{"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진짜 뉴스를 보면 화가납니다. 수시전형 특히 학생부전형은 조작이 판을치고 비리투성입니다. 그러데 공정한 시험인 정시를 시행하지 않는겁니까? 다양한 요소로 뽑는 취지는 좋으나 우리나라 실정엔 맞지 않고 시기상조입니다. 또한 로스쿨도 실패작입니다. 출석조장, 면접에서 부정채용, 변시 성적공개도 하지 않고 비리의 온상입니다. 기득권층이 결정할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정책에 반영하세요 국민들 대다수는 정시 사법고시를 원합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시존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뉴스를 가끔보다보면 국민들의 피땀흘려 내는 세금으로 받고 계시는 공무원들중 부정적인 일에 사용하여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때 마다 확인해서 솜방망이 처벌밖에는 할수가 없는건지요? 국민들이 피땀흘려 내는 세금으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나 교육하는데 사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일전 SNS를 통해 중립을 지켜나가야 할 시장분들이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좌파니 우파니 하는 시간에 그분들이 맡고 있는 도시를 좀더 나은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거에 힘을 쓰는것이 어떨까 싶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 아이들이 아무걱정없이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대리기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현재 국회앞에서 노조설립필증을 달라고 단식투쟁하는 대리기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노조 필증을 받아서 대리기사들한테 회비 만원을 착복할 의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대리기사들이 돈천원 버스비를 아끼려고 하루에 몇십키로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설립필증을 허락하시면 수많은 대리기사님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할것입니다 우리 대리기사님들은 헌법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혹세무민에 속지마시고 진정한 대리기사님들을 위한것이 무엇인지 대통령님의 결단을 바라겠습니다 노조 설립 필증이 때문에 더많은 기사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얼마나 더 괴롭힘을 당할지 눈앞이 깜깜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설필필증 교부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청원할게있습니다워마드라는 사이트에서사람이죽었는 데지금고인모독을 하고있습니다이사이트없에주세요이글sns에다퍼트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글퍼트려주세요.워마드라는 사이트에서고인모독을 하고있습니다이글sns에다퍼트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입소순위중 맞벌이에 대학원생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은 젊은 세대의 엄마들이 많은 만큼 학생신분의 엄마들이 많은데 학교를 포기해야하는건지 아이를 포기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모든 엄마들이 대학원에 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일을해야 하나요? 아이를 보내야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하는데 맞벌이에 딱 막혀 보내지도 못하고 일도 공부도 못하는데 엄마가 되고나니 이 보육정책에 무릎을 꿇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입소순위중 맞벌이에 대학생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 분뇨 및 가축분요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으로 인한 개체수 제안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청원하게 됬습니다 부산진구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 집들이 많고 또 블러그나 카페를 통해 유기견 임보나 반려견을 5마리 이상 키우는 집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5마리 이상일 경우 나머지 아이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보호소로 가야하며 재분양이 힘들 경우 안락사라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가족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며 이 법 하나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안락사라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기견 문제도 해결이 잘 안됨으로 임보라는 차원하에 대리고 있으시는 분들도 이 법이 입법개선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될거 같아 청원을 드립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개체수 제한 법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 분뇨 및 가축분요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으로 인한 개체수 제안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청원하게 됬습니다 부산진구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 집들이 많고 또 블러그나 카페를 통해 유기견 임보나 반려견을 5마리 이상 키우는 집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5마리 이상일 경우 나머지 아이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보호소로 가야하며 재분양이 힘들 경우 안락사라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가족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며 이 법 하나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안락사라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기견 문제도 해결이 잘 안됨으로 임보라는 차원하에 대리고 있으시는 분들도 이 법이 입법개선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될거 같아 청원을 드립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개체수 제한 법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지적장애 자 이유로 보험회사 에서 가입 안시켜주고 꺼려 합니다 그이유를 물어봤더니 자살 할수있는 위험요소들이 타장애인보다 크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안들어주네요 제대로된 통계인지 데이터베이스인지 의구심 드는점 입니다 너무 회피하는 경우 커 보험 들고십어도 들수가없는 실정입니다 외면받고있다는 점레서 개선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장애 보험 가입 의무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6호선도 신내역 지상역 만드는데 기존구간과 하남연장선 사이에 경유역(지상역) 신설 청원합니다 (지상 경유역) 강동 - 길동 - 명일 - 고덕 - 상일동 - ┴ - 강일 - 미사 - 풍산 - 덕풍 - 검단산 이런식으로 말이죠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5호선 경유역 신설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요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이 된다면 그로 인한 개체수 제안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청원하게 됬습니다. 부산진구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 집들이 많고 또 블러그나 카페를 통해 유기견 임보나 반려견을 5마리 이상 키우는 집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5마리 이상일 경우 나머지 아이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보호소로 가야하며 재분양이 힘들 경우 안락사라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가족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며 이 법 하나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안락사라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기견 문제도 해결이 잘 안됨으로 임모라는 차원하에 대리고 있으시는 분들도 이 법이 진행 된다면 큰 문제가 될거 같아 청원을 드립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입법문 기간은 10월 30일 부터 11월 7일까지 입니다.", "num_agree": 9803, "petition_idx": "25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개체수 제한 법안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너무 원망스럽고 화가납니다 저희할아버지는 반공투사로 목숨을 걸고 싸우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기억도 없는 할아버지입니다 전라도 장수라는 조그마한 시골입니다 아빠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른채 지금까지 살고계십니다 그당시 할아버지는 일본유학까지 다녀온 부유한집안에 아들이였다고 합니다 결혼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자진하여 싸우시다 아빠생신날 아빠얼굴 잠시보러오다 잠복해있던 외군들에 총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라에서 해준건 아빠연금이 전부입니다 자진해서 나라를위해 싸운댓가가 고작몇십만원입니다 그럴꺼면 왜 그리목숨바쳐싸우신건지 가끔 할아버가 원망스럽습니다 아빤 졸지에 고아가 되어서 제대로 교육도 못받고 할머니는 재혼하시고 아빤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전 박근혜대통령께서 표창장도 주셨지만 저희에겐 위로가 안됩니다 평생굳은일만 하시는 아빠를보면 할아버지가 싫고 이나라가 싫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교육도 제대로받고 아빠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텐데~가정형편때문에 언니오빠는 대학도 포기하고 돈을벌었죠 요즘시대에 대학안나와서 취직할때가 있나요? 이리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준건 가난뿐입니다 이나라도 할아버지도 원망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싸우는게 아니라 가정을 잘지켰다면 이런 가난에 되물림 되진 았았을꺼라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음한구석은원망과미움도 있습니다 부자들만 배채우는 나라가아닌 우리 할아버지가 지킨나라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신분들에 보훈문제도 더욱더 신경써주심 좋겠습니다 문득 아빠가 교육도 제대로 받았음 우리도 달라질수 있을수 있지않았을까요? 기념비도 장수군에서 세워줬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일지만 기념비보단 후손들에 미래도 힌번쯤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현실을 죽시라는 현명한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정치하시는 모든분들이 한번더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하듯이 제가 이나라에 태어난걸 자랑스럽게 생각할수 있게 더욱더 자손들을 위한 해택이 많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대리기사 노동 3권보장 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지방에 사시는 저희 할머니께서는 십여년전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였으나 전기료는 계속 올라 몇년 전부터는 조금만 집안을 따뜻하게 하면 70만원을 훌쩍 넘는 전기료가 부과됩니다. 요즘은 겨우 생활할 수 있을 만큼만 난방을 해 집이 냉골입니다.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돈을 드려도 매일 춥게만 지내셔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추운 겨울날 내집에서 몸을 녹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치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주거복지일텐데 서민들에게 수십만원의 전기료 부담은 너무나 큽니다. 한전 내부적으로는 이유가 있긴 하겠으나 전기가 가장 필요한 겨울철에 40%씩이나 요금을 할증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산업용이 아닌 주거용 심야전력은 요금할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십여년전에는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심야전력보일러 설치를 적극 장려하더니 야간 전기수요가 늘고 생산단가가 증가하는 듯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 부담을 모두 정부정책에 부응한 민간에게 떠넘기다니요. 할머니께서 좀 더 따뜻하게 지내실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니 심야전력보다 저렴한 히트펌프보일러 기사가 보이네요. 한전에서 이제 히트펌프보일러를 대안으로 내세우나본데, 그럼 그 전에 정부와 한전 정책을 믿고 심야전력 보일러를 설치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추운 겨울 덜덜 떨지 않고 지내려면 자비 수백만원을 또 들여 다른 보일러 설치해야합니까. 농촌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하는 건 국가적인 사정일 것인데, 그렇다면 도시가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이용수단을 국가가 제공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택용 심야전기는 주로 농촌 어르신들이 많이 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할머니를 비롯하여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농촌지역 심야전력 요금할인과 요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수십만원씩 부과되는 심야전력의 요금인하와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지방에 사시는 저희 할머니께서는 십여년전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였으나 전기료는 계속 올라 몇년 전부터는 조금만 집안을 따뜻하게 하면 70만원을 훌쩍 넘는 전기료가 부과됩니다. 요즘은 겨우 생활할 수 있을 만큼만 난방을 해 집이 냉골입니다.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돈을 드려도 매일 춥게만 지내셔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추운 겨울날 내집에서 몸을 녹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치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주거복지일텐데 서민들에게 수십만원의 전기료 부담은 너무나 큽니다. 한전 내부적으로는 이유가 있긴 하겠으나 전기가 가장 필요한 겨울철에 40%씩이나 요금을 할증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산업용이 아닌 주거용 심야전력은 요금할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십여년전에는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심야전력보일러 설치를 적극 장려하더니 야간 전기수요가 늘고 생산단가가 증가하는 듯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 부담을 모두 정부정책에 부응한 민간에게 떠넘기다니요. 할머니께서 좀 더 따뜻하게 지내실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니 심야전력보다 저렴한 히트펌프보일러 기사가 보이네요. 한전에서 이제 히트펌프보일러를 대안으로 내세우나본데, 그럼 그 전에 정부와 한전 정책을 믿고 심야전력 보일러를 설치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추운 겨울 덜덜 떨지 않고 지내려면 자비 수백만원을 또 들여 다른 보일러 설치해야합니까. 농촌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하는 건 국가적인 사정일 것인데, 그렇다면 도시가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이용수단을 국가가 제공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택용 심야전기는 주로 농촌 어르신들이 많이 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할머니를 비롯하여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농촌지역 심야전력 요금할인과 요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수십만원씩 부과되는 심야전력의 요금인하와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모병제가 언급 될때마다 인터넷상에서 남성들이 반대하는데 모병에 의해 군대 갈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의 목소리를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남성도 모병에 의해 군복무를 이행할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남성 모병 및 군 모병 전환이 여러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통과 되지 않는다면 현재 유지중인 남성 부사관 장교 모집은 중단 되어야 하며 모병에 의해 군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묵적인 무시와 차별을 징병 병사들이 여전히 겪는 환경은 없어지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0) 서론 과거 삼국 시대부터 중국이란 국가는 대한민국에게 온갖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오만한 모습을 대놓고 들어내는 이들은 대한민국에게 2000년의 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화려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만행들 중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사드 배치 사드 배치의 찬/반을 떠나서, 동맹국도, 우방국도 아닌 제 3국의 입장에서 남의 국가의 행보에 간섭하는 이런 부당한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와 관련된 한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1962년 10월,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몇백 km도 떨어지지 않은 쿠바에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소련에 정식 항의했고, 소련 선박이 쿠바에 접근하는 그 즉시 격침시키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소련은 굴복했고, 결국 쿠바의 미사일 기지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5년후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례를 적용시켜보자면, 중국은 사드의 고향인 미국에게 항의해야 올바른 일일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도 북한이라는 강도의 총이 두려워 방탄복을 구입한 한국을 협박하며, 말 그대로 '21세기의 나치' 와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 중국인의 문제 우선, 모든 선진국들은 불법체류자 때문에 지금 이시간에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남미계, 유럽은 무슬림, 또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계 불법체류자 때문에 크고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계가 모여사는 대림동 일대의 치안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는 알 것이라고 생각힙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오원춘과 같은 흉악범들이 지내기엔 딱 좋은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지금 이시간에도 서해안에 무더기로 들어와 불벚 조업을 진행하는 중국산 해적떼들의 만행으로 우리 어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은 제주도 주민들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불법으로 본토에 잠입해 들어오는 등, 대한민국이 '중국'이라는 암에 걸려 휘청거리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올수 있는 국가가 한국임을 잊지 마십시오. 3) 스모그 테러 중국의 환경 오염률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은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오염의 부산물을 한국으로 날려보낸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봄철마다 한국의 아름다운 봄을 오염시키는 중국발 스모그. 발암물질과 온갖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출산률이 낮은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을 질식사 시키는데 일조하는 이러한 스모그들은 놀랍게도 중국 측에서 공장 가동을 멈춘 날엔 전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일빈 국민들, 2012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조차 알고있는 '중국발 스모그가 한국을 죽인다' 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실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스모그 '테러' 는 전 유럽, 아니 전 인류에게 모욕을 가하는 중동 출신 테러단체 '다에시(IS)' 의 테러만큼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4) 결론 사드 보복으로 인한 모독, 비하 발언, 불법 체류자로 인한 국내 치안 부실, 불법 영해 침범, 환경오염 테러. 정말, 당연히도 이런 중국은 정말 '눈꼽만큼도'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동맹국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정말 '국민의 정부' 라면, 중국내의 반한감정이 아닌, 대한민국 내의 폭발할 듯한 반중감정의 원인, 2000년대 후반까지 한국인이 싫어하는 국가 1위인 일본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등극한 중국에게 이토록 자비로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있던 자국 공장은 인도나 동남아시아, 남미같은 제 3국으로 옮기면 경제적인 문제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계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중국 내의 공장이 당장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절대 중국을 겁내서도, 먼저 굴복해서도 안됩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사령부로부터 전시 작전권 환수를 외치는 정부가, 설마 저 악랄한 건달패들의 협박에 굴복할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대한민국의 정부에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요구합니다 중국인의 무비자 혜택을 없애주십시오 중국내 지국 기업을 제 3국으로 피신시키십시오 중국내 한국 교민들을 철수시킵시오 한국내 중국인들을 몰아내주십시오 중국과 단교하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주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선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의 정부라면 잊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세줄요약) 1) 사드 보복, 중국인 불법 조업/불법체류자, 중국발 스모그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고통받는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게 혜택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오만한 중국에게 정의의 힘을 보여주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재고려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0) 서론 과거 삼국 시대부터 중국이란 국가는 대한민국에게 온갖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오만한 모습을 대놓고 들어내는 이들은 대한민국에게 2000년의 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화려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만행들 중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사드 배치 사드 배치의 찬/반을 떠나서, 동맹국도, 우방국도 아닌 제 3국의 입장에서 남의 국가의 행보에 간섭하는 이런 부당한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와 관련된 한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1962년 10월,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몇백 km도 떨어지지 않은 쿠바에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소련에 정식 항의했고, 소련 선박이 쿠바에 접근하는 그 즉시 격침시키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소련은 굴복했고, 결국 쿠바의 미사일 기지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5년후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례를 적용시켜보자면, 중국은 사드의 고향인 미국에게 항의해야 올바른 일일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도 북한이라는 강도의 총이 두려워 방탄복을 구입한 한국을 협박하며, 말 그대로 '21세기의 나치' 와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 중국인의 문제 우선, 모든 선진국들은 불법체류자 때문에 지금 이시간에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남미계, 유럽은 무슬림, 또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계 불법체류자 때문에 크고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계가 모여사는 대림동 일대의 치안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는 알 것이라고 생각힙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오원춘과 같은 흉악범들이 지내기엔 딱 좋은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지금 이시간에도 서해안에 무더기로 들어와 불벚 조업을 진행하는 중국산 해적떼들의 만행으로 우리 어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은 제주도 주민들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불법으로 본토에 잠입해 들어오는 등, 대한민국이 '중국'이라는 암에 걸려 휘청거리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올수 있는 국가가 한국임을 잊지 마십시오. 3) 스모그 테러 중국의 환경 오염률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은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오염의 부산물을 한국으로 날려보낸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봄철마다 한국의 아름다운 봄을 오염시키는 중국발 스모그. 발암물질과 온갖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출산률이 낮은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을 질식사 시키는데 일조하는 이러한 스모그들은 놀랍게도 중국 측에서 공장 가동을 멈춘 날엔 전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일빈 국민들, 2012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조차 알고있는 '중국발 스모그가 한국을 죽인다' 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실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스모그 '테러' 는 전 유럽, 아니 전 인류에게 모욕을 가하는 중동 출신 테러단체 '다에시(IS)' 의 테러만큼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4) 결론 사드 보복으로 인한 모독, 비하 발언, 불법 체류자로 인한 국내 치안 부실, 불법 영해 침범, 환경오염 테러. 정말, 당연히도 이런 중국은 정말 '눈꼽만큼도'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동맹국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정말 '국민의 정부' 라면, 중국내의 반한감정이 아닌, 대한민국 내의 폭발할 듯한 반중감정의 원인, 2000년대 후반까지 한국인이 싫어하는 국가 1위인 일본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등극한 중국에게 이토록 자비로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있던 자국 공장은 인도나 동남아시아, 남미같은 제 3국으로 옮기면 경제적인 문제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계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중국 내의 공장이 당장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절대 중국을 겁내서도, 먼저 굴복해서도 안됩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사령부로부터 전시 작전권 환수를 외치는 정부가, 설마 저 악랄한 건달패들의 협박에 굴복할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대한민국의 정부에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요구합니다 중국인의 무비자 혜택을 없애주십시오 중국내 지국 기업을 제 3국으로 피신시키십시오 중국내 한국 교민들을 철수시킵시오 한국내 중국인들을 몰아내주십시오 중국과 단교하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주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선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의 정부라면 잊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세줄요약) 1) 사드 보복, 중국인 불법 조업/불법체류자, 중국발 스모그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고통받는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게 혜택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오만한 중국에게 정의의 힘을 보여주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재고려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청년일자리 창출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창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0) 서론 과거 삼국 시대부터 중국이란 국가는 대한민국에게 온갖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오만한 모습을 대놓고 들어내는 이들은 대한민국에게 2000년의 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화려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만행들 중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사드 배치 사드 배치의 찬/반을 떠나서, 동맹국도, 우방국도 아닌 제 3국의 입장에서 남의 국가의 행보에 간섭하는 이런 부당한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와 관련된 한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1962년 10월,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몇백 km도 떨어지지 않은 쿠바에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소련에 정식 항의했고, 소련 선박이 쿠바에 접근하는 그 즉시 격침시키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소련은 굴복했고, 결국 쿠바의 미사일 기지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5년후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례를 적용시켜보자면, 중국은 사드의 고향인 미국에게 항의해야 올바른 일일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도 북한이라는 강도의 총이 두려워 방탄복을 구입한 한국을 협박하며, 말 그대로 '21세기의 나치' 와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 중국인의 문제 우선, 모든 선진국들은 불법체류자 때문에 지금 이시간에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남미계, 유럽은 무슬림, 또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계 불법체류자 때문에 크고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계가 모여사는 대림동 일대의 치안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는 알 것이라고 생각힙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오원춘과 같은 흉악범들이 지내기엔 딱 좋은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지금 이시간에도 서해안에 무더기로 들어와 불벚 조업을 진행하는 중국산 해적떼들의 만행으로 우리 어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은 제주도 주민들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불법으로 본토에 잠입해 들어오는 등, 대한민국이 '중국'이라는 암에 걸려 휘청거리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올수 있는 국가가 한국임을 잊지 마십시오. 3) 스모그 테러 중국의 환경 오염률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은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오염의 부산물을 한국으로 날려보낸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봄철마다 한국의 아름다운 봄을 오염시키는 중국발 스모그. 발암물질과 온갖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출산률이 낮은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을 질식사 시키는데 일조하는 이러한 스모그들은 놀랍게도 중국 측에서 공장 가동을 멈춘 날엔 전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일빈 국민들, 2012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조차 알고있는 '중국발 스모그가 한국을 죽인다' 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실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스모그 '테러' 는 전 유럽, 아니 전 인류에게 모욕을 가하는 중동 출신 테러단체 '다에시(IS)' 의 테러만큼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4) 결론 사드 보복으로 인한 모독, 비하 발언, 불법 체류자로 인한 국내 치안 부실, 불법 영해 침범, 환경오염 테러. 정말, 당연히도 이런 중국은 정말 '눈꼽만큼도'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동맹국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정말 '국민의 정부' 라면, 중국내의 반한감정이 아닌, 대한민국 내의 폭발할 듯한 반중감정의 원인, 2000년대 후반까지 한국인이 싫어하는 국가 1위인 일본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등극한 중국에게 이토록 자비로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있던 자국 공장은 인도나 동남아시아, 남미같은 제 3국으로 옮기면 경제적인 문제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계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중국 내의 공장이 당장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절대 중국을 겁내서도, 먼저 굴복해서도 안됩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사령부로부터 전시 작전권 환수를 외치는 정부가, 설마 저 악랄한 건달패들의 협박에 굴복할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대한민국의 정부에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요구합니다 중국인의 무비자 혜택을 없애주십시오 중국내 지국 기업을 제 3국으로 피신시키십시오 중국내 한국 교민들을 철수시킵시오 한국내 중국인들을 몰아내주십시오 중국과 단교하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주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선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의 정부라면 잊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세줄요약) 1) 사드 보복, 중국인 불법 조업/불법체류자, 중국발 스모그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고통받는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게 혜택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오만한 중국에게 정의의 힘을 보여주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재고려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이영학 때문에 열심히 사는 장애인들 전체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장애인 이미지 망쳐놓은 이영학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문신 금지법 만들어야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신금지법과 삼청교육대 부활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0) 서론 과거 삼국 시대부터 중국이란 국가는 대한민국에게 온갖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오만한 모습을 대놓고 들어내는 이들은 대한민국에게 2000년의 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화려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만행들 중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사드 배치 사드 배치의 찬/반을 떠나서, 동맹국도, 우방국도 아닌 제 3국의 입장에서 남의 국가의 행보에 간섭하는 이런 부당한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와 관련된 한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1962년 10월,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몇백 km도 떨어지지 않은 쿠바에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소련에 정식 항의했고, 소련 선박이 쿠바에 접근하는 그 즉시 격침시키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소련은 굴복했고, 결국 쿠바의 미사일 기지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5년후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례를 적용시켜보자면, 중국은 사드의 고향인 미국에게 항의해야 올바른 일일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도 북한이라는 강도의 총이 두려워 방탄복을 구입한 한국을 협박하며, 말 그대로 '21세기의 나치' 와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 중국인의 문제 우선, 모든 선진국들은 불법체류자 때문에 지금 이시간에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남미계, 유럽은 무슬림, 또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계 불법체류자 때문에 크고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계가 모여사는 대림동 일대의 치안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는 알 것이라고 생각힙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오원춘과 같은 흉악범들이 지내기엔 딱 좋은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지금 이시간에도 서해안에 무더기로 들어와 불벚 조업을 진행하는 중국산 해적떼들의 만행으로 우리 어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은 제주도 주민들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불법으로 본토에 잠입해 들어오는 등, 대한민국이 '중국'이라는 암에 걸려 휘청거리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올수 있는 국가가 한국임을 잊지 마십시오. 3) 스모그 테러 중국의 환경 오염률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은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오염의 부산물을 한국으로 날려보낸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봄철마다 한국의 아름다운 봄을 오염시키는 중국발 스모그. 발암물질과 온갖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출산률이 낮은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을 질식사 시키는데 일조하는 이러한 스모그들은 놀랍게도 중국 측에서 공장 가동을 멈춘 날엔 전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일빈 국민들, 2012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조차 알고있는 '중국발 스모그가 한국을 죽인다' 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실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스모그 '테러' 는 전 유럽, 아니 전 인류에게 모욕을 가하는 중동 출신 테러단체 '다에시(IS)' 의 테러만큼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4) 결론 사드 보복으로 인한 모독, 비하 발언, 불법 체류자로 인한 국내 치안 부실, 불법 영해 침범, 환경오염 테러. 정말, 당연히도 이런 중국은 정말 '눈꼽만큼도'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동맹국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정말 '국민의 정부' 라면, 중국내의 반한감정이 아닌, 대한민국 내의 폭발할 듯한 반중감정의 원인, 2000년대 후반까지 한국인이 싫어하는 국가 1위인 일본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등극한 중국에게 이토록 자비로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있던 자국 공장은 인도나 동남아시아, 남미같은 제 3국으로 옮기면 경제적인 문제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계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중국 내의 공장이 당장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절대 중국을 겁내서도, 먼저 굴복해서도 안됩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사령부로부터 전시 작전권 환수를 외치는 정부가, 설마 저 악랄한 건달패들의 협박에 굴복할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대한민국의 정부에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요구합니다 중국인의 무비자 혜택을 없애주십시오 중국내 지국 기업을 제 3국으로 피신시키십시오 중국내 한국 교민들을 철수시킵시오 한국내 중국인들을 몰아내주십시오 중국과 단교하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주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선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의 정부라면 잊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세줄요약) 1) 사드 보복, 중국인 불법 조업/불법체류자, 중국발 스모그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고통받는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게 혜택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오만한 중국에게 정의의 힘을 보여주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재고려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조원진 그만설치게좀", "num_agree": 0, "petition_idx": "2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완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0) 서론 과거 삼국 시대부터 중국이란 국가는 대한민국에게 온갖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오만한 모습을 대놓고 들어내는 이들은 대한민국에게 2000년의 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화려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만행들 중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사드 배치 사드 배치의 찬/반을 떠나서, 동맹국도, 우방국도 아닌 제 3국의 입장에서 남의 국가의 행보에 간섭하는 이런 부당한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와 관련된 한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1962년 10월,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몇백 km도 떨어지지 않은 쿠바에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소련에 정식 항의했고, 소련 선박이 쿠바에 접근하는 그 즉시 격침시키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소련은 굴복했고, 결국 쿠바의 미사일 기지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5년후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례를 적용시켜보자면, 중국은 사드의 고향인 미국에게 항의해야 올바른 일일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도 북한이라는 강도의 총이 두려워 방탄복을 구입한 한국을 협박하며, 말 그대로 '21세기의 나치' 와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 중국인의 문제 우선, 모든 선진국들은 불법체류자 때문에 지금 이시간에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남미계, 유럽은 무슬림, 또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계 불법체류자 때문에 크고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계가 모여사는 대림동 일대의 치안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는 알 것이라고 생각힙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오원춘과 같은 흉악범들이 지내기엔 딱 좋은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지금 이시간에도 서해안에 무더기로 들어와 불벚 조업을 진행하는 중국산 해적떼들의 만행으로 우리 어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은 제주도 주민들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불법으로 본토에 잠입해 들어오는 등, 대한민국이 '중국'이라는 암에 걸려 휘청거리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올수 있는 국가가 한국임을 잊지 마십시오. 3) 스모그 테러 중국의 환경 오염률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은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오염의 부산물을 한국으로 날려보낸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봄철마다 한국의 아름다운 봄을 오염시키는 중국발 스모그. 발암물질과 온갖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출산률이 낮은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을 질식사 시키는데 일조하는 이러한 스모그들은 놀랍게도 중국 측에서 공장 가동을 멈춘 날엔 전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일빈 국민들, 2012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조차 알고있는 '중국발 스모그가 한국을 죽인다' 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실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스모그 '테러' 는 전 유럽, 아니 전 인류에게 모욕을 가하는 중동 출신 테러단체 '다에시(IS)' 의 테러만큼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4) 결론 사드 보복으로 인한 모독, 비하 발언, 불법 체류자로 인한 국내 치안 부실, 불법 영해 침범, 환경오염 테러. 정말, 당연히도 이런 중국은 정말 '눈꼽만큼도'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동맹국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정말 '국민의 정부' 라면, 중국내의 반한감정이 아닌, 대한민국 내의 폭발할 듯한 반중감정의 원인, 2000년대 후반까지 한국인이 싫어하는 국가 1위인 일본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등극한 중국에게 이토록 자비로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있던 자국 공장은 인도나 동남아시아, 남미같은 제 3국으로 옮기면 경제적인 문제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계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중국 내의 공장이 당장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절대 중국을 겁내서도, 먼저 굴복해서도 안됩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사령부로부터 전시 작전권 환수를 외치는 정부가, 설마 저 악랄한 건달패들의 협박에 굴복할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대한민국의 정부에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요구합니다 중국인의 무비자 혜택을 없애주십시오 중국내 지국 기업을 제 3국으로 피신시키십시오 중국내 한국 교민들을 철수시킵시오 한국내 중국인들을 몰아내주십시오 중국과 단교하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주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선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의 정부라면 잊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세줄요약) 1) 사드 보복, 중국인 불법 조업/불법체류자, 중국발 스모그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고통받는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게 혜택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오만한 중국에게 정의의 힘을 보여주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재고려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의 문제점과 부당성 1. 애로 사항 요지 1) 해당 규제 사항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보험료부과 및 정산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 제70조 제4항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다 그 보수에 상응하는 수입이 많을 것이라는 사회통념에 근거한 것(서울행정법원 2003. 11. 5. 선고 2003구합13243 판결)이라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2) 문제 제기 (가) 자영업자의 현실 2000년도 이전 고성장 시대에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일반 직장인의 보수월액보다 많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작금의 한국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다. 민간소비의 위축과 더불어 창업이 증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 부채와 인건비 부담에 자영업자 80%가 ‘나홀로 사장’이다.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보다 수입이 많을 것이라는 기존의 ‘사회통념’은 설혹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고려하더라도, 저성장 시대의 대부분의 자영업자에게 맞지 않다. 또한 ‘4대 보험료 무서워서 직원 뽑지 못하겠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근로자의 기본급 부담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부담도 ‘나 홀로 사장’이 크게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고액연봉 인력 채용에서의 문제점 연구개발 등의 필요에 의해 수개월간 고액연봉 개발 인력을 채용할 때에도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고액연봉 근로자의 보수월액과 동일하게 결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사용자의 소득이 해당 고액연봉 근로자의 보수총액보다 낮거나 금융 빚을 내서 채용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수백만 원에 이르는 사용자의 보험료 추가 징수는 매우 불합리하며 부당하다. 3) 개선 방향 먼저는,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삭제를 위한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조항의 삭제가 어렵다면, 일정 조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거나 최소 등급 적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업초기 또는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근로자보다 사용자의 수입이 적을 수도 있으므로 초기투자, 경영의 악화 등으로 수입 감소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시급하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관련 법령과 판례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9.26.>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9.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개정 2013.9.26.> 2) 판례정보 (가)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관련 링크 :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85113 )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15472, 판결] 【판시사항】 직장가입자 중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 산정방법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개정 후 제38조 제3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그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62조 제3항)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제63조 제4항), 제38조 제2항이 사용자의 확인된 수입 또는 신고된 수입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그 등급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 사이의 등급 중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그 사업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들은 근로자의 소득액은 그의 월보수에 의하여 쉽게 파악되는 데에 비하여 사용자는 자영업자로서 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득파악률이 낮은 사용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이나 신고소득만에 의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고, 여기에 위에서 본 사회보험의 제도적 취지까지 종합하여 볼 때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제2008-1085호 보험료부과처분취소신청, 2008. 10. 27.결정 (관련 링크 : http://si4n.nhis.or.kr/jpcj/Jpcj400_p1.jp ) 3) 한편,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험료부과 및 정산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 제63조 제4항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당해연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써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을 해당 월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을 말한다. 또한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금액 포함)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현행 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수입이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된 금액(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금액)을 우선 적용하고, 그 확인금액(또는 신고금액)이 당해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다 그 보수에 상응하는 수입이 많을 것이라는 사회통념에 근거한 것(서울행정법원 2003. 11. 5. 선고 2003구합13243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사회질서 및 사회통념에 반한다거나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4) 살피건대, 신청인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근로자보다 적다는 이유로 근로자최고등급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실질적인 소득금액(결손소득)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 또는 신고된 수입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장의 근로자최고등급으로 확인되는 쟁외인의 보수월액 1,875,000원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2007년도 보험료를 산정한 후, 기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한 125,160원을 2007년도 정산보험료로 결정하여 2008. 8.에 당월보험료 99,080원과 합산하여 부과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물론, 사업초기 또는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근로자보다 사용자의 수입이 적을 수도 있으므로 초기투자, 경영의 악화 등으로 수입감소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성장 시대, 자영업 몰락의 현실에서 보수 없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의 문제점과 부당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꼭 사건 재조사해서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중살인사건 범인검거 및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촛불이 민주당, 청와대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당,박근혜한테 데여서 민주당 택한겁니다. 전 촛불들고 나갔던 국민으로써 나라가 바뀌길 원했고 결론은 바뀌었습니다. 인사등용에서 말이 많은데.. 이번만큼 홍종학 후보자 일일히 쓰지 않겠습니다. 잘못한부분은 잘못한것을 모두인정하고 왜 다른인간들과 비교를하며 저거에 비해 약과다. 라고 본인들이 평가하고 등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듯이 발언을 하는 민주당과 청와대를보고 기가찰 노릇이였습니다. 자유당이 비교질을 잘하지요. 민주당도 똑같은 짓거리를 당당히 떠들고있네요. 찾고 찾다보니 그나마 이사람이였다? 민간인 재야에 찾아보면 특출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임진흥국정감사 보면서 기가찼는데.. 여명숙위원장이 거짓증원 할사람으로 보입니까? 어따데고 고함지르면서 쉴드칩니까? 누구라고 말해서 말했더니 괴성지르면서 발언하는것이 딱 자유당 수준이올시다 여명숙 위원장이 그동안 성품과 성격 행동으로 보아 진실됨에 국민들이 알고있고 지금의 정무수석 조사하세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라고 절대 쉴드치지 마시죠. 개누리당 보는것 같습니다. 조사철저히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결과 발표 하십쇼. 촛불국민은 나라 바뀌길 원해 모인 사람들이지 민주당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어쨌든 도둑넘 300명은 있는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결론은 국회의원 300명 없애고 무소속 입법의원으로 100명 채우는게 답인듯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민주당 똑바로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이 발언은 허경영씨가 했던 말이지요. 이재명시장이 존경한다고해서 강의도 듣고 찾아보았습니다. 다소 엉뚱하기도 하지만 이분말 틀린것이 하나 없더군요. 애 하나당 몇십만원? 몇만원 주면 누가 출산합니까? 에효...", "num_agree": 1, "petition_idx": "2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넘이 많은것이다.(저출산으로 곧 사라질 국가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시선강간 청원글 참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 어금니 찌질중장년층들 이제 청소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지만.. 사회통념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나아가 고인에게 막말을 내뱉으며 희열에 잠기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아직 가치관이 덜 형성된 청소년들에게 소위 영웅주의에 빠지게하여 잘못된 사회의식을 가지게하고 나아가 자신의 범죄에 무감각을 느끼게 하여 잠재적 범죄자를 양성할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처벌.. 해당회원들의 정신감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메갈 일베 사이트 폐쇄 및 관련자 처벌 요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재개발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인데 주거이전하라고 통보가 와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가 기존에 살고있는 셋방이 보증금이 얼마안돼 주거이전비가 나오면 보증금과 합쳐서 방한칸짜리 살곳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수색6구역재개발조합 과 수색6구역재개발조합 이주관리사무실에서 먼저 이사갈 집을 구하고 그 집에대한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와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없는 사람들은 방도 못구하고 주거이전비도 못받고 거리로 내쫓겨야 하는겁니까? 수색6구역재개발조합》 02-375-8901 수색6구역재개발구역 이주관리사무실》 02-302-2856", "num_agree": 0, "petition_idx": "25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지역 주거이전비 지급 비합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재개발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인데 주거이전하라고 통보가 와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가 기존에 살고있는 방이 보증금이 얼마안돼 주거이전비를 받으면 보증금과 합쳐서 방한칸짜리 살곳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수색6구역재개발조합에서는 먼저 이사갈 집을구하고 그집에 대한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을 가져와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없는 사람들은 방도 못구하고 주거이전비도 못받고 거리로 내쫓겨야하는겁니까? 수색6구역재개발조합》02-375-8901 수색6구역재개발조합 이주관리사무실》 02-302-2856", "num_agree": 2, "petition_idx": "2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지역 주거이전비 지급 비합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청원합니다. 낙태반대운동연합과 보건복지부(장관 포함)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청와대 수석급 포함)와 문재인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들께서는 다 같이 협의해서 다 같이 협력을 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청원내용대로 추진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청원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생명은 아주 소중한 생명입니다.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도 아주 소중한 생명입니다.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 약은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게 하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내용과 관련하여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 약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유산 유도 약은 도입을 전면 금지 시켜 나아갔으면 하고 낙태죄를 전면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유지해서 낙태를 시행한 모든 의사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해서 낙태를 시행한 모든 의사(최대 12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낙태를 시행한 모든 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10년간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 미만이면 자격 정지 10년의 처분을 받아 나아갔으면 합니다.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 약은 미안하게 슬프게 뱃속에 있는 태아나 아기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고 낙태를 한 임산부는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뉴스내용을 읽다 보면 이 내용(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과 관련하여 청원인은 출산을 하면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고 최초 청원인은 아주 이상한 말과 아주 말도 안 되는 말과 아주 그릇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 약은 미안하게 슬프게 뱃속에 있는 태아나 아기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고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 약을 한 임산부는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유산 유도 약은 도입을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 시켜 나아갔으면 하고 낙태를 한 모든 의사의 처벌을 이 건의내용대로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전면 강화를 해서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와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에 대하여는 이렇게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로 인해 태어난 모든 아이에 대하여는 베이비박스(베이비박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베이비박스\"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에다 의무적으로 맡기거나 입양을 의무적으로 해 나아가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 태어날 예정인 아이를 미안하게 슬프게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해서 죽일 필요도 없고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는 낙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할 필요도 없고 태어난 모든 아이에 대하여는 베이비박스(베이비박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베이비박스\"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에다 의무적으로 맡기거나 입양을 의무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 인생 문제 까지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전면 의무적으로 금지 시키고 베이비박스나 입양을 원칙으로 의무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게 좋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안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21살 이하 임산부(21살 이하 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 포함)나 모든 임산부(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 포함)가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엄청 싫어하고 출산 후에 베이비박스에 맡기거나 입양을 원하면 출산 후에 베이비박스에 맡기거나 입양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또 이런 방안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21살 이하 임산부(21살 이하 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 포함)나 모든 임산부(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 포함)가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엄청 싫어하고 출산 후에 베이비박스에 맡기거나 입양을 원하는데도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하라는 21살 이하 임산부의 부모님(21살 이하 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의 부모님 포함)이나 모든 임산부의 부모님(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의 부모님 포함)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필수로 처벌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 청소년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 임산부 또는 10대 임산부 또는 학생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낙태 또는 임신중절수술 또는 유산 또는 지우라고 하거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해서 죽이려고 하고 청소년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 임산부 또는 10대 임산부 또는 학생 임산부를 울리는 특히 <최신뉴스내용>과 관련하여 (동물이나 짐승이나 개나 강아지) 보다 못한 악덕(모든 청소년 임산부와 모든 미성년자 임산부와 모든 학생 임산부와 모든 10대 임산부에게 아기를 낙태하라고 하거나 아기를 지우라고 하거나 아기를 임신중절수술을 하라고 하거나 아기를 유산 시키라고 하거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한 특히 <최신뉴스내용>과 관련하여 (동물이나 짐승이나 개나 강아지) 보다 못한 모든 청소년 임산부의 부모님(모든 청소년 임산부의 남자친구 부모님 포함) 또는 모든 미성년자 임산부의 부모님(모든 미성년자 임산부의 남자친구 부모님 포함) 또는 모든 학생 임산부의 부모님(모든 학생 임산부의 남자친구 부모님 포함) 또는 모든 10대 임산부의 부모님(모든 10대임산부의 남자친구 부모님 포함) 또는 모든 어른들과 모든 주변 어른들과 모든 이웃들과 모든 주변 이웃들과 모든 친척들과 모든 주변 친척들과 모든 학원이나 모든 학교)들과 특히 <최신뉴스내용>과 관련하여 (동물이나 짐승이나 개나 강아지) 보다 못한 악덕(모든 청소년 임산부와 모든 미성년자 임산부와 모든 학생 임산부와 모든 10대 임산부를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거나 학교에서 퇴학 시키거나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학교에 재학하지 못하게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특히 <최신뉴스내용>과 관련하여 (동물이나 짐승이나 개나 강아지) 보다 못한 모든 학교)들은 정부가 단속을 해서 강력히 처벌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은 절대로 하지 않고 특히 22살 이하 여성들이 출산 후 키울 형편이 안되면 베이비박스나 입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이 건의내용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설문 조사지>를 작성해서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있는 전 국민들과 모든 초·중·고등학생들과 모든 대학생들과 모든 교사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교수들과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회사원들과 모든 직장인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모든 청와대 수석급들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지>를 작성해서 2달~4달간 설문 조사 좀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최신뉴스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쓰레기통에서 탯줄도 안 잘린 신생아를 구한 유기견” 또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생아 구한 '영웅 견공'” 또는 “[포토]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생아 구한 강아지'감동'” 또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생아 구한 ‘영웅강아지’”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낙태죄 폐지' 靑청원 20만명 넘어서…소년법 개정 이어 두 번째”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내용에 대한 자료출처: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43729이 건의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제 이메일(lhtgudxkr@naver.com)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단 전화답변과 우편회신은 절대사절 제 이메일(lhtgudxkr@naver.com) 주소에서 맨 앞글자는 i가 아닌 L입니다. ihtgudxkr가 아닌 Lhtgudxkr입니다. <설문 조사지>에다 아래와 같이 기재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설문 조사지> 1,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 약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유산 유도 약은 도입을 전면 금지 시켜 나아갔으면 하고 낙태죄를 전면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유지해서 낙태를 시행한 모든 의사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해서 낙태를 시행한 모든 의사(최대 12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낙태를 시행한 모든 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10년간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 미만이면 자격 정지 10년의 처분을 받아 나아갔으면 합니다.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 약은 미안하게 슬프게 뱃속에 있는 태아나 아기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고 낙태를 한 임산부는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2. 뉴스내용을 읽다 보면 이 내용(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과 관련하여 청원인은 출산을 하면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고 최초 청원인은 아주 이상한 말과 아주 말도 안 되는 말과 아주 그릇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 약은 미안하게 슬프게 뱃속에 있는 태아나 아기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고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 약을 한 임산부는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자연유산 유도 약은 도입을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 시켜 나아갔으면 하고 낙태를 한 모든 의사의 처벌을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전면 강화를 해서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와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에 대하여는 이렇게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로 인해 태어난 모든 아이에 대하여는 베이비박스(베이비박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베이비박스\"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에다 의무적으로 맡기거나 입양을 의무적으로 해 나아가게 했으면 합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 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 태어날 예정인 아이를 미안하게 슬프게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해서 죽일 필요도 없고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는 낙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할 필요도 없고 태어난 모든 아이에 대하여는 베이비박스(베이비박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베이비박스\"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에다 의무적으로 맡기거나 입양을 의무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 인생 문제 까지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전면 금지 시키고 베이비박스나 입양을 원칙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현명한 방법이다.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4. 21살 이하 임산부(21살 이하 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 포함)나 모든 임산부(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 포함)가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엄청 싫어하고 출산 후에 베이비박스에 맡기거나 입양을 원하면 출산 후에 베이비박스에 맡기거나 입양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5. 21살 이하 임산부(21살 이하 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 포함)나 모든 임산부(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 포함)가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엄청 싫어하고 출산 후에 베이비박스에 맡기거나 입양을 원하는데도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하라는 21살 이하 임산부의 부모님(21살 이하 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의 부모님 포함)이나 모든 임산부의 부모님(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의 부모님 포함)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필수로 처벌을 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을 기재하시오.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을 기재할 공간이 없으면 뒷면에 기재 가능)", "num_agree": 8, "petition_idx": "2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와 관련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20대 성인이된 후로부터는 산부인과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많은 여성이 흔하게 발생되는 성병중에 하나가 질염이라고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질병포함) 이조차도 성관계를 갖지않은 여성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라고합니다.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가면, 문제가있는 부분만 검사를하러왔는데 이것저것 병원자체에서 추가하는것도많고, 단지 환자를 보겠다는 목적보다는, 병원의 이윤을 추구하기위해 환자를 돈벌이로밖에 생각하지않는다는 느낌이 많이들때가있습니다. 굳이 하지않아도 될 검사를 여러가지추가하거나, 꼭 처방받아서 먹어야할 약 외에, 병원에서 따로 판매하고있는 비타민제 등을 무조건적으로 먹어야된다며 해당병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거니까 구매하라고하는건 너무억지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마련으로, 미용실 요금을 미리안내하지않으면 영업정지를 받을수있다는 기사를 많이접했는데요. 산부인과에서도 미리 진료비용을 알려주고, 억지로 추가검사를 시행하는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부인과 하고싶은검사만 받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전남에 살고있는 여중생입니다 저는 동물학대 처벌이 지금보다 더 강해졌다고 했으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동물을 학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고양이와 강아지 등을 슬리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 또는 기다란 철로 동물들을 때리는데요 또 이런 영상이 페이스북 등 SNS에 뜨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본 사람들은요 댓글에 그 학대를 한 당사자 욕을 하고 동물학대 법도 생기거나 강해져야 한다는 댓글도 번번히 있었습니다 진짜 학대 당하는 영상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도 나면서 정말 짜증납니다 동물들도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화난다 호기심으로 재밌어서 이런 이유들인데요 동물들에게 했던 행위들을 사람에게 하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사람을 죽이면 무기징역 또는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데 왜 동물학대를 하면 별로 처벌이 강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동물학대 법이 더 강해졌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청원합니다. 이 중요한 건의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승합차에도 자동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를 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가는 것처럼 이 건의내용대로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클레어법과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을 전면 강제로 시행을 해서 살인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하고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 사건으로 인한 사망한 태아나 사망한 아기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하고 살인미수사건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하고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미수 사건으로 인한 죽을 고비를 넘긴 태아나 죽을 고비를 넘긴 아기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하고 염산테러 모든 범죄사건이나 황산테러 모든 범죄사건이나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사건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합니다.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심각성>과 <임산부 뱃속의 있는 아기를 유산 죄와 유산미수죄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모든 살인범죄나 모든 살인미수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 시키는 모든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 유산미수를 한 모든 범죄와 염산테러 모든 범죄와 황산테러 모든 범죄와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를 제대로 완전히 뿌리뽑기 위하여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법개정을 다시 해서 모든 살인범죄나 모든 살인미수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 시키는 모든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 유산미수를 한 모든 범죄와 염산테러 모든 범죄와 황산테러 모든 범죄와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에 대하여는 심각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클레어법과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와 언론에 신상정보 공개를 강제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강제로 집행유예는 절대로 없음으로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법개정을 다시 해서 폭력이나 폭행이나 때려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임산부에게 폭력이나 폭행이나 때려서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유산하면 심각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클레어법과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와 언론에 신상정보 공개를 강제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강제로 집행유예는 절대로 없음으로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성추행을 하다가 반항하자 살해하니깐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폭행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실패를 해서 살인미수나 살해를 하면 가해자의 처벌은 징역과 신상정보공개와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왜 \"헤어지자는 이별통보·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하자를 했다는 이유\"로 살인이나 살인미수나 폭행이나 폭력이나 염산테러나 황산테러나 빙초산테러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는 범죄를 하면 왜 이리 약하게 처벌(신상정보 공개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하는 겁니까? 약하게 처벌(신상정보 공개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하니깐 \"헤어지자는 이별통보·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하자를 했다는 이유\"로 살인이나 살인미수나 폭행이나 폭력이나 염산테러나 황산테러나 빙초산테러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성추행을 하다가 반항하자 살해하니깐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폭행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실패를 해서 살인미수나 살해를 하면 가해자의 처벌은 징역과 신상정보공개와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니깐 이 사건(성폭행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실패를 해서 살인미수나 살해 사건)이 크게 줄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헤어지자는 이별통보·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하자를 했다는 이유\"로 살인이나 살인미수나 폭행이나 폭력이나 염산테러나 황산테러나 빙초산테러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는? 범죄를 하거나 지속적인 데이트폭력(지속적으로 연인을 때리는 행동)을 휘두르는 모든 가해자 또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지속적으로 배우자를 때리는 행동)을 휘두르는 모든 가해자에 대하여는 법 개정을 다시 해서 이에 대한 처벌을 무조건 이 건의내용대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필수로 전면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나 당신네 형제나 당신네 부모나 당신네 가족들이나 당신네 친척들이나 당신네 자녀가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당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각종 범죄를 당하면 또는 당신네 자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애인에게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당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각종 범죄를 당하면 또는 당신네 자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애인이 당신 또는 당신네 배우자를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각종 범죄를 하면 또는 당신네 자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배우자에게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당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범죄를 당하면 그때를 생각해서................ 처벌형량 법 개정을 다시 해서 이 건의내용대로 처벌을 똑바로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심각성> 여기서 사실대로 현실적으로 살인과 살인미수는 생명은 한번 잃으면 큰 대형병원에 가도 다시는 복구가 영원히 불가능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 보아도 영원이 되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과 살인미수는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영혼과 피해자의 정신에도 더 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피해자의 평생 동안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더 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피해자의 부모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의 친척의 영혼과 정신에도 더 큰 치명적인 상처와 평생 동안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더 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살인과 살인미수는 엄청난 더 큰 심각한 범죄입니다. <임산부 뱃속의 있는 아기를 유산 죄와 유산미수죄의 심각성> 그리고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아기생명도 한번 잃으면 큰 대형병원에 가도 다시는 복구가 영원히 불가능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 보아도 영원이 되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아기생명을 유산과 유산 미수는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남편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남편의 영혼과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남편의 정신에도 더 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남편의 평생 동안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더 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아기생명을 유산과 유산 미수는 엄청난 더 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대검찰청(대검찰청장 포함)과 대법원(대법원장 포함)과 청와대와 문재인대통령과 국회와 모든 국회의원들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장관과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포함)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중한 범죄와 관련하여 청원 좀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노인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시설은 어르신들이 100인 이하라 사회복지사가 1명입니다. 저에 업무시간은 한달160시간 근무일때도 160시간 이상 근무할때도 많고요, 더적게 일한적은 없습니다. 일을하다 보면 행사 및 교육 참가등 외부활동도 많고 외부활동 끝나면 사무실들어와 다시 업무를 보게 됩니다. 보통 행사를 참가하고 오면 6시가 되어서 그때부터 근무 일지며 사무적인 일을 보게되어 보통 9시정도 퇴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 근무를 한다고해서 추가 수당이있는것도 아니고 한달에 받는 160만원 조금 더됩니다. 이것도 4대보험 국민연금을 내고나면 140 만원이 조금 더됩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 젋은 친구들은 사회복지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것 같습니다.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인상 다좋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사회복지사들은 휴식과 적당한 임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과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정부는 삼성화재를 보호하나요 ? 비호하나요?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금융감독원장께 묻습니다 ? 맞습니까요? 우리가 피를 빨고 빨아 챙겨도 멍청한 국민들은 우리한태 보험을 가입하려고 오늘도 아우성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우리의 밥 밥입니다 우리는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사기꾼의 病(CRPS)날짜를 거짓하여준 대학병원 의사들과 우리는 한통속이랍니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이니까요 우리 삼성화재보험은 보험사기꾼들에게,사무장병원 원장과 사무장에게, 대학병원 의사들에게는 절대 형사적조치는 하지않는답니다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강취와 법인세 및 세무경감을 받아야하니까요 하여“삼성화재보험”은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사기집단 입니다 정부는 삼성화재를 보호합니까 ? 비호합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삼성화재를 보호하나요 ? 비호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기업가정신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한 창의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교육방식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4년제대학은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되고,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을 10%이내로 하고, 수능(절대평가)+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당장 학생부종합평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요즘취업이 어렵습니다. 일자리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어제 초등 6학년 수차례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8년 구형이 나왔고 11월 14일날 또 재판한다들었습니다. 항소하고 하면 또 형량이 마니 줄어들텐데 또같은 죄를 외국에서는 25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너무나 관대한거 같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성범죄는 계속 늘어나구요ㅠ 자식키우기 정말 무섭네요ㅠ 대통령님,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채운 성범죄는 남녀를 불문하고 강력 처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마음 편히 키울 수있도록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성별에 관계없이 강력 처벌 부탁드려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3자녀두고있는 가장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다자녀 혜택이 몸소 와닿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3자녀 이상 출산시 정부에서 30평형 주택 20년간무상임대 어떨까여?", "num_agree": 0, "petition_idx": "2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녀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10월 개장한 장항야구장(구 킨텍스 야구장) 사용에 관한 이의 제기입니다.. 현재 고양시 소프트볼협회는 이번에 개강한 장항야구장과 대덕야구장 두 곳에 사회인 야구리그를 진행한다고 모집공고를 올린 상태입니다.. 헌데 고양시소프트볼협회(전 고양시 야구연합회)는 2016년 장항야구장 부지 무단 사용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협회 회장은 횡령 및 비리로 법적 처분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진행중이던 사회인 야구리그도 잠정 중단 됐습니다. 특정 협회에 수익사업에 시 부지를 무상으로 빌려준 셈입니다.. 시 소유의 부지나 시설물을 사용하여, 특정 협회가 고액을 수익을 내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정이 2017년 다시 진행되려고 합니다. 그것도 고양시가 2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집행하여, 장항야구장 개보수, 대덕야구장을 신설하여, 고양시 소프트볼 협회에 사용권한을 일임한 것입니다.. 고양시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작년에 문제도 있고 너무 많은 민원으로 골치가 아퍼, 모든 권한을 고양시도시관리 공단에 일임한 상태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아직 정식적인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대관에 관한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고양시소프트볼협회에 문의한 결과 아직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구두상으로만 협의를 한 상태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양시소프트볼협회는 팀당 280만원이란 금액으로 총 96개팀을 모집한다는 모집 공고 글을 올렸습니다. 고양시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사용되어야 공공장소가 일개 협회의 영리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과오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명분상 경기진행비, 대관료등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형태로 조작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울러 팀당 고양시민 5명을 포함시켜야만 참가가 가능하단 단서로 고양시민을 위해 사용된다는 명분을 제시할것 입니다. 이 역시 편법입니다. 고양시 주소지의 일반인을 등재만 시키고 실제 활동을 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대부분의 소프트볼협회가 지역주민은 위한 운영임을 보여주기 위한 편법에 불과합니다. 주말 시간 및 평일 시간을 전부 사용하여 리그를 운영하면 리그를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야구장을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요? 고양시 관내에도 많은 야구장이 훌륭한 시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구장이 없어 야구하시는 분들이 야구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5,2016년 민간업체 야구장이 많이 생겨 충분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성실히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누구를 통해 구두 계약을 했으며, 고양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고양시소프트볼 협회의 독점사용을 구두상으로 협의해준 도시관리공단..... 과연 아무런 이권과 권력남용 없이 가능한 일 일까요?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해야하는 공공시설이 기득권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이 정부가 추구하는 적폐청산과 반대로 가는 행보가 아닐런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에 대한 고양시청에 답변입니다.... 너무 형식적인 답변... [주관부서] :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답변일자] : 2017-10-30 13:45:29 [작성자] : 정진근 [전화번호] : 031-8075-2341 [이메일] : giodano96@korea.kr [답변내용] : 1. 귀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새올민원상담 목록번호 제248703(2017. 10. 25.)호로 건의하여 주신“장항, 대덕 야구장 협회 독점”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장항, 대덕 야구장 운영에 대하여는 고양시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두 시설의 야구장 또한 고양시민을 포함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 야구장 사용에 대한 대관료는「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 전용사용료」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에 수입증지대(1,000원)를 추가하여 대관료가 산정되며,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야간조명, 전광판 등은「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5. 부속시설사용료」에 의거하여 대관료와 함께 산정됩니다. 라. 장항, 대덕 야구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야구장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도시관리공사(929-4868) 또는 고양시 체육진흥과(8075-234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2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소프트볼 협회..장항, 대덕 야구장 독점 사용에 관한 문제 제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가정폭력으로 여성쉼터에서 6개월을 지내고 6월에 나와서 아이와함께 자립했습니다 남편에게 양육생활비 안받은지 11개월 되었고. 구청에서 긴급생계지원으로 살고있습니다 아이와 갈곳이없어서 갖고있던 보험금을 해약하여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지만. 현재 집의 하자로 인해. 공사를 해야합니다 아이와저는 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는데 작은보증금으로 갈수있는곳이 또 반지하이고. 이곳 종로구는 집이 없습니다 SH에 임대를 문의하니 제명의의 작은 반지하빌라가 (매매 4500 대출3000)있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세입자를 내보내기엔 내보낼 보증금도 이사비용도 없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갑작스레 삶의 환경이 바껴서 하루하루가 사는게 위태로운데 LH,SH에 예외규정하나 없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장기임대를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수있도록 1~2년 정도만이라도 임시단기임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으로 인해 삶의환경이 바뀐 저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림2. 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그림1. 뉴데일리 기사>.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1, "petition_idx": "2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금융감독원의 적폐는 어디가 끝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 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금융그룹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연일 바쁜 국정업무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지원금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후보당시 공약중 지원금 50만원 3개월 지원이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금은 50만원 1개월 뿐이더군요 50만원이 병원비 얼마나 지원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저출산시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알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없이 연일 방송이나 메스컴에서 '저출산 시대이니 아기를 낳아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2,30대 젊은이들은 취업걱정/고용불안으로 결혼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도 먹고살기 힘든데 아기는 뭐하러 낳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임신,출산에 발생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1. 현재 산모에게 지원되는 50만원 대신 병원진료 발생비용을 병원에 국가가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봤습니다. 산모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병원비 걱정이 없는 것이지요 물론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허위신고,불법탈세도 발생하겠지요. 2. 산모가 먼저 결제하고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진료내역과 함께 국가에 청구하면 환급해주는 제도는 어떤지요 또 출산후 산후조리원 비용도 평균 20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것도 일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만으로 저출산시대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담이 줄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 재고하시고 빠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지원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청원서(김성태위원장 고발) - Google 설문지 - https://docs.google.com/forms/d/1_0dmy8SdiRXAxJl2-sGNisL_uscQ_3x2LASg9JHmkM0/edit?chromeless=1", "num_agree": 4, "petition_idx": "2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혈세누수의  주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다시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보일러를 돌리고 디젤자동차를 타고 석탄 발전을 하면서 고등어를 구어먹어서 늘어나는걸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아닙니까? 전 정부에서는 기대도 안했지만 현 정부는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북서풍이 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북서쪽에 어느 나가가 있는지 다 알고있잖아요! 아직 까진 정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정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 한미디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저는 백화점에서 매장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롯데백화점에서 일방적으로 11월 정기휴무를 사드여파의 매출감소를 이유로 없앤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롯데측에서 반응을보고 아예 정기휴무를 없앤다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에 매출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엔 기존 평일 8시까지 영업을 8시반으로 연장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타지역에서는 실행하지도 않는 주말 9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무체계가 제대로 안잡혀 있는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안에서 이런 시대를 역행하는 백화점의 일방적인 휴무철회와 시간연장계획은 전국의 수많은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부디한번 잘 살펴주셔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는 기업의 잘못된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악행을 부디 꼭 언급해 주시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서비스노동자들의 쉴 권리가 일방적으로 철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최근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롯데백화점에서 일방적으로 11월 정기휴무를 사드여파의 매출감소를 이유로 없앤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롯데측에서 반응을보고 아예 정기휴무를 없앤다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에 매출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엔 기존 평일 8시까지 영업을 8시반으로 연장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타지역에서는 실행하지도 않는 주말 9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무체계가 제대로 안잡혀 있는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안에서 이런 시대를 역행하는 백화점의 일방적인 휴무철회와 시간연장계획은 전국의 수많은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부디한번 잘 살펴주셔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는 기업의 잘못된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악행을 부디 꼭 언급해 주시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서비스노동자들의 쉴 권리가 일방적으로 철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문재인씨 사진찍고 공던지고 놀러다니느라 바쁜건 아는데 그래도 국민이 잡혀갔으면 좀 뭔가 달라져야하는거 아닌가? 대체 뭐하는 인간인가요? 문재인씨?", "num_agree": 4, "petition_idx": "2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7시간 꼭 밝혀내고 아울러 홍진호 148시간 문재인씨 뭐하고 다녔는지도 소상히 밝혀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은 구직과 구인이 인터넷으로 이루어 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잡 서치 사이트라 해도 실제 구인 광고를 올리는 회사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고 회사는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횟수만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인 광고에 나오는 대로 월급이나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근로 기준법 위반은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구직자를 소모품 처럼 대하고,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으며 언제든 원하는 만큼 채용 공고를 내고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다면 이런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당한 경우는 채용한지 2개월이나 3개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자 계약 내용을 바꾸면서, 이 조건이 싫으면 회사를 나가라였습니다. 3개월 규정도 교묘히 이용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근로 내용을 바꾸고, 그 사람이 나가면 다시 채용 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근무 상태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했고 남는 사람은 남았고 싫은 사람은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사람이 자주 바뀌는 회사로 소문이 나 있는 회사였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지만 20대 사회 초년생의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그냥 불리한 조건대로 근무하거나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채용 공고대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채용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는 공정 거래법 규정이 생겼으면 이런 피해를 줄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사에 대한 규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현재 이혼을 하고 6세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수있는 양육비이행관련 법을 꼭 검토하여주시길바랍니다. 현재 양육비관련법이 너무도 허술하여 아이키우기가 힘이듭니다. 아이양육비는 10원 한장 안주면서 타인명의계좌로 저금까지해가며 타인명의로 차를 뽑으며 옷과신발은 명품으로 사치해가며 사는 아이아빠의 행동 .... 이런상황속에서도 현재법으로는 밀린양육비나 현재 다달이 줘야하는 양육비에 대해 말로만하지말고 법적제제를 꼭 강화시켜주십시오.", "num_agree": 65, "petition_idx": "2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은 구직과 구인이 인터넷으로 이루어 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잡 서치 사이트라 해도 실제 구인 광고를 올리는 회사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고 회사는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횟수만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인 광고에 나오는 대로 월급이나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근로 기준법 위반은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구직자를 소모품 처럼 대하고,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으며 언제든 원하는 만큼 채용 공고를 내고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다면 이런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당한 경우는 채용한지 2개월이나 3개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자 계약 내용을 바꾸면서, 이 조건이 싫으면 회사를 나가라였습니다. 3개월 규정도 교묘히 이용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근로 내용을 바꾸고, 그 사람이 나가면 다시 채용 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근무 상태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했고 남는 사람은 남았고 싫은 사람은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사람이 자주 바뀌는 회사로 소문이 나 있는 회사였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지만 20대 사회 초년생의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그냥 불리한 조건대로 근무하거나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채용 공고대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채용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는 공정 거래법 규정이 생겼으면 이런 피해를 줄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사에 대한 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SBS포럼- 미래한국 리포트를 보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오랜동안 참 의문이었고 제도가 맞지 않다 생각되었던 건에 대해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경영지원팀에서 오랜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회계. 인사. 총무 업무를 했었는데요, 직원들의 급여를 정산하다 보면 현재의 국민연금 공제 체계가 참으로 어이없고 불공평하다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현재 직장 국민연금료 공제 체계는 월 소득이 434만원이 상한선 입니다. 4,340,000 * 9%(요율) = 390,600 / 2 = 195,300(본인 부담금) 뉴스에 보면 고액연봉자들 많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 고액 연봉자들이 월 500만원을 벌든, 800만원을 벌든, 1천만원을 벌든, 이들의 국민연금 공제액은 상한선이 저 195,3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월 소득 434만원 이하 사람들은 소득에 비례해서 정확히 9%의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그런데 왜.. 고소득자들에게는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상한선을 두는지요...? 소득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연금료를 공제해야 하는것이 맞지 않을런지요...? 잊을만 하면 한번씩 뉴스에, 기사에 국민연금 관련 소식을 접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연금료가 고갈될 것이다. 지금 젊은이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현재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면 끝이다. 월 수령액은 커녕 마이너스다. 이런 소식을 접할때마다, 솔직히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폐지되서 돌려받으면 대출금 갚고 좋을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폐지 하면 안되는 정부 구조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고, 그럼 제발 제가 늙어서 꼬박꼬박 납부했던거 혜택이나 잘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료를 납부했는데..(네, 저 월 434만원 넘지 않아요...^^;;;) 왜 고소득자들은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거죠? 연금보험료 잔고가 바닥이다, 고갈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상한선을 폐지하고 소득에 비례하게 거두어 들이면 되는일 아닌가? 최소한 공평하게 거둬들이고 운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왜 소득에 대한 평등을 얘기하면서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적게 때는거지? 이런 생각이 들때마다 지금의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의 공제 상한액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하는것은, 돈 잘 버니까 세금 많이내라는게 아닙니다. 적게 벌면 적게 버는대로, 많게 벌면 많게 버는대로 공평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거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작은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청원 드립니다.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없애자는것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납부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안그래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달이 공제하고 있는 국민연금료에 대해 직장인들이 조금은 덜 눈물을 흘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직장 국민연금료 공제시 상한액(상한선 제도)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삼성전자 권오현등 임원들과 ceo에대한 세대교체가되엇습니다 이에 반도체등의 기술의 해외유출을 심히 고민해야됩니다 이들이 중국미국으로가서 최첨단반도체를만들면 기술유출이됩니다 이들을 정부에서 각서를받아야하며 그중일부를 이제는 kt사장등 반도체연구소장등 각종 공공기관자리에 이들을 중용해야합니다 그래야 반도체 스마트폰등의 중요 기술이 한국에 머물수잇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임원들의감원에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평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온 1인입니다. 오는 12월 5일은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이에 맞춰 대통령께서 전국의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기념사(축사, 격려사, 인사말씀 등)를 해주실 수 있는지 의견 내 봅니다. 1985년 UN총회에서는 UN에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자원봉사자들의 거대한 기여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12월 5일을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크게는 세계 각 국에서 안으로는 우리 나라에서 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기름유출 사건, 경주 지진 사건 등 많은 재난 현장이나 소소한 일상에서의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자원봉사자들은 곳곳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독려하는 날이 바로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12월 5일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에는 세계적으로 또, 전국의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크고 작은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이에 맞춰서 대통령께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 할 수 있는 인사말씀을 해주신 다면 더욱 의미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기념식이나 행사 개최 시 대통령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에도 비슷한 취지로 제안합니다. 글 솜씨가 없어 정확한 내용을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 5일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사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유대균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국가에 7500만원 만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상고하여 적어도 발생한 비용의 50%는 회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구상금 청구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어제도, 오늘도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내일도 또 새로운 것이 드러날, 온갖 비리의 산실 국정원을 이 참에 과감히 폐지합시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도 시도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개혁이란 이름으로 숱한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집단에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계속 퍼붓는 짓은 너무나 어리석은 적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폐지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있어도 문제지만 없어서 외로워도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 없어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국민신문고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나 답변을 요청하는 다양한 의사 표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①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②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③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인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현재 현재 정부기관(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등)할것없이 대부분 민원제기하면 내용이 어떻든 당해기관으로 이송합니다.. 다시말하면 \"배달부\"역할 만 합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문제를 일으켰던 곳으로(해당기관) 그냥 패스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냥 대충 엉터리로 답변을 달고 '답변완료'로 끝납니다. 어떤 답이든 답을하면 그냥 완료로 되어 민원이 종료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들은 혹시나 기대하고 넣지만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필요없는 시스템인듯 합니다. 물론 해당부서 거부라는 것도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계속해서 거짓 답변 달면 그냥 끝입니다. 즉 아무런 소득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운영하는거라면 도대체 왜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국민을위한것인지, 누구를 위한것인지. 해당문제에 대한 조치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는 누구를 위한 신문고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저희는 애월읍 애월리355번지외 4필지에 공동주택에 대한 시행을 한 회사입니다.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신탁사를 끼고 사업을 하였는데, 신탁사에서 개발부담금이 신탁사(무궁화신탁)으로 나올수 있으니 여유 있게 자금을 유보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 니다. 당시에 중소기업인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는 기한이 지나면 연체이자가 많이 불어 나기에 어쩔수 없이 날인을 하고 처리 하였는데 알고 보니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변경을 할수 있는 법조항이 있었습니다.(당시에 담당자에게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고 담당자도 몰랐음) 그리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금감원에서는 저희가 날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줄수 없다고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 서 '갑'의 횡포에 당한것인데... 문제 없다니요? '갑'인 무궁화신탁은 국토부에 도청 담당자가 질의를 하였으니 회신아 나와서 본인 들이 면책이 되면 돈을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도청 담당자에게 9월달부터 이야기를 하였으나 도청에서는 국토부 회신이 오지 않아서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국토부는 무슨일을 하는겁니까?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답변이 없다니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에 보면 법적으로 개발 부담금 납부 의무를 변경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법조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사며, 국토부에서는 회신을 해주지 않는것인가요??? 신탁사에서는 국토부회신이 납부의무자 변경이 되면 유보금을 과하게 잡은 것에 대하여 돌려준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1억5천만원 가량 되는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날수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안해주시는건가요??? 법에 있는 조항인데 그것 확인하는것이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두달이 다 되어갑니다..이자와 어음등 돌아오는 자금들 때문에 진짜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에도 명시된 내용을 왜 국토부와 신탁사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는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지금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정부에서 병원비를 줄여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비보험료도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가정당 수십만원씩 보험료로 나가고 있는데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저희 가정만 해도 30만원 가까이 보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3년마다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시정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비보험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조두순 이영학이나 ***등 확실한 강력범죄사건에만 해당하여 사형을 집행하는것에 찬성합니다. 나라를위해 피땀흘리며 청춘의 2년의 시간을 보내는 군인들.. 그리고 자국민 노동자들. 많이 좋아지고있지만... 사람죽여놓고 쾌감을얻기도하고 먹기도하는 극악잔인한 인간들은 별 노력도없이 감옥에서 주는 최고급 (특히 외국인교도소 메뉴는 아주 가관이더군요.. ㅋㅋㅋㅋㅋ 나라별로 전통음식나오고 무슨 레스토랑인줄....) 저희 학교에서도 그정도는 안나오는데... 왜 이런 인간들에게 저희 피같은 혈세를 쏟아부어야하는건가요?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 인간들 에게도 인권이란게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것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않는 수단적인 짐승에 불과하죠. 짐승에게 인권이 어딨습니까? 이것들 사형시키면 일단 저희나라 경찰들도 중국공안이나 미국경찰처럼 위상이 높아질것입니다. 그리고 국민혈세도 국가재산적으로 보면 얼마 안돼는것일지는 몰라도 하나하나의 사람들기준으로 보면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이걸 좀더 나은곳에 사용할수있구요. 또한 감옥 수용률도 줄어들수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도 아낄수있으면 무엇보다 범죄율이 대폭 감소할수있을겁니다.. 우린 우리나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합니다. 평소 제가 꿈이 경찰이라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정말 보면볼수록 가관이라 의견을 내봅니다.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공평한 무거운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이요(꼭읽어주세요  전 학생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있어도 문제지만 없어서 외로워도 문제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빚은 있고 돈이 없다면 뜬 눈으로 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요.... 힘든 마음 둘 곳도 없는 개인적인 마음은 뒤로 해도 그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끄는 분과 곁에서 두 눈 뜨고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가족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조건도 야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저희 남자들 사실상 끌려오는거니까 특별수당이랑 가산점 주십시오!!!!남녀 평등한 세상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병사들은 가산점도 주고 특별수당 포함 월급 140줄거라고 하시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청원기간이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기간이 궁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저는 강남구에 사는 주민이고 지난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새정부 들어와서 제일 잘했던 것이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후 처리한다는 발표입니다 훗날 역사 교과서에 이시대에 가장큰 병폐는 부정부패 매관매직 음서제도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과감한 척결로 나라의 틀을 확고히 했다고 기록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부정부패나 매관매직 음서제도가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나 마찬가지였읍니다 김영란법이 확실히 정착되고 이 사회에 공정한 룰이 적용되어 나라의 틀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비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임금미지급으로 인하여 출퇴근할 차비가 없고 생계는 망가졌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노동청에 신고를 했지요. 신고가 접수되면 한달정도 후에서야 진행이 되더군요. 당장 출퇴근할 차비마저 없는 사람들에겐 너무 긴 기간입니다. 또한 고용자들이 돈 없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더군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차도 타고 다니고 밥도 먹고 술도 먹더군요. 누군 밥값은 커녕 버스비도 없는데 말이죠. 주휴수당, 해지예고수당 등도 그렇습니다. 지켜지지않죠. 요구를 하면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은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분명히 법이 있는데 왜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거죠. 다른것도 아닌 수많은 근로자들의 눈앞에 생계와 연관돼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은 너무 약하고 여러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스무살이 되던 해부터 생각했습니다. 노동을 했으면 대가를 받아야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해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꼭 보다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법을 강화하여 주세요. 노동을 했음에도 배를 굶고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와 연결되는 임금미지급 부당해고 등 노동법 강화,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있어도 문제지만 없어서 외로워도 문제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빚은 있고 돈이 없다면 뜬 눈으로 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요.... 힘든 마음 둘 곳도 없는 개인적인 마음은 뒤로 해도 그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끄는 분과 곁에서 두 눈 뜨고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가족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조건도 야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봐주세요...길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다양한 국민과 구성원들의 폭넓은 제안을 보다쉽게 수렴해 더나은 발전을 위해서 각부처별 익명제안란을 만들면 어떨까요? 익명이면 좀더 자유로운 제안을 할수잇으리란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정부별 익명제안란 개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뉴스를 가끔보다보면 국민들의 피땀흘려 내는 세금으로 받고 계시는 공무원들중 부정적인 일에 사용하여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때 마다 확인해서 솜방망이 처벌밖에는 할수가 없는건지요? 국민들이 피땀흘려 내는 세금으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나 교육하는데 사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일전 SNS를 통해 중립을 지켜나가야 할 시장분들이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좌파니 우파니 하는 시간에 그분들이 맡고 있는 도시를 좀더 나은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거에 힘을 쓰는것이 어떨까 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 아이들이 아무걱정없이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제발 아이들에게 더욱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로 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 미세먼지 수치를 강화하고 수치는 한시간 단위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수치가 높은 날 제발 야외활동 금지 시켜 주세요 공기정화장치 의무화 하고 실내먼지 수치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하는데 거기 기준도 보육시설 실내먼지 농도가 70입니다. 개정한게 겨우 70이라니요... 경악스럽습니다. WHO 기준으로 초미세 25이상이면 나쁨입니다. 일년에 아이 바깥 활동 할 수 있는 날도 손꼽습니다. 그나마 집에 콕 갇혀 있으면 덜 위험하겠죠. 창문보며 나가자는 아이 보기 애처롭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보낼 때 마다 죄지은 기분입니다. 저 미세먼지 소굴로 제가 보내는 것 같아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눈물부터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청원 내용 햄버거병 피의자는 90% ,50% 신장이 망가진 아이들과 450여명의 비슷한 장염 피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맥도날드는 햄버거병관련 고객을 최우선시 여기며 식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157 균이 세차례 검출되었고 식중독균 사모렐라 역시 기준치 3배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이와 같은 사태에 도의적으로 국민에 사과 요쳥을 의원들이 수차례 하였으나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맥도날드 패티 제조업체인 맥키 코리아는 맥도날드와 키스톤푸드가 합작하여 만든 회사이며 키스톤푸드역시 맥도날드 창업자 레이크록이 만든 회사 입니다. 맥키 코리아가 없으면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만들지 못하는 매우 특수 관계 회사 입니다. 맥도날드는 국민은 안중에 없으며 모든 책임을 맥키 코리아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맥도날드는 대형 로펌 김앤장등을 앞세우고 아참(미국상공회의소)를 등에 업고 사건을 무마 시키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년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모두 직영매장입니다. 청원요청 1. 햄버거병 피의자 및 유사 피의자에 보상을 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2. 검찰의 햄버거 병 수사가 반드시 철저히 이루어 지도록 요청드립니다. 3. 맥도날드에서 묵묵히 생계를 이어가는 가맹점주들이 맥도날드의 허위 해명과 잘못된 시스템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연의 사태에 손해 보상을 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4. 맥도날드 임원진은 일년의 사태에 책임지고 국민 사과를 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기대사항 국민 먹거리 문제를 바로 잡고 더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본 민원은 익명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맥도날드 햄버거 병 수사 및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여군 병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140? 이는 중사1호봉 130을 상회하는 급여입니다 아 특별수당이 70이라고요? 굳이 그럼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일반병들이랑 비교를 해드려야 하나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언제까지 이런식의 말같지도 않은 국정을 할거죠? 게다가 군가산점까지 추가로 부여한다고요? 병장이되야 월 50받고 2년동안 군대에서 구르다 와도 남녀평등을 해친다는 이유로 군가산점을 폐지할때는 언제고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6n+특별수당7n 으로 약 140의 급여를 받는데 여기다 가산점 까지요? 이게 어디가 남녀평등입니까? 지금 장난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 병사 모집 형평성을 유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제가 생각해본 방법이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별로 좋아하지않습니다 왜일까요? 학교에가면 지루한책과 지루한공부과시작되기때문이죠 교육방식을 바꾸는건 어떨까요? 애기때는 유치원에서교육을배우고 초등학교 123학년때 국어와 수학과 영어 기초교육을배우고 456학년때는 학교에 요리실과 운동실을 마련해 요즘에 아침밥을 많이못먹는데 애기때부터 시작하여 요리에대해서 전공으로배우고싶으면 중학교를 요리학교로 중학교를 운동학교로 하는건어떨까요? 또 중학교123학년이 되면 의학학교를마련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되고있는점이 건강관련해 많은사람들이 병원으로가고있습니다 굳이 병원을가도되지않고 학교에서 많은의학관련한 기초를 어릴때부터 배우면 더욱더 성인이되어서도 병원에자주가지않고 스스로 건강해지는방법을 훈련할수있을것같습니다 학교에 요가 수영 태권도 축구 농구 배드민턴 교실등 다양한 체육관련기구를 설립하면 좋을것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때는 여자아이들이좋아하는 뷰티반 2학년때는 많은도구들을 조립하고 기술하는 공학반 3학년때는 한국어뿐만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등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반을만들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학생들이 요리학원 운동학원 병원에 돈을덜쓰게되지않을까요? 그리고 학교수업시간에 잠을자는일이 덜생기지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교육방식"}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대통령님! 알고싶습니다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을 보호 비호하는 금융감독원, 감사원, 경찰, 검찰의 방조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조희팔을 능가한 보험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을 말입니다 우리가 피를 빨고 빨아 챙겨도 멍청한 국민들은 우리한태 보험을 가입하려고 오늘도 아우성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우리의 밥 밥입니다 우리는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해 왔답니다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사기꾼의 病(CRPS)날짜를 거짓하여준 대학병원 의사들과 우리는 한통속이랍니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이니까요 우리 삼성화재보험은 보험사기꾼들에게, 사무장병원 원장과 사무장에게, 대학병원 의사들에게는 절대 형사적조치는 취하지않는답니다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강취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를 하는데 이들의 범죄를 이용하여야하니까요 “삼성화재보험”은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사기집단 이니까요 삼성화재를 보호 비호하는 금융감독원, 감사원, 경찰, 검찰의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패밀리 가족들의 한 맺힌 호소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희팔을 능가한 보험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소자본으로 자영업을 하는 시민입니다. 이번에 인터넷 바이럴 마케킹 사기를 당했습니다. 120만원! 그런데 법적조치가 민사소송밖에 진행이 안되다보니 이걸 악용하여 바이럴마케팅회사에서 사기를 많이 치는거 같습니다. 저 또한 불이익을 당했으며 지금 환불조차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위주로 자기네 회사에서 확실한 광고를 해주겠다라는 말로 피를 빨아먹고있네여....... 저말고도 사기 당하신분들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전화안받고 계약이행도 안되며 황당한환불금액... 완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여...........ㅠㅠ 인터넷 바이럴마케팅사기< 법을 강력하게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저같은분들의 피해금액을 따지면 엄청날꺼같네여...", "num_agree": 9, "petition_idx": "2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바이럴마케팅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미성년자들에게 가해지는 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처벌은 약한거같습니다 조두순 3년뒤면. 출소한다니 정말 피해자에게. 또한번고통 이고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성범죄자에게. 심신미약 으로 감형되는일이 없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3년 남음 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있어도 문제지만 없어서 외로워도 문제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빚은 있고 돈이 없다면 뜬 눈으로 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요.... 힘든 마음 둘 곳도 없는 개인적인 마음은 뒤로 해도 그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끄는 분과 곁에서 두 눈 뜨고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가족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췌장암입니다. 2년 정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능력있는 의사님과 기계를 원한다면 사리분별 못하는 문외한이 맞을까요... 그저 살고 싶어서 바라는 마음 욕심부려서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조건도 야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간절합니다... 시행도 빠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행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의 고통도 늘테니까요. 염치없지만 죄송합니다.... 이 글 봐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 보단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봐주세요... 길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월급 140에 여군병사를 모집?? 그럼 남자는 3~40만원 받는데 이게 정부식 남녀평등입니까? 남자병사와 똑같은 월급을 주면 지원률이 낮으니깐 월급을 140으로 한다고요? 정신차리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한 국가가 아닌 분단국가로써 휴전상태지 완전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고, 북한에서는 계속 도발, 미사일 시험 등 지속하고 있는 와중에 병사 수가 부족하니깐 여자병사를 들인다. 라는 제도같은데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참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 조건 자체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뽑는게 아니고 여성취업난을 해결하는데 군대를 소모시키는 느낌입니다. 전쟁나면 적어도 자기 몸은 지킬 줄 알아야합니다. 여자라고 총이 비껴가고 그런답니까? 여자라고 총 안쏜답니까? 또한 가산점 혜택 방안을 고려 중이라.... 웃기지 않으세요?? 남자 군인 가산점 제도에서는 부당하다면서 철회하시고 막상 여병한테는 고려중이라니요.ㅋㅋㅋㅋㅋ 이런거 보면 왜 남자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뺴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네요. 군대 끌고갈 때는 국가의 자식 막상 다치면 남의 자식 이런 방식으로 노예 굴리듯이 하는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조그마한 혜택도 남녀차별이다, 남자니깐 당연히 가야하는게 군대 아니냐? 강압적인 국가의 충성심을 요구하시면서도 막상 해주는것도 별로 없고 월급은 쥐꼬리도 아닌 햄스터꼬리 같은 월급 주면서 충성심 요구하죠. 거기까지는 어차피 다 해오던 거고 우리나라 군대 쓰레기같은 거 알고있었으니깐 굳이 불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여병 제도 부활 보니깐 제대로 느껴지네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남자병사는 노예취급, 여성병사는 귀족취급하는게 이 나라가 갖고있는 남녀평등의 성향을 잘 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 꼭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전쟁이라는 요소에 대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지, 그리고 그 국가에 필요한 병사들의 대우를 성별 하나만으로 차별이 가능한지. 병사가 부족하면 신체 건강한 여자분들을 남자처럼 강제징집하세요. 이게 다 국가의 안전을 위하는거잖아요? 국가에 남자만 사는것도 아니고 여자도 사는데 그 나라를 지키는건 남자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해야죠. 성평등을 넘어서 같이 살고 같이 지켜나가는 국가잖아요.그리고 취업자리 알선하는것도 아니고 대우부터 혜택까지 정반대인 상황을 내놓으면서 국가의 안전이라는 명칭으로 포장하려고 하지마시구요.", "num_agree": 961, "petition_idx": "2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병제도 폐지 및 전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학교 초미세먼지기준 강화 기사보고 답답한마음에 글 보냅니다. WHO 권고 초미세먼지 기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평균 초미세수치는 30㎍/㎥정도, 우리나라는 무려 50㎍/㎥입니다. 제가 사는 수도권은 늘상 안좋아 산이 보이는 날보다 뿌연 먼지에 가려져 거의 안보이는날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두 아기의 엄마입니다. 둘다 집에서 케어하기 힘드니 첫째는 보육시설에 보내라는 권유를 수도없이 듣지만 보내지못합니다. 첫째 아이는 또래친구와 한참 놀고싶어하는 나이가 되었지만 가끔 나가는 놀이터 외엔 집에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보육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치가 고작 70㎍/㎥이기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권고\"사항일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으니 누가 지키기나 할까요. 초미세가 아무리 높아도 어린이집들은 공기청정기도 없이 하루종일 창문이 열려있고, 매일 1시간씩 마스크도 없이 야외활동을 합니다. 조만간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야하는데, 관리도 안되는 기관때문에 아이를 기관지염과 비염에 항생제 범벅으로 키워야하나요. 어린 나이에 나쁜 공기에 오래 노출되어 폐렴....심지어 폐암이 걸리진 않을까 공포감마저 듭니다. 중국의 어린 아이가 폐암에 걸린 뉴스 보셨나요? 폐암 인구가 늘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수요가 급등했다는 기사도 물론 못보셨겠지요? 먼나라 얘기인가요? 바로 그 나라의 공기가 서풍을 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대기질의 개선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서서히라도 좋아지길 기대할 뿐이지요. 단지, 지금 당장 기준치 강화로 나쁜 공기에 덜 노출되게 할수있음에도 전혀 노력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에 화가 납니다. 부디 아이들 기관의 기준치라도 강화시켜주세요. 그리고 강력하게 제재해주세요. 이따위 나라에 너희를 낳고 키워서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기준치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기업가정신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한 창의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교육방식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4년제대학은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을 10%이내로 하고, 수능(절대평가)+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학생부종합평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공무원을 향한 청춘 남녀들의 열기가 뜨겁다. 전국이 후끈거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량진으로 노량진으로 광풍이 불고 있다. 공무원이 되려는 그들을 탓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어 그게 안타갑다. 그래도 정부는 끝임없이 답을 찾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사회가 공무원 제일주의 공무원좁비증후군에 시달릴 때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고 다른 산업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한쪽은 미어 터지고 한쪽은 사람이 없어 공황상태이고 대책을 서둘러야 하지 않는가. 노량진행 공무원좁비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야 하지 않는가. 정부는 답하라! 공무원좁비증후군 개선을 처방하라! 향후5년간 공무원 급여인상은 물가 인상분을 넘지마라. 향후 공무원의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대체하라. 향후 공무원 선발은 여성 장애인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라. 신체 건장한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찿을 수 있도록 정부는 동분서주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노량진행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성남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2003년7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민간위탁운영을 해왔습니다...그동안 위탁기관이 바뀌어 왔지만 직원의 고용승계는 유지되어 왔습니다...하지만 성남시에서 2017년 위탁기간 완료와 함께 기간제 고용을 통보해왔습니다... 중앙정부의 정규직화 추진에 기대감이 없었다면 거짓이겠지만 그래도 저희 직원들(성남시전체 방문전문인력: 간호사43명.운동사1명,물리치료사5명,영양사3명,사회복지사1명,치과위생사1명,상담사1명)중의 1/2은 10년이상 장기근속이며, 1/4은 5년이상, 1/4은5년이하 입니다. 초임 기본급 140만원, 3년이상 장기근속수당 1만원, 위험수당5만원, 복리후생비5만원, 급식비13만원, 출장비15만원을 받으면서 일해왔습니다. 보건소관계자는 인력감소 없이 전직원 기간제로 채용하는 조건만을 통보했습니다. 연속고용을 약속받을수 없는 근무조건 악화와 계약직의 과거로 회귀하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연월차 휴가와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호봉과 각종수당이 없는 한달 만근을 해야만 1일의 월차를 사용할수있는데 만약, 월차 외에 1일을 쉬게되면 일당/수당/월차가 제외 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 많은 시간동안, 성남시의 시민으로 복지의 선두에 서있다고 자부하면서 근무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 트릴 수가 있는지요? 이것이 새 정부를 믿고 세상이 변할거라고 믿은 댓가 입니까? 이많은 인원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또 같이 망쳐버릴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이 나라에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이며 어떻게 부모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합니까? 제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을 위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절대, 이 나라의 국민이 서로에게 갑질을 하고 구걸하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대를 걸었던 정부!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게 위를 보고 살 수 있게 추진해 주십시요!", "num_agree": 186, "petition_idx": "2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비정규직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우리나라에는 서울만 하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궁궐 수가 5개(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나 됩니다. 그 외에 지방에 아직 복원되지 않은 궁궐 수와 이북지역에 복원되지 않은 궁궐 수까지 합하면 한반도는 주요 도시마다 궁궐이 있는 땅이라 할수 있지요. 이런 점을 부각시켜보면 우리나라의 궁궐 문화를 트랜드마크화 시킬 수 있을것입니다. 관광 유적지 차원으로는 옛 고궁을 복원시키고, 관련된 행사를 많이 만들어 관광객들로 하여금 궁궐 문화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궐을 꼭 옛것을 복원만 할 필요가 있냐\"라고요. 즉, 과거에 없던 현대의 궁궐을 만들어 보는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적지로서가 아닌 도시나 일종의 핫플레이스 동네로서 현대식 궁궐을 만들어 보는것이죠. 궁궐 부지를 돌담/성곽으로 둘렇쌓고 광화문같은 정문과, 부지 내의 광장으로 쓸 공간에 궁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있는 정전(근정전같은 전각을 말하죠)을 세우고 나머지 공간을 궁궐 컨셉이나 청와대 컨셉의 전각들을 세워(정부 또는 민간 주도로) 카페나 음식점, 서점 또는 전시관같은 민간 상업 용도로 쓰게 해서 명동이나 인사동같은 일종의 '궁궐 컨셉의 핫플레이스 동네'를 만드는것이죠. 돌담/성곽, 정문, 정전같은 경우는 궁궐 컨셉 차원에서, 그리고 관광 명소 차원에서 상징적인 건축물 개념으로 만드는 것인데, 성곽/돌담같은 경우는 수원화성 성곽의 예를 참고해서 도로가 지나는 지점은 터널을 뚫거나 아예 그 지점의 돌담/성벽을 뚫어 버리면 교통문제는 해결될것 같습니다. 정문도 교통 문제가 있다면 양옆에 벽을 뚫어 도로/인도가 지나가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숭례문처럼 말이죠. 정전의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일종의 상징적인 부속물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건물은 그 도시의 역사를 알리는 등의 전시관이나 국립 미술관 정도의 용도로 쓰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지는 모두 민간 상업 용도로 쓰게 하고요(물론 모든 건물은 궁궐/청와대 컨셉의 전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겠죠) 이렇게 고궁 복원과 함께, 현대식 궁궐을 새로 짓는 방식으로 궁궐 컨셉의 핫플레이스 동네 구축 사업을 병행한다면, 대외적으로 궁궐문화를 우리나라의 트랜드마크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런 동네(또는 도시)가 많아진다면 우리나라도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처럼 고전풍의 관광도시가 많이 생겨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궐문화의 트랜드마크화 차원에서 '현대식 궁궐(궁궐 컨셉의 핫플레이스 동네)'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방분권형 지방자치제도를 위해 개헌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옛날 후보 시절부터 이러한 지방분권 같은 민주적 제도를 북한과 공유하고 누릴 수 있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스러운 생각도 들었으나 풀뿌리 민주정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에 홍보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것 입니다. 북한동포들과 지방분권형 평화체제를 공유할 경우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홍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연방제를 실행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한반도에 평화의 방문 북한과 같은 정치 체질을 가짐으로써 한몸이 됩니다. 한몸에 있는 오른손이 왼손을 때리지는 않지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2.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통한 관광물류 허브로 도약 부산부터 평양을 지나 베이징, 모스크바 런던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통해 관광물류 산업이 증대되며 한민족의 위상이 드높아집니다. 3. 국민소득 대폭 증가 북한의 넓은 토지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이용하여 아시아 열강으로서 도약. 동시에 자원집약적 산업 발전으로 국민소득이 대폭 증가합니다. 4. 국방비 절약과 청년 미래 구축 북한과 평화체제가 되어 휴전선에 낭비되는 군비와 병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병력과 군복무 기간 대폭 단축으로 군대에서 낭비될 시간을 돌려주어 청년들의 미래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줍니다. 5. 외교역량의 강화 평화 한반도의 인구는 1억을 넘길 것이고 민족사업의 부흥으로 위풍당당하게 세계 열강들 중에서도 으뜸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지방분권형 평화체제를 북한과 구축했을 경우 생기는 이익을 정리해보았고 이것을 각종 미디어 방송 매체, 전단지 등으로 홍보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포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의 지방분권형 평화체제 구축 홍보 (낮은단계 연방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2017-10-31 12:16 작성자 : facebook - *** “아이디 12개로 서명하고 왔습니다” 靑 낙태죄 폐지 청원 중복투표 논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3010265789496 동일인이 여러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중복 투표를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부터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페이스북, 네이버 등의 아이디로 로그인 후 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조작 논란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20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오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답변까지 한다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수 많은 댓글 조작과 공작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명인증을 철저히 한다던지 여러 보완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으로 청원하고 서명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인데, 중복 투표를 독려하고 그 방법까지 소개하는 등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가 그야말로 적폐일 것입니다. 중복 투표를 독려하고 방법을 공유한 사람들, 실제 중복 투표를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중복 투표 건이 알려지자 다른 청원에 대해서도 너도나도 중복 투표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청원에 중복 투표한 사람들 법적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 께 여러번 글 을 올립니다 제발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대한민국 에서 할수 있는건 다 해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 이 없어 저는 해외 언론사 에도 수십차례 제보 하였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 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인 제 아들 은 학교폭력 으로 피해를 당하여 학교도 100일 넘게 못가고 있으며 치료 조차 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을 도와 주세요 제 아들 의 억울 한 사연 이 채널A ㆍ TV 조선ㆍ MBC2580ㆍKBSㆍCBSㆍ내일신문 등 에 수십차례 방송ㆍ보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앱 과 국민 신문고 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고 또한 김지철 충남 교육감 에게 바란다에 4월3일(4357번) 4월4일 (4360번)4월14일 (4379번) 3번 에 걸쳐 긴급보호 요청 과 감사 요청 제억울한 심정 을 3번 이나 올렸으나 9월 까지 처리중 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충남 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 할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 아이는 천안 쌍정 초등학교 3학년 2반 입니다 현재 학교를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달 동안 같은반 남자 6 명 에게 30번 이상 집단 폭행 감금 을 당하여 심각한 진단서 결과를 받았으며 4월7일 학폭위 1.2호 조치 솜방망이 조치 로 끝 났으며 피해학생 보호 ㆍ긴급보호 요청 묵살 로 학교를 못갔고 1차 학폭위 결정 후 학교 측에서 전담마크 와 분리수업 등 을 약속 받고 다시 등교 를 하였으나 학교 측이 약속 한 모든 것이 거짓말 이었습니다 결국 가해자 6명 과 같은 반에서 지옥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 또다시 6명중 4명이 보복 폭력을 하여 6월27일 학폭위 가 개최 되었으나 조치 없음 을 받아 충남도청 에 재심을 청구 하였고 같은반 학생들 증언 또한 녹음 하여 보냈습니다 재심 결과 에서 또 솜방망이 조치로 보복 폭력 을 한 4명 에게 학교봉사 10시간 조치 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 한 것은 가해자 4명 이 자발 적으로 학급 교체 를 했다는 것이 많이 반영 되었다고 하는데 제 아들은 이미 6월17일 부터 학교를 못가고 있었으며 학급 교체는 6월20일 언론에 보도 되자 6월21일 가해자 부모들 과 학교 측 과 말을 맞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입니다 자발적 으로 학급교체 를 하려 했으면 4월 초에 했어야 합니다 이미 학교도 못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모르게 학교 측 과 가해자 부모들 이 말을 맞춰 학급 교체 를 한것은 아무런 의미 가없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전학 조치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행정심판 을 진행 중입니다 이과정 에서 교장 교감 담임 학폭 담당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들은 무관심 하였습니다 저는 1차 2차 열린 학폭위 회의록을 요청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정신과 정서검사 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학교 라는 말만 나와도 무서워 하고 자다가 경기를 이르키며 학교도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께서 정신적인 것이 신체 적 증상 을 동반 할것이라는 말씀대로 8월 6일 갑자기 30번 이상 구토 를 하며 피까지 토 하며 탈진 하여 119 구급대 에 호송 해서 순천향대학교병원 에서 위독한 상태 에서 15일 동안 입원 하였으며 위 점막 파열 로 인해 지금 까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인 제 아들 은 정신과 약 에 위 점막 파열 약을 먹으며 정신과 심리치료 를 주4회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은 왜! 학교 도 못가고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며 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을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에서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또한 가해자 부모들 은 만10세 미만 은 형사 처벌 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악용 하여 치료비 조차도 배상 을 안해줍니다 또한 교장 교감 담임 도 책임이 있다는 말만 할뿐 그 어떤 피해 보상 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료보험 도 안되는 정신과 심리 치료비 와 약ㆍ비용 이 매월 1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저희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제 아들 은 치료 도 제대로 못받고 이번 일로 저 와 제 아내 큰아들 까지 도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과 약을 먹으며 저희 가정은 파탄 에 지경 까지 왔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 천안 출장소 에서 제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을 맡아 민사 소송 을 진행 하고 있으나 이 민사소송 또한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은 제아들 치료비 와 생활고 에 시달려 죽고싶은 심정 입니다 제발 위기 에 처한 제 아들과 저희 가정 을 지켜 주세요ㆍ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 연락처 는 010 2084 3070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쌍정초등학교 3학년 2반 집단 학교 폭력 피해자 아버지 의 호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시에 사는 김명현이라고 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어렷을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길러졋구요 고3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저를 키워 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아버지는 알콜중독에 무직자이며 부양할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몇일전 할머니는 스러지셔서 뇌경색.녹내장. 병원에 입원 하시고 계싶니다 저는 일을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 두곳을 가니 MRI 찍자고 하시더니 허리디스크가 파열됬다며 응급 수술을 안하면 한쪽다리를 쓸수없다고 하루이틀 지채할수없다며 할수없이 부양해야하는 가족을 위해 응급수술을 하고 마취가 오는순간까지 퇴원하기전까지는 수술비를 마련해야되는데 하며 잠이들없습니다 제가한 수술비만 3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인턴직으로 있어서 그급여로는 할머니 랑 저랑 병원 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아버지는 무직자에 저혼자 부양을하는 상황이라서 깨어보니 내몸보다는 돈부터 걱정이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도움주신다면 빨리 치료하여 열정으로 일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퇴원전까지 진료비가 필요합니다 김명현 01073678080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아산시에 사는 김명현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일제에 맞서 전쟁중에 순국하신 항일 투사 박차정의 묘를 정식으로 관리 요청 합니다. 박차정의 남편 약산 김원봉이 직접 유해를 밀양 뒷산에 묻었습니다. 현재 이 묘는 사실 사유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의 묘가 국립묘지도 아닌 뒷산에 버려져 있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후손들이 안다면 어떻게 조국과 자유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라고 권유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항일 독립투사들의 명예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투사 박차정의 묘, 정식 관리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각종 공모사업의 마감일자를 명절, 연휴 직후에 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주십시요. 저는 토목설계분야에 근무하는 국민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에 정하여진 기간도 있어 어쩔수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특히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과 각종 연휴가 있는경우 연휴의 1~3일 뒤에 마감일이 정하여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이 연휴전에 마감을 할 경우 평가등의 업무로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연휴 뒤에 마감일자를 정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설계, 사업분석, 각종 평가, 편집/인쇄 등 각종의 분야가 모여 1~2개월정도 철야를 하며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만 공모사업은 타 업체와의 경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 준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철야와 주말근무를 감수하고 수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실이 이러한 상황이어서 마감일정이 1주일 당겨져서 업무강도가 높아지더라도 근로자의 대부분은 연휴이전에 제출하고 명절과 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마감일을 명절 및 연휴 시작전으로 하거나 연휴를 지나서 3주후 정하도록 행정규칙을 수립하여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과 연휴를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5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각종 공모사업의 마감일자를 명절, 연휴 직후에 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개웃기네 방유진 사원 인재개발팀 뭐?? 오후 1:06 저는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 현대로템에 비정규직(파견직)으로 입사하여 조기취업을 한 후 1년을 팀 내 서무로 근무하였습니다. 대기업의 팀 내 서무는 항상 파견직, 계약직이며 일반 정규직과는 다르게 월 세후 150만원을 받지 못할때도 있습니다. 직업에 귀첞이 없다하여 적은 돈을 받고도 다음 일자리의 경력을 위해 열심히 임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제게는 2년 계약 중 구조조정으로 인한 1년 계약만 하지며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처음 공고에는 2년 계약, 명절 상여금, 성과급 지급이라면서, 현재 회사가 어렵고 노동조합과 협상되지 않아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채 나가게 된 것 입니다. 제가 1년동안 열심히 일해 온 기업에서 성과급도 받지 못한채 나가게 되면,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제 후임이 성과급을 받게되는 것 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급은 작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과 협상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와 차별은 저에게 너무 참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 전 공약 기억나십니까?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기업들은 변하지 않았으며 청춘들은 병들어 썩어갑니다. 모든 것을 가진 윗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서운해 하지말고 좋은 추억이였다고 생각하거라.\" 왜 이게 좋은 추억이며, 제가 부당함을 그 앞에서 당당히도 말할 수 없는 사회를 개선해주지 않으십니까? 지난해 청년실업 100만명이 넘은 지금! 청년들은 정체성을 잃어가며, 구세대가 만들어 논 사회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에서 경력없고 정규직이 아닌 저의 의견은 몰살되어만 갑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청춘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비정규직 권고사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강제로 끌려가서 10만원 돈 받고 노예생횔하다 온 남자 병사들한테 군가산점 주는 것도 위헌이라고 쳐 없앤게 이 나란데, 제 발로 들어가 출퇴근하며 140만원 받는 여자들한테 군가산점? 이게 나랍니까? 나라가 나서서 불평등 조장하고 자빠졌네요? 아니 조장도 아니고 그냥 나라에서 남자들을 개 호구로 아네? 어이가 없네요 정말", "num_agree": 7, "petition_idx": "25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같지도 않은 여군병사 모집 백지화하십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압류에 대해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유체동산압류라는게 있는데 저도 이번에 당해봤습니다. 특히 카드사들이나 제2,3금융업체들이 주로 행사하는 권리인데. 가정 주택에 유체동산 압류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압류는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어서 그 이득을 얻고자 하는 하는 아주 악덕 스러운 행위 입니다. 자식들이 있고 보는 자리에서 덕지덕지 딱지를 부치고, 자식들 컴퓨터나 책상, 쇼파에도 다 부치고 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압류된 물품들이 채권을 보충하는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겁니다. 고장난 컴퓨터, 찌거러진 탁자, 나오지 않는 모니터등등 가리지 않고 막구가네로 그냥 부치고 갑니다. 일반적인 가정 주택에 아무리 압류를 많이해도 200만원 나오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문제는, 이 경매에 참여하는 인간들이 다 브로크고 업자들 이라는겁니다. 부동산 경매처럼 실제로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쇼파, 에어콘, 티비, 책상등등 이 모든겅 일괄 경매를 하는데 일반 인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매 시스템입니다. 업차들 2~3명이 짜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웃돈을 유고하면서 경매가를 미리 정해 놓고 경매를 시작 합니다. 서민은 채무도 값기 힘든데 그 브로크들에게 웃돈가지 주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다시 그 제품읅 구매를 하야 합니다. 이게 무슨 경매 입니까. 법워에 경매 집행관들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다알고 미리 유찰을 막기 위해서 채권자가 경매 브로크들를 미리 불러서 이미 다 짜고 경매에 들어 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이런경우를 당했는데, 해당 법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경매가 취하가 되었죠.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유체동산 경매시 브로크들을 당일 미리 집앞에서 만나 채권잔액과 경매가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곤 해당 채무자에게 와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자기네들이 경매를 보고 다시 그걸 재구매 하라고 권하죠. 채권자들은 이방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빠르게 채권이 회수 되기 떄문이죠 유체동산 경매는 브로크들이 아니면 경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많은 품목을 일고라 구매 할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깐요. 왜 일괄 경매 인가요? 왜 브로크들이 경매가를 짜고 치는 시스템을 방치하는가요 왜 채권자는 브로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채무자 정보를 흘리나요. 왜 이렇게 수년간 유체동산 브로크들이 수수료를 받아 가도록 방치하나요. 왜 경매 집행관은 이러한 행위를 근절 시키지 못하나요 따라서 유체동산 경매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 경매시스템이 브로크들에 의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계속 될껍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주택의 유체동산 압류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체동산 압류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 께 여러번 글 을 올립니다 제발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대한민국 에서 할수 있는건 다 해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 이 없어 저는 해외 언론사 에도 수십차례 제보 하였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 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인 제 아들 은 학교폭력 으로 피해를 당하여 학교도 100일 넘게 못가고 있으며 치료 조차 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을 도와 주세요 제 아들 의 억울 한 사연 이 채널A ㆍ TV 조선ㆍ MBC2580ㆍKBSㆍCBSㆍ내일신문 등 에 수십차례 방송ㆍ보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앱 과 국민 신문고 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고 또한 김지철 충남 교육감 에게 바란다에 4월3일(4357번) 4월4일 (4360번)4월14일 (4379번) 3번 에 걸쳐 긴급보호 요청 과 감사 요청 제억울한 심정 을 3번 이나 올렸으나 9월 까지 처리중 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충남 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 할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 아이는 천안 쌍정 초등학교 3학년 2반 입니다 현재 학교를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달 동안 같은반 남자 6 명 에게 30번 이상 집단 폭행 감금 을 당하여 심각한 진단서 결과를 받았으며 4월7일 학폭위 1.2호 조치 솜방망이 조치 로 끝 났으며 피해학생 보호 ㆍ긴급보호 요청 묵살 로 학교를 못갔고 1차 학폭위 결정 후 학교 측에서 전담마크 와 분리수업 등 을 약속 받고 다시 등교 를 하였으나 학교 측이 약속 한 모든 것이 거짓말 이었습니다 결국 가해자 6명 과 같은 반에서 지옥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 또다시 6명중 4명이 보복 폭력을 하여 6월27일 학폭위 가 개최 되었으나 조치 없음 을 받아 충남도청 에 재심을 청구 하였고 같은반 학생들 증언 또한 녹음 하여 보냈습니다 재심 결과 에서 또 솜방망이 조치로 보복 폭력 을 한 4명 에게 학교봉사 10시간 조치 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 한 것은 가해자 4명 이 자발 적으로 학급 교체 를 했다는 것이 많이 반영 되었다고 하는데 제 아들은 이미 6월17일 부터 학교를 못가고 있었으며 학급 교체는 6월20일 언론에 보도 되자 6월21일 가해자 부모들 과 학교 측 과 말을 맞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입니다 자발적 으로 학급교체 를 하려 했으면 4월 초에 했어야 합니다 이미 학교도 못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모르게 학교 측 과 가해자 부모들 이 말을 맞춰 학급 교체 를 한것은 아무런 의미 가없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전학 조치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행정심판 을 진행 중입니다 이과정 에서 교장 교감 담임 학폭 담당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들은 무관심 하였습니다 저는 1차 2차 열린 학폭위 회의록을 요청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정신과 정서검사 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학교 라는 말만 나와도 무서워 하고 자다가 경기를 이르키며 학교도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께서 정신적인 것이 신체 적 증상 을 동반 할것이라는 말씀대로 8월 6일 갑자기 30번 이상 구토 를 하며 피까지 토 하며 탈진 하여 119 구급대 에 호송 해서 순천향대학교병원 에서 위독한 상태 에서 15일 동안 입원 하였으며 위 점막 파열 로 인해 지금 까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인 제 아들 은 정신과 약 에 위 점막 파열 약을 먹으며 정신과 심리치료 를 주4회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은 왜! 학교 도 못가고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며 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을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에서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또한 가해자 부모들 은 만10세 미만 은 형사 처벌 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악용 하여 치료비 조차도 배상 을 안해줍니다 또한 교장 교감 담임 도 책임이 있다는 말만 할뿐 그 어떤 피해 보상 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료보험 도 안되는 정신과 심리 치료비 와 약ㆍ비용 이 매월 1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저희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제 아들 은 치료 도 제대로 못받고 이번 일로 저 와 제 아내 큰아들 까지 도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과 약을 먹으며 저희 가정은 파탄 에 지경 까지 왔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 천안 출장소 에서 제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을 맡아 민사 소송 을 진행 하고 있으나 이 민사소송 또한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은 제아들 치료비 와 생활고 에 시달려 죽고싶은 심정 입니다 제발 위기 에 처한 제 아들과 저희 가정 을 지켜 주세요ㆍ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 연락처 는 010 2084 3070 입니다", "num_agree": 2219, "petition_idx": "2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 피해자 아버지 의 호소 천안 쌍정초등학교 3학년 2반 집단 학교 폭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남자 사병 월급은 딸랑 10만원 올려주는것도 가산점 다 빼고 3~4년 걸쳐서 겨우겨우 올려주더만 최전방,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지뢰밭 돌아다니는 애들은 40만원 주고.. 현역도 아니고 후방에서 땡보 여자 사병한테는 월급 140만원에 가선점까지 준다고요?ㅋㅋㅋ 어떻게 최전방 지뢰밭에서 24시간 총대매고 지키는 현역보다 뒤(후방)에서 팬대잡는 여군이 더 돈,혜택을 받습니까?? 저런거 보면 도대체 어느 병사가 목숨 바쳐 싸우겠습니까?? 애국심?? 그딴거 지나가는 개한테나 주세요~ 그 돈 있으면 현역 군인들 월급 확 올려주고 여자징병제도 얘기 자체를 하지도 마세요!! 그 돈 있으면 철원 총기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병사 유가족한테나 주세요!! 도비탄? 같은 어이없는 말따위나 하지 말고!!", "num_agree": 29, "petition_idx": "2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병사 상근예비역 대체(월급 140?)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여성징병제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재미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 현대로템에 비정규직(파견직)으로 입사하여 조기취업을 한 후 1년을 팀 내 서무로 근무하였습니다. 대기업의 팀 내 서무는 항상 파견직, 계약직이며 일반 정규직과는 다르게 월 세후 150만원을 받지 못할때도 있습니다. 직업에 귀첞이 없다하여 적은 돈을 받고도 다음 일자리의 경력을 위해 열심히 임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제게는 2년 계약 중 구조조정으로 인한 1년 계약만 하지며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처음 공고에는 2년 계약, 명절 상여금, 성과급 지급이라면서, 현재 회사가 어렵고 노동조합과 협상되지 않아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채 나가게 된 것 입니다. 제가 1년동안 열심히 일해 온 기업에서 성과급도 받지 못한채 나가게 되면,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제 후임이 성과급을 받게되는 것 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급은 작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과 협상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와 차별은 저에게 너무 참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 전 공약 기억나십니까?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기업들은 변하지 않았으며 청춘들은 병들어 썩어갑니다. 모든 것을 가진 윗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서운해 하지말고 좋은 추억이였다고 생각하거라.\" 왜 이게 좋은 추억이며, 제가 부당함을 그 앞에서 당당히도 말할 수 없는 사회를 개선해주지 않으십니까? 지난해 청년실업 100만명이 넘은 지금! 청년들은 정체성을 잃어가며, 구세대가 만들어 논 사회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에서 경력없고 정규직이 아닌 저의 의견은 몰살되어만 갑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청춘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5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계열사 비정규직 차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asd", "num_agree": 0, "petition_idx": "2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asd"}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이명박 . 박근혜정권 들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적인 경영실적을 강요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보훈공단과 보훈병원도 예외 없이 그런 경영지표를 따라 실적을 내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환자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과급에 따른 임금인상만 가능하다고 하여, 각 과별로 경쟁적으로 검사들을 실시하였고, 환자들은 검사가 무료이다 보니 얼마든지 검사를 부담없이 하고 그러다보니 어떤 분들은 몇년치 방사선 조사량을 한,두달 안에 받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또한 의사들에 이어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하려다가 노조와의 밀실합의를 시도하다가 전 공단 이사장이 임기전 퇴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이사장 후보가 선출 직전인데 s대 출신 후보가 2명이나 된다고 하여 이에 대해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중앙보훈 병원 원장은 지난 몇 년간 비 정상적인 과잉진료를 강요한 주요 인물로, 휴가도 못가게 하고 휴가를 다녀오면 그 날수 만큼 진료 시간 수를 채우게 하며 실적을 압박한 분입니다. 이 분도 s대 출신인데, 그동안 병원의 주요 보직을 다 자기 출신 학교로만 채우고, 그들에게 성과급을 몰아주고, 새로 오는 의사들도 s대 출신 위주로 하여서 장작 같은 과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등 매우 고압적이고 편파적인 인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장 까지 같은 학교 출신의 의사나 동문이 된다면 이제까지 병원을 위해 헌신하고 일해온 타 학교 출신의 의사들은 다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위화감을 느끼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훈병원에서 계속하여 특정학교나, 학력문제로 고질적인 차별이나 갑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사장 선출 문제에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적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세요. 안 그래도 이 문제로 신문고를 통해, 보훈처에 민원을 넣었더니, 몇 분만에 바로 보훈 공단쪽으로 이관을 시켜 버려서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호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공단 & 병원 적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군대가는 남자는 호구인가요?? 남자 병사는 의무라 쥐꼬리만한 월급주고 개처럼 부리고 여성 병사는 공무원에 몇배의 임금까지 말도 안됩니다. 똑같이 처우해주던지 차라리 여군병사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병사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1년 전 촛불 혁명은 국민주권 정신을 일깨우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 참여로 주권자의 뜻을 반영하기 어려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에 의해 수립된 정부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약대로 정권초반부터 개헌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현재 개헌논의에서 정치권의 초점은 기본권 확대보다는 여전히 권력구조 개편에만 천착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대표들은 여전히 민의보다 정당 이해를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이 원하는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헌특위 곧 자문안 확정하지만…정치권 합의 불투명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1025009000038/?did=1825m 87년 헌법이 불완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전국을 돌며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존 정치인들만 참여하는 개헌논의에서 국민참여 확대 요구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탈원전 공론화위의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숙의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의 필요충분조건은 국민의 정치 참여입니다. 선거 외에도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확대해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탈원전 공론화… ‘갈등 조정’ 숙의민주주의 가능성 봤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34724&code=11121100&cp=nv 현행 헌법 하에서는 다수가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거나 다수가 반대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대표적 예가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외면이 입법 교착을 불렀습니다. 의회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의사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에 대해서 국민은 임기전이라도 그를 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확대를 통해 국민은 비로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됩니다. 국회가 제 머리 못 깎는 선거법에 공론조사 도입하자 http://news.joins.com/article/22071058 정치권은 국민 발안권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대의제를 무력화할 거라 우려합니다. 그러나 국민발안제를 실시하고 있는 스위스의 경우 입법의 90%는 국회가 담당합니다. 국민 발안도 정부와 국회 시민들이 상호작용하며 심사숙고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재정 비용 증가 우려도 지나친 기우입니다. 절차를 까다롭게 구성해 법안 남발 여지를 줄이면 됩니다. “여야 이견 큰 헌법 개정, 성공하려면 공론화위 구성해야 http://news.joins.com/article/22071059 아일랜드는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대표 총 100인으로 헌법의회를 구성해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의견 수렴차원이 아닌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만들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 다수의 의사와 일치되는 민주성을 회복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공론화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낙태죄 폐지반대합니다 인명경시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미풍양속에도 맞지 않는 동성애등 성평등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소비자처럼 판매자도 국민입니다. 반쪽만 이해하는 전안법 폐지 혹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31살입니다. 전안법으로 꿈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인생같이 남은 두달을 절망속에서 애타게 전인법 개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수많은 소상공인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전안법 시행을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주세요. 제발 바꿔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처럼 판매자도 국민입니다. 반쪽만 이해하는 전안법 폐지 혹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여성병사모집제를 다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조건을 보니 어이가 없네요. 월급은 남성병사 몇배 받는데다가 공무원 가산점 추가라니요. 군가산점 위헌이라면서 여성병사는 공무원 가산점이라니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이럴바에는 차라리 모병제로 군대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모병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점점 추해지는거 같은데 적당히 하고 내려가시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진짜 정치 못하시네요. 아니면 설마 그 '정치'하시는건가요? 나라꼬라지 개판이네요. 제가 대통령해도 당신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한번해보자고 인맥늘리고 대통령되고 난 후에는 인맥들 눈치봐가며 정치하고 소통은 어디로가버리고 자기 좋을얘기만 귀에 쏙쏙들어오지요? 당신 진짜 정치못하는거니까 알고나 있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시민 김민수라고합니다. 직업은 중고차딜러입니다. 저는 약 7년 전부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해왔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가 하는 중고차일에 대해서도 올리고 저의 일상생활도 올리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기도하고 그로인해 방송출연도 했었습니다. 저는 파워블로그들처럼 방문자가 하루에 몇만명에서 몇수십만명들어오는 그런인기있는 블로그는 아니지만 하루에 천여명씩 꼭 방문자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이번 9월 중순부터 방문자수가 100명대로 확 떨어지는것을보고는 이상하게 여기고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라 여기고 지켜보기로했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제가 주로쓰는 \"중고차전액할부\" \"저신용자중고차할부\"키워드로 글을 계속써보았는데 노출은 되나 전처럼 상위노출이 되지않고있습니다. 상위노출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단순광고 올리는 포스팅들이 상위에 차지하고있습니다. 그 블로그들이 저처럼 고객분들이 와서 차를보고 구입하는순간과 정비까지 해드리는 것을 일일이 사진찍고 그것들을 가지고 포토샵으로 이쁘게 만들어서 블로그에 글쓰기까지 5~7시간 작업을한 글들이라면 이렇게 억울한 심정은 들지않을겁니다. 이런 현상에대해 네이버에 문의를하고싶어도 블로그전화 상담하는곳은 폐지된지 오래고 그나마 메일이나 답변을 받는곳도 제데로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오류 신고하는곳에 이런사연을 글로 질의를해보기도했고 그냥 네이버고개센터에 전화를해도 전화연결도 되지않습니다. 네이버가 말하기를 상위노출이 되기위해서는 양질의글과 진실성있는글로 이웃들과 소통하면된다고했지만 지금같은 상황은 저와 비슷한들들이 상위노출이 되는것이아니고 광고성 글들만 상위노출되고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는 이제 저의 생활의 전부가되었습니다. 진실성있는글로 중고차판매도하고 저의 가족이야기도 올려서 방송도나오고 많은 분들로부터 공감도 얻었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이미저의 삶의부분이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가지고있는 저는 외국인아내와 24개월된 된 딸아이와 올해6월에 태어난 아들도 있고 80세가넘으신 노부모님의 생계도 책임지고있습니다. 제 블로그가 이상해지고 노출이 안되는 이후로 생계유지가 힘들어가고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느끼는 압박감은 자살충동까지 느끼고있는 심정입니다. 저는 네이버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블로그로 정정당당히 노출이되는 싸움을하고싶습니다. 저만 특별한 혜택을 받고싶은것이 아닙니다. 저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노력한블로그들이 상위노출이되면 이러지도 않습니다. \"중고차전액할부\" 로 네이버 검색을해서 블로그탭에 들어가면 광고성 영혼없는블로그들이 80~90% 차지하고있습니다. 아래관련링크 1번째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이며 두번째와 세번째 블로그는 광고성블로그로 \"중고차전액할부\"검색하면 1,2위 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런일들이 너무나 팽배하기때문에 저같이 진솔하게 혼자운영하는 사람들은 죽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부분들은 네이버는 분명히 알고있기 민원도 많은것을 알기에 전화상담팀도 없애고 소통할수있는 창구도없습니다.있다고하나 정말 형식적인 대답들만 있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들 들어주시길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가 눈과 귀를닫고 보고싶은것만보고 소통이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내버스들 또는 대형차들에 대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됩니다. 운전을하며 실질적으로 운전자 본인이 방해를 받는 다는 것은 조심하여 천천히 하면 방해받을일이 없다고 봅니다. 허나. 신호등이 보행자통행 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버스들의 무분별한 우회전과 신호위반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추적불가 또는 블랙박스 신고로 하여도 파악하기 어려우실 수는 있으나.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 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도가 이미 있다면 살펴보지않은 제 불찰입니다. 운전자(버스운전자)또는 회사에 벌점이나 벌금제도로 마무리 또는 교육이나 훈방조치로 끝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제도는 정말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보태어 시민들에게 블랙박으로 증거제출 또는 신고하게 되었을때 포상제도를 하게된다면 시민들은 더욱더 신고하려 생각하실거고 버스 기사분들은 곳곳에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더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항시 이런문제들이 많아 신경쓰시고 살펴보시는 것들 모두 응원합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정직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읽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고. 항상 힘내세요^^3", "num_agree": 0, "petition_idx": "2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 규제에 대한 부탁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메갈, 워마드 등 사이트  들 운영에 대한 조사, 비정상적인 곳은 폐쇄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왜?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준하기에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인은 10급 혹은 1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입법을 하면 군가산점제도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는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는 오직 \"남성\"에게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징병제\"에 대한 내용의 청원이 이루어졌고 12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 \"참 재미있는 이슈\"라고 치부하며 웃어 넘기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거기에 오늘. 여군병사 모집 제도가 계획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아래 링크에 나와있으나 간략하게 서술해두겠습니다. 여군병사 모집 제도란? 1) 현재의 상근 예비역들을 현역으로 전환하고 부족한 상근 예비역을 여성으로 대체한다. 2) 여군 병사는 신병교육대에서 남군과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기간은 상근예비역의 교육기간(4주)과 동일하게 교육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 여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현재 육군기준 21개월의 복무기간과 동일. 4)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5-1) 국방부는 일단, 징병제인 남군과 월급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지원률이 떨어질 것으로 고려해 특별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5-2) 기본급 67만원에 특별수당 75만원을 합쳐 140만원의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4일에 한 명씩 군인들이 사건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희생에 감사는 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차별하며 멸시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여성들은 징집이 아닌 모집으로만 가능한가요? 여자들이 군 복무를 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그럼 왜 간부로는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성이 징병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간부로도 모집하는 건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지요. 여군의 숫자가 늘고 있는 만큼 여성도 군 복무를 하는데 문제 없다는 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군병사 모집제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남성들과 동일한 조건이 아닌, 그들만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까지 그래야 하나요? 제가 2009년도 입대하여 2011년에 전역하였습니다. 7~8년이 지났네요. 2011년 기준으로 당시 병장 월급이 1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급여는 1개월치 밥값조차 되지 못한 금액이었고 사회에서의 인식은 정말 극악이었습니다. 군바리, 군인냄새, 군의 개 등등 많은 단어가 생겼지요. 근데 여태껏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던 여성들이 여군병사 모집으로 군대에 입대하고 140만원이나 되는 임금을 받으며, 여성계와 장애인들이 단합하여 위헌으로 만든 가산점을 재도입한 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가산점의 경우, 여성계에서 장애인을 앞세워 가산점을 폐지하였습니다. 근데 왜 이제와서 부활시키려 하는 건가요?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없앤 것이 아니었나요? 근데 여성들이 군대에 가더라도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는 건 매한가지인데 왜 부활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결국 군 가산점 제도의 폐지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계가 장애인을 위하는 척하며 결국 본인들을 위한 폐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징병제에는 반대하면서 이 여성병사 모집 제도는 옳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여성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내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들의 아들이 강제 징집되어 24시간 무료에 가까운 급여로 국가에 봉사하며 피땀을 흘리고, 가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못할 망정, 그들을 차별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적어도 남성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동일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5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병사 징병 제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평등이라는건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 여자는 아이를 키우고 생명을 자라날수있게 할수있기에 국가의무를 하고있다 생각한다. 그러나 낙태죄 라는걸 철회 해달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는대...만약 철회가 된다면 여자는 국가를위해 무었을 하는가? 남자들도 세금 등등 모든걸 하고 국가의무 국가를 지키려 군대를 모병제도 아닌 강제로 가게된다. 그래도 불만은 없다. 생명을 만드는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러나. 요즘 여자들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진다. 국가를 위해 전혀 안한다 하기싫타고 때쓰고있다 그럴꺼면 차라리 남자도 모병제로 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여자도 똑 갔이 군생활 하고 월급도 똑같이 받을수있게 해야한다. 안된다면 나는 문재인당신을 의심하고 탄핵되어야한다 말할수박에 없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발 정신차리길 부탁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모병제와 여자모병제를 공평하게 실행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청원합니다. 잠재적 흉악범들의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사형 집행을 다시 시작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용을 막기 위해 정치범은 제외하고 흉악범들만이라도 사형 집행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집행"}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저는 사실은 전교조가 진심으로 징계& 처벌 촉구합니다. 왜나하면 문재인 정부 대하여 이제 반년 지나서 전교조의 행동 도 넘고 스스로 오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대선후보 시절에는 전교조 문제은 대법원 판결 해야한다고 마찬가지 이낙연 총리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전교조 문제 대법원 판결 해야한다고 언급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육계 인사들와 교총도 엄청히 전교조 싫증 납니다. 스스로 전교조가 진심으로 법치국가 안지키고 스스로 처벌와 징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조 징계&처벌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몇 분 전, 저는 한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43년만에 여군 병사를 모집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요즘처럼 성평등에 관심이 뜨거운 시기에 참으로 적절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나도 명백한 역차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남성을 인간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여군 병사들은 초기 월급을 14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남자 병사 월급은 현재 많이 잡아야 40만원정도입니다. 여자는 사람이고 남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똑같은 병사인데 어째서 월급이 100만원이나 차이가 나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국방부 나름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남군과 똑같은 수준의 월급을 주면 지원자가 없을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지원자라니요? 병력이 부족해서 여군 병사를 모집한다면 징병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병력이 부족하다면서 올 사람만 오고 안 올 사람은 오지마라는 건가요? 병력이 부족하다면 모병이 아니라 징병을 해야하고, 징병을 한다면 최소한 남자도 여자와 동일한 월급을 줘야합니다. 여자는 140만원, 남자는 40만원? 최소한 납득이 갈 설명을 해주세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여군 병사는 영내 생활을 안 한답니다. 여군 병사가 영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남군 병사도 마찬가지로 영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자는 사람이니까 출퇴근하고 남자는 가축이니까 축사에서 지내라는 말인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문제는 바로 \"군 가산점\"문제였습니다. 남자들이 군 가산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땐 아득바득 반대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런데 여군 병사는 군 전역 가산점을 주겠다구요? 정말 놀라워요. \"군 가산점은 절대로,무조건 줄 수 없다\"던 나라에서, 여자들한텐 거저 주겠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남군병사: 최대 월급 40, 무조건 영내생활,군 복무에대한 '실질적'보상 전혀 없음, 군 가산점 없음> <여군병사: 월급 140만원, 출퇴근, 군가산점 인정>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남성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고 남자를 가축취급하자는게 이번 정부의 모토인가요? 한국에선 정말 여자로 태어난게 최고의 스펙이네요. 남자들은 그냥 전부 대감댁 노비 취급이고 여자들은 귀족이군요 제발 좀 역차별 문제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더이상 남자를 노비처럼 생각하지 마시구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남자로 태어나 너무나 억울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이 나라에서 남자로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전환 수술비용 지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오늘 이 기자가 국방부에서 여성모병제 실시한다고 허위정보로 펜대휘둘른 사실이 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으로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문제는 이 기사로 인해 오늘 하루종일 모든 커뮤니티에서 이 논란으로 분열되고 싸움이 일어나는등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라는 타이틀달고 저런 허위사실을 근거도 없이 퍼뜨렸으면 이에 걸맞은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양낙규 기자에 대한 법적조치 정부에서든 어디에서든 꼭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중 하나가 기회.평등 아닙니까 이 기자도 당연히 처벌을 하는것이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43, "petition_idx": "2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법적조치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서두에 앞서 적폐청산을 통한 보다 민주적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현 정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내용 생략) 이런 상황 속에서 미력하나마 저의 청원이 내수경기활성화는 물론,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각종 주택정책의 체계적 안착 특히, 가장 골칫거리로 현 정부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는 고액의 국민부채를 보다 매끄럽게 해결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내용 1. 주택 취득 시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정책은 \"주택담보대출 시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무주택자와 기존주택보유자를 구분.분리하여 적용하는 정책을 펴 주셨음 좋겠습니다. 이유: 고액의 국민부채가 형성되기까지 우리의 금융정책은 주택보유 유.무를 가리지 않고 대출을 이용하는 기간까지 대부분 같은 이자율을 적용함과 아울러 본인이 원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런 제도였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주택시장은 누구나 주택을 구입해서 직접 삶의 터전으로 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투기의 온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지요. 게다가 최근까지 공동주택시장의 구조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 시장\" 즉,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주택시장 자체가 마치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주택가격이 들썩 들썩거리는 상황이 되다보니 국민부채상승을 부채질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옛말에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는 말이 있고, \"벼룩 몇 마리 잡으려다 초가 삼 칸 다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한 몇몇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위 \"국민부채 상승인자\"를 척결하기 위해 서민들의 꿈인 \"내 집 한 채 갖기\"마저 접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장고한 세월을 오로지 내 집 한 채 가져보겠다는 꿈 하나로 여타한 악조건을 무릅쓰고서 살아왔는데 새삼 현 정부가 나서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국민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누구든 은행 돈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려거든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되고 또 그러한 조건이 되는 지도 해당 은행 측의 심사를 받은 즉, 통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현 정부의 \"서민들의 주택정책\"은 실제 존재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울뿐인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따름입니다. 결국 은행 문턱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여 차용코자 하는 사람: 요즘은 예탁금리 저리로 인하여 가진 자는 은행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음)이겠지만 서민들의 여신 조건 악재와 그에 따른 주택 이용료 부담액 상승 등으로 가처분소득은 현저히 낮아져 내수경제는 밑바닥 수준으로 내려 앉아 장기적 경제침체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첨언 드린다면 가진 자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돈을 쓰기보다 국외에서 돈을 많이 쓰더군요. 그렇다면 내수경제의 사활은 서민들에 의해 좌우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리라 생각되는 바, 서민들을 고려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이를 뼛속 깊이 체감하고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민생 사찰단\"을 구성하시어 직접 확인해 보심이 어떠실지... 대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또는 1주택자 및 1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시 정책금리를 적용, 종전과 동일한 금융정책으로 유도해 주시되, 2주택자이상인 자에 한해서는 \"투기세력 및 국민부채 상승인자\"로 간주하여 최근 펼쳐지고 있는 금융정책을 적용바람. 결과: 1. 국민생활안정 및 침체된 내수경기에도 활력을 줄 뿐 아니라 건전한 건설경기부양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국민부채의 악성종양(투기세력)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국민부채의 체질개선이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감히 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금융정책,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여군 병사 부활이라는 뉴스를 보았는데 정말 과관이네요 이나라에서 남자로 살고 있다는게 정말 후회 되네요 누구 보다 공평해야 할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등한가요?? 여자가 군입대시 월 140만원의 급여 / 출퇴근 / 군가산점 / 내근직 남자는 24시간 영내 생활 / 가산점 없고 / 월 30만원 급여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올수 있는 정책인가요?? 여자가 출퇴근이면 남자도 출퇴근 해야하고 여자가 140만원 급여 받으면 남자도 140만원 급여 받아야 하고 여자가 가산점 부활하면 남자도 가산점 부활해야하고 여자가 모병제면 남자도 모병제로 해야죠. 진짜 남자로 태어나서 이나라 국민이라는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병사 부활에 대한 남자 역차별.. 당신들이 사람이에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통신망의 발전에 따라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속해 활동하는것은 누구에게나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커뮤니티 내의 사건사고, 분쟁 역시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건 역시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고소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를 입어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중 특정성을 만족시키지 못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행법상 모욕을 당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할 때 특정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 본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된 상태 2. 고유한 id를 통해 본인의 신상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상태 3. 현실의 지인들과 함께 웹상의 활동을 하는 상황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여 어찌되었든 본인의 신상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알려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이 일상화된 오늘날 현실의 생활과는 구분지어지는 온라인상의 활동 역시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신상정보와 온라인상의 활동정보가 연결지어지는것은 온라인상에서도 현실에서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누구나 본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꺼려합니다. 이러한 일반적 성향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피해를 입었을때 법적 구제를 받을 길은 막히며 동시에 '악플러' 들에게 있어서는 안전하게 타인을 모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유명한 일화로, 한 웹툰 작가가 어느 '악플러'에게 부모님에 관한 모욕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려 했더니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받고는 기지를 발휘해 본인의 신상정보와 연관되어지는 다른 사이트로 '악플러'를 유도하여 특정성을 만들어낸 뒤 고소를 진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해당 웹툰 작가는 어떠한 사이트에서 어떠한 닉네임으로 고정적으로 활동하는것이 사실상 본인 뿐이었음에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고소를 반려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동일한 피해를 입더라도 신상정보와 연계되는 특정성이 없다면 법률적으로는 피해자가 없는 것이며 신상정보와 연계되는 특정성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피해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분명히 '악플러' 에게 고통받는 피해자가 실존하며 '악플러'가 모욕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법률에서만 특정성을 이유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닉네임 뒤에는 법률로써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활동과 현실의 생활이 이원화되고있는 요즘,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공개의 부담을 안게하는 '특정성' 에 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중 특정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절규하는 엄마의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사이비종교 신천지의 해악성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10만여 젊은이들이 신천지 사이비종교에 빠져 있고 그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신천지는 국민적 사회문제로 대두시켜야 합니다. 문명과 문화가 달음질쳐 첨단의 미래로 갈수록 국가는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고 ‘사회의 가치’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며 그 모든 세상의 발전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비종교 특히 신천지교를 사회문제로 법적 해석하시고 어서 빨리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영혼을 미혹하여 흔들어 대는 흡혈귀같은 신천지 종말론 사이비집단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젊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신으로 모시며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신천지 신도를 늘리는 것에 있고 다른 생활은 부수적 가치입니다. 사이비종교의 ‘방종’을 종교의 ‘자유’로 인정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사이비 신천지의 방종을 눈감아 줄 때 그 비극은 가정이 파탄 되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망가지는 일입니다. 한국이 사이비종교 천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종교의 자유’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 천박하고 저급한 사이비들이 난무하는 것을 방치하며 국가의 경제의 발전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국부창출이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방종을 국가는 용납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식들을 다시 돌려 주시고 국가를 위한 건전한 사고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5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는 국민적 사회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저는 세자녀를 든 가장 입니다. 세자녀를 두었다고 하면 주위분들이 나라에서 수당도 주고 엄청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들만 있습니다 일단 자녀가 많을수록 가난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소비금액이 많아서 입니다. 저축은 할수 없는 사항 입니다 \"왜 다자녀 특별분양은 미달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저축할돈도 없고 서울시내 평균 5억이넘는 집을 빚을 내서도 살수없기에 그림에 떡입니다. 정말현실적인 주택정책이 나와야 저출산 및 다자녀 가족이 증가할것 같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정책을 정말 도움될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주택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절규하는 엄마의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사이비종교 신천지의 해악성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10만여 젊은이들이 신천지 사이비종교에 빠져 있고 그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신천지는 국민적 사회문제로 대두시켜야 합니다. 문명과 문화가 달음질쳐 첨단의 미래로 갈수록 국가는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고 ‘사회의 가치’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며 그 모든 세상의 발전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비종교 특히 신천지교를 사회문제로 법적 해석하시고 어서 빨리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영혼을 미혹하여 흔들어 대는 흡혈귀같은 신천지 종말론 사이비집단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젊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신으로 모시며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신천지 신도를 늘리는 것에 있고 다른 생활은 부수적 가치입니다. 사이비종교의 ‘방종’을 종교의 ‘자유’로 인정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사이비 신천지의 방종을 눈감아 줄 때 그 비극은 가정이 파탄 되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망가지는 일입니다. 한국이 사이비종교 천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종교의 자유’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 천박하고 저급한 사이비들이 난무하는 것을 방치하며 국가의 경제의 발전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국부창출이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방종을 국가는 용납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식들을 다시 돌려 주시고 국가를 위한 건전한 사고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는 국민적 사회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올해 89세로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 온 최종성 이라는 서울시민 입니다. 저의 고향은 함경남도 흥남시 구롱리이며 흔히들 말하는 실향민입니다.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또 서울까지 피붙이 하나 없는 이곳에서 지금처럼 정착하기까지는 그 시절의 모든 분들이 그러했듯이 많이도 외롭고 고단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혈혈단신이다 보니 그저 안 입고, 안 먹고 아끼고 절약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으로 노년에는 제 명의의 집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막힌 세월을 노년에라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였으나 2010년도에 제 집 앞으로 한국전력의 전신주가 아무런 허락도 양해도 없이 무허가로 세워지면서 행복한 노년에 대한 저의 바램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허락 없이 세워진 전신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강남구청과 한국전력을 오가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강남구청과 거대기업인 한국전력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남의 아들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던 날, 마음속으로 큰 박수와 갈채를 보내었고 약속하신 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야말로 이 노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라는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청와대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저의 긴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강남구 신사동 589-15호에 오래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 집 주변의 집들이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제 주택 담 옆으로 있던 주차장 세 개가 신축건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모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집 앞에 담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하여 강남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한편 담을 허물어주는 업자를 소개받아 직접 상담 하였는데 집 앞에 전신주가 2개나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별반 소용이 없을 것이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집 앞에는 전신주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KT에서 세운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한국전력 전신주입니다. KT통신주는 30년이 넘게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고, 한국전력 전신주는 제가 병마와 싸우느라 병원에 있을 당시인 2010년에 갑자기 이전 또는 세워진 것 입니다. 집 앞에 전신주가 두 개나 있는 것도 속이 상한데 그 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한전의 전신주는 집주인인 저의 양해나 허락을 구하는 과정 없이 갑자기 생긴 것이니 전신주가 내 집 앞에 없던 2010년 원래의 상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경 강남구청 안전건설과(전신주 이동관련) 박원선 담당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왜 전신주를 양해 없이 세웠냐고 하니까 박원선 담당자가 미안하게 됐다고 하며 알아보겠다고 약속하였고....이후에도 여러 차례 박원선씨를 만나 전신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전에도 전화해서 어떤 사정으로 전신주가 우리 집 앞에 있냐고 항의 하였는데 2014년 6월3일 한전의 신현국 과장이 저의 집 앞으로 와서 사연을 다 듣고 난 후 자신은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한전의 배전파트장 황정규 과장이 황씨라는 여직원을 동행하고 나왔습니다. 전신주 문제를 항의하니까 양해구하지 못하고 옮긴 것 미안하다 또한 589-14호 건물 새로 지을 때 전기공사 하느라 집 앞에 땅을 판 것도 양해를 구해야 마땅한데 허락을 구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다며 한전의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전이던 구청이던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내 집앞에 없었던 전봇대가 생겨서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강남구청의 박원선씨는 대문 가운데에 있는 KT통신주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며 KT전신주에 이설하는 비용을 집주인인 저에게 반을 부담할 뜻이 있냐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비용이 든다고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강남구청에서는 주민의 고충을 진정성 있게 생각해 준다고 생각하였고, 한국전력에서는 왜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느냐고 항의하자 황정규과장은 저의 집 앞에서 만났을 당시에 자신의 돈을 꺼내서 제게 내밀며 자신도 그렇게 해결해 드릴까요? 하며 대화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황정규과장을 3개월간 수차례 만나서 전신주 문제를 상의하던 과정에서 중간에 강남구청 담당자인 박원선씨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서류를 검토해보니 강남구청은 전신주 이전을 허가한 적이 없으며 한전에서 임의대로 무허가로 설치했으니 한전에 항의해서 해결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전이나 강남구청이나 미안하다고 시인하며 좋게 해결을 해줄듯이 보이더니 시간이 갈수록 양측이 서로 잘못을 떠넘기며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이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8월20일경 진행상황을 알아보려 강남구청에 전화를 걸어 박원선씨를 찾았으나 박원선씨는 휴가중이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답변과 함께 갑지기 담당자가 김경희씨로 바뀌었다며 김경희 자신에게 이야기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힘들게 알아보니 2014년 9월 30일자로 박원선씨는 퇴사 했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사연이 길고 복잡하여 8월 24일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새로운 담당자인 김경희씨를 만나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니까 김경희 자신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전신주 이전 관련하여 KT와 한국전력으로 보내는 민원서류를 작성.발송해 주었습니다. 해결해 줄 것이란 믿음으로 기다리다 9월 5일 강남구청에 민원에 대한 결과를 들으려고 전화를 하였는데 김경희씨는 한전으로부터 온 답변은 국도(도로)에 세웠으니 이상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후에 여러경로로 알아보니 국토에 세우는 것과 관계없이 반드시 양측이 합의하여 경계에 세워야 이전이 가능하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책임소재를 따지자 김경희씨는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정식으로 재판을 하라며 오히려 저를 무시하는 처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의 황정규 과장이 민원 후에 저를 찾아와 한전은 589-16호의허가를 얻어서 전신주를 세웠다며 이제까지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민원요청을 수차례 계속하자 강남구청에서는 저의 억울한 사연이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전신주를 설치한 한전측의 잘못이라며 2014년 9월경 토지 원상복구 이행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한국전력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요약은 이러합니다. 2014년 9월11일 강남구청이 한전을 상대로 무허가 전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고, 한전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11월 14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한전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냈고, 위원회의 조사결과 강남구청에서 무허가인 그 전신주의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던 점이 새롭게 드러나며 2015년 2월 6일 강남구청이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허가는 낸 적이 없다던 전신주를 강남구청 전주목록에 835번으로 기록하고 꼬박꼬박 토지사용료를 한전으로부터 받아온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전신주가 이동 될 것이라는 희망은 강남구청의 무능하고 어이없는 행정실수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2015년 8월에 행정심판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시기 한전 측에도 전신주 이설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바 가 있습니다. 2015년 8월 4일 삼자대면을 하기 위하여 건설관리과의 김종삼씨와 동행하여 한국전력의 황선영 김혜성 차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역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 10월 26일 강남구청의 건설관리과 김종삼은 한국전력이 문제의 전신주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구청을 기망했다며 행정심판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므로 11월까지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에게 약속하였고, 전신주가 이동된 2010년경에 제가 병환으로 치료중이어서 전신주 이전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증명으로 삼성의료원의 의료기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고 구청 측이 요구한 의료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구청은 공문서위조등으로 강남구청을 기망한 한전을 상대로 또 다시 전신주 이설 및 철거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12일 한전에게서 받은 도로사용료를 환급하였고 2016년 도로사용료 부과대상에서 문제의 전신주를 제외 하였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이라며 또 다시 기다리라고 달래었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던 중 2016년 1월 15일과 2월25일 두차례 강남한국전력 권춘택지사장 포함 한전측 몇분과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김종삼, 저와 저의 큰아들 부부등이 참석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각자 실수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본인들의 사정만 토로하였는데 그러던과정에서 한전 측에선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강남구청이 승소한다면 한전측에서 책임지고 철거 작업을 해주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5월 30일 행정위원회는 강남구청의 행정처분이 이유 없다며 한국전력의 손을 다시 들어주었고 저는 구청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강남구청장과의 면담를 시도하였습니다. 일개 시민으로 높으신 신연희 강남구청장과의 면담을 성사시키기까지 길고 험한 사연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2016년 7월 26일 3년만에 마침내 구청장과의 면담은 성사 되었으며, 강남구청의 최고 책임자 다운 판단으로 강남구청의 잘못을 바로잡아 그간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 주리라 기대 하였습니다. 강남구청측에서는 비서실의 이상윤, 행정팀장 이갑열, 건설과장인 심인식 그리고 박소연씨와 같이 자리를 하였으며 고령인 저는 큰아들과 동석 하였습니다. 신연희 구청장은 저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심판에서 진 것은 구청의 실수 때문이며 결국은 마지막에 승인을 한 구청장 신연희 본인의 책임인 것을 인정하고 “최종성씨는 더 이상 한국전력에 갈 필요가 없다”며 강남구청이 전신주를 지중화(지하에 뭍는 작업)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혼쾌히 약속하며 그 자리에서 비서 이상윤에게 2017년도 예산에 지중화 작업을 포함시키라고 바로 명령하였고, 자신을 대신하여 비서실의 이상윤씨가 오늘약속에 대한 진행사항을 항상 응대해 줄 것을 약속하며 이상윤씨의 휴대폰번호가 적혀진 명함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간의 고생이 한순간에 해결되었고 너무도 기쁜 마음 이었습니다. 이 후 궁금증과 약속이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차례 강남구청을 방문하였으나 언제든지 면담이 가능하리라던 비서실의 이상윤은 한번도 얼굴을 보인 적이 없으며, 비서실의 이상철씨만 나와서 불친절하게 위협하며 모르쇠로 일관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과 총무과 건설과 직원들이 저만 구청에 가면 저를 에워싸며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동석했던 이갑열 건설과장도 만난 바가 있으나 그들의 답변은 구청장님과 함께 할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에 이르기까지 이갑열씨는 민원해결에 대한 답변을 수차례 미루었습니다. 2017년 6월 14일 한전 배전운영팀의 신현국과장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통화중에 589-17호에서 전신주를 이설한 적이 있음을 시인 하였습니다. 17호에서 우리집인 15호로 전신주가 양측의 합의없이 이전되었음을 시인 한 것입니다. 2017년 6월 23일 신연희 구청장과의 면담을 다시 시도하며 구청에서 성토 하던 중, 감사실의 김윤균 감사팀장과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균 팀장은 신연희 구청장과의 면담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동석했던 심인식과장을 호출하였으나 이갑열씨만 감사실에서 같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균팀장은 이갑열에게 “신연희구청장이 최종성씨에게 구청에서 해결할 터이니 한국전력에 갈 필요가 없다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갑열씨는 우물쭈물 제 눈치만 살피었습니다. 김윤균팀장은 저에게도 이후 한전에 간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저는 구청장의 약속을 믿고 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그날의 사실에 대해 몇가지 확인하였지만 감사실도 결국은 민원인의 고충을 동감 한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며 마치 강남구청장의 입장만 대변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노인에게는 하루하루가 안타까운 시간들 뿐 입니다. 지난 4년간 강남구청과 서울시청과 한국전력을 오가며 각 각의 입장차이와 지켜지지 않을 무책임한 약속들과 그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담당자들의 교체에 대한 석연찮음으로 오늘날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억울함에서 분노로 이어진 생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기막힌 상황은 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제 집 앞의 전신주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니까 구청과 한전은 대답합니다. 이전될 곳의 동의 없이는 이전 할 수 없다고.. 그럼 제 집 앞에 전신주는 왜 제게 동의하는 과정 없이 갑자기 서 있는 것일까요? 아흔을 바라보는 고령의 나이로 지병과 싸우면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원래대로”입니다. 강남구청의 구태의연하고 실수투성이 행정, 공익을 앞세워서 자신의 잘못을 물 타기 하려는 한국전력의 횡포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거짓된 약속으로 구민을 우롱한 신연희 구청장으로 인하여 저의 지병은 악화되었고 현재는 건강을 장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바램은 2010년 전신주가 없던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과 거짓말쟁이 신연희 구청장과의 면담을 다시 한번 요청 하는 바 임을 밝힘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저는 4년간 만났던 강남구청과 한국전력. 서울시청의 모든 담당자들의 명함과 그들의 약속에 대한 메모, 행정심판과 민원에 대한 각종 서류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일 민원인 최종성 주민번호 280805 - ******* 핸드폰번호 010-3227-2947 작성자는 최종성의 며느리 우태영 010-8949-4005입니다. 고령인 관계로 위 민원에 대한 진행과정은 최종성님과 우태영 모두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편물의 경우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건영캐스빌 1505동 1302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구청과 강남구청장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저는 희망키움 통장의 1형 가입자 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레 수급자가 되었고 많은 지원제도가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안고 지원제도를 알아보았지만 어의없게도 알아가면갈수록 지원제도 자체가 명분만 있지 현실성이 전혀없음을 깨달았고 현재의 대한민국제도에선 수급자에서 올라가기가 힘든 구조적한계가 있슴을 알았습니다. 1. 희망키움: 지급받는 급여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지급됩니다. (예: 급여액이 150만원일 경우 20만원 정도 지급받지만, 급여가 100만원인 경우 10만원 지급받습니다. 금액은 대략적인 수치이나, 이렇게 차등을 두고있슴) - 같은 수급자 조건일 경우 임금이 작으면 그 만큼 생계가 어려운법인데, 거꾸로 정부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2. 가입조건이 되는 사람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직장은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등 인 경우가 많은데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상태가 6개월이 넘어가면 자동해지를 시킵니다. 물론, 중간에 유예기간도 있지만 연장되는것도 아니구요. 실업의 고통으로 누구보다 힘든건 당사자 이겠지요 이와중에 취업을 안하고 싶어 안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리가 없어 못하지요? 결국 실업의 아픔과 경제적고통, 3년후 탈수급하겠다는 작은희망 마져도 손을 놓게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기는 커녕 썪은 동아줄을 주는 격이구요 오히려 심적으로 더 큰 고통만 줄 뿐입니다. 저의경우 산재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장기간 병원비에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희망키움 통장에 매월10만원씩 입금하며 희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산재든 뭐든 어쨌던 6개월이 넘어갔으니 해고통지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산재를 당해 해고되고, 일을할수는 없고, 병원비는 전부 값비싼 비급여이고, 그동안 부어온 희망키움통장은 정부지원금을 한푼못받고 해지되고...이게 지원제도 맞나요? 차라리 제도를 만들지 말지요. 담당직원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어쨌던 오래 다니라는 말입니다~\" 세금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3. 취업이 힘들어 창업을 하려고 알아봤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임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첨부하면 이후에 점검나가서 합당하면 지원액을 지원하겠다? 사업자 있는사람이 기초수급자 조건이 됩니까? 임대보증금도 없으니 기초수급자가 되었는데 다 준비하고 오라는 이런제도가 어디있나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홈페이지, 소책자에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됩니까? 취업지원제도 부터 , 사회연대은행, 미소금융 등등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일일히 열거하기도 힘이듭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기초수급자가 될수있고 장애인도 될수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한사람 한사람의 혈세가 들어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혈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 특히, 복지라는 탈을 쓰고 자기안위만 따지는 사람들! 진정성있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게 맞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도적 한계를 느끼며 빠른제도적 개선으로 선순환이 이뤄지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약계층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사는 26세 남성입니다. 민원을 올리게된 사연은,저희 아버지 공장 일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화성시 하지만 작년 4월 부터 조사를 받고 올해에 와서 공장 폐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화성시 환경부에서 공정작업중 구리 성분이 나온다는 이유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동선을 사용하는 모든 와이어 기계는 물과 전기 동선을 사용해 작업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온화되어 구리성분이 검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계 자체에 정화필터를 설치하여 불순물이 외부로 나갈수 없게 완벽히 차단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소에서 합법 적으로 처리합니다. 정화 시설 까지 갖춘 기계를 사용하여 공장 폐쇄명령을 받는게 옳은 일이라면, 전국적으 로 와이어 사업 하는 사람들과 나아가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모두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 다. 또한 아버지가 화성시에 공장을 허가 받았을 당시 환경쪽(수질, 대기오염등)에대한 심의 통과서와 공장등록 증명서등 화성시장님의 인가가 직접 찍힌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 할 당시 허가를 받 받았고 지난 8년동안 문제없이 열심히 일만 해왔습니다. 헌데 작금에와서 아무 이유 없이 공장 폐쇄 명령을 받은건 화성시에서 저희 일가족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화성시 환경부 공무원의 부조리 함을 신고하는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아버지는 2011년도 화성으로 공장 입주 당시 화성시장 (현시장 과 동일한 시장) 의 직인이 찍힌 공장 등록증을 허가 받았습니다. 이 서류 안에는 아버지의 와이어기계 에대한 사업계획서와 환경 대기 및 수질 에 관해서 신고 해당 없음 을 판정받은 환경 심의 통과서 등 공장이 설립되는 데 있어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입주 당시 불법임을 알았으면 누가 큰돈을 들여서 입주할까요?? 하지만 현 화성시 환경부 공무원은 이와같은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채 아버지의 직접적인 항의 에 \"담당 공무원의 모든 말이 법이 될순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담당 공무원이 모두 교체가 되었더군요.. 현재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군공항 이전 문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화성시의 입장이 \"화성시장의 정식허가가 없기때문에 수원시의 군공항을 마음대로 이전 할 수 없다.\" 입니다. 허면 저희 아버지 회사는 정식적인 허가를 받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벌금을 낸것도, 폐쇄명령을 받은것도 모두 정식적인 허가를 무시한 절차아니겠습니까?? 부디 올바른 조사하에 저희 일가족을 살려주세요... 여러 커뮤니티에도 올렸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환경부가 내린 사형선고.. 철회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일산에 중학교를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희 동네나 시내에 청소년들이 놀곳, 앉아서 얘기할곳이 없어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하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안된다는걸 알지만 그래도 한번써봅니다. 먼저 방과 후, 친구와 함께 놀고싶은데 돈이 없어 못노는 친구들을 위한 청소년 전용 24시 카페와 같은 곳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 없는학생들을 위한 장소 제공(마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아무리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코너라 하나, 30일에 20만명의 찬성을 얻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실상,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수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올라온 청원들을 살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30일에 20만명의 찬성을 얻으면 답변한다는 건 너무 벽이 높다하겠읍니다. 여론조사할 때는 불과 1, 2천여명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도 그 여론 조사가 큰 오차 없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곳 청원코너도 청원글을 30일 동안 게시하는 동안, 읽은 사람들이 클릭한번으로 찬성, 반대를 표시할 수 있게 하여 조회수의 과반이상의 찬성을 얻은 청원에 대하여는 그 숫자에 상관없이 답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국민여론에 귀 기울이는 청와대의 자세라 판단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 요건을 조회수의 과반이상 추천으로 개정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취임하실때 경제민주화를 꿈꾸며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사람답게 사는나라 서민을 위한 나라로 거듭나기위해 노력하신다 하셨습니다. 취임 후 5개월여 시간 동안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좋은 정책들을 내놓으시고 실행해 가고 계시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허나 단독직입적으로 묻고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한 정책은 대채 언제 내놓으실겁니까?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 소비가 되살아나고 소비가 되살아나면 기업이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지면 취업난도 해결 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는것이 뻔히 보이는데 , 왜 국민들이 그렇도록 바라는 부동산 거품을 잡는 곳에 그렇게 주저하시고 국민 뜯과는 반대로만 행보를 보이시나요? 다주택자 보유세 증세 정말 필요하고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특권층인 부유한자들 대한민국의 1%들은 이 정책을 정말로 싫어하겠죠. 얼마전 기사를 봤습니다. 청와대 및 집권여당의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이 다주택 보유자라는걸요. 설마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청와대 여당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보유세 증세를 반대하고 있는것이 아닙니까? 이 제도를 적용하면 그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까봐서요? 왜 대한민국 90%의 서민들이 10%의 기득권층을 위해 희생을 해야합니까?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것이 아닌 다수를 위한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진정한 경제민주화 사람이우선이 나라 사람답게 사는 나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원하신다면 대기업특혜 및 적폐 청산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다주택자 보유세 증세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잡을수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말도안되는 정책 쓰지마시고 부동산 잡고 싶으시면 다주택자 보유세 증세면 다 잡힙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다주택자 보유세 증세 시행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635, "petition_idx": "2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주택) 다주택자 (2채이상) 보유세 증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은행 방문하지 않으면 전화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업무 4시면 문 닫습니다 다른 기관들처럼 6시까지는 늘려야 됩니다 시간 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고 급하게 제일 먼저 들려야 되는곳 이기도 합니다 주말엔 운영 도 안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업무시간 너무 짧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 26년 째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는 화장장인 영락공원이 있습니다. 1993년 화장터가 생긴다고 하여 집집마다 반드시 1명씩 나와서 시청앞에서 반대집회를 했습니다. 안나오면 벌금이기에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학교도 빼먹고 3번 정도 참석했던 기억이 나네요. 결국 화장터는 생기고 대신에 도서관등의 편의시설이 생겼습니다. 그 때 화장터를 감시하는 주민감시단이 만들어졌다는 걸 올해에야 알았습니다. 주민감시단은 실비와 상주인원 월급 뿐 아니라 매년 선진견학 명목으로 11박12일로 해외도 나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시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는데 10명도 안되는 남산동 사람들이 20년이 넘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남산동 주민들 대부분은 이런 걸 몰랐습니다. 이 단체가 얼마나 폐쇄적이면 감시단 위원을 뽑을 때도 자기들 끼리 돌아가면서 하고 반드시 감시단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바꾸려고 초창기 멤버가 다시 들어가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쫒겨나다시피 제명을 당해서 1년이 넘게 장외투쟁을 하여 위원장이 바뀌고(사실은 뒤로 물러나서 여전히 감시단을 장악하고 있음) 상주근무를 당분간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런 것들은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행태입니다. 현재 영락공원은 최첨단시설로 전혀 유골가루가 날리는 일도 없고 유골을 무단방출하는 일도 없습니다. 즉, 주민감시단이 필요없습니다. 주민감시단에는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는데 감시단활동에 따른 실비를 주는데 사실상 감시활동은 없습니다. 그냥 며칠에 한 번씩 와서는 한 두시간 앉아있다 가고 활동비를 받습니다. 주민감시단은 감시단이 순수한 봉사단체라고 자기들이 좋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왜 예산이 들어갑니까? 감시단에 일절 예산을 투입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감시단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고쳐주세요. 남산동 주민들 추천을 받는다던지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임명한다던지 해서 감시단 위원장의 인맥으로만 감시단의 위원이 채워지는 걸 막아주세요. 감시단 위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동사무소에 공고를 내어서 투명하게 사람을 뽑았으면 합니다. 독점,독재 이런 것들은 사회를 좀먹는 적폐입니다. 20년 넘게 몇 명이서 다 해먹은 감시단을 해체하거나 해체가 안된다면 예산이라도 끊던가 그것도 안되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영락공원 폐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모바일게임 붕괴3는 현재 대만회사가 서비스하고있습니다. 이 대만회사는 한국에 법인도없고 사무실조차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국의 카페관리인원2~3명 정도를 뽑아서 내려오는 공지사항이나 유저들의 불만사항을 카페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한중일 삼국중에 한국에서 유료재화를 가장 비싸게 판다는사실을 알아냅니다. 이에대해 유저들은 공식카페에서 운영진들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운영진들은 모두 영구강퇴및 재가입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카페 운영원칙에 맞지않게 부당하게 전부 탈퇴되었습니다. 운영진들이 회피하고싶어하는 이슈나 마음에 안드는 블랙리스트들은 게시물및 활동내역을 검색당하여 카페운영규칙에 억지로 끼워맞춰 전부 강퇴시키고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저히 끼워맞춰지지않으면 감시대상이되었다고 언젠가는 그 규칙을 어길시 바로 강퇴당합니다. 기존에 운영방침에는 1회 일주일 정지 2회 한달 3회 영구정지라고 되어있지만 욕설단어가 3개이상이면 3회로 간주하여 영구정지를 시킵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이 카페운영진이 취해도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한국의 게임회사가 팬클럽형식의 카페로 만들어놓은것이 아니라 이 카페를 통해야지만 공지건 질문사항이건 불만이건 전달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자신들의 변명아닌 변명에 꼬리를 물고 파고들면 무조건 영정을 시켜버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경험하고있습니다. 전 우리 아이들이 말을 조심해서 해야하는구나라고 느낄까봐 겁이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꼐서 젊은시절을 바쳐 투쟁하셧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붕괴3카페 여론조작 언론통제 블랙리스트작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대동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평범하고 정치에 관심이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비록 청소년이 쓴글이라도 유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나다. 10월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하지만 '독도의 날'은 국가지정 기념일이 아닙니다. 원래 NAVER,DAUM과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는 '독도의 날'과 유사한 기념일등을 많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10월25일 저희 역사선생님께서 NAVER과DAUM에 들어갔는데 '독도의 날'이란 로고가 들어있지 않자 NAVER과DAUM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많은 관심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나라 국민들은 독도에 대해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기념일을 만들어 큰축제를 엽니다. 그런데 독도의 주인인 우리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한 국가재정 기념일이 없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잘못됬다는 건 아닙니다. '독도의 날'기념일을 하기위해 서명운동 까지 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하단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도의 날'을 모릅니다. 독도가 중요한 이유는 첫번째, 독도 아래는 불타는 어름인 메테인하이드레이트를 녹여 차세대 에너지원인 메탄을 뽑아내어 150조원 가까이 이득을 볼수있습니다. 두번째, 독도에는 지하자원 뿐 아니라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 수역이 형성되어 있어 각종 어족 자원이 풍부합니다. 메테인하이드레이트 관련자료도 하단에 첨부하여 놓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경제적,지정학적,생태적으로도 중요한 우리 영토입니다. 그러니 '독도의 날'을 국가지정 기념일로 제정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독도에 대한 지식을 더 높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청소년이 쓴 짧은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의 날'을 국가지정 기념일로 재정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의 새로운 대한민국과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응원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과거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이 없는 일선 행정조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주민과 긴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의 아이디어 뱅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광명시가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으로 광명동굴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41개 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광명동굴의 생생한 현장을 봐 주세요~~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동굴이 교과서에 실릴 만큼 지역 브랜드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치를 인정받았다. 광명동굴은 연간 지역 일자리 500여 개를 창출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중시하는 ‘경제민주주의’에도 기여하고 있다” 1. 시민 성금으로 광명동굴에 ‘평화의소녀상’ 건립 광명동굴이 1912년 일본인들이 금을 캤던 광산이었는데 당시 일제 수탈과 강제 징용의 현장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역사적인 교육의 현장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2015년 광복절에 광명동굴 입구에 시민 성금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2. 광명동굴,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지역화 전략’의 성공 사례로 소개 광명시에 따르면 금성사가 출판한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 2권 11단원 ‘세계화 속의 지역화 전략’에 광명동굴이 지역의 가치를 높인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 실렸다. 광명동굴은 40년간 버려진 폐광을 개발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다. 이 교과서에는 충남의 보령 머드 축제와 영덕 대게 브랜드도 함께 게재됐다. 지역화 전략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지역 브랜드나 장소 마케팅을 잘 활용하면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고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량이 늘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언급했다. 광명시를 찾는 관광객은 2011년 연간 3000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연간 200만 명으로 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관광도시가 됐다. 3. '국산와인의 메카' 광명동굴 … 상생의 롤모델로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41개 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고, 이 중 34개 자치단체 58개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국산와인 175종을 광명동굴에서 판매. 2015년 4월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해 지난 9월 말까지 11만 병을 판매(국산 와인 1년 판매량의 10%), 22억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 생산농가 소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2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경기도외  41개 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광명시(광명동굴) 자치분권의 현장에 꼭 오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농업관련 금융기관에 소액연체 (10만원 3개월 미만) 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자료는 연체나 과태료 납부가 이루어 지는 시점에 자료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최근 \"소액 장기연체 채무 소각\"에 대한 정책이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각 금융기관별로 관리하는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 관련 금융기관 소액연체 자료 삭제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현재 예비군 동원훈련에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1일 기준으로 13,000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교통비 7000원, 식비 6000원) 이는 예비군을 운용하는 타 국가들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미국 평균 31만원, 이스라엘 평균17만원, 독일 평균 21만원) 이번 연도 초 예비군들이 훈련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예비군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할 시 연간 약 2천억 원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군훈련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에 기반을 두어 훈련비를 보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일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최저시급 정도의 금액만 국가에서 훈련 보상비로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비군 최저시급 지급안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예비군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38, "petition_idx": "2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들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전 39살이고 다자녀로 처음 분양이란걸 받았습니다 근데 대출이 40%만 되어서 분양을 포기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체 이 대출규제는 누구를 위한겁니까 무분별하게 집여러채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 펑펑 해줄때는 규제도 없다가는 지금와서 첫 집 분양 받아보겠다고 하는 저같은 사람에겐 왜 이러는건지 참~~~집가지고 있는 수에 따라 대출을 차등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같은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히면 되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5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지고 있는 채에 따라 차등 대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사형법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사형선고를 받고도 폐지된 법때문에 살인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게 무섭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업종이 서비스 도소매업입니다. 그런데 지마켓,옥션,11번가 등에서 각종 물품이 공장도가로 팔리면서 유통업자들은 물건을 팔면서도 욕먹고 가게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직원을 고용하기도 어렵지요.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에 진입한 업체들도 거의 원가에 내다파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세원도 확보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민간경제도 살리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50%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적정이윤이 생겨서 직원도 고용되고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창출되던 수십조원의 매출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가서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및 민간경제 살리는 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지방선거 전 후보자들 간 토론방송]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들은 후회와 반성 속에서의 지난 수년을 반복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방선거를 더 후회없이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방송'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최우선책으로는 방송사간 협의를 통해 모든 지역구의 후보자간 토론이 방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은 각 지역구에서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면 됩니다. 방송사간 협의가 실패했을 시, 차우선책으로는 유투브와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인터넷 방송국 채널을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지역 후보자간 공약 발제, 핵심 공약 토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나은 선거, 민주주의가 이룩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전 후보자들 간 토론방송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경찰의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폭행, 성범죄를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하고 해당 부서의 수사인력을 여자경찰로 꾸릴 것을 청원합니다. 여성이 주로 피해대상이 되는 성범죄나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매우 남성위주의 조직인 경찰의 분위기에 익숙한 남자경찰들이 가해자 남성에 감정이입하여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싸움이니 적당히 화해하라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돌아가거나, 성폭행 피해자에게 당시 무슨 옷차림을 했는지 물으며 피해자를 탓하거나, 심지어 강간 당할때 즐기지 않았느냐며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일부 남자경찰들의 무지하고 폭력적인 태도가 많은 여성들의 경험담이나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의 태도 자체가 2차 폭력임은 물론이고 그가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주리라 기대할 수 없으며, 설령 진심으로 피해자를 돕고자 애쓰는 좋은 경찰을 만난다 해도 주로 남성에게 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건장한 남성경찰과 단둘이 대면해야 하는 상황 자체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폭력범죄를 당한 여성 피해자들은 경찰이 자신을 보호해주리라, 혹은 가해자가 충분한 처벌을 받으리라 기대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달리 도움을 구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괴로워하거나 지속적인 폭력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자경찰 인력을 확충, 전문교육하여 여성대상의 강력범죄를 여자경찰이 담당하게 해주세요. 경찰이 남성만을 위주로 한 조직이 아니라 수와 권력분산의 측면에서 성비가 잘 맞는 조직이 되어, 적어도 여성대상의 강력범죄만이라도 신고과정에서 수사까지 모두 충분한 권한을 가진 여자경찰이 담당해준다면 더 많은 피해자 여성들이 경찰을 믿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대상  폭행, 성범죄, 살인사건을 여자경찰이 수사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전한 나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경찰도 의무적으로 사투리와 댄스를 배우게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1.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2.제안 내용 : 근로자 소득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등에 의한 정부발주사업의 입찰참가업체 평가시 \"매출액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가점 항목 추가 부여 또는 입찰참가업체 투찰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단, 일정비율이상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기이사 등의 임금은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기술적 검토는 필요함.) 3.예시 : 가. 주택법 제43조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시 상기 “매출액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가점 항목 추가 또는 투찰가와 연계할 것을 제안함. -주택법시행령 제47조 4항 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18조 2항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 중 자기평가서(감리회사) 및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중 가.감리자(감리회사) 평가항목 중 (7)가점 항목에 상기 ”매출액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항목을 추가함으로 적용 가능함.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시 상기 “매출액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가점 항목 추가 또는 투찰가와 연계할 것을 제안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중 2.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에 상기 “매출액 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가점 항목 추가함으로써 적용 가능함. 4.제안 배경 : 현재 저는 정부(LH공사, SH공사 등 포함)에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등을 통해 발주하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전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중입니다. 회사의 탄탄한 성장배경엔 오너인 경영자의 남다른 노력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노고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성장의 과실은 경영자인 오너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상기 제안을 하게되었으며, 상기 예시와 같이 타 업종 전반의 정부발주사업 입찰시 적용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핵심정책으로 추진중인 \"소득주도 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안의 하나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5.예상 문제점 : 정부 발주사업의 입찰 당사자인 업체 대표들의 여러 경로를 통한 로비 및 반발이 예상됨. (상기 3항 예시의 경우 이해관계당사자인 감리용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건축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업체들의 여러 경로를 통한 로비 및 반발이 예상됨", "num_agree": 36, "petition_idx": "2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정책\" 성공을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우리나라 사병들 참 불쌍합니다... 가장 꽃다운 20대에 군대에 끌려와 열정페이만도 못한 쥐꼬리만한 월급에 개밥만도 못한 배식에 사생활보장 없는 공동생활에 보급품도 부족해 사제품을 쓰며 휴가 외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게다가 군대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군 간부와 군 병원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변명부터합니다. 오죽하면 부를 땐 우리아들 다치면 느그아들이란 말까지 생겼을까요. 또 군 입대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왜 청년들이 모두 기를 써서 공익과 대체근무로 빠지려고합니까? 단순히 몸이 편하려고 도망치는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아닙니다. 누구든 행복하고 싶고 더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특히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라면 더욱 더 말입니다. 또 군납비리나 군 범죄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엄벌을 요청합니다. 뉴스에서 발표하는 군 관련 범죄는 수십건씩 나옵니다. 그 말은 수면 아래는 훨씬 더 많다는 뜻이겠죠. 총탄에 뚫리는 방탄모, 방탄조끼, 각종 군납비리, 논산 룸싸롱까지... 제대로 된 처벌을 준 적 있습니까? 보직해임이라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처벌하고 관계자들 모두 퇴직금과 연금까지 다 받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로부터 군 기강과 안보를 위해 군사관련범죄는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 군대문화를 위해 군법을 개정하여 얼렁뚱땅 넘어가지하려 말고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자주 국방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군 사병 처우 개선과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사병 처우 개선과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성매매 또는 유사 성행위 업소 합법화!", "num_agree": 8, "petition_idx": "2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또는 유사 성행위 업소 합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병역의무에 의해 현재 징병으로 군대에 오는 남성들도 모병으로 전환 될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길 요구합니다 의무 예비군 민방위까지 하는데 모병제 전환을 왜 하지 않은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징병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현재 군복무는 개월수로 고정돼 있고 (육 21, 해 23, 공 24) 타이밍 잘못 잡으면 수강신청을 하고 집에 가야 하는 사태도 일어납니다. 이에 1, 2, 3월이나 7, 8, 9월에 전역하는 공군부터 날짜를 줄여서 1, 2, 3월, 7, 8, 9월 전역자들이 여유롭게 복학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1월이나 2월 전역이 되면 동원훈련이 늘고 수강신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1, 2, 3, 7, 8, 9월 전역자들은 12월이나 6월까지 당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학 시즌 조기전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구지자체 단위종목 연합회에서 건의드립니다.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은 사는것도...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 옥션을 잘 선별해서 가격대비 가장 적당한것을 구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현실은 옥션에서 구입하면 가상계좌로 입금하기에 통장사본이라는 서류가 발생되지않습니다. 그리고 타견적서도 발행되지 않습니다..이러한 말도 안되는 서류때문에... 실상 필요한 물건을 오프라인에서는 구할수도 없고...다리품만팔다가 시간다소비하고 구입한다하더라도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할수밖에 없습니다. 체육행사에 돈이 많이 필요한데...백만원지원받아가지고...무엇을 하나요... 다른 것은 몰라도...옥션으로 구입한것을 정산처리에 인정받을수있도록 속히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회지원금 정산도 시대의 변화에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공수처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공무원으로 일을하면서 받는 모든돈 먹는 것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모든 돈은 우리 국민의 돈이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 들은 일부분의 돈을 세금으로 내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즈음 나오는 뉴스는 부정부패로 축적된 금액에 대해서 거론은 되고 있지만 그 금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는 거 같다.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그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부정하게 축적한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이든 일반 시민이 가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봐자. 내가 낸 돈을 잘 써주고 우리 삶에 보탬이 되달라고 내는 세금이다. 이 세금이 누군가의 더러운 손에서 그들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다면 억울하지 않은가?", "num_agree": 1, "petition_idx": "2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을 저지른 공직자의 연봉 회수에 관련된 법안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 한다!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촛불이 켜진지 벌써 1년이다. 그간 촛불은 적폐의 정점에 있었던 박근혜 정권을 끝내 끌어내렸고, 문재인 정권에게 적폐청산의 소임을 주어 출범시켰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율로 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지 반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사회의 전면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적폐세력들은 발악적으로 사회를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 기를 쓰고 있다. 적폐세력은 트럼프에 기대어 한국사회의 전면적 개혁을 가로 막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국면에서부터 사드알박기로 적폐들을 지원하였고, 줄곧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적폐정당, 적폐 세력들은 이에 기대어 ‘한미동맹‘이니 ‘안보’니 하며 정권을 흔들고 있다. 생각해보면 ‘적폐’ 라는 것이 쌓이게 된 근원 자체가 해방정국에서 청산되지 못한 친일세력들이 그대로 친미로 옮겨 붙어 부와 권력을 이어온 것이지 않은가? 어쩌면 지금의 적폐 세력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한미동맹, 미국의 핵무기에 목을 매는 것이 당연한 생존방식인지 모른다. 그런데, 측은하기까지 한 이들의 생존전략을 웃고만 넘길 수 없는 것은, 이들이 미국에 기대어 이루려는 것이 촛불이 이루고자하는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적폐 세력들을 등에 업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는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죽는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 하겠다며 입으로 전쟁 불안과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실제로도 핵항모, 핵잠수함을 한반도 전역에 무시로 들여오는가 하면, 전폭기를 NLL이북으로 비행시키는 등 긴장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적페 세력들은 이런 미국에게 더 많은 무기를 가져와 달라고, 더 세게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깨춤을 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안타깝게도 북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과 100%같다며, 미국 무기 수입, 한미FTA 재협상 등 무기력한 모습으로 기존의 한미관계를 답습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화를 주문해야 하며, 북-미간 대화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해야 한다. 한미관계를 재정립 하지 않고서는 촛불이 맡긴 사명을 다할 수 없다. 절대 다수 국민들이 지지했고, 후보시절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문제만 보더라도 북미 대결에 밀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표류하고 있지 않은가? 애초에 굴욕적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일본과의 굴욕합의 자체가 미국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미국을 넘어서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한미관계를 재정립하기 전에는 개혁 이벤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이룰 수 없다. 더 이상 미국과 적폐 세력들에 발목 잡혀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 키는 남북관계 복원에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믿고, 촛불을 믿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촛불시민은 적폐청산을 위해 단결하고 또 단결 할 것이고, 끝내 적폐를 청산하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낼 것이다. 더 나아가 적폐의 뿌리, 분단적폐와 친미사대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말 것이다. - 한반도 전쟁위기 부추기는 트럼프 방한을 반대한다! - 트럼프는 한반도 전쟁위기조장을 중단하라! - 적폐세력의 정신적 지주 트럼프 방한을 반대한다! - 안보위기 운운하며 사회대개혁 발목 잡는 적폐들은 자진해산하라! - 촛불1년, 분단적폐와 친미사대적폐 청산으로 나아가자! 2017년 11월 1일 부산국민주권연대(준)", "num_agree": 1, "petition_idx": "2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진실여부 확인을 위한대면 청원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일반행정이란 조직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직렬이기주의의 최고봉으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란것입니다. 즉 이익 집단으로 행동하고있다는것입니다.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법은 국회의원들만이 만드는것이 아닙니다. 정부입법이 헌법에 보장되어있어 일반행정들도 만듭니다. 이렇게 되있다보니 대통령 포함한 전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일반행정이 전부 빼앗아가서 자신들이 모든것을 합니다. 빼앗는다는것 이것을 좋은말로는 \" 위임 \" 받는다는것인데요. 대통령의 권한 시장 구청장의 권한을 일반행정이 위임받아서 일반행정이 대통령 시장 구청장의 권한을 행사한다는의미입니다. 즉 일반행정 대통령 시장 구청장들이 생겨난다는의미입니다. 공무원조직은 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철저한 담당자 사회입니다. 대통령 검사 경찰 군인등 모든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에게 감히 함부로 할수없습니다.일반행정은 무소불의의 권력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행정 하나하나가 대통령및 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통령및 기관장이기때문에 함부로 할수없습니다. 일반행정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합니다. 법무부 기획실또한 일반행정이 점령한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일인지 국민들은모를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전직에서 전직이 된다는것이 어떤의미인지 국민들은 모릅니다. 지금은 전직이 막혀있습니다. 저희구의 경우 20년전에 농업에서 행정으로 전직이 된후 지금까지없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나온 계층간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결과라고 하던데요. 그 사다리가 바로 공무원의 전직제도입니다. 전이것을 부활시키고자 열심히 전직을 요청하고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지금처럼 결원이 발생했을때만이아니라 전직시험을 시행했었는데요. 일반행정은 이 개천에서 용나오는제도을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것으로 간주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일반행정의 의식이 국민여러분생활에 그대로 법으로 만둘어져서 영향을 줍니다.그결과 낙인사회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낙인에서 절대로 벗어날수없는것입니다. 그것을 일반행정은 왕따와 집단 따돌림으로 지금의 절대 권력을 유지합니다. 여기 공무원조직에 단결 단합은 국민여러분들께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표출됩니다. 위에서 잠깐 집고 넘어갔는데요. 법은 국회의원들과 일반행정이 법을 만듭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잘알거라고생각해 넘어갑니다. 일반행정은 헌법에 보장되있는 정부입법의 권한으로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든다는것은 절대권력을 가진다는의미입니다. 일반행정에게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잘만든다면 일반행정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 둘이 싸워야합니다. \" 국민의 대표이기에 이길수없습니다. 일반행정이 이기면 그럼 국회의원님들이 언론에 나와 일반행정이 갑이라고 니들이 다만들지 왜 허수아비로 쓰냐고 떠들고다닐것이니까요. 그럼 일반행정은 국민들께 매장되고 폐직됩니다. 일반행정이 이것을 막기위해 국회의원님들에게 법을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지않습니다. 외국 국회의원님들은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입법활동을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모습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알까요? 전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령 제작하는 과정을 교육받았으니까요. 법령 제작 프로그램이용과 사용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님들은 그런 과정을 배우지못한듯합니다. 그곳의 교육인원을 보니 전부 일반행정 90 과 타직 공무원 10 이였으니까요. 또하나 대한민국 법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위법령을 하위법령이 무력화시킬수있다는것입니다. 하위법령인 조례와 규칙 이것을 일반행정이 만듭니다. 조례 규칙도 법입니다. 어길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잘못된법을 지적하고 건의해봤습니다. 일반행정은 절대로 자신들의 이익에 해가되는것은 들어주지않습니다. 잘못된법이 고쳐지지않는 의문이 풀렸으면합니다. 일반행정이 그영역을 막대하게 확장해 가면서 발생한 매우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일반행정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입니다. 이름만 행정일뿐 전부 비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법령을 만들기에 현실성이 없는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선출직분들을 뽑은들 아무런 변화가 없는것은 다 일반행정이 모든것을 만들고 집행하기때문에 변화가 없는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치는 박대통령님이 가장 잘 알려주고있습니다. 감방에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이름으로 5000만원이란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대통령님은 그돈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돈은 청와대 일반행정들이 나누어 가진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년간 임기가 다끝나가는데도 모르고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위치이고 일반행정의 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돈을 청년들 일자리에 쓰라고 지시했는데요. 박대통령님 아니였으면 박대통령님과 똑같이 임기 5년간 일반행정의 돈주머니 역활이 되고있는줄도 모르고 퇴임했을것입니다. 즉 대통령이름으로 예산을 타내고 일반행정들끼리 나누어먹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말안해주면 대통령이면 어쩔건데요? 무슨수로 알수있을까요? 모릅니다. 죽는순간가지 자신이 일반행정 돈주머니역활만하고 일반행정 대신욕만먹는 호구일줄은꿈에도 모르고 죽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자신이 일반행정에게 무슨짓을 당했는지 알아도 웃으면서 지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의 힘이고 진정한 권력입니다. 저라면 니들이 간이 배밖으로 나왔구나 XXXX들 하고 전부 해임하고 일반행정이란 직렬 자체를 폐직했을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일반행정이 말안해주면 대통령도 자신의 권한과 위치를 모른다는것입니다. 이것이 전국 선출직들의 공통 운명입니다. 아마 이번에 이런사태가 나오지않았다면 박대통령님은 임기가 끝나고 퇴임하고 죽을때까지 자신이 일반행정의 돈주머니 역활을 했다는것을 모르고 죽었을겁니다. 이것이 일반행정의 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치입니다. 일반행정 입장에서 대통령은 입만 살아있을뿐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애기일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나가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다할수있는자립니다. 아니 지혜의 솔로면 대왕이 부활해도 초등학교 6학년이 대통령자리에서 한것이랑 전혀변함이 없이 같습니다. 얼마전 kbs에서 투자의 귀재란분이 강연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더이상 다이나믹 코리아가 아닙니다. 그사람은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일반행정이 있고 다른나라에는 공무원이 있다는 다름점을 알고있습니다. 이들의 현실성없는 멍청함을말입니다. 지나친 안정은 발전이 없습니다. 퇴행만이 존재할뿐입니다. \" 현상 유지조차 힘들어 지기때문입니다. \" 전직 대통령들 임기시작되면 개혁을합니다. 무슨 개혁을 20년 30년째 지속적으로 하고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는 해결이 전혀 안되고 악화되고있는것은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일반행정은 안들키고 그영역을 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공무원조직에 일반행정이란 직렬은 전혀 변함이 없이 더욱더 그영역을 넓혀 가고있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핵심요직을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한다고 했는데요. 그거 고위직 공무원만 갈수있는자리로 전부 일반행정만 갈수있는자리가 되었습니다. 고위공무원 자체가 일반행정만 될수있습니다. 법으로 그리되있습니다. 고위공무원에 일반행정외에는 없습니다. 이번 문재인대통령님의 조치로 일반행정의 권력은 더욱더 권고해고 확고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출직분들중 누가 무엇을 해도 전부 일반행정이익만을 위해 일하게 되있습니다. 전부 일반행정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의 간부자리가 아니더라도 법무부의 기획실에는 일반행정이 점령한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정책은 대통령님이 직접 만들지않습니다... 전부 일반행정이 만듭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통령님의 권한 위임과 전국 지자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는다는것이 어떤 의미인지말입니다... 권한을 위임받는다는것은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고 지자체의 장이된다는것입니다...... 이리되어 어떤 선출직분들이 온들 변하는것이 전혀없는것입니다. 일반행정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온들 어떤 지자체의 장이 온들 아무런 변화가없는것입니다. 욕받이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 말고 일반행정 대통령과 일반행정 시장및 일반행정 구청장이 몇명일까요???...... 또한 대통령포함 대한민국의 전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의 방패일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입니다. 대통령님및 전국 지자체의장님들의 권한을 전부 일반행정에게 빼앗기고 그권한을 행사하려면 부당 지시가되고 권한남용이되어 제대로 행사조차 못하고 국민들에게 일반행정 대신 욕만 먹고 사는것입니다. 박대통령님 기간에 국민들이 많은 스트레스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거 다 일반행정이 만든정책입니다. 박대통령님이 한일은 좋아보이는 일반행정이 만든정책 선택한 죄밖에 없습니다. 어떤가요. 일반행정의 무능한정책에 욕만 박대통령님이 전부 드신것이고 일반행정이 사고친일들 대신하여 교도소에서 지내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를거라 생각하시는지요. 문매인 대통령또한 일반행정임 만든 정책을 보고 좋아보이는것을 선택하고있습니다. 탁행정관은 청와대 소황제로 최순실씨을 대신하고있는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그런거 없습니다. 무슨 제왕이 지금 감방에 가있고 무슨 제왕이 자신의 최고 지인을 뒷구녕으로 만나야합니다. 이것이 제왕일까요? VIP손님은 이전 정부때도 있었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권력은 일반행정으로부터나옵니다. 대한민국 검사 경찰 군인등 누굴보고 배울까요? 바로 일반행정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바로 일반행정으로 부터 나왔습니다. 일반행정은 입법 사법 행정 전부를 통합했습니다. 어떨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권분립의 목적은 부패 방지입니다. 일반행정은 안들킵니다. 안들키면 모든것이 됩니다. 정부조직에 한평생 일한 업무실적을 전부 빼앗기는 공무원이 존재한다면 믿겠습니까? 존재합니다.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한평생 한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어떤 감사에 걸리지않습니다. 또한 모든것을 합법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법도 고쳐 줍니다. 얼마전 군대에서 장군들의 갑질로 고생하는 군인들 나왔습니다. 운전공무원 운전병 어떨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십년전부터 운전공무원들의 업무실적빼안는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빼앗고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은 일반행정을 제외한 타직의 자릴 일반행정이 빼앗아가도 웃으면서 아무런 불만도 말할수없는곳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일반행정 앞에선 웃어야합니다. 일반행정이 지나가면 웃어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곳입니다. 요즘 버스 졸음운전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서 졸리다고 너무 졸려서 지금상태로 운전하게되면 사고날것이라고 말하면 그건 자기관리 못한 니잘못이라고하고 대직자없다고 사고나면 니책임이라고하고 강제로 버스운전시킵니다. 운전공무원은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차량관리가 주업입니다. 이것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행정 자치부가 공무원임용령에 2013년인가 14년쯤 대형면허을 추가해서 합법화시켜줍니다. 일반행정은 절대 안걸리고 법을 바꿔서 합법화 시켜줍니다. 그런곳이 여기 대한민국 정부의 얼굴입니다. 이런데 일반 사회의 회사에서 잘지킬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림택도없는 소리입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운전도하고 내려서 물건도 다실어야하지만 또한 강요도 당합니다. 일반행정은 물건을 날라야되서 운전을 할수가없기에 개인기사로 운전공무원을 이용합니다. 또한 자신의 공적인 업무또한 운전공무원들에게 시킵니다... 그래도 수십년간 감사에 안걸립니다. 아니 안잡고 앞으로도 안잡을거라합니다. 지금도 일반행정 업무을 운전공무원들은 다하지만 절대로 일반행정 업무 인정 못받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에서 전직이 막혔으니까요. 감사도 일반행정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부당한짓을해도 전부 봐줍니다. 검찰 군인 경찰 소방등만 잡힐뿐입니다. 일반행정은 무적입니다. 아무도 처벌할수없습니다. 전 핵심요직을 전부 먹어버려서 안들킵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여러분이 투표하는것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헛짓이란것을 알셔야합니다. 집단 이기주의 끝판왕인 일반행정과 그 일반행정을 인간말종으로 키워주는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여 공무원들에게 행정과 운전을 돌려주어 공정하고 투명하고 무엇보다 권력을 선출직분들에게 돌려주어야 여러분이 투표하는 의미가 생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말되면 레임덕이 세계제일로 심하다고합니다. 일반행정은 선출직분들이 허수아비란것을 모르게하기위해 들어주는척할뿐입니다. 임기말에 안들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레임덕이 대한민국이 세계최고라고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할수없는것입니다. 생각이 조금이리도 있는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일반행정이란것을 알것입니다. 이들을 폐직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산다는것은 일반행정이 보면 웃어야 공무원조직에서 살아갈수있습니다. 눈에 보이는것을 보아선 절대로 진실을 알수없습니다. 제가 말한 모든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여중생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행정은 피해자편일까요? 아니요 겉으로는 피해자편을 들뿐이 입니다. 공무원조직에서 왕따는 일반행정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가공할 무기일뿐이죠. 제가 지금 이러한 글을 올리는데요. 제가 공무원 내부조직에서 어떤 대우을 받고있는지 추측일 될것입니다. 전부다 이루어지고 피해을 받고있습니다. 일반행정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부당한 무든일은 다 이유가 있어서 어쩔수없이하는것이고 타직하면 도둑질이고 불법이 되는것입니다. 여중생폭행, 세월호 모든 사회의문제의 적폐는 바로 일반행정입니다. 이들이 변한것이 전혀없이 대통령등 선출직이 변한들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문제만 점점 악회되고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질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진실입니다. 검찰 군대 경찰 전부 선출직들을 전체을 개혁한들 아니 전부 사라져도 적폐청산이 안되는데에는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서 일반행정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국민들이 모르기에 이들이 대한민국에 어떤짓을 하고있다는것 자체을 모을것입니다. 공무원조직은 이미 정의는 사라져서 그 시체조자 뼈조차 없는 희망이 없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희망이 존재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것에는 다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이란것을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조직아란것을 국민들은 아셔야합니다. 참고로 저희구에는 총무,감사,법무,기획,인사 전부 일반행정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및 법무부의 핵심권한의 모든 자리는 전부일반행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청원하셔야 이나라가 변합니다. 제가 글쓴 모든것은 진실입니다. 공무원조직에 일반행정이 사회복지,세무,녹지외 수많은 직렬의 팀장 과장자릴 일반행정이 가져가도 그직렬은 웃고살아갑니다...... 그들은 웃어야 살수있습니다... 어떤 불만도 없습니다. 아니없어야합니다... 그렇게 일반행정이 통제합니다. 그런데 이나라의 모든법이 약자들을 위할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바보입니다. 일반행정은 진정한 권력자이자 가해자들의 편일뿐입니다.겉으로만 아닌척할뿐이죠. 이것이 얼마나큰 치명적인 문제가 공무원조직에 있다는것을 생각이 있는 국민이라면 아실것이라 봅니다. 여기 공무원조직이 통제됩니다. 출산 통제및 부당업무 약자들의 업무실적빼앗김등등 모든 적폐가 일반행정이 당연하게 어쩔수없다 다하고있는것들입니다. 이글이 청원으로 진실이 나오고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이 폐지되어야 대한민국뿐만아니라 세계가 살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포함 전직 모든 대통령의 옆에는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일반행정이 있습니다....... 이글에 청원이 이루어지고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은 폐직되고 공무원사회가 정의가 다시부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위 내용이 사실인지 규명되게 진실여부를 위해서 꼭 청원하셔야합니다. 아직 운전공무원들이 남아있를때 청원이 들어가야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할수가 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사라지면 일반행정은 완전 범죄가 성립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투표는 지금 상태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산낭비이고 일반행정들 대신 욕먹어줄 욕받이들 국민들이 뽑아서 채용해주는것외에는 전혀 쓸모없는 행동들일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눈앞에보이는 선출직분들을 욕하지 절대로 정책을 만든 일반행정을 욕하지않기때문입니다. 이것을 일반행정은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이 희망이 없고 오로지 공무원만이 최고의 직업이 되버린것입니다. 일반행정은 대통령이고 지자체의 장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공무원이 일반행정 눈치만 보고 알아서 길수밖에없고 진급을 위해선 그들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할수밖에 없는것입니다.그래야 인정받습니다. 일반행정은 모든 선출직옆에서 그들을 타락시켜서 자신들과 한배를 타게 유도합니다. 일반행정은 유능한 선출직분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문제는 모든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의 거짓말을 간파할수없다는것입니다. 오로지 박대통령님처럼 좋아보이는것을 선택하지만 현실성이 없기에 국민들은 점점더 살기힘들어지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과 그들을 권위적이고 교활한 인간말종으로 성장시키는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시스템으로는 국민여러분들의 투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산낭비임을 아셔야합니다. 생각이 있는 국민이라면 제가 알려주는 퍼즐을 마추어야합니다. 모든 사회문제는 이유가 있기에 생긴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그중심에 직렬이기주의와 그로인한 일반행정의 거짓말은 필수이고 그거짓말로인해 여러분이 뽑은 어떠한 현명한 선출직분들은 하는일마다 꽝이고 묙만먹는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일반행정의 욕받이만 쓴인다는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처지을 알고도 웃으면서 지낼수있게하는것... 이것이 일반행정의 진정한 권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선출직분들의 모든 권한을 일반행정이 위임받아 집행합니다. 그것은 일반행정이 대통령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것입니다. 일반행정 대통령과 일반행정 지방자치단체 장을 없애지않으면 아무것도 안변합니다. 변하는척하는 거짓말에 속을뿐입니다. 일반행정을 제외한 전공무원(검사포함)이 일반행정앞에 머릴박을수밖에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일반행정이 공무원계의 최고이고 무적이될수있는이유인것입니다. 여기 공무원사회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수없는곳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여기는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님은 욕해도 살수있지만 일반행정욕하면 대한민국에서 못살아갑니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일까요? 일반행정이 제왕적 대통령일까요? 바보가 아닌이상 누가 제왕인줄알것입니다. 공무원사회의 전직은 운전공무원이 일반행정업무를 1년이상하게되면 일반행정으로 전직할수있는 자격이 됩니다. 학사나 자격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타직이라도 자신업무이외에 다른직렬업무를하게되면 그리갈수있는것이 전직제도입니다. 눈치빠른사람은 일반행정이 왜 운전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의 업무을 시키고 운전공무원이 일반행정 업무를 하지않은것으로 몰아가는지 그이유을 간파했을것입니다. 이렇게 운전공무원으로 일반행정이익을 극대화할수있습니다. 일반행정은 이번 공무원직종개편때 운전공무원을 전직시켜야할까요? 아니면 기능직은 전부패지하더라도 운전공무원은 영원히 채용가능하게 만드는것으로 만들어두었을까요?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과의 관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없애야할 진정한 적폐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반이 일반행정입니다. 공무원노조는 누구편일까요? 일반행정편일까요? 저희같은 운전공무원편일까요?.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의 관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운전공무원과 운전병 이름이 비슷합니다. 운전공무원은 일반행정 공무원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줍니다. 권위와 위엄과 왕따로 다스리는법과 거짓말하는방법 손안대고 코풀수있는방법 운전공무원의 업무실적과 아이디어 흠치는강도짓과 끝으로 선출직분들 거짓말로 다스리는방법등 수많은 않좋은 것들을 수련을 하게만들어주어 교활한 인간말종으로 키워주는 중대한 역활을 하는공무원이 바로 운전공무원입니다. 일반행정은 처음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운전공무원들에게 거짓말하는방법과 \" ~ 부탁합니다 \"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방법을 배웁니다. 거짓말과 우월감 능력치가 +1 증가합니다. \" ~ 부탁합니다 \" 라는 말로 자신의 직접적인 명령을 우회적으로 내릴수있는 교활한 능력치가 +1 됩니다. 일반행정 9급은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의 노예라는것을 깨달게되지만 겉으로 표현하면 안된다는 사회통념을 회피해가는 사회통념에 안걸리는 회피방법 +1 하게됩니다. 나이들은 운전공무원에게 기분 나쁘면 반말하는방법을 배우고 이것은 적절히 잘써하며 들키지말아야한다는것을 겉으로 표현해서는안되는 실질적인 우월감과 교만함 +1하게됩니다. 일반행정9급은 운전공무원에게 잘못된 정보전달로 운전공무원을 바보로 만들고 그들의 수당을 덜주고 자신이 가는방법과 어떤 조건에서 절대로 운전공무원에게 올바른정보전달을 안하는방법 +1 하게됩니다. 술이 떡이되고 정신이 없어도 절대로 운전공무원이 알아서는안되는정보는 말하지않는 치밀함 +1 합니다. 운전공무원은 20년 30년되도 잘못된정보로인한 거짓말에 다 속아넘어갑니다. 일반행정9급은 운전공무원을 자신의 개인기사로 쓰는방법 권위와 위엄+1 하게됩니다. 일반행정 9급은 정보의 독점으로 운전공무원을 거짓말로 다스리면서 갑의 위치 +1 하게됩니다. 일반행정 9급은 운전공무원에게 어떻게 거짓말하면 잘속아넘어갈까 선배들에게 조언을구합니다. 집단의 거짓말의 위대함 +1합니다. 일반행정 9급은 운전공무원에게 얻은 집단거짓말의 위대함 +1 과 선출직분들이나 운전공무원이나 정보의 독점으로 말만안하면 거짓말의 마음의 양심을 벗어나는방법 +1합니다. 일반행정 9급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거짓말하는방법과 갑의위치 권위와 위엄 집단 거짓말의 위대함그리고 책임을 교모하게 피해가는 교활함 +1 등등 수많은 안 좋은것들을 운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험과 테스트가 이루어진다음 그 대상을 국민여러분들이 뽑은 선출직분들에게 적용할것을 선택해서 적용해나갑니다. 운전공무원들은 9급이나 6급이나 하는일이 같습니다. 팀장 과장 이런거 없기에 일반행정의 선출직분들을 속이는 연구의 실험대상으로 쓰임받는 직렬이 바로 운전공무원입니다. 일반행정은 운전공무원에게서 습득한 정보와 데이터는 선출직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짓말에는 장사가없습니다. 옛날에 왕앞에서 거짓말하면 3대가 목이 날라가는것은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왕 즉 대통령앞에서의 거짓말은 그 피해가 막대하기때문입니다. 즉 잘못된판단을 하게됩니다. 운전공무원은 그래서 폐직되어야 일반행정이 폐직된들 제2의 또다른 일반행정이 나오게되기에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은 둘다 폐직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 이글을 보는 국민여러분들께 권력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력이 무엇일까요?. 공무원조직에는 전직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스스로 노력해서 자격증이나학사 학위을 취득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렬로의 이동을 할수있는제도입니다. 일반행정입장에서는 이런 제도 즉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개천에서 용나올수있는 제도는 전혀 쓸모어없는 제도일뿐입니다. 일반행정은 자신들의 직렬로 들어오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절대갑의 위치가 무너질수있는제도가 바로 개전에서 용나오는 전직제도입니다. 공무원세회의 전직제도가 잘이루어지고있을까요???... 전혀 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다. 이런 전직제도의 판단을 누가 할까요? 임용권자인 사장및 구청장님의 결정사항입니다. 일반행정입장에서는 임용권자가 전직결정을 하는 판단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서간의 의견으로 전직을 막아버리면됩니다. 그러기위해 내년도 출산인원까지 즉 갑자기생길 휴직자 인원까지 파악하여 출산까지 통제해야 마래에 생길 전직자들을 막을수있기때문입니다. 신고 안된출산예정자에게 한소리할수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임신한공무원에게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쉽게보면 이또한 일반행정이 내부통제로 쓰임니다. 저와같이 일반행정의 잘못된 행정들을 질타하는 글을 여기 청와대 게시판에 글쓰는 여성공무원이 어느날 에정치못한 임신을 했을경우 신고안된출산으로 갑자기 결원이 발생했을때 일반행정은 한소리합니다. 한가지 저의 예을 들자면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충격이 심해 뇌진탕 즈으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주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가지고 병가을 내려했더니 팀장이 눈에 쌍심지을 껴고 무슨 상처없는 뇌진탕이 있냐고 반문합니다. 인정할수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그건 제가 내린결정이 아닌 의사성생님이 내리신거라 그분에게 따지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안하고 진단서 제출하면 병가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들 그리되었으니까요. 팀장은 병가을 인정하기 싫겠지만 어쩔수없이 인정이되어 병가로 요양중에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행정에게 불협조적인 저와같은 사람들은 한소리 듣는 스트레스을 받게됩니다. 또하나 전 지금 공무원조직의 전직 제도을 부활하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이 전직제도 우습게보면안됩니다. 바로 국민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문제입니다. 즉 노력하면 개천이라도 용이될수있는길을 열어드리려고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이 변하면 즉 \" 갑 \"이 변하면 \" 을 \"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일반행정은 절대 \" 갑 \"입니다. 일반행정은 전직 제도를 막기위해 어떤 노력들을 할가요? 일단 출산통제로 예상치못한 결원이 발생하는것을 막습니다. 전직이되려면 결원이 발생했을때만 전직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전직결정을 임용권자가 하지못하도록 부서장의 권한을 막강하게 만들어두어서 여러분들이 뽑은 선출직분들이 결정하지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즉 구청장님은 전직을 시키고싶어도 총무과 부서장이 반대 즉 부서의 의견이다르게하여 막습니다. 전지금 2년째 전직신청을 하고있지만 총무팀담당구청장님께서 반대하고있으니까요. 아직 기획실담당구청장님비롯하여 부구청장구청장님까지 남았는데요. 진짜 구청장님까지 올라간적이없습니다. 거절이유요. 제가 전직하면 사회복지 신규자자리 한자리 도둑질해간다는논리입니다. 일반행정은 사회복지 세무 녹지 기타 등등 그들의 팀장 과장자리 전부 도둑질해가는데요. 자신들이하는 도둑질은 로멘스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직신청하는전 도둑질하는 나뿐넘으로 매도당하고있는현실입니다. 이 말도안되는 논리가 일반행정사회에서는 먹혀들어갑니다. 일반행정이 정의니까요. 공무원조직은 출산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회기업에서 출산을 통제말라고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할것이라고 보는가요? 일반버스회서의 기사분들 졸음운전 문제되지요. 여기공무원조직에서 피곤하다고 졸음운전할것같다고하면 시말서 써야합니다. 강제로 졸려도 운전해야합니다. 그런데 졸음운전이 없ㅇ질것이라믿는다면 그대는 바보입니다. 여기공무원조직이 더합니다. 제가 직접졸음운조도해봤으니까요. 참고로 저희구는 20년전 농업에서 행정으로의 전직이후 전직자 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일반행정이 막고있다는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권력이란 \" 판단 \" 입니다. 판단하는자가 권력자입니다. 이 판단을 누가하느냐가 진짜 권력자입니다. 일반행정은 이 판단을하고 여러분들이 뽑은 선출직분들은 보고만 받는게 현실입니다. 이 판단을 설령 여러분들이 뽑은 선출직분들이한들 그정보는 바로 일반행정이 전부 꾸며서 올린정도란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어떤 선택을 해도 꽝이 될수밖에없는이유입니다. 국민여러분들 여야가 싸울수록 그리고 국회읜원님들이 법을 안만들고 서로 싸울때 행복해하는 존제들이 있기에 싸움을 그칠수가없는것입니다. 여야가 싸워야 그들이 해야할일은 전부 일반행정이합니다. 즉 판단을 전부일반행정이합니다. 선출직분들은 그것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교활한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니까요. 일반행정의 거짓말에 속고있으니까요. 거짓말에는 장사가없습니다. 현정부의 과거만있고 미래는 존재하지않는 정치보복에눈먼자들은 절대로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을 없애버릴수없습니다.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야 일반행정이 즐거워합니다. 전직대통령님들의 불행은 무능한일반행정의 정책의 실패의 결과물이란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어떤 선출직분들도 자신이 직접정책을 만들지않습니다. 박대통령님처럼 문재인대통령처럼 일반행정이 만든정책 좋아보이는잘못된 정책을 선택한 죄밖에없는것입니다. 이글은 청원인원이 절대로 10명조차 될수없다는것을 일반행정은 잘알고있습니다. 동의하면 일반행정은 알게됩니다. 공무원조직은 일반행정이 통제하는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런거 없습니다. 일반행정의 이 절대 교환한 인간말종들이 사라지면 국민여러분들의 삶은 시간이지날수옥 행복해질것입니다... 문제인정부는 일반행정을 없애버릴수없다는것이 안타가운현실일뿐이지만... 대한민국의 사회문제을 해결하고싶은 사람들에게 공무원조직의 치명적인 오류을 알려드리고자 글은 계속 쓰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해결할수없는 절대 적폐는 바로 운전공무원의 업무실적을 일반행정이 자신것으로 만들고 그 이득을 취하는것는 진정한 적폐는 문재인 대통령은 없애지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보복은 아직멀었겠지만 그끝은 자신의 감방을 예약해두는 현실임을 빨리깨달길 바랍니다. 야당 자체을 군인 경찰 전부을 다 없애도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이루어지지않을것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을 없애지못함으로 전직 대통령님들처럼 일반행정에게 이용만당하고 실패한 정부로 남을것입니다. 지방정부를 공화국처럼만든다는것은 지금의 지방정부의 일반행정 권한을 더욱더 막강하게 해주겠다는의미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은 일반행정이 전부 위임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은 각 부서의 의견을 무시할수없습니다. 부서의 지시를 무시하면 자치단체장은 일하기 힘들어지기때문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정부에는 자치단체장의 사람이 없습니다... 있어보이고 잘되는것처럼 위장되있으니까요. 박대통령도 없애지못한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을 폐지시켜지못하면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이 그동안 잘못한것 전부 합법화시키는것에 이용만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쯤 일반행정자신들이 잘못한것을 문재인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게 될것입니다. 박대통령님처럼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에게 기만만당한것을 감옥에서 아는 후회는 하지않길바래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은 절대로 일반행정의 거짓말을 간파못합니다. 이분들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전직 모든 대통령님은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릅니다... 거짓말이 판치는 이 교활한 일반행정에게는 장난감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길들일뿐이니까요. 적폐청산(?) 문재인대통령은 임기끝날때까지 계속하고 끝도 못보고 박대통령님이 계시는 감방에 갈것입니다. 집권초기에 일반행정을 없애지못하도록만 막으면 이후에는 못없애는것을 박대통령님때처럼 거짓말로 속이는것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이 청원글에 동의하셔야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시금 다이나믹코리아로 돌아갑니다.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행복해집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공무원사회의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워의 문제가 적폐가 진정한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여 이나라의 초석을 다지는 대통령이 될길바라는맘으로 글써봅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정치보복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정치보복해봐야 일반행정에게 눈이가는것을 피하는 이익만줄뿐 스스로 가슴에 칼박는 행위인 \"판례\"을 만드는 과정임을 명심해야합니다. 정치인들끼리 치고박고 싸우면 정치인들이 해야할일을 일반행정이 대신하기에 둘이 싸울때 뒤에서 조용히 웃는건 일반행정임을 명심해야하고 교활한 일반행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법은 일반행정이 만들지 국회의원님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국민들께 적용되는법은 하위법인 규칙입니다. 하위법이 잘못되어도 일반행정이 OK하면 안고치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적폐청산 잘하고있다고 스스로 위로하겠지만 변한것은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치보복은 그만두고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문제의 핵심에는 모든 권력을 쥐고있는 일반행정이 있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를 해결 \" 하고싶으시다면 직렬 이기주의의 최고인 일반행정을 폐지되어야 국민여러분이 투표한 의미가 있고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이거 거짓말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현재 법조인으로 나갈수 있는 방법은 일반 시민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등록금의 로스쿨 밖에 없습니다. 가진자만이 법조인이 될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는 로스쿨은 폐지하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주세요!! 일반인도 열심히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사람을 줄이더라도 정당한 최저임금 다 지급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감단근로법도 폐지해서 경비원 분들도 정당한 처우개선이 이뤄질 시기입니다. 아직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비원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가짜뉴스와 언론과 매체들이 난무하지만 실상은 감단근로법을 폐지함으로 인해 일자리는 수십만개이상 창출될것입니다. 언제까지 경비원 분들은 사람취급도 못받고 악법에 시달리며 저임금의 악순환을 반복해야할까요. 경비원도 모두 경찰에 등록된 분들이니만큼 정당하게 나라에서 관리해야합니다. 감단근로법을 악용한 경비업체들의 횡포와 악행은 이제 근절시켜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도 이젠 감단근로법 폐지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익스플로러로 넘어가라고 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엣지 브라우저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7만킬로 정도 타자마자 엔진 경고등이 떠서 수리 했는데도 한달만에 또 뜨기 시작합니다 엔진오일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고 엔진에서 긁히는 소리가 심해집니다 저만 그런일이 생겼다면 넘어가겠지만 저와 같은 아반떼md를 타시는 모든 분들이 겪는 현상입니다 안전을 위해 결함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반떼md 엔진결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살인폭력.범죄.소탕조안돼나요?그렇게 힘드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폭력.범죄.소탕조안돼나요?그렇게 힘드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요즘 전동킥보드같은 전동기구가 등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관련 법률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경찰분들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렇게 개정을 촉구합니다. 법률개정요구사항: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호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또한, 전동킥보드와 같은 전동기구는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똑같이 규정한다.) 이렇게 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국민인수위원회답변 제목: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Web발신]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서류는 소관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국민인수위원회를 거쳐 소관 기관에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제출하신 민원이 세심하고 철저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자는 발신전용입니다 문의 내용 본인은 2017년도 국민인수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인의 제안 내용을 제출하여 국민인수위원회로부터 위와같은 답변을 받고 오늘까지 기다려 왔으나 지금까지 증간 내용도 없는걸로 보아 어데서 폐기되여 버린 듯 하옴니다 바라옴건데 이첩된부서와 사후처리관련내용을 빠른기간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11.1. 배진태 (010-5669-0367) 주소: 전주시 덕진구 반태산4길 34-7 민원인의 제안 내용 1안) 산지전용허가로 사도공사중 변경허가신청을 진안군청에 제출햇으나 처리기간이 30일인데도 7개윌간 보류하여 그동안군수실3회방문 결재권자산림과장2회방문 담당자40회이상 해명등 하엿으나 허가지역외 불법지역 고발후 처리하겟다하여 감사원에감사요청결과 1차진안군에 감사위임 하여강력항의에 전북도청에 감사위임 전북감사관과. 산림과장이도청에서 같이근무로 감사면죄부 (커렉션공모)오늘 현재까지. 미처리 산지업무담당자는충성도를 인정받아 해외출장중 민원자리공석 2안) 태양광산지전용허가신청후 처리기간30일인데60일이넘어서 부결처리 현재전북행정심판계류중 3안) 부인명으로 태양광산지전용 신청을 2016년12월신청건을 여러가지사유를부쳐 6개월째방치 보류 반려등 분석결과:묵시적 부정 유도 문제점:감사원역활부실 (하부기관감사이첨폐지 3회민원반려조항폐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 행정절차법 ●토지이용간소화법 3가지법률에 처벌조항 이 없어유명무실한법률이다 4안)조례제정에대한 기준이 불분명 하여 독소조항으로 법룰자체를 무력화 부정의산실역활 ( 산지경사도 태양광개발행위등 ) 붙임으로 보낸자료:132쪽민원백서", "num_agree": 0, "petition_idx": "2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이첩한 결과가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군생활 간 영창을 다녀오면 그만큼 군생활이 추가되는데 전역 후 취업할 때 군복무 관련해서 회사에 증명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면접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로인해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주변에서 꽤 들었습니다. 봉사하는 개념으로 군복무를 하는걸로 생각하고있는데 조그만 실수로 다녀온 영창이 전역 후 미래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창으로 인해서 군복무기간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간 영창으로 인해 군복무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남혐사이트 워마드는 폐쇄되어야합니다. 옛날과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아 워마드는 원래의 페니미즘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워마드는 일베와 더불어 남녀 상호 간에 혐오를 부추기는-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사회분열과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의 폐쇄를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전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일간베스트 통칭 '일베'를 미러링 했다고 하는 워마드라는 해당 사이트는 자칭 페미니스트를 주장하는 곳이지만 실상은 페미니스트가 아닌 한국 남성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반인륜적인 사이트입니다. 링크와 같이 고인 모독도 서슴치 않으며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이 당당하게 인기글이 되어있고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도 남자라는 이유로 비판하는 곳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과거 페미대통령임을 자처한 것으로 알지만 워마드는 페미가 아니라 남성몰카 및 고인모독 등을 상습적으로 하는 반인륜적인 집단입니다. 또한 남성혐오를 키워 남성의 인권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고 남성들은 워마드의 악행으로 인해 여성 혐오가 생기게되서 미래 대한민국의 성평등의 방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제대로된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워마드를 폐쇄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인모독, 남성혐오 등 대한민국 성평등을 방해하는 워마드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잠시 건강보험 취득하여 치료하고 떠나는 외국인(교포)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내가 외국인(교포) 치료비 줄려고 세금내나 생각합니다 납부기간에따른 지급률을 상정하여 현행지급률에 몇프로 지급하던가 아니면 내국인, 외국인 분리하여 건강보험 관리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은 국민만 사용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해마다 저소득층 연탄나르기등의 불우이웃돕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극빈층의 난방시설이라는게 노후되었고 연탄보다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노후로 인한 연탄가스 중독과 산동네들 특성상 많은 인력과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난방지원은 전기난방입니다 필름난방시설이나 전기보일러 전열스토브등의 지원이 장기적으로 훨씬낫지않을까싶습니다 사용량 통계를 내고 전기료 감면을 해준다면 그들의 추운 겨울이 좀더 따뜻하고 편안하지않을까싶습니다 연탄나르기등의 보여주기식 불우이웃돕기모습보다는 현실적이고 장기적 지원이 낫지않을까싶습니다 미세먼지등의 대책은 세우면서 전기누진제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난방을 못하고 일반가정에서도 등유스토브를 쓰는등의 불합리가 많이 존재합니다 전기난방 전기조리기구등은 장려하고 누진세는 폐지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5퍼센트를 쓰는 가정에 누진제는 정말 불합리하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난방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촛불집회가 이루어 낸 조기 대선으로 유명무실해진 달력에 지금도 빨간 색으로 되어 있는 12월 20일 대통령 선거일.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현실 세계에서 보여 준 의미 깊은 촛불집회를 기리는 날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대선으로 필요없어진 12월 20일 대통령 선거일을 촛불 시민의 날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방금 기사를 읽고왔는데 남자는 강제징집+월급20+군가산점X+목줄채운 노예 여자는 월급140+군가산점O+출퇴근 이건 아니잖습니까 여군과 남군을 동등하게 대우해주세요 메갈리안들한테 세뇌당하셨습니까? 제발 생각좀 하고 결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 모병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낙태로 살인을 일삼는 여성들의 횡포를 막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하는 여성들 종신형or사형선고 법안 추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수급자 생활에서 큰아들의 부양 의무제 때문에 어느날탈락되었어요 실낱같은 희망으로11월부터 장애자를둔가정이나 65세 노인부터 순차적으로 해지한다하여문의해보니 부양의무자도장애인이나노인이있어야한다니허울좋은홍보에불과했습니다한집에있는것도죽는것보다못한데가족이다장애인이되어야혜택을받는다는말인지요?너무나도 낙심하여 이글을올립니다 부디현실적인 정책좀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징병에 의해 군에 갈 병사가 부족하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세요 왜 병사만 모병에 의해 군에 갈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해야 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 병사 제도 폐지 및 모병 전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당진 흥신소 단속하여 주시고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 글 도배로 ip 차단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도배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이 글을 반복했던 것도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불법 흥신소 폐해가 크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실태를 알아보는 노력 없이 ip 차단부터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배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글을 올려도 어디에서도 문의나 온 적이 없어..) (앞으로 도배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내용과 사정이 있는 글에 대해서는 ip차단 보다는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게시판처럼 동일 ip 하루 글 게시제한으로 게시판 운영방침을 정하셨음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핸드폰인증을 하였고 동일 핸드폰번호로 하루 10개까지 글 게시가 가능했습니다) (도배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정은 큽니다) 2014년 7월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의 앞뒤 타이어를 연 이틀 훼소한 사건이 벌이진 이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흥신소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게시 최근 현정권이 들어서 2달여간 청와대 자유게시판이 없을 때, 여러 정당과 언론사에 이 문제를 제보하여,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들어서게 된 당사자로.. 10여 일 정도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 상위1-2개 업체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매일같이 글을 게시하였으나, 해커의 해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9월 15일 10시경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집에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의뢰하는 데 당진 흥신소가 겁을 먹고, 해커를 시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일개 시골 흥신소가 국민과 청와대의 소통 방해하는 대단히 죄질이 나쁜 사안입니다. 작년에도 당진지역 상위 1-2위 업체라고 제목을 바꾸자마자 집근처에서 흥신소 똘마니들이 시위를 벌이고, 결국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청와대 접속을 차단하였습니다. 법원, 국회, 행정자치부, 교육부, 외교부, 경찰청, 당진경찰서 모든 공공기관이 다 접속이 되는데 장기간 청와대만 접속이 안 되는 기이한 경우로.. '403 forbidden' 에러였는데. 당시 당진서 지능팀 담당 형사님이 청와대에 피해자 집 ip를 블랙리스트 올리지 않았나 확인해보라고 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확인 요청 글을 올렸더니, 바로 그날 밤 집에서 청와대 게시판이 접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년을 바뀌지 않던 ip가 바뀌면서 접속이 돼, 동네 흥신소가 해커를 동원해 청와대 서버에 피해자의 ip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놨다고밖에 추정이 되지 않는 심각한 사안으로.. 다시 또 이와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발생한 일로, 오늘 아침에도 피해자 집 근처에서 흥신소 똘마니들이 집 벽을 벽돌로 쳐서 이번 주만도 112 신고만 2번을 하여..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여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여 나라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사이버안전국 등을 통해 심층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범죄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 이번 기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청와대를 건드는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벌이는 범인을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푼돈을 해커를 동원하는 당진 흥신소 단속하여 주시고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동물을 물건으로 지정해놓는것부터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반려인 천만시대에 걸맞게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많은 일들로 바쁘실줄 알지만 도서지역. 특기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구급출동대가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전라남도 함평군은 노령인구가 많아 구급대가 출동하는 일이 잦으나 함평군 관내에는 119소방서가 있을뿐 구급대가 따로 있지 않아 영광군에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함평 관내 지역에서 119에 응급 구조 신고를 하였을 경우 평균 출동 시간만 30~50분이 소요되는바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구급대가 없음으로써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적다거나 하는 이유로 어쩌면 그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생명을 담보잡히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 부디 고령화된 지역에 구급대를 꼭 편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119구급대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21개월 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육군 예비역 병장입니다. 얼마 전 제가 복무하던 부대에 상급부대로 부터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병 포상 휴가를 18일로 제한한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4/13/story_n_15974526.html?utm_id=naver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1/2017042101598.html 이에따라 제 인접 전우들을 비롯한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 모두 자신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던 획득 가능한 포상 휴가는 18일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18일을 넘은 병사는 18일을 넘기고 획득한 포상휴가를 전부 취소하며 앞으로의 포상휴가 획득을 제한시켰습니다.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군 생활 중 가장 큰 낙을 묻는다면 대부분 '휴가'라고 답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힘든 군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가족, 누군가에게는 애인, 누군가에게는 친구 등 각자의 소중한 이들을 보고싶은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 마음이 국군 장병들의 군 생활의 힘이되는 원동력입니다. 현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 전체에서 군 장병들의 복지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현 군의 최고 통수권자 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군 복무 단축', '병사 월급 인상' 등 사병 처우 개선에 힘써 주시는 것에 대하여 군 장병 모두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현 군의 장병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제한을 두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노력 하면 보상받는다.'라는 장병들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장병들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장병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라는 곳은 싫든 좋든 언젠가는 '자신' 또는 '소중한 사람'이 생활하게 될 곳 입니다. 부디 SNS, 포털사이트 등 여러 곳에 적극 홍보되어 많은 이들이 보고 베스트 청원으로 갈 수 있기를 빕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 포상 휴가 제한 (휴가평등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임기제는 사실 5년마다 재임용 시험을받으며 피를 말립니다... 시행사업이 지속되는 기간만이라도 지속시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기제공무원 전환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전 정권에서 이유같지 안은 이유(중간에 쓸때없이 퇴직금을 정산해서 날여먹고 퇴직후책임을 개인한테 돌여서 중간정산시스템을 막았다고 하던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풀어달라 실질적으로 중간정산해서 집사는데라던지 현재 부채등을 갚아서 원금을 줄이고 이자를 낮출수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아놔서 가계부채는 더 커져있는부분이 있다 전정권에서 막아놓은 퇴직금 중간정산 풀어달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을 풀어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임기가 12일로 마감인 함사장은 아직도 강원랜드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입버릇처럼 떠들었던 ‘청렴’이 ‘파렴치’로 변해버렸으니 자존심만 엄청 구겼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해외출장계획까지 잡혀 있다는 소문이 사내에 파다합니다. 호화관용차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숙소는 아방궁 이상으로 리모델링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본인은 정선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출두하라는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누가 고발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출석요구서만 받았습니다. 전에는 형사들이 찾아오더니 정석대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젠 고발장과 징계를 자꾸 받다보니 그냥 담담합니다. 참, 10월31일엔 함사장이 실명위기로 국정감사를 취소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사태파악을 못하는 강원랜드와 함사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임기가 12일로 마감인 함사장은 아직도 강원랜드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입버릇처럼 떠들었던 ‘청렴’이 ‘파렴치’로 변해버렸으니 자존심만 엄청 구겼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해외출장계획까지 잡혀 있다는 소문이 사내에 파다합니다. 호화관용차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숙소는 아방궁 이상으로 리모델링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본인은 정선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출두하라는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누가 고발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출석요구서만 받았습니다. 전에는 형사들이 찾아오더니 정석대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젠 고발장과 징계를 자꾸 받다보니 그냥 담담합니다. 참, 10월31일엔 함사장이 실명위기로 국정감사를 취소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사태파악을 못하는 강원랜드와 함사장"}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고인 모욕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쓰레기들이 모인 곳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저장소'사이트를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평창올림픽 유치는 그 시작부터 원시림 훼손이나 준비 미비 등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로 유치된 것입니다. 이런 무리한 유치 배경에는 분명 (당시의)정부나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 간에 불법적인 로비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필시 올림픽 이후 해당 부지가 활성화 안되 민간자본에 매각되는 경우도 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평창올림픽 이후 해당 부지나 경기장을 민간에 매각한다면 올림픽을 핑계로 원시림 등으로 인한 개발제한 지역을 취해 이득을 보려는 그들의 흉악한 계략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설령 이후 유지비용 문제나 복구비용 문제 등이 봉착해도 절대로 이를 민간자본에 매각하지 마시고 올림픽 유치에 불법적인 로비 정황이 없었는지 발본색원 하여 엄벌에 처하셔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이후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해당 부지나 경기장을 민간자본에 매각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현제... 일자리는 부족 하고 ... 사람은 많은 현대 사회에서 ... 수습기간 내 (늦게 숙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못따라 온다는 이유 많으로 .. 부 합리적인... 수습기간 3개월 재 조정 바랍니다 회사 에서 무차별하게.... 수습기간 내에서 부당 해고 되고 ... 무차별없이 사람 취급 못받는 곳 많다고 생각 합니다 저또한... 일 다닌지... 3주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습기간 재정비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 인증 법정필수교육 기관 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근로자입니다 저희 교육 기관은 기업체나 병원등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필수 교육을 진행하고 국가에서 고용보험내 책정되어있는 교육비를 환급 받아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마다 기업체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월마다 환급을 받아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산업 인력공단에서 2017년도 교육 예산을 다 사용해서 더이상은 교육을 해도 환급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 이 2~3만개가 넘습니다 고용보험도 엄연한 세금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기에 환급금을 줄수 없고 내년예산이 나와야 지급 한다는겁니까 전국에 저희같은 교육기관이 수십~수백개는 됩니다 저희같은 교육기관 종사자들 만해도 수천명은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1월말까지는 교육비를 지급 한다고하는데 11월부터 1월까지면 4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수천명의 사람들은 월급도 받지못하게되고 교육업체들은 줄도산 할 심각한 위기입니다 특별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수천명의 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인력공단에서 예산이 없다고 교육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항상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산에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들입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진행하던 중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독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들어가 보았는데,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그 어떤 메시지도 상단에 남겨져 있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기념일이 되면 상단 배너에 그 날을 기념하는 어떠한 메시지를 남겨 놓습니다. 이에 선생님은 네이버 게시판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이 아니라 게시하지 않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링크는 하단 관련 링크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독도로 인하여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시마네 현)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여 현 차원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의 기념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방 정부가 주체적으로 나서고, 매년 차관급 인사를 보내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라는 인식을 일본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독도의 날'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포털 사이트 조차 '국가지정 기념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는 신라 때 부터 쭉 내려온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부디 '독도의 날'을 국가지정 기념일으로 제정하여, 더욱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또 우리의 땅인 독도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의 날'을 국가지정 기념일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최근 발생한 국정 농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중앙집권체제의 폐해에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에만 권력이 몰림으로써 지방정부는 역할을 잃게 되고, 이는 곧 주민들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가장 지향해야 할 가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풀뿌리부터 모든 국민이 나서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최선책은 자치분권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문제점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부실합니다. 이 점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성숙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방자치제에 대한 법 개정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제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현재 한국은 만나이가 공식나이입니다.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국가 공식나이인 만나이를 적용하고있는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를 쓰고있지않다는것입니다. 굳이 나이체계를 나눠서 사용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식나이셈법 때문에 나이따지는 문화가 더욱 심해지고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1월,12월생같이 생일이 늦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생일이 무시되기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한국식나이셈법 즉,세는 나이는 12월31일생이 하루만에 두살이 된다는것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12월31일 11시 59분 59초에 태어난 아기는 1초만에 두살이되는건데 이건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12월31일생이 다음해 1월1일생과 1살차이가 나고 그해 1월1일생과 동갑이라는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유아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나이를 1살이라고 말하지않고 개월수로 따져서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한국식나이 자체가 불합리한점이 있기때문이지않겠습니까? 한국식나이셈법은 전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쓰이고 있는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고 오히려 1,2살 가지고 위아래를따지다보니 한국사회에서 갑질문화가 심해지고 유연한사고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를 한가지로 통일해야지 법적나이,일상생활나이,근본도 없는 연나이이렇게 3가지 나이체계가 존재한다는게 비효율적입니다. 더군다나 일상생활에서 따지는 한국나이는 모든 서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서류처리과정에서 만나이만 인정하는데 굳이 일상생활에서 한국나이셈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포털사이트에 '만나이'라고 검색하면 만나이계산기가 나옵니다. 평소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있지않다보니 사람들이 정확한 자신의 나이를 모르고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당시 정부에서 홍보를 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못하고 현재 세는나이 혼용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있습니다. 그 당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용을 권장했더라면 충분히 만나이가 사용되었을텐데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이 사용을 홍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체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한다는 관련 뉴스를 첨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체계를 고쳐야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일부사람들은 만나이로 나이가 1,2살 어려지는데 집착한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그냥 본래 자신의 나이를 찾고, 법적 행정적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통일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유독 한국이 나이압박이 심한데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유연한 사고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텐데 특히 청년층은 취업마지노선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취업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한국나이로 생각해서 내가 몇살인데 취업이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만나이사용이 일상화돼서 1,2년 정도 시간적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것과 쫓기듯이 생각하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층뿐만아니라 중장년층 또한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뭘하나?'와 같이 생각하지않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만나이가 어색한 분들은 만나이로 따지면 생일에 따라 언니,형 호칭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니 나이를 따지는게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사이에서 무조건 나이따지고 나이로 갑질하려고 하지말고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나이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를통해 나이체계를 한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장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할것입니다.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은 유연해지고 나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213, "petition_idx": "2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일상화 및 나이체계통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대한민국은 IT최강국이며 이는 누구도 반발하지 못할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선 특정 지역 비하발언 특정 성 비하발언 특정 연령대 비하발언이 넘쳐나는 듯합니다 물론 시작은 일간베스트 사이트 이겠지만 이젠 그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단지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홍어, 통구이라는 발언이라던지 나이에 따라 급식충 뜰딱충이라던지, 성별에 따라 한남충 김치녀라는 발언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인 인터넷에서도 악의가 확실하며 단지 상대를 깔아뭉개기 위한 발언인듯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법안은 상대에 대한 확실한 개인정보 언급이 없다면 무죄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가 국론 통합엔 저해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익명성을 무기로 날뛰는 통칭 키보드 워리어들을 고소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인터넷 용어 사용시 처벌하는 법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황반변성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너무 가혹 합니다 황반변성은 치료시기가 늦어지거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조기 발견하면시력을 유지 할 수 있는 주사 치료가 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기준이 너무 가혹하여 진짜 시력 잃기 직전이 아니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 시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비 부담이 환자나 가족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고 포기하여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환우들의 고통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없는 황반변성 주사치료 건강보험 확대 꼭 필요 합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호주등 주요 선진국들도 황반변성에 대하여 보험적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기존 치료제로 적용되는 루센티스의 수가가 높다면 대체 주사제로 사용하는 아바스틴에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조건(삼출성 황반변성) 없이 적용해주어 황반변성 환우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반변성 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너무 가혹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흥진호가 소리없이 월북했다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국가안보가 엉망 아닙니까? 저들을 3자가 조사하여 진실규명하게 해 주세요 너무 불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진호 진실규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2018년도부터 처음학교로를 도입한걸로 압니다~ 사립유치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시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강력히 시행토록 해주세요~ 안그래도 사립유치원은 횡포? 베짱튕기기식의 추첨 방식은 매우 비합리적일뿐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너무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지원금도 부모에게 지급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정보육을 통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게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학교로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티앤에스 홀딩스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고있는 투자자 입니다. 몇 년간 처자식 덜 먹이고 덜 입히고 덜 즐기면서 꼬박꼬박 모아온 만기 적금을 1년 단기 투자로 넣었다가 반년여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 정신이 온전칠 않네요. 총 투자 피해액은 4000억원에 이르지만 현 재무상황은 17억뿐이라니... 여기 저기에서 집단 소송과 저는 별도 그룹으로 소송을 진행할테지만 소송 자체도 제 평생 먼 세상 얘기인줄만 알았던 터라 이 자체가 근심걱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설령 승소하더라도 피해액을 구제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이 더욱 삶을 힘들게 합니다. 강태욱이 4년 혹은 길게 봐서 6년형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몇년 살고 온 뒤 은닉 전환한 수백일지 수천억일지 모를 재산을 갖고 떵떵거리며 살아 갈 것을 거의 파탄 난 집안의 가장 눈으로는 도저히 지켜볼수는 없을듯 합니다. 흔히 우리 서민들 사이에서는 우스갯말로 이 나라는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술자리 안주용으로 떠들곤 합니다. 몇 백억 몇 천억의 피해를 입혀도 몸으로 몇 년 떼우고 남은 여생 펑펑 쓰고 다니는 인간들을 여럿 들어왔던터라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수백의 가정을 흔들고 수천억의 피해액을 입히는 사기꾼들에겐 보다 엄중한 형 집행을 바라며 최대한의 피해 구제를 위해 더더욱 광범위하고 세밀한 재산 조사가 필요하다 전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TNS 강태욱 엄수진 은닉재산 철저히 캐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반미 친중 노선선회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청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을 버리고 공산국가인 중국에 더 친밀한 정책을 펴겠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해명해 주세요.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노선을 반미 친중에서 원래대로 친미로 되돌려 주세요 안보가 불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미 친중 국가 노선 급선회 해명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첫째, 열람 사용자 인증을 거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 누구에게 허들을 높이는 것입니까? 둘째, ios 앱은 왜 한국 스토어에서만 볼 수 있게 합니까? 앱으로 검색하면 미국 호주 캐나다 성범죄자들은 조회할 수 있는데 한국 성범죄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 계정이 아니면 봉 수 없답니다. 내국인만 검색할 수 있게 철저히 검색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느낌입니다. 이건 또 누구를 위한 겁니까 셋째, 사용성 자체가 낮고 허들이 높습니다. 어렵다는게 아니라 괴롭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면 안되고 뭘 하는지 알 수도 없는 플러그인을 잔뜩 깔아야합니다. 맥 사용자는 아예 제외됩니다. 다시한번 저는 그냥 웹으로 간단하게 미국이나 캐나다의 성범죄자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맥 사용자고 플러그인을 거부하는 관계로 열람을 못합니다. 이렇게 열람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건 또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표준 웹이나 앱을 사용해 쉽게 성범죄자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알림e 사용을 쉽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지금 주식시장은 기관 외국인만 배불리는 주식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들의 비중이 큰주식은 공매도로 마이너스행진이고 기관 외인들의 비중이 큰 대형주들의 잔치가 되버린 시장에서 개인들은 죽어나고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처럼 개인도 공매도를 허용해주면서 공평한 기회를 주던지 아니면 없애던지 둘중하나 해주시길바랍니다. 진정 국민들은 위한 또한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현명한 정책을 기대하면서 청원합니다. 제발~! 개인들도 합법적인 주식시장에서 노무현정부때처럼 기회를 가질수있는 시장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 외국인만 배불리는 공매도 폐지건의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갓 돌지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글을 쓰는 이유는 요즘 너무 강력 범죄들이 많이 있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 잘못도 모르고 교도소에서 편하게 있으니 나와서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솔직히 세금으로 그 사람들에게 쓰이는거 아깝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쓰이게 해주세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에게는 인권 필요없이 사형 집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다시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소방공무원을 꿈꾸며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어렸을때 씨랜드화재사건으로 죽을뻔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소방공무원이 되고싶어 소방학과가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졸업을하고 몇년째 소방공무원 준비를 하고있는데 소방관련학과 경력특채경우 1~2명밖에 뽑지않습니다ㅠㅠ 전국에 소방학과에서 매년 졸업하여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국가에서 경력특채를 뽑는 수를 점점 줄여서 저희는 갈곳이 없습니다ㅠㅠㅠ대통령님께서 소방공무원을 많이 뽑아주시고 처우개선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머리가 좋은사람만 뽑으려하지말고 소방에 대해 더 잘아는 소방관련학과학생을 많이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학생이나 학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다수가 정시가 수시에 비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정부쪽 분위기는 수시를 확대하고 입시전형을 다양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획일적 줄세우기 암기 교육에 대한 오래된 거부감에서 비롯된 생각이겠지요. 하지만 그 대안이 되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교육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는것 같아 심히 걱정됩니다. 실제 초등학교부터 다양한 사교육을 통해 입시준비를 시작하고 있고, 평가기준도 모호한 교사들의 신뢰도 낮은 자의적 평가가 횡횡하고 있습니다. 창의교육과 다양성을 교육하려면 대다수 입시생 및 국민이 납득할만한 평가기준및 수준있는 평가자 양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수많은 불온함들이 개입할 수 있는 현 수시제도를 확대하는건 기득권들의 학벌 대물림을 쉽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대한민국사에서도 가장 공정한 입시제도는 정시전형뿐입니다. 수능평가를 좀 더 심도 있게하고, 점수줄세우기가 아닌 등급제내에서 학생과 대학이 자유롭게 경쟁해 선발한다면 좀 더 나은 입시제도를 만들수 있을 겁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대로고 실적에만 집착하는 대학도 그대론데 입시전형 바꿔서 창의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입시는 최우선적으로 공정하고 대다수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런 제 1 명제가 흔들린다면 그 누구도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적폐청산을 신뢰하지 않을것 입니다. 대학입시는 우리사회내에서 계급상승의 가장 큰 축입니다. 기득권과 식자층의 혹세무민에 절대 속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빈부격차와 계층고착화를 심화시킨 대통령이 아닌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대통령으로 기억되지를 바랍니다. 제발 정시위주의 입시전형을 확정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100% 입시전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제가 청원한 내용을 찾아보려 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관련해서 본인이 청원한 내용은 확인.. 그리고 진행사항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고쳐 주세요.. 뭔.. 88.. 년 하이텔도 아니고.. 빨랑 고쳐주세요.. 아님. FAQ 라도 달아주시던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이 청원한 것.. 결과 및 검색하게 이것 좀 고쳐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에 살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본래 이런 민원을 넣어 본적이 단 한번도 없지만, 법으로 제재를 가했으면하는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흡연을 하여 그때마다 두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집 구조상 저희 아버지가 쓰시는 방 베란다는 거의 항상 조금 열려있는데 연세도 많으신데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고 있어요..아버지께서는 답답한거를 싫어하셔서 겨울에도 문을 조금열어두시고 주무시는데 아랫층 흡연자도 사회생활을 하니 꼭 아침,저녁,새벽 중으로 흡연을 하더라구요.. 저와 아버지가 집에있는 시간이죠.. 아버지께서도 너무 심할땐 두통을 호소하며 베란다 문을 닫으실때도 있는데 어떤때는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는지 문을 안열어둬도 환풍기에서조차 냄새가 올라오더라구요.. 말해봤자 괜한 화만 일어날것같아 조용히 아랫집 흡연자가 이사가기만을 바라고있는데요..아파트는 공공 생활공간인만큼 국민의 건강에 해를 입히는 자를 처벌해야하는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집안어디에서 피든 바로 윗집은 당연히 피해를 보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단에서 피면 현관문을 열지않는한 냄새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겠죠. 바로 이러한 제재를 해달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흡연을 하여 국민 모두가 경찰에 신고하여 아랫층에 알리지 않고 일주일정도 집안 내부에 타르,니코틴측정을 하게해서 아랫층 흡연사실이 확인되면 진범을 찾아서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법으로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하면 국민들의 생활만족도도 높아지고 행복지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벌금을 납부하게함으로써 나라재정에 보탬이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파트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만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들이 사람으로써 지켜야되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수 있는 법안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정부에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라는것을 믿기에 제 민원을 마음에 담아 주실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켜지지 않겠지만 한가지 더 있습니다.이건 지켜지지 않을 일이고 그런 기대도 하지않지만.. 사실 죄라는건 정말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은 돈이 있다면 형을 피할구실이 많은 현실에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최근에만해도 일반인은 기본형량이 보통 5년~10년 이거나 그이상인경우도 많더군요. 그러나 재벌가들,혹은 정계측 사람들은 형량이 거의 2년이나 정말 많으면 3년정도 받더군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 것인데 법의 형량이 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갖은 핑계와 법의 헛점을 노려 이리저리 빠져나가 형량이 줄어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 "num_agree": 6, "petition_idx": "2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집안 내에서 흡연 금지 제재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최근에 여성 징병제라던지 여자 병사 징집이 가능하게 된기사라던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뭐 의도는 아무래도 인구수가 줄다 보니 그렇게 된거라 생각은 듭니다. 근데 막상 들여다 보니 여자가 병사로 들어가면 남성 부사관 보다 월급이 비슷하며 하다못해 군대 가산점까지 받고있습니다 . 지금 일반 병사들 월급 30 만원도 안됩니다 . 그런데 무슨 돈이 있으며 또 똑같이 나라를 지키는것인데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료 정치에 일하는 사람들 남녀수 비율 맞추겠다고 하는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비율이 아닌 능력대로 청렴한대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이 아닌 남녀 평등입니다. 최근에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만으로도 여혐 여혐 이러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남여 갈등은 심화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께서 하는거는 남녀평등인지 여자우월주의인지 묻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익명이 너무 많습니다.. 청원이면.. 제안이고.. 제안에 대한 부분은.. 제안가가 Open 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른 추천자들도 마찬가지 이구여.. 실명제로 바꾸고.. 실명을 Open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내용에 대하여 실명제로 청원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스페인 국영방송에서 삼성이동전화기가 도청이 되며 전원을 꺼도 도청이 되어 적에게 비밀을 알려준다는 충격적인 취재파일이 방영되었다. 이 방송은 점심식사시간 황금시간 대(오후 3시뉴스)에 방영이 되었다. 그동안 계속 도청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중요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했었다. 전원을 껐는데 꺼도 도청이 된다니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되겠다 생각하며 본인이 겪은 일들을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통감한다. 본인의 삼성갤럭시 이동전화기 010-5349-3381로 도청하여 부모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문을 국가 기록원에 요청했는데 긴급조치 위반을 명예훼손으로 둔갑시켰다. 뿐만 아니라 삼성노트북은 보훈처, 삼성생명 고발 파일을 지워버려서 그 증거자료들을 모아두었다. (2017.10.23. 현재까지 삼성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팅하는데 10여분이 걸리고 글을 쓰는데 계속 방해를 받는다. 이 노트북은 신설동 중앙서비스센터에서 마지막 점검을 받은 뒤부터(2016.12월) 파일을 지우고 인터넷으로 진정을 할때마다 엉뚱한 곳에서 답변을 하도록 했다. 현재 (2017.23. 오후 7시3분 부터 8시47분까지) 업데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또 해킹을 했다)이 일을 주관한 곳이 보훈처인지 정확히 조사해주길 바란다. 아버님께서 1972년 긴급조치 1호와 2호위반으로 “국가원수밎 국무총리에 대한 모독죄”로 판결 (1972.5.12. 권병우 고발)유신헌법 공포이후 긴급조치위반으로 강릉교소도에 수감(되시고 변호사자격정지를 당하셔서 박정희전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변호사를 못하셨다. 부모님 명예회복을 위해 가톨릭 인권위에 제소했다. 그런데 삼성이동전화 010-5349-3381로 가톨릭 인권위 담당자가 판결문을 국가 기록원으로부터 받아서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기록원에 이동전화로 자료를 요청했다. 곧바로 담당자를 연결시켜 준다고 했는데 한참 후 연락을 주겠다 해서 기다렸으나 몇 시간 후 담당자라며 아버님이 긴급조치위반이 아닌 명예훼손이라는것이다. 2013년 7월 말 대전 현충원 박정국담당자로부터 아버님이 긴급조치위반으로 이장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본인에게 전화로 통보했었다. (긴급조치법에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된다명시되어 있으나 아버님께는 1972년 7월 3일 김동철검사에 의해 긴급조치1,2호 위반(국가원수 및 국무총리 모독죄)으로 실형이 확정되셔서 강릉교도소에 옥고를 치르셨다) 어머님께서 아버지대신 항소를 하셨으나 기각되자 김동철검사를 고발하셨다. 어머님은 아버님 구명운동을 하시던 중 검찰총장이 도와준다며 검찰청으로 오라해서 가시니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우고 춘천교도소로 끌려가 체포영장이나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수감되셨다.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과 (남자 교도관들이 밤에 어머님 감방 쇠창살을 발로 찼다) 여자 고참교도관(이정자로기억)이 어머니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뺨을 계속 때려서 출소 후에도 귀에서 계속 물이 나오다 한쪽 귀가 영영 들리시지 않으셨다. (당시 여러 교도관들이 목격했었고 미결수로 9개월 옥고 치르시다 1973년 7월 5일 무고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대신 항소를 하셨으나 기각되자 그 어려운 시대에 현직 검사를 고발하신 여장부셨다. 어머님을 도우시려고 이태영변호사님이 가시니 “이 사건은 국가적 사건입니다. 오시지 않으신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 증언하셨고 어머님께 ”대한민국의 그 어떤 변호사보다도 독재정권에 맞서 잘 싸우셨다”고 치하를 하셨다. 어머님의 나라사랑은 각별하셨다. 통영초등학교 설립자이신 박정기님의 장녀로 태어나셔서 경남고녀시절 서슬 퍼런 일본 형사들 앞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심으로 사상가로 낙인이 찍히셔서 모교에서 교편을 잡지 못하시고 원산까지 가셔야 하셨고 일본에 가셔서 귀족들이 다니는 시라유리(백합)전문부를 졸업하시고 여성 청년대표까지 지내시며(일본에 오셨던 박순천 황신덕 두 분 여성지도자들을 만나시고 현재까지 2대에 걸친 교분을 쌓고 있다) 조국을 위해 교육에 헌신하시려 살레시오수녀회 창립멤버로 귀국하셨다. 수도회 학교설립이 어려워지자 숭의학교 등 교편을 잡으시고 여성교육을 위해 가정의학관을 설립하셨고 국제대학에서 일문학을 강의 하셨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나오신 뒤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고 집에서 일어를 개인지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일본어를 많이 배우지 않아 교습생이 없었다. 아버님은 8년 자격정지로 변호사일을 하실 수 없었고 예전에 도움을 받은 많은 이들이 등을 돌리고 아버님은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사여야했다. 아버님 업적 1946년 2월 1일 해군 창설유공자 군번 14번으로 입대하셔서 진해특수기지에 인사과장으로 계시다1948년 8월 5일 소령으로 진급하셨다.(6.25 전시 미군 중위가 대한민국 스타에게 명령하는 지휘체계로 맥아더 사령부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셨다. 미군 장성인 동료들이 아버지께 스타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아버지께서는 “너희 중위가 우리 스타를 턱짓으로 명령하는데 나는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소령이 좋다”며 거절하셨다.(1950. 10.1 -1951. 04.01 미슈리 전함, 1951. 10. 6 – 1952. 04. 1 해군 UN연합관실 관장) 그 후 당시 해군에서 진급을 위해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능력과 기간이 되면 객관적 심사를 통해 자동진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자신을 진급시켜달라는 요청서를 쓰지 않으시며 잘못된 당시 진급체계를 지적하셨다. 시간이 흐른 뒤라도 바른 군질서와 정의를 위해 아버님의 계급을 찾아드리고 싶다. (1948. 8월 5일 소령 진급 1950. 10. 23. 브론즈스타 미영웅상 수상, 1950. 10.23 금성충무무공훈장 수상 1951. 04. 05 1952년 7월 15일 중령 1956년 8월 6일 퇴역) 아버님은 조국의 안위가 풍전등화일 떄 생명을 초개 같이 여기시며 부하 500여명과 청진에 상륙하셨으나 그 분들은 모두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으면서도 전쟁 기밀로 (2009년 국방부 발표때 까지 근 60여년간 숨겨진 비화)그분 500영령들이 모두 도망병 처리 된 것을 가슴 치며 괴로워하셨다. 출국 전 내게 이런 애통한 말씀을 하셨다. ‘우리 부하들이 목숨을 바치고서도 도망병으로 일괄 처리되어 그 유족들이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족 대표인 최 효선 가타리나 수녀는 '이 500영령들이 국가 전쟁유공자로 합당한 예우를 받으시고 그 유족들께 특수임무수행자로 국가가 보상해드리고 국립묘지 안에 그분들을 위한 위령탑 건립을 요청한다. 아버님은 500여명의 부하들을 이끈 청진 상륙작전의 사령관이셨다. 훗날 아버님 증언에 의하면 상륙하여 작전을 지휘하시는데 정작 항공 모함으로부터 지원 사격 소리가 없더라는 것이었다. 직감적으로 연합군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 이제는 적진에서 희생양이 되리라는 절박한 위기에 쌓이셨다. 점점 적군이 포위망을 좁혀 오는데 산으로 계속 오르는데 돌연 상공으로부터 최신형 헬레콥터가 착륙한 것이었다. ‘미스터 최를 살려라’는 맥아더 원수가 보낸 헬리콥터였다. 아버님은 ‘나는 안 간다, 여기서 부하들과 함께 죽겠다’고 외치셨다. 그러자 부하들이 외쳤다고 한다. ‘가십시오, 가셔서 저희들의 억울한 이 죽음을 알려 주십시오’ 아버님, 유독 정이 많으신 그분이 피 눈물을 흘리며 돌아온 사령부에 맥아더 원수의 부관은 아버님 귀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알리는 라디오 방송을 들려 주는 것이었다. 나는 이 청진 상륙작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미련하여 여쭙지 못한 탓도 있거니와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였다. 단 1950년 9월 15일 이전 으로 짐작한다. 인천 상륙 전이었으므로. 돌아온 아버님께 맥아더 장군은 일왕이 항복한 미조리 군함 선상에서 아버님께 미해군 최고 훈장인 영웅상(브론즈 스타)과 미국 시민권과 상금을 건넸다.(1950.7.15) 아버님은 훈장과 미국 시민권을 바다에 쳐넣으시며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범국가인 일본이 분단이 되어야하는데 우리를 분단시키고 동족상잔의 비참한 6.25전쟁을 일으켜 일본을 군수품 납품으로 미국은 무기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며 한반도를 도륙한 장본인들이 주는 이런 상은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신 것이다. 상금 전액으로는 해군에 인쇄 공장(통제부인쇄공장 1951.6.1-1951.10.06)과 학교(통제부종합학교 1951.4.1-1951.6.1)를 세우시고 전후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법학회를 창설하시고 이북에서 넘어 오는 피난민들을 구제하신 것이다. 아버님께서 해군의 식사를 사병과 장교가 똑같은 식사를 하도록 법을 정하시고 보급품체계를 정비하셔서 어느 한 쪽에서 횡령을 하면 다른 곳에서 곧바로 표시가 나서 알아차리도록 체계적으로 비리를 저지를 수 없도록 만드셔서 아버님때문에 해군에는 밥굶은 병사가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고 합한다. 그리고 국제법의 창시자셨던 아버님께서는 법으로 민족을 보호하셨다. 평화선(이승만 해리)을 제정하시고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셨다. (성능좋은 일본배들이 우리 어역에서 고기를 마구 잡아가는 것을 보시고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시고 일본어선 328척을 나포, 일본어부 3929명을 감금 억류하시고 일본정부에게 형무소에 밀항하다 적발되어 수감중인 한국인 범죄자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셨다. 1952년 당시 조국은 6.25 전쟁중이어서 살길이 없는 많은 한국인이 일본으로 밀항을 했다. 아버님께서는 그 분들이 원하신대로 송환이 아닌 영주권을 주어 일본에 정착하시도록 이 분들을 도우신 것이다. 전범국가로 독일과 일본이 분단이 되어야하는데 우리나라를 분단시켜 6.25와 같은 참변을 겪게 된 것은 일본의 악랄한 외교정책과 미국과 러시아 등 열강의 합작품이라고 잘못된 것을 정확히 지적하시고 당당히 요구하셨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밀항하다 적발된 한국인 수감자 472명에게 특별영주권을 주고 석방 시키는 쾌거를 이루신 것이다. 이런 일은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이다.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님께서 재평가되시길 바란다. 그 밖의 많은 일들은 우리 해군과 미해군역사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들을 공개되길 바란다. 아버님께서 서울분원 분원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으신 이유는 서울분원의 스타가 아버님을 핍박하여 그만두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어머님께서 증언하셨다. 변호사로 개업하신 후 아버님을 찾아와서 사죄를 했다고 한다. 1955년 6월 15일부터 56년 6월 3일까지 교재부서울분원에서 분원장으로 계시면서 국제법 등 조국을 법으로 보호하는 교재를 만드셔서 현 스페인 대사님께서 아버님의 성함을 잘 알고 있고 아버님의 국제법을 공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도서관에서 찾아낸 문서이다. 最新國制海上 豫防規則略設 崔柄海 수록지면 해군15/16(1954.3/4) 그분은 해군을 나오신 후 민간인으로 법정에 재판을 다니실 때 반 년간 군복을 입고 다니셨던 분이다. 이 분의 청빈은 청진에서 산화 된 동료들을 위한 단 한 사람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보속행위 이신지도 모른다. 그분은 평생을 고독과 가난 속에서 살다 가셨다. 이런 현대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 스승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로 더 이상 정계활동을 하시지 않으신 아버님을 신군부정권에 위협적 존재로 생각해서 인지 지속적 박해로 1962년 9월부터 6회에 걸쳐 삼실을 이전하셔야했다 (1962.9.21,1962.10.4,1966.5.11,1969.3.31,1969.11.25,1971.11.16, 그리고 악덕브로커 권병우의 사무실인 1972.3.22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50에 이전하시고 더이상 권병우와 사무실을 계속하실 수 없어 1972.4.21 속초시동명동 390의 2로 이전하셨다가 앙심을 품은 악덕브로커 권병우의 거짓고발) 속초변호사사건으로 월남파병을 한 박정희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언으로 국가원수 모독죄를 씌워 김동철검사에 의해 실형을 선고 받으시고 항소포기를 하시면 계속 변호사 하시게 해드리겠다고 감언이설로 항소포기까지 하도록 종용 당하셨다. 실전을 해야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고 전후 비참한 국가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외화획득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께 월남 파병을 주창하시고 야당 당수까지 찾아가셔서 국회에서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셔서 훗날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기여하신(1964.7.31) 분을 오히려 월남파병했다고 모독했다는 날짜도 없는 거짓고발을 한 것이다. 2013년 대전현충원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신청을 했었고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았다고 7월이후(스페인에서 7월5일 귀국) 연락을 받았다. (박정국)담당자가 전화를 했다. 사유가 긴급조치위반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셨다고해서 긴급조치가 위헌으로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런데 2016. 5.9.백선미라는 담당자는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외에 여러가지 죄목을 들어 얘길해서 서울 지방검찰청에 다녀왔다. 확인을 하니 대전기록만 존재한다고 한다.(어머님께서 병환이 심하셔서 아버님께서 병원비를 마련하시려고 당시 서울에서는 서초동으로 법원이 이전을 해서 사건이 없으셔서 대전의 서산지원의 사무실에 일주일에 몇 번 나가셨던 일이 있으셨다. 그곳의 사무장은 돈을 많이 받고 아버님께는 돈을 드리지 않아 어머님 입원비도 계속해서 내기가 어려울 정도였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1991년에 어머님 모교의 경남고녀동창회에서 조문을 오셨는데 식사를 대접할 최소의 경비도 남아있지 않았다. 당시 표적수사로 다른 변호사들은 모두 벌금으로 기소하고 유독 우리 아버님만 자격정지를 당하셨다. 1984년 해군에서 아버님께서 미 해군 최고의 영예인 브론즈스타를 수상하셨다고 매월 100만원씩연금을 받게 되셨는데 해군에 가셔서 6.25전에서 부상당한 어려운 부하들에게 돌아가도록 단 한 푼도 받지 않으셨다. (그 당시 정릉에서 살 때 집이 상호신용금고에 저당 잡혀있었고 독촉장이 쉴새없이 날아오는 상황이었다) 국회도서관에 가서 아버님 긴급조치위반에 관한 신문자료를 검색하니 아버님 한자성함(崔柄海)을 입력하니 1968년과 1990년 것 만 나오고 1972년에는 단 한줄도 찾을 수가 없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확정판결 받으신 조선일보 당일 1972.7.3일을 입력하니 신문이 삭제되었다. 국립도서관에 어제 갔는데 마이크로 필름에도 7월 3일은 없었다. 국가 정보원에는 1972년 부모님 판결문과 아버님 수용기록만 있었다. 검찰청에는 1990년 것만 있다고 했다. 그런데 대전현충원에서 68년, 72년, 90년 세 가지 판결문을 보내고 담당자가 읽어 준 죄목 긴급조치위반이라는 것은 없다며 보내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2013년 박정국담당자는 죄목이 긴급조치 위반이라 읽어주었는데 이것을 보내주지 않아 정보공개 요청을 한다. 서울중앙보훈지청에 아버님 업적을 현양해달라 오래전부터 건의를 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라 진정을 했는데 단 한 가지도 본인에게는 약속을 하고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면담을 요청했는데 회피만하고 있다. 서울 보훈지청이나 보훈처에서 연관이 되어 있고 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해야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란다. 다시는 이 땅에 아버님과 같은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2.보훈처문제점 장정옥전 총무과장에 의해 중구청 안춘자가 거짓으로 본인이 언니 인감을 발급받으러 왔는데 지문을 대조하니 달라서 훈방조치했다는 거짓증언이 뒤늦게 밝혀졌다.(1014.12.2 장정옥 민원처리사항 통보, 2014. 11. 26. 오유석 증언과 길은영 민원상담처리전) 언니는 수도자라서 재산이 없고 본인은 대사관으로부터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 언니의 인감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데 전 청구동장이었던 안춘자가 신당삼성임대아파트 박금옥 전 과장의 비리로 진정을 계속해야했다. 이 두 사람이 결탁하여당시 보상과장 오유석에게 거짓고발을 했다고 밝혀진 것이다. 안중현청장에게 관련 문서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안춘자와 박금옥 편을 들어 국가 유공자이신 아버님께서 전쟁영웅으로 보훈신문에 게재되기로 했는데 무산시키고 아버님께서 긴급조치위반이신 것을 알고 부터는 장정옥전 총무과장 공무원수첩으로 본인을 밀쳐내고 무력행사(2014. 12.10) 까지 하게하고 경찰을 출동시키고 청원경찰을 불러 지키게 했다. 뿐만 아니라 “좋은게 좋으니 참으시면 많은 것을 얻는다” 며 (2014.12.17,전 보상과장 심귀득,2014.12.31,회유하는 안중현청장과 함께 협박까지 했음, 홍성은, 2015,1,9, 정보 공개 요청에 본인 여권공개, 장정옥, 2015.9.7, 무력행사한 장본인 거짓답변일관) 이 경근청장은 보훈처가 세종시로 이전했다며 서울청에 세종시 보훈처 직원들을 위해 국가 보훈처 예산으로 멀쩡한 3,4층 화장실을 7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개선하고 4층 강당을 호화판 통 유리와 카드 출입구로 개선공사를 한 비용을 공개를 요청하며 4층 별도의 안내데스크를 마련 청원경찰이 지키고 여비서와 수행비서까지 두고 그것도 모자라 사드배치에 반대시위에 대비해서 용산경찰서 경찰관 2명씩 24시간 교대 배치하여 서울청을 지키게 했다. (2016. 6월부터 8월에도 경관들이 지키고 있었다) 박승춘전 처장이 보훈외교라며 아프리카에 지원한 금액과 이경근청장이 2016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 평화공원에 묵념에 동참한다며 서울역에서 행사를 벌인 비용을 공개해달라 민원을 넣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국가유공자유족을 임대아파트 상호부금에서 기초수급자와 한 부모가정 만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유족도 포함시키라고 2012년부터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포함도 시키지 않았다. 2015. 12. 4일 다시 면담일정을 잡으니 전 날 처장이나 청장이 아닌 팀장과 주무관 이름으로 서울시에 협조공문 1회 발송한 것이 전부(2015.12.3, 이양숙, 신재은)였다. 보훈처 예산이 늘어났는데 서울지청 직원을 84명으로 늘리고 위생담당 공무원까지 두어 자신들 복지를 늘리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유족수당은 15년부터 16만원으로 동결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총무과장으로 새로 임명하여 총무과장실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대형 TV까지 설치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민원을 엉터리 거짓답변으로 일관하거나 무마하게 하였다. 특수임무수행자이신 아버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2016년 8월 20일 특수임무 보상심의 위원회를 찾으니 자신도 법무감이었다며 보훈처에 논의해 연락드리겠다던 담당자가 대기자 명단에도 올려놓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9만원씩 받던 돈을 거짓증언에 확인 절차도 없이 유족증을 회수하고 수당을 정지하고 수첩을 집어던지고(오유석은 안춘자와 김현준(구청 청소과로 승진발령) 전 인감담당 거짓증언(2010.7.8)만 믿고 인감위조범으로 오인 소리를 지르고 명예를 훼손) 이경근청장은 면담을 요청하자 이은희, 명단에도 없는 남자직원과 김수진과 조윤희를 시켜 지키게하고 이은희는 무력행사를 하고 청원경찰까지 부르고(2016.4.29) 경찰과 청원경찰을 불러 끌어내라는 등 (2016. 8.2 김장훈총무과장이 공무집행방해라며 경찰을 부르자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어떻게 공무집행방해냐며 돌아갔다. 그 뒤 청원경찰들이 본인의 의자를 밀어부치고 이동전화기를 뺏는 등 행패를 부리고 또다시 경찰을 불러 출동한 경찰들이 용산경찰서에 고발하라고 할 정도 였고 실제적으로 고발을 하러가니 접수를 받아주지 않아 돌아왔다. 당시 이동전화로 위치추적을 했고 도청이 심했다) 김수진을 시켜 엉터리 답변과 2015.9.7, 김수진,장정옥 같은 답변, 2015.12.3 공문서까지 위조하고(김장훈은 모르는데 김장훈이름으로 답변서를 두 차례보내고(2016,5,2, 2016,5,4)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고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였는데 (2016. 5.9 갑자기 태도가 돌변(2016.5.19 김수진과 같은 거짓답변으로 일관하기 시작) 청원경찰을 불러 끌어내라하고 경찰까지 불렀다(2016. 8.1)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경근청장 부친상(2016.6.20)이라고 채혜심복지과장은 상청에 갔다하고 김장훈총무과장과 보상과장은 3일 연가를 내어 목요일(2016.6.23)온다고 한다. 보훈청예산은 서울시가 더 정확히 지자체인 중구청에서 집행된다. 안춘자의 비리를 덮어주는 댓가로 보훈가족에게 돌아와야할 예산이 비리공무원에게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조사해주기 바라고 84명의 보훈처직원 중 정규직이 몇 명인지 공개해주기 바란다. 박승춘처장에게 SH공사 상호전환보증금을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만이 아닌 국가유공자와 유족도 포함되도록 건의해줄것과 의료급여증 발급관련 행정절차 불편사항 제도 개선과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줄것과 7월 8일 안춘자 박금옥거짓 고발 문서공개해달라고 요청(2016.6.20)했으나 묵살되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가 하루빨리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미국의 MK울트라 프로젝트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https://namu.wiki/w/MK%20%EC%9A%B8%ED%8A%B8%EB%9D%BC (첫번째링크의 1.2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참고)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였던 사건입니다. 한국에서도 어느덧 피해자가 늘어나더니 관련 인터넷 카페만 여러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정신분열증(조현병)환자들과 뒤섞여 무엇이 진실인지 피해자들의 입으로는 알기가 어렵고 한국형 MK울트라 프로젝트 진행하는 알바들까지 까페에 침투하여 조현병으로 몰아가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0년 전화로 국정원에 문의하였더니 \"마인드 컨트롤은 없습니다\"라는 짤막한 답변만 들었고 그런데 올해는 있다없다 말도 없습니다. 인권 존엄성 등을 논하기 앞서 국정원의 묻지마 예산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북방첩활동은 뒷전으로 하고 쓸데없는 정치개입이나 하고 사회공작을 벌여 여러 자살사건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형 MK울트라 프로젝트도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예산에 개입하는 국정원 기조실장은 반드시 존재를 알 것입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및 구속된 국정원 전현직 간부들을 취조하여MK울트라의 실체와 시민불법사찰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설령 세상에 밝힐수 없더라도 MB,박근혜를 좀 비판했다고 무작위로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좀 구제해 주시고 차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피해보상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및 구속된 간부들은 한국형 MK울트라사업및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영상은 보시면 개인이 직접 비리를 파헤치고 고생하고있습니다. 군산시와 시공업체가 짜고 2천억때 사기친사건 같습니다. 빠르게 확인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시 2천억때 비리 확인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아래인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실질적인 부채나 재산은 보질 않죠 남들처럼은 못 살아도 내 집 한번 가져 보자고 어린 아이들 떼놓고 맞벌이합니다 재산은 없고 부채만 떠 안고 살고 있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하는 엄마예요 저희보다 재산도 많고 부채도 없는 외벌이들은 저희보다 소득이 적어 근로장려금으로 꽁돈이다 하며 아이 장난감이며 여행을 간다며 엄마들 공동카페에 글이 올라오는걸 보면 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소득만 볼게 아니라 재산이며 부채 모두 보시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재학 중인 경안고등학교에는 자랑스러운 선배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고 박동혁 선배님이십니다. 고 박동혁 선배님은 제 2연평해전의 참전 용사이십니다. 제 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무렵,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1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다시 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에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월드컵 4강 신화를 써 대한민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 날, 박동혁 병장은 의무병인 만큼 전투 임무가 아닌 다른 장병의 구호에 힘썼고 의무병은 전우를 도와야하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총탄에도 당연히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 같은 전쟁을 치르신 후, 전투 종료 시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하시고 박동혁 선배님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시커멓게 몸이 그을린 채,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분의 몸에는 포탄 파편 100여 개가 박혀 있었고 온 몸에선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전사자 5분은 현장에서 돌아가셨지만 고 박동혁 선배님은 의료기기와 22개의 링거에 둘러싸인 채 입원하고 84일째 되던 날인 9월 20일 오전 4시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과연 연평해전을 아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나라를 위해 순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제가 재학 중인 경안고등학교에서 고 박동혁 선배님의 뜻을 기리고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성금을 모아 2004년 10월 1일 추모비를 건립했습니다. 그 이후 일 년에 한 번 고 박동혁 선배님을 추모하는데 올해는 9월 15일에 추모했습니다. 처음 추모사를 들으며 슬프기도 했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전쟁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돼 계신다는 겁니다. 저의 꿈이 군인이여서 그 전에도 연평해전에 대해 알고 경안고등학교에 제 2연평해전의 전사자이신 고 박동혁 선배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 박동혁 선배님을 포함한 5분의 군인 분들께서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되어있다는 것은 처음 안 사실 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 중 고 박동혁 선배님은 중환자실에서 누워계시면서 어머니께 더 살고 싶다고 집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거실에서 가족 다 같이 티비보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고 이 분의 청춘을 뺏어간 북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던 그때 당시의 정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님의 후배로서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순직자는 일반적인 훈련이나 기타 임무수행 등 자신의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을 뜻하고, 전사자는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사망하는 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연평해전, 말 그래도 해전입니다. 바다에서 북한군과 싸우다 사망하신 분들인데 순직자로 돼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추모사를 들으면서 유독 마음 아프게 기억되는 내용 이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만큼,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많은 복지를 실시하고 계신 걸로 알아 자랑스러운 고 박동혁 선배님의 후배로써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신문고에 올려봅니다.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바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선배님 부모님께서는 선배님 앞으로 매달 지급되는 보조비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으셔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계십니다. 고 박동혁 선배님의 부모님과 경안고 학생들, 선생님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더 명예로운 군인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도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의 꿈은 공군입니다. 만약 제가 우리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군인이 되어 이런 참사를 당했을 때 과연 국가는 군인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기억해줄까? 라는 의문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군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에서 명예를 낮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연평해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이 글을 통해 연평해전에 대해 아실 수 있으셨으면 글을 쓴 저로써 대단히 뿌듯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힘을 얻어서 저의 선배님을 비롯한 5분 모두 전사자로 변경되실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의 힘을 얻어 기적이 일어나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기억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자랑스러운 박동혁 병장,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조천형 중사 이 6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랑스러운 저의 선배님을 비롯한 6분을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가정용 전자제품 AS 기간 내 제품 AS 불가시 제대로 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냉장고나, TV, 전자레인지 등 가정용 전자 제품을 구매 후 고장이 났을 때 AS 기간 내 임에도 불구하고 AS가 가능한 부품이 또는 부자재가 없거나 혹은 부품 교체 AS시도 때 제품을 분해하는 순간부터 제 조립이 불가능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로 AS가 불가한 경우 AS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감가상각 보상을 받아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공정위 권고사항으로 AS 기간 내 부품 자제를 항상 보유하라고 권고하지만 공정위 권고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살 때 그 제품뿐만 아니라 그 제품에 관련된 AS권까지 같이 구매를 하는 겁니다. AS 기간임에도 여러 사유를 들어 AS 불가능 한 경우 구매자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팔 때는 AS 기간이 무상 몇 년 유상 몇 년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아놓고 정작 물건을 팔고 나서 AS가 불가능하면 나 몰라라입니다. 기껏 해준다는 게 감가상각 보상입니다. 이 감가상각이라도 보상을 제대로 해준다면 이런 불 많도 많이 없을 테지만 이것마저 원 제품가에 비하면 쥐꼬리 같은 돈을 보상이랍시고 주고 손을 땝니다. 팔 때는 공정거래 해놓고 판매하고 난 후에는 불공정거래로 돌아서는 격입니다. AS가 불가능한 경우에 AS 기간 내에 라면 상식적으로 동일 모델로 교체해주던가 모델 단종이 됐다면 현재 스펙에서 비슷한 제품이나 비슷한 가격 제품을 주거나 그것마저 없다면 상위 스펙의 모델을 다시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구매가 환불을 해줘야죠. 감가상각 보상이라뇨.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예전 기사이지만 아직도 바뀌질 않고 있네요.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172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0469 국민들이 인지한지는 꽤 됐는데 아직도 기업 측에서는 미비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미국 같은 경우엔 소송이 빗발쳤을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자제품 AS 기간 내 제품 AS 불가시 제대로 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부정과 부실연금인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이제는 전부 국민연금에 통합시켜 국민들에게 공평한 연금관리가 되도록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모두 국민연금에 통합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우리 이니님 보는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니님과 같이하는 각 수석님,보좌관님들의 근황을 알고 싶습니다. 조국 수석님 정변헌 수석님 박수현 대변인님 저의용수석님 임종석 비서실장님 김동연부총리님 이종도 총무비서관님 고민정부대변인님등 바쁘시겠지만 이니님과는 별개루 다들 궁금해 합니다. 효자동사진관이나 청와대알림 또는 다른 소통공간에 근황을 알려주셨슴 좋겠습니다. 이니님도 좋지만 이니님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분들의 근황을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수석님,보좌관님들의 사진과 활동을 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본인이 거주하는 신당삼성아파트는 2000년 입주가 시작된 재개발 임대아파트 입니다. 시공 관리비리가 심각해 계속 진정을 했는데 박금옥 전 과장은 본인을 모략하고 험담하는 글을 부녀회장을 시켜 적어 고발하게하고 (2008 도배장판공사비리 시 부녀회장 이미숙이 고발장 작성 SH공사 시설관리팀 오영근 차장에게 제출) 성당(본인이 소속된 청구성당)에 까지 찾아가 관리실에 비리가 없는데 비리가 심하다고 고발해 살 수가 없다고 본당 회장 (당시 최명규) 사무장(크레센시아)과 신자들에게 까지 모략을 했고 반상회에서 어떻게 성당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모략을 했습니다. 계속 진정을 할 때마다 거짓중상모략으로 본인의 명예훼손을 함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2010. 7.3.안춘자가 신당삼성관리실에 전화를 하니 당시 서무담당 서정희가 박금옥에게 연락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 두사람이 결탁 보훈처에 까지 거짓고발을 해서 불이익과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본인이 언니의 인감을 발급받으려다 지문을 찍는 과정에서 발각되었다는 사실무근의 험담을 하여 유족증을 회수하고 유족수당을 정지시켰습니다) 인감담당 김현준은 구청 청소과로 승진발령하였고 현재 식품관리팀에 있습니다. 김현준은 2010.10.6 이창하(당시 중구청에서 감사를 나왔다)앞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증으로 인감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증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정확히 조사를 하지 않고 안춘자와 김현준과 김경이 말대로 종결한 이창하는 현재 기획예산과의회법제팀장으로 승진 근무하고 있고 김경이는 서울시청 허현 감사담당에게 거짓증언을 한 덕분에 현 동화동의 총괄을 거쳐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증언 덕분에 안춘자는 명동주민센터의 동장으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2013년 안춘자 전 동장은 복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출국한 것을 빌미로 의료급여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지금까지 매 년 연 초에 한 번 급여 신청을 하고 연 내에 돌아와 계속 사용했고 해가 바뀌어 귀국하면 신청즉시 혜택을 받았습니다) 출국하면 본인의 우편물은 김준희여사님께 보내졌고 유독 안춘자와 엄태섭명의의 급여중지만 반송되었습니다. 담당자 신은주는 출국하면 팝앞창이 뜬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셔서 귀국했다고 하면 곧바로 급여를 받는다고 이현주, 장미영 담당자가 말했는데 당시 청구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이정억은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보험공단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전 동장 류웅걸은 어떻게 상위단체인 동사무소와 구청이 하위단체 말을 듣냐며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이정억 편을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갈때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유선경직원은 본인이 올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려해서 훈방조치했다고 말들한다는 엄청난 거짓을 전하는 것입니다.(2013.8.동장 류웅걸과 동생 수녀님이 증인 이십니다.) 유선경은 구청청소과 폐기물관리팀 부서서무로 승진해서 근무하고 있고 이정억은 중구청 복지과 총괄로 승진시켜 근무했었습니다. 2014년 안춘자가 중구청 주택과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김종필 주무관(2014.11.21 등 비리를 묵인하여 성동센터가 개설되며 직영이었던 우리 신당삼성아파트가 고암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비리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SH공사에서 오래 근무한 박금옥은 성북센터사람들을 동원해 비리를 거짓답변서로 무마를 시켜왔습니다. 이제는 중구청 주택과장 안춘자와 함께 성동센터를 새로 만들고 온갖 비리가 자행되도록 방조를 한 것입니다. 성동센터는 센터장과 과장을 제외한 사람들이 모두 무기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서울시의 예산으로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위해 현재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화재경보기를 교체하지 않아 이번 달 추석연휴 동안만 5회이상 오작동을 하였다고 오늘 관리실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오전 11시 45분경에 다시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10분 이상 대피 안내방송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특히 불안해하셨고 귀가 들리지 않으시는 할머니께서 무슨 소리인가 관리실로 내려가실 때 의 녹취를 동봉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리실을 방문했고 더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화재가 나도 대피하지 않게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고 이곳 임대아파트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50프로 이상이 아파트 거주하시는데 비리가 없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는 장기수선 충당금 내역을 정확히 공개하고 교체공사일정과 비용과 집행까지 투명히 공개하여 비리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관리비 비교는 물론 절약사례를 SH공사 에서 발행하는 사랑방 신문에 게재하여 소통하는 신문이 되어야합니다. 현재는 홍보지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파트에 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비리를 진정하고 부터는 홍보지로 바뀌었습니다. 관리실에서 관리비를 받아 사용하지 말고 SH공사에서 경기도처럼 빅데이터 등 컴퓨터 시스템으로 비리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합니다.더이상 아파트 비리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고 정책적으로 지속적 감시와 비리를 뿌리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1.3.최우진, 명광복은 공익부패신고위원장과 오후 4시 30분에 면담을 약속했는데 4시 15분에 가니 경비실에서 가로 막았습니다. 안춘자와 박금옥은 청원경찰을 불러 제지시키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중구청 청원경찰 손민희가 구청장 면담을 약속하고 갔는데 가로막고(2012.8.2) 청원경찰 2명이 교대로 지켰습니다. 서울보훈청의 청장실에서 본인은 신당삼성 임대아파트 비리를 서울시와 SH공사에 진정을 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박금옥전 아파트관리실 과장 중구청 안춘자(전 신당4동장)복지국장과 결탁하여 서울보훈청에 본인이 언니의 유족증으로 언니의 인감을 발급받으려 했다고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2010.7.8) 보훈청 오유석과장은 본인에게 단 한차례확인도 없이 신당4동 김현준 인감담당 얘기만 믿고 본인의 유족증을 회수하고 유족 수당까지 정지를 하였습니다. 언니는 스페인에서 수도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1987년 출국하셨습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2008년에 해외이주라고 보훈처에 고발) 2000년 본인이 국가 유공자로 등록을 하고 마지막에 부모님을 부양한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수권자가 되는데 언니 수녀님은 수도생활을 하셔서 모시지 못했기에 언니가 수권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당시 남부지청 소속이었고 남부지청장님은 수권자를 저로 명의를 바꾸라했으나 본인이 원치 않았습니다. 신당 임대로 입주한 뒤 서울보훈청 소속으로 이관되고 유족증을 발급하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본인의 사진을 보내니 명의는 언니이고 사진은 제 사진인 유족증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매 년 실태조사를 나오면 이 사실을 알리고 본인이 지은 책(스페인 현대음악입문)도 실태조사를 나온 여 공무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최효선은 스페인에 거주하는 수도자라고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2010. 7.3.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고 왔는데 인감을 발급받으려했다고 거짓증언을 한 것입니다. 본인은 언니와 동생 수녀님의 법정대리인으로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니와 동생수녀님은 수도자로서 재산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본인에게 사실 확인을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실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청장 면담을 신청해도 계속 응하지 않고 거짓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안춘자국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시 출국해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는 저를 의료급여를 정지 시켰습니다. 출국했다고 정지가 된 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90일이 지나면 자동 정지가 되고 팝엎창이 떠서 출국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보훈청은 이 말에 맞추어 주고 귀국해서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이용하려해도 한 달 반 정도 시일이 걸린다는 거짓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부 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국사실을 모르고 재산조사는 2주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입원을 하면 긴급지원제도가 있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은 3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훈처 담당자는 1달 반 정도 소요되고 급하면 보훈병원에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발에 유리가 박혀 응급상황인데 주민센터와 보훈청 구청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유선경이라는 직원이 저만 가면 문제를 일으키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려해서 훈방조치하였다는 말들을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만 가면 사무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현 안정은동장은 이 사실을 알고 안춘자 덮어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직소 민원 실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직소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실장님 안계시지?\"하고는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지난 10월 11일 국회에 진정하니 주택과에서 답변한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고 본인이 오래 전부터 안춘자전 동장이 본인을 거짓고발한 증거 자료들을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 청구 주민센터에 그런것은 알아볼 수는 있지만 중구청 주택정책과에 알아보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펄쩍 뛰었습니다.(2017.10.11.오후 2시11분 3396-8291)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젊은 사람이 놀라워서 지금 가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니 저에게 주택과의 답변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월권행위라며 펄쩍뛰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그럼 필요 없냐\"고 묻고는 자신의 공무원 노트에 다시 넣어 버렸습니다. 본인의 정보가 들어 있는데 알아보라고 했지 본인의 동의 없이 출력을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본인에게 주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동장이 됩니까? 같은 안씨라는 것도 이상하고 이렇게 단체로 사람을 골탕먹이는 일이 없도록 좋은 사람들을 뽑고 청렴결백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바뀌기를 기대합니다.오늘 동회인감담당으로부터 정보공개하니 요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구청에 연락하니 공개료 350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김선미가 권명희 팀장에게 정보료 250원을 입금시켜야 보내준다는 위조 공문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구청 공무원 이름을 알려달라하고 직접 가서 본다고 했습니다. 350원을 내고 보니 “신청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라고 적혀 있엇습니다. 지난 목요일(2017.10.26. 국무총리실 부정예방감시단의 점검과장 황동준님께 면담을 하니 자신의 이동전화로 사실확인을 위해 문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1달 걸린다는 재산조사가 3주일이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1달 반이 걸린다던 서경민보훈처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서울보훈청 이현주담당자가(02-2125-0883) 저를 잘안다며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고 이동전화기에 대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가 재산조회가 2주일 걸리는데 1달 반이라 거짓말을 해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실이 준비되었다고 해도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침이 심해서 동네 이비인후과에 다녀왔습니다. 상태가 심히다며 코내시경까지 하고 여러가지 약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이 3주가 되는 날인데 아직까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만든 것을 주민센터와 보훈처와 구청에서 가로막고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공수처가 신설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부패가 심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는 양성평등을 진정 추구하는 국민입니다. 남녀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남녀모두 인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방의 의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책임지는 주체 즉 병역의 의무를 지는 자들은 남성입니다. 여군도 있고 그들 또한 잘해주고 있으나 여성은 자진지원이고 남성에게 군대는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곳입니다. 여성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이 책임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남녀는 모두 이 군대라는 제도가 엄연한 성차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실겁니다. 주말 제외 국방의 의무와는 대부분 무관계한 노동을 계속함에도 국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주 3일 알바 뛰어도 더 많이 벌듯한 적은 액수의 보상. 다치면 '너는 국가의 아들 아니야' 라면서 내쫓고 변변찮은 보상과 적절하지 못한 국가의 태도. 각종 비리와 흔히 말하는 고위 관직(계급)의 횡포. 그에 대해 마땅히 털어놓을 곳도, 방법도 모자란 현실. 이처럼 남성에게 군대는 되도록 피하고 싶은 대상일 겁니다. 지금 형국에 군대는 필수적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국방의 의무가 왜 남성에게만 있냐는 것입니다. 여성도 똑같이 병역의 의무는 아니되, 국방의 의무를 져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남성이 지고 있는 현 정책이 불공정,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함에도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남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차이, 생리, 월경, 남성에 비해 적은 근육, 적극적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구조. 아직은 미숙한 여성들의 위계질서에 따르는 태도. 군대라는 강압적 공간안에서의 남성도 마찬가지이나 늘어나는 추행, 폭행(성). 이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여성훈련대' 제도의 도입입니다. 남녀간 최대한 동일하게 성차별하지 않고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는 대안인데, 1년 6개월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것 입니다. 교관 등 관계자를 동성애를 하지 않는 건강한 여성을 뽑아 군대와 비슷하지만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한 적정수준으로 낮춘 기준을 만들어 그것으로 훈련소 입대 심사를 받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것인데, 훈련 받는 내용은 1년간은 호신술, 총기 사용법에 대해 가르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성범죄율 하락, 여성이 약하다는 이미지 탈피, '국가가 국민입니다'라는 명대사에 걸맞게 국민을 지킴으로 인해 국가를 지키게 되는, 이른바 국방의 의무 실현입니다. 남은 6개월간은 전쟁이 일어날 시, 어느 전쟁이나 그랬듯이 물자가 부족합니다 ex)총탄, 포탄, 식량 등. 물자의 제조와 보관, 운반같은 여성도 국가의 안전을 위해 기여하는 생산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남성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합숙을 실시, 여러 호신술과 총기에 대한 인식, 생.화학적 무기에 대한 대응을 여성에게도 가르쳐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게 진정한 양성평등이자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 생존권 보장이라 생각합니다. 안일한 생각을 뜯어고침과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휴전국에 대한 인식. 언제까지나 남성에 의존하는 국방. 모두 이 제도를 시행할 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시행할시 그에 따른 출산과 양육제도, 여성의 안전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비용들을 전부 고려하더라도 이 제도의 실시에 의한 다시는 국가를 남에게 휘둘림당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국가가 되는 것이 훨씬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할 시, 신체적 차이는 인정하면서 차별은 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나라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요즘 징병제 문제로 골머리 썩고 있는 대통령님 및 청와대에게 한 가지 해답이 될 수 있었으면 생각하며 말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에 대한 반대와 여성훈련대 도입의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제발요 답장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한테 15억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제안자의 의견에 찬성만 쓸수 있고 반대한다는 의견을 쓸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게시판은 무조건적인 찬성만 써야 하는건가요 반대 의견 댓글 쓸수 있는 공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및 제안 플랫폼에 반대 댓글 쓸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청진호 진실규명을 꼭밝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진호진실꼭 밝혀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물쇼를 반대합니다. 정확히는 동뮬쇼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동물쇼 자체를 불법화 시켜야 합니다. 현재 쇼동물들은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자들이 일정 비용을 치루고 동물들을 사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품으로 취급되며 학대를 동반한 강제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 한 상태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해야합니다. 사자, 호랑이, 반달곰, 악어, 돌고래, 원숭이들은 야생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 까지 학대를 동반한 반복되는 훈련을 받으며 본연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강요당합니다. 곰들은 쇠사슬에 묶여 두 발로 걸어다니는 훈련을 받고 (네 발로 서려고 하면 쇠사슬이 목을 조여서 질식합니다) 다른 동물들 역시 비좁은 공간에서 몽둥이와 채찍질을 당하며 어렸을 때부터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훈련 받습니다. 동물들이 링을 타거나 재주를 부리는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학대를 동반한 반복적이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동물쇼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법적으로 그 기준을 강화하거나 동물쇼 자체를 불법화 시켜야 이 고리가 끊깁니다. 그리고 저희부터 무의미하고 부자연스러운 동물쇼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발길을 끊어야 합니다. 동물쇼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유투브 영상 올립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청원해주세요 여러분.", "num_agree": 11, "petition_idx": "2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동물쇼  반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한부모 가정 임대 아파트 많이 신경써주세요 아이들 키우면서 이사다니기 너무 힘듭니다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디지털정보삭제사(일명:디지털 장의사) 업무를 하고 있는 코드네임_제로라고 합니다. 주 업무는 SNS나 인터넷에 퍼져 있는 개인정보유출이나 사생활침해사건을 찾아 삭제합니다. 최근에는 몸캠피씽 상담이 많아지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듣고 있으며, 피해자와 같이 대처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10월 29일 정말 화가 나는 사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캠피씽 조직들이 돈이 없는 청소년을 몸캠피씽으로 유인하고, 또 유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몸캠노예(일명: 삐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청소년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19세 남학생으로 몸캠조직들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몸캠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만약 저와 상담을 하지 않았다면, 몸캠노예가 되었을거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학생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사례를 접한 후, 너무 화가 났고, 그 학생으로 받은 자료와 몸캠피씽을 당한 다른 상담인의 자료를 정리하여, 충남 예산경찰서에 지능범죄팀을 아침 일찍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몸캠피씽은 공갈죄로 본인이 신고하여야만 한다는 답변과 함께, 정리해 간 프린트를 그냥 가져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프린트에는 몸캠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와 악성코드가 있는 URL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경찰에게 받은 느낌은 “아주 친절한 무관심”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몸캠피씽은 공갈죄로만 적용되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캠피씽은 타인의 알몸 즉, 성적 수치심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공갈죄만 적용되어 본인이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도 아니고, 피해자와 상담을 하며 얻은 몸캠피씽 조직의 불법정보를 알고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범죄에 악용되는 일도 막아야 하며, 경찰의 아주 친절한 무관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2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이 “몸캠노예”로 이용되고 있다, 몸캠피씽은 공갈죄 뿐만아니라 성범죄에 포함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채용 뿐 아니라 고용되서 근무하면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특히 공공기관부터 공정하게 인사, 승진, 연봉 책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까지 폭 넓게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내정자를 정해놓고 뽑은 (고위직, 고액연봉 책정)경력직 채용 또한 조사가 필요하고 비리가 있을 경우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예: 소속 정부부처 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고위직급&고연봉 경력채용[이러한 경우는 20년 이상근무를 하여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나중에 국민연금까지 중복 수령하게 됨], 유력정치인 친인척 등) 2. 일부 공공기관에서 소속 임직원의 출신성분(공채, 경력채용 등), 출신 대학, 직무 분야(행정, 기획, 기술 등) 등에 따라서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폐 또한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예: 금융공공기관 내 기술직 직원의 승진 미실시,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등의 전문자격 보유인력[경력 평균 약 8~13년]을 대졸공채 수준의 직급으로 경력직 채용하여 낮은 연봉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3. 공공기관별 공개된 평균연봉 대비하여 공채 출신의 평균연봉은 그 보다 훨씬 높은 반면, 전문자격 보유한 경력직 채용, 계약직 채용 후 일반직 전환 등을 통해서 채용된 직원의 초기연봉을 과도하게 낮게 채용하여 특정 공공기관의 평균연봉은 적정하게 보이나, 실제는 편법을 통해 공채 출신만 고연봉을 받는 사례....는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입니다. 4. 또한 공공기관이 신규 대졸공채 채용시....면접, 시험 등을 통해 채용할 때 나이많은 신입직원을 이전 직장경력, 업무 지식보유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선호하는 경우(30~37세)......이렇게 되면 공공기관부터 신규 대졸공채 직원 나이가 많아 지게되고 전체 사회적으로도 분위기를 선도하게 됩니다. 또한, 20대 대졸과 30대 경력있는 사람이 경쟁할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많은 사람이 면접, 시험 등에서 유리하게 되고 회사도 나이있는 경력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면 대졸공채는 대졸공채에 맞는 나이대(24~29세)를 위주로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폐도 반드시 청산되어야 적절하게 대학생이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에 바로미터 되기 때문에 신규채용 비리 뿐 아니라 위 내용을 포함한 인사, 승진, 고과, 연봉 등에 있어 불평등이 없는지 전반을 조사하여 적폐를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 관련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1", "end": "2017-12-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29살 황정민(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취업성공패키지1유형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 2단계 훈련 과정으로 직업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의 압박으로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훈련비와 장려금 등 총합 월 최대 약 39만원을 지급받으며 훈련 받고 있으나, 과정의 특성상 모든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기간근로자로 일하여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산재보험에 등록되어야 하는 관계로 취업성공패키지 때문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단 1시간이라도 근무하면 패키지 과정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돈 39만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월세와 기본 통신비 교통비 식비 만으로도 한 달 최소 70만원은 넘게 지출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단기간, 단시간 근로 조차 못하게끔 막는 것은 빚을 지거나 과정을 포기하거나 혹은 근로계약서, 산재보험을 등록하지 말고 사회의 보호 사각지대에서 일하라는 말밖에 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훈련비와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단기간 단시간 파트타임 근무라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과정에 참여하며 제가 본 것은 한국의 많은 청년들과 실업자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이 있을 곳을 찾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너무 열심히만 하며 사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힘들어야만 하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그 고된 삶의 무게에 최저 생활도 보장하지 못하는 생활비로 묶어 두어 더 고된 삶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과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며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할 수 있다면 더욱 값진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청원은 취업성공패키지의 2단계 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단기간, 단시간 근로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거나 혹은 오로지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저 생활비를 단 6개월이라도 보장해주는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패키지 개선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요즘 오지고, 지리고, ㅇㅈ?ㅇㅇㅈ 등 소위 급식체라고 하는 말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식체는 우리 갓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넷상에서 급식체를 이용하는 누리꾼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급식체사용 발각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정도를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ㅈ?", "num_agree": 1, "petition_idx": "2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식체 사용시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한국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의료보험을 일시적으로 열고 치과치료(스케일링:1만7천원)만을 받았는데 무려 1개월치 의료보험비 220,000을 청구 받았읍니다 일시 귀국과 다시 중국으로 복귀하는 기간 7일(그중 휴일이 6일)임을 감안하여 1개월분 의료보험비를 청구 받은것은 매우 부당한 청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공과비용 및 세금등은 사용일수를 따져 일할로 청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중 단 1일 사용으로 1개월치 의료보험료를 내야하는 현실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고려하여 부당청구한 보험료가 환급되고 법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기길 기원하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료 불합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제발 청원 해주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방금 장문 써서 작성 눌럿는데 날아간거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들어갓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시사에 관심이 남학생입니다.최근 여성 국방 의무화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대립하고 심지어 청와대 청원에서 많은 추천 수를 받으며 사회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여성 국방의무화라는 이슈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5대 의무를 갖고있습니다. 그 중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규정 되있습니다. 국방은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사입니다.그리고 우리 국민은 모두 책임감을 갖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됩니다. 저는 남성과 같은 1년 9개월 간의 여성 군대 의무화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은 평등해야하지만 신체적인 차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은 유사시에 대비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갖는 차원에서 2-3달 정도의 여성 국방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2-3달의 복무 기간동안 긴급 응급처치 요령, 총기 사용법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여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을 수 있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3개월 정도의 여성 국방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국방의무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현재 유지중인 징병 병사 제도를 모병으로 전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유지중인 징병 병사 제도를 모병으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오타로 인해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시사에 관심이 남학생입니다.최근 여성 국방 의무화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대립하고 심지어 청와대 청원에서 많은 추천 수를 받으며 사회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여성 국방의무화라는 이슈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5대 의무를 갖고있습니다. 그 중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규정 되있습니다. 국방은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사입니다.그리고 우리 국민은 모두 책임감을 갖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됩니다. 저는 남성과 같은 1년 9개월 간의 여성 군대 의무화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은 평등해야하지만 신체적인 차이점도 있기에 같은 조건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사시에 대비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갖는 차원에서 2-3달 정도의 여성 국방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2-3달의 복무 기간동안 긴급 응급처치 요령, 총기 사용법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여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을 수 있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3개월 정도의 여성 국방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국방 의무화에 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1. 신생아의 유전자검사 의무화(요즘 많이 저렴해짐) 2. 친부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친모가 친부로 유력한 사람을 지목하여 유전자 검사로 친부 확인(친모가 비용 부담) 3. 친부 확인되면, 친부모에게 부양의무 부여 4.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지원 5. 낙태율 감소만큼 출산율 증가 6.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강화 7. 남/여 갈등 완화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를 확신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확신까지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믿음만으로 책임지기에는 반례들이 너무 많은 이유도 있지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면 남성이 그 여성을 외면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 여성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를 금지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혼모 정책 외에도 낙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면 출산율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신혼부부를 위한 훌륭한 지원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에 현실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심취하거나, 결사반대를 외치며 남/여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갈등을 넘어 더불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단,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태한 경우에는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출산율 대책 제안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2년후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100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방산비리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는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이다.\" 같은 말로 덮는데 급급해왔습니다. 장병들이 입는 피복류부터 시작해서 식사, 소총, 전차, 헬기, 전투기, 로비 등등.... 적게는 몇 백, 몇 천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리를 저질러서 국민들에게 그 열 배는 되는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하나니,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자는 방산비리로 얻은 부당이득의 세 배+국가에 끼친 피해를 산정하여 최대 전재산+@ 몰수까지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장군들이 방산비리의 주체가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장군단에서 서로서로 감싸주고 덮고 없던 일로 치고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돌리고 입을 싹 닿고 안 한척을 해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몇몇 헌신적이신 고위 장성분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적어도 저처럼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병사들은 지휘관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신조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과연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떼어먹고 제대로 못하는 게 북한군이랑 다를게 도대체 뭡니까? 생각같아선 방산비리 저지른 놈은 재산몰수+죽을 때까지 노역형or사형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방산비리 저지르는 자는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죄질이 가볍건 무겁건 관계없이 그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3배 +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피해액 을 모두 징수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 적폐청산 - 초강력처벌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여성 징병제 청원!!", "num_agree": 2, "petition_idx": "2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최근 강아지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많습니다. 첫째, 공원에 가면 많은 강아지들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인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단지 귀여운 반려견일 수 있지만, 강아지를 무서워하고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기와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크기가 재각각 다르고 성격 또한 다릅니다. 온순한 강아지도 있는 반면에, 사나운 강아지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요즘 최시원 사건과 더불어 전에도 사람이 강아지에게 물려 다치는 일이 발생한 것을 기사를 통해 접해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강아지들의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입마개와 목줄착용을 하지 않을시에 법으로써 제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강아지를 목줄을 하지 않은 채로 풀어놓고 강아지들과의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법의 처벌이 미미하고 현실성이 없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실제로 있기는 있지만 이것이 지켜져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내는 벌금은 턱없이 적습니다. 남에게는 위협적일 수 있는 반려견들을 통제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의견은 강아지 목줄 법을 더 강화시켜달라는 바입니다. 벌금을 인상하거나 신고의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간략화 하는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지지율 믿고 기고만장하신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조작일 가능성이 크죠 내 주변 사람들 다 문대통령 욕합니다 박근혜보다도 못한다고 그냥 하야하시고 네팔 부탄이나 여행다니면서 남은 여생 보내십시오 제발 부탁이니 하야좀 하십시오 어찌 장관지명한 사람들 하나같이 덜떨어진 사람들인지 박그네 저리 가라 수준이네", "num_agree": 1, "petition_idx": "2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하야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중국과의 사드 협정으로 전세계에 비굴한 평화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인게 창피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결국 돈퍼주시식으로 비굴하게 평화를 구걸하는 모습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매우 부족합니다. 탄핵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시켜주새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1호선도 지상역(서울역~청량리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상역) 2호선도 지상역(당산,대림,구로디지털단지,신대방,한양대,뚝섬,성수,건대입구,구의,강변,잠실나루) 3호선도 지상역(옥수,지축,원당,대곡) 4호선도 지상역(오이도~금정구간,동작,창동,노원,상계,당고개,화접(예정),내곡(예정),진접(예정)) 6호선도 지상역(신내(예정)) 7호선도 지상역(뚝섬유원지,도봉산,장암) 8호선도 지상역(우남(예정)) 9호선도 지상역(개화) 인천1호선도 지상역(귤현,계양) 인천2호선도 지상역(검단오류,왕길,검암,검바위,인천대공원,운연) 수인선/분당선도 지상역(직결예정)도 지상역(왕십리,죽전,송도~오이도,사리(예정),야목(예정),어천(예정),봉담(예정),고색(예정)) 경의중앙선도 지상역(효창공원앞~홍대입구 일부구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상역) 용인경전철도 지상역(전구간) 의정부경전철도 지상역(전구간) 신분당선도 지상역(광교) 경춘선도 지상역(전구간) 공항철도도 지상역(계양~운서구간) 경강선도 지상역(판교,이매,초월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상역)을 만드는데 5호선만 유일하게 지상역이 없습니다 왜 지상역을 안 만드는거죠??? 5호선 하남 연장 좋죠 그런데 상일동~검단산 구간이 지하구간이라는게 맘에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덕 차량기지 주변에 지상역을 경유역이라도 신설해주시든 아니면 분당선 보정역 처럼 마포~여의나루역을(지하역을 지상역으로) 지상화로 신설해주시든 5호선도 지상역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5호선 지상역 신설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1. 법률적인 하자가 분명히 발견될 경우, 법을 고쳐야 할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법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고쳐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당사자가 직접, 국회에 입법청원을 해야만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문재인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승리와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심을 다한 지극정성의 노력이 시시한 결과를 겨우 추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크고 높게 보면서 큰 것을 노리는 자가 스스로 놀라게 될 정도로 엄청난 결과를 능히 추수할 수 있다는 점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장 26년이나 지극정성을 다해 노력했건만,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신고할 곳도 없었고,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제가 검찰이 저지른 범죄행각을 신고할 곳과 호소할 곳을 찾는 동안, 저와 저희가족은 참으로 악랄한 범죄은폐의지와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검찰의 범죄은폐의지를 이겨낼 수 없었기에, 남편을 제물로 바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남편이 당한 살인에 대해서는 감히 진상규명조차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갖게 된 살인은폐의지가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참으로 노골적인 마각을 드러낸 상황이었건만, 역시,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범죄행각을 신고할 곳도,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한 후,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신고했건만, 실질적인 도움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9월28일, 딸아이 마저 희생된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미 69세가 된 저 하나 뿐인데, 아이가 사망한 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만이 갖게 되는, 남다른 의지 및 용기”입니다. 저에게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제 남편과 딸을 죽인 검찰이 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딸과 남편이 이미 저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친정부모님 등등,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들이 이미 가있는 저세상으로 가는 것이 두려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될 것인가?”를, 탐구하고 또 탐구했던 것인데, 제 남편과 딸의 죽음이 분명히 증명하는 검찰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검찰의 정체성이 솔직하게 밝혀질 경우, 검찰 안에서 불게 될 변화의 바람은 무엇이고, 검찰 밖에서 불게 될 변화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바람직한 변화의 바람을 반드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오니, 부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들려주실 것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에 전화를 걸어서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질의했습니다.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신고할 곳이 하루 속히 만들어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제가 듣게 된 답변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라!”입니다. 국회 민원실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같습니다. 대통령님! 법률적인 하자가 분명히 발견될 경우, 법을 고쳐야 할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법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고쳐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당사자가 직접, 국회에 입법청원을 해야만 합니까? 2005.5.31. 김종빈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조서재판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공청회를 주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발제자가 우겨댔던 억지가, “저비용 고효율의 수사구조”였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질의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년평균 200만 건이나 발생하는 범죄사건을 법대로 성실하게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반드시 확보해야할 수사인원이 몇 명입니까?”라고, 발제자로부터 듣게 된 답변이, “5000명 선이니, 국회에 요구해라! 예산문제다.”라는, 정말로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그 당시, 발제자가 직접 발표했던 수사검사의 수가 “700명 정도”였습니다. 5000명이 감당해야할 수사업무를 700명이 감당하는 것이, 저비용 고효율의 수사구조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분리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700명에 불과한 수사검사는 수사업무를 감당하는 것조차 벅차기 때문에, 검사를 대신해서 수사관들이 꾸며버린 검찰수사기록의 증거능력을 100% 인정하는 재판구조를 앞으로도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날의 공청회를 통해 우겨대고자 했던 검찰의 억지였던 것인데, 만약 그 같은 의미를 각 언론사마다 솔직하게 대서특필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됐을 것이며, 참여정부의 업적과 위상이 얼마나 찬란했을 것인지를,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극히 정상적인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었다면, 저희 가족은 단란하던 그 시절로 되돌아갔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입법청원!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최선을 다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입법청원을 해서, 제대로 된 경험과 깨우침과 결론을 구하고야 말겠다.”고, 결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국가기관이 감당해야할 몫을 가로채는 것보다는, 국가기관의 의무와 책무를 똑바로 구분 짓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한편, 당연히 감당해야할 국가기관에서 입법발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아니면, 공수처가 검찰이 갖게 된 범죄은폐의지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통령님이 책임지고, 뚜렷한 대책을 제시해주실 것을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질문 2. 제 딸이 당해야만 했던 범죄행각과, 사망해야만 했던 원인을 밝혀주셔야 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직접 경험해보니, 범죄은폐의지를 갖게 된 검찰은 사이코패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파렴치하고 야비하기 짝이 없는 자기들 자신의 정체성을 직시하기는커녕, 범죄에 범죄를 더하는 몰골을 직접 경험할수록, 권력욕이 인간을 얼마나 추악한 괴물로 만드는 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범죄은폐의지와 살인은폐의지의 말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살인에 살인을 더하기 위해 광분하는 현실을 제각각 묵인하거나 외면하는 중입니까? 양심과 소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권력을 위한 권력을 위해 벌거벗고 내달리는 괴물들과, 정말로 파렴치하고 야비하기 짝이 없는 괴물을 모르는 척 방치하면서 외면하고 묵인하고 조장하는 분위기가 합쳐질 때, 대단히 비정상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장장 26년이나 직접 체험해야 했던 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는 원인!”이었는데, 그렇다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괴물이 된 쪽입니까? 국가권력이 정말로 파렴치한 괴물이 되는 것을 모르는 척 방관하고 방치했던 쪽입니까? 직접 당하면서 검찰의 정체성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진단하게 된 저 자신마저, 분명히 알게 된 검찰의 정체성을 모르는 척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당하고 당해야만 했던 결과가 저 자신의 비겁함과 용렬함이 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 남편도 바쳤으니, 딸도 기꺼이 바치자. 10년도 살기 어렵다던 아이가 33년이나 내 곁을 지켜주다가, 대한민국을 위해 죽어야 했다면, 이 죽음이야말로 위대한 죽음이다. 그러니까, 내딸의 죽음을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자!”고, 작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 딸의 죽음을 통해 검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 및 절차가 무엇입니까? 제 딸이 당해야 했던 괴롭힘과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을 속시원히 밝히지 않고, 검찰의 정체성과 고질적인 수법들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진상규명을 요구는 것과, 왜, 무엇을 위해, 서대원과 서동희의 죽음을 통해 검찰의 정체성과 고질적인 수법들을 명확하게 진단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딸아이의 시신을 영안실에 방치해 놓고, 이 같은 글부터 작성하기 위해 그야말로 지극정성을 다 하는 중인데, 지금 이 순간, 검찰에서는 저를 살려두고 싶을 것 같습니까? 낮에는 눈을 뜰 수 없기 때문에, 눈 감고 누워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들을 한 밤중에 글로 표현하는 중인데, 도대체가 말이 되는 비겁함입니까?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저처럼 보잘것없는 위인을 상대로 해서, 장장 26년이나 조잡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반칙과 꼼수로 시종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두려워해야할 존재!”라는 뜻입니까? 죽음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비겁해지고 비루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26년을 한결같이, “비겁함의 반대는 용감함이다!”를 외치고 또 외쳐야 했던 것인데, 제가 죽어야 합니까? 검찰이 개과천선하고 환골탈태해야 합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참으로 파렴치한 반칙과 꼼수를 부리는 세월이 계속될 경우, 제각각 알아서 눈감고 귀막고 입다물고 살아야 하는 세월이 여전히 계속되는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장장 26년이나 그들의 행패를 당하고 있는 제가 끝까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임할 경우, 이처럼 파렴치한 시대는 끝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정말로 각별한 각오와 의지로 드리는 질문이오니, 대통령님이 책임지고 명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1. 제 딸이 당해야만 했던 범죄행각과, 사망해야만 했던 원인을 밝혀주셔야 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검사의 지시를 받는 수밖에 없는 경찰은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수사할 권한이 없으니, 제 딸이 당해야 했던 범죄행각과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역시, 검찰이 수사해야 합니까? 2-2 검찰이 갖게 된 살인은폐의지가 작정하고 저지른 살인을 검찰이 수사해봐야 결과가 뻔할 것이니, 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검찰이 갖게 된 살인은폐의지와 싸우면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합니까? 대통령님! 제가 검찰비리피해자로 전락한 그 순간부터 열심히 연구했던 것이,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비법!”인데, 거국적인 차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정립될 때, “우리 모두 다 함께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7. 11. 2. 검찰비리피해자 김경란 올림 1. 서대원 사건이 분명히 말해주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들의 인식과 수준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까? 1. 제 남편 서대원이 총 1370만 원의 화료를 받고, 6년1개월의 시간과 노력과 제작경비를 투자해서 완성한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을 저자의 동의 없이 덤핑시장에 팔아치워서 저자표시가 말살된 책으로 발행되도록 만들어버린 저작권법 위반사건을 ①이어령 문화부장관의 중재지시와, 만화가협회 및 저작권협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무시하고 무혐의처분(1991.10.30.)했던 그 순간부터, 제가 갖게 된 것은 진상규명의지였고, 검찰이 갖게 된 것은 범죄은폐의지였습니다. 1. 작품은 작가의 분신이기 때문에, 출판권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무혐의처분 했던 그 순간부터, 그처럼 명확한 법조항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분과 단체를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1, 저작권법에 의거해서 계산할 경우, 정가15만 원짜리 전집물의 한번치 인세가 7500만 원인데, 서대원이 교학사로부터 받은 대가는 한번치 인세의 1/5도 안되는 1370만 원뿐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서대원이 받은 1370만 원의 화료를,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의 저작권과 출판권과 그림 원고소유권 등의 모든 권리를 교학사에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거금!”이라고, 지극히 법률적인 방식으로 확정해버린 마당입니다. 1. 사법부인 법원이 터무니없는 확정을 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의 터무니없는 무혐의처분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확정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검찰이 확정한 꼴이니, 그것이 진실이다!”입니까? 1. 장장 26년이나 지극정성을 다했건만, 이처럼 명명백백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없었던 까닭은, “교학사가 서대원에게 지불했던 1370만 원의 화료는,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기 위해 지불했던 대가가 될 수 없다.”고, 솔직히 인정해주시는 분과 단체를 만날 수조차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1. 문제가 된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은, 오로지 독학으로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기 위해 성실히 준비했던 늦깎이 만화가의 데뷔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데뷔작품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들어서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검찰비리피해자로 전락해야만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도대체가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1. 역사만화를 그리고자 하는 남편에게 장면장면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는 한편, 외상질과 밀린 월세 때문에 집주인에게 모욕당하기 등등을 비롯해서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는 것이, 그 책을 그릴 때 제가 기꺼이 감당했던 역할입니다.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는 것이 고작인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남편을 응원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 했던 이유는, “교학사의 악랄한 착취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멍청이야말로, 꿈을 이루고야 말, 위대한 바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뇌종양수술을 받고 사망했던 것이 1980년11월인데, 문제가 된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을 그리겠다는 출판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이, 1981.7.1.입니다. 부모로서의 도리와 의무가 면제된 시기였기 때문에, 돈보다 작품에 욕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인데, 교학사에서 출판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철우 사장이 했던 말이, “금성문화사의 역사만화를 그린 신동우씨가 50만 원을 받았으니, 화료는 86만 원이면 충분할 거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성문화사는 권당 1000만 원의 화료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1, 웅진문화사의 역사만화를 그린 만화가 이희재씨가 출판계약서를 제공해주셨는데, 권당 1200만 원의 화료를 투자한 웅진에서는 그 중의 20%를 계약금 조로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교학사는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투자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최고의 작품과 문화를 뽑아내기 위한 투자가 분명했기 때문에,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그처럼 악랄하고 야비한 투자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던 것일 것 같습니까? 2.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섭리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합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1. 1995년5월, 검찰이 조작하고 나섰던 저의 무고죄 항소심 공판에서, 유일한 검찰측 증인이었던 양철우 사장이 밝혔던 것이,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순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했다.”인데, 저작권법 위반사건에서 저작권주무부처 장관이 권유했던 순리적인 해결이 무엇입니까? 검사를 매수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라는 뜻이었습니까? 1. 1984년, 국정교과서를 민영화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1년의 공백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마침, “시중에 팔리고 있는 처세술책을 모아서, 요약한 책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편집 저작한 글에 남편이 351컷의 만화삽화를 그려서 만들었던 책이, “신념 153”입니다. 남편을 열심히 뒷바라지하다가, 남편과 함께 2인3각이 되어 달리는 공동저작자가 됐던 것인데, 그 책이 호평을 받으며 꾸준히 팔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작자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됐었습니다. 1. 게다가, 정신적인 자산과 문화적인 자산이 얼마나 소중한 보배이며, 우리가 작정하기만 하면 능히 발휘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에 대해 눈을 떴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책을 만들어본 경험이야말로, 참으로 엄청난 능력과 역량을 능히 발휘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된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1. 만약, 그 책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었다면, 남다른 전략과 지혜와 용기로 시종일관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빼앗아간 물질적인 자산을 정신적인 자산과 문화적인 자산으로 스스로 채워 넣는 비법이 있다는 점과, 뛰는 자와 나는 자가 스스로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점 등등, 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백번 싸워서 백번 다 이길 수 있는 경지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비법”을 충분히 공부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덕분에, “검찰을 상대로 한 정면전쟁이야말로, 지식으로 배운 비법과 전략을 실전경험을 통해 직접 터득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인데, 아니면 다를까,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감을 갖게 되는 한편, 거국적인 차원의 안목과 시각을 갖게 되면서 참으로 거시적인 차원의 성장과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바람직한 차원의 성장과 발전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는, 지극히 바람직한 소망을 갖게 됐던 것이었고, 덕분에,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시종일관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우연에 우연이 겹쳐진 것일까?”를, 생각했던 것인데, 정답이 무엇입니까? “우연은 우연일 뿐!”입니까? 1. 저희부부의 첫 번째 공동작품 역시, 저자표시가 완벽하게 말살된 책으로 출판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출판윤리가 얼마나 한심한 지경이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1. 1990.11.3. 14권이나 되는 전집물을 먹어치운 교학사와 동서문화사를 고소한 후, 내친 김에, 겨우 책 한권 먹어치웠던 영세출판사를 고소했었습니다. 1. 1991년2월, 고소장 제출 3개월이 지난 후, 손해배상금 2천만 원과 인쇄용 필름을 받는 조건으로 고소취하를 했다는 점이야말로, 서대원사건의 순리적인 해결방식이 어떤 것이었던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성균 주임으로부터, “이어령 장관이 중재를 지시하셨으니, 저작권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해주십시오”라는 연락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인데, 그 당시, 안경환 조정위원이 했던 말이, “책 한권에 2철만원 받았다면, 이건은 14권이니, 3억원 정도면 되겠네”였습니다. 1. 신념 153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백번 싸워서 백번 다 이길 수 있는 경지를 지극정성으로 추구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책으로 인해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서대원사건의 손해배상금이 “3억 원 정도”로 책정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터무니없는 무혐의처분이 분명히 방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 모든 것이 한 줄기로 이어지면서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우연과 필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보호하심을 구구절절이 직접 느끼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 거국적인 차원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제가 분명히 확신하게 된 것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로 하여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아버지의 적극적인 도움과 보살핌을 간절히 간구하도록 만든 은인이 누구입니까? 3. 26년을 한결같이 지극정성을 다했건만, 서대원사건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했던 원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대단히 나쁜 검찰에, 정부당국의 방치와 사법감시임무를 도맡고 있는 분들의 묵인과 국민의 무관심이 더해질 경우,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1. 계약금조차 없었기 때문에, 갖고 있던 돈으로 고증에 필요한 참고도서를 마련하는 한편, 의상 박물관과 부여박물관 등등, 몇 개의 박물관을 견학했었습니다. 게다가, 한권한권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후불로 지불하는 권당 85만 원의 화료조차 3개월짜리 어음으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3개월치의 선이자를 교학사 영업부에 바쳐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불로 받은 화료는, “교학사 덕분에 먹고 살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조차 없이 후불로 받아야 했던 권당 85만 원의 화료는, 저희부부의 능동적인 투자를 의미합니다. 1. 퇴직금조차 모두 시어머니께 바치고, 보증금 20만 원에 35000원짜리 사글세방으로 분가한 후, 아이가 뇌종양수술을 받고 사망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생활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피임을 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건만 딸이 태어났던 것인데, 선천성심장병 진단이 떨어졌던 것이, 1985년 1월입니다. 1. 그 당시는 지역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습니다. 보험이 적용될 때 200만 원인 수술비가 일반수가로 1000만 원이나 된다는 것이었는데, 의료보험 혜택과 같은 ‘의료부조제도’를 소개해준 사람이 당부했던 말이, “두둑한 돈봉투를 반드시 바쳐야 한다.”입니다. 벼룩이 간을 빼 먹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부패했다는 뜻이었는데, 동직원을 건너 뛰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직원과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의료부조혜택을 쟁취했었습니다. “따지고 드는 실력은 부족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간절함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1. 의사로부터, “빨리 수술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건만, 간과 심장이 부어오를 때까지 선천성심장병수술비 200만 원을 구하지 못했던 것이, 저희부부의 주변머리였습니다. 1. 1981.7.1.부터 그리기 시작했던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의 마지막 원고를 1987년8월, 교학사에 겨우 넘겼다는 것은, 5개월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 권을 겨우 그려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화실임대료가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삽화를 그려서 부족한 경비를 충당해야 했다는 것은, “서대원의 역량과 재능을 그 책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1. 저는, “최소한의 생활비와 제작비를 보장해서, 서대원의 역량과 재능이 역사만화에 집중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교학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인데, 정답이 무엇입니까? 1. 악랄하기 짝이 없는 착취란,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역량과 재능을 여기저기 분산하도록 만드는, 대단히 멍청한 투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시시하게 살다가 시시한 몰골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유능하게 살면서 이름과 업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은, “여건이 갖춰질 경우, 누구나, 최선을 다하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제 판단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까? 1. 좋은 책을 만드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고, 참고서 및 교과서 채택료 등등의 불법적인 로비를 먼저 생각하는 출판인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투자가 무엇이고, 당연한 배려가 무엇인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못난이로 추락했던 것이 분명하건만, 그것을 오히려 ‘출세’라고 생각하는 분이 딱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딱했던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생각을 말이나 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없는, 저 자신의 표현력”이었습니다. 1. 제각각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제각각 최선을 다해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인재를 열심히 길러서 스스로 거느릴 수 있는 비법”이건만, 후불인 얄팍한 화료조차 3개월치의 선이자를 착취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의 모든 권리를 사버리기 위한 통큰 투자!”였습니까? 1. 정말로 다급했기 때문에, 교학사 사장에게 편지를 썼었습니다. “책이 출판되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니, 그때, 반드시 갚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지 못할 경우,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니, 수술비 200만 원을 제발 빌려주십시오!”라는, 제 편지에, 아무런 응답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편지를 발송했었습니다. 1. 두 번째 편지를 받은 후, 양철우 사장은, 남편을 불러서, “그 나이가 되도록 돈 200만 원을 빌릴 데가 없어서, 부인이 나에게 이런 편지를 쓰도록 만들었으냐!”등등, 온갖 모욕을 다 주면서, 돈 100만 원을 겨우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쓰도록 만들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부부의 데뷔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이 유령출판사 명의로 저자표시가 말살된 책으로 발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급전을 빌려서 차용증부터 찾아오면서, “내가 양철우 사장이었다면, 이 차용증을 절대로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 혼자 한탄했었습니다. 1.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면, 과정이 어떠하든, 그 돈을 믿고 입원해서 아이의 생명부터 구했을 것이니, “교학사 양철우 사장은 제 딸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될 뻔한 사람!”입니다. 1. 2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만 빌려줬기 때문에, 이순자여사가 설립했던 ‘새세대 심장재단’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 돈을 검사비로 탕진했던 것인데, “의료부조 혜택을 이미 받은 사람이 심장재단의 혜택까지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참으로 모멸스러운 모욕만 주는 판국이었습니다. 1. 그러는 동안, 딸아이는 간과 심장이 부어오르는 등등, 건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됐기 때문에, “보름만 늦었다면, 수술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내몰렸을 것!”이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된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은 저희부부가 딸아이의 생명을 걸고 완성시켰던 데뷔작품!”이었다는 뜻인데, 그 같은 우여곡절이, “교학사가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의 모든 권리를 몽땅 사버리기 위해 거금을 지불했던 증거!”입니까? 1. 제 딸을 살려주신 분은 생면부지의 독지가입니다. 인천 영재한의원 원장이었던 그분은 200명 이상의 심장병어린이를 살려냈다고 하는데, 검찰이 터무니없는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후, 26년이 지났건만, 이처럼 명명백백한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검찰이 갖게 된 범죄은폐의지와 살인은폐의지를 저 혼자 대적해야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막힌 실상을 철저히 은폐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반드시 열릴 수 있습니까? 4. 26년 전에 저질러졌던 범죄행각과 26년이나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는 범죄행각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처럼 명확한 이치를 감안했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사회정의가 이처럼 한없이 표류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장장 26년이나 끈질기게 들어야 했던 말들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고, 제가 끈질기게 감수해야 했던 것은 정신병자 취급이었습니다. 1. 직접 경험해보니, 검찰이 작정하고 저질러대는 범죄행각을 신고해야할 곳이, 검찰 뿐이었습니다. 뇌물이나 청탁을 받은 검사가 작정하고 저지른 직권남용죄는 물론, 검찰이 갖게 된 범죄은폐의지가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검찰에 신고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같은 방식이 검찰비리를 척결하는 방식입니까? 조장하는 방식입니까? 1.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검찰에 고소하는 것은, 그들이 훔쳐 가야할 증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0통이 넘는 고소투쟁 고소장과 300건 이상의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1. 그렇다면, 범죄은폐의지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범죄은폐의지는 범죄에서 범죄로 이어지다가, 결국, 살인에 이르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2008.5.26. 제 남편이 의문사를 당해야 했던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범죄행각이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범죄행각이었습니다. 1. 그러나, 분명히 당하게 된 살인사건조차, 신고할 곳이 없었고,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1.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던 그 순간부터, 검찰이 갖게 된 것은 살인은폐의지일 수밖에 없었기에, 저 혼자 발달장애를 갖게 된 딸아이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살인은폐의지에 의연하게 대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남편이 사망한 후, 딸아이와 함께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우리가 왔다가 간다.”는 표시가 반드시 남겨지는 지경이었다는 것은, 그 같은 짓거리를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남겨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 위해, 끔찍하고 섬뜩한 물건이 수시로 남겨지는 것이었건만, 저희모녀가 반드시 당하게 될 범죄행각을 확인해주시고자 하는 분들조차 없었습니다. 1.. 제 부모님이 함경북도에서 단신 월남한 피난민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일가친척이 없습니다. 1974년 서울사대 화학과를 졸업한 후, 제주도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자살을 선택했던 남동생이 살아있었다면, 저는 아마도 동생의 희생이 두렵고 무서워서 감히 저항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항을 하기로 결심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고마웠던 것이, 딸아이가 발달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과, “시동생 시누이들과 일찌감치 의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의 부탁과 명령을 감히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속사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절을 했다는 것은 검찰에게 아무런 장애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감히, 검찰을 상대로 해서 사생결판을 내고야 말겠다는 가족을 갖게 된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저에게 어떤 감정을 갖게 됐을 것 같습니까? 기껍고 고마웠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는, 남편과 딸이 제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디딤돌이었습니다. 1. 검찰이 갖게 된 살인은폐의지가 “끝장을 내자”는 식으로, 대단히 노골적인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 2015.3.1.입니다. 1. 그처럼 야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들은 저희집에 보관돼있던 증거자료와 시체검안서부터 훔쳐가는 지경이었습니다. 1. 제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판단해야 했던 점이, “저들이 나에게 어떤 짓거리를 저지르면, 내 의지와 투지가 와르르 무너질 것인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딸아이가 실종되거나, 제 앞에서 무참하게 짓밟힐 경우, 저는 정신줄을 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기에, 철저히 경계하고 또 경계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 같은 음모가 꾸며졌던 것이었건만, 미수에 그친 것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의 공연한 기우였을 것 같습니까? 1. “내 남편의 죽음은 검찰의 범죄은폐의지가 작정하고 저지른 살인행각!”임을 지극히 역설적인 방식으로 분명히 입증해버리는 비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조차 검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과제도인데, 그렇다면, 검찰이 결백을 스스로 입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 저를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범죄혐의를 적시한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던 것인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정내사공람처분을 2번이나 감행했다는 것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또 인정했던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검찰이 제 남편을 죽인 일이 없건만, 제가 이 같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살포한다는 것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똑같은 이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1000통이 넘는 고소장을 검찰에 끈질기게 제출하는 한편, 300통이 넘는 진정서를 정부 기관에 제출했던 것인데, 고소사건은 물론, 300건이 넘는 검찰비리 진정사건조차 검찰이 알아서 처리했다는 것이, “수수방관해야할 범죄사건 처리방식”이었습니까? 1. 서울중앙지검 이치현 검사가 공람종결을 하기 전, 검사실 계장이 전화로, “검사님과 직접 만나서 얘기할 것”을 권유했었습니다. “출판권이 저자의 동의없이 전매될 수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대답해주면,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치현 검사 역시 그처럼 명확한 사실조차 솔직히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제가 그분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것인데,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공람종결처분통지서가 도착했다는 것이, 검찰의 정정당당함을 증명합니까? 도대체, 이치현 검사가 저를 호출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1. 2016.8.9 저에게 공람종결처분 통지서를 보낸 검찰에서는, 그후, 어떤 짓거리를 감행해야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같은 글이 작성되는 것을 한사코 방해하는 한편, 저희 모녀를 완전무결하게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밀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까? 1. 만약, 국정농단사건이 속시원히 터지지 않고, 여전히 비밀의 장막 안에 휩싸여 있다면, 여전히 박근혜정권이 집권하는 시대가 계속됐을 것인데, 그랬다면, 저희 모녀는 어떤 지경으로 내몰렸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끔찍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민원접수와 정책제안이 가능하다고 해서, 남편이 당한 의문사와 살인은폐의지가 만들어내는 범죄행각을 신고했던 것인데, 문재인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조차 살인은폐의지가 만들어내는 범죄행각에 대해서는 철저히 묵살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實事求是의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1. 그러나,“부당한 무혐의처분”과 “불복했기 때문에 남편이 의문사를 당했던 사건이건만 범죄조차 인정해주지 않는 등, 검찰의 비리 및 범죄행각에 대한 호소”를 인정하는 문서를 국민권익위워회로부터 받았습니다. 1. 그러나, 검찰이 저지른 살인을 검찰이 수사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도 검찰이 저지른 살인을 대검찰청에 송부하는 것이 고작이었다는 점이 분명히 증명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대단히 훌륭하고 완벽하다!”입니까? 1. 6월22일, 국민인수위원회가 저에게 보내왔던 문자의 내용이, “국민인수위원회는 제출하신 민원이 세심하고 철저히 답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입니다. 1. 그러나, 8월24일, 김원지 검사의 명의로 받게 된 것 역시, 공람종결처분통지서인데,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조사도 시작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뜻입니다. 1. 그렇다면, 검찰이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해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2번에 걸친 ‘공람종결처분’이 분명히 증명한 바가. “서대원을 죽인 범인은 검찰이 아니다.”입니까? 1. 胃大하신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치현 김원지 검사를 앞세워서 증명하고 나섰던 것은, “검찰이 죽인 것이 맞다.”입니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를 갖고 출범한 새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분명히 인정해주신 것도, “검찰이 감행했을 것이 분명한 의문사가 맞는 것 같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그같은 방식으로, “검찰이 저지른 살인 임이 밝혀지면 질수록, 검찰의 살인은폐의지가 만들어내는 범죄행각은 더더욱 가관이었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양심은 분명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검찰의 고상한 품격과 정당한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검찰고위직과 실무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살인은폐의지를 갖게 된 검찰이 필연적으로 저지르게 될 만행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분명히 저질러질 것이 분명한 살인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를 증명했던 것이 분명합니까? 1.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991년10월30일 교학사가 터무니없는 무혐의처분을 받아내고야 만 그 순간부터 검찰이 갖게 된 것은, 범죄은폐의지입니다. 그리고, 2008.5.26. 제 남편 서대원이 사망했던 그 순간산부터 검찰이 갖게 된 것은 살인은폐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당하고 있는 범죄행각을 신고할 국가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호소할 곳조차 없기 때문에, 저희모녀의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딸아이를 지키기 위해 정말로 죽을힘을 다해 지극정성을 다했던 것이었건만, 딸아이의 희생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은, “이제, 내 생명과 노력과 경험과 깨우침을 바치는 일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아이의 희생을 슬퍼하면서 눈물로 지고세울 경우, 제가 앞장서서 제딸의 희생을 헛되고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짓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같은 짓거리를 26년이나 끈질기게 감수해야만 했던 현실을 명확하게 조명하기 위한 글을 반드시 뽑아내야만 한다.”고, 제가 저를 다그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이처럼 기막힌 살상을 파헤칠 수는 없다.”였습니다. 참말로 터무니없는 실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 만이 이 같은 실태를 직접 체험하는 한편,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극히 객관적인 차원에서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서, 검찰의 실상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설 수 있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 언제까지 당해야 하고, 어디까지 당해야 하는 것인지, 직접 체험해 보자!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바치겠다는 의지와 각오로 임하자!”고, 작정했던 것인데, 딸아이 마저 희생된 마당에서 제가 이 같은 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증명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만 앞세우는, 미치광이!”라는 뜻입니까? 1. 이 같은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골목길 건너에 있는 집에서 자동차 경적이 여러차례 울렸습니다. 지금 시각이, 2017.10.28.오전1시59분인데, 저는 한밤중에 참으로 요란하게 눌러대는 경적소리를 수없이 들으며 글쓰기 작업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요란하지는 않습니다. ※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신고할 곳도 없고, 호소할 곳도 없는 것이, 검찰왕국의 현주소이자, 대한민국 민주법치주이의 현주소가 분명하다면, 그처럼 명명백백한 현실임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5. 살인은폐의지를 갖게 된 검찰이 신촌세브란스 의료진에게 부탁해야할 범죄행각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 딸아이가 당해야 했던 조작과 고생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1. 부당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구걸하기 위한 고생을 시작했던 것이었다면, 기진맥진과 자포자기가 고작이었을 것 같습니다. 1. 타락할 대로 타락한 출판윤리를 똑바로 세우고 싶었던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지시와 만화가협외 및 저작권협회의 적극적인 의지를 무시한 무혐의처분이었기 때문에, “1988년, 탈옥수 지강헌 일당이 말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실상이 이런 것이었단 말인가!”라고, 한탄했던 것인데, 1988년 당시에는 저도 역시, “후한무치한 자들이 만들어낸 공연한 핑계”라는, 그럴듯한 의견에,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1. 1994.8.29. 검찰이 조작한 무고죄로 구속기소 됐는데, “재판을 받기 위해 머물러야 하는, 구치소야말로, 유전무죄의 실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터지는 소리가 공연한 헛소리일 수 있는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탐구했던 것인데, 지극히 일반적이 상식이 무엇입니까? 왜곡될 대로 왜곡된 법질서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경청해야할 것이,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의 우격다짐입니까? 1. 만약, 국민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시기에 사생결판을 내버렸다면, 제 딸아이까지 희생되는 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 검찰이 갖게 된 살인은폐의지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생하는 지경에서 이미 벗어났을 것 같습니다. 1.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에 사망하신 백남기 씨의 사망원인을 감추는 일에 앞장서야 했던 것이, 서울대학병원이었고, 석궁사건에서, “5mm 정도의 창상(칼로 인한 상처)”을 “석궁으로 인한 상처”로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것도 서울대학병원이었는데,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실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1. 병을 치료해야할 의료진조차 부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과 부탁을 거부할 수 없다면, 살인은폐의지를 갖게 된 국가권력이 의료진에게 청탁해야할 범죄행각이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1. 1987년부터, 제 딸아이는 걸핏하면 경기를 해서 신촌세브란스 응급실에 입원해야만 했는데, 1997년과 1998년, 죽음의 고비를 두 번 넘겼습니다. 1. 그후, 의료진에게 선언했던 것이, “경기의 기미가 보이면, 벙원 문턱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응급실로 오겠습니다.”입니다. 수련의도, 간호사도, “그렇게 하시라!”고, 찬동했기 때문에, 조짐이 보일 때 무조건 119에 전화부터 걸었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링거만 맞아도, 경기를 하지 않고 원기 왕성한 상태로 퇴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재빨리 병원으로 가서, ‘아티반’이라는 주사를 맞은 후, 3-4시간 푹 자고 일어나면, 의식이 없던 환자가 원기왕성한 사람으로 둔갑한다,”가, 20여 년 전부터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제 딸아이가 갖게 된 경기의 특성”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철저한 예방과 재빠른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이 계속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심하면 틀림없이 경기의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1. 9월27일 밤, 아이가 잠든 것이 10시경입니다. 그런데, 12시경, 옆집에서 한밤중에 무엇인가를 참으로 요란하게 털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방금 전, 아이가, ”누가 올라와?”라고, 물었던 녹음을 확인하면서 보니, 녹음일자가 일치합니다. 한밤중에 침대매트가 아닌가 싶은 것을 참으로 요한하게 터는 소리가 나면서, 제 눈이 아리아리해졌기 때문에, 제 신경이 곤두섰던 것 같습니다. 1. 게다가, 작정을 했던 것인지, 밤 1시50분 경, 아무도 없는 옥상에서 돌끄는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옆집에서 한밤중에 무엇인가를 그토록 요란하게 털었던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옥상에서 한 밤중에 돌끄는 소리가 났던 것은, 종종 당했던 일이었건만, 엎친데 덮친 꼴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참아 넘기지 못하고, 화를 자초했던 꼴입니다. 1. 8월28일, 잠귀가 유난히 밝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녹음기부터 틀어놓고, 옥상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녹음기를 끄면서 확인했던 것이, 녹음시간 4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4분동안의 녹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느라고, 녹음 앱이 열려있었기에, “누가 올라와?”라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7초 녹음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남겨진 녹음이 말해주는 사실관계입니다. 1. 아이를 다시 재우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잠에서 깬 아이가 반드시 대답해야할 말들을 연이어서 질문했기 때문에, 습관대로 성실히 대답하는 동안, 6시가 됐던 것인데, 아니면 다를까, 경기의 증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1. 신촌세브란스 응급실에서 기괴한 일들을 당한 일이 없었고, 아이가 퇴원할 때 여전히 원기왕성 했었다면, 저는, 지체치 않고, 119에 전화부터 건 후, 입원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1. 그러나, 지난 4월, 입원했을 때, 저를 응급의료법 위반혐의로 112에 신고하는가 하면, 당연히 원기 왕성해야할 아이가 걷지를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다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계단 위에서 주저앉는가 하면, 위와 장벽이 녹아내리는 병에 걸려서 3달 이상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1. 문제는, 그 같은 현상이 나타나야만 했던 이유인데, 제 딸과 남편의 신촌세브란스 MRI 진단이 모두 엉터리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 같은 현상의 의미는, 신촌세브란스 의료진이 부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병원을 옮겨봐야, 부당한 명령이 뒤따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 딸과 남편을 죽이든 살리든, 신촌세브란스에 맡길 것이니,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단단히 못 박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1. 제가 그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진단해야할 점이, “26년이나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는 범죄은폐의지와 살인은폐의지가 그 마각을 드러내게 될 경우, 검찰이 받게 될 타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할 것인가?”였습니다. “저 사람들 수준이라면, 그 꼴을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모녀를 말살하는 것이, 저들의 선택일 수밖에 없겠다.“가, 제 판단이었는데, 그것이, 터무니없는 억측에 불과합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를, 직접 찍어 먹어봐야만 압니까? 1. 그렇다면, 이 같은 글이 작성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검찰에서는 무슨 짓거리를 획책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동안 저질렀던 죄악상을 솔직히 인정한 후, 죄값을 받을 채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눈 뜨고 있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이 글을 가장 완벽한 수준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중일 것 같습니까? 1.2017.1.9. 허리를 다쳐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딸아이를 의지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미의 보호자 노릇 1주일 만에 아이가 경기를 했던 것인데, 기는 것조차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을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정말로 힘겨운 경기가 3시간이나 계속되는 동안,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만, 아이와 저는, 참으로 어려웠던 고비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후, 4월달에 다시 경기를 했는데, 그 당시는 제가 그런대로 움직일 수 있었기에, 병원에 갔던 것인데, 병원에 갔던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 퇴원 후, 아이가 건강했다면, 아이와 함께 국민인수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에 끝장을 내기 위해 동분서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건강이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집보기로 방치할 수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나 없는 동안, 혹시라도 해꼬지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약을 타오는 것과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장보기가 제 외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주일에 주님을 섬기는 것조차 스스로 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6. 최악의 경우에 미리 철저히 대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처분과 도움만 기다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길이었습니다. 1. 저에게도,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 제 딸아이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고군분투한다 해도,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검찰의 살인은폐의지를 이겨낼 수는 없다.”는 것은, 제가 아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은폐의지를 갖고 있는 검찰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목숨을 구걸했다면, 저희 모녀는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1. 저들의 실체도 모르고, 괘씸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분들이라면, “아이가 희생되기 전에, 생명을 구걸하지 그랬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는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을 때, 우리가 당연히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1. 만약, 우리들 머리 위에서 수소폭탄이 폭발하거나, 서울이 불바다가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 같습니까? 그것을 미리 생각해 둔 분들은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해도, 미리 각오하고 결심했던 대로 차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공갈과 협박이 끈질기게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처해야할 방법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정부당국의 대처방법만 요구하던 분들은, 정말로 서울이 불바다가 됐을 때, 제각각, “나부터 살고보자!“는 욕심을 부리면서 무리한 짓거리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서울시민들은 광주의 518정신을 철저히 배반하는 꼴이 되고 말 것 같습니다. 1. 죽음을 두려워할 경우, “눈 뜨고 볼 수 없는 꼴불견”을 연출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미리 강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아무리 분석하고 또 분석해도, 저를 죽이기 전에 아이를 먼저 처치하고자 할 것만 같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발달장애를 갖고있는 IQ 29인 아이에게 죽음의 본질과 죽음 뒤에 만나게 될 세상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는 한편, 만약 엄마가 먼저 죽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열심히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는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의 죽음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1. 이 같은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제 프린터가 저 혼자 움직였는데, 요즈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용지를 뽑아버렸습니다. 요즈음, 제 프린터가 심심(?)하면 저 혼자 뽑아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부탁 2의 제1쪽>인데, 그것이, 9.28. 아이가 사망한 직후에 작성했던 글입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버렸는데, 요즈음은 열심히 모으다가, 용지를 뽑아버리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을 통해 검찰이 저에게 협박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 것 같습니까?(10280501작성) 게다가, 조금 전부터 옥상에서 누군가가 신호를 보내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글이 완성되기 직전, 검찰이 저에게 보내야할 신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1. 조심하고 또 조심했건만, 아이의 경기가 심각할 때, 애처러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기를 하고 있는 아이의 귀에 대고 조용히 얘기했었습니다. “동희야. 너무 힘들면 가도 돼. 엄마 혼자 검찰을 분명히 이길 수 있어.”라고, 1. 그러자, 발끈 한 아이가 노여워하면서 힘들게 힘들게 했던 말이, “힘들어도 엄마하고 함께 이 세상에서 살거야!” 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래! 엄마가 있으니까,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거지? 엄마가 사라지면, 네 경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사라지고, 그러면 너의 안간힘도 사라질 것이니, 나 죽으면 너는 자동적으로 나를 따라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니, 정말로 안심이 되는 것이었는데, 지난 26년, 저는 그 같은 안심 아닌 안심을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1. 그렇게 힘들어하던 순간, ‘아티반“이라는 주사가 들어가면, 거짓말처럼 경기가 진정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3-4 시간 곯아떨어지면, 간신히 추수르는 환자가 아니라, 원기왕성한 건강한 아이로 둔갑했던 것이, 검찰의 살인은폐의지가 작동되기 전의 제 경험이었습니다. 1. “지금 요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사준다.”는 것을 알게 된 딸아이는, 퇴원후, 병원장난감가게나 시장장난감가게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것인데, 검찰이 갖게 된 살인은폐의지가 작동된 후에는, 그 같은 과정이 생략됐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힘들어하는 아이를 애처럽게 바라보면서, 장난감 가게를 거쳐야 집으로 갈 수 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7. ‘판단의 기준’이 감당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할 경우, 자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법입니다. 1. 9월28일새벽6시, 경기의 조짐을 보이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결정해야 했던 것은, “신촌세브란스응급실의료진들이 또 다시, 부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에 복종하도록 만들 것인가? 아니면, 천명에 맡길 것인가?”였고, 제 ‘판단의 기준’이, “요즈음 작성되는 글이 만만한 수준인가? 아니면, 검찰이 경각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수준인가?”였습니다. 1. “검찰비리피해자 김경란이 작성한 글이 공개돼서, 장장 26년이나 서대원 김경란 서동희 가족에게 저질렀던 범죄행각이 만천하에 낱낱이 알려질 경우, 검찰에서는 어떤 일들을 당할 것인가?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토록 못된 짓들을 끈질기게 저질러야만 했던 것인가?” 등등이, 제가 반드시 고려해야할 상황이었습니다. 1 제가 집에서 천명을 기다렸기 때문에, 제 딸의 희생을 통해 반드시 판단해야할 점은, 신촌세브란스의 도덕적인 잘잘못과 의학적인 잘잘못이 아닙니다. 1.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범죄행각을 당하고 또 당하면서, 제가 느껴야 했던 것은, “나에게는, 저들의 범죄은폐의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모든 요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게다가, 진정한 의지가 진정한 용기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입니다. 1. “화랑관창처럼, 기꺼이 죽는 길을 선택해서, 저토록 한심하고 졸렬한 분들을 돌려세우고야 말겠다.”고, 결심하던 그 순간, 너무나도 다행스러웠던 점이, 제가, “악을 악으로 이길 수는 없다. 악은 진실과 정의와 사랑으로 이겨야 하고, 거짓은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수준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 국정원이 이명박정권과 빅근혜정권 시절에 저질렀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만 합니까? 국정원은 그 지경이었지만, 검찰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진단을 할 이유가 없습니까? 1. 분명히 저질러진 범죄행각을 철저히 반성하지 않고, 검찰답지않은 검찰이 검찰다운 검찰로 똑바로 설 수 있습니까? 1. 너무나도 胃大하신 검찰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자기들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진단하겠다는 의지조차 갖지 못할 경우,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1. 검찰비리피해자로 전락한 후, 번번이 실패하는 검찰개혁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유심히 관찰하는 한편,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끈질기게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게 된 시각과 안목이 시시한 수준일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갖게 된 시각과 안목이 빛을 발하기 위해 반드시 길러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지극정성으로 수집해야할 것은 무엇입니까? 1. 제가 지극정성으로 길러야 했던 것은 저 자신의 표현력이었고, 제가 끈질기게 수집해서 분석했던 것은 검찰의 정체성과 고질적인 수법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정보였습니다. 1. 1989년1월, 교학사로부터 “서선생 작품을 다른출판사에 넘겼는데, 서선생 이름을 빼버릴 것 같다.”는, 괴상한 연락을 받고, “저작권법”이라는 책부터 사왔는데, “까만 것은 글씨, 하얀 것은 종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낫 놓고 ㄱ자조차 모르던 법률무지렁이”가 참으로 엄청난 임무와 사명부터 걸머진 후, 백번 싸워서 백번 다 이길 수 있는 경지에 하루 속히 도달하기 위해 26년을 한결같이 안달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박학다식이 저 같은 결심을 했다면, 검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을 것 같습니까? 1. 진상규명의지를 갖게 된 검찰비리피해자란, “검찰의 정체성과 고질적인 수법들을 진상규명이 되는 그 순간까지 끈질기게 직접 체험하는 한편, 지극히 객관적인 정보를 지극정성으로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당면과제가 된 처지로 내 몰린 자!”였습니다. 1.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통해 검찰을 바라볼 경우, 그들의 위세에 형편없이 짓눌리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저는, 서대원 사건을 통해 검찰의 정체성과 고질적인 수법들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이 느껴야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거국적인 차원에서 서대원 사건을 통해 검찰의 진면목과 고질적인 수법들을 명확하게 진단하게 될 경우,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1. 당연히 만들어져야 할 의지와 용기와 전략이 만들어지지 못할 경우, 저와 제딸은 어차피 제물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하는 것보다는, 바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저는 제 딸부터 제물로 바쳤던 꼴인데, 이미 사망한 아이를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다음에 당연히 바쳐야할 제물은 저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1. 발달장애를 갖게 됐기 때문에 IQ29에 불과한 제 딸아이를 노렸던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제 딸을 죽게 한 것은 검찰이 분명하지만, 제 딸을 데려가신 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제 딸을 데려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무심하고 냉혹한 존재입니까? 1. 검찰에서는 신촌세브란스 의료진을 동원해서 그 어떤 뒷구멍 공작도 감행했던 일이 없건만, 피해망상증 환자가 분명한 제가, 지레 겁을 먹고 제 딸부터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까? 그래서, 장례조차 치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 및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글부터 작정하기 위해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위협을 느끼면서 이 같은 글을 작성하는 중일 것 같습니까? 1. 이 글을 작성한 후, 제가 바쳐야 할 것이, 제 생명입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한 노력입니까? 그것을 결정해야할 분들이 검찰이라면, 그들이 요구할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1. “마지막 심판은 검찰의 몫이 아니라, 국민의 몫!”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확신과 소신이 없었다면, 굳이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고, 20년 전에, 저 자신부터 저들의 손에 내맡겼을 것 같습니다. 8. 아직도 저는,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 검찰비리피해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를 지극정성으로 분석하면서 스스로 깨우쳤던 것이, “각별한 의지가 각별한 전략과 목표를 스스로 창출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국적인 차원에서 검찰의 정체성과 고질적인 수법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될 경우, 당연히 갖게 될 국민적인 의지가 대단히 찬란한 결과를 충분히 창출하도록 만드는 비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 무대책 무방비 무책임으로 시종일관하는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고, 검찰답지 않은 검찰이 검찰다운 검찰로 똑바로 설 것인가?”를, 지극정성으로 연구해서 실천하는 중입니다. 그 같은 의지와 노력이 장장 26년이나 계속되는 중입니다. 1.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한 후, 26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초라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저는, 초라하지도 않고, 비루하지도 않습니다. “정신적인 자산과 문화적인 자산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원리원칙을 항상 명심하기 때문인데,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루 속히 찾고자 하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법!”, 그것이, 제가 26년이나 끈질기게 연구해야할 과제였습니다. 1. “용감하고 슬기로운 국민 위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국가권력이 함부로 군림할 수 없다.”는 원리원칙이 분명히 제시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권력에 대한 탐욕도 없고, 양심과 소신을 버리고, 벌거벗고 춤추는 꼴불견을 연출하고 싶지도 않은 분들부터, 용감하고 슬기로운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거듭날 경우, 그것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저 자신부터 똑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대단히 현명함과 단단함을 찾던 저 자신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1. 그래서 판단해 보았습니다. “국가권력의 주인”이라는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용감하고 슬기로운 국민”이라는 명제가 제시됐을 때, “나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고 싶지 않아!”라고, 단호하게 거부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지를! 1. 우리 모두를 위해 가장 유익한 길을 진심으로 모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초라하지도 않았고, 비루하지도 않았던 것인데,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는 법입니다. 1. 저의 무남독녀 외동딸마저 희생됐다는 것은, “일단 끝장부터 내야할 계기가 분명히 마련됐다.”는 뜻인데,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끼리끼리 잘 사는 세상입니까? 9. 제 주변부터 정리한 것이, 검찰의 용감함과 지혜로움입니까? 1. 책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고자 했던 저작자였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저작권투쟁기가 진실로진실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책이 되려면, 어떤 책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를, 그 무엇보다도 열심히 연구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검찰비리피해자가 저작권투쟁기에 담아야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검찰의 입장에서 그 같은 책이 완성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했을 것 같습니까? 1, 너무나도 노골적인 방해가 심각해질수록, 이 같은 글부터 작성해서 공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신고할 곳이 검찰밖에 없을 뿐 아니라, 호소할 곳조차 없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였기 때문입니다. 1. 그러나, 이 같은 글이야말로, 당하고 당하면서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된 후, 저 혼자 남게 된 후, 비로소 작성할 수 있는 글이었음을, 딸아이마저 희생된 후, 절실히 느끼는 중입니다. 1. 지금 이 순간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딸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저 것을 혼자 두고 나 먼저 가게 되면 어쩌나?”와, “내 딸부터 제거하자고 들면 어쩌나?”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아이부터 제거한 것은, 이 같은 글을 작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 같은 효과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죄는 짓는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간다.”는 것은,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했었습니다. 1. 1991.10.30. 위대하신 검찰이 저작권법과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지시 등등을 무시하고 14권이나 되는 전집물이 불법적으로 전매되어 저자표시가 말살된 책으로 발행되도록 만들어버린 저작권법 위반범죄를 감히 무혐의처분하고 나설 수 있었던 원인이,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 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그 당시에는 범죄의 동기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하고 당하면서,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며, 범죄은폐의지가 작정하고 저지를 것이 분명한 범죄행각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1. 뒤늦게 도망쳐봐야, 역린만 살짝 건드린 꼴이 되고 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도록 고생하다가 처참하기 짝이 몰골로 죽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정면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저는 제가 첫 번째 죽음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1. 저들이 원천봉쇄해야 할 것은, “저작권투쟁기(우리들의 마음부터 다잡기 위한 책)을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저의 의지와 투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직접 치지 않고, 남편부터 쳐버린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남편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딸아이부터 희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똑같은 이유로, 각오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드러내놓고. 골똘히 생각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장례절차를 미뤄놓고, 이 같은 글부터 작성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중인 것 같습니다. 10. 우리 모두 다 함께 합심해서, 황홀할 정도로 멋진 도미노 쇼를 연출할 경우, 우리들의 미래가 정말로 멋진 차원에서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1. 검찰비리피해자로 전락한 후, 제일 처음 갖게 된 의문이, “대한민국의 법이 어떻게, 이토록 형편무인지경이 된 것일까?”인데,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대답해주시는 분이 아니 계셨기 때문입니다. 1. 1992년, 조선일보 독자정보센터에서. 경찰이 저지른 비리는 그런 대로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정보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구조적인 문제점은 물론,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은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관행이 정착됐기 때문에 검찰에 관한 보도기사를 찾을 수조차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점과 검찰비리가 존재하지 않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보도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까? 1. “총체적인 부정부패는 총체적인 야합체제를 의미한다.”가, 제가 내리게 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명명백백한 문제점을 외면한 채, “계란으로 바위 찾기”만 염려하던 분들을 통해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사공이 많은 배는 산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배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1. 뻔히 내다보이는 미래가 너무 암담해서 저 혼자 노심초사하던 중인데,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정말로 웅장한 도미노쇼를 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1. “구하면 구하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합니다. 황홀할 정도로 멋진 장면을 시청하면서,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자리매김 된 우리들이 제각각 살아서 움직이는 도미노가 되어, 자신이 서야할 위치에 반듯하게 정렬할 경우, 참말로 훌륭한 도미노효과를 충분히 연출할 수 있겠다.”라는, 환상적인 청사진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게다가,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는, 원자폭탄이 터지는 원리를 적용하자, 답답하기 짝이 없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는데, 그날 밤,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서 원자폭탄이 요란하게 터지는 꿈까지 꾸게 되는 지경이었습니다. 1. 그후,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답답했던 것은, 분명히 찾게 된 정답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한 답답한 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으로 지독한 부정부패와 총체적인 야합체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이 문제 될 경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묵인하고 외면하면서 가야 한다.”고, 우겨댈 국민은 없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11. 제가 진심으로 추구하는 것은 “원리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저를 멋지게 이기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비열하고 야비하기 짝이 없는 꼼수와 반칙과 방해공작이 저를 이기는 비법입니까? 1.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10.29.03.05.)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덜덜덜 요란하게 떨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노트북 전원을 뽑아버리자, 요란하던 떨림이 멈췄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어나자마자 싱크대 앞에 서면, 제 눈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30분만 지나면, 눈이 침침해지거나 답답해지거나 매워지기 때문에 눈감고 일을 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장난이 아니라, 저희집의 환경이 만들어내는 장난질입니까? 1. 9월28일 사망한 아이의 변사자신고를 했던 것이 10월3일인데,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염려됐던 것이, “저 사람들이 주인 없는 집에 들어와서 무슨 짓거리를 저지를 것인가?”였습니다. 증거인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저희집 구석구석에 만들어진 증거를 확인해주셔야 경찰서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화장실, 작은방, 베란다, 옥탑방, 옥탑방보일러실에 분명히 남겨진 증거를 공개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남겨진 증거를 공개하기 전과 후가 같다는 점을 넘어서서, 그들의 소행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운 지경으로, 심각해지는 중입니다. 말이 되는 현상입니까? 1. 도대체, 이 같은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 같은 일을 끈질기게 당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검찰이 저희모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감시한 일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제가 이 같은 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까? 1. 그런 뜻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원격조정으로 가능한 일들이 어디까지 개발된 것일까? 도대체, 인공지능까지 저런 사람들이 장악할 경우, 지구의 미래는 얼마나 끔찍한 지경이 될까?”를 상상해 보는데, 1960년 초반기만 해도, 우주여행을 꿈꾸는 사람은 미친X이었습니다. 1.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는데, 대단히 비정상적인 세상을 거꾸로 뒤집으면, 지극히 바람직한 세상이 되는 법입니다. 1. 그처럼 간단명료한 공식을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대단히 불공평했고, 암담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를 지배했던 것은,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형편없이 짓눌려서 살았던 멍청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온갖 고통을 안고 이고 지고 사는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분명히 깨우친 뒤에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겠다는 의지로 임해야 한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용기와 지혜를 스스로 발굴하게 된다.”는, 삶의 공식을 스스로 찾게 됐었습니다. 1. 그 같은 수준과 차원에서, 1984년도에 ‘신념 153’이라는 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은, 제가 깨우치게 된 삶의 비법을 체계적으로 숙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과 같았습니다. 1. 그책도 저자표시가 완벽하게 말살된 상태로 발행됐기 때문에 1990년, 26쇄가 발행된 상황에서 고소를 했다가, 손해배상금 2천만 원과 인쇄용 필름을 받는 조건으로 고소취하를 했다는 것은, 그 책의 수정보완판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부부의 당면과제가 됐다는 뜻이었는데, 올곧은 의지와 진정한 용기와 실사구시의 지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검찰을 상대로 한, 정정당당한 법률투쟁을 가장 바람직한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에게 제공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위기를 거꾸로 뒤집을 경우, 참말로 바람직한 기회가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비열하기 짝이 없는 방해공작을 역이용할 경우,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11. 제 딸을 죽인 것은 저희모녀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진동입니다. 검찰이 갖게 된 살인은폐의지가 만들어내는 범죄행각을 신고할 곳과 호소할 곳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죽음이었습니다. 1. 저희모녀가 살고있는 10평정도의 공간(다세대2층)을 원격조정이 가능한 고문실로 바꿔버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던 것이, 2017.2월입니다. 그날, 방바닥에 무심히 누워있던 저는, 조정사들을 훈련시키는 기구에 탑승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고문실에서 고문을 받는 가상세계를 직접 체험했던 것일 것 같습니다. 제 몸은 분명히 방바닥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공중에서 몇바퀴 뒤집히는 것을 경험했던 것인데,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집밖에 있는 장치만으로는 그 같은 짓거리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집안환경부터 바꿨는데, 그렇다면, 그 같은 장치가 숨겨진 곳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안일 것입니다. 1. 그후, 방바닥이 덜덜덜 떨리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자, 노트북과 휴대폰 충전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는가 하면, 쓰지도 않은 기계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사태가 연이어서 발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트북 배터리를 뽑아버린 후, 휴대폰 충전단자만 꽂아놓은 상태에서 덜덜거림의 강력한 강도를 느끼다가, 충전단자를 뽑아버릴 경우, 덜덜거림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몇 번을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한편, 3-4시간이면 100% 충전이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시간과 방전시간, 그리고, 저희모녀를 괴롭히기 위한 폭력으로 변질되는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한 동영상과 사진을 부지런히 만들어냈다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범행이, “이미 탄로가 난 범죄행각”을 의미합니다. 1. 만약, 개인적인 차원의 범행이었다면, 이토록 오랫동안 똑같은 범죄행각을 당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범죄행각은 경찰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범죄행각”이기 때문입니다. 1. 저는, 제 딸이 경기를 하다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누워서 쉬고 있던 제 몸을 무엇인가가 샅샅이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가 펄쩍 뛰는가 하면, 허파가 바늘에 콕콕콕 찔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그 같은 고문을 수시로 당해야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1. 그 같은 짓거리를 체험한 후, 곰곰이 분석해 보니, 지난 30년 동안, 딸아이의 경기가, 그토록 격렬했던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경기를 하는 아이에게 방바닥에서 만들어지던 요란한 진동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 것인지를 생각했던 것인데, 정답이 무엇입니까? 12, 이 같은 경로를 통해 시시때때로 느꼈던 것이, “자승자박과 자업자득이 되는 이유”입니다. 1. 아이가 사망했던 것은 9월28일인데, 변사자 신고를 했던 것이 10월3일이었다는 것은, 저 혼자 5일 동안 시신이 된 아이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보듬었다는 뜻입니다. 그 같은 시간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장례절차보다 “대한민국과 검찰을 위한 진상규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씁니다. 1. 5일 동안, 아이의 시신이 싸늘하게 식었던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간절히 염원하던 어미의 어리석음은, “혹시, 심장은 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망상에 빠졌다는 것은, 제가 기적을 지극정성으로 염원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간절한 심정으로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깨워주신 분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1.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 가래가 그렁그렁 끓는 상태였기 때문에 엎어놨던 것인데, 가래 끊는 소리가 중지됐던 것이, 9.28.16시 경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1. 길거리로 내쫓기는 고난을 12번이나 당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집 살림살이는 간출하기 짝이 없습니다. 벽시계조차 없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하려면 움직여야 하는데, 그럴 기운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이 흐른 후, 노트북을 켜고 글쓰기 작업을 시작한 후, 저장을 하기 위해 시간을 확인한 후, 그 시간을 글 제목에 저장했기 때문에, 아이의 사망일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1. 이 글을 작성하다 보니, “싸늘하게 식지 않고 따뜻하던 아이의 체온이 저를 정신차리고 일어서도록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저에게 이 같은 글을 작성하도록 만든 것은 검찰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제가 시시때때로 느껴야 했던 것이, “자승자박이 되고, 자업자득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13. 5일 동안, 시신은 따뜻했고, 코에서는 피가 흘러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까? 1. 정확하게 9월29일 오후부터 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심장이 멈췄다면, 피가 응고됐을 텐데.., 심장이 멈춘 시신이 피를 흘릴 수 있는가?”를, 저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되살릴 수 있다면, 되살려 주십시오. 당신은 그런 기적을 능히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라고, 저 혼자 열심히 졸라댔었습니다. 1. 처음엔, 아이의 뺨 밑에 수건을 받쳐놨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양의 많고 적음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키친타월로 바꾸는 한편, 하루하루 다른 봉투에 모아봤습니다. 피의 양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10월3일, 갑자기 그쳤다는 것은, 10월3일, 비로소, 피가 응고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1. 검안의가 시신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했던 말이, “이게 어떻게 5일 된 시신이야! 1주일도 훨씬 넘었겠다.”인데, 현장경험이 많은 분의 직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그 말의 의미를 좌르륵 분석해서, 서대문경찰서에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면, 제가 앞장서서 부검을 의뢰했을 것 같습니다. 1. 만약, 저의 분석력이 그 정도로 뛰어났다면, 저는, 일찌감치 ‘제거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감탄했던 점이, “워낙 미련하고 우둔한 위인을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능멸의 대상으로 분류됐던 것이었고, 그 결과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이 정도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그분들은 저에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마운 스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 은혜를 갚는 비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시시콜콜 알뜰하게 갚고자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1. 제가 부검을 요청하지 않았던 이유는, 죽음이나마, 편안히 맞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검사의 수사지시가, 부검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10월5일, 추석 다음날, 저에게 부검을 통보했던 것은, 담당형사가 아니라, 제 주변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1. 저는 담당형사와 직접 통화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형사는 휴대폰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담당형사와 직접 통화하려고 했던 이유는, “⓵ 신촌세브란스의 MRI 진단결과가 내딸의 진단결과가 틀림없는가? ⓶ 호흡이 끊어진 후, 5일이 지나도록 시신이 식지 않았던 원인이 무엇인가? ⓷시신이 피를 흘릴 수 있는가? 5일 동안 피가 응고되지 않았다는 점이 자연스러운현상인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절차를 통해 명확한 답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 시신검안의는, 이구동성으로, “시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따뜻했던 것!”이라고 말했지만, 제아무리 생각해도, 부패현상 역시, 1이 2가 되고, 2가 4가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에 워낙 관심이 많았기에, 부패하는 과정 역시, 저와 무관한 일일 수가 없었던 것인데, 나름대로의 제 판단이 틀림없다면, 시신이 일단 싸늘하게 식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딸의 시신은 항상 따뜻했었습니다. 제가 기적을 간절히 간구할 정도로! 1. 뒤늦게 생각해보니, 10월3일, 아이의 시신이 싸늘하게 식었을 때, 방바닥의 덜덜거림이 일시 정지 됐었습니다. 아마도, 한밤중에도 틀림없이 불침번을 서시던 분들이 추석을 앞두고 게으름을 부렸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작업을 일단 시작했었습니다. 1. 생각나는 바를 일단 노트북에 저장한 후, 아이의 옆에 누웠는데, 때 맞춰서 다시 덜덜거림이 시작되자, 아이의 코에서 다시 피가 나오면서 체온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몇 발짝 늦는 저의 미련함은, 그 같은 실정을 시신을 검안할 때는 물론, 경찰서에서 아이가 죽은 이유와 과정을 설명할 때조차,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1. 저는, 뒤늦게 깨우치게 된 바를 부검을 통해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서, 국과수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로, 대단히 이상한 경험을 해야 했는데, 그 내용은 이미 작성해놓은 글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후, 길고긴 사연이 기가 막힐 정도로 끈질기게 만들어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방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이 여전할 뿐 아니라, 제 눈이 느끼는 고통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4, 저에게 과감한 도전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1. 제눈이 갖게 된 질병은, ‘백내장’입니다. 국소마취를 하고 수술하면 충분한데, 만약, 그 같은 수술에 부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이 끼어들 경우, 제 눈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2013년, “지극히 명예로운 의식혁명과 명예혁명을 제안합니다.”라는 글(170쪽 이상의 분량)이 완성됐을 때, 왼쪽 눈은 과감하게 수술했었습니다. 1. 글이 작성된 후, 제 e-mail 주소가 분명했던, daewonse@naver.net에, 분명히 저장해두는 한편, 인터넷 공간에 여기저기, 등록할 수 있는 곳에는 모두 등록하기 위해 며칠을 두고 끈질기게 노력했었습니다. 그 같은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만약, 실명이 될 경우, 그 눈이 대단한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대단한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1. 수술을 위한 정밀검사가 시작되기 직전, 제법 두툼했던 글을 의사에게 드리면서, “요 두 페이지만 읽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혹시라도, 부당한 명령이 있었다면, 이 글을 핑계로 해서 거절해주십시오!”를, 진심으로 부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 그런데, daewonse@naver.net은, 정상적인 이메일 주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언론사 자유게시판에 글 등록이 안되던 이유를 뒤늦게 깨우쳤던 것인데, 말이 되는 장난질이었습니까? 며칠을 두고 노력했건만, 글등록이 가능했던 것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교련 등등, 제가 반드시 등록하고 싶던 사이트에는 등록이 가능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정말로 공들여서 등록했던 글들이 무사했을 것인지를, 다음의 대목을 통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일부러 보관을 위한 케이스부터 구입한 후, 분명히 출력한 글을 안전하게 보관했었습니다. 그러나, 출력해서 보관했던 글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노트북과 USB에 저장했던 글까지 사라졌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만들어지는 현상을 통해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다.”입니까? 1. 그 같은 과정을 통해 한쪽 눈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눈의 백내장은 4년 이상 병을 키우는 중인데, 제가 갖게 된 질병이 저들의 노림수가 된다는 것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 나이 이미 68살인데, 제가 갖게 된 질병이 ‘백내장’ 뿐이었을 것 같습니까? 1. 왼쪽 눈의 치유가 완벽하지 않았건만, 그나마 고맙게 생각하는 판국입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오른쪽 눈도 수술을 받았다면, 제 눈이 완벽하게 치유됐을 것 같습니까? 수술 시기를 연기하고 또 연기하면서,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는 한편, 지극정성으로 투약했었습니다. 그러나, 2015.3.1. 살인은폐의지가 대단히 노골적인 만행을 끈질기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정기검진과 투약마저 중단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중인데, 이처럼 기막힌 사연조차, 저의 피해망상증을 증명하는 증거입니까? 15. 아직도, 습관적으로 저질러대는 고질적인 수법과 불법적인 관행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해야 합니까? 이처럼 황당하고 파렴치한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건만,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 1.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부검을 통해, 제 딸이 사망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밝힐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제 딸이 발달장애를 갖게 된 것이 선천성질병때문인지, 후천성질병 때문인지를 밝힐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1. 검찰이 앞장서서 터무니없는 무혐의처분을 해버린 후, 저희부부에게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되라고 명령했던 것이 1991년도이고, 신촌세브란스 소아과가 제 딸의 MRI 진단을 조작하고 나섰던 것이 1997년도인데, “그것이, 신촌세브란스 의료진을 앞세워서 검찰이 저지른 범행이 틀림없다.”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검찰에 직접 고소한 후, 고소내용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은, “저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구속 기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직접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없는 죄도 꾸며서 구속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파렴치한 실력이 분명했다는 것은, 제법 똑똑(?)한 검사를 앞세워서 그같은 짓거리를 또 다시 감행하고 나설 경우, 담당검사가 앞세우는 억지를 무참하게 꺾어버릴 수 있는 실력과 함께, 완전무결한 증거를 확보한 범죄행각만 고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2002년10월, 제가 끝장을 내기 위해 준비했던 고소장이 22개였다는 것은, 그 당시, 검찰이 저희 가족에게 저질렀던 범죄행각 중에서 완전무결한 증거가 확보된 범죄행각만 해도 22개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제가 고소할 수 있는 범죄행각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 저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구속기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는커녕, 조사도 시작하지 않고 고소각하처분을 했다는 점이 분명히 증명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고소각하처분이, 스스로 저지른 범죄행각 임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효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저의 터무니없는 고소를 증명하는 효과로 나타났던 것입니까? 그 같은 처리방식이야말로, 대단히 고질적인 수법이었건만,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생략하는 처리방식이야말로,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조용히 덮고 말겠다는, 대단히 고질적인 수법일 뿐 아니라, 참으로 파렴치한 범죄은폐가 불법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은 상황!”임을,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1. 검찰이 작정하고 저질러대는 고질적인 수법과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불법적인 관행을 사실 그대로 솔직히 인정한다 해도, 아무런 피해도 당하지 않건만, 대한민국의 지도자 계급에 있는 분들과 일반 국민들이 한결같이 침묵과 묵인과 철저한 외면으로 시종일관했던 것입니까? 1, 참여정권이 수사권분리를 모색하는 한편, 조서재판주의를 공판중심주의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우자, 김각영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국민의 소리 게시판을 만들었던 것이, 2003.1.15.이었습니다. 검찰청사 점거농성은 법에 저촉되지만, 국민의 소리게시판 점거농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주도면밀하게 분석한 후, 1월16일00시부터, 토끼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위인이 호랑이 우리 안에서의 동거가 가능할 것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나섰던 것이, “국민의 소리게시판 점거농성”입니다. 처음엔, 그 같은 의도를 밝히지 않다가, 100일을 넘긴 후, 비로소, “검거농성”임을 밝혔던 것인데, 그렇다면,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저를 쫓아낼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저를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서 쫓아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1. 국민의 소리 게시판 점거농성을 3년 이상 끈질기게 계속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제 역량의 고갈이었습니다. 마지막 질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유종의 미를 반드시 이끌어내기 위한 글”을 작성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대책이, “앞으로는, 내 목표와 전략을 확실히 밝히기 위한 글부터 작성해서 발표한 후, 반전의 묘미를 반드시 이끌어내기 위한 사생결판을 시작하자. 그것이, 내 실력과 역량 부족이 유종의 미를 추수할 수 없는 원인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비법 중의 비법이 될 것!”이었습니다. 1.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전에, 제 목표와 전략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글부터 작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인데, 가장 완벽한 전략과 전술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도출되는 법입니다. 1. 그렇다면, 스스로 저질렀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분명히 저질러진 잘못을 감히 지적하지 못하는 풍토가 분명히 예고하는 바가, “끊임없는 성장 및 발전”입니까? 과학문명과 다른나라는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우리는 온갖 고질적인 수법과 불법적인 관행에 얽매여서 시계바늘과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시대를 살아내는 수밖에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절실한 문제가 아니라, 저의 공연한 기우였습니까? 16. 1960년대의 우리만화 500권과 외국만화500권이 분명히 증명한 것은 무엇이고,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불법적인 관행이 분명히 증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1. 덕수상고를 졸업한 제 남편 서대원이 만화계에 입문했던 것이, 1961년경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꿈을 접고 산업은행 입사시험을 치다가, 답안지에 만화를 그려놓고 나온 후 유명만화가의 도제가 됐다는 것인데, 교통비조로 500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서 만화를 배우기 위해 교통비를 아낀 돈으로 사서 모았던 1960년대의 우리 만화 500권과 외국만화 500권이 권당 200-300만 원을 호가하는 보물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2004.6.19.,입니다. 3. 그러나, 저희 집에 그처럼 엄청넌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감히 밝힐 수 없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러나, 7월19일, 세 번 째로 길거리로 내쫓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도면밀하게 분석했었습니다. “끝까지 정석대로 가는 것이, 후회와 회한을 남기지 않는 길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법대학생회에 제안했던 것이, “1960년대의 우리 만화 500권을 판 돈으로, 학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학우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민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부터 시작합시다!”였습니다. 1.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법대학생회는 1992년9월부터 2000년11월까지, 저희부부가 끈질기게 만들었던 대자보를 법대건물과 중앙도서관 통로에 성심성의를 다해 반듯하게 붙여준 은인입니다. 학생들마다,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맙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00년4월, 비리당사자의 실명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법비리피해자사례집을 발간했던 장본인이었는데, 오해와 불신이 만들어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증거서류를 첨부하다 보니, 실명을 지워버리면, 그림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1. 만약, 제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면, 불법적인 관행에 제동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4.6.19. 코베이가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1960년대의 만화와 잡지를 집중적으로 경매하는 과정을 KBS2TV의 VJ클럽이 생중계했던 일이 절대로 없다.”는, 황당한 억지는 절대로 꾸며질 수 없었습니다. 1, “검찰의 결정이 그런 것이라면, 희귀본이 된 만화책 1000권은 우리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 것!”이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바쳐버리는 길을 강구했던 것인데, 저는, 서울법대학장에게 300권 이상의 외국만화를 상자에 담아서 등기우송하면서, “이 책을 팔아서, 서울대학에 불법적인 수사구조를 알리는 일에 사용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서울법대학장님이 저의 제안을 거절하는 방식이, 제가 등기우송했던 책을 저에게 돌려주지 않고, 버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처리방식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서울법대학장님은 그 같은 억지를 부리면서, 저를 어떤 방식으로 따돌렸을 것 같습니까? 1. 서대원 김경란 서동희 가족이 장장 26년이나 온갖 고초를 다 당하면서, 지극히 역동적인 방식으로 분명히 증명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는 언행이 일치하는 인재가 수두룩할 뿐 아니라, 법과 제도와 관행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입니까? 1. 도대체, 부당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적당히 적응하면서 살기 위해 눈감고 귀막고 입다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들의 양심과 소신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까? 17. 도대체, 자질과 자격을 갖춘 인재가 있기는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저는,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일 것 같습니까? 1. 1000통 이상의 고소장과 300통 이상의 진정서를 제출했건만, 원리원칙대로, 올바른 수사를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검사는 단 한분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성실하게 임하는 척, 시늉만 내는 검사를 만나게 될 때마다, 저는 정색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검사님은 양심고 소신을 지키는 중입니까?”라고, “그런 것 찾다가는 촌놈 된다.”는 대답과, “노력하기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와, 저를 힐끗 쳐다본 후, 묵묵부답이었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검사님들이 한결같이, 양심과 소신을 지킬 수 없다면, 그동안, 무엇에 근거해서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했을 것 같습니까? 명확한 증거가 판단의 기준이 됐을 것 같습니까? 1.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검사님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른 수사와 기소를 성심성의를 다해 진행하는 중일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지 검사는 검찰이 작정하고 저질렀던 살인사건을 공람종결처분했을 것 같습니까? (※ 저는 김원지 검사가 저지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받았을 것이 분명한 명령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 검찰을 상대로 한 정면대결을 장장 26년이나 끈질기게 계속하면서 제가 지겨울 정도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만 했던 것이, “언행일치와 순리적인 성장과 발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괴상하기 짝이 없는 풍토 및 문화”입니다. 제각각 괘씸죄에 찍히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말들을 꿀꺽꿀꺽 속으로 삼키면서, 이리저리 눈치만 살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야당이 앞장서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격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팀의 경질입니다. 1. “오죽하고 여북하면, 예수님이 앞장서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기막힌 해법을 제시하셨을까?”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느끼고 또 느끼는 중인데,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18. 저를 위해서도, 검찰을 위해서도,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진상 규명 및 확실한 공개입니다. 1. 저로 하여금, 장례절차를 서두르도록 만들기 위한 장난질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딸의 시신이 사라지도록 만들 수 있다면, 수단방법 가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저질러야할 만행이, 야비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는 염장질로 충분할 것 같습니까? 살인은폐의지를 갖고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 저를 제거하기 위한 만행은,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까? 1. 정답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은, 서대원 김경란 서동희 모녀가 장장 26년이나 끈질기게 당해야 했던 만행이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지 못할 경우, 제가 반드시 당해야할 범죄행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1. 이미 사망한 아이를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앞장서서 그 따위 짓거리를 감행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누군가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저희가족이 단란하게 살던 그 시절로 되돌아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저희가족의 고생과 희생을 보상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1, 처벌을 하기 위한 진상규명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사죄하고 반성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법인데, 제 딸이 사망해야만 했던 이유가 밝혀질 경우, 검찰이 갖게 된 범죄은폐의지와 살인은폐의지가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장례절차를 미루고, 이 같은 글부터 작성하기 위해 죽기살기로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제 글이 이 정도의 윤곽이 잡혔다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이자, “참으로 징글징글했던 법률투쟁에서 해방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뜻입니다. 1. 이미 지나가 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족의 희생과 고생이 아깝지 않을 대의명분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서대원 김경란 서동희 가족이 장장 26년이나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형편무인지경이었던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정립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이 확립됐다.”는 결과가 나타날 경우, 저 세상으로 먼저 가야만 했던 남편과 딸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억울한 희생과 헌신에 머무를 것 같습니까? 1. 이미 사망한 사람을 위해,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서야만 합니다. 1. 저를 철저히 감시감독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같은 글이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받고 있을 분들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1. 어차피 저질러진 범죄행각이기 때문에,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라면, 하루 속이 겪는 것이, 검찰을 위해서도 지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19. 제2의 건국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합니까? 1. 달걀파동, 생리대파동 등등의 온갖 사건사고를 통해 번번이 문제 되는 것이, 제도적인 미비점인데, 그렇다면, 법과 제도가 완벽하게 갖취진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처음부터 튼튼 탄탄한 기초를 다잡은 후, 고치고 또 고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법다운 면모를 갖추게 된 법이 있기는 있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찾고자 하는 답인데, 저는 그 같은 법을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1. 도대체,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검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호소할 곳조차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살인을 당하거나, 살인은폐의지에 맞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공론화시키고 싶었던 것인데, 20여년이 지나도록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같은 취급을 당하는 동안. 살인은폐의지를 갖게 된 검찰이 공공연히 저질렀을 것이 분명한 범죄행각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살인은폐의지를 인정하게 되면, 정답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 아닙니까? 1. 지은 죄가 워낙 많은 분들은 그 많은 죄를 일일이 털어놓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은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위세 등등한 검찰이 더더욱 완강해지고 완악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제각각 알아서 침묵하고, 묵인하고, 외면하고자 하는 풍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1.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게 되는 법!”이라고, 공공연한 범죄행각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던 것이, “제각각 알아서 기는 풍토”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부터 탐구했던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법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것이 부족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는 중!”이라는, 참으로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1. 그 말의 의미는, “대단히 잘못된 법과 제도부터 갈아엎는, 제2의 건국이 시급하다.”는 뜻이었는데, 국민의정부가 출범하면서 터져 나왔던 화두가, “제2의 건국!”이었습니다. 1. 그러나, “만델라 대통령은 감옥에서 출감했기 때문에 기존정치권에 빚이 없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빚이 많기 때문에, 제2의 건국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제2의 건국”이라는 화두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 그렇다면, 모두 다 함께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보물을 제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보듬고, 생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처럼 엄청난 과제를 품게 된 저의 시각과 안목과 도량과 국량이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을 것 같습니까? 거국적인 차원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을 것 같습니까? 1. “젊은이들이여! 이 나라에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진 대의명분이 수두룩하니, 제각각 골라서 품어보십시오! 끝까지 진심으로 노력하다보면, 그 보람을 시시콜콜 느끼게 될 뿐 아니라, 제각각,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큰소리로 외쳐대고 싶은 심정인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존 정치권에 빚진 것이 많습니까? 1. 저들이 말하는 ‘빚’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국민을 향해 있다는 점과, 우리들의 정체성과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로 암담하다는 점입니다. 1.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법인데, 온라인 공간과 촛불집회를 통해, “나는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인가?”와, “우리는 양심과 소신을 지킬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중인가?”를, 거국적인 차원에서 솔직하게 판단할 경우, 우리가 반드시 구하게 될 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1. 분명히 구해진 답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대단히 잘못된 가치관을 지극히 정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고자 할 때, 우리는 제각각 단단해지고 똘똘해진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글은 완성된 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온라인 공간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검찰을 위해서도, 하루 속히 공개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대통령께 드리는 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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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친일파를 청산하고 독립 운동가 분들 지원이 시급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세를 외치셨던 분들보다 나라를 판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너무 싫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하루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를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여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 담보되길 바랍니다. 공공연한 비밀로 교육계에 퍼진 몇 천만에서 몇 억이란 돈이 오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의 부정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교사 채용비리 근절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소수의 젊은이들과 다수의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청년들의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여전히 징병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고려할 떄, 징병제를 고집하여 노동 인력 감소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신속히 전환하여 국가를 더욱 더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모병제 하에서는 노동 인력의 대부분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소수 정예 정규군 및 예비군을 바탕으로 군을 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직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국군에 입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국민은 국가의 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그 점에서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세월호 때 대한민국 정부와 해경의 대응이 어떠했습니까? 대체 그들이 무얼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수백명의 생존자들이 선장과 선원들의 직무유기 후에 안에 갖혀서 탈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는 의미있는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는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3년 전 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입대시키려는 국방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나라를 대체 왜 청년들이 지켜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비단 세월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철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군은 그걸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나아질 줄 알았더니, 이러한 적폐는 그래로더군요. 이것도 이해 불가입니다. 군대에서 신변의 안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데 왜 청년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더 이상 청년들이 군에 가서 자신의 인생 중 21개월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 전면 폐지 및 모병제로의 신속한 전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납북 되었다던 흥진호 7일간의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해 줄것을 촉구합니다 뉴스를 보고 뒤늦게 알았다는 송영무 장관과 정부 사이의 앞뒤 맞지않는 내용에 관해서도 명백히 해명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진호 7일간 의혹과 비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손해보험사와 정비공장 \"갑과을\"에 대하여!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책 및 개선효과) 자동차 정비공장과 자동차 보험회사(모회사가 설립한 손해사정회사 포함)사이에는 다원화 이후 35년간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항상 티격태격 분쟁이 있었고 앞으로는 더 심하게 될 것이기에, 현재는 보험사의 입고 지정 정비공장에서 배제된 4천여 곳의 영세한 정비공장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문턱까지 왔다고 보기에, 이즈음에서 더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되어, 자동차공학을 전공하고 30년간 정비업계와 손해사정 실무에 종사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바를 토대로 \"정비공장,보험사,손해사정사, 고객\"이 다 함께 만족하고 상생할 수있는 해법 몇 가지를 문제점과 개선책 위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준하여 자기가 설립한 손해사정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나 자사의 고용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직접 손해사정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명문화 규제하도록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합니다. ㅡ보험업법에 명시한 취지는 자기가 보험을 모집 또는 계약업무에 종사하거나 운영하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손해보험사 임직원 이들이 직접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면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취지에서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기에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일하는 보험사가 설립한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와 고용손해사정사 현행의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지금까지는 갑을 위한 보험사편에서 편의주의로 보험사에 유리하게 보상업무를 처리하였기에 정비공장과 보험 가입자들께 직무유기를 해 왔다고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2. 보험사에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손해사정이 되도록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처리를 해야함에도 자기 보험사 편에서 보상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덜주는 방식으로 반복교육을 받음으로써, 타성과 관례에 젖어서 당연한 듯 자기보험사에 유리하게 손해사정 업무 지시와 관리 감독하에 보상업무처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무리한 과실상계와 임의삭감에 지연지급과 정비공장엔 과도한 무상서비스요구 등 등은 기본이었고, 심지어는 손해액 산정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모든 정비공장들의 수리비견적서 작성용 견적서 작성 프로그램까지 보험사에서 전액 출자한 보험개발원 산하 기술연구소를 통한 AOS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계약하고 있습니다. ㅡ아마도 정비공장들이 공동으로 합심하여 독자적으로 미리 개발했드라면 \"갑과을\"의 입장이 뒤 바뀌었을 겁니다. 3. 보험사는 현장출동 견인업무 차량수리에 있어서도 사고차량의 수리물건을 온갖 꼼수로 자기보험사가 지정한 정비공장으로 차량수리를 입고 유도하는 등 특정 보험사 협력 정비공장에만 수리 물건을 몰아줌으로써, 그동안 보험사에 밉상을 보였거나 보험사가 요구하는대로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보험사 지정업체로 계약되지 못한 전국 70% 이상의 일반 정비공장들은 불만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출동과 긴급출동 견인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특정보험사의 입고지정으로 계약된 정비공장과 비지정 정비공장 간에 갈등까지 보험사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값(일명 영업비15%~20%ㅡ실제로 정비공장의 실수익은 수리공임 대비 약5%~15%수준임)이 오가도록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과실상계에 대하여 한가지만 예를 들면 주행차선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잘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석이나 조수석 뒤쪽 측면을 차선 변경하면서 접촉한 경우 등 원인제공자의 일방적인 과실이 명백함에도 피해차량 과실을 10%~30%까지 부담시키도록 하는 잘못된 보험사의 일방적인 꼼수적 과실상계 관행 때문에 더 힘드는 것은 애궂은 잘 모르는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고 서비스업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비공장과 정비사들이 덩달아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4. 손보사는 지난 30년간 이런저런 이유와 꼼수로 자동차보험 약관을 수도 없이 변경하면서 매출과 수익이 수십배이상 엄청나게 늘었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경영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난 양 보험가입자들의 돈으로 빌딩에 주식배분에 이익배당까지 돈잔치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다 보험가입자들의 아까운 돈(보험료)이고 보면, 보험사 임직원 들이 고임금인 것이 절대 자랑이 못되며, 이 돈(보험료)에는 그동안 정비사들의 피땀어린 정당한 노동의 대가(저임금ㅡ통상15~20년경력자 350~400만원)를 보험사가 30%이상 빼았아 갔다는 사실을 보험사는 알아야 합니다! 가동율80% 이상인 정비공장의 수리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45~60% 재료비15~20% 임대료10~20% 기타5~10%로서, 정비공장의 최소 수익율이10~15% 정도는 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하며, 보험사의 수리공임 인정기준을 보더라도 시간당 4만원 대비 70%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재료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정비공장은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고용창출면에서 1등 서비스 업종입니다! 5. 보험사와 정비업계에 제안을 드리자면 정비공장 매출의 대다수는 견적자의 손에 달려 있기에 이들에게 손해보험 보험금(손해액) 결정의 90% 이상 좌우됩니다! 손해액 결정을 좌우하는 매 건 견적과 작업방법을 결정하는 이들에게 영세한 정비업주가 월급을 지급하다가 보니까 보험사측에서 보면 정비공장들을 색안경 끼고 보게되며 감시 감독을 받게 되고, 정비업주는 더 많이 청구해서 다 받기를 원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견적자를 경력 15년이상의 손해사정사 유자격자에게 맡기고 이들의 페이를 보험견적 항목에 추가하여 보험사고 견적만이라도 수리공임을 기준으로 견적금액 대비 약7% 정도를 보험금으로 견적 항목에 더하여 지급하게 추가하여 시행한다면 보험사와 정비업주에게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견적이 되리라 봅니다! 보험사측에서 보더라도 손해액 감소에 더 유리하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견적자는 교정수리 및 판금수리가 가능하더라도 판금시간이 임의로 삭감되기에 수리공임이 더 많고 작업속도가 더 빠른 교환을 선택하게 될것이며, 이 경우 부품값에 공임까지 더해지면 결국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만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고급인력의 고용 창출면에서도 약1만명 정도 더 늘어날 겁니다. ㅡ견적담당 이들의 경력을 보면 자동차 관련학을 전공하고 보험과 정비분야에서 평균 20~30년이며 각종 정비사자격과 유자격 손해사정사들 입니다! 그동안은 손해보험사와 이들이 설립한 손해사정회사에서 보상업무를 하다가 여타의 이유로 40대중반에서 퇴출되더라도 독자 생존을 못하는 것은 손보사가 그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6.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상계 시에는 분명한 원칙을 정해서 공정하게 시행되야만 교통선진국으로 진입합니다! 단순한 물적피해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가 100%보상하는 제도를 보험사간에 약정하여 약관에 표준화 명문화 시키야합니다. 다만 피해차량이 11개 항목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면 되고, 인사사고가 겸했다고 하더라도 3주 이하의 무골절 단순 인사사고는 예외규정에 포함시킨다면 꾀병(나이롱 환자)도 없어질 겁니다!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분쟁으로 각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현장출동을 부르게 되는데, 이 시간이 보통 30분~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왜 차가 막히는지 영문도 모르는 뒤따르던 다른 운전자들은 시간손실에 연료소모 등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만 어디에도 호소할데가 없습니다. 후속차량과 교통정체로 인한 배상책임을 원인제공자측 보험가입회사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면 과실분쟁에 따른 문제점과 부당한 할증 및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 들 것입니다~! 이 글을 국회와 정부 관계 기관에도 보냈으나 복지부동 공직자쪽의 답은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위 글에 공감하시는 분은 주변의 많은 분들께 전달하고 전파합시다! 우수정비 업체 /손해사정사 이종호올림010-5584-9399", "num_agree": 0, "petition_idx": "2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업 정비사 정비공장 보험사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문죄인 좌파정권이 뭔알을 저잘르려고 흥잔호를 모른척하는지 수사해야한다 ㅡㅡㅡ이것이 적폐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진호 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종편3사 그리고 연합방송국고지원반대합니다 국고지원해봤자 자유한국당은 좋은뉴스로보내고 더민주당쪽은 좋은것도 나뿐쪽으로 방송을내보냅니다 불평등한방송은 국고지원해주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방송 연합방송은 국고지원반대 가짜뉴스퍼트린방송은 국고지원하면절대로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너무 게시판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쓴 글에 책임을 질 수 있게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원 참여 시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말이 인터넷에서 떠돌고있는데 이를 확실히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의 유연한 관리를 위해 홈페이지 민원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실명제와 청원 참여 중복 방지 시스템 및 홈페이지 민원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종편방송국고지원반대 모든국민보는앞에 공정하고 정직한방송을원하는데 거짓과 가짜뉴스퍼트린 종편방송은 국고지원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방송채널 18.19.20.23.24국고지원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TV가 있습니다. 하지만 KBS MBC SBS를 보지 않습니다. TV 가 있다고 무조건 수신료를 강제로 내게 하는 것을 멈춰주세요. 여러 번거로운 작업을 통해 \"TV가 없음을 증명해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싫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유무로 공영방송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전파무기 사용금지", "num_agree": 3, "petition_idx": "25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파무기 사용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물론 저출산 국가에서 낙태죄폐지는 인구를 더 줄이는 길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유전자조작 음식들에 액상과당 카놀라유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표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모르고 먹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민 먹거리 자급자족 농민들의 미래가 우리 나라의 미래입니다 GMO Food 법적 허술함을 촘촘히 매꿔서 우리나라에 판매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나라 농민들이 일한만큼 고생한만큼 대우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 관리 잘 부탁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사람이라면 돈에 눈이 머는게 당연지사이고.. 모든 비리는 돈으로 시작되니 \"국회의원직을 봉사직\"으로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된것은 다름 아닌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 생겨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2015년 부터 정부에서는 인문계학생들 (이하 일반고)대상 일반계고교 위탁 교육 과정이라는 명칭으로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취지는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를 잡아 주기 위해 시작됬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았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계고 학생 중에서도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상급학교 비진학 동의를 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진학(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10개월의 기간동안 직업교육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 하는 이 과정에 과연 대학기관의 참여가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기관에서는 10개월의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위탁교육 학생들의 취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 위탁학생들을 특별전형이라는 명분으로 본인 기관에 입학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국고로 진행되는 이 훈련에 대학기관의 참여가 과연 올바르게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의문이 듭니다. 일반고 특화 교육 과정은 NCS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기관 역시 NCS과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요? 일반고 특화 학생들이 위타교육 과정을 수료한 대학으로 다시 진학을 한다고 하면, 위탁교육과정으로 수강했던 과정을 똑같이 수업료를 내고 재수강 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교육일까요? 대학기관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상 위탁교육 과정 뿐 아닌, 2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 사업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위탁학생들을 3학년 위탁교육으로 , 3학년 위탁 학생들을 수료 후 본인 기관으로 입학까지 시킨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국가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인지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기관의 일반고교 특화사업 참여가 과연 합당한것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기업가정신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한 창의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교육방식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4년제대학은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을 10%이내로 하고, 수능(절대평가)+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학생부종합평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아이 낳기를 바라고, 아이 키우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현재 국공립 원아와 사립 원아의 지원방법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전 3~5세아 학부모께 53만원씩 직접 지원(바우처 제도)해서 전 국민이 평등하게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정책을 펼쳐 주세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모든 아이들이 형평성에 맞는 교육비 지원이 실현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사립학부모도 똑같이 세금 납부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무상교육"}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장흥군수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26살 김세련입니다. 요즘 실업난에 친구들은 힘들어하고있는데 전 운이 좋게 장흥군수협에 입사한지 벌써 5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멋모르고 수협에 입사해서 5개월이 지난 이시점에 많은걸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해는 저에게 아주 뜻깊은 한 해인것 같아요. 올해는 저의 입사와 더불어 장흥군수협이 창립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희는 어업인을 모시고 11월 4일 기념행사를 하는데에 있어 대통령님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 뵙게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수산업 종사하시는 3천여 조합원들과 임직원에게 큰 힘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흥군수협 창립 100주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해서 몇글자 적고자 합니다. 금융위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기관 예산편성,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왜 또 경영진들의 잘못을 기관의 직원들이 불편으로 감수해야만 하는건가요? 저희나라 은행 공공기관 들은 대부분 정부 혹은 위에서 내려온 낙하산으로 채워집니다. 그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전형적인 낙하산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의 앞날을 걱정하기 보다는 이 자리가 끝나면 또 어디로 갈지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머물러 있는 동안 챙길거 챙기고 , 언론에 발표할수 있는 실적(재무재표상의 실적이 아님 언론 홍보용) 에만 신경 쓴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사장으로 와서 기관의 인사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내부 직원들에게 고통을 줬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난 이후의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발견하여 또 내부 직원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말입니까.. 관련자를 색출하여 엄벌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산을 삭감하고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면.. 그만큼 안에서 생활하는 직원들은 또 원가절감한다고 허리띠 졸라메고 경영평가 안좋으니 성과금 못 받으며 고통받습니다. 채용비리를 저지르는데 기관들의 내부 직원들이 잘 못했습니까? 예산삭감하고 경영평가 불이익 받으면 해당 기관에 다음에 오는 사장은 본인에게 피해가 없는데 겁을 먹을까요? 채용비리를 주도한 사람을 색출하여 엄벌을 줘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부직원들에게 피해줘봐야 사장 및 경영진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을 막을 수 있는 논리도 힘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적발이 된다면... 해당 기관의 경영에 참여하지도 못한 직원들을 힘들게 하지말고... 해당 기관장 및 경영진들에게 엄벌을 처하여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적폐청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시 해당 기관 직원들이 아닌 관련자들에게만 엄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국민 누구나 억울함 없도록 평등ㆍ공정한 기회 갖도록 적폐청산“ ● 보험산업도 적폐청산 통해 보험범죄가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는 걸 막아야 금융감독원은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무는 미친개 노릇 그만해야 금융감독원도 삼성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 그만해야 보험사기꾼 양성소가 되어서 보험사기집단이 되어버린 보험가입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삼성화재는 금융감독원의 비호때문. 감사원 감사 국세청의 세무조사로서 철저히 밝혀야 할 적폐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보험자들이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의 약속을 지키도록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직무유기하지말아야", "num_agree": 2, "petition_idx": "2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은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무는 미친개 노릇 그만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군대는 아직도폐쇠적이다. 군대 대통령은 별과 군대감사기관, 헌병, 군감찰원이다 잡초 뿌리가 안뽑히는데 어떻게 잡초를 제거 하겠다는거냐.. 군대는 부정부패에서 왜 제외하나.. 공공기관보다 인맥이 심한건 군대다. 인맥좋으면 장기복무도 쉽다 군대판 공음제다 군대도 잘 살펴봐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5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도 민간 감사가 필요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1.금융사의 적폐 행위 내용 1)금융사의 부당한 갑질행위 2)고객과의 약속 불이행 3)금융사의 고객관리 부재로 발생한 고객의 피해사항 4)금융사에 시정요구를 묵살한 갑질행위 5)자신(금융사)의 고객관리미숙으로 발생한 고객의 피해에 대한 사과는 커녕,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행한 부당한 추가 갑질행위 6)추가 갑질행위로 인한 고객의 2차 피해 2.시정 요구 사항 1)처음 약속한 약속사항을 이행해주시길 바람 2)처음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사과는 커녕, 갑질행위를 한것에 대한 정식적이며 구체적 사과요구 3)고객과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고객피해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4)사과는 커녕, 고객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적 갑질행위를 하고자 한, 고객무시에 대한 사과 5)추가적 갑질행위로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사과 및 원상복구 요청 문재인정부가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여 살기좋은 국가와 국민을 만드시려는 대통령님의 적폐청산 정신과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습게 여기며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폐행위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던 차에, 저에게도 바로 그 적폐의 한 모습인 금융사의 (고객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갑질행위를 아무렇지 않은듯 여전히 행하고 있는 모습에, 문대통령님의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와 그 선량한 뜻을 비웃는 듯한 금융사의 갑질행위에 대하여 묵고할수 없어 이렇게 피해사항(적폐행위)을 알려드리며, 바로 잡아 주시기(적폐청산)를 금융사를 감독하시는 금감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폐의 구체적 예에 대한 상세 설명.] 사건의 발단. - 1994년1월부터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와 거래한 우량(2등급)하고 선량한 고객(유리지갑의 봉급쟁이)으로 23년간 거래를 해온 우수고객임. - 2017년 2월 본인의 우리카드사에서 갑자기 금융공동망에 카드연체 정보를 띄움. - 그로인해 본인의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 8등급으로 등급이 급락함. - 은행공동망에 우선 정보가 공유된 후 연체사실을 고객(본인)에게 문자로 통보함 - 문자통보 받은 즉시, 황당하여 우리은행잔고를 확인한 결과 은행잔고는 충분하였슴을 확인함. - 이에 우리카드측에 가상계좌를 알려달라고 하고, 문자 받은날 그 즉시 이체하여 연체를 해소함. - 연체를 즉시 해소시킨 후, 고객관리를 좀 섬세하게 신경써주셨더라면 고객이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라고 완곡하게 고객관리에 신경써주십사 요청드림 - 그런데 문자 통보 온 당일에 즉시 연체를 해소했슴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5  8등급으로 급락한 사실을 인지하게 됨. - 이에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에게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와 1994년부터 거래한, 2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우수고객이 더구나 은행잔고가 충분하여 이체만 할수 있었다면 어떠한 연체도 발생하지 않을수 있었는데도, 고객에게 연체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은행공동망에 연체정보를 먼저 공유하므로서 발생한 황당한 신용등급 하락에 대하여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함. - 우리카드 측에서는 ‘고객님의 신용등급은 일시적으로 급락한 것이라 바로 곧 복원 될 것이니 안심하십시요’라는 말을 하였고 (과거의 통화내역은 은행과 카드사에 녹취록이 있을 것이므로 그것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믿음. - 2017년 3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리얼아이덴티티가 우수젠처기업들에게만 주어지는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 펭귄’의 대상기업으로 선정되기에 충분한 조건(①신기술인증(NET)기업-산업통상자원부, ②특허 40여건 보유, ③TIPS(팁스-기술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정부에서 밀어주는 제도)선정기업 ④고용창출기업) 이었슴에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미만이면 지원불가에 걸려서 ‘퍼스트 펭귄’에 선정되지 못한다고 하여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갑자기 떨어진 후, 우리카드와 우리은행이 얘기한 것처럼 신용등급이 바로 복귀되지 않음을 인지함. - 이에 해당내용을 우리카드와 우리은행에 알리면서, 왜 신용등급이 곧 바로 복원될 것이라는 얘기가 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말장난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 - 이에 대한 우리카드와 우리은행의 답변은 그때는 전화받은 직원이 신용등급의 원리에 대하여 잘 몰라서 제대로 안내를 하지 못한것이라고 하며, 고객센터의 팀장이라는 분이 ‘한번 연체정보가 올라가면 전산에 조회되는 것이 6개월동안 전산화면에 뜨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정확히 다시 원상태로 복원될 것이니 조금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하기에, 퍼스트 펭귄 얘기를 하며, 빨리 복원이 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곳에서 다른 문제가 더 발생할수도 있으니, 빨리 복원시켜달라고 재차 요청함. - 2017년 8월. 2월에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고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약속한 6개월이 경과하여 개인신용등급이 당연히 원상복구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정부과제를 서강대학교와 함께 제안을 함 - 정부과제가 탈락되었다고 통보가 오면서 그 원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이하면 정부괴제를 수주할수 없다는 말을 들음. - 이에 우리카드와 우리은행에 요청함, ‘도대체 왜 약속한 6개월이 경과했는데, 왜 아직 신용등급이 다시 복원되지 않느냐? 라고 묻자, ‘아마도 2월 발생한 건이니 만으로 6개월되는 9월이 지나봐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함. 그러면서 ‘개인신용등급은 여러가지 펙터들이 결합되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라 자신들(우리카드와 우리은행)의 정보가 해소가 되어도 확실히 신용등급이 복원될지는 확실치 않다’는 얘기를 함. - 사건 발생한 2월 기준으로 현재 그때에 비해 전체 부채액도 약 2천만원 정도 줄었고, 다른 것은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으니, 2월 기준보다 더 나은 상황이니 당연히 개인신용등급이 원상복구되는 것은 물론이고, 등급이 기존 5등급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함. - 2017년 10월. 만으로 6개월이 않되어서 그렇다고 하여 충분히 6개월이 경과되어 신용등급이 복원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이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다시 떨어졌다는 사실을 NICE를 통하여 확인함. - 원인을 확인해보니, 우리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만기가 되어 갱신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고객관리 미흡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었슴에도(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참았는데), 그것(신용등급이 떨어진 것)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액을 감액을 해야한다는 것임. - 황당하여, 그동안의 통화이력을 확인해보면 우리카드와 우리은행의 고객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고객의 피해사건인데도, 자신들의 잘못으로 고객이 피해를 본 것임에도,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대출금액을 감액을 해야한다는 논리가 말이 되느냐? 통화이력을 한번 확인해보시고,그런 황당한 요구를 하지 말고, 합리적인 제안을 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은행 담당 팀장도 고객님의 과거 통화이력을 확인해보니 충분히 마음 상하실 것 같은 상황이라 생각되어 내부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주고 통화를 마침 - 그런데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던 우리은행 담당팀장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지도 않은체, - 고객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체 - 또 다시 일방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의 감액을 하였고, 그 감액을 실행하니 자동으로 기존 마이너스 통장은 연체된 것으로 은행공동망에 통보를 함 - 이로 인해 또다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떨어지게 됨. 본 건에 대하여 다시 정리합니다. 1)처음 약속한 약속사항을 이행(신용등급 원상복구)해주시길 바람 2)처음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사과는 커녕, 갑질행위를 한것에 대한 정식적이며 구체적 사과요구(우리은행과 우리카드의 고객응대 직원의 상사와 담당은행 지점의 담당팀장 의 명확한 사과를 요구함) 3)고객과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고객피해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우리은행과 우리카드사의 재발방지 약속 및 이건으로 인한 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 필요) 4)사과는 커녕, 고객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적 갑질행위를 하고자 한, 고객무시에 대한 사과 (고객이 동의를 하여야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감액을 하고, 고객을 무시한 행위에 대한 사과) 5)추가적 갑질행위로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사과 및 원상복구 요청(사건 발생이전으로 복원되기를 원함, 사건이 발생한 2017년2월 기준으로 현재(2017년10월말)는 대출잔액이 2천만원 정도 줄었고, 다른 조건이나 사항은 변함이 없으므로 사건 발생 이전으로 원상복구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려됨, 오히려 등급이 더 좋아져야 하는 것이 맞을 것같지만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원상복구라도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람) “감사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소한 피해는 잊혀지고 그냥 넘어갈수도 있지만, 금융권에 만연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갑질행위는 문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목놓아 외치고 계신 적폐청산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금융사를 감독하시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적폐청산’을 실천하시고 대통령님의 의지를 실행하시는 관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갑질행위에 대하여 적폐를 청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사의 적폐를 알려드리며 금감원에서 금융사의 적폐를 바로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집값과 보육문제로 매일 경기도에서 서울로 왕복 세시간 출퇴근하며 20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10to 4 더불어 돌봄 공약이 어떻게 제도화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 8세 이하 자녀 부모 대상으로 최장 24개월 범위 내 임금삭감 없이 유연근무제를 실시 (10시~16시)한다. \"는 내용의 더불어 돌봄 제도는 아이와 부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을하면서도 매일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 이런 바람이 욕심으로 여겨지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의 제도화에 시간이 따르겠지만 더불어 돌봄 제도 실시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조속히 실시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 to 4 더불어 돌봄 공약 꼭 이행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대통령님 알고계시나요? 난임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건강보험료 적용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정책에 대해 복지정책으로 내놓은 것이겠으나 실제로는 부담이 많아진 형국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사태를 파악하셔서 다른 정책이나 지금 현재 정책을 보완하여 부담이 적어지길 소원합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난임, 불임부부들은 아이들 낳고 싶지만 상황이 안되어서 못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에 관련된 비용이 이번에 올랐다고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낙태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여성의 몸을 여성에게 돌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같이 사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혼인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만을 인정하는 전근대적인 제도를 바꾸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동반자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8살 어린아이를 죽음보다 더 한 삶을 살게 한 인간이 벌써 출소라니요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소년법 폐지 또는 나이를 낮춰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라 해서 형법에서 배제된 소년법 폐지 또는 14세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사체험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친사회적이 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2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의 효과에 대해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만이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46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전문가인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이 명백한 진실에 대해 통일 전문가들은 고민과 반성을 해보셨습니까?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것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한 북핵해결과 평화통일은 불가합니다 왜냐면 그들 세계관이 개인적 쾌락과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끼치는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성경에 보면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역대하 20장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삼상 17: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삼상 17: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북한을 변화시킬 방법은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따라서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가 북한을 내방하여 김정은 등등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라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예를들어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하게 만들면 한국 평화통일이 가능할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으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中", "num_agree": 0, "petition_idx": "2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사체험 , 유체이탈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여군도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로써도 자율적으로 지원가능하게 해주세요. 군대가 가고싶지만 가기위한 벽이 너무 높은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병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조선시대 유학자 이황과 이이, 대표 현모양처 신사임당이 21세기에도 지폐에 나올만큼 대단한 분들인지 의문입니다. 안중근, 김대중, 유관순, 김연아 등 좀 더 현 시대에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 지폐에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전에 학 대신 촛불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폐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20대 국민으로서 현 정부는 정치에서는 자신 당만을 생각하고 외교에서는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는 세금으로 무엇이든 덮어씌우려는 그리스식 안하무이한 정책이 정녕 국가의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율을 생각하는 문제인의 이기적인 사고만을 반영하는바 이러한 정부의 4년간 행태는 불보듯 뻔하므로 당장 정권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바임", "num_agree": 1, "petition_idx": "2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정부 탄핵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여성에게 140만원의 월급을주고 상근으로 출퇴근시키는 징병제를 실시할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많던 군가산점도 부여하겠다는데 도대체 남자들은 국가의 노비입니까? 왜이렇게 차별합니까? 혹시 고위관료들 대부분 딸바보들입니까? 정신 차리시오. 남자들에게 희망이 없으면 죽은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모병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약 3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 이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한달이상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했지만 회사도 그 임금체불법을 알아서 이용을 해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해보니 이런 사례가 너무 많고 현재 상황은 명확하게 사업주가 돈이 있지만 주기 싫다는 이유로 일부로 안 주고 있다는 상황의 증거가 명확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회사에선 앞으로 취업을 못하도록 손 써놓는다고 합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도록 법안을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임금체불법 악용사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한 소통 대통령으로써 국정과 안보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국민으로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국정문제, 경제, 안보 기타등등으로 애쓰시는 대통령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같은 서민이 감히 이나라의 대통령님께 이런 글을 드린다는 것이 감히 엄두도 않나고 겁도 나지만 삶이 너무 힘들어 지친 저에게 얼마전 꿈에 대통령님 내외분이 친히 제게 손잡아 주시며 힘내시라는 말씀이 너무 생생하여 생각하고 생각하다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려 봅니다. 저는 인천에서 화장품및 화장용품 수출 무역업을 하고 있는 47세 김대용 입니다. 우선 이렇게 나마 서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 입니다. 여기다 이런 글을 쓰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절망적이고 힘든가운데 한줄기 빛을 잡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용품 수출 회사에서 1995년 부터 2010년까지 근무를 하다 2011년도에 여러가지 개인 사정(위암수술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관련업종 사업을 위하여 법인대표로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투자자및 동업자를 잘못만나 사업을 실패하면서 가지고 있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시골 부모님 집도 넘기고 심지어 2012년도에 초에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고 2012년도에 법인을 폐업하고 힘든 생활을 하다 저희 와이프 명으로 다시 2013년 개업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다 계속되는 수출 부진으로 내수 시장을 겸업으로 사업이 확장되다 업체 부도및 미수 문제로 사업이 어려워 지면서 와이프도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고 빛을 갚기위하여 와이프가 다니던 직장도 명퇴하면서 퇴직금으로 다시 시작하려 하였으나 그 퇴직금 마저 일부 앞류가 되면서 겨우 일부 빛만 갚고 생활고에 허덕이다 사채까지 쓰게 되었고 .. 힘든와중에 어떻게든 살아야하는 일념으로 2016년에 제명의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수 있게되어 작년에 다시 제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에는 KOTRA를 통해서 중국 몇몇 바이어와 사업을 진행하다 사드 문제로 중국 시장 수출이 어려워 지면서 또한 번의 고비를 맞이하고 그와중에 포기하지 않고 힘들게 사업을 이어가다가 우크라이나 바이어(현재 한국 제품을 러시아등 동유럽에 수출하는 저희 회사와 상호 지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와 캐나다(현재도 좋은 사업 파트너 관계 유지중)와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 바이어 와는 큰 ORDER는 진행 하지 않았지만 작년부터 조금씩 늘려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이와중에 캐나다바이어(인도출신 재벌 2세)와 올 12월에 화장용품 관련하여 main order( 초도 US$ 200만불 짜리)를 계약성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위하여 작년부터 제 모든것을 다 바치어 바이어와의 관계 유지와 서비스를 다하였으나 여러가지 자금 난으로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버텨서 제 개인회생이 끝나면 은행권이나 정부 기관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받을줄 알고 그것으로 12월 계약 전에 제가 준비해야될 자금과 생호라 안정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올 5 월에 제 개인회생 60회차를 끝으로 법원으로 부터 지난 8월에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이 공공기록 삭제는 인가후 5년이라 내년 12월에나 기록이 삭제 되므로 여기저기 뛰어다녔으나 어떠한 곳에서도 자금 지원이 불가능 상태라는 결과를 통보를 받고 또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도 자금을 빌릴 융통할때도 없고 사채 업자는 집으로 찾아오고 정말이지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아내와 우울증 증상까지 오며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 또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 세상에는 제가 도움 받을 곳이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 너무 절망 적이고 극단 적인 생각 마저 듭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극단 적인 생각 보다는 열심히 기도 드리고 어떻게든 버텨서 이고비를 넘기고 정상에 오르려 합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제가 대통령님께 감히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다름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그냥 도움을 부탁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나라에는 저와 비슷한 형편의 사람이나 더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 드릴것은 저같은 사람을 위하여 국민연금제도에서 약간의 도움을 주실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소망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와 같은 실정의 사람은 어디서는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자금 도움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번에 기업들을 위한 자금 정책이 완화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기는 하였으나 저희 같은 실상의 사업자는 지원 받기가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부탁 드릴것은 제가 직장생활 하는 동안 납입했던 국민 연금과 제 아내가 납입했던 국민 연금을 합치면 9천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됩니다...하지만 국민연금은 저희가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수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살기 힘든데 이상태로 그때까지 기다린 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현 제도로서 불가능 한 상태인것은 알지만 저희같은 서민을 위하여 조금만 검토해 주시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납입한 연금의 일부라도 도움을 주실수 있는 개선 방책을 마련해 주실수는 없으신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버티며 여기 까지 왔는데 ... 또 고지가 바로 코 앞에 있는데 조금의 여유도 없는 쪼들림의 생활고로 여기서 좌절할수 밖에 없는 저희 같은 서민을 생각하시어 꼭 좀 도움 주실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대통령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하며 그 도움으로 제가 다시 일어 난다면 더많은 수출 성과로 나라에 도움 되는 기업으로 성장할것이라 약속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정에 힘쓰시는 대통령님께 저같은 서민이 여기다 이런 글을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다 글을 올리오니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대통령님 내외 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배상", "num_agree": 2, "petition_idx": "2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하여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미필적고의로 인한 살인마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끓는 찌개,라면을 몸에 부어  심한 화상을 일으킨 가해자들을 살인마수로 처벌해야 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해병대 장교출신입니다. 해병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여군장교를 선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장교훈련은 혹독하기로 유명하지만 여군들 역시 동일하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병역법은 여성이 장교와 부사관만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병사로는 복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징집되지도 않습니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한 양성평등과 국방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한 군 징집제도를 마련하고 한발 더 나아가 공무원임용시 군 가산점제도를 부활하여 남녀의 차별이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병역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의 군 복무제도와 군 가산점제 부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청소년 보호법을 이용해 만행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만 당한채 살아가야하는 이상한법..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천연가스로 열병합발전소 돌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소걱장 나주혁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사건경위의정확한해명요구함!!!!!", "num_agree": 2, "petition_idx": "2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진호납북해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언제까지 소통이라는 명목으로 보여주기 정치만 하실 건가요? 나라가 개판일때 대통령 자리를 맡으시면서 분명 어느정도 비난과 질책은 예상하셨으리라 믿는데 왜 아직까지도 변한게 없죠? 정책의 수준이 미달인데 정책쇼핑몰 따위로 국민들 달래기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대국민 보고 따위가 쇼통이지 소통입니까? 정치쇼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제발 좀 제대로 잘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25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 보여주기식 정치 그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자기만을 생각하며 배기통을 바꿔 땅이 뚫릴듯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차들은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을 위해 다수가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끄러운 오토바이, 자동차 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국민 대다수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는 매달 계좌이체나 현금 납부 방식으로 돈을 냅니다.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도 안해줍니다. 왜 내돈 내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험사에 따르면 보험사 맘대로 돈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이 권리는 돈을 내는 소비자가 결정해야 하는 권리 아닌가요? 돈은 소비자가 내는데 왜 돈 받는 방식을 보험사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기업인 보험사에게 유리한 법 아닙니까?! 국민의 한사람,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써 강하게 청원 드립니다. 제발 잘못된 법. 너무나도 기업에 유리한 법은 개정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기업위주의 국가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료 카드로 납부가능하게 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사체험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친사회적이 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의 효과에 대해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만이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46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전문가인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이 명백한 진실에 대해 통일 전문가들은 고민과 반성을 해보셨습니까?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것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한 북핵해결과 평화통일은 불가합니다 왜냐면 그들 세계관이 개인적 쾌락과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끼치는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성경에 보면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북한을 변화시킬 방법은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따라서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가 북한을 내방하여 김정은 등등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라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예를들어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하게 만들면 한국 평화통일이 가능할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으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中", "num_agree": 0, "petition_idx": "2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사체험 , 유체이탈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에 재학중인 25세 우성욱입니다. 현재 다낭시 (다낭 경제대학교)에서 유일하게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 우성욱입니다. 1년간 이 곳에서 수학하면서 한국에 있었으면 겪지 못했을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가오는 11월 5일부터 개최되는 APEC에 참관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 참가를 할 수 있을지 정보를 찾아보고 했지만,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와대에 직접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이 였습니다. 학창시절부터 학급반장부터 총학생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으며, 2010년에는 유네스코에서 개최한 ‘기후변화를 위한 청소년 모의 유네스코 총회’ 브라질 대표로 참관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년간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영어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낭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물류동향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변화하는 추세에서 과연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기도 했고 제2외국어로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만 허락된다면 이번 APEC에 참관하여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정책들이 제시 되는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다낭에서 개최되는 APEC에 참관하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축구 수준 심각합니다. 축구보며 하나가 되던 2002년 때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협회 내부 비리 소문은 떠돌고 있고 민심은 이미 대한민국 축구를 떠났습니다 축구 협회 내부 조사를 통해 잘못된 걸 고치고 개편하고 우리나라 축구발전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망주 및 지도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세요. 한부모가정입니다. 국공립유치원 다니는 6살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전8시부터 오후22시까지 근무하며. 일주일에 한번 휴무이고. 연간휴가가 3일밖에 되지않습니다. 급여는 말할것도 없이 턱없이 부족해서. 친정집에서 아이와 눈치로 살고있습니다. 저의 재산은 유일하게 저의 이쁜 아들 하나입니다. 저처럼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것은 대통령님도 당연하실 거라 믿습니다. 얼마전 교육공무직원들의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솔직히.저는 국공립이기에 별다르게 생각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치원에서도 교육공무직원이 파업에 참여해서 하루전날 알게되고. 이틀동안 아이들이 급식먹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잠깐 동안 점심을 빵과 우유로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얼마나 서럽고 화가 나고 원통했는지 아십니까? 그이유는 그 교육공무직원들이 교육청에 자신의 임금을 올려달라며 아이들을 굶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에서 빵과 우유를 준비못했다면. 저는 일을 제쳐놓고 아이 밥을 챙기러 가야했으면. 저의 직장생활에 무리가 생기고. 우리 아이은 점심밥을 못먹은채 빵한조각으로 밤10시까지 저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임금을 얼마를 주고 교육공무직원들의 복지가 최악이길래 아이들을 볼모로 이런짓을 하는건지. 그 누구도 설명해주는 이가 없더군요. 한달에 150버는 저보다 1년 휴가3일밖에 안되는 저보다 일주일에 한번는 저보다 교육직무직원의 처우가 최악입니까? 대통령님께서 그 교육직무직원분들의 표을 얼마나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대통령님을 위해 한표를 했습니다. 한표 한표가 감사하다도 하셨죠? 단체의 목소리에 얽매여 내 목소리가 학부모의 목소리가 묻혀져서 아이들을 그 단체의 파업에.힘이되는 이런 파렴치한 같은 단체를 계속 못본척 모르는척 하실겁니까? 답해주세요 대통령님. 교육감이 어째서 투표로 뽑여야 하며. 교육직무직원들은 적은 일감에 풍부한 복지에 임금에도 이런 파련치한 행동들을 하는지. 왜 우리.아이들이 이런 대상들의 납치아닌납치를 당해야하며 학무보들은 이런 대상들에게 상처받고 직접 피해를 받아야하는지 답해주세요. 아이들을 볼모로 이런 짓을 하는 직원들이 과연 인성이.좋을까요? 그런 인성을 지는 자들이 어떻게.아이들을 보육하고 가르치고 밥을 해주는 지 의심됩니다. 대통령님 다시는 약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이런일이 생기지 않으몀 합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질을 학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가르침받고 커갈수있도록...", "num_agree": 2, "petition_idx": "2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직무직원들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대통령님.요즘 대통령님 덕분에 기분 좋게 뉴스나 SNS를 보고 있습니다.감사드려요^^ 저는 36살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적으로 예외 조항이 아니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이마저도 회사가 거부해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닐까요?저도 빚을 져서 청주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며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일꺼라 생갑합니다.제 주위도 많고요. 중간정산만 된다면 어느정도 가계부채 탕감 뿐 아니라 더 나은 삶이 될꺼 같은데요. 일단 제가 융통할 수 있는 퇴직금을 법적으로 못받게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두서 없이 글 남깁니다. 아무쪽록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웃을 수 있는 소식 듣게 해주세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정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홍진호와 선원 의진실의 규명을 강력이 촉구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진호진실규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주식시장이 성장하면서 개인들에게 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종목도 추천하는 업체가 많아졌습니다. 모든 업체가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업체들이 가입만 유도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개인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와 예방방지를 위한 표준약관의 제정 및 피해신고처 마련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청원합니다. [피해사례] 2017년 9월 유료 주식종목 추천업체인 가이드** 에 가입해 약 50일 가까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6개월 가입비 263만원을 들여 유료로 가입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기 위함인데, 40일동안 단 5종목 추천받았고, 비중도 5%씩 입니다. 하지만, 5종목중 1종목 4% 수익외 나머지는 10~20% 마이너스 기록중입니다. 해당업체는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갈거고, 그때 추매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만 몇주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3번씩 코스피 장상황뉴스와 추천해준 주식의 우량성만 강조하고 있네요. 더 황당한 건 이정도 수익이라면 6개월동안 가입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환불을 요구했더니, 가입비에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환불내역은 가입비 2,630,000 - 263,000(수수료 10%) - 1,320,000(33일 이용료) - 800,000(VIP자료 제공료) = 환불액 247,000원 주식종목 추천 받으려고 유료 가입했지, VIP 자료나 장상황뉴스 제공받으려고 가입한 것도 아닌데, 자료제공과 장상황뉴스 제공치고는 공제하는 금액이 비상식적으로 많습니다. 아마도 환불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이런저런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가입유도 방식은 카카오톡으로 무료 추천하며 유료방으로 유도합니다. 무료 추천해 줄때는 수익율이 괜찮아서 믿고 유료로 가입했더니..... 상호는 가이드** 이고, 무료추천 카카오톡 별명은 *반장 입니다. 카카오톡 관리자는 \"가이드_**\", 리딩은 \"가이드_**\" 뭐 이런 식으로요. 물론 상호와 카카오톡 별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 사람들 실명도 공개안하고, 전부 이상한 별칭으로 안내해 줍니다. 금감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라고 하는데도 이런식이네요. 이런 업체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 올리며, 사기에 가까운 이런 업체는 반드시 법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주식 시장의 발전을 위해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행태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및 관련업체의 처벌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정보제공, 종목 추천업체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필리핀에서 오는 남자들 공항에서 DNA 검사를 실시하여 보관 요청합니다 유전자검사에 용이하도록 말입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아빠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아빠\"라는 사람은 욕설 카톡을 하고, 연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불장난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불장난이라는 장난에 태어난 아이는 무슨 죄로 아비없는 자식으로 살아야하며, 필리핀 여성은 무슨 죄로 미혼모가 되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합니까", "num_agree": 524, "petition_idx": "2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 코피노 관련 DNA 보관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ㅂㅈㄹㄹ", "num_agree": 0, "petition_idx": "2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그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지원될 수는 없는 상황인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거노인 무료급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박근혜 정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기가막힌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다른 부처들의 특활비가 박근혜 정부에 상납된 것은 아닌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특활비 사용기준과 공개기준도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 전수조사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이젠 통합의 리더쉽을 보여주세요. 한반도 한민족이 남북으로 쪼개진 것으로도 모자라 동서로 나뉘고 그 것도 부족해 세대간 갈등이요 보혁간 쌈질이더니 요즘엔 남녀간 이간질이니 도대체 이나라 어쩌자는 건가.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 통합의 리더쉽을 보여주어야 하지않는가요. 언제까지 정치권은 서로가 서로를 청산의 대상으로만 여길 것인가. 무엇이 국민을 위함인고 무엇이 국가를 위함인지 진정 모르고 말로만 한다는 것인가. 정치권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헐뜯어대는데 어린 청춘세대들이 배울게 뭐가 있겠는가 편가르기 밖에 더 있겠는가. 정치권은 각성하라!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라! 정부는 국민에 참회의 심정으로 통합의 리더쉽을 펼치라! 용서도 대의를 위해 필요하다.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발짝씩 양보하는 양보 캠페인이라도 해봅시다. 그리고 이재용 박근혜 놓아줍시다. 승자의 관용과 미덕 한번쯤 어떨까요. 죄는 미운데 통합의 큰틀에서 제발 조금씩만 양보해주면 안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통합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림2. 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그림1. 뉴데일리 기사>.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3, "petition_idx": "2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5차)금융감독원의 적폐는 어디가 끝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 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아기낳아서 살인하게 만들지마시고 낙태죄폐지해주세요 싸질르는건 남자인대 왜요?여자몸을 나라가 간섭할 문제는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남성은 모병 부사관, 장교로 군복무 할수 있고, 지금도 혹독한 군사 훈련을 거쳐 모병 부사관 장교로 군복무 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병역법은 남성이 징병에 의해 병사로 군에 갈수 있지만 모병 병사로는 복무 할수도 없을뿐더러, 모병도 하지 않습니다 모병에 의해 군에 올수 있는 기회를 주는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전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지역의료보험좀 개정해주세요 집있다고 30만원이 말이됩니까? 지금 아무소득이 없는대 부탁좀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의료보험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제발 부동산가격좀 잡아주세요.. 자고 일어나면 분양사무실에 인파/가격상승/ 이게 나라입니까? 강력한 대책 빨리 내놓으세요.. 전부 버티기입니다 . 거주개념으로 바꾸세요.. 고위공직자및 국회의원 명단공개하시고 인사조치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권전매투기 다반사/부동산가격 그래도 계속 오르고/1급이상 고위공직 다주택자/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개미들이 손실만 보는 이유) **(정부는 개미들이 아무리 손실을 봐도 관심없다. 기관과 외인들이 공매도로 개인들 돈을 싹쓸이 하도록 돕고있다. 외인들은 \"공매도\"를 이용하여 한국증시에서 땅짚고 헤엄치기보다 쉽게 돈 벌수 있다)** (외인들은 주가가 올라도 수익,주가가 내려도 공매도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어 있다) **문제인 정부의 서민을 위한 정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고 입만열면 떠들어대는 구호는 다 허구다. 가장 힘없는 계층을 희생양으로 삼을 뿐이다(한국증시 흐름과 어쩌다 나오는 금융대책을 보면 알 수 있다) (UBS, CS증권, 메릴린치, 모건스탠리는 공매도로만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 ** 이들이 모의해서 공매도대상 종목으로 선정한 다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다.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개미들은 철저하게 이들의 희생양이 된다. 실적이니 성장성이니 이런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단순히 이들 공매도 세력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UBS가 연초에 \"반도체 업황 정점에 도달했다는 엉터리 보고서\"로 주가 폭락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리고 이들은 공매도로 엄청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수시로 엉터리 보고서로 주가 폭락하게 만들고 공매도로 수익취하는 방법 활용) ** 멍청한 정부(금융위원회)는 오늘도 공매도가 선의의 기능이 있다고 홍보하면서 외인(기관)들이 개미들 등쳐먹도록 돕고 있을 뿐이다. 힘없는 개미들은 앉아서 뒷통수를 얻어맞는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주식시장에서 외인들(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등)이 공매도로 모두 만회할 수록 엉터리 공매도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 미 대통령 트럼프는 수시로 금융시장 공포를 조장하여 \"공매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 힘없는 개미들은 이들의 장난에 놀아나고 한참뒤에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된다. 그러나 번번히 속고나서 후회한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이스라엘과 같이 여성들도 국방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현재 시대흐름은 남성 역차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도 들고 일어나야 바뀝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 바랍니다. 왜 성평등이 아닌가요? -페미니즘의 원론 대전제는 '기울어진 운동장' 입니다 애초에 세상이 기울어졌다는겁니다 남성은 애초에 기득권 권력층 강자 여성은 애초에 약자 억압층 피지배층 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사상에선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자의 권리를 약자에게 더 주고(수많은 혜택과 지원 ,배려-여성전용 어쩌구들) 약자의 의무를 강자가 대신해주는 식 입니다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그냥 여성을 위한 주의 즉 여성주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계속해서 여성들에게 혜택,지원 유리한 법안 등을 만들어 나갈것이고, 남성들은 살기힘든 나라가 될것같습니다. 성평등 , 인권 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남성들도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남성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가족부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전환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시골에사는50대의평범한사람입니다우리마을에서는체험마을을운영하고있는데요제가올3월에10개월계약직으로근무를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열악한환경이라운영매니저라는직함으로청소,빨래,식당일까지가리지않고열심히일했는데마을운영하는분이자기맘에안든다며해고를통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제가다리를다쳐서수술까지하고입원을했습니다.병원에입원한걸동료에게알리고 사무일도 잘 운영 되도록 도왔습니다다치기전에초과근무한 수당도 챙겨주지않고 일방적으로 쫓아내더군요 .계약직 이지만너무 억울한 소리를듣고 쫓겨나니 두려움에 구직할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계약직이라고 마음대로 해고하여 생계에 지장을주는건부당하고 힘없는사람들도 정산은 확실하게 해주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지원하는계약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시골에사는50대의평범한사람입니다우리마을에서는체험마을을운영하고있는데요제가올3월에10개월계약직으로근무를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열악한환경이라운영매니저라는직함으로청소,빨래,식당일까지가리지않고열심히일했는데마을운영하는분이자기맘에안든다며해고를통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제가다리를다쳐서수술까지하고입원을했습니다.병원에입원한걸동료에게알리고 사무일도 잘 운영 되도록 도왔습니다다치기전에초과근무한 수당도 챙겨주지않고 일방적으로 쫓아내더군요 .계약직 이지만너무 억울한 소리를듣고 쫓겨나니 두려움에 구직할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계약직이라고 마음대로 해고하여 생계에 지장을주는건부당하고 힘없는사람들도 정산은 확실하게 해주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지원하는계약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20대 초반에 남성들이 군대에 끌려가있는동안 여성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준비를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국가에서 어떤방법으로든 보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않으면 전시에 누가 나라를위해 목숨걸고 싸우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왜? 공무원처럼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는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준하기에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군인은 10급 혹은 1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입법을 하면군복무는 공무원근무에 해당하기에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으로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모병 병사도 없고, 모병 병사 제도 역시 없는데, 계속해서 현 징병제를 고집할 경우 부적합 인력들이 군에 올것이고 결국 피해 받는건 군대입니다 현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도 이제 모병으로 전환해야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UN 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이 세계에서 10번재로 남녀가 평등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 어떤 조사기관 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UN 인데, 여성부나 여성운동가들은 세계경제포럼 등 몇몇 기관에서 하위권으로 나왔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조사 결과만 들이밀며 한국이 성차별이 심한 나라라고 대중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UN 에서 10위로 나온 자료는 쏙 빼놓고 언제나 하위권으로 나온 자료만 들이밀며 여성 정책을 마련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남녀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성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에서 여성 정책을 마련할 때,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인 UN 의 자료를 참고할 것을 부탁드리며, 그 이외의 공신력이 의심되는 자료를 이용하거나 대중들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는 일체 금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정책 마련할 때, UN 기준을 참고해야합니다. 한국의 성평등 지수 세계 10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군대 안갔다온 여자들은 70%집값 지원해주는데 군대갔다온 남성들에게 집2채정도 줘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다녀온 남자들에게 집2채씩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부동산신규규제로 내년부턴 대출로 집사는게 힘들어진다는데 서민들은 돈없어요 지금대출규제는 돈없는 서민은 영원히 이정부가 끝날때까지 만들어논 규제로 월세 전세 죽을때까지 살라는 제도이네요 서민이 현금보유가 잇나요? 서민들 무주택자들 돈없어요 다주택자 부자들은 이규제에도 아랑곳없이 집사고 차사고 건물사고 끄떡없어요 현금이 많으니.서민들은 집하나도이젠 살수없게 해도심,, 서민들은 대출받아 집사서 한달두달 돈모아 갚아나가며 언제가 내집이진짜될날을 기다리며 희망을갖고사는데 지금 무주택자들에 집매입희망을 갖지못하게하는 정부 가 서민정부 서민을위한 대통령이신가요?/ 부자들잡으려 서민에 희망을 더 고달프게하는 정책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서민들에겐 집없는 설움을 더안겨주는 나라가 되어가네요 오늘뉴스에 신용대출이 늘엇다던데 그거보세요 그게 서민들지금현실입니다 현금이 없스니 대출을받는거구 그거로 한달을나고 아이들 학비를대고 그래서 신용대출이 늘고잇는데 그런 서민들에게 현금가지고 집을 장만하라는 능력없슴 집사지말라는 이나라에 정책이 정말 어이가없네요 ..서민 무주택자에겐 부디 대출규제를 완화해주세요 조정지역이든 투기지역이든 부자들만사는거아니구 그안에 무주택자 서민들이 더많이 살아요 부디 부디 서민 무주택자에겐 대출받다 집을사서 꼬박꼬박 갚으며 희망을갖는 삷을 살 기회를 주세요 부탁입니다 좀더본질적 서민을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규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 저는 3살 딸아이와 얼마전에 둘째를 출산한 아빠입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에 대하여 건의 및 민원드립니다. 15년에 첫째 아이를 낳기전까지 저희 부부는 맞벌이였습니다. 출산직전까지 와이프가 일을 했는데 아이 자라는 데 인성 및 성격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게 좋을거 같다고 조금벌고 조금쓰자하고 일을 관두게 했습니다. 육아정보에 익숙하지 않던 저희부부가 유치원처럼 될줄 알았던 어린이집 장벽을 알게되었습니다. 24시간 아이와 함께 있음에도 와이프의 아이돌봄으로 잘 지내는 와중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아이 돌봄과 동시에 임신은 와이프의 몸과 마음의 피곤함 의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 어린이집을 알아보고자 했는데 순위는 3순위에다가 전혀 갈 기회가 안보이는겁니다. 첫번째로 보내고자 한 어린이집이 순번이 한번 빠졌는데도 1년이란 시간동안 중간에 신청한 갑질 1순위들 때문에 도로 뒷순번으로 밀려나는 현실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도 넣어보고 했는데 법을 이유로 ctrl+v 대답만 하고요. 한동안 안들어가보다가 둘째 태어나고 입소대기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중간에 날치기로 4~5명이 끼어있더군요. 대통령님 집에서 아이보는 엄마들도 아기낳긴전에 결혼전에 모두 일하던 사람입니다. 낳자마자 남한테 맡기고 일나가는거보다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는걸 원해서 일그만두고 아이 보게한게 이렇게 순위가 밀릴 이유인가요? 누구는 이런마음가지고 애보고 제도적 혜택도 못보고 누구는 돈은 돈대로 벌고 재산축적하고 아이는 맡기면 그만이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말단 법적으로만 있는게 아닙니다. 요즘 엄마들이 저희부모세대보다 모성애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식으로 맡겨진 아이들 인격이 나쁘게 형성되가고 있는거 아시는지요? 괴팍해지거나 과격해지는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지는 말이죠 모든사람이 함께 받을 수 있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대표적인 1순위 맞벌이가 벼슬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이런한 법들의 피해자는 도와 모의 서있는 사람들이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불평등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오늘 아침 저는 대한민국의 성평등지수가 150여 개의 국가 중에 118위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까? WEF성평등지수라는 것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보고서인지 일일히 나열하면 모자르겠지만 몇 가지 예를 적겠습니다. 2014년 WEF는 대한민국의 식자율이 22위라고 발표하였고 초등교육 이수율을 83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되 안되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99% 이상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데 식자율이 22위밖에 하지 않는다? 1위를 한 국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둘러쌓여 있는 레소토 입니다. 평균 식자율이 75%인데 남성 식자율이 65%, 여성 식자율이 85%라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초등교육 이수율이 91%가 넘어가는데 83위라고요? 이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2015년 WEF는 대한민국의 성평등 순위를 115위에 매겼는데 인종학살이 일어난 르완다에 6위를 매겼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르완다, 필리핀, 니카라과 같은 국가가 미국과 캐나다도 앞질러가는 성평등지수입니다. 어떤 국가에서 남녀가 똑같은 문맹율과 제한된 투표권, 조기사망율을 보이면 해당 국가는 높은 성평등 순위를 보장받을 것입니다. 성별 격차만 없으면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WEF는 성별 차이가 여성에게만 호의적이면 이것은 문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더 나은 교육이나 투표율, 더 적은 폭력 피해나 조기사망율 같은 척도를 보이면 그 국가의 성평등 순위는 상승합니다. 즉 여성에게 호의적이면 순위는 상승하고 남성에게 호의적이면 순위는 하락합니다. 게다가 WEF는 자유국가이던 독재국가이던 여성 할당제를 적용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쿠바, 르완다, 브룬디 같은 독재정권이 대한민국과 일본보다 순위가 높은 이유는 여성 할당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르완다의 경우에는 하원 의원의 60% 이상이 여성이지만 르완다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습니다. 즉 여성 의원이 있으나 마나라는 것이죠. 인권감시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르완다에게 정치적 자유 분야에 낙제 등급을 주고 있는데 WEF는 정치 롤모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WEF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 대학 진학률은 무려 111%입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4년제 대학을 예로 들면 여성은 4년, 늦어도 5년이면 대부분 졸업을 합니다. 그에 비해 남성은 군대 갔다오고 하면 6~8년이라는 시간을 대학에 소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특수성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남녀 차이만 보고 성평등지수를 매겨버리는 겁니다. 여성할례를 하고,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오빠가 가문을 수치라면서 여동생의 목을 쳐서 죽이고, 명예살인이 성행하는 이런 중동국가보다 대한민국의 성평등지수가 낮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WEF의 성평등지수는 독재국가 혹은 공산국가여도 여성 장관이 강제로 배당되고, 절망적으로 가난해도 여성의 직업환경이 좋고, 남자들이 훨씬 빨리 죽고, 남성들이 훨씬 무식하고, 남성들이 거의 대학을 못가면 1위를 할 수 있는 엉터리 성평등지수 입니다. WEF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과 캐나다가 르완다보다 성평등지수가 낮은 결과를 내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여성가족부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정보가 맞다. '곤충으로라도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2017년 3월 UN산하의 UNDP에서 성평등지수 순위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아시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전에 OECD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대한민국이 4위를 했습니다. 왜 UN, OECD가 순위를 매기면 상위권인데 WEF에서 매기면 최하위권에서 맴도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여성가족부가 매번 가져오는 자료는 WEF 자료입니다. 허무맹랑하고 미국의 패미니스트들 조차 이 자료가 엉터리자료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자료를 가져옵니다. 대통령께 바라는 것, 큰 것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거나 그런 소리도 아닙니다. 대통령 혹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WEF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여성가족부도 WEF 자료같은 쓰레기 자료 받아보지 말고 UN, OECD에서 나온 자료를 썼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WEF 성평등지수에 정식적으로 항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법 신설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국민을 기망한것이 뚜렷하거나 국가농단이 뚜렷이 입증된때 그누구를 막론하고 무기징역이나 10년이상의 징역형!", "num_agree": 1, "petition_idx": "2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국가농단죄 신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군인들 얼마나 힘들게 나라 지킴니까??? 그런데 병장까지 계급들은 평범한거 먹이고 그 이상 계급 은 특별식 먹이고 장난 칩니까???? 차별하지 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들에게 식사 제대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국회의원 기세가 날로 높아져가고있습니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어느새 국민을 깔보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있는건 분명합니다 선거때만 국민 국민 선거끝나고는 아몰랑 이런 국회의원은 다신 국회에 발을 못 내밀게 파면시켜야합니다 임기도중에 행실이 안좋은 국회의원은 파면투표 할 수 있는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임기중인 국회의원을 파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국회의원 기세가 날로 높아져가고있습니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어느새 국민을 깔보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있는건 분명합니다 선거때만 국민 국민 선거끝나고는 아몰랑 이런 국회의원은 다신 국회에 발을 못 내밀게 파면시켜야합니다 임기도중에 행실이 안좋은 국회의원은 파면투표 할 수 있는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임기중인 국회의원을 파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국가고시 영어시험 대체, 공공기관 및 회사 등 채용 및 승진시 토익점수 요구하는 제도 및 관행을 없애주세요. 특히 국내업체도 아닌 외국업체에게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토익이라는 족쇄에 묶여 적지않은 응시료(1회 48,9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토익 900점을 받더라도 외국인과 소통도 제대로 못하는 말 그대로 실용성 없는 시험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 "num_agree": 0, "petition_idx": "2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전반에 토익 성적을 요구하는 제도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군인들 소문으로는 제대로 된 컴퓨터 를 못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작동만 잘되면 쓰게 하는 방식 으로 관리를 하는것 같은데 그러다 바이러스 라도 더 걸리면 어떻게 책임 지실겁니까????? 군대도 이제 탈바꿈 해야 합니다... 너무 옛날식 은 이제 지나 보낼 차례 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컴퓨터 실 새걸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국가로부터 받은 모든 예우박탈! 이법을 신설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나 국민에게 현저하게 위법한 피해줄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국가로부터 받은 모든 예우박탈! 이법을 신설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나 국민에게 현저하게 위법한 피해줄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제보합니다. 재개발로 지정된 의정부 3구역은 빌라촌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의정부에서 15년 정도 살고 있으며 아직도 대출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재개발? 제대로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 32평형 감정가 빌라 지분율 14% 로 1억 900이 나왔습니다. 의정부를 떠나라는 무언의 압박 같습니다. 다른 빌라는 감정가가 6000~7000입니다. 이 돈으로 수도권 집 장만할 수 있을까요? 전세도 이보다 비쌉니다. 분양받을 24평형에서 거주하려면 1억 6600만 원~ 2억을 더 부담하고 살아야 하며 중도금 등 더 추가되는 금액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주택 담보대출 정책으로 인해 큰 금액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소득 능력이 적은 어르신들은 집을 빼앗긴 체 사글세로 생활 하셔야겠지요.. 2017.10.28은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임시 총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렵게 장만한 집을 빼앗길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반대투표를 했습니다. 반대측 직계가족은 참관인증도 얻을수 없었으며 회의 내용조차 알수없었고 (찬성측만 참관인증등 주었음) 안에 들어가서 투표하시는분은 개표상황을 확인도 못하고 그저 조합장측에서 촬영하는 캠코더.. 그저 불러주는대로의 개표상황(서면결의안+ 투표용지)을 알수 있었습니다. 회의장에는 경찰 두명과 많은 경호인이 있었다고 들었으며 찬성 400표 이상 반다 56표? 나왔다고 알렸으며 빠르게 재개발 찬성을 선포하며 빠르게 투표함을 가져갔습니다. 조합원 측에서는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다시 확인시겨줄수 없고 영상촬영도 보여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했더라면 반대측 사람들은 인정했을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써 (90년대도 아닌데..)힘으로 누르려고 했습니다. 도망치듯 투표함을 들고 도망치기에 막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측에서 자동차에서 다른 자동차로 !!! 투표함을 또 빠르게 이동시키려고하여 또 저지하였습니다!!!. 경찰들은 주시하기만 하였습니다. 심지어 경찰들중에서 어떤분은 촬영? 하지 말라더군요.. 그런데 또다시 트렁크를 들고 투표함을 가지고 가려고 하여 막는 주민들이 다쳤으며 심하게 다친 한명은 목에 상처와 어떤 할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투표가 공정하다면 도망갈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결국에는 지문과 봉인하여 조합원사무실에 두었지만 주민들은 그저 불안합니다. - 왜 감정가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나왔는가 (주민중 한분은 몆년전1억 4000에 매매하였는데 감정가 7000이 나왔음 전세로 내준 주민은 전세보다 감정가가 적어서 그저 쫓겨나야됨) - 조합장은 왜 주민들에게 1억받고 2억 빚내서 집을사라하는가? 대출이 어쩌네 말해주는데 대통령님께서 내년에 하시는 정책으로 서민은 그많은 대출? 못하죠. 어르신들이 어떻게 갚나? 의문이 듭니다. - 왜 총회 전날10.27일 주민들에게 받은 서면 결의안은 밀봉이 왜 안되어 있었으며 27일 서면결의안을 돌려달라고 하시는분께 당일 돌려주지 안았으며 왜 28일날 총회날 주었는지.. - 시민을 위한 재개발인지? 시를 위한것인지? 이대로 집을 빼앗겨야 합니까? - 10.30일 재개발 조합 사무실 방문하여 투표함이 잘 보관 중인지 확인하였으나 역시나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까지 시켰는데 직원이 발로 찾다더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로 깨끗한 투표였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분명히 투표함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선거를 한다고 했는데? 훼손도 하고 개봉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필요치 않아보네요? - 11월 1일 투표함을 합의도 없이 개봉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것은 증거인멸의 시도로 보이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 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경호원?(어깨) 두 명씩 짝을 지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위압감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주민들은 감시를 받아야 됩니까? - 민원을 넣은 곳에서 이런 답변이 왔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 상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 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규정에 따라 평가했다데 왜? 무슨 근거로 감정을 했는지? 혹시 시와 한통속인지 궁금하네요? 바로 옆 건물과 많은 평가액이 다를 수있는지? 시는 주민들을 내쫓고 투기꾼들을 들여오는데 앞장서는 건가요? 매번 재개발 때마다 주민들이 쫓겨나야 되는 기사 많이 봤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을 위하는 척 생각하는 척 책상에만 앉아서 하는 그런 정치하지 마세요. -시민과 많은 소통을 하신 대통령님.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재개발이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5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시는 주민을 내쫓는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국가고시 영어시험 대체, 공공기관 및 회사 등 채용 및 승진시 토익점수 요구하는 제도 및 관행을 없애주세요. 특히 국내업체도 아닌 외국업체에게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토익이라는 족쇄에 묶여 적지않은 응시료(1회 48,9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토익 900점을 받더라도 외국인과 소통도 제대로 못하는 말 그대로 실용성 없는 시험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수능처럼 국가에서 만들고 국가의 수익이 된다면 일응 동의할 수 있으나 현재구조는 외국기업만 배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행을 없애주시거나 아니면 국가고시 등에 토익이 아닌 국가의 수익이 될수 있는 국가 주도형 시험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홧팅~!!", "num_agree": 23, "petition_idx": "25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전반에 토익 성적을 요구하는 제도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어르신 들도 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고 먹고 하다가 돈 다써서 돈 없으니 난리가 납니다... 조그만 한 일자리 라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 들에게 일자리 를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https://youtu.be/ysNK9MNo614 2000억비리 내용입니다 공무원들 아주 무서운 놈들입니다 https://youtu.be/8HfdhrXtX6w", "num_agree": 5, "petition_idx": "2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공무원을 삼진아웃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대학등록금 만 보면 등골이 휩니다... 알바생들이 보면 왜 부모님 대신 대출 을 해서 먼저 등록금 내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지 알것 같습니다.... 교육 은 무료로 받아야 하는 세상인데... 왜 돈내고 받아야 하는지 원.... 요즘 등록금 자체가 비싸서 그돈 으로 원룸 을 하나 구할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하면 대학원 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위한 설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 등록금 전면 폐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등록금 전면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학점 은행제로 대학 선택 해서 그 대학 입학 졸업 한것으로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점 은행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현제 21세기 대한민국은 헬조선 불조선반도 등 안좋은 수식어들이 젊은층에서 많이사용되고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지나친 꼰대짓과 말도안되는 정책들에의해서 젊은층들의 고난이 날이갈수록 커지는바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일제와 전쟁등을 경험한 세대로서 현 대한민국이 존경해야 마땅할 분들이긴하지만 그분들중에서도 못배워먹은 노인들 속칭 틀딱들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글로벌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도많이 나빠질 뿐더러 EX) 틀딱들의 동남아 흑인비하 등 인종차별 국내 젊은이들에게도 나이가 깡패인거마냥 나이만 많으면 어린것들은 까라면 까라는 식의 마인드가 세대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만 65세 이상들 노인에게 수능처럼 시험을 보게하여 일정점수이상 획득한 노인들은 어르신대우를 해드리고 일정점수 이하는 틀딱새끼들은 5년간 유예기간을둬 재시험을 볼수있게하고 그 재시험마저 불합하는 개틀딱새끼는 틀딱전용 수용소를 건설해 사회와 격리시는것이 국민성 과 한국경제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될것이라 사료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성 증진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수능처럼 시험을 보게할것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대통령님 해마다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일 화장실에 갈때에도 모든 구멍을 다 확인을 하고, 여행에 가서도 혹여나 몰카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발 이러한 불안감이 줄어들수 있게 도와주세요. 몰카 및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에게 강한 징역형과 모든 영상이 없어질때까지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몰카로 고통받고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피해자가 피해를 봐야하고 가해자는 가벼운 벌금형이나 징역을 받고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및 리벤지 포르노 유포시 유포자및 가해자가 모든 영상을 지울때까지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제 신상정보 유출을 인지한 그즉시 사이트관리자에게 해당게시글 수정/삭제 요청 했지만 사이트운영방침이라며 제 문의는 무시되었습니다. 청원글적는 지금까지도 방치되어있으며 불측정다수에게 제 신상정보가 유출되어있다는것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며 말도안되는 사이트 운영원칙이라며 신상정보유출을 방치한 일베사이트는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일베사이트 폐쇄 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사이트에서 제 신상정보가 유출됬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5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현황 : 1,산림청이 농림식품부 산하로 되여있다 2,국토의 65%가 산지이다 3,산지가 시대정신에 따라 관리구분이 다양화 되어있다(근린생활지역등 건설교통부주관부서, 농업지역 및 관리지역등 농림수산부,환경보호구역등환경부,국립공원지역, 관광개발지역,백두대간등17여개의 법률구조) 문제점 : 1,산지관련법안 기반이 6~70년대 농업 확장시대에 맞추어 있다 2,국토 이용에따른 활용제약으로 산업용지공급장애로 국민경제활동 제약의 한요인이다 3,시대정신에 뒤떨어진 산지관리법을 운영하고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로 인한 부정의 산실역활을하고있다 5, 일선공무원의 갑질로 인한 안일한자세의 역작용으로 변질되여있다 6,공무원이 지켜야할 강령등 법률위반은 감사부서에서도 온정주의로 통용되는등으로 인한 공무원 제 량법률로 변질되여있다 7, 지방자치가되고보니 공무원에게 밉상은 영원히 갑질의 대상이다 8, 특히 전북은 도내 공무원의70%가 전주에 거주하므로서 인맥이 법률을 지배하는경우가 다반사다 9,현재의 산지관리법운영은 공무원의 제량남발의요인은 많은데 산림청에서 운영에 필요한 운영지침이나 가이드 라인등 일선 행정 보조규칙이 전무한 것은 청의로서의 운영한계가 있다 개선방안 1,농림부산하 산림청을 국토 해양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2,산림청 일부를 농촌진흥청으로 산림연구분야를 이관하여 새로운 임산물 개발에 힘써야하고 3,국가보존(문화재, 관광개발지, 국립공원등)관리하는 부서로 이관할필요가있다 4,산지관리법등 농업생산기반을 모태로 제정되여있는 법률을 국토이용에관한 법률로 흡수 통일할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1,국토 이용효율로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이될수있다 2,산지 개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이용에관한 법률과 같은 맥락에서 운영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로 인한 부정를 억제할수 있다 3,국가차원에서 보존해야할 지역을 관할부서에서 효율적 관리가 될수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청의 조직의 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외고.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공부잘하는 학생들만 거의 갔던 외고/국제고가 우선선발권 폐지를 당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불합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대로 지원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불량한 학생들이 '한번 넣어보기나 하자' 하는 식으로 들어와 학년간의 차이가 심하게 나서 2018학년도 이전 입학 학생들에게는 분위기가 갑자기 하락하는등 공부하는데 치명적인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고/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 독립성 필요 현황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양분되여있다 문제점 : 1,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위원회가 도지사 산하에 예속되여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이용하는데 제약이있다 3,지방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의 대변인역활을 하고 있다 4, 일선공무원의 안일한자세의 역작용으로 변질되여있다 5,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 요원들이 도청산하 공무원이나 파견요원으로서 중립성부족으로 편파적 운영으로 이행되고있다 6,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하는것은 영업정지나 줄여주는극히 선심성 심판에 불과하다 7, 인허가에서 공무원의 법률위반사항은 강제법률이 아니라고 채택자체부터 제외하고있다(예시: 미눤처리에 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개발행위특별법등) 8, 공무원의 법률위반은 감사부서에서도 온정주의로 통용되고 있고 시정의 자세는 어데에서 찿아볼수없다 9, 지방자치가되고보니 공무원에게 밉상은 영원히 갑질의 대상이다 10, 특히 전북은 도내 공무원의70%가 전주에 거주하므로서 인맥이 법률을 지배하는경우가 다반사다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위원회를 자치단체 도지사로부터 완전 독립화 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활은 비대해지고 감독의 손길은 멀어져 있어 국민에대한 인허가 행정서비스는 더더욱 암울해지고있어 자치단체별로 있는 감사제도는 단체장의 사문화 되어있는지 오래인바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의 판결인데 반해 민원인으로서, 국민으로서 행정적손실이 너무커서 한단계앞서 심판의 제도로서 운영해야할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위원회가 제역활을 다하지못하고 있는바 판단의독립성을 확보해주지않으면 존립자체를 검토해야 할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 독립성 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대통령님 정권이 바뀐고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많이 변하고있습니다. 살기좋은나라 저는 참 좋습니다.그래서 하나더 기대했던거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내놓으셨던 비정규직 최대 정규직전환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엘지유플러스는 대려 일자리가 줄어들고있습니다.. 사무직군 계약직 정규직전환 절대 없음 면접기회 시험또한 할수없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정규직 사람들도 본사로 들어가기 급급합니다. 제발 사무직군 계약직들도 정규직전환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전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금번 낙태죄 폐지 청원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내용의 시작부터 [현행법은 '여성' 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 여성들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당당히 나라의 케어를 받아야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로 시작합니다. 현행 법은 대한민국 사상의 근강 중 하나인 모성애를 바탕으로 여성에게 양육의 권한이 더 치우치며, 이에 따른 책임 또한 높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낙태죄 처벌을 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핵심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중절수술 허용 내용(장애, 전염, 강간, 준간강 등)을 제외한 임신의 경우 본인의 행동이 시작하는 단계부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자유와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본인이 잘못한 행동을 말 못하는 아이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몇일 전 낙태된 손가락 만한 크기의 아이가 적출 후 움직이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사람이 아닌가요? 배 속 아이에게 '너의 의사는 상관 없어 태어나면 불행하니까. 죽는게 나아' 라고 산모가 대신 판단하고, 죽인다는 것은 갓 태어난 말 못하는 아기를 죽이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몸안에 붙어있으면, 사물이고, 태어나면 생물이되는 것인가요?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과연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유로 낙태죄를 폐지 해야한다면, 기준 자격을 정해 기준이 미달인 성인은 성관계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제정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준 자격 미달 성인 성관계 금지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 20만 돌파…청와대 답변 받는다 이런 기사내용을 보고 청원 의견을 낼까 합니다. 낙태법 폐지 찬성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서 현역부적합전역으로 제대했습니다. 여러 훈련으로 허리에 누적된 상해가 쌓이고 쌓여 입대 전에는 신체등급이 1급이었으나 제대 후 신체등급이 4급이 되었습니다. 제대 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계속되는 허리 통증으로 제대로 앉아 있기도 힘들었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막대하여 저는 나날이 우울해졌고, 억울한 심정이 폭발하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저를 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기에 국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었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행복했고 희망도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진행하는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외 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등록되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6항과 15항에는 공상군경과 공상공무원에서 그 요건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못 박아놓았고 헌법 제 29조 2항 공무원 이중배상금지 조항 때문에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길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고 인정되지만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못 미치는 다시 말해 조금 덜 아프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는 희생하신 분들을 상대적 박탈감과 모욕을 주는 처사이며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1944년에 제정한 제대군인원호법을 통해 군 복무 후 부상자뿐만이 아니라 명예전역을 한 사람들에게 주거와 의료, 교육등의 지원을 지금까지도 하고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세금 지출이 막대해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중산층을 육성하고 노동인구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경제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파이를 늘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있는 파이를 조금이라도 나누어주는 것 또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좋은 선례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곳도 아니고 국민을 전체를 책임져야하는 국가가 돈, 돈 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현재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입어 부상당한 노동자에게 1에서 14까지 장해등급을 매겨 그 등급을 세분화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을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의 관한 법령이 이러한 데 하물며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이 1에서 7단계까지 밖에 없고 상이등급 내 유공자들은 연금을 수령 받고 그 외 등급 외 판정자들은 일시금을 받는 다는 선택지도 없이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점은 즉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청원을 통해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덜 아프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되는 현실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소액체당금받은후 내용 2년전 힘들게 1년정도걸려 소액체당금을받았는데 갑자기 2년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와 서류를 다시 보내달라 미비한경우 다시 지급한걸 회수하겠다하는데 판결나서 끝났으니 제가소액체당금을 받은거겠죠. 서류가 미비했거나 먼가 안됐다믄 나라에서 그냥 주셨겠어요? 정말 황당하고 떠오르기싫은 기억 정말 힘드네요! 그시간이 다시 떠오르니 넘힘드네요.. 월급도 못받구 일하는 내내 넘힘들었던데다 체당금신고하는 내내 담당자가 넘유로왔구 빠른 처리가안되는상황에 정말 이래저래 생각두하기싫은 그시간인데 서류준비. 시간과 정신적, 여러가지 힘들었는데 뜬금업는 2년만에 이게 왠 날벼락인지모르겠습니다 ? 서류준비해달라구 출두하라구 할거다해서 판결 난걸 갑자기 뒤집을려하는 이상황이 맞는건가요? 전화는 계속오구 빚쟁이두아니구 불친절에 정말 짜증나구 미쳐버리겠네요, 도움주셔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체당금받은후에 일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소액체당금받은후 내용 2년전 힘들게 1년정도걸려 소액체당금을받았는데 갑자기 2년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와 서류를 다시 보내달라 미비한경우 다시 지급한걸 회수하겠다하는데 판결나서 끝났으니 제가소액체당금을 받은거겠죠. 서류가 미비했거나 먼가 안됐다믄 나라에서 그냥 주셨겠어요? 정말 황당하고 떠오르기싫은 기억 정말 힘드네요! 그시간이 다시 떠오르니 넘힘드네요.. 월급도 못받구 일하는 내내 넘힘들었던데다 체당금신고하는 내내 담당자가 넘유로왔구 빠른 처리가안되는상황에 정말 이래저래 생각두하기싫은 그시간인데 서류준비. 시간과 정신적, 여러가지 힘들었는데 뜬금업는 2년만에 이게 왠 날벼락인지모르겠습니다 ? 서류준비해달라구 출두하라구 할거다해서 판결 난걸 갑자기 뒤집을려하는 이상황이 맞는건가요? 전화는 계속오구 빚쟁이두아니구 불친절에 정말 짜증나구 미쳐버리겠네요, 도움주셔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체당금받은후에 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결혼하고 집을 구하려니 대출규제가 심해졌네요. 어느 신혼부부가 집값의 50%이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3~4억을 들고 결혼하는 것이 쉽나요? 집이 안정되어야 아이도 낳고 삶도 살죠. 윗글은 제가 올린청원에 댓글을다신 어느젋은신혼부부에 현실입니다 짠합니다. 아이나으라5세이하 자녀둔집에 돈10만원울줄게아니라 집장만해서 아이낳코 행복하게살 젋은이들에게 . 애들키우누라 등골휜 4-50대 서민부모에게 작은집이라도 대출받아 집을살수잇게 해주셔야지요 맞아요 부모가 어느정도 현금을 만들어주는게 아니라면 젉은시절 쉬지안코 안쓰고 돈모아도결혼전 1억모은다는게 평시민들에겐 힘들상황.. 그젉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행복울꿈꾸며 새로운삷을 살려하는 시점에서도 지금현제 규제는 현금을 반을넘게가지구잇어야 집을살수잇는 현실입니다 지금 머리모아만들어놓으신 높은분들에 정책이 개탄스럽습니다, 서민들 무주택자 서민들삷이 더팍팍해지게만드는 규제정책이 도대체 자기들은 수억대수십억대 집을 현금을 땅을 가지신 정부고위관리자들께선 서민이 아니시고 무주택자가 아니시니 이런 정책을 만드신거지요?/ 그걸 문제인대통령께선 잘햇다 싸인을 하셧구요 이건 진짜아님니다 바뀐정책 서민들만 죽어요 문제인대통령님과 통화한번 하고싶을정도로 화가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은주택규제로 평생 전월세 살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비록 시간은 걸릴 지라도 .... 계획도 안새우시고 무작정 일자리 늘린다는 말 하신건 아니죠 대통령님??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자리 찾기 바쁜 청년 들을 위해 투자를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말로만 늘린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늘려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저는 세 살 된 딸을 홀로 키우는 미혼 엄마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에 임신했습니다.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지만, 남자친구는 낙태할 것을 요구했고 결혼은 재고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지키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와 주변 가족의 낙태 요구가 심했습니다. 만일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없었다면 그 당시 저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남자친구의 낙태 요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이며 대신에 제가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만용이라고 비난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신적으로, 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지지를 받으며 소중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매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오랜 기간의 양육비 소송을 거쳐 소정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 분은 자신의 글에서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주장은 저로서는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출산의 결과가 비극이 되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저와 제 딸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낙태죄 폐지 청원자는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여성과 남성이 임신, 출산에 공동책임을 지도록 낙태죄 조항에 낙태를 요구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나마 자신과 아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모순입니다.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의 존엄이 아니라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여성의 존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낙태로 내몰리는 여성과 희생당할 위기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낙태죄를 유지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731, "petition_idx": "2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미혼모가 된 여성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직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담배 그림을 골라 가는 손님이 너무 많아요 그림이 모두 같은 담배가 있는반면 아닌담배는 더 심합니다 ㅠㅠ 담배그림을 모두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경고그림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수사촉구를 청원하며 신천지를 빨리 해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색깔로 치장한 반사회적 신천지집단에서 우리의 청년들을 구해 주셔야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초의 나이에 그릇된 신념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정신세계가 온통 거짓의 사이비종교 교리가 지배하게 된다면 한 인간의 생을 통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10만여 명의 청년들이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거짓 포교에 휘말려 오직 신천지 교리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있는 ‘구원자’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34년 동안 그런 악한 짓을 해 오고 있으며 그 맹신의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는 슬픈 현실을 간절하게 고발합니다. 이 순간도 신천지에 빠진 수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도시 전역에서 포섭의 대상을 찾아 배회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거리, 지하철, 문화센터 등 모든 장소에서 거침이 없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구원받아 육체영생하기 위해 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청년들은 신천지의 거대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고 로봇트가 되어 신천지 모든 국내외 행사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는 2년 전에 같은학과 친구에게 포섭되어 그 학과에 신천지인 4번째가 되었는데 2년 후인 지금은 더 불어 났겠지요. 그리고 당연히 부모를 속이고 1년은 휴학합니다. 지방의 어느 대학은 그 학과 거의가 신천지인으로 포섭되었다고 합니다. 좀비집단이 아닐 수 없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사이비집단들이 그렇듯 신천지인들은 세부적으로 팀과 구역을 이루어 유대관계가 돈독합니다.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영적 형제자매라는 이름으로 시간마다 앱에서 ‘마풀’을 통해 포교활동을 체크하고 가족에게 신천지인임을 속이게 하고 들통난 사람은 가족 중 방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철저히 합니다. 신천지 팀원의 전화번호와 자기들의 모임이 어딘지도 가족에게 비밀에 붙입니다. 신천지는 밀교로 이루어지는 집단이며 신천지에 관련 인터넷도 보지 못하게 교육시킵니다. 안티세력들의 비난에 대한 반론교육을 강하게 하여 ‘내부결속’을 강하게 다짐니다. 해마다 슬로건을 만들어 ‘구원의 그 때’가 되지 않았음을 변명하고 신도들간에 경쟁을 부추켜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는 줄서기’를 조장하는 시한부종말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 ‘포섭과 결속’의 우물안에 갇힌 청년들을 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오늘 아침 저는 대한민국의 성평등지수가 150여 개의 국가 중에 118위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까? WEF성평등지수라는 것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보고서인지 일일히 나열하면 모자르겠지만 몇 가지 예를 적겠습니다. 2014년 WEF는 대한민국의 식자율이 22위라고 발표하였고 초등교육 이수율을 83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99% 이상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데 식자율이 22위밖에 하지 않는다? 1위를 한 국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둘러쌓여 있는 레소토 입니다. 평균 식자율이 75%인데 남성 식자율이 65%, 여성 식자율이 85%라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초등교육 이수율이 91%가 넘어가는데 83위라고요? 이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2015년 WEF는 대한민국의 성평등 순위를 115위에 매겼는데 인종학살이 일어난 르완다에 6위를 매겼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르완다, 필리핀, 니카라과 같은 국가가 미국과 캐나다도 앞질러가는 성평등지수입니다. 어떤 국가에서 남녀가 똑같은 문맹율과 제한된 투표권, 조기사망율을 보이면 해당 국가는 높은 성평등 순위를 보장받을 것입니다. 성별 격차만 없으면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WEF는 성별 차이가 여성에게만 호의적이면 이것은 문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더 나은 교육이나 투표율, 더 적은 폭력 피해나 조기사망율 같은 척도를 보이면 그 국가의 성평등 순위는 상승합니다. 즉 여성에게 호의적이면 순위는 상승하고 남성에게 호의적이면 순위는 하락합니다. 게다가 WEF는 자유국가이던 독재국가이던 여성 할당제를 적용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쿠바, 르완다, 브룬디 같은 독재정권이 대한민국과 일본보다 순위가 높은 이유는 여성 할당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르완다의 경우에는 하원 의원의 60% 이상이 여성이지만 르완다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습니다. 즉 여성 의원이 있으나 마나라는 것이죠. 인권감시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르완다에게 정치적 자유 분야에 낙제 등급을 주고 있는데 WEF는 정치 롤모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WEF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 대학 진학률은 무려 111%입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4년제 대학을 예로 들면 여성은 4년, 늦어도 5년이면 대부분 졸업을 합니다. 그에 비해 남성은 군대 갔다오고 하면 6~8년이라는 시간을 대학에 소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특수성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남녀 차이만 보고 성평등지수를 매겨버리는 겁니다. 여성할례를 하고,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오빠가 가문을 수치라면서 여동생의 목을 쳐서 죽이고, 명예살인이 성행하는 이런 중동국가보다 대한민국의 성평등지수가 낮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WEF의 성평등지수는 독재국가 혹은 공산국가여도 여성 장관이 강제로 배당되고, 절망적으로 가난해도 여성의 직업환경이 좋고, 남자들이 훨씬 빨리 죽고, 남성들이 훨씬 무식하고, 남성들이 거의 대학을 못가면 1위를 할 수 있는 엉터리 성평등지수 입니다. WEF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과 캐나다가 르완다보다 성평등지수가 낮은 결과를 내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여성가족부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정보가 맞다. '곤충으로라도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2017년 3월 UN산하의 UNDP에서 성평등지수 순위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아시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전에 OECD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대한민국이 4위를 했습니다. 왜 UN, OECD가 순위를 매기면 상위권인데 WEF에서 매기면 최하위권에서 맴도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여성가족부가 매번 가져오는 자료는 WEF 자료입니다. 허무맹랑하고 미국의 패미니스트들 조차 이 자료가 엉터리자료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자료를 가져옵니다. 대통령께 바라는 것, 큰 것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거나 그런 소리도 아닙니다. 대통령 혹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WEF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여성가족부도 WEF 자료같은 쓰레기 자료 받아보지 말고 UN, OECD에서 나온 자료를 썼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WEF성평등지수에 정식으로 항의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주야근무를 하고잇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예비군법에 불만이잇어어 글을쓰는데요 제가 불만인것이 2017 10 27 2차보충을갓는데 회사에선 그것을 무급처리햇습니다 이유는법에 근무시간에 훈련이겹처면 유급처리가되는데 저는 09시~16시까지 6시간훈련이라서 야간근무가잇던 27일은20시30분부터 다음날28일08시30분까지라 시간이겹치지않아서지급을안하겟다고하네요 이게법에는 속하지않지만 저는 야간에 훈련이잡히면24시간을 깨어잇어야하는데 너무불합리화한거같아서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남자로태어나서 군대에서2년을거의 무료봉사하고 전역후에도 솔직히 동미참말고는 훈련장을가려면 따로사비를 써서 교통비를충당하고 예비군훈련을가는데 법이 그러하여 유급휴가도 되지않는게 너무하다고생각합니다. 참고로저는5년차 예비군입니다 법이바껴도 혜택은받지못하겟지만 후배님들은 이런 불이익받지않앗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야교대근무시 예비군  유급휴가미지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수사촉구를 청원하며 신천지를 빨리 해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색깔로 치장한 반사회적 신천지집단에서 우리의 청년들을 구해 주셔야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초의 나이에 그릇된 신념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정신세계가 온통 거짓의 사이비종교 교리가 지배하게 된다면 한 인간의 생을 통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10만여 명의 청년들이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거짓 포교에 휘말려 오직 신천지 교리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있는 ‘구원자’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34년 동안 그런 악한 짓을 해 오고 있으며 그 맹신의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는 슬픈 현실을 간절하게 고발합니다. 이 순간도 신천지에 빠진 수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도시 전역에서 포섭의 대상을 찾아 배회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거리, 지하철, 문화센터 등 모든 장소에서 거침이 없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구원받아 육체영생하기 위해 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청년들은 신천지의 거대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고 로봇트가 되어 신천지 모든 국내외 행사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는 2년 전에 같은학과 친구에게 포섭되어 그 학과에 신천지인 4번째가 되었는데 2년 후인 지금은 더 불어 났겠지요. 그리고 당연히 부모를 속이고 1년은 휴학합니다. 지방의 어느 대학은 그 학과 거의가 신천지인으로 포섭되었다고 합니다. 좀비집단이 아닐 수 없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사이비집단들이 그렇듯 신천지인들은 세부적으로 팀과 구역을 이루어 유대관계가 돈독합니다.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영적 형제자매라는 이름으로 시간마다 앱에서 ‘마풀’을 통해 포교활동을 체크하고 가족에게 신천지인임을 속이게 하고 들통난 사람은 가족 중 방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철저히 합니다. 신천지 팀원의 전화번호와 자기들의 모임이 어딘지도 가족에게 비밀에 붙입니다. 신천지는 밀교로 이루어지는 집단이며 신천지에 관련 인터넷도 보지 못하게 교육시킵니다. 안티세력들의 비난에 대한 반론교육을 강하게 하여 ‘내부결속’을 강하게 다짐니다. 해마다 슬로건을 만들어 ‘구원의 그 때’가 되지 않았음을 변명하고 신도들간에 경쟁을 부추켜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는 줄서기’를 조장하는 시한부종말론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 ‘포섭과 결속’의 우물안에 갖힌 청년들을 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우리나라는문제가많은나라예요.지금.엉망진창,범죄나라예요.완전히-X판-좀.해결언쯤됄런지걱정이네요.해결안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결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노원구 중계주공5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불법적인 급수급탕 배관공사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불법적인 개찰 및 낙찰통보과 게약서 작성까지 하여 수도사업소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이 됩니다. 232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파트 단지를 정상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현재 리벤지포르노(몰카)를 촬영 유포한자는 징역5년 벌금1000만원이 이하의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리벤지포르노를 소지한 '구매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고있지 않습니다. 아동포르노같은경우 소지한 사람또한 강력처벌을 받고있는데 왜 죄질의 차이가 없는 리벤지포르노는 소지한죄를 묻지 않습니까? '구매자'또한 죄를 지은 범죄자입니다. 촬영유포자와 똑같이 강력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벤지포르노'를 소지한 '구매자'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 의원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환경문제로 인해 석탄,원자력 발전소 사용 중지, 건설 중지 등을 추진하고 있으신데요. lpg차량의 완화를 가장 먼저 실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상 가장 크게 와닿고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lpg차량의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된 5인승 이하 rv차량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라고 모든 국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화를 했는데 살 차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진정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럽국가들과 최근 인도에서는 lpg연료의 사용을 적극 경려하고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산업부에서는 수급문제, 세수문제를 들먹이며 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료의 사용 선택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에게 있는겁니까. 주권은 누구이며 국민의 건강이 세수만도 못하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와해하면서까지 완화를 안한다는 것은 정유사 등과의 이해관계가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는다고 하셨는데 이 lpg완화가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행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차량 완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1.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 일, 러 강대국에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징병이 불가피 하다. 2. 저출산으로 인해 대다수의 남성들이 징병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도 현역으로 징병되고 있다. 3. 병을 줄이고 간부를 늘린다는 모병제 계획은 신체, 정신적 체력 소모가 커지는 문제를 낳을 것이다. 4. 과거 여성단체가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군 가산점 혜택을 폐지시켰으니 여성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남성과 동일한 군 복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5.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징병이 되지 않는다면 여성 간부와 여경 모집 또한 중단 되어야 한다. 이는 신체적 차이로 인한 남녀 취업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되는 이유 안되면 안되는 이유. 같이 일 하시는 분들께 브리핑 정도는 부탁 할 수 있잖아요. 친절한 청와대 동영상 보니까 구체적인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7분~10분 정도 성의표시는 해주시던데 그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청원한 사람들 서운하게 하시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네, 재미있는 이슈 일 뿐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흥진호진실규명 강력하게 촉구한다!! 너무나 의문이 많은 것에 규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진호진실규명 강력하게 촉구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20만명이 될때까지 계속 청원쓰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똑같이 신체적인 조선이 필요한데 하나는 좋은거니까 되고 하나는 신체적 조건때문에 맞지 않는 다는거 분명한 이중잣대죠 이거 좌시하지 맙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은 병사 생활은 무조건 거부하면서 왜 장교임관은 선택을 할려고 하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워마드 및 메갈리안 은고인을능욕하며 아무죄없는 한국남성을 \"한남충\"이라며 여성주의면서 남성의편리와 권리는 제쳐주도 여성의권리와 인권만을 추구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런여성의인권과권리만을 추구하며 고집하는 워마드 및 메갈리안 사이트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및메갈리안 사이트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마인드 컨트롤에 사용되는 저출력 마이크로웨이브파외에 일반인에 대해 영장없는 투시,도청, 협박,살해위협 등은 중단되어야 하며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전파법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또한 이런 불법전파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행사하여 차폐나 방어를 할수 있도록 다른집 와이파이에 피해 안가는 정도의 재머를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파법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마인드컨트롤 웨폰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입법청원 기부금지정단체의 요건 중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는 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며,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인의 회비•후원금 외의 단체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 규정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요건이라면 위 규정상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에서의 “수입”을 해석하고 검토함에 있어 단체의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와 단체의 사업 예산은 분리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은 공익활동으로, 이와 같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 후원금을 제한하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체를 규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오히려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례로 한국에서 9년 6개월 간 시민사회 영역에서 난민인권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난민인권센터는 회원 중심으로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지난 2012년도에 처음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어 5년간 회원 및 후원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되려면 5년에 한번 재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017년 3월 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재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지난 2017년 7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미지정 알림 및 추천신청서 반려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난민인권센터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미지정 알림 및 추천신청서 반려결정을 받은 결정적인 원인은 2016년도에 국제아동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여 국내 난민아동을 지원하는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위 사업을 운영하는 세이브더칠드런의 협력기관이 되어 난민인권센터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난민아동 가정 중 아동의 생계•양육•교육 등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가정의 사례를 발굴하여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위 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사례를 관리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된 가정 중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아동의 생계•양육•교육을 위해 식비, 의료비, 교육비 조로 각 월 20-30만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이브더칠드런의 사업구조상 이 지원금의 입금을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난민인권센터를 거쳐서 난민가정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으로 바로 지급되는, 세이브칠드런에서 난민인권센터로 입금되는 금액의 비율이 난센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위 소득세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민아동지원사업 기금은 한국 난민아동 지원의 차원에서 협력하고 있는 국제아동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지급되는 것이고, 이것은 난민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수입이 아닌, 양 단체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개별 난민아동가정으로 입금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국제아동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여 난민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우려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 내지는 독립성을 해친다고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난민 심사 중에 있는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정부의 생계지원 대책이 거의 없고, 한국의 난민가정, 난민아동을 직접 지원하는 단체가 여전히 손에 꼽히는 상황에서 난민인권센터가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여 난민아동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난민들의 생계와 아이들의 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말 중요한 난민인권활동입니다. 만약 난민인권센터가 기부금지정단체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위 난민아동가정 지원활동을 중단해야 하는데, 한국의 난민단체가 극소수인 상황에서 난민인권센터가 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월 30-40만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던 약 30개의 가정은 위 지원이 멈추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 가정들에게 위 돈은 구성원들의 생계와 아이들의 교육, 성장 발달에 절실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비율을 산출하는 수입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해당 규정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라고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단체의 역할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 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의존하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된다면 이는 진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 내지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2 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항은 “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이미 한 번 지정되어 5년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었던 경우 재지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정되었던 5년 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2012년도에 처음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어 이미 5년간 지속적으로 회원 및 후원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었고, 2017년도에 “재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였습니다. 난민인권센터와 같이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지정 여부의 평가 기준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5년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요건을 검토하고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대해 부당함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민원을 드렸으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해당 부서 쪽으로 민원을 배정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의2②) 또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그 기부금만 해당하기 때문에 지정기간이 5년이 종료 된 후 재신청의 경우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시행규칙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담당 공무원의 되풀이 되는 불충분한 답변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입법청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을 제기하는 저희 난민인권센터는 약 420명의 회원•후원자들의 소액 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기부금지정단체 재지정이 거부된 것은 단체가 계속 운영되는데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많은 회원•후원자들이 자신의 선의의 기부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후원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후원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도 난민인권센터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단체의 재정상황과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 정부는 1992년 12월 국제인권협약인 난민협약 등에 가입한 이후 난민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고, 난민인정절차의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난민인권센터와 같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힘입어 2012년 2월 제정된 난민법에서는 난민인정절차와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정 이전보다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의 난민의 지위는 그 누구보다 취약한 상황에 있고, 난민지위를 인정받기까지 3-4년이 걸리는 난민심사 기간 동안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지원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이자 인권옹호단체로서 목소리를 내는 난민인권센터의 역할은 한국사회의 난민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도는 아무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소액 후원자들의 힘으로 운영되는 난민인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단체의 귀책으로 기부금지정단체의 재지정이 거부된 상황이라면 이를 수용하고, 시정하여야 하겠지만, 이번 재지정의 원인이 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 및 재지정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2 2항은 저희가 검토했을 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계속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위 규정에 대한 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활동을 제약하는 기부금민간단체 지정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관련링크는 토론 참여 하러 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낮으면서 중복동의, 댓글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의견이 있다면 토론방으로 가서 적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 방법이 있으면 토론방으로]'중복동의'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공권력 남용의 범죄 은닉 방조 인권유린 범죄를 당연시 여기고 인체에 몰래 마약을(충남청 경찰감사 언급함) 투약시켜 인간을 범죄 도구로 만들고 인권유린하는 대한민국 경찰약쟁이들과 검찰청 전,현직들 무법국가를 만들고 직무유기를 당연시 여기고 경찰청 범죄 신고센터 112/182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그들의 범죄를 은닉 방조하기 급급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체 마약 실험으로 인한 인권유린 범죄(경찰청/검찰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1.저출산의 영향으로 대다수 남성들이 징병에 관한 신체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현역병으로 군대에 가고 있다. 2.현 징병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부적합 인력과 적체로 인해 결국 군대만 피해 볼것이다 3.남성 모병과 군 모병이 여러가지 이유로 전환 되지 않는다면 남성 모병 간부 모집은 모순이므로 중단 되어야 한다 벌써 여러차례 청원을 쓰고 있네요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모병제 및 군 모병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동성애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왜 동성애가 싫냐고 물어보면 저마다 구체적인 이유를대지 않고 둘러대거나 그냥 싫다고 말하는 등 동성애자가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바로 틀렸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셔서 주변에서 이상하다, 이건 좀 아니다, 싫다 등... 이런 환경, 분위기에 스쳐 살아간 동성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자신이 동성을 좋아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일도 있을겁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저 역시 동성을 좋아합니다. 저 이외에도 동성을 좋아하는 사실을 감추고 계시거나 말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믿고 이렇게 용기내어 청원서를 제출해봅니다. 저는 동성애에 대한 그들에게 보여야할 시선과 태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바뀌었음 하고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었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 합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내년 복직을 준비하는 공무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남편과 제 직장이 3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에 있어서 출산전에는 직장의 중간 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헌데 출산후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내년에 복직을 해야 하는데 저는 친정 엄마가 안계시고, 시어머님께서는 지방에 계시는데다 많이 연로하셔서 애들을 봐주시기 매우 힘드세요 한명 정도면 어디 맡기고 다니겠는데 제가 연달아서 애기 두명을 낳아서요. 기존 직장으로 복직을 하려니 첫째 어린이집도 이곳이고 둘째는 제가 데리고 다녀야 하고 해서 지금 사는 곳 근처로 인사교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인사교류를 처음 알아볼때만 해도 공무원은 인사교류도 쉽고 쉽게 복직할수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사교류를 하려면 우선 나라일터 라는 사이트에 내 정보를 등록하고 다른 공무원이 내 근무지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 맞교환을 해야 합니다. 특수하게 맞교환 안하고도 교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는 평범한 제가 가기에는 불가능 하더라구요 그래서 맞교환 할 분을 찾아서 제가 딱 사는곳 뿐 아니라 이곳 저곳 근처의 근무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서로 맞교환 할 분을 찾는다고 해서 인사교류가 되는게 아니라는걸 알았습니다. 우선 그쪽 근무지에서 절 안받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전에는 오픈해서 인사교류 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시청 이나 광역시 급만 직원을 받고 있구요 사람을 찾아서 인사과에 전화를 해보면 우리는 전입 공무원 안 받는다고 하시고 또 어떤 곳에 전화하면 전입 공무원 받기는 하는데 제 나이와 급수 물어보시고는 나이가 너무 많고 육아휴직 끝내고 복직하는 공무원은 우린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정말 별 말을 요 몇달동안 다 듣고 애기들 안고 눈물 흘린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전 나라일터에서 서로 맞교환 할 사람만 찾으면 편하게 교환이 될꺼라고 생각했는데 기업체 취직 보다 더 어렵게 직접 전화해 보지 않으면 알수도 없는 그 지역 만의 오만가지 특이한 얘기를 다 들으며 그게 맞아야만 인사교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복직 못하고 너무 아깝지만 사직을 해야 하나도 심각하게 고민중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한가지 입니다. 지금 이곳도 남편직장은 1시간 반 에서 두시간 걸리는 곳이니 남편은 육아에 참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 제가 복직을 한다 해도 애들을 맡기고 회사에 가려면 애들을 아침 7시에는 맡기고 가야 하거든요 헌데 인사교류도 못하고 예전 직장으로 가야 한다면 애들을 아침6시에는 기관에 맡겨야 하는데요 ㅠㅠ 저녁 퇴근시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른것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들이 서로 원하는 인사교류의 자리가 있을때는 맞교환이 가능하게 통일이 안될까요? 서로 맞교환 사람 찾기도 너무 힘든데 찾아서 그 구에 전화해 보면 전화해 보지 않으면 전혀 알수가 없는 오만 특이한 케이스들때문에 인사교류가 힘들고 심지어는 우리구는 인사교류 가능은 한데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나이많은 직원은 싫어서 안된다 소리도 듣고요 이런건 인사 담당자가 본인 권한으로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쉽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청원내용들이 참여인원이 부족함 그대로 묵살되는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20만명이 안되면 보지도안쿠 사라지는 민원이되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곤충을 좋아하는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 외국곤충을 수입허락해주면 좋겠습니다.(환경파괴안하는 종에 한해서)", "num_agree": 45, "petition_idx": "2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곤충 외국곤충"}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대통령님께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는 공정한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뵈면서 부응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불의를 못 참고,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부디 외면치 마시고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내 현실에서 자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2015.06.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선책을 제안하였으나 산업자원통상부에 이첩되어 최초 주관부서로부터 “관련업체 LG와 삼성전자에서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라는 통보를 해와 “기업체에만 맡겨놓으면 언제 개선될지 모르니 공청회라도 열어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이후로는 겅청회는 꺼녕 이해되지 않는 여러 변명을 늘어놓아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 아닌 기업체 대변이냐”며 질타하고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될 것 같아 감사원에 감사청원을 하였으나 감사는 꺼녕 산자부 얘기만 전달해 주어 실망한 나머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과의 대화방에 청원하였지만 역시나 제안자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주무부처 얘기만 전달해 주고 있어 개탄스러운 나머지 최종적으로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민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전제품 특히 휴대폰의 경우 신제품 구입 시 여러 구성품이 동봉되어 있는데 이 구성품 모두는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행 따라 휴대폰 수명도 짧고, 가정마다 여러 대가 있을 수 있어 1개만 있어도 가능한 충전코드를 비롯한 USB코드 등, 특히 나이든 시니어들은 이어폰을 비롯한 여러 코드 등이 구입 이후로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고 버려지고 있어 이들 모두는 공해물질이므로 유통을 최소화하여 공해물질 유출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소비자 부담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습니다. 개선책으로 박스 내의 모든 구성품에 대하여 가격표시 목록을 동봉 구입 시 판매사원 입회하에 개봉 필요치 않은 구성품을 반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 자원낭비는 물론 소비자 비용 절감 효과를 얻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성품은 각사 A/S센타에서 판매되고 있어 언제든지 구입 가능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로 첫 답변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이후로는 이해되지 않는 수입 아이폰은 그렇지 않다는 사례를 들먹이고, 자원낭비 방지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다는 등 여러 변명으로 일관하더니만 최근에는 ‘자원낭비 방지법’이 왜 없느냐고 따졌더니만 이는 빼고 '재활용법'을 운운하면서 '환경부와 논의 중이며 연락 갈거라' 해놓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곳도 물어오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초 이 안을 제안하고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보두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해주어 큰 기대를 앉고 있었으나 기관들의 답변은 실망스러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으며, 더욱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지인들 중 근래에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아직까지 개선되지 안했느냐’고 물어왔을 때 공직자출신 한사람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새로운 각오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겠다는 새로운 정부로서 국민과 소통하는 청렴한 정부를 구현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원은 낭비되고 있고, 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사안으로 줄일 수 있는 공해물질이 지금도 배출되고 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동안 진행되었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신문고 신청번호(최초 : 1AA- 1510-0845041, 두 번째 : AA-1706 -153113)를 알려드리오니 확인/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운동가 장재현드림 (연락처 : 휴대론 010-8488-8267)", "num_agree": 0, "petition_idx": "2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낭비 방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낙태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 출산율이 최저이며, 2016년 기준 출생아 수 40만 6천여명, 1명당 출생아 수가 1.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국가 유지 최저 출산율은 2.07입니다. 이마저도 매년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교사, 공무원, 교수, 작가 등의 일자리는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데, 그들이 줄어간다면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질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나라의 국력과 위상 또한 약해집니다. 또한 노인 수에 비해 청년의 수가 월등히 적어서 청년 한명 당 노인부양을 위해 부담해야 될 부분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도 몇십년뒤에 고갈될수도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게되면서 국가 재정은 악화되고 경기는 나빠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파탄 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해마다 떨어질것이 뻔하구요. 저출산 문제가 이처럼 심각합니다. 2700년 즈음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낙태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준것으로,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 보장됨으로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인권을 준수하는 국가로서 그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모의 쾌락과 편리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낙태를 해도 되는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되는것처럼 배아나 태아도 인간의 성체가 되기 이전의 단계로서 인간이기때문에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배아와 태아에게는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장차 이 나라를 구하게 될, 이 나라를 바꿀수도 있는 영웅이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천재 과학자, 천재 수학자로서 노벨상, 필즈상을 받게 될 사람이 그 배아, 태아일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을 무가치하고 필요없다면서 인위적으로 뱃속에서 지우려고 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허영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낙태를 허용하게 된다면 키울 수 있는 형편인데도 아기를 출산하지 않고 낙태시술을 받아 지우려고 할것입니다. 저는 그러기에 낙태죄 폐지를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화성 병점지역에 위치한 진안중학교 재학생 학부모 입니다 초등선택권에 밀린 저를 비롯해 우리 진안중 학부모들과 예비 학부모들의 우려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여러차례 개선을 민원 하였으나 답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청원으로 답을 듣고자하였으나 다시 해당관청에게 이관되어 답을 들으라 하시니 저희들로서는 벽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진안중학교가 희망지원이 많지 않은 가장큰 요인은 밀집거주 지역에서 떨어져있다는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곳에 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두 학교에서 100퍼센트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학생수에 있어 어느정도 형평성을 이루어주는게 세학교 학생들 모두가 행복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해당관청 관계자들께서는 학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할수 있는 방향으로 답을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의 의미는 뭘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대한민국의 전력산업은 지난 10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해왔으며, 대한민국 산업화 및 경제발전의 큰 디딤돌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자본의 민영화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4월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중 발전부문이 6개의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 서부, 중부, 남부, 동서)로 분할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2003년 민영화 전면 중단 선언과 더불어 발전사는 무한경쟁의 궤도에 길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발전사간 즉, 동종업종간 경쟁을 통한 효율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오히려 이러한 경쟁을 발전산업의 발목을 붙잡게 되었고 단순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정부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MB정권 시절 자원외교의 추진정책을 바탕으로 발전사간 경제성이 떨어지는 자원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 정상화의 추진으로 비싸게사서 싸게 파는 즉,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과 발전사가 떠앉게 되었으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열심리 일한 발전사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방만한 기업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원 또한 비슷하고 설비의 구성도 비슷하여 일부 연료비를 제외하고서는 경쟁이 될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고 이런 것이야말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의 시급성"}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얼마전 시정연설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적폐청산도 잘하시고 계시구요. 몇번의 정책건의도 했었는데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국민과 소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므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시다고 믿고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제안하고 싶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국가에 뿌리 깊은 직업의 귀천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사짜 들어가는 직업은 우대 받고, 저급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직업들은 하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기술력과 장인들의 많아야 국가의 경쟁력과 기술력이 강해지는데 너무나 현장에서는 무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까합니다. 국가적인 장인과 대가의 대우와 명예수여 대학에 나오지 않았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수많은 장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자들이 유출되지 않으려면 학력을 막론하고 장인과 대가라는 국가적 보호와 대우를 통해서 그들의 지휘와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더욱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국가에서 관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로, 자동차 장인이 현대자동차 비판을 했다고 고소를 당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장인과 대가를 통하여 꼭 대학이아니라 기술적인 인재 양성을 힘써야 국가경쟁력과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IMF이후에 유능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재능과 도전이 매몰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가에서 대기업봐주기와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업체의 노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국민무시로 산업재해지만 한푼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의 적폐는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하시니 반드시 공공기관의 적폐를 없애주시고 사실 공무원은 능력도 있어야하겠지만, 인성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고 국가적인 인재들이 쓸데없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지 않도록 국가적으로도 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점 2점으로 어려운 시험보다는 그 사람의 인성과 공무원적인 사람으로 인력을 대체하고 유능한 국가적 인재들을 각 시도의 부실대학의 건물들을 이용하여 한국적인 실리콘벨리 장소로 이용하여 1000만번의 실패보다 1번의 성공으로 IT공룡들이 된 미국을 카피해야할 것 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갈곳을 잃어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런 인력들을 스카웃하여 다시한번 대국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해낸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청년위주도 좋지만, 저는 제 제일 중요한 20대 이후 9년을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매몰해버렸습니다. 집안이 크게 망하여 공부도 하지 못하고 경력도 쌓지못하고, 일용직과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며 미래없는 하루살이를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저보다 힘든 청년 장년들이 있을 것 입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나 혹은 일정 소득보전과 교육의 기회 혹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중소기업은 너무나 대기업에 짖눌려있었고 그 짖눌림을 직원에게 되돌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기업과의 관계는 중소기업의 소득이 늘어갈것이며 직원에게도 돌아가겠지만, 벌써 IMF이후부터 이렇게 지내왔으니 금방 바뀌지 않을 것 입니다. 몇십년동안 외친 낙수효과는 이미 절대 안이루어집니다. 반강제적 국가법안을 통하여 기틀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살려주고 중소기업의 사장들은 국가의 틀안에서 제대로 된 근무시간과 급여를 지급해야 내수가 살아날 것이고, 국가가 살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야합니다. 금모으기로 살린 국민들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주택시장 기틀을 잡아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관계로 부동산 투기가 매년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억누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해야할 것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LH는 현재 국민을 위한 일보다는 자기 몸을 불리는 일을 하거나 이윤을 남기는 일을 한다고 언론적인 기사가 나는데 그것을 바꿔야합니다. 놀고 있는 땅, 재개발 해야할 땅 그리고 수많은 집들을 국가가 사고 재건축하여 안정적인 집공급과 처음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국가적인 임대아파트가 있다면 국가의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매몰되는 것을 막을 것이며, 집을 사려고 아등바등 살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에 싸게 집을 공급하고, 국민은 매달 납부하는 월세로 국가의 재정을 탄탄하게 하며 땅에 투기된 수많은 돈들이 소비로 돌아가서 국가적으로도 소비가 살아나고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1년동안 벌어야 할 금액이 오르는 이 부동산가격들을 억제하려면 대대적인 주택시장변화를 해야할 것입니다. 고령인구의 활용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국가는 이 분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H에 거주중인 고령층들을 보면 정말 시간만 보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 해야하는 일을 국가적으로 주어지게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노는 것은 할 수 있으나 죽음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시간을 덧없이 보내면 그분들도 괴로울 것입니다. 간단한 환경미화나, 지하철 안내와 같은 단순업무나 정말 좋은 학벌을 가지고 계시거나 현장에서 많이 일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분야의 선생님이나 교사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국가적으로 채용을 도와드리므로써 국가는 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그들의 노령연금만이 아닌 급여를 통하여 소비를 할수있다면 국가적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예산 낭비 도로를 맨날 깨부시고 다시 까는 예산을 줄이고 그 예산으로 다른 부분에 썼으면 합니다. 또한 도로가 깨어지고 속도카메라나 기타등등.. 사실 국토의 도로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설계가되어있습니다. 잦은 브레이크는 도로를 상하게 하고 결국 길이 막히고 길이 막히면 기름이 나지 않는 국가에선 낭비만 될 뿐입니다. 도로가 막히는 이유와 도로가 상하는 이유는 속도카메라와 잘못된 도로이용국민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고속도로는 1or2차선까지는 무조건 추월도로로 지정하며 정속주행하는 일이 없게 국가에서 공익적홍보를 통하여 근절한다면 아스팔트 보수비용이 줄 것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엄벌하고 재산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여 몇몇 유럽의 나라처럼 몇십억씩 과태료를 문다면 없어질 것입니다. 사실 국내의 과태료가 너무 적습니다. 과태료 인상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에 맞게 부여한다면 기업들의 막나가는 식의 장난질과 잦은 범법자들의 인성을 고칠수있을 것입니다. 차등지급은 같은 범죄를 여러번 저지를 경우 재산과 상관 없이 크게 올려야하며, 소득이 많을 경우에도 많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이 현저하게 줄것이며 교통뿐만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사기치기 좋은나라라고 하겠습니까? 10억 사기쳐도 벌금이 1억도 안나오는 국가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기피해자들은 계속피해받고 피의자는 떵떵거리는 것이 공정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반드시 벌금 쳬계를 다시한번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혼자의 몸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처럼 혼자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이 이제 지키겠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뀐다면 시발점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시만,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뜻을 이어서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 전세계가 주목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그리고 모두다 행복해지려는 노력이 가득한 나라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언젠가 좋은 정책이 생각난다면.. 다시한번 글을 남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창구가 되어주셔서...", "num_agree": 4, "petition_idx": "2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책 제안하고 싶어서 청와대에 글을 남깁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내일 새벽 4시 부터 경남 지역의 시내외버스가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버스파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제안합니다. 오만원권 폐지 운동을 제안합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오만원권 쓸 일 이 없지않나요? 대부분 카드로 결제 하잖아요. 그런데도 오만원권은 발행이 많이 되어도 회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다 어디 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뇌물로 사용되어 어떤사람들 방에 쌓여 있겠죠. 이 것들을 다 나오게 오만원권은 폐지 되는게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만원권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해커를 동원하는 당진 흥신소 단속하여 주시고 더불어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 글 도배로 ip 차단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도배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이 글을 반복했던 것도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불법 흥신소 폐해가 크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실태를 알아보는 노력 없이 ip 차단부터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배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글을 올려도 어디에서도 문의나 온 적이 없어..) (앞으로 도배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내용과 사정이 있는 글에 대해서는 ip차단 보다는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게시판처럼 동일 ip 하루 글 게시제한으로 게시판 운영방침을 정하셨음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핸드폰인증을 하였고 동일 핸드폰번호로 하루 10개까지 글 게시가 가능했습니다) (도배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정은 큽니다) 2014년 7월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의 앞뒤 타이어를 연 이틀 훼소한 사건이 벌이진 이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흥신소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게시 최근 현정권이 들어서 2달여간 청와대 자유게시판이 없을 때, 여러 정당과 언론사에 이 문제를 제보하여,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들어서게 된 당사자로.. 10여 일 정도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 상위1-2개 업체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매일같이 글을 게시하였으나, 해커의 해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9월 15일 10시경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집에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의뢰하는 데 당진 흥신소가 겁을 먹고, 해커를 시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일개 시골 흥신소가 국민과 청와대의 소통 방해하는 대단히 죄질이 나쁜 사안입니다. 작년에도 당진지역 상위 1-2위 업체라고 제목을 바꾸자마자 집근처에서 흥신소 똘마니들이 시위를 벌이고, 결국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청와대 접속을 차단하였습니다. 법원, 국회, 행정자치부, 교육부, 외교부, 경찰청, 당진경찰서 모든 공공기관이 다 접속이 되는데 장기간 청와대만 접속이 안 되는 기이한 경우로.. '403 forbidden' 에러였는데. 당시 당진서 지능팀 담당 형사님이 청와대에 피해자 집 ip를 블랙리스트 올리지 않았나 확인해보라고 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확인 요청 글을 올렸더니, 바로 그날 밤 집에서 청와대 게시판이 접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년을 바뀌지 않던 ip가 바뀌면서 접속이 돼, 동네 흥신소가 해커를 동원해 청와대 서버에 피해자의 ip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놨다고밖에 추정이 되지 않는 심각한 사안으로.. 다시 또 이와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발생한 일로, 오늘 아침에도 피해자 집 근처에서 흥신소 똘마니들이 집 벽을 벽돌로 쳐서 이번 주만도 112 신고만 2번을 하여..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여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여 나라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사이버안전국 등을 통해 심층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범죄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 이번 기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청와대를 건드는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벌이는 범인을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커를 동원하는 당진 흥신소 단속하여 주시고 더불어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무기징역도 아깝다 사형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대통령님께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는 공정한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뵈면서 부응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불의를 못 참고,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부디 외면치 마시고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내 현실에서 자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2015.06.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선책을 제안하였으나 산업자원통상부에 이첩되어 최초 주관부서로부터 “관련업체 LG와 삼성전자에서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라는 통보를 해와 “기업체에만 맡겨놓으면 언제 개선될지 모르니 공청회라도 열어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이후로는 겅청회는 꺼녕 이해되지 않는 여러 변명을 늘어놓아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 아닌 기업체 대변이냐”며 질타하고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될 것 같아 감사원에 감사청원을 하였으나 감사는 꺼녕 산자부 얘기만 전달해 주어 실망한 나머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과의 대화방에 청원하였지만 역시나 제안자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주무부처 얘기만 전달해 주고 있어 개탄스러운 나머지 최종적으로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민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전제품 특히 휴대폰의 경우 신제품 구입 시 여러 구성품이 동봉되어 있는데 이 구성품 모두는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행 따라 휴대폰 수명도 짧고, 가정마다 여러 대가 있을 수 있어 1개만 있어도 가능한 충전코드를 비롯한 USB코드 등, 특히 나이든 시니어들은 이어폰을 비롯한 여러 코드 등이 구입 이후로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고 버려지고 있어 이들 모두는 공해물질이므로 유통을 최소화하여 공해물질 유출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소비자 부담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습니다. 개선책으로 박스 내의 모든 구성품에 대하여 가격표시 목록을 동봉 구입 시 판매사원 입회하에 개봉 필요치 않은 구성품을 반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 자원낭비는 물론 소비자 비용 절감 효과를 얻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성품은 각사 A/S센타에서 판매되고 있어 언제든지 구입 가능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로 첫 답변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이후로는 이해되지 않는 수입 아이폰은 그렇지 않다는 사례를 들먹이고, 자원낭비 방지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다는 등 여러 변명으로 일관하더니만 최근에는 ‘자원낭비 방지법’이 왜 없느냐고 따졌더니만 이는 빼고 '재활용법'을 운운하면서 '환경부와 논의 중이며 연락 갈거라' 해놓고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곳도 물어오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초 이 안을 제안하고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보두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해주어 큰 기대를 앉고 있었으나 기관들의 답변은 실망스러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으며, 더욱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지인들 중 근래에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아직까지 개선되지 안했느냐’고 물어왔을 때 공직자출신 한사람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새로운 각오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겠다는 새로운 정부로서 국민과 소통하는 청렴한 정부를 구현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원은 낭비되고 있고, 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사안으로 줄일 수 있는 공해물질이 지금도 배출되고 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동안 진행되었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신문고 신청번호(최초 : 1AA- 1510-0845041, 두 번째 : AA-1706 -153113)를 알려드리오니 확인/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운동가 장재현드림 (연락처 : 휴대론 010-8488-8267)", "num_agree": 0, "petition_idx": "2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낭비 방지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기사한번 봐주십시요. 자신이 지불한 돈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있어서 유저를 '돈'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더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을수만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4309 주식시장과 꼭 닮은 '피파온라인4' 보상 문제, 넥슨의 딜레마 온라인게임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수와 돈, 즉 자산 가치의 처리와 보상에 관한 문제", "num_agree": 5167, "petition_idx": "2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과 꼭 닮은 '피파온라인4(온라인 게임)' 보상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나 잠정피해자보다 중요하다는게 이상하지않나요?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신원보호하는것은 불필요하다고봅니다. 오히려 피해자나 잠정피해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얼굴공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들어가기에 앞서 , 이 글은 제 생각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글입니다 뇌전증(간질)은 환자의 뇌에 간질파가 기본적으로 발생해서 생기는 병으로 전기파가 타입마다 다른 뇌의 어느 부위를 자극하면 다른 증상이 일어나 경련,발작과 뇌 부위에 해당하는 증상 , 단기기억상실 등이 일어난다 ----- 뇌전증은 1~5급 장애등급이 현재 기준이며 2급 이상이 중증장애 3급 이하가 경증 장애이다 특별하게 대발작을 많이 하고 쓰러짐이 많이 해 약물 치료로는 안 되 뇌전증이 있는 뇌 부분의 일부를 절개하는 중증과 달리 경증은 약물치료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대부분 사회복귀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가수 김경호가 간질이다 ----------- 허나 모든 뇌전증을 앓는 이들이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뇌전증의 최하위등급은 5급 장애등급으로 횟수를 소경련으로 치는데 신경약물로 뇌를 컨트롤해주면 발작하는 확률이 낮아지고 소경련도 확률이 낮아진다 , 경증 뇌전증 환자의 소경련 이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거나 자기 관리를 못 하는 기타 사유 등인데 , 5급 중에 이상 있는 사람을 A라고 평범한 사람을 B라고 할 때 A , B가 있으면 A는 간질 장애 5급이지만 야간 업무를 주로 하며 불규칙한 생활을 자주 하면서 몸이 망가져서 소경련이 가끔 생긴다 B는 간질 장애 5급이지만 이상도 없고 평범하다 , 최근 3년간 아무 증상도 없었다 의사는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B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한다 장애 등록도 마찬가지이다 뇌전증이기 때문에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검사를 한다 그런데 덜 아프기 때문에 장애 등록을 못 한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뭐지 장애 등록도 안 되고 운전 면허도 못 따게 하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 정부에선 무관심이고 그런데도 국민 복지서민 복지 , 일자리 , 경제 창출 이야기하니 -------------------- 저희 입장에서 속 안 터지겠습니까? 정부에선 뇌전증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 환자의 장애등록과 운전면허 취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아래 내용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배우자 의붓아버지도 장인어른이십니다.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 배우자의 계부모 등이 피부양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2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부양요건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이혼, 사별 등이 있는 형제자매나 계형제자매, 계시부모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약 40%(2000만명) 이상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금여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피부양자 대상을 최소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4호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동일하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혼·사별한 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에 대한 생계 의존여부, 보수 또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여부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가입자의 계부모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배우자의 계부모를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다만 \"계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나라마다 의료보장제도 형태가 다르고 국가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격과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6년과 2014년 총 4차례에 걸쳐 혼인여부나 계부모 여부가 아닌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불수용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자 의붓아버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고등학교 무상 교육 일년이라도 빨리 실행해주세요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2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무상 교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국가유공자 3대까지 혜택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 한 기사를 보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마구 떨어트려버린 조사가 세계경제포럼 (이하 : WEF)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평등지수가 150여 개의 국가들 중에 118위를 했다는 조사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까? WEF성평등지수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WEF는 대한민국 식자율 순위를 22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 99%가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데 왜 식자율이 22위인가? 1위는 식자율이 200%가 되야 받을 수 있는 순위인가? 궁금했습니다. 1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둘러쌓여 있는 레소토라는 나라입니다. 레소토 국민 평균 식자율을 75%정도 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식자율이 22위밖에 하지 못하였는가? 하고 보았더니 레소토는 남성 식자율이 66%고 여성 식자율이 85%입니다. 같은 예로 대한민국 초등교육 이수율이 83위였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교육열이 강한 나라가 초등교육 이수율이 83위 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 초등교육 이수율은 91%가 넘어가는데 말이죠. 이것도 1위를 한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여성이 초등교육 이수가 더 높기 때문에 1위를 매겨버린 겁니다. 2015년, WEF는 대한민국 성평등 순위를 115위에 매겼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인종학살이 일어난 르완다가 6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10위를 했으며, 니카라과 같은 나라들도 대한민국은 고사하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까지도 앞질러 상위에 랭크했다는 것입니다. WEF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 대학 진학률은 111%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4년제 대학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성은 4년, 적어도 5년이면 대부분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군대갔다오고 복학기간이 맞지 않으면 앞뒤로 붕 떠버려서 6~8년은 기본으로 대학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나라는 여성보다 남성이 대학 진학률이 높구나.'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특수성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낮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어떤 국가에서 남녀가 똑같은 문맹율과 제한된 투표권, 조기사망율을 보이면 해당 국가는 성평등지수가 아주 높아야 합니다. 성평등이라는 것이 성별 격차만 없으면 어떠한 문제도 없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WEF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잣대를 들이밉니다. '성별 차이가 여성에게만 호의적이면 이것은 양성평등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즉 여성이 더 나은 교육이나 투표율, 더 적은 폭력 피해를 보이거나 남성의 조기사망율이 높으면 그 국가의 성평등 순위가 상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에게 호의적이면 순위는 상승하고 남성에게 호의적이면 순위가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WEF는 자유국가이던 독재국가이던 상관없이 여성할당제를 적용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쿠바, 르완다, 브룬디 같은 독재국가가 대한민국, 일본보다도 순위가 높은 이유는 바로 이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르완다를 예로 들면 르완다는 하원 의원 중 여성이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높게 받았죠. 심지어는 르완다를 정치 롤모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르완다 대통령에게는 의회해산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여성의원이 많아도 결국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인권 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르완다에 정치적 자유 분야에 낙제 등급을 주었는데 WEF는 정치 롤모델로 삼고 있다? WEF의 성평등지수는 독재국가 혹은 공산주의 국가여도 여성 장관이 강제로 배당되고, 절망적으로 가난해도 여성의 직업환경이 좋으며, 남성들이 훨씬 빨리 죽고, 남성들이 훨씬 무식하며, 대학을 가지 못하면 1위를 할 수 있는 엉터리 성평등지수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아직도 여성할례를 당하고,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오빠가 가문의 수치라면서 여동생의 목을 쳐서 죽이는 등 명예살인이 성행하는 이슬람 국가들보다도 성평등지수가 낮다고 믿으십니까? 이전에 OECD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대한민국이 성평등 순위 4위를 했습니다. 2017년 3월 UN산하의 UNDP에서 성평등지수 순위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위, 아시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왜 같은 나라의 성평등지수의 순위를 매기는데, 왜 UN, OECD에서 조사하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데 WEF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무냐는 겁니다. 뭐 WEF라는 단체가 대한민국의 특수성 따위는 고려하지 않아서 이딴 엉터리 조사를 냈다고 합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러한 엉터리 조사를 받고도 대한민국 정부는 무슨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라고 만들어 놓았더니 장관이라는 사람이 포럼에 가서 '이 자료가 맞다.', '곤충으로라도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남발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WEF보다도 UN과 OECD가 더 공인된 기구이며, 국가의 특수성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미니스트들조차도 이 자료가 엉터리자료라고 말하는데, 왜 이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는 매번 남녀차별을 논의할 때 이런 엉터리자료를 사용하느냐입니다. 대한민국의 성평등과 국격이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나라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왜 스스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트리면서까지 남성혐오를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대통령께 바라는 것은 큰 것 아닙니다. 대통령 혹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WEF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주십시오. 그리고 WEF 같은 엉터리 자료로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릴 것 같으면 여성가족부도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경제포럼(WEF) 성평등지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항의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군대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에는 관심이 많아 이에따른 조치는 늘어나고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아직까지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깔보거나 폭언, 과중한 업무를 주는등 생각보다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다. 병무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상 도움을 얻지 못하며, 대부분 관공서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없고, 근무지에서는 내부고발자가 되어버려 근무지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고,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부조리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헤드헌터 회사들을 국가가★관리해주세요. -장점- = 대체적으로 헤드헌터들이 하는 말 같지만, 헤드헌터들은 '구조조정/인력확보'상의 장점 외에는 언급도 안합니다. 자기들 골치아파지거든요. 여하튼 이것만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헤드헌터 광고하는 줄 알겠는데; 그러니 글 전체 끝까지 읽어주세요. 1.스타트업에게 좋습니다 : 1)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신생업체들에게 있어 [인력 찾기 확보]위한 '시험-면접 비용★'은 그 비중이 큽니다. 안그래도 쓸돈 아껴야 하는데, 이들에게 있어 인력확보에 용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인력 구조조정★에 용이합니다. 이유는 아래 2-4) 참조해주세요. 2.일자리 구직자에게 좋습니다 : 1) 면접을 '앞으로의 상사가 될 사람'이 함으로 하여금 생기는 [갑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면접을 헤드헌터 회사가 보고 '이 사람 인증!'이라고만 해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헐뜯음의 근거가 있을까요 또한 헤드헌터 회사로서도, 자신이 업무상사는 아니므로 면접당시 갑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접 스트레스★가 가장 청년들의 걱정거리 입니다. 2) 헤드헌터에 소속되어 있기에, 헤드헌터가 '임금 미지급에 대한 항의★'력을 대신 행사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해고★에 맞설 수 있습니다. 기업vs기업으로. 3) 헤드헌터가 인력시장을 꿰고 있으므로, 향후 경제/기술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교육을 인력에게 통보하거나 시킬 수 있습니다. 4) 헤드헌터에 소속되어 있기에, 인력이 설령 구조조정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헤드헌터가 가장 빠르게 인력의 재배치를 이행해줄 수 있습니다. / 해당 인력의 경력사항★도 제일 잘 알아주고 관리 가능한게 헤드헌터입니다 5) 헤드헌터 내에 '업종/회사/지역'별 노조들이 설립되게 해두면, 지금까지의 [각 회사별 노조 참여 여부에 따른 노동자의 노조행위 참여도]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제아무리 법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작은 개인업체라해도, 구성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노동권★에 대해서 강한 관철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3.정부에게 좋습니다 : 1) 헤드헌터가 전문적으로 인력을 선별한다면, 인력 선별의 노하우★를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ㄴ각회사들 스스로 이행하려면, 이 회사는 저렇고 저 회사는 저렇고;; 중구난방 되어 결국 지원자들이 '사람 판별 쉬운 공통분모인 [학력]'에만 첫째로 스펙 쌓아두게 됩니다. 2)특히, <인력 차별 억제 정책★>의 경우, '모든 기업들이 참여할 필요 없이' 헤드헌터 몇몇 회사에만 지침 내리면 됩니다. 3)구직 실업자 통계★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거 없이, 헤드헌터에 등재되어있는 실업인력들 만 파악하면 됩니다. 4.경영이 투명화★ 됩니다 : 헤드헌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지, 해당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을'이 아니므로. 해당 회사 경영진의 '개인사'에 투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투명화성을 불러옵니다. -단점- = 이점때문에 국가가 관리해달라는 것입니다. 1.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결단 가속화 : 이건에 대해서, 헤드헌터 회사가 해당 기업과 이합집산 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여 처리해야합니다. 헤드헌터회사는 기본적으로 '인력 재배치 비용'이 들어 원래 이런걸 꺼려하고 대항해주어야 하는데, 헤드헌터 회사는 한편으로 [인력의 재배치 시 취업알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회사vs회사 이므로 회사에게 청탁을 받으면 그에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공기업적 관리가 필요합 니다. 당연 수수료 없는 체계가 되기위하여 공영화★가 필요합니다. 2.인력에 대한 헤드헌터 회사의 갑질 : 장점 2-1)번에서는 갑질이 없을거라 했지만, 일단 작금의 '개인회사'들이 하는 갑질보다는 덜할지 몰라도, 그래도 파워가 헤드헌터회사에 있으므로 분명 갑질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헤드헌터 회사는 2~3개로 경쟁시켜야합니다. 노동자는 그 2~3개★회사 전부에 등록하여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야, 비로소 [유일한 파워로서 나오는 갑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2~3개★ 헤드헌터회사를 공영화★ 하여 '인력 알선 수수료 無★'를 달성해주고 또 관리한다면, 그래서 개인기업의 면접 불허★(특수한 경우만 중기청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를 한다면, 우리 사회는 [경제 내 각 이해관계자]들이 위 장점만 적절하게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 부탁드리며, 제가 미처 판단 못한 것이 있거나 보완점이 있는 분들은, 댓글에 올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개혁] 회사가 일일이 뽑지말고, 헤드헌터 회사들을 국가가 관리해주세요. 이로써 되는 장점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최근에 군내에서 벌어진 여군성폭행사건이나 대표적인 성범죄로 조두순사건을 보면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했지만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특히 성범죄라는 민감한 부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술에 취해 홧김에 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해도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부합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두순 출소일이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년 남은 지금, 이 범죄자가 사회에 나오면 저를 비롯한 여성들과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한 아이의 인생을 산산조각낸 범죄자의 형량이 12년밖에 되지않는다고 하십니까? 그 아이의 앞으로의 삶이 12년의 형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가족의 입장이 된다면 절대 12년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의 처벌 형량을 참고해서 더 강력하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화학적 거세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처벌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됩니다.", "num_agree": 5010, "petition_idx": "2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지자체 공무원 입니다. 저희가 일에대해 불평을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공무원이 봉사정신으로 일해야지!' '다들 공무원 하는데 배부른 소리하네' 뿐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공무원 관련 기사 댓글도 마찬가지구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청와대 관계자님! 제발 편견을 버리시고 하나의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충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다들 공무원 편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자체 하위직급이라 그런지 몰라도 도대체 무얼보고 그런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감정노동이 극에 달합니다. 쌍욕, 비꼬기, 고성, 인신공격성 발언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러나 지자체는 무조건 '친절'을 강요합니다. 고성을 지르며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의 말을 직원 전체는 물론이고 타민원인까지 듣고있어야합니다. 공무원이 잘못을 한 부분이 아니면, 업무방해성으로 나오는 민원인들은 강하게 제지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스트레스로 인한 조산, 유산도 많습니다. 임산부 보호대책으로 임산부임을 알리는 팻말등의 정책을 실시하고있지만, 막무가내인 민원들은 그런것 조차 고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너무나 화났던 부분은 공문으로 내려온 민원응대 대응 매뉴얼 입니다. 욕설을 하는 민원인에게도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원응대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야합니다. 더 심한것은, 민원인에게 성희롱을 당했을경우의 대응법 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희롱을 당했으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란 극존칭까지 쓰면서 참고 민원인을 달래야 합니까? 공무원들도 국민입니다. 직장내 민원인들에의한 인권침해가 너무나 심합니다. 누울자리 보고 발뻗는다고, 젊은직원, 여성직원들은 민원인에게 수시로 무시당하고 모욕당합니다. 제발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세요. 정치인분들도 이유없이 욕먹고 고생하시는것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멘탈이 강하지도 못하고 그만큼의 권력도 없습니다. 그저 무시당하는 동네북입니다... 10년차 20년차 동료분들도 여전히 욕설과 떼쓰기가 난무한 전화를 받으면서도 함부로 끊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세요... 저희에게 권력과 힘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저희를 제발 인신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잦은 인신공격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개인소유의 땅을 못쓰게하고 못쓰게하니 당연히 땅값은 똥값 만들어놓구 정부에서 필요하면 공익이란 명목을 내세워서 헐값에 뺏어가는게 강도여 도둑놈이여. 그런게 국민의 정부인가요? 국민의 정부라고 말만하지말고 국민들 등처먹는 악법부터 없에야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전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한부모가정의 복지 개선 및 커트라인. 개선해야됩니다. 양육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받는방법 개선해야 합니다. 법이 먼저인가요 배짱이 먼저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의 권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다시 날이 추워지고 서풍이 불기 시작하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급격히 늘어나네요. 저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스트레스와 걱정 땜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요. 해결해주셈", "num_agree": 1, "petition_idx": "2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에 종사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 조현래 라고합니다. 예전부터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있었지만 출입국 관리소에 진정접수를해도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현장에 직접나오지도않고 원청회사와 도급회사에 경고만 하고있으니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설업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조사나 처리하기 힘들면 불법 외국인 근로자 파파라치 제도를 만들면 확실하게 줄어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불법 외국인 근로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해당 교원에 대해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받아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자유롭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에 관련된 평가외에 인권이 침해당하는 수준의 언어폭력, 성희롱에 준하는 평가들까지 서슴없이 올라옵니다. (특히 남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은 직접적인 성기 언급, 성폭행 예고, 온갖 추잡한 성희롱 등이 심함) 그리고 교원은 안전장치가 전혀 없이 해당 평가를 봐야하고 고통받지만 이후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교원평가에 대해 학생, 학부모들에게만 만족도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무차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교원들에게도 철저히 교원평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교원평가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2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악덕 기업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11월 1일 패키지 출시 - 현금구입유도 11월 2일 서버종료 선언 - 자산 반토막 이러한 행태로 인해 수많은 유저들이 자신의 재산이 반토막이 되어버리는 일을 격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기사한번만 읽어주세요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4309", "num_agree": 66, "petition_idx": "2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 '피파온라인' 사기와 다를바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교회 부설 양평유치원 재원생 학부모입니다. 올 8월17일 교회측으로부터 일방적 폐원을 통보받았습니다. 폐원의 사유도 모르고, 정식으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폐원 사유도 모르고, 잘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이기에 교회측에 폐원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교회측에서는 당회의 결정이라며 폐원 철회는 안된다는 입장만 고수한채, 아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없습니다. 교회 담당자들 또한 만날수가 없었습니다. 당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냥 하느님께 순종을 맹세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고.. 지금 아이들 교육문제에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짓인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유치원 사업자 사망등의 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단지 법인이 나 운영하기 싫어요 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성교육 표창까지 받은 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아이들도 방치한채 문을 닫을 수 있다는것인가요.?? 교육청이라는곳에 문의를 해보니, 폐원시 폐원동의서나 아이들 전원조치등이 없으면 폐원인가는 나지 않으나 그렇다고 운영을 하기 싫다는 법인에게 운영을 하시오라고 강제적 명령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똑같이 폐원이 될경우 아이들은 근처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가 되어야하고 한명의 어린이라도 남는다면 폐원 불가능 한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답변에 어이가 없어하더라구요. 폐원은 안시켜주면서 근처 유치원으로 아이들도 못보내고 그렇다고 남은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운영도 못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며 구청 담당자분 이 말해주는데 학부모인 저야 말로 답답합니다. 이제 막 사회를 배우고 알아가는 아주 어린 친구들인데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마음에 상처가 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이사를 간다고 설명해주니..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난거냐고.. 유치원 이사가니 새 친구 못 오는거 냐며... 왜 유치원이 이사 가냐고 슬프다고... 엉엉 우는 아이에게 이제는 7세에 너는 유치원에 못다니고 집에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유치원을 폐원시키려면 인근 유치원에 저희 아이들 다닐수있는 곳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이 아주 기본 상식이고.. 일반 사립유치원도 아는 이 상식을 지역사회와 함께 가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다는 교회라는 이익집단에서 이러한 짓꺼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신앙을 팔면서 가식적인 모순덩어리 교회에게 화가나고 2차적으로 아이들은 위한곳이라고 생각했던 교육청에 분노합니다. 10월말까지 인근 유치원에 대한 서류를 법인(교회)쪽에서 받아 안내를 해주겠다던 교육청은 11월2일인 오늘까지도 아무 안내가 없습니다. 교육청 입장은 교회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안내가 힘들다는 입장인데.. 교육청은 앉아서 오고가는 서류들만 보고 도장만 찍어주는 기관이라는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교육청의 문제인지.. 교육청 담당자의 문제인지.. 어디서 이 문제들이 발생된건지..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인근 유치원 1명의 자리를 가기위해서 친구들이 함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발 지나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일방적 폐원통보에 아이들 보호할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일본은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수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대는 고령화가 되어가는데 일정 나이가 지나면 순간판단력도 느려지고 반사신경도 느려서 운전이 어려워 지는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치매 초기에도 운전이 가능하기에 이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국가에서 면허증을 회수하고 이를 대신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고속버스 할인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창원터널에서 사고낸 운전자가 77세 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하고 대중교통 무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누군가에게는 100원도 소중하고 값진 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종일 일해 번 1000원도 소중한 돈 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시더라도 그런 작은 돈으로 돈을 벌어 하루를 버티고 이 작은 돈을 의무적으로 아껴 하루하루를 버티 듯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KC인증을 받지 않아 피해를 받는 사람 KC인증을 믿고 샀어도 피해를 받는 사람 그리고 KC인증으로 포기하는 삶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사람 너무 다양하기때문에 하나만 생각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KC인증에 확신하십니까? 양심적이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 양심적인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요. 특정 누군가의 불량한 마음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뺏어가실건가요.. 국회의원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님이라면 반드시 이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num_agree": 1421, "petition_idx": "2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안법은 반드시 고쳐져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이제 십만원지폐발행할때인것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원지폐발행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지금 아래의 청원이 굉장히 이슈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물론 청소년법이라는 방패뒤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현 상황은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하여 강압적으로 말을 듣게 하는 교육방법보다는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나 남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을 차근차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잡초가 낫다고 하여 줄기를 짧게 잘라버릴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버리고 잡초가 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유년기 시절부터 청소년 시기에까지 정서 발달 장애와 인성 문제가 생기는 데에 뿌리가되는 원인은 분명 다양할 것입니다만, 저는 지금까지도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튜브와 아프리카 TV로 대표되는 스트리밍 서비스, 즉 개인방송에 대한 관리와 규제입니다. 일단 기존의 영상매체라 함은, 심의규정을 거치고 저작권을 등록한 후에 배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장시청 연령이 15세라면 15세 미만은 시청이 불가능하지만, 보호자의 지도하에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다릅니다. 그것은 회원가입 후에 ①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되어 ②보호자의 지도 없이 어린이가 혼자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탐욕스러운 자는 이웃에게 독을 전한다고들 하죠. 개인방송을 촬영하는 이들이 금전적 인센티브를 얻는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③자극적인 영상을 제공할 위험이 있으며, 이 자극적인 영상이 가진 ④위험성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해보기도 전에 모두에게 송출되어 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⑤아이들 스스로가 개인방송의 유해성과 자극성에 대한 위험을 깨닫고 적당히 차단할 수 있는 정신교육 또한 현 교육제도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뿐만아니라 미취학 아동과 소년·소녀가장의 아동들 등 ⑥재교육의 기회가 비교적 적은 사회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는 꽤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과 인식을 남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현시점에서 IT기술과 모바일 기기를 플랫폼으로 정착한 인터넷 개인 방송의 위험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없습니다. 아직 정신·신체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듯 위험하고 유해한 방송을 시청하도록 놔둔다면 아이들의 정신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아주 어린아이에게 자극적인 개인방송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정서 지능 발달의 저하는 물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저하, ⓒ모방 심리에 따른 모방 범죄 위험성 또한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서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아이는 ⓐ대인관계에 취약해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저하―공감능력의 부재는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로도 유명하죠―로 인하여 ⓑ남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것이며, 비정상적이고 자극적인 행동에 대한 모방 심리가 아이로 하여금 만물을 꼬고 비틀어버리는 ⓒ기형(畸形)의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여 사회적 발전 저해 및 대립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의 창작 콘텐츠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이며, 다만 우리는 이 콘텐츠가 가진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어린이들을 이 위험요소들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지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몇가지 대안들입니다. 1. 모든 개인 방송 제공 업체는 회원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5세 혹은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회원가입시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원가입 연령대를 조절하지 않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측에서는 방송을 제공하는 각 개인에게 유해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시키고, 불이행 시 기업과 개인 모두가 무거운 법적 제재를 받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 이 경우, 유해사항은 풍자같은 것이 아닌 단순한 모욕, 비방, 성희롱, 폭행 등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모든 범죄들을 포함하며, 특별한 의미가 없이 사용되는 저급한 욕설 또한 유해사항으로 지정한다. 예술이니 창작이니 자유니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개인 방송이지만, 실상 그것들의 상당수는 질낮은 수준의 모욕과 혐오, 분노의 화장실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그것을 접할때에는 적당히 스스로 필터링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어린아이들, 특히 고등학생 미만의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가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욕설과 분노가 센스고 재치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햄릿을 내세워 삶과 죽음앞에서 고뇌하며 독백을 하게 만들었던 셰익스피어야 말로 센스있고 재치있는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지금 무분별하게 퍼져나간 인터넷 방송이란, 눈부시게 발전한 IT기술과 모바일 기술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눈부시게 크기를 키웠던 뉴욕과 그와는 대조되는 뒷거리 할렘가의 모습처럼 불편한 공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개인방송의 접근성에 대한 법안 마련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제발11월11일빼빼데이날없어지는법안통과시키셈", "num_agree": 1, "petition_idx": "2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11일빼빼로데이날없어지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너무나청탁금지법안페지시키셈제발경기회복안됨", "num_agree": 1, "petition_idx": "2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금지법안페지해주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학교에서 문과의 미래는 어둡고 막막하지만 이과만 미래가 있다고 학생들에게 이과를 강요하고 학생들을 이과로 보내기 위해 이과생을위한 교육만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문과를 선택한아이들은 반강제로 꼬드겨 이과생의 숫자룰 늘리고 문과의 숫자는 줄여 문과생에게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런학교문제를 더이상 가만히보고만 있을수는 없어서 이렇게 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과는 무시하고 이과만 권장하는 학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사랑의pc 컴퓨터 지원 최신형 컴퓨터로 좀 부탁 드려요.. 보니까 사양이 너무 안좋습니다...... 시원시원 하게 팍팍 좀 부탁 드릴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의pc 컴퓨터 지원 최신형 으로 좀 지원 해주시고 아무나 다 지원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2", "end": "2017-12-02", "content": "국가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나라 성우 분들 좀 살려주세요... 만날 연예인 더빙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저예산 고품질의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이나 해대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회사도 문제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이 0이지 않습니까.. 0요..0..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연령층은 확대되고 있고, 보는 사람도 대폭 증가했는데! 지원은 0! 늘지도 않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 산업이 기울어져가고 있으니, 성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연예인 더빙 시켜서 돈 조금 벌면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못말리는 짱구의 짱구 아버지 더빙 성우이신 고 오세홍 성우님은 돈이 모자라서 택시기사 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성우에 대한 대우가 얼마나 형편없으면! 택시기사 일까지 해야 먹고사나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 지원금 확보하십시오. 그래야 청년 일자리도 늡니다. 성우하겠다는 젊은이가 없어서 젊은 역할 못 만듭니다. 여성가족부 지원금 반만 뚝 떼서 애니 지원금 만들어서 청년 성우 늘리십시오. 부탁입니다. 우리나라 성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 30대 후반 또는 40대이십니다. 우리나라 애니의 발전이 없는 이상 성우들 배곯으며 사는 건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좀 부탁합니다... 제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게 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제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 좀 그만 마시게 해주세요 중국 공장 휴무일만 기다리며 폐 기관지 다 망가지는 한국인으로 사는 거 진짜 싫네요 힘 없는 한국인이라는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면 가만 있을까요?! 문대통령님! 옳은 일이라면 소신껏 밀고 가시는게 당신의 정치 신념이라면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이 최우선 아닙니까?! 중국정부에 당당히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미세먼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대한민국 사회에서 양성평등주의를 혼탁하게 만들고, 남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이외에도 생명 경시, 타인의 신체 부위 조롱, 고인에 대한 심한 모독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한푼 두푼도 아니고 내가 낸 세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곳에 쓰인다면 세금 내는데 억울하진 않을 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낸 세금 알 권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gmo식품 사용 여부에 관해 명확한 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이 보장된게 아닌이상 소비자가 첨가여부를 알고 구매할지 선택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과자를 만드는데 사용한 기름이 gmo기름인지 아닌지 더 자세한 표기가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식품 사용 표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공공기관 종사자 가족입니다. 고속버스로 매주 출퇴근을 하는데요 왜 그쪽은 고속열차가 안다니나요 전남, 부산 모두 다니는데 경남쪽은 왜 없나요? 사천 공항이 있지만 너무 멀고 시간대도 오전9시 아니면 밤 9시 입니다 남해 발전을 위해 서울 -진주간 고속열차를 추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주에 고속열차를 다니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최소 천만이상의 국민들의 가슴아픈 사연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의사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아픈 환자 즉 반려동물에게 어떤 짓들을 하는지 알아야 할것입니다. 오진으로 어떤 아이는 죽지 않아도 될 생명이 갑자기 다른 병으로 사망하기도 하며 응급 환자라고 하고선 진료도 바로 이루어 지지 않고 두고보다 사망하기도 하고. 여건이 안되는 상황이면 다른곳으로 보내야 할 환자를 붙잡고 있다가 사망에 이르기도 하며 수술하지 못하는 실력으로 경험으로 여기며 수술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도 하고. 약처방시 부작용도 얘기 하지 않아 갑작스런 부작용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어떤곳에서는 사람약을 처방 하기도 하고 건강하던 아이가 다른 이유로 방문 했다가 갑자기 수술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죽기도 하며 수술비는 어떻게든 받아내며 치료비도 비싸게 받거나 쓸데 없는 입원을 시켜 돈을 더 뜯어내며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무를 가진 의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수술이 장난입니까. 수술후 죽은아이를 보며 울고 있는 가족들에게 유감이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머 이런걸 많이 봐서 덤덤한건지 지겨운건지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이런자들이 양심은 다 팔아버리고 뻔뻔하게 돈만보고 의사짓을 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건강검진이라도 받고 싶어도 이젠 애들을 병원에 댈고가면 갑자기 아픈곳이 없다가도 생겨날거 같아서 어떻게 될지 무서워서 병원도 못가겠습니다. 믿고 병원에 데려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째서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보여 주지 않는겁니까. 최소한이라도 진심으로 치료를 했다면 보여줄수 있는거 아닙니까. 법으로 보여줄 의무가 있는게 아니라고 하면서 잘 지키는데 왜 의사의 의무는 안지키는건지. 진료가 분명 잘못된 상황인데 진료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니 당당하게도 지들 마음이라고 안보여준다고 하는데.. 의사가 환자를 양심적으로 치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의사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게 무슨 의사 입니까. 왜 의사가 되는 것입니까. 의사가 된 꿈을 가졌을땐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꿈이 우선적으로 의사가 된 이유가 아닙니까. 명성과 명예와 돈을 얻기 위함이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심이 1이라도 있다면 남의 가족들의 목숨으로 장난을 치면 안되는겁니다. 그러라고 의사 면허증 주는거 아닐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누군가의 가족들이 억울하게 죽어갑니다. 억울하게 죽는 생명들이 없게 해주세요. 동물병원은 한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와 명예와 실험뿐입니까. 동물병원도 사람병원과 마찬가지로 약 처방과 각종 치료와 각종 수술을 하는곳입니다. 진료기록발급의무화가 시급합니다. 의사로써의 최소한이라도 양심을 가지고 아픈 생명들에게 의무와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돈으로 보는게 아닌 마음으로 환자를 대할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억울하게 많은 생명과 누군가의 가족들이 가슴아프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빠른 시일에 이 법안이 시행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진료기록의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K-리그 상주상무 팀 이 군인 팀인데.... K-리그 에서 못본다 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네이밍 마케팅 뭐라 뭐라 하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거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러니 K-리그 축구 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상주상무 팀 보호 에 힘을 써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상주상무 팀 보호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첫째 출산휴가후 일년뒤 둘째 임신으로 복직을 못한 주부입니다. 남편 외벌이 집대출 아이양육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여기저기대출 몇년 넣었두었던 보험도 해지를 다한 상황인데요. 제가 하루빨리 일을해야지 조금이라도 낳아질텐데 늦은시간 퇴근하는 아기아빠, 손이 많이가는 4살, 두돌된아이를 저녁 늦게까지 떼어놓을려니 엄두가 안납니다. 지금 경력단절 주부로써 제대로된 직장에 취직하는것도 어렵고. 식당서빙이라도 시간만 맞으면 언제든지 하겠지만 구해지지도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아이들을 돌봐줄 친지도 주위에 없는상황입니다. 혹시나 국민연금상환에 대해 알아보니 60세가 되어야 반환받을수 있다해서 답답한마음에 글올립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 어찌될지 걱정이많아 오만생각에 잠못이루는 국민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뉴스에나오는 생계형 도둑, 오죽하면 기저귀를 훔졌을까 그심정이 이해갑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을 60세가 아닌 지금당장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쓸수있도록 해주시면 한시름 놓을것같은데.. 언제 통과될까요? .. 그때되면 길거리 나앉아있지않을까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앉을까 매일이 걱정입니다. 60세 되기전 받을려면 죽어야 가족들이 받는다는데요. 내가 사망해서 밀인 빚 조금 이라도 갚아야 할심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되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중도 상환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제발 이름을 바꾸던가 아니면 폐지해주세오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합니다 여성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보가. 이렇게 허술해서 불안합니다. 국방부. 통일부. 일주일간. 몰랐다고하니.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진호 진상규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보가. 이렇게 허술해서 불안합니다. 국방부. 통일부. 일주일간. 몰랐다고하니.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진호 진상규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창원터널 사고시간 현장 500미터거리에 있었던사람입니다.다행히 오늘 사고는 피했지만 항상 이구간을 지날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본인은 직장때문에 매일 창원터널을 오가고있으며 터널뿐만 아니라 오늘 사고난지점과 그 부근의 위험성을 알기때문에 위험성을 알리고싶었습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린적도있습니다. 성산경찰서 담당자의 답변이 실망스러워 어처구니가 없었고 크게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구간은 위험지역이니 조심해서 다녀야한다. 민원인이 아이디어가있으면 제시해봐라.고 하더군요.위험성을 알고 개선해야한다는걸알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오늘 사고구간뿐아니라 그일대는 항상 사고위험이너무 높은곳이고 본인도 실제 사고 피해자였습니다. 특히 한화테크윈 정문앞 구간 개인적으로 너무 위험해보이고 사고목격도 여러번했습니다. 그 위험한 구간에 몇개월전부터 고가도로 도장공사를 한다고 대형 천막을 쳐놨습니다.도장공사 페인트 차단한다고 해놓은것같습니다. 근데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않아 지날때마다 조마조마하고 특히 야간에는 신호등이 꺼져있어서 좌회전시 시야확인도 못하고 운에 맡기고 지나는 실정입니다. 그지점뿐 아니라 일대 모든구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사고 일정부분 경찰서담당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마음놓고 다닐수있는 도로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터널의 사고관련하여 한말씀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다른 지하철들은 지상역 있는데 유독 5호선만 유일하게 지상역이 없습니다 왜 지상역을 안 만드는거죠??? 5호선 하남 연장 좋죠 그런데 상일동~검단산 구간이 지하구간이라는게 맘에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덕 차량기지 주변에 지상역을 경유역이라도 신설해주시든 아니면 분당선 보정역 처럼 마포~여의나루역을(지하역을 지상역으로) 지상화(2호선의 잠실철교/1호선의 한강철교 처럼)로 신설해주시든 5호선도 지상역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5호선 지상역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만 믿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실꺼라는거!!", "num_agree": 0, "petition_idx": "2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선 전 분당에 살고 있는 고2 학생으로 다운증후군이 있는 학생의 도우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선 발달장애를 지닌 학생들을 위하여 통합지원반 등이 있고 6교시 이상의 교과 시간을 한정된 인원으로는 반 안에서만 온전히 활용하기엔 어려워 특정 교시에는 학생들을 대상 반으로 보내어 보통 수업에 참여하게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 학생들의 사회화를 위하여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도우미로 뽑힌 일반 학생들은 대상 학생들과 점심 시간에 같은 자리에 밥을 먹고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맘때 수도권의 학교들이 특수학교로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의 환경과 조건으로는 매우 너무나 열악한 현실이요,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와 사회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 있는 특수학교가 몹시 드뭅니다. 이번 해 9월 4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전국의 발달장애 학생들의 수가 거의 9만에 다다르는데 정작 특수학교의 수는 겨우 173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장애를 지닌 학생 개개인을 효과적으로 훌륭히 가르칠 수 있는 학교들도 일반 학교 못 지 않게 충분히 있어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허나 이 173개의 겨우 지어진 학교들이 주거 지역에서도 멀리 떨어진 현실이라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특수학교로 겨우 보내거나 일반학교로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합니다. 장애학생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써 알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리고 설령 특수학교로 보내지 않더라도 통합지원반을 비롯하여 일반 학교들의 장애학생 교육 환경과 제도의 질도 보장받아야 하는데 현재로썬 너무 무리라고 봅니다. 예시로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통합지원반은 담당 선생님이 겨우 한두 명인데다가 학생 개개인이 지니는 발달장애에 대응책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과 직업 체험을 비롯한 노력과 제도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한두 명으로 다여섯명 이상의 까다로운 학생들을 지도하고 훈육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특히 수업 참여에선 장애 학생들의 의도치 않는 행동으로 일반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반 학생들의 장애 학생들에 대한 혐오감과 불편함은 점점 커져가 학교폭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양측에 피해가 가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인권은 하락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양육의 장벽에 부딪혀 저출산이 더 심해질 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건립 갈등이 있었을 때 권리와 행복을 누려야하는 장애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반대측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학 시간이 무려 3시간이나 되는 거친 환경을 그저 더 낫게 하고 자식들에게 더 편한 환경과 행복을 주려 부모들이 눈물과 무릎으로 호소한 것을 현실과 정치는 땅값과 집값이란 냉혹한 이름으로 이들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땅값과 특수학교 설립은 결코 반비례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특수학교 설립은 여전히 큰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은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시민 여러분, 전국 곳곳에 특수학교를 추가 설립하고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자는 청원을 받아들여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한(恨)을 풀어주시기를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바랍니다. (뉴스 참고 링크입니다.) http://www.raythep.com/newsView.php?newsView.php?cc=270001&page=0&no=14806", "num_agree": 17, "petition_idx": "2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특수학교 추가 설립함과 장애학생 지원이 절실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악성흑색종에 대해 아시나요? 증상 무, 통증 무,새로나온 점으로 오인하다가 치료시기인 초기를 넘기는 피부암중에서 전이가 빠르고,치료제도 잘 듣지않는 예후가 좋지않은 암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 걸리는 사람이 많지않아서, 자료도 지식도 없는 편이고, 아직은 연구중인 암인데, 인정비급여인 키트루다와 옵티보가 급여승인시 거론이 됐는데, 많은 비율인 폐암 환자들에게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것도 너무 좋습니다.근데 자각증상이 거의 없어 치료시기른 놓치는 악성흑색종 환자에게도 키트루다와 옵티보는 가뭄의 단비 같은 것입니다. 항암제가 부작용없이 효과가 좋지만,악성흑색종 환자에게 맞을 확률이 30프로랍니다. 유전자변이검사로 변이인자를 차단하는 드리미틱한 치료기 있지만,동양인은 거의 맞지않는다는 슬픈현실입니다. 악성흑색종 환자에게 기댈곳은 키트루다와 옵티보뿐이고,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있습니다. 급여에 대해 빠른 고려부탁드립니다. 논의가 되고 있디는 소식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분한분의 민원을 다들어주시기는 어렵겠지만, 가족의 일구성으로써,안타까움에 말씀 드려봅니다. 악성흑색종 생소하신데,한번 관심갖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흑색종환자에게도 비급여항암제 급여로 심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저의 남편은 밀폐된 공간에서 주5일 평균 5시간 이상씩 시멘트를 직접 써야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금속으로 오염된 쓰레기시멘트를 사용하니 걱정이 깊습니다. 오로지 기업 돈벌이를 위해 일본 독극물 쓰레기를 앞다투어 가져와 시멘트에 섞어 싸게 팔아,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국민들이 후두암 아토피 에 걸리는 것을 우리 정부는 알면서도 넘어 간다는데 맞습니까? 철저히 검사되어 쓰레기시멘트 당장 금지하고 정상적 시멘트만 유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링크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시멘트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전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한 고등학생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또한 휴전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로 현재 21개월(해군, 공군은 2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국토방위와 국지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상황에서 각 부대에서는 국민들이 모르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자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현재 병사 월급으로 각종 군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속옷, 기초화장품, 위장크림 등)을 개인 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를 지키는 군인에게 이러한 생필품도 지급을 안해줍니까 또한 위장크림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병들이 피부가 이상해지거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병 부모님이나 친구 또는 개인이 사비를 털어 위장에 필수품을 다른 업체에서 구매하여 쓰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래도 심각성을 못 느끼시나요? 부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병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대통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청와대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있고 지켜주는 사람은 국군입니다. 전쟁 발생시 장병들의 몸을 지켜주는 방탄복이 왜 모든 병력에게 지급되지않는 겁니까? 최전방 군인분들에게 지급되는건 이해합니다. 허나 왜 장성분들은 순찰돌거나 부대방문시 방탄복을 왜 착용하나요? 군의 핵심 인물이라서? 아님 지휘관이라서? 왜 장성들은 방탄복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데 왜 일반 사병들에게는 지급이 되지않습니까...후방에서 나라지키는 군인은 군인이 아닌가요? 언제 다시 시작될 전쟁 위협속에서 최전방만 지킨다고 해서 막아지는것도 아닙니다. 후방으로도 침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후방 군인들은 몸을 지켜주는 방탄복도 지급되지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군인 신분도 아닌 상태에서 부대에 출입하여 방탄복 입고 사진 찍고 기사 올라오고 왜 도대체 군인도 아닌 사람들을 방탄복까지 입혀가지고 정치를 하게 두십니까, 그러면 면회객들도 방탄복을 입혀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병무청 사이트에 군인에게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물품에 '방탄복'이 있습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군 처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사체험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친사회적이 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의 효과에 대해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만이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46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전문가인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이 명백한 진실에 대해 통일 전문가들은 고민과 반성을 해보셨습니까?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것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의 기본적 인간관부터 잘못 정립되어 있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씨 처럼 학문적 , 이론적 ,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한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똑같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간관으로 북한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유물론 인간관을 쉽게 설명하면 무인도에 젊은 유부남 , 유부녀 단둘이 조난당했는데 젊은 유부남이 간디 , 손양원 , 예수 , 공자라면 유부녀를 겁탈하지 않겠지만 젊은 유부남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라면 겁탈하겠죠 그런데 어금니아빠 이영학과 예수를 얼굴 , 건강상태 , 나이 , 학력 , 인종 , 체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둘은 같은 인간이라고 보는게 철학자 송두율씨 같은 통일전문가들의 유물론적 인간관 입니다 절대선,절대악은 없지만 극악과 극선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씨 같은 유물론적 이론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통일 해결책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던겁니다 북한 지도부는 극악자 들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철학자 송두율씨 같은 통일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존 방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북한 지도부의 영적 정신 세계가 극악의 영역에 있는데 그들을 극선이나 중선의 영역에 있는 자들로 보고 남북경협 같은 잘못된 통일 해결책을 제시해서 틀린 겁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북한 지도부 영적 타락을 이대로 방치하면 수십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을 것이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한 북핵해결 , 평화통일 , 남한번영은 불가합니다 왜냐면 그들 세계관이 개인적 쾌락과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끼치는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성경에 보면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북한을 변화시킬 방법은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따라서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가 북한을 내방하여 김정은 등등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라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예를들어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하게 만들면 한국 평화통일이 가능할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으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中", "num_agree": 0, "petition_idx": "25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사체험 , 유체이탈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정권 바뀐지도 꽤 되었고 언제까지 이 부당이득을 철회하지 않을것입니까. 담뱃값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 건강이 악화된 애연가들이 많을것입니다. 국민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것인지요. 혹자는 몸에도 안좋은것 끊어라, 그것 하나를 못 끊느냐 하지만, 난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군복무나 했던 사람들인지 의구심입니다. 군복무 30개월 이상 하고 강원도 예비사단같은곳에서 힘겹게 담배 피우면서 혹한기 훈련도 받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말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인생 편하게만 살아서 역지사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애연가들의 심리는 완전 묵살한채 본인들만의 안위를 위해 지금처럼 애연가들을 핍박하는것은 부정부패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잉태된 또다른 사회문제라는것입니다. 지금의 45세 이상 중년남성들은 대부분 군생활 30개월 이상을 하였고 월급 8천원, 만원에 정부가 지급해준 담배 피우면서 지금의 군복무보다 훨씬 혹독한 훈련에 나라 지키고 다 했습니다. 세수확보를 할거면 누누히 강조하지만 새는 돈이나 잡으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왜 나라가 지급해준 담배 피우면서 그 추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선량한 애연가들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구요 내 말씀은!!! 현재의 네이버나 기타 사이트를 보면 가관도 아닌것이 죄다 박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합리화하고 건강이 어쩐둥 하는 블로그와 뉴스와 칼럼등으로 도배하다시피 해놨더군요. 그건 애연가들의 입장에선 조작된 여론이며 가증스러운 수치에 불과한것이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3년전 댓글알바들로 여론조작해서 담뱃값을 인상할 즈음의 범죄와도 유사한 수작일뿐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애연가도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소중한 국민중 하나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시간동안 군말없이 세금내고 피우고 하여왔으면 오히려 대우를 해줘야지 지금처럼 탄압하고 핍박하고 갖은 여론을 형성하여 손가락질 하는것은 천벌받을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나라와의 비교도 해선 안됩니다. 예컨대 일본은 국가경제를 위해 지난 수년간 공무원 월급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고 어쩌구 저쩌구하면....그런것은 또 안하죠??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것입니다. 손쉽게 흡연자들 탄압해서 서민수탈하고 증세하는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정치이며 부정부패일뿐입니다. 각성들좀 하시고 이젠 담뱃값 다시 2500원으로 인하합시다. 2500원은 뭐 쌉니까? 우리가 무슨 선진국도 아니고 서민들좀 그만 탄압하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다시 2500원ㅇ으로 인하합시다 조속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그리고 최근 이영학. 이런 흉악범 살인마들에 대한 사형을 선고에서 그치지말고 집행해 주십시오. 국민들의 혈세 유족들의 아픔 고인들의 원통함 더이상 말하지않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뉴스를 보니, 김현종 본부장님께서 인원 보강과 FTA폐기 권한을 요청하신것으로 알고 있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우리의 대표단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기조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나, 한미간의 많은 현안이 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국제통상 관계에서는 내가 추측하건데, 역시 외교력의 힘도 많이 작용하지 않나하고 생각이 간다. 즉 미국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여, 한미 FTA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도 알수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간의 매우 첨예한 군사 외교적 이슈가 많은데, 이런 민감한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가 NAFTA을 제쳐 두고 , 한미FTA오 관심을 돌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것은 나의 추측일 뿐이고, 나는 우리 대표단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대는 공감을 한다. 한미 관계에 어떤 역학적 관계가 있는지는 두번째 문제이고, 일단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표단의 숫자를 충분히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FTA폐기의 권한을 김본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은, 협상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될수 잇으나, 우리 정부로서는 이것은 정치, 외교적으로 매우 부담이 큰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협상의 전문가인 김 본부장이 쉽게 이것을 결론내리지 않을 것이 분명한 만큼,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되면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한미간의 통상문제에 있어서, 정치 외교적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싸인을 미국에 줄 가능성이 있음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서 나는 폐기 권한을 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리 협상단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폐기를 건의하도록 하는 권한은 중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 FTA 우리 대표단의 권한에 대한 의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최근 이 영학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 보듯 일선 경찰관들의 강력 사건에 대한 대응은 일반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비단 강력 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현장 경찰관의 경우에는 보통은 쉽게쉽게 처리하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다든지, 피해자를 가해자로 모는 경우도 있고 1대 1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심지어 성폭행 등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기록장치와 같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나보니 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사건처리에 있어서 경찰관의 대응은 항상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적어도 현장 경찰관의 경우 개인별 영상기록장치 착용을 의무화해서 사건 처리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을 담보할 수 있으며 아울러 현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 상황을 기록할 수 있기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보다 더 향후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관에 의한 시민의 권리 침해 뿐만이 아니라 주취 폭력 같은 경찰관에 대한 범죄 행위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말로만 경찰을 믿어 달라고 시민들에게 부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나라의 경찰은 영원히 약자에겐 강자로 강자에겐 약자로 머물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 경찰관의 영상기록장치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문재인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이제부터가 진짜로 국민에게 제대로 능력을 평가받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잡아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 나는 우리 외교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김급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중간의 합의를 특별한 공론화 없이, 어느날 순식간에 발표하는 것도 사실 조금 놀랍다. 이런 깜짝쇼(?)는 자주 하시면, 시장에서 별로 반가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중간의 합의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안별로 순식간에 처리해야 할 사안도 있고, 오랜 시간을 두고 해야 할 사안도 있지만, 사실 이번 한중간의 합의 내용은 나는 그리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이는 곧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지금 외교부가 매무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고, 아울러 외교사령탑이 누구인지도 매우 불분명하다. 특히 민간인의 신분인 대통령 특별자문역인 문정인 교수의 위치도 어정쩡하다. 그분을 중용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임명하시고, 여론의 평가를 동시에 받는 것이 더 현명하고, 오히려 혼랸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행보는 우리 내부에 혼랸을 가중시켜, 국제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우리 외교는 4강외교가 중심인데, 지금 4강의 대사님들의 역량이 과거에 비해 결코 높다고 평가히기는 어렵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논공행상식으로 인사를 해서는, 지금과 같은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인재중의 인재들을 빨리 중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 그 만큼, 위급하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 제대로 되는지 점검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이명박 박근혜 9년간 수구보수들이 국정원을 동원하여 사법부를 사찰하여 진보적인 판사들을 대거압박하여 쫒아내고 자기입맞에 맞는 판사들로 사법부를 채웠습니다.지금 사법부에는국정원 이명박.최순실.우병우와 관계된 적패판사들이 대거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 하나하나가 독립된 헌법의 판결인데 이런적패판사들이 어떻게 숭고한 헌법이라고 할수있겠습니까? 국가다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덩어리를 제거해야합니다. 다른곳의 적패를 청산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적패들을 청산하지 못하면 끝내는 암덩어리가 퍼져 국가를 죽이고 국민을 죽일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인것을 압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청산하여 국정원 우병우 최순실과 관계된 적패 판사들외 불법을 저지런판사들을 도려내야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할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적패들을 청산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이번 러시아월드컵 나가는게 뭐가 중요해요 걍 포기하고 출전권 반납해야합니다. 축구협회는 간부놈 썩었는데 한국은 축구는 몰락하고 망하고 가는중인데.. 당장 축구협회 해체하고 월드컵 출전권 반납해야 적실하지 않는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러시아월드컵 포기하고 출전권 반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현재 사업자를 내려면 사무실 주소가 꼭 있어야합니다. 주소 없이 사업자를 낼 수 없죠. 하지만 사무실이 필요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인터넷만 이용하는 사업(보통 자택근무), 무형의 서비스업 등 특히 우리나라처럼 잘 발달된 인터넷으로 영업하는 사업체들은 사무실이 따로 필요없습니다. 사무실이 꼭 있어야만 사업자를 낼 수 있는 현행법은 시대에 매우 뒤떨어지며, 현재 부동산 문제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부동산(사무실) 때문에 초기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업을 하는 중에도 가장 큰 문제는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는 업체들도 사무실을 구하느라(혹은 돈을 주고 주소만 사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사무실이 꼭 필요한 업체들도 덕분에 부족한 사무실 공급에 비싼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무실 주소 기재 사업자등록\", 철폐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문제-사업자 주소 등록 철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민주당은 항상 빨갱이 쪽이라는 공격을 받는데 재판으로 유죄받은 사람을 풀어주면 민주당출신 대통령께서는 또 공격받습니다. 재판으로 무죄를 받으면 되지요. 그리고 이해당사자만 사면을 원하지 다른 사람들은 반대가 많습니다. 재벌만큼 정치성향도 항상 이슈입니다. BBK관련자도 BBK배후 밝힌후 사면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탄절 맞이 사면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기업가정신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한 창의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교육방식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맥을 같이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하라!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을 10%이내로 하고, 수능(절대평가)+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학생부종합평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상당히 민망한 일이지만 상당히 기대했던 부분이라 힘들게 망설이다 글 드립니다. ,. 정부의 빛 탕감정책이 헤이함을 유발할수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저의 경우 현제 공정위를 비롯한 4군데 민원제기한것처럼 하루 벌어 밥 먹기도 힘든 수익을 갑질당하고있는 경우도있습니다. , 시효완성된 빛만 탕감한다는건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20년이 지난 채권이지만 금융사가 고의로 시효를 조절해 현재 시효완성이되지 않은 부채에 대해서도 탕감해 주셨으면했는데요... . 돈이있으면 납부하지 않겠습니까? 다리를 심하게 다쳐도 병원엘 가지 않는 대리기사분 많습니다. 지역 의료보험도 채납금으로 혜택 받지 못하고 약국 약으로 치유하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 많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은 배부른자의 노래겠죠... . 저의 경우 사랑모아라는 추심금융기관에 3건의 20년도 훨씬 지난 채무가 총 950여만원 있습니다. 있는 분들이야 그게 돈이야? 하시겠지만 매년 대리회사보험료 100만원도 힘듭니다. . 그렇다고 현제 헤이가게 살아가느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0년전 당시 채무이후 단 하나의 채무도 없습니다. 후불 교통카드 역시 제가 은행에 직접 찾아가 납부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는 납부할수 없는 금전이라면 국가의 힘에 의지할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시한번 빛 탕감의 취지를 혼탁하지 않으셨으면합니다. 너무 힘들어 자살까지 생각하는 건 도저히 벗어날수없는 과거로의 채무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힘들어 자살까지 생각하는 건 도저히 벗어날수없는 과거로의 채무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세요 늘 수고하심에 고마움을 가지고있으나 정말 힘들게 그래도 누구에게도 폐끼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기에 당당히 부탁드립니다. . 저는 대구시에서 대리운전기사로 12년째 일 하고있습니다. 근래의 대구시에 카카오드라이버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대리회사들이 기사분들께 너무 심한 억울함을 생산하고있습니다. 복종을 강요하고있는 콜 배차방식을 고집하고 많은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 자사의 부당한 기준에 항의하거나 다른 일정상 해당 대리회사의 콜을 많이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엔 아예 콜 배정을 하지않는 폭행을 일삼고있고 심지어 1주일째 단 하나의 콜도 주질 않으면서 계약관계인 대리기사와의 단 하나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콜 배정방식을 대리회사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고 단말기만 처다보고 잘 찍으면된다고하나 사실은 아무리 콜 배정을 눌러도 클릭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사람이 콜을 배정받는 나쁜 운영을 일 삼고 많은 분들이 하루 2~4만원의 수익도 힘겨워하는 실정입니다. 아마 하루 5만원도 벌지 못한다면 믿으시려하질 않으실겁니다. 그렇다고 저의 경우를 볼때 31년 무사고입니다. 대리운전 12년간 무사고입니다. 12년간 부당한 경유요금이나 고객 분쟁없습니다. 단 한번도 블랙박스를 통한 위반 신고사례나 범칙금 스티커 발부나 무인카메라 단속적발 사례없습니다. 그만큼 조심해서 운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일했음에도 억울함을 당하고있습니다. . 저가 고객님께 받지 못하는 대리운전비만 년간 최소 5회정도 되지만 단 한번도 센타나 대리회사에 변상이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저가 대리회사의 콜을 배정받지 못할 기본적 이유는 없습니다. 어느 운송업이라도 사고없고 고객 클래임 없는 사람을 배제하는 경우는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한달에 14콜을 배정받아 탔으며 이 또한 행선지 기록을 보시면 과관입니다. (한달 14콜이면 수수료 감하면 약 12만원입니다. 보험료 미 산입 년간 100만원 월로는 보험료만 90,00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통신비 등 미포함입니다.) . 다른 가시분들이 가질않는 지역이라 몇번을 다른 기사분들이 캔슬한 콜을주고 전 그마저 아쉬워 수행하다 그 콜로 그날 일정을 마무리한적도있으며 심지어 그 마을에서 나오질못해 아침 첫 버스를 이용해 귀가하기도했습니다. 경북 경산시 남천면...등 심지어 저에겐 콜을 배정하지않고 다른 기사분들께 배정하다보니 저가 받은건 14초전인데 고객님은 대리회사가 배정한 다른 기사님의 거부로 시간이 누적되어 12분이나 경과해서 저가 연락드리니 화 내시는일이 다반사였고 저의 전화로 위치를 여쭙는 동일한 멘트인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어디로 찾아가면될까요?\" 라는저의 말에 \"미쳤나? 콜 부른지가 언젠데 이제 전화와서 어디로? 이제껏 기다리란말이가?\" 라는 황당한 일도 하루 두차례 있기도했으며 이 모든건 기록이있습니다. . 년간 백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하며 하루 정보사용료라는 명목으로 500원을 전체 기사분께 받아가며 셔틀버스 구간 확장이라는 명목으로 콜 비를 인상하고 셔틀버스를 일부 구간 폐쇄시키고도 콜비는 인하하지 않고 콜은 한달 14콜을 줍니다. 그것도 다른 기사분들께 먼저가서 돌다 오는 콜이라 거의 적자 수준인 콜(택시를 타고 나오거나 나오는데만 최소 50분 이상소요 콜등) 만 주는 이런 황당한 대리회사의 갑질을 제발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저는 지금까지 대리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고하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흔한 블랙박스를 통한 신호위반 교통위반 신고 사례 없습니다. 무인 카메라 등 스티커 발부 한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조심해서 운행했으며 고객 만족도가 높은 기사입니다. 그러함에 계약관계인 대리회사의 일방적인 콜 배정방식 변경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디에 하소연해야할런지 황당합니다. 저의 콜 배정에서 몇 차례 센타와의 통화도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질않는다는 센타 직원분의 말씀처럼 저의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콜 배정 받을 사유는 없다고 생각되어 저가 당시 사용하던 선불폰이라 전파가 늦어서 그런가? 해서 통신사를 알뜰폰에서skt로 바꿔 정식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안되어 겔럭시노트3를 사용하던 저가 오래된 폰이라 전화기가 문제인가? 싶어 없는 돈에 겔럭시s6를 중고 구입해 사용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등급 높은 겔럭시s7을 구입해도 마찬가지라 skt에 사정을 말씀드리니 통신은 유심칩에서 중요한 변화가있을 수 있으니 지금은 이전 사용하시던 유심칩을 짤라 사용하시고있으니 가까운 skt직영대리점에서 유심칩을 사용하시는 기종인 겔럭시s7에 맞는 나노 유심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시고 전화 다시 주시면 유심칩 가격은 삭감해드릴테니 현금지불하지마시고 다음 달 요금에 합산해 달라하시고 전화 한번주세요 저희가 삭감해드리겠습니다 라고해서 유심칩까지 바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대구시에 콜 수가 격감하였다하나,. 물론 저가 초기 대기지역이 경북 경산시 임당동일대 영남대학교앞이라서 이기도 하겠지만 콜이 많은 지역에서도 콜을 거의 주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매일 전파사용료와 보험료는 지불되고있습니다. . 저의 억울한 현실을 제발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구사랑대리운전(주)사와 대구시민대리운전(주)는 대구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와같은 피해를 입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콜 배정 방법이후 콜을 상당히 더 많이 받는 분도 있겠지만 불만인 분들이 거의인건 사실입니다. 제발 국가에서 이 일을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카오드라이버의 경우 이런 콜 배정 방식을 대리회사가 임의 설정하지 않습니다. 전파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보험료도 카카오드라이버가 부담하고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20%라하나 간섭이 없습니다. 대구시의 대리회사의 갑질을 제발 조사해 주십시요. 너무 억울해서 솔직히 신나들고 찾아가서 함께 불을 지르고 죽고싶은 마음뿐입니다. 귀하께서 밤 새도록 콜 하나 배정받지 못하고 기다리다 주변 분들의 콜 배정받고 가는 일을 매일 겪어보십시요, 단순한,격한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들게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서민은 그냥 아무런 대책없이 죽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살펴 봐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 대리운전회사의 횡포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고쳐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담배 냄새는 어떻게 해결 못 하나요? 냄새 안 나게 못 만드나요? 전자담배도 니코틴 있는것도 있어서 점자담배도 안 좋다고 해요. 흡연자 분들 담배 안 피면 스트레스 받는거 이해 합니다. 근데, 그 냄새를 맞아야 하는 주변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담배를 만들 때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서로 피해 안 받게 못 만드나요? 주변 길 바닥에 쓰레기 안 생기게 못 만드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는 냄새 안 나게 못 만드는 걸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같은 지역 같은 조건에서 단속나온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누구는 계도로 끝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뭐 조그만한 주차단속인데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는 법의 적용이 담당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어디서든 동일한 법의 적용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이건 지금 정부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인데 말입니다. 시스템의 부재 서울시의 경우 각 지자체 별로 단속 시스템이 다르고 통보방법 또한 다릅니다. 이데 대해서 서울시 주관의 단속 시스템도 필요하고 전국적인 통합관리로 동일한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함 단속 공무원의 성항에 따른 단속 결과행위 근절 예) 용산구의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단속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단속에 임한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서 과태로도 나올 수 있고 경고장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주차단속 공무원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해 봤습니다. 동일한 주차 단속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니 한번은 과태료 한번은 경고장으로 끝났습니다. 같은 법인데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으나 법에 정확히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편의 주의와 나몰라라식 판단은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단속에 대한 전국 통일의 시스템 관리와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 주의식 주차 단속에 대한 문제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워커홀릭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한국은 다른국가에 비해서 많은노동력이 이용되고있습니다. 정부는 이부분을 고려하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빠른 퇴근 혹은 주5일근무가 합법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말에 일을 시키는 회사들이 많고 최저시급조차 지키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사장들도 많습니다 속히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주5일 합법화 어길시 벌금 부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먼저 이런 청원을 할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 한명의 국민으로서 큰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약 20년이상 서바이벌게임 스포츠를 즐기는 체육인중 한명입니다. 서바이벌게임 이란. 페인트볼 총 혹은 비비탄총 으로 팀을 나누어 승패를 가리는 게임입니다. 미국, 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문화체육의 한 장르로 자리잡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실을 외면한 규제와, 지나친 처분으로 말미암아 관련 국내기업들은 거의 괴멸하였고, 해당 문화체육인 들 또한 제품을 거의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럼 어느부분에서 지나친 점이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서바이벌게임 스포츠는 대부분 비비탄총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비탄총을 규제하는 모의총포 관련 항목 (총포.도검.화약류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0.2J (파워 에너지단위) 초과는 모의총포 이다 > 여기서 0.2J(주울이라고 말함) 이란, 성인남성이 비비탄총 총열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불어쏴도 같거나 초과되는 파워입니다. => 사람이 입으로 세게 불어쏘는 파워만 갖춰도 국내 법률로는 모의총포 에 해당되어 수십~수백만원의 제품을 압수당하고, 30만원에서 100만원 의 벌금 처벌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럼 왜 이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그이유는 국내법에서 정한 0.2J 의 파워로는 비비탄알의 사거리가 너무짧아 정상적인 스포츠를 즐길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워를 증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쩔수없이 게임을 위해 파워를 증강해야하지만, 법적기준치가 너무 낮아 순식간에 해당유저들은 총포사범으로 경찰에게 단속당하고 있는 점입니다. 모의총포 사범이 되는 순간. 해당 제품은 무조건 압수처리가 되고, 벌금이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기보유가 금지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관련법률과 경찰분들의 노력으로 치안상태가 굉장히 우수한 상황입니다. 저는 국내의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법률중 모의총포 항목이 개정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장구를 올바르게 장착하고, 현수막을 개시하여 서바이벌게임중 임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건전하게 스포츠를 즐기고있는. 군복무까지 완료한 서바이벌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비비탄총까지 일반적인 모의총포로 똑같이 분류하여, 단속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내규정 비비탄총의 파워 0.2j 만 초과하면 마치 인마살상이 가능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마살상이 가능한 장비들로 어떻게 웃고즐기며 수십년째 사상자가 안나오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국내규정치의 4배 즉 0.8j 의 파워로 풍선을 약 10미터에서 쏴도 터지지 않습니다) 법률조항에 개시된 숫자단위를 넘어서냐, 아니냐만 볼것이 아니라 서바이벌스포츠 인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해외선진국과 비교해볼때 어느정도 국가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람을 해할수 있는 불법 모의총포와, 경기용으로 운영되는 비비탄총을 동일시하여 처벌하는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서바이벌 스포츠인들은 게임을 즐길때에, 혹시라도 지나는 시민들이 있을때 불편을막고자 현수막으로 안내를 하고, 장난감총임을 피력하는 칼라파츠란 부분(총구가 주황색등으로 되어있음) 을 잘 준수하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미리 신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점을 참고해볼때에. 저는 아래와 같은 자율이행사항 을 하는 스포츠인들에 대해서는 비비탄총의 파워를 해외수준평균치(약 1j ~ 최대 2j)까지는 신고한 일자와 장소에 한해서만은 허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아 래 - <서바이벌스포츠 자율이행사항> 1. 게임진행시 인근 시민들의 오해를 막고자 4개소 이상 현수막등 설치 (운영진 연락처도 게재) 2. 경기용 장난감총임을 알리는 칼라파츠 반드시 장착 3. 주위 시민들의 불편사항 접수시 즉각 스포츠 활동 중단 4. 주위 시민들의 통행 및 안전한스포츠를 위한 게임진행요원 운영 (만20세이상 성인/형광조끼 착용) 마치며. 국내의 모의총포관련 항목은 무분별한 장난감총 사용으로 인한 사건,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게임용 장난감총임을 충분히 알리면서,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서바이벌 스포츠를 즐기는 체육인들까지 단지 0.2j 이라는 파워 조항으로 사회에 총포범죄를 일으킬수 있는 모의총포사범과 동일한 처벌을 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이번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바이벌 스포츠도 문화체육활동의 한 종류입니다. 건전한 스포츠인들을 더이상 흉악한 총포사범과 동일한 처벌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7, "petition_idx": "2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전한  서바이벌게임 스포츠  생활체육인  들을   보호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정신직인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전 세계에서 자살을 최고로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저 역시 10몇년간 만성 장기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공허한 마음과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고통없이 죽는 것입니다. 저에겐 돈, 명예, 권력,이성 따위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빨리 헬조선이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처럼 조력자살(안락사)이 합법화 되어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꼴에 용기가 없어서 자살하지 못하여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처럼 총기 허용이 합법화 되는 국가였더라면 고통없이 권총으로 죽었을 것이고 네덜란드나 스위스 국가처럼 안락사가 합법화 되었다면 안락사를 신청하여 고통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 권리만 내세우고 인간이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는 묵살해 버립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듯이 죽음에 대한 권리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고통스럽게 죽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말하기를 '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까 살아야 된다 ' 라고 말하고 자살만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은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삶에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오로지 고통없이 죽는 것이 소원인 사람에게 '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목숨이 다해서 죽을때까지 그냥 살아라 '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더라도 마음이 죽어있으면 살아있는 송장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합법적으로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살자들이 고층건물에서 투신, 익사하여 자살, 몸에 자해를 하여 자살, 목매달아 자살등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현대 세상에서도 우리나라는 고통스럽게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살하는 당사자가 가장 고통이 클 것이며 주변에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런 자살자들에게 조금의 편의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만약 안락사가 합법화 된다면 당사자도 고통없이 죽을 수 있어서 좋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네덜란드와 스위스등 안락사 합법화가 되어있는 외국처럼 자비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2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덜란드와 스위스 국가처럼 정신질환자(우울증등 각종정신질환)들의 조력자살(안락사) 합법화 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제발 중국에서오는 미세먼지, 스모그 유입에대한 강경입장과 책임 해결 방법 모색 좀 제발 국민만 숨시는게 아니잖아요 정부도 숨쉬고 살아야 하잖아요 가뜩이나 아이도 많아 안 낳는데 지금 있는 아이들 마져 병 들게 하시렵니까?! 제발 적폐청산만 강조하지말고 미세먼지도 청산 해주세요!!! 제발요 오늘 아이 유치원버스 태운다고 밖에 10분 서 있었는데 목 찢어지는지 알았습니다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사회복무요원들에 처우 개선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등 분야에서 업무의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제 사회에서 만연하고있는 갑질에 문제, 이로인한 부조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내리보는듯한 대우, 폭언, 업무 지원을 초월한 업무 부여등 복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피해당한 요원을 복부지 변경을 시킨다거나 가해한 직원은 특별한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청와대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48살의 싱글여성입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창업이란것을 했다가 3개월만에 전 재산을 잃게되었습니다. 창업이란걸 처음해봐서 몰랐는데 모든 경제적인 책임은 대표에게 돌아오고, 직원들은 실업급여챙겨가고, 월급챙겨가고.... 좋은뜻으로 창업을 했지만, 경제적손실만 남아 살아갈길이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저희 나이대에 할 수있는 일이 한정되어있어 하루라도 빨리 일을해야 먹고사는데 한번 크게 당하고 나니 믿을수가 없어서 인터넷에 시간제 알바는 믿을만한곳인지 알 수도 없고.... 한달 100만원 이상 급여를 준다는 기획부동산같은곳에서 연락은 오는데 불법으로 진행되는 곳인 느낌도나고.... 100세시대라하면 이제 반정도 남은상황에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사는게 맞는지, 살아가는게 무섭고 두렵습니다.... 시나 구청에서 중장년 싱글여성들을 위한 믿을만한 일자리창출을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년층여성에게 일자리창출 부탁드림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저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어,..대통령의 진실한 철학과 속마음을 알고 싶고, 저의 간절한!! ㅠㅠ 부탁을 반드시 들어주시길 바라며 이제는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어, 처음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처음 동성애 반대를 하시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그들의 눈치를 보며 법 제정으로까지 가도록 방치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유치원생을 둘이나 두고 있는 학부모로써,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문화가 감히~!! 사회와 교육을 통해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 아이들의 생활이 될까 무섭습니다.!! 어떻게 학교에 제한없는 성교육 및 무분별한 강사 강의와 교육을 하도록 하는것이 교육의 장이라고 할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고, 불법 다단계 세뇌교육처럼 일제강점기의 강제적 세뇌교육처럼 되어가는 곳에 저희 아이들이 곧 가게 될 의무교육의 장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들을 방치하는것이 정말 어른들과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걸까요?? 지금 경기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복장.화장.흡연까지..! 모두 자유롭게 둔다고 들었습니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인지, 미성숙한 아이들의 놀이터와 무법천지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금연 캠페인이 한창인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흡연 및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가르치거나 제재하지 못해 교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더구나 그런 상황을 이용해 나쁜행동이나 교육을 더 부추기거나 직접 하는 몇몇의 교사들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학교에는 더이상! 제대로 된 정서와 인격을 배양하는곳이라 할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가고 계신것이 맞습니까?? 혹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미성숙한 사람들의 비위까지 맞추는 인본주의의 길로 가고 있는건 아닌지..스스로를 매일 생각하고 오늘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루를 되돌아보고는 계신지요?? 도와주십시오!! 부디~! 당사자인 학부모들과 미래의 나라를 끌어가야할 아이들에게, 눈감지 마십시오!! 대통령께서는 그 자리가 5년이지만, 그 5년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 아시지 않습니까?? 잠깐 있는 자리가 대통령 당신께서 있는 잠깐의 생각만 하셔도 안되고, 지금 본인에게 닥치는 보이는 것들만 생각만 하셔도 안됩니다. 올바로 된!! 가치관과 정치를 정직한 지혜로 판단하며,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불법을 가려내는게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하고싶으면, 자기들끼리 하라 하십시오!! 모든 사회를 자기들 입맛대로 맞춰달라는 것에 끌려간다는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히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처사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회로 끌어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아이들과 학부모들 모두 학교를 거부할 것입니다!!! 학교에 무분별한 교육, 지금!! 빨리! 중단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는 인본주의이신가요, 민주주의이신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엠비시 방문진 이사를 6:5 비율에서 2/3 찬성으로 사장 선임은 절대 안됩니다 야당에서 한두명만 반대하면 결국에는 임명도 못하고 시간만 가고 문제거리가됩니다 또 이걸 빌미로 야당은 말도안된느 조건을 내새울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당은 양보하고 적폐한국당에서 원하는 사장으로 임명하게됩니다 아시다시피 야당은 특히 적폐한국당은 김잠겸 김재철같은 인간을 사장으로 임명하려고 무조건 우기고 억지부릴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체제로 하고 나중에 국민 또는 엠비시 직원들과 토론해서 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으로는 3가지가 가장 좋습니다 1. 규정되로 방통위에서 무조건 알아서 정한다( 관행대로 6:3비율로 해도되고~) 2. 엠비시는 국민것이니까 국민들 여론조사 와 엠비씨 직원들의 투표로 사장을 선임한다 3 원전 공론화처럼 국민 대표 100명을 뽑아 여야에서 사장후보를 한두명 또는 3~4명 추천해 국민대표가 청 문회를 통해 투표로 뽑는 방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비시 사장 임명에서 방문진 이사의 비율 2/3 로 바꾸는법안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1세 남성이며 평소에 수영을 즐깁니다. 저는 시력이 나빠 안경을 착용하며 수영할때도 도수가 있는 수경이 필요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영전문브랜드의 도수수경을 온라인상에서 쉽고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안경사 협회와의 법적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안경점 여러 곳에 문의한 결과 수경을 팔지 않거나, 저질의 중국산 제품을 매우 비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나 일본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비싼값의 직구를 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쓰는 안경이 정확한 도수 측정으로 만들어져야 함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영 할때 쓰는 도수수경은 길어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착용하는 도구일뿐이며, 세계적으로곳 ‘디옵터’라고 하는 도수보다는 범위가 넓은 어림값의 단위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2.5, 3,0 디옵터 2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안경사 협회의 괜한 트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속히 많은 수영인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경(물안경)을 쉽게 구매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치위생사의 합법적인 진료 참여 범위는 스케일링 정도입니다. 그런데 환자로서 치과에 가면, 특히 큰 치과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잘 없거니와 (대부분 코디네이터라고 '실장'이 와서 다 판단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위생사에게 맡기고 가버립니다. 환자는 치료중에 얼굴에 포를 덮고 있어서 정확한 상황 판단도 어렵거니와 내 몸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라서 불만이 있어도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치과에 종사하는 위생사나 양심적인 개인 병원을 하는 치과의사들에게 물어보면 대형치과일 수록, 그리고 도시일 수록 불법적이고 안전하지않은 위생사 위임진료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봐주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가면, 후배 치과의사가 그 지시에 따라서 저를 치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치료하는건 의사면허가 있는 치과의사가 아니라, 무자격자인 치위생사였던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대형 치과일 수록 믿을만 하겠지, 막연한 생각에 치과를 다녔는데 너무 속이 상합니다. 시린니 치료를 위해서 치아의 파인 부분 떼워달라고 갔더니 치과의사는 잠시 드릴링을 하고, 다른 환자를 보러 가버립니다. 뒤의 치료는 위생사가 한거죠. 아니나 다를까 2주가 안되어서 떨어져서 갔더니 또 그렇게 위생사가 합니다. 더이상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위생사가 한 진료를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분명히 불법진료인데 버젓이, 어느 치과를 가도 개인이 간판에 자기 이름걸고 하는 치과가 아니고선 다 똑같이 불법을 공공연히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무섭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치치료도 마취를 위생사가 하려 해서 깜짝 놀라 다른 치과에 간 적이 있고, 마취와 드릴링까지 의사가 하는 것 같더니 그 이후에 메꾸는 치료는 또 위생사가 합니다. 심지어는 그 이후에 떼운 부분이 너무 높아서 손봐달라고 갔더니 치아의 미세조정이 필요한 부분조차 위생사가 합니다. 임플란트 조차도, 수술은 의사가 하고 그 위에 보철 씌우는 것은 위생사가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형으로 몸집만 불리고 양심은 돈과 바꿔먹은 치과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양심적인 치과도 분명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런 곳은 대부분 의사 한 두명이 있고, 대표 의사가 자기 이름을 간판에 걸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위생사가 중간에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없고, 바꿔치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수제자처럼 옆에 두는 새끼 의사가 선배 의사의 지시를 따라 합니다. 아무튼 가운 입은 사람이 진료를 하지, 위생사를 진료를 시키지 않고요.. 하지만 몇 층씩 큰 건물에서, 수 명의 의사가 자기가 무슨 분야의 전문가니 뭐니 하는 곳은 100% 확률로 대리 진료를 시키는데, 요즘같은 세상에 치과가 대형 아닌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환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안전한 진료 하는 치과를 발품팔아 찾아다녀야 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뭘 모르는 우리같은 환자들은, 된통 당해보기 전까진 대형병원은 사람 많이 가니까 믿어도 된다 싶어서 그런 곳만 찾아갑니다. 요즘은 하도 믿을 수 없어서 무조건 보건소에 가서 확실한 충치가 몇개고, 애매한 충치가 몇개인지 진단을 받고서 치과를 찾습니다.. 그러고도 불법 진료를 할까봐 구석진 곳, 멀리 있는 개인 치과를 버스타고 지하철타고 그렇게 힘들게 매번 가야하는데, 환자가 정당한 치료 받고자 왜 이렇게까지 수고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법 행위를 공공연히 저지르는 대형 치과를 일벌백계 해주시고, 국민들이 믿고 정당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치과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치위생사 불법 위임진료를 규탄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경단녀 재취업 직업교육 '새일센터' 대학교육수준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이기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남성들 또한 취업 문제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알선해주고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양성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국가의 정책이라면 양성 모두 사용가능한 취업교육센터를 국가에서 세워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일센터' 양성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똑같은 인재사고를 면하지 못하는겁니까? 최근 창원에서 막을수 있었던 교통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重화물, 위험물을 실은 화물차엔 반드시 견고한 탑차형태로 구조변경을 하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국민의 작은 소리하나도 지나치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산업용 센서를 영업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업을 하다보니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차장에서 심심치않게 일부로 다른옆에 다른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선을 물고 주차하거나 고가의 외제차의 경우 당당하게 2칸 사이에 주차하는경우도 자주 보곤합니다. 외제차거나 세단이라고해서 주차칸을 2곳 사용할수있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라인을 물고 주차를 하거나 두칸을 차지하는 차랑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요즘 스마트폰앱으로 신고하는 어플이 많이 나와서 사진이나 영상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매우 활발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고성이 오고 가는 기사도 많이 접하는 요즘 얌체주차족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라인을 고의로 물고 주차하거나 , 2칸을 차지하는경우 과태료 처분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매년 이맘때가 되면 유치원이나 큰 규모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재롱잔치 연습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이걸 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2~3번 무대위에 올라가서 율동, 노래 등을 하기 위해 춤추고 노래하고 반복에 반복. 못하면 혼도 나고... 과연 이 재롱잔치는 누구를 위한 행사 일까요? 아이들? 선생님? 학부모?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돌아오는 아이의 표정에서는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가끔은 묻더군요. 재롱잔치 안하면 안되는거지? 어떤날은 선생님이 원장선생님에게 혼났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우리반 아이들이 못해서... 유치원은 이 재롱잔치를 다음 한해동안 새로운 아이들 확보를 위한 홍보행사로 생각한지 이미 오래고, 아이들은 이 행사를 위해 여름이 지나고 부터 교육보다는 춤연습, 노래연습에 올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재롱잔치 연습시 제대로 못따라 온다고 선생님이 아이를 폭행하다 뉴스에 나온 사건도 있었지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손가정, 편부모 가정 또는 맞벌이나 기타 사정으로 재롱잔치에 가족이 오기 어려운 아이들은 그리 생고생을 해서 연습하고 재롱잔치 후 다른 친구들이 받는 꽃다발을 부러워 하면서 가슴에 상처만 안고 집으로 갑니다. 이런 재롱잔치를 계속 하는게 맞을까요? 이제 이런 재롱잔치 그만하고 아이들 춤 연습시키는 동안 유치원 주변 숲에서 낙엽이라도 한번 더 만지게 하거나 놀이터에서 한번더 뛰어 놀게 하는게 진짜 유아교육 아닐까요? 자율에 맡겨 놓으면 재롱잔치는 계속됩니다. 원장님들이 그만 둘리가 없죠. 정부차원에서 이런 재롱잔치, 학예발표회 더이상 할수 없도록 지침을 내려주세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num_agree": 11, "petition_idx": "2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재롱잔치 이제 그만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우리나라는 근 20년간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 약자에 대한 성범죄 그리고 살인행위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출발점으로 사형제도의 부활이 가장 우선시 돼야한다고 생각하구요 우리나라가 강력범죄를 뿌리뽑고 안전한 나라,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원한번 올려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반려 동물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소에서는 잠시 맞겨 질뿐 입양이 되지않고 몆달후가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게것입니다 그러나 이아들도 버려진 상처를 치료 해줄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아들이 새주인을 맞이 하여 사랑받고 또다시는 아이가 버려지고 상처를 받지않게 이나라 동물 법을 강화 시켜 주셨음 좋겠 습니다. 분양을 받던 입양을 받던 절차를 더 까다롭게 더욱 강화시켜 강아지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주인과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음 하는 바램이며 꼭 강아지를 버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법을 주셨음 좋겠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나 동물도 감정이 있습니다 말은 못해도 주인이 이뻐하는지 싫어하는지 다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반려 동물이 더욱 늘어나지 않게 해주셨 음 합니다 꼭 이나라 동물 법을 강화시켜 법을 시정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2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안락사 하는 부분을 시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사유지내 집회가 가능한가요? 롯데타워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싶은데 타워를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이동의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면 가능할까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장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이게 말이나됩니까 진짜 헬조선이란 말이 확 와닿습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이래도그렇지 대놓고 저녁시간을 뺏었음 수당이라도 제대로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아침 7시30분까지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9시에 퇴근하면 가뜩이나 개인시간도 없는데 이러니 중소기업 가기싫어하는겁니다. 일시키려면 정당하게 수당 다 주면서 일시키도록 법으로 조치좀 해주세요. 무보수로 야근하는게 너무 당연시되는 중소기업사무직이 많습니다........제발 숨좀쉬고 일하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야근수당 없이 일하는 사무직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원래 배기통을 교체하여 땅이 뚫릴듯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차들은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바꾼 배기통 때문에 다수가 많은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 물론 지금 현재도 규제 법규는 있다고 알고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속을 강화와 함께 정기적인 검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와 오토바이 배기통 관련 규제 및 단속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림2. 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그림1. 뉴데일리 기사>.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1, "petition_idx": "2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6차)금융감독원은 왜 하나금융그룹과 짬짜미가 되었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 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세계적으로 쓰이지 않는 이상한 나이 체계 때문에 제 3국간 업무시 종종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발생하며 빠른 년생등의 이상한 샘법으로 사회에서도 반목과 갈등이 조장됩니다. 행정적으로만 쓰지 말고 일상에서도 쓰일수 있도록 국제기준으로 나이 체계를 정립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개념을 국제 기준으로 바꿔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는 방법이 보유세 인상이라는 건 누구나 동의 하는 바이지만 여러가지 부작용 때문에 쉽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월세나 전세를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해보면 .... 2018년부터 DSR 을 시행하면 모든 부채를 종합해서 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집주인들에게는 전세금도 대출로 잡으면 어떨까 합니다. 전세금도 결국 빚이니까요. 단지 금융권이 아닌 개인에게 빌렸다는 차이일뿐 빚은 어차피 빚인데 다주택자들에게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개인간 부채, 측 전세금도 부채로 보고 대출에 포함시킨다면 전세금을 올릴수록 대출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 이므로 전세금을 쉽게 올리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투기 방지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얼마전 소라넷 운영자처럼 국내에서 법망을 피하여 해외에다 서버를 두고 운영하기도 많은 편법을 동원하여 매일같이 엄청난 불법 음란물들이 판을치고 있습니다. 이런걸 방지 하기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 하자면 정부에서 가짜 음란물들을 만들어서 매일 무제한으로 어마어마하게 풀어버리면 나중에는 진짜 가짜를 헷갈려서 지쳐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겁니다.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와 음란물 방지를 위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격문> 촛불 1주년, 분단적폐 청산으로 평화통일의 국민주권시대를 완성하자!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을 촛불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운 그 첫 출발점인 촛불집회가 벌써 1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은 더디기만 하고, 이 틈에 청산대상들은 수구보수세력의 재결집을 요구하며 기고만장하고 있다. 전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촛불 민중항쟁의 불길의 요구가 무엇이었던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한 명의 탄핵과 심판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적폐의 핵심은 분단적폐다. 외세에 의해 분단된 이후, 미군정에 기생했던 정치세력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미국을 섬기는 사대주의 정치를 이어왔다.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며 미국을 맹종하는 정치는 민주주의를 말살했고, 민생을 희생량으로 삼았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았다. 부산시민의 90%이상 반대하는 남구 8부두의 미군기지 세균실험실도 결국 ‘북한의 위협 방어’라는 명목으로 존속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촛불 항쟁 1주년을 기념하여 서울 광화문에서 그리고 부산, 광주 등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다시금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한반도 평화실현’ 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분단적폐 청산 없이는 사회대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망발로 여느 때보다 북미대결이 치열한 지금, 사드재배치, 추가강행에 이어 대북제재정책에 앞장서는 일련의 작태는 국민의 주인으로 섬기는 정치가 결코 아니다.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분단적폐 세력들에게 설 자리를 더 내어주는 꼴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과는 다르게 미국에게 당당한 진정한 촛불정권이 되어야 한다. 촛불국민이여, 분단 적폐 70년을 이제는 끝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자. 그것이 우리가 주인답게 살 수 있는 길이며, 당당한 내 나라는 만드는 길이다. 분단적폐와 맞닿아 있는 ‘미국을 섬기는 종미적폐’ 청산에 나서자. 전쟁광 트럼프의 망발로 끝없이 이어지는 ‘미국의 횡포’를 견결히 반대하자. 촛불 1주년을 맞아 시작되는 전쟁반대 요구가, 한반도의 분단을 깨고 평화통일의 시대를 맞이하는 큰 물결이 될 것이다. 11월 4일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시민대회로 모두 모이자! 2017년 11월 3일 미8부두 세균실험실폐쇄를 위한 주민모임", "num_agree": 0, "petition_idx": "2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1주년, 분단적폐 청산으로 평화통일의 국민주권시대를 완성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성명> 트럼프는 전쟁 망언 중단하고 우리 땅에 오지마라 세계 제일의 군사 깡패국가 미국의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줄곧 한반도와 관련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수천 명 죽는 것.”, “화염과 분노 직면” 테러범이나, 망나니가 할 만 한 이야기들이 아닌가? 자기 목적을 위해 동맹국의 국민들이 대량살상 당해도 된다는 것인가? 특히 유엔총회에서 세계의 모든 정상들을 앞에 두고 ‘북한 완전 파괴’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전쟁 선포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유엔헌장에는 ‘전쟁은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무력사용의 예외는 자위권’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준비된 연설을 하지 않았다는 후문도 있듯이 미국은 대통령을 잘 못 둔 덕분에 유엔의 가장 중요한 전쟁금지 원칙을 무시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무기장사로 미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군수산업이 활성화되기 바라는 것이 ‘장사꾼’ 트럼프의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미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한 북한이 트럼프의 전쟁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매우 엄중한 시점에 놓여있다. 부산 백운포의 핵항공모함 레이건호, 휴전선 상공을 넘나드는 핵전투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세계 정상 앞에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가 전쟁 망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 싶다면, 그것은 무력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만 할 수 있다. 핵을 스스로 포기한 나라는 없으며 무력으로 핵을 제거한다는 것은 미친 행동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트럼프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트럼프는 전쟁 망언을 사과하고, 전쟁 조장을 중단하라! 전쟁무기 강매, 주한미군주둔비 인상, 한미FTA 재협상하려는 장사꾼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한다! 2017년 11월 3일 미8부두 세균실험실폐쇄를 위한 주민모임", "num_agree": 1, "petition_idx": "2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는 전쟁 망언 중단하고 우리 땅에 오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전쟁광, 장사치 트럼프의 입국을 거부한다! 남구에는 백운포를 포함해 오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지요. 이 아름다운 섬이 이땅에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의 화약고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백운포에는 주한미군해군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있을 때면 연례적으로 미군의 전략무기들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찌보면 설마 전쟁이야 나겠어?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군사훈련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엔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UN 총회에서 미 대통령 트럼프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 하겠다’는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트럼프가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왔다’며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고려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북미간의 군사적 긴장과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돌입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호전적 발언과 함께 바로 이곳 백운포 주한미군해군사령부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군의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순환배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3일 핵잠수함 미시간호가 들어왔고 연이어 21일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입항했습니다. 부산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전쟁전초기지이자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화약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위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공포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 갈 수는 없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전쟁을 부추기고 한반도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트럼프가 이땅에 오는 것을 절대 허락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위험속에 불안한 내일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이를 통해 무기를 팔아먹고 통상무역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장사치, 협잡꾼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세상을 바꾸는 부산청년공동체 파도", "num_agree": 0, "petition_idx": "2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광, 장사치 트럼프의 입국을 거부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군인월급 최저임금수준으로 높여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은 시간이 곧 돈입니다. 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수있게 해주시던가 국방세라도 걷어서 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주세요 남자들은 국가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월급 올려주지 않으면 군대 안갈껍니다 전 일본 국적이 있으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월급 최저임금수준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글 남기오며 현 생활고에 어려운 국민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 글 올립니다. 통신비 절약에 관한 내용 입니다. 저는 휴대폰 사용에 데이터 5G 통화 무제한 ₩51,000원 약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은 약 1.3G 추가 사용에 따른 약 24,000원이 추가 청구가 될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 약정에 준하여 모두 사용 했으면 더 이상 사용 못하게 차단 을 선택 항구 있는가에 대한 통신사에 전화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그런 장치나 약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데이터 사용을 막지 안으면 통신사 측은 막대한 이득을 취하며, 소비자는 폭탄 통신요금에 신용 불량자도 발생된다고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구 했습니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차단 장치를 만들어 국민의 생활비를 줄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 시민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죠? 정치인들의 크고작은 비리부터 시작해서 실업, 취업문제, 저출산문제, 빈부격차문제, 학교폭력, 가정폭력 , 증가하는 범죄율..... 이러한 문제점들이 외 해결되지 않고 점점 증가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원인이 우리나라 교육의 잘못되 교육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근본적인 문제해결 또한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잘 읽어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모순적인 부분이 많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번째로 조심스럽게 성적으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우리나라 교육을 먼저 지적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냥 그사람의 운이라며 간과하는 것이 제대로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을 막습니다. 성적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선발한다면 비리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폭행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인성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 어른들의 아이들에 대한 태도 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공부에 방해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막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나 자신의 에너지를 제대로 올바른 곳에 풀지 못해 결국 '학교 폭력'이라는 잘못된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아 다른나라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습니다. 독일의 몬테소리, 발도르프 교육, 러시아의 톨스토이 교육, 캐나다, 필란드, 덴마크....등 이러한 나라들은 교육체제가 잘 되어있었고 무엇보다 공통점은 아이들이 '잘 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더 행복해보였습니다. 여기서 '잘 논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뒹굴거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노는 것을 막기 보다는 올바르게 잘 노는 법을 알려주어 아이들은 자신의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올바른 곳에 풀 수 있게 되고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다른사람에게 배려하는 것과 규칙을 지키는 방법,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보다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노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길이 맞다며 그 길로 가기를 강요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고 자신의 생각과 꿈, 감정을 포기하게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길로 모두 가니 취직이 어렵고 그길로 사람들이 모이니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자가 달린 직업만을 우러러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운영되는데 '사'자가 달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사회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직업이 평등하게 우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들을 공부로 무작정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과 꿈을 들은 후 그 아이들의 재능을 파악하고 그 재능을 조력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 나라들의 성공사례를 따르려 한다면 어설프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번째, 대학의 입학재도는 모순적입니다. 분명 대학의 수학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학교라는 자체는 잘하는 사람을 걸러내기 보다는 배우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대학 입학제도는 성적이 우수하지 않으면 입학하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즉 배우기 위해 학교를 가려하는데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번째,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잃었습니다. 교육은 잘하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도 잘 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의 잘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고 격려하며 조력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걸러내기 바쁘며 각 사람들의 재능을 키우기 보다는 시험에만 모든 것을 올인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우선 본질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다섯번째, 너무 시험과 성적에만 올인하다 보니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는 것으로만 인성교육을 하다보니 아이들은 점점 겉은 인성이 좋아보이나 속은 다른 인간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자라서 범죄, 비리, 폭행을 저지르는 인간이 되어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로만 자료만으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북을 마음껏치는 시간을 마련해준다던지 다른 방법이 극구 필요할것입니다. 현재 모 기숙사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를 디스 즉 깍아내리며 뒷담화를 하고 비방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그저 '아이들이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고 방치하며 오히려 동참한다고 합니다.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남을 비방하면서 공부한 아이들이 과연 살기좋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필히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덫붙여 서로 경쟁만 치열하게 하다 사회에 나간 아이들이 과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까요? 여섯번째, 획일화된 우리나라 교육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획일화된 교육은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막습니다. 획일화된 정답을 찾는 연습만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과연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서로 다양한 사람이 많은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면 획일화된 교육을 접고 교과서없는 정답없는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대학에서 요즘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간으로 학생들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번 째, 사회는 협력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경쟁만을 배웁니다. 이러한 경쟁만을 겪은 학생들은 다른사람과 올바르게 협력하는 법을 더디게 터득하게 됩니다. 협력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덟번째, 교사들의 사명감이 부족합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운영하기에 검사는 죄지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변호사는 죄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의사는 아픈사람을 살리기 위해 중요한 직업입니다. 교사 또한 사람을 사회에 올바르게 참여하고 올바른 인간을 키우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 키우는 직업이기에 교사 또한 중요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교사들의 사명감은 부족합니다. 단지 돈벌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 아이들이 잘못자라는 것을 간과해버리고 그 아이들이 명예를 가지고 성적을 우수하게 받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교사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변화하는 미래에 자라는 아이들이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고민하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교사들은 단순히 '시험성적'으로는 채용할 수없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시험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번째, 학교 시험, 숙제등으로 학생들은 가족들과 이별아닌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와 시험으로 가족들과의 소통은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는 단절되어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족들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의 교육방식을 고집한다면 학교교육은 사라지고 말것입니다. 앞으로는 많이 발달되어있어 자기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가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교육은 지식을 쌓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식을 쌓는 것은 로봇 즉 인공지능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지식 쌓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공부가 아닌 창의성을 키우는 공부가 절실해질 것입니다. 창의성을 키우다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이 사람들의 지식쌓기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체제가 필히 바뀌어야 합니다. 19세기 교실에 20세기 교사에 21세기 학생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언론과 sns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 생각을 했으나 이부분은 먼저 정부쪽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사람들의 저항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나라들을 보면 그러한 과정을 딛고 지금은 행복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도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 모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글에 도움되는 영상들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교육을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경남 시내외 버스가 지금 노동문제로 파업을하였는데 중•고등학생뿐만아니라 직장인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을 하던가 아무 대책없이 파업을 하면 중요한 길갈때 갈수가 없습니다. 아무데도 못갑니다. 대책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버스 파업 다시 살려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뜨거운 사이다 폐지 부탁 드려요 반대로 여성 성기 쪼임에따라서 구분하고 구격화하고 중세시대처럼 여성 성기에 구멍을 뚫은후 정조대 착용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보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5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성기 비하 방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신체적으로 부적합해서 여성징병을 하지 않는다던데 왜 부사관은 모집하시는거죠? 성별로 역할을 구분짓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자들도 징병을 하시던지 국방세를 걷어주세요 그도 안되면 군가산점이라도 부활시켜주셔서 안보 무임승차자가 없도록 해주세요.그리고 군대에서 사고사하면 24억정도는 보상해줘야한다고 봅니다.놀러가다 죽은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8억의 위로금을 주셨잖아요 하물며 강제로 끌려가 나라를 지키다 개죽음당한 군인들입니다. 나라에서 국립묘지에 모셔주고 24억정도의 위로금이 적당하다고 봅니다.군대갈때만 나라의아들이고 사고사하면 모른척하는 나라에 누가 목숨바쳐 2년의시간을 낭비하고싶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 무임승차자 없는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사체험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친사회적이 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의 효과에 대해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만이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46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전문가인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이 명백한 진실에 대해 통일 전문가들은 고민과 반성을 해보셨습니까?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것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의 기본적 인간관부터 잘못 정립되어 있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씨 처럼 학문적 , 이론적 ,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한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똑같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간관으로 북한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유물론 인간관을 쉽게 설명하면 무인도에 젊은 유부남 , 유부녀 단둘이 조난당했는데 젊은 유부남이 간디 , 손양원 , 예수 , 공자라면 유부녀를 겁탈하지 않겠지만 젊은 유부남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라면 겁탈하겠죠 그런데 어금니아빠 이영학과 예수를 얼굴 , 건강상태 , 나이 , 학력 , 인종 , 체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둘은 같은 인간이라고 보는게 철학자 송두율씨 같은 통일전문가들의 유물론적 인간관 입니다 절대선,절대악은 없지만 극악과 극선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씨 같은 유물론적 이론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통일 해결책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던겁니다 북한 지도부는 극악자 들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철학자 송두율씨 같은 통일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존 방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북한 지도부의 영적 정신 세계가 극악의 영역에 있는데 그들을 극선이나 중선의 영역에 있는 자들로 보고 남북경협 같은 잘못된 통일 해결책을 제시해서 틀린 겁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북한 지도부 영적 타락을 이대로 방치하면 수십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을 것이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 지도부는 보고 있기에 핵을 포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만 있으면 내전 발발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계속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한 북핵해결 , 평화통일 , 남한번영은 불가합니다 왜냐면 그들 세계관이 개인적 쾌락과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끼치는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성경에 보면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북한을 변화시킬 방법은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따라서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가 북한을 내방하여 김정은 등등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라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예를들어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하게 만들면 한국 평화통일이 가능할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헤미싱크 쳄버 체험과 함께 전세계 유명한 영매들중 몇몇이 북한에 가서 북한 지도부를 1:1로 독대해서 북 지도부의 과거를 정확히 맞춘후 북 지도부의 현세의 미래와 내세의 미래를 예언케하면 북 지도부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영적세계가 존재함을 깨닫고 회심할것 입니다 예를들어 https://youtu.be/-eKAfN3ux38?t=15s 위 영상의 킴클레멘트(kim clement) , 마크테일러(mark taylor) 같은 탑클래스 영매 몇명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 마크테일러 , 번역자 3명만 방음시설된 골방에 들어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예를들어 엉덩이에 점이 있고 , 아버지 김정일과 어렸을때 어디서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의 과거를 정확하게 맞추면 김정은이 영적세계와 영매(=선지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마크테일러가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받으라고 권하면 김정은은 마크테일러의 말을 듣고 순순히 받을것입니다 헤미싱크 쳄버 체험후 다시 골방에 3명이 들어가서 마크테일러가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후 경험한것이 뭐였는지 맞춥니다 그럼 김정은이 다시 놀라겠죠 그후 김정은의 현세의 미래와 내세의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하고 지금 회심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그 미래가 그대로 실행되지만 회심하면 미래를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그 예언은 분명 HELLISH 지옥같은 미래일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대노하며 펄쩍 뛰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영적세계를 인정한후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회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김정은은 계속 영매들을 북한에 초대할것이고 , 헤미싱크 쳄버 체험도 계속 받을것이고 유명 목사님 , 신부님 ,스님들도 초대할것이고 영매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을 하고 변화를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으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中", "num_agree": 1, "petition_idx": "2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사체험 , 유체이탈 , 영매를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풀려난 페버는 “빨리 법적인 한국인이 돼 군대도 가고 직업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페버를 보호하던 외국인보호소 직원이 떠나는 페버를 향해 외쳤다. “페버야, 넌 한국 사람이야. 잊지 마.”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602/84698497/1#csidx532e968352f6e61a46a71cb0bf125ea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에 살고 있는 29세 사진작가 이헌주입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래 링크를 확인하셨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절반은 이야기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버의 가족은 부모님이 나이지리아 태생이라는 이유로(한국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계 대상 1호라고 하더군요) 암묵적 경계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지만 한국인이 아닌 이유로 한국의 법의 보호 아래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 법 아래에서 가족의 기본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사전적 정의 입니다.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국가는, 페버의 가족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누리지 못하는 권리는, 개인으로서 누리고 행사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 조차도 짓 밟고 있습니다. 이게 자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또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내린 개인의 인권침해 아닐까요? 페버의 어머니를 제외한 4명의 자녀의 모국어는 무엇일까요? 나이지리아 부모님 밑에 있으니 영어일까요? 아닙니다. 영어보다 한국어가 편한 4남매입니다. 그게 이 나라에서 배우고 말해온 그들의 언어입니다. 한국에서 살아왔고 한국의 교육을 받으며 자란 이 가족에게는 불법체류자, 미등록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우리나라 문화속에 살아온 평생의 삶에서 이 가족에게서 떼어지지 않은 사회의 불편한 시선말입니다. 페버의 가족은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나와 매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나옵니다. 각 부서 부서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저희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의 귀감이 됩니다. 하루 빨리 관련 법규가 시정되어 페버의 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 아래 서 있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페버는 한국사람입니까?” 제가 만나고 있는 페버는 한국사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버의 눈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8개월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육아휴직중인 충청북도 청주시민입니다. 차후에 복직예정인 관계로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관련 공기청정기 관련하여 문의하였지만 피드백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원 뿐만아니라 현재 국내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미세먼지에 관하여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현재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PM2.5 기준으로 WTO 기준보다 두배가량 높습니다. 어린이집에 문의를 해도 우리는 국내 기준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크게 건의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내를 넘어선 국가적인 예민한 문제로 장기적으로 보고 차근차근 실타래를 풀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각 가정들이 개인적으로 가정내에서 공기청정기를 구비하여 사용하고있으며 저 또한 공기청정기를 구비하여 관리, 사용하고 차후에 개인용 미세먼지측정기도 구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개인용 미세먼지측정기보다 국내 관측소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값이 반정도 낮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맞벌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어린이집 등 타기관에 아이의 보육을 맡겨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인 문제라 생각하며,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개인용 미세먼지측정기와 공기청정기를 구비하였음 합니다. (예산 : 저렴한 공기청정기 약 20만원 내외, 개인용 미세먼지측정기 10만원 이내) 지금 당장은 예산 등등의 문제로 어려우실거라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각 어린이집에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공문이라도 내려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요즈음 사계절을 불문하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단순히 입자가 작은 먼지형태를 넘어선, 중금속이 함유된 물질로서 당장 눈앞에 닥친 재앙에 가깝다 생각됩니다. 지금 글을 쓰고있는 제 오른쪽 창 바깥도 미세먼지 때문에 한치앞도 보이지 않으며 하얗고 뿌연 풍경만 가득합니다. 8개월된 이 어린아이를 공기청정기도 없고 미세먼지 관리감독도 안되는 어린이집에 보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며 글을 마칩니다. 항상 국민을 대변하여 수고하시는것 잘 알고 있으며, 항상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 단단하게 쌓아올려 이루는 값진 결과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언제나 국민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각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유의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이미 시행되고있는 청년수당 수도권 서울 경기도는 주는데 왜지방(전라북도)기타 지자체들은 청년수당을 왜안주는겁니까 지방분권시대 주장에맞게 지방 지자체들도 청년수당을 지급해주세요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수당 지방(전라북도)은 왜 안주는겁니까 형평성에맞게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첫째 출산휴가후 일년뒤 둘째 임신으로 복직을 못한 주부입니다. 남편 외벌이 집대출 아이양육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여기저기대출 몇년 넣었두었던 보험도 해지를 다한 상황인데요. 제가 하루빨리 일을해야지 조금이라도 낳아질텐데 늦은시간 퇴근하는 아기아빠, 손이 많이가는 4살, 두돌된아이를 저녁 늦게까지 떼어놓을려니 엄두가 안납니다. 지금 경력단절 주부로써 제대로된 직장에 취직하는것도 어렵고. 식당서빙이라도 시간만 맞으면 언제든지 하겠지만 구해지지도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아이들을 돌봐줄 친지도 주위에 없는상황입니다. 혹시나 국민연금상환에 대해 알아보니 60세가 되어야 반환받을수 있다해서 답답한마음에 글올립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 어찌될지 걱정이많아 오만생각에 잠못이루는 국민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뉴스에나오는 생계형 도둑, 오죽하면 기저귀를 훔졌을까 그심정이 이해갑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을 60세가 아닌 지금당장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쓸수있도록 해주시면 한시름 놓을것같은데.. 언제 통과될까요? .. 그때되면 길거리 나앉아있지않을까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앉을까 매일이 걱정입니다. 60세 되기전 받을려면 죽어야 가족들이 받는다는데요. 제가 사망해서 밀린 빚 조금 이라도 갚아야 할 심정입니다. 다시 취직하여 국민연금 재가입하면되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되길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중도 상환 가능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낙태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사업주가 2년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해 주기싫어 2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편법이 대기업계열사에 만연합니다 차라리 비정규직이라도 계속일할수있게 비정규직보호법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보호못하는 보호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945721 3D업종 외국인 숙련공, 영구체류 가능해진다 외국인 노동자 '점수제 비자' 도입 법무부, 비자제도 개선 대상자 최대 60만명 추산…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3D업종 인력난 해소한다지만…내국인과 일자리 갈등 우려도 올해 시범시행 거쳐 2018년부터 본격 실시 숙련도·연령·한국어 능력 등 점수로 평가 보수적 외국인 근로자 정책 '대전환' 집단 거주지역 범죄 증가 부작용도 커질 듯 신설되는 E-7-4 비자의 최대 장점은 무제한 체류 가능성이다. 점수를 유지한다면 2년마다 갱신해 계속 일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는 징검다리도 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자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우리나라 일자리의 양질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서민에게 피해가 가는 정책입니다 특히 갈곳없는 노인한테 말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일자리를 노인이나 실업자에게 배당하도록 해야합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을 노인이나 실업자에게 배당해서 OECD 1위인 노인빈곤률을 떨어트리고 실업자들을 줄이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범죄도 많이 저질러서 치안도 악화되고요 외국인노동자 많은 지역은 이미 치안이 나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노동자들 정치화는 안보적 위협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정치세력만들어서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고 있고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가령 불법체류자 노조도 외국인노조라는 외국인노동자 정치집단이 대법원에 합법화 요구해서 불법체류자 노조까지 합법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노동자들이 한국정부 규탄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내정을 간섭해서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권익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더더욱 내정간섭과 주권침해하는게 많아질것입니다 그리고 자국이나 외국인노동자 유리한 일들만 벌이겠죠 잠재적 스파이처럼 말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 한국과 한국인들 존중하지 않고 한국사회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다문화정책은 실패했고요 이민자들은 동화되지 않고 이민자들이 치안이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했던 국가들 반다문화주의가 서서히 득세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다문화를 고집합니까 일본, 대만도 다문화의 부작용을 알고 다문화 안합니다 그리고 4차산업시대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인공지능으로 대체할텐데 그렇게 되면 자국민 일자리도 줄어들것이고 외국인까지 끌어오면 더더욱 자국민 일자리가 줄어들것입니다 또한 4차산업시대에 외국인노동자 필요없습니다 차라리 외국인노동자 고용하는 업체들을 로봇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자국민도 고용못할 열약한 사업체들은 해외로 이전시키고 현지인 고용하면 됩니다 사업체 사장 편익때문에 외국인노동자 끌어와서 사회문제 만드는건 민폐입니다 일자리의 양질을 악화시키고 치안과 안보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 폐기해주세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2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폐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저는 7월17일에 입사하였고 수습기간 한달 후 정직원이 되어 10월 13일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16일 월요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매달 5일에 월급을 주신다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걸쳐 약속한 날짜에 입금을 해주지 않아 지금까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후 14일 지나도 월급을 받지못하여 강남구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접수된 상태이며 감독관할님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조사를 하셧다고 하셔서 제가 어제 감독 관할님하고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너무 궁굼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쉽게 주실분들이 아니라고 본인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뿐 더이상 해드릴방법이 없다고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구요,.. 일은 일대로 했고 월급은 못받고 이런 상황에서 감독관님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게 너무 화가나고 원통했습니다. 9월1일부터 일한 월급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는데 더 기다리라니.. 저는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어제는 일부 직원들은 월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퇴사 전 10월13일에 관리 부장님은 저에게 월급관련하여 협박을 했고 저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부분을 녹음하여 자료또한 제출하였는데 효과가 없더군요... 형편이 넉넉지 못한 저는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다른 해결 방안은 정말 없는건가요? 그냥 사업주는 벌을 면제받기위해 고용자들의 임금을 준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사업주가 임금을 안주면 저는 그냥 못받고 이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하루빨리 해결이 안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도 감독관과 통화를 해도 저희도 해결방도가 없습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 너무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은 일대로 했고 월급은 못받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재벌을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럽고 무기력한 나라가 우리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제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며,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지주회사체제를 사업지주회사 위주로 재편하고, 사업지주회사의 지배주주는 반드시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책임경영을 하게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완전한 금산분리를 실시한다. (감독기관에서 제아무리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이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선량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일체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을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문대통령은 그냥 연예인 아이돌스타지 나라를 지도한 대통령감은 아닙니다 빠순이 표가 많이 나와서 대통령이 된거죠 아무 생각없는 20대 10대 여성들이 연예인 좋아한 것 같이 문대통령 보면 환호한 것 뿐이지 모든 국민들이 문대통령 좋아한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부탁이니 하루라도 빨리 하야의 결단은 내리십시오 당신 집권하고 박근혜정권때 한 두대 피는 담배를 이제 반갑 가까이 피게 되었습니다 제발 물러나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조사 위원회 구성을 보니 결국에는 정규직들을 위한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한계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조선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이 아닌 하청 노동자다. 15년 정도 근무 중 인데, 지금까지 중대산업재해에 하청노동자의 죽음이 같이 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위원회 구성이 모두들 정규직 출신들로 구성을 했다. 결국 정규직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 및 정관예우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결국 사고가 나면 제식구들 선후배들 감싸는 조사로 밖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조사 위원회의 구성원을 정규직 출신 4, 하청노동자 출신 6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생각해바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요즘드는 생각들이 많다. 선거때 당연히 현 정부를 많이 밀어 주었다. 그런데 막상 정치를 하는거 보니 사람을 위한 정부가 아닌 공무원을 위한 정부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 같은 하청노동자 서민들이 정말 선거 한번 잘 했다고 느껴질때가 있을까 싶다. 청원하기라 적고,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여기에 그냥 징징 거리는 글 적어 놓는것 밖에 되지 않는거 안다. 어차피 읽지도 않을테니까. 그래서 더 슬프다. 현실이.....", "num_agree": 1, "petition_idx": "2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 위윈회 구성원 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시중에 70만원하는 임플란트가 건보로 가면 120만원이 되나요 이해가 안가고 또한 노인 임플란트 무치악인 노인은 안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임플란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 및 독립유공자 등 분들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출퇴근시간(06:30~09:00, 17:00~19:00)만이라도 지하철 무임승차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직장인 및 학생 등 직장, 학교 등 이동시에 많은 인원이 지하철에 몰립니다. 안전사고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노인분들께는 그 시간을 피해서 시장, 마실, 병원 등 다니시길 권해드립니다. 3. 출근하시는 노인분들은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시는 노인분들께 하루에 약 3000원의 교통비 지불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유럽국가에서는 무임승차 제도가 아주 제한적이거나 프랑스의 경우, 출퇴근시간에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고질적인 지하철 운영 적자문제를 조금이나마 트이게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만이라도 무임승차 이용객을 줄여 지하철 이용에 안전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운영적자를 해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시간에 무임승차 이용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으로 추진단이 상암동에 박정희 동상을 오는 1월 13일 설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아버지 반인반신으로 국민들에게 온몸바쳐 봉사하신 그 분의 탄신일을 기원하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박정희 각하 그 분이 살아 생전 총애했던 충신을 곁에 두어 더 외롭지 않게 모시는 것까지는 추진사업단이 생각을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각하 곁에서 유신의 태양 제 4공화국의 안보 사수 임무에 끝까지 충실히 임하고, 가시는 마지막 술자리까지 함께했던 충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호위동상을 그 옆에 설치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시기적으로도 10.26 대통령 서거일 38주년 기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크신분의 영광을 기리는 성전에는 그 성전을 지키는 수호성들이 있어야 함이라고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참여해주시어 꼭 아버지 박정희 각하께서 상암동에서도 충신과 함께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이 필자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각하의 수호성 동상을 세울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5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무서워딸아이를키울수가없어요 파렴치하고 어린아이한테 한짓을생각하면 사형도아깝지않습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5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5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호반건설에서 위례지구 A3-5 지구 분양을 민간임대로 전환신청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 4년후 주변시세대로 분양전환을 하게될 것이고 예정대로 공공택지를 받은 업체가 분양을 할 경우 무주택청약자가 받았어야할 시세차익을 기업이 가로채는 폭리를 취하게됩니다. 호반건설의 민간임대 시도를 막아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5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례지구 호반건설 민양임대 전환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20대 직장인입니다.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이며 최저임금은 157만 377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2017년 현재 최저시급은 6470원 최저임금은 135만 2230원으로 정해져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곳만 해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장을 해주는 곳도 있겠지만 저와같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장을 해주지 않는데 내년이라고 최저임금을 보장받을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인상만 하시지마시고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세요.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만 하지마시고 보장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4차 산업혁명이 불어오는 시점에서 사회경제발전은 변해가지만 현실은 양극화현상이 심해져가고 중년층은 기울져가고 청년들은 희망을찾기힘든 대한민국의 지금의 실태!!! 수많은 경제 포럼과 언론매스컴의 보도에도 도태되어가는 지금!! 여러 정권이 바뀌고 정책들을 받아왓지만 무용지물!! 과거사회 의식주와 경제성장목표는 있었으나 억압되고 쇠뇌되어진 국민개개인의 지식은 너무나 형편없었다!! 결국 빈익부익부가 커져가고 권력과 가진자들만의 중심이 되어버렷다!!😣 🔥뉴스엔 살인에 사이코패스들이 난부하고 정신혼돈마져 일으키는 빨간불이 켜진 현사회의 심각한 실태!!💨💥 ★★🔴여기에 엄중한 처벌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젠 무엇보다 국민의식이 한곳에 머물지않는 다양한 시선으로 국가를 바꾸기위해선 현명한 정치선택 또한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를 응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lh 임차인으로 관리비 인건비 내역중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100프로 임차인 부과고지서로 해당기관국토부 시청 도청 .lh 전화문의 및 방문햇으나 .. 개떡같은 잡소리와.. 국토부 lh는 대응조차안함... 실질적으로 필요한곳에는 인원없고.. 각기관 민원실에 는 쓸모것들만ㅁ바글바글... 어차피 수익자부담이고 일하려고 업으로 생각도하는 앟는 전리품획득으로 생각하는자들에게 세금투입은 국가의주인인국민의의불행... 민간사업에게 다찌져서팔고 ... 대행수수료만납부하자...징하다.부작위나태무능뻔뻔함에 신물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민영화 공무원최저임금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보호수용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흉악범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보호수용법이 실행되면 최장 7년간 흉악범을 수용하면서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 기간동안 국민은 좀 더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수용법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서 국민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823, "petition_idx": "2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수용법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이년전 소액체당금을 받았습니다 서류 면담 모두 통과됐으니 받았겠지요 허나 이년이지나 다시 회수하겠다하니 이게 왠날벼락인지모르겠습니다 정말 억울하구 분통터지구 스트레스받아 몸도 넘안조으네요 그때힘들게 제가 한시간들 다시그시간떠올리며 돈두 회수하겠다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저한테 이큰돈을 제가 실수한것두아니구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법원 이분들이 다통과해서주신걸 다시 회수한다는게말이됩니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체당금받은후에 일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서울 시민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각 행정 관계기관의 자발적인 ‘공무원 친절도 조사’나 ‘불친절 민원신고센터’와 같은 오프라인 창구를 마련하여, 누구나 친절히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동사무소, 구청, 시청, 세무서, 법원과 같은 행정기관에 방문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민원인에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주시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거친 말로 응대하는 공무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내용이 복잡한 세무업무나, 쉽게 알기 힘든 법무 업무와도 같은 도움이 절실한 행정업무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과 도움을 주어야 하는 해당 공무원의 미묘한 입장차이로 인해, 불친절한 응대와 설사 거친 언행을 듣더라도 참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쉽게 이해가 어려운 민원인이나, 장애우 그리고 나이 어린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가 말 그대로 넘어야 할 큰 산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여 받게 되는 이메일에 담긴 내용으로는 올바른 조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옛말처럼 그것이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업무를 다시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요청합니다. 각 행정 관계부처 및 기관에 민원인을 위한 자발적인 친절도 조사 및 불친절신고센터와 같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여, 친절한 공무원분들에게는 성과급이나 그 외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상을 그렇지 못한 공무원분들께는 시민들과 올바른 소통을 할 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처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국민 공무원 친절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최근 사망한 김주혁씨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일베와 워마드 등 사회의 혐오를 조장하는 저질 사이트의 폐쇄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런 혐오조장 사이트들은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둘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키우기만 할 뿐 그 어떤 바람직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와 워마드 등 사회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내놓고 불법을 저질렀던 이명박과 bbk특검을 구속수사하고 적폐청산 서둘러 주십시요 http://m.nocutnews.co.kr/news/4871147#_enliple", "num_agree": 4, "petition_idx": "2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과 bbk특검 구속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난임 건강보험 적용후 기존 지원 연계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번 시술후 시술비가 더 늘어 났습니다 국가는 난임을 지원한다고 생생내기 복지로 떠 벌리기식 행정만 하고, 연계 나이 제한을 미리 알리지도 않고 몰래 날치기로 시행해서 결국 피해는 국민이 당하네요. 의료보험 된다고 진료비 고작 5000원 적게 주고 이식때 의료보험 적용된다고 의료수가 올려서 병원비가 더 나오네요 이럴거면 건강보험 적용전으로 돌려놓으세요.. 비용 더 올랐다는 Jtbc뉴스에 대해서 어설프게 반박하는 복지부 공무원 뭘 알고는 하는 소린지 답답합니다.. 채취비 7만원 수가인상 이식비 42만원 수가인상 의료보험 적용되는 미세수정 이식 채취 등등 비용상승 의료보험 적용되는 사람은 혜택 본다해도 횟수 제한 때문에 혜택 못본 사람은 수가 인상으로 피해만 봄 횟수제한 나이제한 폐지 안 할거면 예전지원방식으로 돌아가는게 낫겠다 ...", "num_agree": 56, "petition_idx": "2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수가 올려 환자 우롱하는 난임 건강보험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수고하십니다 몇년전부터전국적인 분양형호텔이 분양 되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광고 했던 수익금은 고사하고 수익금을 한푼도 주지않고 분양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법이 미비하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서민들의 눈물을 딲아주십시오 한번 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형호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세요. 군산에 소재한 재단법인 연구원에 재직중인 한 연구자 입니다. 저는 13년간 연구자로 일해오면서 현재 우리나라 과학정책, 정확히는 정부과제 지원 방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향후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과제의 경우, 중요 평가 항목이 사업화 입니다. 정부에서 금액을 투자했으니, 사업화를 이루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정해진 평가 항목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사실적으로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상품화 되고, 홍보를 통해 실제적인 사업화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간혹,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개발되는 경우에는 기술 개발 완료후 빠른시간내에 사업화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이것은 특정 사용자에게만 판매되는 것으로 사업화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하기에는 에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현 과제 평가항목에 50%나 차지하고 있는 사업화 부분에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요처가 이미 있거나, 혹은 과장된 사업화 가능성만 언급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사업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술개발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업화가 중요시 되면서 정작 필요한 원천기술, 기초기술 개발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실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아이템을 정부과제에 지원하게 되면 탈락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일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과제가 있으나, 이것은 정부출연연구소, 국립연구소 등 일부 연구원만 지원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화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정부과제에서, 연구원 및 대학교에서 원천기술, 기초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정부과제 비용을 늘리고, 과제 평가시 사업계획서 내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과제 성공 실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전체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로 응용 또는 변경 적용하게 하는 기술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업화는 기술개발 완료후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은 성능 검증을 위한 시제품이지 판매를 위한 양산품이 아닙니다. 사업화는 결국 기업체에서 양산을 하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화와 기술개발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현재 모든 정부과제에 지원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는 기술적인 부분과 사업하를 위한 부분을 같이 적게되어 있는데, 연구개발 담당자보고 판매를 하란 이야기와 같습니다. 즉,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와 사업화를 위한 과제는 별도로 이루어 져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작성되어 하는 내용도 전혀 다르게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1~2년 투자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지금처럼 사업화에 급급하여 정작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을 게을리 하고 정부지원을 낮춘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미래는 없을것입니다. 실제 기업체에서 원천기술 개발을 하는것은 무리가 있기에, 연구원 및 대학교에서 원천기술 연구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변경하고, 이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과학정책에 대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기업 학습지 회사에서 사무직을 다니고 있는 한아이에 엄마이자 둘째를 가진 예비엄마입니다. 제가 고민끝에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쓰는이유는 안타까운 현실과 제가 겪고 있는 사회에 대해 말씀드리고 간청 드리고자 이렇게 글로 호소를 합니다. 첫아이 갖고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일 할 정도로 회사에 희생하며 최대한 기업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휴가 들어가는 당일 총국장님께 전화를 해서 이제 출산휴가 들어간다고 하니 돌아오는 말이 3개월을 다쉬냐 ? 말이 다르다 한달쉬는것도 너무 길다 등등 이런 말로 저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한달 좀 남짓 쉬고 두번째달 마감주에는 아예 갓난쟁이를 데리고 회사를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추운 겨울이였고 첫눈이 와서 결국 아이는 일주일 뒤 폐렴으로 호흡곤란 까지 와서 죽을 뻔 했습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보장된 출산 휴가도 상사가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눈치봐 일을 해야 합니다. 거절하면 평생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니까요 , 3개월 뒤 어린이집을 보내 아이가 각종 전염병 에 걸려도 보장 될수 있는 휴가도 없고 연차는 한정적이고 아이데리고 병원도 갈수 없는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살수 있을까요, 정부는 애낳으라고 하고 기업에선 애가지면 대역 죄인입니다. 또 그렇게 아이 낳고 만 3년을 일했습니다. 지금 둘째가 생겼는데 생겼을때 테스트로만 확인하고 친한 동료한테만 말했는데 전체 회식때 그 선생님이 2인분 먹어야 되지 않냐고 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가서 임신 확인서를 받고 차상위 계층자인 소장님 한테 승인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한테 먼저 말안하고 딴사람들 말 할 때 알게했다고 저보고 사업국에 전화해서 말하라고 하더군요 우선 싸인받고 사업국 대리님한테 말했습니다. 대리님이 얼마뒤 전화 와서 소장이 사업국장님한테 보고 안해서 승인이 안떨어진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사업국장님한테 보고 안했냐고 하니 저보고 사업국에 전화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뒤끝을 부리더라구요 정말 이런 현실 짜증납니다. 또 그런 일 후로 반말을 찍찍 심지어 야 라고 하고 어제는 저보고 핸드폰 알림음 끄라고 하질 않나 오늘은 제가 타자 치는게 시끄러워서 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횡포를 부리더라구요 , 정말 더러워서 회사 못 다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선 저보다 더한 사례를 가진 직장산모들이 많습니다. 저도 더 많은데 여기에 쓰자니 너무 길고 주저리주저리 하는거 같아 간단한 사례만 씁니다. 대통령님, 고위 관직자 님 , 국회 의원님 나라 일을 하느라 바쁘신거 암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는 출산률 아닙니까? 계속된 저출산률이 지속 된다면 미래에 일할 인재들이 있을까요?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와 산모들 대상으로 설문지 , 만일 임산부에게 부당한 일과 보장을 안해줄시 처벌 등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주시고 성폭력 교육처럼 교육을 꼭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출산을 하면 그 1년의 고가 를 못받게 되어 승진등 불이익을 당합니다. 제발 살기좋은 나라는 안바랍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제대로 키울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간청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 아이의 엄마로서 드리는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흥진호 진상 규명을 강력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진호 진상"}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현재 7급 지방직 시험에서 1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선택과목이므로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 난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표준점수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원점수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목별 유불리가 있으므로 표준점수로 점수를 합산하는 9급 공무원 시험처럼 치르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7급만 표준점수로 안하고 원점수로 하는지 불합리 합니다. 두번째는 현재 공무원 시험에서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은 예전에 평균3점이었다가 1점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없어졌습니다. 대신 세무사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은 예전부터 평균 5점이었고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 올해 7급 국가직 시험에서 자격증 가산점 합격자 비율이 엄청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통 수험생 비중이 엄청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화 가산점 자격증으로 격차가 별로 없어서 일반 수험생도 많이 합격했으나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격증 가산점도 없애든지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합격권에서 1점도 큰데 30점은 너무 큰 차이입니다. 일반 수험생은 합격하기 너무 힘든 시험이 되어 버렸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 7급시험 선택과목과 자격증 가산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저는 오늘 피파온라인3이라는 게임 속 선수를 사고파는 이적시장에서 의도적으로 게임사에서 게임사의 이익을 위해 개입해 선수들의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식회사 넥슨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해명을 요청합니다. 지난 11월 2일 11시 경 주식회사 넥슨은 피파온라인4 런칭을 주제로 쇼케이스를 개최합니다. 그 쇼케이스에서는 1. 피파온라인4 게임 개발 및 운영 계획 2. 이전 피파온라인3 게임 유저들의 게임 속 자산가치 이전 및 보상 문제 등 큰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피파온라인4가 발표되고 자산가치의 이전 및 보상 문제를 밝히며 피파온라인3이 조만간 서버가 종료될 것을 암시한 넥슨사의 발표에 따라 기존 피파온라인3 유저들 중 많은 유저들이 서버 점검이 끝난 12:00를 전후로 자신의 선수를 팔아 ep로 남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피파온라인3의 이적시장의 체계를 잠시 말씀드리면 선수의 가치는 하한가-상한가로 나타나며 유저는 이 가치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올려 팔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적시장 내 하한가‧상한가가 거래 및 매물 수에 따라 짝수시간대 하한가-상한가의 기준은 변동하게 됩니다. 이날 피파온라인3의 서버종료에 대한 걱정에 많은 선수들이 이적시장 내 하한가에 쌓이게 되고 짝수시간대마다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에를 들어 점검이 끝난 11월 2일 12시를 기준으로 180억ep근처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던 ‘월드레전드 굴리트’선수는 매 시간 하한가에 200장 이상 쌓여 매 짝수시간마다 하한가가 떨어져 다음날 11월 3일 00시까지 대략 80억대에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00시에서 02시 사이 100장 가까이 쌓여있던 선수들이 1-2초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한선수가 사라지는 기점으로 다른 선수들의 매물도 차례차례로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적시장에서 ‘얼티밋레전드 호나우두’선수의 매물이 사라지고 바로 ‘얼티밋레전드 호나우지뉴’, 그 다음 ‘월드레전드 굴리트’, 다음 ‘유로레전드 스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적시장에 쌓여있던 100-200장의 선수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래 영상은 당시 1초 만에 70명의 선수가 사라지는 순간을 캡처한 영상입니다. https://youtu.be/8W0utl8f1sA https://youtu.be/BNI0ealkfJ8 이 상황은 당시 피파온라인3을 주제로 개인방송을 송출하던 아프리카 BJ ‘감스트’의 방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전문 피파온라인3 BJ ‘감스트’와 피파온라인 프로게이머 ‘정재영’선수도 넥슨의 의도적 개입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BJ ‘감스트’ 방송 다시보기 – http://www.afreecatv.com/devil0108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 부서에서는 만약 넥슨이 이번 이적시장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00시부터 02시까지 ‘얼티밋레전드 호나우두’, ‘얼티밋레전드 호나우지뉴’, ‘월드레전드 굴리트’, ‘유로레전드 스탐’, ‘월드레전드 반바스텐’등 일명 스페셜케미, 레전드케미를 받는 ‘레전드’선수들을 구입한 ip 확인 등을 통해 넥슨에서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이나 프로그램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했다는 확인절차를 거쳐 유저들에게 증명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개입하기 위해서도 법 개정, 공표 등 일정한 절차들이 필요하고 아무도 모르게 개입해서 시장의 흐름을 흩트리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게임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만약 게임사에서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적시장에 개입해 유저들의 게임 속 자산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보상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세력 청산, 경제민주화, 약자를 위한 정부 등을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만큼 비록 사이버상이지만 개인의 유저가 자신의 가치를 갑(게임사)의 이익에 따른 횡포에 잃어버리거나 좌지우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명확한 해명을 통해 유저들이 게임사를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2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온라인3 게임 내 게임사(넥슨) 개입 의혹 해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된다면 대학은 왜 있고 지금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간호조무사도 똑같이 대학교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흡연은 질병이라면서 나라에서 대놓고 판매하는건 질병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은 질병이라면서 나라에서 대놓고 판매하는건  질병 아닌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고령화 시대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급속한 치매 환자 증가로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 지난 6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각 구마다 치매지원센터 설립과 더불어 조기 검사 비용과 장기요양혜택 확대 등 다방면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앞날을 내다본 현명한 복지이나, 환자들이 빠른 진단을 받더라도 사실상의 치료제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없이 정부와 국민들이 장기간의 부담을 떠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의 대형 제약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치매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위주로 치매 치료제가 시판된다면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비싼 값을 주고 약을 수입해 써야 하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령화가 가속된 미래의 사회라면 나라 경제 차원으로도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동물 임상을 시작한 지엔티파마나 국내 치매 권위자인 나덕렬 교수님의 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연구 등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들을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진정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에 힘쓴다면, 이미 병이 발생한 후의 관리뿐만 아니라 치료의 영역에서도 근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치매 치료제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 연구 진행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치료제 개발 연구를 위한 예산 확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이북을 왜갔는지 소상히밝혀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정치에 신물이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비비탄총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엔 너무 위험 합니다 판매를 금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 아이가 놀이터에서 단지비비탄 총알을 주어준거밖에 없는대 머리를 맞구 왔더라구요 몇번이나 맞고왔지만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그아이를 조금 야단을 치긴 했지만 야단을 맞는 와중에도 비비탄 총을 쏘고 있더라구요 잘못하다가 눈에 맞으면 정말 위험 했을 겁니다 아직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엔 비비탄 총은 너무 위험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비탄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계약직 무기계약 직 변경에관해서 글을 적어볼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 논란은 여전히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일에 대한 자격이 있는사람이 그 관련 일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예로 사서 자격증없이도 도서관 개관연장 사업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사람이 사서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기도하죠 사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은 도대체 뭐가되죠 또 그걸 갖출려 공부하던 사람들은 뭐가되는걸까요 정말 자격증이 있는사람과 없는사람의 능률이 같을까요? 거기에 똑같이 공무직 전환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적어도 그 관련 부서에 맞는 조건의 사람이 공무직 일을 해서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수있는 그런 구분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격증이 없다고 한다면 공채로 뽑아야 공무직 시험준비하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기회가 가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부 항상 응원하고있고요 좋은 정치 앞으로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에대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딱 떼놓고 꼬우면 파업도 하고 물론 사기업에서 간부가 노조에 들어가지 않듯이 부사관 장교 이런 애들 빼고 사병들끼리 집단행동을 할 수단이 필요하네요 딱히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 같지도 않고..", "num_agree": 4, "petition_idx": "2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도 노조를 만듭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근 고속도로 터널 사고가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터널 입구 전방 500m, 300m전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여 터널 내부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와 터널 내부 통과시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설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리 내, 외부 상황을 인지하여 속도를 줄이든지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터널 사고 예방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뉴스를 보니 성탄절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사면은 민심을 얻고 지지율을 굳건히 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과거를 생각하면 정치인이나 재벌들이 빠져나가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성탄절이나 신년 특별사면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사범이나 경제사범을 과감히 제외시켜 국민과 서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거듭니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면을 할거라면 정치사범과 경제사범은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완전한 로스쿨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로스쿨은 여전히 비싸고 기득권층 또는 중산층이상의 자녀들이 다니는 귀족학교화 되어있습니다. 사법고시폐지 전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 또는 야간대학로스쿨을 만들어주세요. 먼저 로스쿨제도를 시행한 미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는 교육과정입니다 노대통령님도 어려운환경속에서 사법고시를 통해 변호사가 되시고 많은 시민들을 도와주실수있었던것처럼 어려운환경속에서 적은학비로도 변호사나 판검사가 될수있는 인터넷로스쿨 야간로스쿨과정을 만들어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로스쿨, 야간대학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문제점을 직접 애기 나누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서울시설관리공단 면접을 시험 본후 떨어졌습니다. 필기를 힘들게 붙어서 면접을 봤는데 참 힘듭니다. 군경력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할수가 없는거 같습니다.. 3년 과 20년중 누구 뽑겠습니까. 현실적으로서 2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럼 청년들은 얼마 어디서 어떻게 더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겁니까.. 매일 청년 청년 일자리 일자리 그러는데 공기업에서 청년들을 떨어뜨리는데 무슨 지원하고 합니까. 청년촉진고용법을 왜 만든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전 이번에 대통령님과 한번 직접으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하고 하는지 우리 현실에 면접을 애기 해주고 싶습니다.. 꼭 대통령님과 직접 애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동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은 막강한 첨단인력들을 바탕으로 it업계 고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서 바쁜 현대인들이 취미생활로 부담없이 즐기기편한 게임 문화가 크게 발달하게 되었죠. 하지만 게임업계는 사실상 도박이라고 불러도 될정도로 도를 넘어선 케시정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대고있습니다.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약관을 작성하고 게임에 접속할때 반드시 동의하게 만들죠. 그리고 살살 사람의 심릴ㄹ 자극해서 말도 안되는 도박 수준의 확률성 케시 아이템ㅇㄹ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이용자와는 소통하지 않는 운영방식으로 일관하며 마치 민주화를 맞기 전 독재정치가 그러했던것마냥 횡포와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카카오, 펄어비스. 스마일게이트, 모두 이런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막대한 돈을 갈취해서 엄청난 자본을 축적한 회사들입니다. 점점 그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그저 간단하게 오락의 문제로 넘길게 아닙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저기에 던지고 인생을 갈아버린 사례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바쁜 일상에 쫗기다보니 즐기고싶은 마음에 게임을 찾는거 까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얼마없는 지갑까지 갈취하려는 저들의 행태는 반드시 응징되어야합니다. 저들에게 브레이크를 달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악덕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서민돈없어요 무주택자서민 대출규제 완화해주세요!!!! 서민들 평생 월전세 살라는말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대출규제 서민무주택자 해당안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사체험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친사회적이 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의 효과에 대해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만이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46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전문가인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이 명백한 진실에 대해 통일 전문가들은 고민과 반성을 해보셨습니까?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것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의 기본적 인간관부터 잘못 정립되어 있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씨 처럼 학문적 , 이론적 ,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한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똑같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간관으로 북한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유물론 인간관을 쉽게 설명하면 무인도에 젊은 유부남 , 유부녀 단둘이 조난당했는데 젊은 유부남이 간디 , 손양원 , 예수 , 공자라면 유부녀를 겁탈하지 않겠지만 젊은 유부남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라면 겁탈하겠죠 그런데 어금니아빠 이영학과 예수를 얼굴 , 건강상태 , 나이 , 학력 , 인종 , 체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둘은 같은 인간이라고 보는게 철학자 송두율씨 같은 통일전문가들의 유물론적 인간관 입니다 절대선,절대악은 없지만 극악과 극선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씨 같은 유물론적 이론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통일 해결책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던겁니다 북한 지도부는 극악자 들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철학자 송두율씨 같은 통일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존 방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북한 지도부의 영적 정신 세계가 극악의 영역에 있는데 그들을 극선이나 중선의 영역에 있는 자들로 보고 남북경협 같은 잘못된 통일 해결책을 제시해서 틀린 겁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북한 지도부 영적 타락을 이대로 방치하면 수십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을 것이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 지도부는 보고 있기에 핵을 포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만 있으면 내전 발발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계속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한 북핵해결 , 평화통일 , 남한번영은 불가합니다 왜냐면 그들 세계관이 개인적 쾌락과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끼치는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성경에 보면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북한을 변화시킬 방법은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따라서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가 북한을 내방하여 김정은 등등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라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예를들어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하게 만들면 한국 평화통일이 가능할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헤미싱크 쳄버 체험과 함께 전세계 유명 영매 몇몇이 북한에 가서 북한 지도부를 1:1로 독대해서 북 지도부의 과거를 정확히 맞춘후 북 지도부의 현세의 미래와 내세의 미래를 예언케하면 북 지도부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영적세계가 존재함을 깨닫고 회심할것 입니다 예를들어 https://youtu.be/S3R70pcT-HM?t=27s 위 영상의 킴클레멘트(kim clement) , 마크테일러(mark taylor) 같은 탑클래스 영매 몇명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 마크테일러 , 번역자 3명만 방음시설된 골방에 들어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예를들어 엉덩이에 점이 있고 , 아버지 김정일과 어렸을때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의 과거를 정확하게 맞추면 김정은이 영적세계와 영매(=선지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마크테일러가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받으라고 권하면 김정은은 마크테일러의 말을 듣고 순순히 받을것입니다 헤미싱크 쳄버 체험후 다시 골방에 3명이 들어가서 마크테일러가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후 경험한것이 뭐였는지 맞춥니다 그럼 김정은이 다시 놀라겠죠 그후 김정은의 현세의 미래와 내세의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하고 지금 회심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그 미래가 그대로 실행되지만 회심하면 미래를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그 예언은 분명 HELLISH 지옥같은 미래일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대노하며 펄쩍 뛰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영적세계를 인정한후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회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김정은은 계속 영매들을 북한에 초대할것이고 , 헤미싱크 쳄버 체험도 계속 받을것이고 유명 목사님 , 신부님 ,스님들도 초대할것이고 영매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을 하고 변화를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으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中", "num_agree": 0, "petition_idx": "2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매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경단녀 재취업 직업교육 '새일센터' 대학교육수준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이기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남성들 또한 취업 문제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알선해주고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양성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국가의 정책이라면 양성 모두 사용가능한 취업교육센터를 국가에서 세워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일센터' 양성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저는 마취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고귀함을 지키는 가치는 우리사회에서 매우 소중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외에는 임신에 대한 책임이 그 여성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잉태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생명을 자유와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로 지운다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처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신이 여성의 프라이버시와 자유에 큰 제한을 가져온다면 임신을 피함으로서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국가의 교육과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성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위하여 태아를 없앨 수 있게 된다면 생명의 고귀함 때문에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희생하며 오랜 시간동안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을 섬기는 분들의 수고와 고귀한 가치관을 헛되이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려는 고귀한 가치관은 당면한 사람에게는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들 모여 이 사회를 지탱한다고 여겨집니다. 저희 집에는 늦둥이가 있습니다. 마흔 다섯이 넘어 얻은 아이입니다 계획된 임신은 아니었습니다. 산전 진찰 때 아이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된 저희들이 나이가 많고 아이가 장애가 있으므로 키우는데 많이 힘듭니다. 그러기에 피임을 잘 하여서 가지지 않았다면 좋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지만 조금씩 발달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태아는 아직 모체안에 있지만 출산된 후와 동일한 생명의 고귀함을 가진다고 여겨 집니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은 현행처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낙태가 합법화되어 많은 태아들이 쉽게 태중에서 지워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사회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것입니다. 피임의 관념이 약해져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성도덕이 더 문란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를 하려면 의료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낙태를 반대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의료인들은 양심상 낙태를 할 수 없어서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시술이 자신의 앙심에 반하는 것이 됨으로 낙태가 이루어지는 의료현장에서 심각한 양심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산부인과에 와서 낙태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마취문제로 많은 양심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낙태가 합법화 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입니다 이를 볼 때 생명윤리가 포함된 낙태의 문제는 임신한 여성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성, 태아, 의료인들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생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낙태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와 그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현역병사도 복무기간중 출퇴근을 허용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병사 군 출퇴근 허용"}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하느님=외계인의 귀여운 장난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느님=외계인의 귀여운 장난을 보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되지않아 112, 110, 국민신문고,시청감사실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았으나 처리가 되지않았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신문고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그 신문고를 이용해보니 마지막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허술했습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배당된 곳 담당직원이 제가 처음에 민원을 넣었던 똑같은 직원분이었습니다. 제가 문의넣은 곳 모두 처음 담당자분이신 분이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 부문을 처리하는 기관이 구청직원 그 담당자분밖에 없더라구요. 다른 기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직원분에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줄은 알았는데 ... 이렇게 되면 여기저기 민원을 넣어도 도돌이표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기피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관련담당자가 없다면 국민신문고에서든 다른 기관에서든 처리하는 기관 및 공무원이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처리방법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정말 법이 뭐같아서 그리고 그 법을 선고하는 판사들이 뭐같아서 이 나라에 염증을 느낍니다. 마약먹고 살인했는놈은 2년주고 집단강간한 고등학생들은..그들 부모가 용서를 빌었다고 집행유예 내린 차문호라는판사!!!!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이나라 염증을 느낍니다. 이게 나라냐고 말로만하지마시고 법좀 강화해주시고 이런 어이없는 판결...아 정말 화가나고 미치겠씁니다", "num_agree": 500, "petition_idx": "2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고법 차문호 판사 법복 벗기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국회의원및 시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임기동안 어떠한일을했는지 선거때 걸었던 공약을 잘했는지 등등의 일들을 기록한 사이트를 청와대에서 만들어주셧으면 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각지역주민들이 재선거때 누굴뽑아야할지 판단할수있고 국익에 도움이되는 사람이 정치를할수있도록 만들어주셧으면 합니다. 국민이 직접 판단할수있게 도와주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2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업적기록"}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 꼭 유존자 검사해서 밝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라가 누구 딸인지 밝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중학생입니다 성폭행 및 성추행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조두순사건 및 다른사건이 있던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전에 조두순사건을 알게된후 잠을 설친적이 많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성추행 처벌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층간소음으로 고생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 2017년 6월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서에 연락(새벽1시경)하였습니다. - 생활민원이라 출동하기 어렵다고 생활민원(100번)으로 연결해주셨습니다. - 본인들이 직접 뭘 해줄 수는 없고 '층간소음이웃센터'에 평일 운영시간이나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 신청을 했고 며칠 뒤 조정을 위해 위층으로 우편물을 발송 하였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 윗층의 회신이 없어 2차 우편물 발송 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아무런 말이 없어 기다리다가 어제(2017년 11월 02일) 다시 들어가서 보니 제 신청민원이 \"처리완료\"상태였습니다. -다시 글을 남기니 전화연락이 와서 한번 접수됐던 내용이라 우편물 발송은 어렵고 소음 측정만 해줄 수 있는데 신청 넣어 드릴까요? 라고 합니다. 하물며 신청이 밀려 두달 후에나 가능하답니다. -소음 측정 후에 어떻게 되는 거냐 물으니 소송하시거나 할때 증거자료로 삼으면 된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 하며 매스컴에도 자주 등장하여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그런 일들을 일으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사자가 되어 보니 절대 그래서는 안되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 층간소음 피해자분들은 결코 한두번 윗집의 소음으로 그러셨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지금 층간소음 문제로 약 1년 6개월 가량 윗집과 얼굴 붉히며 살다가 결국 제가 12월달에 집 나가기로 했습니다. 위에 제가 겪었던 대한민국의 민원처리로는 층간소음 문제 절대 해결 안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도움을 바라는 건 그 당시 입니다. 최소 일주일~몇달 소요되는 그런 대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부서는 혈세 낭비이니, 부디 그 혈세를 꼭 필요한 대책으로 사용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문제, 해결책 좀 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남성 교사 확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남성 교사 확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2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ㅓㄹ홇", "num_agree": 0, "petition_idx": "2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ㅗㅓ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 나이 49세. 의료보험 적용도 못받는 난임 여성입니다. 그동안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니며 20차례 넘게 시험관 시술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으니 제한된 예산으로 사용하는 의료보험 적용 못받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행된 정책으로 인해 피해는 보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올해에만 서울의 미래와희망 병원에서 시험관을 4번째 진행중입니다. 2월, 4월, 7월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시험관을 이번에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관 채취하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보니 지난 차수들에 비해 금액이 약 40만원 정도 높은 금액이 나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측 얘기로는 정부에서 정한 병원수가에 맞추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1월 6일 이식 날에는 또 얼마나 더 추가로 내야할지 겁부터 납니다. 병원수가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한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난임환자가 아닌 병원 측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하여 가장 높은 병원비를 내는 곳에 수가를 맞춘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차병원 등... 이런 피해는 저뿐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많은 난임환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다른 난임환자들 간에 현재 큰 이슈입니다. 보건복지부 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불합리하게 만드셨을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다면 그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전 정권처럼 불통스럽게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지난번 촛불 시위는 도대체 왜 나갔다 왔었을까요? *혹시 병원에서 세부 진료 내역서 등을 떼오라 하시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시고 개악이 아닌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2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난임 건강보험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아우디의 갑질 행패가 3년이 다 되어가고 센터 입고된 채 처리도 하지 않고 방치 2년 반 동안 되고 차도 못 타고 갑질 행패가 깡패 수준과 위선자 처럼 웃으면서 처리 않하고 약만 올리고 장난만 치는 사실과 파렴치한 행동들로 자료와 근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제 피해도 마찬가지이며 다시는 아우디 직원 및 처리자들이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과 말들 행동들을 없애고자 싸웁니다. 내용과 현재 이러한 수모와 모욕을 받고 사실을 위해 큰 소리 칩니다. 이러한 사실과 이전 수원고진센터에 미룬 태안모터스이며 고진 센터 책임자에게 마직막 처리로 태안으로 갈시 저에세 수원아우디코리아에서 시켰으며 태안에서 고의적으로 처리 않해 주는 것 이며 자신의 센터와 다른 사업자이어서 관여를 못하고 자신도 현대에 있다가 아우디 와서 후회 한다며 이러한 일들로 고만 둔다 사실을 털어 얘기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신분을 밝혀달라 아우디측에 숨겨 달라 요청 하였습니다. 저는 절대 이사건을 처리하고 혼내고 제 피해도 시간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아우디 업무 처리 과실 및 일처리 부실 미 처리 . 아우디 일산 태안 딜러사 하자 있는 차량 2대 판매 엔진 꺼짐 , 밋션 소리 고장 및 여러 가지 고장 . 부적절 안내 처리와 고객 우롱 고의적 일처리 기피 와 미흡입니다. 1. A3 1600CC 차량 엔진 꺼짐 차량 판매 . 2014년 12월 중순말 일 . 2. 출고 한달 않되어 환불 가능하나 환불 요청 함 계속 함 . 3. 자신들의 피해라 절대 환불 처리 않되고 교환 또한 할 생각 없음 다 않해준다 협박 강요 하였습니다. 4. 환불 시기에 환불 할 수 있는 시기 임시 번호 임에도 환불 처리 하지 않으며 아우디에서 갑질로 구매한 구매자 의사 무시된채 거 절 함 . 5. 돈 을 더 현금 지급을 하고 억지로 2000CC 차량 교환을 겨우 해줌 이것 또한 교환처리 않하면 어떠한 처리도 않 해준다고 갑질을 피해적 으로 강요함 . 6. 교환시 차량 옵션사항 및 차량 설명 상태 등 설명 안내 없이 무시한 채 차량 구입자의 차량 검토 확인 없이 차량 무작위로 자신들이 골라 가져와서 이거 타라 강요함 . 차량 구입하는 고객 의사 무시되고 어쩔수 없이 교환 강요 당함 . (환불 하여 이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 7. 무작정 현재 차량 으로 계약하라고 서두름 . 8. 차량 설명 절차 없이 포장 뜯지 말란 말도 무시된 채 썬팅 및 포장 다 뜯겨 직접 끌고 온다는 말에 차 견인 해서 오라고 함 . 9. 어떠한 말 도 못한 채 차량 교환 하기에만 바빠 빨리 진행 됨. 10. 차량 받고 난 뒤 네비게이션 오작동 (시동시 네비게이션 안 올라옴 , 네비 화면 비정상 켜지지 않음 .) 11. 소리 더 커질 시 동시 헤드램프 우측 나감 . 주유구 커버 안열림,주유 못함 (주유소에서) 사실 확인서 있음 . 12. 소리 덜컥 소리 나는 증상 발생시 소리가 커지면서 발생함 . 이렇게 ㈜ 태안 모터스는 행패와 지시 , 강요 , 협박등을 시켜 아직도 처리 않하고 이리저리 미룬채 당시 출고한 일산 태안모터스 지점장 , 팀장, 딜러는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 그리하여 서울 태안 모터스 담당자가 나왔고 고객 의사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들에게 맞추고 일은 제대로 처리 못한 이들이 자기네 룰이라는 억지로 처리를 않하고 타기 싫다는 차를 돈을 주고 이상한차는 너희가 팔으라 하고 있지만 고객을 가지고 액을 몰리고 법을 이용해서 화를 돋구고 민사 하라고 오히려 도둑이 범인이 더 악날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서울 청담동 아우디 코리아 방문을 하여 태안모터스는 예약과 A/S도 안맏아 직원들도 시키고 전화도 않와 아우디 코리아로 불러 처리 하라 했지만 아누디 코리아 팀장도 사람을 가지고 공사중이라 수원에서 서울 오는거리가 밀렸는데 태안 모터스를 보냈나느니 자신들 애처럼 취급을 하여 경찰을 불렀고 또한 처리가 않되고 고집만 피우는 채안모터스의 수법을 계속 우기어 밤 9시까 지 있었으며 경찰을 부르고 아홉시가 되어 집을 가려 지하 주차되어 주차증을 받는데 아우디 코리아와 태안모터스는 서로 친한 듯 총 6시간을 있어 처리 않하는 것으로 올라온 저에게 처음에는 1시간 주차권 더 달라니까 치욕 , 모욕적으로 2시간 더 달라하니 없다며 서명으로 가서 나중에 자신이 중다하고 나가라고 하여 나가려는데 주차 요원이 않된다며 지갑도 안가져와 당시 못나가서 경찰을 뷸렀고 그뒤로 같이 태안 모터스 팀장과 아우디 코리아 팀장이나와 겨우 아우니 코리아 킴장이 자신의 명함을 주고 금요일 이라 월요일 3시간 주겠다며 문이 열려 간 사건도 고의적 행패와 파렴치안 치욕은 준 바 고객을 가지고 장난을 친 사실이 있고 경찰도 출동하여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어떻게 태안 모터스는 그 자리에서 웃으며 항시 웃으며 연기만 하고 장난 만 이렇게 치고 우롱과 여자를 가지고 모욕 , 치욕을 주었습니다. 이또한 아우디 코리아는 같이 그러하고 있는게 사실이며 피해자에게 더한 피해를 주고 고의적으로 처리를 않하고 고객을 장난감으로 장난질을 합니다 . 이 것은 최근 일입니다 2017년 10월 13일 까지 갑질 행패를 부린 아우디 입니다 . 모든게 사실 입니다 . 태안 모터스도 강남구의 경찰서로 고소 처리 강요로 한 상태입니다 . 수원 고진 AS 센터 (수원고진은 이 모든 지시는 아우디 코리아와 태안모터스와같이 한거라 말했으며 그러했음에도 모른채 하는 아우디 코리아 , 태안입니다 .아우디 코리아가 지시했다고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팀장이 얘기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예기하지 말라며 자신도 곧 옯길거라며 그동안 잘리면 자족이 있어 부탁한다고 개인정보 보호 해주십시요) 1. 업무 과실 미흡 증명 : 센터 방문시 부품 교환시 일 에도 새제품이 찢겨진 채 (조수석 바닥시트) 찢겨진 시트 그냥 출고 . 재방문 다시 수리 ,사과 한마디 않함 . 2. 차량 소리 나는 것과 네비게이션 오작동 증상 계속 못 잡음 . 3. 출고와 입고 반복 시 임에도 증상 못 잡고 빨리 출고 됨 . 4. 이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와 정상이라는 비아냥 거리는 말과 태도. 5. 시간 경과시 증상 더 커짐 으로 직접 현장 녹음. 소리 및 네비 현상 비 작동 동영상 제출. 직접 고객이 증상 잡고 차장 표정 CS 않된 채 응대. 보여주고나서야 증상 인정 .(직접 증상 확인 시킨 동영상 자료 첨부.) 6. 증상 못 잡고 오히려 정상 이라고 업무 대충한 사실을 덮은 채 소리는 나나 정상이라는 말만 또 되풀이 핑계로 출고를 시킴 . 7. 그 동시 오작동 난 차량을 계속 이상 없다며 사람 무시와 인격 모욕을 줌 . 8.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자 들이 거짓된 증언과 말로 상당히 불쾌하며 더 화가 남 . 9. 업무 처리 부족 업무 과실 미인정 업무 대응 부적절 담당자 말투 언성 사람 비화 무시 CS조차 거짓으로 응대 . 10. 고진 본사와 소비자원과 부적절 한 처리 인격 무시 (증상 확인 시 예고없이 차량 반납 위협 , 협박, 겁박 으로 무작정 못 가게 막음, 타박상 및 나가기 위해 정당성 대응 함.) (사진 자료 첨부.) 일년 넘게 차량 입고 되어 어느 손도 안 쓰고 방치한 고진 AS 센터 부적절 일처리와 거짓 발언 ,미흡 처리로 인한 피해와 정신적 피해 일상생활 못함 .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료 입증 에도 말로만 거짓말만 하고 있음 . 그러함에 반복으로 그 사실을 나중에 지시하고 할 수 없다고 했다는걸 들었으며 고진 본사 키큰 사람과 고진 팀장은 고객지원에서 나올당시 오라고 고진으로 강요도 하고 계획적으로 불러 차를 보고 가는 순간 차를 수리도 않한체 대차를 막무지간 QOt으라고 지시하고 행패와 지하에서 갇히고 협박 겁박 위협과 폭행 성추행 등 피해를 입었으며 모욕 치욕 다받고 계약서도 강요로 쓰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 현대 용인 동부 에 고소를 한생태입니다 . 차를 찾아가라 협박에 찾아 갈 때까지 이사건을 민, 형사상 처리 않한다고 싸인을 하고 가야 차를 받는다며 끝까지 고객을 가지고 차 고장 차를 가지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 이 모든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고들 그 당시 현장에서 웃는 사람들이 었고 그 얼굴에 괴씸 하며 싸이코패스 같았습니다 . 아우디 고객지원센터 1. 담당 회사들 전달 사항 처리 전화 미흡. 2. 아우디 코리아 방문시 고객센터 팀장 조차 업무 처리 미흡으로 주소 발송 못 받은 결과 약속 날짜 지연 됨 . 이것으로부터도 아우디 담당자들의 인정은 커녕 또 고객 핑계만 대 는 담당자들의 뻔뻔함에 수치 스러움 . “사실대로 실수 인정 합니다 “라고 반성 기생 들은적 한번도 없음. 고객에게 똑같이 반말 억양,언성 높아짐 . CS 교육 응대 절대 미흡 . 팀장 또한 말 대처 장난으로 말 하며 일의 처리를 하지 못함 . 한국 소비자원 한국 소비자원은 아우디에 와있을 당시 먼저 와있고 같이 이야기한 듯 결과나 일처리가 미흡하고 대충한 처리입니다 . 차를 스캐너와 소리만 듣고 결함 유무를 판단하는 박사라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서류 조작이며 말로 서면으로 장난을 치며 소리는 나나 결함은 아이고 불편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아우디를 편을 든것이며 이것을 가지고 아우디는 태안 모터스는 버티는 것입니다 . 한국 소비자원도 전화받는 것이며 감사실 모두 불친절 막말을 하여 민원 상태입니다 . 서류또한 조작이며 정상으로 처리 못한 한국 소비자원도 고발 합니다 . 한국 소비원도 정상이 아이게 일들이 흘러가고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서류 조작과 대충 보고 한 처리로 인한 피해 결함을 소리만 스캐너만 듣고 판단한 교수 . 고발 합니다 . * 태안 딜러사 관계자들 (업무 회피 . 처리 미루기.) 당시 판매딜러 이영석 (010-2668-0402) 당시 팀장 (010-7473-0625) 지점장 및 현재 지점장 (010-3797-8562) 연락 조치 바람 요청 계속 했으나 받지도 아니하며 문자도 연락도 않옴 . 책임 회피. 현재 차 수리도 보지도 않고 도망간 양왕종 차장 010-2846-1468 서울시 간남구 논현로 18길 9 ㈜태안 모터스 * 수원 고진 AS 센터 차장 (031-289-6302) 고객 우롱 및 장난으로 받고 시간만 2년 가도록게 지연 방치 시킨 당사자. 본사 팀장 (010-9881-8306) 및 당시 난리 친 사람 협박 , 겁박, 강제 처리함 . (경찰서 수사관 수원 남부서 수사과 접수 되있음 경고 초지 함. ) * 고객지원센터 팀장 일반스캐너로만 소리만 간단히 몇 분도 안 걸린 처리로 석사출신 박사가 소비자 우롱 장난쳤으며 연기만 함 . 소비자원센터 소비자 농락 . (본 소비자센터는 법적 효력 없으며 소비자 속임. 참고자료 첨부 교통부.) 대차 혐박,겁박, 강제 처리 상황에서도 같이 협조함 . 이유: 소비자센터는 장소 수원고진 AS센터로 오라고 계속 강요했음 . 불쾌해 가고 싶지 않았음 에도 자신들 에게 맞추어 진행 . 청담동아우디코리아자리 후 수원고진 서비스 센터 막무지간 출고후 이상증상 동영상 자료 지침에도 2주 걸린다는 말과 달리 하루도 않되 태안 모터스는 죄의식도 사과없이 환불 요청 않된다 하며 처리는 다시 고진 서비스로 돌림. 대책 처리는 하지 않고 소비자 농락 장난 반복 . 현대 아우디 코리아는 연락도 되지 않으며 태안 모터스는 무조건 아니라는 회피하며 차량 고장 난 차량도 손도 안된채 도망가고 해결을 모른다며 거깃증언들과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꼭 도와 주십시오 아우디의 고객 행패와 서비스 차량 대책이 시급합니다 .피해를 볼 수 없습니다 . 2017년 피해 8월15일 사건 추가 현재 소리는 더 커지며 네비 오작동은 물론 이차량은 서스펜션도 이상 있어 부풉을 교체하고 헤드램프, 주유구 커버,차량 소리 , 휠 도장 떨어짐 , 녹슬음 , 오는 2017년 8월 15일 비오는날 주유소에서 또 주유구 커버 작동이 않되어 주유도 못하고 한시간 동안 애를 먹고 고장 상태였습니다 . 새차가 맞나요 다시 교환받은 지 몇 달도 않되어 일어난 증상들이 지금까지 이며 이것이 정상적 새차라 합니다 . 이게 이해가 가나요 거짓말에 시간지체에 계속 운행에 사고가 나라 죽으라는 행위이고 계속 피해를 입고 새차를 타고 있습니다 . 아우디의 이런 나쁜 행위와 거래를 처리 해주십시오 . 또한 고객 응대 처리 미흡 회피 시간지체 등 피해도 말도 아닙니다 . 차량 2대나 고장차 팔아놓고 대처 하징낳고 처리 하지않고 3년 다가오는 지금까지 방치 강요 , 자신들 말만 지시 수원고진모터스 일 미루기로 2년반 동안 임고후 수리않하고 방치 했음에도 태안 모터스및 아우디코리아는 처리하지 ㅇ낳고 아우디 코리아는 이모든 사실을 알고 처리하지 않음 임시넘버 차량은 엔진꺼짐 환불 요구 할수 있는 법적 기간이었음에도 교환도 겨우 해주고 강요하고 교환도 않해준다고 협박 까지함 . 차량 아우디 A3 1600CC 였으며 돈 더 지불하고 2000CC A3 강요 협박후 강제 교환후 차량 밋션및 오작동 차량 주유구 커버 좌우 헤드램프 창문 오작동 네비게이션및 후방 카메라 작동들이 다 고장 나고 브레이크 페달 패드 에서 소리가 끽 하는 소리가 나고 녹이 엄청 서스펜션에 나있음 . 이차가 새차라 인정 할수 없습니다. 고장 및 하자임에도 소비자원은 서류 조작 결함 유무를 대충 소리만 듣고 자동차 스캐너로만 듣고 판단하고 성의없는 차량 고장임에도 그런 내용은 안쓰고 서류 조작 서로 내통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임 . 현재 까지 방문에고 아우디 코리아 방문 , 태안 모터스 방문에고 갑질의 행패와 차량 고장에도 처리 않하고 사죄 않합니다 . 이건 번죄이고 독일 차량이라며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려고 아우디 코리아 태안모터스 같이 수근덕 거리면서 않하고 고객을 가지고 치해자를 가지고 3년째 가기조 놉니다, 이모든 사실과 범죄는 사실이며 폭로 하고 자합니다 . 기자 가 되어 이러한것들을 폭로 하고 싶기도 합니다 . 현재도 자신들 요구 자신들 강요로 일을 처리하려 하고 전화도 오기도 했지만 시간 끌기와 현대 2017년 10월 18일 약속한 날짜도 지켜지지않는 사실이 보이는데도 일처리 못하는 것을 인정도 차도 고장차라는것도 말로 거짓을 강요 세뇌합니다 . 사실 모든 국민이 알아야하고 독일 아우디는 서비스 및 처리를 이런식으로 한국인들에게 한국에서 번죄와 피해를 절대적으로 막고합니다 . 당해조니 이건 범죄입니다 해결 될수 있도록 간곡히 바랍니다 . 신문고에도 아우디에 대한 민원 서류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 현재도 계속하여 올리고 있으며 처리 미 상태이고 한국소비자원도 서류 조작들 하고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언론에 올려 주십시요모든게 사실이며 나설 수 있습니다 . 꼭 다른 피해자들과 이러한 독일 아우디의 처리와 한국 소비자원의 불성실한 태도들 처리에 바로 잡고 저 또한 정상적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 용인 동부 경찰서 고진모터스 형사과 031-260-0371 조재덕 형사 031-260-0339 수원 서부 경찰서 태안 모터스 형사과 031-8012-0371 권순호 형사 031-8012-0179 * 태안 딜러사 관계자들 일산 태안 당시 일산 판매 딜러 이영석 (010-2668-0402) 당시 팀장 (010-7473-0625) 지점장 및 현재 지점장 (010-3797-8562) 지금 일 처리 하는 개포동 태안 되려 협박과 강요하는 담당자들 돌려 서 이전화로 함 . ( 010-2846-1468) 수원 고진 AS 센터 031-634-0033 차장 (031-289-6302) 고객 우롱 및 장난으로 받고 시간만 2년 가도록게 지연 방치 시킨 당사자. 본사 팀장 (010-9881-8306) 및 당시 난리 친 사람 협박 , 겁박, 강제 처리함 .키근 깡패같은 처리자 는 확인 않됨 경찰서 조사처리때 와따갔다함 .당시 본인이고진 에 법무부라 함 고객지원센터 02-6009-0000 아우디 코리아는 전화번호 않알려주며 아우디 고객지우너센터에서 전달만 해줌 절대 안가르켜주고 숨어 있음 . (02-6009-0000)", "num_agree": 0, "petition_idx": "2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우디 의 만행과 비상식적인 처리를 잡아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공원에서 반려동물 목줄착용은 필수입니다.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적지않기 때문입니다. 공공장소의 질서와 안전, 위생을 위해서 동물에게 목줄을 착용하도록합니다.하지만 동물도 마음껏 뛰어놀고 다른 동물들과 엉켜놀고 싶어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작은공원에선 힘들겠지만 넓은 공원이라면 동물들을 위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곳에서 만큼은 목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지정된 장소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면 되는것이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나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는것입니다. 울타리를 설치해 동물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동물들의 자유로운 산책을 보장해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2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에 동물들을 위한 공간을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얼마전 북한에서 대한민국 흥진호를 나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헌데 국방부 장관이 국감에서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흥진호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어찌 나포된지 며칠이 지나서야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국방 장관, 해군 총장, 청와대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이런나라에 무얼 믿고 살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흥진호 7일의 행적을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진호 7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아래와같이 피해와 현재까지 첨당 아우디 코리아에서 (주)태안 모터스의 주차장 사건으로 모욕과 치욕도 당했으며 경찰 동원까지 하고 소비자원은 같이 편을 들어 서류조작및 비리를 잡아 주세요 결함인 급발진 급정거 와 밋션 소리가 더커지며 사고유발 도 되고 사고에 방치한 아우디와 본사의 핑계로 처리 않하는 아우디를 혼내주시고 더이상 아우디 피해자들이 없도록 갑질과 우론하지 않게 해 주세요 한번은 A3 엔진이 꺼져 환불 조건도 되었어도 오히려 강요와 협박으로 교환을 한차도 지금 방치된채 고객의 서비스는 커녕 범죄적인 강요 감금 폭행 농랑 목욕 다 당하고 있습니다 . 자료 가지고 있으며 한치 거짓이 없는 범행을 알리고 다시는 없도록 한국에서 또는 한국인들이 소비자를 가지고 놀지 말았으면 합니다 꼭 바꾸어 주십시요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 한두해가 아니라 이제는 더이상 안그러하게 처리 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우디의 외제차의 장난 을 더이상 방치 말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한게임도박사이트가 20년가까이 진행되어오면서 매스컴에서도많이 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한 직원관련 사기도박까지 나왔는데 한게임은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없기때문에 처벌을하지못하는거는 이해가갑니다 하지만 한게임이란 회사는 불법또한 사기도박 그리고 직원관련 사기도박까지 매스컴에 수차례 나왔는데 한게임이란 회사가 현재까지 도박사이트로 진행되고있는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관 의원님께 자문을 구하시면 답이나오지않을까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이란도박사이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 강화와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감히 청원합니다. 저 역시 학교폭력의 희생양이고 피해자이면서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학교 측의 미적지근한 대응과 은폐. 신문, 언론에 나가지 않는 이상 알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으로 몇몇 철 없는 비행 학생들의 괴롭힘으로 아무 힘 없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고통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막고자 더 강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한 번의 실수였다 해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흉터이자 낙인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건 가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겠지만 피해자를 위해서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평준화 지역에서만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전 그러한 점이 비평준화 지역의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평준화, 비평준화를 떠나서 피해자는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 받기 위해 신고를 한 것일 것이고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피해자는 크나큰 슬픔과 허무함이 듭니다. 이럴려고 내가 신고를 했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저를 괴롭힌 수많은 가해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학교를 다닙니다. 이런 모습을 본 피해자인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또다시 저를 건드는 놈들이 대부분이고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럴수도 안그럴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하는 청원이 아닌 저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누구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싶지 않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감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가해자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지원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도가지나친 욕설 비방등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를 폐쇄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애국당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제발 애국당 해체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흥진호 진실해명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진호 진실해명"}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축구협회 는 날로 먹는듯 합니다 기본기 훈련 부터 다시 해야 할 상황에 놀고 먹는곳에 돈 다써서 감독 영입 제대로 안하고 훈련 도 엉망 이고 뭐하는 상황 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대통령 님 이 리빌딩 하시는게 속 시원 할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KFA(대한축구협회) 리빌딩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현재 검단에서 운역(서창)까지 잇는 인천 2호선을 검단에서 강화군으로, 운연(서창)에서 소래포구 까지 연장 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2호선 연장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중국 북한한테 휘둘리는 정권일바에야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게 오히려 낫습니다 대만이랑 협의해서 잘 구성해보면 무려 영국연방을 넘어서는 국력이 나올겁니다 이러면 중국은 동아시아의 변방국가 취급받게 되고 태평양 세력을 주도하는 아니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겁니다 진지하게 고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동아 연방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저의 경상남도는 오늘인 3일 금요일부터 버스가 폐지됐엇습니다 저의는 더이상 차 없이는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임시로 농어촌 구간만 버스를 탈 수 있으며 시외버스는 탈 수가 없습니다. 저의 지역은 할머니,할아버지들께서 많아 차가 없어 버스를 타고 가셔야하지만...이번처럼 버스가 운행을...중지한다면..저희를 갇혀두는것과 같은거 같습니다..제발 저의 경상남도에 버스가 다시 운행되엇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 버스 다시 운영됏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저는 다영양과 같은17살 여학생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도 고작 다영이가 초등1학년일적 씻을수없는 상처와장애를 주었고 12년이라는 짧고 짧은 형을 받았고 곧 3년뒤 나옵니다 그때 고작 다영이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제발 또다른 피해자가나오지 않고 그리고 더이상 다영이가 두려움에 갇혀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778, "petition_idx": "2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취소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무료 성형을!", "num_agree": 1, "petition_idx": "2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료 성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여성들도 징집을 해야 대한민국의 국방부에 큰 힘이 될것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너무 약해요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5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를 더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남성들도 모병으로 군대 가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도 모병으로 군대 가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님. 이번 창원터미널 화물차과적에 의한 교통사고로하여 안타깝지만 3분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계실겁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한 일원으로써 참 안타까운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서온 29살 청년입니다. 2011년 한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여기저기 회사를 다니다가 작년부터 5톤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였습니다. 그나마 회사보다 수입이 좀금더 낫다고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트럭운송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라경기가 불황인데다 화물차 운송료는 참으로 험악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치솟는 기름값에 운전사들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합니다. 화물차 오더업체 (전국24시. 화물맨 .전국통합화물. 114화물 등등 ....)들에서 올리는 운임은 한숨만 나갈뿐입니다. 게다가 MB정부시절 허가를 내준 축차기준으로 올라오는 물건들은 기본 5톤축차에 10톤 이상 많게는 20톤까지 싣게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화물기사들도 운임을 조금이나마 더 받을수가 있기에 위험한 일이지만 할수가 없이 싣고다닙니다. 그러다보니 과적이 혹시나 걸리면 그건 전부 운송기사들이 그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화물운송시 적절한 중량과 거리에 따른 표준 운임 그리고 중량을 초과하여 싣게해준 업체들에대한 강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하여 조금이나마 도로의 안전과 사고가 없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주실것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정중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운임과 과적 기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모병 면제 받은 남성들도 이제 모병으로 군대 가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도 모병으로 군대 가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대한민국 성장 위해서 남성들도 모병에 의해 군대 가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도 모병으로 군대 가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대한민국 군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현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도 징병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푼돈에 해커를 동원하는 당진 흥신소 단속하여 주시고 더불어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 글 도배로 ip 차단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도배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이 글을 반복했던 것도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불법 흥신소 폐해가 크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실태를 알아보는 노력 없이 ip 차단부터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배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글을 올려도 어디에서도 문의나 온 적이 없어..) (앞으로 도배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내용과 사정이 있는 글에 대해서는 ip차단 보다는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게시판처럼 동일 ip 하루 글 게시제한으로 게시판 운영방침을 정하셨음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핸드폰인증을 하였고 동일 핸드폰번호로 하루 10개까지 글 게시가 가능했습니다) (도배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정은 큽니다) 2014년 7월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의 앞뒤 타이어를 연 이틀 훼소한 사건이 벌이진 이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흥신소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게시 최근 현정권이 들어서 2달여간 청와대 자유게시판이 없을 때, 여러 정당과 언론사에 이 문제를 제보하여,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들어서게 된 당사자로.. 10여 일 정도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 상위1-2개 업체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매일같이 글을 게시하였으나, 해커의 해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9월 15일 10시경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집에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의뢰하는 데 당진 흥신소가 겁을 먹고, 해커를 시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일개 시골 흥신소가 국민과 청와대의 소통 방해하는 대단히 죄질이 나쁜 사안입니다. 작년에도 당진지역 상위 1-2위 업체라고 제목을 바꾸자마자 집근처에서 흥신소 똘마니들이 시위를 벌이고, 결국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청와대 접속을 차단하였습니다. 법원, 국회, 행정자치부, 교육부, 외교부, 경찰청, 당진경찰서 모든 공공기관이 다 접속이 되는데 장기간 청와대만 접속이 안 되는 기이한 경우로.. '403 forbidden' 에러였는데. 당시 당진서 지능팀 담당 형사님이 청와대에 피해자 집 ip를 블랙리스트 올리지 않았나 확인해보라고 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확인 요청 글을 올렸더니, 바로 그날 밤 집에서 청와대 게시판이 접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년을 바뀌지 않던 ip가 바뀌면서 접속이 돼, 동네 흥신소가 해커를 동원해 청와대 서버에 피해자의 ip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놨다고밖에 추정이 되지 않는 심각한 사안으로.. 다시 또 이와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발생한 일로, 오늘 아침에도 피해자 집 근처에서 흥신소 똘마니들이 집 벽을 벽돌로 쳐서 이번 주만도 112 신고만 2번을 하여..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여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여 나라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사이버안전국 등을 통해 심층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범죄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 이번 기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청와대를 건드는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벌이는 범인을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해커를 동원하는 준 범죄단체 당진 흥신소를 단속하여 주시고 더불어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나의 진안중학교는 화성 병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학군내에는 38.33개학급을 유지하고 있는 두중학교와 3년전부터 학생수감소로 전학년19개 학급으로 유지되고있는 나의 진안중학교가 있습니다 3년동안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평가절하의 외부시선에 상처를 받고 있으며 내년 신입생 배정으로 더 깊은 상처를 받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희망배정 순위에 밀려 학생수가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도해당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서는 현 상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규정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 진안중학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대한민국 군 발전을 위해서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모병제 제도 관련해서 논의 할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도 징병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진안중학교는 화성 병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군으로 병점중 ㆍ안화중이 있으나 3년전부터 나의 학교는 학급수 감소로 3개학년 19개 학급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근 두학교는 38ㆍ36학급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희망지원 배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세학교가 한 학군내에 있는 한은 형평성있는 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수가 학교평가에 절대적 요소는 아니지만 학생수는 학교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것도 사실입니다 학교에 학생이 있어야 학교인것입니다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것도 인권침해라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나의 진안중학교를 고립시키는 현 상황을 부디 개선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 진안중학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진안중학교는 화성 병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군으로 병점중 ㆍ안화중이 있으나 3년전부터 나의 학교는 학급수 감소로 3개학년 19개 학급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근 두학교는 38ㆍ36학급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희망지원 배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세학교가 한 학군내에 있는 한은 형평성있는 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수가 학교평가에 절대적 요소는 아니지만 학생수는 학교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것도 사실입니다 학교에 학생이 있어야 학교인것입니다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것도 인권침해라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나의 진안중학교를 고립시키는 현 상황을 부디 개선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 진안중학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간통죄를 부활시켜주세요 주위를 둘러보니 결혼하고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바람피는 몇몇배우자들의 사례가 늘고 있더군요 간통죄 부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5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저는 8살 쌍둥이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지금 현재 조선소에서 근무중이고 회사를 다닌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는 채권단 소속으로 되어있으며 배는 계속 계약를 하고 있는데 RG발급 를 못받아 회사가 어려움를 격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렵다보니 가정도 힘들게 이끌어가는 이시점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제가 이회사에 10대에 들어와 조금있으면 40대를 봐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일를 계속하고 아이들도 잘키우고 싶은데 너무나 마음이 무겁네요 부디 중형조선소를 살려 앞으로도 가정를 지킬수 있고 이 회사를 다니면서 자부심른 느낄수있도록 정부에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STX조선 근무자 여러분 힘네세요.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2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형조선소 살리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764?navigation=petitions 여기 들어가서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2호선 연장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5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대한민국 군 발전을 위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만 군인력 중 45만명의 징병 병사 인력 감축을 하지 않고 현 징병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부적합 인력 군입대, 병 복무 관리 부담 이유로 병사 받길 거부하는 부대가 생기는 등 결국 그 피해는 군대에게 갈겁니다 모병제 하면 누가 군에 오느냐 라는 이유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남성 간부 모집도 중단 되어야 할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도 징병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분들께 청원 드립니다. 국제화로 인해 전세계가 하나의 도시인 것 같은 지구촌 시대이자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취업,사업등)로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국제 결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제도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문서의 기본인 주민등록등본에서조차 외국인 배우자 본문란에 올라오지 조차 못하고 문서하단에 작게 참고로 기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사람의 배우자인데 그 사람의 성명이 왜 본문이 아니라 하단에 작게 비고란에 작게 표기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은행계좌등록, 신용카드 발급등 너무나 많습니다. 악용(범죄)에 우려로 인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신분 증명이(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등) 완료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도 정부문서 사용과 등본에 정식 명기등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에 영주하러 큰 결심을 하고 먼 자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님들께 간절히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작은 개선이 국민들에겐 큰 축복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화 시대와 인권평등을 위한 외국인배우자 제도 재편을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발 남녀차별 법이 강화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차별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 삶 희망없습니다. 모든것을 포기하고 그냥 동물같이 연명하고있습니다. 갈수록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적습니다. 기업이 노동비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 사내 유보금을 쌓아 제끼는 것도 문제지만 현제 대한민국의 고용형태의 90%이상이 파견근로 형태입니다. 국가에서는 그런 기생충같은 빨대쟁이들에게 고용창출이란 허울을 주고 애국자라 부릅니다. 그들이 하는것이 무엇입니까? 기업과 서민들 사이에서 수수료 때먹는 일입니다. 노조의 결성방지나 견제등의 이유로 비정규직을 활성화 시켰다면 최소한 그 목적만 확보하고 빨대짓을 막아 줘야죠 현재 청소부부터 공장 인부 건설일용인부 들까지 죄다 하루일하면 그 돈에서 소개업체에 수수료을 때입니다. 이게 노예제도가 아닙니까? 입으로만 인권이니 평등이니 하지말고 이건 비현대적이고 무지한 제도을 바로 잡아야합니다. 실제 일을 한 사람이 정당한 임금을 직접 받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파견업체는 법이 정하는 수수료 이외을 갈취하지 못하게해야합니다. 실제 해당 일터에 일을 하는 노동자가 정당하게 받아야할 임금에서 파견업체는 지들이 파견한 직원이란 이유로 맘대로 수수료을 갈취하고있습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 50%의 갈취을 하고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만들어준 합법적인 노예제도입니다. 이글을 보는 분들은 생각을 해봅시다. 이대로 가면 향후 30년안에 이나라가 어찌될찌", "num_agree": 0, "petition_idx": "2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근로 형태와 수수료 제도화 안하면 나라 힘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같은 청원을 몃분마다 올리는 분들, 같은 청원을 연속으로 올린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청원이 밀리잖습니까? 제발 몃시간에 한 번씩 해주세요. 1시간에 한번씩만", "num_agree": 5, "petition_idx": "2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청원을 연속으로 올린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청원이 밀리잖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길(통로)로 쓰는곳 혹은 남의 집 문앞, 남의 주차장 앞 등에 무개념 주-정차는 경찰, 구청에 연락을해도 해결이 안되는데 꼭 민사소송으로 해야되나요? 관련 근거법좀 개정할수 없을까요? 대통령님 청와대에 계단 밑에 맨날 타인들이 주정차 해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고인 모시고, 납골당 무덤 찾아간다는데 돈 안주면 못간다고 난리치고 최근에 기사났지 않습니까? 팬션에 들어가려는데 중간에 길도 막아버리고, 아파트 지나갈려면 통행료 내라고 하던데 이게 법과 상식에 맞는 나라인가요? 모든 땅의 모든 주인들이 모든 땅에 대해서 지나갈때마다 돈을 내라고하면 그냥 내야되는게 상식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사유지에 불법 주-정차 무개념 법적 처벌근거가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가정폭력 법을 강화해야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법을 강화해야 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연애인이라고 인권을 보장 못 받고 그러는데 연애인도 인간이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애인도 인권을 보장 받아야 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버스 노선을 예약하기 위해선 노선별로 예매사이트가 모두 다르며, 서비스하는 앱도 제각각이고 처음 예매하는 사람이나 저처럼 자주 예매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늘 출퇴근처럼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버스로 예매했는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가격도 모두 상이합니다. 제안합니다. 모든 고속버스, 시외버스 노선 예매를 통합해서 한 사이트(앱)에서 예매할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면 관광인구도 늘어날테고 외국인들도 더 많이 지방을 찾게될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지방 관광을 가려해도 어떻게 가는지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관광을 한단계 관광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모든 공공기관의 안내표기를 영문 병용표기로 하는것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버스예매 사이트(앱)을 통합"}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울산사는 37살 남자입니다 현대자동차 계열 2차 중소기업 서열 업체 차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라 비포장 요철이 심하고 야간작업시 지게차 작업등 에 의존해서 물건을 실고나르는 일을 하다 허리를 삐었습니다 주간 2교대 일이지만 8시간동안 쉬는시간이라곤 화장실한번갔다오면 끝인 힘든 작업입니다 그날도 4시간동안 비포장요철에서 쉬지않고 일을하다 삐엇는데 통증이심해 현장에서 119를 혼자 불러 응급실 왔습니다 119올동안 반장 이라고 있는 관리자는 저를 버려두고 일하러가버리고 혼자불러타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디스크가 터져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7년전에 디스크 수술이력이 있어서 산재 안되니 공상도 못해주니 니 자비로 수술을 하든 알아서 하라며 끊어버리더군요 디스크 수술한거 하곤 무관하게 그밑에 터진거인데 연계성이 있다고 회사서 시간을 달라고한이유가 노무사와 안전보건협회에 자문 다구했으니 노동청에 고발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는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네요 비포장 요철심한것도 모자라 분진이 장난 아닙니다 시멘트가루와 지게차 타이어갈린 가루가 사방에 날려 코속과 목에서 시커먼 액체들이 나오며 담배를 안피는 저에게 속이 따가울정도로 힘들게 일했는데 도데체 안전보건협회라는곳은 작업현장을 가보기라도 한것인지 산재도 안해주는데 4대보험은 왜 가입해서 열심히 일해번도 세금으로 가져가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ㅜㅜ허리는 아프고 수술이든 시술이든 암것도 못하고 이렇게 힘없는 약자는 당해야만 하는것인지 이틀 입원하고 현제 병원비가 거진100만원이 다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지식이 짧고 가진거 없는 힘없는 가장 입니다 어떻해서든 안짤리려고 미친듯 일만하다 다쳤다는 이유로 버림 받았습니다 현제 6개월 계약직후 정규직 전환 되는시점에서 이렇게 일이 터져버렸네요 ㅜㅜ 도와 주십시요 억울해서 자살까지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ㅜ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 서명 합닏ㆍ", "num_agree": 7, "petition_idx": "2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성범죄에 대한 범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 음주에 의한 성범죄등의 처벌은 OECD국가중 처벌수위가 최하위에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음주로 인한 성폭행일 경우, 그 대상이 미성년일지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그 성법죄에 대한 처벌 수준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아동성범죄자나 일반여성에 대한 성범죄, 음주로 인한 성범죄일지라도 그 신상에 대한 것을 공개하고 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성범죄에 대해 관대함을 보이고 또 성범죄 자체에 대해서도 관대합니다.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만큼 크나큰 중범죄입니다. 살인등의 범죄와 같이 일생을 바꾸는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현행법[형법 제297조 (강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연방법원은 실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13년 이상의 피해자를 성폭행 했을 경우 14년 징역을 선고합니다. 대통령님 앞서 말한바와 같이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한 가정의 행복을 박살내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중범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중범죄입니까? 성범죄는 살인과 같이 중범죄로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범죄 후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강력한 중범죄로서 오롯이 형사재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역시 형사재판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도 좋지만...성범죄의 가벼운 혈량으로 인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물며 어린아이에게 몹쓸짓을 한 사람도 이제 곧 나온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강력한 철퇴를 내려주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적폐청산을 깨끗히 한다고 한들...그 범죄자들을 처리하는 법안이 솜방망이라면 결국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한 성범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중고차 사기가 번번히 일어나는 인천.부천 등 지역에서 지금 이순간에도 사기행각으로 저와같이 가정 파탄의 길로 들어서는 이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인천.부천 등 지역에서의 중고차 사기행각을 알고 있지만 솜방망이식 처벌과 법을 피해 뻔뻔하게 계속 사기를 일삼는 중고차매매단지 분들이 현존합니다. 십여년째 사건 접수가 많이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다할 개정안이 없는것과 처벌이 없는것이 의아할 뿐입니다. 부디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가정파탄의 주범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4, "petition_idx": "2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매매 사기죄 처벌강화와 법 개정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목숨을 걸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대원 분들이 150~350정도의 월급을 받으신다는데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소방관 분들은 제대로된 장비를 갖추기 어려워서 화재 진압을 할때 목장갑을 착용하시는등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현장에서 너무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방관분들에게 제대로된 지원 및 월급인상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 월급 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어쩐지 왜 국방부가 안좋게 돌아가나 했네, 참나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사고 제대로 치셨네! 댓글요원 채용하는데 호남(전라도) 출신이면 채용하지 말래요, 왜죠? 무슨 이유로?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다음주 안으로 구속영장이 발부 된다고 하네요. 빨리 그 김 장관 아니 김모씨를 빨리 내보내주시고 좋은 사람을 들여보내서 군 내 문제 해결, \"모병제 전환\"과 같이 좋은 걸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휴... 무슨 일베가 나라른 위해 헌신을 한다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내보내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1.노동자의 삶의 질을 위해 현재 야간근로수당 지급기준인 22시~06기준을 18부터로 개정해주시거나 저녁 근로수당과 주말근로 수당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2.업무시간외 키톡 금지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과 주말근로 수당, 업무시간외 카톡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느낀건 백인들은 동양인이나 다른 인종들에겐 간접적인 차별과 해택이 별로 없는 가운데 같은 백인들은 우대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왜 같은 교포나 한국사람들을 외국인들보다 우대를 해주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 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구하려고 하지만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을 제공받지도 못하고 거절만 당합니다. 하지만 백인들에게는 집, 항공비, 등등 이런 좋은 해택들을 무한제공해주는 이 시스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같이 일해 본결과, 한국사람들, 특히 이중언어를 할 수있는 사람들이 일을 훨씬 더 잘하고 여기서도 내 나라 언어를 영어랑 겸하면 인정은 해줍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조차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을 얻지 못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을 좀 우습게 보는게 아닐까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담아 작성해봅니다. 대통령이시면, 정치하는 분들이시면 우리나라사람들이 서로를 우대해줄수 있고 우리나라를 좀 더 귀하게생각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만약 제14조 외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할 경우 형법 제269조 ①항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9조 ①항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이는 남녀 둘이 만드는데 왜 여자만 처벌 받고 남자는 않 받는지 여자 혼자 만들면 몰라도 둘이 만드는데 남자가 원치 않았는데 여자 혼자 낙태 했을 경우 외에는 남자도 같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남자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낙태시 여자만 처벌은 맞지 않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안녕하세요 35살에 농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생각하게된건 음주운전 사고를 하지않게하기위해 제 의사를 표현하는바입니다 현제 음주운전은 경찰분들이 단속하여 진행하고있는데요 보다 정확하게 일반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보급 또는 앞으로 나오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는게 휠씬 경제적인 방향인거같아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차량내 탑승시 시동을걸기전에 음주측정기에 음주 측정을한후 측정이상으로 나올시 차량 시동이 작동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를 위반시 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보다 엄격히 처벌을 받을수있게 법률 강화에 보탬이되고자합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 또는 가족에 큰 피해가 가질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젊은 농민들에게 앞으로에 미래 가치에대해 더욱 힘을 얻고자 노력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연예인관련 뉴스나 홈피, SMS, 페이스북, 카카오톡등 댓글창 닫아 없어져야합니다. 지금은 연예인들은 상처받은 댓글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받고 있으면 무개념 네티즌많아서 연예인은 정신적 괴롭히고있습니다. [연예인보호법]신설해서 좋을껏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관련 뉴스는 댓글창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청원이라 하기에는 뭐하지만 청원게시판이 참가자수 순서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검색창에 \"소년법 폐지\"를 검색한 뒤 참여자가 많은 게시글이 가장 위에 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참여자가 여기저기 분산되는 것이 안타까워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건의사항"}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피해자는 평생 안좋은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야하는데 그에 비해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은 너무 적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성희롱, 성추행, 불법촬영, 성폭행 등 성범죄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누구에게 벌어지든 그 종류를 막론하고 피해자의 일생을 망칩니다. 아무리 잠깐의 희롱이나 추행이라도 피해자는 평생을 기억합니다.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처럼 성범죄 역시, 피해자를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에 비해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은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의 일생을 망쳐 수많은 언론의 질타를 받았던 조두순조차 12년 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족이라서’,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술을 마셔 정신이 해이한 상태라서’, ‘미래가 있는 청춘이라서’,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등의 온갖 이유로 감형을 받습니다. 법은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더라도 범죄자가 그 죗값을 다하도록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피해자의 편이어야 할 법이 가해자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가장 진지하게 처벌에 응해야 할 경찰들이나 법조인들조차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예민한 탓인’ 것, 가벼운 것으로 치부해버리는데, 피해자가 무엇을 믿고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상처를 달랠 수 있습니까?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드는 사회를 믿어야 합니까? 가해자의 범죄사실보다 피해자의 상처를 서두에 전시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사회의 말을 먼저 옮기며 2차 가해를 돕는 언론을 믿어야 합니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금보다 엄중해져야 합니다. 가해자의 인권과 범죄는 별개의 것입니다. 가해자가 사회에서 가엾고 딱하거나 중요하다 한들 그의 범죄사실이 사라지거나 죗값이 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이입과, 가해자의 잘못을 약자의 잘못으로 돌리게 만드는 현재의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성범죄를 ‘가벼운 잘못’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현재의 형량을 재고해주십시오. 사회가 가해자의 편을 들지 못하도록 법이 앞장서서 피해자를 보호해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종류의 성범죄 엄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셧다운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헌법 제 2장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 게임을 하는데 그것을 11시 이후로 못하게 하는 법률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생존에 대한 불안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해 있는 지금, 전쟁이 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북한도, 미국도 아닙니다. 바로 남한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선조들이 일군 우리의 터전을 송두리째 날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미국 또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국의 안전이 첫번째이지 우리 남한이 아닙니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북미 간 갈등과 위협에 우리 남한은 끌려다니지 말고 평화를 중재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전쟁만큼은 막아야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미국에게 전쟁만큼은 안된다고 소리를 쳐야 미국도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미국에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완고한 입장을 전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에 전쟁만큼은 절대 안됩니다.!! 우리의 모든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지금 수많은 길잃은 강아지 , 고양이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채 안락사 명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을 살려주시고 , 생명이 위독한 동물들은 주인과 의사 관계에서 모두 동의 하에 안락사를 실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안락사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청와대 청원글에 조두순사건이 청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조두순은 재범 일뿐만아니라 그 어린아이에게 끔찍한짓을 저질러 영구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이되어 12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두순 사건 뿐만아니라 살인.강간.모든 범죄에서 술을 먹었기때문에 감형해주는법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술을 먹고 살인을 했는데도 제정신이 아니였기때문에 봐준다라.... 그럼 맨정신으로 살인하는것보다 술먹고 살인하면 심신미약상태로 감형되니깐 그걸 악용하는사람도 있겠죠 이법은 무조건 폐지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었기때문에 감형이된다.. 대한민국 국민과 다시는 나영이처럼 상처받는 사람이없도록 꼭 바꿔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살인등의 모든 범죄에서 알콜로인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폐지해주베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되면 피해자의 안전이 우려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집니다. 조금 더 생각해주셨으먼 좋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5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조두순씨를 제발 출소 시키지말고 무기징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할수가 있나요?? 입장으로 바꿔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해보세요. 심한 구타와 여러번의 성폭행 진짜 8살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과 친구와 행복하게 지내야할 나이 인데 그런 끔찍한짓을하고도 겨우 12년밖에? 술먹어서 그렇다고요? 술이 뭔 죄죠 물론 술 많이 먹으면 안좋죠 근데 술을 먹고 정말 그런짓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조두순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인격이라서 그런 사람이라서 애초부터 술을 먹지않아도 그런짓을 저지를수 있을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커서 하게된다?도대체 뇌가 어디까지 성장되있길레 그런 말을 할수가 있죠?사과는 커녕 정말 당당한 발언이네요 와 정말 훌륭하네요 참 망치로 얼굴을 때려주고싶을만큼 대단한 발언이시네요 와 박수 쳐드립니다. 목을 조르는 등 여러 구타를 하고,장기가 나오고,생식 기능을 못하게 하고, 정말 피해자는 겨우 8살인데 앞으로 밝은 미래만 남은 그런 아이인데.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팔자 좋게 교도소안에 있겠죠. 또 얼마남지않은 출소. 모든 국민이 힘을모아 이렇게 출소를 반대하고있습니다. 오히려 무기징역,사형을 외치고 있죠. 정말 청와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제발,부디 무기징역을 부탁합니다. 원래 부탁도 아니죠 다른나라 같으면 벌써 무기징역일텐데 우리나라만 그렇죠 뭐 ㅎ 제가 어려서 잘 모르는거일수도 있지만요. 만약 제가 그런일을 당했다면 자살하고도 남았습니다. 지금도 버텨주고있는 피해자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심합니다,겨우 12년이라니.", "num_agree": 35, "petition_idx": "2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출소 반대 (꼭 읽고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고 김주혁 배우를 비하하고 남혐 발언을 서슴치 않는 워마드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후쿠시마, 체르노빌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아름다운 고향, 아름다운 지구를 살리고 지키자는 탈핵 운동을 노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핵을 노래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조두순 이야기로 들끓고있는 청원에 제가 그동안 언론을 보면서 답답했던 마음을 써보려합니다 . 조두순은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짐승이라 칭하기도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 우리는 이 짐승만도 사람만도 못한 조두순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짓을 하고있습니다 . 술을 먹었다고해서 ,.. 기억이 안난다고 해서 피해자들 역시 이해할까요? 그런 피해자는 없을겁니다 지금도 나영이가 공부를 안한다고 방송매체에서 본적이있습니다 왜그런지 아시나요? 바로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다시 나를 해칠텐데 라는 생각에서 못한다고 합니다 . 대통령님 국민들은 범죄자가 편히 사는 세상을 만들어하고싶지않습니다 .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노동자분들보다 조두순이 더 편하게 잘살고있습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조두순 사건을 밑바탕으로 앞으로 그런 발언을 할 즉시 감형이 아닌 형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주세요 미숙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악행들을 저지른 범죄자들 술을 먹었거나 기억이 안난다고 재판에서 발언할시 감형이 아닌 형을 늘려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3", "end": "2017-12-03", "content": "촛블혁명으로 잉태된 정권의 개혁 완결을 위해, 그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 한민족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나라를 위해 노래로 힘을 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하고 지속적인 촛불 개혁의 완성 노래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성인 성매매 합법화시키고 추가로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유사성행위까지 합법화 하십시오 그러면 청소년대상 성범죄도 줄어들 것입니다 남성의 성욕은 국가도 막을 수 없는 본능적인 욕구인 것 여성단체나 정부가 알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몰래카메라를 팔수없게해주세요 여자 공동화장실이나 모텔이나 호텔같은 경우 남자들이 몰래카메라를설치합니다 모든사람들이 알다싶이 몰래카메라의 피해는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자이고 가해자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영상이 올라오는곳은 불법사이트입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사이트에 영상올린걸 알고있지만 그걸로는 완전히 막을수도없습니다 영상이 배포된순간 그 순간부터는 몸매평가가 시작되고 성희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점 더 알아보기 힘들어지는 몰래카메라가 늘수록 피해받는사람들은 늘어납니다 언젠가는 모든 여성들일수도있을수도있습니다 피해를 없애기위해서는 몰래카메라를 아예 판매 금지 시키는것이 좋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를 팔수없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세월호 아픔은 이 사회의 아픔, 그 온전하고 완결된 해결로 다시는 이 나라가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노래로 힘 보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아픔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노래로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 혹시 아기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가보셨나요? 진료 받기는 '다 그렇지 뭐'하고 넘기더라도 약 받는 경로는 정말 지쳐 쓰러질 것 같습니다. '동네 소아과에 가면 되는거 아냐?'하고 말하실 분들이 많을텐데요, 제 아이가 생후 100일이 막 지나서 열이 났습니다. 물론 집 앞 소아과에 갔지요. 그런데 해열제를 처방 받아 먹여도 열이 내리지 않고 , 다음날 오후가 되자 오히려 점점 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밤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여차저차 해서 아이는 가와사키 병으로 판명이 났고, 보름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보통, 면역 글로불린으로 치료하여, 증상이 심한 사람도 2차 치료 정도면 다들 낫는다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가 그 병에 걸린 것도 참으로 드문 일이며, 3차 치료까지 해도 열이 내리지 않아, 결국 4차 치료에는 위험한 약을 썼고, 다행스럽게 열이 내려서 퇴원을 했습니다. 문제는, 가와사키 병은 심장에 무리가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4차 치료까지 받았다면 분명 심장에 이상이 생길수 있다고 해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심장초음파 검사를 여러번 받았고, 퇴원 후에도 꾸준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장을 지켜봐야 했고, 아스피린 등 약물도 꾸준히 복용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아이는 할 수 없이 동네 소아과가 아닌 이 큰 대학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감기나 가벼운 열은 동네 소아과에 가도 되지만, 심장초음파 검사와 심장 증상에 따른 약은 어쩔 수 없지요) 입원 할 당시는 1월 이었습니다. 퇴원할 때는 편했죠. 병실에서 다 받아서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바로 또 검사와 진료를 받으로 가야 했습니다. 1월 한겨울에 목 가눌 힘도 없는 아기를 따뜻하게 꽁꽁 싸서 아기띠로 안고 병원에 갑니다. 직접 운전을 하고 간다면, 소아과 건물과 멀리 떨어진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나서 건물까지 안고 들어가야 하고, 택시를 이용한다면 건물앞까지 편하게 갈 수 있죠. 버스는 더 많이 걸어야 하니 탈락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기띠로 아기를 안고, 유모차를 접어서 택시에 싣고 병원에 갔습니다. 퇴원 후 처음으로 병원에 가는 길이라, 보험청구를 위한 서류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치료약도 비싸서 병원비만 해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서류가 많이 필요해서 병원 안에서 여러 층을 계속 다녀야 하는데, 아이를 계속 아기띠로 안고 있으면 아이가 힘들 것 같아서 유모차가 필요했습니다. 아기를 어디에 놓고 왔다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소아과 유모차는 입원병동에만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청원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처음에 응급실로 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슨 놈의 서류가 이리도 많이 필요하며, 그 서류 떼는 데, 100일 된 아기가 본인이라 엄마인 내가 대리인이 된다니, 복잡복잡. 몇시간을 있었는지) 어쨌든 무섭고 어려운 검사를 다 하고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약을 받으러 가야합니다. 유모차에는 방한 커버도 있고, 겉싸개도 준비 했으니 따뜻하게 덮어서 길을 나섭니다. 언덕을 내려가면 병원 출입구가 있고, 그곳으로 나가서 조금 더 걸어야 약국이 있습니다. 대학 병원 앞 약국은 그 수가 엄청 많은데, 어떻게 된게 대한민국은 환자들만 사는 나라인지, 참내 약국들마다 북적북적 난리입니다. 공짜로 주는 요구르트 하나 마시며 기다리지요. 아기는 배가 고파졌는지 칭얼 대다가, 미리 준비해간 분유를 먹고 잠들고, 그때 약이 나오면, 이제 집에 가는 게 문제입니다. 왔을 때 처럼 아기띠로 아기를 안고, 유모차를 끌고, 약국 거리 앞 복잡하고 무서운 길에서 택시를 잡아서 유모차도 태워달라고 하기가 참 엄두가 안나서 결국 못하고, 걷기엔 먼 길이지만, 아기가 잠들었기에 유모차에 태운 채 부지런히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저는 입술과 손등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나마 이 때는 나은 겁니다. 다음에 갔을 때는 약국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유모차 가지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서, 아기띠로 안고 갔는데, 처방전 들고 아기를 안고 약국까지 힘들게 갔는데, 약국은 불황이 없는 성역인지, 이 날은 약국에서만 한 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약국엔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시장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공기에서 1시간을 넘게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병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기를 안고 그 추위에 바깥 공기를 마시러 나갈 수도 없고, 구석에 서 있을 곳도 없고. 정말이지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치밀고, 의약분업은 누구 좋으라고 한 건지..... 어차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이의 부모님인 나는 의사선생님이 직접 놔주는 주사를 맞게 하고, 항생재를 꼼꼼히 체크하고, 약에 대한 설명을 챙겨 듣는 사람이었는데,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동네 소아과는 대부분 건물 밖으로 나오는 길이나 같은 건물에 약국이 있어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은, 아픈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돌아나와 길을 건너 약국에 가서 한참을 기다려서 약을 받아야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은,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은 날에는 무료 주차를 인정해주는데요, 멀리 걸어나가서 약을 받은 다음, 다시 한참을 돌아와서 차를 몰고 나가겠습니까? 얼어죽겠어요. 편하자고 자가용 몰고 갔다가는 이도저도 안 될 상황입니다. 한 번은 아이 아빠가 쉬는 날이라서 병원에 차를 몰고 함께 갔습니다. 약 받으러 갈 때, 약국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은 너무 멀고, 아이 아빠 혼자 다녀오려니 그 긴 시간동안 아이가 병원 공기 마시고 있을 생각 하니 안될 것 같아서, 차 타고 나가서 잠깐 약국앞에 세우고 약을 받을 생각으로 병원 주차장에서 출발 했는데, 약국 거리 앞은 주정차 단속을 무인카메라로 겁나 열심히 합니다. 주차장이라고 인도에 대충 해놓은게 있는 약국을 찾아 겨우 들어가지만, 거기서 또 한시간을 기다리죠. 결론은 대학병원 소아과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병원에서 약국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고, 약국에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너무 길고, 그동안 목 겨우 가누는 아기와 안고 있는 엄마는 지쳐 가고. 집에 갈 길도 막막하고. 아이 데리고 대학병원 다녀본 엄마들이라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소아과에만 해당되는 불만은 아니겠지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겨울 미끄러운 언덕을 위험천만하게 걸어서 약국에 가야 한다면, 그게 치료인지 아니면 앓고 있는 병보다 더 큰 위험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침 좀 한다고 넘어져 죽을 수도 있는 길을 걸어야 합니까? 약국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국민의 건강을 지켜준다면, 당연히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겠지요. 그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의 정도가 앓고 있는 병보다 더 큰 위험을 가져다 줄 정도로 심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아니라 '고쳐야 하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약국이 환자들에게 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약의 효능도 자세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소아과도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약국 제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약국에서 소아과 약을 조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약을 조제해서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약 타다 죽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 소아과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사체험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친사회적이 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의 효과에 대해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만이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46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전문가인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이 명백한 진실에 대해 통일 전문가들은 고민과 반성을 해보셨습니까?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것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의 기본적 인간관부터 잘못 정립되어 있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씨 처럼 학문적 , 이론적 ,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한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똑같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간관으로 북한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유물론 인간관을 쉽게 설명하면 무인도에 젊은 유부남 , 유부녀 단둘이 조난당했는데 젊은 유부남이 간디 , 손양원 , 예수 , 공자라면 유부녀를 겁탈하지 않겠지만 젊은 유부남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라면 겁탈하겠죠 그런데 어금니아빠 이영학과 예수를 얼굴 , 건강상태 , 나이 , 학력 , 인종 , 체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둘은 같은 인간이라고 보는게 철학자 송두율씨 같은 통일전문가들의 유물론적 인간관 입니다 절대선,절대악은 없지만 극악과 극선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씨 같은 유물론적 이론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통일 해결책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던겁니다 북한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철학자 송두율씨 같은 통일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존 방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남북경협 등등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북한 지도부 영적 타락을 이대로 방치하면 수십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을 것이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 지도부는 보고 있기에 핵을 포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만 있으면 내전 발발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계속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한 북핵해결 , 평화통일 , 남한번영은 불가합니다 왜냐면 그들 세계관이 개인적 쾌락과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끼치는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성경에 보면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북한을 변화시킬 방법은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따라서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가 북한을 내방하여 김정은 등등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라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예를들어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하게 만들면 한국 평화통일이 가능할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헤미싱크 쳄버 체험과 함께 전세계 유명 영매 몇몇이 북한에 가서 북한 지도부를 1:1로 독대해서 북 지도부의 과거를 정확히 맞춘후 북 지도부의 현세의 미래와 내세의 미래를 예언케하면 북 지도부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영적세계가 존재함을 깨닫고 회심할것 입니다 예를들어 https://youtu.be/S3R70pcT-HM?t=27s 위 영상의 킴클레멘트(kim clement) , 마크테일러(mark taylor) 같은 탑클래스 영매 몇명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 마크테일러 , 번역자 3명만 방음시설된 골방에 들어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예를들어 엉덩이에 점이 있고 , 아버지 김정일과 어렸을때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의 과거를 정확하게 맞추면 김정은이 영적세계와 영매(=선지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마크테일러가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받으라고 권하면 김정은은 마크테일러의 말을 듣고 순순히 받을것입니다 헤미싱크 쳄버 체험후 다시 골방에 3명이 들어가서 마크테일러가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후 경험한것이 뭐였는지 맞춥니다 그럼 김정은이 다시 놀라겠죠 그후 김정은의 현세의 미래와 내세의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하고 지금 회심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그 미래가 그대로 실행되지만 회심하면 미래를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그 예언은 분명 HELLISH 지옥같은 미래일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대노하며 펄쩍 뛰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영적세계를 인정한후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회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김정은은 계속 영매들을 북한에 초대할것이고 , 헤미싱크 쳄버 체험도 계속 받을것이고 유명 목사님 , 신부님 ,스님들도 초대할것이고 영매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을 하고 변화를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으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中", "num_agree": 1, "petition_idx": "2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매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산업개발, 송전탑, 환경을 무시한 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래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 문제, 국토, 송전탑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노래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1.독도 문제 1) 일본은 1905년 무주지인 독도을 선점함으로써 독도을 자국의 영토으로 만들었다고 주장입니다. 일본이 이 주장을 계속한다면 일본은 분명히 35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조선반도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할 이유가 있고 1960년대 일본이 배상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독도에 대한 배상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상이란 것은 배상에 대한 그 행위가 끝났을 대 지불되는 것이며 배상에 대한 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면 배상은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도에 일본의 침략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일본은 1905년 독도을 자국의 영토으로 하여 2017년 현재까지 자국의 영토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45년 항복을 선언하고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땨라 그 이전의 제국주의에의해 발생한 것을 포기한다고 했기에 1905년 독도을 점령했다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 시절에 한 행위이므로 그 주장을 멈추어야 합니다. 만약 1945년이후 독도을 점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면 제국주의가 끝나고 난 이후의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가 살아있고 일본의 침략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35년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조선반도의 배상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2) 독도에 대한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 선점론을 비판하겠습니다. 무주지 선점론이란 주인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땅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것이란 전제가 달려야 합니다. 주인이 없는 것이란 황무지처럼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가 구별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만약 주인이 있는 땅인데 현재 주인이 없는 상태라면 점유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돈을 주웠는데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습득이 아니라 도둑질입니다. 독도도 일본이 여러차례 조선과 분쟁으로 1905년이전 조선의 땅임을 인정했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독도을 점유하였다면 당연히 조선에게 독도가 무주지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도둑질이고 불법입니다. 일본은 관보에 독도을 자국의 영토으로 한다고 실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주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이고 조선이 독도의 주인인지 알았으므로 당연히 확인하는 절차가 따라야 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불법이고 제국주의 침략이므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포기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2.일본의 배상행위가 완료되었는가? 1)제국주의 침략이 끝나고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배상을 해야할 행위가 끝났으로 배상행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배상행위을 해야할 행위가 끝나기 위해 몇가지 전제가 따라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배상 행위을 하겠다면 행위가 끝나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배상금을 받았으므로 배상 행위가 끝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일본이 종종 주장하는 불가역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므로 배상금이 지급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계속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 침략 행위가 끝났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 침략 행위는 행동뿐만 아니라 말이나 선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제국주의 침략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면 침략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국가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직도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말로 항복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3.위안부 문제 일본이 1960년대 한국에 대해 배상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배상 행위란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종국적인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연합국에게 배상을 한 것은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패전국가는 승전국가의 요구에 대해 그 정도을 따지지 못하고 배상을 최대한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배상하고 어떤 것은 배상하지 못하는 정도을 따질 수 없습니다. 한국은 승전국가는 아니지만 승전국가의 편에 전쟁을 했고 제국주의 침략 피해에 모두 보상한다고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되어 있으므로 침략 피해에 대해 승전국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빠진 배상이 있었고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입이 있어도 말을 해서는 안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배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배상은 끝나지 않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소송도, 이혼도 못하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개다가 가정폭력의 처벌이 벌금인 경우가 많아 신고한 후 이혼하지 않으면 피해자인 아내도 같이 그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 신고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처벌을 벌금 대신 징역등의 벌로 대체하기를 희망합니다. 또 가정폭력은 반복이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니 특정횟수 이상 신고가 된다면 가중처벌을 해주시거나 강제적인 이혼도 가능하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가난한 사람들은 소송도,재산분할도 힘듭니다.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또 다른 가해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직 피해자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적으로 어려워 계속 맞고사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 학생 신분으로써 제가 한가지 바램이있습니다 . 비록 지금 타이밍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해도될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 저는 9년정도에 학교생활에서 수많은 교육을 접해왔습니다 . 하지만 그 9년동안 제가 교육시간을 가질때마다 보통의 반 아이들은 교육시간을 놀아도되는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보통 화제예방 교육을 할때 싸이렌이 울리면 운동장으로 나와 불을 소화기로 끄는 장면만 연출해주고 교육이 끝이 납니다 . 성교육도 마찬가지로 매체를 이용하거나 소리를 듣는 식으로 하는 성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생각합니다 . 외부교사가 오셨을때도 정말 저희에게 아는걸 다시 복습하라고 가르쳐주시는건지 아니면 성에 대해 잘 알라고 가르쳐주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화제교육도 마찬가지 입니다 . 만약 정말 안좋은 상황이온다면 , 과연 그런 내용의 교육이 안좋은 상황을 빠져나오게 할수있을까 의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학교에서 알려주는 교육 바꿔나갈때가 된거같습니다 새로운 방안을 추진해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하는 모든 교육(성교육, 화제예방교육등)들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미술을 하고싶어서 미술을 하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미술실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미술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지않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더 잘해야 하냐가 중요했습니다 . 미술로 유명한 H 대학교는 내신이 100 프로 이고 실기 따윈 원하지않습니다 . 예체능은 공부를 더 잘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미술 체육 등을 더 잘해야되는건가요 ....? 재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 대학 선발 문제 다시한번 재검토"}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정치에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적령기에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이야기 중 너무 어처구니없는 한국의 시스템때문에 결혼을 하고싶어도 못하고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희와 같은상황에 놓인 미혼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돈이부족해 대출을 받으면 형편이 나아지는게 아니라 더 졸라매고 살아야하는것이 우리나라 예비신혼부부들의 현실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부분도 소득이 어중간하면 받을수없고 서울의 집값만큼 전세라도 얻고싶어 대출을 받으려하면 월급을 탈탈 털어 일상생활을 못할정도의 금액을 갚아야할 상황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물가와 집값은 끝을 모르고 오르는데 월급만큼은 시간이 멈춰있는듯합니다. 이렇게 예비신혼부부들이 살기힘든나라가 나라에서 도와줄테니 결혼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혼자살기도 힘든 현실에 부딪혀 좌절하고 허리를 졸라매는데 나라에서 돕겠다며 결혼하면 아이까지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만하고 나몰라라 하는것이 한국입니다. 서울에는 집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살곳은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곳이 한국입니다. 왜 혼인율이 점점 낮아지는지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지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제발욕설하지마세요,,문재인님너무불쌍해~~밥안먹고,얼굴봐요안색안좋아,,시민들여러분들욕설하지마세요,청와대게시판똥개판합니다.소원해결못해요끝해결못해요,왜!!불만사람들불안만들기사람들엄청많다..그런데악성댓글그만하세요,욕설하지마세요,대통령난를더이상괴롭히지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게시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제발욕설하지마세요,,문재인님너무불쌍해~~밥안먹고,얼굴봐요안색안좋아,,시민들여러분들욕설하지마세요,청와대게시판똥개판합니다.소원해결못해요끝해결못해요,왜!!불만사람들불안만들기사람들엄청많다..그런데악성댓글그만하세요,욕설하지마세요,대통령난를더이상괴롭히지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게시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제발욕설하지마세요,,문재인님너무불쌍해~~밥안먹고,얼굴봐요안색안좋아,,시민들여러분들욕설하지마세요,청와대게시판똥개판합니다.소원해결못해요끝해결못해요,왜!!불만사람들불안만들기사람들엄청많다..그런데악성댓글그만하세요,욕설하지마세요,대통령난를더이상괴롭히지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게시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제발욕설하지마세요,,문재인님너무불쌍해~~밥안먹고,얼굴봐요안색안좋아,,시민들여러분들욕설하지마세요,청와대게시판똥개판합니다.소원해결못해요끝해결못해요,왜!!불만사람들불안만들기사람들엄청많다..그런데악성댓글그만하세요,욕설하지마세요,대통령난를더이상괴롭히지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게시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제발욕설하지마세요,,문재인님너무불쌍해~~밥안먹고,얼굴봐요안색안좋아,,시민들여러분들욕설하지마세요,청와대게시판똥개판합니다.소원해결못해요끝해결못해요,왜!!불만사람들불안만들기사람들엄청많다..그런데악성댓글그만하세요,욕설하지마세요,대통령난를더이상괴롭히지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5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게시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제발욕설하지마세요,,문재인님너무불쌍해~~밥안먹고,얼굴봐요안색안좋아,,시민들여러분들욕설하지마세요,청와대게시판똥개판합니다.소원해결못해요끝해결못해요,왜!!불만사람들불안만들기사람들엄청많다..그런데악성댓글그만하세요,욕설하지마세요,대통령난를더이상괴롭히지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게시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요즈음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항의를 하거나 제안을 하여도 학교 측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 부지기수 입니다. 학생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추운 겨울날에조차 제대로 된 겉옷을 입지 못한채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 측에서는 그래야 단정해 보인다 교복을 똑바로 입고 다니지 않으면 학교가 욕을 먹는다라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학교측의 의견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교복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의 여학생 교복은 실용성을 따지기 이전에 핏과 디자인을 중요시 여깁니다. 와이셔츠는 짧아서 팔을 들면 허리가 보일정도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겨울에 바람이 쌩쌩 불는 날에 교복 위에 겉옷을 입는 것을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춥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기시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 여학생들은 다리에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며 시린 다리로 등교를 하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학생들이 많은 것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른들이 하시는 말인 \"우리는 어릴때 이랬다 저랬다\"는 더이상 학생들이 인권을 유린 당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교육받는 이 시대에 학교에서 부터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말합니다. \"너희는 화장 안한게 이뻐\" \"지금 그대로가 가장 좋을때야\". 허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자신의 특성을 알아가야 할 시기에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고 머리를 자르게하고 화장을 못하게하는 등 자신만의 특성을 표출 할 수있는 모든 수단을 금지시켜 놓은 이 나라에서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청원합니다. 학생의 인권 존중을 위하여 학교 교칙에 대한 법안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음주운전도 하는 사람이 하고 사고도 내는 사람이 내더이다.. 창원터널 사고 노인운전자도 1년동안 10여차례 사고가 있었다고 하덥니다. 노인한테 저도 3달전 저도 지방국도 70km신호위반 측면 추돌 받고 죽다 살아났는데.. 자기가 신호위반 한줄도 모르더이다.. 발뺌도 아니고 아얘 인지 능력이 애들 수준으로 보였네요. 단순사고 말고 일반 중대사고시 보험료 대폭인상으로 일반 운전자 보험료 인상유발 억제하고 도로에 폭탄좀 제거하면서 삽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운전자 면허갱신 1년에 한번. 상습사고자 보험료 대폭인상 해주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으나 인터넷상에서는 소방관을 소방 조무사라고 비하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비하 당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소방관, 군인 경찰 제복을 입은 시민들을 비하하는 글을 처벌 할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비하 처벌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에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나오지 못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우선 저는 채무조정기간 5년 중 4년간 성실히 이행중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20%까지 대부업 법정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금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 및 채무조정자에 대해 현 법안이 시행되기전까지 약 3개윌 전까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 채무조정제도 개선검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는 개인의 사유로 감당치못하는 빚을 지게 된 경우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빚을 지고 이를 90%수준까지 탕감해준다는 부분에서 도덕적해이가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신청자의 직장/4대보험등 총체적인 부분을 계상하여 총상환금액에 %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 경우 연봉과 연봉명세서(실수령액기재)가 기재된 자료 모두를 제출한 결 연봉 3500만윈(세전)을 12개월로 나눠 월 상환가능한 능한 능력이 290만원으로 계상하고 여기서 1인생계비(92만)를 제외한 208만원이 변제금으로 계상되었지 실수령금액이 월 160만원이 안되는 사람에게 총 채무 75%를 변제하겠다고 해야 정도가 되어야 개시결정을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절하되어 신용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5년간 이를 상환하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을 위한 채무조정이라면 실제 국민이 적어도 진행하는기간동안 빚을 더 질수 있단 이야기가 되는거니 허물좋은 면피정책입니다 이런부분이 부디 개선되어 생활이라도 할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 2.개인회생자 고금리 대출 지원정책 마련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대상 금융지원제도 마런 -저신용자와 신용회복 워크아웃을 진행하시는분들은 고금리를사용하셔도 국민행복기금에 가서 상담하실수있고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대출등 이용할수있기때문에 현정부에서 그 부분을 더 탄탄하게 해준다면 생계비 등 지원을 받을수있는 부분이 늘어날겁니다 그러나 실제 제 사례와같이 무리한 변제금 책정으로 인한 지속 납입 생계비 부족 / 경기악화로 인한 연봉삭감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 생계비와 변제를위해서라도고금리밖에 선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채무조정자들은 긴급자금을 융통할곳이 없고 심지어 말씀하시는 햇살론 바꿔드림론등은 채무조정자는 대상이 안됩니 캠코나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만 일부가능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채무조정자들은 대출신청에 금액 제한은받습니다. 이유는 정부로부터 채무조정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기때문이라하는데 최저생계비마저 없이 가져가는 것으로 생계비가 필요한데 이 무슨 정부의 혜택인지 설명된정책과는 너무 달라 한번씩 울분이 터집니다 이부분에 대한 서민금융측에 저금리 대출가능방안 모색부탁드립니다 3 저축은행 채무조정자 중금리 상품 대환대출검토 대통령님의 정책발표 이후 24%로 일명 갈아타기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전 금융사에서 거절하였고 추가대출조차 전 금융사(저축은행/대부) 3개월동안 25군데 정도되는 업체로부터 전부 거절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부분도 검토가 필요할것같습니다 참고로 채무조정자에게는 신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대출이 많은것이 사유였지만 실제는 상기정책의 영향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이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해서 목소리를 낼수없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낼수없는 취약층들을 조금더 배려하고 취지에 맞는 일관성있는 정책실현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금리 24%인하에 따른 신용취약계층 대책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은 잘못된판결로2020년에 출소하는걸로나와있습니다 2020년저는20살인데 무서운 인생을살고싶지않아요 저런사람이어떻게 무기징역이 안될수있는거죠? 지금그아이는 얼마나 떨고있을지 제가다알것같네요..조두순은 진짜 정말로 무기징역을시켜주세요 무고한 한 아이의 인생과가족을망쳐논 인간입니다.무기징역처벌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최근 들어 양성평등 문제가 많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 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성가족부를 폐지 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설립을 따라서 가보면, 1999년 7월 23일에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 고용, 교육, 재화ㆍ시설ㆍ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는 것. –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간주하고 성희롱 방지를 위한 의무적 조치를 규정한 것.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직권 또는 피해자의 구제신청에 의해 남녀차별사례를 조사하고 남녀차별 여부를 결정하며, 조정ㆍ시정권고ㆍ고발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고, 남녀차별 개선지침을 수립ㆍ보급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이 법률인데요, 1998년 2월 28일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001년에 여성부로 승급한 뒤, 2005년 6월에 다시 여성가족부로 개편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동시에 이 법률은 폐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여성가족부가 설립 되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설립목적은 현재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 정책의 수립,지원,조정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성인 남성을 보호 해줄 권리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위 법률은 폐지 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헌법 제 2장 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이미 남성의 인권에 관련 된 법률은 여성 가족부에서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남성들의 권리,인권을 지켜주나요? 여성가족부의 설립 자체가 남성의 권리 저하를 가르키고 있는데 굳이 여성과 청소년 및 아동만을 보호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는 못할망정, 차라리 개편을 하여 국민의 복지의 질 향상 및 전 국민이 평등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 입니다. 물론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약자라고는 하나, 남성도 인간이자,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설사, 이 청원이 묻히게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생각해 주시실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2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개편"}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갈수록 외국인노동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우리 자국민 외국인범죄인해 불안해 떨고있습니다. 외국인범죄자 싱가폴처럼 강력하게 척결하고 외국인 입국심사 대폭 강화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범죄 강력하게 처벌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첫번째 기사는 한 수급자 할머니께서 폐지를 모으며 기초수급자 적금을 넣으셨고, 그 결과는 이자 때문에 기초수급자 수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두번째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현행법상 문제 없어\" 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시는 수급액은 부족합니다. 틈나는대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법을 모르기에 혹시나 하며 수급중지가 뜨진 않을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걸까 하며 전전긍긍하며 살고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현행법상 체계”라고 말하지만, 부정수급자인 몇몇의 사람보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에, 벗어날수 없는 현실에 막막합니다. 부정 수급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자립을 유도하면서도 저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혜택과 현행 법이 충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아웃소싱,도급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에 속합니까? 비정규직에 속합니까? 소속은 아웃소싱 정직원인가요? 일하는 곳은 파견업체 비정규직인가요! 얼마전 파견업체에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고 30일 이전 해고 고지의무를 이의제기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이야기가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기때문에 받을수 없다와 근로자는 조건 충족만하면 신청할수있다 였습니다 도대체 어느쪽이 맞는것이며 안된다면 알바생도 신청할수있는 해고예고수당을 왜 신청할수없는것인지요 물론 근로계약서상 소속이 아웃소싱업체인것은 알고있으나 정들여 사귀고 배우고 일한 익숙한곳 내직장이라 생각해 열심히 일한곳에서 갑작스레 해고가 되었는데 소속직원이 아니니 구제받을수 없다는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해라 저기서 일해라 저흰 아웃소싱 소속이니 아웃소싱에서만 안짤리면 파견업체에서 30일 이전 해고고지를 않받았던 부당해고를 당했던 안짤린게 된다는 현실 이집 저집 팔려다니는듯한 기분을 혹시 아시나요 그부분에대해 같은 목소리가 나올수있도록 해주세요 사람마다 된다 안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희같은 사람들은 머리복잡 심란 멍하죠 명확히해주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 부분도 다시한번 체크해주시길...", "num_agree": 3, "petition_idx": "2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도급계약소속 해고고지의무 해고수당 부당해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피시방 뿐만 아닌 노래방 등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오후엔 몰라도 새벽만 되면 흡연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자리에서 흡연을 합니다. 옆에 떡하니 금연 문구가 붙어져 있는데도요. 야간 순찰을 돌려 이런 사람들 다 벌금 물고 개정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 법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인터넷에 흔히말하는 4대 사회 쓰레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일베,메갈,디시,오유가 그것들입니다 이들은 고인능욕,성적인 모욕,이성혐오 및 자신의 사상과 틀린 영상이나 글에 차마 입에 담기힘든 악플을 달고 다닙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하고있거나 하게될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을뿐더러 사람과 사람사이에 갈등을 조성하고 몇몇 사람들에게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들게합니다. 그럼에도 익명성과 의사표현이라는 말로 처벌받지 않거나 고작 벌금을 물게될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자들은 국가에서 직접 나서서 징역은 물론이고 죄질의 크기에따라선 다시는 인터넷을 쓸수없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내에 악성 사이트 수사 및 폐지와 처벌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수천을 들여 성인오라실.전체이용오락실 사업을 하는 수십만 영세사업자들을 구속하는 법의 테두리망을 개선하여야 하며 아예 성인오락게임 심의 자체를 내주지말던가 세금 이란세금은 추징금은 다걷어가면서 게임등급위원회에서 성인오락기 허가를 왜내주냐 이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오락실 허가 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 비리에 대해서 제보합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서민 편이 아닌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대통령님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사는 고향 의정부는 서민을 내쫓으며 안전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개발로 지정된 의정부 3구역은 빌라촌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의정부에서 15년 정도 살고 있으며 아직도 대출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재개발? 제대로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 32평형 감정가 빌라 지분율 14% 로 1억 900이 나왔습니다. 의정부를 떠나라는 무언의 압박 같습니다. 다른 빌라는 감정가가 6000~7000입니다. 이 돈으로 수도권 집 장만할 수 있을까요? 전세도 이보다 비쌉니다. 분양받을 24평형에서 거주하려면 1억 6600만 원~ 2억을 더 부담하고 살아야 하며 중도금 등 더 추가되는 금액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주택 담보대출 정책으로 인해 큰 금액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소득 능력이 적은 어르신들은 집을 빼앗긴 체 사글세로 생활 하셔야겠지요.. 2017.10.28은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임시 총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렵게 장만한 집을 빼앗길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반대투표를 했습니다. 반대측 직계가족은 참관인증도 얻을수 없었으며 회의 내용조차 알수없었고 (찬성측만 참관인증등 주었음) 안에 들어가서 투표하시는분은 개표상황을 확인도 못하고 그저 조합장측에서 촬영하는 캠코더.. 그저 불러주는대로의 개표상황(서면결의안+ 투표용지)을 알수 있었습니다. 회의장에는 경찰 두명과 많은 경호인이 있었다고 들었으며 찬성 400표 이상 반다 56표? 나왔다고 알렸으며 빠르게 재개발 찬성을 선포하며 빠르게 투표함을 가져갔습니다. 조합원 측에서는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다시 확인시겨줄수 없고 영상촬영도 보여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했더라면 반대측 사람들은 인정했을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써 (90년대도 아닌데..)힘으로 누르려고 했습니다. 도망치듯 투표함을 들고 도망치기에 막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측에서 자동차에서 다른 자동차로 !!! 투표함을 또 빠르게 이동시키려고하여 또 저지하였습니다!!!. 경찰들은 주시하기만 하였습니다. 심지어 경찰들중에서 어떤분은 촬영? 하지 말라더군요.. 그런데 또다시 트렁크를 들고 투표함을 가지고 가려고 하여 막는 주민들이 다쳤으며 심하게 다친 한명은 목에 상처와 어떤 할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투표가 공정하다면 도망갈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결국에는 지문과 봉인하여 조합원사무실에 두었지만 주민들은 그저 불안합니다. - 왜 감정가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나왔는가 (주민중 한분은 몆년전1억 4000에 매매하였는데 감정가 7000이 나왔음 전세로 내준 주민은 전세보다 감정가가 적어서 그저 쫓겨나야됨) - 조합장은 왜 주민들에게 1억받고 2억 빚내서 집을사라하는가? 대출이 어쩌네 말해주는데 대통령님께서 내년에 하시는 정책으로 서민은 그많은 대출? 못하죠. 어르신들이 어떻게 갚나? 의문이 듭니다. - 왜 총회 전날10.27일 주민들에게 받은 서면 결의안은 밀봉이 왜 안되어 있었으며 27일 서면결의안을 돌려달라고 하시는분께 당일 돌려주지 안았으며 왜 28일날 총회날 주었는지.. - 시민을 위한 재개발인지? 시를 위한것인지? 이대로 집을 빼앗겨야 합니까? - 10.30일 재개발 조합 사무실 방문하여 투표함이 잘 보관 중인지 확인하였으나 역시나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까지 시켰는데 직원이 발로 찾다더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로 깨끗한 투표였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분명히 투표함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선거를 한다고 했는데? 훼손도 하고 개봉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필요치 않아보네요? - 11월 1일 투표함을 합의도 없이 개봉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것은 증거인멸의 시도로 보이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 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경호원?(어깨) 두 명씩 짝을 지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위압감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주민들은 감시를 받아야 됩니까? - 민원을 넣은 곳에서 이런 답변이 왔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 상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 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규정에 따라 평가했다데 왜? 무슨 근거로 감정을 했는지? 혹시 시와 한통속인지 궁금하네요? 바로 옆 건물과 많은 평가액이 다를 수있는지? 시는 주민들을 내쫓고 투기꾼들을 들여오는데 앞장서는 건가요? 매번 재개발 때마다 주민들이 쫓겨나야 되는 기사 많이 봤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을 위하는 척 생각하는 척 책상에만 앉아서 하는 그런 정치하지 마세요. -시민과 많은 소통을 하신 대통령님.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재개발이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2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민주 의정부 시장 뽑은 내손 찢고 싶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올 여름 오랜만에 제주도에 방문하게 되면서 서귀포 성산읍에 제주 2공항을 신설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붙어있는 현수막들을 보며 성산읍의 주민들이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해 저 역시도 한때는 제주 도민이었고 또한 현재도 제주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굳이 제주도의 천혜의 자연과 유산들을 훼손하면서 까지 제 2공항을 신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입니다. 게다가 그런 자연과 그나마 남아 있은 제주의 전통 가옥들이며 마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서귀포시에 굳이 공항 신설을 해야할까요? 제주도가 관광명소로 불리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이유는 제주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연이 아닐지요. 유럽의 유명한 관광도시들이 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 까지 오래된 건축물과 문화유산, 자연을 지키려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의 제주도 역시 서귀포시를 제외한다면 이전의 아름답던 제주와는 많이 달라져있습니다. 이전의 마냥 푸르르고 맑던 제주와는 다릅니다. 한번 파괴된 자연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마땅한 것들이 현재의 어른들로 인해 훼손되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최근 추가된 기사에는 현재 제2 공항 부지에 새로운 동굴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안전문제와도 결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실제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도민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죠. 현재 제주도청과 제주시민단체 각각에서 비슷한 기간 리서치한 설문 결과 역시 너무도 상반되어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책 사업인 만큼 국가에서 나서 중재 밑 절충안과 해결책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요? 제주도의 제 2공항 신설문제는 비단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맡겨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2공항 신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검토와 중재를 청원드립니다. 아래 첨부한 링크는 2공항 부지에 발견된 동굴 관련 기사와 현재 단식투쟁 중인 제주도민의 기사 그리고 상반된 결과의 설문결과에 대한 기사를 첨부드립니다.", "num_agree": 739, "petition_idx": "2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공항 신설에 대한 재검토와 국가 중재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국민신문고/경찰청112,182/국민권익110을 통해 인권유린(인체테러/인체 약 실험) 범죄신고 상담 민원접수를 하였으나 공권력 남용의 범죄자집단(경찰청/검찰청 약쟁이)이 맡아 인권유린의 중범죄를 은닉 방조하며 피해자를 농락하고 기타 관공서 역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범죄를 옹호하며 (같은 기관의 범죄이기에)공권력을 상실하였고 피해자를 농락하기에 급급하며 그들의 직무유기는 일상화가 되었고 직무유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이중고통을 격게 하는등 국민을 노리개감으로 여기고 인체테러/인권침해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중범죄 은닉 방조(인권유린/인체테러-인체 약 실험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국민신문고/경찰청112,182/국민권익110을 통해 인권유린(인체테러/인체 약 실험) 범죄신고 상담 민원접수를 하였으나 공권력 남용의 범죄자집단(경찰청/검찰청 약쟁이)이 맡아 인권유린의 중범죄를 은닉 방조하며 피해자를 농락하고 기타 관공서 역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범죄를 옹호하며 (같은 기관의 범죄이기에)공권력을 상실하였고 피해자를 농락하기에 급급하며 그들의 직무유기는 일상화가 되었고 직무유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이중고통을 격게 하는등 국민을 노리개감으로 여기고 인체테러/인권침해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검찰 약쟁이들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국민신문고/경찰청112,182/국민권익110을 통해 인권유린(인체테러/인체 약 실험) 범죄신고 상담 민원접수를 하였으나 공권력 남용의 범죄자집단(경찰청/검찰청 약쟁이)이 맡아 인권유린의 중범죄를 은닉 방조하며 피해자를 농락하고 기타 관공서 역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범죄를 옹호하며 (같은 기관의 범죄이기에)공권력을 상실하였고 피해자를 농락하기에 급급하며 그들의 직무유기는 일상화가 되었고 직무유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이중고통을 격게 하는등 국민을 노리개감으로 여기고 인체테러/인권침해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은닉 방조국(대한민국 수뇌부의 범죄 은닉 방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공권력 남용의 범죄국 인체에 마약을 몰래 투약시켜 인권유린/인체테러 범죄를 저지르고 은닉 방조하는 경찰약쟁이 그리고 검찰 약쟁이 인권유린 범죄가 자랑이라도 되는지요? 사죄민원에 번번히 공람종결로 범죄 은닉방조 국민이 노리개감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범죄국가(인체 마약 투약시켜 국민 감시하는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개인의 동상을 세운다 함은 그 사람을 보고 기리고 배워 사표로 삼겠다는 뜻일 겁니다. 광화문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동상을 볼때마다 왜 우리가 그분들을 기리고 감사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분들의 행적을 감추고 윤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정희 동상을 마주한다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 해야 할까요? 우리 나라를 잘 먹고 살게 해준 분이다. 나희들 밥먹고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해라 이렇게 한마디 하기엔 박정희의 행적은 수많은 의문을 제기 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살아 계신,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갖고 있는 세대가 사라지고 박정희의 행적을 제대로 평가하는 세대가 노년층이 된다면 동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청원을 올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잘못된 행적에도 불구하고 국립 묘지에 안장된 친일파들의 묘를 찾아내 파묘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동상을 세우는 문제는 박정희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박정희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았는 후 세대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킬 동상 건립은 세대 대립만 불러 일으킬 뿐입니다. 박정희 동상 건립을 재고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암동  박정희 동상 건립 재고 및 철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인체에 마약을(충남청 경찰감사 언급함) 몰래 투약시켜 인권유린 범죄를 저질러도 무관하며 국민신문고는 무용지물인가요? 공람종결/중복민원으로 일관하며 인권유린 범죄를 은닉 방조 하는 대한민국 수뇌부 참으로 대단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범죄국(인체 약 실험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고행복하게 사는걸 원하지 않으십니까?제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성범죄자들이나 흉악범들 인권만 중요합니까?당한사람은 평생을 아파하고 두려워하며 사는데 범죄자들은 고작 몇년만 살다나오면 죄값을 받는건가요?절대아니죠! 그런 범죄자들이 또 나오면 당한사람들도 우리아이들도 모두 불안에 떨며 살겟죠...대한민국은 범죄자들한테만 살기좋은 나라가 되고잇습니다...제발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주세요ㅜㅜ 대한민국에서 아이들키우기가 너무 겁이납니다 조두순도 절대나와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 인권만 중요한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없는것도 아닌데, 병역의 의무가 없다는 것만으로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다니요. 왜 그래야 하는거죠? 왜 남자만 이 의무를 다 해야하는지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이 병역의 의무가 없는건 알겠습니다. 국방의 의무 하게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한샘기업 여성직원 화장실 몰카 성폭행을 일삼고 대화자체가 명백한 인권침해 입니다 사과로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관계자들 성폭행 강간 혐의 성추행 혐의 로 구속 시켜서 전자발찌 채워야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기업 관계자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한샘기업 여성직원 화장실 몰카 성폭행을 일삼고 대화자체가 명백한 인권침해 입니다 사과로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관계자들 성폭행 강간 혐의 성추행 혐의 로 구속 시켜서 전자발찌 채워야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기업 관계자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취업박람회 라고 해서 가면 물론 그회사들이 원하는 스펙이라는것이 있긴 하지만 어떤스펙인가하고 보게되면 4년제대학졸업 석사 토익700점 등등 이런것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취업박람회를 5~6번 가봤지만 갈때마다 스펙때문에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온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높은스펙을 따질거면 취업박람회는 왜하는지몰르겠네요 형식상 하는것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박람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집에서 반려동물을4마리까지만 키울수있다는 법안 반대합니다. 그러기전에 강아지공장이나 폐지해주시고 동물보호법강화 부터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을4마리만키우게한다는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서명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서명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요즘 청년들 꽤 어렵습니다. 초봉 2천 평생연봉 5천이 안 되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 7년 꽃 같은 청춘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단돈 2천이라도 평생 안정된 직장은 꿈의 직장입니다. 과거 IMF 이전의 시대에는 한국에는 양질의 직장이 많았습니다. 직급별로도 그리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많은 양질의 직장에서 효율성 명목으로 많은 사람을 잘랐고, IMF 위기 극복 이후 경기 상승시 살아남인 이들에게는 급격한 임금 상승이 뒤따랐습니다. 정말 이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효율성이 뛰어나서 임금 상승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살아 남다보니 그 혜택을 보게 되었고,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보니 IMF 이전 별 차이 없던 강남 강북의 집값이 현재에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넘사벽이 되었습니다. 기존 직장에 자리를 잡던 사람들은 집을 사서 더 부자가 되었고, 기존 직장 내에서는 더 높은 임금 상승을 부추겨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만들어 현재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의 문턱을 어처구니없이 높여 놨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면 출산을 못하고, 출산을 못하면, 대한민국의 잠재적 성장률을 갈아 먹게 됩니다. 결국 비효율의 역피라미드 구조는 망하는 집단이나 망하는 회사에서 나타나는 구조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고자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고임금 저효율의 역피라미드 구조의 공기업을 페널티와 보상으로 피라미드구조로 개선 해주시고, 여기서 얻은 자금으로 신규 청년 고용 창출에 써 주시길 바랍니다. 역피라미드 조직은 망하는 조직입니다. 옛 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듯이 너도 책임자 나도 책임자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 말이 충분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도 일하는 사람들 생각 속에서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할까요? 조직이란 령이 서고 체계가 서야 일사분란하게 잘 돌아갑니다. 책임자 같지도 않은 사람이 연수에 따라 책임자 자리에 앉아서 삐대고 있으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책임자감이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기업에 적절한 쿼터를 줘서 그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책임자를 바꾸던지 경영평가 점수를 최소로 줘서 조직구조를 변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남는 자금으로 단돈 2천만원 평생직장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직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자감을 책임자감으로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10수년 은행에서 일을 했지만, 쓰레기통에 버려도 시원치 않은 책임자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래 사람에게 맡기고 쉬운 일, 편한 일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책임자란 조직의 어른으로 내가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직급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돈을 더 주는 것입니다. 체육관관리, 신규도서관리 하라고 책임자 시키는 게 아닙니다. 끝으로 이러한 개혁을 정부의 힘이 미치는 공공부분부터 시급히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이러한 노동개혁이 불가능 했습니다. 현 정부와 노동계와의 관계에선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연차에 따른 직급, 연봉 상승의 패러다임은 바꿔야 합니다. 현 시점은 과거 연차에 따른 직급 상승 세력과 단돈 2천만원 평생직장을 찾는 청년 세력이 맞서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 적절한 패러다임 전환은 국가 발전, 다수의 행복을 위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KBS 이게 회사고 조직입니까? 체육관을 3천만원 3명이 관리하는 것이 1억원 1명이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잘합니다. 지금 청년들 평생 평균 연봉이 5천만원이 안 되도 평생직장이면 목매고 도전합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겁니까? 노령 층은 복지로 혜택을 줘야 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로 혜택을 줘야 합니다. 초봉 2천만원 9급 공무원 응시율이 수백 대 일로 올라가는 현실, OECD 중 오랜 최상위 노동시간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실, 수많은 고임금 저효율자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시를 놓치면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그리스 되는 날 멀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고임금 저효율 구조를 보고, 연차에 따른 무리한 직급상승과 연봉상승 방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옵드컵(오버워치 월드컵)을 즐겨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젝세선수가 셧다운제에 걸려 게임이 나가지는 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이건 한 직업을 방해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게이머는 셧다운데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셧다운제를 없애든지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게이머 셧다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다음 뉴스 메인에 나온 내용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104010123375?rcmd=rn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고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올림픽이 갖는 그 의미는 알고 또한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하는 것이 큰 의의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뉴스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 기사처럼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올림픽 기간 중이라 해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불법체류자에 대한 현실, 국가차원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불법고용에 범죄까지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불체자가 줄기는 커녕 늘고 있는 이 시기에, 무비자 입국 허용까지 하게 된다면 이건 앞으로 더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국민의 권익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세계적인 큰 행사를 한다 할 지언정, 우리국민, 우리국익이 없는 일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용없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진정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철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과 일부 국가에 대한 무비자허용에 대한 철회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서울삼성병원에서 시술하다가 신경이손상이되어 현재 다리가안좋습니다 선천성질환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병원비없는나라 만든다고했습니다 개선방안부탁드립니다 중증으로 개선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형이의료사고가나 질병이선천성질환이라고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 출소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에 서명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제발 법 좀 강화하고 사형제 부활시켜주세요. 요즘 흉악범죄가 판치고 있는데 왜 법은 그모양 그꼴입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걍 몇년살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외국처럼 몇백년형 이렇게 형을 좀 높이시구요 죄질이 악랄한 범죄자는 사형합시다.그것도 공개처형이면 더욱 좋겠네요. 이런 범죄가 들끓는 사회에서 애키우기가 겁나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몇 일전 창원에서 일어난 대형화물 5t트럭이 윤활유를 7.5t가량 초과해 실어 사고를 냈습니다. 기사는 77세 고령층 남성이죠. 감각이 떨어질 즘 대형화물을 시작하셨다고 그러던데 고령의 운전자분들은 나이제한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화물차 운전자 나이제한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2013년 하반기에 시행되었습니다 그중에 운전직, 시설관리직(조무)은 해당직렬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말뿐인 전직되었고 기능직때 근무환경과 인식은 그대로 입니다. 운전직은 처음 명칭이라도 변경하여 사기진작을 요구했고 (지금도 기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조무직만 시설관리로 명칭변경을 해준 상태입니다. 공무원중에 아직도 차별이 있다면 믿겠습니까? 운전7급이 행정9급보다 못한 직렬 서열과 환경을 위분은 아실까요? 운전직,시설관리직 중에 대다수 대학을 나왔고 사무능력도 충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제 행정업무도 하고있습니다. 제도적 전직(타직렬)허용을 한시적으로나마 시행해주시고 운전직 명칭도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앞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있는 분에게 전직을 시켜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중 기간제보다 못한 직렬에 대하여 묻고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3년뒤에 출소하는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아무리 인권이고 뭐니해도 미성년자인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 했다는 사실은 즉슨 인권이 필요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소 반대합니다. 그사람이 정신병이있다니뭐니해도 출소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할것도 없이 반대합니다. 그놈은 감옥에서 평생 콩밥먹으며 썩어야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로스쿨에서도 여자화장실몰카사건이발생하였고 자기학교법대출신이라 로스쿨원장이 몰카사진400장을 원장실에서 직접 삭제한 사건이있었습니다 이에 항의한 여학생들은 자퇴하거나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찢어버렸는데요 이 로스쿨 어디입니까 로스쿨교수들 모두 묵인했다던데 성범죄공범아닌가요 심지어어떤교수는 협박질하고 전화질하고했다던데 로스쿨교수들은조폭인가요 학교도 스카이도 아닌 어디밑바닥이라던데 이게로스쿨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사건과 로스쿨여자화장실몰카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성별’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인지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 위에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2014.02.27에 볍영법 위헌 확인 판례입니다. 여기서 헌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남성만이 징병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근거로 해서 여자가 군대를 가는 것이 위법임을 이야기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를 개별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통념을 들어서 헌법 재판소는 전투에 적합한 신체를 남성으로 보고 판결하였습니다. 2. 여성의 경우 생래적인 현상 즉 월경이나 임신으로 인해 영내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비상시에는 영내생활을 감수 해야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여군을 영내생활을 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최적의 전투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남자만을 군대에 보는 것은 위헙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헌재는 여성이 군대내에 있으므로인해 보다 남성이 많은 군인보다 전투력인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군에 있는 여군은 최적의 전투력을 보유하는데 있어 합당하지 않은 요소 입니다. 4. 성평등의 원칙vs 국민의 생명및 안전 법은 성평등의 원칙도 존중하고 추구해야할 가치이지만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의 전투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함을 유지하는 수단중에 하나입니다 . 헌재의 판결을 근거로 훈련받기에 남성보다 부적합한 여성이 있으므로인해 군대의 전투력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하나 최상으로 유지 되지 못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남군만의 군대를 편성하여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므로인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욱 이바지 되어야할 것입니다 . 5. 여성 군무원이 폐지되어야하는이유 앞서 여군의 이유와 동등하게 여성은 영내생활을 하기에 헌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유사시에 군인과 같이 영내생활을 해야하는 군무원은 헌재가 판결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 및 여군무원제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수많은 성범죄가 한샘 및 대기업 로스쿨에서 은폐되었습니다 특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과 로스쿨성범죄 특검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사지에서 목숨건 탈출을 하신 분들 탈북민들이 가끔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왜 되돌아 가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사지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물론 자세한 내막이야 알 수는 없지만, 혹 우리에겐 문제가 없을까요. 그들이 정착하도록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오죽했으면 되돌아가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먹고살기 힘듬니다. 이땅에서 나서 자라고 배우고 굴러먹은 우리네도 이 사회에 적응하여 벌어먹고 살기가 이토록 어려운데 그들이야 여간하겠어요. 넘어올 때는 자유대한민국 낙원 아니면 천국으로 알고 그 죽을 고비를 몇십번 넘기며 간신히 왔는데, 돈 떨어지면 여기가 지옥인 것을!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아! 자본주의! 자본 즉 돈이 본질인 것을! 그래서 제언드리고자합니다. 탈북민들이 따뜻한 대한민국품에 더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을 펼처주십시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배려하여주십시요. 그리고 우리 젊은층이 회피하는 다양한 기술교육을 통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여 주십시오. 산업현장 건설현장엔 오늘도 내국인 기술인력이 없어 참으로 힘겹습니다. 이 문제를 논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줄임니다. 본론에서 빗나갔지만 저는 이 모든 게 참인성교육부재와 과도한 출세지향적 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모두 탈북민 파이팅을 외침시다. 대한민국 파이팅! 탈북민 파이팅!! 우리 청년세대도 파이팅!!!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지에서 온 그들  정착에 더  많은 배려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다른건 둘째치고 일단 몸이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숨 만이라도 잘 쉬고싶은게 큰 욕심인가요? 미세먼지 공약 꼭 이행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3028868&sid1=102&backUrl=%2Fhome.nhn&light=off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민원을 재기하러간 장애인들을 막기위해 엘리베이터를 끄고 계단을 막아선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의 권리에 대해 정확하게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윤리확충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국민은 주권을 가지며 이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민원을 발걸음부터 막을 생각을 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한 전라북도청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1. 성적조작지시행위 후배조교수들에게 성적조작지시 2. 변호사시험응시방해행위 수험생시험응시방해행위및 협박행위 3. 국정원사찰행위 동향보고서작성행위", "num_agree": 0, "petition_idx": "2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출신 로스쿨교수의 범죄행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다영양에게는 이제 씻을수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술먹었다고 12년으로 감형이라니 이게 말이됩니까. 심지어 재범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됬습니다. 조두순 출소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출소하면 안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벌써3번째글입니다ㅠㅠ오늘병원을가니임신7주라고하는데심장소리도들리고여근데쌍둥이라고하네요 기뻐해야하는데눈물이ㅠㅠ신생아검사는왜합법이고태아유전자검사는왜불법인가요신생아는시민이고 태아는아닌가요?유전자검사를해야빛을볼수있는태아들이이세상에저만있을까요?제발보잘거없고가진거없는한시민이대통령님께저희3명에목숨을구걸합니다제발저의애기들빛 을볼수있게해주세요. 태아유전자검사제발합법으로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자검사DNA"}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자신들은 페미니스트라고 하지만 그냥 남혐 단체 즉, 남혐 사이트로 유명한 '메갈리아(또는 메갈리안)' 또한 일베를 미러링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극단적으로 미러링에서 벗어나 그냥 자신들만의 언어로 만들어버리고, 또한 우리나라 성평등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게 메갈리언입니다. 논리 없는 남혐,성추행,성희롱(성기 관련 등) 사건이 터질 때 내로남불 식으로 자신들은 되고 남자들은 안 된다는 등.. 아직 성평등에 이르려면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큰 바위로 되어버린 메갈리언 사이트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megalian)사이트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보험금 갈취 경력자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 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CRPS)을 이용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沙基事件에서~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 5급장애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沙基事件에서~ 사기꾼 이연행이의 病 (CRPS)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이후부터라고 사기꾼 이연행이의 病 (CRPS) 발병 날짜를 사기꾼 이연행이가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 沙基事件 날짜하고 동일하게 거짓하여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진단서를 故意하여준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입니다 ※ 증거 : 진단서 이들의 범죄 사실들을 2006. 8. 18. 사전 인지 확인 확증 사기꾼 이연행에게 69,350원 이상의 보험금은 절대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확정 2006. 9. 문응주정형외과 (주)패밀리에게 통보,광주지방법원 2007가단27804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이들의 범죄 사실들을 낮낮히 확인 확정하여 놓고서도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 사기꾼 이연행이를 형사처벌하지 않은 것은 ? 법적상태인 사기꾼 이연행이의 범죄 사실들을 묵인 방조 동조하고 보험금 537,718,619원을 지급할 것처럼 과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 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 (주)패밀리를 타 보험회사로의 가입도 방해한 것은 ? 이를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 적용하여서 (주)패밀리의 종합보험료를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보험료를 強取한 것은 ? 이를 이용하여서 삼성화재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탈세를 고의한 것은 ? (주)패밀리의 살려달라는 종합보험 조정 요구를 묵살 거부 보험료 폭탄으로 납부가 불가능하게 하여서 (주)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학살한 것은 ? 罪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 삼성화재의 졸개 하수인 노릇 그만하고 금융감독원 특별민원팀 임흥진은 답변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이 지켜야 할 사고처리규정,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2.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을 삼성화재는 고의 위반한 것입니다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을 고의 위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들을 고의로 위반하여서 25억원의 보험료만 받아 챙기고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보험가입자의 권리마져 창탈 보험료 폭탄으로 강제 학살하는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을 능가하는 사기행각들을 자행한 파렴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이를 2009. 4. 1.부터 동문서답 2회 후 민원법을 이용 악용하여서 삼성화재를 庇護 삼성화재보험의 졸개 하수인 노릇으로 삼성 삼성화재보험에 충성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2014. 3. 4.의 양심선언은 법 보다 더 정확 진실함에도 묵살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특별민원팀 임흥진입니다 이와 같이 확인되어진 보험사기꾼 , 삼성화재보험의 범죄 사실들마져도 비호 (주)패밀리 가족들을 농락 두 번죽이고 있는 특별민원팀 임흥진입니다 이와 같이 확인되어진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위들 마져도 덮어주기에 급급 관리감독을 직무유기한 자기식구 감싸기에만 급급 확인 답변을 거부 보험사기꾼을 양성하고 있는 사기집단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범죄사실들을 방조 비호 삼성 삼성화재보험의 졸개 하수인 노릇으로 민원인들을 농락 두 번죽이는 국민을 우롱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금융감독원 특별민원팀 임흥진입니다 ☛ 삼성화재보험은 보험사기꾼양성소 사기집단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보험료를 강취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고처리과정의 불공정행위, 책임준비금제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 보험요율산출과정의 불공정행위, 보험료산출과정의 불공정행위들은,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창탈한 보험계약의 약속을 지키지않은 삼성화재보험만의 이익 창출을 위해 삼성화재담당자들이 보험범죄를 보험가입자들에게 덮어씌워서 삼성화재에대한 충성의 도구로서 이용 자행되어온 뿌리내린 뿌리 뽑아야만 할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온 25억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기고서도 보험료 강취를하기 위한 삼성화재보험만의 적폐들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삼성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은 언제까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옛날 총각때는 몰랐는데 유치원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처음학교로 사립은 등록도 안되어있고 몇군대는 줄서서 대기중입니다. 저출산이라고는 하여도 유치원수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유치원까지 대기표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될지 않될지도 모르고 당첨되기도 하늘에 별따기고 이렇게 해서 저출산율 해결이 안될듯싶습니다. 제발 해결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보내기 너무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일베사이트와 로이너스 애프터로스쿨과 비슷합니다 반드시처벌바랍니다 로스쿨교수와변호사들도 일베스런인간들많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많이조롱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변호사교수중에 일베충들 많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성폭행 피해 여직원의 원글을 읽고 한샘이라는 기업이 처신하는 행동에 대해 너무나도 분노를 느끼는 시민입니다. 동기가 화장실 몰카를 찍고 교육팀장과 인사팀장이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하는 기업... 어떻게 이런 가구 인테리어 기업이 우리나라 1등 기업일까요? 과거 부장판사 아들인 교육팀장이 합의 하에 무죄를 받은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정말 한 나라의 위상이 무너지고 2017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이라고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합니다. 또 한샘 성폭행 관련으로 된 기사 댓글에 말도 안되는 댓글조작 알바들이 많습니다. 기업 사장은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투명하게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댓글 알바를 고용하다니요. 저는 한샘과 관련없지만 친한 친구가 이 회사에 다닐 뻔 한적도 있고, 한샘 가구를 구입한 적 있는 시민입니다. 분노를 느끼며 이 곳에 피해 여직원이 당시에 남긴 원글을 관련링크로 걸어두고 청원하겠습니다. 정말 이 썩은 기업의 사건을 낱낱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미세먼지 정부 대책이 너무 시급합니다. 봄이 얼른 지나가기를 바라며 또 바라면서 쾌청한 가을하늘을 바랬는데,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쁨이네요.. 호흡기 계통이 나쁜 환자나 환우를 가진 엄마로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공립 고등학교는 조금씩 나라에서 조사를 하여 급식비리를 밝혀내지만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를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공립이던 사립이던 급식비는 비등한데다가 사립고등학교가 조금 더 비싸다고 알고있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건의사항으로 말을 해보아도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바뀌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저는 전북 전주에 살고있는 취준생입니다 제가 3월달부터 기침이 심했는데 감긴줄알았어요 5월까지 기침이 안멈추길래 병원에갔는데 후두염이래요 그리고 약을 처방받아도 6-7월까지 기침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세먼지가 심한날 마스크를 안끼고 나갔는데 저번과 같은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죠 이렇게 가다가 만성기관지염이 되고 아무렇지 않은날도 미세먼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삶의질이 떨어지겠죠 중국도 살려고 공장돌리는거라지만 그래도 방법이있을까요..?쉽지 않은걸 알아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시도는 계속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제발요ㅠ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우리가 우리의 미래 주권 3가지에 대해서 미리 포기하는 뉘양스로 합의를 하는 것은 도리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사드보복을 합리화해주고 우리가 미래에 여러가지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을 합리화 해줘버리는 외교적 주권을 포기하는 제2의 을사조약입니다. 파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을사조약과 같은 중국과의 굴욕적 합의 파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림2. 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그림1. 뉴데일리 기사>.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7차)금융감독원은 왜 하나금융그룹과 짬짜미가 되었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 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문재인님의 관상은 이명박 박근혜보다 좋네요^^ 문재인님은 신사스타일이네요^^ 이명박 박근혜처럼 뒤에서 똥개짓을 할 스타일이 아니지요-_-",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의 관상은 이명박 박근혜보다 좋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담뱃값을 무려 2천원이나 올린 그 범죄행위는 심판받아야할 적폐 1순위입니다. 온통 혐오와 비판과 여론조작으로 인상한 담뱃값은 반드시 원위치 되어야하며 자한당이 올린것인데 다시 내리자는 부분에 손가락질만 해서도 안됩니다. 잘못된 정책과 실패한 금연정책은 폐기처분해야합니다. 그 부정부패를 답습하지 말라고 민심은 박정부를 규탄했고 정권교체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담뱃값 2천원 인상은 국민탄압일뿐 정책이 아니므로 일관성이란 말도 갖다가 붙여선 안됩니다. 담뱃값은 다시 2500원으로 인하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은 조속히 2500원으로 인하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이 그런짓을 하고도 출소를 한다는건 참으로 말이안되는 일임;;", "num_agree": 3, "petition_idx": "2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2017년 11월 3일 올라온 한샘 사내성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가해자들의 올바른 수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8801, "petition_idx": "2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 성폭행사건에 대하여 올바른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10월16일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공사 극동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인 덤프트럭입니다. 사석하차작업 중 지반이 붕괴되어 25T덤프트럭이 바다로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운전자는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자칫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큰 사고로 발생할 수 있었지만 원청사인 극동건설은 일용직 운전자의 산재보험도 침수된 차량에 대한 수리보상도 책임을 회피하다 민원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니 다음날 아침부터 서둘러 일을 해결해주려는 듯 기사님의 병원비와 차량수리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는 극동건설 현장 담당 소장의 말을 굳건히 믿었고, 민원을 취하하였습니다. 다음 날 바다 속에서 4일 동안 방치되었던 볼보25T 덤프트럭도 견인되어 수리 센터로 들어갔고, 기사님도 차량이 고쳐질 동안 통원치료를 하겠다며 퇴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극동건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2015년 볼보 덤프트럭으로 인수한 지 두 달 된 새 차량입니다. 차량장치가 있는 차량 앞 본체가 대부분 침수되어 4일이라는 시간동안 방치되어 부품은 수리가 아닌 교체가 불가피하게 부식되어 차량수리비는 1억6천만원이 나왔습니다. 30만원 병원비는 현금으로 지급해주었지만 차량수리비가 본사의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차량을 인수하거나, 수리비를 반절금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감면해야 합의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로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차량은 수리는커녕 염기로 부속들은 부식이 되어버려서 수리불능상태로 기다리다 제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침수되었던 차가 힘없는 하청업체 일을 받아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운반업체 개인의 덤프트럭이 아닌 극동건설 회사의 차량이였다고 해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고가의 차량을 방치해 둘 수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극동건설은 연약지반 다짐 작업도 없이 땅이 붕괴되어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별다른 안전장치나 관리감독기관의 시정조치도 없이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5T 덤프트럭이 침수되어 자칫 생명을 앗아 갈 뻔한 큰 사고 현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평온하게 작업 중입니다. 극동건설은 공사가 끝난 후 대금을 받아가서 회사에 이득을 창출하면 그만이겠지만 저에게 침수된 차량은 재산이며, 생계입니다. 하청의 운반 일을 맡아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며,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현장 일을 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열심히 살고 있는 한가장의 가장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닥치게 되어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부디 저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기관에는 안전관리 및 부실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어서 힘없고, 돈 없는 저와 같은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부탁드리며 힘없는 개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방수제의 허술한 안전관리 감독으로 인한 운반업체의 피해보상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요즘 청소년들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가 쉽게 일어나는 이유는 청소년 처벌 법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도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폭행처벌법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국민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저는 몇 일 전까지만 해도 지지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기관지가 심하게 안좋아서 마스크를 끼고 밖에 일하러 갔다오면 숨을 못쉬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도 못하는 실정까지 왔구요. 저희같이 기관지 안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중국에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내쫓던 촛불시위가 미세먼지 해결을 하지않아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지 않게 제발 신속히 국민들이 모두 바라는 맑은 공기 맡을 수 있게 국내보다 중국부터 찾아가서 강력히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요 자식 편하게 숨 쉬면서 살아가는 거 보는 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 미세먼지 국민 죽이는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박정부는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민심을 잃었기때문에 하늘의 천벌을 받은것입니다. 담뱃값 인하해서 박정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해달라고 정권 교체에 이바지해준 민심을 어찌 지금처럼 이어가고 있단 말입니까 담뱃값 다시 인하하고 정당한 정치를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하라! 악덕 서민증세를 당장 철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제발. 제발. 핸드폰으로 검색이라도 한 번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평창 올림픽을 노린 바가지 요금이 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숙소 요금만으로도 90만원을 넘긴 숙소가 있다고 하죠. 올림픽은 우리나라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전세계의 축제이죠. 그 순간을 선수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평창 주민들은 기회로 여기고 바가지 요금을 강요합니다. 서울ㅡ평창 혹은 인천,김포ㅡ평창을 하는 직행 버스 임시 운영, 푸드 트럭의 허가를 하고 퍼트려주세요. 평창 음식점, 숙소 모두 필요 없을 만큼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우리나라의 올림픽은 수치로 남아서 기록될 것이며 우리나라에 온 모두가 욕을하며 실망할 것입니다. 제발 '평창 올림픽 바가지'를 검색을 해서 한 번이라도 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수치 평창 바가지 요금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이 못나오게 재심판을 해서 무기징역을 받게한후 평생 감옥에서 살게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요즘 안좋은 기사와 주변의 일들을 접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낮추기 위한 예방법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최근발생한 노인운전자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부터는 운전시험, 건강검진, 반응테스트 등 1년에 한번씩 혹은 태어난 년도 홀, 짝에 따라 번갈아가면서 검사를 받고 면허를 허락하고 기준 이하이면 운전면허발급 정지 혹은 거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 운수업을 종사하는 사람은 년도 상관없이 교통사고 누적횟수로 일정이상 넘어가면 운수업면허 취소를 원합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전문인 운전하는 일을 못해 사고가난다면 그만 둬야 합니다. 참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4/2017110490022.html 3.렌트카 이용 나이를 높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blog.naver.com/autolog/220769037987 -우리나라 나이 만 21세이상,면허증있는 운전자는 경력과 상관없이 렌트가 가능합니다. 금방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교새내기가 잘못해 사고라고난다면 그책임을 물을 준비가 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고가나면 혼자 책임지면 그만이지만 만약 인명피해가 난다면 만21세 나이 대부분 아직 직장이 없을 나이에 감당하지못해 그 주변사람이 수습을 하게됩니다. 4.음주운전자가 사고낸경우, 100%음주운전자 책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고: http://www.mediapen.com/news/view/311421 -실제로 사고경험을 했었는데 차는 폐차, 온몸에 멍이들고 경막하출혈까지 생겨서 토하면서 병원에서 2달간 신세를 지고 죽을뻔하다가 살았습니다. 범인은 3번연속음주운전이었고 사고당일 음주측정0.241%인데도 70:30나왔다가 항의해서 80:20 받았습니다. 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근데 거의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않았으면 일어나질 않을 사고였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20%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책을 하게 만드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날 내가 거기에만 없었어도, 내가 다른길로 갔었으면...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잘못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날 거기 있어서 사고난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웃긴건 음주운전을 하면 가해자는 사망율이 낮습니다. 거의 피해자가 사망율이 높죠. 음주운전은 자체가 살인행위인 것을 아직도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는건 법이 강력하게 되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5.보행자신호시 우회전차량에 대한 법률높여주시고 단속 부탁드립니다. 참고 : http://blog.naver.com/ltk4606/221118161477 법률상 보행자 신호가 꺼져야 후회전해야되는데 다들 보행자신호때 슬금슬금 나오기 바쁩니다. 그 상황이 횡단보도를 건널떄 위협을 느낍니다. 정말 바쁜데 건널려고하는데 차가 지나가는경우 혹은 그러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나는 경우를 봤습니다. 보행자불이 초록불이여도 사람이 다 지나간다음에 우회전해야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비끼라고 난리가 나죠 아직도 이 법은 실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해도 그때뿐. 그리고 걸려도 벌금을 높지 않습니다. 공익광고로 국민에게 인식을 시켜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행동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조금 빨리갈려고 생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중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4/1입니다. 법률의 무게와 벌금이 높을 수록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대한민국을 꿈꿉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깜빡이 없이 끼어들기로 자동차 추돌 사고가 많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안전 운전을 하려고 해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깜빡이 없이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은,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벌금을 주거나 벌점을 주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요즘 개인 차량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니 불랙박스에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큰 사고를 유발하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끼어들기 차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 중에 깜빡이 없이 끼어들기 벌금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매일 35세 유부녀가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캠쪽으로 노골적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허벅지 안쪽을 보여주며 선정적으로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아프리카측에 수백번 신고했으나 눈감아 주더니 급기야 밀어주더라구요 아프리카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핫이슈라고 실시가 핫한 방송을 밀어주느 코너가 있는데 이 유부녀의 선정적인 방송을 올려주더군요 그것도 매일 단속을 해야할 아프리카가 노골적으로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방송을 밀어주고있는겁니다 오직 별풍선만 받으면 그만인지라 아프리카측은 포르노에 가까운 방송을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아니 오히려 밀어줍니다 지금 이글을 적고있는 이시간에도 핫이슈코너에 이 유부녀의 낯뜨거운 퇴폐방송을 올려주고있습니다 단속하고 퇴출되어야할 사람을 밀어주고있다니 ㄷㄷ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아프리카티비입니다 이젠 아프리카티비와 방송진행자 둘다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아프리카티비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방송 심각합니다 이런 방송진행자는 꼭 퇴출되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티비가 유부녀의 선정적인 방송을 노골적으로 밀어주고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피씨방에 출입가능한 나이가 고등학생 1학년부터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씨방 나이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친중, 친북정권인건 일찍이 알고있었지만 해도 너무하네요. 중국에 말한마디 못한답니까? 내가 쓰지도 않은 석탄가지고 고통받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전에 해결의지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안할겁니까? 다같이 폐병걸려 죽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보건복지부 내에 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주무관들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왜 반말을 할까요?? 제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이게 말이됩니까..?? 많이 배우신 공무원 분들은 함부로 안합니다.. 시설쪽 관리 하시는 주무관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십년대 마인드입니까?? 그사람들 눈밖에 나면 일도 못따고, 아에 그쪽으로 발을 들일 수 없으니, 다들 그냥 참고 견디는데 이런거 알고는 있나요?? 이거 갑질 아닌가요?? 굳이 보건복지부 아니더라도 전국에 있는 지원센터 시설관련 주무관들은 피차 마찬가지일거라고 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 갑질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대통령님,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무고죄 처벌,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법적용해 주세요.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릴 경우 신상고지, 10년간 취업제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또한 법적 증거 채택시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됩니다. 이런 기막힌 경우가 어딨습니까? 근데 또 웃기는 게 가해자가 고소, 고발을 하는 이유가 순간 기분이 나빠서, 한 몫 벌려고, 바람 피다가 걸려서 등등 웃기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성범죄 무고시 최소 20년 이상 또는 수십억을 선고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법 적용하던가,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 적용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또 수사가 중간 정도 진술됐을 경우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발부하세요. 대통령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무고자에 대한 처벌, 성범죄자와 최소한 똑같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처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범죄관련 수사시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명확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해 주세요. 그럼 항상 건강하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관련 무고죄 처벌,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법적용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지금 밖에 뿌옇게 아무것도 안보이는거 이게 지금 한해 두해 일이 아닌데 대체 언제 해결할건가 다 죽고나서 한 500만명쯤 남아있으면 할건가?", "num_agree": 0, "petition_idx": "2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되면 국민건강에 관심이나 있나싶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남녀평등을 지향한다는 명분으로 남성차별을 지향하고 남녀간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악인 워마드 폐지를 청원합니다. 여성인권을 신장하자는 뜻 아주 좋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법은 그릇되었습니다. 보다 진전 있는 여성 인권을 위해 우리 다같이 워마드 폐지를 청원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 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간통제 폐지한걸 다시 살려줬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임신한 사이 회사 여직원과 몰래 만나고 그걸 안 회사직원에서 욕설과 협박 등을 했습니다 간통제가 폐지가 되니 그 아내된분에게 말을 해봐자 소용히 없으니 답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제 다시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사체험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친사회적이 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의 효과에 대해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만이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46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전문가인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이 명백한 진실에 대해 통일 전문가들은 고민과 반성을 해보셨습니까?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것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의 기본적 인간관부터 잘못 정립되어 있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씨 처럼 학문적 , 이론적 ,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한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똑같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간관으로 북한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유물론 인간관을 쉽게 설명하면 무인도에 젊은 유부남 , 유부녀 단둘이 조난당했는데 젊은 유부남이 간디 , 손양원 , 예수 , 공자라면 유부녀를 겁탈하지 않겠지만 젊은 유부남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라면 겁탈하겠죠 그런데 어금니아빠 이영학과 예수를 얼굴 , 건강상태 , 나이 , 학력 , 인종 , 체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둘은 같은 인간이라고 보는게 철학자 송두율씨 같은 통일전문가들의 유물론적 인간관 입니다 개성공단 등등 남북경제협력은 빌게이츠가 성매매업소 조폭과 동업 하는것과 같은 뜻 입니다 절대선,절대악은 없지만 극악과 극선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씨 같은 유물론적 이론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던겁니다 즉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씨 등등 유물론자들은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이 될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으로 통일 할수 있다 봤을까요? 북한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철학자 송두율씨 같은 통일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존 방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남북경협 등등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북한 지도부 영적 타락을 이대로 방치하면 수십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을 것이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 지도부는 보고 있기에 핵을 포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계속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한 북핵해결 , 평화통일 , 남한번영은 불가합니다 왜냐면 그들 세계관이 개인적 쾌락과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끼치는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가 북한을 내방하여 김정은 등등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라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고 영매를 만나 예언을 들으라\" 이렇게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쳄버 체험과 영매 예언을 듣게 하면 한국 평화통일이 가능할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헤미싱크 쳄버 체험과 함께 전세계 유명 영매 몇몇이 북한에 가서 북한 지도부를 1:1로 독대해서 북 지도부의 과거를 정확히 맞춘후 북 지도부의 현세의 미래와 내세의 미래를 예언케하면 북 지도부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영적세계가 존재함을 깨닫고 회심할것 입니다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영매 킴 클레멘트(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영매 마크 테일러(mark taylor) 클레멘트 , 테일러 같은 탑클래스 영매 몇명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 마크테일러 , 번역자 3명만 방음시설된 골방에 들어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예를들어 엉덩이에 점이 있고 , 아버지와 어렸을때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김정은이 영적세계와 영매(=선지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마크테일러가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고 권하면 김정은은 마크테일러의 말을 듣고 순순히 받을것입니다 쳄버 체험후 다시 골방에 3명이 들어가서 마크테일러가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맞춥니다 그럼 김정은이 다시 놀라겠죠 그후 김정은의 현세의 미래와 내세의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하고 지금 회심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그 미래가 그대로 실행되지만 회심하면 미래를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그 예언은 분명 HELLISH 지옥같은 미래일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대노하며 펄쩍 뛰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영적세계를 인정한후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회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김정은은 계속 영매들을 북한에 초대할것이고 , 헤미싱크 쳄버 체험도 계속 받을것이고 유명 목사님 , 신부님 ,스님들도 초대할것이고 영매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을 하고 변화를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으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TIME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1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中", "num_agree": 0, "petition_idx": "2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매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 그거 무기징역 시키세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2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마블링_한우_등급제’와 ‘#육우_출하_가격통제_시스템’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곡물 사료를 먹이지 않은 저지방육을 생산하면 한우 농가는 제 값을 받을 수 없어서 망할 수 밖에 없는 한국 축산업 현실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우 시장은 망해갑니다. 거대 자본이 개입하면 ‘시장 자율’이란 이름으로 재벌의 갑질에 눈감고, 영세 농어민 상인들에게는 야비한 가격통제를 가하는 정부. 부정부패에 찌든 관료사회의 민낯입니다. 한국의 고위 공무원 사회, 재벌 혹은 미국 관료들과 뿌리깊이 유착되어있는 그들은 야비할만큼 디테일하게 한국의 1차 산업을 파괴하는 일에 몰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권력의 바탕은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눈물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좋다면 시스템을 통째로 들여와야 합니다. 공급자는 억압하고 소비자는 속이는 ‘#육우_출하_가격통제_시스템’은 자본주의도 시장경제도 아니며 적폐일 뿐입니다. ‘마블링_한우_등급제’와 ‘육우 출하 가격통제 시스템’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gLfu6-8zW4&list=LLPLF5vnc36YSTq22R3grq3Q&index=11", "num_agree": 4, "petition_idx": "2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블링_한우_등급제’와 ‘#육우_출하_가격통제_시스템’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 사건, 밀양사건, 섬마을 성폭행사건등등 정말 말도안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생길때마다, 재판이 이루어진것을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형벌이 미약하다고생각할때가 많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형벌은 3년,5년, 전자발찌가아닌 무기징역,사형이였으면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의 형벌 기준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아래 제가 올린 법만봐도 무슨 아무나 130만원만 있으면 반려동물 사다가 괴롭히다가 버리겠어요 동물보호법 좀 강화 시켜주세요 아무나 반려동물을 키울수 있게 하니 동물학대범들이 늘어나는거 같아요 생명을 쉽게 대하는 폭력적인 사람들이 언제 사람에게 해를 끼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 옆에 도 있을꺼 같고 언제든 욱해서 갑자기 저에게도 폭력을 행사할까봐 무서워서 길 다니지도 못하겠어요 . 벌금도 천만원 너무 적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겠다는 생각도 못하게 벌금을 최소 1억정도 내게 하시고 , 형량도 살게 해주세요 동물학대 시도조차 못하게요 .무서워요 작은동물 죽이는거 즐기다가 그 쾌락에 빠져 사람도 죽일거 같아요 ;; 마치 어릴때 개미 막 발로 밟아죽이다가 죄책감이 없어져 나중엔 불태워도 죽이고 물에 익사도 시키던 애들 처럼요 . 동물분양센터도 개인이 운영못하게 하시고 , 나라에서 분양센터를 크게 지어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 실업률도 줄이고 복잡한 심사를 통해 애완동물을 키울수 있게 해주세요 .(나이제한, 재산, 심리테스트등등) 아무나 못키우게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13.>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8.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num_agree": 39, "petition_idx": "2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보호법 좀 강화시켜주세요!! 제발!!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ㅋㅋㅋㅋㅋㅋㅋ 강간범이 성내는꼴인데 일본도 억울하겠네요 정신대위안부가 뭐가문제가되겠나요 ㅋㅋ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25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강간범이 신상공개되면 고소한다던데 일본위안부랑똑같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한샘강간사건 로스쿨여자화장실몰카사건 이러고도 일본에게위안부사과를 요구하냐 ㅋㅋㅋㅋㅋㅋ", "num_agree": 7, "petition_idx": "2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강간의왕국 성범죄은폐국가 이러고도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냐 ㅋㅋㅋㅋ"}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사업주가 2년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해 주기싫어 2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편법이 대기업계열사에 만연합니다 차라리 비정규직이라도 계속일할수있게 비정규직보호법없애주세요 C그룹 비정규직 2년후 퇴사시키지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일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1. 막걸리 마시고 자신의엄지손가락을 빨게 시킨다 2. 자기교수실로불러와인을먹인다 최음제가 의문시된다 3. 청담동와인바가자고 조른다 이게 로스쿨이야 술집이야 관리안하냐", "num_agree": 0, "petition_idx": "2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의 성범죄행위"}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2017년 11월04일 오후4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챔피언십(이하 롤드컵) 결승전이 열립니다. 이 결승전은 세계 각국의 쟁쟁한 팀들은 모두 물리치고 우리 대한민국 팀인 SKT T1 VS SAMSUNG GALAXY 의 경기가 치뤄집니다. 어느팀이 승리를 해도 우리 대한민국팀이 우승을 하는 상황이죠. 또한 2013년 이후로 롤드컵은 모두 우리 대한민국 팀이 우승을 차지해 왔습니다. 이 후로 세계 각지의 리그 오브 레전드 팀들은 한국인 선수와 코치를 영입했습니다. 이처럼 매우 뛰어난 성적을 매해 꾸준히 성과를 보이는 E스포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앞서 2017 오버워치 월드컵 (이하 옵드컵) 오늘 8강전이 열렸고 이 8강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꺽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전의 2016 옵드컵 역시 대한민국이 우승했습니다. 오버워치는 현재 각국의 도시를 연고지로 하는 연고지제도의 리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계 각 도시를 연고지로 하는 팀이 창단되고 있고 이러한 많은 팀들의 주축선들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게임 유저들에게 대한민국의 프로게이머 선수들은 세계최고로 인식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E스포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느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미국과 중국, 유럽이 E스포츠에 대해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E스포츠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만들어낸 우리 대한민국의 E스포츠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많은 수가 게임을 즐기고 있고, 그에 반해 게임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그들 부모님들의 표를 얻기위해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여 그 표를 얻기 위해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시장조사기관 뉴주(Newzoo)에 따르면 현재 e스포츠의 전 세계 시청자 수는 3억 8500만명에 달한다. 매출규모도 6억9600만달러(약 7880억원)로 2015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e스포츠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관련 투자 시장도 커질 전망이다.' 앞으로 E스포츠 시장은 더욱 더 거대해 질 것입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과거 한국 E스포츠 협회의 회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가 현재 청와대에 있을때 E스포츠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스포츠! 더이상 게임으로 만 볼 것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E스포츠 지원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E스포츠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가정폭력아빠로부터 20년 살아왔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성공햇습니다 그런데중요한건 제가 서류에서 보호가되지않습니다 결혼한 제 초본을뜯을수도 잇다고하더라구요 그럼주소도 내 남편자식들 다 개인정보를 알수잇다고 그럼그사람이죽을때까지 전 비밀보장이되지않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이 부모 친권포기가능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대한민국 여성인권이 너무 낮습니다. 회사에서 월급도 남자가 더욱 많이받고, 같은시기에 입사해도 남자가 더 빨리 승진합니다. 그리고 명절,추석에도 대부분 여자만 일을하고 남자들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대상도 여성비율이 많으며, 대한민국 가임기 지도도 그렇고 최근에 한 국회의원이 생리대를 생리대라고 부르는것은 불청결하다 하여 위생대로 부르자고 하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술광고도 여성이 짧은옷을 입고, 음악방송에 여성가수는 짧은옷에 귀여운척 예쁜척 다합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잣대도 여성이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최근에 나온 사건으로는 한 여성이 한 남성을 대상으로 SNS에서 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성은 고소를당하고 처벌까지 당했는데, 남성이 여성달한테 김치녀,한녀,메갈등등 이런 단어와 온갖 성희롱 댓글을 신고하고 고소해도 그 남성은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인권이 남성과 같은 위치에 서도록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김귀옥 부장판사의 이름을따서 김귀옥 공항으로 개명하고자 청원합니다.뉴욕의 라과디아 판사도 명 판결로 훌륭하지만 대한민국 김귀옥 판사님의 명 판결 또한 라과디아 판사보다 헐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전 대한민국에 이런 판사님이 계시다는게 왜 이렇게 신선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자 이제 미국에 이런 라과디아 공항이 있듯이 대한민국에 김귀옥 공항으로 개명하여 전 세계적으로 신선한 충격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속에 다시 보이고 제2터미널 개장과 함께 앞장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래봅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개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1. 변호사시험을 로스쿨교수들이 출제하다보니 자기순서가 되면 다 압니다 기말고사나 마지막 특강에서 보통 문제를 5개정도 찍어줍니다 보통 12월20일정도쯤에 소문이 납니다 아니면 교수들에게 연락해서 확인하며 알수있습니다 답장없으면 그분이 들어간겁니다 2. 로스쿨교수가 친한제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시험장가는 버스안에서 문제를 공개하죠 3문제중에서 하나는 나옵니다 3. 여러가지 팁이나 문제를 찍어줍니다 들어갈확률교수들이 문제를 찍어주죠 재학생합격률이 높은이유입니다 이게 대한민국로스쿨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2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의 변호사시험문제유출행위 유형별정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청원합니다! 영원히사회에서격리되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1. 로스쿨교수들이 학교안에서 담합하면 학생한명 날려보내는것 쉬운일입니다 학점보복은 물론이고 공부를 방해하는 것도 쉬운일입니다 2. 주차된차에 사시생들을 보내 차에 낙서를 한 일도 있습니다 3. 외부강사에게도 험담을 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듣는것도 방해합니다 4. 로스쿨교수와 교직원이 유착하여 온갖행정업무로 방해합니다 5. 인턴나가는곳에도 로스쿨교수가 전화를 하여 업무방해행위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로스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이 업무방해행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바라는 소망은 오직 담뱃값 원위치 하나 그 하나뿐임. 우리의 소원은 담뱃값 인하~~ 꿈에도 소원은 담뱃값 원위치~~ 온정성 다해서 담뱃값 인하~~ 서민증세 아웃이여 오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이나 얼른 인하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제가 로스쿨교수부탁으로 로스쿨에 건물을 지어준 분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가 건물을 지어준분이 고등학교밖에 안나와서 지적수준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것보고 좀놀랐습니다 그렇게 좋은학교도 아니고 돈도없어 건물도 지어준것을 기부받는 것인데 로스쿨원장이 기부자에 대한예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졸출신 노무현대통령이 이러려고 로스쿨을 만들었나 로스쿨교수들이 노무현대통령을 얼마나 무시했을까 그런생각이들더군요 사시도합격못한 로스쿨교수들인데 말입니다 학벌도 안좋은교수인데말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와 노무현 그리고 고졸"}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지금이라도 전 정부의 그릇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협상이 아닌 국민들과 할머님들의 의견을 듣는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님들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https://youtu.be/azQj4ktgA0k https://youtu.be/xRiKM-b7TpI", "num_agree": 31, "petition_idx": "2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합의 폐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말 현재 결혼이민자·귀화자 및 외국인 취업자의 수가 12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결혼·취업 등으로 입국한 부모와 함께 국내로 이주한 자녀(중도입국자녀)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중도입국자녀 또는 이들이 국내에서 낳아 기르고 있는 자녀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등 합법적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의 경우 언어·정서·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 발의의원 명단 박성중(바른정당/朴成重) 강석호(새누리당/姜碩鎬) 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김종석(새누리당/金鍾奭) 김현아(새누리당/金炫我) 박명재(새누리당/朴明在) 백재현(더불어민주당/白在鉉) 엄용수(새누리당/嚴龍洙) 윤영석(새누리당/尹永碩) 윤재옥(새누리당/尹在玉) 이종구(바른정당/李鍾九) 이종명(새누리당/李鍾明) 장제원(바른정당/張濟元)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자녀에게 복지특혜 주는데 혈세낭비하는데요 세상에 외국인을 위해 세금낭비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어려운 자국민도 많은데 그돈으로 어려운 자국민이나 챙겨야합니다 국민들이 외국인을 위해 세금낭비하는거 반대하고 다문화정책도 치안과 안보적으로 문제 많은 정책입니다 다문화정책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외국인수 줄여도 모자랄판에 외국인 혜택만 늘리는거 문제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해주시고 외국인 혜택 늘리는 짓 하지마세요 어느 정당이나 똑같이 다문화정책을 위하고 다문화혜택만 양산하니깐 뽑을 정당이 없는거죠 죄다 똑같이 매국에 일조하는데 어느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다문화가 좋으면 다문화국가로 이민가세요 우리나라를 다문화국가 만들어서 엉망만들지 말고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국민들을 불편하게하고, 주변에 민폐를 끼치기로 유명한 일베, 메갈응 사회적이슈로도 자주 떠오르는데 왜 진작에 폐지가 안됐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5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메갈리안 등 유해 사이트 폐쇄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읍시청 여성문화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문화관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인문교양, 취미활동 등 50개 강좌에 연 5000명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생,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이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작품 전시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금년에는 수강생, 시민들의 희망을 담은 희망리본을 달아 그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희망리본 달기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국지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저 생각해보건대 비상한 일이 있어야 비상한 인물이 생기며 비상한 인물이 있어야 비상한 일을 이룰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비상하다는 것은 비상한 인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일을 이루어 비상한 인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촛불 정신을 완성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짊어지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촛불정신은 희망리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번 희망리본 달기 행사에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희망리본 달기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희망메시를 보내주시면 제가 희망리본에 적어 희망리본을 시민들 리본과 함께 달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삶의 의지를 북돋우며 그들의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리본은 가로 6cm, 세로 50cm로 제작됩니다. 대통령님과 영부인의 희망 메시지는 13만 정읍시민과 5천명의 수강자들에게 삶의 새 희망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제 아내는 지금 수술 중에 있고, 저는 수술이 잘 되고 대통령님께서 부디 희망메시지를 보내주기를 간절이 원하며 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행하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대통령님과 영부인의 희망메시지가 정읍시민들에게 울려퍼지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슴에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국민들이 희망을 품을 때 대통령님을 떠 올리는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리본 달기 행사에 희망메시지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현재 사회적으로 한샘기업에서 발생한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있었음에도 다시 복직한 교원 사례가 있으며 초등학생 남자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이 있었습니다. 위의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바로 권위를 이용한 성폭행이 였다는 점 입니다. 권위를 이용한 성폭행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폭행은 단순히 개인차원이 아닌 국가 전체의 신뢰와 안전에 대한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지금껏 수많은 학교 내, 기업 내에서 발생했던 수많는 성폭행 사건을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와 기업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 성교육차원이 아닌 성희롱과 성폭행범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성폭행에 대한 처벌을 높여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학교의 교직원과 교사, 대학차원의 교수 기업내 인사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성폭행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 필수과정에 포함되야 하며 기업 내 처벌이 강화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참 대단한대한민국입니다 강간한샘과 가해자 좋은나라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강간가해자 아버지가 부장검사라서 강간피해자에게 고소한다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이것은 모두 성범죄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보다 조직적으로 은폐한자들이 문제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사건과 같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처벌을 앞으로는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7837, "petition_idx": "2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이거 압력행사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강간범 아버지가 부장검사라는데 누구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첫째, 아동 또는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과 5,000만원 이상 벌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직장 내 성폭행은 최소 10년 이상 징역과 3,000만원 이상 벌금을 지불하고 특히 공무원 및 교육자들은 자격박탈해야 합니다. 셋째,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폭력, 살인미수,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 추가 또는 무기징역을 해야합니다. 넷째, 음주, 마약을 동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로 20년 더 추가하는 것을 요구 합니다. (예. 조두순은 아동 성범죄 30년 + 살인미수 30년 + 음주 가중처벌 20년, 총 80년) 다섯째, 2번 이상의 연쇄성폭행범일 경우, 무기징역을 해야합니다. 여섯번째, 여성 피해자는 여성경찰이 담당하고 남성 피해자는 남성경찰이 담당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예방을 위한 강력한 법안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쓴다고해서 높으신분들이 고개를 끄덕여줄진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들은척도안하실수도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까합니다. 저는 지방고등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수시를 준비하였고 각종교내행사도참여하며 대학입시를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시를 마주하였을때가 되어서 깨닳았습니다. 몇몇사람들은 돈으로 생활기록부를 만들고있었고 저 또한 성적이 좋다는이유로 거짓 생활기록부를 만들고있는 현실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작년선배중 한분은 성희롱으로 생활기록부에 흔히말하는 빨간줄이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 졸업하고 1년인가 지나면 사라지는 기록이기에 그 기록을 지워주어서 현재 경희대학교에 재학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보고 듣는것만도 이만큼인데 현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수시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은 수시라는 제도가 상당히 불공평하고 학생을 대학에서 생활기록부로 평가하기에는 교사의 주관과 감정이 생활기록부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되며 지역에 따라 빈부에 따라 또는 교사의역량에 따라 그 내용과 길이가 천차 만별이며 학생의 역량과는 별개로 쓰여진 거짓 생기부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 어쩔수없이 자신이 원하는 학과 또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여 재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도 재수인생이라고 당신을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정시비중이 30-40프로까지만 되어도 사람들이 노력을 가치있게생각하고 의욕을 가져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것이고, 그런사회야 말로, 노력하면 된다란 마인드가 있는 세상이야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회란 생각이 듭니다. 정시도 사교육부담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공부하더라도 교육과정을 충실히 공부하고 기출문제로 훈련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시보다는 더 공정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수능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잠시나마 현실에서 부끄러움을 느껴 제 후배들과 미래의 아이들은 이런 부끄러움을 덜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정시비중 확대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비중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부정부패 등의 문제로 담배값 내리라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 담배값 내리기전에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냄새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제발 냄새 안 나는 담배만 만들고, 냄새 안 나는 담배만 판매해 주세요. 일부 예의 없는 흡연자들은 걸어다니면서 피고, 아무대나 꽁초를 막 버리고, 꺼지지 않은 불꽃이 산으로 가게되면 산불 화재까지 일어납니다. 흡연자분들 담배 안 피면 스트레스 받는거 알고 있고, 끈기 힘든 사람도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 냄새를 맡아야 하는 주변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냄새가 숨통을 막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면서 가까이에 흡연자가 있으면 담배냄새 맨날 맡아야 하는 사람은 살인충동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담배값 인하하게 되면 흡연자가 늘게 될 경우 그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도 해결해야 합니다. 삶이 안 좋은 문제로 담배를 피게되는 일이 생기지 안도록 행복한 삶의 대한 증진, 건강의 대한 증진, 스트레스 해소의 대한 증진 등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등의 문제로 담배값 내리라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 담배값 내리기전에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냄새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남의 인권을 짓밟고,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의 인권을 왜 국가에서 보호하고 존중해줘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응보주의 관점에서 그들이 사람을 죽임으로서 그들도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시행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요즘 학생들은 매일 같이 학원에 시달립니다. 학원에서 10시까지 빠듯하게 공부를 하고 집에가서는 엄청난 양의 숙제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0시를 넘어서까지 몰래 운영하는 학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집중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죠. 지금 당장 학원을 모두 없앨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점차 학원운영시간을 줄여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운영시간 축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지금 미국 인구 수가 3억인데도 동의한 사람이 10만이 넘으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5000만인데 너무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2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동의한 사람이 10만 넘으면 답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풍생중학교에 다녓던 3-6반 김창우 학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풍생죽학교에 다녓던 이라고 말하냐면 저는 11월 2일날 학교 출석 미달로 인해 학교를 유급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양아치, 일진도 아닌 그냥 개을러서 학교를 못간것입니다 그런대 학교에서 정말 이상한것은 교감선생님도 그렇고 담임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죽을병에 걸려도 학교에 나와야 한다고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눈병, 메르스 남들에게 피해가 가는 병이 걸려도 학교를 나가야 한다니 정말 잘못된 법 아니겠습니가? 그리고 저는 꿈이 군대 조교 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만 졸업한 학생은 군대를 못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없습니다 저는 11월달에 유해가 되었고 검정고시는 유해가 된 6개월 후에 검정고시를 볼수있습니다 검정고시는 4월,8월 달에 봅니다 하지만 저는 8월달 밖에 시간이없습니다 그 동안에 준비하기도 힘들지만 설상가상 제가 준비를한다고해서 검정고시를 봅니다 하지만 거기서 떨어지면? 저는 가망이없습니다 대통령님 이걸 한번만 읽어주십시요 저는 정말 제뀸을 이루고싶습니다 대통령님이 저희 학교에 말씀해주셔서 저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다시 주신다면 저는 게을른병을고쳐 학교를 잘다니면서 중졸 고졸 댛학교 졸업까지 하면서 제 꿈인 군대조교 라는 뀸을 이뤄 군대를 가고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우시는걸보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대통령님 한번만 저에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하고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남성들이 청춘 2년을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에 여성들은 자기계발, 자기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여성들도 군대를 가서 2년 고생을 해야 차별을 받지 않는것이다. 남성들이 제대하고 나면 여성들은 그 2년사이에 많은것을 해놔서 따라가는데 시간이 2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저 말을 하면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여성이 2년빨리 사회진출을 하거나 남성들이 2년동안 병역의 의무를 지는동안 여자들이 자기계발, 자기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게 유리한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은 유리천장이 있다. 기업에서 남성을 더 선호하고, 임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골치가 아프다. 회사에서는 여성을 남성보다 업신여기는데 거기에 임신문제까지 더해지면 결국 일의 효율이 떨어져 남성들보다 뒤처질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여성들은 생리현상이 1달에 1번씩은 꼭온다. 그걸 감안하면 여성징병제가 옳다고 볼 수 없다.\" 이 두 의견은 모두 각자의 시선으로 보았을때 타당합니다. 남성만 2년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건 남성들만 가지고 있는 고충이고 , 여성의 사회적 차별/ 임신,생리 문제 또한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고충이기 떄문이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 서로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일뿐 남성이 여성을 이해하기 힘들고, 여성이 남성을 이해하기 힘들게 되 결국 서로 언쟁을 높이는 경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더 근본적으로 다가가야합니다. \"왜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가?\" 이 자체를 중점으로 둬야합니다. 왜 병역의 의무를 지닙니까? 우리의 주적인 북한정부와 맞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님으로서 주적과 맞설 능력과 힘을 군대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습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겁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니지 않습니다. 옛날에 TV토론 중 여성부가 \"남성들만 나라를 지키는게 아닙니다. 여성들도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니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남성이 군대복무2년을 의무적으로 하는것을 사회에 나가서 일을하는 의무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을 보시면 국방의 의무 중 군대를 가는것은 병역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병역의 의무를 남성들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고 있지 않은 병역의 의무를 남성들만 지고 있다는 얘기죠. 군대를 갔다오는 것과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국방의 의무는 다른 부류입니다. 남성과 여성 둘다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하나더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 의무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해야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지않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해야합니다. 이유를 차근차근 말하겠습니다. 만약 전쟁이 납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지킬수 있습니까? 총쓸줄도 모르고, 응급구조도 할 줄 모르고 호신술등도 모르고 훈련도 안받았는데 전쟁이 날시 자신들을 지킬수 있습니까? 남성이 여성을 지켜야한다? 그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전쟁이날시 남성이 싸우러가면 여성들도 같이 싸워야하는데 그 싸울 능력이 없다면 여성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을수가 있죠. 그렇다고 \"나는 여자니까 남자들처럼 전쟁나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뒷바라지나 잘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이면 전쟁이 날시 나라를 지키기위해 뭐든 하려고 마음을 먹고 모두가 다같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떄문에 다른사람이 전쟁에서 죽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전쟁이 날시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전쟁대비를 해야합니다. 성을 따질때가 아니라 전쟁시 나라를 지켜야할떄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전쟁이 났을시 어떻게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군복무를 하는겁니다. 여성분들이 계속 사회적 차별을 언급하시는데 그 차별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분명 존재하고 반드시 고쳐져야 할 차별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습니다.' 권리를 외치는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후 외쳐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개개인의 권리를 따질 때가 아닌, 모두가 뭉쳐서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권리만 외치며 '자신'들만 생각한다면 나라가 큰 위기에 다다를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성도 기초훈련만이라도 받게한다던가, 응급처지방법을 배워 전쟁시 다친 사람을 치료해줄 능력을 키워준다던가의 식으로 어떻게든 '전쟁시 국가에 이바지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정책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남성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모두 다 안전해지길 바라는 겁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군복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휴전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의 의미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성들 또한 병역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미세먼지좀 어떻게좀 해봐!!!", "num_agree": 3, "petition_idx": "2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읽고 무시할거 아는데 제발 숨좀쉬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이 3년뒤면 출소한다는데 조두순이 무슨짓을 했는지는 다 아실꺼라 믿습니다 근데 조두순이 3년뒤에 출소하면 조용히 살까요 과연? 해코지할려고 몸도 키웠다는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그러시는게 대통령님은 보기싫으잖아요 사형제도 부활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저런범죄자들이 다시는 밖에 돌아다니는 일이 없었음 하는마음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2020년에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한 아이에게 평생동안 남을 장애를 생기게해놓고 징역 12년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곧 고등학생이라 많이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어린아이였던 상윤이는 발달장애 1급이었던 이모군이 던져 사망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영아살해범은 이모군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장애인은 더불어 살아가야할 대상이지, 모든 책임을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모군은 평소에도 자신의 행동이 타인이 원치 않는다는걸 인지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모군은 살인자입니다. 그에게 정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적장애인의 성범죄나 살인은 선처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역차별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윤이를 죽인 살인범을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atm기기로 천원,오천 단위인출은 불가합니다. 왜 불가한지는 모르겟지만 제 체크카드가 지금9000원 있거든요 그런데 10000부터 뽑히니깐 불편합니다 카드가 안돼는 학교매점같은경우 무조건 10000원을 뽑아야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최소5000원 부터 뽑히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크카드 5000원단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배속의 아이가 장애인일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아를 감당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것은 타인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부모가 선택해야할 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수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상가들이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놓습니다. 환경에 대한 경우없는 짓이며 책임감없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이나 겨울에 상가에 에어컨 내지 히터 틀어놓고 출입문 열어놓는거 법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난임보험정책 정말너무하네요 .. 말로만보험적용해서비용절감되는거지.. 더비싸짐ㅡㅡ ... 횟수제한 갯수제한 ...애낳지말라는거죠이건 ..ㅡㅡ 횟수제한끝나면 자비로해야되는데 보험적용두안되고.. 돈더내는꼴..저출산문제중요한거맞으신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보험적용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여고생을 집단강간한 10대들을 부모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분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범행을 한 대상이 미성년자인거와 상관없이 부모에거 용서받았다고 무죄가 되는건지", "num_agree": 41, "petition_idx": "2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고생 집단강간한 10대들 무죄판결 조사부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에 빠진 자식을 구하기 위해 엄마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발 문재인정부가 신천지를 없애기 위해 나서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번에 끝난 16부작 드라마 사이비 스릴러 <구해줘>에 신천지사이비종교의 실체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쇠뇌된 신도들과 교주의 이면의 세계를 나름대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신천지교의 경우는 그 조직이 매우 방대합니다, 몇십개의 부서를 만들고 매우 세밀하게 일거리를 만들어서 신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불과 10-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신천지가 명령하는대로 복종하며 몸과 마음을 다바쳐 일하느라 좋은 직장과 학교까지도 중단하고 직업을 버리거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감이 없는 시한부종말론 사이비집단적 사고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그렇다고 입장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비종교 규정의 법제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기준을 말씀드려 봅니다. ] 첫 번째로, 하나의 인간을 신격화 해서 구원자로 믿게하는 것은 사이비입니다. 두 번째로, 시한부종말론을 쇠뇌시켜 ‘그 때’를 운운하여 맹종하게 하는 것은 사이비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명을 들어내지 않고 거짓포교하는 것은 사이비입니다.(일명 모략전도) 세 번째로, 돈에 관련해서 이름을 부쳐(예: 자리세) 받치게 하는 것은 사이비입니다. 신천지는 장기보험은 믿음이 약한자의 소행이니 들지도 말고 장기보험을 든 자는 해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만희 교주의 특별지시공문도 보았습니다. 해 마다 신인합일(종말) 되는 ‘그 때’는 늘 2~3년 후입니다. 그것이 34년 동안 자행하는 수법입니다. 천인공노할 이만희 교주가 수십년간 사이비종교에 돌아다니며 교리를 짜깁기해서 한 살림 차린 게 신천지사이비집단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사회적 합의’로 정의한 사이비종교특별법을 제정하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전문대졸업자로서 역차별입니다 전문대생들은 산업기사밖에 못따는데 그럼 경력쌓고 기사 취득하고 대졸전형으로 넣습니까? 왜 고졸전형은 있으면서 전졸전형은 없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전문대 전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대한민국이 “망국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 제안 □ 대한민국 국민은 20세기 후반부터 작금에 이르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어느 나라 국민보다 더 피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고, 국제사회로부터 창의적이고 명석하며 부지런히 많은 시간 일을 한다고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은 세계에 보기 드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였고 성실한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 아울러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법을 통해 행사되고 법관의 양심으로 법을 최종 심판하는 온전한 법치국가로 자리 잡았는바, 성문법 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의 법은 목적이 정의와 공공복리에 있고, 기능은 분쟁 해결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있습니다. □ 따라서 성실한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완성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사회가 안전하고 국민은 행복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실상은 이와 정반대로 전 세계 유례없이 국민의 행복지수가 형편없고 사회적 불신은 팽배하며 분열과 분쟁이 거듭되는 바람에, 국민은 매너리즘 대 절망으로 양분되어가고 국가는 內憂外患의 위기의 연속입니다. □ 특히, 2006.경 우방인 영국의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한 사실에 비추어, 국가의 존망을 가를 정도임에도 그로부터 11년이 흐른 작금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살률 세계 최고, 출산율 세계 최저, 청년실업 및 노년빈곤에다가 가계부채에 압도당한 채,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 등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순환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지는 형국입니다. □ 위와 같은 거국적 문제들은 경제적, 사회적, 사법적 권력층 소위, 힘 있는 자들이 우리사회의 공동체 정신마저 배척하는 반헌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바, 그것은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된 권력지상과 물질만능 및 전관예우 등 지도층과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결합하는 관행적 불공정과 함께 그로서 잉태된 각종 갑질과 무소불위의 횡포 및 방산비리, 원전비리, 경찰비리, 검찰비리, 법조비리, 해피아, 관피아 심지어, 용역업자로 위장된 폭력마피아까지 양산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의 수 많은 성실한 국민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잘못 없이도 얼마든지 수 많은 거대한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감에도 매너리즘에 빠진 국가의 사법적 권력은 국민적 삶을 갉아먹는 수 많은 중대한 민생범죄를 수수방관 내지 축소은폐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절대 선과 절대 악이 뒤바뀐 사법적 태도로 인하여 성실한 국민은 기본권을 빼앗긴 채 불평등에 신음하며 국가와 사회를 불신하게 되는바, 그것이 국민 전체가 매너리즘 對 절망에 의해 극단적인 양분화 형태를 띠면서 성실 對 행복이 반비례하는 모순된 사회구조로 인하여 결국, 국가의 성장동력마저 쇠퇴시키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망국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을 찾는다면 그것은 전 방위적인 온갖 적폐를 영구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견고히 건전하게 재정비하는 길뿐일 것인바. 이는 지도층에서 소시민까지 모든 공무원 및 국민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폐청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도록 계몽해야할 사안입니다. □ 이를 위하여 법치국가를 표방한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온전히 보전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생말살의 대표적 사법사례(예, 피해자 100명 이상) 발굴 및 발본색원”하도록 특별조직을 제안하는바,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온갖 적폐를 영구적으로 청산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운영척도(기준)를 제대로 선정하는 등 민생시스템을 획기적 근본적으로 건전하게 혁신함으로서, 창의적인 성실한 국민이 건전한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영구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성장동력의 풀을 견고히 완성시키는 한편, 급격히 다가올 헬조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즉, 국리민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 사료됩니다. 2017. 11. 4. 헌법 정신과 공동체 이익을 실천하는 국민 송 태 진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5길 15 010-8778-2660", "num_agree": 0, "petition_idx": "2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망국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그동안 남성들은 병역의무에 의하여 징병에 의하여 병사 계급으로 군대를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징병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가는 군대가 아닌 모병에 의하여 군대 갈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군대 역시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도, 군대도 모병으로 가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그간 다양한 분야에 힘써 좋은 결과를 본 것도 많은데요. 유독 경제 부분에서는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길거리를 나가봐도 불과 몇 년 전과도 확연하게 다른 가게실정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자리 문제 등 경제난황인데 이 부분을 속히 해결해야 국민들이 여유를 되찾고 다른 부분에도 힘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아시겠지만 학교주변정화구역 이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 주변 200 m 안에는 영업할수없는 업종이 정해져있죠 하지만 , 코인노래뮤비방이라고 떡하니 노래방이 학교주변정화구역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고있어서 신문고에 민원했더니 , 코인노래뮤비방은 영상제작업으로 등록되어있어 정상허가 났으며 영업가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운터에서 돈을 받으면 불법이니 코인으로 , 노래방이 있으면 불법이니 노래부르는 노래방에 영상녹화기 한대 놓고 영상제작업으로 등록 시키고 정상 영업이라니요..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것없이 학교 정문앞에 .. 바로옆 상가에.. 초품아 아파트 단지에..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학교주변정화구역은 왜 만들어서 다른 업종은 못하게하고 주변상가들 공실많이 만드나요? 신문고 답변에 시청 / 구청에서는 물론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허가해준다.저희도 알고있으나 .법적으로 어찌할수가 없다.. 이말 뿐입니다.. 밤낮가리지않고 학교교실에서도 노래소리들리고 아파트에서도 들리며 주변상가는 다 학원, 사무실건물인데 밤낮없이 노래소리 들리고 , 새벽까지 영업하며 , 하물며 나이제한도 없어서 일진아이들이 아지트로 사용하며 아이들이 밤 새벽에도 노래방에 출입하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더 문제가 심해지기 전에 단속, 제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예전에 바다이야기 라는 성인게임업이 생각납니다..지금 이순간에도 코인노래뮤비방은 전국적으로 학교 다른 법적제재없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시/구청은 알고있지만 단속할 방법이 없답니다..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주변정화구역에 코인노래뮤비방 허가영업관련 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대체로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당하는 유기견들에게 공고 기간과 입양 기간은 유기견들이 새 가족을 만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보호소에서는 공고 기간과 입양 기간이 일주일을 좀 넘을까,말까 합니다. 아무런 잘못 없는 강아지들이 주인을 잘못만난 탓에 버려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은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견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공고.입양 기간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들의 공고.입양 기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광주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통령님의 공약 중의 한 공약이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공약은 실행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약에 대해 반발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부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은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학생들을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외고와 자사고가 폐지된다면 많은 학생들의 소원이자 미래인 고등학교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말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고와 자사고에 입학할 수 있는 내신 점수는 154점 이상 정도입니다(160점 만점). 하지만 외고와 자사고가 폐지된다면 내신 점수를 굳이 높게 따지 않아도 들어가는 고등학교는 다 똑같은 일반고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의미가 사라집니다. 두번째,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외고와 자사고에서는 외고와 자사고에 맞는,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수업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고에 들어가게 된다면 수업은 기본적인 수업이 될 것이고, 결국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그 능력을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고에서는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를 중점으로 수업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고에서는 정해진 외국어 수업시수만 교육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외국어에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정해진 수업시수 때문에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취업, 대입문제가 생깁니다. 외고와 자사고가 폐지되고 나서 외고와 자사고를 준비하던 학생들은 공부를 조금만 해도 일반고에 거의 합격하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 3때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정신줄을 잡으면 이미 때를 놓친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단기간 내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이것은 많은 수의 취업 및 대입 실패자들을 불러올 것입니다. 네번째, 세번째 문제에 뒷받침되는 문제로 경제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수의 취업 실패자들이 나오게 되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취준생들만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도 적은 일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취업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취준생들의 공부 실력까지 낮아지면 회사는 뽑을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취준생들은 현재보다 몇 배는 더욱 많아질 것이고, 이는 심각한 일자리와 경제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요약해서 외고와 자사고가 폐지된다면 첫째, 공부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둘째,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취업, 대입문제가 생깁니다. 넷째, 경제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고&자사고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만약 전쟁 또는 사이버 전쟁, 테러가 날 경우 징병 병사들이 부상 당한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대피 시설로 대피 시키거나 북한의 공격에 대처할수 있을까요? 평소 전시 및 테러 관련 안전 교육 조차 하지 않은 나라에서 징병 병사만 믿는다? 저는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의 의미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남성들과 군대도 모병으로 가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다시한번 주장합니다 남성들도 병역의무에 의한 징병 군입대가 아닌 모병으로 전환하여 군복무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우리나라 군대도 현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무기에 의한 도발과, 사이버 공격속에 살고 있습니다 징병 병사 제도로는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가정폭력법이 강화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대학생 19살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라는 가해자로부터 20년넘게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어머니는 가해자로부터 많이 맞고, 기절하고, 폭언(욕설) 등을 매일 당해와서 이혼을 하셨고요. 아마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가정폭력을 당할 아이들과 어머니라는 존재들은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고 자식이고 한번 때리면 그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것같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피해자들에대한 보상과 안전보호를 강화해주세요. 가정폭력피해자들은 폭행 및 폭언 이라는 위험에 휩싸일려고 태어난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법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일제시대때 여자들만 피해 본것도 아니고 남자들도 다 징용 징병 학도병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은 일본잘못도 아니고 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무능해서 국력이 약해서 일본의 지배를 당해서 겪은 비극입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지 과거에 얽매인 것 만큼 멍청한 짓도 없습니다. 그래봤자 일본과 사이만 악화됩니다 괜히 일본정부 신경 건드려서 이익 볼 게 뭐가 있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녀상 다 강제철거 하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부산 에이즈 사건을 아십니까? 지금도 치료법이 개발되지않은 불치병 에이즈가 대한민국에서 집단적으로 퍼져있습니다. 걸린 지 안걸린 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수이고, 그 사람들은 검사를 하는 지 안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누군가에게 배우자일 수도, 애인일 수도, 친구일 수도, 아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흥업소를 갔는 지 안갔는 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장 손 잡고 병원가서 검사받자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전국적으로 성병검사를 시행해주시거나 다른 대책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짝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에이즈사건을 정리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부산 에이즈 사건을 아십니까? 지금도 치료법이 개발되지않은 불치병 에이즈가 대한민국에서 집단적으로 퍼져있습니다. 걸린 지 안걸린 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수이고, 그 사람들은 검사를 하는 지 안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누군가에게 배우자일 수도, 애인일 수도, 친구일 수도, 아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흥업소를 갔는 지 안갔는 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장 손 잡고 병원가서 검사받자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전국적으로 성병검사를 시행해주시거나 다른 대책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짝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에이즈 사건을 정리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71104174506657 철슈씨!!!! 진정한 개혁과 안정적인 장기 성장의 원동력은 국가 사회 정의의 바탕에서 이루어진다는걸 좀 아세요! 그래서 역사가 란게 있는거고.. 역사를 통한 과거실수에대한 통렬한 반성과 청산이 있고나서야 미래가 있는거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은 제대로된 역사적 반성과 청산이 없었기에 친일파가 국가 권력을 다시장악하고 그 폐혜가 작금의 헬조선을 나은거다 제발 생각하고 살아라. 임진왜란 이후 위정자들의 통렬한 역사적 반성과 책임자 청산이없었기에 병자호란을 되풀이한거고.. 국제적으로 망신 그만하고 다니고. 대선 토론때 쪽팔린거로 충분하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적 망신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진정한 개혁과 안정적인 장기 성장의 원동력은 국가 사회 정의의 바탕에서 이루어진다는걸 좀아세요! 그래서 역사가 란게 있는거고.. 역사를 통한 과거실수에대한 통렬한 반성과 청산이 있고나서야 미래가 있는겁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은 제대로된 역사적 반성과 청산이 없었기에 친일파가 국가 권력을 다시장악하고 그 폐혜가 작금의 헬조선을 낳은 것이고.. 임진왜란 이후 위정자들의 통렬한 역사적 반성과 책임자 청산이없었기에 병자호란을 되풀이한거고.. 촛불 정신..진정한 민주주의를향한 국민적 바람을 폄하하 못하도록..국제적 망신 그만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적으로 망신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응원합니다. 이번에 만나뵈면 정겹게 악수하고 따뜻하게 친구처럼 한번 안아보심이 어떠하실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중국과의 만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해커를 동원하는 범죄단체에 준하는 당진 흥신소를 조속히 수사하여 주시고 더불어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 글 도배로 ip 차단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도배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이 글을 반복했던 것도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불법 흥신소 폐해가 크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실태를 알아보는 노력 없이 ip 차단부터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배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글을 올려도 어디에서도 문의나 온 적이 없어..) (앞으로 도배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내용과 사정이 있는 글에 대해서는 ip차단 보다는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게시판처럼 동일 ip 하루 글 게시제한으로 게시판 운영방침을 정하셨음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핸드폰인증을 하였고 동일 핸드폰번호로 하루 10개까지 글 게시가 가능했습니다) (도배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정은 크며, 서민의 정권인 문재인정권에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흥신소 단속에 있어 상징이 되는 청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커를 동원하는 범죄단체에 준하는 당진 흥신소를 조속히 수사하여 주시고 더불어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마지막 말씀이 담배였다. 살아계신다면 지금의 더러운 부패의 증세행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했으면 자한당이 올렸든 그 무엇을 했든 담뱃값 내리겠다던 국민과의 약속부터 지키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을 담뱃값 얼은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현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절도 해킹 공격에 징병 병사들이 대처 할수 없습니다 반복식 도배 청원 죄송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 "num_agree": 1, "petition_idx": "2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 다시 재판해서 무기징역받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이 난 재판을 다시 재판할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여성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수 있는 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 '남성 여성 성평등' 이 아닌 지나친 남성혐오를 지장하는 사이트 '메갈리아'를 폐쇄시켜 주세요. 아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청원 수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간베스트'를 폐쇄시켜주세요 중 일부 입니다 -- 국민들을 불편하게하고, 주변에 민폐를 끼치기로 유명한 일베는 사회적이슈로도 자주 떠오르는데 왜 진작에 폐지가 안됐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유익한 정보도 있다고하면 있겠지만서도, 단체로 모여 범죄모의를 하고, 고인모독을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페이지는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은 명절시즌에는 '사촌'단어만 검색해도 몰카관련게시글이 수두룩합니다. 희롱하는 댓글역시 수두룩하구요 피해자 사진이 담겨있는 게시글은 혹시나 피해자분 사진이 유출될까봐 링크 올리지 않겠습니다. --- 이 글을 현재 심각한 남성 혐오 사이트인 '메갈리아'의 실태를 넣어 바꿔보겠습니다. ---- 국민들을 불편하게하고, 주변에 민폐를 끼치기로 유명한 메갈리아는 사회적이슈로도 자주 떠오르는데 왜 진작에 폐지가 안됐는지 궁금합니다. 유익한 정보는 하나도 없을 뿐 더러 단체로 모여 범죄모의를 하고, 모든 한국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 등 지나친 여성 우월주의에 빠진 행동들을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페이지는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트에는 '한남충 (모든 한국남성을 비하하는 단어) '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남성혐오 관련 게시글이 수두룩합니다. '한남충 성기는 6.9cm이다 ' 등 성희롱하는 댓글역시 수두룩하구요 ----- 저 또한 모든 성의 평등을 원하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하지만 '일베'와 다름없는, 아니 오히려 남성 혐오 표현 (한남,한남충,재기해 등등)을 도를 넘어설 정도로 사용하는, '메갈리아'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올바른 성 의식을 심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이다. 소란스럽지는 않아도,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가 손님을 맞는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님의 방한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를 개기로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지길 기대한다.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문재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께서 청와대 경내에 산책을 하신다는 뉴스를 보았다. 괜찬다면, 오픈 하우스 하시는게 어떨까하고 생각이 든다. 즉 관저에 트럼프대통령을 초대하시면, 어떨까하고 생각이된다. 우리 대통령께서 백악관에 방문했을때도, 트럼프대통령께서 개인 공간을 보여 주신것으로 알고 있다. 꼭 그것에 화답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께서 편안하게 망중한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어린아이의 몸과 마음을 해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여자라고 하여 여성들만의 공간,혜택 등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성분들께서는 수세기 전에서는 남자들만 정치하였으니 이젠 여자들이 혜택을 봐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성들이 수세기전 노예처럼 살다싶은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현세대의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지않습니까? 그것을 핑계로 삼아 여성들만의 공간을 창출하고 혜택을 보는것은 단순한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자 환경 운동가, 환경 공학자를 꿈 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수질 오염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 오염된 강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전과 가까운 금강에 직접 가보니 녹조 현상으로 인해 악취가 정말 심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가 현재 마시고 있는 물도 믿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강의 녹조 원인으로써 4대강 사업 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댐과 보가 건설되었고, 이로 인해 유속이 저하되면서 생긴 녹조를 흘려보내지 못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를 막고자 2017년 5월 경 보 수문을 일부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미비하였습니다. 보 수문을 '일부' 개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농업 용수 공급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의원(민주당·무주진안장수임실)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4대강 6개 보의 상시개방 이후 보의 수위를 양수제약수위까지 낮춰 수문을 개방해도 어도의 기능상실을 제외하고는 취수와 양수, 지하수위, 하천경관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저는 요구합니다. 보의 수위 저하 범위를 양수제약수위에서 지하수제약수위까지 확대해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하여 주십시오. 4대강 사업과 함께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 질소와 인을 함유한 오염물질의 유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과 2015년 대규모 불법 배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많은 폐수가 강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저는 요구합니다. 폐수 처리와 관련된 시설들을 마련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미래에는 녹색으로 더럽혀진 강이 아닌, 깨끗한 강물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강의 녹색 빛이 우리 영토의 빛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미래가 아주 먼 미래가 아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염된 강을 복구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 시민입니다. 그래서 7년을 진정한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죠? 정치인들의 크고작은 비리부터 시작해서 실업, 취업문제, 저출산문제, 빈부격차문제, 학교폭력, 가정폭력 , 증가하는 범죄율..... 이러한 문제점들이 외 해결되지 않고 점점 증가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원인이 우리나라 교육의 잘못되 교육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근본적인 문제해결 또한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잘 읽어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모순적인 부분이 많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번째로 조심스럽게 성적으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우리나라 교육을 먼저 지적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냥 그사람의 운이라며 간과하는 것이 제대로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을 막습니다. 성적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선발한다면 비리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폭행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인성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 어른들의 아이들에 대한 태도 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공부에 방해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막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나 자신의 에너지를 제대로 올바른 곳에 풀지 못해 결국 '학교 폭력'이라는 잘못된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아 다른나라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습니다. 독일의 몬테소리, 발도르프 교육, 러시아의 톨스토이 교육, 캐나다, 필란드, 덴마크....등 이러한 나라들은 교육체제가 잘 되어있었고 무엇보다 공통점은 아이들이 '잘 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더 행복해보였습니다. 여기서 '잘 논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뒹굴거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노는 것을 막기 보다는 올바르게 잘 노는 법을 알려주어 아이들은 자신의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올바른 곳에 풀 수 있게 되고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다른사람에게 배려하는 것과 규칙을 지키는 방법,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보다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노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길이 맞다며 그 길로 가기를 강요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고 자신의 생각과 꿈, 감정을 포기하게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길로 모두 가니 취직이 어렵고 그길로 사람들이 모이니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자가 달린 직업만을 우러러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운영되는데 '사'자가 달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사회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직업이 평등하게 우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들을 공부로 무작정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과 꿈을 들은 후 그 아이들의 재능을 파악하고 그 재능을 조력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 나라들의 성공사례를 따르려 한다면 어설프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번째, 대학의 입학재도는 모순적입니다. 분명 대학의 수학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학교라는 자체는 잘하는 사람을 걸러내기 보다는 배우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대학 입학제도는 성적이 우수하지 않으면 입학하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즉 배우기 위해 학교를 가려하는데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번째,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잃었습니다. 교육은 잘하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도 잘 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의 잘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고 격려하며 조력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걸러내기 바쁘며 각 사람들의 재능을 키우기 보다는 시험에만 모든 것을 올인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우선 본질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다섯번째, 너무 시험과 성적에만 올인하다 보니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는 것으로만 인성교육을 하다보니 아이들은 점점 겉은 인성이 좋아보이나 속은 다른 인간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자라서 범죄, 비리, 폭행을 저지르는 인간이 되어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로만 자료만으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북을 마음껏치는 시간을 마련해준다던지 다른 방법이 극구 필요할것입니다. 현재 모 기숙사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를 디스 즉 깍아내리며 뒷담화를 하고 비방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그저 '아이들이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고 방치하며 오히려 동참한다고 합니다.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남을 비방하면서 공부한 아이들이 과연 살기좋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필히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덫붙여 서로 경쟁만 치열하게 하다 사회에 나간 아이들이 과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까요? 여섯번째, 획일화된 우리나라 교육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획일화된 교육은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막습니다. 획일화된 정답을 찾는 연습만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과연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서로 다양한 사람이 많은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면 획일화된 교육을 접고 교과서없는 정답없는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대학에서 요즘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간으로 학생들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번 째, 사회는 협력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경쟁만을 배웁니다. 이러한 경쟁만을 겪은 학생들은 다른사람과 올바르게 협력하는 법을 더디게 터득하게 됩니다. 협력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덟번째, 교사들의 사명감이 부족합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운영하기에 검사는 죄지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변호사는 죄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의사는 아픈사람을 살리기 위해 중요한 직업입니다. 교사 또한 사람을 사회에 올바르게 참여하고 올바른 인간을 키우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 키우는 직업이기에 교사 또한 중요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교사들의 사명감은 부족합니다. 단지 돈벌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 아이들이 잘못자라는 것을 간과해버리고 그 아이들이 명예를 가지고 성적을 우수하게 받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교사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변화하는 미래에 자라는 아이들이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고민하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교사들은 단순히 '시험성적'으로는 채용할 수없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시험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번째, 학교 시험, 숙제등으로 학생들은 가족들과 이별아닌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와 시험으로 가족들과의 소통은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는 단절되어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족들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의 교육방식을 고집한다면 학교교육은 사라지고 말것입니다. 앞으로는 많이 발달되어있어 자기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가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교육은 지식을 쌓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식을 쌓는 것은 로봇 즉 인공지능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지식 쌓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공부가 아닌 창의성을 키우는 공부가 절실해질 것입니다. 창의성을 키우다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이 사람들의 지식쌓기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체제가 필히 바뀌어야 합니다. 19세기 교실에 20세기 교사에 21세기 학생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언론과 sns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 생각을 했으나 이부분은 먼저 정부쪽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사람들의 저항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나라들을 보면 그러한 과정을 딛고 지금은 행복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도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 모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도 전하겠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이글을 본다면 지금까지 공부에 고군분투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생각에 화가 날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를 할 겁니다. 한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공부를 왜하는 것입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부가 미래에 큰 도움을 주는 공부일까요?4차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현재 지금의 공부방식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것은 기계와 사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공부하는 방식도 발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 여러분들 자신의 위한 것은 아닌지 누군가에 의해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하는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꿈을 위해 공부를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꿈이 정말 여러분들의 꿈이 맞는지 누군가에의해 사회의 시선에 의해 가진 꿈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해본 뒤 제 글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교사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한 이글을 보신다면 화가나실 것입니다. 교사의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나라 교육에 관심이 있고 진정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자신이 먹고사는 것 때문에 그냥 아이들의 성적에만 대학진학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한 뒤 제 글에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우리나라 문제들에 대해 한탄한다면 벼를 수확하지 않고 밥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울부짖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에 도움되는 영상들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에 처한 우리나라 교육! 행복한 나라 만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다 2012년 2월22일 바이어와 저녁식사후 호텔에 같이 투숙하여 다음날이 23일 아침8시경 바이어가 방을 들어가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을 확인하여 유명을 달리 하였습니다. 아들은 1979년생으로33살에 유명을 달리 하였으나 2012년 고용노동부에 문의한바 한국에서 사망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의젊은이들 중 장년의 사람도 엄연한 한국인이며 나라가 이들을 외면한다면 그 누가 해외에서 안심하고 일하겠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어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청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에서일하는 사람들만의 부서가 아닌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의 어려움도 응원해주는 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희망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들이 일한 회사는 한국인이 창립하고 한국인 직원이 20여명이 일하는 엄연한 한국 회사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서 근무하다 유명을 달리한 아들을둔 엄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화성시청 주변은 지금 신도시 조성으로 한참 분주하답니다... 그런데 화성시장과 화성시청 직원들은 신도시 바로 옆에 거대 레미콘 공장 인허가를 최근에 해주었답니다... 주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청에서 유해물질이 시도때도 없이 날리게 되는 공장을 주거지 바로 옆에 허가를 하다니요.. 이는 신도시를 유령도시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처사가 아닐까요?? 시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나봅니다.. 부디 많은 꿈을 안고 화성 신도시에서 살고자 꿈꾸고 입주하게될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레미콘 공장 설치를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11, "petition_idx": "26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청 신도시를 유령도시로 만들려는 계획..폐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3학생입니다. 내년에 대학생이 되는데 꿈으로 가득 차야할 그 시기가 암흑으로 가득 차 있을것 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대학 등록금 때문인데요, 많은 언론 매체에서나 지인분들께 대학등록금 문제에 들었는데 공부를 하고 싶어도 등록금이 너무 비싸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점이였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부할 기회를 보장해준다고는 하지만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것과 공부만 하는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한다던지 아니면 등록금을 아무리 노력해도 마련할 수 없어 자퇴를 한다던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살기 힘든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안나오면 사회인식이 안좋다는건 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도 월급이 달라집니다. 대학교 문제는 나중에 사회생활로 연계가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의 세습은 계속될것이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배울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게 됩니다. 이대로 영영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게 될까 두렵숩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있어야만 공부를 할 수 있는것만 같습니다. 저희도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대학 등록금을 대줄수 없어서 미안해 하신다는 사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많은 부모님들이 미안해 하셔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행복을 지키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을 살 수 있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대학교 반값등록금 공약 실현 꼭 해주십시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국민이 이기는 나라' . 저는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정의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반값등록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중학교1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교과교실제]인데요.초등학교때는 교실에서만 수업하다 중학교를 들어와 처음 교과교실제를 실행해보았다만 , 힘들고 지치고 자유시간도 없어지는기분입니다. 일단 쉬는시간은 말의미 그대로 쉬어라고 주는 시간 아닌가요?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잠시 머리를 시키거나 취미를 하는 시간으로 초등학교때는 그런시간인줄 알고 보냈다만 , 중학교에 쉬는시간은 쉬는시간이 아닌 마치 노동시간 같네요 , 무거운 가방을 들고 사물함에 들려 교과서를 바꾸고 교실로 올라가 수업을 준비합니다.거기에 사물함은 1학년 전체가 같은 공간에서 쓰기때문에 홈 베이스에 가면 얼마나 시끄럽고 사물함에서 꺼내는게 힘든지 모릅니다. 같이 사용하다보니 도난사건도 하다하고 사물함에 좌물쇠를 잠궈놓으면 푼다고 시간 , 맨다고 시간, 겨우 찾아갔더니 교실에 문이 안열려 있으니 춥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복도에서 기다려야 하고, 나름 저는 초등학교때 쉬는시간마다 공부나 책을 읽었는데 현제 책읽는게 매우 힘듭니다. 쉬는시간이 있으나마나 이고요 .. 그리고 각 교과마다 책상을 바꾸고 그러는데, 내 물건 이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런가 낙서도 엄청 많고 회손도 엄청 많습니다.저희 1학년만해도 지갑,교과서 도난이나 잃어버린사람이 엄청 많고요 .. 그리고 교과교실제 실천하게 된 이유가 (( 각 교과수업을 더 교과에 맞는 공간에서 하기 위함 , 교과 교사에 연구공간 마련 )) 정도로 알고있는데...교과선생님은 특수과목 선생님이 아닌이상 ..대부분 교무실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과학이든 뭐든 딱히 교실이 바뀌었다고 그 교과목에 더 집중이 되거나 더 잘 되는건 딱히 느껴본적도 없고요.. 선생님이나 학생 등도 딱히 좋아졌다는 못느끼고 싫어하는 학생도 엄청 많습니다 .", "num_agree": 30, "petition_idx": "2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교실제 폐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동의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지금 선생님 월급이 교수-고등학교선생-중학교-초등학교-유치원이라고 들었는데 반대가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쏟는만큼 돈 많이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유치원선생님은 24시간 엄청난 열정을 쏟는데도 얼마 못받고 교수는(물론 교수가 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자신의 분야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그 노력의 대가보다 적게 받으라는게 아닙니다) 그만큼의 열정을 쏟진 않잖아요. 이대로 가면 너무 슬퍼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 월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하고 세세한 사항이 빈약하여 소송조차 어렵고 피해보상조차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은 누가 지켜주고 알아줍니까? 누구나 한번쯤 겪는 층간소음 우당탕은 기본이고 킹콩같이 움직였다하면 벽이 무너질정도의 큰소리 애들이라고 무조건 봐줘야한다?? 가해자들의 태도! 밤낮을 떠나서 소음도 어느정도 사람이 감안할수있는 범위여야죠 스트레스받는 피해자들은 정작 가해자들의 당당함과 무신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은 항의부터 소음피해보상까지 법적으로 불가하며 소음기준조차 실제 피해자들의 스트레스받는 범위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소음기준치가 넘어간다하더라도 불특정시간에 발생하기에 정작 측정할때는 수치가 벗어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대근무하고 공부하는 학생 심신미약자들은 휴식조자 내집에서 할수없고 반강제로 집을 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규제 명확성 피해자들의 내집에서 쉴수있는 권리 보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우리나라 교육수준을 낮춰주세요. 지금 보니 제가 중학교때 배운걸 초등학교때 배우고 있는걸 봤네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거 배워서 어디 써먹어'입니다. 교육수준 높은건 좋죠. 우리나라 사람 수학잘하고 암기 잘하는거 좋죠. 근데 꼭 그렇게 초등학교때부터, 유치원때부터 사교육이다 뭐다 해야하냐고요. 하다못해 수학의 교육수준을 낮춰주세요. 적분 미적분? 이런거 사회 가면 안써먹잖아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과목의 비중을 더 늘려주세요. 사회라던가 기술가정이라던가 국어같은것들이요. 수학이랑 영어에 그렇게 치중하면 뭐가 좋은지 인정하지 못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수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 "num_agree": 216774, "petition_idx": "26024", "status": "브리핑", "title":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아이들이 모두 소년원덕에 만만히보는것같애 친구들을 괴롭히고 따시키고 셔틀시키고합니다 . 제친구들 주위에도 그런아이들이있어 안쓰러울뿐입니다. 재빨리 청소년법을 폐지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2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왜 청원을 하는곳에 '동의합니다' 라는 선택지 밖에 없는지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선택지 또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하지 않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여중생입니다.요즘 날씨가 추워지고있는데 아니 벌써 추워졌는데 학교의 교칙이니 뭐니 추워도 후드집업이나 코트,패딩을 못입게합니다.입어도 너무 얇은 니트소재로된 가디건,부직포로 만든거같은 방한에 하나도 소용없는 마이를 입어야만합니다.저희 학생들은 이런 교칙때문에 감기에걸리고 병이 듭니다.감기에 걸려 학교에 늦게 오거나 못오게 되면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학교에서 옷을 못입게해 걸린감기로인해 확인서를 안냈다고 소리까지 지르는 학교좀 어떻게 해주세요.저희 너무 추위에 괴롭습니다.제발 이런 교칙들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215, "petition_idx": "2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겉옷입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저해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폐지해주십시오. 1.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은 진정한 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입니다. 한남충 등의 단어로 한국 남성들을 비하하고 있으며, 군인을 '집 지키는 개'로 표현하고 생리대 시위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경복궁 등의 장소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한국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또한, 여성 범죄자를 '남편이 돈을 잘 못벌어서 그렇다'라는 둥 두둔합니다. 박근혜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퇴진 반대를 지지한 적이 있습니다. 2. 남성에 대한 성폭력 아무 문제 없는 노래 가사나 방송 프로그램, 연예인을 여성혐오로 몰아가고 여성의 성상품화나 성폭력에 관해서는 예민하면서 정작 남성에 대한 성상품화는 옹호하고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조롱하며 직접 성희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성기 크기를 누구나 볼 수 있는 트위터 등의 SNS에서 운운하며 남성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3.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비난 강남역 살인사건 관련 시위를 진행할때 피해자의 오빠 분이 분명 하지말아달라 요청했음에도 유족에게 한남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무작정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 혐오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피해자 뿐만아니라 유족까지 상처입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4. 국민 통합 저해 이러한 여성우월주의 커뮤니티로 인해 국민들이 여성, 남성으로 분열되어 인터넷 상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 6.25 참전 용사와 독립투사에 대한 조롱 메갈과 워마드는 6.25 참전 용사와 독립투사를 한국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롱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사진을 합성하고 테러범이라며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폄하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우월한 존재이며 남성들은 하등한 존재라는 주장을 펼치며, 한국 남성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성희롱까지 서슴치 않는 그들은 성평등과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더러 우리의 역사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메갈과 워마드를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과 워마드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출소반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담뱃값으로 여전히 서민증세를 이어간다면 문정부도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가 아니다. 이미 실패한 금연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면 즉각 담뱃값을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하고 서민고통을 덜어줘야 맞는데 정권교체후 국민들을 기만하고 박정부와 똑같은 짓꺼리를 일삼는다면 또다시 탄핵만이 존재할것이다, 담뱃값 당장 인하하고 인하를 반대하는 박정부의 하수인들은 단 한사람도 예외없이 폐기물 처리기계에 집어넣어야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더이상은 더러운 서민증세를 두고볼수가 없다. 담뱃값 인하해라. 현 대통령도 국민과 약속한 부분인데 왜 국민과의 약속을 개처럼 버려버리나.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것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공돈 받아먹고 있느 지자체 댓글알바들, 그것들 아니야??? 사악한 이 악머놈들아. 뭔 천벌을 받아먹으려고 이렇게나 못된짓을 이어가냐. 헛소리 작작하고 비흡연자인척 갈등조장 댓글알바짓 멈추고 당장 담뱃값 2500원으로 원위치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자들은 모두 파면시키고 징역형 보내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10대애들 단체가 한명을 성폭행을했는데 지난 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여고생을 집단으로 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이와 함께 5명 모두 보호관찰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수행했었어야 했다. 이렇게 법이 너무 가벼워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꺼같은데요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이상 이렇게 가벼운 형량을 준계 이해가 안됩니다 차문호 부장판사님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도 같은 판결을 내렸을까요? 피해자 가족의 아픔과 고통이 믿고있던 법에 무너지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애들 단체 성폭력 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10대애들 단체가 한명을 성폭행을했는데 지난 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여고생을 집단으로 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이와 함께 5명 모두 보호관찰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수행했었어야 했다. 이렇게 법이 너무 가벼워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꺼같은데요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이상 이렇게 가벼운 형량을 준계 이해가 안됩니다 차문호 부장판사님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도 같은 판결을 내렸을까요? 피해자 가족의 아픔과 고통이 믿고있던 법에 무너지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애들 단체 성폭력 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1. 서두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은 불철주야 책임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의 의무이기에 오늘도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인들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 청원하고자합니다. 2. 현실태 ○ 공무원별 정년 현황 - 일반공무원 정년 : 60세 / - 경찰공무원 정년 : 60세 / - 소방공무원 정년 : 60세 ○ 군인의 계급별 정년 - 중사(43세), 상사(53세), 원사(55세), 대위(43세), 소령(45세), 중령(53세), 대령(56세) 3. 군인의 생활 ○ 잦은 이상 : 군인의 경우 특수한 환경에 따라 근무지 이동 매우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통 이사를 정년까지 6~15회 이사를 다니게 됩니다. 이로인한 비용이 만만치 않습습니다. ○ 불안전한 가정생활 자녀들이 한창 학업에 전념할 때 정년을 맞이하게 되어 퇴직후 또다른 직장을 선택해야합니다. 사회에서 55세의 경우 청년에 속한다고 하는데 한창 젊은 나이에 퇴임한다는게 너무도 아쉬습니다. ○ 군인의 체력문제 : 일부에서 60세에 어떻게 나라를 지키냐고 하시는데 군인들은 매년 체력검정을 통해 자신의 체력을 키우고 있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문제 일반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되어 있다면 똑같이 군인의 정년도 60세로 동일시 해주었으면 합니다. 정년을 동일시 할 경우 안정되 직업으로 최선을 다하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의 실업률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4. 결론 군인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아직도 이 더러운 서민수탈을 국민건강이라며 합리화하는것들은 이명박 박정부의 댓글알바들에 지나지 않는 쓰.레기들에 불과하다. 이미 실패한 금연정책임이 드러났으면 당장 가격인하해야지 언제까지 더런 증세를 이어갈래. 담뱃값 당장 원위치해라. 박정부 시절의 청와대 위인들은 위부터 맨 아래까지 모조리 파면시키고 징역형 보내야한다. 그것들이 사람이더냐.", "num_agree": 2, "petition_idx": "2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2500원으로 다시 원위치 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지금도 어디서든 검색하면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올초만 하여도 본인이 대통령되면 담뱃값을 인하하겠다고 했어. 그 하나보고 투표한 애연가들이 얼마나 많은줄 아나? 헌데 선거날짜 얼마 안남기고 그 더러운 증세를 공약에서 쏘옥 뺐다. 이런다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아닌가? 사람이 한입갖고 두말하면 안되지. 아직도 댓글알바들과 동일하게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것들은 이 나라에서 추방시켜야한다. 당장 담뱃값 원위치해. 물가안정부터 시키라고!", "num_agree": 4, "petition_idx": "2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증세 담뱃값 인하하라! 문통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포항시 북구 두호동 호텔, 롯데마트 건립 주민추진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던 57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지역 이슈사항이지만, 미해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두호동 대형마트 입점 문제에 답답함을 느껴 국정운영에 바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 해결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 및 분권시대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지만 장기간에 걸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건물이 방치되어 밤만 되면 우범지역으로 변하며, 시간이 갈수록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현재 대형마트 건물 처리문제가 있어 원만한 해결책 모색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포항 두호동 베스트웨스턴 호텔 옆에는 롯데마트 입점이 예상되는 판매시설 건물이 2015년 3월 31일 건물 준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포항시에서는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반려하였습니다. 포항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을 불허하고 있는 사실에도 공감은 하나 건축허가 및 준공을 승인하고도, 이후 대규모 점포 입점은 불허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절차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행정소송 패소 후에도 사업지 인근 전통시장들과의 상생협의 또한 대다수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포항시 두호동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하고 있지만 주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 입점만 불허하는 것보다 전통시장으로 소비자 스스로 선택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자구 노력과 지자체의 지원방안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재 두호동 및 장량동 인근 지역주민 약 3만 명 이상이 롯데마트 건립 찬성 서명운동도 전개하였으며, 대다수의 시민들도 두호동 대형마트 입점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행정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선택은 잘못 된 것이나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요시 여기고 민의를 반영한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 방향이라 판단되므로 청와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고 중대한 국정운영 하시는데 작은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꼭, 지역 주민들의 염원대로 대형마트 입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두호동 대형마트 입점 문제에 대해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다름이 아니오라 아프리카티비 책임자의 처벌을 원합니다 일전에 11월1일날 22살 유부녀 방송진행자가 여고생 교복을 입고 여고생을 성상품화하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교복블라우스 단추를 풀어가며 방송을 하였고 급기야 마지막에는 단추를 다 풀어서 브라까지 보여주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런 퇴폐방송에 대해 아프리카측에 신고를 수없이 하였지만 눈감아주더군요 더 가관인것은 지금 또다시 교복을 입고나와 앞단추 풀어헤치고 방송중입니다 미성년자를 연상케하는 교복을 입고 퇴폐방송을 하였다면 아청법에 걸리는 사안 아닙니까 근데 아프리카측은 이 여자진행자를 눈감아 주고 넘어가고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또 교복을 입고나와 선정적인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11월1일 방송 과 오늘 방송 전부 조사하여 책임자 처벌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이 유부녀진행자도 처벌을 해주십시요 과연 그 방송 아청법에 위반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퇴폐방송을 눈감아 주는 아프리카티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동성애 합법화시켜주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2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합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담뱃값 내리라고 대통령 바꿔주었지 지금처럼 똑같은 짓 하라고 투표한것 아니다. 당장 담뱃값 2500원으로 원위치해", "num_agree": 1, "petition_idx": "2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국민들이 원하는건 담뱃값 인하이며 원위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이 민족의 반역자들도 모조리 박근혜와 최순실처럼 구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담뱃값 2천원 인상은 명백한 농단이지 국민건강도 정책도 그 무엇도 아닌 범죄행위다. 어떻게 거품집값 창출한 최경환과 현재 구속된 문형표 안종범들이 인상한 담뱃값 2천원 인상이 정책이더냐. 이거 바로 잡으라고 투표해준게 국민인데 또다시 국민들 기만하고 박근혜처럼 불통과 모르쇠로 일관하는것은 둘째치고 여전히 댓글알바들 풀어서 그 부정부패를 합리화해?? 이게 사람이 할짓인가? 담뱃값 당장 원위치합시다! 청산해야할 악당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다. 절대 더이상은 네놈들 뜻대로 되지 않을것이다. 담뱃값 인하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하라! 서민수탈 악덕증세를 철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 옷이 학교처럼 무료가 아닌 자신이 직접 돈을 내서 사 입어야 한다는 것이 불만입니다. 교복을 입는 이유가 빈부격차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부담없이 입을 수 있도록 교복값을 다른 옷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교복값을 지원 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복마다 브랜드가 다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빈부격차에 따른 따돌림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초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잘 살지도, 그렇다고 못 살지도 않는 저희 집도 생활비에 교복 값까지 나간다고 어머니께서 걱정이신데 저 보다 가난한 집 아이들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돈 몇 십 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 말입니다. 그러니 교복 브랜드를 통일 시키고 교복 값을 무상지원 해 주시거나 교복 값을 조금 더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 옷이 학교처럼 무료가 아닌 자신이 직접 돈을 내서 사 입어야 한다는 것이 불만입니다. 교복을 입는 이유가 빈부격차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부담없이 입을 수 있도록 교복값을 다른 옷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교복값을 지원 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복마다 브랜드가 다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빈부격차에 따른 따돌림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래의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교복을 무상지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무상지원/교복 가격 하락과 교복 브랜드 통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어리학생들이 아직하면 안될짓을하는것을 많이보았습니다 이런학생들이 많아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시예의교육좀 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초,중,고등학생들 예의교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진짜 절대안됩니다.. 만약 출소가된다면 수많은사람들은 정부,대통렁님 법원법을못믿게되겠죠 제발 이번에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비ㅏㄹ 출소는안되요 무서워서살겠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전시 및 테러가 날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건 일반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징병 병사들이 만약 그 상황이 올 경우 국민들을 대피 시키거나 간단한 응급처지나 호신술 등으로 대처 할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전시 및 테러 관련 안전 교육을 국민들이 참여 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 관련 교육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세금 축내는 대표 부서인 여성 가족부 폐지 해주십시오. 성평등이니 이런 모호하고도 말도 안되는 후진국 발상 그만하고 세금먹는 하마인 여가부 폐지 청원합니다. 서해안 해양경찰 근무시설 개선이나 해군 기지를 차라리 만들어서 맨날 고기잡이 중국어선 날뛰는데 그런데 세금을 씁시다. 왜 이정부는 대체 본인들의 적폐는 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나요? 이런 쓸데없는 곳에 세금 낭비 말고 국방비로 쓴다던가 소방, 환경 공무원 처우개선에 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합니다.이제 여성가족부같은 쓸데없는 기관 좀 없앱시다..여성가족부 이게 적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영어는 문법위주의 영어교육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영어는 외국인을 만났을때 자연스럽게 대화할수있는 영어입니다. 아무리 영어시험에서 100점을 받아도 실제로 외국인울 만나게되면 아무런 말도 할수가없습니다. 현재같은 문법위주의 영어교육이아닌 실제 외국에나가서도 능숙하게 영어룰 쓸수있도록 말하기위주의 영어를 배웠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교육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여성들이 생리하는 기간은 하루가 아닙니다. 일주일 내외죠. 그만큼 생리통도 더 오래가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즉 기존의 생리 결석 인정 기간이 하루인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을 조금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여학생들 생리 결석 연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워마드 사이트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한국인 남성을 혐오 및 비하하며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사이트 입니다. 일단 워마드는 여성인권운동단체가 아니며 이미 일부 시민들은 워마드는 일간베스트와 같은 사이트라 말하고 있습니다. 워마드 사이트는 남성살해관련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를 직접적으로 비하하고 국가를 모독하는 행동(태극기와 욱일기를 합성해 유포)을 하기도 했고 지난 달 30일 사망한 배우 김주혁씨에게도 도를 넘어선 비하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는 사이트를 지켜보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보기에 사이트 폐지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아이디에스 홀딩스 투자자 입니다. 드림지점 지점장의 권유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1.2천씩 벌던 소득을 중지하고 투자유치 하게되어 가족 지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5억 가까이 유치시키면서 하던일도 벌써 2년 가까이 접고 김성훈과 지점장들 처벌및 원금 변재받기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처벌로 또다시 이런 사기 유사수신 행위가 근절되도록 처벌 해주시길 이에 청원하는 버입니다.", "num_agree": 278, "petition_idx": "2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디에스 홀딩스 지점장들 처벌을 위한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적폐청산을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적폐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출석하지 않거나 조는 사진이나 국회에서 포르노 보는 사진 심지어 국회의원 끼리 주먹질 하는 사진까지 국민들에게 국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끔 하는 사진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연금이 나온다고 하니 이건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게 아닐지요 국회의원의 연봉은 공무원 급수에 맞는 적정 연봉으로 유지하고 출석일수에 따라 연봉을 깎을수 있으며 조는 행위와 국회 내에서 포르노를 보거나 싸우는 행위 등도 이에 반영하여 연봉을 깎을수 있도록 해야하며 연금은 임기 동안 이런 문제 없이 끝까지 마친 의원에게만 지급하고 매달 모범 국회의원 일부를 선정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단 쪽수가 많은 당만 유리해지는걸 방지하기 위해 자기당 의원 뽑는건 못하게 하고 국민들도 공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할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 선정하면 어떨까요 깨끗하고 올바른 국회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문화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대한민국 군대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징병 병사들이 대처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렵게 고민 끝에 청원을 올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거나 가족 또는 지인 등이 다니는 경우등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분들의 불평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평을 들어보신 분 중에는 그 내용이 심각하여 법적 처벌을 받아야하는가하는 생각을 갖게 한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누가 들어도 그런 생각(법적 처벌을 받아야되는 거 아냐?)이 들게 하는 일들을 하고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부류가 있으니 그것은 '교수'라고 하겠습니다. 바르게 정당하게 정말 인재를 키워내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교수님들은 제외입니다. 각설하고, 왜 그들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짓을 하고도 무탈하게,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짐작하신대로 신고를 안해서입니다. 사실 법은 있지만 이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한 누군가는 어긴 사람에 대해 신고를 해주야만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안합니다. 이 분들이 착해서일까요? 어느 기사에 보니 내부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존의 신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아야할 문제이고 개선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저질 교수에 대해 잠깐 비위 맞추고 학위만 따면 그만인가요?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인재들이 저질 교수를 거쳐가면서 어떠한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의 일원이 될런지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저질 교수 밑에서도 훌륭한 제자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으나 개천에서 용나듯 한 두명을 위해 너무 많은 인재들이 상처와 좌절과 사회에 대한 원망과 위선을 배운체로 학업을 마칩니다. 나라에 인재가 없다고 하지말고 재대로 된 교수자가 가르치는 환경이 되게 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현행 시행되는 신고제도를 '익명신고'로 해주세요! 지금의 방식은 아무리 신변보호를 한다고 한들 그 자체가 불안하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니 우리 모두 현행 신고 방식이 익명신고로 전환될 수 있게 참여해주세요! 더 이상 학생 인건비 떼먹고, 학생을 시종 부리듯 하고, 폭행하고, 학생이 교수를 접대하기 위해 들어온 것으로 착각하는 교수들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수관련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 및 기타 참모들께 고합니다. 현재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독립투사 및 민주화투사 비하, 살인 모의 등의 강력한 반인륜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로는 페미니스트 집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남성인권을 하락시키고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범죄 사이트입니다. '워마드'라는 사이트의 회원 및 관리자 전원은, 남성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및 성희롱을 하고, '한남패치' '재기패치' 등의 남성 불법촬영 계정을 생성하는 등 강한 남성혐오 및 여성우월주의 사상을 보이고 있으며 독립투사와 민주화투사를 비난하고 태극기와 일장기를 합성하고 독도가 일본의 땅임을 주장하는 강한 반민족적인 사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고로 죽은 남성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온갖 비난을 거리낌 없이 자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故 김주혁 씨에 대한 거센 인신공격은 뉴스에도 실렸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워마드의 회원이 남성을 부동액으로 살인하려 하고 남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낙태를 하는 등 범죄와 연류된 적도 매우 많습니다. 별개로,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매우 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찬양을 보내고 있으며 문재인 특검법 단체서명함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XX놈' '국가공공기관 고용시장 쥐고흔든 국정농단 적폐세력 마귀남 탕남' 등으로 인신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 분야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워마드의 만행은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사회 구성원 간에 불신과 갈등만 증폭되고, 나아가서는 서로에 대한 박해와 혐오, 차별만을 낳게 될 뿐입니다. 과거에도 불법 사이트 소라넷이 존재하였지만 결국 철폐되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워마드는 이미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양성평등과는 정 반대로 남성혐오 및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며 '일간베스트 저장소', 디시인사이드의 '국내야구 갤러리' 및 '주식 갤러리' 등의 여성혐오 사이트 회원은 이를 더더욱 여성혐오를 정당화하고 수위가 높은 여성혐오를 자행하는 수단으로 이행하여, 정 반대로 여성인권 또한 저하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워마드의 도를 넘은 남성혐오는 오히려 성평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 나아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위해서 워마드의 서버를 즉각 철폐, 워마드의 관리자 및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회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워마드를 불법 및 유해정보사이트에 등재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사이트 '워마드'의 철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절대 안됩니다... 절대 안되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청와대 막아주세요 진짜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인간이 아닙니다 나와서는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이런 인간은 사회에 절대 나와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일은 없을테지만... 일반국민들은 특히나 제도로 인해 갈 곳이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해야했던 재활난민들은 지천으로 널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인사 그 누구도 해결은 고사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지요. 조금 관점을 달리보면 이것은 방조에 의한 살인행위라 볼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어쨋거나 위 제목 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요양병원에 1년만 입원시킬 수 있다면 내 장담하건데 요양병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거나 최소한 건강을 악화시켜 수명을 확~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당신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당신이 젊다해도 만약 내가 기저귀를 사용하는 당신의 간병을 할 수 있다면 나는 현행 요양병원의 행태 안에서 당신의 건강과 인생마쳐 망쳐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향후 당신의 인생에 크나 큰 장애가 될 만성질환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요. 비단 물리적 폭력만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니까요. 병원들의 현실이 이 처럼 극악함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치매병원요? 글세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 혹은 '법이 만든...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학대 당하고 죽어나갈까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편안해야 할일인데... 가장 가혹한 곳이 이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명료하게 말하자면 요양병원은 병원이라기 보다는 사용연수가 다 된 혹은 불의의 사고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나이무관) 정부의 세수를 보장하는 노예라는 소모품들의 '폐기처분소'라 해야겠지요. 교통사고 피해자인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3차병원(국립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까지 6년동안 병원을 떠돌면서 살아보니 누굴 통해 듣지 않아도 당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경험안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곳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보다 무간지옥이라는 말이 더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아... 말하고픈 요지를 빼먹을 뻔 했네요. 요양병원... 그곳은 살아있는 사람이 갈 곳이 못됩니다. 아무리 쓸모 없고 죽을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해도... 그중에는 가족들이 아직 죽음을 원치하는 부모님도 계실테니까요. 저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관심 좀 갖으라는 얘깁니다 대통령 나으리...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는 임기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것을 격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악담이라 받아들인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본인이 가실 곳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그 처참하고 가혹한 환경을 고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치인들의 본성 아니였던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쩡하신 '문재인 대통령'도 기저귀 채워서 1년만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사망'시킬 수 있습니다. 내기 할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과학적으로 설명 못할거면 남자에게 자궁식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의 신체기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릅니까? 남자 신체기관에 자궁이식이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과학적으로 설명 못하실 거면 말도 안 되는 청원 하지 마세요. 개발되면 몰라도 지금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남자의 신체기관이 어떻게 생겼는 줄은 알고 말하세요? 양성평등의 정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양성평등은 서로의 성을 존중하고 서로 돕고 도우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분담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것 입니다. 사전적 의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 라고 합니다. 양성평등을 잘 못 이해하시는 분들, 성별체인지를 하란 겁니까? 부탁이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 후에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적으로 설명 못할거면 남자에게 자궁식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출소를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흉악한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중국 간 균형외교 방침을 철회하기를 청원합니다. 북한의 유사시 중국은 자동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원 조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북한지원은 상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남적화야욕을 가진 북한정권에 의한 우리의 안보위험을 방지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주한미군이 있고 미국은 동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중국 간 균형외교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국제교류나 경제교류 등은 상호호혜 속에서 중국과 할 수 있지만 외교는 ‘미국 우선’입니다. 동맹 미국을 불쾌하게 하는 미 중 균형외교는 미군철수를 가져올 수 있고 기타 여러면에서 미국에 대한 기본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키에 해당하는 미국을 우선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중국 등 국제 사회와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중 간 균형외교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중국 간 균형외교 방침을 철회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피해자가 너무 힘들거에요 여성분들도 마음 편히 다닐수 없을거에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2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같잖은 법학교육한다고 나대지 말라고 하세요 대학도 어디서 거지같은 대학나와가지고 교수라고 깝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 그냥 항문연구나 하라고 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입학관리가 부실하기때문이죠 졸업해서 선물사들고 오면 로스쿨교수들에게 입학청탁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철저한 감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에 형제자매 부부관계있는자들이 같은로스쿨입학이 가능할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출소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올 국감자료에 의하면 건설현장 사망재해가 최근 4년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년 5백명이 넘는다 한다. 심각한 수준여며 피해예방을 위해 무언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하거늘 감감 무소식이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고심끝에 한줄 보태봄니다. 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공종별 안전앱 개발임니다. 건설현장엔 참으로 다양한 직업군 공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종별로 쓰이는 공구가 다르며 작업환경이 다름니다. 따라서 공종별로 안전의 포이트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쓰는 공구별로도 안전포인트가 다르죠. 그런데 안전교육은 획일화 되어 있어 별 도움이 안되죠. 예들들면 수영선수에게 추락방지 교육을 하는 격이지요. 그러므로 공종별로 또 공구별로 안전교육이 세분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앱으로 표준화하여 현장교육용으로 활용및 스마트폰에 안전앱을 설치하여 다양한 앱을 다운 받아볼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교육이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임니다. 둘째, 사고사례 연구임니다. 안전사고는 반복됨니다.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길은 앞전의 사고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여 예방책을 찾는 것임니다. 따라서 계절별 공종별 사고사례 분석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서 현장안전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셋째, 기초안전교육필증제도는 폐지 되거나 보완 되어야 합니다. 4년전 이 교육 시행이후 건설산업재해는 가파른 상승중임니다. 즉 안전사고 예방에 이 교육제도가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니다. 그건 교육의 기본틀 즉 필수 교안이 없기 때문임니다. 교육자에 따라 관리회사에 따라 그때 그때 임의교육이 이루어 진다면 이 제도가 시간 때우기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기본 필수 교안 확보와 교육내용 정형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예방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2, "petition_idx": "26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대한민국 군 발전을 위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6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6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여성성전환자(여성으로전환) 는 부신성기증후군이라는 장애를 가지고있으며 이는 남성화된성기로 성전환자들이고통받고있습니다 제가성전환증이란말대신 부신성기증후군이라한것은 여성들과차별하지않기위해서 입니다 처음에여자로태어난사람들만보듬지마시고 나중에라도 여성으로태어난사람들에게도 의료지원을해주셔야합니다 얼굴 목소리 성기 법적성별서류까지 모두 성전환자개인에게떠넘기는 것은 하지말아야합니다 나라가나서서 이들에게최소 성전환수술비는지원이필요합니다 그게 이나라가 선진국이되는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성전환자에대한 수술비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하면 저3 제4에 동일한 피해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발 무기징역 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을 살고 있는 22살 직장인겸 대학생입니다 이글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께 말씀하나 올리고 싶어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부모를 죽이거나 자신의 감정을 인하여 라면을 붓거나 기업적으로 문제로 뜬 성폭행 한사람들을 얼굴을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흉악범을 조심할 권리를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이아니더라도 누군가 제 글을 읽고 한번쯤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국민은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거 옳은거 당연한것을 부탁합니다 제글을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얼굴 공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우리나라는 경제력으로 선진국이지만 복지부분에서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늘려주십쇼.", "num_agree": 7, "petition_idx": "2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심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생리휴가에대헤 이글을쓰게됬네요 솔직히 여자들중50%정도는생리할때생리통을 느낀다네요 저도생리통이 얼마나 아픈지 잘알아요 그러나 생리휴가는 오늘 당장 폐지되어야해요 첫번째 생리가일주일씩인 여자도있는데 그럼 한달치월급받고 20일에서23일정도일하고 월급을 받는건 약간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자월급이 남자보다좀 적은것인가 싶습니다 두번째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힘쓰는 능력이 덜발달되있습니다 그래서 힘든일은 항상 남자가하고 편하거나 덜힘든일은 여자가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생리휴가로인해 며칠씩 빠진다면 형평성에 매우어긋납니다 세번째 생리휴가를 이용해 놀거나 여행다니거나 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뜻은 진짜생리날에는 출근하면서 생리가 아닌날에 생리한다고 속이고 출근을 안하고 놀거나 여행갈려는사람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아니 생리날 쉬라고 만든것인데 이런짓하면 됩니까? 네번째 생리통이있는 여자들은 일주일동안 쉴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문제가됩니다 물론 생리통이 아프지만 이건좀 아닙니다 한3주정도만일하고 한달치월급을 받으면 오히러 국가손해입니다 생리날 일이좀힘들다고 이해해주고 천천히하라하고 쉬엄쉬엄하면 될것을 왜 이렇게까지합니까 이것말고도 이유가 많은데 이것만 설명해도 될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휴가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저는 한 학생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저희 학교뿐아니라 많은학교에서 교복 위에 겉옷을 못 입게 제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이고 겨울이 되면 춥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면서 저희에게는 겉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계십니다. 또한 겉옷을 벗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선생님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겉옷 착용을 자율로 하는 것은 학생 인권보장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미래의 희망들이 따뜻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겉옷을 자율적으로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저는 현재 수능을 10여일 남짓 밖에 남겨두지 않은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요즘 수험생들은 얼마남지 않은 중요한 시험을 위해 컨디션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고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까지 총 12년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저희에게 컨디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학교 내외의 이미지에 신경쓰며 등하교시 외투를 입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학생들은 매일 이른아침마다 추위에 떨며 교문을 통과할때는 외투를 벗습니다. 이 점 외에도 학교 내에서도 후드집업과 같은 옷을 입지 못 하도록 막고있으며 적발시 벌점을 부여하십니다. 난방기기를 항시 틀 수 있게 조치할테니 학교 내에서는 외투를 입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 입니다. 하지만 환절기가 시작되는 요즘 각반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은 본인의 상황과 때에 따라 춥고, 더운 경우가 있기에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학교측 제안처럼 난방기구를 켜는 일은 잘 없게 되어 체온조절이 잘 되지 않는 친구들은 감기에 걸리기 쉽상입니다. 이 때문에 작년 학생회에서 안건이 나와 교장,교감선생님께 건의를 했을때도 '선생님들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 이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같은 온도속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비슷한 온도를 느끼지만 선생님이란 이유로 외투를 걸치는 것이 가능하고 학생이라 해서 외투를 걸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비논리적인 실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겨울이 되면 다들 찾게되는 '패딩'입니다. 저희학교를 포함한 주변의 몇몇 학교는 패딩의 색을 무채색으로 제한합니다. 그것이 학생다운 복장이라고 합니다.(한때는 무채색 중에서도 흰색도 제한하곤 했습니다.) 패딩은 입는사람의 체온조절을 중요시하지 색을 가지고 단정하다 단정하지 않다로 왈가왈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전 색이 있는 패딩을 샀지만 학교에서 금지를 내린 관계로 또다시 새로운 패딩을 사야하는 학우들도 우후죽순 발생했습니다.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공부가 아닌 의복의 단정을 위해 부모님들은 몇십반원의 돈을 또다시 들여 패딩을 사주셔야만 했습니다.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식적인 지침을 교육부를 통해 학교로 전달해주셨으면 하는 바이며, 학생들이 의복을 이유로 공부가 아닌 다른 곳에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일이 없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로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학생들을 의복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여 부당함을 느낀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들을 첨부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의복자유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조두순같은 악질범이 이웃이 된단건 너무위험합니다.. 출소 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위험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아무리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해봤자 일본정부는 왠 개가 짖나 비웃습니다. 위안부집회에 청소년들도 많이 참석하는데 80년 가까이 된 사건때문에 청소년들 아까운 시간도 낭비하고 국론분열에 엄청난 국가적 낭비입니다. 소녀상도 다 철거하고 대사관앞에 시위도 대통령께서 못하게 강제적으로 막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녀상 강제철거와 수요집회도 법적으로 금지시키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종교적인 이유나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부, 예비군 거부 더 나아가 전시 입대 거부를 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대체복무의 기회와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시내버스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를 청원하고 싶습니다. 최근 김포에서 일산까지 85-1번 일반버스를 이용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버스의 운행구간에는 고가도로 포함 시속 80~100킬로미터까지 속도가 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미비하여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는 내내 승객은 불안감에 떨어야 합니다. 부디 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반/시내버스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를 청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시내버스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현 정권을 늘 지지하는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은 채 단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이 한마디로 너무나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심히 걱정됩니다. 아마 제가 느끼기에 이번 정권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다수의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수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서 매일 똑같은 일을 하나 계약직이라 늘 고용이 불안정하고 항상 (을)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 혹은 너무나도 부당하고 인간답지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을 안정화 시키고, 기업들이 말도 안되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한마디가 너무나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엄연한 임용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화를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엄연한 공채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서류내고 얼굴한번 보여주는 면접을 보고 들어온 공공기관 보조인력들까지 비정규직이라 서럽다며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모두 정규직을 시켜주면 좋겠지만, 분명한 건 이 사회에는 규율이 있고 대다수가 공감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예를 가지고 연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공부를 하거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하고,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공급이 적은 소위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공부를 더 많이 하거나 그에 맞는 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고 공감하는 당연한 사회적 합의이자 규율입니다. 현재 노동조합, 기간제교사들, 공공기관 보조인력들 모두 정부의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라는 이 한마디에 다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것이 상당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이들처럼 큰 목소리 내서 단체행동을 하지 않고 있을 뿐, 모두들 정부가 대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보조인력들은 시험도 거의 없이 서류만 내고 면접 간단히 보고 입사해서 2년간 간단한 서류업무나 혹은 업무를 책임지지 않는 선의 간단한 업무, 칼퇴를 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말에 억울한 보조인력분들도 있을것이나 이 소수의 억울한 보조인력분들을 위해 수많은 보조인력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보조인력 중 다수는 학연 지연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정규직화 시키다는 것은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공정한 사회, 적폐청산의 사회와도 맞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 사람들 2년간 우리 기관에서 고생했으니 정규직화 시켜주자~ 마치 선심쓰듯 아주 쉽게 말을 하지만 조합원인 회사직원들은 모두 이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가산점 제도만으로도 경력없이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보조인력들을 다 정규직화 시켜준다는 것은 공채시험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취준생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이벤트성 정책으로 대거 정규직화 되어 몇년간 공공기관 또는 임용, 기업 입사 등의 취업 문이 좁아질 것이며 이들에겐 더 가혹한 현실이 될것입니다. 그들도 국민이고 그들도 합의하는, 100%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는 정책을 부디 펼쳐주십시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긴 글을 올립니다. 한분한분 사연을 들으면 모두다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사연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한분 한분의 사연읓 돕고자 큰 사회적 공감대와 규율을 깨뜨린다면 사회 전체가 무너질것입니다. 고용이 안전한 것, 그리고 직업의 귀천없이 모두가 사람 대접 받으며 사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생각헙니다. 하지만 사회가 살기 힘들어지니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는 무조건 돈을 올리는 것이라고 결론 내어지는 이 현실이 슬픈 요즘입니다. 인천공항 청소원 분들이 정규직이 되고 변한것이 없이 똑같다는 인터뷰를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바뀐것은 고용의 안정성이겠지요. 연봉은 바뀌지 않았을테구요. 인천공항 정규직들과 똑같은 연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것 또한 사회적으로 공감받을 수 없는 개인의 하소연이자 의견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국민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 같은 월급을 공산주의 국가나 마찬가지일테니까요. 부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무분별한 정규직화를 막아주십시오 현재 공공기관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다른 이유들로 무리한, 이유없는, 근거없는 말도 안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대합니다!!!! 비정규직 분들이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정규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보조인력이나 기간제교사 ,인턴 등을 하지 않고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고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19, "petition_idx": "2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이든 음주를 하고 폭행을 하든 사건 처리는 음주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는 형량이 낮아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2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와 관련된 사건 처벌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대한민국 군 발전을 위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공공장소는 금연구역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또한 공공장소아닙니까? 거리에 흡연실이 있다지만 아직도많은사람이 거리에서 흡연을합니다.순찰을 지속적으로 하여 벌금을 걷거나 지정된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거리가 금연구역 이면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청원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청원내용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에 빠진 자식을 구하기 위해 엄마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발 문재인정부가 신천지를 없애기 위해 나서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번에 끝난 16부작 드라마 사이비 스릴러 <구해줘>에 신천지사이비종교의 실체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쇠뇌된 신도들과 교주의 이면의 세계를 나름대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신천지교의 경우는 그 조직이 매우 방대합니다, 포교활동은 전체 신도의 임무사항이고 몇십개의 부서를 만들고 매우 세밀하게 일거리를 만들어서 신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부서를 임명 받으면 불과 10-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신천지가 명령하는대로 복종하며 몸과 마음을 다바쳐 일하느라 좋은 직장과 학교까지도 중단하고 밤 늦도록 신천지 업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현실감각이 없어지고 사이비집단적 마비된 사고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그렇다고 입장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비종교 규정의 법제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기준을 말씀드려 봅니다. ] 첫 번째로, 하나의 인간을 신격화 해서 구원자로 믿게하는 것은 사이비입니다. 두 번째로, 시한부종말론을 쇠뇌시켜 ‘그 때’를 운운하여 맹종하게 하는 것은 사이비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명을 들어내지 않고 거짓포교하는 것은 사이비입니다.(일명 모략전도) 네 번째로, 돈에 관련해서 이름을 부쳐(예: 자리세) 받치게 하는 것은 사이비입니다. 신천지는 장기보험은 믿음이 약한 자의 소행이니 들지도 말고 장기보험을 든 자는 해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만희 교주의 특별지시공문도 보았습니다. 해 마다 신인합일(종말) 되는 ‘그 때’는 늘 2~3년 후입니다. 그것이 34년 동안 자행하는 수법입니다. 천인공노할 이만희 교주가 수십 년 간 여러 사이비종교에 돌아다니며 교리를 주워모아 짜깁기해서 한 살림 차린 게 신천지사이비집단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사회적 합의’로 정의내려 사이비종교특별법을 제정하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수급자 지원에대해 궁금한게있는데요 만약에 자기 부모님주에 부가 돌아가시고 모만홀로남고 자식들은 자기들 살기바쁘고 모 만 혼자살고있습니다. 시청에서 전화해서 같이모시고 살라고하는데 다들 자기살기 힘들다하구요 계속 모만살게 하고있습니다. 이내용은 저희 친할머니시고 이내용적은본이는 손자이구요 저희부모는 이혼했습니다. 여기서 저희큰고모는 한가게를사서 다른명의로 장사하고계시구요 할머니 혼자서 계시는걸 못보겠는데 손자가 데리고살수있는법은 있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4", "end": "2017-12-04", "content": "제발 조두순 무기징역 해주세요 부탁해요ㅜㅜㅜㅜㅜㅜ", "num_agree": 7, "petition_idx": "2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범죄국이지 결코 법치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자행하고 있으며 性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 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는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범죄국이지 결코 법치국이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드리퍼 개발자 강희균 입니다, 아뢰올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10월 26일 두레생협관계자 분들이 영부인을 방문한 사진을 보았읍니다, 사진에 영부인께서 직접 핸드드립을 하시는 사진을 보았는데, 일본의 칼리타드리퍼를 사용하시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나라 제품이 없었으니 할수 없었지만, 제가 2014년에 개발하여 2015년엔 우리나라, 2016년엔 일본특허청에 등록하였읍니다, 자금이 없어 일부 커피애호가분들께만 공급 했는데, 기존의 어느 드리퍼에도 뒤지지않는 훌륭한 드리퍼라고 극찬을 받아,이번 11월 9~12일 까지 열리는 서울카페쇼에 참가를 합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도입하였고 문양을 넣어 세련미까지 더하였읍니다, 저는 이번 작품을 영부인께 진상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외국의 국빈분들께 우리의 아름답고 우수한 드리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피드리퍼에 대한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E-스포츠에대해서 안좋은 편견이 많은데 이런 편견을 없어지도록 노력해주세요 우리나라의 대표하는것이기도하고 롤드컵,오버워치월드컵등 좋은 성적을 거두면 나라에서 포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E-스포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대한민국 군 발전을 위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솔직히 성범죄자에 진짜 악질의 죄인데 최소 부랄은 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부랄까주세양"}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대통령 각하. 부디 자비로우신 그 손으로 배에 칼을 찔러 자살해주세요. 이게 나라냐? 언제까지 북한응딩이 빨래?", "num_agree": 1, "petition_idx": "26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자살 추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올", "num_agree": 1, "petition_idx": "2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근육이 하루하루 줄어가는 아기들은 결국 기관의 근육도 소실되어 숨도 못 쉬게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척수근위축증(SMA) 이란 병입니다 아기가 10개월에 기지않고 혼자 앉지않아 병원을 찾아가니 이런병이라네요 빠르게 진행되면 2살전에 사망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약은 있다는거죠 하지만 약은 나왔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바이오젠 스핀라자) 비용도 어마무시 합니다 미국 임상실험에 참여한 한국아기는 걷기 연습을 할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약도 아기가 클수록 몸도 커지고 손실된 근육도 많아 어릴때 써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정말 부모맘은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해줄수있는게 없어 이렇게 청원글이라도 남깁니다 살려주세요 우리아기 살려주새요 이환아들 아기들이 숨쉬고 잘걸어서 일반인처럼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질환은 엄마아빠 염색체 문제로 부모 모두 이 염색체가 있다면 25%확률로 이 질환의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에 염색체검사 후 소견시, 시험관 배아 검사 임신후 양수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는 혼전에 이 염색체 보류 여부를 본인이 안다면 피할수도 있겠죠 관련 홍보와 교육도 필요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이 병에 다른 아가들이 안걸리도록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98, "petition_idx": "2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도움이 절실한 난치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요즘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아직 법과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야 자꾸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로 개정하고 있지만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네요. 운전면허 시험 관련해서 너무 간소화가 진행되어 안타깝습니다. 확실하게 강화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표지판 식별부터 상황 대처 능력 그리고 도로 위에서 교통법규 준수 등 모두의 '안전'이 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이라는 인식이 깔릴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도로교통법 등의 교육과 숙달이 완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역시 엄격하고 냉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져 최대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를 비율로 변경해서 연말정산시에 반영한다던지, 음주운전 적발시에 알코올 농도 상관없이 면허 정지 및 취소, 그 이상 형사 처벌을 한다던지 등 등) 물론 한순간에 강화시키거나 바꾸기에 다른 범위(부서, 분야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겠지만 안전한 사회를 위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 및 운전면허 취득 관련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회사 상사가 사회초년생을 성폭행하고,교사가 학부모를 성희롱하고. 더 어이없는 사실은 성범죄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건들 뿐 아니라 사회 주변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피해를 보는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한 사람을 망가뜨리고 당당하게 다니는 것이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가 왜 아직까지 폐지가 되지 않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킹, 사이버테러, 여론 조작, 전대통령과 위안부할머니 등 욕설,악플 패륜, 여성혐오,비하 등 많은 기사들이 일간베스트 라는 사이트가 어떤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통의 자유?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들에게 폐가 되는 사회적 이슈로 자주 떠오른다면 이 사이트는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부디 일간베스트 사이트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 해킹 윤창중 성추행 사건관련해 사건이 처음 폭로된 교포사이트인 미시 USA에 대한 보복성 해킹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0514000025 일베x충 슈퍼쥬니어 은혁, 성민 트위터 해킹해 나체사진 유포 구속됨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6890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해킹 회원 912명 아이디 비번 유출 (고딩들이었고 불구속 입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5271 전라도닷컴 해킹 피해 막심…경찰 수사 진행 중, 지역사회도 분노 http://m.mediatoday.co.kr/articleView.html?idxno=118635&menu=2 일베x로 인한 방송사고 SBS 일베x로고가 합성된 연세대로고 사용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1843 tvN 강용석 고소한 19에서 일베x로고 사용 https://mirror.enha.kr/wiki/%EA%B0%95%EC%9A%A9%EC%84%9D%EC%9D%98%20%EA%B3%A0%EC%86%8C%ED%95%9C%2019%20%EC%97%B0%EC%84%B8%EB%8C%80%20%EB%B3%80%ED%98%95%EB%A1%9C%EA%B3%A0%20%EC%82%AC%EC%9A%A9%EC%82%AC%EA%B1%B4 XTM 방송중 일베x에서 합성된 故 노무현 대통령 비하사진 노출 http://news.donga.com/rel/3/all/20131219/59654610/1 SBS 뉴스보도중 일베x에서 합성된 故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이미지가 합성된 사진 사용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04 MBC 방송중 일베x에서 합성된 故 노무현 대통령 비하사진 노출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55 사이버테러, 여론 조작 4.3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에 집단 평점 테러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842440 일베x K리그 정대세에 대해 북한 공작원 운운하며 집단 사이버테러, K리그 올스타 투표방해 http://newsmon.net/2013/05/31/38804 프랑스 파리 박근혜 반대시위에 참여한 목수정 작가에 여성혐오,인종차별,인신공격 집단 사이버테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11117541488729&type=1&VML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지지한 아이돌 그룹 샤이니 종현에 대한 집단적 사이버 테러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423250&ctg=15 영화 “변호인”에 대한 평점 테러 집단행동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616125.html 오프라인 인증 현역장교 일베x 인증 군인복무규율 위반 논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1729 일베x '학력·성기인증'이어 '장애인증'까지?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5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7 초등학교 교사인 일베x충 반 아이들에 대해 “로린이”란 표현을 쓰고 인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1857431&code=940100 “로린이 귀엽다”던 일베x ‘초등교사’ 임용 어려워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343833 일베x 초등교사 인증자, 결국 임용 합격 '취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79&aid=0002483421 영화감독 정성산 공공기관 강의에서 일베x 강제인증 논란 http://news1.kr/articles/1438760 버스커버스커 김형태 일베x 논란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8 현직 중학교 교사 종북척결 등의 구호를 들고 인증한 사진 일베x에 게재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439279&ctg=1200 크레용팝 일베x 논란 http://ryueyes11.tistory.com/2632 이천수 지인이 시킨행동에 일베x 인증 손모양 따라했다가 논란이됨.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9/03/0701000000AKR20130903187900004.HTML 일베x충 철도 기관사 열차 내에서 일베x손동작 인증하고 승객들 “좌X” “오크”로 비하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25 故 노무현 대통령 비하사진 홈플러스 전자제품 매장 디스플레이 상품 화면에 불법으로 게재 https://mirror.enha.kr/wiki/%ED%99%88%ED%94%8C%EB%9F%AC%EC%8A%A4%20%EB%85%B8%EB%AC%B4%ED%98%84%20%EC%A0%84%20%EB%8C%80%ED%86%B5%EB%A0%B9%20%EB%B9%84%ED%95%98%EC%82%AC%EA%B1%B4 전효성 라디오 방송에서 일베x용어 사용 논란 http://dbfldn.tistory.com/m/post/2158 숭실대 교수(시간강사로 밝혀짐) 시험 답안지에 일베x 아이디 인증하면 학점 잘주겠다며 인증 논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5/21/20130521006030.html 강간법 전자발찌 인증 http://peoplepowe.com/2963 자칭 고학력자 노비충들 주작모음 http://pann.nate.com/talk/317039903 욕설,악플 일베x, 이번엔 '맥도날드 할머니' 조롱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1010175421143&sp=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01751171 이해하기 힘든 일베x의 최진실 딸 이지메, 도를 넘은 일간베스트 http://todaki.tistory.com/2595 일베x에게는 항공기 사고도 놀잇감? “비행 김치”“운지” 망언 퍼레이드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350410&code=41121111 문재인·오바마에게 '손가락 욕'하고 맥도날드할머니 테러? 학력→성기→장애인증 말많은 일베x…SNS “유해사이트 지정 촉구”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8 “막장” 일베x,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희생자 “통구이 됐다” 표현 http://tntnews.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7&no=7091 신생아에게 'Fc Y'? 손가락 욕한 간호조무사 논란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7796 5.18 희생자를 홍어택배로 비하 http://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3&ved=0CC4QFjAC&url=http%3A%2F%2Fnews.mt.co.kr%2Fmtview.php%3Fno%3D2013121114244243129%26type%3D1%26VML&ei=EWjDU925AcGm8AX2gILgDQ&usg=AFQjCNEqINlktfQkxOk7DGXEexnGuo7Ehw&sig2=IXxEtIYQ0yqEx2_dr7m9gw&bvm=bv.70810081,d.dGc 조성민 사망소식 조롱 악성댓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106160706096 위안부할머니 사망 조롱 http://m.pressbyple.com/articleView.html?idxno=25549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를 노무현 광주(금호그룹)과 연관지어 조롱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619222&cpage=1&mbsW=&select=&opt=&keyword= 울랄라세션 리더 故 임윤택씨 죽음과 그 가족들 조롱 http://totalog.net/817#.U8NnntPrMwo 쇼핑몰 CEO 윤선경에 성폭력적 댓글 고소당함 http://news.nate.com/view/20121217n35292 “종북게이”트위터 비방 누리꾼 벌금 1천만원 기소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00 쇼핑몰 운영자 윤씨 비방 일베x회원에 벌금 200만원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94 http://ppomppu.co.kr/zboard/view.php?id=soccer&no=88255 일베x충 동물보호단체 대표에 대한 더러운 비하로 벌금형 받음 리틀싸이 황민우군 인종차별악성댓글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130509095206662 일베x충 대학생 효전스님(女) 트위터로 처녀막 있냐고 악플단 사건 http://thinkdifferent.tistory.com/7129 세월호침몰사고에 대한 일베x의 만행 일베x 회원, '세월호 노란리본' 가위로 잘라..인증샷까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21114612571&RIGHT_HOT=R4 세월호 참사, 일베x 회원 막말 “단원고 학생들 SKY 많이가서 좋겠다”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397962135687071016 도 넘은 일베x..세월호 희생자 조롱 어디까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15113210827 제 버릇 못 버린 일베x, 단원고 밤 사진 올린 후 ‘흉가 들어왔다’ 조롱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8501203&code=41121111 페북페이지 ‘단원고’ 운영중단, ‘일베x’ 때문”…도대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121630471&code=940100 안산 단원고 졸업생이자 이 페이지 운영자인 ㄱ씨는 11일 ‘페이지 업로드 종료를 공지하며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라는 글에서 “최근일베x(일간베스트저장소) 등 페이지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단체로 항의전화를 거는 일이 있었고, 사고 수습에 바쁜 선생님의울먹이는 목소리를 듣자 운영 지속 의지를 단념하게 됐다”고 밝혔다. 패륜 일베x충 자신의 부모 여동생 초등학생 가슴 엉덩이 강조,노출 사진에 일베x 손동작 인증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458938 일베x 수간 사건 http://www.dogdrip.net/24738557 http://ggilggil.com/best/view.php?no=80927 [단독] 일베x “할아버지 자살 인증샷” 패륜 논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92918321255086&outlink=1 여성혐오 및 비하 일베x충 이화여대 앞에서 성희롱,성차별,여성비하 문구로 가득한 피켓을 걸고 행패부림 http://hdoc.tistory.com/642 일베x 회원, 이대서 “화냥년·위안부 팔아먹어” 피켓시위 http://news1.kr/articles/1341740 이대 이어 연대… 일베x하는 상습 ‘여성비하’ 시위자 “너희들 사람 잘못 건드렸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623573&code=41121111 백지영 유산 관련 욕설 백지영 측은 지난 7월 일간베스트(일베x), 디씨인사이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백지영 유산과 관련한 비난글을 게재, 명예를 훼손시킨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한 바 있다 http://news.nate.com/view/20131005n15169 수지 성희롱 사건 http://ryueyes11.tistory.com/2440 http://todaki.tistory.com/2644 “박시후가 성폭행했으면 감사해야지”란 글과 동조하는 다수의 악플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40422&&srchid=IIM/news/77526080/12c33c5e03a3320bda89a670f9fc336f 일베x 설리 악플러 출석요구서 노무현·수지 합성사진 유포…10대 일베x 회원 결국 경찰신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357471 개인정보 도용 및 사칭 일베x 학력인증에 국정원 직원까지 사칭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552772 새누리당 3선의원 사칭 일베x 회원 인증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7100 막장 가는 일베x, 기자 개인정보까지 도용 명예훼손 고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78 일베x, 기자 개인정보 도용 ‘포르노’ 사이트 가입 일베x, 기자 개인정보 도용 ‘포르노’ 사이트 가입고소하자 “일베x 탈퇴하겠다” 선처 호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6 SLR클럽 운영자 사칭, 운영자가 쓴것처럼 허위메일 작성하고 게시 http://cafe465.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QYBd&fldid=7ON6&contentval=000Tvzzzzzzzzzzzzzzzzzzzzzzzzz&nenc=&fenc=&q=&nil_profile=cafetop&nil_menu=sch_updw 범죄 사당역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닌 남성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84464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913727&cpage=1&mbsW=&select=&opt=&keyword=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일베x충 빼빼로데이에 맞겨진 소포 무단 개봉해 내용물 절도하고 일베x에 인증샷 올림 http://11alrha.news1.kr/articles/1403116 일베x 살인 사건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48 최전방 부대 전역자의 장난?…'일베x' 군사기밀 유출 논란 http://news.nate.com/view/20131010n08928 일베x하는 경찰 “OO대 들어가는 여성” 강간 지시 논란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06 다수의 일베x 회원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훼손하고 일베x에 인증 게시물 작성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9408 엘리베이터 성폭행 미수 전경, 범행방법 일베x서 배웠다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49 일베x회원 “박원순 아들 차로 치겠다” 범죄계획 제보자 “자칫하면 살인까지 이어질수 있는 심각한 범죄”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9 길가던 초등학생 때린후 “일베x만세 일베x만세”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6549480&cp=du 부산지검 “정사갤 살인사건 가해자 진보성향글 쓴적없다” 개인적으로 피해자에 반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구속 기소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09 일베x 코모토모 젖병 테러사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9&aid=0002197681 삼성 이건희 손녀 성희롱, 이건희 살해 모의글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8249115 일베x가 2014년 9월 6일 폭식투쟁(유가족조롱)을 하면서 그것을 취재하던 오마이뉴스 기자의 폰을 빼앗고 초기화 시킴. https://plus.google.com/104316976521415307940/posts/RKALfNd5LgD 세월호특별법 단식농성 조롱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0322 신상털기 변희재의 낸시랭 아버지 관련 논란에 동조해 낸시랭에 대한 신상털기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4/e20130417135403117920.htm 노인요양시설 패륜동영상 관련해 관련없는 엉뚱한 학생을 범인으로 몰고 신상을 텀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21621 국정원 관련 시국선언한 서울대 총학생회 구성원들에 대한 무단 신상털기 및 공개 자행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7970 신상털기·주거침입.. 度 넘은 '일베x' 악플러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30115604034 미분류 일베x에 광고한 옥션 PC업자 광고내용에 민주화 및 故 노무현 대통령 비하사진 게재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44429 국정원 일베x에서 제작된 “안철수 창녀 묘사” 만화 리트윗 적발됨 http://m.polinews.co.kr/section_view.html?no=189989 대구 여대생 실종사건 수사 정보 일베x 유출 의혹(본인은 그냥 카톡받은 내용 썼을 뿐이라고 해명)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601_0012128928&cID=10202&pID=10200", "num_agree": 69937, "petition_idx": "2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2020년 출소하는 성범죄 14범인 조두순은 심신미약상태였단 이유로 감형을 받았고,남학생들에게 단체로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도 가해자 부모님이 선처를 부탁했단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고,몇 년 전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던 여자가 고작 떡볶이 하나를 뭣도 모르고 먹었단 이유로 성폭행이 성매매가 되었습니다.더이상은 이런 잘못된 판결들이 번복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주세요.우리나라 여성들이 살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사는 그런 사회를 조성해주세요.앞으로 사회에 나아가게될 학생들이 걱정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인 20살 대학생입니다. 저 물론 20살 남자인 친구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은 친구들, 곧 나라의 부름의 답할 친구들입니다. 요즘 국방부가 43년 만에 여군 병사 모집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018년 남자는 병장 기준 40만 5886원이라는 월급을 받는데 여군 병사들은 기본급 67만 원에 특별수당 75만 원을 합쳐 총 14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는 남군들이 여군들보다 30% 수준의 낮은 월급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군 병사 모집 찬성합니다. 하지만 남군들과 차이점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군의 월급도 140으로 올리거나 여군의 월급을 남군들과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병사들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7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 해당사항이 남자에게만 적용이 되나요?? 여자도 똑같이 대한민국의", "num_agree": 5, "petition_idx": "26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모집제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글이 안 올라감", "num_agree": 0, "petition_idx": "2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이 안올라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이건 제가 잃어버린건맞지만 수령 종이가없어 받지못했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문대통령 우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신체학적, 과학적으로 설명 못할거면 남자에게 자궁이식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양성평등의 사전적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등하게 대우, 똑같은 권리, 이익이란 무엇인가? 설마 남자가 여자 처럼, 여자가 남자 처럼이라고 성별체인지를 생각하진 않겠죠? 사전적 의미를 해석 해 보면 [남자, 여자라는 성별과는 전혀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 권리, 이익을 받는 것] 그렇니까 [성별을 바꾸지 안아도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입니다. 남자에게 자궁 이식이라는 둥...남자 신체기관에 자궁이식은 신체구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요. 여자에게 성기, 남자에게 생식기, 몸의 외형은 수술로 가능하고, 여자의 신체기관에 자궁이식은 가능하나 남자의 신체기관은 자궁이식이 불가능 합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은 [서로의 성을 존중하고 서로 돕고 도우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분담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것] 입니다. [존중과 도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체학적, 과학적으로 설명 못할거면 남자에게 자궁이식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양성평등을 잘못 이해한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징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입영대상자중 절반도 안되었던 현역률이 지금은 90%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군대 가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회복지센터측의 복무 관리 부담 이유로 소수만 받고, 다수의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않아 적체로 인해 못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징병제를 폐지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업 군인 보다 더 부적합 인력이 군에 올것이고 병사 복무 관리 부담 이유로 병사를 받지 않을려는 부대가 생기는 등 결국 피해는 군대에게 갈겁니다.남성에게 적용된 병역의무를 폐지하고 지원으로 전환하고, 군대도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에서 벗어나 모병에 의해 군복무를 할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에 서명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에 서명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몇년전에 \"생탁\"이라는 국내2위 막걸리 업체가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전원해고 했다는 일이 유명했었죠? 우연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정부도 바꼈으니 어떻게 되었지?\" 라는 생각으로 기사를 검색하니, 노동자들이 올1월에 복직을 포기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촛불정국속 뭍혀버렸었나봅니다. 몇번 나왔던 탐사보도나, 기사,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영상을 보면, 불법성이 다분하고, 참 가혹하다 못해 잔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어떻게 이런기업이 아직도 계속 존재하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은 왜 복직을 포기할수 밖에 없었는지...참 가슴이 아프고, 뭔가 많이 잘못되었다란 느낌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기업의 불법성을 단죄하여, 앞으로 이런기업들이 존재할 수 없는 세상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를 개로 취급했던 \"생탁\"은 어떻게 되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보듯이 BBK 회사를 통하여 불법 자금을 취득하였고, 이번 2017년에 화두되고 있는 DAS 실 소유자로 화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등 많은 중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인 헌법에도 위반되며 관련 법률위반으로 최소 무기징역 이상을 살아야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구속 기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5938?navigation=petitions 위 주소에 가셔서 문서 하단 동의 버튼 클릭해주세요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사체험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친사회적이 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의 효과에 대해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만이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명백한 진실 ,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것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의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씨 처럼 학문적 ,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한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똑같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간관으로 북한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등등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업소 조폭과 동업 하는것과 같은 뜻 입니다 극악과 극선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씨 같은 유물론적 이론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던겁니다 즉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씨 등등 유물론자들은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이 될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을까요? 북한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존 방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북한 지도부 영적 타락을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을 것이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 지도부는 보고 있기에 핵을 포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계속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내 민중봉기는 확정사실이나 시간문제일뿐이고 북한에 핵이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 내란시 남한까지 전쟁 번질 가능성 있고 남한까지 번지지 않아도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이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한 북핵포기 , 평화통일 , 남한번영은 불가하고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가 북한을 내방하여 김정은 등등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라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고 영매를 만나 예언을 들으라\" 이렇게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쳄버 체험과 함께 전세계 유명 영매 몇몇이 북한에 가서 북 지도부의 과거를 맞추고 현세의 미래 , 내세의 미래를 예언케하면 북 지도부는 영적세계의 존재를 깨닫고 회심하고 한국 평화통일 가능 합니다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영매 킴 클레멘트(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영매 마크 테일러(mark taylor) 클레멘트 , 테일러 같은 탑클래스 영매 몇명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 마크테일러 , 번역자 3명만 방음시설된 골방에 들어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예를들어 엉덩이에 점이 있고 , 아버지와 어렸을때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김정은이 영적세계와 영매(=선지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마크테일러가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고 권하면 김정은은 마크테일러의 말을 듣고 순순히 받을것입니다 쳄버 체험후 다시 골방에 3명이 들어가서 마크테일러가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맞춥니다 김정은이 다시 놀라겠죠 그후 김정은 현세 미래와 내세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지 않으면 예언대로 실행되지만 회심하면 미래를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그 예언은 분명 HELLISH 지옥같은 미래일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대노하며 펄쩍 뛰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영적세계를 인정한후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회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김정은은 계속 영매들을 북한에 초대할것이고 , 헤미싱크 쳄버 체험도 계속 받을것이고 유명 목사님 , 신부님 ,스님들도 초대할것이고 영매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을 하고 변화를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으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TIME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1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中", "num_agree": 0, "petition_idx": "2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매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img src=https://www.zipbogo.net/skin/img/logo_main.gif> 도대체 무엇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너무나도 비인륜적인 글들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타인에게 혐오글로 불쾌감을 줍니다. 인권을 짓밟는 언행을 일삼늣 만악의 근원 일간베스트와 그에 견주는 워마드, 그외 이성혐오사이트의 유저들이 여기저기 네트워크상에서 쏟아내는 혐오글이 너무 불쾌합니다. 부디 사이트 폐지 뿐만 아니라 사이트 회원들의 처벌을 원하는 바 입니다. 유저 수가 대체 몇 명인지... 청소년들이 혹시 이런 사이트에 접촉하게 될 까봐 무섭습니다. 엄격히 처벌하여 더 이상 이성혐오분자들을 생산할 수 없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성혐오사이트 폐지 및 유저들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나라 걱정하시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청원을 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오늘 주왕산을 다녀왔습니다. 고등학생 때 등산한 기억이 있어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주왕산 상의 주차장이 꽉 차있더군요. 기대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재 관람료였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었지만 문화재 관람료를 사찰(대전사)에서 사실상 주왕산 입장료로 강제징수하고 있던 것,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보지도 않는 문화재의 관람료를 내고 등산했던 기억이 마음 한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바뀌었겠지 하고 기대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안좋은 기억의 현장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이쿠야 또 눈뜨고 코 베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눈앞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문화재(대전사) 관람료를 강제 지불하고 표를 끊고 등산하고 있었습니다. 매표소 앞에서 해당 내용으로 웅성웅성거리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주왕산 입구 자체가 대전사 사찰 입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대전사측에서는 주왕산 일부가 대전사 사유지이기에 해당 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정당화하자면 통행료인 것을 문화재 관람료로 사칭하여 강제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찰은 문화재 이전에 종교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종교시설 관람료를 강매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음식점 앞을 지나는데 냄새를 맡았단 이유로 음식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억지와 적폐가 어디 있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적폐를 만들자고 폐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거라면 차라리 국립공원입장료를 부활시켜 전과 다르게 국립공원시설을 유지, 보수, 발전시키고 오지에서 국민들을 위해 고생하는 산악구조대에게 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웃긴 것은 주왕산의 경우, 절골분수에서 시작하는 입구가 있습니다. 하나의 산이고 등산로가 연결되어있어 절골분수를 통해 대전사로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문화재 관람료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전사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성, 형평성,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찰측 주장과 행위는 등산객을 상대로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왕산 국립공원뿐만아니라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위와 같은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슈화되어왔습니다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 답답합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정말 관람하는자에게 징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동성애를 합법화 해주세요 동성애자들도 당당히 다닐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최근 위정자들의 미일 중심의 극단적 행보로 인해 전쟁의 불안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대통령님의 최근 외교 정책를 보노라면 속이다 시원하고, 불안한 한반도 현정세에서 한줄기 희망의 빛이 보았습니다. 전란으로 고통받을 백성을 생각했던 광해군의 자주적 실리 외교가 생각나내요 어느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는 반드시 적을 만들고 대립과 긴장의 구도로 그리고 군사 무장의 길로 밖에 갈수없죠.😊 북핵으로 인해미국과 중국의힘이 한반도를 경계로 해서 맞서고 있고 일본놈이 이를 빌미로 무장하려현시점에서, 한국이 균형 있는 자주외교로 갈때. 동북아 국제관계가 한국중심의 판으로 되면서 한국이 리드할것이지만. 치우친 외교로 간다면 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될것이지요. 참으로 묘한 동북아의 형국 이로다! 천국과 지옥의 패를 한국이 동시에 쥐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는 것이 북한을 견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지요. 대통령님과 강경화 장관님의 혜안에 갈채를 보냅니다 전쟁의 우려로 걱정많이했는데.. 평화를 향한 작은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정치적 술수에도 굽히지말고 꿋꿋이 밀고 가세요!! 대통령님의 최근 외교정책이 중용의길이며 동북아 모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니다 우리 대통령님 강장관님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2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의  글 .. 꼭  대통령님과  강경화장관님께 전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북한의 비이성적 핵개발과 최근 위정자들의 미일 중심의 극단적 행보로 인해 전쟁의 불안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대통령님의 최근 외교 정책를 보노라면 속이다 시원하고, 불안한 한반도 현정세에서 한줄기 희망의 빛이 보았습니다. 전란으로 고통받을 백성을 생각했던 광해군의 자주적 실리 외교가 생각나내요 어느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는 반드시 적을 만들고 대립과 긴장의 구도로 그리고 군사 무장의 길로 밖에 갈수없죠.😊 북핵으로 인해미국과 중국의힘이 한반도를 경계로 해서 맞서고 있고 일본놈이 이를 빌미로 무장하려현시점에서, 한국이 균형 있는 자주외교로 갈때. 동북아 국제관계가 한국중심의 판으로 되면서 한국이 리드할것이지만. 치우친 외교로 간다면 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될것이지요. 참으로 묘한 동북아의 형국 이로다! 천국과 지옥의 패를 한국이 동시에 쥐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는 것이 북한을 견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지요. 대통령님과 강경화 장관님의 혜안에 갈채를 보냅니다 전쟁의 우려로 걱정많이했는데.. 평화를 향한 작은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정치적 술수에도 굽히지말고 꿋꿋이 밀고 가세요!! 대통령님의 최근 외교정책이 중용의길이며 동북아 모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니다 우리 대통령님 강장관님 화이팅!!!", "num_agree": 3, "petition_idx": "2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의  글 .. 꼭  대통령님과  강경화장관님께 전달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피해자 아이와 동갑인 여학생이자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이 국가에 요청하나 하겠습니다. 아직 피해자는 그날의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아이의 행복했을 미래를 다시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행복해야할 평생이 고작 조두순이 방에서 몇년간 있는것으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이상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갉아먹을 솜방망이 처벌은 버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사회의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나라 법 아래의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심어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사형이 없는 뒤로 사람들이 모방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살인사건이 급격히 늘었고 상처 받은 가족들은 대부분 서민입니다 힘들게 사는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잃어 삶의 희망의 끈까지 놓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사형을 해야 마땅하고 사형제도가 다시 생겨난다면 많은 변화가 오리라 확신 합니다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나 범죄를 저지를만한 사람 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여 주세요 우리의 아이들이 불안한 환경속에서 자라나면 안됩니다 겁잡을수 없이 확산 되기전 방법은 사형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 살인범과 성폭행범들에게 관대한건지 ..한국이 처벌이 가장 약합니다 한달동안 이십만이 되야 합니다 꼭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6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복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한번도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짱꺠에게 주도권을 줄순 없고 차라리 태평양 세력권의 무게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러면 일본과 한몸이 되는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발 진지하게 생각해주세요 여러분", "num_agree": 0, "petition_idx": "26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동아 연방 꼭 고려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돈만 따르지말자 삶의여유를갖자 하고싶은취미 여가생활하자 생명을소중히여기자 (어떤 생물 이든 생명이라는건 신이 주신선물) 같은 생명체 끼리 싸워서도 죽여서도 안됨(그 댓가를 언젠가는 받게됨) 악한생명체는 악하기에 무섭다고 징그럽다고 방치해버리면 우리가 처리도 못한채 객체수가 겉 잡을수없이 늘어나 선한생명체까지 위협함 그러므로 처음은 힘들겠지만 다수의 선한생명체들이 힘을 합하여 소수의 악한생명체를 죽이기보다는 설득하여 선한 생명체로 돌아올기회를 주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해보고 실행해봐 도 통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생명체의 생명 유지를 위해 소수의 악한생명체를 천천히 처리해 나간다 무슨일을 하던가 천천히 해나간다 서두를필요없다 그리고 반응을 보고 다양한방법으로 나간다 최대한 선과악 둘의 생명체가 다치지 않는쪽으로 한다 섭불리 빠르게 처리하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수 있으니 또 과하면 안한거만 못하니 때를 보며 천천히 자신의 뜻을 지켜나간다 자신의 소신껏 남눈치 보지말아라 그남의눈치속에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슬럼프에 빠질것이다 남은남이다 내편과 아닌편 중도의편이 있다 내사람들만 믿고 그사람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주고 생각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해라 내편이 아닌사람들은 다들 당신을 부러워서 온갖 비판과 비난을 하는것이며 그거는 욕심에서 나오는것이며 그상대를 질투하면 믿도 끝도 없이 내려 깍고 눈이먼자를 자신의편으로 유혹하여 불쌍하고 힘없는자들을 이용해먹는다 그러므로 인생과 역사의 배움을 귀찮아하지 말고 관심을 줘라 역사는 살아있는 교과서이다 그교과서를 펼쳐보고 뭐가 옳고 그름인지를 자기스스로 판단할줄알아야한다 교과서는 종류가 다양하기에 다양한사람들 생각속에서 교과서는 만들어진것이다 좋은교과서를 골라 읽을줄 알고 잘판단할줄 아는사람이야 말로 배운사람이다 내나라가 있어야 그안에 가족이 있는것이고 사랑하는사람이 있는것이고 친구가있는것이고 친척이 있는것이고 내가 있는것이다 그외의 모든것들이 있는것이다 그러니 나라를 지켜라 내나라를 지켜야 모두를 지키는것이다 다시는 이나라에 핏빗이 물들지않기를 바란다 행복이 물들길바란다 다시는 아픈역사는 돌아오지 않길 바란다 ----------------------------------- 국민의 촛불로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대통령님! 혼자서 모든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쇼! 국민의 귀에 기울이고 소통하고 사람다운세상 만드시려는 대통령님의 마음 충분히 느껴집니다 혼자서는 모든걸 해결하려니 모든부분에서 버겁고 힘들겁니다 나이도 있으셔서 체력도 아마 떨어지실겁니다 의욕이불타 당신의 몸마저도 당신의 체력한계를 인지 하지 못하고 있을겁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않아 상처도 받으실겁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은 다 그렇습니다 누가 실행착오없이 성공합니까? 자신을 믿으세요 소신껏 진행하세요 옆에는 좋은분들이 계시니 내편이 아닌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내편이며 좋은분들의 말에 귀기울이세요 김정숙영부인님도 힘내세요 항상 지켜보고 있고 응원합니다! 그두분을 보면 하늘에서 맺어주신 천생연분같네요 잘어울리세요 생명을 소중히 다룰줄알고 물질적 욕심없으시고 소박하시고 그 소박함도 두분의 품격으로 인해 뭐든 고품격으로 소화하시는 마음 따뜻한신 두분 평생 응원합니다! 힘내십쇼! 힘들어도 그 어떤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매사에 항상 감사하세요! 더 큰행복이 올거라 믿습니다 할얘기는 더 많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어두웠던 밤하늘에 한줄기 빛이되어 오신 달빛천사 문재인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정책은 생명체를 우선으로 해주세요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고뇌하시는 대통령님께 보내는편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징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입영대상자중 절반도 안되었던 현역률이 지금은 90%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군대 가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회복지센터측의 복무 관리 부담 이유로 소수만 받고, 다수의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않아 적체로 인해 못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징병제를 폐지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업 군인 보다 더 부적합 인력이 군에 올것이고 병사 복무 관리 부담 이유로 병사를 받지 않을려는 부대가 생기는 등 결국 피해는 군대에게 갈겁니다.남성에게 적용된 현 병역의무를 폐지하고 지원으로 전환하고, 군대도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다소 길지만 진심을 담아 씁니다.) 대한민국의 한 구석에서, 정말 지극히도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매체를 통해 접하는 수많은 성범죄 기사들을 보며 문득 '나의 일생은 어떠했나'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별 탈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왔다 생각했던 지난 세월이 무색하게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해야했던, 그리고 마주쳐야 했던 일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5살에 처음 본 바바리맨, 6살 유치원 하원길에 선생님 눈을 피해 '바지벗기기' 게임을 주도하던 힘센 오빠와 그 날의 피해자가 되어 아이들 앞에서 바지를 벗어야만 했던 어린날의 나, 7살 내 뒷주머니에 뭔가 들어있다며 자기가 꺼내겠다는 말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내 엉덩이를 만졌던 그 아이, 중학교 이른 등굣길에 아무도 없던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고 학교까지 태워주겠다며 계속 쫓아오던 택시기사, 청소시간에 여자애들에게만 어깨 안마를 시켰던 고등학교 체육 담임 교사, 수업 뒷풀이 회식에서 화장실에 가겠다는 동기 여자 친구를 굳이 자기 무릎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허리를 잡던 대학 교수, 입사하자마자 마음대로 손을 잡고 추근덕대던 회사 동기.. 아주 잠깐 생각했을 뿐인데도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많더군요. 다행히 저는 키도 크고 외향적인 성격에 남자들과 서슴없이 지내는 편이다보니 정말 성적으로 위협을 받은 경우는 전무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들리는 친한 동생, 친구, 선배, 가족의 이야기(여성들에겐 어쩌면 너무도 보편적이라 시답잖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저 멀리서 뛰어와 가슴을 움켜쥐고 달아나던 남학생을 뒤로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 수 밖에 없었다던 친구의 이야기, 엘레베이터까지 쫓아와 치마 밑을 들춰보고 가는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선배의 이야기, 데이트 폭력 속에서도 당당하게 맞서지 못한 채 헤어진 후 고통에 시달리는 후배의 이야기.. 사실 이마저도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떤 분들께는 너무도 약한 경험들이라 우스갯소리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경험의 강도가 어떠하든 여자들끼리 모일 때면 마치 연예인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스스로가 요즘 참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범죄를 범죄라 말하지 못한 그 때의 제가 불쌍하고,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술 한 잔으로 넘겼던 제가 바보같고, 성범죄로 고통받고 피해자임에도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피해자라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녀들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같이 한없이 평범한 여성도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성범죄들을 '당연하게' 겪으며 성장함을, 보다 많은 남성분들께서(그리고 또 한 명의 남성인 대통령님께서)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작은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법규 강화를 한시라도 빨리 고민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함께 힘들게 살아가는 남성분들, 여러분이 말하는 '나는 하지 않는' 성범죄에 여성들은 참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단 성추행과 성폭력만이 성범죄가 아님을 모두 아실 겁니다. 비인간적인 성범죄자들로 인해 진심으로 여성과 공감해주시는 많은 남성분들까지도 오해를 받는 상황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옳은' 생각을 가지신 남성분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다 그래'라는 일반화에 속하기 싫으시다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여성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같이 평범한 여성도 일상처럼 겪는 게 성범죄이기에, 여성들은 성범죄 가해자를 한 명만 특정해서 꼽을 수 없을만큼 수많은 가해자와 마주하기에, 일반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함께 힘써주세요. 여러분의 여동생, 여자친구, 딸, 엄마, 할머니, 사랑하는 그 모든 여성분들이 겪는 아픔에 아주 조금이나마 공감해주세요. 우리 모두 남혐, 여혐과 같은 말로 편가르는 게 아닌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이 '함께' 노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가 당당하지 않은 나라를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돈만 따르지말자 삶의여유를갖자 하고싶은취미 여가생활하자 생명을소중히여기자 (어떤 생물 이든 생명이라는건 신이 주신선물) 같은 생명체 끼리 싸워서도 죽여서도 안됨(그 댓가를 언젠가는 받게됨) 악한생명체는 악하기에 무섭다고 징그럽다고 방치해버리면 우리가 처리도 못한채 객체수가 겉 잡을수없이 늘어나 선한생명체까지 위협함 그러므로 처음은 힘들겠지만 다수의 선한생명체들이 힘을 합하여 소수의 악한생명체를 죽이기보다는 설득하여 선한 생명체로 돌아올기회를 주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해보고 실행해봐 도 통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생명체의 생명 유지를 위해 소수의 악한생명체를 천천히 처리해 나간다 무슨일을 하던가 천천히 해나간다 서두를필요없다 그리고 반응을 보고 다양한방법으로 나간다 최대한 선과악 둘의 생명체가 다치지 않는쪽으로 한다 섭불리 빠르게 처리하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수 있으니 또 과하면 안한거만 못하니 때를 보며 천천히 자신의 뜻을 지켜나간다 자신의 소신껏 남눈치 보지말아라 그남의눈치속에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슬럼프에 빠질것이다 남은남이다 내편과 아닌편 중도의편이 있다 내사람들만 믿고 그사람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주고 생각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해라 내편이 아닌사람들은 다들 당신을 부러워서 온갖 비판과 비난을 하는것이며 그거는 욕심에서 나오는것이며 그상대를 질투하면 믿도 끝도 없이 내려 깍고 눈이먼자를 자신의편으로 유혹하여 불쌍하고 힘없는자들을 이용해먹는다 그러므로 인생과 역사의 배움을 귀찮아하지 말고 관심을 줘라 역사는 살아있는 교과서이다 그교과서를 펼쳐보고 뭐가 옳고 그름인지를 자기스스로 판단할줄알아야한다 교과서는 종류가 다양하기에 다양한사람들 생각속에서 교과서는 만들어진것이다 좋은교과서를 골라 읽을줄 알고 잘판단할줄 아는사람이야 말로 배운사람이다 내나라가 있어야 그안에 가족이 있는것이고 사랑하는사람이 있는것이고 친구가있는것이고 친척이 있는것이고 내가 있는것이다 그외의 모든것들이 있는것이다 그러니 나라를 지켜라 내나라를 지켜야 모두를 지키는것이다 다시는 이나라에 핏빗이 물들지않기를 바란다 행복이 물들길바란다 다시는 아픈역사는 돌아오지 않길 바란다 ----------------------------------- 국민의 촛불로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대통령님! 혼자서 모든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쇼! 국민의 귀에 기울이고 소통하고 사람다운세상 만드시려는 대통령님의 마음 충분히 느껴집니다 혼자서는 모든걸 해결하려니 모든부분에서 버겁고 힘들겁니다 나이도 있으셔서 체력도 아마 떨어지실겁니다 의욕이불타 당신의 몸마저도 당신의 체력한계를 인지 하지 못하고 있을겁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않아 상처도 받으실겁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은 다 그렇습니다 누가 실행착오없이 성공합니까? 자신을 믿으세요 소신껏 진행하세요 옆에는 좋은분들이 계시니 내편이 아닌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내편이며 좋은분들의 말에 귀기울이세요 김정숙영부인님도 힘내세요 항상 지켜보고 있고 응원합니다! 그두분을 보면 하늘에서 맺어주신 천생연분같네요 잘어울리세요 생명을 소중히 다룰줄알고 물질적 욕심없으시고 소박하시고 그 소박함도 두분의 품격으로 인해 뭐든 고품격으로 소화하시는 마음 따뜻한신 두분 평생 응원합니다! 힘내십쇼! 힘들어도 그 어떤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매사에 항상 감사하세요! 더 큰행복이 올거라 믿습니다 할얘기는 더 많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어두웠던 밤하늘에 한줄기 빛이되어 오신 달빛천사 문재인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을 중요시 여기며 정책을 펼쳐주세요(생명이 우선입니다) 고뇌하시는 대통령님께 편지도 써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신랑이 여자와 끌어안고 자고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증거자료까지 제출하여 소송진행중입니다. 불륜으로인한 형사처벌이 없어진 지금 불륜을 저지른 상대들이 오히려 더욱 더 당당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내연녀가 수시로 카×오×으로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연락내용은 사죄가 아닌 저를 향한 욕설과 비하의 말들이었습니다. \"재활용도 않되는 쓰레기\" \"X발년아 살다 뒤지기 싫으면 말까지마라\" \"거짓말하네\" \"혼자소설쓰네\" \"X발\" \"X랄하네\" \"싸구려\" \"너정말실수하는거야\" \"참아주고 있는건 나니까\" \"너 돈필요하니?\" \"난 부끄러운 짓 한 적없다\" \"내가 바람을 피웠니? 부정행위를 저질렀니?? 난 벌받을 만한 행동 한적 없다\" 등 등..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며 저에게 누명을씌웠다며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너무 화가났지만 참아야 된다는 변호사의 말에 참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카톡에 저는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불안장애와 불면증으로 진료까지 보았습니다. 더이상은 않되겠다 싶어 112에 전화를 걸었더니 협박죄고소가 된다하여 관할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메신져 차단을 안해 놓은 제 잘못이라더군요..그리고 집주소를 알아내 집으로 찾아오거나 직접적인 협박이 없어서 않된다고 합니다. 이 날 저는 우리나라 법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법이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받으라고만 하는 법이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안그래도 상처받은 이들에게 제가 연락을 피하여 집으로 찾아오게 만들었어야 하는 겁니까..? 상처 받고 피해 입은 사람은 계속 피해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까..? 불륜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다시 부활시켜달라는게 아닙니다. 민사소송이라도 죄를 더 강하게 해주세요. 형사처벌 없애면서 위자료를 올렸다고들 하시는데.. 위자료 실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얼마나 받는 줄 아십니까..? 500만원 입니다. 변호사 고용비는 얼마인줄 아십니까..? 500만원 입니다.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의 잘못입니까.? 판사의 잘못입니까..? 위자료.. 정신적인 피해보상인 반면에 홀로아이를 키우게 된 부모의 첫 발걸음을 떼기위한 도움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제발 피해자가 더욱 피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위자료. 협박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국민의 권력을 위임한것은 대통령 입맛대로 범죄인들 사면하라고 위임한것이 아닙니다. 양심수라 포장하지 마시고 절대 절대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상균, 이석기 사면 절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때 부터 왜 여자학교에만 '여'가 쓰여질까 왜 남자학교에는 '남'이 쓰여지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온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는 합니다. 여자학교에는 @@여고 @@여중 이렇게 '여'자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여있고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여학교에 '여'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학교에는 @@고 @@중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남자학교에서는 '남'이 쓰여지지 않고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학교에만 '여'가 사용되는지 항상 의문이었고 항상 불편했습니다. 여자학교에'여'가 쓰여지는 것처럼 남자학교에도 '남'이 쓰여지면 좋겠고 남녀공학인 곳에만 @@고@@중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성평등을 외치고 있다면 이런 사소한 것들 부터부터 바꾸어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학교이름에만있는'여'가불편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고통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삼십분만 성추행/희롱 강간문제에 대해 들어보십시오 무작위 여자여도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인생을 여자가 살고있다는걸 느끼실겁니다. 우울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흉악한범죄를 저지른 악마에게 출소라니요 대한민국의 법은 누굴위한 법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요즘 너무 폭행이 심해지고있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폭행죄 처벌이 더 심해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탈모치료제 가격담합 의혹 재조사 촉구 및 탈모 치료 비용 보험 적용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한 스물여덟 살의 취업준비생 이상우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몇 제약회사들의 탈모 치료제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것이 천만 탈모인이 겪는 고통을 배가시키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여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 광화문 광장, 국회 의사당 앞, 그리고 탈모 치료제 가격 담합 의혹 제약사 중 하나인 한국 MSD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다음 아고라 청원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고라 청원란에 자세한 사진들과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으니 꼭 클릭하셔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3558 비록 목표 인원수인 5만 명에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로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이 서명 운동을 지지해주시는 많은 분을 통해 탈모인들이 탈모 치료제 가격으로 인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과 고통에 대해 뼈저리게 체감하였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다는 용기와 동질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MSD와 복제약 판매사인 JW신약·한미약품을 상대로 탈모치료제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근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하였고, 제가 진행한 서명운동과 후속 기사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탈모 치료제 가격이 특허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복제약과 달리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탈모인들이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한번 탈모치료제 가격담합 의혹 재조사 촉구 및 탈모 치료 비용 보험 적용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탈모인 분들의 연대와 지지를 희망합니다. 많은 탈모인 분들께서도 탈모 치료제와 치료 비용가격이 과도하게 높고 부담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각종 탈모 커뮤니티에서도 그 불만을 토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편법으로 같은 피나스테리드 성분인 전립선약 프로스카를 처방받아 드시는 분도 꽤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편법일 뿐이기에 제대로 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모로 인해 실제 생활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만약 실제로 탈모 치료제 제약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하고 있다면 이는 탈모인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사회 인식 탓에 탈모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한 채 숨기고 살아가야만 하는 천만 탈모인들을 볼모로 잡고 높은 수익만을 추구하는 추악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탈모 치료제 복용자들은 그 부작용으로 발기부전 혹은 성기능장애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은 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고통 속에서 탈모 치료제의 높은 가격을 감수하더라도 먹고 있던 탈모인들이 탈모 치료제 담합 의혹을 이대로 묵인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신에게 닥친 불합리함에 대해 주장하지 못하고 알아서 조용해지는 우매한 대중\"의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는 20만 명이 서명을 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직접 대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서명과 같이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청원 역시 23만 명을 훌쩍 넘겨 답변을 기다리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수긍하고 부당하다고 여길만한 탈모치료제 가격문제와 탈모 치료비용 보험 적용 문제는 응당히 20만 명 청원 성공과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만 명 서명. 많은 숫자이지만 천만 탈모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합쳐주십시오. 저 한 명의 힘은 미약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힘을 합쳐주신다면 부당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내주셨던 한 기자분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MSD는 17년 동안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출고가를 유지하는 게 환자들에게 주고 있는 혜택인 양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더군요...\" 언제까지 이러한 부당한 사태를 참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탈모 인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 한명의 미약한 움직임으로 시작되는 거대하고 실제적인, 그리고 정의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일요시사 김태일 기자님께서 기사를 써 주셨습니다.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29 비즈한국 유시혁 기자님께서 인터뷰 기사를 써 주셨습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2044 디지털 타임즈 김지섭 기자님께서 기사를 써 주셨습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53102101176029002 조선일보 한경진 기사님께서 기사를 써 주셨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지 않고 기사를 써주셨는데, 늦게나마 친구가 말해주어서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기사 홍보도 하고 감사 인사도 드렸을 텐데, 어쨌거나 관심 가져주시고 동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0/2017081002001.html", "num_agree": 34, "petition_idx": "2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치료제 가격담합 의혹 재조사 촉구 및 탈모 치료 비용 보험 적용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나도 커피를 무척 좋아하는 편이다. 커피는 문재인대통령께서도 매우 좋아 하신다고 알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에게 문재인대통령께서 커피 대접을 직접하신다면, 아마도 최고의 예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분이 더욱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오신다고, 꼭 우리것만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대접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피"}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지금 사건이 묻히고있는데 절때 그러면 안됩니다. 꼭 한 짓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4, "petition_idx": "2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사건의 여중생들 처벌 좀 다시 강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성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여자에 대한 남자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시선을 초점에 두고, 가해자의 말도안되는 감정타령과 대기업의 이미지 탈피를 위한 사건덮기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특례 산업기능요원 편입후에 자진퇴사 등으로 재특례 다시 산업기능요원 으로 신청을 못하는 이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한번뿐인 기회는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고 출산을 부추기지만 마시고 제발 개선을 부탁합니다 출산이 임박하여 우여곡절끝에 취업을하고 2세에 미래를 고민하며 있던중 뜬금없는 입대소식으로 군복무를 하게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는 아이를 포기하게 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우자는 나이도 어리며 부모님이 두분다 계시지 않습니다. 저 또한 넉넉치 않은 집안사정으로 둘이함께 의지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가 살아지면 집세 양육비 생활비 등등 고려한다면 도저히 키울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저라도 있다라면 빠듯하겠지만 살아갈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군대를 기피해서 가고싶지 않다라는 뜻은 전혀없습니다 사회복무 산업기능요원 재편입 기회를 적어도 3번은 주어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거란거 솔직하게 잘 알고있습니다 그냥... 하소연할곳 없어 방황하다 찾게되었습니다 병역법에 의해 발목이 잡혀버린 상황이니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밎 면제절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일하는알바생입니다. 흡연자 줄인다고 담배에 그림넣은것까지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자꾸 안징그러운거로 골라갑니다 모두 징그러운걸로 바꾸던지. 사고나서 까야지만 그림이 뭔지 알수잇게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그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1.중국을 압박하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다른 나라들은 초미세 먼지 3이상만 노출되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걸 잘 홍보하고 그러던데 우리는 은폐노력만 합니다. 2.환경부에서 실내기준을 70이하로 정했다는데 미친건가 싶었습니다. Who기준의 3배고, 그 기준내에서도 암발생이 증가하는 판국에 who에 실내기준이 없다는 것(딱히 실외기준과 다를 이유가 없어서라고) 실내 미세먼지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해괴하게 꼬아서 기괴한 논리를 말씀하더군요. 아이 엄마들이 힘들어합니다 학교 어린이집 기준치가 되니까요. 그 뿐입니까 노인 요양시설은 어쩔건데요, 건강 악화되라고 빨리 죽으라고 고사지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3. 초미세먼지 수치조작을 근본부터 할 수 없게 다른 부서로 이관하든지 그냥 믿으라는 것 이상을 해 주십시오. 최근 조기치매 발병 증가 엄청나던데 관련성이 없을까요?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초미세 먼지 100이 넘는다 해도 그냥 호흡기의 문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하는 방향이 그 쪽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좀 제발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남북통일과 각국을 하나로 뭉치는방법 알려드립니다 해결은 각나라의 종교적 사상을 파악해면된다! 역사속으로 과거를 돌이켜봅시다! 과거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미래의 나라전쟁) (신은 한명. 생명은 여러명-맘이약함,가난할수록 무식하여 동물도 믿음. 신은 간절한 기도를 들어줌 그신의현상이 나타날때 신의현상을 믿지못하고 다른 대상으로 대체하여 믿음 그게 바로 잘못된믿음 신은 잘못됨을 알려주지만 인지를 못한 불쌍한인간들 그래서 신은 그대상으로 하여금 표현을 한다 그리고 신기한현상을 인지하지 못한 인간들은 그거를 우상으로 삼게된다) 현재의 각국의 성향은 다음과같다 보면 각자 다르다 그리고 보시면 왜 각국의사이가 지금같은 상황이됐는지 알수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셨다면 알겁니다 ---------------------- ★무교 : 사상이 없는 나라는 사상이 뚜렷한나라에 끌려다니게된다!★( 우유분단함 잘흔들림 결국 지배당함) ---------------------- 북한은 중국 러시아 공산당 남한은 미국 불교 -일본 중국 기독교 -일본 개신교 가톨릭교- 미국 영국 이슬람교 - 중동 IS코란(다른성경) 힌두교 -인도 무속신앙(무교,토속신앙)이후 불교 유교 현재 개신교 불교 천주교순으로 다양하고 복합적-한국(불교>유교) 개신교-이스라엘 (유대인) 공산주의(무교)- 북한 (종교자체를 못 믿게함 우상이 사람들을의 마음을 정상적으로 흔들고 나라도 정상적으로 흔들려고하니깐 ) 사이비 종교 - (호랑이 진돗개 소 코끼리)", "num_agree": 0, "petition_idx": "2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남북통일과 각국을 하나로 뭉쳐주세요! 제생각을 써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박정부의 잔당들이 여전히 문정부에 들러붙어서 오직 이리저리 서민수탈만 계획하고 있는 이 현재는 조속히 청산해야할 적폐 1순위입니다. 발로 뛰면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애연가들을 비판하고 혐오를 조장해서 국민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사는분들께 살인과도 같은 증세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 현실은 조속히 타파해야합니다. 담배연기보다 해로운것이 길거리 자가용 매연인데 자가용은 본인들이 당장 사용하는것이니 괜찮고 담배연기는 내가 하지 않는것이라서 옳거니~~ 증세로 악용하는 이런자들은 모두 파면시켜야합니다 무엇보다 정권이 교체되었으면 잘못된 정책들은 모두 폐기처분 시켜야한다는것입니다. 국정교과서와 함께 버려야 했던것이 바로 담뱃값 2천원인상이라는 범죄행위입니다. 그 어떤 이유를 갖다가 붙여도 이 부당이득과 갈취행위는 더이상 지속해서는 안됩니다. 아직도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거나 더 올려서 탄압해야 한다는둥 혐오와 비판을 일삼은 자들은 모두 구속처벌해야합니다. 그들이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댓글알바들이니까요. 담뱃값 인하하면 물가안정이 되고 물가안정이 되면 경제와 소비도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디 참정치인들은 간신들을 내치고 참다운 정치에 눈을 뜨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하고 물가안정및 거품집값좀 잡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똑같은 생각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으로 세상이 바뀌길 원하시는분들 => 똑같은 생각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화물차를 운전하시기에 너무 나이가 많으십니다 76세로 이번에 창원에서 큰사고가 났는것을 보았습니다 연령제한이 없었습니다 연령제한해주세요 다른사람이 위험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가 난 화물차운전자 연령76세  너무위험해요 나이 제한 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것은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것은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타 대학교들 어학특기자/인재 (동국대 한양대 등) 은 다 조기 발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외대'는 수능직전에 불안에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고있는 학생들은 기만이라도 하듯이 모든 질문에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한국외대는 조기발표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외국어대학 조기발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가장 쉬운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은 문제를 타인의 문제로 여김으로써 문제성을 의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행동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쉬운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은 문제를 타인의 문제로 여김으로써 문제성을 의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행동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타인의 문제로 인식한다는것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것과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인의 문제로 인식한다는것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것과 같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가.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공공기관에서 준수하지 않습니다. 나. 본인(송환덕, 장애인)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1AA-1707-000643의 민원내용 : 본인(송환덕)이 제기한 경찰청 청장과의 대화. 담당 : 규제개혁법무과. 제목 : 대통령령이 환경부령(시행규칙)에 등에 의해서 깔아뭉개지지 않게 조치해주십시오. 번호 : 85933 작성자 : 송환덕. 작성일시 : 2015-12-28의 자료가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공인인정서로 로그인하여 결과보기를 클릭해도 보이지 않으므로 본인(송환덕)이 제기한 민원을 복사하여 답변으로 알려주시고 처리결과(답변내용)가 있으면 결과도 복사하여 답변으로 “알려주십시오.”라는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 환경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림청,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등 공공기관의 비리, 비위, 직무유기가 난무하며 감사담당관은 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사정(司正), 개혁(改革)조치가 필요합니다. 다-01. 본인(송환덕)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로 제기한 민원과 처리결과(답변내용)를 참조해주십시오. 국민신문고의 민원과 처리결과는 로그인 해야 볼 수 있으므로 링크하여도 볼 수 없습니다. 라. 공공기관의 직무유기 등 증빙자료는 첨부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로 제기한 민원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정(司正), 개혁(改革)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e스포츠도하나의스포츠이고다른나라에우리나라의이름을 을알릴릴수있으니세계대회3번우승하면군면제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e스포츠선수들도세계대회우승3번하면군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그저 참여했다는것에 의의를 갖추었다고 여기는것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생각이 결과로 비춰지는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것과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저 참여했다는것에 의의를 갖추었다고 여기는것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생각이 결과로 비춰지는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것과 같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01.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는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보건복지부 공원의 범위 : 공원의 의미는 말씀주신 것처럼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동산, 유원지 등의 시설을 의미합니다. 다. 법적용의 원칙 실정법상의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위 법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그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의 계층구조는 헌법, 법률/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조례ㆍ규칙 다섯 가지가 순위대로 상위법입니다. 다-02. 대법원 판례(2007추103)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의 효력(무효) 라.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11-0237, 법제처14-0366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를 “준용한다.”를 삭제한 후 법령해석결과이며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 전국적으로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조례 등을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없으므로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을 참조해주십시오. 본인(송환덕)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로 제기한 민원과 처리결과(답변내용)를 참조해주십시오. 국민신문고의 민원과 처리결과는 로그인해야 볼 수 있으므로 링크하여도 볼 수 없습니다. 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2007년부터 준수(遵守)하지 않았으며, 자연공원법시행령제2조(공원시설)에서 예정된 시설(야영장 등)을 100%감면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을 준수(遵守)하게 조치(措置)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법 조례 등을 정비하지 않으므로 조치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로 권고한 제목 : 사회적 약자의 국립공원 등 시설이용 면제범위 개선(환경부) 문제점 : 문제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제도가 관계법률간 ‘용어 해석’의 차이로 이용자 불편 초래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혜택을 명시한 관련법률은 감면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입장료, 시설이용료 별도 구분 없이 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복지법｣, 등 - 반면 국립공원 이용관련 법률은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를 구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입장료만 감면함에 따라 민원을 유발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언급한 공공시설 이용료에는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포함된다는 입장(’13.10월 민원신청) 내용 : (예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제범위에 포함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조치사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국립공원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범위 확대 - 단, 공원시설 중 사유인 시설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 (예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제범위에 포함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개선방안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국립공원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범위 확대 라. 국민권익위원회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감사원으로 감사를 “의뢰해주십시오.”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더니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소관기관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법적 근거, 이유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 환경부로 권익위로부터 받은 권고 사항 공개 권고사항 이행(履行)하지 않는 이유 등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바. 증빙자료는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로 제기한 민원 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국민신문고의 민원과 처리결과는 로그인해야 볼 수 있으므로 링크하여도 볼 수 없습니다. 사. 국민권익위원회서 환경부로 권고한 사항을 환경부가 준수하게 조치해주시거나 권익위서 감사원으로 감사를 의뢰하게 조치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고 공문을 준수하게하거나 감사원으로 감사의뢰하게 조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고 늘 응원합니다 7살아들을 키우고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9월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있는데요 월세를 지원받고자 주거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아이아빠의 금융제공정보동의서를 받아오랍니다 이혼가정인데 아이아빠의 금융제공동의서를 받아오기엔 곤란한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제공동의서가 없을경우 아이와 아빠의 가족관계단절신청을 해야한다는데 몇 달후에는 학교에 갈 아이에게 아빠와의 가족관계단절은 상당히 꺼림직한부분이 있어 주거급여신청을 포기하게되었네요 ㅠㅡㅠ 이 모든게 부양의무자 항목때문에 필요한절차인걸 알았습니다 11월부터 장애인과 65세노인의 부양의무자폐지 소식을 접했는데 어찌 한부모가 빠진건지 속상합니다 (권미혁의원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점차 확대될거라 기대하고있습니다만 서둘러 적용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도 부양의무자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휴전 형국인 한반도, 김정은 연일 미사일을 쏴 대면서 전쟁 의지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국방은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들도 우리나라를 지켜 내야 합니다. 총들고 전방에 나가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소총들고 전후방을 지키는 동시에 남녀평등 대한민국에서 여성들도 동일기간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던지 아니면 직장여성들에게서 국방세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맨날 권리만 착으려 하지 마시고 의무도 이행하세요. 그런 연후에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그럼 호응합니다. 군인들이 추운 겨울날에도 꽁꽁 언 두 손 호호 불어 가며 철책선을 지켜 내고 있는 탓에 우리들은 따뜻한 안방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건의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의무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시키던가 사회봉사를 시키던다 공익근무를 시키던가 그것도 아니면 국방세를 신설하여 부담시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구요. 안녕히 계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성들에게 의무복무제 혹은 직장세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1. 답안지내용을 보고도 무슨내용인지 모른다면 그게 교수입니까 법공부처음하는 학생도 아니고 고시공부를 하다온 학생답안지 보고 개소리하는 교수들이 있는데 그런게 교수입니까 2. 수업시간에 부들부들 하는 교수 질문에 답을 못하면 수업시간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하십쇼 멍청한데 어떻게 교수가 된건지 3.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고 우기는 교수 제가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학부과정에서 공부했지만 몇단어 주고 받는것을 소크라테스문답법이라고 개소리하던 교수도 있던데 요건사실을 주고받는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식입니까 진짜 이건 지적장애인수준입니다 4. 도대체 로스쿨인가어떻게 한겁니까 최순실박근혜처럼 로스쿨인가과정에 특혜가 있는것아닙니까 왜 학생이 돈내고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의 지적수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그냥 참고 하시라고 적어본다. 나는 트럼프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배와 사과를 꼭 맛보여 드렸으면 한다. 특히 배는 미국에서도 맛보기 힘들다. 아마 좋아하실 것 같다.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서민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사실은 제일 맛있는 것이 아닐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와 사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호소하고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산북구 만덕동 연우 어르신의 집 요양원에 계시다가 고관절 골절로 인하여 현재 노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2017년9월30일 연우시설에서 치매환자분께서 어머니를 밀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전9시에 사고가 일어났고 8시간이 경과후에 오후5시에 119 구급대를 불러 부산부민병원에 후송 하였습니다 병원에 25일간 수술및입원해 계시다가 현재 노인 병원에 옮겨서 중환자 실에 누워계신데요 아들로서 어머니를 바라볼때 마음이 너무아픕니다 어른들의 낙상사고로 인한 예우가 너무안좋다고 합니다 병원의사 선생님 말씀은 다시걸어시기 힘들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로인한 합병증이 많이 우려된다고 하십니다 실제 면역 수치도 많이떨어지고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 걸어다니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더사실 어머니 인되 이로인하여 돌아가실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 호소 합니다 연우시설의 대처능력과 후처리 과정입니다 연우원장의 사고방식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지 못하고 사무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비교하여 자기들은 보험에 가입했으니 그기서 알아서 할것이다 병원비 50%에 골절 위로금 얼마정도 입니다 보호자인 아들로써 어머니가 너무억울하고 불쌍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입니다 저는 연우시설 원장의 대처능력과사후처리 문제에 호소합니다 시설 에서다치고 머문 시간 그로인한 수술 지연 가해자 할머니와 진작에 분리하지 않은 부분 사고난후 모던것을 보호자 가족과 보험사에 떠맡기는 부분 연우의 책임해피 이 모던게 제 상식과 맡지 않은것 같아 호소하고 문의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북구 만덕동 연우요양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호소하고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산북구 만덕동 연우 어르신의 집 요양원에 계시다가 고관절 골절로 인하여 현재 노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2017년9월30일 연우시설에서 치매환자분께서 어머니를 밀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전9시에 사고가 일어났고 8시간이 경과후에 오후5시에 119 구급대를 불러 부산부민병원에 후송 하였습니다 병원에 25일간 수술및입원해 계시다가 현재 노인 병원에 옮겨서 중환자 실에 누워계신데요 아들로서 어머니를 바라볼때 마음이 너무아픕니다 어른들의 낙상사고로 인한 예우가 너무안좋다고 합니다 병원의사 선생님 말씀은 다시걸어시기 힘들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로인한 합병증이 많이 우려된다고 하십니다 실제 면역 수치도 많이떨어지고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 걸어다니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더사실 어머니 인되 이로인하여 돌아가실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 호소 합니다 연우시설의 대처능력과 후처리 과정입니다 연우원장의 사고방식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지 못하고 사무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비교하여 자기들은 보험에 가입했으니 그기서 알아서 할것이다 병원비 50%에 골절 위로금 얼마정도 입니다 보호자인 아들로써 어머니가 너무억울하고 불쌍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입니다 저는 연우시설 원장의 대처능력과사후처리 문제에 호소합니다 시설 에서다치고 머문 시간 그로인한 수술 지연 가해자 할머니와 진작에 분리하지 않은 부분 사고난후 모던것을 보호자 가족과 보험사에 떠맡기는 부분 연우의 책임해피 이 모던게 제 상식과 맡지 않은것 같아 호소하고 문의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북구 만덕동 연우요양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세계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체제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부분을 강제적으로 법적용시켜 개선하려 드니 사회주의와 다를 게 뭐 있는지 궁금합니다.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게 사회주의죠. 법으로 교묘히 가장해서 말입니다. 고용할당제 공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모든 걸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격도 없고 경력도 별로 없고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상교육시켜 가며 국민 세금 낭비해 가면서 억지로 숫자 맞추기하면 평등해집니까? 이런 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차제에 모든 할당제같은 불평등한 악법 폐지해 주세요. 대통령님 건의합니다. 자유경쟁체제에 반하는 악법 중의 악법. . .여성할당제 폐지,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성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을 책임지며 사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경쟁해서 얻으라 하세요. 노력해서 얻으라 하세요. 사회탓, 피해의식 등의 변명 듣지 마시구요. 여성할당제 폐지해 주세요, 이상한 북구선진국 예는 좇지 마시구요. 항상 건강하시구요, 그럼.", "num_agree": 5, "petition_idx": "2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할당제 폐지해 주세요. 평등 가장한 불평등한 악법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살고있는 한여중생입니다 이렇게 청화대에 창원하는것도처음이고 제의견을 알리는것자체가 처음입니다 학교를다니면서 항상느끼는생각이지만 휴대폰은 내야할때 몇몇아이들은안냅니다 전 몰래하는게더나쁘게생각해요 물론수업시간에는 하지못하게해야하지만 선생님들도 수업시간에 폰하는분들도계시고 휴대폰을낼수록 저희들이 더반항심이생겨 안내요 휴대폰을학교에서 안냈으면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상벌점인데요 이건매우중요한 일이지만 선생님들따라 시도때도없이 벌점을주시는데 그럴수록저희도 화가나서 그런거이제신경안써요 상점만내달라는것도아니에요 그냥 그런자체를 없애주세요 학교는 사회생활,공부 이런걸로오는거지 감시당하러온거아닙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휴대폰 및 상벌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여자만 70%하면안되죠 평등하게 해야죠", "num_agree": 5, "petition_idx": "26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모두 집값70%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집을나가서 한부모가 키우는데 집나간 놈은 법적으로 법적대리인 박탈을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자격이 없는사람은 법적대리인을 하지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휴전선 경계로 남측과 북측이 싸우는 형세인데 같은 연합군 동맹인 일본을 하 말이 안나오네요 나중에 적화라도 되면 제일먼저 멍청한 죄로 숙청당할줄 아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싸이코패스 간첩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저희학교에 한 선생님 이 이런말씀을 하시더군요 3학년2학기 성적이 대학 진학에 안들어가는건 좀아닌거같다 들어가야한다고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그선생님의 생각이 정말틀렷고 우리나라 모든 교직원 및 교육관계자들의 생각이 말도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런생각을해봅니다 공부를 하기 싫은데 공부를 해야하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무조건 대학은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맞는걸까? 맞습니다 배움을 원하고 배우는건 학생의 본분이죠 그러나 지금 교육 과정이 과연 배우는걸까? 생각이듭니다 고3기준 10개 과목이 넘습니다 선생님들및 부모들이 하는 소리 사회에 나가서 써먹기위해 공부를한다 인간 구실을 하기위해 공부를 해야한다 ?????? 우리가 지금 초중고 학교 떄 배우는걸 사회에 나가서 써먹나? 안써요 결국뭐다 우리는 얼마나 잘외우냐 로 승부를 본다는겁니다 배운거 쓸모없어요 뭐요새는 풍부한지식을 요구한다 합니다만은 이건 알아야합니다 다알려다 하나도 제대로 알수없다 저는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리 멍청하고 불량하고 그래도 사람이 잘하는거 하나는 있다봅니다 교육이란 배움이란 자기가 잘하는거 하고싶은거 꿈을 이룰수있는교육을 시행해야한다고봅니다 지금우리나라 취춘생 청년들의 꿈이뭡니까? 공무원 취직 우리나라취춘생 청년들이 초등학생떄 제꿈은 공무원 이에요 취칙하는거에요 햇을꺼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우리나라의 교육은 청년들의 꿈을 가로막고 그저 기계로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생각하는 꿈을 이룰수 있는 교육을 위한 제가 생각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합니다 중고대 학교 폐지 초등학교6년기본교육후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직업교육을 시행해야한다고봅니다 3년 3년 자기가 선택해서 1년씩배우는겁니다 기본과정부터 6년마지막에 심화과정까지 ] 그러나 자기가 선택해서 배워도 자기한테 안맞을수있습니다 좋아하는것과 재능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6년과정중 3번을 바꿀수있는 기회를 주는겁니다 그리고 밀려진 기간을 6년후 3년 동안 밀려진만큼더배울수있게해주는겁니다 이과정은 전액국가부담 이과정이 끝난후1년 월50씩 지원금 다합해서 7~에서 9년을 국가가 책임줘야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자기가 하고싶은거 재능이 있는거 하루빨리배워서 사회에서 진짜 쓸수 있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육과정으로 계속 우리나라가 계속된다면 제가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100년안으로 멸국을 당할꺼같습니다 하루빨리교육과정을 고치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우리나라의 교육이 과연교육일까? 이게맞나? 아닌거같은데 바꿉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단체급식에서 일하는 조리사입니다. 계약전 8시간 근무+점심시간 1시간 포함하여 9시간 근무에 연봉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8개월 가량 한시간씩 추가근무를 하였고 이걸 다 적어놓고 이번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낼려고 하니 급여명세서 상에서 고정OT비라는 항목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노무사분들과 노동청 상담원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를들어 급여가 200만원이면 기본급 180만원 고정OT 20만원 이렇게 나눠 놓고선 이 고정OT비로 인해 한달에 22시간 일을 더 해도 돈을 안줘도 되게끔 해놨더군요. 예전부터 형들은 이 항목을 나눈 이유가 세금을 피해갈려고 그런다 이렇게 알고 있는만큼 대부분 왜 이 항목을 나눴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이 일 더 시켜도 돈 안줄려고 꼼수를 부린 계약서 인겁니다. 그로인해 포괄임금제 없어져야 됩니다. 제발 국민들 일한만큼 돈벌고 일해서 번 돈으로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대기업만 배불리는 근로계약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이번 한샘 사건을 보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법이 느슨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난다는 생각인데요, 때문에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기본 징역 15년 이상, 수감 기간 중 주기적으로 태형 집행 -가해자가 음주 중이었을 경우 징역 5년 이상 추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사형 어떻습니까? 이 정도라도 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듣고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엔 피눈물 나는 꼴을 확실히 보여줘야죠.", "num_agree": 26, "petition_idx": "2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사체험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친사회적이 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의 효과에 대해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근사체험후 목사가 됨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만이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명백한 진실 ,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것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의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씨 처럼 학문적 ,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한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똑같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간관으로 북한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등등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업소 조폭과 동업 하는것과 같은 뜻 입니다 극악과 극선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씨 같은 유물론적 이론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던겁니다 즉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씨 등등 유물론자들은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이 될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을까요? 북한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존 방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북한 지도부 영적 타락을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을 것이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 지도부는 보고 있기에 핵을 포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계속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내 민중봉기는 확정사실이나 시간문제일뿐이고 북한에 핵이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 내란시 남한까지 전쟁 번질 가능성 있고 남한까지 번지지 않아도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이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한 북핵포기 , 평화통일 , 남한번영은 불가하고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가 북한을 내방하여 김정은 등등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라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고 영매를 만나 예언을 들으라\" 이렇게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쳄버 체험과 함께 전세계 유명 영매 몇몇이 북한에 가서 북 지도부의 과거를 맞추고 현세의 미래 , 내세의 미래를 예언케하면 북 지도부는 영적세계의 존재를 깨닫고 회심하고 한국 평화통일 가능 합니다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영매 킴 클레멘트(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영매 마크 테일러(mark taylor) 클레멘트 , 테일러 같은 탑클래스 영매 몇명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 마크테일러 , 번역자 3명만 방음시설된 골방에 들어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예를들어 엉덩이에 점이 있고 , 아버지와 어렸을때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김정은이 영적세계와 영매(=선지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마크테일러가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고 권하면 김정은은 마크테일러의 말을 듣고 순순히 받을것입니다 쳄버 체험후 다시 골방에 3명이 들어가서 마크테일러가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맞춥니다 김정은이 다시 놀라겠죠 그후 김정은 현세 미래와 내세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지 않으면 예언대로 실행되지만 회심하면 미래를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그 예언은 분명 HELLISH 지옥같은 미래일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대노하며 펄쩍 뛰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영적세계를 인정한후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회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김정은은 계속 영매들을 북한에 초대할것이고 , 헤미싱크 쳄버 체험도 계속 받을것이고 유명 목사님 , 신부님 ,스님들도 초대할것이고 영매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을 하고 변화를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으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TIME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1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中", "num_agree": 0, "petition_idx": "2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매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몇일전 기름을 과적해 싣고가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폭발하는 사고로 영아를 비롯한 몇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톤차량에 기름통을 7톤이상싣고 76살된 운전사가 차량을 운행했다 하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요 수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폭발물이 거리에 아무 제한없이 다니는 것과 같은데 이게 무슨 안전한 나라인지요 우리나라 교통안전을 강화해야합니다. 교통안전 위해요인을 전면 조사해서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요 그리하여 귀한 생명이 억웋하게 횡사하는 일이 다시는 도로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우리나라 도로교통 안전관련 법은 너무 느슨합니다. 선진국같이 강력한 처벌규정과 원아웃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서운 흉기가 다니는 도로가 아닌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수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요. 문제인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국민안전을 위해 도로교통정책을 펼쳐주실줄 믿습니다. 반드시 조속히 사고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위에 폭탄(유류 등 위험물 차량 등)을 특별관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독립리그를 통해 운동 선수생활 하려는 운동 선수들이 있습니다. 전국 에 독립리그 가 필요한 상황 입니다 너무 수도권 위주 로 독립리그 가 있는듯 한데 이래서 발전이 없는것 입니다. 야구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학교 를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십니까???여설가족부는 이때까지 많은세금을 써오고 또 거짓된 조사표를 ㅎ 사용하여 우리나라에 혼란을 이르키면 여성우월주의를 강조하고있습니다. 이런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흥진호 모든 것이 의혹투성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진호 조사"}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조두순은 전과17범인 범죄자일뿐만아니라 사람으로서 어린아이에게 하면안되는 짓까지 벌였죠. 한마디로 이사람은 그냥 인간말종입니다. 그냥 태어나지말았어야 한사람이죠. 조두순은 일단 지가 나오면 보복할거라고 헛소리하는데요. 분명히 이 인간은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를게 뻔하겠죠. 하지만 막지 못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리고 술을 마셨다고 조두순이 지랄하는데요. 이건 그냥 조두순이 형량 줄이려고 머리굴려서 지랄하는겁니다. 일단은 한국이 범죄자들의 인권을 너무 보호할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말종들 식사비까지 다 국민세금이죠. 저도 화가나는건 지금 조두순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감옥안에서까지 성인음란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흉악범에게 그런 책을읽게하면 그 인간은 분명히 또 나와서 여자들에게 그 짓을하겠죠. 그리고 난 술먹어서 기억안난다고 지랄할게뻔합니다. 그냥 조두순은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합니다. 죽어도 유골은 밖으로 내보내지말고 안에다가 평생동안 썩어가게해야합니다.따지고보면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상태이므로 감형받아야 마땅합니다.조두순은 북한으로 보내 총살해도 모자랄판에 12년 형을 선고받았죠.근데 조두순은 12년형도 너무 많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했죠.여러분!조두순을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오히려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야기하는 자유학기제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기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20년째 알레르기 및 비염을 앓고있는 사람입니다. 어자피 제겐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이 글은, 제 말들은 소리없는 외침처럼 결국 정부 부처 및 담당자 당신들은 신경도 안쓸테지요 근데 저는 정말 열받아서 일요일 오전에 글을 남깁니다. 정말 죽어간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아올 때 마다 얼굴에 생기는 100짜리만한 부어오름, 기침, 가래, 코막힘, 그리고 피부의 따가움과 가려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있지만 나갈 땐 온 몸을 싸매고 마스크를 끼고 나가네요. 물론 쉽지 않은 문제라는것을 알고 있지만, 전혀 해결 할 기미 혹은 시도 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있는분들이야 뭐 최 고급 공기청정기 틀고, 몸에 좋은거먹고, 치료 잘 받고 그러시겠지만 서민들과 취약계층은 그대로 발암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을 때의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빌어먹을 미세먼지좀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시댁식구와 함께 돌된 아가와 전주에 놀러갔어요 한옥마을과 경기전을 둘러보았는데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서 어른변기에 앉아서 겨우 갈았어요.. 저희 아이는 돌 된 아가라 서 있을 수 있고 응아가 아니었기에 꼭 뉘일 필요는 없었지만 .. 다른 아기들의 사용을 위해서라도 문화재를 볼 수 있는 화장실한켠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해주시면 어떨까요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6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기저귀교환대 설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소방의 날 연설을 보며 진보가 이리 멋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평소 진보는 정치운동하느라 피곤하며 초췌하고 정치한 논리로 싸우느라 속좁은 선비모습이 연상되기 일쑤였는데 그것을 뒤집는 모습에 믿음과 든든함을 느낍니다. 원컨대 자주 매체에 등장해 주세요. 국민은 이 잘생기고 품위있는 문통을 더이상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믿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멋진 모습 자주 보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군대도 남자만. 민방위 예비군도 남자. 힘들일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일도 남자. 야근도 남자. 데이트경비도 남자. 신혼집마련도 남자. 이런 역차별속에서 울고있는 남자들 배려안하고 되려 여자만 위하고 챙기는데 급급한 정신나간 꼴페미 메갈성향 공직자들 근본색출해서 공직퇴출을 청원합니다 이런셩향 비정상 인사들 발본색원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듭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자위주 정책 챙기기 입안자들 색출해서 퇴출해야 마땅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한아이의 인생을 처참히 만들어놓고 나영이가 아직 이십대일 나이에 다시 출소를 한다니 너무 기가 차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림2. 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그림1. 뉴데일리 기사>.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3, "petition_idx": "2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8차)금융감독원은 왜 하나금융그룹과 짬짜미가 되었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 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5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멀리 지리산 노고단이 보이는 외진 산골마을 내고향 들녘 감나무엔 수확을 포기한 대봉감이 주렁주렁이다. 이제 모두가 까치밥이다. 10여년을 애쓰게 키워 들새들에 상납하는 꼴이다. 달리 방법이 없다. 다른 사람 손을 빌려 따자니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가꾸어 온 공은 고사하고 품값도 안된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하늘을 원망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대풍으로 올가을을 장식해준 감나무에 감사의 마음은 커녕 해꼬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도대체 답이 없다. 우리농촌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흉작이면 쫄딱 망했다고 울고 풍작이면 폭삭 망했다고 울고 울다가 울다가 눈물까지 말라 이젠 헛웃음까지 나오니 우리농어촌 넋까지 놓아갈 지경이라!! 아! 지금 농촌은 말라가고 있어요. 눈물도 마르고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마르기 일보 직전임니다. 소를 키워도 망해요. 닭을 키워도 과실나무를 키워도 망해가고 있어요. 벼농사는 망한지 오래. 정부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언제까지 농촌의 몰락을 방치할 건가요. 자동차 산업 육성한다고 FTA로 농촌을 말라비틀어 놓더니만 왜 자동차산업은 그 모양 그꼴을 면치못하나요. FTA로 도대체 덕본게 뭐가 있기는 한가요. 또 부패한 사회 바로잡는다고 영란법 만드시더만 애꿓은 농어촌과영세상인들 생계만 비틀어대는 것 아님니까?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이들의 한숨소리 탄식소리 울부짖음소리를 외면하실건가요. 정부는 답해주세요. 부패한 것은 소수 공직자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 일텐데, 영란법은 왜 농어촌과 영세자영업자의 숨통을 짓누르는 건가요? 조국은 응답해주세요! 농어촌과 영세상인 비틀어어 짜기법이며 마른수건 쥐어짜기법인 김영란법을 하루 빨리 보완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인문계고에 진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밟으며 누구보다도 뼈져리게 느낀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바꾸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러 행사에 관한 업무는 교사들이 쉬는시간 및 공강시간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사들이 이 시간에 교재연구와 수업준비를 해서 질 좋은 수업을 이끌어 나갈 준비를 해야하는데, 과다한 업무로 인해 이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 더욱이 안되기에 우선적으로 업무만 진행하다보니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점을 교육 공무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공무원의 수를 늘린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제가 제기한 문제점에는 별로 연관이 없는 듯 합니다. 교육 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교사들에게 더 적은 업무를 할당해야 합니다. 4~5명의 행정실 선생님들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오직 하나입니다. 교사들의 충분한 수업 준비시간을 보장해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아직 학생이라 대통령님의 제도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글을 작성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만은 제대로 이해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저희를 마음놓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생님들이 힘이 빠져있으면, 저희도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교사의 과다 업무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에 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허위성범죄 무고, 교사, 위증 등 꽃뱀들은 불구속에 소액벌금뿐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허위성범죄 신고, 위증하거나 성범죄당했다고 금품갈취, 원한 등등 허위 신고한 죄명의 형량의 10배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와 똑같이 20년 신상등록 및 공개, 동네주민 우편고지, 전자발찌착용, 취업금지케 해 재범을 못하도록 허위성범죄 무고 가중처벌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며 허위성범죄 누명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에게 일반 형사보상금의 10배 보상과 치료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허위성범죄 무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빨리 제정해 주세요!! 말뿐인 성범죄사건에서 여자진술만 믿고 처벌하는 것을 악용하여 성범죄당했다고 무고하는 꽃뱀들이 매우 많은 게 현실입니다 !! 허위성범죄 무고범죄 전세계 1위 !! 성범죄로 누명 쓰면 살인죄보다 더 크게 처벌되지만 꽃뱀은 소액벌금뿐 대한민국 현실은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앞으로 꽃뱀에게 무고한 죄명의 형량보다 10배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와 똑같이 인터넷에 꽃뱀이라고 사진포함 신상을 공개하고, 동네주민에게 꽃뱀임을 우편으로 알리고,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다시는 재범을 못하도록 허위성범죄 무고자 가중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악질 꽃뱀을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성폭력 무고범들을 성범죄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해 주시고 꽃뱀처벌법같은 관련 입법 법안을 발의해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시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무고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법적용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일본이 짱깨를 수십만밖에 죽이지 못한 것을 두고 우리는 나쁜 짓이라 욕했지만 모택동은 같은 나라 사람이면서 짱깨를 수억이나 죽이고 굶기고 탄압했다 세상에서 짱꺠를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바로 짱꺠인 모택동이다 짱깨 하고는 상종을 말자 짱깨들은 기술도 후달려서 맨날 미국꺼 뺏겨다 쓴다 그래도 좀 모자르다는 평을 듣는다 소련도 망했다 근데 짱깨같은 클라스가 대체 어딜봐서 멸족을 면할 클라스인가 공산당이 제일 통치기구인 나라가 뭐가 두렵나 짱깨돈을 탐하다가 면치못하게 될 꼴이 동남아다 동남아는 화교경제에 피말리듯이 뒤쳐져서 아직도 그 동네에선 짱깨가 탑이다 이런 짱깨하고 엮이고 싶어서 발정이난 문재인은 동남아가서 촌장이나 할 까말까한 수준이다 문재인을 동남아에 농촌 면장으로 수출해버리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수출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법학을가를칠능력없는 학교일수록 사시경험자를 뽑습니다 본인들이 가르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유경험자위주로 뽑는 로스쿨은폐지해야합니다 교수들이 무능해서그런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법학을가를칠능력없는 학교일수록 사시경험자를 뽑습니다 본인들이 가르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유경험자위주로 뽑는 로스쿨은폐지해야합니다 교수들이 무능해서그런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이건 아닌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방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이런 교수들일수록 성범죄은폐 학점조작하며 학생들을 교활하게 괴롭히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마치 학벌이 좋아야 법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개소리 하는 교수들이 있는데 이건 그들이 범죄행위를 해서 그런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벌에 대한 열등감 사시에 대한 열등감 느끼는 로스쿨교수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관련토론방 https://www1.president.go.kr/forums/7152 남자가 임신했다는 사례를 보면 그는 원래 여성이었으나 성전환 수술을 받아 남성이 됐다. 하지만 여성의 생식 기관은 그대로 둬 난자를 생산하는 등 임신이 가능한 상태였다. 라고 합니다. 원래 남자인 사람이 임신했다는 사례는 없고, 원래 여자였다고 합니다. 자궁 없이도 자궁외 임신한 여성도 있는데, 추혈성이 심하기도 하여 하다가 사망한 여성이 몃십명이 넘습니다. 그 임신이 대표적으로 복막임신이죠. 복막임신 시 제대로된 관리와 관심을 안 가지면 생명이 위험해 집니다. 통계마다 다른데 복막임신의 산모 사망률은 10%이고, 태아 사망률은 90%라고 하네요. 외국의 한 전문이들이 말한 바 복막에 수정란을 착상시키면 성전환 없이 순수한 남자도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자와 마찬가지로 때어낼 때 출혈이 심하단 것으로 생명이 위험하다 합니다. 아직까지는 해본 남성은 없습니다. 남성에게 임신을 시킨다라는 것은 양성평등을 넘어서 자연의 섬리를 무시하는 짓이죠. 실제로 해본 남성은 없어서 저는 믿겨지지 않고, 기형아가 생길 우려가 있지 안을지 생각되요. 난관 외 임신 http://naver.me/5umjx07F 자궁외 임신 http://naver.me/5W8D45LD 체외 수정후 복막에 이식 http://m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198604N033", "num_agree": 2, "petition_idx": "26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외 임신이라는 복막임신이 된 여성들도 있으며, 하다가 사망한 여성이 몃십명이다. 어떤 연구자가 말하길, 남자 복막에 수정란  착싱 시키면 남자도 임신 가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제왕적인 국회의원 권력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해도 표결까지 가는길이 험난하고 표결에 붙여져도 국회의원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당선후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국회의원들을 솎아내고 진정한 국민들의 대변인으로서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다수 있어야하기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입법해서 잘못하는 국회의원들은 소환해서 새롭게 선출하거나 국민들의 뜻에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입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입법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해 법이 너무나 관대합니다 조두순도 곧 출소한다하구ㅠ 뉴스보면 자식 키우기가 너무무서워요 ㅠ 무엇보다도 미성년자에게 성범죄자는 강력 처벌해주세요.. 경남에서는 여교사가 잘생겼다는 이유로 6학년제자를 유혹하여 수차례 성폭행하고 ㅠ 교권에서는 더욱더 강한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부모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교사인데 어찌 이런일이 일어나나요 ㅠ 대통령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강력 처벌 부탁드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범죄는 제발 강력 처벌해주세여"}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이참에화폐도안바꿉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개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이런일이 암암리 반복되어 피해자가 더 이강 발생하지 않도록 재수사 요청드립니다. 피해 여직원은 초년생에 자금이나 권력에서 가해자보다 대처할 힘이 없는 이유로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하고다 하는것같습니다. 더 면밀하고 공정하게 수사되어야 하며 명백한 강간피해물증도 있고 강력하게 가해자 처벌해주시고 여직원급여를 오히려 감봉하고 이를 덮으려한 한샘사측에도 공개적 처벌 원합니다. 이는 개인문제라기보다 오래 썪어온 사회문제라 생각하오니 부디 재수사 및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2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 성폭행 사건 관계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및 재수사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요즘 들어 뉴스를 보거나 sns를 하다보면 반려동물이 학대 당하는 모습이나 버려지거나 유기견 센터등에서 있다가 결국 안락사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며 생명에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려동물 및 다른 동물들도 사람과 같은 생명이기에 법을 강화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목숨을 담보로 사람을구하는데 소방관분들의 복지와 연봉이 너무 낮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복지 및 연봉 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혹시 응급구조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응급구조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또는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3년, 4년간 각 교육과정을 통하여 시험 응시자격을 득하고 그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국가시험을 치르고 합격 후 자격을 득해야 합니다. 각 교육과정 동안 우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기초의학, 응급환자관리, 전문응급처치학 총/각론, 응급의료법령 등을 수학하고 그에 대해서 국가시험을 치룹니다. 우리 응급구조사들은 자격을 득한 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상담, 구조, 이송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서 현장, 이송 중,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비침습적인 응급처치의 경우에는 14개의 업무범위 내에서 몇가지는 응급구조사의 판단으로 시행가능하고 그외의 침습적인 술기에 있어서는 의료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유지, 기관내 삽관, 정맥로 확보 등 총 14가지 입니다. 이 업무범위는 지난 2000년에 정해진 뒤로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하고 있는 일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수행 중인 일이 약 240여개가 됩니다.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 바꾸어 달라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지난 17년간 변화가 없는 업무범위가 실제 응급현장에서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주시고 그에 알맞게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응급현장에서 느꼈던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2년간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구급차에 동승하여 응급환자구호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약 1,000건의 구조,구급 출동과 약 100여건의 화재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본 현장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지방의 도청소재지로서 큰 대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도 교통사고, 화재, 사고, 질병 등 무수히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하였고 구급출동 건수도 엄청났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위에 말씀드렸던 14개의 업무범위 내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술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응급환자의 유형이 정형화 되어있지 않고 그 상황마다 각 환자가 다치거나 아프게 된 기전이 달랐고 그에 따른 처치도 달라야 했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정지된 환자의 경우 심정지 상황에 쓰여질 수 있는 약물만 투여 한다면 소생률이 엄청나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시행한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에 의해서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청원 글에서 무언가를 많이 적을 순 없겠지만 지금의 구급현장, 병원의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응급구조사는 합법과 불법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뉴스에 따르면 올해에만 7명의 응급구조사가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처치를 수행하였다가 고소, 고발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 하는 생각은 SNS등 여러 곳에서 댓글들을 보면 '지금 내가 이 술기를 수행해야 환자가 살 수 있을텐데' 하며 위급한 환자를 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응급환자들이 망설이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몇일 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개정에 대하여 적극검토 하겠다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꼭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선에 대하여 생각 해주시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02, "petition_idx": "2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실명 인증 후 청원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는 페이스북,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명 인증이 제대로 안 되고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아이디를 대거 동원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낙태죄 폐지 청원의 경우, 여성단체나 인터넷 여초 카페, 트위터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작업을 하여 20만까지 서명 인수를 올린 것으로 의심 됩니다. 2. 동일인이 여러번 청원을 올리는 것을 금지해야합니다. 게시판 페이지가 넘어가면 자신의 청원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인이 계속해서 같은 청원을 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게시판이 무질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1주일에 한번만 청원을 올리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3. 청와대 답변 기준을 20만에서 10만명으로 하향 조정 현재 설정되어있는 20만명이라는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매일 각종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청원은 현재까지 단 2건입니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도 턱 없이 높은 기준이며, 10만명 정도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한 사람당 1주일에 한번 씩만 청원을 올리도록 한다면 청원의 양도 줄어들 것이며, 10만명 정도로 하향 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토론 주제 등록시 실명확인하고 답변 기준 10만명으로 하향 조정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전세계 몇백만명이 지켜보는 게임대회가 있습니다. 롤드컵과 블리즈컨 대회가 최근에 열렸는데 거의 모든 경기를 한국팀이 석권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국위선양이죠. 다른 스포츠 어떤 분야에서도 이런경우는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부는 몇년동안이나 눈닫고 귀닫고 그저 게임산업을 억제하는데만 주력했죠. 그외 경제적인 저해 요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의 한 부서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여성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히츠 담배 인상건에 대해 청원좀 드립니다.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책인것같네요. 주변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아버지도 냄새가 덜 나고 유해성이 낫다는 이유로 아이코스를 구매해 히츠를 피우는 주변인들이 많은대 .. 간접흡연 및 냄새로 인한 국민건강 저하로 찧는 형식의 담배로 좀 나아지나 했더니 그것을 다시 인상하는건 무슨 방식입니까??문재인 정부도 세 걷어야 하는 전 정권들과 똑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히츠 가격이 인상되면 태우는 담배로 간다고 하는 주변인들이 많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담배 히츠 가격인상건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하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유족이나 위안부단체에게 비위나 맞추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계획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 에 있는 것 더이상 원치 않습니다.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불량식품팔거나 싸구려 물건팔면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로스쿨교수들도 퇴출당해야 합니다 주제도 모르는 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서비스제공자들이 사설학원에 밀리면 폐지해야합니다 이건 사법개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질싸구려 교육은 자연도태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교육서비스 제공하는 로스쿨교수들이 정신못차리면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자살 공화국이던 핀란드가 자살 공화국에서 벗어난 방법을 아십니까? 바로 언론의 힘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자살이라는 용어를 금기시하고 최대한 보도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데이트 폭력, 강간, 절도, 상해 등 범죄에 대한 뉴스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언론에서 자살이나 범죄에 대한 보도나 용어의 사용을 금기시하여 자살과 범죄가 줄어들도록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을 막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초등학생 때부터 수행평가를 치게 되는데, 특히 체육, 음악은 타고난 재능이 필요합니다. (이는 실제 저희학교 음악선생님이 하신 발언입니다. 저는 일단 다른아이들에 비해 음역대가 낮고, 스포츠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음악 수행평가는 가창을 위주로하고, 악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능력이 좋게 태어난 아이들이 음악과 체육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것같습니다. 미술은 노력이 있으면 되지만,타고난 음역대를 바꾸는것과 단시간에 신체적으로 우수하게 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수행평가의 경우 악기를 사용하는 시험을 더욱 더 추가하여서 타고나지 않아도 악기 부문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체육 수행평가의 경우 달리기, 배구, 농구 같은것 외에, 단기간의 수업시간임에도 열심히 하면 실력을 속일수 있는 -배드민턴, 스쿠퍼 등- 스포츠 또는 오로지 한 부문-체력, 순발력, 스피드 등- 만의 능력만 필요하지 않고 균등하게 필요하고, >>협동심<<이 주체가 되는 스포츠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로서는 킨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체육을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주도적 성향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친구들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또한 체육의 경우 신체 능력이 높은 아이에게만 유리하고,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족구, 배구, 피구는 한 친구만 계속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수업시간 내내 공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친구들이 제 주위에는 많았습니다. 그에 이런것들 외에 배드민턴같이 무조건 같이 플레이를 하며 공을 잡고, 던지고, 쳐야만 하는 종목을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생 수행평가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폐지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17. 6. 3.의 마지막 개정 후의 내용을 보면 제 2장 9조 금연을 위한 조치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양한 공공장소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이 생겨 최근 많은 곳이 금연장소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제 5장 31조~35조에서 그 규제 만들어 금연을 하고 각 장소들을 금연구역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9조의 1 마지막 부분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내용 원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82&efYd=20170603#0000 여기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혹은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허나 그 어디에도 금연구역을 적극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단지 흡연자에 대한 제재들 뿐이기에 집중단속기간이라고 나오더라도 단속하는 그 순간만 그 곳은 금연구역일 뿐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업주들은 이러한 법의 구멍을 찾아내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도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오히려 손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흡연 손님을 그대로 둘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매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흡연자만을 제재하는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 없는 금연시설로 정해진 곳 업주들의 행태입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은 포털사이트 내의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만 검색해보아도 연관된 글로 PC방, 음식점, 체육시설 등 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함과 심지어 일부 글에서는 앞서 얘기했듯 업주들의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손님 및 직원들의 고충이 담긴 글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청원을 올리고 있는 저 역시도 같은 피해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를 구청 보건소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열심히 단속 중이라는 답변뿐이었으며 시청에서는 역시 같은 대답과 함께 현재 이러한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으나 승인 대기중이라는 답변을 같이 받았습니다. 하루 빨리 업주들의 이러한 행태를 막을 수 있도록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등의 만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에 대한 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경기도에서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큰 소매 문구점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다이소, DC마트등 문구를 살 수 있는곳은 너무나도 많구요ㅠ 매달 관리비, 월세 내기도 빠듯합니다ㅠㅠ 대통령님 장사 하기 너무 힘이듭니다. 저의 같은 서민이 힘내서 자영업 할수있도록 소매 문구점 좀 살려주세요.. 자영업 하면서 너무나도 삶이 지쳐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매 문구점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법조인이시고 사법고시도 합격하셨으니 교수들 수업들으면 감이 올 것입니다 이건 사기이구나 혹은 이 수업으로 법조인이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겁니다 이건 왠만큼 공부해본사람이면 알게됩니다 교수들의 구라에 현혹되지 마시고 직접 수업에 참관해보시고 로스쿨생전용 독서실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무슨책으로 공부하며 무엇을 이용하는지 대다수가 수업을 쌩까고 노트북으로 동강을 듣는 광경을 보실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로스쿨가서 수업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최근 일본 극우들이 게임업계에 잠입해 만든 게임 '함대 컬렉션'은 우리 조상님들의 피땀이 섞인 일본 군함을 여자로 만든 캐릭터를 가지고 흉측하게 생긴 연합군 함선들을 박살내는 게임으로, 역사를 바꾸고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아주 자연스레 녹아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존재 탓에 인기 게임인 '소녀전선'의 유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녀전선이 함대 컬렉션의 아류작이라는 비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부디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한중간의 외교 공조로 일본을 압박해 이 괴상한 게임을 일본에서 영원히 없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런 극우 게임을 하는 한국 유저들의 커뮤니티로 이미 일본 간첩이나 다름없으니 싸그리 없애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극우의 상징 '함대 컬렉션'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일간베스트 사이트는 왜곡된 불법정보를 생성하고, 여성비하,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선동, 성매매 알선, 몰래카메라 촬영 유도 등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게시물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베회원들이 아내, 사촌동생, 여자친구 등의 나체사진을 몰래촬영하여 공유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악행은 검색만 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참수부대 모집한다” 일베 논란 글에 경찰 '조사 착수' - 추석 연휴 사촌동생 몰카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일베 회원들 - \"예비신부 몰카 유출\"… 창원 초등학교 `일베 교사` 논란 - “라이터 기름 뿌리고 불붙여” 이번엔 ‘고양이 학대 모의’ 일베… 누가 더... - ‘일베놀이’ 하며 ‘여혐’ 배우는 10대들 - 선화예고 협박 일베 회원 검거, \"2호선 타는 여자들 죽이고 싶다\" 여혐 범죄도... 이런 사회의 암적인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국가가 나서서 폐쇄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을 주요 이슈로 생각하신다면 여혐의 근원이 되는 일베사이트 폐쇄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쇄가 어렵다면 일간베스트 사이트가 더이상 악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아래와 같이 제재해주세요. 하나. 일간베스트는 회원가입절차 없이 게시물확인이 안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라 둘. 일간베스트 운영자는 불법정보 생성을 방관하지 말고 금칙어, 전문모니터링요원 등 대책을 강구하라. 셋. 일간베스트는 불법정보 생성자를 자체적으로 필터링하고 생성자를 법적처벌하라. *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협의를 통한 유해매체 지정이라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모임은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num_agree": 318, "petition_idx": "2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지털성범죄피해자모임]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1. 여성가족부 폐지 (나라의지원 차단) 남성인권단체는 정부의 지원못받고 여성가족부는 정부의 지원받고 성평등 x 2. 페미니즘의 잘못된성장 이미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 대부분이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권리만 성장시키려는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 남성의 권리에 대해 논하는 사람은 적고 여성권리 관련 문제만 많이오가는것은 성평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권리의 잘못된성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지역농협 조합장 및 임원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려 합니다 농협중앙회 산하로 각 시도 및 지방에는 여러 지역 농협이 분포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 농협은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급 기관인 중앙회의 관리 및 감사가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조합장의 각종 비리와 권력 남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것이 사실이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의 특성상 그 사실이 외부로 전혀 노출되고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하는 한가지는 현 정부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각 사업체에 직원의 육아 휴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역 농협의 특성상 직원이 휴직계를 요청시 최종적으로 조합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지금의 조합장들은 직원 모두의 앞에서 육아 휴직계를 내는 직원은 동료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고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이러한 악행이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각 지역 농협의 인사 규정과 조합장 및 이사 및 감사, 관리자들의 행동 및 생각의 개선을 요하는 바 농협 중앙회나 노동부 국가에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국가 기관은 농협 중앙회로부터 각 지역의 농협 및 조합장에게 육아 휴직을 권고하는 사항을 대내문서 및 공문으로 전파하게 독려하시고, 직원의 휴직률을 데이터화하여 관리하고 보고 받을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할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배정 받은 담당자는 진행 사항이나 처리 결과를 단순 워드 작성으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이 시대의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의 입장으로 업무처리 할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관리미흡 사태 고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입시 관문을 통과하고 온 학생으로서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현재 12년이라는 시간동안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걱정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금 긴 글이 예상되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맨 아래의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에만 집중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교육을 받을 의무를 중요시하며, 진로 관련법에도 사회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형식적인 것들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개개인의 적성을 살리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개개인의 적성을 살리고 있다면 학업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자살각” 이라거나 “한강 가자”와 같이 자살을 암시하는 단어를 입에 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살각”을 불러일으키는 학업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어드는 수면시간과 늘어나는 학습시간입니다.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가중되는 학업 량으로 학업시간은 늘어나고 있으며, 학업시간과 인터넷 사용 등으로 충분한 수면이 어려워지고 이는 학업성취도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 내의 차별대우입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비교하여 볼 때 성적차별의 피해경험이 못하는 수준의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 간의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 받았는지의 항목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원인들에 의한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하거나 자살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은 현실세계와는 다른 도피처를 제공해 줌으로써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지만,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반복적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해결방안을 아래와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1.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주5일제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학교 정규 교육 외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가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을 지향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의 연장선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것을 청원합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이란 부모님과 소통하여 가정 안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학교 안에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같은 저희가 청원하는 프로그램은 2번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우리나라 정규 수업일수는 220일의 수업 수는 OECD국가 중에 제일 깁니다. 그리고 학년이 늘어갈수록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주요 과목이라 여겨지는 과목들은 점진적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데에 반해서 체육과 음악, 창의적 활동의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시간 외의 활동인 창의적 활동 시간에 한 영역을 추가함으로서 교과 외의 시간을 늘려주기를 청원합니다. 창의적 활동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활동들 중 “특별활동”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 학교 밖에서 특별한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특별활동은 학교 안 활동인 ‘부교감 신경 활동’과 학교 밖 활동인 ‘떠날이 활동’으로 나뉩니다. 부교감 신경 활동은 우리가 밥을 먹거나 잠을 잘 때 나오는 부교감 신경이 에너지를 축적해 주는 것에서 생각해 낸 것입니다. 학생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떠날이 활동’은 ‘떠나다’와 ‘날다’의 합성어로 학교를 떠나 스스로 날듯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안 특별활동인 ‘부교감 신경 활동’에는 저희가 제안하는 중학생 대상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를 통학 학업스트레스 감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프로그램을 넣기를 바랍니다. 이 활동은 계절을 느낄 시간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놀이를 통해서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학교 밖 특별활동인 ‘떠날이 활동’에는 저희가 제한하는 두 번째 프로르램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수련회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업 상황에서 벗어나 부모님과 함께 소통을 하며 관계를 개선하고 학생과 부모님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들의 십대 시절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1. 교육만을 강조하는 한국 교육에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각, 한강가자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 이의 원인은 줄어드는 수면시간과 늘어나는 학습시간과 학교 내의 차별대우로 이는 중독이나 심각한 자살로 연결됩니다. 3. 청원 1)해외가 정규 교육을 강조하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학생 스트레스 해결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2)정규 수업일수, 수업시간을 줄여주지 못한다면 학교 외의 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특별활동’이라는 영역을 추가하여 스트레스 경감시킬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활동은 학교 밖,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계절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과 부모님 동반 수련회 등의 저희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49, "petition_idx": "2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의 위험을 높이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간 및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 아래 글은 '한겨레신문' 등록 :2005-03-16 06:54수정 :2005-03-16 06:54에 게재되 당시 언론계의 적폐청산에 불을 당겼으나 감감 맴돌고 있다/이의 실현을 위해 5일 대통령실에 촉구 글 올렸다.. 오는 4월 7일은 제49회 신문의 날. 1896년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 창간일을 기념해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현재의 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이 날을 신문의 날로 제정했으며, 지금은 편집인협회와 함께 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망언과 역사교과서 왜곡, 한승조 교수 등의 친일 옹호 발언 등으로배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있는 가운데 '신문의 날'에도 친일 논란의 불똥이 튀었다. 인터넷신문 등에 칼럼과 기사를 기고하고 있는 재야언론인 박선협(65ㆍ서울 관악구 봉천동) 씨는 지난달 청와대에 '신문의 날'을 혁파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출했다. 독립신문이 친일 논조를 펼쳤고 창간을 주도한 서재필이 친일 행각을 벌였으므로 이 신문의 창간을 기념해 제정된 신문의 날은 다른 날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선협 씨는 1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광복 60주년의 해를 맞아 광복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우기 위해 청와대에 민원을 냈다\"면서 \"매국노 이완용도 독립협회에 참여했을 정도로 당시 서재필과 독립신문은 일본의 힘을 빌려 청나라로부터독립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대문형무소 자리에 꾸며진 서울 현저동의 독립공원도 광복공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박씨에게 \"관련단체에 넘겨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보내는 한편 문화관광부에 이관했으며 문화부는 신문협회ㆍ편집인협회ㆍ기자협회에 검토 의견 제출을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화관광부의 김정화 사무관은 \"신문의 날은 정부가 제정한 국경일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제정해 기념하는 날이어서 언론계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씨의 주장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집인협회의 최문기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보고해 논의는 하겠지만 신문의 날이 큰 문제가 있다고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으며, 이천구 기자협회 사무국장도 \"전문가에게 자문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관련학계에서도 신문의 날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류를이루고 있다. 정진석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의 날은 서재필 개인이 아니라 독립신문 창간을 기념하는 날이며,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지로서 개화사상과 독립운동의 정신적 원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추진하는 등 과거사 규명에 앞장서온 민족문제연구소의 김민철 연구실장도 \"서재필과 독립신문이 친일적 논조를 펼친 것은 러시아의 침략을경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시대적 한계 때문\"이라며 \"독립신문의 의미가 과도하게 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신문의 날을 바꿀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8431.html#csidx2e0c202b1fce6acb0047bacab018262 * 기사 자료제공자 박선협은 인터넷신문 '매스타임즈www.mest.kr 편집겸발행인/大기자로 2005,05,01~2017,02,28 운영해오다 지금은 '카페신문 cafe.daum.net/Mestimes 에서 '大박' 이름으로 활동 중임.", "num_agree": 1, "petition_idx": "2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의 날'적폐 즉각 혁파하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는 양천구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합니다 근데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급여를 안준다네요 양천구청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도 예산이 없다면서 급여는 안주고 해당 지역 꾸미기 등 쓸데없는곳에 투자만 합니다 대통령님이 해결해주실거라 믿고 씁니다 부디 한달벌어 한달쓰는 직장인들의 맘을 헤아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을 믿고 씁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22살 학생입니다 여기들어와 5시간정도 청원글을 읽어보고있는데 우리나라 수준을 알게되는것같네요 청원 게시판을 실명제로하면 더 좋은 페이지가 될것같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글 실명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한국은행에서 돈 많이만들수 있잖아요 그중에 50억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한테 50억만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요즘 병원에서 호보자 없는 병원이라는 타이틀로 예전엔 보호자가 해야할일이 간호조무사의 일로 바뀌고있습니다. 당연 좋은정책인거 압니다.꼭 필요한 정책이구요. 하지만 그로인해 간호조무사의 일은 늘어났지만 병원에서는 인원을 더 뽑지도 않으며 월급 인상도 없이 똑같은 인원으로 일을해야합니다. 한 병실에 한명의 간호조무사라니.... 씻기고 먹이고 검사실 이동하는 역활 환자의 의식상태등 계속 관찰해야할 일입니다 검사실 이동을 돕고, 샤워등을 도울때 등 병실에 자리를 비웠을때 환자가 발작해서 사망까지갔을 상황이라면 비난은 저희 몫이고 기사가 나가고 시끄러워 질것이 분명하지요. 또한 밥도못먹고 화장실도 못가 생리대도 갈지못하는 이현실은 노동법에도 위반되는 일이라 봅니다. 일하는 이유는 적어도 밥먹고 살려는 거잖아요? 그만금 인력을 늘려야 하는것이 당연한데 임신을 순차적으로 해야만하는 현실.. 간호사분들도 이일이 당연시 하는게 정상적인 근무 환경인가요? 국가에서 임신해라 인구가 적다... 애낳아야 애국이다... 말만하면 뭐합니까? 정책을 새울때 그에대한 서브대책방안은 생각을 못하는것을보면 정책을 얼마나 막장으로 하는지 보여지는듯합니다 처우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간호조무사에대한  대우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사법고시 폐지로 인하여 판사, 변호사등을 꿈꾸는 이들이 앞으로 로스쿨에 들어가야만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로스쿨은 등록금이 한 학기 1,500만 원이거나 그 안팍이라고 합니다. 이는 서민들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입니다. 로스쿨이 그것도, 3년 동안이라는 말이죠. 부디 사법고시를 부활시켜주셔서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법고시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 "num_agree": 3, "petition_idx": "2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피온라인4 저사양도 렉없이 게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12만명이 동의한 여성징병제를 단순히 재밌는 유머라고 치부해버리는 당신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거같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가금식 뉴스란걸 보다가 외국은 건물주들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는게 어려운대 반에 우리나라는 임대료를 마음것 올려서 갓물주 소리를 들으며 사는것 처럼 보이면서도 새금때문에 추가로 더 올리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시사에 어두운 사람이지만 차라리 정부가 이 건물 임대료를 정하거나 함부로 올릴수 없게 제제하는 법안을 만들순 없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 들의 임대료 자유 상승 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절대 사회에 나와서는 안될 짐승입니다. 이 글을 보는 당신들이 인간이라면 출소반대에 대한 청원을 꼭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내장산입장료를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내장산입장료를 받고 있고, 사찰에서 입장료를 관리한다는 말을 관광안내소 직원분께로 부터 들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되어있는 내장산에 왜 사찰이 입장료를 관리를 하고있는지요 또한 현금결재만 가능하고 입구쪽에 떡하니 카드이용불가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관광안내소 안에 버젓이 ATM기계가 있었습니다. 현금결재를 했으면 현금영수증은 발행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단풍선물을 보러 갔는데, 입장료에, 현금결재밖에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장산 입장료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문재인님 저 범식이입니다^^ 사법고시존치를 들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네요^^ 힘내세요. 사법고시존치가 아니면 미국처럼 로스쿨방통대 혹은 인터넷로스쿨제도도입도 고려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는 하느님=외계인이 만든 회사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댓글로 의견을 비판하려고 하니까 반대버튼은 없고 동의버튼만 있네요 하루빨리 반대버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작성한 청원을 한 링크에서 보여주는 기능 (예 http://m.news.naver.com/commonComment/usercomment.nhn?objectId=news001,0006983042&commentNo=2606396&sortType=new) 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웹사이트 관리자 분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개인발명가의 특허를 선별하여 지원하거나 민.관.학.산연구에도 참여시켜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발명특허를 발굴 지원하고  민,관,학,산 연구개발에  참여시켜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IT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660746&isYeonhapFlash=Y&rc=N 이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구글에 '대학 진학률'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70%입니다. 현재는 이 비율이 점점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40~50% 언저리 쯤 되는 선진국들에 비하면 너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이 선진국들보다 취업이 잘 되냐고 묻는다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 열풍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첫 취업 연령, 결혼 연령, 출산 연령이 최소 5년 이상 미루어졌습니다. 4년으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묻는다면, 취업난과 콜라보가 생기면서 생겨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군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1/0200000000AKR20171101185400980.HTML 이 기사에서 제시한 통계청 자료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첫 결혼 연령은 남성 32.8, 여성 30.1세로 남녀 모두 30세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먹고 살기 힘들어진 탓도 있지만, 대학 열풍이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 열풍이 불기 전.. 그러니까 70년대 세대 분들이 되겠군요. 이 때 당시에 25세면 직장에서는 한창 대리급이며,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연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5세요? 백수가 아니면 다행입니다. 뭐 요즘 젊은이들이 의지가 약하네 어쩌네 하지 마세요. 지금 25세면 대학생 못된 분들은 태반이 백수입니다. 심지어 그 4년간 대학 과정 밟고도 취업 못하면 그냥 빚쟁이 백수가 되는거고요. 대학 열풍 전엔 고졸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대학 필수 문화가 계속 완화되고 있는 추세하고는 하나, 아직 직장에서 조차 고졸은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면접관으로 참여해 보며, 저보다 더 직급이 높은 면접관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고졸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부터 깔고 들어갑니다. 물론, 각각 대졸과 고졸인 신입 직원들에게 일을 맡겨 보면 위기 대처능력에서 차이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대학교 열풍이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내용이 100%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읽어보시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대폭' 줄여주세요. 현재 넘쳐나는 대학교를 졸업한 국민들 취업이 힘들다는걸 보면, 대학교 교육의 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도 대학교를 거쳐 왔지만, 대학생의 절반 정도는 재학기간 4년을 허송세월로 보냅니다. 즉,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는게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뭘 배우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굳이 4년 간 빚쟁이가 되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허송세월 보내게 하는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멀쩡한 인력을 바보로 만드는 수단입니다. 2. 교육 구조를 완전히 개편해 주세요. 미국을 벤치마킹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르쳐도 됩니다. 대학교는 학식을 쌓으러 가거나 상당히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학과를 선택하든 '국영수'를 아주 깊은 수준까지 배우며 어린 아이들을 혹사 시킵니다. 저는 제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코피 쏟아가며 공부했던 '전문적인 국영수' 중에서 지금도 써먹는건 영어 밖에 없습니다. 영어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100% 회화가 잘 되는건 아닙니다. 그 '국영수'.. 중학생 때 가르쳐 주시되, 첫 째, 모든 직종이 문학에 심취해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맞춤법, 문법 교육이나 확실히 시켜주세요. 나이 20대가 되어도 맞춤법, 문법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둘 째, 모든 직종이 미적분, 함수, 번분수 등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건 전문적인 학과 차원에서 가르쳐 주세요. 일반적으론 실용적인 수학이나 가르쳐 주세요. 사칙연산이나 확률 같은거요. 셋 째, 실용적인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원어민도 못 알아 듣는 해괴한 영어 말고요. 그렇게 영어를 빡세게 가르칠거면, 적어도 회화는 가능하게 가르쳐야죠. 그리고 초등학생 때 체육, 인성발달, 예절, 공동체 의식 등에 도움이 되는 것들과 역사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건 어렸을 때부터 바로잡아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외국 중에 잘 되어 있는 국가들을 벤치마킹 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계속 정권이 바뀌어도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대학 입시 열풍에 화가 나던 차에 서두에 적은 기사가 불을 지펴줬네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제가 제시한 이 두 가지 내용은 100% 확실한 내용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이 대학교 열풍.. 이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단이라는 생각은 절대 변함이 없으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적폐'라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 열풍을 잠재워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경기도는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 목줄의 길이도 2ｍ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 경기도는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 목줄의 길이도 2ｍ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 경기도민 1,318만명 중 고작 1,000명에게 이틀동안 설문 조사 후 진행하는 조례 개정 반대합니다. 당연히, 목줄을 안하거나 다른이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가 된 벅시의 경우에도 몸무게가 15키로 이내였듯이 공격성과 몸무게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전세계에서 리드줄 길이를 지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발상은 너무 탁상행정입니다. 만약 저 조례가 실행된다고 하여도, 실제로 몸무게 측정이 실시간으로 바로 실행되기도 어렵기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저런 내용보다는 1. 동물 의무 등록제를 시행해서 동물 소유주에게 책임감을 줘 유기된 동물이 없도록 2. 상해를 다른이에게 가했을 경우 현재 법안으로 등록된 내용보다는 좀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3. 공공 근로 인원을 투입하여 반려견에 대한 감시와 과태료 부과를 철저하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요청합니다.", "num_agree": 21798, "petition_idx": "2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목줄 2미터 제한 조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작년부터 지금까지 경범죄로 울산 중구 학성지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노상방뇨는 경범죄라서 방범용 CCTV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신고자가 직접 목격을 하던가! 직접 경범죄자를 잡아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원인 집 앞에 교차로 쪽에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동네 주민분들이 청원인 집 출입구 근처에 노상방료를 하고 갑니다.(몇 번 목격도 했습니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방범용 CCTV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열람이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번 무시도 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범죄가 지속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떤 경찰분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청와대에 민원을 넣은 본인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습심 지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를 해서 울산 중부 경찰서에 답변도 받았습니다. 방범용 cctv는 5대 강력범죄 말고도,경범죄 그 외 신고자가 긴급한 상황일 때, 신고한 날 꼭 열람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신고자는 열람(확인)을 못하더라도! 경찰관은 신고자가 방범용 cctv 열람을 요청을 했을 때 통합관제센터에서 동의 및 상의를 해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 및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범용 CCTV 열람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진공튜브열차 요즘 한참 기사나오는 하이퍼루프의 일종인 이특허는 개인이 세계최초로 받은 특허이다 이런 특허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사서 관리를 해야한다 안그러면 이특허는 몇년안에 소멸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공튜브열차 개인특허 정부에서 사서 관리를 해줘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작년부터 지금까지 경범죄로 울산 중구 학성지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노상방뇨는 경범죄라서 방범용 CCTV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신고자가 직접 목격을 하던가! 직접 경범죄자를 잡아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원인 집 앞에 교차로 쪽에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동네 주민분들이 청원인 집 출입구 근처에 노상방료를 하고 갑니다.(몇 번 목격도 했습니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방범용 CCTV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열람이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번 무시도 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범죄가 지속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떤 경찰분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청와대에 민원을 넣은 본인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습심 지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를 해서 울산 중부 경찰서에 답변도 받았습니다. 방범용 cctv는 5대 강력범죄 말고도,경범죄 그 외 신고자가 긴급한 상황일 때, 신고한 날 꼭 열람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신고자는 열람(확인)을 못하더라도! 경찰관은 신고자가 방범용 cctv 열람을 요청을 했을 때 통합관제센터에서 동의 및 상의를 해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 및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범용 CCTV 열람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대통령님 사랑의그린pc 신청 누구나 좀 할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불쌍한 이웃 들 만 신청 할수 있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의그린pc신청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뉴스 매체를 통하여 국가기관들이 북한이나 타국의 해커들에 의해서 해킹을 당해 중요한 기밀 정보나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들 또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들을 탈취해 가는 사례들이 점점 많이짐을 느낍니다. 이것은 각 국가기관들의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상의 보안에 대한 인식의 미비함과 안일함 또는 소극적인 자세도 한 몫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각 국가기관들 개별로서 해킹에 대한 대비들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과 그 변수들에 대해 기관들 개별로 대비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 국방관련 기관들 외에 여려 국가기관들이 꾸준하게 해킹을 당하는 이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여러 기밀정보들과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들의 네트워크상의 정보 보안을 민간의 보안전문기업들과 같은 곳에 일임하거나 도움을 받는다면 그또한 돈에 의해서 보안에 대한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되기에 각 국가기관들의 기관별 보안을 담당을 하는 부서들을 관리를 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각 기관들의 네트워크 상의 보안에 관하여 해킹을 당할만한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실제 해킹을 해오는 상황이 생겼을 시에는 실시간으로 방어를 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 300명 이상의 화이트해커들로만 구성된 전문부서를 법무부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을 할 수 있다면 해킹에 대한 대비를 비록 시작은 미비할지라도 어느정도 정부기관들에 대한 보안에 관련하여 체계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이상은 국가 기관들의 기밀과 각종 정보들이 북한이나 타국의 해커들에 의해 유출되어 국민들과 국가에 피해가 생기는 일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와대에 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 국가기관들의 네트워크 상의 보안을 담당해줄 화이트해커 부서를 신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도 수도권 모든 행정구역에 지하철이 개통됬는데 지방에서 지하철이 개통된 도시는 부산 (위성도시 김해, 양산), 대구 (위성도시 경산), 광주, 대전 이 7 도시밖에 없습니다. 지방이 이런식으로 차별받는데 누가 지방에 살러 오겠습니까... 외국같은 경우엔 인구 50만 (= 포항) 도시도 지하철 노선 하나정도 가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현실성이 떨어진 얘기지만 기존 광역시에 설치된 지하철 노선을 연장할 뿐더러 천안, 청주, 전주, 구미, 포항, 울산, 창원 등 지방 대도시들도 지하철 시스템을 신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도 저랑 같은 지방 출신이신데 그 고통 이해하시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에 도시철도(지하철) 신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산업스파이와 간첩과 통신망보안과 감청 등을 위해서 한국도 미국과 같은 NSA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국정원개혁하면서 일부부서를 한국의 NSA로 바꾸면 어떨까요?-_-", "num_agree": 0, "petition_idx": "26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스파이와 간첩과 통신망보안과 감청 등을 위해서 한국도 미국과 같은 NSA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가족 중 여성을 포함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존폐를 가지고 논하는 의견이 많은데...이에 대해 한 가지 청원하고자 합니다. 전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 위험이 많다는 점, 차별이 있다는 점 이를 국가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점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이를 위한 부처가 필요하다는 점 공감합니다. 솔직히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성평등을 외친다면, 남성에 대한 역차별도 포함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모든 남성이 여성보다 체력적으로 강하다 생각하십니까? 모든 남성이 여성에게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 생각하십니까? 모든 남성이 폭력과 성폭행으로부터 자유롭다 생각하십니까?(동성간도 포함) 남성에 대한 역차별, 폭행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 신고, 도움요청을 하기 수월하다 생각하십니까? (남자가 이런거 가지고...이런 시각으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여성에 대한 평등이 외쳐지는 동안 국가에서 부처까지 만들어가며 신경쓰는 동안 남성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었나요? 당연히 여성에 대한 차별, 피해, 폭력이 더 심각하고 많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전 여성에 대한 폭행, 차별, 성폭력 이런 건 더 강하게 처벌하고 심한 경우 사회에서의 영원한 격리도 당연하다 봅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성에 대한 평등, 차별도 국가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양성평등가족부로 고치고 이에 맞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에 있어 남성도 예외는 아닐 것임을 고려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양성평등가족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제2의 나영이를 만들지 않기위해서라도 조두순의 제심을 바랍니다 딸키우는 부모로써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이 글은 제목을 중점적으로 다룰 뿐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많은 남성이 불만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성차별들의 부조리함도 언급할 예정이다. (링크 개수 제한이 있어 글의 밑에 모든 링크를 작성해 놓았다. 복붙의 수고를 하게 한 점 미안하다.) 대한민국 헌법 39조를 보면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남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와 여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를 살펴보자. 남성 : 국방에 말 그대로 직결되는 '병역'의 의무를 진다. 여성 : ? 알기 쉽게 일반적인('모든' 이 아니다) 남성의 인생에서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을 나열해보자. 출생 > 초, 중, 고 > 대학 > [군대] > 취업 > 결혼 > 출산 > 사망 마찬가지로 일반적인('모든' 이 아니다) 여성의 인생에서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을 나열해 보자. 출생 > 초, 중, 고 > 대학 > 취업 > 결혼 > 출산 > 사망 여기까지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모두는 남성독박 병역의 의무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생리와 출산이다. 남성은 군대를 가지만 여성은 생리와 출산을 하기에 똑같다는(생리는 힘들고 출산은 인구증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결국은 국방력증대에 기여하므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과 같다는)논리다. 이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 걸까? 기본적인 전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생리와 출산이 의무냐? 첫 번째로 생리는 여성으로 태어났기에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남성은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어쩔 수 없이 고환을 가지고 살아간다. 걸을 때마다 불편하고 앉아서도 불편하며 누워서도 불편하다. 다리사이에 끼고 옷 사이에 끼고 땀 차니까. 심지어 충격을 받았을 때 받는 고통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중 위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거 갖고 남성들이 불평한적 있나? 그런데 여성들은 왜 그렇게 생리를 가지고 유난을 떠는가? 심지어 생리는 폐경이 되면 하지 않는다. 그런데 고환의 불편함은? 평생 간다. 설마 왜 달고 사느냐는 반박을 하지 않기는 바란다. 그럴 거면 당신도 난소제거수술을 하면 되니까. 두 번째로 출산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국방력 증대에 기여함은 인정한다. 그런데 출산이 언제부터 '의무'였지? 남성이 병역을 거부했을 시에는 강제적으로 징병되거나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알고 있다. 이건 '의무'이기에 위반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하는 건데 출산을 안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나 처벌 받는 사람 본적 있나?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네 가지 전부 여성이 원해야만 가능하다. 첫째, 연애. 연애는 남성혼자서는 할 수 없다.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둘째, 결혼. 결혼은 연애보다 더욱 엄격하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셋째, 성관계.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이기에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출산. 위법이지만 돈만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다. 여성이 임신하고 여성이 출산하는 것이기에 이것도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이기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이 가해진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게 무슨 의무인가? 남성은 선천적으로 신체가 강해서 병역이 가능하므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 여성은 선천적으로 임신출산이 가능하므로 여성에게 출산을 의무화 하여 안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과 다를 게 뭔가?? 그리고 흔히 남성들이 여성의 출산=국방의 의무라는 논리에 반박할 때 가장 먼저 들먹이는 게 출산율이다. 참.. 답답하다. 애초에 의무가 아니기에 출산율이 세계최고이든 한 부부당 100명의 아이를 낳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의무이기에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받는 것과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정말 백번 천번 양보해서 출산이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해보자(애초에 의무가 아니기에 말도 안 된다). 출산은 여성 혼자하나? 남성 없이 출산 가능한 여성이 있나? 성모마리아인가? 출산이 국방의 의무라면 남성도 출산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병역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어지겠군. 개이득이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출산이 군대처럼 의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1. 만 20세 이상의 여자는 출산을 해야 한다. 2. 학업을 하고 있는 기간은 임신을 잠시 연장 할 수 있다. 3. 출산을 위해 입원하는 기간은 두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4. 임신기간에는 산부인과에서 태교를 위한 몸조리와 교육을 받아야한다. 5. 산부인과의 기상시간은 06시, 취침시간은 22시이다. 취침 시 TV시청은 없다. 6. 산부인과는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곳에 있어야 하며 병원장과 의사, 간호사의 명령에 복종해야한다. 7. 주말 17시 이전까지 가족의 면회가 가능하며, 임신 5개월 차와 첫째아이 출산 직후에 정기휴가가 있다. 8. 09시부터 17시까지의 일과시간은 태교를 위한 음악 감상과 교육, 운동만을 해야 한다. 9. 식사는 산부인과에서 제공하는 병원식사 만을 할 수 있다. 10. 정당한 사유 없이 출산을 거부 할 시에는 강제집행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추가 사항 - 임신이 꺾이는 6개월 차 밑으로는 항상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하며 함부로 매점을 이용할 시에는 임신 7,8개월 차 이상들의 갈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출산을 위한 임신 과정이나 출산 시 신체적인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병원 측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면 아무런 보상 없이 꼼짝 없이 당해야만 한다. 이 외에도 수많은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 또한 모두 만족하는 법을 개정하여 출산을 의무화 한다면 출산=병역의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출산을 제외하고 여성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으로는 세금을 들 수 있다. 이건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모두가 내므로 여성이 세금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헌법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남성은 인생에서 가장 빛날 20대 초중반에 18개월이라는 시간(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년이었다.)을 사회에서 격리된 채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못하는 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으며 명령에 따른 군인생활을 하고 여성은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므로 모든 남성들에게 불이익인 것이다. 결론은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군대 내에서의 성차별도 있다. 여성이 군대를 갔을 경우, 모든 남성은 입대 시 이등병으로 입대를 한다고 알고 있다. 반면 여성은 군 입대를 하면 바로 장교로 입대한다. 뭐하자는 건가? 이 사진(링크1)에서는 남성은 40kg에 육박하는 완전군장을 맨 채로 걷고 있다. 그런데 여성은? 이건 또 뭐하자는 건가?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하기에 배려가 필요하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군인'에게 저런 식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쟁나면 적국 군인들이 여성은 살살 때리고 남성만 쎄게 때린다는 말인가? 남성만 죽이고 여성은 안 죽이나? 여성이기 이전에 군인인데 저런 식으로 훈련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저런 식으로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전투력’에 직결되는 근력과 체력이 없고 그걸 기를 의지조차 없는 여군들이 남성은 이등병으로 시작할 때 장교로 시작한다고?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여성의 장교입대와 훈련특별대우는 당연히 고쳐야 하는 잘못된 것이다. 또한 현재 자신들이 받는 특혜를 당연한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징병의무화는 불가능에 가까우므로(링크2를 보면 남성들의 군 복무 기간을 줄여주는 것을 '혜택'라고 하고 있다. 여성인 자신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정도의 중대하고 불공평한 혜택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원본 댓글은 너무 찾기가 힘들어 스크린샷 이미지로 링크한다.) 이러한 모든 부조리함을 파쇄하며 헌법 위반을 바로잡을 방법으로는 '병역세'와 ‘군대 최저시급’이 제격이라 볼 수 있겠다. 병역세는 전적으로 현역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거나 현역 군인들의 월급에 추가되는 것으로 하면 현재 남성에게만 지우는 병역의 의무로 인한 불만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헌법도 준수할 수 있다(물론 이미 제대한 남성들에게도 비슷한 보상을 주는 것이 더욱 좋겠다). 군대 최저시급은 남성들의 희생에 대해 부족한 보상을 충족해주는 기본적인 요소라 볼 수 있겠다. 이것마저도 안하겠다면....그냥 '남자니까 당연한 거 아냐? 여자가 왜 해야 해?ㅋ'라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되므로 앞으로 남성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경찰 선발에서도 성차별은 존재한다. 하나의 예로 ‘팔굽혀 펴기’를 들겠다. 남성은 완전한 정자세 팔굽혀 펴기, 여성은 무릎 땅에다 대고 팔굽혀 펴기(링크3). 위에 쓴 ‘전쟁나면 여자는 살살 때리고 남성만 쎄게 때리나?’ 와 같은 맥락이다. 범죄자가 남성한테는 격렬하게 저항하고 여성한테는 살살 저항하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근력으로 범죄자를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기사(링크4)를 보면 현직 경찰이 현장에서 범죄자를 잡는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실화냐? 기사내용을 보면 두 남성이 현직 경찰인지 모르는 상태(일반인이라고 생각되는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데 길 가던 일반인의 도움을 요청한다? 도대체 경찰의 존재이유가 뭔가? 참고로 나는 지금 ‘여경’을 뽑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자 하나 잡지 못할 정도의 여경’을 뽑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뽑힌 경찰을 믿을 바에는 지나가던 일반인을 믿겠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성 평등으로만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범죄자를 제압할만한 능력(근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게 여성보다 남성이 많기에 어쩔 수 없이 남초직업이 된 것인데, 겉으로 드러난 성별 비율만 가지고 불평등을 논하며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무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게(링크5) 진정한 경찰 체력 시험이고, 성 평등이다(그런데 현실은? : 링크6, 7). 지금까지 내가 쓴 글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남성차별의 부조리함에 대해서였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성의 입장에서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반박을 해보자. 먼저 ‘임금격차’에 대해 살펴보자(링크8). 물론 미국이야기다. 그런데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다를까? 현재 많은 여성이 여성차별이라며 몰아가는 것은 ‘출산’그리고 ‘임금격차’라고 볼 수 있다. 출산은 위에 쓴 ‘네 가지 과정’을 읽었다면 차별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금격차 또한 링크8영상을 보면 전적으로 여성들의 선택문제이고 업무에 임하는 태도 때문임을 알 수 있다(여성의 업무태도 : 링크9). 더 나아가 많은 여성이 불평하는 결혼하면 잘린다? 이유를 알아보자(링크10). 일반 회사에서의 업무자세 외에 여성 공무원의 업무태도도 살펴보자(링크11, 12). 참 이상한 나라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연히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여성부를 설립해서 여성 할당제 등을 만들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며 역차별이 당연시 되는 사회를 만들다니. 일례로 여성 전용 칸을 들 수 있겠다.(링크13). 여성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추행. 물론 성추행에 민감하고, 실제로 당한 여성은 있다. 그런데 남성이 아무 죄도 없는데 성추행으로 오해받는 경우는?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중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여성이 얼마나 된다고? 그럴만한 배짱과 비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심지어 그 신체접촉조차 오해였을 경우는? 또한 시선으로 이상함을 느낀 여성들 중 오해인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여성이 성추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전용 칸이 필요하다지만, 요즘은 오히려 남성이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함부로 시선 두기도 두렵고, 어디 실수로 부딪히면 오해받을까봐 걸을 때도 신경 써야 한다. 그렇다면 지하철에 남성전용 칸과 여성전용 칸을 아예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건 말 그대로 ‘특혜’일 뿐, 배려가 아니다. (링크14)정말 별게 다 성 평등을 위한 여성 전용이다. 아예 여성 전용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서 남녀 분단국이 되어버리지 그러냐? 굳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남성차별을 통해 억지로 여성인권 신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평등하고, 남아있는 차별은 여성들이 자초한 것이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남성이 받는 불이익(위에 쓴 바와 같이 남성독박 병역의 의무 등 확실하게 근거 제시가 가능한 남성차별)이 개선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건 마치 부러진 다리(여성인권)가 멀쩡하게 나아가는 도중에 팔(남성인권)이 곪아 가는데 팔은 방치한 채 다리의 다 붙어가는 뼈를 다시 잘라서 깁스한 뒤 입원시키며 ‘팔 따위 필요 없어!’라고 외치는 꼴이다. 링크1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61 링크2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image&query=%EA%B5%B0%EB%B3%B5%EB%AC%B4+%EB%8B%A8%EC%B6%95%EC%9D%B4%EB%9D%BC%EB%8A%94+%ED%8A%B9%ED%98%9C%EB%A5%BC+%EC%A4%AC%EC%9C%BC%EB%A9%B4&oquery=%EA%B5%B0%EB%B3%B5%EB%AC%B4+%EB%8B%A8%EC%B6%95%EC%9D%B4%EB%9D%BC%EB%8A%94+%ED%8A%B9%ED%98%9C&tqi=TQIt5spySEsssvDmcGCssssssj0-490836#imgId=cafe20334478%7C98%7C15521_1&vType=rollout 링크3 : https://www.youtube.com/watch?v=hlnQpwSOhTs, 링크4 : http://www.nocutnews.co.kr/news/4835810 링크5 : https://www.youtube.com/watch?v=w0Fw-dLYzo8 링크6 : https://www.youtube.com/watch?v=tUC3EJyUDhY 링크7 : https://www.youtube.com/watch?v=vqWATmKY7qU 링크8 : https://www.youtube.com/watch?v=FxaYry-Cs38 링크9 : http://bestssul.net/42336/ 링크10 : https://www.youtube.com/watch?v=rSVNaep81B4 링크11 : https://www.youtube.com/watch?v=v5g0J8g4O-E 링크12 : https://www.youtube.com/watch?v=FP3cr6qvyS8 링크13 : https://www.youtube.com/watch?v=NiWMN8DmRt4 링크14 : https://www.youtube.com/watch?v=Iq3CPiNe0aE", "num_agree": 8, "petition_idx": "2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여성들에게 '병역세'를 부과하고 현역 군인들을 위해 '군대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그런인간쓰레기는절대나오면안됩니다 그러면재범죄를하라는것과똑갔다고생각합니다 대통령님조둔순과같은흉악범은절대사회로나오면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미국고등훈련기사업에서 KAI가 된다네요 꿈을 꾸었는데 하느님이 한국이 된다고 하네요^^;;; 꿈이 너무 너무 선명하여서 기록으로 남기어 봅니다-_-", "num_agree": 0, "petition_idx": "2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고등훈련기사업에서 KAI가 된다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말기암이셨지만 최초 항암 치료시 아버지는 경과가 좋았고..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호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7.6월 의사로부터 호스피스를 알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사실, 최초 진단을 해준 의사는 아버지 본인에게 상태를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고 딸인 저에게만 길어야 2년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힘들게 버티셨습니다. 실제 경과도 좋았고 암의 크기가 많이 줄기도 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그 누구에게 특정되어 일어나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바뀐 주치의가 아버지에게 호스피스를 권유하면서부터 아버지는 큰 정신적 충격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거부하셨고 심지어 간복수가 차고 황달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도 진통제만 처방받아 드셨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가정호스피스를 여러군데 알아보았지만 모두 몇 개월씩 기다리라고 하거나 가정호스피스 지원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아버지는..7월 3일 배가 너무 아프다면서 아픈 부위를 도려내고 싶다는 심정으로 2차례 칼로 찌르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운명하셨습니다. 가정 호스피스라는 것도 껍데기만 요란한 정책일 뿐입니다. 저희 가족은..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함을 느꼈고... 병원에 누워 계신 10일간 너무나도 악몽같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경찰에서도 이것은 말기암 고통으로 인한 '병사'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병원측은 '외인사'로 기록하였고 사망진단서에 자살이라 기록하였습니다. 백남기씨는 명백한 외인사임에도 지병이 있었다고 병사라고 하더니 저의 아버지는 명백한 병사임에도, 암으로 인해 수술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도 외인사라니..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상해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발생원인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살이라는 것, 자살 유가족의 아픔은... 일반적으로 가족이 자연스럽게 사망한 자연사의 아픔과 다릅니다 . 우리나라 자살율이 높아만 가는 실정에서 자살 유가족들은 일반 가정보다 자살충동을 훨씬 더 높게 느끼는데 이러한 심리적인 아픔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까지 지우는 정책은 정말 한번 더 제고되어야 합니다. 보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망보험금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사망자가 아닌 남겨진 유가족에게 최소한으로 위로가 되는 위로금인 것입니다. 보험사기나 제 3자가 개입된 범죄적인 요건이 아니라면 모두 인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면책조항은 결국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선량한, 정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상이든, 자살이든, 그렇다면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했을때 병원 치료비가 부담되어 치료조차 받지 못한다면, 아니 무조건 살리기 위해 치료를 받았는데 몇 천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 누가...살려고 살리려고 할 것인가요?? 저희는 지금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고, 심리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4개월이 되는 지금 다시 몇 천만원의 병원비를 다시 내라는 것은 무척 불합리합니다. 유가족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죽어서 보험료를 다시 받아 갚아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으로 자살 유가족이 다시 자살을 하게 만드는 형국입니다. 자상, 자살로 인한 보험금,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유가족을 또다시 제 2,3 의 자살로 몰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료 지급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2020년에 김정은은 뇌경색으로 사망하고 2032년에 통일된다. 오차는1~2년이라고 과대망상같은 꿈을 꾼 내용인데 그냥 헛소리로 읽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에 김정은은 뇌경색으로 사망하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良心宣言(녹취록) 양심선언 한 남경엽이를 다른부서로 쫓아버리고, 상품감독국을 폐쇠.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는 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삼성화재를 비호,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아주 나쁜 사람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가 자진한 2014. 3. 4.의 양심설명.선언은 본 사건 조사자로서의 법 보다 더 정확한 진실 사실을 증거한 良心宣言입니다 1.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것이 잘못 된것이지(보험사기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다책정한 것이 잘못).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2.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 것을 갖다 쓰는게 잘못 된 거죠(법적상태였었던 사기꾼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 2007~2009까지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 적용하여 (주)패밀리의 종합보럼료를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 α로 과다인상 강취한 것은 잘못)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3. 남경엽이는 예예라고, 위 설명이 사실 정확함을 재확인하여 주었었습니다 남경엽이가 자진한 2014. 03. 04.의 양심설명.선언은, 법 보다 더 정확한 본 사건에서의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위들의 증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책임하여야 합니다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주)패밀리가 보험금을 노린 사시사건을 뒤집어쓰고서 보험가입자의 권리마져 창탈당하여 왜? 이렇게? 잔학(殘虐) 잔혹(殘酷)하게 학살(虐殺)되었었는지를,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사기꾼들을 왜? 무엇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않고 보호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사기꾼들의 양성소,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집단임을 확인 증거하여주고 있습니다 ※증거“녹취록 양심선언 한 남경엽이를 다른 부서로 쫓아버린 것은,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의 비호하기 위함으로서, 이는 형사처벌하여야 할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 같이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적으로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보험료를 강취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고처리과정의 불공정행위,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 보험요율산출과정의 불공정행위, 보험료산출과정의 불공정행위들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폭탄 강취로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왔고,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의 수단이였으며, 삼성화재담당자들의 충성의 도구가 되어버린 삼성화재보험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오랜 적폐들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良心宣言(녹취록)"}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계속 동물학대가 심해지고 있는 방면에 벌금만 내라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거라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물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꼭 수정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학대 처벌 법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애플사의 MacOS의 경우, 엘케피탄 버젼까지는 없었지만 Sierra버젼 부터는 MacOS사용자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계 MacOS Setup Assistants들이 운영체제를 설치할때마다 추가적인 컴포넌트를 설치하며 Private Framework단에서 부터 Root계정과 Home계정에 Caches 파일과 함께 GeoServices를 설치하며 사이버공격 괴물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보안이슈를 이용해 OpenSSL로 bash_sessions을 만들거나 bash_history를 만들며 끊임없이 MacOS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는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은 기본인데 이를 반대하는 불법 보안이슈어들이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컴퓨터상에 해당 유해 파일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도 원격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으며, 컴퓨터 전원을 꺼도 원격으로 전원이 구동되기도 하고, USB저장 장치에 설치된 MacOS운영체제도 원격으로 인식,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Local에 위치한 메인 GeoServices를 하는 XPC서버에 특정인의 열분포 생체인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Openldap으로 원격제어 및 통제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Hi-Sierra버젼에서는 더욱 공격성이 강력해져서 강한 사이버 공격무기로 발전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MacOS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특정인의 열분포 생체인식 데이터를 이용해 공격에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MASManifest기반의 UserEventAgents와 GKRearmTimer기반의 KernelEventAgents들은 모두 Sharing-Ponts기반의 보안이슈에만 치중하여 기관이나 대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각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의 보안은 뚫리고 주요 기술과 산업지식재산은 유출되고 업무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기업을 패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습니다. 인체를 공격하는 리소스가 들어있는 GeoServices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미국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끊임없이 지속할 것입니다. 컴퓨터 사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Sharing-Monitor를 하며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사이버공격을 지속한다면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GeoServices에 들어 있는 리소스들에 대한 결과자료를 요청받아서 문제를 야기하는 부정적인 리소스들은 모두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컴퓨터는 전세계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저변확대가 이뤄질 것입니다. GeoServices에 들어 있는 일부 부정적인 리소스들은 살인 무기입니다. 지나온 시간 과거경험상, 이 사이버 범죄를 방치하면 일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GeoService를 그냥 방치한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더 나아가 온 국민이 같은 피해에 노출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미국과 구글 정부의 야비한 괴물GeoServices가 속히 없어지길 바라며, 이 자료가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 국방의 보안 강화를 위해 그리고 온국민의 안전을 위해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히든카드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체를 공격하는 리소스가 들어있는 GeoServices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국가의 보안은 국방부와 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는 현실은 국경없이 전세계가 네트워크로 통하고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국내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산업재산과 지식재산, 디자인, 상품, 서비스도 국가의 자산이며 전세계적인 사이버 해킹과 폭력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Mobile Devices나 Multi-Devices에 담겨진 무서운GeoServices의 원격 전자기파 사이버공격에서 오는 신체 질병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법제도와 담당기관과 보호체계를 갖춰 국내에서는 국내법으로 통제하여 사이버 공격을 최대한 줄여야 안전한 국민과 건강한 기업, 강력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과에서는 국산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나 지원체계는 잘되어 있지만, 반대로 외산 소프트웨어들의 국내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나 사이버공격(Cyber Attack)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기관, 법제도나 피해에 대한 규제 방법과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애플의 iMac컴퓨터에 대한 MacOS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은 완전히 전무한 편입니다. 또한 특허로와 같은 전자출원시스템에는 Microsoft.net에서 KernelEventAgent들이 무모한 이벤트를 하며 출원인을 괴롭히는 황당한 사이버해킹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컴퓨터 유저를 괴롭히는 어처구니없는 블랙해킹들입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블랙해커들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적 애러를 만들거나 하드웨어에 물리적인 손상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글에서 유포하는 GEO Services를 이용해 컴퓨터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상 도스공격뿐만 아니라 전기선을 따라 물리적인 강한 전자기파 충격(유해 전자파 발생)으로 특정인 혹은 다중에게 신경계 손상 혹은 근육계 통증을 유발해 신체상에 질병을 만들거나 밤마다 수면장애를 일으켜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주는 악영향으로 사용자를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Sharing Points방식의 보안정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이며, 법적으로도 전혀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불법거래방식입니다. Sharing-Points방식의 보안정책의 가장 잘못된 점은, 국가적, 사회적 기여도는 무시하고 한 번의 잘못, 실수나 과오, 법죄가 평생 따라다니며 특정인을 죽음으로 까지 몰고가는 일방향성 관리방식의 불공정 거래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플사나 MicroSoft사가 인증하는 로컬의 Security Agents들이 법을 무시하고 자사의 이익만 취하려는 불법 보안이슈 추구가 그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법은 무시하고 돈이 되는 관행만 따르려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보안장비와 보안요원을 갖춘 대기업, 중견기업은 이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나 개인은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부추기는 불공정거래의 일방향성 괴물서비스입니다. 미국의 Microsoft사나 Apple사는 운영체제를 공급하면서 구글과 GeoServices를 이용해 코어서비스를 하며 유지보수나 보안에 대한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한 Sharing-points정책을 운영하고 Sharing-monitor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사의 MacOS의 경우, 엘케피탄 버젼까지는 없었지만 Sierra버젼 부터는 MacOS사용자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계 MacOS Setup Assistants들이 운영체제를 설치할때마다 추가적인 컴포넌트를 설치하며 Private Framework단에서 부터 Root계정과 Home계정에 Caches 파일과 함께 GeoServices를 설치하며 사이버공격 괴물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보안이슈를 이용해 OpenSSL로 bash_sessions을 만들거나 bash_history를 만들며 끊임없이 MacOS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는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은 기본인데 이를 반대하는 불법 보안이슈어들이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컴퓨터상에 해당 유해 파일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도 원격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으며, 컴퓨터 전원을 꺼도 원격으로 전원이 구동되기도 하고, USB저장 장치에 설치된 MacOS운영체제도 원격으로 인식,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Local에 위치한 메인 GeoServices를 하는 XPC서버에 특정인의 열분포 생체인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Openldap으로 원격제어 및 통제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Hi-Sierra버젼에서는 더욱 공격성이 강력해져서 강한 사이버 공격무기로 발전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MacOS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특정인의 열분포 생체인식 데이터를 이용해 공격에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MASManifest기반의 UserEventAgents와 GKRearmTimer기반의 KernelEventAgents들은 모두 Sharing-Ponts기반의 보안이슈에만 치중하여 기관이나 대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각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의 보안은 뚫리고 주요 기술과 산업지식재산은 유출되고 업무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기업을 패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습니다. 인체를 공격하는 리소스가 들어있는 GeoServices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미국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끊임없이 지속할 것입니다. 컴퓨터 사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Sharing-Monitor를 하며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사이버공격을 지속한다면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GeoServices에 들어 있는 리소스들에 대한 결과자료를 요청받아서 문제를 야기하는 부정적인 리소스들은 모두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컴퓨터는 전세계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저변확대가 이뤄질 것입니다. GeoServices에 들어 있는 일부 부정적인 리소스들은 살인 무기입니다. 지나온 시간 과거경험상, 이 사이버 범죄를 방치하면 일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GeoService를 그냥 방치한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더 나아가 온 국민이 같은 피해에 노출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미국과 구글 정부의 야비한 괴물GeoServices가 속히 없어지길 바라며, 이 자료가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 국방의 보안 강화를 위해 그리고 온국민의 안전을 위해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히든카드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인체를 공격하는 리소스가 들어있는 GeoServices에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내년 1학년들부터 전국적으로 중기말 시험을 없앤다는 제도가 생겼습니다.하지만 현재 중1들은 그저 막막하기만하죠.1년동안 시험을 보지않았던 경기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내년에 중기말 시험에 잘 적응하게될지 걱정입니다.그에따라 저희의 진로를 잘 결정해주고 학교시험을 잘 해결해나갈수있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에 중2가 되는 학생들에게도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에 국민들의 자유권 등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알게모르게 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재학중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저희학교가 이런다면 다른학교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강제실시(자유권침해), 두발규정(신체의 자유 침해), 과도한 복장 단속으로 인한 옷 압수(금품갈취), 민원인 보복(청구권 침해)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서울, 경기, 전남,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일이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자 및 보충수업 강제 참여 금지, 두발 자유, 과도한 복장단속 금지 등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해 학생들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작년까지만 해도 이맘때쯤이면 학생들이 목표한 꿈을 향해 달려나갔을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며 취업의 꿈을 접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나? 취업을 못하니 전문대학교로 방향을 틀어야 하나? 취업처가 들어오길 계속 기다려야 하나? 작년까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채용하던 대다수의 기업들이 초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인재채용을 전환하였습니다. 너무 심란하고 걱정이 됩니다. 갑자기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니 답답합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처가 2017년도 현재 급감하여 학생들이 매우 심란해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해커를 동원하는 준 범죄단체 당진 흥신소를 단속하여 주시고 더불어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 글 도배로 ip 차단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도배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이 글을 반복했던 것도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불법 흥신소 폐해가 크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실태를 알아보는 노력 없이 ip 차단부터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배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글을 올려도 어디에서도 문의나 온 적이 없어..) (앞으로 도배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내용과 사정이 있는 글에 대해서는 ip차단 보다는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게시판처럼 동일 ip 하루 글 게시제한으로 게시판 운영방침을 정하셨음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핸드폰인증을 하였고 동일 핸드폰번호로 하루 10개까지 글 게시가 가능했습니다) (도배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정은 크며, 서민의 정권인 문재인정권에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흥신소 단속에 있어 상징이 되는 청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커를 동원하는 준 범죄단체 당진 흥신소를 단속하여 주시고 더불어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인간이 아닌 놈입니다. 사형을 못할꺼면 영원히 감옥에서 문드러 썩게 해주십시오. 법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전시 및 테러가 날 경우 징병 병사들이 응급 처지를 비롯한 국민들이 대피 할수 있도록 대처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북한이 사이버 공격하면 모니터를 향해 총을 쏘지 않을지 심히 걱정 됩니다 하루 빨리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중1 자유학기제 실시로 중1들이 진로탐색과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었다기 보다 학업에 대한 열정의 식어지고 시간낭비가 심합니다. 그런데 자유학년제가 되면 학생들은 공부와 점점 멀어져서 좋은 직업을 가질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현장의 교사들, 학생리더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교육과 국민성에 맞는 합당한 시스템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생들을 더욱 망치게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1 자유학년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주말동안 개짖는소리에 밤잠다설치고 현재도 짖는중입니다 112및 120 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따로 마련된 법안이없어서 따로 해결할 방안이없다는 대답만 돌아올뿐입니다 조속한 법안마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개) 관련 소음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교육의 경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우리나라 성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교육 실습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시간을 연간 1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개발, 보급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관련 교과와의 통합을 통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성교육 실태와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 3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1. 성교육 시간 확보의 문제 2. 실적 중심 문서상의 교육 3. 효율적인 교수매체와 자료의 부족 우리나라 성교육은 나날이 성숙해져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생물학적인 이론중심의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 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며,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교육 실습 의무화를 위한 프로젝트인 性큼性큼 프로젝트를 기획 하였습니다. 性큼性큼 프로젝트는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성에 적극적인 성교육을 통해 성큼성큼 다가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성교육이란, 실습과 더불어 토론, 상황극 등을 통합한 생생한 성교육을 말합니다. 위의 프로젝트를 위해 아래의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교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재 연간 성교육 운영시수인 15시간을 30시간 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시험점수에 포함되지 않으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확실한 교육을 위해 수행평가로 적용하여 시험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과목이 아닌 그 외의 과목의 점수에 반영하고,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문•이과 분리를 고려하여 통합과목에서만 이 프로젝트를 다루기를 요청합니다. 셋째, 성교육 진행시 性큼性큼 프로젝트에 포함된 초, 중, 고 성교육 커리큘럼에 따라 각 성장 시기 마다 중요하다고 판단된 주제들에 관한 적극적인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 성교육을 보완하고, 개선시킨 性큼性큼 프로젝트를 국가에서 의무화하고 보급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성교육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성교육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요즘 한샘가구 본사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강간미수와 강간으로 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별다른 처벌이 없다는데 이런 업체에서의 가해자의 처벌을 꼭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지말고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된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 성폭행사건  가해자를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몇일전 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스물일곱의 젊은 나이에 입사한지 5개월만에 업무과로로 인해 현재는 차가운 병원에서 산소호흡시를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매일을 울고 계셔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소식을 듣고 평범하게 살고싶어 일을 하는건데 그 평범한 삶이라는것은 정말 어려운것이구나 싶어 좌절했어요. 불과 오개월전까지만해도 극심한 취업난에 입사소식을 듣고 너무나 좋아했던 그의 모습과 지금 현상황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니까요.. 그는 특례업종에 종사했습니다. 공익의 편의를 위해 운수업, 통신업(우편), 영화제작, 청소업 등 특례조항 적용 업종은 주당 12시간이 넘는 연장노동과 휴게시간 변경을 허용한다는 근로기준법 59조로 인해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한체 잠에 쫒기고 일에 쫒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직업군들은 프리랜서가 많기에 야근수당은 물론이고 주말수당도 없이 12시간 24시간을 일주일 내내 일해도 포괄임금제로 받고 생활합니다 .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를 계기로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의 하루 최대 운행시간이 17시간을 넘고 올해만 12명이 숨진 집배원들은 월평균 60시간가량의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을 맡았던 이한빛 PD의 자살도 주말없이 하루 무려 20시간이 넘는 노동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송집업군의 90%인 프리랜서의 환경은 더더욱열악합니다. 24시간 근무는 일상이며 포괄임금제에 집에는 5일만에 가는것이 허다한 방송환경....대체 뭐가 달라졌습니까..사람이 죽어나는데도 달라진게 무엇입니까.... 이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었지만 현실앞에서 무너질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공익을, 좋은 콘텐츠생산을,하는것이 진정한 공익의 편의를 위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악습은 여기까지도 충분합니다. 국민들은 많은것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따듯한 한끼를 먹고싶고 한주를 재충전할수있는 휴일과 충분한 노동의 댓가를 바라는것 뿐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지원자는 더욱늘게 될것이고 좋은 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한다는 특례업종의 10개업종은 대체 무슨 죄로 계속된 노동착취를 강요받아야 되는것입키까?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좋아서 하게된 국회의원들도 24시간 쉬는날없이 포괄임금제로 업무수행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제발 폐지해주십시오..선진화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서부터 시작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이아닌 폐지는 국민삶의 질을 높혀주는 시발점이 될것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모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특례업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포기하지않고 계속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례업종 남은 10개는 무슨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긴말안할게요 법으로 제시하겟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장관리권역으로 선정된 화성시에 래미컨이라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아이키우는 가장들 군대 보내면 한가정 박살 나는겁니다. 아이아빠 군면제 실시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아빠 군대 가는거 반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모병에 의하여 군대 갈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봉사 또는 민간 대체복무를 할수 있게 해주시고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할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반복 청원 죄송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사형해주세요우리나라아름다운나라로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연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첫번째로, 일간베스트는 많은 프로그램이나 책에서 다뤘듯이, 문제를 조장하고있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고 노무현전대통령님을 특정언어를 사용하여 비하하는 것은 물론이며, 루머나 좋지않은 댓글을 남겨 보는 이의 눈을 찌푸려지게 만드는 일이 대 다수입니다 두번째로는, 메갈리아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이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남성들을 \"한남\"으로 칭하며 성적인 능욕, 고인능욕을 하며, 페미니즘을 변질시키고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메갈리아 사이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지금케이블방송에서 영화보는거마다추가로돈을더지불하라고합니다 돈을더지불하면돈이끝없이나가면백만원도나갈수있습니다감당이안됩니다 이건억울합니다 이런제도를페지하고월정액으로만볼수있게해주시요 청와대가나서주길부탁합니다신문고인정부과학기술정보부는힘이없는것같습니다 이야기해보아vod다시보기에있는 영화나 지상파3사방송이것을월정액돈을지불하고 영확같은경우는 월정액가입하고도 대답이시원치가않습니다 케이블방송이 정부의말을무시하는것같습니다 경고장이나 퇴장초치를해야합니다 다른것엘지전자도마찬가지입니다 몇칠전 정부인소비자원에 이야기해는데도 무시하고답이없습니다 이런회사들은강력하게경고장을놔야합니다퇴장까지줘야합니다 답을기다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블방송 지상파3사,영화무료로보여주시요   엘지전자경고장주길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저는 반려동물의 입마게와목줄길이에 제한을반대합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 가족같은 반려동물에게 짧은목줄과입마게를채우라는건 동물학대입니다 자유를 줄수도없는판에 숨도잘못쉬는 입마게와 가슴을쪼이는 짧은목줄을 체우라는건아닌거같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의 목줄과입마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저는 신현고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주제를 여러 나라의 아동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다보니 한국의 성범죄 처벌은 타 국가보다 굉장히 낮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스위스는 무기징역, 이란과 중국은 사형, 캐나다는 화학적 거세를 하는데, 한국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2012년을 기준으로 5년 2개월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평생을 망쳐놓는 이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타국가처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범죄 형량을 올리면 살인 등의 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때문에 살인에 대한 형량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성범죄 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1950년 한국전쟁의 뼈아픈 기억과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도끼만행 항공기테러 국외공작등 북한의 위험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연평해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 다양한 북한의 공작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2017 국민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로 국민들은 점차 노령화 사회로 접어듭니다. 출산율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 저하 그 뿐이 아닙니다, 국방력도 점차 저하되어 더는 군대의 전력을 남성만 의지해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국민의 의무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군대는 남자만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내가 지켜야하고 다른 이스라엘과 같은 전쟁의 역사가 그 자체인 나라도 국가수호를 위해서 남녀모두 징병으로 복무합니다. 심지어 올해 덴마크 조차도 여성징병으로 바뀌어 여성들도 군대에 갑니다. 그러나 한국은 종전도 아닌 휴전, 분단국가임에도 여성은 징병제가 아닙니다. 여성의 성평등의 기초는 국방의 의무로서 시작된다는 것임을 해주세요.. 헌법 수정과 남녀평등한 국방의 의무를 원합니다. 여성징병제 도입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국민의 의무 여성징병제 도입 건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얼마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영학 사건의 피해자는 이영학의 가해 행위에 저항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이번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에 저항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강간 성립 여부를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 여부에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성범죄 예방 교육에서도 성범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 상황에 놓인 피해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성범죄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항을 하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지금의 판단 기준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목숨을 걸고 순결과 정절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켜 이 문제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6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성립 기준을 피해자의 저항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바꾸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근무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건설 토목직에서 일하는 이분은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보통 저녁 8시에 퇴근합니다. 당연히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평균 13.5시간을 주 6일 일합니다. 토요일 혹은 일요일...일주일에 하루를 쉽니다. 일주일 중 숨통이 트이는 단 하루는 집주변에서 간단하고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합니다. 일에 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12) =52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의 대부분은 초과는 물론이고 이분은 약80시간을 일합니다. 30년을 열심히 배우고 일했지만 갖고있는건 학자금 대출 뿐입니다. 저는 이분의 여자친구 입니다. 이분을 좋아해서 만나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상상이 안됩니다. 매일 일에 치여 함께 있을 시간이 없는.. 상상되는 미래를 만들어 주세요. 국가의 건축토목일은 주말 출근을 하지 않게 하는 정책이 시행 준비 중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뿐만아니라 기업들에게도 통용되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출산율 고령화 관련 많은 정책을 실행중이고 준비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정쩡한 정책보다 사람끼리 만나고 연애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애하고 있는 20대 30대 입니다(근무환경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대기업에서는 이미 사전고지를 잘하고 있으나, 보통의 업체(ex: 병원)나 작은 기업에서는 통화/대면상담 등을 녹음하는데도 이를 사전 고지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개인 1:1 통화 녹음은 사전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고 이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체 녹음이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녹음을 대화 당사자 본인만 소유하여 액세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회사 사람들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사실상 통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관리자들)만 다시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보관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는데요, 업체와 소비자간의 업무관련 녹음(전화, 실제 상담)은 반드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체에서 소비자와의 통화/실제상담을 녹음할 때, 반드시 사전고지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2000년생 현 고2 약학과를 목표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이후 PEET시험 폐지입니다. PEET시험 폐지가 왜 문제냐면 2000년생들은 2+4학년제로 인해 대학교 2학년 때 약학과로 학사 편입이 가능합니다. 2000년생 학생들은 2017(고2)2018(고3)2019(대1)2020(대2) 순으로 대학교 2학년 때 편입해야 됩니다. 2000년생들은 PEET시험을 준비할 틈 없이 2학년 끝나자마자 PEET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것도 대학교 2학년 까지 군대를 안가고 꾸준히 학교를 가야지만 가능하죠 그러나 PEET시험의 평균 준비 기간이 2~3년입니다. 그러면 2000년생들은 단번에 PEET시험에서 약학과 학사 편입 점수를 따야 된다는 소리가 되죠. 2001년생들부터는 PEET시험 대신 고등학교에서 바로 대학교 약학과로 가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조합해 보자면 2000년생들은 선택하게 됩니다. 재수를 해서 2001년생들의 성적을 떨구고 약학과로 진학하는 방안과 단번에 PEET시험까지 통과해 약학과 편입하는 방법. 저는 현 PEET시험 폐지를 없애주시고 “2+4학년제”와 “고등학교에서 바로 약학과 진학”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 시켜주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PEET시험 폐지를 없애주는 것을 청원합니다.(2000년생 약사금지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여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고에 다니면서 수시 전형은 정말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남녀공학에 다니는 친구보다 모의고사 성적은 뛰어나지만 내신 성적은 더 낮다는 점 (이로 인해 학원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수능 3등급 이내에 든 학생이 남녀공학에서는 겨우 8%이지만, 여고 학생들은 적게는 25% 많게는 35%까지 된다는 점, 내신성적 좋은 남녀공학 학생들이 인서울을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황당하게도 수능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보며 저는 자퇴, 전학 등등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시 전형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목고도, 자사고도 아닌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으로 대학가기 위한 특별전형이 없습니다. 저 같은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 정시전형 비율이라도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전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나라를 알리는 e스포츠 선수들도 세계대회에서 승리하면 군면제 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e스포츠는 우리나라외에도 세계에서 매우 영향력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페이커선수는 국내팬외에도 해외팬도많으며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선수들이 세계 대회에서 승리한다면 군면제를 해도된다고생각합니다 그들이 거의 2년간의 군대가는기간 그들은 젊을때 더 좋을 기량을 보이는데 세계대회에서 승리할정도의 선수들은 그2년간 자신의 전성기일지도모르는시기를 낭비한다고 보입니다 한번은 안되며 세계대회2~3회승리시 군면제로 새로운 법이나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E 스포츠 세계대회우승 군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길거리에서 담배피는것을 금지해주세요 흡연구역을 만들어 정해진 흡연구역에서만 필수있게해주세요 담배피지도않는데 담배로인한 질병이걸리는게 말이됩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맙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담배금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개는 친구라며 식용하는것을 반대하고있습니다 유통과정이 확실하지않은 개를 먹으면 안된다고 그렇다고 그들이 식용견이라는 품종을 만들자하면 반대할것이 뻔합니다 . 반려견외에 식용견으로 새로운 종을 개발하여서 개를 먹는것을 막는행위가 없어지고 올바르고 공개된 유통과정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견 유통 통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나라 법이 아직 규정적이지 못 해 한 말씀 드립니다 고속도로나 주행중에 낙하물이 떨어 지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걸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그건 떨어 트린 차량을 찾아서 물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찾는다 해도 결국 못 찾고 본인 부담이 되는거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법이 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법이 허술 해서 지나 가는게 좀 허무 하네요 제발 잘됬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중 적재물 낙하시 누구 한테 물어 달라 해야 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만약에.. 친구없고 말 한마디도 안하고 왕따고 놀림받고 공고에서 공부하면 놀림받는 그런사람은 많이 쉬는시간에 괴롭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업고 휴대폰 안거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아이들과 함께할 복음자리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두렵고 걱정입니다.... 화성시에 민원을 넣었는데 아무문제 없다고해서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집마련의 꿈을 접고싶어도 마음대로 안되는 현실이 마음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레미콘공장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음주운전 사고시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사람죽였는데 10년도안되면 다 사고내면 음주운전이라고 하겠네요 음주운전은 크고빠른 살인차입니다 제발 음주운전사고시 형량증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6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사고 형량 증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위법은 명백한 잘못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법보다도 생명을 지나치는 도덕감과 직업으로써의 사명감, 무엇보다도 생명이 걸린 문제에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응급구조사로써의 책임에 그런 경중을 따지는 생각을 먼저 하는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무엇이 1순위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법 개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자기자신, 주위사람들에게 소중한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소중한 누구에게는 그 정도가 덜 한 것이 아닙니다. 법의 개정이 쉽지않다고는 누구나 다 아는사실입니다. 위에 앉아계셔서 노시는 분들 많은거라 생각합니다. 한분이라 이 글을 읽으셨다면 하루라도빨리 개정하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지인들 가깝게는 가족들이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구조사 업무범위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현재 징병기간은 1년10개월정도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여성징병 청원의 핵심은 바로 군사력 미달인데.... 여기서 저는 과연 여성징병으로 군사력이 충분히 충족이 될까??? 돈에비해 효율은 있을까?? 양성평등말고 얻는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국가위기 상황해서 자신을 보호할수있게 재난대비 훈련, 전쟁훈련등은 간단히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가장 좋은 군사력 미달문제 해결은 남성복무기간을 늘리고, 국방부 감사를 조금더 철저히하여 세금들이 예비군들에게 잘 돌아가도록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징병기간을 더 늘리고, 그만큼 예산들이 잘 쓰일수 있도록 국방부 감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군사력을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기간을 더 늘리고, 국방부 감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프로게이머도 세계 대회 에서 우승 하면 군 면제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게이머도 군 면제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세금이 여러가지로 부문별로 납부가 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생활 환경에 따라 제대로 납세가 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생활 환경 부분에 따라 추가 세납 및 세납 감면 등 여러 방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증액량을 거주 환경및 생활환경에 따라 반영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개물림 사고 뿐아니라 개짓음,길거리 개배설물,아파트등 공공주택에서 개냄새.엘리베이터등에서 갑자기 개달려듬 등등으로 피해가 속출합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공공주택에서 개사육제한 개소음 방지법 부활 개동반외출시 개목줄길이제한및 입마개의무화 공원특히 어린이공원 개출입제한 등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민폐방지법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국민들은 행복추구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담배연기로 다수의 다른사람들을 피해주면 안되는 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 막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대한민국 헌법 39조를 보면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남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와 여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를 살펴보자. 남성 : 국방에 말 그대로 직결되는 '병역'의 의무를 진다. 여성 : ? 알기 쉽게 일반적인('모든' 이 아니다) 남성의 인생에서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을 나열해보자. 출생 > 초, 중, 고 > 대학 > [군대] > 취업 > 결혼 > 출산 > 사망 마찬가지로 일반적인('모든' 이 아니다) 여성의 인생에서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을 나열해 보자. 출생 > 초, 중, 고 > 대학 > 취업 > 결혼 > 출산 > 사망 여기까지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모두는 남성독박 병역의 의무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출산이다. 남성은 군대를 가지만 여성은 출산을 하기에 똑같다는(출산은 인구증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결국은 국방력증대에 기여하므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과 같다는)논리다. 이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 걸까? 기본적인 전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출산이 의무냐? 출산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국방력 증대에 기여함은 인정한다. 그런데 출산이 언제부터 '의무'였지? 남성이 병역을 거부했을 시에는 강제적으로 징병되거나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알고 있다. 이건 '의무'이기에 위반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하는 건데 출산을 안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나 처벌 받는 사람 본적 있나?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네 가지 전부 여성이 원해야만 가능하다. 첫째, 연애. 연애는 남성혼자서는 할 수 없다.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둘째, 결혼. 결혼은 연애보다 더욱 엄격하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셋째, 성관계.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이기에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출산. 위법이지만 돈만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다. 여성이 임신하고 여성이 출산하는 것이기에 이것도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이기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이 가해진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게 무슨 의무인가? 남성은 선천적으로 신체가 강해서 병역이 가능하므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 여성은 선천적으로 임신출산이 가능하므로 여성에게만 출산을 의무화 하여 안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과 다를 게 뭔가?? 그리고 흔히 남성들이 여성의 출산=국방의 의무라는 논리에 반박할 때 가장 먼저 들먹이는 게 출산율이다. 참.. 답답하다. 애초에 의무가 아니기에 출산율이 세계최고이든 한 부부당 100명의 아이를 낳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의무이기에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받는 것과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정말 백번 천번 양보해서 출산이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해보자(애초에 의무가 아니기에 말도 안 된다). 출산은 여성 혼자하나? 남성 없이 출산 가능한 여성이 있나? 성모마리아인가? 출산이 국방의 의무라면 남성도 출산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병역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어지겠군. 개이득이다. 출산을 제외하고 여성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으로는 세금을 들 수 있다. 이건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모두가 내므로 여성이 세금을 내므로 특별히 다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헌법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남성은 인생에서 가장 빛날 20대 초중반에 18개월이라는 시간(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년이었다.)을 사회에서 격리된 채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못하는 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으며 명령에 따른 군인생활을 하고 여성은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므로 모든 남성들에게 불이익인 것이다. 결론은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현재 자신들이 받는 특혜를 당연한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징병의무화는 불가능에 가까우므로(링크1을 보면 남성들의 군 복무 기간을 줄여주는 것을 '혜택'라고 하고 있다. 여성인 자신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정도의 중대하고 불공평한 혜택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원본 댓글은 너무 찾기가 힘들어 스크린샷 이미지로 링크한다.) 이러한 모든 부조리함을 파쇄하며 헌법 위반을 바로잡을 방법으로는 '병역세'와 ‘군대 최저시급’이 제격이라 볼 수 있겠다. 병역세는 전적으로 현역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거나 현역 군인들의 월급에 추가되는 것으로 하면 현재 남성에게만 지우는 병역의 의무로 인한 불만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헌법도 준수할 수 있다(물론 이미 제대한 남성들에게도 비슷한 보상을 주는 것이 더욱 좋겠다). 군대 최저시급은 남성들의 희생에 대해 부족한 보상을 충족해주는 기본적인 요소라 볼 수 있겠다. 이것마저도 안하겠다면....그냥 '남자니까 당연한 거 아냐? 여자가 왜 해야 해?ㅋ'라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되므로 앞으로 남성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여성들에게 병역세를 부과하여 위헌을 바로잡아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문재인의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한데도 생각없이 내뱉는 경우가많다. 트럼프앞에서 무슨말을 할지 겁이난다. 빨리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미성년자라고 봐주고 그런거 진짜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대 확 내려주세요. 그리고 처벌 너무 약합니다. 처벌이 안무서우니까 그 짓을 또하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범죄 처벌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평범하게 중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이제 보아하니 내년부터 1500여개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660422)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아이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가독성을 위해 저는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을 다음 4가지로 지정하겠습니다. 1. 입시제도의 본질적 한계 2. 현장의 자유학기제 오인 2-1. 선생님의 문제 2-2. 제도적 문제 2-3. 평가의 문제 3. 사교육의 성행과 격차 상승 4. 대안제시와 재고 청원 요청 1. 입시제도의 본질적 한계 보통 자유학기제/학년제는 1학년 혹은 1학년 2학기 때 주로 실시하게 됩니다. 자유학기제가 끝나고 나면 2학년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꿈을 찾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꿈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단지 '시험 없는 한 학기가 지나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꿈을 찾은 사람들은 그나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대한민국의 혹독한 입시 현실에서 기적적으로 꿈을 품고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2. 현장의 자유학기제 오인 정부에서 권장하는 자유학기제의 모형을 학교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2-1. 선생님의 문제 일단 선생님들은 강의식 수업과 시험에 익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유학기제 수업에는 적응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가 전담 코디네이터를 학교마다 배치한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는 일반 선생님들께 이를 맡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생님들도 자유학기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더 많이 내주시기도 합니다. 혹은 어려운 과제를 하거나, 2학년/3학년 것의 내용을 시험 보기도 합니다.(자유학기제에 심화된 내용을 한다는 이유에서죠) 학생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미칠 노릇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시험을 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자유학기제는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는 학기이기 때문에 '시험을 본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험 외에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는 점수가 n점이면 생활기록부에는 'n% 이해함'이라고 적어놓을 것이라고 공언하셨습니다. 또, 시험을 칠 때 그 문항이 수업 내용 A에 대한 것이라면 맞으면 'A를 잘 알고 있음', 틀리면 안 써주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 하나를 맞추고 틀리느냐가 그것에 대한 인식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 제도적 문제 자유학기제에는 (저희 학교 기준으로) 한 학기를 1기와 2기로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예술.체육>, <주제.탐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동아리>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는 1기와 2기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컨데 1기에 예술 프로그램을 하면 2기에는 체육 프로그램을 하고, 1기에 탐구 프로그램을 하면 2기에 주제 프로그램을 하는 식입니다. 이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즉, 예술 프로그램에 A, B, C...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인원을 잘라내고, 인원이 없는 프로그램에 잉여 인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프로그램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심도가 없다는 것도 주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유학기제를 하면 정말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까요? 그럴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진로체험에는 주로 외부 견학을 가게 됩니다. 이때는 실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 힘듭니다. 실은 이것도 체험의 문제이고, 수업 내용은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의 거의 전 과목은 평가를 수행평가 점수로 하던 것에서 문장으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앞서 말했지만 문제의 맞고 틀림이 인식 여부를 결정하기에 학생들의 스트레스만 상승하게 됩니다. 2-3. 평가의 문제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자유학기제의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나 고입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허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론적인 적응력, 적극성, 진로 탐색의 내용이 적혀 있으니 고입에 반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생부의 가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수시)의 비중을 상기해보면 될 일입니다.) 3. 사교육의 성행과 격차 상승 많은 학생들도 자유학기제가 끝나면 다시 공부가 시작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선행을 하자'는 학원의 마케팅과 학부모들 (혹은 학생들)의 심리가 결합해 학생들은 온전히 진로 탐색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진로 탐색을 결정하는 기본은 자신의 성찰(혹은 사색)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 자신이 자신의 진로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로봇도 아니고, 학교에서는 주어진 시간에 진로를 이론적으로 잘 탐색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반복 문제풀이를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지 의문이 듭니다. 학생들 사이의 격차도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유학기제 때 공부를 한 사람들과 논 사람들은 2학년에서의 시험 때 자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에 대한 적응력이 자유학기제를 거치며 많이 줄어든 하위권 학생들은 더욱 격차가 나게 됩니다. 4. 대안 제시, 청원 저는 자유학기제보다도 현재 우리나라에 만연한 학벌주의와 엘리트주의의 횡포를 뿌리째 뽑아내고 서열화된 대학을 평등화시키며, 외국처럼 고졸도 취업 잘 하고 경쟁만능주의를 필요악으로 여기지 않는(악으로 여기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자유학기제든 뭐든 하면 효과가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진로를 사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태한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도 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자유학기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기제/학년제의 재고(再考)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미국의 패전에 소름이 돋았다는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모친이 미국 덕분에 남한으로 와서 목숨을 건졌음에도 미국은 우방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공산주의 코뮤니스트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제목과 같이 2014년 번역된 김병년 저자의 프레이저보고서 도서 내용상의 과거 정권에서 부정하게 축적된 비자금 및 재산의 환수를 요청하기 위해 청원합니다... 재산환수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국가 부채가 수백조인것으로 아는데 국가 부채가 늘어가는 동안 국민들 우롱하고 힘들게 사는것을 알면서도 국가부채 늘려가며 자기들 배만 채우는데 급급하게 살아온 인간들... 제자리로 돌아갈수 있도록 프레이저보고서에 대한 조사진행과 조금이라도 부정하게 쌓인 재산에 관해서는 반드시 몰수 및 환수 조치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길 같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레이저보고서 내용 조사 및 과거정권 비자금 환수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하나의 예로 ‘팔굽혀 펴기’를 들겠다. 남성은 완전한 정자세 팔굽혀 펴기, 여성은 무릎 땅에다 대고 팔굽혀 펴기(링크1). 범죄자가 남성한테는 격렬하게 저항하고 여성한테는 살살 저항하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근력으로 범죄자를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기사(링크2)를 보면 현직 경찰이 현장에서 범죄자를 잡는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실화냐? 기사내용을 보면 두 남성이 현직 경찰인지 모르는 상태(일반인이라고 생각되는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데 길 가던 일반인의 도움을 요청한다? 도대체 경찰의 존재이유가 뭔가? 참고로 나는 지금 ‘여경’을 뽑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자 하나 잡지 못할 정도의 여경’을 뽑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뽑힌 경찰을 믿을 바에는 지나가던 일반인을 믿겠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성 평등으로만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범죄자를 제압할만한 능력(근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게 여성보다 남성이 많기에 어쩔 수 없이 남초직업이 된 것인데, 겉으로 드러난 성별 비율만 가지고 불평등을 논하며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무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게(링크3) 진정한 경찰 체력 시험이고, 성 평등이다(그런데 현실은? : 링크4, 5).", "num_agree": 9, "petition_idx": "26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체력시험에서의 여성 특혜는 없어져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상벌점제 폐지및 휴대전화사용을 허용한다고합니다. 경기도는 이미진행되고있다고하네요 . 다른시에도 그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폰을맡겨야할이유가없습니다. 그건 사생활침해입니다. 쉬는시간이란 것은 유일하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쉬는시간인데 그 시간이라도 휴대전화를사용할수있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수업시간에 몰래하는것은옳지않습니다. 그렇지만 휴대전화사용을 허용해주었으면 좋겠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상벌점폐지 시스템입니다. 상점과벌점은 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몇초지각해도 벌점 떠들어도벌점 말안들어도벌점 전부벌점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협박이아닐까요? 무조건학생들을 바르게하려는듯한것말입니다. 학생들도 권리와 자유가있는데 그것을 침해하는듯하여 몹시좋지않다고생각하기때문입니다. 상점을 받으려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거도 학생입장으로써힘듭니다. 그리고 어떤학교에선 1~2명 떠들었다고 반전체벌점을 준다고합니다 그런데 그 1~2명은 계속떠듭니다 그리고 반전체가 모두벌점을 받습니다. 이게과연옳을방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않기때문에 이 의견을 내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6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서울시를제외한 다른시에도 상벌점제폐지및 휴대폰사용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지금은 국가대표선수 제대로 못뛰는데 실력도 형편없어보여 내년 러시아월드컵 자진포기 청원드립니다. 월드컵나가면 얻은게 뭐가있나요?. 월드컵출전 중요합니까? 제 말은듣고 쓸떼없는 세금낭비 하지맙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러시아월드컵 자진포기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요즈음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한것 같습니다.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아마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의 나라들은 성범죄자들에게 많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본받아 성범죄자들에게 엄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에게 엄격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처벌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여성 할당제와 같은 여성 특별대우 정책들의 시발점은 '임금격차'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 알아보자. (링크1). 물론 미국이야기다. 그런데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다를까? 충분히 비슷하고도 남는다. 임금격차는 링크1영상을 보면 전적으로 여성들의 선택문제이고 업무에 임하는 태도 때문임을 알 수 있다(여성의 업무태도 : 링크2). 더 나아가 많은 여성이 불평하는 결혼하면 잘린다? 이유를 알아보자(링크3). 일반 회사에서의 업무자세 외에 여성 공무원의 업무태도도 살펴보자(링크4, 5). 참 이상한 나라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연히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여성부를 설립해서 여성 할당제 등을 만들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며 역차별이 당연시 되는 사회를 만들다니. 이건 마치 부러진 다리(여성인권)가 멀쩡하게 나아가는 도중에 팔(남성인권)이 곪아 가는데 팔은 방치한 채 다리의 다 붙어가는 뼈를 다시 잘라서 깁스한 뒤 입원시키며 ‘팔 따위 필요 없어!’라고 외치는 꼴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할당제와 같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특혜는 없어져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여성 할당제와 같은 여성 특별대우 정책들의 시발점은 '임금격차'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 알아보자. (링크1). 물론 미국이야기다. 그런데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다를까? 충분히 비슷하고도 남는다. 임금격차는 링크1영상을 보면 전적으로 여성들의 선택문제이고 업무에 임하는 태도 때문임을 알 수 있다(여성의 업무태도 : 링크2). 더 나아가 많은 여성이 불평하는 결혼하면 잘린다? 이유를 알아보자(링크3). 일반 회사에서의 업무자세 외에 여성 공무원의 업무태도도 살펴보자(링크4, 5). 참 이상한 나라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연히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여성부를 설립해서 여성 할당제 등을 만들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며 역차별이 당연시 되는 사회를 만들다니. 이건 마치 부러진 다리(여성인권)가 멀쩡하게 나아가는 도중에 팔(남성인권)이 곪아 가는데 팔은 방치한 채 다리의 다 붙어가는 뼈를 다시 잘라서 깁스한 뒤 입원시키며 ‘팔 따위 필요 없어!’라고 외치는 꼴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할당제와 같은 여성 특별대우 정책들은 없어져야 한다.(링크 누락으로 인해 재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예시 ) 여성가족부이름을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꿔달라, 여자도 군대가라 ,남자도 차별받는다 등등 헛소리하는것들 좀 지워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멍청한 청원들 자동삭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일례로 여성 전용 칸을 들 수 있겠다.(링크1). 여성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추행. 물론 성추행에 민감하고, 실제로 당한 여성은 있다. 그런데 남성이 아무 죄도 없는데 성추행으로 오해받는 경우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신체접촉조차 오해였을 경우는? 또한 시선으로 이상함을 느낀 여성들 중 오해인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여성이 성추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전용 칸이 필요하다지만, 요즘은 오히려 남성이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함부로 시선 두기도 두렵고, 어디 실수로 부딪히면 오해받을까봐 걸을 때도 신경 써야 한다. 그렇다면 지하철에 남성전용 칸과 여성전용 칸을 아예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건 말 그대로 ‘특혜’일 뿐, 배려가 아니다. (링크2)정말 별게 다 성 평등을 위한 여성 전용이다. 아예 여성 전용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서 남녀 분단국이 되어버리지 그러냐? 굳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남성차별을 통해 억지로 여성인권 신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평등하고, 직접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한 차별들은 오히려 남성을 대상으로 억압하고 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 여성전용 시설들은 남성차별이므로 없어져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경기 꿈의 대학을 수강하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최근에 꿈의 대학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 배웠는데 그 현실을 알고 나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형편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현실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적지 않은 수이고 선진 복지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민감하기는 하지만 복지 수혜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재검토해 주시고 수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몇일전 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스물일곱의 젊은 나이에 입사한지 5개월만에 업무과로로 인해 현재는 차가운 병원에서 산소호흡시를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매일을 울고 계셔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소식을 듣고 평범하게 살고싶어 일을 하는건데 그 평범한 삶이라는것은 정말 어려운것이구나 싶어 좌절했어요. 불과 오개월전까지만해도 극심한 취업난에 입사소식을 듣고 너무나 좋아했던 그의 모습과 지금 현상황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니까요.. 그는 특례업종에 종사했습니다. 공익의 편의를 위해 운수업, 통신업(우편), 영화제작, 청소업 등 특례조항 적용 업종은 주당 12시간이 넘는 연장노동과 휴게시간 변경을 허용한다는 근로기준법 59조로 인해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한체 잠에 쫒기고 일에 쫒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직업군들은 프리랜서가 많기에 야근수당은 물론이고 주말수당도 없이 12시간 24시간을 일주일 내내 일해도 포괄임금제로 받고 생활합니다 .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를 계기로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의 하루 최대 운행시간이 17시간을 넘고 올해만 12명이 숨진 집배원들은 월평균 60시간가량의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을 맡았던 이한빛 PD의 자살도 주말없이 하루 무려 20시간이 넘는 노동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송집업군의 90%인 프리랜서의 환경은 더더욱열악합니다. 24시간 근무는 일상이며 포괄임금제에 집에는 5일만에 가는것이 허다한 방송환경....대체 뭐가 달라졌습니까..사람이 죽어나는데도 달라진게 무엇입니까.... 이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었지만 현실앞에서 무너질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공익을, 좋은 콘텐츠생산을,하는것이 진정한 공익의 편의를 위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악습은 여기까지도 충분합니다. 국민들은 많은것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따듯한 한끼를 먹고싶고 한주를 재충전할수있는 휴일과 충분한 노동의 댓가를 바라는것 뿐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지원자는 더욱늘게 될것이고 좋은 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한다는 특례업종의 10개업종은 대체 무슨 죄로 계속된 노동착취를 강요받아야 되는것입키까?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좋아서 하게된 국회의원들도 24시간 쉬는날없이 포괄임금제로 업무수행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제발 폐지해주십시오..선진화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서부터 시작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이아닌 폐지는 국민삶의 질을 높혀주는 시발점이 될것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모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특례업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포기하지않고 계속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없이 일하는 12시간 이상의  노동자들 노동환경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모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우선 sns를 통해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교칙에 불만이 있고,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선생님들과 학교의 행동도 있었다는 사실을 접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교칙이 존재하는 저희 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두발규정, 화장규정, 정복규정 등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요즘 이슈화가 되고있는 저 3개의 규정에 대해 규정폐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정복규정 저희학교에서는 하복 생활복, 하복 교복, 동복 생활복, 동복 교복, 체육복이 정복으로 존재합니다. 여름에는 상관이 없으니 여름복장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생활복같은 경우는 바람막이 점퍼, 야구점퍼, 후드티, 바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정도면 괜찮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의무적으로 바닷가에서 바다바람을 정통으로 맞으면서 5~2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기숙사와 도보, 승용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바람막이를 입으면 너무 춥고, 야구점퍼를 입으면 거동에 엄청난 불편함을 느낍니다. 심지어 한겨울에도 패딩을 입지못하게 해, 보온기능이 활성화되있지 않은 야구점퍼를 입고 겨울을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의 추위호소와 불편함에도 선생님들은 아랑곳하지않고 자신들은 패딩을입고 따뜻하게 다니며 외투를 입고다니는 학생들에게 벌점을 줍니다. 사유를 물으면 \"학교 외관상의 이미지가 안좋게 보이지 않느냐\", \"패딩은 사치이자 부의 상징이다. 또한 서로 메이커로 경쟁심이 생겨 돈이없는 학생들에게는 우울감을 준다\"라는 별 시답지않은 핑계를 대시면서 교칙을 바꿀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가을, 겨울 외투 착용을 하면안된다라는 말도안되는 학교의 규정, 폐지를 요구합니다. 2. 화장 규정 저희 학교에서는 원래 색조화장(틴트, 눈썹, 아이라인 등)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틴트와 구별이 어렵다는 핑계로 립밤조차 바르지 못하고, 미백화장품과 구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크림, 로션과 크림조차 바르지 못하게 합니다. 10대 여학생들뿐만아니라 남학생들에게도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신만의 만족감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학생이 무슨 화장이냐\", \"학생답게 살아라\", \"생얼이 예쁘다\", \"입술이 빨갛다. 네가 창녀(몸을 파는 사람)냐?\", \"학교 외관상의 이미지가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자유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창녀같다\", \"누굴꼬실려고\", \"남학생과 자려고?\", \"몸파려고 학교오나\"와 같은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또한 화장을 한 학생들을 볼 때 마다 \"벌점 쌓이면 수상대상에서 제외되는거 알지?\"라 말하며 협박을 한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학교에서는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통해 \"화장을 한 학생들에게는 수행평가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발표할 기회를 박탈하자\"라는 결론을 내려,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수행평가 점수도 받지 못하고, 성희롱을 당하고, 선생님께 온갖 협박을 받고, 벌점도 쌓이고. 제발 학생들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주세요. 그저 학교의 외관상모습이 좋게 보이지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학교에 대한 혐오감에 휩쌓여있습니다. 저는 또한 앞서 외투규정과 함께 화장규정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3. 두발규정 저희학교는 올해 남학생들의 두발규정은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단정한 머리 (투블럭 가능)면 된다로 바뀌었으나, 여학생들의 두발규정은 1900년대와 같이 \"단발이여야 한다\"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고등학생이 머리에 신경쓸 겨를이 어디있나, 공부나 해라\"는 주의인데, 오히려 머리를 자르고 자른머리를 아침부터 고데기하랴, 정리하랴 하느라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또한 역시나 학교의 외관상의 이유로, 여학생들의 머리는 염색도 안되고, 파마도 안되며, 무조건 단정해보이는 생머리나 c컬 파마만 허용합니다. 시내 다른 학교만 해도, 두발규정은 색조염색만 불가능하지, 두발규정이 따로 없는데, 아직도 단발규정이 남아있는 학교는 많습니다. 이 또한 학생들의 불편함과, 학교의 이기심을 이유로 두발규정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정부에서는 제발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어른들과 학교가 말하는 \"학생답게\"라는 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저 학부모님들에게 환심을 사기위해,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아닌 학교의 외관상 이미지만 신경쓰는 학교는 이제 학생을 위한 학교로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매일 인권을 침해받고, 불편함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보다 학교의 외관상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여성들은 군복무 면제인데요 이건 정말 불평등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군복무에 감사해하지않고 오히려 군대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회복무를 통해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해야합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사회복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5년에서 7년이상으로, 청약 당첨 제한 기간 연장 필요합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청약 당첨 제한 기간은 7년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과거 2012년도에는 서울, 위례, 김포, 남양주, 동탄2, 부산, 대구등 지역에서 대규모 분양 시장이 형성되었고, 당시 박근혜, 최경환정권의 부채질에 힙입어 분양권 시장역시 아주 뜨거웠습니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가 분양권이라는 좋은 도구를 만나 누구던지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 활개를 쳤고, 당시에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분양권 거래를 통해서 적지않은 불로소득을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나 17년 11월에 다시 분양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두번째로 많아진다는 이 시장에, 당시에 분양권으로 수익을 본 사람들이 다시 분양권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5년 제한이라는 과거 정권부터 만든 빈틈, 헛점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시 2년후 혹은 3년후에 분양된 아파트가 입주할 시점에 또한번 주택시장은 프리미엄이라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5년전 투기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정부의 세금, 각종 정책을 버텨가면서 \"잡은\" 분양 물량에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실수요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현정권의 중반기, 후반기에도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역대 2번째로 크다는 분양시장에서 강력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현미경 스케일로 세심하게 작용되어야하지 않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5년에서 7년이상으로, 청약 당첨 제한 기간 연장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에서 7년이상으로, 청약 당첨 제한 기간 연장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살면서 많은 게임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죠 이유없이 이제는 못참아서 써봅니다 익명성을 악용해서 다른사람을 욕하고 그런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덕에 사람들은 매 게임마다 계속 싸웁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하시다면 둘중에 하나만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르는사람에게 욕먹으면서 살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모욕죄 처벌강화 및 게임내 욕설금지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10월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중국의 한 게임인 소녀전선의 수위 관련으로 게임 내 일러스트와 그 일러스트를 볼 수 있는 해제 할 수 있는 일종의 코드를 삭제 및 수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어디까지나 예전에 소녀전선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계약인 게임내 일러스트 수정을 하는 약속을 어겨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견자들이 얘기 했듯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해외와 국내로 나뉘는 것인진 몰라도 이번 논란은 국산 게임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또한 한국에서의 수익이 늘어가는 해외 게임들을 견재, 또는 강압하며 국내에서 도는 돈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국산 게임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1인개발자게임도 늘어나는 추새고, 또한 그런 게임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느 부류, 매니아층들이 대부분 알고있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임들이 대다수며 즐기기위해 만든 게임이 아닌 돈을 벌기위해 선정적이고 파격적인 게임이나 조잡하며 급조된 양산형 게임들이 늘어나며 이런 일이 이미 해외로 퍼져 외국인들이 한국 게임을 '한국게임은 돈 만 있으면 클리어 가능하다', '또 한국게임이 돈 벌겠고만', '저것봐, 한국 게임은 옷을 벗으면 벗을 수록 강해지고, 무기는 비싸면 비쌀수록 강해진다니까' 등의 반응하며 이런 반응은 한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잘못 되었다'도 있지만 제가 실망한 건 '해외 게임이 국내 게임보다 잘나가서 한국은 그 게임을 배제 했다./국내 게임은 한국에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고작 게임이라고 생각한게 벌써 E스포츠라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게임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는 사람도 있는 현재,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외국과의 소통이 필요한 현재, 그런건 커녕 사람들은 외국의 문화를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며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본받아야 할곳만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 본받지 못할 부분을 한국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작은 의견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녀전선 검열 관련, 나아가 좀 더 나은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에서의 봉사시간과 개인 봉사시간을 합산한 총 18시간의 필수 봉사시간을 채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타심을 키우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1996년부터 이어져온 제도이자 사라져야할 악습입니다. 1.근본적인 봉사를 의미를 잃었다. 자원봉사(自願奉仕)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키백과] 이는 자원봉사의 정의로 자원봉사가 기본적으로 지향해야할 관념이며 이것이 없는 봉사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봐야합니다. 현재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필수봉사시간의 경우 자원봉사의 4대원칙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자의성:학교에서 진행하는 봉사는 어디까지나 내신점수를 위한 봉사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자원봉사를 하고 사실상 반 강제적인 형식으로 봉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 봉사가 아닌 타의에 의해 하는 봉사로 이러한 봉사는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자율권마저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익성:자원봉사는 공익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교에서 진행되는 봉사는 그 점을 악용하여 형평성 문제에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학교에서 시행하는 봉사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저 학생 개인의 내신산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듯이 사용됩니다. *무보수성:자원봉사는 어떠한 보상이나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봉사가 아닌 노동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의 자원봉사는 대놓고 봉사시간과 내신점수라는 보상을 전제로 놓고 있습니다. *지속성:대부분의 학생들은 18시간의 봉사시간을 모두 채우면 봉사기관으로의 발걸음이 뜸해지며 다음학년 시간을 채우기위해 다음해에 다시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봉사가 필요에 의해 상황을 가려 사용되는 것은 봉사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음해하는 행위입니다. 2.봉사의 한계 학교에서 진행하는 필수봉사의 경우 학교에서 미리 정해놓은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 전체가 의무적으로 채우는 시간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봉사시간은 학생 개인이 장소.시간.날짜 등등 모든 사항을 정하고 스스로 하는 봉사이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스스로의 자립심과 이타심을 기르기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포장하지만 이는 그저 나몰라라 하며 학생 스스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는 행위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령 수도권이 아닌 지방권의 학생들의 경우 봉사시간을 채울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한정적이며 그마저도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계화되지 못한 봉사시스템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춘천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학생중 한명이 손을 물려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링크참조) 반 강제적으로 봉사를 온 학생들이 장애우나 타 자원봉사자에게 결례를 범하거나 심한경우 욕설이나 폭력등의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체계화되지 못한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봉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오히려 훗날 봉사에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며 이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3.내신산출을 위한 봉사는 위법이다. 2017년 7월 26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공포되었으며 이는 법제처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시행되는 봉사는 이 법률에 분명히 위법되는 행위입니다. 제2조 2항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1항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 2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교육기관의 자원봉사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보다 위에있는 존재란 말이되는 것입니다. 있을수없는 것이며 있어서도 안됩니다. 4.노동착취에 가깝다. 대부분의 학생봉사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청소.잡무.보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충분히 임금을 받고 일할수 있는 수준의 노동입니다. 만약 학생이 최저임금을 받고 20시간 봉사를 하면 약 12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게되며 300명의 학생들로 치면 무려 3600만원 이상의 노동가치를 반강제적으로 주는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노동착취이며 교육기관의 권위와 입시라는 취약점을 무기로 학생들로 하여금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봉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엄연히 타의가 아닌 자의에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봉사는 입시를 위해 변질된 '타원봉사(他願奉仕)'일 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이 잘못된 자원봉사제도의 폐지를 위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제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저는 낙태죄는 유지하되 유연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거기에 저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에 대한 저의 생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담배냄새로 고통받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법적으로 길거리,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벌금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흡연자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요. 또한 사람이 많은 시내에 나가면 흡연자들의 담배냄새때문에 미친듯이 기침이 나옵니다. 너무 힘드네요. 대통령님, 이 문제좀 해결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2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냄새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먼저, 낙태죄란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언제부터 생명을 볼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제쳐두고(수정란이 생긴 이후라거나 수정 후 14일이 지난 후라거나 낙태는 일정 시간 흐른 후 하기 때문에) 태아 역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태아의 목숨보다는 지금 살아가는 산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존엄하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사회)에 돌입한 우리나라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쉽게 지운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 분은 아마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게 분명할 테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편의적 살인\", \"살해\"라는 말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이 태아도 하나의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를 그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죽인다는 것은 \"살해\"라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책은 \"원하지 않는 출산아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양육체계 마련\"입니다. 낙태를 법으로 존속시키되 부모의 동의한다면 국가에서 양육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인권/성평등 카테고리, 1번 항목)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이유로 국민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책을 시행한다면 산모들의 신체건강(애초에 낙태도 산모의 몸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과 정신건강(경제적 어려움 해결 등)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청원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린)을 합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인공적인 약물이 오히려 더 산모의 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슬슬 저격 같아지지만 전혀 저격은 아닙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대한민국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데, 이 만큼 무서운 흑백논리가 없습니다. 모자보건법 14조에 의거하여,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 시술이 가능합니다. 국가는 절대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날 아기의 생명을 좀 더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낙태죄 제도가 완벽하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엄청나게 틀어진 상태입니다. 낙태죄랍시고 아이는 무조건 낳아야 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법이 어디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낙태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편이 생명의 소중함 측면으로 보나, 산모의 육체/정신적 건강 측면으로 보나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종교적,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부, 예비군 거부를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대체복무를 할수 있는 기회와 병역거부권도 국가에서 인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국방 의무는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엄연히 국민인데 국방 의무에서 남자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짐을 들고 있습니다 남자는 병역을 통해 국방 의무에 기여하는데 여자는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여자 세대는 선거권을 가졌고 남자에 비해 높은 대학 진학 높은 공무원 진출 높은 소득 엄연히 국민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무는 면제받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라는 짐은 모두가 짊어져야 마땅한데 왜 여자는 짊어지지 않나요 남자만 독박 징병인가요 함께 들면 가벼워 집니다 한 쪽만 들면 들고 있는 한쪽은 무거워서 쓰러집니다 여자 복무 도입해서 공익 근무 취사 지원 행정병 보급병에 배치 시키면 적절한 배치입니다 이게 어렵다면 국방세를 도입하세요 요즘 젊은 여자 중 직장이든 수입 없는 여자 없습니다 직장 소득에서 원천 징수로 국방세걷고 직장 없으면 일정액을 정해서 부과하세요 내기 싫다거나 세금 내느니 복무하고 싶다는 소리를 할 여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특수 공익 부대 하나만 만드세요 옷 만들고 보급품 만드는 부대 체력이 부족하든 장애가 있든 전부 복무할 수 있는 옷 만들고 보급품 정리하는 부대 거기서 세금 내는 대신 복무시키면 됩니다 국민이라면 병역 의무는 모두가 복무든 국방세든 짊어져야 합니다 여자는 국민입니다 따라서 여자는 복무를 하든 국방세를 내든 해야 정당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복무 시키기 혹은 국방세 도입 제안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동물법 강화해주세요 대통령님 정말 진심으로 전합니다 유기견들도 많아지고 분양할때 법적으로 이사람이 키울수있는지 너무 애기때만키우고 커서 뭐가그렇다 그렇다 어쩧다 이러고 버리고 휴가길엔 특히더 이게 말이되요..?! 사정이있다고 못키우니 섬에버리고 어디에 버리고 정말 너무 마음아파요 저도 강아지 두마리 키우는 입장에서 동물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유기견 보호 센터좀 법강화해주세요 유기견보호센터라고 다 믿을께 못되드라구요 파이브로 때리고 그게 유기견보호센터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동물법좀 강화해주세요ㅠㅠㅠ 도무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동물50마리 불사건도 고양이 꼬리 사건도 유기견들도 학대도 더이상은 일어나서는안되고 법좀 강화되게 해주세요ㅠㅜㅜ 능력이되서 키울사람만 분양이되는 법적으로 등록해야하고 진짜 휴가길에도 많이 유기견들 발견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동물법좀 강화해주세요 제발요 반려견 2마리 키우는 견주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동물좋아하는입잘에서요 ! 다 동물법이 약하니 쉽게쉽게하는거라고요 ㅠ 말못하는 짐승이 무슨죄인가요 대통령님 .. 그리고 보신탕도그렇고 정말 동물법개선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좀 강화해주세요 학대 유기견보호소 법좀 강화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트럼프 방한 중 서울에 ‘갑호비상’…경찰력 총동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행사장과 숙소, 이동로 등 일부 지역은 교통이 통제되고 집회·시위도 제한됩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1105004900038/?did=1947m 트럼프가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것은 이해 하겠는데... 그 한사람이 우리 국민들 보다 위에 있어야 하느냐는 거다. 트럼프 하나로 인해 집회·시위 조차 제한된다는게 정말 기가막힐 노릇이다. 그냥 대한민국이라 하지 말고 미국의 종놈 국가라 해라... 미국 어느 주에서 트럼프가 방문한다고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마져 막아서며 이런 난리를 치겠나... 자유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내가 찍은 문재인 대통령 나으리... 엿이나 쳐 드시다 확 체증이나 와서 황천길이나 가시요. 당신도 여느 독재자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가 우리 국민들 보다 우선수위가 높네... 국민은 역시나 개, 돼지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요즘 통신사 TV를 많이사용합니다 집에서 케이블 TV 안본지 10년 이상이 지나가는대 전기료에 TV수신료 2500원을 꼬박꼬박 내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수신료 2500원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이 청원이 몇분의 동의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용기를내어 써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성은 어쩔수없이 21개월, 약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 희생을합니다. 휴전국가이기때문에 군대에 가서 국가를 수호해야하는 의무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기반을 잘 닦아놓아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군대에 끌려가 21개월동안 나라를 위해 월 20만원이라는 시급 몇백원수준의 노동착취수준의 봉사를 한다는것은 표현할수없을 정도로 힘든일입니다. 군대에 갔다오면 2년동안 공부했던것을 다 까먹고서 다시 미래를위해 조금씩 가야하는 답답함, 특히나 예체능쪽으로 생각이있으신분들은 더욱 막막합니다. 각각 개개인이 계획해놨었던 인생이 모두 짓밟히고 21개월동안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데 사회와 단절이됩니다. 이렇게 힘든일을 2년간 봉사하러 가는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복무중 부상을 당했을시 나 몰라라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방부의 태도는 정말 기가막힙니다. 저는 정부에게 밑에 두가지의 것들을 간곡하게 요청드리고싶습니다. 1. 28일휴가가 아닌 외박빈도수를 훨씬더 높여주세요. 21개월복무동안 정기휴가 28일.. 전체 복무일수의 겨우 4%가 휴가일수입니다. 외박빈도수를 훨씬더 높여주어서 병사들이 자기의 미래계획과 개인정비를 할시간을 보장해주세요. 외박빈도수가 많아진다고 정신이 헤이해지고 군사력이 약해지는게아닙니다. 세계 1위 군사력인 미군은 출퇴근인 보직도 많고, 우리나라와같이 징병제를 실시하고있는 이스라엘도 보직마다 다르지만 출퇴근 혹은 매주말마다 외박이 혀용됩니다. (어떤곳은 3주마다 한번) 외박빈도수가많아진다고 군사력이 약해지는게 절대 아닙니다. 매주마다 외박이 가능하게된다면 정말 생산적인 자기개발을 할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 군복무중 몸에 상해를 입었을시, 국방부에서 100% 치료비/재활비를 지급해주세요. 군대를 가서 사고/가혹행위를 당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야하는 경우가 1년에 한두번은 꼭 벌어집니다. 책임회피하기 바쁜 국방부는 더이상 이전같은 태도는 그만두어주시고 100% 치료와 재활을 보장해주세요. 저희 병사 치료 및 재활에는 예산이 부족하신건가요? 이스라엘은 국방비의 10%가 병사 치료 및 재활 지출됩니다. 병사가 나라를위해 봉사를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면 국가에서 책임주어야하는것이 당연한것입니다. 국방비예산의 우선순위중 하나가 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는 군대를갈때 애국심으로 가는사람은 단 한명도없습니다. 어쩔수없이 해야하기때문에, 군복무를 마치지 않으면 범죄자가되기 때문에라는 정신상태부터 군사력하락의 큰 이유가됩니다. ‘지금 군대정도면 많이 나아졌지’ 라는 생각하지말아주시고 저희 21개월을 군대에 희생하는 청년들, 인간대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위해 2년을 희생합니다. 자유를 억압하지마시고 저희를 인간으로써 대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군복무중인 군인, 군인 가족의 경우 군대가 어떻게 운영 되는지 관심 있게 보지만 전역 이후에는 무관심 한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군대쪽에 관심을 갖을수 있도록 세금 일부를 병역세로 가져가서 군복지 개선 및 모병제 예산 확보로 활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세 관련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병사들이 1년 9개월 기간 동안 정기 휴가 28일, 전체 복무일수의 4%가 휴가 일수 입니다 이런 환경은 더 극도로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사에게 외박 빈도수를 더 높이게 하고 출퇴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참고 기사 '병영에 출퇴근제를 도입하니까 강군이 됐다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1072100157", "num_agree": 3, "petition_idx": "26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 외박 및 출퇴근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은 거의 쓸일이 없는 물건들이 인터넷, 오프라인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판매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범죄의 목적으로만 이용 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들 공급이 있는 이상 피해자는 계속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의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들이고 공중화장실에 뚫린 구멍하나에도 예민해지고 이미 동영상이 찍혀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 집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게 초소형 몰래 카메라 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판매를 법으로 규제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무겁게 내려야 하는 때입니다. 염산테러또한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염산과 초소형 몰래카메라 판매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염산판매를 불법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우리나라는 아동범죄에 관해 관대하다 생각합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키울수 있게 유괴 성범죄 학대에 대해 20년이상 최고 사형까지 선고 가능케 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이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 불문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에 대한 유괴 성범죄 학대 처벌 20년에서 사형선고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긴급!!!!) “태극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현 정부의 출범은 촛불집회의 힘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롭지만 아주 뜨거운 열기의 촛불집회 현장은 전 세계가 감탄했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다만, 또 다른 집회도 있었지요... 바로 친박단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집회입니다. 이 집회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휘날리며 집회를 합니다. 여기서 매우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한 인물”을 지지하는 단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태극기”의 의미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정단체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목적(또는 범죄에 관련된 목적)으로 국기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정 집회에서 국기 사용불가 - 국기의 명예 회손 죄 추가 - 벌금 최소 5000만원 - 징역 최소 5년 (감형 불가) - 집행유예 불가 그러므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로 추가적인 법률 의견을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관련링크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태극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이제 곧 고등학교 1학년이될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윤일병사건,22사단 일병자살사건,그외에도 많은 군 의문사,폭행,자살사건등을보고 정말 이대로도 괜찮은가 의문을 가지다가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이것이 효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으로 올려봅니다. 제 논리가 질서정연하지도 않고 가독성도 떨어지지만 현 군대의 문제점을 말하고자 하는 마음에 썼습니다 일단 현 군문제들을 정리하면 1.방산비리 우리나라 방산비리정말 심각합니다, 물건들의 개수는 물론이고 질적인면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한두건도아니고 근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사건들이 이슈화되면 국방부에선 이를 은폐하거나 사과로 넘길뿐 이에대해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만들어진 물건의 성능이 떨어진다면 평가기준을 바꾸어 평가기준을 어거지로 넘기기도 합니다. 국방부의 존재이유인 국방을 제대로 할수가 없다는 소리죠, 가장 국방에 신경을 써야할 국방부에서 이런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면 국방부는 하나의 부서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2.병사들의 인권무시 굳이 설명하지않아도 군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군내에서 병사들의 취급은 매우 열악하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군내의 계급사회에서 이로인한 불만들은 결국 아래로 향하고 폭행사건,자살사건등을 낳습니다. 이런문제들은 결코 적은숫자가 아닙니다. 첫번째 링크는 군복무중 사망한 병사들이 총 476명이며 이중 자살로 사망한 인원은 65%,311명에 달합니다. 국방부의 행보로보아 사망한 병사들의 상당수가 은폐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훨씬 많을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들이 국방부를 신뢰하지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국방에 까지 해가됩니다 더이상은 개인의 문제로 넘기며 좌시하고만 있을게 아니라는것이죠. 3. 말도안되게 높은 현역 판정률 (링크 2참조) 제가 드린 링크는 지난 2013년 현역 판정률이 91%나 된다는것을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렇게 현역 판정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청년수는 점점줄어들고있지만 그저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정신질환 의심자,범법자등 전부 현역판정을 준뒤 이를 마구잡이로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나라중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있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되는대로 현역 판정을 내리고 배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군무기가 첨단화되고 인구수보단 운영과 인력배치가 중요해진 시대에서 정말 시대착오적으로 국방을 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이 20대의 5분의1을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군문제는 더이상은 내부개편하겠다, 하면서 넘겨버리거나 은폐하기엔 정말 너무 큰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노동력,자본등이 빠져나가고 이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국방부는 더이상 하나의 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못하고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가지며 국군의 최고 사령관의로서의 역할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국방부의 악관습을 없앨 검토해보겠다, 검토중이다, 세우고있다 등이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의 악관습을 없앨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대한민국은 북핵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십년 분단으로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을 받아왔으며 최근 북핵으로 인해 휴전이후 최대의 안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군의 전력은 양적으론 북한에게 열세입니다. 하지만 질적 우위를 통해 그것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산비리 문제로 실전배치된 무기의 성능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가안보에 크나큰 결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방산비리 처벌에 무기징역과 사형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이를 두고 죄질에 비해 형벌이 무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단순한 비리로만 취급하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근본적인 방산비리 척결은 힘들 것입니다. 오직 강력한 처벌만이 방산비리의 척결을 위한 유일한 길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 최소 무기징역/사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5", "end": "2017-12-05", "content": "미국은 인구가 3억 2천임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청원이 10만이면 의무적으로 답변해준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5000만 명인데도 20만명이나 되어야 된다니, 상식적으로 1~2만이 되어야 적당하지 않나요? 진정한 '국민 소통 광장'이라면 부담없이 국민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20만이나 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하나 하나의 의견이 실현되고, 실천되는 게 중하지,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중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명에서 줄여 2만 명 정도가 되면 답변이 되는 걸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소통 광장이 되는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20만 커트라인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국민이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하여도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군요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 공무원은 있서나 마나 약한 국민에게 갑질하는곳입니다 도적.강도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데 ,, 사업주와 감정평가사와 부당 단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여 권익위원회 와 행정심판까지 부당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18회나 올려도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공무원은 부당감정평가 60%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찾아 주지 않는군요 법원에는 국민신문고에 올린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민원을 올렸서니 연기해 달라고 2년동안 수차래 연기신청을 하여서나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해주지 않어므로 잘못된 부당감정평가 40% 로 조정판결을 받아 저의 재산을 강탈당하였습다 ※국민의 재산은 국가에서 보호해 주기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갑질답변으로 강탈당한 국민의 재산은 누구한태 찾아야 합니까? ※ 국민의 재산을 강탈당하게 갑질답변을 하는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 공무원을 처벌하고 저의 재산을 찾아 주십시오 ------------------국민신문고 민원올린 내용--------------- ※민원제목;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씨의 잘못된 법적용을 감사하여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는데,, ※기피부서의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씨 본인이 자신을 감사하여 강탈당하는 국민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16회를 갑질 답변하는데, 잘못된 감사가 아닌가요?, ※사업주와 감정평가사가 단합하여 부당 감정평가를 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데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부당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않는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은 누가 보호해 주는가요? (1)간추린 민원내용 저의 나이 71살에 노년을 살아가려면 생계을 위하여 지금처럼 수입이 나오는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는 주변에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원룸 주택을 구입하려고 알아 보니 지금 저의 주택의 반동가리도 않되는 40% 밖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100%주택을 조합시공사에 내어주고 40%작은 주택으로 이주 하라면 저는60%을 법으로 저의 재산권을 강탈당하는것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시길 간청합니다 2) .요즘 교차로와 벼룩시장을 보면 원룸 임대주택매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된 금액이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주가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주택을 구해 주도록 지시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많니 적니 하는 민원을 취소하겠습니다 ※공정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주위에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주택을 구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주변에 있는환경과 규모가 비슷한 원룸임대 주택을 40%밖에 구입할 수가 없다는것은 불공정감졍평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인 자신의 재산권이 60% 을 강탈당하여도 타당성 조사을 해 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곳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사업주와 감정평가사가 단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도질을 하여도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하여 보호해지 않어면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하는 국민은 고통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은 담당공무원이 지켜주지 않고 국민의 재산을 공정하게 지킬수 있는 법도 알려주지않고 타당성조사도 않해주는 공무원은 적페청산의 1호가 아닌가요? 왜 국민에게 이렇게 갑질하는 공무원은 처벌하지 않는가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의 상위법을 훼손시키고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꼬리법을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강탈당하게 하는 민원을 만들어 내는 정부 국토교통부처가 될것입니다 별첨 ; 국민신문고에 올린 저의 이의신청 민원을 참조요망 2017 .10.12 민원인 손문호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평가사와 사업주가 단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여도 방관만 하는군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얼마전부터 시행돼는 자유학기제로 인해 시험을 보지않고 진로탐색,여러체험을 경험한 학생으로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시험을 안쳐 놀기만할뿐아니라 중학교2학년이 되었을때 오히려 자유학기제때 배운 교과과목을 기억하지 못해 더 불상사한 일이발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자유학년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알아서 지켜야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성폭행, 학교폭력, 인신매매, 인종차별, 사기 등의 범죄 사건들을 주기적으로 다루고있습니다. 각각의 이슈들은 파급력이 큰 순서대로 정해진 기간동안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국민들은 언론에서 언급된 문제들로 불안에 떨며 조심할 방안들을 모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처벌 정책이 강력했다면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가해자들 스스로 법이 무서워서라도 법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것이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아닙니까? 많은 범죄들은 개인에서부터 조직까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국민들과의 정보 공유에 더욱 더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조직은 권력기관과 재벌과 같은 특정 집단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하게 범죄 조직들이 특정 집단들과 어떻게 연계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정한 조직이 범죄를 저지름을 통해 얻는 이익을 제공해주는 대상들은 평범한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언론과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 범죄에 대해 다루는 경우는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 보았을때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들을 다루려는 시도를 하였을때 일어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거대 집단들의 부정을 척결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것입니까? 아니면 현정부 역시 그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국가와 언론은 한손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며 조직적 범죄에 대해 자세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지않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진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무지의 상태에 머무르며 당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더이상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인 대응에 희생 당하며 살 수 없습니다 현정부에게 우리나라에 뿌리깊게 박힌 범죄의 거대 조직들에 대한 적극적 수사 및 국민들과의 정보 공유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척결에서부터 음지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범죄들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까지 더이상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실천>해주시길 요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정적 피해자들이 조심해야되는 세상이 아닌 가해자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대한민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사람들중 단 몇퍼센트의 살인범,폭행범,사기 등을 저질러 한가정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한사람 한사람 개개인의 인생을 망쳐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잘못없는 어린아이들과 성인 노인이 무차별적이게 살해당하기도 하는 이사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도 아직 교도소에 수감된채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잘먹고 사는 흉악범죄의 범인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마음놓고 살수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계속 법이 유지된다면, 심신미약 ,알콜등으로 형량을 줄인다면 범죄자들은 더욱더 범죄를 일으키고 이사회를 만만하게 볼것입니다. 꼭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재시행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장관님, 비서관님, 보좌관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또한 평범한 직장인으로써 행복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JD네이처는 대대적인 광고(2015.7.1 조선일보 A13면 등 주요일간지 광고)를 하였습니다. 디아일랜드 마리나 2차 분양광고로 계약금10%, 중도금 무이자 60% 대출(금화저축은행 8%금리이자는 시행사 지급보증), 잔금 30%로 준공후 등기이전후 5년 동안 7~8% 확정수익률, 이 때 잔금의 경우 시행사가 임대보증금으로 납부로 계약금(1,700만원)만 내면 수익금이 보장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수영장, 바베큐장 등 부대시설 설치, 계약금(10%)에 대한 매월 5% 이자지급, 4개의 호텔체인(서귀포의 마리나 블루, 제주시 연동의 디아일랜드 밸류, 디아일랜드 마리나 1,2차) 연간 7일 무료이용이라는 나름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싶었던 저에겐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수분양자 일동은 <디아일랜드마리나2차 분양형 호텔>을 2015년 6월~8월경 분양을 받았습니다. 본 건물은 각 호실 당 약 1억7천만원 정도의 분양가에 판매되었고 2016년 9월경 완공 후 오픈하여 약 8%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도록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되었고, 이는 서귀포시의 잘못된 건축허가(유치원이 절대정화구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줌에 따른 교육청과의 소송)로 야기 되었고, 다시 한 번 2017년 9.13일의 잘못된 사용승인으로 또 한 번 수분양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현재 호텔로서의 기능이 불가(현재 전기배선불비, 수전이 불비하고 내부 인테리어 등 실질적인 사용이 불가)상태이며, 본 사업에는 30억 원 정도의 채권가압류가 있는 상황으로 현재 유치권 주장으로 호텔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사부지가 절대정화구역(유치원입구에서 19m에 위치)내에 있어 호텔로서 영업허가가 나는 것이 미지수이며(시행사는 유치원 이전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시행사의 그 간의 자금상황을 정확히 공개해주지 않고 현재 아무 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텔의 1,2층 상가와 10호실의 회사보유분을 모두 팔아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사용승인을 담당한 서귀포 시청 도시계획과 공무원은 건축허가대행사 및 감리인이 적법하게 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본인은 현장상황도 모르는 상황이며, 일부 비대위원들은 사용승인을 독촉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공문본문에 제한적 사용승인이라는 내용을 적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공문을 보여주지는 않고, 정보공개를 요청하라고 안내하여, 현재 공문은 정보공개청구한 상황이고, 수분양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제주 마리2)에는 사용승인서 한 장만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안이한 업무처리(잘못된 사용승인)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 졌습니다. 1. 10.18 시행사 대표, 생보부동산신탁 담당자,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위원장 529호 박승철) 등이 함께 모여 논의를 가졌고 생보부동산신탁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비상대책위원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애초 잔금 30%의 보증금 유예라는 사업의 취지대로 사업이 종료되었다면 별 무리 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으나, 휴파스가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을 받겠다며 가압류를 실행한 상태에서 유예된 30%의 보증금을 시행사가 잔금으로 받으면 휴파스가 요구하는 권리 금액을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되면 고의로 \"건전한 채권자\"(휴파스)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신탁사가 향후 법적인 곤혹에 처할 수 있다. 하여 회사의 리스크팀에서 잔금의 납부 또는 가압류의 해소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 방침을 결정했으며, 계약자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방침을 철회할 수는 없다. 신탁사의 최종 입장은 위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애초 계획했던 잔금의 보증금 유예에 의한 사업의 종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잔금 납부 세대에 한해서만(그리한다면 계약자 밎 시행사가 채권자에 대한 선량한 의무를 완료한 것이기에 가압류와 관계없이)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잔금의 보증금 유예라는 방식은 본 사업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보편적인 분양 사업처럼 잔금을 납부한 세대에 한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10.21 토요일 (가칭)계약자 비상 총회가 열렸으며 시행사 대표인 JD네이처 대표이사인 성재호가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잔금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예산이 오버되었습니다. 가압류 및 채권 말소를 위해 30억 정도, 보존등기에 6억, 인테리어 및 마무리공사에 10~1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시행사의 보유분을 모두 매각하여서 25억 정도를 마련할 것이며 수분양자들이 본래 잔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잔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잔금분에서 계약서에 약정된 지체상금 약 2000만원 정도를 상계하여 3500~3800만원 정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 20억정도를 마련해준다면 공사를 마무리하며 그 후 호텔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관리단에게 넘긴 후 시행사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3. 또한 JD네이처는 수분양자들에게 10.23. 월요일에 공식문서가 아닌 문자를 통해 잔금납부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납입 기한도 10.23~10.29라는 비상식적인 짧은 기한이었습니다. 이는 공급계약서(시행사와 수분양자간 계약서)에는 해당사항(잔금의 보증금전환)을 기입하지 않고, 위탁계약서(운영사와 수분양자간 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액 나타남)에 명시함으로 인하여 잔금의 보증금전환계약임을 교묘히 피해가도록 계약서는 되어 있고, 건물이 사용승인이 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청의 사용승인(수분양자에게는 해당공문의 첨부물만을 제시하여)을 빌미로 잔금납입을 독촉하며 잔금미납시 10월 중도금대출만기상환일이라는 상황에서 중도금담보전환대출을 안해준다고 협박하면서 원금상환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에 수익형 호텔이 언제나 영업허가를 득해 운용될 지 모르는 현 상황(호텔앞에 유치원이 있어 유치원 이전을 완료하여야 하고 시행사가 신탁사로 받을 수익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유치권 30억, 인테리어 공사 소요액 10억~15억)에서 일부 수분양자는 잔금을 납부하였고, 잔금납부자는 동시이행을 주장하지 못함으로써 건물 준공을 완료해 줄 때까지 1인 시행사의 선의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고, 잔금납부거부 혹은 잔금미납세대의 경우에는 고율의 중도금대출이자(8%, 연체시 20%)를 시행사 대신(시행사가 납부거부상황임)가 청구되어 있고, 중도금대출은행은 연체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11.8일 미납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연체상황이 타금융기관에 알려지게 되고, 나아가 신용불량자로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시행사의 기망에 의한 서귀포 시청 사용승인 등록의 취소처분 요청 현재 호텔은커녕 일반적인 개인 거주공간 등으로도 꾸며져 있지 않아, 수익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이 되어, 시행사는 불공정 계약서상의 사용승인 문구를 적시하며 압박했고 어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수분양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실제로 건물현장에 가셔서 사용승인의 적합정도를 확인하시어 사용승인 등록의 취소처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실제 본 호텔의 건설현장에서 사용승인 가능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고, 사용승인을 빌미로 아래의 사태가 연쇄적으로 이루어 진 바 취소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후 시행사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한 뒤 사용승인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은 제한적 사용승인을 사용승인서(첨부물)가 있는 공문의 앞장에 기입하였다고 하나, 계약자 대부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보존등기까지도 이루어진 사항이라 어떻게 원상회복이 가능한지도 고려해 살펴 주십시오. 본건 사용승인의 취소 처분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을 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승인에 따른 잔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의 불공정성의 해소 및 위법 탈법행위 여부 조사 시행자와 수분양자간의 계약서상 사용승인일이 잔금을 치루는 날로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실제로 10% 정도의 공정이 남아 있어 공사를 마무리 한 후 동시이행으로 잔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사용승인이라는 문구를 빌미로 수분양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계약서의 불공정을 살펴 보시고 이의 불공정성을 해소하여 정상적 실질적 계약(입주시에 잔금납부)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위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위법 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제 5조에 입주지정기간을 입주지정 개시 30일전까지 \"을\"에게 사전 통보하되, 입주지정 기간은 입주지정개시일(사용승인일 및 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 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또한 입주시에 낼 잔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첨부한 공급계약서상에는 잔금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위탁계약서상 같은 금액이 보증금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시행사인 JD네이처가 10.21일 (가칭) 마리나 2차 수분양자 비상총회시 위탁계약을 포기한다(실제로는 수익율을 맞추지 못할 것을 우려한 계약위반 행위)고 이야기하며 위탁계약서를 종이조각으로 만든 상황이다. 이에 대대적으로 신문광고(2015.7.1 동아일보 A11면 등 다수매체에 광고)한 임대보증금 입금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상황이며 입주도 아니지만 입주지정기간을 30일이 아닌 단 7일을 임의로 지정하여 수분양자를 협박했습니다. 3. 지체상금 계산기간 연장 판단요청 위 ‘사용승인’시기를 기준으로 잔금 납부 등을 요청 함에 따라 지체상금 대상금액이 비정상적으로 적어지게 되니 실질적 건물운영이 가능한 시기까지 시행사의 지체상금 계산기간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당연히 상식이 통하면 시행사에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재 시행사는 비상식적인 태도로 지체상금을 엑셀서식상 한 줄로 표시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문자로 통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지체상금 계산기간 연장기간을 판단하시어 시행사, 신탁사, 대출은행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현재 시행사는 잔금납부강요를 중도금 대출은행인 금화저축은행의 중도금대출만기상환 및 신용불량자 등록을 지렛대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중도금대출은행의 대출이자 납부요청 중지 금화저축은행(중도금 대출은행)은 중도금대출관련하여 대출이자를 목적물인도가능일까지 시행사인 JD네이처에게 1차적으로 청구요청(현재 연대보증 상황이며, 9월달까지 이자는 시행사가 내 놓은 상황)하고 9월말까지는 납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0월말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부당한 잔금(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있지 않고, 원 계약상 잔금의 보증금 전환이 약속된 상황으로 잔금청구는 부당함)을 낸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내 주고, 현재 잔금미납된 수분양자들에게는 연체등록(11월 9일)을 예고하고 있는데 즉시 연체등록을 중지하고 시행자가 상기 호텔에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유 목적물(1,2층 상가 및 10개 호실)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걸어 대출이자를 청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생보신탁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감독 및 정상화 시행사는 현재 내용증명의 우편물 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주소불명으로 우편물 반송)이며, 현재 1인 기업으로, 공문에 대한 회신공문조차 작성불능한데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고 기회를 준 생보신탁사의 업무처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 공급계약서 제 3조에 ‘시행사(JD네이처)가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권리와 의무를 신탁사(생보부동산신탁) 또는 대출금융기관(금화저축은행)이 지정한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앞장서서 무능한 시행사를 교체해야 할 신탁사가, 객관적으로 30억 가압류에 자금력이 전무하며, 직원도 없어서 건물마무리 공사 및 부대공사룰 정상적으로 해 낼 수 없는 시행사를 교체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생보부동산 신탁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사를 교체해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무능한 시행사에게 기회를 준 것이 특혜 혹은 유착관계가 아닌지, 공정한 업무처리가 되었는지 감독하여 주시고 정상화 하여 주십시오. 무능한 시행사를 살리려 하다가 애꿎은 수분양자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사용승인이 난 것은 건물준공을 향해 가는 과정이므로 기뻐하여야 할 일이나, 위에 이상 말씀드린 바 대로, 이를 악용한 시행사와 이를 용인한 신탁사의 행위로 인하여 수분양자를 번민과 반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건축허가에 이은 잘못된 사용승인 처리를 한 서귀포시청의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시정하시어 수분양자의 피해를 막아주시고, 아울러 생보부동산 신탁과 금화저축은행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유착관계에 의한 수분양자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여 주시어 수분양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5조 5항에는 ‘“을”(수분양자)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당시의 상태대로 인수하며, 입주 후 “갑”(시행사) 또는 “정”(신탁사)이 설치 한 것 이외의 시설물을 추가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용승인 이후 잔금을 내어야 하며(실제로는 잔금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는 계약임), 잔금 납입이후 계약이행을 강제할 사항이 없는 계약으로 본 건의 경우 ‘사용승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호텔건물의 준공으로 수익을 받기는 커녕, 원래 계약서에도 없던 잔금을 내라고 하고 또한 현재상태가 입주가능한 시기가 아님에도, 잔금을 내지 않는 수분양자는 신용불량자로 몰아가겠다는 시행사, 신탁사, 금융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해소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이 모든 요인의 선결요건인 사용승인을 내어준 서귀포 시청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에 의해 파생된 상황들을 해결 및 조치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6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리나 2차 호텔관련 수분양자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서귀포시의 업무착오(건축허가, 사용승인)로 인한 부당한 잔금요청, 신용불량자 위협, 지체상금시기단축 등 피해를 구제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국회의원님들 각종경비는 투명하게지급하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드리면안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주민등록상주소는 경기도 오산시 자취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골든리트리버를키우고있는 견주입니다 얼마전 경기도에서 92퍼센트로 찬성으로 15키로 이상 반려견들은 필수로 입마개를 해야한다는 기사를봤습니다. 저희가족은 아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지않았으며 설문조사에참여한 소수가 몇만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족은 아무리 순한개라도 개는 누군가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대형견은 크기 자체만으로도 공포가 될 수 있다는것을 잘 인지하고 이해하고있기때문에 항상 목줄을 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와 시간을 피해 산책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정한 '15키로이상의 개는 필수로 목줄을 해야한다' 이 정책은 '최시원씨네 개 살인사건'때문인데요. 그 개가 과연 15키로가 넘는 대형견일까요? 평균 8~9키로그램인 '중형견 프렌치불독'입니다. 저는 그 사건의 불똥이 왜 15키로그램 이상인 '대형견'에게 튀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법안을 지키지않을시 처벌을 '강화'하길바라는것이지 대형견견주들을 숨도못쉬게 '탄압'하라는것이 아닙니다. 저희집개는 덩치는 커도 겁이 많기때문에 소형견들이 목줄안하고 우리집개앞에서 짖고 시비거는거 저도 싫습니다. 다시한번말하자면, 탄압이 아닌 강화가 되길 바랍니다. 15키로이상 입마개 필수사용이 된다면 저는 저희집 개를 데리고 이민갈껍니다. 또, 제가 꼭 하고싶었던 얘가있습니다. 널리고널린게 공원들입니다 서울 용산구는 제가 알고있는공원만 이촌한강공원, 용산가족공원, 효창공원, 새로생길 민족공원까지 그런데 애완견을 위한 애견이 마음껏 뛰어놀만한곳이 단 한군데도없습니다. 어제는 뛰어놀게해주려고 남양주 애견운동장까지 갔다왔어요. 근처에 뛰어놀만한곳이 있다면 기름을 아스팔트에 뿌려가며 남양주까지 가진않았을것 입니다. 무리란걸알지만 동네마다 애견운동장이 생긴다면 정말 기쁠것같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5키로 이상 입마개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이번주 SNL 코리아에서도 풍자하였던 학생부 기록 조작 웃어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수시로 평가하게 되었을 때 부익부 빈익빈이 정시(수능) 성적으로 평가하게 될 공정성 보다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만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평가한다고 할 뿐이지, 이미 합격할 아이들은 정해져 있는 시험이며, 수시로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사교육을 줄인다는 명목하의 비용보다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동아리, 학술회 첨삭비용...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상류층 자녀의 부모들이 환영하는 개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어와 국사가 현재 절대 평가인데 이는 풍선효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교육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뇨, 지금은 수학학원이 세분화 되어 수학 학원에 집중 투자 하게 되어서 영어를 상대평가 하던 시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현명한 부모님들, 학생여러분은 정시확대 및 학종부 폐지에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 종류만 1천여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하다 못해 복잡하고 정보의 격차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시는 동등하게 점수로서만 평가받는 것이기에 공정이 가장 탁월한 시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학종부로 인해 교육과 기회의 빈부격차가 더 극심해지기 전에 수시 축소! 정시 확대! 전과목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길 우리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경기도 작은 도시, 중간 도시, 시골 아이들이 모두 동등하게 평가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2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경기도 작은 도시, 중간 도시, 시골 아이들이 모두 동등하게 평가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중개보조원제도 폐지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입니다. 법조문 삭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개보조원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세무사만 준비하는 사람은 회시생들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무사시험과 회계사 시험을 같은날 치룰수 있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날짜 동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흥진호 168시간 즉, 7일동안 무엇을 했는지 샅샅이 보고 하라. 해명하지 못한다면 당신도 박근혜와 다를 바 없다. 우리 국민이 주적인 북한에 납치되었는데 태연하게 시구, 치맥 등등 천하태평하게 놀고 먹고만 있었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 반년이 넘어가는데, 매번 전 정부탓 적폐 청산만 운운하는가? 당신들이 적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정말 무능한 종북정권이다. 당신도 적폐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흥진호 사건에 대해 해명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링크보세요 영어 교육 썩엇습니다 이게뭡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썩은 교육현실을 알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매일 성평등을 외치는 국가에서 왜 남성은 국가에 의해 자유권을 박탈 당해야합니까? 남성도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11조에 써있으면서 왜 남자라는 이유로 자유권을 박탈하는건지 이해 할 수 없네요... 또한 그동안의 징병제의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보상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밑의조두순 사건의 답변을 제대로해주십시오 이건 20만이 안돼도 꼭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살인강간은 최소무기징역은 잡고 그안에서 화학적거세 라든지 다른거추가하는걸로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밑 강간 살인사건의 기준을 잡아줍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요즘 시선강간 당해서 임신까지 해서 낙태를 꼭 해야겠다는 한국여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성의 전신 가리개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이번 프렌치불독사건으로 반려동물에게 입마개를 하게 하는 것은 사건의 문제가 전적으로 주인이 아닌 반려동물에게 있다는 듯이 느껴집니다. 물론 입마개를 해야하는 반려동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대한 대책 마련 일순위가 입마개인가요? 입마개는 누가 하는 것이고 누가 피해를 입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반려동물만이 괴로울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고 방치하고 유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용하면서 이번에 사람이 동물한테 죽은 것인지 병원 문제인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것으로 이렇게 반려동물에게 자유마저 뺏어버리는 것은 인간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만의 탓인 가요?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동물관련에 대한 사건이 터지면 지금 처럼 재물주에 대한 것은 어디가고 동물탓만 하는 것인 가요. 반려동물 입마개 대책이 나오기 전에 주인에 대한 교육과 같은 대책이나 학대, 방치, 유기에 대한 강력하고 철저한 대책이나 먼저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입마개 의무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대통령님 반려동물이 여론 몰아가서 입마개착용?!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순서가 있는데 왜 여론몰이로 순서를 무시하면 결국..안하는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반려견의 입마개를 해야한다는 말이 많은데.. 솔직히 ☆첫번째 사람의 잘못 아닙니까?! 개는 열을 입으로 발산합니다.. 헥헥거리면서 체온조절을 하는데! 산책 을 하는데 입마개를 하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물론! 사람을 공격한 전과가 있는 반려동물에게는 주인에게 책임을 묻고 경고 후 훈련을 받게하고 그 동안은 산책 금지 후 훈련이 끝난 후 테스트를 거치거나 또 사람을 공격했을 때 그때 어쩔수 없이 입마개라면 어느정도 받아들이겠죠?! 사람에게는 선처가 있고 벌점이 있는 데 동물이란 이유로..최소한의 자유를 뺏기다니요! 입마개 이전에 목줄 착용부터 철저히 단속하게 맞다고 봅니다! ☆두번째 무책임하게 키우고 버리고 학대하는 사람들 이 없어져야..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없어질 것 입니다.이에 대한 법 또한 강화해야합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유기하고 학대한 사람들에겐 다시는 반려동물을 키울수없게끔 등록되어야합니다! 그래야 무분별하게 분양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sns확대 영상 및 자랑이듯 학대사진 영상 올리는것 금지해야합니다. 반려견에 대한 법이 제대로 명확해지지 않는상황에서 sns로 성인 뿐만아니라 청소 년 어린이 모두 제한없이 그런 학대영상 등을 볼수있 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저는 그영상이 교 육적으로 보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들을 많이 접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무뎌지고 특히 어린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수도 있습니다. --------------------------------------------------------------- 분영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지만..그 이상 하루에 몇백마리의 착한 견.묘는 안락사 당하고 있습니다.또 버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따지기 보다는 올바른 순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으로 순서가 있는 규울 또한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결국은 제자리걸음입니 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법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세요 왜 모병에 의하여 소수 정예화로 운영하지 않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워마드 라는 사이트는 남성 비하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 고인이 된 한 연예인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인육\" 먹는 꿀팁을 알려준다는 글까지 올라온바 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극악무도한 글들을 표현의자유란 이름뒤에 숨어서 책임은 내팽개쳐버리고 비하 조롱을 일삼는 이곳을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라는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낙태죄를 폐지를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낙태죄를 폐지보다는 개정을 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지키되 여성의 인권도 지켜야한다 생각합니다 보통 낙태라함은 강간이나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간같은 경우에는 법정결과가 나와야지만 낙태를 할 수 있음으로 알고있으며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보통 산모들은 아이를 지키려하지 낙태하려하지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강간이나 남성의 일방적으로 원한 임신이였을 경우 선낙태 후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서로 원해서 아이를 낳아야하지 혼자만 원했다고해서 낳는다고 행복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임신과 출사는 축복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해야하며 의료 기록이 남도록 해야되며 남녀모두 남아야되고요 강간이나 일방적임신일 경우 시간이 지체되지않도록 선낙태 후 법적으로 범죄일 경우 남성을 처벌하고 여성이 남성을 무고로 몰았을 경우 여성을 처벌해야하며 잘못이아님에도 낙태를 했다면 남녀 둘모두를 처벌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보다는 법개정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그리고 낳아서 입양 보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책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성은 임신을 하는 부분부터 출산까지 목숨이 달린일입니다 물론 의학발달로인해 사망자수가 많지는않지만 정말 위험한 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무조건적인 낙태반대보다는 법정개정이 필요하다고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우리나라 보험 참..억울합니다. 갑상암은 몸전체의 호르몬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생 약을 먹어야 하기도 하고 또한 여자로선 임신안될 가능성도 있으며, 면역 력과 직결되고 수술 후에는 쉽게 피로해지고 염증등 수시로 겪고 수술자체 또한 목에 심한 무리가 되어, 추가로 물리치료등 받아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에 수많은 신경이 연결되어있는만큼 수술후 말도 많이 하면안되는데.. 그런데!! 갑상선 암 3명 중 1명이 걸린다고 하여. 암진단 보험금 의 10% ~20%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암 걸리신 분들 전이되신 분들은 큰수술 받고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합니다..연차월차써 암수술받는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하물며 다른곳으로 전이가 되었는데도 일반암보험금 주니 마니 힘겹게 보험회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100만원 300만원 받자고 3년 ~20년씩 보험료 내고 있 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최소한 1년을 쉬어도 후유증은 평생인데 너무 억울한 일이죠!! 물론 다른 암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회사손해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치료를 편안하게 받고 또한 보험이 건강한사람만이 싸게 튼튼하게 가입할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에서 아프고 아팠었던 또 간절한 분들이 가입되고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이란게..제대로 보장이되야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현역 병사들이 1년 9개월 기간 동안 정기 휴가 28일, 전체 복무일수의 4%가 휴가 일수 입니다 이런 환경은 더 극도로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병사에게 외박 자율화 및 출퇴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병사 출퇴근 및 외박 자율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일자리나 물가문제 해결 할 생각 안하고 보복정치나 하고 계신 모습에 당신도 이명박근혜랑 다를 바 없다는 것 느꼈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작성하고 계시나요? 국론분열 부추기는 대통령 필요없습니다. 그만 물러나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현재 동계올림픽이 열리게되는 평창의 숙박업소들이 평소의 10배가 넘는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나라에서 제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바가지요금으로 기승을 부리는 평창의숙박업소 들을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새로 짓는 아파트(롯데캐슬)로 인해 인접해 있는 율목초등학교가 증축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한달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건설측과 시행사(트레보시티), 시공사가 (대호건설) 정해지면서 여름방학부터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내진공사로 인해 여름 방학 개학일에는 내부 공사는 마치겠다는 확답을 받고 진행되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방학이 일주일 미뤄지게 되었고 지연된 시간동안에도 복도 및 교실 등 학교 환경은 먼지와 분진으로 난리통이었습니다 11 급하게 개학을 앞두고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 걸레질을 하여 등교는 하였지만 아이들은 알러지와 밤새 기침 아토피 피부로 고생중입니다 앞의 글은 아주 작은 일에 불가합니다 얼마전 시행한 공기질 측정결과 석면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학교측은 2차,3차 공기질 측정을 의뢰하였고 결과 석면이 나오지 않는다며 3차 결과가 나올 때쯔음 학부모에게 서면 통신문을 보냈습니다 통신문의 서두는 석면 미포함 친환경 학교라는것, 공사중 자재검토를 해달라하고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서면이었습니다 학부모는 어떤말을 믿어야할지 갈피를 못잡을때쯤 4층에서 시멘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거푸집이 파손되면서 1층까지 시멘트가 쏟아져 내리며 하교하던 6학년학생의 눈에 튀어 돌을 빼고 왔습니다 얼마전에는 비가 조금 왔지만 천정에서 비가 새어 계단에 양동이를 대어야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힘없는 한 아이의 부모는 경기도 화성*오산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접수만 되었을 뿐 그 어떤 답변도 없습니다 몇 번의 학부모의 요구로 공청회가 이루어졌지만 교육청은 롯데 건설에서 증축공사비용을 대어 그 어떤 결정도 힘들다는 답만하고 좀더 안전에 힘쓰겠다며 문제시 상응한 대책을 하겠다는 말만 내어 놓습니다 시행사, 시공사측은 학교 등*하교 시간에도 트럭 진입 및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관계자 중 책임자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했냐며 투덜거렸다는군요 그래서 학생들은 등하교 경로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시멘트가 눈에 들어가 병원을 다녀와야했다는 말에 시행사, 시공사를 바꾸기에는 명백한 내용이 없다며 교육청 담당진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안전 뿐 아니라 건강 및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교육부와 건설사측에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책임과 방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num_agree": 227, "petition_idx": "26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화성율목초등학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너무 머리가 든 게 모잘라서 법이 허점도 많고 부실하다. 법도 하나 제대로 못만드는 것들. 일도 못하는 것들이 급여로 받는 세금 실컷 뒤로 떼먹는 건 뭐라 안하겄다. 내 말은 법안은 그냥 미국,영국법 그대로 따라 만들어라, 국회의원들아. 괜히 돌대가리 힘들게 굴리지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법을 잘 못만든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거지들은 밖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돈버는 걸 포기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감옥에서 편히 살고싶어서. 밥도 주고 따뜻한 잠자리도 주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아.범죄자들은 감옥에서 편히 살고 싶어하는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트럼프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산책을 너무 오래 하시면,오히려 피곤하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그것을 생각하다보니, 청와대 경내에도 골프카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사실 지금은 대통령의 집무실이 위민관에도 있다고 하지만, 청와대 경내에서의 이동을 신속히 하기위해 골프카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참…별걸 다 생각하네…..과거정부에 참모들이 자전거타고 다녔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즘 시대에 너무 안 맞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 참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최근 온라인 금융사기에 대한 현실을 경험해 보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주로 저소득자의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대출이라는 미명하에 사기를 치는 것은 살인범과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수많은 사기범들이 활동하는 것은 신뢰사회를 사기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을 사회에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고의 살인범과 유사하게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대출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여 이런 사기범들이 활동할 수 없는 구조를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근절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999 로 전화를 걸면 상담원에게 간다든가 대출관련 회사들의 전화번호 마지막 3자를 0xx-xxx-x999로 등록하게 한다면 불법 사기 대출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라인 대출 사기범들이 너무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대출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월드컵 나가면 뭐가 중요합니까? 월드컵기간 응원하느라 매우 시끄러서 정신도 못차린데.. 걍 포기하고 출전권 반납해요 꼭 축구협회 적폐청산할껀데 월드컵 포기하고 기권해야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6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월드컵 출전권 반납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청원개요> 1. 권위주의적 관행에 의한 적폐행위를 하는 국가 보훈심사를 현행 법률에 맞게 바로 잡아 주시고, 2.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현실태 및 청원이유> 1.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권위주의적인 관행에 의한 적폐행위로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자중 군인 및 경찰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가. 국가 보훈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법원 판례를 임의로 해석하고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관련 법령(의료법, 국가유공자법, 대법원 판례)들을 무시하고, 헌법과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행위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상태로 국가 보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령의 해당 법 조항과도 배치되므로, 헌법 및 현행 법령을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관급 국가보훈처장(지금은 장관급이지만)에게 소속된 보훈심사위원회가 장관급(군인) 및 차관급(경찰)정부부처를 농단하는 적폐헹위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에 군인 및 경찰에 대해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한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데, 1993년 대법원 판례에 [ 다만 순직공무원등의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 확대해석했다고 생각함. 이는 국가보훈심사 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상급기관도 아니면서 법령을 위배하고 , 상급기관으로서의 결정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적폐행위입니다) 나. 이러한 국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적폐행위로 인해 , 국가유공자 요건등록 비해당을 받은 대다수의 국가유공자들 중, 군인 및 경찰공무원들은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요건등록 인정의 인용판결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2008.9.25 선고, 2008두 8260 판결]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진료기록부가 보존되지 않은 것과 같은시기 같은부대에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등이 모두 인정(보훈심사에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음)되어 판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국가 보훈심사위원회가 대법원 판례를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임의로 해석하여 관련 법령들을 무시하고 해당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심의, 결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국가보훈처 에서는 두번씩(잘못된 보훈심사와 불필요한 법원 행정소송)이나 괴롭히는 처사입니다. <청원내용> 현행 법령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행 법령에 입각하여 국가 보훈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국가 보훈심사가 적폐행위와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현행 법령에 맞게 바로 고쳐 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을 위배하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등을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한 국가보훈처의 관련공무원들과 책임자에게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한하는 현행 법 조항을 개정 가. 국가유공자법률 제2조 기본이념에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문 대통령님께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강조하고 계시나, 현행 법률의 일부 법 조항이 이를 제한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기본이념인 \"공평'을 위배하는 것이고, 헌법 조항에도 위배 될 수도 있는 법 조항이지만, 이의 폐단을 시정할려고 하는 공무원은 없는 실정이기에,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재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내용> 국가유공자 법률에 실질적인 보상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위의 사항에 대해 청와대 주관하에 청와대 수석 및 국가 보훈처 처장등의 관계자, 그리고, 위의 사항에 대해 토론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등록 대상자중(군인 및 경찰, 소방공무원) 및 상이 군경회원분들과의 직접 토론을 청원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국가에서 예우를 다 해주는것이, 문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나라다운 나라\" 가 되는 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시거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해 개인 연락처를(awonkorea@naver.com 천부도인) 를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심사의 적폐행위 근절/ 국가유공자의 실질보상을 위한 법 조항 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허위성범죄 무고, 교사, 위증 등 꽃뱀들은 불구속에 소액벌금뿐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허위성범죄 신고, 위증하거나 성범죄당했다고 금품갈취, 원한 등등 허위 신고한 죄명의 형량의 10배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와 똑같이 20년 신상등록 및 공개, 동네주민 우편고지, 전자발찌착용, 취업금지케 해 재범을 못하도록 허위성범죄 무고 가중처벌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며 허위성범죄 누명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에게 일반 형사보상금의 10배 보상과 치료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허위성범죄 무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빨리 제정해 주세요!! 말뿐인 성범죄사건에서 여자진술만 믿고 처벌하는 것을 악용하여 성범죄당했다고 무고하는 꽃뱀들이 매우 많은 게 현실입니다 !! 허위성범죄 무고범죄 전세계 1위 !! 성범죄로 누명 쓰면 살인죄보다 더 크게 처벌되지만 꽃뱀은 소액벌금뿐 대한민국 현실은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앞으로 꽃뱀에게 무고한 죄명의 형량보다 10배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와 똑같이 인터넷에 꽃뱀이라고 사진포함 신상을 공개하고, 동네주민에게 꽃뱀임을 우편으로 알리고,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다시는 재범을 못하도록 허위성범죄 무고자 가중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악질 꽃뱀을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성폭력 무고범들을 성범죄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해 주시고 꽃뱀처벌법같은 관련 입법 법안을 발의해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시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무고자 가중처벌 특별법 제정해 억울한 피해자 방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정치인 성기에 봉침? 전주 봉침사태 관련 정치인 누구? http://m.pluskorea.net/a.html?uid=104518 지역 토호 정치세력 ... 해괴망측한 적폐사례 뿌리뽑아야 ;;;;;;;;;;;;;;;;;;;;;;;;;;;;;;;;;;;;;;;;;;;;;;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 이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지역 토호세력의 부패상을 알린 내용 가운데 일부다. 최근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디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기 바란다. 전북 전주에서는 전직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성기에 벌침 맞은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고 있다. 그 대가로 무자격자가 운영하던 장애인 시설에 공적 보조금 지원 압력, 시설단속 무마, 심지어 검찰 축소수사 외압 행사까지. 토호 정치세력과 결탁된 기자, 시민단체 심지어 사정기관마저, 끼리끼리 끈끈히 뭉쳐 온통 개판만도 못한 짓을 백주 대낮에 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num_agree": 500, "petition_idx": "2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토호세력 적폐청산 요구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휴전 형국인 한반도, 김정은은 연일 미사일을 쏴 대면서 전쟁 의지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국방은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들도 우리나라를 지켜 내야 합니다. 총들고 전방에 나가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소총들고 전후방을 지키는 동시에 남녀평등 대한민국에서 여성들도 동일기간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던지 아니면 직장여성들에게서 국방세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맨날 권리만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의무도 이행하세요. 그런 연후에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그럼 호응합니다. 군인들이 추운 겨울날에도 꽁꽁 언 두 손 호호 불어 가며 철책선을 지켜 내고 있는 탓에 우리들은 따뜻한 안방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건의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의무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시키던가 사회봉사를 시키던가 공익근무를 시키던가 그것도 아니면 국방세를 신설하여 부담시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구요. 안녕히 계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성들에게 대체복무제 혹은 국방세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프레이저보고서 내용조사 및 과거정권 비자금 환수를 청원합니다 2014년 번역된 김병년 저자의 프레이저보고서 도서 내용상의 과거 정권에서 부정하게 축적된 비자금 및 재산의 환수를 요청하기 위해 청원합니다... 재산환수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국가 부채가 수백조인것으로 아는데 국가 부채가 늘어가는 동안 국민들 힘들게 사는것을 알면서도 우롱해가면서 국가부채 늘려 자기들 배만 채우는데 급급하게 살아온 인간들... 제자리로 돌아갈수 있도록 프레이저보고서에 대한 조사진행과 조금이라도 부정하게 쌓인 재산에 관해서는 반드시 몰수 및 환수 조치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길 같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조 환수 해주세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재벌을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럽고 무기력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제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며,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지주회사체제를 사업지주회사 위주로 재편하고, 사업지주회사의 지배주주는 반드시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책임경영을 하게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 유를 금지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완전한 금산분리를 실시한다. (감독기관에서 제아무리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이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선량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일체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을 개혁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2016년 5월 조정미에게 건물 43평을 임대하여 주기로 하여 보증금 2천만원과 월80만원 씩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만 나오게한 전세계약서를 또 하나 써주라고 하여 써 주었습니다 보증금이 깍이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사용할거냐고 했더니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보증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으로 전세권설정까지 해주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돈(서민지원)이라 금방 나왔습니다, 월세도 처음 2개월분 받았고요 그 이후부터 이 아줌마 장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가게 문이 30일중에 절반은 닫혀있어서 저렇게 장사해서 언제 월세내지 했던 기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월세를 안줍니다. 전기세 수도세 안냅니다. 전기세 200만원 월세 800만원 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에서 공제 하겠다고 했더니 시청 서민지원안정센타에서는 안된 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월세 안들어 와서 차용증도 받고 미지급 확정서를 받아 두긴 했습니다. 이사람 빈몸 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갈 것 없습니다 시설물 일체를 임대해 주었는데 문자 하나로 나간다고 합니다. 돈 한 푼도 안주고 식당내부에 식재료 및 음식물 그대로 방치해서 썩어 치우는 데만 1톤트럭으로 1대분은 나왔습니다. 다 치우고 나왔는데 몸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서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돈빌려 썼다고 조정미씨 집 아니냐고 찾아오는 사람 있네요. 이렇게 애타고 있는데 서민지원센타에서는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지 조정미 편만 들어주네요 광양시와 조정미간의 짜고치는 사기극이라고 생각듭니다 세입자만 사람이고 건물주는 그냥 적선을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야 말이 됩니까? 최소한의 노력도 해주질 않고 우리는 모르니 조정미하고 해결하라 이 무슨 해괴한 행정이란 말입니까? 광양시는 서민만 살리고 건믈주는 피해를 안고 가라 이건 말도 안됩니다 조정미한테 돈을 빌려줬지만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광양시는 돈을 관리하는 관리인 아닌가요? 관리인이 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기꾼을 양성하는 광양시는 책임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지원 정책 잘못으로 임대업자만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국민과의 소통이 공약아니셨나요. 광화문1번가 상시 운영한다고 하셨던걸로 알고있는데요. 아직 한번도 참여해보지 못한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회문1번가 상시 운영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대중가요는 국민들 누구나 줄겨 들을 수 있는 노래이며, 그로인해 K-POP 열풍도 일어나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노래를 즐겨 듣습니다. K-POP 열풍에는 노래도 노래이지만, 그 노래를 더 빛나게 해주는 안무의 힘도 큽니다. 어떤 가수의 신곡이 나오면, 그 노래의 안무를 똑같이 따라서 추는 COVER영상도 많이 나오며 각종 댄스 동아리나 댄스학원에서도 그 안무를 추고 배웁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안무가님들이 모여 안무를 창작하고 안무영상을 제작하는 한 유튜브 채널이 있으며, 채널의 구독자는 약 704만명이고 제일 조회수가 많은 영상은 4,600만회나 됩니다. 이렇게 K-POP 열풍에 더불어 안무 역시 그에 맞는 보호를 받아야하지만, 그 실상은 매우 열악합니다. 지금 당장 TV 음악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노래 시작할 때 뜨는 자막에는 작곡작사가 이름만 뜨고 그 노래의 안무를 창작한 안무가의 이름은 뜨지 않습니다. 그 가수의 앨범을 사야 이 노래의 안무가는 누구였는지를 알거나 가수의 인터뷰로 인해 안무가가 누구였는지를 그제서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같이 영상을 올리는 곳에서 각종 안무 COVER 영상이 올라오며 그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하는데,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강하게 보호 받고 안무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매우 약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영상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떤 영상 제작자가 한 노래의 안무 COVER 영상을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업로드 할 경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유튜브에서 필터링하여 그 노래만 안 나오게 하거나 그 영상의 수익은 음악 저작권자에게만 가도록 되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안무 저작권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상의 수익은 음악 저작권자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익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는 비단 유튜브에서만이 아니라 댄스학원이나 공연장같은 곳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무 저작권은 K-POP 안무 뿐만 아니라 모든 노래에 창작되는 안무 모두 포함되며, 안무창작 역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음악방송에서 자막으로 작곡작사가 뿐만 아니라 안무가의 이름도 명시하거나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안무 저작권도 수익이 인정되야하며, 저작권법과 관련되어서도 여러 면에서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무가들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무 저작권 보호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취업준비생 들은 돈이 없어서 알바 뛰며 취업 준비 합니다.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야 할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의그린pc신청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국민들의 인권을 위하여 조두순은 처음부터 법정 최고형을 받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연한 겁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중에 중도정산 사유나 이러한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퇴직후를 고려한다는 것인데, 지금 가계부채로 어려운 이때에 퇴직금은 묶어두고 대출을 하고 이자를 내고, 향후를 기약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중도해지가 어렵게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히 어려운때에 자기의 돈을 못 찾는것은 권력과 제도권의 힘이 잇는 기관의 횡초가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에 대한 제도개선을 시급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제도 개편(중도정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1. 최근 공공기관 등의 청탁성 채용비리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2. 그래서 이슈된 곳만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나, 3.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비리는 '내정자'가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4. 특히, 전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그 보수가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채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단지 경력직이라는 미명 아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정량평가는 없거나 거의 미미하고, 면접 등 정성평가에 중점을 두고 선발하고 있으니 더 문제가 됩니다. 5. 따라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감사,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의 범위를 지자체로 빨리 확대 실시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계약직 공무원 채용비리 근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불임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불임여자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난자가 건강하지 못해서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난자는 옛날 민간요법에서는 익모초(益母草)라고 하는 한약재료를 사용하여서 임신을 시켰습니다. 둘째, 자궁 내에 불순물이 생리주기 때에 깨끗이 빠져 나가지 못해서 정자와 난자가 오염되어 수정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복용한 감기약이나 배탈 날 때 약 등이 몸속에 잔류해 있거나, 빵이나 식품 속에 방부제 등이 독소화되어 몸속에 가득히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불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요법에 의해 천화분(天花粉)이라고 하는 분말과 택사와 음양곽으로 자궁내의 불순물을 깨끗이 빠져 나가게 해서 자궁을 청청상태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요법을 이용하여 생리주기에 자궁내막을 청정상태로 만들면서 몸속에까지도 청정상태로 만들어주었을 때만이 수정임신이나 자연임신이 가능해집니다. 본인은 국민의 불임해소를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나 한의사가 아니라 택사와 음양곽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생에게 택사와 음양곽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주신다면 불임을 해소시키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문 갑 주 010-6476-1123", "num_agree": 2, "petition_idx": "2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감소의 원인인 불임해소를 위한 제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기업가정신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한 창의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교육방식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맥을 같이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하라!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을 10%이내로 하고, 수능(절대평가)+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학생부종합평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자꾸 교육정책 그쪽 입맛대로 바꾸지마세요. 왜 자꾸 우리나라 미래를 당신들 입맛대로 결정하려고 합니까?? 정부가 바뀔때마다 교육정책 바뀌고.. 그쪽들은 제일 만만한게 교육이겠죠 투표할당시에 학부모 겨냥해서 단기간에 득표 할수있으니깐 그렇겠죠..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일자리창출에나 더 신경쓰세요. 당신들이 진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였으면 교육에대해서 입 닫고 있는게 훨씬더 도아주는것 일거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운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끔씩 무단횡단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얼마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무조껀 과실 보행자-운전자 100-0으로 돼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과실이 없도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청원드릴내용은 주4일제 시행입니다. 일주일(7일)중 5일동안일하고 2일만쉬는데 당연히 피로누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7일중 5일 일하는건 아무리생각해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제안합니다. 2일일하고 1일쉬고 2일일하고 2일쉬는 (2.1.2.2) 방향을 택하면 만성피로도 사라지게될 뿐더러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도되며 한국에서 가장어려운 가정에서의 시간도 보낼수 있습니다. 주4일제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4일제 시행 부탁드립니다 (휴일 기준 :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http://cafe.naver.com/119bum", "num_agree": 0, "petition_idx": "26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해서 나오면 안됩니다 반드시 감옥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각종질병(뇌전증,암 등)에 효과적인 대마를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할 수 있도록 합법화되길 청원합니다. 불법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위해 합법인 국가로 이민을 가거나 가족의 고통을 지켜만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um_agree": 743, "petition_idx": "2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대마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저는 베트남 아내랑결혼해서 아이랑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맞벌이로 인해 베트남에서 장인장모를 초청하여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십니다.그런데 와이프 동생이현지에서 결혼을해 제수씨가 임신을하였는데 몸이 좋질않습니다.그래서 장모님께서 가셔야할 형편이 되버렸습니다.그러면 저희부부중 한명은 일을 당분간 쉬어야 합니다.그래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와이프 친동생과 제수씨도같이 총청하면 제수씨도 의학이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아이도 낳고 저희부부중 한명이쉬지 않고 일도 계속할수있습니다.부모님만 초청하지않고 직계가족도 초청하여 다문화가족의 왕래가 자유러웠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 직계가족 초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10월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림2. 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그림1. 뉴데일리 기사>.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0, "petition_idx": "2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9차)금융감독원은 왜 하나금융그룹과 짬짜미가 되었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 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6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이어 그 사촌 동생의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수십 명을 인사 청탁한 정황이 있다며, 두 의원이야말로 이번 채용 비리의 몸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사법위원장..염동열의원강원랜드 채용/ 비리/청탁 확실히 조사랍니다 (잘못 했으면 처벌받아야죠) 봐주기 조사는 국민이 용서 못 합니다 사법부/법무부/검.경찰 /국회의원 당장 개혁 하세용. . 잘못하면 죄를 받아야 합니다 \"권성동, 강원랜드 비리 몸통\"..재수사 요구 봇물 http://v.media.daum.net/v/20171024201117464", "num_agree": 139, "petition_idx": "2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 사법위원장..염동열의원강원랜드  채용/ 비리/청탁 확실히  조사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지금 우리나라에선 대학이 거의 의무교육 수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하는 관문이지요. 한국에서의 대학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대학은 더 이상 고등 교육 기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수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세가 되자마자 빚을 집니다. 매 학기 400만이라고 가정하면 원금만 3200만입니다. 평균적 등록금이니 비싼 대학이나 예체능 대학은 학기당 500을 넘습니다. 보통 학과 내 10%에게만 돌아가는 성적 장학금도 타기 쉽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공부할 것도 많은데 용돈 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도 해야합니다. 와중에 빚은 늘어갑니다. 최근에는 졸업 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신청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수천만원을 들여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은 어렵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스펙을 쌓아봤자 임신, 육아 등을 핑계로 뽑아주질 않습니다. 뽑힌다 해도 남성 월급의 60%로 같은 양의 일을 해야합니다. 임신/출산을 하면 '경단녀'가 됩니다. 취업 어렵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현실입니다. 하물며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에서도 자소서를 요구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최저시급으로는 한시간 일해도 밥 한끼 사먹을 수 없습니다. 운이 좋아 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월 150으로 어느 세월에 빚 4000을 갚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으로 산다는 건 부모에게 빚을 지거나, 국가에 빚을 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성세대도 고생입니다. 학기당 400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대학입니까? 현재 체계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과연 누구입니까? 대학생들의 등골을 빼먹으며 대학재단의 배를 불리는게 옳은 처사입니까? 저는 국민 중 한 사람의 자격으로 건의합니다.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 시행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다면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써주십시오. 학생들이 짊어진 짐을 덜어주십시오. 빚에 시달리지 않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강제가 아닌 온전한 본인의 필요에 의해 대학 진학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14, "petition_idx": "2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 시행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해마다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이 이루어집니다. 관공서나 기관의 경우 참여인원, 참여액을 제출도록 하여 비교의 대상이 되게하고 있으며, 참여하지 않으면 무언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반강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둘째로 하고, 해마다 모인 국군장병 위문금의 액수와 그 위문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는 전 세계 10위, 년간 40조에 이를 만큼 막대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각종 국방비리로 나라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부분은 하루이틀 접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뉴스에서 접하는 각종 국방 비리의 일들에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며, 국가의 안위까지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만원짜리 야전침대가 130만원에 구입되고, 4GB usb 하나를 95만원에 구입하고 있는 국방부에서 국군장병을 위해 사용할 돈이 모자라니 위문금을 모아달라는 목소리는 그저 우스운 개그로 들릴 뿐입니다. 나라의 세금이 줄줄 세고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국민들을 상대로 국군장병 위문금을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못살고 국가 위상이 낮던 시절에는 국민들의 모금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 10위에 이른 오늘에도 과거 못살던 시절의 일들을 반복하며 돈을 모아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정말로 국군장병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또 누군가의 뒷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95만원짜리 usb를 사는데 쓰이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필요해서 걷는 것이라면 연간 모금액, 사용처 등등을 매년 투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밝힐 수 없다면, 제발 국군장병 위문이라는 포장으로 밝힐 수 없는 모금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국군장병의 노고를 알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 쓰이는 돈이 아까운게 아닙니다. 정말 그 분들을 위해 쓰이길 바라기에 이러한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액, 사용처 투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억울하게", "num_agree": 0, "petition_idx": "2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영사관)인권위원회가 외면한 한국국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성폭력으로 혐의를 받으면 무죄로 판명되더라도 그 남자는 인생 끝장납니다. 이사실을 대통령님은 아십니까? 지금의 법률은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악법이 어디 있는지요. 꽃뱀들은 순간 기분이 나빠서, 저 남자에게 원한이 있어서, 바람피다가 남편한테 걸려서, 한 몫 단단히 잡아으려고 등등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걸려도 집행유예 이상 안 나오니 너무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대통령님은 아십니까? 허위성범죄 무고, 교사, 위증 등 꽃뱀들은 불구속에 소액벌금뿐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미국은 최소 징역 20년 이상에 벌금도 수십억입니다, 우리나라도 구미 선진국처럼 허위성범죄 신고, 위증하거나 성범죄당했다고 금품갈취, 원한 등등 허위 신고한 죄명의 형량의 10배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와 똑같이 20년 신상등록 및 공개, 동네주민 우편고지, 전자발찌착용, 취업금지케 해 재범을 못하도록 허위성범죄 무고 가중처벌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며 허위성범죄 누명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에게 일반 형사보상금의 10배 보상과 치료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허위성범죄 무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빨리 제정해 주세요!! 말뿐인 성범죄사건에서 여자진술만 믿고 처벌하는 것을 악용하여 성범죄당했다고 무고하는 꽃뱀들이 매우 많은 게 현실입니다 !! 허위성범죄 무고범죄 전세계 1위 !! 성범죄로 누명 쓰면 살인죄보다 더 크게 처벌되지만 꽃뱀은 소액벌금뿐 대한민국 현실은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앞으로 꽃뱀에게 무고한 죄명의 형량보다 10배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와 똑같이 인터넷에 꽃뱀이라고 사진포함 신상을 공개하고, 동네주민에게 꽃뱀임을 우편으로 알리고,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다시는 재범을 못하도록 허위성범죄 무고자 가중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 악질 꽃뱀을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성폭력 무고범들을 성범죄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해 주시고 꽃뱀처벌법같은 관련 입법 법안을 발의해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시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자 최소 징역4년 이상으로 입법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남녀의 3대 중량 자료를 보시면, 보편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70% 전투력입니다. 여군은 일부 를 제외하고 전투병과에 배치해선 안 됩니다. 비전투임무도 남성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이것 은 여성 징병을 반대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남녀의 비교 입니다. 관심 병사는 정상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거나 멀쩡해도 정신이 불안하여 전시 임무가 불가 합니다. 즉, 이들을 대체 하는 일부 여성을 징병하자는 겁니다. 14년에 현역 판정율이 91%가 넘었습니다. 관심 병사는 병 44만 중 10%인 4만이 넘습니다. 판정율이 75% 미만이면, 이들이 안 옵니다. 22년까지 군은 50만까지 감축됩니다. 간부는 20 만으로 늘고 병은 30명으로 감축되고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 됩니다. 연 20만의 신병이 필요 합니다. 간부 자원과 의사, 과학기술자의 대체복무까지 22만 4,000명쯤 필요, 22년에 20세 남성 이 22만 5,000명입니다. 1,000명 빼고 현역인 셈입니다. 대규모 추가 감축은 정부 기조 상 불가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독 평양 함락을 위한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참여연대는 그 능력을 포기하고 휴전선 방어만 만족 한 채, 전군 30~40만, 병은 10~20만으로 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점령 능력은 큰 대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세에서 수세 전략으로 바꾼다면, 대남도발은 더 강해집니다. 모병제는 불가 합니다. KIDA(1)의 연구에 따르면, 모병제 시 우리가 확보 가능한 병력은 15만에 불과 합니다. 육군은 6만, 미군조차 6만으로 100만에게 덤비지 않습니다. 남성의 75%가 18개월 간 복무하고 여성 상위 75% 중 자원을 받아 25%는 군 복무 18개월과 사회 복무 24개월 중 택하게 해야 합니다. 남녀 모두 군필자는 취업 시, 가산점을 주고 세제 혜택을 줘야 합니다. 이리 하면 관심병사를 군에서 퇴출 할 수 있으며 우수한 여성 인력으로 군을 굴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복무기간을 늘려 판정율을 낮출 수 밖 에 없습니다. 각주 (1) KIDA 국방논단 제 1657호", "num_agree": 4, "petition_idx": "2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징병 둘 중하는 반드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정부 는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도 너무 대충대충 하는듯 하고 ... 컴퓨터 도 치사하게 중고 ???? 말도 안되죠 ... 아무리 못 사는 사람이라 해도 중고 지원 해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도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세상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는 중고 누구는 새 컴퓨터 이런 건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 개선 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의pc 컴퓨터 최신형으로 바꿔서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내용은 제목과 동일하며. 딸가진 부모로서 너무나도 흔하게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해서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꼭 해결하고 가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기업의 성폭력 사태의 진실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이명박근혜 정부때 옥죄여온 반서민정책들... 그 제도들을 서민들을 위해 조금만 느슨하게 해줘도 숨쉬고 살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헌데 현정부는 이에 대한 검토는 고사하고 관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 똑같다면 탄핵도 똑같을 수 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숨 좀 쉬고 삽시다. 언제까지 이런 이가 갈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요? 그런 상황이 서민인 우리도 징그럽지만 당신들도 징그럽지 않더이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빚에 찌들고 가난에 찌들어 가는데 지금 알게 모르게 시행되고 있는 반서민적인 정책들은 언제 개선할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조석으로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유념하시고 뜻하시는 모든것들을 이루시며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날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선 저희부부는 반포에처가와 남양주에 본가를둔 45세 44세의 난임부부입니다. 시험관조차 실패후 우울증을 동반한 갱년기 폐경에 이제 아이는 가질수없게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빚이 1원도없습니다. 사회, 나라, 부모형제 , 지인친척까지 ... 전부 저희둘이 이루어 모은돈으로 서초구의 비싼 곳에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비록 사연이있어 파주임대아파트로 들어와 살고있으나 이또한 빚을지기싫어 결정한것이고 5년간 살며 예금6천만원을 모았습니다. 비록 임대아파트이나... 저희부부의사랑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전 44세남자이며 필터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에서 생산과 경영을 관리하는일을하며 36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세후 320여만원을 수령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려면... 국민1인평균소득이 500만원이 넘어야한다더군요. 배우지못하였고 가진기술이없기에 누구도 탓할수없기에 포기했습니다. 헌대... 해외로 한국의 아기들을 보내고 그곳에서 고통받고사는 아이들의 현실에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화가납니다. 대한민국 평균소득... 어떤근거인지는 알겠는데... 그걸 적용하고 인정하는것이 말이 안되어 보입니다. 입양의 첫번째의미는 ... 아이의행복한 미래 라 생각합니다. 부디... 현실성있는 입양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양조건의 현실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고 경찰을 얼굴을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찰의 얼굴과 신변보호를 하고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여 사람들에게 주의하며 항상 조심하고 알수있도록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나 언론에서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지않고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에 보고되거나 화재가되는 범죄자 모두 얼굴공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박근혜 정부때 마냥 그 절차에 문제가 많고 소외가 심한 청와대 청원게시판 입니다.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 모두가 자신의 주장만 하고 가버리는 모습을 취한다면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당신의 의견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소외되면 그져 온라인의 쓰레기로 전락할 뿐입니다. 부디 다른사람들의 글들도 좀 읽고 옳은 이야기라면 동의하는데 돈드는 것 아니니 참여들 좀 합시다. 시대의 악인 어느분이 그랬었지요 \"우리가 남이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외하면 결국 함께 몰락할 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돈 드는 것 아니니 다른사람의 글들도 읽고 옳은 얘기면 동의도 좀 해주고 해야 서로를 소외시키지 않는 소통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유사종교에 대해 수사부탁드립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화 부분을 악용해서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대체왜 그걸 받아주는지 사실관계 확인안하고 하는 것인지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종교에 대해 수사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이화여대는 왜 여자들만 로스쿨가나요? 아니면 남자들도 로스쿨에 동일 비율로 들어가게 해 주던가요. 이화여대 로스쿨에 여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은 위헌에 해당합니다. 특정인에게만 문호가 개방되고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21세기 평등 지향 사회에서 불공정한 현상입니다. 성차별 시정해 주세요. 대통령님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이화여대 로스쿨을 폐지하거나 남자들에게도 동일 비율로 문호 개방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구요, 그럼.", "num_agree": 3, "petition_idx": "2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화여대 로스쿨제 폐지하거나 남자들에게도 동일 비율로 문호개방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이번 한샘 성폭력 사건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이번거 해결 안되면 대한민국 헬조선 입니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 성폭력 관계자들 강력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재벌을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럽고 무기력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제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며,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지주회사체제를 사업지주회사 위주로 재편하고, 사업지주회사의 지배주주는 반드시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책임경영을 하게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 유를 금지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완전한 금산분리를 실시한다. (감독기관에서 제아무리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이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선량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일체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을 개혁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재벌을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럽고 무기력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제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며,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지주회사체제를 사업지주회사 위주로 재편하고, 사업지주회사의 지배주주는 반드시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책임경영을 하게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 유를 금지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완전한 금산분리를 실시한다. (감독기관에서 제아무리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이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선량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일체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을 개혁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사체험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친사회적이 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의 효과에 대해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근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만이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명백한 진실 ,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것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의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씨 처럼 학문적 ,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한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똑같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간관으로 북한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등등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업소 조폭과 동업 하는것과 같은 뜻 입니다 극악과 극선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씨 같은 유물론적 이론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던겁니다 즉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씨 등등 유물론자들은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이 될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을까요? 북한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존 방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북한 지도부 영적 타락을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을 것이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 지도부는 보고 있기에 핵을 포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계속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내 민중봉기는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이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바꾸려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가 북한을 내방하여 김정은 등등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라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고 영매를 만나 예언을 들으라\"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쳄버 체험과 함께 전세계 유명 영매 몇몇이 북한에 가서 북 지도부의 과거를 맞추고 현세의 미래 , 내세의 미래를 예언케하면 북 지도부는 영적세계의 존재를 깨닫고 회심하고 한국 평화통일 가능 합니다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영매 킴 클레멘트(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영매 마크 테일러(mark taylor) 클레멘트 , 테일러 같은 탑클래스 영매 몇명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 마크테일러 , 번역자 3명만 방음시설된 골방에 들어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예를들어 엉덩이에 점이 있고 , 아버지와 어렸을때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김정은이 영적세계와 영매(=선지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마크테일러가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고 권하면 김정은은 마크테일러의 말을 듣고 순순히 받을것입니다 쳄버 체험후 다시 골방에 3명이 들어가서 마크테일러가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맞춥니다 김정은이 다시 놀라겠죠 그후 김정은 현세 미래와 내세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지 않으면 예언대로 실행되지만 회심하면 미래를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그 예언은 분명 HELLISH 지옥같은 미래일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대노하며 펄쩍 뛰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영적세계를 인정한후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회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김정은은 계속 영매들을 북한에 초대할것이고 , 헤미싱크 쳄버 체험도 계속 받을것이고 유명 목사님 , 신부님 ,스님들도 초대할것이고 영매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을 하고 변화를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으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TIME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1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中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매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매일 성평등을 외치는 국가에서 왜 남성만 국가에 의해 자유권을 박탈 당해야합니까? 남성도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11조에 써있으면서 왜 남자라는 이유로 자유권을 박탈하는건지 이해 할 수 없네요... 또한 그동안의 징병제의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보상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징병제 폐지 및 징병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현재 개정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거래량만 줄었지 가격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현 정책으로는 진짜 서민들이 집을 사기에는 더욱더 힘든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E 국가중 양도세 및 취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유세는 많이내는 국가에 비하면 낮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집을 0~1채 또는 대출을 끼고 2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값이 조금이라도 올라 차액실현을 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세금이 너무 높습니다. 점점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국가가 되어가는게 아닌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저는 양도세 및 취득세를 현저히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전세값 인상, 부동산 침체기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나, 보유세 올리는 기준을 한세대당 3채이상으로 설정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차액실현을 하고 나올것이며, 서민들은 집을 구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양도세 및 취득세 1/3 수준으로 인하 2. 재산세 인상 확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문제점 확인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성차별입니다. 왜 이화여대총장은 여자만 하나요? 요즘같은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판국애 아직까지 이화여대 총장, 여성부 장관은 여자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역차별이요, 불공정합니다, 시급히 시정돼야 할 사항이요, 적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강력히 청원합니다. 여성부장관도 남자에게 문호 개방하고 이화여대 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도록 개선 촉구합니다. 이러면서 남녀평등 부르짖을 수 있나요? 야누스같은 위선자들이라고 볼 수밖에요.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장관, 이화여대총장은 왜 여자만 하나요? 남자에게도 문호개방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10월30일 오전 7시 28분-30분경 회사로 출근을 위해 가가오택시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7시32분경 남동구 간석동 양문교회앞에서 택시를 탑승하여 출근을 시작하였습니다 정확한 시간은(대략 7시35-37분사이) 모르나 올리브 큰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택시가 정차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차가 제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를 박았습니다 얼떨결에 일어난일이라 저는 출근에만 신경쓰고 있었기에 사고가 난후 택시기사(남자)분은 택시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상대방 운전자(여성)분과 확인하는듯 했습니다 그러던중 택시기사분이 차로 와서는 지금 목적지까지 갈수 없는 상황이니 다른택시를 이용하시라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란것에 아무것도 모르는점도 있었고 출근만 신경쓰고 있던 상황이라서 바로 택시에서 내려 옆쪽에 있던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허리쪽과 뒷목쪽에 아픔을 느꼈지만 아침에 사고난직후 택시기사및 상대가해자분의 어떠한 확인및 연락처 교환이 없었기에 조금 답답한 심정으로 있는데 카카오택시쪽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고로 인한 탑승자분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기사분께 연락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쉬는시간에 연락을 드리니 아프신곳이 있냐고 기사분꼐서 물어보셔서 허리와 뒷목쪽에 통증이 있다고 말하니 보험사쪽에서 전화가 갈꺼니 통화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교통사고를 겪은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처리방법도 몰랐기에 보험사직원분께서 알려주시는 사고접수번호란것을 문자로 받고 회사에 교통사고관련병원방문을위해 조퇴를하고 올리브백화점앞 참좋은정형외과에서 진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 자택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보험사측에서 전화가와서 가해자분께서 경찰에신고를하여 조사를위해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진단서를 팩스로보내주셔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진단서를 보내야되는지 몰랐지만 경찰(방민석조사관)에서 연락이와서 1차로 진료를 받았던 병원을 오후 2시20분쯤 방문을 하였으나 진단서 발급이 어렵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안사랑병원으로 가라고 의사분께서 말씀하셔서 택시를 타고 주안사랑병원으로 가서 다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팩스로 방민석조사관에게 보냈습니다 팩스가 잘들어간지 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다른분이 전화를 받으셔서 잘들어갔는지 확인해주셨고 연락을 주신다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연락을 기다렸으나 10월30일에는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10월31일 통증이 있으나 회사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하면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14분경 방민석 조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과수에 보내 결과를 받는데 1달-2달이 걸린다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을하였습니다 저는 물리치료를 1번 받았을뿐인데 가해자측에서 고소를 한상태에 처해있습니다 사고당시에 가해자및 제가탑승했던 택시기사는 저에대한 어떠한 조치도 않했으며 너무 억울한저는 인천 남동경찰서 182번으로 문의를 하였으나 조사 담당관이 있으니 그분께 확인을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시면서 전화 연결을 해주셨으나 전화 연결을 받은 방민석조사관은 본인이 취할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고 조사결과가 나오는 1달에서 최장 2달까지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고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할수없는 본인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금전적 요구를 한적도 없으며 허리와 뒷목에 통증이 있어서 몸에 이상이 있나 확인을 위하여 진료및 물리치료를 1번 받은거 밖에 없습니다 헌데 저는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리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현재 중요국정 과제중, 하나인 검찰개혁 및 수사권 조정과 관련 국가수사처(‘가칭’) 신설을 제안합니다 국가수사처는 미국의 FBI, 영국의 NCA등 선진국의 연방수사기관조직을 본떠 대형 경제사범, 조직폭력, 조직적 테러, 마약, 보이스피싱등의 전국단위 광역적 수사가 필요한 중대범죄들을 다루게 됩니다. 문대통령은 현재 추진중인 검경 수사권조정을 자율적 합의에 맡긴다고 하였는데, 언제나 그랬든 검찰은 ‘경찰조직의 비대화’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논점을 흐릴것이고, 경찰역시 수뇌부들의 탐욕으로 인해 수사권 조정의 선결과제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포함한 경찰권 이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것이고 결국 중요 국정과제였던 검찰개혁 및 수사권조정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의 개혁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중립성을 보장할수 있는 제3의 수사기관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민주통합당(現 더불어 민주당)이 주장한 ‘국가수사국’과 유승민 의원의 대선공약인 ‘국가수사청’과 비슷한 맥락인데, 당시 방안들은 큰틀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인력이 모두 참여하여 중대 범죄를 다루는 수사기관을 신설하자는 대명제만 있었을뿐, 세부적인 조직규모나 운영방식, 인력충원 방법등에 대한 각론은 없었습니다.제가 제안한 국가수사처 역시 기존 검찰과 경찰 수사인력들로 기본적인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이 정식 발족한 다음해부터 각 파트별 전문수사 인력을 충원합니다. - 기존 검찰, 경찰의 수사인력의 충원은 강제 전출이 아닌 지원형식으로 진행하며, 선발방식은 (수사경력 50%, 법률지식 20%, 면접 15%, 체력 15%)로 정하여 선발합니다. - 이는 FBI 인력충원 방식으로 법학, 세무회계, 과학수사, 사이버, 마약등 파트별로 전문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관, 체력, 기초 법률지식등을 평가하여 선발하며, 직군은 공안직군으로 하고, 직급체계는 FBI를 본떠 (수사관-특별수사관-팀,계장-국장-처장) 5단계로 단순화 하여 운영합니다 ※ 외근수사요원의 경우 기본 공안직 7급이상의 대우로 시작하되, 내근 행정업무는 일반행적직을 별도로 선발하여 운영 - 국가수사처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자격은 법조경력 10년이상(검사제외) 또는 수사기관 근무경력 20년 이상으로 하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초대처장은 검경 출신 인사를 제외한 법조인출신을 처장으로 임명하고, 수사처 소속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으로 하고, -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전문인력으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되, 현직 검사나 검사출신 변호사은 제외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수사기관 신설의 취지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개혁하고 국가형벌권중 하나인 수사권을 분산하자는 것이 취지이므로, 향후 10년후 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출신 변호사도 참여할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직 설립후 10년간은 현직 검사나 검사출신 인사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 청사등 시설문제는 국가수사처 본부 및 지부 청사가 완공될 때 까지 기존 각 지방경찰청 수사부서 사무실과 지방검찰청 일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어차피 검찰의 경우 직접 인지수사를 하는 특수부, 경찰의 경우 지방청급 이상의 광역수사대, 특수수사과등이 폐지되고 국가수사처에 흡수되는 모형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권조정 관련 기획한 ‘국가수사본부’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만 외부에서 선임할뿐, 본부 및 지역본부 소속은 각각 경찰청, 지방경찰청 직속으로 하여 언제든지 행정경찰인 경찰 고위직들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남긴 문제가 있으며, 경찰청의 수사인력운영 개선안 역시, 기존의 경감이상 계급 및 내근인력들의 기득권 지키기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방안들이 발표되는등 수사전문성 제고의 의지는 아직 미약한 상태입니다. - 또한 자치경찰 시행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단순 폭력, 교통사고, 소액 사기(사이버상 물품사기 포함), 단순 강절도, 지역 풍속영업 단속 관련 수사등의 권한을 이양하고, 기존 경찰서 단위의 수사인력중 우수인력 일부를 지원형식으로 국가수사처에 편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또한 지역 밀착형 치안의 핵심인 교통경찰, 지구대 파출소의 순찰인력 또한 지치경찰에 편입시켜 제대로된 자치경찰이 진행되도록 하고, 기존 경찰청은 치안정보를 포함한 국내정보 수집둥 정보업무, 집회시위 관리등 경비경찰 업무, 보안수사 및 탈북자 관리등 보안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기존 치안정책연구소, 경찰교육원등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자치경찰 교육업무도 진행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안이 저의 의견이며, 이미 파쇼화 된 검찰조직, 검찰보다 더욱 정치권력에 취약한 경찰조직의 현실 및 15만 거대인력에 내부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경찰대출신의 파쇼가 정점에 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새로운 수사기관의 신설이라는 번거로움은 있어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때 위와 같은 방안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수사처 신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현제 과세기준이 연매출 4800만원이 넘으면 간이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을 하려면 상가임대료, 물품대, 직원급여, 전가 수도등 기타 부대비용.. 이것들을 제하면 기본 가게 수익률이 30% 정도도 되기 어렵습니다. 4800만원이라고 하면 연간 소득이 1440만원.. 한달에 100만원밖에 못버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종업원을 임금이 인상되어 내년쯤에는 더 못벌게 되겠지요... ㅠ 말그대로 적자고 파산입니다~!!! 노동자정책, 서민정책은 있는데.. 왜 영세 자영업자를 보살펴주는 정책은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간이 과세 기준을 지금의 4800만원에서 2배 올린다고 가정해봅니다. 연매출 9000만원x이익금 0.3 =2700만원 한달에 200만원 겨우 버는겁니다. 식당영업이라는게.. 아침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노동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12시간을 넘어 14시간~16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할 때가 돌아오면 여기저기 세금 낼 돈을 빌리러 다닙니다~!!! ㅠ 영세업자들은 꿈이라는걸 가질 기회조차 없습니다. 과세기준을 바꿔주세요~ 영세업자를 더 영세하게 만드는 지금의 간이과세 기준~ 이익금 기준이 아니라 매출기준.. 물가상승을 고려치 않은 오래전 과세기준~ 이제 과꿀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자 기준이 이익금이 아닌, 연매출 4800만원은 너무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MAMA시상식 이하 '마마'는 가수 방탄소년단을 투표목록에서 제외하고 기준도없는 부정투표량 100만표삭제와 같은 이유로 청문회를 열것을 요구합니다 MAMA시상식은 투표율로 상 당락이 결정되는것이기에 후보 팬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하며 투표를 하고있습니다 마마는 지난 (11)월(4)일에 '부정투표 삭제'공지를 띄웠으며 공지에 부정투표가 되는 기준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가수 방탄소년단의 투표량이 100만표나 깎여있었고 다른 후보분들도 100만표가량을 삭제당하는 크나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마시상식의 만행의 총 정리입니다 1) 지난 (11)월(4)일에 마마는 '부정투표 삭제'공지에 부정투표가 되는 어떠한기준도 없이 '삭제한다'고만 했었습니다 2) 다음날 방탄소년단의 투표량은 100만표나 깎여있었고 다른 후보분들 도 약100만표나 되는 투표량을 삭제당하였습니다 그 전 (27일) 부터 갑자기 다른 후보들이 100만표나 올라가있는 등의 투표량 조작이 의심됩니다 3) 부정투표 삭제 후에 가수 방탄소년단이 투표목록에 없거나 투표를하여도 다른가수를 투표하였다는 이상한 이력이 생깁니다 4) 이에 분노한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엠넷에 부정투표 기준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각기다른말로 회피하며 최근 답변은 \"우리부서가 아니니 다른부서에게 이메일로 문의해달라\"라고하며 보낸이메일은 답장을하지도 않고있습니다 5) 11월5일 저녁8시부터 가수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SNS트위터에 마마시상식에 사과문과 해명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MAMA_피드백_요구 에 대한 해시태그 총공이 안올라가져 트위터 해시태그 조작이 의심되어 다른해시태그 #마마자니 #우리가보여줄게마마 #마마니피드백아이하니 #마마야p드백해 등의 '마마'와\"피드백'이 들어간 단어들은 해시태그가 안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 회피로 #BTSBBMAs #불타오르네 해시태그 총공을 했었는데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 화력이 약해졌는데도 순위권안에들며 실시간트렌드 1위를 하였기에 이는 방탄소년단이 상을 못받게 하려는 명확한 견제이자 배척이며 이를 청문회를 열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트위터 실시간트렌드 조작이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밑의 링크는 마마가 벌인 만행의 자료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MAMA시상식 청문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동의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월드오프워크래프트를 질기는 소시민입니다. 늑대인간 종족특성이 너무 좋지 않은 관계로 상향을 바랍니다. 종족특성 중 야생질주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사용시 다른 유저를 태우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늑대인간 종특상향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적폐청산을 가장 염원하는 국민으로써 청원합니다. 박정희동상이 서울한복판에 세워진다고 하는데 막을수는 없는건가요? 박근혜의 모든 농단의 근본과 민주주의를 회손했던 씨앗과도 같은 박정희의 동상이라니요 이건 창피한역사를 세우겠다!는 정신병자들의 외침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암에 세워지는 박정희동상"}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써 이번 사건에 대해 너무 화가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본인에 능력대로 외압에 시달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업에 갑질, 사건 은폐 및 축소 공정하게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기업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내목숨 내가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도 총기를 자유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현재는 수입이있으면 국민연금 자동가입되던데 왜 일 그만두거나 사업장을 접어도 자동가입취소 같은 제도는 없죠? 취소 하고싶으면 이것저것 귀찮게 할게많은데 가입은 그냥 통보로 하더라구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신뢰가 전혀없습니다 국민연금에 물어보면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될지 모르니 미리 준비하란 답변이던데 제생각엔 미래에는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지금 내는 돈보다 적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뭐하러 손해보는 돈을 내라고 하는건지 모르겠구요 지금 국민연금은 여기저기 투자해서 이익 보려는건 알겠지만 자꾸 적자만 본다는 기사도 많구요 진짜 하고싶은 사람들만 가입하게 제도를 바꿔주세요 저는 국민연금 절대 신뢰가 안가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강제징수 강제가입 폐지검토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징수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학비가 없어져야~~~~~~~~~~~~~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초중고교를 다 없애고 검정고시로~~~~~~~~~~~~~~~ 대한초교 졸업장 수여~~~~~~~~~~~~~~~~~~~~ 대한중학교 졸업장 수여~~~~~~~~~~~~~~ 대한고등학교 졸업장 수여~~~~~~~~~~~~~~", "num_agree": 3, "petition_idx": "2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교를 다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왜 가정용은 누진제가 적용되나요????????????????????????악법입니다~~~~~~~~~~~~악법~~~~~~~~~", "num_agree": 0, "petition_idx": "2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가정용 전기 누진제~~~~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한샘 성폭행사건 재수사 통해 강력한 처벌 선례 남겨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6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 성폭행사건 재수사 및 강력한 처벌 선례 남겨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재산기준 부과는 악법입니다~~~~~~~~~~~~~~~~~~~~~~~~~ 서민들이 보험료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보험료~~~100% 소득기준 부과로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0.1일까지 아들하나와 딸 둘을 둔 세아이 엄마였습니다 10.1 그날은 서울랜드에갔습니다 동문 주차장은 만원을내는 완만한 경사가있는 유료주차장이고 안전요원은 입구에만 있었고 주차시 유의사항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주차를하고 저는 큰아이의 손을잡고 남편이 트렁크에서 아이들을 찍을 카메라를 꺼내는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강하게 제 골반을 뭔가가 강타했고 뒤를 돌아보니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을밀며 운전자에게 소리쳤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아이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골반이었지만 아이는 머리높이인지라 마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제아들은 이제 46개월 그렇게 좋아하는 유치원을 일년도 못다녔습니다 가해자는 기아를 드라이브에 넣고 사이드브레이크도 안잠군채 자신의 가족과 매표소에 갔습니다 그 끔찍한 일은 그사람이 잘못한게 맞습니다 하지만 경사가있는 주차장에 주차 방지 턱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누군가 주차방지턱을 타넘는 차를 보며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경사진 곳이니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라는 방송이나 안내문이 곳곳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끔찍한 사고를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요 20주된 뱃속의 아이때문에 사고로인해 걷지도 못했지만 치료하나 받을수없었습니다 3일뒤 우리 둘째 생일엔 눈물로 촛불을 꺼야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먹고있는 남편과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우리부부는 매일 울며 이 지옥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어이없는사고는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지금 제아이가 있는 납골당에는 사이드브레이크로 인한 사고로 천국에 간 아이가 또 있습니다 주행하는 차 말고도 주차되있는차도 피해야되는 세상이 정상입니까? 첫째로. 경사진 주차장 특히나 아이들이 많이있는 마트와 놀이동산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는 사이드브레이크나 제동장치에대한 안내문과 방송등이 법으로 의무화되길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 사이드브레이크나 제동장치로 인한 사고시 처벌할수있는 법이 있길 바랍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올해 2월에 발의되 9월 상정되어있습니다. 국감과 예산에 밀려 내년 언제 처리될지 모릅니다 자동차에 보조 제동장치를 하는것이 법에 명기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허탈할뿐입니다 조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아이를 더낳는 세상이아니라 있는 아이나 안전하게 지켜줄수있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아이처럼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 아이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46068, "petition_idx": "2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사진주차장에 경고문구 의무화와 자동차 보조제동장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사체험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친사회적이 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의 효과에 대해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근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만이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명백한 진실 ,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것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의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씨 처럼 학문적 ,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한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똑같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간관으로 북한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등등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업소 조폭과 동업 하는것과 같은 뜻 입니다 극악과 극선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씨 같은 유물론적 이론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던겁니다 즉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씨 등등 유물론자들은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이 될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을까요? 북한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존 방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북한 지도부 영적 타락을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을 것이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 지도부는 보고 있기에 핵을 포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계속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내 민중봉기는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이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바꾸려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가 북한을 내방하여 김정은 등등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라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고 영매를 만나 예언을 들으라\"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쳄버 체험과 함께 전세계 유명 영매 몇몇이 북한에 가서 북 지도부의 과거를 맞추고 현세의 미래 , 내세의 미래를 예언케하면 북 지도부는 영적세계의 존재를 깨닫고 회심하고 한국 평화통일 가능 합니다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영매 킴 클레멘트(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영매 마크 테일러(mark taylor) 클레멘트 , 테일러 같은 탑클래스 영매 몇명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 마크테일러 , 번역자 3명만 방음시설된 골방에 들어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예를들어 엉덩이에 점이 있고 , 아버지와 어렸을때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김정은이 영적세계와 영매(=선지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마크테일러가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고 권하면 김정은은 마크테일러의 말을 듣고 순순히 받을것입니다 쳄버 체험후 다시 골방에 3명이 들어가서 마크테일러가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맞춥니다 김정은이 다시 놀라겠죠 그후 김정은 현세 미래와 내세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지 않으면 예언대로 실행되지만 회심하면 미래를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그 예언은 분명 HELLISH 지옥같은 미래일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대노하며 펄쩍 뛰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영적세계를 인정한후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회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김정은은 계속 영매들을 북한에 초대할것이고 , 헤미싱크 쳄버 체험도 계속 받을것이고 유명 목사님 , 신부님 ,스님들도 초대할것이고 영매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을 하고 변화를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TIME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1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中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매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애 셋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셋째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중이나, 복직을 앞두고 있어 육아도우미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도우미 제도는 아래와 같이 문제가 너무 심해 육아도우미를 구할 때마다 제도의 부재에 탄식을 할 뿐입니다. 육아도우미 제도의 국가적 차원의 관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급여의 폭등 도우미들의 시세는 뒤돌아서면 오른다고 하여 속칭 강남집값이라고 합니다. 저처럼 출장과 불규칙한 퇴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직장맘들은 입주도우미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조선족의 경우 200초반에서 중반, 한국인은 200후반에서 300중반까지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 달 전만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도우미를 구할때마다 값이 몇십만원씩 훌쩍 올라버립니다. 한국인 도우미들은 제 월급을 탈탈 털어도 고용은 꿈도 못꾸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홍콩이나 싱가폴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필리핀 여성을 육아도우미로 채용하도록 일정한 교육을 받은 여성을 입국시키고, 월급을 60만원 정도로 제한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비싼 나라인데도 여성의 사회참여권 보장과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육아도우미의 급여 수준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핵심문제라고 생각하여 그런것이라고 합니다. 제발.. 도우미들의 급여를 적절히 제한해주시고, 필리핀 여성의 육아도우미 취업을 합법화 해주세요. 공급이 늘어나 양질의 도우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도우미 급여가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보의 비대칭성 현재는 육아도우미를 구할 때, 그 사람이 전 일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알길이 전혀 없습니다. 내 심장같은 아이들을 볼 사람인데, 아이를 학대한 전력이 있는지 등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캐나다의 경우, 육아도우미들은 국가가 마련한 일정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취업할 수 있고, 그들의 경력은 철저히 관리되어 이전 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레퍼런스 체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발.. 도우미들의 경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주시고, 범죄경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과가 있는 도우미들은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특히 조선족들은 문제를 일으킨 경우 강제출국시키고, 다시는 입국하여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개소의 폭리 일반적으로 엄마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도우미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제있는 도우미나 실력이 없는 도우미도 최고의 도우미로 둔갑시키는 등 거짓된 정보로 엄마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건 계약으로 월급의 15~20%정도 수수료를 받는데(한국인 도우미의 경우 고용인과 피고용인에게서 수수료를 받을 경우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챙기게 됩니다) 그 금액이 너무나도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현금으로만 이를 받아 세금이나 제대로 내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도우미가 자리를 바꿔야 수익이 나기에 잘 일하는 도우미들에게 계속 일자리를 바꾸도록 종용하고, 월급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소개소 역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며, 수수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계약관계의 불안정성 육아도우미 계약은 일반 고용계약과 달리 아이들과 한번 애착이 생기면 쉽게 도우미를 바꿀수 없기에 고용인이지만 엄마들이 철저한 을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도 갑자기 도우미가 관두게 될 것을 노심초사하여 벙어리 냉가슴으로 육아도우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엄마들입니다. 당장 내일 출근해야하는데, 도우미가 “저 오늘 나갈래요.”카드를 던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제발.. 육아도우미 고용계약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주세요. 예를들면, 일정한 기간동안은 계약기간을 강제한다든지, 그러지 않은 경우 재취업을 금지시키고, 후임 육아도우미가 구해질때까지는 근무하도록 하고, 후임육아도우미를 구하는데 드는 비용 등 제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저출산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크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경력단절을 두려워하여 출산 자체를 꺼리게 되는데, 육아도우미제도의 정비가 이를 해결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도의 신설 및 정비 등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015, "petition_idx": "2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도우미 제도 정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는 대한민국에서 삼남매를 키우는 다둥이엄마이며 오케스트라와함께하는 힐링콘서트를 연구개발하는 기획자입니다 11월4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하에 육아에지친 '엄마와아이를 위한 힐링콘서트' 를 개최해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문화콘서트, 힐링콘서트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국민안전지킴이 소방관의 처우개선및 가족들의 염려 걱정 불안을 많이 접하면서 진정한 힐링이 필요한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과 관계자및 소방관가족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제안하는바입니다 [컨텐츠] Thank You Fireman! 1. You are my heros [영상제작] 2. 오케스트라 힐링콘서트 *클래식 *뮤지컬 ost (레미제라블, 오페라의유령등) *동요메들리 3. 가족들을 위한 매직쇼 더블리스[;더없는행복] 문화예술컨텐츠기획 사회공헌사업 대표 조미정 010.3441.1202 jomallang@naver.com", "num_agree": 0, "petition_idx": "2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안전지킴이 소방관과 가족을 위한 힐링콘서트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나영이 사건 아시죠? 정말 내년에 조두순 나오면 안되요. 그냥 감옥에서 썩어야 해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아니 우리 아이들 을 위하여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겈"}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조두순이나온다면 또그렇것입니다 그런살인적인일을이룬 사람한테 그런사람을 어떻게봐줍니까? 만약당신의 아이가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말도안됄껍니다 그런끔찍한일을 하고 봐준는게 자체가이해안됍니다 아무리 사람이적어도 이걸모른는사람일껍니다 아면 전부 출소절대 반대입니다 죽어도 싼사람 영원히 무기직역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요즘 바람이 불고 쌀쌀해진 요즘 여러분 가내에 평안하신지요. 저희는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일동 입니다. 최근 대통령 각하께서 취임하신 이래로 교육적 정책과 관련하여 세간에 여러 소문과 가설이 만연했습니다. 그 많은 가설들 중 단연 구설수에 오른 횟수가 많았던 정책은 역시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이겠지요. 두괄식으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외국어고등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특별한 자연 자원이 없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더 돋보이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인적 자원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 역량을 키우고, 과학고등학교에서는 과학 특별 인재를 키우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서는 학업에 큰 열망을 가진 학생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얽매이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가 적폐이고, 문제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여 이러한 특수 목적 교육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는 지금, 세계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더욱 약화될 것입니다. 둘째, 특목고 및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일반고가 정상화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참모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그 참모는, 한발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나라의 일반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열망이 없고, 수업 중 반은 자며, 심지어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을 챙기지 않고 특별반을 만들어 일부 학생들만을 챙깁니다. 이 모든 일은 고등학교에 진학 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진학했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공부 및 학업에 뜻이 없는 학생들을 왜 굳이 일반고에 진학시켜 일반고의 분위기를 망칩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주장하시기 전, 대통령님께서는 고등학교에 꼭 진학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통념을 없애, 학교의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들의 진학을 막으셔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특목고와 자사고는 적폐가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를 가르치기가 아닌 그저 진학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고, 과학고 역시 과학 인재 육성이 아닌 의대 보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사고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때 내정하셨던 안재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제님이 다녔던 하나고등학교와 같이 문제가 있는 학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부각되어 주목을 받는 학교 때문에 모든 특목고와 자사고가 한 종류로 분류되어 일반화 되는 것은 비약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만 지정 취소를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언론에서 오직 그쪽 만을 부각하기 때문이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수가 더 많습니다. 넷째, 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를 보호해야 합니다. 물론 수도권 지방에 집중된 사립특목고 및 자사고에서 진학에 치중되어 교육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사교육열 역시 올라 평등성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 역시 많아 성급히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특정 학교들은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지요. 하지만 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의 상황은 다릅니다. 공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나라가, 이 국가의 정부의 주관 하에 세운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국가 교육을 신뢰하고, 또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등 특수 분야의 집중 교육을 받기 위해 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원하고, 또한 어려운 시험을 거쳐 합격한 학생들은 국가의 정책 아래 착실하게, 또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세운 교육터를 나라가 부수다니요. 그러한 모순은 있어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나라가 받아들인 학생들을 나라가 내쳐서는 안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나라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 그리고 또한 걱정이 많으시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고, 우리나라 교육에 개혁이 필요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집단은 없애버리는 것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한번이라도 일반 고등학교의 현장을 방문하시고, 잘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현장을 방문하신 후, 숙고하셔서 특목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현명한 입장을 다시 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요즘 바람이 불고 쌀쌀해진 요즘 여러분 가내에 평안하신지요. 저희는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일동 입니다. 최근 대통령 각하께서 취임하신 이래로 교육적 정책과 관련하여 세간에 여러 소문과 가설이 만연했습니다. 그 많은 가설들 중 단연 구설수에 오른 횟수가 많았던 정책은 역시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이겠지요. 두괄식으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외국어고등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특별한 자연 자원이 없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더 돋보이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인적 자원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 역량을 키우고, 과학고등학교에서는 과학 특별 인재를 키우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서는 학업에 큰 열망을 가진 학생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얽매이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가 적폐이고, 문제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여 이러한 특수 목적 교육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는 지금, 세계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더욱 약화될 것입니다. 둘째, 특목고 및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일반고가 정상화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참모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그 참모는, 한발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나라의 일반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열망이 없고, 수업 중 반은 자며, 심지어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을 챙기지 않고 특별반을 만들어 일부 학생들만을 챙깁니다. 이 모든 일은 고등학교에 진학 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진학했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공부 및 학업에 뜻이 없는 학생들을 왜 굳이 일반고에 진학시켜 일반고의 분위기를 망칩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주장하시기 전, 대통령님께서는 고등학교에 꼭 진학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통념을 없애, 학교의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들의 진학을 막으셔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특목고와 자사고는 적폐가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를 가르치기가 아닌 그저 진학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고, 과학고 역시 과학 인재 육성이 아닌 의대 보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사고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때 내정하셨던 안재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제님이 다녔던 하나고등학교와 같이 문제가 있는 학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부각되어 주목을 받는 학교 때문에 모든 특목고와 자사고가 한 종류로 분류되어 일반화 되는 것은 비약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만 지정 취소를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언론에서 오직 그쪽 만을 부각하기 때문이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수가 더 많습니다. 넷째, 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를 보호해야 합니다. 물론 수도권 지방에 집중된 사립특목고 및 자사고에서 진학에 치중되어 교육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사교육열 역시 올라 평등성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 역시 많아 성급히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특정 학교들은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지요. 하지만 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의 상황은 다릅니다. 공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나라가, 이 국가의 정부의 주관 하에 세운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국가 교육을 신뢰하고, 또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등 특수 분야의 집중 교육을 받기 위해 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원하고, 또한 어려운 시험을 거쳐 합격한 학생들은 국가의 정책 아래 착실하게, 또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세운 교육터를 나라가 부수다니요. 그러한 모순은 있어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나라가 받아들인 학생들을 나라가 내쳐서는 안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나라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 그리고 또한 걱정이 많으시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고, 우리나라 교육에 개혁이 필요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집단은 없애버리는 것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한번이라도 일반 고등학교의 현장을 방문하시고, 잘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현장을 방문하신 후, 숙고하셔서 특목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현명한 입장을 다시 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담뱃값 인하해야한다 그러라고 국민들은 정권교체에 이바지하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이거 반대하는 자들이 최순실이며 박근혜이며 다스의 실소유주들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자들이 최순실이며 박근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지난 정권에서 \"국민건강증진\"이란 명목하에 흡연율하락을 기대하며 담뱃값을 50%가량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담뱃값상승이 흡연율 저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되었고,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는 증가 하였지만 그 대다수의 비용이 국민건강증진에 쓰이는가?' 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됩니다. 아울러 현 정부와 대통령님 께서도 담뱃값 인상은 서민 주머니 털기 정책이라며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과거 2500원 수준의 담뱃값 내지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여도 3000원 안쪽으로 판매가 되어야 합니다. 담뱃값 인상이 명분도 실익도 없음이 증명되었으니, 본 가격으로 복구 시켜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분도 효과도 없음이 증명된 지난 정부의 담뱃값인상, 바로 잡아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는 미친개로 돌변한 경찰 억울함을 꼭 밝혀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삼성화재의 하수인으로 돌변 실력 능력도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서의 羞恥“혐의없음”에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이 웃고 있답니다 ● 羞恥한 경찰을 동조,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검찰 서울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은 삼성화재와 담당자 최상복이의 불법 탈법 불공정행위 사기행각들을 꼭 밝혀서 (주)패밀리 고소인의 억울함을 꼭 밟혀주겠다고 피고소인을 삼성화재 사장 김창수에서 최상복으로, 금융감독원장 김종창을 남경엽과 김용겸으로 바꾸게하여 고소인에게 다짐 다짐 약속으로 19개월 동안이나 고소인을 데리고 놀다가, 고소인 이유없는 수사 장기지체를 항의하니까 실력 능력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다 하면서 “혐의없음” 하여서 서울남부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수치(羞恥)의 경찰 삼성의 하수인 으로 돌변한 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입니다 실력 능력이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의 羞恥“혐의없음” 羞恥한 영등포경찰서의 원칙도 상식도 자질도 능력도 없었던 고소인을 19개월동안 농락한 것에 대한, 고소인의 수 많은 재 수사 요구에도 서울남부검찰청은 담당검사를 이종민 검사에서 하신욱 검사로 또 다시 최선경 검사로 삼성화재의 입맛에 맛는 검사로 담당 검사를 3회나 교체하는 파렴치함으로 고소인의 수많은 재수사 요구의 탄원들을 묵살 묵살 묵살해버린 것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으로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경찰 검찰의 삼성화재 비호에 대한민국이 보험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할 이유입니다 ※증거: 1.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징계사유서가 증거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 羞恥한 경찰을 동조,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검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교통사고얼마전 사고가났는데 사고도 아니지요 골목에서 안전속도 유지후 사람옆애 있었는데 잘지나갔는데 그사람이 뒤로 돌다 제차 후방에 건드쳤는데 왜 내잘못이되고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쓸데없는 법만 만드지말고 이런 작은 법들도 신경을 써주세요 제발 지금 나만 이제 일자리도 날아가게생겼내요 참으로 억울하네요 내 잘못아니라는데 내 주장하나 못펼치고 면허 정지 먹게생겼네요 운전으로 먹고사는사람으로써 참.. 좀 바꼈으면 좋겠네요 이런일이 허다합니다 예전에도 무단횡단 사람을 쳤는데 저는 잘못한게 하나없는데 저만 벌점먹고 저만 보험금 오르고", "num_agree": 2, "petition_idx": "2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사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조주순 출소 반대합니다!!!! 더불어 성범죄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조두순의 12년형을 반대하며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사랑 의 그린pc 신청하고 받은 뒤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 하는지 단속을 하는 모양입니다... 단속을 할꺼면 애초에 주질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속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 할 경우 프라이버시 를 들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점 은 개선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 의 그린pc 단속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저는 건강과채주스를 만드는 작은 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일명 해독 , 디톡스라 불리는 과일과 야채를 갈거나 착즙하여 만드는 주스입니다. 올해 7월부터 뜬금없이 식약청이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해독,디톡스 라는 해당 명칭은 위법이니 이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를 단속하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아직도 네이버 등 온라인에 해독,디톡스 를 검색하며 수십 수만개의 관련 제품들이 나옵니다. 허나 저같은 일부 식품업체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직격탄을 맞고 해당 명칭을 쓰지 못하며, 버젓이 대다수 업체들은 해당 명칭을 사용하며 판매중에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지금까지도도 각종 미디어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해독,디톡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구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식약청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소비자에게 오해,혼동을 준다는 이유로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네이버나 방송,언론사등에 공문조차 보내지않으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70% 이상이 해독,디톡스로 알고 있는 사회 통용화된 명칭인데 사용하지 못하니 아예 고객 유입 자체가 없으며 제품 홍보조차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30% 수준으로 줄어들어 전재산을 투자해 시작한 사업이 이제는 아예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단어가 위법이라는 것은 누구의 판단이며 , 또한 해독,디톡스는 사전적 의미로 노폐물 배출을 의미하는 것인데 식품제조로 분류된 왜 저희같은 건강주스 제품들은 절대로 사용해서 안되는 것이지 의문입니다.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해당 근거 자료들을 보낸다하더라도 최소한 수억~수십억원 이상의 돈과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으로써의 공장과 허가를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게.... 너무 답답하네요 여기서 웃긴건 자체적으로 확인 결과 건강기능식품일지도 해당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고 확답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와중에 식약청 관계자 답변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어서 사용해서 안된다는 모호한 답변만 되풀이 중입니다. 해독,디톡스 라는 단어가 국민에게 해를 주는 단어인가요? 그 누구도 사용해서 안되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청의 해독,디톡스 명칭 사용 불가 처분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기업가정신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한 창의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교육방식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맥을 같이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하라!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을 10%이내로 하고, 수능(절대평가)+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학생부종합평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에는 아무런 대책도 소용없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위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정부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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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낙태태유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26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유지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부정부패의 1순위 담뱃값 인하하고 반대하는 자는 모두 이나라에서 추방시켜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면 박근혜이며 최순실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라는 주홍글씨를 항상 달고 다닙니다. 속히 말하는 전일제 공무원은 '전일제'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공무원이라 하는데 같은 공무원이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말에서부터 차별을 주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관리상 구분 때문이라는 말은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간선택제 구분없이 공무원이라 불러주고 그렇게 대우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라는 말을 지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되려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여주고 일에서 차별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간선택제는 전일제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일제 근무 중에 개인의 필요시와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 상황에 따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형 근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제도적 보완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제도 자체가 졸속 행정으로 인해 만들어져 그 취약성을 넘어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 연구직 공무원을 들 수 있습니다. 연구의 연속성과 계속성(지속성), 독립성으로 인해 근무시간(4시간)내에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연구직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또한 연구의 독립성은 한사람이 하고 있는 연구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외에도 '점오' 라 불리며 점오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채용된 만큼 해당 분야에 자질이 충분히 있으며 인정받았음에도 전일제 공무원들과 업무적 차별은 물론 대우에서도 임금의 절반과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전일제 공무원도 시간제전환공무원 제도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공무원의 대우나 업무적 지원 등은 시간선택제공무원과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3. 유연근무제 등 좋은 제도 등이 있으나, 극본적으로 주 40시간이라는 제한을 두고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근무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한 제도가 자율형 근무제입니다. 공무원간 구분을 없애고 업무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과 개개인의 공무원의 사정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제도는 모든 공무원이 적용받아야 합니다. 둘째, 근무시간을 주 20시간에서 40시간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하여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타당한 사유 및 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을 이와같은 방식으로 자율형식으로 유도한다면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가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겠지만 업무를 나눌 수 있는 형태라면 자율형 근무제라는 제도 안에도 2인 1조로 나누고 이에 따른 임금을 일정정도 보존해주는 제도적 지원도 해준다면 해당 제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 업무의 연속성과 계속성, 고유성 등의 이유로 장시간 근무가 필요할 시에는 무조건적인 근무시간 단축을 적용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업무시간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시적인 업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형 근무제는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은 공무원 내에서 차별이 없어지도록 누구나 시간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단축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통한 증대된 인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제 폐지 및 자율형 근무제 도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지하철역 출구쪽에서 담배피는사람이 많습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던지 담배값을 3만원정도로 올리는게 바람직할거 같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상을 들썩이게한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그 짐승보다 못한 조두순이 얼마 안있음 출소한다고 하더군요...아이를 낳아서 키우는것도 힘든 세상이지만 이러한 성범죄를 들을때마다 아이를 낳고싶지않습니다 어떻게 그당시 술을마셔 심신미약상태라하여 징역 12년이라니요?그판결을 내린 판사의 딸이 당했다하더라도 이러한 판결이 나왔을까요? 티비에서 성범죄사건이 나올때마다 조두순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만큼.그 사건은 국민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 피해자인. 나영이의 심정은 어떨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짐승같은놈이 항간에는 복수를. 한다며 운동을 해서 몸을키운다는 소문도 돌더군요 제발 제 2의 나영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성범죄를 이나라에서 가벼이 여기지말이주십시오. 이나라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맘 편히 살 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만드는게 적폐청산뿐만 있는게 아닙니다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복합쇼핑몰안에 입점되어있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한 청년입니다. 복합쇼핑몰은 주말평일 구분도 없을 뿐더러 명절당일 하루조차도 쉴 수가 없습니다. 판매하는 입장에서 주말 정기휴무는 바라지 않습니다. 백화점이든 복합쇼핑몰이든 주말에 입점 고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기때문에 주말에 정기휴무가 생겨버리면 한달 목표매출을 채우기 힘들고 쇼핑몰에서 근무하는 매장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생긴 휴무가 아니게 됩니다. 백화점이나 여느 다른 마트들 처럼 한달에 한번 한가한 평일중으로 정기휴무 지정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매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사기충전이나 단합을 위해 회식을 갖기도 하는데 다음날 휴무는 거의 점장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아래 직원들은 회식을 피하게 되고 날 잡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기휴무없이 개인휴무만 사용해서 개인 볼 일을 보려면 미리 점장님께 휴무조정을 부탁드려야 하는데 이또한 눈치보이는 일 입니다. 효율적으로 휴무를 사용할수있도록 평일 정기휴무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합쇼핑몰 정기휴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군대라는 구시대적인 조직은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부터 솔선수범해서 군대를 없앤다면 북한도 협상의 의지를 갖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돈만 퍼다준다고 통일은 절대 되지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철수 대한민국군대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데이트 폭력. 당신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심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청원합니다. 데이트폭력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합니다.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약 76%로 높은 편입니다. 2015년에 신고 접수된 사건을 기준으로 7692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하루에 21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2016년에는 8367건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많은 건수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올해 뉴스로 이슈화되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데이트폭력을 당했음에도 그것이 데이트폭력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60341&plink=ORI&cooper=NAVER : 정부 평창올림픽 영상 관련 기사 데이트 폭력의 예시는 정부의 평창올림픽 홍보영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영상을 올렸다가 데이트폭력·여성비하 요소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삭제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을 좋아하는 남성과 그의 여자친구가 등장하는 장면인데, 소파에 앉아있던 여성이 tv를 보며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시작한다고 말하자 남성이 ‘스케이트다 스케이트다’라고 외치며 여성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공식영상이 아닌 재미난 영상으로 만들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사과했지만 정부조차 이러한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37590&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 대자보 관련 기사 두 번째 예시로 한 대학교에는 이러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오빠는 데이트폭력 가해자다’라는 제목의 글로 데이트폭력 피해 사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오빠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기구였다”며 말문을 연 제보자는 과거 남자친구인 가해자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성행위를 강요하고 ‘여자는 남자한테 한번 자자고 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등 협박 또한 일삼았다고 전합니다. 또 “그때는 몰랐지만 이 모든 것은 명백한 폭력이었다”며 “몇 년이 지나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또 다른 나가 없길 바라서다”고 설명하며 “어딘가에서 가해자임을 숨기고 잘살고 있을 오빠가 연인이라는 이름 아래, 데이트라는 이름 아래 또다른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데이트폭력에 대한 조치는 적절하게 취해지고 있을까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한국에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례법은 따로 없으며 국내 현행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어 실질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된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연인간 집착에서 비롯된 스토킹의 경우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구치)되는 등 처벌수위가 경미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그냥 사랑 싸움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데이트폭력을 둘만의 사적인 사랑싸움 정도로 여기는 문화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방지법과 성폭력 방지법에는 가해자의 수강명령을 명시하고 있으며 가해자를 치료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존재하지만 데이트폭력의 경우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표창원 의원이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이며 신보라 의원은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 발의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법률 등이 발의만 된 상태이며 법으로 완전하게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데이트폭력 법안이 있다면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법안에서도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담당자들이 사건 처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신, 당신의 오빠, 당신의 누나 등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작은 관심을 갖고 데이트폭력을 바라봐주세요. 데이트폭력 법안이 발의에만 그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데이트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42, "petition_idx": "2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여자라고 성범죄 재범 확률이 없다고 보시나요 왜 여자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 안하시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인터넷이랑 티비등은 가입할땐 몇분만에 척척 가입되는데 해지할땐 왜이렇게 어려운겁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야 맞지 않나요? 사용하는 세대가 맞는지 확인하고, 미납된 금액 없는지만 확인되면 그냥 해지 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해지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일자리 늘린다는게 고작 공무원수 늘리는게 최선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정치를해도 대통령님보다는 잘하겠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안녕하세여 80대 노무보를 모시고사는 노총각입니다 제가 7월25일에 위메프란 쇼핑몰에서 패딩이저렴하게나와서 아버지 어머니 제꺼를 구매했읍니다 아버지 제꺼는 구매했고 어머니꺼는 제품 소진으로인해서 환불해준다고 연락이왔읍니다 어쩔수없이 아버지꺼 제꺼는 구매했으니 제꺼를 어머니 드리면 된다면 생각하고 환불처리받겠다고하면서 앞으로 이런일없도록 제발방지 만들어달라고 얘기까지했읍니다 그리고 8월경쯤에 그때구매 못했던 패딩이 또나와서 구매했읍니다 카드승인까지 나고해서 안심했읍니다 그러고 몇칠후 이번에는 전화통보도없고 문자만 보내더군요 제품이 소진됫다고 환불진행한다고요 너무화가나서 위메프에 전화를 했읍니다 한번도아니고 두번씩이나 같은제품으로 너무한거아니냐고 했더니 그러더니 담당자 팀장이랑 한참통화를했읍니다 소비자원에 신고합니다 했더니 하고싶은데로하세여 그러더군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신고했읍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강제성은없고 그냥경고조취만 할수있다고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만하고 접수만 했읍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아버지 어머니 패딩을 봤는데 도난방지택이 두벌 다 붙어있더군요 예전에 두번이나 그렇해 성의없이 처리하는거보고 겁이나서 위메프에 전화를하고 상담원한테 도난방지택이 있다고얘기했더니 택배보낸다고하더군요 저는 혹시 부모님 겨울에 입을 패팅 또 못받을까봐 교환/환불 아니고요 도난방지택 만 제거해주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하고 10월19에 보냈읍니다 11월6일 제품이 하두 안오길래 전화해서 확인해봤더니 도난방지택 제거가 어렵다고하더군요 그러면 도난방지택 있으면 그냥 그대로 다시보내달라고했더니 제품이없다고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처음 상담할때도 부모님입을꺼라고 얘기까지했고요 제품이없다고 환불처리 진행한다고합니다 제가 환불이나 포인트가중요한게아니고 부모님께서 다입어보시고 마음에들어한제품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자기내는 환불처리만할수있다고합니다 부모님이 안입어보시고 안보셧으면 다른제품이라도 살텐데 부모님연세가 83살81살입니다 겨울에 따듯하게 지내셔야 해서 전자상거래는에 전화했더니 강제성으로 똑같은옷을 구해달라할수는없고 해봤자 환불처리라고합니다 그러면 저는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입지도못하는옷 보여주기만한 자식이되는거 아닌가여 쇼설커머스에 이런무책임하게하는 환불 진행만하면된다는 그러면 법에테두리를교묘하게 빠져나가는거 아닌가해서 이런글을 올립니다 너무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나서 있던제품도 보냈더니 없다고 하고 환불 진행만 해주면 된다고법에 저촉되지않는다는 생각을가지고 너무 무책임하게 환불만 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설커머스 무책임한  환불진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98%, 54%, 46%, 19%가 어떤 비율이신지 아십니까? 저를 포함함 중학생, 고등학생등 청소년 성소수자들 중 98%가 성소수자 혐오, 차별발언을 듣고 있고 54%는 커밍아웃-아웃팅으로 인해서 혐오와 차별을 받고 있고 46%는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성애자 뿐 아니라 성인 동성애자도 자살률이 이성애자에 비해 2~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저는 청소년 동성애자, 게이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때 아웃팅을 당하였고 3년간 여러 혐오발언과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선생님께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하느냐고 물어 보고 아니라고 답하는 선생님사이에서 항상 힘들어 하였고, 이런 문제는 위의 통계와 같이 저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성소수자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가르치며 동성애는 문란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다음과 같은 시험문제로 내기도 했습니다. [문제] 성소수자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면 되지않는다는 ‘을’이 하는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을: 성소수자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면 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________________ 1 성적 지향은 모든 질병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2 성적 소수자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기 때문입니다. 3 성적 소수자는 성 문화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4 성적 지향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 지기 때문입니다. 5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결합은 행복 추구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3번 성적 소수자는 성 문화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게 답일까요? 성적 소수자는 선천적입니다. 후천적인 사람도 간혹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다시 찾습니다. 성적 소수자는 결코 성 문화를 문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일부 언론사에서 성소수자들의 권리 보장 축제, 퀴어문화축제를 야한 축제라는 인식을 퍼뜨릴 뿐입니다. 성 소수자는 자신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인권: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인권을 기본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있든 말든 차별당하고 혐오당하는 성 소수자들의 인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어디나 성 소수자가 있습니다. 그 성 소수자는 당신의 친구일수도 제자일 수도, 직장 동기, 선생님 혹은 당신의 자식일수 도 있습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마세요 -", "num_agree": 297, "petition_idx": "2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대한민국의 학생,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청소년입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사후 조치 및 일본의 WTO 제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WTO의 패소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1반 일동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WTO 1차 패소에 즉각 항소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것,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것,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표본조사를 전수조사로 바꿀 것, 일본 후쿠시마 인근 심층수와 해저토 조사를 다시 할 것, 방사선 물질 수입 기준을 지금보다 엄격히 할 것, 원산지를 둔갑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것, 후쿠시마 인근 8개 현만 수입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 금지 강력 대응을 촉구합니다! (청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1반 일동의 외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역사를 되풀이되고 보복청치 그만하세요 이 정권 끝나면 또 보복이 온답니다 검사가 벌써 두 명이나 죽었어요 제발 적폐청산이름으로 보복그만 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적폐청산이름으로 보복정치 그만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부정부패의 1순위 담뱃값 인하하고 반대하는 자는 모두 이나라에서 추방시켜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자들이 최순실이며 박근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없어 놀고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는 노인들마저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젊은이들이 설곳이 없습니다. 이게 다 100세시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80세가 되면 안락사 하면 취업난이 지금보다는 나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명 80세 제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77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말 현재 결혼이민자·귀화자 및 외국인 취업자의 수가 12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결혼·취업 등으로 입국한 부모와 함께 국내로 이주한 자녀(중도입국자녀)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중도입국자녀 또는 이들이 국내에서 낳아 기르고 있는 자녀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등 합법적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의 경우 언어·정서·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 발의의원 명단 박성중(바른정당/朴成重) 강석호(새누리당/姜碩鎬) 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김종석(새누리당/金鍾奭) 김현아(새누리당/金炫我) 박명재(새누리당/朴明在) 백재현(더불어민주당/白在鉉) 엄용수(새누리당/嚴龍洙) 윤영석(새누리당/尹永碩) 윤재옥(새누리당/尹在玉) 이종구(바른정당/李鍾九) 이종명(새누리당/李鍾明) 장제원(바른정당/張濟元)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 자녀까지 복지특혜줘서 세금낭비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돈으로 어려운 자국민을 위해 복지해주세요 왜 자꾸 외국인 혜택만 늘립니까 여기가 외국인을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외국인혜택 줘라고 투표를 하는거 아닙니다 자국과 자국민 위해달라고 투표를 하는거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발전회사가 용역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 움직임이 있는데요 전 대통령님 정책으로 발전경상정비업체들이 입찰제로 계약을 따내는 시스템이 되면서 3년이하로 계약하게 되었고 그 업체의 직원들은 그 계약기간에 맞춰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넘게 근무하게 되는데도 정규직전환이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한국서부/동서/남부/남동발전소속으로 정규직전환을 해주던지~ 경상정비 공기업인 한전KPS소속으로 정규직전환을 해주던지 ~ 아니면 지금 계약직으로 유지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정책을 강요해주시던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만 정규직전환하면 뭐합니까? 그분들 월급에 필요한 세금낼 사람들 일자리가 불확실한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전회사 정규직전환 확대진행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모든 노동자에게는 법이 보하는 나라가 되어야한다 노르웨이와 같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권리로 노동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장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 2조를 개정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주저없이 현 정부의 탄생은 촛불혁명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으며 정부역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현안을 살피고 계시잖습니까? 인간을 신격화하고 시한부종말론을 내세우고 금품을 착취하는 범죄집단은 종교의 너울을 쓴 반사회적 집단입니다. 사회법으로 신천지의 수사를 촉구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현재의 온 인류는 자기를 믿어야만 육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맹도들을 시켜 거짓포교하여 1년에 2만여 명씩 신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부모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세요. 현재 10만여 명의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시한부종말론에 빠져 현실감각을 잊은 채 현실의 백치가 되어 가고 있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너를 내가 구원한다”라고 속여서 신천지 집단체면에 걸려들게 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은 지금 현실과 미래의 불확실성의 불안감 속에 있다가 명쾌한 답을 들고 나온 이만희 교주에게 열광하며 거대한 사이비집단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별 방법을 동원해도 자식은 신천지집단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제개종목사들이 부모들을 시켜 신천지를 핍박한다고 내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도 신천지가 그 내용으로 피켓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거짓된 것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바보로 만들고 정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말( 예: 천지일보 등 ) 과 모든 교육은 거짓입니다. 인생의 초반의 나이에 허망한 신천지 사이비집단에 묶여 거짓된 교리에 묻혀 나오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건져 주십시오. 20대부터 거짓을 배우는 이같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것을 누려도 부족한 시간인데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국가적 재앙입니다. 반드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제발 젊은 청년들을 구해 주세요. 신천지 청계산 극기훈련을 받던 여자신도 1명이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이비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발 범죄의 온상인 신천지를 수사하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국가적 재앙, 범죄의 온상 신천지 반사회적집단 처벌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광양 초남공단옆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220MW가 들어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5000MW급 보다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방출하며 연간343만톤 이상 목재가 필요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발전소 입니다. 220MW 발전소가 하루 소비하는 나무의 양은 축구 경기장 73개 넓이에 있는 나무를 베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린피스는 석탄발전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비교하여 기후변화를 교란하는 이산화탄소 150%, 폐질환 유발 일산화탄소 400%, 천식 유발 분진은 200%이상 바이오매스(목재)발전소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10월16일 KBS9시뉴스에서 바이오매스 펠릿은 친환경이 아니다 라고 발표하였다. 경상북도 영천시는 3MW 바이오매스발전소 (광양은 영천시 발전소 보다 73배나 더 큼) 반대 운동을 하고 특히 시장님은 자신의 목을 내어놓고 주민들과 반대에 함께 하겠다고 결사반대 하였습니다. 오염물질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은 이보다 73배나 더 큰 발전소입니다. 영천시와 비교한다면 3MW발전소가 광양 곳곳에 73개 이상 세워진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 타르는 광양시 인구15만명이 하루에 담배 18갑을 피우는 결과와 동일한 양이 분출되어집니다. 현재 광양의 환경은 전국에서 가장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어 제일 뜨거운 하늘을 가지고 있어 피부암, 아토피등 피부질환을 야기시키며, 미세먼지도 제일 많은 도시로 각종 호흡기 폐 질환 암환자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불상사가 계속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을 방치하고 개선하는 발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광양포스코는 포항포스코에 비해 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차 되어있지 않아 포항 포스 코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오염 물질을 발생 시킵니다. 이로 인하여 광양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관지염, 피부질환, 아토피, 암환자 등을 발생 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여 크나큰 고통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 온배수(뜨거운 물)는 초당 10톤을 뿜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광양은 썩어가는 갯벌처럼 병들어 갈 것이며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은 다른 도시로 하루 속히 떠나야 되는 결과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사막과 같은 뼈대만 앙상한 도시로 전략 하게 될 것을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1세미만 영유아의 경우 체중당 공기 흡입량이 성의의 약 3배이고, 6세 이하어린이의 경우 성인의 약2배에 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5864, "petition_idx": "2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양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제 반려견은 대형견입니다. 스탠다드 푸들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꼭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스탠다드 푸들은 대형견이지만 사람들 또는 타 견종과 놀기 좋아하고, 사람을 잘 따르고 또 좋아하며, 스탠다드 푸들 키우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처럼 \"진짜 꼭 어린 아이같다, 사람같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대형견 보다 소. 중형견들이 더 입질이 심하고 과격하며 잘 물고 잘 짖고 사납습니다. 그런 소형견들은 왜 작다는 이유만으로 입마개를 안 하는 것이고 왜 풀어놔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외국의 법안처럼 반드시 입마개가 필요한 견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견종들은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종견들이나 입질이 심하거나 입마개를 해야만 하는 견종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만약 그 외 견종이 사람을 물었던 전적이 있다면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견종이 사람을 물게 되면 책임의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만약 이 견종의 책임이 100%가 아니라면 견주에게 경고와 벌금, 장시간의 교육이 주어지게 되고 반려견에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시킵니다. 만약 이 견종이 또 한 번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다면 거의 100% 안락사 시킵니다. 당연히 단 한 번만에 사람에게 중상 이상이나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면 안락사 시킵니다.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나 안락사에 관해 찬성합니다.\" 모든 견주들이 아는 것이지만 반려견의 행동은 거의 대부분 견주에게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사람들이 지금 소리높혀 이슈화 만드니까 모든 대형견에게 입마개를 시켜야 한다는 무분별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하고, 제조사를 통해 타국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법안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반려견 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던진 몇 마디가 타인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의 몇 마디의 말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대형견이라고 무조건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가!!! 이해하지 못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견만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지만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모든 노동자에게는 법이 보하는 나라가 되어야한다 노르웨이와 같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권리로 노동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의 권리가 헌번으로 보장받는 노동법2조 개정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메뉴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답변 조건을 20만명에서 1만명으로 조정바랍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청와대 청원 게시판. 1달동안 20만명이 추천한 청원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게시판이 생기고 지금까지 20만명이 넘은 건은 1건밖에 없네요. 이쯤되면 소통을 안하자는 거라고 봐야하나요? 답변 조건을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이 넘어야 답변? 20만명 넘은건 1건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한샘 성폭행 사건 재수사 청원드립니다 진실을 밝혀서 억울한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면 그 벌을 꼭 받는다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 성폭행 사건 재수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1. 지하철 내 긴급상황시 전광판 문자알림 지하철을 타다 보면 긴급상황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예: 비상벨 울려서 정차, 신고가 들어와서 정차, 사고가 나서 정차 등등) 그럴 때마다 안내는 음성 방송으로만 전달 되고, 전광판 안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 청각장애인 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야하고, 제대로 된 상황 대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해주시고, 제때제때 전광판 알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지하철 전광판 정차역 문자 알림 개선 전광판에 정차역 문자 알림이 뜨는데요. 솔직히 너무 짧은 횟수에, 짧은 시간동안만 화면에 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청각 장애인 분들은 수시로 그 전광판을 확인해야하며, 어쩌다 문자 알람을 놓쳤을 시엔 내릴 역을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광판의 글씨 부분 (정차역 이름이 써져있는 부분) 보다 광고의 비중이 훨씬 크더라구요. 비장애인 분들은 음성 알림도 함께 있으니 이 부분들에 대해 크게 신경쓰이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청각 장애인 분들은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여기서 더 심각한 경우로는 전광판이 아예 꺼져있을 때도 종종 있더라구요. 그럴 때마다 비장애인인 저도 불편한데, 청각장애인 분들은 정말 불편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광판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과 제대로 된 점검이 제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14, "petition_idx": "2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전광판 문자알림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모든 노동자에게 법이 보호하는 나라가 되어야한다 노르웨이와 같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권리로 노동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받는 노동법제2조를 개정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우리나라 법은 사람위주로 되어있다는데 술먹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차에 치였을경우에는 항상 운전자가 벌을받고 벌금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음주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의 대한 법은 왜 안생기는 겁니까 ?? 왜 운전자만 되인이 되어야합니까 ??", "num_agree": 1, "petition_idx": "2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무단횡단.교통사고. 무조건 운전자를 죄인으로 치급하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이사건 저만 이상하다고생각했던건가요.. 아니면 모두들그렇게생각했던건지 여기올려도되나 고민많이했습니다. 고 노무현전대통령님 사건 재수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무현전대통령님 사건 재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카페에서 우연치 않게 간호과 학생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수 추천서가 없어서 대학병원에 지원서도 못넣는다고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취업전에 결국은 교수들이 학생들 칼자루를 지는거나 다름없다생각하고 기회조차 주어질수없는 관행들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교수에 의해 학생들의 계급이 나눠지고, 물론 저관행으로 벌써부터 학생들이 배우는건 윗사람에게 잘보이고 윗사람에게 잘보이기 위한 교육을 시작하는데 현 우리 나라 정치와는 너무 다른 행위이자 적폐의 시작 아닐까합니다 폐지시켜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들 취업과 관련 교수 추천서 관행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저희의 페이커(이상혁)선수는 우리나라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게임에 투자하여 우리나라를 게임 강국으로 만들었기에 2018년도 군입대를 면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6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그 오브 레전드 Faker(이상혁) 입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답답하고, 억울해서. 누군가에게 호소할 길이 없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사지 멀쩡하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5년 전, 뇌하수체종양 수술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도 걷지를 못하십니다. 이 수술을 받고 나서 걷지를 못한다는 건 어디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건강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못 걷게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이가 다 빠지며, 대인기피증이 생겨 밖으로 나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시달려 집에서 자살시도를 몇 번이나 한지 모릅니다. 행복했던 저희 가족에게.. 큰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법에 무지한 저희 가족도 이 사실이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결과는 1심패소. 2심패소. 3심은 저희 쪽 변호사님께서 큰 변화가 없을 거 같다고 해서 포기를 했고. 지금은 소송비용액확정 이라는 14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건. 왜? 대만민국 법은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 했다고 바로 잡지 못하는걸까요? 저희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말 안한마디 안한 의사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의가 어떤지. 법에 심판이 어떤지 제대로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왜 나약한. 힘 없는 국민은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한 사람의 인생, 저희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으면서..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불하라고 하네요. 대한민국 법이 저희 가족에게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절망감과 타락의 길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법과 의료지식에 대해 무지한 힘 없는 국민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법 이라는게. 정의는 도대체 있는 걸까요? 정의란 게 있는 건가요? 다시 한 번 사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걷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수술을 받고, 걷지를 못한 채 앞으로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한답니다. 이것만으로도 잘못 된 게 아닐까요? 왜, 잘 잘못이 하나도 없는 저희 가족에게 이리도 모진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너무합니다. 너무해도 정말 너무하고,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지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그저 죄송할 따름이네요. 대한민국 법. 바로 잡아 주세요. 힘 없고, 나약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 의료사고.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지하고속철도의 경제적 효과가 43조원이상일 것이라고 하는데 과장된 것처럼 보인다. 하느님도 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한다. 터널이 길기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도 문제이고 관리에도 문제가 많을 것 같다. 문재인님이 속지 않기를 기대한다. 하이퍼루프는 아이디어가 환상적이지만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해결해야할 기술적 난제들이 아주 많고 실용화하더라도 현실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하철처럼 대량수송을 위해 많은 기차를 연결하기에도 또 문제네요. 현재의 과학에는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는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현재 휴대폰 단말기를 통신사에서 약정할인과 함께 끼워파는것이 아닌 단말기를 제조사(예 삼성, LG, 애플등)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도록 완전 자급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해외파 축구선수는 전원다 국적박탈 거기서 살으라고 해야합니다. 어차피 대한축구협회 1~2년후 없어질텐데 설자리없고 한국에 있어봤자 큰 손해..", "num_agree": 0, "petition_idx": "2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파 축구선수 전원다 국적박탈 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우선 월드컵출전권 반납하고 축구협회 비리를 파해쳐 적폐청산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출전권 반납해서 축구협회 비리좀 파해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진 정 서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셀프빨래방을 운영하는 김기찬이라 합니다. 입주 초기에는 건물주와 사이가 좋았으나 1.건물주의 공과금 횡령이 밝혀지면서 횡령했던 금액을 반환. 2.건물주는 십수년간 자신의 건물 지하 1층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무자료주류 반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하여 불법영업 하다가 영업정지 당한후. 본인이 고소했다고 단정, 급격히 본인과 사이가 나빠져 지속적으로 세입자를 괴롭혔습니다. 1.빨래방 입구 주차장 4개월 10일간 대형화분으로 봉쇄(2014,12,30~2015,4,8) 2.고객용 화장실 입구 철문 봉쇄(2015,4,4~현재까지) 3.2015,4,8일 건물 뒤편 본인이 경작하는 텃밭에 제초제 살포(생명위협,야채 전멸) 4.2015,5,17일 업무방해 및 살인미수로 서귀포 경찰서 진정서 제출 경찰서 진정서 제출 후 건물주와 건물주처는 본인을 볼때마다 “너 계속 까불면 폭력배인 조카에게 말해서 손봐준다고 수차례 협박” 2015,6,27일 오전 7시경 서울에 거주하는 건물주의 조카(성산 관내 서열 2위 오준하)가 본인 영업장을 찾아와 손님이 보고 있음에도 너 이새끼 자꾸 까불면 동생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담궈 버린다는 등 온갖 욕설과 협박, 자신의 양복 상의로 본인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우측 복부를 강타 하였고,건물주 부부도 합세하여 본인의 우측귀를 3회 가격하고 잡아당겨 병원 진단 결과 우측귀 청력 영구 소실이라는 진단서 발급, 2015,7,3일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폭행장면cctv,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2015,7,30일에는 kbs뉴스에도 방영된 사건 이었고, 2015,8,19일 제주지검 505호 검사실로 배당 되었다는 문자 받음,추가 진단서를 준비하고 검찰의 소환을 기다리던 중, 2015,8,25일 지검에서 사건처분 통지서 발송,수령하여 처분 일자를 보니 사건 배당 받은 당일이었음,구속시켜도 시원치 않을 판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속기소로 사건 종료,황당하여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니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진정하라 해서 현재까지 국민신문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50회 정도 민원을 재기하여 재수사내지는 재조사를 촉구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이라고는 3회이상 반복진정,공람종결이라는 동네 개들도 웃고 지나갈 처분통지서를 보면서, 진정후 처리기관을 확인해 보니 (법무부 감찰 1과,대검 감찰1과,형사부 형사 1과.강력부 조직 정보과, 강력부 조직 범죄과,반부패부 수사지휘과)많은 부서에서 확인했는데 2년이란 기간동안 복지부동 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검찰의 재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남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까지 썩어 버린 줄은 본인이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수백번 양보해도 이해 할수 없는 제주지검의 행태를 나열해 보면, 1.왜 제주지검 505호 이준식검사는 피해자가 폭력배(성산 관내 서열 2위)를 포함한 3인이 집단 폭행하여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 및 우측귀 영구 청력 소실(후유 장해 진단서 발급)이 되어 피해 정도가 큼에도 피해자와의 대질 심문이나 합의 없이 사건 배당 받은 당일(2015,8,19)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했는지? 2.왜 제주지검 504호 박철량검사는 업무방해 및 살인미수 사건을 배당 받았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법적 용어로 피해자를 주눅들게 만들고 기죽이면서 회유하고 심지어는 고소 취하를 강요,권유 했는지? *폭행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올리자 사건 배당 받은 검사도 504호였고,재수사는 커녕 본인에게 폭행사건도 취하하라고 강요,권유. 3.왜 제주지검 504호 검사실의 장용목 조사관은 본인이 한창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2016,4,26일 오후 4시 26분)에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차장 검사님의 명이라면서 “왜 사건을 크게 만드느냐? 그러지 말고 제주지검 내부에 피해 보상 센터가 있는데 거기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보상받고 끝내고 더 이상 재수사는 없다”라고 말했는지? 본인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자 거부. 여기서 만약 차장검사가 장용목 조사관을 시켜 그렇게 지시했다면 제주지검은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또 장용목 조사관이 차장검사 직급을 팔며 본인에게 겁박할 의도였다면 직권남용인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여 가해자에게 겨눠야 할 검을 피해자에게 겨누는 이현실,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전에 진정서를 보내면 제주지검 5개 검사실에서 돌아가면서 면밀히 조사후 답변 한다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라곤 글자 하난 안틀린 동일한 답변서 뿐, 그동안 본인이 50여 차례 진정서를 보내면서 증거자료,사실 확인 등 밥상을 차려 줬음에도 재수사 의지가 없는건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 보시면 다수의 검찰 공무원과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검찰공무원과 브로커와의 통화내역,계좌조회도 해보라고 수차례 진정해도 재조사 의지는 없고 사건을 묻으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2개월전 빨래방 매장내에 두었던 본인의 자건거를 도난 당한 사실이 있는데, 서귀포 경찰서 형사 8명이 4일만에 범인을 검거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저의 매장을 찾아와 무릎을 끓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합의해 달라고 애걸복걸한 사실이 있는데, 본인이 다수의 전과기록이 있는 폭력배를 포함한 3인에게 집단폭행 당해서 우측귀 청력 영구 소실이라는 중대한 피해(반 귀머거리)를 입었음에도 가해자 측에서는 본인에게 한마디 사과는커녕, 본인을 볼때마다 비웃고 욕설을 퍼 부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건물주의 아들과 딸은 저를 찾아와서 자기네는 돈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건을 돈으로 해결한다 했는데, 돈있고 빽있으면 죄를 지어도 용서 받는 세상,이게 현실입니다. 추론컨대, 제주지검의 비리를 파헤치면 다수의 검찰 공무원이 다치니까 알면서도 시간끌기,진정인이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본 사건이 겉으로는 미약해 보이지만 실체를 파헤치면 제주지검의 구조적 문제,품앗이 행태이며 다수의 검찰 공무원이 개입된 사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검 409호실 검사가 배당 받은지 1년이 지났으나 말로는 면밀히 검토한다 하나 돌아오는 답변이라곤 3회이상 반복진정,공람종결이라는 처분 통지서만 올뿐, 본인 추측으로는 “책임지고 끝까지 묻어라”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 할수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 말로는 피의자 현화송의 처 강영매의 집안은 경찰 집안이고,강영매 큰사위의 누나는 현직 판사이고 집안에 돈이 많고 조카는 조폭이라고 수차례 전해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이며 검찰의 비리 의혹과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리며,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철저히 파헤쳐 주시고 저같은 피해자가 이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첨부: 1.진단서 7부 2.사건 처분 통지서 3부 3.제주지검에서 사건 배당 통보 문자 4.504호 장용목 조사관과의 통화 문자 5.이준식,박철량검사를 도운 검사 5명이 보낸 사건처분 통지서 ***첨부5번,처분 통지서를 보낸 검사와 날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없는 검사들이 무더기로 진정인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발송 하였는데 과연 의도는 무엇이며,제주 지검은 타검사가 배당 받은 사건을 관련없는 검사들이 합세하여 사건 처분 통지서를 보내도 되는지 심히 의문 스럽습니다. 이것이 제주 지검의 현실입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2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수사 의혹에 대한 제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다른 나라들은 친환경차에 대하여 나라에서부터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정책목표를 발표해서 친환경전기차에 대하여 빠른 대처를 히지 않는다면 미래 먹거리를 빼았길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ㅇ", "num_agree": 0, "petition_idx": "2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에 스크린 골프 선물 어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청원이 올라가서 20만명이나 찬성을 한다는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 20만명이나 동의를 한다고봅니다. 5천만 인구의 대한민국에서 20만은 넘치면 넘치지 결국 적은 숫자는 아닐겁니다. 그래서 저번'여성징병제'때처럼 그런답변보다는 좀더 정성스럽고 만족할수있는 대책안이나 답 부탁드립니다.(꼭 여성징병제뿐만이아니라 다른 청원또한 마찬가지입니다.)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올라가면 최대한 정성스럽고 성실히 답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위례신도시 공공택지에 분양을 예정한 호반건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공분양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시장안정화에도 저해가 되고, 서민의 주택소유의 꿈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공공택지에 맞는 용도로 써야지 건설사 이윤극대화에 일종의 공공재를 폭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맞이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택지를 오로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호반건설 사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신체적결함이나 시력만 검사하고 가장 중요한 반응속도, 순발력등 방어운전 능력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기본적인 차량점검법도 형식적인 시험을 쳐서라도 익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뉴스전문일부 창원터널 유조차 폭발 사고 운전자는 지난 2006년부터 운수업을 시작했는데 운행기간 무려 46건의 교통사고를 냈다.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된 화물차 기사들이 평균 2.5년에 한 번 꼴로 교통사고를 낸다. 00물류 관계자는 “그만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시청에 민원을 넣은 거예요. 물류업체에서 못하게 한다고”라고 말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71104042850478 (창원터널 유조차 폭발 사고 운전자,76세 고령에 올해5번 교통사고..06년 이후 46건) http://news.joins.com/article/22082343 (창원 사고 운전사, 교통사고 46건···\"그만두라\" 권유도)", "num_agree": 7, "petition_idx": "2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터널 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이번에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에게 우리나라의 스크린 골프를 선물하면 어떨까요? 선물 할때 트럼프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을 게임 캐릭터화 해서 프로그램상 투입해서 선물하면 골프광으로 알려진 트럼프에게 좋을 듯 하여 제안 해봅니다 스크린 골프나 야구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2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에 스크린 골프 선물 어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징병 낙태죄 유지", "num_agree": 5, "petition_idx": "2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문씨가 대통령이 된 후 사회불안이 더 심해지고 각종 자연재난에 인명사고 까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젠 흥진호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정부 입맛에 맞는 것만 소통하며 보여주기 식 쇼통 그만...\"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청와대가 교모하게 국민청원 답변기준을 변경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는 국민소통 명목의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 8월17일 국민청원을 도입했을 당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기준이 나와 있었지만 2주 만에 무려 12만 명을 넘어선 ‘여성 징병제’에 관한 청원에 답변하라는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는 갑자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만 답변한다고 생뚱맞은 기준을 제시하며 게시판을 바꿔 버렸다는 것. 이에 이 의원은 “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은 30일간 10만 명이라는 기준에 비해 12배나 높게 기준을 마련해 곤란한 답변을 피한 것 이다.”라며, “여성 징병제에 대하여 찬성하면 여성지지율이 떨어지고 반대하면 남성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청원 20만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길거리 흡연자, 버스정류장 흡연자, 건물 주변 흡연자, 역 주변 흡연자들은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배에는 발암물질이 80종, 독성물질이 800종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를 필터로 빨아 일반 시민들에게 뿜어내거나, 또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타는 담배연기를 흡연자 자신은 안 마시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흩날리게 합니다. 심지어 길거리 걸어가면서 자신은 담배연기를 안 마시면서 타는 담배를 들고만 다니면서 담배연기를 온 길거리에 흩뿌리는 흡연자도 있습니다. 담배연기는 보통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또는 바람이 안 불어도 50m정도는 사방으로 족히 퍼져나가는 점을 감안하면 흡연은 정해진 흡연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모두 금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도 과거에 15년간 담배를 피웠고, 그 당시는 1980년대~1990년대 사이라 담배의 해악에 대해서 잘 모르고 피웠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19년째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 역에서, 다시 길 위에서, 회사 건물 앞에서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로 인하여 매일 10번~50번 정도 담배연기를 마시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상 유일하게 판매되는 발암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판매하는 것도 아이러니이지만, 더 매우 심각한 것은 이 무서운 발암물질을 흡연자들이 일반시민들(노약자, 임신부, 어린이, 여성 포함)에게 무차별하게 내뿜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흡연(직접흡연, 간접흡연)으로 인해 매년 50,000명~60,000명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의학계에서 보고되는 것으로 압니다. 즉, 이 중 20%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해도 매년 10,000명이 흡연자에 의해서 살해되는 것입니다. 매년 1만명이 살해되는데, 처벌되는 살인자는 없는 나라. 바로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방치하는 것은 정부뿐이 아닙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고발프로(추적 60분,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자들, 창 등)들이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피해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언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연례행사로 금연의 날에 금연 다큐 프로를 년 1회 방영할 뿐입니다. 끔찍한 살인사건 등 센세이셔날한 사건이나 겉으로 심각해 보이는 사회문제들만 다루지, 실제로 안으로 곪아터지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지만 더 큰 피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부장제의 폐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담배를 피고 있는 자들과 담배를 만들고 있는 자(다국적 독점자본 또는 정부)가 우리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삼촌, 오빠, 그리고 다국적기업, 대기업, 정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담배를 좋아하고 피는 사람 대부분이 남성, 권력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애연가라면 흡연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를 안 하겠죠. 한국의 흡연규제는 ‘눈 가리고 야옹’ 식이거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상’입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 일부 도로만 금연구역으로 하거나 버스정류장이나 역에서 10~15m내 구역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식입니다. 담배연기가 50m나 그 이상도 날아가는데 10~15m로 금연구역을 정하면 그 금연구역 선 바로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파렴치한에 의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통로를 지나는 수 많은 사람들(어떨 때는 수 십 명)이 간접흡연을 강제로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강제수용소로 국민을 강제로 보내는 북한과 다를까요? 한국의 국민들이 무차별한 길거리 흡연으로 담배를 마시는 순간은 거의 똑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심지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놓고도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단속을 안 합니다. 일손이 모자란다는 핑계만 대죠. 흡연피해 문제는, 정해진 흡연시설(장소사용료와 시설료가 들겠지만)을 띄엄띄엄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 정해진 흡연시설 외에 장소는 모두 금연해야 해결된다고 봅니다. 싱가폴의 경우는 모든 장소 길거리 등에서 흡연을 하면 1차로 벌금을 30만원 이상을 물리고, 2차로 흡연을 하면 의사 입회 하에 태장을 가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해변에서도 담배를 못 피운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런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의 금연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금연광고를 보면, 흡연자를 위한 금연광고입니다. 비흡연자가 받는 피해를 적나라하게 표시한 광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과 보건복지부도 타성적인 금연캠페인이 아니라 정말로 금연할 수 있도록 유명인(담배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하고 실제 금연캠페인도 하셨던 이주일 선생 등)을 기용한 금연캠페인을 하고, 편의점에서 광고판을 내세워서 판매하는 담배를 판매금지하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는 청소년들이 편의점에 가서 배울게 무엇이겠습니까? 담배가격을 올려서 청소년 흡연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 땅의 어른으로서 편의점 담배판매 및 편의점에서의 대담무쌍한 담배광고를 과연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성에 젖은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도 늘려야겠죠. 우리나라의 흡연문화는 수직적 군대문화식의 회사조직문화와도 관계가 많습니다. 길가면서 상사가 담배를 피운다면 누구도 얘기를 못하겠죠. 그리고 동료가 담배를 길가면서 피운다고 해도 그것을 지적하면 대인관계를 못 하는 인간이거나 쪼잔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잘못된 대한민국의 문화풍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언론/방송과 정부가 나서서 이런 잘못된 문화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매 순간 길거리에서, 아파트단지 안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역 앞에서, 그리고 건물 앞에서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를 마실 우리의 시민들과 내 가족들을 생각하면 2017년의 대한민국이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마치 1960년대나 1980년대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1년에 2만명이라고 합니다. 직간접흡연으로 또 다시 조기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1년에 5~6만명입니다. 매년 흡연으로 엄청난 사람이 서서히 자살하거나 타살 당하는 것입니다. 건물 바로 앞에 나와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를 피하다 보면 도로 한 복판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도로에서, 길 위에서, 버스정류장/역으로 가는 길, 오는 길 위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흡연자를 마주치면서 너무 불쾌하고, 하루 종일 불쾌한 시간들을 매 순간 마주칩니다. 그들의 담배연기(직접 뿜는 담배연기 뿐 아니라 그들의 담배 궐련에서 직접 날리는 더 해로운 담배연기까지)를 마시면 기관지나 폐가 1~2시간은 기본적으로 불편을 느낍니다. 비흡연자나 여성들은 길거리 흡연자를 보면 살인자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주변에서 들어온 많은 비흡연자들의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흡연자는 거리의 무법자인 것이죠. 신군부 정권 1980년대도 아닌 2017년 대한민국이 미국 개척시대 서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과 지각이 있는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이라면 자신이 해야 할 소명을 지금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자분들도 매년 몇 천명에서 몇 만 명을 살해하는 살인자들을 방조하는 똑 같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법률제정, 시행, 행정조치 제정 및 강력한 시행을 기대합니다. 2017. 11. 06", "num_agree": 8, "petition_idx": "2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강력 규제 법안, 행정조치 시행 국민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상의끝에 작은 집 한채를 물려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장을 다니다 실직해서 집에 딸린 작은 가게에서 받는 월세 80만원을 받고 그걸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처럼 어쩔수 없이 집을 물려받은 경우에 소득외에 재산까지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가 현재 19만원이 넘는 돈을 지역 건강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소득이 80만원인것에 비해 약 4분의1에 해당되는 돈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예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전 건강보험 개혁을 요구하면서 건강보험을 소득위주로 재편하자고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했었는데 그때 민주당이 요구했던 초안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자는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몇년간 유예하기로 바꾸고 그게 확정이 되었죠...그때 얼마나 실망했었던지....이제껏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하면서 그때처럼 실망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민단체도 무척 반발했었죠.... 그렇다고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처럼 납부예외도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억지로 내야하는거죠....생활비도 빠듯한데 지역가입자로 돈 19만원을 억지로 내야 합니다. 어쩔수 없이 지금은 연체되서 일부납부로 조금씩이라도 내려고는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왜 내 건강을 위해 보험을 들면서 선택하지도 못하고 억지로 이렇게 납부를 해야 합니까 또 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저 처럼 지역건강보험료가 부담되서 몇개월 연체되는 경우도 아마 부지기수 일겁니다.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내도록 바로 시행하도록 해주질 못하겟다면 의료비에 차등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예외라도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제도 개혁좀 부탁드립니다. (소득위주의 바로 시행 및 납부예외 신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세금내고 살아가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신 휴대폰으로 대리점으로 개통을 했습니다. 제가 불만인것은 단통법이 개정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주 좋은 법안이죠. 누구는 불법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100만원선 휴대폰을 30만원, 20만원 선에 구매를 하고 누구는 대리점에서 100만원선에 그대로 구매 하는 차이를 두지 않기위해 법안을 개정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정가로 구매한 저는 오히려 요즘들어 호구가 된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불법보조금 지원을 받아 최신 휴대폰을 30만원선에 구매를 할 수 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걸 보면 휴대폰을 구매할때 정가로 산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것이고, 불법보조금 지원 받아 구매한 구매자들이 정가 구매 하신분들에게 호구라고 욕을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싸게 구매를 해서 배가 아픈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저 휴대폰 판매자들이 어떻게 판매를 하는 것 인지 왜 아직도 소비자를 속여서 판매를 하며 뒤로 큰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서 화가 날 뿐입니다. 휴대폰 관련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여전히 속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평범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답안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에 관련된 청원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수차례 세계 대회에서 상을 받으며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는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기 때문에 이상혁 선수는 올림픽에 금메달을 받으선수는 군면제를 받는것처럼 군대를 면제시켜 인재를 썩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e스포츠 이상혁 선수 군대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이번 한샘 성폭행사건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낮은 여성인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꼭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 성폭행사건 강력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불법으로 장기 주차를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이중 주차를 하는등의 불편을 격고 있는데 이런 차량들을 처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무단 장기 주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대한민국 군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평가원 문제 답지즘 만들어주세요.선생님들도 정확히 이유를 못내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문제를 만들었으면 답지는 기본이 아닌가요?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꼭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원 문제 답지즘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매일 성평등을 외치는 국가에서 왜 남성만 국가에 의해 자유권을 박탈 당해야합니까? 남성도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11조에 써있으면서 왜 남자라는 이유로 자유권을 박탈하는건지 이해 할 수 없네요... 더군다나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국가에서 왜 가라고 참견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징병제의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보상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징병제도 철폐 및 징병제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기업가정신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한 창의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교육방식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맥을 같이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하라!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을 10%이내로 하고, 수능(절대평가)+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학생부종합평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요즘 들어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아이들도 스마트폰을 쉽게 볼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 만큼 좋아졌지만 문제점도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것들을 가르쳐야하는데 아프리카TV,유튜브같은 도를 넘고 노출이 심한 방송에 이어 갓건배로 인해 성차별방송도 쉽게 접하게됬습니다. 안 좋은것을 접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될까요? 요즘 초등학생이 쓰는 말이 저희때랑 너무나 달라 이해못하는 말도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를 넘고,차별방송을 하는 스트리머 제재를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요즘 처럼 사내에 있는 남자 직원을 노리고 꽃뱀짓하는거 무서워서 여자직원을 뽑아야겠습니까? 회사 이미지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위해서라면 여성직원의 고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에게 여성채용 거부권을 인정해줘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재직중인 사람은 현실상 실명신고 힘듭니다 익명신고로 바꿔야 신고를 하지요 해고나 불이익 때문에 못하는 실정이니 바꾸어야함", "num_agree": 5, "petition_idx": "26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위반 익명신고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조주순출소를반대합니다 분명재범으로이어집니다 사회악을차단해주세여", "num_agree": 3, "petition_idx": "2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인천 서구 청라지구 7호선 연장좀 되게 해주세요 버스도 별로 안다니고 곧있음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게 될텐데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항상 말로만 7호선 연장 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한다 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7호선 연장 되서 교통이 편리해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청라지구 7호선연장 빨리되게 해주세요! 꼭읽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열풍에 힘입어 자전거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자전거 탈 때 전조등이 없이 타서 지나가는 시민에게 위협이 됩니다. 또한,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부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자전거 전조등 설치 의무화 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에 자전거 탈 때 전조등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늘 나라를 위해 힘쓰시고 고생많으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어느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남자 30세 청년입니다.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염치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의 특별사면이 꼭 필요해서 입니다. 올해 5월달 저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6월달에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저는 평소 술을 잘 먹지않는데 그날따라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 술을 먹게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술 문화도 잘 모르고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평소에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날도 대수롭지않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단속에 걸리고 그 이후에 음주운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으며 절대 하면 안되는 행위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가족, 직장문제, 대인관계 등 모든것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한없이 후회하고 참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처럼 정말 초범인 음주운전은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사면시켜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일을 하고있고 이것으로 인해 저의 앞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일이 공공의 문제와 사회규범과 맞지 않지만 저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인 저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성탄절 특별사면 해주셔서 저처럼 바보같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60, "petition_idx": "26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을 한 바보같은 저, 특별사면 꼭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북한에만 어려운사람이 있는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불우한사람이 많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한테 800만달러만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12만명이 동의한 청원이 재밌는 이슈거리? 대통령 자격이 없으신거같아요 “정부 입맛에 맞는 것만 소통하며 보여주기 식 쇼통 그만...\"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청와대가 교모하게 국민청원 답변기준을 변경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는 국민소통 명목의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 8월17일 국민청원을 도입했을 당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기준이 나와 있었지만 2주 만에 무려 12만 명을 넘어선 ‘여성 징병제’에 관한 청원에 답변하라는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는 갑자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만 답변한다고 생뚱맞은 기준을 제시하며 게시판을 바꿔 버렸다는 것. 이에 이 의원은 “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은 30일간 10만 명이라는 기준에 비해 12배나 높게 기준을 마련해 곤란한 답변을 피한 것 이다.”라며, “여성 징병제에 대하여 찬성하면 여성지지율이 떨어지고 반대하면 남성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하야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 님이 취임사 중에 쓰신 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공공기관 입사 비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똥돼지' '꿀꿀이'라 한다지요. 이런 뉴스를 대하는 취업 못한 청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대통령 님의 취임사 약속과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비리입니다. 이런 부패를 두고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입사 청탁을 한 사람은 물론 청탁을 들어준 사람 모두 처벌해서 다시는 같은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 과정을 공무원 시험만큼 엄격하게 하고, 급여 역시 성과를 따져 합당하게 매겨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터무니 없는 고액 연봉은 몇몇 입사자를 행복하게 할 수는 있어도 대다수 청년들을 자괴감에 빠뜨리는 모습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개혁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대통령 님의 말씀이 헛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 비리 유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이자는 미국입국이 불가한 사람인데 트럼프 방한하면 어디서 뭘 할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비서실장 언제 사임합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최시원 강아지 사건으로 최근 입마개와 목줄길이 제한을 바로 시행했는데 같은 생명인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왜 강화되지 않습니까? 개가 사람문것도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는것도 생명앞에 어느것이 더 무거운 죄 라는건 없습니다 둘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이상은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청와대청원에 엉뚱한청원을 하는사람들도 많은거같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욕설을 하는분도 있어요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청원 실명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반대측도 어쩔수없이 동의를 누르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거 어떻게 반대버튼이 아니여도 좋으니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버튼이라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버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예전에 학교서 배웠었는데 법은 살아가면서 최소한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조그만한 걸 바꾸기가 많이 힘든지 여쭤봅니다. 국민투표라던가... 나이가 많은것은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가장중요한게 건강, 가족, 그리고 시간이라는 생각을 많이가지게된 1인입니다. 우연히 웹서핑 도중에 어떤 포스팅을 보게 되어, 이런생각은 어떤가 하고 청원드립니다. 왜...서양쪽분들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랑받으면 멋지다고 많은 성원보내주던데 어찌되었건 평창올림픽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은 어떻게해야 바뀌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조두순의 출소반대,성폭행범들의 처벌강화 좀 해주세요. 저는 6년전 11살때 엄마미용실상가건물에서 성폭행을 당할뻔했습니다. 다행히도 당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눈물먼저납니다. 그사람의 모습 또 그사람이 저에게 건냇던말, 다시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고 수치스럽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사람을 쫒아갔지만 끝내 잡지 못하고 놓치고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물론 제가 당하지는 않았지만 여자로서 또 사람으로서 그일만 생각하면 무섭고 수치스러워 트라우마가 생기고 삶의 모든것을 포기하고만 싶습니다. 뉴스에서 성범죄사건들을 듣다보면 가해자들의 행동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공포에 질리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지옥같은 삶을 살텐테 가해자의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같아 화가나고 답답합니다.조두순,또한 그를 포함한 성범죄인들의 처벌좀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3년뒤인데 저는 3년뒤에 사회초년생 20살이 되는데 그시기에 조두순이라는 인간이 나와 저희또래아이들과 같은 사회에서 생활하는것을 상상만해도 여자로서 또 조두순사건의 피해자와 동갑으로서 성폭행을 당할뻔한 사람으로서 정말 무섭습니다.저와 또 모든 여성분들은 국가 아니면 누가 처벌하고 누가 보호해주나요? 국가가 지켜줘야하는것인데 너무 봐주는것이 아닌가 가끔은 국가에게 화나네요 모든 사람들이 무섭지 않게 안전하게 생활할수있도록 법좀 강화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모든사람들이 안전할수있도록..대통령님 믿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말만 되풀이한것같지만 저의의견 잘 전달되었으면 좋겟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반대,성범죄인달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현 대한민국 교육과정은 단지 '점수'라는 숫자에 달려있는거 같습니다.부디 이 교육과정 개혁에 힘을 써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대한민국 교육과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유기동물 안락사 중지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동물 안락사 중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인덕원 동탄선 공사 조속히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덕원~동탄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전현재 곧 고등학생이 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군문제들을 보며 어떻게 이런일이 우리나라안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떳떳한냥 말하기 까지하더군요 보고만 있는것보다 이렇게 글이라도 남기는 것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옳은일인것같아 이렇게 청원을 써봅니다 현재 군문제는 너무많지만 그중에서 가장큰것은 방산비리일것입니다 국방부에서의 방산비리는 2014년 검찰의 방위산업 비리수사 결과 총규모가 1조에 달한다고합니다 정확히 수사된것말고도 국방부의 행보로보아 은폐된사건들이 꽤 많을것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중 핵심인물들중 무죄판결을 받은 인물들이 많은데 그이유는 방산비리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하는게아닌 아예 평가기준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으로 물건질을 낮추고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를 국방부에선 전혀 책임을 지지않고 그저 사과몇번으로 회피하거나 내부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말로 넘길뿐입니다 이제는 국방에 해가되는 행동을 처벌해야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가진 국군의 총사령관으로서의 지위또한 가진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이 이런 방산비리들을 그저 보고만있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국군의 총사령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런이유로 대통령과 정부에게 현 국방부의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줄것을 청원합니다 방산비리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70460901", "num_agree": 2, "petition_idx": "2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에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국민여러분들 한번보시고 동의를 생각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몇시간씩 앉아 공부하고,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교복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편하고 실용적이여야할 교복인데,대표적으로 마이는 부직포 같은 재질로 매우 불편합니다. 불편한 마이를 입고 싶지 않지만,교칙으로 반드시 마이를 착용하게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여학생들의 경우,한겨울에도 치마를 착용하여야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스타킹을 신는다고 하여도 한겨울을 버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여학생들도 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주십시오. 체육복을 입은 상태로 등/하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한 옷인 체육복을 입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몇몇 학교에서는 단지 외관상의 이유로 체육복을 입은채로 등/하교를 금지시킵니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부담스럽습니다.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재질도 좋지않고 불편한 교복이 10만원대를 넘깁니다. 학생들은 불편한 교복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교복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6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교복을 개선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부산에사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용인일가족살인사건, 인천초등학생살인사건등 많은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형제도는 필요합니다 네이버뉴스를 보니까 가해자는 감옥에서 잘 산다고합니다. 유트브로 감옥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보아도 저게 범죄자가 갈곳인가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사이, 피해자 유족들은 생지옥 따로 없겠죠... 흉악범들에게는 사형이 선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형제도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게 안타갑네요... 사형제도를 한다면,범죄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여서 글을 좀 못었을 수 도 있도 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주택 애완견 사육두수 제한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5마리라는 구체적인 안 까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려동물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처사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개 40마리 이상, 고양이 10마리 이상을 주택 밀집가에서 키우고 있는 특정인에 의해 너무도 많은 주민들이 (300여명 이상) 악취와 소음속에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집은 이미 동일한 문제로 여러번 이사를 다니며 문제를 일으켜왔고 전혀 주민들과 협상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반려동물 개체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겐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조례법안의 표면만 보지마시고 그 배경 또한 이해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사육두수 제한 찬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부산에사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용인일가족살인사건, 인천초등학생살인사건등 많은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형제도는 필요합니다 네이버뉴스를 보니까 가해자는 감옥에서 잘 산다고합니다. 유트브로 감옥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보아도 저게 범죄자가 갈곳인가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사이, 피해자 유족들은 생지옥 따로 없겠죠... 흉악범들에게는 사형이 선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형제도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게 안타갑네요... 사형제도를 한다면,범죄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여서 글을 좀 못었을 수 도 있도 있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모든개 입마개 짧은 목줄 의무화 하고 이를 어기거나 사람을 문 개의 견주 강력처벌 요청. 사람이 먼저다. 개공원 만들거면 견주에게 세금부터 부과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개 입마개  목줄 착용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식업에 종사하는 시민 입니다. 본론부터 밀하자면 주말이라도 복합쇼핑몰등등 브레이크 타임(3시~4시, 3시~5시)이 필요할꺼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전에도 다른 백화점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평일은 고객님이 심하게 몰리지 않아서 3시부터 조금씩 쉬는 시간을 갖거나 편안하게 밥을 먹을수 있는데요.(이것도 명절,여름,겨울성수기,크리스마스, 공휴일때는 거의 불가능) 하지만 주말에는 정말,정말 3시이후에도 고객님들이 밥을 먹으러 꾸준히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 외식업 종사자들은 아예 밥을 먹지 못하고 10분도 쉬지 못한채 10시간 이상씩 일을하고 있고 그래도 배고프면 그 잠깐 5분사이에 국에 밥을 말아먹어서 순식간에 먹습니다. (고객님들 생각에, 우리가 늦게 밥을 먹을수 있지 않냐 하시는 분들은 회사원이나 다른 종사자분들이 점심시간에(대략12시~1시) 밥도 못먹고 야근까지 하는거라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못 쉬었다고 돈을 주는것도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스케줄에 1시간 휴무가 있으면 밥도 못먹고 10분도 못쉬는데도 휴무 1시간을 쉬었다고 결제를 올립니다. 그에 따른 1시간 시급이 지급이 안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을 억지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심경으로 청원 글을 올립니다. 그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쇼핑몰 근처 개인 외식업장을 이용하는것도 좋은거 같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식업 휴식시간 보장(주말에 쇼핑몰등등 브레이크 타임제 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1980년 입영대상자중 절반도 안되었던 현역률은 14년 91%에서 현재 90% 정도가 현역병으로 군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계급 사회 위주의 군대 문화 부적응과, 겉은 멀쩡한데 우울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적 질환이 있는 관심병사들은 평시 임무는 물론 전역 이후예비군 훈련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연장해 판정률을 낮추자는 제안도 있으나 사회의 고령 노인을 돌봐야 하는 저출산 남성들이 군대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 없습니다. 현 징병제를 폐지 하지 않는다면 정신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관심병사들이 군에 있는 그린캠프로 거치거나, 복무 부적합 심사를 거쳐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되는 환경은 계속 이어지게 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권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자세한건 링크에", "num_agree": 3, "petition_idx": "2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법으로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도록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촉구하셔서 지켜보고있으나 압력을 넣기보다 아예 비정규직을 채용하지못하도록 강력하게법개정요청드립니다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는 한정되어있고 그자리에 못들어가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나 열악한처우에 처해질수밖에없습니다 비정규직 월 평균월급이 150만원입니다 이대로는 못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법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국제적 규모의 e-스포츠 수상경력이 있다면 군대를 면제해주세요 몇달만 쉬어도 역량을 발휘못하는게 게임입니다 2년동안 쉰다면 직업특성상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군대에 프로게이머들의 전용 보직을 만들어주시거나 면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e-스포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근래에 없는 돈에 광주지방법원에 가느라 두차례나 택시를 타야했다...ㅠㅠ 택시기사 아저씨들에게 물어보니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는 소리보다는 모두들 가슴에 칼 하나를 품은채 그 고통을 인내하며 지켜보고 있는 속내더라... 그 만큼 사는게 힘들다는 얘긴거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못해서 기대에 못미치고 또다시 실망만 안겨준다면... 어쩌면 광주가 먼저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 해서 광주를 쉽게 보지 마라... 누가 머래도 광주는 더민주의 '본가'이고 더민주가 이 나라의 대들보 정당에서 어느한 순간 존재감 조차 희미한 약소정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얘긴 거다. 사는게 정말 엿 같이 힘들다... 숨쉬기도 힘들 만큼...", "num_agree": 1, "petition_idx": "2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미친다에 한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 많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주요과목(국어, 수학, 영어 등)들에 대하여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의 원취지는 학생들 개개인의 잠재성장력을 발휘시키고, 효율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업 만족도를 성취시키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준별 수업이 가져온 결과는 원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위 반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비교적 심화된 내용이나 보다 교과서에 비해 나아간 개념을 하위 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위 반 학생들은 상위 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배우는 내용에 대하여 심화되거나 나아간 개념에 대한 학습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반 학생들과 하위 반 학생들은 모두 같은 시험(내신)을 치르게 됩니다. 배우는 내용, 학습하는 내용이 기본적인 대전제를 제외하고는 다르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상위 반 학생들과 하위 반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은 똑같이 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위 반 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와 더불어 위화감 조성 및 경쟁심리와 성적만능주의가 학교 내에서 팽배해진다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역시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수준별 수업은 열등반/우등반 수업의 포장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준별 수업의 본 목적은 굉장히 바람직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낳는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가 꼭 고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학생의 자율성과,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학생의 자율성과 요구 및 능력을 무시한 채 교사들의 획일적이고 단일적인 수업 방식만을 고집하는 구시대적인 수준별 수업은 폐지되어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내 수준별 수업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3, "petition_idx": "2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해커를 동원하여 범죄단체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당진 흥신소를 집중 단속하여 주시고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 글 도배로 ip 차단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도배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이 글을 반복했던 것도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불법 흥신소 폐해가 크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실태를 알아보는 노력 없이 ip 차단부터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배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글을 올려도 어디에서도 문의나 온 적이 없어..) (앞으로 도배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내용과 사정이 있는 글에 대해서는 ip차단 보다는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게시판처럼 동일 ip 하루 글 게시제한으로 게시판 운영방침을 정하셨음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핸드폰인증을 하였고 동일 핸드폰번호로 하루 10개까지 글 게시가 가능했습니다) (도배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정은 크며, 서민의 정권인 문재인정권에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흥신소 단속에 있어 상징이 되는 청원입니다) 2014년 7월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의 앞뒤 타이어를 연 이틀 훼소한 사건이 벌이진 이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흥신소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게시 최근 현정권이 들어서 2달여간 청와대 자유게시판이 없을 때, 여러 정당과 언론사에 이 문제를 제보하여,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들어서게 된 당사자로.. 10여 일 정도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 상위1-2개 업체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매일같이 글을 게시하였으나, 해커의 해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9월 15일 10시경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집에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의뢰하는 데 당진 흥신소가 겁을 먹고, 해커를 시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일개 시골 흥신소가 국민과 청와대의 소통 방해하는 대단히 죄질이 나쁜 사안입니다. 작년에도 당진지역 상위 1-2위 업체라고 제목을 바꾸자마자 집근처에서 흥신소 똘마니들이 시위를 벌이고, 결국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청와대 접속을 차단하였습니다. 법원, 국회, 행정자치부, 교육부, 외교부, 경찰청, 당진경찰서 모든 공공기관이 다 접속이 되는데 장기간 청와대만 접속이 안 되는 기이한 경우로.. '403 forbidden' 에러였는데. 당시 당진서 지능팀 담당 형사님이 청와대에 피해자 집 ip를 블랙리스트 올리지 않았나 확인해보라고 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확인 요청 글을 올렸더니, 바로 그날 밤 집에서 청와대 게시판이 접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년을 바뀌지 않던 ip가 바뀌면서 접속이 돼, 동네 흥신소가 해커를 동원해 청와대 서버에 피해자의 ip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놨다고밖에 추정이 되지 않는 심각한 사안으로.. 다시 또 이와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발생한 일로, 오늘 아침에도 피해자 집 근처에서 흥신소 똘마니들이 집 벽을 벽돌로 쳐서 이번 주만도 112 신고만 2번을 하여..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여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여 나라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사이버안전국 등을 통해 심층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범죄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 이번 기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청와대를 건드는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벌이는 범인을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커를 동원하여 범죄단체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당진 흥신소를 집중 단속하여 주시고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살의 취업준비생입니다. 하반기 부터 몇몇 공기업에서 합동채용을 실시했는데 이와 관련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무작위식 지원 등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왜 취업준비생들이 이토록 무작위 식으로 지원하는지 아시는지요? 공공기관 합동채용 정책은 문제의 본질을 바로잡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취업준비생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취업준비생들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임하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취업 도와주세요 공공기관 합동채용 중단해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반려동물과 사람이 모두 편하고 행복하게 살수있기를 ...", "num_agree": 3, "petition_idx": "2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반려동물과 사람이 모두 편하고 행복하게 살수있기를 ...", "num_agree": 1, "petition_idx": "2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청원 동의하려고 댓글쓰다가 다른 탭으로 이동하면 sns연동했던거 풀리던데 엄청 불편합니다. 개선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동의 개선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요즘,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기회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큰 역할입니다. 고등학생한테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점심을 무료로 먹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는 저출산 문제로도 비상인데요. 그럴 때일 수록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더욱 확산 시키는것과 더불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위한 정책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배움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경기도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2미터 목줄 제한 조례 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대한민국 군대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4년전부터 교도소 이전 문제로 군민들과 담당부처간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도소 예정지 근처에는 (거창일고, 거창중앙고,거창대성고,거창여고,거창고등학교,거창대성중,거창여중 거창샛별중학교,거창샛별초,거창아림초)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수십년의 역사를 지키며 자리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많은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지 성산마을에 양계장으로 인한 냄새를 없애려고 교도를 설립하려고 하십니까?? 학교가 몰려있다보니 학군이 좋다하여 가지리와 중앙리에 인구과밀도 현상이 있고 그리인해 땅값이 몇년새 몇십 몇백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가지리에 교도소가 생기면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을까하여 교도소 추진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실익을 보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경남 거창은 군중에서 학교가 제일많고 인근 지역에선 기숙사가 있는 대성고,여고,거고에 오려고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2014년 12월 27일 문재인 대통령님도 (학교앞 교도소 OUT)에대해 지지해 주셨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창(가지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부지 이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며, 전주의 상산고(자사고)의 2018년도 신입학전형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에 취임하시고 실행하신 정책들에 대부분 찬성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제도를 보고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첫 이유는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와 자사고와 외고의 입학원서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넣는 것인데, 이 정책을 실행하는 이유가 학생들의 무리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던데, 저는 지금까지 사고육을 하나도 받지 않고 상산고 입학시험에 합격했고, 저와 같이 사교육 없이 합격한 학생들도 적잖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자사고와 외고는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끼리 모아 더 좋은 질의 수업을 듣게 해 주기 위한 학교인데, 이렇게 교육 정책이 바뀐다면 뛰어난 인재를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또 제가 불만을 가지는 정책은 2-3년 마다 바뀌는 수능 방식입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방식을 굳이 맨날 바꿔서 학생들을 혼란스럽게만 만들고 심지어는 재수를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 자사고를 다니게 될 것이고 의대 진학을 꿈꾸기 위해 어느 정도 재수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맨날 그렇게 수능 방식을 바꾸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사고에 들어간 게 자랑스럽기보다는 후회스러운 느낌입니다. 남들이 놀 때 공부해서 자사고에 들어간 결과가 미래에 대한 절망뿐입니까? 이게 정말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이런 교육 정책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직접 자사고 외고를 순회하여 그곳의 재학들에게 직접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의 입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직접 우리들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동의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미래를 신경써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활동을 보면 국민을 위해 일한다 해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높은 지지율을 받기 위해 뭐가 옳고 그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상대 당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냥 국민을 핑계로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니 그냥 어린 학생에 그치지 않는 제 눈으로 봐도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유치하고 형편없기 짝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 핑계로 당끼리 싸우면서 정책 결정하지 말고, 그냥 국민들이 인터넷 투표로 정하게 해주세요.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그냥 당끼리 싸워서 맘대로 결정한 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일명 ‘헬조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순전히 모두 우리나라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쓴다고 꾸짖을 생각부터 하지 말고 정치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정책을 당끼리 싸워서 정하지 말고 국민이 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많은 영세기업들이 발주업체로부터 수개월 에서 수년동안 결제를 받지 못하여 월세 직원들의 임금 밀리게 되어 서민들의 기본생활마저 위태로워 지고 있습니다 보험공단을 만들어 선지급후 구상권 청구토록 제도 마련해 주세요 그래도 지급을 않는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폐쇄 사업주 처벌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기업 발주업체로 부터 돈좀받게 보험공단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예산 집단 강가사건의 가해자들을 말도 안되게 집행유예로 풀어준 계기가 궁금합니다 가해자 가족 중 누구에게 이득을 받기로 하였나 싶을 정도로 일방적 가해자편 이더군요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사라면 판사자격을 뺏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고법 차문호 판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남자친구가 현재 25살인데 군대를 못가고 있습니다 가기 싫어서 안가는게 아닙니다 19살에 이미 해병대 자원 입대 하고자 했으나 떨어졌고 이후에 병무청 신검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훈련소 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소 후 혈압이 높다는 이유로 퇴소 조치를 받았고 무려 5년이란 시간동안 재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혈압검사 받고 검사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지도 몇년이 지났구요 약물복용기록지도 제출해서 치료 받고 있다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24시간 혈압 검사에서 평균 혈압이 180/130으로 나왔구요 훈련소 입소 후 퇴소 조치만 2번 받았습니다 훈련소에서 퇴소를 시킨다는건 이 사람이 훈련 받을 몸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병무청은 정말 말 몇마디 툭 던지고 검사도 제대로 안하고 서류도 제대로 안보면서 재검만 계속해서 준다면 도대체 이 답답함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빨리 군대 다녀와서 사회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늘 입버릇 처럼 말합니다 아버님은 본인이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아들에게 눈물을 짓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아들은 또 가슴이 미어져 술 마시고 저에게 눈물을 보이고요 이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되야 하는 겁니까?? 지역이 제주라서 제주 병무청에선 안된다고 비행기 타고 타지역 병무청까지 3개월에 한번씩 나갔다 옵니다 그 예산과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제 남자친구는 면제를 달라는게 아닙니다 제출하라는 서류 다 제출하고 검사 받으라는거 다 받았는데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늘 다른걸 요구합니다 제발 공익이라도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본인들이 원하는건 이거라면서 또 다른 자료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 이러면서 시간 끄실겁니까?? 제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을 뽑는 곳입니다 허술하게 하지 말고 정성껏 해주세요 아무리 연예인 병역 비리 때문에 민감해졌다지만 국방부는 사건 터지는거 싫으니 돌려보내고 병무청은 병역비리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보내려고 하면 중간에 있는 국민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평균 혈압이 180/130입니다!! 더운 여름철 훈련 받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어쩌실겁니까?? 그런데도 병무청에선 아직까지 이렇다할 언질 없이 3개월의 치료기간 후 재검이란 조치만 수 없이 반복 중이네요 무려 5년동안 말이죠!! 지겹습니다!! 제발... 가타부타 확실한 결정 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신체검사 제대로 해주시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경상남도 거제 거주하고 있는 29살 남자입니다.저는 그렇게 지식도 높지 않고 학력도 좋지 않는데 정치에는 관심이 많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세가지 건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첫째: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기징역 입니다 죄가 다 들었는데 제대로 처벌 안되고 시간만 질질..물론 제가 법적으로 잘 모르지만 일반인 국민이 그런 비슷한 죄를 아니 더 못한 죄를 지었더라면 보다 신속하게 처벌 받았지 않나 생각됩니다.신속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특수 활동비.. 지금 이 문제로 매일 뉴스에 나오는데 저 활동비는 국민의 세금이자 저희 대한민국 미래라고 생각합니다.뉴스를 보니 국회의원 개인의 생활비 아들 등록금 이건 진짜 국민을 모독할뿐더러 나라 가계부처가 많아진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이건 남용이고 일반 국민 일반인라면 범죄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개선 부탁드립니다. 세번째:공영 방송 수신료...예전 타 케이블 방송 생기전부터 받아가셨는데 국정농단 국민농단 거짓방송 하는데다가 더 이상 수신료를 내야 싶네요. 지금은 파업 문제로 국민들이 즐겨보고 스트레스 풀고 화합되는 예능 프로그램도 안하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손 아귀에 놀아난 방송국...힘드실거라 생각듭니다.하지만 정말 다른다는걸 보여주셨음 좋겠습니다.부정부패 적폐청산 꼭 이루어 주시고 언제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징역을 바꿔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징역기간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무분별한 입마개 착용 의무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입마개 착용 의무에 대해 정확한 라인을 제시해주세요 -다양한 개들의 습성을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몸무게로 입마개 착용 기준을 삼지 말고 현실적은 대안을 주세요 -경기도민 1천명을 상대로 88%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는 말도 안되는 근거로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지 마세요. -입마개가 이 사회적 문제의 근본책이 아닙니다. 목줄과 배변봉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의무 집행에 대해 더욱 확고히 지킬 수 있또록 사회적인 교육 실천을 요구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입마개 착용 의무에 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문 대통령님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어금니아빠 사건 2014년 임 병장 사건 2014년 우리집 주변에 일어난 수원 토막살인 사건 올해에 일어난 여중생폭행사건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은 사형판결나서 아직까지 사형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끔찍한 범죄자가 탈옥한다면 다시 살인사건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주저없이 현 정부의 탄생은 촛불혁명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으며 정부역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현안을 살피고 계시잖습니까? 인간을 신격화하고 시한부종말론을 내세우고 금품을 착취하는 범죄집단은 종교의 너울을 쓴 반사회적 집단입니다. 사회법으로 신천지의 수사를 촉구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기를 믿어야만 육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맹도들을 시켜 거짓포교하여 1년에 2만여 명씩 신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부모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세요. 현재 10만여 명의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시한부종말론에 빠져 현실감각을 잊은 채 현실의 백치가 되어 가고 있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너를 내가 구원한다”라고 속여서 신천지 집단체면에 걸려들게 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은 지금 현실과 미래의 불확실성의 불안감 속에 있다가 명쾌한 답을 들고 나온 이만희 교주에게 열광하며 거대한 사이비집단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별 방법을 동원해도 자식은 신천지집단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제개종목사들이 부모들을 시켜 신천지를 핍박한다고 신천지 내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도 신천지가 그 내용으로 피켓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거짓된 것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바보로 만들고 정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말( 예: 천지일보 등 ) 과 모든 교육은 거짓입니다. 인생의 초반의 나이에 허망한 신천지 사이비집단에 묶여 거짓된 교리에 묻혀 나오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건져 주십시오. 20대부터 거짓을 배우는 이같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것을 누려도 부족한 시간인데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국가적 재앙상황입니다. 반드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제발 젊은 청년들을 구해 주세요. 신천지 청계산 극기훈련을 받던 여자신도 1명이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이비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발 범죄의 온상인 신천지를 수사하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국가적 재앙, 범죄의 온상 신천지 반사회적집단을 처벌하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정말 이나라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살기 힘든나라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해지는 동물학대 소식과,개식용문제! 대통령님께서 세계시민상을 받으신 나라에서 개식용 이라니요?! 정말 말도 안됩니다! 제발 하루 빨리 금지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GeplnI_cp2A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 \"한국인 해외여행 긴급상황시 일본대사관에 가야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컨텐츠가 나온다. 내용인 즉은 해외여행중 범죄를 당해서 여권등을 분실하거나 혹은 부당하게 경찰서에 잡혀갔을때 한국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연락해도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한단다. 그래서 부득이 한국사람임에도 일본대사관에 연락하면 거국적 차원에서 일반적인 것들은 도와준단다...ㅠㅠ 우린 지금 이런 개같은 나라에 피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거다. 타국 대사관 만큼도 자국민에게 도움안돼는 해외대사관(총영사관) 직원들 급여를 삭감해 버려야 하지 않겠나...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도 센다는 말처럼... 이놈에 한국이라는 곳은 참 답이 없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아까울 만큼... 망조가 들었으니 오죽하랴만은....", "num_agree": 7, "petition_idx": "2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해외여행 긴급상황시 일본대사관에 가야하는 이유...\" 기가 찰 일이다. 정말... 이게 나라냐 싶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6", "end": "2017-12-06", "content": "탈세 최소1000억 원, 명의위장, 차명계좌 수금,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배임, 횡령 등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의 범죄를 저지른 온갖 비리 백화점 탈세업자를, 국세청은 비호하고 은닉하기 위해 탈세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2013. 9. 2. 서울지방국세청에 1차 ‘고의적 탈세고발장’을 제출하였고, 1차 탈세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래도 탈세조사를 하지 않아 2014. 2월경 종로세무서에 2차 ‘탈세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에도 탈세 조사를 하지 않아 2016. 2월경 서울지방국세청에 3차 ‘탈세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내가 제출한 ‘탈세고발장’은 나와 직접 물품 거래한 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 업체는 물품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한 장도 발급하지 않았고, 3개의 차명계좌로 수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별도로 또 부가세를 받고는 다른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당연히 배임, 횡령죄가 따라가며, 또 나와 물품 거래한 업체는 명의위장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세청에 거래명세서, 은행송금내역서, 허위세금계산서, 물품거래 민사소송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3개의 차명계좌를 열어 계좌 추적한 다음 전체 탈세조사를 해 달라고 수 없이 요청하였으나 4년이 지난 아직도 탈세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문의를 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 13항[비밀유지]를 들어 전혀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직접 물품 거래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탈세포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탈세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탈세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인해 탈세금액이 1/3로 줄어들었고, 탈세 포상금도 1/3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빨리 탈세조사 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4년 간 탈세조사를 하지 않아 생긴 국고손실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의 더러운 짓 처벌하고, 탈세 조사하여 국고 손실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림종석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자가 청와대에서 중요 요직을 담당하고 있는지 자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사임하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림종석 퇴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유튜브를 보다가 충격받아서 글올립니다. 외국인 관광객중에 3개월만 살면 한국 건강보험을 악용할 수 있다는걸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주로 조선족, 중국인 관광객들이요. 저 사람들 말고도 한국의료를 이용하며 싸다고 글 올리는 유튜버도 많이 본거같네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적이 있지않은 외국인 이고요.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고갈위기에 있고 한국사람들이 강제로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모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제가입에 대해서 가계부담을 줄이고 고위험을 분담하자는 취지여서 불만은 없지만..외국 사람들이 저런식으로 악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어떤 제재나 해결책을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그래도 의료부 부담이 심한데.. 누군가 글을 올렸으면 안올리려했는데 아무도 안올린거 같아서 청원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n45HQz_HQA", "num_agree": 8, "petition_idx": "2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쯤은 시정되고 제고해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의료보험 악용사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국고 예산 불법사용한 놈들에게 구상권청구하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고 예산 전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많은 부분들이 거침없이 아이들에게 보여지고있고 무분별하게 그리고 쉽게 볼수있다는게 좀 그래요 연령제한이 있었으면하고 개인방송도 거쳐서 미디어를 올릴수있도록 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디어방송의 욕설이나 혐오방송에 대한 법이 나오면좋겠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박유천 사건 , 이진욱 사건 , 유상무 사건 ,한샘 사건 최근 사건들이 많았는데, 없는 일 지어내는 범죄자는 신상 다 공개하고 억울하게 누명쓸뻔한 죄목이랑 똑같은 형벌 받게 해야합니다. 무고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명예를 실추당하고, 자살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노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뭐만하면 죄없는사람 범죄자로 몰아가버리고, 남성분들은 무죄 판정을 받아도, 성폭행범 이라는 각인이 찍혀버립니다. 중요한건, 무고죄가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 입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련링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5/0200000000AKR20170915157700797.HTML <허위 고소 매년 증가…무고죄 2015년 5천386건 발생>", "num_agree": 17, "petition_idx": "26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2022년까지 군은 60만 대군에서 50만까지 감축 됩니다 15만 간부는 20만 증원, 45만 병사는 30만 감축과 1년 9개월 군복무에서 18개월로 단축 됩니다 18개월군복무 기간동안 복무해야 할 20만명의 병사가 필요한데 2022년 현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22년도생 20세 남성 22만 5,000명이 징병에 의해 군에 가게 될 겁니다 이들 중 겉보기엔 문제가 없지만 우울증과 같은 치료가 시급한 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계급 사회 위주의 엄격한 군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관심 병사가 45만명의 병사 인력 중 10% 4만명이 넘습니다 이들 때문에 복무 기간을 늘려 판정율을 낮추자는 청와대 제안이 있던데 늘려진 복무 기간으로 인해 사회에 있는 고령 노인 돌봄과 학업, 취업이라는 사중고를 병행해야 하는 저출산 시기 남성들이 과거 아버님 세대 처럼 3년 동안 군에 오래 있게 할수 없습니다. 대규모 감축은 불가가 아니라 고려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인구절벽으로 인해 60만 군인력을 계속 유지할수 없으며 통일이 될 경우 우리군과 북한군 인력을 합쳐 120만이라는 대군이 되는데 주변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협조해줄까요? 현 징병제가 계속 유지 되는 한 정신적 질환 이유로 군에 오는 관심병사가 올것이고 복무 관리 부담 이유로 병사를 받지 않은 부대가 생기는 등 그피해는 우리나라 군대에게 가게 될겁니다 모병제가 불가능하다고 아예 접어둘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논의를 거쳐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현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난임으로인해 고통받는사람들이 수십,수만명일껍니다 인공수정, 시험관아기시술. 한번하는데 든이 얼마나드는줄 아시나요? 건보적용후 떠도는 말인 몇만원,몇십만원 시술비용은 말 그대로 시술당일 시술비용이겠죠 하지만 시술 전,후 사용되는 약제, 주사비용이 시술비의 몇배는 들어갑니다 근데 이마저도 횟수제한을 받죠? 대한민국 저출산이 심각하다면서요? 제가 다니는 병윈에 함께다니는 사람만 몇천명은 될껍니다 그사람들 지원해주면 몇천명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시대에 다자녀출산을 권유하기보단 1자녀이상을 추진해야하지 않을까요? 정말 아이를 갖고싶지만 한번에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800이상도 가는 시험관시술 어떻게받나요? 누구에게는 한달 월급 , 그 이상입니다 집사기도 어려워 대출받아 이자갚고, 그러다보니 시술비용 없어서 아이도 못가지고. . 저출산대책 말만하지말고 제발 현실을 봐주세요 진짜 청와대앞에서 목숨이라도 걸어야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는건가요?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있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제발난임 건보적용 횟수제한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감기처럼 병원가면 횟수나 나이관계없이 의료보험 적용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26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지원해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현대카드, 한샘 성폭행사건에 대하여 올바른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카드, 한샘 성폭행"}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난임으로인해 고통받는사람들이 수십,수만명일껍니다 인공수정, 시험관아기시술. 한번하는데 든이 얼마나드는줄 아시나요? 건보적용후 떠도는 말인 몇만원,몇십만원 시술비용은 말 그대로 시술당일 시술비용이겠죠 하지만 시술 전,후 사용되는 약제, 주사비용이 시술비의 몇배는 들어갑니다 근데 이마저도 횟수제한을 받죠? 대한민국 저출산이 심각하다면서요? 제가 다니는 병윈에 함께다니는 사람만 몇천명은 될껍니다 그사람들 지원해주면 몇천명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시대에 다자녀출산을 권유하기보단 1자녀이상을 추진해야하지 않을까요? 정말 아이를 갖고싶지만 한번에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800이상도 가는 시험관시술 어떻게받나요? 누구에게는 한달 월급 , 그 이상입니다 집사기도 어려워 대출받아 이자갚고, 그러다보니 시술비용 없어서 아이도 못가지고. . 저출산대책 말만하지말고 제발 현실을 봐주세요 진짜 청와대앞에서 목숨이라도 걸어야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는건가요?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있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제발난임 건보적용 횟수제한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감기처럼 병원가면 횟수나 나이관계없이 의료보험 적용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252, "petition_idx": "26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건보 횟수 나이제한 페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의견을 올리게 되어 무척이나 기쁜마음과 또 조심스러운마음으로 글을 정성껏 써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가지먼저 말씀을 감히 드리고자합니다. 가을은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계절이죠. 하지만 저는 가을이 사람의 본연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뜬금없는 말이 사실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그저 아무이유없이 한게 아닙니다. 가을은 쓸쓸하지만 사람의 인생도 사실 너무 쓸쓸합니다. 쓸쓸하다 못해 씁니다. 누군가는 가난한고통에 힘들며 누군가는 부모의 그리운 애정에 힘들고 또 누군가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듭니다. 이처럼 각자의 이유도 천차만별로 다양하고 힘든 인생입니다 . 하지만 그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되어주는 존재는 부모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모가 안계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에서 부모만 안계신다고 다시 생각해볼게요.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은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이며 또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지만 위에 사실은 누가봐도 4살된 아이한테 물어봐도 아니오라고 대답할겁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보살핌과 따뜻함에서 크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귀한 생명들이 낙태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낙태'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불법의 낙태는 원치않은 ` 피임`을 하였음에도 세상의 따가운 인식 속에서 좌절하며 청춘을 말그대로 아프게만 살아갑니다. 정말 아파서, 아파야만, 아픈게. 당연히 청춘일까요? 청춘은 아픈것을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로 발을 딛고 일어날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청춘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분별한 낙태가 발생하면 절대 안됩니다. 책임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으며 아이를 생명을 함부로 죽일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그 고귀한 생명이 안정적인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미혼모나 결여가정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지못하는, 더 나아가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아이가 과연 의젓한 성인이 될수 있으며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이는 부모님이 건강하고 충분한 관심을 가져줬을 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기 마련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를 너무 잘알았기에 낙태수술이 합법이 아닐까요. 항상 선진국이 다 맞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것을 따라가는건 현명함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는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본받겠다는 의지와 함께 우리나라의 가능성과 무궁무진한 희망입니다 잘못된것을 바로잡으려면 뿌리른 뽑아야하지 썩은가지만 썩은 나뭇잎만 떼내면 되는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고 낙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게 잘 교육시키고 반복되지만 않게 이끌고 가야합니다 낙태수술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것보다 한번 일어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주의를 시키게 하는 그런 법을 마련하는것이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틀린것은 없고 다른것 뿐이지만. 관점의 차이지만. 분명 답에 비슷한 의견은 있습니다. 부디, 상처받은 청춘과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어주세요. 읽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링크1. 다른나라의 낙태에 대한 인식 뉴스 기사 링크2. 부모교감과 아이의 성장의 관계성에 대한 책 링크3. 부모에 대한 애정결핍과 자살의 관계성에 대한 한 정신치료학자의 칼럼", "num_agree": 4, "petition_idx": "2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아픔 ,그리고 낙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만나이 사용을 정부가 나서서 대중화 해야 합니다. 1.국제화 시대에 한국만 만나이를 사용안해서 소통에 쓸데없이 불편함 2.쓸데없이 행정과 실생활에 혼란을 야기함 3.쓸데없이 사는데 불편하게 만듬", "num_agree": 7, "petition_idx": "26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 사용 대중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줄임말 사용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즉...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신조어가있죠. 줄임말. 이런걸 대체 누가 왜 무엇때문에 만드는 이유 만드는 목적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떠한 사람이 줄임말을 사용하길래 저도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수서 이게 뭔지 아냐고... 근데 모른다 하더군요. 어떠한 단어라던가 문장이있으면, 뭐든지 1글자 1글자 따서 줄이면 다 줄임말이 되지 않습니까. 대수서 저도 지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줄임말이 왜 뭐때문에 소통이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되는게 줄임말인데 그 이유를 결국 알아봤더니 말하기 쉬우니까. 말이 쉽게 나가서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이런 이유인데요. 근데 말이죠... TV방송 자막에서까지 줄임말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네요. 제가 20대 후반인데요. 20대 초반도 모를수있습니다. 10대도 모를수있죠. 모르는사람이 태반인데 결국 어른들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줄임말의 자막을보고 저게 대체 무슨 말인고... TV시청하는데 의문점을 가져야할까요? 방송 자막으로 보내주는 말에서는 줄임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 대한민국 언어 한글의 훼손이 아닌가 싶네요. 이미 방송 고객센터에 문의글을 남겨보았으나, 달라는게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임말 좋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까지 자막으로는 금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2017 11 06일 청문회를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청원드립니다. 지난 국정농단에서 종범 역할을 했으나 철저한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경호처입니다. 그들은 최소한 국정농단 방조 및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 국가기밀인 대통령 혈액등의 외부유출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있는 범법을 행한 자들이 다수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처벌이나 인사를 하지않고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 지근에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국감에 나온 경호처장의 태도를 보건데 더욱 쇄신의 태도는 없었으며 비서실장 또한 이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항에 대해 청원드리며 대통령의 경호를 더욱 철저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814, "petition_idx": "2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호처 국정농단방조 조사 및 책임자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한달에 한번밖에 못쉬구 일합니다 주간일주일하고 야간은삼주하구 12월달까지만이라더니 또 1월달까지라며 계속늘어납니다 심지어 연차월차같은거도 못쓰게합니다 강제로 일을 시킵니다 야간 추가근무시간 법적으로 허용되는추가근무시간 꽉채워 일주일내내시켜 일주일 지금 68? 78? 시간 근무시킵니다 심지어최근엔 법적근로시간보다 일을많이시키거되어 하루는 일찍퇴근시켜주더라구여 하루 고작 두세시간 일찍이여 점심시간도 삼십분밖에 안됩니다 한시간도안됩니다 힘들어서 링겔맞고합니다 한달에한번쉬는게말이됩니까 야간연장근로시간 법적으로허용된시간 줄여주세요 대통령님., 일주일에 한번이라두쉴수잇게 현대모비스공장좀 어터케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주현대모비스그린파워대경코빌휴무없이일시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금번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공공기관내에서 비열하고 지능적으로 고착된 인사비리에 대해서도 조사와 척결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연과, 학연, 대가성 아부와 청탁으로 채용비리보다 더 광범히 하고 노골적인 인사비리를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과 규정을 비웃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사비리(승진, 인사고과, 포상 등)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실력으로 평가받고 대우받는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조사하여 원망과 분노로 비정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우리네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용부터 정년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비정상이 정상으로 대우받는 모순된 사회와 조직문화를 바로잡아 노력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다시금 갖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바랍니다. 후배들만이라도 정상적인 조직에서 원망과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부탁드립니 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인사비리 척결을 간곡히 소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재개발 사업의 대안.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우리 지역처럼 사업성 없는(신당 9구역 실제 용적률 160%,5~7층 ) 재개발 사업을 해제시켜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시키고, 현행 조합개발방식을 폐기(도정법 폐지)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개발 행위를 중지한다. 그리고 가옥주들의 대지와 주택을 시가에 준하여 보상하고 매입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정부와 건설사가 되도록 입법하여 개발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 현행 도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도시 재개발이 민·관·기업의 갈등 속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현행 도시 재개발이 서민들의 재산을 재벌건설사와 금융자본이 약탈하는 ‘약탈식개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자본에 의해 자행되는 부패와 비리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주민들은 파산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주민들의 저항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즉각 해결해야할 적폐 중에 적폐인 것이다. 하지만 대자본(대기업 건설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을 해결할 생각이 없다. 그들에겐 이 보다 좋은 먹이 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병폐가 지속되는 한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가옥주나 세입자들은 끊임없이 약탈당하는 구조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행 도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행정과 대기업 건설사가 개발과 관련된 사업 전 영역을ㅡ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소유자인 주민들은 들러리로 전락한다. 2. 불법 비리로 얼룩진 부당한 재개발사업이 발생시킨 사회적 비용도 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3. 재산권을 가진 주민(조합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저항에 대기업 건설사는 물리적 폭력수단(용영깡패)과 자본력을 앞세워 무력화 시킨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조합은 자본(건설사)의 앞잡이로 전락하여 건설사(자본)의 입장만 대변한다. 4. 현행 도정법 하에서 건설사는 언제든지 서면결의서를 조작하여 주민(조합원)의 의사(주민총회의결)를 왜곡할 수 있다. 5. 그 결과 사업의 모든 책임은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건설사는 이윤만 챙기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다. 6. 부동산시장에 위험신호가 계속되고 있어도 과잉공급이 수년 째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하루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의 몰락과 더불어 임계점을 넘어버린 가계부채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다. 소규모 가로주책정비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등은 여전히 조합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행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축소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설자본의 비리와 부조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 사업을 공공이 주도함으로써, 공공은 있는데, 주민이 없다. ■ 현행 도시재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현행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현행 도시 재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우선 가옥주들이 재개발에 저항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현행 조합개발방식을 폐기(도정법 폐지)한다. 대통령령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개발 행위를 중지한다. 그리고 가옥주들의 대지와 주택을 시가에 준하여 보상하고 매입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정부와 건설사가 되도록 입법하여 개발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이는 사실상 도시 재개발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정부와 기업이 사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개발해야 마땅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 재개발 계획을 공익적 관점에서 입안하고, 기업은 부동산 시장에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여, 사업결과에 따른 적정이윤과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리해야 비로소 주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 이름 할 수 있을 것이다. ㅇ 또한 그동안 주민들을 명목상 사업의 주체로 앞세워 놓고 책임만 지게하며, 실질적인 사업의 주도권은 건설자본이 행세하며 이윤만 빼가던 약탈식 개발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2. 조합개발방식을 유지한 확정지분제 방식. 그동안 도시 재개발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재정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주민들을 형식상 사업의 주체로 만들어왔다. 그 결과 도시 재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행정과 자본이 주도하고 있었음에도 ‘민간이 주체인 민간사업’ 이라는 허울을 씌워 왔던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주민들에게 전가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나 굳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합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주민들의 토지와 건물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가에 준하는 지분을 확정(확정지분제방식)해 주고, 사업의 주도권을 기업이 행사하고,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도 기업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각 절차마다 일일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따라서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추가사업비로 건설사와 주민이 갈등을 겪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분양이 잘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는 확정지분제로 계약을 하다, 분양이 안 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시기에는 도급제 방식으로 계약을 하여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악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니 부동산위기의 시대에도 건설사가 무분별한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문제는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이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을 동업자로 만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각종 재개발 관련 법령에서 악법조항을 만들고, 불법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해 가며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재개발 원주민들 쫒아내는 악법으로서(도적법) 폐지밎 재개발 해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재개발 사업의 대안.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우리 지역처럼 사업성 없는(신당 9구역 실제 용적률 160%,5~7층 ) 재개발 사업을 해제시켜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시키고, 현행 조합개발방식을 폐기(도정법 폐지)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개발 행위를 중지한다. 그리고 가옥주들의 대지와 주택을 시가에 준하여 보상하고 매입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정부와 건설사가 되도록 입법하여 개발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 현행 도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도시 재개발이 민·관·기업의 갈등 속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현행 도시 재개발이 서민들의 재산을 재벌건설사와 금융자본이 약탈하는 ‘약탈식개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자본에 의해 자행되는 부패와 비리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주민들은 파산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주민들의 저항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즉각 해결해야할 적폐 중에 적폐인 것이다. 하지만 대자본(대기업 건설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을 해결할 생각이 없다. 그들에겐 이 보다 좋은 먹이 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병폐가 지속되는 한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가옥주나 세입자들은 끊임없이 약탈당하는 구조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행 도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행정과 대기업 건설사가 개발과 관련된 사업 전 영역을ㅡ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소유자인 주민들은 들러리로 전락한다. 2. 불법 비리로 얼룩진 부당한 재개발사업이 발생시킨 사회적 비용도 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3. 재산권을 가진 주민(조합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저항에 대기업 건설사는 물리적 폭력수단(용영깡패)과 자본력을 앞세워 무력화 시킨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조합은 자본(건설사)의 앞잡이로 전락하여 건설사(자본)의 입장만 대변한다. 4. 현행 도정법 하에서 건설사는 언제든지 서면결의서를 조작하여 주민(조합원)의 의사(주민총회의결)를 왜곡할 수 있다. 5. 그 결과 사업의 모든 책임은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건설사는 이윤만 챙기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다. 6. 부동산시장에 위험신호가 계속되고 있어도 과잉공급이 수년 째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하루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의 몰락과 더불어 임계점을 넘어버린 가계부채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다. 소규모 가로주책정비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등은 여전히 조합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행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축소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설자본의 비리와 부조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 사업을 공공이 주도함으로써, 공공은 있는데, 주민이 없다. ■ 현행 도시재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현행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현행 도시 재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우선 가옥주들이 재개발에 저항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현행 조합개발방식을 폐기(도정법 폐지)한다. 대통령령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개발 행위를 중지한다. 그리고 가옥주들의 대지와 주택을 시가에 준하여 보상하고 매입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정부와 건설사가 되도록 입법하여 개발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이는 사실상 도시 재개발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정부와 기업이 사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개발해야 마땅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 재개발 계획을 공익적 관점에서 입안하고, 기업은 부동산 시장에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여, 사업결과에 따른 적정이윤과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리해야 비로소 주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 이름 할 수 있을 것이다. ㅇ 또한 그동안 주민들을 명목상 사업의 주체로 앞세워 놓고 책임만 지게하며, 실질적인 사업의 주도권은 건설자본이 행세하며 이윤만 빼가던 약탈식 개발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2. 조합개발방식을 유지한 확정지분제 방식. 그동안 도시 재개발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재정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주민들을 형식상 사업의 주체로 만들어왔다. 그 결과 도시 재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행정과 자본이 주도하고 있었음에도 ‘민간이 주체인 민간사업’ 이라는 허울을 씌워 왔던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주민들에게 전가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나 굳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합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주민들의 토지와 건물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가에 준하는 지분을 확정(확정지분제방식)해 주고, 사업의 주도권을 기업이 행사하고,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도 기업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각 절차마다 일일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따라서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추가사업비로 건설사와 주민이 갈등을 겪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분양이 잘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는 확정지분제로 계약을 하다, 분양이 안 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시기에는 도급제 방식으로 계약을 하여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악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니 부동산위기의 시대에도 건설사가 무분별한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문제는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이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을 동업자로 만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각종 재개발 관련 법령에서 악법조항을 만들고, 불법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해 가며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2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재개발 원주민들 쫒아내는 악법으로서(도적법) 폐지밎 재개발 해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http://blog.naver.com/kswbkj/221134137922 ----------------------------------------------------------------- 문재인 정부 3불작전 위험한 등거리 외교 종착역은 어디인가 ?", "num_agree": 0, "petition_idx": "26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3불작전 위험한 등거리 외교 종착역은 어디인가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대한민국에서는 병역법 제 3조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남성은 병역의무를 다하기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에 강제적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헌법에서 정한 법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아니고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남녀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병역의무를 동등하게 하여 모병제를 실시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모병제를 실시한다해도 의무경찰의 지원률을 보면 군인수가 결코 적은것이 아니고(ex 50명을 뽑을때 1300여명 지원), 직업군인의 수까지 합한다면 군인의 수는 많기때문에 남성도 여성처럼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도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방직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 입니다. 제가 국무총리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위의 기관들에 정신장애인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민원 신청을 했으나 대책은 없고 민원에 대한 이해도 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반복했습니다. 특히 법제처와 국무총리님께서는 답변없이 타 정부부처로 민원을 이관 하여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장애로 인해 고등학교를 300일 넘게 결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2002년 부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는 12년전인 2005년 부터 받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감옥같은 정신과에 4번이나 입원했습니다. 2010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정신분열증 장애인은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뇌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나 말을 들을 때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이해도가 낮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뇌의 특정 부분이 특이하게 많이 발달 또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반사회적 망상과 강박증상이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내서 지키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는 특이한 행동 또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증상의 정신장애인은 강력한 마약류의 약을 먹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뇌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약을 하루만, 특히 특별한 일이 있는 날 먹지 않으면 머리가 매우 아프고 불안하여 수면장애가 발병되어 잠을 못 잡니다. 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비싸서 진료비를 주시는 부모님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분열증과 강박장애 때문에 휴지를 많이 쓰고 위생장갑도 많이 씁니다.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 기준으로 1일 1개에서 많이 쓸 때는 3개 이상 씁니다. 위생장갑은 200매 기준 한 통을 1개월 이내에 다 씁니다. 저는 특히 실외에서 10분 이상 걸으면 다리와 팔에 경련이 와서 다리가 간지럽고 떨리고 걷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취침 후 일어날 때 쯤에 매일 환시가 매우 생생하게 보여서 제가 불안감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하여 환시가 보입니다. 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장애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자주 합니다. 제가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제 돈으로 병원 진료비와 셍활비를 사용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행동을 1시간 이상 또는 500번 이상 반복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정 글자 나 숫자, 사람의 얼굴과 이름, 노래, 말이나 대화내용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이 떠오르거나 보일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할 때, 컴퓨터를 켤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저는 컴퓨터 텔레비전 전화기 그리고 화장실 수도와 휴지 등 반복하는 행동이 수 십 가지 이상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상 생활에서 같은 행동이나 말의 반복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제가 보는데 부적잘 하다고 판단한 것을 보면 그 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합니다. 당일에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몇 일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강박증상이 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저만 이래서 피해자라고 생각할때도 있고 짜증이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같은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를 여러번 타기, 에스컬레이터 여러번 타기, 대형 건물 안에서 같은 곳을 왔다 갔다 반복하기 등 집 밖 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가 들리면 통과를 못 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플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매일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통과 못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할 때도 있고 어렵긴 하나 생각이든 행동이든 해결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 또는 행동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6리터 가까이 마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약을 먹을 때 마다 물을 매우 많이 마셔서 물을 토해낼 때도 있고 배가 매우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 그리고 먹을 것, 텔레비전 방송, 장소, 이름, 물건 등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취업을 못 해서 집에서만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도 매일 합니다. 저도 직업 없이 죽지는 않을 까 생각도 하고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렵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 생각도 하고 매우 불안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만 고생하십니다. 부모님이 별거 중 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차상위계층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직원이셔서 연봉이 약 6000만원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셔서 아버지가 돈을 전혀 안 주시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당하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집 안에만 있을 때가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은둔형 외톨이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5곳에 제출하였으나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안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엔 울산대학교 편입시험을 쳤는데요 면접에서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같은 시험을 3번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칠때 혼란상태가 매우 심해서 머리의 상태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공부를 못해서 3번다 불합격 했습니다. 문제를 볼 때나 도구 같은 것을 사용할때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은 최소 3% 입니다. 20% 수준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간 기업들은 1년에 적게는 백 명 단위에서 많게는 천 명 단위의 인원을 채용 하는 반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7년 기준 31명만 채용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민간 대기업에서 1000명을 채용할 때 장애인의무고용 최소 비율 3%를 적용하면 30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31명만 임용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수가 1명입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최소 3%를 적용하면 1명도 안 뽑아도 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1명만 겨우 임용합니다. 공무원은 소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높여야 현실적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017년 장애인을 1명만 채용해서 장애인들의 공무원 합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겨우 1명 채용하면서 우리는 법 대로 했다며 민원 무시 일색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헌법에 있는 공무담임권 보장,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아 현행보다 증원하여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필기시험에서 1명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우수 평가가 안나오면 그 1명도 불합격 됩니다. 징애인 선발하기 싫으니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가 없는 일반인만 채용하려 하고 장애인 채용은 겨우 생색내기식으로 1명 채용하는 장애인 차별 기관입니다. 올해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장애인은 1명만 선발해서 불합격 했습니다. 2018년 시험 때는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 정신장애인도 합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18년 시험 전에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데도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과 같은 객관식 필기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은 합격하지마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은 신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 관련 법 입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다릅니다. 정신질환자는 상담과 소량의 약물치료로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증상이 고착화 되어 치료가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신체장애인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등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부자증세를 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로 상향해도 예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편하게 잘 살고 서민들은 어렵게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불평등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현행 객관식 평가보다 주제 제시 후 서술형의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장애인의 직무 능력 평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돈이 없고 정신장애로 인해 공부를 못하는 공무원 준비생들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현행 객관식 평가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만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객관식과 주관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시험 방식 개정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식 수험자와 주관식 수험자 둘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 다른 시험실에서 응시를 한다면 시험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시각청각장애, 절단장애, 뇌병변장애 등 필기가 어려운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이나 편의 제공이 없어도 되는 타 장애인 수험자가 없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원서접수 시 신청을 통해 허가받은 보호자 1명이 동행하여 시험 시간을 기존 100분에서 150분으로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면 차별은 없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객관식 평가로 계속 하게 된다면 10년이상 공부해도 합격 못 할것 같습니다.​ 객관식 수험자와 주관식 논술 수험자 간에 예를들어 동점자가 생기는 등의 점수 문제에 관한 혼란은 2차 면접시험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합격선이 80점인데 객관식과 주관식 논술에서 80점 동점자가 나올 경우 두 명다 1차 필기시험은 합격 처리하고 2차면접시험에서 최종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객관식과 주관식 논술을 통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가 2명이라면 예를들어 20명을 임용한다면 3배수로 선발할 경우 59등꺼자 1등수 앞당겨서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한다면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9세 이상이면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 난이도로 문제를 출제한다면 객관식 평가와 주관식 논술 평가로 나누더라도 장애인의 동일한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관식 논술 평가를 하게 되면 다양한 지식을 발휘할 수 있어서 여러가지 분야에서 점수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객관식은 문제의 선택지 답을 평가하고 주관식은 문제풀이과정, 해석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답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배점하여 채점한다면 결국 방식만 다를 뿐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와 의도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같아서 객관식과 주관식 논술을 통합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시험방식이 객관식인 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주관식 논술 평가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공무원을 포함한 고용정책은 일반인 위주로 되어 있고 장애인은 소외되어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장애인에게도 공무원 임용기회가 많이 생겨서 사회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에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는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상향 하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도 예산 문제만 해결 된다면 20%로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공무원 임용이 되기 매우 어려운데 대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더 많은 예산도 쓰는 정부가 그 보다 규모가 작은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 정책에는 예산 사용을 안하여 답답합니다. 장애인도 국민입니다. 저는 집안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 이고요 공무원 합격은 못 하고 매일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상상, 공상만 합니다. ​저는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합격을 못 해서 많은 시간을 집에만 있다보니 잠이나 자고 컴퓨터만 합니다. 할게 컴퓨터 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이 한심한 백수생활을 마감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공무원 임용방식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1. 장애인의 공무원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20%로 상향 2. 장애인은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원서 접수 시에 객관식 평가와 주관식 논술평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시 너무 답답합니다.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은 정부정책에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국정운영에 늘 노고에 감사드림니다.. 본인은 탈세 제보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조사를 안하여 인터넷 회원들한데 문의를 했는데 이런말을 하던군요 국세청 탈세제보란에 제보를 하면 되는데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포상금 예산이 부족하여 인건비로 포상금을 메꾸는 형편이라 심도있게 조사를 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슴. 이런 것이 사실인가요 국세청에2017년4월경에 제보를 했는데도 조사를 안하는 국세청 조사를 하여 주시고 신문고에 신고하면 신고처에 심문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조사는 안하고 빨리처리하라고 말만 하는 모양입니디. 국민의 헐세를 가지고 자신개인 회사 2개사있는데 창업자금 받아 위장법인 자회사에서 매입자료 구매하는것은 위법이라고 화성시청에서 애기 했는데도 부인이 근무하는 경북 도청하고 화성시청공무원간에 통화한후에 창업허가가 승인 되었습니다. 허위 세무자료 부풀려서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세 환급받고. 외국인 최저인금.시간외수당 지급안하고 임금착취.탈세 도덕적인 악덕업체 입니다. 검찰에 조사하여 주세요 본인이 국세청에 조사할때 오려우면 조사에 은한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내용 최완규 대표 회사 지배회사 (주)한일금속열처리 한일로 엔지니어링 개인사업자 한일메탈 개인사업자 부가세 허위자료 업체 1.한일로 엔지니어링 2. (주)주안종합건설 (중부권 세무서 자료제출) 3. YTS 대표 박병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방길104-46 전화 031-298-1930 010-5227-8301 E-MAIL : ete114@naver.com 훔페이지 www.uaskorea.co.kr 4. 중부권 세무서 자료제출 5. 한성엔텍 시흥시 정왕동 1289-5시화고안3나505-3호 코포모테크노센터2 110호 전화 031-488-0550 6. 대한종합가스 (중부권 세무서 자료제출) 7.(주)한일열처리 토지구입비 다운계약서 8.신한은행 불법 창업자금지원 철저히 조사하여 악덕업체가 기업가 들을 명예에 먹칠하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할 것 입니다. 검찰에 지시하시어 철저하게 조사하여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6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세금탈세간련"}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국정운영에 늘 노고에 감사드림니다.. 본인은 탈세 제보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조사를 안하여 인터넷 회원들한데 문의를 했는데 이런말을 하던군요 국세청 탈세제보란에 제보를 하면 되는데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포상금 예산이 부족하여 인건비로 포상금을 메꾸는 형편이라 심도있게 조사를 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슴. 이런 것이 사실인가요 국세청에2017년4월경에 제보를 했는데도 조사를 안하는 국세청 조사를 하여 주시고 신문고에 신고하면 신고처에 심문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조사는 안하고 빨리처리하라고 말만 하는 모양입니디. 국민의 헐세를 가지고 자신개인 회사 2개사있는데 창업자금 받아 위장법인 자회사에서 매입자료 구매하는것은 위법이라고 화성시청에서 애기 했는데도 부인이 근무하는 경북 도청하고 화성시청공무원간에 통화한후에 창업허가가 승인 되었습니다. 허위 세무자료 부풀려서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세 환급받고. 외국인 최저인금.시간외수당 지급안하고 임금착취.탈세 도덕적인 악덕업체 입니다. 검찰에 조사하여 주세요 본인이 국세청에 조사할때 오려우면 조사에 은한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내용 최완규 대표 회사 지배회사 (주)한일금속열처리 한일로 엔지니어링 개인사업자 한일메탈 개인사업자 부가세 허위자료 업체 1.한일로 엔지니어링 2. (주)주안종합건설 (중부권 세무서 자료제출) 3. YTS 대표 박병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방길104-46 전화 031-298-1930 010-5227-8301 E-MAIL : ete114@naver.com 훔페이지 www.uaskorea.co.kr 4. 중부권 세무서 자료제출 5. 한성엔텍 시흥시 정왕동 1289-5시화고안3나505-3호 코포모테크노센터2 110호 전화 031-488-0550 6. 대한종합가스 (중부권 세무서 자료제출) 7.(주)한일열처리 토지구입비 다운계약서 8.신한은행 불법 창업자금지원 철저히 조사하여 악덕업체가 기업가 들을 명예에 먹칠하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할 것 입니다. 검찰에 지시하시어 철저하게 조사하여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2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세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자유한국당 해체 청구를 부탁드립니다 21세기에 그것도 국감을 진행하면서 '색깔론'을 제시하며 심사를 하는 것이 무분별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정당의 목적이 적절한 행정부 견제와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저 국민을 이용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의 목적이 헌법에 나와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긋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동사무소나 구청에 영어쓰는 외국인 본적이 없고 경찰서에 외국인이 오면 경찰관이 영어로 대화할까요? 불 끄는 소방관이 영어쓰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은 한글을 공용어로 쓰는 나라입니다. 왜 서양말인 영어에 환장을 하나요? 그럴꺼면 미국주로 편입시키던가 미국의 식민지 되는 게 낫지요 영어 못하는 사람은 공무원도 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영어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일 뿐이지 사람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절대 아닙니다 왜 독립국가인 한국이 생판 남의 말인 영어에 그리 집착하나요?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필수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선택과목으로 전환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지금 청와대네에 있는 비서실 비서관들은 거의 다 주체 사상을 주입받은 사람들 아네요? 이 사람들의 분명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왜 이런 사람들로 청와대가 채워져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답니다 대통령의 이념이 사회주의화 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에 대해서 알고싶읍1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사업주가 2년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해 주기싫어 2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편법이 대기업계열사에 만연합니다 차라리 비정규직이라도 계속일할수있게 비정규직보호법없애주세요 CJ(계열사)는 2년채운 직원 퇴사시키지마세요 비정규직은 인재아닙니까? 복사기토너처럼 소모품인가요? 문화를선도하는 기업 이게 비정규직채용문화선도하는건가요? 부디빠른시간안에 이런일 사라지길바랍니다 글읽으신분들 홈페이지에 글좀올려주세요 계속근무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비정규직법이라도 없으면 퇴사안시킬까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비정규직법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이청원 계기로 모병제 논의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성범죄자와 같은 나라에 산다는것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단지 술,정신병으로 인한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 대한민국 법도 부끄럽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대한민국 법 강화에 힘써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개 도축을 할 땐 대부분이 몽둥이로 패거나 전기충격으로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보단 차라리 돼지, 닭, 소 등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축을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도축 합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도둑들입니다.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서 가져온 돈을 국민들 통장에 넣어주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일용직 남편은 둔 두아이의 주부입니다 일용직하면 대부분 막노동 노가다 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사람 성격도 인성도 더러워지는 이 직업은 언제 사고로 죽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심장 졸여가며 남편의 건강만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급여는 회사마다 틀리지만 생명수당과 기술경력으로 판단되어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급여를 받기도 하고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너무 사람들이 무시하며 한국사회에서는 그저 밑바닥으로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국에서는 이런 기술직을 대우를 해주며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저 공부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않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직업으로만 인식하고 심지어 국방의무를 해야하는데도 보내주지않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일용직은 직업이 아닌가요? 먹고 살기위해 조금더 내목숨 내놓고 일하는건데 육아의 관해서도 다쳐도 내 돈으로 해결해야하는 이 너무 못된 세상을 내 아이에게 보여주려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돈주고 입막고 기사막으면 되는건가요? 이런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이런 현장 기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청년들은 그저 스펙을 쌓으며 현장에서 일을 안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조금이락도 대우받으며 최고의 직장이라고 생각할수있게 조취를 좀 취해주세요. 두아이가 부끄럽지않게 두아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 할수 있게요 일용직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일용직 남편은 둔 두아이의 주부입니다 일용직하면 대부분 막노동 노가다 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사람 성격도 인성도 더러워지는 이 직업은 언제 사고로 죽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심장 졸여가며 남편의 건강만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급여는 회사마다 틀리지만 생명수당과 기술경력으로 판단되어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급여를 받기도 하고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너무 사람들이 무시하며 한국사회에서는 그저 밑바닥으로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국에서는 이런 기술직을 대우를 해주며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저 공부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않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직업으로만 인식하고 심지어 국방의무를 해야하는데도 보내주지않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일용직은 직업이 아닌가요? 먹고 살기위해 조금더 내목숨 내놓고 일하는건데 육아의 관해서도 다쳐도 내 돈으로 해결해야하는 이 너무 못된 세상을 내 아이에게 보여주려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돈주고 입막고 기사막으면 되는건가요? 이런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이런 현장 기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청년들은 그저 스펙을 쌓으며 현장에서 일을 안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조금이락도 대우받으며 최고의 직장이라고 생각할수있게 조취를 좀 취해주세요. 두아이가 부끄럽지않게 두아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 할수 있게요 일용직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기술직)도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이렇게 세지역구가 갈라먹기는 좀 아닌거같습니다. 서로 불편한게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차라리 시나 군으로 승격시켜서 위례시 전지역 주민이 서로 평등하게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아예 자체적으로 위례시를 위례군 또는 위례시로 승격 시키는게 제일 현명할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례신도시를 경기도 위례시나 위례군 으로 승격 시켜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정말 이나라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살기 힘든나라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해지는 동물학대 소식과,개식용문제! 대통령님께서 세계시민상을 받으신 나라에서 개식용 이라니요?! 정말 말도 안됩니다! 제발 하루 빨리 금지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2년간의 노예제도 정말 21세기에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외박/외출 더 활성화시키시고 저희 군사기밀유출할일없으니 휴대폰 소지/사용 허가하여주시고 저희가 나라를 위해 봉사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게되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저희를 지켜주십시요. 군대식단 교도소식단보다 못합니다. 정말 너무하는거아니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개혁, 병사처우개선 해주세요 정말 죽겠습니다 우리남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지금이 보복정치 할 때입니까? 실업자는 넘쳐나고 다들 공무원시험에 몰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고 노무 현 전 대통령 대해 복수하려고 대통령 되신 것 같습니다. 멍청한 이 나라 국민들은 적폐청산한다고 좋아하겠죠 보복정치만 계속 할 생각이면 그냥 하야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보복정치나 하라고 대통령 뽑은 것 아닙니다. 하야하든지 보복정치 중단하든지 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복정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저는 전주에서 사는 평범한 소년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말을 못하겠지만 이것을 적절히 좋은쪽으로 이용하고싶습니다 한국을위하여 그리고 전주에 치안을 강화시켜주세요 경찰의 주의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외국사람이 특히 중국쪽에서 몰래 사람을 보내 죽일지도 모르니깐요 보호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받고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저는 우리나라법이 강화 됐으면좋겠습니다 피해자랑 유가족은 엄청난 후유증이랑 일상적인 생활을 할수없게됩니다 가해자들은 징역받더라도 출소하면 사고치는사람 많습니다 물론 안그런사람도 있을겁니다 몇명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범죄자들이 살기좋은나라다 라고 말하는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법은 가해자가아닌 피해자를 위해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몇명사람들은 착한사람들이 와주면 돈받기위해 신고하는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위험한 상황있는사람을 도와주지말자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강화 됐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길재 시조가 떠올라 한수 읖고 가겠습니다. 500백년 당파싸움 물고뜯고 짖어보니 국해의원 의구한데 백성만 죽어난다 어즈버 애민정치 꿈이런가 하노라. 요즘 정치권 꼬라지를 보면 이씨조선 500백년 당파싸움 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사리사욕 당리당략 한심할 뿐이로다. 언제쯤이면 우리 정치권은 정신을 차릴까. 어느때 쯤이면 우린 꽃향기나는 정치를 향유해 볼까. 이 또한 꿈일 뿐이런가. 민생경제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치권은 어떤 치유책도 애민향한 손길도 없다. 오로지 물고 뜯고 쌈박질 이유는 간단하다. 내편이 아니요. 내 당파가 아니기 때문이다. 백성이 무너지든 나라가 망가지든 그건 안중에도 없다. 또다시 임진난이 온들 병자호란이 엄습한들 그네들은 쌈질만 해댈기세다. 이게 우리 정치판의 한심한 현실이다. 이젠 정치판 개혁의 대서막을 올려야한다. 내년 개헌 때 정치개혁의 돛도 함께 띄워야한다. 언제까지 우린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견치를 보아야 하는가. 어느때 까지 우린 서로가 서로를 청산의 대상으로 헐뜯어만 댈 것인가. 정녕 정치의 화합은 없다는 말인가. 자, 정치대개혁의 서막을 올리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6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년 당파싸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누구든지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을 좀 들어주세요 삼성화재보험의 졸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보험의 비호를 위하여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동문서답 2회 하여놓고서 민원법을 이용 악용하여서 (주)패밀리와 가족들에게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공개)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보험회사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은 필수입니다 (주)패밀리 2006. 8. 18.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보험자)들로부터 보험가입자(사업자)가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보험회사의 횡포 갑질들로부터 보험가입자(사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보험가입자(사업자)가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함입니다. 하여서 판례로 남겨두고자 (주)패밀리 2006. 8. 18. 사기사건 사고처리과정 및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과정 에서의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업무행태에 관하여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 참고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여 보험가입자(사업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다.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이 위 가, 나, 다,를 위반 한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2. 사고처리과정 및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과정에서 0.01%의 잘못도없다고 주장한 (주)패밀리가 보험금을 노린 법적상태인 보험사기꾼, 사기꾼병원, 의사들의 범죄 100%를 덮어쓰고서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료 폭탄을 맞아서 (참고: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 α(신규차량등록 보험료) 로) 2009. 5. 25. 강제 도산을 당한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3.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동조한 사무장병원, 사기꾼의 병 발병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에서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하여준 대학병원 의사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형사처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업무행태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4. 본 사건 조사 담당자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2014. 3. 4.의 양심선언 (증거:녹취록)에 관하여서 금융감독원의 사실확인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발생 되어질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가입자(사업자)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병원 의사, 보험회사로 부터 권리를 보장 지키기 위함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였었는지를?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성실한 답변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2006. 8. 18. (주)패밀리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업무행태에 관하여서 유권해석을 거부한 것은 국민을 보험가입자들을 우롱 농락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을 좀 들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장흥군에서 미역 양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10 월26일 어장시설을 해놓았는데 강진군 신마항에서 출항한 제마해운에 제마에이스라는 대형 화물선이 어민들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장시설을 고의로 가로질러가며 회손한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어장을 보호 하기 위해 소형선박을타고 나와있는 어민들도 있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배를 운행하여 화물선에서 발생한 큰파도에 넘어져 다친어민들도 있었습니다 선사대표라는 사람은 이것을 지휘하고 배가 지나가는것을 보고 그자리에서 도주 하였고 이를 쫒아간 어민들을 십여명에 젊은 사람들을 미리 부두에 대기 시켜 놓고 패싸움까지 벌인 상황입니다 해경에게 신고를 하였으나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는 계속운항을 하였고 관련 지자체 담당자는 자리를 떠나버리고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일이 발생될것을 우려해 어민들이 도청과 지자체 항운사에게 민원을 제기 하였고 어장에 피해를 주면 운행을 하지 않겠다는 답을받았으나 하루만에 말을 바꾸고 운행을 강행 하였고 신변위협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것을 예상하여 해경에 보호 요청을 하였는데도 해경에 아닐한 대처로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화물선 횡포에 장흥군 어민들 설곳이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파리바게뜨 이번사건으로 많이 씨끄럽습니다 새벽에 일찍일어나 피땀흘리고 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이며 온몸에 밀가로범벅이되어도 행복한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힘이되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바게뜨사건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파리바게뜨 이번사건으로 많이 씨끄럽습니다 새벽에 일찍일어나 피땀흘리고 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이며 온몸에 밀가로범벅이되어도 행복한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힘이되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바게뜨사건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응급 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6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 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스티로폼 분리수거할때 유색이나 불순물이 있을시에 일반쓰레기로 버려라고하는데 포장용기를 만들때부터 환경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유색으로 만들지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티리폼분리수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한샘가구 성폭행범이 버젖이 회사에 그냥 다니고 있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협박하고 정말 정의사회에 이런 회사는 없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재수사 해서 성폭행범은 구속되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가구 성폭행 재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그의 죄질은 극악했며. 그로부터 당한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상상을 초월한 인간이 할수 없는 정도의 피해를 입고 평생 괴로워 합니다. 조두순은 무기징형으로 철저히 격리되야 합니다 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다시 나와선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예나 지금이나 징병제에서는 땅깨 보병은 특수 병과 보직을 제외하고는 어짜피 총알받이 미사일받이에 불과해서 머릿수만 일단 채워넣으면 될텐데 대립제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나요? 강제가 아닌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서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군인들이 부족하다던데 예전의 대립제를 재도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원대상은 예비역에 한정하여 그 예비역이 일정한 대가(당사자 간의 자유이나 하한선 1~2억 책정)를 받고 다시 군대에 가는 겁니다. 국방부에서는 알바 천국 같은 구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시키고 이에 대해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 40세까지 다른 사람의 군역을 여러 번 대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군대 같다 오고도 흙수저의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청년 실업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흙수저들이 빚을 지지 않고도 학자금과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소 1~2억을 받고 군생활 대신 하게 하는 겁니다. 1~2억을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한 거래이니 세금을 따로 들이지 않고도 군인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군역에 종사하니 일반 현역병에 비해 동기부여가 되고 40세까지 다른 사람의 군역을 최소 1~2억씩 받으면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흙수저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안되서 다른 사람의 군역을 10년 동안 여러번 종사케 하면 수억을 벌고 일반 사기업에 취업한 것보다 더 많이 벌어놓을 수 잇습니다. 물론 예비역에 한정하여 자원햇으니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대로 보내고 병장부터 시작케 하면 군대 2번 이상 간 것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립제를 잘 활용한다면 흙수저들을 세금 들이지 않고도 구제할 수 있고 병력 부족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립제의 현대 사회 청원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모든것에 극단으로 치우지는 것은 사회적 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 입니다. 그 예로 유럽에는 극우에 대한 연구와 관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은 하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순실,박근혜 재산을 몰수해 박사모와 정치적 전역군인들 정신병 치료에 써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박근혜 재산을 몰수해 박사모와 정치적 전역군인들 정신병 치료에 써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해서 무기징역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열차에 탑승을 하면 옆자리에 애완동물을 케이스에 담아서 승차하는 승객과 동행할 때가 있습니다. 케이스 담긴 동물이 답답하여 계속 울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옆자리 승객은 너무 힘듭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으니 데리고 타는 것을 금지 하기가 어렵다면 외국처럼 지정된 객차에만 탈 수 있는 제한 조치가 필요 합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사람의 이동을 위해 만든 교통이라면 이용자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이 많은 요즘에 꼬옥 시행되기를 빕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 지정된  객차 탑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세상이라는 것이 꼭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작동 돼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이 세계, 세상이라는 것이 꼭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작동 돼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부분도 존재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도 젊었을적에는 운명, 팔자라는 것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었 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합리성과 논리성만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들도 먹혀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사람이 두명이나 자살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어 주십시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그만 놓아 주십시요. 수 많은 역사에서 보듯이 너무 깊게 파고 들면 들 수 록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나다. YS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를 보십시오. 끝마무리가 좋지 않았다는것을 상기 해 주세요. 하다 못 해 절대자인 신조차도 실수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약한 인간들의 삶의 역사가 감히 신을 뛰어 넘어서 완전 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그건 착각일겁니다. 너무 지나치면 문재인 정권이 국민으로 부터 외면 당하거나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현 정권이 어떻게 탄생한 정권입니까? 수많은 민중의 염원을 담은 정권 입니다. 항상 과거의 역사를 상기 해 주 세요. 이명박이나 박근혜, 우병우, 김기춘이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나빠서라기 보다는 DNA 그 자체가 원래 그런 종류의 사람일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 그들을 놓아 주십시요.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충분히 성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의 방향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맞추어 주십시요. 백년전 우리의 조상님들이 세계적 흐름을 타지 못해서 얼마나 주변의 열강들로부터 설움의 역사를 당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다소 미흡 하고 아쉽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족쇄를 놓아 주시고, 벗어 나서 새로운 역사를 향해 써 나갑시다.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민생 부분으로 옮겨 가는 것, 그리고 서민들의 아파트 부채 문제를 발 빠르게 대처 해야 합니다. 않 그러면 제2의 IMF 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정권에게 분명히 경고 합니다. 곧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 할것이고, 한국은행도 곧 할것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간에 역사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부채 문제는 조속히 해결 내지는 신속하게 선결 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현 문재인 정권의 최대의 지상과재가 될것입니다. 꼭 현 정권은 성공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한없는 미소로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이라는 것이 꼭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작동 돼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스쿨존 앞에서 담배 피고 있는 어른들 쌩쌩달리고 불법주차 하는 어른들을 위해 바로 적발 되자마자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물러 터졌어요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쿨존 주차위반단속과 흡연시 적발 처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중고기계1대로 임대공장을 전전하다가 함안군의 허가로 공장용지가 된 기존공장 등(총3필지)을 당시 인근대비 약3분의1이상 비싼 가격에 최고한도의 부채를 빌려(등기부) 어렵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세업체의 생존구현에 실패를 하고 이미 폐업의 절차를 거친 상태입니다. 시세가 이하 등 팔아보려고 몇 년에 걸쳐 갖은 애를 썼으나 문제의 통로 때문에 번 번히 깨져버리고 결국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말 그대로 소문일 뿐 누가 어떻게 등 그 어디에서도 본 사유지에 대하여 포장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함안군 답변서 받음)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토지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함안군입니다. 소유자가 같고 같은 통로지만 341-3번지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341-6번지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현재 비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안군은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덧 부쳐 그 개인 토지에 허락도 없이 정화조직관을 매설하는 만행까지 감행을 하였습니다.(재산세납세증명서) 재산권행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인줄 압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 물건 법정주의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상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잠시 그 사용용도에 따라 또한 목적대로 사용을 한 것이 어찌 벌금을 물어야하는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통로로 이용은 되고 있지만 무엇이 정당한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이용자들을 배려하는 취지로 알림 문을 설치하고 상당기간 고지를 하였으나 정작 그들로부터는 전화한통 없었고 이에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가 인접되어 있어서 인가 생각되어 잡종지상에 물건을 적치 한 것입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개인 토지를 허락도 없이 계속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더 많은 땅을 내어 놓아라 소송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법이라니 이 같은 나라에서 진정 국적을 파고 싶은 심정입니다. 진정한 권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341-3번지의 고충을 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현제 울산 모듈화산업단지네 무허가사용승인이 안나있는건물에 임대를해서 1년계약시1억이라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업을하는 업체((주)대광산업)가 있습니다 울산시청에 고발을 하니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과태료가 교통법 위반처럼 여러번 부과될수 없다는걸 악용해 과태료(500~1000만원)지불하며 임대사업을 하고 불법임대라는걸 알면서 영업을해 이득을취하는 업체(울산 루덴스 종합건설,(주)대광산업)가 버져시 있다는게 화가납니다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구도 로 언제까지 준비해서 허가받으세요 라는 경고뿐이라는겁니다 너무 허술하게 위법을 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곳이 여기말고도 많을것이라생각합니다 건축법을 좀더 강화하고 개선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차경고시 기본과태료 2차경고시 과태료4배 3차경고시 강제철거 이런씩의 법이 강화된다면 좀더 좋은 도시를 미래를 자녀들에게 물려줄수 있지 않을까요 개선되기를 청원합니다 이건 누구나 조금만 법을 안다면 얼마든지 악용하고 부당이득을 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건물위반인걸알면서 임대사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올해 연초만 해도 올해안에 혼인신고 하고 혼인을 하면 신혼부부 1가구에게 백만원의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준다고 줄기차게 홍보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추진이 안됐다네요?? 그거라고 받아보려고 부랴부랴 움직였는데 대통령님 검토 바랍니다. 결혼 하라고 난리인데 이런걸로 국민들 낚인것같은 기분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연말정산 세금 혜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3, "petition_idx": "2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두번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6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두번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기업가정신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한 창의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교육방식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맥을 같이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하라!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을 10%이내로 하고, 수능(절대평가)+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학생부종합평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주)베른하우스 대표이사 이갑주} 작년부터 누적된 임금 체불액이 수억원에 달하는데도 사업주는 고급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며 퇴직한 임금에 대해서는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고 힘든상황이라면 어쩔수 없다지만 현재 근무중인 사업주의 여자친구는 단 한번의 임금체불없이 근무중이며 사업주 역시 제 급여는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최종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하여도 사업주가 받는 벌금은 몇백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민사에 사업주는 벌금 몇백으로 연명하면서 퇴직자를 우롱하고 이에 분개한 직원의 말실수를 핑계삼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퇴직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책임과 소임을 다했습니다. 이에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임금을 요구하는게 당연하고 또한 근로자로서 법으로 보호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과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로 인하여 근로자인 저희들은 이중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해서 약자인 근로자들을 법으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담뱃값을 2천원이나 올린건 참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편히 앉아서 세수확보를 하니 안내리는것 아냐? 자한당이 다시 내리자고 했으면 비판만 할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해야맞지 언제까지 박정부의 간악한 서민수탈을 이어갈것인가. 담뱃값 올린 그들보다 그 범죄행위를 국민건강이라면서 아직도 담뱃값을 내리지 않고 있는 현정부가 더 나쁘다. 당장 담뱃값 원상복구하고 대국민 사과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언제 인하하나? 당장 2500원으로 인하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끝나지 않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재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담뱃값으로 더이상 서민들 삶을 피폐하게 하지 말고 가만히좀 내비 둡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증세 담뱃값 인하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1남1녀 자녀를 둔 부모가 군대에서 순직한 아들로인해 보훈연금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노령연금과 그 외의 평범한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자식을 군대에서 잃은 것도 억울한데 적정한 연령이나 경제적 사유에 상응하면 누구나 받는 노령 연금 또는 그 외의 수급에서 몽땅 외면받는다는 것은 평등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도 연관지을 수 없는 일로 인해 평등권에 위배되는 일에 대해 해명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지급의 부당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주사파라는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1급기밀을 다루는 비서실장직을 수행하신다는 것에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많습니다. 솔직히고 분명하게 주사파가 아니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 모든 분란을 잠식시키고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은 주사파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공표하셔서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비서실장님의 주사파 전향여부 확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몇년간 흡연률 거의 그대로면 솔직히 정부와 담배회사들의 배만 불린 금연정책은 실패한 정책아닙니까??가격 두배 가까이 올려서 4500원이라는 돈이 서민 흡연자들한테는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흡연을 못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담뱃값 인상은 확실한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실 기반 마련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시행된 후 담뱃값 인상이라는 것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빈다. 갑자기 아무 흡연실 기반도 없이 금연구역지정과 2000원의 가격상승은 흡연자의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두고 있지만, 금연정책 시행때부터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을 다들 매연보다 안좋은 쓰레기 보듯합니다. 아직도 이런 실패한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으로 인해 흡연자들은 사실상 아무런 혜택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핍박만 받는 형세가 참 웃깁니다. 이번 정부도 정부와 담배회사 배만 불려준 이 정책을 아직도 밀고 있는게 정말 보기싫어질려고 하네요... 관링크 사이트 보면 분명 서민들을 위해 간접세를 내리고 직접세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제발 한번 뱉으신 이말씀이 표심을 잡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담배회사들의 배만 불린 담뱃값 인상 정책 내려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체제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부분을 강제적으로 법적용시켜 개선하려 드니 사회주의와 다를 게 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개입과 간섭이 점점 심해져 삽니다. 법으로 교묘히 가장해서 말이죠. 고용할당제 공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모든 걸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격도 없고 경력도 별로 없고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상교육시켜 가며 국민 세금 낭비해 가면서 억지로 숫자 맞추기하면 평등해집니까? 이런 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차제에 모든 가산점제, 할당제같은 불평등한 악법 폐지해 주세요. 대통령님 건의합니다. 자유경쟁체제에 반하는 악법 중의 악법. . .여성할당제 폐지,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성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을 책임지며 사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경쟁해서 얻으라 하세요. 노력해서 얻으라 하세요. 사회탓, 피해의식 등의 변명 듣지 마시구요. 여성할당제 폐지해 주세요, 이상한 북구선진국 예는 좇지 마시구요. 항상 건강하시구요, 그럼.", "num_agree": 6, "petition_idx": "2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할당제폐지 청원합니다. 불평등한 성차별법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을 사회와 격리 시켜주세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 분명한데 희생자가 또 나와야 한다는게 무섭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저는 6살5살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이번 조두순청원건을 보고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선진국과이슬람국가도 아동성범죄만큼은 강력처벌이 원칙입니다.미국도 최하25년 종신형이고 출소하더라고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그 만큼 재법에 확률이 많고 피해아동에 상처는 평생 지울수없기 때문입니다..이번 이영학사건만 해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대통령님...한번만이라도 그 아이들 기사를 읽어봐주세요..그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두려움..그 순간에 얼마나 도움이 손을 기다렸을지..아직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고..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방법도 모르는 사회구성원중 최대약자인 아이들을 제압하고 인면수심애 짓을 하는 범죄자들에게 술이 면죄부가 되어선 안됩니다. 피해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나요..? 이런 범죄자들 재범률이 아시나요..정치고 좋고 당끼리 힘싸움도 해야하고 나랏일이 정말 중대하시겠지만 우리아이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나라가 누굴 위한 나라가 되는겁니까..제발 이 일만큼은 내아이..내손자손녀..우리가 지켜야할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한뜻으로 법좀 강화해주세요...그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같은 어른으로서 너무나 미안합니다.감히 그 고통을 상상조차 할수없습니다. 대통령님.관계자님들...그리고 국민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모두에 마음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6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만큼은 강력처벌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폭행을당한아이는평생고통속에살아갈텐데 몹쓸짓을한자는고작12년형이라니요 아이들을상대로한범죄자들은무거운형벌이필요합니다 조두순같은자는무기징역..절대로출소시켜주지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반대합니다..무기징역으로 살길..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모든 법 집행 결과들을 보면, 죄질이 나쁜 범죄자 들의 면제부중 하나가 술 입니다 . 범죄에 있어서 술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술먹고 심신미약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는건 논리에 어긋납니다. 술먹고 심신미약 상태라면, 범죄 자체를 저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술먹은게 면죄부만 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술먹고 저지른 범죄에는 가중처벌을 주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술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면죄부가 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범죄시 가중처벌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개인적으로 여가부보다 보건 복지부가 훨씬 더 싫다 담뱃값 당장 인하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6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수탈 담뱃값 인하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활보하는 세상에서 같이 살게 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사람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누구나 평등한 세상에서 어찌하여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여자에 치우친 조사와 진술만으로 한 남자의 삶을 짓밟는 것인가요? 남자가 잘못을 하였다면 응당 그 죄를 무겁게 받아야 할 터, 성폭력 관련 전과자는 신상 공개부터 전자발찌까지 조치가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인 역시도 이 처벌에 대해 사형까지 추가되어야 목숨이 아까워 가볍게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그것이 아니라면... 좋아서 한 성관계이나, 이후 헤어진 후 \"내가 좋아서 한게 아니라 강제로.. 자꾸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등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좋을땐 좋은거고 싫을때는 강간입니까. 지금 남자 배우분도 여배우와 배드신으로 성추행 논란이 있는데 그 많은 스탭들이 앞에서 카메라로 촬영하고있고 보고있는데 어떻게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하는지.. 한샘 재조사 청원에 대해 확실히 하는것이 좋다 생각하여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나, 이 사건이 무고죄에 해당 될 경우 다시는 생각 짧은 여자들이 남자에 대해 \"性\" 이라는 추접한 도구로 협박을 하고 공격을 하여 쓰레기로 매장하는 일이 없도록 영구적으로 기록 될 수 있는 어떤 법안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울고 불고 감성에 호소하면 솜방망이 처벌하는 이런 판결은 정말 피해를 본 여성까지도 소위 말하는 꽃뱀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들지 않을까요? 무고죄에 대해 죄질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도 적용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길가다 얼어 죽을뻔 한 술취해 자는 여성을 도와줘도 몸을 만졌다고 성추행범으로 모는 세상이니 사회적 약자인지 사회적 자해공갈집단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내가 여잔데 남자인 경찰 니따위가 내몸에 손을 대나?\" 식으로 던지고 되려 폭행을 하는 곳도 없을 뿐더러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갔으면 그것이 무죄로 밝혀졌을 경우 그 죄질은 사람을 죽인것 보다 더 심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이번 한샘건에 대해 명백히 밝혀 무고가 맞다면 반드시 형량을 올려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ps. 여성 역시 본인이 향후 정말 성범죄자의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고에 해당되는 당사자의 감정에 따른 허위고소가 많아진다면 본인 역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날이 반드시 올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性 관련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청춘들,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여름엔 더위와 싸우고 평소엔 잠과 싸우며 어느누구보다 열심히사는 사람들입니다. 파리바게트의 이번사건 파헤쳐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바게트사건해결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집 값을 장난치는 것은,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를 많이 받기위해, 더 비싼 가격에 팔기만 하면 그만이죠. 기존의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가 아닌 매매가별 금액을 고정해주세요. 아파트마다 그 앞에서 부동산을 하는 중개인이 삽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가만히 놔둘까요,,, 의식주가 기본인 시대는 이미 끝난듯 합니다. 집값 잡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인 재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반대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동물보다 못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사회가 보다 안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소하지 못하고 영원히 격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처럼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예방효과도 좋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보다 편안히 키울 수 있습니다. 법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심각한 범죄행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에 맞게 법을 고쳐서라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 이런 동물보다 못한 인간에게 인권과 법의 일사부재리 등을 적용하는 건 피해자와 심리적 피해를 함께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다시 재판을 통해서 제대로 된 형량을 살고 격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산란일자 표기에 관하여 1. 식약처 주장 ① 소비자 알권리, 신선한 식품 공급 1. 농가들의 주장 ① 계란의 농약 성분 등 유해성분만 규제해야 한다. ② 계란의 산란일자를 찍으려면 소, 돼지, 물고기 등도 잡는 날부터 일자를 기록, 포장판매를 해야 한다. ③ 계란, 소, 돼지, 닭, 물고기를 똑같은 온도에서 비교할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가 제일 오래 유지된다. ④ 계란을 껍질째로 꿀꺽 삼키지 않는다. ⑤ 소비자가 신선한 계란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또한 교환 등이 용이하다. (저가의 식품이다) ⑥ 현행법에 의한 실금란, 구멍난 계란 등 폐기되는 1일량이 약 280만개로 연간 천억원 이상 폐기된다. (먹을 수 있는 식품이고 먹고 문제가 생긴 일이 없다.) 산란일자를 찍으면 더 많은 계란을 폐기해야 하는데 그 수치는 산출할 수 없을 만큼 발생될 것이다. ⑦ 산란일자가 긴 계란은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으며 비수요기 명절이나 AI등 이동제한시 계란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⑧ 곡물 수입에 아까운 외화를 쓰는데 그냥 버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⑨ AI발생당시 계란생산량이 30% 줄어든 상태에서 계란값이 100%가 폭등한 예로 소비자들은 비싼 계란을 사먹을 수밖에 없다. (사)대한양계협회대구경북도지회장 김 진 남", "num_agree": 44, "petition_idx": "2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란일자 표기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9호선 칸 수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올초만 하여도 서민들 애환을 해결하기 위해 담뱃값을 내리겠다고 하였는데 어찌 이 오랜시간동안 박정부의 서민수탈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것인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2500원으로 원위치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부동산값 안잡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슴니다 . 양극화,비혼,출산율 급하,국가경쟁력 하락등 모든 나쁜이야기의 주범은 부동산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올라온집값을 유지하는게 연착륙이 아니라 수익이 났을때 던지게하는게 연착륙이므로 당장 강한 정책을 시행하시어 내년 금리급등기에는 후회를 안하도록 위험자산으로서의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세요..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당장 시행하십시요. 부동산투기공화국... 정말 한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고나면 부동산값 상승/모델하우스 장사진/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폰으로 모든게 되는 세상이 되었네요 폰으로 결제, 폰으로 대중교통 이용.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아이폰은 예외 입니다. 애플페이나 t머니 사용가능하게 못해 주시는지요? 애플에서 일본은 스이카(t머니 비슷한)걸 지원 해주던데 우리나라 t머니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폰 애플페이나 t머니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 12년 형밖에 안 받았다.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못나오게 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계약직을 정직원으로 전환해준다는 말이 모든 뉴스,신문에 나오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정직원이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정직원이아닙니다. 물론 정직원분들 힘들게 일해서 정직원이 된 것은 압니다.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고는 바라지않겠습니다. 언젠간 없어지겠지만 조만간은 그런 차별또한 저희가 겪어야 하는 부분이겠죠. 계약직으로 일 적응할만하면 옮겨야되고 계속 반복하며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없애고 싶습니다. 무기계약직이아닌 정규직을 원합니다. 청년일자리가 부족한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가아닌 정규직을 찾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은 정직원이 아닙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자유롭게 될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퇴직금을 찾지도 못하고 빚을 내는 실정인데 중간 정산이 가능하면 , 가계부채도 줄고 개인의 경제생활도 좋아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용이하게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완화(퇴직연금제도개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30대 후반 늦은 나이에 결혼해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인간이 느낄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이런거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부분이 여유롭진 않겠지만 삶의 행복을 두배로 만들려고 일도 포기하고 둘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출산관련해서 제가 청원 드리고 싶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모의 고령화로 혹시나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까 싶어 둘째까지는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입원이라도 하면 홀벌이로 알뜰히 살아야하는 입장에서 돈걱정이 먼저 됩니다. 아이 입원비, 각종검사, 약제비등 병원비 부담 줄여주세요. 이건 대통령님 공약이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아동관련 범죄는 무조건 죄를 무겁게 다스려주셨으면 합니다. 아동 방임, 학대, 납치, 성추행, 성폭행 단어만 들어도 우리 아이와 연관된다면.. 아이가 잘못되면 부모인생도 같이 죽습니다. 지금 화재가 되고 있는 조두순 출소 같은 얘기만 들아도 겁이 납니다. 대한민국 법은 피의자 형량을 줄여주기 위한 기관 같습니다. 제발 이런 인간들이 다시는 사회에 발들이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를 낳게하는 것만이 저출산 정책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안전하게 키울수 있게 나라에서 힘써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관련 범죄는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사체험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친사회적이 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의 효과에 대해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근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만이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의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씨 처럼 학문적 ,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한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똑같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간관으로 북한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등등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업소 조폭과 동업 하는것과 같은 뜻 입니다 극악과 극선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씨 같은 유물론적 이론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던겁니다 즉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씨 등등 유물론자들은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이 될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을까요? 북한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존 방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북한 지도부 영적 타락을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을 것이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 지도부는 보고 있기에 핵을 포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계속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내 민중봉기는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이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바꾸려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가 북한을 내방하여 김정은 등등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라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고 영매를 만나 예언을 들으라\"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쳄버 체험과 함께 전세계 유명 영매 몇몇이 북한에 가서 북 지도부의 과거를 맞추고 현세의 미래 , 내세의 미래를 예언케하면 북 지도부는 영적세계의 존재를 깨닫고 회심하고 한국 평화통일 가능 합니다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영매 킴 클레멘트(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영매 마크 테일러(mark taylor) 클레멘트 , 테일러 같은 탑클래스 영매 몇명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 마크테일러 , 번역자 3명만 방음시설된 골방에 들어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예를들어 엉덩이에 점이 있고 , 아버지와 어렸을때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김정은이 영적세계와 영매(=선지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마크테일러가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고 권하면 김정은은 마크테일러의 말을 듣고 순순히 받을것입니다 쳄버 체험후 다시 골방에 3명이 들어가서 마크테일러가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맞춥니다 김정은이 다시 놀라겠죠 그후 김정은 현세 미래와 내세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지 않으면 예언대로 실행되지만 회심하면 미래를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그 예언은 분명 HELLISH 지옥같은 미래일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대노하며 펄쩍 뛰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영적세계를 인정한후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회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김정은은 계속 영매들을 북한에 초대할것이고 헤미싱크 쳄버 체험도 계속 받을것이고 유명 목사님 , 신부님 ,스님들도 초대할것이고 영매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을 하고 변화를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TIME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1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中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매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통신사 포인트는 쌓아두고 일년이 지나면 리셋되어 그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일부 결제가 아니라 제휴 맺은 기업쇼핑몰의 물건값을 전부 결제 할수있는것으로 바뀌면 포인트에서 현금으로 썩히는 일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적용 해야될것* 1.요금 결제 2.제휴 맺은 기업 쇼핑몰 포인트 결제 3.부가서비스 결제 4.소액결제 보다는 포인트 결제로 전환 지금 상황에선 많은 포인트를 받는다 해도 다 사용 못합니다. 적은 포인트를 받는다 해도 비슷하고요. 적용하고 개선해야될건 분명하고 지금으로써는 통신사에 포인트 쌓이는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계좌,소액결제보다 포인트 결제로 조건없이 결제가 될수있게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요금을 포인트 결제로 인해서 핸드폰정지가 사라질것이고 또한 내지 못해 체납되어 신용정보가 등록되고 통신사 가입자의 정신적 고통을 느낄수있습니다.요금결제를 포인트 결제로 하는것은 통신사 전체가 적용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멤버쉽 포인트 완전히 개편되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흙수저로 태어나 성공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학력고사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만 잘 하면 되었던 학력고사 하지만 지금은 부모의 돈으로 만들어진 스펙이 없으면 들어가기 힘든 대학! 개천에서 용이 절대 나지 않는 요즘. 그래도 그땐 공부에 밀려 억울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공부에 밀리지 않아도 갈 수 가 없는 대학이 되었다. 대학이 무엇인가? 공부 잘 해서 가는 곳 아니던가? 창의력이 뛰어나 아이, 외국어에 능통한 아이, 악기에 특출난 아이...모두 돈이 되는 부모가 있어야 가능한 스펙 아니던가?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희망이 없는 아이들이 공부만 잘 해도 성공 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갖을 수 있게, 억울함이라도 없게 학력고사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력고사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같이 악랄한 범죄자가 겨우 12년 받았는것도 한탄스러운 일인데 조금있으면 출소한다니 정말 이나라는 범죄자에게 왜이리 관대한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부디 법을 강화해주시고 조두순같은 놈들은 꼭 사형으로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아반떼 md 엔진 및 엔진오일 등 결함에 대한 조사 촉구를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반떼 md 결함 조사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당시 정황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로 유죄다...어느 재판 결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여자가 진술만 잘 하면 모든 남성들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신체접촉한 순간 고소나 고발만 하면 성범죄자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그것도 아주 옛날 일일지라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게 또한 웃깁니다. 아무리 착한 순둥이도, 일국의 대통령일지라도 누군가 고발만 해도 억울하게 혐의자로 몰려 경찰조사에 응해야 한다..참으로 기가 찬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웃긴 건 무죄로 판명나더라도 회사에서 잘리고 주위에서 멸시당하며 인생 작살나지만 여자는 기면 기고 아니면 마는 식이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판결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고..무고로 판명나더라도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동안 세월 낭비한 거며 돈 낭비한 거며 심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건 누가 보상해 주죠? 성폭력무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고는 횡행하고 있고 억울한 피해자는 양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성폭력 무고죄 성범죄자보다 더 가중하게 처벌하시어 더 이상 이땅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죄,  성범죄자보다 더한 형량으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파리바게트 젊은 기사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을수도 있게생겼습니다.. 노조에 적은 인원들로 파리바게트라는 기업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글을 쓰면서도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게 후회스럽다고 느낌니다.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깨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야기도 하셧지않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바게트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무슨 민원만 넣으면 환경부에 넣어도 국토부에 넣어도 지방 도시군으로 접수하자마자 내려보낼거면 중앙부서가 왜 존재합니까? 여수시 자동차공업사 배출가스때문에 몇번의 민원을 넣어도 처리해주지않는 여수시에 내려보내기만하면 끝납니까? 대통령이 변하고 청와대가 바뀌면 뭐합니까 저따위 민원처리는 늘 똑같고 전화와서 받으면 민원인이 이해하라는 말이 다인데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딸가진 엄마입장에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네요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결사반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아직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야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잘먹고 잘사는놈이 또 나와서 활개친다니요. 진정으로 신이있고 법이있다면 이런 범죄자는 세상에 나오면 안됩니다. 제발 다시 판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0, "petition_idx": "2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7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감옥에서 평생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해뜨지도 않은 새벽공기를 맡으며 출근하고 사람 같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파리바게트 기사들. 그들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주시고 힘이되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바게트 기사 정직원 고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0umDR1Tsmzo 유투브를 보았습니다. 집을 15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것 처럼 아파트 매집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 같은 사람들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탈세 의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제1조(목적)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대 의견서 동물 보호법 1조에 반하는 축사 시스템을 반대합니다. 애견,애묘,등 반려동물로 구분되어지는 동물들 다수는 사람과 밀접하게 생활하며 살아가며 보호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들입니다. 1.현 생산농가와보호소 들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법에 의한 동물보호 및 반경 1KM~2km 거리제한 가축시설 제한 구역에 걸려 산속,섬으로 죄없는 올바른 브리더들.동물보호가들이 밀려나가고 있다. 2.안전보장 생산 농가와보호소들이 많은 이들의 눈이 있는곳에 생활한다면 복지에 신경쓰고 안전보장이 되겠지만 낙후된 산속,섬으로 밀려난다면 안전보장이 될 수가 없다. 3.복지증진 산속,섬으로 밀려난다면 생산농가와보호소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의료지원 힘듬. 학대.불법행위 단속부재) 4.현재 생산농가과 보호소들은 산업 동물도 아니고 대동물도 아닌 소동물에 해당되어지며, 사육두수 제한으로 1농가 100두 제한법 개정필요하다. 현 축산법에 관한 문제점 1. 토지 변경 및 이전문제 가. 현 지자체별 지자체 들은 토지들을 거리제한과 가축시설 제한 구역을 만들었놓고 축사변경을 받아주지도 축사허가난곳에 허가건물을 지을려고 해도 허가를 반려시키고 있다. 지역 개발의 이기주의 팽배 내동네는 안된다식 민원증가 나. 이리하여 범죄자가 되지 않기위해 몸부림 치는 농가.보호소를 외면하며 허가자체도 받아주지 않는 지자체의 갑질을 정부는 책임을 져야한다. 다. 다수의 생산농가.보호소는 그린밸트지역 같은 민가가 적은곳에 위치하고 있다. 허나 이는 축사불가지역으로 다수농가는 쫒겨나게생겨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린밸트지역내의 생산농가.보호소들의 시설기준을 맞추기는 가능하나 축사허가를 불가함에 이에 신고제.허가제를 받고싶어도 못받아 범죄자가 될수밖에없음이다. 이에 반려동물은 축산물이 아니므로 그린밸트지역도 허가제에 넣어주시길 원하는바이다. 2. 축사건물허가.정화시설 가. 거리제한밎 제한 구역등 민원이 두려운 지자체는 온갖 핑계로 농장.보호소 허가를 현재 반려중이다. 이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지자체별 우왕자왕하는 이 작금의 형태를 정부.지자체는 책임을 져야 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3.두수제한 소동물인 반려동물들은 퇴비사가 필요 없다. 가 -애견.애묘등은 소형동물로 약 100마리의 중형견기준으로 봐도 분변의 양은 1일 쓰레기봉투 1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개분변 처리는 고무통에 모아 퇴비를 발효시켜 사용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림으로 해결 될수 있으며 환경오염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다른 반려동물의 경우는 톱밥.모래등을 사용하기때문에 더욱이 정화시설은 기본적인 정도만 갖추면 되는것이다. 4. 개과는 특히 두수제안틀에서는 퇴비정화조가 필요 없다. 가 개와 고양이 위 동물의 분변과 분요를 처리함에 있어서 환경부는 난항을 표시한다.ㅡ 털 ㅡ 나. 개와고양이 위 동물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물청소로 배출됨에도 현행법에 따라 어쩔수 없이 산업 동물과 같은 처리업체선정에 어려움 난재에 부딪쳐 있다. 다. 애견 100마리기준 물청소와 빨래까지 해도 정화조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지 해야 한다. 다수의 농가는 물청소시 소독처리를 같이 행하며 물 오염도는 아주 낮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차량1대의 세차보다 적은 오염 배출됨에 일반 가정 정화조 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됨을 인지 하여주시길 바란다. 5. 축사시스템 방식의 허가제를 반대 한다. 가 1농가 100두 두수 제한에 축사시스템은 불필요한 부분이며,전문교육면허제로 올바른 번식문화를 잡아가는것에 중점을 두어야것이다. 나 농림부가 대형농장과 기업진출에 문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면 축사시스템 방식의 허가제는 반대 한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동일한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그 특성상 최종 종착지는 가정이기에 이와 유사한 돌봄환경 즉, 단독주택, 창고, 상가,민가 등의 경우 관련규제 완화후 전문가면허제로 대체한다. 축사시스템은 안그래도 열악한 수백의 보호소와 수천의 생산농가와 관련업체들을 죽이고 기업진출을 시작할려는 기점이 될것이다. 육견 문제 해결은 축사시스템 반대와 사육두수제안 전문가면허제로 해결될수있습니다. ㅡ 기존 육견농가에 대한 보상기준.견들해결방안 세우면 신규 번식금지와 신규허가불가 십년기획 ㅡ 육견 고기팔아 돈벌까요? 소비는 대폭줄어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왜 개는 늘이는걸까? 답은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쓰레기 처리의 고체사료화는 성공중 기술력으로 비용문제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문제해결될수있겠지요. 이건 정부의 의지문제입니다. ㅡ한정애 의원님 파이팅ㅡ 헌데 동물보호단체도 이런소리는 없습니다. 반대반대 동물복지.생명존중만 외칩니다. 아이러니일수밖에 없습니다. 얼마전 공청회 모든 단체가 이 축사시스템을 반대했다. 허나 갑자기 발들 빼기시작 알고보니 결국 자신들만의. 법개정을 만들어 시행령 발표예정이란다. 보호소만 그린밸트허용 .....? 진정 해결되길 원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에게  축사시스템이 왠 말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저희아이는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남자이아입니다 경계선 지능의 아이입니다 학교내용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치료실에서 인지수업을 따로 해야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많이되어 놀이치료도 필요하고 뇌파안정을 위한 훈련도 해야하고 언어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한달에 9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남편급여가 150만원이여서 저는 아이 치료실 가는 시간외에는 밤낮으로 알바를 하고 있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계선 아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이런아동에 대한 수치확인도 없고 이런아이들을 위한 바우처도 없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에 특수지원서비스도 누락되었어요 특수교육을 받을정도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신지체가 아니면 정상인건가요? 우리아이처럼 중간은 없는건가요? 글엄 저는 왜 매일 아이를 데리고 경산에서 대구까지 차로 아이를 태우고 몇년씩을 치료실을 다닐까요? 멀쩡한데 제가 돈을 쓸곳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장애가 있거나 자폐아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면 알수있어요 하지만 저희 아이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아야 기능이 약한 아이란걸 알수있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어떻게 10분15분 보시고 아이를 평가하고 진다할수 있어요? 바우처 종류도 많고 복잡합니다 지역사회바우처는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받을수있어요 저희아이는 경산에 사는데 대구에서 치료를 받아 지원이안되요 이 치료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라 교감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받기위해 다니던학원을 함부로 옮길수없어요 라포형성까지 오래걸리니까요 발달재활바우처는 만6세까지만 지원되고 그 이후는 장애아동만 되니 저희 아이는 이 역시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동심리상담바우처 무슨 바우처 등등 이름도 다양하고 신청하는곳 신청하는 시기도 다 다릅니다 이런아이를 키우는 죄인아닌 죄인으로 저희는 직접 두발로 이런 지원을 찾아다녀야합니다 이런서비스를 하나로 통일해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수있으면 좋겠어요 늘 빌빌대며 서류제출하는거 너무 힘듭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도 치료 받았으면 좋겠구요 나라에서 이런 아이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구요 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모든분들이 이런아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정상지능아이들과 다른 프로그램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건 치료비가 많이 들지만 어디에서도 도움받을수 없고 아이가 치료실 다니는 몇년동안 엄마는 직장생활도 할수 없고요 시간적 여유도 전혀 없구요 이 아이를 돌보느라 다른 형제아이는 눈길한번 줄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 가정에서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메고 가야히기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 저희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감정적으로 썼지만 잘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계선 지능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교사가 자기 아들 생기부를 조작합니다 교장교감이 유력부모의 아이들 생기부를조작합니다. 음서제도 이렇게 더럽게 운영되진않았을겁니다. 문재인정부의 과정과 결과는 정의롭고 공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의 수시가 노력한만큼의 대학을 갈 수있는방법이 맞습니까? 공정하게, 정시로 대학가는 시대가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을 살려주세요. 현대판음서제인 수시 비중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안녕하세요 파리바게트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파리바게트 청년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서 탈피해 정규직 고용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달에 3~4번 쉬어가며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20~30청년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바게트"}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저는 가톨릭 신자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부 개신교 때문에 그리스도교 자체가 욕을 먹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올 9월, 개신교가 주류를 이루는 대한예수회장로교단들이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는 가톨릭에서 파생된 하나의 종교입니다. 가톨릭, 개신교, 성공회, 정교회, 루터회 모두 예수님 및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인데 같은 그리스도교이자 오랜 역사를 함께한 가톨릭을 이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짓은 너무 부당합니다. 19세기 말, 조선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의 가톨릭 신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까지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가톨릭만 아니라 개신교, 성공회 모두가 존재했을까요? 최근 방영된 다큐멘터리 <다시 쓰는 루터 로드>에서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 보여지고 있는데, 500년 전에 가톨릭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500년 전 면죄부를 판매하는 현실처럼 지금은 교회에서 십일조를 걷어서 횡령한 것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으면, 다른 종교부터 존중을 해야하지 않나요? 요즘은 종교 있는 사람들도 하느님 믿으라, 교회 나오라, 헌금 내라고 강요하는 몇몇 개신교 신자들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한국인들이 개신교는 물론, 가톨릭 및 정교회, 성공회 등 모든 그리스도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질까봐 극히 우려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를 존중해주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들도 우려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의 종교를 이해해주는데 왜 우리나라 개신교는 다른 종교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이죠? 요즘 그리스도교는 교회의 일치를 노력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리스도교 계열의 종교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을 이단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바보같은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 가톨릭만 보고 이교라고 생각하는 개신교 목사님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가 500년 전의 가톨릭과 다르지 않는지, 지금의 한국 개신교의 현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가톨릭도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500년 전, 루터가 없었다면 가톨릭은 더 많이 타락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내 모든 그리스도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시대를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톨릭을 이교로 지정하자는 개신교, 제발 정신차리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안녕하세요 파리바게트 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진정성을 통해 이뤄질계획이라 알고있습니다 확실한 실행으로 신뢰감을 보여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바게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국가가 해야할 일중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 국민이있고 나라가 있는 것인데. 미세먼지때문에 앞으로 폐암걸려서 사람들 다 죽게생겻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당장해결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그래야 꽃뱀이 좀 소탕될듯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꽃뱀들 보지구녕좀 콘크리트로 봉쇄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대기업의 폭압적인 행동에 너무 힘들고 지쳐가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2012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CJ헬로비전의 이동통신 대리점을 창업했던 사람입니다. 2012년 10월 경 CJ헬로비전은 자신들의 실적목표 달성에 필요하다며 제 회사 명의로 10,000대가 넘는 모뎀의 가개통을 지시했습니다. 창업한지 3개월도 안된 신생 대리점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 여러번 고사했지만 영업 담당 팀장의 회유와 압박에 가개통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CJ 헬로비전은 2015년에 10,000대가 넘는 모뎀의 가개통이 당시 제 회사를 담당했던 CJ헬로비전의 매니저와 제가 공모하여 본사를 기망하였다고 저를형사고발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당시 본사가 지시한 내용들이 남아있는 녹취를 확보하고 있었기에 올 5월 19일에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고발과 함께 진행된 회사통장, 개인통장 등에 대한 본사의 가압류로 인하여 회사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형사고발을 빌미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해서 승소했습니다. 2년여에 걸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그리고 뒤이어 이어진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 등으로 발생했던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싸움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민사재판 역시 CJ헬로비전이 항소하여 재판을 또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 대리점에게 도와달라고 압박해서 실적목표를 달성한 뒤에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대리점이 사기쳐서 본사가 속았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대리점을 압박하고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제소도 해보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공정위도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 제보도 해 보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다행이 프레시안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주셨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본사가 시키는대로 한 것밖에 없는 제가 왜 이렇게 가혹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발 대기업들의 갑질이 이제는 멈춰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갑질에 고사 직전인 자영업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출소절대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6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는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이고, 취업준비할 시기가 되어 여러정책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요즘 청년실업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저희는 굉장히 예민해져있습니다. 큰 일을 하시는만큼 다방면에서 많은경우의 시야로 바라 봐주셨으면 합니다. 직장이 집과 거리가 멀어 사퇴를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있고 따라서 지방인재를 채용 할경우 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 기업이 본적이나 거주지를 고려한다는 대기업 인사팀에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지방인재는 무엇인가요? 지방대학을 나오면 그 지역의 인재인가요? 경남에 20년을 살고 부모님, 친척, 친구 다 경남에 있는데 제가 공부해보겠다고 서울권 대학을 오면 경남 지역인재가 아닌가요? 지방대학을 살리기위함인가요? 지역인재 정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제 주위의 상당수는 불안감에 축제때도 공부를 합니다. 기숙사가 모잘라 월세 50만원과 생활비를 벌기위해 학교다니며 밤늦도록 주말까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사이에 어학능력때문에 다른공부를 또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능력만으로 뽑는다고하는것 좋습니다. 학교이름 필요없이 자신있습니다. 지방대학에 가산점을 준다는것, 지방인재를 지방대학으로 설정해서 30%를 강제로 뽑게한다는것.. 이건 어떻게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역차별.. 고려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책보는시간 쪼개서 쓰고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의 역차별? 지방인재살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검찰은 아직도 정신 못차린듯.(검찰,경찰,법원 싹다 개혁이 가능한 시스템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요... 이참에 검찰부터 정신차릴 수 있게 해야겠지요.. - 우선 공수처 비슷한 시스템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제시를 했었던 사람인데.. ㅡㅡㅡ서론 ㅡㅡㅡㅡ 현직 지청장, 빈소 찾은 문무일 향해 \"너희들이 죽였다\" http://v.media.daum.net/v/20171107024730752 <아직도 정신 못차린 것 같죠.. 자신들이 어느 분을 돌아가게했는지.. 추가로 자신들이 죽인 기업인 부터 국민까지 몇명이나 될지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 사람 기준대로라면.. 향후 검사들이 담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자살을 했는지 통계를 내겠끔해서 향후 신문에 기사로 쓸 경우 해당 판사가 담당했던 사람은 몇명이 죽었습니다.. - 이렇게 내야 정신을 차릴건지..?? - ㅡㅡㅡㅡ 본론 ㅡㅡㅡㅡㅡ 1. 검찰이 진짜 정신 차리겠끔 하는 방법 1) 검찰의 파워가 너무 쎄니.. 검찰과 경찰의 균형을 해주는 기관이자. 매년 6개월/1년되는 해마다 공수처에 상대방 기관의 비리를 보고 한다. 그 말은 뭐다?? 경찰청을 검찰청급으로 직위 상승한다. (검찰이 하는 일 중 절반을 떼어내서 검찰에게 주고..) 2) 검찰청, 경찰청 감사실이라고 해야되나?? 감찰부를 - 검찰은 경찰청을 조사하도록 기관을 이관시키고 => 검찰 감찰부는 검찰총장과 공수처장한테 보고 하여 (대통령 보고) - 경찰은 검찰청을 조사하도록 기관을 이관시키고 => 경찰 감찰부는 경찰총장과 공수처장한테 보고 하여 (대통령 보고) 자신의 기관 조사를 해봐야 눈감아주기식으로 갈 수 있으니 서로 바꾼다.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하여.. 6-8개월 중간에 기습적으로 털고, 1년때 한번더 털으므로서 서로가 감찰 진행 단, 둘다 짜고 치기가 적발 될 경우 : 예산의 30% 줄이고, 2차로 결과 기준으로 한번더 해서 예산을 줄이며.. (공무원으로 일하는 기본 봉급에서도 삭감이 되겠끔 조치=> 이는 심각할 경우 그 기간이 길게, 아니면 짧게해서 경고성) 삭감은 300만원 받을 경우 .. 1차 40만원 삭감, 2차 80만원 삭감, 3차 100만원 삭감..(직급이 높을 수록 그 돈의 액수는 커짐) 3) 이를 확실하게 대립 시킬려면.. 예산 싸움을 붙여놓으면 될듯합니다. - 상대방의 기본 예산 20% (최대 30%)까지 빼앗아 올수 있으며.. (1년마다 조사시 비리가 없을 경우 : 보너스로 공수처에서 범죄를 줄인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10% 예산을 부여) 단!! 조건이 들어갑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으로 법원에서 판결 난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만. - 자살이 일어날시 : 예산 1% 및 해당 경찰,검사는 조사. - 비리가 많은 걸 적발 및 생트집으로 국민을 잡아넣는 것까지.. 조사해서 점수를 부여 - 고위직 등의 비리를 잡을시 가산점 20점 -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잡고 실제로 증거 자료까지 잡았을 경우 20점 - 방위사업청 등 비리를 잡을 시 : 20점 - 국민을 해하는 갑질을 잡을시 : 5점 강압 수사시 : 벌점 100점 - 수사 받는자가 거짓을 말할 가능이 있으니 녹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답 - 단, 끊긴 부분이 있을시 : 강압 조사로 받아질 수있음을 판단.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협박성이니 기타 등(타인에게 부탁하여 협박한 것등, 지인인데 도와주기식 으로 한 것등) => 옷을 벗어야죠.. 2) 조작이 있을 경우.. 해당 판사, 검사,경찰관 등은 직위 해제 및 (공무원 연금 불가) 추가로 법조계에서 일 하지 못하도록 자격증 박탈. ㄴ 사표 제출 - 사표 제출시 즉각 적인 처리 절대 금지 -> 조사 시작 후 3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3) 공수처에서 매년 총장등에게 보고를 받으나.. - 기습적으로 검찰, 경찰을 조사하여 비리가 있는 자들은 공무원직에서 해임 시키고.. 중간에 알아차리고 사표를 낸 사람은 공수처에서 해당 직에 있는 자들을 소환하여 무죄로 판결 될 경우 : 명예 퇴직등할 수 있다.. - 다만, 향후 공수처를 견제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공수처가 문제가 많다고 국민이 판정할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의뢰하여 공수처 조사를 하고 이떄에 한정하여 감사원에서 검찰, 경찰에 의뢰하여 전현직 공수처 의 비리가 있는 자들을 캐내겠끔한다.. 4) 동기부여: 위에도 썼듯이.. 우리나라에는 염라대왕님처럼,판관포청천 님처럼 공정하게 처벌할 것을 위하여 불공정했던 모든 것들을 공정하도록 만들도록 한다.. 5).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 내가 볼떈 얘들은 갑질 중 갑질을 한다고 생각한다.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판사들이 6개월/1년째마다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판결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 판결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볼 경우 잘했어요/잘못했어요 ../ 잘못했어요가 압도적으로 많거나 50% 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차로 1차 경고를 하고, 부당한 판결을 당한 자가 다시 판결을 원할시 다른 판사로 이관하여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한다.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공정성도 없고, 돈 먹은 판사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경고를 하고.. 3차 경고시 판사 공무원직에서 해임 되며, 사표를 일찍 내더라도 검찰, 경찰, 공수처가 참여한 비리 관련된 놈인지 아닌지까지 판결하고, 무죄가 될 경우.. 사표 수리를 하도록 함) 추가로 해당 판사들이 국내에서 취득한 법 관련 자격증은 취소가 되며, 국내에서 재취득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 불가하도록 한다..(변호사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해야 법이 공정해집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변호사증이 있더라도.. 그리고 국내인이 그를 고용하더라도 국내에서 판결 못하게 막습니다. 이런 놈들이 법을 한다는건 큰 사회적 악입니다.. 그 악을 막을려면 뭐다?? 검찰, 경찰, 법원을 싹다 개혁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 아직도 정신 못차린듯.(검찰,경찰,법원 싹다 개혁이 가능한 시스템 제시)하고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휴전 형국인 한반도, 김정은은 연일 미사일을 쏴 대면서 전쟁 의지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국방은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들도 우리나라를 지켜 내야 합니다. 총들고 전방에 나가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소총들고 전후방을 지키는 동시에 남녀평등 대한민국에서 여성들도 동일기간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던지 아니면 직장여성들에게서 국방세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맨날 권리만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의무도 이행하세요. 그런 연후에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그럼 호응합니다. 군인들이 추운 겨울날에도 꽁꽁 언 두 손 호호 불어 가며 철책선을 지켜 내고 있는 탓에 우리들은 따뜻한 안방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건의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현재 의무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시키던가 사회봉사를 시키던가 공익근무를 시키던가 그것도 아니면 국방세를 신설하여 부담시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구요. 안녕히 계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성들에게 대체복무제 혹은 국방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환영", "num_agree": 0, "petition_idx": "2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파리바게뜨는 이번사건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좁은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빵굽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이들의 편에서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귀기울여 주시고 힘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바게뜨 사건으로 많은 기사님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청소년의 고민은 1위가 공부, 2위가 직업입니다.(2014, 통계청) 공부와 직업에 대한 고민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60.9%의 퍼센티지를 보아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학생 대다수의 진로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현실적인 진로정보와 각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지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모나 선생이 강요하지 않아도 학생 스스로가 공부에 흥미를 갖고 자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공부하고 싶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① 진로지도 : 1) 진로담당 상담교사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불만족하는 대학입시정보, 누구나 아는 내용위주가 아닌 학생의 흥미와 필요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로적성검사나 홀랜드, MBTI 검사 보다 상담자와 학생이 이야기 나누며 활동하는 직업카드, 가치관카드 등과 같은 효과적인 비 표준화 검사활동을 중심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2) 한 학교 당 진로전문 상담교사는 1~2명에 불과합니다. 각 교사 당 500명을 지도하는 현재에서는 학생의 특징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의 인원 확대가 필요해보입니다. 진로상담이 개선되면 자기이해를 한 덕분에 자기주도성이 높아져 자신만의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것인지 알게 되면 학습동기가 상승해 자연히 성적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다양한 자질을 이해할 수 있고, 진로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도 학생 스스로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 확실한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모습으로 바뀔 것이며,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② 교육정책 : 선생이 가르치면 학생은 받아 적고 외우는 것에 그치는 교육에서 벗어나려 우리나라는 타국(독일과 핀란드 등)의 좋은 교육정책을 참고한 ‘자유학기제’를 점차 실행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실행한 서귀중앙여자고등학교, 삼계중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짧고 지역사회와 기업과 잘 연계되지 않아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체험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1) 그렇기에 좀 더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기업 등과 보다 더 연계하여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직업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교사가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줄이고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할 시간을 주어야 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수회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이 바뀌면 직업체험을 통한 실용적인 교육으로 학생들의 효율적인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며,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양방적인 교육, 피드백이 있는 교육덕분에 학생의 능력이 개발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예시 - 수업 주제에 대해 토론해서 답을 찾기, 자연에서 생물 관찰, 태블릿 pc나 스마트 폰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가 생길 것은 분명하며,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도 적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이전의 진로상담과 자유학기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실시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실용적인 수업을 통해 자신만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6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을 찾고 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을못나오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정부 발행 대한민국건국국채 보상을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건국 과정과 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정부는 정부 재정을 위한 건국국채를 발행 하였습니다. 모두 어려웠던 시절 정부의 약속만을 믿고 국민들은 건국국채를 매입하였습니다 저희 선친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건국국채를 수회에 걸쳐 수천원어치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지했던 저희 선친은 청구할 방법도 몰랐고 화폐개혁을 통해 그 가치가 하락한 것을 알고 채권 청구를 미루었던 바 이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한낱 휴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시절 정부가 채권을 갚기는 어려웠을 것을 이해 합니다만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세계 상위권인 이때 그것이 비록 소멸 시효가 완료 됐다 하더라도 나라 정세와 개인들의 사정으로 청구 하지 못한 채권을 국민에게 갚아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시법 일지라도 이자와 상관 없이 채권 발행 당시의 가치만이라도 상환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여 매입 하였던 바 비록 수 십년이 지났을 지라도 그것응 상환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나이도 70을 바라보는 힘없이 늙어가는 소시민으로서 보상을 받게 된다면 더욱 나은 여생이 될 것 밉니다. 아울러 국가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2017년 11월 7일 인천에 사는 소시민 박 성현", "num_agree": 4, "petition_idx": "26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발행 대한민국건국국채 보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벌써 출소 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부모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이런식으로 출소 시키면 어떤한 더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부모와 그 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고 ... 자식 있는 부모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너무 가벼운 처벌에 한숨만 나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법적 형량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의 출소반대는 법치를 무시한 내용이네요. 얼토당토안한 조두순출소반대글을 올리는 분들이 정신병자가 아닌지 의심스럽네요-_-", "num_agree": 1, "petition_idx": "2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도배글을 올리지 마세요-_-"}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안녕요.문재인님.저를 죽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요. 저를 죽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중학생 수업시간을 5교시로 바꿔주세요.수업시간이 너무길어 지루하고 참혹합니다.그러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들의 수업시간을 5교시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핏불테리어는 위험합니다.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입마개도안한 핏불이 사람을 공격합니다.벽돌로 내려쳤는데 안죽더라고요.이것은 살상무기같습니다.그러므로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핏불테리어를 멸종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답답한 심정에 작게나마 저의 의견을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자 처음으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33년까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30%까지 확대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시 이는 서울,경인,수도권 혹은 충청권 타 지역 취업준비생들에게 또 다른 '역차별' 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취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역인재라는 가정이 그 지역 학교 출신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생각입니다. 예로, 지역인재 해당되는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지만 소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다는 인서울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이는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되려 서울 중심부에 살더라도 성적이 안되어 지방으로 간 경우 이는 지역인재에 해당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예시는 극단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 블라인드 채용처럼 나이,학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 채용이 이루어지려면 지역인재와 같은 가산점 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공정하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진정 공정한 채용이라 봅니다. 2) 가산점 제도는 기존 보훈, 국가유공자 외에 업무에 꼭 필요한 특정 자격증 취득시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변호사, 회계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등 특정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지역인재 채용을 이전에 알았더라면, 공기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을 지원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하향지원 등으로 지방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학생들은 더욱 더 억울할 것입니다. 4) 지역인재 채용 도입시 다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 지역 대학 출신자가 아닌, 지역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 진정한 그 지역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 감사해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소수인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역차별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 형평성인가 역차별인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전직 기무사, 안기부 출신들이 퇴직후 인맥과 정보망을 활용, 아파트관리 및 기업체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너도나도 만든 용역회사들로 인하여. 비정규직 양산이 시작되었고, 이시대의. 대다수의 청년들은 결혼은 커녕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소득으로 학자금상환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젊은이들은 집을 마련하고 자식을 키울 적정한 소득이 보장되지않아 결혼은 생각도 못하고 떠돌며, 흙수저계급을 자조하며 OECD국가 최고의 출생률과 청년자살률을 기록하는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재직시의 인맥과. 정보망을 활용하여 정보원을 심고 아파트동대표회를 장악, 안티세력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해 관리권을 연장하며, 정치인에게는. 관리단지에. 뿌려지는 유인물 정보를 흘려 양쪽에서 필요한 이권을 받아챙기고, 기업과 조달 인력사이에서는 취업중개를 이유로 임금의. 일부를 착취하며, 노동법상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하는 취업연한 이전에 자체관리용역하에 있는. 다른 회사로 전환발령하는 수법으로. 비정규직 신분을 헤어나지 못하게하며, 기업측으로부터는. 낮은 임금에 양질의 인력을 유지시켜 준 대가로. 이득을 챙기며. 기생해온 아파트관리용역회사 및 기업인력조달회사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양산의 주범 용역회사에 철퇴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언제쩍 식대 비과세 10만원인지..... 요즘 근처 식당을 나가도 한끼에 오천원짜리 하는 점심 찾아보기 너무 힘듭니다. 실정에 맞지않는 급여 식대 비과세 10만원 한도 높여주시면 좋을꺼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대 비과세 한도 높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출소는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부모님과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예비군입니다. 예비군훈련하는데5일을 오라고합니다. 물론 출퇴근 식이지만 그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합니다. 자영업자에게 5일을 문닫는 것은 가혹합니다. 합리적인 일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1인 근로자로 재직중인 워킹맘입니다 3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제게 주어진 휴가는 여름휴가 3일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샌드위치 연휴나 일이 있을때는 쉴수 있게 배려를 해주십니다 이건 말 그대로 배려기에.. 항상 감사해 하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워킹맘은 저는 딸아이의 학교 행사나 또는 집안 행사로 부득이하게 휴가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회사 사정을 보고 눈치를 봐가면서 이야기를 해야되고 때론.. 그 눈치가 싫어서 말을 못하고 근무하는 날도 있습니다 연차가 필요하다고 회사쪽에 말씀을 드려도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를 지원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따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고 퇴직금도 지원해주는 회사에 다니는 엄연한 대한민국 근로자 맞습니다 단지 회사의 직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연차를 지원 못받아서 제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연차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는 직원수에 상관없이 연차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법적근거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열악해서 5인 이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비해서 저는 4대보험도 퇴직금도 존재하고 있으니..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적다고해서 법적 근거를 받지 못한다는건.. 평등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1인 근로자인 저에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근로자도 연차를 법적으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은 무기징역해야합니다. 자식을 둔 엄마입장으로.... 저런놈들땜에 부모들이 과잉보호 하게되는겁니다!! 출소 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2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견주입니다. 요즘 집집마다 키우고있는 강아지로인해 뉴스에서는 사건사고가 끊이질않네요. 강아지키우는 견주로서 평소 에티켓을 지키지않기때문에 이런사고들이 발생한다고봐요. 요즘 거의 대부분이 강아지 키우실거예요. 길거리에 나가보면 목줄안채우고 다니시는분이정말많더군요 시장,도로,공원 등! 강아지데리고 밖에나가면 봉투,휴지 준비해다니는게 기본인데 거의 90프로는 챙겨다니지않고 강아지가 볼일보면 아무렇지않게 휙 가버리더군요. 그리고 개파라치 시행한다고하는데 이것도 반발이적지않을거라예상합니다. 너도나도 포상금받으려고 사진찍으러다닐거고 목줄채워도 괜히 이웃끼리 강아지보는 시선도안좋을거고 지금 목줄,입마개 둘다 착용시켜야한다던데 맞나요? 솔직히 제생각은 좀 아니라고봐요. 강아지키운다고 데리고왔으면 기본적인 교육을시켜야죠 교육안시키는 견주들도 더러있더라구요. 주변사람들한텐 피해가지않도록해야죠. 짖는거야 어쩔수없지만. 기본에티켓지키고,깨끗한나라먼저 만드는게 시급한것같아요 전신에 개 응가.. 저도 강아지키우고있지만 길바닥에 개응가있는거보면 좀그렇더라구요. 그리고 유기견많이나오는이유가 사람들이. 키우다 힘들면 버리고, 아픈데 병원비감당안된다고버리고.. 우리나라에 유기견이많은데 보호소에서도 일정기간 새주인이 나타나지않으면 안락사시킨다고들었어요 안락사시키는게 강아지한테도 못할짓이예요 애초부터 키우지못할거 왜데리고갔다 버리나요. 강아지도 하나의 생명인데 제발버리지맙시다! 유기견나오지않도록! 그리고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 동물병원비용입니다. 사람은 보험적용이되지만 강아지는 이런제도가없잖아요 동물병원한번가면 몇만원은 기본이구요 간단한검사 몇가지해도 20만원 넘더군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구요 동물병원에대한 진료비나,검사비용을 조율해주셨음해요. 반려동물에대해서도 사람처럼 의료에대한 그런게있었음해요 너무비싸니까 사람들이 강아지 병걸려도 치료못하는 분들도계실거예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의료비용,(동물병원 비용), 개파라치 등"}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은 운명인 것 같네요. 박근혜가 탄핵받은 것도 운명으로 보이네요.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강호동 임종석 트럼프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관심있으면 보세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 하느님이 외계인인 것 같네요-_-", "num_agree": 1, "petition_idx": "26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은 운명인 것 같네요. 박근혜가 탄핵받은 것도 운명으로 보이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성매매법과 성폭력법 그리고 인터넷방송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도대체 나라꼴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과 관련된 일들을 보면 성경속의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살 짜리가 성매매하자고 인터넷에 자신의 중요부위를 사진으로 올리고 13살, 14살, 15살, 16살...등등 10대의 어린 소녀들이 그런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여성은 전국을 다니며 성매매를 다니고 아무것도 안 입고 사진을 찍어서 자랑인양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공개로 해서 조건이 되면 볼수 있게 해 놨고요. 야동도 SNS에 올리고요. 특히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너무 심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몇 번 신고도 했었는데 유해하지 않다고 아무 대처를 안해 줍니다. 거기다 신고하는 것도 어렵게 해 놓고 말입니다. 여성의 성기를 버젓이 올리고 성매매 하자는데 유해하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체 유해감시단까지 뽑아놓고서 감시가 전혀 안됩니다. 장애인인 나보다도 더 감시를 못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의 음란방송도 너무 심합니다. 가슴을 다 보이는건 기본이고 밑에도 보여줍니다. 다이아, 골드, 실버, 브론즈같은 팬클럽 방에선 더 심하게 보여주고요. 하트 하나에 100원씩 VIP는 1000개, 다이아는 700개, 골드 500개, 실버 300개, 브론즈 100개인데 일반 방에서도 미션클리어하면 다양한 행위를 합니다. 물론 미션클리어하려면 하트를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몇백 개까지 누적이 돼야 합니다. 난 돈이 아까워서 팬클럽 방에 들어가 보진 못 했지만 수위가 어떤지 물어보면 세다고 합니다. 어떤 한국남자는 일본에 살면서 일본 AV배우를 데려다가 유사 성행위도 합니다. 진짜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런데도 단속이 안 되나 봅니다. 계속 방송하거나 경고 받아도 하루 휴방 후에 또 하니 말입니다. 내가 현재는 한곳만 감시하고 있는데 다른데도 같을 겁니다. 이상한 건 음란 방송하는 몇몇 여성들이 쓰는 의자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패가 아닐까하는 의심이 듭니다. 옷도 어제 한 여성이 입은 옷을 오늘 다른 여성이 똑같이 입으니까요. 3개의 인터넷방송이 패밀리사이트라고 하면서 가입을 받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와도 연계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신고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그런 곳 찾아서 신고할테니까요. 구글스토어와 앱스토어를 보면 그런 방송하는 데가 수백 수천 개는 됩니다. 그런데 해당기관에서는 왜 구글이나 애플에 삭제해 달라고 하지 않나요. 왜 인터넷방송을 없애지 못하는지 요구를 안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없애지 못하면 한국에서 사업 못 한다고 하든지 해야죠. 단속인력이 부족하다고요? 그건 더 이해가 안 가죠. 그걸 꼭 경찰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몸이 불편해서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일자리를 못 찾는 나 같은 장애인들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난 보행기잡고 걷고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지만 성매매업소도 신고하고 성매매하는 사람들도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기만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징역형이 안 되면 벌금을 왕창 올려서라도 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초범이라고 봐 주지 말고 엄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저질려도 초범이라고 술 마셨다고 형량이 확 줄어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는 아픔을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모텔에서 집단 성매매하고 인터넷 음란방송해서 걸렸다고 나오던데 이 사람들이 받는 형벌은 벌금 조금이나 집행유예 정도일 것입니다. 나와서 또 그 짓을 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법이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벌금 1억 이상이나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 당신들의 잘못이 더 큽니다. 당신들은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고 정작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요. 제발 대한민국을 치유하는데 힘을 써 주십시오. 지난 정부 우리는 이게 나라냐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도 지난 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뉴스를 보면 범죄가 늘어난 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성범죄가 말예요. 제발 좀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성폭력, 인터넷방송에 대한 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반출 문화재는 총 16만여점인 반면 환수된 것이 1만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반출된 문화재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해외 반출 문화재를 정리한 사이트를 만들어주세요. 1. 현재 민간단체의 활동에 그치는 문화재 환수 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확대시키는데 좋은 발판이 될 것 입니다. 2. 故 박병선 박사님께서 프랑스 지식인들을 설득해 여론을 형성하여 '외규장각 의궤'의 반환에 도움이 된 것처럼 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는 그 자체만의 물질적 가치를 넘어 그 시대의 삶과 애환이며 꿈이 투영된 역사의 산물입니다.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하지만 잃어버린 역사는 바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문화재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사이트를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2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출된 문화재를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서민입니다!‥이번에 분양을 받아 2018년도 말에 입주할수있는 기쁜마음에 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도 바껴 대출을 받을수있는 한도가 갑자기 확 줄다보니‥저흰 전매때 팔수밖에 없는상황이 넘 찹찹합니다!‥이 전 정부때 분양받은사람들은 운이고 저희는 운이 없다고만 생각해야합니까?‥이젠 맞벌이를해 원리금균등으로 30년납으로 갚아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갚아나갈수있는데 기본 자금이 얼마없다보니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주택대출금액을 막아버리니 참 암담합니다! 서민이며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을 받는사람들한텐 다른 대안을 생각해주시면 안됩니까?‥갚아나갈수 있는데 막아버리시니 저흰 계속 쭉 전세나 월세로 급급히 살아가야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제발 저의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한숨밖에는 안 나옵니다!‥취득세도 넘 비싼거 아닙니까?‥취득세보단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자에게 원리금균등으로 제안을 하셨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예전처럼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제한을 풀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대학생인데 빠른년생이라 술자리나 학교 과 모임에 참석하지못해서 사회생활에 큰어려움을 겪습니다 대체방안이라도 제시해주세요 너무불편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술집"}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밴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여성에 대한그리고 대기업에 횡포, 힘없는 사람이 피해받는 없는 철저한 수사 요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 성폭행 논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순경 가산점 건의) ​한국 어문회, 한국 평생 교육 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한자 능력 시험에서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순경 가산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순경 가산점 건의) ​한자 능력 시험의 검정 기관 차별없이 국가 공인 1급은 5점, 2급은 4점, 3급은 2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급수를 어학 능력 자격증으로 분류하고,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으며, 다른 어학 능력 자격증도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국어 능력 인증 시험 130점 이상은 2점, JLPT N4는 2점인 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3.(순경 필기 시험 과목 및 채용 인원 건의)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는 어휘, 문법, 독해, 생활 영어 문제로만 구성된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한국사는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의 조정 점수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 채용 인원을 매년 300명 이상 선발하고, 순경 일반 공채 채용 인원을 매년 5000명 이상 선발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4.(순경 채용 나이 제한 건의) ​순경 채용 나이 제한은 18세 이상 ~ 40세 이하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순경 면접 시험 건의) ​순경 면접 시험에 헌혈 경력도 반드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6.(순경 체력 시험 건의)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 25분에 방송한 KBS1 아침 마당에서 \"윗몸일으키기가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한 상태\"라고 홍혜걸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경 체력 시험에서도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버피 테스트 1분에 60개를 만점으로 하는 종목을 새롭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7.(순경 채용 시험 반영 비율 및 순서 건의) 순경 체력 시험 50%, 순경 필기 시험 25%, 순경 면접 시험 20%, 가산점 5%를 반영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채용 시험을 1.체력 시험, 2.필기 시험, 3.면접 시험 순서로 진행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제발 조두순 이 세상에서 악마 같은 인간이 출소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넘 끔찍 합니다 사형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해당 기사를 올린 신문사에 처벌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꽃뱀 사건을 자꾸 성폭행으로 몰아갑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의사수좀 늘려줘요 인당 의사수가 부족한데 왜 안늘리나요?? 기득권의 경제력을 지켜줘야 되서 그런가요?? 아니면 의학 공부가 상위1%만 해야되는 것이라서 그러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 정원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해주세요 한번 형성된 인격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한지 몇년이나 되었는데 카카오페이 등 부가사용을 하려니 본인이 아니라고 나와서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사용중인 전화번호를 몇년이나 써왔는데 본인이 아니랍니다. 카카오톡 측에 문의를 해도 어떻게 할수있는방법이 없다라고만 합니다. 제계정 제전화번호를 계속써왔는데 황당할 다름입니다 확인좀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계정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무기징역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오직 PC로만 즐길 수 있는 카트라이더2에 대해서 10가지 건의 드립니다. 1.카트라이더2에 람보르기니 반드시 추가. 바이크 전면 개발 금지 및 전면 판매 금지. SS급 연습 슈퍼카를 무제한 기간으로 기본 지급. 비매너 행위 근절 및 시민 경찰단 운영. 카트라이더2의 모든 1:1 스피드 개인전 대회는 본인이 가장 원하는 슈퍼카 1대를 선택해서 주행. 2.Shift 키로 드리프트 사용, Ctrl 키로 일반 부스터 사용, Alt 키로 아이템의 순서 교체, 숫자 키패드로 방향키 사용. 카트라이더2 전용 키보드 개발 및 판매. 인터넷 없이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 반드시 지원. 단축키 편집 반드시 가능. 모든 색깔을 무제한 기간으로 평생 무료로 제공. 3.카트라이더2에 1:1 스피드 개인전 모드 반드시 추가. 카트라이더2에 연타 드리프트와 슬립 스트림 반드시 추가. 차량 내구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설정. 카트라이더2의 게임 내에서 키보드 설정, 필터 키 설정, 마우스 설정, 레지스트리 설정, 그래픽 설정, 사운드 설정, PC 설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 설정 구축. 카트라이더2의 1:1 스피드 개인전에서 일반 부스터를 최대 3개까지 보유 가능하도록 설정. 4.그래픽 엔진을 정기적으로 개선. ​게임 엔진을 정기적으로 개선. 성능 강화의 전면 개발 금지 및 전면 완벽 차단. 카트라이더2의 드리프트 실력 향상을 위한 드리프트 연습 트랙 개발. 주행 중 슈퍼카와 트랙 이름 표시. 5.카트라이더2는 초사실적인 그래픽, 초사실적인 효과음, 초사실적인 주행감, 초사실적인 속도감을 갖춘 세계 최고의 아기자기하고 세련된 자동차 경주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카트라이더2의 스포츠 대회와 게임 밸런스를 생각하며 개발.​ 카트라이더2에서는 부스터 종류를 일반 부스터 오직 1개만 존재하도록 설정. 카트라이더2의 최대 계정 레벨을 500으로 설정. 6.카트라이더2가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영원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트라이더2를 비폭력, 비차별, 평화적으로 개발 및 운영. 세계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한 난이도가 쉬운 트랙 개발. 카트라이더2의 1:1 스피드 개인전 순위 경기 등급을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임페리얼 총 8단계로 구성.​ 7.한국어, 일본어, 미국 영어, 중국어, 유럽 언어 지원. 리버스 트랙 전면 개발 금지 및 전면 완벽 차단. 주행 중 실시간으로 길 안내. 무작위 작명 기능을 개발하고, 평생 무료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카트라이더2는 오직 PC로만 개발.​ 집과 ​PC방에서 카트라이더2 평생 무료 서비스.​ 오메가 타임 레코더로 게임 경과 시간 가장 정확히 표시.​ 카트라이더2의 게임 속도는 밸런스가 가장 알맞은 게임 속도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9.확률형 아이템의 전면 개발 금지 및 전면 판매 금지. 다양한 결제 수단 제공. 주행 중 슈퍼카 위에 유저명 (대회에서는 본명 표기) 항상 표시. 모든 트랙에서 본인의 실력에 가장 알맞은 인공 지능과 1:1 스피드 개인전이 가능하도록 개발. 10.최신 운영 체제에서 카트라이더2를 원활히 즐길 수 있도록 개발. 카트라이더2에 모든 편리한 기능 적용. ​1:1 스피드 개인전 9전 5선승제 방식의 가족 대항전, 연인 대항전, 학교 대항전, 직장 대항전, 군대 대항전, 경찰 대항전, 카트라이더2 개인 리그 (리그 주제가 연주, 인종 차별 금지, 지역 연고제 시행, 개막식과 폐막식 진행), 카트라이더2 국가 대항전 (국민의례, 인종 차별 금지, 본선 총 64개국 참가, 개막식과 폐막식 진행) 등의 대회를 1년에 4개 시즌으로 운영. 1:1 스피드 개인전 인공 지능의 최고 난이도는 SS급 카트라이더2 프로게이머 수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트라이더2 개발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발전회사가 용역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 움직임이 있는데요 전 대통령님 정책으로 발전경상정비업체들이 입찰제로 계약을 따내는 시스템이 되면서 3년이하로 계약하게 되었고 그 업체의 직원들은 그 계약기간에 맞춰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넘게 근무하게 되는데도 정규직전환이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한국서부/동서/남부/남동발전소속으로 정규직전환을 해주던지~ 경상정비 공기업인 한전KPS소속으로 정규직전환을 해주던지 ~ 아니면 지금 계약직으로 유지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정책을 강요해주시던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만 정규직전환하면 뭐합니까? 그분들 월급에 필요한 세금낼 사람들 일자리가 불확실한데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2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전공기업 정규직전환정책 확대진행되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성폭범출소를막아주세요 딸가진엄마로서 정말두렵고무섭습니다 나온다고착하게살사람이절대아닙니다 제발꼭부탁드릴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이를 이데로 사회로 보내십니까???????진짜 국민이 원하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신랑의 법인 파산으로 인해 세금을 떠안게 된 사람입니다. 과주주라나 뭐라나 알지도 못하는 행위로 인해 갑자기 없던 세금 6천만원이 연체로 생겨났네여 원금 3천 가산금 포함 6천 법이 허락한 사채네여 명의만 잇었을뿐 급여도 배당도 한번 받아본적 없는데 무슨 주식 부자라고.. 다 빼달라는거 아닙니다. 저개인도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무슨수로 6천을 갚나요 원금만 조금씩 갚을수 잇게 도와주세여 애들이랑 살수 잇게", "num_agree": 5, "petition_idx": "2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차 납세의무 세금 감면"}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교 현재 87세 이만희 교주는 수십 년 간 사이비종교판에서 놀아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10만여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사악한 육체영생 사기에 빠져 있으며 그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입니다. 물론 정부는 남북관계의 숙제를 풀어야 되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내부적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살피는 일도 얼마나 중요한지요? 국민이 불행하다면 그리고 그 불행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는 손을 잡아 주며, 말을 들어주고, 왜 그런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인간의 존엄성 파괴와 더불어 ‘방종’을 ‘자유’로 뻣대고 있는 신천지 사이비집단과 이만희 교주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의 거짓의 넝쿨이 인간사회를 칭칭감고 올라가서 결국은 손댈 수 조차 없이 인간사회가 폐허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간섭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제발 놔두선 안됩니다. 방종을 인정하고 눈감아 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진리에 의해 세상은 존재해 가고 그 앞에 미래가 있습니다. 설사 이 외침이 ‘바위에 계란 치기식’으로 처절하게 끝날지언정 자식을 신천지에 빼앗긴 엄마로서 세상을 향하여 절규하며 또 절규합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을 즉각 수사하십시오. 사이비종교특별법을 제정하십시오. 인간의 신격화, 직통계시 강조, 교리쇠뇌, 시한부종말론, 거짓포교, 금품착취, 이탈방해, 반사회적사건 등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사이비종교특별법에 위배되도록 하십시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제는 공권력이 그러지 마십시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는 숭고해야 되며 이것을 바탕으로 수사하십시오. 이제 ‘촛불’의 정부는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밀당식으로 사이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정부와 언론에서 단 한 사람의 용기있는 자라도 있어서 신천지 사이비집단을 파헤쳐서 이슈화 시켜 국민에게 알리는 용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신천지 집단체면에 걸린 피해자들의 인생을 구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의 미화된 속임수 사이비교리의 해악을 수사하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ㅁㅁ", "num_agree": 0, "petition_idx": "26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조무사 처우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80세이상 안락사허용", "num_agree": 4, "petition_idx": "2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80세이상 안락사허용"}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2017년10월21일 토요일 대구광역시 두류공원 야구장내에서 13시04분경 울산99바4293스카이차량이대구MBC에서 공연하는 독도알림 콘서트를하기 위해 야구장내에 외곽에 주차를하여 대기중이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보안요원들이 셋트챠량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 포드 트랜짓70호3154흰색차량이 어떻게들어왔는지 주차중에 후진하면서울산99바4293차량에 뒷부분사람이 타는부분에 버켓에 추돌하여 중량센서가 오작동하고 회전각,센서각이 오작동을하고 붐대가 일부인출 되었습니다 스카이차량은 2인또는300KG로이하로 고속작업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행사를 자주다녀서 작동중 이상이생기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될정도로 민감한차량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분이 미안하다고하면서 오늘이 토요일이니 월요일에 꼭 차량반납하면서 보험처리해드린다고해서 저는24일화요일날 한신특장에 문의해서 영천에 공식AS센터에 차량을입고하여 상황설명 및 이상부분을 사세히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분이 바쁘다고 미루더니 결국 25일수요일 오후5시05분에 접수를 하여 AS센터에 접수번호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AS센터에서는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에서 와서 확인후 견적서를 뽑을수있다고하기에 올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센터에서는 견적이1505만원이 나와 보험사 손해사정인에 팩스전송하고 손해사정인에서 견적서와 차량을확인하고 만나자고하기에 11월1일 오후에 울산에서 만나 어떻게할꺼냐고 묻길래 견적금액인정하고 휴차료도 인정 하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인은 자기는 중장비는 잘모른다면 자기는 금속비파괴전문이라면서 다시한번 챠량에가서 확인하면서 월요일날 최종확답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확인해보니 390만원 만 인정해줄테니 그부품들만 고치라는것입니다.이것은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비및 스카이 정비를안해본사람이 어떻게 이런말도안되는 답이나오는지 이해불가입니다. 그리고 한신특장에서 영천AS센터가 기술력기 되기에 공식AS센터를 운영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그차량을 제일 잘아는 사람이니 센터가 존재이유아닐까요? 만약에 손보사말대로 390만원만 고친다고하면 차후사고발생시 보험사며, 손보사가 책임을 질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휴차료도 하루269000원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에서는3.5톤32M기준이라고하지만 울산99바4293차량은5톤40M차량입니다. 기존 다른차량보다 톤수및 거리가 10M이면 아파트로 비교하면 3층높이이고 이는 무시못할차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손해보사에 일을떠넘겨놓고 전화한통도없고 피해를본 차주가 아둥바둥에 영업손실이 발생되니이렇게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는부분이 엄첨 답답합니다 렌터카공제조합:010-3389-1046 손해사정사:010-4819-7117 한신특장AS센터 영천:010-45195885", "num_agree": 0, "petition_idx": "26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렌터카 공제조합과 손해사정인의 갑질중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출소를반대합니다 흉악범이다시나와무슨짓을할지불안해서못살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계란 생산및 유통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란생산및유통"}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곧있으면 그 악마가 우리아이들 옆을 아무렇지도않게 지나가며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수있는데 절대로 출소를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대통령님, 남녀불문 조두순 같은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들은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가 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물리적 거세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및 동부 유럽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성욕에 앞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죄자들에게 매년 세금까지 들어가는 화학적 거세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함으로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안전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를 시행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1천만원 사용하였고 6년 만기가 되어 2017.11.9일까지 상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전환대출을 제시하였으나 제가 신용등급이 8등급에 신용회복중 이라 전환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당장 대출금 상환의 능력이 되지않아 대출금을 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이전 시켜 분할상환을 신청하여 분할상환하고자 하였으나 채권이전 과정 중 은행에서는 바로 이전이 되지 않고 5개월 연체가 되어야 하고, 1천만원에 대한 5개월 동안의 이자를 제가 부담해야 하며 채권이전 과정 중 제 집의 전세금(2천만원)을 담보로 잡고 진행되는 모든 소송 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과정의 불합리함이 국가기관의 어떠한 메뉴얼에 의해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은행 쪽에 상담해 보았지만 서로에게 미루고 정확한 메뉴얼 조차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채권이전을 원하는 제에게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일단 만기가 되어 사고가 발생해야 담당가 정해진 후에야 일처리가 진행된다고 하니, 사고 후 매일 진행되는 1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고스라니 제가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도저히 그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2천만원 전세보증금에 월 60만원 단칸방에 사는 50대 지체장애 3등급의 서민입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가난한 서민의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부디 대출금을 일시에 갚을 수는 없지만 분활하여 갚고자 하는 소시민의 의지를 저버리지 마시고 채권 이전의 과정을 간소화 하여 가난한 서민에게도 대출금 분활상환의 길을 열어 주시어 다시 신용이 회복되고 채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가난한 서민이 채권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에 힘을 실어 주셔서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가지 형편과 이유가 있겠지만 신용회복중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막혀있는 모든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신용 회복에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시어 속히 속히 신용회복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상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남성들이 청춘 2년을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에 여성들은 자기계발, 자기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여성들도 군대를 가서 2년 고생을 해야 차별을 받지 않는것이다. 남성들이 제대하고 나면 여성들은 그 2년사이에 많은것을 해놔서 따라가는데 시간이 2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저 말을 하면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여성이 2년빨리 사회진출을 하거나 남성들이 2년동안 병역의 의무를 지는동안 여자들이 자기계발, 자기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게 유리한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은 유리천장이 있다. 기업에서 남성을 더 선호하고, 임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골치가 아프다. 회사에서는 여성을 남성보다 업신여기는데 거기에 임신문제까지 더해지면 결국 일의 효율이 떨어져 남성들보다 뒤처질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여성들은 생리현상이 1달에 1번씩은 꼭온다. 그걸 감안하면 여성징병제가 옳다고 볼 수 없다.\" 이 두 의견은 모두 각자의 시선으로 보았을때 타당합니다. 남성만 2년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건 남성들만 가지고 있는 고충이고 , 여성의 사회적 차별/ 임신,생리 문제 또한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고충이기 떄문이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 서로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일뿐 남성이 여성을 이해하기 힘들고, 여성이 남성을 이해하기 힘들게 되 결국 서로 언쟁을 높이는 경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더 근본적으로 다가가야합니다. \"왜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가?\" 이 자체를 중점으로 둬야합니다. 왜 병역의 의무를 지닙니까? 우리의 주적인 북한정부와 맞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님으로서 주적과 맞설 능력과 힘을 군대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습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겁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니지 않습니다. 몇년전 TV토론 중 여성부가 \"남성들만 나라를 지키는게 아닙니다. 여성들도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니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남성이 '군대복무2년을 의무적으로 하는것'을 '사회에 나가서 일을하는 의무'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을 보시면 국방의 의무 중 군대를 가는것은' 병역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병역의 의무를 '남성들'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고 있지 않은 병역의 의무를 남성들만 지고 있다는 얘기죠. 군대를 갔다오는 것과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국방의 의무는 다른 부류입니다. 남성과 여성 둘다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하나더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 의무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해야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유를 차근차근 말하겠습니다. 만약 전쟁이 납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지킬수 있습니까? 총쓸줄도 모르고, 응급구조도 할 줄 모르고 호신술등도 모르고 훈련도 안받았는데 전쟁이 날시 자신들을 지킬수 있습니까? 남성이 여성을 지켜야한다? 그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전쟁이날시 남성이 싸우러가면 여성들도 같이 싸워야하는데 그 싸울 능력이 없다면 여성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을수가 있죠. 그렇다고 \"나는 여자니까 남자들처럼 전쟁나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뒷바라지나 잘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이면 전쟁이 날시 나라를 지키기위해 뭐든 하려고 마음을 먹고 모두가 다같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떄문에 다른사람이 전쟁에서 죽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생각하기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전쟁이 날시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전쟁대비를 해야합니다. 성을 따질때가 아니라 전쟁시 나라를 지켜야할떄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전쟁이 났을시 어떻게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군복무를 하는겁니다. 여성분들이 계속 사회적 차별을 언급하시는데 그 차별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분명 존재하고 반드시 고쳐져야 할 차별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습니다.' 권리를 외치는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후 외쳐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개개인의 권리를 따질 때가 아닌, 모두가 뭉쳐서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권리만 외치며 '자신'들만 생각한다면 나라가 큰 위기에 다다를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성도 기초훈련만이라도 받게한다던가, 응급처지방법을 배워 전쟁시 다친 사람을 치료해줄 능력을 키워준다던가의 식으로 어떻게든 '전쟁시 국가에 이바지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정책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여성들의 생리현상 또한 반드시 고려를 해야하나, 이는 앞서말한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는 조건하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남성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모두 다 안전해지길 바라는 겁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군복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휴전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의 의미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성들 또한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교 현재 87세 이만희 교주는 수십 년 간 사이비종교판에서 놀아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10만여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사악한 육체영생 사기에 빠져 있으며 그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입니다. 물론 정부는 남북관계의 숙제를 풀어야 되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내부적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살피는 일도 얼마나 중요한지요? 국민이 불행하다면 그리고 그 불행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는 손을 잡아 주며, 말을 들어주고, 왜 그런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인간의 존엄성 파괴와 더불어 ‘방종’을 ‘자유’로 뻣대고 있는 신천지 사이비집단과 이만희 교주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의 거짓의 넝쿨이 인간사회를 칭칭감고 올라가서 결국은 손댈 수 조차 없이 인간사회가 폐허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간섭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제발 놔두선 안됩니다. 방종을 인정하고 눈감아 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진리에 의해 세상은 존재해 가고 그 앞에 미래가 있습니다. 설사 이 외침이 ‘바위에 계란 치기식’으로 처절하게 끝날지언정 자식을 신천지에 빼앗긴 엄마로서 세상을 향하여 절규하며 또 절규합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을 즉각 수사하십시오. 사이비종교특별법을 제정하십시오. 인간의 신격화, 직통계시 강조, 교리쇠뇌, 시한부종말론, 거짓포교, 금품착취, 이탈방해, 반사회적사건 등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사이비종교특별법에 위배되도록 하십시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제는 공권력이 그러지 마십시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는 숭고해야 되며 이것을 바탕으로 수사하십시오. 이제 ‘촛불’의 정부는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밀당식으로 사이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정부와 언론에서 단 한 사람의 용기있는 자라도 있어서 신천지 사이비집단을 파헤쳐서 이슈화 시켜 국민에게 알리는 용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신천지 집단체면에 걸린 피해자들의 인생을 구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 미화된 속임수 사이비교리 사회법으로 수사하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사업주의 연차소진 꼼수 방지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보편적인 달력을 보면, 일요일은 빨간색으로 색이 입혀져 대한민국 국민이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일요일은 대한민국 근로자에게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과 추석, (대부분의 경우 1년 중 가장 긴 휴일이기도 하죠) 대한민국 보편적인 국민들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고, 덕분에 전국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되고, 웬만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율은 100%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명절도 대한민국 근로자에게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또한, 빨간색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분명 달력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 쉬는 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근로자는 쉴 수 없는 날 입니다. 물론, 이 날 많은 근로자들이 쉽니다. 그리고 그 날 근로가 필요한 직종들은 분명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OECD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긴 국가이며, 대통령께서도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라도 잘 쉬자며, 취임 얼마되지 않은 바쁜 시기에도 솔선수범하셔서 휴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에게 100% 보장되는 휴일은 2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5.1) 100%는 아니지만, 법에서 강제하는 휴일은 1년에 15일에 15일이나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 하지만, 이 연차휴가는 사업주와 협의한 휴일(약정휴일) 이외에 사용하는데, 사업주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설날이어도, 추석이어도, 국경일이어도, 어린이날에도, 현충일에도, 실제로 쉬는 날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는 법을 지킨다며, 이 모든 날짜를 쉬는 날이 아닌 근로일로 정하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15일을 이때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휴가 사용없이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쉬는 날인 것만 같은 빨간날을 같이 쉬게 되면 누군가는 연차 15일이 아직 남아있고, 심지어 바빠서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연말에 보상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연차가 0일이 남았고, 1년동안 단 1일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하게 됩니다. 직종에 따라 분명 다른 사람이 쉬는 날에 일 해야하는 근로자가 있을 겁니다. 쉬는 날 모두 다 같이 쉬자라는 관점이 아닌 모두에게 공평한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타당한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때, 공휴일 중 일부를 법정휴일화 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이 쉬는 날이구나 하고 인식하는 빨간날은 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 꼭 일해야 한다면, 대체휴일 지급을 의무화하거나, 휴일 근무에 대한 특별수당을 반드시 지급한다거나 등의 방식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 15일마저 대한민국 국민들이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는 빨간날을 근로일로 바꾸는 꼼수로 하는 일이 더 이상은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창의성, 국민의 역량이 중요한 나라에서 삶다운 삶, 삶과 일의 균형,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4차산업혁명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꼼수를 통한 인건비 따먹기 하는 사업주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 입니다. (더 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법적으로 보장된 휴일만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아닌, 법 개편을 통해 관공서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는 줄 잘 서고, 누구는 빽 잘 두고, 누구는 돈 내고, 큰 기업 좋은 기업 들어가서 빨간날 다 쉬고, 연차 15일 다 보장받고, 누구는 정직하게 시험보고 면접봐서 중소기업 들어가면, 빨간날이 빨간날이 아니고, 연차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고, 항의하고 싶어도, 불법이 아니라는 말만 되돌아오는 현실에 다시 한번 좌절하는 악순환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길게 써 보았습니다. 대통령님이 취임 초기 보여주신 모습처럼 법에 보장된 연차만이라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5일제가 정착되고, 관공서가 쉼으로서 민간기업들도 쉬는 곳이 많아지는 일종의 낙수효과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러기에는 그 기간동안 법으로 보장된 휴일마저 제대로 혜택받지 못 하는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라리 앞서 건의드린 바와 같이 공휴일 중 일부를 법정휴일화 하거나, 연차휴가와 공휴일을 겹치지 못 하도록 한다던가, 하는 아이디어를 보태서 법 개편을 통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휴일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한 그들의 꼼수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주의 연차소진 꼼수 방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15일전에 국민신문고에 글올려 보았으나 지방에선 아주성의없는 답변", "num_agree": 0, "petition_idx": "2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에 기고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위조 신분증 등을 사용하여 주류, 담배 등 구입하는 청소년들이 날이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허나 이 처벌은 고스란히 점주에게만? 사기를 당한 사람이 내가 사기를 당한 걸 입증하지 못하면 당하는 세상? 사기를 친 사람이 죗값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주류 담배판매에 대한 처벌이 점주에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1차 민원) 저희 할머님께서 PMC박병원을 처음 방문하시게 된 것은 집 근처 놀이터에 계시다가 넘어지셔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셨고, 이를 지나가는 행인이 119에 신고하여 119 구급센터에서 PMC박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할머님께서 심장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 큰 병원으로 옮겨 심장 시술을 받고자 했으나 PMC박병원에서는 간단한 수술로 본인들도 가능하다며 본인들의 병원에도 장비를 새로 다 갖추었다며 시술을 권하였고, 심장 스탠스 시술을 PMC박병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할머님께서는 다리가 좋지 않으셔서 얼마전 평택 PMC박병원에서 다리 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연세도 90이 가까운 고령의 나이셨고, 심장에 스탠스 시술을 통해 아스피린을 복용하던 중이라 해당 내용을 의사에게 고지하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일 병원의 기록이라 충분히 해당 내용은 숙지 되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PMC박병원에 가기 전, 기존에 허리 수술을 받으신 이력이 있어, 해당 병원인 수원 윌스 기념병원을 선 방문 하였으나, 다리 수술은 가능하나 심장 수술 후 복용중인 아스피린의 중지로 인한 부작용 등 추후 처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심장 스탠스 수술 받은 병원에서 수술기간 중 아스피린 중지에 대한 의사 소견을 받아오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PMC박병원에 해당 내용을 문의 하였고, 간단한 수술이므로 본인들이 수술 및 치료 가능하다고 하여 PMC박병원에서 다리 관절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며칠 전 할머님께서 열이 약간 있으셔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의사의 판단 하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였으며, 이후 할머님은 중환자실에서 회복중이셨습니다. 그런데, 4일 후 할머님께서 혈변을 보시게 되었고, 많은 피를 쏟아내시어 17팩의 피를 수혈 받고, 그 피를 거의 모두 하혈 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의사소통은커녕 눈도 뜨지 못하신 채, 숨만 거칠게 쉬고 계셨습니다. 피가 나는 원인에 대해 문의하자, 본인들도 피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하지 않았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본인들이 할 수있는 조치는 하혈을 하면 그만큼 혈액을 투여하고 지켜보는 방법뿐이라고 했습니다. 입원 전 할머님의 상태는 다리가 아파 기어 다니시는 정도였으며, 이가 좋지 않아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외 부드러운 음식정도는 섭취 가능하고 귀는 약간 어두우신 편이었으나 모든 의사소통은 원활히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PMC박병원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혈액이 부족하며, 주말에는 타 병원에서 혈액 공급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할머님은 위독한 상황이셨습니다. 이에 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추가 혈액이 공급되었고, 다행히 하혈은 멈춘 상태가 되었습니다. (2차 민원) 1차 민원 접수 후 평택 PMC박병원 측과의 원만한 협의 점을 찾아보려 했으나 불가하였고, 대외협력실이라는 곳의 담당자가 연락이와서 본인도 보호자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본인이 우리들의 입장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해 하기 어려운 일들일 것이라며 본인도 그 병원을 그만둔다느니,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본인 역시 평택 PMC박병원 상위 담당자 측에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보상안을 만들고자 했으나 평택 PMC박병원 측에서는 본인들의 과실이 전혀 없으니 어떠한 도의적인 책임도 질 수 없다는 다시 한번 무책임한 태도와 답변으로 일관하는 점에 정말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할머님께서는 수원 성빈센트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며, 전원 조치 이후 아스피린을 복용하자 멈추었던 하혈의 증상을 보여 대장 내시경을 2회 실시(무수면)한 결과 대장 내 출혈 부위가 확인되어 해당 부분을 지혈한 후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더 이상의 하혈은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포도당과 항생제 등을 맞고 계시고, 식사 잘하시어 기력 회복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님은 기운이 없으셔서 간신히 자식들의 이름만 언급하시고, 어느 날은 식사후에 말씀은 못하신 채, 우시기도 합니다. 정말 저희 할머님을 뵐 때면 당장이라도 평택 PMC박병원 병원장이나 의사의 면전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며, 저희 할머님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의문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평택 PMC박병원은 종합병원이 맞습니까? 대장 내시경으로 출혈 부위를 지혈만 하면 되는 간단한 시술을 못하는 병원이 종합병원이며,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정말 의사들이 맞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환자를 수단으로만 여기는 괴물들 같이 느껴집니다. 본인의 실적 하나라도 쌓으려고, 병원에 돈이 된다면 뭐든 하는 그 이후 환자의 상태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곳이 어떻게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평택 PMC박병원에서 할머님의 하혈이 발생하고,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께서 평택 PMC박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와 면담 시, 작은아버지께서 의사에게 혹시 치질과 관련된 항문쪽의 출혈이 아닌지 문의 했을 때, 의사는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했답니다. 물론, 당시 상황을 녹음하지 않아 증빙자료는 없으나, 이 이야기를 저희가 지어낼 이야기였다면 1차 민원 접수에서 이미 언급한 후 그 의사의 판단에 의심을 품고 민원을 제기했을 겁니다. 또 하나,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최초 심장 스탠스 시술을 권할 당시, 할머님의 연세나 상태를 고려했을 때 그것이 꼭 필요한 시술이었냐는 것입니다. 당시 평택 PMC박병원은 척추전문 병원으로 심장시술에 대해서는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본인들 병원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무리한 수술을 고령의 나이의 노인에게 권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로 인해 할머님께서는 아스피린을 평생 복용하셔야 했고, 이번 고관절 수술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시술 전 검사한 할머님의 의료 기록을 통해 그 수술이 꼭 필요 했었는지 심장에 별 무리 없이 생활 가능한 사람을 평택 PMC 박병원 측에서 과잉진료를 하여 이 사태를 만든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관절 수술을 시행 할 때에도 환자의 나이가 90에 고령인 점, 기존 본인들의 병원에서 심장 스탠스 시술을 통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술일 지라도 여러가지 위험성에 대해 본인들이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보호자가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말할 때, 의사들은 보호자에게 환자의 최악을 말합니다.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저 돈만 벌기 위해 괜찮다. 간단한 수술이다 하며 보호자를 안심시키고 환자를 이 상태로 만든 무책임한 의사가 의사 입니까? 그리고, 이를 똑같이 은폐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병원이 병원 입니까? 이 또한 할머님의 검사 전 기록을 확인하여 고관절 수술이 할머님께 다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진행되어야 했는지, 이 또한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환자의 상태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과잉진료로 수술을 무리하게 시도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할머님의 임종이 다가왔다며 가족들을 불러모으고, 숨이 멎었을 때, 산소호흡기를 유지할 것이지, 본인들은 더 이상 취할 조치가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할 때, 저희 어머님께서 중환자실의 간호사를 붙잡고 물으셨답니다. 그냥 환자가 아니라, 본인의 어머니라 생각하고 말해달라고.. 지금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아니면 이 평택 PMC 박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냐고! 그 중환자실 간호사가 그러더랍니다.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옮기시지 않는 게 더 나으시다고.. 하혈을 해서 피를 17팩이나 수혈 받고 그걸 그대로 쏟아내는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으로 출혈부위 하나 찾지 못하고, 대장 내시경 시도조차 하지 않는 병원! 그 병원에 지금도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는다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한 무책임한 전원 처리를 하고, 이송 과정에서도 이송되는 병원에 어떠한 조치도 취해 두지 않은 병원! 그 병원이 계속 되어야 합니까? 정말 괘씸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지금도 할머님께서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여기... 내가 왜 여기 있냐는 말입니다. 귀도 어둡고 거동도 불편하셨지만,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기도 하셨던 모습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평택 PMC 박병원의 과잉진료가 저희 할머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의료적인 치료도 할 수 없다는 평택 PMC 박병원의 정식적인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더 이상 본인 능력으로 케어가 불가하다면, 보호자에대한 정식적인 사과라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병원장은 면담을 요청하자, 약속이 있다며 도망가버리고, 책임감 없는 의사도 전화한 통 없고, 모르기 때문에 의료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살려고 간 병원에서 사람이 반 송장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부디 저희의 억울함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PMC박병원의 과잉진료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합법적인 스포츠토트 총량제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말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청원 내용을 하잖게 여겨 읽는둥 마는등 하겠지만은 이글이 대통령님께 가기바라는 절실한 믿음으로 몇자 적어올립니다 대통령님 겉만 민주주의 나라에서 온갖 규제를 합당한 이유도 아닌 말도 안되는 것들로 당연한둣 규제 해버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항상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토토 판매인 으로서 감히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로또 , 토토 판매점들은 세력도 없고 아무리 외쳐봐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올뿐 작금에 이르러 총량제 초과로 인한 말도 안되는 공단에서의 토토 일시 판매중단 10일 전국 복권 판매인들 80% 하루하루 그리고 한달 한달 간신히 이어가는 생활을 아시는지요 현장에와서 진짜로 상위 20%로에 드는 판매점들이 아닌 80%로는 여전히 영세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그런데 탁상공론이나 하면서 현실에 맞지도 않는 다른나라 예만 들어대고 규제를 내리는 기관들 쓸데없는 자료에 매달리지 말고 현실의 밑바닥에서 즉 현장에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배우게 없고 무식하지만 국민의한사람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 믿습니다 합법적인 복권사업이 불법시장 보다 못해도 더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허가된 복권 판매인들 생존권 그리고 자유 대통령님 외람되지만 작금에 처한 복권판매인들의 현실과 복권사업 자세히 둘러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84, "petition_idx": "26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토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불법도박을 광고하는 글이 수시로 오는데요 이런 애들을 바로 차단하거나 처벌이 불가능한지요 이런 문자들이 공공연히 뿌려진다는건 너무 불쾌합니다. 이런 관련 시스템 정비 좀 바랍니다 아래는 오늘도 받은 문자입니다 [Web발신] 보낸전화 010 4019 4856 (광고)베스트 odds시스템yWF@ 상한2천 오천뽀 입구B0S778 티켓cn77 무료거부0808806085", "num_agree": 0, "petition_idx": "2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 문자가 너무 난무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로스쿨 정원을 늘려 좀 더 시민이 법과 가까워지고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이용했으면 하는 문재인대통령님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로스쿨제도는 현대판 음서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시제도를 폐지시키고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내부의 제도를 손 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병폐를 치유함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시제도 존치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출소하면 누군가에게 또 똑같은 짓을 할 수있으니까요 미리 예방해 주는 것도 국가의 의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청와대에서 결단해주십시오. 먼저 국정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공직자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전교조, 전교조법외노조 통보 및 법외노조 통보철회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읽어주시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 신속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전교조는 1989년 창립 후 1500여명의 해직교사의 피값으로 1999년 합법화 되어 2014년까지 15년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교원노조입니다. 보수단체와 국정원 심리전단의 집요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공격으로 근거없는 비난이 난무하지만 현재도 어느 정당 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 지난 15년간 전교조는 노동3권 중 1.5권(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일부만 보장)만 보장받았습니다.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국제적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권리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학교현장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화장실 학생용 휴지 배치, 교사연구실 복사기 설치, 학생용 학습준비물 예산 책정, 화장실 청소용역화, 일숙직 폐지, 인사자문위원회 설치....수 많은 학교현장의 변화는 교원노조인 전교조와 교육청간의 단체교섭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전교조가 교원노조의 법인격을 갖고자 수많은 희생을 치룬 이유는 학교의 변화를 위해 노동3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부와 전교조간의 단체교섭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5권의 기본권으로는 교육부를 움직일 수 없었고 사용자인 국가의 권한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학교현장의 변화를 더디게 만들었고 전교조의 희생은 불가피했습니다. 잘못된 교육정책을 막기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가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몬 근거는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규약(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위배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규약시정 명령을 내리지만 전교조는 조합원의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상식이고 ILO협약이기에 규약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원 심리전단(https://goo.gl/3Lwuor), 보수단체가 함께 공작한 증거들(https://goo.gl/ZbHYqJ)이 연일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즉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치밀한 공작정치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법원의 판결에 까지 개입한 증거들이(https://goo.gl/7DkrhL)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과련한 언론 기사를 링크합니다. 4. 2013년 박근혜정권 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에 자신이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의 근거인 노동조합법 관련 조항 삭제 권고에 근거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위 2013.10.22.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내용 중 일부 첨부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위 시행령 조항은 우리 위원회가 이미 그 인권침해성을 인정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한 제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0년 9월 30일 결정을 통해,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 시행령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약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가능함에도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우리 위원회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지금이라도 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3. 10. 2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25일 행정부의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을 발표합니다(한겨레신문 2017.5.25.) 「문 대통령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여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96174.html#csidx58a773bdc6db72a8a089f5af30bd5f5 공작은 드러났고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여론에 의해 좌우되면 그 사회는 매우 불안한 사회가 됩니다. 인권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5.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일반 사업장에서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인정되면, 이와 연동하여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https://goo.gl/W7c6wR) 6.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19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정부는 OECD로부터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을 요구받고, 외무부장관이 이를 확약하는 서한을 보낸 후 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1996년 한국 외무부장관이 OECD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 대한민국 외부부 장관 1996년 10월 9일 사무총장님 귀하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 등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현재의 노사관계 관련 법령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확약합니다.  2013년 ILO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움직임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국이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 관련 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것은 실효 효과를 가진다”고 밝히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ILO 가입국 중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를 비준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회원국 중 6개국(한국, 중국,마샬제도,팔라우,통가,투발루)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노동존중 사회 실현 5번 공약: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습니다.) 7. 한국노동법학회에서는 행정권을 통한 시급한 해결과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제시하였습니다(자료요약) - ‘새 정부의 노동‧사회보장 정책 개선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등 공동학술대회 자료집에서 - ❍ 한국노동법학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등 4개 학술단체는 2017년 5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새 정부가 취할 노동‧사회보장 정책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 한국노동법학회에서 최근 노동정책 우선 과제와 관련하여 회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동정책의 우선 과제 5개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단결권 보장과 같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가 4순위 우선 과제로 꼽혔다. (학술대회 자료집 1~3쪽) -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를 새 정부 초기에 조속히 개선해야 하는지, 장기적으로 천천히 개선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학술대회 자료집 16쪽) - 특히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과제의 구체적 내용으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정부 간섭 배제가 꼽히는 점(학술대회 자료집 17쪽), 노동조합 설립 자유주의 원칙과 ILO 협약 87조에 배치되므로 노동조합 설립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인 점(학술대회 자료집 18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강성태 교수의 '새 정부의 노동, 사회보장 분야 주요 개혁과제' 발표글에서도 입법에 앞서 행정권을 통해 우선 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가 언급되고 있다.(학술대회 자료집 70쪽) 8. 헌법재판소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에는 일시적으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 만큼, 이를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 (중략)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노조를 상대로 법외노조통보를 한 재량적 판단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에서 활동하는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그러한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격 없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해당 노동조합이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무조건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5. 28.자 2013헌마671 결정 교원노조법제2조위헌확인등).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그 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입법부의 몫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과거 국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교육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헌법재판소 1992. 11. 12.자 89헌마88 결정 교육법제157조에관한헌법소원), 현재 국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가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더라도, 이것이 곧 교원노조법 제2조가 가장 바람직한 입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는 아직 법원에서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정부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전교조울산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되지 않아 직위해제 되었고(8월 말) 3차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해 올해 사용하는 연가와 2018년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모두 사용해 ‘무단결근’ 하지 않기 위해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고 관련 부처 장관이 모두 임명되어도 답이 없자 교육청은 저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보수교육청인 울산교육청보다 청와대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마음에 서운함이 생깁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피해보는 국민부터 구하고 법적인 정비를 하는 인간다움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지시를 보며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사람을 얼굴을 가진 정부가 탄생했구나’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회, 헌법재판소, 노동법학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부의 권한으로 즉각 철회하고 교원노조법 개정은 ILO협약 비준을 통해 국회동의를 얻어 2019년까지 개정한다면 국민기본권도 보장하고 협치는 협치대로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교조위원장은 11월 1일부터 저와 전교조 17명 지부장들은 11월 9일부터 단식에 들어갑니다. 구약성서 에스더서에는 전교조처럼 부당한 권위에 무릎꿇지 않아 핍박당하는 모르드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성실하게 근무하며 쿠테타까지 막는 공을 세우지만 박근혜 적폐세력과 같은 인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조치를 받습니다. 그때 모르드개는 도성 앞에서 자리를 깔고 재를 뒤집어 씌고 단식에 들어가며 에스더에게 편지를 씁니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지금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모르드개와 같은 심정으로 단식에 들어갑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청와대와 대통령께서는 오랜 적폐세력들의 저항을 두려워하십니까?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해왔던 평교사, 그 평교사를 당당한 교사로 살 수 있게 해준 전교조! 계속 함께 갈 수 있도록 긴급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93, "petition_idx": "2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청와대에서 결단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조두순 출소는 아이들뿐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로써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한아이의 평생의 아픔을 고작 몇년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하는건 끔찍한 일입니다. 무기징역 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이상한 가자미 새우 먹이지말고 일본처럼 와규 스테이크 같은거 대접하쇼 서양사람들은 마늘냄새 극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식 식사를 제공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담배값을 예전처럼 2500원으로 내려주세요. 끊을 사람은끊고 필사람은계속피는데 얼마가 오르던 금연을못하는사람은 계속피는데 금연을 목적으로 담배값을2천원 인상하였는데 지금처럼 담배값에 건강에 안좋다는 그림문구를두고 담배값 하향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하향 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당연 15키로넘는 대형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노령견이기도 하고 산책도 간간히 시키고 있지만, 그 아이는 양치기 소몰이 견이지 투견, 맹견이 아닙니다. 근데, 15kg 넘는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조례중이랍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려견의 1도 모르는 분들이 만든 탁상행정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살을 빼서 15kg 안넘으면,,, 입마개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소형견 아이들도 사람 물고 더 무서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형견이라고 해서 다 무섭고 소형견이라고 안무서운 그런 게 어디 있는지요? 제발,,, 반려견법을 제대로 나라에서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유기견, 동물학대, 배설물 치우지 않고 목줄안할시 이런 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 물론 사람을 문것은 견주가 제 1 책임입니다. 그 견주에 대한 법도 강력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입마개,,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인듯한 경기도 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착용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아직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이 에 밀려서 항공사의 취직 을 꿈조차꾸지못하는 20대후반들도 한번쯤생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체능을 전공하였지만 예술계의 짧은 진로에 대한 걱정, 고정적이지않은 수입등 많은걱정으로 제2의직업을 찾게되고 그꿈을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현실은 너무 냉정하더라구요. . . 그 무엇보다. 절대 20대 후반은 꿈도 못 꾸게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100세 시대에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주세요 동등한 기회라도 한번 받아보고싶습니다. 공항서비스인턴,승무원 이 되기위해 어느한곳에서 전문상담을 받아도 ㅇㅇㅇㅇ항공 을목표로 한다면 99프로 포기하라는말을 합니다. 물론 다른 곳도 그렇구요 1년이상을 노력해왔는데 아무리 자기소개서가 완벽해도 나이가 많음 서류탈락 탈락 탈락 승무원 아이돌연예인뽑나 모두들 이렇게 속닥입니다. 나이가어릴때 지원못해본 저희는 그저 포기해야하나 아무리강하게맘먹어도 서럽기도하지만 저희도 잘할수있고 오래일하며 회사발전에 앞장설수있으니 동등하게기회를 받고싶습니다. 물론 직무를수행하는데서 나이가 그렇게중요한건가요 저희들에게도 실무면접의 기회라도 갖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이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아야 후회는 없으니깐 그거라도 할수있게 취업의 나이의 문턱을 말로만 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아이돌 뽑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타인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앗아가는 자는 사회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무기징역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친애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내외적으로 나라를 위하여 애쓰시고 바쁘신걸 잘 알지만 항상 국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려 주실꺼라 믿기에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올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초 도시형농원 건물을 올린 임경호입니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또한 양적으로 발전해가는 도시화속에서 우리나라가 좀더 화훼원예시장의 혁신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느낀점과 개선사항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농원 건물을 짓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개개농민과 화훼계통 농민들은 도시 확장에 따라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시 외곽에 있는 농가는 지방으로 떠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식물의 소비는 거의가 도심지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꾸로 사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으로 내몰려 가는 역행을 하여 이에 농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가적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제 가까운 대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나 홍콩만 보아도 화훼문화 형태를 보면 대단히 큰규모에 거기에 걸맞는 식물문화 복합공간으로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추세입니다. 또한 단순히 판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소통공간과 마음의 쉼터가 될 수 있는 복합적인 힐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비록 적은 규모이지만 이렇게 꽃과 식물의 의한 융합 공간이자 식물문화센터 형태의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개인으로 시작한 건물이지만 한국 실정에 맞는 또한 한국인 정서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가까운 지역주민들한테는 쉼터와 문화센터가 되고 화훼계통 이바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심지 안에서 직거래의 매개최가 될 수 있으며 도시 미관상으로는 관광코스로 인하여 경제 활성에 이바지할 수 있고 도시외 각주변에 버려져있는 폐공장단지 및 건물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농민들은 지방으로 밀려나지 않고 재생산업으로서의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안을까 합니다. 그리하여 낙후되어 있는 농가와 한국원예시장 그리고 농가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재생산업 으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도시외곽에서 하우스 화훼농원을 하고 있었으나 저의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제 땅임에도 불구하고 보상하나 없이 수억원의 손실을 보며 삶의 터전인 하우스를 부수어야만 했습니다. 그로인해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유럽이나 홍콩등 제가 다니면서 보았던 형태들을 모티브삼아 식물복합문화센터가 될 수 있는 도시형농원(시설농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시작은 저의 개인의 사적인 이익보다 공공의 목적이 강하다면 시나 도 혹은 나라에서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하였으나 모든 제도에서 제약만 있었지 손톱만큼의 도움도 없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 이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관이 같이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과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필요한 시설들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사실은 개인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발전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주는 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아직까지 건물형태의 농사짓는 시설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에 근린상가 건물로 건축을 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을 다시 해야만 하였고 그 과정에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그냥 편하게 상가지어서 세나놓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현제도 제도와 현실사이에 상충되어 부딪히는 부분들 또한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부분으로 공갈을 치는 무리들 또한 있는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문제, 농사는 면세이나, 건물로 지워지면서 내는 세금 때문에 일반건물을 짖는 것에 비해 비용부분에서도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근생건물로 지어서 다시 농업용으로 시설보충을 해야만 하는 부분 또한 있었습니다. 잘했다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칭찬받고자 하는 것 또한 아니며 힘없이 점점 쫓겨 나가야 하는 농민들이 도시내에 있는 시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선진국의 진입에 있어 분명 필요한 부분이고 농가를 위해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외국 같은 경우 이런 건물에 IT 분야 접목하여 채소등 키우는 농원으로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라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시설물이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모델하우스개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 대한민국 발전에 조금이나마 일조하였다는 자부심을 갖고 싶습니다. 건물의 목적 저희 농원은 새로운 식물문화 복합공간으로써 도심속의 힐링이 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형농원입니다. 현재 화훼농가가 지방으로 점차 밀려나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도시형농원을 짓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개개농민과 화훼농민들이 도시 확장에 따라 지방으로 점점 떠밀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화훼라는 것은 도심지 안에서 소비가 되는데 거꾸로 지방으로 내몰려 가는 추세입니다. 가까운 대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나 홍콩만 보아도 화훼문화 형태를 보면 대단히 큰규모에 거기에 걸맞는 식물문화 복합공간으로서의 활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즐기고 누리고 힐링하는 공간으로써 지금 세계 화훼시장 트렌드는 도심지 안에서 문화의 구축이 되어 시민들의 힐링코스로 각광받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추세입니다. 저 개인으로 시작한 건물이지만 한국 실정에 맞는 또한 한국인 정서에 맞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서 가까운 지역주민들한테는 쉼터가 되고 화훼계통 이바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심지 안에서 직거래의 매개최가 될 수 있고 또한 도시 미관상으로는 관광코스가 되어 경제 활성에 이바지할 수 있고 또 이런 복합적인 문화센터이자 꽃과 식물에 의한 융합 공간 이자 지역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서 주부들한테는 살면서 잠시 5분 10분이라도 마음의 쉼터가 될 수 있는 복합적인 힐링 공간이 된다 자부합니다. INFORMATION 로비층 식물겔러리 1층 식물학습공간(식물학습과 쉼터) 식물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고 식물학습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2층 제2관(관엽식물) 콘크리트 건물에서도 농사를 지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공간입니다. 3층 제3관(관엽식물 & 선인장) 콘크리트 건물에서도 농사를 지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공간입니다. 4층 도시농업온실관(식물치료실&선인장)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곳입니다.(꽃이 있는 식물등) 볕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꽃이 피어있는 식물들 아픈 식물들을 치료하는 공간입니다. 5층 야외조경학습관 마당 테라스등 개인이 꾸미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배울 장소가 없고 조경 공사라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감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마당테라스 옥상등 꾸밀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 농가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재생산업 으로서 방치되어 있는 폐공장단지 내지는 비어있는 건물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이미 방치되어진 폐공장 단지는 도로의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도심지와의 접근성이 확보되어 교통이 편리하며 그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이익과 기회성장이 될 것입니다. 둘째, 폐공장 내지는 도시외곽 쓰지 않는 건물들을 활용한다면 도시미관과 새로운 문화 창조 건축비용과 그에 따른 국가 효율성과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며 또한 방치된 공장을 탈바꿈하여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아도 버려진 건물들을 문화적으로 회복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 큰 그릇으로 활용한다면 그리고 도시미학에도 활용가치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러기 위해선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적극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셋째,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활용하고 약간변화를 주어 비용면에서도 정책적인 지원만 있다면 많이 들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형 화훼농가 내지는 도시형 농사를 지을수 있는 시설로 바꿀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가치면에서 효율성 크다고 생각되며 폐공장단지 내지는 쓰지 않는 건물들을 재생하여 유통구조의 혁신을 하고 관광상품단지로 개발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재생산업으로서의 효과 특히 방치되어 있는 공장단지들이나 건물들을 활용하고 약간변화를 주어 도시형 화훼농가나 도시형 시설농원(IT)접목농가로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정책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가치면에서나 국가적으로 효율성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방치된 공장(건물들)을 탈바꿈하여 도시형농원으로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아도 버려진 건물(공장단지등)을 문화적으로 회복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 큰 그릇으로 활용한다면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가치와 기회성장 도시미학에도 활용가치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선진국들은 IT산업과 결합하여 일반농사도 이미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외형이 발전하고 확장되어가면서 도심지 외곽에 존재하던 화훼농가와 농민들은 지방으로 점점 밀려가는 상황에서 화훼단지들이 쫓겨가지 않고 발전하는 도심안에서 공존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농어민들과 도시인들과의 공존을 상생하는 방법중에 하나이고 특히 농가 발전과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우스 농원을 하면서 타의에 의하여 엄청난 손실을 보며 제 손으로 부수어야만 하였을 때도 어디가서 하소연 할 때 조차 없었고 우리 농민들이 가야할 방향과 시설에 대하여 만들고자 여기저기 두두려 보았지만 상의 협의할 상대 또한 없었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생각했기에 많은 어려움속에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로 인하여 겁박하는 무리들 또한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이 강하다면 주변의 관계자들의 많은 도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섣부른 기대감에 시작하였지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 제가 혼자서 만든 것이라 미약하고 많은 부분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한 도시형 농원의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보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이 과정에 문제점들(제도적인 것등) 보안된다면 농민과 도시인의 공생, 주민들의 문화공간등 국가적으로는 일부분 일수도 있겠지만 국가발전의 한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소망입니다. 또한 양지 도시형농원이 대한민국 최초의 타이틀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농업과 재생산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힘없이 쫓겨나는 농가들이 도시발전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개 민초의 힘만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까지 고통 스러울지 몰랐습니다. 들어주시고 보아주시고 국민 누구나가 자기 하고 있는 분야에서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이 생겨도 안 될 것이며 그 분야에 발전적인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언제든 두두려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갈망합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시도되고 완성되어 갈 때 진정한 국가발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힘없는 민초의 변입니다. 임경호 올림(monoje@daum.net)", "num_agree": 2, "petition_idx": "2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장동력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형 농원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강호동 임종석 트럼프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은 운명인 것 같네요. 20171107 화 mbn 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사진은 캡쳐하지 못하였네요. 뒤에 가능하면 캡쳐할께요. 문재인도 대통령이 될 운명을 타고난 분이라고 생각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숙여사도 혀를 내밀었네요-_-      ^^ㅎㅎㅎㅎ"}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과연 갑질논란의 끝은 어디일까요? 울산 자동차하청업체 (주)베** 소기업에 종사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에서 파업과 휴무가 있는 날에는 업체들도 당연히 같이 따라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쉰다고 임금을 절반만 지급한다던지 무급으로 내놓는다는것은 참으로 안타까운현실입니다. 월 주말에 자동차회사에서 휴무가되면 토요근무는 무급으로 됩니다. 기본금이 최저임금에 월 209시간 어떻게 생활을 해야될지 안타깝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6개월간 수습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시 정부에서 회사에 정부지원금이 나온다든데 그돈은 다 어디로 가는걸까요? 이 악덕업주들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법을피해 본인들은 배부르게 생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로봇마냥 일만하고있습니다. 처우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요무급에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비록 범죄자를 묶어둘 수 있는 구형기간이 지났지만 저런 악질의 범죄자를 특별한 조치없이 사회에 풀어두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두순 출소에 따른 관리방법과 후속 처리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해외여행시 자국민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 대사관들에 엄중 문책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벌써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는 문제인데고 계속 묻히고 있습니다. 분명 해외에서 또 다시 큰 사고가 터지고 나봐야 그때가서 조치를 하겠죠.. 해외에서 문제 발생시 대사관은 자국민 보호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보게 만들고 심지어는 일본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고 있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링크를 걸테니 한번 보시고 하루 빨리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 긴급 상황시 나 몰라라 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원룸 이상만 주거지원 해준다는데.. 진짜 어려운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왜 지원 안되게 법을 만들어 놨나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힘. 돈 있느면 옆방소리 안들리는 원룸 가서 살고 십어도 형편이 안되서 몇년씩 고시원에서 감방살이 하는 사람들에겐 월세지원 안되니 ... 지원 받으려면 원룸으로 가야 한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힘.", "num_agree": 2, "petition_idx": "2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지원에 고시원에 사는 진짜 힘든 사람들은 왜 안 해 주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범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성범죄자를 태형에 처하고 독일은 화학적 거세까지 시킨다는데 우리는 너무 가볍습니다. 무조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무기징역일 경우 가석방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선생님들 말로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취업 나가는 거랑 다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바뀐 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취업 나가는 시기가 바뀐 게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심판 다시해서 꼭 유죄처리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해커를 동원하여 범죄단체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당진 흥신소를 집중 단속하여 주시고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 글 도배로 ip 차단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도배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이 글을 반복했던 것도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불법 흥신소 폐해가 크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실태를 알아보는 노력 없이 ip 차단부터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배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글을 올려도 어디에서도 문의나 온 적이 없어..) (앞으로 도배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내용과 사정이 있는 글에 대해서는 ip차단 보다는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게시판처럼 동일 ip 하루 글 게시제한으로 게시판 운영방침을 정하셨음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핸드폰인증을 하였고 동일 핸드폰번호로 하루 10개까지 글 게시가 가능했습니다) (도배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정은 크며, 서민의 정권인 문재인정권에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흥신소 단속에 있어 상징이 되는 청원입니다) 2014년 7월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의 앞뒤 타이어를 연 이틀 훼소한 사건이 벌이진 이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흥신소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게시 최근 현정권이 들어서 2달여간 청와대 자유게시판이 없을 때, 여러 정당과 언론사에 이 문제를 제보하여,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들어서게 된 당사자로.. 10여 일 정도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 상위1-2개 업체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매일같이 글을 게시하였으나, 해커의 해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9월 15일 10시경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집에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의뢰하는 데 당진 흥신소가 겁을 먹고, 해커를 시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일개 시골 흥신소가 국민과 청와대의 소통 방해하는 대단히 죄질이 나쁜 사안입니다. 작년에도 당진지역 상위 1-2위 업체라고 제목을 바꾸자마자 집근처에서 흥신소 똘마니들이 시위를 벌이고, 결국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청와대 접속을 차단하였습니다. 법원, 국회, 행정자치부, 교육부, 외교부, 경찰청, 당진경찰서 모든 공공기관이 다 접속이 되는데 장기간 청와대만 접속이 안 되는 기이한 경우로.. '403 forbidden' 에러였는데. 당시 당진서 지능팀 담당 형사님이 청와대에 피해자 집 ip를 블랙리스트 올리지 않았나 확인해보라고 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확인 요청 글을 올렸더니, 바로 그날 밤 집에서 청와대 게시판이 접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년을 바뀌지 않던 ip가 바뀌면서 접속이 돼, 동네 흥신소가 해커를 동원해 청와대 서버에 피해자의 ip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놨다고밖에 추정이 되지 않는 심각한 사안으로.. 다시 또 이와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발생한 일로, 오늘 아침에도 피해자 집 근처에서 흥신소 똘마니들이 집 벽을 벽돌로 쳐서 이번 주만도 112 신고만 2번을 하여..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여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여 나라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사이버안전국 등을 통해 심층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범죄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 이번 기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청와대를 건드는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벌이는 범인을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킹을 동원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당진 흥신소를 집중 단속하여 주시고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저는 60세로 페키지보다 자유여행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20여년 전보다 나아졌지만 해외 유명관광지에 가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는 대부분 있지만 한국어 서비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한국어 서비스가 되나요?\"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언젠가는 내 뒤에 오는 여행자는 우리말로 된 보이스가이드, 책자, 시티투어 안내를 받을거라는 순진한 생각으로..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별로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에 별 관심이 없으며 아직도 그냥 그런 나라 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어 자기들이 돈들어 한국어서비스를 해주려하지 않습니다. 지난 9월말 스페인 여행중 공무원연수팀 단체여행객을 톨레도대성당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어보이스가이드서비스가 안되어 영어보이스서비스를 듣는 중 연수팀의 가이드가 우리말로 설명하는 것을 잠깐 옅듣다 얼마나 챙피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귀국후 저는 국가가 나서서 유명 해외여행지에 한국어 서비스 지원이 되게 해야된다는 생각에 청원을 합니다. 누가?: 외교부 산하 재외 현지 공관이 해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음성파일을 번역해 만들어 그사람들 손에 아니 하드웨어에 직접 설치해주야합니다. 필요하면 하드웨어를 통째로 바꿔주셔야합니다. 필요하면 로비도 하셔야지요..그들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왜?: 현지인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은 세계11위 경제대국인데도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마십시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재외공관이 국가 간에 교류도 하시지만 우리국민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셔야합니다. 이게 국가가 해야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지에 한국어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무단횡단 법을 제발강화 시켜주세요 신호꼭 지킬수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시골같은곳에는 횡단보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박근혜표의 엉망진창 뉴스테이 정책을 새로운 문재인표 뉴스테이로 탈바꿈 해야합니다. 오늘 서울시 역세권 첫 뉴스테이(문래 롯데캐슬 뉴스테이) 당첨자 공고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합법적으로 월세사업을 하도록 만든 뉴스테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손볼 곳이 많아보입니다. 당장 문래 뉴스테이를 볼때 보증금 2억5천/월세32만원-보증금 1억/월세 73만원 에 전용15평형 입주가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를 참고했을때 지어진지 시간이 오래된 아파트와 유사한 시세로서 새 아파트 대비 저렴하다고 판단 될수 있으나, 이러한 시세는 공공임대아파트 대비 현저히 비싼 금액입니다. 또한 8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나 8년 뒤에도 분양권을 얻지 못하는 민간기업형임대아파트입니다. 이는 대기업이 LH로부터 저렴하게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정상수준의 임대 수익을 얻는것뿐만 아니라 추후 시세차익까지 얻을수 있는 바, 매우 친기업적인 정책이라 볼수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이후, 무주택자 요건을 집어 넣어서 문래뉴스테이지구에 지원 자격을 강화한것은 매우 칭찬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무주택자요건 및 입주기간 내내 무주택자 요건이 있는 등 강화된 요건에 비하여, 정상 임료수준을 지불하면서도 8년 이후에 분양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의 거주복지에 있어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뉴스테이의 임대료를 공공임대수준으로 낮추던지, 혹은 현재 임대료를 유지하되 분양권(무주택자8년유지시)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탈바꿈하여 살기힘든 서울시민들에게 주거지를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하나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무주택자 요건도 무주택자요건입니다만, 돈 많으신 분들이 행정을 하시다보니 이런 부분을 모르실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주택이 모두 빚덩어리인 깡통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각을 하더라도 그 빚을 청산하지 못하는 오래된 구옥 빌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인천등에 있습니다.) 이러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극빈층임에도 불구하고, SH LH 등 모든 공공주택 정책에 참여기회조차 없습니다. 주택이 있더라도 감정가액이 지방 5000만원 미만 수도권 2억미만 미만의 주택 등을 소유한 서민층들에게 공공 청약 및 주거복지 시스템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런한 사람들도 무주택자로 처리가 가능한 방안들도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표 뉴스테이를 문재인표 뉴스테이로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블랙아웃현상으로 음주운전 실수를하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하거나, 본인에 의지로, 조절하지못해 음주운전을 하는경우의 사람들을위해, 음주시동잠금장치를 , 블랙박스? 처럼 따로 구입해서 차량내 설치해놓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은 군대에서 성추행인가 성폭행인가 했고 마약을 한 사람이고 남경필은 그 아버지입니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구역질이 납니다. 몸무게15킬로이상 개에게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하라고 경기도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마약한 아들부터 마약못하게 입마개 하라고 하고 사퇴시켜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26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퇴촉구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안녕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담 전화 무료로 이용하고 싶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대통령님의 대통령전 정책중에 여성 혹은 성평등정책을 많이주장하신걸로압니다. 지금 다른걸로도 잘해주시려노력하시는거압니다. 그런데 성평등에관한정책은, 여성장관 이외에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현실에는 성폭행, 데이트폭력, 여자를 비하하는댓글들.컨텐츠, 성추행, 성희롱(성희롱은 그냥인터넷만보면 마주치기쉽구요.) 그모든것들이 다양한방법으로 하루에 기사도 몇번씩 나오지만, 그에대한조치는 도대체뭘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사회는 약자는 불만이있어도 쉬이 얘기하면안되죠. 모든걸우선 윗사람의요구에 먼저 맞춰야하는 사회입니다. 그로인해 함묵하고있는부분도많습니다. 이번 한샘 현대카드가 진짜 성폭행인지 아닌지는 아직결론이나지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들이 그 글만보고도 분노하는것은 참을수없던 제도적인무언가를 동감했기때문일수도있을겁니다. 성희롱당하지않은여자는 거의없습니다. 작게 혹은크게 혹은 가볍게인터넷에서 본글이 후벼파기도, 크게는 피할수없이매일보는직장상사 혹은 아버지나가족. 성차별 당하지않은 여자와 남자도 마찬가지로 거의 없을겁니다. 성폭력적인 야동을 본적없는 남자는없을겁니다. 많은수의여자도 봤을거구요.(안보는여자가진짜존재하나요?) 유튜브의 여혐컨텐츠는 남혐유튜버 갓건배처럼은 문제화되지않습니다. 많은남자초등학생들이 여자를 비난하는방송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들은 학교에서다른 여학생들에게 그대로 투영시킵니다. 어린이들을 성차별적 세상에 살게할건가요? 언제까지 여혐 남혐문제로 싸워라고 놔두실건가요? 보다보다 일처리안하는 국회를 보자니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성장률이 어쩌고 올림픽유치어쩌고 전에 먼저 살기좋은 세상을 만드려노력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좀 제대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여성부 폐지", "num_agree": 7, "petition_idx": "2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때문에 한국여자 성격이 이상해지네요 ㅎ"}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담배안피우면 왕따시키는 학교있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고등학교에서 담배피우는 학생들 그냥 바로 퇴학시켰으면 좋겠네요 ㅎ"}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입니다. 아들이 공업고등학교 재학중에 현장 실습(도제제도)으로 학교와 회사를 오가며, 생활 중입니다. 2학년에 회사를 선정하여 졸업때까지 회사를 옭기거나 취소를 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한참 성장하며, 생각과 이상이 바뀌는 시기에 2학년에 정해지면 졸업까지 바꿀수 없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적성에 맞지않고 회사가 마음에 안들어도.... 한번정했다고 본인 ㅅ갱각에 의해 바꿀수 없다는게, 학생의 인권등을 착취하는 형태와 같다고 보여 집니다. 본인도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지만, \"도제제도\" 라는 제도를 검색하여 읽어보니 너무 준비가 않된 터무니 없는 정책이라 여겨 집니다. 하여 자식이 겪는 어려움을 적어 봅니다. 학생들의 현장실습 \"도제제도\"에 대하여 다시한번 좋은 방향으로 검토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도제제도의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어차피 불법이여도 성행하는데, 차라리 합법화시키고 세금을 철저히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매매여성들 철저하게 에이즈예방교육과 검사를 철저히 시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합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해군의 갑질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통상적 방산비리가 전역후 재취업과정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과정의 계약금액의 10% ~ 관행'' 반드시 법리적 해석보다 기술적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장비과장이  전역후 사업본부장~^^계약금액의 10% 냄새가 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국민입니다. '창조적 자본주의' 라는 책을 읽으며, 전세계 거물들께서 하시는 토론을 보고 우리나라의 정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정부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설명 하겠습니다. 반드시 읽어주세요 1.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공정위의 대기업 겨냥한 재단조사,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 시행을 하는것은 정말 옳지않다. 대기업의 이미지로 전세계에 진출 하여 ' 대한민국'을 모르던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를 널리 알렸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만 수십만명이며, 그에 따른 가족수도 매우많고, 대기업 하청업체 종사자,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절대 대기업을 죽이면 안된다 . 대기업을 죽이면 우리나라 경제도 쇠퇴 하게 된다 . 중소기업이 크면 그기업은 대기업이 된다 . 어찌보면 반복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5대 그룹만 저격하여 조사 할 것이아니다 . 중소기업과 더불어 수많은 대기업들도 횡령,배임등 샅샅이 파헤쳐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것이다 . 왜 그런 기업들은 조사 하지 않나? 결론적으로 , 대기업죽이기 정책을 펼치면, 최종손해는 해당 기업 직원(종사자)만 피해를 본다 . 과연 실질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의 피해가 클까? 대한민국의 거물들인데 ? 아니면 정부에서 조사나온다고 새벽까지 일을 하며 자료검토하는 일반 직원들의 피해가 더 클까 ? 2.고소득자의 증세에 대한 문제점 노력을 많이하고 남들보다 성실하게 , 이윤을 추구 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 당연히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은 남들보다 높아야 하는것이 맞고 , 그게 자본주의 세상 이다. (물론, 자신의 노력이 아닌 소위 금수저 라는 사람들도 있긴하다 어찌됬던 그건 다 '운'이다) 또한 ,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하여 돈을 벌어도 정년 퇴직은 과연 몇살일까 ? 대기업엔 정년 퇴직이 정해진바 없다 . 언제 해고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것이다. 즉, 짧고 굵게 돈을 버는것이다. 그리고 연봉이 세전1억이라고 쳐도, 세금,그외 국가에 납부할것 떼고 남는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집은 400~500냅니다) 그러면 통장에 찍히는게 얼만지 아십니까 ? 물론, 세금을 많이 내서 그돈으로 모든 국민이 잘 살게 되면 좋습니다 . 언제든지 세금낼 의향 있습니다 . 허나, 그렇게 되었나요? 증세한이후로, 국민들 몇명이 더 잘살게 되었나요 ? 남들 보다 열심해 노력해서 남들보다 잘살게 된게 잘못인가요? 빈부격차를 줄여가며 모두가 평등을 추구한다면, 사회 주의 아닌가요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이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 그리고 세금의 투명성을 국민들에게 제공 했나요? 물건사면 영수증이 나오듯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영수증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 보다 높은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평균지식을 가진학생들 , 공부를 안하는 친구들과 같은 교육을 받는 다면, 학업에 지장이 단 하나도 없을까요 ?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더 수준이 높은 학교를 희망하여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왜 학습권을 제한 하나요 ?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기 이전에 사교육부터 폐지하세요.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님들 정말 창피 하지않으십니까 ? 외고, 자사고 폐지 해야한다면서 자신들의 자녀는 외고, 자사고 보내놓고 국민들의 자녀는 왜 안되나요 ? 고등학교에서 평등한 교육을 추구 하는거 아닙니까 ? 서울대생을 지방대에 데려다 놓고 수업 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선 사교육부터 다 폐지시키세요. 왜이리 평등을 추구하는지 ; 사회주의도 아니고 4.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폐지 이거 보다가 진짜 나라꼴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 당연히 남들보다 노력을 해서 성과를 많이내면 그에 맞는 합당한 연봉을 책정해야 하는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 남들은 아무런 노력을 안하고 성과를 내지 않고, 그냥 똑같은 월급을 받게 하겠다는겁니까 ? 그러면 어차피 노력을 하나 안하나 똑같은 월급인데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남들도 다 동일한 월급액수를 가져가는건 북한에서 할짓아닌가요 ? 평등한월급 ? 그래서 일도 제대로 안하는거 ? 정책을 다 살펴보면 1. 평등 2.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 ? ㅋㅋㅋㅋ 말도 안되는 소리마세요 .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하게 밝히시고 , 사회주의 국가로 흘러가지 않게 잘하십시오 과연 증세로 인해 어떤분께서 살기 얼마나 좋아졌는진 모르겠다만, '돈' 을 많이 벌어서 살기 좋을까요 ? 행복할까요 ? 저는 18살 고등학교2학년 남자학생이지만 , 정말이지 화가 나네요. 어른께 '예'를 못갖춰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진정한 '어른'께는 '예'를 중시 합니다. 생각을 바로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6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정치개혁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국민입니다. '창조적 자본주의' 라는 책을 읽으며, 전세계 거물들께서 하시는 토론을 보고 우리나라의 정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정부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설명 하겠습니다. 반드시 읽어주세요 1.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공정위의 대기업 겨냥한 재단조사,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 시행을 하는것은 정말 옳지않다. 대기업의 이미지로 전세계에 진출 하여 ' 대한민국'을 모르던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를 널리 알렸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만 수십만명이며, 그에 따른 가족수도 매우많고, 대기업 하청업체 종사자,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절대 대기업을 죽이면 안된다 . 대기업을 죽이면 우리나라 경제도 쇠퇴 하게 된다 . 중소기업이 크면 그기업은 대기업이 된다 . 어찌보면 반복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5대 그룹만 저격하여 조사 할 것이아니다 . 중소기업과 더불어 수많은 대기업들도 횡령,배임등 샅샅이 파헤쳐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것이다 . 왜 그런 기업들은 조사 하지 않나? 결론적으로 , 대기업죽이기 정책을 펼치면, 최종손해는 해당 기업 직원(종사자)만 피해를 본다 . 과연 실질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의 피해가 클까? 대한민국의 거물들인데 ? 아니면 정부에서 조사나온다고 새벽까지 일을 하며 자료검토하는 일반 직원들의 피해가 더 클까 ? 2.고소득자의 증세에 대한 문제점 노력을 많이하고 남들보다 성실하게 , 이윤을 추구 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 당연히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은 남들보다 높아야 하는것이 맞고 , 그게 자본주의 세상 이다. (물론, 자신의 노력이 아닌 소위 금수저 라는 사람들도 있긴하다 어찌됬던 그건 다 '운'이다) 또한 ,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하여 돈을 벌어도 정년 퇴직은 과연 몇살일까 ? 대기업엔 정년 퇴직이 정해진바 없다 . 언제 해고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것이다. 즉, 짧고 굵게 돈을 버는것이다. 그리고 연봉이 세전1억이라고 쳐도, 세금,그외 국가에 납부할것 떼고 남는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집은 400~500냅니다) 그러면 통장에 찍히는게 얼만지 아십니까 ? 물론, 세금을 많이 내서 그돈으로 모든 국민이 잘 살게 되면 좋습니다 . 언제든지 세금낼 의향 있습니다 . 허나, 그렇게 되었나요? 증세한이후로, 국민들 몇명이 더 잘살게 되었나요 ? 남들 보다 열심해 노력해서 남들보다 잘살게 된게 잘못인가요? 빈부격차를 줄여가며 모두가 평등을 추구한다면, 사회 주의 아닌가요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이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 그리고 세금의 투명성을 국민들에게 제공 했나요? 물건사면 영수증이 나오듯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영수증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 보다 높은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평균지식을 가진학생들 , 공부를 안하는 친구들과 같은 교육을 받는 다면, 학업에 지장이 단 하나도 없을까요 ?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더 수준이 높은 학교를 희망하여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왜 학습권을 제한 하나요 ?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기 이전에 사교육부터 폐지하세요.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님들 정말 창피 하지않으십니까 ? 외고, 자사고 폐지 해야한다면서 자신들의 자녀는 외고, 자사고 보내놓고 국민들의 자녀는 왜 안되나요 ? 고등학교에서 평등한 교육을 추구 하는거 아닙니까 ? 서울대생을 지방대에 데려다 놓고 수업 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선 사교육부터 다 폐지시키세요. 왜이리 평등을 추구하는지 ; 사회주의도 아니고 4.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폐지 이거 보다가 진짜 나라꼴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 당연히 남들보다 노력을 해서 성과를 많이내면 그에 맞는 합당한 연봉을 책정해야 하는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 남들은 아무런 노력을 안하고 성과를 내지 않고, 그냥 똑같은 월급을 받게 하겠다는겁니까 ? 그러면 어차피 노력을 하나 안하나 똑같은 월급인데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남들도 다 동일한 월급액수를 가져가는건 북한에서 할짓아닌가요 ? 평등한월급 ? 그래서 일도 제대로 안하는거 ? 정책을 다 살펴보면 1. 평등 2.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 ? ㅋㅋㅋㅋ 말도 안되는 소리마세요 .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하게 밝히시고 , 사회주의 국가로 흘러가지 않게 잘하십시오 과연 증세로 인해 어떤분께서 살기 얼마나 좋아졌는진 모르겠다만, '돈' 을 많이 벌어서 살기 좋을까요 ? 행복할까요 ? 저는 18살 고등학교2학년 남자학생이지만 , 정말이지 화가 나네요. 어른께 '예'를 못갖춰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진정한 '어른'께는 '예'를 중시 합니다. 생각을 바로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생각을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찬성, 반대 버튼을 만들어서 댓글은 따로 달게 하여 댓글 삭제 가능하면 합니다. ☆불편한 점 동의 버튼 박에 없어서 반대의 의견을 달려해도 동의를 눌러야 합니다. 댓글이 오타 났을 때 삭제하지 못합니다. 실수로 욕을 적었을 때 삭제를 못합니다. ☆바뀌게 된다면 찬성 / 반대 버튼을 따로 만들고, 댓글은 따로 적게 하여 자신의 댓글을 삭제 가능하면 합니다. 아니면, 찬성 / 반대 버튼을 만들어 찬성의 댓글 / 반대의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면 합니다. 또한, 자신의 댓글을 삭제 가능하면 합니다. 추가로, 답변을 해주는 명수를 20만명이 아닌 10만명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찬성, 반대 버튼을 만들어서 댓글은 따로 달게 하여 댓글 삭제 가능하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입금액내 저금리 대출 할수있게 해주세요 장점 1. 고금리 대출자 이자 절약으로 인한 경제효과 2.결혼 적령기 직장인 주택마련 부담금 축소 (현재 퇴직금중간정산기능이 있지만 까다로움) 3.2로 인한 결혼율 증가 4.3로 인한 출산율 증가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부모님 도움없이 집한채 사서 결혼 하기는 힘듭니다 직장생활 10년 넘게 했는데 한심한가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두곳에서 대출 가능하면 흙수저인 저도 희망이 보이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입금액내 대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출소 불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제발제발 조두순 나오게 하지 말아주세요.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아들들 세대를위해",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대한민국에서는 병역법 제 3조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남성은 병역의무를 다하기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에 강제적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헌법에서 정한 법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성들은 성평등, 남녀차별 금지를 외치면서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는것에는 조용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은 아니고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남녀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병역의무를 동등하게 하여 모병제를 실시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모병제를 실시한다해도 의무경찰의 지원률을 보면 군인수가 결코 적은것이 아니고(ex 50명을 뽑을때 1300여명 지원), 직업군인의 수+여군의 수까지 합한다면 군인의 수는 많기때문에 남성도 여성처럼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거 제가 쓴글에 덧붙여서 쓴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도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이 출소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아이의 일생을, 한 가족의 행복을 처참히 짓밟은 죄치고는 너무 가벼운거 아닌가요? 가벼운 처벌로인해 제2의 조두순이 나오지 않도록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세요.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요즘들어 날씨가추워지는데 교복재킷을 입으면 불편하고 활동에불편합니다 그래서 교복재킷을 안입고 사복재킷을 입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의  교복재킷"}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문재인 정부 니들도 박근혜 정부와 똑같지 않더냐... 2017년에 차벽이라니... 그렇게 트럼프가 좋으면 차라리 돌아가라 너네 나라 미국으로 이 트럼프 앞잡이 새끼들아... 이 땅은 국민들인 우리들의 것이지 네놈들에 것이 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때는 차벽이 불법이라는둥... 씨부리며 비난하더니... 내가하면 로멘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더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2년전원주 기업도시 롯데캐슬아파트현장에서 롯데측이 소지한가짜계산서를 국세청에 투고하였는데 묵살당하여 국세청이 정당한행동인지 확인을하고싶습니다.국세청 인터넷접수번호는2242016250035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계산서신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언론사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는 세무조사의 성역인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동물실험에사용된 비글이 15년동안 15만마리중에 21마리만 구조됬다고합니다. 동물실험이끝난 동물중에 건강이회복된다면 사람들이 입양할수있도록 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실험된 동물중에 증상이없는동물은 안락사시키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 현재 교직원이 학교에서 위험을 받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에 인권조례가 된지 많이 됬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만큼 교직원에 교권은 저 밑바닥 까지 이젠 아예 거들도 보지 않는 교권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 교직원들이 위험받고있고 학교가 위험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직원에 대한 교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에서의 봉사시간과 개인 봉사시간을 합산한 총 18시간의 필수 봉사시간을 채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타심을 키우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1996년부터 이어져온 제도이자 사라져야할 악습입니다. 1.근본적인 봉사를 의미를 잃었다. 자원봉사(自願奉仕)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키백과] 이는 자원봉사의 정의로 자원봉사가 기본적으로 지향해야할 관념이며 이것이 없는 봉사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봐야합니다. 현재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필수봉사시간의 경우 자원봉사의 4대원칙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자의성:학교에서 진행하는 봉사는 어디까지나 내신점수를 위한 봉사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자원봉사를 하고 사실상 반 강제적인 형식으로 봉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 봉사가 아닌 타의에 의해 하는 봉사로 이러한 봉사는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자율권마저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익성:자원봉사는 공익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교에서 진행되는 봉사는 그 점을 악용하여 형평성 문제에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학교에서 시행하는 봉사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저 학생 개인의 내신산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듯이 사용됩니다. *무보수성:자원봉사는 어떠한 보상이나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봉사가 아닌 노동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의 자원봉사는 대놓고 봉사시간과 내신점수라는 보상을 전제로 놓고 있습니다. *지속성:대부분의 학생들은 18시간의 봉사시간을 모두 채우면 봉사기관으로의 발걸음이 뜸해지며 다음학년 시간을 채우기위해 다음해에 다시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봉사가 필요에 의해 상황을 가려 사용되는 것은 봉사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음해하는 행위입니다. 2.봉사의 한계 학교에서 진행하는 필수봉사의 경우 학교에서 미리 정해놓은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 전체가 의무적으로 채우는 시간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봉사시간은 학생 개인이 장소.시간.날짜 등등 모든 사항을 정하고 스스로 하는 봉사이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스스로의 자립심과 이타심을 기르기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포장하지만 이는 그저 나몰라라 하며 학생 스스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는 행위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령 수도권이 아닌 지방권의 학생들의 경우 봉사시간을 채울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한정적이며 그마저도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계화되지 못한 봉사시스템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춘천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학생중 한명이 손을 물려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링크참조) 반 강제적으로 봉사를 온 학생들이 장애우나 타 자원봉사자에게 결례를 범하거나 심한경우 욕설이나 폭력등의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체계화되지 못한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봉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오히려 훗날 봉사에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며 이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3.내신산출을 위한 봉사는 위법이다. 2017년 7월 26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공포되었으며 이는 법제처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시행되는 봉사는 이 법률에 분명히 위법되는 행위입니다. 제2조 2항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1항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 2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교육기관의 자원봉사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보다 위에있는 존재란 말이되는 것입니다. 있을수없는 것이며 있어서도 안됩니다. 4.노동착취에 가깝다. 대부분의 학생봉사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청소.잡무.보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충분히 임금을 받고 일할수 있는 수준의 노동입니다. 만약 학생이 최저임금을 받고 20시간 봉사를 하면 약 12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게되며 300명의 학생들로 치면 무려 3600만원 이상의 노동가치를 반강제적으로 착취하는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노동착취이며 교육기관의 권위와 입시라는 취약점을 무기로 학생들로 하여금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봉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엄연히 타의가 아닌 자의에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봉사는 입시를 위해 변질된 '타원봉사(他願奉仕)'일 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이 잘못된 자원봉사제도의 폐지를 위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의 본사활동제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펌▽ 지난달 27일 농림축산부 주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 s수의대를 방문했다. 수의대 부속건물중 85-1동은 특히 개 복제에 관한 과학적 기술로 유명한 s대학교 수의동물자원연구시설이다. 대한민국 생명과학의 메카라고 그 자부심이 대단한 연구기관이기도 하다. 말로만 듣던 그런 실험시설을 지나다 동물보호가 입장에서는 적잖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트럭 짐칸에는 개고기 사육 농장을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두마리 이상의 도사견이 실려있었고 그중 두마리는 아직 6개월도 채 되어 보이지 않는 어린 도사견들이었다. 이 도사견들을 s대 수의동물자원동에 실험용으로 납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트럭기사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어디서 오신거에요? 도사들을 실험동물 공급하어 온신거에요?\" 그러자 극히 나를 경계하던 그 트럭기사는 육견협회 소속의 개농장에서 개들을 s 공급한다고 시인했다. 정말 놀라웠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에서 육견협회 소속의 개농장에서 실험용 개를 공급받는다는 것이. 비구협에서 이개들을 식약처에 등록된 정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의실험동물자원과에 전화해서 그 진위를 확인하려했으나 해당 연구원은 외근중이라했고 나의 소속을 밝힌 이후로는 12회의 문의전화를 걸었으나 단 한번도 받지 않았다. 우리나라 실험동물에관한 법률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지만 동물실험기관이 미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다 하여도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지난해 비글구조네트워크에서 이러한 이유로 건국대학교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결국 처벌 받지 못했다. 참 이상한 법이다. 그래서 현재 비글구조네트워크 실험동물법개정팀은 이러한 법률의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그개정안을 입법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설사 그 육견협회 개농장이 식약처의 등록업체라해도 대한민국 생명과학의 메카라고 자부하는 서울 대학교 수의대에서 개고기 유통을 위한 육견협회 소속의 개농장에서 이렇게 도사견을 공급받아야 했을까? 어차피 키워져서 식용으로 쓰여 죽음을 맞이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동물실험을 해도 상관없다는 뜻인지 묻고싶다. 먼저 s대학교 수의대는 이 도사견들이 식약처에 등록된 정식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은 것인지를 해명을 해야할 것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서는 서울대학교 수의대의 동물실험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조사와 실험동물법과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절차대로 동물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S대학교 해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안녕하세요 제게는 이쁜 만 3세 딸아이가 있는데 이달말에 유치원 입학 추첨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앞에 공립유치원이 있기에 막연히 거기에 보낼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블로그글을 보니 하늘에 별따기 라고 하더군요.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는 편이지만, 제 아이가 유치원 추첨에 합격한다고 해서 마냥 기쁘거나 감사하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 아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이를 어디에 보내야할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만3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드뭅니다. 저희 딸을 보내는 어린이집도 강제 졸업을 통보했습니다. 만3세반 부터 급증하는 교사 1인당 학생수 규정, 줄어드는 정부 보조금 때문인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영어유치원 보내는 부모들을 속으로 저 어린애를 무슨 영어를 가르친다고 월에 기백만원이나 쓰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주변을 보면 보통 아무 유치원도 못보내서 울며겨자먹기로 보내는 경우가 많더군요. 매년 벌어지는 유치원 대란이 계속 반복되는 건, 결국엔 수요 공급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인 아이템이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유치원만 유독 만성 공급부족이라는 건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용기내서 글을 남겨봅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절대적인 수를 늘려야합니다. 공립단설 증설이냐, 공립 병설 학급수 증설이냐, 아니면 사립유치원 증설이냐의 문제는 방법론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태생적 한계로 추가 학급 증설에 한계가 있으며, 공립 단설 증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따라서 사립 유치원의 인가 기준을 조금 낮춰서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보여지는데, 현행 인가 기준 상 유치원 설립자 명의의 건물과 토지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높여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관련부처에서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이 1명 있는 집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면 둘째 낳기가 매우 망설여집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시간을 갖되 이 문제를 언젠간 꼭 해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5400명 근로자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본사의 불법파견고용행태를 바로잡고자 고용정상화 촉구 청원올립니다. 젊은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num_agree": 1067, "petition_idx": "26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바게트 불법고용"}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청원올라오는 내용을 많이 살펴봤는데 진지하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반 장난식, 혹은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만드려는 식으로 올린 청원도 그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내고 싶었지만 동의라는 버튼밖에 없어 답답합니다. 반대의견 버튼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뿐만아닌 반대의견 버튼도 있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정말 많은 고등학교들이 방학에 보충수업을 진행하는데요, 대다수의 학교들은 이를 '자율'이라고 앞에서는 말하지만 뒤에서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① 이 보충수업이 모두 '돈'을 지불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충수업비에 급식비까지 내게되면 그 돈은 예상하는 것보다 적은 돈이 아니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듣기도 싫은 수업에 돈까지 내고서 꾸역꾸역 앉아서 졸거나 친구와 잡담 혹은 학원숙제 등을 하면서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형 자율학교인데, 이 반강제적 보충수업을 듣지 않으면 기숙사에서 퇴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싫어서 자진퇴사를 한 학생만 해도 전체 기숙사생 140명 중에 대략 20명 가까이 되고 심지어는 비기숙 학교로 전학을 간 사례도 있습니다. ② 정말로 보충을 듣고 싶은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인 '방학'을 빼앗기게 됩니다. 보충수업은 보통 아침 8시 30분 경에 시작해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 넘어서까지 진행되는데요, 이게 한달이 모이게 되면 최소한 하루 5시간, 일주일(월화수목금)엔 25시간, 한달(4주)에는 100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모이게 되는데 이 시간에 기숙사나 학교가 아닌, '방학'이라는 명목 하에서 학교를 나와 집이나 도서관으로 가 자신이 이번학기에 어떤 문제점과 취약점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그걸 보완하면서 다음학기에 나갈 진도를 예습하는 식의 자율적인 공부를 하는것이 돈, 시간 절약 및 스트레스 해소에도 이득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그와 동시에 학습에 있어서의 능률까지 향상되리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③ 보충수업은 선생님들별로 수업시간 및 마감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말 듣고싶은 보충수업이 있는 학생일지라도 이런식으로 많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보충수업을 신청해야 하게 된다면 미처 신청을 못해 신청하려고 해도 원하는 수업이 이미 마감되어버리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즉 들어도 그닥 효율이 나지 않는 보충수업을 '돈'까지 내가면서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1. 전국 고등학교의 방학 보충수업의 의무화를 완전 폐지, 자율화 시행 2. 전국 고등학교의 방학 보충수업 무료화 이 둘중 하나를 시행해야 학생들이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바라시는 '공부'라는걸 좀 제대로 할수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에 시행할 수 없다면, 예비로 몇 군데 고등학교만 선별해서 일정기간 시행한 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변화율을 확인한 뒤에 계속 시행할지 말지를 선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에게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안좋게 보이기 싫어서 본인들의 의견을 입밖으로 내지 못하고 삭힙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학생들 중 대부분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학교의 체제에 만족하고 있는줄 알고 계십니다. 소수의 학생들이 건의해봤자 무시당할 뿐입니다. 학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진정 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으시다면 대한민국 학생들이 모두가 듣고 납득할만한 타당한 이유를 근거를 들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의 방학 보충수업의 자율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현재 법은 너무 여자 쪽으로 치우쳐서 남자가 고소를 당하면 증거 가없으면 바로 성폭행범으로 몰리게 되있어서 이걸노리고 일부로 알지도 못하는대 성폭행 을 당했다고 말만 하면 그 당한 남자는 회사짤리고 사회에서 매장이 됩니다. 지금 법을 개정을하여서 허위 신고자들 처벌을 강화를 해야될거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대학에서 창업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중인데요. 학교에서는 창업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해서 하는 형식이던데, 그렇게 해서는 전문적인 창업지원이 안 될 거 같아서요. 모든 대학에서 창업지원을 할 전문적인, 기업경영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기중 말고도 방학 때에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고요.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를 벤치마킹해서 창업비용을 일부 국가가 부담해서 실패해도 부담이 적게 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대학에 창업지원 전문교수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학생들 교육 난이도를 좀 낮춰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육  난이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저출산으로 인한 인원 부족, 남북한 대치 등의 잡다한 이유는 필요 없다.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단 하나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국방세를 도입하여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39조를 보면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남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와 여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를 살펴보자. 남성 : 국방에 말 그대로 직결되는 '병역'의 의무를 진다. 여성 : ?(없다.)우리 모두는 남성독박 병역의 의무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출산이다. 남성은 군대를 가지만 여성은 출산을 하기에 똑같다는(출산은 인구증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결국은 국방력증대에 기여하므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과 같다는)논리다. 이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 걸까? 국방의 ‘의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출산이 의무냐? 출산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국방력 증대에 기여함은 인정한다. 그런데 출산이 언제부터 '의무'였지? 남성이 병역을 거부했을 시에는 강제적으로 징병되거나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알고 있다. 이건 '의무'이기에 위반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하는 건데 출산을 안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나 처벌 받는 사람 본적 있나?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네 가지 전부 여성이 원해야만 가능하다. 1 연애. 연애는 남성혼자서는 할 수 없다.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2 결혼. 결혼은 연애보다 더욱 엄격하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성관계.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이기에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출산. 위법이지만 돈만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다. 여성이 임신하고 여성이 출산하는 것이기에 이것도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이기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이 가해진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게 무슨 의무인가? 출산을 제외하고 여성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으로는 세금을 들 수 있다. 이건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모두가 내므로 여성이 세금을 냄으로 인해 특별히 다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애초에 세금은 납세의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남성은 인생에서 가장 빛날 20대 초중반에 약 2년이라는 시간을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못하고 명령에 따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으며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면서 군인생활을 하고 여성은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므로 모든 남성들에게 불이익인 것이다. 결론은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헌을 바로잡을 방법으로는 '국방세'가 제격이라 볼 수 있겠다. 남성들은 군대에 입대하여 월급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월급은 군인이 수행하는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앞으로 모든 여성들에게 이 ‘월급’만큼의 국방세를 내도록 한다면, 남성과 여성은 금전적으로 동일한 만큼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셈이 된다. 물론 남성 신체검사 기준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체조건인 여성들에게는 국방세가 면제되는 것이 당연하겠다. 추가 군인 월급 계산에 들어가는 시간은 일과시간만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군인들은 일과시간 외의 시간, 심지어 취침시간까지도 모두 통제받으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일과시간 외의 시간에도 이 모양인데 일과시간에는? 심지어 군인월급은 ‘일과시간만’ 고려하여 책정을 했음에도 최저시급보다도 적다. 이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 군인이 본인들의 인생에서 약 2년이라는 시간동안 본인의 의지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개선된(인상된)군인 월급은 국방세와 같아야 하므로, 여성이 너무 적은 금액의 국방세를 내며 남성에 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특혜를 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여성이 행하는 국방의 의무(국방세)가 남성이 행하는 국방의 의무(병역)과 평등해질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독박 국방의 의무는 헌법 위반이므로 국방세를 통해 위헌을 바로잡아야 하고, 국방세를 통해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수행하도록 군인 워급도 개선되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남성 독박 국방의 의무는 헌법 위반이므로 국방세를 통해 위헌을 바로잡아야 하고, 국방세를 통해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수행하도록 군인 월급도 개선되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원 부족, 남북한 대치 등의 잡다한 이유는 필요 없다.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단 하나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국방세를 도입하여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39조를 보면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남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와 여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를 살펴보자. 남성 : 국방에 말 그대로 직결되는 '병역'의 의무를 진다. 여성 : ?(없다.) 우리 모두는 남성독박 병역의 의무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출산이다. 남성은 군대를 가지만 여성은 출산을 하기에 똑같다는(출산은 인구증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결국은 국방력증대에 기여하므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과 같다는)논리다. 이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 걸까? 국방의 ‘의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출산이 의무냐? 출산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국방력 증대에 기여함은 인정한다. 그런데 출산이 언제부터 '의무'였지? 남성이 병역을 거부했을 시에는 강제적으로 징병되거나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알고 있다. 이건 '의무'이기에 위반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하는 건데 출산을 안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나 처벌 받는 사람 본적 있나?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네 가지 전부 여성이 원해야만 가능하다. 1 연애. 연애는 남성혼자서는 할 수 없다.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2 결혼. 결혼은 연애보다 더욱 엄격하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성관계.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이기에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출산. 위법이지만 돈만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다. 여성이 임신하고 여성이 출산하는 것이기에 이것도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이기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이 가해진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게 무슨 의무인가? 출산을 제외하고 여성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으로는 세금을 들 수 있다. 이건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모두가 내므로 여성이 세금을 냄으로 인해 특별히 다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애초에 세금은 납세의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남성은 인생에서 가장 빛날 20대 초중반에 약 2년이라는 시간을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못하고 명령에 따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으며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면서 군인생활을 하고 여성은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므로 모든 남성들에게 불이익인 것이다. 결론은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헌을 바로잡을 방법으로는 '국방세'가 제격이라 볼 수 있겠다. 남성들은 군대에 입대하여 월급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월급은 군인이 수행하는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앞으로 모든 여성들에게 이 ‘월급’만큼의 국방세를 내도록 한다면, 남성과 여성은 금전적으로 동일한 만큼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셈이 된다. 물론 남성 신체검사 기준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체조건인 여성들에게는 국방세가 면제되는 것이 당연하겠다. 추가 군인 월급 계산에 들어가는 시간은 일과시간만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군인들은 일과시간 외의 시간, 심지어 취침시간까지도 모두 통제받으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일과시간 외의 시간에도 이 모양인데 일과시간에는? 심지어 군인월급은 ‘일과시간만’ 고려하여 책정을 했음에도 최저시급보다도 적다. 이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 군인이 본인들의 인생에서 약 2년이라는 시간동안 본인의 의지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개선된(인상된)군인 월급은 국방세와 같아야 하므로 너무 적은 금액의 국방세를 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특혜를 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여성이 행하는 국방의 의무(국방세)가 남성이 행하는 국방의 의무(병역)과 평등해질 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독박 국방의 의무는 헌법 위반이므로 국방세를 통해 위헌을 바로잡아야 하고, 국방세를 통해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수행하도록 군인 월급도 개선되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사업주의 갑질.. 주15시간 이상 근로시 받는 주휴수당. 법으로 강력하게 주도록 해주세요. 주휴수당 못주니 못마땅하면 나가랍니다. 거의대부분 주휴수당 주는곳 없다면서. 맞습니다.주휴수당 주는곳 별루없어요. 마땅히 받아야하는거지만 사업주들은 안줍니다. 주휴수당 받게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생들 주휴수당 받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자영업자 입니다. 짧게 쓰겠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나라의 봉이다란 말이 있습니다. 빛내서 시작해 세금으로 망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제 상황도 마친가지 입니다. 우선 납득할 수 없는 국세미납으로 은행권에 신용불량이 된 상태이고, 집과 차는 가압류인 상태 입니다. 이 싱황에서 폐업을 할 수도 없는게 폐업과 동시에 집등이 압류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러하다 보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연체가 되고 있으며, 어떻게 끊어야 할지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페업도 못하고, 날라오는 건 독촉장과 압류협박 통지서 뿐인지. 관할기관에 문의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 수 없다 입니다. 정말 . 빛내게 보증금 서 주고 세금으로 다 털어가는게 한국 이란 나라 인가요? 부탁ㄷ 립니다. 답 좀 주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인데 방법 좀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따라오는 행위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여러대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일(진로를 방해하거나(접촉사고유도) 진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춤) - 교통사고를 유도하여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앞에 두가지 현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여러대의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행이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신경증을 유도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찾아보니 민감성 프로그램, NLP심리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첨부합니다. 그외 중앙분리대에 서있다가 제 차를 보고 달려드는 일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심이듭니다. 대표적인 제 블랙박스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http://m.blog.daum.net/misun0813/7733102 https://youtu.be/12tro8eG2f4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선두차량 2~3대를 이용하여 진로방해 신호대기유도(사거리에서 황색등에 통과를 유도하여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갓길이나 끝차선에서 대기하던 차량을 이용하여 선두 점유(목적지가는 길목에서 대기) https://youtu.be/RvXoCL3A3Ow 집 도착전 아파트 도로에서 대기중인 외부차량이 측면 접촉사고 유도 https://youtu.be/MCLl4mq9dG8 차 보고 달려드는 중앙분리대에서 대기중인 사람 https://youtu.be/UXL0Qh8vOXg 집앞대로 신호위반 차량 위협 https://youtu.be/M5_CmNEE06E 전방 카메라1 https://youtu.be/38tztZWqiFk 후방 카메라1 https://youtu.be/pns6UIPFRI8 전방 카메라2 https://youtu.be/YHGvKfZPbd0 후방 카메라2 https://youtu.be/pns6UIPFRI8 패턴1 https://youtu.be/yHNqXETrtrk https://youtu.be/5HFaZ_DbXvE 편도차선 선두 주행 미행법 https://youtu.be/RvXoCL3A3Ow 선두 2~3대 차량을 이용하여 진로방해 신호대기유도 황색등 통과유도 https://youtu.be/4rUiTnSYaSA 집출발 선두점유 방향확인 https://youtu.be/w_5_5jZ3z-o 진로방해 https://youtu.be/UbmG7AaR0dQ 편도차선 선두 주행 미행법 https://youtu.be/RvXoCL3A3Ow ※ 가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저희 가족중 공직자는 아버지(교사) 한분 계시고 정치나 노조에 참여하거나 시위 집회에 참석한적은 없습니다. 인권위 답변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등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 관련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가 관여하여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 또는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민신문고 경찰청에도 접수된 답변 귀하의 피해내용과 관련하여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우리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상담관(031-8012-0337)과 상담 후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면 112신고하여 바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감성 프로그램 NLP 정신질환 누명범죄라 불리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거능력을 갖춘 '물증'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없는 포지션에 있는게 타겟(피해자)이고 설령 물증이 있다한들 정부가 '공소장'을 용인해줄 것인가? 해서 이것의 실체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단순 정신질환자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해 \"정신질환 누명을 쓰게 되는 범죄\"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것의 실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정신병자들 아니야?\" 하기도 합니다. 엄연한 실제인데 말이죠. NLP 기법을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시키는지 설명한 영상의 자막해설 입니다.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해세력들은 피해자외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않게 공격하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수 있는 사건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해사실을 숨길수 있다. 가해의 기본형식은 다음과 같다. 빈도: 이벤트를 얼마나 자주 발생 시킬지를 설명한다. 또한 그 이벤트 안의 행동 요소의 횟수도 포함 시킨다. 기간: 한 이벤트의 길이를 말한다. 보통 끊임없는 괴롭힘이 이루어진다. 강도: 이벤트 안에 소음이나 기타 등등의 증폭정도 \"Car door - slamming event\"로 예를 들면 (차문을 \"쾅\"소리가 나도록 세게 여닫는 것.) 이 이벤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한 이웃은 도착하고 다른 이웃들이 출발한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차문이나 트렁크등을 큰소리가 나게 열고 닫는다. 또는 서로 주고 받으며 경적을 크게 울린다. 이러한 소음들이 피해자의 집안에 울려 퍼진다. 소음은 동시에 강하게 유발시키거나 한사람씩 차례대로 소음을 일으켜 연속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 시놉시스: 이벤트는 5분동안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보다 지속시간이 확장된 이벤트는 각각 행동하는 횟수도 증가한다.(빈도) 한 사람일지라도 차문/트렁크 닫기를 반복할 수 있다. 이 이벤트는 그 하루동안 여러번 일어날 수 있다. 차문을 닫을 때 일반적으로 나는 소리보다 더 큰소리가 나도록 해야한다.(강도) 일반적인 것들 보다는 시끄럽게, 좀더 많은 행동으로,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끌어서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도착하거나 출발하는것과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시간을 맞춰서 이벤트를 시행한다. 운전석에서 내려 트렁크 문열고 뭔가를 꺼내고 트렁크 닫고, 다시 뒷좌석 문열고 트렁크에서 꺼냈던 무언가를 거기에 두고 뒷문 닫고 운전석 문닫고... 혼자하는 방법은 이런식으로... 앞에 설명한 공격의 기본 형식들은 개인을 혹사시키기 위한 집단 괴롭힘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전략들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기본 프로토콜* NATO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에서 시작한 기본 프로토콜이 있다. 기본적인 기획은 타겟을 감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타겟의 모든 사생활을 모니터링 하며 더 많은 정보수집을 위해 그들의 집에 침입하기도 한다. (때로는 괴롭힐 도구-도청기나 카메라, 진동을 유발시키는 기계들을 설치하기 위해 침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타겟의 특성들 (습관, 취미, 싫어하는 것 등등등)이 파악되고 그것들을 목록화 시킨다. 감시와 모니터링등을 통해 기본적인 기획이 구상되고 이러한 예비 과정을 거쳐 갱스토킹(조직스토킹)이 시작된다. NLW 가해라는 것은 끔찍한 상황들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인데 갱스토킹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모든 나토국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DR.Munzert는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 \"이중으로 숨겨진 전략\"이라고 묘사한다. \"보통 수행되는 과정이 같지만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전자기파 무기가 사용됩니다. 타겟이 된 사람들이 '미친사람'처럼 보이도록 하는 또다른 전략 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접근 방식은 효과적이며 Stasi(구독일 민주 공화국의 비밀경찰)가 그들의 타겟에게 했었던 것들이 근본적으로 사용된다고 폭로했다. 행동 심리학자들이 마인드 컨트롤시에 사용하는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도 프로토콜에 한부분이다. 길거리 극장, 가해 대본 또는 단계적 이벤트로 불리우는 전략들도 계획된다. 이것은 가해자들끼리 타겟들이 들을수 있게 주변에서 대화를 (또는 전화 통화)하거나 상황들을 연출하는 것이다. 대화 내용은 타겟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다. 유출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같은 것도 대화내용애 포함시키는데 이건 그들이 가진 권력과 그들이 지켜본다는 것을 타겟이 알수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공공장소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행동심리학자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타겟을 볼 때 정신 이상자처럼 보일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감정적으로 혹사를 당하는데다가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변사람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조차 없다. DOJ에 따르면 정신적인 전략은 몇 달 혹은 수년전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해를 입었었던 원인들로 고안된다고 한다. \"숨어 있는 악마\"라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그들은타겟을 정말 미치게 만들 작정으로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심리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시민들과 관련된\"-- 민감성 프로그램NLP --민감성 전략들은 타겟들이 암시나 연상을 통해 공포를 느끼게 끔 고안되었는데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 NLP는 '닻'과 '방아쇠'라 표현되는 것들을 사용한다. '방아쇠'는 어떤물건, 색깔, 행동, 소리등을 말한다. 방아쇠를 통해 부정적인 (닻)이 연상되도록 하여 타겟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 NLP 기법이다. 이렇게 타겟에게 주입이 되면 공공장소나 어디에서든지 쉽게 타겟을 괴롭힐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인지 설명하겠다. O'connor & Seymour는 그들의 책에서 NLP에 대해 소개한다. 어떻게 닻은 만들어 지는가? 첫번째는 반복에 의해서 두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데 바로 '정확한 타이밍에 강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닻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감정전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사람, 음악, 장소, 물건등에 대해 닻을 만들어 낸다. 가해 세력들은 타겟에게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데 그때 가해 세력들이 들고 있는 물건, 입고 있던 옷 같이 흔한 것들이 타겟의 머리속에 입력이 된다. 이것들은 공포를 만드는 매개체가 된다. 외부의 자극들은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 타겟은 끊임없이 모니터되며 타겟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프로토콜에 들어가게 된다고 Mckinney씨는 말한다. Lobster 매거진의 1993년 6월호에 1980년대 초반 Dr John alexander와 Jannet Morris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알렉산더 박사와 자넷모리스는 그들의 측에서 - 1983년 알렉산더에게 NLP를 훈련받은 그룹과 엘고어와 톰다우니를 포함한 몇몇의 의원들에게 이 기술들을 교육하기로 약속했고 의회의 원조 아래서 양당의 의원들이 요구할때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저술했다. 그는 이어서 중요기관중에 하나인 INSCOM 육군 정보부 사령부에 NLP 기술을 보급했다고 저술했다. \"닻\"이라는 상태는 신경심리학적인 수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행동의 방식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된 행동방식들은 유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든지 반응하게 된다. 가해자는 고의적으로 닻을 설치하여 타겟이 특별한 감정 상태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Andreas와 Faullkner가 쓴 NLP : The New Technology of Achievement라는 책에서 잘못된 세력이 총을 쥐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세력이 NLP를 사용한다면 그들의 손 안에서 혹사 당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경고한다. 그리고 NLP는 눈에 보이는 손상을 주지 않을뿐 주먹 날리기나 발차기 같은 신체적 공격과 유사하다고 그들의 책에 진술되어 있다. \"당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NLP를 사용해 인식 시키는 예. 어느날 아침 당신은 차에서 내려 길을 걸어가고 있다. 어떤 남자가 당신을 빤히 쳐다보며 앞에서 걸어오고 있다. 적대시하는 표정, 그리고 당신을 지나갈 동안 펜으로 딸깍 소리를 반복해서 냈다. 당신은 \"이상한 남자네... 왜 저래?\"하며 약간 불쾌함을 느낄수 있다. 2시간 정도후 쇼핑몰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중이다. 특별히 붐비는 날도 아닌데 중년의 여자가 당신의 발치쪽으로 접근하더니 당신과 부딪혀 버렸다. 그런데 당신을 노려보며 펜으로 딸깎 거리는 소리를 반복하여 낸다. 그러면 아마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전에 있었던 일하고 관련되어 있을리가 없겠지- 그냥 우연의 일치일거야... 그렇지만... 둘다 나를 쳐다보면서 펜으로 소리를 냈는데... 그리고 나서 오후에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정지신호에 걸려 멈춰 있는데 약간의 소음이 들렸고 살짝 옆을 쳐다보았다. 옆차에서 어떤 남자가 당신을 비웃는 듯이 쳐다보며 창문에서 한쪽팔을 걸친채 펜을 반복해서 딸깍거리고 있다. 몇일후, 당신은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 중이다. 앞에서 걸어오는 남자는 당신이나 친구를 쳐다보지는 않았고 펜으로 몇번 소리를 냈다. 당신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부타 가해세력의 타겟이 된 건지. 언제부터 스토킹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아마 서서히 점차적으로 가해의 강도를 올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공격이라고 인식했을때 당신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일이 벌어진거냐 하면: 이제 '펜'은 방아쇠가 되었고 충돌, 노려봄, 적대시하는 태도, 비웃음등으로 만들어진 부정적인 감정들의 닻이 되었다. 이게바로 민감성 프로그램이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이프로그램으로 여러가지 물건, 소리, 색깔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 입니다. 그것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타겟의 주변에 소리, 제스쳐, 핸드폰, 랩탑, 펜, 자동차, 시계, 옷, 심볼, 색, 기타 다른 아이템으로 이런 유형의 공격은 유지가 필요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없다면 그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집단은 이러한 닻과 방아쇠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때때로 공격할 것이다. 이전의 예는 가해 집단이 공공 장소에서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당신에게 인식시키는 간단한 전략이지만 NLP를 이용해 공격하는 다른방법들은 많이 있다. 그럼 짧은 기간 안에 당신은 그것과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 색깔의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스토킹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그 사건 떄문에 경험했었던 아픈 감정들을 또다시 느끼게 만든다. 이런일이 외출 할 때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자 이제는 만약 당신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가해집단이 하는 괴롭힘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자. 가해집단은 당신이 두려움, 걱정, 분노, 수치심들과 관련짓는 것들 또다른 것들로 연결해 확장 지을것이다. 당신의 이웃들이 명백하게 가해에 가담 한다고 하자. 그것을 당신이 눈치를 챘고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차의경적과 같은 자극으로 당신을 예민하게 만드려고 시도 할 것이다. 당신은 이미 이웃들을 고통으로 연결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괴롭힘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들은 서로 돌아가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자동차 도난 장치 10회 켜고/끄고 반복했던 것을 2-3회 정도만 해도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2~3회 정도만 해도 그들의 짓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화가나거나 불안하거나 안 좋은 감정을 느낄것이다. 그리고 이런 괴롭힘들은 일반 다른 사람에게 설명조차 하기 힘들어서 좌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황들을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들로 공격을 하기 때문이다. 이미 존재하는 방아쇠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새로운 방아쇠로 복제되는 과정이 있는데 NLP에서 그 과정을 체이닝이라고 한다. 어떤 색깔이나 물건이 가해조직에 의해 예민해지게 되면 그 색이나 물건을 가해집단과 연결시키게 된다. 마치 유니폼과 같이 그 집단의 상징처럼 느끼게 된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ovedana82&logNo=220935655930 조직스토킹이란? 거대권력과 자본 그리고 방대한 정보력을 지닌 조직이 어느 한사람이나 복수의 사람을 찍어서 계속 감시하고 추적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고 (소소한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조직스토킹이지만 빈도가 낮고 심각성이 덜하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NLP심리전은 그 괴롭힘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잔인하고 더러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독재시대의 감금과 고문, 빨갱이란 낙인찍기, 투옥, 재산박탈, 강제해고 등을 대체하는 궁여지책의 폭압통치법이라 생각됩니다. NLP심리전은 암시와 연상 그리고 일상소음 등을 통한 은밀한 심리전이기에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악행을 감출수 있고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수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오랜기간의 물밑작업이 필요한 꽤나 번거로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의 대상으로 주로 선정되는 사람은, 배후세력과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단을 모르고 있거나 눈치채지 못할 만한 사람, 주변과의 연대와 지지가 공고하지 못한경우, 사회적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파렴치한 이웃이나 외부의 압력에 맞설수 없는 이웃들을 가진 사람, 주변 친인척들의 도움을 얻기 힘든 사람들, 불행한 과거 삶의 이력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로 타켓이 되서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한계와 약점이 있는 기법이기에 지나친 두려움이나 과대평가는 삼가해야 합니다. (블로그 주인장인 저같은 초기의 경우 조직스토킹에 대해 전혀 몰랐었고, 조직스토킹이란 범죄가 있다는것을 몰랐으며, 그 이후에도 배후세력을 전혀 몰랐었고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법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공고하지 못했습니다.있다고 해도 조직스토킹 하러 온 가해알바들의 헛소문이나 다른 매수하는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를 외면 하거나, 똑같이 참여하는 주변인들도 있습니다. 속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도 없었으며, 일가 친척을 모두 살펴봐도 법조인, 언론인, 사회단체 임원, 정치인 하나도 없었고, 경북 @# 이라는 국내에선 조용한 지역 이라고 홍보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 중 많은수가 매수 되어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피해자 집주변에 새로 온 외지 부랑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권력과 자본에 의해 선정 됐어도 그들에게 뚜렸하게 해가 되고 대립구도를 만든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이 쉽게 발각되고 세상에 알려질 위험이 있기에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진다.) 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맞선 뚜렷한 이력이 없고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없는 경우에 더 쉽게 타켓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행해지는 것과 일반시민이나 사회적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은 목적과 동기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방법상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은 대상에 대한 저지나 분쇄가 목적이기 보다는 주변사회에 대한 파급효과와 심리전기법의 시험 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스토킹과 NLP심리전은 우선 권력과 자본이 거슬리거나 만만한 대상을 선정한후에첫단계로 타켓이 된 피해자에 대해 불법사찰에 의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털고, 국가기간전산망을 장악해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들을 열람하고,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기록도 열람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특히 정신과 치료기록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바탕한 잔혹한 사회적 정신적 테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웃사람들을 매수해서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 집니다. ( 새마을 운동이 지역 감시를 위한 활동이였듯이, 현재는 지역기반 감시 시스템이 가동중입니다. 주로 피해자 사는곳 주변 이웃들, 피해자 집주변에 장사 하지도 않으면서 간판만 달고 있는 상가들, 그외 그전부터 있던 상가들, 유흥업소 업주들, 장기 실직자나 한량, 미화원, 폐지노인, 달방에서 죽치며 아무것도 안하며 조직스토킹만 하는 인원들, 지역유지 하수인들이 감시인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런식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단계로 사회적 경제적 테러가 이루어 지는데 악소문 마타도어 공작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사기꾼과 불량배를 고용해 위해를 가하고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방해해서 실직시키는 짓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음단계로 신경계에 불쾌한 자극을 가하고 암시와 연상작용 등을 이용한 시각테러와 소음테러 등이 이루어지는데 가해세력이 피해자에게 이미 행했던 사회적 경제적 테러와 긴밀하고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거나 또는 피해자의 과거 삶의 과정중 고통스런 경험과 관련된 암시행위가 주를 이룹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긴밀한 연결이 있을수 밖에 없는 \"빤히 쳐다보고 비웃듯이 씩 웃거나, 외면하는 듯한 눈빛이나 몸짓들, 피해자의 몸짓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짓\"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합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함께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가 이루어지는데시각테러와 달리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는 숨거나 피할수가 없어서 특히나 괴로우며 가해를 하는 측에서도 여러모로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주력 테러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초기에 피해자가 외부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엔 시각테러와 소음테러가 함께 이루어 지지만 피해자가 위축되어 집안에 은둔하게 되면 소음테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헛기침, 층간소음 등의 건물충격음, 벽 두들기기, 피해자 주변 이웃 문 열고 닫기, 차문 여닫는 소리같은 저주파음 계열의 소음이 주로 쓰입니다.(피해자 집주변 환경이나, 주변인들 상황에 따라, 자전거로 낼수 있는 온갖 소음, 쓰레기 봉투 비비적 거리기, 종이상자 바닥에 떨구는 소리 반복 해서 주입 한뒤 심심할때 마다 바닥에 떨구는 소리내며 자극주기, 현관문 열고 쾅 닫기,밤이나 새벽 매수된 이웃집의 거실이나 실내등 켰다 끄기(주입전 불 켜고 웅성 거리거나,헛기침으로 자극 후 그뒤 불만 켰다 끔), 마당에서나 집안에서 크게 재채기, 웅성거리며 떠들기, 개 짖는소리 등의 온갖 소음 테러가 이루어 집니다)매일 아침 저녁으로 365일 쉴새없이 피해자 집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침뱉는 소리와 심한 헛기침들(의도적 헛기침은 일베신호처럼 같은 조직원들끼리 알아보는 신호로도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심한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 차량의 강한 엔진음과 차문을 세게 닫는 소리,수시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공사소음들로 피해자의 신경계를 공략해 갑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소음테러는 일반의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주 불쾌한 자극이 되는데과거의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런 경험 등에 의해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엔 암시와 연상의 과정을 거쳐 이런 취약점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타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소음으로 괴롭히고, 사회적 경제적 테러로 왕따와 실직이 되거나, 감시를(주변인원 감시, 패킷감청 등) 이용해 피해자가 샀던 물건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물건이나 음식을 들고 주변에 나타나거나, 강한 외부의 힘과 압력에 노출되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심한 헛기침이나 침뱉는 소리로 괴롭히고, 심한 폭력피해의 전력이 있는 피해자 주변에서 주먹으로 손바닥을 팡 팡 치는 식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지속적인 소음스트레스와 암시와 연상을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자극하고 촉발시키고 강화시켜 피해자를 폐인상태로 몰고 갈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만연하는 층간소음피해도 상당부분이 권력과 자본의 계획에 따른 심리전테러공작입니다. 가해세력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물타기 교란공작을 펼치는지 당하는 피해자들도 못된 이웃과 건물의 문제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행위들 외에도 개인의 약점과 상처,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건들을 교묘한 암시의 형태로 끊임없이 자극하는 짓들을 쉬지 않고 행합니다. 쉬지않고 행해지는 이런 교묘한 암시나 일상적인 소음으로 위장한 테러들을 통해서 가해자들은 깜쪽같이 숨을 수 있고, 이런 행위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대응하는 피해자를 정신병자나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숨고 피해자를 정신병자와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치고 누명을 씌울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라우마와 개인적 약점들을 공략하는 방식외에 개인적 일상의 여러 잡다한 일들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 관련된 상황극들을 연출하거나, 특정한 색상이나 무늬의 옷을 입은 사람이나 특정색상과 모델의 차량을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배치해 놓아서,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가해세력이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런 수법에 제대로 걸리면 흡사 가해세력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듯한 착각과 자신의 머릿속을 모두 들여다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질수 있습니다. 가해세력이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패킷감청하며(심지어 오작동이나 기기 재부팅 조작도 가능) 국가기간전산망과 매수된 이웃들을 통해 일거수 일투족을 오랜기간 모두 감시(패킷감청)하고 위치추적 한것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조직스토킹에서 이뤄지는 이런 전체적인 행위들을 NLP(신경조작기법, 신경언어프로그래밍)기법이라 할수 있는데 테러를 하는 배후세력이 정신분석학과 신경생리학, 행동심리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식들을 악용해서 만든 심리전기법입니다. NLP기법은 대중문화와 마케팅기법, 대화기법, 연애기법, 명상기법, 대중선동과 여론조작에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암시와 연상 그리고 적절한 자극과 분위기 연출로 상대의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NLP에 속한다 할수 있다) 우리 실생할과 멀지 않은 심리조정기법이고 크게 유해성이 없다(선동과 조작 제외) 할수 있지만, 자본과 권력을 가진 상위정보기관에서 펼치는 NLP심리전은 이런 기법들을 악용해서 개인의 정신과 주변상황들까지 조작해서 한개인을 말살해가는 더럽고 잔혹한 심리전 기법입니다. 이런 심리전 테러는 야권의 강성 정치인이나 민주 언론인, 노동운동가 등의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의 핵심개념과 수단이 외부로 알려지는게 두려워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오뎅먹으면서 조롱하거나 자식팔아 신세 고치려 한다 비난하면서 거짓루머를 퍼트리는 것이나, 야권의 강성정치인이나 민주언론인의 회견발표나 기타 다른 활동시 헛기침이나 이런저런 소음이나 허튼짓 등 으로 방해하고 거짓 루머를 퍼트리고 이런 저런 소송으로 사법테러를 하는 것도 조직스토킹이자 nlp심리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과 더러운 악행이 외부로 알려지는거 두려워 제한된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지는데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이나 심리전기법의 시험용도, 대국민 분열 이간책, 물타기 교란공작의 목적 등으로 일반시민에게도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이런 심리전테러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처지와 특성, 사회적 관계와 주변환경 등에 따라 테러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방법들을 달리하면서 교묘한 물타기 교란전을 펼치기에 웬만해선 자신이 거대권력과 자본의 타켓이 된 사실이나 배후세력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크랩] 조직스토킹(권력형집단괴롭힘)과 NLP심리전-불법사찰 심리전공작 조직스토킹이란 거대권력과 자본 그리고 방대한 정보력을 지닌 조직이 어느 한사람이나 복수의 사람을 찍어서 계속 감시하고 추적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고(소소한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조직스토킹이지만 빈도가 낮고 심각성이 덜하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NLP심리전은 그 괴롭힘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잔인하고 더러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독재시대의 감금과 고문, 빨갱이란 낙인찍기, 투옥, 재산박탈, 강제해고 등을 대체하는 궁여지책의 폭압통치법이라 생각됩니다. NLP심리전은 암시와 연상 그리고 일상소음 등을 통한 은밀한 심리전이기에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악행을 감출수 있고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수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오랜기간의 물밑작업이 필요한 꽤나 번거로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의 대상으로 주로 선정되는 사람은, 배후세력과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단을 모르고 있거나 눈치채지 못할 만한 사람, 주변과의 연대와 지지가 공고하지 못한경우, 사회적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파렴치한 이웃이나 외부의 압력에 맞설수 없는 이웃들을 가진 사람, 주변 친인척들의 도움을 얻기 힘든 사람들, 불행한 과거 삶의 이력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로 타켓이 되서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한계와 약점이 있는 기법이기에 지나친 두려움이나 과대평가는 삼가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배후세력을 전혀 몰랐었고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법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공고하지 못했습니다. 속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도 없었으며, 일가 친척을 모두 살펴봐도 법조인, 언론인, 사회단체 임원, 정치인 하나도 없었고 흑산도라는 상당히 폐쇄된 공간에서 살고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 중 많은수가 파렴치한이나 외지 부랑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을 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경정신과 치료기록을 열람하고 분석해서 심리전공작에 써먹는게 분명해보임) 그리고 권력과 자본에 의해 선정 됐어도 그들에게 뚜렸하게 해가 되고 대립구도를 만든 사람(그런 사람들에게는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이 쉽게 발각되고 세상에 알려질 위험이 있기에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진다.)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맞선 뚜렷한 이력이 없고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없는 경우에 더 쉽게 타켓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행해지는 것과 일반시민이나 사회적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은 목적과 동기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방법상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은 대상에 대한 저지나 분쇄가 목적이기보다는 주변사회에 대한 파급효과와 심리전기법의 시험 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스토킹과 NLP심리전은 우선 권력과 자본이 거슬리거나 만만한 대상을 선정한후에 첫단계로 타켓이 된 피해자에 대해 불법사찰에 의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털고, 국가기간전산망을 장악해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들을 열람하고,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기록도 열람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특히 정신과 치료기록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바탕한 잔혹한 사회적 정신적 테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웃사람들을 매수해서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 집니다.( 새마을 운동이 지역 감시를 위한 활동이였듯이, 현재는 지역기반 감시 시스템이 가동중입니다. 주로 유흥업소 업주들, 장기 실직자나 한량, 지역유지 하수인들이 감시인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런식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단계로 사회적 경제적 테러가 이루어 지는데 악소문 마타도어 공작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사기꾼과 불량배를 고용해 위해를 가하고 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방해해서 실직시키는 짓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음단계로 신경계에 불쾌한 자극을 가하고 암시와 연상작용 등을 이용한 시각테러와 소음테러 등이 이루어지는데 가해세력이 피해자에게 이미 행했던 사회적 경제적 테러와 긴밀하고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거나 또는 피해자의 과거 삶의 과정중 고통스런 경험과 관련된 암시행위가 주를 이룹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긴밀한 연결이 있을수 밖에 없는 \"빤히 쳐다보고 비웃듯이 씩 웃거나, 외면하는 듯한 눈빛이나 몸짓들, 피해자의 몸짓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짓\"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합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함께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가 이루어지는데 시각테러와 달리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는 숨거나 피할수가 없어서 특히나 괴로우며 가해를 하는 측에서도 여러모로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주력 테러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초기에 피해자가 외부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엔 시각테러와 소음테러가 함께 이루어 지지만 피해자가 위축되 집안에 은둔하게 되면 소음테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헛기침, 층간소음 등의 건물충격음, 차문 여닫는 소리같은 저주파음 계열의 소음이 주로 쓰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365일 쉴새없이 피해자 집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침뱉는 소리와 심한 헛기침들(의도적 헛기침은 일베신호처럼 같은 조직원들끼리 알아보는 신호로도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심한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 차량의 강한 엔진음과 차문을 세게 닫는 소리, 수시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공사소음들로 피해자의 신경계를 공략해 갑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소음테러는 일반의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주 불쾌한 자극이 되는데 과거의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런 경험 등에 의해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엔 암시와 연상의 과정을 거쳐 이런 취약점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타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소음으로 괴롭히고 사회적 경제적 테러로 왕따와 실직이 되거나, 강한 외부의 힘과 압력에 노출되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심한 헛기침이나 침뱉는 소리로 괴롭히고 심한 폭력피해의 전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손바닥을 팡 팡 치는 식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지속적인 소음스트레스와 암시와 연상을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자극하고 촉발시키고 강화시켜 피해자를 폐인상태로 몰고 갈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만연하는 층간소음피해도 상당부분이 권력과 자본의 계획에 따른 심리전테러공작입니다. 가해세력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물타기 교란공작을 펼치는지 당하는 피해자들도 못된 이웃과 건물의 문제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행위들 외에도 개인의 약점과 상처,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건들을 교묘한 암시의 형태로 끊임없이 자극하는 짓들을 쉬지 않고 행합니다. 쉬지않고 행해지는 이런 교묘한 암시나 일상적인 소음으로 위장한 테러들을 통해서 가해자들은 깜쪽같이 숨을 수 있고, 이런 행위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대응하는 피해자를 정신병자나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숨고 피해자를 정신병자와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치고 누명을 씌울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라우마와 개인적 약점들을 공략하는 방식외에 개인적 일상의 여러 잡다한 일들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 관련된 상황극들을 연출하거나, 특정한 색상이나 무늬의 옷을 입은 사람이나 특정색상과 모델의 차량을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배치해 놓아서,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가해세력이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런 수법에 제대로 걸리면 흡사 가해세력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듯한 착각과 자신의 머릿속을 모두 들여다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질수 있습니다. 가해세력이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국가기간전산망과 매수된 이웃들을 통해 일거수 일투족을 오랜기간 모두 감시하고 추적한것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조직스토킹에서 이뤄지는 이런 전체적인 행위들을 NLP(신경조작기법, 신경언어프로그래밍)기법이라 할수 있는데 테러를 하는 배후세력이 정신분석학과 신경생리학, 행동심리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식들을 악용해서 만든 심리전기법입니다. NLP기법은 대중문화와 마케팅기법, 대화기법, 연애기법, 명상기법, 대중선동과 여론조작에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암시와 연상 그리고 적절한 자극과 분위기 연출로 상대의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NLP에 속한다 할수 있다) 우리 실생할과 멀지 않은 심리조정기법이고 크게 유해성이 없다(선동과 조작 제외) 할수 있지만, 자본과 권력을 가진 상위정보기관에서 펼치는 NLP심리전은 이런 기법들을 악용해서 개인의 정신과 주변상황들까지 조작해서 한개인을 말살해가는 더럽고 잔혹한 심리전 기법입니다. 이런 심리전 테러는 야권의 강성 정치인이나 민주 언론인, 노동운동가 등의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의 핵심개념과 수단이 외부로 알려지는게 두려워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일베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노알라 그림을 방송에 올리거나 \"노무 노무, 운지 운지, 부엉 부엉\" 등의 용어를 남발하는 것도 가슴아픈 상처를 암시(모두가 뻔히 알기에 암시라 하기도 뭐하지만)의 형태로 공격하고 자신들의 힘과 세력권을 과시한다는 점에서 nlp심리전과 맥을 같이 하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오뎅먹으면서 조롱하거나 자식팔아 신세 고치려 한다 비난하면서 거짓루머를 퍼트리는 것이나, 야권의 강성정치인이나 민주언론인의 회견발표나 기타 다른 활동시 헛기침이나 이런저런 소음이나 허튼짓 등의로 방해하고 거짓 루머를 퍼트리고 이런 저런 소송으로 사법테러를 하는 것도 조직스토킹이자 nlp심리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과 더러운 악행이 외부로 알려지는거 두려워 제한된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지는데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이나 심리전기법의 시험용도, 대국민 분열 이간책, 물타기 교란공작의 목적 등으로 일반시민에게도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이런 심리전테러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처지와 특성, 사회적 관계와 주변환경 등에 따라 테러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방법들을 달리하면서 교묘한 물타기 교란전을 펼치기에 웬만해선 자신이 거대권력과 자본의 타켓이 된 사실이나 배후세력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구세력과 그에 조력하는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단체 임원, 경찰, 수구알바들,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실상을 알고 있지만, 제지할 생각은 전혀 없이 이런 행위들에 조력하거나 쉬 쉬하고 덮기에 급급합니다. 야권의 정당과 진보언론, 시민단체에서도 실상을 알고도 덮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진보언론사나 시민단체의 제보접수자나 야당 정치인의 보좌관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혀 모른척 시치미를 떼거나 전파무기같은 전혀 엉뚱한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윗선과 접선을 극렬 저지합니다 가해세력이 피해자들이 접선할 만한 사람들에게 모두 손을 써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서 가해세력의 물타기 교란공작에 휘말렸거나 또는 돈 꽤나 받아 쳐먹고 압력을 받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문제뿐 아니라 충격과 공포로 워낙에 위축된데다, 가해세력에 의해 사회적 관계와 sns도 모두 차단된데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피해사실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더러운 행위들에 돈몇푼에 매수되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는데 극빈층이나 도덕관념이 희박한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도 상부로부터의 압력 등에 의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소음테러알바, 스토킹알바, 노이즈캠페인알바, 신종일베, 심리전테러알바, 조직스토커 등으로 부르는데 현재 다수 대중이 이에 대한 정보와 개념이 없는 상태고 테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자신들의 행위가 절대로 외부로 안알려지고 처벌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이런 더러운 행위들을 꺼리낌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후세력은 자신들의 더러운 악행을 감추기위해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베리칲, 벽투시기, 신경조작물질, 인공환청, 불법인체실험, 일루미나티 배후설, 지역유력자 배후설, 집단정신병설 등의 허황된 거짓정보를 퍼트리고, 그외 정신병자나 허언증 코스프레를 하는 수많은 위장피해자를 풀어서 교란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후세력으로는 국정원과 삼성이 자주 거론되고 관련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악한 심리전테러에 대한 자세한 대처법은 아래 주소에 올려 놓겠습니다. http://www.hanitv.com/guest/205836 일반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이 행해지는 이유 http://www.hanitv.com/guest/211294 제 연락처 남겨 놓습니다. 다음 관계자님 혹시 규정에 위반된다면 연락주십시요. 더 맣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제가 남긴 글에 대해 검증을 원하신다면 많은 증거자료와 관련 인원명부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 주십시요. 010-9972-9219 domsu001@hanmail.net 다음에서 '흑산도 스토킹알바' '목포 스토킹알바' 로 검색시 올라오는 동영상들 제가 올려 논것들입니다. 출처 http://m.blog.daum.net/misun0813/7733102",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영원히 교도소에서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아동상대로 발생되는 범죄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중범죄로 다뤄져야합니다.꼭 태형을 행하에 이같은 생각조차 들수없게 꼭좀 처벌개선해주세요.나영이와같은 가슴아픈일이 일어나지않길 제아이와 앞으로태어날 아이의 안전한나라가되길 지금부터라도 범죄자를 강력처벌하고 형벌을 엄중히 하여 같은일이 두번다시일어나질않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폭력.성범죄.살인.저출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이번 정부들어 사병들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최저임금의 50%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공약과 실제로 실행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서야 국가의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군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군장병들의 근본적인 처우개선은 멀었다고 생각이 들며, 무엇보다 군제대후 사회에 복귀할 전역장병들에게 사회에 무사히 복귀하여 나라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로 활약할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으로 뒷바침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을 시행할려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단을 마련해야겠지만 가뜩이나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는 작금의 현실에서 2년 가까운 기간동안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24시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보위한 이들에게는 이정도의 지원은 아주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책으로나마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사회복귀 및 취업,복학 활동을 장려 할수 있으며 더불어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것임이 자명한만큼 전역장병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역장병들에게 사회복귀를 성공적으로 하기위한 지원금 1000만원 정책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안녕하세요.. 91년생인 직장인입니다. 사실 초등학생까지는 일주일에 용돈을 천원받으면 정말 좋았을정도로 가정형편이 좋지않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자영업을 하셔서 등록금걱정없이 공부를 하며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청원을 바라고 대통령님께서 정말 해주셨으면 일이 있습니다. 사실 도소매업종에서는 제조업체나 소비자에게 판매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물품은 물품대로 납품을 하고 제조업체에서는 파산신청이나 부도를 내버리면 물품은 물품대로 손해보고 소득으로 잡히는 세금계산서는 그에대하여 세금까지 납부합니다. 그런데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파산신청을 하고 부도를 내버렸던 사람이 다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받을수있는 방법도 없더라구요.. 사실 제가 본 제조업관련 사업주들은 성실하게 세금납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직원들 챙겨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양심없이 부도내고 뻔뻔하게 다시 사업시작하는 몰상식하고 제발 3대까지 거지처럼살았으면하는 그런 사업주들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는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않았으면 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작성한것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파산신청을 하고 부도를 내더라도 법적으로 전액부채탕감이 아닌 일부라도 갚도록 설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하시는분들을 위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불법 촬영물. 흔히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영상물을 말하죠. 저는 이 촬영에 이용되는 소형카메라를 구매할 때, 경찰이나 구청에 합당한 이유로 허가되지 않으면 구매할 수 없도록 제약을 걸었으면 합니다. 방송촬영, 야생동식물촬영, 범죄자의 심문과정등의 이유가 아니고서라도 다른 이유가 합당하다는 심의를 거친 후에 작은 소형카메라를 구매하는 것을 허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형카메라를 구매하여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배포한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처벌은 사회적 소득 수준에 따라서 벌금과 징역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물을 SNS와 같은 인터넷매체에 올린 경우, 그리고 그 불법촬영물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일 경우, 어떤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포르노의 목적이나 피해자에 대한 복수, 유희의 목적등)에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와 사이버에 퍼진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하고(가해자의 경제적 여건이 녹녹치 않은 경우든 풍요로운 경우든) 징역 10형부터 시작해서 죄질에 따라서 형량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래는 다른 내용입니다.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 어떤 분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특정 성별의 성욕이 강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이죠. 그때는 흘려들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가던 다른 사람 아무나 붙잡고 끌고 가서 강간하지 않습니다. 성욕이 가해자가 한 범죄행위의 이유따윈 될 수 없습니다. 성욕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성욕을 꼭 강간과 같은 범죄행위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욕이 강하다 싶으면 범죄행위를 통해 해소 할게 아니라 자위를 하면 될 일입니다. 타인의 체온을 느끼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애정에 상대방이 응하고 서로 연인이 되었을 때나 서로의 합의하에 나누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고 자신이 그런 노력을 들이고 싶지 않다고 그것을 범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도덕성과 윤리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끔찍한 상처와 후유증, 장애를 남기고 낙인처럼 남아 피해자의 평생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성관련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최소한으로 내야하는 벌금과 징역(실형)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첫번째로 소득과 경제적여건등을 파악하여 가해자의 재산의 80%이상을 국가가 몰수하고 20%는 피해자의 치료에 지원되야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월소득에 30%를 매달 국가를 통해 피해자에게 줘야 합니다. (가해자가 돈을 벌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가해자에게서 몰수한 재산을 모두 피해자에게 주어서 피해자의 회복틀 도와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재산을 1/n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재산×n의 형태로 벌금을 거두어서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협박하거나 3자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때는 가중처벌해야합니다. 정도에 따라 최소 벌금 3000만원부터이며, 징역은 최소 3년이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3자도 가해혐의로 벌금형 또는 정도에 따라 징역을 줘야합니다. 세번째로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 미취약 아동인 경우 징역 40년부터(최소),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징역 30년부터(최소), 20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징역 20년부터(최소),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 사형까지 선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는 실형으로 50년을 선고해야합니다. 또 피해자가 장애를 가졌거나 가해자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실형 40년을 선고하고 이 모든 처벌은 가중 처벌이여야합니다. 죄 항목에 대한 형량을 따로 책정하고 형량을 모두 더한 형량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적은 내용이 과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상대적인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자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력하고 무거운 벌이 있어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참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상대적 약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한 것 일까요. 제대로 된 윤리관과 가치관 도덕적인 생각, 양심,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존중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을 한번 더 생각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 피해를 끼치고 타인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기 위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뇌에 우동사리가 가득 든게 아니라면 뇌에 주름하나 없이 평평하고 투명하게 비어있지 않다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야 함을 직시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알되 자신의 목표와 길을 찾아 앞으로 전진햐야 할것이지. 한낮 욕구에 아니면 미개한 사상과 생각에 휩싸이면 안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물과 불법촬영,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위키피디아 미국판에 sea of japan 검색시 수정이 필요한부분이 있어 변경할수있도록 청와대에서 힘써주십사 청원드립니다. 위키피디아에서 sea of japan 검색시 1. 반달리즘에 의해 수정이 불가능하며 2. 동해가 주변국들이 일본해를 부르는 명칭중 하나로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3. 또한 사진(지도) 에서 동해라는 표기없이 sea of japan으로만 나와있습니다. 어서와 한국은처음이지 라는프로그램에서 위키피디아 검색시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되어있어서 헷갈린다는 방송을 보고 찾아봤는데 전세계 사람들이 사전처럼 사용하는 위키피디아인 만큼 빠른 수정 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키피디아 sea of japan 내용 변경 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저는 4차까지 지원받고 의보도기전 5차까지 할수있어 5번은 해보자였는데 4번 해보고 여기서 무너지네요 내돈으로 하려고하니까 병원비는 넘 오르고 빚내가면서 하려니 부담가고 또 몇번 더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내몸과 맘은 힘들지만 엄마가 되고싶어 한번더 하고싶은데 넘부담됩니다 저는 나이는 44세이지만 자궁나이20대 난소나이 30대초중이라 괜찮은데 남편이 정자가 다좋은데 머리부분이 약해서 인공도 안도고 시험관만 된다는데 이대로 포기해야하나요? 정말 엄마가 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외아들이라 친손주 못안겨드리고 저에게 넘 잘해주는 시부모님께도 효를 다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제발요 우리도 엄마가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나이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좀더 해보고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7", "end": "2017-12-07", "content": "해외를 다니기 전에는 해외여행시 주의사항이 한국인을 조심하라, 한국영사관 전화해봤자 소용없다 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간 나라는 캐나다였고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 토론토 영사관을 가게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자마자 들은말이 반말이었습니다. 남자직원이 한국 젊은 커플을 업무를 보고있었는데 \"아 씨X 이거 왜 잃어버려서 이거 이거 다시해와. \" 라는식으로 얘기하는걸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말로 젊은 커플에게 기분나쁜 어투로 말을 하는게 들려서 귀를 의심했지만 그냥 잘 아는 사람인걸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던 찰나, 60대 어르신이 들어오는데 아저씨는 무슨일로 왔어? 라며 반말로 물어보는겁니다. 뭐 일단 내 일이 아니니깐 넘어가보자 해서 옆에있던 여성 창구직원에게 면허증 발급때문에 왔는데, 이 종이랑 이 종이랑 있으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 말도 꺼내기 싫은지 반대쪽 벽을 가르키면서 저기보고 오라며 핸드폰에만 눈을 집중하고 대꾸도 하지않았습니다. 뭐 일단 일처리 급한건 제 쪽이기 때문에 기분상한 마음을 뒤로한채 요구사항대로 적어서 제출했었죠 처음에 종이를 받자마자, 말도 안꺼내고 틀린부분이나 글자가 조금 알아먹기 힘든 부분을 체크를 하더니, \"다시 써와요\" 라고 말하는겁니다. 다음에는 정자로 제대로 적어서 제출하니, 그때서야 업무를 처리하면서 종이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있는 남자직원은 새로오는 사람들에게 반말로 계속 응대하고있었고요 5분정도 후 제 업무가 끝나고, 캐나다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서류가 완성되어, 받았죠. 한번더 확실히 하기위해 \"이 종이가지고 캐나다 서비스센터를 가면되는거죠?\" 라고 한마디 물었더니 \"그건 그쪽 가서 확인하세요 저는 제 일만 하니깐\"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겁니다. 정말 기분 많이 상한 상태로 영사관을 나왔습니다. 화나가서 이민자분들이나, 장기 유학자 분들 해외여행 자주 다니던 분들에게 물어봤었죠 원래 그런식이냐고,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래도 캐나다 영사관은 매우 친절한 편이다. 다른나라 한국영사관은 아예 업무처리도 안해주고 쫓아대는경우가 더 많다고 특히 전화해봤자 전화안받으니깐, 무슨일있으면 일본영사관에 차라리 전화하라고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있어 그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는겁니다. 처음으로 외국에서 같은 한국인이 이렇게 창피하고 치욕스러울수 있지?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마저 일본 대사관을 차라리 찾으라고 말할정도니.... 우연히 이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만든이가 있었고, 너무나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서비스 질은 엉망인 한국 영사관 이렇게 방치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영사관 교육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는 마이라 불리는 교복재킷위에 외투를 입으라하고 되도록이면 방한능력없고 어깨가 부각되는 마이를 입으라합니다 이 마이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겨울에 불편해 하는데 마이를 없에거나 원하는사람만 입도록 해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2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교복자켓 위에 외투입기 반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일본을 혐오한다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원전폭발전에는 일본여행도 가고싶었던 사람이구요. 원전폭발당시 이명박정부에서 수산물규제를 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유야무야 넘어갔던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V에서도 연예인들이 일본여행을 아무렇지 않게 가는 모습이 많이 나와서인지 사람들이 방사능피폭위험성에 대해서 무지한것 같습니다. 여행이야 개인의 자유이라고 하지만 주변사람들 너무 많이 갔다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본여행 광고도 본 것 같구요. ;; 지금 일본사람들은 괜찮겠지만 후세대 일본사람중에 기형이나 암발생률이 높을것 같습니다. 생명주기가 사람보다 짧은 동식물중에 기형식물이나 동물이 나온걸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여행도 위험하지만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규제는 못할 것같고 그래도 방사능피폭에 대한 정보는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산물이나 일본물품에 대해서 방사능수치를 검사하고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면 받지않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기준치가 초과할것 같기도 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생선도 위험하지만 일본산 생선이 더욱 위험할거라 생각합니다. 또 일본산을 한국산으로 속여파는 경우도 있구요.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수가 적더라도 관련부처분들이 이글을 보고 ㅠㅠ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링크도 같이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방사능 수산물 규제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국민연금 강제적으로 들어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을하는 모든국민이 슈퍼맨도 아니고 전부 60세를 넘기라는 법도 없는데 왜 이건 강제적으로 들어야하는지,심지어 자신이 죽으면 연금이 가족에게 가는데 왜 이것또한 선택지가 없는건지 진짜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모두가 화목한가정, 건강한 신체,급여가 높은 일자리에 다닌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애초에 “가는데에는 순서없다”라는 말을 모르는사람은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높으신분들은 모르는것 같습니다. 강제로 밀어붙이시고 싶으면 그에 타당하게 가입해있는 국민전부를 60세 이상까지 살게 수명조절을 해주십시요. 설마 이것도 할수없으면서 강제로 이렇게 밀어붙이신건 아닐거 아닙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민연금은 저에겐 불필요한것 같습니다. 요즘세상에 아프고 병들어도 일합니다. 심지어 60세가 된다고 하여도 여지껏 내온 돈에비해 잘받는것도 아닌데 다른사람은 잘모르겠지만 저에겐 정말 필요없고 돈이 아깝습니다. 적어도 선택제로 전환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제발부탁입니다 조두순같은 인간도 아닌 것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주세요 사형제도 제발좀....", "num_agree": 0, "petition_idx": "27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메갈리안, 워마드, 여성시대 등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무조건 페이지를 차단시키거나, 처벌을 해야 됩니다. 1.메갈리안, 워마드, 여성시대 등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란?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을 지나서 지나친 여성우월주의와, 극단적 남성혐호, 외모지상주의 등 그런 미친 의식을 가진 극단적 페미니스트입니다. 2.왜 극단적일까? 대한민국 남성을 극도로 혐호를 하며, 실제로 극단적 페미니스트중 한명이 한 남성을 살인미수까지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독립운동가들을 비난하기도 하였으며,(안중근,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 최근에는 故김주혁 아이돌 컴백, 신곡 기사 일가지고, 사고사건을 크게 비난했습니다. 3.왜 차단이나 처벌을 해야 할까? 더 이상 남자혐오와 여자혐오는 있어서는 안됀다. 우리나라는 아직 해결되지않은 문제들이 있어, 이대로 냅두게 된다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의 극단적인 폭력 사건 등이 생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또다른 큰 문제로 피해를 입을수 있다. 4-1.차단을 하게 된다면? 차단으로 통해 더이상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사이트에 갈수 없어, 잘못된 정보를 어린이, 노약자 등이 볼수는 없지만,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다시 운영할수도 있다. 4-2.처벌을 하게 된다면? 처벌을 하게 된다면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 지나친 남성혐오 뿐만 아니라 범죄도 사라질것이며,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 메갈리안, 워마드, 여성시대 등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를 처단하여, 양성평등과, 평화를 추구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안, 워마드, 여성시대 등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페이지 차단 or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리나라 형벌이 전체적으로 너무 약해요. 죄를 졌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부활시키고 제발 형량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최근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혹은 정상적인 성관계 후 자신의 기분이 상하여, 자신과 사귀어 주거나 결혼해주지 않아서, 남자가 자길 대하는 태도변화에 자존감이 떨어져서 무고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사건과 한샘 사건만 보더라도 검경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와도 여성이 인터넷에 글만 올리면 한 남성의 인생은 파괴되고 전 국민에게 성범죄자로 인식됩니다. 또한 잘못이 입증되지 않은 회사의 명예또한 실추되어 엄청난 재산피해가 생깁니다. 또한 야자시간에 도망간 학생들을 혼낸 남선생님이 여학생들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모함을 받아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연예인을 대상으로 돈을 갈취하기 위해 무고하는 사건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또한 강간 장면을 연기하던 중에 일어난 일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여 20년간 성실히 연기하던 한 배우의 인생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슈화 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여성들과 여성단체는 학습능력을 갖지 못한채 무조건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얘기만 듣고 검경의 수사는 무시한채로 남성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킵니다.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여성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쉽게 선동당하여 마녀사냥을 시작하고, 또 자신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자편을 들며 집단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고나서도 주변 여성들이 \"그건 강간이야\", \"성폭행이 맞아\" 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면 진짜 자기가 강간을 당한거라고 생각하고 고소를 하고 여론에 호소합니다. 이런 심리를 여성들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그들은 여성편을 듭니다. 여성이 법적으로 우위에 있게끔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성에게 불리한 법률은 결국 남성을 억압하는 하나의 무기로 쓸 수 있고 여성우월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수많은 여성단체들과 여성들이 증거없이도 성범죄자를 만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여성이 억압받던 예전의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여성이 순진한 것도 아니며 교활한 여성 또한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법에는 여성은 착하고 남성은 나쁘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1. 오직 성범죄에서만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피고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한다면 증거법정주의는 무슨 소용입니까? \"백명의 범죄자를 잡는것보다 무고한 한사람을 잡아넣지 않는게 중요하다\" 는 문장은 무슨 소용입니까? 현재 여성들은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악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남성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2. 무고죄의 형량이 매우 낮다. 무고죄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입증했다고 해도 처벌이 매우 미약하여 범죄의 예방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속하지만 실형이 거의 선고되지 않아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 가운데 ‘혐의 없음’ 처분 비율은 36.1%로 10건 당 3~4건은 기소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성범죄 신고가 매우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에서 매장시킵니다. 이는 성범죄 만큼이나 나쁜 범죄입니다. 무고죄의 형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법률을 바꾸는 것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법률으로도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바꿀 수 없다면 청와대에서 검찰과 사법부에 성범죄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끔 어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고한 죄의 무거움에 따라 비례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요새 폭력적인 청소년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를 괴로피고 폭행하고 언제까지 피해를 받은 학생은 있는 가해를 받은 학생은 없습니다? 그런 폭력적이고 법을 무시하는 학생들은 교정학교를 만들자 힘들게 군대처럼 교육시키자 경찰들이 감시하고 인성 교육시키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량 청소년 교정시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요새 폭력적인 청소년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를 괴롭피고 폭행하고 언제까지 피해를 받은 학생은 있는 가해학생은 없습니다? 그런 폭력적이고 법을 무시하는 학생들은 교정학교를 만들자 힘들게 군대처럼 교육시키자 경찰들이 감시하고 인성 교육시키자 cctv 실시간으로 학부모만 볼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이런걸 안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량청소년들 인성 교육학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데이트 폭력으로 3일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데이트 폭력이 매년 7000여건, 하루 평균 20여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특례법'이 있습니다. 현재 표창원 의원이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지만 관련 법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폭력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신고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폭력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남편/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해 헤어지자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 또는 이별을 해도 가족과 ,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까닭으로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애정이라는 포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당시에 폭력을 깨닫기도 어렵고, 그 후에도 혼란 감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현실은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 말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안 문제', '연인/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 정도로 정리하고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보다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덜한 연인 관계라는 점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 단순한 폭행이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처벌이 아닌, 주로 사회봉사나 상담명령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주먹을 휘둘러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가해자에게 이제부터 때리지 말고 잘 화해해서 다시 잘 살아보라고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는 식인 것입니다. 덕분에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가정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및 인식 제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처음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제가 얼마전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앞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는 좌회전 2 3차로는 직진이었지요... 저는 2차로에 섰다가 파란불인데 앞에차가 주행을 안하고 있어 3차로가 빈것을 보고 옆에 차가 지나간 후 차선을 옮겨 3차로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옆차가 버젓이 3차로에 서 있더군요..물론 파란불인데요...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앞차량 후미에 접촉이 생겼습니다...접촉이 상당히 경미했지요..왜냐면 범퍼가 살짝 파이는 정도였으니까요...물론 제가 2차로에 서 있었던 차를 보느라 앞을 못본건 인정합니다...하지만 파란불인데 직진차로에서 안가고 서 있었던 차를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결국은 제가 가해자가 되었고 앞차에 있었던 사람들은 입원및 통원 치료를 한다고 보험금을 수백만원을 받게 되더군요...물론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제가 잘못한 것이지요..하지만 엄연히 파란불이면 주행을 해야하고 직진차로면 직진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직진차로에서 파란불인데도 직진을 안하고 서 있어서 접촉사고가 난것임에도 제가 전부 가해자가 되어 무조건 보상한다는게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이런식이면 차선은 왜 존재하며 친절하게 화살표는 왜 그려 놓을까요? 그냥 아무 차선에 서 있다가 내 맘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것이 아닌지요?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는 피해자 에게 원하는데로 해줘야 한다고 설령 피해자가 잘못을 해서 일어난 경우에도 말이죠...물론 그냥 보험료 나가는 것이니 에잇 이상한 사람들 만났다 생각하고 잊어도 되겠지만..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 글을 남겨 봅니다..문대통령님께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셔서 글을 남겨 봅니다....제 상식이 잘못 된 것인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처리 관련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법조인을 꿈꾸다 고시낭인이 된 청년입니다. 어제 7일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신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뛰어 내려 투신한 사고 진정 정부와 사법부는 왜 이런 투신이 발생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OECD 자살률 1위 국가로 지정된지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만좀 죽여요 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뀔겁니까? 왜 가족을 건드려요? 수사를 할꺼면 범죄혐의가 있는 놈만 데려다가 수사를 하고 감옥에 처 넣더라도 직접개입 한 당사자 만 구속 시키는게 원칙인데 검찰수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무슨 권리로 가족들까지 모조리 다 수사 소환 하려고 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 이라는 직에 도전 하셨던 모든 분들 개인적으로 모두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 물으신다면 대단히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모든 대통령분들 전부 퇴임후 구속되셨습니다. 즉 퇴임후 구속이 될것을 알고도 구속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루고 싶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어 대통령직에 도전하시고 맘편히 밥한끼 술한잔 담배한대 마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속에 아무에게도 말할수 없는 고통과 고뇌를 감내해가며 고독하게도 홀로 자신의 길을 걷고 퇴임후 쓸쓸하게 생에 마지막을 마감하시는 이 역사를 보며 자랐습니다 대통령 검사 판사 직업에 국한되는게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투신자살 이라는 것은 언어따위론 도저히 표현 할수 없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가족의 수호 왜살아요? 나의 행복 , 내 가족의 행복 , 내 아들 , 내 딸 , 내 와이프 행복하게 해주려고 삽니다. 대통령은 다르고 검사는 다르고 판사는 다르고 그럴꺼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본질은 누구든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심장이 떨어져 나갈거 같은 끔찍한 고통을 하루하루 견디면서도 어디가서 말도 못해요 말한마디 생각없이 내뱉었다 SNS , 뉴스 헤드라인 1면 장식 하는 그 순간 나 하나 욕먹고 끝나면 얼마나 감사할까 너무 좋아서 춤이라도 추겠는데 내 가족까지 싸그리 싸잡아 다같이 욕을 먹고 누군가 몰카를 찍고 누군가 바지를 내리면 조직 전체가 매도되서 욕을 먹고 군대들 다녀 오셨죠? 내리갈굼이라는게 얼마나 끔찍하고 개같은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 왜 뛰어 내린거 같아요? 나 하나 내 던지고 내 가족 다 살면 그게 이익이어서 뛰어내리는 거에요 다 필요 없어요 판검사 뺏지 달면 뭐해요? 내가족이 불행하면 무슨 의미에요? 사법고시 준비해보니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검사 판사 이분들 인간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떨어지는 존재들입니다. 법률이 왜존재 하죠? 저는 법률이 존재하기 위한 절대적 대 전제가 인간사회의 존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사회가 존속될수 없으면 형벌도 소송도 아무 의미 없어요 처벌할 대상이 없고 소송의 대상이 없는데 법 만들어서 뭐하게요 판검사 경력이 최소 10년은 되야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그나마 어느정도 생기는 것이고 대부분의 고시패스해서 판검사 되신 분들의 일생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항상 밀폐되어 있는 골방에 종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공부를 하고 고시패스 이후로도 연수원을 거쳐 검찰 법원으로 임관해 이후로도 폐쇄된 일반적인 사람의 일상생활과 대단히 동떨어진 생활을 지속합니다. 즉 법률만 아는 전문가일 뿐....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벌금 50만원짜리 가지고 경찰에서 전화만 받아도 벌벌 떨어요 저도 어릴때 많이 겪어 봤거든요 조폭과의 전쟁 시절부터 상인들에게 행패부리는 깡패들을 보며 자랐고 그들과 붙어먹는 경찰들을 보며 범죄피해를 당해도 이러한 것들을 목도 하게 되니 신고해도 소용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형성되게 되고 어머님이 장사 하시는것을 도우면서도 무슨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디선가 경찰들이 우르르르 몰려와 불법이라며 빨간딱지 붙이며 아무 설명 없이 자기들 볼일만 보고 되돌아가고 역사적으로도 권력과 붙어먹은 판검사들 많았습니다. 심지어 검사실에서 여성 피의자와 구강성교했던 시보도 있었죠? 국민에게 충성과 봉사 따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좀 지켜요 하나만 많이 안바랄께요 딱 하나만 좀 지키라고요 사람좀 그만 죽게 만들어요 인권 생명권 보장 어렵습니까? 이거 법치국가를 천명한 대한민국의 대원칙이자 절대적 불가변의 이념 아니에요? 군대들 다녀와 보셨죠? 입영통지서 날아오면 기분이 어떻던가요? 하루하루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군대라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현실이 막창 닥치면 가기 싫다는 감정을 느끼는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낍니다 대단히 무섭습니다. 총기와 학대와 자살이 난무하는 미지의 세계로 내가 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 크나큰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어디가서 말을 못해 왜? 남자니까 사내새끼니까 차라리 통지서 안주고 당장 잡아가서 복무시키면 어떻게든 다 해냅니다. 작은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조금씩 서서히 용기를 얻고 작은것을 이룬뒤 다음은 조금더 큰것들을 도전하게 되고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의 무언가가 형성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이와 동일합니다. 이건 인권 보장이 아니라 자살결의방조 에요 구속을 시킬꺼면 당장 잡아다가 수감 시키던가 구속 사유가 안되면 즉시 석방 하던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바로바로 즉시 결과 고지라도 하면 사람죽을일은 없어요 군대갈때도 입소 전엔 대단히 큰 두려움에 떨다가도 일단 입영하고 훈련소 들어가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서서히 훈련해 나가기 시작하면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해낼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며 이곳이 내 집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가장으로서 대한민국 남자로서 의무를 수행할수 있는 능력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는 표면적으론 법률에 의해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 제정되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실질은 사람을 죽어 나가게 만듭니다 자살결의 라는 이름으로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들 법률에 초 전문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시간 15시간 20시간 연속으로 신문을 합니다. 이걸 일반사람이 어떻게 버텨요? 아무리 변호인이 있어도 저사람들이 무슨말 하는지 하나도 못알아듣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용어로 내 재판인데 내 사건인데 자기들끼리 떠들고 진행하는데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전부터 하루하루 심장이 끊어질거 같은 고통속에 몸부림치다 가까스로 법원까지 가서 출석했는데 재판마저 그런식으로 흘러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요 자신의 생을 말입니다. 구속을 할꺼면 바로 하고 말꺼면 말아야지 왜 사람을 데려다가 고통을 주고 고문을 해요 판검사님들 살다가 실수해서 재판받는거 보면 본인들이 맨날 밥먹고 하는게 그건데 자기들도 벌벌 떨어요 밥먹고 증인 피고인 신문만 5년 10년씩 해놓고도 정작 자기가 신문당하면 자기도 무서워해요 그렇다면 스스로도 자신들의 행위가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무서움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왜 개선 안합니까? 알고도 하면 더 심각한 범죄인거 몰라요? 모른다 기억 안난다 잡아떼면 쌍팔년도처럼 다 될꺼 같아요? 여러분들부터 좀 해봐요 솔선수범 모범이 뭔지 모릅니까? 사회의 어른 이라면서 왜 대체 어른 이라는 분들이 앞장서서 인성과 예의를 일탈하고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며 후대들을 겁박하며 부리려고 합니까? 일본군이에요? 뭐 돈들어요? 그것도 아니면 5년 10년씩 절간에 들어가서 수양이라도 해야하는 엄청난 노력이라도 동반됩니까? 말로하는건데 언어로 표현하는건데 맨날 밥먹고 하는게 하루종일 서면쓰고 입으로 발음하는게 그 일인데 도대체 기본중에 기본인 인격존중 상호존중 예의 동방예의지국 안하는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에요 지금도 권위적인 판사 되게 많아요 자기들은 쓰레빠 찍찍끌고 형사대법정에서 신발벗고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정작 피고인이 자세가 불편해서 다리한번 꼬고 앉았다고 판사가 발작하면서 피고인!!! 지금 신성한 법정에서 자세가 그게 뭡니까!!! 자세 바로 해요!! 중세시대 신성모독 당하면 저런식으로 반응하나 싶습니다. 좀 보세요 뭐가 이상해요 살다가 실수해서 벌금 나왔는데 너도나도 서로 벌금을 내고 싶어서 DC받을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고 다니고 할인받았다고 좋아하며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과자가 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상한점 못느끼세요? 사람들이 전과자 되는거보다 신용불량자 되는걸 백배 천배 두려워해요 왜냐구요? 멀어요 법이 엄.청.멀어요 현직검사가 현직판사가 수사개시되서 자기 가족들이 자기들이 맨날 밥먹고 하던거 그 끔찍한거 심장이 떨어져 나갈거 같은거 수사 재판 절차에 내 가족들 말려들어가면 그 과정이 너무도 끔찍한거 본인들이 너무도 잘 알아서 그래서 나 하나로 끝내자고 내 죗값은 내 목숨으로 치르 겠다고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거에요 나는 그래서 뛰어내린다고 보고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가장들 이자 아버지라는 이름의 사명입니다. 정부의 진지한 성찰을 바랍니다. 고문이나 다를바 없는 영장실질심사 폐지해 주십시오 할꺼면 기소단계에서 확실하게 구속 유무 확정부터 시켜 놔야 피고인들도 심신의 안정을 찾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실질심사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장기기증 사후관리 시신수습에 장례까지 기증자의 몫이고 그 장기적출이후에 실험체처럼 방치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지나치게 많더군요 이거 어떻게 해결 안되나요 ? 왜 우리나라는 항상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더 못한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로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 사후 관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애견공원은 3만평 부지가 되어야만 만들수 있다는 법조항을 수정해주세요. 티비에 나오더군요 큰부지도 없거니와 주민들이 그런 큰부지를 이용해 애견공원 만드는것을 반대한다구요. 생각해보세요. 주말이면 엄청나게 몰려드는 개들로 시끄럽고 하니 짜증이 날수도 있겠죠. 그치만 그런 곳이 많이 있다면 동네 개들 몇몇이 나와 노는 소공간이 우후죽순 있다면 주민들도 소음이나 위생에 그리 눈총을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동네 아는분들이니 서로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애견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라는것이 아닙니다 공원 한켠에 울타리조성으로 애견들이 뛰어놀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시길 바라는 맘으로 3만평부지거 되어야만 애견공원을 만들수 있다는 법조항을 바꿔달란겁니다 애견인들은 죄인이 아닌데 마치 죄인처럼 애견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할머니께서는 못키우겠다고 시골에 보내야겠다고, 임보를 하시던 분도 이젠 못하겠다며 보내야겠다고 하시고 그애들은 돌아가면 안락사될지도 모르는데, 밤 12시에 산책을 나오셨다 변을 보라며 잠깐 풀어준 사이 누가 신고를 해 경찰차가 왔다고 하고, 줄을 잡고 가는데도 줄이 길다고 저리로 가라고 하니. 애견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지말고 입얍하라고 떠들면 뭐핮니까. 벌금 조항만 높이고 딱딱하게 바껴가는데 키우던 애들도 버림받을까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큰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루 한시간 드시간. 그정도 산책이 다인데 작은 공간이나마 여유와 안정을 느낄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공원 3만평부지여야된다는 법조항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성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주다 보니까 에이즈 같은 병이 없어지기는 커녕 전염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경우 에이즈 발병률이 낮은데 우리나라는 에이즈 발병률이 너무높아서 성수소자의 인권을 박탈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소수자의 인권을 박탈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어선의 효율적 통제, 수산물자원보호,해상통신집중국운영, 해양자원 개발에 관한 단일 부서 필요합니다. 1.어선의 입출항, 위치보고,접경수역 및 EEZ관리등에 관한 단일 부서 가 필요합니다. 2.불법조업등에 관해 실제 법을 제정하고 법집행을 할 수 있는 부서 필요합니다. 3.인공위성을 포함한 해상통신 R&D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일 부서 필요힙니다. 4.심해층 연구, 어족자원 연구에 관한 단일 부서가 필요합니다. 위 4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단일 기관 또는 공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정보관련부서 신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세무공무원 실적 반영하는게 11월인가요?? 저는 11년도에 통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단 한번의 사고없이 세금 납부하고 조금씩 성장해 오고있습니다 저번달에 16년2기 17년1기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대구지방청에서 조사직원이 나와 pc자료를 모두 복사해갔습니다. 그리곤 세무 공무원 직권으로 조사중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유인즉 11월에 실적반영이 있어서랍니다. 그리고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지만 이미 정해진답이있어 소명제출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걸 깨달았습니다. 과세는 무조껀할것 이며 불복으로 조정받으라는 식이네요 사업을 하면서 세법을 100프로 알고하는 저소득 사업대표가 얼마나 있을것이며, 세무공무원마다 사업에대한 비용을 인정해주고 인정안해주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입니다. 태어나는 시간은 제가 정할수 없었지만 죽는건 제가 정할수 있다는걸 생각하게해주는 나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읽어봐주시나요? 들어주시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여자라면 피할 수 없는 현상인 생리(월경)은 건강한 여성 기준으로 한 달에 1번 사람마다 3~7일 정도 하게 됩니다. 생리대는 2, 3시간 마다 갈아주어야 하는데 하루 평균 5개 이상 사용합니다 하지만 생리를 7일 동안 하게 되면 35~45개 사이의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생리대는 휴지, 쌀과 같은 필수품인데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매달 하는 생리 마음 놓고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인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친고죄 폐지로 악용하는 꽃뱀같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신고한다가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여성들이요 한번의 실수를 반성하고 만회하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평생 꼬리표가 붙는 것 말이 안되죠 그리고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도 합법화 시키길 바랍니다 청소년들에게 성욕을 느끼는 남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남성들 성욕을 합법적으로 풀면 자동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도 줄어들겁니다 이 내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성범죄 친고죄 부활하여 주시고 미성년자 유사성해위 합법화 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최근 몇 년간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에 여러 정책들을 내놓으며 고심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만연하고 끝없는 성차별, 출산 전부터 시작되는 육아와 관련된 무게들이 낮아져 가는 출산율의 대표적인 예들 중 몇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대통령님이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분들께서는 지하철을 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바쁘신 용무로 인해, 자주 이용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 현재 지하철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임산부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몇 안되는 핫핑크 임산부석이 나이를 불문한 남성분들께서 매우 자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찡그리거나 쳐다보는 경우, 그들은 모두 \"임산부가 나타나면 일어날거다\"라고 입을 맞추어 얘기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임신 초기의 태아 세포까지 보이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을 신고하는 시스템이 임산부석을 도입할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호선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어떠한 칸에 타서 목적지는 어디인지, 매우 상세히 그리고 힘들게 적어서 호선마다 각기 다른 번호로 문자를 해야지만, 기장님께서 단 한 번 정도 안내방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주차하면 안되는 곳에 뻔뻔히 주차를 하여 타인의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주차는 엄격한 벌금형으로 하지만, 앉으면 안되는 곳에 뻔뻔히 앉아 타인의 불편을 유발하는 임산부석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임산부석을 배려석이 아닌 의무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불법주차가 소중한 생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인 임산부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불법주차와 똑같이 실시간으로 제보하여, 벌금형이 주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보일 경우,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보면, 반복행동이 일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취준생의 경우 취업에서, 직장인의 경우 직장에서, 자영업의 경우 본인의 가게에서 등등 특정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하철 칸에 자리가 남아있어도 꼭 그 자리에 앉는 남성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임신 초기의 임산부들이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아니 배가 어느정도 부른 임산부들이 서있다 하더라도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몰랐다는 한마디면 되니까요. 출산율을 올리고 싶으시면, 제발 작은 것부터 봐주십시오. 재정적으로 어떠한 부담도 더 가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일상생활에서 많은 국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2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비임산부들을 불법주차와 똑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대통령님 저는 국감을 보고 세금내기 싫어 젔습니다. 반으로 깍아주세요. 저는 저 자한당 국회의원들에게는 봉급주기싫습니다. 제가 한달에 100만원정두 세금내는데 자한당 사람들에게는 봉급주기 싫네요 대통령님 저 50만원만 낼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감면"}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여자는 임신하잖아욧!!! 이러는 애들 태반인데 어차피 국방의 의무도 지지도 않는 여자에게 임신의 의무를 부여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을 위해서 임신 의무화 제도를 추진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노력하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와 각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제 글을 읽어주실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 해외에서 약 10년동안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해외에서 있다보니 각종 비리와 국고의 남용, 그리고 제 역활을 하지 못하는 대사관과 각종 협회를 많이 봅니다. 거주 한인이 많던 적던 자국민을 위해 뭐든 해보겠다고 발벗고 나서시는 대사 영사 외 협회장들님도 분명 계시지만, 아닌분들이 더 많아 해외에 의지할곳 없는 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쩝니까?>> 대사관의 역활은 외교에 관한것도 있지만 가장 우선시 해야 할것이 [자국민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대사관들의 현지법에 대한 무지로 피해받는 한인들이 넘쳐납니다. 위협을 당해서 연락해도 '경찰서에 가 봐라.',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등등 말도 안되는 대처를 하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해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라는 식의 대답만 돌아옵니다. <<나랏돈을 쓰는 방법>> 삼겹살과 소주만 10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한인 식당에서 회식을 즐깁니다. 고위 공무원의 집도 국가에서 제공하는건 아시나요? 월세가 몇백인곳도 가봤습니다. 공무원의 긍지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는데 이딴식으로 여러분의 세금이 쓰이는걸 아셨나요? 해외의 각종 한인협회의 목적은 한인들의 교류과 소통입니다. 하지만 국가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협회원들 식대, 회식비, 보이기식 모임과 회의에 쓰입니다. 때로는 '수기'로 영수증을 작성합니다. 영수증이 있어도 목적이 뚜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활동만 하는 무능하고 무식한 대사관들과 각종 협회에 대한 특별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돈 관리 뿐만아니라 활동 내역을 감사하고 직접 그 곳 한인들의 인터뷰로 국고를 남용하는 곳들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고를 남용하는 무능한 해외 대사관과 각종 협회의 특별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낮은 출산에는 낮은 결혼과 낮은 연애가 뒤따릅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와 고령 노인 돌봄이라는 사중고를 겪어야 하는 20대로 진입하는 현 10대와 현 20대와 현 30대에게 데이트 조차 사치입니다 기본 소득 개념의 의미로 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주는 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비용 지급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금융권이 정하는 가산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용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은 연일 \"어닝서프라이즈\"인데 서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창업지원 대출에 대한 교묘한 금융공학적 뜯어먹기인데 이때 동원되는 것이 신용체제입니다. 저는 창업대출금에 이자율이 9.5%입니다. 그것도 특허를 담보로 제공했고 국책은행인 제1금융권 대출인데 가산금리를 그렇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1년마다 연장될때 갑질적용되고 신용운운하면서 고리대금업자 뺨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이 적용하는 신용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창업자는 매출이 적고 살아남는 기간이 5~7년입니다. 정부 창업지원정책중에서 창업자에 대한 보증이나 국책은행인 IBK에서 특허기술평가후 특허담보로 창업진흥의 일환으로 보증대출을 해주는데 기보의 보증이 있어 떼일 염려가 없는데도 5% 이자율에, 특허담보로 받는 대출의 경우 이자율이 9.5%로 거의 뜯어먹는 수준입니다. 이때 동원되는 무기가 1년 단위 연장심사인데 당연히 은행이 갑이므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신용운운하면서 가산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창업지원대출의 이자율이 저축은행보다 높습니다. 하여 창업대출의 연장은 최소 3년 ~5년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지원대출에 대한 1년 연장심사제도 폐지내지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어떤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허예기인데요. 현재의 특허등록체제로는 우리나라의 고급 아이디어나 기술이 사실상 중국이나 경쟁국에 열정페이 즉, 헌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돕도록 하지요. 창업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디어로 승부를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국내에만 특허 등록이 되는 현실이 99%일꺼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제특허등록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입니다(미국/유럽/중국/일본/카나다/호주/인도 정도만 출원해도 1건당 1억5천만원 소요). 국내에만 특허등록이 되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만 판매하지 않으면 되고 거리낌 없이 해당 아이디어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베껴 판매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국제특허깜인 청년들의 핵심 아이디어가 넘쳐나지만 창업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결국 국제출원을 못하는 사태로 이어져서 재기하더라도 이미 물 건너 갔고 사실상은 해외 업체들에게 대한민국 아이디어만 헌납한 꼴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열정페이”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허청이 해외 특허출원 및 등록지원제도가 있으나 자기 식구인 변리사들 수입원으로 가게 하는 것이지 현실은 정말이지 웃기는 수준입니다. 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부 창업정책에 청년창업아이디어를 선별하여 평가하고 정말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특허는 미래에 나라전체가 먹고살 대한민국의 지재권 레벨에서 관리할 기금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출현한 우리 먹거리 지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국가는 나몰라라 하는 것으로 창업자들에게 내 맡겨진 상황인 것이죠. 특허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창업기간 특히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동안에는 특허비용은 정말이지 죽을 맛입니다만, 희망이 거기뿐이니 집팔고 논팔고, 결국은 가족이 모험투자자가 되는 것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나라의 재산이다 생각하여야 합니다. 무대뽀로 지원하는 것보다 선별하여 나라에서 나라의 지재권 즉, 아이디어를 관리해주는 매커니즘이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호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년 창업가의 아이디어에 대한 국제 열정 페이가 되고 있는 현실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단언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벤처투자가(이하 “VC\"라 칭함)는 가족이 유일합니다. 기술창업이나 어떠한 형태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이 사항을 명심하시기를 고언합니다. 기술창업 ,벤처창업은 그 성격상 위험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나 제가 수없이 겪은 벤처설명회나 벤처투자자나, 정부의 모태펀드를 운영한다는 벤처투자가들조차도 위험을 감수하려는 VC를 본적이 없는 듯합니다. 벤처설명회에 참석하는 이벤트 참가자로 이용되는 것이 현실이라 사료됩니다. 사실 경험컨대, 여러 벤처설명회에 품앗이로 참석하는 VC가 대부분이라 사료됩니다.(특히 정부가 주최하는 벤처투자설명회는 해당 이벤트 주최비용을 수익원으로 노린 VC업체의 이벤트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 시간에 제품개발이나 사업구상이나 기술구상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 정부가 새로운 벤처 정책을 내놨는데 과연 그 혜택이 청년창업자들에게 제대로 연결될까 의문이 갔습니다. 국내 VC들이 판박이로 요구하는 것이 사업설명 자료를 잘 만들어야 하고 주어진 시간에 사업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창업자 능력이 없다는 둥 , 어이가 없는 한심한 ”프리젠테이션 갑질“ 상황입니다. 제가 정부관계자들과 토론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사업설명회 잘한 기업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집계해보시기 보라고요”. 창업아이템, 창업가정신, 창업가 능력 등은 본질을 파악하려면 방송 등에 나와서 몇분 내에 품평회를 하는 그런 수준의 변별력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고 토론하고 해도 겨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지요 ?. 청년들이 모두 말 잘하고 소위 가방끈 기다란 사람만 창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동종업계에서 고등학교도 못가고 금형일을 도제식으로만 배워서 그 일을 끝까지 성공시킨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분은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빙긋이 웃기만 하는 사람이며 혹시라도 방송에 나가면 말을 더듬다가 기절할 사람인데 자기 제품에 사용하는 금형만은 넘버원입니다. 제가 이 토론주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과 가족은 청년들이 창업할 때 애정 어린 시각으로 평가해주고 진정으로 옳은 창업아이템인지 편별하고 종자돈을 내주며 무엇보다도 청년과 함께 위험을 질 결정을 하므로 사실상 진정한 VC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정부는 소위 VC들을 지원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진정한 VC인 가족들의 모험투자 현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외면해서는 않되며 그에 합당한 정책대안이 출현해야 한다”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가족은 정부나 우리나라 사회가 실패하여 제대로 된 VC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무능을 대신하여 가족이, 아니 국민이 스스로 책임져준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 대안을 제시합니다. 통상적으로 돈 있는 집은 모험이 아닐 수 있으나 똑똑한 자식을 둔 창업집안은 사실상 나라를 대신하여 그 큰 모험을 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위험투자를 모형화하여 창업실패시에 가족이 와해되는 사단을 막을 안전판 정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사실상의 벤처투자가는 가족입니다...정부는 벤처투자환경 조성에 실패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20대 청춘의 2년을 군대에서 보낸다는게 너무 싫습니다 그 2년동안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할수있는데 군대 가면 뭐합니까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 다치고, 억울하게 죽고 이럴거면 그냥 의무제도 폐지하고 군사월급을 올려주십시오 그게 더 안전하고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징병제(의무제)폐지하고 월급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이명박근혜정권 9년 동안 국정원과 기무사령부 에서 저질러졌든 민간사찰 댓글공작 각분야 의 블랙리스트 관리 등, 더러운 행태의 비리들이 매일매일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뉴스로 올라온다. 국민들이 이제껏 당해왔든 아픔들이 지금이라도 밝혀져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하고 속시원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과의 괴리감이 있고 들어난 비리는 빙산의 한 조각도 안되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명박이가 당선되든 해 두달전 부터 오늘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사찰 안방사찰에 시달렸다. 층간소음을 빙자한 전파음파쏘기 에 시달렸고, 극초단파 신체고문에 시달렸다. 천정에 쥐새끼 우두둑 기어가는 소리 부터 냉장고를 뻥뻥 튕기고 방바닥을 튕기고 가지가지 소리들로 괴롭혔다. 극초단파로 온 몸을 문지르고 찌르고 쑤시고 밤마다 성기를 세우고 배를 후벼파서 옷에 똥을 싸게하고 뱃속에 기들어와 꼬로록 꼬록 소리를 내고, 옆집에서는 헛기침을 해대고 마누라를 괴롭혔고 아파트 출입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철커덩 하고 문 열고닫는 소리 를 내었었다. 아내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며 밤마다 손을 벌벌 떨었었고 몇 번을 쓰러졌었고 한동안 정신을 잃고 방황 했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회사 직장상사 동료 노조간부들은 나보다 더 먼저 알고있었고 나를 조롱하고 휘롱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집단으로 괴롭혔었다. 나도 스트레스로 목욕탕에서 쓰러져 뇌진탕으로 병원에 실려갔었다. 회사 부서장은 강제로 신경정신과 병원에 보내려고 엄청 괴롭히고 협박했고, 공장장 대의원과 함께 히히닥거리며 놀렸었다. 가족이 일단 살아야하니 시키는대로 병원에 갔었고, 나중에는 마누라도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는 바램에 나도 병원다니는 것을 그만 두었다. 약을 먹는지 안먹는지도 다 안다면서 조롱하기도 했었다. 아파트 옆집에는 분말소화기 한 대를 다 쏘았었다. 창원검찰청에 진정서를 넣었다가 당시엔 힘들어서 취소하기도 했었고, 청와대 검찰청 고용노동부 인권위 등에 제보를 하고 답변을 듣기도 했었고 도청앞에서 1인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뚜렷한 해결 방법은 없었든것 같다. 내 주위사람들이 다 알고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을 빙자한 전파음파에 시달리다 일어난 사건사고들이 엄청 많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것이 그냥 일반적인 층간소음 문제로 조작되고 덮여 버린것 으로 알고있다. 천안일가족 살인사건도 그렇고 층간소음때문에 살인사건 많았고 일가족 자살사건도 있었다. 명박근혜 9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일어난 살인사건 사건사고들은 재조사 되어야 한다. 민관군 합동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진 이 더러운 짓거리를 일개 개인이 알리고 들어내기에는 한계를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고 분신하신 정원스님도 사찰에 시달려서 텔레비전 화면을 박스쪼가리로 가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다. 자살을 강요하는 사회. 이웃이 죽어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 이 더러운 세상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경남창원 한국지엠자동차 조립부. 하희근. 010 5648 2843.", "num_agree": 0, "petition_idx": "2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사찰 안방사찰, 층간소음을 빙자한 전파음파쏘기 중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이번 모 기업의 성범죄 사건으로 이 작은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 사건은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단순한 이슈거리가 아니라 공감을 불러 일으켰기때문에 그 분노 역시 더 뜨겁습니다. 저 역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직접 내손으로 돈을 벌어보자고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곳에서 실장이라는 34세 남성이 장난이랍시고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차는 행위를 하고 남자친구와 어디까지 갔냐, 타이트한 옷을 입고 와라, 퇴근하고 한잔하자는 식의 성추행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갓 스무살이 된 제가 무엇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 순간을 참고 별일 아닐거라 생각할수 밖에요. 그 34살의 실장은 제 친구들을 소개해달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소개를 시켜주지 않자 근무시간에 본인 이삿집 청소를 시키고 술을 마시고 출근했다며 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심한 괴롭힘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그만뒀더니 주기로한 시급에 못미치는 액수를 주고 그것으로 따지자 욕설을하며 폭행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증거가 있냐고 도리어 저를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 하더군요. 그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얻은 첫 직장에서는 신입 여직원이 들어올때 마다 남직원들끼리 외모를 자극적으로 평가하여 결국 그 소리가 한 여직원의 귀에 들어갔고 그 여직원이 파트장에게 말했지만 남자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이 그 여직원만 다른 지점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남직원들의 성추행적 발언은 지속됬고 저 또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도 그런 남직원이 있고 다행이 한명뿐이라 매번 못들은척 신경안쓰는척 하며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여성들이 겪었고 겪고 있는 일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건가요? 왜 성매매가 불법이라 하면서 성매매를 하지않는 사람이 없나요? 왜 성추행을 신고하면 피해자가 도리어 피해를 받나요? 그 답은 결국 경찰이나, 법을 다루는 사람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다 한 통속이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성매매를 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사람을 봤고 그 증거물이 있다면 쉽게 신고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죄값이 즉각적으로 치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합니다. 불법이라 하는 그 불법적인 성범죄들이 제대로만 처벌된다면, 그것이 죄라는 걸 인지하고 판단할 수만 있다면. 성범죄국이라는 후진국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보다 살기좋은 나라가 될 것임이 확실합니다. 성범죄 신고보상제를 도입하고 신고와 처벌의 과정을 간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보다 나라다워 질수 있도록.."}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악마를세상밖으로 내보내지말아주세요 다른 피해자가 생길위험을 미리 차단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여기 청원 말인데 특정수치심 용어 쓰면 남이 못 보게 강제비공개 가능하게 해주세요. 남자가 들어도 여자가 들어도 기분 나쁜데 미성년자들이 보고 배우면 않되잖아요? 여성의 성기 보ㄷㅇ라던가 아무리 사투리라도 남이 들을 때 기분 나쁜건 쓰지 말아야지요. 청원도 용어 검열자를 모셔서 성적비하, 장애인 비하, 수치심 용어 등 검열해서 게시글 다른 시람들이 못 보게 강제비공개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청원 말인데 특정수치심 용어 쓰면 남이 못 보게 강제비공개 가능하게 해주세요. 남자가 들어도 여자가 들어도 기분 나쁜데 미성년자들이 보고 배우면 않되잖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누가?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을 좀 들어주세요 금융감독원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여주세요 나와 내 가족들이 언제든지 당할 수도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위들을 비호 삼성화재보험의 졸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보험사기꾼들의 보호가 삼성화재보험의 범죄 사실들이 들통 탄로(綻露) 날까봐서 (주)패밀리와 가족들의 답변 요구를 동문서답,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주)패밀리 사건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가입자의 보험료를 강취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실들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보험회사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은 필수입니다 *(주)패밀리 01030005114", "num_agree": 1, "petition_idx": "2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을 좀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2018년부터 빨리 시행해서 단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복무일수 언제쯤 단축 시작하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같이 생각한 사람이 하나 둘은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존재해왔기에, 이렇게 삼가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판정기준은 신체적 장애인을 기준하여 폭넓게 책정되고있지만, 정신적 장애인은 3급까지 밖에 없고, 그마저 해당하는 장앳수가 4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속성 우울장애로 약 20년간 고통받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비슷한 세월을 숱하게 고통받고있는 청년입니다. 이제야 치료를 2015년도부터 시작했지만,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차도는 보이고 있으나 증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장애 측정기준에 미달하여 이렇게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저는, 식사를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요. 하지만, 1,2,3급중 어디도 해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복귀는 힘이듭니다. 하지만, 어디도 해당치 않습니다. 당국의 법에 의하면요. 그 외에도 약물로 일상생활은 가능하게 되었으니 장애인 자격을 박탈당한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장애인판정 경력이 있다면 장애인으로 인정해줍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 소외되고 같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분리하는 사회로 살아가고자 하는사람들이 많은것같아 삼가 청원올립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어려운 말은 할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우리와 우리 가족이 있단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장애인 판정기준을 넓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체제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부분을 강제적으로 법적용시켜 개선하려 드니 사회주의와 다를 게 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개입과 간섭이 점점 심해져 삽니다. 법으로 교묘히 가장해서 말이죠. 고용할당제 공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모든 걸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격도 없고 경력도 별로 없고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상교육시켜 가며 국민 세금 낭비해 가면서 억지로 숫자 맞추기하면 평등해집니까? 이런 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차제에 모든 가산점제, 할당제같은 불평등한 악법 폐지해 주세요. 대통령님 건의합니다. 자유경쟁체제에 반하는 악법 중의 악법. . .여성할당제 폐지,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성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을 책임지며 사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경쟁해서 얻으라 하세요. 노력해서 얻으라 하세요. 사회탓, 피해의식 등의 변명 듣지 마시구요. 여성할당제 폐지해 주세요, 이상한 북구선진국 예는 좇지 마시구요. 항상 건강하시구요, 그럼.", "num_agree": 1, "petition_idx": "2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불평등한 성차별법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당시 정황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로 유죄다...어느 재판 결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여자가 진술만 잘 하면 모든 남성들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신체접촉한 순간 고소나 고발만 하면 성범죄자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그것도 아주 옛날 일일지라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게 또한 웃깁니다. 아무리 착한 순둥이도, 일국의 대통령일지라도 누군가 고발만 해도 억울하게 혐의자로 몰려 경찰조사에 응해야 한다..참으로 기가 찬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웃긴 건 무죄로 판명나더라도 회사에서 잘리고 주위에서 멸시당하며 인생 작살나지만 여자는 기면 기고 아니면 마는 식이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판결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고..무고로 판명나더라도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동안 세월 낭비한 거며 돈 낭비한 거며 심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건 누가 보상해 주죠? 성폭력무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고는 횡행하고 있고 억울한 피해자는 양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성폭력 무고죄 성범죄자보다 더 가중하게 처벌하시어 더 이상 이땅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죄, 가중처벌특별법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나영이를 생각하며,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3년뒤에 나온다는 말을 듣고 한걸음에 여기도 달려왔습니다. 이래서 아이 낳고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요즘은 예전같이 아침마다 신문을 가지러 대문까지 나가는 사람 들물죠? 왜냐 하면 핸드폰에 주요 기사들 뜨니까요. 더군다나 인터넷실명제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얼굴도 안 보이니까 특정 사이트에서 몰려 와 주요 포털 사이트 여론을 조작하는 게 일반화된 현실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댓글 조작에 열을 내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낙태죄폐지만 해도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 혹은 트위터 카톡 인터넷을 번갈아 가며 중복 동의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은 아십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네티즌 근성 아시죠? 냄비 근성. . 기자들은 객관적이고 검증된 사실만을 가감없이 대중들에게 명료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근데 성폭력관련 기사들을 보면 자신이 속한 특정 성에 치우쳐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치 않고 수사 중인 혐의자를 아예 가해자로 치부해 놓고 글을 쓰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성폭력사건은 살인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이름만 달리한 채 1초마다 올라 오고 있습니다. 좋은 먹잇감이죠. 나중에 무고로 밝혀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관련기사도 사라지고 열을 내며 비방하던 해당 네티즌들도 종적을 감춥니다. 남은 건 당시 가해자로 지목돼 인신공격을 받았던 무고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 곤두박질친 주가로 인해 무너져가는 기업만 남게 되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하죠? 해당 가해자?는 회사에서 문책당하고 해당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하지만 관련 네티즌이나 당시 기사쓴 기자는 나몰라라 하고, , 비근한 예로 세모자사건 얼마 전 버스기사 사건, 많죠?? 누가 잘못했죠?? 정신적 피해보상됐나요?? 이젠 누군가가 책임을 지거나 보상해 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강력히 건의합니다. 철저히 사실확인이 안 된 기사, 단순 혐의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기사화하는 기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피해입은 사람에게 담당기자가 보상하게끔 해 줘야 정의로은 사회 아닐까요? 글이 칼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제에 관련 법안을 제정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확인이 안 된 기사로 네티즌 선동하는 기자 처벌법 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7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국민세금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 보건복지 혜택을 받는거 다들 아실것 입니다. 그런데 조두순같은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주고 65세 넘어서는 기초연금및 지하철무임까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긴급생계비나 흉악한 범죄자에게 이런 혜택은 주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도 출소자생계긴급지원 및 기초연금수급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아파트 3채 이상 보유세 부과 시행을 왜 안하는겁니까? 말이 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보유세 시행(3채이상 보유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대통령님과 관련 장관 및 부서 직원 분들께 묻고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무거운 주제는 아니지만 제목과 같이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것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검색결과 제가사는 지역내에는 초등학교가 503곳 중 390명으로 77.5%였으며 중학교 284곳 중 92명 32.4%, 고등학교 198곳 105명 53.0%, 특수학교는 7곳 모두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학교에만 중등은 9학급에 ‘둘 수 있다’라고 강제규정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건교사 배치가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피부손상과 근골격계손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나 종류의 상처는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참거나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곤합니다. 실제 제 친구도 발목이 부웠지만 통증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 인대가 잡아줬던 뼈가 벌어진거였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교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파견업체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2년 계약으로 취직 시켜줍니다(파견회사에서는 다른회사에 취직시켜준후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계약직 2년후면 정규직 전환해줘야하니 이런 시스템이 생긴거지요 다 이런 시스템이라서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안정적으로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계약직만 있을뿐, 그것도 회사내 계약직이 아닌 파견업체 계약직으로) 다 파견업체에서 다른회사에 2년 취직시켜주고 계약 만료후 그 회사에서는 정규직 채용 해주지않고 계약 만료로 그냥 짤리는 겁니다 법적으로만 문제 안되게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 폐지 청원합니다 이름있는 회사들만 정규직전환으로 바뀌었을뿐 지방에 회사들은 아직 똑같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젋은 우리들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업체 2년 계약 만료후 정규직 전환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 인간 다시 나와 또 뭔짓 할지 벌써 부터 걱정이다. 어린애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악마가 사람으로 되기 불가능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마음대로 숨쉴권리를 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대부분의 날들이 마음껏 창문도 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20년전만 하더라도 등교시 아침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고, 저녁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창문조차 마음껏 열지 못하고, 아이들은 많은 먼지에 나가 놀수없으며, 공기청정기를 매일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돌려줄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미세먼지 해결 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산지역에 살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벌써 조두순 출소날이 3년앞으로 다가왔다고하네요. 무섭고 두려워서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2명의 딸아이를 둔 직장인 아빠입니다. 큰애는 고2, 둘째는 중1입니다. 저희집 아침은 큰아이가 6시에 일어나면서 시작됩니다. 씨리얼을 챙겨먹고 씻고 6시30분쯤 등교를 시작할때쯤 집사람과 제가 일어나면서 힘들게 등교하는 큰딸의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하게 되죠. 저와 집사람은 맞벌이라 큰딸아이에 아침식사를 챙겨주지 못함에 항상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고 일몰이 늦어지면서 큰딸아이가 작년에 이어 오늘 제게 한 말이 가슴깊게 와 다아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침 등교할때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 최근 여중생 피살사건 등 안전불감에 대한 기사를 아이들도 접하면서 어두운 시간에 다니는걸 두려워하고 있다는걸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저와 집사람이 돌아가며 학원에서 데려오지만 아침시간은 방법이 없네요. 비단 우리집 아이만에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과 밤늦게 들어와 새벽까지 공부하고 아침일찍 나가는 요즘 고등학생들의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등교시간이라도 1시간만 여유를 줄수 있다면 아이들에게는 작지만 큰 행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근하고 급히 드리는 글이라 두서없이 작성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강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등교시간 연장"}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꾼을 근절해주세요. 화려한 사기경력으로 실형을 살고나온 사람이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11월 3일에 소액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전화번호, 새로운 계좌를 신설해서 더치트라는 사기경력 조회 시스템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적발시 강력한 처벌과 마구잡이식의 계좌생성을 할수없게 근본적으로 막아주세요. 제 지인들은 은행계좌 하나 만들러 갔다가 이유없이 계좌를 만들어줄수 없다며 그냥 돌아오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기꾼들은 매주 매번 새로운 계좌를 발급받는다는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수있는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사기꾼을 근절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강경히반대합니다. 내용은 다 아실거라생각하며 생략합니다. 팩트로 조두순출소시 정부는 후회하게될것을 장담합니다. 후회할짓 하지마시고 국민들에 의사를존중하는 민주주의국가임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미친짓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있어서 일본 정치권에서 분쟁지역인 독도의 새우를 밥상에 올린거에 대하여 글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이며 그 중요한 중책을 맡으시며 수행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확실한 발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민감할수도 있고 불편할수도 있는 것이지만,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와 반응에 실망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통령님께서 말 한마디 해주심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독도는 한국땅 이라 외치는데, 정작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분들의 시원한 말 한마디가 기억속에 잊혀져가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독도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독도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공식적인 발언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디", "num_agree": 5, "petition_idx": "27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7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어린이집 실시간 CCTV 입법화 추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인천 영종도 어린이집 학대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곧 8개월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 워킹맘입니다. 저렇게 무서운 어린이집이라도 보내야 하는 부모심정 혹시 이해 하시나요? 뉴스를 보고 저처럼 가슴 조아리며 눈물 훔치는 부모가 한둘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cctv를 봐도 안심이 될까말까 입니다. 보육교사들 처우도 문제이고, 자질검사도 문제이지만 사전방지예방으로 cctv를 실시간으로 사각지대 없이 볼 수 있게 해 준다면 밖에서 일하는 부모는 그나마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실시간 CCTV 입법화 강력하게 추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실시간 CCTV 입법화 강력하게 추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3년 후면 출소를 하고 이 때문에 '나영'이 아빠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글 올립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나라\" 소리가 말처럼 쉽게 그리고 진실되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 이런 사건들이 서양 선진국의 비슷한 사례와 비교 시 너무나도 어이없게 결론이 나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고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피의자의 물증 없는 말만을 판사가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술을 먹고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어서라도 조두순이 출소하여 앙갚음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대비 대책 마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사체험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친사회적이 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의 효과에 대해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근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육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만이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고 예언자를 만나 예언을 들으라\"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킴 클레멘트(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mark taylor) 클레멘트 , 테일러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 몇명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 마크테일러 , 번역자 3명만 방음시설된 골방에 들어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예를들어 엉덩이에 점이 있고 , 아버지와 어렸을때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김정은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고 권하면 순순히 받을것입니다 쳄버 체험후 다시 골방에서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마크테일러가 맞춥니다 김정은이 다시 놀라겠죠 그후 김정은 현세 미래와 내세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지 않으면 예언대로 실행되지만 회심하면 미래를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그 예언은 분명 HELLISH 지옥같은 미래일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대노하며 펄쩍 뛰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회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김정은은 계속 예언자 들을 북한에 초대할것이고 헤미싱크 쳄버 체험도 계속 받을것이고 유명 목사님 , 신부님 ,스님들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을 하고 변화를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의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씨 처럼 학문적 ,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한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똑같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간관으로 북한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등등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업소 조폭과 동업 하는것과 같은 뜻 입니다 극악과 극선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씨 같은 유물론적 이론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던겁니다 즉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씨 등등 유물론자들은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이 될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을까요? 북한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존 방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북한 지도부 영적 타락을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을 것이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 지도부는 보고 있기에 핵을 포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계속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내 민중봉기는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이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바꾸려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방북하여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고 예언하는 방법을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TIME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1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中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7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언자 , 육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안보이게 밑쪽에 달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금을 보기 힘들고 또 안보이는 걸 이용해 버튼을 몰래눌러 1000원을 추가하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택시미터기를 위에 부착하여 기사들이 미터기에 나쁜짓을 하지 않도록, 또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택시미터기 조작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요즘에는 조작이 불가능 하다고 하지만 몇몇기사들은 몰래 눈속임을 하여 택시요금을 더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빨리가려고 탄 택시에서 이렇게 짜증나는 일을 겪으면 진짜 화나요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미터기 위쪽으로 부착 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어린나영이에게 끔찍한 상해를입히고도 술에취한심신미약상태라고 무기징역에서 12년선고받고 3년뒤에 출소하게되는데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언제든 누구든 같이생활할수있게된다는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도저히 용납이되질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항상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사립대학의 직원입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학구조개혁평가 폐지를 청원합니다. -아래- 1. 대학은 교육수요자를 위한 곳입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정말 교육수요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며, 평가에 저점을 받은 대학의 피해는 교육수요자에게 돌아갑니다. 2. 지역 간 불균형 및 지역격차를 증가시킵니다. 한 지역에 한 개의 대학이 존재하는 경우 그 대학의 존립여부가 지역의 존립과 비례합니다. 가중되는 지역격차와 빈부격차의 피해는 지역주민의 몫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3. 대학 간 자체 경쟁력에 의해, 시장의 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평가 및 판단하는 것은 대학의 서열화와 양극화를 초래합니다. 교육수요자는 똑똑합니다. 정보만 제공해주면 충분히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정부의 대학평가가 너무 많아 대학의 질이 떨어집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관인증평가 등 많은 정부의 평가로 인해 직원 뿐만아니라 교수들 또한 평가에 매진하며, 이로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객이 전도됩니다. 5. 부정적인 파급력으로는 교육수요자의 피해 뿐만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 저출산, 고령화, 의료서비스와 교육의 부재 등이 있고 현재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한 지방사립대학과 소재지역의 양극화 및 불균형 초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영원히 못나오게 해야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도 딸하나 아들하나 키우는 엄마로서 조두순 같은 사람이 다시 나와 활개를 치고 돌아 다니다면 불안해서 살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형을 해도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세상 인데 더더둑 그런 사람이 나와 더 불안한 세상을 만들 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범죄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처벌을 높여주시고, 출소후에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특별히 조두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영이와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문대통령님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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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피해를 줘놓고 뭐가 떳떳해서 다시 나옵니까? 한순간의 판단으로 한가정을 파괴한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나온다면 피해받고 고통받은 가족들은 다시 불안 속에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그들은 출소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외 극혐범죄자들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하면 불안해서 살겠냐고?", "num_agree": 3, "petition_idx": "2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기존 형량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재심이 이루어져 제대로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여성정책 쥐어짜내는건 좀 이따가 하고 일단 공기부터 어떻게좀 해봐 어떻게된게 중요한건 다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해도 되는일을 지금 하려고하냐", "num_agree": 1, "petition_idx": "2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 숨좀쉬고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여성정책 쥐어짜내는건 좀 이따가 하고 일단 공기부터 어떻게좀 해봐 어떻게된게 중요한건 다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해도 되는일을 지금 하려고하냐", "num_agree": 1, "petition_idx": "2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 숨좀쉬고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가정어린이집원장입니다.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2018년도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1월부터 교사 급여는 올라가는데 보육료 인상에 대한 아무런 업무 연락도 없어서 입니다. 당장 발생되는 현재 보육료에서 1월부터 교사 1인에 22만원씩 인상되면 교사 4명이면 100만원이 다 되는 돈이 보육료수입에서 지출되게 되는데 그럼 원장 월급은 교사보다 더 못 가지고 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교사들 보다 더 신경쓰고 더 오래 일하고 쉬는 날 나와서 서류정리,아동관리,부모관리까지 하는데 이렇게 운영하기 힘들게 하시면 가정 어린이집은 죽으라는 말 밖에 안됩니다. 보육료 인상은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바랍니다. 이 나라의 첫 선생님들이 계속 일 할수 있는 자리를 지켜주시려면 원장급여도 보장해주셔야 가능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급여 올라가면 보육료인상도 해줘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마조마했는데 벌써 조두순이 출소할날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제3자도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걱정되는데.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조두순을 그렇게 풀어주시면 안됩니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은 죽어도 마땅한 놈이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이 필요한 사람 조두순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너무 무섭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집단에게 편향된 법률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여성의 일관된 진술에 의존하는 현행 성폭력 수사 체계는 많은 헛점과 불합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는 나쁩니다. 현행보다 형량을 더 올리는 것도 찬성합니다.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찬성합니다. 사회 현상에는 항상 양면이 존재합니다. 법은 제정과 동시에 맹점을 내포하죠? 아무리 좋은 제품도 장단점이 있듯이 현행 성폭력 특별법도 문제가 많습니다. 오직 이 법안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니 이를 악용한 꽃뱀들이 늘어나고 있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권을 빼앗고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버리는 악법 조항은 개정해야죠. 희한하게도 우리 나라만 시행하고 있다죠? 대통령님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성폭력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 부탁드립니다. 그럼.", "num_agree": 1, "petition_idx": "27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수사,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 해결이었습니다. 당선되신 뒤 지금까지 뚜렷한 움직임이 있으셨는지요, 물론 국내요인을 해결하려는 기사는 접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절반이상이 중국발입니다. 공약에서도 미세먼지 문제에 관해 중국과 직접 담판을 짓겠다고 하셨고요. 많은 안건들이 있겠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당연 해결해야 할 1순위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국민들 생명이 심각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당장 북한보다 더욱 커다란 문제란 말입니다. 지난 정부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재난이다 제발 정신차리고 해결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국민건강에 무신경할수가 없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냥 노는자리인가요? 외교부 장관은 뭘하고있죠? 그냥 중국에 나라를 가져다 바칩시다 기왕 이렇게된거 뭐 말한마디 못하는 허수아비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전국민 폐암환자 프로젝트 하고있는거 맞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12년형이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갈줄 몰랐네요 딸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내 자식이 그런일을 당하고 그사람이 출소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조두순 출소날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발 이런 사람들 본때를 보여주세요 . 우리 아들 ,딸들을 그런 미친 악마들이 판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악마 같은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 오고 있는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동일 범죄가 다시 일어난다던지, 모방범죄가 일어난다 던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사람은 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마입니다. 제발 출소할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여 사회에 복귀할수 없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주권국가 맞냐? 지금 날씨 보이지 이거 해결못하면 니들이 해결된다 정신차려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지같은 나라에 거지같은 정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되는거 알지만. 그래도 한표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표한표 모여 큰 힘이 되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6세, 9세 자녀를 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조두순 사건은 상식밖의 범죄자로 출소시 상당히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조두순과 얘기나누어 본적은 없지만, 범죄의 결과로서 이를 증명하는게 아닐까 생각되며, 그 죄값은 무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기좋은 세상, 건강한 세상,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청원에 동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악마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나영이네 가족은 아직도 덜덜 떨고 있어요. 타인인 저희도 이렇게 무서운데 그 죄 없는 나영이 가족은 무슨 죄 인가요??평생을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조두순이 출소까지 한다면 정말 그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요. 그러니 부디 바른 생각을 하셔서 조두순의 출소를 제발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재심하여 무기징역하여야 합니다 조두순이 출소가 되면 또 다른 범죄가 똑같이 잃어날것이며 우리 미래의 아이들 누군가가 희생야이 될것입니다 조두순 재심 꼭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무서워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하여 무기징역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자비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와 그 가족의 인생을 망쳐놓은 그 사람의 인권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출소 너무나도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재심하여 무기징역 혹은 사형 시켜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성범죄가 만연하고 일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하셔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2020년 20살인 고등학생 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말이 저희에게는 두려움의 말입니다. 따라서 조두순 출소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사회에 나오지않게 처벌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항상 존경하는 대통령님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재심을 해주십시오 조두순이 나온다면 무서워서 아이들이 뛰어놀수 있을까요 재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현재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초등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단점과 시간/공간적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아이 안심돌봄기관을 확대 설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대구삼덕초 4-2반 학생 일동-", "num_agree": 0, "petition_idx": "2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심돌봄기관을 확대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2020년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과 국민들은 두려워 하고있습니다. 음주사실과는 무관하게 성폭력이라는 것은 비인간적인 범죄이고 조두순이 죄에 비해 너무나 약소한 형량을 받았다는건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음주로 형량을 감경한것부터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제발 다시 무기징역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떨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또한,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10여년 전 8살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하고도 고작 12년형을 받은 조두순에게도 인권이 보장되어야할까요?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조두순이 출소한 뒤 불안해할 시민들을 생각해주세요. 조두순의 재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재심을 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피해자한테 또 한번 상처를 주게 된다면 피해자는 삶을 포기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걱정없이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무기징역이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못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런범죄자의인권은있고피해자의인권은없나요?대한민국의법은바꿔야합니다..사회와격리시켜야맞다고봅니다..흉악범죄가너무나늘고있다고느끼지않으시나요..필요에따라선이제사형제도시행도필요하다고봅니다..흉악범들사이에서국민들을보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예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긴 설명 필요 없겠지요! 어른도 자기 방어가 안 되는 이런 험한 세상에 8세 어린이를 상대로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한 조두순을 석방하면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출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 입니다. 작년 5월 쯤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고위험군 산모는 임신중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기존에 31주 사산한 경험이 있었기에 뉴스나 신문기사를 관심있게 보았고, 인터넷 검색결과 7월에 시행 예정이라고 하여 임신하게 된다면 마음놓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여 태아를 보호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올 4월, 임신을 하였고 당연히 육아휴직이 가능할거라는 생각에 회사에 질의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불가 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찾아봐도 어느곳에도 시행관련 됫 것을 찾을 수 없었고 고용노동부 질의를 통해 작년도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회기안에 처리 되지 않아 폐기되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 임신 했을 때 알아봤던 결과이며, 고위험 산모임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하고싶어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서장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쉬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또 한번 아이를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다는 내용을 홍보하지만 않았어도 제가 이렇게 까지 상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각종 매체를 통해 엄청나게 홍보한 후 미 시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걸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각종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정작 홍보까지 끝낸 사안을 번복한다는게 너무 화나고 실망스럽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저도 출산율 높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임신도 힘들지만 최근에 임신 유지가 더욱 힘들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부디 마음 놓고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 합니다. 혹시라도 다시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 중 육아휴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딸키우는엄마들 불안해서살겠습니까? 이런일이 또일어나지않게 처음부터 확실히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사지를찢어죽여도 모자를판에 몇년뒤 출소라니. 부모의심정을 생각해봤다면 이건아니지않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두려움에 떨고 있을 피해자들이 안타깝습니다.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을 그 아이에게 힘을 보태주고 싶습니다.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결사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리나라는 술을 먹고 범죄하면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오히려 형을 감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철저히 범죄자의 인권만을 고려한 납득할 수 없는 법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두순도 8살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술먹고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았지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술먹었으니 좀 봐준다니요. 이게 도데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그리고 이런 감형은 특히 성폭력이나 성추행 같은 범죄에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먹고 저지른 성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인권은 대체 누가 지켜줄 수 있는 건지요. 어른은 물론이고 힘없는 어린아이들까지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술먹고 저지른 범죄에 감형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더이상 범죄자의 인권 보호때문에 피해자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닌 평범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7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먹고 범죄하면 형을 감형해주는 이상한 법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술취해서 심신미약이었다면 모든 술에 취해 한 범죄에 대한 면제부가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두순같은 사람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어른으로서 같은 연령대의 자식의 부모로서 절대적으로 출소하면 안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법치주의자들이 아닌 정신병자들이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경기도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즉 장애아동들에 편의 시설과 치료 목적으로 준공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취학아동 장애1급 뇌성마비 딸아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숨만 쉬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에 거주하다가 화성에 복지관이 건립된다고 해서 이사까지 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내요 즉 복지관 치료로 인한 접수를 하였고 오늘 2017년 11월 8일 당첨자 발표를 한다고 방문하였습니다. 170명이 대기상태로 있다가 결과 발표를 하는데 어의없는 말을 듣게 되었내요. 말도 안되는 소리........물론 화성시에 방침이 있겠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방침은 부모님들한테 말도 안대는 소리로 들리더군요. 무슨 복지관에 조건도 충족도 안되면서 설립을 하고 모집을 하고 이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각 치료사들이 15명밖에 없다고 15명만 모집한다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럼 15명 외에 대기자들은 그 사람들이 평생치료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죽으면 대기순위가 줄어드나요? ㅠㅠ 그럴바엔 그냥 병원처럼 오는 순서대로 치료하고 그러는게 좋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모집을 하고 치료사들이 없으니까 대기하고 이런 말같이도 않는 소리를 하는 자체가 화가납니다. 치료사가 없고 복지관 설립을 했지만 복지관 자체에 아니 시에서 충족을 못하고 그러면 open하지 말아야하는것 아닙니까? 이건 그냥 자기들 이익이 우선인걸로 밖에 생각이 안드내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 하나의 민원이지만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번 글 남기고 호소하겠습니다. 복지관 메뉴얼 운영방침 전혀 신빙성 뿐만 아니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잘 검토하여 장애아동들이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치료할수 있었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나영이 사건으로 조두순씨의 출소가 얼마 남지않았고 그 피해자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있다는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 피해자와 그가족들이 안전하고 앞으로는 희망을 갖고 살아갈수 있게끔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나영이 사건 관련해서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3년 후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무섭기만 합니다. 당시 판사와 검사의 안일한 태도, 비상식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아이들이라도 마음 편히 기를 수 있게 해주세요. 흉악범 조두순에 대한 강력한 보안처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한 성범죄자 조두순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자고나면 오르는 부동산가격/모델하우스 장사진/분양권전매/고위공직자,국회의원 거의 절반이 다주택자/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가경쟁력 하락의 원인은 부동산입니다. 빨리 가격을 제자리로 만드세요.. 한심합니다 . 정책을 개혁적으로 지금 바로 시행하세요.. 부동산부자들은 가만히 앉아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 지금당장 강력하게 ..", "num_agree": 9, "petition_idx": "27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부동산정책 보유세를 즉각 시행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2, "petition_idx": "27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이런나라가어디있습니다 성범죄특히나 어린아이를상대로한 이런큰범죄를 말도안되는 술 심신미약이라니요 어떻게 누굴믿고 아이를 키울수있습니까 제발 출소 다시제판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애니메이션을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애니갓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애니 사이트 폐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8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그런 위험한 인물이 나와서 어떤짓을 다시 벌일지 모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악질 성폭력범 조두순 출소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 술먹고 사고 치면 다 용서 됩니다. 감형한 판사 징계 주시고, 조두순 형량 재 심의 요청드립니다. 딸 가진 아버지로써 참 한신한 법관들 때문에 딸 키우기 겁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쁜 악질 성범죄자들 특히 조두순 출소 재심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는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이고, 취업준비할 시기가 되어 여러정책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요즘 청년실업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저희는 굉장히 예민해져있습니다. 큰 일을 하시는만큼 다방면에서 많은경우의 시야로 바라 봐주셨으면 합니다. 직장이 집과 거리가 멀어 사퇴를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있고 따라서 지방인재를 채용 할경우 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 기업이 본적이나 거주지를 고려한다는 대기업 인사팀에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지방인재는 무엇인가요? 지방대학을 나오면 그 지역의 인재인가요? 경남에 20년을 살고 부모님, 친척, 친구 다 경남에 있는데 제가 공부해보겠다고 서울권 대학을 오면 경남 지역인재가 아닌가요? 지방대학을 살리기위함인가요? 지역인재 정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제 주위의 상당수는 불안감에 축제때도 공부를 합니다. 기숙사가 모잘라 월세 50만원과 생활비를 벌기위해 학교다니며 밤늦도록 주말까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사이에 어학능력때문에 다른공부를 또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능력만으로 뽑는다고하는것 좋습니다. 학교이름 필요없이 자신있습니다. 지방대학에 가산점을 준다는것, 지방인재를 지방대학으로 설정해서 30%를 강제로 뽑게한다는것.. 이건 어떻게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역차별.. 고려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책보는시간 쪼개서 쓰고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차별? 지방인재 채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날로 흉포화돼 가고 있는 성범죄, , 뿌리뽑아야 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동물이 될 수는 없죠.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법을 시행하면 될까요? 화학적거세를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와 폴란드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다른 나라(20여 개국 약물투여 시행)에서는 반드시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위원회나 의사의 소견을 물어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게끔 제도화돼 있습니다. 범죄자는 교화될 때가지 인내심을 가지고 교화해서 건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게끔 해 주는 게 사람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입니다. 이에는 이 식으로 법에 감정을 둬 가며 똑같이 처벌한다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제아무리 극악무도한 성범죄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애써 무시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강제한다면 나찌독일과 무엇이 다를까요? 대통령님 강력 청원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며 반인권적인 화학적거세, 반드시 범죄자 본인의 동의를 얻은 연후 시행하게끔 법 제도를 개정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화학적거세, 본인동의 후 시행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성범죄좌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아지는 만큼 처벌도 강화해야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편입니다. 이는 성범죄율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시켜줏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처벌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술먹고 저지른 죄는 가중 차벌해야 합니다. 자신이 술을 먹고 사리구별 못할 정도로 먹은 것 자체가 죄대로 된 사람인가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술먹고 사람 죽이게요? 말이 안됨니다. 법죄는 법죄이고 자기 관리르 못한 것에 대한 가중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7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저지른 죄는 가중처벌 하는 법안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의원님들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다. 더욱더 이젠 마지막희망이었던 대출 규제마져 까다롭고 심해짐으로써 더 벼랑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인건비상승. 재료값상승. 카드수수료세금. 각종 보험과 세금들.. 번만큼 낸다?절대 현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법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줄수있는 법은 터무니없이 없고 늘 불공정하며 자영업자들도 당하는 사람도 많답니다. 점점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제발 부디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올바른 살기좋은 나라로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호법개정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칭찬과 격려는 일하는 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돗아 준다. 따라서 적절한 칭찬이야 말로 과업성취에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 칭찬도 도를 지나치면 약이 아닌 독이 된다. 달작지근한 꿀물이 잠깐의 피로를 풀어 줄지는 모르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쓰디쓴 약이 더 낫다. 그러므로 달작지근한 꿀물 즉 칭찬의 늪은 경계해야한다. 현정부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이다. 무얼해도 국민들은 칭찬일색이다. 그런데 정부도 은근히 즐기는 것 같다. 지지율이 높이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뭐든 잘하는 줄 착각에 빠졌다. 칭찬의 늪에 젖어들고 있다. 그래서 쓴소리에는 귀를 닫고 달콤한 말만 듣는다.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안일한 타성이 싹튼다. 위험성의 신호다.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성공하려면 정책을 쇄신하려면 쓴소리에 귀를 열어야한다. 비판도 달갑게 들어야 한다. 현실안주의 달작지근한 타성에 경종을 울려야한다. 지지율은 허상이다. 이 허상에 사로잡히면 이 허상 넘어 실체를 간과할 수 있다. 지금 정부정책으로 이루어진 실체는 아무 것도 없다. 실체적으로 나아진게 전무하다. 그래도 지지율은 높다. 그래서 정부는 착시의 늪에 빠진다. 진짜 잘 하는줄 안다. 그러므로 과도한 칭찬이야말로 아이를 망가뜨리는 척도이듯, 정부에 대한 맹목적 지지는 정부에게 안일 이라는 타성만 갖게한다.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적절한 긴장관계가 있어야 겠다. 혹독한 비판도 있어야 겠다. 산야의 참나무가 재목이 되는것은 겨울바람의 혹독한 시련으로 다련되었기 때문인 것을! 우린 명심해야 겠다. 정부도 스스로 고삐를 더욱 조여야 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촐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까봐 무섭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카파라치나 사진제보 블랙박스 제보등에의한 벌금형처벌이 법상으로 확실히 정해진것인지요?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찍혀 벌금고지서를 받는 상황이 어찌보면 말로만듣던 북한과 무엇이 다른가?부모를 고발하고 이웃사촌들을 고발하는 풍토를 조성한다면 어찌 불안해서 살수가 있습니까?물론 어떤 사소한 범법 즉,대부분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주가 되겠지요...또한 누가 보던 안보던 법을 지키는게 중요하겠고요. 사소한 범법이라도 저질렀다면 사진찍어서 보상금 챙기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점점 사회가 또 행정기관들이 이웃들을 사람들을 불신하는 풍조로 몰아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대로를 가다가 실수로 담배꽁초를 떨어 트렸는데 범칙금 안내려고 차많은 데서 문열고 내려서 줍는다면 더 큰사고가 날수도 있는데 그럴경우 신고하여 범칙금을 받아내는것이 맞습니까?얼마전 고속도로 하이패스사고도 마찬가지의 경우 아닌지요?무조건 법을 어겼으니 상황은 전혀 고려 안하고 범칙금을 부과 하는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고속도로던 대로던 경찰관 얘기로는 흘렸어도 주으면 범칙금 안내도 된답니다. 그 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랍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것은 뒷차던 옆차던 운전 할때는 무조건 안찍혀야하고 고속도로던 대로던 범칙금 안물려면 차 세우고 주어야 한다는것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참 서로간의 불신이 쌓이는 사회,전혀 실수가 용납되지 안는 사회가 씁쓸 합니다. 어쨋든 법을 어겼다니까 범칙금은 냈는데 참 당한사람 입장으로는 기분이 안좋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파라치등 제보에의한 처벌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비하하는 일베 관련 애니OP, 여러 노래들을 빗대어서 노무현 죽음을 희화하하는 유튜브 개정 영구 차단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MC무현 채널 폐쇄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한아이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3년후 출소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의 형량을 준 분들은 자신의 자식일이라고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출소못하게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남의 일이면 에휴지만 나의일이라 생각하면 살기힘들것 같습니다 다시는.나영이 같은.희생자가 없기를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절대 안됩니다 나오면 또 그럴게 분명해요 안됩니다 제발.. 법을 바꿔주세요 이런식이면 절대 안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나온다니요 절대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는 이제 27살 된 여자입니다. 저의 첫 직장은 5년전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했던 회사였습니다. 약 3년을 일했고 영업조직이기에 저 혼자 여자였고, 남자직원만 10명정도 되는 회사였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 상무라는사람이 회식을하러 내려왔고, 있어서는 안되는 추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여직원인 저에게 단 둘이 물어볼게 있다며 직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를 불러냈고 피할수도없는 자리였기에 참석을하였고 불미스러운행동이 계속되자 처음엔 혼자 참아야지 하는생각이 컷지만,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어 신고를 하였고 법정까지가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나서서 증언을해주고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역시나, 조금씩 증언도 피하고 말이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기에 그사람들을 원망할수는없었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고발도해보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추행하였던 상무가 지점까지내려와서 저에게 그만두라고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직위를위용한 성추행에서 일반성추행으로 변경이 되더군요, 처벌을 낮추기위함이였겠죠. 아직도 어떻게 이런사회가 있나싶었지만 tv에서 남의 얘기인가 싶었던 일들이 변함없이 저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더군요. 조금의 인권도 보장도 없는 사회인거죠 두번째문제는 법정에서 시작되더군요 처음제판에서는 제가 냈던 녹취록도 누락되었고 돈많은 회사상무는 변호사를 끼고 나타나 증언으로 나온 저를 꽃뱀취급하고 비웃기까지하고 저는 그 휴유증으로 회사를 짤리고 1년간을 아무일도 못하고 퇴직금도 정산처리조차 안해줘서 6개월이 넘어서야 주변의 도움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럴거라고는 알았지만 두번째 고등법원까지 넘어가서는 무죄판결을 받아내더군요. 증거라고는 피해자의 말 밖에없는 재판에서 기억이안난다고 일관하더니, 증거로 다른 제3자에게 합의보게 도와달라, 내가실수했다 라는 녹취본까지 있는재판이 어떻게 무죄가 나올수있는건가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큰일이 생겨야만 tv에 이런 사건이 주목 받을때만 직장내 직위를이용한 성추행이 이렇다 저렇다 할때나 피해자들 말을 들어주고 현실은 이럴수밖에없는건가요? 단 한건의 사건이라도 조금이나마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줄수는없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성추행 처벌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당시 피해자인 나영이에게 가서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을 하러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제발 조두순이 깜빵에서 죽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다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다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사는 주민 구 본영입니다. 수능을 며칠 앞두고 현실을 외면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있어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부산시 기장군과 강서구에 사는 고3 수험생들은 올해도 \"수능 원정길\"에 올라야 합니다. 올해 2,000여명의 수험생들이 해당 관내가 아닌 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원정 수능을 치르는 것입니다. 12년간의 노력을 평가 받는 단 한 번의 큰 시험 \"수능\"을 앞두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시작부터 차별된 불편한 환경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현실 외면 /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불가 하다.\"는 교육청 답변에 대해 - 기장군과 강서구는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부산시 인구유입 통계에서 신규 유입이 많은 곳입니다. 2. 행정 편의주의 / \" 부정행위를 막기 위하여 같은 학교 학생 40%이상은 안된다.\"는 점에 대해 - 인근 경상남도에서는 군단위의 시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을 치루는 기장군 5개교 1,240명과 강서구 6개교 815명의 수험생은 며칠 남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하여도, 내년부터라도 기장군, 강서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주변환경(거리, 시간 등)에 불편과 부담을 갖지 않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기장군 과 강서구에도 수능시험장 마련을 청원 드립니다. p.s : 23년째 변화가 없습니다.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불이익과 차별을 받은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8, "petition_idx": "2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광역시 기장군. 강서구 고3 수험생의 \"원정 수능\" 을 막아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절대 안됩니다.최악행으로 국민이 울고있습니다.심신미약(술)으로 판결이 감형된것에 비통하고 한탄스럽습니다...판사는 왜 그런 판결을.. 물어봅시다.살인한후 술먹으면 감형됩니까? 조두순이 나와서 활보하다니....절대 반대 촛불집회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2년전원주 롯데캐슬기업도시현장에서입수한 내용을국세청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였는데 묵살시킨건으로 어제 올렸는데 접수번호가틀려 다시올립니다. 접수번호가 22420 162500 3593 46999 입니다.정당하게묵살시킨것인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건설가짜계산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대한민국의 여성, 한 아이를 둔 엄마로써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관련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무조건 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무조건 반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요즘들어 아동 및 여성을 상대로 잔혹한 성범죄자들의 잇단 흉학한 짓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범죄자들의 형량이 터무니없이 짧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들은 그들이 출소 후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떨고 있다고 전해들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 어린 아이들을 괴롭히면 제대로 응징하는 정의가 이 나라에 섰으면 합니다. 제발 대통령님께서 여러가지 문제를 신경쓰시는 것 압니다. 허나, 진심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허탄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들을 바로잡는 데 앞장 서주세요.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강력하고 정의로운 법 아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을 다스리는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의 힘 없고 약자의 편에 있는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닌 것은 바로잡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곧 출소하는 범죄자들을 주시하고 형량을 직접 바로 잡도록 지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통받고 살아가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 및 가족들을 위해서 잘못된 형량이 내려지는 판결들을 주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무조건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2020년에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도순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3년후면 복역끝나고 나온다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 낳고 살아가겠습니까? 저런 악질에겐 인권을 부여하지 말아주세요. 죄질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부탁합니다. 국가여...", "num_agree": 0, "petition_idx": "27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혹한 희대의 흉악범을 영구히 제재하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낙태죄 폐지 찬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찬성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그 가정과 한 아이의 행복을 무참히 깨뜨린 인간입니다. 절대로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반대하는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수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극구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해서는 조두순사건의 재심을 진행하여 형량을 늘려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개인으로 보면 순간의 실수로 12년을 갇혀있었으니 안타까울수도 있으나 인간이길 포기한 물건같은 존재로써 그가 사회로 복귀할경우 정말 돌이킬수 없는 짓을 할까 두렵습니다. 이제 갓 20세에 이른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석방반대 입니다.. 재심이 불가능 하다면 철저한 감시를 해서 절대 피해자 근방에 접근 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간전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무섭습니다. 어린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우리옆집에 살게 될수도 있는데 두렵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을 낮추었다는 사실이 더 두렵습니다. 술에 취하면 또 그런 일이 생길가능성이 높은데 형량이 낮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20년이상은 갇혀있던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소중하지않나봅니다. 특히 성범죄는 재발율이 높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 또 범죄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실건가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가 얼마남지 않은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자가족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 조두순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의견이 국민들이 지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두순에게 사형집행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혼자사는 여성분들, 어린 아이들은 항상 성폭력범죄에 노출이 되어있고,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두순의 출소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저또한 조두순의 출소이야기를 듣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저런 사람과 같이 살아가라니 너무 무섭습니다. 미래에 있을 저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을 물려주고 싶지않고, 이런 일로 인한 피해자들이 더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극강히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인간이길포기했다.. 그런사람에게 인권이라니.. 정작 인권을 챙겨야 할 피해자들은 .... 어떻게 하라고 조두순은 죽어도 마땅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먹는 밥도 아깝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대통령님의 공약대로 청와대를 비워주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보아왔듯, 청와대의 폐쇄적인 구조는 업무상 비효율, 정보 단절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몇몇 비서관을 제외하고는 얼굴 한번 보려고 해도 자전거를 타고 달리거나 청와대를 아예 나와야 하는 지금 환경은 누가 봐도 당연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의 열망에 호응해서 청와대를 비우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집무실이 정부 구성원들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이틀만에 간단히 될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임기 내에 청와대를 비우고 대통령을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여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청와대를 비워주셔야 할 때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딸가진 애미입니다..저도, 제가 아는사람이 겪은일도 아니고 뉴스로만 접한일이지만, 그 이름도 얘기하기끔찍한 .. 출소한다는 생각만해도 끔찍하고 끔찍합니다..그 아이를 위해서라도..지금 해맑게 아무것도 모르고 맑기만한, 한창 뛰어노는것으로 행복해하는 이나라의 어린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제발!!!!! 꼭!!!!!! 세상에 나와 다시 아이들의 인생에 먹구름을 드리우게하는 일이 생기지않도록 해주세요.. 그렇지못한다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없어질지도 모릅니다..!!!!ㅠㅜ아이들의 맑은 영혼과 웃음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딸가진 애미입니다..저도, 제가 아는사람이 겪은일도 아니고 뉴스로만 접한일이지만, 그 이름도 얘기하기끔찍한 .. 출소한다는 생각만해도 끔찍하고 끔찍합니다..그 아이를 위해서라도..지금 해맑게 아무것도 모르고 맑기만한, 한창 뛰어노는것으로 행복해하는 이나라의 어린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제발!!!!! 꼭!!!!!! 세상에 나와 다시 아이들의 인생에 먹구름을 드리우게하는 일이 생기지않도록 해주세요.. 그렇지못한다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없어질지도 모릅니다..!!!!ㅠㅜ아이들의 맑은 영혼과 웃음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딸가진 애미입니다..저도, 제가 아는사람이 겪은일도 아니고 뉴스로만 접한일이지만, 그 이름도 얘기하기끔찍한 .. 출소한다는 생각만해도 끔찍하고 끔찍합니다..그 아이를 위해서라도..지금 해맑게 아무것도 모르고 맑기만한, 한창 뛰어노는것으로 행복해하는 이나라의 어린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제발!!!!! 꼭!!!!!! 세상에 나와 다시 아이들의 인생에 먹구름을 드리우게하는 일이 생기지않도록 해주세요.. 그렇지못한다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없어질지도 모릅니다..!!!!ㅠㅜ아이들의 맑은 영혼과 웃음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나오면 무서워요 어떻게 그런 싸이코가 다시 나와요 ㅠㅠ 말이안되여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학교다니기무서워요...... 나오면 학교안갈거에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이런 말도안되는 출소를 반대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한다는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또 제2.3의 범죄가 발생할수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조두순의 죄질이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없는 범죄인것을 감안해야하고 반성은 커녕 복수를 다짐하는 이런사람이 사회에 다시 섞여 살게된다면 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언젠가 피해자가 될수도 있다는 불안이 너무 큽니다. 절대 반성없는 조두순을 출소시키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 절대 출소시키면 안됩니다..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시면 안됩니다.어린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이런사람을 일반인 사회로 돌려보내는것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수사 진행하기 전부터 가해자 취급하고 나중에 가면 결국 꽃뱀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 남자는 결국 인생 ㅈㅁ테크 탐... 게다가 여기자들은 꽃뱀들 옹호하는 기사밖에 안냄 한국에서 이성적인 판단력이 후달리는 여자는 기자활동을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지들은 언론사에서 해고시켜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수사 진행하기 전부터 가해자 취급하고 나중에 가면 결국 꽃뱀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 남자는 결국 인생 ㅈㅁ테크 탐... 게다가 여기자들은 꽃뱀들 옹호하는 기사밖에 안냄 한국에서 이성적인 판단력이 후달리는 여자는 기자활동을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지들은 언론사에서 해고시켜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수사 진행하기 전부터 가해자 취급하고 나중에 가면 결국 꽃뱀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 남자는 결국 인생 ㅈㅁ테크 탐... 게다가 여기자들은 꽃뱀들 옹호하는 기사밖에 안냄 한국에서 이성적인 판단력이 후달리는 여자는 기자활동을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지들은 언론사에서 해고시켜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수사 진행하기 전부터 가해자 취급하고 나중에 가면 결국 꽃뱀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 남자는 결국 인생 ㅈㅁ테크 탐... 게다가 여기자들은 꽃뱀들 옹호하는 기사밖에 안냄 한국에서 이성적인 판단력이 후달리는 여자는 기자활동을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지들은 언론사에서 해고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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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하는걸 반대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너무나 잔인한 행동을 자행하고도 12년형을 받고 3년 후에 출소한다고 합니다. 8세 여자 아이를 말로 차마 하기도 힘든만큼..잔혹하고도 반인륜적인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출소를 한다니..모든 국민들은 두렵고 공포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공개하고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나영이를 생각하여 조두순 출소반대청원서명에 한표행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형량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인간으로 하지말아야할 사건을 저질렀으므로 출소반대. 악질범은 사회에 발못들이도록 해야됩니다. 특히 조두순은 평생격리해야 마땅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만기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형제도도 없어진 판국에 조두순이 다시 출소하다니요.. 절대 안됩니다. 나와서도 똑같은 범행 안봐도 비디오 입니다. 서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밤잠 못이루는 날들이 허다할 것 입니다. 제발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않게 재심하여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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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수사 진행하기 전부터 가해자 취급하고 나중에 가면 결국 꽃뱀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 남자는 결국 인생 ㅈㅁ테크 탐... 게다가 여기자들은 꽃뱀들 옹호하는 기사밖에 안냄 한국에서 이성적인 판단력이 후달리는 여자는 기자활동을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녀충들은 언론사에서 즉각 해고시켜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사회악입니다. 일반인들 속에 섞여있는 무기같은 존재들을 가려내도 뭐할 판에 이런놈을 또 사회에 섞이도록 한다는것은 선량한 일반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입니다. 무기징역해야됩니다 출소 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말의 양심없고 반성없는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박근혜 적폐정부가 국가 기관의 모든 로고를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 기관이 무슨일을 하는지 로고가 조금이라도 알수 있게 해주고 이쁘기도 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로고로 되어 있어서 통일성보다는 기관의 상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기관의 로고를 예전상태로 원복했으면 합니다. 저 로고도 하나의 적폐라고 여겨집니다.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기관로고의 원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관로고 원복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여자아이 둘을 기르고 있는 대한민국 엄마입니다 제발 조두순 같은 악마가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청원드립니다 당시 저는 이사건을 접하고 이세상에 정의란 있는것인지 어린 두 딸아이를 부여잡고 울고 치를 떨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강력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세상에는 세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사람, 있으나 마나 한사람, 없어져야 될 사람. 조두순은 이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사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영원히 사회와 격리 청원합니다 사형시켜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또다른 조두순 사례가 없도록 술마시고 감형되는 법 없애주세요 술 마시고 심신미약상태라고 감형하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나라 뿐입니다. 술을 마시는것 또한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술마셨다고 조두순처럼 무기징역을 감형시킨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마시고 감형되는 심신미약법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만기출소 결사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딸키우는 엄마로서 들을수록 참담한사건이예요. 심신미약이라뇨 그런사람이 어찌 저렇게 심한범죄를 저지를까요. 분명 사회에 나오면 제2의 나영이 생길거라봅니다. 제발 다시 심판해주세요. 무기징역도아까운 조두순 사형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제발 다시심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해당 병원의 비리 및 의료사고 관련 기사내용은 게재하지 않으며 요청시 별도 송부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6월경 어머님의 지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의사의 권유로 스텐트 시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걸음걸이도 불편하셔서 스텐트 시술 후 걸음걸이가 수월할 거라는 의사의 권유하에 2017. 08. 03. 입원을 하여 익일 오전에 해당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술 중 혈관이 파열되어 과다출혈 등으로 인해 한 달여 가까이 의식불명이셨고 의식이 돌아오신 후에도 현재까지 거동은 커녕 언어 또한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영구적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할지도... 해당 의사는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병원과 의료진은 현재까지 진정한 사과는커녕 보상에 관한 언급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활병동에서는 나가라는 취지더군요. 멀쩡한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놓고요. 사건 직후 의료기록 일체를 요구하였으나 시술당시 압력을 얼마만큼 가했고 압력을 가한 시간이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더군요. 해당 병원의 의료사고 관련 기사내용의 사례처럼 조직적으로 은폐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어떻게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수 있나요? 청원을 드리는 사유는 첫째, 명백한 의료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식이 전무한 피해자가 인과관계 등을 어떻게 소명하나요? 둘째, 힘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법적 다툼을 하여 사회적 비용을 발생토록 하나요? 셋째, 이러한 피해 구제를 위해 국가와 소관부처는 뭘 하고 있었나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을 통한 조정•중재는 쌍방이 합의 또는 동의 시에만 가능한데 이와 같은 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면 거대한 인프라와 자본력을 갖춘 그들과 피해자가 알아서 싸우라는 건가요?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등급만 강제 조정이 가능하면 나머지 의료사고 피해자는요? 넷째, 위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충분히 제도화 할 수 있음에도 국가와 소관부처의 안일한 행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선택권이 박탈당해야만 하나요? 제발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해당 병원의 비리 및 의료사고 관련 기사 내용과 같이 어떻게 불법의료행위 및 비리를 저지른 재단 이하 병원, 그리고 이사장이 한 번의 교체도 없이 언론사까지 인수하며 이렇게 한 지역에서 승승장구 할 수 있나요? 재단 비리의 경우 다수의 언론이 인천지검특수부의 꼬리 자르기 논란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의 비리 및 의료사고 내용을 알았더라면 다른 병원을 선택하여 어머님도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테지요. 청원 드립니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보여주세요. 1. 병의원 등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의료 행위시 영상 및 녹음, 처치행위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주십시오.(해당 기록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2. 영상 및 녹음, 의무기록 자료는 실시간으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중앙 서버로 이관토록 하여 주십시오. 3. 시, 도, 광역시별로 민관합동 의료사고 조사단을 상설하여 주십시오. 4. 의료사고가 명백함이 밝혀질 경우 모든 의료사고에 대하여 강제조정토록 제도화 하여 주십시오. 5. 상기 강제조정에 불복하는 병의원 등은 피해자가 아닌 소관부처를 상대로 쟁송토록 하여 주십시오. 6. 모든 병의원의 비리 및 의료사고 이력과 모든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7. 해당 재단 비리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의료사고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크나큰 고통 속에 있는지 책임 있는 분께서 직접 현장을 살펴주셔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894, "petition_idx": "2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석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나영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석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나영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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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간절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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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한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어린아이의 희생과 지난아픔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 끔찍한 상황이 두번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간곡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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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재제방법 제시해주시고 피해자가 범죄자를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되게 안전보호를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 [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재심을통해 무기징역으로 사회에 나오지못하게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지독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씻을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받았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난다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재심을 받아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시궁창에 쳐박혀야합니까?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런 인간같지 않은 악마는 다시는 세상밖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출소반대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런 악마는 출소하면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두딸을 둔 엄마로써 조두순 같은 사람이 출소하여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인데 가해자는 어찌 이리 빨리 자유의 몸이 될수 있습니까? 부디 재심하여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세계 어느 나라 국가 원수가 남한과 북한을 같은 시간에 동시에 방문할 수 있을까? 시진핑은 남한으로 들어와서 판문점을 통과해서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원수일 듯 싶다. 남한으로 와서 판문점에만 잠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 본인과 중국의 세계의 리더라고 천명하고 있는 요즘 이때에 DMZ를 통과해서 북한에 가서 남한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진핑은 판문점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주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그런사람이 거리를 활보한다고 생각하면 맘놓고 우리아이들이 살아갈수있겠습니까?? 제발 아이들이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 절대 반대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제발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성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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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출소를 반대합니다 또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면 누구의 책임이면 누가 아이들을 보호할수 있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출소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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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담배값을 2018년도에는 내려주세요 나라다운나라 유행어 만들었잖아요 문재인대통령님 문재가있는사람 문재인 나라다운나라 많이 외쳤잖아요!!!!! 담배값 내려달라고요!!!!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2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내려주세요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사건이너무 충격이였는데 갈수록 약한아이들이 범죄의표적이되며 더욱 잔인하고 죄책감없는 범죄들이 많아지는건 그만큼 아동관련 법이 허술해서라고도 봅니다. 많이낳아라 저출산이다 이런말만하지말고 낳은아이들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맘껏뛰놀수있는세상을 다시 만들려면 심신미약,미성년자 이런 법의 구멍으로 못빠져나가도록 강력한법을 제정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관련 처벌이 강력해질수있는 법이 강화되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놓고 출소해서 많은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극악무도 범죄자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쉬는 시간도 없이,쉴 공간도 없이, 식사마저 남들에게는 용변을 해결하는 공간인 화장실에서 하십니다. 이건 이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정말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의 청결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까지는 못가더라도 기본적인 배려와 감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이런 힘든일을 하시는 분들의 쉬는 공간,쉬는 시간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우리의 의식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하시는 분들의 쉴 공간과 쉬는 시간을 법률로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못나오게합시다 나오면안되요 재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형제도 제발 시행 바랍니다 ㅠ 인간은 바뀌지 않는 동물입니다 특히 저런 쓰레기는 사회로 나오는 순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전과 17범이라는 게 그 증거입니다 어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으니 당연히 저 놈의 인생도 망쳐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이런사람은 절대로 출소시키지말고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실물 공개하고 사건 재조사하라. 강간및 살인미수다.살인의도가 충분했다. 장기가 튀어나올정도인데 조두순은 아무렇지않았다. 국민의 뜻이요.정부가 해야할일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재 조사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결단코 석방하면 안됩니다 제발 성범죄에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합당하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음주가 감형의 이유가 될수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 절닥 안됩니다.재발가능성100%구요. 우리나라 아이들 미래에 자산입니다. 어른들이 꼭 지켜줘야하지만 그렇지못한 어른들때문에 더 상처만받습니다.우리나라가 꼭지켜줄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늦춰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했던일을 반복 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나영이와 가족들이 사건이후 힘들게 살고있는데 나영이와 가족들이 또 두려움에 떨며 사는건 정말 세상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니다. 내자녀, 내가족에 문제라 생각하고 처음으로 청원 남깁니다. 범죄자는 당당거리며 사는데 피해자는 왜 숨어야만 하고 불안에 떨어야만 하나요 평생을 피해자로 살순 없으니, 부디 조두순의 출소를 미루어 지금 피해자가 남은 시간 두려움 보단 앞으로 미래에 밝은 날이 될수 있도록 청와대에 힘을 보여주세요 ㅠ 조두순 출소를 꼭 반대하오니, 출소기간전에 재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약 처방시 부작용을 무시하고 처방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발 병원에서 약처방시 부작용등을 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등을 앓고 있는걸 미리 이야기 했으면 부작용이 없는약을 처방해야 하는데 부작용이 있는약을 처방하여, 간단히 치료될 수있는 병도 약물실험용이나 되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약에 부작용 명시가 해외나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의료 실험을 거쳐서 명시 했겠습니다. 이런것을 무시하고 처방하는 분은 왜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병의원에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제도 등을 계선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 및 환자의 고통이 없게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약 처방시 부작용등 사전고려 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오토바이들이 급하다는 이유로 인도로 지나다니는 것 제발 벌금을 마구마구 부과해주세요.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인도 주행 벌금 꼭 실현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해주세요!!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요..불안해서 살수 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어떻하던 사회에 나와 못돌아다니게 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에 대해 사회와 격리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매일매일 무서운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간절히 바랍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불가능하다면, 화학적 거세나 다른 방법으로 다시는 비참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형부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자 부모라고 생각해보면, 악질적인 성폭행범이나 살인범들을 그렇게 적은 형량으로 풀어줄수는 없을겁니다 나영이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왜 죄는 조두순이 짓고, 아직까지 두려움에 떨어야하는건 피해자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및 보안명령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싶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27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못나오게 해주세요.. 기사를 다시 읽어도.. 읽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고... 기사 읽기만 해도...그 아이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ㅠㅠ 맞벌이 부부..딸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발.. 못나오게 해주세요.. 강력하게 관리해주세요...ㅠㅠ 무섭습니다... 끔찍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딸 6살, 4살 키우고 있는데....너무 무섭습니다.. 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완전 반대 합니다 제발 무기 징역으로 영원히 못나오게 해 주세요.. 나와서 복수심으로 다른 여성이 피해를 봅니다 운동하고 있으니 출소하고 보자고 했다던데 ... 정말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완전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 합니다...더이상의 희생자가 생겨나기 전에 나라에서 무슨수를 써서라도 막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이 사람이 사회에 다시 나와 무슨짓을 할른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 자식을 둔 엄마들은 부들부들 떱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과 어제는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실감합니다. 이런 인간의 나약함을 틈타서 불안의 시대에 우리 사회는 사이비집단들이 고개를 쳐들고 난무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하늘이 직통계시한 마지막 인류의 ‘구원자’로 행세하며 세계인류가 신천지 이만희 구원자를 통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고 포섭하며 오늘도 내일도 쇠뇌된 청년들을 곳곳에서 포교활동 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비 신천지교는 이번 8월 쯤에 전 신도의 2차 ‘지켜야할 새 언약 이행시험’을 준비시키며 한 간부가 이제 역사가 깊었다며 깨어날 때이니 낙오되지 말라고 신도들을 부추킨 글을 보았습니다. 아래 사이비 신천지의 ‘그 때‘를 설명하는 핵심교리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양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것처럼 이제 신천지인들에게 그렇게 되며, 많은 무리들이 신천지인의 옷자락이라도 한 번 만져보기 위해 야단들이 된다.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신천지를 찾게 되고,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 비자발급 받기도 어렵게 되며, 신천지가 오라고 허락 한 자만이 올 수 있다. 금은보화를 배에 가득 싣고 와서 돌아갈 때에는 신천지 말씀을 자기 배에 가득 채워서 돌아간다 잘 읽으셨는지요? 이해하셨는지요? 거짓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극악무도한 신천지 이만희가 한국의 젊은이들의 삶을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빠져 나온 청년들의 말로 확인해 보십시오. 신천지의 거짓꺼리가 사람의 정신을 얼마나 마비시키고 현실의 다른 일들을 깊히 집중할 수 없게 하는지를 직접 들어 보십시오. 왜 좋은 직장에서 나와야 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휴학해야 하는지를 들어 보십시오. 어서 빨리 우리사회를 정화시키십시오. 어서 빨리 흡혈귀같은 신천지집단을 헤쳐 주십시오.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들의 삶을 원위치로 돌려 주십시오. 수많은 파괴된 가정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정부는 반드시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 늘리는 정책도 중요하고 정파적 공약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신비주의를 내세워 약한 영혼들을 건드려 장사하고 있는 신천지집단을 없애 주세요. 한번 뿐인 삶을 부질없는 거짓에 인생을 걸게 만든 가장 악한 사이비 신천지를 파헤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 사회정화 차원 접근, 적폐1호로 척결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사건은 무기징역으로 가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생각하기도 끔찍한 괴물을 어찌 12년형선고를 했는지 정말 우리나라 법이 실망스럽니다 이런 흉악범이 출소한다니요 조두순은 무기징역이 당연합니다 또 다른 나영이가 분명이 나올테니까요 딸을 둔 엄마로서 너무 무섭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말 당시 판사가 넘 원망스럽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전한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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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잔혹한 범죄자 조두순은 사회나와서 같은 범죄를 똑같이 저지를게 불보듯 뻔하며 한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불안하다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제발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극악무도한 조두순의 죄는 무기징역이 답입니다. 한아이의 엄마로서 아동성폭행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일이며 출소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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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수만 있다면 다시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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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있는시점 청소년의 왕따,폭행, 어른들의 악질범죄 같은거는 진짜약한 형량 뿐이던데 악질범죄같은건 법원외에 따로 형량을더주거나 할수있는 제도가있으면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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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절대 반대 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우리나라 아직 희망이 있다고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도배도 나쁜짓 입니다. 1시간에 1개씩 올리세요. 남의 글 내리지 말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배 하지 마세요1시간에 1개씩 올리세요. 남의 글 내리지 말고 되는일 아니니까 같은 글로 도배 하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범죄자에겐 인권은 사치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혁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악마 같은 인간을 아무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출소를 시키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경악할 일입니다. 무조건 재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보여 주세요... 절대 출소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악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하면 안돼요. 절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한 아이의 미래를 짓밟은 인간입니다. 한 사람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조두순은 출소하면 또 다른 아이 아니 어른의 미래를 짓밟을 것입니다. 절대 출소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걍 반대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각료분들께 조두순의 2020년 출소를 반대합니다. 당시 그의 재판과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교도소에서 몸만들고 나와서 보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재심해서 흉악범에 대한 사회의 정의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이코패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국민의 불안함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벌써 출소라니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두순 사형, 무기징역이 답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은 사형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석방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만기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들이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조두순이 출소때 두고보자고 했다구요. 이 사건 뿐만아니라, 형을 마치고 나온 인간들이 보복하는 일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린 피해자 학생과 가족들을 생각하셔서, 부디 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실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수둔 출소를 반대합니다. 다시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전과 같은 또 다른 피해 또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처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2020년이라니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초등학교 아이가있는 엄마입니다 아침 뉴스와 인터넷 가사등에 조두순 출소 얘기가 나와서 보다 놀란 가슴으로 몇자적습니다 조두순 출소는 안됩니다... 한아이에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같지도 않는 조두순은 사회에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형시켜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술먹고 하는행동은 다 용서됩니까 그 악마가12년 살고 나오면 피해자 가족은 공포에 떨며 살아야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불 보듯 뻔한 일! 조두순이 출소하면 무고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 할 수 없을 듯 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례가 또 없길 바랍니다. 질병에 걸린 사나운 미친개를 선량한 인파속에 방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더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영원한 격리를 바라오며, 법 아니라 더한것을 고쳐서라도 꼭 그렇게 되야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일간베스트는 고인,특정인물을 매우 비하하고, 특정대상을 차별하고, 여성을 비하하며,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입니다.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폐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보행흡연을 하는 사람의 뒤로 걷게 되면 길이 넓으면 그래도 반대편으로 걸어가면 되지만 길이 좁으면 보행흡연자가 지나간 후 뒤따라가거나 일부러 속도를 내서 앞질러 가는데 상당히 불쾌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흡연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출소시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이 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불 보듯 뻔한 일! 조두순이 출소하면 무고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 할 수 없을 듯 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례가 또 없길 바랍니다. 질병에 걸린 사나운 미친개를 선량한 인파속에 방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더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영원한 격리를 바라오며, 법 아니라 더한것을 고쳐서라도 꼭 그렇게 되야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영원한 격리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범죄자는 10명 중 다시 사회로 복귀하였을때 재범율이 10명이랍니다. 과거 성범죄로 피해입은 피해자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않고 안전하게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평생 벌받으며 남은 생은 옥살이로 살며 참회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두순 출소에 매우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반성을 모르는 조두순! 출소후 동일 피해자가 생길 수 도 있으니 출소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세상에 험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량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경우를 악용하는 범죄자들도 많아 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재발을 막기위해서라도 조두순 같은 범죄자들은 출소를 해서도 안되고 심신미약이라고 형을 줄여주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제발 형량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나라에서 딸을 키우기가 너무 무섭습니다...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발전회사가 용역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 움직임이 있는데요 전 대통령님 정책으로 발전경상정비업체들이 입찰제로 계약을 따내는 시스템이 되면서 3년이하로 계약하게 되었고 그 업체의 직원들은 그 계약기간에 맞춰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넘게 근무하게 되는데도 정규직전환이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한국서부/동서/남부/남동발전소속으로 정규직전환을 해주던지~ 경상정비 공기업인 한전KPS소속으로 정규직전환을 해주던지 ~ 아니면 지금 계약직으로 유지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정책을 강요해주시던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만 정규직전환하면 뭐합니까? 그분들 월급에 필요한 세금낼 사람들 일자리가 불확실한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전소공기업의 정규직전환정책을 확대시행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반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반사회적 행동을 한사람을 또 다시 사회에 나와 불안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하고 피해자 가족이 두려움에 떨지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옥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탈모 인구가 천만을 넘어섰고 젊은 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인식과 규정또한 질환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고 미용목적으로 분류되어 모든 탈모인구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급여로 분류되어 병원비와 약 값을 감당하기 힘든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특히 프로페시아와 그 카피약과 같은 남성형탈모 치료약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큽니다. 질환으로 규정하여 보험헤택을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를 질환으로 규정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절대 반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감형으로 출소해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는데....조두순 사건을 국가에서는 단순히 현행법의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하는지... 관계자의 자녀가 당한 일이라고 해도 법만 따지고 있을껀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직장인도 사람입니다. 상사는 부하를 사람취급하지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 그렇게 일할거면 나가라, 너 아니어도 할사람 많다며 온갖 폭언을 날립니다. 그래도 버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자진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으며, 취업시장도 살얼음판이라 함부로 그만두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폭언(증거제출)으로 인하여 본인이 퇴사할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폭언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벌레만도 못한 놈도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하게 해주고....감방에서 편한 생활 하게 하는 것도 세금이 아깝다 사형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썩어도 모자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입에 담기도 힘들만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12년 형만 받고 사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디선가 살아갈 그 범죄자를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인간으로선 할수없는 참혹한범죄를저지른 사람이 곧출소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비하여 새발의피일뿐 더참회하고 반성할수있도로 형량을 더높여야합니다 부디 청원이이루어져서 죗값을 치루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정말 반대합니다 그런 쓰레기는 무기징역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 불허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십새끼 15년만 살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명 나영이 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 도 있기때문에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자를 무기징역을 줘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과 같은 사람은 아무리 정부에서 감시한다고 해도 국민의 안전이 백퍼센트 보장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조두순이 감옥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옥 반대합니다. 나영이는 지금 고3. 아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2008년에 잘못된 판결로 12년 형을 받은 조두순 사건의 재심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이면 출소하는 조두순... 아동범죄, 성폭행은 가장 강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도 아닌, 무기징역도 아닌 12년형.......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서워서 아이, 여성이 살아갈 수 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재심!!! 사형!!!", "num_agree": 1, "petition_idx": "2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재심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개인의 권리도 물론 있겠으나 한명으로 인해 모든 딸을 가진 부모들이 불안해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출산 장려? 자식 키우기 안그래도 어려운 나라에서.. 저 사람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란 단어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보호되는 나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제발 나오지말았으면 좋겠다~~~!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무기징역! 했으면좋겠어요ㅠ"}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무기징역!!!!!!!", "num_agree": 0, "petition_idx": "2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결사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9살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재심을 해서 극악무도한 조두순을 무기징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15키로 이상이 대형견이며 모든 종을 아울로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결정은 반대합니다. 무는 개만 있는건 아닙니다. 맹인 안내견, 군견, 경찰견, 치료견도 있습니다. 모든 견주를 죄악시하고 모든 반려견을 끔찍한 맹수로 취급하는 단순악법입니다. 동물 전문가를 포함, 반려견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조건적인 반려견 입마개 착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전과 18범인데 무슨 심신미약 재심해서 사형시켜야합니다 인생을 망치게하고 12년형이라 그러니 아동성범죄는 재발할수밖에 없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악마에게 12년은 너무 짧습니다. 말도 안되요.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어떻게 마음 놓고 키울까요.. 제발 무기징역..평생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마 조두순에게 엄벌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한아이의 미래.한가족의 행복을 무참히 파괴한 조두순이 출소한다니.... 절대 반대입니다. 범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수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악마를 세상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술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아이의, 한 가정의 모든 행복을 망쳐버린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과연 불평등한 대한민국에서 트라우마를 깨끗이 잊고 살아갈수 있을까요? 조두순은 과연 피해자에 대해 1%라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느꼈을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 대통령님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점점 살기좋은 나라로 변화되고 있음에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불안함과 억울함, 분노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세심한 대통령님이 되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가족들이 살수 잇겟읍니까 나와서 돌아 다닌다는게 말이안돼고 우리나라법은 범죄자들한테 너무 관대한거 같아요 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온다는거는 말이 안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 이런 있을수도 없는 범죄를 저질르고도 고작12년형을 복역하고 또 다시 나온다면 제2~3의피해자가 생길것입니다. 이런 법제도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너무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무기징역으로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과 어제는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실감합니다. 이런 인간의 나약함을 틈타서 불안의 시대에 우리 사회는 사이비집단들이 고개를 쳐들고 난무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하늘이 직통계시한 마지막 인류의 ‘구원자’로 행세하며 세계인류가 신천지 이만희 구원자를 통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고 포섭하며 오늘도 내일도 쇠뇌된 청년들을 곳곳에서 포교활동 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비 신천지교는 이번 8월 쯤에 전 신도의 2차 ‘지켜야할 새 언약 이행시험’을 준비시키며 한 간부가 이제 역사가 깊었다며 깨어날 때이니 낙오되지 말라고 신도들을 부추킨 글을 보았습니다. 아래 사이비 신천지의 ‘그 때‘를 설명하는 핵심교리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양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것처럼 이제 신천지인들에게 그렇게 되며, 많은 무리들이 신천지인의 옷자락이라도 한 번 만져보기 위해 야단들이 된다.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신천지를 찾게 되고,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 비자발급 받기도 어렵게 되며, 신천지가 오라고 허락 한 자만이 올 수 있다. 금은보화를 배에 가득 싣고 와서 돌아갈 때에는 신천지 말씀을 자기 배에 가득 채워서 돌아간다 잘 읽으셨는지요? 이해하셨는지요? 거짓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극악무도한 신천지 이만희가 한국의 젊은이들의 삶을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빠져 나온 청년들의 말로 확인해 보십시오. 신천지의 거짓꺼리가 사람의 정신을 얼마나 마비시키고 현실의 다른 일들을 깊히 집중할 수 없게 하는지를 직접 들어 보십시오. 왜 좋은 직장에서 나와야 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휴학해야 하는지를 들어 보십시오. 어서 빨리 우리사회를 정화시키십시오. 어서 빨리 흡혈귀같은 신천지집단을 헤쳐 주십시오.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들의 삶을 원위치로 돌려 주십시오. 수많은 파괴된 가정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정부는 반드시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 늘리는 정책도 중요하고 정파적 공약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신비주의를 내세워 약한 영혼들을 건드려 장사하고 있는 신천지집단을 없애 주세요. 한번 뿐인 삶을 부질없는 거짓에 인생을 걸게 만든 가장 악한 사이비 신천지를 파헤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 사회정화 차원 접근, 적폐1호로 척결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판결받았던 무기징역도 과분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해 음주라는 이유로 감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제발 부활 시켜주세요 조두순도 못나오고 이형학도 사형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부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리나라의 e스포츠 LoL롤을 빗내며 롤챔스에서 3번우승해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렸던 선수가 군대간다는게 이해가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E스포츠 페이커선수 군면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저는 올해 5월에 여자아이를 출산 하였습니다. 워킹맘이라서 이번달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네이버 실검1위가 조두순 이라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서명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제 2의 나영이 사건이 일어나질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출소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아이를 두고 일을 나가야 하는 엄마들이 많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니깐요. 부디 아이들이 무탈하게 커나가길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울산 사는 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울산에는 대학교는 있지만 국립대학교는 없습니다. 타 지역사람들이 울산은 광역시인데도 국립대학이 없냐고 또는 지하철이 없냐고 그럽니다. 지하철이야 지반도 약하고 지금 전철을 만들고 있기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울산에는 국립대학이 없어 울산의 좋은 인재가 다 타지역으로 빠져나가 울산의 경제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 현대의 조선 사업이 성장을 하지 않고 중국에 쫒겨 많이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울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인재들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국립대학교가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의 국립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는 사행산업의 총매출 규모를 설정하고, 매년 매출 한도를 규제 하는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11월 17일 부터 26일까지 10일간 스포츠 토토 발권 중단이라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감위 / 문체부 / 케이토토 그 어디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11월에 10일간이라는 발매중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에도 발매 중단이 시행 될수 있다고 합니다. 365일 쉬는날 없이 하루 14시간씩 혼자서 판매점 운영하시는 판매점주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3가지 사항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불법 사설 배팅 사이트의 매출이 스포츠 토토의 매출을 넘어 선것을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불법 사설 배팅 사이트의 단속은 커녕 그 수가 나날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 토토만 매출 총량제에 발이 묶여 발매 중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 배팅 사이트의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 해 주시고, 아울러 매출 총량제 폐지도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인터넷 배팅 사이트 배트맨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결국은 불법 사설 배팅 사이트를 부추기는 현상입니다. 3. 수수료도 살펴 주세요. 5000원 손님 100분 오시면 매출이 50만원입니다. 그럼 수수료는 30000원이 조금 안됩니다. 여기에 10프로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결국은 27000원도 안되는 수수료를 받고 14시간씩 일을 해야합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신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 세상 속에 판매점주들의 삶도 함께 할수 있도록 살펴 주십시오. 저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지언정 가족만큼은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살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스포츠토토 판매인들의 삶을 살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기억해야 하는부분입니다. 출소반대에 미약하나마 참여하고자 이렇게 청원합니다. 성폭력관련 사건 특히 미성년사건을 접하면 아이가 둘인 엄마로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부디 현명하게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입에 올리기도 ..."}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대통령님의 딸이 이런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국민이 지금 왜 이러는지 바로 공감 아실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회고한국현대사 - 삼일운동 백년 드라마 - 먼동이 트는 자리 ( 146회 ) <집필의도 > 한국다움, 여리고도 강인한 애국심 <대한제국>의 폐허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는 자리, 우리 민초들이 냉소를 극복하고 여리고도 강인한 애국자가 되는 자리, 그 찬란한 슬픔의 자리에 세계인을 초대하자. 우리는 가장 한국다운 이야기를 찾아야 한다. 한국다움은 애국심이다. 이 드라마는 조국애의 화신이자 ‘삼일운동의 꽃’ 유관순, 국가폭력의 상처를 가진 남자 조갑수, 성폭력의 상처를 가진 여자 김순덕, 그들의 인생 여정과 타오르는 애국심은 우리 민족에게 회복의 장이 되어줄 것이다. 드라마 <먼동이 트는 자리>는 3.1운동의 꽃으로 산화한 유관순 열사의 삶과 사상을 통해 3.1정신을 한 축으로 한다. 3.1운동은 서울의 명소들을 배경으로 삼기도 했고, 새로이 서울의 명소들을 창조해내기도 했다. 인촌 김성수 등이 모의를 시작했던 중앙학교, 고종황제가 서거하셨던 덕수궁, 고종의 장례를 도왔던 박영효 가옥,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었던 탑골공원, 겨레의 함성이 울려 퍼졌던 보신각 앞과 숭례문 앞, 유관순 열사가 재학한 이화학당, 열사를 비롯한 많은 지사들이 투옥되었던 서대문형무소(현 서대문독립공원) 등이 드라마를 통해 당시를 살았던 인물들과 더불어 생생히 드러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일운동 백주년 기념드라마 제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출소는안돼요 자세히 나영이가 어떻게 아픔을입었는지 담당분께서 한번이라도 다시읽어보신다면 이건막아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자가 겨우 12년만에 사회에 나온다니 이런법이 법입니까? 법개정을 해서라도 출소반대합니다 그 아이가 받은 고통과 넘 다른 처벌 판사들은 딸이 없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흉악범죄자 조두순이 왜 출소하나요? 아무리 법이 형량을 정했다고는 하지만 심신미약자로 분류돼서 어이없이 감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마땅한 죗값이라고 생각하나요?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제시해주시는게 맞지않나요? 저는 걔랑 같이 살아가기 싫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왜 출소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아이들은 미래 아닌가요?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인간하나 때문에 피해를 당한 가족이 두려움에 살아야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걸로 감형이 된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럼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니 벌금을 아주 작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제발 부탁드립니다. 출소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영영 죄 받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되는 사람?은 절대 이 사회에 발 디딜수 없어야합니다.. 감옥에서 공짜밥먹는것도 싫지만,적어도 불안하게 살고싶지는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무기징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데... 심신미약으로 12년이라... 술마셨다고 형량을 감량해주면.. 모든 범죄자들이 술한잔 걸치고 범행을 하지 않을까요?... 영화 소원을 본 기억이 나네요... 국민을 위한 복지가 다른게 아닙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별게 아닙니다. 죄 앞에 선처는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무기징역 찬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출소를 반대합니다. 다신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술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됐다는 것은 법 모르는 저에게도 말도 안되는 소리로 들립니다. 부디 절대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미래의 아빠, 혹은 누군가의 남편이 될 남성들에게 임산부 체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청원올립니다. 임신과 출산을 통해 산후우울증, 탈모 등으로 심리적인 변화를 느끼고 경력단절이 되면서 다시 취업하기 어려운 사회구조를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고민으로 저출산이나 비혼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임산부체험이 시행된다면 많은 사회적 고민들을 덜게 되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체험 의무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23살인 여대생 입니다. 과거에 크게 이슈되었던 나영이 사건을 접한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충격은 제 곁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이 곧 출소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였고, 한 아이의 미래와 인생을 망친것에 대하여 저는 조두순이 사람으로서 상대방의 권리를 파괴한 사람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원하신다면 그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두순 뿐만 아니라 다른 성 범죄 자들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과 형벌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현재의 학생으로써, 앞으로의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등한 위치에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성폭행이아닌 성폭행살인미수 입니다 한아이와 가족의 인생을 망쳐놓고 무기징역도아닌 고작 12년이라뇨...진짜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거세하고 무기징역 갑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인간이 아닙니다 또 다른 희생양이 계속이어집니다!! 야수는 안전하게 철창안에 가두어 두어야 평화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성폭행이아닌 성폭행살인미수 입니다 한아이와 가족의 인생을 망쳐놓고 무기징역도아닌 고작 12년은 현재 사회에 살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기징역 변경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도순이 출소를 한다는건 아동성폭력행위의 죄의 대가를 다치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혀 반성도 없는 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고 이는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요인이 되지요. 이러한 아이를 상대로한 잔혹한 범죄에 용서란 없으며 그 죄에 대한 벌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쳐도 다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해야합니다. 절대 출소라는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도순 출소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아동 성폭행 또는 성추행 자는 심신미약을 적용하지않고 큰 벌을 내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도 5살딸아이가진엄마입니다..그당시에사건을보고경악을금할수가없었어요... 지금이시점에가슴이또한번미어집니다...절대 출소하면안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손녀라면...어떻게하셨을까요??마음이 어떠실까요??저런 버러지만도못한인간을 출소하게두시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결사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한 아이와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조두순이 한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반대합니다 정말 미친놈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딸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아동범죄를 뿌리뽑아주셨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을 심판한 판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자기 딸이 이런 일이 겪었으면 형벌을 이따구로 하셨겠습니까? 다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징역선고 해주십시오. 출소하고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선사하게 될것이 뻔하며 많은 국민들이 이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해자인 분을 전혀 생각안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법 이대로 냅둬야합니까? 술마셨다고 봐주는 꼴이면 술을 안마셔야지 라는 답을 줘야지. 술마셨으니 봐줄게요. 이말을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2020년 출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이게 인간입니까 제발 출소 시키지 말아주세요 온국민이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출소를 반대하여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절대로 사회에 내보내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절대 나와서는 안됩니다. 가족들이 떨고 있다고 하잖습니까. 제발 출소 막아주세요 또제 2의 피해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성폭행범이 아니라 살인미수범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어미로써 이런 살인마를 세상에서 함께 숨쉬고 살아 갈 수 없습니다. 조두순 출소 결사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2020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한사람을 위함이 아닌 우리아이들과 그외 약자를 위해서도 ㅏㄴ됩니다. 누가또 희생양이 될지 모릅니다 사형제 부활도 적극 찬성합니다!!!!!!!!!!!!!!!!! 제발 국민들 소릴를 외면하지말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내자식새끼가 당했다면 출소 시키실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면 또 안 그러리란 법 없습니다. 평생 감옥에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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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제2의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게 무기징역으로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법,, 제대로된 판단으로 제발,,조두순같은 악질은 절대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요즘은 어딜가도 무얼봐도 일반적인가치관으로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조두순을 계기로 절대 저런법죄를 저지른 자에게 자유를 주지 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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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끔직한 사건의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짧은 형을 받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제발 음주가 심신미약의 사유로 감형을 하지 말아주세요ㅜㅜ 조두순 같은 흉악범으로 인해 고통받고 불안해 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지킬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지금 로또기계 문제점이많아 대만에서도 기계를 바꿧는데 저희나라만 계속 그 기계를사용하고있습니다 3주연속3자리가나올 확률이얼마나됀다고보십니까..? 주작이아니라면 나올수없는겁니다 로또기계조작조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로또마감은 매주토요일 8시인데 로또생방시작은 30분입니다 이30분동텀동안무슨일이 발생하는건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기계 조작 확인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시 조사해야합니다. 조두순 특별법 만들어서 다시는 세상 빛 못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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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죄가 엄중하며 죄질이 교활합니다. 제발 출소를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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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당신들의 딸들이 나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청원합니다. 법이더 강해저야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재심 받게 해주세요 아이성범죄는 용서할수없는 죄입니다!! 맘편히 아이들을 양육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무기징역 ,사형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다시 법의 심판을 받아서 평생 세상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법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먹었다는 이유로 12년형 이라는것은 정말 이해할수 없고 말이 안됩니다 재심으로 무기징역 ,사형으로 되는것이 마땅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 드립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회의 악인 조두순은 절대 출소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평생 사회와 격리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조두순의 2020년 출소를 반대 또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법적으로 안된다'는 더 이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국민과 상식, 정의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주세요. 무조건 지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통과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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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나영이가 얼마나 공포에 떨고있을지 생각하면 정말 .. 무섭습니다. 조두순 출소는 정말 일어나선 안될 일입니다. 출소 정말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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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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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이런 사람이 사회를 돌아다닌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죄에비해 너무 적은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무기징역 해야 합니다. 부모에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절대 절대 반대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죄를 지면 집행을 유예시킨 해당 판사도 연대 책임을 져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피의자에 대해 형을 유예시키는 건 엄중하고 조심스러운 판단이 이루어 져야하기에 , 집행유예 판결을 쉽게 판단할수 없도록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죄를 지은 피의자는 물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기간의 범죄는 해당 판사도 책임을 져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며, 다시 죄물 물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다시심판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반대합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소 출소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꼭생각해서라도 조두순출소를 적극반대합니다 토끼우리안에 호랑이를푸는것과같습니다 혹여 출소하게되 거리에활보하는 범죄자를 상상하면 너무나 겁이날거같습니다 피해자의심경또한 역으로생각해본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워할것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끔직한 음모를 꾸리고있습니다 잊지마시고 조금이나마 국민들이 마음놓고편히살게해주세요 성범죄자 인신매매 처벌은 사형도아깝다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적극 싫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재심을 통해 그의 죄의 무게를 다시 심판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같은 악마는 사회와 격리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정의가 바로서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 한 아이는 평생을 불구가 되어 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무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재심을 통해 그의 죄의 무게를 다시 심판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한 아이의 인생을 가혹하게 짓밟은 댓가가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범죄에 해당되는 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있는 로또기계는 대만등 여러나라에서 문제가많다하여 철거하고 다른기계를 쓰고있는데. 그런문제점이있는데도불구하고 아직도 문제점이많은 기계를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로또마감은 매주 토요일 8시인데 당첨발표는 8.30분입니다 이게 말인지 방귄지 이해할수가없네요 7시55분으로잡고 생방송으로 로또마감이라고 알리고 바로 발표하는식으로 해주십시요 그리고 로또기계 전원부 기계근처에 사람이 조작하지못하게 카메라로 보여줫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계 변경해주세요 제발 여러사람청원만들어주지말고 이런청원좀들어주세요 개인을 보신다면서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2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조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절대로 이런 사람은 나와선 안됩니다. 딸가진 부로로써 불안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제발 못 나오게 해 주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후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그들뿐만 아니라 또다른 희생자가 나오지않도록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또다른 피해를 입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이나라에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이런 범죄자가 출소한다면 편히 자식들 키우겠습니까? 이런류의 아동성범죄자는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격리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내딸이라면....사형도 약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뉴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택시기사 폭행' 택시운전사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운전사의 안전 보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광주전남혁신도시에 거주하는 김연우입니다 저희 집 근거리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쓰레기를 입축해 만든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과 미세 먼지는 머지 않은 시일에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폐기물로 만든 연로사용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병합발전소폐기물연료사용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절대 사회에 발붙여서는 안될인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해선절되안됩니아 피해자를 두번 아니 세번죽이는것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산하기 싫어요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절대 절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똑같은짓 분명히 또 할꺼예요. 소 잃고 외양간을 또 고칠껀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3년 후 조두순이 출소 한다니요. 우리나라는 왜이리도 범죄자에게 관대하여 여자로 태어난것이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시나요. 사지멀쩡한 조두순이 지금도 술에취해 기억이 안난다, 난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란 법 있습니까? 지금 피해자 나영이와 나영이의 부모는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을까요? 사람같지도 않은 짐승에게 교도소에서 등따뜻하게 배부르게 지내게 해주는것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출소라니요. 항상 복지를 외치는 현정부와 전정부와 이때까지의 정부는 도대체 노약자,어린이,여자를 위해 무엇을 합니까. 거창한것을 바라는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만큼의 벌을 주라는 겁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모자란 저 짐승에게. 3년후 출소라니..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십시오... 이 세상의 딸,어머니,동생,누나,언니를 가지신 분이라면 충분히 맘을 헤아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어떻게 저런 악범죄자를 12년형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결사 반대합니다... 대한 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조두순은 당연히 무기징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한 가정과 한 아이의 인생을 짓밟은 조두순이 2020년 출소 된다는데... 이 사람은 사회에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소 반대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같은 사람은 출소를 하면 안됩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는 세아이의엄마입니다! 조두순같은놈은 짐승입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안됩니다. 아동성폭행범죄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무기징역도 아깝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짐승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일부 여성계에서 군대는 남성의 권력을위해 여성의 입대를 막고 성찰별을 한다고 하는 애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말이 안나오도록 남성들도 선택을하여 군대를 갈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양성평등의 주요대화를 하다보면 남성들은 군대나가고 애기해라 여성들은 애기나 낳고 애기해라 이러는 애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양성이 평등해지도록 남성들도 군대를 선택해서 갈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의 권력인 군대를 개인의 선택으로 갈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한 짓을 잘 알고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인간같지도 않은 사람을 출소시킨다면 또다른 사태가 벌어질것입니다. 법때문이라고 하신다면 법을 바꿔주면 될꺼 아닙니까... 제발 나오게 하지말아주세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 후회하실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엔 절대 사회에서 만날수 없도록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 "num_agree": 1, "petition_idx": "2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꼭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 한마음 이리라 판단됩니다. 어린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반성도 지대로 하지 않았는데 만기 출소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하튼 길게 주절주절 하는것 보다는 짤게 청원 요청 드립니다.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재심 다시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동범죄에 대한 법 강화가 시급합니다. 형량이 얼마 되지 않기에 그들은 또 다른 범죄를 물색할 것입니다. 아동 성범죄는 사회에 있어서는 안될 큰 문제 입니다. 대통령님! 법을 강화 해주셔서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조두순이 출소 한다는건 또다른 아동 성범죄를 초래하는 일이 될것입니다 꼭 무기징역을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런 인간은 출소하게 되면 똑같은 범죄를 또 할 것입니다. 아니 더 심한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절대 불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재심을 청원합니다 국민들과 피해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사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출소 하면 안됩니다... 조두순도 인권이 있다지만.... 풀려나면 또 성폭행을 할 것입니다. 다음 피해자의 인권도 생각해 주세요... 조두순 출소 결사 반대!!!! 딸 둘 있는 아빠로써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신 7주 된 임산부입니다. 현행 노동법 상 임신 12주 전까지 / 임신 36주 이후는 2시간 단축근무를 의무적으로 회사들이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태료가 5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그러는지, 당당하게 사용을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생활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과연 노동자의 편일까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는 민주주의라지만 회사 내엔 철저하게 파시즘이 작동하고 생활을 위해 회사를 다닐 수 밖에 없는 노동자는 말 그대로 을이며 약자입니다. 노동부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건의를 받을 땐 항상 개인 신분을 조사하고 비밀이 보장되지 못해 결국 내부고발자는 퇴직조치/ 거대한 회사를 상대로 홀로 법정싸움을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임신기간 2시간 단축근무가 절대 의무적으로 모든 기업에서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기간 중 2시간 단축근무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정말 불안하네요 싸이코패스 25점이 나온 범죄자를 부디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셔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여 ♥ 정말 부탁드려요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드려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딸 둘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조두순이 돌아다니는 한국에서 딸 둘을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두순이에게 엄청난 피해를 당한 나영이에게 이 미친놈이 출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에서 조두순 출소를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한아이를그런짓을하고도 12년형은 과소합니다 재심으로인하여 무기징역을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는..청원서..첨 씁니다... 그런데 그 작고 어린아이를..그렇게..무악잔인하게 해놓고도..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자체가.. 죄책감도느껴하지도않을꺼같은 사람같습니다.출소한다고해도..솔직히 못알아보겠죠.. 하지만 이렇게글이라도 항의 했으면 합니다. 그 아이는 긴긴시간 그악몽같은 공포에 평생을 갇혀살아야하는데 .. 우리나라의 법은 왜...술만 먹었다하면..미약이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아닌건아니지않습니까...힘없이 작고 어린아이를 큰어른이..그런다는건 ..정말 제게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나중에 생기게될 우리아이가 이런일을 겪는다면..살수가없을꺼같네요.. 좋은나라 좋은법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심각해진 사교육으로 인해 학원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 이에 학생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있고 심한경우는 자살까지 이르게됩니다 . 학원을 폐지하여 자기주도학습을 실천하는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않습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도 학원에만 의지해서 공부하는것보다 자기주도학습으로 자신만의 공부를 하는것은 어떨까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7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심하여 죄에 합당한 중벌로 다스릴 것운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여성의 몸엔 자유와 권리가 없습니다 남자분들 권리엔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말 좋아하죠 근데 왜 임신의 책임은 전부 여자한테 있고 모든 선택권은 남자한테 있는걸까요? 임신중절수술도 남편(혹은 임신가해한 남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제왕절개도 여성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권리를 가진 남자한테는 무슨 책임과 의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넷상에서 임튀(임신시키고 튀기) 싸튀(질내사정(질싸) 후 튀기)라는 말이 돌아다니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전남친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수술동의를 요구하는데 거절해 어쩔 수 없이 현행법상 불법낙태를 한 후 전남친이 낙태죄로 고소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법정에 서게 한 사례 조금만 찾으면 수없이 나옵니다. 임신은 여자 혼자하나요? 여자 몸은 아이를 만들기 위한 배아시설인가요?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1 모든 태아의 생물학적 부친을 철저히 수사할 것 2 임신중절, 출산, 육아의 모든 선택권을 여성에게 돌려주고 임신하게 만든 생부의 책임을 철저히 할 것(거부, 불능 시 입건 후 정부책임지원) 3 임신가해의 죄도 신설할 것", "num_agree": 3, "petition_idx": "2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 생부 책임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한 소녀의 인생을 짓밟고 무참히 망가트린 인간이 아닌 짐승에겐 처음의 12년이란 형벌도 너무나 약했습니다. 아이가 받을 평생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벌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 아닙니까? 평생을 대한민국에 살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그 범죄자를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 아이에게 지나간 과거를 되돌려 줄 수 없다면 마음의 안심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조두순 출소를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나약한 인간을 죽인 짐승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혹시나 소홀히 하지는 않겠지요? 대통령님 건강에 문제생기면 정말 쫒아갈 거에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 대통령님 건강체크 꼼꼼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결사 반대!!! 아동 여성 성범죄 엄중 처벌!!!!",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런 인간이 무기징역이 아니라면 어떤죄가 무기징역이 되는겁니까. 성폭행하라고 다시 내보내주다니 대한민국은 성폭행 권장국가인가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그런 사람이 형을 그렇게 밖에 받지 않고 출소하는걸 반대합니다....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을지... 제발 출소하는걸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해주세요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난각 코드 의무화와 동시에 계란에 산란일자 표기를 실행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계란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계란은 다른 단백질 공급식품(육류, 어류, 우유 등)과 달리 껍질에 쌓여 있는 식품입니다. 그때문에 다른 식품들에 비해 신선도가 오래 유지 됩니다. 또한 저온 저장한 계란과 상온 저장한 계란사이에 부패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저온 유통망을 통해 신선한 계란을 공급해온 업체가 산란일자 표기로 인해 일반 유통해온 업체와 같은 유통기한을 가진다면 이 역시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계란에 산란일자를 표기해야 한다면 다른 냉장유통 농산품 역시 도축 및 어획 일자를 기록하고 포장판매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난가 상승 때문 입니다. 계란은 다른 단백질 공급식품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즉 국민들이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식품입니다. 산란일자 표기로 인해 유통기한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폐기되는 계란이 늘어나게 된다면 공급되는 계란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난가상승의 원인이 될 것 입니다. 또한 명절연휴가 길어지고 소비 위축이 왔을 때 그리고 AI로 인한 이동제한 시 소요된 시간은 산란일자 표기로 인해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주 가량을 산지 혹은 유통과정에서 지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기되는 계란의 처리는 누가 감당할 것이며 그 피해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역시 큰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란일자 표기 이후의 대책 문제입니다. 먼저 산란일자 표기로 인해 폐기되는 계란의 처리문제 입니다. 명절연유, AI로 인한 이동통제, 소비 위축 등의 이유로 유통이 지연되고 계란이 폐기되었을 때 그 책임을 정부, 농가, 유통상 누가 부담해야 할지 역시 큰 문제입니다. 두번째 문제로는 소비자들의 소비위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산란일자로 인한 난가상승 그리고 산란일자 표기로 저온 보관된 신선한 계란임에도 소비자들은 산란일자를 보기 때문에 소비불안이 극심해 질 것입니다. 난가 상승과 소비불안으로 인해 소비 위축이 오고 그로인한 타격은 농가, 유통상인 더 크게 볼 때 농장관련업체 및 운송업체까지도 그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손실을 감당하고 극복해 나가려면 산란일자 표기로 끝나는게 아닌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산란일자를 표기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및 농림수산부 관계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란은 껍질로 인해 장기 보관 가능한 식품입니다. 따라서 냉장유통을 통해 더 오랜 기간 보관가능 하기 때문에 산란일자 표기는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계란은 소비자들이 저가에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단백질원 입니다. 만약 산란일자 표기로 인해 계란의 난가가 상승하고 서민들이 손쉽게 섭취 할 수 없는 식품이 된다면 큰 국가적 손실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산란일자를 표기하는 것은 양계업계 및 여러 사업체에 큰 손실을 주어 나라의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시행될 때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란 산란일자 표기 정책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그런 행동을 하고 출소를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언제 또 그런짓을 할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같이 살아야한다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출소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같은 인간이 세상에 다시 나오는 나라에서 살고싶은 국민은 없을 것 입니다. 나영이가 안전하게 무탈하게 살수있게 나라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해야하고, 그 것이 첫번째로 조두순이 못나오게 해주는 것 입니다. 피해자가 멸시받고, 죽어가는데 나라에서는 국민한명 돌봐주지 못한다면 나라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재심하여 무기징역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똑같은일이반복되지않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재심 무기징역으로 출소반대합니다!!!!! 나영이와 이땅의 예쁜아이들 지켜줘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재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나영이 사건 꼭 기억해주세요ㅠㅠㅠㅠ또 다른 피해자가 이제 그만 나와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국내에는 노후화된 아파트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아파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오래된 배관에서 나오는 녹물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안심하고 먹이고 씻기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녹물로 인한 피부 트러블로 매월 많은 비용의 병원비를 쓰고있고, 회당 10~50만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배관청소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내부에 메인 배관이 문제였습니다. 현재는 녹물 필터를 사서 쓰고있는 실정입니다만 이것역시 화장실 샤워기만 쓸 수 있습니다. 관리 사무실에 항의해봤지만 녹가루가 나오는게 아니니 자기들은 모른다고만 합니다. 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녹물나오는 아파트를 법적으로 수도관 교체 의무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년 이상 노후화 아파트 수도배관 교체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청원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 반대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게 하지 말아주세요.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또 다른 피해자가 될수 있는 국민들을 보호해 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평생감옥에서나오지말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적극 반대합니다 조두순 얼굴도 모르고 신상정보 다 공개해야합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여자로 태어나서 정말 싫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사람을 그지경으로 만들어놓고 12년이라니.. 죄책감도 반성도 없는 사람인듯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한 아이의 목숨을 빼앗은 것과 같은 짓을 한 놈이 3년후면 출소한다니... 정말 반대합니다. 제발 국민들의 청원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또는 사형, 출소 절대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재심 청원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나온다들었습니다 아이키우는입장에서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사회에못나오게해야합니다 아이들불안해서키우겠습니까? 사형제도부활해주세요 무서운범죄가너무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기싫을정도로 요즘 너무무섭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섭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재심해서무기징역해야합니다..제발조두순재심요청해주세요!!나영이를위해서라도조두순재심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제발 감옥에서 썩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법 때문에 안된다 한다면, 그 법 다시 반들고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힘으로 바꾼 나라인데!!",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라는 정신병자를 이사회에 다시내보낸다는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제동생 제가족이 피해자가 아니지만 제동생과 가족이 당할수도있는 일인데 다시나온다니 제가직접가서 죽여버리고싶네요.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쓸모없고 악랄한것들은 싸그리싹 매장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피해자 가족도 불안에 떨고 있을 것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대합니다. 많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죽여야 됩니다.그런놈은",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나와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또 그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바 미리 단절시켰으면 합니다. 이런 성범죄는 처음부터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절대 반대합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심신미약은 있을수없습니다. 꼭 청원부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절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 이쁜 아이들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악질 범죄자를 출소 시킨다면 저또한 앞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계획인데 조두순 같은 악질 범죄자가 출소해서 활개를 치고 다닌다면 저는 결혼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을꺼같습니다. 불안해서 어디 애 낳고 살겠습니까... 이런한 부분이 저출산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주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한사람의 인권을 깡그리 무너뜨린 조두순 인권이 무너지는 이런 판결 재심가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재심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무기징역 바랍니다. 절대 사회에 나와서는 안되는 존재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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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리 나라가 안전한 환경속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조두순에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얼굴공개해주세요..그런사람이 돌아다닌다고생각하니..전쟁보다 더 더 더 끔찍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말할수없을 만큼 두렵고 무섭습니다 생각만해도 눈물이 납니다.. 성인이 됐을 우리 피해자 아이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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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같은 사람은 절대 사회에 다시 나와서는 안됩니다. 나오는 순간 국민은 딸 가진 부모는 아니 여자라면 모든 사람이 다 공포에 떨것입니다. 무기징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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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같은 범죄자가 2년뒤에 나온다는것은 말이 안돼는 일인 뿐더러 평생 감옥에서 살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감옥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보이기에 무기징역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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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람들과 아이들이 떨고 있습니다 꼭 재심하여 못나오게 해주십시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한다면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겁니다 정말 대통령님 원망하고 싶지 않고 국회의원님들 원망하기 싫어요 꼭 부탁합니다 못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이 나라는 딸을 키우기 너무 힘드네요 출산율장려하기전에 안전한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피해자가족들에게 접근금지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주시고, 조두순은 사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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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저는 뉴스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을 접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보면서 유치원 교사이자 미래의 부모로서 더이상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모두가 합의하기로 한 사회질서인 '법'의 집행결과에 모두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이 잘못되었거나, 법의 구체적인 집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판결이 내려져 청원을 통해 어찌될지는 모르겠으나, 몇십만명의 청원도 법원의 판결과는 또 다른 도덕적 의미를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을 현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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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ㅅ두순 출소 반대 무기징역 때려야됩니다 조두순은 이미 인간이 아닙니다 인권따윈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반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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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각각의 대학교에 소녀상을 설치하면 해외에서 오는 교환학생과 지나가는 행인의 관심을 끌수있게되고 일본에게 강력히 항의할수 있는 수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도를대표하는 대학교에 소녀상 하나는 세웁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어린 아이의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다시 재판을 받든지 해서 교도소에 있어야 합니다. 부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짐승만도 못한 조두순이 202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고 합니다. 법을 계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극악무도한 자는 다시는 빛을 보지못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다시 풀려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개인 투자자들만 죽이는 공매도 페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페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술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벌을 약하게 받는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 관한있는 법을 가화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의 관한 있는 법을 강화시켜해야 함"}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술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벌을 약하게 받는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 관한있는 법을 가화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의 관한 있는 법을 강화시켜해야 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어린 아이의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다시 재판을 받든지 해서 교도소에 있어야 합니다. 부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 정말로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강화되었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어린 여자아이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준 짐승보다 못한 조두순 형량 12년은 죄값에 비해 너무 짧습니다. 두살 난 딸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에 회의감이 느끼고 국가와 대통령을 믿지 못할거 같습니다. 사형을 해도 그 죄값에 비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12년 형량은 너무 짧으며 절대 출소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입니다. 재심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글이 꼭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재심하여 화학적 거세 및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리나라도 외국의 다른나라(선진국)처럼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야합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밑쪽에도 단다던지, 휠체어용 그네라던지, 노래 프로그램에도 수화를 넣는다던지(청각 장애인들도 노래를 즐길 권리가 있으므로 ), 선거장소에서는 1층으로 정한다...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우리가 나서야 살기좋은 나라가 만들어지기에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장애인는 사회가 불편하게 할 때 장애를 느끼지 불편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장애인도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을 만듭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인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절대반대합니다..아이들과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이 우리의행복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를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나영이 성폭행범, 짐승만도 못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현행법상 출소가 불가피하다면 나영이에 대한 완벽한 법적 보호조치를 부탁드리고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포함해 공권력이 할 수 있는 모든 감시기능을 동원해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두번 다신 이런일이 없어야합니다. 조두순같은 흉악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생활할수 있게 해주는 세금조차도 아깝습니다. 사형제도를 이런 범죄자들은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적용 해야합니다. 딸자식 키우슨 부모로써 집에 나가는 순간부터 마음을 편히 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대통령님 주식의 불공정합병으로 소액주주의 작은 재산을 오너가 이득편취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두고 보실겁니까? 유명한 삼성건에 이어 하림도 그렇고... 이번엔 sm그룹에서 고속성장에 예상되는 sm상선의 주식을 1:12라는 오너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갈취해갔네요. sm상선 모회사였던 대한해운에게 얼마나 악영향이었으면 그날 주가가 20%가까이 하락했을까요? 대한해운은 sm상선의 실질적인 대주주이면서 소액주주들은 반대의견조차 내지못하였습니다. 이번 정부는 다르다! 더이상 오너들의 행태를 방치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2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술먹고 저런짓하면 심신미약으로 12년만 준다는게 저게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어요 제발 법좀 어떻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리의 미래를 위해. 미래의 아이들과 성인분들을 위해. 다시는 이런 끔직한 일이 또 생겨나지 않도록. 조두순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해주세요. 이것이 저가,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나라의 주인 되시는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신지요. 본 청원을 올리는 어린 청년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지 마시고 공감해주시고, 또한 이 청원이 나라의 높으신 분들께 전달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05년생 초등학교에 다니는 늦둥이 동생을 두고 있는 91년생 청년으로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동생과의 교류가 많지 않으나, 얼마전 부모님을 통해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어 비록 학력도 낮고 배운것 또한 많지 않으며, 더군다나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끝발있는 직업을 가진것도 아닌 평범한 한 사람이지만, 어린 동생의 오빠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써 용기를 내어 감히 청원 말씀을 올립니다. 1. 현재 무너진 교권으로 인하여 어린 아이들의 인성이 많이 비뚤어져 있고 또한 그것을 바로잡아 줄 시스템이 없습니다. 학교 친구들끼리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의 선생님을 향한 모욕적인 언행 및 자신의 부모님을 이용하여 선생님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둥의 언사가 자연스럽게, 또한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을 비하하고 또한 자신 스스로가 아닌, 자신의 부모의 뒷배경만 믿고, 교사가 학부모에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아이들의 악독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께서는 저의 이런 언사에 상당히 불쾌해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 아이들의 현실이고, 더군다나 그것을 보시고 바로 잡아야 할 부모님들 께서도 아이들의 언행만 일방적으로 믿으시며, 학교에까지 방문하셔서 교사를 일방적으로 비난 또는 폭행 하여 아이들의 교육을 원할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무서울 줄 모르며, 자신외의 타인을 깔보게 하는 인성을 기르는데 무의식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세상 모든 부모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닐지언정 상당수의 부모님들께서 현재 아이들의 인성을 아주 부도덕적이게 키우는데 공헌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진정한 교육자가 되기를 바라는 선의의 교사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며,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휴직을하고, 아이들을 바른길로 이끌겠다는 신념이 꺾여 종래에는 그저 월급만 잘 받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생각하는 교사로 점점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아 주시어, 아이들의 인성 교육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나아가 교사로서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2. 잘못된 교육으로 학부모가 항의를 할지언정,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고 자신의 자녀만 최고로 생각하는 일부 몰상식한 언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건되,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의 자녀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일부 몰상식한 학부모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선량한 학부모와 교사를 지지하는 학생또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에서 난동을 피우는 학부모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옵고, 만약에 정말 잘못되어 건의 또는 항의할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나 기타 타 기관을 통해 전달되어 해당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시옵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말게 해주십사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사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부모 이며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 육체적 처벌은 없애되, 학생이 진정으로 잘못할 시 반성하고 다시 올바르게 일어설 수 있을 진정한 훈계를 할 수 있는 처벌권을 교사들에게 주십시오. 학교에게 그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정부가 교육기관을 보호해 주십시오. 육체적 처벌에는 반대하나, 현재 학교의 훈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처벌은 너무나 빈약하여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권을 주시어 아이들에게 권선징악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타인을 해하거나 괴롭히면 그에 합당한 무서운 처벌이 있다는 것으로 아이들을 훈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얼마 전 도를 넘은 일부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소년법 폐지 관련으로 올라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소년법 폐지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라는 것 또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소년법은 필요하지만 현재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인성을 바르게 이끌어줄 교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감히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필력도 부족하고, 가독성도 떨어지는 청원이지만 읽어주신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어린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조두순은 무기징역이 마땅합니다. 전과 18범인데 3년후 출소하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수 있습니다. 마땅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라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출소하는 2020년에 20살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20살이라는 풋풋함 아래 저는 그 당시에 재수를 하는 중일 수도 있고 또 행복하게 대학을 다닐 수도 있으며 직장을 찾아 돈을 벌고 있을 지도 모르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갓 학교를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지 1년 남짓한 그 나이에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 자가 비슷한 만행을 저에게 저지른다면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제 또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벌써 학교에선 조두순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애들이 크게 분노하며 걱정을 합니다. 혹시 자신도 그 일을 당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러니 조두순의 형벌을 늘려주세요. 그 범죄자가 평생 자신이 저지른 만행을 속죄하면서 살아 갈 수 있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몸멀짱한놈이 군대안가고 공익으로 빠짐.. 개혁부탁드립니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성우 공익 반대!! 현역으로 가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세딸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영이 가족이, 더불어 모든 부모들이 겪는 불안과 공포가 해소될수 있도록 이나라가 나서서 책임져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못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법의 집행이 중요하지만 조두순! 범죄의 정도를 따져야지 몇마디 글자로된 법조문에 명시된 한계치의 죄의 양만으로 처벌한다는건 정말 사회의 분위기를 망치는 일인것 같네요. 다시 판단해서 범죄자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죄의값을 정확히 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메갈리아 , 워마드 등 남성혐오를 유도하는 홈페이지들을 삭제,폐지를 청원합니다. 한남,6.9cm 등등 남성혐오가 극으로 치닳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여성주의) 으로인한 범죄가 서서히 느는 상황에서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 아닐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워마드 등 남성혐오 홈페이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입니다 세상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2020년에 나올 조두순이 그때 나영이는 벌써 20살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수 없을정도로 법을 강화시켜야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서 키울 수 있도록 강력범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살기좋은나라, 안전한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어린 딸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3년안에 조두순이 출소한다는게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무기징역으로 다시 판결이 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딸을 조금이라도 맘놓고 키울수있는 나라되게 해주세요 조두순은 절대 출소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한아이의 인생을 말살시킨 죄로는 너무 가볍고 추가로 또 저지를수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재심의 해서 출소 반대와 함께 무기징역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법 필요성과 동시에 성범죄 범죄 처벌 강화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의 관하여 출소를 반대합니다. 지금 실검에 1위하는 것 만으로도 한 아이에게는 좋지 않는 기억이 나게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피해자를 더 위험에 빠트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람도 아닌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나영이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은 아이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꼭 청원이 되어 조두순 출소를 막고 싶습니다. 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가상화폐 ico로 대리업무를 대행해주고 5-30% 수수료를 책정하고 계약서나 기타 서류작업없이 투자비를 받고나서 나중에 수수료 명목으로 몇달동안 사채이자 보다 더비싸게 수수료를 받아먹은 업체 네이버 카폐 코인플레닛. 싸이트 코인가이드. 씨엔디와이 업체입니다. 아무런 세금도 내지않고 무분별하게 강제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최근 보스재단의 코인분배때 처음에도 없던이야기로 수수료를 빼고 코인을 분배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투자대행회사의 무분별한 수수료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나오면 난리나요 진짜.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조두순 출소 강력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회적응이 덜 되었을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만약 이미저지른 해서는 안될행동을 또 저지른다면 이번처럼 쉽게 잡을수는없을것입니다 . 그런일이 재발하기전에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 말이나 됩니까? 사형시켜도 모자랄 판에...생각만해도 소름끼치네요 심신미약? 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진짜..술먹으면 더 처벌해야죠 우리 나라 법.. 창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강력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어린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불안하네요. 이런일은 더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가없는 조두순은 무기징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조두순 같은 사람은 영원히 출소가 안되야 합니다 정확하고 깨끗한 재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영원히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리나라 술 문화는 좋은 점 도 있겠지만 안좋은점도 많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어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이 된다면 안좋은 술 문화를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법부터가 안좋은 술 문화를 고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고 술을 먹고 나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조두순 무기징역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리나라 술 문화는 좋은 점 도 있겠지만 안좋은점도 많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어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이 된다면 안좋은 술 문화를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법부터가 안좋은 술 문화를 고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고 술을 먹고 나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조두순 무기징역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발 사회의 악을 밖으로 내보내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한 평생의 불편함을 누가 대신해주나요? 아이 스스로 이겨내야 할 일이 이렇게도 많은데 혹여나 원하는 일을 하다가 조두순을 마주쳤을 경우에 조두순이 그냥 지나갈 보장있나요? 제발 피해자에게 더 깊은 상처 주고 그 상처 찔러서 더 덧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피해자에게 이렇게 나마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싶은 제 마음, 국민들의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고 재심으로 무기징역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고 투표했고 응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지할 수 있도록 이부분 꼭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및 사형 찬성! 출소 반대 진짜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전한대한민국을 바라는건 헛된희망을 꿈꾸는건가요 2살딸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로서 내딸이나 내이웃의딸들이 겪게된다면 정말 세상이무너질것같습니다. 흉악범죄자들을 엄격하고 형량을높게 처벌해주세요. 새로운정부만이 사형제를다시부활시킬수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남은 피해자에게 두번 충격을 주어서는 안되고 그런 무서운 사람이 세상에 돌아 다니는것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3년뒤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재심해서 다시 감옥에 조두순 집어 넣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사람의 탈을쓴 악마같은 행동을하고 술을 먹었단 이유로 감형은 말도 안됩니다. 무기징역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사형시키거나 50년형량증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사형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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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피해자의 고통에 지해 형량이 너누 가볍습니다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그에겐 인권이 있으면 안됩니다. 한 소녀의 인생을 망가트렸고 그 가족들까지도 힘들게 한 사람은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합니다. 술때문이라고 하는건 절대 죄값이 차감되어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형벌을 늘려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풀어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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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리 학생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출소 반대해주세오ㅜ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7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완전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다시 법정에 세워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고작 술과 미신미약때문에 무기징역이 아닌 몇년은 피해자에 대해 너무나 과혹한 처사 입니다... 출소후 다시는 않그러겠지가 아닌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런 분류는 인간 대우가 아닌 사람 이하 에 대한 대우가 맞다고 봅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다시 법정에 세워 무기징역으로 판결 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다면 될꺼라고 믿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나라, 인권이 보장된 나라를 보여주세요. 나영이의 소원처럼 다른 친구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길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번 사례가 본보기가 되어 제2의 조두순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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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형량 너무 가볍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짖밟혔습니다. 조두순 출소후 불안에 떨 피해자와 잠재적인 2차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재심해서 국민참여재판할수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한어린아이의 인생을 짓밟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조두순에게 더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제발 조두순 출소하지않았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박유천, 이진욱, 이민기, 정준영, 조덕제, 유상무 등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이번 현대카드 사건도 그렇고 여성의 말 한마디면 남성에게 성범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말한마디에 공인들은 한순간에 신상이 공개되고 직업을 잃는 등 리스크가 큰 반면에 무고죄의 형을 받는 여성은 형량이 턱없이 작아 끊임없는 허위범죄신고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 담당 판사들도 한결같이 여성의 간접증언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증언할만큼 파급력이쌔고 여성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남성은 증거나 무죄임을 입증해야하는 모습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무죄추정의원칙 에 어긋나고 중세시대 마녀사냥 (과실책임론)의 모습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무고죄의 형량은 동종 범죄의 형량과 같게 만들어야합니다 강간범으로 허위신고시 실제 강간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끔 말이죠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석방 반대 지지합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청원을 무시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형량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재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절대로 출소반대입니다 저런악마쓰레기는 이세상에나오면 또누군가희생양입니다 제발제발 반대반대해주십시요 내아이 내자녀 내손녀생각해보십시요 대통령님 꼭 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결사반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무조건 재심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조건 재심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나영이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진지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잔혹하게 한 여자아이의 인생과 평생짊어져야하는 그날의일을 떠올리게하고 반성의기미가없는 조두순의 3년뒤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최소 나영이가 살아있는한 출소절대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반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대구에살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평소 차를이용해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차를이용하다보면 꽤많은 횟수의 응급차나 구급차가 지나가는게 보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구급차에게 길을 열어주는경우도많지만 문제는 소리가 너무나도 작다는 것입니다. 이건제가 단순히 2~3 번 을 듣고서 쓰는게아니라 거의모든 구급차 소리가 너무나도 작아서 들리지않다는것입니다. 오늘 제가 신호를 받고있었는데 바로 뒤에뒤에 있는데도 소리가안들려서 제가 못지나쳤습니다. 신호가 초록불로바뀌고 무의식적으로그냥 백미러를봤는데 응급차 사이렌이보이더군요. 그래서 설마 울리고있는중인가?? 해서 창문을 내리니 그제서야 약한소리로 들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응급차,구급차 소리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데 그것은 당장 차도로에 있지않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지만 응급차를 정작 비켜줘야할것은 도로위에 있는 차들입니다. 그차들이 소리가하나도 안들리는데 양보해주고싶어도 해줄수가없습니다. 시끄러운것과 사람이 생과사를 달리는건 다른거같습니다.. 글을잘못써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응급차 구급차 소리좀 높여주세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2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커져야만 하는소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을 반대합니다 나영이생각을하세요 아니면 자신에 딸이 성폭행 당했다고 생각을하세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들지 고통스러운지 생각하세요 이건절때 반대를 해야합니다 술을먹고 어린아이를 성폭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저희 용서 못해요 출소 반대합니다 무기징역을해야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곳곳에서 강아지 물림 사고가 급증해서, 그에 대한 법안을 만들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15kg이상인 강아지들은 무조건 입마개,목줄을 하여하며, 산책 줄은 2m내로 한 한다는 법원을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 20세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보여주기 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들기 전에 전문가들과 함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런 식의 문제만 해결하기 급급한 법안은 전혀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증가하는 반려인들들 위해, 반려인과 같이 실아가는 다른 국민들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법안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절대 나오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이 미친놈을 전자발찌와 보호관찰만으로 발을딛게만든다는게 정신이 있는사람인지 없는사람인지 국민으로써 알수가없습니다. 평생 고통스럽게 똑같이 살수있게끔 만들지 못할망정 내보내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 조두순을 대한민국 땅 에 발딛게 해선 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절대 반대입니다 미친짓입니다 개한마리를 풀어놓는거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절대안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음주로 인해 감형 받은 조두순의 출소 반대를 요청합니다. 문제있는 한 개인의 인권 보다는, 다수의 안전과 평온이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듯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재심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강력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반대 반대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무기징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가 몇일씩 또는 몇주씩 간격을 두고 일어납니다. 이런것은 허술한 법률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 경찰이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입고 다녀 그렇다느니 자세히 설먕 해보라느니 하며 피해자를 더욱 고통속에 살게 만듭니다,' 성범죄의 피해자 대다수는 여성입니다. 00녀 00양 란 칭호를 붙히며 피해자를 더욱 고통속에 살게 만들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단 이유로 형벌은 적어지고 이런 범률속에 형량과 벌금도 적은 이런 범률속에 고통 받는 미래세대를 생각 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동 성범죄 관련 그리고 성폭행 관련의 수위를 주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 피해자를 위한 범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이 출소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너무 무섭습니다 !! 그런인간은 무기징역입니다 이제 이세상에 다시 나온다는게 말이안됩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시민으로써 뜻되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은 목소리라도 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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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http://qr.matholic.com/m/student/learning/answer/8b23c8a3ff46a73db71260f64def94416d87e1b33ec4b2e80a1d70c2371cf4a1.html", "num_agree": 0, "petition_idx": "2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교복자켓 위에 외투입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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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한표를 던집니다. 조두순은 나오면 안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영원히 거기서 뼈를 묻어야합니다. 제발 다시 형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원히 못나오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피해자와 그 주변 가족들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얼굴공개 안된 조두순의 출소는 국민 정서와 어긋납니다. 충격적인 사건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출소가 거론되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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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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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 길게 말할것없이 정말 무서워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재심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입에 담을수도 없을만큼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저 죄수복을입고 감옥에서 국민세금으로 밥 먹는것도 화나는일인데 출소라뇨.. 도대체 진짜 이 나라의 법이란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것인지.. 절대 나와서는 안될 죄수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호", "num_agree": 1, "petition_idx": "2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인 조두순에 관한 내용을 읽고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와 똑같이 느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제 문맥상으로는 저 정도가 최대네요.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조두순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의 항문, 성기 등에 본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탈장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동등하게 조두순의 항문에도 성기나 도구를 삽입하고, 탈장한 후, 다시 집어넣는 과정을 통해 어린 피해자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를 느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예시를 또 들자면,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는 똑같이 맞고, 욕설을 들으며, 돈을 뜯기고, 다양한 고난 (?)을 받는 등 의 조치를 취해야 본인이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나이의 상관없이 성폭행 가해자들은 그냥 무기징역으로 쳐 넣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도 피해자와 똑같이 느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자라나는 새싹을 무참히 짓밝고 한사람의 인생을 평생 두려움의 그늘속에서 살게 했는데 어찌12년만에 자유를 얻는다는겁니까 제2의 범행 위험도 다분하고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미래를 위해서도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모두 없앤사람에게 인권이 필요한지 의문이드네요 만약 판정을 내린 판사의 자식이였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식이였다면 이런 결론이 나왔늘끼 정말 궁금하고 화가납니다. 이제 그 아이는 한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평범한 여자처럼 누리지 못하고 꼭꼭 숨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 만든 조두순은 12년형을 끝으로 출소라는게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 웃음이 나옵니다 무기징역조차도 말도 안되게 아까운 사람입니다 현명하고 곧바른 결과를 믿으며 일하는 와중에 이리 적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문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나영이와 부모님이 무서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최소한 영유아 학대 및 사망과 아동성폭행범이나 사람을 죽인살인자들은 무기직영이나 사형을 주세요. 지금도 어디선가 아이들은 학대받고있습니다. 전과 수십범의 범죄자들이 아무렇지않게 돌아다니고 다시 범죄르 저지르고 내 주변에 누가 전과자인지도 모르고 함께 대한민국에 살고있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와도 강도가 크게 다치지않도록 생각해가며 매우 잘 방어해야하는게 현실이구요.. 아이를 죽여도 사람을 죽여도 사형당하진않으니까..길어야 20년정도 아냐? 초범이니까... 우발적이라고 하면되... 나 우울증약먹으니까뭐.. 뉘우치는모습 보여주면 참작해줄껄.... 가해자를 위한 법.. 네 물론 다소 억울한 범죄자가 있을지라도 수사를 좀더 강화하는방향으로. 소를 위해 대를 더이상 희생하지않도록 법을 좀 강화해주세요.. 제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게는 어린이집에서 받은 폭행,학대조차 제대로 확인도 어렵고 처벌도 어려운실정이고. 저희아이 이야기 입니다.. 가정폭력또한 신고시 결찰서에선 대부분 부부를 분리하지도않고 대화로 풀어봐라..가 우선이며, 결과적으로 이혼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가정폭력 시달리는 엄마와 아이들이 많습니다. 신고시 피해자의 결정으로 최소한 강제이혼은 할수있는 법도 있어야합니다.. 법이 너무나 미흡하고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제발... 법좀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사건 재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재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같은 악마는 사회에 나와서는 안되며.. 사회랑 영원히 분리 시켜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악마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제2의 성범죄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신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학생들은 공부하러 학교에 다니는 것이지, 추위에 떨려고 온게 아닙니다. 고작 마의로 추위를 이길수 있다면 선생님들도 입으셔야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규칙을 법으로 재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사복(겨울철외투)금지 규칙을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아직도 자신의 죄를 알아차리지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출소할수있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오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력 때려야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출산에 걱정스런 나라인데 이런 쓰레기가 아이들을 노리고 있다 이런 사고 또 나면 판사 국회의원들이 책임 질건가? 참 범죄자 살기좋은 나라야 걱정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쓰레기 절대  나오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운동장 구름사다리를 조금 더 얇게만들어주세요 ! 잡기편하게 ! .", "num_agree": 0, "petition_idx": "2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운동장 구름사다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무지막지한 아동성폭행자를 너무 짧은형기를 준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외국과같이 무기징 역이나 영구거세를 시켜야합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범죄자를 웃으면서 다니게 할수는 없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아동범죄자의 본보기를 삼아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제발 아동성범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조두순 무기징역 때려주세요. 5000만국민이 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작은 생명을 무참히 밟고 찢고 이런 괴물은 사회에 다시없어야하며 앞으로 이사람의 처벌을 바탕으로 이런 끔찍한 사건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에서의 봉사시간과 개인 봉사시간을 합산한 총 18시간의 필수 봉사시간을 채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타심을 키우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1996년부터 이어져온 제도이자 사라져야할 악습입니다. 1.근본적인 봉사를 의미를 잃었다. 자원봉사(自願奉仕)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키백과] 이는 자원봉사의 정의로 자원봉사가 기본적으로 지향해야할 관념이며 이것이 없는 봉사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봐야합니다. 현재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필수봉사시간의 경우 자원봉사의 4대원칙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자의성:학교에서 진행하는 봉사는 어디까지나 내신점수를 위한 봉사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자원봉사를 하고 사실상 반 강제적인 형식으로 봉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 봉사가 아닌 타의에 의해 하는 봉사로 이러한 봉사는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자율권마저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익성:자원봉사는 공익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교에서 진행되는 봉사는 그 점을 악용하여 형평성 문제에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학교에서 시행하는 봉사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저 학생 개인의 내신산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듯이 사용됩니다. *무보수성:자원봉사는 어떠한 보상이나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봉사가 아닌 노동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의 자원봉사는 대놓고 봉사시간과 내신점수라는 보상을 전제로 놓고 있습니다. *지속성:대부분의 학생들은 18시간의 봉사시간을 모두 채우면 봉사기관으로의 발걸음이 뜸해지며 다음학년 시간을 채우기위해 다음해에 다시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봉사가 필요에 의해 상황을 가려 사용되는 것은 봉사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음해하는 행위입니다. 2.봉사의 한계 학교에서 진행하는 필수봉사의 경우 학교에서 미리 정해놓은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 전체가 의무적으로 채우는 시간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봉사시간은 학생 개인이 장소.시간.날짜 등등 모든 사항을 정하고 스스로 하는 봉사이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스스로의 자립심과 이타심을 기르기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포장하지만 이는 그저 나몰라라 하며 학생 스스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는 행위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령 수도권이 아닌 지방권의 학생들의 경우 봉사시간을 채울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한정적이며 그마저도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계화되지 못한 봉사시스템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춘천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학생중 한명이 손을 물려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링크참조) 반 강제적으로 봉사를 온 학생들이 장애우나 타 자원봉사자에게 결례를 범하거나 심한경우 욕설이나 폭력등의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체계화되지 못한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봉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오히려 훗날 봉사에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며 이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3.내신산출을 위한 봉사는 위법이다. 2017년 7월 26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공포되었으며 이는 법제처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시행되는 봉사는 이 법률에 분명히 위법되는 행위입니다. 제2조 2항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1항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 2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교육기관의 자원봉사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보다 위에있는 존재란 말이되는 것입니다. 있을수없는 것이며 있어서도 안됩니다. 4.노동착취에 가깝다. 대부분의 학생봉사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청소.잡무.보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충분히 임금을 받고 일할수 있는 수준의 노동입니다. 만약 학생이 최저임금을 받고 20시간 봉사를 하면 약 12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게되며 300명의 학생들로 치면 무려 3600만원 이상의 노동가치를 반강제적으로 착취하는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노동착취이며 교육기관의 권위와 입시라는 취약점을 무기로 학생들로 하여금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봉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엄연히 타의가 아닌 자의에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봉사는 입시를 위해 변질된 '타원봉사(他願奉仕)'일 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이 잘못된 자원봉사제도의 폐지를 위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밑의 주소창의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제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를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당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탓에 조두순을 재심할 법적인 방법은 없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는 유죄인 상황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할 때다. 조두순의 경우처럼 형량을 높이기 위한 재심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조두순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부과되어 있지만, 문제는 전자발찌만 찬다고 해서 행동에 대해 제재를 할 수는 없다\"며 \"보안 처분에 대해 새로운 입법적인 조치만 마련된다면 거주지 제한, 보호관찰, 아주 빡빡한 1대1 보호 관찰관의 관찰지도가 가능해진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출소 후 한 명의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야 잡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당장 법적인 조치 필요합니다. 출소 전 입법 및 실효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 열일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관련 - 보안 처분에 대해 새로운 입법적 조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나영이를 지켜주세요 절대 조두순을 돌아다닐수 없게 절대 못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영이를 지켜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이 나쁜 인간이 출소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딸아이를 가진 아빠로써 출소를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춠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 반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딸아이를 안심하고 키울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법이 잘못 됐다면 바꿔야지요. 그게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을 위해 해야할일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앞으로 사람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출소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생인데 3년후 조두순이 나오게 되면 무서울거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현재 고등학생인 제 지식상에서는 국회의원님들 한달 월급이 1,000만원이라 들었는데 국회의원 및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월급을 줄여주세요. 솔직히 국민들이 세금낸 걸로 월급주는데 그 만큼의 일을 하는 거 같지 않고, 다들 본인을 위해 쓰시잖아요. 돈이 아깝습니다. 아니면 각 부의 지급되는 돈을 줄여주세요. 특히 여성가족부. 제가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두는 절대반대합니다 저도두딸을둔엄마로서 너무 끔찍하고 겁이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출소시키지말아주십시오 우리아이들건강한믿음으로자라날수있는우리나라에 살아가게하고싶어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으로 인해 작용하는 사회적 영향 1.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이 사회로 재기할 시에 사람들의 불안심리가 우리나라 저출산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맞벌이가정이 사회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로써 자녀가 보호자없이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내에서의 자녀 안전에 대한 예비부모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위 상황으로 인해 가중되고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저출산의 요인이 될 수 있다. 2. 사실상 우리나라 흉악범의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상대적으로 불명료하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낮은 대신 범죄자의 반성과 원활한 사회 재기를 돕는 방식으로 범죄를 제재 및 예방을 하고 있다. 허나 이러한 방식으로 흉악범의 내적 범죄 동기와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는 지와 같은 문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내적 동기보다 낮았을 때의 2차피해 발생을 예방했는 가는 미지수 이다. 3. 국가는 전쟁이나 재해, 빈부격차로 인한 자국민의 인권 침해 또는 피해를 막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즉, 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안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자국민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했을 시에도 적용할 수 있기때문에 법률과 법률기관인 법원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벌로 인해 자국 내에서의 안위에 대한 불안심리가 고조가 되면 자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측면에서의 사회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둘 말할 필요가 없다. ps. 대통령님 저도 물론 한번 판결이 난 재판을 뒤집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허나, 이 사안을 기판력이 미치지 않도록 다시 재판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대통령님이 재심에 대한 압박을 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두순의 재심에 대한 국민 투표와 같은 방안으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말도 안되는 이유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가족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 국가가 마땅히 그들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 조두순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한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파렴치한 조두순을 이대로 출소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꼭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이지스함정이 북한과 대결에는 한국에 별로 필요없듯이 SM3미사일도 필요가 없네요. 일본은 모두 바다로 둘러쌓여 바다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SM3미사일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바다에서 북한이 육지로 쏘는 미사일을 막는 개념은 쓰레기네요. 샤드미사일도 북한이 고도 500KM로 쏘면 못막네요. 그래서 샤드도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지스함정이 북한과 대결에는 한국에 별로 필요없듯이 SM3미사일도 필요가 없네요. 일본은 모두 바다로 둘러쌓여 바다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SM3미사일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바다에서 북한이 육지로 쏘는 미사일을 막는 개념은 쓰레기네요. 샤드미사일도 북한이 고도 500KM로 쏘면 못막네요. 그래서 샤드도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F35전투기보다는 탄도미사일이 더 좋다 F35스텔스전투기는 전쟁 초기에는 무기적재량이 적어서 적의 전투기를 요격하는 기능을 하다가 적진 깊숙히 침투하여적의 진지를 공격하는 기능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숫자의 F35가한국에는 필요없어 보인다. F35가 출동하기보다는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투기보다 미사일공격이 덜 위험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F35도입보다는 F18호넷전투기 도입에 저는 찬성이네요. f35는 무장능력이 너무 약하고 스텔스전투기를 떨어뜨릴 미사일은 또 빠른 시간에 개발될 것이기 때문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F35전투기보다는 탄도미사일이 더 좋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잔혹한 범죄자 조두순에게 재심을 통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서 대한민국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그 날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감옥에서 더 오래 있게 해주세요 화학적 거세라도 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도순 제발 피해자 떨게 온 국민 떨게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권을 존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유독 범죄자들에게 관대한가요? 엄청난 죄를 지어도 감옥에서 그 피해자와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정말 끔찍한 현실이네요. 요즘 취업난 으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살기힘들면 차라리 죄 한번 짓고 감옥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니 거기서 맘편히 살고싶다 라는 말이 장난으로 오간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네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 분들이 범죄자들에게 끔찍한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할 것도 없이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권을 존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유독 범죄자들에게 관대한가요? 엄청난 죄를 지어도 감옥에서 그 피해자와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정말 끔찍한 현실이네요. 요즘 취업난 으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살기힘들면 차라리 죄 한번 짓고 감옥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니 거기서 맘편히 살고싶다 라는 말이 장난으로 오간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네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 분들이 범죄자들에게 끔찍한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할 것도 없이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곧 있으면 출소하는데 그런 사람을 출소시키신다면 조금 불안할꺼같아요 한 일에 비해 형량도 정말 작았구요 저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미약상태로 그런 치밀한 범죄를 할수가 있나요? 우리 딸아이 부족한 애미지만 부족한 형편이지만 맘놓고 키울수 있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num_agree": 0, "petition_idx": "2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형 집행이나 무기징역으로 다시 재판 열어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세상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하면 안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2008년도 무참하게 아동성폭행한 조두순 그어떤이유도 석방할수없습니다 ~~아름다운나라 백성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 약속을 지켜주셧으면 좋겠습니다 그아이의 미래를 무참하게짓밟아 한 대한민국엄마로써 해줄수있는게 청원밖에없습니다 절대석방하면안됍니다 사형은안돼더라도 평생갇혀야합니다 우리의 미래를위해서라도 절대못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석방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나영이를 비롯해 다른 어린아이들을 공포에 몰아넣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현재 몰래카메라가 아무런 제지 없이 판매되고 제작되며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 없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시 수많은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공공장소에서 불안에 떨지 않을겁니다. 몰래카메라 판매와 구매를 금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판매 및 구매 금지법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 사람 진짜 출소하면 국민들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정말 진짜 맞는 판단을 내려주세요. 출소 정말 반대합니다. 출소 해선 안돼요. 진짜 피해자들 부모님 마음,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진지하게 정말 올바른 판단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똥개들이 조두순사건을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똥개들이 조두순사건을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어린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악한 죄인입니다. 재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아동성범죄나 성범죄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저런사람그냥 나오면 또 제발가능성 잇습니다 무조건 나오면 안됩니다 .그리고 법좀 강력하게 만들어주십시오 .사형제다시도입되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피해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거라 확신합니까?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했단 기사가 올라온다면 나영이와 나영이의 부모님에겐 그순간부터 또다시 지옥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재심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해야합니다. 인간이 할수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무기징역 원합니다. 불안해서 밤에 걸어다닐 수 나 있을까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분들이 너무 안됬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성이 있는 존재가 사람이죠. 이성이 없는 존재는 우리-감옥 안에 영원히 가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해야 합니다 아이를 둔 엄마로써 절대 용납 할수도 없고 용서 할수 없습니다 다시 재심하여 무기징역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절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극악무도한 성범죄 조두순의 출두를 반대합니다. 다시 재판을 해주세요. 검찰에선 무기징역을 선고했지않았습니까 제발 재판다시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두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중죄를 지었습니다. 출소는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사형집행도 모자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소년법 폐지합시다. 이번 부산여중 사건도 그렇고 소년법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미성년자 성폭행했을경우 주어지는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는게 무섭습니다 또 어떤아이가 피해자가될지 생각만해도 너무 끔직하고 두렵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너무나 관대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범죄자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먹을거리는 사치입니다. 극단적이라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형제도 부활을 고려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친일파 재산몰수,징역 및 신상정보공개. 후손만 남았다면 후손이 책임지게 할 것.", "num_agree": 1, "petition_idx": "2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숙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였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고 전자발찌요?? 소용있습니까??? 뉴스를보면 하루에 하나씩나오는게 성폭력/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도망치다입니다. 또다시 피해자는 나타나겠죠.. 이런일이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일어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엄한 법을 보여주세요.. 정말 이런뉴스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ㅇ", "num_agree": 0, "petition_idx": "2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적인 성매매업소가 왜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5살짜리 딸을 둔 엄마입니다. 일년에 몇번씩 날아오는 성범죄자 신원공개편지가 올때마다 그런 사람을 이웃하고 산다는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조두순 석방이라니요. 조두순의 재심으로 절대 사회에 발붙히지 못하게 해주세요. 육아를 맘 놓고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을 제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무기징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이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입니다. 절대 세상에 나오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다른피해자 100% 생길것입니다 출소하지못하게 법을 만들어주시고 또 술마셨다는이유만으로 형령을 줄이지말아주세요 그 법 없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그아이 행복하게 지내고있다고하는데 다시 불행하게 만들지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아이엄마로써 조두순과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살수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특별법을 만들어주셔서 다시는 이런일이없도록 꼭힘을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8살 아이를 무참히 짓밟은 조두순이 겨우 12년 살고 3년후 출소한다니 불안하고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30년 40년도 아니고 12년이라니 나영이는 어떻게하고요 조두순이 나오면 나영이를 두번 죽이는겁니다 제발 희대윽 악마 조두순을 출소 못하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마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재심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아이와 여성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관대하게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 조두순은 출소해서는 안 됩니다. 제 2 제 3의 범죄가 생길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전자팔찌해도 끊고 사고치던대 다시는 여아를 상대로 그런 처참한일이 일어나지않았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님. 저는 오늘 조두순 출소 관련 기사를 보고 바로 청원을 하로 오는 길이에요 저는 중학생1학년이에요 아직 많이 어리죠 ~ 저는 조두순 관련기사를 보는 순간 나영이(피해자)아버지께서 조두순이 보복을 하러 온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기사에 적혀있어요 순간 저도 이 사건에 대해 많이 접하였지만, 나영이 아버지께서 그런말을 한 순간 저도 공포심이 느껴졌어요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된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해도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또 당시 재판때 심신미약이였던 이유로 성폭행을 해놓고, 그 부모님의 귀한 딸,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고작 12년이라뇨. 말도 안되는 처벌입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그사람이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입장바꿔 생각해봅시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성폭행당하고, 인생이 망쳐졌는데 그 범인이 12년형 밖에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저같으면 하늘이 무너집니다 성폭행을 당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 가해자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당시 저는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그사람이 출소하고 다시 한번 나영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요, 그사람도 욕먹고 나라도 욕먹어요. 그러게 무기징역을 구형해야지 왜 고작 12년 형 밖에 안주냐고. 저같아도 그럴꺼에요 안그렇나요? 정말로, 나영이 같은 사건이 한번이라도 더 발생하면 안되고, 그 비슷한 사건이라도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거진 다 여성들이에요 요즘 세상이 무서운건 저도 알고있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알아요. 그만큼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여성들은 더 위험해질거에요.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당여히 피해자죠. 인권이니 뭐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영이도 그렇게 치면 인권 침해에요 그렇지 않나요? 대통령님! 이글을 안보시겠지만, 나영이 같은 사건은 다시 일어나서도 안되고 일어났으면 안되는 사건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조두순의 재심을 하는것은 정말 낮은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도 기사에서 봤어요.하지만 제발, 제발 조두순이 출소를 하지 않고 재심을 해서 무기징역 받아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긴 글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이란 괴물이 제대로 벌을 받게 해주세요 그 괴물이 사회에 니온다는것이 이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용납되지도 않습니다. 어린 아이를 그 지경으로 만들고 고작 수감생활만하고 출소 하는건 정말 막아주십시요 술 ..실수.. 말도 안됩니다 부디 국민의 많은 청원에 귀 기울여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벌 제대로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진심으로 2차피해자 나오지않도록 해야합니다 무기징역 선고받아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청원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어린이 방송국을 만듭시다.TV에 채널을 만들어 어린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잘 알아들을수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뉴스나 토론을 합시다.제가 이생각을 하게된게기는 저와 가족들이 뉴슬르 보고있으면 가족들도 어려운단어를 보고이해를 못하고 저도 알고싶지만 가족들이 몰라 찾게됩니다.또 이 의견은 도우미선생님께서 조금 도움을 주셨습니다.선생님 감사합니다. 꼭 만들어주세요!!아이들을 위해 꼭!!", "num_agree": 2, "petition_idx": "2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방송국을 만들어 어린이들을 위한 뉴스 등을 만들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악마가 출소하면 피해자 가족은 평생을 벌벌떨고 살것입니다 ㅠ ㅠㅠ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출소시키면 안돼요 법이 선량한 사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적극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어린 학생을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위해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쓰레기 조두순의 출소를 결사 반대합니다 특별법으로 그런 쓰레기가 사회에 나오지ㅈ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국민을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입니다 석방한다면 추가범죄를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처벌을 바로잡아 최소 무기징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안도 검토해 동일한 일이 없도록 빠른 적용 필요합니다 간곡한 청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악질중의 악질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무기징역도 솜방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출소는 우리나라 법의 정의가 사라졌다는걸 의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중의 악질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잔인하고 몰상식한사람을 이렇게 빠른시일내에 내보낸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악질 범죄자인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이 불가능하다면 조두순법으로 새로운 입법적 조치 부탁드립니다. 표 의원님이 조두순법으로 검토중에 있다, 3년 안으로 입법되어 통과된다면 조두순에게 적용 가능하다라는 기사 보고 청원합니다. 부디, 조두순법 입법되어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262, "petition_idx": "2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법으로 새로운 입법적 조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2020년 형을 마치고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자기 죄를 깨우칠 줄 모르는 악랄한 범죄자가 선량한 시민들 속에서 은밀하게 활개를 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출국하셨다니 한편으론 자랑스러우면서도 너무 바쁘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리나라 법은 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해주려고 합니까? 슬프고 아픈 사람들 지켜주고 나쁜 사람 혼내려고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는 평생을 떨며 울며 살고 가해자는 인권을 외치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술 마시라고 부탁해서 가해자는 술 마시고 그리고 범죄가 일어납니까? 자기가 좋아서 술 마신 건데 그게 왜 감형의 이유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심신미약. 이제 그런 거 없이 죄만 보고 판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관련 법안 고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한 아이이 생명을 뺏어간 사람입니다. 그 아이는 그 당시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평생이 지옥이고 고통인데 조두순 그 사람은 이제 곧 끝나다니 말도 안됩니다. 적어도 아무리 법이 못해도 그 아이가 편안해질때까지는 갇혀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딸가진 엄마입니다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해서 길거리를 돌아 다닐 것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불편하고 불쾌한 일 입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는 것 만으로도 화가 커질 것 이고 불안하고 걱정에 찬 생활을 할 국민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선 저는 지적 장애인이며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에는 장애인 차별이 담긴 조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4년이나 지난 기사이지만 장애인 차별 조례를 담은 유일한 기사로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기사인 지자체 조례의 횡포 ‘장애인은 도서관·박물관 못가!’라는 기사에서 제가 가장 화난 것은 장애인의 도서관 출입을 못하게 한다는 지자체의 조례가 매우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매우 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장애인의 출입을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장편소설을 집필할 정도로 글을 잘 쓸 수 있었고 책들도 마음껏 읽을 수가 있었는데 도서관의 출입을 장애인이 도서관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민폐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오로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장애인 출입 금지 조례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도서관들은 부산의 강서구 강서도서관 조례, 대구 북구 구수산도서관 조례, 광주 광산구립도서관 조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며 인권이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례를 다 없애고 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링크로 한겨례신문의 지자체 조례의 횡포 ‘장애인은 도서관·박물관 못가!를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도순 출소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도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선 저는 지적 장애인이며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에는 장애인 차별이 담긴 조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4년이나 지난 기사이지만 장애인 차별 조례를 담은 유일한 기사로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기사인 지자체 조례의 횡포 ‘장애인은 도서관·박물관 못가!’라는 기사에서 제가 가장 화난 것은 장애인의 도서관 출입을 못하게 한다는 지자체의 조례가 매우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매우 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장애인의 출입을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장편소설을 집필할 정도로 글을 잘 쓸 수 있었고 책들도 마음껏 읽을 수가 있었는데 도서관의 출입을 장애인이 도서관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민폐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오로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장애인 출입 금지 조례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도서관들은 부산의 강서구 강서도서관 조례, 대구 북구 구수산도서관 조례, 광주 광산구립도서관 조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며 인권이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례를 다 없애고 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링크로 한겨례신문의 지자체 조례의 횡포 ‘장애인은 도서관·박물관 못가!를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차별 조례는 사라져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ㄹ를 반대 합니다!1", "num_agree": 0, "petition_idx": "2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1!"}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절대 출소하면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뱃속에 26주된 아기가 있는 임산부이자 예비 딸의 엄마로써 조두순같은 악질 아동성범죄자는 다시는 세상으로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출소를 막아주세요 이번 조두순사건을 다시 판결해서 다른 아동성범죄자들에게 죄의 무게를 더 잘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제발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절대 출소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석방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석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요즘같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조금의 안심을 지켜주세요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돈이 많은사람은 범죄나 폭행을 해도 빠져나가는경우가 있는데 보석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석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제2의 피해자, 또 고통속에 가족들이 몰리지않게 국민들과 피해자가족들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제발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처리해주세요. 나영이가 무서움에 떨고있을거예요. 조두순이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출소하면 쫓아간다고 교도소에서 운동할꺼라고 했다네요. 제발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처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국민재판으로 다시재판했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재심 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뭐 글써봤자 읽지도않겠지만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당신네들 가족이였으면 입장바꿔 생각좀해보세요 판사도 참 생각머리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강력히 출소반대 나라가 어찌 이모양이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됩니다. 지금 그 사람이 마시는 공기와 그 사람이 서있는 공간 자체가 아깝습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살고싶지 않게끔 만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흉악범들에게 인권을 주는 것과 더불어 처벌 수준이 너무도 솜방망이라 화가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서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또 다시 사건 터지면 안된다 어린이들 위험성도 크고 또 다시사건생기면.. 끝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사회에 나오면 안됩니다 영원히 격리시켜주세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삶을 누리는것은 있슬수 없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클수있고 성장해나가길원합니다. 불안에떨며 아이들을 어떻게키우나요.. 확실하게 안전한 보호가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절대로 출소해서 안되는 일이였고 다시 합당한 벌이 주어져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안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가해자 출소라뇨? 사회에 발도들이면 안되는 생물입니다 재심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구형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필히 재심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극악 강간범 조두순 출소를 막아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악 강간범 조두순 출소를 막아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이나라의 미래를 위해 아이와 노인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저런 반인륜적인 사람은 무기징역으로 해야만 다른 범죄도 안일어날거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방금 글을썻는데, 저장이 잘 안된것 같아 다시씁니다 ;;; 저는 임신 9개월인 임산부입니다. 제 배속에 있는 아기는 딸로 예상을 하고 있구요... 딸이라는 말에 기쁨도 잠시. 걱정이 많이되었습니다. 요즘 딸키우기 너무 무서운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두순같은 인간이 활보하고 다니는 대한민국은 더 무서울것 같습니다. 피해자인 나영이와 나영이 가족분들도 3년뒤엔 많은 공포와 두려움속에서 사실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지않도록,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부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현명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에관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현재보다 더 E스포츠 산업이 발전할수 있도록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선수의 군면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선수가 한창 전성기인 시절에 군대를 가서 게임에 대한 감각이 약해져 다시 복귀했을때 예전만큼의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올림픽 같은 곳에서 우승했을때 군면제를 받는것과 비슷하게 온라인게임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도 그때의 황금기.전성기를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군면제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SK텔레콤의 FAKER선수는 현재까지 국제대회에서 많은 우승과 올해에는 준우승까지 했는데 내년이면 군대를 갑니다. 이렇게 E스포츠가 전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선수가 군대를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E스포츠 산업 발전이 더디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E스포츠 산업 발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피해자의 고통에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는 전국민의 공감을 얻을 근거가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누가봐도 말이안되는 일입니다.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고 하고 싶네요. 조두순도 동물인 인간이고 헌법의 행복추구권이 있는 법적인 인간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2, "petition_idx": "2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이런 사람이 출소후 세상에 나와서 산다는게 넘 끔찍합니다. 재심을 해서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 살게 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나영이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놀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예쁘게 자랄 나이였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씻지 못할 평생토록 잊지못할 상처와 고통을 준 짐승새끼가 2년 후 출소 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나영이와 부모님은 9년 전 그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출소후 보복할까봐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더 생각 해 주십시오. 나영이가 평생 짊어져야 할 아픔, 고통과 그때의 그 시간 속에 머물고 있을 나영이를 한번 더 생각해주십시오. 그 짐승 새끼가 하나님을 만나 용서를 받고 회개하였다고 하지만 짐승은 용서받을 수도 회개를 할수도 사람이 될수도 없습니다.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만약출소가된다면떠한번의일을저질를수있습니다 그래서출소를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를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하다니.. 불안해서 딸 가진 엄마로 못 살 것 같습니다. 술 먹고 죄를 지어서 제대로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술 먹으면 어떤 못된 짓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27세 대한민국 청년 입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조카가 딸두명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소리 를 귀 기울여 들어 주시면 감사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재발 위험이 있어 무조건 무기징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ㆍ딸가진 부모로서 두번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선 안됩니다ㆍ 출소시켜선 절대 아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재심 진행 꼭 해주세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1. 최초 사건현장에 유일하게 대동하였던 이명박정부하에서 하루전 파견되었던 이병춘 경호관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국가원수의 사망사건임에도 심리적 불안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거짓진술을 반복하였던 이병춘경호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수사는 수년이 흐른동안에 단 한차례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당시 투신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숱한 의혹들은 단 한가지도 해명이 된바 없습니다. 이명박정부하에서 철저하게 검증이 통제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제기되었던 의혹들에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유일한 당시 유력 증인인 이병춘경호관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수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박사학위를 취득한후 경호관련 특강을 수차한것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지난 정권들의 악독하고 비상식적이고 인권유린적인 통치행태를 볼때 타살의혹에 대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고도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청원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무현대통령의 서거에대한 체계적이고 합치적인 어떠한 기사도 최종 보도 된적이 없습니다. 그냥 혼란속에 언론에 보도되었다가 장례식과 함께 유야무야 노무현대통령의 서거의 흐름이 제대로 밝혀진바 없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재현현장에 이병춘 경호관의 현장재현에 국정원직원으로 의심되는자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 대역을 하는 장면이 방송카메라 잡혔습니다. 당시에는 이 대역인물이 이병춘 경호관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병춘경호관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로 확인되었으며 체격이나 연령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 대역장소에 문재인 현 대통령도 입회한바 있습니다. 당시 경황없음으로 인하여 현장재현에 문제가 없었는지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역을 한 직원이 국정원직원이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세월호침몰 사건현장 법정에 대역으로 등장하는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밝혀주십시오 3. 나아가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해외언론에서는 '한국에는 두명의 대통령이 있다'면서 노무현대통령의 봉하에서의 인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한바 있으며 이명박정부의 정치에 많은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현재 드러나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원농단의혹과 선거개입, 정치사찰, 블랙리스트, 반대세력들에 대한 적대적,공격적인 운영행태는 국정원시스템과 경호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움직였을수도 있다는 충분한 의심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노무현서거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의혹을 배제못한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문재인정부하에서만 재수사 및 의혹을 밝힐수 있습니다. 두번다시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병춘 경호관에 대한 수사를 청원하고 타살사건의혹을 밝혀주십시요. 이것은 노무현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존중감을 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num_agree": 1117, "petition_idx": "2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전 대통령의 타살사건의혹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아이 셋키우는 직장 맘입니다 조두순 꼭 무기징역하게 해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8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현대다이모스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여기는 자녀대체채용이 이루말할수없습니다 진짜빽없는놈이 서러워서 묵묵히 열심히 근무하고있습니다 하루하루 정규직전환에관한 기대를품고 이제는 계약기간도 채 8개월밖에남지 않았습니다 티비에선 공공기관만 정규직전환이있고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은 이야기조차도 안나오네요 사내하청노동자들과저희계약직들은 아무런힘이없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는 하루살이같은 인생들입니다 저희도 정규직이 되고싶어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비정규직도 제발 정규직 전환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회복무요원 적체해결좀 해주세요 아까운 청춘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인간이기를 거부한자 출소 반대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 다시 사회로 나와 무슨짓을 저지를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재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미래를 위해서라면 조두순은 출소를 하면 안됩니다. 조두순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고 무기징역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아이들 키우기 너무 무섭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반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설하지말고 복지센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애써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설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을포함한 모든 범죄자들제발 출소시키지말아주세요.아니 이런거같다가 청원바는것도 우습네요.멀쩡한사람동물들로 임상실험이나화학실험하지마시고 범죄자들로실험하기를 꼭 기원합니다!그사람들한테 인권은무슨인권도없는인간들입니다!제발 또다른피해자가나오지않고 화학실험을해서 죽이거나 영원히 출소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모든범죄자들)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아동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약형인 12년을 받고 출소한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뿐더러 또 다른 희생양이 2020년 이후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의 출소 금지를 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자기 말로도 술에 취해 저도 모르게 그랬다면서요. 나와 술먹고 취하면 얼마든지 또 그럴수 있습니다. 자기도 제정신도 아니고 기억도 안났다면서요. 이런 잠재적 위험이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냥 그안에 있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나을듯 합니다. 꼭 못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못하시면 국민 모두의 안녕을 위한 일에 '할 수 없음' 즉 '무능'하신 겁니다. 법이 국민을 보호해 줘야지 법 때문에 국민을 위험에 몰아 넣습니까? 꼭 해주세요. 무기징역", "num_agree": 0, "petition_idx": "2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리나라 최대 금융그룹인 미래에셋그룹의 자산운용사가 국민연금(1000억원),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 1500억원) 공무원연금(200억원) 등 공적연기금이 망라하여 총 3,760억원을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운용행위를 고발하며, 이로 인해 공적연기금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고발합니다. I.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미래에셋”)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법규 및 정관 등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1. 미래에셋은 업무집행사원으로써 코에프씨 미래에셋 그로쓰챔프 2010의4호 사모투자회사(이하 “코에프씨펀드”) 정관상 규정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가)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79조에서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9조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코에프씨 정관의 제20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과 의무) 제3항에서는 “업무집행사원은 법규 및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에프씨펀드 21쪽 제20조 제3항의 내용] ③ 업무집행사원은 본 정관 및 관련 법령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사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집행사원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의 결과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및 회수를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미래에셋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정관에 규정된 성장전략을 반드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코에프펀드의 정관 제 21조 (회사재산의 운용 방법) 제5항에 따르면, “투자대상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고, 관련 산업분야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획, 즉 성장전략을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하고 투자자산 매각시에도 그 방법이 성장전략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에프씨펀드의 정관 23쪽 제21조 제5항] ⑤ 업무집행사원은 본 조에 따라 투자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대상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고 관련 산업분야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하 “성장전략”)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투자자산 매각 시에도 그 방법이 성장전략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추자자산의 매각절차 및 방법 등이 성장 전략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미래에셋은 업무집행사원으로써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정관에서 정한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미래에셋은 법규 및 정관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가) 정관상 정한 성장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코에프씨펀드에서 총 미화 6,350만달러(한화 약 730억원)라는 막대한 금액의 미국 커피빈 본사에 대한 투자를 실무적으로 진행한 핵심임원이자 미국 커피빈 본사의 이사회이사인 장원재는 투자승인을 위해 작성한 성장전략내용 등이 포함된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를 정책기금공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인 투자자들(유한책임사원들)에게 전달하였으나, 정작 투자한 회사인 미국 커피빈 본사에는 이의 실행을 위하여 수립된 성장전략을 전달하고 집행하도록 한 바가 전혀 없다고 법정에서 진행된 장원재의 증인신문에서 증언하였습니다. [2017. 6. 21. 장원재(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핵심담당임원)의 법정증언 녹취록 10쪽 및 18쪽] 문 미국 본사에 전달한 바도 전혀 없나요. 답 업습니다. 문 전달도 하지 않을 것을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투자심의보고서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문 중국 사업자가 교체가 되면 Value-up case를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가들에게 보고를 하였지요. 답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문 미국 본사 비용을 절감하여 투자수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취지에서 성장전략을 구체적 계획으로서 작성한 것이지요. 답 예. 이익률 개선 관점입니다. 문 그런데 성장전략을 미국 본사에 전달도 하지 않고 이사회도 제대로 개최도 하지 않고 했는데 성장전략을 미국 본사를 통해서 어떻게 집행할 생각이었나요. 답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 상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계획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반드시 미국 본사에 전달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은 정관에서 정한 성장전략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성장전략의 실행과 이를 통한 수익을 예상한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무려 3,760억원의 공적기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입니다. (나) 미래에셋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정관 및 법규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코에프씨정관 및 법규에서는 업무집행사원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를 확정하기 위한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에는 Value-up case를 포함하는 성장전략을 기술하여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원재의 법정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장전략의 실행을 위하여 미국 커피빈 본사에 전혀 전달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실행에는 전혀 노력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3,760억원을 투자한 공적연기금들에게 엄청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고 기망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다) 미래에셋은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4에서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을 제정하라고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동 행위준칙의 내용에는 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② 동료임직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조력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이 투자한 타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내용] 제2조 (법규 및 정관의 준수) ① 업무집행 사원과 임직원(자산보관회사 등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회사와 관련된 볍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 감독규정, 정관 및 기타 업무처리 기준 등 일체의 법규 및 기준(이하 “법규”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조력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업무진행사원의 준법감시인(또는준법감시부서장. 이하 같음)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래에셋은 코에프씨정관에서 정한 성장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이에 따른 의무준수를 위한 실행을 위해 전혀 노력한 바가 없으므로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II.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자금관리 부실책임 미국 커피빈 본사의 인수에 활용된 코에프씨펀드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기금들이 거의 모두 투자자로 망라되어 있습니다. [코에프씨펀드 정관 54쪽 투자자내역] <별지 1> 사원별 출자 내역 및 총 출자금액: 총 3,763억원 한국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 1,500억원 국민연금공단 1,000억원 한국교직원공제회 300억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50억원 공무원연금공단 200억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20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 113억원 하지만, 정책기금공사(현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코에프씨펀드에 총 3,760억원을 투자하였고, 미국 커피빈 본사의 투자인수에 코에프씨펀드에서 미화 6,350만달러(약 한화 730억원)가 사용되었으나, 투자와 관련하여 업무집행사원인 미래에셋이 상기와 같은 법규 및 정관 등에 따른 준수의무를 불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 코에프씨펀드의 주목적투자분야는 ① 지식경제부 선정 17개 신성장동력산업분야의 기업, ② 정부의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에서 선정한 27대 중점육성기술분야 기업, ③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분야 등 3개 분야로 미국 커피빈 본사에 대한 투자는 주목적 투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및 정관, 행위준칙 등 제 법규상 의무를 위반한 업무집행사원인 미래에셋과 코에프씨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져이자 핵심운용인력인 유정헌과 장원재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없는 등이 없는 것은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관리에 대해 심각한 관리부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에프씨펀드 정관 55쪽 주목적투자분야내용] <별지 2> 주목적투자분야 A.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지식경제부선정 17개 신성장통력산업 분야의 기업 (녹색금융은 제외)] B. [정부의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에서 선정한 27대 중점육성기술분야 기업] C.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분야] III. 금융감독원 등 사법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상기와 같은 ① 법규 및 정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미래에셋과 대표펀드매니져(핵심운용인력포함)에 대한 조사, ② 주목적투자분야를 벗어난 투자과정에서의 미래에셋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③ 정책기금공사(현 산업은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관리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한 징계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재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불법부당행위와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공적연기금의 관리부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동의", "num_agree": 0, "petition_idx": "2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에 반대합니다. 당시 법이 바뀐것도 모르고 성폭력 범죄에 일반 법을 적용해서 12년형이라는 말도 안되는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주세요. 대한민국이 정의가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청소년 범죄 예방입니다. 그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청소년의 시기는 처벌보단 교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생의 낙오자로 낙인하는 국가적 처벌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도록 돕는 교화와 개선입니다. 두 번째로 형사 처벌이 아닌 일반 처분이라고 해서 징벌적/처벌적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상 일종의 학교로 분류되지만 소년원에 가는 것을 그냥 전학의 한 종류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극악한 범죄를 범한 경우엔 소수지만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소년법 제 7조1항을 보시면 금고 이상의 벌에 해당할 경우 동기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렇듯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예방과 처분이 적절히 가능하니, 굳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가 갖춰져 있는 것을 볼 때 흔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처럼 현행 제도상으로도 어리다고 대충 넘어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처벌을 하지 않는게 아니며, 단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준을 적용할만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볼까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결과적 차이점은 기록이 안 남는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그리고 나아가서는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고, 적절한 수단으로 여겨질 만 합니다. 세번째로 미성년자가 과학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중2병이 중학생 2학년 또래들을 부르는 특정 명칭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중2병이 나온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자면 뇌의 전두엽이 아직 완벽히 발달하지 않아서 편집기능의 작동이 미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정보나 위협에 해마와 편도체가 더 먼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과된 행동이 아니라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행동특성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닌 성인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통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초, 중학교 학생들의 뇌는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과 다르게 자신의 행동을 완벽히 제어 할 수 없습니다. 네번째로 학생들의 범죄는 주로 사회를 모방합니다. 학교폭력을 흔히 사회문제의 축소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이버 공간의 확장과 통신의 발달로 미성년자 관람 불가한 영상물이라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영화를 보고 충분히 모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범죄를 목격한 뒤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로 처벌 수위가 높더라도 성인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수위가 성인보다 훨씬 낮은 소년범죄가 처벌 연령을 내린다고 해서 예방이 될지는 실제로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법에 대해 자세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내리는 방법보다는 국가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악마같은 조두순 절대 출소 시키지 말아 주세요 두 딸을 키우는 부모로 너무 큼직한 사건으로 아직도 기억 됩니다 그런 인간을 2020년 출소 시킨다는 얘기에 너무나도 심장이 떨리네요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범법자 .강간범 .특히 아동 성폭력자 정말 세상이 너무 무섭네요 또다른 밝은 세상이 올꺼라 생각 했는데 점점 범재는 지능화 되고 큼찍한 일만 자꾸 일어나니 정말 아이들을 맘 놓고 키울수 있는 세상은 오기는 올까요? 다시 한번 고려 해 주십시요 조두순은 영원히 사회에 나오지 못 하게 해주세요 무기징역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무기징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악마같은 조두순 절대 출소 시키지 말아 주세요 두 딸을 키우는 부모로 너무 큼직한 사건으로 아직도 기억 됩니다 그런 인간을 2020년 출소 시킨다는 얘기에 너무나도 심장이 떨리네요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범법자 .강간범 .특히 아동 성폭력자 정말 세상이 너무 무섭네요 또다른 밝은 세상이 올꺼라 생각 했는데 점점 범재는 지능화 되고 큼찍한 일만 자꾸 일어나니 정말 아이들을 맘 놓고 키울수 있는 세상은 오기는 올까요? 다시 한번 고려 해 주십시요 조두순은 영원히 사회에 나오지 못 하게 해주세요 무기징역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무기징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절대반대입니다. 무서워서 자식 키우겠습니까. .", "num_agree": 1, "petition_idx": "2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얼마전 딸아이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딸아이를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건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조두순 출소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발 재조사를 하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고 하고 싶네요. 조두순도 동물인 인간이고 헌법의 행복추구권이 있는 법적인 인간이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믿을 곳이 없네요 . 조두순이 출소하면 이민가야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한다니 한국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정부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또한 법 아래에 있는 거다. 법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가 아닌 국민 전체일 뿐...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법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고 박근혜 조차도 법에 따라 탄핵되었다. 그런데 조두순 하나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에게 위법행위를 하라는 것인가? 조두순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되야 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론적 토대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그 근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 추측컨데 우리나라 법들의 처벌이 약한 것은 친일파들의 집권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 배경에 주목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만에 하나 법이 개정되는 일이 있다면 사회적 책임 부분도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랄 뿐...", "num_agree": 0, "petition_idx": "2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이 두쪽나도 '조두순'은 '출소'한다. 어쩌면 건국 초기 친일파들의 집권시대에 언제 들통날지 모를 자신들의 반역행위로 인해 그 처벌 수위를 약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뿐...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의 조두순일 게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도 아까운, 사형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판사가 누구였는디, 본인의 딸이 그렇게 당했어도 12년 형으로 끝냈을까요?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그런 악랄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고도 떳떳한 모습과 피해자 아이의 고통을생각하면 무기징역또는 사형이 맞는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왜이렇게 유연성없이 일하나요?그렇게 정해진법에 맞춰서 형을 내리고 싶으시면 나날이 법이 발전하도록 바꿔나가야지 법바뀌면 공부했던 내용이 바껴서 다시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나 참 옛날법 그대로 하는거 좋아하시네. 사람이 발전을 좀 해야지. 이러니까 변호사들이 법을 파고파서 형량을 말도안되게 허구헛날 줄이는거 아닙니까...일좀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취준생이라고 불리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친족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들으실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 수많은 우리나라의 친족성범죄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오직 딱 하나 뿐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좀 만들어주세요 미국에선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천 503년 이 내려집니다 물론 주 마다 그 형은 다릅니다 그치만 한국에서 내려지는 고작 3~10년까지의 형을 생각하면 실제 가해자들이 출소후 또 다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보복행위로 피해자를 살해하며 피해자에게 염산이나 황산테러를 저지르는 악렬함을 많이 보입니다 현실에서도 조금씩 발생하고요 저는 실제 친족성범죄 피해자이지만 법적인 증거와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가해자이자 친부인 제 아버지와 남동생 그리고 또 다른 가해자인 제 친척들을 아직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처음으로 성추행을 당한건 고작 초등학교 4학년이였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친부는 저에게 성추행뿐만 아니라 온갖 성적인 모욕도 서슴없이 하고 어느 날은 친딸인 제게 밖에 나가서 몸 팔아라고 했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제 미래와 엄마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았습니다 글의 서두도 없고 내용도 많이 부실하지만 저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대통령님께 너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좀 시행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좀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취준생이라고 불리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친족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들으실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 수많은 우리나라의 친족성범죄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오직 딱 하나 뿐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좀 만들어주세요 미국에선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천 503년 이 내려집니다 물론 주 마다 그 형은 다릅니다 그치만 한국에서 내려지는 고작 3~10년까지의 형을 생각하면 실제 가해자들이 출소후 또 다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보복행위로 피해자를 살해하며 피해자에게 염산이나 황산테러를 저지르는 악렬함을 많이 보입니다 현실에서도 조금씩 발생하고요 저는 실제 친족성범죄 피해자이지만 법적인 증거와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가해자이자 친부인 제 아버지와 남동생 그리고 또 다른 가해자인 제 친척들을 아직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처음으로 성추행을 당한건 고작 초등학교 4학년이였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친부는 저에게 성추행뿐만 아니라 온갖 성적인 모욕도 서슴없이 하고 어느 날은 친딸인 제게 밖에 나가서 몸 팔아라고 했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제 미래와 엄마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았습니다 글의 서두도 없고 내용도 많이 부실하지만 저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대통령님께 너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좀 시행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좀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취준생이라고 불리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친족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들으실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 수많은 우리나라의 친족성범죄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오직 딱 하나 뿐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좀 만들어주세요 미국에선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천 503년 이 내려집니다 물론 주 마다 그 형은 다릅니다 그치만 한국에서 내려지는 고작 3~10년까지의 형을 생각하면 실제 가해자들이 출소후 또 다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보복행위로 피해자를 살해하며 피해자에게 염산이나 황산테러를 저지르는 악렬함을 많이 보입니다 현실에서도 조금씩 발생하고요 저는 실제 친족성범죄 피해자이지만 법적인 증거와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가해자이자 친부인 제 아버지와 남동생 그리고 또 다른 가해자인 제 친척들을 아직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처음으로 성추행을 당한건 고작 초등학교 4학년이였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친부는 저에게 성추행뿐만 아니라 온갖 성적인 모욕도 서슴없이 하고 어느 날은 친딸인 제게 밖에 나가서 몸 팔아라고 했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제 미래와 엄마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았습니다 글의 서두도 없고 내용도 많이 부실하지만 저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대통령님께 너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좀 시행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좀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악마의 인권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더 먼저가 되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무기징역 구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는 저희 학교가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학교인지라, 자유학기제를 제 나이가 16세 중3인데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으로써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자유학기제는 과장 없이 최악이었습니다. 물론 재미는 있었죠. 시험 부담은 적었죠. 그런데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취지에 관련한 장점은 없더군요. 선택프로그램은 저희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선택프로그램 목록에서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인기있는 프로그램과 아닌 프로그램으로 나뉘면서 학생 인원의 불균형을 가져 왔습니다. 따라서 진짜 꿈이 음악인인 학생들, 영화감독인 학생들은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그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런데 중학교 때는 장래희망이 계속 바뀌죠? 그럼에 따라 장래희망이 중1때와 중3때가 다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1때의 선택 프로그램은 뭘까요? 그저 활동적인 경험일 뿐이죠. 정말 비인기 프로그램이었다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없어서, 학원들은 선행학습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더군요. 내신 대비에 쓰는 시간이 적어지니 선행을 할 시간이 많아지고, 사교육은 확대될 수밖에요. 진짜 자유학기제를 즐기는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성적이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 시범 운영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2학년 1학년 후배들에게 물어보니 달라진 건 없더군요. 선택프로그램의 수업시수만 달라졌더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학기제의 단점을 얘기했습니다. 이렇듯 자유학기제는 솔직히 필요없는 것 같군요. 그런데 자유학년제라뇨! 이 의미없는 행동을 1학년 1학기에도 한다면, 1학년 학생들은 중학교의 수업 방식, 많아지는 학업 분량, 시험 스트레스에 적응하기도 전에, 아니 그나마 그래도 분량이 적은 1학년에 적응할 기회도 없이 그냥 시험 치지 않고, 학업의 분량을 체감하지도 않은 채 진행되죠. 갑자기 2학년이 되어서 겪는 학업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막연한 꿈도 없는 학생이 많은 1학년에게, 자유학년제를 제도적으로 실시한다면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려면, 일단 교육과정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을 바꾸어 그 학년 또는 그리고 그 학기에 배우는 학업의 양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를 맞아 과한 선행을 시키는 학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할 거고요. 자유학기제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문조사를 받고, 프로그램 개설/배정은 생활기록부에 적는 장래 희망 란을 참고하여 해야 하고요. 이러한 준비가 끝나면, 전 차라리 고등학교 1학년, 꿈이라는 것이 확립될 시기에 3개월 동안 즉,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중 하나만 치지 않고 그 3개월 동안 제대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 괜찮은 방안 같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의 중학교 1학년생들은... 많이 힘들 겁니다. '선행학습'에 시달리고, 공교육의 적인 '과한 사교육'에 시달리고 중학교 2학년의 경험하지 못한 학업 분량에 시달리겠죠. 최대한 빨리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년제를 조만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재심! 무기징역 고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사건 재심해 주세요. 출소 반대합니다. 심신미약 감형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딸 2명 키우는 엄마로써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무섭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고 나면 딸들 키우기가 더 불안할것 같습니다. 부디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무기징역이여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두번의 범죄를 만들 수 없습니다ᆢ 사형을 시킬 수 없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죽을때까지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하는걸 반대합니다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자기만 혼자서 죄챡감 없이 잘 살아갈거 같아서 조두순이 출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해주세요 절대 출소 하면 안됩니딘 제2의 나영이가 분명 나올겁니다 딸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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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같은 범죄자를 출소시킨다니 말이안됩니다 무슨짓을 할줄알고 출소를 시킨다는말입니까 같은 여자로써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힘드시다는거 잘압니다 하지만 한번더 생각해봐주세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같은 범죄자를 출소시킨다니 말이안됩니다 무슨짓을 할줄알고 출소를 시킨다는말입니까 같은 여자로써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힘드시다는거 잘압니다 하지만 한번더 생각해봐주세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미국은3억명중에 10만명만 이상이여도 대통령이 답을해주지만 우리나라는 5000만 국가인데 5만명이상이여도 우리 국민의 이야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명 이상이면 답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2020년 출소 예정인 조두순씨의 형량을 더 늘려 2020년에 세상에 발도 못 들이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는 제2차 피해자 발생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아이들,학생들에게 안전한 곳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두딸의 엄마입니다. 조두순 이름세자 정말 무시무시 합니다. 지금 주위에도 혹시 모르는 이런 무서운일이 일어날까 겁이나는 세상에 악마까지 출소된다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악마입니다. 사형이 안되면 무기징역 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무기징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절대반대합니다.아이가진 부모로써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미성년자 성폭생에 사형제도부활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절대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두딸의 엄마입니다. 조두순 이름세자 정말 무시무시 합니다. 지금 주위에도 혹시 모르는 이런 무서운일이 일어날까 겁이나는 세상에 악마까지 출소된다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재심을 통해 엄격한 형벌로 징계가 이뤄져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택배업에 종사 하고 있는데 영업용넘버나 택배넘버 풀어주시면 안될까요? sya2700 @naver.com 메일인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영업용 범버 및 화물번호 풀어주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쉽게 사회에 나오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나영이를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이 쉽게 출소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절대 출소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두 반대합니다 피해자는 피해야 해서 피해자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기는 쉽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 도망다니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또한 보복범죄의 피해자중 한 사람으로써 저 외의 또 다른 보복범죄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다시 재심을 해서 무기징역이 되어야합니다. 모두가 이 공포에 떨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극악한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면 제2에 제3에 피해자가 발생합니다..제발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무기징역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상식적으로 죄질에 비해 형량 너무 가볍습니다. 그 사건 접했을때 너무 놀라고 끔찍하고 화나서 제정신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제발 죄에 맞는 벌을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큰 사건들에 가려져 곳곳에서 발생되는 여중생 폭행사건고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저출산이 괜히 저출산이 아니고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않아 아이 낳기가 더 꺼려지는 것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중생 폭행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서명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같은 살인마는 출소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큰 피해를 본 피해자와 출소후의 또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게 불보듯 뻔하니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이가 반성한지도모르겠고 충분히 사형받아야 마땅한 사항에왜그런판결을 내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결을 해야 마땅하다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제발 그냥 죽을때까지 감옥게있게 해주세요 아이키우는 입장으로서 너무 무섭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감옥에있는 사람도 사람이라한들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꼭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재심다시해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어린아이 인생망친 악질적인 인간이며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가치없는 사람입니다 일찍 출소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 심신미약자는 국가 경찰서에서 국민들을위해 역으로 보호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죄질에비해형량이 너무가볍습니다. 또다시나와 제2에피해자가 나올수있는상황입니다 아주심각한상황입니다 정부 는국민에안전을위해 국민에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써 파렴치한을 넘어선 악마의 탈을 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국민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남성 독박 국방의 의무는 헌법 위반이므로 국방세를 통해 위헌을 바로잡아야 하고, 국방세를 통해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수행하도록 군인 월급도 개선되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원 부족, 남북한 대치 등의 잡다한 이유는 필요 없다.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단 하나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국방세를 도입하여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39조를 보면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남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와 여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를 살펴보자. 남성 : 국방에 말 그대로 직결되는 '병역'의 의무를 진다. 여성 : ?(없다.) 우리 모두는 남성독박 병역의 의무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출산이다. 남성은 군대를 가지만 여성은 출산을 하기에 똑같다는(출산은 인구증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결국은 국방력증대에 기여하므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과 같다는)논리다. 이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 걸까? 국방의 ‘의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출산이 의무냐? 출산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국방력 증대에 기여함은 인정한다. 그런데 출산이 언제부터 '의무'였지? 남성이 병역을 거부했을 시에는 강제적으로 징병되거나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알고 있다. 이건 '의무'이기에 위반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하는 건데 출산을 안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나 처벌 받는 사람 본적 있나?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네 가지 전부 여성이 원해야만 가능하다. 1 연애. 연애는 남성혼자서는 할 수 없다.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2 결혼. 결혼은 연애보다 더욱 엄격하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성관계.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이기에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출산. 위법이지만 돈만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다. 여성이 임신하고 여성이 출산하는 것이기에 이것도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이기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이 가해진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게 무슨 의무인가? 출산을 제외하고 여성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으로는 세금을 들 수 있다. 이건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모두가 내므로 여성이 세금을 냄으로 인해 특별히 다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애초에 세금은 납세의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남성은 인생에서 가장 빛날 20대 초중반에 약 2년이라는 시간을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못하고 명령에 따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으며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면서 군인생활을 하고 여성은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므로 모든 남성들에게 불이익인 것이다. 결론은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헌을 바로잡을 방법으로는 '국방세'가 제격이라 볼 수 있겠다. 남성들은 군대에 입대하여 월급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월급은 군인이 수행하는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앞으로 모든 여성들에게 이 ‘월급’만큼의 국방세를 내도록 한다면, 남성과 여성은 금전적으로 동일한 만큼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셈이 된다. 물론 남성 신체검사 기준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체조건인 여성들에게는 국방세가 면제되는 것이 당연하겠다. 추가 군인 월급 계산에 들어가는 시간은 일과시간만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군인들은 일과시간 외의 시간, 심지어 취침시간까지도 모두 통제받으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일과시간 외의 시간에도 이 모양인데 일과시간에는? 심지어 군인월급은 ‘일과시간만’ 고려하여 책정을 했음에도 최저시급보다도 적다. 이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 군인이 본인들의 인생에서 약 2년이라는 시간동안 본인의 의지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개선된(인상된)군인 월급은 국방세와 같아야 하므로 너무 적은 금액의 국방세를 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특혜를 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여성이 행하는 국방의 의무(국방세)가 남성이 행하는 국방의 의무(병역)과 평등해질 수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독박 국방의 의무는 헌법 위반이므로 국방세를 통해 위헌을 바로잡아야 하고, 국방세를 통해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수행하도록 군인 월급도 개선되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참으로 사법제도가 개탄스럽다 가해자를위한 법인가?? 짐승같은 사람을 또 풀어주면 어찌한단말인가?? 내가 부모라면 조두순을 법에힘이 아닌 내손으로 조두순울 처리했을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ㅠㅠ 한가정을 꺠부시고, 그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자 출소한다니 벌써 가족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제발 출소 반대합니다 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 존경하는 대통령님 얼마전 개봉한 영화 중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흥행을 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신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피해자분들은 위안부였다는것을 숨기고 힘들고 외롭게 시간을 보내오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을 하셨을때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 꽃다운 나이에 순수하고 행복했던 그 나이에 많은 시간동안 지옥같은 곳에서 보내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 힘든 시간을 보내신 피해자 분들을 생각할때마다 한국인으로써 정말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태도는 어떱니까 ? 진심의 사과는 커녕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짓입니까 ? 피해자분들께서 바라는것은 물질적인것이 아닌 그냥 진심이 담긴 사과 한마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진심이 담긴 사죄 부탁드립니다 전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것입니다 하루빨리 피해자 분이 한분이라도 살아계실때 진심이 담긴 사과를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 사죄해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절대절대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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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죽인사람은 많아야 징역 조금밖에 안되죠 우리나라만..그렇습니다 맨날 솜방망이 처벌..동물이 내 가족 친구 라고 생각해보시죠 이렇게 학대한사람이 솜방망이처벌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슬플까요 동물은 말도 못하는데 자신이 아무이유없이 맞고있는 이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아플까요 보통 거의다 처벌은 벌금으로 때리죠ㅎ말이 됩니까 생명을 학대하고 생명을 위헙하고 죽이고 생명은 다똑같습니다 당하는고통도 다 똑같이 느껴지고요 저희는 뭐 커터칼 같은데다 살짝만 베어도 아야!하고 아픔을 느끼죠 하지만 그깠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학대받는 동물의 비해서.. 이런걸 몇번써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않고 욕하는사람도있고..제발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이렇게 부탁합니다.동의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네요..여러분 제발 동의좀 눌러주세요..동물들의 희망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같이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찬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찬성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심판 요청드립니다. 너무나도 끔찍한일인데.. 12년이라는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재심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신분당선 요금을 인하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요금 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빈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12년형 . 재심해서 무기징역 가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회에서 반대하는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소를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의 여론도 반영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는 현재 중학교2학년에 재학중인 한여학생입니다.친구들과 함께 sns를 하면 조두순 출소에 관한 내용들을 보게됩니다.이런 내용을 볼때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우리도 피해자처럼 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덜덜 떨게됩니다.조두순이 출소하면 제 2의피해자가 더욱더 처참히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또한 조두순에게 피해를 받은 한 피해자는 인생에서 정말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함으로써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피해가 가고 출소하고나서 다시 찾아오면 어쩌지..하는 생각에 두려워하고있습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런여러상황들을 막기위해 조두순출소에대하여 재심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많은 국민분들중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대통령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꼭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입니다 제발이요! 부탁입니다 그런놈때문에 왜 피해자 피해다녀야합니까 저도 14살 9살 딸을 둔 부모입니다 화가치밀어오릅니다 제가 대신 출소하는날 없애버리고싶을정도로 간절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적극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한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려는 조두순 절대 나오게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민들은 아직도 조두순 사건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헛 구역질이 나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도저히 저지를수 없는 악질적인 행동을 한 조두순 에게 현재 처해진 벌을 너무나 약한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게자 여러분 조두순 같은 악마가 사회메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20대 청년이 한 목소리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를 반대합니다 여자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나라에서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서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고했습니다.. 고작 12년이라니요!!1000000000년이여도 모자랍니다!!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지금이라도 바꿔주시면 안될까요?출소해서 또 다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보다는 견주에 대한 기본교육, 규칙, 법규를 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무는 건 개의 본능인 것을.. 인간의 편의에 맞춰 인간의 입장만 생각하고 법규를 만들다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에게 법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를 기르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법규를 만드셔야죠.. 내가 이러려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입마개보다는 견주의 벌금형의 규모를 키우거나 실형을 내리면 아마 좀 나아질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같은 사람은 분명히 나오면 2차 피해가 있을것이고 그걸 방지해야하며 제1차피해자의 극심한 공포를 다시 발생시킬겁니다 그러니 제발 조두순의 석방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진심 158년 징역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딸셋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무섭고 아직도 손떨리는 사건인데 출소라니 말도안되요. 재심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전과 12범인 조두순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죄에 비해 매우 적은 벌을 받고 2년 뒤면 출소한다는 소식듣고 놀랐습니다 . 조두순이 이러한 사건들이 한 두번이 아닌데 나와봤자 또 이런 피해자가 생기고 이러한 사건이 또 한번 생길 것 같아 두렵고 무섭습니다 . 법률을 개정하거나 사회적약자를 위한 보호 서비스 등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사건에 대해 분노를 멈추지않을수 없는 시민입니다 살인 전과까지 있는 인간같지않은 사람을;; 이렇게 출소하게해서는 아니됩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의 현명한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둣"}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에 석방을 반대합니다 잘못된 판결이고 모두를 위해 모든아이들을 위해 꼭 법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울아이들을 안전한 나라에서 키우고 싶네요! 전자발찌 차고도 성폭력이 일어나는데 이런 잔인한놈을 어찌 출소시킨단 말입니까 출소는 절대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나라의 희망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법이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제2 제3의 조두순사건이 발생할 여지를 남기는거죠. 지금 벌써 출소가 3년앞이라니, 피해자 가족들은 겪지 않아도 될 또다른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이건 국가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심을 하던, 수단을 강구해서 피해자 가족을 보호하고, 앞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훨씬더 강화하도록 법도 개정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한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형제도가 필요합니다. 법이 무섭지 않으니 조두순 같은 범죄자가 생기는 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제도 부활시킵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납 낚시추가 시중에 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합니다! 납 낚시추는 2012년 9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따라 생산 및 유통 금지, 2013년 9월부터 전면 사용금지되었고, 유예기간 3년을 거친 지난 2015년 9월, 대통령시행령으로 철저히 유통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지 않아, 대다수의 낚시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납추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납 낚시추는 어민들의 생활 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며, 수많은 생선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 중독이 된 생선은 우리의 식탁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체에 납이 축적되면 신경계, 순환계 이상과 성장 지연 등 많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에도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만성신장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아름다운 바다, 중금속에 노출되지 않는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납 낚시추 유통이 되는 현 사태는 하루빨리 단속하여 후손들에게 깨끗한 터전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d95c3333ff0f4022a9eafae2ea5eece2 <[애니칼럼] 낚시와 야생동물의 죽음 (한국일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212000189 <낚시꾼이 버린 납추 삼켜... 철새들 납중독 '신음' (부산일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21021008 <버려진 낚시추, 납 봉돌에 몸살 앓는 바다 (서울신문)> http://www.msip.go.kr/cms/www/news/news/report/__icsFiles/afieldfile/2014/11/19/141110%20%EC%84%9D%EA%B0%84[%EB%B3%B4%EB%8F%84]%20%EC%9C%A0%ED%95%B4%EC%A4%91%EA%B8%88%EC%86%8D%EB%82%A9_%EB%A7%8C%EC%84%B1%EC%8B%A0%EC%9E%A5%EC%A7%88%ED%99%98%EC%9D%98_%EC%9B%90%EC%9D%B8%EC%9E%84%EC%9D%B4_%EB%B0%9D%ED%98%80%EC%A0%B8.pdf <유해 중금속 납, 만성신장질환의 원인임이 밝혀져 (미래창조과학부)>", "num_agree": 2, "petition_idx": "2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바다를 오염시키는 납 낚시추 유통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피해자의 인권은요? 12년동안 방에서 살기 랑 12년넘게 평생 힘들고 마음에 상처받은채로 살기 뭐가 피해자인지 누가 죄인인지 구분이 안가네요 제가 서울안가봐서 모르겠는데 뉴스에선 법원앞에 동상이 수평인 저울을 들고있는게 그게 공정과 정의를 뜻하지않아요? 전혀 공정하지않아요 여덟살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앞길 창창한 밝은 나이에 그런 끔찍한 짓을 당하고 그짓을 한사람은 이제 곧 석방한다는건 말이 안돼요 몇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법도 나름 바뀌었을거아니에요 이렇게 두면 안돼요 정말로 조두순 출소 못하게해주세요 똑같이 술먹은 사람한테 당해도 모자라잖아요.. 피해자의 심정도 제발 생각해주세요. 그 당시 상황에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또 가족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만 헤아려주시면 안될까요? 그 어린나이에말이에요. 지금 20년에 조두순출소한다는말에 국민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있는지 충분히 아실거에요 정말 커다란 죄에요. 아동성범죄는 처벌을 더 강화시켜야해요 제가 서울이랑 엄청 먼곳에 살고있는데 만약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전날이 수능이여도 광화문가서 촛불시위할거에요 부탁드립니다 절대절대 무기징력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절대 무슨일이 있어도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아 정말 정신병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같은 극혐 범죄인은 재심하셔야합니다 술취해서 심신미약 감형이라니요 무기징역두 모자릅니다 피해자와 부모를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최소한의 신상공개는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강아지라고해서 무조건 사람을무는게아닙니다.. 입마개를 한 강아지는얼마나답답할까요ㅠㅠ 그건 폭력이나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다른 방법도있을거같습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2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입마개 의무화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피해자 가족은 떨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살면서 첨으로 청와대홈피 들어와 첨으로 적어봅니다 제발 무기징역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악마예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는 4차까지 지원받고 의보도기전 5차까지 할수있어 5번은 해보자였는데 4번 해보고 여기서 무너지네요 내돈으로 하려고하니까 병원비는 넘 오르고 빚내가면서 하려니 부담가고 또 몇번 더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내몸과 맘은 힘들지만 엄마가 되고싶어 한번더 하고싶은데 넘부담됩니다 저는 나이는 44세이지만 자궁나이20대 난소나이 30대초중이라 괜찮은데 남편이 정자가 다좋은데 머리부분이 약해서 인공도 안도고 시험관만 된다는데 이대로 포기해야하나요? 정말 엄마가 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외아들이라 친손주 못안겨드리고 저에게 넘 잘해주는 시부모님께도 효를 다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제발요 우리도 엄마가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횟수 나이제한 풀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좀더 해보고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 사람이 한 짓을 보세요.. 무기징역이 답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형을해주시던지 무기징역을해주세요 더이상성범죄를 못하도록강한법을만들어주세요 절대로출소하면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선 사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잘못 와전되어 마치 대한민국의 성장신화를 이끈 것처럼 묘사되어 왜곡된 역사교육을 받은 세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천했던 국정교과서 역시 박정희를 찬양하는 내용일색이었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보다 정확한 역사인식의 확립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역사교육을 위하여 미 국무부가 작성하여 공개한 '프레이저 보고서'의 내용이 역사교과 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링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영상의 유투브 링크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레이저 보고서의 내용을 역사교과서 전문에 실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는 마이라 불리는 교복재킷위에 외투를 입으라하고 되도록이면 방한능력이없고 어깨가 부각되는 마이를 입으라합니다 이 마이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겨울에 불편해 하는데 마이를 없에거나 원하는사람만 입도록 해주십쇼", "num_agree": 73, "petition_idx": "2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교복자켓 위에 외투입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회에 나오시게 되면 이나라에 재항 입니다 재발 못나오게 해주세요 딸가진 부모 입장에서 이나라에서 어찌 산담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사회의악마가 나온다면 무슨일이 다시발생할지 모릅니다 무기징역을 주세요 문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8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아파트를 모델하우스와 계획만 보고 분양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양제도를 아파트를 다 지은 후 분양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이건 뭐 다 지은 후 들어가보면 부실에 하자투성이니.. 차후 as도 잘 안되고...문제가 많아요. 건설사들 배만 불리는 일이잖아요. 제발 아파트를 짓기전이 아닌 다 지은후 분양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다 지은 후 분양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처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가 출소해 두려움을 느낄 피해 아이를 위해 재심을 청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재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 특권층 특별교육 우리들 우민화 교육 시행 - 수시 전형 - 집안 대물림 강화 우리들 따돌림 교육 - 학교 내신 - 학교 선생 권위 인위적 강화 학교 선생들 지필고사 문제 비비꼬아 내는 문제 열심한 학생 의욕 꺽기 학생들 창의성 말살하는 어른들의 창피한 민낯 2. 실천 방안 - 먼저 배운 사람 자기 분야 지역별로 청춘들과 공부 대화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3. 미래 비젼 - 일제 시대 민족 정신 말살 정책 지금 시대 서민 홀대 우민 정책 지들 자녀 특히 챙겨 고급 교육 우리 자녀 꿈을 같이 함께 숙의 이게 우리 민족 부활 홍익 인간 4. 첫 출발 - 제가 맨 손 맨 발로 우리 십대 필요한 것 듣고 한 주 공부해서 주 1회 3시간 수업 대화하고 지역 내 전문가가 동참하여 우리 자녀 동기 부여 잠재능력 끌어 내는데 함께 하면 우리 사회 건강한 시민사회 이루어집니다 . 정치인은 믿을 수 없고 시민이 움직이는 사회가 되도록 제가 사랑하는 문 대통령님 읽고 참고해 주세요. 찬미 예수님 - 특권층 특별교육 우리들 1. 문제 제기 - 특권층 특별 교육 - 우리들 우민화 교육 시행 - 수시 전형 - 집안 대물림 강화 우리들 따돌림 교육 - 학교 내신 - 학교 선생 권위 인위적 강화 학교 선생들 지필고사 문제 비비꼬아 내는 문제 열심한 학생 의욕 꺽기 학생들 창의성 말살하는 어른들의 창피한 민낯 2. 실천 방안 - 먼저 배운 사람 자기 분야 지역별로 청춘들과 공부 대화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3. 미래 비젼 - 일제 시대 민족 정신 말살 정책 지금 시대 서민 홀대 우민 정책 지들 자녀 특히 챙겨 고급 교육 우리 자녀 꿈을 같이 함께 숙의 이게 우리 민족 부활 홍익 인간 4. 첫 출발 - 제가 맨 손 맨 발로 우리 십대 필요한 것 듣고 한 주 공부해서 주 1회 3시간 수업 대화하고 지역 내 전문가가 동참하여 우리 자녀 동기 부여 잠재능력 끌어 내는데 함께 하면 우리 사회 건강한 시민사회 이루어집니다 . 정치인은 믿을 수 없고 시민이 움직이는 사회가 되도록 제가 사랑하는 문 대통령님 읽고 참고해 주세요. 찬미 예수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민주화 운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어린아이들지켜주세요 사형시켜주세요 아님무기징역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피해를 입었던 아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반대합니다. 제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제발 사형시켜주세요 출소반대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최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인해 나날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고등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이것이 결국에는 학생부 각 항목에서만 뛰어난 '바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한 준비가 진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데 기여를 할지 정말 의문입니다. 또한 학생부 기록 내용은 학교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어 이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심한 압박 속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가 되지 않도록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을 줄여 다양한 전형이 있는 대학 입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을 줄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람이라면 출소반대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경기도와 일부 지역만 9시 등교가 의무이고 타지역은 학교장 재량이거나 여전히 7시, 8시 등교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점진적이라도 9시 등교를 전국에 확산시키면 이에 따른 학생의 행복도와 학업 능률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9시 등교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음주운전 성폭행 살인을 저질러도 술때문에 감형해주는 심신미약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심신미약법을 오히려 악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악법 가해자를 위한 심신미약법을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 시켜주지 말아주세요 사고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랑합니당", "num_agree": 0, "petition_idx": "2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이니랑 쑤기 오래오래 건강하고 임기동안 큰 탈 없이 대한민국 잘 이끌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진짜 안됩니다. 범죄를 또 저지르기라도 하면어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미국대통령과 회담하는데 위안부피해할머니를 왜 초대합니까? 그래서 당신을 아마추어대통령이라고 부르는겁니다. 길 말 필요없이 하야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막중한 자리는 국가공동체의 방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이 한 곳으로 모이고 바른 방향으로 가게하는 역할을 하는 대통령의 직무에서 비서실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국가 가치관에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 국가적 장애이며 큰 혼란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임종석 비서실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깨끗이 해소할 것을 청원합니다. 비서실장 임종석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 의혹1. 임종석 비서실장은 2010년 9월 3일 ‘해방연대’에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북한 김정일을 극찬하고 존경하는 글입니다. 의혹2. 임종석 비서실장은 2012년 트위트 글에 ‘민족의 아버지이며 위대한 김정일 장군’운운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의혹3. 임종석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취임 전까지도 ‘남북한경제문화협회 이사장’으로서 북한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저작권료 대행권한을 받아 한국 방송들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북한에 보냈습니다. 주적이 북한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청원- 비서실장 임종석은 주사파라는 평판이 있습니다. 주체사상파는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며 존경하며 추종하는 남한 부류를 일컫습니다. 임종석이 의장이었던 전대협 등의 모임은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이런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은 지금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 위 의혹 3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 입장 고백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밝혀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장 고백이 단순한 언어적 수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서실장 임종석의 언행이 사실이라면 그의 청년 시절과 일관된 것이 명백하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분명합니다. 비서실장 임종석은 자신의 가치관 고백과 함께 자신의 자리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의 사상의혹 해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나영이 가족들을 보호해야합니다 형량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진짜 쓰레깁니다 한번 실수한 사람은 같은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감옥에서 썩길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하면 저와 제여친 물론 온국민들이 위험에빠집니다.국민을 위해서라도 조두순은 무기징역을선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를 청원합니다 아이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출소해 활보한다는게 너무 끔찍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알지만 원칙에는 항상 예외가 존재합니다. 조두순은 자신이 한 일에 비해 너무 적게 처벌받았습니다. 조두순은 절대 지금 다시 출소를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다른 선진국들은 범죄자가 방송에 나올때 범죄자가아닌 범죄자를 대려가는 양옆의 경찰을 가리며 범죄자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고 범죄자 양옆의 경찰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시 범죄자의 얼굴이아닌 양옆의 경찰을 가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카투사의 복무 환경이 일반 육군과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저도 카투사에 지원을 했지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카투사에 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투사 재 지원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람 인성 변하지 않습니다. 사형을 해도 마땅한 바에.. 대통령님! 대통령님! 가족을 저렇게 학대해도 12년후에 내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세 아이 엄마입니다. 2008년 첫아이 이쁜 공주를 낳고 얼마되지 않아, 조두순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두순에게 죽음보다 더 끔찍한, 정말 성인도 상상할수 없을 그 고통을 당한 아이 사건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몇달을.. 정말 긴 시간동안을 일상 생활이 힘들정도로 맘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 안전하지 않아야할 곳은 없지만, 그무엇보다도 안전해야할 등교길에서, 그것도 단순 폭력도 아닌 ... 만신창이가 된몸으로 직접 신고를 하러 파출소를 찾아갔다지요.. 생각만해도 무섭고 눈물납니다. 아이는 물론이고 그 부모와도 일면일식 없지만, 그 아이가 너무 안스럽고 지켜주지못해서 너무 미안해서요. 그런 괴물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 고작 12년. 그 불쌍한 아이가 20세가 되는 해에 멀쩡히 나와 사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닌다는게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가 생각이 듭니다. 절대 안됩니다. 그 피해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시 당할 수 있는 다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절대 출소시켜서는 안됩니다. 12년이요? 절대 잘못된 판결입니다. 아주 잘못되고도 한참 잘못된 판결입니다. 뉴스에보니 살인 전과가 있더군요. 살인에 미성년자 강간에.. 이런 짐승은 또 나와서 사회를, 어린 아이를 짖밟을 것입니다. 도둑질도 해본놈이 더 쉽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거 없습니다. 살인까지 저지른 괴물이니 , 그 어리고 어린 아이를 만신창이 만드는건 예삿일이겠지요. 게다가 인터뷰에 지는 잘못이 없다고, 어차피 나중에 애가 겪을건데 미리 알려준게 뭐 어떻냐고, 운동 열심히 하고 나가서 두고보자 라고 하는걸 봤습니다.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두고보자라.. 그 아이에게 더이상의 피해는 주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아무잘못없이 피해입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절대 출소시켜서는 안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나라가 지켜주어야합니다. 잘못된 법으로 잘못된 판결이라면, 다시 심판해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죄없이 고통당한 피해 아이와, 그 부모, 그리고 지금 커가는 다른 아이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나라가 지켜주셔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판결 번복이 안되는 법이 있다지만, 잘못된 판결이라면 다시 바꾸어야합니다. 잘못 지급된 지원금, 연금 같은 것도 이자쳐서 다시 환수하지 않으십니까? 음주, 심신미약 이런것도 참작이 되는 마당에, 이 판결도 음주로 잘못된 구형 및 판결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러니 당연히 참작해서 바꾸어야 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동은 여기서 끝내주십시요. 제발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법으로 잘못된 판결이라면, 다시 심판해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출소를 하면 범죄를 안 저질른다는 보장이없습니다 피해자한테도 소름끼치도록 싫을겁니다 체포당시 형사한테도 감옥에서 운동할거다 그땐 가만안둔다라고 한새끼를 어떻게 믿습니까...부디 참작하여 결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물론 새마을 운동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네 근데 사실 그렇게 좋은 대통령도 아니였다고 전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딸 박근혜(전) 대통령??? 또한 현재 구설수에 오르는 시점에서 4M 20cm의 동상 건립???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저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되나요??? 지난해는 광화문 즉,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장군 옆에 세우자는 말도 있었다고 무산되었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운다고 하는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2020년 조두순 출소라는 글에 ....한참을 멍하니 뚤어져라 폰만 봤습니다. 어떡게 어떡게 어찌해서 어찌할까요? 말이 안나옵니다 출소 반대 정말 이건 아니지 정말 사람이 어떡게 어린 아이에게 ...할말이 없습니다. 출소정말 반대합니다 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최근 모 프로그램에서 모 기획사 사장의 연습생을 향한 \"나이가 28살인데 아이돌 지망하기에는 늦은 나이 아니냐, 은퇴할 나이 아니냐?\"라는 발언이 큰 이슈가 되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웃나라 일본에만 가도 저 친구는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26살이고 우스개 표현으로 마의 서른이라는 나이까지는 심리적 여유가 있기에 저런 상처되는 소리를 듣지않아도, 꿈의 포기를 종용받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시청자들 중에서도 남녀 가수 지원자들의 나이가 서른에 가까우면 나이를 먼저 트집잡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과거 아주 유명한 모 여가수는 \"이제 그 가수도 곧 서른 아니예요? 한물 갔죠\"식의 시민의 반응에 상처를 받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아니라면 저런 상처받는 말을 벌써 들을 이유가 없었을겁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초면에 나이부터 물어볼정도로 나이의 한두살의 차이와 그에 따른 편견과 잣대가 이렇게 예민한 나라입니다. 유독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지않게 태어나자마자 한살로 셈하고 태아 때의 생명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는 이유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가들은 태아의 나이를 존중하지않아서 한국과 다른 걸까요? 누가봐도 12월 30일에 태어난 아기가 이틀 살고 해가 바뀌었다고 벌써 두살이라고 소개해야하는 한국식 계산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도 유독 한국인만 나이를 올려 계산해서 말하곤합니다. 앞서 예로 들었듯이 나이 한두살의 문제로 꿈을 종용당하고 이제 서른이니 새로운 시작에 부담을 느끼고 포기해버리거나 남자들의 경우에도 군제대와 복학하고나니 금세 스물 중반을 넘어버리는 이 상황에서 나이때문에 느껴야하는 심리적 압박과 기회비용이, 태아의 시기를 존중한다는 주장보다 덜 존중받아야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동년생 즉 나이가 같아야만 반말을 하며 친구가 된다는 한국 정서를 당장 끊을 수 없다해도, 공문서 기재따로 말따로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만으로 나이를 소개하고 인식하는 것이 어색하지않고 자연스러운 사회가 확립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연말만 되면 한국만의 황당한 나이 계산법이 기사로 나오고 사람들은 공감하지만 그때 뿐입니다. 해가 바뀌면 어차피 나만 나이를 먹는것도 아닌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또한 이십대 초중반은 당장 문제점이 와닿지않으니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때문에 상처받고 꿈을 쉽게 포기하는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이틀만 살아도 두살이 되는 황당한 한국만의 나이 계산법을 글로벌 시대에 맞게 정상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 계산으로 나이를 더 먹는 삶을 강요받는 삶.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무기징역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무기징역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의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규정'을 폐지하자는 청원을 제출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연히 학생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즉, 학생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즈음 학교들을 보면, 인권을 무시하는 규칙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첫째, 교복 문제입니다. 우선 교복의 의미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같은 옷을 입음으로서 소속감도 들게 하고, 또한 학생간 빈부격차로 인해 위축되는 학생이 있을 위험이 있어 교복을 입는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복을 만들었다면, 교복의 가격은 어째서 비싼 것입니까? 와이셔츠 한 장에 약 3~4만원. 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옷을 한 벌씩 구매하면 20만원은 금세 훌쩍 넘어갑니다. 이것이 과연 학생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하시나요? 또한, 교복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주는 것도 없애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 13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3조(개성과 표현의 자유) ① 어린이·청소년은 있는 그대로의 그 자신이며, 자신 또는 소속 집단이 고유하게 가진 문화와 언어 등을 간직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외모, 복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차이가 인정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 13조 2항을 볼 경우, 어린이 및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복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복은 그것에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복을 입지 않았단 이유. 즉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내에서 벌칙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법에 위반되는 항목이라 생각됩니다. 교복에 대한 마지막 말로, 여학생들의 교복이 있습니다. 우선, 여학생의 와이셔츠와 교복 마이, 하복 셔츠는 남학생에 비해 월등히 짧습니다. 만일 여학생이 팔을 위로 치켜올릴 경우, 크롭티(배꼽이 보이는 티)수준으로 짧습니다. 또, 여학생들은 겨울에도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물론 교복 바지를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복 바지만 구매해서는 안되며, 무조건 교복 치마도 함께 구입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는 것이며,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두발 문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은 두발이 자유가 아닙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많이 완화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파마 금지, 염색 금지인 학교가 많습니다. 다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 13조 2항을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외모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복 문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단지 자신의 개성만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벌칙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저희는 다시 한번 권리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란 인간과 집단이 국가,사회,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있는 힘을 뜻합니다. 즉, 한 사람의 권리는 아무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이를 보란듯이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의 인권을 무시하는 규정들.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단순히 사춘기 학생의 반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들은 실제로 학교 내에서 여러가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고, 이는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져야 한다 생각하였기에, 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두서 없고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8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의 인권을 무시하는 규정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만약 너무 무리라면 일부라도 전환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25살 대학생입니다. 어린아이 나영이의 가슴 속 상처는 평생 여물지 않을것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려놓은 사람의 인권은 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억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무기징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 절떄반대합니다 다시 재판해서 무기징역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나오면 사회에 재항입니다 또다른 피해자 발생 사회의 최대 재항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그런사람은 이세상에서 있어서는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완전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인간쓰레기가 활보하는나라에 아기키우고싶지않습니다 제발 출소하지못하게하여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이 나라는 왜 조두순 같은 괴물을 우리 아이들 곁으로 다시 보내주는겁니까? 조두순을 재심하고, 무기징역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더이상 무서운나라 대한민국이 아니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딸아이를 둔 엄마로써, 아이가 죽을때까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일을 가해한 범인이 출소한다니요. 범죄 자체도 소름끼치게 공포스럽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그런 성폭행 가해자가 제 딸을 포함한 다른 여성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는것도 그 가능성만으로 끔찍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조두순은 사회와 격리되어야합니다. 부디 출소를 막아 나영이와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너무나 끔찍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정말 무슨일이 있어도 조두순 출소는 절대 안됩니다.반대합니다. 만약 자기자식이 이런일을 당햇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온 국민의 의견을 들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아이둘을 가진 40대 가장입니다. 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내년도 수학여행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벌써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가더군요. 고등학생들은 해외로도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제주도/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비용이 문제입니다. 항공기를 이용하기에 비용이 비쌀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수학여행을 포기하거나 힘들게 보낼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수학여행이 과연 필요할까요?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곳으로 저렴하게 수학여행을 가도 충분히 좋아할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고액 수학여행을 가야할까요? 이런 고액 수학여행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수학여행 비용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해주십시오. 물가인상과 소득인상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하니, 법정최저임금의 일정비율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내년도 법정최저임금이 월17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이 금액의 10%, 중고등학생은 15% 정도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 비용을 법정최저임금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여성분들이 성차별로 인해 회사 들어가기 힘들다는걸 아십니까? 과연 지금 이 사회가 양성평등사회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또한 회사 내 채용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는거 아십니까? 모든 국민들은언제 어디서나 성차별없이평등해야합니다 모든 회사는 남녀구분없이 채용할것 모든 회사는 기업의 지원자 및 성비를 공개할것", "num_agree": 2, "petition_idx": "2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관련 성차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출소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평생 못 나오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나영이 사건은 아무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 해도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형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도 그 가족을 위해서도 조두순이 석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조두순의 모습에는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해서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우리 나라 법은 나쁜사람들 편에 서있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곧출소라니 말도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나영이는 그날 평소처럼 그 길을 지나간것이고 하필 술을 마신 조두순 앞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런일을 당해야만 했는지 술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 심신미약이라는이유로... 범죄자들에게 너무 너그럽지 않으신가요? 정말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이곳에서 살기가 너무나도 겁이 납니다. 때려 죽여도 시원치않을 판에 출소가 다가온다니 답답한 맘에 글 올려 봅니다.. 남자들이 술 마시고 왜 여자들이 이유없이 남자들의 욕구해소에 이용이 되어야하는지 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죄의 형량이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법에 불만스럽고 잘못되었다 생각이듭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결사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뜻에 귀기울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시험글", "num_agree": 2, "petition_idx": "2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고 유럽처럼 합법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형집행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판결무효! 피해자를 지켜내야합니다.최악의판결로 재판결해서 무기징역형 내려주세요!조두순사건은 차마 인간이 할짓이 아닙니다!제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무기징혁형추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출소하면 안됩니다. 먼저 조두순은 정신질환 및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원래 권고되어야하는 형에서 감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두순은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자입니다. 과거 피해자에게 보복성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출소하면 안되는 위험인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질환 및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을 하는 현재의 법이 이러한 질환과 관계없이 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법을 검토하셔서 성폭력 및 성추행 관련 법의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읓 받으니 범죄가 계속 되지요!!!제발 사형제도도 다시부활시키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안됩니다 이런나라에서 아이 못키웁니다 절대 출소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안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모방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도 무조건 무기징역 판결 내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방은 무조건 막아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겹치는 주제가 너무 많은데 관리를 해주시던가 그만올려주시면 안됩니까...좋은 주제들이 너무 묻히는 것 같아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론방 제발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여러분 이 링크를한번읽어보시고 와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 전에 올려져있던 조두순 출소반대글은 사실상 진행되기어렵다고합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는것도 아닐테지만 반반의 가능성을 갖고하기엔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시 작성해서 30일안에 넘기는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30일안에 20만명을 넘어야하는데 이 링크의 글은 60일넘어서 30만명이되었다고하네요 하루빨리 제가 작성한 이 글로오셔서 이글에다가 출소반대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이글에 동의부탁합니다 이글을 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조두순은 절대 교도소를 벗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피해가족은 물론 국민들마음을 꼭 좀 헤아려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조두순사건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였는지 기억하고있습니다.그런데 징역12년형밖에 선고된줄은 모르고있었네요. 피해자 아이가 죽지않았다고 해서 형량이 저렇게 줄어들수가 있는건지.... 아무리 재심이 불가능한 법이라 하지만 정말 간곡히 청원합니다. 다시 사회에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연.... 출소 반대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우리나라는 법이 많이많이많이 아주아주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조두순 2008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2017년 출소라니요!!!! 이 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들 특히 성범죄 법 강화시켜주십시오!!!!!! 기사 날때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좋은 나라 좋은 미래 만드시려면 법 강화 하셔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낙태가 왜 임신에 대한 책임이 될 수 없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여자 혼자서. 몇 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해야하니(수유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어느정도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일은 할 수 없겠죠. 당장 그 아이 때문에 포기해야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책임지고' 낙태를 한다는 건데 그게 살인이 되는건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현재 남성의 실질적 국방의 의무 독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시고 계시지만 현실적인 여러 문제와 반대들로 인하여 당장 여성 징병제를 통해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국방의 의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여성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 몫까지 피땀흘려 젊음을 국가에 바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 별도의 세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터무니 없이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군 장병들에게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얼핏 듣기에는 많아 보일지라도 몇년에 걸쳐 분담하게 한다면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닐것 입니다, 더욱이 사실상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군인들의 현 상황을 본다면 하루 8시간 기준의 최저임금은 결코 많지 않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방법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군인 처우 계선 등의 예산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그 동안 국가를 지키는 큰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였던 여성들도 함께할 수 있어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사람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적용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국방세는 반드시 세금 납부자 본인의 통장에서 납세되도록 확인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70~80년대와 같이 공짜로 국가의 청춘을 부려먹는 시대는 끝났으며 애초에 그런 상황자체가 사회계약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며 도저히 현대 국가의 모습에 맞지 않는 모순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아들들이 지금보다 더 혹독하며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일했다고 하여 미래의 아들들 역시 군 생활동안 가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국방세 징수 청원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요새 이유없이 반려동물들을 죽이고,학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학대 처벌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이들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이런사람이 출소해서 돌아다닌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 누굴위한 법입니까 ?? 두아이키우는 부모로써 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가떨리고 분노가솟는데 ‥ 법좀 제대로 만드세요 돈버는 돈벌이 법이 아니라 국민들 지키는 법이여야 할거 아닙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정말로", "num_agree": 0, "petition_idx": "2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 못나오게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반드시 마이를 입어야만 외투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을 어겼다는 뜻으로 벌점 -5점을 받게되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를 입고 그 위에 외투를 입을 경우,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팔을 제대로 쓸 수 없어 글씨 조차 쓰기 어렵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이라면 뭐든 불편합니다.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특히나 여자 마이같은 경우, 허리에 라인이 들어가있고 길이도 짧습니다. 마이만 입고 활동하는 것도 불편한데 그 위에 외투를 입고 활동하는 건 정말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마이만 입기에는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언제 한번 선생님들께 여쭤 본 적이 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학교 규정에 어긋난다.\"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등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마이의 허리부분에 라인이 들어가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교규정을 위해 저희가 이렇게까지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까지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를 입고 외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사형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현재 oecd 국가 중에 성매매를 완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과 대한민국 단 두나라 뿐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대다수의 유럽인권 선진국들은 성매매를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조폭이나 포주 등에 의해 강압적으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인권 유린 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한 착취 형태의 성매 매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까지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그러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살인이나 절도 등 대다수의 범죄들은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매매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합의에 의한 단순 계약일 뿐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유럽 등의 대다수 선진국들은 성매매를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이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세계사적 보편성에 역행하는 것이고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제도는 독신남성, 비혼남성, 미혼남성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파트너가 없는 사람들에게 성욕을 참고만 있으란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 입니다. 어느 사회나 짝짓기에 실패하는 남성 또는 여성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들에게 금욕만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또한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책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강력한 일가구 일자녀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중국 젊은층의 성비는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을 못하는 독신남성의 증가로 인해 중국사회는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성욕은 수면욕, 식욕과 더불어 인간의 3대 욕구입니다. 또한 성매매 란 것은 인류가 태동한 이래로 한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던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욕을 성특법이란 것으로 근절할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재기됩니다. 또한 이미 헌재에서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통죄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공적으로 인정한 마당에 성매매에 대해서만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특법을 폐지하고 유럽처럼 성매매를 개인의 양심과 가치관에 맡기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특법을 폐지하고 유럽처럼 성매매를 합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대통령님! 2020년에 출소한다는 조두순이 네이버에 실검에 오른다는 것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있다는게 아닐까요? 2008년, 말도 안되고 일어나선 안될일이 일어났습니다 . 심심미약 상태라고 하여도 사람이 지켜야할 도리를 넘어선다면 벌받을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일입니다. 징역 12년, 우리나라가 범죄자들이 잘살수있는나라가 아니지않습니까! 피해자가 떳떳하게 행복하게 두렵지않게 살수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법은왜있고 경찰은 왜있냐 \"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약자를 위해, 정말 필요한사람위해 융통성있는 벌을 적용해주세요 !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야지 덜 고통스럽지않게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하면 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유승준이랑 관련 인물은 아니지만 입국금지가 된것으로 알고있고 그 이유는 군대면제 받으려다가 걸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향땅을 밟지 못 한다는것은 억울한 처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준 입국 금지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동의가 벌써 3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들은 단순히 조두순 한명에 대한 바램이 아닌 조두순을 비롯한 많은 흉악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론 한번 그렇게 판결한 과거를 다시 뒤집기 힘든 법 시스템 때문에 조두순 청원을 많은 국민들이 해도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를 청원에 이처럼 많은 동의를 했다는 게 이것 하나를 확실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 성범죄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 생각하고 강화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혹 조두순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많은 동의 글을 보며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판단 바랍니다. 성범죄 처벌의 강화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청원에 보이는 국민이 진짜 바라는 것(성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무기징역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당연한 걸로 이런 투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이 출소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유린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악마같은 조두순이 출소하면안됩니다 또 다시 범죄에 희생양이 생기면 안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았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퍼센트로 매겨 한건당 오백~ 어떤 경우 천만원 이상도 받습니다. 세금등의 정당한 이유면 인정을 하는데. 중개업자가 과연 그정도 돈을 받을 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개개인도 집 찾는 정보 금방 찾습니다. 중개업자가 주장하는 사기 문제나 서류 확인등..만약 사기로 잘못 계약 했다 해서 중개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의 강도나 책임에 비해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받아챙겨 서민들이 이사철마다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빠른 시일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 수수료좀 어떻게 해주십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제발 그런 악질 범죄는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재심을 요구합니다 무기징역을 받아야하고 나영이는 2020년 나이는 20살이며 시민과 나영이의안전을 위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한국은 외국인 난민은 1인 최저생계비지원만 40만 9천원, 5인기준으론 131만 200원이나 주는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난민이란 이유로 우리나라를 위해 공헌한것도 없고 우리나라 지키느라 목숨바친적도 없는 난민에게 자국민보다 큰혜택을 주는것입니다 자국민은 저런 대우 못받는데 말입니다 이는 난민특혜이자 자국민 역차별입니다 그리고 나라지키느라 고생하는 자국민 대한민국 국군장병은 19만 5천 800원밖에 안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민은 2배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줍니다 외국인에게 지원해주는건 혈세낭비이고 난민지원할 돈으로 어려운 자국민이나 지원해주십시오 한국처럼 난민에게 급여주는 나라 없습니다 난민급여지급은 폐지해야합니다 난민을 통해 테러리스트들도 유입되고 있는데 치안과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난민입니다 우리나라는 난민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역차별하고 혈세낭비하는 난민급여지원 폐기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전한나라 나영이를지 켜줘야합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선고를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절대 출소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은 형량 강화로 끝내고,조두순 사건을 빌미로 아동 성범죄 관련 법을 강화시킵시다. 이 새낀 성범죄했으니 무조건 사형!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로 쉴드를 치려고 쓴 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보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언론같지도 않은 조선일보와 tv조선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간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인간이길 포기한 그런 쓰레기 같은놈은 평생감옥에서 나오지 못해야 합니다!!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못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만큼은 나오면 다시는 그런일이 생길것입니다. 더이상 이런일이 없도록 하려면 다시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그래도 이렇게 힘든 때에 조두순이 출소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면 국민들의 실망과 나라의 이미지는 굉장히 실추할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뭘하든 좋으니 출소만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전두환을 죽을때까지 감방에서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마 전두환 남은 여생 감방에서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해 돌아다니면 딸가진 부모 입장에서 그 어디에도 혼자 보낼수 없을것 같아요 제발 그런 인간이 세상으로 나올 수 없도록 힘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성폭행과 각종 범죄 살인에도 대한민국 법은 그들에게는 늘 가볍고 포근하기만 합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가벼운 형량이며 말만 잘한다면 형량을 낮출수 있고 술을 먹었다고 하면 형량을 낮출수 있습니다. 돈과 빽만 있다면 감옥에서 쉽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이 있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그 또한 방법입니다.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이고 사실은 실수였다고 한다면 그건 죄가 아닌가요?정신병 약을 먹고 있어 성폭행을 했다면 그 범죄는 없었던 범죄가 되나요?말을 잘한다고 하여 형량을 낮출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재판장님.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여도 범죄는 기정된 사실이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다짐한다는 범죄자입니다. 감옥에 있다고 다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한번 한 도둑질이 두번이 되고 두번한 게 세번이 됩니다. 이 나라가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나라인거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청원을 보는 국민들도 예비 피해자 일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집에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범죄자의 초상과 주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그 뿐입니다. 가깝게 살고 있고 오다가다가 마주치고 그렇게 마주치다가 또 언제 범죄를 당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또 그 범죄를 당하면 이 나라의 법은 범죄자에게 가벼운 형량을 내릴 것이고 피해자는 죽을때까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살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따스한 나라가 되어야 진정한 나라라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인권가들을 보며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의 친한 지인 가족이나 자식이 그런 범죄를 당했을때도 범죄자의 인권을 논할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쉽게 재판에서는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정말로 사형 당하여야 할 사람들은 다 사형을 당하여야 하며 최소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법을 개정하는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가 안전하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범죄에 형량이 가벼우니 돈이 많다면 이 나라를 떠나기도 하고 돈이 없다면 일찍 일찍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게 전부입니다. 얼마전 성폭행범 전자발찌끊고 도주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이마에 밖지 않는 이상 국민들은 그들이 성폭행범인지 일반인인지 알기 힘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범죄의 형량을 똑같이 적용 되어야 하며 최고 그 피해자가 이 나라에게 마음 편히 살수 있게 그 범죄자를 이 나라에서 쫓아내거나 무기징역,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왜 피해자가 덜덜 떨며 밖을 나가야 하고 범죄자는 당당히 살아야 합니까. 정말로 이게 이 나라가 원하는 나라이고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보시나요?피해자에게 따뜻한 나라 범죄자에게는 가혹한 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법안 개정을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살인,범죄 법안 개정 시급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생1학년인 학생입니다. 2020년은 조두순이 출소하는 해입니다. 조두순은 과거 8세 여아를 구타 및 강간을 하면서 인간으로써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서 구타를 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기절을 시키려고 한짓이지만, 기절을 하지않자, 변기 물속에 여야의 얼굴을 넣기까지 하면서 기절을 시킨 후, 그토록 어린 8세 여아의 항문과 질, 귀 등등 여러곳에 사정을 하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는데요, 이것도 엄청난 그야말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한것은, 자신의 정액을 없에기 위해서, 머리를 변기물속에 또 넣었고, 심지어, 질과 항문속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서 그는 뚫어뻥을 이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체액을 빼냈습니다. 그러면서 8세 여아의 내장은 전부다 같이 빨려 나왔었죠...근데, 여기에서 탈장이 된 장기를 다시 집어넣고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죠. 이때, 장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게 만든 후 성폭행을 저질렀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인간이자,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수치스러운 그에게 주어진 형량은 겨우 12년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 하던 당시의 저의 나이는 같은 8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성기를 이미 80%가량 소실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거의 잃었고,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 등등의 각종 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받은 형량은 당시 만취상태였음을 감안 하는 등의 이유로 판사가 내린 형은 12년... \"여학생이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건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학생이 나중에 크면 어차피 다 경험할건데 미리 한 번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자가 크면 나중에 어차피 남자들 성기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조두순이 조사받는 도중에 한 말들입니다. 이런 싸이코 패스가 우리사회에 존재하다가 한 명의 안타까운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2년, 감히 국민을 모독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조두순 출소, 과연 그가 이렇게 출소 해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 현재 법안이 좀 더 강화되어있긴 하죠.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예방 관련 법규 ㆍ2010년 7월 전자발찌 부착기간 상한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 ㆍ2010년 1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ㆍ2010년 7월부터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 대폭 늘어남 ㆍ2010년 7월부터 성범죄자 등 흉악범 유전자(DNA) 정보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ㆍ2011년 7월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ㆍ2011년 10월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기산일 변경 ㆍ2012년 8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및 재범 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최소 10년 이상 구형. 또한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촬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자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 위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있고, 형량도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만, 이건 지금 현재의 법안일 뿐, 지금 우리들의 포커스는 조두순 입니다. 부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조두순이 사회에 나와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의 일반화된 오류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모두가 생각해봅시다, 한 사람의 인생이 조두순 그의 이름 아래에 망쳐졌습니다. 그가 출소하여 제대로 살거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는 흉악범입니다. 그가 나오면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불안하여 어디 살 수 있을까요? 물론, 12년 징역형이 정해져서 형량을 늘리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것 정도는 고등학생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징역형을 지금이라도 붙일 수 있는 죄목은 많으니 붙여서라도 늘려주시면 합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형량을 늘릴 수 없다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법보다도 조두순 같은 흉악범을 위해서 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시급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출소 3년전인 지금, 그 때 가서 후회하지 않게끔 제발, 평화롭게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라는 저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존재한다 생각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것입니다. 국민이 불안한 국가라면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형량을 늘리기 위해 애써주시고, 적어도 법안이라도 조두순 특별법이라든, 흉악범에 관한 법을 강화시켜주셨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특별법을 제정해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 댓가가 겨우 15년이라니요~~ 무기징역을 구형해서 다시는 이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이 출소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무기징역 으로 해야 합니다 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 입니다 반드시 꼭 세상 밖으로 못나오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도순 때문에 나영언니는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사회를 활보하면 제 2의 피해자가 나올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조도순 출소반대 서명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8", "end": "2017-12-0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 국민 누구나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진 미국 트럼프 대통령 국회연설,,,, 너무 좋은 계기 교육자료라고 생각한다. 내가 14년 전 교육현직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고등학생들의 수능시험이 끝난 다음의 교육과정운영이었다. 이렇기에 오늘(2017.11.8) 실시된 트럼프의 국회연설문을 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기 교육자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제안 : 트럼프 대통령 연설문 내용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계기 교육자료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수능이 끝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우리 경로당의 홈피를 참고하면 한다. http://blog.naver.com/0901pbs/221135688488 기대효과 : 1. 고등학생들이 몰랐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다. 2. 이로 인하여 애국심을 발휘하게 될 것 이다. 3. 영어의 청취능력과 문장구성력이 신장될 것이다. 4. 수능 이후의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Korean Dream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국회연설문을 계기 교육자료로 활용하자는 제안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실 사형해도 모자를판이다 반성한다? 거짓말 너무 무섭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고3학생입니다 저는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이유는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뭐라고한줄아십니까?피해자 아버지께 몇년뒤에 출소하는데 이한마디가 뭔뜻으로 저가 이해를 햇냐면 출소후에 또 이런일을 저지를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꼭 범죄자라고 출소후에 착하게사는사람과 또 똑같은일을 하는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말을 듣고 본다면 또 똑같은 일을 한다고 볼수잇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대통령님이나 국회장관임 의 자식이면 어떻겟습니까? 다 똑같이 누구자식이든 슬퍼할게 분명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안전하게 살고싶습니다 다른누구도 다 안전하게 살고싶다는것을 말할것입니다 저가 청원을한다고해도 바뀌면 바뀌지 안바뀔수도잇는거 잘압니다 이것을 읽으신다면서 다시한번 잘생각해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성범죄자로 남의 귀한 인권을 짓밟은 중범죄자 입니다. 성범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범죄를 조두순이 징역 선고 후 감옥에서 남의 세금으로 잘먹고 잘사는 모습을 뉴스로 보며 범죄자도 살만한 나라 오히려 피해자가 조심해야하는 이 상황이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리고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가혹한 현실같습니다. 조두순에게 무기징역 선고해 후에 제2의 조두순이 나오지 않도록 방지했으면 합니다. 어린아이 가진 부모, 성차별 발언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딸가진 부모가 아이 키우기 무서운 세상이 아닌 건강하고 밝게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한국은 치안등 안전한 나라에 속하는편이지만 이 나라에 국민 중 한사람으로 느끼기엔 소득층에 따라 불안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층인 사람들은 안전한곳에서 지낼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도 입구부터 암호설정과 주변 환경정리등 보안을 겸비하는시기지만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후미진 골목을 어쩔수없이 다닐수 밖에 없습니다. 집을 들어가는것 조차 불안하게 들어가야한다는것입니다. 그렇다고 (도심의 야경을 만들어준다는) 풀야근을 제일많이 하는 나라기도하니까, 이른퇴근? 정시퇴근 꿈도 못꿉니다. 이렇게 어른도 불안한 세상을 아이들에게 안전한나라 라고 할수 있을까요? 조두순이 출소를 3년 앞두고있다고 합니다. 도데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범죄의 대상으로부터 미리 예비할 방책은 없는건가요? 인권이 어쩌다가 악한 범죄인들까지 권리를 쥐어주게 된건가요? 냉정한 사회구조로부터 계속해서 생겨날 외톨이들의 무자비한 악행은 사라질수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속에서 피해자는 항상 생겨야만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하는겁니까. 경제의 발전은 그에 따른 댓가마냥 나비효과처럼 희생을 나오게 하더군요. 하지만 방치는 무책임이죠. 사람들의 구성원이 대규모가 되었다고 개인의 삶을 무시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 개인도 인권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만합니다. 20만명이 말하는 청원은 각자 개인의 삶의 안전을 보장받기위해 인권을 주장하고있는것입니다. 꼭 이번정부가 속시원하게 국민들의 한 목소리들을 귀기울이는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며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순뿐만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악행으로부터 무섭고 무거운 중벌이 무엇인지 온국민들 앞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소리가 어떤힘을 갖고있는지 단순히 휘둘리는 국민이 아닌 떳떳하게 개인의 주장을 대규모로 몰려 한뜻으로 내놓는것이 어떠한 힘을 보여주는지 이번정부가 보여주기를 기대해보고싶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기대심이 큰 20대입니다. 응원하는 당이기도 합니다. 꼭 국민들의 한뜻 한소리를 듣고 조치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법보다 무서운 국민의 소리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진심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많은 가족, 가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앞으로도 두려워하며 지낼것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청화대 청원 및 동의의 단점과 불편사항 ☆불편한 점 '동의' 버튼 밖에 없어서 반대의 의견을 달려해도 동의를 눌러야 합니다. 댓글이 오타 났을 때 수정과 삭제를 하지 못합니다. ☆바뀌게 된다면 [동의 / 반대] 버튼을 따로 만들고, 댓글은 따로 적게 하여 자신의 댓글을 삭제 가능하면 합니다. 다른 방법은 [동의 / 반대] 버튼을 만들어 '동의의 댓글 / 반대의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면 합니다. 또한, 자신의 댓글을 삭제 가능하면 합니다. 추가로, 청원의 답변을 해주는 인원을 20만명이 아닌 10만명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댓글 오타 났는데 수정 못하고, 반대의 대한 주장을 달고 싶은데 동의를 눌러야 하다니 머리고 정신이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청원 및 동의의 단점과 불편사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재심이 불가하다면 조두순법을 개정해서 조두순 뿐만 아니라 아동 성폭행범죄자들 모두가 출소하지 못하도록 무기징역으로 판결하는 법이 만들어져야합니다.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행범죄자들을 무기징역으로 판결하는 법이 만들어져야합니다. 성폭행은한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수있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성폭행범의 재범률이 높지않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사회가 더이상 악화되지않도록 사회에 해를 끼친사람을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20대 여성으로써 여성들이 늦은밤 혼자다니기 위험하다고 하지만, 업무상 끝나는시간도 늦고 밤길 무섭습니다. 그 무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 반대가 아닌 형량 강화를 한 다음 조두순 사건을 빌미로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새낀 아동 성범죄를 했으니 무조건 무기징역!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로 쉴드를 칠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다릅니다.조두순 출소 찬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시험 공부를 하다 문뜩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뭘까.. 시험으로 개개인이 노력한만큼 평가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시험이란 틀에만 박혀있다보니 학생들에게 주입식교육을 강요하게 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지식은 주입이 아닌 이해를 하며 쌓아가는 것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 제도를 개선하여 주입식이 아닌 이해와 지식 습득을 중요시하는 교육 방식이 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제도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법을 만들고 계정해서라도 막아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모든 악랄한 성범죄자들 특히 미성년자를 해친 성범죄자들은 모조리 사형시킵시다. 피해자만 눈치봐야하고 떨어야만 하는 이런 개같은 법을 지금이라도 바꿔보자고요 제발 온국민이 불안에 떨고있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 모조리 사형시킵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나중에 나와도 또할사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도순이라는 성범죄자가 있었습니다. 불과 2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그를 볼 수 없었지만 이러한 성 범죄자가 다시 나오는것이 국민들과 그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일사부재리라는 법이 있어 못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더 위에 법위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주십시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저 자신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것을 잊이 않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도순 출소 반대 (일사부재리 원칙? 그 전에 헌법 1조 2항을 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성폭력중에서도 아주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놈이에요 다시 사회에나온다면 나영이뿐만 아니고 모든국민이 두려워할거에요 저새끼가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 아시잖아요 ... 사람새끼가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다시 재심을 해서라도 무기징역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35년만에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조두순 출소..감정적으로 못나오게해달라고 우기고 싶지만 그럴수없다는 현실을 알고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저출산일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렇게 눈앞에 있는데 그 누가 이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까요. 수많은 사건중에 조두순사건 내용을 볼때마다 가슴이 저립니다. 8살아이에게 행해진 그 행동들은 차마 글로도 읽기가 힘들정도니까요. 출소못하게 할 법적인 방법이 없다. 재심할수도없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초동수사가 잘못된것은 아닌가요? 대중들에게 알려지기전에, 사건의 내용. 아이에게 저지른 범행의 잔인성도 제대로 파악되기 전에 끝난거잖습니까. 보호처분 자체도 입법이 되야 출소후에 아이를 보호할수있는건데 입법이 언제될까요? 된다한들 1:1로 제대로하겠습니까? 성인이 됐지만 아이가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할지 느껴집니다. 이 아이는 우리나라에 사는 이상, 행복이라는건 못느낄것 같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청원 이라는 것 을 해보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을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어나서 처음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절대 반대합니다 법이 넘이 약합니다 아사람 나오면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평범한 20대 시민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핸드폰들은 기본 카메라 촬영음을 꺼둘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들었는데 처음 카메라 달린 핸드폰들이 출시 되었을때는 효력이 있었겠지만 요즘 스마트폰 세대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제 인거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다룰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쉽게 무음 카메라 어플을 다운 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대부분의 젋은이들은 소리나는게 눈치 보여서 화질이 더 좋은 기본 카메라를 쓰지 않고 무음이 가능한 카메라 어플을 사용합니다. 둘째, 해외에서 구매한 폰들은 촬영음 무음이 가능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촬영음 의무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외에서 폰을 직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카메라 촬영음 의무화는 무음 어플들과 해외폰들을 모두 제제하는게 아니라면 몰카범죄 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폰 카메라를 눈치 안보고 자유롭게 쓰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제제만 풀린다면 제조사들이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춰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이 개정되길 바라면서 청원글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 카메라 촬영음을 의무화 하는 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사건을 비롯해 많은 악질범죄자들이 술마신 후 통제불능상태를 이유로 감형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악폐습은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마시고 통제불능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왜 감형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가족이 하우스 도박을 합니다.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은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하우스 도박장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불법 도박을 뻔히 하고 있는걸 아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니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서러워서 글 올립니다. 제발 이 도박중독자들 하우스를 운영해서 서민의 돈을 갈취하는 양아치들 처벌해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우스 도박 범죄 관련 처벌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성폭행, 폭행, 살인 등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렀을 때,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본인의 몸/정신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 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만큼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시 심신미약 감형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은행 일을 봐야하는데 4시에 문 닫는 은행 너무 불편합니다 .. 토요일에 운영을 하고 쉬는날을 월요일이나 그 쯤 잡으면 안되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주말 운영 및 은행 휴무일 변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혼후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옷가게를 하고있고 아이들은 9시에 유치원갔다가 6시에 찾아요. 벌이도 넉넉치않은데 전남편에게 받기로한 양육비지급(120만원)도 잘이루어지지않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한부모가정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받을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월수입이 백팔십을 넘으면 뭘받을수가 없데요. 그수입이 전남편에게 받는 양육비도 포함되더라구요. 그럼 저는 한달에 오십구만원만 벌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 한아이당 십몇만원을 받으라는거예요. 너무 절실한데 모든곳이 저에게만 야박한것같은 하루였습니다 가진게 너무 없고 기댈곳 없고 두딸아이 키우는거 자신있다고 걱정하는 친정식구들에게 떵떵거린 제자신이 부끄러워지는 날이네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다 할수없다는 용기잃은밥.제속마음..한자. 적어봅니다.. 엄마혼자서도 두아이 잘키울수있는 나라. 부탁드려요. 공감하기 어렵겠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조두순은 인간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권리인 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법률을 어긴 범죄자에게 과연 인권이라는게 존재할 수 있는겁니까? 한 어린아이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렸는데 그 아이의 꽃다운 나이 20살때 출소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출소해봤자 조두순에겐 사람이라는 권리도 없을테고 사회적 시선도 회피하긴 어려울법한데 그냥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감사히 여겨야할판에 고작 12년 선고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시한 번 재심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는 나쁜짓을 저질른 한 사람때문에 울고 죽습니다. 그 아이는 잘못한게 무엇입니까? 정말 그 착하고 예쁜 아이의 인생을 와장창 무너뜨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알코올을 마시고 하는 범죄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 일 수 있다는게 이 재판에서 적용되서는 안됐습니다.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는건 더욱더 나쁜 행위지요.. 그 아이의 부모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아이 내 딸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이제 그 아이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버렸기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에게 유일하게 해 줄 수 있는건 바로 조두순의 출소 반대를 외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들이 다시 한 번 발생하지 않을려면 형량을 더 늘려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두순은 출소할려 할 겁니다. 차라리 도박이든 사기죄면 몰랐을까 어린아이의 인생에 장애물을 만들어버린 사람인데 아니 인간도 아닌데 제발 그냥 출소 허락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그냥 박탈당했고 사회적 시선도 모두 다 부정적으로 쳐다볼텐데 그냥 무기징역을 내려주세요. 꼭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해 줄 수 있는건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 입니다.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시기가 너무이르고 어린아이가 받은피해가 형량에 비해 너무 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2의 나영이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런 쓰레기가 3년후에 출소라뇨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이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같은 놈입니다 제발 평샡 지옥에서 살게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한다고 마땅하게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인간도아닌 악질범죄자를 피해자가족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이게누구를위한 나라입니까 성범죄피해자는 평생을가슴아프게삽니다 재조사해서 다시재판받게하고 피해자가족들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피해자가족으로부터 보호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 "num_agree": 3, "petition_idx": "2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최악의 성범죄의 주범인 조두순을 징역 12년만 살게 해선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같은 극악 범죄자는 사회와의 단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속당시 교도소서 출소하면 보자는.. 보복범죄 제2의 범죄가 일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12년..ㅋㅋㅋ 말이나 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에 서명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도 나영이와 같은 고3인데 대학교가 다른지역에 있어 자취를 해야되는상황에서 12년전 사진으로만 보았던 조두순을 직접만나게되면 너무 소름끼치고 제2의 나영이사건의 피해자가될까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 이상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있을 피해자가족들은 얼마나 마음걱정이 크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한번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 조두순 출소를 취소할것을 바라는 것 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사형시켜주세요 어린아이의 삶을 망가트린 범죄자입니다. 피해자가족은 정말 힘겹게살고잇을겁니다. 부디 다시재판받게하고 사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많은 이들의 공감으로 낙태죄, 군대 등의 청원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를 위한 청원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장애인이기에 장애우를 생각하는 날은 사실 손에 꼽힐정도로 적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람이 되고자 하였지만 어느덧 성인이 되니 당장의 앞일, 사치스러운 고민에 집중하고 남보다 나를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도 장애우 분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모습을 보고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순간 느끼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일상이고 일생입니다. 물론 지하철에는 장애우들 위해 휠체어 전동기, 엘레베이터, 휠체어 전용칸 등이 있고 버스에는 저상버스와 장애우들에 맞는 좌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상버스의 도입이 활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서울의 변두리여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을버스에 저상버스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장애우 분이 다리가 아닌 엉덩이로 버스에 올라타셔서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웃으면서 정중하게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민망하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분에게 시선을 가지는 것이 불편하고 따갑게 느껴질 수 있다 생각하여 시선을 거두는 노력은 하였지만 자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먼 곳의 좌석까지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수가 다수를 위해 감수하고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 어찌보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수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공존하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스에서의 일 뒤로 저는 여느때와 같이 평범하게 생활을 하였지만, 아직도 버스를 탈 때면 그 날의 일이 떠오르곤 그리고 어느샌가 버스 안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우분을 위한 좌석은 없었고 물론 저상버스도 아니였으며 앞뒤 문 앞에는 계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지못하는 부분이 많을거라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을 거라 짐작이 들기도 하지만, 의무화로 실행시킨다면 당장 모든 버스가 바뀌지는 않더라도 그 수가 많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록 소심하고 그저 평범한 시민의 하나의 의견이지만 이렇게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및 장애우 배려석 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차량 급발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급발진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요즘 들어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일정도로 개는 고양이와 더불어 애완동물의 대표적인 동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와 고양이를 비롯한 애완동물산업은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sbs의 tv동물농장이라는 방송에서 홍미롭고 재미있는 방송소재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라, 케어, 동물자유연대,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학대방지연합(부산, 서울지부),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 케아 등의 동물보호협회와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애완동물보호주의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개와 고양이 즉 애완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 최시원씨와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도그이라는 품종의 ‘벅시’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가 한 여성의 발목을 물었던 사건과 사냥개같은 개들이 사랑을 공격을 한 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등의 조항을 보면 동물보호에 대한 규정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동물실험금지, 판매금지 같은 보호에 대한 규정만 있지, 개 목줄, 개 입마개, 인식표 착용 등 개를 애완견으로 사육할 때 지켜야 할 규칙과 길고양이에게 밥만 주는 행위에 대한 계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개를 케이스에 넣고 탑승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개를 대중교통에서 탑승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어류와 파충류에 대한 관리규정은 명목상 포함되어 있을 뿐, 개와 고양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입니다. 대중교통인 지하철 내에서 소형견을 케이스에 넣지 않고 풀어 놓는 경우를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최근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저녁 10시에 도서관을 지나 지하철역으로 하는 인도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핑크색 옷을 입은 비숑프리제(프랑스산 개) 한 마리와 마주쳤고, 그 개는 으르렁 거리며 물려고 하였습니다. 개주인은 아무런 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달려와서 개를 잡지 않았습니다. 개를 피해서 옆으로 걸어서 개에게 물리지 않았지만 저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여러 번 목줄을 하지 않는 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주의로 주택에서 나온 큰 개가 저의 뒤에서 짖어 공포를 느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개는 순해요’ 하고 하는 개가 저를 향해 가만히 있는 저를 향해 짖는 것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이는 개가 순하다는 말의 명백한 오류입니다. 개가 목줄을 하지 않고, 입마개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동물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애완견을 목줄을 하지 않는 행위, 목줄을 길게 늘인 채 휴대폰만 보는 행위, 입마개를 하지 않아 위협을 느낀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1.치와와,말티즈,요크테리어,비숑프리제 등의 소형견, 프렌치도그 등의 중형견, 진돗개, 풍산개, 세퍼트,푸들 등의 대형견들을 맹견으로 지정해주세요. 2.모든 품종의 개는 쇠사슬로 된 1m이내의 목줄과 튼튼한 입마개, 인식표, 착용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대변과 소변을 치우지 않는 경우 과태료 1억을 부과해 주세요. 3,개가 사람을 물거나 죽인 경우 개는 사살을 하고, 개주인은 징역 50년을 선고하여 그 벌을 받도록 해주세요. 4, 카라 등 동물보호협회가 개가 사람을 물거나 죽이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소홀 할 경우 행정집행을 통해 폐쇄해주세요. 5. 버스나 지하철 공익광고를 통해 개 목줄과 입마개 인식표 착용등을 홍보해주세요. 6.동물을 등록하고, 동물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동물보험은 개주인들이 부담하도록 해주세요. 7. 버스등 대중교통에서는 철로 된 케이스에 넣어 탑승하고, 케이스에서 꺼내는 행위는 금지시켜주세요. 그리고 대형마트 등의 대중시설은 안내견 이외에 출입을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관리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고 교도소에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대함 보복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재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심각한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하게되면 범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부디 피해자 가족들이 편하게 대한민국에서 살게 도외주세요! 재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을사늑약이라는 법적효력이 없는 부당하고 강제적인 조약을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간에 맺어진 간도협약은 또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당하게 잃어버린 우리땅 간도를 되찾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하게 잃은 우리땅 간도를 되찾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또다른 제2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무기징역 사형선고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사형선고 부탁합니다 또다시 대한민국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족을 위해서라도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아이 키우는 30대 엄마입니다. 2008년전 발생한 조두순성폭행으로 피지못한 꽃이 처참히도 짖밟혔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3살짜리 우리 딸아이가 안전한 나라. 걱정없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싶습니다. 재심이안된다면 저사람을 발찌채워서 거주지 이탈할수 없게해주시고. 얼굴공개하세요! 그리고 나영이근처 접근금지해주시고. 아이를보호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및 출소 전 얼굴공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50대 가장입니다. 딸 아들 자식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오늘 우연히 조두순이라는아동 성폭력범이 2020년에 출소한다는 글을보고 너무기가막히고 참담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조두순같은 악마는 절대로 사회에 다시는 나오면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 합니다.저는 군 복무를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에서보냈습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미워하지말라는말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실천합니다. 그러나 조두순은 악마이고 사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이 나라의 모든 어린이는 우리의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그런 미래를 짓 밟은 악마를 세상에 다시 내놓을 수는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조두순은 영영히 교도에에 수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무기징역", "num_agree": 0, "petition_idx": "2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잔인한 행동을 저지르고 12년이라니요.. 부디 한 여자이를 무참하게 짓밟은 짐승같은 사람을 이사회에 내보내주지 마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다시 재심해서 출소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기징역", "num_agree": 0, "petition_idx": "2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최근 주인이 나갔다 돌아왔을때 반려견이 처참히 죽어 있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아래 기사 첨부) 아무리 사람이 먼저라고 한들 이런 잔인한 행각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반려견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반려견에 대한 강한 법을 보며 점점 우리나라도 반려견시대에 따라 법을 알맞게 바꾸자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에 맞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또한 생각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 당연하듯 작은 생명도 소중히 하다는 것을 동물 학대범들에게 제대로 깨우쳐 줄 동물학대법 강화를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애완견 처참히 죽어있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징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피해자가족들을 보호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감옥에서 못나오게해주세요 ㅠㅠ무섭습니다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도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런 극한 범죄는 재발방지를 위해 무기징역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대통령 모두의 긍정적인 동의와 함께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다시 범죄를 안저지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혹여나 조두순이 출소하여 무슨 일을 또 저지른다면 그땐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범죄자가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부디 무기 징역을 내려주세요 대통령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부디 저희의 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조두순 못나오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날수도잇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ㅠㅠ국민들이 떨고있습니다.... 무서워요ㅠㅠ정말루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결사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석방을 반대합니다 가해자도 인권이 있습니다만 8살의 나이에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하는 어린이의 인권이 먼저 아닐까요 저도 딸을 세명이나 키우는 부모로서 이런 가해자는 이렇게 석방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석방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흉악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 입니다. 출소한다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또 다시 두려움과 분노로 정신이 피폐해질 것 입니다. 우리 사회도 조두순이 일으킨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입니다. 부디 청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조두순운 무기징역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을 다시 열어 무기징역을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SNS나 여러 언론들을 통해 누가봐도 정말 큰 죄를 지었는데도 집행유예나 낮은 형벌을 때리는 사례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점에서 국민들 다수가 많이 안좋은 감정을 들어내는데 이에 대해 형벌을 결정하는 판사를 사적이거나 여러 쓸때없는 감정이 없고 돈받아 형을 비이상적으로 낼 가능성이 적은 인공지능(로봇같은) 이 형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를 로봇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죄를지은자 반드시 엄벌을받아야마땅하다고봅니다..제발 솜방망이처벌은 멈추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건 재심판결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동물이라도 권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행동에 대해 지금 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반려동물에 대한 법이 조금은 가벼운 편인데 그거 보다 조금 더 처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이 다치거나 죽는 이야기 들을 때 마다 그런 사람들이 법이 얼마나 안무서우면 그런 짓을 하는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을 위해 좀더 강력한 동물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에 강력한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같은 사람은 이세상에서 밝은 빛을 봐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한 아이에 엄마로서 간절 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살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런사람을나라법이그렇다고해서석방하면또죄저지른다무성뎌대한민국살기심들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무기징형재심부탁드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이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조두순 사건은 대한민국 엄마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곧 출소한더더군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출소를 막아주세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주세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국민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조두순 씨와 같은 성범죄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에 동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청원에 동참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동 성범죄란건요, 한 아이의 인생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조차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원동력 그 자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어린아이가 성범죄를 당한다는건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조두순 사건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수범 처벌 10년 기수 범 30년 재범 무기징역 청원합니다 성범죄자에게 인권이란 말도 안됩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악한자를 위한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법은 썩을대로 썩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는 진짜 아닌거같습니다.. 대통령님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시면 답이나오는것 같습니다. 다시 재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같은 악질 범죄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나영이 가족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것입니다.사회 안전이 국민에 안전 아니겠습니까.그런 의미에서라도 조두순 출소 절대!!!불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재심 다시하여 무기징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태완이는 자기와 같이 억울하고 의문이 남는 죽음을 위해 법을 개정하였지만 정작 본인은 법 개정전이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하고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아 버렸습니다. 만 13세 아동에 대한 성폭력법도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 언제든지 가해자를 처벌할수 있게 법개정을 하였지만 개정전이라는 이유로 어릴적 가해자를 눈 앞에 두고도 피해 숨어 지내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들도 어렸고 무서웠고 억울합니다. 살아 온 삶이 온통 지옥이었을 것이고 스스로를 자책할 것입니다. 어릴적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가해자 또는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도 생겨 납니다. 알릴 여건이 맞지 않아 숨기고 묻은 게 죄라면... 혹시 어떠한 계기가 되어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에야 알려져도 반성은 커녕 해 볼테면 해봐라 하는 안하무인 가해자를 개정전 법은 용서를 하게만 합니다. 용서도 가치가 있는 이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폭력을 겪으려 태어나지 않았고 그런 삶을 참고 묻고 지내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타인에 의해 생겨난 일이지만 스스로의 생을 놓게 되는 결과라면 이것은 살인인겁니다. 대한민국법을 혹자는 강력하다고 말하더군요. 대한민국법은 살인을 났을때야 비로소 더 강력히 법을 무장합니다. 그리고 개정전과 개정후를 따집니다. 전이든 후든 모두 피해자이고 억울합니다. 법개정을 할때 이전에 생긴 일들도 모두 표용하여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 용기가 생겼을때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법앞으로 당당히 나서 볼 수 있도록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미성년 성보호법 .태완이법 공소시효 전면 폐지하여 억울한 희생자 구제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폐지 해 주세요(태완이법.성폭력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을키우는 엄마입니다. 제발 아이들을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에게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무섭고 동물보다 못한 그런인간들은 세상에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아침에 등교시간에 만취한상태라니 심신미약이라니 말이 되지않는데요 상식이 통하는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런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 하는 일이고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해놓고도 당당하며 12년이라는 말도 안되는 형벌을 받은것도 말이 안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나오지못하게해야한다 또 반복된다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두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악마,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극구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저 평범한 학생입니다. 현재 조두순 사건이 다시금 떠오르는 이 상황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가해자의 상태가 음주 등으로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을 때 이를 정상 참작하는 제도가 법을 만들었을 때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범죄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에게 심신미약은 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혹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면죄부로 여겨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과연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남겨주는 성범죄를 단지 심신미약을 이유로 죄를 경감해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심신 미약에 대한 감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도 묻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심신 미약을 이유로 국가가 그 죄를 감해주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행동일까요? 저는 심신 미약 가해자에 대한 감형 폐지를 청원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 미약 가해자에 대한 감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못나오게 해주세요 전세계가 경악하고 웃을일입니다 해주세요 할수있잖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판 다시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살기좋아보여도 실질적으론 범죄에 노출이 심하고 그에따른 처벌법이 너무 약합니다. 다른 범죄또한 그러하지만 조두순과같은 죄없고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벌인 짓들은 어떠한 변명도 없어야합니다 . 무조건적으로 사형또는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그들이 느끼도록 해야합니다. 처벌법이 평생 감옥에서 썩는다하여도 그들은 매일 밥을 먹고 두다리를 펴고 잘것입니다 . 툭하면 정신질환을 들고나와 빠져나가는 악질범들은 국가에서 따로 관리해야합니다. 악날한 범죄자와 무고한 시민이 아무러치 않게 섞여 사는것이 민주주의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흉악범및 악질범들은 그로인하여 감히 무서운 상상조차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다스리고 , 그러케 시행된다면 온 국민들중 그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것입니다 . 부디 누구도 시작하지 못한 특별법을 대통령님께서 단호히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과 여성들이 불안한 의식에서 벚어나는 것 부터가 모범의 대한민국이며 더불어 출산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 내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나라는 아니여도 적어도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지않게 하는것만이 진정한 복지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흉악범을 무고한 시민과 섞여살게 더 이상 두지마십시오. 대한민국은 흉악범들이 감히 무섭고 악날한 생각조차 하지못할만큼 두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이코패스 및 아동관련 악죄질 특별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살기좋아보여도 실질적으론 범죄에 노출이 심하고 그에따른 처벌법이 너무 약합니다. 다른 범죄또한 그러하지만 조두순과같은 죄없고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벌인 짓들은 어떠한 변명도 없어야합니다 . 무조건적으로 사형또는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그들이 느끼도록 해야합니다. 처벌법이 평생 감옥에서 썩는다하여도 그들은 매일 밥을 먹고 두다리를 펴고 잘것입니다 . 툭하면 정신질환을 들고나와 빠져나가는 악질범들은 국가에서 따로 관리해야합니다. 악날한 범죄자와 무고한 시민이 아무러치 않게 섞여 사는것이 민주주의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흉악범및 악질범들은 그로인하여 감히 무서운 상상조차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다스리고 , 그러케 시행된다면 온 국민들중 그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것입니다 . 부디 누구도 시작하지 못한 특별법을 대통령님께서 단호히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과 여성들이 불안한 의식에서 벚어나는 것 부터가 모범의 대한민국이며 더불어 출산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 내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나라는 아니여도 적어도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지않게 하는것만이 진정한 복지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흉악범을 무고한 시민과 섞여살게 더 이상 두지마십시오. 대한민국은 흉악범들이 감히 무섭고 악날한 생각조차 하지못할만큼 두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및 사이코패스 특별법"}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현재 쌍둥이 여아둘키우는 엄마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늦은시간 청와대 청원글을 남깁니다. 현재 네이버 실시간검색에 조두순이있어서 검색해보니 출소하려면 얼마안남았다고ㅠㅠ 나영이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여서 오랜시간 지났지만 지금도 생생한데 곧출소된다하니 딸키우는 부모입장으로 겁이납니다. 그당사자 부모님들은 더할나위없을듯하고요ㅠㅠ 전과18범에 그런 큰범죄를 저질른 흉악범인데 곧 출소라니 무섭습니다. 전과가있는사람은 신상공개,전자발찌해도 항상 옆에서 지킬수없기때문에 재범에 가능성이 높지않을런지요! 실수한사람은 용서를 받을수있지만 이건 실수해도 정말 용서가안되는 범죄가아닐까요? 이런범죄가 무기징역아닐까요?ㅠㅠ 2020년 저희아이들이 나영이정도 나이가될듯한데 걱정없이 키울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원글을 처음 작성하는지라 어떻게 써야되는지 모르게 제마음을 적었지만 모든부모가 그러듯이 저도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아픕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아직 사회에 나오는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두려워지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될것입니다.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미국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성범죄에 대한 약한처벌을 볼때마다 정말이지 이땅에서 살고싶지가않습니다.아이들을 무섭지 않고, 더럽지않은 환경에서 키우고싶습니다. 아이들을 여럿 낳아 잘키우기를 바라고 있는 이 환경속에서 정작 이 나라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수 있게 해주는 나라입니까? 하루지나 한건씩터지는 강력범죄들을 볼때마다 가까운 놀이터도 학교도 그어느 공간도 우리아이들이 속해있음이 너무나 무섭고 싫어집니다. 제발 강력범죄는 이름그대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는 살인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세상밖으로 나오면 한국의 모든 여아들과 성인여성들이 위험할것같습니다 11개월 딸아이를 가진 엄마로써 이런짐승같은 아동 성 범죄자들을 생각하면 제딸을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내보낼지 엄두가 안납니다 다른법은 몰라도 아동범죄와 성범죄 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그래야 합니다 살기좋은 나라 그리고 자라나는 귀한보석들을 지켜줄수있는 당연한 첫단계라고생각합니다 제발 법법 따지지만말고 지금이라도 계정해주십시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출소를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국가 고시 시험 시간 좀 늦춰주세요. 오전 10시~오후 12시 시작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아침형, 저녁형 인간이 있을텐데 너무 오전에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과, 이동 시간을 고려해주세요. 임용의 경우 8시 30분까지 무조건 입실입니다. 그럼 8시까진 고사실에 들어가야 마음이 편하겠죠. 근데 집 앞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고사실까지 40분 이상 이동 시간에 씻고 준비하고..두뇌가 깨어나게하려면 6시에 일어나도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고시생들은 생활 패턴을 조절하여 5시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불필요한 체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셔서 내년부턴 약간이라도 시험 시간을 늦춰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시험 시간 좀 늦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같은 흉악한 범죄자는 사회격리 되어야 합니다. 출소되어 사회를 돌아다닌 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누군가 또 희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에반대입니다~ 나와서 두고보자는말을할정도로 협박을하는 범죄자에게 석방이가당키나합니까?무서워서 대한국에서 살수나있을까요? 제발 국민들의마음을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석방을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저큰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하지않고 , 고작 12년이라니요. 재심을 통해 더 높은 형벌을 가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올림픽은 인류 공존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남북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할 것입니다. 북에도 최신 마식령 스키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부 경기를 개최하여 전세계 사람들이 서로 무기로 위협하지 않고 평화가 공존하는 올림픽을 만들었스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다시 연결되는 올림픽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지 않고 화합하며 손잡고 올림픽이라는 세계 대 축제를 열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갑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 올림픽이 평화롭게 남북 공동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특수교육을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임용공부를 하던중 많은 서적과 강사들의이론서 들 그리고 임용문제(주로 논술) 에서 특수교육 실무원에 대해 다룬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지역마다 그 용어가 각각 다르고 아직도 보조원이라는 말을 쓰며 교수님들도 은연중에 보조원이아닌 보조라고 단순하고 짧게 지칭하시는것을 알수있었습니다. 저는 이에대해 청원을 제기합니다. 보조라는 용어에는 활동적 행동적 한계가 내포되어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실무원의 역할을 제한하는 용어임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같이 학생들은 대부분 4년과정동안 실무원이라는긍정적 용어대신 보조원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버린다면 현장에나갔을때 더욱더 실무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기능적인 의미인 실무원이라는 용어를 정식사용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공고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육실무원 용어 정확히 공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입니다 아기 딸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제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인권따윈 필요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제일약자를 무참히 짓밟은 악마입니다 저도 8살 딸아이가있습니다 요즘은 조두순 나오는 날을 확인합니다 제2의 피해자가 생길것만같은 불안함에 속이 메스꺼워지네요 가슴이 답답해지고눈물도납니다 몸의상처뿐만 아니라 평생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야하는 나영이와그의가족들의안전을 먼저보듬어야하는것아닙니까 조두순은 몸을만들어그때보자고까지 했다는데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자식가진부모로써 그맘이어떨지 잘알기때문이지요 부탁드립니다 인권이란 사람이기에 인권입니다 반성은 커녕 보복할 생각이 먼저인데 사람이라 할수없지요 이영학과똑같은 잘못이라고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탁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잠을잘수없는밤이네ㅛ", "num_agree": 4, "petition_idx": "2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또는 사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강형욱 개통령말씀마따나 개에 대하여 1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초등학교학급회의를 개최해서 코메디를 하네요. 이미 전문가들과 일반인들까지 실효성있는 아이디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안돌아가는 머리 돌리느라고 국민 세금 축내고 양복입고 앉아서 초등학교학급회의쇼를 하고 있어요. 기존의 벌금을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면 해결될것을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안세우고 최시원이 기르던 개가 대형견이 아닌데 대형견이 입마개하면 최시원개를 포함한 소형견들이 아~ 우리도 안물어야겠구나하고 벽보고 반성한다고 생각하나봐요. 아래 뉴스 참고하시고 대형견이 더 순하다는 1도모르는 1자무식이 장관을 한다는게 치가 떨리네요 아파트에서 물린사람들 여론조사해보세요 대형견에게 물렸는지 소형견에게 물렸는지. 제발 강형욱개통령같은 개전문가로부터 개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라고 하세요 밥만 쳐먹고 세금 축내지 말고. 질문하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ㅉㅉ 4대강이 문제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우리나라에 모든 강을 흙으로 덮어서 없애버립시다!라고 말하는 봉숭아학당 수준이네요 \"아파트內 대형견 문제 많아…맹견 대상 견종 확대\" 언급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모든 대형견에 입마개를 한다든지 하는 강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경기도민 92％가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함 의원은 \"맹견에 물려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동물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며 \"적어도 안전은 담보돼야 하는 만큼 저도 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맹견에 대해서 관리 강화하고 처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고, 시행령 단계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맹견의 경우 대상 견종을 확대할 수 있다\"며 \"대형견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동생활하는 아파트에서 키우는 대형견은 문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num_agree": 340, "petition_idx": "2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견과 작은맹견 구분못하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퇴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전문대 수시1.2차붙어도 정시로도 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대 수시1.2차붙어도 정시로도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서명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서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미래의아이들을위해서라도 안전한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소치올림픽이 끝나고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연아가 공정한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아직 화가난 이들이 많습니다. 이미 끝난 결과를 다시 바꿀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조금 힘써주셨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는 다른 나라에서 편파판정이나 공정하지 못한 판정이 이루어지면 안됨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판정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입니다. 터무니 없는 판결, 재심하여 공정하게 해주세요. 죄질에 맞는 사형 구형하여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주십시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재심하여 무기징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남.녀 구분없이 누구나 양육비 불이행자에겐 정부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주의에세 너무 마음 아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 없는 사람에게 나라에 기댈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불이행자에겐 법적인 강력조치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경찰", "num_agree": 0, "petition_idx": "28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검사 판사 검사 판사 비리제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예술이라는 꿈을 꾸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기위해서는 미술이란 재능보다 공부를 보는 입시제도에 즉각 반대합니다. 초등학교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이 입시 현실에 다들 인문계나 상업계로 전과를 합니다. 저 또한 미술을 진로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성적의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술 입시 제도에서 성적에 대한 압박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술입시생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법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 살인자들 출소후 묻지마 살인이 계속 벌어지는데 언제까지 이딴식으로 갈것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28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무기징역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2 연평해전 때 나라를 지키시다 전사하신 분들이 말도 안 되게 공무중사망이라면서 순직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순직과 전사는 엄연히 보상도 다르고 예우도 다릅니다 지금이라도 순직이 아닌 전사 처리를 해서 올바른 예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연평해전때 전사한 장병들에 대한 올바른 예우를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동의하는데 청원내용이 다 똑같아서 다른 청원들 보기 어렵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내용의 청원은 못 올리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몇해전 아는분 부탁으로 새누리당당회비 2천원정도니 작성해달라는 부탁으로 별생각없이 한것이 문자오는 번호로 거절을 원해도 연결이 안되고 선거기간에는 수도 없는 전화문자 폭탄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은 거의 거래는 안한다하는 통장이 되버렸지만가끔 인출이 되는날에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2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치않는  자유한국당 회비 ,문자  안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라는 악마출소를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세상 밖에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나오다뇨 제 자식을 불안해하면서 키우고싶지 않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우리나라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음주, 정신질환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형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진실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없애버리거나 법을 강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해 범죄의 형량들이 감형되는 심신미약등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선진국가 처럼 종신형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종신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한 아이의 인생에 되돌릴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출소하면 같은 짓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법이라면 조두순 같은 이가 무기징역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살인에 가까운 죄를 저지른 사람이 곧 출소라니 국민들은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딸1, 아들1 둔 엄마입니다 3년뒤면 조두순이란 몸쓸 인간이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12년 형벌이 말도 안되는 판결이었죠 제발 저런 인간들은 세상에 발을 못붙이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면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본인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 자체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겠습니까?먼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을 하고 죗값을 받아도 다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안저지른다는 보장이 없는데 반성조차없는 그런 괴물을 다시 이 사회에 내보낸다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괴물이 있는곳에서 아이들을 키울 생각을 할수있을까요? 조두순을 아이들이 있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나영이(가명)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성인이라 하더라도 남자한테는 힘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조두순이 감옥에서 운동을 하고 몸을 단련한다고 합니다 무슨일이 생길지모릅니다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죄없는 어린아이들 학생들 선량한시민들 행복한미래를 꿈꾸며 살수있게 해주세요 잔인한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히 사회에 나와 활보하고 다니면 불안해서 사람이 숨을쉬고 살수있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사형시켜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솔직히 조두순이 사람이라생각합니까 저건 짐승만도 못합니다 여성들이 두려움,무서움에 떨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조두순의출소를반대합니다 딸을키우는엄마입장에서 치가떨리는사건중에하나입니다 반드시 더혹독한 대가를 치르게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출소를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증스런 횡포를 참고 견디다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된 시민입니다. 첫째. 현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지역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너무나도 가혹하게 무자비하게 악랄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거의 대부분이 안정된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취업을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급여생활자들은 철저하게 각 개인이 받는 급여소득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건강보험을 부과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성, 연령\"에 점수를 매겨 높은 금액의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조세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 세금과 형벌은 법에 의해 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을 거두고 죄지은 자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입니까? 세금이 아니니까, 형벌이 아니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조차 \"성, 연령\" 으로 건강보험을 내야 합니까? 상식이 통하고 누구나 납득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거둬야 하지 않나요? 지역가입자가 죄를 지었나요? 지역가입자들은 세금을 안내고 삽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정한 소득세나 부가세도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세금을 청구하지 않고 심지어 공제받는 항목이 있는데... 엄격한 법에도 관용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그리고 죄지은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조차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무슨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은 힘없고 소득마저도 없는 지역가입자들에게 그토록 악독하게 악랄하게 악질적으로 돈을 뜯어가는 겁니까? 누가 무슨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게 그런 권리와 힘을 줬습니까? 여러 번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사정도 해보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말도 안 되는 강제징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지역가입자들의 말은 콧방귀도 안 뀌고 전혀 말을 들어줄 생각조차도 없는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나요? 취직 못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에 지역가입자들에게는 동의도 안 받고 \"성, 연령\"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집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런 식으로 악질적인 행위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대학생 친구 하나가 없어 고민하고 괴로워하다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전태일 열사처럼, 누구하나 관심도 보여주지 않고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할 데도 없는 지역가입자들도 몸에 불을 붙여야만 이들의 억울한 사정을 돌아보실 건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북한 공산당 식으로 악질적으로 지역가입자들을 비롯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하여 21조원의 이익금을 쌓아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에 다 소진 돼 버릴 것이다...라는 망언으로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더 올리려고 획책하고 있다는데요. 정말 살기가 너무 힘이 들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입니다. 정말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들에게 그토록 모질게 악질적으로 보험금을 강제징수하나요?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위에 존재하는 초법적인 존재입니까?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어떤 벌을 받나요? 저 역시도 신용카드 가맹점입니다만, 만일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전가하면 법에 정해진 대로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카드수수료를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그전에는 카드수수료를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방적으로 무려 21조원이나 이익금을 쌓아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슨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시키는지요? 이러고도 아무런 법의 제재를 받지도 않고 있는데, 초법적인 존재가 아닌가요? 카드수수료를 개인에게 떠 넘기는 게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면, 그러면 그전에 수수료를 건강보험이 부담했던 행위는 불법이고 그 책임자는 업무상 배임이겠군요? 이것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고발조치해서 응분의 대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자가 누구인지 밟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센터에 가더라도 도서관을 비롯한 관공서에 가면 당연히 출입문에 사진과 실명이 기대된 직원배치도가 붙어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관공서에 전화 걸거나 방문을 하면 담당 직원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출입문은 고사하고 책상위에도 심지어 직원에게 이름과 직급을 물어봐도 전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담당자를 알아야 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에, '무슨 동 담당자를 부르면 된다'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가정보원처럼 직원들의 이름과 직급을 밝힐 수 없는 비밀조직입니까? 정말 너무나도 악랄하고 지역가입자들에게 가혹하고 악질적으로 보험금을 강제 징수할 생각으로 가득차 있는 악덕 기관입니다. 정권이 바꼈음에도 세상이 바꼈음에도 적폐를 청산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것과는 무관한 무소불위의 조직인가요? 저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백만 원이 안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성, 연령'에 매긴 금액으로 12만원이 넘은 금액을 매달 강제로 내고 있습니다. 만일 안내면.... 가차 없이 가압류를 걸어 끝까지 받아내니까요. 저는 사채를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떤 이들은 사채업자들보다 더 악질이라고 그러더군요. 저도 직장가입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에 허덕이는데, 주민세는 1년에 겨우 1만원인데 '성, 연령'으로 한 달에 1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하나요? 어렵게 모은 돈으로 구입한 20년 된 아파트에 매년 십몇만 원의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그 금액의 열배가 넘는 12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또 내야 하나요? 건강보험이니까, 말 그대로 세금이 아닌 보험료 이니까, 이토록 몰상식하게 강제징수해도 되는 겁니까? 정해진 급여소득이 없지만 어딘가에 비밀로 돈을 벌고 있을 거라는 지레짐작으로 무자비하게 악질적으로 보험료를 강제징수 해야 하나요? 급여생활자들은 국가에서 또는 사용자측에서 50%의 금액을 지원해주지만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 지역가입자들은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되는지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나요? 아무도.... 정말 그 아무도.... 지역가입자들의 사정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않고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이 먼저 직장가입자들이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힘들께 싸워 만든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질적인 건강보험공단의 횡포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귀 기울여주시고 즉시 이런 악질적인 강제징수를 폐지함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람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악질적인 횡포를 근절시켜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같은 동네에 산다는 거자체가 끔찍하고 불행합니다 제발 제 의견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절대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나오는 순간 여성들은 낮과 밤 가리지 않고 무서움애 떨어야 합니다. 누가 여성들은 지켜 줄것인가요? 피해 당한 아이는 누가 지켜줄것인가요? 누구를위해 사회로 내놓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들을 위해 법이 제대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 징역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여자아이둘직장엄마입니다 아이들이걱정없이다녔으면좋겠습니다 몸 만이아닌정신적인상처도 보듬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여자아이둘직장엄마입니다 아이들이걱정없이다녔으면좋겠습니다 몸 만이아닌정신적인상처도 보듬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 경우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처벌 받고 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편의점이나 마트, 술집등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여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 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최근 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걸렸는대 점포는 100만원 술을 판 알바생은 3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처벌 받는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처벌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선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13개월 아가를 키우고 있는 24살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합니다 13개월된 아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인 엄마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소아성애자인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합니다 만약 다시 재판을 열수있다면 열어 무기징역을 주되 보석은 없게하였으면 합니다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될 수 있다면 다시 사형제도가 부활하여 사형시켰으면 합니다 제발 모든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좋은 판단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2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 ᆢ생각만해도싫습니다 우리나라에살기싫어집니다 조두순 나오면안됩니다 내딸 어디에믿고키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절대출소막아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삼척시 도계읍에서 장사 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계읍 같은경우 폐광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읍니다 철암 태백 폐광 거치면서 지역경제 는 풍지박살 났읍니다 삼척 도계읍도 폐광하면 철암이나 기타 폐광 도시 처럼 사람 않사는 유령도시로 전락 하고말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삼척시 태백시 동해시 영월 영덕 이 시들 공통점이 대형병원이 없다는것입니다 태백에 장성병원이 있으나 낙후돼서 수도권 중소도시에 일반 병원 정도 입니다 삼척 영덕 동해 영월 의원 한분이 산부인과 부터 피부과 까지 전부 보는 실정입니다 삼척시 동해시 영월군 진짜 중병환자 들은 강릉 강릉대학병원을 찾던지 원주로 나갑니다 삼척시 도계읍 같은경우는 영동 남부 지역중심부 위치하고 대형병원 들어설 경우 폐광이라는 지역 주민 반발도 해소 할수있고 낙후된 영동남부 의료써비스도 개선 될것같고 대형병원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읍니까 ? 저희도 가계를 접고 이사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광촌 회생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삼척시 도계읍에서 장사 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계읍 같은경우 폐광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읍니다 철암 태백 폐광 거치면서 지역경제 는 풍지박살 났읍니다 삼척 도계읍도 폐광하면 철암이나 기타 폐광 도시 처럼 사람 않사는 유령도시로 전락 하고말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삼척시 태백시 동해시 영월 영덕 이 시들 공통점이 대형병원이 없다는것입니다 태백에 장성병원이 있으나 낙후돼서 수도권 중소도시에 일반 병원 정도 입니다 삼척 영덕 동해 영월 의원 한분이 산부인과 부터 피부과 까지 전부 보는 실정입니다 삼척시 동해시 영월군 진짜 중병환자 들은 강릉 강릉대학병원을 찾던지 원주로 나갑니다 삼척시 도계읍 같은경우는 영동 남부 지역중심부 위치하고 대형병원 들어설 경우 폐광이라는 지역 주민 반발도 해소 할수있고 낙후된 영동남부 의료써비스도 개선 될것같고 대형병원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읍니까 ? 저희도 가계를 접고 이사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광촌 회생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그런 잔인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고작 몇년뒤엔 출소라니요..저는 반대입니다.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 상설 국책사업 공론화위원회와 국무총리직속 기구로 국책사업본부” 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국책사업들이 전국 여기저기, 각 부처마다 흩어져서 시행되고 부처간, 지역간 충돌 및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한눈에 언제, 어디서, 무슨 국책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될 예정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책사업은 기본단위가 몇 백억 단위의 고속도로나 댐건설 크게는 4대강이나 사드 같은 온 나라와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단계서부터 시행, 완결된 이후까지 국민들은 제대로 그 상황과 사항들을 알 수가 없으며 과정상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해도 제대로 관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산, 환경, 인력, 자원 모든 부분에서 막대한 손실과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사업들 임에도 과정상에서는 담당하는 부처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리하기에 빨리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 계획과 과정상 문제를 점검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 과정처럼 좀 더 신중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여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또 찬반 국민 또는 지역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책사업 공론화 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눈에 실시간으로 전국 어디에서 어떤 국책사업이 예정,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과정에 대한 제보와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소 국무총리가 직접 직속으로 관리 운영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스템이 갖춰지면 각종비리와 안전 및 규정위반도 시민들의 참여가 손쉽게 보장되면서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길지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에 위치한 송천분교 학부모입니다. 저희 수동면은 요즘 보기 힘든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요양 차 오시는 분들도 많고 자연친화적 생태교육을 시키고자 이주해 들어오시는 학부모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송천분교의 경우 야외활동, 생태교육,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학교로 거듭나면서 폐교위기에서 현재 전국 120명이라는 최고인원의 분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동면에는 송천분교외에도 수동초·중학교, 가양초등학교와 두 곳의 자연생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공교육과 대안교육 모두 표방하는 것은 친환경 생태교육입니다. 자연이 최고의 학교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5년여 전부터 수동면에 제2외곽고속도로가 뚫리고 IC가 설치된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부터 이곳은 수많은 공장들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민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천분교의 경우 수동IC 초기 예정지로부터 학교까지 7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학교주변 100미터 이내 사방이 공장으로 둘러쌓고 이런 곳에 학교가 있냐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학교가 먼저 있었는데 지금은 공장들이 학교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가양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담벼락에서 33미터 앞에 휴게소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서 도대체 노선을 계획할 때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답변은 놀랍게도 학교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답니다. 더 말문이 막히는건 간과했으면 시정하고 노선을 수정하라는 요구에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결과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시정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학부모가 학교 바로 앞에 IC와 휴게소가 생기면 아이들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발만 앞세우는 국토부와 포스코에게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교육환경권, 안전, 학습권을 국가가 무시하겠다는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발논리에 많은 것들을 후순위로 미뤄야만 했습니다. 건강과 환경,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까지도 미루다가 너무도 소중한 생명들을 수장시키는 비극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무시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아이들의 학습권을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먼저 최우선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책제안 계기를 설명하는 척 하면서 내 민원 해결해 달라고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열망으로 출범한 이번 정부가 국민의 신뢰와지지 속에 성공하길 국민으로서 간절히 바라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전국 어디든 지역주민과 정부, 또는 지역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는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 및 사업처의 일방적 결정이 그동안은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한쪽이 아닌 공정한 절차에 의한 신뢰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재 실시하고 형식적 공청회가 아닌 실질적 참여와 협의체간 토론을 통한 합의로 결정되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먼저 소통을 제안하고 개발보다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을 우선한다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민주적인 절차와 지역주민 공론화를 통한 합의 과정을 거쳐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을 의무화 했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몸과 마음으로 정부와 싸우며 지켜내는 안전과 기본권이 아니라 아니라 정부를 신뢰하여 내 아이의 미래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그 토대를 현 정부에서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개발중심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섬세하고 사려 깊은 최초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국책사업의 폐해를 접하고서도 당장 체감하는 내 일이 아니라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다가 막상 내 일이 되고 나니 주권자로서 참여를 해야 겠구나 그리고 정책을 바꾸는데 작은 노력이라고 해야겠다는 다짐에서 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기초하여 국민의 의견이 존중되고 최대한 반영되는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설 국책사업 공론화위원회 신설 및 국무총리 직속 국책사업관리실 운영"}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국민 신문고에 3년동안 신고를 했지만 관할 경찰관들은 짜증만 내는 일들이 많아지고 저에 신고를 무시를 합니다 처음 이사를 왔을때 1년동안 집근처 호객행위자들이 이쁜아가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도 간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비를 걸어왔는데 이내용을 국민 신문고에 신고를 해도 달리진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최근에는 신고하면 죽이겠다고한 호객행위자도 있었고요 이런 내용을 신고를 해도 달라지는것이 없어서 여기에 청원합니다 꼭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객행위자들을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자라나는 아이의 미래를 잔인하게 짓밟은 범죄자입니다. 정말 아직도 화가나고 먹먹하기만한 사건입니다. 30만명이 넘게 청원 하는 이유를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공권력 남용의 중범죄를 은닉 방조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간을 실험도구로 삼고 인권유린 하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인체에 마약을 투약시킨 대한민국 정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번 트럼프 대통령 빙한시 메뉴를 보고 느낀점 입니다. 한국 사람이 이해할수 없는 메뉴와 밥상 분위기를 말하고지 합니다. 1. 우선 식탁은 격식도 중요하지만 맛있어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인지 무슨 쌀인지 밥인지를 식탁앞에 늘어놓은것이 너무 이상해 보이더라구요. 일반 서민들 뿐만 아니라 옛날 궁중에 식탁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밥상 이었습니다 . 2. 음식은 그나라의 문화인데 트럼프나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 사람들은 밥도 힘들게 먹는구나 했을것 같네요. 3. 독도 새우는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잔인한짓을저지르고도 그만큼에 벌을 받고 곧 세상으로 나온다는건 있을수가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나영이는 평생 장애와 후유증과 정신적인 고통속에서 살텐데 이런 쓰레기는 안에서 먹고자고싸고 너무 형벌이 약하지않습니까!? 화학적거세를 해서 똑같이 평생 안고 살게하든 무기징역도 이런쓰레기한테 세금으로 밥먹이고 재워주는것도 아깝습니다 차라리 이런말종한테 쓸돈으로 다른곳에 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기회로 인간말종 쓰레기들한테 쓰는 세금을 차라리 사형제도 부활시켜서 깨끗한 안전한사회로 만들어 졌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같은 쓰레기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기징역을 제발 내려주세요 온 국민들에 바램일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심신미약이란 미명하에 황당무계한 형을 선고한 판사의 뇌구조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군요. 아울러 주두순이 출옥하면 국민들의 손으로 때려죽여야 하지 않으리.",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이란 미명하에 황당무계한 형을 선고한 판사의 뇌구조를 확인해 보고 싶군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런 아발이 조두순은 콩밥도 아깝지마 고작 몆년형벌은 너무하네요. 출소해서 또 무슨짓을할지... 사형에 처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그렇게잘못햇는데 절대 밖으로 나와선안돼",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 또한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던 무지한 엄마였지요. 하지만 아이가 입학을 하고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보이더군요. 보통의 경우 워킹 스쿨 정류장은 인도에 지지대를 이용한 표지판을 두어 그곳에서 아이들이 모여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이의 정류장은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삼거리 도로 한쪽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하고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마저도 차들이 달리는 도로로 내몰리는 상황이라 구에 민원을 넣어 세이프존(safe zone)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도로이다 보니 해줄 수 있는 것은 주차단속 밖에 없다는 말씀. 그리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말씀하셨지만 그건 역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여 워킹 스쿨버스에 대한 규정이나 보호법이 없나 찾아 헤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성북구에서 이를 처음 도입한 뒤,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5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안전생활 실천 시민 연합 등과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워킹 스쿨버스를 출범시켰고 현재는 워킹 스쿨버스 제도라 하여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성동구)를 비롯하여 많은 자치구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시면서 워킹 스쿨 제도를 도입 실시하시고 있는데요. 알아보다 보니 현재 있는 것이라고는 각 자치법규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 뿐이더군요. 최소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인데 너무도 허탈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 한 명의 아이가 등교를 위해 지나는 길이라면 당연히 통학로이며 등하교(통학)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면 그 또한 법을 만들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호조 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통학로로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다. 정류장을 다 안전한 인도에 설치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여건상 인도 없는 통학로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저희처럼 인도 없이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모여 출발할 수 있는 정류장의 세이프존(safe zone)을 만들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워킹 스쿨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지자체마다 다른 표지판(워킹 스쿨버스 제도를 모르는 분들도 지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홍보와 통일된 표지판 사용) 2. 워킹 정류장에는 기본적으로 세이프존(safe zone) 설치 현행처럼 안전한 인도의 설치를 기본으로 하되 정류장의 수요 조사와 위치 선정에 있어 안전의 위험요소가 있다면(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 가능하도록)", "num_agree": 1, "petition_idx": "2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킹 스쿨버스제도를 법적 보호 속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지금 어린이집의 운영을 하시는 분들 모두 그렇진 않겠지만 원장님 앞으로 원아들을 담임으로 올려놓고 다른선생님들이 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원장님이 차량에, 취사에 반까지 맡는다는게 가능한 일일까요? 교사대 아동비율 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켜지지않는거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나서 교사들이 일할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절대 원장은 반을 맡지 않게 개정해주세요. 제작년에 아동학대가 크게 이슈화 되면서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정부에선 씨씨티비 설치로 학대문제가 꼭 해결된것 마냥 마무리 짓더군요. 학대사고가 일어난 곳은 다들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있던곳이였는데 말이에요. 물론 씨씨티비도 설치해야겠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학대의 근복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심도있게 알아보지 않네요.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때인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속하는 교사대 아동비율이 잘 지켜질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주세요. 0세-2명 (3~10개월) 0세-3명(10개월이후) 1세-5명 2세-6명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 바랍니다 모든 보육교사 어머님들 응원 부탁드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20살이지만 학교1년 늦게들어가 지금 고3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제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닐때에 저희할머니께서 이웃집 아주머니로부터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전 그때 몰랐었고 몇년후에야 지나 할머니가 말씀해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 전 그일이 생각날때마다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듣기로는 폭행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당시상황은 아주머니의 남편이 저희할머니 잡고 있으면 아주머니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할머니의 치아가 부러지게 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공소시효기간 연장해주세요 다른 처벌이라도 가능한지요? 최근에도 길가다 마주친적있는데 솔직히 그런일이 또 일어날까봐 그런생각도들고요 정말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27, "petition_idx": "2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 공소시효기간 연장"}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 아동성폭력범 형량개선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같은악질 범죄자들은 출소금지 및 즉시공개처형을해야됨 피같은 세금으로 하루세끼밥도먹여줘서는절대안됩니다 장기라도 띠어서 제밥값을하도록해야됩니다 그리고 법좀강화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기바랍니다 그래야 유사범죄 가 발생하지않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금지및사형제부활 해야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아동성폭행범 형량 증가",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를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곧 출소하는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사형을 해야마땅합니다 이제 나영이 아버지도 걱정하고 계시고 다시당할까봐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떄문에 저는 사형을 요청하는바이고요 그리고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도 해주셨으면 해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자동차 전용 도로 폐지와 125cc를 초과한 바이크 고속도로 통행", "num_agree": 5, "petition_idx": "2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네이버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제 아이가 성폭행사건 진행중입니다.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다시 재범행 가능성이 높다고봅니다.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절대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절대로 안돼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한 아이를 품고있는 엄마로써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곧 나올 조두순 생각하면 남이지만 치가떨립니다. 사형제도도 부활했으면하고 적어도 무기징역은 받아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창동역 노점상을 정리하지는 못할 망정 구청장이 나서서, 국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저의는 무엇일까요. 노점상연합회와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환경 정비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노점상만을 위한 상하수도/화장실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막아 주세요.", "num_agree": 400, "petition_idx": "2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동역 2번출구 노점상, 포장마차 공사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고 하고 싶네요. 조두순도 동물인 인간이고 헌법의 행복추구권이 있는 법적인 인간이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18범이라는 조두순 딸 가진 엄마들이 두렵습니다 출소 반대합니다 곧 사회로 나아갈 나영이를 위해 출소를 반대합니다 저분들이 나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두렵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통령의 임기를 5년 연임제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지도자로서 능력이 있는 대통령이 5년후 퇴임하는건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최소한 5년 연임제로 10년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임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아 출소후 재발위험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절대절대 못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전한 나라를 위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을나오게한다는건 있어서는안되는일인것같습니다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H 가구회사, H카드사 등등 성폭행 사건 여성부 왜 조용히 있는겁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부를 폐지 또는 완전 교체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합니다. 알면서도 그대로 두는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른 짐승 같은 인간에게 이런 선처를 한다면 또다른 제2의 조도순이 발생합니다.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잔혹한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청원합니다. 주취감경사유(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범행이 심신미약이라는 것으로 미화되 형량이 감경되는것을 없애주세요. 술을 먹으고 범행을 지르면 가중처벌해애합니다. 요즘 잡힌 범인들은 전부 술취해서 기억안난다는 이야기뿐. 이러면 일부러 범행전 술취해서 합니다. 주취감경사유 없애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감경 사유 폐지하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어찌 아동을 상대로 극악 잔혹한 범죄자를 그냥 내보낸단 말인가요~ 피해자는 12년이 지나도 피해가 엄청난데 , 제발 이나라의 딸과 여성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두아이의 아버지로써, 3년뒤에 조두순이란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는것을 상상하는것만으로도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현행법상으로 조두순의 재판이 불가능하다면, 나라가 어린 아이들을 보호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동 성 범죄 행위는 인간으로써 해야할 일이 아니므로 출소 반대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간같지도않은조두순이출소한다는소식에화가납니다 초등학교1학년2학년두딸을키우는엄마입장에서 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면안되는일이고생각하고싶지도 않습니다조두순이출소한다면불안해서그아이는살아갈수 있겠습니까 분통터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은 사형이 정답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꼭 다시한번 봐주세요 이많은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절대조두순출소시키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선진국들의 법적기준에 맞춰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처벌 되었야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법검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무기징역!!", "num_agree": 0, "petition_idx": "2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징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조두순이 사회에 안나오게 해주세요. 법을 바꿔서라도,,,,,,", "num_agree": 1, "petition_idx": "2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누군가의 딸이 또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와서 무슨생각을할까요? 개과천선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아뇨, 이건 질적으로 정말 나쁜놈 입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기전에 국가에서 차단해주세요 미국의 그 좋은거 다 보고 따라하면서 아동성범죄 형량 못보셨나요 아직 우리나라의 성범죄에대한 법적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 할머니까지 모든 여성이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제발 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제발요!! 추방법이라도 만들어야 할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그런 사람을 출소시키면 어쩌잡니까 그 사람 아니여도 세상이 흉흉한데 나라 법이 이런데 국민이 편히 살 수가 없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같은 악질범죄자들 석방반대합니다 조두순전혀 반성하지않는 철면피 범죄자입니다 조두순풀어주면 조두순 그떄는 성추행,성범죄로끝나지않을겁니다 아마도 이영학처럼 살인까지 저지를겁니다 조두순무기징역받아야합니다 조두순재판다시해서 무기징역판결내릴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석방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저런괴물이 이영학이랑 머가 다릅니까 사회에 나와서 또 한아이의인생을 망치실껍니까 사형시키든지 했음좋겠어여 저런놈 살려두면 나와서 또그러고 그런일발생하면 국민들 가만있지 않을겁니다 꼭 못나오게 하던지 사형이답입니다 한아이의 엄마로서 진짜죽여버리고 싶네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3조 3교대 형식의 근무형태는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1조가 하루를 쉬면 2개조가 12시간 근무를 2일 동안해야합니다. 주6일근무중 2일이 12시간 맞교대 형태로 돌아가기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상당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3조 3교대 형식의 근무형태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3조 3교대 형식의 근무형태는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1조가 하루를 쉬면 2개조가 12시간 근무를 2일 동안해야합니다. 주6일근무중 2일이 12시간 맞교대 형태로 돌아가기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상당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3조 3교대 형식의 근무형태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때문에 국민모두가 불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징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 학생들이 입는 교복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언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못한 채, 교복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교복 표준화’를 실시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복표준화란 학생들의 교복을 동일한 디자인으로 통일하여, 원가를 절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인데, 2015년부터 시, 도 교육청 별 교복 표준 디자인을 제시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곳곳이 있으며 이것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교복표준화가 시행되면 아래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유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교의 전통과 자부심을 침해합니다. 학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교복을 똑같이 통일해 버리면 학교의 개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통도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학교가 구분되지 않아 범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이 이슈되고 있는 가운데, 교복이 통일되면 자신의 학교와 타 학교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일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품의 품질입니다. 정부 통제 하에 획일적인 교복생산이 자칫하면 전체적인 교복생산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획일화된 사회 분위기입니다. 자라나고 있는 미래의 주체인 청소년들을 하나의 틀 안에 넣고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이념, 하나의 관점으로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똑같은 생각과 사고와 옷을 입게 하는 정책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자율권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 착용하는 교복을 똑같이 통일할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생각 하고 있는 교복은 생활하기 불편하고 기능성은 떨어지며, 이것에 대한 마땅한 방안이 없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복에 대한 엄격한 규율로 추운 겨울 겉옷도 입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교복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복의 기능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미래의 사회 주체인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더 편안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교복표준화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을 재심하고. 조두순 법을 만들어. 사회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수있도록. 감옥에 영원이 가두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하여 무기징역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그런 괴물이 사형이 안되는 나라라면 무기징역이라도 시켜주세요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제 3년만 있으면 조두순출소를 하는데 정말 남자인 저도 불안하고 여성분들이 불안해 살고 있어요. 강제추방이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 학생들이 입는 교복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언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못한 채, 교복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교복 표준화’를 실시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복표준화란 학생들의 교복을 동일한 디자인으로 통일하여, 원가를 절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인데, 2015년부터 시, 도 교육청 별 교복 표준 디자인을 제시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곳곳이 있으며 이것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교복표준화가 시행되면 아래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유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교의 전통과 자부심을 침해합니다. 학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교복을 똑같이 통일해 버리면 학교의 개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통도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학교가 구분되지 않아 범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이 이슈되고 있는 가운데, 교복이 통일되면 자신의 학교와 타 학교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일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품의 품질입니다. 정부 통제 하에 획일적인 교복생산이 자칫하면 전체적인 교복생산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획일화된 사회 분위기입니다. 자라나고 있는 미래의 주체인 청소년들을 하나의 틀 안에 넣고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이념, 하나의 관점으로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똑같은 생각과 사고와 옷을 입게 하는 정책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자율권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 착용하는 교복을 똑같이 통일할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생각 하고 있는 교복은 생활하기 불편하고 기능성은 떨어지며, 이것에 대한 마땅한 방안이 없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복에 대한 엄격한 규율로 추운 겨울 겉옷도 입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교복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복의 기능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미래의 사회 주체인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시고,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더 편안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88, "petition_idx": "2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교복표준화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같은 의경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악대 친구들은 매주 외출이 가능한데 같은 군인으로써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세금으로 놀러간게 아니잖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악대 문의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이유가 필요할까요? 재심근거가 없으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사형구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런 악질이 왜 12년받앗는지 모르겟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제발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같은 쓰레기가 사회에 나와서 제 일자리 한 개를 앗아간다는 것은 너무 에바쎄바참치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에바참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안됩니다. 인간이 아닌 악마는 영원히 격리해야합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보복범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대 절대 출소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마를 다스리지 못하는 나라(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형을 시켜도 분이 안풀리는데... 출소라니.. 미친짓이다..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게 분명함... 평생 감옥서 살다 죽게 무기징역을 시켜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나온다구? 절대안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세상에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나오지않도록 범죄자들 처벌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범들 처벌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시켜야합니다. 사회에 나올수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정신쪽으로 문제도없고 기록도없는데 4급이나와서 이해가안된는데 취업시에 이력서 에병력사항을 써야하는데 안쓰게 도와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2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할시이력서에 병력사항 안쓰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흉악범으로 부터 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국민을 부디 지켜 주십시요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지금 복수심에 사로잡혀있을겁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복수하고 죽겠다는 일념하에 감옥에 있을겁니다 또다른 희생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가 3년후 다시 사회로 나온다니요? 사형을 받아 마땅한데 최소 무기징역을 받았어야 함에 저지른 죄값에 비해 형벌이 너무 너무 가볍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분통이 터집니다. 간간히 언제 출소 하는건지 찾아 볼때면 치밀어 오른는 화와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룰 정도네요.. 죄값을 치룬 죄인에겐 다시 죄를 무를 수 없다지요? 저지른 죄의 1%도 안되는 죄값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출소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신상공개가 우선시 되어야하고 남은 평생 감시하에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법 꼭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너무 심합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수가 없어요 중국 미세먼지인게 확실한데 제발 대책 세워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현재 부당 정당가입 강요로 형사조사를 받고있는 팔달새마을금의 전무 A씨는 자신을 고발하고,내부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사유로 직원들을 형사고발하여 이에 갑질행위를 고발하기위한 중앙회에 민원이 접수되습니다. 지난 6월 경기지역본부의 민원조사 이후 A씨는 몇명 직원을 내부고발자라 부르며 이들을 색출하기위해 직원들의 행동을 감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부고발자로 예상되는 B 직원이 단순 사무실 컴퓨터를 지점간 교체하여 사용한 일을 문제삼아 절도죄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내부고발자 중 한명인 C직원에게는 근무시간중 단순 메신져 검색의 행동을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 죄목으로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직원에게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B직원- 사주한 직원이 누구인지 얘기하라며 강요한 사실이있음) 이에 지나친 갑질행위라고 인식한 본금고 내부감사가 조사를 시작하자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며 해당자료를 은폐. (형사고발에 관한 정당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중요사항을 알아볼수없도록 고의적으로 삭제하는 등 감사의 요구사항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음) 본 금고는 이미 지난 6월 지역본부 민원조사 결과 급여등을 허위보고하여 중앙회로부터 주의를 받고 감사업무에 협조하라는 지적까지 받았음에도 A전무는 시종일관 안하무인한태도로 임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A전무는 형사고발에 관한 변호사선임 과정에 대해 묻는 감사에게 '직원들한테 돈을 먹고하는거냐 ' , '상대변호사에 로비할려고하는거냐' 라며 고성을 지르자 해당 감사가 예의를 갖춰 감사에 임하라는 말에 '내가 그러면 고발인에게 싸가지있게 하겠냐'며 더욱 언성을 높여 대답하였다(녹음파일있음) 이러한 사유로 더이상 공정한 감사를 지속할수 없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또한 경력직 직원에 대하여 공정성에(전무의 지인 남편) 문제가 있다고 감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경력채용된 직원이 감사를 형사고발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지속되어 견디기 힘든직원들이 여기저기 민원을 넣고 있으나 아직 행안부나 중앙회에선 아무런 후속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일개 힘없는 직원일 뿐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쳐가는 저희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기를 직원에게 계집년이라고 부르는 A전무가 정당한 처벌을 받길원하는 것입니다. 제발 제발 너무나도 힘든 저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앞 바람인 저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여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역도 안산과 가깝고요. 너무 무섭습니다. 출소하지 않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동 성폭행범들에게 형량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아동 성폭행범들에게 형량을 강화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로 인해 평생을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 인간이 이토록 극악하고 잔인할수 있다는게 슬프기도 합니다. 교화가 어려운 사람도 있더군요. 완전히 새사람을 만들기 어려우면 그냥 계속 나라에서 잡아 두세요. 제발 순박한 사람들속에 다시 내보내지 말아 주세요 간곡히 애원하고 청원합니다. 한 엄마가....", "num_agree": 0, "petition_idx": "2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아이를 두고있는 엄마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심리적 불안도 생각해주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2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나영이를 지켜주세요!!!! 제 2의 나영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찢어 죽일 인간을 이 세상에 다시 내 놓을 수 없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최소한의 아동의 성인권을 위해 조두순같은 악마는 다시 출소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동 성범죄에 너무 약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이제 10살입니다. ]이런 처벌이 약한 나라에서 살아가야할 우리 딸의 미래가 너무 끔찍합니다. 항소 포기한 검사님 딸이 그런일을 당했다면 항소 포기가 됐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아동성범죄 무기징역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통령님 조두순 같은 악마를 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란 땅에 발을 다시는 딛어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런 심한 일을 당했는데 형량이 너무 낮아 벌써 3년뒤에 악마가 출소를 하게 됍니다. 조두순이 이 사회에 다시는 발을 못 내밀게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야되고 형량을 더 강하게해 다시는 이같은 있어서는 안돼는일이 벌어지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지금 수업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고 이렇게 청원글을 남깁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같은 흉악범은 절대로 다시 사회로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심하여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합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합니까? 피해자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조두순 출소를 정말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왜? 피해자가 두려워하며 세상을 살아가야합니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실상 여름이나 겨울이나 발목에 있는경우 긴바지를 입으면 누가 들추거나 자기자신이 옷을벗지않는이상 일반사람들은 모릅니다. 목에있다고 하면 가릴수있는 방법이 아예없진 않겠지만 여름에라도 못가리도록해야합니다. 여름에 목티를 입을수있는것도아니고 목에 손수건을 두르고 있다던지 이러면 우리는 충분히 의심에 눈초리로 보지않을까요? 겨울에도 목티를 입어도 니트소재라 분명 볼록올라와서 조금은 티가날것 같네요. 그래도 발목에 있는것보단 확실히 가릴수있는방법이 조금은 줄어드니까요 실제 피해사례에서도 여성이 성범죄자와 교제를하던중 발목에 바지가 잠깐 올라갔을때 발찌를 봤다고 한 사례를 봤습니다. 이여성분이 만약 그때못봤고 그범죄자는 매일 긴바지로 꽁꽁감추고 있었더라면 혹시 지금도 만나고 있지않았을까에 소름끼치네요. 인권....사회밖으로 나오게 해주는것 자체가 인권 대우 해주는것이라 충분히 여겨집니다. 이사람들이 전자발찌무서워서 범죄 안저지르는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켜야하니 그나마 보여지는곳으로 달아주세요!!!! 발목에있는것보단 제2의 피해자가 또 나올 우려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전자목걸이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같은 아동성범죄자들은 무기징역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의 기억은 한사람의 인생을 죽이는 강력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범죄내용을 살해로 보고 살해범에게 맞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실상 여름이나 겨울이나 발목에 있는경우 긴바지를 입으면 누가 들추거나 자기자신이 옷을벗지않는이상 일반사람들은 모릅니다. 목에있다고 하면 가릴수있는 방법이 아예없진 않겠지만 여름에라도 못가리도록해야합니다. 여름에 목티를 입을수있는것도아니고 목에 손수건을 두르고 있다던지 이러면 우리는 충분히 의심에 눈초리로 보지않을까요? 겨울에도 목티를 입어도 니트소재라 분명 볼록올라와서 조금은 티가날것 같네요. 그래도 발목에 있는것보단 확실히 가릴수있는방법이 조금은 줄어드니까요 실제 피해사례에서도 여성이 성범죄자와 교제를하던중 발목에 바지가 잠깐 올라갔을때 발찌를 봤다고 한 사례를 봤습니다. 이여성분이 만약 그때못봤고 그범죄자는 매일 긴바지로 꽁꽁감추고 있었더라면 혹시 지금도 만나고 있지않았을까에 소름끼치네요. 인권....사회밖으로 나오게 해주는것 자체가 인권 대우 해주는것이라 충분히 여겨집니다. 이사람들이 전자발찌무서워서 범죄 안저지르는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켜야하니 그나마 보여지는곳으로 달아주세요!!!! 발목에있는것보단 제2의 피해자가 또 나올 우려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전자목걸이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기징역이 답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징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나영이가 불안해하며 살아갈 나날들은 그 아이에게 지옥일것입니다.. 범죄자인권이다머다.. 그런사람인권지키려다 나영이의 인권이 지켜지지않는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동의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을 키우는 엄마인데 조두순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아요. 제발 못나오게 해주세요. 조두순이 나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뿐이에요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흉악범 조두순이 3년 뒤 출소라니, 흉악범 조두순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뒤 출소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을 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흉악범 조두순을 재심하여 무기징역에 처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법부 경찰, 검사, 판사 사건담당 배정시 친인척,학연,지연 등 관련자들은 일체 관여나 담당 배정 불가하도록 해 주십시요! 또한 진행중인 사건인 경우, 해당 관련여부 확인시 담당자를 즉시 취소처리되도록 처리하여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더라도 담당 경찰, 검찰, 판사의 비리발견, 친인척 등의 해당관계 여부 확인시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무효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 재판 원천무효처리 적용하여 재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더불어, 공무원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연 지연 모임들이 수두록 합니다! 해당 모임이나 회원목록 또는 회원수첩 등을 적발시 비리와 뇌물 등의 알선혐의로 인정! 공무원윤리강령 위배로 적용하여 회원 전원 중징계 및 가장 직급이 높은 자와 모임의 임원들에게는 파면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요즘 '머리만 바뀌고 몸통은 그대로다!' 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적폐청산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 세계에 만연하게 숨어있는 사모임을 근절하여야 암암리에 일어나는 줄 서기, 비리, 부정들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법조계의 비일비재한 편파적인 재판, 뒤 봐주기, 이해불가 판결과 형량은 이미 도를 넘어 법이라 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경찰들의 비리 또한 상상 초월하여 오래 전 하룻밤 사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어이없는 경우도 실제 지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여 가난한 한 집안이 풍비박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일개 경찰도 이러한데 법조계, 고위공무원, 군무원 등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일이 생겼을때 법조계, 의료계, 공무원쪽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명언처럼 오래된 속설로 아이들도 알고사는 적폐세상의 사상입니다! 돈 있는 자들이 연줄 등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그 피해가 흉악범과 같은 정신살인입니다! 해서 이 청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오니 꼭 채택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검찰판사 친인척등 관련사건 배제 및 공무원 사모임 근절 관련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사회에내보낸다면또다른아이나여자가나영이같은일을 겪지않으리란보장이전혀없다고생각한다. 나영이한테한짓만해도충분히사형감이나우리나라의약한법으로인해살려두는것인데사회에나오게해서는절대안된다고 생각한다.죽일수없다면사회에나오지못하게해야한다 무조건무기징역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무기징역을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고 하고 싶네요. 조두순도 동물인 인간이고 헌법의 행복추구권이 있는 법적인 인간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대합니다..영구 격리", "num_agree": 0, "petition_idx": "28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조두순 죄에 합당한 벌은 사형과 무기징역입니다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를 반대합니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답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같은 범죄자들은 얼굴 공개하고 집주소 정확하게 공개해주세요 출소하고 나오면 당연히 보복을 하지않겠습니까? 내보지 마세요. 여성으로써 너무 불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그런 끔찍한 아동범죄를 저지르고 뜨신밥먹고 잠자고 하다못해 고등학교 급식보다도 좋은환경..세금으로 그사람을 케어해준다는 기분이 듭니다 벌을주는게 아닌 잠시 쉬어가는 기분..그속에서 나영이에게 보복하기위해 몸만들고 구상을 하고 멀쩡히 길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합니다..평생을 불안과 고통속에서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너무 말이안됩니다..법이든 높으신 분이든 본인의 자식들이 그런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법은 잘못한 사람을 그에 걸맞는 벌을주기위한 수단이되어 합당하게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어린이범죄 저지른 사람은 사형시켜야합니다..조두순 출소하지못하고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야합니다. 도와주세요 출소못하게 법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벌을 지금이라도 더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결사반대! 아동성범죄자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주세요.출소시키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무기징역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무기직역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하면 절대 안됩니다...ㅜㅜ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죄질에 비해 너무 약한 처벌이라 생각되며, 벌써부터 출소한단 소식에 국민들이 다들 두려워 하고있습니다. 이런사람이 나와서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데 출소시켜 제 2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사회에 나오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죄질에 비해 너무 약한 처벌이라 생각됩니다. 이런사람이 나와서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데,, 출소시켜 제 2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술에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줄여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터넷 보다 들어왔습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서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운동 서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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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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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극악무도한 성범죄가가 이 사회에 다시 나오는 것 만으로 이 사회가 썩어가는걸 말하는걸 대변합니다. 이런 범죄자는 다시는 사회에 돌아오면 안되고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나영이와 가족은물론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에게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한 법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해도 이렇게 봐주실건가요... 3년뒤면 악마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성폭력 법을 강화해서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6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린 아이를 철저하게 유린한 괴물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절대 출소 하면 안됩니다. 재판을 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이런 사람이 출소하면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아마 조두순은 감옥에서 복수 할려고 준비 하고 있을 껍니다. 절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미래를 위한 청원입니다. 아니..정말 얼굴도 모르는 범죄자들이 나와서 살아가고 얼굴을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것이 너무 소름끼치고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법이 약자를 위한 것이지 조두순같은 인간도 아닌 짐승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11"}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를 반대합니다. 재심해서 무기징역이 시급합니다. 이런 싸이코는 세상에 다시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이런 사람이 출소하면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아마 조두순은 감옥에서 복수 할려고 준비 하고 있을 껍니다. 절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재심이 불가능하다면, 분리 격리수용이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용서해주는 우리나라 법도 개정되야 합니다. 그 소녀는 평생 무서운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합니다. 그런데 조두순의 형벌은 너무 가볍습니다.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분리 격리및 재심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이런 사람이 출소하면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아마 조두순은 감옥에서 복수 할려고 준비 하고 있을 껍니다. 절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이런 사람이 출소하면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아마 조두순은 감옥에서 복수 할려고 준비 하고 있을 껍니다. 절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 가진 아빠로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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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무조건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나오면 100% 재범 합니다 제발 못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강력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3살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한 아이의 인생을 짓밟고 체포당시에도 자기 자신이 한 짓에 대한 반성조차도 없는 사회의 흉악범이 3년후에 출소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 해서도 안되겠지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함은 이런 흉악범부터 사회에 풀지않아야 지금보다 좀 더 살기좋은 나라가 되지않겠습니까? 피해자가족들과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출소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간절한청원이 대통령님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아직 나영이가 떨고 있고, 나영이 부모님마저 떨고 계십니다. 조두순은 사형이어도 마땅합니다. 사형제도도 부활시켜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회에 악이되고 안전하지 못한 사람을 12년형이라는 이유로 풀어줘서는 절대 안됍니다 시한폭탄을 달고 잇는 사람이 다시 사회로 나와서 돌아다닌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겁이나고 걱정이 되어 아이들 학교를 아니 집밖으로 보낼수는 있을지 제가 출근을 해야 아이들과 먹고 사는데 두려워서 출근은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절대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강력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절대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강력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이키우는 맞벌이 부모로 너무 불안합니다. 끔찍했던일이 다시 일어나지마란법은 없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서울남부보훈지청최은실팀장 징계요청.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자살충동과 우울증으로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이선우입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최은실팀장 징계요청.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지금도 면접당시 받은 대우에 대해서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살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여서 자살충동을 느낌니다. 허울만 서울남부보훈지청의 취업팀장 최은실씨의관피아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낌니다. 국가유공자 보훈특별고용에 관하여 민원을 드립니다.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이수현주무관의 면담을(044-202-5653) 통하여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를 8%범위내에서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무 고용 미달업체가 보훈특별고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어길시 과태료를 5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다고 설명받았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는 취업을 희망하는 저에게 법령에 따라 보훈특별고용 정책에 따라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점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5조(보훈특별고용) 등 헌법에 명시돼 내용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현대다이모스, nhn엔터테인먼트 인사경력직을 추천받아서 면접을 하였습니다. 면접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인재채용팀장 면접을 시행함. PT면접 등1시간동안 인터뷰함. 면접준비가 매우 잘되었으며, 직무 면접평가가 우수하다고 당시면접관에게 전달받음. 나이가 많고, 노무사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함 당시 현대자동차는 노무사를 별도로 경력직 채용 진행중이었으며, 인사경력직 채용공고상에는 노무사 자격증은 우대사항, 대리,과장급 채용이었음. 대기업 평균 과장급 연령은 30대중반~후반임. 우대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현 과장급인 30대 후반인 나이가 많아서 과장급 미채용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임. 또한 최초 공고와 다른 사유를 들어서 불합격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임. 현대다이모스: 인사부서장 면접을 시행함. 인사경력지원자 2명과 함께 단체면접을 함. 다른 지원자 2명에게는 15번의 면접질문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인 나에게는 3가지 질문만 함. 인사포트폴리오를 준비하여 PT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지원자 포트폴리오는 보았으나, 저의 포트폴리오는 전혀보지않음. 직무 능력 부족으로 불합격함. NHN엔터테인먼트: 인사팀장이 해외 출장이란 사유로 인사팀내 채용담당자 및 인사고과담당자 팀원 2명에게 면접을 받음. 면접당시 인사팀내 채용담당자가 IT 기업출신이 아니고 제조업에서 경력이 있어서 채용에 힘들다고함. 2주 후에 면접결과를 회신해 준다고하였으나, 2달이 지난 현재까지 회신이 없음 위의 3가지 사유로 저는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무관 02-3019-2320 에 본사항을 전달하여 현대자동차 등 보훈특별고용을 미실시한 기업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문관은 본 사항은 현대자동차와 사전협의 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부과하기 힘들다고 하며, 취업포기를하라고 저에게 설득을 하고있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 주무관은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변명하고 현대자동차에게 한번이라도 잘보이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무관은 02-3019-2320 은 국가유공자들의 취업을 위해서 일을하지않고, 현대자동차가 과태료를 안받기 위해서 일하는 현재 국가유공자 보훈특별고용을 받은 모든 대기업에서는 면접을 시행하지만, 면접은 형식적이며, 무슨사유를 들여서라도 채용을 안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훈지청취업팀장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부과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지청취업팀장들은 대기업에게는 잘보이려고하고 대기업눈치만 보면서 취업업무를 관피아적으로 하고있으며, 중소기업에게는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겁박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작년에 부과된 5~8건의 특별보훈고용명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수도 매우적고, 모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입니다. 즉,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무관과 같은 보훈처 취업담당자들은 강한자인 대기업에게는 그들의편에 서서 일을 하고, 약한자인 중소기업에게는 겁박하며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상금, 복지가 아닙니다. 취업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들이 경비원이나 미화등의 업무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유공자는 취업을 못하여 편의점에서 콜라를 훔쳐서 절도죄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게 취업확대를 하여야하는데 취업의 기회는 국가유공자 본인들보다도자녀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업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국가유공자를 좋은기업에 좋은직무에 국가를 헌신한 만큼 좋은 일자를 주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국가보훈처에서 알선된 특별보훈채용을 통하여 면접을 3회 하였습니다. 면접 당시 느낌은 국가유공자라서 더 수치스럽고, 시간만 때우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만받고 왔습니다. 저도 인사담당자로써 10년간 인사업무를 하여 인사정책에 대해서 매우 잘알고 있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무관과 같이 보훈지청취업팀장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대기업과결탁하여 부정한 행동, 법에 어긋나는 행동, 대기업입장에서서 그들의 미채용 사유를대변하는 것이 과연 따뜻한 보훈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나라, 취업도 못시켜주고 대기업 강한자는 눈치 보는 보훈처취업담당자! 돈이 없고 취업도 못해서 콜라를 훔치는 국가유공자!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취업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 대로 특별보훈채용을 위반한 업체는 법령대로 헌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가보훈처 취업팀장들이 국가유공자 취업에 대기업과 결탁하지 않았으며 합니다 지금도 면접당시 받은 대우에 대해서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5조(보훈특별고용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 관련) 1. 일반기준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다.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1항 500만원", "num_agree": 1, "petition_idx": "2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남부보훈최은실팀장 징계요청.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것이 수치스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자신의 죄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채로 출소하게 되면 피해자만 더욱 늘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나영이에게 만약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인권을 얘기하는데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존중해주는건가요? 남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에게 인권이 있고 존중해줘야 하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재심해서 무기징역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소한다는 소리에도 벌벌떨고있는 국민들 무서워서 애들 밖에 내놓을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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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사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경기동부보훈지청 장영남취업팀장 징계요청..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자살충동과 우울증으로 힘듭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처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이선우입니다. 경기동부보훈지청 장영남취업팀장 징계요청.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1. 왜 장영남팀장은 보훈특별고용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윈스와 nhn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를 부과안하는것인가? 2. 장영남팀장은 왜 본인이 장교출신인것을 내게 강요하는것인가? 3. 장영남팀장은 본 취업과 관련없는 수원상이군경회장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일을 만들면서 조장한다고 비난하는것인가? 4.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이수현주무관이 들어온지 얼마안되었으며, 일처리가 미숙하다고 나에게 말하는것인가? 5. 왜 장영남 팀장은 보훈특별고용명령을 한 업체에서 채용여부를 2달이 지났음에도 국가유공자들에게 통보도 안해주는가? 지금도 면접당시 받은 대우에 대해서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살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여서 자살충동을 느낌니다. 허울만 경기남부보훈지청의 취업팀장 장영남씨의관피아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낌니다. 국가유공자 보훈특별고용에 관하여 민원을 드립니다.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이수현주무관의 면담을(044-202-5653) 통하여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를 8%범위내에서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무 고용 미달업체가 보훈특별고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어길시 과태료를 5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다고 설명받았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는 취업을 희망하는 저에게 법령에 따라 보훈특별고용 정책에 따라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점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5조(보훈특별고용) 등 헌법에 명시돼 내용입니다. 저는 nhn엔터테인먼트, 윈스 인사경력직을 추천받아서 면접을 하였습니다. 면접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NHN엔터테인먼트: 인사팀장이 해외 출장이란 사유로 인사팀내 채용담당자 및 인사고과담당자 팀원 2명에게 면접을 받음. 면접당시 인사팀내 채용담당자가 IT 기업출신이 아니고 제조업에서 경력이 있어서 채용에 힘들다고함. 2주 후에 면접결과를 회신해 준다고하였으나, 2달이 지난 현재까지 회신이 없음 윈스: 마케팅을 못한다는 이유와 나이가많다는이유로 불합격함. 위의 2가지 사유로 저는 경기동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장영남주무관 031-289-2320 에 본사항을 전달하여 nhn엔터테인먼튿 보훈특별고용을 미실시한 기업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동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장영남주무관 본 사항은 취업포기를하라고 저에게 설득을 하고있습니다. 경기동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장영남주무관은 nhn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기업을 위해서 변명하고 대기업에 한번이라도 잘보이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동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장영남주무관 국가유공자들의 취업을 위해서 일을하지않고 nhn엔터테인먼트와 과태료를 안받기 위해서 일하는 현재 국가유공자 보훈특별고용을 받은 모든 대기업에서는 면접을 시행하지만, 면접은 형식적이며, 무슨사유를 들여서라도 채용을 안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훈지청취업팀장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부과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지청취업팀장들은 대기업에게는 잘보이려고하고 대기업눈치만 보면서 취업업무를 관피아적으로 하고있으며, 중소기업에게는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겁박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작년에 부과된 5~8건의 특별보훈고용명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수도 매우적고, 모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입니다. 즉, 경기동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장영남주무관과 같은 보훈처 취업담당자들은 강한자인 대기업에게는 그들의편에 서서 일을 하고, 약한자인 중소기업에게는 겁박하며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상금, 복지가 아닙니다. 취업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들이 경비원이나 미화등의 업무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유공자는 취업을 못하여 편의점에서 콜라를 훔쳐서 절도죄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게 취업확대를 하여야하는데 취업의 기회는 국가유공자 본인들보다도자녀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업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국가유공자를 좋은기업에 좋은직무에 국가를 헌신한 만큼 좋은 일자를 주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국가보훈처에서 알선된 특별보훈채용을 통하여 면접을 3회 하였습니다. 면접 당시 느낌은 국가유공자라서 더 수치스럽고, 시간만 때우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만받고 왔습니다. 저도 인사담당자로써 10년간 인사업무를 하여 인사정책에 대해서 매우 잘알고 있습니다. 경기동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장영남주무관과 같이 보훈지청취업팀장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대기업과결탁하여 부정한 행동, 법에 어긋나는 행동, 대기업입장에서서 그들의 미채용 사유를대변하는 것이 과연 따뜻한 보훈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나라, 취업도 못시켜주고 대기업 강한자는 눈치 보는 보훈처취업담당자! 돈이 없고 취업도 못해서 콜라를 훔치는 국가유공자!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취업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 대로 특별보훈채용을 위반한 업체는 법령대로 헌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가보훈처 취업팀장들이 국가유공자 취업에 대기업과 결탁하지 않았으며 합니다 지금도 면접당시 받은 대우에 대해서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5조(보훈특별고용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 관련) 1. 일반기준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다.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1항 500만원", "num_agree": 1, "petition_idx": "2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동부보훈지청 장영남취업팀장 징계요청..국가유공자인것이 수치스럽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 청원 잘 안하는데 결사 반대입니나. 무슨 긴 말이 필요합니까? 다 아는 사실을.", "num_agree": 0, "petition_idx": "2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더 많은 시간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이 답입니다 아이가 다시 한번 상처받지않게 두려움에 떨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동성폭행자가 12년만에 나온다는건 우리나라만 법이 너무 약하다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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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처음 이런 글을 용기내서 써보네요...... 여자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 입장에서 진심으로 두렵고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며 보호받고 자랄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영이가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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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2020년에 출소한다는데 나와서 또 무슨짓을 할지 압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감옥에서 영영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처음 이런 글을 용기내서 써보네요...... 여자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 입장에서 진심으로 두렵고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며 보호받고 자랄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영이가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12년형밖에 안 받는건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피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세상이 아닌 범죄자가 법을 무서워하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4살 딸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런세상에서 딸 키우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조두순은 절대 출소해선 안됩니다.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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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만간 조두순이 출소 한다는 언론을 듣고 딸 아이를 가진 엄마로써 그런 짐승같은 넘이 이 나라를 활기치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고 원통 합니다 ~ 제발 법을 다시 계정하시어 짐승같은 넘을 감옥에서 평생 있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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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지금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 가족, 이웃의 일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간답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쓰는것보다, 차라리 사형제도를 통해 사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도소의 성범죄자들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출소후 또다른 성범죄를 일으키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잠재된 성범죄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심은 필수이고, 사형시켜야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글쓰기도 무서울정도로 치가떨릴정도로 무선운일이 벌어지려하는군요 무조건 그 악질범죄자인 조두순은 죽을때까지 감옥에 살던지 혹은 사형을 당해야 맞습니다. 부디 국민의뜻을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법 꼭 발행되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한 딸아이의 엄마로써 너무 불안합니다. 절대 그 사람이 나올 수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건듣고 너무 무섭고 딸가진 엄마로써 몸서리가 처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절대 나올 수 없도록 해주세요........ 성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없도록 제발.........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한 딸아이의 엄마로써 너무 불안합니다. 절대 그 사람이 나올 수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건듣고 너무 무섭고 딸가진 엄마로써 몸서리가 처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절대 나올 수 없도록 해주세요........ 성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없도록 제발.........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뿐만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아동이 위험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들의 형벌을 늘려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재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심 재심 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재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심 재심 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둘가진 아이엄마입니다 절대적으로 조두순을 출소시키면 안됩니다 불안하게 살고있을 가족들을 생각해주세요 앞으로 평생 씻을수없는 기억으로 살아야하는 나영이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강력히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재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심 재심 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둘가진 아이엄마입니다 절대적으로 조두순을 출소시키면 안됩니다 불안하게 살고있을 가족들을 생각해주세요 앞으로 평생 씻을수없는 기억으로 살아야하는 나영이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강력히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지금도 여러곳에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중 한사람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세상에 나온다고 해서 변할것을 없다봅니다. 특히 조두순같은 사람은 영원히 교도소에 있어야 할사람이라 봅니다 아님 사형을 시키던가요 무섭습니다. 딸을 셋키우는 엄마입장에서 그런 사람들과 저희 딸들을 분리시키고 싶은 생각에 반대합니다. 법이 강하게 바뀌었음 합니다.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들 뿐이라 또다른 재범을 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 절대 출소해선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통령님 조두순이 3년후면 이세상에 나온다는게 무섭고 겁이납니다. 내자식에게 당장 닥칠수도 있는 인연일수있다생각하니 소름이 끼칩니다. 부디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평생나올수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12년은너무합니다. 무기징역으로 평생못나오게해주세요무서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7급 이선우입니다. 저는 기존에 하기와 같이 생활안정과 이수현씨/김상출/최희의 무능을 지적하여, 이수현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에서는 이수현씨/최희에게 본 사건을 처리하게하였습니다. 즉, 성폭행한 경찰관에게 성폭행관련 조사를 맡긴것과 같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 김상출과장044-202-5650)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희(☎044-202-5652)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드립니다.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이수현/김상출 징계요청건(이수현/최희 등 생활안정과에서 본건처리하지 말것!)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원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에 대한 답만 주고 있습니다. 동문서답, 우문현답, 전형적인 관피아 졸속행정입니다. 이사람들을 성과연봉제를 통한 퇴출만이 답같습니다.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상이 7급 이선우입니다. 국가보훈처 보훈과 취업지원 담당자에 대한 관피아적 태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제목: 국가유공자취업능력개발 규정 지침 개정 및 국가보훈처 보훈과 000징계 요청건 민원내용: 국가유공자법 제 1조 및 제39조 및 헌법 15조 위반에 따른 국가유공자취업능력개발 규정 지침 개정 민원대상: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담당자 이수현(044-202-5653) 저는 2016년 11월 부터 2017년 3월까지 국가보훈처 보훈과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이수현주무관에게 국가보훈처 보훈과에서 규정하여 시행중인 국가유공자취업능력개발 지침이 헌법 국가유공자법 제 1조 제39조 및 헌법 15조를 위한 하는 규정상의 지침이라고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이수현주무관은 본 민원에 대해서 보훈과에 보고하지 않고, 지겹다는 태도로 지속적으로 저의 민원을 관피아적인 태도와 업무방관의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헌법과 국가유공자법에 명시된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을 취업능력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취업도모 및 취업능력개발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 이바지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으로써 본인이 맡은바 임무를 관피아적으로 업무를 방관하고 방관, 귀차니즘으로 민원을 방치하는 보훈처 이수현주무관을 징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국가유공자취업능력개발 규정 지침 개정 사유 1)취업능력 개발 규정 지침의 헌법위반: 국가유공자법 제 1조 및 제39조 및 헌법 15조 국가유공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제39조(능력개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 의미는 무조건 직업을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어떠한 직업이든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2)현행 취업능력 개발규정 지침: 지원대상 과정(과목) -7·9급 일반직공무원 시험, 기능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과정(과목)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에 한함) -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 취득시험 과목(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 회계운용사) - 어학과정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 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과정 - 간호조무사 과정, 한국사능력검정 과정, 인적성, 면접시험 과정 3) 헌법 위반 사유 1. 헌법 위반사유 국가유공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침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지 않고 일부(20~30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만 그 혜택이 가고 있음. 이것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법 제 1조를 위한한 규정임. 제39조(능력개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침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어학에 집중된 규정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이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범위의 효가가 미미한 규정으로써 제 39조를 위반한 규정임.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침은 어학, 공무원, 간호사 조무사, 한국사 능력과정에만 국한 되어 있음. 이것은 국가유공자들이 공무원이나 조무사,한국사 전문가만 될수 있는 직업선택에 제한된 취업능력개발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그 어떤 직업을 선택할수 있는 제한을 주고 있음. 따라서 헌법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사항임. 2. 현행 취업능력개발규정은 공무원시험,어학시험,간호조무사과정,한국사능력과정 에 국한된 자격증 취업을 통한 취업능력개발규정에 한정되어 있음. 상기와 같이 제한되고 국한된 자격증 취득 취업능력과정 규정은 국가유공자들이 취업 및 창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지원 사항이 아님. 취업능력개발규정을 제정한 목적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장애 및 사고 휴유증 및 외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일반인들과는 취업에 제한이 될것을 우려 하여 만든 규정임. 사실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장애가 있어야 가능함. 현 사회 통념 및 취업상황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업무 미숙이라는 관 념으로 일반인들보다 취업이 되기 어려움. 취업능력규정의 제정목적은 규정을 통하여 장애가 있고 정신적인 휴유증이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일반인과의 취업경쟁에서 낮을 것을 우려하여, 기본 자격증 취득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지원 또는 창업을 하게 하여 직업 및 생업을 이루게 하는 목적이 제정한 목적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50세인것을 보면 50세에 어학을 취득하여 취업하며, 공무원시험을 보거나, 한국사 능력을 배양하거나, 간호사자격증을 따서 취업이 가능하는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본 글을 보는 민원담당자는 생각해 보십시요? 대한민국 명예퇴직이 40대 후반부터(대기업 40대초반) 시작되는 시기에 상기 자격증이 과연 취업 지원에 필요한것입니까? 이러한 반론이 예상됩니다. (1)상기 규정은 50대 이하 20대~40대을 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 -> 이것은 국가유공자법 제 1조에 명시된 내용에 형평성과 헌법은 위한반 사항입니다. 모든 규정이 20~40대 위주로 국한된 지원을 하는것은 형평성을 위반하는사실 아닌가요? (2) 상기 규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가족을 위한 합당한 예유를 통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규정이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본인 아닌가요? 왜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적인 취업능력개발규정이 되어야 하지 그 유족, 가족을 우선시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질문합니다. 민원담당자께서는 매월 부모님께 용돈 및 생활비를 드리십니까? 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매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그돈을 받는 부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가 유공자의 자녀 취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자녀가 국가유공자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용돈을 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개선 부탁드립니다. 4) 취업능력개발 지침 개선안 현실적인 지침으로 개선해야함 1. 국가유공자법 제 1조의 내용대로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취업능력개발 지침으로 변경해야함 2. 생활안정을 위한 전문자격증을 통한 취업과 자영업 및 전문가가 되어 생활의 안정 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취업능ㄹ겨개발 지침을 개정해야함 3. 국가유공자들이 애사심을 갖고 국가에 더욱 봉사 할수 있으며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있는 지침으로 개정해야함 4. 국가 예산을 맞추어 국가유공자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지원 해야하며, 차선이 자녀에게 교육을 지원해야함. 예시) 1)예산에 맞춘 취업능력개발 개정안: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해서 2년간 100만원 한도 지원 (기존 1년->2년, 기존 국가유공자: 100만원, 자녀:50만원->통합 1인까지 지원) 2) 자격증 범위 확대 - 취업지원 자격증: 미용, 바리스타, 도배/장판, 전기기사,건물지도사, 법무사,노무사,변호사등 일부에 국한된 취업이 아닌 현실적인 맞춤 지원 공무원, 어학을 통한 것만이 취업이 잘되는것인가? 현실적으로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들은 소상공인쪽에 취업이 잘된다. 미용자격증과 바리스타,도배장판기술로도 취업을 잘된다. - 자영업 자격증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동산,요리사,세무사,법무사 국가유공자들이 자격증을 통해서 창업을 하여 외식업,부동산,건축사등을 창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한다. 국가유공자가 창업 한다면 그수 만큼의 종업원 창출을 할수있으며 그것은 국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봉사하는것이다. - 전문자격증 지원을 통한 사회봉사: 법무사,회계사,노무사,바리스타 등등 국가유공자가 취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하여 법무사자격증,바리스타자격증등 을 취득하여 무료법률자문, 취약계층 무료커피지원서비스를 한다면 그것만큼 국가에 헌신하고 애사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시스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5) 보훈처 담당자 이수현주무관징계건 항상 관피아적인 업무태도로 국가유공자 지원 및 국가보훈처발전에 저해하는 담당자 이수현주무관을 징계함으로서 얻는 공직기강 확립 등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담당자 이수현주무관을 업무태도 불성실, 민원처리미숙, 업무방관 등의 사유로 징계 요청드립니다. 부디 취업지원규정 개정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현실적인 취업지원규정을 개정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출하신 민원과 법무부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 처로 이첩된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3-066137, 1AA-1703-066363, 1AA-1703-066366)의 취지는 “취업능력개발 지원 지침 개정 건의 및 담당자 징계 요청”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처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 촉진을 위하여 학원 수강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취업수강료 지원 제도를 200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 시험과목과 토익시험 과정에 한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나, 대상자의 희망과 예산사정 등을 반영하여 올해까지 정보화자격증, 중국어․일본어 등의 어학과정, 간호조무사 과정 등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취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한 귀하의 건의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나, 해당 사업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 취업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추진되기 어려운 점이 있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취업환경, 예산 및 타 기관과의 중복사업 여부 등의 측면에서 취업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담당자는 귀하께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원 제도와 관련된 상황을 안내드린 것이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무총리비서실, 대검찰청, 법무부에 제출하여 우리 처로 이첩된 민원(신청번호 : 1AA-1704-030715, 1AA-1704-030857, 1AA-1704-03128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원은 공무원시험, 어학시험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문자격증 등을 취득할 때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취업능력개발 지침을 개정하여 줄 것과 업무태도 불성실 등의 사유로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취업능력개발지원 제도의 당초 도입 목적은 ‘06년도 가점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가점비율이 조정되어 당초 10%의 가점이 5~10%로 수혜가 축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자력취업능력향상을 위하여 ‘07년도부터 취업수강료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 및 교사임용시험과 토익시험 대비 과정 수강 시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채용시험에서 가점대상이 되는 정보화 자격증 취득과정 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미용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취득 시에도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하신 귀하의 의견은 깊이 공감하오나, 취업능력개발 지침은 전체 취업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연간 예산추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더욱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희(☎044-202-56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출하신 민원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4-106808, 1AA-1704-106755, 1AA-1704-106723)의 취지는 “취업능력개발 지원 지침 개정 건의 및 담당자 등 징계 요청”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당초 민원을 제기하실 때 생활안정과를 기피신청 하셨으나, 취업지원 업무에 대한 최상위부서가 생활안정과이며, 귀하의 민원은 취업지원 관련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생활안정과에서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는 이번에 제출하신 내용과 같은 취지의 민원을 지난 2017.03.12. 제출하였고, 이에 우리 처에서 생활안정과-3500(2017.03.21.)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4. 취업능력개발 사업은 전체 취업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연간 예산추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다시 한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이후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답변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2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이수현/최희 생활안정과 전직원 징계요청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로 인한 불안에 떨고 있을 피해가족과, 제2 제3 범죄에 노출가능성이 높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악질 성범죄자가 심신미약으로 12년 구형을 받다니요~ 아이는 아직 20살도 안됐습니다. 법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건가요? 제발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통령님 조두순이 3년후면 이세상에 나온다는게 무섭고 겁이납니다. 내자식에게 당장 닥칠수도 있는 인연일수있다생각하니 소름이 끼칩니다. 부디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평생나올수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12년은너무합니다. 무기징역으로 평생못나오게해주세요무서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통령님 정말 이건 아닌겁니다 조두순이 절대로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무기징역이나 사형! 출소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출소절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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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자식을가진 아비로서 출소반대에 한표보탭니다 쉽지않은일이란건 알지만 옳지않은것보단 쉽지않은일이 더 가능성있다고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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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우리는 지지율 이면에 숨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시절 더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다. 돌이켜 보는 것 만으로도 끔직하다. 정신적 충격이 크다. 정치적 트라우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맹목적 지지층이 더해졌을 수도 있다. 무엇을 해서 또 어떤 비젼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냥 지지다.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늪에 빠질 수 있다. 그냥 방구만 뀌어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 하며 자만에 젖을 때 사회의 어두운면 소수의 의견 농민의 아픔 일용직의 비애 비정규직의 참담함 등 사회의 소외층을 외면할 우려를 늘 안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지지율에 가려 그 넘어에 있는 그늘진 인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신음하고 있다. 청년세대는 그들 나름대로 취직이 안되어서 농촌은 살길이 막막해서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차별에 등 말할 수없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도 지지율은 높게 나온다. 그래서 잘 하는줄 알고 착각의 늪에 젖어갈 수 있다. 나는 그걸 경계하자는 것이다. 지지율은 기대치다. 잘 해주십샤하는 기원이고 갈구와 여망이지 칭찬으로 오해해선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국민적 기대감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높은 지지율은 국민적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잘 해주길 크게 소망하고 있음을 명심! 또 명심!! 해주시며 더욱 분발해주시길 저 역시 간절히 기원하고 있음을!", "num_agree": 0, "petition_idx": "2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에  대하여 두번째 이야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해서 나영이를 떨게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 으로 해야됩니다!!! 무기징역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라도 절대적으로 나영이와 접촉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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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한다.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게 분명하다.저런 악질범죄자는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범죄에 대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며 세상에 나와서 똑같은 범죄를 질렀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범죄, 여성에 대한 범죄 인권을 상실한 죄이며 그 가족에 대한 피해에 대해까지 생각을 해주시며 처벌을 내렸으면 합니다 무기직형을 내려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해야맞는거라면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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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일반인과의 사고방식이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어쩜 그런 잔인하고 흉악한 인간 말종과도 같은 사람을 12년이라는 아주 짧은 형을 선고할 수가 있답니까? 아주 잔인하면서도 머리가 영악한 인간에게 12년이라요!! 무조건 재심하시어 종신형을 선고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사회의 질서가 법 보다 우선시 할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행동이 정상의 범주 안에 들어 있지 않는 사람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합니다. 무조건 종신형으로 다시 한번 법의 존재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잔악한 인간 조두순은 절대로 사회에 다시는 발을 디뎌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청원을 들어 주시어 인간 말종 조두순을 꼭!!!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해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2020년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너무 가벼운 형량 입니다. 나영이는 평생을 괴로움에 살라야 하는데 이괴물은 겨우 12년 살고 나온다니 말리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못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고 하고 싶네요. 조두순도 동물인 인간이고 헌법의 행복추구권이 있는 법적인 인간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어떻게 출소 할수 있나요? 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너무 가벼운 형량 입니다. 나영이는 평생을 괴로움에 살라야 하는데 이괴물은 겨우 12년 살고 나온다니 말리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못나오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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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을 3년뒤에 출소 시킨다는 것은 절대 안되는 일이며 또 그런일이 생긴다는것이 뻔한데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다면 또 누군가에게 씻을 수없는 상처가 됩니다. 무기징역 아니면 화학거세를 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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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가진 엄마로서 이런 사람은 사회에 다시 나오는 것 정말 반대입니다. 사람들과 섞여 지낼생각하면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직도 고통속에 살아갈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범 위험성 높은 극악한 성범죄자에 대한 완벽한 격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및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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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직도 고통속에 살아갈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범 위험성 높은 극악한 성범죄자에 대한 완벽한 격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및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2020년, 성폭행 피해자가 스무살에 성폭행범이 출소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심을 품은 채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가 차지만 지금까지 힘들었고 많은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다른 국민들이 위협을 느끼며 공포에 떨며 성폭행범을 무서워 하는 일이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7살,9살 여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조두순 사건의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악적인 존재가 다시 사회에 나온다면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하루하루를 불안으로 살 게 될겁니다. 아이들이 맘껏 집앞 놀이터에서라도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주세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대한민국의 범죄가 갈수록 엽기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피해자의 입장에서서 다시한번 파렴치한 범죄자가 감옥이아닌 사회에서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검토하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신청(조두순사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고 하고 싶네요. 조두순도 동물인 인간이고 헌법의 행복추구권이 있는 법적인 인간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7살,9살 여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조두순 사건의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악적인 존재가 다시 사회에 나온다면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하루하루를 불안으로 살 게 될겁니다. 아이들이 맘껏 집앞 놀이터에서라도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운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이번정권부터라도 인권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나영이를 국가가 보호를 못한 책임과 조두순을 풀어줘야하는 인권이 있는척 하려거든 그리고 안전을 앞으로 책임을 못진다면 국민세금으로라도 나영이와 나영이 가족을 안전한 원하는 나라로 이민 보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조두순 같은놈이 다시는 사회에 발붙이지못하게 석방되기전 특별법을 만들어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범죄자에겐 인권이 없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못하게 특별법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람이라고는 할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어린 아이의 인생을 짓밟아 버린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발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어떻게 출소 할수 있나요? 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어떻게 출소 할수 있나요? 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사건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서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2의 나영이를 만들고 싶지 않고 그를 사회에 내보내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위험해지고 겁먹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악질 범죄를 저지르고 한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감옥에서 12년만 죄값을 받고 나오는건 아주 경미한 죄값인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어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합니다. 무기징역으로 평생 반성하고 또 반성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성범죄자들은 다시 나와서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범죄자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합니다. 무기징역이 되지않으면 최대 50년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2의 나영이를 만들고 싶지 않고 그를 사회에 내보내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위험해지고 겁먹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최소한 내 자식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자식들한테 미안해집니다.. 어른이 지켜주지도 못하는 나라에 태어나게 한 한심한 부모인것 같아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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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악질 범죄를 저지르고 한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감옥에서 12년만 죄값을 받고 나오는건 아주 경미한 죄값인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어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합니다. 무기징역으로 평생 반성하고 또 반성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성범죄자들은 다시 나와서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범죄자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합니다. 무기징역이 되지않으면 최대 50년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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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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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측정이 어려운 직군에 한해 기준을 만들어 적합한 임금을 주기위해 만들어졌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있는 사무직에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는 법의 취지에 맞지않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와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답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무직 직원에게 포괄임금제적용 가능 여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형량은 그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출소뒤 보복의 위험이 높기에 재평가가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의 재평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회적으로도 한 개인으로도 씻을수 없는 아픔을 준 성범죄자로서 재심하여 무기징역 선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1", "num_agree": 0, "petition_idx": "2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나영이의 정신적 고통과 가족의 고통은 너무 큰데 이제 2020년 이면 출소된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다시 법 개정을 통해 감옥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법이라도 만들어서 출소 막아주세요. 그리고 다른 범죄사건도 도대체 우리나라는 형량이 왜이렇게 약한가요? 모든 범죄에 대해서 형량 강화 꼭 해주세요. 범죄자에게 인권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피해자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혀도 됩니까? 형량 강화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가 나와서 범죄 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전자발찌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사실 무기징역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생각하나, 법적으로 안된다면 딸을 가진 아버지들이 안심하고 지낼수 있게끔 조두순의 행동을 아주 많이 제한하는 조취를 꼭 취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정말무서운조두순출소를반대합니다 벌써무섭습니다두번다시이런피해자가생겨서는 안됩니다 제발출소반대합니다제발부탁드립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12연 선고부터 잘못된 일 입니다.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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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꽃같이 한참 예쁜 아이에게 너무 아픈 상처를 남긴 조두순이 출소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나오면 예쁜 아이들 무서워서 어떻게 키우나요.. 우리 아이들 따뜻한 세상에서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같은 범죄자를 사회에 발 딛게 하는것은, 또 다른 성범죄 아니 더 큰 성범죄가 될지도 모릅니다. 미친개를 풀어놓는 격이죠 !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반대합니다. 앞으로의 피해자를 나오게 할순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해주신다면 이번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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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당신들 딸이 이런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을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9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왜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을 안합니까? 언제까지 피해자가아닌 피의자들 인권만 챙길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에 대해 이쪽으로 서명하는것이 맞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으로써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서명동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서명참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좀더 강력한 처벌 및 안전을 원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면 출소해도 취업도 불가해 할 짓이 없어 또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이 분명하니 출소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같은 사람이 사회에 다시 되돌아 오는 것은 시한 폭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두순법을 만들어서라도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또다시나영이같은일또일어날수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재발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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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에 반대하는바입니다. 재고해 주셔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 주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몇년 뒤 일이 벌써부터 공포와 두려움으로 느껴집니다... 반드시 무기징역으로 재심 해주시길 간절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그런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자는 절대로 출소하면 않됩니다. 무기징역으로 최고형을 다시줘서 사회에서 반드시 격리시켜야합니다. 출소하면 나영이와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에서 살까 걱정입니다.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에게는 반드시 사회에서 격리 시킬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술먹고 심신미약이라는 명분아래 감형을 해주면 절대로 않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재심을해서라도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서울에 사는 23세 대학생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조두순 사건을 기사로 접하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어느 사건보다도 잔인하고 악랄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악마가 있다면 조두순이 아닐까 생각도 했습니다. 아직 어리고 미래가 밝았을 여자아이가 당하고 있을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아이의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며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저조차도 그 아이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영화 '소원'을 보았습니다. 영화에서는 아이의 상처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 아이가 웃음을 되찾게 됩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어이없고도 황당한 법에 의해 12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통령님께서 한 나라의 원수가 아닌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력히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정신이상이 있는 자일수록 더욱더 관리와 격리가 필요하다 봅니다. 정상인들이 피해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생각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조두순 못나오게 무기징역부탁드립니다 출소반대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잔인한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잔혹하게 짖밟히고 상처를 입고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짧은 형량을 마치고 나와서 유해를 가할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아이와 그가족에게 우리 나라가 어서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며선 살아야 하는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우리 아이들이 사는 사회에서 함께 사는 것을 견딜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아픈 상처를 가지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하는데, 또 같은 범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조두순을 사회로 내보낸다는 것은 다른 아이들 마저도 위험에 밀어넣는것과 같습니다.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가벼운 처벌로 모방범죄를 저질러도 몇 년 안살고 나올거라는 위험한 발상만 부추길 뿐입니다. 그러니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십시오. 또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처음부터 재판 결과가 잘못되었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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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합니다 영원히 사회와 격리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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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누구를 위한 법인지, 심신미약 상태로 12년의 형 선고는 죄에 비해 너무 가볍습니다. 본인과 그 가족들의 상처도 아물기전에, 범인의 출소로 인한 두려움은 국가가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법으로 안 된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굴도 공개 안된 상황에서 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리난 보장도 없고, 이렇게 불안한 사회에 어떻게 자식을 마음놓고 키우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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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나영이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나영이가 과연 정상인들처럼 행복할까요? 8살에 성폭행 당해서 온세상에 다 알려졌는데... 나영이를 사랑해줄 남자가 있을까요 한 아이의 꽃도 피기 전에 짓밣고 조두순은 감옥에서 몸을 만든다구요? 너무 세상 불공평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조두순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함께 국민의 안녕을 위해 힘 써주시고 계시는 청와대의 전 직원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유학 중인 올해로 21살(한국 나이) 박지영 이라고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사실 헌법에 대해 잘 모르기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 제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 본 결과, 그래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리 나라 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이 왜 무기 징역이 아닌 징역 몇년만 살다 나오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피해 아이들 대부분은, 성폭행 범한테 살인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트라우마로 남아 살아가는 내내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입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범인들은 몇년의 형만 살다가 나와 또 다시 같은 일을 반복 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들을 그렇게 쉽게 풀어주는 것인지,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깊이 호소합니다. 인권을 중요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해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존중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 감히,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폭력"}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절대 나와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나오자마자 제2의 나영이 제3의 나영이가 발생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뻔뻔하게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모습도 전혀 없으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전과 18범입니다. 전과하나 추가되서 19범이겠네요 이런놈들을 왜 나라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죠? 그냥 사형이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안된다면 영구격리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회악을 처단해야합니다. 사회에서 영구격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국민의소리에 귀 귀울여주세요 짐승만도 못한 저새끼는 사회에 절대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잊으려 애쓰고 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미래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안전한 나라를 위하여 재심에 힘써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장애아동들을 가리치고 있는 특수교사입니다. 저는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공립에 근무하고 있지만, 가끔 들리는 사립학교 소식을 들으면 같은 교사로서,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안타깝고, 처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반 중고등학교도 그렇겠지만, 특히, 사립 특수학교는 교사 채용에 있어서 정식 교사 자리를 걸고 돈 거래가 오고 가거나, 아는 사람을 비밀리에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실 및 교사 자리에 교장, 교감, 이사장 쪽 친인척을 임용하는 경우가 많구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특수학교도 이사장 며느리, 아들이 주요 요직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며느리와 아들의 친인척이 주로 방과후 강사를 조금씩 뛰다가 정식 교사 자리가 나면 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학교의 경우는 교사 채용 시 학벌이나 경력이 중요시되기도 하지만, 사립 특수학교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 줄 타고 임용되는 사례가 많고, 임용 시에 각 종 편법을 많이 저지릅니다. 사립 특수학교도 이사장이나 그 주변 가족들이 세운거니, 맘대로 족벌경영체제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재정 부분의 100%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립 학교는 2-3년 한 번씩 업무, 인사, 재정 등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교사 채용 및 관련 친인척 비리 등의 제보를 받아 철저하게 검증이 되거나,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식 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인척 임용은 금지되어야 하고요. 사립 특수학교에 근무했다가 너무 치사하고 더럽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악착같이 공부하여 임용에 합격했다는 후배 말을 들으니, 정기적인 후원 강제 요구, 친인척 임용, 비리 채용, 임용 시 돈거래 등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리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수사하여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투명하고, 아이들이 교육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학교 사립학교 인사 비리 감사 실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법을 좀 강화해주세요 단지 술때문에 심신미약이라는 말은 정말 폐지해야됩니다 다시한번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강력범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발방지를 위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 홈피 타이틀에 나라답게 정의롭게 라는 말이 쓰여있습니다. 말보단 실천 해 주십시오! 조두순 나이 50대, 저사람이 나와서 할수있는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배운게 도둑질이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않을것같네요.출소시킨다면 나라가 살인자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될거같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답게 정의롭게’ 여러분이 대한민국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num_agree": 2, "petition_idx": "2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ㅁㄴㅇ", "num_agree": 0, "petition_idx": "2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ㅁㄴㅇ"}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찢어죽여도 모자랍니다.피해아동이 가족이라도 판사가이런판결을내렸을까요.죄질이 아주아주저질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법을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어린이공원에서의 음주는 정말 못배운수준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산책겸 공원을 자주 다니는데 심심찮게 보이는 술병, 담배꽁초등등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일부 본인들 배 채우려는 몰상식한 어른들 때문에 자라나는 새싹들이 이런 유해 환경에 노출이 되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엄연히 금연구역이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런 현상이 자주 보인다는것은 기사에도 보이듯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이고 어린이 공원 내 음주단속에 대한 기준이 없는 탓에 이를 제지하거나 단속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공원의 음주,흡연 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의식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공원 음주단속 처벌강화,흡연 및 꽁초 무단 투기 단속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동성범죄자는 무조건 사형과 종신형 원합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태어나 처음 올려보는 글입니다. 재범 확률이 높고 더 반성의 여지가 없이 복수를 기다리는 범죄자를 안전한 환경에서 자를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사회로 받아 들 일 수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잊고 살다가 다시 2008년 김나영 영의 아픈 상처가 되살아나네요..당시 뉴스에서 소식 접하고 엄청 소름끼치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이제 자라나는 새싹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던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한 사회에서 살아야 합니까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 20대 때랑은 다름 감정이 생깁니다 물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세상밖으로 못나온다는 것 또한 불행한 일이지만 이또한 조두순이 책임질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책임을 안고 마음 조이며 놀이터에 조차 아이들이 뛰어 놀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살아야합니까 제발 도와 주세요 출소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거부합니다~그런 사람은 국민에 세금으로 감옥에서 지켜주는것도 아깝습니다. 사형을...", "num_agree": 0, "petition_idx": "2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셋을 가진 엄마입니다 . 딸가진 엄마로써 살아가기 정말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조두순은 정말로 생각하기도 끔찍할만큼 정말로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그놈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짐승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수 없습니다. 부디 저희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정말로 안전하고 웃으며 살아갈수 있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부디 부디 부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사람이아닙니다.짐승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못나오게 하든 얼굴 공개를 하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조두순 같은 사람이 나와서 활보하고 다닌다면 대한민국에서 살기 너무 무서울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흉악범들을 사회에서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청원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간의 탈을 쓴 동물도 인권이란게 있습니까? 한국의 고유특성 '감성팔이'로 인해 형량도 낮고, 술먹었다하면 형량 낮아지고, 인간입니까 이게 조두순이 출소했을 경우 나영이 보복에 대한 우려와 나영이가 언제 어디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나영이가 앞으로도 편안하게 잘 살아 갈 수 있을까요? 피의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소를 반대하고 , 무기징역으로 올려주십시오.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2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무기징역으로 올려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셋을 가진 엄마입니다 . 딸가진 엄마로써 살아가기 정말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조두순은 정말로 생각하기도 끔찍할만큼 정말로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그놈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짐승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수 없습니다. 부디 저희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정말로 안전하고 웃으며 살아갈수 있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부디 부디 부디........", "num_agree": 2, "petition_idx": "2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사람이아닙니다.짐승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전문연구요원 폐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병역특례의 하나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병무청 지정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문제라도 전문연구요원 폐지 반대~!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안전문가 고급인력 필요합니다 2018년부터 전문연구요원 축소하지 말아주세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당연히 계속 유지돼야 한다. 이공계 기피현상 때에도 지금의 연구원이 있었기에 인력수급이 원활했고 사이버보안 고급인력들을 많이 배출한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연구요원 폐지,축소 반대하고 4차산업혁명 준비위해 유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 단체는 조그마한 전자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유통하는 회사들의 모임입니다. 요즘의 시대는 국민에 피해가 되는 여러 사항들이 벌어져서 여기에 규제역시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읍니다. 규제가 꼭 필요한것이 있겠지만, 소용량 리튬배터리 인증은 너무나 심하고 잘못된 규제라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소용량이라 하면 400mA 이하의 아주 적은 용량의 배터리를 말합니다. 이 배터리로 대부분의 소형 블루투스 제품이 동작됩니다. 요즘 시대는 모바일 시대라 블루투스로 동작되는 무수한 기기들이 외국 전시회에 출시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기들을 한국에서 팔려면 전자파인증과 배터리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전자파인증은 시료 2개와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한달이내에 인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터리인증은 시료가 65개(셀시험 45개, 펙시험 20개)를 요구하고, 여기에다 , 항공안전시험서, 회로도, 만드는 회사현황서, 기타 여러서류를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중국회사에서 이러한 소형배터리를 만드는데, 이런 서류 대부분의 회사가 없읍니다. 서류를 구비해도 시험비가 한 제품 당 직접하면 400여만원 들어가고 대행 맏기면 6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시험기간도 3개월이상 걸립니다. 저희 같은 소형제품을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400mA이하의 배터리는 쇼트시켜도 열만 조금나고 그냥 사그러집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제품에는 과 충전,방전안전회로가 다 들어 있읍니다. 여태끗 수 많은 소형 블루투스제품이 문제가 된 경우는 극히 없었읍니다. 소용량배터리인증은 과도한 인증이고, 배터리인증이 너무나 어려우니 면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제를 풀면 많은 업체가 해택을 보고, 창업을 결심한 청년들도 좀더 편하게 사업하리라 사려됩니다. 저희 소형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편사항 개선의견> 인천세관에서는 통관부터 협업이라는 형태로 협업단체가 공무원인지 아니면 인증회사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 제품을 정밀검사하여 배터리 인증이 없으면 통관을 막고있읍니다. 대용량 배터리이면 수긍이 가지만은 아주 조그마한 배터리도 인증서 없으면 통관을 막고 있읍니다. 배터리 인증이 이렇케도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차라리 벌금제도를 만들어서 통관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블루투스 제품을 수입하면 대부분 한 품목당 수량이 많아서 수천만원정도 됩니다. 인증 신청한다 해도 인증이 금방 나오는것도 아니고 중국에 인증 서류 요구하면 없다고 합니다. 수천만원 물건을 버려야 할 지경입니다. 소용량 배터리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니 통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을 시행하니 수 많은 업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것입니다. 지금 세관에 가면 무수한 제품이 인증서가 없어서 패기처분을 당하고 있읍니다. 패기 당하면 우리나라 만 힘들어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아는 창업자들이 창업의욕이 있겠읍니까? 또 인터넷에 팔리고 있는 블루투스 제품의 대부분이 배터리인증서가 없읍니다. 이것 역시 법대로 하면 전부 패기해야 합니다. 고발도 엄청 난무하고 있읍니다. 신성장 사업을 할려면 우선 이러한 잘못된 규제부터 개선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용량 배터리인증은 너무 심한규제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국민의목소리를 반영하는곳이 맞다면 형량을늘려주시거나 무기징역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런사람은 무기징역이 답아닌가요? 자식낳기가 무섭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회사에서 연봉제로 계약할때 근로시간 몇시간 이상은 무조건 잔업수당 야간수당을 주게 노동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연봉제라는 이유로 정시 출근 퇴근은 새벽이든 상관없이 막 시키는데 노동법을 수정해 주지 않는 이상 그대로 몇년 몇십년 죽을때 까지 근로자는 적은 임금을 받고 쉬는 요일 없이 일하게 됩니다 제발 노동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서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다면 어느 국민이 안전하겠습니까!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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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같은 자식을 가진 부모입장으로 .... 앞으로 출소후 피해자와 그부모의 안정 보장과 우리자식의 미래도 보장이 되지않습니다 . 사형제도가 없는한 .. 무기징혁이라도되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완강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국민들한테 뼈 아픈 상처를 준 사건입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가족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해 할 가족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악질 범죄들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감옥에서 몇년.. 몇 십년 산다고 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또다른 피해자들만 늘어날뿐입니다. 지금까지는 솜방망이 처벌을 주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국가에서는 강력한 법을 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인권인권을 운운하는데 어찌 악질 범죄자들에게 인권이 있다고 할수있습니까? 방송에 대대적으로 신상정보 및 얼굴 공개는 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다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특단에 조치를 꼭!!!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은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것도 좋지만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가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읽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이런 흉악범이 사회에 나와 활보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다시한번 너무 소름끼칩니다~~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12년 너무 짧습니다. 술마신후 저지른 범행은 심신미약으로 볼게 아니라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형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은 많이 보았지만, 전자발찌나 성범죄자들의 재범에 대해서는 없어서 청원합니다. 그 생각에 덧붙여서, 전자발찌 말고 확실한 방안이 나와서 불안에 떨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자들 중에 이미 형을 받은 사람들은 나와서 전자발찌를 파게 되는데 재범률이 높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출소 후에, 피해자가 또 피해다녀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보복에 무서워하고 불안에 떠는 게 사실입니다. 전자발찌로는 이동경로와 상태만 확인이 가능하기에 가까운 이동 거리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처방안으로 화학적 거세라던지, 대안감시, 야간시간대 환경범위 제한 등이 있고, 외국 사례로는 성범죄자에게 1000년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자발찌 강화말고 확실한 대처방안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불안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발찌로는 불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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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사회적 통념상 미풍양속을 침해할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권고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무기징역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2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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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 무기징역!!!!", "num_agree": 2, "petition_idx": "2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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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2018년 출소예정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한 생명을 비참하고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짐승보다 못한 그에게도 왜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지... 부디 재심을 통하여 무기징역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그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하게되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2020년 출소를 앞두고있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앞으로 여성과 노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형량이 지금보다 훨씬 무거워져야 사건발생빈도와 재발빈도가 낮아질거라 믿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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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소년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보장을 포기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엄벌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런사람이 출소하여 나다니면 절대로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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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를 풀어내는 방법 중 그나마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니코틴, 즉 흡연입니다. 궐련의 경우 온갖 유독성 화학물질들의 집결체이므로 이의 장기적 복용은 건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인의 건강까지 저해합니다. 이를 최대한 기피해보고자, 제작된 것이 아이코스/글로 등의 열 조절 체계를 활용한 전자담배입니다. 본인은 아이코스 복용 이후 약 2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은 연소형 궐련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화학물질들의 역한 냄새와 궐련 특유의 향이 이렇게 역겨운 것 인줄 생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열 조절 체계를 활용한 전자담배의 경우 1개피를 찐 이후 4분간의 충전시간이 필요하므로 금연을 강제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줄담배 피는 습관을 가진 흡연자의 경우 이를 통제하는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몸에서 역한 냄새가 나지 않음에 따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흡연의 빈도가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금연으로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명백히 금연보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담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흡연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여 그들에게 돈을 소위 \"삥뜯기\"하려 하는겁니까? 아이코스와 글로 등의 금연보조제에 대한 증세를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코스와 글로 등의 금연보조제에 대한 증세를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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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나라의 법은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국민들은 조두수의 출소 반대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악행이 출소 후 더한 악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에 떠는 국민들과 나영이 가족을 위해 조두순 출소 반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나영이와 나영이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두순 출소는 절대 안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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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직은 출소되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가 보복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세상은 잘못된겁니다. 가해행위와 그 대상이 너무 잔혹합니다. 다시한번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법은 음주자에게 관대합니다. 음주운전자,음주폭행자가 날로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사안에 대해 너무나 나약히 대응을 해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저 술마신게 특혜인듯 다시 면허 취득하고 음주폭행으로 매일이 두려운 삶과 죽음의 문턱에 갔는데 그저 심신미약자의 실수라고 감방에서 먹여주고 따뜻이 재워주고 다시 범죄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그들은 살인미수도 아니고 살인입니다!!! 수많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나가는 삶이 그토록 비참하고 참담한 시간들로 채워질때, 그들은 그렇게 개미 밟은 일처럼 벌레 죽인 일처럼 그저 스친 일들 입니다. 조두순의 범죄는 피해자가 힘없는 아동이기에 더욱 자신의 강한 범죄본능이 그 아이를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지금 그녀가 그 피로 물든 매일을 고통스로워 하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잔혹한 죽음과 같은 시간을 견딘게 아니라 그저 죽을수 없어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을겁니다. 그녀가 나이고 내 가족이라 생각해 보세요. 법은 조두순을 계기로 음주에 철저히 책임을 갖도록 시민들의 의식도 변화를 줄수 있는 계기가 되야합니다. 한때 법의 이런 음주자들을 위한 판결을 주류회사의 음주를 선동해서 주류회사 먹여 살릴려고 관대한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해불가의 판결들이니깐요. 그런 썩어빠진 내막이 없는 정부로 빠뀐 모습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강력범죄로 분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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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를 이행하지 못해 과징금 600억원 이상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rps의무할당제 의존너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여 병행하기 보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했는데 박근혜 정권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반대합니다 프랑스식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좋습니다 영국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제도 개선하거나 일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하면 온실가스 감축되고 소음없는 풍력발전 건설하면 주민들이 반대가능성 없는데 비용 많이 들면 보조금중단시키고 다만 파력발전,조류발전,조력발전,해상풍력은 보조금 많이 받아야 설비 많이 건설 많이되고 신재생 일자리 창출됩니다 다만 해상풍력은 소음 심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단가 낮아서 좋습니다 수상태양광 보조금 계산방법 (수상태양광설비비용*수상태양광효율)-(육상태양광설비비용*육상태양광효율)=발전차액 수상태양광 백운규 장관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해서 동참하면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높아지고 녹색일자리 창출됩니다 다만 발전차액지원제도 육상태양광 육상풍력발전 제외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할려고 했잖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를 이행하지 못해 과징금 600억원 이상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rps의무할당제 의존너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여 병행하기 보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했는데 박근혜 정권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반대합니다 프랑스식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좋습니다 영국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제도 개선하거나 일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하면 온실가스 감축되고 소음없는 풍력발전 건설하면 주민들이 반대가능성 없는데 비용 많이 들면 보조금중단시키고 다만 파력발전,조류발전,조력발전,해상풍력은 보조금 많이 받아야 설비 많이 건설 많이되고 신재생 일자리 창출됩니다 다만 해상풍력은 소음 심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단가 낮아서 좋습니다 수상태양광 보조금 계산방법 (수상태양광설비비용*수상태양광효율)-(육상태양광설비비용*육상태양광효율)=발전차액 수상태양광 백운규 장관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해서 동참하면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높아지고 녹색일자리 창출됩니다 다만 발전차액지원제도 육상태양광 육상풍력발전 제외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할려고 했잖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절대 반대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 아이들 키우기 마음편한나라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상대로 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 했으면 합니다. 부탁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를 이행하지 못해 과징금 600억원 이상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rps의무할당제 의존너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여 병행하기 보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했는데 박근혜 정권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반대합니다 프랑스식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좋습니다 영국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제도 개선하거나 일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하면 온실가스 감축되고 소음없는 풍력발전 건설하면 주민들이 반대가능성 없는데 비용 많이 들면 보조금중단시키고 다만 파력발전,조류발전,조력발전,해상풍력은 보조금 많이 받아야 설비 많이 건설 많이되고 신재생 일자리 창출됩니다 다만 해상풍력은 소음 심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단가 낮아서 좋습니다 수상태양광 보조금 계산방법 (수상태양광설비비용*수상태양광효율)-(육상태양광설비비용*육상태양광효율)=발전차액 수상태양광 백운규 장관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해서 동참하면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높아지고 녹색일자리 창출됩니다 다만 발전차액지원제도 육상태양광 육상풍력발전 제외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할려고 했잖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세상이 무섭습니다. 제발 맘편히 딸좀 키우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2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이나 마음 같아선 사형을 원합니다. 나와서 또 험한 짓 안하리라는 보장 있습니까? 누가 책임질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이나 마음 같아선 사형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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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 정말로 강력하게 반대ㄹ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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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고 하고 싶네요. 조두순도 동물인 인간이고 헌법의 행복추구권이 있는 법적인 인간이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같은 사람같지도 않는 것은....사형이 안된다면 영원히 감옥살이를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절대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나영이의 미래를 위하여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왜 그런 극심한 피해를 당하고도 조두순의 출소일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어야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수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같은 악질 범죄자는 절대 출소를 해서는 안됩니다.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결사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하면 어? 큰일나 어? 알았어?", "num_agree": 0, "petition_idx": "2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처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악마가 사람과 같이 살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출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 아이의 그리고 그 가족의 삶을 흔들어놓은 그 사람이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출소가 되는지 그 사람에게 인권이라는 단어가 가당치도 않는데 출소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발 출소하지 않도록 조두순 법을 만들어 시행하여 주십시오! 온 국민이 치를 떨고 두려워하며 분노와 격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 분노와 격분이 식지 않은 이 상황에 영원히 식혀지지 않을 이 사건의 범죄자인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같은 사람이 나와서 돌아다닌다구 생각하니 아기키우는 엄마로써 너무무섭네요! 제발 사형이 안된다면..세상속에 못나오게 해야한다구 생각합니다.. 아..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같은 사람이 나와서 돌아다닌다구 생각하니 아기키우는 엄마로써 너무무섭네요! 제발 사형이 안된다면..세상속에 못나오게 해야한다구 생각합니다.. 아..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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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ㅈㄷㅅ ㅊㅅ ㅂㄷ", "num_agree": 0, "petition_idx": "2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ㅈㄷ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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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통령님 국회에 계신 분들 법률에 계신 분들.. 조두순 사건 피해자가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답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한 아이의 인생입니다. 한 아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자기 자식이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절대. 격하게. 완전.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사회와 완전 격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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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2020년 악마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십시오. 한 아이의 인생, 한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저 악마같은 놈은 이 사회에 나오면 안됩니다. 보고계신다면 제발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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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는 사회에 발을 못디디게 해야합니다.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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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곧 출소 하는 조두순을 재심하여 판결을 다시 해야합니다. 반성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으며 사회에 나오면 내집 주변에 거주 할수도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불안해서 살수 없을꺼 같습니다. 청원 드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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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이들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런사람이 출소 한다니..국민들이 벌벌.. 떨고있습니다.. 특히나.. 안산에서 거주중인 사람이라.. 더욱더 불쾌하고... 싫습니다.. 솔직히 성인인 저도 무서운데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오죽하겟습니까.. 그런 무서운 사람을 출소가 얼마 안남앗다는게.. 참으로 어이가 없군요.. 한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뻔뻔한 사람 같으니라고... 사형도 안된다구한다면.. 죽을때까지 거기에 살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두아이의 엄마로서 다시한번 글을 읽으면서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런 악질범행을 저질러놓고 12년이란 세월이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영이 가족을 생각하면 맘이 찢어지는데...그가족은 어떨까 겁이납니다. 조두순사건을 다시재판을 하던지 어떠한 법적조치를 마련해주시던지 정부는 답을 해야될 필요가 분명있습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모른척하지는 않으실거라 믿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하면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심신 미약으로 인해 처벌이 약화되는일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입니다. 한국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뭔가 이상하다고생각합니다.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되어도 한국에서는 음주 운전까지 가중처벌하지 않고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으로 형량을 오히려깎아줍니다. 성범죄자의 대부분이 형량 감소를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심신미약중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은 심신 미약자를 돕는 법이 아닌 범죄자를 돕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가지의 심신미약중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심신 미약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이 삭제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음주 삭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동성범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추후 범죄재범확률 및 범죄자의 교화의지 등의 검토를 통해 형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조두순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고작 1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안일한 법 자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성범죄는 신체적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세상의 기쁨과 아름다움에 채 눈뜨지도 못한 피해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평생을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출소로 인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범죄에 노출되어 불안에 떨 시민들을 부디 생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 조두순은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교화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싸이코패스 성향도 높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무기징역 등 격리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범죄자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두순사건처럼 이미 판결이 끝난 상황에서 안일한 처벌을 받고 범죄에 대한 일말의 누우침 없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사회로 출소하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등 형량을 가중할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동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것 뿐만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중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부디 법을 제정해주시어, 천인공노할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으로 인하여 출소 3년 전부터 공포와 불안에 쌓여 고통 받는 국민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추후 무기징역 등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조두순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절대로 출소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현 정부가 조두순 사건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답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하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답답한마음에 이곳에..글을쓰게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자동차정비사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남편은 정말 몸아끼지않고 열심히일했습니다. 여름엔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가고..바쁠땐 식사도 거르면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2015년10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부터 퇴직금으로인해 지금까지 골머리를 썩고있습니다. 퇴직금을 못받았다고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라하시죠? 법원에서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업주는 전혀 줄생각이 없습니다. 벌금내고 말겠다합니다. 아무리 알아보고,지역무료 상담변호사님께 상담을받아보아도.. 약자인..우리에겐 답이없습니다. 법망을피해 온갖나쁜짓을 하는 그사람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엔 지급해야하는 퇴직금보다 벌금이 훨씬적고 처벌또한 약하기 때문에 이런일이 계속계속 벌어지는것 같습니다. 가압류나,경매를 진행하여 압박하려해도 집행비용도 만만치않고 설사 진행한다해도 수입료 몇천만원씩하는 변호사 대동하여 그런일은 대수롭지 않게해결해버리니... 근로자만 죽어납니다. 노동부에서는 판결이 났기때문에 새로접수도 할수없습니다. 단순 1회성이아니라...받을때까지!!!! 민원접수도할수있게 해주시고...임금 및 퇴직금을 우습게보는 악덕업주들에게는 그들이 감당하기어렵게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보다 훨씬많은 벌금이나,징역,사업장에도 제재를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임금과퇴직금중..그것도 업주가 인정못한다하며 우기는통에 임금은포기하고 퇴직금만진행중입니다. 제발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주들에겐 솜방망이..근로자에겐 철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조두순이 출소 하면 악마의 부활이라 생각합니다 재심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먼저 영화\"소원\"을 보고 나영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이런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이런짓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그것도 8살 아이를 그렇게 했다는게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이런사람들은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13년 형은 옳지 않습니다. 법으로 할수 없다고 하니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실상 여름이나 겨울이나 발목에 있는경우 긴바지를 입으면 누가 들추거나 자기자신이 옷을벗지않는이상 일반사람들은 모릅니다. 목에있다고 하면 가릴수있는 방법이 아예없진 않겠지만 여름에라도 못가리도록해야합니다. 여름에 목티를 입을수있는것도아니고 목에 손수건을 두르고 있다던지 이러면 우리는 충분히 의심에 눈초리로 보지않을까요? 겨울에도 목티를 입어도 니트소재라 분명 볼록올라와서 조금은 티가날것 같네요. 그래도 발목에 있는것보단 확실히 가릴수있는방법이 조금은 줄어드니까요 실제 피해사례에서도 여성이 성범죄자와 교제를하던중 발목에 바지가 잠깐 올라갔을때 발찌를 봤다고 한 사례를 봤습니다. 이여성분이 만약 그때못봤고 그범죄자는 매일 긴바지로 꽁꽁감추고 있었더라면 혹시 지금도 만나고 있지않았을까에 소름끼치네요. 인권....사회밖으로 나오게 해주는것 자체가 인권 대우 해주는것이라 충분히 여겨집니다. 이사람들이 전자발찌무서워서 범죄 안저지르는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켜야하니 그나마 보여지는곳으로 달아주세요!!!! 발목에있는것보단 제2의 피해자가 또 나올 우려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전자발찌→전자목걸이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같은 인간은 사회에 적응하지도 못할것이고.. 분명 출소 시키고나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것이다.. 무조건 출소 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더이상 나영이같은사건이 일어나선 안됩니다. 조두순출소결사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2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예수", "num_agree": 0, "petition_idx": "2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도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예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말이되나요 ? 조두순이 출소하는건 정말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 정말 욕이 목끝까지 차오르는데 청와대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므로 참겠습니다 저는 절대 기필코 조두순 출소 반대입니다 악마새끼나 다름없습니다 안그래도 저런 악마한테 사형제도도 없어서 화가나고 속상한데 뭘 잘했다고 출소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찢어죽여도 모자랄 판에", "num_agree": 0, "petition_idx": "2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마땅합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써 조두순과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조두순 다시 무기징역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나영이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절대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 2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기를...", "num_agree": 0, "petition_idx": "2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조두순 후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무기징역해주세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1, "petition_idx": "2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꼭 재심하여 형량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절대 반대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서워서 세상살겠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미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9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방문햇다 손님을 정중히 맞아라 비행기 트랩에 레드 카펫도 안깔고 강경화 외무장관은 국제무대에 오래 잇엇으면서 사람의 눈을 마칠대가지 멜라니아 영부인이 인사를 하는데도 말이 끝나기전에 시선을 회피하딘 무례하기 짝이 엄는 외교장관 첨 인사부터 기분 나브다 선입견으로 판단으로 한 태도 고쳐야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 임비서실장 모든 청와대 수석과 보좌관 시건방진 인사태도 문대통이 트럼트대통에게 청와대 직원 인사 시킬대 청와대 수서과 실장등 인사태도가 트럼프에게 뻣뻣하세 서서 손악수 시건방져서 눈골사나와 못보겟다 청와대에 잇다고 건방지기가 하늘을 찌른다 졸부들 태도 약한나라 고개는 모가지는 뻣뻣해가지고 자존심은 강해서 빨갱이 족속들인가 외국인도 목레는 한느데 울나라 예절은 허리도 숙이고 고개도 숙이며 진지하게 인사하는 에의지국이다 그런데 트럼프에겐 목이 벗벗하게 서서 손악수 만하고 문통이 오니가 고개를 숙이네 다같이 한통속으로 짯나바 비굴하게 안뵈려구 더 비굴해보인다 인사를 정중히 방갑게 두손으로 한손으로 몸을숙여 고개를 숙엿어야지 왜 그리 벗벗하네 엄는 주제에 약소국 티내나 동방예의지국은 정성이 인사해야지 고개 숙여야지 문통한텐 다 고개 숙이네 가까운 직속상관이 더 무섭다고 문통한텐 고개 숙여 손악수하고 트럼프에겐 뻣뻣이 서서 시건방지게 악수하는 마치 부하에게 손악수하는 매우 시건방진 청와대 인간들 사ㅘ해라 인사한 속셈에 대해 티비로 전세게가 밧으니 욕나옴 누구한테나 같은 예의있게 정중하게 인사해 세게대통령이요 25년만에온 극진한 손님인데 약한 주제에 자존심은 강하네 더 비굴해보여 매우 건방진 태도의 청와대 수석 실장등 인사하는 태도 트럼프가 기분 나밧겟다 나라도 기분 나븐데 여허튼 손님인데 그리고 트럼프부부에게 꽃다발 증정햇어야지 애들이 한복입고 나와 꽃다발 증정햇어야지 실수햇네 하는일이 이러냐 일반국민보다 생각이 잛은것이 청와대 일하고잇나 너도 같은 인간이다 국민 자진 해서 길거리에서 국기 꽃도 흔들고 환영해서 나블건업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 국민의 소리 설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너무나도 사람같지 않은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사람같지 않은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출소후 더한 짓도 할 짐승같은 놈이기에 다시 재수사해서 제대로 엄벌을 받길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는 이런 짐승 같은 인간은 나오면 재범 확률100%.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는 합리화 될수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영원히 못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입니다. 지난해와 올 초 근무한 2 사업장에서 모두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다른 근무자들 또한 체불임금이 있어 벌금보다 임금체불액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곳 대표자 모두 임금 지급하지 않고 벌금내고 끝내겠다 합니다. 연락을 해보니 자니는 벌금 다 냈고 끝났다 합니다. 제가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고 보니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하여 5백만원 정도의 벌금만 내고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지급 시 차감되는 소득세 및 4대보험의 경우, 납부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지만 연금보험 납부를 하지 않는 이상 가입년수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고, 체납되었다는 고지서가 개인에게도 날라오니 피해의 저의 몫입니다. 더는 이같이 악용하는 사업주가 없고, 피해보는 근로자가 없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 체불 사업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또 다시 아픔을 겪고 싶지 않기에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무기징역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고인이 되신 분의 조카입니다...제 두 눈으로 검안을 하였고,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 놈을 제가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지만...그게 아니겠지요...대한민국 검사,판사님들..저런 파렴치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출소 후 2차 3차 피해가 뻔합니다.최소 무기징역으로 부디 엄벌해 주세요...무고하신 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동기에 따른 살인죄 양형 기준 중에 용의자는 참작 동기가 없음은 물론! '인명경시에 따른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따라서 살인죄의 최고형으로 처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해당뉴스 링크 남깁니다. 댓글들 유심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4년 9월 24일에 일어난 창원 월세살인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12 형을 확정한 대법관 이름 공개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두순이 사회에 나와 사회생활을 하길 원치 않아요! 출소를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강아지 목줄2미터까지만해야하죠?그럼 사람들도 목줄해서 2미터 까지만 가게해요.그리고 사람들도 입마게합시다.강아지보다 인간이더무서우니깐", "num_agree": 2, "petition_idx": "2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2미터,목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극악무도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기징역이나 최대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영구 격리로 나영이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합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슬픈일이지 않읍니까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나 약한 법의 처벌을 잘고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주고 피해자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를 막기위해서도 조두순은 출소하면 안됩니다. 아울러 성범죄는 남녀노소불문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되풀이 되고있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정을 위해 힘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디로가서 또 어떤짓을할지 어느날갑자기 평범한 나의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갈수 있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영이와그의가족들이 느끼는 공포는 그어떤것과도 비교가안될거라 생각합니다 더이상 그들에게 두려움과 아픔, 고통을 줘서는 안될겁니다 나라를나라답게의 넓은의미안에는 우리모두가 상식의선에서 이해가 될수있는 법개정및 국민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도 있다는거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조두순 출소를 절대 합니다 . 어떻게 그런사람이 출소 날이 있을수가있죠 ? ! 절대 반대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입니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8살아이를 성폭행한 악랄한 조두순이 겨우 12년형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무기징역도 아까운 사형감인 조두순을 영원히 세상빛을 볼수 없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마음놓고 다닐수있도록,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잔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수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권을 범하는자 사기꾼 살인 폭행 성폭 아동학대 아동성폭행 행하는자는 사형이 답이다 국민소득도 없는놈인데ㅜ살의미가 있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부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절대 절대 반대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같은 딸 아이를 둔 엄마 입장으로써 정말 있을수도없는 저지를수도없는 파렴치한을 곧 출소시키다니 말도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징역12년은 너무도 짧아요.그런 나쁜짓을 한 사람이 다시 사회에 곧 나온다고 생각하니 아이가 밖에 나가는것도 무섭네요. 평생 감옥에서 죄 뉘우치며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결사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2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이들의미래를위해조두순출두를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두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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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형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조두순은 자기 죄를 반성하기보다는 12년동안 운동 열심히 하고 나갈테니 나가서 보자고 했답니다. 나영이와 나영이의 가족,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님이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그런사람이 다시 길거리 돌아다닌다는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성범죄자의 출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교도소에 남겨두기에도 아까운 그런 더러운인간 그런 인간이 어딜나옵니까 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65세 노인들에게 공공근로 일자리 주어 먹고 살게해주세요 차상위계층에게", "num_agree": 0, "petition_idx": "2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근로 일자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사회진출 절대 반대 청원입니다. 출소 후 재범가능, 추가 범죄 발생가능, 피해자 가족 신변위험, 지역사회 불안 등 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회 진입 절대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양천구 목4동806-14호 거주하는 김정화입니다. 8월달 부터 시작된 앞집 양천구 목4동806-13호 새 주인의 옥상 증축으로 인한 햇빛(일조권)에 관한 대립을 청원 하려 합니다. 지금껀 일조권이 어떤건지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법이 어떻게된거며 증축법이 어떤건지 알수도 없고 관련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집안이 깜깜한 어둠속으로 변해서 자세히 보니 앞집(806-13호)의 옥상 증축으로 창문에 들어오던 빛을 차단하여 낮 임에도 전기불을 켜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집 주인과 공사관겨자분께 수없이 건의와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오히려 증축을 앞당겨 완성하는 우수운꼴을 연출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양보해서 화합하는줄 알고 믿고 기다렸으나 완성된 건물에 대해선 민원을 제기해도 별 상관 없다는 걸 알았는지 는 잘 모르겠으나 거의 완성 단계에서 민원제기를 수차례 했고 민원 처리를 위해 나온 담당 직원은 완성되어서 어쩔수 없다 법엔 하자없다. 고소해도 민원인이 진다. 해결방안은 참고 살아라. 이런 황당함에 민원을 내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냈으나 똑같은 답변만 돌아옵니다.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하고 법 또한 지킬 국민이 없다면 필요가 없죠. 결론은 사람을 위해 국가도 법도 존재 합니다. 그런데 법을 앞세워 사람을 죽인다면 법은 변해야 하며 집행하는기관의 사람들도 변해야 국가 발전이 되는거 아닐까요?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짧은 저의 상식으론 이해하기 힘든 관계자의 답변 문제인식 그리고 편파된 답변 자신들의 편안하고이득에 대한 일 처리 등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민원을 할까요? 힘들고 고통스럽기때문 입니다. 전 암 환자입니다. 창피하게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환자가 되었습니다.그래서 밖에 보다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필요합니다. 약물치료와방사선치료로 우울증과 불안감이 있는데 여기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금껏 치료 도움 주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사라지고 집안이 어둠으로 쌓이고 전기불을 켜야하는 상황에 호소를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냉대와 자신의 이득만 챙기는 모양새에 청원을 드립니다. 예전같은 빛을 원하는것도 아닙니다. 조금이나마 햇빛이 들어오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듯이 집주인 건축하시는분들께 한 귀퉁이를 조금만 낮춰 주길 바랐는데 서로 의논 해 줄것 처럼 구두로 하시더니 증축을 서둘러 마무리했답니다. 민원을 계속 신청해도 똑 같은 답변으로 일관 합니다. 법은 모릅니다.그러나 사람을 위한법이 아니라 절차와 일을 편안하게 처리하기위한 법일까요?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게 목적이 아닌가요? 빛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대와상황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이 작은변화도 못 한다면 무슨 행복을 논할것이며 화합을 강구할 수 있을 까요? 전 빛을 원합니다. 간절하게 원합니다. 삶을 원합니다. 많은 공무에 시달리시는데 이런 청원 드려 면목이 없으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청원 드립니다. 빛이라도 제대로 받아 밝고 명쾌하게 병을 이기고 삶의 질을 높을수 있게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빛을  받을 권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안됩니다. 사회에 절대 발 붙히면 안됩니다. 만약 출소한다면 우라나라에 대해 말 실망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안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현재 일반분들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분들은 취업이 너무 안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많은게 아님니다 장애인을 써야하는 50인이상 업체는 장애인분들을 기분 좋게 써야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장애인을 안쓰거나 장애인분들을 그냥 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써야 하는 50인이상 모든 업체중에서 장애인 고용을 안하는 업체를 고용부담금도 물키고 그리고 나라 정부 세금도 함께 많이 물켜야 합니다 이것을 장애인 저조 기업도 함깨 고용부담금과 나라 정부 세금도 함께 물켜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엄청 높혀서 취업이 안되는 장애인분들을 고용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취업 심각 합니다 조취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써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써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피해자 아이와 부모님을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한아이 인생을 무너뜨렸는데 밥을먹고 숨을 쉬고 걸어다니게 한다는것이 말이 안되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 아이와 부모 또한 얼마나 무섭고 괴롭고 공포일지 얼마나 큰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우리에겐 저분들만큼 와닿지 않을것입니다. 저도 아이가 있지만 무서워서 어떻게 키울까요.. 술을 먹고 심신미약이라 하셨지만 인터뷰 내용을 다시 본다면 정신상태 불안정하며 절대 저 생각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해선 안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지요. 얼마 안남은 날을. 저런 범죄자 인권을 지켜주는것이 피해자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일 입니다. 전자발찌5년? 그거 효과있던가요? 뉴스만 보아도 끊고 도망다니기 쉽지 않습니까. 한번이 무섭지 두번세번 쉽습니다. 그냥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답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 후 더 큰 사건 발생하면 그 때 후회하실겁니까? 국민을 보호해주는게 국가이고, 그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많은 국민이 위와같은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어린아이 장기를 빼내어 헹구는 등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아이가 죽을 수도 있음을 알고 한 행동으로 엄연히 성폭행 및 살인 미수 입니다. 이런 전과자가 12년 형 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은 국가가 범죄자의 인권만을 생각하는 처사이며 이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나왔을때 교화가 되어있을 확률보다 2차 범행이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크기에 이렇게 출소 반대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선량한 시민들이 2차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재심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무조건 무기징역,사형선고 해야합니다!!!!!!!!!!!!!!!!!!!!!!!!!!!!!!!!!!!!!!!!! 절대 절대 저런사람들은나와서는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세금내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로서 앞으로 위에 같은 범죄가 저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여성에게 절대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나영이 사건 이후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조두순은 교도소 안에서 반성은 커녕 성인물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중 조두순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 나영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두를 위해서도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한 아이의 엄마로써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가 아니라 사형을 해야합니다...이런 괴물한데는 인권을 논할 대상이 못됩니다..제 2의 나영이가 나올수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제발 사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진정으로 반대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에 잊을수 없는 아픈상처를 남기고 나가서 보자고 말하는 이런인간에게 진정 대한민국이 바른나라라는걸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진정으로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런쓰레기를 다시 세상에 내보낸다면 이제 조금씩 깨끗해지던 세상이 다시 쓰레기로 물들어버립니다,, 부디 재심해서 무기징역이어렵다면 50년형받게 해주세요,,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본인이 죄인이 아니다,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인권살인마 출소 결사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동성폭렴범은 무기징역 그이상의 징역으로 이사회에 아이들을 맘 놓고 출산하고 양육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25살 남자 대학생 입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두명이나 있습니다. 오늘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에 2014년에 일어났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피해자는 국가도 사법부도 모두 외면 했습니다.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악렬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금 이순간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여동생이 두명이나 있는 사람으로 너무 걱정이 되어서 고심끝에 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를 편애하려고 글을 쓰는것도 아니며 정말 이대로는 살수 없고 정말 이나라에 끝은 어디인가 무서워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번씩 꿈을꾸며 발작을 일으킵니다. 성범죄를 당하는 꿈이요. 내가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치욕스럽고 혐오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떠한 표현을 쓴다고 해도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2008년 나x를 성폭행한 조두순도, 2004년 전라남도 밀양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도 , 혹은 제가 모르거나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모든 성폭행 사건들이 대부분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범죄자에 대해서 최소 \"무기징역\" 형 아무리 형량이 낮게 나오더라도 무기징역형 을 무기징역 혹은 사형밖에 선고할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수는 있습니다. 무슨 성범죄하나 저질렀다고 무기징역에 사형까지 시키냐 너무 심한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이런생각 가지는 분들도 분명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동생이 있어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 뉴스만 틀면 성범죄관련 뉴스가 나오는데 솔직히 소름끼치고 지긋지긋 합니다. 내손으로 처형하고 그냥 내가 교도소에 들어갈까? 이런 끔찍한 생각도 합니다. 어릴때부터 늘 생각한 것이지만 법은 도대체 누구의 편인가 헌법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등하지 않는것인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3년뒤면 조두순도 출소합니다. 피해자 바로앞에 서있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고했다. 밖에 나가서 남은 강간범죄 마저 저질러라\" 국가에서 허락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세월 수많은 피해자들이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나도 약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저번에 부산여중생 폭행관련 청원이 20만이 넘어 조국민정수석님께서 하신 말씀을 봤습니다. \"법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을 강화하면 소름끼치게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단 한명만 강력한 처벌을 하게되더라도 다른 예비 범죄자들이 그걸보고 범죄 저지르는 것을 고민하게 될것입니다. 아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무섭다. 하면 안되겠다. 강한인식을 심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고민끝에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이세상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해줄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일개 국민이고 권력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 귀귀울여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순간에도 너무나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속에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글은 성범죄가 주된 내용이지만 성범죄 포함 살인 사체유기등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최소 무기징역이상만 선고할수 있도록 법을 가장 빠른시간 안에 개정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형을 집행할수 있도록 극악무도한 범죄에 한해서는 무관용을 적용해 사형을 집행해 실제 처형될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사실 부산청소년 폭행사건으로 답변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조국민정수석님께서 형량을 늘린다고 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름끼치는 형벌을 내린다면 죄가 줄어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겁을 먹고 죄짓는걸 고민하게되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사형선고도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범죄자도 죄를 짓기전에는 사람이다. 이런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사형은 심하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반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두순 사건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이후로 사형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만을 위한 국가가 맞다면 법을 강력하게 개정하여 피해자의 아픔을 닦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잘사는 행복한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성범죄를 최소 무기징역에 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법을 위한 법이 아닌 사람을 위한 진정한 법을 실현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나오면 복수하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사람을 나오게 하는건 말도 안돼요 사람은 안변해요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런 전문 법죄자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해야합니다...이런 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또다른 표적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사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피해자가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해줘야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절대  나오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다음주 마닐라 일정이 있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필리핀온지 언 1년이 다되가는데요 늦은감이있지만 저희아이에게 덕담한마디라도 듣고싶어서요 저희 아이 미래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랑스러운분이라는걸 보여주고싶어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만나고 싶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을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심신미약 같은 소리하고 있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출소하면 안됩니다. 또 다른 이쁜 여자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절대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같은 놈이 이 사회에 돌아다니는 한 국가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 누가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겠습니까? 저출산시대라고 출산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자녀를 낳아 한시도 떨어지지않고 옆에 붙어있을수도 없는데, 조두순이 돌아다닌다면 무서워서 아이를 낳고싶지도 않을 겁니다. 한사람이 태어나서 무사히 성장하여 일생을 마치기까지, 예측불능한 생활속에서 사고나 질병등 여러 사건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막을수 있는 재앙은 우선은 막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조두순같이 살려둘 가치가 없는 놈을 평생 감옥에 가둬놓기 위해 들어가는 저의 세금은 한푼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발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도 그 놈은 출소시키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악질 벙법자 사회에 격리조치 청원", "num_agree": 0, "petition_idx": "2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석방에 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 특히나 여성,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성폭행범은 한 번 더 생각해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를반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써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써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피해자 아이와 부모님을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한아이 인생을 무너뜨렸는데 밥을먹고 숨을 쉬고 걸어다니게 한다는것이 말이 안되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 아이와 부모 또한 얼마나 무섭고 괴롭고 공포일지 얼마나 큰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우리에겐 저분들만큼 와닿지 않을것입니다. 저도 아이가 있지만 무서워서 어떻게 키울까요.. 술을 먹고 심신미약이라 하셨지만 인터뷰 내용을 다시 본다면 정신상태 불안정하며 절대 저 생각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해선 안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지요. 얼마 안남은 날을. 저런 범죄자 인권을 지켜주는것이 피해자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일 입니다. 전자발찌5년? 그거 효과있던가요? 뉴스만 보아도 끊고 도망다니기 쉽지 않습니까. 한번이 무섭지 두번세번 쉽습니다. 그냥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답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읽어주세요.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25살 남자 대학생 입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두명이나 있습니다. 오늘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에 2014년에 일어났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피해자는 국가도 사법부도 모두 외면 했습니다.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악렬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금 이순간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여동생이 두명이나 있는 사람으로 너무 걱정이 되어서 고심끝에 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를 편애하려고 글을 쓰는것도 아니며 정말 이대로는 살수 없고 정말 이나라에 끝은 어디인가 무서워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번씩 꿈을꾸며 발작을 일으킵니다. 성범죄를 당하는 꿈이요. 내가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치욕스럽고 혐오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떠한 표현을 쓴다고 해도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2008년 나x를 성폭행한 조두순도, 2004년 전라남도 밀양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도 , 혹은 제가 모르거나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모든 성폭행 사건들이 대부분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범죄자에 대해서 최소 \"무기징역\" 형 아무리 형량이 낮게 나오더라도 무기징역형 을 무기징역 혹은 사형밖에 선고할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수는 있습니다. 무슨 성범죄하나 저질렀다고 무기징역에 사형까지 시키냐 너무 심한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이런생각 가지는 분들도 분명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동생이 있어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 뉴스만 틀면 성범죄관련 뉴스가 나오는데 솔직히 소름끼치고 지긋지긋 합니다. 내손으로 처형하고 그냥 내가 교도소에 들어갈까? 이런 끔찍한 생각도 합니다. 어릴때부터 늘 생각한 것이지만 법은 도대체 누구의 편인가 헌법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등하지 않는것인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3년뒤면 조두순도 출소합니다. 피해자 바로앞에 서있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고했다. 밖에 나가서 남은 강간범죄 마저 저질러라\" 국가에서 허락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세월 수많은 피해자들이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나도 약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저번에 부산여중생 폭행관련 청원이 20만이 넘어 조국민정수석님께서 하신 말씀을 봤습니다. \"법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을 강화하면 소름끼치게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단 한명만 강력한 처벌을 하게되더라도 다른 예비 범죄자들이 그걸보고 범죄 저지르는 것을 고민하게 될것입니다. 아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무섭다. 하면 안되겠다. 강한인식을 심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고민끝에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이세상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해줄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일개 국민이고 권력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 귀귀울여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순간에도 너무나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속에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글은 성범죄가 주된 내용이지만 성범죄 포함 살인 사체유기등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최소 무기징역이상만 선고할수 있도록 법을 가장 빠른시간 안에 개정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형을 집행할수 있도록 극악무도한 범죄에 한해서는 무관용을 적용해 사형을 집행해 실제 처형될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사실 부산청소년 폭행사건으로 답변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조국민정수석님께서 형량을 늘린다고 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름끼치는 형벌을 내린다면 죄가 줄어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겁을 먹고 죄짓는걸 고민하게되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사형선고도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범죄자도 죄를 짓기전에는 사람이다. 이런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사형은 심하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반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두순 사건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이후로 사형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만을 위한 국가가 맞다면 법을 강력하게 개정하여 피해자의 아픔을 닦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잘사는 행복한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청소년 및 성인 성범죄에 대하여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가능하도록 해줄것을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기징역도 안되요...당신들의 자녀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살아서 존재해서는 안될 제대로 미친 괴물입니다...사형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수 있도록 악질 범죄자에게는 무기징역을 주세요. 또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봐 무섭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절대 이런 싸이코 짐승은 영원히 격리되야 합니다 겁이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절대로 사회에 있어서는 안되는 괴물입니다 꼭 무기징역으로 세상에 못나오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고 하고 싶네요. 조두순도 동물인 인간이고 헌법의 행복추구권이 있는 법적인 인간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도 인간이네요-_- 하느님이 죄이지요-_-"}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꼭 조두순법을 개정해서 다시 벌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한짓은 진짜 사람이 할짓이 아니고 사람 취급또한 받으면 안됩니다 제가 올해18세인데 교도소를 다녀와봣는데 별에별 사람다봣고 그안에서도 사람취급 안해줍니다 그런데 조두순을 출소한다는것은 진짜 반대합니다 재심을봐서 무기징역을 찍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끔찍한 사건, 정말 무섭습니다. 제발 그런 것이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여자아이의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살아야됩니다 제발 무기징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될 괴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무기징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여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써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꼭 조두순법을 개정해서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 반대를 신청합니다. 그런 범죄자는 더 이상 사회에 나와서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을 위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출소를 막아 주시고 더이상 못 나오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가야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같은일이 반복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런 사람은 사회에 다시 활부하면 안됩니다~~~~무기징역에 처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그냥 죽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집은 안양이지만 안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곧 배우자가 될 사람도 안산에서 단원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추후에 태어날 아기는 이런 불안한 사회속에서 지내게 해야하는 의무가있나요? 이런 어른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저란사람 때문에 안산시민이 불안해 해야하고 고통속에 살아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벌써 30만을 돌파했고 머지않아 전국민 모두가 청원을 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두아이의 아빠로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런사람에게 교도소에서 밥을 주는자체 세금도 아깝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강력반대 한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한 아이 인생을 망친 범죄자가 이렇게 일찍 출소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평생을 끔찍한 고통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 나쁜사람은 죗값치렀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면 너무 화가납니다. 외국처럼 100년형을 내리진 못하더라도 최소 50년형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들에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해주셔야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안되면 무기징역 해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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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런 놈은 절대 세상으로 나와선 안됩니다!!!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준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정말 갈기갈기 찢어죽이고 갈아죽일 놈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개만도 못한놈이 세상으로 나오는거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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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란 세글자의 국민들은 떨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정녕 버리시려는 겁니까? 감옥안에서 하느님에게 잘못을 빌었다고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법치국가의 무서움을 알아야 범죄가 안일어 납니다. 대통령님 저 어린아이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것인가요? 인권이란 인간다울 때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조두순 사람은 인간답지 않습니다. 민간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다시 무기징역을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구형"}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한 아이의 미래를 빼앗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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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무기징역으로 평생 반성하고 갇혀살아야 합니다. 다시는 사회에 발을 못디디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 청원 한표 행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한표 행사"}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지금 출소를 바라는건 증오심에 갇힌 저사람 하나 입니다. 3년 이 채 안될 결코 길지않은 짧은 시간. 지금 사람들은 언제일지모를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렵더라도 국민들을 생각해서 수고 해 주십시오 한개의 글이 모여 큰소리로 번져 모두가 바라던 당연히(조두순 출 소 반 대) 이루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도 인간이네요-_- 하느님이 죄이지요-_-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고 하고 싶네요. 조두순도 동물인 인간이고 헌법의 행복추구권이 있는 법적인 인간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도 인간이네요-_- 하느님이 죄이지요-_-"}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보좌하시는 위정자님들... 조두순이 다시 출소한다네요~동물보다 더 못한 무시무시한 악마 조 두 순 아기에게 정말 아기에게... 악마가 있다면 악마도 그런진을 하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아기의 엄마라면 조 두 순 출소 날만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더욱더 잔인하고 아프게 숨이끊어질때가지 고통을 느끼라고 엄마가 지켜보고 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악마를 벌 줄거거든요 ㅠ.ㅠ 용서할 사건이 아녜요 ㅠ 심신미약자가 잔인한 범죄를 가하면 용서가 되는 세상이라면 나도 너도 심신미약자가 되고말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조두순 출소하지 못하도록 무기징역형을 부디 부디 선고해주시길 바라고 바랍니다 (- .-)(_ _)", "num_agree": 0, "petition_idx": "2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강력반대 합니다!!! 무기징역으로 형을 확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구의 대표 집창촌이자 전국3대규모의 사창가 100m권에 12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였습니다.대구시와 중구청에서 입주전 자갈마당 패쇄를 강조했었지만 현재까지 패쇄는커녕 집중단속이나 성매매근절을 위한 아무런 실효성있는 대책조차 내질않고 있습니다.초등학교 주거지와의 100m거리에 대규모 사창가가 있어 지상철과 버스를 타기위해 지나치는 길목에서 포주들이 대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심지어 가족들이 뒤따라오고 있었는데도 남자인 제가 혼자인줄알고 놀다가 잘해줄께하고 잡더군요.그모습을 본 어린 아들녀석이 아빠 저아줌마 누구야 아빠친구야?라고 묻더군요.대구시의 무능한 행정과 경찰의 무관심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의  자갈마당 집창촌100m권에 전국3대 규모의 창녀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보좌하시는 위정자님들... 조두순이 다시 출소한다네요~동물보다 더 못한 무시무시한 악마 조 두 순 아기에게 정말 아기에게... 악마가 있다면 악마도 그런진을 하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아기의 엄마라면 조 두 순 출소 날만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더욱더 잔인하고 아프게 숨이끊어질때가지 고통을 느끼라고 엄마가 지켜보고 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악마를 벌 줄거거든요 ㅠ.ㅠ 용서할 사건이 아녜요 ㅠ 심신미약자가 잔인한 범죄를 가하면 용서가 되는 세상이라면 나도 너도 심신미약자가 되고말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조두순 출소하지 못하도록 무기징역형을 부디 부디 선고해주시길 바라고 바랍니다 (- .-)(_ _)", "num_agree": 0, "petition_idx": "2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강력반대 합니다!!! 무기징역으로 형을 확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무기징역이 답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무서운 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 절대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짐승만도못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법이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그당시 12년 판결한 판사놈을 잡아와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판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진짜우리나라법은 범제자들한테는법이너무약한거같아요 점점밤에다니기도무섭고.저런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온다생각하니 겁부터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작년 양산 물금읍에 이사온 내년 유치원 입학을 앞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말로는 유치원 대란이다 뭐다 들었지만 올해 이런 유치원 입학전쟁은 또 없을꺼란 생각이 들만큼 엉망진창입니다. 지역문제라 경남신문에만 기사가 났지만 겪고 있는 저는 너무너무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 위기감에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2,30명 뽑는 유치원에 7,800명 응시하게되고 집근처는 고사하고 5살짜리 1시간 통학도 생각해야하는 이 갑갑한 현실이 너무너무 속이 탑니다. 아파트만 주구장창 지어서 양산 물금으로 끌어 모으면 뭐하나요. 물금읍 인구 10만명 돌파라고 자축하면 뭐하나요? 거기에 따른 교육행정은 엉망인데.. 인구 10만명이 사는 곳에 저같은 어린자녀를 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사립유치원 8개.. 공립은 딸랑 2,3개.. 정말 답이 안나옵니다. 가뜩이나 치열한 경쟁인데 다른 동네 아이들까지 합세해서 경쟁은 배가 되어 저는 현재 어린이집 대기를 걸어놓운 상태입니다. 대기자는 200명이 넘지요.. 희박하겠죠.. 내년엔 다니는 일 관두고 아이를 집에서 보육해야할 상황이구요. 출산장려하고 지역인구 늘리면 뭐하나요.. 환경은 따라와주질 않는데.. 도와주세요.. 현 유치원 반 증설 및 인원 추가등 방법을 찾아주세요. 조만간 선착순 유치원이 있는데 전 온가족 동원해서 몇일 밤샘 해야할것 같습니다. 몇백명이 남아있는데 겨우 20명 남짓 모집한다하니.. 희망은 일주일 전부터 기다려야할것 같네요. ㅠㅠ", "num_agree": 1626, "petition_idx": "2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산 유치원입학전쟁 해결방법좀 찾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아들 하나의 딸 둘을 가진 42살의 아버지 입니다. 제 둘째 딸이.. 올해로 8살 조두순이 성폭행한 아이의 나이가 8살.. 지금 조두순의 나이 65세 아직 짐승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봅니다. 사회악에 대해서.. 사회로의 진출을 반대하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전과 18범인데도 만취상태라는걸 감안해서 징역 12년만 주었다는것은 좀 아닌거같네요... 솔직하게 조두순이 2020년에 나오게되면 또 성욕을 끊지못하고 똑같은짓을 하게 될텐데 왜 판사는 어떤생각으로 12년만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기징역도 안될판이고 사형을 줘야 마땅한면인데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대한민국의 국민중 딸을가진 부모입장에선 떨수밖에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여자들이 맘것 다닐수 있는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내 어머니, 아내, 딸, 여자친구가 성폭행범의 위험에 노출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미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청원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성폭행범 초범이상 강력한 형벌로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석방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미래를 꿈꾸고 있을 한 아이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겨우 징역 12년이라뇨!! 나영이와 또 다른 나영이를 위해서 조두순은 무기징역을 내려 출소하지 않게 법을 만들어주길 청원합니다. 또한 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 또 다른 범죄자에게도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성폭력 범죄자들은 모두 사회생활을 더이상 할 수 없게 해야 함. 특히 어린이 성범죄는 강하게 다스려야 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수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기징역", "num_agree": 0, "petition_idx": "2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너무나도 예쁘고 맑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 행복한 교사입니다. 한 나라의 대표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짐작할 순 없지만 TV를 보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 놀수 있고 교사들의 처우도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기관 주변에는 국공립 신설 보육기관이 늘고 있고 해마다 아이들 수도 줄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출산율이 떨어지니 그러한가 봅니다. 그래서 신설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운영하는 어린이집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육료 인상이든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시면 어린이집 외부, 내부 를 좀더 쾌적하게 수리도 되고 교사 처우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연륜이 있는 어린이집은 안정적이고 부모님들께 신뢰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환경까지 더 좋으면 부모님도 아이도 고민과 걱정없이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또 출산율이 떨어지는 점도 살펴봐주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저희 아기가 안전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회 궝원에 악이되는 적폐는 절대 섞어지게 되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법에서 피해자를 절대 보호해 주셔야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 "num_agree": 0, "petition_idx": "2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다시 그런일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무서워요~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두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병사들 식대가 2017년 기준 6천 원선으로 책정된 가운데 2018년 기준 7,866원 책정돼 있지만 아직도 부실한 식사가 지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비리가 있을 것이라 보이며 오랜 시간 동안 걸쳐온 군 관련 납품 비리 및 병사들의 식사 관련 실태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들 식사 관련 실태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우리는 절대 \"조두순 사건\"을 잊어서는 안된다.8살 나영이는 학교를 가는 길에..생각할수록 눈물이 계속 난다. 어린 아이에게 그 더러운 지 성기를 빨라고 했고 애가 싫다고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미친듯이 때리고 변기에 쳐박고 성폭행을 해서 모든 장기가 쏟아져나왔고..그런 상태에서도 또 성폭행을했고 억지로 장기들을 집어 넣었고 지 정액을 없앨려고 아이 얼굴과 장기를 변기물로 씻어냈고...아이는 결국 대장과 항문을 다 들어내야했고 8시간의 대수술을 했고...평생을 인공항문으로 살아가야한다.그런 짓을 한 그런..그런 조두순에게 판사는 단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12년을 선고한다.조두순은 감옥안에서도 나가면 복수하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어차피 여자는 크면 남자 성기를 다 볼테고 섹스도 다 할텐데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인터뷰를 한다.많은 국민들이 조두순 출소 반대서명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건 불가하다고 한다.3년 후엔 저 죽여버리고싶은..세상 밖으로 나온다.피해자 나영이는 아직도 10대일 뿐이고 피해자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고있다.한국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저런 찢어죽일..괴물을 사회로 내보내는게 한국 법이다. 이런 세상에서 여자한테 애를 낳고 키우라고 한다. 여자는 성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해도 법정에서 계속해서 범인의 얼굴을 마주해야하고 자기가 당했다는걸 입증해야한다.계속해서 그 일을 기억해내고 되새겨야한다. 어린 아이에게도 저렇게 그날의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물어보고 범인의 얼굴을 마주보게한다. 출처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p/BbOl913FAWT/", "num_agree": 0, "petition_idx": "2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꼭 무기징역으로 해주셔서 심적고통 중에 있는 피해자와 다른 모든 아이들과 국민들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미 세계여러나라에서 오락용대마를 합법화했고 의료용대마를 사용하고있으며, 대마가 암세포를 억제, 전이를 차단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미국에서 대마합법화후 강력범죄가 절반이하로 줄어든 통계가있습니다. 대마합법화는 일자리창출효과, 세수확대 등 앞으로 국익에 유익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의료용대마를 합법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대마초 합법화(국민건강증진.일자리창출.세수확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세상 어디라도 저런 사람은 어디도 필요 없습니다 출소 못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보호막에서 자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왜 점점 사건들이 잔인하고 무서워지는지.. 아이 학교보내기가 무서워지는 세상 아이를 품에만 감싸 키워야 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절대로 극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죄에비해 형량이 너무 약하고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구수 감소 외치지말고 세자녀 이상 혜택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자녀혜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가진 엄마로써 정말 너무 소름끼치고 싫어요 나영이 그리고 나영이 부모님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너무 싫어요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만이라도", "num_agree": 1, "petition_idx": "2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세상에 있는게 싫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나영이가 맘편히 이나라에서 아픔과 고통을 잊고 인재로 커나가길 비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다시 재심해서 무기징역!", "num_agree": 0, "petition_idx": "2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자식을키우는 부모로써악질범죄자가 세상을 돌아다닌다면 저춘산이 이나라가 불안해서 자식을 낳아키우겠습니까 지금도충분이 어려운세상인데 밀착보안 왜져런인간을 보디가드로국세금을 낭비합니까 어렵게벌어서 범죄자들먹여샨리는것도 억울하것만 보디가드까지 그냥평생 감방에서 살게하던지 사형시키던지 어찌 보디가드도 믿겠는가 그냥사형시켜라 저들가족도 공개하고 그아비에그자식아니겠는가 절대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청송 보호 감호 시키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보호 감호 시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도 인간이네요-_- 하느님이 죄이지요-_-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고 하고 싶네요. 조두순도 동물인 인간이고 헌법의 행복추구권이 있는 법적인 인간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도 인간이네요-_- 하느님이 죄이지요-_-"}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못하게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제발 반대합니다. 재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안됩니다!! 무기징역이 마땅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무기징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직 고통받고있는 가족들 생각좀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절대적!!!!)"}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경찰의 시민 응대, 민원접수, 검거 등 공무상황의 모든 발언과 행동을 녹취해 시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어야합니다 한국의 범죄율이 낮은 것은 경찰접수가 되지 않아서라고 할 정도로 경찰의 업무태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발언과 행동을 녹취해둔다면 문제되는 태도가 드러날 것이며 민원 혹은 검거, 조사자에 따라 불합ㄹ", "num_agree": 0, "petition_idx": "2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녹취 의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조두순은 반드시 무기징역으로 재심을 받아야 하는자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경찰의 시민 응대, 민원접수, 검거 등 공무상황의 모든 발언과 행동을 녹취해 시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어야합니다 한국의 범죄율이 낮은 것은 경찰접수가 되지 않아서라고 할 정도로 경찰의 업무태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발언과 행동을 녹취해둔다면 문제되는 태도가 드러날 것이며 민원 혹은 검거, 조사자에 따라 불합리하게 태도를 바꾸는 문제도 드러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녹취 의무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두딸아이를키우는 창원사는 엄마입니다. 두딸아이가 밝은세상을 맘껏뛰어놀수있는 환경에서 커가는맘에 글을 남깁니다. 저도 엄마이자 한 여성으로써 맘이 무겁고 찢어집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큰죄값을 치워야한다는생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수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한 아이가 정신과 육체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이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겨우 12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과 같은 하늘아래에서 같은길을 걸으며 마주칠 수 도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방법이 없으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격리시켜주세요 정말 눈물나는 대한민국 법이네요 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절대 출소해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무기직영으로 재심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형제도부활시켜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그때부터 였습니다. 아이의 등하교를 함께했습니다. 나영이는 제 딸아이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아이를 교문에 내려주면 어린 다리로 폴짝 뛰어 차 문도 제대로", "num_agree": 0, "petition_idx": "2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안전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을 무기징역 시켜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이 안되면 무기징역이라도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NO출소/사형", "num_agree": 1, "petition_idx": "2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다시는 그런 비극은 없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을 이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청소년보호법으로 피해자에게 씻을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조두순 사회 복귀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절대 출소하면 안됩니다 재심 꼭해서 무기징역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 절대 출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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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말도안되는 법 집행에 또다시 보복 성폭행 할께 뻔해요 ㅠㅠ .무기징 역으로 다스려야 합니당", "num_agree": 0, "petition_idx": "2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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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그는 악마입니다....그의 악마같은 죄를 ... 생각하신다면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내 일이 아니지만.. 기사를 보면 .... 생각만해도 무섭고 끔찍합니다.. 출소받대를 청원 합니다~~~!!!! 국민들이 마음편히 살수있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편히 자랄수있게 악마 하나쯤은 가두어 놓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사랑하는 존경하는 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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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8세 여아의 인권을 모욕하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적 최고형을 구형해야 합니다. 12년 형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최고의 법으로 강제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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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려동물법 정말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유명인이 관련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시끌시끌하니 눈가리고 아웅을 하시려고 느껴지는 듯한 대안이 자꾸 나오네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한을 생각하고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좋은쪽으로든 나쁜쪽으로든 동물보호법이 정말 미약한거 알고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모습만 보여주시지 마시고 근본적인것부터 고쳐주세요 모든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요 누군가 대문을 열고 들어와 마당에 있는 개를 훔쳐갔고 집근처에 있는 개공장에서 개를 찾았는데 개공장 주인은 업자에게 30만원을 주고 데려왔으니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돈을 주고 데려온 사람 그리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개공장 주인 캣카페를 운영하다 장사가 잘 되지않아 가게를 닫고 거기에 있던 고양이들을 원룸에 두고 방치하여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끔찍한 지경까지 이르게한 여자 살아있는 길고양이를 나무에 목을 묶어놓고 발버둥 치면서 서서히 목이 졸려 죽게만든 남자 개를 차 뒤에 묶어놓고 질질 끌고 달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합당한, 죄질에 맞는 죄값을 치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보여지는 극히 일부분의 사건들 입니다 보여지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구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요 그에 맞추어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기동물이 자꾸 늘어나는지 생각하신다면 동물을 분양받는 부분부터 잘못되었음을 느끼실겁니다 나와 전혀 다른종을 기르고 교육시키는 부분에선 무지도 잘못이고 죄가 됩니다 돈만 있으면 아니 심지어 돈이 없어도 마구잡이로 데려다 키울수 있는게 과연 정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무런 조건, 자격없이 단순히 돈만 있으면 동물카페를 창업 할 수 있는 나라 이게 과연 정상적일까요? 제발좀 귀 귀울여주세요 밥먹듯이 일어나는 끔찍한 동물학대가 하루에 셀수없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가볍게 만들어주고 동물학대라는걸 가볍게 만들어 준건 이나라의 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청원 올리기 정말 힘드네요 글 좀 작성하고 작성버튼 누르면 다시 로그인 하라는 창이 뜨고 다시 작성하고...글을 얼마나 짧게 쓰라는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법 정말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미국에 비해 인구수는 6배이상 적은 대한민국에서 청원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는 2배 이상 많은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 국민들의 옹호와 지지는 얻고 싶으나 국민들을 대놓고 위하고 싶진 않다는것 갈수록 처음, 변화의 목소리와 달리 화전양면스러운 이중적인 미디어식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시스템이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의 지지와 옹호를 얻는것이 정치의 첫 걸음이 맞고 동의합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에게도 논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논리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정말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국민을 위하는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술 마시고 법을 어기면 심신미약이고 그럼 술 먹고 운전 하면 왜 안됩니까? 영화 쏘우를 보면 법망을 피한 사람들을 상대로 법을 준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죽이는데 물론 방법은 잔인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망을 피하는 사람 누가 처벌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극반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숫출소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강아지 입마개착용 의무화 반대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목줄길이까지 제한하고 15키로이상의 개한테 입마개착용 의무화한다던데 어느나라에서도 이런 법 시행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착용을 해야하지만 강아지들은 산책하면서 바닥,풀 등 냄새를 맡아야하구요 입으로 체온조절하는데 입마개씌우는건 학대입니다. 사람목에 목줄 짧게해놓고 걸어다닌다고생각하면 당연히불편하겠죠? 강아지도 똑같습니다.짧은줄 정말 스트레스받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닐때에는 목줄 짧게잡아야하는 매너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렇다고 줄 정말 길게해놓는것도 문제겠죠 비반려인은 개키우지않아서 모르시겠지만 모든견종에 입마개 씌운다면 이건 모든 개한테 학대를하는거와 똑같습니다.스트레스 정말많이받을겁니다. 입마개를씌우면 오히려 공포감을 조성할겁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관계도 좋지않을거구요. 반려인들이 기본 에티켓만 잘지켜주신다면 지금처럼 이런상황들이 훨씬줄겠죠 개파라치니 포상금이니, 법규제가먼저가아닌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살아갈수있도록 반려인은 올바른교육가르치시고 기본에티켓 지키시는게 먼저이고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에티켓 잘지키고있는 반려인까지 지금 욕얻어먹고있는상황입니다. 지나가시는분이 강아지보고 욕하고지나가시는분도있구요 큰개는 다 문다고생각하시는데 밖에나가보면 시장이나,공원,도로 등 큰개데리고다니는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목줄착용해서 다닙니다.줄도 길지않구요 그에비해 오히려 작은강아지들은 반려인이 목줄 아예채우지도않고 다닙니다. 작은강아지들은 안물거라생각하는데 뭅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매너가없으신분들이 상당히 많이계시구요 배변봉투도 준비안해다니시는분도계십니다. 법규제보다 반려인은 반려견에게 좀더신경쓰고 교육과,매너가필요하다고봅니다.반려견과 사람들이 서로공존하며 살수있는나라가됬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입마개착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안됩니다.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서 포맷을 국제표준으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청원합니다. 현재는 일부 공공 서비스에서 PDF 포맷의 문서도 함께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HWP 포맷이 사실상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어 대다수 국민이 정보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HWP 사용의 불편함 및 채택 비합리성] - 표준 인증 : HWP는 국가표준(KS)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제표준기구의 인증이 없기 때문에, 매우 국제화된 사회에서 국내 포맷을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이슈를 야기하며, 문서 기술의 지역 고립화(갈라파고스화)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업 종속성 : HWP 포맷이 공개되어 있지만 국내 특정 기업에서 독점적, 베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원활한 문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함 - 지원 소프트웨어 : 한컴오피스 및 한글뷰어 이외 대부분 지원 소프트웨어에서는 호환성이 낮아 원하는 서체나 서식을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오픈도큐먼트 및 PDF 사용의 편리함] - 표준 인증 : 오픈도큐먼트의 경우 국제 표준화 기구 및 국제 전기 표준회의의 인증(ISO/IEC 26300:2006)을 받았으며, PDF의 경우 온라인 상의 인쇄용 문서로써 실질적 산업 표준(de facto standard)임 - 기업 종속성 : 특정 기업에 독점적인 기술이 사용되지 않아 다양한 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음 - 지원 소프트웨어 : 다양한 밴더의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며, 특히 여러 오픈소스 및 프리웨어 소프트웨어가 있어 국민의 문서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정보를 개방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업무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에 맞게 문서 포맷도 합리적인 것으로 전환이 되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표준 문서 포맷 변경 (HWP → 오픈도큐먼트, PDF)"}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도로표지 교통법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마을의 입구의 정류소를 천안이나 전라도 인천등으로 바꾸어 민간인이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시에서 서울 버스나 인천 시내버스가 돌아다니는것을 목격하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표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절대 반대합니다. 두 딸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무서워서 한국에서 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는 범죄자들에게 어떤 흉악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술에 취해있었다고 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거라는 힌트 또는 용기를 주는 듯한 생각까지 듭니다. 최소한 우리 예쁜아이들 맘놓고 놀이터가서 뛰어놀수있는 안전은 누리고 살 권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의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범죄는 죄중에서도 가장 악질 범죄로 다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의 석방을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대 총선부터 칼퇴근법을 공약해온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저는 칼퇴근법 내용 중 하나인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관련 법령에도 없는 개념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못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혹은 정당하지 못한 추가 근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행정부령이나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현재의 포괄임금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고, 또 관리감독만 잘 해도 포괄임금제라는 미명하에 수당도 없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구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기대를 가졌던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이 없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좋은 일자리도, 출산&육아 하기 좋은 환경도, 소비 주도 성장도 포괄임금제 폐지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폐지는 언제 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범죄의 무게에 맞게 형법 개정해주세요.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적당히 등따시고 배부르게 교도소생활 하다가 나와 재범할 뿐입니다. 애초에 범죄 저지를 생각을 못하게 강력한 형벌이 필요합니다. 유기징역 최고형량 이런 제한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죄의 무게에 따라 수일~수천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해자가 본인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피해자의 피해사실만을 놓고 그에 합당한 형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어찌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어찌 초범이라는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형사 미성년자라를 이유로 그 죄를, 형벌을 줄여줄 수가 있나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줄어들 수 있나요? '저 사람은 초범이고 심신미약 상태였고 미성년자니까 성폭행을 당했어도 좀 용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부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대로라면 흉악범들은 적당히 살다가 나올거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잠재적 피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한달내 20만명 동의해야 관련부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을 묵 징역으로 영원히 격리될수잇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절대 나오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는 개뿔.. 여기가 자유게시판입니까? 똑같은 청원 계속 올리지 마시고 맨위에 있는거 찬성이나 하세요. 오히려 다른 청원에 민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법대로 출소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유아성폭행을 함으로써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고, 얼마안되는 징역살이가 곧 끝나갑니다. 요새 성범죄자들 재범확률이 엄청 높은데, 이번에 또 다른 피해자.혹은 자신이나 가족들이 똑같은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모든 국민을 위해서 조두순은 출소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여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는 개뿔.. 여기가 자유게시판입니까? 똑같은 청원 계속 올리지 마시고 맨위에 있는거 찬성이나 하세요. 오히려 다른 청원에 민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이미 죗값을 치러갑니다. 당연히 석방해야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하는 사람,,", "num_agree": 0, "petition_idx": "2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못하게 노력해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출소후 나영이의 안전은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차마 인간으로서 어린아이에게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법 개정 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둘둔엄마로써 조두순은 사형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를 석방시키지 마라 영구 격리가 해답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를 석방시키지 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가진 부모로 절대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이삼개월전에 어디다 청원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국가 인권 위원회에 두가지를 청원을 했는데 한가지는 9/16일에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로 이관돼 처리가 돼었고 또한가지는 연락을 주실거라더니 지금까지 답이없던중 우연히 여기를 알아서 다시 한번 더 청원 드립니다. 전 안산에 살고있는 평범한 시민이구요 안산시 민원 처리실 전화번호는 1666-1234 입니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1588-**** 엘지전자는 1544-**** ....... 정수기회사 복사기회사 시중은행 카드회사 기타등등 ...... 공기업이던 사기업이던 저런 별정통신번호가 아니면 상담이란걸 할 수 없는것처럼 모두들 저런 번호로만 상담전화번호를 사용해 어쩔수 없이 저번호로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돼어있습니다. 저 번호들이 통화중이 없거나 무료이거나 연결이 특별히 잘돼거나 하면 문제가 없을 수 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 90%정도는 핸드폰을 이용하며 생활을 하는데 이동 통신사에서 왠만한 요금제에는 일반 전화가 무료라서 일반전화로 상담을 하면 설사 상담사가 좀 기다리게해도 따로 통신비가 안들고 해서 맘편하게 상담을 받겠는데 이건 유료전화에 통화도 잘 안돼면서 시민들 주머니 가볍게하고 이동통신사 생색내게하며, 실질적으로 기업 배불리기만 하는거 같으니 넘 억울합니다! 상담번호를 일반전화번호와 지금 사용하는 별정번호, 이렇게 둘다 이용하게 해 주시던지 아님 예전처럼 일반번호로 이용하게 해주시던지 뭔 대책을 해주셔야 됄거 같습니다. 별정통신을 이용하는게 기업에게 편리성이 있어서 겠지만 상담받는사람은 상담인잘못보다 상품이나 민원이 있어 이용하는 일이 더 많은데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내돈내야하고 기업은 자기편의를 추구하면서 비용부담은 소비자에게 다 시키고 이거 이래도 돼는건지요? 무료전화 번호인 080 으로 통일 하던지 아님 국민 대부분이 무료로도 사용할수있는 일반번호로 이용하게 해주시던지 그도 저도 안돼면 일반번호와 별정통신번호 두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핸드폰살때 ,장기고객 재약정시 기본요금의 25% 할인해주는것도 좋은 혜택이지만, 이동통신사에서 왜? 일반전화 를 무료로 하는요금제가 이동통신사끼리 무료로 이용하는 요금제보다 낮은 요금제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만 생각해 보셔도 알잔아요 . 별정통신사요금은 왜? 100% 유료인지???도 .... 이번에는 꼭 답변 주세요. 여기가 제가 청원 드리는 담당부서가 아니면 담당부서로 이관 시켜주시구요 그럼 빠른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정통신번호 인 상담전화 변경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영원히못나오게해야합니다 무기직역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자유게시판이나 댓글 같은게 아니라고!!!! 조두순 출소반대 같은 댓글창이 아니라고 몇번을 설명해야 알아 쳐듣냐", "num_agree": 0, "petition_idx": "2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멍청한놈들아 여기서 조두순 반대하지말고 맨위에 가서 동의 누르라고!!!"}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나 술김에 저지른 일 이라는 이유로 감형 되는거 자체가 납득 불가능하며 한아이의 인생을 망쳐 놓은 인간에게 12년 이라는 시간은 넘 짧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출소 절대 않됩니다 무슨 법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게 했는데 고작12년 살고나온단말입니까 거세를시키든지 무기징역을 시키든지 해주세요 무슨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는 인간도 아닌 그런사람을 어떻게 사회로 내보낸단말입니까 나영이 가족은물론 다른사람들도 무섭습니다 정말 법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래서는 않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절대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이제 3년있다가 출소한다고하는데.. 그 피해가족들이 공포에 떨고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이 나와서 어느곳에 살지.. 우리집이 그 옆집이 되지 않을지.. 정말 생각만해도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제발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 안전장치법을 만들어 조두순을 사회에서 격리및 묶어 놔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입마개는 사회성이없는 사냥개나 큰개들만해야지 일반반려인들이 많은고충이잇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마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게 사람입니까 아직 꽃도 안핀 아이를 저지경으로 만들고 12년이라니 저아이는 아직도 공포에 떤답니다 저놈을 이웃으로 둬야하는 선량한 국민은 뭔죄입니까 또 다시 사회에 나와 또 똑같은 범죄를 하지 않을꺼란 장담할수 있나요 제발 저넘을 사회에 복기 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 딸에 아빠로서 조두순은 절대로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복역을 착실하고 사회에서 과거의 일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동안 성범죄자들의 재범은 확률적으로도 높습니다. 악마가 할 법한 범죄를 일으킨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절대로 밖으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런 인간이 세상밖으로 나온다면, 이 세상에 자식 가진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출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적극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도 인간이네요-_- 하느님이 죄이지요-_-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고 하고 싶네요. 조두순도 동물인 인간이고 헌법의 행복추구권이 있는 법적인 인간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도 인간이네요-_- 하느님이 죄이지요-_-"}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2년이 말이 안됩니다. 출소하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조 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부들부들 떨립니다. 인간이하 정말 죽이고 싶을정도로 분노가 치밉니다. 제발 출소 불가 사형에 처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람이 되어서 나와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흉악범죄자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합니다 무기징역 내지 사형집행해주세요 .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흉악범죄 자 는 인권보호 할가지치가 없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합니다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딘", "num_agree": 1, "petition_idx": "2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절대 반대합니다~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어요 당사자는 아마 지금도 하루하루 지옥일겁니다~~다시한번 재고해주십시요 국민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출소된다니요 그런 파렴치한인간이 나오면 다시 무슨짓을 할줄알고 내보내시려는거죠 아이들과 그의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감옥에서 썩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여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절대 형무소에서 나와서는 않됩니다. 평생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희같은 일반인보다 더 고위직에 계신분들이 저두순이 얼마나 흉악범인디 훨씬 더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조두순 한명때문에 몇명이 공포에떨지 상상해보십쇼 출소반대에 한표 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군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절대 막아주세요~~얼굴도 공개해주시고 피해자가족을 철저히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가. 현황 ○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공무직(환경미화원)의 정수를 44명으로 구성해 근무해오다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정년퇴직으로 감원이 발생하자 신입채용 8명을 시간선택임기제로 하고, 3명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동일한 업무를 함께하고 있음. ○ 강화군 환경미화원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인천광역시청노동조합”의 소속된 노동단체로 단체협약 제8조(고용보장 및 조합원의 인사) “갑”은 “을”에 조합원의 적정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퇴임 시 즉시 충원하고, 년중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2개월 내에 충원한다는 조항을 체결하고 있음. 나. 질의사유 ○ 기왕에 있는 정규직(공무직) 일자리를 확대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기간제법 예외규정을 악용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위로 사료됨. ○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공무직(환경미화원)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고용형태의 차별은 물론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음. 이는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전환 계획,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의지,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금지’ 규정에 반하는 조치로 사료됨. 다. 질의사항 1.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정규직 일자리를 시간선택임기제(기간제)로 대체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정부정책을 성실히 수행하여 민간을 계도해야하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일관할 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의 여부", "num_agree": 0, "petition_idx": "2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강화군 공무직(환경미화원) 채용관련 질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절대 막아주세요~~얼굴도 공개해주시고 피해자가족을 철저히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열살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고 다시는 이런 비슷한 일 조차도 일어나면 안되기에 절대적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아직도 나영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메어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길을 오갈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런잔인한사람을 어떻게사회로 나오게할수있나요. 무섭고.다시다른사람을 또 잔인하게 살인도가능한 위험한사람입니다. 제발 사회로돌아오지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우리 산업용재업계 종사자들은, 대기업인 유진그룹이 미국의 대형 건자재, 공구 체인점(5024개)을 운영하는 “에이스 하드웨어”와 손잡고 2018년 1월 금천구 독산동에 589평 규모의 대형 산업용재·건자재마트를 개장하기 위해 건축공사를 진행중이며 이를 토대로 서울 용산에 2호점 및 전국 주요지역에 대형매장 100여곳을 개설한다는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거대자본을 앞세운 공구, 건자재 도소매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되면 기존의 골목상권, 집단상가, 영세자영업자 등 모두는 매출감소는 물론 폐업사태가 점차 확산되어 전국의 300만 종사자 및 가족 등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사람중심 경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역행하는 기업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자금력이 없는 중소상공인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사)한국산업용재협회, (사)한국베어링판매협회, (사)안전보호구협회, 한국전동툴사업협동조합, (사)한국열쇠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회원사와 수백만의 종사자 및 그 가족의 생존권 보호를 대통령님께 호소하오니 대기업의 상도의를 저버린 “유진기업”의 파렴치한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917, "petition_idx": "2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용재업계 종사자들의 일터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재심사해야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성폭력 줄어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사해야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성폭력 줄어듭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일산에 살고있는 21살 휴학생 김형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병역의무를 받기 위해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였으나 2016년도 12월 본인선택을 비롯해 재학생신청, 선복무, 2017년 6월 공석신청 등 모든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시에 2017년경기북부 재학생전형에 다시 신청했지만 또 다시 서버 오류등으로 인해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을 하지만 인터넷 연결속도가 좋은곳이든 시간에 잘 서버에 접속했든지 간에 한번도 접수창에 들어가본 적도 없고 일년이 넘는 시간동안 기다리기만 할뿐 제대로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은 인원도 적고 근무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운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신청할수 있는 기간의 간격이 너무나도 길어 시간을 불 필요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만들과 불편함을 반영해서 사회복무에대한 관심을 기울여주면서 병역의무를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신청관련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형벌을 재판결해주세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해주세요 나영이를 생각하면 조두순을 전국민 앞에서 찢어죽이고 싶습니다 저의 자식 이웃의 자식을 저런 조두순 같은 괴물과 지구상에서 살고싶게 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  집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http://cafe.naver.com/119bum", "num_agree": 0, "petition_idx": "2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12년형이 말이 되나요 ㅜㅜ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악마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더 반성의 시간을 감옥에서 가져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간으로써 하지말아야 할 행동을 한 동물입니다 제발 못나오게 해주세요!!!!!!!!!!!!!!!!!!!!!!!!!!!!!! 범죄저지른 사람들 제발 처벌좀 강화하십쇼! 똑같은 범죄를 당해봐야 정신차립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나오면 안될 동물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형집행 대기자 사형선고받은 사형수 사형 집행 은 반드시 형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20년이 지나도록 사형집행 하고있지않습니다. 흉악 범죄 저지른 \" 자\" 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합니다. 사형수 사형집행을 반드시 하여야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대기 사형수  사형집행 해주세요. 사형집행 국민청원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8살 딸아이를 둔 엄마로써 나영이 사건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조두순의 한순간 쾌락으로 나영이의 부모님과 나영이는 어떻게도 치유될수 없는 너무나도 아픈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제 2의 나영이가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조두순은 평생... 사회와 격리해서 죄값을 치르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출소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페이스북하다가말이안된는게있어서이건만은바로잡아주십시요 대통령님께서남북대화한다는것은좋습니다그런데미래의고등학생 즉군대갈남자예들과사회생활하는여자예들한테 북한이미사일쏘는것을가지고인공위성이라고하는중고등선생이있고 김일성찬양하는교사도있고분단이우리책임이라는교사도있고사상때문에 분단된거가지고인권문제도북한이잘산다고하는교사도있어요 유엔에서인권문제로북한국민이불쌍하다고까지하는사람들있는데 빨갱이교사가북한국민이잘산대요 그대로두면6.25전쟁이북한이처들어와서일어난전쟁인데 대한민국이처들어와서일어난전쟁으로가르칠거같아요 청원은국민동의가많아야청와대회의에서논의된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이건직접해결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관련된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애초부터 고령, 알콜중독, 심신 미약...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죄질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12년이라는 형을 내린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조차 없을 만큼 끔찍하고 잔혹한 짓을 저질러 놓고 후회도, 반성도 없는 그런 자를 어찌 석방할 수 있습니까?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변기 압축기를 이용해 항문으로 탈장을 시킨 것도 모자라 탈장된 장을 변기물에 씻고... 이런게 살인미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당시 조두순이 56세였는데, 56세가 고령입니까? 정액과 지문 없애려고 탈장까지 시켜서 물에 씻는 인간이 알콜중독에 심신미약입니까?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나영이가 당했을 공포와 충격, 고통을 상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여성들에게는 성폭행 그 자체가 인격살인입니다. 조두순은 12년 동안 감옥에서 주는 밥 잘 먹고 있다가 퇴소하면 면죄되었다고 생각할테지만, 나영이에게는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평생 가슴에 담고 가야할 고통입니다. 음주 후 운전을 하면 안되는데, 음주운전을 하면 심신미약으로 경감이 됩니다. 맨정신으로 사람을 죽이나, 술을 마시고 죽이나, 죽은 사람은 똑같이 죽고 피해자는 똑같은 피해를 받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죽이면 심신미약으로 경감됩니다. 법이 국민들에게 범죄 저지르려면 술 마시고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유리한 이러한 법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저는 법에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이가 만약 그런일을 당한다면, 저는 법에 도움 받지 않고 제 스스로 야무지게 처리할 것입니다. 제발 조두순 사건 재조사 해주시고, 조두순법 새로 만들어서라도 사회 못 나오게 해 주십시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우기는 놈, 반성도 안하는 놈, 사회에 나오면 똑같은 짓 또 저지를게 분명합니다. 나영이 같은 피해자가 몇이나 더 나와야 하는 걸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및 법규 개정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두렵습니다. 양심도 없는 죄책감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을 ... 해외에서 100년넘는 형도 모자랄텐데 우리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해야 하니", "num_agree": 0, "petition_idx": "2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페이스북하다가말이안된는게있어서이건만은바로잡아주십시요 대통령님께서남북대화한다는것은좋습니다그런데미래의고등학생 즉군대갈남자예들과사회생활하는여자예들한테 북한이미사일쏘는것을가지고인공위성이라고하는중고등선생이있고 김일성찬양하는교사도있고분단이우리책임이라는교사도있고사상때문에 분단된거가지고인권문제도북한이잘산다고하는교사도있어요 유엔에서인권문제로북한국민이불쌍하다고까지하는사람들있는데 빨갱이교사가북한국민이잘산대요 그대로두면6.25전쟁이북한이처들어와서일어난전쟁인데 대한민국이처들어와서일어난전쟁으로가르칠거같아요 청원은국민동의가많아야청와대회의에서논의된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이건직접해결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관련된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2017년 11월 9일자 대법원 조희대 판사, 기획사 대표 조씨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임신 무죄 판결....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변태 성욕자와 성관계 맺고 임신했는데 무죄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사랑한다고 했다고 해서 라고 하던데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원인 제공자가 상대방이면 죄를 범해도 된다는 뜻인지요? 지나가는 여자가 너무 짧은치마를 입고 있어서 성욕을 자극했다든지 하면, 강간하면 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건지요. 무엇보다 미성년자는 여러가지 미성숙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고 것은 아니였는지요. 변태 성욕자가 치밀하게 이용하면 미성년자는 얼마든지 꼬임에 넘어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조희대 판사님의 성적 취향까지 궁금할 정도록 너무 비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어떤 합법적인 판결 사유를 들어도 판결 결과는 너무나도 비양심적이고 참담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기획사 대표 미성년자와 성관계, 임신 무죄 판결이 합당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가 점점다가오고있습니다 피해자 분들과 많은분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출소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동관련모든범죄는 가중처벌하는걸로법개정좀 해주세요 술이나다른이유로인한범죄감량이 웬말입니까?술먹었으면 더중형에처해야 죠 술먹고책임못질 일안할자신있는사람만먹어야되는것아닙니까? 지금조두순출소는 피해자역차별상황입니다 꼭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맘 편히 살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성범죄자들의 형량이 정말 아~~~~주 높아서 다시는 그런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느낄 만큼 !!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딸둘을 키우는엄마로써 생각만해도아찔하고 끔찍합니다 똑같은 범죄 또일어납니다 사형에처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12년형만 받고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무기징역도 모자란 사람에게 12년만 선고를 받다니요. 조두순법을 개정해서 이런사람들이 앞으로도 나올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간의 탈을쓴 악마 조두순 출소 결사 반대 청원", "num_agree": 0, "petition_idx": "2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결사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런사람을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유독잠실고에 점수오류인듯하신분 집중 •2017년 하반기 시험 또한 많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채점 오류가 제기되고 있다. -같은 직렬 사이에서 시험 유형 혼란 (시험 전에 시험지 유형 언급x) -지난 시험과 점수 차이 큼 ex.19점에서 46점, 43점에서 29점 -합격자와 불합격자 간 점수 스펙트럼이 비정상적으로 넓음 •공단측에서는 그럴일 없다고 발뺌하나 2015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재검이 필요한 상황 •a형b형 나뉘었는데 답안지는 하나.(유형체크의 오류 가능성 제기) •유형 나뉘었으나 확인하라는 안내 방송 못받은 고사장이 다수 •답안 입력 실수 의혹제기", "num_agree": 0, "petition_idx": "2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보공단필기점수 의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얼굴 공개하고, 무지징역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기징역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작성자는 현역부적합으로 보충역판정을 받고 근무하고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현역부적합으로 보충역판정을 받은인원은 복무기관 배치까지 대기기간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게, 이게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많은 인원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적게는 2달, 평균적으로 4~5달 길게는 200일 이상 이도저도 아닌 신분으로 기다려야 하고, 결국 복학은 꿈도 못꾸고 사회 진출 시간도 굉장히 늘어가고, 알바도 쉽사리 못합니다. 언제 불려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1개월에 끝날 현역에서 24개월로, 거기다 5달 6달씩 추가된다고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3년이상을 고통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기기간을 인정해주면 공익 적체현상도 나아질 것 입니다. 현부심 대기기간이 줄어야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될 인원들한테도 좋은겁니다. 안그래도 강원도전선에는 현부심 1기수에 (1주) 평균 15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1군단만) 안그래도 현역에서 고통받아서 나온 인원들을 대기기간까지 인정안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불이익이 너무나도 큽니다. 대기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기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부적합 보충역 대기기간 인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을 사형시켜주시실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구매금액의 절반이 당첨금이니 만큼 당청금에서 다시 세금을 떼는건 이중과세라 생각합니다 서민의 꿈에 세금을 부과하지 맙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당첨금의 세금부과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을 사회와 격리시켜 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2017년 하반기 시험 또한 많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채점 오류가 제기되고 있다. -같은 직렬 사이에서 시험 유형 혼란 (시험 전에 시험지 유형 언급x) -지난 시험과 점수 차이 큼 ex.19점에서 46점, 43점에서 29점 -합격자와 불합격자 간 점수 스펙트럼이 비정상적으로 넓음 •공단측에서는 그럴일 없다고 발뺌하나 2015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재검이 필요한 상황 •a형b형 나뉘었는데 답안지는 하나.(유형체크의 오류 가능성 제기) •유형 나뉘었으나 확인하라는 안내 방송 못받은 고사장이 다수 •답안 입력 실수 의혹제기", "num_agree": 0, "petition_idx": "2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필기시험 엄청난 오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피해자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 조두순 출소 전까지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노무현 대통령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동차관련일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주5일제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위한 주5일 근무지 서민들을 위한 주5일 근무가 아니네요 제가 자동차 정비관련 일을 하는데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토요일에도 일을 합니다 특히 검사원이 한명인 정비공장은 매주 출근하고 검사원이 둘인공장은 격주 출근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주5일근무인가요 모든 국민이 주5일 근무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국민이 바라는 주5일근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너무 불안합니다. 끔찍한 일이 다시 일어날까봐, 많은 상처를 입는 피해자가 있을까봐 조두순 출소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같이 사람이 사회로 다시 나와 거리를 활보하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격리 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성없는 죄인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씻을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피해가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재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하면 딸을 키우는 직장맘으로서 너무 불안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반대할겁니다. 이런 범죄자가 출소해서 길을 활보하고 다닌다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제발 부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재심다시 부탁드립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그렇게 무참히 발아놓고..10년형은 너무 가볍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재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두 절대반대입니다 피해자를 더힘들게하는것입니다 사람하나를 죽는거보다 더힘들게해놓고 반성조차안하는 그런사람", "num_agree": 1, "petition_idx": "2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두절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무기징역 해도 모자랍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딸가진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두순이 출소하면 분명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생활할텐테 어디서 어떻게 마주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제발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두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바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국민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대통령직책을 몇 살까지 하실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회에서 밥그릇 싸움에 바쁘셔서 국민 민생고는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원 여러분은 몇 살까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이나 국회의원님은 60세가 넘으신 지금도 자신의 일을 잘하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습게도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노동능력을 60살까지 계산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여도 사고로 보상 받으실 때는 60살까지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60살이 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법률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UN에서도 100세 시대를 선포한 현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의 노동능력은 60세. 못 먹어서 누렇게 부황뜨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40~50살이면 저 세상으로 가던 시절에 60세면 오래 사셨다고 환갑잔치를 해주던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케케묵은 법이 우주를 왕복하는 현시대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60살이 넘었으니까 당신은 이제 노동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이제 그만해라 한다면 수긍이 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60세이상은 노동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61세이신 사람은 사고가 나도 몇 년은 더 벌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60세면 한창인 나이고 노동현장에서도 65세 이상까지 인정을 해 주는데.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진국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나이를 이제는 좀더 인정해 주어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노등능력은 60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로 떨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를 많은 분들이 원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무기징역이아니라 사형집행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하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진짜 사회에서 보기싫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간이길 거부한 동물을 풀어줘선 안됩니다 영원히 감옥에서 죽는날까지 반성하면서 살게해야합니다 그죄가...너무나...말로는 형용할수가 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무기징역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 출소한 뒤에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는상황이며, 보복할 가능성을 보면 출소를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야기가 나와서 짧게 한마디만 적고 가겠습니다.. 교도관들 한달에 2~3일 밖에 쉬질못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없다고하지만 계속되는 수용인원의증가와 업무량에 고통받고있습니다. 정원자체를 늘려주시고 4부제 휴무가 지켜질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관 처우개선 시급"}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한아이의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사람도 아니지요. 죽을때까지 죄값을 치뤄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석방시켜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찬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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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된다면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될수있나요? 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추소를 하게된다면 국민들이 안전이 보장될수있나요?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추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나오면 불안해서 어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2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어린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국민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끔찍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재범의 우려가 너무너무너무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위해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나영이를 잔혹하게 한 아이의 인생을 끝낸 주범입니다 그런 조두순을 2020년에 출소한다는것은 사회가 분노할 천인격노할짓입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키우는 엄마로써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2008년 8살 여아를 상대로 나쁜짓을 저질렀던 조두순 재심 해주세요, 대통령님!!! 딸 가진 부모로서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하는건 미래를 꿈꾸고 있는 아이들의 꿈을 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악마 \"조두순\" 을 밖으로 나오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처벌 건은 국민들에게 조두순 처벌에 대한 설문 조항을 만들어서 어떻게 처벌하면 좋을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하고, 다수적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해결 해나가느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형제 부활은 솔직히 대통령 연임제가 아닌 이상은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솔직히 적폐 세력이 쌓은 똥으로 인해서, 1년을 공허하게 허비한 실책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민정부의 대의와 업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소하고 무도한 범죄인에 대한 처벌은 빠르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통한 투표로 처벌을 논의하고 해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단을 기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이 후, 처벌 건은 국민 설문지 조사 수렴으로 집행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국민들은 조두순의 실제 얼굴도 모릅니다. 감옥의 CCTV영상뿐입니다. 하지만 그사람은 출소하고 나왔을때, 조두순인지 알아 보는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다면 국민은 누구에게 항의를 해야합니까? 발생하지 않게 전자팔찌를 채운다고하는데요. 그건 끊어버리면 끝인거 아닌가요? 그리고 차고있다고 사고가 안 날까요? 보복을 위해 사람을 풀어서 나영이네 가족을 먼저 찾을수도 있는거구요. 지금도 날짜를 세고 있겠지요. 본인이 출소하는 날을.. 성폭행범은 범죄자이자 살인자입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죽인겁니다. 그리고 그사람의 가족을 죽인겁니다. 공포와 주위 시선을 느끼며 평생을 트라우마에 빠져 살아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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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야 할 나영이와 그 가족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합니다. 그 작은생명을 무참히 없애고 한아이에 인생을 송두리체 없앤 조두순은 출소하면안됩니다. 한사람의 인생이아닌 가족전체 인생을 망친 그 추악한 악마는 사형을 집행해야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제2의 조두순같은 범죄자 가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이 범죄로 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절대 반대합니다! 육아 성폭력과 흉악범들은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 주세요!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게는 반드시 사형 집행을 실행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제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기징역으로 사회격리", "num_agree": 0, "petition_idx": "2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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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한다니 말도안됩니다!!!!!!!!! 무기징역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2008년 8살 여아를 상대로 나쁜짓을 저질렀던 조두순 재심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딸 가진 부모로서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하는건 미래를 꿈꾸고 있는 아이들의 꿈을 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악마 \"조두순\" 을 밖으로 나오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하면 안됩니다. 시민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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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누가보더래도 이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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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통령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바꿔주십시요. 대통령경호실은 세계 최고 기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경호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세상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강호순 . 등 같은 흉악 범죄 자는 다시는 출소 를 하지못게 일사부재리의원칙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재심 을 청구하여 사회로 부터 영원히 격리조치 하여야 합니다 소중한 국들의 생명 과 재산 (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 사범 행위 자들은 절대로 출소 를 하지못하게 헌법에 서 규정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개정하여 합니다. 국민들이 범죄로 부터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청원 20만명이상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사부재리 원칙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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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 사이비집단에 빠진 한국의 10만여 청년들을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구해 주세요. 신천지 사이비집단에 빠지면 거짓된 확신과 비뚤어진 세계관을 심게 되어 마음이 병들고 내적 갈등이 일어나며 현실세계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 집니다. 젊은이들이 병들어 가는 이 상황이 번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의 조국은 어떻게 되겠는지요? 신천지에 빠지면 보편적인 가치관과 괴리된 사이비집단의 잘못된 가치체계와 신념으로 인해 이분법적인 사고체계가 굳어져서 세상과 삶의 방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신천지인들 자기들만의 공동체에 안주하며 그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 교주가 교리를 변개하고 신천지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느껴도 자신의 신념을 합리화 하고 신천지를 빠져 나올려면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으로 신천지의 거대한 집단에 더 움크리고 부모에게도 대적합니다. 현 정부는 어서 빨리 신천지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바로 서게 하고 건전한 미래를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정부는 그동안의 정치와 사이비종교의 유착관계로 인한 사이비종교의 세력화를 없애는 것을 천명하고 ‘종교다원주의 국가’의 참다운 의미를 검토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어둠속의 하이애나처럼 오늘도 여전히 어슬렁거리며 세상의 인간들의 영혼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하늘의 직통계시를 받은 인류 6000년 역사가 기다려 온 마지막 메시아로 사기치면서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쳐 놓은 사기그물에 걸려서 자신의 육체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 거짓을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국가라고 방관하시겠습니까? 문선명의 통일교에 빠진 일본인들을 구하기 위해 가족들이 시위를 하고 결국은 일본정부도 유사종교 피해방지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의 인생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신천지 사이비집단은 사회문제로 접근해서 특별수사 하고 해체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의 잘못된 가치체계와 신념에서 청년들을 구해 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부모입니다. 더이상 아동 성폭행은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못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우선 카테고리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할것 같아 기타로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남자친구의 외조부께서 상을 당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2일을 학교에 나오지 못해 공인결석계를 썼습니다. 남자친구가 공인결석계를 사용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친가쪽 어른분들이 돌아가셨을때는 공인결석이 3일이 가능했지만 외가쪽 어른분들이 돌아가셨을때는 공인결석이 1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1일만 공인 결석이 가능했습니다. 사실은 몇년 전 기숙사 룸메이트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외조모께서 돌아가셨는데 공인결석은 하루만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외조모님은 강원도에 계셨고 룸메이트는 경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서 강원도까지 하루만에 가서 빈소를 지키고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왜 외가, 친가의 구분이 필요한가요? 외가쪽 조부모님이돌아가신 것과 친가쪽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분에세 외가, 친가의 구분없이 조부모님이 돌아가신경우라면 동등하게 3일의 공인결석을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가, 친가의 구분이 필요한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유기징역으로 끝낼 죄질이 아닙니다. 또한, 나머지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재심의로 무기징역 선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2017년 하반기 시험 또한 많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채점 오류가 제기되고 있다. -같은 직렬 사이에서 시험 유형 혼란 (시험 전에 시험지 유형 언급x) -지난 시험과 점수 차이 큼 ex.19점에서 46점, 43점에서 29점 -합격자와 불합격자 간 점수 스펙트럼이 비정상적으로 넓음 •공단측에서는 그럴일 없다고 발뺌하나 2015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재검이 필요한 상황 •a형b형 나뉘었는데 답안지는 하나.(유형체크의 오류 가능성 제기) •유형 나뉘었으나 확인하라는 안내 방송 못받은 고사장이 다수 •답안 입력 실수 의혹제기", "num_agree": 0, "petition_idx": "2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공기관에서 이래도 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법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성폭행 흉악범 조두순의", "num_agree": 0, "petition_idx": "2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감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하기도 전인 지금도 국민들은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해서 한아이의 몸을 영구적인 장애로 만든 성폭행범에게 12년이라는 형량을 준것도 어이없고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나라에 비해 국민의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형량이 적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된다면 전에 출소 했던 것 처럼 몇개월만에 또 어린 아이들의 피해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중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조두순을 출소 시키지 않는 방법이 가장 옳바르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도 인간이네요-_- 하느님이 죄이지요-_-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고 하고 싶네요. 조두순도 동물인 인간이고 헌법의 행복추구권이 있는 법적인 인간이네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였다면 죄송하네요-_-;;;", "num_agree": 4, "petition_idx": "2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도 인간이네요-_- 하느님이 죄이지요-_-"}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무기징혁 받게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흉악범 조두순이 다시 거리로 나와 일반시민 사이에 섞이는것이 매우 불쾌하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해를 가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사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사형제도 부활좀", "num_agree": 1, "petition_idx": "2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2020년 출소에 반대합니다 언제 또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법보다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에 벌벌~~ 떨고있을겁니다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다시한번 법의 정당한 잣대를 놓고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와있다는것만으로도 무서워요.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를 줬는데 또 그러지 말란법 없고 ... 무서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성폭행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성폭행범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해주시고 사형시켜주세요 범죄자 한사람의 인격보다는 모든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사형제도가 없으면 결국엔 적은인구중에서 흉악범만 남게될거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우리는 조두순의 얼굴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전과 17범의 조두순이 또다시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부디,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미안한 세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조두순과 같은 동물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 17범 조두순 출소 반대] 아동성폭력범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아이를 안전하게 키울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작은힘이 되고자 글 적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피해자를 위한 법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다른나라처럼 형벌이 100년 1000년 이런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죄는 무거운데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빨리 개정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못나오게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나영이가 겁에 질려 있을꺼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꺼에요.. 상처만 보면 그날의 악몽속에 시달려 평생 고통속에 살 우리 친구 도와주세요 . 남은 생이라도 편히 살게 두려움에 떨지 않게 살수있게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무기징역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절대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삼년후 출소라는데 조두순이 출소하지않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않습니다 전자발찌 소용없는것같습니다 제발 술먹었다고,초범이라고 감형해주는 사례는 없었으면 합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을 출소 시키지 마세요 무기징혁 바랍니다. 나영이를 지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무기징혁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어처구니 없이 프렌차이즈 업체(당시베이커리만 운영, 다시 인테리어 해서 브런치. 음료, 베이커리 같이)에 사기당한것 같습니다. 마트 입점된 직영점에서 손실을 숨기고 매출만 부각시켜 권리양도금까지 붙여서 양수했는데 너무나 터무니 없는 매장 입니다. 그과정에서 마트본사 에서 또 다른 매장도 권리양도를 유도하여 두 매장을 같이 운영하게 하였고, 새로이 인테리어도 요구 하여, 프렌차이즈 본사와 첨 얘기된 투자금 한도 보다도 큰 비용이 들어 가게되었습니다. 프렌차이즈는 마트본사에서 그정도는 해야한다고 요구한거라 했습니다. 이미 가맹계약을 한 상태에서 요구하는 인테리어를 하지 않을수 없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려고 인테리어 업자를 제가 붙여서 하겠다고 했더니 감리비로 5백을 요구 해서 4백에 하기로 하고 공사 진행, 그러나 공사중 인테리어 업자 탓을 일삼으며 공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 마트 본사도 사전에 협조가 안되 야간 철야 공사로 진행 하게되어 공사비용도 추가 되었죠. 그것 보다 프렌차이즈본사는 부실한 직영 매장을 포장해서 가맹계약을 하겠금 했던것 같고 그렇게 정리 하려던것 같습니다., 마트도 그 프렌차이즈 설득에 마트의 수수료 상승과 새로운 분위기를 손 안되고 코푼다는 생각으로 묵인하여 제게 손실을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영업손실만 늘고 있습니다. . 다른 한 매장권리금 조정도 마트 본사가 했으며 그 매장은 그나마 운영이괜찮은 음료매장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료 매장 계약이 내년 4월 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음료 매장 사장님께 들었는데 지금 넘기지 않아도 어차피 재계약은 어럽을 것이다라는 분위기를 줬다고 합니다. 그 음료 사장님도 법률사무실을 찾아 자문을 얻고 했는데 그 정도 작은 일은 처리하는 것에 법률사무실에서도 골치아플것같고 크게 성과도 보기 어려울것 같으니 권리금 받는것이 낳을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사람님 또한 대기업 행포에 당한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트와 프렌차이즈 임대계약도 나중에 확인 했는데 마트를 유통사라 하며 임대매장 운영업체를 협력사라 되었는데, 협력사는 인테리어 비용의 50 프로를 초과 해서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더 군요. 마트 본사하고 프렌차이즈직영본사가 본인들 이익만을 위해 무언의 공조가 이루어 진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만 20년 넘게 하다가 개인 일을 알아보던중 점포 컨설팅하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게 포장을 하고 마트쪽 본사엔 자기들이 얘기 한대로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매장 운영 맡기지 않은다고 했습니다. 마트본사 담당자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확실히 받아놓은 얘기가 있는데 음료 매장 권리금은 그 이하로 안된다, 그리고 개인 이라도 이번건은 마트에서도 인정 하겠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직접 저와 임대 계약 할수 없냐고 후에 문자 보냈던지 답도 없이 프렌차이즈담당자에게 그 내용 전달하고 조심 시키려 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어째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현재 프렌차이즈에서 얘기한대로 기존에 베이커리뿐 아니라 음료 브런치 까지 같이 하는데 매일 손실만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 하면 왜 잘되는 본인들 매장을 넘길까? 본인들 손실이 늘고 계약기간은 있고 자기들도 저와 접촉 2달전에 베이커리하고있던 매장을 양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프렌차이즈업체는 마트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브런치 매장으로 음료하고 베이커리 까지 늘려서 하자고 했었다고 합니다.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 장사가 잘되지 않아 고민중에 있는데 마트 본사 담당자가 와서 인테리어가 맘에 안들고 베이커리빵이 이렇게 적게 두고 하냐고 하길래 그동안 그 매장에서 빵 팔던건 적자 감수 하고 했던거다. 나같은 사람 찾기 위해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여기 이런 매장으로 권유했냐고 내가 물어보니 마트 담당자는 그 프렌차이즈 에서 먼저 요청 했다라고 하더군요. 덫어 걸린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 빵을 팔땐 팔다남아 20프로 이상 패기 시켰다고 합니다. 빵도 여유있게 갖다놓고 할인해서 팔고, 빵은 판매가도 높지만 제게 주는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남을것 같아 저녁에20프로 세일하면수수료 빼고 손해가 되죠. 조가케익과 일부 빵은 그냥 팔아도 손실보는것도 있고요. 데일리 빵이라 남으면 손실이라 많이 받지도 못하고요. 종류도 많고 푸짐하게 있어야 사는사람도 그나마 더 많고 할텐데 . 그렇게 하기엔 남겨질 빵이 많습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20프로 그리고 프렌차이즈 2프로 별도 이고요. 수수료도 처음엔 음료는 18프로라 그 분야는 18프로, 베이커리 브런치는20프로라 했다가 나중에 모두20프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매출 두 매장 합계보다 높게되면 19프로로 해주겠다라고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롯데에 답을 얻었다 합니다. 그 또한 문서상 내용도 없고, 롯데에서 얘기 했다는 두매장 기본 매출이 2900이었으니. 그이상되면 이라고 하는데, 그 2900 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을것 같아요. 가맹본사에서도 계약전 두 매장 매출 합이 3000은 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손실을 최소화 하고 그 들에게 책임 묻고싶습니다. 이제 오픈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홍보도 하고 해야겠지만 그들의 말과는영 다른 분위기고, 마트와 프렌차이즈 본사와의 계약도 내년 6월 까지더군요. 첨앤 마트가 상가랑 임대계약이 10년이니 그때까지 보장 받는다 했었습니다. 계속 임대계약 관련 요구 했지만 알았다고 하고 주지 않았고 계약후 전자계약이라고 줬는데 그 내용이 과연 대기업 계열 마트에서 작성한게 맞나 할정도로 형식도 형편없고 주요내용도 빠져 있고, 프렌차이즈 담당자에게 이게 무슨 계약서냐고 동네 깔세 매장 계약서 만도 못하다 했더니,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게 유리하다고 하더군요. 마트도 그렇고 프렌차이즈 업체도 그렇고 정말 개인 창업자들 피빨아 먹는 집단 인것 같아요. 프렌차이즈업체는 상장사 계열사고, 마트는 국내 3대 마트중 한곳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모든 해야 한다는생각에 쫓겨, 저의 잘못된 판단도 있던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 넓은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을 일정부분 손실을 감수하더라 빨리 빠져나와야 하겠다는 생각 입니다. 투자금도 사업신청서 쓰면서 보증금 없이 9000을 초과 하면 못한다고 했는데.(사업신청서 명기) 진행 하면서 조금씩 더 올라가게 되더니 그들이 하려든데로 하면 1억5000까지도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 제가 알아봐서 한거고 그래도 1억3000 정도 들어간것 같습니다.보금증 없이, 기존 두 매장 권리금 5000 포함, 첨엔 인테리어 주방만 만들어 나머진 그냥 하자고 했던 것인데~~ 현재 일 매출 50전후, 그런데 중점을 두려던 브런치 하루 5만원도 안되고 그나마 초기라 아는사람들이 와서 팔아주는 것이 많았고요., 빵은 마진 없고, 인력은 브런치 때문에 조리사 있고, 브렌치 재료 남아서 버리고,~~ 어째든 시간이라도 아껴서 다른 새로운 일을해서 손실을 만회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손실없이 그 업체에 보상을 받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브런치 업체는 ☆☆☆☆이고 마트는 ☆☆입니다. 손실매장 털기 위해 과장포장해서 넘긴 것 같아요. 빵류는 마진 가장적은 것이 45%라 했는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판매가격도 비싼 편이고, 사기 라고 생각하는데 도움 받을만한 곳이 없습니다. 프렌차이즈업체 와 마트 의 갑질도 많고요. 몰랐는데 투자는 제가하서 들어왔는데 롯데 지시만 따라야 하고 운영시간이나 운영도 간섭이 심하고, 현재 저는 여기 직원 명찰 차고 일 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부분 녹음한것도 있습니다. 첨에 유인할때 중요부분을 녹음했어야 했는데 그런게 부족하지만, 그들의 의도를 알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프렌차이즈와 마트의 어처구니 없는 관행이나 행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메일 hwan04280@naver.com 입니다. 01042258935 여기는 보증금이 없이 수수료 매장으로 손안되고 이익보려다가 마트도 프렌차이즈 업체에 속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했던 사장님은 롯데에당하고, 저는 프렌차이즈 없체에 크게 당했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살고 있는집 대출로 운영 하는것이라 더 자금을 끌어다 적자를 매우기도 어렵고. 그들은 도움도 없으면서 여기가 가능성이 높은 매장 이라고만 합니다. 제탓때문에 운영이, 제가 운영을 못해서 그렇다고 보는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3천 ~4천 손해보고 9천 정도에 다시 받아서 해라 하면 말을 못 합니다. 중 고 생 자녀가 둘에 힘든 여정입니다 저희 아내는 한 10년 헛공생 했다하고 힘들면 빨리 정리하자고 하는데 그 돈 저희에겐 엄청큰 돈이고, 업체에서도 그래서 9천 이상 들지 않게 전부 운영될거라 했는데 첨부터 어떻게진행 할거라는 본인들의 계획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손안되고 할거라 생각 했냐는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첨엔 그냥 있는 그대로 항션 된다 하고, 그것도 마트쪽 요구에 어느정도 맞춰주고 본인들 목적을 이룬것 같습니다. 그부분도 나중세 녹음 있습니다. 이업체는 상장법인의 계열사 입니다. 어떤 힘이라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가맹피해자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숨쉬기가 너무나 힘이듭니다..현재 임신5개월인 임산부인데요. 태교는 커녕 걷기운동 집안환기 등 모든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바깥공기가 좋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들이 미세먼지 하나로 우리 삶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우울하고 뱃속 아기에게 미안합니다. 대선때 하셨던 공약 꼭 지켜주세요. 중국과 해결점을 보면 간단할것 같은데 왜 손놓고 계십니까?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밖은 건너편 건물이 보이지 않을만큼 뿌옇습니다. 부디 심각성을 깨달으셔서 신속하게 해결점을 찾아주세요. 안그러면 국민들 다 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자녀를 키우면서 매우 불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발방지가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해서 그누가 또 피해자가 될수있습니다 딸키우는 엄마입니다. 생각만해도 눈물이 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절대 내보내면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이 낳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들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부모들이 그들로 인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마땅한 중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과 성폭력에 너무나 관대한 우리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세요.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를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술마시고 심신미약...참.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두려움에 떨고있을 피해자를 생각해주셔서 출소못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입니다. 우리 딸이 이제 6살인데~ 너무 무섭네요. 그 사람 사는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떡해 살아야 할까요?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하고 또 다른 아이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에서 격리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하면 재발하는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하는거 적극 반대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기징역이 합당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는 강력히 처벌하여 법이 무서워서라도 이런 행동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끔찌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법을 다시 한번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읽고 심장 찢어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일을 가벼운 형벌로 재판한다면 앞으로 피해자가 더 많아지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작은 목소리지만 마음은 큰 희망이니 다신 한번 무기징역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륜차의 헌법상 보장된 통행의 자유 보장과 관련 법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여러차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청원을 하여도 합리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이륜차 등록제도 개선 : 현행 이륜차는 첫 출고시 임시번호판이 없는 무번호판 상태로 출고가 되고, 중고 거래시에는 번호판 자체를 사용폐지를 한 후 무번호판 상태로 거래가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몇가지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1) 사용등록을 한 후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 사용등록을 하였지만 위반시 블랙박스나 경찰관의 단속에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달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발생 2) 사용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 보험또한 가입하지 않은 경우 - 1)과 같은 이유에 더해 세금과 보험비용을 납부 하지 않기 위하여 탈세범죄와 기타 범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슴 3) 실제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 이미 도난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륜차 또는 날치기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이상의 이륜차 문화 개선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륜차 수입처의 임시번호판 발급 제도 시행과 전국번호판 제도를 도입하여 중고거래 또는 첫 출고시에 반드시 번호판을 장착한 상태로 운행되도록 하는것이 첫번째고 계도기간을 거쳐 달리지 않은 이륜차는 반드시 장착토록 하고 미장착 된 자동차는 계도 기간 이후 강제 영치 후 도난된 이륜차로 확인시 주인에게 인계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시에는 벌금을 납부 한 후 번호판 발급을 받아 찾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100% 사라집니다. 현재는 미등록 차량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해도 운행하는것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며 단속을 회피하고 있고 심지어는 번호판없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를 사거리 신호에 마주쳐도 경찰에서는 단속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안전상의 문제일지라도) 이러한 처사는 대다수의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이륜차 운전자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수로 단속되더라도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도주하거나 블랙박스로 촬영이 되도 확인이 불가하여 신고가 불가능 한데 번호판을 달고 세금을 내고 보험을 가입한 적법한 차량들만 단속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 하고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선량한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만 단속하지말고 법을 어기고 있는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단속함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이륜차 통행의 자유(전용도로 해제) 권리 보장 : 이륜차의 정식 명칭은 이륜자동차 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며 자동차와 같이 보험을 들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이륜자동차는 한국에서 갈 수 없는 길이 두가지 존재합니다. 첫째는 고속도로고 두번째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라는것은 자동차를 위한 도로이며 보행자, 우마차, 농기계, 자전거는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것은 이 자동차 전용도로라는곳에 이륜자동차는 긴급(경찰등)차량을 제외하고는 통행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상해집니다. 어째서 자동차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등록된 차량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요할 수 없는건지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인데도 가지 못하는 길이 나와 단속될까봐 시골길을 통과하는 위험을 안고 가야합니다. 고속도로 또한 이륜자동차는 통행이 안되는데 이것은 도로 통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한 자동차인 이륜차가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세금을 납부하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자동차세를 납부)임에도 불구하고 소달구지와 같은 길만 통행할 수 있는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가 세금을 냅니까 우마차가 소달구지가 세금을 냅니까. 그런데 실상은 소달구지와 같은 길만 통행 할 수 있고 자전거보다는 갈 수 있는길도 적습니다.(자전거 전용도로 존재) OECD 국가중에선 한국이 유일하게 고속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고 심지어 전 세계에 한국을 포함한 단 3국가만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의 상당수는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사고율 자체가 승용차에 비해 극단적으로 낮아 총 사고당 치사율을 생각하면 오히려 사고 건수당 사망자도 이륜차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이륜차의 사고당 치사율만을 고집하며 이륜차가 더 안전하다고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시대의 악법이며 과속등의 단속도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만 바꿔도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데도 전용도로와 고속도로가 더 유리합니다. 출구가 진출입로 외에는 없기 때문에 위반차량을 단속할때도 쉽게 단속할 수 있을겁니다. 일부 저속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위험하다고 한다면 일본등의 다른 나라들 처럼 고속도로 진입은 250cc 이상 차량으로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반면 선진국 독일에서는 50cc이상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3. 영업용 이륜차 면허 제도 신설과 안전 의무 강화 : 이륜차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용 이륜차들의 법규 위반과 그에 따른 운전자의 사망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와 경찰 그리고 담당관청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교통교육의 강화와 면허제도의 강화 그리고 배달 운전자 안전 교육들을 강화하고 안전장구도 헬멧만이 아닌 팔 다리 보호대까지 강화하고 택시나 기타 영업용 차량처럼 별도의 보험체계, 별도의 등록제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대 착용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시에는 운전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하지말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업주에게 더 무거운 관리 책임을 지운다면 지금처럼 젊은 서민 학생들의 무고한 죽음과 고통을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영업용 이륜차의 사고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일반 자동차 보험과 등록 및 보험을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영업용은 영업용으로 관리하고 별도의 보험체계를 갖추어 분리 관리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4. 지정차로제 폐지 : 현행 지정차로제는 명목뿐인 악법중 하나로 실제로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지킬수 없는 악법입니다. 지정차로제에 의하면 건설기계, 특수차량, 버스 등의 초대형 차량과 함께 이륜차의 안전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최하위 차선으로 주행하도록 하고 좌회전 시에는 교차로 20미터 전에 좌회전 차선으로 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도저히 지킬수 없는 악법입니다. 도심 8차로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 45톤 덤프트럭, 그리고 3분마다 멈추는 버스 사이에서 손님만 보면 최하위차선으로 달려드는 택시 그리고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들과 엉켜서 도로를 달리다가 교차로 20미터 전에 급하게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든다? 이건 좌회전 차선이 아니라 지옥 급행 차선이라고 해도 될겁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을 뒤에 태우고 최하위 차선으로 반나절만 달려보고 싶습니다. 아마 둘다 지옥에 가있을겁니다. 이 외에도 정비 자격제도 신설 / 면허교육 제도 강화 / 중고거래법 개정 / 등의 현한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몇가지를 올려 개정을 청원하니 부디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제도 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하면 무서워서 밖에 못나갈거 같네요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죽을때까지 사회와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인간이므로 절대 출소를 시키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서명"}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형량이 너무 짧아요.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청구항: 직접판매조합의 규정을 바꾸어 판매원 후원수당을 60%로 올리거나 자율화 시켜 주십시오. 현재 다단계판매가 합법화 된지 21년이 지났습니다. 이법의 핵심 쟁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5%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판매가격 160만원 이상의 상품판매 금지, 일부상품 및 서비스 판매취급제한, 공제조합가입 의무화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고실업, 가계부채상승, 저성장 및 장기 경기침제, 저출산, 고령화, 불안한 국내외 환경등 많은 문제를 안고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모델 창조와 각종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에 대해 분노하고 국민들의 서글픈 현실을 규제혁파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복지등.. 현재 미국, 일본등 일부 선진국가에서의 다단계판매는 성공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경제를 살리는 산업이라는 것을 알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다단계 판매의 법률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이기때문에 여러가지문제 예컨대 대부분 판매원의 신용불량, 통신, 인간관계파괴, 건강 및 가정불화, 노숙자전락 등 훨씬 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후원수당 지급규정이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회사자율에 맡김으로써 개천에서 용이나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성공신화가 계속 창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월간 일본 국회뉴스 2015년 11월호 표지에는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이 일본을 구한다\"라고 게제하고 일본총리 \"아베신조\"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을 본격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에서 비준안을 내놓았고 2015년도 중국의 직판시장 규모는 약 40조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으며 다단계관련 법규가 완화된다면 한국의 업체 및 판매원에게는 대박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다단계판매 관련 법규를 미국, 일본등 선진국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육성법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 업체는 사라지고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좋은 기업이 많이 탄생되어 국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해외진출로 인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가 기간 산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수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규제 일변도의 다단계판매 관련 법규를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맞게 국가 기간 산업의 육성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특히 다단계판매는 최근 몇년가 약 15%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차세대 최고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규제 일변도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제고 되어야 할 때 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전명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후원수당 한국에만 있는 지급총액의 한동인 35%지급률이 공정 거래 행위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원수당지급률 상한선을 미국과 일본 그 외 다른 세계 각국의 나라처럼 폐지하여 업체의 자율로 하든지, 아니면 60%이상으로 현실화 할 수는 있는지요? 우리는 수당지급률 한도 35%를 60%이상까지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접판매공제조합의 후원수당 상한을 60%로 올리거나 자율화시켜야 직접판매산업이 성장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할 듯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인간은 인간끼리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동안 일어났던 청소년들의 범죄. 성폭력, 폭행, 살인미수, 살인 그리고 결국을 피해자들울 벼랑 끝으로 내 몰아 나쁜 선택을 하게 한 장본인들은. 본인들은 어리기에 청소년이기에 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저지르는 행동들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강력한 처벌, 청소년법 강화 청원드립니다. 순수하게 자라야할 피해자 청소년들이 꽃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강력한 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동안 일어났던 청소년들의 범죄. 성폭력, 폭행, 살인미수, 살인 그리고 결국을 피해자들울 벼랑 끝으로 내 몰아 나쁜 선택을 하게 한 장본인들은. 본인들은 어리기에 청소년이기에 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저지르는 행동들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강력한 처벌, 청소년법 강화 청원드립니다. 순수하게 자라야할 피해자 청소년들이 꽃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강력한 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현 자원봉사 평가지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여했나?\" 정량평가가 다 입니다. 위 정량평가로 자원봉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양하고, 세밀한 영역에서 이뤄지는 자원봉사일진대, 인정받기 위한 절차 또한 봉사자들에게는 귀찮을 따름입니다. 또한 인정받는 것에 관심 없는 봉사자들도 많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들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합니다. (여기에 적폐라 불리울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의 본질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학생들은 어떠한가요? 자원해서 봉사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현재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입장에서,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발전, 안전망 확보,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두 딸아이의 아빠로서 제안드립니다. 자원봉사 평가지표 전면개편, 이것이 어렵다면 평가자체를 폐지하는 게 옳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없애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 본질의 업무를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봉사 평가지표 전면개편(또는 평가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로 또다시 불안해 할 피해자 가족들이 걱정됩니다. 맘 같아서는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격리 시켰음 하지만......", "num_agree": 0, "petition_idx": "2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부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십시오 믿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악마 조두순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1. 목줄 미착용시 처벌강화 2. 다른 개나 사람을 공격하여 다치게 한 경우 처벌강화 견주들이 개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을 강화하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반려견 문제를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반려인구 1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반려동물이 반려견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한마리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이 많으니 대략 1천만 마리정도의 반려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입마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목줄도 단속이 잘 안되는데 입마개까지 단속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펫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하여도 견주들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볼 권리도 없을 뿐더러 물어봐도 말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단속반 제도를 만든다 하여도 견주들이 멀리서 보고 그냥 도망가버리면 그만입니다. 효용성도 없는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실 겁니까? 잠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단속 합니다만 차주들이 그렇다고 주정차를 안합니까? 저는 지금도 하루에도 셀 수도 없이 많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봅니다. 목줄의 경우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목줄 미착용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모든 견주들이 목줄을 하고 다닙니까? 요즘 이슈가 된 가수분의 개의 경우 그당시에 목줄관련 법이 없어서 목줄을 안하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법이 있었고그럼에도 이런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도 목줄 안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합니다. 그러면 모든 입마개 착용 법안이 통과된다 한들 견주들이 모두 입마개를 하고 다닐까요? 몇몇은 처음에 잠시 하겠지요. 그래도 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입마개 하던 몇몇도 다시 안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더욱 안좋은 문제가 생기겠지요. 개는 특성상 냄새를 맡고 다녀야 하는 동물입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입마개를 하고 다니게 되는 개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서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입마개를 하지않는 순간 개의 주인이나 주변사람들을 물거나 다치게 하겠지요. 그럼 그중 몇몇은 개를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럼 버려진 개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채로 다니다 사람들을 물고 안락사 당하겠지요. 해결은 안되고 상황만 점점 않좋아지겠지요. 개는 견종보다는 개체별로 성향의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흔히 순하다고 알고 있는 견종들도 누가 키우냐에 따라 매우 공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견종보다는 키우는 사람의 영향이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건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현재 반려견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는 목줄 착용과 관리만 제대로 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문제들입니다. 1. 목줄 미착용시 처벌강화 2. 다른 개나 사람을 공격하여 다치게 한 경우 처벌강화 알고 계시겠지만 영국이나 유럽도 이와 같은 형태로 법이 있습니다. 선진 반려문화를 가진 나라들의 벤치마킹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줄 미착용 처벌강화, 입마개 의무화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조두순 출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부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십시오 믿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2017년11월07일 화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 캡쳐할 수가 없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노무현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느님이 정한 운명인 것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 mbn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부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십시오 믿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한사람의인생을망쳐놓고 12년은너무적습니다 심신미약 법때문에 인간이아닌사람을 출소시킨다면 제2의 3의피해자가 생기는것은 당연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두순이 한 일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일인지 죄의 중함을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출소를 반대합니다. 애초 재판 형량도 넘 적었다고들 모두다 말을 합니다. 절대로 나영이를 위해서라도 그 어린 여자아이의 아픔의 치유와 안정을 위해서라도 출소를 반대합니다 솔직히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는 일도 아깝지만 사회에 내 놓는 일보다는 나으니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형제 불활시키고 조두순 출소반대 최소 종신형 절대 나오면 안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출소 시키지 말아주세요!!!!! 정의가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갱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두순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서 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죽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본인의 인지능력 이외에 행위였다고는 하나 그런 이유만으로도 불안합니다. 언제 또 술먹고 인지불능상태에서 그런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아닙니까?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말인지 너무 불안합니다. 조두순의 사회적 격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회적 격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사형제도가 안된다면. 무기징역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순이 나오면 제 2의 범죄위험과 나영이 위험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런 흉악범은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더무서운 흉기가 되어 사람을 헤칠수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국민들에게도 너무 큰 상처를 주었으며 사형으로 합당함을 받아야 하는데 몇년후에 출소된다고 하니 허탈한 마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권 논란이 한창 뜨거운 2017년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성인 여성입니다. 참다 참다 너무 답답해서 용기내서 청원 드립니다. 얼마전 청와대 청원에 '여성 징병제' 문제가 올라왔고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주변에 저와 같이 여성 인권에 관심 많은 친구들 또한 여성이 '제 2의 성'이 아닌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 또한 인정합니다. 저출산 때문에 여성도 징병이 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이해되고, 그동안 남성들만 독박으로 군대 문제를 짊어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정말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군대 외 다른 분야에서 여성이 겪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처우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단국 이래 최고의 스펙인데도 취업난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중 하나이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고 교육 받았으며, 한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에 입학할 때까지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고지식한 분들은 아직도 성차별을 한다고 듣긴 들었지만 먼 나라 이야기인줄 알았고, 성차별을 해도 나만 똑똑하면, 나만 능력 있으면 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구요. 훨씬 더 '낮은' 스펙의 남자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스펙의 여자들은 넘지도 못하는 취업문을 넘는 걸 보며 허망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아예 취업 상담을 할때 \"여자는 학점이 남자보다 더 높아야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생각합니다. 정말로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성의 능력 부족이 문제라면, 학교에서 제가 보았던 수많은 '과탑' 여선배들, 사회에서 그리 좋아하는 '명문대' 다니는 여성들의 비율은 뭐지요? 같은 문과, 같은 이과여도 성별에 따른 취업률 차이는 큽니다. 성별 블라인드 하면 여성 사회 참여율이 올라가고, 그만큼 세금도 더 많이 거둘 수 있어 경제에도 선순환이 됩니다. 마치 1970년대의 노르웨이 처럼요. 취업에서의 성차별 뿐만 아니라, 대학을 다니며 남학생들의 끊임없는 단톡방 성희롱, 그에 관한 반성 없는 태도, 그에 관대한 다른 학생들 (남자는 원래 그렇지 뭐), 관련 고발 대자보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겪으며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여성 혐오에 환멸감을 느꼈습니다. 무서워서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는 접속하지도 못합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든 여성혐오 콘텐츠가 튀어나오기 때문이지요.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댓글로 비판을 하면 \"메갈\" \"쿵쾅쿵쾅\" \"김치녀\"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하발언, 혐오표현이 돌아왔습니다.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당장 이곳 청원 게시판만 봐도 혐오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는, 요즘 소위 말하는 '남성혐오'보다 '여성혐오'가 더 뿌리깊고 정도가 심합니다. 우리는 항상 잠재적 피해자이니까요. 성범죄자 취급하는거 기분 나쁜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개죽음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만큼 중요할까요? 일각에서는 혐오와 차별은 다르다며, '만물여혐설'이라며 조롱합니다. 아닙니다. 혐오에서 파생되는게 차별입니다.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기 전에 자신보다 '약자'로 보기 때문에 만만한 여성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런 거 안 당할 테니까\" 이런 무관심이 사회의 여러 문제를 이 사태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일부를 전체로 매도하지 마!\" 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일부라기엔 너무 많습니다. 성희롱, 성차별, 성폭행, 자기검열... 단지 '여성이라서' 겪는 고통은 생각보다 크고 심각합니다. 비혼 또한, 남성과 여성의 비혼 사유는 다릅니다. 남성은 주로 n포 세대 때문인 것이 크지만, 여성은 경제적인것 + 차별 및 불합리함 때문입니다. 아직도 맞벌이해도 아이는 엄마가 돌봐야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임신하면 퇴사하라고 압박 줍니다. 그래서 여성이면 아예 취업 안시켜줍니다. 남성들과 동등히 경쟁해서 얻은 기회인데 살기 힘들어 애를 안낳으니까 전 정부는 자궁지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남성들 또한 가장의 무게가 무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TED에 나오신 스웨덴의 저명한 통계학자 로슬링 교수 또한 \"페미니즘은 남성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주어 남성의 행복과 수명을 늘려주었다\" 라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남성들 또한 성평등한 사회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는, 인터넷과 현실에서 너무 자주 보이는 여성혐오적 사고를 고치는게 먼저 아닐까요? 개그 프로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금이라도 남성을 비하하는 콘텐츠가 나오면 그 프로나 주체는 '매장'당합니다. 하지만 여혐 콘텐츠는 활발히 잘 팔리죠. 여성들은 욕먹지 않기 위해 자기검열을 하지만 (왜 그자리에 있었어, 왜 그런 옷을 입었어 등등) 남성들은 욕먹지 않기 위해 여성들을 비난합니다. 남성들은 여성주차장이 역차별이라고 하지만 여성들은 너무나 잦은 성범죄로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 여성들 중,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 많은데 가장 큰 이유가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여성혐오입니다. 남자 만나기가 무섭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면 죽이거나 염산을 뿌릴까봐, 성관계 비디오를 유포할까봐, 나와 결혼하면 나에게 대리 효도와 독박 가사 및 육아를 시킬까봐 등등... 위에 언급한 수 많은 차별들 이외에, 그 악명높은 '일베'가 아니더라도 다른 큰 포털 사이트들만 들어가봐도 \"한국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아니다\" 부터 시작해서 온갖 여혐 발언이 넘치고 넘치지만 아무도 규제하지 않습니다. 한국 페미니즘이 페미니즘이 아니면 예전 유럽에서처럼 폭탄이라도 던져야 하나요? 저출산의 해법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남성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고 안정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잘릴 걱정 없이, 맘충이라고 욕먹을 걱정 없이 말입니다. 뿌리 깊은 여성 혐오, 지겹습니다. 여혐 콘텐츠 및 혐오 발언, 그리고 몰카 및 디지털 성범죄를 엄격히 규제하여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 그래도 90년대 젠더사이드 때문에 젊은 여성의 수는 많이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한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성우월주의를 외치는게 아닙니다. 위에 언급된 것들은 다 현실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문제인식입니다. 남성이 짊어지는 무게를 가벼이 해주고, 여성이 겪는 고통을 줄여 진정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혐오/차별 문화, 뿌리 뽑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는 말도 안됩니다.. 2020년에 출소라니요... 온국민이 불안에 떨것입니다... 나영이 가족은 더 불안에 떨 것입니다... 제발 조두순 같은 어린아이를 하루아침에 짓밟은 극악무도한 놈은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에게는 무기징역 입니다. 그당시에 판사님이 왜 이런 큰 실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출소는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적극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우리 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조두순의 출소를 사회공론화해서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온 국민을 벌벌떨게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서명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을석방금지 구금시켜서 국민의 안전을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가 얼마안남았네요ㅜ.ㅜ 어린아이 상대로 일어나는 상폭력은 절대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무지징형 사형 아직 벌이 더 남은거갔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형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도 인간이네요-_- 하느님이 죄이지요-_-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고 하고 싶네요. 조두순도 동물인 인간이고 헌법의 행복추구권이 있는 법적인 인간이네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였다면 죄송하네요-_-;;;", "num_agree": 1, "petition_idx": "2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도 인간이네요-_- 하느님이 죄이지요-_-"}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제는 대통령이 바꼈으니 법도 바껴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은 힘들어도 조금씩 변화를 주세요. 언제까지 사회적 약자 아동과 여성이 이리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겁니까? 본인 가족이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조두순 출소가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지금 피해자가 아니라고 영원히 그럴일 없으란 법 없어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수있게 만들어주세요 조두순이 나오게되면 어떤일이 또 벌어질텐데 그냥 보고만 계실건가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맘 놓고 아이들 키울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잘못의 반성도 없는 조두순이 출소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num_agree": 0, "petition_idx": "2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사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무기직역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 사이비집단에 빠진 한국의 10만여 청년들을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구해 주세요. 신천지 사이비집단에 빠지면 거짓된 확신과 비뚤어진 세계관을 심게 되어 마음이 병들고 내적 갈등이 일어나며 현실세계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 집니다. 젊은이들이 병들어 가는 이 상황이 번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의 조국은 어떻게 되겠는지요? 신천지에 빠지면 보편적인 가치관과 괴리된 사이비집단의 잘못된 가치체계와 신념으로 인해 이분법적인 사고체계가 굳어져서 세상과 삶의 방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신천지인들 자기들만의 공동체에 안주하며 그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 교주가 교리를 변개하고 신천지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느껴도 자신의 그릇된 신념을 합리화 하고 신천지를 빠져 나올려면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으로 신천지의 거대한 집단에 더 움크리고 부모에게도 대적합니다. 현 정부는 어서 빨리 신천지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바로 서게 하고 건전한 미래를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정부는 그동안의 정치와 사이비종교의 유착관계로 인한 사이비종교의 세력화를 없애는 것을 천명하고 ‘종교다원주의 국가’의 참다운 의미를 검토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어둠속의 하이애나처럼 오늘도 여전히 어슬렁거리며 세상의 인간들의 영혼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하늘의 직통계시를 받은 인류 6000년 역사가 기다려 온 마지막 메시아로 사기치면서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쳐 놓은 사기그물에 걸려서 자신의 육체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 거짓을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국가라고 방관하시면 안되잖아요? 문선명의 통일교에 빠진 일본인들을 구하기 위해 가족들이 시위를 하고 결국은 일본정부도 유사종교 피해방지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의 인생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신천지 사이비집단은 사회문제로 접근해서 특별수사 하고 해체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의 잘못된 가치체계와 신념에서 청년들을 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2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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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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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청소년들이 예전과 다르게 교육 수준이 높아졌으므로 모르고 그랬다 알지 못했다 라는건 말도 안돼는 변명입니다. 교육수준은 세계에서 내노라할만큼 높은 아이들이 범죄에 대해서 인지를 몰랐다는건 말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가해학생들의 청소년보호법을 폐지 시켜주세요. 폐지가 아니여도 검토라도 부탁드립니다. 길거리에 많은 아이들이 흡연,음주,무면허 운전,살해,폭행,성폭행 정말 많은 일들을 하지만 본인들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죄책감 마저 없는게 실상입니다. 꼭 재검토 및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을 폐지 및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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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강력한 성범죄자인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며 사회와 영구 격리시켜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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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심신미약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한 아이의 인생을 처 참히 짓밟은 악마 조두순의 출소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 하게 됩니다 대통령님 제발 조두순의 출소가 되어서 또 다른 나영이를 만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이을 생각해서라도 출소하며 안됩니다. 얼굴공개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형량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에 맞는 판결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올까 두려움에 떨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의 인권을 위한 법보단 가해자의 교화를 위한 법을 우선합니다. 이에 중범죄자들의 형량강화와 피해자를 위한 법 제정을 원합니다. 법 제정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밑에 3가지는 꼭 이루어져야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 술에 의한 감형은 없어져야합니다. 2. 중범죄자들의 이름, 얼굴, 출소 후 거주지 등을 공개해주십시오. 3. 피해자의 이름이 언론에 쓰이지 않고 보호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일반국민들도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는 피해의 아픔을 딛고 당당히 사회에 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특별법을 이용해서라도 영구 사회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3년 뒤에 나오는데 8살찌리 아이에게 성폭행을 하고 자기는 억울하게 들어가있다고 하는데 조두순이 출소하면 그아이가 피해자 아이나 가족에게 또다시 보복을 할수 있고 또 다른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피해자 되지 안 되도록 조두순 출소 하지 못 하게 막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음주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받아드린 법원에 분노를 하게됩니다... 조두순이 나오면 안전을 누가 책임지나요...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재심을 통하여 무기징역이 되길 바랍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num_agree": 0, "petition_idx": "2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감옥에서 복수하겠다고 운동하고 칼을 갈고 있다는데 출시하자마자 달려가 더 끔찍한 일을 벌일까 걱정이 됩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취소하면 그 아이는 이제 스무살입니다. 사형집행을 법안을 다시 만들어 이런 악질적인 범죄자는 영원히 처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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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나영이뿐아니라 제2의 피해자가 분명 나옵니다!! 99%는 발생할것같다가 아니라 분명히 나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일은 이제 그만해주세요ㅜㅜ 나영이가 내 자식이라면.. 생각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꼭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들의 바램을 꼭 이루어주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2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을 사회에서 격리 해주십시요. 말도 않도 않되는 재판 판결을 바로 고쳐 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악마 입니다. 피해자를 두번 울리지 말아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수 년 내 병, 의경, 의방,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민 분들께 묻습니다. 우리가 태국, 이집트도 하고 있는 징집병 최저임금 지급도 못할 경제적 수준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GDP의 0.2%가 아까워서 쓸 수 없는 파렴치한 수준의 나라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올해, 군의 70%를 자치하는 병 봉급은 국방부 총 인건비 13조 원가량의 6%에 못 칩니다. 같은 징병제 국가인 태국, 이집트, 노르웨이는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병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한다면, 공무원인 병은 포괄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연 250일, 일 8시간, 7,500원을 계산 시 22년까지 감축될 병 30만에게 지급한다면 연 4조 5,000억 원입니다. 위험수당 현실화와 성과 상여금까지 5,000억 원을 추가 편성해도 5조원입니다. 2018년 병 인건비는 약 1조 8,000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3조 2,000억원 가량을 추가 편성한다면,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3조 2,000억 원은 대략 ∙2017년 국가예산의 0.78% ∙2017년 GDP의 0.2% 입니다. 당연히 병 인건비가 국민과 장병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 줄 방위력 개선비, 경상 유지비와 군 정예화에 필요한 간부 인건비를 건드려선 안 됩니다. 병 인건비 증액이 기존 방위 사업에 의미 있는 악영향을 끼친다면, 저는 반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GDP 대비 0.2%의 예산을 확보하면 기존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도 병 봉급을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9년의 최저시급이 7,500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GDP와 국가 예산 또한 늘어날 테니 국가예산, GDP 등에서 차치하는 병에게 최저임금 지급 시 소요 예산의 비율은 일정 할 것 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이명박 정권이나 현 정권의 GDP 대비 정부 재정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이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번 정권의 국가재정이 뒷걸음 질 칠 일은 없다는 것이죠.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워 장병들로 하여금 경제가 돌아가는 군사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며 병사들은 봉급을 경제 생태계로 풀어 놓을 것입니다. 전역 후 복학 혹은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개개인 혹은 가계의 큰 목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해야 합니다.", "num_agree": 1469, "petition_idx": "2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를 하는 병, 의경, 의방, 사회복무요원들의 월급 현실화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재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를 완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피해 아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또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조두순에 출소를 반대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재심하여 악질범에맞는 죄를 물어야합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기징역", "num_agree": 0, "petition_idx": "2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춮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짐승만도 못한 악마인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이땅의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을 위해 조두순같은 금수만도 못한 악마를 출소할 수 없게 해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해당 근로자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악성여론 조성. 피해자나 피해 사실 결과도 없는 사안들을 비약 추정. 허위사실수집,유포 및 심각한 명예훼손. 재직중인 가족을 주제로 협박,회유. 그외, 다수의 불공정,부당불법행위 자행 및 정당화. 사내에서는 공정한 심의를 받는것이 완전히 불가능 하였음. 임금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부당 과잉 양정 징계를 수용할 수 없었음. 회사측이 답변서를 통하여 그 어떠한 사안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해당회사의 선례 및 국가적,사회적인 통념에 비추어 보아 “임금 지급중단을 포함한 정직 2~3개월 후 4~5년간 직위해제”라는 양정의 중징계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 과잉 양정 중징계 추진 및 부당행위,사내괴롭힘,협박,회유 등을 함께 추진 하였으며, 이에 반발하여 비정상적인 형태로 서명 받은 사직서를 일반적이지 않은 형식으로 긴급하게 수리한 후,취소요청등을 거부하였기에 명백한 부당해고 자행 및 형사고발의 대상임. 지방노동위에 까지 허위사실답변서를 내고도 너무나 당당한 아샤나항공 조사 및 조치 시급히 필요함.", "num_agree": 1, "petition_idx": "2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보다 심각하고 시급한 부당해고 (위장사직) 사내괴롭힘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언제까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확실히 일본에 이자까지 확실히 얹어 돌려주고 정당하게 파기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파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영원히 못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나온다면 무서워수 못 살것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감히 어딜 나옵니까 대통령님 영원히 가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한테 무기징역도 사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보수도 진보도 여당지지자도 그렇다고 야당 지지자도 아닌 그냥 평범한 국민 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시 진보 진영이 보여준 트럼프 반대집회는 선뜻 이해가 않갑니다. 백악관에 잘보이고 싶어하는 기업은, 한국산 제품을 잘 않살것이고, 판매가 잘 안되는 회사는 결국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인원을 축소할 것 입니다. 잔치집에 사람을 초대해 놓고 면전에서 고추가루를 뿌리는 행위를 보면서 앞ㆍ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부나 정치인들이나 안된다.고만 이야기 합니다. 왜 해서는 안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매사가 그러 합니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반미집회 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만기출소에 반대합니다 법보다는 사람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나영이는 우리들의 지켜주지 못한 아픈아이입니다 또다시 아프게할순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만기출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간이 아닌 조두순은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평생 반성하며 죄값을 치러야합니다. 만약 나의 가족이 그렇게되었다면 반대로 생각해보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구순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전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반대합니다 딸2을키우는부모로써너무무섭고두렵습니다 제2의나영이가나오지않게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온 국민이 걱정할 듯 합니다. 심사숙고 하시어 올바른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2020 년 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입니다. 살면서 항상 해오던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흉악범 인터뷰사진이 올라올때 커뮤니티의 댓글에 언제나 처럼 있는 왜 범죄자인권은 보호하고 그옆에 경찰 얼굴만 공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말. 성폭행범, 살인범 등과 같은 흉악범들의 얼굴, 신상공개를 청원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12월,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일을 앞두고 노약자(어린이, 여성, 노인), 부모님들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불안을 덜기위해서 얼굴을 공개해주십시오. 아래는 링크에 있는 기사에서 인용해온 부분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8340명으로, 이중 13세 미만 피해자가 1083명이다. 13세 미만 피해자 비율은 2014년 12.3%, 2015년 12.6%에서 지난해 13.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011년 5.9%(236명)에서 2015년 10.2%(419명)으로 올랐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지난 2012년 660명에서 올해 2239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늘어나는 성폭행 피해건수. 또 그 피해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입니다. 매년 증가하고있고, 더불어 성범죄자의 재범률도 늘어나고있습니다. 이 것을 보면 범죄자들을 제제할수 있는 것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범률이 늘어나는게 그저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심리때문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제도 때문일까요? 전과범들은 한번해봤으니 더욱 능숙하게 피해자를 만들것입니다. 그 피해자의 유가족들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생기는 병도 함께 늘어나고있습니다. 청원드립니다. 범인의 얼굴을 공개해주십시오 힘들다면 죄의 경질을 따져 다소 가벼운 범죄- 재범일경우 얼굴공개. 성폭행살인미수나 성폭행살인같은 강력범죄 - 초범이여도 얼굴공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뉴스에 나오는 수준이면 얼굴 안가리고 나오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전대통령도 얼굴공개로 나오는데 왜 다른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사람들의 얼굴이 가려져야합니까. 무조건 얼굴공개가아니라 합리적인 내용으로 토의하시어 많은 분들의 바람을 제도로써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 얼굴공개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3년뒤출소 반대 그 가족들은 벌써 떨고 있습니다 출소 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나영이가 평생, 나영이 가족이 평생 가지고 살아갈 상처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나요? 절대 반대합니다! 아동 성폭행범들은 엄벌에 처해 주세요! 미국은 상징적으로 800년, 300년을 준다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가벼워요. 술김에, 라는 말은 어떤 핑계도 변명도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아동 성폭행범은 엄벌로 다스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절대 출소하면 안됩니다! 영원히 사회와 경리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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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도배를 막기 위해 청원 게시제한 하루의 10개 까지 제한해 주세요. 30분에 한번씩 올려도 되는걸 왜 몃초도 안 지나도 몃십개로 도배 합니까? 글이 몃초만에 확 밀려나는 기분이 얼마나 기분 안 좋는지 모르시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배를 막기 위해 청원 게시제한 하루의 10개 까지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21개월동안 의지와 상관없이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남자들이 군가산점이라는 작은 배려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혐의 문제도 의무만있고 노력에 대한 인정을 안해주는 것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산점을 적용하는 곳이 많지않더라도 21개월간의 봉사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위안은 크다고 봅니다. 군가산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사람도 여자가 아니라 군가산점을 받을 수 없었던 장애인 남자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든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군복무를 사회봉사의 범주에 넣고 군대에 갈 수 있건 없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회봉사를 통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용어 변경만 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을 봉사가산점으로 명칭변경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람죽여놓고 성범죄자들 그냥 감옥에서 놀고먹고 살다가 나와서 또 안그러나? 우리나라 범죄자들 재범률이 얼마나 놓은데 관리 안할꺼잖아요? 이런거 매번 반복되잖아요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도 뭐 인권이 있다 없다 따지지마시고요 죄를 지었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곤징100대라던지 사형죄를 싱행하던지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약해", "num_agree": 2, "petition_idx": "3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성범죄자 살인자는  사형죄해당되는거 이닌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여아 2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저건 아니라고 봅니다. 심신미약상태는 뭔 심신미약상태입니까 그렇게 큰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칠줄도모르고 조사받으면서 여학생이니까 나중에 어차피 겪을거 미리 경험한다는 생각을했다는 저 인간의 뇌가 미친거지 그런 미친 뇌를 가진인간을 사회에 내놓았다가 제2의 나영이 , 제3의 나영이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 있나요? 이땅에서 제발 자식 안심하고 키울수있게 도와주십시요..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나영이를 생각해보면 조두순 저인간 절대로 출소하게 둬서는 안됩니다. 엄마의 이름으로 조두순 출소 결사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도 딸아이 키우는 엄마로써..조두순 같은 인간이 출소해서 거리를 활보한다는게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죽을죄를 지었지만 고작 12년....피해본 아이는 평생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너무 죄가 가볍네요...제발 무기징역 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조두순은 무려 전과가17범인 사람의 탈을 쓴 괴물입니다. 그런데 주취감경이 웬말입니까? 선진국에서는 술을 마시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죄에 오히려 더 큰 형량을 부여한다고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법에 따르면 조두순에 대해 재심은 가능하지만 거듭처벌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안되는건 없습니다. 법? 제대로 개정해주세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이요. 부디 빠른 법안개정과 엄격하고 준엄한 판단해주세요. 어떤 선택이 피해자와 우리나라 그리고 시민들의 안녕에 조금이라도 현명할지 지혜로운 선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와 법안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얼굴도 알려지지않은 조두순 어린아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무서운 이런인간이 출소하면 추후 범행을 또할수있습니다 제발 무기징역선고 하셔서 어린아이들이 더이상 피해보지않게 해주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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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런 잔인한 범죄자는 사회와 완전 차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저도 불안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사건 재검토 조두순법을 만들어 출소를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같은 범죄를 일으키고... 석방이라뇨 한 어린여자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석방후엔 또 다시 범죄를 꾀할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재조사해서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할 범죄자 조두순을 재수사 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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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범인 조두순의 2020년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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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겁은 물론, 나영이의 상처를 다시 만들어주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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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런 사회악은 영구히 사회와 차단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기징역이 필요합니다.. 사형도 집행도 안되는 나라에서 무기징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서워요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전 국민이 치가 떨었던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당시 8세이던 아이가 지금은 고등학생인데 그 어린 어이가 받았던 고통에 비해 너무 형량이 적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법이 뭡니까. 심신미약이요? 제발 제대로된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무기징역으로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애초, 심신미약으로 인해 12년 형을 선고 받은 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같은 범죄인이 사회에 나와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에도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국민들이 애원하는 말에 귀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람은 절대 안바뀌잖아요 대게는 출소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범죄로 다시 들어가는데 잔인한 범행을 한 사람은(사람도 아니네요) 무기징역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같은 나쁜사람은 출소후 또 똑같은 범죄를 짓고 다른피해자가 생길것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안고 살아가는데 국민의세금으로 밥을먹고 보호를 받는 가해자가 말이 됩니까?!! 제발 법개정해서 본보기가 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형량을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통령님 외국에서는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들갈수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가 없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일반도로를 달리다가 돌아갈수없는 길에서 자동차전용도로가 나옵니다 또한 돌아가야하는 불편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이크 고속도로 통행과 자동차전용도로 폐지를 해주십시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9510, "petition_idx": "3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전용도로폐지와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주행가능 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잘못된그사람의 성욕때문에 모든게 달라져버린 인생을 누가 책임져주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같은 사람같지도 않은건 교도소에서 세금빨아먹고있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오는건 더더욱 안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너무 무서워요 만약에 다른아이들이 또 그일을 당하면 어떻게요 대통령님이 막아주세요 조두순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협에 두려워서 밖엘 못나갈꺼같아요 한사람때문에 국민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무서워서 애기들도 유치원 초등학교도 못보낼꺼같아요 잘생각 해주세요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키우는 부모로써 맘편히 학교 다닐수 있도록 도와주세요...피해자들 보복 또한 더 두려운일 아닌가요? 법을 바꿔서라도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절대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는 꼭 막아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절대나와선 안됩니다. 왜 국민들이 청와대에 반대청원을 하는지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내 일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지마시고 무기징역을 해주시든 200년형을 해주시든 절대못나오게해주세요 사형도 아깝지만 한국에선 웬만한 쓰레기들도 사형안시키는거 아니까 .. 무기징역이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절대나와선안됩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되는일 없도록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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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정신적충격으로 이름만들어도 트라우마로 남아잏는데ㅡㅡ 조두순의 정신과진료 판단후 출소를 정햏으면~~", "num_agree": 0, "petition_idx": "3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전 정신과 검진 진단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사형 조져 진심으로 조져 안되면 무기징역이라도 조져", "num_agree": 0, "petition_idx": "3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아무리 관리가 들어간다고해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불안속에서 살고싶지 않아요 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해주세요 반드시 반드시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조두순 무기징역 청원에 동참합니다.. 딸가진 부모로 살기좋은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같은인간인게.부끄러울정도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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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이 나라에서 미래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할지 무섭습니다 꼭 출소 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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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하는게 두렵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국회의원은 한 지역구의 대표로서 시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그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제안하고 논의하고 입법해야 하는 훌륭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성한 국회의원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볼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과목 총 6개로 국어, 사회, 한국사, 과학 + 여러 행정법 중 선택 2과목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선, 지방선거 등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시험을 쳐서 후보등록 자격을 얻게 되게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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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 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인간말종 무기징역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치킨 한마리의 제공량 표기를 의무화하라 불과 10년전만해도 허리는 몇인치, 집은 몇평이 매우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도량형표준화 사업을 거쳐 바지사이즈도 센티미터, 집의 넓이도 제곱미터로 표준화 하였다. 물론 나를 포함한 내 윗세대는 아직도 인치, 평이 편하다. 하지만 미래세대는 분명 표준단위가 편할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단위 환산 비용을 없애리라 믿는다. 도량형 표준화는 진시황때부터 검증된 매우 중요하면서도 필요한 국가 정책이라 하겠다. 비슷한 관점에서, 고기집에서도 이러한 정책은 적용되고 있다. 고기집마다 1인분이 다를지언정 이것이 몇그램이 제공되는지 표기되어 있고, 소비자는 손쉽게 고기의 양과 가격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왜 치킨은 아직도 마리를 고집하는가. 30년 살면서 옛날보다 발육이 나빠진 유일한 생물은 단언컨대 닭인것 같다. 나 어릴적 튼실하던 닭들은 지금보면 헐크급 괴물이고, 요즘의 \"한마리\"는 과장좀 보태어 병아리 수준이 되어 버렸다. 이 모든게 \"마리\"단위로 최종유통되는 관행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좀더 작은 닭을 유통해야 이득이 되는 상황이 끌어낸 결과임이 자명하다. 이는 우리 야식산업이자 자영업시장의 아주 큰 축을 담당하는 치킨시장에 매우 뿌리깊은 관행으로, 시장의 힘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반드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마리당 그램수를 표기하는 것은 국가가 의무화 하여야 좀더 건강한 치킨시장이 형성될 것이라 믿는다. 현재로썬 맛있는 치킨을 만드는 것 보다 얄팍하게 한마리를 덜 주는 공급자가 성공하는 상태로, 결코 이상적인 경쟁시장이라 볼 수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 야식산업의 발전과 국민행복도를 위해서는 치킨 시장에서 맛과 가성비로 승부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리당 그램수 표기 의무화는 매우 필수적이다. 입법부는 조속히 치킨 마리당 제공 그램수 표기 의무화를 시행하라.", "num_agree": 76, "petition_idx": "3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 한마리의 제공량 표기를 의무화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사회로 부터 영구 격리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 출소하면 두고보자던 조두순을 생각하면 피해자는 얼마나 더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합니까!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둘키우는주부입니다 조두순이나와서 우리동네에와서산다고생각하면 너무끔찍합니다 딸들을 마음놓고 생활이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내딸뿐만아니라이땅에사는 아이들부모마음다똑같을것입니다 12년이 말이되는이야기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무기징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현역병의 수를 줄이기 위해 신체 검사 기준이 낮아지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의 수는 늘어나는데에 반해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지는 늘어나지 않아 대기자의 수가 늘어나는 등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20대 청년들이 제때 입대하지 못하고 밀려나면서 청춘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단 몇 초 차이로 선착순과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대기자들은 다음 해를 또 기다려야 하며, 경우에 따라 많게는 4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으며, 4년동안 입대하지 못하면 결국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공부, 취업 준비, 자격증 준비, 학사 계획 등에 큰 지장을 주며, 취업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20대 청년들에게 큰 지장과 우울감, 좌절감을 줍니다. 사회복무요원 대기자의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의 적체현상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공기업 통합채용은 같은날 치뤄지는 기업의 채용 필기시험을 칠 수 없게 하여 공기업 지원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채용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지원자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통합채용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 반대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름 석자까지 치가 떨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석방하면은 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지 모르는데 어떤 피해자가 생길지 모릅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 출소하면 두고보자던 조두순을 생각하면 피해자는 얼마나 더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합니까! 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 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남양주시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50대 근로자 입니다, 다름아니라 대통령님이 선언 하신 비정규직이 없는대한민국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정부 지침과는 다르게 상담사 일부와 외주용역인 수도 검침원만 금년 전환계획에 포함 시켜 대다수 차지하는 다른 직종 기간제 근로자는 논의조차 안됬다고 합니다 . 기간제 대부분이 이달 또는 다음달 계약기간이 만료 됩니다, 부디 국정에 바쁘시겠지만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평생의 한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아이와 부모 충격받은 선량한 국민을 다시 저런사람과 아무렇지도않게 살게하는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강아지도4대보험에들게해주세요 만약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은데 병원비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계실거 같고 입양했는데 병원비 때매 파양을 하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파양은 절대 안된다 생각합니다 사람도 의료보험 처럼 강아지도4대보험은 좀무리더라도 의료보험만큼은 개선되기 바람니다 이글을 보시고 강아지 의료보험이 하루빨리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4대보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타국에 비해 형이 너무 낮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과 추가 피해가 걱정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와 아동 성범죄자 형양 높여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적 환자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잘못된 판결이었습니다 현행법으로 출소금지가 안된다해도 대안을 마련해서 격리시켜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재심하여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사회로 부터 철저히 격리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재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도 신경써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도 급여가 올랐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기징역을받았어야할범죄자.안전한대한민국을위해 판례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근로자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 가진 엄마로서 너무 무섭습니다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지극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의 급여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IT근로자도 사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성범죄자 출소를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악마)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 근로자도 사람 대접 받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 근로자도 감정노동자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국회에 청원하는 것이 맞겠지만 방문한 김에 남기고 갑니다. 국회의원들 기껏 뽑아놨더니 처신이나 자격미달 같은 분들 종종 보이죠. 언론사에서 국회의원 표기할때 현재처럼 (김아무개 ㅇㅇ당) 이 아니라 지역구를 병행 표기해주셨으면 합니다.(김아무개 ㅇㅇ당 서울 ㅇㅇ구) 분명 많은 변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지역구 표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불에 타죽여도 시원치않을판국에 출소라뇨... 나영이사건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 딱해서요.... 전생에 무슨죄를 지엇길래 이런가.....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무섭습니다. 무기징역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그런 나쁜사람 또 나와서 어느정도의 흉악한 범법을 행할까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견 들어주시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극구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안그래도 세상 사는 게 무서운데 더 무서워지기 싫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왜 나랏 돈으로 그 금액을 매꿀려고 하는건지.... 이명박 정부 시절 .... 무상 급식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 나랏 돈으로 그 금액을 매꿀려고 하는건지.... 이명박 정부 시절 .... 무상 급식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 나랏 돈으로 그 금액을 매꿀려고 하는건지.... 이명박 정부 시절 .... 무상 급식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 나랏 돈으로 그 금액을 매꿀려고 하는건지.... 이명박 정부 시절 .... 무상 급식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 나랏 돈으로 그 금액을 매꿀려고 하는건지.... 이명박 정부 시절 .... 무상 급식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 나랏 돈으로 그 금액을 매꿀려고 하는건지.... 이명박 정부 시절 .... 무상 급식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 나랏 돈으로 그 금액을 매꿀려고 하는건지.... 이명박 정부 시절 .... 무상 급식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 나랏 돈으로 그 금액을 매꿀려고 하는건지.... 이명박 정부 시절 .... 무상 급식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 나랏 돈으로 그 금액을 매꿀려고 하는건지.... 이명박 정부 시절 .... 무상 급식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씩 지원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석방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평생 그 끔찍한 기억 속에 살아가야하는 그 아이보다 더 심한 벌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이러면 안되는거잖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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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어린 아이에게 끔찍한 행동을 한 후 곧 출소를 하게됩니다. 그 아이에게 남겨 질게 무엇이였을까요..? 그 아이는 평생 과거의 상처 감옥에 살텐데.. 조두순이 죄를 짓고, 출소한다고 죄가 사라질까요.? 왜 피해자는 늘 피해자로 지내야 할까요 그런 인간과 같은 하늘아래ㅜ숨쉬는것조차 무서울 텐데.... 제발 못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못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3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석방을반대합니다 얼굴도모르는 조두순의 출소와함께 시작되는 불안감을 안고살고싶지 않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이나라에 살고있는 한여자로써 조두순의 출소를 적극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극악무도한 성범죄자 출소되어 대한민국에 사회에서 함께 숨쉰다는거 두렵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더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3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사형되거나 최소 무기징역이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사회와 격리 해줘야 할듯! 딸 키우는 입장에서 또다시 범죄가 발생된다면 한심할 듯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금지 요청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절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상처받은 아이와 가족을 위해서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미래가 걱정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되어서는 안됩니다... 가엾은 어린아이를 생각해서라도 .. 만일 ...그애가 나의 아이라면... 이라고 다들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애국당 땜에 미치겠습니다 애국당 조원진 구속하게 해주세요 애국당 해체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당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한다. 성범죄자를 풀어줘서 어쩌자는거냐. 풀어주면 '절대'안된다.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출소시키면 안된다. 성범죄는 최악의 중범죄라고 생각한다. (사형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최소 90년 먹여라.욕나오네 미친새끼) 조두순은 욕먹어도 싼 사람, 아니 더러운 개같은 물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출소에 \"절대반대\"하는 바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반대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피해를 입은게 너무 크기때문에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https://youtu.be/kILeAZIuLFg 애국당 해체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당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절대 절대 반대입니다 저 사람은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 있어야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감옥에서 평생 살아라"}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이건 정말 말이안됩니다. 신중히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끔찍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제발 무기징역으로 해주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3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미디어워치 방송 중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디어워치 방송 중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같은 자는 영원히 이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다시 같은일 반복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예외적인 특별법을 계정해서라도 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 입니다 보복을 언급한 바 있는 사람을 내보내겠다 그건 이차 사건을 만드는 일 저런 흉악범이 거리에 다시 나온다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끔찍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는 있어서는 안될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절대 반대합니다. 알콜로 인한 심신 미약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여성과 어린이를 상대로한 성범죄는 있어서도 안되고 중벌에 처해야 합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절대로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같은 쓰레기는 출소해서 재범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다른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출소 시키지 말아주세요 체포 되었을 당시 형사님이 조두순은 잘못한거 없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했다는 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 글 도배로 ip 차단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도배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이 글을 반복했던 것도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불법 흥신소 폐해가 크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실태를 알아보는 노력 없이 ip 차단부터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배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글을 올려도 어디에서도 문의나 온 적이 없어..) (앞으로 도배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내용과 사정이 있는 글에 대해서는 ip차단 보다는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게시판처럼 동일 ip 하루 글 게시제한으로 게시판 운영방침을 정하셨음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핸드폰인증을 하였고 동일 핸드폰번호로 하루 10개까지 글 게시가 가능했습니다) (도배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정은 크며, 서민의 정권인 문재인정권에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흥신소 단속에 있어 상징이 되는 청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커를 동원하여 경찰의 존재, 무법지대에 다름 없는 당진흥신소를 꼭 수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무기징역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무기징역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대합니다. 저지른범죄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통령님 제발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현재 나오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진단과 처방에 오류가 있어 보인다.자가보유율을 높이고자 하는거 같은데 서민들이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고 전세가 안정을 바라는거 같은데 전세를 귀하게 만드는 등 정말 그런 목적인가 의심하게 만드는 정책기조다. 이는 전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닐까. 주택가격은 계속 우상향한다.다주택자는 전세의 공급자이기도 하다.대출규제는 갭투자와 무관하다.강남집값이 비싼건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수요가 붙는것이고 수요에 걸맞는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한다면 어떤 대책이 나올까? 현업에 종사하는 많은 합리적 전문가들이 있다.항상 궁금하다.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렴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걸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 수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재판 다시 열어서 무기징역 선고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간이하의 인간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길 원합니다. 절대 사회로 못나오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잔인하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강조한것도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무기징역", "num_agree": 0, "petition_idx": "3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나영이의 상처가 상상할수 없게 큰데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안산시민으로 너무 두렵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위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평범한 시민이 맘놓고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는 없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3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1.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분양자 입니다. 2. 정부는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하, 본건 8.2 부동산 대책) 3. 저희는 8.2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실하게 법과 관련규정들을 준수하며, 구에서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합법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4. 그러나 갑작스럽게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과 이어서 쏟아지는 후속대책으로 인해 졸지에 투기세력으로 몰려 무주택세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가의 60%에 이르는 중도금이 0~30%로 축소되어 계약파기라는 막대한 재산피해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5.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빌라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간다는 생각에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계약금까지 날리게 된 상황에서 은평구청, 금감원, 국토부, 롯데건설, 수색 재개발 4구역 조합 등 각 관계부처에 호소하였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지금까지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6. 대한민국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최초 발표문에도 이번 규제는 8.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7일, 투기지역에선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대출신청된 경우만 제외한다는 보완대책이 새로 발표되면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투기세력으로 낙인찍히고, 최악의 상황에는 계약금까지 잃게 될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7. 이후 마련된 적용 예외대상에 대한 기준마저 우리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중도금 대출은행 확정과 같은 비공식적인 프로세스 완료 여부에 따라 규제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규제는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공식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8.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투기세력이 아닙니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법적으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중도금 대출은행 확정일과 같은 전례 없는 기준 적용은 사실상 규제의 피해와 책임을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차별적 규제적용은 서민의 가슴을 또 한 번 찢어놓았습니다. 9. 우리의 요구는 한 가지 입니다. 규제적용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의 수분양자 모두에게 분양 당시 약속된 중도금 대출 60%를 지켜달란 의미입니다. 우리는 투기세력, 적폐세력이 아닌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국민입니다. 10. 지난 겨울, 우리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노래한 국민이었습니다. 다시 우리를 당당한 국민이 될 수 있게 우리의 요구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8.2 부동산 대책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수색 재개발 4구역 롯데캐슬 일반분양자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재심 다시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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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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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하 짐승이하의 짓을하고 인권을 찾는다는거 조차 파렴치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재심해서무기로바꿔주세요...무서워서세상사는게힘들어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우리는 지지율 이면에 숨은 현실을 직시해야 겠다. 지난 시절 우리나라는 더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다. 잠시 돌이켜 보는 것 만으로도 끔직하다. 모두가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다. 정치적 트라우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지지층이 더해졌을 수도 있다.상처 받은 마음 치료받고자 맹목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겠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다 또 어떤 비젼이 있어서도 아니다. 그냥 지지다.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늪에 빠질 수 있다. 높은 지지율의 늪 말이다. 그냥 방구만 뀌어도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자만에 젖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눈높이가 높은 지지율에 갇힌다면 사회의 어두운면 즉 농민의 아픔 일용직의 비애 비정규직의 참담함 등 사회의 소수의 소외층을 외면할 우려를 늘 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높은 지지율에 가려 그 넘어에 있는 그늘진 인생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신음하고 있다. 청년세대는 그들 나름대로 취직이 안되어서 그렇고 농촌은 FTA와 못난이법으로 살길이 막막해서 그렇고 비정규직은 그들 나름대로 고용불안과 차별등 때문에 그렇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래도 정부의 지지율은 높게 나온다. 그래서 잘 하는줄 알고 착각의 늪에 젖어갈 수 있다. 나는 그걸 경계하자는 것이다. 지지율은 기대치다. 잘 해주십샤하는 기원이고 갈구와 여망이자 희망이다. 칭찬으로 오해해선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국민적 기대감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높은 지지율은 국민적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잘 해주길 크게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지 문재인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으면 하는 것이다. 또 그걸 명심! 또 명심!!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에  대하여 2"}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다수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이 3년 뒤 출소한다고 들었는데요. 직업도 갖을 수 없는 그가 생계를 위해서 일 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어요?. 제2의 나영이사태를 방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못나오도록 꼭 재심. 집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흉악범이 만기출소한다고하네요 그넘이 또 그러지말라는법은없지않습니까 만약 똑같은일이 반복된다면 .. 내새끼들이 그런일을당한다면.. 그런 흉악범은 출소해서 나와도 또 그못된짓을할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금지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역죄인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무기지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락tv제거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락tv제거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롱령님 저는 한아이를둔 22살 아기엄마입니다 곧있으면 조두순이 출소한다는데 어떻게 애를 성폭행하고 반불구로 장애를 안고살게 하는 그런 사람을 출소시키게 두실수있나요 저희애가크면 클수록 불안해서 대한민국에 살수있나요? 김나영양이 20대30대도 아닌 13세미만 아동이었습니다 힘없는아동을 무자비하게만든 그런사람을 출소시킨다면 대한민국에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들은 조두순이 사망하는날까지 불안에떨며 살아야하나요? 저는 그렇게 살순없을것같네요 교도소에서 반성했습니다하는 사람들중 진짜반성하고 성실하게사는사람이 몇이나될겄같으십니까 모든 복역한 죄수들이 반성을 뉘우치고 성실하고 범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하면 재범전과자들은 왜있나요 우리나라에 솜방망이 처벌을 알아서 다시들어갔다가나오면 된다는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번 공인 중개사 시험 난이도는 제15회 시험과 같이 난이도 조절 실패한 시험입니다. 재시험 요청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재시험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역죄인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0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무기징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강력범죄자들에게 이해할수 없는 판결을 내리는겁니까? 국제단체 가입 조건에 범죄자 형량이라도 들어가는건가요? 국회의원들이란 자들은 국민의 법감정이 이해가 안돼는건지 아니면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기 바빠서 이런덴 신경을 안쓰는건가요? 사형제도는 없애세요. 대신 300년 400년 이런식의 명쾌한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형법개정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국회의원 나으리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자 형량을 대폭 상향 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앞으로 조두순 같은 악질 범죄자가 다시나와 다닌다고 생각하면 끔직하다 인천 초등생 살인을한 그아이도 그렇고 .. 이런 사람들을 사회로 복귀한다는것 자체가 문제 인거 같다 아동 범죄자들에 처벌이 약하고 성범죄 자들에 처벌도 너무 약한거 같다 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대책 마련해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특별법을 만들어 무기징역을 받기를 각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간절히 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기징역을 요청하며, 절대로 절대로 나오게 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무기징역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런자가 사회에 활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나오면 안돼는 범죄자입니다!!!!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30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운전면허연령을 만17세로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3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재심으로 무기징역 요청", "num_agree": 0, "petition_idx": "30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성 문제에 대한 법률이 너무 너무 약합니다! 이런 사건은 최소 무기징역 사형입니다! 어린아이를 상대한 한 끔찍한 짓입니다! 제발.. 제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복한다는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12년도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어린시절부터 모 종교를 부모따라 다녔습니다. 그 종교에서는 특정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서는 경전에 따라, 어린아이에게까지 자기 종교를 사실상 강요합니다. 당연히 저는 그것이 사실인줄 알고 2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우연찮은 계기로 인해 더이상 그 종교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혀 논리도 없고 비상식적인 내용을 어린아이에게 주입하는것은 엄연히 정서적 학대입니다. 인지부조화를 일으켜 올바른 판단에 매우 큰 지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년이 되어서 종교를 믿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일부 어리석은 부모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이의 정서를 망가뜨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년이 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누구도 종교를 강요(상황에따라서는 권유) 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및 미성년자에게 그 누구도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이를둔 부모입장에서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상상조차하고싶지않습니다.조두순은 무기징혁으로 죄값을꼭 치뤄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조두순출소는 절대로 일어나지않아야합니다 그런 괴물이 사회로 나온다면 누가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수있을까요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의를 꼭 보여주세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절사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이를키우는부모입니다 조두순출소가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나오면안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뉘우치지 않는 조두순의 사회단절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악흉악범죄는 그에 맞는벌로 다스려져야 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8살 한아이에게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씻을수없는 말로 다표현할수없는 잔인한 사람 조두순의 출소를반대합니다. 심신미약이라고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 이건정말 말이안됩니다. 제발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않게끔 그아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히 지내게끔 무기징역선고를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극악흉악범죄는 그에 맞는벌로 다스려져야 됩니다. 조두순의 사회단절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악흉악범죄는 그에 맞는벌로 다스려져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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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합니다. 무기징역 시켜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건설기계(덤프트럭)사업가 입니다. 이 업계에서 일을 해보니 도로교통법규를 어기는것은 물론이고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 및 도로를 달리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 입니다. 뭐.. 내일도 저는 덤프를 끌고 일하러 가야 하지만요. 1. 덤프트럭 도로교통 법규 준수 방법 덤프트럭이 돈을 벌어 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1) 1회 순환 당 얼마씩 줍니다.(탕바리) 또는 최고로 순환을 많이 한 사람을 기준으로 일당을 측정하는 마법과같은 측정방식. 방법 2) 처음부터 하루 일당을 주는 것.(일대) 하지만 25.5t 덤프 일의 10%? 5%도 이 방법은 없을것입니다.(15t 덤프트럭은 예외 입니다.) 왜냐 하면 방법 1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비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방법 1과 같은 방식때문에 25.5t 덤프트럭은 미친듯이 달리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 법규 준수 방법은 방법2를 법으로 재정하는것 뿐 입니다. 여담으로 시공사(원청)은 덤프의 하루 운임비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측정하고 있다고 하면 정작 차주가 벌어들은것은 하루 50 ~ 60만원 선 입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도둑이 너무 많습니다.. 2.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방지 방법 무겁게 짐을 상차한 덤프트럭이 도로로 나왔습니다. 과적단속반에게 걸려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벌금을 차주가 물어야 합니까? 차주가 무겁게 상차해 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무겁게 짐을 싣고싶지 않습니다. 옛날 많이 실으면 돈 많이주던 8~90년대가 아닙니다. 차가 무거우면 연비도 나빠지고, 차에도 무리가고, 결과적으로 브레이크가 듣지않아 사고 위험이 올라갑니다. 결론) 과적단속에 차량이 걸리게 되면 상차장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상차장에 많은 벌금+공사 몇일 정지처분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과적도 없어지고 도로도 파손되지 않습니다. 3.보험료가 승용차의 5배 ? 덤프트럭만의 문제인지 상용트럭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1년 보험료가 400~600만원을 상회 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은것은 알겠으나 너무 부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25.5t 덤프트럭의 교통법준수, 도로파손 방지 방법 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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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담배를 물고 보란듯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흡연자로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음에도 매번 이렇게 화를 삭히며 참아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흡연할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길빵러들이 존재하는 것은 흡연자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더불어 철저하지 못한 단속 그리고 처벌 때문입니다. 골목마다 경고하는 문구를 세기고 단속을 강화해주십시오. 개인이 감내하기에 너무나 많은 비흡연자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제도를 활성화 해주십시오. 제발 신고시 벌금을 엄하게 물리고 신고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재의 법과 규제만으로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너무나 거리낌이 없습니다. 신고해서 처벌 받을 수 없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인의 흡연할 권리를 위해 개인의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침해되는 행위, 이에 대해 너무나 마땅히 개인의 흡연권이 규제되어야 하는 상식이 제발 통용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처벌 및 단속 강화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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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정한 민주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으로 무한 응원보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수개월 전에 국민연금이 연체되었으니 압류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하도 황당하여 공단에 문의해 보았으나,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었기에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부분이라 연체금을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건강도 여의치 않아서 젊었을 때 익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사업자등록을 냈던 것인데.... 핸드폰 앱이 보편화된 추세이다보니 한 건도 제작해보지 못하고, 건설현장 이곳저곳 기웃거려봤지만, 마땅치 않아 배송업체에 잠시 취업한 적이 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서에서직권으로 폐업처리되기 전까지의 국민연금은 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생활에 보탬이 될 연금이, 현재의 불우한 환경을 담보하지 못하는 형편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전엔 TV 수신료 거부운동이 일어나니 전기요금고지서에 추가해서 거두어들이더니, 이젠 의료보험고지서에 국민연금을 딸려서 부가하는 편법을 쓰고 있으니 어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지난 박그네 정부에서의 연금공단에서 삼성합병과 관련해서 초래한 손해액이면 , 저희같은 소시민이 납부하지 못한 연금액을 초과하고도 남지 않을까요? 어찌되었건 연금연체에 대한 압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엄연히 위배된다 생각합니다. 연금수령할 나이까지 생존해 있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현재의 생활을 궁핍으로 내모는 연금공단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체금에 대한 압류통보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학생들에게두발자유 및상벌점제페지를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새민권보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절대 출소해서는 안됩니다.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2,제3의 나영이사건이 또 생길지도 모릅니다 두딸을 가진 엄마로써 이런 비극적인일이 더이상없었으면 좋겠습니다..조두순은 악마입니다 적극적으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정한 민주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으로 무한 응원보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수개월 전에 국민연금이 연체되었으니 압류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하도 황당하여 공단에 문의해 보았으나,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었기에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부분이라 연체금을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건강도 여의치 않아서 젊었을 때 익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사업자등록을 냈던 것인데.... 핸드폰 앱이 보편화된 추세이다보니 한 건도 제작해보지 못하고, 건설현장 이곳저곳 기웃거려봤지만, 마땅치 않아 배송업체에 잠시 취업한 적이 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서에서직권으로 폐업처리되기 전까지의 국민연금은 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생활에 보탬이 될 연금이, 현재의 불우한 환경을 담보하지 못하는 형편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전엔 TV 수신료 거부운동이 일어나니 전기요금고지서에 추가해서 거두어들이더니, 이젠 의료보험고지서에 국민연금을 딸려서 부가하는 편법을 쓰고 있으니 어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지난 박그네 정부에서의 연금공단에서 삼성합병과 관련해서 초래한 손해액이면 , 저희같은 소시민이 납부하지 못한 연금액을 초과하고도 남지 않을까요? 어찌되었건 연금연체에 대한 압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엄연히 위배된다 생각합니다. 연금수령할 나이까지 생존해 있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현재의 생활을 궁핍으로 내모는 연금공단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체금에 대한 압류통보에 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어떻게 그런죄를 짓고 다시나온다니 말이안됩니다.제발 무기징역도아닌 사형시켜주세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를요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한 아이 아니 한가족을 잊지못할 상처와 고통을 준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나오면 나중에 또 할수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나오지마라"}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독도는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민감한 문제 입니다. 그런데 독도의 날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심지어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도 많지 않을것입니다. 독도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단순히 쉬는날이 아니라 한글날 처럼 우리에게 의미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를 빼앗긴 다는건 제2의 식민지배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독도를 간도처럼 빼앗길 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의 날 국경일 지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나 가볍다고 조두순 사건을통해 느껴집니다 여자아의 여자아이의 부모님 주변지인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나영이에게는 평생 끔찍한 기억아니 상처를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악마에게 짓밟힌 어린꽃이 또다시 떨게 만들수는 없는 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솜방이 처벌을 원한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성폭행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너무나 약한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민심을 헤아려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씨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축구 히딩크감독으로 다시 세우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을 히딩크감독으로 교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2017년 8월 기준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가가 보증금이 1378만원, 월세가 49만원이라고 합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을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월세를 내기 위해서 본분인 학업은 제쳐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심하게는 휴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해도 시작부터 빚을 안고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닐까요? 최소한 학생들이 사회에 발을 내딛을 때에는 빚 없이 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대학교 기숙사를 증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15.1%로 100명 중 15명만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입니다. 나머지 학생들, 특히 지방 출신 학생들은 비싼 월세를 내면서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저는 기숙사 수용률이 최소한 20%는 되어야 어느정도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고, 대학가 주변의 심각한 주거비용도 조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청년 주거 정책 보완과제로 대학생 기숙사 5만실 신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임기 반년이 넘은 지금 그와 관련된 소식을 듣기가 아직 힘듭니다. 대학교 기숙사가 최소한 총학생정원의 20%를 수용할 수 있도록 20% 규정을 만들어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기숙사를 필수적으로 증축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7개월 여아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현실적으로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없다면 최대한 제2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무기징역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간이 인간으로의 권리를 포기 한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으로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영원히 이 사회와 분리되어야 할 넘입니다 다시 사회에 나와서 피해자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한다면 이 세상이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평생감방에서 살기바람..", "num_agree": 0, "petition_idx": "3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간이 인간으로의 권리를 포기 한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으로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영원히 이 사회와 분리되어야 할 넘입니다 다시 사회에 나와서 피해자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한다면 이 세상이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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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람만 대한민국에 사는겁니다... 사람이 아닌데 같은 나라에 속해있다는건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나오면 안됩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성폭력,음주후 범죄에 대해 형량을 완전 강하게 하면 범죄가 줄텐데 왜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대한민국을 범죄선진국으로 만드는지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ㆍ", "num_agree": 0, "petition_idx": "3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초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재심 해서 무기징역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런 싸이코패스는 사회격리를 시켜야합니다. 절대적으로 출소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제 2의 피해자가 없어야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합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사형이 마땅합니다. 사형제부활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도 인간이네요-_- 하느님이 죄이지요-_-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고 하고 싶네요. 조두순도 동물인 인간이고 헌법의 행복추구권이 있는 법적인 인간이네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였다면 죄송하네요-_-;;;", "num_agree": 0, "petition_idx": "3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도 인간이네요-_- 하느님이 죄이지요-_-"}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희망을 갖고 사는 아이엄마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고일시 : ２０１７년 2월 25일 사고지역 : 경기도 수원 서부경찰서 사거리 사고피해자 : 박 수 민 (본인) 010-9118-9331 민원고발대상 : 삼성화재 남수원 대인센터 사고내용 : 피해자(박수민) 차량 후미부분 가해차량이 접촉,파손 피해입힘 민원내용 2017년 2월25일 본인은 임신한 상태인 임산부로써 사고당일 산부인과 정기진료를 마친후 자택으로 귀가중이였습니다. 사고발생지역인 서부경찰서 사거리에서 정지신호에 맟춰 신호대기하며 정차중이였습니다. 잠시후 자동차 후미부분에서 엄청난 파괴음과 동시에 정지된 본인의 차량에 큰 진동이 왔습니다. 그순간 본인은 벨트를 메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충격에 목이 핸들방향으로 꺽였으며 가슴팍을 조이던 벨트덕에 호흡곤란통증을 겪었습니다. 잠시후 사고 가해차량 차주가 내려 다짜고짜 화를냈고 40분후 사고남과 동시에 연락을 취한 남편이 사고현장으로 달려와서야 그뒤로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하였습니다. 본인은 사고후 총 50분여만에 구급차에 이송되어 본인이 다니는 해당 산부인과에 도착하여 태아상태를 확인하였고 약간의 출혈흔적이 있지만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사소견을 받았고 이후 산모인 본인의 사고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수원일대에 총 5군데병원(대학병원1.양방병원1,종합병원2,한방병원1) 방문하였으나, 전부 접수처에서 거부하여 치료는 커녕 의사의 진료, 아니 얼굴조차 못 보고 나왔습니다. 사고가해보험회사인 삼성화재에 문의하였으나 담당자의 불친절함과 퉁명스런 목소리로 자신들의 회사가 병원도 아니고 어쩔수 없으니 방법이 없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먼저 끈었습니다. 이후 같은해 9월22일아이를 출산 하였고 출산후 산후조리원에 있다 퇴원하여 지난날 사고당시 못 받았던 치료를 받으려 하니 병원측에서는 시간이 경과되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다 통보하였습니다. 주1회 치료만 가능하며 정해진 치료횟수를 채워야 X-레이,CT,MRI 를 촬영할수 있다 하였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주1회 병원 치료후 그외에 날에 통증에 시달리는 고통때문에 병원도 사비를 들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보험회사는 이제서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합의명목의 제시금을 거절하면 다른 담당자를 배정하여 압박과 강제성을 표출합니다. 이나라 대한민국에서 임산부로 산다는게 큰죄인가요?? 임산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치료를 받을 권리와 억울함을 주장할 권리조차 묵인되고 무시받아야 하는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진정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하는 당연한 사례이며 특히,임산부이기에 치료를 거부한 병원, 임산부라는 특수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의 손해를 감수 하지 않으려는 삼성화재 보험회사,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본인은 너무도 억울 합니다. 제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임산부이며 대한민국의 엄마로써 부디 민원내용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 주어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임산부인게 큰 죄를 짓고 사는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약한 자를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범죄...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범죄자는 무기징역 내지 사형으로 더 이상 세상의 빛을 볼수 없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Zx", "num_agree": 0, "petition_idx": "3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xddf"}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도 사람이지만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사람에 의해서 벌벌 떨어야 한다는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처음부터 잘못된 판결이였으니 다시 재심해서 무기징역판결이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희망을 갖고 사는 아이엄마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고일시 : ２０１７년 2월 25일 사고지역 : 경기도 수원 서부경찰서 사거리 사고피해자 : 박 수 민 (본인) 010-9118-9331 민원고발대상 : 삼성화재 남수원 대인센터 사고내용 : 피해자(박수민) 차량 후미부분 가해차량이 접촉,파손 피해입힘 민원내용 2017년 2월25일 본인은 임신한 상태인 임산부로써 사고당일 산부인과 정기진료를 마친후 자택으로 귀가중이였습니다. 사고발생지역인 서부경찰서 사거리에서 정지신호에 맟춰 신호대기하며 정차중이였습니다. 잠시후 자동차 후미부분에서 엄청난 파괴음과 동시에 정지된 본인의 차량에 큰 진동이 왔습니다. 그순간 본인은 벨트를 메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충격에 목이 핸들방향으로 꺽였으며 가슴팍을 조이던 벨트덕에 호흡곤란통증을 겪었습니다. 잠시후 사고 가해차량 차주가 내려 다짜고짜 화를냈고 40분후 사고남과 동시에 연락을 취한 남편이 사고현장으로 달려와서야 그뒤로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하였습니다. 본인은 사고후 총 50분여만에 구급차에 이송되어 본인이 다니는 해당 산부인과에 도착하여 태아상태를 확인하였고 약간의 출혈흔적이 있지만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사소견을 받았고 이후 산모인 본인의 사고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수원일대에 총 5군데병원(대학병원1.양방병원1,종합병원2,한방병원1) 방문하였으나, 전부 접수처에서 거부하여 치료는 커녕 의사의 진료, 아니 얼굴조차 못 보고 나왔습니다. 사고가해보험회사인 삼성화재에 문의하였으나 담당자의 불친절함과 퉁명스런 목소리로 자신들의 회사가 병원도 아니고 어쩔수 없으니 방법이 없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먼저 끈었습니다. 이후 같은해 9월22일아이를 출산 하였고 출산후 산후조리원에 있다 퇴원하여 지난날 사고당시 못 받았던 치료를 받으려 하니 병원측에서는 시간이 경과되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다 통보하였습니다. 주1회 치료만 가능하며 정해진 치료횟수를 채워야 X-레이,CT,MRI 를 촬영할수 있다 하였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주1회 병원 치료후 그외에 날에 통증에 시달리는 고통때문에 병원도 사비를 들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보험회사는 이제서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합의명목의 제시금을 거절하면 다른 담당자를 배정하여 압박과 강제성을 표출합니다. 이나라 대한민국에서 임산부로 산다는게 큰죄인가요?? 임산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치료를 받을 권리와 억울함을 주장할 권리조차 묵인되고 무시받아야 하는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진정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하는 당연한 사례이며 특히,임산부이기에 치료를 거부한 병원, 임산부라는 특수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의 손해를 감수 하지 않으려는 삼성화재 보험회사,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본인은 너무도 억울 합니다. 제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임산부이며 대한민국의 엄마로써 부디 민원내용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 주어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임산부인게 큰 죄를 짓고 사는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수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희망을 갖고 사는 아이엄마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고일시 : ２０１７년 2월 25일 사고지역 : 경기도 수원 서부경찰서 사거리 사고피해자 : 박 수 민 (본인) 010-9118-9331 민원고발대상 : 삼성화재 남수원 대인센터 사고내용 : 피해자(박수민) 차량 후미부분 가해차량이 접촉,파손 피해입힘 민원내용 2017년 2월25일 본인은 임신한 상태인 임산부로써 사고당일 산부인과 정기진료를 마친후 자택으로 귀가중이였습니다. 사고발생지역인 서부경찰서 사거리에서 정지신호에 맟춰 신호대기하며 정차중이였습니다. 잠시후 자동차 후미부분에서 엄청난 파괴음과 동시에 정지된 본인의 차량에 큰 진동이 왔습니다. 그순간 본인은 벨트를 메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충격에 목이 핸들방향으로 꺽였으며 가슴팍을 조이던 벨트덕에 호흡곤란통증을 겪었습니다. 잠시후 사고 가해차량 차주가 내려 다짜고짜 화를냈고 40분후 사고남과 동시에 연락을 취한 남편이 사고현장으로 달려와서야 그뒤로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하였습니다. 본인은 사고후 총 50분여만에 구급차에 이송되어 본인이 다니는 해당 산부인과에 도착하여 태아상태를 확인하였고 약간의 출혈흔적이 있지만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사소견을 받았고 이후 산모인 본인의 사고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수원일대에 총 5군데병원(대학병원1.양방병원1,종합병원2,한방병원1) 방문하였으나, 전부 접수처에서 거부하여 치료는 커녕 의사의 진료, 아니 얼굴조차 못 보고 나왔습니다. 사고가해보험회사인 삼성화재에 문의하였으나 담당자의 불친절함과 퉁명스런 목소리로 자신들의 회사가 병원도 아니고 어쩔수 없으니 방법이 없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먼저 끈었습니다. 이후 같은해 9월22일아이를 출산 하였고 출산후 산후조리원에 있다 퇴원하여 지난날 사고당시 못 받았던 치료를 받으려 하니 병원측에서는 시간이 경과되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다 통보하였습니다. 주1회 치료만 가능하며 정해진 치료횟수를 채워야 X-레이,CT,MRI 를 촬영할수 있다 하였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주1회 병원 치료후 그외에 날에 통증에 시달리는 고통때문에 병원도 사비를 들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보험회사는 이제서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합의명목의 제시금을 거절하면 다른 담당자를 배정하여 압박과 강제성을 표출합니다. 이나라 대한민국에서 임산부로 산다는게 큰죄인가요?? 임산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치료를 받을 권리와 억울함을 주장할 권리조차 묵인되고 무시받아야 하는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진정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하는 당연한 사례이며 특히,임산부이기에 치료를 거부한 병원, 임산부라는 특수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의 손해를 감수 하지 않으려는 삼성화재 보험회사,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본인은 너무도 억울 합니다. 제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임산부이며 대한민국의 엄마로써 부디 민원내용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 주어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임산부인게 큰 죄를 짓고 사는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사건은 차마 다시 떠올릴수도 없는 트라우마를 일으킵니다 죄값이 너무 가볍습니다. 무기징역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석방 시키면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그는 절대 다시는 세상에 못나오게 해야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면수심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다시 쟤판해 무기징역형으로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겨우 12년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고통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십시오 자신이 술을 마신것이지 강제로 마시게 된것도 아닌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은 너무 약합니다 흉악범 조두순이 사회에 나오게 해선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난임지윈횟수 조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부탁드립닏ㆍ", "num_agree": 0, "petition_idx": "3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횟수 제발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반성도 할줄도 모르는 사람 입니다. 출소하면 얼마나 사람을 더 해칠지 모릅니다.나영이를 지켜주시고 힘없는 아이들과 여자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또래 청소년을 키우는 엄마로서 조두순이 출소된는것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재심이 안된다니 방법을 간구해주세요 죄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보니 더 화가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함", "num_agree": 0, "petition_idx": "3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살인은 사람을 죽인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한 어린이의 피우지 못한 인생을 망친것도 살인입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있는것도 국민세금으로 살아있는것조차도 억울한 일인데 나오다니 사형제도는 도데체 왜있는건지 이런 쓰레기를 변호한 형량을 이렇게 가볍게 처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게 개탄스럽스럽네요 법을 개정해야함이 당연한데 아직도 쓸데 없는일들로 국회가 시간만 낭비하고있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성범죄자가 벌크업을 하고 나온다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기회조차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서워서못살겠습니다. 조두순출소를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 지인한테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은 재판을 겪으면서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제 지인의 억울한 일은 성동경찰서에서 담당 형사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지인을 조사할 때 서서 받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증거를 받아주지않아 검찰을 통해 접수하게하는 편파조사를 하는 등 온갖 인권침해를 하였습니다. 이에 지인은 이 편파조사를 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접수했고 인귄위 담장자는 성동경찰서에서 CCTV 녹화기록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녹화된 내용을 받지도 못하고 편파조사를 확인할 길도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담당형사의 당직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거마저 기록이없다는 이유로 무시되었습니다. 지인은 결국 이런 경찰의 편파조사와 잘못된 진행으로 인해서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법정까지 가서도 불이익의 판결을 당하였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증거를 한달이 넘도록 제출을 안해 피해를 봤고 결국 2심까지 가게되었다고합니다.지인을 제보한 상대는 진술에서 2009년에 돈 거래를 한번밖에 안했다. 그리고 10% 이자를 받았다고 진술 하였고 지인은 그 증언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2심에서 검사는 제보자를 증인으로 내세워 증인이 전에 진술한 증언을 지인이 제출한 증거에 맞게 말을 바꾸어 대답하게 하였다고합니다.진술에 대한 질문은 “2008년도에 돈거래 하셨네요?” 라는 질문...지인은 제보한 사람이 2009년도 이전인 2008년에도 알았다는 증거와 돈거래 한 내용 외에 통장내역을 제출하여 10%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런 증거를 보면서 검찰은 누명을 벗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사람을 증인으로 하셨네요. 제 지인은 엄연한 사법피해자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법기관은 편파조사하며 누명을 해명해주기는커녕 더러 더 씌웠습니다. 거기다 인권위는 밝히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지인은 주변에 사회봉사 및 성폭력 상담 및 지역 사회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 분으로 다들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경찰청장 상장도 받으시고, 지역사회에서도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지인은 대한민국 국적까지 포기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법치엔 맞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지인에게,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현정부는 그전 정부보다 정의를 우선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수사기관이 존재할 수가 있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격 살인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제2의 나영이가 나올것입니다. 부디, 조두순의 재판을 재심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꼭 재심해주세요. 12년형은 정말 말이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격 살인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제2의 나영이가 나올것입니다. 부디, 조두순의 재판을 재심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 "num_agree": 0, "petition_idx": "3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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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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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제발 출소 하지않도록 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을키우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얼굴공개하고..제발 나오지 말게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공개하고..제발  나오지 말게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얼굴공개하고..제발 나오지 말게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공개하고..제발  나오지 말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 반대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사회로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무기징역을 넣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죄질이 나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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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신속한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조두순같은 사람이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12년형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다른 나영이를 만들순 없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감옥이 아니더라도 그는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다시 감옥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평소와 다른 열이 많이 나지않고 기침을 하는 결핵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엔 결원을 자주하면 좋아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아이를 집에서 돌볼 수 없어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기침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단순한 감기도 있겠지만 각종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각종 의무검사기간을 만들어 균이 옮지 않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핵, 소리없는 전쟁"}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며, 아동 성폭력 법안 개정이 반듯이 필요하다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도 살아있다는게 참...", "num_agree": 0, "petition_idx": "3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힙니다. 대안을 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말이 필요한가요.. 무기징역 해야합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아동성폭력법이 바닥인 나라지만 조두순을 무기징역 판결하지 않은 판사도 정상이 아니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부모마음은 다 같을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두순같은 범죄자는 사회에 발못붙이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출소반대합니다~ 당시 검찰의 성폭력특례법에 적용못한 잘못도 있고 일단 너무나 잔혹했던 성폭력 행위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무기징역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재심하여 무기징역 으로 영원히 사회와 격리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조두순은 무기로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절대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성평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전과 19범? 조두순 출소를 절대 반대 합니다. 재범 확실합니다. 알면도 출소 시킨다면 법죄를 조장하는것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현재 종로구의 한 여중에 재학중인 중학교1학년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아닌 요즘 크게 화제가되고있는 조두순 출소반대의견을 다시한번 강조하여보고자 청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작 중학교1학년인 여학생이 올리는 글하나가 이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현재 저와 같은 생각을하고계신 많은 국민들의 소리가 합하여진다면 큰 소리와 함께 큰힘이 움직이게 될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피해자와같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앞으로의 삶을 배워나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써 진심을담아 한자 한자 작성하여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의견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한다 하신다면 답변 또는 연락매체로라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되어 한 목소리로 조두순 출소반대를 외쳐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위해 다 함께 나서야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 또 무슨일을 저지를지모르고 안됩니다 절대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간이 아니다 짐승은 가둬야 다 안전한거다 본인이 인간인지 착각하고 사는 짐승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꼭 막아야 합니다. 피해 당한 사람은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 "num_agree": 0, "petition_idx": "3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아직 실형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형이라는 제도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처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때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나영이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한 성폭행이나 학대에 대한 법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이 나라에서 아이를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키울수 있도록 법을 더 강화시켜 주세요.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에 끝나는걸 볼때면 이나라를 떠나고 싶단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부디 이번을 계기로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람이기를 포기한 짐승입니다. 포악한 짐승은 우리에 가둬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형량이 너무나 낮습니다. 출소후 불안합니다. 다시 한번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맙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맙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제심이 안되더라도 절대 나와서는 아니됩니다.나영이 미래가 걱정이됩니다.네버.정말 나와서는 아니라고봅니다.제2의 나영이가 될수있습니다.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3년후 출소하는 조두순 죄질에 비해 너무 약한 형량입니다 안전한 나라에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형량이 적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더이상 고통 받지 않게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 키우는 엄마로써 조두순은 절대 위험한 악!! 입니다 법 개정으로 꼭 막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안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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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어린아이의 인생을 무참히 짖밟은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기징역! 아이낳아서 키우기 불안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법적 절차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고, 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져야하겠지만 국민 다수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 하나로 끔찍한 피해를 입은 한 아이가 또다시 악몽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큰 비극입니다. 비록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이해가 필요하고 가치관의 충돌이 우려되지만, 나영이를 비롯한 이땅의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국가에서 행복을 누려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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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사형 안할거죠? 무기징역이라도 때려야 상식적인거 아닙니까? 내가 술먹고 조두순 죽이면 몇년 줄거에요? 어차피 답없는 인생 좋은일하고 깜빵가게...", "num_agree": 1, "petition_idx": "3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법을 개정해 사회에 발못붙이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를 반대를 하는 이유는 그런 악마 같은 사람이 주변에 돌아다니는 것을 너무나 끔찍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두순이 출도한다면 이아이는 또 불안감과 무서움에떨고있겠죠 이아이가 다시는 또상처받지안도록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전한 나라에서 살 게 해주세요 조두순은 인간이 아닙니다 무기징역여야 하는데 출소라니 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국민돈으로 세금을걷어서 자영업자 근무자에게 지원금을 지불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정책입니까? 반대로생각하면 우리 세금으로 알바비를 주는거란 뭐가 다른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복지.지원이 좋은게 좋은거지만 이번구상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의미의 지원금인가요? 실효성이 없다고봅니다.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정부지원금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제발 재심 다시 해서 죄값 제대로 치루게 해주세요. 판사가 잘못 내린 판단인건 온국민이 아는데...잘못된거 바로 잡는게 재심 아닌가요? 절대 다신 이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num_agree": 0, "petition_idx": "3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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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대합니다 꼭들어주세요 20살이되는 피해자아이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우리나라... 조두순같은 인간만 남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잘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야 합니까? 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신뢰를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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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우리나라는 원래 사형제도를 실시했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정권때부터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는 바꿀수 없을정도로 소중하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주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아동 성범죄는 제일 형질이 나쁜 범죄라 합니다. 그로인해 같은 감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가만두지않는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흐트러진 우리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다시 시행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절대 출소불가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모든여성들이 안심하고살수있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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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처음부터 12년 형을 받은것이 잘못입니다. 지금이라도 공평한 형량으로 재조사및 재판결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및 사형으로 집행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제 청원은 2008년에 국보1호인 숭례문을 태우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10년형을 선고 받은 범인이 2018년에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2006년에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지른 전과범이였습니다. 심지어 현장검증에서 \"복원하면 되지 않냐\"라는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런사람이 출소를 해서 범죄를 안저지르고 살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은 70대를 넘어서 80대 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사람들 눈에 제가 뻔뻔하고 매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국보를 불태우고 10년만 받고 나온다는거에 초점을 두고싶습니다. 이 점을 착안해서 다시 한 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필력이 별로라 두서없이 썼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숭례문 방화범을 재조명 해야 할 거 같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이나라가 좀더 안전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성범죄 솜방망이처벌도 적폐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입니다. 피해자 인권을 존중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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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못나오게해주세요 그런사이코패스가사회에나오면 또어떤위험이생길지모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이가 있는 부모입장에서 아무리 술을 먹어도 그런 비인간적이고 비정상적인 조두순의 행동은 절대 용서할수 없습니다 이는 정신적인 살인이므로 특별법을 만들어 성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나영이및 아동의 인권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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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도 한 아이의 부모로서 그런 사람은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발 좀 범죄다들 사회로 돌려 보내지 마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3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우리 어린아이들의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 조두순은 나오면 안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완전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댓글이라고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 사람입니다 인권 ......그래요 다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조두순은 짐승입니다 제발 평생 가둬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제발 못나오게 해주세요 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기징역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해 12년으로 감형받다니 너무 어이없습니다 술마신후 죄를 저질르면 심신미약으로 인해 죄가 낮아진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넘 암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재판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같은 사람은 출소하면않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기징역이 마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 관공서는(경찰청/검찰청/그외) 인체에 마약을 몰래 투약시키고 인권유린/인체테러 중범죄를 저지르면서 은닉방조하고 있으며 안하무인의 인면수심이 되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체에 몰래 마약 투약시키고 인권유린(공권력 남용의 인체테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미국은 인구가 3억 2000만명 임에도 불구하고 10만명만 동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가 5000만명 임에도 20만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250명중 한명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생각에는 5만명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5만명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추천청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답변을 꼭 들어야만 하는 좋은 청원인데도 불구하고 동의수가 터무니 없이 적어 답변을 기대하기 힘든 안타까운 청원들이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의 동의가 5만명이 되면 답변을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되면 비슷한 일이 또 생길거에요 그래서 재심을해서 무기징역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최악질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꼭 출소 막아주세요. 그런 범죄자가 출소되면 또다른 범죄가 발생합니다. 꼭 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무기징역이 마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누군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예측가능한 포악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반드시 사전예방이 최선임을 우리 모두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조두순을 법적으로 더 묶어놓을 수 없다곤 하지만 누군가 제이,제삼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토록 반드시 예방조치를 취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기징역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악질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의 이름은 경남 진주에사는 38정철우 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공양은 왜 세웠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담배값좀 낮춰 주시고 술값을 조금 오려 주십시요...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한테 했다는것을 알려야 합니다.  국가육공자와... 장애인만 챙기시지 마지고... 대한민국 돈 없는 서민들좀 챙겨 주십시요. 그리고 절대로 특별사면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무조껀 핵미사일을 가져야 합니다. 성희롱 성퐁행등은 더욱더 엄벌에 쳐해야 합니다.(제가 많약 성 범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 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만 너무 챙겨 주시 마세요... 북한 그 김정은 호로새끼에게는 왜교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베그 호로새끼에게 말을 하십시요...일제 강경 시대때 빼았아 갔던 것들다 돌려 주라고 그리고 우안부 할머니께 사 과를 드라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요... 너무나 무리한짓 하지 마십시요...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욕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을 멀리 하십시요.... 러시아도요...  예산만 좀 날리지 마십시요. 없는 사람들의 대통령님이 되어 주십시요. 시간 되시면 경상남도 1981년 정철우 패이수북 찾아주세요... 동영상을 자주 찍습니다. 국회위원들... 나쁜 사람들... 멍청한 정치인욕 많이 합니다. 항상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정철우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3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 인륜적인 조두순출감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감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간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절대 출소시켜서도 안되고 안산지역 딸키우는 엄마들 벌써부터 벌벌떱니다 무섭습니다 절대 절대 출소하면 안됩니다 이사건은 성폭행정도가 아니라 괴물이 어린소녀에게 살인을 한겁니다 제2의 피해자 제3의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는생각에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반대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되면 비슷한 일이 또 생길거에요 그래서 재심을해서 무기징역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죗값이 부족합니다 어린소녀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무기징역으로 불쌍한 나영이 앞으로라도 맘편히 지낼수있게 해주세요.우리아이들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의 이름은 경남 진주에사는 38정철우 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공양은 왜 세웠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담배값좀 낮춰 주시고 술값을 조금 오려 주십시요...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한테 했다는것을 알려야 합니다.  국가육공자와... 장애인만 챙기시지 마지고... 대한민국 돈 없는 서민들좀 챙겨 주십시요. 그리고 절대로 특별사면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무조껀 핵미사일을 가져야 합니다. 성희롱 성퐁행등은 더욱더 엄벌에 쳐해야 합니다.(제가 많약 성 범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 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만 너무 챙겨 주시 마세요... 북한 그 김정은 호로새끼에게는 왜교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베그 호로새끼에게 말을 하십시요...일제 강경 시대때 빼았아 갔던 것들다 돌려 주라고 그리고 우안부 할머니께 사 과를 드라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요... 너무나 무리한짓 하지 마십시요...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욕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을 멀리 하십시요.... 러시아도요...  예산만 좀 날리지 마십시요. 없는 사람들의 대통령님이 되어 주십시요. 시간 되시면 경상남도 1981년 정철우 패이수북 찾아주세요... 동영상을 자주 찍습니다. 국회위원들... 나쁜 사람들... 멍청한 정치인욕 많이 합니다. 항상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정철우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3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자녀의 건강한삶을 위해 당연히 이뤄져야할 양육비가 법을 악용해 현실적으로 받기힘듭니다. 최저생계수준을 넘어서는 돈에 대해서만 차압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꾸준히 직장을 다니지 않고 일용직에 그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사실 한부모가정은 최저생계비 벌어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양육의 책임을 양육비로 대신하는 사람들이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양육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건 우리나라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더이상 범죄자들이 술이라는 방패뒤에 숨지않게 술을 제외하고 조두순이 저지른 죄만큼의.죗값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많은 해외에선 음주, 졸음, 정신장애 등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경우 오히려 강한 처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범죄자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약한 처벌을 내립니다. 또한 심신미약의 기준은 많이 애매하며 순전히 법관의 주관에 따릅니다. 그래서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수 있겠습니까? 앞서 요즘 많이 제시되는 청원들은 (조두순의 사형 등)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보장하는것에 반발하여 작성된 청원입니다. 제가 지금 쓰는 이 청원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이상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이나 나영이 사건,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처럼 심신미약이 처벌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되며, 심신미약의 요소들이 권장되는 사회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들은 심신미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 대가로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은것입니까? 이것은 심히 모순적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범죄자의 존중받을 권리를 인정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국민 모두가 더이상 심신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형받는 것은 꿈도 꿀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음주운전... 등 술에 관해서 매우 엄격한 법을 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판정은 처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여러분 9년 전 나영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나영이는 지금 의대 진학을 꿈꾸고 있는 고3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는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현재 장의 70%가 손실된 상태로 음식물을 섭취하면 곧바로 화장실을 가야하며 24시간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로 나영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영이는 끔찍한 피해를 당한 사건 후 언니와 약속 했기때문입니다. 언니는 변호사, 자신은 의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힘이 돼 주고 싶기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영이에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3년 후에 석방 된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에서 무기징역으로 기소 했지만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임을 감안해 12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결국 조두순은 12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현행법으로는 재심이 불가능하여 3년 뒤 출소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현재 조두순을 재심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는 방법은 법개정 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라가 무엇입니까, 국회가 무엇입니까. 힘없는 국민들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 놓은 것 아닙니까. 조두순이 출소하는 3년 뒤면 나영이는 겨우 21살 입니다 여러분. 8살 아이에게 말도 안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게 말입니까 여러분. 단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조두순의 죄악이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법 개정 못하고 이대로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이 나라에서 마음 놓고 아들 딸 낳아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원은 우리가 입 다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입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나영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영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무기징역 구형을 위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되면 비슷한 일이 또 생길거에요 그래서 재심을해서 무기징역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의 이름은 경남 진주에사는 38정철우 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공양은 왜 세웠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담배값좀 낮춰 주시고 술값을 조금 오려 주십시요...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한테 했다는것을 알려야 합니다.  국가육공자와... 장애인만 챙기시지 마지고... 대한민국 돈 없는 서민들좀 챙겨 주십시요. 그리고 절대로 특별사면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무조껀 핵미사일을 가져야 합니다. 성희롱 성퐁행등은 더욱더 엄벌에 쳐해야 합니다.(제가 많약 성 범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 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만 너무 챙겨 주시 마세요... 북한 그 김정은 호로새끼에게는 왜교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베그 호로새끼에게 말을 하십시요...일제 강경 시대때 빼았아 갔던 것들다 돌려 주라고 그리고 우안부 할머니께 사 과를 드라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요... 너무나 무리한짓 하지 마십시요...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욕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을 멀리 하십시요.... 러시아도요...  예산만 좀 날리지 마십시요. 없는 사람들의 대통령님이 되어 주십시요. 시간 되시면 경상남도 1981년 정철우 패이수북 찾아주세요... 동영상을 자주 찍습니다. 국회위원들... 나쁜 사람들... 멍청한 정치인욕 많이 합니다. 항상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정철우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두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조두순 같은 사람은 아니 사람같지도 앉은 절대 사회로 내보서는 안됩니다 분명 같은 짓을 또 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결사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의 이름은 경남 진주에사는 38정철우 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공양은 왜 세웠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담배값좀 낮춰 주시고 술값을 조금 오려 주십시요...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한테 했다는것을 알려야 합니다.  국가육공자와... 장애인만 챙기시지 마지고... 대한민국 돈 없는 서민들좀 챙겨 주십시요. 그리고 절대로 특별사면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무조껀 핵미사일을 가져야 합니다. 성희롱 성퐁행등은 더욱더 엄벌에 쳐해야 합니다.(제가 많약 성 범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 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만 너무 챙겨 주시 마세요... 북한 그 김정은 호로새끼에게는 왜교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베그 호로새끼에게 말을 하십시요...일제 강경 시대때 빼았아 갔던 것들다 돌려 주라고 그리고 우안부 할머니께 사 과를 드라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요... 너무나 무리한짓 하지 마십시요...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욕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을 멀리 하십시요.... 러시아도요...  예산만 좀 날리지 마십시요. 없는 사람들의 대통령님이 되어 주십시요. 시간 되시면 경상남도 1981년 정철우 패이수북 찾아주세요... 동영상을 자주 찍습니다. 국회위원들... 나쁜 사람들... 멍청한 정치인욕 많이 합니다. 항상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정철우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3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다시 나와 똑같은일 일어나지 말라는법 없고 어느 누가 당할지 모릅니다 너무 소름끼치고 사회에 암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재판해서 무기징역도 아깝습니다 사형시켜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두아이의 아빠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조두순법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음경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음경 잘라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결사코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결사코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장기 척출되었어습니다.출소 하더라도 경리 또는 관리 꼭 필요합니다..무섭습니다 진짜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3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나오면 절대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출소 하면 안됩니다. 사회의 악입니다. 쓰레기는 평생 감방에서 썩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불허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불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num_agree": 0, "petition_idx": "3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악", "num_agree": 0, "petition_idx": "3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심신미약... 이건 아니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7살 딸 키우는 아빠입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를 저지른 짐승새끼랑은 같은 사회에서 못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 싫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년일자리 늘려주세요 일자리가 없으니 나이먹는게 두렵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차마 그 아이가 내 아이였더라면 아니 그 아이가 나 였더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갈 수 있을까요. 강남에 외동 아들,딸들은 고액 유치원에 고액 과외에 정말 귀하디 귀하게 금이야 옥이야 키우는데 만약 저 중 누군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형이 12년이였을까?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아무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더라도 법위에 인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한아이 한가정을 위해서라도 조두순은 마음 같아서는 사형이 알맞지만 그나마 무기징역이 제일 적절한 처벌인것 같기에 출소반대를 청원합니다. 저도 어린 남매를 키우는 엄마로써 피가 꺼꾸로 솟는 마음에 이런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반대 반대 반대입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사는모습이 눈에 벌써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반대 국민들 말을 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불안에 떠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길요 나 같아도 사는게 사는것이 아닐듯 해요 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우선 저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였고 그러하기 때문일지는 몰라도 현실의 사태에 관심이 많고 그러하기에 또 이렇게 글을 올려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작금의 택배의 상태에 대해 아시는지요? 지금의 사태가 너무 괴롭기가 한량없음으로 꼭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어 글을 올립니다. 문제는 택배의 현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의 택배의 시스템은 택배를 신청하면 언제 배송받을지 모르는 이것은 마치 테러리스트가 테러하는듯한 배송과 같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작금의 현대인은 남녀가 모두 맞벌이를 하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언제 어디서 몇시에 배송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택배를 받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한 연고로 맞벌이를 하는 사람에게는 발송자가 배달을 하는 시간에 맞추어 그에 따라 택배회사도 발송작업을 마치므로 제가 말하여 저녘 6시 이후에 발송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여도 실상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며 마치 테러리스트가 불시에 집을 방문하는 듯 하고 집안에 사람이 없으면 파손같은 것은 개여치 않고 택배를 던져서 배달시키고 언제 들이 닥칠지도 모르는 도적들이 택배를 훔쳐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앞에 택배를 놓고 감으로 이러한 사태가 곧 이르러서는 택배물이 분실될 경우에는 택배기사가 이 책임을 떠맡아서 한건당 얼마되지도 않는데 분실사태가 일어나면 모든 책임을 떠맡고 택배기사가 손실을 감당하여 30만원까지 이러한 분실책임을 지는 경우도 인터넷으로 사태를 얘기하는 것을 보았으며 이로인해 택배기사와 국민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실상입니다. 지금은 편의점 스마일 박스라는 것이 생겨서 찾아간다고하나 부피가 너무 크면 피해달라고 한다고하여 이와같음으로 실상은 불편하게 생각하여 활용하려 하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유도되어있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통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1. 택배시스템을 확실히 개정하여 오전/오후 시스템으로 개정하고 확실히 직장인이 퇴근후에 받을수 있도록하여 택배를 받는 사람이나 택배기사나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2.스마트박스를 운용하려면은 부피에 상관없이 운용하도록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것이 차차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수있도록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시선은 극과 극입니다. 분명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 집안에 불시에 들이닥이치면 택배를 받을수가 없는 사태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병원에 갈려는 사람이 있고 회사에 출근하는데 하루종일 택배를 받을려고 집안에 머무를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개개인의 현실이고 이것자체로 택배기사또한 불만이 끊이지않는 이유입니다 1과 2 하나로 방법을 통일하던가 편한 방법을 도모할수있도록 사람들을 유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안은 택배기사가 방문하여 수차례 사람이 없을시에 택배물을 정부산하기관인 우체국에 위탁하여 민관협력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덜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데 이러한 근심걱정을 국민에게까지 짊어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택배기사와 국민의 갈등이 찌를때로 찌르렀고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간곡히 청하여 부탁드리어 말씀드리고 청원하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는 택배기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실물이 있을경우 한건당 얼마되지도 않는 배달비에 손해배상에 30만원까지 물어준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12층에 쌀6포대를 주문하여 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이는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도록 의무하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것을 국민의 마음을 애처로히 여기어 생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발 그리고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런 악한들은 세상에서 없에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 합니다 무기징역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30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한사람의 인생을 짓빏는 성범죄와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와 실인은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대입니다. 더도 덜도말고", "num_agree": 0, "petition_idx": "3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이 땅에서는 더이상 조두순 같은 범죄자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흉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가 필요합니다. 저도 여자이고 딸아이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맘 놓고 살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오늘 페이스북을 보다 조두순의 이야기를 보고 다시 또한번 작게 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피해자가족분들 뿐만아니라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행동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어린 아들의 엄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조두순 사건때부터 기사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찾아보고 마음 아프지만 하나하 읽어보았습니다. 조두순이 12년이란 형량을 받있다는것도 기가 막히그 그사라이 조만간 사회에 나온다는것도 기가 막힘니다 나영이나 그부모가 조두순이 출소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낼지 넘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전 아빠가 인터뷰로 넘 무섭고 두렵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그사람을 울 딸이 힘들고 고통받느니 자기가 차리라 죽이는게 나은 선택이지않은가라고 고민하는 대목에서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도 진짜 사람은 인귄이있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사람은 정말 증오합니다. 사건을 한번만 더검토해보시고 그인간이 어린 아이를 얼마나 찢발았는지 사건을 한번만 더봐주세요.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다음부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알을수 있도록 엄벌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사회 악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어린 아들의 엄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조두순 사건때부터 기사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찾아보고 마음 아프지만 하나하 읽어보았습니다. 조두순이 12년이란 형량을 받있다는것도 기가 막히그 그사라이 조만간 사회에 나온다는것도 기가 막힘니다 나영이나 그부모가 조두순이 출소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낼지 넘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전 아빠가 인터뷰로 넘 무섭고 두렵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그사람을 울 딸이 힘들고 고통받느니 자기가 차리라 죽이는게 나은 선택이지않은가라고 고민하는 대목에서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도 진짜 사람은 인귄이있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사람은 정말 증오합니다. 사건을 한번만 더검토해보시고 그인간이 어린 아이를 얼마나 찢발았는지 사건을 한번만 더봐주세요.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다음부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알을수 있도록 엄벌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사회 악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어린 아들의 엄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조두순 사건때부터 기사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찾아보고 마음 아프지만 하나하 읽어보았습니다. 조두순이 12년이란 형량을 받있다는것도 기가 막히고 그사람이 조만간 사회에 나온다는것도 기가 막힘니다 나영이나 그부모가 조두순이 출소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낼지 넘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전 아빠가 인터뷰로 넘 무섭고 두렵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그사람을 울 딸이 힘들고 고통받느니 자기가 차리라 죽이는게 나은 선택이지않은가라고 고민하는 대목에서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도 진짜 사람은 인귄이있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사람은 정말 증오합니다. 사건을 한번만 더검토해보시고 그인간이 어린 아이를 얼마나 찢발았는지 사건을 한번만 더봐주세요.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다음부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알을수 있도록 엄벌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사회 악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2,제3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 습니다 조두순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석방에 대해 심히 우려 스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회적 안전을위해서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국민들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체 요구가 아직도 거셉니다. 또한 그동안 꼬리를 말고 흩어져 있던 이 나라 적폐의 축들이 보수대통합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명분아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나라 적폐청산에 있어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본가 자유한국당과 탈당한 바른정당의 '적폐 대통합'이 이뤄졌습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을 해체 할때'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화가나고 무섭습니다. 흉악한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 정확히 말하면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필요하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결사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진심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3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선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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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참히 학대당하고 있는 길위의 고양이 강아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끼고양이를 가시덤불에 목졸라 매달아놓고 토막내고.. 진짜 어떻게 그럴수가 있나요. 그 어느 누가 감히 힘부로 생명을 뺐을 자격이 있는가요.. 동물들을 학대하는 사람은 사람도 해할수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동물 학대를 가볍게 넘기고 방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3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학대 처벌 제발 강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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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2,제3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 습니다 조두순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주십시오. 조두순은 절대 나와서 안되는 인간이하 쓰레기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법 개정을통하여 영원히격리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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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면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요 정말 다시는 그런 피해가 어린아이한테 발생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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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불안한일입니다. 부모에 마음으로 법적절차를 거처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 무기징역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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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정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그런 무서운 범죄를저지른사람은 다시 사회에 돌려보낸다는것은 다시피해자가 나와도 된다는뜻과 다를것이없다고봅니다.아이를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부탁 드립니다. 재심하여 꼭 더욱더 엄한벌을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를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은 국민을 노리개감으로 여기고 있으며 마약을 국민에게 몰래 투약시키고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면서 관공서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되었고 시치미를 떼면 용서가 되고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경찰청/검찰청/그외 관공서)", "num_agree": 0, "petition_idx": "3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은 마약을 이용해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은닉 방조는 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됩니다. 제발 아이들 성범죄자 처벌은 엄격하게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 법에 엄중함이 세워져야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사형.무기징혁입니다.출소라니요.절대절대 반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요즘조두순출소가얼마남지않아 이슈가되고있는데처음무기징역에서 술에취해범행을했기때문에심신미약이 인정되어12년으로확정되었습니다. 성범죄를당한여성피해자들의삶은 이루말할수없는고통의연속일텐데 가해자에게술에취해한행동이라감형이 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 앞으로술에취해저지른성범죄는감형이아닌 가중처벌이되어야한다고봅니다. 성범죄에대한법을더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는심신미약을적용하지말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절대출소 반대이며 사형시켜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을 보면서, 각국 정상간의 개인적 친분이, 국가간의 이해 때문에 훼손되지는 않을지 사실 염려도 된다. 지금 인도 태평양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단어를 만든 의도가 궁금하다. 사실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간의 힘겨루기를 은근히 부추키는 것이, 일본이 아닌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면, 이 파워게임에서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높이고 아울러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음으로, 이곳에서의 군사적 갈등관계는 일본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고, 이에 따라 인도 태평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군사전략상 중국을 에워싸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또한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지정학적 포석이 지금과 같은 현대전에서 얼마나 유용할지에 대한 물음도 다시 해 볼 필요가 없지 않다. 물론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은 상당한 미래를 내다보고 진행되고 있겠지만, 나는 이 지역에서 과연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하면서까지 그 세력을 불릴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 간다. 즉 호랑이와 사자는 싸우지 않듯이, 두 수퍼파워는 이곳에서 갈등을 하기 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혹시 미국이 타협을 결심할 때 일본이 이를 방해할 가능성이 없는지도 살펴 볼 일이다. 지금 세계의 파워는 다시 동중국해로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이곳에서의 패권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우리로서는 이곳에서 군사적으로 힘을 발휘할 능력도 없고, 또 여력도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중일 군사동맹은 일본이 주도하는 이 지역에서의 갈등상황에 우리가 빠져드는 개기가 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우리 정부가 판단하고 있듯이 한미일 군사동맹보다는 한미 군사동맹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반도 문제에 우리의 군사력을 집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 우리는 원래 호전적 민족이 아님으로, 이런 슈퍼파워들 사이에서 힘을 발휘할 만큼, 단결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한중간의 3불 합의는 , 우리 정부의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는 잘 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 정말 복잡한 것 같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위험한 인물이 다시 거리를 활보한다는것은 폭발직전 폭탄이 아무 대책없이 굴러다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밝은 세상에 나와서는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반대청원", "num_agree": 0, "petition_idx": "3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비싼 교복도 그렇고 교복좀 안입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안입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공권력 남용의 중범죄를 숨기려 급급한 대한민국 수뇌부는 국민신문고 및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기타 관공서는 인체 마약 실험을 강행하여 인체테러/인권유린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은닉 방조 하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투약한 공권력은(경찰청/검찰청/그 외 수뇌부) 무죄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인권을 유린한 자에게 인권을 주면 또다른 일이 번복됩니다. 부디 안전한 나라와 한가족의 인생을 몰락으로 빠지게 만든 조두순에게 꼭 우리나라의 힘을 보여줄때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사형바랍니다 교수형 아니면 육사지형으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건강에 안 좋다는 담배 그래서 몇 년전에 연초 값 올려서 역사상 가장 많은 세금을 걷으셔서 정부 흑자 만들더니 올라서 전자담배나 펴볼까 했더니 전자담배는 더 올리셔서 또 다시 가장 많은 세금을 걷으려는 미췬 나라. 연초 피고 뒤질께요ㅗ.", "num_agree": 3, "petition_idx": "3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 ~ 연초피고 뒤질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 적폐청산을 위해 하루하루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줄 압니다. 최근 강원도 춘천 봉*초등학교 채** 교장이 시민단체 측에서 학교에 기증한 통일기원 국조단군상을 폐기처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이... 이게 제정신 입니까? 폐기처분한 이유가 종교시설물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국조 단군상 앞에서 한번이라도 종교행위를 했단 말인가? 국조단군상 재질이 석면재질 이라며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한다. 국조단군상 재질은 석면재질이 아니고 FRP재질이고 FRP는 물탱크로도 사용됩니다. 국조단군상이 움직여서 추락위험이 있어 폐기처리 했다고 한다. 참으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1997년 IMF외환위기 때 국조 단군의 구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고자 시민단체들과 국민성금으로 전국 학교, 공원등에 369기의 단군상이 건립되었는데 65기 이상이 목이 달아나는 수난을 겪어 왔습니다. 그것도 학교 교장들, 일부 몰지각한 교회 목사들에 의해서입니다. 5대 국경일 중에 해방후 개천절이 국경일의 하나가 되고, 국가연호로 단기(檀紀)가 결정됨에 있어서도 큰 논란이 없었습니다. 개천절이 무슨 날 입니까? 서기전 2333년(戊辰年)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있는 날 아닙니까? 그런 국조를 훼손하고 폐기 한다는것이 인간으로 가능한 일 입니까?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명시된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을 이 땅에 펼친 국조(國祖) 단군이 이런 말도안되는 이유로 철거, 훼손 했다고 합니다. 국조 단군은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교육자들에게는 ‘교육의 방향과 철학’을 바로 알려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철거, 훼손 한다는 것은 국조와 홍익인간 정신을 외면하는 것으로 이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정반대입니다. 올해 개천절에 이낙연 총리님 께서 경축사에서 단군께서는 하늘이 열리며 새날이 밝아오는 곳에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는 지금도 우리의 혼에 살아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에 따라 세상을 움직이라는 반만년의 정신으로, 지금 우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려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에 의해 무분별한 우리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 시기에 자랑스런 역사와 문화, 정신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바로 세우고 알리는 것이야 말로 국정방향에 맞는 교육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작금의 현실을 볼 때 많은 것을 일깨우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각자의 성향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교육을 바로잡는 일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일 입니다. 올바른 역사교육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길러주고,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줘야 합니다. 이번 강원도 춘천 봉*초등학교 채** 교장은 물론이고 앞으로 국조 단군상을 이유없이 기증한 시민단체에 통보하지 않고 철거, 훼손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와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단기 4350년(2017). 11월 9일 홍익문화운동연합 일반회원 염정범", "num_agree": 1691, "petition_idx": "3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조 단군상 관련 훼손방지 대책 강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도입됩니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세상속 법조인의 꿈을 품고 공부한 많은 학생들 중 다수는 학비가 높은 로스쿨에 갈 수 없어 다른 꿈을 가져야하는 싱황에 처해 있습니다. 장학제도, 학자금 대출이 있다고 해도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 사법시험을 폐지해 학생들의 꿈을 가로막지 않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용인 대청 초등학교를 다니는 3학년 우지원 어린이 입니다. 저는 조두순 출소 반대를 지지합니다. 저도 학생으로써 유감입니다. 만약 조두순이 사형을 받지 않으면 또 길거리에서 저 처럼 힘이 약한 어린이를 또 유괴 해서 성폭행,성추행,살인을 저지르면 힘이 약한 학생들이 무서워서 길도 잘 못 다닐것입니다. 그 학생은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을것입니다. 그 학생은 아주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을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만 해도 무섭고 얼마나 살려달라고 외쳤을지 생각이나고 마음이 아픔니다. 그 학생은 조두순 때문에 아이를 낳는것은 꿈도 못 꿀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는 공포에 많이 떨고있을것입니다. 그 학생은 정상 적인 배변을 하지 못하는 몸으로 평생을 조두순 때문에 한순간에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저씨 꼭 조두순을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사형을 시켜주세요. 제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는 정의롭고 안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꼭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주세요. 많은 사람들과 저의 글이 성폭행을 당한 학생에게 믾은 힘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용인 대청 초등 학교를 다니는 3학년 우지원이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사형이안된다면 ,,무기징역으로 이세상에 못나오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두  반드시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 인체에 마약을 몰래 투약시켜 인권유린/인체테러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접수한 경찰청/검찰청/그외 관공서는 책임회에 급급하며 상식 이하의 답변도 서슴치 않고 있다. 관공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국민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시켜 노리개감으로 만들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국민에게 몰래 마약 투약시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은닉 방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청원에 동참합니다. 국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잘 못된 건 잘못했다, 잘 한건 잘했다 인정할 수 있는 대한민국. 누군가의 아픔이 다른이의 행복이 되는 일이 없는 대한민국.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믿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건, 인권의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권리=인권. 적어도 다수의 지성이 있는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짐승을 사람이라 부르지 말고 옳바른 처벌이 내려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에 의해 받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또 다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하는 나라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사회를 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의 판결이 국민들을 아프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범죄자에겐 한 번의 범죄겠지만 그로 인해 받는 아픔은 한 명도 아니고,한 순간도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성범죄자 처벌을 강화에 동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국민 65%이상 사형 집행 찬성자 대신하여 강력히 요청 간청 합니다. 잔인하게 살해당한 흉악범죄자에 대한 잘못된 인권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범죄행위 입니다, 흉악살인범의 범죄율 증가로 사회는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로 심각한 사회불안 위기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있도록 흉악 살인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과 사형제도 부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전국민 65%이상 사형제도 부활 집행을 실시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범죄자 인권만 존중하여 사형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전국민 과반수이상은 사형제도 실시 집행을 다시 부활요구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약사항이 다르더라도 국민 대다수의 사형집행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형제도 부활 실시 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수많은 살인사건으로 잔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눈을 감지 못하고 한맺힌 분노과 스트레스로 후유증까지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국가라면 반듯이 살인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응징으로 고통과 슬픔을 국가가 나서서 대신 해결해야 할 국가의 사명이고 숙명이고 본분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형법은 현실에 맞지않게 미약하고 무능하고 엉터리 사법부 처벌에 국민들 대다수는 불신감과 엉터리 사법부 판결에 실망과 분노와 분개합니다. 지금 당장 무능한 형법을 강력히 개정 강화해야 합니다. 형법이 무능하고 약하여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이에 썩은 비리백화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원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의국가 사회 인가요? 과연 진정한 정의심판이 존재하는 국가 인가요? 정의국가는 국민의 살인 범죄 피해를 치유하고 범죄자를 사형 집행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댓가를 대신치르게 해야 하는게 국가의 의무이고 사명 입니다 . 사형집행으로 국가는 한맺힌 피해자의 죽음을 대신하여 국민 약자를 보호하고 한맺힌 슬픔 분노 해결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가 기강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은 번영 할것 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실시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지상 최악의 성폭력 악마를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법안 발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살해해도 될 권리를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동대상 학대,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지나치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학대에 처벌이 가볍습니다.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교화시킬수 없다면 사회에서 격리시켜주세요 더이상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3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아동대상 성범죄 무기징역화, 사회격리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우리아이가 훗날 길에서 조두순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심장이 뜁니디. 이런일이 재발 되지않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재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나온다면 모든사람들이 두려워할겁니다. 악한행위에 지독한벌을 더더 느껴야할거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반대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표창원의원이 낸 법안이라도 빨리 통과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권선언을 하고 경찰이 된 약쟁이경관 및 검찰청 약쟁이들은 국가의 중범죄를 은닉 방조하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중범죄 은닉 방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안전한나라에서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19세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저는 어릴적 화상으로인한 장애등급을받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겨내고싶어 각종운동과 대회를통하여 스스로 장애를 넘어서고있습니다. 육상 배드민턴 족구 수영등 다양한종목에서 수상을할정도의 신체를가지고있습니다 저는 군대가너무가고싶습니다 대통령님 나라를지키고싶습니다 나라를위해 일을하고싶습니다 저의 얘기를들어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얘기를들어주셧으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군입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무기징역을 해야합니다 12년이라뇨 말도안돼요 판결다시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무기징역"}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는 안되요 재심해서 무기징역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문제점 청약가점제중 부양가족 가점이 악용됨. 실제거주하지 않은 위장전입으로 가점획든하여 부당한 청약당첨 다수 발생. 실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확인하므로 위장전입을 가려낼수없어 너도나도 죄의식없이 위장전입을 하고. 정직하게 청약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가점중 가장높은비중을 차지함. ●개선방안 개선안1. 특별공급시 다자녀. 노부모부양등이 있으므로 부양가족 가점은 폐지. 무주택기간.청약통장기간으로만 청약 ●개선안2. 특별공급시 추가로 부양가족 특별공급을 추가하고 부양가족 가점은 폐지. 무주택기간.청약통장기간으로만 청약. 특별공급자는 세대방문 위장전입여부 전수조사. ●개선안3. 청약 합격 세대 전수 세대방문하여 위장전입 조사 및 처벌 강화. 단,현실적 어려움 존재 ●기대효과 1.국민들이 죄의식없이 위장전입하지 않도록 계도 2.정직하게 청약하는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함 3.현 정부가추구하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정책에 부합 위의 내용은 국민신문고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에도 제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등록하는 이유는 1) 몇개월전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내용에 성의없는 답변 2)그로인해 담당공무원에게 수백차례 통화시도했으나 연결실패 3) 해당 내용을 담당공무원 메일로 3차례 문의했으나 모두 읽기만하고 답변 안함 등입니다 저같이 전.월세사는 서민들에게는 집한채 분양 받는것이 꿈입니다. 부디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는 제도로 개선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3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가점제도 변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에반대합니다.요즘은공공의안전을위하여반려견도입마개를하고다녀야하는것이정석입니다.이런개만도못한자는영원히사회에서격리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판 다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범죄신고도 가려서 받는지요? 경찰약쟁이들은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시치미로 일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수뇌부는 이들을 옹호하며 국민은 그들의 노리개감으로 절락 되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 약쟁이들은 경찰 본분을 망각하고 범죄를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사회격리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회에서 격리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그런끔찍한 일을 한 성범죄 에게 너무 낮은 형벌을 준것도 열받아 주겠는데 이제 출소라니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생각을 안하십니까?? 무조건 찾아가서 복수할텐데 그 끔찍한 얼굴을 다시봐야하나요 ?? 나영이 아버님은 . . . 다시 보고싶지 않을껍니다 무기직역으로 영원히 못나오게 해주세요 조두순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벌하게 해주세요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3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직역  으로 출소반대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반자 등록법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과도한 외투규정을 제발 금지시켜주세요. 추운 한겨울에 롱패딩도 못입게하고 색규정까지 있어서 입학하는 학생들은 패딩이나 후드집업을 새로 사야합니다.제발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의 과도한 외투규정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노00 외 6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노00을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전자 발찌는 왜 만든건가요??? 필요도 없는거 그것때문에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던데 끊으면 그만이잖아요 굴구 범죄를 또 저지르고 발찌 없애고 성범죄자들에게 더 강력한 법이 나오게 해주세요 처벌을 원해요 강력한", "num_agree": 0, "petition_idx": "3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발찌 없애라  전자발찌 말고 더 강력한 법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경찰관, 검사, 판사가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는 채 무법상태에서 불법감금 3년6개월을 고의적으로 자행한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적인 범죄만행을 세상에 알립니다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3년6월을 당한 범죄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 김헌조 주 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연안개곡1길127-3 연 락 처 010-8808-6901 사건경위와 결과 2014년3월25일 0시47분에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의 불법지시로 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 소속 경사 강명활이 본인을 경주시 동천동 소재 휴모텔309호실에서 술집접대부 박지혜의 성매매현장을 확인하고 또한 금품수수사실까지 모두 확인을 하고도 모텔업주 이현희의 112신고를 받고 온 위 경사 강명활이 본인만을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하였습니다 술집 접대부 박지혜에 대하여는 일방적인 피해자진술서와 진술조서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제2조 제1항 제1호거 규정한 성매매가 명백함에도 체포도 하지 않고 현행범인을 그 어떤 성행위 자체가 없었음에도 강간치상등 피해자로 일방적으로 날조하였습니다 각종 수사서류를 날조한 경위와 결과 경사 강명활이 112신고사건처리표를 허위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경사 강명활은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를 한지 22분후인 2014, 3, 25, 01시09분에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성폭력특별법등 현행범인체포로 수사서류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를 하였습니다 경사 강명활이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2014, 3, 25, 02시1분에는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또다시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현행범인체포로 허위로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를 하였습니다 경사 안지현이 술집접대부 박지혜의 성매매 사기피의자를 강간치상등 피해자로 일방적으로 날조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1시간 3분후인 2014년 3월 25일 01시50분 여경인 경사 안지현을 불러내어 술집접대부 성매매 현행범인을 간간치상등 피해자로 진술조서를 받아 일방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하였습니다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정연규가 구속영장을 본인을 유치장에 불법감금을 한 채 약19시간에 걸쳐 18시간58분간에 걸쳐서 체포죄명은 삭제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허위작성하고 체포일시, 범죄사실 모두 허위작성하여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를 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에 체포죄명을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에 등까지 허위날조하여 현행범인 허위작성, 행사한 사실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정연규가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 불법체포를 구속영장에는 본인을 유치장에 불법감금을 한 채 무려 19시간동안에 걸쳐서 이 사건의 주범인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이 날조하여 준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를 합니다 체포일시도 현장도착 4분전의 허위시각을 기재한 사실 체포일시도 불법체포한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 하기도 4분전의 시간인 2014년3월25일 0시30분으로 허위작성하고 순경 정기원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0시47분으로 허위작성 하였습니다 모텔CCTV에 체포일시가 허위임이 드러나고 제1심제6회 공판조서에도 기재되어 실체가 판명된 사실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이 2014,3,25, 0시34분임이 그들 경찰관이 확보한 모텔CCTV시각에서 드러나 있으며 이는 현장도착도 하기전인 4분전 시각이며 수사보고서는 17분전에 체포일시로 허위로 증거를 조작을 합니다 경위 정연규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을 모두 허위작성 행사한 사실 범죄사실까지도 모두 당사자의 진술에도 없는 내용인 주먹으로 전신을 마구 구타하였다고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의 일시, 내용을 모두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를 하였습니다 구속영장에 허위작성된 죄명인 강간상해가 삭제되고 감금등으로 기재되어 사실이 판명되고 재판에서 경위정연규의 구속영장 작성자의 법정진술에서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 구속영장에 허위작성한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 일방적으로 경위 김재현이 경감 김종원의 불법지시를 받아 허위작성 하려다 본인에게 발각되어 삭제를 하고 그 근거로 삭4자 강간상해 가3자 감금등으로 작성을 합니다 날조한죄명인 강간상해가 경위 김재현이 삭제한 경위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를 당하였다고 하자 경위 김재현이 조사를 못하겠다며 하였고 본인이 석방을 요구하자 날조한 죄명인 강간상해를 삭제,날인을 하게된 것입니다 경위 김재현이 증거조작에 실패하고 본인에게 발각되어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삭제한지12시간13분만인 2014, 3, 26 12시13분에 경위 정연규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허위작성한 구속영장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청구한 범죄사실 삭제한 사실도 모른 채 경위 정연규가 본인을 유치장에 불법감금 한 채 아무런 조사없이 구속영장에 체포죄명을 경위 김재현이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허위죄명인 감금 불법체포를 경감 김종원이 날조하여 준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날조하려다 본인에게 발각되어 허위죄명인 감금 불법체포 불법감금한지 23시간13분만인 2014,3,26,0시에 삭제한 죄명을 경위 정연규가 사전에 미리 날조한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구속영장을 일방적으로 허위작성하여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에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삭제죄명과 허위체포일시 허위범죄사실로 허위작성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삭제한지 16시간36분만에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구속영장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한 범죄사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삭제한지 16시간36분만인 2014, 3, 26, 16시36분에 삭제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구속영장을 다시 허위작성하여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한 범죄사실 경찰대학출신 검사 성기범은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에 청구한 경위 정연규가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허위범죄사실의 구속영장임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사건명란에 삭제된사실이 명백하게 판명됨에도 이를 전혀 안보고 삭제한지 16시간36분,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 감금을 당한지 39시간49분만인 2014, 3, 26, 16시36분에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하는 범죄를 자행합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이 삭제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삭제한지 42시간만에 발부하여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아닌 형법상 불법감금을 자행한 범죄사실 2014, 3, 27, 18시 대구지법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이 삭제한지 42시간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 감금을 당한지 약65시간만이 위 일시에 삭제된죄명으로 날조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의한 구속이 아닌 형법 제124조가 규정한 불법감금을 자행합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에게(현 부산지검 근무)불법체포 감금 구속영장,수사서류 등을 허위작성 경주경찰서 경찰관등을 검찰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고소인 진술조서만 작성하고 처리결과 마저 통보조차 않고 고소사건을 뭉개버린 범죄사실 삭제한지 5일만인 2014, 3, 31 경주경찰서 주범 경감 김종원, 수사과장 경정 최문태, 서장 원창학등을 검찰송치시에 검찰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 성기범이 이를 고소인 진술조서만 작성을 하고 처리결과 통보조차 않고 뭉개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제1심 재판부 판사3명이 구속적부심사를 삭제죄명의 구속적부심사를 허위기각 결정으로 불법감금을 자행한 범죄사실 삭제한지 7일만인 2014, 4, 2, 17시20분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 판사3명과 동일인 판사3명 재판장 판사 김현환 주심판사 조영은, 구속적부심사 수명판사 박은진이 구속적부심사에서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 삭제된죄명이 강간상해가 명백하게 판명됨에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이 아닌 불법감금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역시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에 이어 전혀 안보고 구속적부심사를 허위기각 불법감금을 계속자행하였습니다 삭제한지 95일만인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삭제된죄명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 판명된사실에도 초헌법적 초법률적인 불법감금을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계속 자행한 불법감금범죄 사실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 6, 30, 14시 제1심 제4회공판조서의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을 현행범인체포죄명으로 허위작성한 경위 정연규가 법정진술에서 체포죄명 감금은 허위죄명이며 구속영장에 기재된 체포죄명인 강간상해는 삭제된 죄명이다는 사실을 경위 김재현이 작성한 삭제문서인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를 제시하고 신문한 바 허위작성이 하였다는 법정진술이 기재된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증인 정연규의 증인신문조서 기재된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경위 정연규의 증인신문조서 (제1쪽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정연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에 있는 자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기록을 제시하고 문: 김재현이 작성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는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예 문: 그리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피의자는 감금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현행범인 체포의 죄명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이후의 경찰조사 기록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경위 김재현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죄를 자행한 것임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요, 감금이라는 죄명자체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520쪽 되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자도 없고 현행범인 체포된 것은 강간상해를 지우고 삭4자, 가3자 감금등으로 수정하지요, 허위로 작성한 허위죄명이 아닌가요 허위로 작성했지요 답: 예 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3, 25, 00: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정연규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일시, 장소가 2014, 3, 25, 00:30 휴모텔 309호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이 구속영장신청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삭제한지 176일만인 2014, 9,15 제2차 구속취소 신청을 허위기각 결정으로 불법감금을 계속 자행한 제1심 판사 재판장 김현환의 고의적인 범죄사실 삭제한지 176일만인 2014, 9, 15 제2차 구속취소를 허위기각결정에 허위결정이다며 변론재개서에 이의제기에 앙심을 품고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삭제한지 197일만에 불법감금하에 고의적으로 실체재판권도 없는 사건에 허위판결서 작성 행사의 불법감금의 범죄를 자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제1심판사가 고의적으로 197일간 불법감금을 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삭제한지 368일,불법감금 368일만인 2015, 3, 26,10시 제2심 재판장 판사 이범균이 삭제죄명인 강간죄명으로 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 행사한 범죄사실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한지 368일만에 제1심 판사, 영장심사판사 등의 범죄드러나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재판장 판사 이범균이 감금 불법체포가 드러나 판명된 사실에도 삭제된죄명인 강간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행사를 하였습니다 제3심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고영한 제1심, 제2심 영장심사판사의 고의적인 범죄가 드러나자 상고허위기각 판결서로 작성 행사로 불법감금을 계속자행 영장심사판사 이승원, 제1심 판사이자 구속적부심판사3명, 제2심 판사들의 고의적인 범죄가 드러나자 삭제한지 522일,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을 한지522일간 무법상태에서 삭제죄명을 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행사한 판사의 범죄에 대하여 상고허위기각 판결서 작성행사를 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부장 유상범 삭제죄명을 형집행서에 기재하여 삭제죄명으로 불법감금 1년6월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을 계속자행한 범죄사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유상범(2017년퇴직)삭제죄명으로 날조한 판결서로 삭제죄명을 형집행서에 기재하여 대구교도소장에게 불법감금을 지시하여 이 말도 안되는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 피부착명령10년, 신상정보공개5년등의 범죄 피해가 현재에도 계속 버젓히 자행되고 있어 이를 전국민들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 간에 불법감금3년6개월, 불법감금 종료후 2개월동안 계속하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대법원 윤리감사관,대검찰청 감찰1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수십차례에 걸친 경찰관, 검사, 판사에 대한 검찰고소,진정사건을 계속하여 그들의 범죄앞에서 계속하여 법무부 대검찰청 대구지검 경주지청 이첩으로 이종원등 검사들이 계속 조사없이 뭉개고 있습니다 이를 아는 모든 분 변호사, 검사,검찰수사관, 법무부보호관찰관,교도관등 모든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언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11월 9일 진정인 김헌조 (인) 대법원장 김명수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법무부장관 박상기 귀중", "num_agree": 0, "petition_idx": "3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치는 사라졌다 삭제죄명으로 불법감금 3년6월을 고의자행한 경찰관 검사 판사범죄 제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무섭고 또이런일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명박 정부 당시 2010년 발표된 '5.24조치'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7년간 970여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 영공을 통과하지 못해 우회해야 하기 때문이다. 5.24 조치는 통일할 수 없습니다 북한인권법 통과했으니까 5.24 조치 해제하는 게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5.24해제는 북한인권 도움주고 남북한 교류 통일 지름길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명박 정부 당시 2010년 발표된 '5.24조치'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7년간 970여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 영공을 통과하지 못해 우회해야 하기 때문이다. 5.24 조치는 통일할 수 없습니다 북한인권법 통과했으니까 5.24 조치 해제하는 게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5.24해제는 북한인권 도움주고 남북한 교류 통일 지름길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주택 조합이 설립 되어 일정 주민의 수 이상이 찬성하면 반대한 주민들도 강제 이주 당해야 하는 무분별한 주택 재개발을 중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마구잡이식 아파트 건축으로 살던 집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의 경우 도로망도 확충 되어 있지 않는데 무려 2000 세대가 넘는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가 착공 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는 모두 1차선 도로들 입니다. 또한 주택 조합원들이 횡포를 부리고 협박을 하며 동의서에 사인을 요구하곤 합니다. 헌법 14조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이웃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떠나야만 하는 이 현실을 중단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재개발 중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 아이의 미래가 너무 걱정되니다. 출소 반대합니다.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제발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 노동자도 감정노동자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 노동자의 급여 문제도 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도 딸을 둘 가진 엄마입니다. 곧 작은 아이가 1학년 입학도 합니다.. 조. 두. 순. 너무 무섭고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세상엔 약자만 희생 당하고 이런 세상을 만들고 살게 하는 우리 어른이 싫네요.. 제발 우리의 희망의 아이들 피해자 가족들을 한번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재심...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 노동자도 최저 임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부탁입니다 더이상 고통받는 가정이어선 안됩니다 앞으로 마음편히 살수있도록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려움에 떨고있을 아이를 생각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 노동자도 인간대접 받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 노동자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출소를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은 불법 하도급이 가장 심한 업종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은 임금체불도 가장 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은 10년, 20년 이상 경력자도 임금 인상이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어린나이의 아이가 고통에 힘들어하고있는데 출소라니요..재심해서 무기징역 되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도 모두 대기업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간 쓰레기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 합니다. 딸가진 부모로서의 비통함과 아픔에 같이 아퍼하고 씼을수없는 상처를 준 쓰레기가 다시는 보통 사람들속에 서 인간으로서 살수 없도록 특별법을 만들든 대통령을 만들던 영원히 격리 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심신미약이 형벌감형의 적극적 이유가 되는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희생을 정당화하여 감형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만해도 술에 취하여 아동을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술에 만취한 심신의 미약이라는 이유로 이 여자아이가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 즉 심신미약이러는 이유를 들어서 감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법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법을 개정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축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과 관련한 처벌 완화에 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재심으로 조두순 무기징역 되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2년뒤 출소 한다는게 피해자 가족들의 불안함이 커질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개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무것도모르는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조두순 영원히 세상구경못하게 하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절대 출소 불가합니다.영원히..."}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모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 요구합니다.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반드시 적용 청원합니다.그리고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좌제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죄. 반좌제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 범죄자 하나로 우리나라 수많은 딸을가진 아빠들은 무서워하고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런사람들이 나와 잘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누구라도 조두순같은 범죄자가 되는것이 크게 두렵지 않을것입니다. 피해자는 나와 내 가까이있는 사람, 그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런 범죄자들이 이땅위에 살지 못하도록 부디 더이상은 나오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법을 집행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회복무 자리없어서 몇년동안 군대도못가는데 자리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자리 늘리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영구 격리 시켜야할 대상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나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나영이 사건을 다시 보는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출소를 못하게 하는것이 불가능하다면 출소하여 이 땅에서 사는것이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규가 필요한것 같습니다...딸 키우기 너무 불안해요 진심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3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노동자의 임금 날로 먹는 용역들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노00 외 6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첨부링크", "num_agree": 2, "petition_idx": "3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를 노00을 잡아주세요..절박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 기계공구상가에 있는 예일종합공구에서 도소매 영업(판매)직원으로 일하는 배성한(배요한)입니다. 제가 올해 30살 내년에31입니다. 그러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을때 제 보금자리 제 미래 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바라보며 이 공구 일을 했습니다. 그럼 저에게는 이 공구상가가 꿈이겠죠? 우리나라는 희망과꿈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환경이 생긴다면 누가 꿈을 갖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에 환경이 바뀌면 제 미래도 바뀔텐데 나라에서 한 기업때문에 시민의 삶을 무시한다는건 제가 느낄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유진기업 그 정책이 실행 된다면 길거리에 나 앉을 사람들을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라날 먼 훗날에 아이들은 물론 저희쪽 사람들 미래를 막지 말아주세요 정말 가진것없어도 공구상가 공구가게 사장님이 되고싶어 놀고싶어도 안놀고 먹고 싶어도 안먹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하고희망도 꿈도 없는 이 쪽 개통 사람들을 세계에서 저희 나라 보기 좋겠습니까? 유진기업 이란 곳 하나를 버림으로써 온 국민은 아니겠지만 더 크게 본다면 공구상가에 모든업종 사람들이 입가에 웃음 꽃이 생길겁니다. 사람은 꿈은 갖고 희망이 있어야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크려면 하나가 아닌 여럿 시민 국민을 생각해주세요 티끌모아 태산 이란 말도 있습니다. 유진기업 한 곳 보단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구로기계공구상가 공구상가 공구가게가 모두에게 힘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구상가 저희 모두의 꿈 미래를 지켜주세요... 배성한 저 라는 사람은 미래를 갖고 싶습니다. 과연 정말 저뿐일까요? 유진기업? 한 회사때문에 모두가 무너진다면 나라의 발전도 나라의 이미지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쟁이 미래만 보고 달리는 한국의 시민을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로기계공구상가 예일종합공구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란 사람이 또 다시 2020년에 나와 어떤 소녀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무기징역!!"}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왜 12년만 내립니까? 저라면 한 229년 주겠네요 2020년에 제 2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도록 대처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 아님 무기징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기업내 경조휴가 성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지금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조모상 백숙부모상 고모상 까지 휴가가 있는데 외가는 외조모상조차 휴가가 없습니다. 외가쪽 경조휴가는 단 하루도 없어 큰어머니 상에는 갈수있지만 외할아버지 상에는 개인휴가를 내지 않는 이상 갈수 없다는겁니다 기업내에서 요청하려고 해도 회사에서는 휴가 수가 늘어나니 자발적으로 할 생각이 없고, 노조마저 남성위주의 사업장이다보니 이부분에 대해 크게 문제삼을 필요가 없어보여 정부에서 금지법안을 제정하여 주길 요청합니다 호주제가 12년전에 폐지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아직도 이런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는데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내 경조휴가 성차별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가 말이됩니까? 그런악마 그런쓰레기가 다시 사회로 나와 얼마나 나영이같은 애들이 더 생겨야 나라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것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반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미세먼지 심각성을 몰라서 외면하는걸까요? 중국처럼 8살 폐암환자가 나와야 전국민이 들고 일어날까요? 그 전에 제발 국민들 건강 보호해주세요 중국한테 어떻게좀 해보란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발암물질 미세먼지 해결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3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악마 조두순!!! 니자식이 그런일을 당했다면 어떻겠냐? 피해학생은 평생 장애인드로 살고있다 악마!!!무기징역!!!", "num_agree": 0, "petition_idx": "3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마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절대로 출소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임신은 여자 혼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신한 여성만 피해입는 법!!패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만 피해입는 낙태!!패지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우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늘 아낌없는 노력 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정숙 여사님과 청와대 직원 일동께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최근 학생 인권 조례나 관련 법 등이 제정 됨에 따라 저희는 이전보다 더욱 향상된 교육과 복지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필히 고쳐야 할 점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 건의를 해 보려 했으나 쉽게 전달 되지 못할 것 같아 많은 분들이 보시는 파급력이 큰 국민 소통 광장에 청원을 하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래들어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등교할 때 외투를 입고 갑니다. 마치 불문율처럼 대부분의 학교는 튀는 원색의 겉옷, 후드 집업 등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더라도 자켓, 소위 '마이' 위에다 입지 않으면 즉각 압수 조치합니다. 언뜻 보면 당연스럽지만 모순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겉옷 착용을 자유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월 즈음 교육부로부터 제 건의와 비슷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요지는 아직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 단속 및 자켓을 입지 않더라도 겉옷을 입을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것임을 알아주십시오. 첫 번째, 겉옷을 못 입게 하는 것은 학생다움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왜 교사복이 아닌 총천연색의 옷을 입으며 학생들을 단속하는 건가요?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학생들도 응하지 않을까요? 이미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함으로써 학생다움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킷 위에 교복을 입으면 필기를 비롯한 그 밖의 활동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두 번째, 자켓을 비롯한 교복은 방한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디자인 또한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낑기고, 까칠까칠하고, 보푸라기와 뻣뻣함...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교복 평준화로 인한 입찰가 하락이 곧 품질 저하로 이어져 불편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동 수업을 하러 교실을 이동할 때를 비롯, 교실에서 한기가 느껴져 집중은커녕 오싹오싹해집니다. 더군다나 저희 학교는 아직 난방을 하고 있지 않아 너무 춥습니다. 겉옷이라도 입지 않으면 수업하기가 힙듭니다. 세 번째, 빈부격차가 구분된다고 외투를 못 입게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누가 옷을 보고 잘 사는 애와 못 사는 애를 구분하며 차별할까요? 설령 있다하더라도 학교 폭력 위원회와 관련 법이 장식이 아닌 이상 이는 곧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차 사회를 이끌어 갈 저희들을 책임지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꿈과 밝은 희망이 가득한 학교 아닐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제 건의가 미약하게나마 교내 학생 인권 신장과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3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겉옷 착용 금지를 부디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사형제 부활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추악한 행동을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징역 11년을 마치고 출소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 징역 11년이라는 형이 무거울까요? 아동 성폭력 범죄, 과연 이렇게 가벼운 죄였나요? 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나라의 법이 바뀔 수 없다고 하지만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바란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조두순의 형을 늘리거나 즉각 사형을 권고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심신미약이라는 것자체로도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세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두순 같은 악질 성범죄자는 출소하지 말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희집 큰누나 거주하고있긴있는데...그 이유는 남편(황xx(41)추정 으로~~~시어머님이랑 문제로 울산에원래 거주하고있었는데 사이가안좋아서...아직까지 (집)에'거주'하고있다....나도 어찌 할바 모르겠다..부디 정책에서 '청와대문제인'이든~~~각료부처직원이든 해결해주셧으면 이슈화시키든 좋겠다.물론~~~대한민국 부부갈등 심각할꺼다.허나~~~나는 원래 이 '백xx아파트'에서 거주하고있었고~갑자기 들이닥치보니 이렇게 돼왔다. 내가 며칠있어본바로는 고소를한다든지 그럴꺼같은데 부분혐의'이런거 '친큰누나\"노xx(38)말로는 자기한테~유리한다.인데 저는~'남동색\"노xx(30)\"인데 중립적 생각이라,,,그냥 알아서 잘됐으면 했다 어느쪽이 사과화든 상관없지만 제발 .... 문제는 빨리'거제'에 복직하고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고 이 좁으딘 좁은'집에'같이~~~살아야? 할 필요성도못느낀지라 장관자리를궤차든 차관자릴하든 돈이나 잘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도 드리고싶은데...카톡아이디만드림※uniqeye2※", "num_agree": 0, "petition_idx": "3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 심각한거로는 '마산 , 내서읍 백x아파트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영원히 무기징역으로 하기를 바래요. ~~인간도 아닌 것이 무기징역, 사형이 원칙입니다. 부디 바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태어나서 처음 이런곳에 글을써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지켜주세요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조두순이 출소하면 대만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울것입니다 법은 국민을위해 만들어진것이고 국민을위해 움직여야합니다 수많은 국민이 떨고있습니다. 잘판단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한아이에 아버지로써 부탁드립니다 마음놓고 아이를키울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인권을 주제로 봉사활동을 진행 중인 틴볼(Teen-vol) 프로듀서 안양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최근 강릉 화재 순직 사건과 소방관 처우 개선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저희 뿐 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 신속한 소방관 처우 개선과 국가직 공무원 승격을 목적으로 이 청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9월 봉사활동으로 안양 소방서에 가서 세 분의 소방관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 한 결과, 끊임없는 장난 전화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치료시설의 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많은 소방관 분들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계시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을 병원이 부족하여 원거리 직원들의 경우, 외상을 겪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소방관 분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바쳐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소방관 분들에게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관 분들의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질문 중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질문 드렸는데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100점으로 봤을 때 90점 이상 이라고 답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직업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고 계시지만 더 나아가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신속히 진행된다면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소방관분들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승격이 될 2019년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속한 소방관 처우 개선과 국가직 공무원 승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의출수를 적극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순악질 조두순 성범죄의 출소를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하늘아래서 같은공기를 마신다는게 끔찍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위하여는 피해받은것에대한 크기와 인과관계등을 피해자가 입증을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사건은 당연히 피해자가 입증을할수있겠으나 기술의 발달로인하여 고도의 지식을필요로하는 분야 의학분야와같이 증명되지 않은 분야 서민들이 입증할 돈이없어 재판을 못받는 등의 문제로 피해를 보고도 구제를받지 못하거나 촉소왜곡되어 껌값많큼만 구제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한마디로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갖되 가해자가 입증책임을져야하는 항목을 명시화하여 보완하여야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무조건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이 사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께 저는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노동조합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마포지부장입니다. 노동조합이니까 제안드리는 것이 오해를 받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서울시에는 강남, 노원, 마포, 양천 그리고 구립인 은평 자원회수시설이 존재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생활쓰레기에 대해 3R(Reuse, Reduce, Recycle)의 일환으로 쓰레기를 850~1100도로 고온소각해 80%를 감량하는 일과 그 과정에서 폐열을 회수해 증기로는 터빈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중온수는 난방수로 사용하는 등 인류의 도시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소각장은 3D(기피)업종입니다. 냄새도 많이나고 고온소각하는 과정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되는 3D업종 중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쓰레기 소각장에 안정적인 기술인력을 확보 및 유지하고 기피업종에 대한 배려로 환경부 발행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2012.10)] Ⅶ.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5)항을 보면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환경전문 운영기관 등에 시설을 위탁운영 시 경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환경부에서는 소각시설을 위해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2011. 5. 25.)]의 목적을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수탁운영자 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적정 운영비 지급을 통하여 소각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운영효율 제고와 시설수명 확보를 통해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을 도모하기 위함-- 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은 수십년 동안 최저가 입찰을 하여왔고 2007년에는 공무원은 뒤를 봐주고 돈을 받는 등 ( http://m.cafe.daum.net/copstudy/18Bx/250?q=소각장+34명&re=1 ) 비리가 속출하여왔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발행된 서울시 감사관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인건비를 부풀려 과다계상하고 실제로는 최저임금도 못받는 직원이 발생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서울시의 묵인이 의심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2011. 5. 25.)]에 의해 엔지니어링협회 책정 단가 중에서도 높은 단가인 산업공장 수준의 급여가 책쟁되었으나 이 역시 서울시 공무원의 무지 또는 묵시적 묵인으로 의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대기환경시설(고정오염원)이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감독되어야 하며 기초환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고 누군가에게 국민의 혈세(주인없는 눈먼돈)가 줄줄 세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회사는 앞서 말한 업체간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최저입찰을 했고 고정비(인건비)를 부풀려 다른용도로 전용하여왔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무급으로 20분이상 조기출근시키고 연장근무 14시간(본인 7시간, 대근7시간)에서 1시간을 당사자인 직원 몰래 마음대로 빼돌려 휴게시간으로 임금체불하고 교대시간 30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3년마다 입찰을 통해 회사가 교체되어야 함에도 서울시는 13년간 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비리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여 직원들이 횡령 및 불법적인 행위를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13년간 같은 회사가 운영했으면서도 컨소시엄으로 운영한 최초 2004년~2009년까지의 연차(2.5개)를 민간업체 마음대로 무시하고 기본인 15개만 인정하여 13년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연차가 18개만 부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도 있습니다. 인사분야 역시 입찰과정에서 도움을 준 공무원 친인척이나 공무원 자신을 불법으로 채용하는 것은 비일비재했으며 입사하는 직원들의 최초 급여책정은 그러한 인맥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기본입니다. 얼마전엔 민간위탁사가 스스로 정한 취업규칙을 어기고 폭력행위로 집행유예를 받은 직원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00자원회수시설 현장소장의 사촌형을 입사시켰는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지게차기사로 입사시켜놓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웃지 못할 일도 생겼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은 사무실의 직원 몇명이 짬짜미를 해서 서울시 시설물인 창고를 외주업체에 빌려주고 대여비를 착복한 정황도 있고(서울시는 대여를 승인한 적이 없고 사실이라면 그 비용은 시 수입으로 잡아야 한다고 함) 각종 소모 약품 및 화학제 그리고 톤백을 임의대로 사용하여 지적받았고 소독약을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사용한 기록을 몰래만들어 비용을 착복한 정황도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많은 부정부폐는 사법당국에서 말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위에서 거론한 내용 중엔 박원순시장이 재임한 지난 6년간 발생하거나 지속된 일이 많습니다. 부탁드리건데 서울시에서 나서서 자원회수시설을 직접 운영하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법과 원칙대로 운영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적폐 속에서 살아온 우리 쓰레기소각장 노동자들 정말 불쌍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리백화점인 자원회수시설은 적폐중에 상정폐입니다. 이는 즉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지자체나 국가에서 광역단위로 직접운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 쓰레기소각장은 그 소각량이 석탄발전소만큼이나 크고 대기의 질을 좌우할 정도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법과 원칙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바라건데 노동조합이 원칙을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국가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이니 더는 방치해두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3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을 직영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평생 상처와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하는 아이와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마음놓고 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도 7살인 여자 조카을 두고 있는 한사람으로 써 어린아이들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 출소을 반대 하며 무기징역으로 내려주시기 간절히 기원하며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무기징역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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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모든걸 떠나서 본인의 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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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이사건이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나라다운 나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조두순은 기필코 출소 되어선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인권이고 뭐고 이유불문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실력 능력도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서의 “혐의없음”에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이 웃고 있답니다 ●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미친개로 돌변한 경찰과 검찰 서울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은 삼성화재와 담당자 최상복이의 불법 탈법 불공정행위 사기행각들을 꼭 밝혀서 (주)패밀리 고소인의 억울함을 꼭 밟혀주겠다고 피고소인을 삼성화재 사장 김창수에서 최상복으로, 금융감독원장 김종창을 남경엽과 김용겸으로 바꾸라고 고소인에게 다짐 다짐 약속으로 19개월 동안이나 고소인을 데리고 놀다가, 고소인 이유없는 수사 장기지체를 항의하니까 실력 능력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다 하면서 “혐의없음” 하여서 서울남부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수치(羞恥)의 경찰 삼성의 하수인 으로 돌변한 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입니다 실력 능력이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의 “혐의없음” 이 같이 원칙도 상식도 없는 자질도 능력도 없었던 영등포경찰의 고소인을 19개월동안 농락한 것에 대한 고소인의 수 많은 재 수사 요구에도 서울남부검찰은 담당검사를 이종민 검사에서 하신욱 검사로 또 다시 최선경 검사로 삼성화재의 입맛에 맛는 검사로 담당 검사를 3회나 교체하는 파렴치함으로 고소인의 수많은 재수사 요구의 탄원들을 묵살 묵살 묵살해버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삼성의 하수인 노릇에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 먹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이 되어버린 삼성화재보험의 참 모습입니다 원칙도 상식도 없었던 경찰 검찰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한민국이 보험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할 이유입니다 ※증거: 1.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징계사유서가 증거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미친개로 돌변한 경찰과 검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이 나와도 격리 시킬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한 개인의 인권과 신체를 짓밟은 짐승같은 인간에게 인권을 지켜줘야하나요? 어찌 그런 말도 안되는 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통탄합니다 파란하늘을 절대 볼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절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딸2명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저학년이라 혼자서 학원도가고 하는데 한편으로 항상불안한 마음이있어요~~특히 조두순같은 짐승같은...출소한다니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고통을당한 피해자는 얼마나 무서울지..제딸이아니지만 생각만해도 치가떨립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대통령님께서 법을바꾸시어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우리사회에 발을 못부치게 해주세요~~우리 딸들이 조두순이 누군지 묻네요 ㅠㅠ어떻게설명을해야할지~~~제발 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우리의 밥 밥입니다 보험사기꾼을 이용,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고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대학교병원 의사가 사기꾼의 病(CRPS) 날짜를 거짓하여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을 갈취 하도록 하여 주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기꾼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범죄를 이용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몽땅 책정 보험개발원에 제공해놓으면은 멍청한 보험 사기꾼들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우리가 제2,3,4의 범행을 해달라고 꼬시는 줄은 모르고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절대 안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고사는 우리는 윈 윈 관계이니까요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삼성화재보험\" 이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33세로, 양산 물금(증산)신도시에서 4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덧 아이는 벌써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고, 올해 9월부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예상치 못한 유치원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유치원을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서 일일이 검색해 전화를 돌리고 언제 입학요강이 나오는지 모집은 언제부터 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0월이 되자 하나둘씩 모집일정을 내놓는 유치원들. 11월 4일 동시에 4개 유치원이 같은 시간 추첨을 통해 원아를 뽑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예비 학부모들은 추첨을 하기위해 온 가족은 물론,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하는 지경이었습니다. 11월 3일 저녁 A유치원에서는 갑작스럽게 추첨일이 변경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유치원은 변경된 일정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지 못하고 다음날 학부모님들이 부산에서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태까지 만들었습니다. 11월 4일. 추첨시작시간은 10시. 11시 30분. B유치원, C유치원 앞에는 새벽 5시부터 추첨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모여들었고, 7시쯤 부터는 그야말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B유치원의 모집인원은 33명. 새벽부터 줄을 선 학부모님들은 모두 450명이 넘었고, C유치원은 모집인원이 30명인데, 500명이 넘는 학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D유치원은 그나마 추첨방식이 학부모가 직접 추첨하는 타 유치원의 방식과는 달리, 유치원 선생님이 추첨하는 방식이여서 새벽부터 줄을 서진 않았지만, 50명 모집에 700명이 응시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추첨 후 합격과 불합격에 따른 희비가 엇갈렸고,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유치원 대란은 예비 학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후 갑자기 추첨이 취소되었던 A유치원은 평일 오후 6시 추첨으로 바뀌었고, 42명 모집에 500명이 넘는 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치원은 공정하지 않은 추첨진행에, 집에 돌아온 부모님들은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추첨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고, 이미 입학이 예정된 아이들이 있다는 의심만 가득하게 만들었죠. 앞으로 남은 사립유치원은 3~4곳 . 11월 11일에 추첨이 있을 예정인 유치원은 23명 모집에 이미 접수자가 55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일은 지역신문에 하나 둘씩 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http://m.changwonilbo.com/news/179886 [ 여기에 양산지역 전 유치원(국, 사립포함)의 정원은 5세반(만3세반)이 1801명(물금지역 333명), 6세반(만4세반)이 4597명(물금지역 935명)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갈 곳이 없어 표류하게 될 아동의 수는 양산 전체로는 5세가 1178명으로 이중 물금지역만 1091명에 달한다. ] 기사의 일부를 발취했습니다. 현재 내년 5세가 되는 아이들의 부모는 통학버스를 40분~1시간을 타고 가야만하는 유치원까지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산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은 외면한채 어떻게든 내년이면 어느 유치원이 됐든 다 보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직접 전화로 문의하고 받았던 답변입니다.) 지난해에도 유치원 대란이었는데, 오히려 물금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범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무슨이유에선지 폐원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쏟아 부은 돈은 약 81조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하는데, 정작 부모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신도시에서는 당장 아이 보낼 어린이집, 유치원 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웁니까? 어린이집부터 대란인데.. 둘째 낳기는 생각 조차하기 싫어졌습니다. 심지어 맡길 곳 없어진 맞벌이 부모들은 직장을 포기하고, 육아에 매달리게 생겼습니다. 비단 양산 물금신도시에서만 일어나고 일이 아닙니다. 부산 명지신도시, 정관신도시, 세종시 등 신도시에서는 모두 겪고 있는 유치원 대란. 유치원에서 끝이면 다행입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산넘어 산입니다. 도시만 만들어 놓고 보육 및 교육시설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시와 교육청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더이상 시도교육청에서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 유치원 및 학교 대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47790&pDate=20171109 이 기사를 보면 페암 유발을 하는 석면자재가 아직도 서울시내 곳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철거를 하기전에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비용문제 등등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정보는 공개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공개가 안되는거 같은데. 이런정보들은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터인데 좀더 쉽게 볼수 없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 건축자재 사용및 리스트 공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누가?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을 좀 들어주세요 금융감독원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여주세요 나와 내 가족들이 언제든지 당할 수도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위들을 비호 삼성화재보험의 졸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보험사기꾼들의 보호가 삼성화재보험의 범죄 사실들이 들통 탄로(綻露) 날까봐서 (주)패밀리와 가족들의 답변 요구를 동문서답,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주)패밀리 사건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가입자의 보험료를 강취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실들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자들의 권리 보장과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서도 (주)패밀리의 2006. 8. 18.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대학교병원 의사로부터 보험가입자(사업자)가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보험회사의 횡포 갑질들로부터 보험가입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보험가입자(사업자)가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함입니다. 하여서 판례로 남겨야하기에 (주)패밀리 2006. 8. 18. 사기사건 사고처리과정 및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과정 에서의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업무행태에 관하여서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은 필수 입니다 ◆ 참고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여 보험가입자(사업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다.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주)패밀리의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이 위 가, 나, 다를 지키지않은 것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강취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였으며 법인세및 세무경감을 받아 탈세의 수단으로, 보험범죄를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하여서, 이익을 챙기기 위한 삼성화재보험만의 파렴치함이였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2. 사고처리과정 및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과정에서 0.01%의 잘못도없다고 주장한 (주)패밀리가 보험금을 노린 법적상태인 보험사기꾼, 사기꾼병원, 의사들의 범죄 100%를 덮어쓰고서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료 폭탄을 맞아서 (참고: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 α(신규차량등록 보험료) 로) 2009. 5. 25. 강제 도산을 당한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3.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동조한 사무장병원, 사기꾼의 병 발병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에서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하여준 대학병원 의사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형사처분 요구를 거부,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업무행태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4. 본 사건 조사 담당자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2014. 3. 4.의 양심선언 (증거:녹취록)에 관하여서 금융감독원의 사실확인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요구를 함은, 앞으로 발생 되어질 유사한 사건에서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병원 의사,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가입자(사업자)가 권리를 보장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였었는지를?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성실한 답변 유권해석이 필요 요구합니다 2006. 8. 18. (주)패밀리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잘못된 업무행태에 관하여서 유권해석을 거부한 것은, 범죄자들 비호 보험사기꾼을 보호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동문서답 보험가입자들의 농락행위는 이제 그만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자들의 권리 보장과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서도 보험회사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은 필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을 좀 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노00 외 6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첨부링크", "num_agree": 1, "petition_idx": "3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사람을 아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회에서 악이 되는 인물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아이에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조두순 출소때 사건 피해자 나이 20살초반 꽃다운 나이입니다. 무서워서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선진국하면 떠오르는 미국과 형벌 차이좀 보십시오. 미국과같은 선진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최소 무기징역형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안이 이러하니 '헬조선'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인권을 주제로 봉사활동을 진행 중인 틴볼(Teen-vol) 프로듀서 안양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최근 강릉 화재 순직 사건과 소방관 처우 개선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저희 뿐 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 신속한 소방관 처우 개선과 국가직 공무원 승격을 목적으로 이 청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9월 봉사활동으로 안양 소방서에 가서 세 분의 소방관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 한 결과, 끊임없는 장난 전화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치료시설의 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많은 소방관 분들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계시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을 병원이 부족하여 원거리 직원들의 경우, 외상을 겪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소방관 분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바쳐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소방관 분들에게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관 분들의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질문 중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질문 드렸는데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100점으로 봤을 때 90점 이상 이라고 답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직업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고 계시지만 더 나아가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신속히 진행된다면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소방관분들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승격이 될 2019년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속한 소방관 처우 개선과 국가직 공무원 승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보험범죄를 이용한 책임준비금제도를 악용한 탈세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강취행위는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의 적폐 ●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 절실한 이유입니다. 법적상태인 사기전과자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다하게 추산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제공하여 2007~2009까지 가입자 보험료강취 및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 및 세무경감에 이용하여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삼성화재보험입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115 page) 를 위반하여서 1. 삼성화재보험이 실제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지급준비금을 범죄자 이연행에게 과대계상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였고, 이를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었다 2. 삼성화재담당자는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범죄자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고의 과대계상하였었다 3. 지급준비금의 과대계상은 손익계산서상 지급준비금전입이라는 비용을 증가시켜 세전이익 및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2008 ~ 2009까지 삼성화재보험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서 이익을 챙기고 챙겼었다 ※증거자료 : (보험학회지 제55집 00-4)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건국대학교 교수) - 이석영(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 절실한 이유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보험범죄를 이용한 책임준비금제도를 악용한 탈세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강취행위는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의 적폐 ●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 절실한 이유입니다. 법적상태인 사기전과자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다하게 추산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제공하여 2007~2009까지 가입자 보험료강취 및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 및 세무경감에 이용하여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삼성화재보험입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115 page) 를 위반하여서 1. 삼성화재보험이 실제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지급준비금을 범죄자 이연행에게 과대계상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였고, 이를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었다 2. 삼성화재담당자는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범죄자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고의 과대계상하였었다 3. 지급준비금의 과대계상은 손익계산서상 지급준비금전입이라는 비용을 증가시켜 세전이익 및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2008 ~ 2009까지 삼성화재보험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서 이익을 챙기고 챙겼었다 ※증거자료 : (보험학회지 제55집 00-4)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건국대학교 교수) - 이석영(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 절실한 이유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보험범죄를 이용한 책임준비금제도를 악용한 탈세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강취행위는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의 적폐 ●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 절실한 이유입니다. 법적상태인 사기전과자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다하게 추산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제공하여 2007~2009까지 가입자 보험료강취 및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 및 세무경감에 이용하여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삼성화재보험입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115 page) 를 위반하여서 1. 삼성화재보험이 실제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지급준비금을 범죄자 이연행에게 과대계상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였고, 이를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었다 2. 삼성화재담당자는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범죄자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고의 과대계상하였었다 3. 지급준비금의 과대계상은 손익계산서상 지급준비금전입이라는 비용을 증가시켜 세전이익 및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2008 ~ 2009까지 삼성화재보험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서 이익을 챙기고 챙겼었다 ※증거자료 : (보험학회지 제55집 00-4)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건국대학교 교수) - 이석영(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 절실한 이유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보험범죄를 이용한 책임준비금제도를 악용한 탈세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강취행위는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의 적폐 ●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 절실한 이유입니다. 법적상태인 사기전과자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다하게 추산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제공하여 2007~2009까지 가입자 보험료강취 및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 및 세무경감에 이용하여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삼성화재보험입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115 page) 를 위반하여서 1. 삼성화재보험이 실제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지급준비금을 범죄자 이연행에게 과대계상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였고, 이를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었다 2. 삼성화재담당자는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범죄자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고의 과대계상하였었다 3. 지급준비금의 과대계상은 손익계산서상 지급준비금전입이라는 비용을 증가시켜 세전이익 및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2008 ~ 2009까지 삼성화재보험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서 이익을 챙기고 챙겼었다 ※증거자료 : (보험학회지 제55집 00-4)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건국대학교 교수) - 이석영(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 절실한 이유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폭행, 금품갈취를 일삼는 청소년의 의해 피해받는 청소년을 도와야 합니다. 피해자 청소년은 증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선천성 심장병이 있다고 합니다. 청원 내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703?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0, "petition_idx": "3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 금품갈취를 일삼는 청소년의 의해 피해받는 청소년을 도와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절대 안됩니다. 반대,,,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절대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출소를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담배는 백해무익한것 연구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더 붙여서 유럽처럼 한갑에 만원정도로 만들어 주십시요. 자연스레 청소년은 가격이 부담스러워 살수 없을겁니다. 더 효과적인것은 가격을 담배 한갑에 2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한개피에 천원이라면 누가 담배를 함부로 피겠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비싸졌으니 돈있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효과도 있습니다. 흡연자를 탄압하자는게 아닙니다. 세금을 올려 흡연자들이 담배를 적게 피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진정 국민의 복지를 위한다면 담배 가격을 2만원으로 인상하여 담배 흡연율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가격을 유럽수준으로 맞춰주세요. 우리 모두를 위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3살 현준이 학대사건 재심 해야합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 징역12년?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3살 현준이 학대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5개월전 다니는 공장에서3개월 월급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가서 체불임금에 신고를했습니다 김해노동부에서는 사장에게서 돈받기힘드니 고소고발을 하라고. 하던군요 저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을 받을줄 알아습니다 하는수없이 고소고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벌급을 내려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당금을 신청하면 3개월이 걸린다고합니다 저로서는 7개윌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를 위한 노동부가 아니라 오노를. 위한 노동부입니다 우리같은 직장인은 월급으로 생활하는데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우리 근로자를 마음을 아실겁니다. 대통령님 체불임금을 빨리받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임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못나오게 도와주세요 억장이무너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밑으로 밀려나는 사람은 기분 생각 안 하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 도배 하지 마세요. 도배도 나쁜 행위 입니다. 자신까지 나쁜 행위 하지 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청원이 밀리잖아요. 베스트 청원 있으니까 답 해 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입에 올리기도 생각하기도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직도 생생히 너무나 끔찍합니다. 꼭 재심해 주세요!! 엄벌을 처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우리집 IP카메라 해킹당했어요 잠이안와요ㅠㅠㅠㅠㅠ 그놈들 잡아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집  IP카메라 해킹당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제 겨우 3살이된 천사같은 아이 현준이를 어두운곳에 혼자 가두고 그 어리고 여린 아이를 학대하고 개목줄에 매달아 3일을 방치하여 억울하게 죽은 현준이를 알아주세요 겨우 스물두살 친부가 현준이를 할머니에게서 일방적으로 빼앗아가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친부와 계모는 작당하여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겨우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말이됩니까??? 15년이 아니라 사형을 해도 모자른 저 괴물같은 인간들 무기징역에 이를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3살아이 현준이의 억울한죽음을 알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이제 겨우 3살이된 천사같은 아이 현준이를 어두운곳에 혼자 가두고 그 어리고 여린 아이를 학대하고 개목줄에 매달아 3일을 방치하여 억울하게 죽은 현준이를 알아주세요 겨우 스물두살 친부가 현준이를 할머니에게서 일방적으로 빼앗아가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친부와 계모는 작당하여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겨우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말이됩니까??? 15년이 아니라 사형을 해도 모자른 저 괴물같은 인간들 무기징역에 이를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5976, "petition_idx": "3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3살아이 현준이의 억울한죽음을 알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아동성범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살인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량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 형량 3배로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현재 학생 인권조례는 경기/서울/대전/광주/전북 에서 밖에 시행되고 있지 않고, 또 지역마다 그 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일부 지역 학생들이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권에 따른 조항인만큼 천편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멈추고 전국적으로 실시 해 주십시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인권조례 전국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현재 조두순 출소일이 점차 가까워 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형량을 늘릴 수 없다면 적어도 신상이라도 공개하여 그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람 20명을 죽인 유영철을 국민혈세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집행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회악 조두순을 계속 격리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또다른 피해자가 안나오게 무기징역!!!", "num_agree": 2, "petition_idx": "3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징역 사형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얼마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집 IP 카메라가 해킹 당했데요 저희 집 원룸인데... 제 영상이 모르는 곳에서 떠돌 생각을 하니 불안해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공황장애까지 올 것 같아요 IP 카메라 해킹 및 유포, 몰카 보는 인간들까지 다 강력히 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해주세요!! 그리고 몰카 피해자에게는 영상 지우는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집 IP 카메라가 해킹 당했데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청원 반대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공기업에서 진행하는 지역인재 가산점제도는 \"출신학교\"를 기준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지않더라도 출신 대학이나 고등학교가 해당 지역이면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가 대학의 서열화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기회의 평등을 해치는 것이며 NCS평가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험자체가 능력의 평가, 채용과정에서 대학처럼 출신학교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기업의 채용과정에 대한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평한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지역인재전형을 없애고 블라인드면접처럼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인재전형 폐지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오늘 3살 현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땅히 어른이라면 자신의 아이 남의 아이 가릴것 없이 특히나 아직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현준이와 같은 3살 딸아이 엄마로써 너무나 가슴이 미어집니다. 한창 부모사랑 받고 꼬물 꼬물 예쁠 나이에 얼마나 배가 고프고 무서웠을까요... 현준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어리석은 친부와 계모에게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15년형이라니요.... 15년동안 똑같이 개줄에 묶여 지내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요즘 중,고등학생 들의 수학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4차산업혁명 시대 더 이상 문제만 푸는 능력은 로봇이 매우 우세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풀이식 수학이 아닌 아이들의 창의력,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창의수학으로 하고 아이들이 시험에 큰 부담감을 느끼는 과목 중 대표적인 것이 수학 입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시험 난이도를 점차적으로 낮춰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워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수학 난이도를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요즘 중,고등학생 들의 수학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4차산업혁명 시대 더 이상 문제만 푸는 능력은 로봇이 매우 우세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풀이식 수학이 아닌 아이들의 창의력,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창의수학으로 하고 아이들이 시험에 큰 부담감을 느끼는 과목 중 대표적인 것이 수학 입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시험 난이도를 점차적으로 낮춰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워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수학 난이도를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국민인 안심하고 살수있꼐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거창한 청원 이유를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2의, 제 3의 나영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나영이의 미래를 위해 조두순은 사회로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의 힘을 믿을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을 풀소한다는것은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여자인 저는 특히 더 무섭습니다 왜 저런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처하지 않는 건가요...? 또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일으켜야 무기징역을 선고할껀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국민의 70% 이상이 황우석박사님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중앙일보 여론조 국민 여론조사 76.8% 황우석 연구재개 찬성 2008년 7월 SBS 국민 여론조사 88.4% 황우석 연구재개 찬성 2009년 5월 BTN 국민 여론조사 79.7% 황우석 연구재개 찬성 2015년 7월 리얼미터 국민 여론조사 68.3% 황우석 연구재개 찬성 과학계 일부와 시민단체 일부 진영의 황우석 안티 목소리만을 국민 목소리로 착각하지 마시고 공정한 여론수렴과 객관적인 언론사 여론조사를 근거로 황우석박사님을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기회를 문재인 정부가 허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적 인재를 한번의 실수로 잃는건 말도 안됩니다. 어리석은 실수는 하지 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우석 박사님 연구 재개를 청원합니다(우리나라가 4차 바이오산업의 선두국가가 되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고정기어 자전거(픽시 자전거)의 제동장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위의 모든 차량들은 한개의 바퀴당 하나의 제동장치가 장착되어야 하는데, 현재 자전거 도로 및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는 많은 고정기어 자전거들은 제동장치가 하나 혹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기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의 연령대가 초~중학생들에 집중되있는 터라 유행과 멋을 위하여 제동장치를 제거하고 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정기어 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되어 페달을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주행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고정기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대부분 이 점을 이용하여 페달을 뒤로 회전하여 제동을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제동의 안정성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제동거리가 일반 캘리퍼 브레이크나 V-브레이크의 제동거리보다 3배에서 4배 가까이 깁니다. 그리하여 이런 제동방식으로 인해 자전거 도로의 다른 자전거들 혹은 인도의 시민들과의 충돌,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의 차량들과의 사고가 잦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고정기어 자전거 판매시의 양쪽 제동장치 장착 의무화와 단속, 그리고 도로에서의 제동장치 장착 의무화와 단속을 건의하는 바 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청원을 수렴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정기어 자전거(픽시) 제동장치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어떻게... 살인미수인 게다가 미성년자 성폭행 그것도 성폭행이아닌 성고문 하... 어찌 그런 인간을 세상에 다시 내어 놓을 수 있으며 그런 세상에서 살 수는없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조두순 법 제발요 간절히 바라고 부디 행하여 지길 아이 엄마이자 한 여자로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나영이와 이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살아갈수가없습니다. 딸 가진 부모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관련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제도를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제발 조두순 출소 반대해주세요. 사람도 아닌것이 겉모습만 사람인척하는 짐승은 나올필요도 없고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장애인급수제도를 없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급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를 감싸고, 남녀차별을 부추기고, 우리 세금을 축내는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 마땅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사교 과외 금지(특수 부분 제외,예체능 등)법을 제안 합니다. 현재 1. 우리 아이들은 과도한 과외로 정신적, 시간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 2. 시대는 4차 산업 혁명시대로 넘어가는데 교육은 3차에 머물러 있음. 3. 공교육이 지속적으로 퇴보하고 있으며, 선생님의 역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 4. 과외를 그렇게 많이하는 수학과목은 수포자를 양산하고 있음. 원리를 가르치는것이 아니라 공식을 외우게 함. 5. 많은 학원들이 난립하며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한 공포감 조성으로 마치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내 아이만 바보가된다는 식의 두려움이 확대 재생산됨. 6. 과외비는 보통 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에 이르며 부모들의 소득 상당부분을 소진시켜, 부모들이 땀흘려 벌어들인 소득을 착취하고, 소비능력을 축소시켜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함. 7. 과도한 과외비 부담은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짐. 8. 차라리 과외비로 사용할돈을 믿을수 있는 투자로 연결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사견임.", "num_agree": 0, "petition_idx": "3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외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그냥 중국에서 통제하는것처럼 우리나라도 도입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녀충들 주작이 pann치지 못하게 인터넷을 국가에서 통제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폭행으로 시비가 걸렸는데 가해자에게 개떡같다고했다고 갈마지구대 경찰관분이 이름도 말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신분도 확인되고 신분증도 제출했는데 담당자분 이름은 커녕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한다, 떨어져서 얘기하라고 반말하네요 112에 전화해서 상황설명해도 그 지구대 분들이 잘했다고 하는데 그럼 시민들은 아무편도없이 그냥 네 해야 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마지구대 현행범체포 기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미래를 위해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4기 암환우 및 보호자들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암질환 사용 약제 및 공고개정(안)’으로 인하여 기존 항암치료에 실패 후 더 이상 치료 옵션이 없는 다양한 암종의 환우들이 중소형 병원에서 자기 돈을 들여도 면역항암제를 처방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8월 21일 이전까지만 해도 오프라벨(허가초과) 처방을 받을 수 있었지만, 21일 이후부터는 ‘다학제 위원회 심의 및 허가초과 사전승인 제도’라는 거대한 산에 가로막혀 면역항암제를 희망했던 여러 환우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하여 당장 급하신 분들은 오프라벨 처방이 자유로운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50 군데가 넘는 종양내과의원이 있는데, 이곳에 방문하는 암환자들 3분의 2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다학제 위원회 심의 및 허가초과 사전승인 제도’ 때문에 자국의 암환자들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암종에 대한 면역항암제의 단독, 혹은 병용 요법 임상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100명 중 15명에서 20명 꼴로 장기 생존이 가능할 만큼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나라의 허가초과 제도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것마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 암환우 및 보호자들과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역항암제 단독 및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다학제 위원회 심의 및 허가초과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사용 신고 및 사후 보고만 하도록 관련 법규와 고시 개정을 촉구합니다! ① 식약처의 허가 범위 내로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거나 기존에 남은 약으로는 치료 효과가 무의미한 상태에서, ② 의사가 암환자에게 허가초과 사용 약물의 기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구두나 문서로 충분히 설명하고, ③ 허가초과 사용 약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국가 및 병원, 의료진에게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적 효력을 갖는 동의서에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하고 서명한 경우. ◈ 올해 겨울은 꼭 지나고 싶습니다. - 이계순(대구) ◈ 아픈건 선택이 아니지만, 치료제는 선택하고 싶어요. - 김영관(경기) ◈ 4살 희귀암엔 쓸 약도 없다는 사형선고는 하지 말아 주세요. - 이제한(아산) ◈ 약은 있는데 제도와 규정이 막혀서 쓸 수 없답니다. 살고 싶어요! - 김소희(익산) ◈ 소아암이라 효과가 있는 약도 쓸 수 없답니다. 우리 아가를 살려주세요! - 이혜진(서울) ◈ 더 이상 쓸 약이 없는 저에게 미련이 남지 않게 해주세요. - 전건희(경기) ◈ 우리는 ‘봄’을 기대하지만 사실 ‘다음달’이 허락되길 바랍니다. - 김청미(대구) ◈ ‘내가 더 아파서 미안해 엄마’, ‘미안하면 죽지마’ 살고 싶습니다! - 조진희(부산) 동영상 '내 나라에서 치료받고 싶습니다!' ☞ https://goo.gl/aUdNSo - 네이버 면역항암카페, 한국 흑색종 환우회(KMPG), 전이성 유방암 환우회(HPBCF) 일동 -", "num_agree": 0, "petition_idx": "3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는 정녕 암환자들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보건복지부 차관의 해명 및 4기 암환우와의 직접 면담을 요구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다시 제자리를 찾아 고칠수있도록 검토하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피해자 구제..다시 고쳐 밝게 빛나도록"}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강력히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09", "end": "2017-12-09", "content": "중고등학교에서 일명 줄세우기식 교육이 너무 보기싫습니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다른 아이들앞에서 성적 공개 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그러니 성적은 학생이 자기자신만 알 수 있도록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성적공개 금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해서 다시 똑같은일을 벌이면 또 똑같이 대처하실거에요 ? 복수 준비하고있다면서요 조두순 나영이는 무서워서 어떻게해요 고3인데 왜 못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제발 출소시키지마요 이건 진짜 심각한문제에요 모두들 아시잖아요 그사람 어떤사람인지 아시면 좀 도와주세요 다들 많이 냉정하시진 안잖아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4기 암환우 및 보호자들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암질환 사용 약제 및 공고개정(안)’으로 인하여 기존 항암치료에 실패 후 더 이상 치료 옵션이 없는 다양한 암종의 환우들이 중소형 병원에서 자기 돈을 들여도 면역항암제를 처방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8월 21일 이전까지만 해도 오프라벨(허가초과) 처방을 받을 수 있었지만, 21일 이후부터는 ‘다학제 위원회 심의 및 허가초과 사전승인 제도’라는 거대한 산에 가로막혀 면역항암제를 희망했던 여러 환우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하여 당장 급하신 분들은 오프라벨 처방이 자유로운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50 군데가 넘는 종양내과의원이 있는데, 이곳에 방문하는 암환자들 3분의 2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다학제 위원회 심의 및 허가초과 사전승인 제도’ 때문에 자국의 암환자들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암종에 대한 면역항암제의 단독, 혹은 병용 요법 임상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100명 중 15명에서 20명 꼴로 장기 생존이 가능할 만큼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나라의 허가초과 제도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것마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 암환우 및 보호자들과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역항암제 단독 및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다학제 위원회 심의 및 허가초과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사용 신고 및 사후 보고만 하도록 관련 법규와 고시 개정을 촉구합니다! ① 식약처의 허가 범위 내로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거나 기존에 남은 약으로는 치료 효과가 무의미한 상태에서, ② 의사가 암환자에게 허가초과 사용 약물의 기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구두나 문서로 충분히 설명하고, ③ 허가초과 사용 약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국가 및 병원, 의료진에게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적 효력을 갖는 동의서에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하고 서명한 경우. ◈ 올해 겨울은 꼭 지나고 싶습니다. - 이계순(대구) ◈ 아픈건 선택이 아니지만, 치료제는 선택하고 싶어요. - 김영관(경기) ◈ 4살 희귀암엔 쓸 약도 없다는 사형선고는 하지 말아 주세요. - 이제한(아산) ◈ 약은 있는데 제도와 규정이 막혀서 쓸 수 없답니다. 살고 싶어요! - 김소희(익산) ◈ 소아암이라 효과가 있는 약도 쓸 수 없답니다. 우리 아가를 살려주세요! - 이혜진(서울) ◈ 더 이상 쓸 약이 없는 저에게 미련이 남지 않게 해주세요. - 전건희(경기) ◈ 우리는 ‘봄’을 기대하지만 사실 ‘다음달’이 허락되길 바랍니다. - 김청미(대구) ◈ ‘내가 더 아파서 미안해 엄마’, ‘미안하면 죽지마’ 살고 싶습니다! - 조진희(부산) 동영상 '내 나라에서 치료받고 싶습니다!' ☞ https://goo.gl/aUdNSo - 네이버 면역항암카페, 한국 흑색종 환우회(KMPG), 전이성 유방암 환우회(HPBCF) 일동 -", "num_agree": 479, "petition_idx": "3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는 정녕 암환자들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보건복지부 차관의 해명 및 4기 암환우와의 직접 면담을 요구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무자격 판사를 색출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반려동물을 위한 법을 좀 더 강화하고 엄격하게 이루워졌으면 합니다. 동물 학대나 유기가 너무나도 심하고 벌금형이라니 너무 가벼운것 같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관련 규제 강화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강력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부활을 청원합니다 재범확률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더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사교 과외 금지(특수 부분 제외,예체능 등)법을 제안 합니다. 현재 1. 우리 아이들은 과도한 과외로 정신적, 시간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공정경쟁이 아닌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시스템을 고착화 시킴. 2. 시대는 4차 산업 혁명시대로 넘어가는데 교육은 3차에 머물러 있음. 3. 공교육이 지속적으로 퇴보하고 있으며, 선생님의 역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 4. 과외를 그렇게 많이하는 수학과목은 수포자를 양산하고 있음. 원리를 가르치는것이 아니라 공식을 외우게 함. 5. 많은 학원들이 난립하며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한 공포감 조성으로 마치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내 아이만 바보가된다는 식의 두려움이 확대 재생산됨. 6. 과외비는 보통 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에 이르며 부모들의 소득 상당부분을 소진시켜, 부모들이 땀흘려 벌어들인 소득을 착취하고, 소비능력을 축소시켜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함. 7. 과도한 과외비 부담은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짐. 8. 차라리 과외비로 사용할돈을 믿을수 있는 투자로 연결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사견임.", "num_agree": 6, "petition_idx": "3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외를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한 아이의 엄마이자 여자입니다. 제발 재심해서 형량 높여야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이건 !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3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자기들이 댓글공작 요원으로 뽑아서 온갖 더러운짓은 다 시켜놓고 변검사가 죽으니 그탓을 수사팀한테 넘기네요 전혀 내용이 다른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하고 비교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윤석렬 검사를 지지합니다 촛불민심으로 태어난 정부인 만큼 여론에 귀를 귀울여 주시고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 끝까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지검장 교체하라는 자유한국당은 너무 뻔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2020년에 조두순이 출소하게 된다면 딸 가진 엄마들은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적극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원외고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조두순 출소 관련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겨우 1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세상빛을 보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운동 하고 있으니까 나와서 보자니요?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두순, 이 세 글자 쓰는 것초자 역겹네요 출소 시키면 안됩니다 대통령님 무기징역, 사형도 모자랍니다 절대, 정말 진심으로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출소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안됩니다 대통령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제발 조두순 못나오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건 무기징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4, "petition_idx": "3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까지 거세졌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지금 조두순의 출소가 3년 남짓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적극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46년 살며 처음으로 이런거 해보네요 조두순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합니다 상처 입은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죽을때까지 그아이 상처를 안고 갈것입니다 다시 그상처를 건들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국민들은 촛불들고 나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국민들은 촛불들고 나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입거 재심을 현행법상 할수 없지만,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어 , 통과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발 안전한 나라를 만등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재평가.  막을방법을 찾아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피해자들 어떻게 살라합니까 절대반대 재심으로 ~출소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3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재시으로 무기징역 꼭 꼭 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입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비정규직) 채용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4, "petition_idx": "3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당하는 느낌이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입니다 제가 지금 단칸방에 살고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안전한 곳에 잘 지낼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거비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망쳤는데 고작 12년이라니.. 반성또한 없고 억울해하는 정신병자가 다시 사회를 활보할생각을 하니 끔찍하고 딸을 가진 부모로서 너무너무 화가나고 무섭습니다 절대적으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ㅇㅇ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입니다 저는 여성 혐오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3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혐오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각설하고 현 시대에는 죽어 마땅할 인간들이 감옥에서 버젓이 살아 있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 을 판결받은 범죄자 들이 많습니다. 터무니 없다는 기준은 이 시대의 상식과 여론이 그 증거이며 ·조두순사건 ·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범죄 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은본보기이며 인구가 너무나 많은 중국은 인구가 많아 통제를 위해 강력한 죄값을 치루게 하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너무나 범죄자에게 관대한것 같습니다. 요즘 대두되는 청소년범죄 역시 처벌이 약하니까 고소당해도 걸려도 그정도뿐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 범죄가 자행되고 거리낌 없어 지고 날로 잔인하고 악랄해지는것 입니다. 각설하고 사형 제도의 부활과 미결수 집행을 청원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을 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고 판결되고 집행되게 해 주십시오.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 .선량한 국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고 이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모두의 염원일 것 입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제도 부활 및 미결수 집행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각설하고 현 시대에는 죽어 마땅할 인간들이 감옥에서 버젓이 살아 있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 을 판결받은 범죄자 들이 많습니다. 터무니 없다는 기준은 이 시대의 상식과 여론이 그 증거이며 ·조두순사건 ·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범죄 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은본보기이며 인구가 너무나 많은 중국은 인구가 많아 통제를 위해 강력한 죄값을 치루게 하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너무나 범죄자에게 관대한것 같습니다. 요즘 대두되는 청소년범죄 역시 처벌이 약하니까 고소당해도 걸려도 그정도뿐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 범죄가 자행되고 거리낌 없어 지고 날로 잔인하고 악랄해지는것 입니다. 각설하고 사형 제도의 부활과 미결수 집행을 청원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을 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고 판결되고 집행되게 해 주십시오.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 .선량한 국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고 이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모두의 염원일 것 입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및 미결수 집행 촉구"}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오늘날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정부의 정책 형성을 돕고자 한다. 여러 정책들 중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폐지하고 노인들에 대해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걷음으로써 앞으로 더 심해질 고령 사회에서 대중교통부문의 적자를 예방하고, 노인들이 별 다른 목적이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특히 수도권 1호선 전철)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수도권 1호선 전철은 정말로 많은 수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본인은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시한다. 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제 폐지에 관한 사항 1.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전면 폐지할 것 2.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부과할 것 3. 2항의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할 것 나. 대중교통 이용윤리 법률의 제정에 관한 사항 1.노인이 지하철에 탑승하여 자리가 없는 경우에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 양보를 강요하는 눈빛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2. 2항의 '눈빛'은 젊은 사람이 느꼈을 때 기분이 불쾌해지는 모든 눈빛을 의미함 3. 전철 이용객들의 수인 한도를 넘을 만큼 크게 떠드는 노인들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률 제정 4.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마치 원래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이 태연하게 앉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5. 노약자석이 아닌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끼리 자리를 서로 넘겨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 6. 젊은 사람들에게 대놓고 자리 양보를 요구하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욕을 하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7.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품을 하는 경우 입에서 심각한 악취가 나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8. 위 1항~7항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중교통 이용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9. 별 다른 목적이 없다면 1호선 전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출퇴근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 촉구. 나이는 벼슬이 아니다. 위 사항들에 해당하는 노인은 공경받을 자격이 없는 노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겉모습만 늙어버린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위와 같은 법률로써 경각심을 심어주고 노인으로써의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제 전면 폐지 및 대중교통 이용윤리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지금 현재 유튜브에 흥진호라고 치면 수십 수백의 자료가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자료들이 모두 극우유튜버들이 만들었고 편향되었다는 겁니다 (건곤감리 뉴스타운tv 민심방송 황장수 나라애 신의한수 정규재 등등) 지금 현재까지고 하루에 여러개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살펴보면 당연해 흥진호가 간첩이고 그러므로 문재인대통령님도 당연히 간첩이라는 이야기들 입니다! 너무 편향된 자료들이라 개인적으로 그 에 대해서 찾아보려 하였지만 흥진호 나포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주는 곳은 극우유튜버들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언론들이 흥진호에대해서 간략하게만 적고 자세히다루어 주는곳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나포되었던 선원들이 간첩들이라 가족들을 숨기고 얼굴들 가려주었다는말도 나돌고 있는데... 이정도 됬으면 흥진호와 선원들과 가족들이 의원님들 전부 나와서 언론앞에 나와서 의문점들을 모두 풀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보수세력들은 흥진호와 대통령님을 계속적으로 연관시키며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이에 대한 의문점들을 샅샅이 풀어주시지 않는다면 대통령님께서 내려오시고 나서 10년뒤 20년뒤 에도 문재인대통령님의 이름이 오르 내리며 진보는 이러하므로 중북빨갱이다 라고 할수있는 커다란 오점이 되고 말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진호 나포논란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을 사회에서 단절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떼이거나 형사소송과 거리가 먼것들을 경찰들은 민사소송 또는 민사로 해결을 봐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과 돈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를 하게 되죠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사기를 쳐도 돈을 떼먹어도 처벌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야 맞다고 봅니다 약 10 년전 저는 상해 폭행을 당했지만 제대로 된 행정 처분 조치 없이 저를 때린 사람은 현재 잘 살고 있고 저는 지금 그때 의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가해자는 잘살고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도 못받는게 무슨 재판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사 소송에 대한 법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야 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혐오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현재 지방의 한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취업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수많은 대학생 중 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20대 그리고 30대 그 이상으로 취업은 해야하는데 일자리는 안보이고 미래도 어두우며 취업문 또한 좁은 21세기 한국의 특징입니다. 부모님들 또한 자기 자식은 자신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입니다. 현재 저같은 경우는 취업공부에 매달리고 있지만 아침마다 뉴스나 신문은 꼬박 챙겨보고 있는데 최근에 글귀가 아롱거렸습니다. '개천용, 옛말' , '금수저 되물림' 이런 단어들을 보고 걸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대통령님께서 일자리정책도 피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꾸준이 뉴스와 매체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이런 단어들을 인용해서 뉴스를 내보내는 것을 보니 저는 양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다른 잘못된 질을 개선하는 방법도 바로잡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은 당장 생각나는 것이 사법고시 입니다. 이번년도 마지막 사법고시를 마지막으로 눈물겨운 후기를 들려준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저는 비록 법학 비전공자이고 법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사법고시의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듯이 로스쿨보다 더 나은 실력을 통한 사회를 이끈다고 소문이 나 있지만, 정작 사법고시는 결국 이번년도를 끝으로 종결지어졌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부터 비싼 로스쿨을 통해 들어간 애매모호한 금수저 변호사들에게 법을 믿고 맏기는 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도 평가만큼 훌륭하게 외교활동을 하시고 계신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군사동맹이 아니다. 그리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등 할말은 당당히 하는 대한민국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잊혀저 가는 중국의 역사외곡문제와 서해불법조업도 같이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해군과 해경들은 남들이 알아주진 않아도, 굳건히 임무중임을 알아야합니다. 물론 일일이 다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저라도 나라발전을 위해서라면 몆 마디 함으로써 이상으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천에서 다시 용을 내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 중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법이 있어 청원합니다. 대학생인 청원자는 캠퍼스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하였습니다. 훈계 도중 청원자의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인도나 학교 통보를 생각했던 예상과는 다르게 경찰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훈방조치'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엄연히 범법을 저지른 미성년자를 좋게 타일러 돌려보내다니 말도 안 됩니다. 학생들 또한 그 점을 잘 알고 있어 \"담배 피워도 상관없어요. 판 사람이 잡혀가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들은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 법을 교묘히 이용하며 범법을 저지르지만 처벌되는 것은 술, 담배를 판매한 판매자일 뿐입니다. 미성년자들도 자신의 구매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 이름 아래 범법을 행하는 미성년자들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소득층 장애인 입니다 지금 현재 어렵게 살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는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비도 없어 병윈도 못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도 기초생활수급자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장애인의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SNS 가 활발해지면서 각종 사건.사고가 끈이지 않게 정보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와 집단 따돌림.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고를 안했거나 은폐 또는 주변인들 인지 못함 입니다. 누군가 먼저 눈치챘다면 막을수 있었을 텐데.. 기사보는이 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치챌수 있는 방법 생각해 봤습니다. ⭕ 유치,초,중,고 심리수업 의무화(수업 주기 정하기) (단, 학교 소속이 아닌 외부 심리전문가 수업) -.심리전문가는 학폭위,성폭력,아동학대 전문기관과 연계 되어야 하며 학폭위,성폭력,아동학대 전문기관이 먼저 설립되어야 함. ⚀예) 외부 심리 전문가가 유치원,학교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그림수업 합니다. 일반인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그림 전문가가 보면 아시겠죠... 문제가 보이는 학생 심리전문가 상주기관에 방문하여 일대일 상담 합니다. (담임을 통해 전달하되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스트레스등 다른 이유를 들어 방문요청 합니다) 상담시 집단따돌림 소견 나오면 학교폭력 전문기관에 이관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 하거나 남들과 다른 성격의 소유자는 부모와 연락하여 심리치료권유. - 유치원(아동) 경우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 또는 교사와 격리. ⚁ 학폭위는 은폐방지를 위해 학교에 맡기지 않고 학폭위 전문 외부기관을 만들어 판단하게 합니다. 또한, 학폭위 전문가는 일정주기마다 담당지역 및 팀인원을 Rotation 합니다.(혹시나 모를 학교와 협력방지 차원에서) ⚂ 외부심리전문가는 담당 학교 지정하지 않습니다. 매수업 마다 뽑기를 통해 수업 갑니다.(학교배정시 혹시나 모늘 학교와 협력방지 차원에서) 🔁 심리전문가,학폭위,성폭력,아동학대 전문기관은 주기별 워크샵을 통해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함께 고민하여 해결방안을 찾습니다. ✔심리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국가지원. 🆗️ 효 과 - 심리전문가 및 학폭위,성폭력,아동학대 전문가 양성으로 일자리창출. - 아동학대, 집단따돌림 사전 색출가능. 🏨 집단 따돌림은 쉬는시간, 하교후등 선생님이 없는 시간에 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중학교 시험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예 없애는것 보다 횟수를 줄이는게 좋지않을까요? 여유시간이 많이 생긴다는건 그만큼 아이들끼리 어울려 다닐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건데 약간의 우려가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유치,초,중,고 심리수업을 통한 학대,따돌림 파악"}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취업 성공 패키지 신청 제한 없어야 합니다. 제한 때문에 원하는 수업 듣지 못하고 기간 기다리다가 다시 신청 해야 한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국비지원 도 고작 41만 6천원?? 더더욱 말이 안되고요.. 국비지원 액수 를 좀 더 올리야 합니다. 자기계발비용 만 장난 아니게 드는 요즘 세상 인데 제발 신청 제한 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제한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현재 청원에 대한 공식답변을 받으려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쉽게 얻어내기 어려움으로 이 수치를 10만명으로 내려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10만명으로 줄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 장애인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전부터 아버지와 형에게 폭력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도저히 안되어 작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가정내에서의 사건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경찰이 무관심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정폭력을 단순하게 생각합니까? 그리하여 가정폭력특별법을 재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장애인&청소년) 폭력법 재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려면 20만명의 서명이 필요한데요 솔직히 20만명 서명이 쉽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물론 청원 이란것 자체가 너무 쉽게 하고 남발하고 그러면 그것또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20만명 서명 달성 못한 청원들을 살펴보면 국민에 이득이되고 도움되거나 중요한 내용의 청원들도 꽤 있습니다 굳이 답변까지 바라는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사람들이 서명한 청원의 경우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청와대에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서명을 다 못채우고 끝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어느정도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자유한국당을 폐당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폐당"}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하나 범죄는 계속 반복되요 둘 이상한사람이 많아요 셋 병든사람이 불쌍해요 넷 무개념들이 많아요 다신 이런 악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이 다신 모든사람 못건드리게 단속강화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최순실,롯데나 조두순 사건을 보면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 재산많은 분들이 재산없다하여 재산환수에도 문제가 항상 있어오고, 조두순 같은 경우도 피해자는 평생 고통속에 사는데도 어떠한 보상도 못받고, 돈없다고 배짼다 하니 보상청구도 못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볼 수 없나 하는 생각하다가 ..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몇자 적습니다. 사회노역제도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징역 10년이 나오고, 피해자가 보상청구를 1억을 했다고 한다면 징역 10년 형기를 마친후에 출소가 아니라 가진돈으로 피해자한테 보상 (혹은 환수,벌금등)을 하고 남은 금액은 사회노역제도 같은것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 그 1억에 대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그 만큼 일을 다 하고 나서야 나올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노역제도(가칭)란 국가에서 국고 낭비없이 도로공사에 투입시키거나 국가에서 돈을 부담하여야 하는 여러가지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그 비용을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혹은 환수, 벌금 등) 을 한다면 범죄자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빠져나오거나 재산을 빼돌려 환수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줄일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아이디어지만 체계화해서 불의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좋은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롯데나 조두순 사건을 보면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런괴물평생교도소에가두어놓는데드는세금안아깝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현재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없이는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수없습니다. 또한 사후피임약은 비보험이라 진료비도 약값도 모두 가격이 높습니다. 전 얼마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러 집에서 20분떨어진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에대한 부작용이나 다른 설명없이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약을받고 다시 20분을 걸어 집으로 왔습니다. 왜 집앞약국을 놔두고 20분거리를 걸어 고작 종이한장을 만원이나주고 받아온건가 그런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과 돈도 아까울 뿐더러 저같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전받기를 꺼려하진않을까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성인인 저도 민망한데 하물며 미성년자들은 누구에게 알려질까 보호자에게 연락이갈까 두려움에 못갈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기사를보니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으로 2배나되는 값을주고 사후피임약을 산다고합니다. 대통령님 미성년자들도 성인여성들도 지체할 시간없이 약국에서 바로 사후피임약을 구매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수있게해주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세요 불법토토 잡는다고 잡지고 있지만 아직도 엄청 나게 많습니다 걸리고 망해도 다시 생기고 서버도 해외에 있다보니 잡기 어려운건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잡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일부로 냅두는건지.. 게다가 잡혀도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 초범이면 집유받고 끝이고 감옥을가도 몇년 살다오면 이미 벌어놓은 돈으로 나머지 떵떵거리면서 또 불법토토 운영하는게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 최근에 7년동안 운영하던 불법토토 일당이 잡혔는데 가족이랑 지인 친척들만 고용해서 운영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들이 벌어서 돈세탁하고 빼돌린돈만 몇십억 몇백억은 될꺼라던데 그사람들이 잡히고나서 하는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돈은 원없이 써봤다 잡힐줄 알았다\" 7년이면 이미 자기들도 잡힐줄 알고 잡히더라도 이미 대비는다 해두었겠죠 현금으로 세탁해서 숨겨놨다던가 그리고 감옥가서 몇년살고 나오면 떵떵거리고 살고 힘들게 일해서 돈버는 사람들은 바보인가요 ? 게다가 불법토토 이용하다가 사기당해서 돈날리는 사람도 꽤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토토를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합법토토는 배당률이 낮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회에 배당률을 올리면 불법토토 나 불법자금을 다 근절할수 있고 또 그만큼 세금도 뗄수있으니 나라에 도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토자체가 도박개념이 있다보니 피해보시는분들도 있을순 있지만 그래도 현상황에서 불법토토 자체를 나라에서 스스로 근절할수 없다면 차라리 합법토토를 잘운영하고 키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당률이 낮으면 사람들이 안하는게 아니라 배당률 높은 불법을 찾아서 한다는것을..", "num_agree": 0, "petition_idx": "3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토토 근절 7년간 불법토토 운영한 사이트 추정수익만 500억이상..처벌도 솜방망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유사수신 범죄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원금보장을 앞세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계약 사기사건들은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제살인입니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으며 몇년 살고 나와서 또 하면 된다라고 발언할 정도 입니다. 양형기준 강화와 제3자에게 은닉한 자금 환수를 통해 유사수신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와 실질적 피해회복 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년전 77만원 이라는 돈을 사기를 당했지만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담당지검에 연락해보니 벌금5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중고나라같은데에 정말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소액사기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도 너무 망설여지기에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사기사건 처벌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출소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도에 대장암을 알게된 4기 환우이자 10개월된 아들을 둔 34살 엄마입니다. 제가 현재 사는 곳은 김해이고, 모든 이야기를 하려면 길어 조금 단축하여 말하자면.. 제가 2015년 6월경 용인소재의 종합병원에서 복통으로 응급실 방문 총 4차례에 걸쳐 내원 및 입원 치료를 받고 CT촬영으로 복강내 간 폐에 덩어리들이 보이는것에 대해 의사에 설명 받지 못하고 추가검사를 할 겨를도 없이 오진으로 인한 입원치료 퇴원후 위염으로 약 1달 장기로 약을 복용. 이일이후 지금 신랑을 만나 아기를 갖게 되고 2016년 9월경 임신6개월 무렵 심한복통으로 병원가서 예전 2015년 CT를.보고 대장암을 의심. 대장내시경을 하고 대략 폐 간 전이 됨을 보아 4기로 추측 이후 최종진단을 대장암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제가 작은 쇼핑몰을 운영중에 있었고 작년 최종진단 당시 입원전까지만 해도 근무중인 회사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오진한 병원은 합의금으로 5천만을 주었고 합의를 하였으며, 당시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어 신청 자격이되어 신청하였느나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손해배상 청구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고 저의 재산 또는 제가 일한돈을 받은게 아니여서 그 금액만큼 연금을 지급정지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대장암중 투명세포종으로 희귀암에 속하며 전세계적으로 아직 항암이나 맞는 약이 있지 않다 들었습니다. 표준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음. 제가 다니는 병원은 서울 아산병원 입니다. 장폐색으로 아기를 1개월 빨리 태어나게하고 3월초 대장 개복으로 폐색된 장을 잘라내었습니다. 현재는 항암중이며, 잠시 휴약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소견서 진단서를 받았고 이미 대장암수술도 전이된 자궁도 적출 하였고 추가 폐간은 다발성전이라 손쓸수가 없다하여 두고있으며, 표준치료법은 없지만 일반 대장암 환자 표준치료법 항암을 하고있습니다. 사실 당시 여명이 1개월 진단 받았고 4기환우인데 너무 국민연금에서 5천만원의 합의금으로 인해 말도 안되는 서류를 가져오라 의사는 추가 수술이 불가한데 왜 그런 서류를 해달라하냐 항암이 효과가 있어 다발전이된 부분이 적어져야 수술을 하는것이고, 몸이 좋아져야 항암을 앞으로 얼마나 더할지 예상 할수 있는것이지..사실상 생명연장의.희망을 갖고하는 항암인데 앞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얼만큼 할꺼냐는 추후치료비추정하는건 첫 진단 받자마자 가능한것이지 최대한 할수 있는것을 다한 환자에게 뭘더 어찌 할것이냐는 말은..돈이 들수도 안들수도 있다는것에 연금을 주고말고가 결정이되는게 불합리하다는게 의사의 소견이였습니다. 저역시도 그렇구요.합의금 손해배상금에 경우 오진함으로써 저의 생명이 단축 되고 현저의 삶에 질이 떨어졌으며 어린 아이를 키울 상황에서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월 42만원이라는 연금 금액이 사실 저는2015년 오진때부터로 국민연금에서 인정해주었으니 지급을 못받고 앞으로도 더 미루어지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불입한 금액보다 연금 금액이 더크니 어쩔수 없다합니다. 4기 환자의 평균수명은 5년입니다. 그중 절반이 저는 지났구요 1프로가 10년이상 삽니다. 국민연금이 아픈제게 더 한 스트레스를 주는것 같네요. 대통령선거때 문재인 후보였을때 제가 비행기에서 뒷자리를 타고 김포에서부산에 오면서 제 고충을 대통령이 되시면 한번만 들여봐달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대통령 당선 되시고 그때까지 해결 안되면 그때 해야지 하고 올해가 마무리 되어가네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최선인지..저같은 억울한 환우는 그럼 지급정지 5천만원어치 받고 저 죽음 가족연금으로 절반가량만 가족이 받는게 최선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플줄 모르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해서 어린 자녀까지 두고있습니다.정확히 오진 받지 않았다면 제가 국민연금과 지금의 실경이를 하고있지도 않겠지요.. 제가 개인회생중이고 신랑이 버는 돈으로 4인가족이 생활하고 제 치료비와 병원오가는 비행기값 제가 체력이 너무안되서 택시이외엔 거동도 힘든점을 감안하면 여러가지 참 힘듭니다. 국민연금과 원만하게 해결되어 스트레스 안받고 지급정지 없이 연금을 사는 동안이라도 제대로 받고싶습니다. 고진선처 바랍니다. 사실 내용이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합의금 손해배상금은 의료분쟁원을 통해 조율받은 금액입니다 제가 여명 1개월이라는 소리에 빨리 조율 받고자 대법원 판례나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제 민원을 처리하시기 위해 필요한 소견 자료 등이 필요하시면 01077039369로 연락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장암4기환우입니다.국민연금에서 연금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적폐청산", "num_agree": 0, "petition_idx": "3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한도전이 너무 보고 싶어요 mbc,kbs 사장들과 적폐 빨리 정리됫으면 좋겠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 시각장애인 252,794명, 안마사 9,742명, 안마업소 1,300개소(안마시술소 483개소, 안마원 817개소) 안마사 9742명중에 안마원개업이나 안마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2천여명(성매매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분들 제외) 현재까지 피부미용사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한 분들이 15만명정도, 안마사협회에서 조사,추정하는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은 100만명.. 2천여명의 생존권을 위해 100만명이 범법자,전과자가 되는 현실..... 차라리 안마사자격증 취득후 정상적으로 안마업에 종사하는 2-3천명의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 직업장려금을 월 50만원씩만 추가지원을 해주어도 3천만명이라해도 15억씩 들어갑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기 아까운 금액이라면 차라리 마사지 종사하는 100만명에게 세금외에 1500원씩 부담하겠습니다. 차라리, 합법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증금으로 월 3000원씩만 더 부담해도 그분들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100만명중에 1명이 대표로 이야기 합니다. 100만명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보다 서로 잘 사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월 1500-3000원도 아깝다고, 기증금을 안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범법자로 만드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마사법) 100만명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률보다 서로 잘사는 방법이 좋지않을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재심사하고 조두순법을 만들어서 선진국처럼 중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이 통과 되었다고 기사를 보고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일반 담배를 피우다가 궐련형 전자담배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덜 주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올려 일반 담배보다 가격이 비싸지면 누구에게 이득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담배보다 가격이 비싸지면 다시 일반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비흡연자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철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인터넷판 물흐림 => 정치판이 되어감 => 남 녀 노 소 강 약 장애 등등 여러 무리로 나뉘어서 서로 치고 박고 싸움질 => 청원게시판에 투표해달라고 동조 요청 => 인터넷판 물흐림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논리 없고 생각 없고 근거 없고 누가 봐도 아닌 것들을 단지 무리여서 따봉질 해대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없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없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사건 직후 이나라가 싫어졌고 판결보고 이나라가 혐오스러워 졌습니다. 부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시어 악이 판치며 부너져가는 나라가 되지않고 당연한것이 당연히 되는 나라가 되도록 지금의 법으로 조두순이라는 나라의 시대의 악을 재심할 수없다면 특별법으로 재정해주시어 시대의 악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던 나영이를 부디 두번 울리는. 방관자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특별법 제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빅데이터는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빅데이터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1. 민간회사나 기관의 신청을 받아 빅데이터 전문가를 파견 2. 빅데이터 활용 모범기업 표창 3. 신청을 받아 빅데이터를 기업 대신 분석해주는 기관 신설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지만 그 정도의 규모가 안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3번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벌써 우리 코 앞에 있습니다. 나른 선진국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서 대비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갑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적 차원의 빅데이터 활용 장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이는 출소하면 안됍니다.제2 제3의 피해자만 늘어날뿐 나라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출소못하게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2008년 이명박정권시절 홍병장과 세터민 원씨가 각각 홍병장은 한국국적을가져 국방의 의무중이며 원씨는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탈북한 세터민입니다. 2008년초 미국산소고기반대집회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임하자마자 국민신뢰가 떨어져 조기레임덕 신세라는걸 피하기위해 홍병장과 세터민 원씨가 교재중인걸알기에 간첩으로 모함을했습니다. 홍병장을 간첩으로 국보법위반으로 군기무대가 원씨를 회유협박을하여 자살기도를했다고 허위자백과 군주소를알렸다는이유로 ㅡ인터넷에 무슨무슨부대치면 00시 00동/읍/로 간략하게나옵니다 3사단 백골부대 강윈도 철원 9사단 백마부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더 말해볼까요? 인터넷치면 군복무중인 가족,지인에게 편지주기위해 면회가기위해 다찾아보면나옵니다. 군내에서 하는일은 1급 군사기밀이지만 군부대의 주특기정도는 MBC진짜사나이로 어느정도 알려져있습니다 본론으로가면 홍병장에대한 국가적 배상과 이명박 전 대통령처벌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참여하여만든 헌법이 우선시 되며 대통령또한 헌법을 지켜야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홍병장 수사당시 이 기본적인 헌법자체가 무시되었습니다 군인이라 군법이 적용될지몰라도 군법은 헌법에서 파생된법 즉 군법은 헌법보다 최하위란 말입니다. 군인은 헌법이 아니라 군법만적용된다? 그럼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헌법자체가 무시되는데? 군 기무대가 위한한 법조항은 헌법 제 12조 2항 ㅡ진술거부권 무시 헌법 제 12조 4항 ㅡ변호사 선임 권리권 헌법 제 12조 7항 ㅡ허위진술 증거불채택 이걸 모두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홍병장에게 국가에서 첫째 진성정 있는사과 둘째 이사건으로 취업을 못하는것과 수년간 고통받은 정신적 피해배상및 조작된 간첩기록으로인한 불명에제대삭제 를 일단해주시고 홍병장이 원하는걸 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이사건의 주모자인 이명박과 당시 군 기무대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홍병장을 수사하던 수사관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ㅡ인권으로 넣은이유는 홍모병장에대한 헌법무시 즉 인권침해이기에 인권으로 넣었습니다ㅡ", "num_agree": 0, "petition_idx": "3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모병장 과 원미홍간첩조작사건에대한 조사및 처벌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3살 현준이를 3일동안 개목줄을 해둔채 방에 방치했다가 질식사시킨 계모와 친부가 15년형을 받았다합니다.. 겨우.. 같은 3살, 이름까지 같은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써 이 기사를 접하고는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제3자인 저도 글 적는내내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는데 직접 양육하신 외할머니 심정.. 너무 고통스러우실거 같아 짐작하는거 조차 제가 숨이 막혀옵니다.. 엄마 아빠가 전부였을 3살이였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반항도 할수없는 3살이였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3살이였습니다.. 겨우 3살이였습니다.. 앞으로 할수있는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현준이의 80년을 빼앗아간 자들입니다.. 15년이라니요.. 제발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전 오늘밤 잠을 이룰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아가야..천사야..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부디 좋은곳에서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어..", "num_agree": 26, "petition_idx": "3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3살 현준이 개목줄로 질식사시킨 가해자들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사회 빛 못보게", "num_agree": 0, "petition_idx": "3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에 심각하리만큼 큰 재해를 가지고 오는 중국발 스모그(미세먼지) , 언제까지 바라보기만 할건가요. 매일매일 사람들의 원성은 커지고 있고 그 와중에 언론은 이를 미세먼지가 아닌 황사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여전히 실제 미세먼지 수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7~80프로, 아니 그 이상의 비중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양인 것은 이제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중국에 항의는 커녕 말 한마디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사태를 보고 있어야 할까요. 대통령님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은 같은 나라 안에서 다른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건가요? 하루하루 국민들의 폐는 썩어가고 우울증은 급증하며 수년 뒤엔 눈에 띄게 많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왜 항상 우리 나라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모습입니까, 선거철에 그렇게 주장하시던 미세먼지 감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중국은 무섭고 국민들의 안위는 우스운 것입니까, 우리 나라의 파란 하늘, 깨끗한 공기를 가져오는 일은 현재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느껴져 다소 언행이 공손하지는 못했지만 부디 일의 경중을 헤아려 하루빨리 움직여주셨으면 합니다. 믿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너무 답답하네요 꼭 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지난 4년동안 장애등급 이의신청이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만2311건, 2014년 1만2837건, 2015년 1만489건, 2016년 9173건이었다. 2017년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1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장애등급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또한 등급외 판정 및 이의신청 결과는 납득이 안되는 부실한 답변과 불명확한 내용으로 장애인들에게 더큰 사회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공단직원들은 이의신청해도 결과는 같을거라는 답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신청 이후 재판정으로 인한 등급 상향조정률은 2013년 18%, 2014년 21%, 2015년 20%, 2016년 15%로 5명 중 1명꼴로 등급상향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등급심사의 부실을 방증했다. 지적장애인 상향조정률은 2013년 34%, 2014년 36%, 3015년 31%, 2016년 34%로 평균 35%대를 웃돌았으며 지적장애인의 경우, 등급심사자와의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피심사자 진단이 어렵고, 등급판정기준을 수치적으로 증명하기 까다로워 등급하향판정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의 기준으로 장애인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20%가 넘는 상향조정이 이뤄진 것은 공단의 장애등급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는 장애등급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지만 내일 당장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폐지 시까지는 정확하고 공정한 장애등급판정이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 등록심사 제도의 개선 및 대책 마련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등급심사 제도 개선 촉구 합니다. \"부실심사 방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 여자로 너무 불안합니다 저도 이런데 당사자는 말할것도 없죠ㅜ", "num_agree": 0, "petition_idx": "3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당시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어처구니없는 형량을 받고 반성조차 하지않은 조두순 출소는 말이 안됩니다 이번에 국민의 힘을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어느나라보다 성범죄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나라입이다 이제 바뀌어야합니다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는 특히 관리가 중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및거주지역관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보시면 참담하시죠?! 갖고 있는게 많으면서도 못가진 사람을 위해 베풀긴커녕 악행을 일삼다 선거기간만 되면 무릎 꿇고 큰절하면서 한 표 부탁한다고 읍소하다 당선되던지 낙선되던지 보이지도 않다 또 선거기가돌아오면.... 국민을 외치지만 그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 알아보려나 하는지? 이게 한국 정치인의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면 종북 팔이나 일삼고 노동운동하면 뻘건거로 치부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화합을 해야 할 판에 분열만 조장하고 온갖 패악질을 해도 4년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정치 후원금! 거기에 온갖 이익집단 로비 받고 !!!! 어디서 배운 정친지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부인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아직 멀었습니다! 대통령도 뽑고 나면 무소불위였지만 촛불혁명으로 터무니 없는 애를 써서야 탄핵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무슨 용가리 통뼈로 됐다고 의전은 받을대로 다 받으면서도 막말해도 그냥 웃어넘기고!!! 대우받을 사람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아니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국민 소환제가 개헌 때 꼭 담겨야 할 사항임을 꼭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조항은 필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딸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한 여자로서!!! 조두순과 함께 살아 갈 수 없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보시면 참담하시죠?! 갖고 있는게 많으면서도 못가진 사람을 위해 베풀긴커녕 악행을 일삼다 선거기간만 되면 무릎 꿇고 큰절하면서 한 표 부탁한다고 읍소하다 당선되던지 낙선되던지 보이지도 않다 또 선거기가돌아오면.... 국민을 외치지만 그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 알아보려나 하는지? 이게 한국 정치인의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면 종북 팔이나 일삼고 노동운동하면 뻘건거로 치부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화합을 해야 할 판에 분열만 조장하고 온갖 패악질을 해도 4년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정치 후원금! 거기에 온갖 이익집단 로비 받고 !!!! 어디서 배운 정친지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부인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아직 멀었습니다! 대통령도 뽑고 나면 무소불위였지만 촛불혁명으로 터무니 없는 애를 써서야 탄핵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무슨 용가리 통뼈로 됐다고 의전은 받을대로 다 받으면서도 막말해도 그냥 웃어넘기고!!! 대우받을 사람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아니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국민 소환제가 개헌 때 꼭 담겨야 할 사항임을 꼭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조항 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보시면 참담하시죠?! 갖고 있는게 많으면서도 못가진 사람을 위해 베풀긴커녕 악행을 일삼다 선거기간만 되면 무릎 꿇고 큰절하면서 한 표 부탁한다고 읍소하다 당선되던지 낙선되던지 보이지도 않다 또 선거기가돌아오면.... 국민을 외치지만 그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 알아보려나 하는지? 이게 한국 정치인의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면 종북 팔이나 일삼고 노동운동하면 뻘건거로 치부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화합을 해야 할 판에 분열만 조장하고 온갖 패악질을 해도 4년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정치 후원금! 거기에 온갖 이익집단 로비 받고 !!!! 어디서 배운 정친지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부인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아직 멀었습니다! 대통령도 뽑고 나면 무소불위였지만 촛불혁명으로 터무니 없는 애를 써서야 탄핵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무슨 용가리 통뼈로 됐다고 의전은 받을대로 다 받으면서도 막말해도 그냥 웃어넘기고!!! 대우받을 사람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아니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국민 소환제가 개헌 때 꼭 담겨야 할 사항임을 꼭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 강력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ㅋ", "num_agree": 0, "petition_idx": "3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보시면 참담하시죠?! 갖고 있는게 많으면서도 못가진 사람을 위해 베풀긴커녕 악행을 일삼다 선거기간만 되면 무릎 꿇고 큰절하면서 한 표 부탁한다고 읍소하다 당선되던지 낙선되던지 보이지도 않다 또 선거기가돌아오면.... 국민을 외치지만 그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 알아보려나 하는지? 이게 한국 정치인의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면 종북 팔이나 일삼고 노동운동하면 뻘건거로 치부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화합을 해야 할 판에 분열만 조장하고 온갖 패악질을 해도 4년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정치 후원금! 거기에 온갖 이익집단 로비 받고 !!!! 어디서 배운 정친지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부인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아직 멀었습니다! 대통령도 뽑고 나면 무소불위였지만 촛불혁명으로 터무니 없는 애를 써서야 탄핵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무슨 용가리 통뼈로 됐다고 의전은 받을대로 다 받으면서도 막말해도 그냥 웃어넘기고!!! 대우받을 사람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아니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국민 소환제가 개헌 때 꼭 담겨야 할 사항임을 꼭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조항 필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딸키우는 입장에서 불안해서 건딜수가 없네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국민이자 부모의 한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전한 나라에서 키울수잇도록 부디 조두순같은 범죄자를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 또한 범죄재발을 막기위해서 사형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은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성폭행 사건 범죄자 '조두순을 무기징역 하자' 청원 신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형벌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2022년까지 군은 60만 대군에서 50만까지 감축 됩니다 15만 간부는 20만 증원, 45만 병사는 30만 감축과 1년 9개월 군복무에서 18개월로 단축 됩니다 18개월군복무 기간동안 복무해야 할 20만명의 병사가 필요한데 2022년 현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22년도생 20세 남성 22만 5,000명이 징병에 의해 군에 가게 될 겁니다 이들 중 겉보기엔 문제가 없지만 우울증과 같은 치료가 시급한 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계급 사회 위주의 엄격한 군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과보호에 의해 군생활 하고 있는 병사를 포함한 관심 병사가 45만명의 병사 인력 중 10% 4만명이 넘습니다 이들 때문에 복무 기간을 늘려 판정율을 낮추자는 청와대 제안이 있던데 늘려진 복무 기간으로 인해 판정율은 낮추어질지 모르나 고령 노인을 돌보면서 학업, 취업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저출산 시기에 태어난 남성들이 군에 오래 머무를수 없습니다 현 징병제가 유지 되는 이상 관심병사는 계속 군에 올것이고 그로인해 병사 복무 관리 부담 이유로 병사를 받지 않는 부대가 생기거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군대 문화로 인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등 이러한 폐혜와 피해는 병사와 군입대를 해야 하는 병역의무자에게 가게 될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에서 모병제 관련 논의를 거쳐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고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긴글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긴글 청원 죄송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나영이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반대하고 무기징역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 외삼촌 3분이 경찰신분이라서 법에 대해 알고있습니다 청소년법이 죄질이 심각한경우 검찰로 송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란 청소년이라고해도 심각한 범죄일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라고 합니다 천종호판사가 단기 1년 ~ 8개월은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에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가능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중생 여고생으로 매스컴에서 보도되었지만 94년생 23살 어엿한 사회인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강릉폭행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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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두순의 출소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제발.... 안돼요... 딸간 부모는 어찌 살라구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출소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완전범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군에서저격수 출신에 복싱수준급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군복무 18개월로 줄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언제쯤에 18개월로 바꿔 주시는지 궁금해서 청원을 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18개월 언제쯤 될까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얼마전 18살 반려견을 보내고 혼자남은14살 반려견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보내는 세월동안 종종 맹인 안내견을 보게되었는데 아무래도 저같은 사람들에겐 다들 남다른 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고 죄스러웠죠 식구인 반려견들이 나이가 들어 건강하지 못해 서울대동물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맹인 안내견 은퇴견들이 왔더군요 입양하신분이 화장실에서 통곡을...암이 였어요 그리고 별이되었죠 죽도록 쉴새없이 사람들에게 희생만 하다가 행복이 뭔지도 모른채 .그리고 또다른 은퇴견들을 병원에서 만났는데 모두 병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었죠 입양하신 분들 모두 맹인안내견학교 에서 자원봉사자 분들이였어요 그리고 모두 한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학교를 폐쇄시켜야 한다고...그분들은 안내견 어릴적 위탁도 하셨습니다 훈련도 너무 힘들고 본성을죽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쁜주인을 만나 더 혹독한 세월을 보냈노라고. 일단 보살필 주인이 정해지면 그걸로 끝 감시하지도 살피지도 않고 은퇴후 입양처도 까다롭게 꼼꼼히 살피고 주는것도 아니고 입양후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르는. 더큰 문제는 이겁니다.은퇴견들을 10살넘게 늙어 죽기직전까지 일을한다는겁니다 7~8살이면 은퇴해야 된다는데 다른나라도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을한다는겁니다 10살이 훨씬 넘어서 까지 너무 잔인하고 이기적입니다 말못하고 힘없는 동물을 희생시키면서 받은 슬프고 숭고한선물의 댓가가 죽을때까지 부리는거.이건 아닙니다 기업의 이익과 본인들의 이기심으로 계속 이렇게 죽어가게 할순 없습니다 은퇴견나이 7~8살 까지로 법적으로 정해주세요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더알고 더알려드릴게 많지만 이만하겠습니다 안내견 학교도 믿을곳이 못된다는.눈으로 보이는게 듣는게 다가 아니라고 언지를 드립니다 안내견 학교 무엇보다 감시와 법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귀기울여 주세요 은퇴견들 나이제한 꼭 필요합니다 제때 은퇴 할수있게 해주세요 은퇴전 입양 은퇴후 입양 사후관리감독이 철저히 잘이루어 지도록 해주세요 고귀한 희생에 고마움의 보답을 알고 행할줄 알아야 사람이라고 하지 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인 안내견의 잔인한 세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관련청원 제발 고만좀 하세요..(베스트청원 동의 누르는게 효과적인데 ..) 굳이 한개씩 도배를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읽히면 안되는 중요한 청원 묻히게 하려는 악의적인 도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관련청원 제발 고만좀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기관이 있음에도(인체 마약 실험) 이와같은 중범죄를 강행하고 피해자 민원을 묵살하면서 경찰청약쟁이/검찰청은 범죄를 은닉 방조하고 국가의 잘못을 범죄자 주체가 되어 인체테러(인권유린)를 자행하고 있으며 무용지물의 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유린을 기본으로 한 인체 약 실험의 인간성 상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대한민국은 공권력 남용의 중범죄를 은닉 방조하면서 민원 피해자를 농락하고 있으며 약쟁이 경찰/검찰 전,현직들은 안하무인이 되어 범죄를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듯 담합하여 은닉 방조하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성 상실한 대한민국 공권력 남용의 중범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출소하면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대한민국 군대가 채택하여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대한민국 군대가 채택하여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3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대한민국 군대가 채택하여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대한민국 군대가 채택하여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형기를 맞치고 출소한다는 조두순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심신미약이 형벌감형의 적극적 이유가 되는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희생을 정당화하여 감형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만해도 술에 취하여 아동을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술에 만취한 심신의 미약이라는 이유로 이 여자아이가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결여된 체 오로지 심신미약을 강조하여 감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법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법을 개정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축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과 관련한 처벌 완화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는 절대로 안됩니다. 무기징역 시켜야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현재 충북지역 LG화학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에따라 최저임금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셨고 계획에따라 적당한단계로 오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최저임금의 상승과 더불어 대기업의 사내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과 근무여건, 안정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것입니다. 원청측은 최저임금이 오르자 사내하도급업체의 인원감축에 나서고있고 위험하고 더럽고 앉아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적은 임금을 받아가며 힘들게 일해온 사내하청업체 직원들을 자신들의 총임금액에 맞추려고 인원감축을 하고있는것입니다. 또한 2016년까지는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액에 대해서는 매년 6월기점으로 소급분을 적용하여 지급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측에서는 2017최저임금 결정이후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것도 좋지만 원청들의 하청협력사나 하도급사에 대한 추후의 갑질에 대해서도 확실한 법적제도나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른만큼 사람 해고시킨다. 이것이 최저임금 큰폭 상승으로인한 혜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하도급  및 협력사  갑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대통령님 관하여 유튜브 동영상 보다보면 악의적인 심한 댓글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너무하다 싶은분들 신고해요. 처리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 도착..교민들의 뜨거운 환영!!(feat.AOA 설현 문 대통령과 인증샷 공개!) <ㅡ 이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에 아이디도 문재인 이라는 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그 댓글이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에 대한 욕설로 가득합니다. 2. 문재인 대통령, 북악산 등산...靑 \"北, 오늘 도발 징후 없어\" / YTN <ㅡ 이 제목의 동영상에 댓글을 단 Joel Lee 이란분을 신고하구요. 이번건은 유튜브 들어가면 같은 제목의 영상이 여러가 나오는데 위에서 아래순으로 두번째 영상 입니다. 스샷 첨부해서 보내려는데 사진이 하나바께 등록이 안되네요. 아무튼 유튜브 들어가서 위제목 복사한다음 검색누르면 해당 동영상 나오고 해당자들 찾는건 어렵지 않으니 꼭 처리해주세요 모르는 전화는 받지않으니 문자남겨주세요 필요하면~~", "num_agree": 0, "petition_idx": "3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사님을 모욕하는댓글 신고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노00 외 6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동영상을 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모든 성범죄에 형량을 높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분리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나영이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무기징역 청원", "num_agree": 0, "petition_idx": "3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마인드컨트롤 피해자 카페에서 알려드립니다 cafe.daum.net/mindcontrolti 복사포스팅을 권합니다 ---------------------- 자외선, 감마선등을 되반사 시킬수 있기때문에 인공위성을 통하면 사람의 미래를 안구로 훔쳐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래연구,생체실험상업방송등 피해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 피해자 입니다. -------------------------- 잠깐 안구도시청 원리소개 -------------------------- 먼저 안구를 통해 어떻게 도시청이 가능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http://cafe.daum.net/mindcontrolti/NlOj/488 -링크침조 위에 보이시는 것은 안구 구조도 입니다 다음 그림은 망막 확대도 인데 망막은 대략 사방 2cm정도 라고 합니다. 상이 맻히는 곳이죠 <그림> http://cafe.daum.net/mindcontrolti/NlOj/488 -링크침조 위의 그림에서 원추세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원추세포는 간상세포와 함께 망막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로써 원추세포를 설명드리자면 이세포로 인해 안구를 통한 도시청이 가능해 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rgb광의 수용체로서 마치 상이맻히는 형태가 일반적인 그림파일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비교적 간단한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각피질로도 볼수있다고 하시는데, 이해력이 쉬운 원추세포를 소개하기위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시신경 부분을 원거리에서 인터페이스로 시뮬투사하면 모니터 상에서 안구로 보이는 영상을 모니터링 할수 있게 됩니다 원거리에서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씨뮬할수 있을까 정도의 문제도 밝혀진 상태 입니다. emf자기장 자체가 송수신 i/o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mf전자장을 lte안테나 삼각기법을 통해 원거리에서 인체에 덧입힙니다 따라서 송출용 인터페이스는 인체에 직접 접착되지 않아도 됩니다. emf전자장만 인체에 씌우면 되는 것이죠 무선방식의 비접점 neuro-feedback system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4차산업 파장으로 제품군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자장은 일반적인 전신주 lte 안테나로 인체에 덧입힐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송출용 인터페이스는 자가장코일장치를 사용해서 원거리에 emf전자장으로 연결된 인체를 미세하게 구획화 시킬수 있습니다 시신경 펄스를 송출, 번역하여 모니터링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안구를 통한 도시청 원리를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애들 교과서 물리학 기초공식 빛의상수 c와 주파수 기초공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가시광선보다 자외선, 감마선이 빠릅니다. 빛보다 빠른 물질입니다. 애들 교과서 개정 논란 지금 하고있는게 이부분입니다 저기 인공위성을 이용한 안구를 통한 자외선 윗쪽의 미래훔쳐보기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래학파', 생체실험상업방송,미래관련 미국 '타임머신공상과학영화'입니다 자외선을 이용한 마인드컨트롤 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 국내 위성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궁화호 위성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찾아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구를 통한 도시청원리를 설명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법개정을 통한 조두순을 무기징역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평생 씻을수 없는 아픔을 격는 나영이가 조두순이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면 평생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살겠습니까. 혹여나 보복이라도 해온다면 ,, 나영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극악범죄자를 수용할 수용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과 미국 국방성의 협업으로 극악범죄자들을 모조리 체포해 통일부나 국정원을 통해 그곳에 호송시키겠습니다. 중국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중국의 강력한 처벌을 국내에 도입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안이 안정된 나라가 되어 이 시간에도 테러로부터 위협받는 지구촌 인류가 가장 선망하는 축북의 땅이 됩니다. #性에_관대한_것과_성범죄에_관대한_것은_구별을_두어야_합니다. #통일한국 #지구상의_극선과_극악이_공존하는_나라 (일반 국민들은 극선의 땅에서 살게 하고, 극악 범죄자들만 극악의 땅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여기 증거로 남겨놓습니다. 2017.11.10", "num_agree": 0, "petition_idx": "3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악범죄자 북한 수용소 호송 계획"}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구타유발자들 mb와그네의부역자들)은 평생 감방에서 살기.", "num_agree": 0, "petition_idx": "3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타유발자들 mb와그네의부역자들)은 평생 감방에서 살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절대 나오면 안됩니다 재심을 해서 사회에 다시 나오게 하면 안됩니다 딸을 키우는 부모로써 너무 불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노00 외 (같은학교 유00,채00,경복고 김00,김00,성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경복고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서울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공윤환입니다  가해자 노00을 잡아주세요.....절박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나영이 사건이라는 큰일로 나라가 두려움과 불안감이 휩싸인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다고 단정짓지 못하기에 미리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마셔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12년 형을 받았다는것에 아직도 화가 나 참을수가 없습니다. 나영이 사건과 같은 일은 무기징역감이고 앞으로도 사회에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모든사람들이 안전하고 밝은 나라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반대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당시 정황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로 유죄다...어느 재판 결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여자가 진술만 잘 하면 모든 남성들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신체접촉한 순간 고소나 고발만 하면 성범죄자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그것도 아주 옛날 일일지라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게 또한 웃깁니다. 아무리 착한 순둥이도, 일국의 대통령일지라도 누군가 고발만 해도 억울하게 혐의자로 몰려 경찰조사에 응해야 한다..참으로 기가 찬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웃긴 건 무죄로 판명나더라도 회사에서 잘리고 주위에서 멸시당하며 인생 작살나지만 여자는 기면 기고 아니면 마는 식이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판결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고..무고로 판명나더라도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동안 세월 낭비한 거며 돈 낭비한 거며 심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건 누가 보상해 주죠? 성폭력무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고는 횡행하고 있고 억울한 피해자는 양산되고 있습니다. 올핸 검거된 성폭력 사범 중 무려 20%가 무고랍니다. 대통령님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성폭력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별법 개정 청원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별법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한미 동맹에 메달릴 이유가 없다는 일각의 견해가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좁은 시각에서 한미동맹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 때문에, 한중간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시각은 더욱 더 동의하기 힘들다. 한미동맹은 남북 관계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북일간의 관계 때문에, 주일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일간의 갈들이 없어도, 미일동맹은 지속될 것이다. 우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남북 핵문제가 풀려도, 전략적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좋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더라도 한미동맹을 우리는 중시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군사적 동맹으로 제한 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미동맹은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서 정치, 외교, 군사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뜻한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친미주의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이런 우려를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양국의 공동의 이익헤 부합하는 것이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훼손된다고, 한중간의 관계가 군사적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짧은 시간내에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중국은 우리와 공유하는 기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동맹관계로까지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 즉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한미 동맹에 메달릴 필요가 없고, 그렇게되면 한중관계가 좋아진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즉 강한 안보와 경제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중관계도 더욱 발전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힘이 없고, 경제력이 약하면, 지금처럼 중국으로부터 대접 받을수 없고, 그 힘의 주요한 부분은 한미동맹이 차지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강한 한미 동맹은 강한 한중관계와 우호적 분위기의 한중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번 사드문제처럼 군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한중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그런 군사적 갈등이 경제, 문화로까지 커지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바바람직한 것 아니란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꼇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다만 미중 관계에 있어서, 두나라 사이의 한반도 정첵이 군사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는 있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미중간의 군사적 갈등은,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게 됨으로서, 이것은 두 나라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의 미중간의 군사적 균형상태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두 나라에서 공감하고 있으리라 추측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한미관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범죄자 구속연장 을 시켜서라도 사회와격리및 지도가 필ㅇ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구속연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과 후유증을 지금도 겪고 있는데 조두순은 멀쩡히 출소라뇨..말도 안됩니다!! 술먹고 심신미약이면 우리나라는 감형을 해줘서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재범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나영이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아동성범죄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도 안될뿐더러 이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는 지금 다큰 성년이되어서도 힘들게 살아가는걸로 아는데 분명 출소일 알고 있을텐데 이사람이 나오면 잘 살아갈수있을까요??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 출소 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강부영 판사 는 국민에 법감정 따원 무시하는 기득권 층에 의한 판사같습니다 이런분이 법관에 요직에 있다는게 이해하기힘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부영 판사를 직권 남용으로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11층짜리 신축 건물에 수천개의 중국산 짝통인형으로 추정되는 박스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2층부터 9층까지는 동네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사용용도로 준공허가가 났구요. 아시겠지만 주차장 사용용도로 허가가 나면 여러가지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은 세금대로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세워야 할곳에 수천개의 중국산 짝통인형으로 추정되는 박스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형들이 들어 있는 박스들을 쌓아두려면 상가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층짜리 건물이기에 각종 세금이 아마 어마어마 하게 나올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세금대로 감면 혜택을 받고 수천개의 박스들은 잔뜩 쌓아두는데 막상 서울시 강서구청은 모른척 가만히 있습니다. 아마 여러사람들이 여러번에 걸쳐서 신고를 하였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역시 3개월전부터 여러번 신고를 하였구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산 짝퉁인형으로 추정되는 수천개의 박스들은 서서히 전국 각 지역으로 출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쌓여진 박스들이 서서히 줄어든다는 말이죠. 이는 서울시 강서구청은 박스들이 다 출고가 될때까지, 즉 이미 여러곳에 박스들이 유출이 될때까지 그냥 방관한다는 말인가요? 하루가 급한 시점에 서울시 강서구청은 제대로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곳과 유착?? 또한 의심이 듭니다. 즉 아무리 신고를 해도 그냥 무마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참! 그곳 주소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54-5번지 드림월드빌딩입니다. 이 시간 현재에도 그 박스들은 계속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가 다 없어지고 난후 행정조취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발빠르게 움직여 처리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이런글을 올리는 이유는 아무리 서울시 강서구청에 신고를 해도 3개월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기에 남깁니다. 아래 관련링크에는 이곳에서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층짜리 건물을 불법 건축승인내주는 서울시 강서구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극악 무도한 조두순이 석방되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절대 석방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절대 석방되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출소하는날 현지인인 우리도 그렇지만 해외언론에서도 걱정할것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판결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판결입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8세 여아를 상대로 비상식적이고, 비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조두순을 아무런 대책없이 사회에 풀어놓는것에 반대합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완료 한 후 출소시켜주실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의출소를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증거가 대부분 수집되었기 때문에 영장기각한다는 말도 안되는 판단을 하는 강부영 판사를 경질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이 반복되고 있는데, 적폐청산의 걸림돌이 됩니다. 강부영 영장 판사 경질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부영 영장 판사 경질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무기징역을 줘야죠.. 한 사람을 평생 고통속에 살게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겠네요 솜방망이 한국", "num_agree": 0, "petition_idx": "3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합니다. 부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구속되야 할 사람들을 기각 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뇌물받지 않고서 어떻게 죄지은거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구속안시키는겁니까 강부영판사 조사좀해서 판사직 물러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부영 판사 옳지못합니다 판사직 물러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부탁드립니다. 조두순출소 강력히반대합니다. 세상무서워서 어디딸키우겟습니까? 얼굴도안알려진데다 어디로가는지도우리는알수없습니다. 조두순출소 막아주십시요. 제발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3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지금 전 황당하게도 문재인대통령 정부정책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당하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어플을 유도해깔고 고금리를 사용중인 전 진심으로 필요하였기에 당할수 뿐이없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1600만원이고 1차1000입금은 4시간뒤 지급정지로 비트코인이라는 회사에 44억원 통장에 묶여있습니다. 600만원은 10분만에 지급정지하여 바로 찾을수있을꺼같습니다. 근데 1000만원 드간 통장이 제돈이 거기드간 사실이 확실한데 지급정지 불합리 사유를 통장측에서 제기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여 돌려줄지 못돌려줄지를 은행에 통보한다는것입니다. 지금 절박한저는 태어나첨으로 청와대에 글올립니다 제 이름은 김종화 입니다. 1982년생5월23일 입니다. 제말고도 44억원이란 보이스피싱피해자가 어렵게 모인돈을 다 날리게되었습니다. 꼭 조사하여 힘든게 번 돈을 다시 돌려주시기바랍니다. 부탁하고 부탁드립니다. ㅡ제 휴대폰 번호는 010 7600 1086입니다ㅡ", "num_agree": 0, "petition_idx": "3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능범죄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지금 전 황당하게도 문재인대통령 정부정책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당하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어플을 유도해깔고 고금리를 사용중인 전 진심으로 필요하였기에 당할수 뿐이없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1600만원이고 1차1000입금은 4시간뒤 지급정지로 비트코인이라는 회사에 44억원 통장에 묶여있습니다. 600만원은 10분만에 지급정지하여 바로 찾을수있을꺼같습니다. 근데 1000만원 드간 통장이 제돈이 거기드간 사실이 확실한데 지급정지 불합리 사유를 통장측에서 제기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여 돌려줄지 못돌려줄지를 은행에 통보한다는것입니다. 지금 절박한저는 태어나첨으로 청와대에 글올립니다 제 이름은 김종화 입니다. 1982년생5월23일 입니다. 제말고도 44억원이란 보이스피싱피해자가 어렵게 모인돈을 다 날리게되었습니다. 꼭 조사하여 힘든게 번 돈을 다시 돌려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능범죄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도배=도움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사람의 청원을 밀어버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 도배 방지를 위한 게시 제한을 하루의 10개 이내로 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배=도움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사람의 청원을 밀어버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   도배 방지를 위한 게시 제한을 하루의 10개 이내로 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심신미약이 형벌감형의 적극적 이유가 되는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희생을 정당화하여 감형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만해도 술에 취하여 아동을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술에 만취한 심신의 미약이라는 이유로 이 여자아이가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결여된 체 오로지 심신미약을 강조하여 감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법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법을 개정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축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과 관련한 처벌 완화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법 재정이 조두순 출소되기전에 헌법화되어 적용받기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법재정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법재정청원", "num_agree": 4, "petition_idx": "3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법 만들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파렴치범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낙태죄 폐지에 적극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 판결로 변경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결사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현재 서울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공윤환입니다 .  동영상을 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제발세금도 회생가능하게해주세요. 세금은 가산금은 5년동안붙고 탕감도되지않고그러니 금액은 큰데 감당이안되고 해결방법이없어 발만동동거리고있습니다 세금부분에대해서 좋은방안을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3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꼭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끔직한 범죄자는 다시 사회에 돌아오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판을 다시 해서 무기징역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극악무도한 조두순의 출소를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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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강력 반대합니다. 법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과 나영이가 영구 격리될 수 있게 조치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영원히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적극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아이키우는엄마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받대합니다!! 무기징역으로 교도소에서 평생 살게 다시 형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수많은 스포츠중 아직 비인기 종목이지만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중 레이싱인라인스케이트 국가대표.또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대세 강국인 콜롬비아나 미국에서도 아시아지역중국만 하더라도 인라인은 생활화 되어있구요.전국 어느도시를 가더라도 인라인경기장트랙은 우레탄을 깔고 뱅크를 지어 연습또는 경기를 진행하도록 어느지역을 가더라도시설이 잘되어있습니다 유독 양산시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아파트와 빠른 인구유입으로 신도시가 되어있지만 인라인경기장은 없구요 우리아이들은 아스콘.아스팔트 도로변위에서 보호장비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인라인을 타는 위험천만한 인라인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는 인라인장비가 고가의 돈을 주고 이백넘게 주고 바퀴만 하더라도 삼십만원대에넘는게 많구요. 진주.김해.창원.남원.청주.안양.울산 어느 소도시를 가더라도 인라인뱅크 트랙은 다 있던군요. 유독 양산시만 열악합니다. 아스콘 바닥에서 보호장비를 하고 넘어지더라도 철과상 정도가 심하며 그 부상은 말로 할수없구요. 비가와도 어느장소에서나 탈수없고 평일에도 탈수있는공간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라인에서 도로변에서 골목에서 아무거리낌없이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축구장경기장은 야외에서 할수있도록 새로지어져있고 몇년전 인라인을 밤에 타려고 시설과에 불좀켜달라고하니 아껴야된다나 불을 안켜주더니 지금에와서보니 야외축구장엔 조명이 아주 환하더라구요. 도민체전을 몇년전에 양산시가 주최가되어 치른 대회가있었습니다.인라인경기장이 없어 선수참가이외 대회관계자들은 창원경기장가서 경기를했구요. 양산시가주최하는 도민체육대회에 인라인경기장이 없어 창원으로 가서 했다는게 말이나됩니까. 저희가족은 지금도 부산 을숙도나 김해인라인트랙장을 갑니다. 바닥면이 다르니 아이가 다칠것같고 매번 기름값들여 가는일도 웃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자녀교육을 어떻게해야 하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나 싶습니다 인라인은 그저 놀이가아닙니다. 우리나라 선수 들이 세계대회나가서 상을 거머쥐어오고 경기도나 서울지역.충북쪽은 인라인시설경기장이 제대로 되어있기에 매일매일 연습을하곤 활용을 하지요 경남 양산시에서도 인라인경기장 트랙 .우레탄이 깔리고 비와도 피할수 있는 장소를 대책하여 미래의 국가대표선수들이 나오도록 양산시대표가 나올수있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양산시 인라인 경기장 지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사회로 부터 격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반드시 재범이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괴물이 다시 사회로 나온다니 딸 가진 부모로서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인권이라는 말로 범인을 감싸지 말고 시민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회로 부터 격리"}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절대 조두순은 밖으로 나오면안됩니다.. 조두순절대 나올수없도록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나주혁신도시 주민입니다 유해 쓰레기를 태우므로서 발전을 하는 소각발전소를 가동하려 합니다 혁신도시의 쾌적한 환경과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학교에 가고 호수공원을 달리는 모습을 보며 유해환경요소를 제거하거나 무해 쓰레기 발전소로 용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주혁신도시의  환경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분명히 또 나와서 가족들에게 보복합니다 또 다른 아이가 희생당할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아이들을 위해서 절대로 안됩니다 무기징역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잘살고있는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런사람을 사회에나오면 무서워서살수가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정신미약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절대 안 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6학년 제자가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만두와 자신의 반라사진을 카톡으로 수차례 보내 수차례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하여주십시요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학교에 교육하러보내는거지 성범죄 당하라고 보내는거 아닙니다 어찌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교사들 인성검사도하고 다시는 이런 교사가 교단에 다시 오지못하게 해주세요 미성년자 성범죄 제발 강력 처벌하여주십시요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어찌나 관대한지모르겠어요 담주 화욜 재판 결과나오는데 지금 징역 8년인데 항소하고 하면 마니 줄어들텐데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그러니 계속 해서 늘고있네요. 여교사 같은 죄 다른 나라에서는 징역 25년입니다. 미성년자 상대로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채운 여교사 제발 강력처벌해주세요 여교사 본인도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다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 아들 엄마는 정말 피가 거꾸로 쏟고 여교사 죽이고 싶을거 같습니다... 교사 다들 하고 싶어 난리인데 성적만이 아닌 인성, 성품도 보고 뽑아주셔서 다시는 이런일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려요 다시는 이렇게 기가 막히고 경악할 사건 보고 싶지않습니다... 아이들 낳으라고만 하지말구요 제발 안심하고 키우게 제발 강력 처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6학년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난 7월 요양병원에 계시다 폐렴이 지속되어 항생제를 사용하시고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입원하셨습니다.입원후 4일째 되던날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에 감염되어 현재까지도 치료중이십니다.VRE 는 병원내 감염병인 슈퍼박테리아 입니다. 그로인해 과다한 병원비 (간병비 포함)및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슈퍼박테리아 감염에 대해서는 병원내 감염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심지어 소송을 해도 병원내 감염을 환자 본인이 입증을해야되는 구조입니다.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자수도 통계로 나와있지 않을 정도로 병원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병원내 감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병원비 지원/간병비 지원등 정부에서 직접 나서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배 감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체제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부분을 강제적으로 법적용시켜 개선하려 드니 사회주의와 다를 게 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개입과 간섭이 점점 심해져 삽니다. 법으로 교묘히 가장해서 말이죠. 고용할당제 공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모든 걸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격도 없고 경력도 별로 없고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상교육시켜 가며 국민 세금 낭비해 가면서 억지로 숫자 맞추기하면 평등해집니까? 이런 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차제에 모든 가산점제, 할당제같은 불평등한 악법 폐지해 주세요. 대통령님 건의합니다. 자유경쟁체제에 반하는 악법 중의 악법. . .여성할당제 폐지,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성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경쟁해서 얻으라 하세요. 노력해서 얻으라 하세요. 사회탓, 피해의식,유리천정 등의 변명 듣지 마시구요. 여성할당제 폐지해 주세요, 이상한 북구선진국 예는 좇지 마시구요. 항상 건강하시구요, 그럼.", "num_agree": 1, "petition_idx": "3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불평등한 성차별법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mbc 김씨 국가보안법 직원 찍어내기 노동위반 김씨 영장기각되고 어버이연합 위언장 등 적폐청산에 핵심인사를 영장기각한 판사들을 국정원과 전정권에 관련있는지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에 관련된 이사들을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가 매수가 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원과 사법부도 우 수석과 전 정권에 매수가 된 사람이있는지 잡아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철원총기사건 널리 많이 퍼트려주세요 우리들의 아들들이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담하지 않도록 박소대장이 구속되어야만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전우의 죽음이 안타까워 총탄을 무릅쓰고 사격중지를 외치며 안타까워 한것이 국방부는 구속사유라 생각하십니까 http://v.media.daum.net/v/20171110060506358", "num_agree": 5359, "petition_idx": "3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원총기사건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심신미약이 형벌감형의 적극적 이유가 되는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희생을 정당화하여 감형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만해도 술에 취하여 아동을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술에 만취한 심신의 미약이라는 이유로 이 여자아이가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결여된 체 오로지 심신미약을 강조하여 감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법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법을 개정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축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과 관련한 처벌 완화에 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치매상담실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전수정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좋은 소식만 들려 기분 좋은 많은 사람들 중 한명입니다. 비정규도 고용은 안정시켜주신다고 하시고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등 행복한 뉴스로 세상이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기분 좋은 뉴스는 제가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치매상담실의 기능이 대폭 확대가 되어 치매안심센타 설립이 저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가장 좋은 뉴스였습니다. 치매상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른신들이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이 이것밖에 없나?” 라고 물으시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제 곧 안심센타가 생긴다고 하니 점점 더 좋아질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왠지 뿌듯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병간호를 할 때 만해도 자녀들은 맞벌이고 집에서 케어 할 사람이 없어 치매가 점점 심해지셔도 몸이 멀쩡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홀로 집에 방치가 되어 있었고 정신이 자주 흐려지셔서 결국 요양병원에서 와상상태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치매특별등급도 생겨 치매만 있으신분도 도움을 받을수 있고 이후 치매안심센타가 생기면 경증치매환자까지 혜택이 확대가 된다고 하니 부양자나 환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에게 치매안심센타는 좋은 일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과 육아로 경력단절여성이였고 이후 집에서 쉬는 동안 짬짬히 사회봉사활동을 다녔으며 사회봉사활동을 하던 도중 사회복지사란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과 아이들이 크면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회복지사란 직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여자의 입장으로서 사이버교육은 저에게 신세계 같았고 아이를 보면서 리포터 쓰고 시험을 치는 등의 곤욕이 있었지만 육아에 도움이 되는 강의도 있고 해서 나름 행복해하면 수업을 들었고, 복지관실습에서는 소외아동 교육프로그램과 어르신들 케어프로그램 등을 같이 진행하면서 꼭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 진다고 했던지 저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서 당당히 보건소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처음 민원을 대하고 지침을 익히면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게 되어 너무 큰 기쁨이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 일정기간밖에 근무를 못했지만 일하는 일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이후 좋은 평가로 다른구 재취업이 되었으며 올해 1년11개월 정도 현재의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치매간이검사는 하루에 30명가량이 올 때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말을 할 때도 있고 머리가 띵~하고 울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꼭 잡으시면서 “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비록 힘들고 언제 그만둬야될지 모르는 기간제지만 하루하루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치매안심센타 설립으로 서비스의 질이 좋아 진다고 하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는 계속해서 치매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타가 설립이 되면서 저 처럼 사회복지사2급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치매안심센타에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입니다. 나름 치매상담센타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다른 사회복지사들 보다 많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치매전문인력과정등의 교육을 받았고, 실전에서 인지력이 나쁘신 어른신들과 많은 상담을 하고, 보통의 고령의 어른신들과 상담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쌓였다고 생각했고 주변의 사람들도 치매의 서비스나 조호방법들을 많이 문의합니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타가 생기면서 전문인력을 사회복지사1급을 가진사람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고 저의 경력과 현장에서 얻은 산 지식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매일이 힘들고 내가 한 일들이 더 수포로 돌아갔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담당자 선생님께서 저의 사정을 알고 지침에 이렇게 내려와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지만 지침이 바뀌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고, 일단 자격이 되어야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 지금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더 전문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사1급시험에는 도전을 할 것입니다. 허나 1년을 준비하는 시험에 작년 합격률20%대의 시험을 2달안에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붙기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채용에서 1급자격증은 필수가 아니였고 맞벌이를 하고 하고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로써 1급에 도전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다 전문화된 사람을 고용하고자 사회복지사1급을 가지신분을 채용하실려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번일이 큰 계기로 저도 꼭 1급 국가고시에 패스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 정부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공부한 사이버교육을 정부에서 조차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회복지사 실습에서 일부 공기업이나 공무원조직에서 직장근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임의로 실습을 했다고 하고 실습일지를 제출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사람들이 문제가 되어 사회복지사를 사이버교육등으로 취득하신분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실습은 제대로 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것도 사실일것입니다. 이후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격증취득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사회복지사 실습이 많이 까다로워졌으면 저 또한 실습시간 다 맞추어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점점 노령화되고 나이들어서도 일을 할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정부라면 더 나은 삶을 위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채용으로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정부에서 힘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한 사회진출을 한 사람들이 다시 경력단절여성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세번째로 제가 이때까지 몸으로 쌓아온 경력을 하나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사1급이라는 자격증이 전문가를 채용하는과정의 객관적 지표가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허나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고 치매조기검진하고, 전문인력과정을 수료하고, 치매가족교육(헤아림교육)을 진행하고,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치매치료비사업, 치매자조모임을 위해 보건소에 한일은 객관적지표로서 하나도 인정이 될 수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일반경력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자격요건을 높이면서 치매안심센타에 지원을 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고시에 패스한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최소1년부터 최장7~8년을 근무하신분들께 일단 지원을 할 기회조차 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보장받도록 한다는 취지의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해라고 지시한 정부에를 반해 자격요건을 한층 강화시키면서 면접의 기회조차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답답한건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기간제 처우가 개선되고 내년상반기까기 기간제근로자들을 고용안정시켜준다는 뉴스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다 느끼겠지만 낮은 임금보다 내년에 다시 근무를 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더 큰 고통 이였습니다. 이제 이런 걱정은 덜하겠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3년여간 일한 곳에 지원을 못하게 되면서, 실직이 되고, 같은 기간제지만 치매관련 일하시던분들만 고용안정 안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타가 설립되면 센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용안정이 되어 채용이 되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 내년이나 내 후년에 국가고시에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고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입니다.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사례상담사님들중에는 그냥 기간제로 해도 내가 일할자리가 있을때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분들도 있으시고 저 또한 같은 마음이 듭니다. 기간제가 고용안정이 된다니 나도이제 마음붙일곳이 생기고 좋은 동료들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그런기회조차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16개의 구중 저 뿐만 아니라 주변의 치매상담실사례상담실에서 근무하시는분들이 50프로이상은 저와 같은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소연하듯이 다른 구 상담사님께 통화를 하니 그분이 “선생님 저는 희망이 없어요”하시는 말씀이 귀에 남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전문화된 사람들 고용해 많은 민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할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고시를 패스한사람과 동등한 자격을 달라고 바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년간의 노하우를 인정해주시고 저희같은 보건소에서 치매사례상담사로 일하던 사람들이 면접이라도 응시할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고시에서 당당히 1급을 취득하신분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차별은 당연하지만 면접의 기회가 없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섣부른 자신감이지만 저는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고 같은 고충에 빠져있는 상담사 선생님들께 희망을 주십시오. 지침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글을 올리면서도 백번은 고민은 했습니다. 내가 이글을 올리면 다시는 관공서에 취직을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 글을 올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설립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담당자선생님께 폐가 되지는 않을까? 누군가 하겠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힘든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최선일까 하는 고민은 하였고 비록 나의 생계가 흔들리더라고 일단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을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가장입니다. 산재사고 이후 2년간 치료를 받고 그래도 몸이 좋지 않아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남편과 두 자녀를 둔 여성가장으로써 한 줄의 지침규제가 너무 큰 현실로 다가옵니다. 저희 가족과 저와 같은 고민에 빠져있는 전국의 상담사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안심센타설림으로 인한 실직"}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3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2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공고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연봉기재가 적히지 않은 공고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1.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결정' 등과 같은 이유로 구직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연봉 기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면접시 물어봐야 하는 연봉을 면접관들의 눈치를 봐야하는것과, '면접시 연봉 질문은 하지 않은 것이 좋다'라고 실제로 취업지원팀에서 구직자에게 얘기하는것이 예사입니다. (어째서 구직자가 급여산정에 관련해서 구인자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인가요?) 2. 또한, 수습기간 시 적용되는 월 급여 퍼센트(%)또한 적히지 않은 공고들 뿐 아니라, 구직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복지,사원 수, 매출 액,회사정보,주휴수당,야근수당 등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고들이 많습니다. 3. 연봉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회초년생에게는 면접 시에 구인정보와 다르게 연봉을 낮춰 이야기 하는 구인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의 취업공고는 구직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공고입니다. 구직자보단 구인자 중심의 채용공고는 구직자의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실업이 가속화 됨에 따라 어느때보다 취업이 절실한 때입니다. 없는 시간에 수많은 면접을 봐야하는 청년들에게 면접에서 알 수 밖에 없는 연봉, 그마저 터무니 없는 연봉협상, 구인공고와 다른 연봉제시(연봉 허위기재)는 청년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취업공고에서 최소한의 회사 정보, 복지, 연봉기재 의무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회사 정보를 통해 구직자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공고 연봉기재 의무화, 연봉 허위기재 단속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다스의혹 댓글 지시등 이명박대통령이 해외로도망가려고 출국하려고합니다 저인간을 절대로도망못가게 출국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을 출국금지해야합니다 해외로도피 도망가려고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mb정권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전 사장김씨 국가보안법 직원 찍어내기 노동위반 전 사장김씨를 영장 기각시키고 어버이연합 위언 장 등 적폐청산에 핵심인사를 영장 기각한 판사들을 국정원과 전 정권에 관련 되어는 지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에 관련된 인사들을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가 매수가 되어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원과 사법부도 우 수석과 전 정권에 매수가 된 사람들인지 잡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폐청산에 제동이 걸리것이고 진짜 국가를 말아먹은 이 인간을 잡지 못할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국정원 관련인사 영장기각시킨 판사들 적폐 청산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아직도 피해자가 힘들어 하고 공포에서. 살고 있어요 ~! 부모 마음으로 판단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석방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악마같은 사람이 이세상에 나와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 있습니다 꼭 못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입에 담고싶지도 않은 그이름 저개시키 조두순이를 출소시킨다면 우리에 딸들이 불안에 떨고 살게 될것입니다. 제발 저 인간을 사형시키든 감옥서 죽게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심각성을 알리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이미 42만명이 넘은 안건에 대해 계속적으로 한 분 한 분이 청원을 올리시니 다른 청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 42만이라 확인해주실테니 도배 좀 그만 하세요. 다른 청원들이 안 보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편의점에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일을 하다보니 부당한 일이 너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알바생이나 점주를 속여서 술, 담배를 사면 오롯이 점주와 알바생 책임이 되지요. 위조 신분증을 들이밀고 사더라도 속인 사람은 처벌이 안 돼죠. 법의 구멍을 이용해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으니 청소년 열 명중 일곱-여덟명은 쉽게 구입합니다. 이게 점주와 알바생 책임입니까? 옆나라 일본은 술, 담배 구매시 20세 이상인지, 성인인지 화면이 뜨고 예를 누를 시 구입한 사람의 전적인 책임이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선량한 판매자가 죄를 뒤집어써야 합니까? 점주들이 부자입니까? 알바생은 부자입니까? 한번 벌금 물게 되면 생계 타격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구매자의 전적인 책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장 내외 음주 불가. 이것도 알바생, 점주 책임이죠. 그런데 알바생이 막는다 하더라도 욕설과 폭력은 기본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신고해서 오는동안 오분-십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욕설을 고스란히 들어야 하고 위협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어떤 주취자가 행패를 부려 전화기를 내려놓았는데도, 출동에 십분 넘게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온갖 욕설은 제 몫이었고요. 왜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왜 손님들은 벌금을 물지 않아서 마음대로 매장에서 영업 방해와 폭행, 폭언을 일삼아도 되지요? 법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미성년자 술, 담배 구매시 전적인 미성년자 책임. 2. 매장 내 음주 시 음주자 책임. 3. 로또나 토토 복권 판매제한 역시 구매 시도한 사람도 처벌 되게요. 4.담배 역시 차라리 다 수술하는 그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림이나 가족그림 없다고 판매자에게 욕하는 사람 없게요.", "num_agree": 103, "petition_idx": "3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마켓 진상들은 왜 처벌하지 않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술을 한 방울 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도 잡지 말하고 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보다 소중한 사람을 잡으면, 왜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벌을 경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술 마시는 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술 마시는 행위를 선택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술이 얼마나 취할지 모르고 마셨다면 그것 또한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이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은 운전대보다 아름답습니다. 음주 후 사고를 쳤다고 절대 경감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마신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합시다! 사람이 운전대보다 아름답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의 출소반대와 재심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을 출소를 반대합니다. 피해자는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출소를 막을수 없더라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아동 성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부산시에서 6개 구만 전매금지가 됐는데 다른 구에서 반드시 풍선효과 나타납니다. 지역의 구분 없이 모든 지역의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시까지 전매금지로 한다면 투기 및 거품은 꺼질것이며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권 전매금지 지역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사람이라고칭하고싶지도않습니다 이런동물보다못한사람한테인권이란말자체는사치라여겨집니다 다신사회란공동체속에서이런악마같은사람이활개치지못하게 피해당사자나가족이불안에떨지않게삶을살아갈수있기를바랍니다 부디!~ 영원히 격리시킬수있는최선의방법을모색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공윤환입니다 가해자 노00을 잡아주세요.....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끊임없는 야근이 지속되고 정말 힘겹게 일하는데 야근수당도 적고 월급은 120에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도면 승진을 해도 월급이 정말 너무 적습니다 설계하는사람들 진짜 고생합니다 철야는기본이며 주말에도 출근하지만 급여는 거의 같습니다. 좋은 방안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 설비 설계사무소 임금을 올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부동산도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게끔 해서 다시는 부동산 투기가 안일어나고 주거개념으로 가야합니다. 향후 금리급등기에 어떡하실라고 보유세등 강력한 대책을 미루십니까? 지금 부동산가격이 좋을때 정책을 펴야 연착륙이 됩니다. 바로 시행하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 오른만큼 하락시키는게 연착륙입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솔직히 요즘 돈이나 뜯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성폭행으로 고소해버리고 아니면 그만이다 식인데 처벌이 강하면 이런 일 일어나겠나요. 피해자는 그냥 이미지만 나빠지고요. 처벌이 약하니까 자꾸 걸어보는 사람이 많고 인식 자체도 나빠져서 진짜 성폭행 피해자분들께서 힘들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 링크에 저 남자분께도 정당한 보상 요청합니다. 아무 증거없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적폐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젠 바뀌었으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 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솔직히 요즘 돈이나 뜯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성폭행으로 고소해버리고 아니면 그만이다 식인데 처벌이 강하면 이런 일 일어나겠나요. 피해자는 그냥 이미지만 나빠지고요. 처벌이 약하니까 자꾸 걸어보는 사람이 많고 인식 자체도 나빠져서 진짜 성폭행 피해자분들께서 힘들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 링크에 저 남자분께도 정당한 보상 요청합니다. 아무 증거없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적폐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젠 바뀌었으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 강하게 해주세요(링크수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부과부서 일자리경제과 회계과목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이라고 2016년07월에 부과가 되없습니다 몇십만원도 아니고 백팔십만원이라는 돈입니다 저가 무슨 법을 위반 했는지 참 긍금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동차를 2010년에 어머니깨서 장애등급이 나와서 2010년 9월경에 자동차 영업사원이 시키는되로 그것도 만 6년짜리 할부로 자동차를 사가지고 2016년 06월 까지 잘 타고 댕기다가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 참 만이 당한 스렵네요 저가 법을 어기러고 한것도 아니데 너무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 보아더 답을 없어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디저 보니까 과태료 감경근거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라것을 알아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안은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라고 돼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자는 법률의 취지라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법위반 한사람들을 최대한 잡아내기 위한색축도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적도 없는이상한 이번과태료제도는 함정을 파놓고 사냥감을 유인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매복장치가 아니라는것을생각해주십시요 다신 한번 질설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있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에 한해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7년만에 자동차 할부끝나습니다 캐필탈 차에서 이젠 중고지만 내차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과태료를 안내서 나라에서 경매 한다고 하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태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이런 현실에 성범죄형량은 전자발찌 신상등록, 살인자보다 더한 형량, 완전히 개보다 못한 형국입니다,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악법입니다. 올해 성폭력 무고가 20%랍니다. 이에 강력 청원합니다. 어느 검찰총장님처럼 반좌제를 적용하던가 미국처럼 아예 20년 이사으로 못 받던가 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대통령님은 아십니까? 대통령님, 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반드시 성폭력특별법 개정해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 주시고 성폭력 무고죄를 최소한 성범죄자 수준으로 처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불공정한 적폐를 보다 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3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총장님 선량한 소시민 사회매장시키는 성폭력무고죄,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입법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잔인한 짓을 해 놓고 반성한 태도는 커녕 오히려 출소를 해서 다시 피해자에게 복수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은 법으로도 처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3일 동원하고 하루에 7천원도 안주는데 식사는 거지같이 주는데가 태반입니다 정예화 시키기전에 이런 문제점부터 개선 시키시고 정예화나 시키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3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들 퇴소여비좀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재심하여 출소를 막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온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의 이름은 경남 진주에사는 38정철우 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공양은 왜 세웠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담배값좀 낮춰 주시고 술값을 조금 오려 주십시요...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한테 했다는것을 알려야 합니다.  국가육공자와... 장애인만 챙기시지 마지고... 대한민국 돈 없는 서민들좀 챙겨 주십시요. 그리고 절대로 특별사면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무조껀 핵미사일을 가져야 합니다. 성희롱 성퐁행등은 더욱더 엄벌에 쳐해야 합니다.(제가 많약 성 범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 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만 너무 챙겨 주시 마세요... 북한 그 김정은 호로새끼에게는 왜교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베그 호로새끼에게 말을 하십시요...일제 강경 시대때 빼았아 갔던 것들다 돌려 주라고 그리고 우안부 할머니께 사 과를 드라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요... 너무나 무리한짓 하지 마십시요...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욕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을 멀리 하십시요.... 러시아도요...  예산만 좀 날리지 마십시요. 없는 사람들의 대통령님이 되어 주십시요. 시간 되시면 경상남도 1981년 정철우 패이수북 찾아주세요... 동영상을 자주 찍습니다. 국회위원들... 나쁜 사람들... 멍청한 정치인욕 많이 합니다. 항상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정철우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3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30대 중반 직장인 입니다. 법은 1도 모르는 사람이고요....ㅋ 요즘 조두순사건 관련하여 출소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도 그럴것이 스스로 저지른 죄에 비해 행복한 수감생활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니 정말 저도 환장하겠네요 마음 같아서는 양손에 숟가락 들힘만 남겨두고 힘못쓰게 약물이나 신경 절단 등의 조치를 해야 될거 같은데 \"인권침해\"겠죠? 조두순사건 판결문에도 심신미약(심신장애)관련하여 감경사유가 있던데 이런부분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판사의 법에 대한 공정하고 주관적인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형량, 형집행사유는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의가 아닌 어떠한 사정에 의해 약복용이 중단 되었고 그로인해 문제, 혹은 범죄가 발생된 점과 조두순과 같이 스스로 만족하고자 술, 혹은 약물(마약)등을 과다 섭취하여 문제, 혹은 범죄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스스로 사리분별을 안하고자 노력한\" 고의성을 법에서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술을 마시면 blackout 속칭 필름끊김 현상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들이 전부 범죄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과다 섭취한 경우 본인이 몇분, 몇시간 뒤 행하는 행동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건 행위자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상황까지 섭취 했다는건 다분히 고의성이 인정되어 심신미약이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여보겠다는 꼼수를 쓸 수 없으며 오히려 상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변론을 유도 할 수 도 있어서 보다 정확한 판결이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형량을 대폭 늘린다고 범죄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몇년 살다 나오면 됀다가 아니고 한번 걸리면 \"죽는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보다 조심하지 않을까요? <-- 이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적당한 걸 못찾겠네요 ;;;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피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감경 조항이 오히려 더 보호받아야 마땅한 억울한 피해자를 더 억울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수를 처벌하기 위한 평범하고 약한 강도의 처벌이냐 소수를 처벌해도 한번걸리면 인생 끝(?)난다 라는 인식을 심어줄수 있는 강도의 처벌이냐를 죄목에 따라 정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급,2급 살인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죄목이라도 1급,2급등으로 세세하게 구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 추가로 건의 드리는게..... 형벌중 사형과 무기징역을 폐지하고 죄목에 대한 총량처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억울한죽음이 없게 하기 위해 사장된 사형 제도와 감형없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감형받아 바로 출소 할수 있는 무기징역제도를 없애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없애는 대신 범죄행위에 대한 준비부터 실행까지의 범죄의 형량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길 건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칼(흉기등)소지(2년)+살인(40년)+시체유기(20년)+증거인멸(10년) = 72년 - 감경사유or+가중처벌사유 법을 몰라 그냥 예를 든겁니다.... 무튼 이런식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기회에 형량산정기준을 다시 잡는게 어떨런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국회의원도 직업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명예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대한 혜택과 월급이 없어도 명예와 자부심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월급도 국민들이 받는 평균월급으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하는 정치, 권력이 날개가 되어선 안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혜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범죄자들의 인권때문에 피해자가 떨고있어야하는게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못나오게 무기징역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이대부속 고등학교 공윤환  가해자 노00을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법원은 범죄자에게 벌을 내려야할 곳이지.. 그들을 지켜야 될 곳은 아닙니다.. 판사들이 퇴임 후 김앤장 및 다른 로펌들과 연계가 되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로펌들이 나왔던 곳과 판사들과의 안보이는 관계 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매년 1년째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6개월마다 국민들이 이 놈이 판관 포청천으로 국민을 지켜줄 놈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후원금 받은 판사들이 까딱 지들이 불명예적으로 짤릴 수 있음을.. 경고성으로 국민들이 저격하도록 해야되죠. 공정하지 못한 판사들은 짐싸서 꺼지란 말입니다.. 범죄자에게 큰 벌을 줄 분들이 , 문제가 있다고 판결 되는 이들을 봐주기로 하면.. 그건 갑질이고 뭡니까?? 그렇게 강한자에게 , 혹은 정치색이 맞다고 봐주기 식으로 나온다면.. 이 나라의 법은 사망을 하고, 범죄자의 호주머니 속에서 따뜻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위 평가 시스템 도입은 로펌들이 판사들에게 로비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짤리고 싶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공정해질수밖에 없겠지요.. (6개월 중간점검/1년째 경고 니 아니니 국민이 평가하니까요) 2아웃이 되고, 사표를 낸다..?? =>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판사들이 공정해질 수밖에 강압적으로 나갈수있는 방법은?? 사표 제출시 :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에서 법원 등 1, 2아웃에서 사표낸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기관(사표 수리는 이 3기관에서 무죄라고 판결될 시에만 사표 수리되며) - 향후 해당 공무원였던 자들이 뇌물을, 뒷돈을 받았는지 여부 조사는 향후 5년 중 기습적으로 조사할수있도록한다. - 만약, 공수처,검찰청,경찰청,국세청,감사원에서 동료 봐주기가 있다고 여길 경우 (옷을 강제로 벗길수있다. 해고) 추가로 과거 판사들 김앤장 포함 모든 로펌들이 봐주기 식 있었는지는 위에 해고 시스템 조사시 걸릴 경우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김재철 ‘도망 우려 크지 않다’ 영장 기각...강ㅇㅇ 판사는 누구?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1110.99099004454 저는 이 판사가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ㅡㅡㅡㅡ 법원의 갑질, 범죄자를, 범죄자를 위한, 범죄자를 위한게 현재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너무 비정상적인 쓰레기들한테 내리는 판결 보십시요. 처벌 강도가 너무 낮아요.. 문제가 있으면 강하게 했어야죠..(미국법처럼) 아주 대놓고 내가 형량 짧게 해줄테니. 넌 나와서 다시 범죄해.ㅋ 그러면 훗날 내 성과로도 올라갈 수도 있어~ㅋ 이런게 아니라면.. 뭔 처벌이 이렇게 약하답니까??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고.. 그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겐 인권이 없습니까?? 남의 인권을 파괴한 자에게 인권따윈 없어야죠. 그래야.. 재범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법원이 생존하려면.. 범죄가 일어나야 한다는 건데.. (왜냐면.. 범죄가 없으면 판사와 검사는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대놓고 법을 약골로 만들어 놓은건가요?? 여튼 법원 판사들 뒷 돈 조사도 해야.. 판결 조작이 없어지고, 판결이 강해지겠죠..) 본격적으로 갑시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누가 감시하는가??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말이죠.. 이들은 국민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들은 누가 처벌하는가? 청렴도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안한다면..?? 결국은 불공평한 판결이 나올수 있고, 신중함이 떨어질수밖에 없다.란 것입니다. 이건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해결해야 된다고봅니다.. 이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함이여야 합니다. 대기업 후원받는 사람들, 이것이 중소기업이 될수도있고, 또는 로펌이 될수도있겠죠..?? 그 말은?? 법은 곧 돈 있는 자들의 손에 조작이 될 수 있다란건데.. 왠지 판사도 인맥이 있다면 그 판결을 중립적이지 못하게 할수도있다란 것도 있구요. 이런걸 막을려면?? 판관포청천이 나올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죠..?? 1. 판사들은 매년 재산 신고를 법원 홈페이지에 기록 : 강XX 외 (가족 숫자) 이런 식으로 올리고.. - 향후, 기습적으로 가족의 재산을 공개해서 깨끗한지 조사 - 만약, 비리 적발시 변호사 개업 불가, 로펌 등 회사 취업 불가(만약 로펌에서 받는 돈이 생길 시? 발견시 둘다 과징금. 로펌은 법의 공정성을 흩어놓은 것으로 간주 매출의 20~50% 환수, 크게 문제가 있다면? 120%까지 가능) ㄴ 한마디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하란 것. 2. 판사들의 평가 시스템 도입 - 어떤 놈이 후원을 받든지, 또 조폭 등이나 조폭 집안과 결혼한 법에 관한 사람들이 있다던지 하면.. 공정성을 꺨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6개월(1분기), 1년(2분기)로 나눠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국민들이 1개 공인인증서, 1개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분기마다 판사들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 세금 공제율 0.2~0.5%를 해준다. 라고 해주면 될듯??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어릴적 판관 포청천 을 보고 그런지.. 판관이란 자고로 악에 굴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자가 법을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되는데.. 이건 뭐 법 관련 책을 사람마다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 같으니..;; 법원이 권력에 공정성을 잃어보이기도 하고... 법이 공정해보이지도 않고.. 일반 범죄자들과 대통령인데 애매하게 가는걸보면 ..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이 뽑아준 자리인데.. 대통령 >> 국민이라고 생각하는건지 법원의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위해선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또한, 사표 낼땐 검찰청 조사, 국세청,감사원, 공수처 조사를 통해 비리를 찾고. 비리가 없는 자들만 사표 수리 후 연금 지급 하도록 하며. 추후 비리가 나올시 변호사 자격증 국내에서 사용 불가하게 막고.. 연금도 없애고 해야 공정성이 약간이나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상적인 법원.. 법원 대개혁 및 법 개혁 (판사들 은퇴 후 비리 조사 및 6개월/1년마다 평가 시스템 통한 해고시스템 도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제는 단순한 연공서열이 아닌 누가 어떤 일을 얼마 만큼 잘 하는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향후 공무원을 증원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능력이 아닌 호봉을 기초로 급여를 지급하고 더불어 직급 및 지위까지 상승하는 구시대적 공직운영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뿌리깊은 적폐이고 이러한 호봉제 개혁이 없다면 국민적 동의는 어렵습니다. 직무 내용이나 책임의 정도 등을 분석·분류(직무분석)하여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급을 정하고, 개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직무평가)하여 직무별로 그 평가에 따라 급여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대부분 기관의 모든 분장사무는 빠짐 없이 정리되어 관리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실 소속 직원들은 어떤 업무가 유명무실 노는업무인지 5급-6급-7급-8급-9급은 각각 어떤 분장업무를 해야하는지 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즉, 소속기관 공직자들이 자체평가하여 얼마든지 효율적인 급여체계 개혁이 가능합니다. 단순하며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적은 일을 하는 자는 저 평가된 그 만큼의 급여를 가져가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을 하는 자는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공직자 직무급제는 지금이라도 도입이 가능하며, 복지부동 및 무사안일 행태를 타파 할 급소가 될 것입니다. 연공서열을 벗어나 능력있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 사회 개혁(직무급제 도입)"}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10명중 7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정도로 반려동물 은 우리사회에 매우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동물보호에 대한 법은 매우 미미한수준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주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주변인으로 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을 해도 주인을 학대죄로 체포할수도, 학대 받은 반려동물을 주인으로 부터 격리 시킬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반려동물은 주인의 소유로 되어있기때문에 주인의 허락없이는 어찌할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말못하는 작은 생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힘없는 약자들에게 또한 그 영향을 끼칠가능성이 충분히 매우 높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가한 범죄자들 대부분이 과거 동물학대 전범이 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을 처벌할 그 어떠한 제대로된 법 하나 없는 나라에서 어떤 미래를 기대할수가 있을까요. 대통령님 동물보호법 개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죄질이 너무더럽습니다! 저런놈들때문에 어린 딸 둘 키우기무서워 어디한국에살겠습니까? 재범의위험성이충분한범죄자인데 어떻게이사회에 우리아이들과함께지내게하시려는지요? 그러면서 아이만자꾸낳으라는 대한민국.. ! 본떼를보여주세요! 국민의힘은 대단합니다! 어린아이의인권을 무참히짓밟아버린 저런 악마에게 인권운운하지마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사형이마땅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불가능하게 해서 제발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아동학대, 아동 성범죄등 사회적 최약자인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1532, "petition_idx": "3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대상 범죄의 형량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심신미약이 형벌감형의 적극적 이유가 되는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희생을 정당화하여 감형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만해도 술에 취하여 아동을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술에 만취한 심신의 미약이라는 이유로 이 여자아이가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결여된 체 오로지 심신미약을 강조하여 감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법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법을 개정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축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이 감형이 아닌 형랑 가중의 원인이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일전에 연구해낸 연료가 필요없이 전기만으로 우주공간에서 우주탐사선 및 위성을 기존에 있는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주진장치보다 훨씬 강력한 힘으로 추진할수 있는 장치를 한국에 양도하려 여러기관에 문의해봤지만 누구도 적극나서는 곳이 없어서 업무에 빠쁘신줄 알지만 마지막 희망을 품고 청원서를 넣게 되였습니다 본 기술은 전략적 의미가 매우큰 것으로서 몇십억 딸러에도 사고팔수 있는것이 아니라 한나라에서 독점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우주기술력이 빈약한 한국이 우주기술력이 강한 나라들보다 우위를 점할수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전기만으로 어떻게 추진할수 있는가고 의문을 제기할수 있겠지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작동원리를 설명해주면 이해할수 있을겁니다 몇달후 제가 비자만기로 본국으로 가야하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기술을 타국에 양도하는 자체가 저한테는 매우 위험한일이라는것을 알지만 우선순위로 한국을 선택하는 제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할 메일은 youxi3355@gmail.com 입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료소모가 없이 우주탐사선에 사용할수가 있는 전기추진장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흉악안 범죄자들을 세금 내주고 밥먹이는 것 반대합니다. 사형제는 왜 시행하지 않으시는지요. 또다시 불안과 두려움속에서 사회분위기를 흐뜨러트리는 이런 범죄자들을 고작 10여년 형을 집행하는 재판부도 납득이 안갑니다. 출소반대 사형 집행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극히 반대합니다. 저 범죄자가 저지른 짓이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다치뤘다고 생각하며 출소해서 활보하고다니는 짓 절대로 못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재심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실 내 미세먼지 수치가 실외보다 높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라도 맑은 공기를 마시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기증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급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요건이 너무 애매하고 판사마다 다소 견해차이가 있으며, 검찰 측에서 항소 등 때문에 정말 자기방어차원에서 방위를 한 것인데 이론적으로만, 법리적으로만 따지다보니 정작 겨우 내 목숨을 구제했더니 그 이후에는 내가 실형을 살아야하나 걱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때려야하는지, 진짜 맞고만 있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론적,법리적으로는 쉽겠죠. 그러나, 그 생명이 위급한 상황속에서 그 이론대로 싸울수 있을까요? 당장 상대방이 저를 쇠파이프나 칼로 위협하는 와중에 머릿속으로 정당방위 요건 떠올리고 그럴 여지가 있을까요. 진짜 특히 돈없는 서민들은 내가 오히려 피해자가 될 뻔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서 비싼 변호사까지 선임해야하고 난리납니다. 무슨 상대방이 공격을 멈췄으면 나도 멈추라는데, 그게 실전에서 가능합니까. 진짜 상대방이 나가 떨어지지 않은 이상, 다시 일어나서 저를 해칠 것이 뻔한데.. 현실과 법리가 너무 안 맞습니다. 시급한 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요건을 넓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문득 법원도 공범이 될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제 2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비정상적인 법원.. 법원 대개혁 및 법 개혁 (판사들 은퇴 후 비리 조사 및 6개월/1년마다 평가 시스템 통한 해고시스템 도입) 이기도 하지요. 법원은 범죄자에게 벌을 내려야할 곳이지.. 그들을 지켜야 될 곳은 아닙니다.. 판사들이 퇴임 후 김앤장 및 다른 로펌들과 연계가 되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로펌들이 나왔던 곳과 판사들과의 안보이는 관계 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매년 1년째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6개월마다 국민들이 이 놈이 판관 포청천으로 국민을 지켜줄 놈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후원금 받은 판사들이 까딱 지들이 불명예적으로 짤릴 수 있음을.. 경고성으로 국민들이 저격하도록 해야되죠. 공정하지 못한 판사들은 짐싸서 꺼지란 말입니다.. 범죄자에게 큰 벌을 줄 분들이 , 문제가 있다고 판결 되는 이들을 봐주기로 하면.. 그건 갑질이고 뭡니까?? 그렇게 강한자에게 , 혹은 정치색이 맞다고 봐주기 식으로 나온다면.. 이 나라의 법은 사망을 하고, 범죄자의 호주머니 속에서 따뜻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위 평가 시스템 도입은 로펌들이 판사들에게 로비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짤리고 싶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공정해질수밖에 없겠지요.. (6개월 중간점검/1년째 경고 니 아니니 국민이 평가하니까요) 2아웃이 되고, 사표를 낸다..?? =>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판사들이 공정해질 수밖에 강압적으로 나갈수있는 방법은?? 사표 제출시 :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에서 법원 등 1, 2아웃에서 사표낸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기관(사표 수리는 이 3기관에서 무죄라고 판결될 시에만 사표 수리되며) - 향후 해당 공무원였던 자들이 뇌물을, 뒷돈을 받았는지 여부 조사는 향후 5년 중 기습적으로 조사할수있도록한다. - 만약, 공수처,검찰청,경찰청,국세청,감사원에서 동료 봐주기가 있다고 여길 경우 (옷을 강제로 벗길수있다. 해고) ㄴ 아마 판사들이나 공무원들의 비리 적발시 성과제로 도입하면 판사들도 정신차리고 법을 집행해야할 겁니다. (추가) 사표 수리후 20년간은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 포착 및 자녀들의 봐주기 식 입사가 발견 시.. - 단, 기습 방문이 이뤄질 수 있음 - 은퇴후 판사의 뇌물이 적발시 해당 판사는 공무원 연금은 못 받게 막고, 벌금형을 크게 때리므로써 국가에 회수될 돈 - 그리고 특히 법원처럼 국민에게 재판하는 판사들의 경우(중고위직 경우) 입사 전과 입사 후 재산 증가를 매년 공개하여 청렴 함을 증명해야 올라갈수있도록 함. 추가로 과거 판사들 김앤장 포함 모든 로펌들이 봐주기 식 있었는지는 위에 해고 시스템 조사시 걸릴 경우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ㅡㅡㅡㅡ 법원의 갑질, 범죄자를, 범죄자를 위한, 범죄자를 위한게 현재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너무 비정상적인 쓰레기들한테 내리는 판결 보십시요. 처벌 강도가 너무 낮아요.. 문제가 있으면 강하게 했어야죠..(미국법처럼) 아주 대놓고 내가 형량 짧게 해줄테니. 넌 나와서 다시 범죄해.ㅋ 그러면 훗날 내 성과로도 올라갈 수도 있어~ㅋ 이런게 아니라면.. 뭔 처벌이 이렇게 약하답니까??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고.. 그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겐 인권이 없습니까?? 남의 인권을 파괴한 자에게 인권따윈 없어야죠. 그래야.. 재범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법원이 생존하려면.. 범죄가 일어나야 한다는 건데.. (왜냐면.. 범죄가 없으면 판사와 검사는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대놓고 법을 약골로 만들어 놓은건가요?? 여튼 법원 판사들 뒷 돈 조사도 해야.. 판결 조작이 없어지고, 판결이 강해지겠죠..) 본격적으로 갑시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누가 감시하는가??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말이죠.. 이들은 국민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들은 누가 처벌하는가? 청렴도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안한다면..?? 결국은 불공평한 판결이 나올수 있고, 신중함이 떨어질수밖에 없다.란 것입니다. 이건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해결해야 된다고봅니다.. 이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함이여야 합니다. 대기업 후원받는 사람들, 이것이 중소기업이 될수도있고, 또는 로펌이 될수도있겠죠..?? 그 말은?? 법은 곧 돈 있는 자들의 손에 조작이 될 수 있다란건데.. 왠지 판사도 인맥이 있다면 그 판결을 중립적이지 못하게 할수도있다란 것도 있구요. 이런걸 막을려면?? 판관포청천이 나올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죠..?? 1. 판사들은 매년 재산 신고를 법원 홈페이지에 기록 : 강XX 외 (가족 숫자) 이런 식으로 올리고.. - 향후, 기습적으로 가족의 재산을 공개해서 깨끗한지 조사 - 만약, 비리 적발시 변호사 개업 불가, 로펌 등 회사 취업 불가(만약 로펌에서 받는 돈이 생길 시? 발견시 둘다 과징금. 로펌은 법의 공정성을 흩어놓은 것으로 간주 매출의 20~50% 환수, 크게 문제가 있다면? 120%까지 가능) ㄴ 한마디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하란 것. 2. 판사들의 평가 시스템 도입 - 어떤 놈이 후원을 받든지, 또 조폭 등이나 조폭 집안과 결혼한 법에 관한 사람들이 있다던지 하면.. 공정성을 꺨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6개월(1분기), 1년(2분기)로 나눠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국민들이 1개 공인인증서, 1개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분기마다 판사들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 세금 공제율 0.2~0.5%를 해준다. 라고 해주면 될듯??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어릴적 판관 포청천 을 보고 그런지.. 판관이란 자고로 악에 굴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자가 법을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되는데.. 이건 뭐 법 관련 책을 사람마다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 같으니..;; 법원이 권력에 공정성을 잃어보이기도 하고... 법이 공정해보이지도 않고.. 일반 범죄자들과 대통령인데 애매하게 가는걸보면 ..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이 뽑아준 자리인데.. 대통령 >> 국민이라고 생각하는건지 법원의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위해선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또한, 사표 낼땐 검찰청 조사, 국세청,감사원, 공수처 조사를 통해 비리를 찾고. 비리가 없는 자들만 사표 수리 후 연금 지급 하도록 하며. 추후 비리가 나올시 변호사 자격증 국내에서 사용 불가하게 막고.. 연금도 없애고 해야 공정성이 약간이나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도 공범이 될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문뜩 드네요(제 2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유아관련 학대 성범죄 너무 약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러니 판사들도 과하게 형을 내릴 수 없는거 아닌가요? 언제 개정되나요? 누가 일을 안하고 미루고 있는건가요? 누구의 직무유기입니까? 아기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심장이 터질거같습니다. 제발...인간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빨리 법을 다시 개정해주세요 요즘 뉴스를 못보고 인터넷 열기가 무섭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목줄 학대 현준이  피의자 15년형  정말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출소 절대 절대 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3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절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1, "petition_idx": "3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13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부정하고 감성팔이 선동을 일으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에서 보면 좌파 시민단체와 세입자가 공산주의식 억지성 감성팔이를 호소하여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쌍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이 공산주의 좌파식 떼를 써서 세입자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약자는 무조건 선이고 강자는 무조건 악입니까? 요즘은 거의 정 반대인 경우도 많고 악질 세입자도 많습니다. 또한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용공 좌파식 떼쓰기 하는 세입자는 저승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솔직히 자기 건물도 아니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용공좌파 북괴식 떼쓰기 아닙니까? 꼬우면 100% 무상배급 되는 북한 가던지 지가 건물을 사던지 해야지 둘째로는 허가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 노점상이 법률에 따른 철거 경고를 무시하고 영업하다가 강제집행을 당할 때, 마치 국가 권력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약자인 서민을 짓밟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세금을 내지도 않는 탈세 범죄자인데 보호할 필요 없이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조선시대 금난전권처럼 말입니다. 노점상인들에 대해 국세청과 협력해 강력히 세무 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세금 안내겠다고 뻗대는 노점상인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요즘 롤스로이스 벤틀리 타고 다니는 노점상 많습니다. 솔직히 100억을 벌었으면 10억을 내고 10원이라도 벌면 1원이라도 내는게 정상 아닙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단해서 법치국가의 위상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하기로 합니다. 바로 감성팔이 방지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약자임을 이용하여 감성팔이(언더도그마)를 유발한 당사자는 사형.무기 혹은 1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둘째. 이에 동조하는 자는 7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80년대 후반생부터 90년대생들까지 우경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에는 법대로 우파 성향 젊은이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성팔이(언더도그마) 유발자 및 동조자에 대한 강력처벌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공매도법 폐지하셔야 개인투자자들이 살아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자", "num_agree": 0, "petition_idx": "3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막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고 안전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한 아이의 당연한 행복을 앗아간...부모의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청원합니다 이건말이안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피해자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화 '소원'을 보고 조두순의 범죄행각 및 어떻게 징역을 받았는지 알았습니다. 용서와 뉘우침이 있기는 한가요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이 아닙니다..악마입니다.. 절대 나와서 돌아다니게 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더이상의 피해자는 업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대림동에서 부동산을 하는사람입니다. 동네아줌마가 부동산 수수료를 주기 싫어 절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했는데 파출소 직원들과 경찰서 직원들이 아줌마 편만 들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줌마 아들이 현직경찰이고 이아들이 파출소 경찰서에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었는데 청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적폐가 아닐까요? 아마 이글도 대통령님은 안보실텐데 이글보시는 행정관님들은 서민이 격는 적폐도 잘 해아려 주세요 이글 벌써 3번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사회에 나와서 여자들보면 또 다시 환장 할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나쁜사람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과거 학창시절 배구를 하여 대한배구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선수등록 기록 삭제에 관하여 문의를 드렸는데 선수등록은 하였지만 선수생활은 하지않았다는 공문을 학교장 직인 및 당시 지도교사.또 당시 함께 운동을 하였던 친구나 선후배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태서 확인서를 써준 분들의 초본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보낸다는데..상식적으로 요즘 어느 누가 함부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초본을 떼어준다고 이런 행정절차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의 서류라도 본인이 함부로 보내기 꺼려지는데 타인의 것을 발부 받아 제출하라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 행정 절차란 말입니까. 선수등록 하나 삭제하여 달라는데 너무 과하고 어이가 없는 행정인것 같습니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지도 이십년이 넘었는데 당시 지도해준 분을 어디서 어떻게 찾습니까? 심지어 막말로 이십년이 지났는데 살아계신지 돌아 가신지도 모르는 판국에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절차란 말입니까 배구협회란곳이 배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지 배구를 하려는 사람을 못하게 막는것은 머람 말입니까 이는 분명 잘못된 어처구니 업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록을 등록시켜달라고 한적도 또 등록을 하게끔 허락을 한적도 업는데 왜 등록시키고 보유한단 말입니까? 무슨 권리로 본인의 동의도 업이 기록을 보유하고 지우지도 못하게 하는것입니까? 그까짓 배구 안하면 그만이지만 이처럼 말도 안되는 엉터리 협회에 내 이름 석자가 등록 되어있단 사실에 화가 나고 부끄럽기 까지 합니다 처리방안에 대하여 조속히 답변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배구협회의 개인정보 유출 조장하는 엉터리 절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23살 임다희 입니다 도움을 요청할곳이 없어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당진시 합덕에 혼자 사십니다 처음에 할머니께서 물리치료를 받고 나오시는중에 합덕 터미널 근처에서 여러 여자들이 생필품을 준다며(계란을 주며) 할머니들을 어떤 건물로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엔 스님이 있었고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뒤로 할머니들을 다시오게끔 계란도 나눠주고 다시 강의를 들으러 오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두번째 갔을때 그때부터 평택시 안성에 있는 호국사라는 절을 보여준다며 버스대절을 하여 많은 할머니들을 데리고 안성까지 갔다고합니다 도데체 어떤스님이 버스까지 대절하여 모시고 왔다갔다 합니까 이해할수없습니다.. 그때부터 그스님 이란 사람은 절에 시조를 하라며 돈을 올리고 시조를 해야 자식들이 잘풀린다며 돈을 조금씩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3000만원이 넘는 돈이 되었고 4000만원 가까히 가져갔습니다 그 스님이란 사람은 이얘기를 자식들에게 당장 말하지말고 몇개월 후에 알리라고 하였고 이제 알게된 저희 가족들은 그사기친사람과 연락도 안되고 어찌할줄 몰라 속만 타고있습니다 당진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사건 접수까지 하였지만 3달째 연락도 없구요 답답하고 미칠지경인 저희는 그 절 주소를 알아내어 모르는척 하고 그 안성에있다는 절을 찾아 갔습니다 기가막히고 정말 눈물만 났습니다 그절은 할머니들을 사기치기 시작할쯤에 들어선 것이였고 보통 절은 시도때도없이 사람들이 찾아가 절을하고 하는곳인데 스님은 커녕 문들 닫아놓더라구요 그뒤로도 갔었지만 똑같았습니다 절 앞에 대충 만들어놓은 불상 10개정도에 저희 가족들 이름이 새겨져 있었구요 다른 피해자들 이름도 많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불상앞에 이름만 적어놓고 돈을 가져간것입니다 불상 밑에 이름적는 판대기만 바꿔서 계속 사기치는것으로 보입니다할머니들은 그것을 믿었던것이구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많은데 저희처럼 가족이 알게될까 두려워 할머니들이 말을 못하고 숨기고 있다고합니다 그사람들은 아직도 그절에 사람들이 오가며 사기를치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연락을 주신다면 더자세하게 설명드릴수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안먹고 안쓰고 모으신 돈 입니다 제발 되찾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가 안나오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를 당했는데 도움을 요청할곳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혹시나 출소를 하더라도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고 원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지금이라도 과감히 폐기합시다.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위해 그동안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보다는 국민들이 사용함에 있어 어느 쪽이 더 편리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명 주소에는 지번 주소가 포함하지 못하는 추가 정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알고있거나 사용하는 곳은 극히 일부라 생각되며, 찾고자하는 위치는 기존의 지번 주소로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재는 스마트폰 지도가 대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번 주소만으로도 충분히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추가적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주소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번 주소뒤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규칙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편함과 혼란이 몇년이 지나도록 줄어들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온 국민이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의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간단한 설문조사라도 실시해 본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소모된 비용이 아무리 아깝더라도 온 국민이 겪고있는 불편함과 혼란을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셔서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잘못된 정책이라 판단됐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행동이 가장 훌륭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를 폐기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오늘 바람이 제법 센날인 데도 사다리차로 물건 올리기 바쁘다. 잠시 사다리차를 내다보면서 몇가지 안전조치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해봄니다. 입주단지는 주민들의 일상적 이동공간인 관계로 주민들은 별주의 없이 지나다닌다. 즉 짊을 올리건 내리건 사다리차가 있건 없건 무신경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다리차 운용자측에서 몇가지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했으면한다. 다음사항을 법적으로 제도화 했으면합니다. 첫째사다리차 주변에 간이안전펜스설치와 안전테입 설치로 주민들이 작업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예방하자. 특히 바람부는날 낙하물위험 상존. 둘째, 사다리차 사용은 관리사무소 신고사항으로 명시하며 안전조치 사항은 관리소의 확인 또는 경비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셋째,일정한 풍속이상의 날은 사다리차운용을 금지해야한다. 전복의 위험이 상존.", "num_agree": 2, "petition_idx": "3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다리차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현재 이대부속 고등학교3학년에 재학중인 공윤환입니다.  동영상을 한번만 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심신미약이 형벌감형의 적극적 이유가 되는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희생을 정당화하여 감형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만해도 술에 취하여 아동을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술에 만취한 심신의 미약이라는 이유로 이 여자아이가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결여된 체 오로지 심신미약을 강조하여 감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법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법을 개정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축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이 특히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은 감형이 아닌 증형을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근로기준법 강화해주세요. 특히 휴가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비록 1년미만의 사원이지만,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한달 개근이면 1일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나라에서 정한 공휴일을 연차에서 제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년 연차수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데, 그럼 마이너스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휴가라도 맘편히 얻을 수 있어야하는데, 눈치보며 욕먹어가며 얻은 휴가가 좋을리 있겠습니까? 휴가를 얻으려면 대체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대체근무까지 하며 얻은 휴가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대체근무를 해도 눈치보입니다. 일만 죽도록 할려고 사는게 아닌데, 삶의 목적이 일이 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네요. 이 사회는. 휴가라도 마음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발 근로기준법좀 강화해주세요. 기업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로자입장도 생각해주세요.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도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중국에서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전 중국에 있으면서 이나라가 부끄러웟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법에대해서요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나라는 이나라 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럽같은 경우는 99년 징역과 화학거세를 진행하기도 한다합니다 그방면에 이나라는 범죄자들이 술을 먹었다하면 형량을 감형해주는 추세이고요 처벌이 강하지 않기때문에 범죄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형제도가있습니다 저는 그거동의합니다 인권이란 사람다운 행동을 했을때의 일이고요 사람다운 짓을 하지못할시엔 인권은 이미 사라지는 거죠 저는 정치와 역사를 배우면서 이나라가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범죄자를 대우해주고 왜 범죄자를 사람취급 해주는지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범죄자에대한 벌 더욱더 강화시키고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지않을수 있게 만들어주는것 그것이 바로 이나라의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나라가 바로설수 있게하려면 사회에 평화를 가져다줄 강한법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실수로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도록 말이죠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요즘 조두순출소일이 얼마남지 않아서 이슈를 몰고 있습니다 그 범죄자는 그 한가정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런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주는게 말이됩니까? 그로인해 속이 썩어들어가는 그 가정은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우선 첫째로 법은 아주강하게 개정하여야합니다 그러면 범죄가 훨씬 잦아질껍니다두번째로 범죄자의 대우를 낮춰줘야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그런범죄자의 밥을먹이는것은 용납이안됩니다 세번째로 정부에서 피해자 가정에 더욱더 힘써줘야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줘야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저가 생각하는 진정한 나라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소식 기다리겟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은 일반 성범죄이상의 죄를 지은 놈이라 영원히 교도소에서 있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에서 영원히 있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3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얜나오면 망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제발 이 여성가족부 하는건없고 예산만타는 이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인면 수심의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ᆢ같은 딸가진 부모로서 다음에 또 어떤아이가 당할지 모르기때문에 절대출소 반대입니다ᆢ", "num_agree": 0, "petition_idx": "3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ᆢ같은 딸가진 부모로서 다음에 또 어떤아이가 당할지 모르기때문에 절대출소 반대입니다ᆢ", "num_agree": 2, "petition_idx": "3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ᆢ같은 딸가진 부모로서 다음에 또 어떤아이가 당할지 모르기때문에 절대출소 반대입니다ᆢ"}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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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무고가 판치고 꽃뱀이 판 치는데 무고죄 형량좀 올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 미러링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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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무고가 판치고 꽃뱀이 판 치는데 무고죄 형량좀 올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 미러링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무고가 판치고 꽃뱀이 판 치는데 무고죄 형량좀 올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 미러링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무고가 판치고 꽃뱀이 판 치는데 무고죄 형량좀 올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 미러링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무고가 판치고 꽃뱀이 판 치는데 무고죄 형량좀 올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 미러링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무고가 판치고 꽃뱀이 판 치는데 무고죄 형량좀 올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 미러링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무고가 판치고 꽃뱀이 판 치는데 무고죄 형량좀 올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 미러링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무고가 판치고 꽃뱀이 판 치는데 무고죄 형량좀 올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 미러링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 진접2택지지구 농지 강제수용의 전면 백지화를 호소합니다 ] 조상님으로부터 대대로 물려 받은 농지를 국가가 강제로 수용하여 빼앗아 LH공사로 하여금 막대한 땅장사로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 문재인 정부인가요? 민중의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구시대적 적폐인 강제 농지 수용으로 농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적폐를 과거 정권처럼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반복하려 합니까? 수 십년간 그린벨트로 묶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농민의 삶의 터전 농지를 이제 주변 땅 시세가 오르니까 강제수용으로 빼앗아 선량한 농민들을 다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총칼로 위협하여 빼앗는 공산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 농지에는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야채재배 및 벼농사, 밭농사등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농민이 2,000여명에 달합니다. 오로지 선량하게 뿌린대로 거둔다는 신념으로 농사일만 해 오신 농민들 삶의 터전 농지를 강제로 빼앗아 허울 좋은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짓겠다고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주변에 대토할 땅도 없어서 하루 아침에 실업자, 도시 빈민이 되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계획개발이 아니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분양난, 교통지옥으로 이지역은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생산 산업시설도 없는 도시빈민 베드타운이 될 것입니다. 지주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5,000명이상이 반대하는 진접2택지개발을 왜 하려 합니까? 농민 농지를 강제로 빼앗아 LH공사에 땅장사를 하게 하는 것이 진정 문재인정부의 국가행정입니까? 농민이 적폐입니까? 유권자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그저 자기의 치적으로만 밀어붙이기식으로 떠드는 김한정 국회의원은 주민을 EOBY하는 지역구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진접2지구 농지 강제수용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농민아들 이성근 드림.", "num_agree": 3, "petition_idx": "3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진접2택지지구 농지 강제수용의 전면 백지화를 호소합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아프고 힘들게 생을 마감한 현준이의 한을 풀어주세요. 사건내용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3살 현준이 학대사건 재심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출소하면 청부살인 할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베트맨사이트만 없어도 전국토토운영자들은 밥먹고 삽니다. 총량제 폐지부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토토"}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도 한 딸의 아빠로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 합니다.절대로 이 세상과는 격리를 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가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무기징역 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서명자입니다ㆍ 그가 나와 또 다른 어린이의 희생이 뒤따를때 그때야 법이 바뀌는걸까요~~ 표 창원 의원님의 강제 정신병원 격리에 귀 기울여주십시요ㆍ 내 아이가 내 손자가ᆢᆢ 내 가족의 일로 임하는 자세를 기대하며 부디 좋은결과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힘든 가계경제로 경제생활을 10대 부터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실무적인 수준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정한 10대 근로문화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착취나 부당한 대우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겠끔 해주는것이 진짜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는 궁극정의 목적은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준비하게 끔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아이들에게 실무적인 교육을 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에서 근로기준법과 같은 실질적인 교육과목을 넣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서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아이엄마이자 배방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넣는 이유는 학교 과밀로 인한 아산시 교육청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부족 학교과밀이 오늘일만 아닌 이 시점에서 4~5년전 고등학교 입학생들이 학교가 없어서 천안에 끝인 목천고로 등떠밀려 갔고 2010년생 초등학교 입학해야할 학생들이 교실이 없어 부랴부랴 증축하여 겨우 입학을 하였고 새건물의 페인트냄새 본드 냄새등 제대로 제거가 안된 상태에서 수업을 받는 실정이었고 곳곳에 누수등 날림공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과밀이고 2012년생 아이들이 입학할 시점인 내 후년에도 교실이 부족한 상황인데 계속 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2곳정도 신축하여 해소하겠다 하고 번번히 취소되고 있고 되돌아오는 말은 예산이 없다 입니다. 예산이 없다면서 시 행사는 잘 하고 주변 기업들이 많아 세금도 많이 걷는데 도대체 예산이 없다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유입인구도 많아지고 아이들도 많은데 정작 필요한 학교는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또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할 6학년 학생들이 학교가 없어서 오갈데 없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아산교육청에선 말도안되고 시행될 수 없는 대안들만 가져와서 양해를 구한다는 어처구나거 없는 말로 다른방법이 없다며 현재도 과밀인 배방초등학교에 3곳학교 6학년 졸업생 중 8학급 250명을 임시배치한다고 합니다. 3월에 부랴부랴 공사 시작해 내년 3월 무슨 수라도 개교한다던 교육청의 말은 그저 죄송하다 한마디로 끝! 전신주이주로 지연 비가와서 지연 암반발견 지연 무수한 핑계로 지연되고있습니다. 부지런히 공사해도 내년 3월 개교는 누가봐도 어려운 상황인데 한 학기 임시배치 할 동안 무조건 완공 시킨다고 합니다. 시간에 쫓겨 공사하다보면 그것이야 말로 부실공사의 원인입니다. 주변 건설사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았습니다. 계절감안하고 1한기 끝나는 시점인 6월 완공 하더라도 자제냄새와 하자보수해결 등을 봤을때 못해도 1년은 아이들이 엄청 고생할꺼라고 하더군요. 건물을 짖고 얼마안되서 아이들을 수용한다는건 위험하다고...사고로 이어질 수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려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과 성문제등 은 고려하지않고 무조건 울타리로 구획을 가르고 구획을 가르더라도 하나로 연결된 통로인데 마주치지 않을 수 없는데 무조건 분리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저학년 학교폭력 고학년 학교폭력 학생들간의 성관련문제로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바로앞에서 자기 아이가 중학생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걸 목격한 엄마들도 있습니다. 또한 중 고등학교 남녀공학입니다. 문제가 안생길꺼라는 보장은 누구도 못합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누굴위한 임시배치이며 왜 시 교육청 및 어른들의 잘못으로 현 재학해있는 초등학생이며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중학교에 첫 단추를 끼워야하는 우리 아이들도 피해를 봐야 하나요 급식실도 모자라서 저학년 아이들이 11시30분에 밥을 먹습니다. 현 초등학생들 저학년이 5교시 2시에 끝납니다. 방과후 수업까지 하면 3시는 훌쩍 넘습니다. 11시30분에 밥을 먹고 아이들이 저 시간까지 버틸 수 있을 까요? 한참 많이먹고 커가는 아이들인데.... 저희딸 1학년 여자아이도 학교끝나면 배고프다고 하는데 집에오면 굶은애처럼 밥을 먹는데 남자아이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꺼라 봅니다. 초등학교 급식도 이러한데 초등학교 식단으로 중학교 아이들을 1시에 급식을 하겠답니다. 성장기인 아이들을 말이죠 . 또한 급식실 부족으로 공부하는 영양교육실 음악실을 식당으로 사용하고 안그래도 햇빛볼시간 없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인데 울타리 공간분리하고 학교운동장도 못쓰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책이고 방안 입니까?? 울타리로 가두는 것 밖에 안됩니다. 동물 사육도 그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및 선생님 학부모 인권은 없는겁니까? 학부모들이 결사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식 강제집행 한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요 .... 대책회의 및 다른 방안은 모색도 않하고 계속 통보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학부모님들도 추운데 아침부터 얼음장 같은 손 비벼가며 탄원서 서명 받고 계십니다. 제발 외면 마시고 이 사태를 해결해 주세요. 정말로 정 방법이 없다면 각 학교에서 자기 졸업생들을 맡고 있겠다 그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까지 얘기가 있었지만 시 교육청에선 듣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 우리 아이들이 걱정없이 불편함 없이 공부하고 커 나갈 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32, "petition_idx": "3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칭모산중학교 배방초등학교 임시배치반대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과거 군사정부와 아주도태되어진 헌법을 다시 돌아봐야 할듯합니다 급변화되는 세계속에서 의식수준 모든분야가 달라지는 현시점에 국민개헌은 꼭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개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막아야 합니다. 나영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제2 제3의 나영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지금은 \"동의\"만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청원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등록할 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동의 숫자가 올라가게 되어 불합리합니다. 한 가지 청원에 대해서 \"동의\" 뿐 아니라 \"반대\"의견도 함께 누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통광장에서 청원하는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번 미국대통령 국회연설시 국회의사당이 국가 위상에 맞지 않게 너무 초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혁신디자인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국가 위상을 세웠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사당 리모델링을 하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미성년자 대상 강력 성범죄에 대한 출소 후 격리 및 관리 지침에 대한 강력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를 반대하며 추후 관리 지침 입법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우리나라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가 있습니다. 아무리 12년이 지나도 한 번 저지른 잘못은 다시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꼐서 불안해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에 살면서 불안해하며 살고 싶지않습니다!!! 그러하니 조두순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다들 싫어하는 회식 없애주세요! 요즘 회식자리에서 남직원이 여직원 성폭행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딴 회식은 없어져야합니다 나이든상사들만 좋아하는 회식은 있을필요가없습니다. 회식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 금지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회개를 한다고해도 이세상에서는 죄에대한 죄값을 꼭 받기떄문에 12년은 그에대한 죄값을 받는것이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당신의 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12년의 형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한테 법을 또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동기가 될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에휴~무섭고.불안해서 젊은사람들 애놓고키우겠 습니까 .안전한 사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을 출소 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 아실텐데 조두순을 다시 내보낸다고 하신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조두순이 아무리 갇혀있다가 다시 나왔다고 한들 그런 일을 다시 벌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두순을 다시 세상 밖에 나서게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의 폭행으로 나영학생은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감옥안에서 아무리 회개와 착한 일을 한다고 할찌라도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갈려는 성질이 있기에 그가 언제 다시 성폭행을 할 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나영 학생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는 반대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피해자의 인생을 산산히 부숴버린 조두순이 전자발찌 착용 후 출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피해자는 평생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것이고 24시간 기저귀를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조두순은 출소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 등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두딸을 키웁니다. 조두순 같은 사람때문에 맘편히 이나라에서 살수가없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출소후 그동안 꾹꾹 참았던 본능이 다시 되살아 날겁니다. 아이를 셋 키우는 사람으로서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약하고 착한 사람에게 몹쓸짓을 하는 사람은 정말 무거운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보기가 되도록 꼭 다시 판결해주세요. 피해자 나영이에게 미안하지도 않으신가요? 꼭 조두순이 저지른 잘못에 맞는 벌을 받게 해주세요. 무기징역,사형원합니다.영원히 사회와 격리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극악무도한 조두순은 출소하면 반복 범행을 저지를게 분명합니다. 절대 출소하면 안됩니다. 또 다른 나영이가 나올것입니다. 출 소 반 대", "num_agree": 2, "petition_idx": "3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현재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재학중인3학년 공윤환이라고합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고 가해자들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나라에있을수없고어린이들이안전하게활동활수있게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소득인정액제외>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훈정책개선을 강조하기에 이번엔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려나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 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또한,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훈 연금,수당등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 노령연금 및 독거노인 재가복지 써비스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수혜하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수혜로서 일반인들과 달리 국가유공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일 뿐더러 명백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으로 지원해 주었던 그들만의 권리인 보훈 연금과 수당을 도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 으로 국가는 규정된 법률에 의해 지급된 각종 보훈수당과 연금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 스스로가 정해 놓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일이다.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현충원 참배 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게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보훈향상은 그만두고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의 보훈정책 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드래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라도 국비진료를 받도록 되어야겠고 무었보다 시급히 보훈연금을 포함한 보훈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토록 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도록 빠른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11.03>", "num_agree": 727, "petition_idx": "3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극심한 사회 변화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점점 위협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회가 없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죄질이 나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잘아실꺼라 생각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국정원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국정원은 뿌리부터 잘 못되어 국민만 때려잡은 조직으로 변모 되었읍니다... 국정원을 다른 조직으로 === 대국원으로 쇄신하여 개롭게 출발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폐지하고 = 다른조직으로 쇄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출반대합니다. 피해자입장에서 생각하면 조두순출소만으로 정말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울것같습니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마땅하다생각합니다. 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츨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츨소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여러 가정을 파탄내는 연대보증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보증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피해자아이가 피의자와 같은 사회에서 살게 하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저는 지금 월급 100만원 초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자취방 월세, 휴대폰 요금, 식비, 교통비로 나가는 금액을 생각하면 저금은 꿈도 못꾸고 고정적인 지출이 있으니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밥을 굶거나 정류장 몇개는 걸어다니고 옷도 잘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청년들 교통비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비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그런인간은 절대 사회에 나오면 안됩니다.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격리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간통죄 부활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다시 적용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와대가 이 일을 해결해주기를 바라는건 아니고, 그저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모으고 싶고, 청와대에서도 알았으면 합니다.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 동상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4m 20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재자입니다. 아무리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해 그의 독재 사실이 부정될 순 없습니다. 이렇듯 그는 흠이 있고, 그에대한 평가도 우호적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는반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박물관 내의 설치라고 하더라도, 독재자의 동상이 수도권에 발을 들이는것은 수도권시민으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박정희 동상이 있는 곳은 경상북도 구미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구미와 대구등 그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된 TK지역 지지민들이 박정희를 숭배하고, 구미시장의 '반인반수' 발언을 보면 흡사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특히 평양의 김씨일가 숭배를 연상시킵니다. 수도권은 박정희의 지지기반도 아니고 수도권주민들의 민심도 결코 박정희에게 우호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동상이 한나라의 수도인, 한 지역의 중심지인 서울에 발을 들인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동상 서울 상암동 설치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동상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공연이나 스포츠 좌석 선점하여 비싸게 웃돈 주고 되팔지 못하게끔 법 제정해주세요! 중고나라에 가보시면 본인은 정작 그 공연이나 경기에 갈 마음이 없으신 많은 분들이 원가의 몇배에 달하는 비싼 돈으로 공연티켓을 팔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아예 좌석을 선점하여 이것을 돈벌이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꼭 가보고 싶은 경기이고 공연인데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것이 부당 하게 느껴집니다. 원가 이상으로 스포츠나 공연의 티켓을 되팔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 제정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연이나 스포츠 좌석 선점하여 비싸게 웃돈 주고 되팔지 못하게끔 법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술 취한 상태에서 심신미약이라는 걸로 한 아이의 인생을 짓밟아버린 사람에게 12년형 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술 취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면 더 벌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 정의가 바로 실현된어진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불편한 점 '동의' 버튼 밖에 없어서 반대의 의견을 달려해도 동의를 눌러야 합니다. 댓글이 오타 났을 때 수정과 삭제를 하지 못합니다. 청원 및 제안 게시글을 올릴 때 오류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개로 도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10개 넘게 20개 넘게 도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배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사람의 청원을 밀어버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뀌게 된다면 1. [동의 / 반대] 버튼을 따로 만들고, 댓글은 따로 적게 하여 자신의 댓글을 삭제 가능하면 합니다. 2. 다른 방법은 [동의 / 반대] 버튼을 만들어 '동의의 댓글 / 반대의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면 합니다. 또한, 댓글을 따로 적게 하여 자신의 댓글을 삭제 가능하면 합니다. 위 두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이든 하여 다음을 포함 해 주세요. 청원 및 제안의 도배 방지를 위해 하루의 올리는 게시글 개수 제한을 10개 이내로 해주세요. 추가로, 청원 및 제안의 답변을 해주는 동의 인원을 20만명이 아닌 10만명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청원 및 동의의 단점과 불편사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여성입니다. 성범죄자가 아무리 교도소에 모범수로 있다가 출소한다고 하여도 그 사람 본질 자체가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이 어려운거라는 말도 있듯이 재차 두번 세번 그러지 못할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앞뒤없는 복수심으로 가득차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더 험난하게 만들 사람을 내보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뉴질랜드 産 녹용(냉동녹용)전지에 대한 민원서 ∘ 본인은 위와 같이 청정국인 뉴질랜드에서 생산․가공된 녹용을 수입하고 있는데, 장시간에 걸쳐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입업체로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오로지 녹용 제조가공업에 젊음을 바쳐온 본인으로서는 불안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업체도 대부분 뉴질랜드로부터 녹용을 수입하여 가공을 거친 다음 한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는데, 자칫 우리의 경쟁자인 중국업체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수입 녹용에 가공 공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음에도, 합리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부산세관 등 관세당국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한-뉴질랜드 FTA 특혜관세율 적용이 맞다는 점 및 개선 건의 사항 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Ⅱ. 수입 녹용의 거래 과정 및 공정 1. 녹용의 정의 ∘ 2년-3년생 숫사슴의 뿔을 자른 것을 녹용이라 하며, 이를 녹용 전지라고 합니다. ∘ 전지는 건조 및 냉동 상태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현재 건조녹용을 절편상태로 가공한 녹용은 수입 실적이 미미합니다. ∘ 따라서, 건조녹용 전지를 수입하거나 또는 냉동녹용 전지를 수입하여 건조한 다음 GMP인증 시설를 갖춘 영업장에서 절편형태로 가공한 후 한의원 및 약재상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식약처 인증) 2. 냉동녹용의 거래 단계 ➀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경우 ∘ 뉴질랜드 사슴 뿔(녹용) 절각 공정 → 뉴질랜드 건조․숙성 → 오염된 이물질 제거 공정 → 냉동 공정 → 등급별 분리 공정 → 고온 살균 공정[세균 번식 등 예방] → 포장 공정 → 한국 수출 → 절편 작업 공정 → 국내 공급 ②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 뉴질랜드 사슴 뿔 → 녹용의 절각 → 냉동처리 → 포장 → 중국 수출 → 중국에서 건조 등의 공정 → 한국 수입 → 절편 작업 → 국내공급 Ⅲ.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세율 비교 1.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현행 관세율 (표 1) 구분 상태 기본 한-뉴질랜드 FTA 세율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조/가공 20% 17.3 16.0 14.6 13.3 12.0 녹용-전지 기타 20% 20 20 20 20 20 * 건조․가공한 것은 매년 1.3%씩 줄어듬. 즉, 2029년은 0% 임. * 녹용 전지의 HSK : 0507.90-1110 임 * 농림축산부 축산경영과 및 관세청은 냉동녹용은 건조․가공처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2016.7.7 유권해석) 2.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개별소비세 과세시 개별소비세율 비교 (표 2) 구분 상태 개별소비세율 비고 건조/가공처리된 것 7 % 녹용-전지 2016년 폐지 냉동 7% * 국세청 및 관세청은 냉동 녹용을 가공한 것으로 해석하여 개별소비세 부과하였음 (2001.9.19. 유권해석) Ⅲ. 쟁점 사항 및 건의 사항 1. 쟁점 사항 및 가공 유무 부산세관에서는 수입 녹용이 건조 또는 가공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뉴질랜드에서도 일부 건조 과정이 있고, 이 뿐만 아니라 숙성 공정, 고온 살균 공정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칩니다. 한-뉴질랜드 FTA 양허표에서는 HSK 0507.90-1110 (young antler, 녹용)의 기본세율을 20%인데, 만일 가공상태일 경우에는 관세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낮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0507.90 기타 - 이 호는 가공하지 아니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깍기, 거친 대패질, 정리 또는 평평하게 한 것 이하의 가공상태의 것임(unworked, Simply prepared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리하거나 깍거나 평평하게 하는 이상의 작업은 가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수입한 녹용은 가공 처리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세관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녹용의 가공 공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한-뉴질랜드 FTA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한-뉴질랜드 FTA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➀ 국내 녹용시장의 중국 예속화 심화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조녹용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습니다. 이는 중국의 거대상권이 뉴질랜드 농장 생산량의 대부분을 독점하여 생녹용을 수입하여, 중국 자체 건조시설을 갖추어 건조한 후 한국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입상은 중국 녹용 상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② 국내 녹용 건조업체 황폐화 ∘ 관세청은 냉동녹용을 건조․가공한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은 뉴질랜드에서 일부 가공공정을 거친 냉동녹용을 수입하여 건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국내 판매하는 건조업체을 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없어지게 하고, 나아가 중국의 거대 녹용 상권에 더욱더 예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조․가공한 녹용은 관세율이 2029년 0%이나 냉동녹용은 동일하게 20%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녹용시장은 국내 녹용농장에 국내 관광객 유치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한약업체의 한약원료 공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녹용산업은 지리적 환경 등 모든 요소에서 뉴질랜드보다 경쟁력이 없어 농가소득 육성산업으로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10여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경험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사슴사육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녹용시장을 중국에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러한 진실이 외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➂ 조세정책의 신뢰성 상실 ∘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과거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국세청 및 관세청은 냉동녹용에 대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동일한 냉동녹용에 대하여는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모순이고,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케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개선 건의 및 효과 ➀ 한-뉴질랜드 FTA에서 냉동녹용도 특혜관세 적용 ∘ 뉴질랜드에서 일부 가공 공정을 거친 냉동녹용 전지에 대해서도 한-뉴질랜드 FTA 관세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녹용 건조 및 가공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중국 녹용건조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녹용 및 약재시장이 중국 녹용 건조업체에 예속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녹용 건조업체의 활성화 및 대형화 유도로 제조업 성장에 도움 ∘ 뉴질랜드산 냉동녹용의 관세특혜로 녹용 건조․가공업을 활성화하고, 그 업체의 규모를 대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우리나라 농산물 제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녹용 건조업은 무공해산업으로 친환경이어서 농어촌지역에 녹용 가공업체를 유치할 수 있어 농촌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약품에도 관세가 붙어야 하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명박 前 대통령의 비리 및 4대강 사업의 거짓과 진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해 주십시요.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前 대통령의 비리와 4대강 사업의 거짓과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번 이등병이 1.5km고작? 그거뛰고 쓰러지는 사태를 막기위해 신체문제가 심한경우는 대체복무를 시켜서라도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신체검사 등급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몇 달 전부터, 아이(이하A)가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고 아침마다 울면서 안가겠다고 하더라구요 3살 밖에 안된 아이가 자기얼굴을 한손으로 움켜쥐는 행동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해서 속상했다거나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줄 땐, 본인 엉덩이를 꼬집으면서 선생님이 그랬다는 등,,,의심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이말이라서 100% 믿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집 원장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cctv확인을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몇 일이 지나도 답변이없어 다시연락을 드렸더니, 확인조차 안 하셨더라구요 같은반에 다른아이도(이하B)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cctv확인 요청서를 등기로 보냈고 그제서야 cctv를 확인하시곤, 학대로 보이는 행동은 없었다고 답변을 주시더군요 믿을수가 없었고, 부모입장에선 정확하게 직접확인을 하고싶어서 같은반의 다른부모님들 참석하에 랜덤으로 날짜를 찍어 cctv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cctv에서, 여자원아(이하C)가 점심을 먹는데 선생님이 잔반을 쓸어담아 먹이고, 먹지않겠다고 토하는 C에게 토한 음식까지 숟가락을 입안으로 밀어넣는 장면이 포착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부모 셋은 함께 어린이집 상대로 아동학대혐의로 고소를 했고, 문제는 그 이후 였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는 C는 고소가 유지되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는 A와 B는 고소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cctv를 확인 해 주지도 않고(의심이되는 기간의 cctv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본인들이 전부다 볼수는 없는거 아니냐며,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줘야 그 부분만 보고 확인 하겠다는 겁니다 - 겨우3살짜리 아이들이 몇월몇일몇시경 선생님이 때렸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들이 몇일밤을 새서라도 확인을 하겠다했더니, 그건 경찰들 업무에 방해가되서 안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증거를 찾으라는건지 답답합니다) 부모들이 미리 cctv백업요청을 해둔 상태라, 어린이집에도 백업된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마저도 보여주지않으려 원장이 자꾸 말끝을 흐리기만 하네요 강제로 볼수도 없고, cctv요청서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열흘안에 원장이 답을 보내줘야하는데 열흘이나 기다릴 여유도 없고, 기다려서 cctv를 억지로 보여준다고 해도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되지 않는 시간에만 가능하다네요ㅠㅠ 피해자는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에게 정확히 어떤일이 있었던건지 궁금한 부모들입니다 경찰이 제대로 cctv를 봐주던지, 부모들이 밤을새서라도 볼 수있게 해 주던지, 답답합니다ㅠ도와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대의심 어린이집 cctv 확인 절차가 복잡하네요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뉴질랜드 産 녹용(냉동녹용)전지에 대한 민원서 ∘ 본인은 위와 같이 청정국인 뉴질랜드에서 생산․가공된 녹용을 수입하고 있는데, 장시간에 걸쳐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입업체로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오로지 녹용 제조가공업에 젊음을 바쳐온 본인으로서는 불안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업체도 대부분 뉴질랜드로부터 녹용을 수입하여 가공을 거친 다음 한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는데, 자칫 우리의 경쟁자인 중국업체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수입 녹용에 가공 공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음에도, 합리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부산세관 등 관세당국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한-뉴질랜드 FTA 특혜관세율 적용이 맞다는 점 및 개선 건의 사항 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Ⅱ. 수입 녹용의 거래 과정 및 공정 1. 녹용의 정의 ∘ 2년-3년생 숫사슴의 뿔을 자른 것을 녹용이라 하며, 이를 녹용 전지라고 합니다. ∘ 전지는 건조 및 냉동 상태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현재 건조녹용을 절편상태로 가공한 녹용은 수입 실적이 미미합니다. ∘ 따라서, 건조녹용 전지를 수입하거나 또는 냉동녹용 전지를 수입하여 건조한 다음 GMP인증 시설를 갖춘 영업장에서 절편형태로 가공한 후 한의원 및 약재상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식약처 인증) 2. 냉동녹용의 거래 단계 ➀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경우 ∘ 뉴질랜드 사슴 뿔(녹용) 절각 공정 → 뉴질랜드 건조․숙성 → 오염된 이물질 제거 공정 → 냉동 공정 → 등급별 분리 공정 → 고온 살균 공정[세균 번식 등 예방] → 포장 공정 → 한국 수출 → 절편 작업 공정 → 국내 공급 ②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 뉴질랜드 사슴 뿔 → 녹용의 절각 → 냉동처리 → 포장 → 중국 수출 → 중국에서 건조 등의 공정 → 한국 수입 → 절편 작업 → 국내공급 Ⅲ.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세율 비교 1.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현행 관세율 (표 1) 구분 상태 기본 한-뉴질랜드 FTA 세율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조/가공 20% 17.3 16.0 14.6 13.3 12.0 녹용-전지 기타 20% 20 20 20 20 20 * 건조․가공한 것은 매년 1.3%씩 줄어듬. 즉, 2029년은 0% 임. * 녹용 전지의 HSK : 0507.90-1110 임 * 농림축산부 축산경영과 및 관세청은 냉동녹용은 건조․가공처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2016.7.7 유권해석) 2.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개별소비세 과세시 개별소비세율 비교 (표 2) 구분 상태 개별소비세율 비고 건조/가공처리된 것 7 % 녹용-전지 2016년 폐지 냉동 7% * 국세청 및 관세청은 냉동 녹용을 가공한 것으로 해석하여 개별소비세 부과하였음 (2001.9.19. 유권해석) Ⅲ. 쟁점 사항 및 건의 사항 1. 쟁점 사항 및 가공 유무 부산세관에서는 수입 녹용이 건조 또는 가공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뉴질랜드에서도 일부 건조 과정이 있고, 이 뿐만 아니라 숙성 공정, 고온 살균 공정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칩니다. 한-뉴질랜드 FTA 양허표에서는 HSK 0507.90-1110 (young antler, 녹용)의 기본세율을 20%인데, 만일 가공상태일 경우에는 관세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낮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0507.90 기타 - 이 호는 가공하지 아니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깍기, 거친 대패질, 정리 또는 평평하게 한 것 이하의 가공상태의 것임(unworked, Simply prepared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리하거나 깍거나 평평하게 하는 이상의 작업은 가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수입한 녹용은 가공 처리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세관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녹용의 가공 공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한-뉴질랜드 FTA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한-뉴질랜드 FTA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➀ 국내 녹용시장의 중국 예속화 심화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조녹용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습니다. 이는 중국의 거대상권이 뉴질랜드 농장 생산량의 대부분을 독점하여 생녹용을 수입하여, 중국 자체 건조시설을 갖추어 건조한 후 한국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입상은 중국 녹용 상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② 국내 녹용 건조업체 황폐화 ∘ 관세청은 냉동녹용을 건조․가공한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은 뉴질랜드에서 일부 가공공정을 거친 냉동녹용을 수입하여 건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국내 판매하는 건조업체을 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없어지게 하고, 나아가 중국의 거대 녹용 상권에 더욱더 예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조․가공한 녹용은 관세율이 2029년 0%이나 냉동녹용은 동일하게 20%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녹용시장은 국내 녹용농장에 국내 관광객 유치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한약업체의 한약원료 공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녹용산업은 지리적 환경 등 모든 요소에서 뉴질랜드보다 경쟁력이 없어 농가소득 육성산업으로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10여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경험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사슴사육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녹용시장을 중국에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러한 진실이 외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➂ 조세정책의 신뢰성 상실 ∘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과거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국세청 및 관세청은 냉동녹용에 대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동일한 냉동녹용에 대하여는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모순이고,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케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개선 건의 및 효과 ➀ 한-뉴질랜드 FTA에서 냉동녹용도 특혜관세 적용 ∘ 뉴질랜드에서 일부 가공 공정을 거친 냉동녹용 전지에 대해서도 한-뉴질랜드 FTA 관세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녹용 건조 및 가공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중국 녹용건조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녹용 및 약재시장이 중국 녹용 건조업체에 예속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녹용 건조업체의 활성화 및 대형화 유도로 제조업 성장에 도움 ∘ 뉴질랜드산 냉동녹용의 관세특혜로 녹용 건조․가공업을 활성화하고, 그 업체의 규모를 대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우리나라 농산물 제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녹용 건조업은 무공해산업으로 친환경이어서 농어촌지역에 녹용 가공업체를 유치할 수 있어 농촌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의약품에도 관세가 붙어야 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오늘 동북공정에 자세히 알게되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일단 다들 동북공정은 알고계신지요?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 이실 겁니다. 동북공정을 모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수는 인구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모르는 사람도20~ 30%쯤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단 동북공정이란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를 자기의 영토에 있다고하여 발해와 고구려의 역사가 자기의 것이라며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을 쓰는데도 정말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역사가 왜곡을 당했으니말이죠.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중국이 입장은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에 불과하므로 왜곡이 아니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교과서에도 당연히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역사라고 나와있겠죠? , 또한 캐나다의 교과서에는 고구려사와 발해사가 모두 중국의 역사라고 표현이 되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요한 시험인 수능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나라가 신라라고 나와있다고합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무궁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고구려사와 발해사 왜곡으로 몇천년은 단축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해결하기가 많이 어려운 점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면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자기의 땅이라고 말하며 북한을 차지할 것 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중국을 고립을 시켜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중국의 역사가 되어버려서 정체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국제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중국정부에 항의를 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중국정부를 고립시켜야 합니다. 이 내용은 마치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도 같다고 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독도문제는 국민분들이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고, 동북공정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 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고구려,발해사 왜곡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두순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두순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지금 여성 경찰,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정시험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체력이 약한 경찰이 출동해 불안해 떠는 걸 원치 않습니다 체력이 약한 소방공무원이 제 안전을 책임져 줄 거라 생각 하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특정 성별에 따라 범죄를 약하게 저지릅니까? 화재가 그럴까요? 이 문제는 성차별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족한 공무원을 확충 하는 것만큼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부디 미래를 생각 하지않고 공무원만 늘려 민심만 얻으려는 무책임한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경찰, 여성소방관 체력검정 수준을 높여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뉴질랜드 産 녹용(냉동녹용)전지에 대한 민원서 Ⅰ. 수입 녹용의 거래 과정 및 공정 1. 녹용의 정의 ∘ 2년-3년생 숫사슴의 뿔을 자른 것을 녹용이라 하며, 이를 녹용 전지라고 합니다. ∘ 전지는 건조 및 냉동 상태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현재 건조녹용을 절편상태로 가공한 녹용은 수입 실적이 미미합니다. ∘ 따라서, 건조녹용 전지를 수입하거나 또는 냉동녹용 전지를 수입하여 건조한 다음 GMP인증 시설를 갖춘 영업장에서 절편형태로 가공한 후 한의원 및 약재상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식약처 인증) 2. 냉동녹용의 거래 단계 ➀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경우 ∘ 뉴질랜드 사슴 뿔(녹용) 절각 공정 → 뉴질랜드 건조․숙성 → 오염된 이물질 제거 공정 → 냉동 공정 → 등급별 분리 공정 → 고온 살균 공정[세균 번식 등 예방] → 포장 공정 → 한국 수출 → 절편 작업 공정 → 국내 공급 ②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 뉴질랜드 사슴 뿔 → 녹용의 절각 → 냉동처리 → 포장 → 중국 수출 → 중국에서 건조 등의 공정 → 한국 수입 → 절편 작업 → 국내공급 Ⅱ.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세율 비교 1.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현행 관세율 (표 1) 구분 상태 기본 한-뉴질랜드 FTA 세율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조/가공 20% 17.3 16.0 14.6 13.3 12.0 녹용-전지 기타 20% 20 20 20 20 20 * 건조․가공한 것은 매년 1.3%씩 줄어듬. 즉, 2029년은 0% 임. * 녹용 전지의 HSK : 0507.90-1110 임 * 농림축산부 축산경영과 및 관세청은 냉동녹용은 건조․가공처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2016.7.7 유권해석) 2.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개별소비세 과세시 개별소비세율 비교 (표 2) 구분 상태 개별소비세율 비고 건조/가공처리된 것 7 % 녹용-전지 2016년 폐지 냉동 7% * 국세청 및 관세청은 냉동 녹용을 가공한 것으로 해석하여 개별소비세 부과하였음 (2001.9.19. 유권해석) Ⅲ. 쟁점 사항 및 건의 사항 1. 쟁점 사항 및 가공 유무 부산세관에서는 수입 녹용이 건조 또는 가공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뉴질랜드에서도 일부 건조 과정이 있고, 이 뿐만 아니라 숙성 공정, 고온 살균 공정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칩니다. 한-뉴질랜드 FTA 양허표에서는 HSK 0507.90-1110 (young antler, 녹용)의 기본세율을 20%인데, 만일 가공상태일 경우에는 관세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낮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0507.90 기타 - 이 호는 가공하지 아니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깍기, 거친 대패질, 정리 또는 평평하게 한 것 이하의 가공상태의 것임(unworked, Simply prepared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리하거나 깍거나 평평하게 하는 이상의 작업은 가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수입한 녹용은 가공 처리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세관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녹용의 가공 공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한-뉴질랜드 FTA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한-뉴질랜드 FTA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➀ 국내 녹용시장의 중국 예속화 심화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조녹용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습니다. 이는 중국의 거대상권이 뉴질랜드 농장 생산량의 대부분을 독점하여 생녹용을 수입하여, 중국 자체 건조시설을 갖추어 건조한 후 한국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입상은 중국 녹용 상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② 국내 녹용 건조업체 황폐화 ∘ 관세청은 냉동녹용을 건조․가공한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은 뉴질랜드에서 일부 가공공정을 거친 냉동녹용을 수입하여 건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국내 판매하는 건조업체을 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없어지게 하고, 나아가 중국의 거대 녹용 상권에 더욱더 예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조․가공한 녹용은 관세율이 2029년 0%이나 냉동녹용은 동일하게 20%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녹용시장은 국내 녹용농장에 국내 관광객 유치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한약업체의 한약원료 공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녹용산업은 지리적 환경 등 모든 요소에서 뉴질랜드보다 경쟁력이 없어 농가소득 육성산업으로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10여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경험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사슴사육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녹용시장을 중국에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러한 진실이 외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➂ 조세정책의 신뢰성 상실 ∘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과거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국세청 및 관세청은 냉동녹용에 대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동일한 냉동녹용에 대하여는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모순이고,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케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개선 건의 및 효과 ➀ 한-뉴질랜드 FTA에서 냉동녹용도 특혜관세 적용 ∘ 뉴질랜드에서 일부 가공 공정을 거친 냉동녹용 전지에 대해서도 한-뉴질랜드 FTA 관세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녹용 건조 및 가공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중국 녹용건조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녹용 및 약재시장이 중국 녹용 건조업체에 예속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녹용 건조업체의 활성화 및 대형화 유도로 제조업 성장에 도움 ∘ 뉴질랜드산 냉동녹용의 관세특혜로 녹용 건조․가공업을 활성화하고, 그 업체의 규모를 대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우리나라 농산물 제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녹용 건조업은 무공해산업으로 친환경이어서 농어촌지역에 녹용 가공업체를 유치할 수 있어 농촌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영해야하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은 사회에서 격리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현재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재학중인3학년 공윤환이라고합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고 가해자들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면 다시 보복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피해자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두순이 출소하는것이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가 출소하게 되면 나영이는 불안감에 떠는 정신적 피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3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이 실제로 벌인 범죄는 무기징역을 받아야 마땅한데, 심신미약, 술 만취 상태등의 이유로 12년 징역만 선고한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흉악범들에게 12년 이라는 시간은 정신적질병, 성폭행을 하는 정상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정신을 다른 범죄자들과 동거하고 갇힌방에서 살며 홀로 해결하기엔 너무나 짧습니다. 또한 조두순이 출소 후 나영이를 만날 수도 있는 상황도 놓치면 안되므로 가해자가 출소 이후 피해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개헌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100만원이 너무 갖고싶은데 돈이없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한테 100만원만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지른죄값에대해서 너무 짧은형벌을 주신거같아요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아이엄마로써 너무 속상하고 원통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죄값에 비해 너무 일찍 출소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면 그 동네 사람들은 무서워서 살수가 없네요. 절대 나오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이 만약 출소를 하게 된다면 나영이 뿐만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것이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징역12은 너무 짧고 술을 먹은 상태로는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뉴질랜드 産 녹용(냉동녹용)전지에 대한 민원서 Ⅰ. 수입 녹용의 거래 과정 및 공정 1. 녹용의 정의 ∘ 2년-3년생 숫사슴의 뿔을 자른 것을 녹용이라 하며, 이를 녹용 전지라고 합니다. ∘ 전지는 건조 및 냉동 상태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현재 건조녹용을 절편상태로 가공한 녹용은 수입 실적이 미미합니다. ∘ 따라서, 건조녹용 전지를 수입하거나 또는 냉동녹용 전지를 수입하여 건조한 다음 GMP인증 시설를 갖춘 영업장에서 절편형태로 가공한 후 한의원 및 약재상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식약처 인증) 2. 냉동녹용의 거래 단계 ➀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경우 ∘ 뉴질랜드 사슴 뿔(녹용) 절각 공정 → 뉴질랜드 건조․숙성 → 오염된 이물질 제거 공정 → 냉동 공정 → 등급별 분리 공정 → 고온 살균 공정[세균 번식 등 예방] → 포장 공정 → 한국 수출 → 절편 작업 공정 → 국내 공급 ②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 뉴질랜드 사슴 뿔 → 녹용의 절각 → 냉동처리 → 포장 → 중국 수출 → 중국에서 건조 등의 공정 → 한국 수입 → 절편 작업 → 국내공급 Ⅱ.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세율 비교 1.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현행 관세율 (표 1) 구분 상태 기본 한-뉴질랜드 FTA 세율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조/가공 20% 17.3 16.0 14.6 13.3 12.0 녹용-전지 기타 20% 20 20 20 20 20 * 건조․가공한 것은 매년 1.3%씩 줄어듬. 즉, 2029년은 0% 임. * 녹용 전지의 HSK : 0507.90-1110 임 * 농림축산부 축산경영과 및 관세청은 냉동녹용은 건조․가공처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2016.7.7 유권해석) 2.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개별소비세 과세시 개별소비세율 비교 (표 2) 구분 상태 개별소비세율 비고 건조/가공처리된 것 7 % 녹용-전지 2016년 폐지 냉동 7% * 국세청 및 관세청은 냉동 녹용을 가공한 것으로 해석하여 개별소비세 부과하였음 (2001.9.19. 유권해석) Ⅲ. 쟁점 사항 및 건의 사항 1. 쟁점 사항 및 가공 유무 부산세관에서는 수입 녹용이 건조 또는 가공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뉴질랜드에서도 일부 건조 과정이 있고, 이 뿐만 아니라 숙성 공정, 고온 살균 공정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칩니다. 한-뉴질랜드 FTA 양허표에서는 HSK 0507.90-1110 (young antler, 녹용)의 기본세율을 20%인데, 만일 가공상태일 경우에는 관세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낮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0507.90 기타 - 이 호는 가공하지 아니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깍기, 거친 대패질, 정리 또는 평평하게 한 것 이하의 가공상태의 것임(unworked, Simply prepared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리하거나 깍거나 평평하게 하는 이상의 작업은 가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수입한 녹용은 가공 처리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세관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녹용의 가공 공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한-뉴질랜드 FTA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한-뉴질랜드 FTA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➀ 국내 녹용시장의 중국 예속화 심화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조녹용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습니다. 이는 중국의 거대상권이 뉴질랜드 농장 생산량의 대부분을 독점하여 생녹용을 수입하여, 중국 자체 건조시설을 갖추어 건조한 후 한국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입상은 중국 녹용 상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② 국내 녹용 건조업체 황폐화 ∘ 관세청은 냉동녹용을 건조․가공한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은 뉴질랜드에서 일부 가공공정을 거친 냉동녹용을 수입하여 건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국내 판매하는 건조업체을 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없어지게 하고, 나아가 중국의 거대 녹용 상권에 더욱더 예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조․가공한 녹용은 관세율이 2029년 0%이나 냉동녹용은 동일하게 20%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녹용시장은 국내 녹용농장에 국내 관광객 유치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한약업체의 한약원료 공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녹용산업은 지리적 환경 등 모든 요소에서 뉴질랜드보다 경쟁력이 없어 농가소득 육성산업으로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10여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경험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사슴사육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녹용시장을 중국에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러한 진실이 외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➂ 조세정책의 신뢰성 상실 ∘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과거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국세청 및 관세청은 냉동녹용에 대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동일한 냉동녹용에 대하여는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모순이고,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케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개선 건의 및 효과 ➀ 한-뉴질랜드 FTA에서 냉동녹용도 특혜관세 적용 ∘ 뉴질랜드에서 일부 가공 공정을 거친 냉동녹용 전지에 대해서도 한-뉴질랜드 FTA 관세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녹용 건조 및 가공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중국 녹용건조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녹용 및 약재시장이 중국 녹용 건조업체에 예속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녹용 건조업체의 활성화 및 대형화 유도로 제조업 성장에 도움 ∘ 뉴질랜드산 냉동녹용의 관세특혜로 녹용 건조․가공업을 활성화하고, 그 업체의 규모를 대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우리나라 농산물 제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녹용 건조업은 무공해산업으로 친환경이어서 농어촌지역에 녹용 가공업체를 유치할 수 있어 농촌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3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의약품에도 관세가 붙어야하는 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도박을 조장하고 한탕주의를 물들게 한 일등공신인 \"경마장\"을 당장 해체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을 조장하는 경마장을 해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같은 흉악범들에게 12년이라는 시간은 죄의 비중에 비해 너무 짧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했을 것이며, 나영이 및 많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기때문에 조두순의 출소를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두렵습니다 그아이의 보복이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현재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재학중인3학년 공윤환이라고합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고 가해자들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조두순 영원히 사회 격리!!!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조두순 영원히 사회 격리!!!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희 어머니는 말기폐암환자 입니다. 5번에 항암약을 바꾸면서 이번에 타그리소를복용하게되었어요. 타그리소복용전에는 극심한통증으로 걸음을걸을수도없었고 잠을잘수도없었습니다. 타그리소 복용두달반이되었어요. 지금은 혼자서도잘걸으시고 잠도잘주무십니다. 비용이부담이되었지만 급여화만되면 괜찮을꺼라구 생각하며그때까지만 버티자고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엄마는t790유전자변이가없어서 급여해택이안된다고합니다. 타그리소복용후 통증과 종양사이즈도많이줄어서 살고자하는의욕도강해지셨지만 금전적이부담은어쩔수가없습니다. 제가 돈이많아서 엄마가 걱정없이약을드시게 하고싶지만 그럴형편은아니예요. 도와주세요.제발이요.모든 폐암환자들이 급여화된금액으르복용할수있게도와주세요. 그게안된다면 재발암환자라도 복용할수잏게도와주세요. 유전자변이가없어도 약이 잘들어서 효과를보고있는환자들이있습니다. 금전적이 문제로먹지말라는말은 못해요. 그건너무 잔혹하잖아요.도와주세요", "num_agree": 313, "petition_idx": "3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그리소 모든 폐암환자에겐 희망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현재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재학중인3학년 공윤환이라고합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고 제가 잃어버린것들을 찾을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지금 조두순이 3년 후 출소를 합니다. 지금 출소반대 청원이 올라와있지만 만약 조두순이 3년 후 출소를한다면 조두순 사건 피해자이신 나영양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것입니다. 지금은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만 그때 당시는 공개하지 않아 조두순의 신상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신상공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얼굴 공개해야합니다.옆집에 살아도 모른다니 말이되나요?ㅠㅠ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공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김해에 살고있는 서무근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김해 동상동 주택조합 관련하여 손편지와 관련 자료를 등기로 보냈습니다. 업무대행사와 조합장의 사기로 여기 서민들의 피해는 말이 아닙니다.대부분의 입주자들은 나이가 많으신분들이 많고 대상포진과 스트레스로 몇분은 현재 입원해 계십니다~현재 추가분담금 피해발생들은 3천이 넘고 각종 소송들을 포함하면 피해는 겉잡을수가 없습니다. 국정에 많이 바쁜신거 압니다~그리고 든든합니다~ 제발 제가 보낸 손편지와 자료들을 조금만 관심있게 봐주시고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손편지 보냈는데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아이를 구해 주세요. 신천지 사이비집단은 한 명이 빠지면 그것이 바이러스로 번집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은 마치 영화 ‘부산행’에 나오는 좀비집단을 연상시킵니다. 사람을 거짓으로 유인해서 쇠뇌시키고 영혼을 물어 뜯어서 사람인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로 믿게 하고 육체영생을 위해 꼭두각시로 살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탈북민 3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이 신천지의 거짓 그물에 걸려서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천지교와 이만희 교주는 파고들면 수사할 것 천지입니다. 신천지 반사회적 집단을 반드시 수사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머뭇거리거나 방관하고 있을 때 국민은 고통과 울분 속에서 하루하루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신천지에 빠져서 절규하는 부모들의 소리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신도 20만명 중에 70~80%가 가족이 모릅니다. 나머지 20~30%는 숨기다가 들통이 난 경우입니다. 모든 사이비집단의 특징이 ‘밀교’ 이듯이 신천지는 어떤 명확한 증거가 들어나지 않는 한 끝까지 숨기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자식이 신천지에 빠진지 1년 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 수단을 다 써도 신천지에서 나오지 않아 그 싸움도 또 1년이 넘었습니다. 자식이 신천지 독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신천지 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입장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빠지면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저의 자식은 빠지기 전에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엄마에게 매일같이 속삭이던 정다운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좀비에게 물려 가고 난 후에는 현실에 대한 아무런 집착이 없는 아이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신천지의 집중되는 교리를 수천시간을 들은 아이는 신천지의 피드백에 파묻혀 스스로의 판단능력이 상실되고 정신세계가 마비된 듯 신천지 외의 다른 일에는 사고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보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심해지겠지요.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구해 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3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의 바이러스 좀비 속성, 반사회적집단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과 같은사람은 재심해서 사형내지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아이를 구해 주세요. 신천지 사이비집단은 한 명이 빠지면 그것이 바이러스로 번집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은 마치 영화 ‘부산행’에 나오는 좀비집단을 연상시킵니다. 사람을 거짓으로 유인해서 쇠뇌시키고 영혼을 물어 뜯어서 사람인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로 믿게 하고 육체영생을 위해 꼭두각시로 살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탈북민 3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이 신천지의 거짓 그물에 걸려서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천지교와 이만희 교주는 파고들면 수사할 것 천지입니다. 신천지 반사회적 집단을 반드시 수사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머뭇거리거나 방관하고 있을 때 국민은 고통과 울분 속에서 하루하루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신천지에 빠져서 절규하는 부모들의 소리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신도 20만명 중에 70~80%가 가족이 모릅니다. 나머지 20~30%는 숨기다가 들통이 난 경우입니다. 모든 사이비집단의 특징이 ‘밀교’ 이듯이 신천지는 어떤 명확한 증거가 들어나지 않는 한 끝까지 숨기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자식이 신천지에 빠진지 1년 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 수단을 다 써도 신천지에서 나오지 않아 그 싸움도 또 1년이 넘었습니다. 자식이 신천지 독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신천지 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입장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빠지면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저의 자식은 빠지기 전에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엄마에게 매일같이 속삭이던 정다운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좀비에게 물려 가고 난 후에는 현실에 대한 아무런 집착이 없는 아이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신천지의 집중되는 교리를 수천시간을 들은 아이는 신천지의 피드백에 파묻혀 스스로의 판단능력이 상실되고 정신세계가 마비된 듯 신천지 외의 다른 일에는 사고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보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심해지겠지요.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구해 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3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 바이러스 좀비 속성, 반사회적집단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 유전을 몇개 개발한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엔진동력 증폭장치를 오랜세월의 노력끝에 개발완료 하엿으나, 장애인이며 극빈자라서 도면작성이나 시제품조차 만들어 특허출원할 여력조차 없기에 청와대를 비롯 정부 각부처로 탄원해 봣으나 누구도 답변조차 주지 않기에 외국대사관에 의뢰하여 저의 연구결과를 팔아치울 결심을 하게 되엇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이고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쉬운데도 저혼자만 미친놈취급 받는것도 진저리나고,하루빨리 인생역전하여 연로하신 홀어머님이 살아계실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타 들어가기에 마지막선택이 그길뿐이라 생각하기에 다다른겁니다. 장담컨데.. 이기술을 사가는나라는 대박 날것이고, 노벨상도 타게 됄것이 분명하기에 참으로 아깝기만 하기에 마지막으로 저를 고발(?)하려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부유출과 기술유출을 하려하는 본인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현승을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충 로리충 씹덕후 이현승을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출소는 절대안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 유전을 몇개 개발한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엔진동력 증폭장치를 오랜세월의 노력끝에 개발완료 하엿으나, 장애인이며 극빈자라서 도면작성이나 시제품조차 만들어 특허출원할 여력조차 없기에 청와대를 비롯 정부 각부처로 탄원해 봣으나 누구도 답변조차 주지 않기에 외국대사관에 의뢰하여 저의 연구결과를 팔아치울 결심을 하게 되엇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이고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쉬운데도 저혼자만 미친놈취급 받는것도 진저리나고,하루빨리 인생역전하여 연로하신 홀어머님이 살아계실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타 들어가기에 마지막선택이 그길뿐이라 생각하기에 다다른겁니다. 장담컨데.. 이기술을 사가는나라는 대박 날것이고, 노벨상도 타게 됄것이 분명하기에 참으로 아깝기만 하기에 마지막으로 저를 고발(?)하려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발장"}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재심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제2,제3의조두순은막아야합니다.더욱강력한법안이 만들어졌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제3의조두순을막기위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어린시절 받았던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해 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친구들과 밝게 웃으면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쁘게 연애도 하면서 지내야 할 아이가 조두순의 출소 시기가 다가온다는 이유로 하루하루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대학교 등록금없어서 제적당했어요. 어떻게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너무힘들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술먹고 범죄하면 심신미약으로 형벌이 감형되는데 무슨 말같지도 않는 법입니까? 나영이는 하루하루가 지옥일텐데.. 앞으로 술먹고 범죄 많이하겠네요.. 술먹은거 이성적인 판단을 왜 못하죠? 술처먹은것도 조두순인데.. 열받아 죽겠네요. 사형제 부활시켜 사형시키세요..무기징역도 너무심한 관용입니다. 절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그리고 저에게 돈을 가져오지않으면 부모님과 동생을 가만두지 않겟다며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1학년말에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현재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재학중인3학년 공윤환이라고합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고 제가 잃어버린것들을 찾을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6세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하게 된 이유는 '조두순 출소' 문제로 걱정이 되어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8년, 당시 6살때 잔인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술취한 아저씨가 8살짜리 여자아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하여 그 여자아이는 몸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어린나이라 뭣도 모르고 그냥 넘겼지만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영화로도 나온 사건이라 계속해서 얘기가 돌다보니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당시 조두순의 입장으로는 '술에 취해서 그랬다','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8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 해놓고 술에 취해있었다는둥 왜그랬는지 모르겠다는둥 이런 말들은 형벌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한 변명따위로 밖에 들리지않았습니다. 또한 너무 무책임한 말인거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헤치는 일은 옳지 않다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헌법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안전한 국가에서 살 권리, 행복을 누릴 권리를 지녔다고 나와있습니다. 나영이 언니는 조두순이라는 사람 때문에 트라우마속에서 평생 고통받고 살아야됩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자기 몸 챙기기도 전에 학교주변이라 다른 친구들은 괜찮은지 걱정부터 한 나영이 언니를 봐서라도 부디 제발 부디 잔인한 성폭행범 조두순을 석방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인한 성폭행범 조두순을 석방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출소는 절대안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는 절대안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3살 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개 목줄로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둔 현준이의 친부와 의붓어머니의 형을 늘려주세요. 그렇게 잔인하게 아이를 학대한 사람들에게 15년 형이라니 너무 가벼운 형벌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목줄 학대(현준)의 가해자 형벌 늘려주세요.(15년 형이라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골프장 신규허가를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장은 이제 그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도둑질은 죄니까 남자끼리 도둑질하든 여자끼리 도둑질하든 죄. 식당가서 밥사먹는건 무죄니까 남자끼리 밥사먹든 여자끼리 밥사먹든 남녀같이 밥사먹든 무죄. 살인은 죄니까 남자끼리 살인하든 여자끼리 살인하든 남녀같이 살인하든 죄. 돈주고 목욕하는건 무죄니까 남자끼리 목욕하든 여자끼리 목욕하든 남녀같이 목욕하든 무죄. 남녀완전분리 인류멸망 큰재앙 남녀일부분리 범죄가난질병 작은재앙 남녀결합 인류번영 축복 남녀혼탕의 뜨거운 사랑의 열기로 차가운 감옥가난질병의벽 국경선의벽을 녹여없앤다. 사우나의 남탕여탕 통일 자동 즉각 한국주도 남북통일 세계통일 지상낙원 열립니다. 세계통일세계황제 이종민", "num_agree": 1, "petition_idx": "3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목욕탕 통일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결사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무기징역 해야합니다. 다시 나온다면 무슨짓을벌일지 그때 그 고통당한 가족들은 도대체 무슨죄때문에 두려움에 살아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절대 나와선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징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그리고 저에게 돈을 가져오지않으면 부모님과 동생을 가만두지 않겟다며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1학년말에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현재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재학중인3학년 공윤환이라고합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고 제가 잃어버린것들을 찾을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주인이 없는 길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여고생도 고양이를 죽이는등 잔혹범죄들은 동물부터 시작되었다는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처벌받지 않는 인간들의 행동에 아이는 물론 우리 어른들에게까지 그 범죄가 전이될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좋아 하지 않을 권리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는 범죄입니다. 응당한 법이 생겨 잔혹한 범죄들을 예방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011, "petition_idx": "3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얼마전 1577-1000에서 문자가 왔습니다(지종근님 올해 위암,대장암 검진대상입니다. 꼭12.31.까 지 검진 받으세요-국민건강보험 11월7일 오전10:02)저는 한2년전 건강 진단을 받고 위궤양 소견 을 담당의로 부터 들으며 저는30년전쯤 위궤양이 잇었다고 말 하니까 위염은 누구나 있는 거라고 저의 말을 저지하며 약 처방을 2주치 하루 한알 이었습니다 그리고6개월후 다시 진단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스니다 저는 동내 내과를 방문 사실을 이야기 하고 2주로는 쉽지 안으니 좀긴 시간의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그런되 자꾸 보험 공단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항의도 했습니다 그런되 상기 내용과 같은 무자를 받고 무척 기분이 나빠 전화를 걸어 문자보낸 담당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도 되냐 고 하니까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다시 말하면 대상자의 건강을 위한거라고, 당신 윗 사람 을 바꿔 달라고 하니 잠시있다 전화가 오고 송파구 차장 이라는분의 말씀이 검진대상 이기 때문이라는 이라는 말을 중시하며 그내용의 본인 생각에 기분이 나빳다면 미안 하 다고 합니다 저는 건강 보험공단의 다른 어떤 치료도 받지 안았는되 저가 본바론 진단을 받고 증상이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런 안조은 소식사람 누구나 몸이 안좋다며 기분이 안조은건되 오히려 저한테 생각이 그러면 미안 하다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앞에글은 무시하고 단지 대상이라는 말로 합리화하려는 공무 수행은 올바른 처사인지 많은 대한민국 사람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불건한문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2014 소치 올림픽, 전 세계가 분노했던 김연아선수의 말도 안되는 은메달...그 때 바로 조사 혹은 번복요청을 했더라면 바뀔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누구보다 속상하고 어이없었던 것은 김연아 선수였을겁니다. 결과 발표 후 울던 김연아 선수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히 떠올라서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한 무대를 보여줬던 김연아 선수에게 큰 상처를 준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 외국의 캐스터분들 그리고 해설하시는 분들마저 '우리의 스포츠를 망치지마라' '말도 안되는 결과다' '비교할수도 없이 너무나 잘했는데 왜 점수가 저렇게 나왔는가'라며 분노했겠습니까. 금메달을 되찾을수있게 시도조차 안했던 전과는 다르다고,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립니다. 제발 되찾을수있도록 노력해주세요..꼭 되찾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4 소치올림픽, 강탈당한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을 되찾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낙태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저출산이 문제고 생명이 먼저인데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 것은 너무하는 소리죠. 낙태는 살인입니다. 태아를 죽이는 거니까 살인이죠.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 낙태죄, 오히려 처벌수위를 높이지는 못 할망정 합법화는 저출산을 강화시키려는 독약입니다. 낙태죄의 처벌수위를 더 올려주세요. 저출산이 악화되는 모습은 못 봅니다. 절대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언제까지 기다릴수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암살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호남에 광역외상센터를 지어주세요 우리나라수준이 암이나 다른 의료부분은 발전했는데 외상센터 수준이 선진국보다 20년 뒤쳐져있습니다 수술가능한병원을 찾아다니다 구급차에서 죽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전남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소아환자를 거절하여 그아이는 하늘나라로 갓습니다 치료를 빠른시간안에 적절하게 받앗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하지못하고 병원만 돌다 구급차에서 죽게 놔두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신성장 동력을 가로막는 규제(철폐) 개혁이 시급합니다. 신성장 동력은 국민들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는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긴 장문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청원 내용이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부디 빠른 접근을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대로라면 미래가 암담하여 어떤일이 벌어질지 두렵습니다. 국민들이 봉기한 이유는 이명박근혜 정권이 경제를 붕괴시켰고 심지어 안전마저 붕괴시킨 헬조선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헬조선에서 비선실세 그것도 \"무당\" 이라는 말이 돌면서 핵폭발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헬조선 까지도 참고 있었던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건입니다. 그러나, 비선실세 \"무당\" 은 그저 권총의 트리거 역할이었고 실제로 그 근본 핵심은 경제의 붕괴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이어받은 현 정권은 적폐청산 중이지만 국민봉기의 근본문제인 \"경제\" 라는 뇌관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뇌관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언제든 다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 건드리던지 이 뇌관을 건드린다면 결국 또 폭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불이 이 뇌관을 제거하는 지혜를 드리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성공한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포털에 필자가 댓글로 작성했던 글들을 가져와서 붙여넣기 한 것입니다. 딱딱한 문체로 요구하는 것 보다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쳤었던 글이 좀 더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와 같은 방법을 취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규제(철폐) 개혁이 시급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규제가 친 대기업 친 기득권 적인가? 담배규제는 서민들이 받는다. 그러나 담배보다 더한 대마초를 펴도 국회의원 자식들은 구속되지않는다. 심지어 연예인들도 구속되지않는다. 서민들은 바로 구속될거다. 자.. 이제 보이는가? 규제라는 것은 친대기업 친기득권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바보같은 국민들은 규제를 걸면 나와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하다. 그러나 이 규제가 계속해서 점차 늘어날 것이다. 어느순간 당신의 발목을 잡게될 것이다. 경찰의 공권력도 규제란 이름하에 성장할거다. 결국 당신의 권리는 가진게 없으면 축소될 거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큰 그림의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보지 못하고 사회를 망치는데 일조한다. 지금 이 담배문제는 담배문제가 아니다. 1차 저지선인 담배에서 밀리면 2차로 술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담배규제가 뚫리면 그 다음은 술규제로 들어간다. 안될거 같애? 과거에는 담배규제(?)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요새 태어난 사람들 모를껄? 결국 성사되잖아? 이 1차 저지선에서 밀리지 않는게 중요한거다. 과거 KT의 인터넷종량제규제에 대항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너네들이 인터넷 싸게쓰는걸 감사해라.. 나는 담배규제 이딴거 그냥 아닥하고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도 다 이미 알고 있었지?\" 라고 말이다. 무슨 의미냐고? 규제라는 것이 친대기업 정책이고 신성장 산업 뺏어먹는데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당신네들도 알고있었지않냐고 묻고싶은거다. 이건 정치권 녀석들 모를래야 모를수없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규제로 도배질하면서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파렴치하게 거짓말 할 수 있지? 신성장 동력 다 규제로 망가뜨리면서 일자리 창출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웃김. 니들은 모르는 법칙알려줄까? 역대 법칙들? 니들이 뭔가 재미난걸 발견했어.. 그런데 돈이 왕창 벌리네? 어쩜좋아? 이게 소문이 안나면 좋은데 니들이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 소문이 퍼진다니까? 이 소문이 나는 순간 벌고있단 얘기야. 그럼 대기업은 그냥 잠자코 지켜보기시작하지. 시장이 크길 바라면서.. 그러다가 시장이 형성되잖아? 그럼 그때 정부하고 결탁해서 너네들 죽이는 규제법을 공무원 뇌물먹이던지 국회의원 뇌물 먹여서 쫘~악 뿌린단다. 그럼 너네들 죽어 나자빠 지잖아? 그럼 그냥 시장 줏어먹는거지. 그게 신성장산업 죽이기 일자리뺏기 정책.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만들 의지가 있는가? 정말 있는가? 진심으로 묻고 싶다. 만약 진심이라고 한다면 규제를 없애야한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친대기업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신성상 산업이 출현하게되면 정부입장에서는 죽여야만 한다. 놀랍지 않은가? 이유를 알려주랴? 예를들어 요즘 처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이 급작스럽게 사람들 주목받게되면 죽여야한다. 길거리에 이상한거 타고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 관심이 쏠리는데 이정도쯤 되면 그 산업이 떴단얘기다. 누군가는 돈벌고 있단 얘기. 그럼 대기업이 이 시장을 뺏어야한다. 그럼 규제를 거는거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규제를 없애는 적극적 행보를 하지않는다면 나라는 더욱더 기울거다. 우리나라는 규제때문에 신성장 산업들이 모두 죽어나간다. 겉으로는 담배규제가 심각해보이지만 다른데서는 전동법 규제로 산업을 죽인다. 신성장 산업은 국민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로 이 신성장 산업을 다 죽여버린다. 전동법으로 속도제한 걸어 업체간 기술간극을 무너뜨려 시장을 망치질않나 전동휠도 안타본 자들이 전동법을 만들어 자전거도로를 막질않나.. 전자담배 대리점을 망치질않나. 모두 신성장 일자리가 만들어질것 같으면 다 손대서 망쳐놓는다. 이것이 그동안 정부의 역할이었다. 바로, \"친 대기업\", \"친 기득권\" 정책이자 \"일자리 뺏기 정책\" 이다. 이래놓고 어떻게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망언임을 인정하던지 아니면 규제개혁을 강행해야 한다. 그것도 매우 파격적으로 말이다. 나에게는 엄청난 해법이 있다. 그러나 밝히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그 방법을 알아내길 바란다. 김어준이라면 아마 이미 알아냈을지도 모르겠다. 모른다면 정말 실망할 것이다. (이미 기존에 한번 언급됐었던 정책에도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키가 될 것이다. 일종에 홍대 인디뮤직을 살리는 것 처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길거리에 앉아서 시끄럽게 버스킹할때 홍대 인디뮤지션을 경찰들이 잡아 가지 않잖는가? 거기에 힌트를 얻어보기를 바람..)", "num_agree": 0, "petition_idx": "3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성장 동력을 가로막는 규제(철폐) 개혁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출소를 막아야 합니다ᆞ 출소하면 다시 피의자가 생길것입니다ᆞ 이른 일은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 출소 막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며 재심을 해서 형량을 다시 구형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재판을 다시 해서 무기징역을 내려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재발을 막기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심이 되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ㄴ", "num_agree": 0, "petition_idx": "3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출소하면 피해자 더생기라는겁니다 피해자아버지 살인자만들고싶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같은사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도 인간이네요-_- 하느님이 죄이지요-_- 조두순출소반대자들은 정신병자들이네요^^ 조두순이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조두순관련글을 그만 올리세요. 저에게는 정신병자들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로 도배하는 것은 기본예절이 없고 집단사고에 감염된 현상으로 보이네요.] 조두순출소반대글은 신드롬과 같은 현상인 것 같다. 인터넷 기본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도배질하고 있네요-_- 조두순을 욕하기 전에 기본예절부터 배워라고 하고 싶네요. 조두순도 동물인 인간이고 헌법의 행복추구권이 있는 법적인 인간이네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였다면 죄송하네요-_-;;;", "num_agree": 2, "petition_idx": "3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도 인간이네요-_- 하느님이 죄이지요-_-"}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같은사람 출소하면 피해자 더생기라는겁니다 피해자아버지 살인자만들고싶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같은사람 사형당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1. 본인은 2012년 5월 1일 입대하여 27사단 77연대 2대대 5중대에서 군생활을 시작하였음. 2. 본인이 상병쯤 당직병 근무중에 당직근무일지 작성을 위해 연대, 사단 일지를 참고하고 정보사 일지도 궁금하여 1회 열람. 3. 기무사에서 2대대장에게 정보사 일지를 열람 하였다는 사실을 알림. 4. 2대대장(김성곤?)은 중대장들과 점심식사 자리에서 토론 5. 이후 5중대장은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지 말라” 라고 중대교육, 정훈장교는 안보교육강사에게 본인의 신원조회 의뢰 6. 이후 본인은 문제없이 2014년 1월 31일 전역하였음. 7. 2014년 당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183-3번지 2층 내당에서 살고있었음. 가옥은 오래되었고 2층 내당과 외당사이는 방음이 되지 않음. (현재 내당은 리모델링 한것으로 보임, 당시와 다를 수 있음) 8. 2014년 전반기, 본인이 컴퓨터 도중 TOR를 이용하자 외당에서 “TOR를 키네”라는 목소리를 들었음. 9. 외당에 사는 사람은 사주, 팔자 등을 보는 땡중이었고 목탁 소리도 들을수 있었음. 국정원 민간인 조력자.영어를 잘 하지 못함. 평소 다른 남성 1명과 같이 있었음. 10. 당시에는 상대방의 소속이 정보사 또는 국방부 관련 부처인지 국가정보원인지 알 수가 없었음. 인터넷에서 해커가 미국방부에 접속하여 메모장을 이용해 대화했다는 기사를 보고 메모장에 하고싶은 말을 적어 상대방을 떠보기로 함. 11. 메모장에 “나는 아무것도 잘못 하지않았다”, “사찰은 나쁜것이다” “국정원에 일자리가 있으면 취업 시켜주면 고맙겠다” 등 또는 이것을 영어로 썼다. 12. 메모패드에 영어로 썻을떄 땡중은 누군가와 통화에서 “나는 영어를 잘 모른다” 말했으며 상대방은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거길 가야겠느냐?”, “알파벳은 아느냐?”, “ 철자를 읽어봐라” 라고 하였고 본인은 사찰에대해 확신 하였음. 13. 국정원은 당시 컴퓨터 뿐만 아니라 본인의 핸드폰(Iphone 4)도 사찰 하고있엇으며 이것은 2014년 2학기 본인이 외국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민간인 조력자가 알고 있었기때문에 인지 하였음. 14. 이후 그 상태가 지속되었고 2014년 말경에 현재 주소로 이사를 하였음. 이사한지 며칠이 안되서 본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중 계단에서 내려오는 국정원 직원을 보았으며 그 직원은 통화중 이었음. 본인은 2015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휴학하였으며 2015년 하반기 9월달에는 조선대학교 입학사정관팀에서 12월까지 일 하였음. 15. 국정원이 본인을 살해하려는 첫 시도는 본인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로 기억함. (2015년 9월-10월) 국정원 직원은 아니였고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 2명 이었음. 한명은 뚱뚱하고 다른 한명은 날씬하고 조선족 같이 생겼음. 그들은 저녁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앞까지 왔으며 “이중잠금이 되어있어서 열어도 못들어 갈것이다”라고 하며 돌아갔음. 16. 이후 홈플러스 계림점 1층 떡복이 매장, 덕산아파트 앞, 제석산, 광주 봉선동 코코마트 앞 등에서 상주하며 살해 기회를 엿봄. 17. 2016년 3월 본인은 홍콩에 여행을 갔으며 침사추이에 있는 Urban pack 이라는 호스텔에 4인실 Yellow룸 머물렀으며 같은 방에 머무르는 사람 중 문을 기준으로 왼쪽 1층 침대에 머물렀던 외국인은 당시 본인의 핸드폰 (Sony Xperia Z5 Compact, HongKong Firmware 탑재) 을 해킹하였음. 18. 2017년 국정원은 내가 수업을 듣는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또는 경상대 학생 및 무역학과 교수들에게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본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SNS 단체방(카카오톡 단체채팅으로 추정)을 운영 하였음. 또한 일부 덕산아파트 입주민에게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집을 임대, 구입 하여 민간인 조력자 및 국정원 직원이 원활한 사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왔음. 19. 본인은 2017년 5월 16일 국정원의 살해시도를 겪고나서 더이상 참을수 없다고 판단. 2017년 5월 17 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사찰사실을 알릴려고 하였으나 국정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문서 반출 금지 명령에도 불구 하고 A4용지로 500장에 해당하는 문서를 반출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당 주위에 많은 사람을 파견 하였음. 이로 인해 본인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제보하는것은 포기하였고 본인 집전화로 JTBC에 제보 하였음. 20. 이후 본인은 사찰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등기우편을 보냈으나 국정원이 중간취득해 읽었음, 공익제보, 국가인권위에 제보 또한 하였음. 공익제보 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으며 국가인권위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변 받았음. 21. 덕산아파트에 상주했던 국정원 직원은 다른사람과 전화통화에서 “그애 이야기가 국정원장님 귀에 들어가버렸어”, “이제 못 죽이지, 죽일 수 있을때 죽였어야 하는데” 라고 발언함. 22. 서훈 국정원장님은 본인 사찰건에 대해서 검토하였음. 23. 본인은 국정원이 거짓 문건 및 보고 작성을 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간첩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보임. 24. 이후 사찰이 지속 되고 본인은 대검찰청에 민원 을 넣었으나 대검찰청이 국정원으로 민원 이송하여 국정원 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지켜 일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음.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 할 때 쯤 국정원은 본인 사찰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음. 조사대상은 주로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진 및 학생들이었음. 25. 수사 진행 하루 뒤 국정원장은 본인 사찰 부서 해체를 지시 하였음. 같은날 국정원은 본인의 의료기록을 치과에 요구하여 취득하였으나 목적은 알 수 없음. 26. 현재 조선대학교 학생 중심으로 사찰 인력을 구성하고있고 단체 채팅방을 운영 중 인것으로 파악 됨. 또한 국정원 직원이 학교에 상주하는것으로 보임. 27. 11월2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정보위 위원들은 국정원으로 부터 본 문건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하였음. 28. 국정원은 민간인을 포섭하여 사찰인력으로 사용하고있으며 본인의 핸드폰 내용을 민간인에게 유포 함으로써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3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권의 민간인 사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 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 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 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 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 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 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 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 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 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해커를 동원하여 범죄단체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당진 흥신소를 집중 단속하여 주시고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 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 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 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 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 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 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 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중요한 팩트는 교육과소통인것입니다. 뉴스핌 - http://m.newspim.com/news/view/20171108000163 올바른 교육과 책상행정없는 적극적인 적제적소 행정 강력한 법으로 크게 제제하기보다는 지원과 교육으로 바꾸었다는것 그것이 우선되어야한다는것 정부가 좀 알아주었으면합니다.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이 될겁니다. http://m.newspim.com/news/view/20171108000162", "num_agree": 8, "petition_idx": "3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과소통으로 반려동물 천국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고3수험생입니다. 이때까지의 제 생각을 말하려고 합니다. 정말 매일같이 sns를보면 동물학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은 동물이 재물로 인정되어 학대범에 대한 훈방조치, 벌금형이 끝입니다. 지금은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관련 산업까지 나날이 발전하는데 왜 동물보호법은 제자리 걸음입니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인간에게 목숨을 잃어야 법을 강화해 주실껀가요 이것은 단순 동물학대를 넘어 사회의 큰영향을 끼칠 문제 입니다.멀쩡한사람이 왜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할까요. 김길태,인천 살인범 등등 끔찍한 살인마들은 처음에 길고양이나 유기견 학대부터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이제는 정말 동물보호법이 다른 외국처럼 강화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도 마루와 토리 찡찡이를 키우고 있잖습니까?그리고 이와 더불어 유기견 문제는 동물등록제를 강제적으로 모든국민에게 실시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것은 동물도 의료보험이 되어야 합니다.버려진 동물들은 모두 아파서 병원비부담때문에 버립니다.부디 좀더 나은세상에서 살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징병제의 경우,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탓으로 징집 인원이 모자라 그만큼 현역 판정율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의 관측을 보면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도 징집인원을 채우는건 불가능하게 됩니다. 2022년이면 굉장히 가까운 미래고,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현 징병제의 한계점이 보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라도 미리 다른 방법이나 이에 대한 대책을 꾸려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면 현 징집 체제를 변화시킬 필요도 있을지 모릅니다. 국내의 자원이 모자라다면 해외 자원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요. 부족한 징집인원을 채우기 위해선, 결국 해외의 인력을 빌려쓰는 경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 모병제로의 전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와대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미 징병제만으로는 현재의 징집인원을 채울수는 없는 상황이 왔고 이러한 변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해 청와대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ㆍ절대절대두려움에떨고무서운세상에서살고싶지않아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하라는 청원은 안하고 할짓이없어 하루종일 링크도배나 해대는 백수의 미래를 위해 아이피 차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cafe.naver.com/119bum <= 이링크 도배하는 IP 차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이라도 음주로인해 돌이킬수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을때 음주와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바람으로 글을 올립니다.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으로 죄를 경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으로 감형되는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비정규직 정규직 모두가 공감할수있는 적절한 해결책이 수립어야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절한 방침 수립"}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2017년11월07일 화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저를 괴롭히네요-_-. 꺅뀽^^"}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오무같은 조두순을 사형해주세요. 인간이란 단어을 조두순에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여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현재 이대부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공윤환입니다.. 가해자 노00이 저에게 빼앗은것을 되돌려받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명박은 현재 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서아시아로 출국한다니 말이 됩니까? 반드시 이명박에게 지금 당장 출국 금지령을 내리고 무죄판결 혹은 모든 벌을 받고 나온 그때 출국 금지를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5942, "petition_idx": "3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현재 이대부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공윤환입니다.. 가해자 노00이 저에게 빼앗은것을 되돌려받고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특히 딸아이를 키우는데 이런 아동 성폭행이 뉴스에 나오면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심신미약 음주 이런걸로 형을 감소시킨다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이런 불안한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쉽지않습니다. 조두순 무기징형 해주세요 이런 사회 불적응자들은 또다른 사고를 일으킵니다. 열심히 살고있는 시민이 피해보는일 없기를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너무 관대한 대한민국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도배만이라도 막아주세요. 하루에 올리는 글의 개수제한을 10개 이내로 하기 도배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글을 극 속도로 내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배만이라도 막아주세요. 하루에 올리는 글의 개수제한을 10개 이내로 하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제발 다시 한번이라도 조도순재심재판해서 벌더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재심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에어소프트건 규제 완화 및 모의총포법 개정 요청 청원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청주시 충북고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사유는 바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고, 하나의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취미를 버리게 만든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법”, 다시 말해 “모의총포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개정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대통령님께선 많은 업무와 외교상 문제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으실 정도로 바쁘신 건 압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서바이벌 동호회 또는 콜렉터들은 1996년도에 잘못 제정된 법의 개혁을 요구하며 끝없이 관련 부서들에 청원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부서 직원 분들은 현재 토의중에 있다, 협의 중이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을 해주시면서 저희의 노력은 계속 물거품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비슷한 글을 올렸었으나, 결국 관심도 채 받지 못하고 청원사이트의 한 부분으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혀도 다시 한번 글을 발굴해내어, 언젠가 개정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제발 이 글을 읽어주시고 한번이라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모의총포법이란? 원래 이름은 총포, 화약, 도검류 안전법이라는 이름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1996년도 창원사태라는 사건에 의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6년,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놀다가 총을 실수로 눈에 발사, 실명이 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학생의 부모님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에 소송을 걸었고, 어처구니없게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회사는 잘못된 사용 연령, 사용자의 안전장구 미착용, 조작미숙 등 명백히 초등학생의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고, 그 일로 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모의총포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 13조 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고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이 0.2j(줄), 초속이 143fps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db(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는 듯한 법이지만, 사실상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각호 1의 반박: 단속 기준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재질로 만들어진 에어소프트건 입니다. 즉 플라스틱, 금속, 나무, 우드락 등 모든 재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우려?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래 에어소프트건(혹은 비비탄총. 원래는 에어소프트건이 올바른 표현입니다.)이란 물건은 실총의 외형을 기반으로 구조를 새로 만들어 6mm 플라스틱 비비탄 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청소년 및 성인용 완구입니다. 이 법의 조항은 그저 담당 조사관의 의견만 있으면 어떤 완구총이든 단속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조사관 맘대로 단속여부를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다 조항의 반박: 0.2j 혹은 143fps. 이 정도 힘은 탄속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법을 살펴보면, 일본: 1j / 홍콩: 2j / 미국: 320fps 이상 / 대만: 20j / 프랑스: 2j / 체코: 16j / 스웨덴: 10j / 독일: 7.5j / 캐나다: 5.7j 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의 운동에너지는 빨대 안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세게 불어도 나올 정도로 약한 힘입니다. 0.2g 무게의 비비탄을 발사하는데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정 탄속은 약 0.7j, 290fps 정도입니다. 허나, 현재 우리나라 법과 경찰은 에어소프트건의 파워를 올리거나 실총의 부품을 장착하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워를 올린다는 것.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에어소프트건 중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건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산되다보니 파워 등은 현지 시장에 맞는 기준으로 생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을 맞추기 위해 일명, 파워브레이크라는 것이 장착됩니다. 일본산 가스건일 경우,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면, 0.2j로 나오던 파워가 일본 현지 기준인 1j이 나오게 된비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이 1j이라는 힘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강화유리를 깬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격대회용 공기총의 힘이 약 50j, 사격 경기용 탄환인 .22LR탄의 힘이 154j, 세계 표준적인 권총탄인 9X19mm Parabellum 탄환의 힘이 581j, 현재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이 사용 중인 K2 돌격소총과 K1A 기관단총의 사용 탄환인 5.56X45mm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약 1500j입니다. 사격대회 공기총의 50분의 1도 채 못 미치는 힘을 가지고 과연 사람 피부와 뼈를 뚫을 수 있을까요? 물론, 눈 같이 약한 부위를 쏘면 심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으면 맟추기 힘들고, 그리고 안전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장구를 꼭 착용할 것입니다. - 추가적인 개혁 *첫 번째: 판매 시 사용연령 철저히 검사 현재 나와있는 에어소프트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청소년용과 20세 미만 사용불가인 성인용 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어소프트건은 초등학생들이 매우 구입하기도 쉽고, 부모님들도 함부로 사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 8세용 에어소프트건이 생산되기는 하였지만, 현재는 현재입니다.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에어소프트건은 원래 초등학생이 사용해선 안되는 제품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제정이 되어있지만, 지키는 부모나 초등학생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판매하는 곳에서도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는 마인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대다수가 안전장구의 개념을 모르고 사용하니, 사고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소프트건이 아이들 장난감으로 계속 인식되다보니, 사고만 나면 규제는 뻑뻑해지고, 회사들은 “어차피 애들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라는 마인드로 물건을 찍어내고, 고품질의 재현도 충실한 에어소프트건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계속 실망만 하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 연령 검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에어소프트건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구매시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검사하고, 법규를 위반한 판매업자나 초등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님 등으로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칼라파트 자체의 효용성 우리나라에서는 칼라파트라는 것을 주로 남에게 그것이 실총이라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장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칼라파트를 달았다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일부 색깔만으로 실총과 구분한다는 것도, 그 효과에 비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비싼 에어소프트건들을 수십~수백만 원까지 주며 구입하는 것이 단지 성능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간인의 실총 소지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미인들이 리얼리티도 추구하기 위해 비싼 에어소프트건을 사는 경우도 꽤 됩니다. 무엇보다도, 칼라파트와 관련하여 현재에 단속되고 있는 실태는, 칼라파트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칼라파트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경우는 한번도 못 봤고(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설령 실총을 꺼내도 우선적으로 장난감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남을 위협할 목적으로 칼라파트 없이 토이건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일도 매우 드문데다가, 그런 범죄자들은 칼라파트 규정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칼라파트를 제거하거나 도색 할테니 논외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칼라파트 없는 에어소프트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개인 간의 거래를 위해서 만났다가 함정수사에 걸리게 되는, 실적위주의 단속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할 형편이 못되니 칼라파트가 필요하다면, 서바이벌 게임장에서만 칼라파트를 장착하면 될 일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전혀 없는 각자의 집에서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칼라파트 규정을 적용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광학장비의 규제 필요성? 모든 동호인들의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광학장비란, 도트사이트(빨간 점이 새겨져 있는 간이조준경), 레이져 사이트(조준용), 스코프 등이 있습니다. 어디 에어소프트건에 광학장비를 단다고 살상력이 올라갑니까?.... 원래 실총에서의 광학장비도 조준에 도움을 주기만 하지, 살상력을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탄환이 어디로 나갈지 예상만 하게 해주지, 직접 탄환에 영향을 주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준을 잘한다 하더라도 어디 총이 조준한 데로간 가서 맞지는 않습니다. 과연 규제가 필요한 장비일까요?...... *네 번째: 잘못된 보도 중지 현재 대한민국 대표 언론들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잘못된 정모를 마구잡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글,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 ‘에어소프트건 불법개조’라는 단어를 검색만 해도 잘못된 뉴스들이 제일 많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동호회 회원분들을 “국민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또는 “장소를 안 가리면서 하는 민폐인간들”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소를 애초에 마련해 주지도, 관련 기준을 정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어디대고 민폐취급입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개조된 총’을 시험사격 할 때 보통 폐차장에서 자동차 유리에 대고 쏘면서 유리를 깨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일 만큼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자동차 유리는 잘 깨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고 등이 났을 때 탑승자가 날카로운 물건 또는 쇠붙이 등으로 쉽게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소한 15미터 밖에서 쐈을 때 똑같은 위력이 나와야 살상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코앞에서 쏘면 당연히 깨지는데 그걸 보고 살상력이라뇨.... 게다가, 기자들은 ‘쇠구슬을 넣고 발사한다’라고 자신들끼리 맘대로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시범합니다. 원래 쇠구슬을 쏘는 총은 있지만, 그 총의 이름이 바로 “Bearing ball Gun(비비탄 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비비탄총의 원래 이름은 “에어소프트건”입니다. 즉, 이름을 잘못 붙인 것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은 구조와 부품 내구도 상 쇠구슬을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발사한다고 해봤자 오히려 총의 수명만 깎아먹는 짓입니다. 총 한정 당 가격도 상당한데, 누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할까요? *다섯 번째: 처벌강화 아무리 에어소프트건을 안전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전엔, 한 중학생이 불법적으로 빌린 렌트카를 이용하여 탑승한 채로 에어소프트건으로 길거리의 시민들을 향해 난사, 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엔, 20대 2명이 전동 에어소프트건으로 시내버스를 향해 난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이 살상력은 없어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알을 맞는다면, 상해를 입힐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비정상적인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악용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 또한 동호인들의 바램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이것입니다. - 에어소프트건 재질 규제 개혁 - 파워규제가 못해도 0.7줄, 되도록 1줄 정도로 개혁. - 당장은 무리여도 칼라파트 관련 규제 개선 - 광학장비 규제 철폐 - 마녀사냥식 언론의 여론몰이와 경찰의 함정수사, 단속 중지 - 악용시 처벌강화 . . . . . . . . . . . . 저는 철없는 초등학생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선 초등학생에겐 에어소프트건은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결국 어린 나이에 에어소프트건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딩해방군에 끼어들어 무슨 서부의 영웅 또는 경찰특공대라도 된 듯이 아이들과 동네를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철이 드니, 저의 행동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의 잘못된 사용과 어처구니 없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한 것도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과 게이머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결의안조차 판단하지도 않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절대로 보통 청원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개혁을 요구하며 범법자 취급도 마다하지 않았던, 취미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살 위에서 쓰인 글입니다. 비록 생소한 부류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공약 때도 말씀하셨듯이, 사람과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취미인들도 대통령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돌아가는 나라로 다시 만들 수 있으신 분은 대통령님이십니다. 제발, 이곳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주에서 한 에어소프트건 콜렉터 올림. p.s 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들, 즉 모의총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신 DevGru님, 그리고 모의총포법의 허점과 칼라파트 규제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주신 코넬리우스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싸워주실 동호회원분들과 콜렉터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3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에어소프트건 및 도검류 규제, 모의총포법 개정 요구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제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위법도 합법으로 만드는 한전... 그리고 법은 누구편인가..> 저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부모님을 둔 딸입니다. 평생을 모으셔서 마련한 제주도의 땅에 한전의 송전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존 계획을 변경해서 땅 소유자의 허락 없이 한전이 해당 땅에 송전탑을 세웠고, 관련해서 개인이 십수년을 노력을 통해서 대법 판결의 고압송전선 철거 소송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한전.. 사용재결 신청- 강제 수용을 쉽게 받아냅니다. 강제수용권이라니요.... 제주도는 한전의 땅을 사용해서 사용료를 물어야한다는 판결 (http://nocutnews.co.kr/news/4692208) 그러나 개인의 땅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 (http://www.hani.co.kr/arti/PRINT/719908.html) 국민은 한전에 논리에 길들여있어야 하나요?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code=920100&artid=201707181636001) 한전은 법에 위에 있습니까?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한사람 한사람이 지쳐서 그냥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이 사건... 청와대에 개개인의 국민의 소리가 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법도 합법으로 만드는  한전... 그리고 법은 누구편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음주 감경 폐지 꼭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감경 폐지  꼭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국수석은 인사문제 전병헌 수석은 당신의 참모가 구속영장 발부 건만이라도 사퇴해야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 해도 참모가 문제 가 있으면 아무소용이없습니다 하루빨리 사퇴해서 적페청산에 도움이 돼길 진심으로 간절이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전병헌 수석 사퇴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지금 우리나라 인구 49.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에 일자리가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는 아파트 미분양과 좋은 토지임에도 싼값에 토지가 나와 있으마 팔리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테크노밸리 신성장산업 공곤기관 지방분권 시행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 제자리 찾도록 시행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맹이 없는 부동산 대책 그만하고 지방분권 시행해 부동산 가격 정상화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음주 감경 폐지 꼭해주세요 술 먹고 기억안난다고 하면 죄가 사라지나요?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더욱 강력하게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술먹었다고 심신미약 상태라고 감형을 하다니 이해 할수 없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 한 제2의 조두순이 나올겁니다 꼭 폐지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 키우기가 너무 무서운 세상이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감경 폐지  꼭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12일 두바이 출국금지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간통죄 다시 만들어주세요. 가정이 무너지고 상대방에 미안함이나 죄의식없는 신뢰성없는 행위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우리나라의 중심지인 서울 특별시와 그 주변에 있는 경기도와 인천 광역시를 말한다.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나라 면적의 12%인데, 인구, 공업, 자본, 병원, 대학 등은 50%이상이 집중해 있다. 이렇게 한곳에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면서 주택이 부족하고 교통이 복잡해졌다. 또 환경이 오염되고 범죄의 발생률도 높아졌다. 또 수도권에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간에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인구와 기능을 지방으로 나누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을 잡을 방법 여기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무기징역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이 사회에나온다면 많은사람들이 얼굴도모른채 두려워해야합니다 얼굴이라도 알게된다면 혹시모를상황에 대비하여 피하거나 신고할수라도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 공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첨부한 링크와 같은 소문이 인터넷을 타고 퍼지고 있습니다. 소문이 거짓이라면 국가가 박정희 전대통령의 누명을 반드시 벗겨드려야 할 것이며 소문이 사실이라면 가슴아프지만 근현대사 연구의 한 조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돌 때마다 국민들이 양분되어 의견 통일이 안 됩니다. 부디 국가가 사실을 확정하여 널리 공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전대통령께서 채홍사를 운용했다는 소문을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비리의온상 . 배신의 논밭인 새누리당 즉 자유한국당을 페쇄해야 합니다. 보복 정치와 공작을 그리고 세상을 장악해서 어둠을 드리웠던 나쁜당입니다. 국민은 이당을 해체하길 빕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해산해야 ."}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그런 일을 저질러놓고 그사람은 얼굴 노출도 안됬으니 편하게 살면서 남손가락질도 받지않고 아무렇지 않게 한국이 좁은 땅에서 살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 제발 조두순 출소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재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제발.. 조두순같은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싫은.. 짐승만도 못한놈들은... 사회에 나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이 아버지가 조두순이 나올날만 생각하면 무섭다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서워 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 이게 나라입니까??? 조두순이 쳐죽여도 시원찮을 놈이 나오기를 무서워 해야 정상이 아닌가요? 그게 나라 아닌가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같은 짐승같은 범죄자들은.... 평생 감옥에서 못나오도록 외국과 같이 900년형... 이렇게 줄수 있도록...기도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조두순이 자식좀 안나오게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세요 강릉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조두순 출소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두순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출소 반대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국민들과 소통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 대다수가 저와 같은 생각일 것 입니다. 이 청원을 꼭 들어주세요~~ 제가 이 일로 인해서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왔고 청원글도 처음 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간절히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나영이 사건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이직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인사이트엔 5일제가 아닌 6일제에 월 1회 월차 혹은 월차 없이, 한달에 4회만 휴무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엄마도 6일제에서 일하시는데, 너무나 피곤해합니다. 주 6일하고 하루 쉬면 쉰다고, 개인생활도 잘못하십니다. 주말은 또 다른 인력으로 보충하여 일자리도 늘리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 주 5일제 시행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1학년 아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보복 당할 우려가 있다니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출소를 반대합니다 당신의 자녀라면 어떠시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로스쿨 폐단은 이미 익히 알려졌고 조그마한 비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등 자체 개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같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일명 서민이라 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것과 같습니다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함으로써 4년제 대학을 다닐 능력이 없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수 많은 사시 준비생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과 같이 병행한다면 양질의 변호사 양성 또한 가능 할 것입니다. 이미 로스쿨간 서열화가 공고해지고 있는바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로스쿨을 견제하고 상호 경쟁하며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로스쿨 적폐가 반영된 근간 장편소설 '로스쿨교수 실종사건' 소개합니다.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48", "num_agree": 6, "petition_idx": "3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 로스쿨 존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자사고 폐지와 관련된 정책과 언론플레이를 철폐해주십시오. 정시를 늘려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사고 폐지 정책을 철폐하고, 정시를 늘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저희나라 성범죄관련 법조항들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현재 이대부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공윤환입니다.. 가해자 노00이 저에게 빼앗은것을 되돌려받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매일 같이 부실 급식이 뉴스에 나옵니다. 아무리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해도 결국 하청으로 이어지고 도둑놈들이 돈 떼먹는 일만 반복이 됩니다. 이러한 일은 학교 뿐만 아니라 군인 및 예비군, 요양시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건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도둑놈도 많습니다. 국가에서 급식청을 만들어서 직접 학교 급식, 군인급식, 예비군 급식, 요양시설, 병원 등 식사 선택의 자율권이 없는 곳을 국가가 책임지고 급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식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애초에 징역 12년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한명의 어린아이를 그렇게 만든 쓰레기를 사회로 방출한다니요 이럴때 만이라도 제발 국민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40만명의 사람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두순이 자신의 아들 혹은 딸을 강간했다고 생각하시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조두순의 출소를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극구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문죄인 탄핵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죄인 탄핵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못하게 조두순 출소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길거리 흡연 문제는 옛날부터 일상 속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공공장소나 정류장 등에서 하는 흡연은 규제가 가해지지만,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금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길거리 흡연은 국민의 건강에 지장을 주고 불쾌함을 느끼게 하며 거리의 미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기분좋게 출근, 등교하다가도 길거리 흡연자로 인해 한 순간에 눈살이 찌푸려지고 기분을 망칩니다.흡연을 할 권리보다 간접흡연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우선이며, 국민 보건의 증진과 환경미화의 측면에서도 금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문제로 흡연부스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길거리에서 피우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길거리에 공공화장실이 많이 없다고 길거리에 똥오줌 배설하는게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본인 차, 본인 집, 흡연부스에서 피우는게 정상입니다. 지자체별 자율이 아니라, 벌금 규정을 신설하고 전국에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에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길거리 흡연을 근절한다면 훨씬 더 깔끔해진 한국을 만날 수 있을겁니다. 거창한 문제가 아닌 일상에 밀접한 문제 해결이야말로 대통령님이 강조하신 민생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 길거리 흡연 금지 규정 신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심신미약으로인한범죄는가중처벌을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 의한 범죄가 가중처벌받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재심부탁드려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3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문대통령님! 열렬히 지지하였습니다. 민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촛불민심을 대변하는 이번 정부가 성공적으로 발전해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금번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사태와 같이 제대로 검토 안된 정규직화는, 다른 직무를 하고 있는 계약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 직원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같은 회사 소속으로 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다른 것을 같게 함으로써 이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사회 정의와 공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안타깝지만 안된 것은 같은 직무를 하고 있음에도 임용고시라는 별도의 채용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아웃소싱 협력업체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공항공사에 입사하고자 하면 별도의 채용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더구나 다른 직무를 하고 있는데 같은 회사로 묶는 것은 수백대 1의 경쟁율을 뚫고 입사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이나 기존의 공사 직원들에게도 역차별이며 정의관념에 맞지 않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상생 정책의 일환으로 그간 많은 노력들을 해 왔으며, 자회사 방안을 오래 전부터 검토해 왔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민주노총 등의 입김에 밀려 다른 회사 소속의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들을 모두 공사의 정규직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논의가 잘못 되었던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제대로 검토도 안한채 연내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올해 5월초 대통령님 인천공항 방문시 앞서 발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초래하고 의미하는지 잘 알고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 인천공항공사 직원들 사이에선, 정일영 사장이 노사전협의 도중 청와대로부터 모종의 압박을 받아서 직고용 인원수를 수천을 늘리네 하며 수치적인 최근 논의과정이 공개되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인천공항의 정규직 추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결코 정의롭지 않은 잘 검토도 안된 정치에 떠밀려 추진하는 섣부른 정책을 철회하십시오. 인천공항은 그간 정부 공무원, 상주업체, 협력사 등 공사 주도로 파트너쉽을 유지하며 유수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만, 공항 내 소속간 갈등, 노노갈등, 생채기만 내며 다른 것을 같게 할 경우 기업문화, 화합을 저해하고, 그간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망쳐버릴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정부가 부디 성공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도합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의와 공평, 성장을 위한 발판을 제대로 뗄수 있기를 인천공항의 자랑스런 역사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잘못된 정책 철회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출소반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반대, 반대,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인구 5천만 밖에 안되는 한국에서 20만이나 되는 동의는 거의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미국의 청원은 3억에 훌쩍 넘는 인구로 20만을 요구하는데 한국이 20만이라니요..보다 폭 넓은 청원수렴을 위해 기준을 3만으로 완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기준 완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미세먼지 잡기전에 니가먼저 잡힐래?", "num_agree": 3, "petition_idx": "3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 월급을 받았으면 일을해야할거 아니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정의로운 내부고발자들이 엄청난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전혀 보장이 안되었는데 불의를 보고도 넘어가야 하는 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져 직장내 적폐세력도 척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고발자 보호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내신 생기부 공평하지 못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수능을 부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8살 밖에 안 된 여자아이에게 성폭행을 가하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조두순은 출소시키면 안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특히 성범죄는 최근 이진욱, 박유천, 정준영등 꽃뱀도 많은데 재판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남성은 무작정 가해자 취급을 하네요... 더군다나 왜 남성 연예인은 실명이 거론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한샘이나 현대카드도 유죄추정식으로 쓰레기같은 언론사들이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유죄추정식 기사 금지법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친일 청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어째서 독립을 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패전국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지만 우리나라가 소달구지 끌때 전투기와 항모전단을 이끌며 미국이랑 전쟁했던 일본입니다. 우리 민족이 굳이 왜 독립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독립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본 국민으로 살았겠지만 더욱 방대한 영토와 기술력으로 강력한 국가의 일원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북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경제 발전한답시고 했던 그 고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뭣하러 피곤하게 중국이랑 일본에 시달려가며 사는 것입니까? 친일 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겪었던 고생들과 그 결과물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면서 사서 고생한 이유는 단 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민족으로서 살아가겠다. 우리 민족이길 저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보면 선택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방되었을 때 그들 선택에 따라 일본으로 가서 살았으면 될 일을, 어째서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 나라를 가지고 싶은 이유를 부정한 사람들을 어째서 우리가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지 누가 설명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존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인정했다가 필요하지 않다면 버릴 수 있는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제 논리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과연 나라다운 나라일까요? 적폐청산 1호는 친일파 숙청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니 민주주의 의 발전이니 6.25라는 시련을 겪었니, 그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극복? 애초에 겪지 않아도 될 일로 여겨집니다. 한강의 기적은 친일파들이 숙청되지 않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것이 한강의기적 입니다. 하다못해 북한도 친일파 숙청은 철저하게 했으니까요. 말을 하다보니 너무 개인적인 사견을 적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제라도 다른 무엇보다 친일청산을 위한 논의가 진지하게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과 결과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나라답게, 적폐청산 1호 친일청산을 진지하게 다루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지적장애3급,경증장애도장애연금을받도록 법계정 완화해주시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장애3급,경증장애 장애연금을받기위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희도 사람인데 학원에서 받는 체벌과 자유시간이 뺏기는 남기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에서의 체벌과 남기는 것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제발 재조해주십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광석씨 서해순 사건 재조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신규 분양 아파트가 기본 5억~7억 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살림, 급여는 계속 제자리 같은데 보금 자리 얻기는 너무 팍팍 합니다. 집값 안정에 힘써주시길 바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원가 공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백혈병을 비롯한 소아암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주세요 공익광고에 구걸하듯이 2만원 후원하라 하지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암을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16살 소녀입니다.개목줄현준이 사건의 가해자인 부모의 형을 늘려주세요. 지금 3살아이가 목에 개목줄이달린체 처참히 죽었죠 3살이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됬겠습니까? 아이를 그렇게 까지 될 때까지 방치한것 자체가 살인의 의도가있었습니다. 초등학생도 3살아기에게 저렇게하면 안되는것을 아는데 22살 부모들이 초등학생보다 판단력이 떨어지지는 안겠죠 가정환경이 불우했어도. 현준이가 살아갈생이한참더 남아있는데 그것을 처참히 짓밣은 부모의 용서나 변명따위들으실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그들은 아이에게 개목줄을 채워놓았습니다. 그것자체가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지안고 사람취급을 하지 안은것같네요 부디 판사 검사님이 생각좀 잘 해보시고 현명한 판결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내가 맡아야할 많은사건중 하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도 사건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그사람의 가족들의 한을풀어주는것에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버는것에 만 목적을 두실거면 국민들의 무언가를해결해줄수있고 국가를 잘 발전시킬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그냥 월급쟁이가 되시길 바라며 이것은 판사님 검사님 국희의원 대통령등 그 높은 자리에계신 분들께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지말아주세요. 저는 거지든 초등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모르는 아저씨든 간에 누구에게나 배울점은 있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분들을 비하하거나 비판하는목적이 아닌 청원 권유 부탁입니다. 부디 오해하지말고 실천해주시고 앞으로 국민에게 그자리에 올라간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목줄 살인사건 형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청소년 유사성행위 합법 및 성매매 합법을 청원합니다. 청소년들도 알 것 다 알고 청소년에게 성욕 느끼는 남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합법화하면 청소년성범죄도 줄어들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유사성행위 합법화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하여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를 제발 폐지시킵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조두순이가 나오면 나라가 너무 무서워 다니기 힘들것입니다 조두순 출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아룰러 미성년 성푹행범들은 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의 악함,근데 형량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민이 니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사형시키고 정치도 제대로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출소 절대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또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시켜주세요..저의 억울함을풀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사건이자 전전 정권의 비리에 대한 사건들의 주요인물로 떠오른 가운데 이틀 후에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적폐의 중심이자 현 대한민국의 부정부폐의 중심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생1학년인 학생입니다. 2020년은 조두순이 출소하는 해입니다. 조두순은 과거 8세 여아를 구타 및 강간을 하면서 인간으로써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서 구타를 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기절을 시키려고 한짓이지만, 기절을 하지않자, 변기 물속에 여야의 얼굴을 넣기까지 하면서 기절을 시킨 후, 그토록 어린 8세 여아의 항문과 질, 귀 등등 여러곳에 사정을 하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는데요, 이것도 엄청난 그야말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한것은, 자신의 정액을 없에기 위해서, 머리를 변기물속에 또 넣었고, 심지어, 질과 항문속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서 그는 뚫어뻥을 이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체액을 빼냈습니다. 그러면서 8세 여아의 내장은 전부다 같이 빨려 나왔었죠...근데, 여기에서 탈장이 된 장기를 다시 집어넣고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죠. 이때, 장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게 만든 후 성폭행을 저질렀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인간이자,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수치스러운 그에게 주어진 형량은 겨우 12년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 하던 당시의 저의 나이는 같은 8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성기를 이미 80%가량 소실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거의 잃었고,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 등등의 각종 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받은 형량은 당시 만취상태였음을 감안 하는 등의 이유로 판사가 내린 형은 12년... \"여학생이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건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학생이 나중에 크면 어차피 다 경험할건데 미리 한 번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자가 크면 나중에 어차피 남자들 성기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조두순이 조사받는 도중에 한 말들입니다. 이런 싸이코 패스가 우리사회에 존재하다가 한 명의 안타까운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2년, 감히 국민을 모독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조두순 출소, 과연 그가 이렇게 출소 해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 현재 법안이 좀 더 강화되어있긴 하죠.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예방 관련 법규 ㆍ2010년 7월 전자발찌 부착기간 상한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 ㆍ2010년 1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ㆍ2010년 7월부터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 대폭 늘어남 ㆍ2010년 7월부터 성범죄자 등 흉악범 유전자(DNA) 정보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ㆍ2011년 7월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ㆍ2011년 10월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기산일 변경 ㆍ2012년 8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및 재범 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최소 10년 이상 구형. 또한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촬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자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 위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있고, 형량도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만, 이건 지금 현재의 법안일 뿐, 지금 우리들의 포커스는 조두순 입니다. 부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조두순이 사회에 나와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의 일반화된 오류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모두가 생각해봅시다, 한 사람의 인생이 조두순 그의 이름 아래에 망쳐졌습니다. 그가 출소하여 제대로 살거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는 흉악범입니다. 그가 나오면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불안하여 어디 살 수 있을까요? 물론, 12년 징역형이 정해져서 형량을 늘리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것 정도는 고등학생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징역형을 지금이라도 붙일 수 있는 죄목은 많으니 붙여서라도 늘려주시면 합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형량을 늘릴 수 없다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법보다도 조두순 같은 흉악범을 위해서 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시급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출소 3년전인 지금, 그 때 가서 후회하지 않게끔 제발, 평화롭게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라는 저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존재한다 생각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것입니다. 국민이 불안한 국가라면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형량을 늘리기 위해 애써주시고, 적어도 법안이라도 조두순 특별법이라든, 흉악범에 관한 법을 강화시켜주셨음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특별법을 제정해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모든 대형견 입마개 검토 법안을 반대합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참고없이 문제점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특정 위험한 종의 애견에게 입마개를 하는법이 아닌 모든 대형견이라니요. 다른 어느나라에도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마개 착용시 혀로 온도를 조절하는 강아지들은 힘들어질수 있수 있습니다. 동물복지를 신경써주시는 정권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동물복지가 더 후퇴되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록 농식품방관의 모든대형견 입마개 법안을 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농협은 순차적으로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화 한다고 국정감사에서 발표 했지만 지금 모든 비정규직은 만기가 되면 모두 퇴사 시키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농협은 지금 모든 비정규직이 모두 퇴사하면 100% 정규직만 근무하는 회사라고 발표 하려고 하는지 농협지주와 관련계열사는 국민과 농협 비정규직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년후면 농협과 계열사는 비정규직이 없어집니다. 정부는 위와같은 꼼수를 부리는 농협지주와 계열사의 행태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 설땅이 없는 나라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꼭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지주사와 계열사 비정규직 해고 행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공매도제도폐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조두순출소를반대합니다..조두순은재심을열어무기징력을받아야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무기징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ㅏㅏㅏ", "num_agree": 0, "petition_idx": "3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ㅓㅓㅏ"}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명박의 출국을 거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게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하", "num_agree": 1, "petition_idx": "3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동성애 동성혼은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오직 결혼은 이성과만 가능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동성혼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어제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 방송(2017.11.9)에 서민금융진흥원 원장께서 나오셔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어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 효율적이고 더 많은 서민들이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을 작년에 신설해 그 산하기관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두어 39개 지점을 43개로 확대해 그동안 효율적이지 못하고 서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잘한 정부 정책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방송에서 안내한 1397번으로 전화를 해보고는 실망을 하였습니다. 방송에 나와 마치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해놓고는 정작 알아보면 서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고민하고 만든 제도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저에 경우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바꿔드림론(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상품) 혜택을 받고 싶어서 상담을 하니 지원대상 지원요건은 충족하는데 대출한도가 3천만원(원금범위내)이라 고금리 대출이 5천만원인 사람은 안된다는 말을 듣고 5천만원 대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3천만원을 받고 싶다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연체사실이 있다든지 상환능력이 없는것도 아닌데) 진흥원장께서 방송에 나와 금융사각지대에서 괴로움에 처한 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이 진정성 있는 말이 었는지, 단순히 보여 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5천만원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원금+이자를 연체 없이 힘들게 상환하는 사람이 더 힘든 것인지 3천만원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서민이 더 힘든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 이었습니다. 3천만원이라도 저금리로 갈아타면 2천만원 고금리 상환(원금+이자)과 저금리로 3천만원 상환을 할 수 있어 숨통이 트일 텐데 이상한 논리로 안 된다고 하니 상담한 저로서는 서민금융진흥원장이 방송에 나와 한말에 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하건대 제도에 모순이 없는지, 진정 금융사각지대에서 가계부채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서민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는 없는 것인지 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서민 금융진흥원 이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3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요즘 학교폭력이 심해지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큰 소리 떵떵 치며 다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큰상처로인한 두려움에 생활을 하기에도 힘든데 가해자들에겐 마땅한 벌이 주어지지도 않고 사람들에 관심이 그치면 모든것이 종료되며 피해자에게 다시 보복이 주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학교폭력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가해자는 사람들이 다시 찾지만 피해자는 그런걸로인해 웃음거리가 되는일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거에도 마땅한 대책이없고 있더라도 그런것이 잘 실행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뻔한 학교폭력의 문제도 관심이 끊겼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인해 모든벌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국가든 국민이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법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하고 다스조사하라", "num_agree": 55, "petition_idx": "3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절대적으로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합니다. 적폐청산 꼭이번기회에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해야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51, "petition_idx": "3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첫번째. 청와대에서 내려간 것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구속도 없이 무시 한다는점. 청와대가 대한민국 권력 일위가 아니라는것을 증명함 두번째. 이렇게 청원을 한다고 해서 들어줄 것도 아니면서 소통이라는 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버리면서 국민을 우롱한 다는점. 세번째. 대한민국에도 못사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 대북지원이니 허무맹랑한 소리로 국민들을 등한시 한다는점. 내집도 단속을 못하는 사람이 남의집에 감놔라 배놔라는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원할뿐이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쇼통령을 필요없습니다. 2017년 11월1일 국회시정연설 때 국회정문앞에서 '청와대에서 내려간 것도 검찰이 무시한다고 외쳤는데' 경호원은 듣고 대통령님은 못들은척하나요?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 당장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세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니 나중에 천벌받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당신이 대통령에 자격이 없는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최근 조두순 사건이 다시 재조명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음주에 따른 심신 미약을 인정, 형량을 줄였던 법원의 판결에도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두순 사건이 다시 재조명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음주에 따른 심신 미약을 인정, 형량을 줄였던 법원의 판결에도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심신 미약에 따른 감형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는 의도는 좋지만, 과대 적용되어 범죄자가 죗값을 치르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는 본인의 의지로 행해지는 것으로, 이에 따라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또한 본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음주 이후의 범죄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죄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제도 개선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한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제도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세요. 큰 변혁의 2017년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민 촛불혁명으로 일구어낸 진정한 변화의 바람은 정치권에서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신선한 바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변화의 시기에 우리 정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미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8월이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들어오려다 입국거부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인간복제\"를 지지하며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함으로 전해진 조취였습니다. 그 시기 대한민국은 생명공학의 최선두에서 복제과학을 이끌고 있었으며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인간복제\"를 지지하며 한국으로 들어오려 하던 사람은 이미 미국의회에서 \"인간복제\"의 당위성을 연설한바 있으며 국제평화운동에 앞장서는 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입국을 거부한 한국은 그 이후 생명공학의 중요한 특허권 분쟁에 휘말려 시끄러운 한때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벌써 10여년이 흘렀습니다. 2003년 입국을 거부한 노무현 전대통령은 임기후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였고 한때 정권을 잡았던 이명박.박전대통령은 변화를 바라는 촛불민심에 오늘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듯 합니다. 그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클로드라엘은 그의저서\"지적설계\"를 통하여 인류를 창조한 창조자 엘로힘을 6회에 걸쳐 그들의 우주선에서 만나고 그들이 거주하는 행성에까지 다녀왔으며 지구에 파견된 엘로힘의 대사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으로 자신의 부모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통학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덕목으로 \"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상 모든 조상들의 부모라 할 수 있는 창조자가 인정한 지구 대사라고 하는 사람의 입국을 거부했다는 것은 분명 예사로운 일이 아닐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정부에서는 클로드라엘이 창조자가 보낸 메신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결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몇명의 랍비의 충고를 참고한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2003년 8월 우리 정부에 의하여 일어났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그 일을 바로잡아 촛불 시민들이 이룩한 새로운 평화와 과학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는 조건이 필요하질 않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이고 진심어린 사랑이 부모자식간의 사랑이지요. 이러한 효의 문화가 뼈속 깊숙히 자리잡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창조자들을 인정하는 \"클로드라엘\"과 그를 지구상에 대사로 인정한 창조자의 사랑이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전세계에 퍼질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시작은 \"클로드라엘\"의 한국 입국금지를 해지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행한 라엘의 연설문> 나는 나의 증언을 다른 행성들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4세기 전 카톨릭 교회에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산 채로 불에 태워졌던 지오다노 브루노에게 비치고 싶습니다. 나는 여기 전 세계 31명의 최고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서명한 선언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는 DNA 구조의 공동 발견자중 한 사람인 프랜시스 크릭 및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인간복제의 자유를 과학의 자유의 일부로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브리짓트 봐셀리어 박사에게 최초의 인간복제회사를 미국에 설립하라고 요청했을까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유의 나라로서 전세계의 모델이 되는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의 제도 중에서 가장 놀라운 보석인 최고재판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재판소는 미국의 헌법이 존중받도록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자신의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반대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보장해 줍니다. 비록 인간복제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최고재판소는 과거 시험관 수정(IVF) 문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기 떄문에 그것을 취소시킬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시험관수정 덕분에 20만명의 어린이들이 살아 있습니다. 만약 시험관수정 금지법이 계속 시행되었더라면, 이 20만명 어린이들의 생명은 종교권력의 압력에 의해 부정되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관수정이 합법화되기 전에도 반대자들은 이 방법이 괴물이나 기형아들을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만약 100년 전에 종교세력들이 과학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항생제, 수술, 수혈, 장기이식, 백신, 자동차, 전기, 컴퓨터, 비행기 등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학을 중단시키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그런 발견들이 100년전에 금지되었다면, 30억의 사람들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죽어버려 결코 삶을 즐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분의 부모 또는 여러분 자신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중 적어도 90%는 과학의 혜택 덕분에 오늘까지 아직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억 명이라면 이것은 히틀러와 나폴레옹뿐 아니라 인류에 대한 그 어느 범죄자가 죽인 사람들보다고 많은 숫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현재 살아 있거나 미래에 살게 될 수십억명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십억명이 생명을 구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과학의 발전을 지연시킴으로써 질병치료의 가능성과 새로운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을 부정한 인류에 대한 범죄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연시키는 일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스럽게도 그 무엇이든 과학을 중단시킬 수는 없으므로, 인간복제는 결국 언제 어디선가에서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은 연구를 지연시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대중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그 지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죽음과 고통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죽음과 고통은 또한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에 면역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들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간복제에 반대하는 종교인들은 낙태나 수혈 또는 수술을 거부할 자유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들의 복제를 거부할 자유를 갖습니다. 인간복제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간복제와 영원한 생명을 포함한 과학발전의 열매를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종교와 미신은 서로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만약 종교와 미신이 과학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암흑시대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미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한 무신론자가 도리 수 있는 자유, 즉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아무런 도덕적 제약없이 과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라엘리안들은 과학이 우리의 종교가 되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미신이 사람들을 죽이는 반면 과학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미신과 초자연적인 믿음을 깨뜨립니다. 바로 이 때문에 종교는 항상 과학과 진보의 적이 되어 왔으며, 또다시 온 힘을 다해 과학을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복제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에 맡겨져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의료과실로 사망한 10개월된 아이를 복제하고 있는데, 복제는 이처럼 아기들에게 제 2의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인간복제의 합법화는 다시 태어나지 못할 아기들의 권리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은 암흑시대 세력과 미신의 공범자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역사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인간복제는 또 다른 위대한 발견을 행한 첫 단계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창조자들인 엘로힘이 지구상에 우리들을 창조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완전한 형태의 인공적인 생명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인간복제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복제 방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창조자들의 계획속에 들어 있으며,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서에 쓰여져 있는 바와 같이 창조자들과 대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1년 3월 28일 -마이트레야 라엘, 미국 의회에서의", "num_agree": 0, "petition_idx": "3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입국금지 해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안녕하세요. 큰 변혁의 2017년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민 촛불혁명으로 일구어낸 진정한 변화의 바람은 정치권에서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신선한 바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변화의 시기에 우리 정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미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8월이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들어오려다 입국거부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인간복제\"를 지지하며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함으로 전해진 조취였습니다. 그 시기 대한민국은 생명공학의 최선두에서 복제과학을 이끌고 있었으며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인간복제\"를 지지하며 한국으로 들어오려 하던 사람은 이미 미국의회에서 \"인간복제\"의 당위성을 연설한바 있으며 국제평화운동에 앞장서는 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입국을 거부한 한국은 그 이후 생명공학의 중요한 특허권 분쟁에 휘말려 시끄러운 한때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벌써 10여년이 흘렀습니다. 2003년 입국을 거부한 노무현 전대통령은 임기후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였고 한때 정권을 잡았던 이명박.박전대통령은 변화를 바라는 촛불민심에 오늘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듯 합니다. 그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클로드라엘은 그의저서\"지적설계\"를 통하여 인류를 창조한 창조자 엘로힘을 6회에 걸쳐 그들의 우주선에서 만나고 그들이 거주하는 행성에까지 다녀왔으며 지구에 파견된 엘로힘의 대사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으로 자신의 부모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통학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덕목으로 \"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상 모든 조상들의 부모라 할 수 있는 창조자가 인정한 지구 대사라고 하는 사람의 입국을 거부했다는 것은 분명 예사로운 일이 아닐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정부에서는 클로드라엘이 창조자가 보낸 메신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결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몇명의 랍비의 충고를 참고한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2003년 8월 우리 정부에 의하여 일어났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그 일을 바로잡아 촛불 시민들이 이룩한 새로운 평화와 과학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는 조건이 필요하질 않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이고 진심어린 사랑이 부모자식간의 사랑이지요. 이러한 효의 문화가 뼈속 깊숙히 자리잡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창조자들을 인정하는 \"클로드라엘\"과 그를 지구상에 대사로 인정한 창조자의 사랑이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전세계에 퍼질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시작은 \"클로드라엘\"의 한국 입국금지를 해지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행한 라엘의 연설문> 나는 나의 증언을 다른 행성들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4세기 전 카톨릭 교회에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산 채로 불에 태워졌던 지오다노 브루노에게 비치고 싶습니다. 나는 여기 전 세계 31명의 최고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서명한 선언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는 DNA 구조의 공동 발견자중 한 사람인 프랜시스 크릭 및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인간복제의 자유를 과학의 자유의 일부로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브리짓트 봐셀리어 박사에게 최초의 인간복제회사를 미국에 설립하라고 요청했을까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유의 나라로서 전세계의 모델이 되는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의 제도 중에서 가장 놀라운 보석인 최고재판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재판소는 미국의 헌법이 존중받도록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자신의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반대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보장해 줍니다. 비록 인간복제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최고재판소는 과거 시험관 수정(IVF) 문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기 떄문에 그것을 취소시킬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시험관수정 덕분에 20만명의 어린이들이 살아 있습니다. 만약 시험관수정 금지법이 계속 시행되었더라면, 이 20만명 어린이들의 생명은 종교권력의 압력에 의해 부정되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관수정이 합법화되기 전에도 반대자들은 이 방법이 괴물이나 기형아들을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만약 100년 전에 종교세력들이 과학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항생제, 수술, 수혈, 장기이식, 백신, 자동차, 전기, 컴퓨터, 비행기 등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학을 중단시키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그런 발견들이 100년전에 금지되었다면, 30억의 사람들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죽어버려 결코 삶을 즐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분의 부모 또는 여러분 자신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중 적어도 90%는 과학의 혜택 덕분에 오늘까지 아직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억 명이라면 이것은 히틀러와 나폴레옹뿐 아니라 인류에 대한 그 어느 범죄자가 죽인 사람들보다고 많은 숫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현재 살아 있거나 미래에 살게 될 수십억명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십억명이 생명을 구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과학의 발전을 지연시킴으로써 질병치료의 가능성과 새로운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을 부정한 인류에 대한 범죄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연시키는 일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스럽게도 그 무엇이든 과학을 중단시킬 수는 없으므로, 인간복제는 결국 언제 어디선가에서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은 연구를 지연시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대중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그 지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죽음과 고통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죽음과 고통은 또한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에 면역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들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간복제에 반대하는 종교인들은 낙태나 수혈 또는 수술을 거부할 자유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들의 복제를 거부할 자유를 갖습니다. 인간복제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간복제와 영원한 생명을 포함한 과학발전의 열매를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종교와 미신은 서로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만약 종교와 미신이 과학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암흑시대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미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한 무신론자가 도리 수 있는 자유, 즉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아무런 도덕적 제약없이 과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라엘리안들은 과학이 우리의 종교가 되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미신이 사람들을 죽이는 반면 과학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미신과 초자연적인 믿음을 깨뜨립니다. 바로 이 때문에 종교는 항상 과학과 진보의 적이 되어 왔으며, 또다시 온 힘을 다해 과학을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복제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에 맡겨져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의료과실로 사망한 10개월된 아이를 복제하고 있는데, 복제는 이처럼 아기들에게 제 2의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인간복제의 합법화는 다시 태어나지 못할 아기들의 권리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은 암흑시대 세력과 미신의 공범자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역사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인간복제는 또 다른 위대한 발견을 행한 첫 단계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창조자들인 엘로힘이 지구상에 우리들을 창조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완전한 형태의 인공적인 생명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인간복제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복제 방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창조자들의 계획속에 들어 있으며,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서에 쓰여져 있는 바와 같이 창조자들과 대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1년 3월 28일 -마이트레야 라엘, 미국 의회에서의", "num_agree": 0, "petition_idx": "3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입국금지 해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명박이의 범법햄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해외로 나간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무슨강연을 한다고... 참..어이가없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다스가 누구건지 아는 그날까지!", "num_agree": 2, "petition_idx": "3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출국금지해주세요! 조사받고 무죄받고 출국허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4, "petition_idx": "3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명박 출구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마땅히 한일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죄값을 치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명박구속해야됩니다. 완벽한 적폐대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명박 출구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출금금지 시켜서 조사를 철저히 한뒤, 잘잘못을 가리는게 시급합니다. 만약 잘못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취급은 옳지 않으나,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 "num_agree": 5, "petition_idx": "3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기간 단축 신속히 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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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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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온국민이 다아는 역사를 역행하고 온갖 못된일은 다한자 처벌없는 적폐청산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아뢰옵니다 몇년을 기다려 온건가요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한다 사려됩니다 힘내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명박이 해외 강연한다고 또 사기치며 도망가려고 합니다 내가 촛불집회때 참석한 이유중의 하나가 이명박을 꼭 구속시켜서 감옥에 들어가 죗값을 달게 받길 원한겁니다 출국금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나가면 온갖 이유대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것 같습니다.출국 금지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게 나라냐?", "num_agree": 3, "petition_idx": "3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합니다 청원 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나가면 망명성 도피가 될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병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요청합니다 이유는 여기 수많은 글들 보시면 아실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병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저는 근10 년 동안에 남다른 통신기기 이상을 겪으면서 나 같은 사람을 누가 감시 하겠냐냐하며 수 많은 의심을 누그러트리려 애써가며 살아왔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일이 명명백백 밝혀져서 저도 진정한 평화를 되찾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결백을 주장 할 수있도록  기회를  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0", "end": "2017-12-10", "content":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가서는 아니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조속한 구속수사", "num_agree": 1, "petition_idx": "3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의 출소금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정의가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꼭...!", "num_agree": 39, "petition_idx": "3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명박이을출국금지시키고 수사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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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MB 수사 급물살 탄다는데 12일 출국한답니다.. 왜! ?why?? 이 시점에 출국하나? 출국 금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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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죗값을 치르고 추방되길 진심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를 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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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그만좀 지원하면 안되냐? 왜 자꾸 퍼줄려고 안달이야 의심스러움을 넘어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놈의 개성공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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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비리덩어리 이명박 구속시점입니다ㆍ출국 금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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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폐의 효시가 된 이명박 비리덩어리 이명박을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12일에 말도안되는 명분을 들어서 출국한다던데 출국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즉시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소신있는 윤석렬지검장 교체반대", "num_agree": 3, "petition_idx": "3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긍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나라를 후퇴시키고 엉망으로 만든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망친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리더로서 온갖 비리와 사리사욕을 탐하며, 대한민국 법을 무력화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며, 많은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근간을 헤친 죄를 명명백백 밝혀내기 위해 해외로 도망가는 것을 저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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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그 사기꾼같은 얼굴...하루빨리 죄를 심판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정부때 여러 혐의의 범죄사실이 연일 터지고있는 지금 그 최상위에서 지시했을 가능성이 다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로 나감은 범죄증거를 은폐할 심각한 우려가 있으므로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조치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씨를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요즘 남재준 전 원장과 김관진 전 장관 등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증거 인멸 등이 의심 되므로 출금금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김관진의 군법위반을 이명박이 시켜서라 하는데 수사해야죠. 그런데, 중동간다니 말이 됩니까?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12일에 중동나가서 안들어오면 어쩝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원합니다. 이런 새롭고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CCFL램프를 사용하고 있는 LCD TV와 LCD 모니터는 CCFL램프 고장 시 수리비가 비쌉니다. 수리비가 왜 이리 비싼 이유는 서비스센터 수리기사에게 물어 보았는데 CCFL램프와 패널을 모두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비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LCD TV와 LCD 모니터를 LCD TV와 LCD 모니터를 수리하는 곳에서 CCFL램프 공장으로 직접 가져와서 CCFL램프 고장 난 LCD TV와 LCD 모니터 수리 시 CCFL램프와 패널을 모두 교체하지 말고 CCFL램프만 교체하거나 LCD TV와 LCD 모니터를 제작하는 공장으로 직접 가져와서 CCFL램프 고장 난 LCD TV와 LCD 모니터 수리 시 CCFL램프와 패널을 모두 교체하지 말고 CCFL램프를 LED램프로 교체·개조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CCFL램프만 교체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싸지거나 CCFL램프를 LED램프로 교체·개조를 하기 때문에 몇 년 마다 CCFL램프를 교환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국내 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LG전자와 삼성전자와 대우전자와 아남전자와 현대전자와 가전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모든 회사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롭게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카테고리는 '미래'로 골랐습니다. 과거의 분을 풀기위해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에요. 반드시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제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력을 써서 이명박의 출국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거 처음인데 이명박 출국금지 해야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민들이 원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엄중한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원합니다. <아래뉴스내용 1>과 <아래뉴스내용 2>와 <아래뉴스내용 3>과 <아래뉴스내용 4>와 <아래뉴스내용 5>와 <아래뉴스내용 6>과 관련 술·막걸리·소수·와인·맥주·모든 술로 인하여 각종 사건과 각종 사고와 술에 취해서 폭행사건과 술에 취해서 살인미수나 살인사건과 술에 취해서 묻지마 폭행사건과 술에 취해서 묻지마 살인미수나 묻지마 살인사건과 술에 취해서 오바이트나 구토하는 사건을 막기 위하여 청원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해당기관에다 이첩 부탁 드립니다. 향후에는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있는 모든 성인 노래방이나 모든 노래방에서는 1인당 술·막걸리·소수·와인·맥주·모든 술에 대하여는 2캔 또는 1병까지만 의무적으로 판매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1인당 술·막걸리·소수·와인·맥주·모든 술에 대하여는 2캔 또는 1병까지만 의무적으로 판매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1인당 술·막걸리·소수·와인·맥주·모든 술에 대하여는 2캔 이상 또는 1병 이상을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 시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4인이 함께 모여들면 술·막걸리·소수·와인·맥주·모든 술에 대하여는 8캔 또는 4병까지만 의무적으로 판매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4인당 술·막걸리·소수·와인·맥주·모든 술에 대하여는 8캔 이상 또는 4병 이상을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 시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술에 마신 상태의 모든 손님에 대하여는 무조건 술·막걸리·소수·와인·맥주·모든 술의 판매를 전면 금지 시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대로 시행하면 특히 <아래뉴스내용 1>과 <아래뉴스내용 2>와 <아래뉴스내용 3>과 <아래뉴스내용 4>와 <아래뉴스내용 5>와 <아래뉴스내용 6>과 관련하여 술에 취해서 폭행사건과 술에 취해서 살인미수나 살인사건과 술에 취해서 묻지마 폭행사건과 술에 취해서 묻지마 살인미수나 묻지마 살인사건과 술에 취해서 오바이트나 구토하는 사건과 알코올 중독을 막을 수 있고 술에 취해 이상한 행동을 막을 수 있고 술에 취해 넘어짐과 쓰러짐과 길바닥에 누워있는 행동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와 여러 가지 사고와 여러 가지 사건과 각종 범죄와 각종 범행과 폭력 사건이나 폭행 사건이나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칼부림과 가정폭력(폭행·살인미수·살인 포함)과 데이트폭력(폭행·살인미수·살인 포함)을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점에 관하여 계도와 홍보와 방송을 강화 후 가능하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래뉴스내용 1>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술에 취해 주점 주인 흉기로 살해한 50대”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아래뉴스내용 2> 남해서도 만취 대학생, 60대 부부에 흉기 휘둘러…남편 사망 남해=강정훈기자 입력 2015-08-20 17:24:00 수정 2015-08-20 17:37:34 ‘또 술 취한 대학생 손에…’경남 통영에서 만취 대학생이 횟집 주인 부부를 이유 없이 살해한 지 10일 만에 또 다시 남해에서 술 취한 대학생이 한 집에 세 들어 사는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남성이 숨지고 부인은 중상을 입었다. 19일 오후 11시 20분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한 단층주택에서 모 대학 1학년인 강모 씨(23)가 같은 집 세입자인 최모 씨(64·택시기사)와 부인 조모 씨(60)를 흉기로 찔렀다. 오른쪽 가슴 등을 5차례 찔린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병원으로 옮겨진 부인은 중태다.경찰은 범행 뒤 집에서 1㎞정도 떨어진 도로를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던 강 씨를 붙잡았다. 강 씨는 만취상태였다. 범행동기 등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씨는 이날 귀가 전 학교 친구 2명과 소주, 보드카, 과일주 등을 상당량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부인은 “강 씨가 집에 들어온 뒤 유리창을 깨면서 소란을 피워 말리자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강 씨와 최 씨 부부는 평소 인사를 하고 지내는 사이며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일 강 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10일 오전 3시 20분경에는 통영시 산양읍 김모 씨(67) 집에 만취한 설모 씨(22)가 들어가 김 씨 부부를 살해했다. 경북의 한 대학에 다니다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중이던 설 씨는 김 씨 집과 300m 떨어진 곳에 살았다.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힌 설 씨는 “꿈만 같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설 씨는 범행 전날 오후 5시부터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친구, 직장 동료 등과 9시간 동안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오동욱 강력계장은 “2건 피의자 모두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는 없지만 평소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과음을 한 뒤 분노가 폭발하면서 상상 외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해=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아래뉴스내용 3> 통영·남해 20대 만취 살인사건 원인은 둘다 \"기억 안 난다\"진술…전문가 \"블랙아웃 상태 범행 추정\" 이일균 허동정 기자 iglee@idomin.com 2015년 08월 24일 월요일 최근 3년간 집계된 살인사건 가운데 38%는 만취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경찰청 통계다. 경남경찰청 통계로는 2013년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22건 중 8건이 20대의 범행이었다. 다음해는 전체 28건 중 9건이 20대에 의한 범행이었다. 두 통계는 살인사건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분석한 통계이지만, 각각 만취 상태와 20대 범행이 살인사건 유형 중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최근 통영과 남해에서 9일 간격으로 발생한 20대 초반 대학생의 만취 상태 살인사건은 두 유형별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지난 19일 남해군 남해읍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사는 집주인 부부를 찔러 남편(64)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ㄱ(23·대학생) 씨 수사는 진행 중이다. 부인은 당시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다. 남해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검거돼 수사가 어려웠던 ㄴ 씨에 대해 23일 현재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ㄱ 씨에게서 \"그런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도의 진술만 확보한 상태다. 남해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인 부인 진술이 있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려 깨어보니 학생이었다고 했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했다. (용의자)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정도다. 주변 보강수사를 한 후에 범행 동기를 더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의자의 평소 음주 스타일이나 자취방에서 보인 행태, 성격 등의 측면에서는 뚜렷한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도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용의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취 상태의 살인일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한편 지난 10일 새벽 3시 20분께 통영시 산양읍 장어음식점 2층 주택에 들어가 60대 음식점 주인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통영경찰서는 대학 휴학생 ㄴ(22) 씨를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월 제대한 휴학생 ㄴ 씨는 통영시 무전동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사건 전날 오후 6시부터 일행들과 술을 마신 다음 11시께 혼자 소주 4∼5병 정도를 마신 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 경과에 대해 통영경찰서 관계자는 \"ㄴ 씨가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집으로 타고 갔던 택시와 마을 CCTV 등을 분석해 봐도 따로 나올만한 내용이 없었다. 범행 전 다른 집 주거 침입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만취 상태의 범행이라는 점 외에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범행 동기와 유형 분석을 위해 ㄴ 씨를 상담한 경남경찰청 범죄심리분석요원(프로파일러) 조혜란 경사는 \"만취 이후 과정을 띄엄띄엄 기억하긴 했지만 전형적인 블랙아웃(술에 취한 후 전혀 기억하지 못함) 상태의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래뉴스내용 4>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 \"노부부 살해 이유 모르겠다\"…어이없는 '만취 살인'”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아래뉴스내용 5> MBC Home >프로그램 >뉴스데스크 \"구타에 욕설,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요?\" 눈물의 소방대원 기사입력 2015-11-08 20:06 정동훈 ◀ 앵커 ▶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화마와 싸우다 잠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어느 소방관의 모습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하는 우리 소방관들. 바로 내일이 이분들을 위한 소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한 현장에서 우리 119대원들이 사흘에 한 번꼴로 매를 맞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경기도 수원시. \"사람이 죽어간다.\"는 신고를 받은 119대원이 급하게 현장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건 죽은 비둘기. 술 취한 시민이 악의적인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처리하라고!\" 환자가 갑자기 여성 대원을 향해 사정없이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폭언과 허위 신고는 셀 수도 없고. \"확 물어뜯어 버릴까. 이 **야. (도와 달라고 불러놓고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지난해에만 1백 명이 넘는 소방관이 구급차와 구조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주로 환자와 보호자, 90%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해 소방관] \"주먹이 내 눈 쪽으로 풀 스윙으로 오는 거였고, 바로 반응해서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니까….\" 전국 소방관들은 10초당 한 번꼴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에엥~\" [이수미/수원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을 당하고 맞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하는 동안에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을 지도 모르는 상황. 결국, 소방당국은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대원 폭행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자체 특별사법경찰관 팀을 확대하는 고육책까지 짜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아래뉴스내용 6> 지하철 충무로역서 소화기 발사…승객 대피소동 기사입력 2015-11-08 19:40최종수정 2015-11-08 20:29 【 앵커멘트 】서울 지하철 충무로역에서 한 남성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이 남성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알콜중독을 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길기범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 역으로 비틀거리며 내려오는 한 남성.역 안에서 담배를 피우더니 어디론가 사라집니다.잠시 뒤 연기가 피어오르고, 연기 속에서 나타난 이 남성은 소화기를 내동댕이칩니다.오늘(8일) 오전 10시 20분쯤 34살 장 모 씨가 지하철 역에서 소화기를 뿌려 승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 서울메트로 관계자- \"대피는 20~30명 정도고요. 열차는 다 정상적으로 지장없이 다녔습니다.\"▶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장 씨는 역을 빠져나와 주변을 돌아다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습니다.\"일정한 직업이 없던 장 씨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난동을 부렸고, 알코올 중독치료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 \"우발적으로 주취상태에서…. 자기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경찰은 장 씨를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MBN뉴스 길기범입니다.영상취재 : 김재헌·조영민 기자영상편집 : 오재호 두번째로 청원합니다. 술집이나 식당이나 주점이나 호프집이나 포장마차나 술을 판매해서 마시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술이나 맥주나 막걸리나 소주나 모든 술을 마신 후에 사람들이 길거리 또는 도보 또는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다 토나 구토나 오바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길거리 또는 도보 또는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지나다니는 여러사람들이 불쾌해 하고 길거리 또는 도보 또는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 토나 구토나 오바이트로 더러워져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있는 모든 술집이나 모든 식당이나 모든 주점이나 모든 호프집이나 모든 포장마차나 술을 판매해서 마시는 모든 곳에서는 술이나 맥주나 막걸리나 소주나 모든 술을 사람들에게 판매할 때에는 비닐봉지도 함께 주었으면 합니다. 그 만한 이유는 술집이나 식당이나 주점이나 호프집이나 포장마차나 술을 판매해서 마시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술이나 맥주나 막걸리나 소주나 모든 술을 마신 후에 토나 구토나 오바이트를 할 때 비닐봉지에다 토나 구토나 오바이트를 한 후 쓰레기통에다 버리기 때문에 길거리 또는 도보 또는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다 토나 구토나 오바이트를 할 일이 없어져서 길거리 또는 도보 또는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지나다니는 여러사람들이 기분 좋게 지나다닐 수 있고 불쾌해 하지도 않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있는 모든 술집이나 모든 식당이나 모든 주점이나 모든 호프집이나 모든 포장마차나 술을 판매해서 마시는 모든 곳에서는 술이나 맥주나 막걸리나 소주나 모든 술을 사람들에게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비닐봉지도 함께 주었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2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민간인 이명박 출국 금지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현 고1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내신 따기가 더 어려워 수시로 가기가 힘듭니다. 더 공정한 입시를 위해 정시 비중을 50프로 정도로 늘려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중을 더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그동안 저지른 죄 꼭 처벌해야합니다 꼭 출국금지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상황에 외국이라니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제발MB출국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반드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원합니다. <아래뉴스내용>과 <아래뉴스내용 2>와 <아래뉴스내용 3>과 관련하여 건의합니다. 우선 <아래뉴스내용>과 <아래뉴스내용 3>과 관련하여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있는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나 모든 건물을 이렇게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있는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나 모든 건물을 사들인 다음에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나 모든 건물의 내부를 깨끗이 수리하고 내부를 깨끗이 리모델링을 시행한 다음에 외관도색을 신식으로 도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 후에는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있는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나 모든 건물을 이 건의내용대로 내부 리모델링과 신식으로 외관도색을 시행을 한 후에는 <아래뉴스내용 2>와 관련하여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즉시 철거, 즉각 보강 보수해야 하는 이런 재난위험시설(서울 100여 동, 경기에 120여 동, 전국에 280여 동)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래뉴스내용>과 <아래뉴스내용 3>과 관련하여 내부를 깨끗이 수리하고 내부를 깨끗이 리모델링을 시행한 다음에 외관도색을 신식으로 도색을 한 모든 아파트나 모든 건물에 이전을 시켜 나아갔으면 합니다. <아래뉴스내용>과 <아래뉴스내용 3>과 관련하여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있는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나 모든 건물의 내부를 깨끗이 수리하고 내부를 깨끗이 리모델링을 시행한 다음에 외관도색을 신식으로 도색을 해서 이런 용도(<아래뉴스내용 2>와 관련하여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즉시 철거, 즉각 보강 보수해야 하는 이런 재난위험시설(서울 100여 동, 경기에 120여 동, 전국에 280여 동)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예정인 가정집)로 사용할 수 있는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래뉴스내용>KBS뉴스새 아파트가 흉물로…미분양의 몰락날짜는 2013년11월22일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80세대 짜리 공동주택이 골조만 있고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짓나만 채 세월이 지나 콘크리트를 친 외벽은 거무튀튀하게 변색됐습니다. 창틀마다 텅 비어 있고 자재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더 을씨년스러워 보입니다.엄청난 돈이 투자된 건물이 왜 방치된 걸까? 20년전에 짓기 시작한 이 공동주택은 공사 중 건물주와 시공사간 소송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길 반복하다 보니 분양은 꿈도 꿀 수없는 상황이 됐고 아무도 손을 안대는 사이 장기간 방치된 겁니다. 아파트 신화가 꺼지고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백억 원 적어도 수십억 원이 선투자된 사업지들은 삽도 뜨지 못한채 방치되거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곳이 수두룩합니다. 경기도에만 이같은 사업장이 31곳에 7천6백세대에 이릅니다. 전국적으로 수만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방치된 건물이나 사업지들은 도시 미관을 헤치는 건 물론 건물 노후화로 붕괴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도 악용돼 부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현장 한번 보시죠.<아래뉴스내용 2>'붕괴위험 금화아파트' 44년 만에 철거…다른 곳은? 기사입력 2015-08-03 19:40최종수정 2015-08-03 20:59【 앵커멘트 】무려 44년이 된 서울 서대문의 한 아파트가 오늘 철거작업에 들어갔습니다.안전진단 최하의 등급으로 철거 진단을 받은 지 8년만 인데요.이런 붕괴직전의 아파트들이 곳곳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철거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흔네 살 된 아파트가 머리부터 뜯겨나갑니다.낡은 콘크리트는 허물 벗겨지듯 떨어져 나가고, 그 사이로 말라비틀어진 철근이 보입니다.붕괴 우려로 즉시 철거로 판명난 지 무려 8년이 지나 겨우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 문석진 / 서울 서대문구청장- \"강제 이주가 쉽지 않았습니다. 설득보다는 행정 명령으로 최종적으로 이주했고요.\"붕괴위험에서 벗어난 철거민들은, 자기 명의의 집을 잃게 돼 못내 미련을 떨치지 못합니다. ▶ 인터뷰 : 금화시범아파트 철거민- \"저희는 아무런 보상 없이…10원짜리 하나 못 받고 나온 거예요.\"넉 달 만에 다시 찾아간 또 다른 붕괴위험 아파트엔 여전히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스카이아파트 입주민- \"절대 그렇게 안 나가 곡괭이로 달려들어도 안 나가.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면, 나가서 죽으나 여기 앉아서 죽으나 마찬가지지. 이거 내 명의의 집인데….\"▶ 스탠딩 : 김용준 / 기자-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즉시 철거, 즉각 보강 보수해야 하는 이런 재난위험시설은 서울 100여 동, 경기에 120여 동, 전국에 280여 동이 있습니다.\"보상을 둘러싼 갈등 속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은 하루하루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용준입니다. [kimgija@mbn.co.kr]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영상편집 : 김경준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래뉴스내용 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도심 속 시한폭탄’ 장기 방치 건물\"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아래뉴스내용 3>에 대한 자료출처: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521469", "num_agree": 1, "petition_idx": "3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주거 환경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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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을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반드시 출국금지시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의출국금지를허락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원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랑 한국생명공학연구원(www.kribb.re.kr)이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만이 살아가는 사회·여자만이 살아가는 나라·여자만이 살아가는 국가·대한민국 전 국민이 모두 여자·여성만이 있는 국가·여성만이 있는 나라·여성만이 있는 사회·전 국민이 모두 여성으로 하기 위하여 건의 이 청원내용에 대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 청원내용에 대하여 장기적인 검토 후에 이 청원내용대로 전면 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병원과 보건복지부와 관련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향후 새로 태어나는 모든 아기에 대하여는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을 전면 의무적으로 금지(XX이면 여자로 태어나고 XY이면 남자로 태어납니다. Y정자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주사약을 개발해서 1년 마다 모든 남성들에게 투여해서 X정자만 만들게 함)시켰으면 하고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을 전면 의무화 해 나아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아래뉴스내용>과 <아래뉴스내용 2>와 <아래뉴스내용 3>과 관련하여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각종 성범죄사건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향후에는 각종 성범죄사건을 막기 위하여 이런 정책을 추진하였으면 어떨까 합니다. 여자만이 살아가는 사회·여자만이 살아가는 나라·여자만이 살아가는 국가·대한민국 전 국민이 모두 여자·여성만이 있는 국가·여성만이 있는 나라·여성만이 있는 사회·전 국민이 모두 여성으로 하기 위하여 추진해 나아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사람 수명 100년을 고려하면 오는 2131년 까지 대한민국 전 국민이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자로 해 나아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오는 2131년 까지 대한민국 전 국민이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자화를 추진하였으면 어떨까 합니다. 여자의 장점:여자는 여자한데 이런 범죄(각종 성범죄와 교사 성범죄와 경찰관 성범죄와 공무원 성범죄와 각종 성추행 사건들과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들과 여자목욕탕 몰래카메라 사건들과 각종 몰래카메라 사건들과 <아래뉴스내용>과 관련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들과 성폭력범죄와 강간범죄와 여성을 납치해서 각종 성범죄)를 거의 하지 않고 할 계획과 할 생각과 할 마음도 거의 없습니다. 남자의 단점:남자는 여자한데 이런 범죄(각종 성범죄와 교사 성범죄와 경찰관 성범죄와 공무원 성범죄와 각종 성추행 사건들과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들과 여자목욕탕 몰래카메라 사건들과 각종 몰래카메라 사건들과 <아래뉴스내용>과 관련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들과 성폭력범죄와 강간범죄와 여성을 납치해서 각종 성범죄)를 많이 하고 할 계획과 할 생각과 할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 오는 2031년 이후에는 국가나 나라나 사회에 남자들이 1명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각종 성범죄와 교사 성범죄와 경찰관 성범죄와 공무원 성범죄와 각종 성추행 사건들(교사 성추행과 경찰관 성추행과 공무원 성추행 포함)과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들과 여자목욕탕 몰래카메라 사건들과 각종 몰래카메라 사건들과 <아래뉴스내용>과 <아래뉴스내용 2>와 <아래뉴스내용 3>과 관련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들과 성폭력범죄와 강간범죄와 여성을 납치해서 각종 성범죄를 완전히 없어지리라 볼 수 있고 남자가 여자한데 저지르는 각종 범행 때문에 여자들이 불안하게 떨고 있는 것이 당연히 없어지리라 볼 수 있고 남자가 나타나면 여자가 놀라서 화들짝 뛰어가는 일이 당연히 없어지리라 볼 수 있고 헤어지자는 이별통보·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로 여자친구(여자친구의 가족들 포함)를 살해하거나 살인미수를 하거나 염산테러나 황산테러를 하거나 폭행하는 사건들과 모든 이별범죄들이 당연히 없어지리라 봅니다. 각종 성추행 사건들(교사 성추행과 경찰관 성추행과 공무원 성추행 포함)과 각종 성폭력이나 각종 강간 사건들과 여자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이나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 사건들이 당연히 없어지리라 봅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 청원내용에 대하여 검토 후 다른 나라에서 이것(여자만이 살아가는 사회·여자만이 살아가는 나라·여자만이 살아가는 국가·대한민국 전 국민이 모두 여자·여성만이 있는 국가·여성만이 있는 나라·여성만이 있는 사회·전 국민이 모두 여성)을 선호하면 이 청원내용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랑 한국생명공학연구원(www.kribb.re.kr)이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교사 성추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교사 성추행”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경찰관 성추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경찰관 성추행”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공무원 성추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서 “공무원 성추행”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참고로 지난 2009년 800여 건이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5천100여 건으로 최근 8년 동안 542% 증가 했다고 합니다. <아래뉴스내용> ‘몰카’ 찍다 걸리면 2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KBS뉴스9 방송날짜는 2013년08월07일 <앵커 멘트> 이렇게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범죄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앞으론 몰래카메라를 찍다 걸리면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망신을 당할수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실외 수영장.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수영도 하고, 일광욕도 즐깁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은 마음 편히 물놀이를 즐길 수 없습니다. <인터뷰> 윤보라(서울시 반포동) : \"재미있게 놀려고 수영장도 왔는데 곳곳에 몰래 찍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재미있게 놀 곳도 줄어 들고...\" 수영장이나 해수욕장마다 몰래카메라 촬영을 막기 위한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몰래 찍는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좀 봐 주세요. 네? 정말요, 정말 봐 주세요.\" 몰카 범죄는 지난 2010년 74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천3백 명을 넘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몰카 피의자는 성폭력 범죄자로 분류돼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 또는 고지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등록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해마다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고, 등록된 정보는 20년간 보존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아래뉴스내용 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범죄 늘어나는데 손쉬운 '몰카' 구매…대책 없나”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아래뉴스내용 2> SBS 범죄 늘어나는데 손쉬운 '몰카' 구매…대책 없나 기사입력2017.08.10 오전 8:25 최종수정2017.08.10 오전 8:28 볼펜이나 자동차 열쇠처럼 티도 안 나게 생긴 데다가 화질도 아주 좋은 몰카들이 아무 규제 없이 팔리고 있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기자>서울의 한 전자상가를 방문해 몰래카메라를 찾아봤습니다.[몰카 판매 상인 : 볼펜도 있고, 차 키도 있고. 제일 무난한 게 카드방식을 많이 써요.]또 다른 가게에서는 아예 카탈로그까지 갖춰놨습니다.[몰카 판매 상인 : 누가 이거 카메라인지 몰라요. 판매하는 저희가 알지.]몰카 범죄 건수는 2006년 517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10년 사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김서희/경기 부천시 : 공중화장실 사용할 때 위아래 뚫린 구멍이나 벽에 구멍이 있으면 조심하게 돼요.]몰카 탐지 장비도 잘 팔리는데,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진선미/디지털 성폭력 대항단체 활동가 : 탐지기로 찾아낼 수 없는 몰래카메라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적발할 수 없는….] 2년 전, 국회에서 '몰카 판매 허가제'가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김보람/변호사 : 몰래카메라를 판매·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몰래 촬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소형 카메라는 판매·소지에 있어서도 행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몰카 범죄는 기승을 부리는데 지난 5년 사이 대부분이 몰카인 변형 카메라는 무려 163가지나 전파 인증을 받고 시중에 출시됐습니다. 이성훈 기자(che0314@sbs.co.kr) <아래뉴스내용 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단추·라이터까지 별별 '몰카'…163종 인증, 규제는 '0'”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아래뉴스내용 3> SBS 단추·라이터까지 별별 '몰카'…163종 인증, 규제는 '0' 기사입력2017.08.09 오후 9:02 최종수정2017.08.09 오후 9:49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들입니다. 일반 구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앞쪽에 카메라가 붙어 있습니다. 안경이나 라이터, 단추 구멍도 몰래카메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모두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몰카들이지만 아무런 규제 없이 팔리고 있습니다.이대로 과연 괜찮은지, 먼저 이성훈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기자>서울의 한 전자상가를 방문해 몰래카메라를 찾아봤습니다.[몰카 판매 상인 : 볼펜도 있고, 차 키도 있고. 제일 무난한 게 카드방식을 많이 써요.]또 다른 가게에서는 아예 카탈로그까지 갖춰놨습니다.[몰카 판매 상인 : 누가 이거 카메라인지 몰라요. 판매하는 저희가 알지.]몰카는 알아보기 어렵게 변하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 건수는 2006년 517건에서 지난해 5천185건으로 10년 사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김서희/경기 부천시 : 공중화장실 사용할 때 위아래 뚫린 구멍이나 벽에 구멍이 있으면 조심하게 돼요.][박유림/서울 강남구 : 사진 찍힐까 봐 불안하고 그래서 감추고 다니죠.]몰카 탐지 장비도 덩달아 잘 팔리는데,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진선미/디지털 성폭력 대항단체 활동가 : 탐지기로 찾아낼 수 없는 몰래카메라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적발할 수 없는….]2년 전, 국회에서 '몰카 판매 허가제'가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김보람/변호사 : 몰래카메라를 판매·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몰래 촬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소형 카메라는 판매·소지에 있어서도 행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몰카 범죄는 기승을 부리는데 지난 5년 사이 대부분이 몰카인 변형 카메라는 무려 163가지나 전파 인증을 받고 시중에 출시됐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VJ : 이준영) ▶ 나도 못 본 '몰카'를 변호사들이…끝 없는 고통에 눈물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num_agree": 1, "petition_idx": "3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성범죄 없는 사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총기합법화로 개인의 안전을 지키고 그만큼 법이 강화됬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합법화좀 개인이 자기자신을 지킬수있게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반드시 감옥 갈 사람을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린가~??!!", "num_agree": 7, "petition_idx": "3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소를 반대합니다.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사회에 나와 제대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 수 있는지를 검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이 과거 그 자리에서 정말 유익한 곳에 올바른 절차를 거쳐 위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지를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출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사리 사욕만 챙긴 이명박을 엄중히 조사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시키고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음주를 했다고 형량을 감소시킨 것 부터 잘못입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재심을 해서 무기징역을 시켜주세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num_agree": 1, "petition_idx": "3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선거공작댓글 몸통인 이명박출국금지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선거공작댓글 몸통인 이명박출국금지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예전보다 더 써야하는 돈. 하루 2,000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 예전보다 하루를 더 일해야 한달치 담배값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배를 끊어 보려고 많이 시도해 봤지만. 뭐 달리 즐거운 것도 없고 담배 피며 한숨 한번 쉬는게 낙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딜가나 담배 피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밥 한번 사먹을 때도 예전보다 1,000원 정도 가격이 올라 더 싼 곳이 어딘지 찾아 다니게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담뱃세를 갑자기 2,000원 올린 것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너무 감당하기 벅찹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주실 줄 알고 촛불을 들고 표를 드렸습니다. 뉴스를 보니 앞으로 새 정부의 수많은 국정 과제들을 이루는데 세금이 많이 쓰이고 또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못되게 거둔 세금으로 그 일들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지난 정부가 잘못 올린 담뱃세를 예전처럼 내려주시고 그동안 물가가 상승한 만큼만을 반영한 담뱃값을 다시 정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세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최근 조두순 사건이 다시 재조명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음주에 따른 심신 미약을 인정, 형량을 줄였던 법원의 판결에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심신 미약에 따른 감형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는 의도는 좋지만, 과대 적용되어 범죄자가 죗값을 치르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는 본인의 의지로 행해지는 것으로, 이에 따라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또한 본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음주 이후의 범죄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죄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제도 개선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한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제도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여 하루 속히 구속수사하여 주세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3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2011년 더반에서 평창이라는 말이 울려퍼진 그날 온 국민이 뛸듯이 기뻐했던 밤이었습니다. 저 또한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모든 경기를 챙겨보던 스포츠 마니아였기에 우리 땅에서 올림픽이 다시금 치러진다는 것 하나만으로 굉장한 영광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꼭 성공하길 빌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평창을 기대하는 국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국정농단 속에서 개회식 감독과 마스코트가 뒤바뀌고 어느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에 처하는가 하면 수천억의 예산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회식장은 난방 하나도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대회가 끝나고 철거되는 일회용 시설이라지만 평창 일대는 2월 평균기온이 영하 5도에 달하고, 혹여나 날씨가 나빠 눈까지 올지도 모르는데 개회식장에는 열선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지붕도 없으며 그 많은 관객들은 핫팩으로만 버텨야 한다는 현실은 지금 다가오는 올림픽이 동계인지 하계인지 눈을 의심케 합니다. 개회식장 완공 기념으로 열린 콘서트에서 10대 소녀팬들이 저체온증으로 실려가는건 대체 무슨 사태인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홍보대사로서 그리고 해외 정상들에게 홍보하시는 모습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100일도 안 남은 지금이라도 개회식장 난방 문제를 비롯한 철저한 대회점검, 관리감독과 테러 방지, 바가지요금 등 현재 산적해 있는 여러 올림픽 문제에 힘써 주십시오. 각 관계부처가 세계적인 이벤트에 온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십시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해서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할지언정 남부끄럽지 않은 올림픽이 치러지기를 간곡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올림픽 스타디움, 말이나 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현재 구체화되고있는 잠실 여성전용 임대주택 건립 제도는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여성의 복지를 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 제도는 결국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오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주택난을 겪는것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양성모두 동등한 조건에서 살아가야하지, 어느 한쪽을 우대해버린다면 이것은 성평등이 아닌 차별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도 이 제도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별정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임대주택 제도로 인한 남성의 역차별문제, 폐지 혹은 제도수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3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사형 적용하기", "num_agree": 1, "petition_idx": "3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적용하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중범죄자들이 탄생하고, 구속되고, 재판받고, 복역중입니다. 인권만 놓고 따지자면 이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다시 순화될수도 있죠. 그러나 이를 비유하자면, 오염된 공장 폐수, 유출된 석유등등을 바다에 그냥 버려서 바닷물로 순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혐의가 확실한 흉악범들(유영철, 조두순, 오원춘 등등)로 제한을 둬서라도 사형을 집행하여 법의 존재이유를 더욱 확고히 해야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범죄자를 먼저 생각하는 적반하장의 국가가 되어야 합니까? 저 흉악범들, 우리에겐 잊혀져도 본인들은 잊지않습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언제 무슨짓을 또 저지를지 모르는 저사람들, 사회에 다시 나오게 한다는것은 국민들이 그 끔찍했던 범죄에 노출되게 하는것 입니다. 대놓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우린 때때로 악순환의 맥을 끊고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사형제도 또한 그들중 하나죠. 흉악범이 범죄로 세상을 경악시키고, 솜방망이 처벌로 세상을 두번 경악시키는 일이 더이상 생겨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혐의가 확실한 중범죄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num_agree": 26, "petition_idx": "3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결혼은 개인간의 약속이지만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을 이룬 둘의 약속입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외도를 사생활로만 치부하는 것은 무책임함을 부추기는 게 아닐까요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이혼을 원한다면 합의하고 이혼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게 법이 바뀌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겁니다 다시 결혼하려면 이혼을 깨끗이 한 후에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간통죄 부활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등 진짜 악질 죄악범죄자들을위해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무기 그딴거 필요없습니다. 그냥사형이답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가 전우들을 위하여 제대로 구실못하고 1년 동안 자기들 밥그룻 챙기느라고 회장소송을하고 지금마비상태에 처해 잊는대도 보훈처장님께서는 국민세금으로 년간수십억식 주고있는것이 과연 올다고 생각합니까요? 전우들를 돌보지않고 연일 싸움질이나하고 회장직무정지를하여 노고서 전우들의 인격 마저 무시하고잊는 이 단체에 앞으로 계속하여 보조금을주고 해산시키지 않고서 이대로 두고 볼것입니까요? 이련 단체가 우리전우들에게 무슨 소용이 잊단말입니까요? 없는 것이 낮습니다. 보조금를 중단하고 하의참전자에게 10원짜리 돈한푼 안주고잊는 두단체 고엽제 전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을 주지 말고 실적인 해택을\" 지금보훈병원 진로받고온 경도.7급. 2세경도환자들이 무척이나 불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6.6.23일 이후 등록자는 병원비 위탁병원비중 본인부담금20%을 내게하고 있지안습니까요? 병원비본인부담을 쓸모없는 이두단체에 주는 보조금으로 20%를 충단하고 보조금으로 충단하는 것이 올지않습니까요? 여기에 되하여 말씁을 꼭주시길바람니다. 다 월남갔어 고엽제에 피폭되여 진료를 받는대 누구는 병원비20%안내고 누구는 병원비20본인 부담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련단체에 년간 수백억식 수익사업한 돈도 병상에서 가정은 파탄되여 죽을래야 죽지못하고 죽을날만 기달이고 잊는 이들 가정에 도와주어야만하는대 단 한푼도 주지않고 그들 단 체내에서 소모시키고 잊는 현실입니다. 보훈처장님 단장에 이들 단체에 보조금을 중단하고 직접적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하여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베트남 참전 인터넷전우회 www.hgvvk.co.kr", "num_agree": 4, "petition_idx": "3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전우회 수십억식주는 보조금으로 20%병원비 본인부답금을 내고있는7급.경도2세고엽제환지에게돌여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진도에서하는 진도개 테마파크에서 경주나 공연을 하는데..이 정도면 학대가 맞는것같은데요, 관광객유치 목적에 눈멀어 동물 학대하지말고 객관적으로 조사해보시고 이런 마음 아픈 테마파크는 없애주세요. 속만 상하고 나오게 됩니다. 애들 데리고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걸 보고 아이들이 무슨생각할까요? 동물은 저렇게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은연중에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무슨 동물쇼입니까. 기가차서.. 링을 못넘는다고 목줄 질질끌어가가 케이지에 가둬버리고, 하기싫어서 도망가는 애들을 억지로 잡아와서 다시 시키고, 두 발로 못선다고 타박하고..무서워서 꼬리내리고 눈치만 슬슬 보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밌다고 박수치면서 봐야합니까? 하기 싫어하는 티 역력한데 억지로 시키고 싶으세요? 개 두마리 서로 목줄연결해놓고 줄넘기시키고..하..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거기 수컷만 공연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암컷은 새끼낳아야한다네요. 이게 합법적인 개공장이 아니면 뭡니까? 당장 테마파크 폐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당에서 바닥에 개목줄로 묶어놓고 여러 개들 혈통이나 등급을 매기고 있던데, 혈통좋다는건 사람으로 따지면 근친입니다. 그래서 몸이 약하고 아픈 강아지들이 태어나고 빨리 죽는거죠. 훈련시킨다고 전기충격을 준다는 말도 있던데, 돈벌려고 동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진도개 테마파크는 충분히 동물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꼭 처벌하고,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도개 테마파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 사건. 법지식이 나름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출소반대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이후 입법적 개정을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비라며 추가로 석방시 피해자와의 접근금지가처분등 절대로 접촉이 되어선 인되며 나영이가족들에게는 후원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진도에서하는 진도개 테마파크에서 경주나 공연을 하는데..이 정도면 학대가 맞는것같은데요, 관광객유치 목적에 눈멀어 동물 학대하지말고 객관적으로 조사해보시고 이런 마음 아픈 테마파크는 없애주세요. 속만 상하고 나오게 됩니다. 애들 데리고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걸 보고 아이들이 무슨생각할까요? 동물은 저렇게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은연중에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무슨 동물쇼입니까. 기가차서.. 링을 못넘는다고 목줄 질질끌어가가 케이지에 가둬버리고, 하기싫어서 도망가는 애들을 억지로 잡아와서 다시 시키고, 두 발로 못선다고 타박하고..무서워서 꼬리내리고 눈치만 슬슬 보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밌다고 박수치면서 봐야합니까? 하기 싫어하는 티 역력한데 억지로 시키고 싶으세요? 개 두마리 서로 목줄연결해놓고 줄넘기시키고..하..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거기 수컷만 공연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암컷은 새끼낳아야한다네요. 이게 합법적인 개공장이 아니면 뭡니까? 당장 테마파크 폐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당에서 바닥에 개목줄로 묶어놓고 여러 개들 혈통이나 등급을 매기고 있던데, 혈통좋다는건 사람으로 따지면 근친입니다. 그래서 몸이 약하고 아픈 강아지들이 태어나고 빨리 죽는거죠. 훈련시킨다고 전기충격을 준다는 말도 있던데, 돈벌려고 동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진도개 테마파크는 충분히 동물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꼭 처벌하고, 없애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도개 테마파크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이 그많은 것을 버리고 도피 후 입국하지 않는 행위는 안하겠지만 출국금지를 통해 이 나라를 말아 먹은자가 국외에서 나라 망신 시키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또한 살인, 경제사범, 특히 나라 말아 먹은 자들에 대한 벌은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솔직히 다 날로먹는것을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공사 부산 전체 구조조정 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다스는 누구껍니까? 4대강의 주역 국정원 댓글 알바비 국고가 니들 지갑이더냐??? 이명박근혜최순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서민들에게 있어서 집이란 삶의 근본이자 꿈을 키우는 보금자리일것 입니다. 근 10년간 갭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성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어 시장의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거래를 경직시키는 등 성실하게 일하여 내집을 마련하려는 일반 국민들의 내집마련이란 희망을 꺽어버리고 성실한것이 바보취급당하는 비정상의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주거문제가 어려워지고 불투명해지는것은 낮은 결혼율과 낮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아니라 주거환경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사는곳=계급' 이란 인식이 국민들에게 퍼지게 만듭니다. 저는 부동산 및 경제정책에 문외한이고 또, 어떤 정책이 저에게 유리한지 잘모릅니다. 허나, 하루하루 성실하고 근면하게 생활하면 내 가족이 맘편히 살수있는 보금자리를 장만할수있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꿈을 빼앗는 갭투자 근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지금 여러가지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된 수사도 받기 전에 출국을 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절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출금금지 시켜야합니다 꼭!!", "num_agree": 3, "petition_idx": "3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한민국 법이 아동학대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죽게한 사건입니다 살인의도를 가지지않았다면 왜 그런학대를 했을까요 정말과연 죽을지 몰랐을까요? 그부모들의 가장환경이 불우했다는데 감형의 이유가되는걸까요? 이세상에 불우한 환경에 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사람들 모두 살인을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있나요? 육아의 방식을 모르고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가 낳은 딸아이는 왜그렇게 챙긴답니까.... 말도안되는 이유로 그렇게 쉽게 감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출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는 나라가 아동학대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넘긴다는게 말이 안되는겁니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목줄 현준이 사건 형량늘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지금 도망가서 수사에 차질을 주려는 가카의 꼼수입니다. 빨리 출국금지 명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우연히 유투브를 보다가 일본인들이 한국 문구점을 왜 가냐 그렇게 질 떨어지는 곳엔 가면 안된다. 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아 이런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했지만 역시 일본사람들 단합력이란 서로 모여서 결국 한국 문구점 갈바엔 퀄리티가 더 좋은 다이소를 가겠다면서 이런 식으로 문구점을 비아냥 거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만약 문구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걸 보시면 얼마나 슬프실까 너무 속상하여 글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인들 국내 문구점 욕하지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말할 곳 조차 없다. 법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는 어디에다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때나 지금이나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이란 철옹성을 넘는 것보다 어렵다. 차라리 전쟁이나 발발해서 이 망할놈에 나라 역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인지 개막장인지 모르겠다. 법도 그렇고 위정자들도 그렇고 국민이라는 이름은 선거때만 필요한 것이더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금지 조치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및 수사하여 꼭 처벌 받았으면 좋겠스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12일 두바이로 출국하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을 막아주십시요. 헌법을 유린한 혐의의 증거가 속속들이 밝혀지는 지금 그의 해외도피성 출국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해외출국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페청산의기본이이명박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25, "petition_idx": "3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제발 신이있으시면 저흐말좀들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빼빼로데이는서양에서들어오는문화이고농민의날은우리나라전통문화이기때문에중요함", "num_agree": 0, "petition_idx": "3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빼빼도데이은없애고농민의날로바꾸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2017년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일률적인 교칙 아래 획일화된 개성표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교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두발규제와 심한 외투,복장 규제에 개성표출은 물론이고 추위에 따른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등 일부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재대로 지켜지는 학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시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위해 표현의 자유의 실천을 위해 두발규제 폐지와 과도한 복장규제 규정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개성을 표현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회의원님제발법인세인상해야지경기회복함", "num_agree": 0, "petition_idx": "3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세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있었던 최순실국정농단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취임하신 문 대통령님께서 실행하신 적폐청산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동조해 직권남용 및 뇌물을 제공받거나 한 사실은 검찰에서도 밝힌 사안으로서 합당한 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적폐청산이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로 향하고 있어, 일각에선 보수를 아예 궤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3 야당들의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될 경우, 대통령님께서 매일 강조해주시는 '국민을 위한 (국회에서의)화합'의 불가능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혼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저는 국회의 진정한 화합과 국민들의 정치적 안정, 그리고 수사에 대한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을 적폐청산에 '모두' 해당시켜 주십시오.(검찰의 단독 수사는 너무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적폐청산기구 TF를 구성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지원으로 인한 북핵 위협 논란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품 시계 뇌물수수 논란 / 이명박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논란 /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국정농단사태] 저는 그저 (보수와 진보에 상관 없이)현재의 최순실국정농단 수사와 재판도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이전에 있었던 주요 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논란이 진짜인지 밝혀져서 국민들이 이제라도 대한민국대통령에 대한 (중립을 바탕으로 한)'올바른 정치 의식'이 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존경하시는 대통령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만, 진정한 대한민국국민의, 중립이 바탕으로 된, 정치의식을 위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주시고 이 청원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올바른 적폐청산'을 해준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권기가 매우 안정적으로 이어져서 대통령님의 불편함보다 이익이 매우 크실 겁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형 있는 적폐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현대기아 자동차와 교통부, 국과수 커넥션에 대해 조사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 자동차와 교통부, 국과수 커넥션에 대해 조사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국금지해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출국금지 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한민국 군대에서 채택하여 현재에도 유지중인 징병제의 경우,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탓으로 징병 인원이 모자라 그만큼 현역 판정율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관측을 보면 앞으로 현 징병제를 통해 징병 인원을 채우는건 불가능하게 됩니다. 2022년이면 굉장히 가까운 미래이고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현 징병제의 폐혜는 드러난지 오래 되었고, 한계점이 보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현재의 징병제로는 현역병 및 대체복무를 해야 할 인원을 채울수 없는 상황이 오기에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모병제 전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모병제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전환 관련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MB구속수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대출규제강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생각은 안해보셨나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의 주범은 갭투자입니다. 그런데 갭투자는 높은 전세율로 인해 소액 투자가 가능하죠. 아마도 자금력있는 기성세대들은 대출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갭투자의 대다수들이 자금력있는 기성세대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니 대출규제강화가 과연 이 갭투자를 잡고 나아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난 8월 2일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 강화) 이후 실상은 어떻습니까? 집값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부는 더 강화된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응? 다섯살 난 제 조카도 한번 해보고 잘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실상은 이렇지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오히려 힘들어진 건 청년/서민 실수요자들입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은 나오지 않으니 차라리 대출규제가 없었으면 살 수 있었을 집을 이제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전세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세상 물정을 잘모르는 우리 정부가 더 강한 대출 규제를 꺼내들었니, 서민들은 내집마련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전세수요는 더 늘어날거구요, 전세값은 오르겠죠. 오른 전세값은 집값을 올릴 것이고, 그렇게 한참 집값이 오른 후에 정부는 깨닫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대출규제를 풀겠죠. 그럼 서민들은 대출을 마구 받아 이미 마구 올라버린 집값을 맞출 것입니다. 결국 돈을 버는 건 우리 현명하고 경제력 있으신 투자자들일테구요. 정부는 현 부동산 대책을 집값 안정을 위해 하는건가요 아님 가계대출제한을 위해 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후자 같아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럴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는거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번 해본거 아닌가요? 현명한 자는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운다는 한 격언이 떠오릅니다. 역사는 커녕 경험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잡겠다며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건 샤워실 물이 뜨겁다며 찬물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부동산으로 돈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떼어내기에 가장 좋은 법은 부동산으로 돈을 못벌게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힘들게 돈줄죄고 돈줄죄면 집못살거고 집수요가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겠지,, 라는 복잡한 논리게임 왜 해야하는 건가요.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든, 양도소득 상한제를 하든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 양도소득을 확실히 제한하면 되지 않을까요? 돈 되는 부동산을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돈을 구하겠지만, 부동산이 더이상 돈이 안되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부동산 투기를 그만하게 될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 실효성 강화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은 현재 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서아시아로 출국한다니 말이 됩니까? 반드시 이명박에게 지금 당장 출국 금지령을 내리고 무죄판결 혹은 모든 벌을 받고 나온 그때 출국 금지를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시켜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덴마크나 스웨덴같은나라들처럼 큰차이 없이 근무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비정규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어디가나요mb", "num_agree": 0, "petition_idx": "3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을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제발~~ 무상급식좀 먹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성폭행 무고죄로 인정되는 사건에 한해서 처벌 강화해주세요 성폭행 무고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있지만 하지만 대부분 벌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실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성폭행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지 오래입니다. 성폭행 무고죄를 강화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줄어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당했다더니…알고보니 거짓말, 무고죄 매년 증가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340540 [디지털스토리] \"성폭행 당했다\" 알고 보니 거짓말…무고 피해 심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5/0200000000AKR20170915157700797.HTML?input=1195m 박진성 시인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 폭로를 검찰이 허위로 인정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11/05/story_n_18475784.html?utm_id=naver \"회사동료에 성폭행당했다\" 거짓고소 20대 여성에 실형 선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1/0200000000AKR20171101077500051.HTML?input=1195m 유흥업소 여성과 짜고 직장 후배에 성폭행 누명 씌운 일당에 실형 http://news.joins.com/article/22009463 \"성폭행 당했다\"···내연남 무고한 40대 집행유예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2_0000092992&cID=10808&pID=10800 성폭행 당했다\" 남자친구 거짓 고소한 20대女 실형 http://www.nocutnews.co.kr/news/4845822#csidx2a3e5a6bdef7ce7900c9b6a66d15a42 부산지검, '무고·위증사범' 100명 적발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772 허위 신고로 졸지에 성폭행범 신세…정작 무고사범엔 관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15000440 전 제스트 멤버 최고 '성폭행 무고녀' 징역형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7/04/06/20170406001089.html?OutUrl=naver [황당한 사건X파일] 성관계? 성폭행? 질투가 부른 무고죄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51286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무고죄로 실형받아 http://www.segye.com/newsView/20170403002420 채팅男에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30대 벌금형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31_0014672860&cID=10201&pID=10200 \"성폭행 당했다\" 술에 취해 성관계하고 '허위신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6/0200000000AKR20170126153100057.HTML?input=1195m 법원,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여성에 징역 8개월 선고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90525 檢 ‘남친에게 강간당했다’ 고소 20대女 무고로 기소 직장까지 잃은 남성…현행법상 보상 못 받는다 http://news1.kr/articles/?2891502 무고죄로 인정되도 대부분 실형으로 끝납니다. 성폭행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50, "petition_idx": "3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무고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민을 속이고 이득을 챙기고 각종 비리를 파헤쳐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오예~~", "num_agree": 2, "petition_idx": "3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의 몸통 명박이 출국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김관진이 구속됐습니다 지시를 내린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중동으로 나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안들어올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전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역할은 사기였습니다 여러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합니다 출국금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금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여자도 일반 사병으로 복무해야한다는 의견이 여자는 선천적으로 남자들 보다 몸이약해 복무 할수 없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자는 몸이약합니다 고로 군대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여자를 간부로 군대에 갈 수있게하는것은 여자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몸이약한 여자들이 아예 군대에 갈 수 없게 그리고 지금도 여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위해 여군을 폐지할것을 주장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폐지를 주장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여자도 일반 사병으로 복무해야한다는 의견이 여자는 선천적으로 남자들 보다 몸이약해 복무 할수 없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자는 몸이약합니다 고로 군대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여자를 간부로 군대에 갈 수있게하는것은 여자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몸이약한 여자들이 아예 군대에 갈 수 없게 그리고 지금도 여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위해 여군을 폐지할것을 주장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을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실력 능력도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서의 “혐의없음”에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이 웃고 있답니다 ●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경찰과 검찰 서울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은 삼성화재와 담당자 최상복이의 불법 탈법 불공정행위 사기행각들을 꼭 밝혀서 (주)패밀리 고소인의 억울함을 꼭 밟혀주겠다고 피고소인을 삼성화재 사장 김창수에서 최상복으로, 금융감독원장 김종창을 남경엽과 김용겸으로 바꾸라고 고소인에게 다짐 다짐 약속으로 19개월 동안이나 고소인을 데리고 놀다가, 고소인 이유없는 수사 장기지체를 항의하니까 실력 능력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다 하면서 “혐의없음” 하여서 서울남부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수치(羞恥)의 경찰 삼성의 하수인 으로 돌변한 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입니다 실력 능력이 없다 자인한 수치한 영등포경찰의 “혐의없음” 이 같이 원칙도 상식도 없는 자질도 능력도 없었던 영등포경찰의 고소인을 19개월동안 농락한 것에 대한 고소인의 수 많은 재 수사 요구에도 서울남부검찰은 담당검사를 이종민 검사에서 하신욱 검사로 또 다시 최선경 검사로 삼성화재의 입맛에 맛는 검사로 담당 검사를 3회나 교체하는 파렴치함으로 고소인의 수많은 재수사 요구의 탄원들을 묵살 묵살 묵살해버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삼성의 하수인 노릇에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 먹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이 되어버린 삼성화재보험의 참 모습입니다 원칙도 상식도 없었던 경찰 검찰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한민국이 보험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할 이유입니다 ※증거: 1.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징계사유서가 증거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경찰과 검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금지하여 사건을명확하게 수사해주시길", "num_agree": 4, "petition_idx": "3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꼭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점점 살기좋아지는 만큼 점점 흉악범죄도 늘어나는 요즘 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망치를 휘두르고 칼로 찔러 사람을 죽여도 인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명분아래 버젓이 살인자는 교도소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낸 세금으로 따뜻한 밥 먹어가며 같은 공기 마시며 살아 있는 것이 얼마나 피해자들에겐 고통일지.. 상상조차 못하겠습니다.. 점점 흉폭해지는 범죄로부터 상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형집행이 부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인권 운운하며 피해입은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한채 범죄자에 대한 인권 운운하며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 인해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잠재적범인들의 위협속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벌벌 떨며 살아야 하는지요... 사형집행 부활해야 합니다... 꼭 부활시켜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단된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점점 살기좋아지는 만큼 점점 흉악범죄도 늘어나는 요즘 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망치를 휘두르고 칼로 찔러 사람을 죽여도 인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명분아래 버젓이 살인자는 교도소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낸 세금으로 따뜻한 밥 먹어가며 같은 공기 마시며 살아 있는 것이 얼마나 피해자들에겐 고통일지.. 상상조차 못하겠습니다.. 점점 흉폭해지는 범죄로부터 상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형집행이 부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인권 운운하며 피해입은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한채 범죄자에 대한 인권 운운하며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 인해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잠재적범인들의 위협속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벌벌 떨며 살아야 하는지요... 사형집행 부활해야 합니다... 꼭 부활시켜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단된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혐의는 충분하니 출국금지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극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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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금", "num_agree": 5, "petition_idx": "3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ㅇ", "num_agree": 0, "petition_idx": "3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륜적인 범죄를 묵인하는건 나라를 말아먹는 지름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성폭행범들 아동을대상으로한 아동학대자들 처벌강하게해주세요 그리고 이런흉악범들은 출소후에도 언제 아이들을대상으로 다시범죄를저지를수있고 아이들이 살아가는데있어 불안하게만드는것들입니다 제발 사형제도다시 부활해서 이런흉악범들 다없애주세요 조두순 출소시키지말고 꼭 사형시켜주세요 그놈이 출소할날을기다리며 피해자에게복수하겠다고 운동하고있다고합니다 이런놈이출소하면 다른아이에게 또 해를끼칠수있습니다 그리고얼마전 대구에서일어난 3세현준이 개목줄 질식사 사건은 역시 참을수없을만큼 분노가치밀어올랏습니다 3살짜리 연약한아이에게 개목줄을 채우고 아이는질식사한사건이요 어떻게 사람이사람에게저런짓을하는지 아이가 너무불쌍합니다 교도소에서편하게 출소날만기다리는것들일텐데 아동대상으로한 범죄자들 성폭행 학대범들 모두사형이필요합니다 우리어른들이 아이를지켜주어야합니다 강력한법으로 아이들이 마음놓고지낼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관련 범죄자들 처벌무겁게해주세요 사형집행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을 출국정지하고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정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제2의 최순실을 생산하실 생각이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륜적인 범죄를 묵인하는건 나라를 말아먹는 지름길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음주 감경 폐지 꼭해주세요 술 먹고 기억안난다고 하면 죄가 사라지나요?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더욱 강력하게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술먹었다고 심신미약 상태라고 감형을 하다니 이해 할수 없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 한 제2의 조두순이 나올겁니다 꼭 폐지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 키우기가 너무 무서운 세상이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감경 폐지  꼭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제2의 최순실을 생산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나라를 범죄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륜적인 범죄를 묵인하는 것은 나라를 말아먹는 지름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씨를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ㅇ", "num_agree": 0, "petition_idx": "3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업소가 거리에 자연스럽게 있는것이 화가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ㅇ", "num_agree": 0, "petition_idx": "3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업소가 거리에 자연스럽게 있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제발 성범죄 처벌 강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길을 못 다니겠어요, 중국한테 뭐리고 말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남자만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되는 건 너무 뻔한 성차별 아닙니까?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성 평등 선진국 스웨덴(4위)이나 네덜란드(2위)는 이미 여성 징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남성들만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장애인인가요? 여성들도 같은 사람입니다. 남성들만 군대가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아동학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여전히 아동학대의 형량은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이번에 계모와 친부에 의해 개목줄에 묶이고 학대를 받아 사망한 현준이의 경우도 구형은 25년, 실제형은 15년 밖에 안돼서 계모가 출소하면 40살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동은 어른으로부터 사회적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약자입니다. 제발 아동학대범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시고 사형제를 다시 부활시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범 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ㅇ", "num_agree": 1, "petition_idx": "3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자 둘 성매매주선자 전부 다 재산몰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ㅇ", "num_agree": 0, "petition_idx": "3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는 재기 못하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아아엉", "num_agree": 0, "petition_idx": "3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교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법이 적용을 못한다해도 잘못된점은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두순 못나게 꼭 부탁드립니다. 무기징역 살게.ㅡㅡ", "num_agree": 1, "petition_idx": "3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형 .사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안녕하세요. 교복을 입고 학교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어른들은 저희에게 '학생다움'을 중요시합니다. 학생다운것이 뭘까요? 불편한 교복을 입고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것인가요? 먼저 하복의 경우 여자 교복 와이셔츠가 7세 아동복과 같은사이즈라고 합니다. 여자하복을입으면 마치 와이셔츠가 크롭티인듯 합니다. 팔을 올리면 배가보이기에 팔을올리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크롭티같은 달라붙는 와이셔츠를 입고 공부를 하면 잘될겄 같나요? 반대로남자 교복의 경우 차이가 확연이 납니다. 남자 하복, 동복와이셔츠는 전혀 라인이없는 일자 입니다. 여자교복은 하복, 동복 모두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복의 경우 마이의 문제입니다. 마이를 입고 겉옷을 입는다면 팔에 마치 깁스를한사람처럼 보이고 불편함이 배로 증가합니다. 마이단독으로 입어도 보온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팔을 들면 정말 불편합니다. 입어본사람만이 압니다. 게다가 여자 마이의경우 라인이 또들어가 있어 정말 불편한 현실입니다. 여자교복에 라인이 꼭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글쓴이 재주가 부족해 여기까지만쓰고 마치겠습니다. 학생다움이라는 어른들이 맞춘 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중국 유학생황해봐서 아는데 한국의 미세먼지는 90%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 입니다. 중국 미세먼지 발생 후 이틀뒤 한국 발생 이런 패턴인데 제발 중국에 항의좀 해주세요 ..숨을쉴수가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미세먼지강력규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안녕하세요 31개월자녀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이렇게 청원하게된 이유는 36개월 아이 이상은 백화점에서 문화센터 강좌를 할 수 없다는것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니 체육, 발레,음악 그리고 미술의 경우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문화센터를 이용하는게 절반가량 비용이 감소합니다 박근혜정부 때 36개월이상 못하도록 해둔 백화점 내부 문화센터를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육아지원 말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문화센터나 어린아이 체험학습을 바우쳐형식으로라도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아이 교육관련 비용감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런파렴치한 인간을 사회에 내보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북핵보다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중국에 강력항의 부타드립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관련한 현안들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전쟁을 야기할 수 있고 참혹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현실에서 국민의 생명을 이미 위협하고 있고, 실제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중국은 96만명, 한국은 2만명이라는 뉴스보도를 보았습니다. 북핵이 우선적으로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져야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북핵은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에서 많은 국민들의 표를 좌지우지 하는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이고, 미세먼지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는 이슈이기에 홀대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국제적외교의 측면에서도 북핵이 한미중일에서 중요시되는 문제이니 당연히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북핵보다 시급하다고 다소 자극적인 말을 쓰면서까지 이 글을 쓰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항의가 부족하다 못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로 가득한 요즘, 집을 나서면 어린이집에서 소풍나와 선생님 손을 잡고 마스크도 없이 일렬로 매일 산책을 나가는 아이들과 마주하고, 노상에서 물건이나 음식을 파는 분들, 주차요원분들,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미세먼지를 생업때문에 혹은 불가피하게 마셔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너무 흔하게 보게 되기에 화가 날 정도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국민이 마음놓고 살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준다고 하셨는데, 중국발 미세먼지로 숨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방치하는 것이 나라입니까? 중국과 협약을 맺어 미세먼지를 장기적으로 줄인다고 하셨는데, 매일같이 날아오는 미세먼지들을 보면 그 장기적인 대책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방치된다고 느껴지지 않게 확인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두서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지만, 결론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중요하게 논의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강력하게 항의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나라이기에 강력한 항의가 어렵다면 지혜로운 방법으로 제안이나 언급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미세먼지 대책이 수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로드맵과 진행상황을 국민에게 공유해주신다면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믿고 지지하는 대통령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이나 어려부분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숨쉴 수 있는 그런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데에도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보다 미세먼지해결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는 참작해서 처벌한다는 법에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심심미약이면 어린생명을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치가떨리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남성 우월주의 사회가 성범죄를 양성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잘 해주길 간절히 여망하고 있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지율의 출발점은 거기에 있다. 즉 꼭 성공하길 비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겠다. 우리의 살림살이가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도 함께 같고 말이다. 높은 지지율은 정부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정책추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관심이 그 만큼 높고 염원하는 바가 크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칫 실망이 클수도 있다.즉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어느 정도 국민들이 정치적 무관심을 보여주어야 정치하는 입장에서도 편할 텐데 말이다. 아뭏튼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관심 때문에 정부도 정책 하나하나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건 다행이다. 부패의 시작은 이 긴장의 끈을 늦추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잠시의 딴짓 잠깐의 방심, 모든 파멸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크지만 그 출발선은 같았다. 양궁선수 누구나 표적향해 정조준을 하지만, 한순간 사심이 눈을 가리는 그 찰나의 시간 그의 화살은 표적에서 멀어진다는것을! 또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독일나찌의 출현과 파멸을 익히 알고 있다. 히틀러가 처음부터 그렇게 가혹하지는 않았다. 그는 대중선동정치의 귀재다. 그나라 백성들은 그의 출현에 열렬히 응원하였고 매료되어 갔다. 그는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당당히 총통이 되었다. 그리고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하나씩 다듬어 주어 마침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유대인 학살도 거기서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반유대인 정서를 교묘히 이용하여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졌으나, 국민들은 대다수가 죄의식이 없었다. 그가 전쟁에 광분할 때 조차 집단적 최면에 걸린듯 잘못과 죄의식을 찿을 수 없었다. 파멸에 다달아서야 앗차, 했을뿐! 그러나 때는 늦었다. 파멸이 왔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도 깨달아야 한다. 합리성을 결여한 집단적 맹목주의의 결말은 파멸이라는 것을!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유혹의 덫이 있다. 그래서 합리적 판단이라는 이성의 기준이 흐려지지 않도록 정부나 우리 백성이나 조심하고 조심하며 늘 깨어 있어야 겠다. 아뭏튼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 결코 약이지만 않다는 것이다. 높은 지지율이라는 허상에 얼매이다 보면 양보와 타협을 놓칠 수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 삶의 개선이지 허울좋은 폼내기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길이라고 하면 납작업드릴줄도 알아야한다. 존심! 지금 우리가 그런거 따질만끔 그렇게 한가하진 않다. 그게 한국당이든 뭐든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지지율이 중요한가. 국민의 삶 개선이 중요한가. 아직도 합리적 판단이 서지않는단 말인가? 아, 어둠속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조국은 응답하라! 삶의 벼랑끝에서 몸부림치는 불쌍한 백성들의 처절한 절규에 응답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에 대하여3"}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아이 보낼 유치원이 없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양산 유치원 수 증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와 동시에 빠른조사와 재산몰수해야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사인받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사인받고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저런 범죄자가 출소하게되면 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전 조두순이 평생 감옥에 쳐 박혀있는것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ㅇㄻㄴㅇㄻ", "num_agree": 0, "petition_idx": "3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의료시설 믿어도 되겠습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요즘저출산으로 군인의수가 줄어들위기입니다. 이러한것 때문에 여성징병제가 논란인데 자기들은 임신을 하니 가기 싫다고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출산률이 세계꼴지입니다. 군대를 가기 싫으면 최소 아기라도 낳아서 국방인원의수를 늘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불공정한 적폐를 보다 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3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런 버러지같은 애들은 영구격리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1차 청원(2017년 8월 30일 ~ 9월 14일) : 120,3204명 2차 청원(2017년 9월 26일 ~ 10월 26일) : 83,168명 ∙본 청원에 앞서, 병 최저임금 지급을 위한 청원도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청원 주소입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petitions ) 저 출산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발생한 관심병사로 인한 전투력 손실은 심각합니다. 근래 현역 판정율이 80~91%를 달성 하여 158.6cm, 42kg인 허약자나 허리디스크환자, 기흉, 심부전 환자 등 신체적 결함은 물론,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 중 10%가량이 관심 병사입니다. 중대의 병 100명가량 중 10명이 관심 병사라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관심병사가 아니더라도 허약자 및 환자들은 전시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 복무 단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관심병사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국방개혁은 6백조원대 예산으로 첨단화, 정예화 하고 EBO, NCW 등 신 교리를 적용, 05년 기준, 68만명(육군 55만명)에서 22년까지 50만명(육군 37만명)까지 감축하는 최대의 개혁입니다. 군 구조도 간부 15%, 병 85%에서 40%, 60%으로 바뀌어 병은 30만까지 줍니다. 이때부터 年 필요 자원은 18개월 복무 시 신병 20만명, 민간인 남성 중 간부 지원자 약 1만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요원 6,500명,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가 5,000명, 총 22만 4,000명입니다. 이에 반해, 03년부터 평균 출생남아 수는 23만 4,000명. 특히 22년은 22만 5,000명뿐입니다. 평균 96%가 현역 판정이죠. 입대유예를 감안하면 보다 많은 현역 판정을 내려야합니다. 판정율과 관심 병사 비율은 비례합니다. 문제해결법은 모병제, 대규모 감축, 양성 징병제, 복무기간 연장 등이 있습니다. 모병제는 불가 합니다. 첫째, 필요 병력이 안모입니다. 연구(1)에 따르면, 모병제로 20만을 유지하기 위해, 男 6.6%, 女 0.7%가 지원해야 하며, 30만을 유지하기 위해, 男 9.6%, 女 1.1%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인의 위상이 높아서 민주주의 국가 중 모병제로 인구대비 가장 많은 군을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의 지원율도 男 5.4%입니다. 병사는 블루칼라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블루칼라의 위상은 높은 연봉에도 위상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 용접공은 20대 후반이면 높은 연봉을 받고 일거리가 많아 일생 내내 안정적이지만, 청년들은 사무직으로 몰려듭니다. 둘째, 20만으로 국토를 못 지킵니다. 설마 미국보다 높은 지원율을 달성하여 20만을 유지 한다 해도 유지 가능한 육군은 10만에 전투여단 12개입니다(2). 6백조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국방 개혁 2020 목표가 육군 37만명, 55개 현역전투여단(3)입니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워서 기동방어로 병력을 아낄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얻지 못해, 모든 길목을 막기 때문입니다. 12개의 전투여단으로 국토를 지킨다면 1개 여단은 동남부, 1개 여단은 서남부, 1개 여단은 김포반도, 1개 여단은 수도권에 배치해야만하고 전방 지역은 8개 여단만 배치 가능합니다. 전방 지역은 국방개혁 이후에도 첨단화된 5개 군단(4)으로 지키는 곳입니다. 반드시 사수 해야 하는 종심이 40km에 불과한데 8개 여단으로 100만에 대적하는 건 미국도 못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추가 감축은 불가 합니다. 다른 연구(5)에 따르면, 대북 조기 점령 능력을 포기, 휴전선 방어에 만족하면, 병력을 30~40만까지 감축이 가능합니다. 이 때 병은 10~20만입니다. 18개월 복무로 상위 40~60%의 우수한 남성만 징병해도 충분 합니다. 모병제와 달리, 30여개의 전투여단을 운용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방어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권도 대북 조기 점령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강화했습니다. 첫째, 대북 조기 점령 능력이 없다면, 대북 전쟁 억제력 중 한 축이 사라져서 적에게 과감한 도발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 제 3세력이 개입해도 우리는 개입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자주국방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적 평양 함락 작전계획에 배치됩니다. 여성 징병제, 관심병사보다 건강한 여성이 뛰어납니다. 이스라엘(전군 中 女33%)은 여성 절반은 면제지만 덕분에 25%나 되는 남성들이 면제를 받습니다. 年 필요 병역 자원은 22만 4,000명. 年 평균 출생 남아 중 75%는 17만 5,000명, 나머지 4만 9,000명은 年 평균 출생 여아 중 22%의 여성들이 맡아주시면 됩니다. 남성은 상위 75%까지 군 복무를 하고 상위 75%의 여성은 18개월의 군 복무(20%)와 기초 군사훈련 포함 24개월 사회복무(50%) 中 택하게 하는 겁니다. 즉, 추가로 더 징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남성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행부대, 지원부대 중 일부중대를 여군 간부, 병 위주의 중대로 바꾸면 추가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보완책으로 군필자는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자금이 들어간 사기업 입사 시 5~10%가량의 군 가산점을 준다면 유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24개월 복무 시 여성 징병 없이 부적합자 제외가 가능합니다. 총 병사 수는 30만 일 때, 2년 복무 시 年 필요한 신병 수는 15만, 대체복무자까지 17만 4,000명입니다. 이는 연 평균 남아 수 23만 4,000명 중 75%가량입니다. 전투력 향상만 생각한다면,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양성 징병제가 불가 하다면, 결국, 우리는 남성 독박 징병을 택해야 합니다. 각주 (1) KIDA 주간 국방논단 제 1657호 (2) 모병제 국가 비교, 미 육군 46만-전투여단 31개, 프랑스 육군 7만 – 7개 전투 여단, 독일 육군 5만 6,000명 – 6개 전투여단, 한국 육군이 10만 일 시 보유 가능 부대 수, 전투 여단 12개, 포병 여단 3개, 항공 여단 3개, 군수지원여단 3개, 그 외 기술행정부대, 병과 학교 등 ( 특수부대 제외 ) (3) 최근 국방개혁관련 기사 참고 4개 전방군단(12개 보병사단 + 10개 기갑여단), 수도 군단 (17보병 사단), 제 7기동군단(6개 기갑여단) 13개 보병 사단 예하 39개 보병여단 및 16개 기갑여단 합 55개 전투여단 (특전사 제외) (4) 1군단, 5군단, 2군단, 3군단, 제7기동군단 (수도 군단은 수도권 및 김포반도 방어) (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연구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7330)", "num_agree": 15, "petition_idx": "3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를 위해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3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 비리척결 요청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1, "petition_idx": "31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14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의 영원한 사회격리를 원합니다. 이게 정의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내 딸이라 생각 하면 치가 떨려요. 저라면 가만히 안둡니다. 저희 고인이 된 저희 어머니 말씀 *로 저놈을...", "num_agree": 0, "petition_idx": "3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은 검찰조사가 시급한 인물입니다. 출국금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출국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무죄입증 전까지 출국금지 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최서시급 1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4인가족 기준 정부 복지 혜택 현재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기초생활자들의 생계비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최저 생계비 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증거인멸의 우려가 큽니다 . 제발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명박 전 대통령님의 12일 두바이 출국금지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요청", "num_agree": 1, "petition_idx": "3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1차 청원(2017년 8월 30일 ~ 9월 14일) : 12만 3204명 2차 청원(2017년 9월 26일 ~ 10월 26일) : 8만 3168명 ∙본 청원에 앞서, 병 최저임금 지급을 위한 청원도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청원 주소입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petitions ) 저 출산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발생한 관심병사로 인한 전투력 손실은 심각합니다. 근래 현역 판정율이 80~91%를 달성 하여 158.6cm, 42kg인 허약자나 허리디스크환자, 기흉, 심부전 환자 등 신체적 결함은 물론,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 중 10%가량이 관심 병사입니다. 중대의 병 100명가량 중 10명이 관심 병사라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관심병사가 아니더라도 허약자 및 환자들은 전시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 복무 단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관심병사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국방개혁은 6백조원대 예산으로 첨단화, 정예화 하고 EBO, NCW 등 신 교리를 적용, 05년 기준, 68만명(육군 55만명)에서 22년까지 50만명(육군 37만명)까지 감축하는 최대의 개혁입니다. 군 구조도 간부 15%, 병 85%에서 40%, 60%으로 바뀌어 병은 30만까지 줍니다. 이때부터 年 필요 자원은 18개월 복무 시 신병 20만명, 민간인 남성 중 간부 지원자 약 1만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요원 6,500명,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가 5,000명, 총 22만 4,000명입니다. 이에 반해, 03년부터 평균 출생남아 수는 23만 4,000명. 특히 22년은 22만 5,000명뿐입니다. 평균 96%가 현역 판정이죠. 입대유예를 감안하면 보다 많은 현역 판정을 내려야합니다. 판정율과 관심 병사 비율은 비례합니다. 문제해결법은 모병제, 대규모 감축, 양성 징병제, 복무기간 연장 등이 있습니다. 모병제는 불가 합니다. 첫째, 필요 병력이 안모입니다. 연구(1)에 따르면, 모병제로 20만을 유지하기 위해, 男 6.6%, 女 0.7%가 지원해야 하며, 30만을 유지하기 위해, 男 9.6%, 女 1.1%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인의 위상이 높아서 민주주의 국가 중 모병제로 인구대비 가장 많은 군을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의 지원율도 男 5.4%입니다. 병사는 블루칼라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블루칼라의 위상은 높은 연봉에도 위상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 용접공은 20대 후반이면 높은 연봉을 받고 일거리가 많아 일생 내내 안정적이지만, 청년들은 사무직으로 몰려듭니다. 둘째, 20만으로 국토를 못 지킵니다. 설마 미국보다 높은 지원율을 달성하여 20만을 유지 한다 해도 유지 가능한 육군은 10만에 전투여단 12개입니다(2). 6백조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국방 개혁 2020 목표가 육군 37만명, 55개 현역전투여단(3)입니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워서 기동방어로 병력을 아낄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얻지 못해, 모든 길목을 막기 때문입니다. 12개의 전투여단으로 국토를 지킨다면 1개 여단은 동남부, 1개 여단은 서남부, 1개 여단은 김포반도, 1개 여단은 수도권에 배치해야만하고 전방 지역은 8개 여단만 배치 가능합니다. 전방 지역은 국방개혁 이후에도 첨단화된 5개 군단(4)으로 지키는 곳입니다. 반드시 사수 해야 하는 종심이 40km에 불과한데 8개 여단으로 100만에 대적하는 건 미국도 못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추가 감축은 불가 합니다. 다른 연구(5)에 따르면, 대북 조기 점령 능력을 포기, 휴전선 방어에 만족하면, 병력을 30~40만까지 감축이 가능합니다. 이 때 병은 10~20만입니다. 18개월 복무로 상위 40~60%의 우수한 남성만 징병해도 충분 합니다. 모병제와 달리, 30여개의 전투여단을 운용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방어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권도 대북 조기 점령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강화했습니다. 첫째, 대북 조기 점령 능력이 없다면, 대북 전쟁 억제력 중 한 축이 사라져서 적에게 과감한 도발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 제 3세력이 개입해도 우리는 개입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자주국방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적 평양 함락 작전계획에 배치됩니다. 여성 징병제, 관심병사보다 건강한 여성이 뛰어납니다. 이스라엘(전군 中 女33%)은 여성 절반은 면제지만 덕분에 25%나 되는 남성들이 면제를 받습니다. 年 필요 병역 자원은 22만 4,000명. 年 평균 출생 남아 중 75%는 17만 5,000명, 나머지 4만 9,000명은 年 평균 출생 여아 중 22%의 여성들이 맡아주시면 됩니다. 남성은 상위 75%까지 군 복무를 하고 상위 75%의 여성은 18개월의 군 복무(20%)와 기초 군사훈련 포함 24개월 사회복무(50%) 中 택하게 하는 겁니다. 즉, 추가로 더 징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남성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행부대, 지원부대 중 일부중대를 여군 간부, 병 위주의 중대로 바꾸면 추가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보완책으로 군필자는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자금이 들어간 사기업 입사 시 5~10%가량의 군 가산점을 준다면 유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24개월 복무 시 여성 징병 없이 부적합자 제외가 가능합니다. 총 병사 수는 30만 일 때, 2년 복무 시 年 필요한 신병 수는 15만, 대체복무자까지 17만 4,000명입니다. 이는 연 평균 남아 수 23만 4,000명 중 75%가량입니다. 전투력 향상만 생각한다면,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양성 징병제가 불가 하다면, 결국, 우리는 남성 독박 징병을 택해야 합니다. 각주 (1) KIDA 주간 국방논단 제 1657호 (2) 모병제 국가 비교, 미 육군 46만-전투여단 31개, 프랑스 육군 7만 – 7개 전투 여단, 독일 육군 5만 6,000명 – 6개 전투여단, 한국 육군이 10만 일 시 보유 가능 부대 수, 전투 여단 12개, 포병 여단 3개, 항공 여단 3개, 군수지원여단 3개, 그 외 기술행정부대, 병과 학교 등 ( 특수부대 제외 ) (3) 최근 국방개혁관련 기사 참고 4개 전방군단(12개 보병사단 + 10개 기갑여단), 수도 군단 (17보병 사단), 제 7기동군단(6개 기갑여단) 13개 보병 사단 예하 39개 보병여단 및 16개 기갑여단 합 55개 전투여단 (특전사 제외) (4) 1군단, 5군단, 2군단, 3군단, 제7기동군단 (수도 군단은 수도권 및 김포반도 방어) (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연구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7330)", "num_agree": 1863, "petition_idx": "3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를 위해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3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BBK, 케이만군도등 여러채널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비자금을 완벽하게 빼돌려 숨길 우려가 높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지금 같이 중요한 시기에 수사팀을 바꾼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윤석열팀을 지켜 주시고 더욱 힘을 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청산에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팀을 제발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금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금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자동차 급발진의 사유는 자동차가 원인이라는 방송에 전문가들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운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조사후 억울한 운전자가 없도록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회사의 책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8, "petition_idx": "3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내용은 안써도 잘알리라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런 파렴치한사람이 다시사회에 나온다는것만으로 치가떨리고 화병이날것같습니다 제발간곡히부탁드립니다 재심하여 출소를 나오지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내가 무엇을 만들고 내가 만든제도가 무슨적폐를 만들었는지 수많은 성적조작과 성범죄은폐 성희롱 교수자질도 없는 남교수나 여교수나 학생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한 죄 박근혜와 최순실과 무엇이 다른지 변호사시험문제유출은 잘도 하던데 로스쿨 내가 왜 만들었을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이 만든 로스쿨을 돌아볼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헌법을위배한 이명박 출국금지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반대합니다출소!!", "num_agree": 0, "petition_idx": "3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사법고시는 못하겠고 서울대법대는 못가겠고 고려대법대도 못가지만 개잡대 법대출신으로 난 법학자이다 나도 법조인이고 싶은데 날무시하는 학생들은 절대 법조인 못하게 만들겠다 학문인지 항문인지 아무리봐도 이해는 못하겠고 자존심은 있어서 독일어로 된 책만 들고 있네 변호사가 힘들다던데 난 로스쿨교수라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 사건, 다시 재심해야합니다. 조두순이 이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는것에 너무나 불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로스쿨에서도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학점 취업에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불의에 대한 침묵은 금이 아니라 적폐입니다 그들이 바로 로스쿨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사법농단과 적폐는 로스쿨이 주도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묵하는 적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num_agree": 141, "petition_idx": "3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차기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대통령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화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구속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시키고 모든 비리를 파해쳐 구속시켜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선 전 사이버 군부를 통해 댓글장난질로 유권자인 국민속인 불법대선개입 선거게이트입니다. 중대범죄 관련자가 국외로 나가 도피할지 아니면 비자금으로 장난질 할지 그어떤 짓 할지 두렵습니다. 당당하면 국내에서 수사결과 기다리라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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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폐의 주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시켜서 조속히 구속 수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온갖 부정한 짓은 모두 저지른 자를 지금 내보내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분명 망명을 꾀하거나 시간을 끌것으로 예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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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나라의 안전을 위해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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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쥐새끼처럼 또 빠져나갈라 한다. 긴관진 구속에 따른 지시자가 명백하므로 출국 금지를 요청 합니다. 진실을 밝혀 주세요 제발 좀 좋은 세상 바뀐 세상에서 살아 봅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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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도배를 막아주세요. 하루에 올리는 글의 개수제한을 10개 이내로 해주세요. 도배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글을 극 속도로 내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글 올리다가 오류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도배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러 10개 20개 넘개 도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의 했는데 또 동의를 또 눌러야 하고 보는 입장은 힘듭니다. 몃분씩 쉬면서 해도 되는 걸 왜 연속으로 올리면서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의 글을 확 내려버리나요? 밀려나는 사람 입도 생각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청원 게시글 도배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김관진이 구속된 이 때 이명박 출국 금지가 시급합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 금지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도배를 막아주세요. 하루에 올리는 글의 개수제한을 10개 이내로 해주세요. 도배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글을 극 속도로 내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글 올리다가 오류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도배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러 10개 20개 넘개 도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의 했는데 또 동의를 또 눌러야 하고 보는 입장은 힘듭니다. 몃분씩 쉬면서 해도 되는 걸 왜 연속으로 올리면서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의 글을 확 내려버리나요? 밀려나는 입장도 생각 해 주세요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634?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0, "petition_idx": "3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도배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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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작자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지금 청와대 검찰조사로 지난 9년간 사찰 폭압 여론조작 등 온갖 적폐의 근원이자 뿌리가 이명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결코 해외로 출국시켜선 안됩니다.해외 출국해서 무슨말을 할지 언제 귀국해 조사받을지 나가긴 쉬우나 들어오긴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반드시 출국을 막아 이 나라 정치의 모든 적페를 반드시 청산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이랑 와이프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국격을 위해서라도 금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세금으로 해외여행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요즘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겠지만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 내가 내 방을 어지러피우는건 내가 더러운것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내 방을 어지럽게하는건 범죄행위입니다. 좋은 정책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없는 깨끗한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페청산의 몸통, 친일파의 찌꺼기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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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검찰조사. 기무사테니스장입출입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금금지.다스는누구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은 당당하게 죄를 심판받으세요. 출국 금지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 출소 불가 조치바랍니다 출소한다면 가해자보단 피해자가 더 피해보는 세상 싫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불가 조치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폐청산의 원흉으로 해외 도피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 주시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범죄자 출금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쥐박출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의혹이 많은데 검찰조사 해주세요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인도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의심가는바가 있는이의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젊은사람들이 깨어날수있게 해주셔서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구속수사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 명박전대통령 수사를 촉구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화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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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잊지말자.명박산성..쥐박이를 출국금지바랍니다.bbk.다스.도곡동땅..4대강 대기업 수천조 비리등등 블랙리스트.원조거 쥐박이..출국금지.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쥐박이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선배 검사가 후배 검사를 죽이는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번에 나가면 안돌아 올수 있습니다 출금 금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또 출국해서 무슨 잔꾀를 부릴수있는 사람이기에 이명박전대통령은 반드시 출국금지하고 조사받아야 마땅하다. 물증 심증 다 나온 마당에 저사람이 뻔뻔하게 두다리뻗고 잔다는게 너무 짜증이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필히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제목이 곧 내용. 구속수사 시켜야 합니다. 언론, 여론을 장악해서 국민들을 속인죄 달게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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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댓글조작 주동자 이명박 출국을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악마", "num_agree": 5, "petition_idx": "3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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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차기대통령 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사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num_agree": 0, "petition_idx": "3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대통령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ㅎㅎ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3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희대의 사기꾼 범죄자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이명박 출국금지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이 바레인으로 출국 하려하는데 현재 여러가지 얽힌 사건들이 이명박 관련이 되어 있으며 명백한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때 출국 한다는건 해외 도피나 망명일수 있기에 출국금지 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당연한 결과", "num_agree": 1, "petition_idx": "3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파견근로를 나가는 근로자들 대다수가 용역업체가 떼어가는 수수료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헤쳐보면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상한기준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업체의 수수료 상한선 설정 및 퍼센테이지 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씨 출국금지 시켜야합니다 대한민국을 9년동안 민주주의와 경제를 말아먹은 적페우두머리를 출국시킨다니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시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폐청산 이명바끄네청산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공약 적폐청산 이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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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정농단의 출발점인 이명박을 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금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학출국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1. 현재 고시제도 폐지 가. 현재 고시제도는 행시와 기술고시뿐 사법시험은 변호사 시험으로 이미 대체됨 나. 행시와 기시제 폐지 2. 새로운 인력의 충원제도 가. 고시폐지후 행시와 기시도 자격제도시험으로 대체 나. 변호사 시험합격자의 7급 배치 - 사법연수원 수료후 바로 검판사 아래 실무 서기부터 시작되도록 하여 조직 실무부터 습득하는 전반적 경험을 쌓아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대하는 자세부터 심어져야 다. 고시제는 7급으로 대체 3. 새로운 고시수준의 형평성 대체 전제 가. 현 사법시험합격자들이 전유하는 모든 법에 대응하는 변호사법 개정또는 새로운 입법 - 행정변호사법과 기술변호사법(변리사법을 대체하여도 가능) 나. 행정 및 기술변호사 자격증 시험제도로 고급 인력 등용문 개편 다. 변리사제도 폐지 라. 행정법원 및 행정관련 사건은 행정변호사가, 기술 변리사 영역은 기술변호사가 담당 마. 변호사와 법무사제도와 대비되는 행정 및 기술변호사와 행정사제도로 형평성 맞춰야 4. 대체제도 가. 행정 및 기술고시를 행정 및 기술변호사 제도로 대체 1) 합격자 변호사 자격부여후 행정연수원에서 수료후 개업토록 제도화 2) 고급 공무원 개방 모집에 들어갈 수도 있어 행정기관 흡수도 가능 단, 급수는 7급이상은 고시제도와 같은 실무능력없는 탁상행정가 양산으로 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제도 폐지와 새로운 대체제도(행정 및 기술변호사법)시행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나라를 쓰레기로 만들고, 국민의 세금으로 돈 챙기기에만 열올린, 국민이 심판할 때입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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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소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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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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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는 당연한 것입니다. 제발 출국금지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제발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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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제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주세요 피해자와 우리 국민좀 생각해주세요 제 2의 조두순이 나오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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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원과 제안은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제안을 따로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청원 항목은 자동적으로 하나의 청원 항목으로 분류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원 게시판이 완전 엉망진창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제안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화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폐제도 만들지 말고 변호사시장에서 경쟁해야합니다 이제 공무원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ㅋㅋ 로스쿨이나 돈내고 다니라고 하십시오 로스쿨교수들과 같이 법조인 코스프레 좋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출신은 절대 7급9급도 합격못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금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오늘새벽 김관진 임관빈 구속되었다는 소식을듣고 이제 배후의끝인 이명박전대통령을 검찰소환하는 일만 남았구나 했는데 내일 출국한다는 말에 당장 출국금지조치하고 검찰조사받아야 마땅하기에 국민들의바람을모아 적극적이고단호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그들실력은 잘알고 있습니다 9급공무원만도 못한것이 로스쿨교수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로스쿨교수들도 9급시험도 안될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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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불공평한 세금정책을 돌아보고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세금은 그만 거두시고 제발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판매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금지 구속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작 출국금지합시다 법죄자주제에 무슨 해외를 가서 강연을해!!! 나라의 수치!",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마치 벼락이 치는것처럼 신속하게",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금 금지 해주세요 적페 청산 하기 위해서 조사 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꼭꼭", "num_agree": 1, "petition_idx": "3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재범을 방지하기위해선 절대 출소를 하면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3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지금", "num_agree": 0, "petition_idx": "3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지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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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아이 셋 키우고 있습니다 강력히 처벌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음놓고 아이들 키울 수 있는 나라의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출산인구 늘어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도망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국민들이 바보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구속 수사를 위한 굴국금지 시급합니다. 이대로 나가서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비리 뿌리뽑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금금지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해야 합니다. 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254 새로 등록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가서 청원해주세요. 이미 만명 이상 모인 청원입니다. 한곳으로 모아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새로 등록하지 마시고 밑의 링크로 들어가서 청원해주세요. 한곳으로 모아야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254"}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악마를 세상에 내보내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심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드립니다 적폐청산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화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제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주세요 피해자와 우리 국민좀 생각해주세요 피해학생은 지금 대학생이라고 들었어요 공부도잘하고있다고. 듣는국민도 소름인데.. 피해자와 가족이 조두순이 나와 돌아다닌다는 거 들으면 제2피해 아닐까요. 법이 너무 약해요.. 강하게 좀 대처해주세요. 성범죄는 재발도 높은데 걱정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3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금지", "num_agree": 15, "petition_idx": "3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적폐청산 뿌리뽑자", "num_agree": 0, "petition_idx": "3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적폐청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저는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문화체육부는 문화부와 체육부로 따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체부 장관님께서는 시인 출신이신데 그런분이 체육쪽 보다는 문학 분야에 더 유식하시고 관심이 있으신데 어찌 체육에 힘쓸수 있겠습니까. 체육쪽이 발달한 나라들은 체육부와 문화부를 따로 운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체육부와 문화부가 따로 운영되어야 체육뿐만아니라 문학도 급발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지못해도 꼭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부와 문화부 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금지 하고 검찰 조사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역사는 쓰일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를 알게 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출국금지하여 조사 받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다스를 비롯 사대강 및 방산비리에 비리란비리에 연루가 많이 되어있는자. 해외로 오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미래를 위하여 이명박 출국금지 부탁드립니다.쥐새끼 한마리가 국민에 사기치고 도망가려합니다.출국금지.구속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화물지입일하고있는데 1톤영업용번화판가격이2500만원이나합니다 물류회사에서빌리면 600만원그냥주고월18만원씩떼갑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이게정상인가요 이제이문제도뭔가해결책이나와야합니다 그리고물류회사에서왜우리지입료를 20프로씩이나매달떼가나요 말이됩니까 이문제꼭해결되야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번호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인터넷 정치 댓글을 지시정황이 포착된 전 대통령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출국금지 청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병 전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금지 시켜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지금까지 출국금지가 안됐다라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더늦기전에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윤석렬 힘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운동하는데 힘든사람들이 아직 많은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자금난으로 운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금부족으로 힘든 운동생활을 하는사람에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대통령이 출국해서 돌아올까요? 수사상황봐서 최대한 시간 끌려고 할 겁니다. 출국금지해서 똑같이 수사받게 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최근 중국의 동향이 우리나라에 너무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 싶군요. 대통령님께서는 중국에 적극적인 공조를 촉구하신 것과 그렇게 되도록 원하시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대량 공장 가동으로 인해 한반도로 쏠리는 미세먼지와 (중국의 범위에도 안 미치고 북핵 방어에 적합한)사드에 대한 경제적 보복 등의 일명 '깡패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래 두 번째 링크 기사에 따라 수출입 중심의 경제 체제이면서 중국 중심의 수출입 체제가 아닐까 싶고요. 이에 대해 저는 중국의 보복으로부터의 국가의 내부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해, 대통령님이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해방을 준비(중국산 제품 대신 다른 국가의 더 뛰어난 제품 수입, 세계무역기구와의 긴밀한 경제적 청원 등)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외교적으로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지금, 대통령님이 현 시점에 맞는 (중국에 촉구가 아닌 강조하시는 등의 적극적이고 단호한)외교를 하신다면, 우리나라의 외교와 경제는 국제적으로 발전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큰 분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시곘지만, (특히 경제 분야는)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준비해,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됨으로서, 내부적으로도 안정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외교적 독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많은비리수사를 받고있는 시점에 바레인으로 출국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MB를 꼭 금지신청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출국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국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법을 어겼다는 의심이 드는 분을 출국하게 둬서 되겠습니까?? 수사해야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나라가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답은 하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으 출국금지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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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를청원합니다 지금 드러나는 여러사건들이이명박 전대통령이 위에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런상황에 출국은 또 어떤사태를 만들지 모릅니다 출국금지하고 철저히 조사해 우리 역사에 두번다시 이런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겁게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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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은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문 시 멜라니아 여사에게 영부인이 했던 '저희나라'발언에 대한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희나라'는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을 낮춰 부르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국립국어원이 정의한 바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공인들의 실수 또한 용납 할 수 없지만, 영부인이 '저희나라' 라니요?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영부인의 '저희나라'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부인의 '저희나라' 발언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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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금지하고 철저한 사실조사와 이에 합당한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는강력처벌해야합니다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범죄혐의자를 출국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나라망신 그만 시키게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해주세요. 증거인멸요지가다분함!!!!", "num_agree": 0, "petition_idx": "3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구 금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구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제발 출국금지해주세요. 비리를 꼭 밝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화물차 기사님들도 과적을 원치 않습니다. 과적을 하게 되면 차 수리비나 소모품이 빨리 소모 되고 차 수리 맡기면 대형차들은 2~3일씩 일 못합니다. 그리고 위험하게 목숨 걸어가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4.5톤 화물차가 싣는 기준은 8.5톤 기준으로 싣고 다닙니다. 4.5톤 축차는 기본 적으로 8톤~15톤 까지 알선소 화주 들이 요구 하고 심지어는 18톤까지 요구 합니다. 과적 오더(일거리)를 거절하면 싣지 말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화물기사님들이 모두가 거절 하면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개인으로 일 하시는 개별화물기사님,지입기사님들은 전부 개인사업자 입니다. 알선소나 화물주 업체에서 어플을(대리운전처럼 오더(일거리)를 볼 수있는 통합어플 예)xx24시화물,X콜...) 통해 올라 오는 오더(일거리)를 보고 일을 잡습니다. 지입기사님들은 계약된 업체와 계약된 단가로 배송을 하십니다. 현재 전체 오더(일거리) 가 적거나 없는 시기가 된지 오랜 기간 흘렀습니다. 현재는 자유경제시장 이라는 논리로 알선소나 화물주 업체에서 오더를 올리는 가격대로 억지로 끌려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화물차기사님들은 많고 오더(일거리)가 적으니 이거라도 할거면 하고 싫으면 하지 마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과적 오더도 올려놓고 할때까지 올립니다. 그럼 시간이 부족한 화물기사 입장에서는 하루에 적어도 2건 이상은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화물기사 하는거 아닙니다. 화물차기사님 대부분이 적게는 월100 많게는 할부 월 400이상씩 납부 하는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월 유지비 까지 따지면 소모품비,주차료,주유비 기타 등등(100만원이상 소요)... 이런 현실에서 과적을 하는 화물기사님들만 벌점 매기고 벌금 물리면 악순환만 가중 됩니다. 처음부터 일을 맡기는 업체 알선소 화주쪽에서 부터 오더(일거리) 차종에 맞게 일이 내려 와야 과적이라는 악순환을 막습니다. 자유경쟁시장 이라는 논리로 오더(일거리)가 없다고 가격이 터무니 없이 내려가고 있고 오르지는 않습니다. 물가 오르고 주재료 올랐다고 공산품은 가격이 오르지요 물가 내려가고 주재료가 내렸다고 공산품 가격 올내려간적 있나요. 화물 업계는 내려가긴 해도 올라 가진 않습니다. 화물업계에서는 매년 \"표준운임제 제도현실화 와 법적조치 요구\"요청 했고 이번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표준운임제 선거공약으로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매번 무산 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업체 일을 주는 알선소도나 화주쪽도 배송 품목의 무게도 모른체 배송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더(일거리)을 주는 업체 알선소나 화주쪽에서 화물톤수나 길이에 맞게 차량을 요구해야 합니다. 화물 기사에게만 과적 벌점 벌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이와 함께 화주 주선소 업체에도 강하게 벌점과 과징금을 물리는 법적체제가 있어야만 가능 합니다. 대기업들 단가표를 보면 4.5톤 축차에 단가표가 18톤 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도모하는 과적을 \"을\"에 입장에 있는 화물 기사들이 어찌 감당을 하나요 대기업에 있는 지입화물 기사님들도과적을 못하면 일을 안주고 할부금도 못 내는 상황에 직면 하는데 어찌 과적 원인을 기사님 들에게만 물리는지요. \"을\" 입장인 화물기사들보다 일을 주는 업체, 알선소 ,화주 들에게 확실한 법적 제제가 있어야 안전한 물류배송이 가능합니다. 화물기사님들도 이런 법적체제에서 위반시에는 그에 반한 벌점과 벌금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일먼저 \"표준운임제 현실화\"을 법적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과적의 유혹에 화물기사님들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과적을 시키는 알선소 화주 업체에 강한 법적체제 요구합니다!! 과적의 유혹조차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과적을 요구하지 않으면 과적은 없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71109/87191086/1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5158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64283", "num_agree": 843, "petition_idx": "3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적을 요구 하지 않으면 과적은 없습니다. 알선소,화주,업체 대기업 마저 4.5톤차에 18톤 단가표가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에관해 조사하던도중 국가수사본부라는 제3의 기관설치를 할 수 있다는 안을 보았습니다. 우선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실 것인지 그리고 위의 국가수사본부와같은 제 3의 기관을 만드실것이면 어떤방법으로 운영할것이고 정치적중립성은 어떻게 보장하실것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문"}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두바이 출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안됩니다. 절대로 출소 반대합니다. 상처받은 아이와 그 부모님은 인생이 산산히 부서졌는데, 말이 되는 소립니까? 절대로 절대로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징역도 짧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3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num_agree": 0, "petition_idx": "3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  -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폐청산의 중요한 인물로 해외도피 기회를 주면 않됩니다. 출국금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의 무죄가 증명되기전까지 출국금지 시켜주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3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차기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하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num_agree": 0, "petition_idx": "3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대통령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밥 밥입니다 보험사기꾼을 이용,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고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대학교병원 의사가 사기꾼의 病(CRPS) 날짜를 거짓하여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을 갈취 하도록 하여 주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기꾼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범죄를 이용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몽땅 책정 보험개발원에 제공해놓으면은 멍청한 보험 사기꾼들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우리가 제2,3,4의 범행을 해달라고 꼬시는 방법인 줄도 모르고 요. 우리 삼성화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보험사기꾼들에게는 보험금은 절대 안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고사는 우리와는 윈 윈 관계인 그들이니까요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해오면은 요. 삼성화재는 사기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임 담당했었던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교병원 의사들의 범죄 사실들을 잘알고 있는 동일인 변호사를 보험가입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하게 하여서, 보험사기꾼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주장하게하는 이중적행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보험가입자들을 처참하게 짓밟아서 보험가입자들과의 재판도 우리가 이겨버립니다 우리 삼성화재가 사기행각을 하는데에는 원칙과 상식 법 제도 규정 같은 것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 삼성공화국 변호사들은 원칙과 상식 도덕적 윤리같은 것은 모릅니다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삼성화재보험\" 이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가입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밥 밥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화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막아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는 당연합니다.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싶어요. 보호받는 국민으로 살고싶어요. 더이상은 억울해지고 싶지 않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병박 출국금지는 당연한 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정치 개혁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우리나라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명박이 출국금지하고 소환해서 깜빵에 쳐넣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원활한 검찰조사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적폐의 핵심인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민을 국민으로 존재의식을 갖고 계신분이 아닌듯. 건설업에 오롯이 생애를 바치신듯 개인의 생각 사심등은 재임기간에 접어두셨어야 하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3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님 수사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민은 작은 범죄에도 엄한 벌로 다스리는데 전 대통령은 더 한벌로 다스려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반드시!!!", "num_agree": 0, "petition_idx": "3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및 수사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줄국금지는 당연한 일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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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2, "petition_idx": "3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각하의, 출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국민들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각하의... 출국을 반대하는 자들은... 자기들은 나중에 아무 사건도... 안 저지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나중에 범죄자도 안 될 것이고... 당연히 교통사고 가해자도 안 될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각하의 출국여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하고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미래에 별탈이 없을 것이라고... 단단히 착각하는 국민들을 보다 보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정도가 아닙니다. 흑사병. 페스트. 결국 쥐가 궁지에 몰렸기에... 인구의 1/3 이상이 생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가 있습니다. 나치가 유태인을 잡아가던... 나치가 공산당을 잡아가던... 나치가 기독교를 잡아가던... 신경을 안쓰고 모른체하며... 오히려 나치 편을 들었더니... 나중에는 자신이 가스 수용소에 가게 되더라 내용의 시입니다. 저는 문재인 각하와 이명박 각하 모두의, 입장을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어쨌든 시위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출국 금지가 될 경우에는... 시위를 위해서... 야당이 먼저 일어서겠지요. 출국 허용이 될 경우에는... 시위를 위해서... 여당이 먼저 일어서겠지요. 야당이 먼저 일어서던, 여당이 먼저 일어서던, 저는 문재인 각하는 물론이고... 이명박 박근혜 각하 및 이번 적폐청산... 관련자들을 싹 다 구해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부르주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귀족들과 프롤레타리아를 싸우게하고 둘 다 지친 상태에서... 부르주아가 새 귀족이 되고... 전직 귀족과 프롤레타리아를... 노예로 삼아 부리는 비겁한 짓. 그런 비겁한 짓을 하기 싫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것은... 귀족들을 서로 화해시키고 사례금을 받으면... 그 사례금으로 프롤레타리아들을 먹여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민중의 영웅으로 칭찬받으면... 귀족들도 프롤레타리아들도 자존심을 상하니까... 부르주아로서 적당한 선에서만... 여론 조작이니 등등의... 오명을 뒤집어쓰고서라도 일정 수입을 챙겨가고... 귀족과 프롤레타리아를 대표해서 욕먹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각하의 출국을... 허락해주십시오! 야당도 여당도 민중들도 다 살아날 수 있는... 웅대하고 위대한 시위를 구상 및 계획해보겠습니다. 반역자도 영웅도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시민 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각하의 출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최근 많은 사건으로 밝혀진 국정원 과 다스의혹.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명박 전대통령을 출국금지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은 출국금지 꼭해야되는사람.", "num_agree": 3, "petition_idx": "31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절대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폐청산 끋까지 해주세요. 특히 이명박 비리를.....", "num_agree": 0, "petition_idx": "3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또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현재 이대부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공윤환입니다.. 가해자 노00이 저에게 빼앗은것을 되돌려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어딜 가시려고...조사 받으셔야죠", "num_agree": 8, "petition_idx": "3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조사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요청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적폐의 괴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당연히구속수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전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출국하면 죄질과 성향으로 비추어 볼때 도주나 망명의 우려가 있으니 출국을 신속히 금지 시켜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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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을 출구큼지 시켜야하는것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아는 사실일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절대 출국금지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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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성폭행 사건이나 음주후 교통사고가 왜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형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나영이는 평생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데 조두순은 몇 년 후면 출소하고 복수한다고 하고 어디 무서워서 자식 키우겠습니까? 음주 후 범행은 엄하게 가중처벌 되고 삼진아웃제로 세 번 걸리면 무조건 무기징역 구형해야 합니다. 술은 자기가 선택해서 마시는거고 곧 자기가 어떤 짓을 할지 다 알면서 하는건데 어떻게 술먹으면 감형이 됩니까? 고위층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음주후 심신미약 감형법이 있고 성폭행법이 약하다는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진짜 음주 후 심신미약이란 변명은 없어지고 음주 후 가중처벌이 세져서 술먹고 남의 인생 망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더이상 힘없는 국민들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범행 가중처벌 해주세요!!(가중처벌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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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청워ᆞ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단두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많은 인간들에게 쓰는 세금이 넘 안깝네요 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을 출금 금지 시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 끝까지 지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 금지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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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편하게 외국강연간다는 상황이 이해가 안갑니다. 당장 구속수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다스는 누구껍니까? 김관진 구속 다음 이명박 구속입니다 출국하면 도망갈수 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선 선거 정치개입 은 헌법 유린 범죄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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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사정기관을 통한 정치공작과 민주화이후 유례가없는 국가기관을 활용한 댓글공작 및 언론기관의 왜곡보도 유도를 자행한 이명박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명박이 자행한 일 1. 불법적인 인력예산편성을 통해 댓글부대를 만들어 거짓여론 조성 2. 언론기관장악으로 거짓여론 조성 3. 사자방비리를 통한 비자금조성 의혹 4. 촛불집회 내부 프락치 잡입시켜 폭력집회로 유도 후 폭력진압 의혹 5. Bbk , 다스 재수사 갈망 여론 폭발 6. 이명박 국정원 자금 수수의혹 7. 제2롯데월드 조성 반대보고서 무시 인허가 8. 18대대선 불법 개입 기타 등등 불법의혹이 많습니다 수사대상자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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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자팔찌 찬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 팔찌차고 있어도 밖에서는 표가 나지 않아서 경계나 조심하기도 어렵구요 스마트폰 어플 같은거 개발 해서 근처 1키로 내 전자팔찌 찬 사람을 점같은 걸로 나타내 주는방법을 고려해주십시요 전자팔찌는 사후 관리는 용이할지 모르나 범죄예방효과가 극히 떨어집니다. 미리 조심 할수 있도록 전자팔찌 찬 사람 일반인에게 공개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성범죄자는 꼭 공개해주세요 <인권>은 사람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금수만도 못한 자에게 인권이니 개인정보니 같은 이유로 불가능하다면 정말 보호받아야할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 팔찌 위치추적 가능한 어플 개발해서  일반인에게 공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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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각설하옵고,,, 재임 중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를 동원해 정치에 개입하고,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숱한 비리를 저지른 이명박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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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 저는 홍익문화운동연합 회장 정성률입니다. 홍익문화운동연합(이하 본 회)은 1995년에 창립되어 2000년 5월 16일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본 회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이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한민족 고유의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정신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민족정신회복운동, 인성교육운동, 사회봉사운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본 회는 1997년 발생한 국가적 외환위기(IMF) 앞에서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국의 본 회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공원 등 369곳에 “통일기원 국조단군상”을 기증하여 건립한 바 있습니다. 단군상을 기증하여 건립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효정신의 회복을 위해서 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효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효사상은 개인의 근본뿌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참다운 효(孝)는 발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민족정신 회복을 위해서 입니다. 황금만능주의와 개인주의로 피폐한 현대인의 가슴에 단군의 정신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큰 뜻이 살아나 민족화합의 바탕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21세기 마지막 분단국가인 남과 북이 사상과 종교적인 이념을 뛰어 넘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끈은 단일민족, 즉 한뿌리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회에서는 1999년 강원도 춘천시 봉의초등학교에 단군상 1기를 기증하여 건립하였습니다. 건립 당시 봉의초등학교 22대 박성옥 교장선생님께서 본 회의 취지에서 공감하며 “통일기원 국조단군상”을 건립해 달라고 요청하여 기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2017년 10월 20일 전후로 추정됨) 본교 채** 교장이 본 회와 어떠한 협의나 상의를 거치지 않고 본 회에서 학교에 기증한 “통일기원 국조단군상”을 임의로 고물상에 폐기처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에 있는 본 회 회원들은 실망과 함께 분개하였습니다. 본 회는 오늘날 물질만능과 인간성 상실로 인하여 인성이 실종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 2조에 명시된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바르게 알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전 회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으로 알려졌던 우리나라의 효사상이 모습을 감춘지 오래고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 남보다 잘살아야 한다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단군의 ”홍익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인성회복, 인간존중, 생명존중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 교장선생님은 단군상을 고물상에 폐기처분한 후 학생들 안전을 위해 그랬다는 둥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일반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학교 앞에는 본 회 회원들이 우리의 조상님을 고물상에 임의로 폐기처분한데 대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진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의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도 그동안 잘 있던 단군상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의아해하고 있으며 우리의 훌륭한 조상님인데 왜 마음대로 없앴는지 매우 허탈하고 슬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조차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기성세대들도 우리의 역사와 조상의 정신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도 올해 개천절에 경축사에서 “단군께서는 하늘이 열리며 새날이 밝아오는 곳에 나라를 세우셨으며 홍익인간 이화세계는 지금도 우리의 혼에 살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에 따라 세상을 움직이라는 반만년의 정신으로, 지금 우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려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가치관 교육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길러주고, 현재를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줍니다. 이에 본 회는 물론, 뜻을 같이 하는 국학운동시민연합.(사)우리역사바로알기 및 (사)국학원 등 많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봉의초등학교의 단군상을 즉각 원상복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공식사과를 강력히 요청하오며 단군상의 임의 폐기처분한데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여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행위자와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엄격히 해주시기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앞으로 국조 단군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철거,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와같은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단기 4350년(2017). 11월 11일 홍익문화운동연합 회장 정성률", "num_agree": 1364, "petition_idx": "3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조상 단군할아버지를 고물상에 버린 학교장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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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데이트 폭력(dating abuse)이란 서로 교제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또는 과거에 서로 연애 관계에 있었던 사이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이다. 데이트 폭력 사건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에 적발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 검거인원은 지난 2014년 6천675명에서 이듬해 7천692명, 지난해 8천367명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6천919명 적발됐으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데이트 폭력 사범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갈수록 데이트 폭력의 정도는 심해져 살인 미수에 달하는 사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나 그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만 고통 받고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관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만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력!"}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악이 다른곳에서 번식히기전에 확실히 박멸 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악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폐중적폐 출국금지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박이 출국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김관진 군댓글조작을 뒤에서 명령한 몸통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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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4, "petition_idx": "3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폐청산의 정점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2, "petition_idx": "32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태어나서 처음 청원합니다 조두순같은 악성 범죄자는 출소가 안되게해주세요 처벌이 너무 약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못나오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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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한 사람에 인생을 무자비하게 망가트린 조두순", "num_agree": 0, "petition_idx": "3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ㅇ", "num_agree": 2, "petition_idx": "3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명령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부패의 신 이명박을 출국 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언제까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나이값하는어른되세요 큰죄를짓고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역겹습니다 반드시 죄값 치르세요 쥐새끼처럼 외국으로 도망갈생각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님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을 출금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쥐잡기청원", "num_agree": 0, "petition_idx": "3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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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가시스템을 농락하고, 천문학적인 국고손실을 일으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국금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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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차기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하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num_agree": 1, "petition_idx": "3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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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모든 합리적 의심과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들이 한곳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그가 전직 대통령 일지라도... 반드시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염원을담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k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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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용인에 사는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기사를 보면서 참을 수 없이 화가나서 청원에 동참합니다. 조두순 같은 사람은 나오면 재범할 가능성이 너무 높을거라 생각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남자의 기사도 같이 보면서 너무 이 세상이 불안하고 이런기사들이 요즘 넘쳐남에 화가납니다. 조두순은 애초에 받은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 속이 상할 지경입니다. 한 명의 인생에 지워지지않는 상처를 낸 이런 사람들이 12년 정도의 형밖에 살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다른 선진국가들처럼 한 사람의, 더군다나 아이의 인생을 짓밟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게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가요. 피해자는 평생을 끔찍한 어둠속에서 보내야할지 모릅니다. 화학적 거세도 고려해야할 사항 아닌가요. 성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는 단호히 미국같은 선진국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어야합니다.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같은 부류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제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시고, 법을 개정해주세요. 딸 가진 부모로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정농단의 주역 이명박의 출국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군 사이버사령부 불법댓글 부대 운영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을 촉구하고 범죄자 인도조약이 없는 바레인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전 선출직공무원) 츨국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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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폐두목의해외출국을 금지시켜주세요.. 해외자산정리,해외망명등이의심되는도둑놈입니다 반드시 구속수사해서 재산환수가시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해 주세요. 적폐청산 찬성", "num_agree": 2, "petition_idx": "3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전대통령 출국 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 출국 금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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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화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희대의 사기꾼 돈 빼러 못가게 절대 출국 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부패의 근원을 철저히 파헤처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와 다스 세무조사, 자원외교 감사와 수사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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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금지가 아니라 아예 이나라에서 축출시켜버려야 할듯~~!", "num_agree": 1, "petition_idx": "3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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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 같은 반인륜 범죄자는 사회에서 격리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라고 일반시민이 세금을 내는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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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범죄혐의가 소명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 주세요. 지금 나가서 강연을 한다면 나라망신입니다. 범죄자가 무슨 강연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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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며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조두순법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실건가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입니까? 만약 조두순이 나오는데 어디사는지 얼굴조차도 모르고 산다면 저는 이나라를 뜨겠습니다. 이쁜 딸을둔 아버지들이 그런 정신병자가 거리에 돌아다니는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편안히 잠들겠습니까? 이나라의 법이 안바뀐다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술마시고 범죄를 저질러서 신신미약으로 감형이 된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술을 마시고 도둑질하고 술을 마시고 강간을 하고 술을마시고 살인을 하면 될것 아닙니까? 인권이라는건, 인, 사람인 인간의 권리입니다 인간만이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얼굴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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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지난 정권에서 헌법과 법치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사익을 추구하며, 잘 못 된 애국신념 또는 그 잘 못 된 애국신념을 핑계로 자기 기만에 빠져 공무원 신분으로 상상도 못 할 범죄를 저질러 온 자들의 실상이 매일 미디어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관진의 진술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적당히 수사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은 더 이상 아니라고 봅니다. 60여년 전 친일 청산이 안되어 지금까지도 친일극우가 이 나라 보수의 본류라고 뻔뻔스럽게 자칭하며 제1 야당에 자리잡고 국가를 좀먹고 일부 국민들을 호도하여 자기들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분열과 분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정권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앞으로 또 일어나고 더 교활하고 더 악질적으로 방법을 바꿔가며 헌정질서와 법치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다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릴 할 것 이뻔합니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음 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촛불이 아니라 국가 내전상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미 국민은 촛불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불의한 무리에게 그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촛불로 평화롭게 끝나진 않을 것이라는게 당연한 추론이 아닐까요. 당장이라도 이명박 전대통령을 체포하여 국정농단 아니 헌정질서 파괴 내지는 내란죄로 그 혐의를 물어야 합니다. 이 중한 시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좁혀올 것을 뻔히 알면서 전직 대통령이란 자가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국민 일반 법감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개 잡범처럼 수사망이 좁혀오니 외국으로 도피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중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할 전직 대통령이 해외로 강연이라니... 왜 하필 지금? 당장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정치적 역풍 때문이라면 오히려 해외도피를 예상하면서 출국금지 시키지 않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중에 그 무능함으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당장 이명박 전대통령에대한 출금금지 처분에 대하여 수사 지휘를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수사지휘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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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화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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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머리가있으시다면 당연히 무기징역,사형이답입니다. 입법부 일 진짜안하네요. 대통령님도 조두순사건에 눈길한번안주네요. 대통령님,입법부관계자분들 가족에게 저런일이일어나야 일을좀하시고 관심을가질까요? 조두순 2020년에 출소하면 대통령님은 그냥 바로 사임해주세요. 대통령 자격이없는거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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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3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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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가의 근간을 흔든 혐의가 있는 자가 해외로 출국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직도 엄청난 재산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할 가능성이 높은 자를 출국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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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화,노래에서부터 시작해서 만화,게임 등의 여러 문화에서 뛰어난 소질을 보여왔고 그 문화들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세계인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시대적인 검열들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득권층은 국민의 범죄 예방과 건전성 함양을 명분으로 문화 산업에 대한 국가적 검열 행위를 가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해왔습니다. 가령 아청법은 늘어나는 아동성범죄를 막지못하고 만화산업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할 뿐이였습니다. 또한 문화산업의 주력인 게임산업도 게임위와 셧다운제에 의해 발목이 잡히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해사이트 차단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국가적 차원에서 막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규제가 판치는 고국을 버리고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구시대적인 관행을 벗고 세계로 뻗어나가야할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벗어던져야 하는 것이 문화검열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게임을 포함한 문화산업 육성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 구시대적인 문화검열부터 폐지해야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검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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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조두순 2020년 출소는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2020년 출소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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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및제안페이지에서 어제까지만해도 조두순출소반대글이 도배되더니 오늘부터는 이명박출국금지글이 도배를 이루고 있다.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신드롬처럼 조종하는 것 같다-_-. 모두 비논리적인 글들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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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살인자보다도 더 잔인한 조두순은 절대로 출소해서는 안됩니다. 딸가진 부모로서 보는것만으로도 끔찍하고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도대체 어떻게 조사를 했기에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관대하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제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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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김관진 구속됨으로 이 수사는 이명박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당연한 수순은 이명박 출국 금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시켜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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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씨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꼭 수사받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MB 출국 금지시키고 검찰 소환해서 여러 의혹과 사실 관계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다스는 누구 껍니꽈~~", "num_agree": 0, "petition_idx": "3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속한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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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검사의 수사를 맡아 하는 검찰개혁을 해주십시오. 검사는 검사의 위법은 은폐하려고, 사회적 약자를 조작해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 자라는 것에, 직권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이 작성해서 처분된 내용을 결정적증거를 제출하며 재고소하자, 그 내용을 변개하고, 유기하기 까지 하였고, 없는 사건으로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증거가 있어서, 무고혐의로 수사는 하지 않지만,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억울한사회,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되어서는 정말 살아가는게 너무 힘듭니다. 제발, 하루빨리 공수처를 신설해 주시고, 검사의 직무관련 수사에 대해 수사하여, 올바른 검사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발 하루빨리 공수처를 신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자살시도를 했을 만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개혁, 공수처 좀 빨리 신설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와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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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교통체증 고가도로라면 왜 시에는 고가도로가 하나도 없냐? 고가도로 당장 취소해라. 성주 사람들 살린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죽인다는 소리 아니냐. 포장해서 말하지 마라. 그 어떤 도로이던지. 지금 지방은 그 잘난 고가도로 덕 분에 시골이 사라지고 그지역 상권이 사라지고 있다. 차라리 기존도로 확장해서 운전하며 그지역에 쉬어가며. 상권을 살리고 홍보를 돕게 해야지. 그런다고 너덜 광공서 공무원들 앉혀놓고 니들 주머니만 불릴생각 하지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주 국도 30호선 고가도로 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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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촛불민심의 소망입니다 정치개혁의 제외 대상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명박 출국금지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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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에 청원하는 게 많아서 역시 청와대여서 그런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약 400건 정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내용으로 모두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약 10페이지 이상의 내용이 모두 그 내용이였어서, 정말 황당하더군요. 이렇게 동일 내용이 계속 늘어난다면 국민들의 다른 청원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 또 다른 대다수의 국민청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른 국민들이 청원을 못 말하게 하는 것과 같죠. 또한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서 여론 몰기와 온라인(국가 사이트) 시위가 될 수 있기도 하죠. 그러므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욕설이나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동일 내용에 대한 반복이 차단되도록 하는 검색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의 동일 내용인 '이 전 대통령 출국 금지'라는 제목에 출국 금지나 전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반복된다면 차단하고, 동일 내용인지 관리자 분들이 확인해 최초 청원만 남기고 나머지 반복 내용은 삭제시키실 수도 있죠. 다른 대다수 국민들의 각자 다른 청원이 보이도록,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시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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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행정",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임", "num_agree": 1, "petition_idx": "3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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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을 출국금지하고 구속수사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폐의 최악 이명박은 반드시 청산대상입니다 출국금지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ㅇ청원요청합니다 -지금 출국 금지해야만 합니다. 도저히 믿을수 없는 인간이라 언제 도망갈지 모릅니다. 당장 구속이 어렵다면 출국금지라도 시켜야합니다 추신: 이인규 내보내고 나니까 해외서 헛소리하는거 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남학생도 여학생처럼 손가락10개 눈2개 긴머리털로 살권리가 있다. 여자몸에맞게큰유방 남자몸에맞게긴수염 . 사춘기에 여자는 유방이 커지고 남자는 수염이 길어진다. 남녀손가락10개평등 남녀눈2개평등 남녀머리털평등. 인성교육은 학생들 머리털이 길어져야 자동으로 된다. 사람은 머리털 길고 짐승은 머리털 짧다. 짐승에게 예절교육 시키면 예절바른 짐승일뿐 사람 아니다. 세계황제 이종민", "num_agree": 0, "petition_idx": "3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학생에게 여학생만큼 머리털 기를 권리 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철저히 수사", "num_agree": 0, "petition_idx": "3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무슨 짓을 할 지 모르는 개신교 장로 간교한 인간입니다. 출국금지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빨리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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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혐의가 드러난 만큼 적폐청산을 위해 출국을 금지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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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MB 출국금지 및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한 법적 심판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MB 출국금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과 같은사건이구요 비슷한 연령대 60대남자가 짧은 복역후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후 초등학생을 또 성폭행했슴디다 안일한결과로 한 아이가 평생잊지못할 사고를당했습니다 시대에맞는 법요구합니다 출소는 못늦추더라도 24시간감시등 대책이시급합니다 또 제2사건 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이미 재범을일으킨건데 또못일으키겟읍니까 법개정 을 요구합니다 술에취하면인정되느 심신미약등 그 법을 이용해서 범죄를일으키ㅈ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개정시급합니다  조두순 비슷 사건 60대남자  출소후 같은 범죄 일으켯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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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MB출금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현재. 수사진행중인 이명박의", "num_agree": 0, "petition_idx": "3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만기 출소 절대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수사의 대상인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는 추천순에 들어가셔서 청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은 나라를 침몰시킨 장본인", "num_agree": 0, "petition_idx": "3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극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이명박의 지시로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고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해외 출국을 자유로이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긴급 출국금지 및 구속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조치를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차기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사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num_agree": 0, "petition_idx": "3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대통령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도망쳐서 한국 안들어올거 같습니다 반드시 잡아서 구속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키자", "num_agree": 0, "petition_idx": "3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둑놈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화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의 도주를 우려합니다..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시작은 이명박의 구속....", "num_agree": 1, "petition_idx": "3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한민국을 침몰시킨 일본 사람", "num_agree": 1, "petition_idx": "3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즉시구속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구속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김관진씨가 구속된 마당에 이명박전전대통령도 반드시 조사해야 하니 출국금지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전대통령 출국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전 대통령 이명박을 당장 출국 금지 조치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뻔뻔한 헛소리 그만하라하고 교도소 보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출금 신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 출소에 불안할 나영이를 비롯많은 국민들을위해 교도소에 준하는 다른격리조치필요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격리조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 시키고 바로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박근혜와 함께 적폐로 국격을 떨어뜨린 우두머리이자 범죄혐의자인 이명박은 단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몰래 찍은사진이 법으로 허용되는게 말이됩니까? 이것은 몰카범들이 편법으로 악용하여 본인들의 범죄를 은닉하는 지름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파라치 법안때문에 청원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비룡소 공모전에 당선되면 다른 저작자 분에게 반 나눠줄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상황을 봐서 나눠주던지 여부를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룡소 공모전에 제출한 페코페로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동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각하와, 문재인각하 사이에 갈등이 생긴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랜 벗이자 동지였던 노무현 각하를 잃은 문재인 각하. 그리고 노무현 각하와 정치적 갈등을 빚어온 이명박 각하. 동시에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들 대한민국의 자녀들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같은 뜻을 가진 정치인들입니다. 비룡소 공모전에 당선될 경우,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서로 멀어진 또 다른 저작자분에게... 상금을 반 나눠줄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둘보다 더 높은 분이고, 동시에 우리들 우정의 매개체가 된... 고인 마이클 잭슨의 뜻을 헤아려서 여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비룡소 공모전에 당선될 경우, 그리고 상금을 받아서 나눌 경우... 그 다른 저작자분이 십중팔구 저보다 더 유명인사 셀레브리티가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들 세계의 아이들이기에, 그 저작자분을 질투 시기하기보다 가능한 묵묵히, 제 업무에 정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상황을 주시하다가 가능한 그리 할 생각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세계의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노무현 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했습니다. 이명박 각하와 문재인 각하도, 다시 화해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룡소 공모전에 당선되면 다른 저작자에게 반 나눠줄 의중도 있음. 다만... 상황을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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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쥐새끼는 꼭잡아여 함 ..번식이 넘 조아 걍 놔두면 정치판에 쥐새끼 천지가 될거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극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출국 금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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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민청윈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에 청원하는 게 많아서 역시 청와대여서 그런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상당 건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내용으로 모두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1450건 이상(지금도 분당 약 4건 늘어나고 있음.)의 내용이 모두 그 내용이였어서, 정말 황당하더군요. 이렇게 동일 내용이 계속 늘어난다면 국민들의 다른 청원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 다른 대다수의 국민청원들이 제대로 못 이뤄집니다. 한마디로 대다수 국민들의 청원이 같은 내용의 반복 속에 묻히는 것이죠. 또한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서 여론 몰기와 온라인(국가 사이트) 시위로 번질 수 있기도 하죠. 그러므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욕설이나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동일 내용에 대한 반복이 차단되도록 하는 검색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의 동일 내용인 '이 전 대통령 출국 금지'라는 제목에 출국 금지나 전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반복된다면 차단하고, 동일 내용인지 관리자 분들이 확인해 최초 청원만 남기고 나머지 반복 내용은 삭제시키실 수도 있죠. 다른 대다수 국민들의 각자 다른 청원이 보이도록,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 청원도 위에서 언급된 동일 청원에 가려져, 두 번째로 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온라인 시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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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민을 피박한 적폐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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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2020년에는 한때 나영이사건으로 흉악하고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들었습니다. 조두순을 어린입장에서 어른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의 미래와 인생을 망쳐놓은 정말 나쁘고 못된 사람입니다. 저는 나영이 사건을 알게 됬을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그 사건 당시 판결을 내렸던 판사님들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술을 먹고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형량을 줄여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화가 났습니다. 술을 먹고 그랬다 라는 것이 실수 라고 한다면 그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 더 큰 벌을 주는것이 올바른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영이언니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으로 자신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언니의 적어도 밝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조두순의 형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니의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형량을 늘리는 것도 평생 용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정의의 디딤돌을 놓는시작은 이명박의 죄과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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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행정",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자영업자에 관한 국민연금 가입 절차를 강제에서 선택으로 바꿔주세요~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9%나 되는 국민연금액수가 늘어나면 더더욱 힘들어 집니다. 가게세와 전기세 가스비등 점점 관리비가 증가하며 폐업 하는 자영업자 또한 늘어나고있습니다. 그 상황에 선택이 아닌 강제 가입되어 관리되는 국민연금 금액또한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선직국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중이 많은 우리나라. 제대로 도움이 되는 행정도 없는 실정에 자력으로 본인의 돈과 은행권의 대출만을 의지한체 취업도 안되는 이 상황에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 갑니다. 장사가 안되면 문을 닫고 폐업하고 그럼 쌓인 대출금은 어찌 하고 취업도 안되고 정년도 빠른 상황에 먹고 살건 자영업 뿐이고... 계속 챗바퀴속에서 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건 자영업자를 더욱 힘들게만 만듭니다. 제발 국민연금 자영업자 강제 가입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낼수있게끔 바꿔주세요... 어느 자영업자에게나 그 돈도 부담이 될수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국민연금 강제가입, 선택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의 출국금지 조치로 투명하고 신속한 검찰 수사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하시고 구속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정치개혁.적폐청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당시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괴롭히고 파먹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의 시기를 놓친다면, 평생 또는 오랜 기간동안 해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시키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가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가미래를 위해 꼭 출국금지에 구속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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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폐청상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자위한국당! 발악 한다고 한들 여기서 멈춘다면 안하니만 못한것두 아닙니다. 반드시 처벌하고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위당 소유물이 아닙니다. 반드시 측근까지 발본 색원해서 두번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쥐박이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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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84세 파킨슨 어머니, 실직 별거 노숙 정신병62세 형님, 52세 7년차 백수, 롯데호텔30년차 50살 동생 한가족 생활, 형님 명의 집은 청담동지하15평 5억정도하지만 실직후 형수님과 별거 노숙 정신병원때부터 우리집에 데려다 삶, 어머니 청소일, 저 노동일, 동생 퇴직금 중간정산등등해서 수십년만에 집하나 장만해서 살면서 임대중입니다, 즉, 집명의는 대출때문에 동생명의로 했지만 실질 가족 공동재산이죠, 방5개 임대주고있어 남들이 부자 아니냐지만, 그건 자기돈 100%일때 아닙니까? 31평땅에 5층 올려 4~5층 복층 거주 1~3층 5개 임대 소규모고, 34년된 집이 낡아 천장이 무너졌는데 집 새로 지을 돈이없어 동네 부동산업자 집 담보로 대출받아 짓고, 건축후 전세임대금 받아 건축비 2억5천만원 지불했으니 전세금은 존재하지 않는 돈입니다, 이후 동생 퇴직금중간정산, 연금보험해약등으로 부족한 부분 메웠고, 현재는 대출상환하고 전세3개 월세2개 75만원 받고있습니다, 세입자는 모르는 집수리비용이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임대에 필요한 옵션 상품등 비용, 애매모호한 방5개 임대규모는 75만원때문에 붙어서 하기도 애매하고, 안하자니 5개라 보일러나 옵션상품들 기타 문제가 수시로 발생 다른 일을 하기도 힘듭니다, 보일러, 인터폰,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형광등 수도까지 수시로 관리소요가 발생하고, 스프링쿨러 물탱크같은 고비용 관리도 문제지만, 고무바킹 500원짜리 갈아끼우면 해결될것도, 요즘은 사람부르면 건당 최소 10만원이상 깨져 이규모에선 직접해결해야죠, 형광등 고장나도 집주인 찾는 형편이라 참, 답답하고 전세는 저금리로 월수익 전혀없어 사실상 마이너스죠, 2015년 실질 월세 매출이 785만원였고, 10개월 공실기간, 실제 보증금은 전세1억4천+월세보증4천, 이거 절대 직장 다니면서 관리할수없습니다, 가락시장역 연장공사장 일했었는데, 집 건축하면서 자동 백수가 됐고, 집 명의가 대출때문에 동생명의로 돼있지만 실질 관리는 제가하죠, 제가 세금이 부당하다고 여기는건, 세무소에서 하는 말은 틀린거 하나도 없죠, 왜? 개인 기준으로 모든걸 재단하니까요, 그 기준으로하면 전 84세 어머니는 부양가족이지만, 저나 형님은 한가족임에도 부양가족 계산 안됩니다, 상업고등학교에서 배운 대차대조표를 생각하면, 현재 나오는 세금은 이집과 연관해서 나오는건데,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2가지로, 첫번째가 종합소득세 소득계산하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전세금을 수익금으로 잡고 계산하는겁니다, 실질 수익이 없다는걸 은행거래증빙으로 증명할수있는데도 말이죠, 소득이란 수익 아닙니까? 집을 보유함으로서 얻을수있는 가치는 집을 팔아야 발생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그런데 세무사는 법이 그렇다며 발생하지 않는 소득을 일괄적 법정이율 적용 부과합니다, 그 법정이율조차 정기예금 들수없는 전세금 수시입출금 산은금리 1.1%보다 높은 1.85%? 부가가치세는 10%를 미리 세금으로 받는거라 일괄적용 맞지만, 소득세는 내 가처분소득에서 떼는거라 생각합니다, 있는걸 없다고 거짓말하지않는데 왜 없는 소득에 세금을 매기나요? 고쳐주세요 두번째는 건물 임대소득세를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세율이 달라지는 문제로, 신경쓰지않으면 근로소득연봉+임대소득세= 세율15%구간에서 24%구간으로 적용받을수있어, 방하나 월세 더줬다가 오히려 임대 안하는것보다 손해날수있어, 월세 욕심내지않고 전세 임대하고있는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가족 명의 주인인 동생 근로소득과 합산하면, 주택관련 임대소득세가 대폭 늘어납니다, 785만원 1년내내 대머리되도록 신경쓰고 관리했는데, 주택 재산세 7월+9월=100만원도 숨이 턱 막히는데 종합소득세 고지서 100만원짜리 2년전꺼 왔네요, 저 이거 관리해서 비용빼면 월40만원정도로 생활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100% 임대상황 그대로했고, 롯데호텔에서 동생 근로 소득신고 당연히 했겠죠? 그럼 공공기관에 세금 신고 다한건데, 고지도 하지않다가 2년전꺼 과소신고 과태료 22만원까지 부과 합 2년간 200만원 때리면 정말 죽으란겁니다, 우리집 상황보세요, 서울와서 수십년간 이사40번넘게 다니다 겨우 집한채 장만했고, 돈이없어서 동생이랑 저는 50살 넘도록 장가도 못가서 함께 사는거라구요, 당연히 자녀도 없죠? 그래서 월40만원으로 생활하면서도 정신나간 큰형님 조카딸들 지원하고있지만, 파킨슨84세 어머니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진거 같은데도 치자떡 붙이고있고, 62세 정신나간 형님은 밥먹는거 일어나는거 이딱는거 세수면도하는거까지 매일 신경써야되는, 특별한 기술없이 10년 군복무 노동전전하다가 7년간 이집에 붙어서 백수생활하다보니 대책도없고, 호텔동생도 50살이라 몇년후면 수입 끊길게 뻔하죠? 수십년 했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직됐으니까요, 785만원도 중개수수료, 건물유지 옵션 유지보수비 비용빼면 거의 남는게 없는데, 그래도 집없는 사람보단 낫다 생각해서 재산세 100만원 꼬박내고있는데, 재산세 100만원에 종합소득세100만원 세금 비율이 너무 높은거 아닙니까 물으니, 재산세는 자기들 소관 아니랍니다, 같은 정부 공공기관에 내는 세금 총량이죠, 자기 연봉이 785만원-교통비빼고=4~500인데 세금200만원 맞으면 그런소리 할수있을까요? 최저 생계비도 안되지만 그걸로 근근히 공과금내고 조카들 학비 지원하고 버티는건데, 결국 84세 어머니 한달 10만원씩 적금들었던 200만원 깨서 세금 내기로 해결책은 찾았지만, 너무 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 세금도 검색해봤는데, 최저소득 구간엔 세율0%인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들 많더군요, 진짜 부자들은 규모가 있어서 세무사 법무사 고용해서 실질 세율 낮은데, 785만원 실질 매출에 실질세금 200만원 25.5%는 1000만원도 안되는 소득엔 과도하다 생각합니다, 전세금 어디 빼돌려서 보관하고있는것도 아닌데, 왜 증빙하려 10년넘게 보관해온 은행거래자료 USB에 보여주려고 가져갔는데 안보고 자기말만 하는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거 같나요? 건축물에 대해서도 아는게 없어서 겪으면서 알게되는거고, 세금도 겪으면서 알게되는건데, 매일 세금만 다루는 세무공무원들이 실질소득은 무시한채 법이 그러니까 넌 무조건 내라는 태도는, 왕이 주인인 독재왕정국가 공무원들의 집행 태도죠, 국가의 주인이 왕이니까, 왕의 노예인 국민들을 왕을 대신해서 수탈하는게 그런 공무원,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라, 개인 최소한 생활은 보장하고 세금 걷어야되는거죠, 제가 매달 수천만원 수억벌면서 이러면 사회적으로 나쁜놈이지만, 785에 200은 벼룩 간빼먹는겁니다, 깡패는 경찰에 신고하면되지만, 세금깡패는 어디 하소연할수도없어요, 자기가 부과해놓고, 따지는건 국회나 다른곳에 따져라 자긴 힘없다는 식, 정말 우리집은 애들이 없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몇년후면 소득도 다 끊기고 파킨슨 어머니 정신병 형님과 함께 관속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는 기분인데, 한달 40만원정도로 버티는 사람한테 100만원 200만원 세금 때리면 죽으라는거잖아요, 껍떼기만 5층주택 집주인이라 남들이 부자라지만, 진짜 부자는 연간 가처분 소득이 높아야 되는거고, 동생 연봉이 5~6천되지만, 신용불량 둘째형님 가족 지원20년째해주고있고, 정신나간 큰형님 조카딸 학비지원 해주고 자긴 돈 걱정에 치킨도 저한테 허락받고 먹습니다, 현실이 정말 죽을 맛이고, 785만원에 200만원 세금은 정말 죽으란거라, 나 죽던지 말던지 당신은 법얘기만 하냐니까, 왜 죽는 얘기를 하냐네요, 왕정국가 공무원처럼 세법만 강조하지말고, 불합리한 법은 고쳐야되지않나요? 건축물에 대해 몰라 지어주는대로 지은 이집은 다용도 건물이라 세금 다 적용받지만, 임대소득세 전혀 생각하지않는 나이든 집주인들 이렇게 적용하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숨만 쉴껄요? 어디가 잘못되서 자기가 적은 소득에도 많은 세금을 내는지 모르니까요, 대가족 체계가 무너지면서 1인 기준으로 생각하는게 일반적이겠지만, 가족은 안정적인 국가의 근간입니다, 개인과세 체계도 함께 동거하는 가족단위로 부과하는 방법 생각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연봉1억은 1인가구엔 풍족한 돈이지만, 거기에 걸린 숟가락이 10개가 넘는 가족이라면 가난한거죠, 정말 우리집은 동생 연봉5천에 어머니 큰형 저 본인 둘째형 가족3 생존 달려있고, 이혼해 달라는 큰형수는 독립적 생계 꾸리지만 조카들 학비는 아직도 지원하고있는, 7~10명에 연결된 연봉이죠, 785만원 매출 집관리도 못해서? 재산세 동생이 반 내가 반 내고있는데, 22만원 가산금붙은 100만원짜리 세금고지서 보고 형 뭐했냐는데 참 답답합니다, 골치 아프다고 팔수도없는 거주하는 집이니까요, 팔기도 힘들고, 팔고 길거리서 살순없잖아요, 세법좀 상식적으로 고쳐주세요, 소득있는 소득많은곳에서 세금 걷는게 상식적이고, 실질소득없는걸 추정해서 과세하는것과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세금 늘리는건 부당합니다, 일하는 젊은 세입자들 입장에선 집주인 자기보단 잘산다 생각하고 과세하라 하겠지만, 가처분 소득 따져보면 월급받는 자신들이 훨씬 부자란건 모르나봐요, 부모가 물려준 재산없다면, 젊을땐 목돈이 없고, 나이들면 벌어논 목돈은 있지만 월급이 없어 월 가처분 소득이 없어 떨어지면 죽음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법 고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저희 부모님은 구멍가게 슈퍼를 하십니다. 제발 청소년법좀 폐지해주세요. 진짜 몇몇 청소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담배를 사는지 몰라도 피해는 담배판매자가 받습니다. 처분을 받게되면 3개월동안 담배를 팔지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 가정의 생계가 걸린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약삭 빠른 쥐라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슴니다. 반드시 금지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축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 "num_agree": 1, "petition_idx": "3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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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가카의 출국을 금지하고 그의 탈법행위에 대해 철저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가카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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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전에 대통령 시절에 그리 저질은 일이 많고 현재 밝여 지는게 많은 시점에 당연 금지 시켜야 합니다. 특히 댓글도 댓글이지만 4대강,그리고 박근혜가 지금 처럼 많이 해먹었는데 이명박은 더하겠죠..진실을 밝히여 재산 환수 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 "num_agree": 2, "petition_idx": "3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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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법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시는 MB님. 지금 출국하면 법 무시하시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정리하구 출국하시는게 맞잖아요. 자원외교 하느라 많이 출국하셨으니 정리하구 가시죠. 각하는 국민들 의견과 상관없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없는 죄 만들어 언론 통해 막 뿌려놓으시고는... 스스로 출국 안하실 분이 아니라 바쁜시간 쪼개서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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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은 자신의 범죄의혹이 해소되지않은 상태에서 출국하려 하고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상상할수조차 없는 범죄의 수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직대통령이라는 명분으로 출국을 한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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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현재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출국이라뇨? 제대로 해명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는이상 출국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신속히 출국금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 출국 금지 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성매매의 올바른 규범이 재정비되게 해주세요. 억압되고 쉬쉬되어지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욱 커집니다. 불법유흥업은 첫째로, 쉽고 즉흥적인 성매매로 인한 성병, 보건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키웁니다. 둘째로 일반인들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셋째로 남녀의 좋지 않은 성문화를 키우고 젊은여성들이 쉽게 돈을 벌게 되어 잘못된 금전인식을 심어주게 되며 넷째로 세금을 내는 일반상인들에게 피해입니다. 다섯째로 불법업소를 뒤봐주는 공무원들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이건 허위나 허구에 가까운것이 아니고 지금 한국 성매매업의 실태입니다. 반드시 합법화하고 제정비해주시어 더 나은나라에서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우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오피스텔 불법성매매 업소를 청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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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입 등 많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조사와 수사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출국금지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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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나라와 국민을 팔아먹은 이명박이를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정원 댓글 및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하여 범죄의혹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가 절실합니다. 빨랑 조치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두 번째 청원한지 5분도 안 되서, 3번째로 올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는 개인의 생각이니 다르다 해도, 지금 현재(이명박 검색 결과) 1600건 이상을 같은 내용을 청원합니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광화문이나 공항에서 직접 이 전 대통령 출국 금지를 시위하시거나 동일 청원에 대해 동의 누르세요. 국민청원 관리자님, 지금 같은 내용이 분당 5건 씩은 늘어나고 있어서 다른 국민들의 청원이 묻혀지고 있습니다. 제발 조치를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으로 시위하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민을 우롱하고 심지어 재산 착취에 생명까지 뺏어간 이명박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것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시키고 수사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을 지금 구속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의 온갖 비리가 드러나는 이 시점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은 해외 출국을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범죄의혹이 너무나 짙은 사람이..아무리 전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출국을 금지해야합니다. 법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걸 보여줘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절대 절대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효청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폐청산을 웨해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나온것만해도 충국금지 조치 가능하지 않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제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한민국이 더이상 망가지지 않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다음주에 외국 나간다는데... 도주하는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출국 금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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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전 이명박대통령을 출국금지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꼭 제대로 수사하여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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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꼭 출국금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시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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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법치에 근거한 적폐청산의 준엄한 목소리를 과거에 매달리면 안된다는 식으로 프레임 몰이하는 정말 부끄러운 전대통령을 반드시 출국금지 시켜서 수사받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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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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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왜 제재 안 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배 왜 제재 안 해요? 도배 때문의 다른 청원이 뭍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청원을 못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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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미국 뉴욕 자연사 박물관의 엄청난 규모와 매일같이 방문하는 수많은 관람객 수를 보면 거기 전시된 전시물의 가치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한국관은 1칸으로 턱없이 적고 내용또한 글읽는 선비와 바느질하는 아낙으로 내용은 그냥 칸을 때우고 있는 수준입니다. 한글에 대한 내용, 활쏘는 문화에 대한 내용, 한복에 대한 내용, 하다못해 김치에 대한 내용이라도 한칸은 능히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꼭 와서 볼게 아니라 그렇게 국제적인 전시관에서 간략하게라도 소개가 되어야 흥미를 가지고 한국을 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12년간 동일한 전시물로 일관했다는 사실에 더더욱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민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부디 살펴봐주십시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319726108139373&id=100003059890443&ref=bookmarks", "num_agree": 1, "petition_idx": "3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 박물관에 전시된 한국 관련 전시내용을 일제 검토 후 개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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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몰래카메라의 형태와 수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일상을 훔쳐보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다면 그 의심이 얼마나 빠르게 뿌리를 내리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넥타이, 라이터, 모자, 차키, 못, 펜, 신발 등 몰래카메라의 형태에 대한 제재가 없기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방식의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의 형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매와 구매에 제재와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제재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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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범법자는 일단 조사받고 무혐의면 해제해도 늦지않음", "num_agree": 0, "petition_idx": "3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지금 막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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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아무리 전 대통령이라해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나. 불법을 저질렀으면 법 앞에 심판은 받아야 된다 생각 합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 구속 된 만큼 mb수사는 바로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법앞엔 국민은 평등한거라 배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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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안산에 사는 15살 여중생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참견할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회가 이 바닥까지 온 마당에 학생이라고, 여자라고, 못할말 없다 생각하여 글을 씁니다. 조두순이 2020년 12월에 풀려난다고요? 저는 진짜 같은 동네주민으로써 안산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것에대한 수치심이 듭니다. 더군다나 저와 비슷한 또래의 언니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가리고, 이래서 다른지역 사람들이 안산을 헬안산이라 부르고, 안산 사람들은 얼른 안산을 뜨자고 말하나봅니다. 조두순이 그렇게 행동한 덕분에 한 여학생의 꿈이 처절히 짓밟혔고,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깨부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산뿐만아니라 안산주위의 주민들은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동안간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 12년의 형을 받았다는건 정말 우리나라의 법이 빈약하다는것을 다시한번 일깨워준 일입니다. 3년 남았습니다. 제발,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조두순 재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명바기 같은 놈 출국금지 안시키면 나라가 바로 안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금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오늘날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정책들 중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폐지하고 노인들에 대해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걷음으로써 앞으로 더 심각해질 고령 사회에서의 대중교통부문에 관한 적자를 예방하고, 노인들이 별 다른 목적이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특히 수도권 1호선 전철)을 이용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수도권 1호선 전철은 정말로 많은 수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본인은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시한다. 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제 폐지에 관한 사항 1.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전면 폐지할 것 2.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부과할 것 3. 2항의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할 것 나. 대중교통 이용윤리 법률의 제정에 관한 사항 1. 노인이 지하철에 탑승하여 자리가 없는 경우에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 양보를 강요하는 눈빛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2. 2항의 '눈빛'은 젊은 사람이 느꼈을 때 기분이 불쾌해지는 모든 눈빛을 의미함 3. 전철 이용객들의 수인 한도를 넘을 만큼 크게 떠드는 노인들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률 제정 4.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마치 원래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이 태연하게 앉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5. 노약자석이 아닌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끼리 자리를 서로 넘겨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 6. 젊은 사람들에게 대놓고 자리 양보를 요구하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욕을 하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7.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품을 하는 경우 입에서 심각한 악취가 나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8. 위 1항~7항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중교통 이용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9. 별 다른 목적이 없다면 1호선 전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출퇴근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 촉구. 위와 같은 사안들이 시행된다면 고령 사회에 적응하는 동시에 젊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폐지 및 대중교통 이용윤리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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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김관진 전 장관이 조사받고 있고 어느 정도 정치 관여가 들어간마당에 강의를 핑계로 출국한다는 것은 몸 피하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출국금지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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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재창업 초기에 지원을 받아 사업 하던중 자금부족과 역량 부족으로 또 실패하고 삼세번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엔젤투자도 받아서 4년동안 죽기로 리튬배터리 시리즈 특허도 다수 확보하고 재기를 원하나 신용회복 문제로 생산자금 투자도 받을수 있는 혁신적인 특허 아이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안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삼세번 재기지원펀드는 신용회복지원 없이는 대다수 고급기술인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협력업체들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가고져 합니다. 여론조사 업체 두잇에서 올해초 4070명 스마트폰 배터리 교체형과 일체형 사용자 설문조사를 했다. 우리나라는 교체형 사용자와 일체형 사용자가 비슷하게 나왔다.52.8% 47.2% 교체형과 일체형폰 선호도는 75 % 25% 2000만 이상 사용하는 배터리 교체형폰 유저분들께 2년이상 스마트폰 더 사용할수 있게 할려고 합니다. 탈착식폰에 특화된 특허 3건 받은 제 아이템 내년에 출시하면 판촉용ㆍ사은품등으로 판매 예정 입니다. ***화장실 양변기에 물이 항상 가득 있어야 볼일보고 물을 내리면 편합니다. 어느날 양변기 내부가 고장나 큰물통에 물을 받아 부었는데 생각보다 크게 불편해서 고치지 않고는 사용할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이치로 스마트폰 예비배터리도 언제나 1개는 만충전하고 대기하면 폰 밥돌라카면 바로 교체하고 방전된 배터리 또 개발품에 장착하면 케이블도 없이 아래 메인 소스배터리가 위에 예비배터리를 자체충전 해서 대기하고 있어 이제는 야외에서도 스마트폰 충전시간 걱정없이 언제나 만충전된 예비배터리가 있어 잔량 10%만 남아도 불안 하지가 않다. 삼세번 창업에 재창업과 같이 신용회복도 정부가 지원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는 고급 기술인들이 살아나고 재창업 스타기업들이 나올수 있습니다. 발명가의 세계를 향하여...", "num_agree": 0, "petition_idx": "3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세번재기 지원펀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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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화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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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아집과 독선으로 국토를 절단내고 국고를 탕진한 자다. 온갖 협잡과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죄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 이런 자가 무슨 강의를 한다는 것은 혹세무민의 죄를 더할 뿐이므로, 출국을 금지하고 속히 구속하여 죄를 물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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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로스쿨과 사시폐지에 대하여 국민투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당신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투표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중요정책으로 보입니다 로스쿨폐지가 우세하면 대통령하야하시길바랍니다 사법부적폐 로스쿨 반드시 특검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로스쿨에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투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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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폐의 시작. 이명박 전대통령은 해외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출국금지를 해애합니다. 아울러 구속수사도 병행되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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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절대 금지 네버네버 재산빼돌리는 중일것임..... 쟤가 나가는 이유는 돈이되는 이유일 것이고 돈 안되는 것은 절대로 신경 안쓰는 인간임..... 다시말해.....해외 숨겨진 계좌관리(안밝혀지게)할 것인데, 아마도 해외자기 재산관리인들 철저한 관리차원에서 나가는 것일 것임(점점 못미더우니까 비싼 기름칠하려고).....", "num_agree": 0, "petition_idx": "3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박씨 출국금지하게 해주세요 지금 해외 숨겨놓은 자기 재산 관리할 목적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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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전과 14범이 대선여론 조작 및 국고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출국금지 안되는 명분이 무었인가요? 지금 당장 출국금지 시켜야합니다. 적폐청산의 정점에 서있는 우두머리를 도주하도록 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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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먼저 청원할 수 있는 이런 지면을 마련해주심과 지난 8년간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기회를 누렸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법을 지키고만 살았지 법을 아는 사람은 아니기에 법적인 조건이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또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집이 없는 서민으로서 정말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곳에 임대를 계약한 것은 저희 부모님이시며 저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갖는 꿈조차 가져보지 못한 분들이었고 부동산 투기의 광풍은 언제나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바람에 휩쓸려 볼 능력도 또 그럴 의사도 없었던 분들입니다. 덕분에 주택청약저축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질 못했고 그저 오랫동안 적금처럼 불입만 하셨습니다. 이곳을 청약할 때도, 송파에 장기 전세가 생길 거라는 소식에 마냥 기다릴 때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공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통장 불입액이 천만 원을 넘는 큰 돈이 되었고 성남에 월세를 내기는 하지만 보증금이 감당할 만한 수준의 임대가 생긴다는데 우리도 청약 한 번 해보자 싶었던 곳이 판교였습니다. 당시 TV뉴스에서 어떤 여자 분이 계약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10년 월세를 내며 살다가 쫓겨나는 정책이라고 우시는 장면을 보도하는 것을 봤지만, 당시 저희는 설마 우리가 집을 살 수 있겠느냐며 괜찮다며 조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사는 것이 아님에도 청약통장을 포기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망설임 없이 입주를 결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화장실이 2개나 있는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들떠 그런 조건들을 의식적으로 간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저 주인에게 시달리지 않고 이런 좋은 곳에서 10년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8년을 살고 보니 이만하면 되었다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고싶은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제 간사함이 참 염치없고 미안한 일입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법적인 부당함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 법으로만 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 이전에 기본적인 예가 있고 상식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럴 기회가 없기도 했지만, 설사 있었더라도 한 가정의 삶이 담겨있는 집을 재산을 증식하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그 기본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비판적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자유 시장경제나 사유재산의 적극적 행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폐단이 없지 않지만 그보다 긍정적 측면이 더 많은 체제라고 믿으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가 정상적인 사유재산의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건강한 시장경제의 하나라고도 역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순환을 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도 잘 모르지만, 기업의 독과점이나 주식 내부자 거래 등 시장경제의 측면에서는 건전성을 망치며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은 여러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로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정부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가 침체되는 양 투기를 지지하는 듯한 정책을 추구해왔고, 사람들은 부동산이 현명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으며, 부동산으로 부를 추구한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치켜세우며 그들의 성공 비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인사청문회마다 부동산에 관해서 깨끗한 사람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상식이 없는 일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정책 실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LH마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LH는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이들의 무분별한 토지와 주택 개발을 방지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국토 개발과 건전한 실행을 위해 세워진 기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국가의 일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의 건립 이유는 다 그랬을 테지요. 그런 기관에서 시세 차익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며, 10년 전 돈이 없어서 분양이 아닌 임대를 택했던 사람들에게 시세가 올랐고 10년이 지났으니 분양받은 사람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내야만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연예인이나 능력있는 사람들은 큰 빚이 있어도 드라마틱하게 돈을 벌고 부채를 해결하는 일이 있다지만, 일반 서민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삶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성실하지 않거나 절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살아보니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현 시세의 95%라는 조건은 예전 그 TV 뉴스에서 우시던 여자분 말처럼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경제의 폐단 막을 길을 전혀 모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알지만 자율과 사유재산 인정이라는 기본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기득권층의 반발을 조화롭게 해결할 방법을 아직은 찾지 못했기에 가지 못하는 길들이 참 많습니다. 주택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하면 막을지 모르지는 않지만 가지 않는 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누리고 있거나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사유재산을 지키고 더 갖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면 더더욱 할 수 있고,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기관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주택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었으니까요. LH가 자기 재산 증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낮은 분양가로 입주민들이 시세 차익을 누리고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이곳을 시작으로 몰아칠 것이 염려된다면 그것을 막을 합당한 제한을 두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대출 이자를 내면서도 성실히 노력한다면 서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겠지요.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수준이라면 일단 살고 싶거나 갈 곳이 없어 매입을 했더라도 주변에 좋은 조건에 팔아버린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 무거운 짐을 벗을 길만 찾을 테니까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일단 분양을 받은 후 이자 등의 너무 무거운 짐에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람의 삶의 담긴 공간이 아닌 돈을 버는 도구로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희망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돈은 없지만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아 감당이 어려울 것 같다면 즉시 포기하고 나가서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도 역시 집을 살 수는 없고 전세로 가야 하겠지요. 그런데 전세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는 예전처럼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나 단칸방으로 가야 하는 것을 아는데 자꾸만 이곳에 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입주 당시 계약조건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싶지만 사실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값이라는 것이 이렇게 높이 오르는 생물체임은 몰랐고, 설사 알았더라도 계약을 한 것은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며 차익을 누리겠다는 욕심 때문이 아닌 이런 곳에 꼭 살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돈이 많이 없지만 이곳에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계약조건을 알고 있었기에 변명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적은 돈으로 이렇게 좋은 곳에 살 수 있었던 지난달에 충분히 감사하며, 이만하면 되었다 만족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자책하며, 스스로 참 염치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예전 전국적으로 치솟는 집값에 서민들이 고통의 비명을 지를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은 조금만 참으라고, 지금은 이렇지만 곧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믿었었습니다. 집은 그저 사람이 사는 곳이 되는 날이 올 거라 믿었는데, 그분은 가시고 아직도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을 이해했던 분이 행정부 최고 수장이 되셨고, 역시나 서민을 배려하지만 이전 정부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고민을 많이 하는 정부라 생각하여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LH에서 집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삶을 담아 거주하는 곳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저는 제시할 지혜가 없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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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를 재학중인 평범한 15살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건의드릴내용은, '나영이 사건' 의 가해자 조두순의 출소를 늘려달라는 내용입니다. 3년 뒤 조두순은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3년 뒤면 저는 18살이고, 사건 피해자는 20대가 됩니다. 만약에 조두순이 출소하여 이전과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피해자만 생기고 그 땐 나영이사건과는달리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두순과 같은 사람들이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3년 뒤 저의 미래를위해. 3년 뒤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조두순의 출소일을 늘려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영이 사건' 의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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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폐는 과거형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드러난 혐의가 너무도 많습니다. 검찰조사가 끝난 이후에 두바이 강연가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정부인지 모릅니다. 부디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리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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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원자력잠수함은 필요없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삼면이 바다이기에 잠수함으로 넓은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 그렇기에 원자력잠수함이 아니라 작은 잠수함이더라도 숫자를 많이 하여 방어지역을 넓게 하는 작전개념이 유효하다. 원자력잠수함 한대나 디젤잠수함 한대가 커버하는 지역은 같다. 그래서한국에 필요한 잠수함은 원자력잠수함이 아니다. 미국이 원자력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작전개념때문이다. 국방에도 지나친 욕심을 내면 안된다. 분수를지키는 국방전략개념이 필요하다. 원자력잠수함은 한대에 2조원정도하고 작전용 훈련용 정비용해서 3대를 기본으로 보유해야한다. 디젤잠수함은 한대에 2,000~3,000억원 정도하기에 디젤잠수함을 여러대 많이 보유하여 남해 동해 서해를 넓게 커버하는 것이 나는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잠수함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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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금지해서 전 정부와의 연관성, 각종 비리 및 적폐를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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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출국 금지 조치가 우선 이루어져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수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2일 예정된 두바이 강의 관련 출국을 불허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 및 구속수사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저는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발령을 기다리고있는 발령대기 초등교사입니다. 올해까지 발령이나지않으면 약 2년정도 기다리는건데 그시간동안 기간제교사를 하면서 앞으로 해야할 교사라는직업을 미리 경험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교육현장에서 보니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게 교육시스템과 학생과학부모의 인식이 갖춰지지않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이 학생의 교육권과 학생인권을 운운하며 교사를 고발해버리겠다고 협박을하거나 교사에게 인격모독,욕설등을 가하기도하고 교사를 치려고 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까지하는 다수의 사례를 지켜보게되었습니다. 학생만이러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에게 근무시간이외에도 밤늦게 전화를 걸고 욕설을퍼붓기도하며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잘못한일에 대해 말하면 교사가 자신의자녀를 예쁘게보지않아서그렇다 나이가어리다 애는 낳아봤냐는둥 교사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어버립니다. 교사는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사람이지 학생과 학부모의 감정받이가 아닙니다. 교사도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쁜말을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을 수 있고 똑같이 받은대로 갚아주고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입니다. 교사라서 학생과 학부모의 상처받을까 배려하는 태도를 역으로 이용하여 교사에게 너무 쉽게상처주는 학생과학부모를 제지할수있는, 교사의 인권을 지켜줄 수있는강력하고도 현실적인 법이 만들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신장을 위해 학교폭력을 0건 만들기를 목표로하고 상벌점제도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체 학생을 통제할수있는 모든방법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학교폭력을 없앨생각인가요? 학생의 인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하지만 학생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지도해줄 수 있는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어떻게 학생이 잘못을 깨닫도록 할겁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싶다면 교사의 권리부터 강력하게 지켜아합니다. 학생3진아웃제, 각학교마당 경찰관 및 심리상담사배치 의무화해주십시오. 연2회이상 교권보호교육 시행해주십시오. 교사인격모독죄에 따른 강력한 처벌 보장해주십시오. 1교사 1상담사 의무화해주십시오. 제발 학생인권만큼 교사인권을 지켜주세요. 교사가없다면 이나라의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교사가 교육활동을 할수있는 환경을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인권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시키고 즉시 구속 해야 합니다. 이건 보수에 대한 적페청산이 아닙니다. 개인의 법적 책임과 죄를 묻고 있으며, 죄가 있으면 지위를 막론하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어떤 꼼수나, 증거 인멸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의심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시키고 즉시 구속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적폐의 본산을 그냥 보낼수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 철저한 검찰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정농단의 시발점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전 이명박 대통령 17년 11월 12일 출국금지 해주세요. 시민으로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이명박 대통령 17년 11월 12일 출국금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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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4대강 망쳐놓고 지구에게 생물에게 있어서 역대 범죄자를 출국시켜서 도망가는 길 두는 건 당연한 방치행위입니다.출국금지가 마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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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적폐 청산으로 의심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즉시 시작을 하시고, 출국 금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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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의혹수사엔 협조 하지 않고 , 국민들의 물음엔 무시와 코웃음으로 일관하며, 언제든 도피 하며 모든 잘못을 덮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출국금지 하고 의혹에대해 공정하게 수사할수 있게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든 도피 가능성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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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의견이 한 쪽으로 모이는 것은 좋지만 청원은 한 청원에 대한 참여 인원 수가 일정 인원 수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을 중구난방 해봐야 소용 없다는 소리입니다. 의견을 하나로 좁히고 그 곳에 청원을 합시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은 대표로 한 부만 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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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행정",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검찰과 법원의 개혁없이 적폐청산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득권 세력의 패러다임과 매너리즘에 젖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촛불정부의 탄생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적폐청산의 속도에 국민들은 몹시 답답한 심정입니다. 삼성 X파일 등의 의혹에서 볼 수 있듯 각종 장학금이나 격려금, 위로금 등을 대기업이나 대형로펌 등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수수해온 친재벌 친기득권의 검사와 판사들이 현재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음은 모든 국민들이 짐작하고 분노하는 바입니다. 이에 관련 조사와 함께 법조계의 완전하고 철저한 충격적인 정비를 청원합니다. 완전한 탈태환골의 법조계 개혁없이 국가개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권력을 막상 잡아보니 현실은 다르더라는 말은 이 정부에서는 흘러나오지 않기 바랍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의 책임있는 과업수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계 X파일 조사를 통한 비리검사와 판사 퇴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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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한 '가정폭력 쉼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침입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사건 현장에서 말 그대로 수수방관을 하며 피해자를 위험에 노출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위기에 처할 뻔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에도 경찰로부터의 답변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보호받기는커녕 현직 경찰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거나 더 큰 위기에 처한 사례는 이미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해당 사건은 부실하다 못해 가해자 시점으로까지 자리 잡은 현직 경찰의 인권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가정을 빠져나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에서 조차 피해자가 위험에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들의 대응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SNS를 비롯한 사회의 곳곳에서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호소하는 피해담은 봇물 터지듯 쏟아져나오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서 해당 사건이 단순히 '일부 경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들의 인권의식은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성폭력을 당하면 경찰서가 아니라 다른 여성폭력 기관을 찾아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찰들의 부실한 인권의식은 사건조사와 같은 공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경찰이 스스로의 차별과 혐오로 공무를 가볍게 여기기까지 하는 이 상황은 경찰의 존재 의의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의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간지러운 수준인 현실에서, 적어도 경찰들은 피해자를 다시 상처입히고 사지에 몰아넣는 몽둥이가 아니라 최전선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가 혐오범죄 없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청원합니다. 1. 현직 경찰, 특히 여성청소년 전담 경찰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인식과 여성,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의 대대적인 재교육을 추진 2.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의 감시 및 처벌을 강화 3. 경찰시험에서 시험과목 추가 및 면접에서의 자질 파악 등, 관련 기준을 강화 4. 2017년 11월 2일 목요일에 발생한 '가정폭력 쉼터'로의 침입사건에서 경찰들의 부적절한 대응을 상세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 "num_agree": 15519, "petition_idx": "3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인식 재교육과 부적절한 대응의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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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이 12일에 나가서 들어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이명박이 나가서 안들어오면 정치개혁은 요원합니다 내 세금 어디다 썼는지 진실규명 해야겠습니다 사법적폐때문에 온국민이 또 들고 일어나야겠습니까 이명박 출국금지 시키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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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현재 경로자 등은 무상으로 교통을 이용합니다. 물론 경로자를 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비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로자 보호는 비민주적입니다. 1. 따라서 경로자도 지불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사후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승차시 경로용 유료 카드를 산 후 월단위 증빙 제출해서 환급하면됩니다. 2. 경로자의 절대적 무상이 아닌 합리적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공짯나 해도 서울서 대중교통 이용해 온양온천을 무료로 오는 것도 경로우대인가요? 3.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제활동은 교통비를 부담해야 겠지요. 2번 총액한도로도 제어됩니다. 4. 출퇴근 등 붐비는 시간은 유료로 해야 합니다. 밀리는 출근시간에 등산복입은 분들이 교통지옥을 가중시킵니다. 출퇴근시간은 경제활동인에게 양보해샤합니다. 5. 대중교통 미사용 경로자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경로우대는 평등해야합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그래야 초고령사회에서도 우리 나라가 버틸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 무임승차 폐지하고 사후정산 도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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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여러분!!! 추천순으로 가셔서 이명박출국금지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상단 문대통령 사진 바로 밑에 추천순 있잖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추천순으로 가셔서 이명박출국금지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상단 문대통령 사진 바로 밑에 추천순 있잖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각종 비리에 관련이 있는 이명박의 출국을 미리 막아야합니다. 또 중동에 비자금이 있다는 설도 있기에 더욱더 이명박의 출국을 막아야 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36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사가 완료될때까지 출국 금지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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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정원 댓글수사가 종료될때 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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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범죄사실이 의심되고 있는 사람이 해외로 출국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일반 범죄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한 범죄로 여겨지고, 그 사실이 명명하게 들어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출국을 방치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 니다. 반드시 출국금지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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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남자만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되는 건 너무 뻔한 성차별 아닙니까?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성 평등 선진국 스웨덴(4위)이나 네덜란드(2위)는 이미 여성 징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남성들만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장애인인가요? 여성들도 같은 사람입니다. 남성들만 군대가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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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김관진전국방부장관이 이명박전대통령지시로 했다고 진술하는데 이명박전대통령을 출국금지 시켜서 체포하여 조사하여야합니다,적폐 이명박전대통령이 해외나가서 나라망신 시키지 말아야 하기에 김관진하고대질시켜서 자백을받아 내서 구속수사 하여야함", "num_agree": 0, "petition_idx": "36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댓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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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현 경찰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것을 아시나요? 가정폭력을 당하면 집안문제라며 도와주지 않고, 스토킹으로 인해 신고하면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며, 목숨의 위협을 느껴 도와달라고 하면 무시합니다. 이런 2차가해뿐만아니라 경찰이 1차 가해를 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신고를 해도 제시간에 출동도 못하며 대응도 못합니다. 심지어 남자가 신고하면 도와주면서 여자가 신고하면 무시하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성폭행같은경우는 여자가 꽃뱀이다 강간당할짓을 했다 하며 가해자를 옹호합니다. 피해자를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는 이런 경찰을 어떻게 믿을수 있나요? 트위터에서는 지금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이라는 해시태그가 생겼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경찰의 문제가 심각하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부디 국민을 위해서 경찰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구조조정을 하여 정말 경찰에 어울리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신고하면 경찰이 도와주고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고싶습니다. 사람답게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전체 해시태그의 내용을 볼수있는 링크와 경찰의 1차 가해, 2차가해 에 대한 링크를 첨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은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게하고 현 경찰들의 구조조정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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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잘 못된 숫자 (표기법,단위 표시???) 등을 바로 잡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국민학교(현재명:초등학교)입학전 어머니에게 수의 단위(만 단위)를 배우고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콤마 또는 쉼표를 찍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전...그 쉼표의 자리가 매우 보기 불편하여 위치를 달리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니에게 이상한 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충격적 이였습니다 전 아무말도 하지 못 하였던 것 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6년동안 은행과 테레비젼에서 보여(사용)주는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던 중 제 국민학교6학년 선생님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시는 영어권에서 사용해야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어권:3 5 7 , 1 2 3 , 3 6 5 , 8 5 2 쉼표 기준 우 측부터 싸우전 밀리언 빌리언 한글:4 0 0, 9 6 5 2 , 0 9 0 9 , 8 2 8 2 우 측부터 만 억 조 어떠한가요? 전 국어식과 영어식 표시 방벙 두가지 다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고딩 시절 너따위가 큰 수를 쓰고 읽을 일은 없다는 소리를 듣고서 오랜 세월 묻어 두었던 지식을 꺼내 봅니다 ) 문장력이 좋지 않는 글을 끝 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 . )( ' ' )", "num_agree": 0, "petition_idx": "37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숫자 표기 한글식과 영어식 구별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논란이 있는부분은 바로잡고가셔야지 그냥 도망가려고하는거같아요 꼭 조사받고가게해주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폐청산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책임도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죄를 물어 죄가 있다면 처벌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반드시 죄를 물어 처벌해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다스 및 국정원 및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 동원 혐의 있어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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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미 청원글이 만들어져있으니 그곳에 들어가서 찬성글을 한줄 쓰시면돱니다. 여기는 새로운 청원 올리는것이라 합산하여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출국금지는 추천순 검색하셔서 동의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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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국민세금 혈세 ...다스는 누구겁니까?? 직장인 근로자 노동자들 정말 힘들게 일해서 거둬간 세금들 누구한테 갔습니까?? 말한마디 잘못해서 잡아들어가고 공포분위기로 사람 주눅들게 만들고 바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정확하고 정의로운 재판과 심판이 이뤄줘야 합니다. 다시는 제2의 이명박이 나오지 못하게. 반드시 딧고 일어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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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은 개인적 이권에만 눈이 멀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온갖 사리사욕만 챙긴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4대강, 자원외교로 나라는 나라대로 다 작살내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 쓰레기가 나타나서 국민을 기만하여 국가 권력을 잡았단 말인가..!! 경제 살리겠다는 한나라 새누리 쓰레기 적폐들의 감언이설과 정치 공작ㅇ 속아 이런 쥐새끼를 이 나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다. 이명박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한나라, 새누리 쓰레기 적폐덩어리들도 모조리 선거로 심판하여 정치판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사법처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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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을 출국금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의 죄인 이명박을 출국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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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검찰수사중인 당사자가 어찌 외국으로 나가는가 ??????????", "num_agree": 1, "petition_idx": "3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해라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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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이자는 국민의 혈세를 착복할 의도로 대통령이 된 자로서 죄질이 극악무도하며 그동안 의심되는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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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다스는 누구껍니까 국민혈세를 퍼붓고 아들을 그 자리에 고속승진 시킨건 아닙니까? 댓글조작에 엠비씨 여론 조작에 사찰감시에 사대강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새금을 낭비하였나요 모든 혐의를 밝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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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화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나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대통령 영부인의 혀내미는 동영상을 올리면^^ 청와대가 당연히 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다른 장난도 있지만 이 부분만 올리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MB출국금지는 위에 추천순 가셔서 4번째 글에 댓글로 동의동의동의↑↑↑↑", "num_agree": 1, "petition_idx": "3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출국금지는 위에 추천순 가셔서  4번째 글에 댓글로 동의동의동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우리사회의 적폐는 굉장히많습니다 특히 친일파의 부당이익 편취는 이루말할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이섬입니다 남이섬은 친일파의 대표적인 사유재산이며 입장료까지 받으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 친일파세력은 우리민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 부당하게 토지를 일본으로부터 배당받고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고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국민은 평생을 일해도 집한채 장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친일파 반민족행위자들은 아무일도 하지않으며 수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이런무임승차를 방치해둘순없습니다 하루빨리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분배하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청산(적폐청산)(반민족행위처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속히 조사후 감방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3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MB출국금지는 위에 추천순 가셔서 4번째 글에 댓글로 동의동의동의↑↑↑↑", "num_agree": 0, "petition_idx": "3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출국금지는 위에 추천순 가셔서  4번째 글에 댓글로 동의동의동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7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저 너무 외로워요 따라서 모든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있도록 하는 것을 법안으로 만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7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친구 생기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여러가지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출국은 마땅히 금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문제가 있다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출국 금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3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출구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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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악의축이 도망 갈려구 합니다..... 다 밝혀질때 까지 출국을 금지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절대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도 암묵적인 합의와 동의로 로스쿨은 정착됐고, 현재 진행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래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다른, 새로운 권력 유착화 형성화가 지적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기회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보완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로스쿨을 완전 폐지를 할 수 없지만, 기존의 사법시험에 대한 공평성과 형평성만큼은 로스쿨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공존을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공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금지해주세요 이번에 나가면 안들어올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의혹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현재 새만금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 넓은 땅... 놀리고 있지는 않는지. 원래대로 복귀하길 간절히 바라는 일인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면 태양열 발전소로 만든다면 서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대체할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을 태양열 발전소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을 금지시켜서 적폐청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개별청원은 그냥 아무런 힘없는 청원입니다. 추천순 4번째로 민의를 모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별청원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추천순에서 4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에 동의하셔야 민의가 반영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MB출국금지는 위에 추천순 가셔서 4번째 글에 댓글로 동의동의동의↑↑↑↑", "num_agree": 0, "petition_idx": "3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출국금지는 위에 추천순 가셔서  4번째 글에 댓글로 동의동의동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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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최근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명박에 대한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기 전까지 출국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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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다스의 실 소유주, 이명박... 출국 금지/신속 구속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신속 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꼭 법에 심판을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MB출국금지는 위에 추천순 가셔서 4번째 글에 댓글로 동의동의동의↑↑↑↑", "num_agree": 1, "petition_idx": "37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출국금지는 위에 추천순 가셔서  4번째 글에 댓글로 동의동의동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해주세요. 여러해부터 진실규명과 나랏돈을 해먹은것과 낱낱이 조사해주세요. 저런사람이 이 나라에서 잘 살고 있다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창피한 인물이 해외로 도망가려 합니다.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및 구속영장"}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따라오는 행위(사람이 따라 다니는건 구별이 힘든데 확실한건 보도로 골목 걸을땐(주로야간) 나눔콜등신부름오토바이가 주기적으로 따라다님)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여러대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일(진로를 방해하거나(접촉사고유도) 진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춤) - 교통사고를 유도하여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앞에 두가지 현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여러대의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행이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신경증을 유도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찾아보니 민감성 프로그램, NLP심리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첨부합니다. 그외 중앙분리대에 서있다가 제 차를 보고 달려드는 일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심이듭니다. 대표적인 제 블랙박스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첫번째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http://m.blog.daum.net/misun0813/7733102 https://youtu.be/12tro8eG2f4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선두차량 2~3대를 이용하여 진로방해 신호대기유도(사거리에서 황색등에 통과를 유도하여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갓길이나 끝차선에서 대기하던 차량을 이용하여 선두 점유(목적지가는 길목에서 대기) https://youtu.be/RvXoCL3A3Ow 집 도착전 아파트 도로에서 대기중인 외부차량이 측면 접촉사고 유도 https://youtu.be/MCLl4mq9dG8 차 보고 달려드는 중앙분리대에서 대기중인 사람 https://youtu.be/UXL0Qh8vOXg 집앞대로 신호위반 차량 위협 https://youtu.be/M5_CmNEE06E 전방 카메라1 https://youtu.be/38tztZWqiFk 후방 카메라1 https://youtu.be/pns6UIPFRI8 전방 카메라2 https://youtu.be/YHGvKfZPbd0 후방 카메라2 https://youtu.be/pns6UIPFRI8 패턴1 https://youtu.be/yHNqXETrtrk https://youtu.be/5HFaZ_DbXvE 편도차선 선두 주행 미행법 https://youtu.be/RvXoCL3A3Ow 선두 2~3대 차량을 이용하여 진로방해 신호대기유도 황색등 통과유도 https://youtu.be/4rUiTnSYaSA 집출발 선두점유 방향확인 https://youtu.be/w_5_5jZ3z-o 진로방해 https://youtu.be/UbmG7AaR0dQ ※ 가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저희 가족중 공직자는 아버지(교사) 한분 계시고 정치나 노조에 참여하거나 시위 집회에 참석한적은 없습니다. 인권위 답변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등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 관련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가 관여하여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 또는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민신문고 경찰청에도 접수된 답변 귀하의 피해내용과 관련하여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우리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상담관(031-8012-0337)과 상담 후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면 112신고하여 바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감성 프로그램 NLP 정신질환 누명범죄라 불리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거능력을 갖춘 '물증'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없는 포지션에 있는게 타겟(피해자)이고 설령 물증이 있다한들 정부가 '공소장'을 용인해줄 것인가? 해서 이것의 실체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단순 정신질환자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해 \"정신질환 누명을 쓰게 되는 범죄\"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것의 실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정신병자들 아니야?\" 하기도 합니다. 엄연한 실제인데 말이죠. NLP 기법을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시키는지 설명한 영상의 자막해설 입니다.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해세력들은 피해자외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않게 공격하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수 있는 사건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해사실을 숨길수 있다. 가해의 기본형식은 다음과 같다. 빈도: 이벤트를 얼마나 자주 발생 시킬지를 설명한다. 또한 그 이벤트 안의 행동 요소의 횟수도 포함 시킨다. 기간: 한 이벤트의 길이를 말한다. 보통 끊임없는 괴롭힘이 이루어진다. 강도: 이벤트 안에 소음이나 기타 등등의 증폭정도 \"Car door - slamming event\"로 예를 들면 (차문을 \"쾅\"소리가 나도록 세게 여닫는 것.) 이 이벤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한 이웃은 도착하고 다른 이웃들이 출발한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차문이나 트렁크등을 큰소리가 나게 열고 닫는다. 또는 서로 주고 받으며 경적을 크게 울린다. 이러한 소음들이 피해자의 집안에 울려 퍼진다. 소음은 동시에 강하게 유발시키거나 한사람씩 차례대로 소음을 일으켜 연속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 시놉시스: 이벤트는 5분동안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보다 지속시간이 확장된 이벤트는 각각 행동하는 횟수도 증가한다.(빈도) 한 사람일지라도 차문/트렁크 닫기를 반복할 수 있다. 이 이벤트는 그 하루동안 여러번 일어날 수 있다. 차문을 닫을 때 일반적으로 나는 소리보다 더 큰소리가 나도록 해야한다.(강도) 일반적인 것들 보다는 시끄럽게, 좀더 많은 행동으로,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끌어서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도착하거나 출발하는것과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시간을 맞춰서 이벤트를 시행한다. 운전석에서 내려 트렁크 문열고 뭔가를 꺼내고 트렁크 닫고, 다시 뒷좌석 문열고 트렁크에서 꺼냈던 무언가를 거기에 두고 뒷문 닫고 운전석 문닫고... 혼자하는 방법은 이런식으로... 앞에 설명한 공격의 기본 형식들은 개인을 혹사시키기 위한 집단 괴롭힘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전략들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기본 프로토콜* NATO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에서 시작한 기본 프로토콜이 있다. 기본적인 기획은 타겟을 감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타겟의 모든 사생활을 모니터링 하며 더 많은 정보수집을 위해 그들의 집에 침입하기도 한다. (때로는 괴롭힐 도구-도청기나 카메라, 진동을 유발시키는 기계들을 설치하기 위해 침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타겟의 특성들 (습관, 취미, 싫어하는 것 등등등)이 파악되고 그것들을 목록화 시킨다. 감시와 모니터링등을 통해 기본적인 기획이 구상되고 이러한 예비 과정을 거쳐 갱스토킹(조직스토킹)이 시작된다. NLW 가해라는 것은 끔찍한 상황들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인데 갱스토킹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모든 나토국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DR.Munzert는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 \"이중으로 숨겨진 전략\"이라고 묘사한다. \"보통 수행되는 과정이 같지만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전자기파 무기가 사용됩니다. 타겟이 된 사람들이 '미친사람'처럼 보이도록 하는 또다른 전략 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접근 방식은 효과적이며 Stasi(구독일 민주 공화국의 비밀경찰)가 그들의 타겟에게 했었던 것들이 근본적으로 사용된다고 폭로했다. 행동 심리학자들이 마인드 컨트롤시에 사용하는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도 프로토콜에 한부분이다. 길거리 극장, 가해 대본 또는 단계적 이벤트로 불리우는 전략들도 계획된다. 이것은 가해자들끼리 타겟들이 들을수 있게 주변에서 대화를 (또는 전화 통화)하거나 상황들을 연출하는 것이다. 대화 내용은 타겟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다. 유출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같은 것도 대화내용애 포함시키는데 이건 그들이 가진 권력과 그들이 지켜본다는 것을 타겟이 알수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공공장소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행동심리학자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타겟을 볼 때 정신 이상자처럼 보일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감정적으로 혹사를 당하는데다가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변사람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조차 없다. DOJ에 따르면 정신적인 전략은 몇 달 혹은 수년전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해를 입었었던 원인들로 고안된다고 한다. \"숨어 있는 악마\"라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그들은타겟을 정말 미치게 만들 작정으로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심리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시민들과 관련된\"-- 민감성 프로그램NLP --민감성 전략들은 타겟들이 암시나 연상을 통해 공포를 느끼게 끔 고안되었는데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 NLP는 '닻'과 '방아쇠'라 표현되는 것들을 사용한다. '방아쇠'는 어떤물건, 색깔, 행동, 소리등을 말한다. 방아쇠를 통해 부정적인 (닻)이 연상되도록 하여 타겟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 NLP 기법이다. 이렇게 타겟에게 주입이 되면 공공장소나 어디에서든지 쉽게 타겟을 괴롭힐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인지 설명하겠다. O'connor & Seymour는 그들의 책에서 NLP에 대해 소개한다. 어떻게 닻은 만들어 지는가? 첫번째는 반복에 의해서 두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데 바로 '정확한 타이밍에 강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닻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감정전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사람, 음악, 장소, 물건등에 대해 닻을 만들어 낸다. 가해 세력들은 타겟에게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데 그때 가해 세력들이 들고 있는 물건, 입고 있던 옷 같이 흔한 것들이 타겟의 머리속에 입력이 된다. 이것들은 공포를 만드는 매개체가 된다. 외부의 자극들은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 타겟은 끊임없이 모니터되며 타겟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프로토콜에 들어가게 된다고 Mckinney씨는 말한다. Lobster 매거진의 1993년 6월호에 1980년대 초반 Dr John alexander와 Jannet Morris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알렉산더 박사와 자넷모리스는 그들의 측에서 - 1983년 알렉산더에게 NLP를 훈련받은 그룹과 엘고어와 톰다우니를 포함한 몇몇의 의원들에게 이 기술들을 교육하기로 약속했고 의회의 원조 아래서 양당의 의원들이 요구할때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저술했다. 그는 이어서 중요기관중에 하나인 INSCOM 육군 정보부 사령부에 NLP 기술을 보급했다고 저술했다. \"닻\"이라는 상태는 신경심리학적인 수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행동의 방식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된 행동방식들은 유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든지 반응하게 된다. 가해자는 고의적으로 닻을 설치하여 타겟이 특별한 감정 상태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Andreas와 Faullkner가 쓴 NLP : The New Technology of Achievement라는 책에서 잘못된 세력이 총을 쥐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세력이 NLP를 사용한다면 그들의 손 안에서 혹사 당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경고한다. 그리고 NLP는 눈에 보이는 손상을 주지 않을뿐 주먹 날리기나 발차기 같은 신체적 공격과 유사하다고 그들의 책에 진술되어 있다. \"당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NLP를 사용해 인식 시키는 예. 어느날 아침 당신은 차에서 내려 길을 걸어가고 있다. 어떤 남자가 당신을 빤히 쳐다보며 앞에서 걸어오고 있다. 적대시하는 표정, 그리고 당신을 지나갈 동안 펜으로 딸깍 소리를 반복해서 냈다. 당신은 \"이상한 남자네... 왜 저래?\"하며 약간 불쾌함을 느낄수 있다. 2시간 정도후 쇼핑몰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중이다. 특별히 붐비는 날도 아닌데 중년의 여자가 당신의 발치쪽으로 접근하더니 당신과 부딪혀 버렸다. 그런데 당신을 노려보며 펜으로 딸깎 거리는 소리를 반복하여 낸다. 그러면 아마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전에 있었던 일하고 관련되어 있을리가 없겠지- 그냥 우연의 일치일거야... 그렇지만... 둘다 나를 쳐다보면서 펜으로 소리를 냈는데... 그리고 나서 오후에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정지신호에 걸려 멈춰 있는데 약간의 소음이 들렸고 살짝 옆을 쳐다보았다. 옆차에서 어떤 남자가 당신을 비웃는 듯이 쳐다보며 창문에서 한쪽팔을 걸친채 펜을 반복해서 딸깍거리고 있다. 몇일후, 당신은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 중이다. 앞에서 걸어오는 남자는 당신이나 친구를 쳐다보지는 않았고 펜으로 몇번 소리를 냈다. 당신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부타 가해세력의 타겟이 된 건지. 언제부터 스토킹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아마 서서히 점차적으로 가해의 강도를 올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공격이라고 인식했을때 당신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일이 벌어진거냐 하면: 이제 '펜'은 방아쇠가 되었고 충돌, 노려봄, 적대시하는 태도, 비웃음등으로 만들어진 부정적인 감정들의 닻이 되었다. 이게바로 민감성 프로그램이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이프로그램으로 여러가지 물건, 소리, 색깔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 입니다. 그것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타겟의 주변에 소리, 제스쳐, 핸드폰, 랩탑, 펜, 자동차, 시계, 옷, 심볼, 색, 기타 다른 아이템으로 이런 유형의 공격은 유지가 필요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없다면 그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집단은 이러한 닻과 방아쇠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때때로 공격할 것이다. 이전의 예는 가해 집단이 공공 장소에서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당신에게 인식시키는 간단한 전략이지만 NLP를 이용해 공격하는 다른방법들은 많이 있다. 그럼 짧은 기간 안에 당신은 그것과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 색깔의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스토킹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그 사건 떄문에 경험했었던 아픈 감정들을 또다시 느끼게 만든다. 이런일이 외출 할 때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자 이제는 만약 당신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가해집단이 하는 괴롭힘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자. 가해집단은 당신이 두려움, 걱정, 분노, 수치심들과 관련짓는 것들 또다른 것들로 연결해 확장 지을것이다. 당신의 이웃들이 명백하게 가해에 가담 한다고 하자. 그것을 당신이 눈치를 챘고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차의경적과 같은 자극으로 당신을 예민하게 만드려고 시도 할 것이다. 당신은 이미 이웃들을 고통으로 연결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괴롭힘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들은 서로 돌아가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자동차 도난 장치 10회 켜고/끄고 반복했던 것을 2-3회 정도만 해도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2~3회 정도만 해도 그들의 짓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화가나거나 불안하거나 안 좋은 감정을 느낄것이다. 그리고 이런 괴롭힘들은 일반 다른 사람에게 설명조차 하기 힘들어서 좌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황들을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들로 공격을 하기 때문이다. 이미 존재하는 방아쇠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새로운 방아쇠로 복제되는 과정이 있는데 NLP에서 그 과정을 체이닝이라고 한다. 어떤 색깔이나 물건이 가해조직에 의해 예민해지게 되면 그 색이나 물건을 가해집단과 연결시키게 된다. 마치 유니폼과 같이 그 집단의 상징처럼 느끼게 된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ovedana82&logNo=220935655930 조직스토킹이란? 거대권력과 자본 그리고 방대한 정보력을 지닌 조직이 어느 한사람이나 복수의 사람을 찍어서 계속 감시하고 추적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고 (소소한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조직스토킹이지만 빈도가 낮고 심각성이 덜하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NLP심리전은 그 괴롭힘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잔인하고 더러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독재시대의 감금과 고문, 빨갱이란 낙인찍기, 투옥, 재산박탈, 강제해고 등을 대체하는 궁여지책의 폭압통치법이라 생각됩니다. NLP심리전은 암시와 연상 그리고 일상소음 등을 통한 은밀한 심리전이기에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악행을 감출수 있고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수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오랜기간의 물밑작업이 필요한 꽤나 번거로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의 대상으로 주로 선정되는 사람은, 배후세력과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단을 모르고 있거나 눈치채지 못할 만한 사람, 주변과의 연대와 지지가 공고하지 못한경우, 사회적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파렴치한 이웃이나 외부의 압력에 맞설수 없는 이웃들을 가진 사람, 주변 친인척들의 도움을 얻기 힘든 사람들, 불행한 과거 삶의 이력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로 타켓이 되서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한계와 약점이 있는 기법이기에 지나친 두려움이나 과대평가는 삼가해야 합니다. (블로그 주인장인 저같은 초기의 경우 조직스토킹에 대해 전혀 몰랐었고, 조직스토킹이란 범죄가 있다는것을 몰랐으며, 그 이후에도 배후세력을 전혀 몰랐었고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법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공고하지 못했습니다.있다고 해도 조직스토킹 하러 온 가해알바들의 헛소문이나 다른 매수하는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를 외면 하거나, 똑같이 참여하는 주변인들도 있습니다. 속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도 없었으며, 일가 친척을 모두 살펴봐도 법조인, 언론인, 사회단체 임원, 정치인 하나도 없었고, 경북 @# 이라는 국내에선 조용한 지역 이라고 홍보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 중 많은수가 매수 되어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피해자 집주변에 새로 온 외지 부랑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권력과 자본에 의해 선정 됐어도 그들에게 뚜렸하게 해가 되고 대립구도를 만든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이 쉽게 발각되고 세상에 알려질 위험이 있기에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진다.) 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맞선 뚜렷한 이력이 없고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없는 경우에 더 쉽게 타켓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행해지는 것과 일반시민이나 사회적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은 목적과 동기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방법상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은 대상에 대한 저지나 분쇄가 목적이기 보다는 주변사회에 대한 파급효과와 심리전기법의 시험 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스토킹과 NLP심리전은 우선 권력과 자본이 거슬리거나 만만한 대상을 선정한후에첫단계로 타켓이 된 피해자에 대해 불법사찰에 의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털고, 국가기간전산망을 장악해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들을 열람하고,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기록도 열람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특히 정신과 치료기록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바탕한 잔혹한 사회적 정신적 테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웃사람들을 매수해서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 집니다. ( 새마을 운동이 지역 감시를 위한 활동이였듯이, 현재는 지역기반 감시 시스템이 가동중입니다. 주로 피해자 사는곳 주변 이웃들, 피해자 집주변에 장사 하지도 않으면서 간판만 달고 있는 상가들, 그외 그전부터 있던 상가들, 유흥업소 업주들, 장기 실직자나 한량, 미화원, 폐지노인, 달방에서 죽치며 아무것도 안하며 조직스토킹만 하는 인원들, 지역유지 하수인들이 감시인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런식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단계로 사회적 경제적 테러가 이루어 지는데 악소문 마타도어 공작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사기꾼과 불량배를 고용해 위해를 가하고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방해해서 실직시키는 짓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음단계로 신경계에 불쾌한 자극을 가하고 암시와 연상작용 등을 이용한 시각테러와 소음테러 등이 이루어지는데 가해세력이 피해자에게 이미 행했던 사회적 경제적 테러와 긴밀하고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거나 또는 피해자의 과거 삶의 과정중 고통스런 경험과 관련된 암시행위가 주를 이룹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긴밀한 연결이 있을수 밖에 없는 \"빤히 쳐다보고 비웃듯이 씩 웃거나, 외면하는 듯한 눈빛이나 몸짓들, 피해자의 몸짓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짓\"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합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함께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가 이루어지는데시각테러와 달리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는 숨거나 피할수가 없어서 특히나 괴로우며 가해를 하는 측에서도 여러모로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주력 테러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초기에 피해자가 외부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엔 시각테러와 소음테러가 함께 이루어 지지만 피해자가 위축되어 집안에 은둔하게 되면 소음테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헛기침, 층간소음 등의 건물충격음, 벽 두들기기, 피해자 주변 이웃 문 열고 닫기, 차문 여닫는 소리같은 저주파음 계열의 소음이 주로 쓰입니다.(피해자 집주변 환경이나, 주변인들 상황에 따라, 자전거로 낼수 있는 온갖 소음, 쓰레기 봉투 비비적 거리기, 종이상자 바닥에 떨구는 소리 반복 해서 주입 한뒤 심심할때 마다 바닥에 떨구는 소리내며 자극주기, 현관문 열고 쾅 닫기,밤이나 새벽 매수된 이웃집의 거실이나 실내등 켰다 끄기(주입전 불 켜고 웅성 거리거나,헛기침으로 자극 후 그뒤 불만 켰다 끔), 마당에서나 집안에서 크게 재채기, 웅성거리며 떠들기, 개 짖는소리 등의 온갖 소음 테러가 이루어 집니다)매일 아침 저녁으로 365일 쉴새없이 피해자 집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침뱉는 소리와 심한 헛기침들(의도적 헛기침은 일베신호처럼 같은 조직원들끼리 알아보는 신호로도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심한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 차량의 강한 엔진음과 차문을 세게 닫는 소리,수시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공사소음들로 피해자의 신경계를 공략해 갑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소음테러는 일반의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주 불쾌한 자극이 되는데과거의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런 경험 등에 의해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엔 암시와 연상의 과정을 거쳐 이런 취약점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타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소음으로 괴롭히고, 사회적 경제적 테러로 왕따와 실직이 되거나, 감시를(주변인원 감시, 패킷감청 등) 이용해 피해자가 샀던 물건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물건이나 음식을 들고 주변에 나타나거나, 강한 외부의 힘과 압력에 노출되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심한 헛기침이나 침뱉는 소리로 괴롭히고, 심한 폭력피해의 전력이 있는 피해자 주변에서 주먹으로 손바닥을 팡 팡 치는 식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지속적인 소음스트레스와 암시와 연상을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자극하고 촉발시키고 강화시켜 피해자를 폐인상태로 몰고 갈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만연하는 층간소음피해도 상당부분이 권력과 자본의 계획에 따른 심리전테러공작입니다. 가해세력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물타기 교란공작을 펼치는지 당하는 피해자들도 못된 이웃과 건물의 문제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행위들 외에도 개인의 약점과 상처,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건들을 교묘한 암시의 형태로 끊임없이 자극하는 짓들을 쉬지 않고 행합니다. 쉬지않고 행해지는 이런 교묘한 암시나 일상적인 소음으로 위장한 테러들을 통해서 가해자들은 깜쪽같이 숨을 수 있고, 이런 행위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대응하는 피해자를 정신병자나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숨고 피해자를 정신병자와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치고 누명을 씌울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라우마와 개인적 약점들을 공략하는 방식외에 개인적 일상의 여러 잡다한 일들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 관련된 상황극들을 연출하거나, 특정한 색상이나 무늬의 옷을 입은 사람이나 특정색상과 모델의 차량을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배치해 놓아서,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가해세력이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런 수법에 제대로 걸리면 흡사 가해세력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듯한 착각과 자신의 머릿속을 모두 들여다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질수 있습니다. 가해세력이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패킷감청하며(심지어 오작동이나 기기 재부팅 조작도 가능) 국가기간전산망과 매수된 이웃들을 통해 일거수 일투족을 오랜기간 모두 감시(패킷감청)하고 위치추적 한것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조직스토킹에서 이뤄지는 이런 전체적인 행위들을 NLP(신경조작기법, 신경언어프로그래밍)기법이라 할수 있는데 테러를 하는 배후세력이 정신분석학과 신경생리학, 행동심리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식들을 악용해서 만든 심리전기법입니다. NLP기법은 대중문화와 마케팅기법, 대화기법, 연애기법, 명상기법, 대중선동과 여론조작에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암시와 연상 그리고 적절한 자극과 분위기 연출로 상대의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NLP에 속한다 할수 있다) 우리 실생할과 멀지 않은 심리조정기법이고 크게 유해성이 없다(선동과 조작 제외) 할수 있지만, 자본과 권력을 가진 상위정보기관에서 펼치는 NLP심리전은 이런 기법들을 악용해서 개인의 정신과 주변상황들까지 조작해서 한개인을 말살해가는 더럽고 잔혹한 심리전 기법입니다. 이런 심리전 테러는 야권의 강성 정치인이나 민주 언론인, 노동운동가 등의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의 핵심개념과 수단이 외부로 알려지는게 두려워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오뎅먹으면서 조롱하거나 자식팔아 신세 고치려 한다 비난하면서 거짓루머를 퍼트리는 것이나, 야권의 강성정치인이나 민주언론인의 회견발표나 기타 다른 활동시 헛기침이나 이런저런 소음이나 허튼짓 등 으로 방해하고 거짓 루머를 퍼트리고 이런 저런 소송으로 사법테러를 하는 것도 조직스토킹이자 nlp심리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과 더러운 악행이 외부로 알려지는거 두려워 제한된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지는데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이나 심리전기법의 시험용도, 대국민 분열 이간책, 물타기 교란공작의 목적 등으로 일반시민에게도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이런 심리전테러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처지와 특성, 사회적 관계와 주변환경 등에 따라 테러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방법들을 달리하면서 교묘한 물타기 교란전을 펼치기에 웬만해선 자신이 거대권력과 자본의 타켓이 된 사실이나 배후세력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크랩] 조직스토킹(권력형집단괴롭힘)과 NLP심리전-불법사찰 심리전공작 조직스토킹이란 거대권력과 자본 그리고 방대한 정보력을?지닌 조직이 어느 한사람이나 복수의 사람을 찍어서 ? 계속 감시하고 추적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고(소소한 조직이나 집단에?의해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조직스토킹이지만 빈도가 낮고 심각성이 덜하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NLP심리전은 그 괴롭힘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잔인하고 더러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독재시대의 감금과 고문, 빨갱이란 낙인찍기, 투옥, 재산박탈, 강제해고 등을 대체하는 궁여지책의?폭압통치법이라 생각됩니다. NLP심리전은 암시와 연상 그리고 일상소음 등을 통한 은밀한 심리전이기에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악행을 감출수 있고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수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오랜기간의 물밑작업이 필요한 꽤나 번거로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의 대상으로 주로 선정되는 사람은, 배후세력과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단을 모르고 있거나 눈치채지 못할 만한 사람, 주변과의 연대와 지지가 공고하지 못한경우, 사회적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파렴치한 이웃이나 외부의 압력에 맞설수 없는 이웃들을 가진 사람, 주변 친인척들의 도움을 얻기 힘든 사람들, 불행한 과거 삶의 이력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로 타켓이 되서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한계와 약점이 있는 기법이기에 지나친 두려움이나 과대평가는 삼가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배후세력을 전혀 몰랐었고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법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공고하지 못했습니다. 속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도 없었으며, 일가 친척을 모두 살펴봐도 법조인, 언론인, 사회단체 임원, 정치인 하나도 없었고 흑산도라는 상당히 폐쇄된 공간에서 살고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 중 많은수가 파렴치한이나 외지 부랑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을 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경정신과 치료기록을 열람하고 분석해서 심리전공작에 써먹는게 분명해보임) 그리고 권력과 자본에 의해 선정 됐어도 그들에게 뚜렸하게 해가 되고 대립구도를 만든 ?사람(그런 사람들에게는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이 쉽게 발각되고 세상에 알려질 위험이 있기에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진다.)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맞선 뚜렷한 이력이 없고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없는 경우에 더 쉽게 타켓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행해지는 것과 일반시민이나 사회적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은 목적과 동기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방법상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은 대상에 대한 저지나 분쇄가 ?목적이기보다는 주변사회에 대한 파급효과와 심리전기법의 시험 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스토킹과 NLP심리전은?우선 권력과 자본이 거슬리거나 만만한 대상을 선정한후에 첫단계로 타켓이 된 피해자에 대해 불법사찰에 의한?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털고, 국가기간전산망을 장악해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들을 열람하고, 개인pc와 안드로이드?스마트폰을 해킹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기록도 열람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특히 정신과 치료기록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바탕한 잔혹한 사회적 정신적 테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웃사람들을 매수해서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 집니다.( 새마을 운동이 지역 감시를 위한 활동이였듯이, 현재는 지역기반 감시 시스템이 가동중입니다. 주로 유흥업소 업주들, 장기 실직자나 한량, 지역유지 하수인들이 감시인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런식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단계로 사회적 경제적 테러가 이루어 지는데 악소문 마타도어 공작?등으로?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사기꾼과 불량배를 고용해 위해를 가하고 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방해해서 실직시키는 짓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음단계로 신경계에 불쾌한 자극을 가하고 암시와 연상작용 등을 이용한? 시각테러와 소음테러 등이 이루어지는데 가해세력이 피해자에게 이미 행했던 사회적 경제적 테러와 긴밀하고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거나 또는 피해자의 과거 삶의 과정중 고통스런 경험과 관련된 암시행위가 주를 이룹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긴밀한 연결이 있을수 밖에 없는 \"빤히 쳐다보고 비웃듯이 씩 웃거나, 외면하는 듯한 눈빛이나 몸짓들, 피해자의 몸짓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짓\"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합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함께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가 이루어지는데 시각테러와 달리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는 숨거나 피할수가 없어서 특히나 괴로우며 가해를 하는 측에서도 여러모로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주력 테러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초기에 피해자가 외부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엔 시각테러와 소음테러가 ?함께 이루어 지지만 피해자가 위축되 집안에 은둔하게 되면 소음테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헛기침, 층간소음 등의 건물충격음, ?차문 여닫는 소리같은 저주파음 계열의 소음이 주로 쓰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365일 쉴새없이 피해자 집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침뱉는 소리와 심한 헛기침들(의도적 헛기침은 일베신호처럼 같은 조직원들끼리 알아보는 신호로도 많이 쓰이는 것으로?보인다.) 심한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 차량의 강한 엔진음과 차문을 세게?닫는 소리, ?수시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공사소음들로 피해자의 신경계를 공략해 갑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소음테러는 일반의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주 불쾌한 자극이 되는데 과거의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런 경험 등에 의해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엔 암시와 연상의 과정을 거쳐 이런 취약점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타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소음으로 괴롭히고 사회적 경제적 테러로 왕따와 실직이 되거나, 강한 외부의 힘과 압력에 노출되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심한 헛기침이나 침뱉는 소리로 괴롭히고 심한 폭력피해의 전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손바닥을 팡 팡 치는 식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지속적인 소음스트레스와 암시와 연상을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자극하고 촉발시키고 강화시켜 피해자를 폐인상태로 몰고 갈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만연하는 층간소음피해도 상당부분이 권력과 자본의 계획에 따른 심리전테러공작입니다. 가해세력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물타기 교란공작을 펼치는지 당하는 피해자들도 못된 이웃과 건물의 문제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행위들 외에도 개인의 약점과 상처,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건들을 교묘한 암시의 형태로 끊임없이 자극하는 짓들을 쉬지 않고 행합니다. 쉬지않고 행해지는 이런 교묘한 암시나 일상적인 소음으로 위장한 테러들을 통해서 가해자들은 깜쪽같이 숨을 수 있고, 이런 행위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대응하는 피해자를 정신병자나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숨고 피해자를 정신병자와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치고 누명을 씌울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라우마와 ?개인적 약점들을 공략하는 방식외에 개인적 일상의 여러 잡다한 일들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관련된 상황극들을 연출하거나,?특정한 색상이나 무늬의 옷을 입은 사람이나 특정색상과 모델의 차량을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배치해 놓아서, 피해자가?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가해세력이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런 수법에 제대로 걸리면 흡사 가해세력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듯한 착각과 자신의 머릿속을 모두 들여다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질수 있습니다. 가해세력이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국가기간전산망과 매수된 이웃들을 통해 일거수 일투족을 오랜기간 모두 감시하고 추적한것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조직스토킹에서 이뤄지는 이런 전체적인 행위들을 NLP(신경조작기법, 신경언어프로그래밍)기법이라 할수 있는데 테러를 하는 배후세력이 ?정신분석학과 신경생리학, 행동심리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식들을 악용해서 만든 심리전기법입니다. NLP기법은 대중문화와 마케팅기법, 대화기법, 연애기법, 명상기법, 대중선동과 여론조작에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암시와 연상 그리고 적절한?자극과 분위기 연출로 상대의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NLP에 속한다 할수 있다) 우리 실생할과 멀지 않은 심리조정기법이고 크게 유해성이 없다(선동과 조작 제외)?할수 있지만,?자본과 권력을 가진 상위정보기관에서 펼치는 NLP심리전은 이런 기법들을 악용해서 개인의 정신과 주변상황들까지 조작해서 한개인을 ?말살해가는 더럽고 잔혹한 심리전 기법입니다. 이런 심리전 테러는 야권의 강성 정치인이나 민주 언론인, 노동운동가 등의 탄탄한?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지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심리전기법의 핵심개념과 수단이 외부로 알려지는게 두려워 제한적인?형태로 행해지지만?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일베가 노무현?대통령을 비하하는 노알라 그림을 방송에 올리거나 \"노무 노무, 운지 운지, 부엉 부엉\" 등의 용어를 남발하는 것도?가슴아픈 상처를 암시(모두가 뻔히 알기에 암시라 하기도 뭐하지만)의 형태로?공격하고?자신들의 힘과 세력권을 과시한다는 점에서?nlp심리전과 맥을 같이 하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오뎅먹으면서 조롱하거나 자식팔아 신세 고치려 한다 비난하면서 거짓루머를 퍼트리는 것이나,?야권의 강성정치인이나 민주언론인의 회견발표나 기타 다른 활동시?헛기침이나 이런저런 소음이나 허튼짓 등의로 방해하고 거짓 루머를 퍼트리고 이런 저런?소송으로 사법테러를 하는 것도 조직스토킹이자 nlp심리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과 더러운 악행이?외부로 알려지는거 두려워?제한된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지는데?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이나 심리전기법의 시험용도, 대국민 분열 이간책,?물타기 교란공작의 목적 등으로 일반시민에게도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이런 심리전테러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처지와 특성, 사회적 관계와 주변환경 등에 따라 테러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방법들을 달리하면서 교묘한 물타기 교란전을 펼치기에 웬만해선 자신이 거대권력과 자본의 타켓이 된 사실이나 배후세력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구세력과 그에 조력하는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단체 임원, 경찰, 수구알바들,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실상을?알고 있지만, 제지할 생각은 전혀 없이 이런 행위들에?조력하거나 쉬 쉬하고 덮기에 급급합니다. 야권의 정당과 진보언론, 시민단체에서도 실상을 알고도 덮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진보언론사나 시민단체의 제보접수자나 야당 정치인의 보좌관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혀 모른척 시치미를 떼거나 전파무기같은?전혀 엉뚱한 헛소리를?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윗선과 접선을 극렬 저지합니다 가해세력이 피해자들이 접선할 만한 사람들에게 모두 손을 써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서 가해세력의 물타기 교란공작에 휘말렸거나 또는 돈 꽤나 받아 쳐먹고 압력을 받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문제뿐 아니라 충격과 공포로 워낙에 위축된데다, 가해세력에 의해 사회적 관계와 sns도 모두 차단된데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피해사실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더러운 행위들에 돈몇푼에 매수되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는데 극빈층이나 ?도덕관념이 희박한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도 상부로부터의 압력 등에 의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소음테러알바, 스토킹알바, 노이즈캠페인알바, 신종일베, 심리전테러알바, 조직스토커 등으로 부르는데 현재 다수 대중이 이에 대한 정보와 개념이 없는 상태고 테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자신들의 행위가 절대로 외부로 안알려지고 처벌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이런 더러운 행위들을 꺼리낌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후세력은 자신들의 더러운 악행을 감추기위해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베리칲, 벽투시기, 신경조작물질, 인공환청, 불법인체실험, 일루미나티 배후설, 지역유력자 배후설, 집단정신병설 등의 허황된 거짓정보를 퍼트리고, 그외 정신병자나 허언증 코스프레를 하는 수많은 위장피해자를 풀어서 교란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후세력으로는 국정원과 삼성이 자주 거론되고 관련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악한 심리전테러에 대한 자세한 대처법은 아래 주소에 올려 놓겠습니다. http://www.hanitv.com/guest/205836 일반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이 행해지는 이유 http://www.hanitv.com/guest/211294 제 연락처 남겨 놓습니다. 다음?관계자님 혹시 규정에 위반된다면 연락주십시요. 더 맣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제가 남긴 글에 대해 검증을 원하신다면 많은 증거자료와 관련 인원명부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 주십시요. 010-9972-9219 ? domsu001@hanmail.net 다음에서 '흑산도 스토킹알바' ?'목포 스토킹알바' 로 검색시 올라오는 동영상들 제가 올려 논것들입니다. 출처 http://m.blog.daum.net/misun0813/7733102", "num_agree": 0, "petition_idx": "37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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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화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나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대통령 영부인의 혀내미는 동영상을 올리면^^ 청와대가 당연히 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다른 장난도 있지만 이 부분만 올리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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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바레인으로 출국 합니다. 이번에 못잡으면 구속은 커녕 잡기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구속을 위해 출국금지 조속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및 구속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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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현재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고소된 상태이고 엄청난 국고손실과 여론조작. 언론조작의 핵심인물이 아무 제재없이 출국이라니요 ㅠㅠ 적폐청산 1호입니다. 빠른 출국금지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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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4대강 .방산비리.국가정보원 댓글 등등 출국 금지 해야 한다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명박 출국 금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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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관세청(http://www.customs.go.kr/)의 내용을 보면 개인용이든 상업용이든 풍속을 해 할 것 같은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이 전부 금지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에 나와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링크2)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품, 음란물 등 상업용견품류 등 무역관련물품의 휴대통관 반출입금지물품(통관불가) 국헌ㆍ공안ㆍ풍속을 저해하는 서적ㆍ 사진ㆍ 비디오테이프ㆍ 필름ㆍ LDㆍ CDㆍ CD-ROM 등의 물품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광범위한 내용으로 세관 직원 판단에 따라 전부 막히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링크3)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의 성관련 욕구를 추구하면 안되는 건가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그냥 개인용 성인 용품을 사는 것 만으로도 가져 올수 없는건가요? 왜 한국인은 콘돔 사는데도 어려워해야 했나요?지금도 성인용품을 다른 나라의 몇배나 주고 음성적으로 사야 하는 건가요?심지어 그러고도 못 사는 품목이 있는 건가요. 외국에서는 리얼돌과 결혼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대 사람으로 지쳤는데 리얼돌과 지내면서 치유 받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링크1) 그런데 리얼돌은 왜 이슬람과 한국만 수입이 불법인건가요.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하게 자극\"이란 이유로 통관이 안되서 밀수(링크4)하다 검거했다는 관세청 블로그에 올려진 기사에 사람들 반응 보이시나요? 리얼돌을 전시 할것도 아니고 개인이 가정에 둘건데 왜 저게 풍속을 해하는 것이 되나요? 성매매는 불법 하는 거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타인에게 영향이 갈수 있는것을 원천 차단 할수 있으니 어떻게 되든 이해 해드릴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 할수있는 것들에 대한 제한은 풀어 줘도 되지 않나요? 성범죄 욕구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AI가 발달하는 로봇이 발전하는 분야가 산업도 있지만 개인의 행복을 추구 해주는 부분때문에도 발전 하지 않나요?이렇게 쉬쉬하고 막기만 하다 다른 나라에서 가정용 로봇을 만들때 갈라파고스 제도 처럼 뒤쳐진 법규 상태로 두다가 뒤쳐져야 하나요? 길게 썼지만 한마디로 쓰지만 제목과 같이 통관 불가 품목제한을 명확하게 하고, 개인용으로의 성인 용품을 허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관 불가 품목제한을 명확하게 하고, 개인용으로의 성인 용품을 허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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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김관진 구속은 이명박 수사의 도화선입니다. 제발 이명박 씨를 구속 수사해.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꼭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MB출국금지는 위에 추천순 가셔서 4번째 글에 댓글로 동의동의동의↑↑↑↑", "num_agree": 0, "petition_idx": "3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출국금지는 위에 추천순 가셔서  4번째 글에 댓글로 동의동의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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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행복소양학교란!】 0 진정한 행복이란.. 아무리 소득이 올라도 상대적 빈곤감은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항상 상존합니다. 못사는 나라 부탄은 행복지수 세계 1위,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들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800달러 남짓 한답니다. 이는 행복은 물질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우리 사회의 문제점 우리 사회엔 정신적 지주가 살아진지 오랩니다. 존경받는 스승도 없고 진정한 지도자도 없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물질만능시대에 내몰려 항상 피곤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자식 형제 간에도 대화가 끊어진지 오랩니다. 모이면 핸드폰만 만지작거립니다. 금 전적인 이유 때문에 친 형제간에도 등을 지게 됩니다. 0 학교교육의 원천적인 문제... 우린 16년 학교공부를 통하여 행복을 위한 준비보단 줄세우기 성적경쟁에서 무한 경쟁 을 하며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며 또 사회에서는 흙수저에 처한 현실 이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상승과 행복은 요원합니다. 0 중소기업의 인력난... 실업인구는 많은데 도리어 중소기업은 사람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중소기 업에 다니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 중소기업에 실업자 들이 취직을 한다고 하면 실업률이 상당히 낮아 질 것입니다. 0 중소기업의 문제점... 그러나 실업자들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열악한 입금체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구 조상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에 다니면 먹고 사는 생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먹고사는 문제는 진짜 열악한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0 정부의 제도개선의 한계... 비정규직제도를 제도적으로 교쳐주는 정책도 개인소득을 높여 상대적 빈곤감 해소에 기 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미래 행복을 위해서 본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 아무리 노력하여도 한국사회에선 신분상승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빈 곤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소득불균형을 정부정책으로 해소하려고 한다고 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0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개개인이 희망이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사회구조상 문제도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성적위주 줄세우기 학교공부에서 오는 정신적 폐해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고 행복을 찾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실업대책 비정규직 해소방안 다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정신적으로 행복 할 수 있는 행복소양교육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0 수동적 태도를 능동적으로 바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역사적 위대한 어느 사람도 피나는 노력없이 성공하고 이름을 날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사회에 나와서 직장에 다니면 노력을 않하고 살고 있으면서 희망이 없다고들 합니다. 암기식 한국학교 교육의 폐단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수동적으로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 무슨 책을 읽어야 하는 고민보다 우선 옆에 있는 아무 책을 들고 읽 다보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 목표(인생 목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노력하면서 살다보면 목표가 생기는데(책 제목 선택과 같이) 내 가 사회에서 무엇을 해서 성공할까 하는 목표를 정하고 살려니까 그게 쉽지 않아 그냥 포기하고 사는데 다반사입니다. 0 개개인의 적성을 살린 행복한 삶 추구 우리는 ‘하지마라’는 교육과 환경에서 줄곧 자랐는데 집에서 학교서 사회에서 그런 환 경에서가 그렇다 개개인적성은 살리지 못하는 교육을 받았고 사회에서 나와서는 또 통제되고 절제가 요구되는 환경에 개인 적성과 희망은 거리가 진짜 멀어집니다. 사회에 나와 생활을 하다가 곧 결혼하고 되고 그러면 시계 바늘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이게 평생을 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헤쳐나갈 용기가 없고 미래가 불안하여 처해 있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행복소양학교에서는 이런 자아를 깨어나게 하고, 진정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끈기를 배우게 해 주고, 노력 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하여, 자신감을 심어 주는 교육을 하여 개인의 적성에 맞는 행 복한 삶을 살도록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교육현장입니다. 0 능동적 행동의 대책으로 행복 소양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1.행복소양학교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학교 새벽시간에 학교를 개방하여 행복소양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직장에 사회에 출근하기 전에 참가 하게하여... 명상을 실시하여 정신을 맑아지게 하고, 새벽에 참가하므로 올바르고 부지런한 생활습 관을 체득하게 하고, 올바른 정신함양을 위한 시청각 프로그램을 만들어 즐기도록 해 야 합니다. 2. 또한 국민들에게 제일 친숙한 핸드폰을 이용하여 정신적 방황에 콘트롤 해 줄 수 있 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시로 접속하게 하여 감정의 기복이 생길 때 접속하게 하여 감정 콘트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정신적 지주가 생겨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화가 나서 못 참을 경우 접속하면→화를 참는 명언 청취, 좋은 음악 청취 등) 즉 국민 개개인 개인관리가 되도록 정부에서 개인 관리 프로그램을 두어서 해 주자는 것입니다. 3.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 개개인을 인생을 밀착 컨설팅도 해주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핸드폰은 어느새 개개인의 친숙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부모말씀은 안 들어도 핸드폰 말은 듣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핸드폰을 통하여 개인수양, 개인감정 통제, 개인 습관교 정 프로그램을 깔아서 개인의 습관교정 개인의 노력하는 습관을 키워 줄 수 있다고 봅 니다. 0 행복소양학교의 기능은 행복소양학교에서 개인의 부지런한 습관교정, 개인의 감정순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 인의 친근한 친구가 되어주면 개개인의 인생목표가 생기게 되고 개인들이 행복하게 사 는 방법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0 일자리 창출은 행복소양학교를 만들어 핵심 생산가능인구 2천만명(2011년 이후 통계 전망치 인용)당 담당 관리자를 두어 행 복 소양학교에 출근 체크 등 관리가 되도록 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수준 이나 봉사자 수준으로...) 핵심 생산가능인구 2천만명 기준이지만 여기서 참여하는 인원은 우선 20%로 잡으면 대 략 4백만명 정도 될거라 봅니다. 100명당 1인 관리자를 두면 대략 4만개~20만개 일자 리가 생깁니다. 외로운 현대생활에서 100명 기준으로 이것은 사회 친화단체로 발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못 나누는 고민을 이 단체를 통하여 서로 말 할 수도 있습니다. 0 부지런한 사람의 사회 인정대책 성실한 이용자는 직장 취직시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해 주는 제도가 생긴다면 이 제도는 정착이 될 것입니다. 0 자료 제출 가능 이에 대한 A포지 100장 분량의 기획안(일명; 희망과 행복나무)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 해 드립니다. 【아침을 밖에서 해결!(운동 전개)】 동남아 또는 중국에 tv보도를 보면 아침식사를 외부에서 하는 영상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의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생활습관을 바꾸려면 하루아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개몽을 통하여 정착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외부에서 먹는 습관이 형성되면 장점은 0기존식당이 활성화 되어 경제가 살아납니다. - 많은 식당(전국적으로 약 55만개 식당이 있다고 함;개략) 이 주로 점심 저녁을 위주 로 하는데 -아침을 제공하면 기존식당 수입이 증가합니다. 0가정의 식품비가 절감이 됩니다.(단촐한 가정에선 식품비가 절감이 됩니다.) 0아침 전문식당이 많이 생겨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약 30만개 아침 식당 개설가능(1개 식당x1명=30만명 일자리 창출가능) -푸드트럭 창업지원이나 아침식당 성공지원책이 필요합니다. 0식당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민들 소득이 올라갑니다 -대부분 맞벌이나 혼자서 사는 분들이 안먹든 아침 식사를 하면 식품소비가 증가 될 것입니다. 0 맞벌이 가정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작성자】 성명; 박원표 전화;010-6338-0083 메일;nana6789@daum.net", "num_agree": 0, "petition_idx": "37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소양학교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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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의혹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모두 마치고 출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우리사회의 적폐는 굉장히많습니다 특히 친일파의 부당이익 편취는 이루말할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이섬입니다 남이섬은 친일파의 대표적인 사유재산이며 입장료까지 받으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 친일파세력은 우리민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 부당하게 토지를 일본으로부터 배당받고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고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국민은 평생을 일해도 집한채 장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친일파 반민족행위자들은 아무일도 하지않으며 수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이런무임승차를 방치해둘순없습니다 하루빨리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분배하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청산(적폐청산)(반민족행위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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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다스의 주인을 찾기 전까지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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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한국거점대학교를 만들다고 했는대 그 경북대를 상주시으로 이전을 원합니다. 경북대는 지금껏 통합을 하면 여러가지의 조건을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북대는 오히려 학생수와 교수 인원 감축과 과도 거의 대구로 가져가 오히려 상주대 있던 인원을 축소 시키고 자기입맛대로 바꾸고 수업도 상주시와 대구시를 1시간 달려서 대구에서 들어야 할 때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지금껏 자기 성과위주의 대학교와 돈에 미쳐가는 학교로 바뀌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말 여러기관에 국민제안해도 귀똥에 듣지 않는 곳도 있고 제발 분리(옛 국립 상주대학교)를 시켜주던 어떤 방법이 도출이 되어야 합니다. 경북대 본캠을 상주캠퍼스 자리 뒷쪽으로 자리를 잡게 하든 아니면 다시 독립적인 대학교으로 돌아가야 할 실정입니다. 제발 이 상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세퇴가는 곳으로 바뀌는 모습이 한심스럽네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대학교 본교 상주시 이전/상주캠퍼스 분리(상주대학교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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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누가 누가? 누구든?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을 좀 들어주세요 누가? 누구든? 누가? 금융감독원이 답변을 하도록 좀 하여주세요 나와 내 가족들이 언제든지 당할 수도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위들을 비호 삼성화재보험의 졸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보험사기꾼들의 보호가 삼성화재보험의 범죄 사실들이 들통 탄로(綻露) 날까봐서 (주)패밀리와 가족들의 답변 요구를 동문서답,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주)패밀리 사건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범죄를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가입자의 보험료를 강취하였고, 사기꾼의 지급준비금제도를 이용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삼성화재보험입니다 . 앞으로 이 같은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자들의 권리 보장과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서도 (주)패밀리의 2006. 8. 18.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대학교병원 의사로부터 보험가입자(사업자)가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이 같은 보험회사의 횡포 갑질들로부터 보험가입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보험가입자(사업자)가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함입니다. 하여서 (주)패밀리 2006. 8. 18. 사기사건 사고처리과정 및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과정 에서의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업무행태에 관하여서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은 필수 입니다 삼성화재와 같은 조희팔을 능가한 보험자의 사기행각들을 막기위함입니다 판례로 남겨서 다시는 (주)패밀리와 같은 억울한 보험가입사업자의 양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 참고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여 보험가입자(사업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다.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주)패밀리의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이 위 가, 나, 다를 지키지않은 것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강취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였으며 법인세및 세무경감을 받아 탈세의 수단으로, 보험범죄를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하여서, 이익을 챙기기 위한 삼성화재보험만의 파렴치함이였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2. 사고처리과정 및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과정에서 0.01%의 잘못도없다고 주장한 (주)패밀리가 보험금을 노린 법적상태인 보험사기꾼, 사기꾼병원, 의사들의 범죄 100%를 덮어쓰고서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료 폭탄을 맞아서 (참고: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 α(신규차량등록 보험료) 로) 2009. 5. 25. 강제 도산을 당한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3.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동조한 사무장병원, 사기꾼의 병 발병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에서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하여준 대학병원 의사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형사처분 요구를 거부,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업무행태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4. 본 사건 조사 담당자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2014. 3. 4.의 양심선언 (증거:녹취록)에 관하여서 금융감독원의 사실확인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요구를 함은, 앞으로 발생 되어질 유사한 사건에서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병원 의사,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가입자(사업자)가 권리를 보장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였었는지를?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성실한 답변 유권해석이 필요 요구합니다 2006. 8. 18. (주)패밀리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잘못된 업무행태에 관하여서 유권해석을 거부한 것은, 범죄자들 비호 보험사기꾼을 보호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동문서답 보험가입자들의 농락행위는 이제 그만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자들의 권리 보장과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서도 보험회사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은 필수입니다 누가? 누구든지? 누가? 금융감독원이 답변을 하도록 좀 하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누구든지? 누가?  금융감독원이 답변을 하도록 좀 하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모든 의혹을 밝히기 전까진 세계 어디든 출국하도록 놔두면 진실을 밝혀내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명박이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해외에서 웃는 꼴 보기 싫습니다. 싸대기 날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박이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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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사회적 문제의 연결고리가 되시는 분이 수사를 앞두고 출국은 나중에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여", "num_agree": 0, "petition_idx": "3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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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범죄자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고 출국금지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여러분!!! 추천순으로 가셔서 이명박출국금지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힘을 모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추천순으로 가셔서 이명박출국금지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힘을 모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정원 댓글사건 DAS 실소유주관계 4대강.자원외교 비리관계 등을 수사하기 위해 출극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빨리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이못돌아다니게 출국금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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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을 석방시키지 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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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꼭 출국금지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7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저는 제가 겪을지도 모를 범죄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해보았더니 직접 해결하기엔 힘도 돈도 없고 주변인들의 능력은 미심쩍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놀라우리만치 많은 경험담에서 '경찰이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경찰이 사건을 가볍게 여겼다.'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찰을 욕하고 불신했습니다. 수사는커녕 신고자부터가 무시당했으니까요. 불쌍했습니다. 경찰들 사이에 자격이 부족한 이들이 섞여 일을 게으르게, 혹은 무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직은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경찰은 자신들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일하고 돈도 벌고 긍지를 얻을 수 있도록. 물론 제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사이버경찰청에서 '경찰소개'나 '경찰백서', '정보공개자료실'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경찰 업무를 모두 알고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평가할 수 없으니 신뢰할 수도 없었고요. 수많은 방송 뉴스, 인터넷 기사 속에서 범인을 놓친 경찰은 나와도 그 경찰이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징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분명 뛰어나지 못한 경찰이 있긴 한데, 전부는 아니라고? 그럼 내가 만날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일을 잘! 하는 경찰관일까?' 하는 의문은 계속 생겨납니다. 운에 맡길 수 없습니다. 경찰은 모두 친절하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근면한 것이 기본이어야 하니까요. 경찰헌장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경찰을 위해서, 경찰은 자기 자신을 계속 점검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찰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인품, 인권의식, 정신·신체의 건강함, 법적 지식을 자신 있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매해 시험을 치거나 활동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교육 ~시간 이수'가 아닌 교육 이후의 시험, 활동 내용이요. 게으르고 인권의식이 떨어지는데 법을 알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경찰복을 주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이들만이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해요. 운전면허도 갱신해야 하고 음주운전 3회면 무조건 면허 취소인데 경찰이 하는 일은 더욱 폭넓으니 어떤 식으로든 지속적인 능력, 인품의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자세한 방법은 여러 전문가가 계시니 그분들께 부탁하고 싶네요. 그렇게 되면 첫째로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지금보다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둘째로 경찰구성원의 수준이 올라가 능률도 오를 것이며, 셋째로 제가 경찰을 믿게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을 믿고 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7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올해 남는 쌀 사는데만 정부 돈 1조원. 쌀 개방을 청원합니다. 1조원. 남는 쌀 보관료에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 결국 남는 쌀은 보관하다가 버릴 것 아닙니까.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현재 50%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수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식량 무기화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 식량의 50%를 수입하는데? 식량자급률이 50%인 것은 식량 생산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공산품을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식량 생산을 안해서 입니다. 이른바 비교우위에 밀린다는 것입니다. 쌀 직불금에 들어간 돈은 또 얼마입니까? 1조 468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후도 4계절이라 일년중 일정한 시기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국토도 좁아서 비행기로 농약 뿌리는 미국과 같은 나라와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년에 3모작하는 나라와 경쟁이 됩니까? 안 그래도 좁은 국토를 활용하지는 못하고 경쟁력이 없는 쌀농사에 일년에 2조원이 넘는 돈을 퍼붓다니요. 쌀 완전 관세화를 해야 합니다. 절대 농지 폐지하고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아주 좁습니다. 토지를 공급하지 않으니 우리나라 팔면 미국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토지가 비쌉니다.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공급하면 국가 경제도 좋아집니다. 출산 대책은 집에서 시작합니다. 집 없는 남자는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높은 토지 가격이 높은 집값의 원인 아닙니까? 그리고 2조원으로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에게 집을 제공합시다. 그러면 결혼해서 출산율 올라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남는 쌀 사는데만 정부 돈 1조원. 쌀 개방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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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을 검사해서 모든 의혹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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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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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정치적인 댓글 조작의 거두,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4자방 비리의 주체.", "num_agree": 1, "petition_idx": "3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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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MB출국금지는 위에 추천순 가셔서 4번째 글에 댓글로 동의해서 힘을 모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출국금지는 위에 추천순 가셔서  4번째 글에 댓글로 동의해서 힘을 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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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무형문화재지정관련 년말 각시도에 공문을 보내 대상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문화재청>각시도>시도문화재위원회의에서 국가지정 가치가 있다고 가결된것에 한해 문화재청에 수요조사로 보고 =비공개 사전검열(검토)= 문화재청에서는 이들(즉, 국가지정가치가 있다고 시도가결된것들, 같은 조건임)을 공평하게 가치평가의 기회를 가질수 없게 갑질을 합니다. 문화재위원회의에 부의하기 이전에 무형문화재과 과장 등 주석하여 \"추천하지 않음!\"이라는 단서를 특정종목단체에 다는데 단서가 달린것과 그렇지 않은(단서가 달리지 않은것)것들을 함께 문화재청주최관의 문화재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올린다고 함 (무형문화재과 임모계장은 추천하지 않음! 이라고 단서를 다는것에 그건해도 됩니까? 라고 민원인에 되 묻기도 함) 상기 비공개회의에는 문화재위원이 참여하지 않습니다(현, 무형문화재과과장과 통화, 녹음확보) 결/ 법상 문화재 지정관련 의사결정은 문화재청 공무원 몇몇에 있지 않고 문화재위원회의에 있으나 비공개회의로 특정종목들에 불이익을 주고 지정배제케 목적적행위를 한다는것으로 문화재청에서는 이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겠다? 라는 등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도가결>///비공개회의를 집어 넣음/// 문화재위원회의에서 명백히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지정배제됩니다. 추천하지 않음이라 단서가 달려 불이익을 받은 종목들이 전국에 산재 해 있을 겁니다. 문화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문제화 될듯하자 비공개자료라고 공개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법적권리 침탈=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청은 국민들의 법적권리를 일방적, 전면적으로 침탈한 일이 사실관계입니다. 문화재보호법상 신청인이 거주하는 시도를 가서 국가지정무형문화재지정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시도회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수령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문화재청에서는 상기 신청서 및 관련자료 수령을 거부하였고 그로인해 시도의 문화재관련 업무와 시도지사의 권한마저 침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민원인을 전임 정책국국장이 만나자해서 대전정부청사를 방문하였고 사무관, 연구관, 국장 등 배석한 자리에서 전임국장은 민원인에 \"기회를 달라는거네?\" 라고도 했는데 기회를 달라는것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행사를 침해하지말라! 공정한 가치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 인 것 입니다. /현, 김종진청장은 당시 즉, 문화재청에서 국민들의 법적권리를 침탈할 때 차장을 역임하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2와 관련해서 6.25참전 국가유공자이자 전통문화유산 전승자였던 민원인의 부친이 법적 신청권리를 침탈 당했었고 이의제기하니 방송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또, 훼손한바가 있습니다. 문화재청 과장은 금년에도 상기 비공개회의를 통해 단서를 달겠다고 합니다. \"행정이란게 그냥,, 전달만 하는것도 아니고,,,\"라고 무형문화재과 사무실에서 민원인을 앞에 두고 얘기를 했음. 국민들 법적권리를 침탈하고 공정한 가치판단을 받을 수 없게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것, 고발합니다! 이래써야 되겠습니까? 아래는 문화재청에 발송예정인 공문입니다. -------------------------- 한민족의 魂과 道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 문서번호 한예총 17 - 20호 받 음 문화재청 청장실, 대변인실 제 목 김종진청장, 고소하라는 얘깁니까? 대통령비서실 국민민원으로 접수진행 1차 접수: 등기번호 1604202458095 17년 11월 2일 배달됨 2차 접수: 11월 13일 발송예정 3차 접수: 11월 30일 예정 제 목 김종진청장, 고소하라는 얘깁니까? 문화재청 김종진청장께 묻습니다. 국가유공자이자 전통무예 전승자인 민원인의 부친께서 귀 청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지병악화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등 인터뷰요청에 무형문화재과에 지침(지침이라는 의미는 청장의사라고 대변인실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임)을 내려 \"인터뷰건도 되지 않는다!\" 고 했으며 국가지정무형문화재지정신청관련 귀 청에서 국민들의 법적권리를 침탈한 사안과 비공개회의를 통해 특정종목단체,기예능인들에 대한 단서를 달아 공평한 심사기회를 침해하는것에 대해 이의제기하니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 고 민원답변이 되었는데 무형문화재과 단독으로 그런 의견을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고 김종진청장! 고소하라는 얘깁니까? 국민이, 국가유공자가, 전통문화유산 전승자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당해 인권침해 제기가 있고(귀 청에서는 착오니 그러다가 나중에는 접수받은 사실조차 없다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거짓이요! 황학예사와 3자면담하면 되는거요!) 갑, 종목 얘기를하는데 을, 종목,, 아니 전혀 다른 부문 문화재위원회의 얘기를 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것이 귀 청이요! 그리고 본 민원인의 부친께서 귀하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침탈당하셨고 거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것이 문화재청, 귀하들인데 청장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을 하자!-거절, 인터뷰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함 (대변인실에 인터뷰거절 이유를 물으니 청장이 인터뷰 하기싫다! 라고 했다함) 사과요구를 했으나-청장실에서는 통화요구에 자리에 없다, 재차 인터뷰요청에-업무때문에 바빠서 못한다고함. 국민들 법적권리 침탈에 대해 사과의사가 있느냐 질의에-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음 비공개회의를 통해 특정종목들에 불이익을 준것에 대해서-문화재청에서는 금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함. 비공개회의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명단요구에- 유선상 얘기를 하다가 문제화 하겠다 하자>비공개자료라고 정보공개를 거부함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귀 청장을 만나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사과 등 요구가 그렇게 부당한것이요? 그 사과요구에 대통령으로부터, 정무직으로 청장 임명을 받은 귀하께서 인터뷰건도 되지 않는다?=그럼 어떤것이 인터뷰건이 되는지 청장실에 물었으나 답변이 없음 바쁘다? 하기 싫다?=이런 얘기는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적절하다 생각됩니다. 국민들 법적권리침탈 부분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고 비공개회의로 피해를 준 수 많은 이들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 없는 귀 청, 그리고 김종진청장(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무형문화재지정신청권을 국민들로부터 침탈할 때 차장 역임함) 이 경우 민원인은 귀하들로부터 법적권리 침탈을 받아(강사무관, 방연구관, 전임 무형문화재과 과장,전임 정책국국장 등 증인임) 정상적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에 가해자라면 가해자들인 귀하들이, 특히 김종진청장, 귀하께서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하심이 적절한것인지 여쭈니 답변 바랍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면 되오, 또한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귀청에 사과 요구를 했었고 그러나 돌아 오는 답변은 사실을 호도하는것에 지나지 않으니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공무원들로부터 법적권리를 침탈당한체, 사과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라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귀청에 대해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되고, 이 사실이 국민들에 알려질때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로부터 국가기관이 신뢰를 잃고, 국가관이 훼손되는 바(실제 문화재청은 15년 민원인에 대해 \"중국문화재 추진은 자유다! 동북공정에 이용당하는것은 국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 라고 했음) 김종진청장 귀하께서는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적임하다 생각되니 즉각 사퇴하시어 임명한 대통령님의 진정성을 더 해치지 않기를 부탁드리오! 즉각 사퇴하시요! 그리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 라는것은 민원인에 대해 고소를 할테면 하라? 이렇게 받아 드려도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한국문화저널,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 인 담당 총무부장 송인권 전결 총괄본부장, 회장 송준호 시행 2017 - 20호 (2017. 11. 13) 공문발송 2017. 11. 13 우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2길 28 2F 전관 전화 051-241-1323", "num_agree": 0, "petition_idx": "3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권리침탈, 갑질 문화재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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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구속 수사 해주세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합니다. 도피의 위험이 있으니 일단 출국 금지라도 해야 합니다. 쥐구녕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굳이 법리로 해석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MB는 구속이라는거! 출국금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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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나라망신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고3인 저도 알만큼 좋지않은 행동을 많이하셨고 그행위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밝히기위한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피할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범죄 피의자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역설적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명박이야말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좌우를 편가르고 지역을 편가르고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배금주의를 만연화시켜 천박한 갑질문화를 만든 원흉이기도 합니다. 약하고 힘 없는 자에게 한없는 눈물과 고통과 때로는 죽음을 강요했던 역사상 유례 없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이자 범죄자입니다. 반드시 단죄해 이와 같이 추악한 정치공작과 부정축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결국에는 패가망신하여 역사에 오명을 남긴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그러한 불명예 마저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족속들이지만 자라나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는 큰 교훈이 되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반민특위에서 청산 못한 친일파들이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같은 반란군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연유로, 그것이 우리 역사에 얼마나 큰 폐해와 오점이 되어 아직도 우리는 그 댓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맙시다. 5년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또 5년 내내 적폐청산으로 끌고 가는 것도 정권에 부담이 됩니다.. 굵고 큼직한 적폐부터 신속하고 철저하게 청산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이명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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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든 장본인이 결자해지는 못하더라도 도망가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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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 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인력 증원에 앞서 최신 범죄 동향을 파악하여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당연히 금지되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8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을 수사해주세요. 비리를 파헤쳐서 죄가 있다면 꼭 그 죗값을 치를수 있게 진실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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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행정",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나라를망친 이명박 출국금지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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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또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현재 이대부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공윤환입니다.. 가해자 노00이 저에게 빼앗은것을 되돌려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은 출국 금지해야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수 많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조금씩 그 범죄가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갑자기 출국한다니 이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출국금지시켜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위에서부터 법을 지켜야 아래 사람들이 준법 의무를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자꾸내글삭제하는데 너희들그만해라. 다시올립니다. 한가정를 파괴하고 내용를쏙쏙빼가고 남에집을들어와 물건과휴대폰옷등 가지고가 신상정보로 인터넷 활동까지하는사람들이 있네요 또 M스피닝 박천형 또박은자이것들이 지이름으로도활동안하고 이름도 사기 일수도있죠 지금것그랬어요 지금도 밴드활동을지그들이 하고있네요 . 연예인기획하는 것들과 대학 또경찰들도포함된것같은데요 이문제를해결해줘야할것 사람를자꾸등치고있는이놈ㅡㅡ들잡아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사람신상정보를마음대로하고있습니다.또 남에집을 자기집처럼들어와 물건을가지고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사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하고, 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은 두바이로 출국하면서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 친일세력의 규합을 꾀하고자 언론 인터뷰와 법적대응을 준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범죄자를 이땅에서 편안하게 활보하며 살게하면.. 법앞에서 만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지켜 볼것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친일적폐들을 이번에는 꼭 청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에 기대를 걸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출국금지와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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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12 출국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지금 출국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본인이 지은 죄값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당장 출국 금지시키고 구속 수사하세요 쥐 잡아야 나라가 삽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나쁜놈 이명박을 당장 구속수사 하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및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극금지 동의", "num_agree": 0, "petition_idx": "3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방 출국금지 동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정의는 살아있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의 끔찍한 범죄는 평생토록 일반인과 격리되어야할 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 못하게 막아주세요 제대로 된 수사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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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꼭 죄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재산도 샅샅이 찾아 몰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비리가 너무 많다.. 잘못한 사람은 수사하여 죄의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num_agree": 1, "petition_idx": "3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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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다른 불씨를 남기는 겁니다. 확실하게 정당한 법으로 처벌을 하여 역사의 죄인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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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각종 비리와 권력남용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해 주세요 외국에서 무슨 증거인멸을 할지 모릅니다. 꼭 출국 금지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해외의 증거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출국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금금지를 꼭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 철금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패청산에 뿌리인 이명박전대통령부터 철저하게 구속수사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금금지 및 사자방 관련자 전면 재수사", "num_agree": 0, "petition_idx": "3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구속", "num_agree": 0, "petition_idx": "3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다수의 학교에 도서관은 존재하지만 '사서교사'가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따르면 도서관 설치는 '의무'지만 사서교사의 배치는 '둘 수 있다'로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니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약 40%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60%의 학교 도서관은 교과목 선생님들이 교대로 관리하시거나 학부모분들이 관리하시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도서관 관리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교직이수를 한 사서교사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않은 교과목 선생님, 거기에 교직이수도 하지않은 학부모분들의 관리는 큰 차이가 날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않은 학교도서관은 제대로 된 교육적인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법은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자주 접하고, 좋아하게 될수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그저 책을 빌려주기만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도서관,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있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 출국 금지하고 구속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지난 일도 잘못이 있다면 죄값을 치루어야 앞으로그런일이 안생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사실 조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개별적으로 청원한다고 해서 민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추천수 많은 청원에 동의를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은 추천순 4번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을 출국금지시켜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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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에 반대로 에너지 발전 이용은 여전히 석탄발전에 의한 전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율은 최하입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가스발전 설비를 추가 증설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향후 8차 전력 수급계획에는 발전 설비 비율 조정뿐만 아니라 발전 설비 이용률까지 포함되어 정부가 의도한 미세먼지 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있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각 발전설비 이용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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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범죄자입니다.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내일 출국까지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적폐청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공소시효의 문제로 인하여 출국시 시효가 끝날 때 까지 오지 않는다면. 범죄도피 목적이 없기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어서. 적폐청산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켰는데. 문재인 정부 또한 적폐청산 작업이 되지 않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또한 같은 적폐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적폐청산을 못했다면 그 또한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적폐를 해주셔야 국민들도 안심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 대통령과 그 정부를 운영했던 분들에게 무자비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적법하게 죄 지은것은 처벌하라고 주문합니다. 힘드신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적폐청산의 작업이 국민에게 마지막 희망이고 그것에 따라 공정한 나라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기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적폐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 또한 적폐로 인정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4대강 사업의 사기꾼이자 무모하고 무식했던 대동령, 이명박을 벌해주기를 바라며..", "num_agree": 0, "petition_idx": "3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 수사", "num_agree": 1, "petition_idx": "3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을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출국금지 완전 동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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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극금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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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30대초반 남성입니다. .근무시간이 너무 과도합니다. 급여도 올해 초 사업주 재량으로 기본급비율을 낮추고 수당명목으로 비율을 올렸습니다. 추가근무수당은 실제로 없지만 급여명세서엔 추가근로수당이 붙습니다. 연말정산시에 납부해야하는 세금도 어떤기준으로 납세되는건지 쉽게 이해가 안되는부분 있습니다. 돈도 많이못버는데 세금은 왜 더 내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중소기업 관련하여 법을 강화해주시면 좋겟습니다. 대체휴일제도 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은 사업주 재량으로 대체휴일을 미지정할수있다라고 합니다. 설날이나 추석 등 대체휴일에 제대로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일하느라 혼기가 다가와도 여유가없습니다. 저출산, 결혼적령기가 늦춰져가는 이유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법 개정을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노동법 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공개적으로 나라 살림을 훔친 죄(서울시장 및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온갖 이권(청개천 사업,4대강,자원외교 등등)에 개입한 것),헌법을 파괴한 죄(언론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언론자유가 전혀 없는 공산주의 체제로 만든 죄),대통령이라는 가치를 폄하한 죄(자나깨나 오로지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한 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범법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를 출국 금지해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하지는 않지만, 가끔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KBS 사장,MBC사장 직권해임한다\".\"위안부 합의는 무효이다\" 등등 라고 훈령을 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신중한 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많은 국민들이 당신을 지지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및 체포를 정중히 의뢰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금 금지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 만으로도 출국금지는 당연함.", "num_agree": 0, "petition_idx": "3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쥐새끼 출국 금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절대 출국 금지 나라망신 MB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정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여러분!!! 추천순으로 가셔서 이명박출국금지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힘을 모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추천순으로 가셔서 이명박출국금지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힘을 모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 채운 연금받는 그사람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대통령의 치외법권은 어디까지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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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병박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이가 온갖 나쁜짓을 해대다가 처벌이 다가오니 도망가려 합니다. 출국금지 하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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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금지는 물론이고 모든 비리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그리고 깨끗한 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김관진이 이명박지시라고 자백했는데 출국이라니요?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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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존경하고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에 싱가포르 태형을 도입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 및 소위 일진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년 범죄의 결과를 보면 가해 청소년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고 피해 학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청소년 범죄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태형 때문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사리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매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는 태형덕에 청소년 범죄 예방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태형을 한번 받아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콧물 눈물 다 흘리며 뉘우칠 겁니다. 태형을 몇차례 걸쳐서 시행하는데 기다리는 동안의 공포심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군요. 형사처벌보다 태형이 더욱 효과적일겁니다.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에 제발 싱가포르 태형을 도입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에 태형을 도입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나쁜사람 이명박이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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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병박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병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죄 지은 사람이 맘대로 출국해도 되나요.국민을 우롱한 죄를 꼭 밝혀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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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나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대통령 영부인의 혀내미는 동영상을 올리면^^ 청와대가 당연히 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너 조심해. 나도 너를 괴롭힐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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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 국정원 댓글 수사관련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되었습니다. - 당연히 대통령인 이명박에게 상세 내용을 보고했다고 김관진이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명박 조사가 다가 왔는데, 외국에 나간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서 검찰조사를 회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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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은 법을 어긴 혐의를 짙게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법에 따른 진행을 받아야 하므로 출국은 막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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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일간베스트, 메갈리아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트인데 폐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일베, 메갈들의 사이트 입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https://www.ilbe.com/ 메갈리아: http://twitter.com/megaliancom http://52.79.176.90/ 메갈리아4: https://ko-kr.facebook.com/mersgall4/ 메갈위키: http://megalia.wikia.com/wiki/Megalia_Wikia 메갤저장소: http://twitter.com/mersruntheworld 워마드: https://womad.life/ http://cafe.daum.net/womadic 페미드: https://femid.net 레딧: https://www.reddit.com/r/Womad/ 레디즘: http://cafe.daum.net/ladism", "num_agree": 69, "petition_idx": "3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메갈리아 등 유해 사이트 폐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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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행정",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곧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에 대하여 재심 및 처벌강화(무기징역)를 요구합니다. 어린아이와 그 가족을 우리 힘으로 지킬 것입니다. (본 청원은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기간이 1달이 아니면 청와대측에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청원하여 기간 1달간 20만 건 동의얻어서 반드시 청와대측으로부터 답변 받읍시다! 많은 재참여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및 처벌강화 청원(재청원. 기간상 1개월로 제한되어야만 청와대 측에서 직접 답변합니다.)재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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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전 대통령의 불법 선거,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 수도 없이 많은 범죄 혐의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체가 밝혀지기 전에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서 출국금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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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코스닥 공매도 금지 부탁드립니다 중소업체들이 공매도의 표적이 되어 제대로된 투자와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중소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수많은 국민(개미투자자)들도 함부로 투자하기도 힘듭니다 코스닥 공매도 금지는 분명 대한민국의 수많은 벤처기업가와 중소기업 사장들의 도전정신을 되살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9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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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민앞에 모든내용을 소상히 밝히는게 전대통령으로서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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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희대의 국민상대 사기꾼인 이명박이 죄값을 받도록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성역 없는 수사 진행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나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대통령 영부인의 혀내미는 동영상을 올리면^^ 청와대가 당연히 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금지 찬성", "num_agree": 1, "petition_idx": "3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출국을반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을 출국금지 시켜 조사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하여야하는 이유는 국정원 사건의 몸통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부정부패 원흉 이명박의 출국을 반대합니다. 수사후 전 재산몰수", "num_agree": 0, "petition_idx": "3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금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멍박 출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부도덕한 대통령 구속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조치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금지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모든사람이 평등해야 하는 법치국가 인데 왜 이명박은 구속이 안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런저런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혐의 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드러나고있는상황이다보니 지금당장은 출국금지를 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굴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청원)은 -사진 밑 [추천순]으로 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여기 하시면 개별 청원이 됩니다.힘을 모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청원)은 -사진 밑 [추천순]으로 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여기 하시면 개별 청원이 됩니다.힘을 모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을 금지시키고 구속 수사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이명박 구속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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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 출소 못 막으면 얼굴이라도 공개해주세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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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또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현재 이대부속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공윤환입니다 제가 잃어버린것을 되잧아올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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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실명으로 청원합시딘", "num_agree": 0, "petition_idx": "3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구 사람입니다. 18대 대선때 회사에서 전부다 박근혜 투표할때 저는 문재인 투표 했습니다. 대구 사람인데 왜 문재인을 뽑냐고들 비아냥 거리자 그때 제가 했던말이, \"이명박 감옥 가는거 보고 싶어서 문재인 투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그렇다면 문재인 투표하는게 맞다고들 하더군요... 19대 때도 제가 보고싶은건 한결 같습니다. 이명박 감옥 가는거 보고 싶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및 국정원 댓글 사자방 즉각 수사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및 즉각 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이를 출국금지 시킵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이를 출국금지 시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3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 총 사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청원)은 -사진 밑 [추천순]으로 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여기 하시면 개별 청원이 됩니다.힘을 모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청원)은 -사진 밑 [추천순]으로 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여기 하시면 개별 청원이 됩니다.힘을 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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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님 출국 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님의 출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따라오는 행위(사람이 따라 다니는건 구별이 힘든데 확실한건 보도로 골목 걸을땐(주로야간) 나눔콜등신부름오토바이가 주기적으로 따라다님)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여러대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일(진로를 방해하거나(접촉사고유도) 진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춤) - 교통사고를 유도하여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앞에 두가지 현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여러대의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행이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신경증을 유도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찾아보니 민감성 프로그램, NLP심리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첨부합니다. 그외 중앙분리대에 서있다가 제 차를 보고 달려드는 일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심이듭니다. 대표적인 제 블랙박스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첫번째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http://m.blog.daum.net/misun0813/7733102 https://youtu.be/12tro8eG2f4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선두차량 2~3대를 이용하여 진로방해 신호대기유도(사거리에서 황색등에 통과를 유도하여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갓길이나 끝차선에서 대기하던 차량을 이용하여 선두 점유(목적지가는 길목에서 대기) https://youtu.be/RvXoCL3A3Ow 집 도착전 아파트 도로에서 대기중인 외부차량이 측면 접촉사고 유도 https://youtu.be/MCLl4mq9dG8 차 보고 달려드는 중앙분리대에서 대기중인 사람 https://youtu.be/UXL0Qh8vOXg 집앞대로 신호위반 차량 위협 https://youtu.be/M5_CmNEE06E 전방 카메라1 https://youtu.be/38tztZWqiFk 후방 카메라1 https://youtu.be/pns6UIPFRI8 전방 카메라2 https://youtu.be/YHGvKfZPbd0 후방 카메라2 https://youtu.be/pns6UIPFRI8 패턴1 https://youtu.be/yHNqXETrtrk https://youtu.be/5HFaZ_DbXvE 편도차선 선두 주행 미행법 https://youtu.be/RvXoCL3A3Ow 선두 2~3대 차량을 이용하여 진로방해 신호대기유도 황색등 통과유도 https://youtu.be/4rUiTnSYaSA 집출발 선두점유 방향확인 https://youtu.be/w_5_5jZ3z-o 진로방해 https://youtu.be/UbmG7AaR0dQ ※ 가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저희 가족중 공직자는 아버지(교사) 한분 계시고 정치나 노조에 참여하거나 시위 집회에 참석한적은 없습니다. 인권위 답변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등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 관련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가 관여하여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 또는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민신문고 경찰청에도 접수된 답변 귀하의 피해내용과 관련하여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우리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상담관(031-8012-0337)과 상담 후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면 112신고하여 바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감성 프로그램 NLP 정신질환 누명범죄라 불리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거능력을 갖춘 '물증'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없는 포지션에 있는게 타겟(피해자)이고 설령 물증이 있다한들 정부가 '공소장'을 용인해줄 것인가? 해서 이것의 실체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단순 정신질환자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해 \"정신질환 누명을 쓰게 되는 범죄\"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것의 실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정신병자들 아니야?\" 하기도 합니다. 엄연한 실제인데 말이죠. NLP 기법을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시키는지 설명한 영상의 자막해설 입니다.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해세력들은 피해자외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않게 공격하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수 있는 사건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해사실을 숨길수 있다. 가해의 기본형식은 다음과 같다. 빈도: 이벤트를 얼마나 자주 발생 시킬지를 설명한다. 또한 그 이벤트 안의 행동 요소의 횟수도 포함 시킨다. 기간: 한 이벤트의 길이를 말한다. 보통 끊임없는 괴롭힘이 이루어진다. 강도: 이벤트 안에 소음이나 기타 등등의 증폭정도 \"Car door - slamming event\"로 예를 들면 (차문을 \"쾅\"소리가 나도록 세게 여닫는 것.) 이 이벤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한 이웃은 도착하고 다른 이웃들이 출발한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차문이나 트렁크등을 큰소리가 나게 열고 닫는다. 또는 서로 주고 받으며 경적을 크게 울린다. 이러한 소음들이 피해자의 집안에 울려 퍼진다. 소음은 동시에 강하게 유발시키거나 한사람씩 차례대로 소음을 일으켜 연속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 시놉시스: 이벤트는 5분동안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보다 지속시간이 확장된 이벤트는 각각 행동하는 횟수도 증가한다.(빈도) 한 사람일지라도 차문/트렁크 닫기를 반복할 수 있다. 이 이벤트는 그 하루동안 여러번 일어날 수 있다. 차문을 닫을 때 일반적으로 나는 소리보다 더 큰소리가 나도록 해야한다.(강도) 일반적인 것들 보다는 시끄럽게, 좀더 많은 행동으로,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끌어서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도착하거나 출발하는것과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시간을 맞춰서 이벤트를 시행한다. 운전석에서 내려 트렁크 문열고 뭔가를 꺼내고 트렁크 닫고, 다시 뒷좌석 문열고 트렁크에서 꺼냈던 무언가를 거기에 두고 뒷문 닫고 운전석 문닫고... 혼자하는 방법은 이런식으로... 앞에 설명한 공격의 기본 형식들은 개인을 혹사시키기 위한 집단 괴롭힘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전략들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기본 프로토콜* NATO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에서 시작한 기본 프로토콜이 있다. 기본적인 기획은 타겟을 감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타겟의 모든 사생활을 모니터링 하며 더 많은 정보수집을 위해 그들의 집에 침입하기도 한다. (때로는 괴롭힐 도구-도청기나 카메라, 진동을 유발시키는 기계들을 설치하기 위해 침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타겟의 특성들 (습관, 취미, 싫어하는 것 등등등)이 파악되고 그것들을 목록화 시킨다. 감시와 모니터링등을 통해 기본적인 기획이 구상되고 이러한 예비 과정을 거쳐 갱스토킹(조직스토킹)이 시작된다. NLW 가해라는 것은 끔찍한 상황들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인데 갱스토킹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모든 나토국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DR.Munzert는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 \"이중으로 숨겨진 전략\"이라고 묘사한다. \"보통 수행되는 과정이 같지만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전자기파 무기가 사용됩니다. 타겟이 된 사람들이 '미친사람'처럼 보이도록 하는 또다른 전략 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접근 방식은 효과적이며 Stasi(구독일 민주 공화국의 비밀경찰)가 그들의 타겟에게 했었던 것들이 근본적으로 사용된다고 폭로했다. 행동 심리학자들이 마인드 컨트롤시에 사용하는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도 프로토콜에 한부분이다. 길거리 극장, 가해 대본 또는 단계적 이벤트로 불리우는 전략들도 계획된다. 이것은 가해자들끼리 타겟들이 들을수 있게 주변에서 대화를 (또는 전화 통화)하거나 상황들을 연출하는 것이다. 대화 내용은 타겟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다. 유출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같은 것도 대화내용애 포함시키는데 이건 그들이 가진 권력과 그들이 지켜본다는 것을 타겟이 알수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공공장소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행동심리학자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타겟을 볼 때 정신 이상자처럼 보일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감정적으로 혹사를 당하는데다가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변사람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조차 없다. DOJ에 따르면 정신적인 전략은 몇 달 혹은 수년전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해를 입었었던 원인들로 고안된다고 한다. \"숨어 있는 악마\"라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그들은타겟을 정말 미치게 만들 작정으로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심리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시민들과 관련된\"-- 민감성 프로그램NLP --민감성 전략들은 타겟들이 암시나 연상을 통해 공포를 느끼게 끔 고안되었는데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 NLP는 '닻'과 '방아쇠'라 표현되는 것들을 사용한다. '방아쇠'는 어떤물건, 색깔, 행동, 소리등을 말한다. 방아쇠를 통해 부정적인 (닻)이 연상되도록 하여 타겟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 NLP 기법이다. 이렇게 타겟에게 주입이 되면 공공장소나 어디에서든지 쉽게 타겟을 괴롭힐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인지 설명하겠다. O'connor & Seymour는 그들의 책에서 NLP에 대해 소개한다. 어떻게 닻은 만들어 지는가? 첫번째는 반복에 의해서 두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데 바로 '정확한 타이밍에 강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닻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감정전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사람, 음악, 장소, 물건등에 대해 닻을 만들어 낸다. 가해 세력들은 타겟에게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데 그때 가해 세력들이 들고 있는 물건, 입고 있던 옷 같이 흔한 것들이 타겟의 머리속에 입력이 된다. 이것들은 공포를 만드는 매개체가 된다. 외부의 자극들은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 타겟은 끊임없이 모니터되며 타겟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프로토콜에 들어가게 된다고 Mckinney씨는 말한다. Lobster 매거진의 1993년 6월호에 1980년대 초반 Dr John alexander와 Jannet Morris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알렉산더 박사와 자넷모리스는 그들의 측에서 - 1983년 알렉산더에게 NLP를 훈련받은 그룹과 엘고어와 톰다우니를 포함한 몇몇의 의원들에게 이 기술들을 교육하기로 약속했고 의회의 원조 아래서 양당의 의원들이 요구할때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저술했다. 그는 이어서 중요기관중에 하나인 INSCOM 육군 정보부 사령부에 NLP 기술을 보급했다고 저술했다. \"닻\"이라는 상태는 신경심리학적인 수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행동의 방식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된 행동방식들은 유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든지 반응하게 된다. 가해자는 고의적으로 닻을 설치하여 타겟이 특별한 감정 상태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Andreas와 Faullkner가 쓴 NLP : The New Technology of Achievement라는 책에서 잘못된 세력이 총을 쥐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세력이 NLP를 사용한다면 그들의 손 안에서 혹사 당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경고한다. 그리고 NLP는 눈에 보이는 손상을 주지 않을뿐 주먹 날리기나 발차기 같은 신체적 공격과 유사하다고 그들의 책에 진술되어 있다. \"당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NLP를 사용해 인식 시키는 예. 어느날 아침 당신은 차에서 내려 길을 걸어가고 있다. 어떤 남자가 당신을 빤히 쳐다보며 앞에서 걸어오고 있다. 적대시하는 표정, 그리고 당신을 지나갈 동안 펜으로 딸깍 소리를 반복해서 냈다. 당신은 \"이상한 남자네... 왜 저래?\"하며 약간 불쾌함을 느낄수 있다. 2시간 정도후 쇼핑몰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중이다. 특별히 붐비는 날도 아닌데 중년의 여자가 당신의 발치쪽으로 접근하더니 당신과 부딪혀 버렸다. 그런데 당신을 노려보며 펜으로 딸깎 거리는 소리를 반복하여 낸다. 그러면 아마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전에 있었던 일하고 관련되어 있을리가 없겠지- 그냥 우연의 일치일거야... 그렇지만... 둘다 나를 쳐다보면서 펜으로 소리를 냈는데... 그리고 나서 오후에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정지신호에 걸려 멈춰 있는데 약간의 소음이 들렸고 살짝 옆을 쳐다보았다. 옆차에서 어떤 남자가 당신을 비웃는 듯이 쳐다보며 창문에서 한쪽팔을 걸친채 펜을 반복해서 딸깍거리고 있다. 몇일후, 당신은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 중이다. 앞에서 걸어오는 남자는 당신이나 친구를 쳐다보지는 않았고 펜으로 몇번 소리를 냈다. 당신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부타 가해세력의 타겟이 된 건지. 언제부터 스토킹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아마 서서히 점차적으로 가해의 강도를 올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공격이라고 인식했을때 당신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일이 벌어진거냐 하면: 이제 '펜'은 방아쇠가 되었고 충돌, 노려봄, 적대시하는 태도, 비웃음등으로 만들어진 부정적인 감정들의 닻이 되었다. 이게바로 민감성 프로그램이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이프로그램으로 여러가지 물건, 소리, 색깔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 입니다. 그것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타겟의 주변에 소리, 제스쳐, 핸드폰, 랩탑, 펜, 자동차, 시계, 옷, 심볼, 색, 기타 다른 아이템으로 이런 유형의 공격은 유지가 필요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없다면 그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집단은 이러한 닻과 방아쇠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때때로 공격할 것이다. 이전의 예는 가해 집단이 공공 장소에서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당신에게 인식시키는 간단한 전략이지만 NLP를 이용해 공격하는 다른방법들은 많이 있다. 그럼 짧은 기간 안에 당신은 그것과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 색깔의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스토킹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그 사건 떄문에 경험했었던 아픈 감정들을 또다시 느끼게 만든다. 이런일이 외출 할 때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자 이제는 만약 당신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가해집단이 하는 괴롭힘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자. 가해집단은 당신이 두려움, 걱정, 분노, 수치심들과 관련짓는 것들 또다른 것들로 연결해 확장 지을것이다. 당신의 이웃들이 명백하게 가해에 가담 한다고 하자. 그것을 당신이 눈치를 챘고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차의경적과 같은 자극으로 당신을 예민하게 만드려고 시도 할 것이다. 당신은 이미 이웃들을 고통으로 연결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괴롭힘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들은 서로 돌아가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자동차 도난 장치 10회 켜고/끄고 반복했던 것을 2-3회 정도만 해도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2~3회 정도만 해도 그들의 짓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화가나거나 불안하거나 안 좋은 감정을 느낄것이다. 그리고 이런 괴롭힘들은 일반 다른 사람에게 설명조차 하기 힘들어서 좌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황들을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들로 공격을 하기 때문이다. 이미 존재하는 방아쇠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새로운 방아쇠로 복제되는 과정이 있는데 NLP에서 그 과정을 체이닝이라고 한다. 어떤 색깔이나 물건이 가해조직에 의해 예민해지게 되면 그 색이나 물건을 가해집단과 연결시키게 된다. 마치 유니폼과 같이 그 집단의 상징처럼 느끼게 된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ovedana82&logNo=220935655930 조직스토킹이란? 거대권력과 자본 그리고 방대한 정보력을 지닌 조직이 어느 한사람이나 복수의 사람을 찍어서 계속 감시하고 추적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고 (소소한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조직스토킹이지만 빈도가 낮고 심각성이 덜하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NLP심리전은 그 괴롭힘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잔인하고 더러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독재시대의 감금과 고문, 빨갱이란 낙인찍기, 투옥, 재산박탈, 강제해고 등을 대체하는 궁여지책의 폭압통치법이라 생각됩니다. NLP심리전은 암시와 연상 그리고 일상소음 등을 통한 은밀한 심리전이기에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악행을 감출수 있고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수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오랜기간의 물밑작업이 필요한 꽤나 번거로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의 대상으로 주로 선정되는 사람은, 배후세력과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단을 모르고 있거나 눈치채지 못할 만한 사람, 주변과의 연대와 지지가 공고하지 못한경우, 사회적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파렴치한 이웃이나 외부의 압력에 맞설수 없는 이웃들을 가진 사람, 주변 친인척들의 도움을 얻기 힘든 사람들, 불행한 과거 삶의 이력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로 타켓이 되서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한계와 약점이 있는 기법이기에 지나친 두려움이나 과대평가는 삼가해야 합니다. (블로그 주인장인 저같은 초기의 경우 조직스토킹에 대해 전혀 몰랐었고, 조직스토킹이란 범죄가 있다는것을 몰랐으며, 그 이후에도 배후세력을 전혀 몰랐었고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법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공고하지 못했습니다.있다고 해도 조직스토킹 하러 온 가해알바들의 헛소문이나 다른 매수하는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를 외면 하거나, 똑같이 참여하는 주변인들도 있습니다. 속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도 없었으며, 일가 친척을 모두 살펴봐도 법조인, 언론인, 사회단체 임원, 정치인 하나도 없었고, 경북 @# 이라는 국내에선 조용한 지역 이라고 홍보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 중 많은수가 매수 되어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피해자 집주변에 새로 온 외지 부랑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권력과 자본에 의해 선정 됐어도 그들에게 뚜렸하게 해가 되고 대립구도를 만든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이 쉽게 발각되고 세상에 알려질 위험이 있기에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진다.) 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맞선 뚜렷한 이력이 없고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없는 경우에 더 쉽게 타켓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행해지는 것과 일반시민이나 사회적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은 목적과 동기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방법상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은 대상에 대한 저지나 분쇄가 목적이기 보다는 주변사회에 대한 파급효과와 심리전기법의 시험 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스토킹과 NLP심리전은 우선 권력과 자본이 거슬리거나 만만한 대상을 선정한후에첫단계로 타켓이 된 피해자에 대해 불법사찰에 의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털고, 국가기간전산망을 장악해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들을 열람하고,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기록도 열람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특히 정신과 치료기록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바탕한 잔혹한 사회적 정신적 테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웃사람들을 매수해서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 집니다. ( 새마을 운동이 지역 감시를 위한 활동이였듯이, 현재는 지역기반 감시 시스템이 가동중입니다. 주로 피해자 사는곳 주변 이웃들, 피해자 집주변에 장사 하지도 않으면서 간판만 달고 있는 상가들, 그외 그전부터 있던 상가들, 유흥업소 업주들, 장기 실직자나 한량, 미화원, 폐지노인, 달방에서 죽치며 아무것도 안하며 조직스토킹만 하는 인원들, 지역유지 하수인들이 감시인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런식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단계로 사회적 경제적 테러가 이루어 지는데 악소문 마타도어 공작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사기꾼과 불량배를 고용해 위해를 가하고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방해해서 실직시키는 짓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음단계로 신경계에 불쾌한 자극을 가하고 암시와 연상작용 등을 이용한 시각테러와 소음테러 등이 이루어지는데 가해세력이 피해자에게 이미 행했던 사회적 경제적 테러와 긴밀하고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거나 또는 피해자의 과거 삶의 과정중 고통스런 경험과 관련된 암시행위가 주를 이룹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긴밀한 연결이 있을수 밖에 없는 \"빤히 쳐다보고 비웃듯이 씩 웃거나, 외면하는 듯한 눈빛이나 몸짓들, 피해자의 몸짓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짓\"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합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함께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가 이루어지는데시각테러와 달리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는 숨거나 피할수가 없어서 특히나 괴로우며 가해를 하는 측에서도 여러모로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주력 테러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초기에 피해자가 외부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엔 시각테러와 소음테러가 함께 이루어 지지만 피해자가 위축되어 집안에 은둔하게 되면 소음테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헛기침, 층간소음 등의 건물충격음, 벽 두들기기, 피해자 주변 이웃 문 열고 닫기, 차문 여닫는 소리같은 저주파음 계열의 소음이 주로 쓰입니다.(피해자 집주변 환경이나, 주변인들 상황에 따라, 자전거로 낼수 있는 온갖 소음, 쓰레기 봉투 비비적 거리기, 종이상자 바닥에 떨구는 소리 반복 해서 주입 한뒤 심심할때 마다 바닥에 떨구는 소리내며 자극주기, 현관문 열고 쾅 닫기,밤이나 새벽 매수된 이웃집의 거실이나 실내등 켰다 끄기(주입전 불 켜고 웅성 거리거나,헛기침으로 자극 후 그뒤 불만 켰다 끔), 마당에서나 집안에서 크게 재채기, 웅성거리며 떠들기, 개 짖는소리 등의 온갖 소음 테러가 이루어 집니다)매일 아침 저녁으로 365일 쉴새없이 피해자 집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침뱉는 소리와 심한 헛기침들(의도적 헛기침은 일베신호처럼 같은 조직원들끼리 알아보는 신호로도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심한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 차량의 강한 엔진음과 차문을 세게 닫는 소리,수시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공사소음들로 피해자의 신경계를 공략해 갑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소음테러는 일반의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주 불쾌한 자극이 되는데과거의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런 경험 등에 의해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엔 암시와 연상의 과정을 거쳐 이런 취약점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타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소음으로 괴롭히고, 사회적 경제적 테러로 왕따와 실직이 되거나, 감시를(주변인원 감시, 패킷감청 등) 이용해 피해자가 샀던 물건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물건이나 음식을 들고 주변에 나타나거나, 강한 외부의 힘과 압력에 노출되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심한 헛기침이나 침뱉는 소리로 괴롭히고, 심한 폭력피해의 전력이 있는 피해자 주변에서 주먹으로 손바닥을 팡 팡 치는 식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지속적인 소음스트레스와 암시와 연상을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자극하고 촉발시키고 강화시켜 피해자를 폐인상태로 몰고 갈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만연하는 층간소음피해도 상당부분이 권력과 자본의 계획에 따른 심리전테러공작입니다. 가해세력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물타기 교란공작을 펼치는지 당하는 피해자들도 못된 이웃과 건물의 문제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행위들 외에도 개인의 약점과 상처,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건들을 교묘한 암시의 형태로 끊임없이 자극하는 짓들을 쉬지 않고 행합니다. 쉬지않고 행해지는 이런 교묘한 암시나 일상적인 소음으로 위장한 테러들을 통해서 가해자들은 깜쪽같이 숨을 수 있고, 이런 행위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대응하는 피해자를 정신병자나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숨고 피해자를 정신병자와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치고 누명을 씌울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라우마와 개인적 약점들을 공략하는 방식외에 개인적 일상의 여러 잡다한 일들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 관련된 상황극들을 연출하거나, 특정한 색상이나 무늬의 옷을 입은 사람이나 특정색상과 모델의 차량을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배치해 놓아서,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가해세력이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런 수법에 제대로 걸리면 흡사 가해세력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듯한 착각과 자신의 머릿속을 모두 들여다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질수 있습니다. 가해세력이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패킷감청하며(심지어 오작동이나 기기 재부팅 조작도 가능) 국가기간전산망과 매수된 이웃들을 통해 일거수 일투족을 오랜기간 모두 감시(패킷감청)하고 위치추적 한것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조직스토킹에서 이뤄지는 이런 전체적인 행위들을 NLP(신경조작기법, 신경언어프로그래밍)기법이라 할수 있는데 테러를 하는 배후세력이 정신분석학과 신경생리학, 행동심리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식들을 악용해서 만든 심리전기법입니다. NLP기법은 대중문화와 마케팅기법, 대화기법, 연애기법, 명상기법, 대중선동과 여론조작에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암시와 연상 그리고 적절한 자극과 분위기 연출로 상대의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NLP에 속한다 할수 있다) 우리 실생할과 멀지 않은 심리조정기법이고 크게 유해성이 없다(선동과 조작 제외) 할수 있지만, 자본과 권력을 가진 상위정보기관에서 펼치는 NLP심리전은 이런 기법들을 악용해서 개인의 정신과 주변상황들까지 조작해서 한개인을 말살해가는 더럽고 잔혹한 심리전 기법입니다. 이런 심리전 테러는 야권의 강성 정치인이나 민주 언론인, 노동운동가 등의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의 핵심개념과 수단이 외부로 알려지는게 두려워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오뎅먹으면서 조롱하거나 자식팔아 신세 고치려 한다 비난하면서 거짓루머를 퍼트리는 것이나, 야권의 강성정치인이나 민주언론인의 회견발표나 기타 다른 활동시 헛기침이나 이런저런 소음이나 허튼짓 등 으로 방해하고 거짓 루머를 퍼트리고 이런 저런 소송으로 사법테러를 하는 것도 조직스토킹이자 nlp심리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과 더러운 악행이 외부로 알려지는거 두려워 제한된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지는데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이나 심리전기법의 시험용도, 대국민 분열 이간책, 물타기 교란공작의 목적 등으로 일반시민에게도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이런 심리전테러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처지와 특성, 사회적 관계와 주변환경 등에 따라 테러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방법들을 달리하면서 교묘한 물타기 교란전을 펼치기에 웬만해선 자신이 거대권력과 자본의 타켓이 된 사실이나 배후세력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크랩] 조직스토킹(권력형집단괴롭힘)과 NLP심리전-불법사찰 심리전공작 조직스토킹이란 거대권력과 자본 그리고 방대한 정보력을 지닌 조직이 어느 한사람이나 복수의 사람을 찍어서 계속 감시하고 추적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고(소소한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조직스토킹이지만 빈도가 낮고 심각성이 덜하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NLP심리전은 그 괴롭힘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잔인하고 더러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독재시대의 감금과 고문, 빨갱이란 낙인찍기, 투옥, 재산박탈, 강제해고 등을 대체하는 궁여지책의 폭압통치법이라 생각됩니다. NLP심리전은 암시와 연상 그리고 일상소음 등을 통한 은밀한 심리전이기에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악행을 감출수 있고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수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오랜기간의 물밑작업이 필요한 꽤나 번거로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의 대상으로 주로 선정되는 사람은, 배후세력과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단을 모르고 있거나 눈치채지 못할 만한 사람, 주변과의 연대와 지지가 공고하지 못한경우, 사회적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파렴치한 이웃이나 외부의 압력에 맞설수 없는 이웃들을 가진 사람, 주변 친인척들의 도움을 얻기 힘든 사람들, 불행한 과거 삶의 이력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로 타켓이 되서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한계와 약점이 있는 기법이기에 지나친 두려움이나 과대평가는 삼가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배후세력을 전혀 몰랐었고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법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공고하지 못했습니다. 속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도 없었으며, 일가 친척을 모두 살펴봐도 법조인, 언론인, 사회단체 임원, 정치인 하나도 없었고 흑산도라는 상당히 폐쇄된 공간에서 살고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 중 많은수가 파렴치한이나 외지 부랑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을 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경정신과 치료기록을 열람하고 분석해서 심리전공작에 써먹는게 분명해보임) 그리고 권력과 자본에 의해 선정 됐어도 그들에게 뚜렸하게 해가 되고 대립구도를 만든 사람(그런 사람들에게는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이 쉽게 발각되고 세상에 알려질 위험이 있기에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진다.)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맞선 뚜렷한 이력이 없고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없는 경우에 더 쉽게 타켓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행해지는 것과 일반시민이나 사회적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은 목적과 동기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방법상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은 대상에 대한 저지나 분쇄가 목적이기보다는 주변사회에 대한 파급효과와 심리전기법의 시험 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스토킹과 NLP심리전은 우선 권력과 자본이 거슬리거나 만만한 대상을 선정한후에 첫단계로 타켓이 된 피해자에 대해 불법사찰에 의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털고, 국가기간전산망을 장악해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들을 열람하고,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기록도 열람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특히 정신과 치료기록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바탕한 잔혹한 사회적 정신적 테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웃사람들을 매수해서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 집니다.( 새마을 운동이 지역 감시를 위한 활동이였듯이, 현재는 지역기반 감시 시스템이 가동중입니다. 주로 유흥업소 업주들, 장기 실직자나 한량, 지역유지 하수인들이 감시인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런식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단계로 사회적 경제적 테러가 이루어 지는데 악소문 마타도어 공작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사기꾼과 불량배를 고용해 위해를 가하고 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방해해서 실직시키는 짓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음단계로 신경계에 불쾌한 자극을 가하고 암시와 연상작용 등을 이용한 시각테러와 소음테러 등이 이루어지는데 가해세력이 피해자에게 이미 행했던 사회적 경제적 테러와 긴밀하고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거나 또는 피해자의 과거 삶의 과정중 고통스런 경험과 관련된 암시행위가 주를 이룹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긴밀한 연결이 있을수 밖에 없는 \"빤히 쳐다보고 비웃듯이 씩 웃거나, 외면하는 듯한 눈빛이나 몸짓들, 피해자의 몸짓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짓\"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합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함께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가 이루어지는데 시각테러와 달리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는 숨거나 피할수가 없어서 특히나 괴로우며 가해를 하는 측에서도 여러모로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주력 테러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초기에 피해자가 외부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엔 시각테러와 소음테러가 함께 이루어 지지만 피해자가 위축되 집안에 은둔하게 되면 소음테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헛기침, 층간소음 등의 건물충격음, 차문 여닫는 소리같은 저주파음 계열의 소음이 주로 쓰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365일 쉴새없이 피해자 집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침뱉는 소리와 심한 헛기침들(의도적 헛기침은 일베신호처럼 같은 조직원들끼리 알아보는 신호로도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심한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 차량의 강한 엔진음과 차문을 세게 닫는 소리, 수시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공사소음들로 피해자의 신경계를 공략해 갑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소음테러는 일반의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주 불쾌한 자극이 되는데 과거의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런 경험 등에 의해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엔 암시와 연상의 과정을 거쳐 이런 취약점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타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소음으로 괴롭히고 사회적 경제적 테러로 왕따와 실직이 되거나, 강한 외부의 힘과 압력에 노출되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심한 헛기침이나 침뱉는 소리로 괴롭히고 심한 폭력피해의 전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손바닥을 팡 팡 치는 식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지속적인 소음스트레스와 암시와 연상을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자극하고 촉발시키고 강화시켜 피해자를 폐인상태로 몰고 갈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만연하는 층간소음피해도 상당부분이 권력과 자본의 계획에 따른 심리전테러공작입니다. 가해세력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물타기 교란공작을 펼치는지 당하는 피해자들도 못된 이웃과 건물의 문제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행위들 외에도 개인의 약점과 상처,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건들을 교묘한 암시의 형태로 끊임없이 자극하는 짓들을 쉬지 않고 행합니다. 쉬지않고 행해지는 이런 교묘한 암시나 일상적인 소음으로 위장한 테러들을 통해서 가해자들은 깜쪽같이 숨을 수 있고, 이런 행위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대응하는 피해자를 정신병자나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숨고 피해자를 정신병자와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치고 누명을 씌울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라우마와 개인적 약점들을 공략하는 방식외에 개인적 일상의 여러 잡다한 일들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 관련된 상황극들을 연출하거나, 특정한 색상이나 무늬의 옷을 입은 사람이나 특정색상과 모델의 차량을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배치해 놓아서,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가해세력이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런 수법에 제대로 걸리면 흡사 가해세력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듯한 착각과 자신의 머릿속을 모두 들여다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질수 있습니다. 가해세력이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국가기간전산망과 매수된 이웃들을 통해 일거수 일투족을 오랜기간 모두 감시하고 추적한것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조직스토킹에서 이뤄지는 이런 전체적인 행위들을 NLP(신경조작기법, 신경언어프로그래밍)기법이라 할수 있는데 테러를 하는 배후세력이 정신분석학과 신경생리학, 행동심리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식들을 악용해서 만든 심리전기법입니다. NLP기법은 대중문화와 마케팅기법, 대화기법, 연애기법, 명상기법, 대중선동과 여론조작에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암시와 연상 그리고 적절한 자극과 분위기 연출로 상대의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NLP에 속한다 할수 있다) 우리 실생할과 멀지 않은 심리조정기법이고 크게 유해성이 없다(선동과 조작 제외) 할수 있지만, 자본과 권력을 가진 상위정보기관에서 펼치는 NLP심리전은 이런 기법들을 악용해서 개인의 정신과 주변상황들까지 조작해서 한개인을 말살해가는 더럽고 잔혹한 심리전 기법입니다. 이런 심리전 테러는 야권의 강성 정치인이나 민주 언론인, 노동운동가 등의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의 핵심개념과 수단이 외부로 알려지는게 두려워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일베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노알라 그림을 방송에 올리거나 \"노무 노무, 운지 운지, 부엉 부엉\" 등의 용어를 남발하는 것도 가슴아픈 상처를 암시(모두가 뻔히 알기에 암시라 하기도 뭐하지만)의 형태로 공격하고 자신들의 힘과 세력권을 과시한다는 점에서 nlp심리전과 맥을 같이 하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오뎅먹으면서 조롱하거나 자식팔아 신세 고치려 한다 비난하면서 거짓루머를 퍼트리는 것이나, 야권의 강성정치인이나 민주언론인의 회견발표나 기타 다른 활동시 헛기침이나 이런저런 소음이나 허튼짓 등의로 방해하고 거짓 루머를 퍼트리고 이런 저런 소송으로 사법테러를 하는 것도 조직스토킹이자 nlp심리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과 더러운 악행이 외부로 알려지는거 두려워 제한된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지는데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이나 심리전기법의 시험용도, 대국민 분열 이간책, 물타기 교란공작의 목적 등으로 일반시민에게도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이런 심리전테러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처지와 특성, 사회적 관계와 주변환경 등에 따라 테러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방법들을 달리하면서 교묘한 물타기 교란전을 펼치기에 웬만해선 자신이 거대권력과 자본의 타켓이 된 사실이나 배후세력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구세력과 그에 조력하는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단체 임원, 경찰, 수구알바들,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실상을 알고 있지만, 제지할 생각은 전혀 없이 이런 행위들에 조력하거나 쉬 쉬하고 덮기에 급급합니다. 야권의 정당과 진보언론, 시민단체에서도 실상을 알고도 덮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진보언론사나 시민단체의 제보접수자나 야당 정치인의 보좌관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혀 모른척 시치미를 떼거나 전파무기같은 전혀 엉뚱한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윗선과 접선을 극렬 저지합니다 가해세력이 피해자들이 접선할 만한 사람들에게 모두 손을 써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서 가해세력의 물타기 교란공작에 휘말렸거나 또는 돈 꽤나 받아 쳐먹고 압력을 받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문제뿐 아니라 충격과 공포로 워낙에 위축된데다, 가해세력에 의해 사회적 관계와 sns도 모두 차단된데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피해사실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더러운 행위들에 돈몇푼에 매수되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는데 극빈층이나 도덕관념이 희박한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도 상부로부터의 압력 등에 의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소음테러알바, 스토킹알바, 노이즈캠페인알바, 신종일베, 심리전테러알바, 조직스토커 등으로 부르는데 현재 다수 대중이 이에 대한 정보와 개념이 없는 상태고 테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자신들의 행위가 절대로 외부로 안알려지고 처벌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이런 더러운 행위들을 꺼리낌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후세력은 자신들의 더러운 악행을 감추기위해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베리칲, 벽투시기, 신경조작물질, 인공환청, 불법인체실험, 일루미나티 배후설, 지역유력자 배후설, 집단정신병설 등의 허황된 거짓정보를 퍼트리고, 그외 정신병자나 허언증 코스프레를 하는 수많은 위장피해자를 풀어서 교란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후세력으로는 국정원과 삼성이 자주 거론되고 관련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악한 심리전테러에 대한 자세한 대처법은 아래 주소에 올려 놓겠습니다. http://www.hanitv.com/guest/205836 일반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이 행해지는 이유 http://www.hanitv.com/guest/211294 제 연락처 남겨 놓습니다. 다음 관계자님 혹시 규정에 위반된다면 연락주십시요. 더 맣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제가 남긴 글에 대해 검증을 원하신다면 많은 증거자료와 관련 인원명부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 주십시요. 010-9972-9219 domsu001@hanmail.net 다음에서 '흑산도 스토킹알바' '목포 스토킹알바' 로 검색시 올라오는 동영상들 제가 올려 논것들입니다. 출처 http://m.blog.daum.net/misun0813/7733102", "num_agree": 0, "petition_idx": "3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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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우리나라는 자기주머니에서 돈나가는걸 굉장히 꺼려합니다.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저는 승강기기사입니다. 우리나라 건물의 관리인.입주민들은 고장이나면 왜 멀쩡한게 고장이 나냐.갑자기 왠 부품을 교체하느냐. 화를 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승강기가 노후화 되었거나.부품의 생명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도 2년약정인데 2년이 다되어가거나 넘으면 폰 상태가 안좋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승강기를 생산한 업체에서도 부품의 수입을 올려합니다. 이건 모든 제품(자동차.가전제품)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이용되는 승강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이런문제가 발생되느냐.표준보수료가 법정으로 지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유지보수업체는 몇개의 대기업을 제외한 소규모업체입니다(10인이하) 당연히 업체에서는 낮은 보수료로 입찰하여 점검을 봅니다.수입안나옵니다.고장이라도 덜나면 다행입니다. 기름값도 안나옵니다.월급도 충당안됩니다. 사물에서는 부품판매를 강요하고.현장입찰을 저희에게 압박줍니다. 저희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승강기는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보다 훨썬더 많이 하루에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깐 고장이 나니깐 짜증이나서 문을 발로차고.욕도하고.침도 뱉고.쓰레기도 버리고 합니다. 왜.!! 내껀 아니니깐.내건물은 아니고 난 입주민이니깐. 이런생각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승강기의 보수는 소규모업체지만 정기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합니다. 자동차와 비슷한 산업의 형태입니다. 승강기기사는 긴급출동보험사나.카센타입니다. 평균보수료가 법정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서비스의질도 높아지고.이용객의 아우성도 견딜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생성에 도움도 됩니다. http://blog.naver.com/human0726/221067444118", "num_agree": 0, "petition_idx": "3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강기 표준보수료 법정 지정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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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통령님,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지인에게 불법 성인 음란물 사이트에서 제 모습을 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트의 링크를 요청했고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제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었지만 제가 봐도 저와 몹시 비슷해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기적이게도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아, 언젠가 이런 날이 다시 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 친구들과 저는, 그리고 제 주위의 수많은 여성들은 항상 리벤지 포르노의 공포를 안고 살아갑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둘만의 관계에서도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관계 도중 몰래 찍는 혹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찍는 몰카 동영상, 제3자에 의해 찍히는 동영상, 합의하에 찍은 후 유출이 되는 동영상, 공중화장실에서 몰래 찍히는 동영상, 그 밖에도 이 여성이 누군지, 어떤 이름과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상세하게 설명된 동영상까지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사랑하는 나의 남자친구를 의심합니다. 짧은 옷을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주위 사람들을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칸 안에 들어가 끝없이 주위를 살펴보고, 조그마한 구멍이나 못이 보이면 볼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과감하게 나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불쑥 찾아오는 불안감에 성인 음란물 사이트들을 뒤집니다. 저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온 영상이 국내, 해외 서버를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요. 내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나에게 말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리벤지 포르노 혹은 몰래 카메라 영상 가해자, 그것을 보는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영상을 지울 수 있는) 경제적 도움과 보상 정책을 수립해주십시오. 현재 다양한 경로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 구입에 대한 판매 규제를 해주십시오.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십시오. 대통령님, 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 놓고 열심히 사랑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아직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나일수도, 내 친구일수도, 내 가족일수도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또한 끝없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당당히 살아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관계 영상 유출 동영상 및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관계 영상 유출 동영상 및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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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우리나라 사법부가 살아있기는 한가요? 도대체 저렇게 많은 혐의를 보고도 구속하지 않는 현실 실화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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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시켜주세요..이대로 해외로 나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더이상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않되길 바라며...", "num_agree": 1, "petition_idx": "3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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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아래 링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메갈리안 등 유해 사이트 폐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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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학교 측에서는 겉옷을 입지 말고 교복(마이)만 입으라고 강조합니다 마이를 입고 겉옷을 입으면 마이의 재질이 뻣뻣해서 팔이 접히지 않는 등의 불편함이 생깁니다학교 측에서는 학생이라는 신분이 티가 나지 않아서 또는 불건전하다고 여기며 교복만 입으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어기거나 불평할 시에는 생기부에 안 좋은 내용이 적히거나 체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대학입시가 중요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겉옷을 허용하긴 하지만 몇몇 색깔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같은 경우 학생의 폭력성을 높일 수 있어서 제한한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며 빨간색과 같은 눈에 잘 띄는 색은 입지를 못합니다 제발 이런 구시대적인 교칙을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운 겨울 학생들에게 겉옷대신 교복만 입게 강조하는 교칙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아래 링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ㅣ", "num_agree": 0, "petition_idx": "3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메갈리안 등 유해 사이트 폐쇄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num_agree": 2, "petition_idx": "3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지금 수사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증거 인멸 또는 재산은익을 할수 있으므로 출국 금지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시키고 당장 구속수사 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어떤 범죄이든 만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성폭행에 관해서는 엄격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짓밟은 사람의 죗값으로는 12년이 너무 짧습니다. 이 사회의 법이 좀 더 엄격하다는 것을 이번을 계기로 보여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아래 링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메갈리안 등 유해 사이트 폐쇄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 금지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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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본인 자유를 침해하고 민간인 사찰 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감시.관리하며 정부와 반대되는 자들의 활동을 방해한 것 뿐 아니라,국정원을 동원 여론을 조작 댓글 부대를 두고 댓글 활동 뿐 아니라.언론사를 자기 사람을 배치 언론까지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뜻과 상반되게 4대강 사업을 강행해 막대한 세금을 낭비!자연을 파괴하고 인위적으로 막은 보는 물의 흐름을 막아 녹조 라떼 라는 말이 나 올 만큼 망쳐 놓은 것으로 모자라..부실 시공으로 사후 관리비가 막대하게 들어 가고 있습니다.그 밖에도 bbk.자원외교 등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었는지도 모를만큼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곳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 갔습니다.그는 반드시 국민 앞에 서서 그것에 대해서 투명하고 진실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뒤에 숨지 마라.모든걸 밝혀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절대 출국 시키면 안됩니다 안돌아올거에요!당연 조사받아야죠!", "num_agree": 0, "petition_idx": "3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줄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민의 4대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없이 국방의 의무를 한것으로 인정되니까 이것은 좀 어의가없네요.. 의무는 없이 권리만 있으니 이는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 여성들에게 참정권과 투표권을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게 투표권 박탈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일벌 백계, 반면 교사", "num_agree": 1, "petition_idx": "3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하시는 분들, 지금청원하기 들어가 쓰지마시고 문대통령님 사진 밑에 \"추천순\" 들어가셔서 동의하세요. 모여야 힘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하시는 분들, 지금청원하기 들어가 개별로 쓰지마시고 문대통령님 사진 밑에 \"추천순\" 들어가셔서  동의하세요.(현재 2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및 즉각 구속", "num_agree": 0, "petition_idx": "3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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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시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자원외교비리. 다스의혹 , 사대강사업비리등을 피해 출국할 가능성이 농후 ㅘ신분이니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특히 군사이버 댓글부대 정치적 중립을 어기도록 지시하신 부분이 있으니 토끼지 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저는 서울사는 평범하지 않은 만10세 여자입니다. 저는 희망없는 미래로 일본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유는 한국이 교육을 똑바로 안 해서입니다.일본은 자신의 성격에 맞는 동아리로 성격을 존중해주는데 한국은 시험으로 끼워맞추기 때문이죠.그러니 진짜 제가 이민 가서 나라 이미지 깎아먹기 잔에 이민부터 방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동의해주시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 부탁드립니다.이곳은 민주주의국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제발 똑바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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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군대 의료사고가 많더군요 한번씩 기사에도나오구요 안타깝고, 황당한 사건들도많던데 장애된사람, 사망하는사건도 있더군요 군 병원체계가 어떻게되나요? 군대에서 다치거나아프면 당연히 군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할텐데 솔직히 의료사고가많으니 믿지를 못하겠네요 믿음이안가요 멀쩡한사람 장애만들고 엉뚱한 약주사하기도하고 사망하는사람까지 다른병원 이송시켜주는건 못봤네요 군에 보내야하는 아들을 둔 부모님은 솔직히 불안하구요 당연히 자격증있는 의사들이있으시겠지만 어떻게하길래 의료사고들이이많은지요 군병원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병원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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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거 정부의 비리 혐의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씩 밝혀져 나가고 있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을 고려해 출국금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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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폐의 몽통으로 과거 적폐 관련 의혹을 국민께 성실히 답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금금지!! 법의심판을 받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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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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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보였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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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씨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인물을 출국시킨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말 무책임한 일일 것입니다. 적어도 해당 의혹이 소명되기까지는 출국금지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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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행정",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 출국은 도주 우려가 있으니 출국금지하는게 옳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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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무서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내려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수사해서 잘못이 없으면 떳떳하게 출국하도록 해야합니다. 지금은 절대 외국으로 가게 둘 수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둑,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마음을 고쳐 먹어서 고친 우울증은 우울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울감, 혹은 증상적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지, 병리적 개념의 우울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채, 소위 “정” 문화, 나쁘게 말해 오지랖이나 연장자의 충고 문화 속에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의 “너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 한다.”, “나도 힘든 시절 겪어봐서 안다.” 등의 갖가지 충고는, 우울증이 정신력과는 별개임을, 호르몬으로 인해 감정 자체가 조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자살을 막고자 했던 선의가 도리어 환자가 ‘결코 이해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절망감을 갖게 하여 결국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현재도 방송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종종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살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적만을 강조하거나, 막상 자살이 임박한 상태의 대비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 평상 시에 우울증 환자 혹은 예상되는 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우울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정 시간의 학교에서의 의무 교육과 좀 더 실질적인 방송 캠페인입니다. 특히 우울증 환자에게는 충고나 원망에 대한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말에 대한 공감과 인내, 그리고 초기에는 일정 기간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자살율 1위하는 슬픈 오명에는 물론 다른 요인도 많겠지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의 제안이 채택되어, 혹 소중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캠페인 관련 제안을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MB바레인 출국금지 시켜주세요~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도록 꼭 구속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꼭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여러가지 불법사항에 관련된 의심을 너머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출국이라뇨.", "num_agree": 0, "petition_idx": "3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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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출국시킬순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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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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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 금지는 물론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로 모든 비리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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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행정",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모든 공무원들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통한 3아웃 해고 시스템 도입 및 무개념 공무원 척살낼 합법적 해고 도입 주말 집회·행진으로 도심 교통 혼잡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마치고 '노조 합법화'와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하며 숭례문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행진으로 태평로와 세종로 등 도심도로 일부가 차량정체를 빚었다. 2017.11.11/뉴스1 어쩐지 저 철밥통 쓰레빠놈들때문에 길 이 막힘을 나중에 알고 빡돌아서 글남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일 제대로 안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따위로 나대는걸 보고 최고의 무개념을 박살낼 아이디어를 남깁니다. 1. 공무원 평가시스템을 통한 철밥통 개념을 갖고 있는 수많은 지들만 잘살면 되지 똑똑이들.. (민원 넣으면 x같은 답변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1) 국민 신문고를 통한 민원 점수를 합산하여 - 4개월만에 특정 점수 이하 일 경우.. - 경고 1회/ 1년에 경고수가 3번 일 경우 : 1아웃 2) 1년째가 되던해. : 장관들이 -> 대통령 보고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도 보고 - 만약 보고 했는데.. 국민이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일한 것을 보고 문제있다 여길시.. - 문제가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의견을 합산하여 1회 경고 (7~10회 경고시 해고) 3) 사표 수리는 안되며.. - 새로운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선 - 물갈이가 필요하지요.. 위 방식대로 물갈이를 통해.. 이 나라의 돈만 쳐받고 일 안하는 공무원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단!!!!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 : 소방청(소방관님들, 소방과 관련된 간호사 등등은 제외합니다..), 경찰 중 교통 경찰 및 진짜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님들 역시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야 저렇게 아주 배에 기름이 많으신 분들이 나대지 않죠.. 철밥통을 철저하게 박살내려면.. 국가 대통령님과 국민들에게 보고 하겠끔해서 경고 가 많은 자는 세금 받을 자격도 없는 놈으로 판정해서 OUT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들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통한 3아웃 해고 시스템 도입 및  무개념 공무원 척살낼 합법적 해고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범죄를 의심받고있는 용의자를 외국에서 강의한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그것도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낸자가 자신의 사욕을위해 정부기관을 이용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무슨 얼굴로 타국의 강단에 선다는 말인가! 혐의가 완전무죄로 될때까지느 절대 나라밖에 나갈수없도록,또한 타국에서 나라망신 시키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출국금지 및 검찰 수사를 조속히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에 관한 여러가지 의혹을 수사하길 청원합니다. 그에 앞서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의혹 수사와 출국금지 청원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과거를 단죄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을것입니다. 다시오지않을 기회입니다. 악의 뿌리인 이명박을 출국금지 하고 모든죄를 탈탈 털어서 빨리 무상급식 드리고 우리는 미래로 나아갑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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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3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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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온갖 부정부패의 최고봉으로 지목받는 이명박의 출국 금지시키고 철저히 수사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전대통령 이명박씨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국정원과 국방부장관의 검찰조사에 의한 내용으로도 법적 구속력이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검찰의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대통령 이명박씨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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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의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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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현재 여러건에 댕산 집중 관리대상인데 해외 출국이라니.불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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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각종 혐의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해주세요. 검찰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나쁜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걸,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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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4대강 자원외교 국정원 지시등 비리와 낭비한 세금 모두 추징하고 감옥 가야할 인간이 어디를 나갑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당장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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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통령의 정치인 기업인 사면권을 제한해주세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사면권이 또 다시 실행될까봐 늘 걱정입니다 내러놓기 어려운 특권이겠지만 오히려 홀가분하게 국정을 이끌어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정치인 기업인 사면권을 제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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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 시키고 적폐의 몸통인 이명박과 그 관련된 인물들 모두 끝까지 쉼없이 밝히고 국고로 환수해서 다시는 부패로 나라 곳간과 뿌리를 헤치지말게 모범사례로 만들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MB는 지금 즉시 검찰의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출국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의 국외로의 비행기 탑승을 차단하고자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도주 차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및 철저한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및 철저한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나라를 거덜낸 희대의 사기꾼에게 이 땅의 살아있는 법과 정의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 출국금지 및 수사시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1. 현재 고시제도 폐지 가. 현재 고시제도는 행시와 기술고시뿐 사법시험은 변호사 시험으로 이미 대체됨 나. 행시(외무, 입법, 기술고시 등 포함)제도도 형평성 맞게 폐지되야 2. 새로운 인력의 충원제도 가. 고시폐지후 행시 등도 자격제도시험으로 대체 나. 변호사 시험합격자의 7급 배치 - 사법연수원 수료후 바로 검판사 아래 실무 서기부터 시작되도록 하여 조직 실무부터 습득하는 전반적 경험을 쌓아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대하는 자세부터 심어져야 다. 고시제 준하는 시험합격자는 공무원 입직시 7급으로 대체 3. 새로운 고시수준의 형평성 대체 전제 가. 현 사법시험합격자들이 전유하는 모든 법에 대응하는 변호사법 개정또는 새로운 입법 - 행정변호사법과 기술변호사법(변리사법을 대체하여도 가능) 나. 행정 및 기술변호사 자격증 시험제도로 고급 인력 등용문 및 경험자 역할확대 개편 다. 변리사제도 폐지 및 대체 라. 행정법원 및 행정관련 사건은 행정변호사가, 기술 변리사 영역은 기술변호사가 담당 마. 변호사와 법무사제도와 대비되는 행정 및 기술변호사와 행정사제도로 형평성 맞춰야 4. 대체 내지 개혁 제도 가. 행정 및 기술고시를 행정 및 기술변호사 제도로 대체 1) 합격자 변호사 자격부여후 행정연수원에서 수료후 개업토록 제도화 2) 고급 공무원 개방 모집에 들어갈 수도 있어 행정기관 흡수도 가능 단, 급수는 7급이상은 고시제도와 같은 실무능력없는 탁상행정가 양산으로 금지 나. 경찰및 조세대등 7급 양산 국립대 폐지및 자체 9급공무원중 전문 교육기관으로 전용 다. 고등학교 이과문과 교육제도부터 개선하여 새로운 사회 체계 발맞춰야 라. 가칭 국가행정원설립후 행정및 특허법원 설치 - 행정입법이 다수인 현대 행정법시대에 맞게 사법체계도 행정법률 전담 행정기관에 부여 설명 천년넘은 적폐 고시(과거)제 폐지 개혁해야 Ⅰ. 천년 적폐 고시제도와 그 폐해 더 이상은 안되는 이유 1.출발부터 과거제는 왕권강화책 목적에서 시작된 기득권 위한 제도 -958년 과거제 도입시 왕권강화가 주 목적이다보니 그 응시대상은 천민을 제외한다고 하나 양반이외는 실질적으로 응시할 수 없는 세력가들이 그 대상이었고, 배출자 대다수는 곧, 왕의 권력의 친위세력화가 되고 결국 협소한 양반가에서 배출되다보니, 기득권세력화가 되어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려 1800년대이후는 그 폐해가 제도의 장점을 소멸시킬정도로 형해화 2. 문과 위주로 창의성과 실용성은 처음부터 결핍된 제도 - 실력으로 한다지만 순전히 암기와 논리에 치우쳐 실용성과 기술성은 논외 밖이고 이런처지에 배출자가 창의성이 있을 수 없으니 기술과 상업은 천시하고 온갖 궤변으로 말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어 입으로 벌어먹고 사는 편한 세상의 주인(지금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같이)인 고시제도로 배출된 급제자들이 곧 기득권층을 생성 부패의 근본 제공 3. 무수한 영재를 배출한 나라가 시스템보다도 지금도 인물에 의해 좌지 우지되는 폐해 - 과거제 시행이후 그토록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까지 무수히 양성되었다면 국가라는 시스템으로 이제는 인재를 양성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해야할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지말아야 할 일은 할 수 없도록 국가기관체제가 되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인재가 국가를 위하지 아니하고 사리사욕에 치우쳤다는 반증 4. 과거제 도입하지 않아 대국이 된 일본과 비교 - 과거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일본은 영주와 사무라이 이외는 모두 서민들이고 이러한 궤변자들의 무리가 생성되지 아니하여 오히려 서민들의 기술발달과 축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는 정권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그러므로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어 전후 이후 세계경제의 2대추축으로 발달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고시제도로 궤변의 기득권자들만 득실(일부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하게 양성하여 정권과 정치를 행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할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국민들을 발판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근본제도부터 제대로 될 수 없는 제도를 가지고 개혁을 소리쳐봤자 개혁될 수 없는 나라로 이제는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반드시 개혁되여야 한다. Ⅱ. 고시제도 폐지 개혁 안 1. 현재 고시제도 폐지 당위성 가. 사법시험은 변호사 시험으로 이미 대체됨 - 현재 고시제도는 사법고시는 변호사 시험으로 올해 마지막 고시가 종료됨으로써 사법시험제도로 인한 고시낭인등 사회적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고 법학대학원출신자들로 자격시험화하여 고시제도가 없어졌고 나. 현재 남아있는 고시제도는 행정(기술,입법)고시도 사법시험처럼 폐지되야 형평성 - 이러한 현실속에서 남아있는 고시제도도 그와 상응하게 시대에 맞게 대안을 갖추고 페지 되어야 하고 다. 젊은 나이에 고위관리로 입직하여 무경쟁, 국민에 대한 실무경험없이 승진 폐해 - 나머지 행정(기술,입법)고시는 고시낭인등 개인적 문제가 더큰 사법시험보다 더크고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있는 바 - 이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기본을 모르는 공무원들로 입직되어 무시험으로 수십년을 고위관리직으로서 국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로서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눈치와 오로지 정권에만 입맛을 맞추면 승진과 출세가 보장되는 적폐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영원히 천년전의 과거폐혜 즉, 한번 고시패스가 영원한 기득권획득, 그로인한 무한경쟁시대에 무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사회흐름 등 정 반대의 퇴행적 사조속에서 살아가게하고 결국 이는 국가의 근본인 국민들의 행정시혜를 저해하는 근본적 요소로서 마땅히 폐지하여야 할 부분이다 라. 젊고 실력있는 자들이 공직사회 이외에 진출할 보장 없는 시험 - 행시(기술,입법,외무고시를 포함하여 이하 “행시 등”으로 표시)등을 합격하여 오로지 공직자로서 길을 가야하야만 진출의 단일성과 - 공직퇴직후 경험과 지식의 활용이 정정당당한 자신의 실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제한된 공공기업내지 사기업에 취업정도로 퇴직후 경제보다도 자신의 영역을 펼칠 수 없는 제한이 국가에 대한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보다도 오로지 정권과 윗사람에게 충성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 2. 젊고 실력있는 행정고시등의 출신자들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개혁 정책 수립 가. 사법부의 직역은 행정법 직역을 제외한 부분만 전담해야 - 현재 사법부에서 사회의 모든 분쟁에 대하여 변호사가 전담(일부는 변리사)하고 있으나, 앞으로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의 업무영역(종국적으로 가칭 국가행정원 소속으로 분리되야)을 제외하여 사법부가 마치 모든 법률은 사법관련 변호사 시험자만이 독점할 수 있다는 직역의 독점폐해를 분리시켜야 한다 나. 법률적 지식도 충분한 행정 및 기술변호사 제도 마련 - 행정입법이 대다수인 현재 행정국가시대에 사법시험등을 패스한 자들이 자신들만이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 마땅히 조속히 행정전문가들을 행정법원등에 전담할 행정변호사제도를 두어 그들이 행정소송에서 국민과 국가기관에게 전문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 행정대학원제도로 행정 등 변호사 배출후 가칭 “국가 행정연수원” 수료후 진로선택 - 법학대학원처럼 제도화하여 전문 행정가들을 배출하여 행정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여 합격자들에 대하여 행정연수원에 입소 일정한 교육을 이수후 국가기관에 입직하거나 행정변호사로서 활동하도록 하여 행정전문가들의 직역이 사법보다 좁은 이 잘못된 현상을 고쳐야 한다 Ⅲ, 새로운 고시제도에 개선되야할 각종 정부 제도 1. 국가 고시제도와 시대에 맞는 정부 공무원 시험제도 등 개편 가. 고시등급의 자격시험자들의 공직입문은 7급부터 1) 당위성 - 공직자는 현장에서 국민들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근본을 결코 깨닮지 못한다 - 그러므로 현재의 7급시험제도는 폐지하고 현재 5급수준의 행정변호사시험등에 합격한 자들중 공무원으로 입직을 하기 위한다면 7급으로 들어가 최소 5년 이상은 국민들과 현장에서 국민의 삶속에서 공직자의 본분을 느껴야 된다고 본다, 7급도 사실 9급이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공직생활의 대국민 체험을 속속히 느낄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적어도 20십여년 근무할 공직사회에서 1/4정도는 국민을 체험해 봐야 고위층으로 가서도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본이 잡힌 뿌리깊은 공직자로 성장될 수 있다고 본다 - 또한 실력있는 자들이므로 9급부터 입문한 공직자들과 어께를 마주하며 시험경쟁을 거쳐 나아가야만 하급자들로서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공직자로서 진정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들이 고위층에 갔을 때 그 조직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조직이 될 수 있고 그 영은 누구나 받들고 승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9급공무원에서도 최소 5~60대 1이상의 경쟁률로 공직에 입직하고 아울러 대학졸업자가 대다수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 5급은 과거시대에부터 지금까지 개선되지않은 너무 커다란 특혜이고, - 조선조 시대가 아닌 지금도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에서 한 번 시험으로 고위직에 입성되게 하고, 아울러 무시험 경쟁으로 심사로 진급시키는 제도는 천년전의 제도를 손질 한 번 하고 이용한다는 것으로 그토록 폐해를 조야에서 부르짖지만 계속 제도를 존속한다는 것은 현 정권마다 쓸모가 있는 제도라는 것 결과적으로 정권에서 이용해 먹기 좋은 제도고 현재에도 있는 자들의 자식들이 한 번에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신 귀족제도이기에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 마땅히 폐지와 직급을 낮춰야 한다 - 이러한 차원에서 변호사 시험합격자의 7급 배치로 사법연수원 수료후 바로 검판사 아래 실무 서기부터 시작되도록 하여 조직 실무부터 습득하는 전반적 경험을 쌓아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대하는 자세부터 심어져야 한다 나. 현 7급이상 2급까지 내부 시험과 심사(상하 1/2 평가) 병행 승진제도로 개선 1) 현재 5급이상 무시험 심사승신제도 적용 개선 - 현재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심사와 시험 승진 제도를 2급까지 두어 무한 경쟁시대로 체제를 개선시켜 몇 년만 지나도 수없이 많은 정보의 양산과 법개정 및 제도의 변화등 사회 변천사에 맞춰 변모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진급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 2) 일방적인 상부만의 심사를 상하 반 반의 심사평 적용되야 - 현재 공직사회에서 심사를 위한 고가등 근무평가를 상부에서만 평가하는 제도는 밑바닥부터 상급자들의 눈치만 보는 아부형 공직자들만 양산시키기 때문에 상사들은 공직사회에서 상사의 눈치만 잘 보면 되지 하급자들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지시에도 공직자로서 자세가 하급시절부터 잘못되어 조직 전체가 시스템으로 통제되지 못한 결과를 계속 현출하고 있어 7급 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다. 현재 7급 배출 경찰대등 폐지 및 개선책 1) 당위성 - 일단 국립경찰대학 설립취지가 퇴색된 현재 기관이 없어도 얼마든지 경찰조직의 위상에 이상이 없을 만큼 변호사 등 기관 임용제도등 외부의 다양한 엘리트등이 입성할 수 있는 현재 혈세를 특수한 조직원의 사조직화 우려에서 나아가 경피아의 우려까지 생성될 마당(게다가 수사권까지 독립되기전 )에 폐지가 최우선 정책이고 - 머리만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세상을 망치는 경우가 흔한 것을 볼때, 머리좋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편의를 주는 이 군복무 제도는 즉시 폐지 시켜야 선택이 머리좋은 자들이 국가를 망치는 것보다 어느정도의 머리에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바른자세로 봉사의 정신이 든 젊은 이들이 몰려들 수 있고 2) 개선책 : 전문대과정으로 일반 순경들 대상으로 입학조건 - 만약 대학설치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헌법상 일반경찰관들의 국방의무등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보다 크다면, 전문대 과정으로 격하 시키되 입학생을 공개경쟁에서 경찰관으로 입직된 순경(9급)중에서 시험을 치뤄 입학하도록 하여야 군복무 면제등 특혜에서 자유롭고 -이들이 전문대학을 수료할 경우에는 경사(7급) 수준으로 하되, 즉시 승진시켜서는 않되고 이들도 고시출신자들의 사례와 같이 하되 졸업시 2년의 기간은 경장 복무기간으로 간주되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국가 고시 체계 개편에 변화되야 하는 사회및 교육제도 가. 고등학교 문과 이과 제도 페지 -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만의 문과 이과 분리제도를 페지하고 융통성있는 학과로 미래의 변화의 무한한 속도시대를 따라가게 하여야 하고 - 변호사시험역시 과목등에 경직화를 두지 않도록 하여 선택의 자유의 극대화로 창조적 미래사회의 인재들이 되도록 변화 나. 변호사와 법무사에 대응하는 행정변호사와 행정사 체계 구축 - 현재 사법부 공무원들이 전담하고 일부 시험으로 취득하는 법무사제도처럼 행정공무원들이 전문행정가로서 행정변호사의 직역을 행정법원등을 독립시켜 행정법관임용및 행정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영역을 행정변호사가 전담할 수 없으므로 행정공무원과 시험으로 배출되는 행정사들이 그 일부 영역을 전담하게 하여 국민의 행정영역에서의 법률적 고충을 행정변호사와 행정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 다. 현 사법시험합격자들이 전유하는 모든 법에 대응하는 변호사법 개정또는 새로운 입법 - 현 변호사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행정국가시대에 행정법및 기타 관련법률에 대한 전문 행정변호사법가 새로운 시대에 탄생이 우리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 법과목에 대한 자질 시비는 행정고시도 거의 법률과목이 포섭되어 있어 일부 기본법등을 일부 필요할 만큼만 시험과목에 포함하면 법률가라는 자질시비는 벗어날 수 있고 - 이미 시행중인 변리사제도가 세계최초의 새로운 직역인 행정변호사제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변호사법 개정이 반발로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새로운 법신설과 변리사법 개정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4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제도 폐지와 새로운 대체제도(행정 및 기술변호사법)시행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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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밀양 성폭행 사건을 알고계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때당시 가해자들은 풀려나거나 그랬죠 또한 가해자를 옹호하고 하였던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의령경찰서에서 근무를하고 있죠 하지만 몇십년이 지난 가운데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지금도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처벌 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 115명 \"에 대한 \" 재처벌 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즉시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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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청와대 청원서 아파트 비리와 맞선 입주자 회장 Fact 1. 아파트 비리와 타협 없이 비리를 파헤치던 입주자 회장 불법 해임 2. 지도·감독청인 구청의 엉터리 조치에 분개 자해 3. 아파트 주민과 아파트꾼들 경각심 4. 경찰의 쉬쉬로 실체적 진실이 묻히면서 소문으로 인권 유린 5. 전국 아파트 70% 공화국의 비리 문제 해결 해법 묘연 6. 정부의 공동주택청 등 특단의 조치 필요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29년여를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명예퇴직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동안 국민들과 정겹게 지내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연수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하 아파트회장으로 하겠습니다)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청렴성과 봉사정신을 갖고 아파트 비리 근절에 중점을 두면서 생활해 오다가 해임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실 금전적인 혜택이 없는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되려고 할까 궁금했는데, 이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아파트 회장이 되자마자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핵심인 자해행위(自害行爲)는 2017년 8월 4일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파트회장으로서 보게 된 아파트의 민낯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아파트 비리는 아파트 회장이 되면서부터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 대표 중 전원이 다 봉사를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금전적 비리와 타협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돈이 1원까지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청렴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 연금까지도 있는 마당에 후자를 선택해서 아파트 회장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즉 아파트 관리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결과는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화합이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들과의 술자리 등도 마음이 흔들릴까봐 자제하면서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습니다. 보통 회식을 하게 되면 중간에 누군가 나타나 인사하고 참석하게 되는 것이 속칭 아파트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도 저는 화합을 위한 회의 시마다 노력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직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한분의 청렴한 분은 저를 적극 밀어 주었고 중립적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를 신뢰하는 주민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아파트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주민들이 대다수여서 여전히 입주자 대표들에게 좋은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파트관리소는 아파트에 대한 건의나 아파트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주민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은 아파트 행정에 불만자나 건의자 등을 아파트 회장인 저를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회장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불만사항이 대부분이라 회장이 알기를 꺼리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제 전화번호로 아파트의 잘 못 된 일을 직접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같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바로 시정 여부를 관리소장에게 통고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한 신뢰를 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 졌습니다. 형, 동생으로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못 들어주는 경우는 계속 섭섭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장을 몇 분의 주민이 추천해서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터라 제가 아는 동 대표는 몇 분이 안 되었습니다. 선거 전에 갑자기 의형제를 맺자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난기의 회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아파트에 전문적인 지식이 많고 모두에게 신임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아직 모르는 입장에서 “내 말만 듣고 해라”는 든든한 분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분의 말을 듣고 회의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동 대표들은 저를 나무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분, 제 각각으로 입주자 대표들의 다른 목소리 등은 실망을 주었으나 이것이 민주주의로 한편으로는 좋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뒤에서 도와주시는 의형은 좋은 분으로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아파트 돌아가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로지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비리를 척결해야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아파트꾼들의 행동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의 기간은 2년으로 10월 31일 까지였습니다. 위탁회사 마감기간이 다가오자 새 회사와 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원칙은 적격심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맞는 조건을 제한적으로 공고하고 동 대표들과 함께 프리젠테이션 등 의견을 듣고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누군가의 소개를 받았다면서 순수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위탁관리회사 임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개의 업체에서 회장에게 접근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얘기하면서 단 둘이 만나자고 하여 3억, 4억, 5억 원 등을 제시하고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약해지면 저의 제 2인생은 큰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한경쟁입찰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장치는 아파트 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감사원 소속에 K-아파트라는 입찰을 대행 해주는 제도입니다. 제한경쟁입찰은 순조로운 듯 하지만 할 때마다 누군가가 이해할 수 없는 민원제기로 5번이나 했습니다. 동 대 중에는 회장의 직무태만이다. 고발하겠다는 얘기까지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복잡한 절차였습니다. 다행히 다섯 번째는 민원이 없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관리 업체를 낙찰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24일 낙찰까지 끝냈는데 이틀이 지나자 여지없이 또 민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구청에서는 처음으로 나와서 확인하고 팩스 문서로 재공고하라는 공문서로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저는 난처해졌습니다. 이미 낙찰된 회사에서는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민원제기는 누군가가 마음먹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민원제기로 계속적인 민원제기가 예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 했습니다. 저는 행정명령이 있는 그 날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 또 딴지를 걸어오는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장일치로 낙찰된 회사와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은 감사 참여하에 1월 31일 16시에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는 혼란을 위해서는 잘된 결정이고 잘 한 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지시명령 위반이라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려 보냈습니다. 저는 끝내 이상한 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과태료 부과라면 회장해임 문제는 더욱 더 명료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만원 과태료 부과도 기가 막힙니다. 동 대표 겸 회계업무에만 전념해야 할 감사 L씨는 비리에 목마른 두 사람 사퇴(총 24명 정원에 17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선거구성원 부족으로 회의가 안 된다고 법률과 위법성의 착오로 전 주민에게 공고까지 한 상황을 동 대표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L씨, 동 대표 H씨는 나중에 알고 항의하였습니다. 따라서 4월에는 회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파트 9층에서 세멘트 덩어리가 떨어져 자통차가 심하가 부서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장인 저는 긴급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주민이 맞았다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장 권한으로 즉시 아파트 진단을 시켰습니다. 진단 결과는 승강기가 위험하다고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에게 통고하여 참여토록 하고 입찰을 즉시 했습니다. 그리고 적격업체에게 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 L씨의 농간으로 다시 시작 되었습니다. 회의 안한 것부터 긴급공사 한 것까지 회장이 모두 책임지면 구청에 민원제기를 안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제 발등을 스스로 찍는 행위로 협박하고 민원제기 하여 결국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의감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한편 저는 아파트 비리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아파트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회장에 대한 해임 빌미도 준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새 나가고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약점을 잡기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점을 발견할 수 없자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엉뚱한 얘기로 본 안건을 처리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제 언성은 높아졌고 회의 시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하라는 등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 하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회장도 작은 정치판이구나 생각하고 내공을 쌓는 기분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22일 정기회의시에는 동 대표들은 작심한 듯 기본 안건을 한건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로 저를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동월 28일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자 가자의 자리에 이상한 서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장 해임 안건’ 이었습니다. 다 걷어서 한 쪽에 놓고 기본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관리규약’에도 없는 긴급안건을 과감히 부정을 4번이나 하고 주동자인 L씨(평소 아파트 회장인 저에게 불만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힘든 사람)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회장님은 나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 있으면 저들은 소명기회로 처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동 대표 중에는 거짓과 모함 등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없는 사무실에서 그들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다 무시하고 불법으로 해임 안이 통과되고 아파트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사실 아파트 관리규약은 법적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 는 상위법인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도 상황에 따라 판례가 달라지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청에서는 법과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아파트 관리규정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개인의 인권이나 재산권 침해와 동 대표 선거 등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례가 법적 효과를 어긴 것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회장 해임 의결과정은 관리규정상 불법입니다. 회장해임에 진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으로 아파트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주민선거까지 공고되었습니다. 저는 관리구청인 연수구청 건축과장 H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불법 해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대표들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7월 9일 전화와 문자로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강력히 항의 하려다 ‘선거에 한 번도 져 본적이 없는 저는 주민들을 믿었습니다’. 불법 상황은 계속 진행되어 7월 21일 선거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으나, 법적 안정성에 의한 법적 성질은 한번 불법은 계속적인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연수구청과 중앙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은 지자체인 구청장(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에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엉터리 지시명령 등은 아파트에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명예와 인격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돈(관리비)이 나오는 곳으로 모함과, 사기, 허위 민원제기 등이 아주 많습니다. 누군가 마음먹고 계속해서 민원제기하면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 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회장은 판단력과 추진력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아파트는 과태료를 500만원과 저를 견제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맞기도 했습니다. 법에서 만들도록 한 아파트관리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과태료는 민원처리법확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에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아파트 회장 입장으로 설명하면 기가 막힙니다. 저는 담당자와 과장 등과 법적 논쟁도 하곤 했습니다. 질서유지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아파트 관리규정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 외에는 정통하게 아는 법이 없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너무 고지식하여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1776세대의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는 아파트 회장으로서 3개월 남은 임기를 못 채우고 끝낸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친구 등 제가 아는 지인에게 아파트회장이라는 말은 너무 쑥스럽고 직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민간인으로서 정치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몇몇 주민의 추천으로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임기는 10월 31일 까지 입니다. 그러나 막상 정의(正義)(동 대표들은 이 말을 하면 웃습니다)와 청렴성, 그리고 봉사정신이 사회에서 졌다는 생각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는 연수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1차 민원(첨부1)에 답이 없어서 2차 민원(첨부2)을 넣었습니다. 구청의 답변 결과는 기가 막혔습니다. 답변 내용은 법과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사항을 저들의 거짓으로 정당화시켜 제출한 사유를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 지 판단할 수 없어서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현장에 나와서 5분만 확인해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사와 조사할 수 있는 행정상 권한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직무를 포기한 위법입니다. 민원처리법에 의하더라도 위법입니다. 저는 냉정해지기로 마음을 먹고 만약에 이번 해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인데 무효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죽을 생각은 전혀 없고 강력한 의사를 피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무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법률전문가인 법원에서 다투라는 성의 없는 답변(한장짜리)을 등기로 붙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붙였으니까 월요일 쯤 도착할 것이라는 전화 답변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서 읽어 보니 엉성하게 성의 없는 쓰여 진 답변 공문서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에 가면 시간과 돈 등을 계산해 보면, 득(得)보다 실(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속살을 다 파악한 상태로 어떤 사회조직이든 다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인생 제2라운드를 포기하고 끝까지 마음먹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일들이 즐비한데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은 아파트에서 국민의 70%가량이 살고 연수구는 80%이상이 아파트에서 구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비리로 말썽이 없는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 비리 공화국입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 지금까지 지켜 온 저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희생으로 아파트 비리에 경종을 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돈이 도둑맞고 있는 현실에 관심을 갖고 아파트 생활을 하라는 메시지를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자해를 통해 전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말이 자해지 고등학교 때 부들부들 떨면서 손가락에 조금의 상처를 내서 혈서로 열심히 공부하자고 해 본적은 있지만, 힘든 일입니다. 맨 정신으로는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동 대표 중 저를 열렬이 지원하고 격려 해주시는 분과 동네 분산상가에서 소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꾼 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삭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 무언가 아파트가 잘 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회장인 저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위하여 1원까지도 절약하여 많은 관리비를 낮추었는데도 가슴이 정말로 아팠습니다. 정의와 청렴성이 진 이번 선거와 구청의 어이없는 판단은 과태료를 맏은 상황과 서로 교차되면서 무언가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해를 했습니다. 술을 먹어서 그런지 고통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얼마 후 술을 먹어서인지 잠이 왔습니다. 얼마 후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던 아들이 보고 놀라서 엄마에게 알리고 와이프는 피가 흘러(사실 아들만 빼고 다 자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119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길병원에 가서 응급 처리를 하고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많은 언론은 아닐지라도 국민 70%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회장 아파트 비리와 싸우다 자해]라는 뉴스로 그래도 작은 신문이라도 취재가 되어 국민에게 주고자 했던 제가 생각했던 경각심은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왜 거기 계세요. - 중략 – 무효로 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순간 명예퇴직하면서 사회생활에서는 절대로 법을 문제 삼아 경찰서 등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던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8월 9일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 좋아하면서 생활화 된 운동인 해동검도의 허가증과 운동도구가 압수되어 운동을 못하게 되는 비운만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니 허망하였습니다. 형사처분 중 가장 큰 범죄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서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진급과 성과주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 조사의 기본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등에 관심이 없는 지 한 때 잘 지내던 동료 후배들이 하는 행위가 ‘나도 근무 당시에는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2라운드 인생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대법전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생각지도 않게 경찰에서는 쉬쉬하면서 언론을 차단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 어리석었습니다. 경찰공직자 출신 간부가 퇴직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현직에 있는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비리공화국에서 매스컴을 탔다면 제가 평생 목숨을 바쳐서 근무한 경찰은 대단한 국민의 파수꾼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어떤 생각으로 언론을 차단시켰는지는 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일이지만 아쉬웠습니다. 국민 70%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도둑맞고 있어도 관심이 없는 우리 사회에 대한 경종을 ‘김부선 난방열사’ 혼자 외에는 공직자 중에 누구하나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서는 미안하지만, 실체적 진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찰 조직이 야속했습니다. 경찰 조직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언론을 차단시킴으로서 진실이 왜곡된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지냈던 동료 경찰들이 오해를 하고 저를 잘 못 이해하고 제 전화기에서 악풀을 다는 현실은 저를 더욱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원 후 제3차 민원제기(첨부 3)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지금도 구청에서는 제3차 민원제기를 결정을 못 내리고 고심하고 있지만 답은 또 허술한 무지한 답이 올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만약 해임 무효처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 관리규정’으로 지도 감독을 못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한다면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명분을 잃은 행정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행정관청은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지도·감독을 염치없이 할 것입니다. 이제 부터는 제가 아파트를 위해 부족하지만 얼마나 봉사자로서 노력 했고, 비리 형태를 제가 경험하고 발견하고 차단한 경우와 또 귀 동냥한 아파트 비리형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도 훨씬 많을 것입니다. 1. 성 과 저는 회장으로 있으면서 주민관리비를 7% 줄였습니다. 이것은 각 세대마다 6에서 7만원의 관리비 감소를 실현시킨 것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보면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공사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봉사자 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 저의 근무 방식을 아는 주민들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비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시라고 많은 분에게 얘기하여 지금은 주민의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2. 아파트 비리문제 (1) 위탁 관리 시기에는 4억에서 5억의 제의가 있었으나 거부하고 경계했습니다. (2) 아파트 경비업체, 보험사, 종합 안전진단 회사(1년에 의무적), 구분 안전진단(엘리베이트, 전기 시설안전, 화재 안전진단, 저수조 청소 등 후에 대부분 공사 진행), 청소업체, 임시시장업자(매주 화요일 아파트 내 운영), 아파트 페인트업자, 난방시설 업자 등 아파트 회장을 만나려고 하였지만, 일체 거절하였습니다. 얼마 후에는 대우삼환아파트 아파트 회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져 찾아오는 업자들이 없어졌습니다. (3) 그러나 회장 눈을 피한 비리는 기존 업자들과 계속 진행되었으리라고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이 공사를 할 업체는 우리 아파트를 계속 맡아 온 00업체 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아파트 동대표는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하면 태양열 공사로 안건을 제출 하였습니다. 비용이 수 억원으로 주민의 관리비는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태양열 전문가에게 가능한지 확인을 했습니다. 진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양열 장비를 옥상에 올릴 것으로 설계가 되지 않아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제안을 수용하였더라면 아주 가벼운 소재로 부실 공사로 금방 못 쓰게 될 것입니다. 3. 아파트 비리 형태 (1) 아파트 공사시 금액을 부풀리기 (2) 한 회사만이 할 수 있다고 계속 밀어 주기 (3) 300만 원 이상 공사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액수를 3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공사하기 (4)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사 대상을 찾아 공사하기 등 여러 가지로 법망을 피해 많습니다. 4. 어떤 아파트든 대부분 아파트를 주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장을 혼란하게 하여 뒤에서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권력을 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동 대표나 일명 깡패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저는 검도실력이 있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5. 구청 담당자의 편파적 법적 지식은 수많은 법을 연구한 저로서는 일관성 없는 지도 감독(대부분 담당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은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한 사람에게는 비리의 구멍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6. 민원제기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고 이번 불법 선거도 정확한 확인도 없이 처리하는 것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7. 동 대표나 관리소장의 문제 (1) 동 대표 중에는 꼭 회장만 감시하면서 약점을 잡으려고 뒤는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약점이 없으면 엉뚱하게 운영에 대하여 꼭 시비합니다. 예) 대우삼환아파트 공동주택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 시정 요구 등 (2) 동 대표들이 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만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업무를 추진하자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주먹구구식입니다. (3) 비리에 목마른 동 대표는 괜히 싸움을 걸었다가 스스로 사퇴하기도 합니다(두 사람 사퇴) (4) 아파트 회장이 모르는 사항은 일부로 잘못 가르쳐 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5) 입주자 대표자들이 전부 모르는 사항은 혼자서 가만히 알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회장이 혼자서 책임지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협박도 합니다(곧 사표를 의미 함). (6) 우리 아파트인데도 잘 못 진행하고 있으면, 구청에 민원 제기하여 과태료를 스스로 맞는 웃지 못 할 이상한 동 대표도 있습니다. 8. 지도·감독청의 문제 민원만 들어가면 행정조사 없이 무조건 과태료를 내려 보냅니다. 행정행위 등을 처리할 때는 민원처리법상 확인까지 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일부 법만 알고 처리하는 편파적인 법 지식이 아쉬웠습니다. 9.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관리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결정은 국민들 70%이상이 사는 아파트 비리공화국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막고자 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파트 대형 비리업자를 밝히려는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간 점이 아쉽습니다. 관내 경찰서에 사실을 얘기하고 신신 당부해도 인원이 부족하여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한 청춘을 불사른 경찰근무 시 주요활동 중 큰 것만 몇 가지 부언할까 합니다. 먼저 2000년 03월 13일에 인천국제공항경찰대를 창설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수경비원이 없던 시절에 임시 속성 교육원을 만들어 14차에 걸쳐서 1,400명 정도를 배출시켰습니다. 공항시설 경비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전환되어 공항공사와 그 동안 전투경찰대원이 경찰 지휘 하에 했던 보안검색을 전수시켰습니다. 특히, X-Ray 탐색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해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테러 활동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외사과에서는 ‘두근두근 드라이빙’이라는 국민배우자에게 6,600만원을 포스코로부터 지원 요청하여 전국에서 최우수 성과를 기록하여 본청에서 전국의 경찰을 모아 놓고 발표하여 좋은 반응을 받았고, 지금도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베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항 경찰대 외사과 근무 시에는 2002년 월드컵 성공 유공으로 옥조근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은 헌법 제 11조3항에 따라 영전(榮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 산동성과의 MOU활성화를 위해 단독으로 산동성에 가서 담판하여 MOU를 사회주의 특성상 경시하는 중국을 설득 시켜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항만질서 유공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도 있습니다. 또한 헌혈을 기록 된 것만 85회를 하여 헌혈유공포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경찰청장 표창은 간부후보생과 고시생 총 지도교수 유공, 경찰 최우수 논문, 경찰사격교본교안 작성 유공, 경찰의 날 행정 유공, 근무 우수 유공 등 5개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첩보를 발굴하여 터키에서 리비아로 어선을 위장하여 총기와 폭탄 등 3만여 정 등을 밀수출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발굴하여 정보화하여 미국 FBI, CIA, 해군 첩보부대 등이 합동으로 검거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외국경찰의 정보로 검거한 최초 사례로 리버트 미국대사의 친서를 받았고 이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경찰외교에도 많은 유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라도와 곧은 성격은 경정에서 계급정년 14년에 걸릴 것에 대비하여 인하대에서 다문화학 범죄 박사 1호로 취득하고 해보고 싶은 서장을 끝내 수많은 경쟁자들에게 밀려 못하고 아쉬움을 남기고 명예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의 70%가량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꾼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정부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얘기가 새 나가는 것 같지만 재건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에 조직 폭력배들의 활동도 차단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청(가칭) 등을 창설하여 특별 사법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정부대책을 기대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 08월 16일 연수 대우삼환아파트 제12대 회장 선계훈 배상 제1차 민원제기 민 원 제 기 수신 : 인천 연수구청장 참조 : 건축과장(공동주택 팀장) 제목 : 대우삼환아파트 12대회장 불법 해임 무효 민원제기자 :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2대 회장 선계훈(010-6362-2288)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민원제기 자는 2017년 7월 21일 대우삼환아파트의 불법선거에서 불법해임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오니 감독청인 귀청에서 법적 절차를 정확히 판단하시어 무효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선거장소 및 선거 방법의 적정성 여부 (1) 선거장소 그림 아 파 트 경 비 실 투 표 함 책 상 (2) 선거 방법 가. 7월19일 10:00경 : 관리과장이 경비들을 소집하여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관리 잘하라 교육 받았습니다. 나. 경비들은 선거하려는 사람에게 관여 않고, 동과 호수만 있는 문서(주민명부)에 이름 쓰고 책상위에 있는 투표용지를 집어서 공개적으로 찍고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투표인 명부는 세대에서 누가 투표할 지 모르므로 확인을 위해서 이미 작성되어 있어야 했는데 없었음) (3) 투표상 문제 가. 투표소 항상 지키면서 주민임을 확인하고 안내할 투표 담당 참관인이 없었습니다. 나. 경비들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확인할 수 없어 투표인명부(세대별 성명 기록된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한명도 확인하지 않음. 다. 경비 식사나 화장실 갈 때는 아무도 없는데서 투표. 라. 투표 안내서가 글자가 많아 그래도 관심있는 주민들은 무조건 찬성에 기표하는 것이 유임으로 오인하고 투표한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회장 유임에 깊은 관심이 있는 주민은 실수를 알고 양쪽이나 또 중간에 찍는 등 무효표로 처리함 : 증인 있음) 마. 현회장을 유임을 찬성으로 오인하고 찍은 주민이 많습니다.(주민 김태성 7월21일. 20:34. 전화녹음 등) (4) 정당한 투표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 회장 해임 안건 절차의 정당성 여부 (1) 연수대우삼환아파트 공동주택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의 제안에 따라 안건이 채택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했는지 확인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6월28일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한 본인은 사실대로 기록- ○ 그 동안 전혀 회장해임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동일 18:30경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각 대표와 회장 책상에 왠 서류가 있어 확인 하였습니다. 이 서류는 처음 본 것으로 소장에게 안건상정을 통고한 적도 없고 당일 안건에 포함되지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부 모아 회장 자리 옆에 놓고 안건처리를 하였습니다. ○ 제25조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여(5일전 통고) 제 26조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법적 절차인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⓹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말하고 나가라는 말에 제 성격에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완전한 법적절차를 위반한 상황입니다.(녹음) ○ 지금 생각하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자들은 그 자리에서 불법행위로 가결하였다고 합니다. 법을 포기한 행동입니다. 위 사실에 거짓이 있으면 자살하겠습니다. 3. 소명 여부 (1) 소명은 반드시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⓹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저는 위의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외치고 나온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한번도 열린적이 없고, 저 역시에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3)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⓸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에서를 유추해석도 아닌 혼수상태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⓹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하고 투표 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명도 없는 불법 안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 것입니다. 완전한 절차상 불법입니다. (4) 위 사항이 절차상 불법인지 아닌지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소명여부 (1) 선거관리위원장(75세 교장선생님 출신)으로부터 “ ∼∼ 중략 ∼ 7월 10일 한번 나올래요 ∼∼중략”(6월 29일 전화 통화 녹음)이신 동네 어르신이 얘기하고 해서 ‘궁금하신가 보다’생각하고 나가서 해명하고 저의 장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 그래서 수신을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해서 해명서라고 하려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소명서라고 해서 6장짜리를 먼저 작성해서 드리고 참석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3) 그런데 벌떼들이 달려들어서 서류로 소명한 것이라고 거짓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4)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자살자 왜곡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5) 7월27일 전화에서 “선관위에서는 소명기관도 아니고 해서 해명이다”고 얘기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전화녹음) (6) 제가 법적인 소명을 했는지 소명을 한 것이 아닌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은 우리 연수구를 이끌어가는 행정관청입니다. 주민들이 편안히 생활하고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주민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신속히 무효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제기합니다. 상기사항은 모든 자료가 있으며, 만약 거짓일 경우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17. 08. 01 대우삼환아파트 제12대 회장 선 계 훈 제2차 민원제기 민 원 제 기 수신 : 인천 연수구청장 참조 : 건축과장 제목 : 대우삼환아파트 12대회장 불법 해임 시정조치(무효) 건 민원자 :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2대 회장 선계훈 구민들의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자는 7월 21일 대삼아파트의 불법선거에서 불법해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제기를 했으나 불고불리 성격의 명확한 답변을 들은 게 없습니다. 오직 진실이 왜곡된 불법에 과감히 공직가치가 책임회피로 된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확실한 규정과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도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중 『헌법 제7조(공무원의 지위· 책임 ··)⓵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서 제 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제5조(투명성)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17.4.18.] 『관리규약』 등에서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관리규정】은 자치규범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으로 위임되어 만들어진 아파트관리규정은 법을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킨 관리규정으로 법적효과가 있습니다. 위의 대한민국의 법 중 민원제기와 관련된 법의 성격을 제시하고 민원을 재차 제기하니 귀청의 전문성 있는 판단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무효나 시정여부를 판단해서 임기가 10월31일인 것을 감안하여 아파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원제기자는 무효, 유효, 시정조치 등으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럴 판단력과 공직관이 없다면 참으로 암담한 한국의 현실을 그냥 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음 Ⅰ. 선거장소 및 선거 방법의 적정성 여부 1. 선거 방법 정당성 여부 (1) 7월19일 10:00경 : 관리과장이 경비들을 소집하여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관리 잘하라 교육 받았습니다. (2) 경비들은 선거하려는 사람에게 관여 않고, 동과 호수만 있는 문서(주민명부)에 이름 쓰고 책상위에 있는 투표용지를 집어서 공개적으로 찍고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투표인 명부는 세대에서 누가 투표할지 모르므로 확인을 위해서 이미 작성되어 있어야 했는데 없었음) 2. 투표상 문제 참관인 없이 투표가 진행되었는지,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를 했는 지, 경비원이 화장실은 안가고 요강을 갖다 놓고 투표를 했는지도 현장에 나와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선거인명부도 정당한 것이 있는 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투표소 항상 지키면서 주민임을 확인하고 안내할 투표 담당 참관인이 없었습니다. (2). 경비들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확인할 수 없어 투표인명부(세대별 성명 기록된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한명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 경비 식사나 화장실 갈 때는 아무도 없는데서 투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4). 투표 안내서가 글자가 많아 그래도 관심있는 주민들은 무조건 찬성에 기표하는 것이 유임으로 오인하고 투표한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회장 유임에 깊은 관심이 있는 주민은 실수를 알고 양쪽이나 또 중간에 찍는 등 무효표로 처리함 : 증인 있음) (5). 현회장을 유임을 찬성으로 오인하고 찍은 주민이 많습니다.(주민 김태성 7월21일. 20:34. 전화녹음 등) 3. 정당한 투표인지 반드시 현장에 나와 조사를 바랍니다.그리고 정당한 선거였는지 확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확인 답변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증인과 자료 있음) Ⅱ. 회장 해임 안건 절차의 정당성 여부 1. 연수대우삼환아파트 공동주택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의 제안에 따라 안건이 채택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했는지 확인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6월28일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한 본인은 사실대로 기록- ○ 그 동안 전혀 회장해임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동일 18:30경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각 대표와 회장 책상에 왠 서류가 있어 확인 하였습니다. 이 서류는 처음 본 것으로 소장에게 안건상정을 통고한 적도 없고 당일 안건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부 모아 회장 자리 옆에 놓고 안건처리를 하였습니다. ○ 제25조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여(5일전 통고) 제 26조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법적 절차인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⓹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말하고 나가라는 말에 제 성격에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완전한 법적절차를 위반한 상황입니다.(녹음) ○ 지금 생각하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자들은 그 자리에서 불법행위로 가결하였다고 합니다. 법을 포기한 행동입니다. 위 사실에 거짓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2. 안건 여부 (1) 소명은 반드시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⓹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저는 위의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외치고 나온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저 역시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3)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⓸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에서를 유추해석도 아닌 규정과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⓹항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하고 투표 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명도 없는 불법 안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 것입니다. 완전한 절차상 불법입니다. (4) 위 사항은 오정호주무관도 직접 녹취를 들었는데도 절차상 불법인지 아닌지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발의란 관리규정에도 없는 용어로 굳이 긴급관리규정을 무시하고 긴급발의를 언급한 사유를 답해주시고,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민원제기자는 언급도 안한 것으로 신뢰성과 성실성 그리고 공정성이 의심됩니다. 그 이유를 반드시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장 해임이 회장도 모르는 긴급발의 사항인지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장해임사항이 긴급안건사항인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해명여부 (1) 선거관리위원장(75세 교장선생님 출신)으로부터 “ ∼∼ 중략 ∼ 7월 10일 한번 나올래요 ∼∼중략”(6월 29일 전화 통화 녹음)이신 동네 어르신이 얘기하고 해서 ‘궁금하신가 보다’생각하고 나가서 해명하고 저의 장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 그래서 수신을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해서 해명서라고 하려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소명서라고 해서 6장짜리를 먼저 작성해서 드리고 참석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3) 선거관리는 선거 진행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소명인지 해명인지 현장에 나와서 선관위원장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선관위에 보낸 자료가 수신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선관위원장으로 했습니다) (5) 7월27일 전화에서 “선관위는 소명 받는 기관도 아니고 내용을 알고 싶어서 오라 했다”고 얘기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전화녹음) (6) 제가 법으로부터 위임받아 제정된 『관리규정』상 절차상 법적효과 있는 소명을 했는지 소명을 한 것이 아닌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명쾌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할 능력이 안된다면 사법기관이나 전문가에게(누군지 사실을 적시) 사실 판단을 응원 받아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라는 답변은 직무를 포기 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7) 재판을 유도하는 것은 업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공직관이 있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현장 출장이 어렵다면 비용과 시간상 답답한 상태로 전문가들로부터 확인공증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4. 귀 기관에서는 잘못된 것은 선거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선거 중에 3번을 돌면서 이건 불법(참관인도 없고, 공개투표 등)선거와 부정 선거(선거 투표용지의 착각)라는 보고 얘기를 여러번 듣고 한재억 건축과장님에게 2017년 7월 9일 18:49 문자로 불법해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기했고, 한재억과장님은 2017년 7월 10일 09:14 에 “공무원은 공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연수대우삼환아파트가 회장에 대한 절차를 언긴 불법 해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들에 대한 행정조치바랍니다.”라고 이메일로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2.10.22.] 한과장님의 전혀 조치가 없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자분들께서 도저히 결론을 못 내리겠다면 전체 주민의 공청회를 통한 토론이나 연수구청장님을 포함한 우수한 공무원들의 공청회를 제안합니다. 그런 지도 감독이 현장 중심 Action Decision으로 민주적이고 사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이런 증거와 주민들의 증언들이 즐비한데 해임 유(무)효를 행정적으로 단정하여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진실이 무엇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바랍니다. 6. 2017년 08월 07일 오정호주무관이 15:53분간 통화하면서 “왜 거기 계세요” 등 상당히 거북한 말과 “절대 무효는 바뀌지 않습니다”는 등 공정성과 감정적으로 격앙된 말로 민원 제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편파성이 예상되는 감정으로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나타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법과 절차적 판단을 바라는 것이솔직한 심정입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6. 『아파트 관리규정』의 법적효과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70%가 아파트에서 대부분 살고 있고, 특히 연수구는 8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항은 아파트 비리와 맞물려 구민들도 모르게 비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비리와 이를 막을려는 사람과 누가 더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임과도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으로 훌륭한 공직자다운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공무원으로서 아파트꾼들의 불법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 공직가치와 공직관, 국가관, 청렴성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귀청은 우리 연수구를 이끌어가는 행정관청입니다. 구민들이 편안히 생활하고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구민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신속히 엄밀한 조사와 검사로 법에 의한 구민이 믿는 공무원으로서 책임감과 책무성있는 가감없이 피하지 마시고 명료하게 시정조치나 무효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제기합니다. 상기사항은 모든 자료가 있으며, 만약 거짓일 경우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대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재판에 가라는 식의 또 성의 없는 답변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2017. 08. 17 대우삼환아파트 제12대 회장 선 계 훈 제3차 민원제기 민 원 제 기 수신 : 인천 연수구청장 참조 : 건축과장 제목 : 아파트 관리규범의 법적 성격 민원자 : 선계훈(대삼아파트 108동 501호) 연수구는 80% 가량이 이파트입니다.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귀청의 법적 행정행위위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아파트관리규범의 성격의 판단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자는 점점 아파트 관리규범의 법적효과는 사항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민법과 형법이 혼용되어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합니다. 규정의 성격은 실체적 진실의 실현을 위한 성문법적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나열이 곧 따르라는 법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부정한다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 법적 효과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등). 판례집을 보면 위탁관리회사 선정 입대위 선거나 해임 등은 행정절차를 규정을 만들도록 한 것은 건교부의 관리규약준칙(안)은 그들의 해명대로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사항을 참고로 드립니다. 오류 여부를 판단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성격 Ⅰ.2004년 건교부 지시 관리규약준칙의 법적 성질 지난 2월 말경에 건교부는 관리규약준칙(안)을 제정해 시·도에 시달한 바 있다. 관리규약준칙의 제정은 주택법 제44조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관리규약준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는 건교부가 관리규약준칙(안)을 제정하여 시·도에 시달하면서 입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국정 홍보처에 진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관리규약준칙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관리규약준칙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으며,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러한 해명은 관리규약준칙 제정에 관한 법률 규정과 입법 취지를 망각한 자의적인 해명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주체가 제정한 ‘준칙’은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준칙’을 제정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준칙’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준칙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규약준칙’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제정한 ‘준칙’은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건교부는 관리규약준칙의 이러한 법적 성질을 오해하고, 관리규약준칙(안)을 임의대로 제정해 시·도에 시달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관리규약준칙은 행정입법이므로 행정주체(건교부 및 시·도)가 임의대로 제정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및 범위가 법으로 규정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舊)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는 구(舊)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5항에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관리규약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행정주체에게 관리규약준칙의 제정 권한을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준칙’은 행정입법으로서 법적 성질을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입주자 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으로 보아 건교부의 관리규약준칙(안)은 그들의 해명대로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Ⅱ. 아파트 관리규약은 자치법규(2001대법) 아파트 관리규약은 자치법규로서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물론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바, 집합건물은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사용하는 건물이므로, 헌법이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규약을 통하여 구분소유자나 그 특별승계인의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규약으로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구분소유자'에는 규약 제정 당시의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규약이 제정된 뒤 구분소유자가 된 사람도 포함되므로, 규약으로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는 특별승계인으로 하여금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할 수 없다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며, 다수의견과 같이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유부분에 관한 것만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경우,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또다른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전 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부담이 관리비의 상승 등을 통하여 당해 전유부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가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하므로,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부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Ⅲ.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법규적 특성..(30호) 주택관리판례 Review(청주지방법원행정부판결2011구합704)..(11.11.01) 1. 서 언 기존 관리규약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새로운 관리규약제정이 없이, 주택법시행령과 관리규약준칙에 따라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본건 판례는 “개정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항이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배치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규범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구성 등에 관한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이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비록 그 선출절차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이같은 의문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본건 판례는, ①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자치법규라는 것, 따라서 ② 관리규약은「주택법-주택법시행령-공동주택관리규약」간의 법적 위계질서하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③시·도등 감독행정청이 제정한 관리규약준칙이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④동별대표자의 선출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은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등을 명백히 한 점에서 공동주택관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판례라 하겠다. 2. 대상판례 사 건 : 청주지방법원행정부판결 2011구합704 사건명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원 고 : 김○○ (=사건중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 고 : ○○군수 (=감독행정청) 3. 사건의 개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없는 아파트에서 이장등 통반조직이 회의를 열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였는데 감독청이,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이 시행령 개정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반드시 개정하여야 하므로, 먼저 (필자보충)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는 관리규약 개정 후 개정된 관리규약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입주자 임원을 구성한 후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구성신고는 (필자보충)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성신고를 반려한데 대하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반려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함) 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면서 기각판결을 하였음. 4. 관련 법조항 가.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관리주체 등)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22. <생략> 부칙<제22254호, 2010. 7. 6.> 제2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관리규약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이 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이 영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원고의 주장과 판결내용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행정 책임자인 이장 정○○에게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조언하였고, 정○○은 이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던바, ‘이사건 처분’은 신의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택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결내용 이 사건 재판부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관할 구역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2010. 9. 3.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그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한 것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관리규약의 개정을 촉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인 하○○을 찾아가 이 사건 아파트 내의 경로당의 준공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을 당시, 하○○은 준공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제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당시 관리규약 개정하기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하도록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가사 피고의 실무 공무원에 불과한 하○○이 정○○에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라고 조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피고가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하도록 조언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주자들의 권리와 의무,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방법, 권한 및 책임 등을 정하고,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함으로써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자치법규이므로,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이후 다시 이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한편 주택법 시행령이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면서 제50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수, 선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57조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면서, 부칙 제7조에서 시․도지사에게 위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의 준칙을 이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위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기존의 주택법 시행령에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었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 직접 투표를 함으로써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고,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부칙 제7조에서 기한을 정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리규약의 준칙을 새로 마련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위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기존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한 것은, 위 기한이 경과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개정된 주택법령에 위배되는 기존의 관리규약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관리행위에 대하여도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항이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배치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규범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선출 및 구성 등에 관한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이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비록 그 선출절차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개정 전까지는 기존 관리규약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자치규범인 기존 관리규약에서 정한 구성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이상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현행 주택법령이나 충청북도지사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 맞도록 먼저 개정한 다음 그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입주자들에게 관리규약의 개정을 제안하고,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동의함으로써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위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공동주택관리체제에 대한 본 판례의 법제적 의의 본 판례는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선거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신고서 접수행위가 기속재량행위임을 전제로, 그 재량권의 일탈 여부를 다투는 원고와 피고간의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한 내용이다. 이 판결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자치법규라고 명시하면서 동시에 개정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항이나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배치되는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관리규약이 주택법령의 하위적 지위에서 그 상위법인 공법적 규정들에 배치될 수 없는 ,단순한 법규범이 아닌, '법규'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법규란 국민일반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법규범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법규범 또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지 않는 법규범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자치법규란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헌법·지방자치법·교육법·지방세법·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 등이 있지만, 좁은 의미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치법규의 개념과 주택법시행령제57조에 법정된 관리규약준칙의 의무적 규정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볼 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일반적 의미에서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택법령등의 공법적 제약(주택법제42조1항참조)이 입주민들의 사적자치를 법제적으로 구속한다는 의미에서는 反사적자치의 규범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비리 근절과 주민으를 위한 아파트 관리에 원칙을 세우던 회장이 불법해임 억울함을 당해 올립니다. 한국은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마다 비리와 관련되어 시끄럽지 않은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구청에서 조차 법적 안정성을 찾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회장은 약속대로 자해를 했습니다. 이 싯점은 마치 회장이 근검하게 근무하면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비리를 파해치려는 경우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 아파트 비리공화국을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도둑맞는 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아파트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가칭 공동 주택관리청 등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끊어야 할 아파트 비리입니다. 민원 동참자 288명", "num_agree": 1, "petition_idx": "4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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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오랜만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지난 10년간 전 이십대였고 이제 삼십대가 되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십대는 너무 힘들었고.솔직히 지금도 별로 나아지는걸 체감하지는 못합니다.그러나 권력으로 수사를 안받고 도망다니고 하는 이세대를 이제그만 끝내고 싶습니다.우리아이에게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느낄수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위장이혼하여 모자 세대로 살면서 각종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도를 넘어 나라의 국고를 훔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함께 살고들 있으니 야간에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단속하여 이제 더이상 방치하면 안됩니다.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마저 허탈감을 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 이혼한 가정을 색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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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두려워 하지말고 민주주의를 흔들어온 이명박을 구속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시키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몀박 전 대통령의 해외 출국을 금지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여러분!!! 추천순으로 가셔서 이명박출국금지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힘을 모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추천순으로 가셔서 이명박출국금지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힘을 모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 한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응급구조사 입니다. 먼저 병원 전 ,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병원으로의 빠른 이송을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또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의사의 지시 하에 , 응급환자들에게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병원에서 근무 하다 보면 다른 계열의 직종과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는 계약기간을 갖고 일을합니다 . 보통 1 - 2년 이죠. 또 간호사는 연봉이 비싸니 싼값에 응급구조사를 쓰는 병원도 많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진행되는 처치들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것들이 혹시나 적발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몇몇 선배들 처럼 병원에서 내쫓기지는 않을까 ..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주변에서도 적지않은 분들이 가끔 소송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단 한번이라도 기사조차 올라오지 않죠. 간호사와 비교하는것이아닙니다.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이있고 저희도 병원 내에서 적지않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왜 저희는 옳은일을 하면서도 항상 불안에 하며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저희도 다른 보건계열처럼 대학교를 다니면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국가고시 합격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혹시 자격증과 면허증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격증은 일정한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입니다. 요리사자격증이없어도 요리를 할 수있고, 워드 자격증이 없어도 워드프로그램을 작업할 수 있고, 미용사 자격증이 없어도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면허증은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락하는 증서입니다. 저희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희도 4년동안 응급환자에대한 공부를 합니다. 솔직히 저희는 왜 자격증을 부여받는지 그리고 왜 이런 부당한 일들에 아무리 소리높여도 어느누구하나 들어주지 않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수요를 늘리시려면 늘어나는 응급구조사의 수만큼 그들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인정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밖이나 병원 내 모든 현장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생명을 담당하는 그들이 조금이나마 더 당당해질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의 법개선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논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구조사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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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출국이 왠 말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허가되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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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민이 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출금 금지를 요청합니다. 다스는 누구 것인지, 심리전단을 통한 권력 사유화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대통령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 가긴 어딜갑니까? 깨끗히 조사받고 죄있으면 감옥으로 직행하십쇼.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과거를 이번에 청산해주십시요 그리고 역사에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대통령님으로 오래 우리 나라 역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4대강,한식세계화 , NLL대화록 무단열람 셀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자가 외국을 나간다고 합니다. 반드시 출국금지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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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을 금지시켜주십시오. 법을 우습게 알고 자신의 권력유지와 사리사욕에 권력을 사용한 사람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외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국가의 망신입니다. 출국을 금지하고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게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고도둑 적폐원흉 국토유린 이명박의 출국을 법적으로 금지해줄것을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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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재단의 연례행사에서 신체노출이 과한 의상을 입고 장기자랑을 하도록 강요받아왔습니다. 이는 간호사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며 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확실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하며 성심병원 측에서는 진실된 사과를 전제로 한 입장표명을 시급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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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아이키우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꺼죠?? 저런 극악무도한 인간이 조금있으면 출소한다고 합니다~~ 제발 무기징역으로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해주세요!! 병온하고 안전하게 우리아이들이 자랄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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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아이키우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꺼죠?? 저런 극악무도한 인간이 조금있으면 출소한다고 합니다~~ 제발 무기징역으로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해주세요!! 평온하고 안전하게 우리아이들이 잘 자랄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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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전국 간호사/간호학생 처우 개선 청원글] 의료법 제 1장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간호학생입니다. 현재 간호사의 대우처우로 관련된 많은 기사들이 보도화 되고 있습니다. 대중분 들께서는 이런 사회적 이슈가 처음이라 놀라기도 하셨겠지만 이미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은 곯은 상처가 이제야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계기로 앞으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무환경 \"더 연장된 근무시간\"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하루 8시간 이상, 심할경우 14시간을 근무합니다. 인력이 부족한데 해야할 일은 많기 때문입니다. 초과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무시간보다 더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례적입니다. 근무시간보다 더 일할 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인력을 확충해 근무시간만큼 일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불편하고 비능률적인 근무 복장\"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백의의 천사'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흰색으로 된 간호복을 입고 일하는 간호사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다보면 환자분들의 피가 튀기도하고 소변이 튀기기도 합니다. 흰색으로 된 근무복은 오염이 쉽게 될 수 있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업무 특성상 많이 걷고 오래 서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입고 일하는 간호복은 허리라인이 들어가 있고 신축성이 없을 뿐더러 통풍도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할 때 신는 간호화도 바닥이 딱딱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발의 통증, 냄새가 너무 심하고 족저근막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병원의 얼굴로 규정화된 옷과 규정화된 신발을 신어야 하는 서비스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간호사의 근무복을 신축성이 있고 통풍도 잘 되는 어두운 색의 옷으로, 신발 또한 크록스, 운동화처렴 편한 신발로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태움” 네이버에 '태움'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때 연관검색어로 뜨는 간호사 태움. 이는 간호사들이 태움이라는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태움이란 단어는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라는 뜻으로 선배간호사가 이유 없이 후배간호사의 말, 행동 등을 트집 잡아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사 안받아주기, 뒷담화, 음식을 먹을 때 신규만 빼고 먹기, 외모지적 등 태움의 종류는 다양하며 이는 많은 스트레스를 주며 이로 인해 우울증에 걸린 사람,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움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늘려야 할것입니다. 2.간호사 인력난 문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 간호사는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한 의료인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에서 수강 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의료보조인입니다. 또한, 현재 간호사 수급은 절대로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2017년 간호사 국가면허시험합격자는 약 2만명, 2018년은 그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왜 간호사의 인력은 매년 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조무사로 인력을 채워나가는 악순환은 없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간호사 근무환경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평균 근무 년수 늘리고, 유휴간호사인력 교육해서 활동간호사 수 늘려야 합니다. 이러한 인력개편에 대한민국 의료수준이 달려있습니다. 3. 간호사 장기자랑 사실 이번 청원이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이자 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공론화 되기 전까지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장기자랑은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였습니다. 저희는 4년을 간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있을 의료인입니다. 4년 동안 교수님들께 환자를 위한 간호, 환자를 위하는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배워오며 마음속에 작은 간호철학과 직업윤리의식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 누구를 위한 혹은 왜 간호사라는 직업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는지 의문이듭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심한 오버타임과 간호조무사와의 역할구분의 불분명함은 간호사 1명의 처우개선 뿐만이 아니라 의료를 제공받는 국민 분들께도 최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간호를 받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환자분들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 온 간호사분들을 위해 작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11.11. 전국의 간호사/간호학생 올림", "num_agree": 58470, "petition_idx": "4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간호사, 의료인인가요? 하인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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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이 발달한 나라 입니다. 정부 나 지자체들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여론 청취는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충분히 신속히 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전화도 없던 옛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기에 힘들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 여론파악이 힘들었던 시대에는, 국민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들로서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들의 정원이 현재처럼 많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정보통신이 발달한 요즈음은 인터넷 등 사이버통신을 활용한 국민 및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방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많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의원들이 필요치도 않고 이들에게 혈세를 지불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들에게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며, 이 사람들이 놀고 사익을 위해 싸우는데도 현재처럼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들에게 국민들이 혈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왜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휘둘려야 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혈세를 빨아먹고 온갖 특혜를 받아먹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매일 스트레스 받게하는 쓰잘데기없는 국회의원 과 지자체 의원들의 숫자를 현재보다 최소한 50%이상 감축할 것을 청원 합니다. 국민의 여론 청취는 인터넷 등 사이버 정보통신을 활용하고, 3선~7선 등 착각에 빠져 잘난짓들을 하는 의원들에게 아까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악순환 청산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원들 숫자 와 급여를 최소한 50%이상 감축할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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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성범죄는 살인입니다. 한 순간에 벌어진 일로 당황하다 또는 수치스러워 넘겨버린 그 순간의 시간은 지워지지 않은 채로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스스로 자책하여 생을 놓아버리거나 가해자를 직접 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번 자신의 욕망을 얻는데 성공한 가해자는 그 야욕을 버리기는 커녕 재시도를 거듭하며 피해자를 능욕합니다. 시간이 흘렀다하여 그 죄에 대한 면죄부가 성립되어선 안됩니다. 피해자는 단 한번이었다 하더라도 평생이 어둠입니다. 성은 힘 있는 자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든 사회이든 성은 힘 가진자의 노리개가 아닙니다. 보호 받아야 되는 곳에서 이겨낼 수 없는 약자의 힘으로 겪을 수 밖에 없던 치욕을 스스로 견뎌내며 지내오다 용기내어 더 센 법 앞에 손을 내미는데 정작 법은 시효만료라는 이유로 손을 뿌리칩니다. 용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쥐어준다고 생기는 것도 아닌데 늦었다고 잡아주지 않으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잡아주는 손이 없어 힘들었을 피해자의 손을 늦게라도 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인생입니다. 살아도 산 삶이 아닌. 성폭력은 엄연한 살인입니다. 꼭 살인이 성립되어서야 죄가 물어진다면 그들도 이미 죽었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던 겁니다. 그 곤욕을 치루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목을 졸라 죽고 싶었을 것이고 거부를 했다면 가해자로 인해 이미 죽임을 당할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더한 용기가 있었다면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힘이 미약하여 당할 수밖에 없어서도 결국 가해자를 처벌한 살인자로 남을 수도 있던 겁니다. 성폭력은 살인입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해도 피해자가 언제든 숨은 자신에 삶속에서 나올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는 억울함은 없어야 합니다. 성폭력죄 공소시효 전면 없애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도 법앞에서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언제든 용기가 생겼을 때 나설 수 있는 용기가 공소시효앞에 막히면 결국 법도 가해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구속 수사하기위한 사전조치로 출국금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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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죄값을 치르고 ...어디로 도망가시나요. 떳떳함 제대로 조사 받으시길. 님때매 세금 내기가 너무 아깝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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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다스, BBk, 사자방, 국정원 철저히 수사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써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현, 김관진도 구속된 마당에, 이명박은 당장 출국 금지시켜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의가 이땅에, 모두 평등한, 공평한 기회를 가질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다스, BBk, 사자방, 국정원 철저히 수사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평생 감옥에 있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2008년 이명박에게 뇌물주고 국정원고문이된 양순일을 구속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원의 민간인에게 행하는 범죄는 극악무도하고 경찰에서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이유없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차사고를 일으키고 방화를 일으키고 살해하는등 만행을 저지르는데도 수사착수가 안 일어집니까 서훈국정원장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특수활동비를주는것도 이명박시절부터 양순일이 주도하에 행하였던 일입니다. 양순일은 연쇄살인자입니다. 2008년 저와 이혼하고 청와대이명박과 손이 닿아 뇌물주고 국정원에 들어 갔습니다. 저는 양순일 전처입니다.영순일은 경북 칠곡군에 재혼하고 살고 있습니다. 양순일은 이혼하고 전처인 저가 저의 친아버지살인한 것을 고소할까봐 국정원에 들어가 산청군삼장면 대하리에 살던 저의사촌들과 기타 친척들과 손을 잡고 범죄를 저지렀습니다. 사촌인 조현수42살용띠, 그 동생 조진수40살말띠 그엄마 남석순76살등 돈을 받았습니다. 조현수와 조진수 기타사촌들과 살인을 하고 있으며 경찰에 수사해도 국정원이라고해서 뇌물주고 빠져 나옵니다. 민간인들 사찰이 인권학살수준이며 국정원들은 지금도 집단스토킹해서 차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며 사람을 괴롭히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횡포 중단되어야 합니다.여러분 더이상의 희생을 중단되어야합니다. 국정원집단을 해산 국정원 양순일 구속시킵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와 이명박 특수활동비주고 이명박대통령에게 뇌물주고 국정원 불법취업양순일은 민간사찰및 각종범죄집단운영 무기징역 구속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통령님 저는분당에사는 예비쌍둥이맘입니다 조두순이 한범행짓을보고 처음으로 이렇게 글자적어봅니다 죄는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말씀이 이 사건에는 적용이되기힘들것같습니다 이번사건계기로 성폭행범죄형에대해 심사숙고하셔 형량을늘려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4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4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의를 위해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 주시고 의혹들 모두 파헤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취지인건 알겠지만, 진정 청원이 하나로 모이길 바라고들 있다면 무분별한 도배글들은 지향하시고 제발 현명하게 한 곳에 의견을 모아 의견을 피력해주실 바랍니다. 이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되려 반감을 사는 어리 석은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배글에 대해서는 관리자분께서 삭제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한 내용을 무분별하게 도배하여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가와 국민과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법과 질서를 위반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이명박 출국금지 시키고, 당장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구속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을 출국금지하여 조사하고 공정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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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대한민국 미래을 위하여 mb 출국 금지 와 국민 앞에 고해성사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엄격한 수사를 촉구하오며,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를청원합니다. 범조자는 교도소로 보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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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절에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자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으로 가는 길을 청소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및 사법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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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의 출국금지와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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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만약 내가 일반인이고 정황상 범죄 연루가 여렷 의심되고 또한 전국방부장관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면 검찰은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분면 긴급체포를 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의 출국 금지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현재 4대강, 자원외교, 국정원 댓글부대, 다스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12:45 바레인으로 도망친다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과제가 적폐 청산인 만큼 이번 출국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시켜주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부탁해요 청와대!!", "num_agree": 1, "petition_idx": "4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해외 출국을 금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을 출국금지 하고 관련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 구속 해야 적폐청산을 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관련의혹 철저 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누구나 법앞에 평등해야합니다. 고위 공직자 출신이 법앞에 불평등한 모습을 보면 국민은 삶에 힘이 빠집니다. 더 늦기전에 제대로된 수사를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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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합니다. ~포항~", "num_agree": 0, "petition_idx": "4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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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또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영상을 한번씩 봐주시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한분 한분이 저에겐 큰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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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고려인을3세대까지 받아준다고하는데 고려인중에는 일제강점기때에 항일투쟁하던 분도 많다고알고있습니다 고려인4세대든 5세대든 안받아주는 이유가궁금하네요 ㅜㅜ 외국에서도 외국인느낌받는다는데 .. 빨리 이 법안을 개선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한국에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인을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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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또한, 사대강 및 다스 및 정치개혁 및 그외 불공정 정치에 개입 및 조작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요청합니다. 한때 이명박을 모르고 투표해줬던 1인으로 너무 후회가 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및 완벽한 수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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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입니다. 정확한 진상구명이 필요합니다. 정치보복은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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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정 농단 및 국기문란 범죄 혐의가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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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해가 되지 않는 고분양가 재건축 시공비와 잘못된 설계로 인한 대형 평수 미분양 사태에 조합의 진행추진을 막아주십시오. 조합원 대표로 항의하는 조합원을 현재 조합장이 명예훼손 운운하며 형사고발한 상황입니다. 또한 건의하고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수시로 압력의 단체문자를 넣고 있습니다. 조합장 그리고 진행을 결정하는 이사들도 같은 조합원인데 어찌하여 그들은 손해보는 대연비치 현 재건축 조건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대우건설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위해 조합원들의 피땀 눈물로 이루어진 집 한 채를 억울하게 빼앗길수는 없습니다. 주차장 1평당 430여 만원의 시공비가 소비되는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지하를 굴착비는 암석이 있을경우 발포비등 별도 추가 부담금이 있다합니다. 조합 임원과 대의원들이 단합이라도 한듯이 조합원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의 총회조차 OS 요원을 동원한 서면결의서로 모두 통과 되었습니다. 최종 결정과정인 대의원회 안건 조차 전원 현장 참석 투표가 아닌 서면결의서를 배포하는 조합의 만행을 더이상 조합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는 없습니다. 낮은 감평가에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물어봅니다. 저희 대연비치 재건축 조합은 자산평가 업체 선정을 조합에서 두 업체 모두 선정했습니다. 구청장이 업체 선정 하나,조합에서 업체 선정 하나 아닙니까 10월 31일 부터 매일 12시~13시 까지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어찌할바를 몰라 집회에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80 이 넘으신 어르신이 한시간 서계신것도 힘든데 목놓아 탄식하며 집회에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대연비치 비대위연대에서 분석한 자료를 함께 첨부해서 올립니다. 조합과 시공사와의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제발 조사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대위연대 조합원들의 밴드입니다. 얼마나 통곡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꼭 부정비리와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조합원들 피를 말리를 조합을 조사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http://band.us/n/a0a7v62cu9g8x", "num_agree": 104, "petition_idx": "4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혹 투성이 대연비치 재건축 과정 수사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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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김관진이구속되었는데 이전대통령도성실히이에답하고조사를받으셔야지 왜지금이때출국합니까??? 성실히조사임하시고 아무법적책임이없으실때 그때출국하시는게 그래도대통령이셨던분의정도인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출국금지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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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 성역 없는 조사 청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더이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후 성역없는 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지금 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4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 성역 없는 조사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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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은 수사 받아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전대통령의 출국을 금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용서할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를 사회로 내보내면 안됩니다 너무 불안해서 애를 키울수가 없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격리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4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출소 반대반대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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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출금금지와 관련 비리 조사를 철저히 조사 요구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갑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와 비리 철저한 조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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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전대통령의 출국을 금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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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모든 조사를 받은 후, 결백하다면? 그때 출국하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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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씨의 출국을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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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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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국민 혈세 자원외교,4대강 비리 ,BBK 조작사건,다스 등등 진실은 밝혀 져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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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출금금지하고 국정원,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수사시작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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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적폐의 끝판왕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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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을 구속시키지않고 무기징역 선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썩은겁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치범.사기꾼을 구속.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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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증인까지 나온 마당에 이명박씨 출국금지를 시켜야 합니다. 두바이행도 뭔가 비자금 관련 냄새가 나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를 출국금지(비자금관련냄새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을 출국금지하라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하라 구속시키고 전재산 몰수하라 광화문에 단두대를 세워라 이명박을 역사의 이름으로 혀수하라 !", "num_agree": 2, "petition_idx": "4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출국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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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씨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떳떳하게 모든 조사 받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내일 나가면 입국금지도 시키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당연히 출국 금지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도망가는 거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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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민이 준 권력으로 민주주의를 농단한 mb는 반드시 처벌되어야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Mb구속,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인을 꿈꾸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평소 정치/사회 이슈에도 관심이 많고 특히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열렸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되어 대입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에 대해 한 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규모를 축소하거나 전형을 폐지해주십시오. 당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을 만들고 꾸준히 선발 인원을 확대해온 이유는 내신/수능 성적 순으로 단순 줄세우기를 통해 선발하던 기존의 입시제도 대신 종합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의도와는 달리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은 많은 폐혜를 낳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점차 확대되면서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의 자율활동/진로활동/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 대부분의 항목을 학생들에게 직접 작성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학과의 인재상에 맞는 내용을 1학년때부터 스스로 적으라고 시키는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풍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의 흥미가 아닌 입시를 위한 동아리활동을 하고, 학기말이 되면 생활기록부 작성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성적이 좋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학교에서 문제를 덮어버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 즉 명문대 진학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아이들에게만 생활기록부를 챙겨주고 다른 학생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에서도 생활기록부 때문에 많은 장소를 방문하기에 급급하고 정작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학교현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학생부를 학교 외부에서 컨설팅 받는 학생들도 생기고 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수백수천의 돈을 내고 대학교수/고등학교 교사 출신의 학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 가서 컨설팅을 받아오고, 그 내용대로 써달라고 학교에 제출하는데, 이는 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 컨설팅을 받는 것 자체도 잘못된 일이지만 수백,수천이나 하는 돈을 내야하다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고, 결국 소위 말하는 '금수저'와 아닌 학생들의 차이가 벌어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이고, 전형 선발 방법을 변경하거나 규모를 축소한다면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시제도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획일화된 평가방식, 주입식 교육을 부추기는 이론 위주의 내용 등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수시전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시에서는 내 것이 아닌 거짓된 모습으로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정시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통해 실제 능력보다 높은 평가를 받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릅니다. '내'가 해온 학교생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대학이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학교생활을 하게 만들고, 하지도 않은 것, 실제보다 부풀린 내용으로 가득찬 생활기록부로 평가하는 것은 입시를 치르는 의미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00%추첨으로 선발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바라건대, 입시를 위한 3년을 보내게 만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혁해주십시오. 제 고등학교 생활은 이미 지나갔지만, 제 동생, 제 후배들은 저와 같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작성]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조작'을 부추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혁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지난 캄보디아 여행을 위해 씨엠립 공항에 입국하고 비자 발행을 위해 여권을 제시하는데 $1를 유독 한국인에게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사관이나 외교기관에서 해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관광 가이드들도 어쩔수 없다는 듯이 체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를 원하는 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국민의 위엄을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캄보디아 입국 시 유독 한국인들에게만 $1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요청", "num_agree": 0, "petition_idx": "4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동참하자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깜방 보내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 ㄱㄱㄱ", "num_agree": 0, "petition_idx": "4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 절대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병박 출국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국민이 다 알고있습니다 적폐의 핵심인물입니다 구속수사 출국금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엄정수사 완료 이전까지는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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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자는 많은 범법을 저지른 자들의 몸통이며 머리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적폐청산의 몸통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의 출국 금지를 요청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이전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합니다~ㅇ", "num_agree": 0, "petition_idx": "4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이전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합니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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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지하철 내에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CCTV를 설치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내 CCTV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혼란하고 문산한 대한민국 상황에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이명박이 지금 해외로 나간다는건 있을 수 없습니다. 출국금지를 조취를 취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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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꼭 다스의 주인을 밝혀주세요 4대강지리 자원외교 BBK 차고 넘칩니다 고노무현의 죽음에 이르게 지휘했는지 방송장악 대선부정선거등등", "num_agree": 0, "petition_idx": "4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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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한다! 범죄자를 출국금지시켜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출국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저는 현재 이대부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공윤환입니다.. 가해자 노00이 저에게 빼앗은것을 되돌려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성 : 5 vs 반대 : 0 2017-11-11 23:23 작성자 : naver - ***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또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영상을 한번씩 봐주시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한분 한분이 저에겐 큰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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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1", "end": "2017-12-11", "content": "이명박을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정말 나라가 나라가 아니었던 것에 대한 큰 역할을 한 사람인것이 자명한데 구속 수사는 커녕 자유롭게 해외를 돌아 다니게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돈에 의해 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닌 죄의 경중에 따라 법이 집행되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법으로 구속 못한다면 법을 올바로 뜯어 고쳐서라도 이명박을 벌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구속 수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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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행정",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기업에 세금 감면을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전기세 감면, 수출 시 세금 감면 등..) 이런 부분들은 모두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에 너무 많은 세금 감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단죄 대상 아닌가요? 어디서 친일파놈들과 똑같이 과거에 얽메이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고?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구속해야합니다. 모든 범죄 하나하나 따져서 처벌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4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자전거를 타는사람으로서 자전거도로에 들어오는 것을 불법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타고있는 사람이나 걸어가던 사람이나 너무 위험합니다.울타리 등을 세우는 방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또한 관리가 전혀되고있지않는 자전거도로가있습니다 사람들의 안전을위해서라도 보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또한 자전거를 차도 에서 탈 때 욕하시거나 위험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식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관련 법및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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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최대한 빨리 빨리 해야합니다 저렇게 살고 있는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 구속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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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국민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더럽고 악질인 이명박 사기꾼의 출국을 금지해 줄것으로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요즘 여성단체,,,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는 이유에서 벗어나 도가 지나치게 타 집단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여성단체는 국내 600여개나 있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의 정부 지원은 중단하고 제대로 더 필요한 곳에 더 절실한 곳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불공정한 적폐를 보다 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른 권력기관 여성단체에 더 이상의 정부지원 중단요청,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시키고 비리 모두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반드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중죄가 입증되기 직전에 출국은 안된다. 그는 한국 안돌아오고 수 조원 재산으로 호화변호인단 꾸리며 해외에서 유유자적 할 것이다. 구속수사가 필요한데, 그전에 출국금지라도 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사 받고 출국......", "num_agree": 2, "petition_idx": "4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문재인 탄핵", "num_agree": 0, "petition_idx": "4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치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을 망친 장본인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현재 구속된 범죄자들의 증언만으로 구속은 타당합니다.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걸맞는 사법부의 법 집행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구속수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실제 나이를 만으로 셀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그게 법으로도 지정이 되어있고 예전에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만으로 나이를 세라고 공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네요.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이러한 관습들이 서서히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실제나이를 만으로 셀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하므로 도주의 위험이 큰 범법자 이명박은 출국금지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사이버활동지시 블랙리스트 지시한 명박이를 구속 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하는거 꼭 막아서 조사 받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꼭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씨 출국을 금지해야 할거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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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국민만 보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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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이 출국함은 해외재산도피나 혹은 도망갈 지역을 탐색하려는 의도로 보임", "num_agree": 0, "petition_idx": "4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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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학을 졸업한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 하나는 바로 대학 등록금으로 받은 학자금 융자 상환과의 전쟁입니다. 융자와 이자 상환은 그들을 아르바이트로 내 몰고 있고, 취업을 위한 준비는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의 학업에 대한 꿈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 꿈은 접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졸업생들의 경우, 석사과정 2~3년 동안 학자금 융자상환과 이자를 연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젊어서 공부 때문에 빚을 진 이들이 그 빚 때문에 학업에 대한 열정까지 포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요즘 공대의 경우, 충분히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점 깊이 헤아려주시면 많은 젊은 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그 자금담당자들과 비선도 포함하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MB출국금지는 위에 [[[[[[[[추천순]]]]]]] 가셔서 4번째 글에 댓글로 동의해서 힘을 모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출국금지는 위에 [[[[[[[[추천순]]]]]]] 가셔서 4번째 글에 댓글로 동의해서 힘을 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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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학을 졸업한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 하나는 바로 대학 등록금으로 받은 학자금 융자 상환과의 전쟁입니다. 융자와 이자 상환은 그들을 아르바이트로 내 몰고 있고, 취업을 위한 준비는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의 학업에 대한 꿈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 꿈은 접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졸업생들의 경우, 석사과정 2~3년 동안 학자금 융자상환과 이자를 연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젊어서 공부 때문에 빚을 진 이들이 그 빚 때문에 학업에 대한 열정까지 포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요즘 공대의 경우, 충분히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점 깊이 헤아려주시면 많은 젊은 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자금 융자상환으로 배움의 길을 포기한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제대로된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명박 전대통령을 구속 수사 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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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또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영상을 한번씩 봐주시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한분 한분이 저에겐 큰힘이 됩니다..저를 지옥에서 구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학을 졸업한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 하나는 바로 대학 등록금으로 받은 학자금 융자 상환과의 전쟁입니다. 융자와 이자 상환은 그들을 아르바이트로 내 몰고 있고, 취업을 위한 준비는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의 학업에 대한 꿈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 꿈은 접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졸업생들의 경우, 석사과정 2~3년 동안 학자금 융자상환과 이자를 연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젊어서 공부 때문에 빚을 진 이들이 그 빚 때문에 학업에 대한 열정까지 포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요즘 공대의 경우, 충분히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점 깊이 헤아려주시면 많은 젊은 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자금 융자상환으로 배움의 길을 포기한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을 금지시켜주세요. 그리고 다스의 문제부터 국민을 우롱한 이명박이 빼돌린 재산에 이자까지 모두 환수할 수 있게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4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실제 나이를 만으로 셀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그게 법으로도 지정이 되어있고 예전에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만으로 나이를 세라고 공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네요.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이러한 관습들이 서서히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실제나이를 만으로 셀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4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낙태죄와 관련하여 많은 청원들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저 또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OECD국가 중 1위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낙태하려는 산모는 어디서든 한다는 말이 일리있어 보입니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태시술은 16만건을 훌쩍 넘어가니까요. 사람들은 낙태가 태아 생명권을 침해라고 주장하나, 낙태죄는 여성 자유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출산률을 불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여성에게 큰 책임을 지게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불법 낙태약을 판매하는 인터넷 광고가 떠돌고 있는것 을 알고 계시나요? 이 불법약은 낙태를 할 수 없는 산모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하는 약일것입니다. 낙태는 산모, 그 산모의 태아, 그 국가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 일으킬 것 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하여, 너도나도 낙태를 하는 사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안전한 시술로, 당당하게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낙태약' 말고, '수술실'에서 안전하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국민이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제대로된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명박 전대통령을 구속 수사 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구속"}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국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실제 나이를 만으로 셀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그게 법으로도 지정이 되어있고 예전에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만으로 나이를 세라고 공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네요.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이러한 관습들이 서서히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실제나이를 만으로 셀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반드시 빵에서 인생 종쳐야 할 인물이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급 사기꾼 도둑놈 이명박 출국금지 필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구속수사!!!", "num_agree": 0, "petition_idx": "4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실제 나이를 만으로 셀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그게 법으로도 지정이 되어있고 예전에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만으로 나이를 세라고 공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네요.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이러한 관습들이 서서히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실제나이를 만으로 셀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여러가지 의혹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조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실제 나이를 만으로 셀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그게 법으로도 지정이 되어있고 예전에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만으로 나이를 세라고 공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네요.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이러한 관습들이 서서히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실제나이를 만으로 셀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전 정권을 넘어선 전전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은 이제 그만.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게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옳지 않음.", "num_agree": 0, "petition_idx": "4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보복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을 금지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구속수사 합시다 출국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4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및 비비케이 사자방 국정원 댓글 사대강비리 등에 대한 수사 촉구", "num_agree": 2, "petition_idx": "4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및 수사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을 반드시 구속처벌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책임을 물어야 할 시기에 출국이라니요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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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실제 나이를 만으로 셀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그게 법으로도 지정이 되어있고 예전에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만으로 나이를 세라고 공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네요.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이러한 관습들이 서서히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실제나이를 만으로 셀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실제 나이를 만으로 셀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그게 법으로도 지정이 되어있고 예전에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만으로 나이를 세라고 공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네요.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이러한 관습들이 서서히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실제나이를 만으로 셀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실제 나이를 만으로 셀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그게 법으로도 지정이 되어있고 예전에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만으로 나이를 세라고 공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네요.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이러한 관습들이 서서히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실제나이를 만으로 셀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을 출국금지시키고, 죄를 낱낱히 밝혀 억울한죽음도 밝혀 주고, 4대강의 비리도 밝혀서 다시는 이땅에 정경유착의 무리들이 자리를 설 수 없도록 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국정원댓글사건 BBK 다스 스위스은행돈입금 블랙리스트,언론사관련 4대강사업 낱낱이국민들에게알려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첫 글을 잦기 어려워 별도로 남기고자 합니다. 출국금지 하고 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을 출국금지하고 검찰수사를 받도록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휩쓸리는 남들이 그러니 따라하나 보복정치는 우리나라만 한다 정권이 바끼면 바로 전 정권 보복 왜 뉴스를 온통 보복뉴스를 왜 국민이 들어야하나 조은애기도 아닌데 귀를 더럽게하고 자기네기리의 짓을 왜 국민이 들어야하나 어느나라가 전 정구너에 보복하는건 못밧다 그저 전 정권 존중하고 자기일만 앞으로 나갈뿐 보복의 악순환 국민성도 매우 나쁘다 대통을 감옥에 보내 끝장을 보고 나라 흘러가는꼴이 빨갱이 패거리들이 말장난/ 어느 나라도 대통을 뽑앗으면 일하게 돕는데 이 나란 봅아 놓고선 떨어뜨리려 난리 시위도 한두번하곤 그만두고 자신의 일이나 하지 할일엄는 이들이 만은지 끝을 보고 이대통 출국금지는 패거리짓들인가 댓글부대가 움직이나 정치에 관심이 매우 많은 국민 시위,데모가 몇십년째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대통령이 뽑히면 그가 어던 사상을 가졋던 스타일대로 목표 방식대로 이끌어가는것이다 그런데 울나라 인간은 모두가 대통령이다 사사건건 트집잡고 떨어뜨리려하고 대통이 자기방식대로 스타일대로 이글어가는것인데 박통이나 이통이나 자기 방식대로 나라를 이끌어갓고 국민들이야말로 끼리끼리 다 해먹으면서 대통이 블랙리스트, 자기사람 충분히 가능하다 잘못이 아니다 현재 국민 모두가 그렇게 끼리끼리면서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국민성이 문제다 고로 이통은 자기사람 뽑고 국정원 댓글 충분히 가능하고 박통도 내 사람 내 스타일대로 업무하고 사람 가리고 충분히 가능하다 하여 국민들이 자기가 하는짓은 모르고 대통을 지나간 과거사를 자꾸 들추며 보복의 악순환을 하는건 정말 적페다 지금 대통도 후에 어케도리지 모르고 이명박때 노무현 죽엇다고 대통되서 보자고 보복이 들가고 죽은 사람은 그것 댐에 죽엇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이 목숨 끈은건 자신의 잘못이지 누구탓이 아니다 박통은 보복은 안햇다 문통도 촛불로 끝장 보고 박통 파면 정말 실수다 남이 아무리 잘못해도 나서서 내쪽고 자신이 되는건 남 못되는일에 앞장서는건 잘못이다 그저 침묵할 자신이 나중에 어케 될지 모르는데 대통령의 자기 스타일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자구 들추어 보복하는건 무리 현재 대통의 입장에서 나브다고 해도 과거는 그 당시 대통의 스타일대로 움직인것으로 현재가 과거를 들추는건 바람직하지못하다 왜 과거에 집착하고 돌아보는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느건 소금기둥이 되는건 괴거는 지나간거 들추어 자기 방식대로 잣대로 평가 구속 사실 구속자가 만은데 이 모든것이 대통이 시키니가 하는데 이들이 무슨 잘못으로 구속 감고인가 시키는데 말 안들으면 그 자리서 내쫓을것이고 죄 만들어 집어넣을텐데 누가 감히 말 안들을수 잇겟는가 그러니 개털 잡지말고 시키는대로 한 부하는 시켜서 할뿐 거역하면 어케될지 뻔한데 책임을 물으면 사실 시켜서 햇을뿐 얼마나 분통으로 홧병으로 고통 스트레스일가 해서 이 나라가 왜 과거에 집착하는지 전 정권이 자기와 틀리다고해서 다른걸 인정 안하고 틀렷다고 너무나 정치성을 디어 빤히 보인다 웃긴게 김미화를 대통상 준거보면 노무현때 코미디언으로서 사회를 보다가 박통때 블랙리스트로 종요하다가 문통대 대통상을 주니 본인 자신도 정권이 바낄대마다 이러니 웃긴다고하겟다 그러니 정권에 무관심해라 이편 들엇다 저편에서 혼나고 정권이 바낄대마다 널뒤듯이 편향적이면 밉보여 아직도 먼 한국정치 저마다 한통속 패거리들만 방송에 나와", "num_agree": 0, "petition_idx": "4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통 출국금지 댓글부대짓"}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실제 나이를 만으로 셀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그게 법으로도 지정이 되어있고 예전에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만으로 나이를 세라고 공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네요.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이러한 관습들이 서서히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실제나이를 만으로 셀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아돈성범죄는 무기징역, 술마시고 심신미약은 중범죄로 가중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인 MB의 출국금지 조치가 절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을금지하고 수사에협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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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실제 나이를 만으로 셀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그게 법으로도 지정이 되어있고 예전에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만으로 나이를 세라고 공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네요.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이러한 관습들이 서서히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번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의견들이 올라와서 제 의견이 묻혀서 못 들을실까봐 여러번 올리는 겁니다.장난치는게 아니고 진심으로 올리는 것이니 오해 하지 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실제나이를 만으로 셀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구속수사. 비자금 수사 출국금지!! 동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동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문제人 탄핵", "num_agree": 0, "petition_idx": "4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人 탄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생각하기도 겁나는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을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벌을 내릴수 있습니까? 성폭력 중에서도 아동성폭행은 무기징역을 내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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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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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8.2대책에서 젤 큰 피해자가 비싼 취득세 내고 오랜세월 재산세 내고 10년이상 장기보유해온 별로 오른것도 없는 지방조정대상지역 장기보유자임을 아시는지요. ? 15년 세월 동안 물가가 한푼도 안오를리 없건만 그 차액을 세금으로 다 가져 간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20년간 미분양 많은시절 몇년시간차 두고 샀을뿐 투기가 아닐뿐더러..험난했던 지방 10년이상 장기보유가 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8.2대책전으로 거둬도 적지 않은 세금이건만 그동안 고생하것 하고 물가 오른것하고 수리비 복비 그런건 생각 안하시는지요? 집을 내놓았지만 지방은 팔리지 않고 있고 가격 추라이 시도도 없고 쇼핑만 하고 가고 있는지라 차액전부를 세금으로 다 내게 생겨 청원드립니다. 지방조정대상지역 10년이상 장기보유자가 투기가 아닐진데 제일 큰 피해자임을 아시고 파리대책에서 꼭 제외 시켜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지난 15년 지방이 꽃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험난한시절 세금내고 집 가져 온것 물가상승분도 인정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조정대상지역 10년이상 장기 보유자 파리대책에서 제외"}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하루의 올리는 글의 개수제한을 5개 이내로 해주세요! 동의 해주는 것도 지쳤어요. 도배 정말 동의 해주기도 지쳤다고요! 그만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의 게시 개수제한을 하던가 해야지, 청원 제안 해봤자 도배 때문에 깔리고 깔리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모든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결백하다면? 그때서야 출국하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꼼수에 넘어가지 맙시다. 같은 기독교인인것이 창피합니다.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시켜 원활한 적폐개혁수사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정부기관을 개인 정치로 활용한 이명박을 구속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 금지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통령님, 이명박 출금 금지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막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태통령 출국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제발 출국금지하게 해주세요. 국민을 기만한 범법자가 활보하지 않게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실제 나이를 만으로 셀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그게 법으로도 지정이 되어있고 예전에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만으로 나이를 세라고 공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네요.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이러한 관습들이 서서히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실제나이를 만으로 셀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멍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병박을출국금지하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병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국가를 유린하고 권력을앞세워 사리사욕을 체운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어제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 방송(2017.11.9)에 서민금융진흥원 원장께서 나오셔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아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 효율적이고 더 많은 서민들이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을 작년에 신설해 그 산하기관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두어 39개 지점을 43개로 확대해 그동안 효율적이지 못하고 서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잘한 정부 정책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방송에서 안내한 1397번으로 전화를 해보고는 실망을 하였습니다. 방송에 나와 마치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해놓고는 정작 알아보면 서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고민하고 만든 제도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저에 경우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바꿔드림론(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상품) 혜택을 받고 싶어서 상담을 하니 지원대상 지원요건은 충족하는데 대출한도가 3천만원(원금범위내)이라 고금리 대출이 5천만원인 사람은 안된다는 말을 듣고 5천만원 대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3천만원을 받고 싶다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연체사실이 있다든지 상환능력이 없는것도 아닌데) 진흥원장께서 방송에 나와 금융사각지대에서 괴로움에 처한 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이 진정성 있는 말이 었는지, 단순히 보여 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5천만원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원금+이자를 연체 없이 힘들게 상환하는 사람이 더 힘든 것인지 3천만원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서민이 더 힘든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 이었습니다. 3천만원이라도 저금리로 갈아타면 2천만원 고금리 상환(원금+이자)과 저금리로 3천만원 상환을 할 수 있어 숨통이 트일 텐데 이상한 논리로 안 된다고 하니 상담한 저로서는 서민금융진흥원장이 방송에 나와 한말에 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하건대 제도에 모순이 없는지, 진정 금융사각지대에서 가계부채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서민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는 없는 것인지 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개선을 바라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모든 비리들... 꼭 낱낱히 밝혀 주세요. 그러니 출국은 절대로 안됩니다. 강연이라니요? 그럴 자격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부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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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십니까!43세미혼여성입니다..국민행복기금 저소득 서민대출이용하고싶지만 국민행복기금 문특이 높습니다. 이용하고싶은데. 이용할수가없어요...햇살론도서민지원이라지만 막상 금융권은 가면절대안해주네요~~ 빚을잘갚고있으나 높은이자에 대환대출하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행복기금에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천하의 사기꾼 국정농락의 본산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구속수사", "num_agree": 1, "petition_idx": "4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아래 추천수에 들어가서 참여하고픈 청원에 동의하면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중대하고 시급한 범법의혹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선 안됩니다. 빠른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이라는 전직대통령의 출국을 금지시키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실제 나이를 만으로 셀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그게 법으로도 지정이 되어있고 예전에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만으로 나이를 세라고 공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네요.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이러한 관습들이 서서히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실제나이를 만으로 셀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여성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다른분이 올려주신 글 적극적으로 동의해 복붙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2청원].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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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요즘 무분별하게 일어나고있는 성범죄에 대해 더욱더 강력하게 법이 재정되야한다고 느껴 청원드립니다.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야하는데 가해자들은 어떻게 아무일 없다는식으로 살수있나요.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고,아동 성범죄자가 유치원에서 일할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제발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관련법을 다시 재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전 대통령으로서 온갖 적폐를 의심받고 있어 검찰조사를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출국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를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누구도반려견 관련 공약부터 지키라는 말을 할순없습니다. 이제 취임하신지 1년도 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단지 기다리고있을뿐입니다. 그런데 공약하신것들은 시작도 안하신 반면 개파라치같은 뜬금없는 법안은 대뜸 시행되게 방치하는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로는 충분히 훈련된 개, 천성이 공격적이지 않은 개까지 짖거나 누군가에게 달려드는 등의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줄을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받고 시민들간의 갈등이 폭발할것이 분명하기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역시 개 두마리와 산책하시면서 한마리는 목줄하지 않은채 그것도 애견 출입금지구역인 어느 공원에서 산책중인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진과 설명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저는 알지못합니다. 다만 그 사진이 찍힌 날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날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거라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여러마리의 개를 키워왔고 지금도 개를 두마리 키우는 사람으로서 모든 개가 공격적이지는 않다는걸 알기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번 사건과 여태까지 일어난 반려견 관련사고에 대해 정부와 대중의 접근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개 목줄과 사고의 연관성에 대한 착각하기때문입니다. 목줄이 필요없다고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목줄은 매너가 되야지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선 안됩니다. 개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통제목적으로 목줄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되있습니다. 그런데 모든개가 물지 않는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모든개가 물지도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물지 않는개를 일일이 구분해서 목줄을 강제하는것이 불가능하기에 일괄적으로 목줄을 하도록 해온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하지 못하는 애견인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개가 사람을 문다는 가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마치 온 나라가 개가 목줄을 안하는 순간 모두 잠재적 살인견이 되는것처럼 개 포비아를 부추기고 이것이 개혐을 유발시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모든 개는 문다’ ‘모르는 개가 다가오면 발로 차버려라’ ‘개들은 모두 화살로 쏴죽여야한다’ 같은 의견이 아무렇지 않게 수많은 공감을 얻는등 극단으로 치닫고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되고 처벌규정이 강화되면 ‘봐라 이렇게 위험한것이 개다’라는 증명이 되어 이같은 개 포비아를 더욱 자극시키게되고 개혐을 조장해 수많은 갈등과 마찰이 벌어지게됩니다. 힘들게 사람이 없는 곳까지 찾아가 잠시 목줄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것도, 잠시 공을 던지고 물어오는 놀이를 하는와중에도 경쟁적으로 촬영/고발당하고 가혹한 벌금부가의 대상이 되버립니다. 심지어 목줄을 했는데도 괜히 지나가면서 자신과 가까이 지나갔다고 시비를 걸고, 감히 자기 앞에 서있다고 시비를 걸고.. 이같은 분쟁을 부채질하게됩니다. 특히 개는 타인의 긴장과 경계를 감지해 불안해하며 경계하게되고 심지어는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기에 이 모든 새로운 규제들이 오히려 앞으로 수많은 사고의 도화선이 되고 사회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심지어 당국의 이같은 무자비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피해의식이 증폭된 일부 무개념 시민의 갑질 및 폭력행위로 제대로 목줄을 한 견주가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일어난것이 그 증거입니다. 개파라치제도가 활성화되면 폰파라치제도를 이용하기위해 학원까지 세워가며 악랄하게 고발하던 시민들이 이제 그 화살을 평범한 견주들에게 향할것입니다. 지금 필요한것은 무자비한 규제가 아니라 무절제하게 개 포비아를 조장하는 언론을 다스리고 폭주하는 개혐을 진정시키고 견주와 일반 시민간에 이해를 이끌 올바른 계몽입니다. 혹시 개 포비아를 불러일으킨 최시원의 개 사건에서 해당 개가 한민관 대표를 공격하는 영상을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직접 본 바에 의하면, 영상속의 개는 목줄이 되있든 안되있든 사고가 났을 1미터도 안되는 지근거리였으며, 해당개가 경기도가 추진중인 맹견범위 확대 -15kg의 개를 맹견으로한다는- 기준에도 들지 않고, 프렌치불독이 맹견종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당시 어떤 전조도 없었고, 어떤 인과관계 없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원인을 목줄을 안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애견에 대한 학대와 잘못된 교육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인 개는 학대받았다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학대라고 하는것이 때리고 소리지르고 밥을 굶기는것만이 아닙니다. 개의 입장에서 스트레스인것들을 재미삼아 반복하며 신경을 날카롭게 하거나 개의 공격적인 성향을 오히려 재밌어하는 것도 학대입니다. 최시원의 개 ‘벅시’는 이같은 잘못된 사육환경이 만든 사고입니다. 그는 해당 개의 공격적인 성격을 오히려 마케팅요소로 삼아 사업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사람을 물었던 전적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한데서 사고가 발생한것입니다. 즉 대중을 분노하게 만든 해당 사건에서 목줄은 그 연관성이 적은것이 사실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줄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목줄을 안한것만으로 부담하게되는 벌금과 개파라치제도라는 처벌이 사고와의 연관성에 비해 지나치게 적극적이고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공원에서 애견인들이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는 가장 흔한 방법은 공을 던지고 물어오는 등의 놀이인데 이러한 놀이를 통해 개는 사람이나 작은 동물에 대한 공격성과 자극에 대한 과민반응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서 견주와 반려견이 모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전한 생활이 결국 국가경쟁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이렇게 건전한 여가생활이 이제 사진촬영과 고발의 대상이 되어 그 행동을 제약받게됩니다. 산, 들, 바다 등 인파를 피해 나들이를 간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촬영 및 신고를 당할지 알수 없는 삭막한 세상이 될것입니다. 또한 규제 및 단속, 처벌의 강화와 함께 전개되야하는 반려견놀이터의 확대는 한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목줄을 풀고 놀 수 있는 공간의 숫자와 접근성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이기에 견주와 다른 시민들이 서로서로 불안에 떨면서도 어쩔수없이 같은 공간을 공유해야하는 현실때문에 관청에서 단속을 극심하게 해오지 않아왔습니다. 마치 불법주차가 말그대로 불법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과 부족한 편의성때문에 어쩔수없이 시민들간에 서로 양해하고 암묵적으로 방치되는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주차할곳이 없는 지역에 주차장도 짓지않고 무자비한 벌금으로 단속한다고 불법주차가 사라지겠습니까? 그것도 교통법규위반을 비롯해 과거 수많은 부작용과 마찰, 갈등만을 낳은채 폐지된 파파라치방식을 채택해 시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건 졸속행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반려견이 뛰놀 수 있는 수백평의 정원을 가지지 못한 전국 대부분의 애견인들만 그 단속의 대상이 되어 견주와 반려견들 모두 스트레스 속에서 불화가 생겨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한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집권후에 얼마나 많은 놀이터가 생겼습니까? 반려견 놀이터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하신 뒤 어디에도 새로이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의지와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현재 전국에 반려견 놀이터가 몇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전국에 반려견 놀이터가 몇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원시 권선구에 살고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운이 좋은편입니다. 반경 수십km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광교 호수공원에 반려견놀이터가 위치해있기때문입니다. 발닿는곳에 위치한 마중공원이 꽤나 크고 이용하는 사람이 항상 붐비는곳도 아니기에 수원시에 수차례 ‘목줄을 풀 수 있는 구역’을 일부 설정해주기를 요청했지만 지역의 인구숫자가 기준에 못미쳐서, 공원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인근 종교단체에서 반대해서 등 열악한 관련법을 핑계삼으며 설치불가회답을 받아왔습니다. 개발을 기다리고있는 송산그린시티는 개발중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주최인 수자원공사나 화성시나 모두 해당부지에 애견놀이터구역같은것은 존재여부도 모르고 설치의지도 없습니다. 시민의 ‘발’이 닿는곳에 공원이 있어야하는것과 똑같은 이유로, 반려견놀이터 역시 일반 공원과 같은 빈도로 존재해야합니다. 하지만 좁은 국토와 난개발된 전국 도시현황탓에 사실상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부족한 공원을 쪼개고 쪼개 구역을 정해야하고 그나마 전국 대부분의 애견놀이터는 그 크기가 이용객수에 비해 지나치게 작게 설정되어 실용성조차 갖지 못합니다. 애초에 공원들이 크지 않은데 거기서 반에 반도 안되는 구역을 설정해야하기때문입니다.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제안드리고싶은것은 다른 접근방식입니다. 목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지금과 같이 느슨하게 두되, 특히 개파라치처럼 갈등을 조장하며 득보다 실이 많아 폐지될 법안을 성급히 실행하기보다는 실제 위협이나 피해를 끼친 개의 견주에게 무거운 처벌을 하는것입니다. 공분을 산 최시원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목줄하지않은 벌금 5만원만 냈다고합니다. 여기대해 목줄안한 벌금을 늘려야겠다는 발상보다는 사람을 문 개의 견주에게 무거운 처벌을 하는겁니다. 미국에서와 같이 견주에게 징역과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하게된다면 견주가 자발적으로 위험한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울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위험한 개들이 제재를 받게될것이고 제대로 훈련되고 공격성이 없어 피해를 끼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견주는 제한된 공간과 상황에서 목줄을 풀게될것입니다. 개가 사람을 무는 것 이상으로 사람대 사람의 폭행사건은 수도없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사람의 손을 기본적으로 수갑채워야한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폭행에 따른 체벌의 무거움을 알기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유와 책임의 개념이 아닙니까? 실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것만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반려견 놀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고집하시겠다면 다음과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구간을 별도로 마련해 놀이터를 만들기보다 각 구청 및 시청에서 모든 공원에 기본적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모든 공원이 그 안에서 반려견이 목줄을 풀고 산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채비를 갖춥니다. 그리고 각 공원별 이용객 분포 시간을 조사해 이용객 수가 적은 시간대에 한해서 노목줄을 허용해주십시오. 마치 특정요일/시간대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길처럼요. 한편으로 해당 공원에 모든 예방접종을 마치고 공격성이 없는 개만 출입가능하도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방접종이 활성화될것이고 공약하신 민간동물주치의 사업활성화지원에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물론 공격성이 없는 개를 추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이라도 다른 개를 공격한 개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맹견지정범위를 확대해(15kg같은 무지한 기준이 아니라 종별, 전적별) 출입을 제한하는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심지어 거의대부분의 집들이 개들이 뛰놀수있는 개인정원을 갖춘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의 운동장같은 테니스장만한 풀밭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 산책할 수 있고 뛰놀 수 있는 ‘길’이 있고 풀밭이 있는 공원 자체에서요. 아무 대책없이 그저 개파라치를 시행해 저같이 한번도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은 선량한 개와 견주가 공던지기조차 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반려견에 대한 제한법규 제정은 애견인과 애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해주십시오. 이대로는 한국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엄청난 스트레스와 시민간의 마찰이 벌어질 뿐입니다. 시행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부디 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파라치는 최악의 방식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을 청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실제 나이를 만으로 셀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그게 법으로도 지정이 되어있고 예전에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만으로 나이를 세라고 공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네요.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이러한 관습들이 서서히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실제나이를 만으로 셀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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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무수히 많은 의혹들을 밝혀주세요 반드시 구속수사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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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잘못했던 지난날의 죄값을 묻지도 않은채 어딜 한국땅에서 멀어지려 합니까..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을 출국금지 구속수사 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노00은 피해자 공윤환을 중학교 이후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또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도와주세요..동영상을 한번씩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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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노00은 피해자 공윤환을 중학교 이후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씩만 봐주시고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전이명박대통령 출국을 막고 적폐를 조사해서 국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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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를 적극 반대하며 이러한 범죄 형량 높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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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처별해야 할때 처벌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적폐입니다. 국민의 편을 가르고 국가의 재산을 유용한 죄는 받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 . .", "num_agree": 0, "petition_idx": "4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제10호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입니다. 최근 취업난으로 화제가 되었던 고등학교 입니다. 이 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은 유럽국가들 처럼 '대학을 가지 않고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설립목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제도를 통해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들이 3년을 재직한뒤, 다시 대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내에서도 재직자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을 가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립목적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은 다시 대학에 가는 것일까요? 비로 사회의 인식과 기업에서의 차별때문입니다. 실재 어느 대기업 자회사에서 일하던 마이스터고 졸업생 지인이 회사에서의 임금격차 및 차별로 인해 사표를 내고 다시 수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차별로 인해 다시 대학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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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내보내면 또 어찌 사기칠지 ...몹시 걱정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전직 대통령이자 범죄자 이명박의 도주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이 해외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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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절대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됩니다 왜 하필 딱 이 때에????? 절대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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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소형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경기도 주민입니다. 최시원의 프렌치불독 사건 이후, 경기도에서는 15KG넘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하게 하는 정책을 의무화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경기도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15kg이라는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어제 15kg을 넘지 않은 바려견이 하루아침에 처벌 대상이되는 법이 과연 옳을까요? 또한 15kg이 넘는 반려견은 대부분 대형견인데 대형견을 유기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등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지않을까요? 경기도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중 이 법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62%가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그 62%퍼센트에 해당하는 견주가 15kg이 넘을 수 없는 소형견이나 중형견을 키우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최시원의 반려견이 10kg였다면 이 법 조항또한 10kg으로 변경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또한 15kg이 넘는 강아지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불법주차 단속차처럼 특정한 사람들이 일정 몸무게를 넘을 것 같은 반려견들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 일까요? 정지해 있는 차에 딱지를 붙이는 단속원들과는 달리,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반려견을 적발하는 이 정책이 돠연 잘 시행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덩치가 있는 유기견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반려동물과 관련되는 법이나 그 처벌강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발표한 이 정책도 방향은 좋았으나, 그 속은 많은 문제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kg이넘는 반려견에게 입마게를 착용시켜야한다는 법이 의무화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의 몸무게를 기준으로 처벌하려는 이 정책의 내용이 개선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15KG넘는 반려견에겐 입마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다스는 누구겁니까? 왜 언론도 정치인들도 답해 주지 않나요? 아직도 국민이 개, 돼지 인가요? 정권은 바뀌었지만 적폐세력은 그대롭니다. 지난 겨울 아이들과 촛불을 들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아이들과 주민자치를 실천하긴 위해 지방에서 먼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 갔습니다. 언제까지 정치보복이란 프레임을 씌우실 거죠? 국민 74프로 이상이 원합니다. 잃어버린 9년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 주인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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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나라에 도둑이 많아 살기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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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범죄자를 출금하는건 당연한일.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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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여성들이 지금 페미니즘을 외치면서 남녀평등을 주장해왔고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째서 남성들의 인권은 퇴보하는겁니까?이것은 남녀평등이 아닌 뷔페니즘,여성우월주의아닙니까? 성폭행도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킬 수 있지만 꽃뱀녀들의 사기 성폭행 고소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 낼수 있습니다. 이번 배우 조덕제씨 사건,배우 이진욱씨,경희대 서교수님,대학교 교직원해고사건,방송인 주병진씨 사건등(그나마 저 분들은 사회적,금전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들이라서 원만하게 해결됐지 그런 우위적 지위도 없어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남성들도 많습니다).하지만 위의 사건들은 꽃뱀들이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받은적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저기 배우분들은 얼굴 모두 tv에 그대로 나왔지만 꽃뱀녀들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굴조차 칭칭 감아주고 신상조차 못 밝히게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이게 남자차별이고 여성우월주의아닙니까? 무고죄 형량을 성폭행수준으로 올려주시고 성폭행범과 똑같이 신상등록을 우편으로 통지받고 방송에 그대로 얼굴드러내도록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계속 될수록 손해보는건 진짜 성폭행당한 여성분들과 금전적,사회적 지위가 약한 남성들입니다. 더 이상 사기 성폭행이 판치지않게 무고죄형량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병박씨가 출국하려고 합니다. 출국금지 시키고 조사 철저히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이제라도 구속해서 수사해야하는데 출국은 절대 안됩니다. 적폐의 뿌리는 꼭 뽑혀져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1이되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어릴적 경찰이신 우리 아버지를 보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초등학교때 가족소개를 할때 아버지 직업을 말하면서 정말 자신있게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꿈도 어렸을 때부터 경찰이었습니다. 지금도 경찰이 되기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날 경찰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꾼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안좋아졌습니다 항상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지방직으로 바꾼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강화 시켜주세요. 우리나라 처럼 공권력이 무너진 나라는 없습니다. 경찰을 만만만하게보고 때리고 욕하고 경찰한테 갑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범죄자 인권챙긴다고 안다치게 체포한다고 하다가 애꿎은 경찰만 다치고 죽고 아무리 총, 삼단봉, 테이져건 이런게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고 쓴다해도 사람들은 과잉진압이라고 하고 저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할때 봤습니다 경찰버스 부수고 불태우고 의경때리고 방패빼앗고 폴리스 선 넘어가며 폭력시위할때는 언제고 경찰이 물대포 쐇다고 과잉진압이라하고 물론 그분이 돌아가신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애초에 그분이 폴리스 선 넘어오지만 안았어도 그런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늘 봉사하고 일하는데 월급도 줄어들고 돌아오는건 폭력시위, 욕, 손짓거리,갑질 밖에 없습니다. 어릴 적 꿈이었던 경찰도 바뀌게 생겼습니다. 국가직 변경 및 공권력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학생의 부탁입니다. 링크 붙여놓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을 대하는 시민의 태도를 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국가직 변경 및 공권력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반드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와 계좌동결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금지 시켜야", "num_agree": 1, "petition_idx": "4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명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공정한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해 적폐청산 타협없이 과감히 이뤄주세요! 이명박 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다스는 누구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사금융 달디단 말에속에 법정최고이율써가며 허덕이는 저희부부 돈쓴거 인정합니다 다만, 이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5살딸 2살아들 두고 세상떠날지경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금융 채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위해 적폐중의 적폐 이명박이을 구속수사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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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하고 즉각구속수사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다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및 계좌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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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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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중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출소 후에도 범죄 못 저지르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범죄자 신상 공개하는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비리및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및 처벌을 위하여 출국금지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및 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여기가 무슨 인터넷 카페도 도배를 왜합니까 도배를. 사람 많은 글 하나에 10만명을 모아야지요. 지금 계속 내용도 없이 똑같은 글들 올라오니까 다른 청원들도 같이 도배하잖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도배 그만하고 추천순으로 사람 많은글에 몰아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당연히 막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구속해야지요. 도망가는 거 두눈 뜨고 보고 있을거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노00은 피해자 공윤환을 중학교 이후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영상을 한번씩 봐주세요..  여러분 한분 한분이 저에겐 큰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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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있습니다 꼭 적폐청산을 해서 그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투명하게 밝혀주셔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출금금지청원합니다 적폐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세요.하남시 거주하는 이경진입니다. 다름이 아닌, 우리 나라에서 힘든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좋은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계약직 환경미화원 분들이신데요, 정규직 공무원은 깨끗한 재활용 쓰레기를 치우고, 계약직 환경미화원은 더러운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며, 또한 퇴근할때는 씻고 갈수 있는 환경조차 되지 못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샤워실은 공무원들만 이용 한답니다. 계약직 어르신들 퇴근하실때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퇴근하시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젊은사람 이지만,요즘 젊은 사람들 중 누가 계약직에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일 하려 합니까. 조금더 조금만 더 나아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합니다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추천순 청원에 동의 많은 거에 몰빵해야되는거네요 각자 청원글 올리는게 아니라 한곳에 몰빵해서 여론을 모아야되는거에요 포털 실시간이슈에선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라졌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천높은 청원에 동의”몰빵”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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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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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 처럼 현재 년도에서 지금 년도를 뺀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인 만 나이제를 국민들이 실생활에 쓸수 있도록 국민들께 권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식을 만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게끔 국민들께 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쥐박이 이명박을 출국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적폐주에 적폐", "num_agree": 0, "petition_idx": "4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빨리 출국 금지시켜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한국식 나이 계산 방식은 넘도 비과학적이고 행정적인 일이나 공공일 부분을 처리 할때 만으로 표기 되어 헷갈립니다.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만으로 나이 셀수 잇도록 권고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나이계산방식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우리나라 법에도 만으로 나이를 세라고 적혀 있고 예전 정부에서도 만으로 나이를 실생활에서 계산하라고 권유까지 했습니다.이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것 같습니다.정부에서 적극 훙보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으로 하는 나이계산 방식으로 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노00은 피해자 공윤환을 중학교 이후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만 봐주세요..절박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행정적으로 만나이도 쓰다 보니 넘나 불편합니다.정부에서도 실생활에 만으로 나이 계산 하도록 국민들께 권유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계산 방식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얼른 출국 금지 요청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쥐새끼 출국금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부디 우리곁에 민주주의가 함께하길....", "num_agree": 1, "petition_idx": "4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범죄에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다시는 이런 농단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num_agree": 3, "petition_idx": "4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법적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자원외고, 4대강공사 주가조작 등 비자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 주세요. 제발. .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현재 보행자 신호등에는 적용이 되고 있지만 차량용 신호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신호를 위반할때도 있고 차량 정체시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다른 차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여 시간이 표시되면 신호위반도 줄어들 것이며 정체시 꼬리물기도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의 교체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으로 교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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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은 역사의 대죄인입니다 소상히 죄상을 밝혀야만 합니다 일단, 출국금지 시키고 구속수사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공무원 응시 자격,운전 면허 응시 자격,군 입대 응시 자격,투표 가능 나이,아르바이트 가능 나이,그리고 청와대 채용정보에서 신청 가능 나이도 만으로 표기 해놓고 나이는 한국식으로 세니까 되게 복잡합니다.그리고 만으로 나이 세라고 법으로도 박았고 예전 정부에서도 권고 했다고 하죠. 이제 만으로 표기 하도록 정부가 국민들꼐 알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 계산 방식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더이상 안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MB의 출입국을 금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의 출입국 금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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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은 출국금지하여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단죄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원흉 이명박 출국 금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사익을 위해 국가를 유린한 이멍박 반드시 죄값을 받게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와구속"}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옛날에 법으로도 만으로 세라고 써져 있고 비과학적이라고 나왔는데도 이러한 관습이 남아있다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알림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꼭 바꿔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계산의 오래된 관습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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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씨의 출국금지요청을 합니다. 이시대의 최대의 적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이명박씨는 꼭 죄값을 받아야합니다.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적폐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을 해외로 못나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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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고, 구속 수사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다스와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명박 구속해서 수사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수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다른 나라처럼 만으로 세는 방식으로 통일해야 합니다.한국식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으로 나이 세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만으로 나이 세게 하도록 정부가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으로 나이 세도록 홍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세게적으로 공통이 된 만으로 세는 방식으로 맞춰야 합니다.정부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한국식으로 센다고 우리늬 한국적인 풍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중대한 혐의가 의심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의 부도덕성과 죄를 꼭 벌하여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4대강에 관련되어있는 모든 비리를 파헤쳐 나랏돈과 국민세금을 낭비한 이명박을 꼭 심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한국식 계산을 하다보니 공공일처리 할때 만으로 표기되어있어 되게 복잡합니다.그리고 우리나라만 한국식 쓰고 있고 다른나라들은 만으로 표기 합니다.법으로도 만으로 쓰라고 되어있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모르는것 같습니다.정부에서도 국민들께 알려주고 홍보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으로 나이계산법이 삶에 정착 하도록 정부에서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요청", "num_agree": 1, "petition_idx": "4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구속수사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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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적폐청산!", "num_agree": 4, "petition_idx": "4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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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해야합니다. 반드시 이명박 정치정폐는 좌고우면 하지말고 바로 사수해야합니다. 온국민이 박근혜보다 심하게 나쁜짓 많이한게 이명박인가 다 압니다. 그런사람이 잘살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는것입니다. 반드시 이명박 수사 제대로해서 구속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적폐 반드사 청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재심, 이명박 구속연장 등 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불가능한 청원을 지속하며 이에 동의하는 사람역시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합니다. 청와대가 무슨 커뮤니티의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청와대 조차도 실현할 수 없는 청원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국민청원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며 분쟁을 일으키는 잘못된 청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시민의식이나 이념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국민수준을 저하시킨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일일이 답변하는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있으며 청원을 많이 받는다해도 청원 그 내용 전부를 이루기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편향적인 청원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거나 국민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차라리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청원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련법령이나 사례를 들고온다든지, 합법적이고 헌법에 어긋난다는지, 대통령권한으로 가능한다든지 확인된 청원만 올리도록 시스템을 편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나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꼭 국민청원을 바꾸거나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 또는 개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맹박이를구속해주셔요ㅡ다스는누구껍니꽈?", "num_agree": 0, "petition_idx": "4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맹박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맹박이를구속해주셔요ㅡ다스는누구껍니꽈?", "num_agree": 0, "petition_idx": "4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맹박구속"}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재심, 이명박 구속연장 등 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불가능한 청원을 지속하며 이에 동의하는 사람역시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합니다. 청와대가 무슨 커뮤니티의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청와대 조차도 실현할 수 없는 청원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국민청원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며 분쟁을 일으키는 잘못된 청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시민의식이나 이념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국민수준을 저하시킨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일일이 답변하는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있으며 청원을 많이 받는다해도 청원 그 내용 전부를 이루기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편향적인 청원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거나 국민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차라리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청원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련법령이나 사례를 들고온다든지, 합법적이고 헌법에 어긋난다는지, 대통령권한으로 가능한다든지 확인된 청원만 올리도록 시스템을 편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나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꼭 국민청원을 바꾸거나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 또는 개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제발 중국어선들좀 다 침몰시키던가 하게 해주세요 지금 오징어가 씨가 말라서 비싸다는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어선 대책 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미 증거가 명명백백한 이런 파렴치한 사람을 전직 대통령 이라고 예우하는것 자체가 너무 기가 차고 당장 법앞에 불러들여 하루라도 빨리 죄 값을 치루게 해야 한다 생각 됩니다 이명박근혜동안 나라가 너무 퇴보하고 시민들이 불행해졌고 너무 화 나고 속 상했습니다 죄를 뉘우치긴 커녕 너무 뻔뻔한 모습에 기가 막힙니다 출국 금지 꼭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1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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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명박의 출국 금지 서명합니다 4대강 날조, 적폐청산 위해 서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num_agree": 2, "petition_idx": "41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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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금지 해주세요. 범법자가 활보하는 세상이 되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 출산으로 발생한 관심병사로 인한 전투력 손실은 심각합니다. 근래 현역 판정율이 80~91%를 달성 하여 158.6cm, 42kg인 허약자나 허리디스크환자, 기흉, 심부전 환자 등 신체적 결함은 물론,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 중 10%가량이 관심 병사입니다. 중대의 병 100명가량 중 10명이 관심 병사라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관심병사가 아니더라도 허약자 및 환자들은 전시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방개혁은 6백조원대 예산으로 첨단화, 정예화 하고 EBO, NCW 등 신 교리를 적용, 05년 기준, 68만명(육군 55만명)에서 22년까지 50만명(육군 37만명)까지 감축하는 최대의 개혁입니다. 군 구조도 간부 15%, 병 85%에서 40%, 60%으로 바뀌어 병은 30만까지 줍니다. 이때부터 병 필요 자원은 18개월 복무 시 신병 20만명입니다 22년 현 징병제를 적용할 경우 22년도생 20세 남성 22만 5,000명이 징병에 의하여 군에 가게 될겁니다 관심병사 저지를 위해 복무 기간을 연장할 경우 판정율은 낮추어질수 있으나 고령 노인을 돌보며 학업과 취업을 병행을 해야 하는 저출산 남성들의 처지를 고려하면 군에 오래 머무를수가 없습니다. 문제해결법은 대규모 감축, 모병제 전환 등이 있습니다 현 징병제로는 계속 유지 불가 합니다. 첫째 징병에 의한 현역 및 대체복무를 해야 할 필요 병력이 안모입니다. 둘째 인구절벽이 진행 되고 있는 상황에서 60만이라는 대군을 계속 유지할수 없습니다 현 징병제의 폐혜와 한계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유지 되기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현 징병제가 폐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를 위해서 군대도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다들 공감하다시피 자격없는 사내 하나가 대통령이란 자리를 악용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피해가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정치 후퇴했고 경제 꼴랑 도루묵,사회 의식마비,문화 저급해지며 저변 축소. 재임기간 동안 달게 들어야 할 국민의 지적을 귀담아 새겼다면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애초 돈 말고는 관심없는 하나의 개체에 불과한 자가 사람의 말은 `듣는 것' 이라는 생각이나 해 봤겠습니까만. 그는 업자일 뿐이었습니다.이제, 그 업자가 저질러 놓은 못된 짓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가 그랬을 것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었을 겁니다. 4대강의 불법성,엉터리 자원외교,후퇴한 환경정책...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정치보복입니까? 앞선 시대에 저질러진 황폐때문에 후속 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이란 말로 둔갑을 하나요? 국민들은 차라리 피해를 당하고 난 그 상처가 아물지 말고 그대로 남아 있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증거가 되기 위해서요.그리고 오늘에 이를 날들을 움츠린 채 기다려 온 것입니다. 그따위 말장난을 창과 방패로 동시에 쓰려는 모순의 집단은 비겁하고 치졸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는 좋은 때가 있었는지요? '어려운 때에 자꾸 과거...' 궁색한 변명일 뿐이며 잘못한 게 있으면 그에 대한 댓가를 치르면 되겠지요. 과거는 역사이고 우리는 역사에서 미래를 배우지 않던가요? 후손들의 본보기로서도 철저한 반성과 정확한 수사,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겠습니다. 이명박수사에 `불가피' 란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 때에 자꾸 과거...'  예우없는 수사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나라의 곳간을 쥐세끼 처럼 갉아 먹은 놈 이명박을 구속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이 출국금지하고 당장 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을 수사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사자방 비리, 대한민국의 국토를 훼손한 범죄자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하고 철처한 수사로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츨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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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전 35세 주부입니다 전 5세부터 초등학교저학년까지 부모로부터 방임되어 자란 환경탓에 남자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웃집 아저씨와 할아버지까지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주변에 알리면 죽이겠다는 협박에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못했지요 두려움에떨던 어린 여자아이가 지금은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가되었습니다 5년전에는 직장상사에게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하여 5년의 법정다툼끝에 승소했습니다 범죄피해자 임에도 피해자임을 증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이 글을 쓰게된이유도 6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차고 초등5학년여아를 성폭력했다는 기사를보고 분개하여 글을쓰는겁니다 법이 엄격했다면 그 아이는 그런일을 겪지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평생을 성폭력 피해자로 수치와 편견속에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범죄 전과자이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타당성을 찾는 나쁜 사람들은 법 따위야! 우습게여기며 살인! 을 자행하고 있을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이번 정부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주세요 하루만이라도 정의가 살아있는 이 땅에 제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자 강력처벌될수있도록 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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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우리나라도 전 세계처럼 만으로 나이세는것으느 바뀌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만으로 세라고 권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으로 나이계산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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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법을 어긴 의심을 받고있는 잠재적 범죄자가 출국하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12일 바레인으로 출국 예정입니다. 검찰조사를 피해. 바레인에 망명해서 도망갈 목적입니다. 거기서 망명신청해 .한국이 자기를 박해한다고 할거예요. 섬찰에서 조사받고 출국토록 빨리 청와대에서 조치 안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사람이 먼저다. 여자가, 남자가 아닌 사람이 먼저다. 이런 역차별과 남여 편가르기는 여성부가 원죄 입니다. 여성부를 폐지하여 대동단결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금지한신", "num_agree": 0, "petition_idx": "4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지의 범죄 정황이 매우 뚜렷하며 도주 및 도피성 망명의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에 국가 전복 기도의 중대 범죄자로써 출국 금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철저한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은 엄청난국고손실을가져온 범죄자임 출국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법치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금 금지 및 구속 수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 금지 및 구속 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꼭 해야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비과학적인 한국식 나이세기는 없어지고 만으로 세도록 정부가 국민들께 알려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으로 나이세기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4대강, 자원외교비리, 국정원댓글조작, 다스, bbk, 등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러 놓은 인간임~시골에 사는 50대 아줌마인 나도 아는데 검찰만 모르는 것 같네요~적폐청산 꼭 해야 우리나라 미래로 나갑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혀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79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1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79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김관용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79번째 민원 이송 하였습니다. (2017.11.2일) 또 민원인에게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민원 이송 하였습니다. (2017.6.17.) 이 후 김현미 장관님은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민원 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습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김관용 도지사님을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79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또 (2017.11.2.) 79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하였으나. 국토부는 5개월 동안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2년11개월 동안 정부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잘 못이 있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1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56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37.930원 들어도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 김관용도지사와 최영조시장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끝. SNS용 << 고소. 고발장 (국민신문고 통해 고소고발 함) >> 주소 경북 경산시 고소인 서익수 주소 경북도청 피고소인 김관용 도지사 고소 사실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번지와 경산시 상방동 (전)71-1번지는 공원녹지법의 원칙에 따라 (삼북동)2005.10.1.(상방동)은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음. 상실 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민원 내용과 같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공원녹지법을 고소인이 2015년1월부터 2017년10월1일까지 민원을 보내는 동안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79번째 민원 이송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법률에 따라 민원 이송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피고소인 김관용 도지사를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2017.9.19. 고소인 서익수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10.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2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4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4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5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7번 받고도 민원이송 안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1번 받고 경산시청 21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29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0번 민원이송 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통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18번 이낙연국무총리 124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06번 김관용도지사 367번 권기섭 20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66번 오세운 200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79번 최덕수시의장 133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44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1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56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37.9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24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06번. 김관용 도지사님 367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65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0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0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44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79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3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총188.101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79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이것도 거짓말) ※ 이 법을 2015.1월부터 2017.11.1.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끝. << 경상북도 도지사님의 회신 >> 감사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이렇게 답을 주니 감사합니다. 이 민원은 법에 원칙에 따라 풀렸습니다. (법조인들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원회조사 여러가지 절차가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은 풀렸기 때문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리지 않으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은 국민들에게 많이 유포시킨 후 방송 또는 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모를 때 경상북도지사. 경산시장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했습니다. 이 법을 보면 경상북도 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렇게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으면 약속대로 국토부와 경상북도는 법을 지켜야합니다. ( 이것도 거짓말 ) 노무현 전대통령 공원녹지법 ( 이것도 거짓말 ) ※ 이 정권이 바뀐 후부터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잘 주던 회신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SNS용 ※ 독재도 여러 가지 중 군사 독재도 있고. 정부 행정 독재도 있습니다. 군사 독재만 억울한 것이 아니고, 행정 독재에도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SNS용 <<< 공원녹지법을 보면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가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로 민원신청 내역 정부행정기관48. 공공기광55. 교육청17. 헌법기관2. 지방자치 단체와 시. 군.230 총352개 경찰청. 시. 도. 시. 군 총271개 합총623개입니다. 다 보낼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김관용도지사가 이 법에 따라 모든 책임이 있으나, 책임지지 않고.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103번을 하니,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1번 함. 경산시청은 법에 따라 경상북도가 책임이 있다. 라고 합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신청"}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79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1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79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김관용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79번째 민원 이송 하였습니다. (2017.11.2일) 또 민원인에게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민원 이송 하였습니다. (2017.6.17.) 이 후 김현미 장관님은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민원 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습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김관용 도지사님을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79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또 (2017.11.2.) 79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하였으나. 국토부는 5개월 동안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2년11개월 동안 정부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잘 못이 있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1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56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37.930원 들어도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 김관용도지사와 최영조시장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끝. SNS용 << 고소. 고발장 (국민신문고 통해 고소고발 함) >> 주소 경북 경산시 고소인 서익수 주소 경북도청 피고소인 김관용 도지사 고소 사실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번지와 경산시 상방동 (전)71-1번지는 공원녹지법의 원칙에 따라 (삼북동)2005.10.1.(상방동)은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음. 상실 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민원 내용과 같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공원녹지법을 고소인이 2015년1월부터 2017년10월1일까지 민원을 보내는 동안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79번째 민원 이송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법률에 따라 민원 이송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피고소인 김관용 도지사를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2017.9.19. 고소인 서익수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10.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2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4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4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5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7번 받고도 민원이송 안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1번 받고 경산시청 21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29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0번 민원이송 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통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18번 이낙연국무총리 124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06번 김관용도지사 367번 권기섭 20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66번 오세운 200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79번 최덕수시의장 133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44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1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56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37.9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24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06번. 김관용 도지사님 367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65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0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0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44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79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3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총188.101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79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이것도 거짓말) ※ 이 법을 2015.1월부터 2017.11.1.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끝. << 경상북도 도지사님의 회신 >> 감사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이렇게 답을 주니 감사합니다. 이 민원은 법에 원칙에 따라 풀렸습니다. (법조인들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원회조사 여러가지 절차가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은 풀렸기 때문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리지 않으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은 국민들에게 많이 유포시킨 후 방송 또는 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모를 때 경상북도지사. 경산시장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했습니다. 이 법을 보면 경상북도 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렇게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으면 약속대로 국토부와 경상북도는 법을 지켜야합니다. ( 이것도 거짓말 ) 노무현 전대통령 공원녹지법 ( 이것도 거짓말 ) ※ 이 정권이 바뀐 후부터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잘 주던 회신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SNS용 ※ 독재도 여러 가지 중 군사 독재도 있고. 정부 행정 독재도 있습니다. 군사 독재만 억울한 것이 아니고, 행정 독재에도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SNS용 <<< 공원녹지법을 보면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가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로 민원신청 내역 정부행정기관48. 공공기광55. 교육청17. 헌법기관2. 지방자치 단체와 시. 군.230 총352개 경찰청. 시. 도. 시. 군 총271개 합총623개입니다. 다 보낼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김관용도지사가 이 법에 따라 모든 책임이 있으나, 책임지지 않고.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103번을 하니,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1번 함. 경산시청은 법에 따라 경상북도가 책임이 있다. 라고 합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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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은 반드시 잡아들여서 구속수사 해야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또한 수사해야 합니다 왜냐? 세월호 참사때 자유한국당은 외면하였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한국당또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나 아나요? 자유한국당이 최순실을 알고있었을지도 모르죠 이명박, 박근혜를 그렇게나 감싸고 있는데 말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및 자유한국당 수사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잘잘못을가리고 나서도 충분한 일입니다 저는 이명박전대통령의 출국을 반대합니다 출국금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적폐청산 조사해서 구속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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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이노의 새끼 명박이를 명...명줄이 당살땝카져..박..박터지게 구속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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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회사개별 업종별 노조 주로 도급 하청업체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조설립은 꿈도 못꿉니다 왜냐면 하청업체 직원이 노조를 만들면 원청에서 하청업체 계약해지하면 의미가 없어지죠 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콜센터 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힘없는 도급 하청업체 일하는 업종종사자들은 노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해서 이러한 도급하청업체 업종별로 노조설립 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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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내용무", "num_agree": 13, "petition_idx": "4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254?navigation=best-petitions   \r\n\t\t\t\t참여인원 : [ 13명 ]\n\n\n카테고리정치개혁\n청원시작2017-11-12\n청원마감2017-12-12\n청원인naver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내용무 \n\n\n\n\n\n\n청원동의 13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출국금지구속수사바랍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 ~\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당연히 철저히 수사해야지요!출국햇니 해외 도피 가도록 둬서는 안됩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이명박 출국금지는 논할가치도 없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과거 잘 못된 관행,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철저히 조사바랍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출국금지 구속 바랍니다\r\n\t\t\t\t\t\t\t\t\t\t\t\n\n\n\n\n\nkakao - ***\n\n\r\n\t\t\t\t\t\t\t\t\t\t\t\t이명박 출국금지는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이명박출국금지구속 바랍니다\r\n\t\t\t\t\t\t\t\t\t\t\t\n\n\n\n\n\n\n\n1\n2\n\n\nNext\n\n\n\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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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만 21세인 한 청소년입니다. 이번 달 11월 4째 주가 친구와 알게된 지 1000일 기념일인데요. 친구랑 1000일 기념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는 그 친구를 사랑하지만 저는 기다리기만 합니다. 저의 고민에 대해 답해주세요. 아 지식인에 올려도 되는데 국민소통 광장이 그냥 아무거나 올리는 게시판이 되버린 것 같아서 이 고민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만난지 1000일 가까이 된 친구와 약속을 잡으려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잘못한 사람은 확실히 벌 받아야합니다 앞으로 또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num_agree": 1, "petition_idx": "4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후천적으로 잘병으로 인한 중증장에가 생겨서 근무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부양 의무제에 걸려서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생활고에 죽어 갑니다 가난과 빈곤 자살충동이 일분 일초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데 정부는 자꾸 기다리라고 합니다 문제인 님의 부양의무제 폐자 계획안을 아무리 봐도 사각지대 해소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이고 아버진 노인이라서 이번엔 받을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이혼 하셔거 부양자가 두가구래요 참 어이 없죠 부모님 이혼하신게 제탓 입니까? 왜 그피해를 제가 봅니까 ? 장애 등급제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엄격이 판별한다는 취지는 저도 찬성 입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으로 근무능력 상실자로 국가에서 인정을 했으면 보호를 철저히 하는게 국가의 도리 아닙니까? 저는 중복장애 3급이라고 장애인택시 이용도 안되고 연금도 못받습니다 같은 중족3급이라도 장애연금대상자가 있고 아닌게 있더군요 그리고 전 대중교통과 횡단보도 건너는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도 못받고 어차피 차에 치여죽거나 지하철에 떨어져 죽거나 우울증으로 인해 죽을텐데요 이제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저의 죽음으로 인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사각지대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줄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복지 사각지대 피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을 구속시켜서 곳곳의 썩은 적폐들을 다 잡아들여서 이토록 답답하고 아픈가슴을 달래주세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구속시켜 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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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출산으로 발생한 관심병사로 인한 전투력 손실은 심각합니다. 근래 현역 판정율이 80~91%를 달성하여 158.6cm 42kg 허약자나 허리디스크 환자, 기흉 심부전 환자 등 신체적 결함은 물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계급 사회 위주의 군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받으며 군생활하고 있는 관심 병사들이 45만명의 병사 인원 중 10%인 4만이 넘었습니다 중대의 병사 100명 중 10명이 관심병사입니다 이들은 군에서 진행하는 전시 상황을 가장한 군사 훈련이나 군사 작전을 할수 없으며 전역 이후 받게 될 예비군 훈련도 사실상 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방개혁은 6백조원대 예산으로 첨단화된 무인 무기와 4차 산업의 영향에 의한 군사 로봇, 드론 등의 배치와 군인력을 소수 정예화하고 EBO, NCW 등 신교리를 적용 68만명의 군인력에서 22년까지 50만으로 감축하는 최대의 개혁입니다 군 구조도 간부 15% 병 85%에서 40% 60%으로 바뀌어 병은 30만까지 감축 됩니다 단축된 군복무 기간인 18개월 복무시 20만명의 신병이 필요한데 22년 현 징병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군에 가게 될 22년도생 남성 22만 5,000명이 현역병 및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징병에 의해 군에 가게 될겁니다. 문제해결방법은 모병제 전환, 대규모 감축 군복무기간 연장 등이 있습니다 현 징병제는 유지 불가인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에 의한 인구절벽이 있는 환경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병 병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점차 힘들어질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군대중 소수군에 속하지 않는 육군은 10만에 전투여단 12개입니다 6백조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국방 개혁 2020 목표가 육군 37만명, 55개 현역전투여단 입니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워서 기동방어로 병력을 아낄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얻지 못해, 모든 길목을 막기 때문입니다. 12개의 전투여단으로 국토를 지킨다면 1개 여단은 동남부, 1개 여단은 서남부, 1개 여단은 김포반도, 1개 여단은 수도권에 배치해야만하고 전방 지역은 8개 여단만 배치 가능합니다. 전방 지역은 국방개혁 이후에도 첨단화된 5개 군단 으로 지키는 곳입니다 하지만 55개의 전투여단이 속한 육군으로 군에 가야할 징병 병사 부족을 고려하여 여단을 통합하는 조치를 해야 할겁니다 대규모 감축은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군대는 60만명이지만, 통일을 할경우 북한군과 120만명이 됩니다 120만명이라는 대군이 있는 나라를 주변국가에서 협조해줄까요? 전작권을 아직 전환 받지 않는 나라에서 독자적 평양 함락 작전 계획이나 북한의 우발적 군사 도발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할 경우 18개월 상위 40~60% 우수 징병 병사들이 대처하는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규모 감축은 고려 되어야 합니다 군복무 연장 1년 9개월에서 24개월 복무 연장시 부적합자 제외가 가능합니다 총 병사 수 30만일때 2년 복무시 필요한 신병 15만, 대체복무자 17만 4,000명입니다 하지만 군 전역 후 고령 노인을 돌보면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대학생 겸 취준생 신분으로 돌아가야 하는 저출산 20대 남성들 현실에서 부적합자 때문에 복무 기간을 연장해가면서 오래 있을수 없습니다 현 징병제로 인해 관심병사가 군에 오고, 가혹행위, 인권침해 등 폐혜와,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를 위해서 군대도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제발 도망가지 못 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망가지 못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및 엄정수사촉구", "num_agree": 1, "petition_idx": "4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두 딸 아이의 엄마입니다 엄마의 맘으로 헤아려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반드시 이명박은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제발 도망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더이상 교활한짓 할수 없게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4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꼭 해야합니다 제발 도망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윤셕열 수사팀의 적폐 수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적폐를 수사 하는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윤석열 수사팀을 모함하여 흔드는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반역 행위 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윤셕열 수사팀을 지지합니다, 흔들림 없이 적폐 수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셕열 수사팀을 지지합니다,  흔들림 없이 적폐 수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수사가 끝날때까지 이명박씨 출국 금지하세요. 법앞에 평등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 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은 도망", "num_agree": 4, "petition_idx": "4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출국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제 30살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저한테는 고민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탈모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탈모인 집안입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리고 저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번받고 그러면 탈모는 보험이 적용 안돼서 한번 치료 받으로 갈때마다 15~20만원의 거금이 발생 합니다 저는 지금 어려운 형편이고.. 기초생활 대상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데... 한번 치료 받기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치료 시도 엄두 조차 못하고 있네요... 대한민국의 탈모인이 500만을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스트레스성 탈모가 인정 되기 까진 너무 복잡한 절차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마시고 이제 외모가 스펙으로 보여지는 시대에 저와 같이 돈이 없어서 힘이없어서 탈모인데 치료 시도도 못하는 젊은 분들이 많을것이라고 봅니다.. 탈모도 제발 건강 보험이 적용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도 건강 보험이 적용 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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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시키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의 의혹들 모두 밝혀지길 바랍니다. 구속수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영원히 격리 시켜야 사회가 안전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아동 성폭력이 징역이 너무 약합니다.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을 받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에 반대로 에너지 발전 이용은 여전히 석탄발전에 의한 전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율은 최하입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가스발전 설비를 추가 증설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향후 8차 전력 수급계획에는 발전 설비 비율 조정뿐만 아니라 발전 설비 이용률까지 포함되어 정부가 의도한 미세먼지 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있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각 발전설비 이용율 설정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제발 도망가기전에", "num_agree": 1, "petition_idx": "4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제발 도망가기전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금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Mb출국금지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을 우습게 한자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한자 국민 권리을 위협한자. 기타 등등 내 입이 더러울까 더이상 언급 자제합니다 이자을 법앞에 평등하게 출국금지 시키세요 일반인처럼 법의 규제를 따르게 해야합니다 검사들이 기존 눈치보기로 물들어서 믿을수가 없어요 기존 고위직에 있던 자들은 모두 물러나게 하세요 이자들이 적폐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 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명박을 당장 출국금지시켜야 하는데 법데로 적응을 시키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해왜여행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뒤에 숨어 온갓 나쁜 짓 하며 살아온 명박이는 출국 금지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해외 출국 금지 신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이를 빠른시일내 출국금지 및 강도높은 수사바랍니다 정치보복이 아닌 적폐를 청산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적폐청산만 잘해도 국민지지율 6~70 유지해낼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쥐박쥐박", "num_agree": 4, "petition_idx": "4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해외출국 금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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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국정원 댓글 사건 발생 관련하여 의획 해소까지 출국금지를 요청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를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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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의 출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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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와 더불어 온갖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및 수사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키고 사법처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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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적폐청산의 핵심 대상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출국을 해서 어떤 꼼수를 부리고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출국금지를 하고, 수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요즘 여성단체,,,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는 이유에서 벗어나 도가 지나치게 타 집단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여성단체는 국내 600여개나 있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의 정부 지원은 중단하고 제대로 더 필요한 곳에 더 절실한 곳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불공정한 적폐를 보다 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른 권력기관 여성단체에 정부지원 중단요청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이 절러 놓은 죄를 처벌흐지 않으면 이런나라에 사는 국민만 불쌍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구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모병제는 불가능하다며, 현 징병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관심병사 증가로 인한 병 복무 관리 부담 이유로 받지 않을려고 하는 등 결국 그 피해는 병역의무자가 받게 될것입니다 하루 빨리 현 징병제가 폐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징병제로는 병사제도를 계속 유지할수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금금지~~~", "num_agree": 8, "petition_idx": "4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도망갈 사람이 마음편히 출국하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 "num_agree": 3, "petition_idx": "4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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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모병제는 불가능하다며, 현 징병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관심병사 증가로 인한 병 복무 관리 부담 이유로 받지 않을려고 하는 등 결국 그 피해는 병역의무자가 받게 될것입니다 하루 빨리 현 징병제가 폐지 되고 모병제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징병제로는 군대를 계속 유지할수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범죄혐의 받고 있는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철저 수사하여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num_agree": 0, "petition_idx": "4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명박전 대통령은 꼭조사해서 죄가있으면 지은죄대로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바레인 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1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져야 할 상황이 있는 분이, 자기 부하들이 다 구속된 상태에서 출국이라뇨. 이게 나라입니까. 먹튀도 이런 먹튀가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정의로운 심판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공직자의 엄격한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 꼭 출국 금지 후 정의로운 수사를 기대합니다. 정치 검찰이 아닌,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검사들의 공정한 수사, 늘 응원합니다. 꼭 출국 금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나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대통령 영부인의 혀내미는 동영상을 올리면^^ 청와대가 당연히 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도 이제는 일반국민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으로만 봐도 당연 출국금지하여 우선 조사를 받아아합니다 일반국민이라면 벌써 행했을 조치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mb출국 금지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구속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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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여러분 최신순이 아니구 추천순들어가서 동의하셔야 누적분이 올라갑니다. 여기는 새로 청원하는거라 여기서 동의 누르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누적도 안되고요. 이명박 사표가 엄청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이명박청원 여기서하면 필요없구요.  추천순에 들어가 동의등록해야 사람수 누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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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4대강비리,BBK(다스),우편향통치,박근혜정권과의담함등등", "num_agree": 8, "petition_idx": "4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멱박 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어린아이에게 평생.씻을수없는 상처를준 조두순. 그러인간에게 인권이란 없습니다. 다시한번. 재심사해서 사회로부터격리시키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사회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합리성을 벗어난 집단적 맹목적 단체주의의는 여기 청원판의 상징이 되어간다. 문제를 이성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감정적이다. 법적 타당성 합목적성 따위는 뭇지도 따지지도않는다. 그저 단체적으로 광적 제스처만 있을 뿐이다. 무얼 하겠다는 취지 인지 알 수가 없다. 대단히 우려 스럽다. 물론 가끔적 이상한 소리 하는 것 쯤이냐 가벼운 애교 정도로 넘긴다 하지만, 그 애교가 지나치다. 너무 지나처 민폐가 되고 더 확대되어 폐습이 되어 간다. 적폐인 것이다. 우리는 적폐척결을 말하며 뒤로는 적폐를 쌓는 것이 여기 청원판이 되었다. 아니 이젠 적폐판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바람직한 청원판의 길에 대하여 한소리 하고자 한다. 20만장벽을 철폐하라! 20만장벽은 집단이기주의를 부른다. 이는 사회적 편가르기를 부채질하여 집단적 광기즘을 낳는다. 청원의 답이든 변명이든 합당하면 하고 부당하면 안하면 되는 것이지, 20만이 넘어야 답하고 그외엔 말겄다는 것은 무언가. 그건 정부 스스로가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집단주의를 부르짖는 것 아닌가. 왜 우리사회는 이렇게 집단적 이기주의에 몸살을 해야하는가.정부와 정치의 역할이 무언가.각양각색의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반목과 갈등을 조화하고 통합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20만장벽은 무언가. 소수의 무지한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안듣겠다는 것 아닌가. 약자의 아픔은 깡무시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저 힘센자에 귀 귀울이고 패거리가 큰 데를 우선하겠다는 것 아닌가. 아니그런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통합하겠는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치의 사회적 조화를이루어 가겠다는 것인가. 물론 전부 답할 필요는 없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합리적 타탕성 합법성 등은 따지지도 않고 숫자만 쫓는 정치는 지양하자는 것이다. 군자대로 군자는 대의를 쫓지 숫자를 쫓지 않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장벽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오늘 나간다고 하는데 절대 반대 반대 반대 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 남김니다. 저도 이명박을 구속수사 철저히~~ 부탁드려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못나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극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아침에 일어나서 청원하려는데 참 이명박 건수가 9500건이나 되네요. 국민청원 관리자님, 이런 동일 댓글들이 계속 늘어나면 정작 다른 사람들의 청원이 그 댓글들에 묻힙니다. 댓글에 대해 경고장을 보내시거나 강제로 삭제시서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사이트 동일 댓글알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를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소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에게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관광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를 창출하여 세계최초 발명특허 제10 - 0415311호 취득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 제조업 : 337- 91 - 00045 송파세무소} 세계최초 코리아 분재란 ? 살아서 숨쉬는 예술의 최고이자 관광의 최고인 나무의 줄기를 활용하여, 키가 큰 세계최초 코리아가로수들과 키가 적은 세계최초 코리아 분재들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의 줄기를 활용하여 세계최초 코리아 문자 & 로고 등의 포괄적인 명칭입니다 !! 세계최초 화려한 코리아 분재 우스 cafe.daum.net/bkh2400 세계최초 코리아 분재들의 디자인은, 이세상에는 절대 존재치않는, 독특하며 탁월한 디자인으로만 본인은 생산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살아있는 나무의 줄기를 활용하여 세계최초 코리아문자들 중: 한국으로 오세요. 한국이 최고. 한류가 최고. 독도는 우리땅 신토불이 등 등 .............. WELCOME TO KOREA. NUMBER ONE KOREA 등, 무제한 생산에 기 돌입했습니다 !! 세계최초 눈부신 한국분재들이니까, 농장만 소유할수있다면 무제한 대량생산해낼수있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본인의 여력이 없어서 아파트의 발코니에서 생산을 해왔습니다 ! 그럼에따라 어디에서든 사업계획서를 해줄수없다고하니, 안타깝게도 벤처인이 될수도없고,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서도 도와줄수없다고합니다 . 국가발전을 도모코져 부단히 애쓰고 계시는 문제인 대통령님의 명작으로 세계최초 찬란한 한국분재 { 코리아분재 }를 활성화하세요 ,도와주세요. 세계최초 눈부셔 온세상이 부러워하는 한국분재들을 제가 무제한 대량생산해드리겠습니다 !! 그 많은 관광지나 요소요소에 식재하시는 그 순간, 세계최초 화려해 코리아분재들의 눈부신 그 위상을 전 세계를 향하여 C N N 은 힘차게 전파할 그때, 애써 오라하지않아도 이 세상 모든 관광객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오리라 확신합니다 ! { 分明히 世界最初이니까요 } 이 세상에는 절대 존재하지않는 世界最初 코리아분재들 끝없이 다양한 디자인으로 本人이 무제한 대량생산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관광지와 요소요소에 부터 식재하시어 나날이 굵어지고 무성해져만가는 진짜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들의 위용이 온 세상의 모든관광객들에게 미소지으며 손짓할 눈부신 그때 !!!! 세계최초 한국분재들의 매력에 매료되어 온 세상 관광객들이 구름떼처럼 대한민국으로 몰려올 그 여파로 다각도에서 그 얼마나 막대한 국익창출이 막대하겠으며 국격이 向上되겠습니까 ? 그리고 병행하여 계속해서 고속도로와, 모든 시내도로 양쪽에 어느형을 라인과 레벨을 맞추어 식재하시고, 요소요소에 식재하세요 !!! 그리고 예를들어 ㄴ형과, 준 ㄴ 형. 반달형 . 원좌형 등등을, 右로 上 中 下 左로 上 中 下로 식재하기도하고, 반달형 원좌형 준니은형 등등 두그루를 배를맞추고 레벨을 맞추어 나란히심고 , 또 두그루는 그 반대쪽으로도 배를 맞추고 나란히 레벨을 맞추어 심은다음 , 그 중앙에 키 작은 준줄기형1 등을 식재하면 분명 세계최초 휘황찬란한 연출이 이 세상 모든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것입니다 .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등 좋은 시설만 마련해주신다면, 일반 가로수처럼 키 크게는 물론, 아주 큰 정자나무처럼 높이도 디자인하여 생산해낼수있음을, 세계최초 발명특허 0415311 호는 恒時 정확하게 입증 대변하고있습니다 ! 비교적 가는 나무들로 디자인했습니다만, 분명히 살아있는 나무이기에 나날이 굵어지고 무성해져만간다는것은 , 天下가 多 아는 기정사실 주지의 명백한 사실이겠습니다 . 分明 국가 브랜드가 크게 向上 될것이며 그에 수반되는 국격이 업그레이드 되리라 확신합니다 !! 그리고 세계최초 탁월하고 눈부신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을 국민들은 만끽하시며 흐믓해하실 그때 세계최초 화려하고 즐거운 국민 행복 시대를 그얼마나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영원한 황금알, 글로벌 베스트 브랜드 한류열풍의 지속적인 성장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를 국가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성화하시면, 국가의 이미지가 그얼마나 업그레이드되며 그 얼마나 막대한 국익창출이 확실하겠습니까 ? 기술 경쟁력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의 원천기술 개발을 얼마나 강구하고 계십니까 ? 38선을 먼저 없애버리고 남북통일이 먼저 된 통일형 전라도와 경상도의 화합형과 사랑의 도취형 그리고 코리아형1에서 - 코리아형 9까지 . 서울형 청계천형과 성내천형 잠실형 독도형 종로형등,......... 끝없이 다양한 명칭으로 대한민국의 특징을 살려 그 모두들의 명칭을 개명하시면됩니다 !!! 기존형에서 변형에 여지는 매우 다분하며, 새로운 디자인을 색출할수있는 그 공간 또한 매우 다분합니다 ! { 특히 가로수의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 예를들어 코리아形 한가지 디자인을 라인과 레벨을 맞추어 어느 거리 { 어느 공간 }에 저- 멀리 주 - 욱 식재하시면 그 거리의 명칭은 세계최초 코리아 거리 & 글로벌 코리아로 로 세계최초 탁월하게 대한민국에 조성되는것입니다 !!! 그리고 계속 세계최초 화려한 코리아분재들을 本人 이 무제한 대량생산해드리면, 우리나라 모든 시내도로와 고속도로 양쪽에 식재해가시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격세지감을 도출시키겠습니다 !! 외국으로만 빠져나가는 국내관광객들의 발길을 묶고, 가까운 일본과 그 큰 중국과 홍콩등의 그 많은 중화권 관광객 대량흡수는 물론,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으로 먹 구름떼처럼 몰려올 눈부신 그 때, 독특한 관광 코리아의 위상은 전 세계속에 그 얼마나 급부상하며, 다각도에서 그 얼마나 막대한 국익창출이 확실하게 창출되겠습니까 ? 대한민국의 앞날이 매우 촉망되는, 국가 미래의 신 성장동력, 녹색성장의 중심, 4 만불이 넘는 국민소득을 속히 견인하겠습니다 !!! 세계최초 화려한 코리아 분재를 활성화하세요! ! 向 後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세계최초 화려하게 미래창조 대한민국으로 격세지감을 도출시키겠습니다 ! !!! 세계최초 눈부셔 온 세상이 부러워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 세계최초 코리아분재 발명가 방극희 올림. 010-5657-2400 {사업자 등록 제조업 337 - 91 - 00045 송파세무소} { 현재 돈이없어 특허료를 못내 사장되어있습니다만 다시내는것은 시간문제일뿐입니다 } - 상세내역 - 作業 요령 ; 도면을 보고 합판에 콤파스 돌리고 먹줄치고 톱질해서 홈을 만든 분재틀을 고무화분에 부착시킵니다 . 세계최초 독특하며 훌륭한 세계최초 코리아 분재 한그루를 생산하기위하여 합판으로 본인이 짠 화분틀에다 조경집에서 사온 나무를 { 묘목} 이식하여 성형 {완성} 되는 기간은 , 빠른 디자인은 2 개월 보통 3 - 4 개월걸립니다 . 本人은 어느 디자인에서 작게도할수있고 더 작게도 할수있으며, 그보다 크게 더 크게 아주크게등, 합판에다 그림을 그려 생산하니까 얼마든지 조정할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디자인하면 관중의 입장에서볼때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것이며 명칭을 붙이는데도 매우 난해한일이라 그렇게는 하지않겠으며, 모든 디자인들을 大 中 小 또는 上 中 下 로만 디자인할 생각입니다 ! 세계최초는 어느부분 그 어느 측면에서나그 얼마나 훌륭하며그 얼마나 위대한일이겠습니까 ? 세계최고는 항시 변할수있으나 세계최초는 영원한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킬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를 활성화하세요 !! [기보나 산림청으로 이첩하진 말아주세요 ]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최초  아주 멋진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들을  활성화하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 "num_agree": 2, "petition_idx": "4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라고 쓰시는 분들은 위에 추천순 버튼을 누르고 내리다 보면 있는데 거기서 서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아래 링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를 공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라고 쓰시는 분들은 위에 추천순 버튼을 누르고 내리다 보면 있는데 거기서 서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10년째 보장을 받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기 곤란한 점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이 안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혜택을 받으면 모두 같습니다. 몸이 아파서 1년에 한 번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관계기관에 내고 의료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인권적인 불편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엔 진단서/소견서로 통일하여 내고 보장을 받았지만, 갑자기 이명박 정부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로 통일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연금 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방문하여 불필요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가 아프지 않았다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내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불필요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겠죠. 보통사람들이 소견서를 떼서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청원을 드리는 겁니다. 효력은 똑같고 의료지식이 있으면 알아볼 수 있는데 굳이 인권적인 차별을 해서 병원에서 차별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불필요한 질문들은 과거에 저가 어떻게 아펐는지 일을 하였는지 그런 질문들은 과거에 일을 떠오르게 하여 상처받고, 경찰에 가서 취조받는 수준의 차별적인 질문들이 사라져야 해서 악법이라 생각이 들고 인권이 바로 서야 할 때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청원이 많아 잘 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라도 봐 주시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ㄹ능력 평가용 진단서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아래 링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를 공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메갈리안 등 유해 사이트 폐쇄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범법자 이명박을 구속시켜자", "num_agree": 2, "petition_idx": "4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적페청산의 시작점", "num_agree": 6, "petition_idx": "4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및 철저한검찰수사"}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제발!!! 다른 사람의 청원이 묻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명박 출국 금지라고 쓰시는 분들은 위에 추천순 버튼을 누르고 내리다 보면 있는데 거기서 서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정치보복 멈추어라! 문재인 너도 5년 뒤 그렇게 당할거다. 니가 노무현 죽었다고 팔팔 뛰지? 어쩌니 국정원에서도 몇명 자살했는데. 이거 검찰탓아이가? 노무현 이명박이 죽였다고 개난리를 치더니 이 분들은 님이 죽였나보네?", "num_agree": 1, "petition_idx": "4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에 대한 정치보복 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아래 링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를 공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메갈리안 등 유해 사이트 폐쇄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 "num_agree": 1, "petition_idx": "4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명박 출국 금지라고 쓰시는 분들은 위에 추천순 버튼을 누르고 내리다 보면 있는데 거기서 서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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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을 즉시 금지해야합니다. 진실을 밝혀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적페청산", "num_agree": 4, "petition_idx": "4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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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석렬 교체 하라는  조응천 ,금태섭 이명박 편이냐?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천황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던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해방이후 폐간되지 않고 이승만 정권하에서 친일파들의 득세를 틈타 친일 부역 행위가 묻혀 버렸습니다. 나치에 부역하던 유럽 각지의 언론인, 지식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해진건 누구나 알고 있을겁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우리가 비정상입니다. 말로는 형언 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한껏 조롱하던 저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건국절, 식민지 근대화론,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자발적 근로행위 주장 등 말도 안되는 논리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며 국가와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독립의 열망을 반역이라고 주장하며 전장에 나갈것을 독려하고 부역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폐간 시키지 않고 있는걸 먼저 가신님들이 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나중에 올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래 지났는데 이제와서..'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일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우리들과 먼저 가신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올 이들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꼭 해주시길 빕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폐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4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나라곳간 거덜낸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쥐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구속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쥐 꼭 처벌받고 돈 빼어주세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국민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정말 이명박만 생각하면 너무힘들고미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거의 출국금지신청 받아주신다고하는데 제발 국민들 분노할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제발입니다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금지가 목표가 아니라 국정원댓글과 사자방조사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시고나서 하루하루 하시는 일을 눈여겨보고 하루하루 감동에 살맛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당장은 대통령님께서 하시는일이 저의 일에 타격이 와도 그 가치를 믿고 국민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일을 하시기에 늘 믿고 지지합니다. 대통령님의 안위와 건강이 걱정될정도 입니다..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같은 평범한 일개 국민이 이런 글을 쓸일이 없을 것 같아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보며 나도 저런 사람이 되야겠구나 하며 마음을 다잡고 일터에서 어디에서도 그러기 위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서아시아 출국하려 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령을 내리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무죄판결 혹은 모든 벌을 받고 나온 그때 출국금지를 해제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적폐청산!!!", "num_agree": 2, "petition_idx": "4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상단에 추천순으로 누르시면 두세번째 주돌이 출국반대 청원나옵니다.그쪽으로 해주세염.", "num_agree": 2, "petition_idx": "4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찬성하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시고나서 하루하루 하시는 일을 눈여겨보고 하루하루 감동에 살맛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당장은 대통령님께서 하시는일이 저의 일에 타격이 와도 그 가치를 믿고 국민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일을 하시기에 늘 믿고 지지합니다. 대통령님의 안위와 건강이 걱정될정도 입니다..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같은 평범한 일개 국민이 이런 글을 쓸일이 없을 것 같아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보며 나도 저런 사람이 되야겠구나 하며 마음을 다잡고 일터에서 어디에서도 그러기 위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서아시아 출국하려 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령을 내리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무죄판결 혹은 모든 벌을 받고 나온 그때 출국금지를 해제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국민을 유린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온갖 정치공작과 편법으로 본인에 이득을 취하고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mb정권 이명박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중동 출국 반대및 소환조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도주우려가 있는 범죄자 이명박을 출국금지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출국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악질 범죄자는 출국금지가 당연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당장 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및 강력한 수사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위헌의 의심이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강연이라니요. 도주의 위험이 있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수사대상인 사람을 외국에 마음대로 나가게 할 수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패기를 요청합니다 죄를 지었으면벌을받아야하는것아닌가싶네요 특히 화이트 컬러 범죄가 제일 심각 합시다 각종 부패와 부조리는 거의 화이트컬러 범죄 입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죄값은 꼭 치러야 된다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일반 시민들이 수긍하고 스스로 조심히지 않을까요 ? 이에 공소시효패기를 요청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패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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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반대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밝혀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전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되었고 다른 의혹들도 불거진 상황에 중동출국이라니, 해외도피 및 증거인멸이 우려됩니다. 소환해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투명한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1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및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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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아래 링크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메갈 폐쇄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범죄 소명이 충분한 전직 대통령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땅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이명박 대통령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대통령 출국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반이건아닌데!", "num_agree": 5, "petition_idx": "4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금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이 풀리기 전에는 출국금지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먼저 이명박 당시 해외 원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먼저) 저가 수주로 인해 현재 적자는 어떻게 되는지..? (둘째)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등등......이명박 시절 당시 수주를 받은거라 이것또한 어마어마한 사실이 숨겨져 있을 거라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시절 원전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정치개혁 최고머리인 이명박씨가 해외로 출국합니다 이를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및 구속수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및 구속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힘든 난관이 있더라도 적폐청산 꼭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은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을 출국 금지시키고 꼭 구속 시켜야 합니다 나라를 망친 원흉이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나라를 수익모델화하고, 국론을 분열하고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한 이명박을 당장 구속하고, 출국금지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및 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선 댓글, 사자방 등... 민주주의 근간 흔들었슴", "num_agree": 0, "petition_idx": "4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각종 의혹관련 사실여부 및 조사 전 출국을 금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빨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담배에 붙는세금 인하조치 및 순차적 담배 수입금지, 제조 판매금지 청원. 국민건강이 그렇게나 걱정되면 수입금지 및 제조판매 금지시켜라. 못할거면 적폐 박근혜정부 이전으로 세금 원상복귀시키고 적폐 박씨처럼 세수부족해서 언론 선동질로 흡연자 비흡연자 갈등 유발해서 제일 만만한 담배세 또 건들려고? 국민건강 걱정되서 담배세 올리고? 가계부채 걱정되서 대출금리 올리고? 대기오염 걱정되서 경유세 올리고? ㅋㅋㅋㅋ 근본적인 원인은? 파악은 되셨고? 박근혜, 이명박 = 문재인? 결국엔 거기서 거기 그놈이 그놈이네? 또 속아서 한표 날린 국민책임? 저 정도 국가운영은 아무나 다 하겠소 ㅋ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4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수입금지 및 제조판매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금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국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연쇄살인 흉악범 조두순의 출처를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명백한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출국은 당연히 금지시켜야한다. 일반 범죄자들과 차별을 두지말고 법이 공정함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일제 강점 시절 반강제적으로 빼앗기듯 가입한 각종 보험 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청원드립니다. 요즘 화두인 적폐 청산의 한축이 일제 잔재를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 자격이되는 모든 분들이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홍보 부족, 정부의 보상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일제 잔재 처리를 위한 대대적인 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보상이 이루어 지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보험 보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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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다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은 범법행위를 했을수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조사해야 마땅하고 출국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와 검찰조사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자입니다 이런 적폐세력이 지금 한국을 떠나 이번정권이 끝날때까지 돌아오지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차별없는 사회생활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없는 사회생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국기문란과 4대강및 해외자원외교 엄청난 세금탈루와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및 철저한 검찰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나쁜짓은 다했구만..", "num_agree": 4, "petition_idx": "4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바기  출국금지  구속"}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문재인대통령의 팬클럽들의 댓글 조작이 너무 심합니다. 네이트,네이버 등...각 종 기사마다 주소를 찍고는 추천 조작으로 문재인대통령의 칭찬 혹은 옹호글만 베스트로 올립니다. 이거 완전 언론조작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팬클럽의 댓글조작을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국회의원들은 무보수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보수 국회의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나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대통령 영부인의 혀내미는 동영상을 올리면^^ 청와대가 당연히 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6, "petition_idx": "4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차기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사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김경수의원은 나이가 1967년생 조금 어려서 걱정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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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11월 9일 19살 훈련병이 체력측정(달리기) 하다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던중 사망했습니다. 달리기를 하루종일 한것도 아닙니다. 1.5km 뛰고 사망할 정도면 지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군대 들어가는데 신체검사가 끝? 그리고 군대 안에서 하는 신체검사 대충대충 한다고 들었습니다. 꼼꼼히 하고있다면 이런소리가 들렸겠습니까 대한민국 청년분들은 2년을 나라에 바쳐서 대한민국을 위해 힘, 시간, 몸 전부 쓰러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건강검진 무료로 해주지도 못합니까? 보이지 않는 병이 더 무서운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있지않나요? 군인분들 제대로 대접을 좀 해줍시다. 남자들은 2년동안 군대로 인하여 제한받는 삶을 삽니다. 2년동안 여자들은 이루고싶은 목표를향해 시간을 투자하지요. 하지만 남자분들 군대에서 나오면 제대로 취급해주나요 여자분들..? 군인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많이 주어야 한나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2년을 여자보다 뒤쳐지게 삽니다. 2년동안 할 수있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성차별입니다. 또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여고생일지라도 저는 여자가 군대를 가게되는 날까지 제 생각 바꾸지 않을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군대갑니다. 2년이라는 짧지도 않은시간을 나라에 바치러갑니다. 건강검진 제대로 하고 군생활 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무료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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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다시 재심하여 무기징역 받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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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의 범죄행위 소명때 까지 출국금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강력 범죄에 대한 판결 내용이 너무 약합니다. 10년만에 출소해서 그런 강력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다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확률도 높고, 피해자를 생각하면 사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죽을때까지 사회와 격리시켜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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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5월부터 뉴스에 학교 교사 및 공기업 정규직전환에 나와 그에 대하여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기업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 아무런 준비 없이 채용된 사람들과 인맥으로 채용된 사람들 그리고 정규직을 준비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이야기 할때 전부 전환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들어간 사람들과 인맥으로 채용된 사람들까지 정규직 전환으로 공기업 입사하거나 학교 교사가 되면 입사해서 들어간다면 박근혜, 최순실과 뭐가 다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 들어갈려고 3,4년동안 준비한 취업준비한 사람들과 임용고시를 준비한 고시생 및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들과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갈등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안합니다. 공기업 정규직 전환을 공기업 채용으로 수준으로 하되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사 정규직 전환도 임용고시를 본 사람으로 하되 임용고시를 본 비정규직들을 우선 채용하고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잡음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사 및 공기업 정규직 전환을 경쟁채용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고 그의 잘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출국이 허가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닥스는 누구꺼 ?", "num_agree": 0, "petition_idx": "4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금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력한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농후합니다.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중동가는 이유는 자금세탁 입니다 원칙데로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적폐청산.", "num_agree": 0, "petition_idx": "4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강력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을 적극적으로 금지해야된다생각합니다 명명백백 확실히 죗값을 치뤄야삽니다 이대로 도망치게 놔둘수없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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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적폐청산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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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표적인 적폐대상은 외국에나가 대한민국을 더이상 창피하게 만들지 마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2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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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지금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MB는 강연을 이유로 출국을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의혹을 풀던지, 아님 정당한 벌을 받던지 해야합니다. 이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MB 수사는 왜 이리 더디고 어렵나요? 거기에 출국금지 안 하면 뭔가 빼돌릴 거 같은데..", "num_agree": 0, "petition_idx": "4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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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불공정한 적폐를 보다 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사회 저해하는 여성할당제 또다른 차별입니다,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지금당장 mb출국금지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금지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을 금지시키고 당장 구속수사해서 불공정하게 취득한 모든 재산을 환수해야합니다. 친일파 놈들이랑 다를바가 없는 인간!!", "num_agree": 1, "petition_idx": "4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하십시요.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 적폐청산은 흔들리없이 추진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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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MB 출국 금지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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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2호선 지하철. 이 지하철이 노후화되어 일부 전철을 신형으로 교체한다 합니다. 근데 이 교체되는 신형 지하철에는 선반이 없어진 채 제작되어 시민들에게 보급된다 합니다. 서울메트로 측은 미관과 테러 위협, 유실물 방지를 위해 선반을 없앤다지만 선반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선반의 목적에 맞게 짐을 놓는 용도 우리는 거리가 짧건 길건 지하철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짐을 바닥에 놓거나 선반에 올리는데, 혼잡한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에는 바닥에 놓을 생각도 못 합니다. 가뜩이나 2호선은 서울의 주요한 곳들을 많이 지나고 있어 이용객이 훨씬 몰리는데, 선반이 없으면 지금 선반에 올려져 있는 짐들은 다 바닥에 위치할 것입니다. 바닥에 위치한 짐만큼 시민은 더 못 탈 것이고, 분명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 못 할 시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 혼잡할 때 손잡이 대신 잡는 용도 지하철이 평소 같을 때는 상관없지만, 혼잡할 때는 잡을 곳이 없습니다. 몸이 건강한 분들은 앉아있어도, 노인분들이나 몸이 아픈 분이 보이면 자리를 양보할 것입니다. 그럼 서 있어야 하는데 사람 수보다 손잡이 수는 적고 출입구 옆에 봉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반을 잡고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신형지하철에는 선반이 없어진다 합니다. 그럼 잡을 곳도 없이 스스로 중심을 잡아 가야 하는데, 이는 위험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혼잡한 지하철, 노약자 배려석에는 선반이 있을 테지만, 일반석에 앉는 노인분들은 선반이 없어지면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안고 가야 합니다. 주제를 벗어나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가용의 대체 수단 중 하나인 지하철이 시민의 편의를 무시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반납을 할까요? 탁상공론식의 이런 개선점 말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반영하여 좋은 지하철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을 애용하는 학생", "num_agree": 1, "petition_idx": "4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형 지하철 선반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두 대통령을 죽은으로 몰아간 인간 쓰레기 이명박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라 강의 출국에 어이 상실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마 이명박 출국금지 및 신속한 사법 집행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각종의혹만 뉴스에 난무하는데~ 이명박 - 정의의 이름으로 밥치국가답게 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제대로 수사바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세요 과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목으로 담뱃값 인상후 현재 예전 흡연률로 돌아왔다는 소식들이 최근 돌고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전부터 '흡연=죄악'이라는 여론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는데 정부도 나서서 흡연은 자신을 망치는길이라고 광고를하고 있습니다 담배가 안좋다는것은 알겠지만 현재와같은 일방적인 흡연층 두드리기는 국민간의 유대또한 흔들어놓습니다 이렇게 정부, 기관, 언론에서 흡연은 마치 죄악인냥 코너로 몰아붙이니 필요이상으로 담배피우는 사람을 안좋게보고, 필요이상으로 담배피우는것을 눈치를 봅니다 이것도 국민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면 아닐까요? 그렇게 안좋은 담배 차라리 마약류로 지정하여 판매및 제조를 금지시켜주십사 합니다 외국인에게만 허용하고 국내 국적을 가진 백인및 흑인또한 금지시켜야 합니다 애연가로서 국가에서 판매하고 국가에서 소비를 못하게 여론을 몰아가는 이중적인 행태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담배를 마약류로 지정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마약류로 지정해서 판매금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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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적폐청산으로 부정부패 한사람들 엄중히 벌로 다스려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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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자리에서 왜 초등 프로그래밍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현제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강국 입니다. 하지만 정녕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등학교때 부터라도 한다면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강국이 되었던 것 처럼 소프트웨어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청원이 교육부장관님께 도달 할 수 있기를..", "num_agree": 0, "petition_idx": "4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프로그래밍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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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지금 출국은 국외도피입니다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출국 금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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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출구금지 시켜주세요.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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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 명박 전 대통령(이하 MB) 관련, 여러 불법 행위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국정원관련, 국군 사이버 댓글 관련, 방송사 개입관련, 개인의 소유 재산 관련, BBK 사건 관련 등 여러가지 입니다. 정부와 해당 부처에서는 국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수 있도록, 정확히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지었으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뭐 다단한가요.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나, 다 국민의 한 사람에 불과 합니다. 우리가 MB 가 뭐 잘나서 뽑았나요 ? 본인이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해서 선출했는데, 뭐 다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거 같습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과 현 정부관련분들도, 본인이 뭐 대단히 잘 났다고 생각마시고, 겸손하고/겸허하게 묵묵히 나라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정말 요청드립니다. 본인들게는 봉사할 좋은 기회를 국민이 준 것이지, 그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즉각 철저 수사/출금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주범이니만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도주우려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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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차기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사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실현이 어려운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개인적으로 현재 여론과 정치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차기정권을 집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네요. 박원순님도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카리스마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박원순님의 말과 행동에는 생기와 파워가 없네요. 이재명님도 능력은 있는데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죄송. 능력이 없는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보았네요. 김경수의원은 나이가 1967년생 조금 어려서 걱정이네요^^ 홍준표의원 경륜과 관록이 대단한 분이지요. 제가 조금 좋아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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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나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대통령 영부인의 혀내미는 동영상을 올리면^^ 청와대가 당연히 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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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우리나라법은 증거인멸및 도주우렴이 있는 용의자및피의자에게는 구속영장청구및 출국금지 처분이되는걸로압니다. 법대로 출구금지 시켜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4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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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6.25참전유공자이자 전통무예 계승자인 팔순고령의 이에 문화재청에서 허위로 명예를 훼손> 피해자가 지병 악화>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 관계 등 청장에 취재요청을 하니 인터뷰건도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화재청의 썩어빠진 사고방식,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국가유공자를 허위로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를 주고도 반성은 커녕 인터뷰건도 되지 않는다니? 이게 나랍니까? 문화재청의 적폐 고발합니다. ---------------------------- 전통무예계 큰별이 지다! 송창렬옹 86세로 영면 원문보기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15969# [사실관계] 2015년 8월 6일 문화재청에서 MBN방송 인터뷰를 하며 개최하지도 않은 문화재회의를 들먹이며>2015년 정보공개청구시 무형문화재과 근무 방인아연구관이 회의된적 없다 했음 >2017년 10월 18일 오후 1시 9분, 3분 12초 동안 무형문화재과 이길배과장과 통화= 문화재회의에서 검토된적이 없다함 (녹음확보) 개최하지도 않은 문화재회의에서 \"보유자가 되기에 기량이 부족해 문화재회의에서 부결되었다?\" 허위사실 적시로 국가유공자이자 전통문화유산 전승자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함 피해자가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음>지병악화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그러나 가족들은 단 한가지 문화재청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랄 뿐 입니다. 수차 사과요구에 묵살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재청 대변인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담당부서인 무형문화재과에서 청장에 이 사안을 보고했다함 >그러나 \"인터뷰건도 되지 않는다함(녹음확보) 청장의사가 그렇냐 재차 물으니 그건 모르겠다 하나 공무원사회가 담당부서에서 청장에 보고> 과에서 작의적으로 청장의사에 반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즉, 대변인실 얘기- 무형문화재과에서 청장에 이 사안을 보고했고 인터뷰건이 되지 않는다 하는것이 청장의 의사라는 얘깁니다. 현, 문화재청장 김종진은 국가유공자이자 전통문화유산 계승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 명예훼손과 피해자가 충격을 받고 지병악화로 사망케된데 대한 인과적 책임에 있어 도의적으로라도 앞장 서 사과를 해 마땅하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터뷰건도 되지 않는다고 재차 피해자의 가족들과 후학들에 씼지못할 모욕을 줌. 여기에 대해 문화재청에 사실여부 확인>문화재청에서는 그건 수박(전통무예)가 아니라 전통무용(수박춤) 얘기한거고 착오니 이런 말로 호도합니다. 착오니 아니니는 개인 생각일 뿐, 전임 무형문화재과 과장이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훼손을 한것이 팩트이며 그에 대해 문화재청에서 사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 문서번호 kkj17 결 재 국장 대 표 송준호 수 신 처 문화재청 청장실 무형문화재과 발 신 처 한국문화저널 경 유 담당부서 편집국 연 락 처 연 락 처 070-7379-4765 전자메일 전자메일 123asdewq@hanmail.net 제 목 국가유공자 허위 명예훼손관련 귀 문화재청장 취재 및 협조요청 건 귀 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김종진청장님 취재를 요청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아래----- 문화재청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 공개적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관계 취재 및 사과 협조요청 등 -취재내용- -관련자 증언 및 MBN방송 인터뷰, 기사 확인검토 -무형문화재과 인터뷰, 개최되지도 않은 문화재회의 회의록 정보공개 협조 기타 취재는 일정 협의 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 2017년 10월 16일 한국문화저널,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 대표 부산시 중구 창선동 2가 23-2 3F 전관 신문사등록 | 부산-아00245 | 대표 : 송준호 | 대표전화 : 051 241-1323 | soobakmu@naver.com 한국문화저널 www.문화.net ======================= 김종진청장 면담 및 사과요청 협조건 김종진청장님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단체는 국내외 50여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조직으로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6.25참전용사이자 전통문화유산의 전승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귀 무형문화재과에서 사실관계를 알아본다고 과장>사무관 등에 지시가 있었는데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청장님께서 인지하고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리며 청장께서 위 사실관계를 보고받고 인지하였으나 국가유공자이자 전통문화유산 전승자에 대한 사과 등 도의적 책임을 마다할 때 본 언론, 문화예술 및 무예단체들(국내외 포함) 청장 사퇴요구 및 책임자 처벌 등 강력한 민간의 요구가 있을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10월 16일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 회장 송 준 호 직인생략 [보도자료] 문화재청, 국가유공자 허위 명예훼손 취재협조요청 한국문화저널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10월 14일 매수 총 1 매 보도일시 10월 15일 조간․석간부터 報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편집부 보도국 송 인 권(漢文) ☎ 070-7379-4765 취재기자 (漢文) 제목 : 문화재청의 국가유공자 허위 명예훼손 관련 <주요내용> 지난 9월 15일 작고한 고,송창렬옹(1932~2017)은 6.25참전유공자이자 전통무예 수박을 유일하게 계승하여 후학지도와 대한민국 문화유산 전승에 개인적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으나 문화재청에서 2015년 MB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최되지도 않은 문화재회의를 들먹이며 “문화재회의에서 보유자가 되기에는 기량이 부족해 부결되었다!”고 허위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사실관계임 이에 대해 문화재청에 관계자가 수차 사과요구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묵살되고 있기에 언론보도 협조요청을 드리니 문화재청의 국가유공자이자 전통문화유산의 전승인에 대한 불법적 행태를 국민들에 알리고 책임자 문책 및 문화재청장 사과를 요구코자 합니다. 현재 문화재청 청장실과 무형문화재과에 10월 13일 공문을 팩스 발신하고 수신확인이 되었고 전화 기타로도 공개사과 요구를 하고 있음 한민족의 魂과 道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 문서번호 한예총 17 - 9호 받 음 문화재청 청장실, 무형문화재과 제 목 국가유공자 허위 명예훼손, 지병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한 부분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 청에서 지난 2015년 MBN방송과 인터뷰시 개최되지도 않은 문화재회의를 거론하며 6.25참전유공자이자 전통문화유산 계승자에 허위로 명예를 훼손, 이에 따른 피해자 지병악화로 지난 9월 15일 작고케 된 인과관계에 대해 질의드리니 양지 바랍니다. 사실관계: 2015년 8월 6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MBN이동훈기자와 인터뷰 “보유자가 되기에는 기량이 부족해 문화재회의에서 부결되었다!” 하였으나 귀 청 방인아연구관을 통해 상기관련 문화재회의에 부의된 적이 없다고 확인됨 귀 청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지속적 묵살과 사실호도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적 행위에 의해 지병이 악화되었다 할 수 있는 고,송창렬옹의 사망부분에 대해 문화재청장 면담 및 사과요구를 하니 양지 바랍니다. 국회 교문위에 국정감사관련 제보를 했으며 귀 청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의 사실을 은폐,묵살시도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당한 노력을 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관련공문,취재요청 발신- 본 연맹, 수신- 문화재청 청장실, 무형문화재과 10월 16일)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으로 전통문화유산 전승자의 지병악화, 사망 등 인과관계 및 사과요청, 언론보도자료 배포 기타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 인 담당 총무부장 송인권 전결 총괄본부장, 회장 송준호 시행 2017 - 9호 (2017. 10. 18) 공문발송 2017. 10. 18 우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창선동 2가 23-2 3F 전관 전화 051-241-1323", "num_agree": 0, "petition_idx": "4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허위 명예훼손건,문화재청장 사퇴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의 원칙에 맞는 정확한 조사 필요합니다! 복수가 아닌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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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맹박 출국 금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맹박 닭그네 죄순실 전두활 절대 용서 못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은 인간이 아닙니다. 형을 마쳤다해도 많은 여성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분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권력의 사우화 정부권력의 사유유화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해주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4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나라를 위해 출국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당해 본 사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하고 철저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의 국정원 댓글 개입 수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출국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시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의 출국금지와 확실한 조사 요구", "num_agree": 1, "petition_idx": "4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0, "petition_idx": "4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5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확실히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철저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50억씩 주기", "num_agree": 1, "petition_idx": "4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에게 매달 50억씩 주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모든음모와 다스 조사해야하고 성완종리스트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시키고검찰 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국민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국민을 속인 사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 출금 금지해주세요 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전 이명박 대통령 출금 금지 요청 (보복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과정)", "num_agree": 0, "petition_idx": "4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흔들림없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각종부패 혐의자 이명박의 출금금지를 신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도망자, 이명박 각하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도 않하고 일반 시민이면 바로 구속할 사안인데", "num_agree": 0, "petition_idx": "4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개혁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대티고개 거주중에 있으며 초5(12살) 아이 데리고 민간인불법사찰을 당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민간인불법사찰 피해내용을 올린 글이 사라지고있고 집에 누군가 끊임없이 드나들고있습니다 이들은 24시간 감시 감청 도청 해킹 투시 투기 미행 을 하고있어요 어마어마한 예산과 장비가 예상이 되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국가가 눈감아주는 범죄 맞나요? 누가 시작을 했고 누가 날 해코지하고있는지 알고는 있습니다 증거가 없지요.... 국정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럼 저 사찰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이 국가 예산과 장비들로 저와 초등 제 아들 괴롭히고 있는것입니까? 공무원이 세금쓰며 찌질한 방법으로 저 괴롭히고 있는게 맞나요? 이 글도 네번째 쓰고있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아이 학교 선생 학부형 친구들... 그리고 여기이곳에 민간인불법사찰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정도입니다 도와달라할까봐 불편해 하고있고요... 질문입니다 ....이들은 절 24시간 감시 감청 도청 해킹 투시 투기 미행을 하는데 돈이며 장비며 어디서 나는 것인가요? ....사람살리는 소방공무원들도 국가직이 못되서 장비나 뭐 이런것들이 많이 모자른다고 들었는데 사람죽이는 민간인불법사찰은 소방공무원보다 특급대우를 받는 것인가요? ....국가 예산중에 민간인불법사찰비용이 따로 책정이 되는것인가요? ....누군가 훔쳐낸 세금으로 불법적으로 사찰을행하는데 눈감아주는 것인가요? ....부산에 사하구에 괴정에 불법사찰을 하지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일을 하는것입니까?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인불법사찰을 두고 하신 말씀이신지요? ....혹 민간인불법사찰이 국가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이명박의 비자금이 맞습니까? ....민간인 불법사찰을 당해보니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훔친세금을 탐내는지 알겠던데 대한민국은 이미 아무도 모르게 공화국으로 들어선것인가요? ....문재인대통령은 허울만 대통령인가요? 진짜 대통령인가요?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요? ....민간인불법사찰은 계속되는 거겠죠? 저의 민간인불법사찰의 피해를 블로그에 알리고잇습니다 아래 글을 올리는 블로그가 사라지고 있어요 글을 올리고 새로고침을 하니 검색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저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제 글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지난 밤에는 문단속을 하며 현관문에 잠금버튼을 누르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잠금버트은 눌러져있는데 열쇠로 문을 열어놨더군요... 아주 우스꽝스럽더라구요 그래서 이들한테 죽이지않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말해줬습니다 질문에 답해주세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간인 불법사찰피해중에 있습니다 절 죽일라고 찾아온 불법사찰꾼은 앞집에 살고있어요 어젠 죽은 내 엄마랑 닮은 사람까지 보여주더라구요 너무 웃기던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진이라도 한장 찍자고 해 볼걸... 하고있네요 얼마전에 든 생각을 오늘 올려봅니다 내 앞집에 사는 살인마 민간인 불법사찰꾼... 5인 가족이에요 수컷두마리 암컷 한마리 어린 수컷하나 암컷하나 이래 다섯가족 근데 저 죽이려는 수컷이 담배를 펴요 세금훔쳐 먹고 살면서 비싼 담배까지 참 제대로 즐기더라구요 근데 담배를 피고 꽁초를 우리집 마당에 투기를해요 한동안 내집 현관 앞이며 마당에 담배꽁초가 떨어져있길래 민간인불법사찰 신청한 뒷집년이하는 짓인줄 알았어요 우연히 알게 된게 앞집에서 옥상이나 주방 창문으로 던진다는거... ​그러면 또 이것들한테 돈 받고 폐지까지 줍는 옆집 늙은년이 부지런히 치우거든요 근데 하나 안치우고 구석에 박혀있는게 있네요 정화조뚜껑에 저렇게.... 울집 안방이랑 현관 앞이 저집 뒤쪽이거든요 현관이나 안방 창문을 열면 바로 보이게 근데 한번은 낮에 일하고 집에 와서 뭐 하다가 현관문을 열었던거 같아요 이집 아이들은 미취학이었어요 꽁초투기를 위해 친구들 불러들이고 남자여자할거 없이 불러들여 담배피고 던져놓고... 하느라 그날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이 수컷새끼가 놀라서 움직이더라구요 날 본다고 놀라거나 미안해 할 것이 못되는데... 그래서 눈이 따라간 곳에는... 옥상 난간에 앉혀논 여자아이를 내리더라구요 지 담배피는데 옥상까지 미취학 딸을 데려와 옥상 난간에 앉혀놓고 담배를 피다 (담배피는중에는 내가 뭐하는지 감시하지 못함이겠죠) 갑자기 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니 그짓하고있던게 부끄러워 얼른 아이를 내리는... 모습을 봤어요... 아비가 딸아이에게 궂이 담배피는 모습을 보여줘야했는지.... 그것도 옥상 난간에 앉혀서.... 그거 보고 그냥 놀라고 말았어요 지새끼 지가 키우지...이러면서 근데 그게 요 며칠전에 생각이 나서 울 유군이한테 물어봤어요 여섯살은 무서운거 위험한거 알지....하고 물었더니 다섯살도 무서운건 안다고하네요... 피가 잔인하다보니... 애들도 그런건지... 아님... 지새끼가 아닌건지.... 이집에 이 여자아이말고 남자아이가 하나 더 있거든요 유치원 아니고 얼집 다니던데 첨에는 아빠가 일을 안하니 어린이집다니는구나... 했었어요 아침마다 같이 나가는거 여러번 봤는데.... 언제부턴가 중학교 교복입은 남자아이들이 드나들더라구요 그러더니 어린이집 다니던 남자아이는안보이고 그보다 좀 커보이는 아이가있어요... 여름에 런닝에 팬티입고 나와있는거 한번 본거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 아침에 어린이집 가는거 두번 봤어요 일부러 봤는데 어른암컷이랑 여자아이만.... 뭘까요?? 말이 정리는 되나요?? 함께 어린이집 다니던 남자아이는 어디로?? 런닝입은 좀 큰 남자아이는 어린이집 다니던 아이와 얼굴도 달랐어요.... 이름은 같죠 참 많은 것을 할줄아는 국정원이죠 근데 지 새끼 나이까지 늘였다 줄였다 가능한가요?? 뭐 국정원 심부름하면 신의 영역까지도 맘대로?? 아님 어디서 애 데려다 쓰는지? 어린이집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중학생교복입고 다니고... 얼굴도 바뀌고... 지들 새끼가 맞다면... 옥상 난간에 아이를 앉힐수 있을까요?? 국정원의 대단한 힘이 사람 나이나 크기까지 맘대로?? 아이도 사서쓰나?? 여자아이 앉혀 논곳이 옆집이랑 붙어있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너다니는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수도 있지만... 어린 아이라 생각만해도 그런 행동을 함부로할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동 때문에 어리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단순이 나 괴롭히는 것인줄만 알았을때는요 변하지 않는것은 목소리 뿐이에요 암컷도 수컷도 얼굴이 두가지 이것들이 키우는 애들도 남자아이는 어린이집과 중학교를 번갈아 가고있는듯하고 이집 어린여자아이만 멀쩡??한건가요?? 아이를 매매하는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지들 얼굴까지 맘대로 바끄는거 보면... 꼭 그런거같진 않기도하고... 뭐 어쨋거나 정상적인 부모는 아닌거 같아요 솔직한 제 마음은 이것들은 아이들도 매매하는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아니고 매매.... 아동매매... 국정원의 부업인가?? 불가능한일 아니지요 늙은이들까지 부려먹는데 아이라고못한거 없어요 내새끼 괴롭히는 것만 봐도 충분~~~ ​ 참... 나 물쓸떄마다 같이 물장난하는데... 어릴때 물장난도 못하고 컷니?? 짐승처럼 물건처럼 그렇게 그렇게 그런대접받으며?? 설것이든 씻는것이든 비누칠하고 헹구려 물 많이 쓸때 마춰서 물 흘려보내는데... 좀 불쌍은 한데... 그러는거 아니다... 어 ​ 2017. 10. 29 아침에 자고일어나니 두개있는 핸드폰유심 다 망가짐..... 행하는 괴롭힘에 즐거워하며 ​괴롭힘에 밥줄걸어놓고 있는 짐승만도 못한것들이 당하는 괴롭힘에 약한것들일 줄이야 #부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장애통합실무원 #장통실무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다대포 #초등학교 #통합교육 #실무원 #보조교사 #민간인불법사찰 #민간인사찰 #불법사찰 #세금도둑질 #세금도둑 #사생활침해 #인격살인 #초등선생 #제자상대 #불법사찰 #가담 #초등교사가담 #건빵 #옅보기 #회전초밥 #초밥 #부페 #뷔페 #부산 #사하구 #괴정동 #대티고개 #부산대티고개 #괴정대티고개 #괴정동대티고개 #술 #알콜중독자 #알콜의존증 #노인들생활비 #노인알바 #마을알바 #마을사업 #노인사업 #미행 #감시 #감청 #소음 #펫트병소음 #페트병소음 #잠방해 #꿈조작 #초등괴롭힘 #학교폭력 #초등폭력 #해킹 #전파방해 #정전 #스마트폰 #좀비폰 #좀비PC #무단침입 #주거침입 #야간침입 #생업방해 #배탈 #부산알바 #부산당일알바 #부산고소득알바 #현금지급알바 #쉬운알바 #편한알바 #미행알바 #친구동반알바 #침뱉기알바 #가족동반알바 #미성년알바 #불법알바 #살인마 #조폭 #좋이다 #숨통을끊어놓지않으면멈출생각없어 #아빠직업살인마 #취미살인 #즐거운알바 #가족같은알바 #조롱알바 #부산편하고쉬운알바 #천벌을부르는알바 #부산대티고개쉬운알바 #세금훔쳐먹으니행복하냐? #많이쳐먹어라 #세금도둑질 #국정원 #국정원부업 #국정원아동매매 #아동매매 #아동학대 #위험한장난 #투기 #꽁초투기 #옥상투기 #니새끼아니지? #아이는어디서사오니? #아동매매는합법이냐?? #니들은가족도아니고부모도아니지? #뉴스 #물 #물부족 #물흘려보내기 #물흐름 #하단안과 #구포 #구포축산물도매시장 #툭산물도매시장 #부산축산물도매시장 #부산도매시장 #부산육고기시장 #부산육고기도매시장 #배탈고개놀거리 #부산송도ㅉ #하단안과 #부산안과 #사하구안과 #하단성모안과 #부산안과추천 #사하구안과추천 #하단안과추천 #부산스시오갓파스시 #부산돈가스먹고빙수 #다대포학교폭력 #배탈고개놀거리 #부산송도ㅉ #해시테그 #해시태그 #hanj****", "num_agree": 1, "petition_idx": "4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눈감아주는 범죄 민간인불법사찰  예산도 국가예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MB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구속수감 ~~ 어쩌면박근혜 이명박 이두사람은 선거법위반 대통령당선도 취소해야맞습니다 출국금지시키고철저한수사가이뤄져야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바로설수있게 저도 동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구속수사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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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를 시켜주세요 지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시기에 출국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제발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전 대통령 이라는 타이틀이 모든 음모 덮을수는 없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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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매년 적자라면서 왜 무임승차를 페지안하나요???노인들한테도 정상요금받고 어린이들을 무료로 바꿔주세요 어린이들은 초등학생들은 소득도없는데 왜 돈을 내고 타야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임승차를 페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마트가 일제히 다 같은날에 문을 닫으니 애하고 장난감 사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러갈 방법이 없네요 마트 휴무일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살아야 되나... 번갈아 쉬면 좋지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 휴무일을 조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처단해야합니다. 권력에 빌붙은 정치검사로 활동했습니다. 지금은 쥐 새끼 처럼 숨어 있습니다. 이명박에게 충성한 이인규를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합니다. 우병우도 반드시 단죄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조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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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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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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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금금지해서 철저한 수사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내리고 특검 재조사로써 그간의 행적들이 수면위로 올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 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특검 재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소 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4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나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대통령 영부인의 혀내미는 동영상을 올리면^^ 청와대가 당연히 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저를 아주 조금 괴롭히네요^^ 꺆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제곧내", "num_agree": 3, "petition_idx": "4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정치적 타협불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박근혜/최순실 증거인멸때와 무엇이 다르냐는 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출국은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적폐청산의 의지부족과 대한민국 검찰의 무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을 재심 다시해서 세상에 나와 활보하고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 촉구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한국사회 모든 악의 근원이다 반드시 사법처리 부정축재재산 국고환수 국민적 여망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사법처리 국민적 여망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나라에 만연된 친일파 쓰레기들 그 후손들 반드시 처벌을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들 반드시 척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4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다스 등 확인", "num_agree": 1, "petition_idx": "4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사들 보면 '이명박 전대통령을 검찰이 제대로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상대는 전대통령....' 참으로 낯 뜨겁습니다...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죠 세네살 아이들도 아는데...", "num_agree": 12, "petition_idx": "4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아니고 피의자 이명박 출국정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3차 병원 외상센터 지원과 전문의 확충, 적자 발생 시 담당의에게 책임.무는.것 삭제 등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안정적인 운영 위해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노00은 피해자 공윤환을 중학교 이후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도와주세요.. 절박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국법위반 당장수사해야", "num_agree": 4, "petition_idx": "4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은 범죄자 입니다..구속수사해 주세요..아직도 국민을 저리 당당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구속"}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국법위반", "num_agree": 0, "petition_idx": "4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명박이 귀국하면 바로 감옥 보내라 이 자식은 미처도 한참 미친 놈이야", "num_agree": 2, "petition_idx": "4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박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물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노00은 피해자 공윤환을 중학교 이후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제발 도배 때문에 깔리는 남도 생각해 주세요. 추천순 있는데 도배 하지 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조두순 청원 추천순 가서 하세요. 개별적으로 하면 안 올라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 전세계 사기공화국 1위 무방할정도 형량을 대폭올려 얼굴도 못들게 사회에서 격리시켜 필요합니다. 금액따라 최고 무기징역가야 법에 지엄하게 무서울정도 때려야합니다. 사기죄 여러가지 있지만.. 보험사기, 다단계, 대출사기, 인터넷쇼핑, 게임아이템, 직거래등 소비자 안전하게 거래할수 있도록해야합니다. 1. 공정위산하 공정거래처 신설 2. 사기혐의 범죄수익 100만원이상 신상공개등록(얼굴, 주소, 차량번호판, 계좌번호) 3. 범죄수익 금액따라서 최고 무기징역형", "num_agree": 4, "petition_idx": "4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기공화국 사기죄형량 대폭올려 밖에 얼굴 못들게 만들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적폐의 핵심 출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공작 언론장악등 구속해서 수사하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번에 적폐청산 대대로 진상규명해주세요 이명박 출근금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 진상규명"}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법으로도 반으로 나이 세라고 표기가 되어있고 옛날 정부에서도 만으로 세라고 권유까지 했는데 한국식으로 세는 걸 보면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국민들께 알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으로 나이세는 방식을 통일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피해자들의 지원이 매우 한계가 많습니다. 지침에 나온 만큼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 대로 1인당의 금액 만큼 지원이.불가능합니다. 지자체 예산이 너무 적고 피해자 수는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납니다. 피해의 외상 치료는 오랜 시간 필요하지만 넘 단기적이고 일시적(길게 지원 되어야 3~5개월)이기 때문에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등도 필요합니다. 탈성매매 여성들에게만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성폭력, 대이트폭력, 아내폭력 등) 피해자ㅡ지원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 전세계 사기공화국 1위 무방할정도 형량을 대폭올려 얼굴도 못들게 사회에서 격리시켜 필요합니다. 금액따라 최고 무기징역가야 법에 지엄하게 무서울정도 때려야합니다. 사기죄 여러가지 있지만.. 보험사기, 다단계, 대출사기, 인터넷쇼핑, 보이스피싱, 게임아이템, 직거래등 소비자 안전하게 거래할수 있도록해야합니다. 1. 공정위산하 공정거래처 신설 2. 사기혐의 범죄수익 100만원이상 신상공개등록(얼굴, 주소, 차량번호판, 계좌번호) 3. 범죄수익 금액따라서 최고 무기징역형 4. 사기죄 불구속아닌 무조건 구속수사 영장청구 5. 사기혐의 인정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아닌 최소 징역2년이상 실형선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기공화국 사기죄형량 대폭올려 밖에 얼굴 못들게 만들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자원외교 벌써 10조 이상 손실이나고 그 적페세력 잔당들이 광범히 하게 자료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철저 조사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 자원외교 철저수사.. 지금 증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철저하게 부정부패 청산 요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4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8개월 한 아기의 엄마입니다. 저는 6월 14일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왔습니다. 집안 환기를 시키거나 더워서 창문을 열어 놓고 있을때, 아니면 화장실 문을 열어 놓고 있을때 불쾌한 담배 냄새가 들어오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집주인에게 이 건물에 사는 주민 중에 담배를 피는것 같은데 단체 문자 메세지로 이웃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집이나, 건물 통로, 집 주위에서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고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 건물 주민 중에는 담배피는 사람이 없다고 재차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그것만 믿고 이 건물 주변 회사 사람들이나 건너편 집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외출하거나 외출하러 나갈 때면 1층 통로에서 2층 사이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이건 분명 이 건물 주민이 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집 앞에서 피우지 말라는 경고문 벽보가 붙여져 있고, 민원 다발 지역(금연지역) 스티커도 건물 근처 벽에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101호 사람이 집 앞에서 버젓이 담배 피고 들어가는것도 집주인에게 말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오늘 아기랑 제가 아파서 병원 다녀오는 길에 집 앞에서 건물 출입문이 열리며 버젓이 담배를 피며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102호 남자(왼팔에 문신이 새겨져 있음)를 보았습니다. 애기를 안고 뒤따라가 건물 1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 남자에게 어디 사시냐고 몇 호 사시냐고 물었고 그 남자가 102호 산다고 하길래,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된다고 얘기하니, 아주 째려보면서 무시하고 휑 가버렸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말씀드렸고 제지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전화는 해보겠지만 서로간에 해결할 일이라며 저희보고 하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저는 102호 담배피운 남자의 태도도 그렇고, 집주인의 불성실한 태도가 마음에 걸려서 이대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픈 몸을 이끌고 아기와 102호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시간이 좀 흐른뒤 그 남자가 문을 열고는 뭐하러 왔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여기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건 잘못된 행동이지 않느냐, 이웃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허나 그 사람은 적반하장으로 자기 집에서 피우는게 잘못이냐고, 자기는 여기 4년 살았다며 조롱하며 얘기했습니다. 4년을 살았든 몇개월을 살았든, 집 앞과 건물 통로는 자기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고가는 곳에 특히 아이들이 많이 살고 지나다니는 곳에서, 자기만 생각해서 하는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아닙니까? 얼마전에 경찰관이 탐문왔을때 얘기한게 202호 아기 있는집도 담배 냄새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주민들도 층간 담배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지경인데 집주인이 나몰라하고 자기들은 개입할 수도 없고 왜 화풀이냐고, 102호 그 사람은 4년 산 사람이라고 저희와 차별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집주인도 담배를 피운 102호 사람도 적반하장에 안하무인으로 나오는데 담배냄새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누구에게 말해야합니까. 4년 산 사람은 집이든 밖이든 담배 피우는걸로 사람들에게 피해줘도 되는거고, 몇개월 안 산 사람은 집 계약한 남은 기간동안 입닫고 귀닫고 봐도 못본척하고 조용히 살아야합니까? 집에 물 새는 하자가 있는대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어쩔수 없다고 해볼건 다해봤다고 실리콘만 덕지덕지 발라놓은 이 곳에서 담배냄새까지 참아가면서 살아야하는겁니까? 층간 흡연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 발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흡연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 발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혐의가 분명하고 조사 할것이 있으니 구속 사야 해야됩니다. 언제 부터 나라 걱정 했다고 도움이 안된다 개소리 합니까 쫄지 마시고 초지 일관 정의구현 하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세요 쫄려서 물러선다고 보수단체가 정권 잡으면 반대로 안할까요. 없는것도 만들어서 할껍니다. 국민만 믿고 가세요 화이팅 ~!!!", "num_agree": 2, "petition_idx": "4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 수사가 나라 바로 세우는 길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구속심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2, "petition_idx": "4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구속수사 요청", "num_agree": 5, "petition_idx": "4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2015년도 한해에만 이루어진 평년대비 50% 낮은 금액으로의 rec장기계약에 대하여 살펴봐 주세요.. 1. 왜 2015년도 한해에만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밖에 없었는지.. 2. 왜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지.. - 계약해지 요청을 해도 상대방인 발전공기업은 그들의 법무팀을 통해 계약해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만을 보내오면서 재판을 요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사주 분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여유가 있었으면 계약해지 요청도 하지 않을텐데 말이죠.. -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3. 당시 계약시장내에 외부의 압력이나 사익을 추구하던 세력은 없었는지.. 그로인해 이익을 챙기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는지.. 2015년도 한해에만 왜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밖에 없었는지.. (계약을 체결한것은 당사자들끼리지만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의 소규모사업자분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또는 미흡한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5년 태양광 rec 장기계약 해지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체 언제까지 정치공격이라는 개소리 때문에 눈치보고 있는거지?빨리 얼른 처리좀 해라. 정말 4대강비리문제부터 한두가지가 거슬리는게 아닌데", "num_agree": 0, "petition_idx": "4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좀 어떻게 해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나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대통령 영부인의 혀내미는 동영상을 올리면^^ 청와대가 당연히 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원서비가 싸면 5만원대에 형성되지만 보통 7~9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내고 자소서를 몇달간 준비하고 결과가 발표나면 '합격' 혹은 '불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대학교에 불합격한 사람들은 자신이 대학교의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했기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니 자신이 몇등을 했고 어떤점에서 미흡했는지와 같은 것들은 알 수 없습니다. 또 합격한 사람 중에서는 본인이 왜 붙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붙은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인해 '혹시 나도 운이 좋으면 붙을 수 있을까?'하고 써봤다가 떨어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 수험생들 사이에 자주 쓰이는 농담으로, '내 원서비로 그 대학 화장실 보수를 했다'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전형이 대학의 돈을 벌어주기 위한것인지, 공정하게 대학을 보내기 위한 전형인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학생부 종합으로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말도 터무니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의 경우 전문 업체에 컨설팅을 맡깁니다. 그러다보면 한번 상담시 1시간에 저렴하면 가격이 30~40만원대에 형성되고 비쌀경우 몇백만원을 오갑니다. 또한 전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어 일명 '금수저'학생들은 월 몇백씩을 내며 학생부를 관리합니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은 그러기 어렵고 그러다보니 학생부 종합의 장벽이 큽니다. 그로인해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돌린 학생들은 학교공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듣지않고 학교도 출석일수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에 학교를 조퇴하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전형이었지만, 결국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사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에 안좋은 말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학생은 수시를 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일부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조금 잘못한다면 생활기록부에 좋지않은 말을 적을 것이라 협박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생기부를 잘 채우기 위해, 즉 대학을 가기위해 선생님의 불합리한 요구도 받아들여야합니다.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학생부종합을 정말 투명하게 공개해주시던가, 공정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정시비중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서울대 등 전국 11개 대학 학종 심사서 '부모 직업' 노출해 평가…'제 2의 정유라 비리 우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358801 \"대입부정·비리 가능성 학종, 비중 20%이내로 축소해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36223g 퇴학 면한 안경환 아들, '학종'으로 서울대 합격…학부모들 \"정유라보다 더한 입시비리\" 발칵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6/2017061602300.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6/2017061602300.html 학생부 고치고·상장 남발하고⋯ 끊이지 않는 '학종 공정성' 논란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2/2017101202386.html “불공정·불투명한 학종 때문에 많은 학생·학부모들 피해”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93506", "num_agree": 2, "petition_idx": "4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정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적폐청산 꼭 이룰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파렴치한 인간은 더욱 썩게 만들어야 됩니다 온 국민의 분노를 쌓게 만든 희대의 인간 조두순", "num_agree": 3, "petition_idx": "4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나라에 정의가 있습니까..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성실한 조사에 임하는것이 전직대통령으로써 모범을 보이는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이 출국금지 금지 금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솔직히 돈을 받기 위해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신부터 출산 초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출산장려금의 중요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장 첫자녀를 기피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않고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급 또한 단순히 생색내기 정책으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지자체별로 전혀 현실 반영이 되지 않은 너무 적은 금액과 제각기 다른 정책,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금액을 상향 하여야합니다. 1. 출산장려금 : 출산즉시 500만원 지급/ 자녀수 제한없음 2.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급 폐지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아빠, 엄마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위해, 예비 아빠, 엄마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상향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노00은 피해자 공윤환을 중학교 이후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도와주세요.. 절박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대통령님은 잘못한게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님 화이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시켜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전시작전권조기환수에 조금 반대이다 전시작전권 조기환수문제에 대해서 나는 중립이다.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이다. 문재인의 전시작전권 조기환수에 찬성반 반대반이다-_-;;; 그러나 지금은 조금 반대이다. 미국이 전쟁시에 정보력과 제공할 화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정찰위성으로 정보력을 가지더라도 미국은 전쟁나면 미사일과 포탄을 계속 쏠수 있지만 한국은 포탄이 부족해서 계속 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력이 우수한 미국군대가 전시작전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시작전권조기환수에 조금 반대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없어도 정찰위성이 없어도 화력이 부족하여도 자주국방은 하기에 충분한 국방력수준이 된 것 같다. 문재인의 대부분 정책이 마음에 들지만 국방과 경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중에서도 국방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_-", "num_agree": 2, "petition_idx": "4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시작전권조기환수에 조금 반대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 해먹은 액수보다 처벌액수가 적더라군요.. 이게 법인가요 똥인가요?만약 잘못된 자료를 봤다면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딴걸 법이라고 집행하는건가요? 당연히 해먹은 액수보다 처벌액수가 훨씬 많아야지만 처벌의 의미가 있는건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발 법지키는 국민이 호구라는 ㄴ소리 안듣는 나라되게 해주세요. 이런 무의미한 법은 좀 지워치우고요 징벌적배상제도라는 것은 시행안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사범 처벌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전자담배만 팔고 연초담배 불법해주고 판매금지 해줘요. 전자담배 덜 해롭게 유지하고 독하게 만들면 회사고발하고요. 주택이나 아파트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담배피는 사람 있으면 극심한 스레스를 받습니다. 건물 주변에 인적이 드문 곳에 흡연구역 만들고, 흡연실 아닌 곳에서는 단단히 금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담배만 팔고 연초담배 불법해주고 판매금지 해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밝혀주세요. MB비자금, 자원외교, 4대강 비리", "num_agree": 14, "petition_idx": "4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요즘시대에는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안하고 혼자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돈이 넘쳐나는 미혼자가 있을수도 있지만 대부분 월급생활을 하며 여러방법으로 차곡차곡 재산을 생성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이들의 꿈 중에는 혼자 살아도 좁고 낡은 집이 아니라 좋은 전망에 시설도 좋은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내집마련의 꿈이 있습니다.물론 백프로 본인 돈으로 내집마련을 할수도 있는 것이지만 서울,경기권은 기본 매매비용이 어마어마하다보니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는경우가 많은데 그나마의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청약당첨이 새건물에 싸게 들어가는 기회가 됩니다. 서울, 경기권은 거의 5000만원에서 1억정도의 프리미엄은 기본이니까요. 그러나 미혼자들의 서울,경기지역의 청약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85제곱 m이하의 건물은 추첨없이 가점제 100%로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결혼은 일찍해서 무주택 기간 가산을 늘리거나 해야되는데 미혼자들은 절대 그런방법으로 가산점을 받을수가 없죠 그렇다고 특별공급을 받겠다고 혼인신고를 먼저 할수도 없겠죠. 더군다나 이제 예비당첨자도 가점이 높은사람부터 뽑는거로 바뀌어 당첨은 아예물건너 간것이지요. 아파트를 투기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물론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목적으로 내집마련의 꿈을가지고 청약제도를 이용하는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점제의 방식을 바꾸던가 다시 서울경기 지역 청약당첨에 추첨제도 일정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거주민들의 특성(1인가구의 증가)을 반영한 제도변화가 꼭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제도변화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만들기보다는 돈많은 사람들의 재산불리기는 그대로.. 서민의 내집마련의 기회는 미궁속으로 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비율을 높인다 하셔도 그 대상자도 안되고 돈이 많지도 않고 하는 애매한구간의 사람들은 평생 작은집의 전세,월세생활만 하는 신세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도를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자들의 아파트 청약당첨 기회를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경제를 살린 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님은~~~ 부처님 같은 분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교육을 위해 보낸 학교에서 여교사가 \"잘생겼다\"는이유만으로 남학생을 자신의 나체사진 카톡으로계속보내고 만두사준다고해서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 너무충격적입니다 ㅠㅠ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위해 자기학생을 이용하다니요 ㅠ 그 남자아이는 트라우마와 평생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나라 처럼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제발 무기징역 사형등 강력 처벌해주세요 이번기회를 통해 성범죄는 죄가 강하다는걸 알게 하여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려요!!!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일어나니 아이 키우기가 무섭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6학년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용의자 이명박은 출국금지 되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제목과 같음", "num_agree": 1, "petition_idx": "4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4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제목과 같음", "num_agree": 14, "petition_idx": "4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 "num_agree": 7, "petition_idx": "4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세요 . 난치병 관련돼서 청원인데 저희 가족중 한사람이 소뇌위축증에 걸려있습니다. 현재는 치료제가 없다고 하고 개발중이라고 하네요 약 환자가 만명정도 있을거라는데 나라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치료제가 개발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치병 치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금지도 못한 무능한 정부 이명박은 웃으며 출국하네 국민을 무서워 해야지 여론이 무서워서 출국금지 못한 무능한정부 개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문제인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다스,비자금,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차기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사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실현이 어려운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개인적으로 현재 여론과 정치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차기정권을 집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네요. 박원순님도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카리스마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박원순님의 말과 행동에는 생기와 파워가 없네요. 이재명님도 능력은 있는데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죄송. 능력이 없는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보았네요. 김경수의원은 나이가 1967년생 조금 어려서 걱정이네요^^ 홍준표의원 경륜과 관록이 대단한 분이지요. 제가 조금 좋아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대통령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나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대통령 영부인의 혀내미는 동영상을 올리면^^ 청와대가 당연히 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막대한 국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을 구속수사해야한다. 따라서 향후 출국금지는 마땋한 수순이라 생각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검사들 제발 영화 한번이라도 보고나서 얼마나 수사가 엉망이었는지 초동수사 했던 경찰 뭐하고 자빠져 있는지 파헤쳐 주십시오! 한 사람의 억울함도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너무나 석연찮게 두 사람이나 죽어나간 일이며 그 죽음이 돈과 연결이 되어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광석 전 부인 서해순을 재수사 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구속수사 지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인천공항공사의 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면 합리적인 채용방식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모두에게, 국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균등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젊은이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청공항공사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화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자동차 구매시 주차공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구축빌라,원룸촌,상가 등 가보시면 주차공간 때문에 갓길에 자동차를 세우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속도 안하고 새벽에 청소차량이 지나가는 모습보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합니다. 평일에는 일반인도 보면 딱 아는 불법주차차량이 보이는데도 그냥 경찰분들은 지나가고 합니다. 또한 주말에는 아예 단속하지도 안 합니다. 그러므로 비교하면 안되지만 일본처럼 아예 1인당 1곳 즉 1인주차공간이 있어야 자동차 구매할수 있게 개정(?)했으면 합니다.(차고지) 또한 트럭,버스 등 주차공간 확보해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속차량에서만 카메라 달지 마시고 청소차량 경찰차량등 블랙박스로 통해서 단속 실시했으면 합니다. 자기 기관이 아니라고 지나가지 맙시다. 공.무.원 관계자들 예?!", "num_agree": 1, "petition_idx": "4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구매시 주차공간 필수(차고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금지!!!!!", "num_agree": 7, "petition_idx": "4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현대경제연구원은 공시생이 지난 5년 새 38.9%가 늘었고(2017-05), 이들이 다른 일자리에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이 연간 17조1492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채 놀고먹는 청년층을 가리키는 니트족(NEET)은 111만 1000명이다(20세~29세, 통계청2016). 다시 말해, 공무원 시험공부만 하고 있으니 고급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전공 불일치 현상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한국의 전공 불일치 현상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직업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확립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0대 때 받은 교육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 지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OECD의 통계에 따르면 전공 불일치 발생률은 한국이 약 60%정도이고 핀란드가 약 23%이다. 그리고 영국이 약 60% 독일이 약 26%정도이다. 교육의 다양성을 늘린다면 전공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집중하여 가르칠 수 있다. 교육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바꿔야한다. 고등학교의 교육에 다양성을 늘리는 것이 곧 교육 전체의 다양성을 늘리는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 특목고를 다양하게 확충해야 한다. 전공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각 분야에 부합하는 특목고를 전문 직업 교육을 시키거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해야 한다. 그 분야는 앞의 <국가별 전공 불일치> 통계기준으로 정하고자 한다. ⅰ) 교사 훈련 및 교육 과학 ⅱ) 인문학, 언어, 예술 ⅲ) 사회 과학, 비즈니스 및 법률, ⅳ) 과학, 수학, 컴퓨팅 ⅴ) 엔지니어링, 제조 및 건설 ⅵ) 농업 및 수의학 ⅶ) 보건, 복지 ⅷ) 서비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특목고를 신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금씩 인문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줄여나가면 된다. 특목고 확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한다면 해당 전공의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필연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또한 각 분야의 고등학교 졸업생은 해당 전공의 대학을 진학하고자 할 경우 대학입학시험을 거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의 평가를 중점적으로 반영한다면 대학입시경쟁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비단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만이 변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한 바뀌어야 한다. 개인의 적성 발견 및 탐구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교양을 갖추어야하기에 다양한 과목의 학습 또한 필요할 것이다. 독일이 특목고로 성공한 국가이다. 고등학교는 크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김나지움, 실업학교에 해당하는 레알슐레, 단기 실업학교에 해당하는 하웁트슐레로 나뉜다. 레알슐레와 하웁트슐레는 말 그대로 학습과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학교다. 일병행학습제다.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비율이 김나지움에 두 배에 달한다. 독일에서는 7학년에 학교 이동이 가능하다. 이로써 미처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던 적성 혹은 자신이 택한 길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교체할 수 있다. 독일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기른 기술자들을 통해 지멘스, 벤츠·BMW·폭스바겐, 티센크루프 같은 세계 굴지 기업들을 일궈냈으며 독일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다. 독일 청년 실업률은 7.3%에서 6.2%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상승했다. 게다가 독일의 청년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는 극명하다. 우리나라의 실업문제에는 대졸청년 실업이 가장 큰 문제이다. 대졸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운 것은 자신의 적성을 살린 전공을 택하지 못하고 상향평준화가 되어 눈높이가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 없는 직업을 택하거나 공시생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는 안 된다. 청년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 한다면 일자리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특목고를 확대하는 것이다. 독일은 2차 대전 후 특목고를 통한 전문직 노동자 양성으로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다. 혁신적인 교육론 하나보다 효율적인 공교육이 더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찾게 하자. 청년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면 개인도, 사회도 건강해질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특목고를 성장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되야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금지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인천공항공사의 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면 합리적인 채용방식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모두에게, 국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균등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젊은이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링크에 보시면 가짜 장애인의 장애인 불법주차 관련 처벌인데 처벌이 너무 약한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득 대비 벌금을 도입해 저 중 하나라도 어기면 소득 대비 30%의 벌금과 면허취소 2개 어기면 60% 벌금 3개 어기면 90%벌금 이런식으로 해야 소득층에 관계 없이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장애인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주말에 교통혼잡도 막을수 있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일주일 하루정도라도 대중교통 이용으로 운동량이 많아져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대중교통 50프로 할인 및 환승무제한 무료로 하면 어떨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손해배상를 청구합니다 (내용증명) 청구금액 16,000,000,000원 위 금액을 2017. 11. 30. 배상 (주)패밀리의 원상회복을 책임하기 바랍니다 청구인 대표이사 이천곤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94 (주)패밀리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표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청 구 이 유 사기전과자 사기꾼 이연행이 가 자신의 1998. 6. 29. 교통사고로 만들어진 病(CRPS)를 이용하여서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를 고의(故意) 기획(企劃)한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의 사무장 및 원장,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등 범죄 동조(同調)자들을 형사처분(刑事處分)을 하지않고 보호(保護), 이들의 범죄 100%를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를 강취(強取) (주)패밀리를 학쌀(虐殺) 이익을 챙기고 있는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을 비호(庇護)하고 있는 “罪” 사이코패스 집단입니다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 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을 위반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에게 사기꾼 이연행과 동조한 병원들의 범죄100%를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을 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는 사기행위로 (주)패밀리를 강제 학살하여도 이를 탄원하여도 보험자 삼성화재를 비호(庇護) 관리 감독 책임 의무를 직무유기를 고의한 “罪” 금융감독원은 사이코패스 & 소시오패스 집단입니다 (주)패밀리가 보험료 폭탄을 맞고서 2009. 4. 1. 살려달라고 보험료 조정요구의 수많은 탄원을 하였어도 1년동안을 핑퐁게임으로 탄원을 묵살(默殺)하여서 100억원대의 (주)패밀리 보험가입사업자를 2009. 5. 25. 강제 학살당하도록 방치를 고의하였었던 “罪”입니다 결 론 이와 같이 보험금을 노린 범죄자들을 보호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으로 사이코집단이 되어버린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의 이유는 , 삼성 삼성화재보험이 매년 납부하고 있는 수백억원의 감독분담금에대한 예우 차원임을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 챙기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이 되어버린 삼성화재보험의 비호는 금융감독원이 천벌을 받을 행위입니다 하여서 금융감독원은 (주)패밀리의 손해 100%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거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는 개는 미친개 빼고는 금융감독원 뿐입니다 증거 :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양심선언 (녹취록) 2017. 11. 13. (주)패밀리 대표이사 이천곤 ◆ 참고 : 소시오패스(sociopath) - 다른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동을 자주한다. - 불법적으로 행동하며 사회법을 따르지 않는다. - 거짓말을 반복하고 자신의 이익 또는 쾌락을 위해서는 다른사람을 속이는 사기성이 있다. - 무책임하며 의무감 책임감 또한 없다. -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훔치는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며 자기 합리화를 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에게 손해배상를 청구합니다 (내용증명) 청구금액 16,000,000,000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무기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구속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죄질이 불량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최초 판결이 너무 낮게 나와 곧 출소를 앞두고잇다니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제2의 피해자가 나올게 분명합니다 조두순 출소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유 : 어디가서 또 사기 칠지 모르니", "num_agree": 0, "petition_idx": "4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출국금지 (이유 : 어디가서 또 나라망신 시킬지 모르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중동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명\"이라면서도 \"지난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하는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라 보입니다 뉴스을 보면 온통 적폐청산 한답시고 여기저기 들쑤셔놓는게 너무 한심하게 보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것은 국론을 통합하고 안보을 튼튼히 하고 나라경제을 발전시키라고 뽑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으로 여기저기 들쑤셔서 일 못하게 하고 국론분열시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 시민들도 다 비슷하게 볼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문제에 대해서 문재인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전술핵무기배치 반대 북한의 핵무기는 체재보장용 이라하고 자주국방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기 전시작전권환수 미중간 균형외교하고 한미동맹금가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정부는 온통 나라을 어지럽혔는데 누가 문재인정부을 신뢰할까요 적폐청산한 답시고 정치보복 하지 말고 안보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군사동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는 소통쑈을 하지마시고 시민들이 믿고 따를수 있는 정부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청산 한 답시고 정치보복으로 국론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비리확실히 밝혀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스마트폰 해킹 사찰 하는놈들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 주십시오 이 나라에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다는걸 꼭 보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해킹 사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중등임용시험을 포함한 교원임용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17.10.18일 일자리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보고 주요 교과 중등임용시험을 5년 넘게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을 가족으로 둔 입장으로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연도별 충원계획의 교원 부문이 비교과(영양, 사서, 보건, 상담 등) 위주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 정부의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인 공무원 증원계획(특히 교원증원)을 굳게 믿었습니다. 해당 교원증원 공약(정책)이 주요 교과(국, 영, 수)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서 발표된 교원증원의 주요 수혜자는 비교과(영양, 사서, 보건, 상담 등) 수험생들로 국, 영, 수를 비롯한 교과과목 수험생들의 심한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저는이러한 비교과 위주 증원정책이 금년(약 2천명 이상으로 중등교원 증원부문의 대부분 차지) 일회성 정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 5개년 계획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향후 5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편향적인 정책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등 관계 당국은 법적 정원충원율을 증원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퇴직교원수, 교육과정 등을 변수로 충원해왔던 교원증원에 대한 근거로 갑자기 법적 정원충원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 영, 수 등 주요 교과는 기간제교사 비중이 가장 높은 교과목입니다. 지난 여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관련 전환심의위원회 최종 권고사항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향후 기간제교사 채용을 지양하고 정규교원 확충하라’ 는 근거를 들면 주요 교과목도 충분히 증원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2주 후면 치러질 중등임용 시험 교과목별 경쟁율을 자세히 보십시오. N수생의 장수생들이 즐비한 국, 영, 수 교과목의 지역별 경쟁률을 보십시오. 평균 20~30대 1입니다. 반면 수험생 층도 얇은 비교과 과목들의 경쟁률을 보십시오. 정말 허탈합니다. 인생이 로또인지요? 국, 영, 수 교원 TO(선발인원)은 금년 시험이 21세기 들어 가장 적은 인원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법적 정원충원율 미달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비교과교원을 갑자기 대폭 증원하였다면 국, 영, 수 수험생들의 심각한 인원 적체는 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지요? 노량진 한번 가 보십시오. 국, 영, 수 수험생들은 매해 2만명(금년은 교원증원 발표 기대감으로 증가) 이상인데 TO(선발인원)은 합쳐서 1천명도 안됩니다. 해마다 낙방한 수험생들은 다시 노량진으로 돌아와 다음 해 시험을 준비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왜 로스쿨을 도입했습니까?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 양성 취지도 있었겠지만, 고시 낭인을 없애자는 게 주 이유였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원임용시험은 다른 일반 공무원들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교직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다시 돌아가 국, 영, 수 등 교과 과목의 과다한 경쟁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용절벽 관련 범정부 TFT가 구성되어 활동중인 것으로 압니다. 중등 주요 교과목을 포함한 중등임용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도 실질적인 미달(미응시 인원 감안)이 발생한 초등임용은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며 관심을 갖는데 왜 중등임용은 논의도 안 하는지요? 같은 국민 아닙니까? 제가 교육부장관 또는 정책입안, 실행자라면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① 향후 교육과정, 교육정책, 퇴직교원 등을 대입하여 5년~10년의 교원임용정원 산출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대략 공지하겠습니다. 금번 임용절벽 TFT의 주요 임무이겠죠. ② 대다수의 장수 N수생을 만들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우는 현행 교원수급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할 것입니다. 사범대 및 교원자격증을 주는 기관 즉, 공급자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정원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등임용과 중등임용시험의 경쟁률 차이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범대 교수들의 직업 안정성은 소중하고 중등임용 수험생들의 지속적인 수험생활은 괜찮습니까? ③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을 현행 임용시험제도로 편입시켜 관리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데 왜 교원임용은 사립학교 독단적으로 하는지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관련 발생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④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발표와 같이 향후 기간제 교원 채용 및 재계약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인원 적체가 심한 국, 영, 수 등 기간제교원 비중이 높은 교과 위주로 신규 교원 채용을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⑤ 향후 5개년 교원임용 정책도 대폭 수정하여 교원증원 정책이 비교과 수험생 뿐 아니라 인원 적체가 심한 교과 수험생에게도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비교과위주의 대규모 증원 정책은 기존 교과, 비교과 수험생들간의 극심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시절 ‘교원증원’ 공약(비교과 위주의 증원정책이라 사전 발표 전혀 없었음)을 믿고 지지했던 다수의 교과 임용 수험생 및 그 가족들을 무지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 교원임용 정채 관련 제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살 권리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죽을 권리도 있어야 되는것이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 국민들중에는 죽고 싶어도 못죽어서 사는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억지로 삶을 강요 하는것은 그저 부려 먹기 위하여 기득권층의 기득을 위한 것이잖습니까 부디 삶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하여 전국민이 원한다면 그 누구나 어느때라도 안락사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안한 죽음을 위한 권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사기꾼", "num_agree": 5, "petition_idx": "4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법으로도 만으로 세라고 했는데도 국민들이 이걸 모르는것 같습니다.국민들께 알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으로 나이세는 방식을 국민들께 알려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오늘은 방송사 총 파업 70일 째 되는 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MBC 와 KBS 총파업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인들이 언론 탄압을 받고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국경없는 기자회 (RSF)'에서 밝힌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3위에 도달하며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언론 사태는 전 여당이 권력을 잡으며 방송사의 이사직을 여당이 모두 임명하여 언론을 그들의 편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앞서 말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 1위는 노르웨이이며 노르웨이는 1997년 'Media Ownership Act' 법을 제정하고 #ETTMINUTT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에게 미디어 다원주의의 중요성과 뉴스의 독립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언론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진실을 전하는 사명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명박 출금금지 조치 요청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박 출금금지 조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문재인 정부의 과제인 적폐청산의 올바른 진행을 위하여 도피 우려가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2022년 18개월 군복무를 해야 할 연간 신병 20만명, 징병에 의하여 군에 가야할 만 20세 남성은 22만 5,000명, 현역병 부족을 우려하여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 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전환 및 대체복무 제도를 폐지 이후 2500명이 현역병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최고도의 달한 인구절벽으로 입영 대상자들이 기존 병력수가 밑돌아 현 병역제도인 징병제가 흔들리게 되어 징병제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폐지를 절차를 밟아야 할겁니다 모병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현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관심병사 증가와 더불어 불안한 군대로 남을겁니다 하루 빨리 징병이 폐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징병제로는 군대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법으로도 만으로 세라고 되어잏습니다.국민들께 알려야 합니딘.", "num_agree": 0, "petition_idx": "4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세는 방식 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나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대통령 영부인의 혀내미는 동영상을 올리면^^ 청와대가 당연히 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모병 하기 싫어도 결국 모병을 해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노00은 피해자 공윤환을 중학교 이후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도와주세요....  절박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차기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사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실현이 어려운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개인적으로 현재 여론과 정치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차기정권을 집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네요. 박원순님도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카리스마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박원순님의 말과 행동에는 생기와 파워가 없네요. 이재명님도 능력은 있는데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죄송. 능력이 없는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보았네요. 김경수의원은 나이가 1967년생 조금 어려서 걱정이네요^^ 홍준표의원 경륜과 관록이 대단한 분이지요. 제가 조금 좋아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대통령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아래 링크에서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메갈 폐쇄 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경기도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20년 하다가 사업 한지 4년지나가는데요 항상 사업이 힘들지만 작년보다도 훨씬 더 힘드네요.. 하루 십만원 겨우벌고 매달 관리비, 월세 내기도 힘들어서 보험깨고, 적금 깨고 ㅠ 참 사는게 무력하고 힘이드네요.. 저의 같은 서민, 소상공인들 삶을 돌아봐주세요..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힘내서 살아가고 싶어요.. 저의 같은 서민 소상공인들 돌아봐주셔요...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들 좀 돌아봐주셔요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현 정부가 마음에 안들면~~~~~~~~~~~~~~~~나라를 만들면 되지~~~~~~~~~~독립국가말야~~~~~~~~~~~~~ 남한/북한/동한~~~~~~~~~~~~~~~~3국시대 말야~~~~~~~~~~~~~~", "num_agree": 0, "petition_idx": "4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국시대를 만들면 어떨까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 나 박철호는 1991년생이고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겠다는 말이라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다. 즉 진성당원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남발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주의도 훼손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건축기사 합격률을 100%을 만들어주는것도 민주주의 실현인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가요?? 나는 17년도 11월 11일 건축기사 실기 도전했고 그 동안이 20개월동안에 건축기사로 일하지 못했습니다. 20개월이면 최소 5,000만원 급여를 못받아 먹었습니다. 지금도 놀고 있습니다. 이제는 2년차이 나는 대한민국 건축관련 대졸자 후배한테 밀리는 입장인데 이게 무슨 질서입니까?? 이것을 방치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계급사회를 무너뜨리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하겠다고 앞으로 이러한 가치관이면 위아랫도 없습니다. 국가는 건축기사 희소성으로 놀고 있는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본권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나 박철호의 요구사항이 있다. 2017년 11월 11일 국가에서 실행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한 응시생한테 전부다 합격시키라. 문재인 정부가 해낼수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반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나는 필기 3번째, 실기 4번째 쳤다... 이런 자가 있다면 바로 채점하지말고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합격시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한 사회이면 당장 대한민국의 계급사회를 파괴시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증의 희소성으로 계획된 경제 즉 공산주의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명지초등학교를 나왔고 초등학생 당시엔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해맑아 보기가 좋다며 칭찬을 해주셧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협박과 폭행으로 인해 저는 '얼굴에 웃음이 없다' , 무표정이다'같은 충격적인말을 들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해도 전 해맑은아이로 칭찬을 받았던 아이입니다 하지만 6년만에 그웃음은 없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노00은 피해자 공윤환을 중학교 이후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들이 저에게 빼앗은 웃음과 모든것을  되찾을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부처님같은 분인데........", "num_agree": 3, "petition_idx": "4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님~~~~~~~~~화이팅~~~~~~~~~~~~~~~~적극 지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한 번 몹쓸 짓한 인간이 두 번이라고 못 하겠습니까? 12년형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차기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사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실현이 어려운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개인적으로 현재 여론과 정치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차기정권을 집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네요. 박원순님도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카리스마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박원순님의 말과 행동에는 생기와 파워가 없네요. 이재명님도 능력은 있는데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죄송. 능력이 없는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보았네요. 김경수의원은 나이가 1967년생 조금 어려서 걱정이네요^^ 홍준표의원 경륜과 관록이 대단한 분이지요. 제가 조금 좋아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대통령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 국가기술자격증의 희소성이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오로직 권위주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만들고 이미 적화통일은 완성된 상태입니다.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 반박애주의를 실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가치관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남발하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적화통일을 외쳐야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만세~!!! 주체사상 만세~!!! 국가기술자격증의 희소성을 반자유, 반민주, 반박애의 근본지 권위주의를 외치자!!!!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권위주의사상이다.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를 위한다면 계획된 경제를 포기하셔야 되겠지요?? 계획된 경제로 북한의 집단주의로 왜 국가기술자격증을 남발하지 못하겠는가요?? 빨갱이 정책을 왜 좋아하는가요?? 또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가요??? 자본주의국가이면 공급량이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수요량에 따라서 왜 공급량을 기준을 하겠나구요??? 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사회가 알아서 판단하는 대한민국입니까?? 이것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주체사상이 벌써 와있습니다. 왜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국내에서만 활동하게 만드냐구요?? 왜 해외로 파견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회주의체제를 만드는 건봐요 ㅎㅎㅎㅎㅎㅎㅎ 국가기술자격증의 무슨 벼슬입니까?? 관료주의입니까?? 대한민국이 관료주의를 인정합니까?? 자유민주주의인데...... 법과 질서를 위한다면 남발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아니 여야가 청년들을 위하겠다면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왜 놀고 있는지 판단하고 그에 알맞게 정책이나 해야 될 것인데 나는 건축기사가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1일날 건축기사 실기를 쳤으니 합격시켜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을 위한것입니다. 나는 필기 3번, 실기 4번을 응시했고 건축기사가 없어서 2년차이가 나는 대한민국 건축관련 대졸자 후배한테 밀리는 입장으로 보아서 이것은 법과 질서를 위한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치관이 자격증을 남발하지 못하겠다면 이미 계급사회는 파괴가 되었고 신입사원한테 국가와 사회는 월급 1,000만원을 줘야 될 것입니다. 모든것은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전부 기득권중심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가기술자격증의 희소성이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오로직 권위주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만들고 이미 적화통일은 완성된 상태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코스닥 공매도 금지 부탁드립니다 중소업체들이 공매도의 표적이 되어 제대로된 투자와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중소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수많은 국민(개미투자자)들도 함부로 투자하기도 힘듭니다 코스닥 공매도 금지는 분명 대한민국의 수많은 벤처기업가와 중소기업 사장들의 도전정신을 되살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패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께서  저의 웃음을 되찾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제발 부탁인데요, 개인적인글 장난글 삼가해 주시고 국가의 문제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익되는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 나라망신에 더 이상 강국들에게 무시당하는 대한민국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010-4923-6544  고명숙 54세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서명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전 정부에서 저지른일 처리하느라 수고하는게 , 깡통된 나라 살려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게 나도 보이는데, 최소한 나보다는 더 배웠을거 아니요, 더 이상 나라망신 시키지 말고 지역타파 당파 쪼개지 말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도 말고 전정부에서 다 해먹어서 빈그릇 들고 일좀 해 보겠다는데 기다려주고 믿어줘서 우리이세들 좋은세상 만듭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명숙, 졸업장이 짧아 초등학교 3학년이 제 졸업장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쥐명박을 꼭 구속해주십시요 너무나 많은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너무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너무나 많은 국민이 고통속에 9년을 살았습니다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해 주십시요 반드시", "num_agree": 3, "petition_idx": "4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검찰조사 잘못한 과거에 대해서 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 벌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검찰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검찰조사 잘못한 과거에 대해서 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 벌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검찰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num_agree": 7, "petition_idx": "4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검찰 소환 조사", "num_agree": 6, "petition_idx": "4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북한이 중국에게 넘어가기전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합니다 우선 통일을 하기 위해 주변국들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유엔회의에서 각국에 다음과 같은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것을 약속합니다 \" 이런 각서를 받은뒤에 우리는 북한의 내부붕괴를 앞당기도록 외부정보를 유입해야합니다 김정은은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통일된뒤에는 길거리에 던져놓으면 저희시민들이 알아서 처리할테니 걱정하지마십쇼 마지막으로 평화는 힘의 우위를 전재할때 생기는 것이니 국방력을 강화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처리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극악범에대한 사형제부활", "num_agree": 1, "petition_idx": "4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무기징역으로 전환해야 해야합니다. 저지른 범죄에 비하여 너무나 낮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판결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출소를 전적으로 반데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무기징역이상의 형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나오게되면 또 같은 사건이 분명 재발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증권의 외국계 2대 주주인 CDIB(실제로는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관련된 통정매매 및 시세조종 혐의를 철저히 재조사해야 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06년 3월 CDIB와 장중대량매매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통정매매(담합거래)를 통해 라부앙과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로 설립된 미래에셋증권의 2대 주주인 CDIB에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 고객자산에 대규모 손실을 보게 했으며, 나아가 미래에셋증권의 최대주주의 주식가치를 보전하는데 계열사를 동원한 불법행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고발에는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이후 다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미래에셋그룹의 관련된 계열사들이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했다고 하더라도 최종거래일인 2006년 3월 9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년 3월 8일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공소권 없음을 들어 불기소처분을 한 것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2대 주주인 CDIB는 2006년 2월 15일 미래에셋증권이 상장한 직후인 206년 2월 17일과 3월 9일 이틀 동안 150만주를 대량으로 매각하는데 이는 당시 일평균 거래량의 약 10~20배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으로, 특히 2대 주주가 대량매각하는 것이 알려지면 큰 폭의 주가하락이 예상될 뿐아니라 매도물량이 모두 매각되기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투신운용 등 포함)이 CDIB의 매도물량 150만주 중 140만주를 장중대량매매방식으로 매입해 CDIB는 고가에 대량매물을 모두 매각할 수 있었고 수백억원의 막대한 매각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장중대량매매방식을 통하여 거래한 것은 합법적 거래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중대량매매는 정상적인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 수량 등이 동일한 조건 하에 엄격한 요건을 갖춰 거래소에 신고하고 거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과 CDIB의 장중대량매매는 매수·매도 원주문자들이 서로 알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거래한 것으로서 법에서 허용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 통정매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의 관계자가 언론에 미래에셋증권의 2대 주주가 매도하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주기 위해 거래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보도기록도 있는 등 불법적 통정매매의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중대량매매의 경우 가격과 수량이 동일하여야 하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에서 밝힌 금감원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CDIB간의 거래수량이 다르게 나타나 있어 장중대량매매의 기본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이유서에 보면 2006년 3월 9일 CDIB의 100만주 매도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45만주를 매수 주문하여 장중대량매매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려 45만주를 초과 주문하는 것을 통해 일평균거래량의 약 20배에 달하는 100만주의 2대 주주 대량매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투자자들에게 대량 매수주문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주가를 안정시키려는 시세조종의 불법혐의가 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검찰은 자체적 판단없이 금감원의 판단을 인용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장중대량매매방식으로 신고하고 거래한 것이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① 미래에셋증권이 상장한 직후에 주가의 급등으로 주식의 고평가에 대한 논란과 ②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주식을 상장직전에 박현주회장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③ 매수·매도의 원주문자들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통정해 거래하는 것은 불법적인 통정매매에 해당하고, ④ 기본적인 장중대량매매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문수량이 상이한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장중대량매매의 불법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장중대량매매였으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고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의혹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시세조종에 관련된 불법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보면 금감원 조사자료에서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06년 3월 15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1,952회에 걸쳐 매수주문을 낸 것으로 나오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6년 3월 15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3,752회의 매수주문을 낸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 거래내용을 실제 거래일을 감안하여 주문횟수를 분석하여 보면, 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1분당 1.2개의 주문을 9일동안 총 3,752회의 주문을 내고, ② 미래에셋생명은 매2분당 1개의 주문을 10일동안 총 1,952회의 주문을 내었으며, ③ 동 주문들이 3월 15일부터 4월3일까지 연속해서 두개의 핵심계열사들, 즉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번갈아가면서 매일 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셋그룹내에서 사전에 기획하여 조직적으로 주문을 낸 것으로 조직적인 시세조종의 혐의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시세조종의 개연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조사역이 미래에셋그룹을 봐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그동안 금융사정당국에서 윈도우드레싱이라는 1회성 단순한 수익률 조작혐의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금감원 조사역의 판단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래에셋과 CDIB간 거래가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최종행위일인 2006년 3월 9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년 3월 8일자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나라 최대의 금융그룹이라고 자부하는 미래에셋그룹이 행한 통정매매를 통한 불법행위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명확히 불법성을 밝혀야만 향후 추가적인 불법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에셋그룹내에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가조작으로 처벌받는 고위임직원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세회피처(라부앙,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CDIB에게 무려 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해외로 손쉽게 챙기도록 한 행위에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를 동원한 것이고, 이에 동원된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의 고객자산에 대규모 손실을 보게 한 것이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일탈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소멸된 것인지도 재조사를 통하여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고, 설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조사역의 부실한 조사에 따른 문제일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판단할 수 있는 금융금융감독원 등 사정당국은 자본시장에 영향력이 큰 금융재벌인 미래에셋그룹이 2대 주주, 그것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CDIB펀드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막대한 투자수익을 해외로 유출하게 공모한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단순히 장중대량매매를 통해 매매하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재벌 계열사들이 대주주의 주식을 계열사들에서 장중대량매매를 통해 고가에 매입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금융사정당국이 자본시장의 건전성 감독기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에셋그룹의 주가조작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을 출국금지시켜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구속 수사", "num_agree": 2, "petition_idx": "4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 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차기대통령은 누가되면 좋을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사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실현이 어려운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개인적으로 현재 여론과 정치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차기정권을 집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네요. 박원순님도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카리스마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박원순님의 말과 행동에는 생기와 파워가 없네요. 이재명님도 능력은 있는데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죄송. 능력이 없는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보았네요. 김경수의원은 나이가 1967년생 조금 어려서 걱정이네요^^ 홍준표의원 경륜과 관록이 대단한 분이지요. 제가 조금 좋아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대통령은 누가되면 좋을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2020년 출소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나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대통령 영부인의 혀내미는 동영상을 올리면^^ 청와대가 당연히 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최악의 성폭행범 조두순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그것으론 안됩니다. 무기징역이 맞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무기징역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국은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철저히 구속 수사해서 잘못된 과거에 대해 벌받기를 문재인 대통령님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죄인이다. 깨끗한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잘못한 죄의 대가를 받기를 돈 다 빼돌리고 온갖 비리들 청산하고 죄값 받기를", "num_agree": 3, "petition_idx": "4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검찰조사 구속수사  꼭 한곳에만 몰빵 동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시위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게임의 확성기 처럼은 못하나요? 겹치는 도배 그만 보고 싶어요. 컴퓨터 온라인 게임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확성기의 용도가 뭔지, 글을 적고 엔터 치면 짤막한 글이 다른 유저들에게 몃초간 보여집니다. 사이트 시스템은 그렇게 못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 주세요. 아님, 게임의 확성기 처럼은 못하나요? 겹치는 도배 그만 보고 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 반대 적폐청산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격리시켜야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오면 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만으로 나이세는것으로 바꿔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으로 나이세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의 4대강 사업 불법의혹과 BBK, 자원외교를 조사하고 출국을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구속수사 꼭 해주세요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수사 해주세요.이거 누르고 동의남겨주세요. 힘을 모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구속수사", "num_agree": 1, "petition_idx": "4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및 구속"}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을 구속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4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구속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및 수사", "num_agree": 1, "petition_idx": "4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2017년 11월 12'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사법부의 근간이자 원고인 검사측과 피고인과의 유무죄 논쟁에서 양심적으로 법률에 따라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재판 업무의 진행은 국민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사자가 '법률위반죄'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인데 판결 주심을 본다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재판상 원고는 물론이거니와 피고인도 마찬가지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법관은 폭풍노도와 같은 여론이 빗발쳐도 오롯이 법률에 의해서 판결 주문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법관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하고 법률 저촉에 위배되는지를 무리없이 판결할지는 우수마발 같은 국민들이 바라보건대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한차례 조사 후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까지 했다는데 건강이 문제된다면 판사 업무도 중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약적이긴하나 건강한 육체에서 추앙받는 영혼이 나온다는 진리를 당사자 판사는 깨닫기 바랍니다. 범죄 행위를 한 자체가 판사로서는 지탱하기 어려운 멘탈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원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청원하는 게 맞지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승영 동부지방법원장'은 “비위 혐의가 있단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원장의 판단이 있는 상황아래에서는 일개 국민이 일깨워 주기에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까닭이 부족하여 법관을 재판 업무에 배제할 수 없다면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청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국민이 근로계약상 근무태만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권고사직에 이르게 됩니다. 하물며 최고위급 특정 공무원인 법관은 법률위반죄에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모든 법관은 충실하게 법률 심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처럼 최종 판결을 하는 법관이 국민인 여자의 치마 아래를 찍는다는 것은 위법 판단여부와 상관없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사법부의 불신 초래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청와대에 청원하고자 하오니 대법원장의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청원에 대한 표명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위법한 판사와는 미운 감정에서 출발하거나 하등의 개인 감정이 이입된 것이 아닌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모든 법관은 국민 권익과 약자 보호 등의 법률적인 심판에 정직하고 양심적인 판결을 이어 오고 있음을 첨언하면서 글을 줄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가 \"몰카 찍다가 시민에게 붙잡혔는데\" 아직 재판을 하다니요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아동성범죄자는 화학적 거세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의 비위사실이 많이 드러났으모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등하교를할때 추워서 외투를 입는데 교복재킷위에 외투를입게되면 방한이 잘되지않고 오히려 더 불편하기만 합니다 등하교를할때 교복은입고 외투를입되 교복재킷은 안입게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등하교길 교복재킷없이 외투를입을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로 60만 군인력을 채우기 위해 발생한 관심병사들의 전투력 손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질환자와 인지능력 저하자 병역자원들이 현역병 계급으로 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우려자로 분류돼 연간 3,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군 그린캠프로 보내지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병사가 평균 100여명에 달합니다. 국방 개혁은 6백조원대 예산으로 무인 군사 무기 도입과 드론, 군사 로봇 배치 등 4차 산업의 첨단화와 군인 정예화를 목표로 하는 개혁입니다. 60만명에서 22년까지 50만명을 감축을 목표로 병 44만명에서 30만명 감축과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간부 15만에서 20만 확대 될겁니다. 18개월 군복무를 위해 징병 병사 20만명, 22년도에도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만 20세 남성 22만 5,000명, 현역병 부족을 우려하여 전문 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 요원 6,500명 의경, 의소를 포함한 전환 및 대체 복무제도의 감축 폐지 절차가 완료 되면 2500명이 현역병으로 군에 가게 될겁니다 군에 필요한 징병 병사 인력을 더이상 모을수가 없습니다 2011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12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에서 한꺼번에 4만명이 줄어들어 30만명선이 무너지는 2022년은 병역자원의 절벽 입니다. 2022년 징병 대상이 지난 15년 33만 1000명에서 약 10만명이나 줄어든 23만 3000명으로 급감합니다 인구절벽이 더 장기화로 진행 되는 2020년 입영 대상자들이 밑돌것입니다 현 징병제의 폐혜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폐지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에 가게 될 징병 병사들에게 갈것입니다. 인용 기사 '인구절벽 시대, 사람 귀할줄 아는 군대가 될까' http://v.media.daum.net/v/20160618164210632 참고 청원 '청와대 군대 관련 청원'", "num_agree": 3, "petition_idx": "4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징병으로는 병사 제도를 계속 유지할수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 무기징역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적폐는 뿌리뽑지않으면 또 자라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제가 즐겨보는 스트리머중에 얍얍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빗썸 작전세력주에 당해서 500만원 돈 날리게 생겻습니다. 정말 불쌍하지않나요? 저 분을 위해 청와대에서 위로의 뜻을 전해주는 sns를 게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빗썸 코인 사태 정부가 나서야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국가 법에도 만으로 세는 나이를 공식적 나이로 인정하고 과거에도 만으로 세라고 권고까지 했고 전세계적으로도 만으로 세고 심지어는 모든 문서들도 만으로 표기하는데 왜 나이 셈법을 한국식으로 따로 셉법하는 이유가 먼지 잘 모르겠습니다.국가에서도 국민들에게 만으로 나이 세라고 홍보 해주고 권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으로 나이 세는 방식으로의 전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범죄 동향을 파악하여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 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안의 사각지대, 흥신소를 집중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흥신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4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귀국 후 4대강, 국정원, 다스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해야 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귀국 후  4대강, 국정원, 다스 수사하고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현재 반려동물들은 꽤 오랜시간 우리 곁에서 삶을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우리나라 법은 반려동물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600마리를 도살해 팔아넘겨도 겨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웃집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했어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이 무용지물인 법으로 인해 동물들은 생명을 빼앗겼음에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낮은 처벌수위는 학대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동물 또한 엄연한 생명이므로 제3의 법적지위인 '동물권'을 인정해야합니다. 이미 미국과 독일 등 여러나라에서 동물권을 인정하고있으며 동물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도 시행하고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만큼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나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대통령 영부인의 혀내미는 동영상을 올리면^^ 청와대가 당연히 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요즘 사회에 혐오 프레임이 만연해 있습니다. 남성vs여성, 지역갈등, 이분법, 흑백논리 등... 토론과 협상이 아닌 비방과 조소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인터넷 댓글 문화’ 입니다. ‘익명성’이라는 그늘 안에서 ‘추천’과 ‘좋아요’에 목말라 근거 없는 정보들과 비방들이 넘쳐나고, 피해자들만 명확화 될 뿐 가해자는 숨어있습니다. 특히, 혐오 조장의 중심에 있는 일간베스트(극우사이트)와 워마드(여성우월, 남성혐오) 등의 사이트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한 기사에 몰려와 댓글에 정말 보기에도 끔찍한 비방들을 넘쳐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성’은 그것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지 ‘가면’이 아닙니다. 하지만 몰상식한 네티즌들은 ‘익명성이란 가면’을 쓴 채 ‘악플’이라는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명 조차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데 어떻게 표현의 자유 ‘만’ 강조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댓글 하나하나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에 만연한 혐오프레임, 댓글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정부에서도 적극 홍보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으로 나이세기를 관습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소 강력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2020년 이후 입영 대상자 수가 기존 병력수를 밑돌아 현 징병제를 유지하는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절벽에 의해 징병 병사로 군에 올 인력 감소라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모병제 전환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청원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청원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사이버 댓글 국방부 사이버댓글 사건등 김광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로 사실로 밝혀 젔으며 4대강 BBK사건 산업은행 SLS그룹 사건 사이버 댓글 사건 자원외교등 전방위적 의혹과 그 중심에선 인물 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이라면 성역없이 법과 헌법의 가치 를 위해 성역없이 소환 조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들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광화문 그리고 이명박 사저 등 각 지역에서 또한 국민들이 촛불 과 피켓을 들고 호소 하고 있으며 결국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청원하며 더이상 피해자가 없는 미래 지향적 대한민국으로 나갈수 있고 후세들에게 밝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 줄수 있는 자랑스런 기성세대가 될수 있도록 본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우리나라도 전 세계처럼 만으로 나이세는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관습적 나이셈법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 인기 청원 작성자입니다. 우선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님을 비롯해서 제 청원을 동의해주시고 홍보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도 화제가 되어서 굉장히 기쁘나, 원외정당을 운영하는 신동욱이 화제인 제 청원을 \"좌파세력의 여론몰이 마녀사냥 꼴이고 자기 살 갈아먹는 국가 망신 꼴\"라고 칭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사회주의를 비롯한 좌익 활동을 한 적도 없기에 좌파도 아니며, 저 청원인은 여론몰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좌익과 여론몰이의 근거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작성이 매국행위라 주장하셨는데, 제 청원은 하루만에 2만명의 동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보아, 대다수 국민들이 신동욱의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걸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외정당을 운영하는 신동욱은 사실이 아닌 점을 사실처럼 트위터에 올렸다는 점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 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소 및 고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일단 청와대 계시판에 올렸고, 20만 동의를 얻어 정부의 도움을 얻을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외정당 운영자 신동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대통령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금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금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대통령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김광석 법안”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1996년 1월 6일 새벽, 자택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가수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한 명쾌하지 않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수많은 의구심과 의혹이 생겨옵니다. 김광석 씨의 변사 자체를 둘러싼 진실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는 가운데에서 김광석 씨의 노래 저작권 소유의 수혜가 친족에게 돌아가지 않은 직접적인 문제와 상속권 제1자인 유복녀의 은폐되었던 죽음과 그 죽음을 주위에 알리지 않아 소송 중 저작권 상속권을 승계한 부인의 행동 등의 개연성있는 과정으로 해서 부인인 서 모씨가 김광석 씨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추측이 무성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김광석 씨 사망에 대한 진실이 온전하게 밝혀지고 공감대적 의혹이 풀리기에는 완성된 공소시효로 일사부재리 원칙을 악용하며 오히려 양심으로 김광석 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어나는 억울함을 공론화하여 정당하게 풀려한 기자분에 대한 인신공격성의 역공을 가하며 공론의 침묵을 유도하는 고 김 광석 씨의 부인 서 모씨의 행동을 보면서 진실에 대한 의구심은 깊어지고 이대로 둘수 없다는 공분마저 서서히 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2007년 “태완이법”으로 그 이후의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지만 그 이전의 사안들에 대하여는 증거가 드러나고 용의자가 살아있어도 제대로 처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가산을 이루어주신 할아버지께서 확진특이성 증세를 보이도록 독살한 모친이 공범화된 부친과 함께 공소시효를 넘기며 매장된 시신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가산을 외가로 돌리면서 드러내지 않는 학대와 핍박 속에 추방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는 건강한 아들 등의 일화 등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반인륜이라는 명제가 성립되지 않아 후진적이라는 인식이 우리 한국의 문화적 풍토에 대하여 존재하여 오며 그에 대한 개선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나치 전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법적으로 처벌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유럽의 법적 양심으로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공짜와 당연한 것과 비밀은 없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절대로 용인될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자가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공소시효를 지능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김광석 법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등의 법리를 악용하여 비양심을 합리화를 강제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과 소통하는 양심의 문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회의 양심을 지키는 강제적 질서 의지인 법제의 기본 이념에 충실하려면 반인륜 범죄에 대하여서는 욕심과 비양심의 합리화의 여지가 있는 공소시효의 적용의 폐지가 마땅합니다. 반인륜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법적 안정성의 가식으로 가릴수 없는 문화 풍토를 법적인 질서로서 이루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하여 반성없는 용서로 진실을 가지리 말고 극악한 반인륜 범죄일수록 온전히 진실을 규명하여 철저히 격리하고 법적 질서를 제대로 세워서 반성하게 만드는 계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 모두 함께 사는 사회에서의 공정함이 강제되는 법적 질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김광석 법안”과 대비된 논거로 국민의 정부 이래 대통령령으로 금지한 사형 집행에 대한 논란과도 유기적인 사회적 관점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스스로 정치보복으로 사형수가 되어보신 경험으로 사형제도의 진의를 깨닫고 사회 전반에서 반인륜적 범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고 이와 함께 반성과 용서를 유도할수 있을 소통의 흐름을 막지 않으려한 대통령령의 진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연결되며 미세하지만 극단적인 증오와 분노를 용인하지 않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끝까지 소통하려는 질서 의지를 유지하는 양심적인 법의 정서로서 문화를 이루는 “김광석 법안”의 입안이 그러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은 법적인 편의로 가려지고 용서와 반성없는 증오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억울함을 없이하려면 인륜을 거스르는 사안의 실체적 진실이 법적 안정성의 허울로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으로 인륜을 거르스는 살인과 전쟁 범죄 등의 반인륜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하는 “김광석 법안”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억울한 삶이 없어지며 부당한 피해를 억울하게 입은 피해자가 보호받는 정의롭고 공정한 우리의 사회가 될수 있습니다. 증오와 분노를 용인하는 것 보다 이를 개선하는 소통으로 법적인 정의가 문화의 기반으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적 정의를 온전하게 세우려면 실체적 진실을 법적 안정성의 허울로 가리는 극악한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러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억울한 삶이 없고 억울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라면 억울한 죽음이 묻히지 않고 강제적 사회 질서로서의 법정서 안에서 진실을 밝힐수 있는 “김광석 법안” 입안이 그러므로 필요합니다. 입법청원이 있어오며 이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각자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광석.kr 반복되는 역사의 지혜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위선적인 공소시효의 허울로 법리가 악용당하지 않도록 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고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살인과 전쟁범죄를 포함한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온전한 진실 규명을 위한 “김광석 법안”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김광석 법안”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다스 사자 도곡동 특검", "num_agree": 5, "petition_idx": "4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특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MB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 금지 및 댓글관련 수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출국 금지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제가 다니고 있는 사립학교에는 아직도 선생님들이 지시봉과 목각을 이용하여 학생을 때리면서 교육한다고 말씀하시고 뭐가문제냐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도덕 선생님께서는 수업이 시작되어 교실에 들어오자 마자 \"야이 시키들아 저번시간에 어디까지 했어 그런건 너네가 알아야지 너네가 장애야?\" \"야이 시끼야 니가 생각이 있어없어\"라며 얼굴, 머리, 목 등을 주로 지시봉으로 때리십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단속하여 주십시요. (아직 경남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인권 보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 출극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극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학교앞에 파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하고 무단주차를 하여 법을 어기는 차량이 많아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단속과 법을 강화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동성애는 절대 옳지 않으며 괘변이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본인들의 정체성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짓거리에 불과하다. 구지 혼인이라는 방식을 택하지 않아도 동성애자들은 이미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고 어디에선가 에이즈를 양산하고 있다. 혼인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인정을 받지 않아도 이미 온갖 더럽고 추잡한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회의 밝고 깨끗한 환경을 구축하려는 선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실망과 불편을 주고 쥐새끼처럼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그 더러운 짓거리를 이미 하고 있으면서 구지 합법화까지 구축하려는 심보는 이 사회가 망하던지 말던지 더럽게 변하던지 말던지 관심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자기들만의 이익과 쾌락을 쫒아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정의로운 기둥을 산산히 부서보고야 말겠다는 무지랭이들의 한심한 짓거리에 불과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절대 반대하며 합법화는 그런 짓거리에 불과한 짐승같은 것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 혼인 합법화 절대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웃음을 되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의견의 자유가 오히려 도배를 하면서 또 다른 위견을 몃분도 안 되어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도배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글을 극 속도로 내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글 올리다가 오류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도배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러 10개 20개 넘개 도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배하는 사람이 한 두명이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글을 열개 몃십개로 넘게 도배를 하는 잘못된 행동은 제재를 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글을 몃분도 안 되어 밀끄럼 타듯 확 내려버려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글이 무시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루의 게시글 제한을 5개 이내로 하거나 만약에 가능하다면 확성기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확성기 기능의 방법 글을 적는 곳에 글을 적고 확인 또는 엔터를 치면 사이트 위쪽에 3초~5초간 다른 화원들에게 글이 보여지는 방식으로, 글이 2줄 이상 너무 길어도 중간에 짤리지 않도록 첫줄 밑에 다음 줄의 글을 이어주어 함께 보여준다. 순간 나타났다 사라진 외침은 [외침목록]에서 몰아 볼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하여, 굳이 게시판에 도배를 하지 않고도 외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제가 확성기 기능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확성기의 용도를 본적이 있을 겁니다. 확성기 기능을 누르고 글을 쓰고, 확인 또는 엔터를 치면 팜, 공원에 있거나 게임을 진행 중인 많은 유저들에게 글이 몃초간 보여집니다. 유저들은 확성기 기능으로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며,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어떤 유저들은 확성기로 보여진 외침을 보고 파티에 참여하고, 게임의 한 장소로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거나 함께 게임을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의 게시글 제한을 5개 이내로 하거나 만약에 가능하다면 확성기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남들이 쓰던거 다음 사람이 쓰는건데 닦지도 않고 되게 불쾌하고 역겹습니다. 동미참 훈련이 끝나도 닦지 않고 그대로 창고에 두고 다음 훈련 때 꺼내서 쓸텐데 제발 방독면 쓰는것 좀 없애주세요 어차피 현역 군인들 태반이 방독면 쓸 줄 아는데 구태여 전역하고 나서까지 계속 훈련을 하는건 오히려 군인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미참 훈련중에 방독면 쓰는거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요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학사편입이라는 것 또한 2021년 부터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2021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건지 구체적인 계획 또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힘들어도 재도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의사에 재도전 하는 문이 좁아지니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던 학생들의 마음 또한 불안합니다. 저 또한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 중 한명입니다. 국가에서 의사를 다시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이 글을 남겨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너진 의사의 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을 출국금지 해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4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지상파방송사 최초로 iTV 인천방송(경인방송)의 TV 방송이 폐쇄 되었다가 한2년만에 인천시와 경기도지역을 대표할 지상파방송인 OBS 경인TV가 개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OBS는 몇년을 지나도록 OBS는 꾸준히 어려워서 지상파방송사로서의 방송제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BS 경인TV가 자금난에 휘둘리고 투자도 못받고 있는 부분은 OBS와 경쟁을 해야할 SBS가 OBS의 광고를 관리하고 있기떄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대신문사에 종편채널을 허락해주고, 유료 종편채널 4개의 방송사에게는 독립적인 미디어렙 회사를 설립해서 광고를 관리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OBS는 경쟁 지상파 방송사인 SBS가 관리를 한다는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분명 독립 채널이고 SBS와 동일한 지상파 방송사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도 제대로 못해보고 현재 OBS 방송사는 위기입니다. OBS가 제대로 인천시와 경기도지역민들에게 따뜻한 방송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인천에서 자라나서 현재 외주제작사에서 방송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인천지역 대표할만한 OBS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OBS경인TV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18년동안 저희 5300명의 기사들이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몰라서 당한것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바꾸어야지요. 22일에 행정법원 기각될수있게 도와주세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하지 않나요? 회사는 5300명을 버리고 본인들만 살려고 하는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spc를 막아주세요. 파리바게뜨 직고용이 정답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지난 7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현직 판사 홍성균씨는 4개월째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법원에는 버젓이 출근하여 재판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니 이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 중인데 어떻게 다른 범죄자를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농락하고 무시하는 듯한 작태를 보이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란 말입니까? 더구나 홍성균 판사의 부친은 대한민국의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입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서?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할것이며 제대로 수사 받을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성범죄 혐의로 수사중인 홍성균 판사를 당장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킬 것을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몰카' 혐의로  입건된 현직판사 홍 성균씨를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켜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먼저 고등학교 급식반값 해결해 주신 문재인대통령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더 나은 급식환경을 위해 고등학교 급식도 속히 무료급식으로 전환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본 청원의 주요 목적은? 고등학교도 중학교처럼 등록금 없이 다니게 해주세요. 대학교 반값등록금도 신속히 해결해 가야하나 그 전에 먼저 고등학교도 교육의무화 해야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학생들이 고등교육까지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교육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누군가 제2의 나영이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학생의 수면권을위해 셧다운제를 실시하였지만 정작 야간자율학습에서 잠을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힘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없애주시고 학생의 수면권을 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수면권을 보장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다시한번 말합니다 아무말 말고 검찰청으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수사 받으세요 말장난 하지 마시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 대통령은 여러말 하지말고 검찰의 수사를 받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전직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 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직대통령 출국금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비과학적인 한국식나이 계산법 없에고 국민들이 만으로 나이를 세도록 정부에서 적극 권고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습적인  한국식 나이 계산법 이제부터 고쳐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박정희는 혈서까지 쓰고 일본장교가 되었고, 독립군 때려잡는데 앞장 섰으며,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였고, 군부독재 정치로 민주주의를 망가뜨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였고, 기업인들 재산을 강탈하며 부정축재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성과를 이루었다한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런 사람을 교훈삼을 수 있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 과정은 아무래도 좋은 것입니까?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괴롭히고 빼앗고 지맘대로 해도 배불려주고 잘살게만 해주면 잘하는 것입니까? 이런 자의 동상 건립, 절대 있어선 안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 청원요청에 동참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잘못한게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는게 도리라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에 동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근무 직원입니다. 지금 제주국제공항 갤러리아 면세점 실직위기에 대한 고용문제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렇케 대통령님에게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공항공사 복수사업자 선정 입찰 결과 발표가 있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실직위기에 직면하여 생계에 위헙과 억울함을 호소 하고자 이렇케 민원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 낳으며 제주도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제주도는 대기업 인력 채용이 거의 없는 사황에 타 대기업이 오면 고용에 대한 확대로 좀더 낳은 직장에 근무하기 위해서 이직 등을 결정하고 옮는 경우기 정말 드물게 있습니다. 한화 갤러리아면세점도 입점 초기 위 상황과 같이 많찬 가지 경우 입니다. 그리고 신규 대기업은 지역 고용 창출과 기존 경력자의 고용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기존 인력을 우선적으로 흡수하고 추가 인력에 대해서 신규 공고와 함께 채용을 하여 왔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도 동일한 절차를 결처 인력을 채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 공항공사 입찰에 결과에 대하여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입찰 발표전 롯데와 신라는 실무자들 중심으로 기존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에 근무하는 경력 사원은 채용 안하다는 방침을 말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두 기업 모두 제주도내 시내면세점 운영 중에 있으며 제주도 시내면세점 시장 규모로 2016년 기준 제주도내 시내면세점 3곳 중 신라 시장점율 50%, 롯데 42.6%, jto시내면세점 7.4%를 하고 있어서 현재 경력 인력풀이 포화로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 기존 경력자는 필요 없다는 논리 입니다. 이로 인하여 제주지역 출신에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 근무 사원은 현재 육지(서울등)부로 인사발령이 나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이러한 발령은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갤러리아 직원은 그만 두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터를 잡고 일하는 맞벌이형 가족이 대부분 이고 제주도는 섬을 이라는 특성으로 이동수단이 한정적이라 발령이나면 주말부부도 힘든 상황으로 최소한 전부 육지부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즉 맞벌이 부부는 이사를 결정해야 하는 관계로 결국 둘중에 한명을 퇴직을 해서 이사를 해야 합니다. 결국 갤러리아 직원은 그만 두거난 그 배우자가 그만 두어야 함으로 경쟁적인 타격과 육아 대한 부단감을 고스라히 갤러리아 직원 가족들에게 고통으로 다가 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에 가족을 형성하는 직원들은 고용불안에 대한 경험을 반드시 해야하는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입찰에 대한 부당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 시내면세점 시장만 놓코 봤을 때 이번 한국공항공사 입찰에 대한 결과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 상반기에 인천 공항공사 인천공항여객 제2터미널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이미 독과점 규제에 놓여 있는 신라와 롯데가 선정이 되었고 제주국제공항 입찰 결과도 똑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신라와 롯데 사업자는 매출적인 규모에서 이미 면세사업에 독과점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3곳 시내면세점 매출에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곳 입니다. 그래서 이번 입찰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사업 선정이 좀 의심을 품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세청에 서울 코엑스, 양양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특허권은 3개가 부여 되있는 상황인데 최근 언론 보도등을 보면 현재 사업계획서 작성 시간이 짧은 관계로 서울 코엑스 점은 롯데 단독 입찰이 유력 하다고 나와 있으며 롯데가 코엑스 입찰 성공시 자연스럽게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 획득은 어려울 것을 보여지며 당연히 신라면세점이 선정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의심하는 부분은 이미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현재 제주도내 면세시장 50%이상을 독과점으로 차지하고 있는 신라면세점을 내정하고 입찰에 선정 했다는 의혹을 쉽게 지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대통령님 두가지 골자로 억울한 부분을 적었습니다 제발 예전 한화 갤러리아가 입찰해서 제주지역 고용창출에 큰 영향을 미처던것 처럼 이번에도 국가에서 조정을 하시여 기존 시장에 독과점을 제재하는 동시에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고 또한 한화 갤러리아처럼 신규 인력 확대에 창출 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11월 9일 이후 부터 마음이 힘들고 지친 상황이고 지금 현재 11월 20일이며 두사업자가 관세청 사업계획서 입찰 마감이라는 초초함에 밤낮 잠을 못자고 있는 상황 입니다. 부디 11월 20일 전에 공항공사 입찰을 번복할 수 있는 개선에 여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개선 될 수 있는 청원이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꼭 저희에 간절함이 이루 지기를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대다수가 실직위기에 처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불공정한 적폐를 보다 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평등한 대한민국 가로막는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무단횡단 처벌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처사입니다.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운전자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운전자가 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다면 그건 쌍방과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잘못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운전자가 교통법을 다 준수하였는데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100% 피해를 감수하고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괜히 애꿎은 사람 인생 망치고 재산피해주고 무단횡단 하는 본인도 크게 다칩니다. 운전자 보행자를 모두 생각했을때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처벌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 정부 부처에서 민원인이 동일 건, 같은 민원 3회이상으로 제출 한 경우 관공서에서는 위의 법률에 따라 동일 민원으로 봐서 종결처리 하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의 행정 편의 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일 반복 민원 기간을 정해 두면 행정기관은 그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고 또한, 민원인은 그에 따른 혼동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 짐.", "num_agree": 1, "petition_idx": "4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 반복 민원의 처리기간을 정해 놓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나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대통령 영부인의 혀내미는 동영상을 올리면^^ 청와대가 당연히 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작"}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친 파렴히한입니다.. 꼭 검찰조사 철저히 해서 구속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시키고 검찰조사 해서 지금까지 해먹은거 다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욕 먹을 짓을 안하면 됩니다. 욕 먹을 짓을 해놓고 욕했다고 고소해서 돈 뜯어 가는건 날강도 입니다 맞는 말을 해도 욕 먹으니 누가 맞는 말을 합니까 모욕죄 같은 말도 안되는 법 때문에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욕죄,명예훼손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명예훼손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나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재산 100억 이상 금수저=양반 재산10억이상 은수저=양인 재산1억미만 흙수저=천민", "num_agree": 2, "petition_idx": "4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제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만기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감옥에서 나오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웃음을 되찾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60억 뇌물받은 사람 적폐 청산 해주세요 딸내미 미국 집은 회수했나요 어떻게 된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양숙 뇌물사건 재수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ㄱㄹ", "num_agree": 0, "petition_idx": "4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널드 트럼프 국빈 만찬 공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대로 밖에서 나가서 그네 한 번 못타는 아이들을 위해 제발 청화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래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이랑 중국발 미세먼지를 제발 해결해 주세요. 매일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밖에 나가서 뛰어 놀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출소반대 미래의 자식들이 위험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쌀쌀하다 못해 차가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요즘 아침 기온에 영하가 기웃기웃 얼굴을 드러내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저는 겨울은 좋아하지만 겨울에 학교 가는것은 싫어합니다. 추운날 따뜻하게 입고 있는것을 좋아하는거지 추운곳에서 옷 벗고 손발 시렵게 있는것을 좋아하는것이 아니지요. 저희 학교는 라지에이터 라는 기기를 사용하는데 이미 연식이 오래되어 회사도 사라져 고칠수도 없는 물건에 몸을 맡겨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교내 규칙상 외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복을 모두 착용하면 양 손을 위로 올릴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복을 입으면 벗으라고 합니다. 이 추운날 체육복 좀 걸치면 안되는것입니까? 제대로 된 히터를 틀어주지도 않으면서 추위를 견디는건 왜 학생의 몫입니까? 대통령님 전국의 학우분들의 불편함을 제대로 봐주세요. 저희가 체육복을 입는다고 또 사복외투를 입는다고 학생이 아닌것이 됩니까? 불량학생이 됩니까? 손발이 너무 시려워 필기를 하기 어렵고 오히려 집중이 더욱 안됩니다. 제발 저희 교실에 또 전국 학우분들의 교실의 온기를 채워주세요. 규칙을 다시 내려주세요. 저희를 벼랑 끝으로 모는것은 선생님도 부모님도 아닌 학교의 밑도 끝도 없어보이는 교칙과 무분별하게 변하는 규칙 입니다. 이제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한 말씀 올립니다. 저희의 사정도 봐주세요 대통령님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전국 학우들이 추위에 떨고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들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싶습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고 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악덕 범죄자들에게 세금으로 밥먹여주고 재워주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인권이고 뭐고 다 사형 시켜버렸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지난 10년간 적폐의 중심이었던 이전 대통령들의 공적 잘못에 대한 조사없이 적폐청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할 시기에 해외순방이 웬 말일까요? 출국금지후 조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 및 구속 수사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적페(=부패=불공정)는 국가를 패망하게하는 왕도입니다. 적폐청산을 100% 수행해야 합니다. 적폐는 개혁의 시작이며 기초입니다. 내자식, 내가족,내측근,내동문,내동향 등을 먼저 생각하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고통이 따라도 적폐를 철처히 수사하고 발본색원해야합니다. 나치전범을 죽을때까지 추적하여 빙계하는 것은 두번다시 그런 적페가 없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웠던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마치 애국적 행위로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청산해야합니다. 그 철저한 청산후에 관용과 화합은 다음의 일입니다. 세월호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교과서로 삼아야하듯이 정치권력의 부패를 철저히 수사하여 교과서로 삼아야합니다. 모두가 국민이어야합니다. 모두가 공정해야합니다. 모두가 애국자임을 알게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를 철저히 수사해야합니다.그게 개혁의 시작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적폐청산", "num_agree": 2, "petition_idx": "4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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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씨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 법앞에 평등과 공직자 기강을 보여주시길 응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명박씨도 민족의 정기와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를 사유물로 악용한 파렴치한 자이므로 반드시 '구속처벌'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자방은 물론 댓글조작 사건은 매국행위입니다. 특히 자원비리, BBK, DAS건, 등은 시정잡배보다 더 추잡한 짓들로서 그 비열함에 구역질이 납니다. '정의로운 나라, 더불어 사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위한 대통령님과 참모 및 각료 여러분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용기에 대하여 정중하게 경의를 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도 구속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유인촌 = 이명박 블랙리스트 구속 수사요청 합니다 유인촌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인촌 = 이명박 블랙리스트 구속 수사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구속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구속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무기징역시켜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요즘들어 자전거,저동자전거,킥보드,전동킥보드 등 스포츠나 여가에 활용하던 기구들을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90% 가까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작 바르게 이용하는 인식은 매우 부족한게 현실이에요. 아파트 단지안에서 킥보드나 자전거와 부딪히는 경우는 너무도 많고 횡단보도 육교를 전동킥보드,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얼마전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하던 사람과 사고가 나서 800만원을 보험으로 보상해주었습니다. 그로인해 자동차에 기스가 나고 보험료가 올랐지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소송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보험이 없으니까요. 경찰에서는 차대차 사고로 접수하였지만 사람이 우선이라면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한 분이 가해자임에도 가해자는 보상을 받고 피해자는 보상은 커녕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사고가 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지금처럼 무분별한 교통수단이 된 기구들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목줄하지않고 배변치우지않는 변려인, 무단횡단, 교통법규를 지키지않아 발생되는 사고 모두 과태료가 존재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실행되지않는 현실때문에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을 바꾸기위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때임을 알아주싶사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사고로 피해보는 운전자도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제목 그대로 흥진호 나포 사건 진상조사해주세요.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몇 개 없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진호 나포 사건 진상조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오늘 한가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MB는 한가하게스리 두바이간데나? 상식에 맞지 않은 질문은 하지 말래나? 꼬리부터 넣고 상식적으로 보면 대가리가 들어가야 몸통 손발이 따라 들어갈텐데 꼬리,팔다리 집어 넣고 대가리는 빼달라는건지? 매운탕 끓여먹어라고? 퉤. 아니면 팔다리를 대가리라고 우길려고? 댓글은 전체의 몇%밖에 안된다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네. 밥먹는데 돌이 튀어 나오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 지가 고의로 집어넣고 쌀에 비하면 돌이 몇%안된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무슨 개떡같은 논리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수없이 저지르고도 오히려 자꾸 따지면 자기네도 불겠다? 지들 때문에 국가에 충성스럽게 대의와 정의를 위해서 수없이 공든탑을 쌓고 일해온 이들이 수많은 희생과 죽음으로 그리고 교도소로 갔는데 자기는 두바이 간다네. ㅋ ㅏ ~~~ 난 한가해서 이렇게 글 쓰고 있나? 권불십년 인생무상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구속하라. 두바이 굿바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MB를 구속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구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글을 쓰기에 앞서서 저는 대통령님의 지지자이지만 대통령님의 모든 정책이나 행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선 토론 때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중 군가산점을 반대하고 국민연금에 관한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말에 저는 솔직히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군필자들의 병역이행으로 인한 혜택의 시점을 앞당겨주어야한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제가 앞으로 쓰는 비판이 있더라도 대통령님을 생각하는 지지자의 건전한 비판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육군이었기 때문에 해군이나 공군, 해병대에 대해서는 잘알지 못하므로 육군 중심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병사에 대한 대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열악하다 못해 절망적입니다. 내년에 월급이 대폭 인상되지만 그럼에도 병사들에 대한 대우는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도 병사 출신이니 잘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사에게 보장된 휴가는 신병위로휴가 4일과 연가 28일입니다. 21개월의 복무기간에 비해 너무 짧습니다. 최소 신병위로휴가를 5일로, 연가는 30일로 늘려주십시오. 또한 월급도 더 올려주십시오. 간부들이 받는 시간 외 근무수당도 지급해주십시오. 병사들은 '노동'과 '근로'를 통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32조에 따르면 병사들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에는 장교가 너무 많습니다. 중대에 3개의 소대가 있는데 3개 소대장 모두 장교여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대장 1명에 중대장 부재시 중대장의 역할을 대리할 소대장만 장교여도 충분합니다. 군의 규모도 계속 줄이고 있는 마당에 뽑는 장교들의 수는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ROTC의 정원을 대폭 줄여야합니다. 그들에게 주는 월급을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주십시오. 간부들은 그들의 월급 이외에 당직 근무 등으로 인한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간부들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초과 근무를 찍는지 아십니까? 휴일에 본인의 소대원과 면담한다고 출근을 했지만 면담은 안하고 간부연구실에 틀어박혀서 휴대폰만 보다가 가는 간부부터 시작해서(면담을 정말 하더라도 휴일에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미 퇴근을 했지만 위병소에 퇴근했다고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하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위병소에 전화해서 퇴영을 찍어달라는 간부도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며 정말 속이 터졌습니다.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벌어먹는 자들이 할 짓인가? 과연 이것이 국민을 지켜야할 군인들이 할 짓입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초과 근무 수당을 가져간 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그 돈을 국고에 환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병사에 대한 징계도 할 말이 많습니다. 병사가 어떻게 징계를 받는지 아십니까? 일단 병사 본인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 간부들이 해당 병사에게 진술서를 받고 징계 위원회를 엽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지 투표로 정합니다. 만약 휴가제한 징계라면 그들은 휴가제한을 얼마나 할지 투표용지에 적어서 다수결로 징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징계를 받는 병사에 대한 감정이 좋지않은 간부같은 경우 적절한 징계 수위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휴가제한이 적당한데 영창으로 한다던가하는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병사의 징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해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항목을 작성하기에 앞서 저는 성평등론자입니다.(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왜 병역을 남성만 지는 겁니까? 헌법 39조 2항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고 굳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병역으로 차별받지 않아야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병역의 의무는 남성들만이 떠안는 것입니까? 제 말을 여성도 군대를 보내야한다는 식으로 수준낮게 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여성 징병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비효율적입니다. 여성을 포함한 병역 미필자들에게는 병역에 준하는 의무를 지워야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저는 매우 나쁘게 생각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위한 길은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신 최소 3년 이상 복무하도록 하고 여성들은 하다못해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에서 일하게 해서 21개월 간 출퇴근 형식으로라도 병역에 준하는 의무를 지워야합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열거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과거처럼 이 문제에 대해 도망가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상적인 군대와 병역제도를 고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성폭행범의 피해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법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대통령님이 지키셔야 할 약속 대통령님은 이런 거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젠 고민하실 때가 됐어요. 왜 여성단체의 주장은 받아 주면서 반대 급부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대한민국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모두가 공평하게 대등한 법 아래에 살아야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7.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8.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9.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10.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불공정한 적폐를 보다 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 "num_agree": 5, "petition_idx": "4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억울한 성폭력무고자 양산하는 악법 성폭력특례법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굴포천은 인천 부평일대를 지나 부천 상동 옆을 지나 김포 및 한강으로 통한다. 문제는 대도시 인천에서 발원하여 흐르다 보니 인구밀집지역 부평 삼산동에 이르러서는 악취가 보통 아니다. 근처에 사는 주민은 아니지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악취는 변함이 없다. 외형적으로 천변환경은 조금 개선이 되고 있으나 근본적 수질개선은 이루어지고있지 않다. 천변일대주민이 부평 계양 부천일대에 200만이 넘는다. 굴포천도 잘만 가꾸면 멋진 경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천변주민들에게 멋진 경관과 휴식공간을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악취로 부터 해방하는 것도 시급해보인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굴포천 수질회복에 총력을 가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4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굴포천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오늘날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노인들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폐지하며 노인들에 대해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걷음으로써 대중교통부문 적자를 해소하고 노인들이 별 다른 목적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특히 수도권 1호선 전철)을 이용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수도권 1호선 전철은 정말로 많은 수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제안한다. 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제 폐지에 관한 사항 1.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전면 폐지할 것 2.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부과할 것 3. 2항의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할 것 나. 대중교통 이용윤리 법률의 제정에 관한 사항 1. 노인이 지하철에 탑승하여 자리가 없는 경우에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 양보를 강요하는 눈빛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2. 1항의 '눈빛'은 젊은 사람이 느꼈을 때 기분이 불쾌해지는 모든 눈빛을 의미함 3. 전철 이용객들의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시끄럽게 떠드는 노인들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4.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마치 원래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이 태연하게 앉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5. 노약자석이 아닌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끼리 자리를 서로 넘겨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 6. 젊은 사람들에게 대놓고 자리 양보를 요구하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7.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품을 하는 경우 입에서 심각한 악취가 나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8. 위 1항~7항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중교통 이용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다. 기대효과 1. 젊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쾌적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 2. 자리 양보를 요구하는 눈빛을 받지 않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3. 무임승차제 폐지로 대중교통부문은 적자를 해소하게 되므로 낡고 오래된 지하철을 정비할 수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제 폐지 및 대중교통 이용윤리에 관한 법률 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다쓰가 누구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의흐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피의자 대상", "num_agree": 1, "petition_idx": "4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합니다. 5살.7살. 딸 아빠 입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두딸을 키우곧 싶습니다. 출소 절대 반대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두딸에 아빠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증거인멸 하러 가는건지 도망가는건지 아니면 또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러 가는건지 .. 출국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출국금지를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만으로 나이세기 방식으로 국민들이 습관화 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알려주세요.만으로 나이 세는거 법으로 지정 되어있잔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과학적이고  관료적인 한국식 나이세기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num_agree": 31, "petition_idx": "4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러시아는 평소 유라시아국가를 표방하는데 월드컵개최지 선정에서 동방을 완전히 소외시켰습니다. 심지어 칼리닌그라드에도 경기를 배정했는데 그곳은 옛 독일영토로 언어도 독일어를 쓰는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육상통로는 차단돼서 항공기로만 왕래할수 있는 육지의 섬같은 곳입니다. 연해주 지역경제 활성화같은 명분을 이유로 제안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팀의 현실적인 경기력으로는 3전전패 조별리그탈락이 확실시 돼는 상황인데 블라디보스톡은 대규모응원단 파견이 가능합니다 열광적인 응원의 힘이라도 보태야할 상황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정부에 월드컵 개최도시로 블라디보스톡도 검토해줄것을 제안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부모님들은 부모의 입장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다양한 가정환경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수사과영 주요과목 사교육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 시대이의 사기꾼 이명박구속을 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구속"}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살인마조두순 무기징형으로꼭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낙태는 살인입니다. 출산전이라 하여도 태아는 엄연한 인간입니다. 보이지 않아 낙태했다고 동물의 고깃덩이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인간으로 잉태되었으면 당연히 인간이니 낙태는 바로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낙태죄는 폐지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해야 할 생명법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타락한 대통령 두명이 지나가도록 기다린 시간이 9년 그사이 아시다시피 이모양이 되었습니다 하나. 그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데 5년은 너무 짧습니다 둘.일반 사기업에서도 일잘하고 검증된 인재를 발굴하기가 쉽지않아 인재를 한번 고용하면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판국에. 나라의 최고경영자인 대통령을 오랜 기다림끝에 검증된 일잘하는 대통령을 맞이한 국민의 든든함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때문에 5년이아니라 계속 일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가능성은 열어 놓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셋. 임기 말에 이런청원을 올리면 늦을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미리 이슈화 시키고 공론화 하여 지연되더라도 적기에 법이 개헌되도록 미리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의 세가지 사유로 '일잘하는 대통령 연임 가능 개헌 추진' 청원을 등록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잘하는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추진"}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분명한것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한번더 강조합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고 정부에서 발표(전정부 국민안전처)했어 그해는 그대로 진행하여 별문제없이 적용한바(2015,7.1~2016,4.20일) 크게 문제없이 진행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그해 두.세번개정끝에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여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훈,포장등)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소리가 지금도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 지침개정후 그해 6월경에 퇴직하고 전장관은 1급준하는 청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2000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차관2급준하는 황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 1년5개월,1년4개월재직하고 훈장받을수가 있는지요^^ 법적근거가 있는지 조금의심이되며. 장,차,청장,1급~5급 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 훈장만 기본2~3개 80%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참으로 울화통이 납니다..하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에 훈,포장은 아예 받을수 없고 수여하지 않습니다.. 재직중 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및화재진압등 큰훈련행사시 순직하면 받을수 있을까! 그래서 퇴직시 딱 한번에 기회가 있어 그것마저도 기회가 없다는것이 잘못된 행정이며 전정부에서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가 많습니다...;; 그간공직생활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국가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한탄합니다.. 20~40년전의 경미한징계,형사벌(0~100만원) 잘못으로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현정부 행안부에서 지침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전정부 그대로 따라하는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위의 사례 한번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 국가와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고 열심히 근무하고 했는데 과거의 잘못(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벌금100만원) 정부포상를 수여 못한다는것은 국가가 한번의기회도 주지않고 있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지침수정하여 바로 잡아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국가및국민의생명,재산을 지키는 하위직공무원(경호,경찰,군인,소방,기술직)과 일반행정직공무원과 같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적용은 잘못된 관행이며 똑같이 적용함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현장에서 근무하는사람이 의외로 징계및형사벌이 많음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적용를 차등적용함을 강조하고 지침에도 적용하여야되며 2015년도 7월1일이후적용한다는 전정부 국민안전처공문에 대해 한번 살명할까 합니다.. 분명한것은 최초로 음주운전을 지침에 산입하기위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드시 2015년도 4월9일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산입하였고 퇴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수여가능 적용은 했지만 재,퇴직자하위직공무원들이 반발로 어떻게 조치할지 고민끝에 만든것이 2015년6월경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 정부포상업무지침(주요개정사항)14쪽분량은 아주상세하게 설명과 잘준수하라는 공문내용을 만들어 전공무원들에게 공문전파하달완료 되었음을 강조하고 (2015,7.1~2016,4.20일)까지는 지침대로 잘준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그내용이 미산입되어 수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산입되었고 수헤자에게 유리한내용은 미적용으로 많은 하위직퇴직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는것을 수여못하고 공직을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이 너무도 처량하였고 한마디로 참담함을 호소합니다. 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단서는 왜 미산입했는지요, 더욱 의문이 되며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하향조정으로 벌금100만원미만적용은 바로 산입시키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며 과실이며 누군가에 의해 조정이 되었는지 분명히 적발하여야 하며 일명의 단서도 없고 한번의기회도 주지않는 전정부에서 과도하게 밀어붙친이유가 과다남발(훈장),2015년도 국정감사(새누리당 정미경의원)시 지적사항및 상훈법강화로 하면 물론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방법이 뜰렸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집니다. 그럼 2015년7월1일이후부터적용한다고 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왜 미산입했는지 2015년도에는 그렇게하고 2016년도에는 소급적용하여 했는지 소급적용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침하달하여 그지침에 대한 소급적용이 타당하며 현재 행안부에서는 퇴직자는 전체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가 미적용했기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강조한 이유중에 이유라는것은 전공무원들이 다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님들를 웃습게 생각하는지요^^ 전정부 행자부 장,차관님!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떠나시고 장본인들은 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그것도 재직기간(1년5개월,1년4개월)하고 너무합니다. 많은 피해입은 하위직퇴직자 공무원들(2016년4월21일이후~현재)에게 기뿐소식을 전달해주고 원상회복을 원하며 현정부에서 지침수정하여 소급적용 무효화하여 올한해 안으로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한 잘못된 행정을 수정권고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세는것을 국민들이 실생활에 쓰도록 정부에서 적극 홍보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세는 관습을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웃음을 되찾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모든 문서나 법적인 일에도 나이를 만으로 표기하는데 실생활에서 다른 나이를 쓰는것 자체가 비효율적입니다.국가에서도 만으로 실생활에 세게끔 권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으로 나이 세기를 국민들이 생활화 하도록 권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출소 절대불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다스관련 재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다스관련 재수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공무원 일년동안 평가하여 친절함 성실성 업무능력등 점수등을 매겨서 점수에 미달된 사람은 해고시키는 공무원성과제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몰리는 현상도 사라질것이고 공무원들도 성실히 근무할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성과제 도입해 주기 바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1992년 8월 24일 그때까지 중공이라 부르던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고 급기야는 그해 9월에 당시 노태우 전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게된다. 그 장면을 TV뉴스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곤욕감을 느꼈다. 바로 대한민국대통령 휘장이 봉황이기 때문이었다. 알다시피 봉황은 동양, 더 좁게 얘기하면 고대중국 전설 속의 새인 것이다. 그러나 봉황은 또다른 상상의 동물이며 중국인들이 황제나 자신들의 상징으로 여기는 용보다 한등급 아래로 제후국들의 표상으로 쓰였다. 그러니 봉황으로 된 휘장을 달고 방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마치 제후국에서 황제 알현을 하는 장면이 연상된 것이다. 게다가 현 대통령휘장은 봉황이 대한민국 상징인 무궁화 문양을 위에서 누르고 있는 형태로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국가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과거 적폐해소를 국정의 기본으로 삼고있는 문재인정부에서 봉황휘장을 계속 사용하기보다 새로운 대통령휘장의 사용을 권한다. 그 방안으로 호랑이를 주재로한 휘장을 추천한다. 호랑이는 따로 부언할 것도 없이 오랜 동안 우리 민족과는 생존 터전이 같고 정서적으로 가까울 뿐더러, 용호상박이란 말에서 볼 수있듯이 전설 속에서도 용에 맞설 수있는 유일한 실재 동물이기도 하다. 새로운 휘장의 기본 도안(안)은 한반도 지도와 호랑이를 일체화한 \\'근역강산맹호기상도\\'의 호랑이 그림을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여 안정감이 있게하고 그위 중앙에 무궁화 문양을 위치한 것이데, 이렇게 하면 자연히 호랑이(대통령)가 무궁화(대한민국)를 떠받드는 모양새가 된다. 첨부된 초안을 전문가가 손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오른 발을 조금 길게 해서 만주 고토도 우리 영역임을 표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변경의사가 있다면 6월말 예정된 방미 전에 확정해서 그때부터 사용했으면하는 바램이다. 첨부 : 대한민국대통령휘장 변경(안). 끝. ps: 그림이 안보이면 연락주시기 바람.", "num_agree": 0, "petition_idx": "4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휘장 변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제 옛날의 비과학적인 한국식 나이 세기를 줄이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으로 나이 세기가 관습화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권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세는 방식이 바뀌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구속 및 세월호 추가진실과 진범들에 대한 구속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 및 세월호 추가진실규명과 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 조치 및 구속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국민들이 한국식 나이 세는 관습을 서서히 벗아나고 ㅍ만으로 세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래되고 케케묵은 한국식 나이 관습이 서서히 바뀌어가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적폐청산의 의지 국민은 응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지원 중단한 엑티브엑스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엑티브엑스를 없앤다고 하면서 결국은 EXE 배포로.......결국은 그 프로그램이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방식만 달라졌을뿐.......... 이 프로그램들이 윈도우에서 다른 프로그램 구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소프트웨어간 충돌이 발생합니다. 외산 프로그램 역시 국내 엑티브엑스 프로그램과의 충돌로 제대로 실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국산 프로그램 역시 충돌이 발생합니다. 엑티브엑스 및 EXE 프로그램들은 악마의 프로그램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해결방법은 제거 밖에 방법이 없으며 업체들은 이것에 대해 1%도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또한 이 업체들도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보안프로그램이 그렇게 있다고 한들 해킹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쓰잘때기 없습니다. 개인PC는 개인의 백신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죠. 이 보안프로그램들은 기업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개인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그저 백신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엑티브엑스 및 EXE는 개인 사용자에게는 필요가 없으니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온갖 오류 투성이 프로그램을 돈주고 이용한다는게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물론 개인은 돈을 안내죠. 확실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엑티브엑스 및 EXE배포를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14년째 입국금지, 사상 표현/종교의 자유 '억압'...문재인정부가 청산해야!- 인류의 창조자 우주인 ‘엘로힘’의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수행 중인 ‘라엘’(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 창시자)은 매년 전 세계 각국을 순방하며 문명의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현 시대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가치인 <사랑과 평화, 행복>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라엘은 지난 2003년까지 우리나라를 여섯 차례나 방문, 언론 인터뷰와 방송 출연, 대중 강연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에게 인류의 기원과 미래에 관한 진실을 담고 있는 엘로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라엘은 최근, 오는 11월 24~26일 2박3일 일정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열리는 한국 라엘리안 세미나(행복 아카데미)에 꼭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한국 입국 비자 신청을 냈다. 하지만 그의 한국방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로 한국정부가 2003년 이후 라엘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언자 라엘은 지난 2003년 8월 2일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 라엘리안 세미나 참석 차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당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으로 “인간복제를 지지하는 종교지도자 ‘라엘’이 한국에 입국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구실로 입국을 불허했다. 그 후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대표 정윤표)의 거듭된 청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4년이 넘도록 입국금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윤표 대표는 “먼 옛날 엘로힘 과학자들이 고도의 DNA(세포설계도) 합성기술을 통해 인간을 비롯한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했듯이 오늘날 ‘생명복제기술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추구’ 역시 지구 문명보다 2만5000년 앞선 창조자 엘로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 라엘의 종교 철학의 일부”라며 “인간복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유엔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반인권적, 초법적 조치로서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자유민주국가의 정부가 할 법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라엘’은 인간복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실행한 것도 아니고 단지 철학적으로 지지할 뿐이다. 복제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개인의 철학적 자유이며, 그것을 이유로 특정 종교단체의 지도자를 억압하는 것은 소수종교 탄압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단처럼 ‘라엘’의 복제 지지 발언이 국내에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긴 커녕, 입국금지 되기 2년 전 방한 시 ‘인간복제’를 주제로 26개 언론사가 참석한 기자회견과 400여 명이 입장한 대중강연회가 성황리에 열렸음에도 아무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입국금지 이후 개최된 온라인 화상 강연회에 500여 명의 청중들이 운집해 그의 인간복제 철학을 경청했음에도 아무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정 대표는 특히 “지금까지 라엘이나 라엘리안 무브먼트가 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인간복제)를 저지른 것도 아니며 그와 관련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기관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결코 없었다”면서 “생명복제 지지 발언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확대 유추해 그의 입국을 계속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그 논리의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된 만큼 정부는 하루 속히 라엘에 대한 부당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처럼 떳떳이 그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정부의 생명과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주로 기독교 원리주의를 따르는 카톨릭교회 및 관련 사회단체들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서 이는 21세기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야 할 생명과학 발전을 심히 억누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카톨릭교회는 거의 모든 과학적 발전에 반대해 왔다. 그들은 지구 밖에도 생명이 사는 행성이 무수히 많다고 주장한 지오다노 브루노를 화형시켜 죽였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음을 입증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종교재판에 넘겨 탄압했다. 또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수술과 항생제의 사용, 전염병을 막는 백신에 반대했으며 수술에 필수적인 수혈, 혁명적인 생명 연장술인 장기이식에도 반대했다. 또한 ‘낳고 번성하라’는 원시적 교리에 얽매여 피임은 물론, 불임부부들의 마지막 희망인 시험관아기, 그리고 에이즈 등 성병 확산에 가장 효과적인 콘돔 사용에도 반대했다. 오늘날에는 복제연구 등 생명과학 발전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은 인류가 과학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카톨릭교회의 주장을 철저히 배격해야 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 대표는 “지금과 같은 과학시대에 한국정부는 라엘의 몸이 한국에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의 사상이 한국에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이번 한국 세미나 기간 중 예언자 라엘은 인터넷 영상 연결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정부가 라엘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할 때까지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 유관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라엘의 입국금지에 항의하는 집회, 시위와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을 무기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엘로힘 (Elohim) 기독교 성경에는 하느님으로 번역돼 있으나 원래 의미는 고대 히브리어로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란 복수형. 오래 전, 외계에서 빛 보다 훨씬 빠른 우주선(일명,UFO)을 타고 지구를 방문해 고도로 발전한 DNA합성기술로 실험실에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과학적으로 창조(지적설계)한, 다른 행성에서 온 인류의 창조자들을 의미한다. 엘로힘은 지구에 세워질 그들의 ◆대사관에 공식 귀환할 예정이다. 엘로힘의 모든 메시지는 한국에서 ◆지적설계 Intelligent Design (구 우주인의 메시지) 등으로 출판되어 있으며, www.rael.org 에서는 E-Book을 즉시 무료다운로드 할 수 있다.(스마트폰 이용시, 구글Play 스토어에서 '지적설계' 무료앱을 다운받을 수 있음) 라엘리안 무브먼트 (Raelian Movement) 지난 1973년과 1975년 엘로힘과 접촉한 '마지막 예언자' 라엘이 그들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엘로힘을 맞이할 지구 대사관을 건립하기 위해 창설한 세계적인 비영리*무신론 종교단체로, 현재 전 세계 90여개국에 9만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AH (after Hiroshima) 연도 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창설자이자, 그 정신적 지도자인 라엘은 기독교력이나 이슬람력, 불교력 등이 아닌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새로운 AH연도 사용을 유엔(UN)에 제안했다. AH연도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을 잊지 않기 위한 것으로, 오늘날 특히 유일신 종교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전쟁, 테러에서 벗어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세계인의 염원을 담고 있다. 또한 원자에너지의 발견으로 이 엄청난 힘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파괴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류가 우주만물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포칼립스시대(Apocalypse:진실이 밝혀지는 계시의 시대)로 들어섰음을 알린다는 의미도 있다. www.icacci.org", "num_agree": 0, "petition_idx": "4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엘리안 보도자료]'라엘 입국' 막고 '생명과학' 발목잡는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문재인아웃", "num_agree": 2, "petition_idx": "4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아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문재인아웃", "num_agree": 1, "petition_idx": "42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아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세금 더 내도 좋습니다. 복지향상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더 내도 좋습니다. 복지향상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일반공무원보다 거의 본봉이 20만원씩 차이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라 무시하는것입니까? 평생을 나라에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본봉 올려주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탄핵", "num_agree": 1, "petition_idx": "4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탄핵", "num_agree": 5, "petition_idx": "4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탄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해외의 염산테러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에서도 염산테러협박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염산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적 조치로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실과 같은 특수 시설이 아닌 이상 염산과 같은 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에 염산 구입에 대해 검색만 해보아도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이들의 질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매 시 신분증 검사 및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수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지언정 범죄를 예방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순수 염산은 연구실 혹은 화학공장 등과 같은 특수 시설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곳에서의 화학물질 반출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염산을 마음만 먹으면 구매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소지할 수 있다는 것이 주 피해대상이 되는 여성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염산과 같은 흉기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특수 시설 외 장소에서는 소지를 제한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산과 같은 흉기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 소지 제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우리나라만 비효율적인 한국식 나이 세기를 고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정부에서도 만으로 나이 세도록 국민들에게 공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셈법 변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과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오래되고 낡고 비효율적이고비과학적인 한국식 나이 셈법을 폐지하고 국민들오 하여금 만으로 나이 세게 홍보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으로 나이 계산 하도록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홍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재심 원칙 그딴 말 집어치우고 재심 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해야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한국식 나이 세기는 넘 비과학적이고 세계정서에 맞지 않습니다.만으로 한다고 해서 위계질서가 사라지는것 아닙니다.정부에서도 만으로 나이세기를 국민들에게 적극 권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 세기 버리고 만으로 나이셈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독도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독도의 소중함을 일깨울 시간을 주고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알리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59, "petition_idx": "4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독도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두해서는 안됩니다 심신미약은 핑계죠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위해 아무 상관없는 한 어린소녀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죗값을 받는다고 하지만 충분치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리운전종사자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생계수단으 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 이나,정작 권익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대리운전 콜센터의 갑질과 불이익을 감수하 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 다. 현재 2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바,대부분의 중개업종 수수료는 10 %다.이건 약자인 대리기사의 피를 빨아먹는 신종 노동착취다. 하루속히 개혁해야 할 적폐이다. 또한 대리기사를 피보험자로 한 대 리운전자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대리운전 중개업체는 월 10만원을 훨씬 넘는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단체보험이란 미명하에 계약서 도,약관교부도 없이 구두계약으로 자기네들 임의로 아무런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 부를 강요하고 있고,실제 계약여부 를 검증할수도 없다.불합리한 관행 으로 보험대리점과 유착하여 리베 이트를 챙기는 비리가 상존하여도 하소연 할 길이 없는 실정인바,정 부와 관계당국은 실태조사와 대리 기사 전수조사에 나서,적폐를 청산 하여 약자인 대리기사의 권익을 지 켜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는 대리운전 종사자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종사자 권익보호에관한 법률 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여기서 디씨질 해도 되나?", "num_agree": 0, "petition_idx": "4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한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기간제교사입니다. 기간제교사도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받고 싶습니다. 수많은 기간제교사들 중 대다수가 젊은 여성입니다. 출산 후 복직 걱정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건곤감리 방송을 해체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곤감리 방송 해체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고 안내와 진학지도의 활성화 방안 도입이 시급해 이 청원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시에 있는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먼저 개선 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특성화고 설명회의 활성화와 시기를 1학기 말까지는 앞당겨야 한다. 2. 특성화고의 진학을 진로와 직업 시간과 자유학기(학년)제의 연관시켜야 한다. 서울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시험을 11월 초에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저를 비롯한 제 친구들은 이제 당장 고입이 눈앞에 있어서 \"고등학교 어디 가지\"라는 질문을 셀 수 없이 많이 던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제 친구들은 원래 희망하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진학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특성화고 설명회도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었고, 실제로 특성화고를 진학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선 취업 후 진학의 제도로 충분히 대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도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반고 가서 정신 못 차리고 3년을 보낼 바에는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빨리 개척하는 부분도 좋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성화고에 진학을 결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제 앞길도 모르지만, 먼저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 친구들을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특성화고 원서 접수는 11월 말에 진행됩니다. 2주 남짓한 시간에 각자 지원하는 전형에 맞게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성화고는 선 취업 후 진학의 제도도 마찬가지로, 보통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다는 점에서, 이 기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바로 평생의 인생이 걸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니 저는 적어도 이 설명회가 1학기 말에는 진행이 되어 학생들이 방학 동안 충분히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 고민을 하고 학교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1번 '특성화고 설명회의 활성화와 시기를 1학기 말까지는 앞당겨야 한다.'의 근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특성화고 설명회는 특성화고교에서 중학교로 찾아오는 설명회를 의미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진행해 중학생들이 찾아가는 것도 조금 이를 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기 선택은 각 학교의 자율적인 부분이지만, 중학생들의 충분한 고민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도입해야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진로와 직업 시간과 자유학기(학년)제와의 연관화'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진로와 직업 시간과 자유학기제에는 자신의 미래 진로를 위해 고민해보고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본 과목을 제가 3년 가까이 수강한 결과, 진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탐구하는 충분히 많았지만, 관련 진학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교육을 받은 것은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진로 진학 시스템은 좋고, 진로와 직업 시간과 자유학기제가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좋은 선생님 산하에서 좋은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교육 받음을 몸소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진로 탐색 주간, 방학 진로 탐색, 진로UCC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생각해보니 특성화고에는 어떤 개념의 학교들이 있으며 그 학교의 특징은 무엇이며 미래에 진로나 진학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받은 교육이 '직업'에 대한 교육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 자유학기제와 진로와 직업 시간을 기반으로 얻은 '직업'에 대한 노력을 2, 3학년 때는 '진학'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받았다면 훨씬 많은 친구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많은 특성화고에서 미달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학생과 그 학부모님에 대한 홍보, 안내 그리고 교육이 부족했음이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해결된다면 자연스레 미달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동생들부터 '자유학기제'가 아닌 '자유학년제'가 실행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학생들이 '직업'에 대해 더 많은 탐구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직업'으로 가는 길에 우리 중학생에게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이 먼저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나 특성화고에서는 취업 대신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특성화고 설명회의 체계를 갖추고, 시기를 앞당긴 뒤, 자유학년제와 진로와 직업 시간과의 연관성을 높인다면 더욱 많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고 안내와 진학지도의 활성화 방안 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아프리카 방송을 보던중 한게임 로우바둑이 라는 방송을 보게되었습니다 보던중 도박을 할수없는 나라에서 게임으로 시청자에게 스폰을받아 겜을하면서 몇대몇으로 현금화주는걸 보았습니다 게임머니를 사고팔고 시청자를 도박에 유도하며 이런방송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 한게임 바둑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식용견폐지와 강아지공장폐지를 청원합니다. 비위생적이고 끔찍한곳에서 사육된 개들을 먹는 식용견을 금지하고, 무분별하고 잔인한방법으로 개를 생산해내는 강아지공장 폐지를 간청합니다. 길거리에 유기동물이넘처나는상황에서 여전히 쉽게 강아지를 사고팔고 버리는 이런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식용견이 있는한, 강아지를 무분별하게 생산해내는 강아지공장은 없어지지않습니다. 또한 식용견농장은 비위생적이어 각종세균에 노출되어있어 개고기를 먹은 사람에게도 좋지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반려동물과 친구가된 사람들이 곳곳에있는 현실에서.., 식용견만큼은 금하여 서로간 오해와 편견없는 안전한사회가될수있으면좋겠습니다 또한 1. 강아지키우는 모든분들에게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여 주인을명확히하고, 2. 동물을 버릴시 형벌을부과하여 유기동물이없도록 하고 3. 동물을 입양할때 라이센스를 만들어 자격을 통과한 사람만 입양할수있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견과 강아지공장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세 줄 요약> 1. 현재 종립사립학교의 종교교육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받고 있다. 2.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임의로 배정되므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거의 없다. 3. 종립학교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 종립학교에 임의로 배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의 5.7%, 고등학교의 9.2%가 종립 사립학교입니다. 종립 사립학교란 종교 단체 또는 기관에서 설립한 사립형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 종교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다양한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현행 중고등학교의 경우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일반고가 강제배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신의 신앙과 관계없이 학교에 배정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에 있어 크나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현재 종립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와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생 비율이 51% 이상인 학교가 54.8%로 나타났습니다. 즉,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종립사립학교에 다수 재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학생들의 기본권이 필연적으로 침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종립 사립학교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와 종립 사립학교 건학이념의 충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후기고 전형과정을 개편하여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 후기고에 해당하는 일반고의 전형을 유지하되, 지망하지 않은 종립학교로 배치받지 않도록 하여 종교를 강요받는 행위를 시정한다. > 종립사립학교가 학생들의 종교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학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구/위원회를 설립한다. 많은 수의 학생들은 종립 사립학교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등의 여타 어른들이 주는 압박, 자신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얼마남지 않은 학교생활, 전학 사유가 되지 않는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중대한 인권박탈행위를 단순히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학생들의 억눌림을 바라보고 이를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례 및 근거 자료> (1)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11년 7월 기독교계 사립 OO중학교 3학년 학생 21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에 따르면, ‘아침 조회 때 예배를 하면서 성경책을 가져 오지 않았을 때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응답자 104명 중 85명이 야단을 맞거나 매를 맞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교 과목을 배우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04명 가운데 싫어도 기독교 학교니까 무조건 배운다는 답변이 46명, 싫으면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한다는 응답이 36명이었습니다. 예배 헌금에 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102명 가운데 64명이 강제로 걷고 있다고 답했고, 담임선생님이 500원이나 1000원 이상 내라고 정해줄 때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2) 종교사학 내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는 > 예배, 예불, 미사 등의 참석을 강요한다. > 학생회 임원이 되려면, 종교 기관에 출석해야 한다. > 타 종교, 무교라는 이유로 은연 중에 수행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헌금을 강요받고, 금액을 체크한다. > 교실에 태극기 대신 십자가 등이 걸려있다. > 학교 내에서의 기도에 성직자를 초대한다. > 특정 종교내용의 수업 또는 훈화를 한다. > 특정 종교적 상징물을 설치한다. > 크리스마스 카드 제작이나 학예회의 산타복장을 입게 한다. > 학예회에서 특정 종교와 관련된 행동을 취하게 한다. 등이 있습니다. (박선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02. ‘종립학교에서 종파교육과 학생의 신앙의 자유‘) (3) ‘종교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이 없거나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4) ‘종교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종교를 믿고 안 믿을 자유, 신앙고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신앙/불신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자유 등을 포함하는 신앙의 자유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데,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그 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인 이러한 신앙의 자유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현재의 주요 대도시의 경우와 같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의하여 본인이 신앙하는 종교와는 무관하게 학교가 강제로 배정되는 제도 하에서는 더욱 그러한 바,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학생들의 기본권이 보다 더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07.10.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출처) 박선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02. ‘종립학교에서 종파교육과 학생의 신앙의 자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자료 인용.", "num_agree": 21, "petition_idx": "4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학교의 학생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일단 저는 성소수자임을 밝힙니다. 일자리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사연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일을 근거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나이대비 경력도 없고 스펙도 없는것은 인정합니다. 하여 흔히 말하는 누구나 가능한 단순생산직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짜 누구나 입사가 가능하더라구요. 여러조건들을 알려주고 내일 출근하시고 안내를 받고 준비서류 안내받는과정에서 성소수자임을 밝히면 입사불가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런일이 반복되던중 한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1달 넘는 기간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현장직원들의 권유로 입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반응은 규정에 의해 입사가 어려울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용직근무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요즘은 아웃소싱을 통하지 않으면 입사가 어렵고 일용직은 평생 아웃소싱소속이기 때문일까요??? 현장 근로자들은 조장 반장 할것없이 입사를 권유하지만 회사는 규정상 입사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 규정일까요??? 성소수자는 입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도 있는건가요??? 일용직이기에 자유로울수 있기에 하루 쉬려고 하면 맡은 업무가 있는데 너무 책임감없는거 아니냐며 저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현장직원들은 저를 머라고 하고 입사서류를 확인한 회사는 규정상 받아줄수 없다고 하는데 저같은 성소수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걸까요??? 지금 회사를 밝히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지금의 회사뿐 아니라 몇년째 같은일이 반복되어 항상 일용직으로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외국인도 되고 장애인은 우대하고 심지어 범죄자도 입사가 가능하고 일반인은 당연히 되는데 왜 성소수자는 안되는거죠??? 저는 아직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업소는 가본적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왜 성소수자들이 업소에 몰려있는지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면접도 통과하고 모든과정을 통과한 후에도 서류제출과정에서 입사취소 통보를 받은일도 많고 어디에도 입사할수가 없더라구요. 입사를 했더라도 인간김OO은 일잘한다고 칭찬받다가 성소수자 김OO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말이 와전되는 경우도 많이 겪었고 요즘 취업이 어렵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많은걸 바라는것도 아니고 최저시급에 남들이 않하는 하찮은 일이라도 하겠다는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가정책중에 성소수자에 대한 방안도 있었으면 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고 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전 36살입니다 현재 2아이에 가장이면서 건설업에 종사합니다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지금건설업종사자중에 50프로이상이 외국잇입니다 근대 왜 젊은이들이 이쪽일을 안할까요 돈이 적어서 아니요 그건 휴무입니다 건설업체에서 바쁘다고 한달에1번 쉬는것도 없이 일합니다 일당직이라서 돈 많이 버니깐 괜찮을것 같으시죠 일당직 돈많이벌거 같으면 직원으로해서 한달 13시간일하고 400만원벌어요 건설업도 업종별 조금 틀리지만 저희는 주 6일만 근무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만인이 평등하몃 좋겠지만 이런부분도 관심가 사랑으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종사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홍보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으로 나이셈법 관습화 되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저출산에 의하여 발생한 관심병사로 인한 군에서 겪고 있는 전투력 손실은 심각합니다 신체적 허약자, 심리적 허약자 지적 능력 저하자를 비롯한 병 44만 중 10%인 4만을 넘어섰습니다 병사 100명 중 10명이 관심 병사이며 이들은 군에서 전시를 가장하고 진행중인 군사 훈련을 할수가 없으며 평시 예비군 훈련 또한 할수가 없습니다 현 징병제를 거쳐서 군에 오는 관심병사 문제와 징병 병사로 군에 와야할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국방개혁에 의해 22년까지 50만명 감축인 목표에 따라 병은 30만명,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각각 감축 합니다 18개월 군복무를 해야 할 신병은 20만명, 군에 가야할 만 20세 22년도생 남성은 22만 5,000명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현역병 부족을 우려한 전문연구요원 2,5000명 산업기능요원 6,500명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가 5,000명 의무경찰 의무소방관을 비롯한 전환 대체복무 제도의 단계별 폐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500명의 병력들이 현역병으로 보충되는 상황이 생길겁니다. 유지 불가인 현 징병제 징병에 의하여 군에 오는 필요 병사 병력이 모이는건 어렵습니다 2011년까지 증가하던 만 20세 남성 인원은 2012년 감소를 시작으로 한꺼번에 4만명이 줄어들어 30만명 선이 무너지는 2022년에는 병역자원 절벽이며 16년 징병 대상이 33만 1000명에서 22년에는 10만명이 줄어든 23만 3000명으로 급감합니다. 인구 절벽이 최고도인 2020년 이후 입영대상자 수가 기존 징병 병력수를 밑돌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안을 이어 받아 국방개혁 2.0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상비 병력은 63만 여명 수준입니다 해군 공군 해병대의 인원이 13만여명 수준이고 나머지 인원은 육군 인력들입니다 육군은 5년내에 12여명의 병력을 감축해야 하며 2개 군단 해체 및 7개 사단 해체와 2000여개의 대대를 개편해야 하는 등 단기간에 바꿔야할 처지입니다 대규모 감축은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63만 3000명인 대한민국 군인력은 22년 국방개혁에 따라 50만명으로 감축됩니다 50만명 감축된 병력 역시 슬림 경량화와 거리가 멀고 예비군 규모 역시 300명이라는 대군 수준의 인력입니다 통일이 되었을 경우 63만 한국과 북한군의 인원이 합쳐진 120만이라는 대군이 됩니다 통일이 될려면 주변 국가의 협조가 필요한데 120만명이라는 대군이 있는 국가를 주변 국가에서 협조해줄까요? 1년 9개월 군복무에서 18개월 단축 대신 24개월 복무시 현역 판정율 저조로 관심병사를 제외 할수 있으며 24개월 군복무를 해야 하는 현역병 15만, 대체복무자 17만명입니다 20대 남성 인원 23만 4,000명 중 75%가량입니다 전투력 향상이 되는 최고조의 징병 병사들이 군에 있는셈입니다 하지만 24개월 복무 이후 늦은 학업과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대학생 겸 취준생 신분으로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20대 남성들이 관심병사 때문에 군대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수 없습니다. 관심병사 증가와 인권침해 등 현 징병제의 폐혜와 인구절벽으로 징병 병사 제도를 더이상 유지할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오는데도 모병제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한다면 군대를 발전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1)인구절벽 시대, 사람 귀한 군대가 될까 경향 신문 (2)육군 12만 감축 전략 약화 어떻게 하나 (3)청와대 군대 관련 제안글 참고", "num_agree": 2, "petition_idx": "4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징병으로는 군대 유지는 어렵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국민들이 만으로 세도록 정부에서 적극 홍보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 세는 관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나가있는 명박이 빨리 잡아들이라 청원하지 그러냐? 한 백만명쯤.....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더냐? 청원 할걸 청원해야지 뭐 출국 금지해달라고? 잡아들이라고?? 보자 그거 청원한게 몇 명이었지? 아무 거리낌 없이 나가잖니? 그거 봐라 너희가 무식한거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엔 잡아들이라고 청원하지 그러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있는 가상화폐(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들이있습니다. 그중많은 사람이 이용중인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를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래소 대표와 그관계자들 모두를 형법356조2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주시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11, "petition_idx": "4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조사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학생입니다. 다들 조두순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엄청 끔찍합니다. 그리고 3년 뒤 출소입니다. 사건의 일 치고는 너무 형벌이 짧습니다. 인간적으로 무기 징역도 아깝지만, 무기 징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두순은 출소 후 복수를 하기 위하여 힘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피해자, 피해자 가족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할까요? 피해자는 몇 년이, 몇 십 년이 흘러도 마음의 상처로 평생 남을 겁니다. 그 피해자가 20살이 되는 해에, 조두순은 출소를 하게 됩니다. 꼭 무기 징역을 시켜 주세요. 저도 무섭고 우리 나라 사람들도 무섭습니다. 피해자도 지켜 주어야죠.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국민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 그리고 또 안전입니다. 조두순을 꼭 무기 징역 시켜 주세요. 제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있었던 최순실국정농단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취임하신 문 대통령님께서 실행하신 적폐청산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동조해 직권남용 및 뇌물을 제공받거나 한 사실은 검찰에서도 밝힌 사안으로서 합당한 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적폐청산이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로 향하고 있어, 일각에선 보수를 아예 궤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3 야당들의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될 경우, 대통령님께서 매일 강조해주시는 '국민을 위한 (국회에서의)화합'의 불가능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혼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저는 국회의 진정한 화합과 국민들의 정치적 안정, 그리고 수사에 대한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을 적폐청산에 '모두' 해당시켜 주십시오.(검찰의 단독 수사는 너무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적폐청산기구 TF를 구성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지원으로 인한 북핵 위협 논란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품 시계 뇌물수수 논란 / 이명박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논란 /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국정농단사태] 저는 그저 (보수와 진보에 상관 없이)현재의 최순실국정농단 수사와 재판도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이전에 있었던 주요 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논란이 진짜인지 밝혀져서 국민들이 이제라도 대한민국대통령에 대한 (중립을 바탕으로 한)'올바른 정치 의식'이 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존경하시는 대통령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만, 진정한 대한민국국민의, 중립이 바탕으로 된, 정치의식을 위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주시고 이 청원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올바른 적폐청산'을 해준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권기가 매우 안정적으로 이어져서 대통령님의 불편함보다 이익이 매우 크실 겁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형 있는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청원문을 제출합니다. . 개인 통신 매체 발달 및 각종 업무 역시 정보화 되는 과정에서 정보 매체 사용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사용빈도가 국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와 규제적 관심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의 대안들을 제안합니다. 대안 제시 1. 개인정보보호 사전 동의 조건을 간략화 시키고 중요 내용들의 가독성을 높이는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안 제시 2. SNS 상에서 무분별하게 접근 가능한 경로들에 대한 통제와 또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 ‘잊혀 질 권리’와 같은 당사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웹상에서의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한 개인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규제 역시 개인의 SNS의 무분별한 접근 및 도용과 관련해 촉구되어야 합니다. 대안 제시 3. 기업 간 개인정보 공유 전 개인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는 제도가 국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 타인의 정보를 인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도 그 인수 및 이용 허용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따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해외 법안 사례로2012년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된 개인정보보호규칙안(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는 개인의 정보보호접근권한과 정보이동에 관한 통제권한을 대폭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밖에도 해외의 개인정보보호 동향은 사전 동의보다 사후 정보이동에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루 빨리 개인정보와 각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한 규제들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또 이에 적합한 교육으로 올바른 이용자들이 만드는 바람직한 사회가 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최근 중국의 동향이 우리나라에 너무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 싶군요. 대통령님께서는 중국에 적극적인 공조를 촉구하신 것과 그렇게 되도록 원하시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대량 공장 가동으로 인해 한반도로 쏠리는 미세먼지와 (중국의 범위에도 안 미치고 북핵 방어에 적합한)사드에 대한 경제적 보복 등의 일명 '깡패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래 두 번째 링크 기사에 따라 수출입 중심의 경제 체제이면서 중국 중심의 수출입 체제가 아닐까 싶고요. 이에 대해 저는 중국의 보복으로부터의 국가의 내부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해, 대통령님이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해방을 준비(중국산 제품 대신 다른 국가의 더 뛰어난 제품 수입, 세계무역기구와의 긴밀한 경제적 청원 등)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외교적으로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지금, 대통령님이 현 시점에 맞는 (중국에 촉구가 아닌 강조하시는 등의 적극적이고 단호한)외교를 하신다면, 우리나라의 외교와 경제는 국제적으로 발전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큰 분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시곘지만, (특히 경제 분야는)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준비해,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됨으로서, 내부적으로도 안정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외교적 독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3학년 여중생입니다 제가 아래에 이야기 할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것 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긴말하지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여학생 교복 블라우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여학생 블라우스는 왜 라인을 중시하나요? 여학생의 블라우스는 하복이든 동복이든 라인이 중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반면 남학생은 활동성이 강조되어있어 매우 활동하기 편합니다. 이건 엄연한 성차별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성에 대한 관점을 형성할 시기에 자연스럽게 성차별을 당하는 것입니다 2.왜 마의(자켓)위에 외투를 걸처야하나요? 요즘 서울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따뜻한 옷을 찾게됩니다 그런데 마의(자켓)위에 외투를 입으려니 너무 불편합니다. 외투를 큰 사이즈로 입으면 되지않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마의(외투) 자체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면 마의(자켓)를 크게 입으면 되지않냐 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의를 크게 입어도 빳빳한 마의(자켓)특성상 기지게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저희 팔보다 옷을 길게 입을 수는 없지않습니까 마의(자켓)을 안 입고 위에 외투를 걸치면 학교에서 외투를 압수해가니 학생들은 답답할뿐입니다. 또한 마의(자켓)이 두꺼운 것이아니라서 마의(자켓)만 입으면 많이 춥습니다. 지금같은 추운날 학생들이 추위에 떨지않도록 해주세요. 3.외투 색깔 규정 외투 색깔 규정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세요 저희 학교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짙은 회색 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무늬가 들어가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입고싶은 옷을 못 입게하는 자유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몆몇 어른분들은 멋부리는거 아니냐 사복입들 때 입고싶은거 입으면 되지않느냐 그러시는데 학생들은 사복보다 교복을 더 오래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멋을 부리면 안된다는 이유는 학생이 학생다워야하기 때문이시라는데 그 학생다움이란건 뭔가요? 학생은 무조건 단정한 교복위에 마의위에 검은색계열 옷을 입어야하나요? 빨간색,파란색,노란색같은 밝은 색상도 풀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만 이것까지는 힘들다면 갈색이나 카키색이나 남색,회색과 같은 어두운 색깔은 허용해주세요. 이외에도 여학생 치마 와 같이 학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여학생 블라우스는 법적으로 라인을 중시하지못하게 해주십시오 만일 라인을 중시하는 교복을 만들것이라면 여학생들의 투표를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시 만들게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의(자켓)을 착용하고 외투를 걸처야한다는 학교규칙(전국,전학교,전학급)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세번쩨 외투색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학생들이 조금더 편안하게 공부에 임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교복을 바르게 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세요.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유방암4기 환자시며 7년전 유방암2기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하신후에 2년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작년 검진때 재발하시고 추가수술하시어 한쪽가슴을 절제하시고 항암3 회이후에 호르몬 치료제를 병원에서 권고하시어 복용하여 투병중에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갑자기 통증과 함께 수술하였던 가슴쪽에 추가 암이 발견되어 약을 변경하고 추가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진단받으셨습니다. 원래 암4기 환자의 경우 더이상의 암이 진행되지 않고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약물을 쓰게 된다고 하는데 약이라는게 내성이 생기게되면 몸에 있던 암이 다시 자라게되어 사용하지 않았던 약을 사용하게되는데 문제는 변경하는 약들은 항암작용이 강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환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약을 변경하여 치료받고 계신데 해당 약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셔서 구내염과 구토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구내염은 원래 해당 약물의 부작용중 하나라고 하였으나 음식은 커녕 물도 넘기기 힘들 정도로 안좋아지셔서 약물복용한지 10일만에 체중이 8킬로 이상 빠지셨고 입이 너무 아프셔서 말도 못하십시다. 병원에서는 해당 약품이 너무 심한 부작용이 생기니 약복용을 중단을 권고하였고 타제품으로 변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체품으로 되어있는 약품이 부작용이나 효과는 좋으나 신약이고 보험적용이 되지않아서 복용 비용이 비싸다고 하시어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약은 호르몬 약과 항암효과를 가진 표적치료제인데 한달 비용이 500만원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와 같은 상황계신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수차례 건의하여 금년 11월6일부터 보험적용이되었는데 문제는 이 보험을 적용받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원 대부분의 진짜 필요로하는 환자분들에게는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약품은 입랜스라는 유방암 표적치료제 이구요 이 입랜스라는 의학품의 급여화 기준이 1) her2 음성 2) 호르몬 수용체 양성 3)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호르몬제를 먹지 않은 경우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복용했을 경우에는 약을 끊은지 1년 후 재발했을 경우에 인정)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고 또 표적 치료제를 1차로 사용할 경우여야 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 의사도 이런 기준이라면 급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얼마 없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거기다가.. 혈액암 협회에서 한 달에 1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입랜스가 워낙에 고가이고 사보험에서도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 협회에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랜스가 급여화 되면서.. 그 얼마간의 지원마저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협회에서는 보험이 적용되는 약이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11월 6일자로 지원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상기 해당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환자들이 해당제품을 더 필요로하는데 의료보험의 급여화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하루하루 급여화기 되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분들에게 너무나 큰 상심과 좌절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약을사용하기위한 경제적인 제약 조건을 급여화하여 해결했다고 보도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있네요..이런 고가의 의학품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한달약값이 월급을 상회하니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구요.. 대통령님!! 저희 어머니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분들께 희망을 줄수있도록 해당 약의 급여화 확대적용을 위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건강해지리라 희망을 갖고 투병하는 모든분들을 위해 다시한번 빠른 조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환자를 위한 신약 의료보험적용관련 요청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세요.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유방암4기 환자시며 7년전 유방암2기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하신후에 2년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작년 검진때 재발하시고 추가수술하시어 한쪽가슴을 절제하시고 항암3 회이후에 호르몬 치료제를 병원에서 권고하시어 복용하여 투병중에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갑자기 통증과 함께 수술하였던 가슴쪽에 추가 암이 발견되어 약을 변경하고 추가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진단받으셨습니다. 원래 암4기 환자의 경우 더이상의 암이 진행되지 않고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약물을 쓰게 된다고 하는데 약이라는게 내성이 생기게되면 몸에 있던 암이 다시 자라게되어 사용하지 않았던 약을 사용하게되는데 문제는 변경하는 약들은 항암작용이 강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환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약을 변경하여 치료받고 계신데 해당 약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셔서 구내염과 구토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구내염은 원래 해당 약물의 부작용중 하나라고 하였으나 음식은 커녕 물도 넘기기 힘들 정도로 안좋아지셔서 약물복용한지 10일만에 체중이 8킬로 이상 빠지셨고 입이 너무 아프셔서 말도 못하십시다. 병원에서는 해당 약품이 너무 심한 부작용이 생기니 약복용을 중단을 권고하였고 타제품으로 변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체품으로 되어있는 약품이 부작용이나 효과는 좋으나 신약이고 보험적용이 되지않아서 복용 비용이 비싸다고 하시어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약은 호르몬 약과 항암효과를 가진 표적치료제인데 한달 비용이 500만원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와 같은 상황계신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수차례 건의하여 금년 11월6일부터 보험적용이되었는데 문제는 이 보험을 적용받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원 대부분의 진짜 필요로하는 환자분들에게는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약품은 입랜스라는 유방암 표적치료제 이구요 이 입랜스라는 의학품의 급여화 기준이 1) her2 음성 2) 호르몬 수용체 양성 3)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호르몬제를 먹지 않은 경우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복용했을 경우에는 약을 끊은지 1년 후 재발했을 경우에 인정)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고 또 표적 치료제를 1차로 사용할 경우여야 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 의사도 이런 기준이라면 급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얼마 없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거기다가.. 혈액암 협회에서 한 달에 1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입랜스가 워낙에 고가이고 사보험에서도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 협회에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랜스가 급여화 되면서.. 그 얼마간의 지원마저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협회에서는 보험이 적용되는 약이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11월 6일자로 지원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상기 해당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환자들이 해당제품을 더 필요로하는데 의료보험의 급여화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하루하루 급여화기 되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분들에게 너무나 큰 상심과 좌절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약을사용하기위한 경제적인 제약 조건을 급여화하여 해결했다고 보도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있네요..이런 고가의 의학품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한달약값이 월급을 상회하니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구요.. 대통령님!! 저희 어머니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분들께 희망을 줄수있도록 해당 약의 급여화 확대적용을 위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건강해지리라 희망을 갖고 투병하는 모든분들을 위해 다시한번 빠른 조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환자를 위한 신약 의료보험적용관련 요청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자발적으로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라고 감형해 주던데,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겉은 예도 그렇고.. 움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급 및 국영기업 지명직 대표의 현직때의 비리는 기준형량의 2배 가중 처벌 및 관련재산을 몰수하는 하는 \"공직비리 가중처벌 법\" 입법을 청원합니다. 또한 이에 관련된 기업 또는 민간 범법자들은 일체의 감형 또는 보석을 허가 할 수 없는 \"공직비리 협력 행위 처벌법\" 연계발의를 청원합니다. 최고의 청렴을 가치로 대국민 봉사의 정신을 행동으로 옮겨야할 정권 수뇌부들의 비리는 일반 국민들의 그것과는 비교할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무게와 영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원천이고 국민의 행복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 할것입니다. 지난 정권들의 폐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너무 불행하게 하였고 이에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1700만 촛불과 90%를 넘는 국민적 저항으로 지금의 정권이 탄생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초정권적 적폐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권위와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 현정권의 의지가 정치개혁에 있다면 \"공직비리 가중처벌법\"을 제정 공표 하여 국민들에게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비리 가중처벌법 제정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님의 출국금지에 대한 청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거의 모든 젊은 남성 청년들의 20대 청춘2년이 물거품이 되버리고 있습니다.군대를 갖다오면 다시 사회에 적응하기에 어려움이있고,나이 때문에 마음이 맞는 여자를 찾기도 힘듭니다.이문제가 남성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이 더욱문제입니다.하루빨리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손봐야 할것입니다.이것은 '의무'가 아닌 '강제'이며 '억압'과'착취'입니다.또한 여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최소한 자신을 지킬수는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다? '애국'은 당연한거고 해야하는것 이지만 이 '애국' 이 '강요'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정부가 하루빨리 이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군 복무기간을 줄이거나 없애야 합니다.(혹은 여성 군복무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4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3, "petition_idx": "4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중생입니다. 교내에 외투를 입지말라,영하로 떨어질때까지 입지말라고 하시는데요.사람마다 느끼는 체온이 다른데 입지말라뇨,, 정말 어이가 없는 소리입니다. 선생님들은 따스한 코트나밍크패딩 입으시던데 왜 저희보고는 입지 말라는건가요?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재킷(마이)위에 입으라는거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한번 선생님들이 그렇게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재킷(마이)그거 달랑 하나 입는다고 보온도 안됩니다. 재킷을 편하게 만들어주시면 물론 입겠지만 현재 저희 중학교 재킷은 너무 빳빳해서 팔도 잘못움직이고 낑겨서 터질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감기 걸리면 병원비 내주나요? 학교에서 옷 뺏고 안돌려주시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옷 값 지불 해주실건가요?? 학교에서 학생다움을 강조하지말고, 학생을 생각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겉옷을 입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중생입니다. 교내에 외투를 입지말라,영하로 떨어질때까지 입지말라고 하시는데요.사람마다 느끼는 체온이 다른데 입지말라뇨,, 정말 어이가 없는 소리입니다. 선생님들은 따스한 코트나밍크패딩 입으시던데 왜 저희보고는 입지 말라는건가요?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재킷(마이)위에 입으라는거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한번 선생님들이 그렇게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재킷(마이)그거 달랑 하나 입는다고 보온도 안됩니다. 재킷을 편하게 만들어주시면 물론 입겠지만 현재 저희 중학교 재킷은 너무 빳빳해서 팔도 잘못움직이고 낑겨서 터질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감기 걸리면 병원비 내주나요? 학교에서 옷 뺏고 안돌려주시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옷 값 지불 해주실건가요?? 모든 학교가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겉옷을 입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인면수심 극악 범죄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본인의 죄에 합당한 벌을 다시 받아야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국민의로써, 부모로써 살아갈 수 있을 꺼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https://youtu.be/6g5cseyt7EQ 무서운 회사..... 사직서 서명 강요하며 감금 및 폭행한 중간간부들은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피해자는 대기발령 후 해고하는데 사측이 이일에 직접적인 관여하지 않고서 가능한 일일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서운 회사 (사직서 서명 강요하며 감금 및 폭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살인보다 더 끔찍한 범죄자입니다 살인은 목숨을 빼앗는 흉악범입니다 계속 자라나고 꿈꾸고 살아가야하는 어린아이에게 평생 매일 매순간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고통을 주는 아동성폭력 가해자를 이세상에 풀어주는 대한민국이 돼어서는 않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어른들의 책임지어야하는 일에 책임집시다 잘못된구형으로 범죄자를 풀어주면 안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청원을 꼭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비효율적인 한국식 셈법이 우리 생활에 아직도 있습니다.비효율적인 한국식 나이 셈법을 없에고 만으로 통용 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추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으로 나이 셈법으로 실생활에 적용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현재 행정사는 경력자공무원들에게 (15년이상근무시) 전부면제로 국가에서 해택을 주고 있는데 경비지도사시험에는 전부면제가 왜 불가는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군인,경찰,경호,교정공무원 장기근속자(20~30년이상)에게는 전부면제해택을 주어도 바로 업무에 손색없을만큼 바로투입이 행정사업무보다더 적응이 빠르며 군경험바탕으로 경비지도사로써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인은 1.2차시험거쳐 합격하여도 바로 임무수행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바로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있으며 회사로써는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군인,경찰,경호,교정공무원들은 20~30년정도 경력자는 한마디로 바로 경비지도사로써 임무가 가능하고 바로적응하는데 크게 지장없을만큼 회사에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풍부한 교관,전술능력이우수하고 충분한 경비지도사로써임무가 충분히 갖춘사람임은 손색없을만큼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굳이 2차시험까지 한다는것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예를들어 경력자(20~30년이상근무자)300명모집하고 민간인에게 250명 할당하고 민간인에게는 1.2차시험실시하고 경력자중 7~20년 미만자에게는 1차면제 2차는시험 이런방법도 있는데 더 좋은방법이 있으면 새로수정하고보완하면 됩니다.. 가능하다고 샹각됩니다 한번쯤 고려할 문제임은 틀립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지도사 시험 전부면제에 대해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3.1 운동 하면 생각나는 유관순(류관순) 열사님. 이 분의 서훈 등급은 건국 훈장 3등급 입니다. 상훈법에는 서훈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서훈 등급 조정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일 행위를 한 자들도 유관순 열사님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께 등급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 이지만, 저는 유관순 열사님이 1등급 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회영 선생님도 6형제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3등급 인 것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3등급에 있으신 분들,4등급에 있으신 분들,5등급 그리고 이름 조차 알려지지 못한 분들도 모두 훌륭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멋진 분들 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곽재우 의병장님도 임진왜란 때 맨먼저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무찌르신 분인데 공신심사에서 탈락하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신하들도 86명이나 호성공신의 반열에 올랐는데 나라를 위해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 장군님도 꼭 공신 대열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외에도 김덕령 장군님,그리고 수 많은 의병장 분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관순 열사님,이회영 선생님,곽재우 장군님,김덕령 장군님의  등급을 격상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경북 영덕 석리 천지원전 부지 주민 지주분들이 6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으니 조속히 해결 바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덕 천지원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범죄에 연루된 장애인(특히 정신계열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정지와 취소처분 신설을 요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리하면 심신장애(심신미약, 심신상실)를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계열 장애인들이 있어서 제2의 부산 발달장애 살해사건, 제2의 이씨가 양산되는건 아닐까 우려되어서 범죄 저지른 정신장애인은 장애등급을 정지, 취소와 더불어 그동안 받은 혜택을 개워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에 연루된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정지와 취소처분 신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2", "end": "2017-12-12", "content":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이를 만으로 세라고 적시 되어있고 모든 문서들노 만으로 표기하는데 한국식이라고 나이를 두개 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정부에서도 만으로 세도록 국민들에게 홍보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으로 나이 계산 하도록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홍보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2003년에 있었던, 대구지하철참사 당시에 약 200명 정도 무고한 시민들이 한 분노 조절 정신장애자였던 60대 노인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200명을 죽였음에도 '정신장애라는 사정'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최근에는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자신의 딸의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됐는데, 피해자 어머니가 법원에 이영학 딸 구속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죠. 그러나 법원은 초기에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피해자 어머니는 이에 대해 \"그동안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과 9범인 상태에서 2009년 여아 성폭행 후 겨우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3년 후에 나온다는 것도 화제이죠.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 법원은 피해자이 아닌 범죄자의 편인 게 아닌가 싶군요. 물론 삼권 분립 하에 사법권 체제 개혁을 청와대에 청원하긴 어렵지만, 이런 사건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구형 헝량(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을 강화해 범죄가 제대로 척결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 강력히 뿌리 뽑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윤동주 시인이 북간도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유로 중국은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시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두 백과에 윤동주 시인을 검색하면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이라는것과 윤동주 시인 생가에는 중국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시인이며 중국이아닌 한국의 시인 이라는것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동주시인을 중국에서 중국 조선족 시인이라고 하는것을 정확히 한국의 시인이라는것을 바로 알리고 잡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9인승자동차가 너무많아 효과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쓰지못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12인승 이상 자동차만 버스전용차로를 쓰도록해야합니다.만약 이렇게 개정된다면 대중교통 사용또한 늘어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전용차로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을 구속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구속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2011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만 20세 남성 인원은 2012년 지속적인 감소를 시작으로 한꺼번에 4만명이 줄어들어 30만명 선이 무너지는 2022년 병역자원 절벽이 될것입니다 4년후인 인구절벽이 최고조에 달하는 2022년 징병 대상은 23만 3000명으로 급감합니다 2020년 이후 징병 대상자들의 수가 기존 병력수를 밑돌게 될것입니다 관심 병사 제한하기 위해 1년 9개월에서 18개월 복무 대신 24개월 군복무를 연장하여 부적합자를 제한하자는 청원 의견도 있으나 학업과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취준생 겸 대학생 신분으로 돌아가야하는 저출산 남성들이 관심병사 때문에 군대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수 없습니다 현 징병제로 인한 인권 침해와 관심병사 증가 라는 폐혜와 인구절벽으로 한계점이 다가 오고 있는 현실에서 모병제 전환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긴글 청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등에서 자신의 업적을 세우기에 급급하여 시행되는 ~공원, ~축제 (거리)들이 너무 많고,그 내용이 유사하여 세금낭비로 보입니다. 타당한 계획인지,예산은 적정한지,절차는 공정한지를 세세하게 조사하여 나라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만이 진행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겠습니다. 한 지자체가 축제를 하면 인근 지자제도 유사한 축제를하고,지방에는 농기구박물관ㆍ특산물판매장 , 관리도안되는 체험관이나 공원ㆍ복지관 등등 혈세낭비로 보이는 예는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철원군에 사는 84세 촌로인데 저의 농토에 철원군의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이 계획되고, 절차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미 근대문화거리가 있고,철원군의 테마공원에도 흔한농기구박물관,특산물판매장 등을 짓습니다. 더구나 철원군은 테마공원을 하면서 농토소유주에게 설명회등이 없어서,농사를 짓는 농토소유주들은 공원이 세워지는 지도 알 수 없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힘없는 소유주들은 '언제 수용을 당할까 '하는 불안감에 빠져있습니다. 철원군의 마음대로 하고서 '농토만을 빼으려하니 '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힘없는 서민이라 인권도 없이 마구 대하는 것인지. 저와 같은 농토소유 노인들이 힘겨운 반대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마음대로 하여도 되어,국민의 뜻과 권리는 어디에서도 지켜질 수 없나요! 타당성조사ㆍ환경영향평가도 재고가 필요합니다. 철원군이 꽃공원을 위해서 국방부 Y진지 (포연습장)를 국방부와 협의하여 이전을 시켰는데, 이주된 곳이 마을과 너무 가까워서 사용을 못하다가,지금은 포연습을 실시하나 마을주민들이 소리에 고통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철원군만도 사례가 더 있는데 나라전체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국가에도 이로움이 없는 사례가 얼마나 많을까요! 시급하게 전수조사를 하여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는 토목예산의 낭비를 막아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개인도 손해를 입히고,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낭피하는 사례가 더 이상없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어이없게 보이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토목공사 관행,그 진행과정에서 공익을 내세워 국민이 내쫓기고 사유재산의 침해와 인권유린의 관행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ㆍ국민을 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토목예산의 낭비를 막기위해 토목사업을 전수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1992년 8월 24일 그때까지 중공이라 부르던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고 급기야는 그해 9월에 당시 노태우 전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게된다. 그 장면을 TV뉴스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곤욕감을 느꼈다. 바로 대한민국대통령 휘장이 봉황이기 때문이었다. 알다시피 봉황은 동양, 더 좁게 얘기하면 고대중국 전설 속의 새인 것이다. 그러나 봉황은 또다른 상상의 동물이며 중국인들이 황제나 자신들의 상징으로 여기는 용보다 한등급 아래로 제후국들의 표상으로 쓰였다. 그러니 봉황으로 된 휘장을 달고 방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마치 제후국에서 황제 알현을 하는 장면이 연상된 것이다. 게다가 현 대통령휘장은 봉황이 대한민국 상징인 무궁화 문양을 위에서 누르고 있는 형태로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국가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과거 적폐해소를 국정의 기본으로 삼고있는 문재인정부에서 봉황휘장을 계속 사용하기보다 새로운 대통령휘장의 사용을 권한다. 그 방안으로 호랑이를 주재로한 휘장을 추천한다. 호랑이는 따로 부언할 것도 없이 오랜 동안 우리 민족과는 생존 터전이 같고 정서적으로 가까울 뿐더러, 용호상박이란 말에서 볼 수있듯이 전설 속에서도 용에 맞설 수있는 유일한 실재 동물이기도 하다. 새로운 휘장의 기본 도안(안)은 한반도 지도와 호랑이를 일체화한 \\'근역강산맹호기상도\\'의 호랑이 그림을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여 안정감이 있게하고 그위 중앙에 무궁화 문양을 위치한 것이데, 이렇게 하면 자연히 호랑이(대통령)가 무궁화(대한민국)를 떠받드는 모양새가 된다. 첨부된 초안을 전문가가 손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오른 발을 조금 길게 해서 만주 고토도 우리 영역임을 표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변경의사가 있다면 12월 예정된 방중 전에 확정해서 사용했으면하는 바램이다. 첨부 : 대한민국대통령휘장 변경(안). 끝. ps: 그림이 안보이면 연락주시기 바람.", "num_agree": 20, "petition_idx": "4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통령휘장 변경 청원(긴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2008년으로 당시엔 흉악범 신상 공개를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조두순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조항을 수정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의 얼굴공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 공개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남양주 국공립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16년 남양주 몽키스패너 아동학대 사건으로 유명하며,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진술분석가 의견을 토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인데 검찰에서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술분석가의 의견은 무시한 채 불기소(무혐의) 처분 내린 것입니다. 이에 피해 학부모들은 무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현재 항고 중에 있습니다. CCTV는 없지만 아이들은 학대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피해 학부모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9월 23일, 피해 아동 중 한 아이의 부모가 신고하여 아동학대가 알려졌고 2016년 9월 30일 5명 추가고소, 10월 2명 고소, 11월에 1명 고소하여 총 9명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처음에 아이들 입에서는 선생님이 막대기로 때렸다, 손으로 때렸다 정도였는데 한 아이가 매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며 말한 것이 “몽키스패너”였습니다. “몽키스패너”라는 단어도 모르는 아이가 그 사용법, 즉 위, 아래로 돌리면 집게가 넓어지고 좁아지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 다른 아이들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국공립 병설유치원이라 CCTV가 없어서 오로지 아이들의 진술만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해바라기센터의 진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기에 작년인 2016년 11월 14일 경찰에서는 혐의인정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증거를 더 보강해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다시 경찰에 사건이 인계되어 2017년 4월 28일에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하던 담당 검사가 정기인사를 이유로 8월 19일에 바뀌었고 새로 배정된 검사는 8월 31일자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 하였습니다. 전 담당검사가 수개월에 걸쳐 수사하고 있었던 사건을 새 담당검사는 불과 10여 일만에 무혐의 결과를 내린 것입니다. 학대혐의를 인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진술분석가 의견, 경찰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 학대 피해 아동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일관됨 - 몽키스패너를 숨겨두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 교무실에 몽키스패너가 존재 하는 등 피해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음. - 피해 아동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주변인 조사한 결과, 행위자는 학대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사례(신체학대)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2. 진술분석전문가 - 진술내용에 피해 일시, 장소,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피해 내용 등이 어느 정도 일관적이고 구체적 - 피해 아동이 진술 과정에서 탁자 혹은 조사관의 손을 내리치거나 때리는 비언어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큼 - 남자아이의 성기를 잡아당겼다는 진술, 피의자가 몽키스패너에 피해자의 손을 넣어 조인 진술 등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큼 3. 경찰의 의견 -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공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점 -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현장 증거(몽키스패너, 아기목걸이, 재료실)들이 실제 존재하는 점 - 피의자가 교육적인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인 사실을 인정한 점 -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과 억압된 모습이 나타나는 점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으로 보아 경험에 의한 피해 진술로써 거짓진술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 대 검찰청 진술분석관은 위와 같은 아이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하게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때, 직접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판정기관)에서는 만장일치로 학대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9명의 5세 아동들이 서로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겠지만 아동 인지 발달에 대해서는 무지한 한 검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9명의 5세 아동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억울함으로 속병이 났습니다. 남양주 몽키스패너 사건의 교사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학대의 증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학대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국 국공립유치원에 반드시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이도 언제든지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 몽키스패너 학대 교사의 처벌을 위해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국공립 병설유치원 몽키스패너 아동학대 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신체계열 장애인은 1-3급 뿐만 아니라 4-6급도 있는데 정신계열 장애등급은 1-3급 뿐입니다 경증 정신장애인도 1-3급으로 일률적으로 묶어놔서 국가적 손실이 심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경감과 요금감면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개정 필요합니다. 사지육신 멀쩡한 정신장애인들이 혜택 다 독식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지육신 멀쩡하며 증세가 심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정신계열 장애인들도 있으니 민방위 받게 해주세요. 일률적 민방위 면제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짓밟는 행위이자 애국심을 꺾게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계열 장애인은 왜 중증으로 묶어놓나요? 신체등급과 정신등급 차별 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4년후 인구절벽이 장기화 진행 되는 2020년 징병제 폐지 및 징병 병사 제도 폐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것입니다 청와대는 군 모병제 전환과 남성은 왜 '병역의무에 의한 징병'이 아닌 지원에 의하여 군대를 갈수 없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여 남깁니다 하루 빨리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군 모병제 관련 어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날씨는추워지는데 학교안에서는 교복이외에 외투는 입지못하게하고 패딩점퍼는 항상 교복재킷위에 입게하고 이런 불필요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내규칙은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은 학생답게라는 명목으로 있는 불필요한 교내규칙은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개발제한구역법은 개인의 재산권 과 평등 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읍니다. 기본권을 벗어난 규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서울 특히 강남, 목동 지역에서는 전국모의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도 치열한 내신 싸움때문에 학종이나 수시로 대학가려면 실제 자신 실력보다 더 수준 낮은 대학 진학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덜 내신싸움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들 경우에는 실제 자신의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의 실력이 아닌 그 지역 비례 자신의 실력을 갖고 평가받는 이 역차별적인 수시제도를 줄이실거라 문재인대통령께서 후보당시 공약으로 내걸으셨다는 거 압니다. 왜 그러시는거죠? 사교육 늘어날까봐 그러시는겁니까? 사교육은 늘어나는 수시인원만큼 늘어나는 다양한 수시제도들에 의해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입시학원들에 더 의존하고 다니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선발과정이 불투명한 수시제도에 공정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비해 정시는 자신의 실력대로 평가받는 공정성이 있는데 말이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 학종 및 수시인원 증가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만으로 나이셈버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추징해주세요.법으로도 만으로 나이 세라고 나와있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셈법 만으로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가 시급합니다!!!!반드시 해외 출국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으로 나이세는 방식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으로 나이세는 방식을 통일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베이비박스를 합법화 하여 신생아 살인과 낙태를 막아주십시오!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이 버려지는 것을 합법화 해주십시오! 나라에서 익명출산제 법안을 만들어주셔서 미혼모와 미혼부가 보호되게 해주십시오! 입양특례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 한달에 버려지는 아이만 22~28명이며, 2009년부터 지금까지 1300명의 아기를 살렸습니다. 전국에서 서울까지 와서 아이를 버리고 갑니다. 저출산이라고요? 이제는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당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책임 질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길에 다니는 반려견도 챙기는 법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태어났는데도 장애가 있다고 길에 버리거나 낙태를 합니까? 낙태도 불법인데 낙태 1위라는 통계가 나온다는 것인지요? 참으로 어불성설이고 모순된 대한민국 입니다. 베이비박스를 합법화 하여 나라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 절반으로 줄은지 오래입니다. 이제 초등학교도 문 닫아야 하고 대학들도 문 닫아야 합니다. 이 귀한 아이들을 잘 살려서 미혼모와 미혼부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어야 합니다. 왜 낙태를 하도록 놔둡니까. 어떻게 낙태가 불법인데도 OCED 1위 입니까. 어떻게 낙태가 산부인과에서 의사들이 자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이비박스가 혜택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러한 사태를 받아드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므로 입양특례법과 모자보건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비박스를 합법화 하여 신생아 살인과 낙태를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같은 악마와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꿈과 희망인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나영이와 나영이 가족들을 더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제발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 무섭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무기징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30살 청년 유원기입니다. 2007년 12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는 보다 신중하고 꼼꼼했어야 했겠지만, 그때의 우리의 선택은 가장 최선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 하리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저는 같은 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능대학 1학기 휴학 뒤, 2008년 10월 군 입대 전까지 사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스무살, 그리고 10년, 지금 서른 살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고, 국민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도자, 지배층들은 다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역할을 다하고 있던 공영방송과 언론을 하나씩 장악, 통제하고, 국정원, 검찰 등 국가기관들을 정권의 방향대로 좌지우지했습니다. 해외투자, 개발, 자원외교 등을 빌미로 여러 공공기관, 공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4대강 사업의 공론화 없는 일방 추진으로 같은 결과를 낳았고, 유역의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자신의 사적 이익 추구입니다. 차명재산 축적과 부의 대물림은 앞전의 대통령들, 지배층, 부유층들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탐욕을 낳는 법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이 나라를 이대로 놓아둘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 국민들은 촛불로 하나되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꼭 국민들의 믿음에 답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친일, 독재, 재벌로 이어진 낡은 적폐를 청산해야, 민주주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쌓여있는 폐단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밝고 희망찬 우리를 만나는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MB를 출국금지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4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MB해외출국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몇달 전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찍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입건된 서울 동부지법 홍숭균 판사가 아직도 경찰의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성범죄 관련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성범죄를 저지른 홍성균 판사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히고 나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법치국가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경찰을 지휘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은 휘하 경찰과 검찰이 조속히 홍성균 판사의 성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재판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855, "petition_idx": "4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몰카찍다 걸린 서울 동부지법 홍성균 판사를 법에 의거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법을 이용한 악덕고리대금업자, 적폐청산 대상 대성산업 주식회사를 고발합니다. ※ 이글은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전체 공익을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고발인 : 대성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대 외 1인) 2. 사건개요 ○ 젊은 시절 청계천 주변지역(중구 을지로4가)의 허름한 집에 시집오셔, 평생을 집 하나 바라보고 살아오신 우리 장모님(70세)과 이 일대 집 주인(30여 가구)들은 이제 대성산업(주)에 집을 경매처분당하고(현재 법원 경매 진행 중), 그것도 모자라 수억원의 빚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 대성산업 주식회사는 박근혜 정권 인수위원이자 선대위원장 출신인 김성주 前 적십자 총재의 일가(김영대 대표가 오빠임)로서, 본 건과 관련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4천억원의 특혜대출을 받는 등 전 정권의 보은성 특혜조치를 받은 것으로 그동안 주요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한겨레 2012.12.10일자 '부도위기 대성산업에 4천억 특혜 대출' , 경향비즈 2014.1021 '김성주 총재일가 대성산업, 정치적 특혜 대출 논란 재점화\" 등 관련기사 참조) ○ 대성산업 주식회사는 지난 2008년 ‘코아시그마’ 라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앞세워, 외환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200 억원의 대출을 받고 서울시 세운5구역(을지로4가 일대)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통해 특수를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 ‘코아시그마’는 최대주주인 서정훈씨가 대성산업 핵심관계자 친인척이라는 의혹 제기 (아시아투데이 2010-08-26 ‘세운5-1구역 관계사 행불자가 최대주주’ 기사 참조) ○ 따라서, 코아시그마는 대출금을 이용하여 세운5구역(을지로4가) 집주인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앞다투어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나, 2011년 하반기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어 세운5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이 중단되자, 코아시그마는 파산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채무 1,700여원(1200억원+추가대출)을 대성산업이 대신 변제한 후, 채권단으로부터 세운5구역 부동산 매매계약의 채권을 인수받았습니다. - 코아시그마의 파산으로 인해 부동산매매계약은 파기되게 됩니다. ○ 이때, 대성산업은 부도위기에 있었으나, 박근혜 정권 특혜의혹 하에 정책금융공사로부터 4천억원의 특혜 대출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코아시그마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입니다.(경향비즈 2014.1021 '김성주 총재일가 대성산업, 정치적 특혜 대출 논란 재점화\", 한겨레 2012.12.10일자, \"김성주 지분보유 대성산업에 특혜대출 강행\" 등 관련기사 참조) ○ 대성산업은 이후, 세운5구역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법을 이용, 채권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상복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3년부터 진행된 3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년 4월 저희 장모님을 포함한 세운5구역 집주인 32인에게 중도금과 중도금 받은 시점인 2008년부터 2016까지 매년 6%이율의 이자, 그 이후에는 다 갚기까지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해할 수 있는 만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받지 못한 채 기각(2017년 9월)되고 말았습니다. ○ 이로 인해 세운5구역 집주인들은 대부분 수억원의 채무이자를 떠안게 되었고, 저희 장모님의 경우, 집을 경매처분하고도 3～4억원의 채무이자를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보다 갚아야 하는 채무(중도금+이자)가 4억정도 더 많습니다. 세운5구역 집 중인 중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본 건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3.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첫째, 대성산업은 前 정권의 특혜를 받고, 국민세금을 가지고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서민인 세운5구역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인 ‘코아시그마’와 ‘대성산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대성산업의 적폐를 막아주시기를 정부와 여론에 호소 드립니다. 대성산업은 코아시그마(주)라는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고, 파산시켜 세운5구역 집주인들과의 매매계약을 고의로 파기하게끔 만든 정황들이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습니다.. ○ 둘째, 세운5구역 집주인들은 ‘코아시그마’와의 계약을 어길 경우 배액을 물게 되있는 계약규정으로 인해 도시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잔금을 받기 전까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써 임대료 수입이 상실되고, 또한 재개발로 주변 상권이 죽어 기지급받은 금액(계약금,중도금)의 상당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였습니다. - 2008년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그 당시 중도금 까지 받았으나, 2013년 코아시그마 파산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시작된 1심 재판이 3년이 지난 2017년에 판결되는 등 약 10년이 경과되는 동안 중도금이 생활비 등으로 소진되었습니다, ☞ 계약이 해지된 시점이 2013년이고, 도심재개발 지연 및 재판지연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중도금에 대한 6%의 고리 이자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하고, 이후부터 다 갚기까지 15%의 이자를 적용하는 법원의 판단은 일반인으로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 적용입니다. 이는 파산을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코아시그마(주)’가 파산되지 않았다면, 세운5구역 집주인들은 잔금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 셋째, 세운5구역 집주인들은 부자도 아니며, 투기를 통해 현재 집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을 잘 모르시는 고령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 우리 장모님의 경우, 18평정도 허름한 2층 건물인데, 1층은 세를 줘서 15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평생을 살아오셨고, 좌변기,목욕탕 하나없는 형편없는 집구조인 2층에서 아프신 다리를 이끄시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다른 집주인분들도 상황은 여차 마찬가지입니다. ☞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습니다. 본 사건의 정황이 정확히 파헤쳐 지고, 널리 알려져서 대법원 판사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로펌들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본 사건이 정확하게 조사․규명되어, 세운5구역 집주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현 정부와 여론에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4. 사건전말 1) 2006년 서울시 도심재정비 촉진사업 착수, 세운5구역(을지로4가) 부동산거래 허가지역 지정 2) 2008년 최대주주(서정훈)가 대성산업 핵심관계자 친인척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특수목적회사 (SPC)인 코아시그마 주식회사가 설립(2008.6.18.) 3) 코아시그마(주)는 세운5구역 재개발 사업자로 참여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금융권(외환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200억원 대출(2008.6.24.) 받음, 이후 추가 대출로 대출금은 1,700억원대가 됨 4) 2008년 10월, 코아시그마(주)는 대출금을 이용하여 세운5구역 집주인들과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5) 2009년 11월 서울시 중구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5구역 사업 본격 추진 6) 2011년 10월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후 세운 5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연 및 중단됨 7) 코아시그마가 대출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자, 2012년 12월경, 부도위기의 대성산업이 박근혜 정부 지원 하에 정책금융공사 등으로부터 4천억 원의 특혜대출을 받아 2013년 5월경 대성산업은 코아 시그마(주)의 채무 약 1,700억원을 변제(채권단으로부터 세운5구역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의 채권 을 이전받음) 8) 2013년 10월, 법원은 코아시그마(주)를 파산선고하고, 매매계약 해지를 집주인들에게 통지 9) 이후, 대성산업(주)는 세운5구역 집 주인들에게 원상복구를 위한 계약금,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하라는 재판청구 소송 (재판이 2013년 말부터 진행되어 2017년 4월에 판결됨) 10) 서울중앙지방법원(제15민사부)는 집주인들에게 원상복구를 위한 중도금 반환과 중도금을 받은 시점인 2008년부터 2016년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6%의, 이후부터는 연15%의 이자를 대성산업 주식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2017년 4월) - 세운5구역 집주인들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어길 경우 배액을 물게 되는 계약조건으로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지 못함으로써 임대료 등의 손실, 또한 재개발로 주변 상권이 죽어 소유건물의 시가하락 등의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11) 이후 일부 집주인들은 서울고등법원(제9민사부)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됨(2017.9월말) 12) 이로 인해 집주인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 - 저희 장모님 집의 경우, 갚아야 하는 돈이 기지급 받은 금액(계약금,중도금)보다 4억정도 초과 - 집은 현재 법원경매 진행 중이나 감정가가 하락하여 집을 매각하여도 4억 정도의 채무가 남게 됨. - 기 지급받은 금액(계약금+중도금)은 도심재개발 지연, 재판지연 등으로 거의 9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고, 임차료 수익감소, 주변 상권이 죽어 상당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진됨", "num_agree": 55, "petition_idx": "4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이용한 악덕고리대금업자, 적폐청산 대상 대성산업 주식회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이 정해진 자격조건을 갖춰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자격조건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만큼 빠르지 않아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지는 기업만 존재하는 형국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전세계적인 혁신 기업이 탄생하려면 이런 제도 규제가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하지 말아야할 것 목록만 충족하면 모든 기업이 규제받지 않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활성을 위한 규제 리스트 제도 도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마포역~여의나루역 구간을 지상화해서 마포철교 설치하고 상일동과 하남구간 사이에 있는 고덕차량기지 부근에도 지상역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하철 5호선 지상역 신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70프로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의 적폐청산을 저주의 굿판, 전교조 민노총의 요구라며 평범한 국민의 촛불을 새겨들으라는 조선일보의 칼럼을 보고 너무 화가났다. 하긴 너무 뻔하지 않은가..노무현 대통령의 숨소리마져도 비판하던 수구언론 조중동. 국민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간질 시키기 바빴던 조중동. 잘못을 한게 뻔한데도 자살한 검사와 변호사를 적폐청산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이용하는 조중동. MB 박근혜 9년동안 빨아대기 바빴던 조중동. 자발적인 댓글참여를 알바댓글러와 어떻게든 엮어볼려고 최선을 다해 기사를 쓰는 조중동. 북한 수구좌파 트럼프 없으면 어찌 기사를 쓸까 심히 걱정되는 조중동. 고상한척 똑똑한척 대단한척 아닌척 길게 써내려간 기사와 칼럼들은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탓이라는 조중동. 포털 화면에 보이는 머릿기사만 보고도 알아맞출수있는 대단한 조중동. 박근혜가 싸질러 놓은 중국과의 문제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않아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정부에 시진핑 숙소에 찾아가서 정상회담했가고 까대는 미친언론. 내가 제일 화나는건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하던 조중동이 이제는 모든걸 다 끌어안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들먹이며 지금 정부에게 새겨들으라며 적폐청산을 그만두라는 뻔뻔한 기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가 밝혀졌는데도 덮고 가자는 조중동은 공범자임이 틀림없으니 폐간을 하는게 맞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수구언론 조중동 폐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선족들이 너무 많아져서 범죄도 많아지고 대림동 같은데는 밤에는 접근할수 없을 정도로 살벌하다고 하는데 왜 계속 조선족들이 이리 많이 들어와서 지네 나라인양 판치게 살게 놔두는 건가요? 더이상 조선족들이 판치는 사회가 되기전에 출입국 관리를 좀더 강화해 주세요!진짜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입국을  좀 까다롭게 할수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2003년 시작된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음 권고사항 폐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셔터음은 불법촬영/몰카 방지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일차원적인 조치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불편합니다. 정숙해야할 전시장, 운동경기, 도서관, 강의실 등에서 불필요한 셔터음 때문에 사진을 찍지도 못하고 타인의 카메라 소리에 방해가 됩니다. 심지어 긴박한 위기상황에서 셔터음때문에 증거를 남기지도 못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는 범죄목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칼을 요리가 아닌 흉기로 사용하는 '사람'이 잘 못 된거 아닐까요.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을 늘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음 의무화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원칙도 상식도 지식도 없는 사이코패스 [Psychopath] 집단 금융감독원 ​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졸개 노릇으로 국민을 보험가입자들을 우롱 농락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특별민원팀. 보험 사기꾼 이연행 이를, 동조한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를, 동조한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를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특별민원팀 임흥진입니다, 삼성화재가 사고처리 규정을 위반하여도, 보험업법을 위반하여도, 보험계약을 위반하여서 보험 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서 보험료를 강취 중소기업을 학살하여도, 법인세및 세무경감을 받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도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졸개 노릇만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특별민원팀 임흥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칙도 상식도  지식도 없는 사이코패스 [Psychopath]  집단 금융감독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良心宣言(녹취록) 양심선언 한 남경엽이를 다른부서로 쫓아버리고, 상품감독국을 폐쇠.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는 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삼성화재를 비호,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아주 나쁜 사람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가 자진한 2014. 3. 4.의 양심설명.선언은 본 사건 조사자로서의 법 보다 더 정확한 진실 사실을 증거한 良心宣言입니다 1.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것이 잘못 된것이지(보험사기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다책정한 것이 잘못).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2.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 것을 갖다 쓰는게 잘못 된 거죠(법적상태였었던 사기꾼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 2007~2009까지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 적용하여 (주)패밀리의 종합보럼료를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 α로 과다인상 강취한 것은 잘못)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3. 남경엽이는 예예라고, 위 설명이 사실 정확함을 재확인하여 주었었습니다 남경엽이가 자진한 2014. 03. 04.의 양심설명.선언은, 법 보다 더 정확한 본 사건에서의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위들의 증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책임하여야 합니다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주)패밀리가 보험금을 노린 사시사건을 뒤집어쓰고서 보험가입자의 권리마져 창탈당하여 왜? 이렇게? 잔학(殘虐) 잔혹(殘酷)하게 학살(虐殺)되었었는지를,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사기꾼들을 왜? 무엇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않고 보호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사기꾼들의 양성소,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집단임을 확인 증거하여주고 있습니다 ※증거“녹취록 양심선언 한 남경엽이를 다른 부서로 쫓아버린 것은,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의 비호하기 위함으로서, 이는 형사처벌하여야 할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 같이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적으로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보험료를 강취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고처리과정의 불공정행위,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 보험요율산출과정의 불공정행위, 보험료산출과정의 불공정행위들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폭탄 강취로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왔고,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의 수단이였으며, 삼성화재담당자들의 충성의 도구가 되어버린 삼성화재보험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오랜 적폐들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良心宣言(녹취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는 매년 5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입영 집총을 거부해 고발 당한 이들은 2,356명에 달합니다 병역거부 이유로는 종교적 신념(2,341명)이 9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반전 비폭력 평화주의 등의 개인신념 이유로 드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2013년 8명을 비롯해 2014년 1명, 2015년 3명 2015년 2명 올해 8월까지 1명 등 총 15명이 기타 개인 신념 을 입영 집총 거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에 의해 실형을 선고 받고 있습니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른것입니다 5년간 집총 및 입영 거부자 중 71.9%인 1,693명은 이미 징역형의 처벌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부는 통상 병역 면제 사유인 1년 6개월의 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올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로 무죄 판결이 나온건 2004년 그리고 3년이 흘러 2007년에도 무죄가 1건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유죄 판결을 이어지다가 2015년부터 무죄 선고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5년 6건, 2016년 7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1심에서만 35건의 무죄 판결이 전국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병역거부자 인원은 6백명, 매년 통상적으로 수감 되어온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 단기간에 1천여명이 수감 될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지연 되면서 병역거부로 수감 되어 있는 인원은323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중 일부는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 세계 83개국가중 31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고 내년 모병제 전환 예정국인 대만과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은 이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징병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4주 군사 완료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얻지만 병역거부자들은 군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박탈 당하는 점은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참고 자료 병역거부 관련 기사 내용 참고", "num_agree": 4, "petition_idx": "4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도 대체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공정한 법집행 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한달전에 만나이 일상화 및 체계통일로 청원서가 올라오고 119명의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350?page=4)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나이 체계가 너무 비상식적이라는것을 알았다는 겁니다.이 청원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만나이쳬계로 가야된다는 청원서를 좀 많이 보시게 될겁니다.119명의 사람들이 동의 했다는것은 지극 한국식 나이 체계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한달전에 올린거고 지금 많은 여러가지 청원서가 올라와 묻혀져저 잊어버리실까봐 다시 한번 올리는 겁니다.저도 이 청원서에 동의를 했고 최근에도 한번 이와 관련된 청원서를 올렸습니다.하지만 많은 청원들 때문에 다 재청원 하는 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350?page=4 이 청원서 꼭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정부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재청원 하겠습니다.나이셈법 만으로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명박이 구속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무기징역이 맞당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에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num_agree": 3, "petition_idx": "4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범죄에 연루된 장애인(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정지와 취소처분 신설을 요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리하면 심신장애(심신미약, 심신상실)를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계열 장애인들이 있어서 제2의 부산 발달장애 살해사건, 제2의 이씨가 양산되는건 아닐까 우려되어서 범죄 저지른 정신장애인은 장애등급을 정지, 취소와 더불어 그동안 받은 혜택을 개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발달장애,지적장애,조현병) 안락사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발달장애,지적장애,조현병)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우에마쓰 사토시 -", "num_agree": 1, "petition_idx": "4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에 연루된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정지와 취소처분 신설과 중증장애인과 정신적장애인(발달장애,지적장애,정신장애)안락사법 신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공무원 신분도 아닌 누군가가 내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늘 파헤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그 결과 풀어헤친 쓰레기로 인해 환경 오염은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우편물, 영수증, 각 종 고지서들로 인해, 개인의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유출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그 안에 버려진 여성용품, 속옷, 스타킹등을 통한 변태 성욕자의 활동과 더불어 성범죄 및 각 종 사건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오로지 포상금만을 노리는 이러한 신원미상의 쓰파라치들로 인해 연약한 여성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평소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서야 되겠는가? 하루 빨리 근절 및 단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파라치의 활동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가.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공공기관에서 준수하지 않습니다. 나. 본인(송환덕, 장애인)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1AA-1707-000643의 민원내용 : 본인(송환덕)이 제기한 경찰청 청장과의 대화. 담당 : 규제개혁법무과. 제목 : 대통령령이 환경부령(시행규칙)에 등에 의해서 깔아뭉개지지 않게 조치해주십시오. 번호 : 85933 작성자 : 송환덕. 작성일시 : 2015-12-28의 자료가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공인인정서로 로그인하여 결과보기를 클릭해도 보이지 않으므로 본인(송환덕)이 제기한 민원을 복사하여 답변으로 알려주시고 처리결과(답변내용)가 있으면 결과도 복사하여 답변으로 “알려주십시오.”라는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환경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림청,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등 공공기관의 비리, 비위, 직무유기가 난무하며 감사담당관은 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사정(司正), 개혁(改革)조치가 필요합니다. 라. 공공기관의 직무유기 등 증빙자료는 첨부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로 제기한 민원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국민신문고 자료는 로그인해야 볼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는 링크되지 않습니다. 마.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보건복지부로 제기한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1AA-1705-169783의 민원내용 :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즉시 무효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를 준용하게 공문서로 환경부에 “요청해주십시오.”라는 민원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의 답변 : 따라서 국·공립 공원 세부 시설의 이용료 감면 여부는 국·공립 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법(환경부 소관) 및 해당 자치단체 조례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등 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서 소관하며 장애인사무를 담당하면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가 공공기관에 의해서 무용지물 되었다는 사실을 2008년부터 인지하고도 법제처, 환경부 등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법행위, 직무유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범법행위, 직무유기 등을 못하게 조치해주시고 문책해주십시오. 사.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를 준수하지 않으려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민원을 공공기관에서 수십번 종결하였으므로 종결하지 못하게 조치해주십시오. 증빙자료는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로 제기한 민원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아. 본인(송환덕, 장애인)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1AA-1707-000643의 민원내용 : 본인(송환덕)이 제기한 경찰청 청장과의 대화. 담당 : 규제개혁법무과. 제목 : 대통령령이 환경부령(시행규칙)에 등에 의해서 깔아뭉개지지 않게 조치해주십시오. 번호 : 85933 작성자 : 송환덕. 작성일시 : 2015-12-28의 자료가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공인인정서로 로그인하여 결과보기를 클릭해도 보이지 않으므로 본인(송환덕)이 제기한 민원을 복사하여 답변으로 알려주시고 처리결과(답변내용)가 있으면 결과도 복사하여 답변으로 “알려주십시오.”라는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대통령령께서 재임기간 내내 대한민국의 적폐(積弊), 부정부패, 비리, 비위, 사정(司正), 개혁(改革)조치하여 맑고 깨끗하며 나라다운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積弊), 부정부패, 비리, 비위청산, 사정(司正), 개혁(改革)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경찰 봉고차에 경찰은 안보이고 지하철역 도로에다 무려 1시간20분이상 불법주차 해서 청와대신문고에 신고했다 2017년 11월12일 일요일 밤11시45분경에 경찰봉고차가 저렇게 지하철역 도로에 경찰은 안보이고 경찰 신뢰도 떨어지게 계속해서 저렇게 불법 주차해있는거야 그래서 무슨 사건사고가 발생했나 싶어서 도사님이 월요일 새벽 1시10분경까지 지켜보았는데 어떠한 사건사고도 없는데도 경찰은 보이지 않고 저렇게 경찰 신뢰도 떨어지게 지하철 역 도로에다가 무려 1시간 20분이상을 불법 주차해놓아서 청와대신문고에 신고했다 그리고 11월8일 수요일에는 오후4시40분경에 명동우체국으로 올라가니 경찰은 안보이고 사건사고도 없는데도 경찰은 안보이고 경찰차가 저렇게 도로에 불법주차되어 있어서 함께 청와대신문고에 신고했다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답변 오는대로 뭐라고 답변했는지 경찰 관할과 청와대신문고에 답변단 담당자 실명과 직위와 전화번호등도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할로원 축제날 경찰들이 2분 간격으로 무리지어서 비좁은 골목길을 계속해서 지나갔는데 이태원이 용산관할이고 용산경찰서에서 미치지않고서야 이태원 상권 망하게 할려고 작정하고 2분 간격으로 1년에 한번 있는 대목날인 할로윈 축제날 안그래도 미군이 용산에서 철수해서 이태원 상권 최근 힘들다고 그래서 권리금까지 없어졌다고 뉴스에도 나오던데 그런 상황에서 1년에 한번있는 대목인데 할로윈 축제날 2분 간격으로 경찰들이 게떼처럼 골목길을 무리지어서 계속해서 지나가게 할수가 없는데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청와대신문고에 신고했는데 할로윈 축제날 이태원에 근무중인 경찰들 무리 지어서 구경하러 나오는거냐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27077595 역시나 1년에 한번 있는 대목날 이태원 상권 망할게 할려고 작정하고 용산경찰서에서 부당한 지령을 내린게 아니라 강남경찰서에 숨어있는 반드시 정의의 심판받고 지옥가야되는 경찰로 위장해서 강남경찰서에 숨어있는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이 거대 경찰 권력과 인력과 조직과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며 부당한 지령을 내린거야 그래서 이태원이 용산경찰서 관할임에도 청와대신문고에 신고한 정당한 민원이 용산경찰서로 간게 아니라 강남경찰서로 민원이 넘어간거야!!!!!!!!!! 그런데 강남 경찰서에서 청와대신문고에 답변을 달았는데 저따위로 무성의하게 쳐 달았는데 피 같은 국민혈세로 대한민국 서민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 엄청난 급여와 복지와 퇴임하면 죽을때까지 피같은 국민혈세로 엄청난 연금까지 다 받고 일하는 경찰인데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 이따위로 무성의하게 쳐달아도 되는거냐!!!!! 저런 무성의한 답변은 초등학생도 다 달수 있는거잖아!!!!!!! 정말 청와대신문고가 왜 있는건지도 의문이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과 역사와 후손들이 모두 보고 분노하고 부정부패 경찰은 반드시 짜르고 바로 잡을수 있게 투명하게 청와대신문고 정당한 민원에 답변단 강남경찰서에 답변자 성함과 이름과 전화번호등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다 답변일 : 2017-11-07 17:34:21 안녕하십니까?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오정환 경위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1AA-1709-124xxx)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부정부패 빨갱이 경찰들이 무려 1년이상을 악질적으로 미행하고 헤꼬지,공갈협박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내용에 따르면 일부 부패경찰이 미행하며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관련. 입증할 만한 증거가 귀 민원인을 미행하고 있다는 경찰관을 특정할 수 없어 위 민원은 \"각하\" 처리하였습니다. 나. 경찰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 민원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강남경찰서 경위 오정환(02-3497-9104)에게 문의 하시면 자세히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100% 사실대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경찰들이 미행,헤꼬지,공갈협박 하는데 확인해서 반드시 처벌하고 짜르고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 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7944483 한 가족을 풍비박살 낸 경찰 https://www.ilbe.com/10113184395 http://smoker3.blog.me/220458957536 감시 받지 않는 공격력은 그냥 괴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또 한번 느낀다 보고 암걸릴뻔한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대응”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105752&rtn=%2Fmycommunity%3Fcid%3Db3BocWhvcGhxYm9waHF0b3BocWdvcGhzZG9waHNkb3Boc2Q%253D 120억원 환치기한 현직 경찰관 구속 “영화보다 영화같은 일” http://www.kookje.co.kr/mobile/view**?gbn=v&code=0300&key=20171101.99099000004 경찰 중간간부가 주택 82채 보유?…감찰부서 \"사실확인 중“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620013&date=20171019&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30691180", "num_agree": 1, "petition_idx": "4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봉고차에 경찰은 안보이고 지하철역 도로에다 무려 1시간20분이상 불법주차 해서 청와대신문고에 신고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현재 고1 학생입니다 평소에 무언가 만들기를 좋아해서 자주 재료들을 사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지내며 무언가를 만들면서 살아오다가 유튜브에서 경찰들이 범죄자들 잡는영상 이라던가 구급차나 위급한 차량들이 불량시민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것을 보아왔고 피해를 입히는것중 가장 많은 방식이 \"자동차\"로 피해주기더군요 예를들면 \"자동차를 타고 도주한다거나\" \"자동차로 경찰차를 친다거나\" 자동차로 상황이 위급한 사람이 타고있는 119차량을 가로막는다거나\" 하지만 정부관련의 차량들이 아닌 \"비싼차량들\"은 일반인들이 감히 얼씬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낸게 \"누구보다 현장에 빨리 도착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강한 미래식차량\"을생각했습니다 \"위급차량, 119나 112등의 차량에 지시에도 불응시 그 차량을 다른곳으로 강제이동시키거나\" \"119차량 보다 앞서 구급 차량이 지나갈 길을 만들며 모세의 기적으로 만들고\" \"국가에 테러 발생시 경찰특공대나 군대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방탄차량으로 시민들을 보호\" 후 경찰들과 함께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한다거나 \"도주 차량이 있을시 그 차량을 최대한빨리... 최대한 강력하게 잡을수있는...\" \"도주 차량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한다거나\" 그럴때 그런 차량들은 단번에 제압하는... 그런 차량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어택 포메이션 자동차\"입니다... 한국어로 쉽게풀면... 그냥 \"변신 자동차죠..\" https://www.youtube.com/watch?v=TltqRLM98Xg 이 동영상 10초 부근 부터 보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제가 만들려는것은 \"민간용 차량\" \"경찰용 차량\" \"군대용 차량\"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민간용은 말그대로 일반인들이 타는 자동차인데 왠만한 차들보다 견고하게 만들생각입니다 \"경찰용 차량\"은 아쉽게도... 우리나라 경찰차가 대부분 \"방탄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보다 더 두껍게 차량을 만들고... 뒷자석은 배제시켜 무장시스템을 탑재 시킬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민간용 이상 차량은 \"트랜스 포메이션을 구현시킬 것 입니다\" 평소엔 일반차량 처럼 있다가 112의 도움이 긴박히 필요한 \"강도\" \"테러\" \"도주차량 체포\" 등등의 1초가 긴박한 상황시 차량이 방어와 공격에 유리한 형태로 변신하여 적을 단순에 제압하는 차량을 준비하고있습니다 \"군대용 차량\"은 경찰용과 같이 뒷자석을 배제 시켜 무장시스템을 탑재 시킬것입니다 예를들어 버튼을 하나 누르면 차량 뒷부분에서 마이크로 미사일이 날아간다던가 전방에 레이저나 소형 기관포를 달아놓는 방식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영화에나 나올법한 완전미래적 차량을 현재 준비중이며 앞부분은 무장으로 뒷부분은 엔진,주요시스템 등을 탑재시키는 형식으로 현재 차량 보닛쪽 트렌스 포메이션 후방쪽 트렌스포메이션 전부 구도 완성되었고... 현재 문짝만 트렌스 포메이션 구도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만들기 위한 재료등을 구상해놨지만... 버튼을 누르면 정보를 처리해 작동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수있는 인력과 부품이 필요합니다... 다른말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 \"제 기술을 국가에 한번 받쳐보고 싶습니다\" 제 기술을 나라에써 그 기술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사람들은 단숨에 제압하는 그런 미래...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멋있는거 같습니다... 자기 기술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쓰인다니... 또는 이 기술을 외국에 수출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인정된다거나 우리나라의 수익이 늘어날수도있죠 원하신다면 트랜스 포메이션 구상도와 형태 어느정도 완성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후 언젠가 비록 부품은 좋지못한 \"프로토 타입\" 차량을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안되신다면... 바보같지만 이 기술을 미국기업에 넘기려 합니다 따로 할말이 있으시다면 sksrkstv79@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 같이 보이시겠지만 읽어주세요 진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밥 밥입니다 보험사기꾼을 이용,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고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대학교병원 의사가 사기꾼의 病(CRPS) 날짜를 거짓하여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을 갈취 하도록 하여 주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기꾼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범죄를 이용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몽땅 책정 보험개발원에 제공해놓으면은 멍청한 보험 사기꾼들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우리가 제2,3,4의 범행을 해달라고 꼬시는 방법인 줄도 모르고 요. 우리 삼성화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보험사기꾼들에게는 보험금은 절대 안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고사는 우리와는 윈 윈 관계인 그들이니까요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해오면은 요. 삼성화재는 사기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임 담당했었던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교병원 의사들의 범죄 사실들을 잘알고 있는 동일인 변호사를 보험가입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하게 하여서, 보험사기꾼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주장하게하는 이중적행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보험가입자들을 처참하게 짓밟아서 보험가입자들과의 재판도 우리가 이겨버립니다 우리 삼성화재가 사기행각을 하는 데에는 원칙과 상식 법 제도 규정 같은 것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 삼성공화국 변호사들에게는 원칙과 상식 도덕적 윤리의식 같은 것은 없답니다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삼성화재보험\" 이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누가? 누가? 누구든?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을 좀 들어주세요 누가? 누구든? 누가? 금융감독원이 답변을 하도록 좀 하여주세요 나와 내 가족들이 언제든지 당할 수도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위들을 비호 삼성화재보험의 졸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보험사기꾼들의 보호가 삼성화재보험의 범죄 사실들이 들통 탄로(綻露) 날까봐서 (주)패밀리와 가족들의 답변 요구를 동문서답,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주)패밀리 사건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범죄를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가입자의 보험료를 강취하였고, 사기꾼의 지급준비금제도를 이용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삼성화재보험입니다 . 앞으로 이 같은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자들의 권리 보장과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서도 (주)패밀리의 2006. 8. 18.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대학교병원 의사로부터 보험가입자(사업자)가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이 같은 보험회사의 횡포 갑질들로부터 보험가입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보험가입자(사업자)가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함입니다. 하여서 (주)패밀리 2006. 8. 18. 사기사건 사고처리과정 및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과정 에서의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업무행태에 관하여서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은 필수 입니다 삼성화재와 같은 조희팔을 능가한 보험자의 사기행각들을 막기위함입니다 판례로 남겨서 다시는 (주)패밀리와 같은 억울한 보험가입사업자의 양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 참고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여 보험가입자(사업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다.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주)패밀리의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이 위 가, 나, 다를 지키지않은 것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강취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였으며 법인세및 세무경감을 받아 탈세의 수단으로, 보험범죄를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하여서, 이익을 챙기기 위한 삼성화재보험만의 파렴치함이였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2. 사고처리과정 및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과정에서 0.01%의 잘못도없다고 주장한 (주)패밀리가 보험금을 노린 법적상태인 보험사기꾼, 사기꾼병원, 의사들의 범죄 100%를 덮어쓰고서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료 폭탄을 맞아서 (참고: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 α(신규차량등록 보험료) 로) 2009. 5. 25. 강제 도산을 당한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3.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동조한 사무장병원, 사기꾼의 병 발병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에서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하여준 대학병원 의사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형사처분 요구를 거부,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업무행태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4. 본 사건 조사 담당자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2014. 3. 4.의 양심선언 (증거:녹취록)에 관하여서 금융감독원의 사실확인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요구를 함은, 앞으로 발생 되어질 유사한 사건에서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병원 의사,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가입자(사업자)가 권리를 보장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였었는지를?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성실한 답변 유권해석이 필요 요구합니다 2006. 8. 18. (주)패밀리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잘못된 업무행태에 관하여서 유권해석을 거부한 것은, 범죄자들 비호 보험사기꾼을 보호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동문서답 보험가입자들의 농락행위는 이제 그만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자들의 권리 보장과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서도 보험회사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은 필수입니다 누가? 누구든지? 누가? 금융감독원이 답변을 하도록 좀 하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누구든? 누가?  금융감독원이 답변을 하도록 좀 하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는 미친개로 돌변한 경찰 억울함을 꼭 밝혀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삼성화재의 하수인으로 돌변 실력 능력도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서의 羞恥“혐의없음”이라는 羞恥에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이 웃고 있답니다 ● 羞恥한 경찰을 동조,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검찰 서울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은 삼성화재와 담당자 최상복이의 불법 탈법 불공정행위 사기행각들을 꼭 밝혀서 (주)패밀리 고소인의 억울함을 꼭 밟혀주겠다고 피고소인을 삼성화재 사장 김창수에서 최상복으로, 금융감독원장 김종창을 남경엽과 김용겸으로 바꾸게하여 고소인에게 다짐 다짐 약속으로 19개월 동안이나 고소인을 데리고 놀다가, 고소인 이유없는 수사 장기지체를 항의하니까 실력 능력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다 하면서 “혐의없음” 하여서 서울남부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수치(羞恥)의 경찰 삼성의 하수인 으로 돌변한 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입니다 실력 능력이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의 羞恥“혐의없음” 원칙도 상식도 자질도 능력도 없었던 羞恥한 영등포경찰서의 고소인을 19개월동안 농락한 것에 대한, 고소인의 수 많은 재 수사 요구에도 서울남부검찰청은 담당검사를 이종민 검사에서 하신욱 검사로 또 다시 최선경 검사로 삼성화재의 입맛에 맛는 검사로 담당 검사를 3회나 교체하는 파렴치함으로 고소인의 수많은 재수사 요구의 탄원들을 묵살 묵살 묵살해버린 것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으로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경찰 검찰의 삼성화재 비호에 대한민국이 보험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할 이유입니다 ※증거: 1.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징계사유서가 증거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이 웃고 있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良心宣言(녹취록) 양심선언 한 남경엽이를 다른부서로 쫓아버리고, 상품감독국을 폐쇠.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는 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삼성화재를 비호,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아주 나쁜 사람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가 자진한 2014. 3. 4.의 양심설명.선언은 본 사건 조사자로서의 법 보다 더 정확한 진실 사실을 증거한 良心宣言입니다 1.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것이 잘못 된것이지(보험사기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다책정한 것이 잘못).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2.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 것을 갖다 쓰는게 잘못 된 거죠(법적상태였었던 사기꾼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 2007~2009까지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 적용하여 (주)패밀리의 종합보럼료를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 α로 과다인상 강취한 것은 잘못)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3. 남경엽이는 예예라고, 위 설명이 사실 정확함을 재확인하여 주었었습니다 남경엽이가 자진한 2014. 03. 04.의 양심설명.선언은, 법 보다 더 정확한 본 사건에서의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위들의 증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책임하여야 합니다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주)패밀리가 보험금을 노린 사시사건을 뒤집어쓰고서 보험가입자의 권리마져 창탈당하여 왜? 이렇게? 잔학(殘虐) 잔혹(殘酷)하게 학살(虐殺)되었었는지를,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사기꾼들을 왜? 무엇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않고 보호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사기꾼들의 양성소,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집단임을 확인 증거하여주고 있습니다 ※증거“녹취록 양심선언 한 남경엽이를 다른 부서로 쫓아버린 것은,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의 비호하기 위함으로서, 이는 형사처벌하여야 할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 같이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적으로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보험료를 강취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고처리과정의 불공정행위,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 보험요율산출과정의 불공정행위, 보험료산출과정의 불공정행위들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폭탄 강취로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왔고,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의 수단이였으며, 삼성화재담당자들의 충성의 도구가 되어버린 삼성화재보험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오랜 적폐들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아주 나쁜 사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이의 도덕적해이, 히포크라테스가 웃고있습니다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개미가 코끼리 엉덩이를 닿았는데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는 코끼리가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랍니다. 소가 웃고 개가 웃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전과자 이연행,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가 사기꾼 이연행이의 病 CRPS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사기꾼 이연행이가 보험금 갈취를 기획한 사기 사건 날짜 2006. 8. 18.와 동일하게 거짓소견하여서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하여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와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의 기가막힌 짝짜꿍. ※ 풍암정형외과는 사무장병원으로 2013.경 광주지방경찰청에 의해 사무장 과 원장이 수많은 보험사기에 연루(連累) 구속 폐업된 유명한 보험사기꾼들 전문 병원입니다 – 탄원 고소하여도 이를 묵살 방조 동조 보호하고 있는 삼성화재,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입니다 [프라임경제] 조선대학교병원의 ＊복합부위통증중후군(CRPS) 소견이 한 중소기업(패밀리렌트카)을 폐업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장철호 기자| 이연행이의 신체적 상태가 아닌 보험금 범죄에 해당하는 病(CRPS)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이후부터라고 진단서에 날짜를 거짓 기재하여(삼성화재보험과 ㈜패밀리의 이연행이의 보험사기 정보제공을 묵살하고) 이연행이가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537,718,619원을 갈취하도록 하여준 것은 의료법 22조 형사소송법 233조를 위반한 풍암정형외과 사무장과 원장 조선대학교병원과 의사임경준이의 도덕적해이한 사기꾼 이연행이가 기획 고의한 사기 사건을 비호 동조한 범죄행위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이연행,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교병원과 의사 임경준, 삼성화재와 담당자 최상복 ,그들 모두가 윈윈하는 관계로서 한통속이되어서 저지른 범죄행위 – 삼성화재가 이들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이유로서,대한민국이보험사기꾼들의천국이되어버린이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이의 도덕적해이, 히포크라테스가 웃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 대통령님 검찰조사를 자진하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님 검찰조사를 자진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국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최근 공개된 파라다이스 페이퍼에 이름올린 한국인 수가 200여명 되고 법인도 90개가 넘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서민들은 월급받아서 남는것도 없는데 오히려 재벌들은 저런식으로 막대한 액수의 탈세를 해서 서민들과 국가경제를 더욱더 파탄내고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규모 대비 탈세1위가 한국입니다. 이번 파라다이스 페이퍼 뿐만아니라 저번에 공개되었던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올린 한국인들도 당연히 모두 엄중수사후 국고로 몰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라다이스 페이퍼에 이름올린 한국인들 철저히 수사후 엄중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하면 또 범죄를 저지를것입니다 조두순 출소하면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김치녀들도 많이 나오고 메갈도 나와서 오히려 우리 사회에 독이 될것같습니다 부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을 출국금지하고 구속수사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를 구속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임플란트 가격 너무 비싸다..의료보험 적용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플란트 가격 너무 비싸다..의료보험 적용시켜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D도스 농협해킹 자원외교 방산비리 내곡동 도곡동 다스 bbk 4대강 전자개표기 십알단 천안함 이명박을 수사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우리는 지난 정권 동안 수많은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몸소 피부로 느꼈음에도 지속적인 안전불감증에 대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세월호를 들 수가 있겠죠. 학생들이나 선생님분들이나 안전교육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었다는 것이 이번 참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시랜드 참사도 있었고 동탄 화재 사건.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사건 등 많은 사건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의 부재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었죠. 전문 안전교육 인원을 확충해서 학교마다 교육 의무화. 선생님 중에서도 책임자에게는 안전교육 의무 수료. 여기에는 버스/지하철/선박/비행기/자전거/오토바이 등등의 이동 수단과 건물 화재 시 대처 사항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율에 맡긴다고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한성호 참사 이후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불법 개조도 문제시 삼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 또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도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에 이상이 있을 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구명조끼를 들고 갑판으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생존 요건인 매뉴얼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세월호 생존자 대부분이 \"가만히 있으세요\"라는 말을 어긴 분들입니다. 생존자 대부분 분은 역으로 제대로 된 매뉴얼을 지킨 것이 아이러니하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난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는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생명을 구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 대처 방법도 몰랐었다는 것이죠. 국가도 변해야 하지만 \"나를 지키는 나\"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자체를 국민이 의무로 느끼게끔 국가가 솔선수범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시설과 전문인원 양성입니다. 공무원 확충은 이러라고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소방청 산하라도 좋고 교육청 산하라도 좋습니다. 적어도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은 안전교육을 받도록,그리고 점수로 환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들도 의무교육으로 이수를 시키고 교사 자격에 이 부분을 추가해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정부는 매뉴얼만 만들고 그냥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급 상황일 경우 스스로 좀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리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한 훈련에 대한 요구, 이제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솔선수범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생의 안전교육 의무화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적폐 원조인 이명박을 출국금지시키고 즉각 구속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다스 포함 자원외교 등 MB정부의 부정을 찾아내어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및 군 사이버댓글 사건, 사대강사업 불법추진 다스관련 불법자금 축적 등에 대하여 정확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여야 합니다, 권력남용을 넘어 국민들의 세금인 막대한 예산이 휴지처럼 사라지고 국토를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여 이에 따라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므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공항에서 출국 전 입장 발표에서 국가 번영은 과거 정권에 있고 현정권의 적폐청산이 파괴, 쇠퇴라는 궤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하는 궁색함으로 보임", "num_agree": 4, "petition_idx": "4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비리수사 철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조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num_agree": 1, "petition_idx": "4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대통령님이 지키셔야 할 약속 대통령님은 이런 거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젠 고민하실 때가 됐어요. 왜 여성단체의 주장은 받아 주면서 반대 급부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대한민국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모두가 공평하게 대등한 법 아래에 살아야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7.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8.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9.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10.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자를 양산하는 악법,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전 이명박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출국을 금지시켜주시고 구속수사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딱히 설명안해도 알겠지만 대학원 연구실 비리며 횡령 및 대학원생 인권은 바닥인 곳이 많습니다. 이에 개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부패의 온상인 사원이 아직도 남아있은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 비리나 부조리 없앨 수 없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을 출국금지하고 구속수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로그인하고 죽어라 열심히 쓰고 작성 눌렀는데 다시 로그인하라더니 하니까 또 작성화면이네 일부러 그러지 니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 청와대가 그렇지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과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정의구현과 민족의 정기 회복,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지방에서 임대 주택 살다가 건설사 부도로 인해 집을 강매받고 (16평형)(집값 그때당시4천) 내생에 첫 집을 그렇게 소유자가 되다 보니 대출도 쉽게 할수없고 그렇다고 수도권 청약도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순위에서 밀리고 첨엔 그런이유로 월세 살다가 지금은 반전세 살고있습니다. 집값 안정는 커녕 8년전에비해 전세값 2배 집값는 2.5배 천정부지로 치솟 더군요 솔직히 돈을 아주 못버 는건 아닌데 왜이리 내집 갖기가 버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애들 전학시키기 싫고 적응을 잘해서 이사는 멀리못가겠고 가장으로서 무리해서라도 버티는게 맞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발 이젠 거품이 좀 빠져서 저희같은 사람들이 맘놓고 살수있게 부동산정책 만큼은 꼭 잡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첨부터 잘살지않았어도 노력하면 내살집 하나는 있어야 하지않겠습니까?? 다가오는계약 만료일이 벌써부터 무서워지는 겨울입니다... 평생 하우스푸어가 되고 싶지않은 서울로 열심히일하러 다니는 두아이아빠가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안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많은 적폐가 있는 이명박을 구속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42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 구속수사", "num_agree": 3, "petition_idx": "4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새정부는 국민의 적폐청산이 필수적이고 시급함을 깨닫고 출범했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행동을 일삼으며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적폐들을 그냥 놔두고 볼 순 없습니다. 적폐의 시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범들에 대한 더욱 더 철저한 조사 그리고 그 어떤 죄값보다도 엄격하고 혹독한 죄값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이명박이 그 뿌리입니다. 부디 청원 20만명이 넘어 청와대에서 직접 언급을 하고 검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철저하고 깔끔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새정부는 국민의 적폐청산이 필수적이고 시급함을 깨닫고 출범했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행동을 일삼으며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적폐들을 그냥 놔두고 볼 순 없습니다. 적폐의 시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범들에 대한 더욱 더 철저한 조사 그리고 그 어떤 죄값보다도 엄격하고 혹독한 죄값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이명박이 그 뿌리입니다. 부디 청원 20만명이 넘어 청와대에서 직접 언급을 하고 검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철저하고 깔끔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노고 많으십니다~ 시간강사는 대학교의 강의 3분에 1을 맡는 주요한 노동력인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의 사각지대, 열악한 강사임금, 그리고 고용불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임교수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욱 열정과 능력을 발휘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문재인정부도 비정규에 대해 처우개선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아진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음학기에 대량해고의 직면에 다달았습니다. 부디 시간강사의 비정규실태를 살펴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성폭행의 가해자는 영원히 퇴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대신 주취증형을 요청합니다 이젠 술먹고 사고치면 심심미약이라며 감형되는 시대는 끝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술을 마시고 사고치면 오히려 2~3배 더 엄벌을 해야하는 주취증형을 요구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대신 주취증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 재임중 비리 노무현 대통령 비리 허위 공표 및 4대강, 다스 등 철저수사", "num_agree": 1, "petition_idx": "4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철저 수사 결과 발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성역없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철저한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보수세력의 그간 진행되어 온 10년을 하나의 의문없이 조사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이명박의 4대강사업, 자원외교사업, BBK, 다스등 모든것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기자들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자 좋은 기자분들도 분명히 많겠지만 그렇다 않는 기자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분들의 펜은 때론 총과 칼과 같습니다 잘못된 진실이나 외곡으로 글을써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정말 그 펜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자들은 아무런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분들은 많고 너무 높습니다 잘못된 뉴스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들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 자원외교 및 4대강사업, BBK, 다스등 모든 비리를 하나의 의문없이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를 만들어 주시길...", "num_agree": 14, "petition_idx": "4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 비리 척결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꾸로가는 대한민국,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로또라는 것은 돈이 없는 서민들이 주로 사는 것이고, 123등이라도 주로 서민들이 당첨되는 것인데, 그 당첨금 중에서 33%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떼가는 것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다른 선진국이나 후진국에서도 로또 당첨금만큼은 정부에서 건드리지 않는다는데, 우리 정부는 서민들이 받아갈 로또 당첨금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구매금액의 절반이 당첨금이니 만큼 당첨금에서 다시 세금을 떼는건 이중과세라 생각한다. 서민의 꿈과 희망에 세금을 부과하는 파렴치한 일을 하루빨리 시정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당첨금에 33% 세금부과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권도 겨루기 선수를 초등학생 때부터 26살 나이인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입니다. 전 지금 군을 전역하고 취업기에 너무나 막막해하고 있기도 한데요!! 취업이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느 정도 취업에 대해서는 운동선수들과 일반(공부) 인들과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인적성 평가 등에 관해 저희 운동선수들은 너무나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당연히 10년 동안 공부한 이들에게 10년 동안 운동한 사람이 경쟁하기에는 그 부담 요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용감히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부분 그 많은 운동선수들이 취업에 대한 꿈을 가지지도 않고 그냥 공장이나 일반 처우가 좋지 않은 기업 또는 불법 유흥업소 외 건달(깡패) 등등으로 대부분이 빠져나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지금 취업 준비하는 운동선수로써 느끼는 건데요! 무도 단증 가산점에 대해 너무나 큰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바늘구멍 통과하기급의 채용에는 분명히 저처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일 거 같습니다. 무도 단증 가산점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단증 취득자는 크게 두가지로 갈라지는데요 하나는 체육관에서 사범님하고 하루에 1시간씩 놀면서 단증 4단 5단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둘째는 하루에 10시간씩 코치님한테 빠따(?)맞아가며 전국 대회 시합 경쟁률 100:1수준의 시합에서 메달 또는 국가대표를 꿈을 꾸며 하는 선수로 갈라집니다. 그 둘의 사회에서의 대우는 대부분의 채용에서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운동선수를 사람이 왜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루 10시간씩 피 흘리고 뼈 부러지게 운동하는 것과 체육관에 1시간씩 회비 주면서 단증 따는 것이 사회에서 봐주는 시선은 동일하다. 모든 운동선수 여러분 국가대표 빼고는 다 사회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마인드로 다시 공부해서 10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마인드가 아니면 저희는 운동선수들 중 서민들은 사회에서 뒤처지는 게 현실적이고 나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적어도 꿈을 꿀 수 있는 해결 방향을 청와대에 청원해 봅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제가 조금이나마 생각해봤는데. 예를 들면 채용 시 무도단 중 가산점 외에 도대회 이상급의 (경기실적 증명서)도 제출함으로써 가산점이나 채용 시 참고사항 등으로 이 사람의 무도에 대한 평가를 확실하고 꼼꼼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출 입국 공무원 방호원 경호 공무원은 도대체 공부하는 사람을 뽑는 건지 운동선수들을 배제하고 뽑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채용입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저와 동일하게 느낄 것입니다. 저의 말의 방향은 무도 분야의 가산점을 줄 거면 확실히 하자 이겁니다. 체육관에서 놀았던 사람과 전국 대회 국가대표 꿈을 꾸며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천 번 만 번씩 근육이 파열되도록 기술 동작을 연습해온 선수들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방호원 경호원 등등 무도가 필요한 분야는 지원 조건을 경찰 무도 특채처럼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필기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확실히 무도가 필요한 공무원직은 운동선수 출신이나 군 특수부대 출신들이 자신의 무도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또 그들이 무도 시합에서 100 대 1일의 경쟁을 하면서 쌓은 경기실적 증명서를 사회가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에대한 진로의 방향성과 그들의 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울산역 남자 화장실에서는 소변 누는 곳에 입구 모퉁이로 살짝 카페, 또 사람들 지니가는거 보입니다 너무 불쾌하고 불편 합니다 이점을 개선 해줬으면 해서 청와대에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역 남자 화장실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에 함께 청원합니다. 저는 음주로인한 문제들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가중처벌을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술때문에 벌어지는 많은문제들에 술로 핑계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상대적박탈감이 가장 클것입니다. 술때문이라고 하면 어떤일도 괜찮은건가요? 조두순이 사건당시 만취상태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무기징역이아닌 형량이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웃지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해 다시 법이 개정되어야 함은 물론 잘못내려진 조두순판결에대해서도 이런 이유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불법 탈법을 자행하여 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이러면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철저 조사 및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요즘 여성단체,,,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는 이유에서 벗어나 도가 지나치게 타 집단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여성단체는 국내 600여개나 있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필요할까요? 그 많은 돈, 더 이상의 정부 지원은 중단하고 제대로 더 필요한 곳에 더 절실한 곳에 바람직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소불위의 권력집단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이제는 중단할 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차기대통령은 누가되면 좋을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사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실현이 어려운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개인적으로 현재 여론과 정치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차기정권을 집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네요. 박원순님도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카리스마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박원순님의 말과 행동에는 생기와 파워가 없네요. 이재명님도 능력은 있는데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죄송. 능력이 없는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보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대통령은 누가되면 좋을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지난 몇 년 동안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세금을 제하면 평균 10억 원 정도로, 서민들이 인생역전을 선언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또한 수익의 절반을 당첨금으로 사용하는 로또에서 또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라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당첨금 과세 폐지를 주장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우리나라는 로또 방송 추첨을 왜 녹화방송을 하나요? 녹화방송으로 인하여 혹시 무슨 부정이 있는건 아닌지...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생방송으로 하면 될것을... 그리고 어떻게 매번 1등 당첨자가 나올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이부분도 생방송으로 진행하면 해소될듯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당첨 생방송으로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피해자가 여성인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설사 잡아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재범률 또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1 2005년 보호감호가 위헌으로 폐지*2 되었는데 이대로 범죄자가 출소를 하면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이나 피해자 및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를 채워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은 재범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듯하며 신상 공개 역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심신 미약으로 취급받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재범 사례가 있습니다. 동생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3년형을 살다 출소하여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10년)를 받고 있었으나 5개월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다시 월북을 시도한 유태준 사건*3 이 그렇습니다. 이렇듯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현재 진행중인 교화(사회 재적응)와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아왔습니다. 인간이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답게 행동했을 때 뿐이며 그렇지 않은 범죄자들은 인간처럼 대해줘서는 안됩니다. 범죄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금까지 교도소와 교화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돼왔는데 이 프로그램의 효율이 좋지 않으니 이런데 쓰이는 우리의 세금이 아깝습니다. 돈은 돈 대로 나가고 범죄자가 출소 했을 때 나쁜 짓은 또 저지르고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와중에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육체적 심적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출소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에 떨어야합니다. 저는 청원합니다. 살인, 강간, 몰카 등 강력/성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이런 범죄자들에게는 사형을 내려야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자들을 위해 집행되었던 교도소와 교화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을 온전히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사회 재적응을 돕는데 써야합니다. 이 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당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젠 이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 각주) *1 성폭력 사범은 2012년 2만3068명에서 지난해 3만7794명으로 63.8% 증가했고 재범인원은 같은 기간 1311명에서 2796명으로 113% 늘어났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여성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5년 강력범죄 피해자 3만1431명 중 여성 비율은 88.9%를 차지했다. 출처: 성폭력 재범인원 최근 5년간 113% 증가 (아시아경제 10월 26일자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103587 *2 재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보호감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중처벌이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2005년에 위헌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출처: \"조두순이 돌아온다\"...재범 우려 없나? (YTN 11월 12일자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81180 *3 피해망상 증세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유씨는 경찰에서 \"국정원과 남한 경찰이 (자신을) 불법으로 감금해왔다. 정신병원에 갇혀 사는 삶이 답답했다. 공사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 때 행복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이복동생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7일 복역을 마치고 감호소를 나온 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10년)을 받고 나주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탈북자 검찰 송치 \"우발적 범행\" (뉴시스 11월 2일자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263818", "num_agree": 5, "petition_idx": "4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강간, 몰카 등 강력/성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 발 붙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대박의 꿈을 앉고 로또를 하나 사도 최고당첨금액이 10-20억 사이 이고... 다른나라는 몇천억씩 대박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것과는 거리가 멀지요.... 무슨 세금이다. 로또 가격을 제한한다..이런건 왜 만든건지 이해 할수가 없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과세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안녕하세요 로또복권 운영 개선에 대하여 몇자 올립니다. 개선사항 1. 로또복권 구매시 세금 50% 선공제 하였으므로 당첨금 전액 환불이 맞습니다. 2. 로또복권 적립금 현제 1조가 넘습니다. 적립금 1천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로또복권 운영에 관하여 전 국민적 의혹이 매우 팽배합니다. 투명하게 검증하여 의혹을 해소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운영제도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서민의 꿈에 세금을 부과하지 맙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당첨금의 세금부과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판사라는 사람이 몰카찍다가 현행법으로 체포되고 아프다는 이유로 조사 거부 4개월간 진척없고 그런대도 판사 업무는 하고 있고 범죄자인 사람이 범죄자들을 심판한다니 대한민국은 어이 상실 입니다. 꼭 대가를 받게 해주세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4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일표 국회의원아들 홍성균 성범죄 조사 철저히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네이버를 비롯해서 문재인님을 지지하는 일명 문꿀오소리 댓글부대가 여론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베스트댓글을 조작하며, 불과 몇분만에 베스트댓글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높은 네이버 사이트가 한 부대에 의해 여론이 조작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호감순, 댓글순 등 이러한 기능을 없애주세요. 민심으로 장난치는건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문꿀오소리들의 댓글조작으로 여론이 역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막말로 1등은 이중과세다. 이미 1등 당첨금이 세금뺴고 나온 금액인데 그걸또 세금 33% 작살내는게 말이 돼냐... 이것만 페지해도...", "num_agree": 0, "petition_idx": "4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이중과세 폐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요즘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여중생 사건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어난 사건들도 다 처벌을 받지않고 오히려 가해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최원의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정다금 사건 등등) 그런데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을 하지않는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 및 피해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지고 원통할 노릇입니다. 정말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는것이 옳은것일까요 그리고 가해자 가족들이 뇌물을 줘서 학교나 경찰측이 묻어버리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을 올바른길로 인도해야할 학교에서 쉬쉬하고 모르는척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민중의 지팡이란 경찰들도 건성건성하게 처리하거나 모르는척하고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법을 바꾸어야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일어난 사건들도 재조사 들어가야합니다 역시 이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해야합니다 피해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왜 눈물을 흘리며 죽은 척 조용히 살아가야합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시라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주십시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처벌 및 법 변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애초에 로또 수익금에서 절반을 불우이웃돕기한다 치고 떼가고, 나머지 절반을 당첨자에게 지급합니다. 저게 다 정부부처에 흘러들어가니까 저거 절반 떼어가는게 사실상 세금입니다. 그리고 당첨자가 당첨금을 받을떼 소득세라고 또 거기서 일부를 떼가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여겨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당첨금 이중과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제 그럼 임산부 배빵해도 기물손괴죄임?", "num_agree": 0, "petition_idx": "4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올라와서 궁금한건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응모한 금액 50%는 국가공익사업 목적으로 때고 시작하는데.. 거기서 당첨자에게 다시 세금을 때는게 이상한것 같아요..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복권당첨금에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다른 이중과세가 아닐지??? 국가에서 하는 복권사업을 일명 역행세금이라 부릅니다.. 가난자에게 걷어 사용하는 세금이라고.. 자동차 몰고다니고.. 담배 피면서.. 로또 매주하면.. 애국자라고 불러줘도 무방 ^^;;", "num_agree": 0, "petition_idx": "4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첨자에게 세금을 떼나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우이신설경전철이 개통한지 얼마 안됬습니다. 수요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의정부 경전철과 같이 파업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우이동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가는 인원은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우이동까지 버스를 타지 않고 1호선을 타서 우회하여 서울 중심부까지 갈것입니다. 하지만 우이신설경전철을 1호선라인인 방학역까지 연장되었을경우 서울 북부, 경기도 의정부 부근에서 용이하게 우이경전철을 타게 되면 서울 중심부까지 갈수있습니다. 1호선은 우회하여 서울중심까지 가기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1호선승객, 7호선승객, 4호선승객, 버스승객까지 우이신설경전철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미 연장선은 확정되었고 공사착공은 계속 미뤄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서울 북부, 경기도 의정부, 우이동주민을 위하여 조속히 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이신설경전철 연장선 (방학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남녀평등의 민주공화국에서 여성부야말로 적폐중의 적폐이므로 폐지해야 마땅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적폐인 여성부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1, "petition_idx": "4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16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로또라는 것은 돈이 없는 서민들이 주로 사는 것이고, 123등이라도 주로 서민들이 당첨되는 것인데, 그 당첨금 중에서 33%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떼가는 것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다른 선진국이나 후진국에서도 로또 당첨금만큼은 정부에서 건드리지 않는다는데, 우리 정부는 서민들이 받아갈 로또 당첨금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로또 당첨금에서 세금 떼가는 파렴치한 일을 하루빨리 시정하기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당첨금 과세 폐지를 청원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13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우리가 길을 걸을 때나 운전을 할 때 대형차들의 경음기 때문에 놀란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또 경음기 사용으로 인하여 운전자들 간에 마찰도 잦습니다. 대형차의 경음기(에어클랙슨)는 온순하고 평화로운 운전자의 마음을 깨뜨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의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트러블메이커입니다. 경음기란 상대방에게 주의를 환기 시키는 것이지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굳어진 무질서한 관례는 청와대 관계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의지가 없으면 시정되지 않을 것 같아 민원을 올리니 조용하고 질서 있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자동차 정기점검 때 불합격 처리, 거리의 경찰관 단속, 에어클랙슨 업체 제조 금지,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시정 등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클랙슨 사용 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 사건이 민정수석실에 전달되기를 간청 드립니다. 힘없는 자에게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완전 붕괴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이 허위·증거조작 수사하고 그 마저 부족하자 불법내용으로 수사 결정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과 정면 배치되게 되어 국가기관 간 허위공문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아직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검사에 보낸 민원이며 제 실명으로 페이스 북에도 게재하였습니다. xxx 검사님! 국민신문고로 다시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진정사건180호 답변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 답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제6차 고소(2017형제21163호)처리 방향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는 (주)xx건설 본사가 이미 하도급거래라고 통지 하였고, 보내드린 국세청 사전열람 자료에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직영공사’는 단 하나의 증거나 진술 없는 수사기관 소설입니다. 이런 상황에 고소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상대로 싸우라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가 아닐 수 없고, ‘전속고소사건’이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청구하니 수사결정문과 전혀 다른 결정을 하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도급거래 확인 소송 중인데, (주)xx건설도 ‘하도급공사’임은 120% 확실합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답변했고, 증거 하나 없고 ‘직영공사’라면 죄가 훨씬 큰데 어쩌겠습니까? 새로운 증거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검사와 판사가 승인한 수사결정문이 처음부터 끝가지 허위·증거조작 뿐 아니라 불법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조사내용이 수사결정문과 정면 배치되는데 사법기관이 팔짱만 끼고 있다면 국가시스템 문제 아니겠습니까? 판결문도 증거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곧 나올 판결문 결과에 관계없이 사법기관은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소인 판단입니다. 고소인이 4년 동안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심정을 헤아려 주시어 조속한 수사로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7.11.13. 고소인 홍무용 드림", "num_agree": 4, "petition_idx": "4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조속한 설치 및 사건 보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로또 산돈은 세금인데, 당첨되면 세금을 또 뗍니다. 세금 내고 로또 샀는데 왜 또 세금을 깎읍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 로또 세금은 0원 대한민국은 33%"}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집값좀 잡아주세요.. 결혼좀 시킵시다 . 이사좀 갑시다 . 문정부도 지주들만 배불립니까? 지켜봅니다 . 정말 힘듭니다 . 양극화의 주범,국가경쟁력 약화의 주범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고나면 부동산값 상승/모델하우스 장사진/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무기징역을 청원 합니다.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인을 아무 대책없이 사회에 되돌리는 것은 무책임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무기징역 청원 ~"}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나눔로또 구매자의 큰부분을 차지하는 힘들게 사는 국민들을 위해 당첨금 과세를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관련"}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출산문제....출산장려금 각 구별 통합하여 동등하게 지급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문제....출산장려금 각 구별 통합하여 동등하게 지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국민을 섬기고 일하라 했더니 부동산 투기라 /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겁니까? 인사조치시키시고 명단공개하세요... 지금 집값을 하락시킬 중요한 시기인만큼 보유세,임대소득세등 과감히 시행하세요 .. 제발 오른가격좀 떨어뜨려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4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국회의원 과반수가 다주택자 /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지시자로 의심받는 전직 망나니 이명박을 출금 및 구속수사 하십시요. 아울러 다스의 실체를 밝혀 권력의 비리를 만천하에 드러내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곧 대한민국 부도납니다 . 제발 젊은이들이 고딩나와도 공무원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세요. 한심합니다 . 언제까지 돈을 댑니까? 지금 당장 손보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지금 줄이세요/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신혼 1.5년차이자 한 아이의 아빠 입니다. IMF때 부득이하게 동남아로 부모님과 이민을 가게 되어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마친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대학을 나와 국내 취업을 하고 지금은 결혼 까지하여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네요... 대학을 다니던 시절, 장학금을 타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학비를 충당하고 부모님도 조금 보태주시긴했지만 모두가 이렇게 살긴 하겠지만.. 20대 시절 아무런 인프라가 없던 한국으로 귀국하여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에서 그리 적지않은 월소득을 받으며 자차도 구매하여 번듯하게 다니고 있고요 .. 그런데 내집마련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중 82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볼때 가계부채는 소비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않좋은 것은 동의 하고 있습니다만, 생에 첫 주택 구입을 하는데 모기지론 없이 구매하는 국가가 몇이나 될지요..? 아이를 기르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무조건 현금을 모아 집을 구매하게 한다는 안은 어디서부터 나온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있는집 자녀면 모를까. 제 현실로 판단하건데 20년 정도 걸려 집한채 서울에 구매해두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자녀는 자기방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직장은 강남인데 서울 외 지역으로 나가서 살라고 권고하시는 것인지요?.. 그럼 아이의 학교/육아환경은 어찌해야 할지요..? 신혼부부 특혜 부부합산 소득 7천으로 완화 했다고 하는데. 요즘 맞벌이 중 7천 버는 서민층 보다 제 주변을 둘러보건데 맞벌이는 못해도 연 1억~1.2억 정도 법니다. 대신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중 절반 이상은 소비를 하니 저희 입장에서 저희도 서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 다 놀러가는 팬션. 여행하나 안가도 집하나 살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 되니까요.. 이전에는 대출이라도 받아 사둘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도금, 잔액 상환할 현금이 부족하여 구매조차 엄두도 못냅니다. 정령 실수요자는 월 7천이하를 버는 서민층만 해당되는 것 입니까..? 새벽 1시까지 야근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산 대갓로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 많이 버니까 그냥 모아서 사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실 수요자\" 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보다 수입이 적은 분들도 청약 가산점 잘받아서 신혼부부 특혜로 더 좋은집 분양받아 사는데 심지어 신혼부부인 저희는 아이도 있지만 청약 가산점이 얼마 나오지도 않아 청약하나마나 다 떨어집니다. 저희는 실 수요자가 아닌가요?...방법을 정말 찾다 찾다 내집 마련을 너무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정말 실 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투기만 잡아주세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들 다 맞아 죽고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희망도 저버릴까 두렵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요즘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여중생 사건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어난 사건들도 다 처벌을 받지않고 오히려 가해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최원의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정다금 사건 등등) 그런데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을 하지않는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 및 피해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지고 원통할 노릇입니다. 정말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는것이 옳은것일까요 그리고 가해자 가족들이 뇌물을 줘서 학교나 경찰측이 묻어버리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을 올바른길로 인도해야할 학교에서 쉬쉬하고 모르는척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민중의 지팡이란 경찰들도 건성건성하게 처리하거나 모르는척하고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법을 바꾸어야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일어난 사건들도 재조사 들어가야합니다 역시 이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해야합니다 피해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왜 눈물을 흘리며 죽은 척 조용히 살아가야합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시라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주십시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5196.html http://news.joins.com/article/22100571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13648 http://www.insight.co.kr/news/113251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524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5/2016030500159.html?Dep0=twitter&d=2016030500159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10125201579184048 https://ko.wikipedia.org/wiki/%EB%B0%80%EC%96%91_%EC%A7%80%EC%97%AD_%EA%B3%A0%EA%B5%90%EC%83%9D%EC%9D%98_%EC%97%AC%EC%A4%91%EC%83%9D_%EC%A7%91%EB%8B%A8_%EC%84%B1%ED%8F%AD%ED%96%89_%EC%82%AC%EA%B1%B4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1017.22008212453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21018.22031194702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494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3/2012062300670.html?Dep0=twitter&d=2012062300670 https://namu.wiki/w/%EC%A0%95%EB%8B%A4%EA%B8%88%20%EC%82%AC%EB%A7%9D%20%EC%82%AC%EA%B1%B4", "num_agree": 6, "petition_idx": "4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처벌 및 청소년 법 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전 이명박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전국 모든 고등학생들의 점심 급식을 무료로 주세요. 급식베가 없어서 점심 굶는 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모든 고등학생(1학년~3학년)들도 무료점심 급식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로 얼룩져있고 똑똑한자가 상위층을 유지하는게 아닌 더럽고 추한 부패층의 세습체제로 인한 바퀴벌레번식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의 부패고발 생방송을 통해서 나라를 청소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토론회 생방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뉴스를 보다가 모 대학병원 수간호사가 김진태 후원금을 강제로 보내게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평소 김진태 행실로 봐서 그렇게 쌓인 돈을 받으면 받았지 안받았을리 없다는 게 저를 포함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지시 부탁드리고 가능하다면 구속까지 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진태를 검찰에 수사지시 부탁드리고 가능하다면 구속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 출국을 금지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 구속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헌법개헌에 대한 나의 의견 개헌은 5년단임제와4년연임제와 의원내각제 세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다. 5년단임제가되면 국가가 자주 바뀌는 역동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헌법에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여 강력한 대통령제의5년단임제도도 괜찮은 것 같다. 4년 연임제는 이명박과 박근혜같은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골때리는 것 같다.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여 대통령을 잘못뽑았을 때에 대통령이 연임을할려고 집권시에 노력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리고 조선놈은 안된다라는 말이 있듯이의원내각제를 하게 되면 서로 싸워서 안될 것 같다. 나의 의견은 5년단임제를 그대로 하고 헌법에 부족한 것은 보완하여 개헌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5년단임제를 15~20년 더 하다가 또 개헌을 하여 그 때에 4년연임제로 개험하면 좋겠다. 그 다음은 4년 연임제가 좋은 것 같다.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면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강력한 개혁이 국가내부에 진행되어 괜찮은 것 같다. 지방분권형개헌에 조금 반대이다. 한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제로 경제성상을 빠르게 이룩하였다. 지금 지방분권형개헌보다는 중앙집권제를 더 하다가 15~20년 뒤에 한국이 더 성숙하면 지방분권형개헌을 하는 것에 찬성이다. 지방분권은 말은 화려하고 좋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잘못뽑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한국에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중임제개헌에 반대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현재 금융권의 신용 등급이라는것에 대해 짚고 넘어갈려 합니다ㆍ 신용카드나 소액대출, 또는 카드론이나 현금 써비스를 받으면 바로 신용지표가 하락하고 등급이 떨어지는 시스탬이 현재 시스탬 입니다ㆍ 그럼 두가지 물어 봅시다ㆍ 현금 써비스든 카드론이든 대출 받도록 만들어 놓은 상품이고 각 카드사에서 이용 하도록 홍보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그걸 썻다고 신용도를 바로 떨어뜨리는건 무슨 경우 인가요? 이용후 연체하거나 제데로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당연 신용도를 하락시킬 필요가 있겟죠 ᆢ 하지만 비싼 이자 줘 가며 카드사들 배불려주고 잘 갚는 사람들을 카드론이나 현금 써비스 받앗다고 신용도를 바로 하락하는건 분명 잘못된거라 봅니다 그에따라 부작용도 지금 엄청 나구요 ᆢ 은행쪽에선 저 신용등급이라 소득이 잡혀 있어도 대출이 안되다 보니 2금융권을 넘어 고리대금 쪽으로도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 입니다ㆍ 이게 무슨 경우 입니까? 돈 빌려서 이자 잘주고 잘 갚는 사람 신용을 떨어뜨린다? 잘 갚고 있는 사람들을 등급 하락 시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곳으로 내몰리게 되는 지금 현 상황을 개선해 주십시요 ᆢ 그리고 은행 연합이라는 단체서 개인 채무 상황을 다 같이 공유 하고 있쟌습니까 ᆢ 500만원 미만이나 300만원 미만 같은 적은 금액의 대출은 신용도 영향에 제외를 시키는것이 서민들의 생활과 금융권 거래에 있어서도 맞다고 봅니다ㆍ", "num_agree": 1, "petition_idx": "4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금융권 신용  등급 비효율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에 대해 법에 근거하여 10배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압류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악질사채업자와 다를바 없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적인 여러 상황에 의한 미납일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압류까지 한다니 사지로 몰고 있는거 아닙니까? 법정 연체이자정도도 아니고 10배 추징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0배 징수 및 압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6학년 제자가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만두와 자신의 반라사진을 카톡으로 수차례 보내 수차례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하여주십시요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학교에 교육하러보내는거지 성범죄 당하라고 보내는거 아닙니다 어찌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교사들 인성검사도하고 다시는 이런 교사가 교단에 다시 오지못하게 해주세요 미성년자 성범죄 제발 강력 처벌하여주십시요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어찌나 관대한지모르겠어요 낼 화요일 재판 결과 다시 나오는데 지금 징역 8년인데 항소하고 하면 마니 줄어들텐데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그러니 계속 해서 늘고있네요. 내일 재판에서 징역 8년 더 줄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여교사 같은 죄 다른 나라에서는 징역 25년입니다. 미성년자 상대로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채운 여교사 제발 강력처벌해주세요 여교사 본인도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다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 아들 엄마는 정말 피가 거꾸로 쏟고 여교사 죽이고 싶을거 같습니다... 교사 다들 하고 싶어 난리인데 교사가 아무리 직업이 된지 오래되었다지만 학교 보내기도 무섭습니다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영향을 마니 받기에 강한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성적만이 아닌 인성, 성품도 보고 뽑아주셔서 다시는 이런일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려요 다시는 이렇게 기가 막히고 경악할 사건 보고 싶지않습니다... 아이들 낳으라고만 하지말구요 제발 안심하고 키우게 제발 강력 처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6학년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대통령님 연설은 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해외순방차 하신 공식적인 연설 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특히 이번에 한 아세안 회의 참석하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하신 연설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연설영상 빠짐없이 보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출국금지요청", "num_agree": 32, "petition_idx": "4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미국 고등훈련기사업에서 KAI가 된다네요 꿈을 꾸었는데 하느님이 한국이 된다고 하네요^^;;; 꿈이 너무 너무 선명하여서 기록으로 남기어 봅니다-_-", "num_agree": 0, "petition_idx": "4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고등훈련기사업에서 KAI가 된다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타살 의혹과 정황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셨고 대한민국 한명의 국민이었습다. 타살이라면 그 배후를 알아내고 법적 착임을 물어야지요. 그 시절 수사가 너무도 미흡했습니다. .그 시절의 실수라면 지금 바로 잡아야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 관한 재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안녕 하세요. 대한민국국민 성실한 납세자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너무나 분통하고 두고볼수없어 청원드립니다. -제가아는 A라는 사람이있습니다. B라는 새아빠도 있습니다. A,B 모두 국세고액체납자입니다. A의 이름으로 사업을하였고 지금은 폐업해서 1억5천이라는 국세체납이있습니다. 소멸시효 5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고볼수없는것은 소멸시효를 노리고 아주 지능적으로 A가 자기명의로 타던 국산차도 명의변경하여 타고다니고. 새아빠 B는 아주고액은아닌 외제차를 타고다니며. 또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며 잘먹고 잘살고있습니다!!!!!!!! 집도 은행대출이있긴 하지만 다른사람명의로 살고있고요. 그리고 A는 자기이름으로 소득이나 뭐 그런게 전혀있으면 안되니 지금 10년째 다니고있는 직장에서 동생명의로 4대보험을 받으면서 그대로 다니고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전쯤 A의명의로 퇴사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않아 4대보험이 압류가 되었었는데 노발대발하며 억울함을호소하여 그것도 무효처리를 받았습니다. 이름만바꿔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법을 미꾸라지처럼 이용하는거고 불법은 아닌거 압니다. 저도 사업을 합니다. 폐업도해봤고요. 세금을 어떻게도 내야기에 빚을내서라도 냅니다. 생활이 여유롭지 못하고 그래도 세금은 꼭 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저뿐아닐겁니다. 성실한 납세자들은 바보인가요?? 너무억울하고 분통하여 두고볼수없어 국세청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A가 타고있는 차가 가액이 높지않은 국산차이고 또 이미 손을써두었으니 처벌이 어렵다고합니다. 처벌신고할수있는건 타인의 명의로 근무하고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벌금이 미미하고 벌금도 사업주가 낸다고 합니다. 평범하게 제보한들 크게뭐가 되지 않을것같아 청와대에 청원드립니다!! 직장을 그대로 명의만바꿔 다니고있음에도 압류당한걸 무효화까지 시켜버리는 저런행위. 꼭 이 대한민국 국민,납세자의 청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세금체납자 지능적 재산은닉.소멸시효 악용"}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에 주관적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반려견의 대한 명확한 법게정 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얼마전 아이돌 가수 최시원 반려견의 의해 사망사고로 논란이 있었죠 이외 계속 개에 무리는 사고 기사가 올라오곤 하는데요 어제 또 광주에서 7세 아이가 개에 물려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견주는 그에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력한 법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견주에 대한 법률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상담하시는 분들은 왜이렇게 불친절 한 겁니까? 현재의 소득이 없는것을 무조건 개인에게 증명하라고 하고 전 회사가 폐업이나 연락이 닿지도 않는경우에도 그런 말 자기한테 하지 말라고 하며 무조건 퇴직증명서 안내면 차압하겠다는 태도는 분명 손 봐야 할 부분입니다. 더불어 요근래 뉴스에서도 20년납부후 10년은 받은 다음해에야 이익이라는 것 만 봐도 국민이 주인이아니라 군림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현대자동차의 급발진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는 태도와 국민연금의 개인소득증명을 개인보고 하라는 태도 무엇이 다른지요?! 반듯이 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가입독촉 및 차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와대가 이 일을 해결해주기를 바라는건 아니고, 그저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모으고 싶고, 청와대에서도 알았으면 합니다.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 동상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4m 20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재자입니다. 아무리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해 그의 독재 사실이 부정될 순 없습니다. 이렇듯 그는 흠이 있고, 그에대한 평가도 우호적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는반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박물관 내의 설치라고 하더라도, 독재자의 동상이 수도권에 발을 들이는것은 수도권시민으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박정희 동상이 있는 곳은 경상북도 구미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구미와 대구등 그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된 TK지역 지지민들이 박정희를 숭배하고, 구미시장의 '반인반수' 발언을 보면 흡사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특히 평양의 김씨일가 숭배를 연상시킵니다. 수도권은 박정희의 지지기반도 아니고 수도권주민들의 민심도 결코 박정희에게 우호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동상이 한나라의 수도인, 한 지역의 중심지인 서울에 발을 들인다고 하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동상 서울 상암동 설치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동상 설치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지방분권제 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분권제 반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 구속 수사 촉구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조두순으로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적폐의 축... 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모든 공무원들의 기강이 말이 아닙니다. 고위 관료까지는 몰라도 이미 유명한 사법부의 판사님네들이나 검찰기강에서 부터 일반 말단 9급 공무원들까지... 뭘 하나 신청하려해도 서류나 던져주며 그냥 니가 알아서 써와라... 그리고 나중에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외려 화를 내는 모습들이 목격된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또한 분명 개연성이 일부라도 있어 신문고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필요한 부분만 답변하면 되는 일을 자신들과는 상관 없는 부분이라며 애써 조롱하듯 강조하는 것은 철밥통이라는 든든한 빽과 정부가 그들에 대한 기강을 바로잡지 않고 방조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만... 근래에 뉴스를 보니 전체 금액을 보면 대기업보다 공무원이 받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불친절하고 막장적인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 행정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가 맞는 것이고 서비스란 고객을 위한 봉사입니다. 헌데 지금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상전이지 결코 국민을 향한 서비스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한 불신이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무능으로 번져갈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혼란의 시대에는 강력한 장군 성향의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고 태평스러운 시대에는 신사같은 성향의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나... 지금 시대에 과연 신사와 같은 대통령이 무엇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기강문제 언제까지 방치하실 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차기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사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실현이 어려운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개인적으로 현재 여론과 정치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차기정권을 집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네요. 박원순님도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카리스마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박원순님의 말과 행동에는 생기와 파워가 없네요. 이재명님도 능력은 있는데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죄송. 능력이 없는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보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대통령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국가보훈처는 민법개정에 따라 딸과 외손을 독립유공자 유족에 등재해 놓았지만 등재만 되어있고 실제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등재만 해놓은 유령유족인 셈이지요. 항일애국지사의 딸과 외손은 유족으로서 당연히 받아야하는 보훈증이 없습니다. 보훈증이 없다는 것은 연금지급도 없다는 것이고 유족으로서 혜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딸과 외손도 자녀입니다. 국가는 왜 딸과 외손을 해방후 지금까지 70년 넘게 차별하는 것입니까? 항일애국지사 분들의 딸과 외손에 대한 차별대우의 현실이 그분들의 뜻이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직계비속 딸과 외손에 대한 연금지급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빼돌린 재산이 어마어마 할텐데 전부 환수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재산 환수법 만들고 구속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두물머리는 양평에 있는 지명이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한강이 되는 그 꼭지점이다. 이곳을 지날 때 마다 느끼는 점인데 이곳에 남북물 합수의 기념물이 있었으면 하고요. 여기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통일을 이루어 마침내 한강이 되는 지형적 특색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강물이 만나 하나가 되어 도도히 한강으로 흘러가듯, 우리민족도 언젠가는 하나되어 한강처럼 도도한 역사를 펼처보자는 그런 염원을 기념물에 새겨보자는 것임니다. 두물머리에서 북으로 북으로 가면 파로호를 지나 평화의 댐이 나오고 GOP를 지나면 북녘땅, 북한강의 발원지는 금강산 선녀탕 쯤 되겠지요. 남한강의 발원지는 여주를 지나 영월 동강 서강 감고돌아 태백산 옥동자 샘물이 될거고요. 이렇게 우리민족의 거룩한 기운이 실린 것이 한강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물머리에 통일염원 기념탑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물머리를 지나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대통령님 자동차,오토바이 번호판 없이 몰고 다니는 차량 벌금 을 강하게 부과 햐야 합니다... 보험료 안 내려고 하는 행위 는 더욱더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무적으로 달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님 자동차,오토바이 번호판 없이 몰고 다니는 차량 벌금 을 강하게 부과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재범이 우려돼는상황이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무기징역이 마땅하다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생존하시는 독립유공자분들에게 드리는 특별예우금을 내년부터 대폭인상하기로 한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일제시대순국하시거나 해방후 일제의 고문과 트라우마로 일찍 별세하신 항일애국지사분들의 후손에 대해서는 생존하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맞는 균형된 보상과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항일애국지사분들은 살아생전에 국가로부터 동전한닢 받아보지 못하고 운명하신 분들입니다. 이미 이분들은 죽고 없으니까 무시해도 좋은 보훈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본인이 생전에 국가에서 특별예우금을 받아본적 없는 후손들은 더 합산해서 지급해야 균등한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자 한명만 연금지급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딸과 외손 그리고 손녀도 엄연한 소중한 자식입니다 이들을 직계존속이 아니라고 차별하는 것은 매우 봉건적이고 야만적인 사고방식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딸과 외손이 지난 70년 넘게 차별받고 무시되었습니다 항일애국지사 간의 특별예우금을 생존여부로만 다투는 편향성에 더해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지급 편향성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둔 석방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현재 회사들과 기업체들은 장애인들을 채용해주기 싫으니까 벌금을 내어서라도 장애인들을 채용을 안하고있고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고용의무화 제도가 있지만 실행이 불가능해서 형식적인것에 불과하고 장애인고용센터와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지만 도움을 받을수있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않고 일자리를 필요로하고 찾으러 다니는 장애인 구직자들은 회사나 기업체들의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제데로 취업을 할수가없습니다 사회의 법체계가 약한것도 문제가 있지만 장애인들을 채용해주기 싫다며 벌금까지 내가면서 장애인들을 채용안하려는 업체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제데로 소개 시켜주지 않으려하는 고용 센터들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취업이 어렵고 안되니까 취업을 하고싶은 장애인들 중에는 뇌물이라는 불법적인 방법도 사용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안과 제도들을 좀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장애인들을 채용시키지 않으려하는 업체들은 기존에는 벌금내는 걸로끝났는데 이제부터는 업체운영권을 박탈시키고 다시는 영업못하게 해야합니다 2, 불법적으로 취업을한 사람들은 회사를 못 다니게하고 그사람은 구속시켜야 합니다 3,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데로 소개시켜 주지못하는 고용센터는 그 센터의 직속 당담자를 해고시키고 무거운 징계를 받게 해야 합니다 4, 정부에서 제시한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고용의무화 제도들이 실행불가능한 형식적인 방법이아닌 실행가능한 현실성이 있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현재사회는 장애인들을 우숩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단지 몸이 불편할뿐 입니다 단순히 장애인 이라고 무시하고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고용의무화 제도와 법안들을  좀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절대 막아주세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출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지겹네", "num_agree": 4, "petition_idx": "4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죗값 다 치뤘잔아~~~~~~~~~~왜들 난리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지는 보훈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항일애국지사의 후손들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광복절날 몇명의 유족을 불러다놓고 표창하고 인증샷 찍는거 그런거 그만했으면 합니다 항일애국지사의 후손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10원짜리 동전하나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후손들전체가 국가로부터 연금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독립유공자법을 전면개정해 주십시요 해방후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거의 대부분은 순국하거나 일제하의 고문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운명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아무것도 받은것이 없고 누린 것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받지 못한것을 후손들이 요구하고 받는것은 지극히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고 합리적 요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항일애국지사 후손들 연금지급하면 국가재정이 거덜난다는 식의 답변을 보내오더군요 국가기관과 공기업들이 영수증도 없이 마구잡이로 써대는 특수활동비만 줄이거나 없애도 항일애국지사후손들 전체에 대한 국가연금지급은 시행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하신 후손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의무를 유기하는 것을 넘어 유사시 국가의 붕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후손전원에 대한 연금지급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지는 보훈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항일애국지사의 후손들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광복절날 몇명의 유족을 불러다놓고 표창하고 인증샷 찍는거 그런거 그만했으면 합니다 항일애국지사의 후손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10원짜리 동전하나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후손들전체가 국가로부터 연금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독립유공자법을 전면개정해 주십시요 해방후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거의 대부분은 순국하거나 일제하의 고문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운명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아무것도 받은것이 없고 누린 것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받지 못한것을 후손들이 요구하고 받는것은 지극히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고 합리적 요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항일애국지사 후손들 연금지급하면 국가재정이 거덜난다는 식의 답변을 보내오더군요 국가기관과 공기업들이 영수증도 없이 마구잡이로 써대는 특수활동비만 줄이거나 없애도 항일애국지사후손들 전체에 대한 국가연금지급은 시행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하신 후손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의무를 유기하는 것을 넘어 유사시 국가의 붕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후손전원에 대한 연금지급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사회 정지척이면 부분에서도 적폐청산이 잘 이루어 지고 할려는 노력이 보입니다.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적인 부분에도 적폐가 있는데 바로 한국식 나이 셈법입니다.중국에서부터 건너온거고 동아시아 전체로 퍼졌지만 이걸 만든 중국은 문화혁명을 비효율적이다고 만으로 바궈 버렸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옹아시아가 다 만으로 바꿧습니다.자기들이 만든 것도 버렸는데 낡은 외래관습을 왜 아직도 유지하는지에 의문이 갑니다.이러한 낡은 외래괸습을 없애는 것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으로 나이 센다고 손해 볼것 전혀 없습니다.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아주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 셈법도 청사되어야 할 문화적 적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은 출소 하면 피해자 찾아갈겁니다. 출소를 반대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카드사의 고리대금 법적 규제로 낮춰주세요 살기 힘들어 사용할때 빚에 빚만 늘어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의 26%에  육박하는 이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 우리아이들 안전한 나라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가습기피해자들 대책마련보상해주세요 고통받고있습니다 문통령님 피해보상을약속하셔다고 청와대가습기피해자 오찬에서 말씀하셔습니다 제발 그들에게 약속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습기피해자들 대책보상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공무원연금 개혁해주세요 이러다 국민세금으로 그들 먹여살립니다 서민들은 하루가 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전 대통령 구속", "num_agree": 7, "petition_idx": "4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취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이라는 사람은 무기징혁에 처해야 합니다 빨리 나오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련 법률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진입된다는 시점인 2011.6.9.에 제정하였으며 이후 국회의 발의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학교기숙사),학교,골프장,대형점포를 추가하여 2013.7.16.개정하였습니다. 당초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대상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공공청사,체육시설(지붕이 있는)로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후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선 공동주택은 건축면적 4천제곱미터이상,학교는 전부 다, 골프장은 10만제곱미터이상, 대형점포는 3천제곱미터이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법제처의 심의를 거치면서 공동주택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으로,학교는 5천제곱미터이상으로 소위 규제대상을 완화한다는 조치로 빗물이용시설의 확대 설치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는 이문제에 대해 전국의 저류조의 실태를 모니터링해서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누차 피력했지만 진척된 것이 아무 것도 없읍니다. 대신 2016년 극심한 가뭄시 대책으로 상수도관의 누수률을 낮추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방안을 제의 할 정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물포럼을 개최한 우리나라는 먹는 물에만 관심이 있었지 물의 재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못하게 하는 법률을 고의로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일본은 2016년 85만톤의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였지만 우리나라는 1만5천톤 정도입니다. 이정도론 매년 되풀이 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가뭄 및 홍수피해를 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물에 관련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시행령의 개정을 제안코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용지물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건 터지고 나서 수습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청와대청원에 접속중인 사람들끼리 채팅할수있는 기능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팅기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스마트폰 해킹 사찰 빨리 해결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해킹 사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입양아동 특히 장애아동 복지 늘려서 저출산만 신경 쓰지 말구 낳아라낳아라 말구 태어난 생명들 가정에서 키울수 있게 복지 늘려주세요 수당도 늘려서 그 아이들도 사랑받고 살고 베풀고 사는걸 배우게 해주세요 남아 여아 현재 차별하는데 동등하게 지급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양아동복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과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들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4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완전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과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들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해요..여러분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하루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책임지기 위해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전 세계 유일 분단 국가라는 이유로 그들은 2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청춘을 희생하며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혹여 전쟁이라도 일어날까, 혹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 혹은 총기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은 그들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힘든 군 훈련 생활을 견뎌내고 사회에 돌아온 그들에게 최소한의 나라에서 줄수 있는 감사의 표시와 보상인 군가산제의 폐지는 대한민국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나온 남성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너무도 가혹한 일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인생에 있어 짧다면 짧겠지만 길다면 또 긴 시간이도 합니다. 어쩌면 그 2년의 시간을 어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전반이 뒤바뀔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을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들에게의 군 가산제는 결코 성차별적 처사가 아닌 합당한 대우입니다. 주변에 군대에 다녀온 가족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군 제대 후 사회에 혹은 학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군가산제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가까운 미국만 보아도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면 일단 몸 수색부터 그 나라를 들어가는 절차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를 간단한 신분 확인만 하고 몸 수색도 간단히 한후 들여 보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1. 그랬을 경우 그 사람이 순수하게 우리 나라를 좋아해서 구경온 관광 온 사람도 있지만 불법 장기 매매를 하려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2.여러분은 마약이 들어오는 이유가 어느 통로라고 생각하시나요?바로 비행기입니다. 공항에서 까다로운 절차가 없으니 정말 간단하게 우리 나라는 뚥고 들어 올수 있습니다. 3.외국의 범죄자들 또한 저희 나라에서 간단하게 뚫고 들어와 언제 무슨 범죄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4.최근에 좀비 마약또한 이 이유 때문에 우리 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게 아닐까요? 위에 이러한 이유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저희 나라로 들어오는 절차가 까다로워 져야 하며 그 법안 또한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 들어오는 절차 강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양육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회에서 완전 격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왜? 공무원처럼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는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준하기에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다.그렇기에 김대중정권 때에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군인은 10급 혹은 1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입법을 하면 군복무는 공무원근무에 해당하기에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으로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직업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시도때도, 장소도, 내용도 없이 시위를 직업삼아 내대는 전문 시위꾼들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전문꾼 추방"}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네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여기에 글 올리면 답변이 오나요? 경찰들 적폐 글 앞에 3개 올렸는데 답장을 커녕 내가 쓴글이 어디에 있는지고 모르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도로명 주소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미 시행된지 5년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지번주소를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무원, 우편번호 등 강제사항을 제외하면 거의 쓰지 않는다고 봐도 될것이며, 도로명을 말해선 어디있는 지역인지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택시 타고 도로명 주소로 말해보셨습니까? 당신 집 어디냐고 물어보면 도로명으로 대답합니까? 도로명 주소를 들으면 어느 동네인지 알 수 있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지번주소가 없어질 수 없습니다. 4대강만큼 실패한 제도입니다. 국민 불편만 초래하고 쓸데없는 비용만 계속해서 낭비하게 되는 도로명 주소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1.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유동자산을 개성에서 잃어버린 협력업체에 관심가져 주신점 감사드리오며, 아래와같이 현재의 상황과 저희들의 희망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저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 래 1. 정부에서 지원한 유동자산피해액 1차지원금 70%의 미수령업체 다수. -.협력업체는 통일부의 안이한 업무처리로 인해 1차피해 지원금중 일부를 아직까지 개성입주기업으로 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17.11.10일 통일부에서 발표한 유동자산피해액 2차지원금 20%의 입주기업지급은 불가함. -.입주기업은 아직까지 1차지원금에 대해서도 유동자산의 실질적인 주인인 협력업체에 상당금액을 지급치 않고 있으므로, 2차지원금 역시 해당 협력업체에 지급지 않을 우려가 큼. 3. 희망사항: 협력업체는 공단 폐쇄조치후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에 임가공 맏겼던 유동자산을 모두 잃고 그이후 같은 물량을 재생산 하였습니다. 정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정부의 사태 해결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우리 협력업체에 피해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우리들은 한번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일 입니다. 이에 협력업체가 정당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입주기업이 협력업체의 유동자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고도 협력업체로 전달하지 않는 상황을 수개월 전에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2차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또한번 큰 우려를 합니다. 우리 협력업체들이 도산 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번결정은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간의 길고도 지루한 법정 다툼이 될것이며,이는 언젠가는 복원 해야만 하는 대북사업에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동안 만났던 모든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던, 협력업체가 가장 어려울거란 말씀을 대통령님께서도 십분 이해하시고 저희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4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협력업체 피해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이란사람의 형량이 너무 어의없고 출소를 앞둔다는게 너무 소름돋게 무섭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현재 공립학교는 일정기간 지역 및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전근하는 순환근무가 원칙이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빙교사제로 인하여 많은 교사들이 인사 상 불이익을 겪게 하는 초빙교사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당초 유능한 교사를 초빙해 학교운영의 효율화와 학교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교육계에서 예측가능한 공정한 인사로 인정받던 인사 관행이 흔들리고 이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좋은 근무평정을 받고 학교만기와 지역만기를 다 채우고도 원하는 지역에 가지 못하고 갈 곳이 없어 생활근거지와는 먼 곳으로 밀려나야만 하는 상황을 겪으며,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학교와 지역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인사라도 해야 하나 하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원’을 초빙한다는 판단 기준도 애매모호합니다. 누구나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똑같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황에서 실력의 차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수교원을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장의 재량권이 커지고, 초빙교사 선정 절차에서도 근무평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있으나, 근무평정도 학교장이 부여하는 것이고 학교운영위원회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순 심의 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니므로 사실상 학교장의 재량권인 것입니다. 초빙교사로 선정된 대다수의 인원은 지원율 1:1 이하에서 선정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많은 경우에서 대상자가 내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초빙교사제는 우수한 교원확충이란 미명하에 교원 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일명 성가신 교원을 퇴출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크고, 우수교사를 초빙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학교장, 교감과의 친분을 활용하여 학교 및 지역만기교사들의 선호근무지의 연장수단으로 전락하여 다른 교사들의 인사 상 불이익을 조장하는 초빙교사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학교 초빙교사제 페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과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들을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낙태법은 모자건강법의 보완법이며, 생명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측점입니다. 존속되어 마땅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민원 접수자 오주원은 (오용식)의 딸 입니다. 아버지(오용식)는 74세 고령의 치매인 환자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민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치매 판정 결과 서류는 삼성의료원에 요청해 놓겠으니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오용식)은 2017년 6월 19일 국민은행 일산 PB점에 5억 원의 정기 예금에 가입된 줄 알고 있었으나 2017년 9월 25일 확인한 결과 정기예금이 아닌 ELS 17-462, 원금비보장형 (95-90-80-80-75-70, 만기지급일 2020 6월18일) 으로 대체되어 가입 되어진 사실을 뒤늣게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은행 일산지점 박경숙 팀장은 아버지가 고령 치매 환자인점을 악용하여 위에 명시된 5억원 의 ELS 상품 및 15억원의 고위험 채권 상품을 권유하여 가입시키게 했습니다. 정기예금을 ELS로 속여 가입시킨 국민은행 박경숙 팀장의 만행에 대해 고발하며 ELS를 즉시 해지 하여주시고 원금 5억원 + 해당 이자를 즉시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이와 비슷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그때마다 담당자 박경숙 팀장과 연락이 닿지 않은 관계로 김영신 센터장과 대책마련을 위해 미팅을 진행하였으나, 김영신 센터장도 아버지가 치매 환자인 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 답변은 결국 아버지가 동의하셨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부모님 노후 자금을 고위험 상품에만 가입시킨 이유의 질문에는 “돈이 많아 보였나 보죠”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더 이상 국민은행 일산 PB점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게 되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합니다. **스팸처리되어 박팀장, 김센터장에게 전송이 안된 문자는 필요시 화면 캡쳐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1. 2년전 가족은 일산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국민은행 일산점에서 첫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님은 국민은행 박경숙 팀장, 김영신 센터장의 픽업 서비스, 식사대접 & 선물 지급으로 친분을 쌓기 시작하면서 박경숙 팀장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2. 2017년 6월 어머니(이경희)는 국민은행 박경숙 팀장에게 전화상으로 아버지 명의로 5억원 정기예금 가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당시 정기예금 금리를 문의 하셨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그 동안 낮았었고 박팀장은 항상 좋은 조건의 금리로 도움을 주셨기에 부모님은 박팀장이 진행하는 대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맡기셨습니다. 2017년 6월 19일 아버지(오용식)는 5억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하셨다고 말씀 하셨고 박팀장을 많이 신뢰한 나머지 상품 내용 확인도 안 한채 가입서류에 동의를 하시게 되었나 봅니다. 3. 2017년 7월 28일 저는 우연히 부모님께서 박경숙 팀장으로부터 약 10억원의 채권 가입 권유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경숙 팀장은 어머니에게 국민은행 일산 PB 증권직원 신차장을 소개시켜주며 10억원의 수익율 좋은 1년 만기의 “SK” 채권 상품을 추천해 주셨다고 합니다. 투자 금액대가 너무 큰데 즉시 서둘러 가입하겠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느낌이 왠지 석연치 않아 채권가입 전날 제가 신차장에게 연락하여 어머니에게 권유한 채권 상품 내용을 요청하여 확인해보니 “SK” 상품이 아닌 “대우건설” 상품이었습니다. 신차장에게 사전에 어머니에게 SK가 아닌 대우건설 상품으로 대체되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드렸냐고 문의했더니 설명 안 드렸다고 합니다. 신차장 피드백은 SK 상품은 판매 완료되었고 대우건설 상품도 수익률도 좋고 위험하지도 않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들 몇 십억씩 그렇게 쉽게 가입한다고 했습니다. 지인에게 상품내용을 상담해보니 대우건설 채권 가입기간 1년 상품은 위험한 상품으므로 가입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하여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어머니는 가입 상품에 다하여 리스크도 부담도 모르신 채 가입서류에 싸인 하셨을 겁니다. 이때부터 저의 의심은 시작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인점을 이용하여 만만히 본다는 생각과 나머지 예치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 했습니다. 4. 2017년 9월 25일 저는 부모님이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20억원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거래내역을 확인하고자 박경숙 팀장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박경숙 팀장, 김영신 센터장 두분 모두 제 번호를 스팸처리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종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었고,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 건이 몇 차례 있었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국민을행을 방문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 국은은행에 맡긴 총 20억원 중 정기 예금에는 하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되었고 3 종류의 고위험 상품에만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5억원은 2 종류의 채권 상품에 그리고 5억원은 ELS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채권 상품은 10월 31일까지 해지 및 처리 완료 예정입니다. 5. 2017년 9월27일 김영신 센터장을 찾아가 이 불미스런 부분에 대하여 대화를 해보니 센터장은 박경숙 팀장과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아버지가 치매인지 몰랐다는 변명과 아버지 본인이 직접 가입하여 동의를 하신 점만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12월에 조기 상환할 가능성이 90% 이상 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6. 결론: ELS 17-462, 조기 상환형(95-90-80-80-75-70) / 만기지급일 2020 6월18일 즉시 ELS 해지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 원금, 이자 손실도 없어야겠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인점 아버지가 치매인점 그리고 부모님이 박경숙 팀장을 신뢰하고 있는 점 등의 상황을 악용하는 국민은행 박경숙 팀장의 만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는 있어햐 하겠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자 높은 상품을 선호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낮은 예금금리로 속상해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연세가 있으신 관계로 노후자금을 공격적인 상품에 가입을 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몇 백만원이 아쉬워서 모험을 하고 싶어하시지도 않고 그럴 만큼 아쉬운 상황도 아닙니다. 보유하고 계신 현금은 갑작스런 병원비에 쓰일 예비 자금 입니다. 부모님은 무주택자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일산 집 매매가격이 5억 원인데, 집 네 채 가격의 자금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가입 시키는 국민은행 직원이 정상적인지 여쭈어봅니다. 국민은행 일산 PB점은 어수룩한 노인 대상의 노후자금으로 사기 행각을 벌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성과급 잔치에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국민은행 본사로부터 공식 사과와 함께 국민은행 일산 PB점에 저희 부모님과 같은 다른 피해자도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행 일산PB점 만행(치매노인, 고위험 상품 가입, 불완전찬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국방부 3축체계와 킬체인전략은 돌대가리전략이네요 국방부에서 킬체인전략으로 정찰위성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조기에 발견하여 죽인다는개념은 돌대가리^^전략이다. 해수욕장모래에서 북한미사일인바늘을 찾아서 없애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정찰위성이 필요하다면 한대로 만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문제인이 대통령되기 전에 만들어진한국군 3축 체계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타격하고(킬체인), 날아오는 미사일은 요격하며 (KAMD), 대량 응징보복(KMPR)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축체계시스템은 대량응징보복작전만가능하고 나머지는 돈만 많이 들고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다. 서울은 북한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이 함께 날라올텐데 그럼 한국은 방사포와 미사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개념은 불가능한 전략이네요.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은성능이 좋아져서 스나이퍼가 원샷원킬하듯이 정밀하게 외과수술하듯이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전투기가 출격해서 목표를 공격하는 것보다더 효과적인 시대가 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무장능력이 약한 F35보다탄도미사일의 대량확보가 더 효과적인 것 같다. 대량보유하면 k9자주포보다효과적인 무기가 미사일이 될 것 같다. 글로벌호크가 비싸지만구매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는 배울 기술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군대에 전시가 아닌 일상에서 북한을감시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전시에는 무용지물인 무기인 것 같다. 전시에는후방에서 적의 게릴라전에나 쓸모가 있을 것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3축체계와 킬체인전략은 돌대가리전략이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티 대리점에서 근무합니다. 여기서 근무한지 저는 일한지 얼마 안됐으나 예전 20대 초반에 근무할때 있던 없어진줄 알았던 통신사 폐단은 그대로 였네요 본사 직원들은 안그럽니다. 9~6시 퇴근 이고 저희 월급 두배로 받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전산 된다는 이유 하나로 토요일도 아침 10시~저녁 8시까지 근무합니다. 평일은 9시반부터 저녁 8시반까지 11시간 동안 근무하면 나가서 먹지 않는이상 점심시간에도 전화 받으며 일합니다.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편도 아닙니다. 한때 나마 주말 전산 안되게 하여 쉰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 편의라는 이유로 조금 하다 폐지 되었습니다. 국민편의를 위해 주말에 전산을 부활시켰는데 그럼 일을 하는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겁니까? 가정을 ! 아이를 ! 포기하고 희생시키며 우리는 국민편의를 제공해야 하는건가요 ? 케이티 뿐아니라 모든 통신사 본사 사람들은 국민이고 대리점 직원들은 국민도 아닌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 그동안의 행보로 내심 나아지겠지 기대했습니다. 대리점 직원중 대다수가 휴일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황금 명절에 저는 그후에 들어 왔지만 저희언니를 비롯해서 대다수가 하루 쉬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더 받은것도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 7시반~8시까지 일했습니다. 국민대다수가 긴연휴에 설레여 할때 대리점 직원들은 그모습을 지켜 봐야 했습니다. 어디 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미안함에 회사 눈치에 말입니다. 대리점 직원들의 인권은 어디있나요 ? 대리점 직원들은 국민의 편의 인권을 누릴 권리가 없는건가요? 다만 주말이라도 쉴수 있게 해주세요 적어도 평일 6~7시퇴근 토요일 오후 1~2시까지만 전산을 열어주시고 일요일은 아예 조회 조차 안되게 전산을 닫아주세요 저희도 가족과 연인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대리점 직원들의 인권은 어디 있나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나눔로또 구매자의 큰부분을 차지하는 힘들게 사는 국민들을 위해 당첨금 33% 과세를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당첨금 과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4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로또 살때 세금 내고... 당첨되고 또 세금내고... 도대체 로또는...", "num_agree": 0, "petition_idx": "4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얘기 나오니 하는 말인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로또세금 내려야 합니다... 누가 올렸습니까 도대체... 내려야함.. 세금없거나 10프로정도가 적당", "num_agree": 2, "petition_idx": "4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 로또 세금은 0원, 대한민국은 33%,"}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일본 로또 관계자 인터뷰에서 \"왜 일본로또 당청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네요. \"꿈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로또에 세금이 없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네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애초에 로또 수익금에서 절반을 불우이웃돕기한다 치고 떼가고, 나머지 절반을 당첨자에게 지급합니다. 저게 다 정부부처에 흘러들어가니까 저거 절반 떼어가는게 사실상 세금입니다. 그리고 당첨자가 당첨금을 받을떼 소득세라고 또 거기서 일부를 떼가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여겨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당첨금 이중과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현재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택배, 우편, 전기검사, 가스 검사, 배달, 인터넷 설치,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설치 등 가정 방문을 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성폭력 알림e 어플에서 또는 뉴스 기사로 접했을 때, 많은 사건들이 '주거침입을 통한 성범죄'였습니다. 잠겨있는 문도 따고 들어가고, 방범창도 뜯어내서 들어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가정방문을 하는 직업을 갖는다니요.. 방범창이 있고 문을 잠가놔도 불안한데 가정에 방문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성범죄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불안해서 앞으론 인터넷 설치도, 더 나아가서는 배달도 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가정을 방문하는 직업에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취업 제한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안녕하세요 로또복권 운영 개선에 대하여 몇자 올립니다. 개선사항 1. 로또복권 구매시 세금 50% 선공제 하였으므로 당첨금 전액 지급이 맞읍니다. 2. 로또복권 적립금 현제 1조가 넘습니다. 적립금 1천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로또복권 운영에 관하여 전 국민적 의혹이 매우 팽배합니다. 투명하게 검증하여 의혹을 해소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에 관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비리로 물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 중동에서 사시길", "num_agree": 2, "petition_idx": "4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입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지난 몇 년 동안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세금을 제하면 평균 10억 원 정도로, 서민들이 인생역전을 선언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또한 수익의 절반을 당첨금으로 사용하는 로또에서 또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라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세금 과세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청라에 이미 1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교통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7호선 연장 조속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라 7호선 연장"}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1. 로또 추첨 생방송으로 합시다. 우리나라는 로또 방송 추첨을 왜 녹화방송을 하나요? 녹화방송으로 인하여 혹시 무슨 부정이 있는건 아닌지...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읍니다. 다른 나라처럼 생방송으로 하면 될것을... 그리고 어떻게 매번 1등 당첨자가 나올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이부분도 생방송으로 진행하면 해소될듯합니다. 2. 로또 과세 폐지합시다. 당첨금도 이미 세금 뗀 상태인데 또 수령할때 세금떼는거 이해가 가지 않읍니다.. 개인적으로 로또당첨되어서 수령할때는 세금 안떼었으면 좋겠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천만 로또인을 대표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여성부야말로 적폐이므로 폐지하는게 당연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중의 적폐 여성부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로또 판매종료시각에서 추첨시각 사이에 30분이 넘는 간격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조작의혹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뉴스시간을 핑계로 30분 넘는 시간동안 의혹을 계속 키워오고 있습니다. 로또 판매시간을 늘리거나 줄여도 충분히 의혹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나눔, 나눔이 행복이란 말보다 의혹해소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생방송으로 8시에 공개장소에서 추첨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4대강비리 및 국정원 댓글사건관련 소환조사 긴급히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조기입국 및 소환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들을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원래 로또의 50%는 국가에서 먹잖아요... 거기에 소득세로 33%까지 떼어가다니... 결국은 소비자가 구매한 복권 대금의 65%정도는 국가가 가지고 35%가지고 복불복을 하는 일종의 야바위...", "num_agree": 0, "petition_idx": "4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를 사는 한 사람으로서 서민의 꿈과 희망에 메기는 과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층간소음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법적기준초과는 드물어 가해자들이 더 떳떳한 세상입니다 피해자들이 계속 피해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기준치가 너무 높게 잡혀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층간소음치면 매일 새로운글이 증가하며 인터넷뉴스에서 조차도 층간소음의 법이 미미하며 이웃사이센터 운영역시 고객만족도 하락으로 나옵니다 이러니 층간소음으로 사고가 일어납니다 올라가서 항의도 금지, 소음기준치 넘지 않으면 괴로울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위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데 정작 가해자들이 유리하면 피해자들은 대체 뭘할수있는 겁니까? 소음측정하는거 또한 불특정시간과 소리인데 측정당시 소리가 없다면 피해자들은 어떻합니까? 높은소음기준치, 불특정시간소음 등 소송역시 피해자들의 피해를 헤아리긴보다는 가해자들의 보호만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속 피해만 받고 있어야 합니까? 피해자들은 위한 상세한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는 매년 증가하지만 법적초과는 10%내외 또는 0% 심각한 문제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미 50%를 떼고. 수령할 때 22%, 33%를 또 떼 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세금은 부당한것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댓글지시사건 및 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요즘 여성단체,,,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는 이유에서 벗어나 도가 지나치게 타 집단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여성단체는 국내 600여개나 있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필요할까요? 쓸데 없는 일을 하는 여성단체들은 과감히 통폐합하시어 그 많은 돈, 제대로 더 필요한 곳에 더 절실한 곳에 바람직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소불위 권력기관 여성단체 과감히 통폐합하시어 복지에 투자하시길 강력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서민들의 꿈과 희망에, 그것도 근 3년동안은 당첨자가 열명도 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당첨금도 적어졌는데 당첨금 중에서 세금을 또다시 부과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과세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선배 검사가 잘못해서 후배 검사를 죽이는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 일단 복권 판매금액의 50%정도가 복권기금으로 나간다.그리고 1등부터 3등까지는 기타소득세, 주민세로 세금 떼간다. 매주 로또가 거의 600억원치 팔리면, 거의 60~70%를 정부가 가져간다는거다. 상식적으로 로또에서 세금 더 가져 가려면 로또판매점을 늘리거나, 세금을 올리다던가 하는 방법을 쓰면 된다. 그걸 굳이 돈 없는 서민 당첨자들에게서 박박 긁어가는 것은 뭔지...", "num_agree": 2, "petition_idx": "4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권 당첨금 과세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엄청난 폭력을 쓴 조두순 무기징역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기름값이 절반이상이 세금인걸 아는데 자동차세도 올리고 이젠 감시카메라도 더 늘여서 단속해서 세금걷고 땅값 집값 잡는다고 세금 올리고 여전히 국민들이 재미로 하는 로또에도 세금매기냐..", "num_agree": 2, "petition_idx": "4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재미로 즐기는 로또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로또는 이중과세적인 부분도 있네요. 먼저 복권기금으로 정부가 가져가고 다시 당첨금에 세금으로 또 가져가기에 이중과세적인 부분이 있네요-_-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면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는 이중과세적인 부분도 있네요. 위헌이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전기자동차(이륜 및 삼륜차 포함) 인증 시험 중 배출가스 시험 항목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가스의 배출이 없으므로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으로 대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공식 명칭이 '배출 가스 시험'이다보니 그 표기에 있어 오해 또는 착오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전기자동차에도 적용되고 있는 현재 표기 방식인 '배출 가스 시험'을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 또는 이와 상응하는 문구로 기 표기를 변경하여 위에서 지적한 오해 또는 착오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였으면 합니다. 일반 사용자인 국민의 경우 '전기자동차에 무슨 배출가스 시험이냐?!'라는 식의 오해 또는 착오에서 비롯되는 불만의 해소가 가능할 것이며 공공기관에서도 분명한 구분 표기로 업무 처리 시 실수 방지와 이와 같이 문구와 관련된 민원 접수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자동차 배출가스 시험명 표기 변경 件"}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현재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 1.AIS,VHF-DSC,V-PASS등 현재 위치자동발신장치들은 통신거리가 짧고 꺼버리면 무용지물 - 현재 KT,SKT등에서 마린내비,스카이쉽 등 LTE기반의 통신 서비스등 출시하여 이통사와의 연동이 필요함 2.어업정보통신국은 수협소속으로 실제로 위치보고를 안하거나 허위보고하는 어업인을 통제할 수 없음 - 수협은 어업인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한계가 있음 3.해경의 V-PASS는 도입 이후 어업인이 직접 출항소를 방문하지 않아 입항예정일시, 승선원 관리,출항 목적여부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못 함 4.박근혜 정부시절 추진하기 시작한 E-네비게이션 사업은 주로 단말기에 포커스를 맞춘 서비스로 KT나 SKT등 이통사들이 시작한 해상통신서비스와 이미 중복되며 실효성에 의문. 대한민국의 바다와 수산자원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 위치발신장치 '무용지물'먼바다 어선 관리 사각 보도   "}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네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세금이야 나라 살림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복권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내일이면 나아지겠지'라는 꿈을 가진 서민들이고, 서민들이 큰돈을 쥘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세금으로 33%를 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아닐까요? 그러나, 외국의 경우, 복권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기금의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도 복권의 기금으로 건설되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기금의 운송비까지 공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명목으로 세금만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정부부처 대부분은 기금의 사용처를 아직 정하지도 않았다는데, 과잉열기 한번 보였다고 기회를 잡았는지 33%의 세금을 옛날부터 열기가 식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십수년간 복권이 판매돼 왔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이라고 국민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알려주려고는 했습니까? 아니 복권에 대한 세금은 따로 관리를 합니까? 지금까지 좋은곳에 쓰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번 로또로 인한 세금은 그렇다 쳐도, 기금이 어떻게 사용될것인지, 혹은, 어떤곳에 쓰였는지 쓰일것인지 공개를 하는 것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먼저 아닐까요? 도대체가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기금의 사용처를 알고자 하겠다는데 왜 알려주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궁금합니다. 도대체가 이눔의 윗대가리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지들 배만 채우면 끝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관련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같이 청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같이 청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미 50%를 복권기금으로 떼가는 로또에서 서민들의 희망인 1,2,3등 당첨금에서 33%를 떼가는 경우는 뭡니까? 일본에서는 서민들의 꿈과 희망에 세금을 메길수 없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로또에 세금을 메기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에 세금을 메기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4대강 조사. 비리금 조사 제대로 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로또는 수익의 50%를 정부에서 가져가므로 이미 과세된 것이나 다름없읍니다 그런 당청금에 또 33%를 떼간다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위헌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과세는 위헌입니다... 하루빨리 시정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로또 구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서민들이 힘들게 얻은 연금복권과 로또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복권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고쳐지지 않은 적폐이므로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권 당첨금에 세금부과는 적폐 중에 적폐라고 본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다른 나라에서는 과세 하지도 않는 로또를 왜 우리만 과세하는지 모르겠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법 중의 악법인 로또 과세를 하루빨리 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많지도 않지만, 서민의 희망인 로또 당첨금에 33%라는 적지 않은 세금을 메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세금을 완전 폐지하거나, 10%대로 낯추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는 서민의 희망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워마드,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강력 청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 호도하는 워마드, 일베 등 극혐사이트 주기적인 단속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속세로부터 떨어져야할 사찰이 오히려 돈을 밝히고 있읍니다. 국가의 토지인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의 입장료를 폐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사찰 입장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서민의 꿈과 희망에 과세하지 말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과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기름값이 절반이상이 세금인걸 아는데 자동차세도 올리고 이젠 감시카메라도 더 늘여서 단속해서 세금걷고 땅값 집값 잡는다고 세금 올리고 여전히 국민들이 재미로 하는 로또에도 세금매기냐..", "num_agree": 0, "petition_idx": "4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에 33% 과세하는 정책을 폐기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층간소음 법적기준치초과 올해는 없다\"라는 기사봤습니다 초과는 없는데 왜 피해자들은 매년 급증할까요?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라는데 기준치가 너무 높습니다 심지어 직접항의 금지 이며 측정역시 비용이 따르고 측정하는 그시간에 소음이 날지 않날지 클지 않클지 모릅니다 소송조차 뚜렷한 법이 없어 힘들답니다 피해를 호소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오로지 참는게 전부 입니다 다른 법이나 범죄 등에서 보면 정신적 피해 등 보상해주시면서 층간소음의 피해는 피해라고 할수없게 되어 소송조차 어렵고 소송에서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위한 피해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피해도 피해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보통 1등이 10명 이상 나오고 많으면 30명 이상까지도 나오는 요즘에는 인생역전이라고 할수있는 당첨금이 아닐 뿐더러 여기서 30%이상을 과세하는것은 부당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당첨금 실수령액을 100%로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만1세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0세반부터 잘 보내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던 맞춤형 보육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전업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나 맞벌이로 돈을 버는 엄마나 궁극적으로는 모두 아이를 위한 선택입니다. 취업 증빙 서류가 확인 되지 않는 엄마는 오후 세 시에 아이를 데려와야 하니 세 시 이후에 일을 할 수 없고 눈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아이가 어려서 하루종일 일하기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맞춤형 보육시간에 맞춰 일자리를 찾아 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은 모든 것이 동일한 상황에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서 멀쩡히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받던 아이가 맞춤형 보육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수익이 줄었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인건비와 물가가 상승되는 가운데 보육료가 낮은 맞춤반 아이가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맞춤형 보육은 현실과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에 분란만 조장하는 맞춤형 보육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0~2세 맞춤형 보육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50%를 떼가고 또 33%를 떼가면서 서민을 우롱하고 있읍니다. 이중과세는 위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우롱하는 로또 당첨금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입법 청원서 청원인 성 명 : 노 승현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성일 아파트 602동 101호 청원취지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 (이하\"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3) 주택법 [법률 제14866호, 2017.8.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4. 상기한 법률을 비교하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은 주택법 제2조 (정의)에서 주택(공동주택)이 제외됩니다. 현재 분양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 일관된 법적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을 청원 합니다. 청원내용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현 행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개 정 : ② 제1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입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참 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5.] [법률 제14934호, 2017.10.24., 일부개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2.6.1> [전문개정 2011.3.9] 주택법 [법률 제14866호, 2017.8.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2015.12.29., 2016.1.19., 2017.4.18.>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num_agree": 0, "petition_idx": "4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개정"}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절규하는 엄마의 소리 좀 들어 보십시오. 한국의 청년들이 신천지에 포섭되어 날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무서운 현실을 고발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신천지 사이비집단부터 처리하셔야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역사를 배운다” 라고 했습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 87세(31년생) 이만희 교주는 경상북도 청도출생으로 10대 때부터 어머니쪽 내력인 한센병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박태선 사이비집단(신앙촌)에서 10년간을 지내고 그 후 몇 십년간 사이비집단을 돌아다니며 짜깁기 한 거짓교리로 신천지를 차린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 왔는지 사이비 이단 계보를 알면 됩니다. 이만희는 자신이 하늘의 직통계시를 받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그간의 만행의 자료는 엄청나게 있습니다.(참조 예: 구리이단상담소)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집단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장난을 치듯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먹고 6000년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계시 받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실제 표현) ‘새 언약의 목자’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계시록의 택한 목자인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천국 가는 길“이라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은 바로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혹세무민의 우회적인 표현이자 완곡어법임을 만천하에 고발합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그 천국은 바로 이 지상천국이며 하늘의 영이 내려와 ‘신인합일’ 되어 육체가 죽지않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30년이 넘게 신도들을 쇠뇌시켜 오다가 이만희가 죽을 때가 되었고 신인합일의 그 때가 오지 않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많은 신천지 ‘시몬지파’의 경우는 신천지인도 죽는다고 가르치는 등 신천지 12지파마다 교리가 변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87세인 이만희 교주가 가까운 시기에 죽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 내연녀로 증명되고 있는 김남희를 후계자로 삼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천지의 수많은 행사, 카드섹션 등을 보면 김남희는 ‘만민의 어머니’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신도들은 교리의 변개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병도 그런 중병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비극적 상황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이비 교리는 사람의 정신을 송두리째 빼 놓아 인생을 망치게 하는 사기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이만희교주 ‘약속의 목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완곡어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대통령님이 지키셔야 할 약속 대통령님은 이런 거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젠 고민하실 때가 됐어요. 왜 여성단체의 주장은 받아 주면서 반대 급부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대한민국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모두가 공평하게 대등한 법 아래에 살아야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7.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8.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9.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10.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자를 양산하는 악법,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미 절반이 과세가 된 로또 당첨금에 또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당첨금 실수령액을 100%로 시정하기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대통령님이 지키셔야 할 약속 대통령님은 이런 거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젠 고민하실 때가 됐어요. 왜 여성단체의 주장은 받아 주면서 반대 급부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대한민국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모두가 공평하게 대등한 법 아래에 살아야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7.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8.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9.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10.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자를 양산하는 악법,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부자가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거기에 과세한다는것은 이치에 맞지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에게 당첨금의 33%를 과세하는 것은 희망을 짓밟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서민 죽이는 악법을 빨리 고쳐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당첨금에 과세는 서민을 차별하는 정책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벌써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강남 구룡마을 재개발은 확정고시된지 벌써 여러 달 지났지만,, 아직까지 갈 곳없는 주민들은 올 겨울이 더욱더 춥게만 느껴집니다. 무슨 방식이든 주민이 원하는 방식이었던, 구청이 원하는 방식이었던지 간에,, 개발이 확정 고시까지 되었는데,, 서울시와 강남구청, SH공사는 주민들의 안위에 관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을에는 인터넷으로 이런 청원글 조차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노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강남구와 SH에서 내놓은 이주대책으로는 좁디좁은 10평짜리 국민임대 주택입니다. 주거지 보상에 대한 대책은 커녕, 이사비용도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유예라는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말그대로 면제도 아니고 보증금 유예,, 갚을 수 없는 빚이나 마찬가지고,, 다달이 내야하는 임대료는 여기 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벅찹니다. 이대로라면 이 분들은 곧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한 법률을 통틀어서라도,, 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 주민들은 곧 재개발될꺼라는 부푼 꿈만가지고 버티고 살았지만,, 사업자들과 투기꾼,, 그리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다툼속에,, 꿈에 그리던,, 가난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었던,, 일반 분양권은 이미 날아가 버렸고,, 주거지 보상은 커녕,, 현실성 없는 이주대책으로,, 당장 오늘 내일 추운 날씨에 잠잘 곳을 찾아 헤메일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대통령님,, 아니 청와대 직원 누구 한분이라도,, 지금 구룡마을을 한번만 방문해보세요,, 여기 구룡마을은 대한민국 하위 1%의 주민들이 소방시설, 상하수도, 가스설비도 안되는 곳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주민들이 온갖 혜택을 다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하위 1%의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은 커녕, 당장 주거지를 잃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많은 인구도 아니고,, 세금도 많이 못내는 서민들이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구룡마을 이주대책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절대 출국시키면 안됩니다. 찬성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2017년 8월 22일 2017형 제68862호 사건으로 처음 기소될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담당검사에게 기소되는 법적인 근거 사유를 제시해달라는 문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당시 답변은 충분한 검토를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라는 답변뿐이였고, 당시 본인이 느끼기엔 귀찮으니 답변요구하지 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추가적인 답변이나 전화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제시해달라는 어떠한 법적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서면을 보내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더불어 객관적 법률을 제시하여 판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고, 벌금통지서만 계속 통지될뿐이고, 판결문 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서면에 본인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였고, 객관적으로 판결해달라 하였으며, 저와 상관없는 제 3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이 의견을 전부 무시하고, 판결문도 없이 벌금만 내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교통법관련하여 주정차과태료를 발부할 경우에도, 몇년 몇월 몇시 어디에서 어떻게하여 어떤 법에 의거 과태료를 청구한다라고 하는데 법률을 다루는 지방법원에서 관련 법률에 관한 안내문이나 판결문도 없이 벌금만 내라하는 이러한 행태는 수원시민을 심각하게 조롱하는 행위라 판단, 이 판결에 불복하는바 입니다. 본인의 사건이 적법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다는 판결문이 있었다라고하면, 이렇게까지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행태의 수원지방검찰 법원에 시민을 조롱하는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일에도 이번 사건은 불복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민을 조롱하는 수원지방검철, 법원의 행태 고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같이 청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같이 청원해주세요.. 학교폭력은 정말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철저히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모두가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재판이 끝난 연후에 무고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게끔 입법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대통령님이 지키셔야 할 약속 대통령님은 이런 거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젠 고민하실 때가 됐어요. 왜 여성단체의 주장은 받아 주면서 반대 급부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대한민국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모두가 공평하게 대등한 법 아래에 살아야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7.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8.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9.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10.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철저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 양산하는 악법,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강력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로또는 이중과세적인 부분도 있네요. 먼저 복권기금으로 정부가 가져가고 다시 당첨금에 세금으로 또 가져가기에 이중과세적인 부분이 있네요-_-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면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는 이중과세적인 부분도 있네요.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네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청와대는 우범식님에게 꼬리잡힌 것 같네요^^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미 세금을 절반이나 가져갔음에도, 많지도 않은 당첨금에 또 당첨자인 서민에게 33%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것은 서민을 두 번 조롱하는 행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조롱하는 복권기금과 정부 행태 고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중과세 로또는 서민을 두번 울리는 행위이다. 국민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위는 없어져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과세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대통령님이 지키셔야 할 약속 대통령님은 이런 거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젠 고민하실 때가 됐어요. 왜 여성단체의 주장은 받아 주면서 반대 급부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대한민국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모두가 공평하게 대등한 법 아래에 살아야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7.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8.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9.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10.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성폭력무고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한 피해자는 분통이 터지고 있느지 모릅니다. 적폐 중의 적폐 성폭력처벌특례법개정안 2018년 내에 꼭 입법 발의해 주십시오. 미국은 최소 20년형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왜 기껏 돈을 얻은 서민들에게서 삥뜯어가듯이 33%를 뜯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서민들이 힘들게 얻은 돈을 가져가지 마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계인 로또에 33% 과세를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바라는 부분만큼이나 얼마나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다가서려는 노력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자기들끼리 논의 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만큼 주변 시선이 부담스럽고 소통 공간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일거라 봐요 이런 부분을 잘 착안해서 사회적인 관심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하게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공유해나갈 수 있는 자유분방한 정보채널 마련이 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을 위한 소통창구 개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서민들이 로또 당첨되면 무언가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또 세금이 빠진다. 33%에서 빠지고 또 세금 빠지면 어디에다 쓴단 말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3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당첨자인 서민에게서 33% 삥뜯지 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요즘 해외여행이 일반화 되어있는데, 각종 여행팁을 보면 이런말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움을 청하라. 이얼마나 황당한 이야기 입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이 자국민을 등한시하고 나몰라라 하면 이런걸 팁이라고 여행자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겁니까? 이런식이면 대사관 영사관의 인력을 대폭축소해서 세금 낭비라도 줄여주시던가요. 조속히 이런부분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대사관,영사관 에서 자국민 보호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정치색을 띄지 말아야 할 교육청이 특정 인물의 이름을 강당 이름에 집어넣는것은 말이 안된다. 박정희도 안되고 김대중도 안된다. 교육은 중립으로 남아야한다. 빨리 김대중이란 이름을 고쳐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교육청 북부청사 대강당 \"김대중홀\"을 개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꼭 밝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재재청원)낡은 왜래 관습인 한국신 나이셈법 청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셈법에 대해 청원 했던 사람인데 많은 청원에 의해 묻혀서 또 다시 재재청원 하러 또 다시 청원합니다.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에 만연한 적폐 청산의지를 보고 이 글을 또 다시 올립니다.고대 중국에서 써서 물려받았지만 중국도 비과학적이여서 폐지한 한국식 나이 셈법을 고수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모든 걸 나이로 해결하고 나이가 마치 벼슬인양 모든 것을 눌러버리는 꼰대 문화를 독촉인 한국식 나이 셈법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하는 국가이 기조에서 이런 낡은 잘못된 외래관습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적페청산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는지도 의문이 듭니다.솔직히 한국식 나이 셈법이 중국의 고대 잔재이면서 일재의 잔재이며 과건 군부식 잔재이기도 합니다.그리고 한달전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고 121며의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정부에서도 꼭 보셨으면 좋겠슴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재청원)낡은 왜래 관습인 한국신 나이셈법 청산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키고 즉시 구속수사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출국금지 및 구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같이 청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황산구리와 황산아연 실험용 시약은 전지, 전기 실험 및 기타 화학 실험에 꼭 필요한 필수품 입니다. 황산테러 같은 흉악 범죄로 개인이 구매할 수 없는데요. 황산이란 단어가 붙었지 황산과는 전혀 다른 화학물질 입니다. 황산테러에 사용되는 묽은 황산은 액체이지만 황산구리와 황산아연은 고체입니다. 그리고 황산구리는 장난감 보석 만들기에 사용되고 황산아연은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될 정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황산구리와 황산아연을 황산이란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구매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황산구리, 황산아연 실험용 시약 개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험용 시약 황산구리, 황산아연 개인이 구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사회정의를 꼭 실현시켜주세요.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네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청와대는 우범식님에게 꼬리잡힌 것 같네요^^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로를 급하게 가도 앞길을 막는 무식하고 개념이 없는 차량들이 난무합니다. 1.그런 차량들에게 만약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그럴까요? 2.만약 그 차 안에 자신의 가족들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랬을 까요?선진국들은 그런 법안들이 강화되었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차를 비켜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비켜주는 지 몰라서 못 비켜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신들의 갈길이 바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3.이런 사람들에게 벌금을 200만원~500만원을 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비켜줄것입니다. 4.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안 강화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5.말하지 않아도 하여야 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이기심이 한 생명을 죽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가족들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며 구급차를 비켜주어야 하는 기본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차/구급차 앞을 막는 차량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들을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들어가는 세금만 해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까지 많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솔직히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뉴스에서 싸우고 욕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세우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타협이 아닌 상대를 공격하기 급급하고 자신들의 당이 옳다고 내세우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솔직히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국회의원들의 1년 연봉도 억소리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굳이 억소리 날 정도로 돈을 받으며 나랏일을 해야 하나 생각이듭니다. 3.그리고 늘 계시는 국회의원들 새로운 사람들이 아닌 늘 정권을 쥐고 계시는 분들만 보일뿐 국회의원은 몇년 연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들에게 들은 말로는 구급차 한대가 늘 따라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재벌도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급차가 가는 것이지 두발과 정신 멀쩡하신 분들이 굳이 구급차를 늘 달고 다녀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들리는 소문입니다.) 5.요즘 아이들에게 국회의원들의 이미지를 물어보세요. 누구도 좋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그정도로 우리 나라 국회는 썩었고 개혁이 필요합니다. 6.네델란드 국회를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교육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학교장양성아카데미’ 철회 추진위원장 이달주(경기도 화성시 태안초등학교장)입니다. 현재 교육계에서 준비되고 있는 교육부 연출, 경기도교육청 주연의 ‘학교장양성아카데미’ 인사정책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철회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교육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고 수단이며 이러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학교’입니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수장인 ‘학교장’은 학교최고경영자로서 학교가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학생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에 학교장 임명은 평교사 시절부터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연마해온 관리자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은 자에 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교직경력 20년 된 검증절차를 밟지 않은 젊은 교원 누구라도 2년간 400시간의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를 수료하기만 하면 공모 교장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 입안(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면 교육감이 직접 공모제 교장 자격을 부여하는 이 인사정책안은 분명 학교 현장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인사정책입니다. 학교최고경영자(교장)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며 지금도 문화사각지 농어촌 지역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 선생님! 그 꿈을 이루고자 여느 교사들이 맡기 싫어하는 기피 업무를 솔선하여 앞장서 오셨던 교감 선생님! 직무 수행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연수 및 연구로 청춘을 불살라 오신 교장 선생님! 지금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 오신 직무수행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단 2년, 400시간의 양성 과정만 거치면 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철학 부재! 단순무치의 탁상공론! 인사정책이 바로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청원합니다! 하나! 학교최고경영자인 교장의 직무 수행 능력을 단 2년(400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인사정책 즉각 연구 중지를 청원합니다. 둘! 기존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뿌리부터 부정하고, 지금도 학교최고경영자를 꿈꾸며 문화사각지대에서 기피업무를 마다하며 불철주야 매진하는 대다수 교원들을 제치고, 교장으로서 검증받지 못한 약삭빠른 교원들에게 인사 상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현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중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교육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충심어린 청원 요청을 지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새치기 학교장 양성 인사 정책’은 절대 혁신이 아닌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혁신 정책임을 헤아려 주십시오. 학교장양성아카데미 철회 추진위원장 이달주 올림", "num_agree": 6426, "petition_idx": "4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인사정책」 철회 청원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다스는 누구것인가? 와 정권 장악시 적폐 청산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서 도시락식당(상호 : 정성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경서(하남시민)입니다. 영업방식은 덕풍동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망월동 건설현장(미사지구)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보다 좋은환경에서 편하게 도시락을 제공하고자 LH공사 공영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 설치하게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하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되고 벌금도 받게 되였고 하남시청에서 12월9일까지 강제집행 한다는 계고장을 받았습니다. 저의 영업장에 대한 이러한 통제 이유는 불법건축물 위반이라는 명목입니다. 지난해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는 컨테이너는 소유권 지정이 없었으므로 불법행위인줄 몰랐습니다. 주변에서도 각 시공사마다 다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일부로만 생각하였다. 여기서 안타까운것은 똑같은 불법컨테이너 사용자들이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몇몇 영업컨테이너만 불법으로 낙인되어 벌금에 이어 쫒겨날 상황에 처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남시청건축과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주변의 민원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는 위생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도시락을 그 컨테이너로 배달해서 건설자들이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만 불법으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당함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2009년 12월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입국당시부터 지금껏 혼자서 12살 되는 딸을 키우면서 모든것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지금 사업장은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루 3시간 밖에 잠을 못 자면서 모앗던 종잣돈과 은행의 빚까지 내어서 힘들게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갑자기 영업장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받은 것은 청천병력이 아닐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길도 있고, 방법도 충분합니다. 지금의 영업장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어려움은 다 겪어본 저한테 이세상 전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맞서서 저의 영업장을 지킬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남시청의 처분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원상대의 의견만 듣고 진실과 소통이 결여된 하남시청의 행태를 읽을수 있기때문입니다. 부디 사실여부를 잘 파악하시여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평등한 결과를 바라면서 민원을 올립니다. 2017년 11월 13일(월) 하남시민 정경서. HP : 010 5601 9110", "num_agree": 0, "petition_idx": "4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협받는 생계와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청원 내용 40대인 여성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를 갖기 힘들다고 하네요 수술을 여러번해서 난소 기능이 안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꼭 가지고 싶은데 그게 안되서 너무 슬퍼요 서두가 너무 긴것같아서 간단히 말씀 드리고 싶은건 정자 은행은 있는데 난자 은행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꼭 아이를 가지고 싶은사람은 기증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환자 스스로 기증자를 찾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환자는 찾고 싶어도 찾을수 없는게 현실 입니다 돈 거래는 안된다고하고 할수있는게 가족중에 라고 하는데 없는사람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난자은행도 만들어 주세요 부탁 드려요 꼭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시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청원 내용 40대인 여성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를 갖기 힘들다고 하네요 수술을 여러번해서 난소 기능이 안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꼭 가지고 싶은데 그게 안되서 너무 슬퍼요 서두가 너무 긴것같아서 간단히 말씀 드리고 싶은건 정자 은행은 있는데 난자 은행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꼭 아이를 가지고 싶은사람은 기증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환자 스스로 기증자를 찾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환자는 찾고 싶어도 찾을수 없는게 현실 입니다 돈 거래는 안된다고하고 할수있는게 가족중에 라고 하는데 없는사람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난자은행도 만들어 주세요 부탁 드려요 꼭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시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이번 성심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통하여 대한민국 간호사의 슬픈 현실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인,전문직,나이팅게일선서,숭고한 직업정신 이런 좋은 말들은 간호사들 사이에만 쓰는 단어인가요? 저희는 4년동안 피땀흘리며 실습하고 공부하여 국가고시 합격하여 임상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직 간호사들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환자분에게 간호를 할 수 있나요? 누가 저희 인권을 보장해주실건가요. TV에 놀림거리가 되는 간호사의 모습도 적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에서는 간호사가 의사말을 제대로 알아 듣지 않은 장면이나,치마 입고 뛰어다니는 가벼운 모습들이 비춰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문직 의료인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볍게 보여지는 직업이 아닙니다. 3교대 근무를 통해 밤낮 안가리고 환자를 돌보고,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직업입니다 앞으론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얼마전부터 1톤 개인용달를 구입하여 운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마전에 영업용으로는 금액과의 관계없이 종합보헙도 들지못한다는것입니다. 종합보험에 규제가 많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자차 및 자손보험 또한 대물 보험까지도 못든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인 개인용달 및 영업용 운전종사자들은 자동차보험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께서 하루빨리 영세 자영업자인 운수종사자들에게 안심하고 종합보험에 갑하여 운수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용달 종합보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 출도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도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현재 멜론차트 기준, 남성가수의 곡이 100위 안에 70~8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러블리즈를 비롯한 힘없는 걸그룹들은 여지없이 묻힐게 뻔합니다. 음원차트를 남성+혼성//여성으로 분리해주십시오. 적어도 가온차트라도 그렇게 개편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차트에서의 여성혐오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노키즈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홈페이지 및 사업장 내 표기가 필요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타인에게 불쾌감 및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어필하여 다른이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데에 일어난 노키즈존에 대한 동의함을 우선 밝힙니다. 하지만 노키즈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아이에 대한 배려및 준비가 덜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용 식탁, 화장실 및 인근 기저귀교환대 등 / 강제적인 사항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의 문전박대는 아이를 데리고 움직이는 부모에게 큰 상처를 주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가슴이 아프기 마련일겁니다. 모두 정보의 부재로 인한 원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노키즈존 사업장은 홈페이지와 사업장 내 노키즈존임을 확인하는 알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소 불편하고 부당해 보이겠지만 서로를 또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가 될 수 있는 아이의 부모입니다. 물론 노키즈존에 대한 너무 일방적인 여론도 싫습니다. 하지만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공개가 되어 서로가 상처입지 않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키즈존 표기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적폐청산1호.4자방 비리 전부 조사 하였쓰면 함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건설 노동자들의 삶이 바뀐다면 대한민국 노동 개혁의 근간이 바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20대 후반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민고민하다 꼭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원이 있어 글을 씁니다. 꼭 읽고 청원에 동참해 주셔요. 저희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흔히들 목수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저 굉장히 고된 노동이지요.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돌아오시면 옷에는 진흙을 뒤집어 썼다 마른 것 같은 먼지투성이로 오십니다. 그게 호흡기며 눈이며 귓구멍이며 땀구멍이며 온 몸으로 중금속과 유해한 성분을 뒤집어 쓰시고도 저희 아버지의 미래에 보장받는 복지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무적인 줄 알고 자랐지만, 가끔 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등골이 서늘해 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시선이 목수를 상스러운 직업으로 바라 보아도 어떤 종교의 신은 직업이 목수였음을 생각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하시겠지만, 건설 노동자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이웃의 가족,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기에, 이 사업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뿌리 뽑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20대가 되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일을 구하다가 작은 건설사에 취직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사가 작았기 때문에 큰 건설사로부터 여러 회사가 수주?를 받고 있었고, 그 일대의 큰 공사를 지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직접 지켜 본 건설 노동자의 삶은 굉장히 고단하고 처참했습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저 공사장 옆을 지나며 보는 먼지 쓴 사람들...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고 비참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기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눈 가는 곳마다 보이는 데도 아무도 단속을 하지 않더군요. 건설회사가 최대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싼 인력, 싼 자재, 단 기간 공사 등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이들은 모든 이익을 위해 명단도 계산도 조작이 가능한 환경에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는 더 자주 있어야 하고, 신고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선진국 노동자들처럼 환경과 시간을 배려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가 모두 선진국 답게 바뀐다면, 현대의 대한민국의 노동 개혁의 근간에 획기적인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청원을 제기합니다.] 광복 이후, 후진국 부터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과정을 거쳐 오면서 왜 대한민국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여 희생하는 것을 애국심이나 어떤 자부심으로 포장하여 보기 그럴싸한 껍데기를 덮어버리는 것일까요. +임금 기준의 변화 ( 더 높아져야 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 심사 기준 엄격화 +장비 상태 검사 엄격화 ( 장비가 손상 되어도 제대로 다시 지급해 줘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로 하여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연결이 개인 용역 회사들에 분담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4대 보험을 전부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아직도 일용직 노동자들의 출퇴근 일수 집계를 개인에게 맡기거나 수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제대로 된 봉급을 받지 못 하더라도 어디에 물을 수 없는 환경이고요. +건설노동자는 휴일이 없습니다. 비오는 날 휴일이죠. 장마때는 돈을 벌 수 없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도 일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일사병, 동상 등 기후와 건설 환경에 대한 사고에 대해 휴가등의 대책이 필요 합니다. 언제까지 소금을 먹여가며 일을 시킬 겁니까. +건설사 순이익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회사에 지나치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투명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 건설의 위험성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월급을 제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월급이 다다음달에 나오는 건 기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지요. ...기타 등등 국회의원들은 건설현장에 종종 방문들 하시는데 왜 노동현장의 처우는 변한 게 없이 더 힘들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삶은 한 인간의 삶이며, 한 가장의 삶이며, 건설의 질이, 건설환경의 변화가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노동자들의 삶이 바뀐다면 대한민국 노동 개혁의 근간이 바뀔 것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4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네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청와대는 우범식님에게 꼬리잡힌 것 같네요^^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실직청년 학자금 체납 이중고로 미래를 잃어 버린 7포세대. 청년들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되고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는 무담보 대출 및 향후 상환하지 않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업한 회사의 고용주가 월급에서 강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ㅠ 2016년 전국의 근로소득 원천공제 상환대상 금액 1111억 2400만원 중 상환 실적 금액은 1068억 7400만원으로 96.2%의 높은 상환율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지역 청년들이 월급 일부를 학자금 대출 상환금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운데 체납자가 된 청년들은 실직·폐업 등의 생계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하루하루 죽지못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내 집마련.희망.꿈까지 포기 한 7포세대에게 문재인정부가 마지막 희망의 촛불이 되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7포세대에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서울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동상 설치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동상 설치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폭행죄(성폭행포함)는 합의와 상관없이 냉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약해지면 유전무죄를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합의 과정에서 협박등 교묘한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때문 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죄(성폭행포함)는 합의와 상관없이 냉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왜 그렇게 외국가서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주나요? 당당하게 외국정상들과 어울리면서 얘기도 하고 악수도해야 국민들이 자부심이 생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군인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국가에서 혜택도 많이 주고 급여도 많이 줘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혜택을 늘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노00을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대통령님세월호미수습자인권재근씨와권혁규군 빨리찾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권재근권혁규부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문제와 인터넷 음란물 뭐가 진짜 문제인지 아실거라 믿습니다. 인터넷 음란물이 성범죄를 증가시킨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아동 포르노 같은 비인권적인 문제가 아닌 다음에야 굳이 검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럴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오프라인상의 피해자를 도와주는데 집중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프라인의 피해자에 더 집중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전쟁나면 여자도 총들고 싸워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도 여자를 강제로 군대에 보내는데~~남한도 보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악마의 탈을 쓴 인간은 꼭 사형이라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후보 시절 내뱉은 공약을 큰 종이에 한자 한자 또박또박 쓰게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선되면 넓은 광장이나 국회의사당, 청사 앞에 게시판 큰거 하나 만들어서 붙여놓고 시민들이 볼수있게... 그러면 공약 이행 못한 걸 부끄러워하거나 이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아님 글쓰면서 더 신중하고, 고민하고 이행가능한 것만 적지 않을까? 공약은 빈 약속이 아니다. 신뢰없이 실례만 남발하는 그들의 공약 글로 직접 쓰면서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공약 게시판 부착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해자 노00이 노우량 아닌가요? 제생각엔 노우량이 맞는것 같습니다.그학생이 전국구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잘은모르지만 들은얘기로는 학생답지 않은 학생입니다 여러분 공윤환이라는 학생을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윤환 학생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해자 노00이 노우량 아닌가요? 제생각엔 노우량이 맞는것 같습니다.유튜브 영상을보면 그학생과 비슷하게 생겻고요. 그학생이 전국구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잘은모르지만 들은얘기로는 학생답지 않은 학생입니다 여러분 공윤환이라는 학생을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윤환 학생을 도와주세요  혹시 가해자 노00이 노우량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전 정권에서 일은 다 저질렀는데 처리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다음세대에 이런일이 없도록 조사해 주세요 박정희 대통령 형상도 철거해 주세요, 박 대통령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했다면 죽어서도 돈을 잘못 쓰기를 바라지 않을것 이라 생각합니다 , 우상을 세우는 일보다 더 의미있는곳에 돈이 쓰이길 원할줄 압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4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공윤환 학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왜냐면 전 그가해자에 대해 알고있죠 잘은모르지만 정말 공윤환 학생뿐아니라 그학생에게 피해 당한 학생이 여럿 잇더군요 그학생은 전국구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나온 얼굴이 그가해자와 정말 비슷합니다.그래서 들어봤죠 여러분 공윤환 학생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공윤환 학생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지금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이 대학을 정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국가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 유형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말이죠. 자신의 성적에 맞춰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아예 청소년 시기부터 진로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가지고,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는 일부의 학교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저희는 사립학교의 시스템을 착안해서 매주 하루를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날,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날로 정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요즘 중학교에서 진행되는 자유학기제와는 달리 모든 학년이 모든 학기동안 직업체험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한국의 여러 진로체험센터들이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기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삼아서 그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고, 지역사회, 기업, 대학의 연계를 중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와 직장 등 진로를 결정짓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변 지역과 연계할 수 있고, 진로교육이 한 학기나 한 학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직업을 얻거나 대학 진학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저희가 개선한 진로교육(= 미리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활동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프로그램 선택 전에 학생들은 진로와 직업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2) 새 학기가 시작될 때, 학생들은 <통합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진로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학생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 장소와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4) 모든 진로활동은 정규수업의 일환이며, 학습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5) 한 학기를 기준으로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활동을 지속하거나 재선택이 가능합니다. 미리내 프로그램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업진로에 대해 일찍부터 경험할 기회를 갖고 실제 현장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학생이 사회에 적응하는 전 단계로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자신의 진로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된다. 현 교육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되는 세 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안 또한 만들어왔습니다. 첫째, 학교 간 연계가 힘들다. 둘째, 대학의 도움을 얻기 어렵다, 셋째, 기업의 도움을 얻기 어렵다. 이 세 가지는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모든 학교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프로그램 중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전광역시의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교육청에서 각 학교 내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효율적으록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신청 현황, 만족도, 프로그램의 내용, 각 프로그램의 지역, 연계된 기업이나 학교 등 여러 정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각 지역 간 연계도 쉬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했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확장해야 합니다. 현재 대학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확장하여 적용시킨다면, 더 많은 대학이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기꺼이 손을 벌릴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기업, 여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기업 등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의 진로 체험을 도운 기업에게도 장려금이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면 청소년들은 양질의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말이죠. 이것 외에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성장 동력 특성화 프로그램,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 등 이와 비슷한 정책을 조금만 수정하면 대학과 기업의 후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진로 교육으로 우리의 미래이자 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꿈을 되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로제도의 개선으로 청소년들에게 꿈을 되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박정희 대통령이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고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돈과 시간을 잘못 쓰길 바라지 않을줄 압니다 여기저기 있는 동상 세우는데 관리하는데 쓰는돈으로 현실적인 곳에 사용한다면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나라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동상을 세우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정부가 지역싸움에 당파싸움에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바빠 민심을 뒤로한일들 현정부가 뒷처리 하느라 피 터지게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저지른 일들 뒷처리 하느라 수고한다고 말을 못할망정 나라망신만 시키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일안하고 월급타는 국회위원님들은 안녕, 이제 더 이상 자기밥그릇 싸움에만 눈이 먼 국회위원님들은 안녕,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동상이나 세우고 있으니 썩은물이 고여 흐르지를 못하고 있네요. 썩은물을 다 갈아 버리고 , 새물이 솟아 나라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터도 회복되기를.....", "num_agree": 6, "petition_idx": "4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거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왜 여성가족부를 한자로 쓸 때, 如(같을 여)가 아닌 女(여자 여)를 쓰십니까. 이것은 오직 여성만을 위한, 성차별적인 이름이며, 무조건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세시다는 것이고, 여자는 가정폭력을 하지않을거라 생각해 왜 여성만을 위한 페미니즘 정책을 펼치시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최근 한 여성유튜버가 인터넷상의 익명성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남성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데 왜 남성들은 화가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는게 정상이고, 저번 뉴스를 보니 여성가족부 국회의원분께서 경찰청장분께 그 여성 유튜버를 죽이겠다고한 남성유튜버를 왜 5만원만 받고 보내줬냐.인데 왜 그여성분은 잘못이없다는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조리퐁이 여성 성기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매금지를 시키시는가요. 성욕이 활활한 저도 그것을 먹으며 그런생각 가진적 1도없네요. 개불은 남성성기랑 거의 99프로 일치하는데도 잘만 팔리고있습니다. 아직 오직 여성만을 높이하는 정책이 많이 남았다만 아실거라믿고 넘기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대체 남성들을 위해 한정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직접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43, "petition_idx": "4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이름변경 혹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일제강점기에 일본 천황에게 혈서 쓰고 충성맹세 하고 일본군에 입대했던 친일파)박정희 동상을 건립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일제의 강제 통치를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박정희 동상은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건립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동상 건립은 대한민국의 치욕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노00을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탄핵", "num_agree": 3, "petition_idx": "4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죄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신청합니다 그 지역에 살면 그지역 국회의원을 소환할수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중소 의료업 종사자 지원부서(행정,시설,기사파트) 근로복지 개선 최근 대학병원 간호사 부당대우에 관련한 기사를 접하고 나서 안타까운 생각에 한마디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모종합병원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최근 기사에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를 장기자랑에 동원 부당한 처우때문에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병원의 갑질 운영은 결코 간호사에게만 한정된것이 아닙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부서(시설,행정,기사,미화,조무사)에서 하는 업무도 의사,간호사 만큼 중요하고 또 지원부서의 업무처리가 없이는 돌아갈수 없는곳이 병원입니다. 의사한명의 급여가 행정직 신입직원 5배가 넘는 급여를 받습니다. 의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거나 급여가 너무 많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여체계는 당연히 전문성과 중요도 능력에 따라 차별되지만 그외 복지나 근무환경등...(연월차,수당체계,식사지원,기숙사지원)은 평등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것들을 악용하여 운영을 하는 전국에 중소병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전국의 모든 중소병원이 다 그렇다는 건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병원 특히 개인종합병원 운영진,병원장만 배불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의사 , 간호사들만 중요시 생각하는 악질 병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근로계약서 매년 근로계약시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볼 여유도 없이 싸인을 강요하는 병원 , 겉만 크고 직원만 수백명되는 구멍가게식 운영, 전국에 수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 운영체계,그런 병원에 환자 수가라며 지원하는 국가 , 각종 평가(인증평가,수련환경평가등..) 문제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대학병원 간호사만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고 비춰지는게 안타까워 글 올립니다. 중소병원의 행정직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 의료업 종사자 지원부서(행정,시설,기사파트) 근로복지 개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문죄인아 언제까지 여자들 안보무임승차할꺼야 어차피 저출산이라 병사줄어들텐데 여성군복무의무화해라 귓때기에 못박아놧지 세금도 여자들한테 다퍼주드만 개념이없나? 특전사까지갔다온놈이 정신못차리냐", "num_agree": 3, "petition_idx": "4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초대통령 여성군복무의무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올해로 58세인 구직자입니다. 30년 가까이 해외영업과 무역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영어가 현지인 수준이며 중국어와 독일어도 어느정도 말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외국 전시회 참여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세계를 돌아 다녀 쌓여진 비행기 마일리지가 580,000마일일 정도입니다. 무역 실무를 직접 진행했기 때문에 무역 문서 작업 역시 능통합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13년 동안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사드\"로 한.중 관계가 오랜 동안 시끄러워져 완전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후 태어난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려 하니 아파트 경비 자리도 찾기가 힘들 정도며 외국에선 나이 보단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한국에선 나이가 많다고 취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로서도 마이너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축적된 노하우를 손실하게 되는 것이라 사료 되는바... 실질적인 장년층 취업을 늘리고 능력에 대한 올바른 대우를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넓혀 주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기실 노동부에서 장년 인턴제도 등 일자리 확충 제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이지 못하고 모양만 갖추고 있으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이 대부분이며 임금도 터무니가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모든 일자리 정책이 청년들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이 장년층들은 갈 곳이 없어 가족과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격리되는 현실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장년층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역사의 주인공들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으며 열정과 능력은 전세계 어느 누구와 대적해도 뒷쳐지지 않는다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년층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뒷 방 노인네 취급으로 존재감을 격하시키지 마시고 나라를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년층의 취업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에사는 학생입니다. 저는 꿈이있습니다. 가구를 만들어파는것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게 제 꿈입니다. 지금 가구제작 과정을 밟고있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업청년과 열정있는 청년들에게 군대는 너무 큰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아직 전쟁이 진행중이지만 휴전상태인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도 매우 불안정하다는것도 뉴스를 통해 아주 가까이 접하고 있는상황이구요. 하지만 문대통령님! 평화통일을 추구하시는 문대통령님의 정책에 맞게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봤을때 일자리는 자꾸줄고 토종 한국인도 저출산으로 인해 줄어드는 실정이라는거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20대들이 군에 복무하고 대학을 진학해서 일을 시작했을땐 최소 28-29살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표들의 군복무 면제에 대해 조심스래 제안드려봅니다. 일자리 창출은 곧 소득증가와 함께 출산율 상승입니다. 한번 곰곰히 생각해주세요 예 ) 회사내 직원이 15명 정규직으로 이루어져야 군면제 연매출 1억이상 %비율로 국방세를 5년 납부 실업자 상승 인구절벽 인재유출을 막아주세요. 저는 군대를 가겠지만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표자 군대면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공윤환 학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왜냐면 전 그가해자에 대해 알고있죠 잘은모르지만 정말 공윤환 학생뿐아니라 그학생에게 피해 당한 학생이 여럿 잇더군요 그학생은 전국구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나온 얼굴이 그가해자와 정말 비슷합니다.그래서 들어봤죠 여러분 공윤환 학생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윤환 학생 힘내요! 여러분 공윤환학생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네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청와대는 우범식님에게 꼬리잡힌 것 같네요^^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공윤환 학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왜냐면 전 그가해자에 대해 알고있죠 잘은모르지만 정말 공윤환 학생뿐아니라 그학생에게 피해 당한 학생이 여럿 잇더군요 그학생은 전국구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나온 얼굴이 그가해자와 정말 비슷합니다.그래서 들어봤죠 여러분 공윤환 학생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윤환 학생 힘내요! 여러분 공윤환학생의 글을 한번씩만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구역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됨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표지판은 많은데 흡연실 안내표지판은 턱없이 부족함 평등한 정책 부탁드림 흡연자도 대한민국 국민임", "num_agree": 3, "petition_idx": "4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공윤환 학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왜냐면 전 그가해자에 대해 알고있죠 잘은모르지만 정말 공윤환 학생뿐아니라 그학생에게 피해 당한 학생이 여럿 잇더군요 그학생은 전국구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나온 얼굴이 그가해자와 정말 비슷합니다.그래서 들어봤죠 여러분 공윤환 학생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공윤환 학생을 도와주세요  공유 한번씩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공윤환 학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왜냐면 전 그가해자에 대해 알고있죠 잘은모르지만 정말 공윤환 학생뿐아니라 그학생에게 피해 당한 학생이 여럿 잇더군요 그학생은 전국구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나온 얼굴이 그가해자와 정말 비슷합니다.그래서 들어봤죠 여러분 공윤환 학생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윤환 학생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그리고 웃음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웃음을 되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출소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4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노00을잡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제가 청원 드리고싶은 내용은. 청소년 음주문제 및 자영업자의 아픈 현실을 청원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 짧은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중 1명이 자신의 여자친구(아르바이트생은 21살, 여자친구는 청소년)를 손님으로 가장해 주류를 제공 하였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서, 알바생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수십번씩 지시했고, 업주또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중 1명이 업주를 속이고 미성년 여자친구를 몰래 손님으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나머지 알바생도 그 여자가 미성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경찰 단속에 걸려서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는데, 알바생도 같이 와서 진술을 하였고, 업주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으며, 하루에도 수십번씩 교육을 했고, 미성년 손님도 알바생들이 업주에게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속이고 주류를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과, 검찰측 처분은(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이 나왔네요. 행정심판을 하면 어느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을 지,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전 감경사례 말고 비슷한 사례로 감경 또는 영업정지 취소 판례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위와 같은 작은 사례만 보더라도 업주의 마음이 이해가 가실겁니다. 그런데 포털검색창에 \"청소년 주류판매\"라는 키워드 하나만 검색하셔도 이런글이 수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재 자영업은 포화상태이며 하루벌어 하루먹고산다고 할정도로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중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른분들도 많기도 하고 이것을 또 악용하여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고용하여 가게를 망하게 만드는 경쟁업주들 또한 있습니다. 이런업주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영업자에게 30일 또는 60일 영업정지 처분은, 가게를 그만하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정지 처분을 이겨낸다고 해도 그 1개월 2개월 분의 가게세와 여러가지 돈을 생각하면, 아마 재기하기 힘들정도로 자영업자들은 힘이듭니다. 위 글에서도 보셨듯이 분명히 업주는 어떻게해서든 막을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이런경우가 너무도 많아 개선 또는 수정해주셨으면 하고 청원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대부분이 빚을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영업자는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도하고 어머니이기도 하며 친구이며, 동생이며, 형제,자매,남매 가족 중 누구 일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하시어 개선 또는 보완,수정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자영업자도 아니며, 작은가게에 출근하는 젊은청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음주 문제(자영업자 영업정지 처분) 보호법 수정 및 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북한군 병사 1명, JSA서 귀순 도중 총격으로 전우가 부상당했는데 우리 군대는 즉각 조치 왜 못했나요? 거기는 실탄 보유하고 근무 나가는 지역 아닌가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서 전우애를 제일 먼저 배웁니다. 근데 옆에 전우가 총상을 입었는데 보고만 한게 다인가요? 물론...즉각 대응안하는 이유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응을 안하는 이유는 알고있지만 값진 목숨을...잃어갔는게 안타깝다고 생각할겁니다. 수십번 수백번을 말해도 유가족들은 위로가 안될겁니다. 보석보다 값진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목숨을 잃어도 우리는 이야기로 대응을 합니다. 하지만....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옜날부터 한국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과 군인들만 희생을 하였죠.. 저희가 옜날에 포병이 대응한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북한에는...희생이 있었나요? 우리는 어떤지역 또한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대응할때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군 병사 1명, JSA서 귀순 도중 총격으로 전우가 부상당했는데 우리 군대는 즉각 조치 왜 못했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에서 30여년 살다가 직장관계로 지금은 의왕시 내손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런데 몇 일 전 시골에 살고 있는 사촌동생으로부터 고향동네에 성진레미콘회사가 입주한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록 고향은 떠났지만 명절, 추석, 부모님 기일에는 빠짐없이 찾아가는 고향에 이러한 비산먼지 소음 유발업체가 입주하니 앞으로 시골을 찾아갈 때마다 마음이 아플테니 이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대를 이어 살아온 이곳에 공해유발업체가 입주하지 않도록 넓은 배려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무송리 성진레미콘 공사 결사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사실, 사기업체의 휴무유무까지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정부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임니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년간 산재가 가파른 상승세이고 년 사망자수가 수백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원인중 하나가 근로자들의 피로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는 최근몇년새 공기단축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야근에 특근에 일요일날 하루 쉬어본게 언제인가 라고 하소연들이죠. 특히 E/V조립팀.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대형마트마냥 휴무의무제 시행을 법제화 하는 것 임니다. 월 1회 또는 2회 정도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 하자는 것임니다(구청에서 관리.불가피하게 공사진행시 구청신고사항). 일단 현장이 쉬게 되면 덩달아 공사장옆 동네주민들도 소음으로 부터 해방되어 그날은 푹 쉬겠지요. 현장경비아저씨도 하루 쉬고요. 아무쪼록 건설현장 의무휴무제시행은 근로자들의 피로누적을 해소하여 산재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됨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의무휴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그리고 웃음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사람을 아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그리고 웃음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현재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는 공윤환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하나 남겨봅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힘을 많이 써주시고 있는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고 자랑스럽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조건중에 기간제근무9개월이상이라는 조항이 붙어있는대요! 혹시 이부분을 수정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꼭 9개월이라는 조항이 붙는것도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비정규직 근무하는분들은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짧게 근무하는것이 아닌 나라에서 또는 회사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근무하는분들이십니다! 본인들이 9개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것이 현실이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상황에서 9개월이라는 조항이 있는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납겨봅니다!!! 모두 1년 2년 3년 장기 근무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런상황에서 9개월이라는 조건이 붙는것은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조항에 대한 수정사항은 없으신가요?! 궁금합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제대로 적지 못한것 같네요. ㅎㅎ 항상 국민에편에 서서 국민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4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근무기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6.25 전쟁 중 자생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의 경우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와 임무수행이나 참전시기 등이 유사한 백골병단유격대나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자 함. 국가는 국가를 지켜낸 국민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이법안은 벌써 몇십년째 소속 단체 구성원들의 돌아오지않는 메아리로..그래서 국회에서만 또다시 법안입법-상정-자동폐기 수순을 거치고 있습니다. 입법발의한 국회위원도 회기가 지나면,등돌리고 ..임기가 끝나면 폐기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도 적극 검토의견이며,국가 인권위도 입법권고 하고 있지만 예산타령에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로하신 해당자 분들은 돌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후세들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또한,후손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바치며,자랑스러운 국가를 지켜냈다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줄수 있겠 습니까? 저의 아버님께서 8240부대 출신이신데 외출시 8240이라는 숫자가 세겨진 모자를 항시 쓰고 나가십니다.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종이로된 감사장을 줍니다. 보상과 예우는.....없습니다. 왜냐고요? 입법이 되지 않아서요. 소방관,경찰,군인...수많은 공무원들 다중요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먼저가 아닐까요? 적극적 검토와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처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한국은 자살률1위입니다.이제 고통스럽게 죽게 할 순 없습니다.살 자유도 있지만 죽을 자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더이상 고통스럽게 죽을 필요는 없을것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바쁘신업무에 제가 불편을드린거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알리고싶어서 이렇해 청원을올립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원주행구동소재 땅을증여받아매도 하는과정에서 제땅일부가 약108평이부모님 저도모르게 제방 하천으로편입된걸알앗읍니다 그것도모자라 저의 동의도업이 원주시에서는불법으로하수관로도 매설하엿읍니다 이에저는보상을 요구햇지만 매번 예산이업다는핑계로20년을기다렷읍니다이에저는도저히안되저의사비를총털어법의절차를밝고잇는데 이것역시5년넘어가고잇읍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서민이원주시청과법적으로싸우려하니 힘든게만읍니다저는 제모든걸걸엇읍니다존경하는대통령님시민을땅을점유한원주시원창묵시장은점유땅에 보상을해주는것이맞안읍니까20년을기다렷읍니다어찌할수업는상황이라해도20년은너무한거같아서 국민에한사람으로써이렇해청원을올립니다오죽하면공영방송Kbs1민원프로에도출연을 해겟읍니까 부디 물리치지마시고저국민 에게도움을 주싶시요 존경하는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4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님으로부터받은땅을 돌여주싶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국민의 일원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살고 있는 김재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고 이곳에서 아버님을 도와 골재업을 20년동안 업으로 여기며 살고 성실히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이곳 시골 마을에서 건설기초 자재인 골재를 생산하고 판매를 생업으로 하며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간평리라는 곳에서 위치하였으며, 관내의 토목, 건축 공사에 골재를 공급하는 진부면 유일의 향토기업임을 자부하며, 동료이자 직원 7명은 모두 이곳이 고향이자 터전이라고 여기며 지난 20년간 함께 가족과 같은 마음을 장기 근속하는 당 지역이 고향인 사람들이 모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청합니다. 2011년 세 번째 도전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를 확정 받으며, 지역 주민의 희망과 열망이 이루어지던 그날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희망의 동계 올림픽 개최 확정과 그와 관련된 각종 기반 시설이 시작되었고 그런 희망에 지역 발전이라는 희망을 보았고 또 그런 희망속에 저 또한 즐거운 기대와 희망을 느꼈습니다. 각종 공사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불편함은 지역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또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편함이라 여기며 인내를 감내하며 희망과 즐거움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열망하는 나날이었습니다. 2015년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의 국도 6호선 확포장 공사가 발주되고 공사 또한 시작되었으며, 2차선의 좁고 구불구불 도로가 넓고 안전한 도로로 지역주민에게 제공 되는 것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골재회사의 앞은 과거 2차선 국도에서 도로의 중안선이 분리되고 정차선이 있던 곳이라 이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월정1교차로)가 설계에 반영되어 발주가 되었습니다. 골재업의 특성상 대형트럭들이 주로 출입하는 곳이고 당초 계획 설계에 교통영향평가 또한 이루어졌으며, 공사도 잘 진행 되었습니다. 월정 1교차로 지점은 이미 도로상에 중앙 실선이 분기되고 정지선이 표기되어 차량의 좌우 회전이 가능한곳이며, 이미 도로 용지의 확보로 충분한 도로용지가 확보되어 추가 용지 확보의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은 언젠가부터 이곳의 교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공사가 완공이 되어가는 지금도 저희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계획되어있던 교차로를 한마디 통보도 없이 설치하지 아니하려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괴변만 늘어 놓으며 공사의 진행을 해당청의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 당초 설계된 교차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의 답변은 과거 진출입로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이기 때문에 협조하라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이미 년초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납부 받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협조하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은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자비로 설치된 가감속차선은 국도6호선의 확포장에 부족한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으며, 토지의 소유주는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출입로와 인접된 부지를 모두 편입하였으며, 이제는 이곳을 출입하는 차량이 국도의 기능에 방해가 된다며 진출입을 폐쇄하라는 주문입니다. 진출입로로 사용되던 가감속차선과 도로를 따라 토지의 일부를 편입하고 사용하던 출입로를 폐쇄하라는 주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과연 이 땅에서 지난 20년간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던 20년의 세월이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공무원의 월권에 처참히 무너져야하는 것입니까.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은 최근까지 변경하지 않은 설계를 2017년부터 알수 없는 취지로 감리단과시공사를 통하여 교차로 폐쇄 의지를 보이며, 당사자에게는 알수 없는 괴변으로 그 뜻을 정확히 하지 않았으며, 그러는 시간동안 그들은 각종 법률 조항을 찾아가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이제는 범법자 취급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일개 주민에게 권력형 횡포를 서슴치 않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버님을 도와 지난 20년간 업으로 여겼던 사업을 계속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 것일까요. 제가 격은 일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의 작은 횡포일 뿐입니다. 올바른 설계를 통한 예산 절감 공사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바꾸고 마음대로 하는 공사를 어디서든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설계를 통해 토지를 보상하고 주택을 보상하는 일은 흔한 일이 되었으며, 그렇게 보상된 토지는 사용되지도 못하고 버려지며, 인적도 없는 곳에 공원을 조성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든 개개인의 사연을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생계를 이을 방법도 힘도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설계 원안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괴변1 허가받지 아니한 진출입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출입로 및 교차로를 폐쇄한다. -20년전 가감속 차선을 자비로 시공하여 사용(과거20년간 도로점용료를 매년 성실납부)하였으며, 가감속차선의 시작부분에 도로의 중안선 분리와 정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가.감속 차선을 사용하지 않고 도로의 중앙선이 분리되고 정차선이 있는 곳에서 차량이 좌우 회전을 하여 진출입한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반문에 국도관리청에서는 더 이상이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조사에는 이것을 이유로 설명함.) 괴변2 올림픽라인 설치 예정구간이라 도로의 중앙선을 분기하는 교차로를 설치할 수 없다. “올림픽라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우 회전을 할수 없어 당초 설계되었던 교차로를 폐쇄하는 이유라 말하며 올림픽라인이라서 안된다는 말뿐입니다. 괴변3 협의하여 신청하면 검토하겠다. 누구와 무엇을 협의하고 무엇을 신청하라고 하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괴변4 사용하던 가감속차선과 진출입로의 거의 전부를 도로 편입용지로 편입하였으며, 이제는 이곳을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국도의 기능에 방해가 되어 출입을 폐쇄하라고 주문합니다. 당사의 진입로와 교차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당사를 이용하던 많은 차량들은 월정사방향으로 1.2K/M (월정 회전 교차로 편도 약 600M) 진부방향으로 4K/M (상진부 회전 교차로 편도 약 2K/M) 상진부 회전 교차로를 이용할 수 없을 시에는 10K/M (진부119센터를 통과 진부I.C회전 교차로를 통과하여 상진부를 우회하는 도로 편도 약 5K/M)를우회하여 당사를 이용하게 되고, 이러한 우회로는 당사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됩니다. 이는 개개인의 사업자의 손실과 피해를 격게 되지만 나아가 불필요한 연료의 낭비이고, 국가적인 경제의 낭비입니다. 월정1교차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지 인근에 농로 및 기타 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다수의 지주가 당사 앞의 월정1교차로의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월정1교차로를 통한 진출입을 희망하고 당사에서는 월정1교차로를 통한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을 지향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원안대로 시공을 요청하는 것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아 주셨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격은 일들은 대한민국에서 수 많은 국민들이 격는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살피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설계 원안 시공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대기중인 학생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 싶이 자원봉사 복장은 언론에 보도된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게 보기에는 따뜻해보일지 몰라도 체감온도가 영하 15~20도까지 떨어지는 평창 정선 강릉에서는 넉넉치 않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제시된 복장외에는 껴입지못합니다 후원사인 노스페이스 홍보때문이죠 (사제 노스페이스 옷 안됩니다) 사실 당연한거긴하지만 현재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해결 방법은 내복이고 핫팩이고 보온제품을 몇개씩이고 사가지고 가는방법 뿐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보았습니다 관중들에게 핫팩, 담요, 모자 등을 챙겨주자는 질의가 오가더군요 관중들챙겨주는거 좋은취지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림픽의 얼굴이되는 자원봉사들도 조금 배려를 부탁드리는겁니다 다들 걱정이 큽니다.. 후원사인 노스페이스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안도 이미 언론에 비쳐졌겠지만 조직위 직무 배정문제가 많습니다 조직위는 일단 직무정원을 초과해 거의 1.5배에서 2배까지 인원을 모집한상태로 알고있구요 처음에는 봉사자분들에게 감사하는 말씀전하더니 요즘은 인원도 많고 수요도 많으니 배째라는식입니다 게다가 채용공고를 보면 수많은 공고중 경기장 보안관리가 있은데 대상자가 대학생입니다 그것도 학과상관없이 월급도 250~300이나 주던데 저런건 전문인력이 해야하는부분 아닌가 싶네요 그외 여러가지 채용공고도 보다보면 갑갑합니다 업무내용이 봉사자하고 거의 겹치더라구요 뭐 지인들 말로는 간호사 수년동안 근무해오신분이 전혀 다른 직종으로 배치가 되고 심지어는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으로 배치됐다는 경황도 들은바가있습니다 여러모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여건과 조직위에대한 청문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를 위한 국정감사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담뱃값 인하를 바라며 촛불들고 정권교체해준게 언젠데 아직도 그 부정부패가 만연해있나요 범죄자 문형표. 안종범등이 강제시행한 담뱃값 2천원 인상은 명백한 부정부패이며 서민수탈일뿐입니다. 아직도 그 부당이득과 갈취행위가 국민건강이라면서 끝까지 합리화하고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똑같은 범좌자이며 적폐입니다. 담뱃값 인하하라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으며 담뱃값 내리라고 정권교체에 이바지 해준것이 국민들입니다. 오직 담뱃값을 다시 내리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하나로 투표한것도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는건 자한당이 아니라 바로 참국민들임을 명심해야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자한당도 알고 있기에 그 애처로운 마음을 사용하는게 자한당일뿐 담뱃값을 인하해야한다는 의지만큼은 국민들의 하나같은 마음이라는것입니다. 박정부와 마찬가지로 조직적으로 그 서민수탈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여론조작과 말도 안되는 얘기들과 엮어서 그 부정부패를 이어간다면 이는 이미 민심을 잃은 단체일뿐 정권고 정부도 국가도 그 무엇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뱃값은 지난 1980년에 500원이었고 가격인상이 되기전인 2014년까지 2천원이 올랐습니다. 무려 34년간 2천원 인상한 담뱃값을 단 한번에 2천원이나 올린것은 범죄입니다. 이미 실패한 금연정책임이 들통이 났고 그 여파로 비정상적인 초고물가 시대에 사는 민심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를 갖다가 붙여도 박정부의 서민증세는 합리화할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다시 2500원으로 인하하고 향후 10년간 건들지도 말아야 하며 반드시 자한당은 대국민 사과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이 인상한 담뱃값 인하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좀비마약을 강력규제해주시고 좀비마약의 대한 강력법을 추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비마약 강력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전/현직 약쟁이(경찰청/검찰청/기타)들은 인권유린 범죄를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범죄신고엔 책임회피에 여념이 없다. 책임회피만 하면 범죄신고 혹은 민원이 해결되는지요? 어느나라 국법이 인권을 무시하고 경찰/검찰 약쟁이들이 국민을 노리개감으로 생각하고 인체테러/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는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인체테러(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출국금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2017년 오늘까지도 문대통령님의 naver이메일에 장문의 억울한 사연들을 올리고 트윗터등으로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께 여러곳에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의 사연을 2017년 9월초부터 올렸지만 오늘까지도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인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와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과 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혀서 건강적으로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시켜버리고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비통하고 억울한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비통한 현실을 살아가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모든 공범자들은 반성하지도 않고 오늘도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면서 제2~3의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jyk8617@naver.com입니다. moonvictory0124@gmail.com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 꼭읽어보시고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김재욱은 매일매일을 생과 사를 오고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2017년 11월 13일 김재욱정유경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 비통하고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두번째 탄원서를 올립니다. 원정화 간첩 사건 조작 의혹 재조사의 건 수신:문재인 대통령님께 발신:황영선, 김혜숙 부부 지난 10월 12일 첫번째 탄원서를 대통령님께 올렸으나 지금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서 다시금 두번째 탄원서를 올립니다. 그동안 원정화 간접사건에 대해 조작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기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취재해서 갔고, 뉴스1 박동해 기자께서 기사를 써주었습니다. 또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께서 취재해 인터넷 방송으로 방영을 해주었으며, JTBC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취재해 자세히 방송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방송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까지 조잡하게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저희 아들이 3년 6개월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동안 밝혀진 사실에 비춰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정화를 처음 검거한 지난 2008년 당시 수사관이 해야 할 일은 원정화가 정말 간첩인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만일 원정화의 진술을 한가지씩 자세히 검증했다면 얼마든지 거짓 진술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제 805훈련소에서 대남침투훈련을 받고 1998년 북한 국가안전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되었다고 재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화의 자백 내용은 북한의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의 말이라고 탈북한 북한의 고위 공무원과 보위부 직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붓아버지와 전화 통화 내용 중 보위사령부 7과는 무엇이고, 강권군관 대학은 무엇이냐고 묻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강권군관대학은 없으며, 강권군관학교라고 정정해 가르쳐 줍니다. 북한에서 대학을 나오고 남파간첩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의 질문이라고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원정화를 4살때부터 키웠다는 아버지는 말합니다. 원정화는 보통 중학교 5학년 중퇴를 하고 이러저러한 범죄로 인해 감옥살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남 남파 특수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정화와 함께 자란 여동생도 함께 중국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는데 뉴스타파 취재에서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탈북자를 색출해 북송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고 증언합니다. 또 북한에서 나온 뒤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판결문의 내용에는 그녀의 여동생은 원정화보다 더 높은 보위부 직원이고 북한에 3번 들어갈 때마다 동행한 인물이며, 함께 탈북자 100명을 북송했다고 합니다. 또 여동생은 \"자신의 가족 중에는 군부 출신이 한명도 없으며,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어떻게 공부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판결 내용을 뒤집고 있습니다. 원정화 간첩 사건을 청음 수사했던 경기 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장이었던 소진만씨는 \"원정화는 간첩일 수 없다\"며 \"인터넷도 할 줄 모르는 간첩이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간첩이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진만씨는 수사에서 배제되고 좌천됐으며, 결국 옷을 벗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기자들과 가족들에게 원정화 간첩 사건은 조작됐다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원정화와 같은 간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원정화의 신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가족들과 북한 조직에 근무했던 간부들. 처음 수사했던 보안대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눈과 귀를 막고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들기에 혈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정화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황 중위를 구속해 공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처음 조사받을때 황 중위는 말합니다 \"나는 원정화에게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말할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를 약 10일동안 계속 받으면서 황 중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황 중위는 그때의 진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관이 말하기를 \"당신의 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사실대로 자백하면 옷만 벗게 해주겠다\"라며 원정화의 진술 내용대로 자백하기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황 중위는 수사관의 회유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비 된 저 역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법(法)'은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고 물이 흐르듯이 멈출 곳에서는 멈추고 큰 바위가 나오면 휘돌아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의 죄가 옷만 벗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명백한 공갈·협박으로 보입니다. 당시 황 중위의 부모인 저희 부부는 사회의 불합리한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인 황 중위는 그 이유로 인해 자기 일로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를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 중위는 부모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사관의 '옷만 벗으면 된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허위자백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회유에 넘어가 재판에 회부되고 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만기 출소하기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부모 된 저희는 전후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진실이 거짓에 묻혀져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탄원서를 올리고 이번 사건을 취재해 간 기자들의 방송을 본 후 저희는 전후 사정을 조금씩 알아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송에서 \"황 중위를 수사한 영상기록은 모두 남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틀동안의 영상기록이 빠져있고, 거짓 자백을 한 2008년 7월25일의 영상은 지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기무사에서 증거물로 제시한 CD 영상물은 편집된 것이다\"며 \"편집된 영상물은 증거로써 효력을 상실한 것인데, 황 중위 재판때에는 어떻게 증거물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황 중위가 기무사 조사계에서 거짓 자백한 '불고지' 부분을 재판때 부인하자 기무사 수사관들은 또 다른 공작을 한 것으로 방송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공범끼리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정화는 감옥에서 황 중위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종용하고 있으며 또한 황 중위의 답변 편지들이 나옵니다. 고등 군사재판때는 기무사에서 최모 대위를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최 대위가 증언하기를 황 중위와 함께 육군 교도소에 수감됐을때 황 중위가 자신에게 말하길 \"원정화가 간첩이라고 나에게 말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황 중위는 \"최 대위와 10여일 정도 수감돼 있었는데 잘 알지도 못한 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황 중위의 성격상 지금도 부모인 저희에게도 원정화 사건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고, 저희 역시 아들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돼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기무사에서는 최 대위를 내세워 거짓이라도 증언하게 했을까요? 고등 군사재판때 원정화에게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 김동순씨가 무죄를 받고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등 군사재판에서 황 중위가 무죄를 받으면 자신들의 간첩 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책임추궁을 받을 것이 두려워 황 중위에게 옷만 벗게 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들은 황 중위에게 실형을 받게 하려고 또 다른 공작을 원정화와 최 대위를 통해서 했고 결국 고등 군사재판에서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게 했습니다. 황 중위는 옷만 벗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범죄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졌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사건을 잘 마무리한 대가로 특별 승진에 간첩을 색출한 포상금까지 받게 됐습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정점을 치닫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고위급 간부들에게 북한 공작원이 촛불 집회를 조정하고 있는지 수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부응해 경기지방경찰청과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에서 협력해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들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정도 됐다면 현 정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재심 청구를 하고 무죄를 밝혀내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재정적 손실, 정신적 피해를 또다시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날동안 생업을 포기해야 하고 생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국가를 믿고 생업에 충실히 종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정화 간첩 사건을 만들어 낸 정부 기관 직원들은 지금도 현직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작 사실이 드러날까 봐 방어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원정화를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만들어 낸 사건이니만큼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진실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화를 알고 있는 측근들은 한결같이 증언하기를 원정화는 특수 공작 훈련을 받은 남파간첩일 리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정화의 생부를 잘 알고 있는 전직 북한 의사였던 사람도 \"그녀의 생부는 판결문 내용처럼 혁명 열사도 아니고 일반 노동자요, 마약중독자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증언합니다. 북한의 사정을 잘 아는 탈북자는 \"혁명 열사의 가족은 북한당국에서 좋은 집과 생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원정화처럼 북한에서 죄를 짓고 감옥 생활을 한다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든 수사관과 김현희처럼 살게 해준다는 수사관의 약속을 믿고 5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온 그녀. 이제는 위증죄로 다시 감옥에 들어갈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원정화 자신만이 간첩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며 힘없는 서민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키고 희망을 짓밟은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아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거짓이 아닌 진실의 토대 위에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재조사를 지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고 깊은 상처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 하나가 정의롭게 해결되는 것을 보는 국민은 현 정부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열망하는 평화통일로 가는 디딤돌이 한개 놓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작은 자의 부르짖는 통곡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적폐청산의 일원인 이 사건을 꼭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황 중위 부모 황 영선 김 혜숙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정화 간첩 사건 조작 의혹 재조사의 건...방송 이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미국도 10만명인데 우리는 인구수도 적은데 30일에 20만명은 너무 기준이 높습니다. 기준을 낮춰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을 받을수있는 기준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두번째 탄원서를 올립니다. 원정화 간첩 사건 조작 의혹 재조사의 건 수신:문재인 대통령님께 발신:황영선, 김혜숙 부부 지난 10월 12일 첫번째 탄원서를 대통령님께 올렸으나 지금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서 다시금 두번째 탄원서를 올립니다. 그동안 원정화 간접사건에 대해 조작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기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취재해서 갔고, 뉴스1 박동해 기자께서 기사를 써주었습니다. 또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께서 취재해 인터넷 방송으로 방영을 해주었으며, JTBC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취재해 자세히 방송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방송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까지 조잡하게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저희 아들이 3년 6개월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동안 밝혀진 사실에 비춰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정화를 처음 검거한 지난 2008년 당시 수사관이 해야 할 일은 원정화가 정말 간첩인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만일 원정화의 진술을 한가지씩 자세히 검증했다면 얼마든지 거짓 진술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제 805훈련소에서 대남침투훈련을 받고 1998년 북한 국가안전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되었다고 재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화의 자백 내용은 북한의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의 말이라고 탈북한 북한의 고위 공무원과 보위부 직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붓아버지와 전화 통화 내용 중 보위사령부 7과는 무엇이고, 강권군관 대학은 무엇이냐고 묻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강권군관대학은 없으며, 강권군관학교라고 정정해 가르쳐 줍니다. 북한에서 대학을 나오고 남파간첩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의 질문이라고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원정화를 4살때부터 키웠다는 아버지는 말합니다. 원정화는 보통 중학교 5학년 중퇴를 하고 이러저러한 범죄로 인해 감옥살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남 남파 특수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정화와 함께 자란 여동생도 함께 중국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는데 뉴스타파 취재에서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탈북자를 색출해 북송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고 증언합니다. 또 북한에서 나온 뒤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판결문의 내용에는 그녀의 여동생은 원정화보다 더 높은 보위부 직원이고 북한에 3번 들어갈 때마다 동행한 인물이며, 함께 탈북자 100명을 북송했다고 합니다. 또 여동생은 \"자신의 가족 중에는 군부 출신이 한명도 없으며,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어떻게 공부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판결 내용을 뒤집고 있습니다. 원정화 간첩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경기 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장이었던 소진만씨는 \"원정화는 간첩일 수 없다\"며 \"인터넷도 할 줄 모르는 간첩이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간첩이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진만씨는 수사에서 배제되고 좌천됐으며, 결국 옷을 벗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기자들과 가족들에게 원정화 간첩 사건은 조작됐다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원정화와 같은 간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원정화의 신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가족들과 북한 조직에 근무했던 간부들. 처음 수사했던 보안대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눈과 귀를 막고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들기에 혈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정화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황 중위를 구속해 공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처음 조사받을때 황 중위는 말합니다 \"나는 원정화에게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말할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를 약 10일동안 계속 받으면서 황 중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황 중위는 그때의 진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관이 말하기를 \"당신의 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사실대로 자백하면 옷만 벗게 해주겠다\"라며 원정화의 진술 내용대로 자백하기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황 중위는 수사관의 회유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비 된 저 역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법(法)'은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고 물이 흐르듯이 멈출 곳에서는 멈추고 큰 바위가 나오면 휘돌아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의 죄가 옷만 벗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명백한 공갈·협박으로 보입니다. 당시 황 중위의 부모인 저희 부부는 사회의 불합리한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인 황 중위는 그 이유로 인해 자기 일로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를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 중위는 부모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사관의 '옷만 벗으면 된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허위자백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회유에 넘어가 재판에 회부되고 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만기 출소하기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부모 된 저희는 전후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진실이 거짓에 묻혀져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탄원서를 올리고 이번 사건을 취재해 간 기자들의 방송을 본 후 저희는 전후 사정을 조금씩 알아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송에서 \"황 중위를 수사한 영상기록은 모두 남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틀동안의 영상기록이 빠져있고, 거짓 자백을 한 2008년 7월25일의 영상은 지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기무사에서 증거물로 제시한 CD 영상물은 편집된 것이다\"며 \"편집된 영상물은 증거로써 효력을 상실한 것인데, 황 중위 재판때에는 어떻게 증거물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황 중위가 기무사 조사계에서 거짓 자백한 '불고지' 부분을 재판때 부인하자 기무사 수사관들은 또 다른 공작을 한 것으로 방송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공범끼리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정화는 감옥에서 황 중위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종용하고 있으며 또한 황 중위의 답변 편지들이 나옵니다. 고등 군사재판때는 기무사에서 최모 대위를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최 대위가 증언하기를 황 중위와 함께 육군 교도소에 수감됐을때 황 중위가 자신에게 말하길 \"원정화가 간첩이라고 나에게 말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황 중위는 \"최 대위와 10여일 정도 수감돼 있었는데 잘 알지도 못한 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황 중위의 성격상 지금도 부모인 저희에게도 원정화 사건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고, 저희 역시 아들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돼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기무사에서는 최 대위를 내세워 거짓이라도 증언하게 했을까요? 고등 군사재판때 원정화에게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 김동순씨가 무죄를 받고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등 군사재판에서 황 중위가 무죄를 받으면 자신들의 간첩 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책임추궁을 받을 것이 두려워 황 중위에게 옷만 벗게 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들은 황 중위에게 실형을 받게 하려고 또 다른 공작을 원정화와 최 대위를 통해서 했고 결국 고등 군사재판에서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게 했습니다. 황 중위는 옷만 벗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범죄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졌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사건을 잘 마무리한 대가로 특별 승진에 간첩을 색출한 포상금까지 받게 됐습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정점을 치닫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고위급 간부들에게 북한 공작원이 촛불 집회를 조정하고 있는지 수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부응해 경기지방경찰청과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에서 협력해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들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정도 됐다면 현 정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재심 청구를 하고 무죄를 밝혀내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재정적 손실, 정신적 피해를 또다시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날동안 생업을 포기해야 하고 생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국가를 믿고 생업에 충실히 종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정화 간첩 사건을 만들어 낸 정부 기관 직원들은 지금도 현직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작 사실이 드러날까 봐 방어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원정화를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만들어 낸 사건이니만큼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진실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화를 알고 있는 측근들은 한결같이 증언하기를 원정화는 특수 공작 훈련을 받은 남파간첩일 리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정화의 생부를 잘 알고 있는 전직 북한 의사였던 사람도 \"그녀의 생부는 판결문 내용처럼 혁명 열사도 아니고 일반 노동자요, 마약중독자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증언합니다. 북한의 사정을 잘 아는 탈북자는 \"혁명 열사의 가족은 북한당국에서 좋은 집과 생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원정화처럼 북한에서 죄를 짓고 감옥 생활을 한다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든 수사관과 김현희처럼 살게 해준다는 수사관의 약속을 믿고 5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온 그녀. 이제는 위증죄로 다시 감옥에 들어갈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원정화 자신만이 간첩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며 힘없는 서민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키고 희망을 짓밟은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아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거짓이 아닌 진실의 토대 위에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재조사를 지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고 깊은 상처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 하나가 정의롭게 해결되는 것을 보는 국민은 현 정부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열망하는 평화통일로 가는 디딤돌이 한개 놓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작은 자의 부르짖는 통곡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적폐청산의 일원인 이 사건을 꼭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황 중위 부모 황 영선 김 혜숙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정화 간첩 사건 조작 의혹 재조사의 건...방송 이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 미디어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 생활 등등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올린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1인 방송국 즉, 본인이 크리에이터나 bj가 되어서 TV 공중파에 나오는 방송들처럼 자기만의 방송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주제는 흔히 먹방, 게임, 뷰티, 일상, 요리 등등으로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소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혼자 제작을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여 올리고 또 그것을 아무런 제재 없이 소비를 하다보니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에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다른 유튜브 이용자를 살해하겠다며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였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살인 협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 5만원과 계정 영구 정지로 끝났습니다. 이 유튜버는 평소 각종 약자 차별발언을 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그런 호응에 힘입어 더 큰 문제를 낳게 된 거 같습니다. 이 살해협박 방송을 실시간으로 본 사람은 최대 7천명, 그 중엔 그 유튜버를 돈으로 후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걸 범칙금도 냈고 이미 계정이 정지되었으니 끝난 일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명백한 범죄를 범칙금 5만원 선으로 끝낸 것, 이런 영상을 올리기 이전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던 크리에이터를 큰 일이 나기 전까지 방치한 것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적으로 올려 사람들의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전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지난 겨울에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특정 방송을 보지 않거나 유행어를 쓰지 않으면' 또래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의, 친구의, 지인의 가족 중에 이런 일을 겪는 어린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한 영상들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불쾌해서 보지 않는다고 하여도 게다가 해당 영상이나 제작자들은 평소에 각종 발언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는단 이유만으로 반에서 소외된다니요. 마치 사회적 약자를 놀리고 자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함부로 욕하는게 멋지고 쿨한게 되고, 그런 것들을 지지하지 않고 이상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되려 피해를 봅니다. 또 1인 방송국을 운영하는게 꿈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전 이런 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돈을 벌기 위해 자극적인 상황을 찍어올리는 기존의 크리에이터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걸 문제시 하지 않는 상황이 무섭습니다. 최근 펫숍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소동물을 얻은 후에 괴롭히고 죽이고 고문하는 영상을 찍어올리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놀리고 혐오하여 값싼 웃음과 관심과 돈을 받아내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런 방송들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니 댓글에서도 욕설과 성희롱 발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이런 영상들의 제작자에게 후원하는 결제 방식도 매우 쉽고 접근도 어린 아이들이 멋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TV공중파의 방송들도 수 많은 사람들이 붙어 노력해 만들어도 논란과 문제가 발생하는 마당에 혼자서 판단하여 올린다는건 참.. 얼마 전의 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어릴수록 인터넷 방송을 보는 시간과 사람 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직 사상이 한참 말랑할 시기에 아무런 제재와 논의가 없는 영상들에 쉽게 노출이 되어 영향을 받으면 10년, 20년 후에 어떤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에 자리해 있을지 안봐도 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1인 방송에 대한 심의를 더욱 더 높여주시고 또한 이런 유해 방송에 대한 처벌 강화, 방통위 1인 방송 전담팀을 구성해서 더 빠른 대처를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방송에 대한 엄격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성폭력 피하면 죽습니다. 오늘도 피하려다 피해자가 죽었다는 뉴스입니다. 피할수 없던 상황에 겪어야 했던 성폭력 수치와 두려움에 보이지 않은 곳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매일이다 싶게 올라오는 성폭력 뉴스들 결국 죽어야 올려지는게 다수 입니다. 비록 목습은 살아 있어도 이미 죽어버린 삶입니다. 용기에 늦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두려움을 이기는데 시간이 필요했을뿐 용기가 섰을때는 법보다 더한 복수를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법앞에 만인앞에 억울했던 자신의 삶을 호소하고자 하지만 법이 기다려 주지 않고 시효가 지났다고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늦음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죽지않고 살아 있음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늦어도 괜찮다.살아줘서 고맙다. 성폭력법 공소시효 전면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죄 공소시효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다양한 흉악범들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충분한 죗값을 치르지않고 오히려 그들을 봐주려하는 판결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흉악범들의 판결들을 미루어 봤을때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나쁜마음이 들어 범죄를 계획하게 된다면 술부터 마시지 않겠습니까? 법은 결국 다른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않으면서 최대한 행복 할 수 있는 권리를 추구 할 수 있게 하는 것일 겁니다. 이는 결국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 일겁니다. 그런데 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지게 하는겁니까? 왜 술을 마신후 저지른 죄악 때문에 피해자들 측이 더 억울하고 두려워 해야 하는겁니까? 이는 말이 안됩니다. 애초에 술을 마시는 것이 심신미약이라면 범죄를 저지르지도 못해야 정상적인 상황일텐데 어째서 \"심신미약\"인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까? 이것이 말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살인을 포함한 모든 범죄를 술 마시고 '우발적'으로 했으니 죗값을 줄여주는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은 이러한 행태는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꺼라 기대 하고 있습니다. 부디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술마시면 봐주는 오지랖 넓은 판결이 아닌 국민 스스로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는 성숙한 법치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마신 범죄자들을 가중처벌 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는 현재 교복을 입는 학생으로서 교복값 인하에 대해 청원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복을 입는 가장 큰 이유는 빈부격차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복은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하여도 족히 20만원은 넘는 가격입니다. 일반 중산층가정의 학생의 경우엔 심하게 부담이 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 학생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에는 지원이 있다해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번째로 교복의 재질, 품질, 원가에 비해 터무니 없는가격입니다. 여학생 교복의 경우, 동복의 재킷(마이)가 매우짧아 심한경우 손을 들지 않더라도 안의 살이 보일정도입니다. 공부에 편리하도록 만든 교복이 이젠 공부를 할수없게 할지경입니다. 벌써부터 여학생의 허리라인을 잡는등 성을 돋보이게하는 교복이 더이상 비싸게 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값 인하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도배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글을 극속도로 내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배로 또 다른 글이 무시되서는 알 될 것입니다. 그렇므로, 청원글이 연속으로 도배되지 않도록 청원글을 올린 후 30초 쉰 다음에 또 올릴 수 있게 하기!", "num_agree": 3, "petition_idx": "4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이 연속으로 도배되지 않도록 청원글을 올린 후 30초 쉰 다음에 또 올릴 수 있게 하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산본에서 10개월된 여자 아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친정 시댁 모두 아이를 돌봐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한 아이당 아빠 엄마가 각 1년씩 쓸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제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1년 밖에 못씁니다 아이가 돌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제 눈에는 아직 아가입니다. 아이가 아직 기어다니고 있구요 잡고 서려고 하다가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유식도 떠 먹어줘도 안 먹겠다고 하여, 잘 달래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염과 감기로 아파서 약도 꼐속 챙겨줘야 하는데요. 이제 몇 달후면 '엄마,아빠' 단어외에는 말도 못하는 아이를 다른 분들의 손에 맡기고 직장을 나가야합니다. 육아휴직을 아빠가 1년을 쓰지 못할 때는 엄마가 2년(1년+1년) 을 쓸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면 안되는지요 두 돌때까지는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도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걷고 어느정도 말할 수 있을 때 다른 분의 손에 맡기고 싶습니다. 부디 아이 엄마의 소원을 지나치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엄마가 2년 쓸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건 군인연금 관련입니다 군인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힘들게 나라지키는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실겁니다 그래서 군인연금도 있는거겠죠 그런데 군인연금은 법규상 압류금지입니다 이 법규를 악용해 타인의 돈을 빌리며 하는말이 퇴직금이랑 연금나오니까 그걸로 갚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돈을 갚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후 압류를 하려고해도 법규상 압류도 불가하다고합니다 군인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힘든거 알지만 이렇게 악용하는사람들이 있어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군인연금,공무원연금에도 최소생계유지를 위한 금액 150만원을 제외하고는 압류 가능토록 법규를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피해보신분들이 한,두분이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피해자 입니다 위내용에대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문통령님 완전 무시하는 방송뉴스 신문언론적폐들너무많습니다 방송에 문통령님관련기사 mbc에서 내보내지않고요 신문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통령님기사을비난합니다 오히려 이명박을옹호하고 심지어는 송기호민주당의원이노무현대통령때FTA자유무역관한 문통령님비난합니다 정말너무들합니다 송의원민주당에퇴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정무수석이 금품로비받아면서 구속을방침 하는차에 뜨금없이 새누리당의원받아다고제보에 검찰 이죄목없다고 없던일하는데 이게 이나라 검찰이많나요 죄목이나왔는데 문통령님공수처설치하면서 수사하라고지시내려는데 어떻게 검찰들이 문통령님 무시할수있니까 이건개혁이꼭필요합니다 언론방송신문개혁도 해야하고요 전수석을당장구속해야합니다 이대로는안돼니다 민주당 송기호의원퇴출해야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개혁 언론개혁검찰개혁 그리고 송기호의원 민주당퇴출과전정무수석구속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보험사들이 설계사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하곤 지 종 부리듯실적 쪼으고 퇴사하면 잔여수당 떼먹으면서 환수는 보증보험통해 피 빨아 먹어요 설계사의 피해는 가입자들의 피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설계사학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70408060306680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관련 기사입니다. 살인자가 조현병 환자이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그 청소년이 그렇게 된 것은 부모와 사회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살인범은 조현병 환자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저 기자는 기사의 팩트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독자를 설득할만한 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한 마디로 굉장히 못 쓴 기사였고,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저 기자를 비판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기사를 쓴 기자를 욕하고 있으며, 이건 다음 기사뿐만 아니라 네이버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853354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현재 변호사이고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인데, 자기 기사에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수십명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그 중 한 명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사람은 저 기사를 쓴 한 달 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는 '댓글 한 줄에 전과자 낙인,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503150902815 모욕죄를 비판하는 기사를 써놓고, 정작 자신은 자기 기사에 기분 나쁘게 댓글 달았다고 몇 달 뒤 모욕죄를 이용해 수십명을 고소했습니다. 네이버 댓글로는 몇 명을 고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만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저 사람은 모욕죄가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인권 변호사 코스프레를 할 때는 모욕죄를 비판하고, 자기 기분을 나쁘게 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고 싶을 때는 모욕죄를 적용되 형사처벌을 하려 합니다. 어째서 저 사람에겐 모욕죄가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하는 전가의 보도가 되는지 저는 분노합니다. 또한 저 기자는 본인이 글을 잘못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에는 이런 글을 썼더군요. \"종종 전문가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영역에서도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필자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본지의 지난 4월 7일자 “'조현병' 소녀에게 살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는 글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바 있다. 피의자 측의 ‘조현병’ 주장을 별도 검토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 글을 썼다. 후에 피의자는 조현병 환자가 아님이 밝혀졌다. 정신 병리학 분야에는 문외한이면서도 조현병에 대해 아는 척 글을 쓰다 보니 이러한 과오를 범했다. 대중을 상대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크게 반성하는 부분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729051207446 저 사람은 정기적으로 언론에 글을 기고하는 기자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주장에 확신을 가지고 대중을 설득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글로써 반박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합니다. 자신이 글을 잘못 썼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댓글 한 줄로 전과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펼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글을 써서 논리로 설득하기에는 글빨이 딸리고, 모욕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그만한 신념이 없는 모양입니다. 저런 사람을 삼류 변호사라고 조롱하면 모욕죄가 됩니다. 저는 댓글로 'xx하네, 저것도 기사냐, 삼류 변호사의 잘난 척...' 운운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로스쿨 출신의 삼류 변호사라는 말이 그토록 정곡을 찔렀던 걸까요. 로스쿨 이라는 단어가 모욕인지 삼류 변호사 라는 단어가 모욕인지 판례를 통해 가리게 생겼습니다. 아마 두고두고 형법 교과서에 판례로 남겠지요. 로스쿨 학생들은 과연 어떤 표정으로 그 판례를 읽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은 계속해서 오마이뉴스, 머니투데이 등에 기사를 내고 있지만 글의 설득력이 좋지 못해서 거의 모든 기사가 네티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은 김광민 변호사로 기사를 검색해서 댓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네티즌에게 괜찮은 반응을 얻은 기사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건 바로 저 위에 링크한 '댓글 한 줄에 전과자 낙인,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이니 아이러니합니다. 김광민을 대리하고 있는 손준호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형사합의금 100만원 이외에는 합의의사가 없다는 문자 하나만 달랑 보내더군요. 저런 사람이 계속해서 기사를 쓴다는 것은, 일부러 과격한 댓글을 유도해 모욕죄 합의금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과거 강용석 변호사가 그랬듯이 형사합의금을 주고 나면 다음에는 민사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 뻔해 보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사람에게 사과 메일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도 없었고,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경찰서에 가야합니다. 살면서 평생 교통신호 한 번 위반해 본 적 없는 제가 인터넷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달았다고 모욕죄로 경찰서에 가야 하게 되니 억울하고 분해서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렇게 인터넷에 기분 나쁜 댓글을 달았다고 수십, 수백명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의 폐해는 분명 존재합니다. 기사에 떴다는 이유만으로 얼굴도 모르는 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경우를 볼 때면,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인가 싶어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어 화가 나서 댓글로 배틀을 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것은 정작 네티즌의 무분별한 비난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참고 혼자 견디는 반면에, 저런 사람들은 모욕죄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무더기 고소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대개가 힘있고 돈있는 변호사, 연예기획사 측이더군요. 정말로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 싶은 사람들은 심한 모욕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반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모욕죄를 적용해서 사람들을 심판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모욕죄가 입법취지에 맞게, 또 민주주의의 뜻에 맞게 사회에 잘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진 자가 법을 무기로 사람들에게 횡포를 저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렇게 자신이 잘못된 기사를 쓰고 심지어 본인도 자신이 잘못된 기사를 썼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 댓글이 달려서 기분이 나쁘면, 자신도 비판한 모욕죄를 적용해서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 하고, 그 결과 사람들은 모욕죄로 고소당할까 겁이 나서 마땅히 비판해야 할 기사에도 침묵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반 민주주의적이며 반 헌법적인 행동입니다. (또하나 아이러니 한 점은, 저 사람은 헌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겠다며 버젓이 헌법 관련 책도 출간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594763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란 민이 주인인 사회라고 배웠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이기에 사회에 참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언론의 자유, 말할 자유는 헌법에 보장될 정도로 소중한 권리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말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면, 작년 말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광장에 나와 외쳤던 그 수많은 말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고소하면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됩니다. 법이 있으니 처벌하겠다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에는 반한다고 또한 배웠습니다. 그것은 나치와 일제가 행한 법치주의라고 말입니다. 저는 실제 법이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 실질적 민주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를 요청합니다. 모욕죄라는 법이 개인의 사적감정을 위해 복수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합니다. 인터넷은 지구상의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말은 해도 되고, 이런 말은 하면 안된다는 선은 네티즌들 스스로 자정해나가야 할 자유와 책임의 영역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다들 평화롭고 사이좋게 살 수 있도록 여러 제도개선에 힘쓰는 일이지, 비판이든 비난이든 상관없이 누구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예 누군가의 입을 틀어막는 행동에 힘을 보태주는 일은 국가가 해선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 수중에는 100만원도 없어서 줄 수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주기가 싫습니다. 댓글 한 줄로 전과자 만들면 안된다며 모욕죄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그 뒤 몇 달 뒤에는 그 자신이 모욕죄로 네티즌 수십명을 고소해 형사합의금 외에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윽박지르는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한 가짜 인권팔이에게는 절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범죄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발언을 주구장창 언론에 내는 사람이, 자신은 무조건 합의금 외에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니 무엇이 저 사람의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진심은 합의금만이 목적인 가짜 진보라면, 저런 사람이야말로 적폐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욕죄 폐지 청원에 더불어 저 사람의 해임도 요구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만 옹호하면서 한 편으로는 저런 거지발싸개같은 기사를 써서 네티즌들 화나게 하고 그러고도 모자라 모욕죄로 고소해 합의금 장사를 하는 사람을 세금내서 먹여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해도 아직 어린 청소년이니 어느 정도는 사회가 눈 감아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언제나 아예 가해 청소년 편에 딱 붙어서 가해자들만 옹호합니다. 저 사람이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편에 서서 글을 쓰거나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인권은, 오직 가해 청소년 그리고 자신의 인권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인권에 대한 생각은 다양할 순 있지만, 가해자 측에만 치우쳐진 변호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 서서 변호해주는 공적 기관 소속 변호사는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천시청의 지원을 받는 공적 기관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세금내는 시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측을 변호하는 변호사로 소장을 교체해주길 요구합니다. 저 사람은 해고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로스쿨 폐지에 대한 여론도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로스쿨의 폐해에 대해선 이미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나왔으니 그것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다루는 법학은 어렵게 공부한 사람들이 전문가로 사회에 나오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저 변호사 수를 많이 내는 것에만 치중해 쉽게 변호사가 되는 길을 만들어 놓으니, 로스쿨로 간단하게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겸손함'이라는 것이 사라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사시 수석한 사람의 인터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사마다 다들 그 분을 응원하는 댓글이 달렸고, 감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그 분이 자신 외에도 여전히 신림동에 남아 공부하는 분들, 이번 시험에 불합격한 분들도 법조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면 좋겠다는 겸손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수차례 떨어지며 어렵게 공부한 사람들은 저렇게 자신을 낮출 줄 알게 되고 겸손함을 배워서 나옵니다. 반면에 단번에 합격하고 쉽게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잘나서 된 줄 알고 겸손함을 모릅니다. 우병우가 그랬고, 로스쿨로 쉽게 변호사가 된 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경찰에게 간신히 연락처를 얻어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문자 하나 달랑 보냈는데 그 내용조차 거만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을 보고, 저 역시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착잡함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공부 내내 저런 법조인을 경멸해 왔는데, 이제와 저런 건방진 변호사를 만나고도 맞서지 못하는 제 현실에 서글픔이 느껴집니다. 저는 로스쿨 학비를 댈 만한 돈이 없고,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왔으며, 대학 시절 학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로스쿨에 갈 수 없었습니다. 최근 '운을 읽는 변호사'란 책이 나왔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50여년을 변호사로 일한 저자는, 다툼을 말리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말합니다. 소송을 해야 먹고 사는 변호사가 소송이 없는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좋은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 수 천명의 변호사가 더 나온다고 국민들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더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문자 하나 띡 보내면서 오직 합의금만 부르짖는 로스쿨 변호사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회는 각박해져 가고 살벌해져 갈 것입니다. 국민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사 양산으로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다툼을 말리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는 신념을 가진 변호사가 생겨날 때 든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학종 관리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에선 내내 학점 관리해서 로스쿨 진입을 뚫은 사람들만 변호사가 되는 시스템으로는 결코 저런 철학있는 변호사를 배출해낼 수 없습니다.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과연 그 분들은 로스쿨의 장벽을 뚫고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몹시 회의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또한 로스쿨 폐지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세계 트렌드에 맞춰서 만나이 연나이제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 연나이제로 통일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부르는데로 계산합니다 설명도 없고 몽땅그리 얼마라고 ㅡㅡ 속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도 감사도 없으니 우리를 돈다발로 봅니다 예뻐하는것 같으면 금액 더 부르고 이런저런 수술유도하고요 규제 좀 해주세요 애들을 사랑하는 맘이 안느껴지고 오늘 좀 땡기야지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남녀평등의 최일선 해결과제인 군복무제도 그 중에서 호봉인정에 관한 불합리한 구조를 없애 주세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하여 군경력(호봉) 인정에 관대하다고 우리사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로, 2년만기 제대 군인의 경우 9급 공채시 9급3호봉으로 시작합니다. 무경력 여성(군면제 남성)은 9급 1호봉으로 시작합니다. 9급 3호봉은 분명히 9급 1호봉보다 월급(본봉)이 2017년 기준 13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평적이고 객관적인 비교가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 입직경로 70%를 차지하는 9급 공무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능력이 비슷한 남녀 각 1명씩 대학교 4학년때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이듬해에 발령난다고 가정할시 -여성은 25살에 9급 1호봉으로 입직하고 -남성은 27살에 9급 3호봉으로 입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여성은 27살에 8급 2호봉이 됩니다(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직렬 및 직군에 따라 분명히 편차가 존재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직렬에서 9급->8급 승진은 2년 내외에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급여표를 보면 8급2호봉이 9급3호봉보다 9만원(2017년 기준 본봉)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호봉(경력)인정률 100% 업무에 종사하면 1일 8시간 근무에 1일 종사하면 1일을 인정해주고, 1년을 종사하면 1년을 인정해주는데, 왜 24시간 근무인 군복무는 2년 근무에 2호봉인가요? 6호봉을 인정해주어야 합리적이고 평등한 처사 아닌가요? (모르는 분들이 많을꺼 같아서 추가설명하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 여부는 실제로 노무(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감독자(관리자)의 지휘감독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현역군인들도 밤에는 잠을 자고 주말에는 쉬지만, 집에가서 잠을 잘수 없고 주말에 마음대로 나가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서 군복무자우대 정책을 선도해야 민간부문에도 벤치마킹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봉인정제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오늘도 사회인생활체육단체에서 운동하고 왔는데 무릎이나 허리 안 좋아서 군면제 받았던 남자분들 날아 다닙니다..(이분들 디스하려고 하는거는 아닙니다.) 반면에 현역으로 중화기소대에서 2년만기 제대하고 온 저는 무릎하고 허리가 아작나서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미시적 개인 경험이지만 현역복무 하고 오신 분들은 군복무시절 부상(고질병) 헤아릴수 없이 경험합니다. 군복무자 우대정책은 남녀(또는 복무자 VS 면제자)갈등의 기폭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격려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남성분들이여~ 일어나라~~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2년이 왜 2호봉입니까??(군복무 호봉인정 제도의 불합리성을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급 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종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더라구요.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세무일 하는 공무원이 세법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사회까지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라는 과목은 행정부 내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데 매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라는 과목을 단순히 고교 과목이라고 빼는 것은 너무 근거가 없고 고교과목을 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는 공무원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회과목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num_agree": 0, "petition_idx": "4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9급 시험과목 사회폐지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국정농단이 아직도 이렇게 버젓이 이루어지고있네요 하루아침에 KTX정차역이 용문역에서 양평역으로 바뀌다니요😲😲😲 버젓이 용문역정차로 되여있던 여러가지증거들앞에서도 잡아떼기식 국민농단사택를 엄중한처벌을원하고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국토부와코레일측 KTX용산역 정차역 바꿔치기농단차태 철저한 진상규명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문역KTX정차  반드시  이행되여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지금 교육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50대 60대 할아버지들인데, 이 사람들은 공부 쉽게 쉽게하고 대학 편하게 갔던 세대들입니다. 경쟁도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구요. 국영수로만 학생들을 판단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해서 수시라는 제도가 생겼고 수시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있는데, 오히려 수시 때문에 학생들이 더 힘들고 수시를 위한 사교육이 나타났으며 부모가 경제력이 없고 부모에게 정보네트워크가 없으면 수시는 그림의 떡입니다. 교육정책을 젊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좀 내려오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차려놓은 산업화의 밥상에 그저 숟가락만 얹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요즘 청소년들의 피눈물나는 경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놓고는 무슨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은 사람들은 끈기가 없다~ 힘든일 안하려고한다~ 이러는데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 하는 교육을 이렇게 작살내놓고 느그들 주둥아리에서 이런 소리가 가당키나 하냐 글 쓰다보니 화난다. 여튼 나이드신분들 그만하세요 이제 개 짜증나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교육정책을 젊은사람들이 계획,운영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포털사이트의 여론 조작사건은 국정원 및 기무사 그리고 보수정권 vip에 의한 포털사이트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적폐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 네이버 댓글을 보면 논란이 일자 정치면 댓글은 작성자 아이디도 감추고 신고접수하는 버튼도 없대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구글인 경우 메인에 아무런 노출없이 사용자가 검색을 먼저한 상태에서 해당 정보를 얻을수 있지만 우리나라 포털은 대놓고 포털 메인에 노출된 언론기사와 해당 뉴스페이지로 들어가면 노출되는 기사들로 무의식적으로 여론에 노출이 됩니다. 언론 제재나 편집권 등 권한이 없는 포털이 가진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국가 근간을 훼손한 포털 사이트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제재도 받지 않는데 현재도 언론 노출권 편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다음 네이판 등 포털사이트 뉴스노출 서비스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다음 네이판 등 포털사이트 뉴스노출 서비스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담배 개별소비세는 담뱃세에 세금을 내는 격, 이거 합당한가요? - 담배에 붙은 이중과세인 개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한다. - 담배 개별소비세로 걷어가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한 용처를 알려달라. 이유 필자는 흡연자-물론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이기 때문에 담뱃세 뉴스에 민감하지만, 이 문제는 한 국민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일단 흡연자로서 지난 몇 년간 아주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우리가 피는 담뱃가격의 약 74%가 세금이 차지한다는 것은 더는 놀랍지 않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상한 세금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라 부르겠다).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매우 이상한 세금이다. 쉽게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물건+세금 구조라면, 담배는 (담배+세금)+개소세의 구조이다. 이 개소세라는 것은 2015년 담뱃세 대폭 인상시기에 살그머니 추가되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세수가 걷혔다(뒤에 금액으로 설명한다. 실로 어마어마하다). 생각해보면, 2015년, 국정농단의 최절정의 시기이다. 기존의 담뱃세 모든 항목이 모두 대폭 인상됐을 뿐 아니라, 출처없고 억지스러운 개소세가 갑자기 추가되었다. 담뱃세 대폭 인상 뉴스에 가려 개소세 신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의 건강을 내세운 대국민 사기였다고 실패한 꼼수정책으로 이미 비난의 목소리가 크지만, 요 며칠 개소세를 올리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보며, 이 세금 무엇인지 공부 한번 해봤다. 왜냐, 담배는 다양한 세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개소세가 인상된다면 다른 세금들도 줄줄이 인상될 것이고, 그것은 곧 흡연자=나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미명하에. 적폐청산이 요즘 트렌드인데, 박근혜 정부가 만든 이 개소세도 어찌보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대표적인 적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전문가가 아닌 나는 일단 국세청과 통계청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 스터디를 시작했다. 이 공개 자료만 보더라도 암유발이다. 다들 그 동안 낸 담뱃세를 계산하지 말지어다..) 개별소비세는 가격탄력성이 높은 품목에 – 가격에 따라 구매율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품목, 즉 사치품 (명품백, 시계, 모피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과거 ‘특별소비세’로 불렸다. 사치성 상품/서비스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 고가물품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고, 사치품 소비가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높은 세금을 지불하게 하여 결국 소득재분배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옛날에는 칼라TV, 냉장고, 에어컨, 사탕 등을 사치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품목으로 더이상 사치품으로 볼 수 없어 해당 품목에는 과세가 폐지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생뚱맞게, 서민 품목으로 대표되는 담배에 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술에는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고가의 술은 있어도 고가의 담배는 없지 않나?) 2015년, 어떤 목적으로 세수가 필요했던 것일까? 소비억제를 위한 사치품목에 서민 대표 품목을 추가했다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소득재분배를 오히려 뒤집어 달성하겠다는 것일까? 국민 건강을 위해 소비를 제한하려는 의도라면, 이미 같은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이 이미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고, 이 역시 2015년도에 크게 올랐었다. 물론 그 많은 담배의 건강부담금으로 흡연자/비흡연자의 권익을 위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국민의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이 세금의 인상폭을 더욱 키워도 되었을텐데, 왜 개별소비세라는 항목을 굳이 새롭게 추가했을까? 개별소비세의 주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세금을 징수 관리한다. 용처는 알려진 바 없다. 수입액을 알면 놀랍다.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보고 또 봤다. 2015년 개소세 총 수입이 약 3.9조, 그 중 담배에서 거둬드린 개소세는 약 1.8조이다. 2016년도 기준, 개소세 총 수입 4.3조에 담배 품목 총 2.1조이다. 2014년 총 개소세 2.1조와 동일한 금액이다. 사치세라고 불리우는 개소세의 50%가 넘는 세금을 흡연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2위 품목은 승용차(2,000cc 이하)로 총 수입액은 0.6조이다. 담배의 개별소비세 수입이 압도적인 1위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용처는 밝혀진바 없다. 신설 당시에도 헌법상의 ‘과잉 금지의 법칙’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문과 비판이 제기 되었으나, 결국 문제없이 신설되었다. 한 갑당 약 600원의 개별소비세.. 작지만 큰 세금이다.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 프로판 가스처럼 환경을 해치는 환경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았다.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소과정이 없어 찌는 담배, 가열 담배로 불리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인체에 덜 유해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므로 이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아주 확실한 팩트는 연기에서 냄새가 나지않는다는 점이다.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라고 한다. 일반 담배의 간접흡연과 동일시 하기에는, 구수한 쑥찜같고… 그렇다면 빵집 군고구마 장사에게도 모두 개소세를 매겨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구차하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겠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가열식, 찌는 형식 이므로 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개소세의 20%를 소방안전세로 내야한다. 화재의 위험이 없는 이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파고 들다 보니 어느 부분 하나 명확하게 이해되거나 설득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게 되었다. 나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배에 붙는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인 ‘개별소비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담배 개별소비세로 걷어가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용처를 명확히 밝혀 달라.", "num_agree": 401, "petition_idx": "4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이 사건 '청구인' 이라 한다)의 회원인 김영철, 김성예 등은 적폐청산을 위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법원의 불공정한 재판절차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1BA-1707-187981, 1BA-1707-200480, 1BA-1707-209621)를 통하여 2017. 7. 19., 2017. 7. 20. 2017. 8. 2.자로 법원행정처에 이송된 청원 2건에 대한 청원회신은 그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한다는 내용뿐이므로, 이에 불복한후 헌법 제107조 제3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2017행심 96, 97, 102호)을 청구했으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헌법과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증거조사신청 거부, 구술심리신청 거부 및 심판참가 신청까지 거부하므로서 2017. 10. 30.자로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아니한채, 비공개로 허위사실로 심사한 후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재결각하한 결과처분을 청구인에게 2017. 11. 13.자로 통지하였는 바, 이는 헌법과 행정심판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므로 동 행정심판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심의위원등을 고발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절차 불법 심사처리 및 허위사실의 결과처분 통지에 대한 고발 조치 청원의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눈 앞에 일어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것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더 많은 피해자나 나오기 전에 마약이라는 부분에 더 철저한 검열과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비마약 배스솔트 첫 뿌리부터 잘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친일파,독재자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완전 반대!!!!!! ㅁㅊ놈 독재자,친일파 동상 세우는 건 여가가 북한이라는 증거이다!!!! 낼 14일 빅정희 동상 건립&공개된단다!>_< 다 같이 빨리 서명하세요 청원 ㄱㄱㄱ!!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후보되자마자 박정희묘지 방문한거 알죠? 언론에 제대로 떳다!! 기억한다!!! 박정희 독재자,친일파에게 하지말아야 할 짓을 한것에 대해 전 국민에게 무릎꿇고 사과하세요!!!👿😡 전 국민들에게 사과안하면 ㄹㅇ 실밍인줄 아세여👎 박정희에게 묘지 찾아간거 사과하라!!!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박정희 동상 건립 허가하지마라!!!! 허가하면 가만 안 둔다!!!! 우리가... 짐 당장 탄핵 시킬수 도 있다!!!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청원 ㄱ ㄱ", "num_agree": 4, "petition_idx": "4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동상 건립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이 사건 '청구인' 이라 한다)의 회원인 김영철, 김성예 등은 적폐청산을 위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법원의 불공정한 재판절차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1BA-1707-187981, 1BA-1707-200480, 1BA-1707-209621)를 통하여 2017. 7. 19., 2017. 7. 20. 2017. 8. 2.자로 법원행정처에 이송된 청원 2건에 대한 청원회신은 그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한다는 내용뿐이므로, 이에 불복한후 헌법 제107조 제3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2017행심 96, 97, 102호)을 청구했으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헌법과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증거조사신청 거부, 구술심리신청 거부 및 심판참가 신청까지 거부하므로서 2017. 10. 30.자로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아니한채, 비공개로 허위사실로 심사한 후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재결각하한 결과처분을 청구인에게 2017. 11. 13.자로 통지하였는 바, 이는 헌법과 행정심판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므로 동 행정심판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심의위원등을 고발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절차 불법 심사처리 및 허위사실의 결과처분 통지에 대한 고발 조치 청원의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우리나라의 민심은 박근혜씨의 탄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미대선이 이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지역주의도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저번 총선 전의 여론조사는 약 (민주 : 자유) 30:30이었지만, 지금은 50:10입니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민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민심을 거스르거나 무조건 정부에 반대해서는 안됩니다. 민심이 바뀌면 국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저번 총선 결과는 (민:자:국) 123:122:38이었지만, 대선 결과로만 봤을 때, 약 180:70:20입니다. 180석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법안 대부분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도 안되는 탄핵(대표적으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을 막을 수 있습니다. 金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145:145로 부결되었는데, 몇몇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당이 아니라 그냥 반정부세력이 될 뿐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1. 우리나라 정치는 민심을 따라가야 하며,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2. 국회에서의 야당은 정부/여당에 반대하라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몇몇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3.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2020년은 문재인 정부 4년차입니다. 2016년은 박근혜씨의 탄핵이 있기 전이고, 정권교체 전이었습니다. 그때의 민심과는 전혀 반대됩니다. 2018년 지선과 동시에 국회의원을 다시 뽑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21대 총선 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박정희 동상을 세우지 말고 박정희 도서관을 폐관해야 합니다. 박정희는 남로당 당원이었고, 친일파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리는 기념물을 시유지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동상 세우지 말고, 박정희 도서관 폐관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아무것도안하고있는...마산(30)인데...이나라가정녕나한테 해준게머있냐싶지만 일자리든 생활문화공간이든 퀘스트미션등 집안사정이나 제바아알 도와주셧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홈페이지그렇다치지만,,,,제문제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저희는 지금 일본에게 10억엔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결코 좋지 않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본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만 받고 끝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할머니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인데 우리 정부는 합의를 하기 전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충분한 검토와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연로하신 할머니들께 10억엔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아베 총리가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는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의 사과는 없다.” 라고 했다는데, 이 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그저 처리해야 하는 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당사자인 할머니는 몇 분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늦어져서 증인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일본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입시제도에 한해서는 그 누구나가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입시제도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실 수요자인 학생들, 공교육 및 사교육 종사자들의 증언과 그에 대한 언론 기사를 본다면 현 입시제도는 그저 개인의 불만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폐단이 극에 달해있습니다. 그 실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진솔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하는 것이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재다능하고 고매한 인격까지 두루갖춘 인재를 배출하고자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열이 치열한 한국에서는 사교육 열풍과 함께 지나친 경쟁의식이 문제시되어왔고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분명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이어져 탄생한 것이 지금의 '학생부 종합 전형'일 것입니다. 우리가 강박처럼 외치는 '창의성'과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들과 협업할 줄 아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진정으로 달성되었는지, 도리어 학생들의 발목에 새로운 쇠사슬을 채운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였다고 해서 이상적인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아름다운 생활기록부의 이면에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 소수가 모든 상과 활동을 독과점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선생님, 저 이 활동 참여하면 안될까요?\"라고 한다면 \"아니, 넌 성적이나 더 올려,\"라고 돌려보내고 교사들은 전교권의 아이를 불러 \"이거 생기부에 쓰기에 좋은 활동인데, 꼭 참여해야돼.\"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 상황에서 학원에서 미리 생기부에 대해 안내를 받은 학생은 흔쾌히 수락합니다. 또한 그 활동의 '조장', '부장' 등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원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멋진 기록을 남길 수 없습니다. 적어도 '있어보이려면' 무조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으로 무임승차하는 친구는 버리고 혼자 과제물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선생님께 '무임승차자 명단'을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설령 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동아리의 부장이 된다고 해도 전공에 맞아보이는 동아리 이름과 리더를 드러내는 직함만 있다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 역시 이 입시에서는 승자가 될지 모르지만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패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생활기록부를 얻는 대신 '예쁨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을 짓밟으면서 우위에 서는 '무서운 득의감'으로 가득찼던 시절이 기억에 가득할 뿐 누구나 갈망하는 진정한 사제, 친구관계에 대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미리 설계해준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창의력'향상을 위한 학업수행 일까요? 이상적인 생활기록부를 위해 급변하는 장래희망조차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그에 맞추어 자신을 공장부품처럼 찍어내야 하는 교육이 창의력을 지닌 학생을 키워낼 수 있을까요? 또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멋지게 쓰기 위해 리더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협업'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 양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작위적인 입시의 명령에 굴복한 학생들은 그들의 행동이 순수한 데서 촉발되었다고 해도 내적갈등을 일으키며 자기소개서를 쓸 때면 극심한 자아분열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적어도 학생 스스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의 일입니다. 대학교 1학년에 처음 입학하다보면 흔히 \"자소서에 몇 백 들였는데 망했어. 속았어.\"라고 자조하거나 \"자소서 걔 몇 백 들여서 붙었잖아.\"라고 속닥이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자소서를 맡긴다면 그들이 전문가인 만큼 유려한 문체를 구사하며 대학 특성별, 전공별, 학생별로 적합한 자소서를 산출해낼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이 대필자소서를 모두 판가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 학생들을 만나기 전 '유일하게' 직접적인 소통의 창구인데,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고 하면서 그 전문가에 미치지 못할 솜씨를 발휘할 것이 뻔한 학생들의 자소서 틈에서 이들을 어떻게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 명확한 기준과 평가 이유에 대해서는 답해주는 것이 밤을 꼬박 새가며 자소서를 써내려간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소서는 학종을 '깜깜이 전형'으로 만드는 원인 중 하나 입니다. 또한 학교마다 내신의 차이가 있어 입학사정관들은 각 학교를 방문하며 입시전담교사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교는 이 정도는 봐주겠다. 이 정도 까지는 지원해라.\" 라고 말입니다. 앞서 살펴본 자소서만 하더라도 그는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평가방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정해야하는 입시의 장에서 입학사정관과 입시전담교사, 몇명의 말에 의해 입시가 좌우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이 말이 개인에게 공시되는 정도에 차등이 있다면 이는 엄청난 폐단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위정자라면 지나친 낙관주의에 휘말려 자신이 제안한 정책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의로 입안된 정책이 결과도 긍정적일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전공에 적합한, 특수 인재는 이렇게 큰 비율을 할애하면서까지 뽑아야 할 정도로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평범하지만 묵묵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있는 입시정보를 얻으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시험장 안에서 '그저 노력을 다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분명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교육의 특성상 어느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단언할 수 없으나 분명 학생부 종합 전형은 유지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말을 거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 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좋고 장기적인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는 학교 현장을 좀먹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축소하고 절차의 공정성이나마 확보해줄 수 있는 정시전형 비율의 확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입시제도의 폐단 지적 및 정시전형 선발 비율 확대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3", "end": "2017-12-13",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들과 비슷하게 교복을 원칙화로 하였으며, 원칙 하에 있지 않은 교복 착용 시 벌점 등의 처벌을 받는 학교입니다. 미숙하지만 글을 한 번 써내려보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은 첫째, 교복이 너무 활동성이 낮게 불편하며 보온효과도 다른 옷에 비해 덜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마의가 너무 불편한데 그로 인해 한 학생의 질문, \"패딩은 안될까요?\" 그리고 선생님의 답변, \"마의 위에 입으렴.\" 마의 하나로만도 저희는 너무 불편한데 그 위에다까지 입으라니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는 저희 학교만 이런 건 아닐까 혹시 나만 불편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 이 외 혹시 저만의 자기합리화는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페이스북 등 여러 sns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평균적으로 불편하고 춥다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둘째는 선생님들과의 차별, 그리고 의복 자유성인데요. 저희에게는 불편한 교복을 의무화한 뒤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법을 어김으로 간주, 벌점을 주는데 선생님들만 너무 편하고 따듯한 패딩을 입으니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참 꾸미고 싶을 나이인데 저희도 예쁜 사복을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교복을 비원칙화 시키는 걸 법적으로 규정하도록 청원합니다. 많은 도으이 부탁드릴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비원칙화 법적으로 규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Project moon 이라는 대학들이 꾸린 팀(현 주식회사) 이 개발중인 한 인디게임이 국내,해외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으나 현재 자금문제로 개발중단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Project moon 뿐만 아니라 여러 국내 인디게임사 들도 자금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디게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독립예술 분야의 기반이 매우 빈약합니다. 인디게임이 별거 아닌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사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사행성 도박같은 양산형 게임이 아닌 순수 창의성과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게임이 이끌어야 합니다. 인디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디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부채 200조' 국토부 공공기관, 임직원에는 2조7000억 '성과급 잔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 간 임직원들에게 2조7000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조원대의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 경영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국토부 산하 23개 공기업ㆍ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은 2조7863억원으로 집계됐다. 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막대한 부채로 인해 경영개선이 시급한데도 성과급은 오히려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다. 2007년 108조5057억원이었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는 2012년 212조7497억원으로 2배 급증했다. 이후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부채는 214조4111억원으로 2012년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전히 200조원대의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지만 국토부 공공기관들의 성과급은 △2014년 4312억1700만원 △2015년 6290억5300만원 △2016년 6704억4600만원 등으로 증가세다. 황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방만경영이 원인인 만큼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채 200조' 국토부 공공기관, 임직원에는 2조7000억 '성과급 잔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일제시대 조선 팔도에서 행해진 '조선 호랑이 사냥' 이후, 더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 '한국 호랑이'의 유일한 박제가 현재 목포 유달초등학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는 1907년에 영광 불갑산에서 잡힌 것으로, 농부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굶어죽은 호랑이를 다다미 상인인 히라구치 쇼지로가 매입하여 박제한 후 당시 일본인 소학교였던(야마테(山手)소학교) 유달초등학교에 기증한 것입니다. 한국 호랑이의 연구와 복원을 위해 국가에서 꾸준히 기증을 요청해왔지만 학교 측의 거부와 여러 단체들의 마찰로 이제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첨부한 링크1 속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박제된지 100년이 넘어가는데다가 오랫동안 제대로된 관리 없이 방치된 박제품의 상태는 처참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2010년 기준) 15년 전 보안장치와 습기조절장치를 설치했고, 학교의 역사관이 만들어지면 그곳에 잘 보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링크2 영상 속의 모습은 이미 털이 완전히 하얗게 탈색되고 줄무늬마저 누렇고 희미해진 모습입니다. 학교 차원의 관리법은 이미 별다른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박제품의 최대 수명이 100~150년이라 하는데 유달초등학교의 호랑이 박제는 이미 올해로 110살입니다. 박제로서의 기능, 연구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국가적 차원에서 손을 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곳곳에서 관련 기록이 발견되고, 민간설화에도 자주 등장하는만큼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달초의 박제를 기증받아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마침내 한국 호랑이를 복원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역사, 문화적으로도 관광자원으로서도 무궁무진한 진가를 발휘해낼 것입니다. 이미 여러 호랑이의 아종들이 멸종되었고, 현재는 그중 가장 대형종인 카스피 호랑이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동물의 보존과, 이미 멸종된 동물을 복원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각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호랑이의 복원은 우리 나라의 과학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한국 호랑이 연구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시어, 국가는 유달초등학교 측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체계적인 조건과 연구 계획을 제시하여 하루빨리 기증 혹은 장기 대여를 얻어내야 합니다. 일부의 이익과 자부심을 위한 것이 아닌 오랫동안 묻혀있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살려내고 세상에 알리는데 쓰여야하는 존재임을 거듭 강조하고, 만약 기증을 한다면 그들 또한 이 연구에 지대한 기여를 한 셈이 된다는 점을 알리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링크 3은 1917년 11월 20일부터 한 달간 조선에 머물며 사냥을 주도했던 '야마모토 다다사부로'가 사냥 당시 적은 기록물과 최근의 연구 자료가 함께 담겨있는 <정호기>라는 도서입니다. 혹시나 이 책이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을까 싶어 공유합니다. 인터넷에 리뷰가 여럿 올라와 있으니 간편히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 유달초등학교 한국 호랑이 박제의 국가 기증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제발 법을 바꿔서라도 조두순 출소 시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제발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4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근로자 김미선 입니다. 2017년 1월, 근무하던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퇴사했습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 속에서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회사를 찾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여 누구보다 능동적이게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한 노력했고 수십차례 이력서를 제출, 면접과 탈락의 고배를 마신 끝에 어렵사리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하는 동안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 안내받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사내에 정부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었고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에 묻고 또 물어 회사에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 함께 신청을 했습니다. 2년 근무시 목돈도 마련하고 그 경력을 토대로 제게 더 좋은 기회가 생길거라는 부푼 희망을 안고 근무를 했습니다. 심사를 거쳐 가입이 완료된지 채 한달이 되지 않아 1회차 청약이 납입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지원실로부터 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해지가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난 후, 퇴사했던 전 직원 한 분의 요청으로 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 처리를 했기 때문이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회사로부터 해당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사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어찌보면 안내해 줄 이유도 의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가 가입할 당시의 신청가능 기업 요건과 달라져 회사가 지원을 받기에 부적격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구제방법을 찾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고용센터 등에 문의를 해봤지만 회사에서 일정 과태료를 지불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철회해야지만 제가 구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정부지원사업이 2년 후 목돈 마련이라는 큰 혜택을 주기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자하는 의지가 크지만, 회사의 입장은 다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을인데, 저의 혜택을 누리고자 회사측에 과태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하여 보상 역시 바랄 수 조차 없었습니다. 혹여나 회사의 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 조심스럽게 문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생애 단 한 번 신청 가능한 이 정부지원사업을 가입하여 1회 납입도 하기 전에 자격이 박탈 되었고, 무효처리도 해줄 수 없다는 시행지침으로 인해 다시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되더라도 신청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일할 기회만 주더라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해야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어렵사리 얻게 된 저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해야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지원사업을 신청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제가 겪게된 가입 해지에 있어 회사도, 고용센터도 그 어느 곳 하나 저에게 통보만 할뿐 제 의사를 묻거나 선택권을 준 곳은 없었습니다. 1회차 납입도 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니 제가 이 회사에 신청한 것을 무효화해달라는 요구에도, 다른 회사를 입사하게된다면 그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없냐는 요구에도 다들 시행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저 스스로 해지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박탈된 이후에도 혹시나 시행 지침에 새로운 조항이 생겨 저의 가입 해지를 철회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매회 납입했던 청약이 어느새 6회째 입니다. 하지만 매일 야근하면서 늦은 퇴근길에 틈틈히 검색을 해봐도 저를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고용센터에서 저를 강제로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결국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취업난 속에서 취업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항상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청년 구직자에게 유명무실한 지원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을 주는 취지대로 지원사업이 실현되어 저같은 청년들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워마드와 같은 해악 사이트의 운영진을 수사해 주세요. 위 사이트의 운영진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 불법 사이트 운영을 하며 남녀 성차별 조장, 범죄 획책, 허위사실 유포, 독립 운동가 명예 훼손, 동물 학대, 고인 모독 등의 해악 행위를 일삼을 뿐 만 아니라 아직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그릇된 성 가치관 및 문화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인륜적 폐륜적 사이트는 근절 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위 사이트의 운영 주체들을 단죄하는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운영진을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https://youtu.be/GeplnI_cp2A 이영상 보시고 한국대사관 시스템 당장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한국대사관 조직 개편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https://youtu.be/GeplnI_cp2A 이영상 보시고 한국대사관 시스템 당장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한국대사관 조직 개편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 유토피아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우파를 선택하시고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이 나라가 잘 될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오로직 주권은 국민들에게만 있다면서요???? 너무 부의 편중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체제가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 지배당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체제를 위한다면 자유, 평등, 박애가 중요합니다. 평등이라고 빨갱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ㅠㅠ 진짜로 빨갱이 세상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될 것입니다. 진짜로 유토피아를 위한다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호하고 믿고 따르십시오. 얼마나 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좌파 믿으면 안됩니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유토피아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우파를 선택하시고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고 파렴치한 언행을 일삼아 온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에 대한 사과 거부와 사기수준의 졸속합의 등의 만행은 더는 좌시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솔직히 지금의 양아치와도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로는 어떻게 외교적으로 구슬려도 사과를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대 강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아픈 과거사를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할머님들이 모두 돌아가실때까지 기다리고, 덮어버릴 수는 없는것입니다. 이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것이지요. 비록 별볼일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감히 제안합니다. 만약 국내의 마지막 위안부 피해 할머님께서 돌아가실때까지 일본 정부가 사죄를 하지 않는다면, 일본과 단교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이자 반인륜적 범죄를 끝끝내 시간의 힘을 빌어 묻어버리는 양아치 수준의 국가에게 어떤 신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참담한 상황까지 치닫는다면, 이는 일본이 아직도 정한론의 야욕을 버리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바이니 그런 국가와는 어떤 외교도 기대할 수 없을것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모두 돌아가실때까지 일본이 사죄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의 단교를 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모두 돌아가실때까지 일본이 사죄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 단교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면 성범죄를 무겁게 다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연락이 안됬거든요 ㅡㅡ 학원갈시간인데도 연락이 업다가 오후 늦게 연락이됬는데 학교에서 학생부장(학생주임)이 벌점을 없애줄테니깐 합창부에 들으라고 했답니다 이 말을 듣는순간 화가나는거에요 갑자기 이영학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학생부장(학생주임)이 학생들에게 반헙박을 한겁니다 요즘 세상이 무서운데 학생부장(학생주임)이 이딴식으로 아이들을 협박하냐고요 ㅡㅡ 벌점제도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벌점제도 없었으면 좋겠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는 매년 5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입영 집총을 거부해 고발 당한 이들은 2,356명에 달합니다 병역거부 이유로는 종교적 신념(2,341명)이 9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반전 비폭력 평화주의 등의 개인신념 이유로 드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2013년 8명을 비롯해 2014년 1명, 2015년 3명 2015년 2명 올해 8월까지 1명 등 총 15명이 기타 개인 신념 을 입영 집총 거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에 의해 실형을 선고 받고 있습니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른것입니다 5년간 집총 및 입영 거부자 중 71.9%인 1,693명은 이미 징역형의 처벌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부는 통상 병역 면제 사유인 1년 6개월의 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올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로 무죄 판결이 나온건 2004년 그리고 3년이 흘러 2007년에도 무죄가 1건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유죄 판결을 이어지다가 2015년부터 무죄 선고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5년 6건, 2016년 7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1심에서만 35건의 무죄 판결이 전국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병역거부자 인원은 6백명, 매년 통상적으로 수감 되어온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 단기간에 1천여명이 수감 될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지연 되면서 병역거부로 수감 되어 있는 인원은323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중 일부는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 세계 83개국가중 31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고 내년 모병제 전환 예정국인 대만과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은 이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징병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4주 군사 완료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얻지만 병역거부자들은 군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박탈 당하는 점은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참고 자료 병역거부 관련 기사 내용 참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도 대체복무를 이행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1. 중입자선 도입 일정대로라면 벌써 국내에 도입됐어야 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과 연관자들이 해쳐 먹고 무책임하여 지연되었다! 2. 아득한 먼 옛날 너와 나는 한뿌리에서 온 형제다. 그런데, 지금에서 모든 것을 망각하고 서로 해쳐먹느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암으로 쓰러지고 있다. 3. 우리의 세금은 소중하게 쓰여져야 한다! * 자! 이제 두손 모아 소원합니다. * 지금 현재 여기에서 좋은 세상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갑시다! * 암으로 쓰러져가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청원합시다!", "num_agree": 518, "petition_idx": "4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존 최고 암치료 중입자선 당장 국내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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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현재 우리나라 군대 내 군 병원에는 외상외과 전문의가 두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만약 군대 내에서 총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전쟁 발발 시에는 많은 총상 환자들이 제 때에 빠른 치료를 받지 못해 중태에 빠지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 군 병원내에 외상외과 전문 군의관을 좀 더 많이 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병원에 외상외과(총상) 전문의를 늘려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저는 청각장앤인5급인청년이구요 .........청각장애인이란이유로 임금차별받고요 .... 장애인이란이유로 채용취소시키고요 차별없공 평등한세상만들어주세요 문재인대통령께서요 국만중심 사람증심으로 정책하신다던대요 지금정책이 사람증심으로 하는정책인가의문이네요 말로만보여주기시인지요 의무고용이 말로만의무고용이 장애인차별받는세상이군요 국가와 기업들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고용확대시키고요 정부레서 특혜파격해주신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하지않나싶네요 평등하고 사람중심세상만들어주세요 의무고용이저조한다는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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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외국인이 3개월이상 거주하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있는데 그걸로 인한 악용이 많이 생기고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들에게 써야하나요? 규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을 의료보험혜택에서 제외시키거나 3개월 거주가 아닌 최소 3년 거주이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료보험 외국인 악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더 좋은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청원드립니다. 나날이 흉악하고 기이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지켜줘야할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하여 잔인하게 상대를 폭행/살해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좀 전에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몸에 휘발류를 들이붓고 불을 붙여 사망케한 사건을 접했습니다. 피의자는 전과가 수두룩했고, 이번 사건으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모두가 한 뜻입니다. 대부분이 그가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흉악 범죄 및 판결에 대한 반응도 비슷합니다. 형량 뒤에 ‘0’이 추가로 붙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 다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거없는 두려움이 아니란 것,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조두순 출소’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청원이 5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것 알고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이제부터라도 막아야 합니다. 흉악범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합니다. 형량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내보내야 될 때에는 피해자와의 철저한 분리,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겐 조심할 수 있도록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야합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실효성 없는 전자발찌보다 더욱 강력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술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어선 안됩니다. 술은 면죄부가 아니라 가중처벌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법은 선한 사람의 편에 서야한다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두번 상처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법을 믿고 기댈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흉악범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둬주세요. 선한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미국에서 전자전기를 도입해 주십시오. EA-18G가 안되면 EA-6B 라도 도입해 주십시오. 현대전에서 전자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전기는 북한의 방공망과 미사일 시스템을 무력화 시킬 수 있어 우리안보를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KFX사업에도 전자전기가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전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부산에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불법적으로운영하는 노점상및 포장마차 철거에대해 철거를 청원하고자합니다. 앞서청원글을게시했습니다만 목록에보이지않아 다시작성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부산의번화가인 서면롯데백화점후문쪽과 저의직장인 한국전력부산울산본부(서면 포스코더샾맞은편위치)건물앞에 는 평소유동인구가상당히많은편입니다.그로인해 불법으로 노점및 포장마차들이 도로차선하나를 점거하고 늘어서서영업을하고있어 차량통행과 사람들의통행에 심각한지장을초래하고있습니다. 도로1차선을 점거하고 영업을하는지라 사실상 술에취한상태로 바로 도로가에 무방비로노출되는지라 교통사고의위험도높은편입니다. 얼마전엔 그포장마차에서술을마시고 젊은여자분이 취해서 포차앞도로가에그대로넘어졌던적도있습니다.다행히 차가없어서다행이지 큰사고로이어질뻔한 아찔한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불법적으로 도로를점거하여영업을함으로서 차량통행과 사람들의통행에 심각하게불편을초래하고 비위생적으로 음식을조리하는등으로 사람들의건강에도 굉장히좋지않은부분입니다. 불법적으로영업을하는지라 문제가발생할경우 보상문제관련해서도 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건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제가말씀드린곳이 서면에서도 유동인구가많은편이라 이렇게계속해서 방치가될경우심각한 대형사고및 분쟁의소지가언제든지일어날수있는환경입니다. 불법적으로 허가도받지않고 한두집도아니고 십여개가훨씬넘는 포장마차들이 도로1차선을 불법적으로점거하여 이렇게영업을계속하고있다는건 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습니다. 행정적으로 확실히 집행조치를취해주셔서 모두 철거를해주십시오. 불법적으로 영업을하는 저들때문에 그일대를 유동하는시민들이 크나큰불편을겪고,안전에도심각하게위협을받고있는편입니다. 세금을내고 정상적으로영업을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문제도심각한수준입니다.누구는 형편이여유로워서 신고하고세금내면서살아가는건 아닐진데, 불법적으로 막대한소득을올리면서도 세금한푼내지도않으면서 버젓이장사를하고있다는것자체가 크나큰문제입니다. 왜 불법적으로 장사를하는저들때문에 다른일반시민들이불편을겪어야하며,안전과건강에 위협을받아야합니까? 비단 제가말씀드린지역뿐만이아니고,전국적으로 공원이나 유동인구가많은곳에서는 어김없이 이런불법노점상과포장마차들이 차도와 인도를무단점거하여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문제가되고있습니다. 부탁드리건데 정부차원에서 강력한의지를갖고 이러한불법노점상들과 포장마차들을 모두 엄단하여 다시는 불법적인영업을하지못하도록 행정적으로조치를취해주십시오. 정직하고 신고하고 세금내는자영업자들과 저같은직장인들을비롯해 모든 정직하게살아가는 일반사람들이 저런불법적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인해 피해를보는일은 없기를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점포장마차 철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위안부 할머니분들의 별세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라 빨리 일본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분들께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과 상의도 없이 진행된 일본정부와의 합의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작 10억엔의 합의금으로 할머니분들의 상처와 충격의 가치로 매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10억엔이 할머니분들께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위안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의 사과도 진정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느낌을 더 받았습니다. 이후 아베 총리는 \"더 이상의 사과는 없다\"는 말들을 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께 죄송한 마음조차 없어보였습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서 할머니분들이 직접 들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긴 여행을 떠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정부는 위안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요즘들어 고속버스사고가 뉴스기자에많이나옵니다 설명하자면 고속버스는 까스들이 뒤에있습니다 일반차량들과는 반대이지요 고속버스는 시속 100 이넘는속도로달립니다 이러하여 모든버스는 에어백이없다고합니다 사고가나면 충격이가해지는곳이 머리아니겠습니까?? 안전한게하나두없습니다 모든버스 고속버스등 운전자석을좀더 안전하게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고속버스는 앞에 텅텅비어있습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들은 앞에 좀나와있지요 고속버스는 그런게하나두없습니다 운전자가사고나서 집안가장이 떠난다면 남은가족들은 어린아이들또한 얼마나고통스러울까요....고속버스 또한 다른버스들도 좀더운전자석을좀더안전하게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버스 에어백과 운전자석안전배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 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에 지시하여, 해커를 동원해 현실의 범죄를 저지르는 당진 흥신소 범죄를 수사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우리나라의 환경을 위해 힘써주시는 환경 미화원 분들을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쓰레기를 치우시는 미화원분들의 노동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우나 추우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가 먹고 버린 쓰레기들을 처리하시느라 너무나도 고생중이신데 그에 비해 환경 미화원 분들의 노동환경은 너무나 취약하고 위험해보입니다. 선진국의 방법을 배워서라도 환경 개선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노동 시간은 밤이 아닌 낮으로 바꿔야 할 것 입니다. 2.현재의 쓰레기 수거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트럭 뒤에 위태롭게 매달려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있습니다. 3.청소 차 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할것입니다. 4.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공간, 휴식 공간의 마련, 노동자들의 휴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분들이 다치지않고 일을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5. 환경 미화원분들의 입장에서 개선을 하는것도 맞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냄새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쓰레기들을 치워주시는 환경 미화원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루빨리 개선되어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37, "petition_idx": "4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미화원의 처우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요즘 아파트가 많이생겨남에따라 층간소음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습니다. 이문제로 사건사고도많이발생을하고있는데 경찰청에다 층간소음전담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원룸,빌라,아파트같은 다세대공동주택에는 각 층마다 자동으로 소음을측정해서 주,야간별 기준데시벨을초과할경우 자동으로 경찰청신고센터에접수가되어 소음을유발하는가정에 범칙금고지서를 발송하는시스템을 갖추자고제안합니다. 그리하면 굳이 피해자가올라가서 항의한다고서로 얼굴붉힐필요도없고 소음을발생시키는집에서는 범칙금을내지않기위해서라도 조심을하게될테고 그럼으로 서로간에발생할수있는 사건사고를 방지하는효과를볼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아울러 미국처럼 상습적으로 소음을유발,3회이상신고가될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시킬수있도록 법안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일반적인 이해와배려만을 강조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본인은 쿠팡에서 택배배송 사원 이른바 쿠팡맨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중 사고로 인해 무릎을 다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상사유는 차량이 더러워지니 신발을 벗고 차에 타라는 규정을 지키다가 비가 오는날 실족하여 다쳤습니다. 이에 산재기간중에 출근일수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출근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종료가 되었고 중앙 노동위로 부터 부당해고를 인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저의 복직은 멀어져만 갑니다. 중노위의 복직명령과 벌금이행강제금 처분이 사실상 효력이 없고 그명령을 강제할수 없어 기업은 중노위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가는 실정입니다. 부당해고 임을 인정받고도 또 소송을 이어가며 근로자는 소송비용과 시간적 그리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까지 껴않아야 하는 실정 입니다. 이럴거면 왜 중노위가 존재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중노위가 할수 있는 범위는 너무 제한적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이미 팽배한거 같습니다. 500만원에 불과한 이행강제금 보다 중노위 처분을 성실히 승복하지 않고 무리한 소송을 이어가는 기업들에게 좀 더 강력한 처분과 권한을 부여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중노위의 위상을 높여 노사 문제에 있어 중노위의 전문적이고 객관화된 공정성 있는 판결이 잗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노동위의 위상과 노동위 판결이 존중 될수 있도록 노동위에게 힘을 싫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북한 이민재판식 미명에 정치보복식 적폐청산 많은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의 방향을 국가의 어려운 현 국제환경과 국가 경쟁력 재고를 위해 온 국민의 힘을 모아도 어려운 여건에서 사람만 잡아 넣는게 저폐청산인가 제도와 올바른 사회의 상식을 만들과 정권 바퀄때마다 번복하는 이 대한민국 치욕의 정치보복의 뒤돌림을 국민은 개탄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중단을 청원하며 미래의 올바른 제도법령 사회적 상식을 정립하는 버치적 정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론분열과  국가 미래발전을 위한  상식에 맞는정치를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이명박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부산에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불법적으로운영하는 노점상및 포장마차 철거에대해 철거를 청원하고자합니다. 앞서청원글을게시했습니다만 목록에보이지않아 다시작성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부산의번화가인 서면롯데백화점후문쪽과 저의직장인 한국전력부산울산본부(서면 포스코더샾맞은편위치)건물앞에 는 평소유동인구가상당히많은편입니다.그로인해 불법으로 노점및 포장마차들이 도로차선하나를 점거하고 늘어서서영업을하고있어 차량통행과 사람들의통행에 심각한지장을초래하고있습니다. 도로1차선을 점거하고 영업을하는지라 사실상 술에취한상태로 바로 도로가에 무방비로노출되는지라 교통사고의위험도높은편입니다. 얼마전엔 그포장마차에서술을마시고 젊은여자분이 취해서 포차앞도로가에그대로넘어졌던적도있습니다.다행히 차가없어서다행이지 큰사고로이어질뻔한 아찔한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불법적으로 도로를점거하여영업을함으로서 차량통행과 사람들의통행에 심각하게불편을초래하고 비위생적으로 음식을조리하는등으로 사람들의건강에도 굉장히좋지않은부분입니다. 불법적으로영업을하는지라 문제가발생할경우 보상문제관련해서도 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건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제가말씀드린곳이 서면에서도 유동인구가많은편이라 이렇게계속해서 방치가될경우심각한 대형사고및 분쟁의소지가언제든지일어날수있는환경입니다. 불법적으로 허가도받지않고 한두집도아니고 십여개가훨씬넘는 포장마차들이 도로1차선을 불법적으로점거하여 이렇게영업을계속하고있다는건 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습니다. 행정적으로 확실히 집행조치를취해주셔서 모두 철거를해주십시오. 불법적으로 영업을하는 저들때문에 그일대를 유동하는시민들이 크나큰불편을겪고,안전에도심각하게위협을받고있는편입니다. 세금을내고 정상적으로영업을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문제도심각한수준입니다.누구는 형편이여유로워서 신고하고세금내면서살아가는건 아닐진데, 불법적으로 막대한소득을올리면서도 세금한푼내지도않으면서 버젓이장사를하고있다는것자체가 크나큰문제입니다. 왜 불법적으로 장사를하는저들때문에 다른일반시민들이불편을겪어야하며,안전과건강에 위협을받아야합니까? 비단 제가말씀드린지역뿐만이아니고,전국적으로 공원이나 유동인구가많은곳에서는 어김없이 이런불법노점상과포장마차들이 차도와 인도를무단점거하여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문제가되고있습니다. 부탁드리건데 정부차원에서 강력한의지를갖고 이러한불법노점상들과 포장마차들을 모두 엄단하여 다시는 불법적인영업을하지못하도록 행정적으로조치를취해주십시오. 정직하고 신고하고 세금내는자영업자들과 저같은직장인들을비롯해 모든 정직하게살아가는 일반사람들이 저런불법적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인해 피해를보는일은 없기를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포장마차철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왜 세월호학생들을 아무도 한명도 구조하질않은거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왜 학생들을 구하지 않은거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합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합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모든 개는 물 수 있습니다. 최시원씨 개도 큰 개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개가 주인과 함께 외출할 시 입마개를 필수로 하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입마개를 안해서 일어난 무고한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개 주인이 책임지고 피해를 100% 보상하거나 법적 처벌받도록 하여 \"내 개는 착하고 순해서 안물어요\" 라고 하는 일부 반려견 주인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15kg 이상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를 해야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11", "num_agree": 1, "petition_idx": "4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원상복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지난해 CJ E&M 리서치센터가 20대 남녀 8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과 직장인의 한달 데이트 비용은 각각 20만원, 25만원이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대학생 평균 용돈이 43만원인걸 감안하면 데이트 비용지출로 용돈 절반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셈입니다 부모로부터 용돈을 지원 받지 않거나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을 스스로 마련해서 갚아야 하는 청년들은 시간과 돈이 없어서 데이트를 못하는 상황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것입니다 데이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통장을 만들거나 또는 데이트 비용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것이 20대의 현실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처럼 데이트 비용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20대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준다면 어느 정도 부담이 덜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 자료)'취업난' '학업난' 학자금 대출에 발목 잡힌 청춘의 선택지 데이트 통장 -뉴스 투데이-",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 지급을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공채,학력,인적성,필기,신체검사 누가만든겁니까?이런걸 왜거쳐야만 공채정규직에 일할 수 있죠?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직채용에 불필요한 과정과면접진행 업무와 연관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분야 맞게 지원하고 직업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문화야말로 선진국 아닌가요?학교는 말그대로 배움의 터전이고 부족한부분을 배우고 채우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취업의 등용문이 되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경쟁력은 사내의 기여도로 증명하는 것이지 학벌이 아닙니다 학벌좋다고 일잘하고 특수한능력이 발휘되나요?옛조상님들은 명문대 좋은학군으로 나왔나요 명문대니 학군이니 말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지요 지혜는 숙련도,재능,자기개발,연구,노하우,응용등 여러가지 기반을 두고있습니다 현재 공기업,대기업의 복잡한면접과정은 자신의 재능이 발휘되기도전에 묵살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경제력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든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취업은 어렵게하는것이 아니라 내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사는사회 특수성을 제외한 직업을 제외하고는 이런철차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하루아침에 전환대상자되신분들 거의 없다고 봅니다 평균연령대도 높은편입니다 노고와공로 그동안의 불합리한 저임금 고노동의세월 인정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을 예로 들어도 세계공항 1위 누가만든겁니까?사람들이 고객들이 입국,출국할때 만나는 사람들과보이지 않는사람들 보안,안내,전력,냉난방 시스템,유지보수,승강기,소방,안전,미화,환경,조경,재설 누가할까요?누구를 또 많이 만날까요?비정규직입니다 전체근로자의 85%가 비정규직 말이되는 구성일까요?공항은 업계 최고의임금을 준다하지만 용역,파견업체가 운영비,관리자급들 고연봉받고 근로자들 임금 나눠먹기라 전혀 평균임금,통계와 공감도 안되고 그정도 안돼는사람 부지기수입니다 한국의 용역회사는 자생력보단 근로자 그것도 최하위 근로자 그것도 부족해 비정규직 고혈로 자생하는 기생충구조입니다 존재여부가치가 궁금합니다 개발을하는 회사도 아니요 생산을하는회사도 아니고 불합리한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게 용역이고비정규직입니다 공채정규직 처우는 과하고 무리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자회사,용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고용 별도의 직군을 신설해 관리 추가재원없이 기존 용역 또는 자회사로 낭비 되는 재원으로 근로자복지와처우개선으로 활용한다면 공채정규직에겐 피해가 안가고 국민들에겐 최대한 세금누수없이 전환하는것이 비정규직,정규직 상생의길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의 추진력도 있어야 경제지표도 생기겠지요 진통없이 대수술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진통이 아니라 수술은 결과중요하지요 수술이 시급할때 시기란 없습니다 알았을때 마음먹었을때가 적기지요 재대로된 정규직 환영하고 낙오자없이 근로자정책이 바로서 기업,국민이 상생하는 나라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대로된 정규직화 환영!용역회사철폐!자회사 꼼수철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저는 10년 동안 간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번 성심병원 사건은 그 병원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물품 잃어버리면 자비로 채우기, 장기 자랑 준비, 초과 근무 하여도 초과 근무수당 없습니다. 임신하여 낮근무로 바꾸고 싶어도 반강제로 밤근무 동의서 작성하여 밤근무하고, 인력 부족하여 연월차 사용해본 적 없으며, 의사대신 간호사가 처방넣기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혹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폭언 폭력을 당하여도 언제나 저흰 약자이며 성추행을 당해도 혼자 속앓이하고 묵인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3D업종은 간호사도 포함 된 것입니다. 환자 대소변교환,어떤경우에는 환자, 의사들의 커피 심부름등과 같은 업무도 하여야 하며 보는 환자 수가 많으니 밥은 그냥 마시는 것이고,다른 3교대에 비해 월급은 훨씬 작고,교육이다 회의다 해서 밤근무 퇴근후 쉬지 못하고 나와야 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최저 급여가 오르니 신규나 10년 일한 저나 월급 차이는 없는 실정입니다. 간호사 수급이 절실하다 하는데 일하는 환경개선 및 월급 인상, 사회적 인식 개선이 된다면 과연..쉬는 간호사가 많을까요? 외래진료만 보는 의사보다 간호사가 하는 일이 훨씬 많은데 월급은 의사가 10배정도 더 많은 현실..외국으로 간호사들이 많이 가는 이유중에도 월급문제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에 대한 인식 및 처우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한민국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노리개감인양 마약쟁이경찰들은 인체테러/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기타 112,182 범죄신고에는 동문서답 (공람종결/중복민원)으로 일관하며 범죄를 은닉 방조하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한민국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노리개감인양 마약쟁이경찰들은 인체테러/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기타 112,182 범죄신고에는 동문서답 (공람종결/중복민원)으로 일관하며 범죄를 은닉 방조하고 있다. 위법임을 알면서 버젖이 인권유린을 하는 대한민국 공권력(경찰청/검찰청/그외 수뇌부)은 피해자에게 사죄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4년후 인구절벽이 최고도로 달하는 2020년에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 및 징병 병사 제도 폐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모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여 남깁니다 하루 빨리 현 징병이 폐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모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ㅑㅑ", "num_agree": 1, "petition_idx": "4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 직무유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에게 손해배상를 청구합니다 청구금액 16,000,000,000원 청구인 대표이사 이천곤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94 (주)패밀리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표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청 구 이 유 보험사기전과자 이연행이 가 1998. 6. 29. 자신의 교통사고로 만들어진 病(5급장애 CRPS)를 이용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를 고의(故意) 기획(企劃)한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동조한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사무장 및 원장,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를 형사처분을 하지않고 보호(保護) 이용 하여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을 위반한 온갖 불공정한 불법행위들 자행 사기꾼 이연행과 동조한 병원들의 범죄100%를 보험가입사업자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사기행위를 고의하여서 삼성화재가 이익을 챙기고 (주)패밀리를 강제 학살하여도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불법행위들을 방조(幇助) 비호(庇護) ㈜패밀리를 강제 학살당하게 한 “罪” 입니다 (주)패밀리가 보험료 폭탄을 맞고서 2009. 4. 1. 살려달라고 수많은 탄원을 하였어도 광주에서는 서울로 서울에서는 이부서 저부서로 1년동안 핑퐁게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고의하였었고, 수 많은 탄원들을 묵살(默殺) 100억원대의 (주)패밀리 보험가입사업자의 2009. 5. 25. 강제 학살을 방조(幇助) 방치(放置) 사기집단 삼성화재를 비호하였었던 금융감독원의 “罪”입니다 결 론 이와 같이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 동조한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사무장 및 원장,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에대한 형사처분 요구마져도 묵살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는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으로 사이코패스집단이 되어버린 기가막힌 현실로서, 이는 삼성 삼성화재보험이 매년 납부하고 있는 수백억원의 감독분담금에대한 예우 차원임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하여서 금융감독원은 (주)패밀리의 손해 100%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제출되어진 증거 자료들로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보험사기꾼, 동조한 병원 사무장과 원장 , 대학병원 의사, 이를 이용 이익을 챙긴 범죄자 보험회사 들은 보호하고 먹이를 주는 주인은 물어뜯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범죄자들을 보호 이용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형사처벌과, ㈜패밀리의 원상회복으로 사이코패스 집단의 명예를 벗어야만 할 것입니다 증거 :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양심선언 (녹취록) 위 금액을 2017. 11. 30. 책임, (주)패밀리의 원상회복을 촉구합니다 2017. 11. 13. (주)패밀리 대표이사 이천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에게 손해배상를 청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밥 밥입니다 보험사기꾼을 이용,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고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대학교병원 의사가 사기꾼의 病(CRPS) 날짜를 거짓하여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을 갈취 하도록 하여 주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기꾼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범죄를 이용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몽땅 책정 보험개발원에 제공해놓으면은 멍청한 보험 사기꾼들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우리가 제2,3,4의 범행을 해달라고 꼬시는 방법인 줄도 모르고 요. 우리 삼성화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보험사기꾼들에게는 보험금은 절대 안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고사는 우리와는 윈 윈 관계인 그들이니까요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해오면은 요. 삼성화재는 사기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임 담당했었던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교병원 의사들의 범죄 사실들을 잘알고 있는 동일인 변호사를 보험가입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하게 하여서, 보험사기꾼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주장하게하는 이중적행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보험가입자들을 처참하게 짓밟아서 보험가입자들과의 재판도 우리가 이겨버립니다 우리 삼성화재가 사기행각을 하는 데에는 원칙과 상식 법 제도 규정 같은 것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 삼성공화국 변호사들에게는 원칙과 상식 도덕적 윤리의식 같은 것은 없답니다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삼성화재보험\" 이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는 미친개로 돌변한 경찰 억울함을 꼭 밝혀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삼성화재의 하수인으로 돌변 실력 능력도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서의 羞恥“혐의없음”이라는 羞恥에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이 웃고 있답니다 ● 羞恥한 경찰을 동조,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검찰 서울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은 삼성화재와 담당자 최상복이의 불법 탈법 불공정행위 사기행각들을 꼭 밝혀서 (주)패밀리 고소인의 억울함을 꼭 밟혀주겠다고 피고소인을 삼성화재 사장 김창수에서 최상복으로, 금융감독원장 김종창을 남경엽과 김용겸으로 바꾸게하여 고소인에게 다짐 다짐 약속으로 19개월 동안이나 고소인을 데리고 놀다가, 고소인 이유없는 수사 장기지체를 항의하니까 실력 능력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다 하면서 “혐의없음” 하여서 서울남부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수치(羞恥)의 경찰 삼성의 하수인 으로 돌변한 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입니다 실력 능력이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의 羞恥“혐의없음” 원칙도 상식도 자질도 능력도 없었던 羞恥한 영등포경찰서의 고소인을 19개월동안 농락한 것에 대한, 고소인의 수 많은 재 수사 요구에도 서울남부검찰청은 담당검사를 이종민 검사에서 하신욱 검사로 또 다시 최선경 검사로 삼성화재의 입맛에 맛는 검사로 담당 검사를 3회나 교체하는 파렴치함으로 고소인의 수많은 재수사 요구의 탄원들을 묵살 묵살 묵살해버린 것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으로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경찰 검찰의 삼성화재 비호에 대한민국이 보험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할 이유입니다 ※증거: 1.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징계사유서가 증거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 羞恥한 경찰을 동조,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검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급 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종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더라구요.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세무일 하는 공무원이 세법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사회까지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라는 과목은 행정부 내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데 매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라는 과목을 단순히 고교 과목이라고 빼는 것은 너무 근거가 없고 고교과목을 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는 공무원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회과목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num_agree": 0, "petition_idx": "4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9급 시험과목 사회폐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비리수사가 꼭 진행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국내의 독립운동 기념관을 방문하는 견학은 아이들에게 생각보다 그 독립운동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된 영향력을 느끼도록 하는것이 힘들다고 생각이듭니다. 과거 많은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던 중국에 직접 가서 아이들의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나라의 정말로 중요한 현대사를 알게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해야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듯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역사를 시험의 한과목으로만 보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수능이라는 제도 때문에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알지만, 중국 독립운동 견학을 통해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살아있는 역사 보고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의 지원 혹은 시 도청의 지원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중국 독립운동 견학을 갈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중고등학교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 견학"}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위안부문제 합의를 다시해야한다 사과를 제대로 빋아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4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 출산률이 올라갑니다. 불안한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기 겁난다는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10억엔으로 대충 끝내려했다.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빨리 위안부 할머니들께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및 성범죄범은 영구격리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회원들은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하여 서울중앙법원과 서부지방법원에서 불공정한 재판(증인신청과 증거조사를 거부하고 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함)을 하는 법관등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기피신청을 접수했으나, 부당한 이유(법원의 갑질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므로 그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해야 함으로 알려주는 내용)로 각하내지는 기각으로 결정하므로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여도 형식적으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내지는 각하로 결정할 뿐입니다. 이에, 법원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헌법 제107조 제3항 단서(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및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2017행심 93, 94, 98호)을 접수했으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헌법과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증거조사신청 거부, 구술심리신청 거부 및 심판참가 신청까지 거부하므로서 2017. 10. 30.자로 이의신청을 접수했는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아니한 채, 비공개로 허위사실로 재결을 각하한 후 그 재결각하한 처분통지를 청구인에게 2017. 11. 13.자로 송달했는 바, 이는 헌법과 행정심판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하는 범죄이므로 동 행정심판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간사 등을 고발하여 징계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절차 불법 심사처리 및 허위사실로 재결각하한 범죄에 대한 청원의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9, "petition_idx": "4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에 대한 생각! 현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해 교사들 만큼 투명하게 승진 및 인사업무가 잘 처리되는 집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기준에 맞춰서 승진에 대해서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 선생님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는 새로운 승진에 대한 갈래를 열어서, 기존 기준에 대한 무시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철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자유롭게 될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퇴직금을 찾지도 못하고 빚을 내는 실정인데 중간 정산이 가능하면 , 가계부채도 줄고 개인의 경제생활도 좋아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용이하게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강 정산 요건 완화(퇴직연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많고 탈도 많은 하도급 제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 관급 및 민수 포함하여 건설업계에 만연한 하도급의 행태는 최저가 입찰 입니다. 최저가로 물량을 싹슬이 하고 보면 자재 도매상은 그쪽과 울며 겨자먹기로 거래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대금 지불은 당연히 최소 3개월 전자어음 실제 현금순환은 5~6개월 후 또한 최저가로 수주를 하다보니 인건비는 더 가관입니다. 현제 민수 아파트건설의 경우 정부노임품셈의 12%이하 적게는 8% 대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최저가 입찰로 수익을 내기위하여, 한마디로 건설근로자 기능공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시간에 쪽기고 위험에 내몰리고 10명이 할 일을 2명이 하니 오죽 하겠습니까. 세벽 5시에 출근하여 체조하고 생색내기 안전구호 외치며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현대판 노예를 지금의 제도는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절이 많이 좋아져서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제 민주화 바로 부의 공평한 분배 입니다. 굳이 건설현장 만의 일은 아닐것입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모든 하청기업은 같은 실상일 것이라 보고요. 그러니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고 법적으로 정부 노임품의 65% 이하 하도급은 불법으로 제도화 하고 무기명 신고제도를 만들어 처벌을 강력히 시행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민이 살기 좋은나라여야 그 나라가 온전히 잘사는 나라 선진국 이지요. 경제 민주화 꼭 이룹시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도급 제도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흥식 대표입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공약하신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청원과 제안을 20만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는 아직도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청산이 끝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1924년도에 한 가족 [조부님(영해박씨) 박기성, 조모님 변성녀, 백부님 박영선, 박영근, 박영규, 박영환, 박영천] 7명중, 박영규, 박영환을 제외한 5명이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 그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박기성 손자인 박영규의 셋째, 아들 박흥식은 2017. 6. 13.경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번호 20-22호(면담자 김명옥)로 “일제강점기 당시 행방불명(사망)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청원)서 시정의 건”으로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접수당시 첨부서류는 “위 등록기준지(제적등본)의 사건본인 1.박기성, 2.변성녀, 3.박영선, 4.박영근, 5.박영천 이가 종로구청에서 발급한 제적등본의 1.박기성은 1942년 11월 6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105번지에서 사망(1943년 3월 30일 동거자 박영규 신고), 2.변성녀는 1942년 11월 22일 오후 6시 경성부 연지정 105번지에서 사망(1943년 3월 30일 동거자 박영규 신고), 3.박영선은 1918년 12월 6일 오후 2시 경성부 임정 168번지에서 사망(1943년 3월 30일 친족 박영복 신고), 4.박영근은 1929년 8월 30일 사망(동거자 박영선 거출 동년 2월 2일 신고), 5.박영천은 1921년 4월 6일 오전 6시 경성부 임정 168번지에서 사망(신고자 무)으로 기재된 것을 1. 박기성은 1924년 11월 6일 오후 5시경 경성부 임정 168번지에서 행방불명 (1943년 3월 30일 동거자 박영규 신고), 2. 변성녀는 1924년 11월 6일 오후 5시경 경성부 임정 168번지에서 행방불명 (1943년 3월 30일 동거자 박영규 신고), 3. 박영선은 1924년 11월 6일 오후 5시경 경성부 임정 168번지에서 행방불명 (1943년 3월 30일 동거자 박영규 신고), 4. 박영근은 1924년 11월 6일 오후 5시경 경성부 임정 168번지에서 행방불명 (1943년 3월 30일 동거자 박영규 신고), 5. 박영천은 1924년 11월 6일 오후 5시경 경성부 임정 168번지에서 행방불명 (1943년 3월 30일 동거자 박영규 신고)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 한다. 또한 6. 망 변성녀의 출생년도를 1854년 5월 14일생에서 1884년 5월 14일생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니다.” 라는 청원내용이므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위와같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구청 및 행정안전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에 대한 청원의 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작은 바램을 전달하기 위래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당파 싸운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뽑은 일꾼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님들은 지역 및 나라발전을 위해서 전지역 및 전세계로 다니면서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 힘을 쓰고 기업유치를 못한 국회의원은 공천을 주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 바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차기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사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실현이 어려운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개인적으로 현재 여론과 정치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차기정권을 집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네요. 박원순님도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카리스마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박원순님의 말과 행동에는 생기와 파워가 없네요. 이재명님도 능력은 있는데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죄송. 능력이 없는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보았네요. 김경수의원은 나이가 1967년생 조금 어려서 걱정이네요^^ 홍준표의원 경륜과 관록이 대단한 분이지요. 제가 조금 좋아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대통령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북한군의 사격실력이 청와대 경호원보다 뛰어날지도 모르겠네요. 어제 jsa로 탈북한 북한병사가 6~7발을 맞은 것 같다. 움직이는 표적을 북한군이 정확하게 맞춘 것을 보면 사격실력이 엄청난 것 같다. 남한군의 사격실력은 북한군에 패할 것 같다. 북한군과 남한군의 실력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인 것 같다. 어쩌면 청와대경호원들보다 북한군의 사격실력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군의 사격실력이 청와대 경호원보다 뛰어날지도 모르겠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여성 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죄수들 저렇게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세금으로 따뜻한 밥먹여야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사는 한 초6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술을마셨거나 장애인이면 '심신미약'이란 이우로 엄청나게 감형이 되더군요...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몸을 가느지못할정도로 술을 마시는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러면 음주운전도 봐줘야죠. 또한 장애인은 죄를 저질러도 보호자가 희망하지 않을겅우 장애인에대한 교육이 되지않는다 하더군요. 저는 이 두가지를 이렇게 바꿧으면 좋갰습니다. 일단 술을 죄를 저지를정도로 마시는것도 문제이니 술을했을때는 감형하지말고 그대로 형을 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죄를저지를시 아주 약간감형시키고 그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위해서는 이런것부터 되야한다생각합니다. 많은이들의 '인권'을 위해 죄를 지은자의 '인권'을 짓누르는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조두순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 곧 출소하고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국정원이름변경에 반대이다. 한국은 변화가 빠르고 많은데 좋게 말하면 역동적인 나라인데 나쁘게 말하면 전통이 없는 나라이다. 웬만하면 국정원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 중앙정보부가 좋겠다-_-. 아는 것은 없지만 기록해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이름변경에 반대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네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청와대는 우범식님에게 꼬리잡힌 것 같네요^^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꺅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1. MB정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화교 간첩 증거조작) 2. 국정원 댓글 사건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조작/ 민간조직 ‘알파팀’ 운영 및 여론조작 사건 /'좌익효수' 필명 사건) 3. MB정권, GH정권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4. MB정권, GH정권 국정원 특수 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5. MB정권, GH정권 국정원 특수활동비 극우단체 지원 및 관제시위 동원 6. MB정권 국정원 사법 방해 사건 7. 추명호 전 국장의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비선보고 (국정원 간부와 우병우 민정수석 등과의 유착 사건) 8. GH정권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보수단체에 비판칼럼 배포, 맞대응 시위, 온라인 활동 강화 등을 요청 확인됨) 9.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의록 공개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 활용) 10. 헌법재판소 사찰 11.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및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등 작성 및 실행 12. GH정권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13.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및 ‘논두렁 시계’ 피의사실 공표 의혹 14.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선거 개입 15. 이재명 성남 시장등 MB정권,GH정권 당시 야권 지자체장 견제활동 16. 양우회 운영 관련 비리 사건 17. 명진 스님 사찰 18. 시민단체 및 민간인 사찰 지난 10여년 간에 MB정권과 GH정권을 거치며 국정원은 이렇듯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이탈하여 차마 입에 담기에도 어려운 온갖 범법 행위로 위법을 일삼은 조직 폭력배들과 다를바 없는 파렴피한 범죄 조직이자 쓰레기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런 범죄 조직에 있던 이들이 그대로 전부 그 조직에 남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또 다시 수사권을 가지고 정보 활동을 한다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하거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온갖 범법 행위를 하는 위법한 범죄 조직을 국가 기관으로 두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로써는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명분이 없습니다. 수사권 제한 또는 박탈등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순수 정보 수집 기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의 국정원 조직을 해체하고 제대로 된 새로운 정보 수집 기관을 다시 창설해 주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조직이 되어 버린 현 국정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순수 정보수집기관을 창설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아파치헬기는 한국에 실용적이지 못해 보인다 한국은 미국이나 이라크와 다르게 산악지형이다. 그래서 아파치가 표적을 찾을려면 사격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럼 북한의 직사화기 혹은 단거리지대공미사일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파치헬기의 헬파이어가 사거리가 8km인데 서해안에서는 유용하겠지만 경기도와 강원도쪽에서는 아파치가 실전에서는 실용적이지 못한 무기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전차도 한국같은 산악지형에서는 사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어 실전에서는 어떤 판정이 날지 의문스럽다. 그것처럼 F35스텔스전투기보다는 실전에서 검증된 F35가 나에게는 더 좋아 보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치헬기는 한국에 실용적이지 못해 보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폐지' 쓴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형제도는 있는데 집행이 안되고있죠.. 저는 이것이 빠르개 집행되면좋겠습니다. 사형수 사형은시키고 밥먹이는데만 연간 몇조가 들고요... 또한 사형구형받읐으면 집행을해야지 왜 안합니까?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세월호선장도 사형집행안하고 구형만해서 잘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이런사람의 사형을 빨리 집행해야 나도 저렇게 될꺼라는 생각에 강력범죄가 줄을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형을 강화해서 사형 구형도 큰좌를 지었으면 잘하고요... 항상 사람이 먼저다를 위해 집행합시다. 사형수 식비를 국민,국방을 위해쓰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 사형속히집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에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num_agree": 2, "petition_idx": "4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방장관님, 남녀평등 대한민국은 남자만 지키는 나라입니까? 여자들도 국방세든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다하게끔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저는 5톤 냉동탑차 화물차 차주입니다 대기업 하림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그렇게 정신 차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갑질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하림이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광고로 '디디치킨' 에서는 20 여대의 간선/배송차량 지입화물차 분양광고를 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냉동냉장 배송업체 3자물류에 위탁 배송을 맡겨 각 디디치킨 매장으로 프랜차이즈 물품을 납품하는데 의존하였고 이제는 자가물류로 전환하여 1개의 운수회사를 선정하여 직접 배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차량 광고 도색부터 교육까지 시키고, 프랜차이즈 이미지 개선 밎 냉동냉장 식품 배송 질을 향상시키고 교*치킨 네*치킨 굽*치킨 회사들 처럼 키워보겠다고 임직원의 다짐과 설명회를 듣고 우리 20 여명의 차주들은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하여 신차 또는 중고차를 분양받아 일을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천안 디디치킨 센타에서 전라도 센타 배송거점에 4명의 2.5톤 배송차주들이 배송할수 있도록 센타배송을 하는 전라도 간선차량을 1억4500만원 캐피탈을 통하여 1억5500만원이 넘는 돈으로 5톤축차 냉동차량을 신차분양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1년여 기간동안 투자한 돈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일했으나.... 얼마전 2017년8월31일부로 디디치킨에서 일방적인 조기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악화로 적자를 이유삼아 운수회사에 내린 통보였지요 디디치킨은 다시 3자물류에 위탁배송을 맡겼고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장난을 법적으로도 할수 없다는게 정말 분통터지고 억울한데 계약한 운수회사도 대기업 하림이 관장하고 있어서 어떻게 손을 못대겠다고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디디치킨 물류본부장이 전화도 안받고 정확한 설명도 없을 8월에 경상도 지역 배송차주는 하림에 전화 항의하였다가, 하림 법무팀이 나서면 역으로 당할수도 있다는 디디치킨의 압력도 받았습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영업용 번호판과 내차라도 갖고 나오는것이 다행이라는 결과를 듣게되어 포기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하여 개별화물 차주들 처럼 매일 하루 화물 오더콜을 받아 연명하는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추석연휴가 끼고 찬바람이 불면서 내동차들 일이 줄어들면서 20여일 일한결과 매출은 500만원으로 떨어지고, 캐피탈 보험료 남바임대료 기름값 내니 딱 20만원이 남더군요 결국 대출을 선택하고 그나마 2금융권에서 1천만원 9.8% 대출을 받아 두딸아이와 애기엄마 생계를 유지 해가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주도 빚에 허덕이다 중고차시장에 팔고 결국 500만원을 더 들여 캐피탈을 중도해지하고 화물업계에서 벗어나 나이 40에 마이너스 새출발하는 가장도 생겨났습니다. 저는 차가 커서 중고차값과 캐피탈 금액차가 너무커서 2,000만원이 넘는 차액 부담으로 팔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휴게소에서 밤을 지새고 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방송을 듣고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올린들 무슨 득이 있으리요 하지만 참고 참고 참다가 글이라도 올리니 속시원합니다 저는 전북 완주군에 거주하는 백승호 입니다 도움을 주시거나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한분은 전화주십시요 010-9391-9361 디디치킨 일하느라 촟불들고 광화문도 못나가 전주에서 또는 광주에서 소식 전하는 지인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존경한다는 글을 페북에만 남겨서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또다른 사연으로 그 가슴 아픈 사연의 주인공이 도니 참 씁슬합니다 우리 네식구 어떻게든 살려고 오늘도 발버둥 칩니다 저랑 같이 일하셨던 전라도 4명, 경상도 5명, 그외 수도권 차주분들 이 글을 보시면 힘내시라는 말 밖에는..... *대기업의 알려지지 않은 갑질은 더 많을것입니다 지입 화물차 차주들의 부당한 대우 또한 그렇고 *잘못된걸 잘못됐다 말하고 힘없고 빽없고 돈없어도 열심히 사는국민들이 있어 국가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가가 이런 국민도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두서없는글 남깁니다. 더 많은글 더 자세히 적을게 많은데 화물차에 앉아서 시간 뺐기고 휴게소에 9시간 일잡으려 대기하는데 지치네요 이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분들께 정만 감사말씀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하림이 갑질도!! '종로에서 뺨 맞고 어먼 곳에 화풀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navigation=best-petitions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하러 가기)술을 먹으면 감형 폐지 청원 추천순 링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앞으로 개혁해야 할 1차 적 문제가 돈을 제데로 써야 한다 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잃어 버린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죽은미래 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앞으로 가는데 방향이 뒤로 간다면 썩은물이 고여있는 결과와 같을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대통령 동상 철거반대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요즘 여성단체,,,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는 이유에서 벗어나 도가 지나치게 타 집단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여성단체는 국내 600여개나 있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필요할까요? 쓸데 없는 일을 하는 여성단체들은 과감히 통폐합하시어 그 많은 돈, 제대로 더 필요한 곳에 더 절실한 곳에 바람직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 여성들만을 위한 집단, 600개 여성단체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정부지원 대폭 삭감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날씨가 좋은 날 운전하면서 창문을 열면 어김없이 주변 차에서 뿜어낸 담배연기가 차로 들어오고 심지어 담배불똥까지 날아듭니다. 차에 아기가 같이 타고 있을 때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개인의 기호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사고의 위험까지 만드는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국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시 창문개방하고 흡연하는 경우, 높은 과태료와 신고포상제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시 창문개방하고 흡연하는 경우, 높은 과태료와 신고포상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당파싸움 이전에 , 우리정치가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님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나영이와 같은 내일모레 수능보는 19살입니다. 필력이 뛰어난것도 아니고 이런 청원서를 작성해본 경험도 없어 걱정이지만 간절한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을 대통령님께서 보실지 누가 보게 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얼마 후 조두순이 출소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자다가도 몸이 떨리고 잠을 깹니다. 저를 비롯한 저의 친구들은 대학생활에 설레고 꾸미기에 관심을 가지고 진로를 걱정하고 대인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이 시기 나영이는 그 어느 것하나 평범하게 저희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악몽에 시달리고 꿈에 그 때의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그나마 그동안의 세월동안 조금 상처를 딛고 이겨내가고 꽃다운 20살을 준비해야하는 이 시기에, 조두순에 대한 공포로 솔직히 일상생활이 가능할지 저와 같은 학생들은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는 소소한 것으로 친구와 다퉜을때, 잘못을 저질러 선생님께 혼날까봐 걱정될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나영이는 그 범인을 다시 만날까봐 다시 해코지를 당할까봐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만 해도 울컥하고 무섭고 눈물이 납니다. 마냥 어리고 순수한 초등학생 때 낯선 아저씨에게 끌려가 만져지고 맞고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고 거꾸로 매달려 고문을 당하고 변기물에 씻겨지고 탈장이 되고 온몸이 망가진채로 인생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의 올바른 형벌 사례는 따로 들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피해자의 인생과 그에따른 가치를 판단하고 형벌을 내릴 줄 아는 국가와 달리 터무늬없이 어이없는 형벌.. 상처받은 아이가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도 못했는데 다시 두려움에 떨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요? 20살 성인이 되어 채 10년도 마음편히 국가의 보호아래서 살아갈 수 없어 다시 두려움에 떨고 살아야한다는 사실에 나라가 매우 원망스럽습니다. 많은 국민이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민으로서 너무나 마음편히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제발 청원을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합니다. 법 시행후 2년간 유예 기간에 충분한 합의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유예를 원한다는건 다른 꼼수를 부릴 시간을 벌거나 유예가 지나 또 다시 유예를 원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때 까지.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만약 유예를 하게 된다면 조건을 달아 주십시요. 정치 참여 금지. 또한 자발적 납세를 하는 종교인에 한에서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데 정치 참여라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데 너무 많은 권리를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적폐원조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개월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고 하시는데, '네, 적폐청산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원조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은 절대 나와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num_agree": 1, "petition_idx": "4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연설하실때 웅얼웅얼 하시는데 발음좀 교정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발음교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이 글의 취지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열 종사자들의 대우가 매우 열악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1.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보충 간호사들은 환자들을 커버하기 위한 전문인력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병원들의 간호사 대우가 어떤지요? 한 명당 감당이 되지 못할 정도의 수많은 환자들을 커버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 해치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병원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인력보충을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의 근무시간을 더욱 늘리며, 사실상 몸의 무리를 가중시켜버립니다. 전문인력을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간호사들을 왜 자신들의 놀이도구마냥 사용하는 지요? 간호사들은 환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양성된 전문인력입니다. 이들의 주 목적은 환자들을 간호하는 것이지 당신들의 춤추는 도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간호사들의 본 취지와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제재와 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성심병원을 보고 작성한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부분) 2. 중증외상센터 병원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 병원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센터의 경우에는 손해가 나더라도 운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히 큰 문제가 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도와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사료됩니다. 애초에 정부는 이익을 남기는 집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지 고민하는 집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열에서 특히 중증외상 관련에서 보면 환자들의 수술비와 각종 재료비들을 충당하지 못하고 환자들이 떠나는 경우가 많아 적자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랜 시간동안 지적해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대답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 있는 중증외상센터마저 적자를 많이 일으킨다고 지적하고, 감사를 나서 공격하는 수준이라고 들었으며, 이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참고를 하지 않으며, 지원을 해주는 것 마저 삭감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생각해주고 있는 지를요. 현재 중증외상센터는 심각한 인력 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외상센터에서 가장 유명한 이국종교수님이 정부에게 인력과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부에게 수십차례 대답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응답을 하셨는지요? 그나마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답을 피하거나 그저 자신들의 이권에만 눈이 멀은 행동을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의 행동들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마저 없애려고 하는 행동으로 보여 국민으로써 의심이 됩니다. 과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게 여쭤봅니다. 제 글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일각으로 뉴스와 의료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심히 걱정되어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이 꼭 이뤄졌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450, "petition_idx": "4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와 의료계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없애고 서울시 조례수준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없애고 서울시 조례수준이상으로  개정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사형수 조속한 형집행 부탁드립니다. 왜 안하는거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3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의 조속한 사형집행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무기징역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타그리소 3차 약가협상 어렵게 타결되어 곧 보험급여화 되는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건강보공단과 제약회사의 노력의 결실이겠지요. 환자는 비싼금액에 생명담보라는 죄책감으로, 보호자는 자책감으로 이 순간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요. 이 상황에서 타그리소 급여화는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허가조건이 T790변이 있어야 하고, 허가초과된 범위에서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 알아요. 급여화만 보면서 타그리소 한알 알에 기도하면서 힘들게 바텨 오신분들 중에는 거동이 힘들었지만 타그리소 처방후 지금은 걸어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조직채취 할수 없는 경우에도 타그리소 처방받아 뇌전이 효과 보신분도 계십니다. 지금은 T790변이확인도 안되고,조직채취도 못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건상정도 하기전에 이미 타그리소 사용후 효과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급여의 굴레를 벗어날수 없는 현실이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보험이 되지않아 그만하자는 말 할수 없어요. 건강보험법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으며 보건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었나요? 생명의 존엄함은 있으나,생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그리소의 약의 절심함을 아는 폐암환우가족으로서 타그리소 한알에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생명..도와주세요. 희망으로 버텨온 날들.. 절벽으로 떠밀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00, "petition_idx": "4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그리소 무변이에도 효과 있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하면 무서워요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인권이고 뭐고 그냥 손잘라서출소 시키거나 안그럼 무기징역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 인간으로 못할짓을 8세어린아이한테 했는데...고작 12년 감방생활하고 출소를 한다니요.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2020년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절대 이땅에 있어서는 안될 짐승만도 못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사드 피해 관련", "num_agree": 0, "petition_idx": "4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사드피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현재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택배, 우편, 전기검사, 가스 검사, 배달, 인터넷 설치,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설치 등 가정 방문을 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성폭력 알림e 어플에서 또는 뉴스 기사로 접했을 때, 많은 사건들이 '주거침입을 통한 성범죄'였습니다. 잠겨있는 문도 따고 들어가고, 방범창도 뜯어내서 들어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가정방문을 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방범창이 있고 문을 잠가놔도 불안한데 가정에 방문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성범죄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불안해서 앞으론 인터넷 설치도, 더 나아가서는 배달도 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정을 방문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문자, 배송일시를 전화로 알려주고 업체의 유니폼을 입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도 성범죄자가 택배기사 업무를 하게되면 예방법이 소용없게 됩니다. 적어도 가정을 방문하는 직업에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택배기사, 배달원 등 가정 방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아파치헬기는 한국에 실용적이지 못해 보인다 한국은 미국이나 이라크와 다르게 산악지형이다. 그래서 아파치가 표적을 찾을려면 사격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럼 북한의 직사화기 혹은 단거리지대공미사일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파치헬기의 헬파이어가 사거리가 8km인데 서해안에서는 유용하겠지만 경기도와 강원도쪽에서는 아파치가 실전에서는 실용적이지 못한 무기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은 나무가 많아서 아파치가 북한의 전차에 대해 표적획득하는데 장애가 많을 것이다. 북한의 전차도 한국같은 산악지형에서는 사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어 실전에서는 어떤 판정이 날지 의문스럽다. 그것처럼 F35스텔스전투기보다는 실전에서 검증된 F18전투기가 나에게는 더 좋아 보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치헬기는 한국에 실용적이지 못해 보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국정원이름변경에 반대이다. 한국은 변화가 빠르고 많은데 좋게 말하면 역동적인 나라인데 나쁘게 말하면 전통이 없는 나라이다. 웬만하면 국정원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 중앙정보부가 좋겠다-_-. 아는 것은 없지만 기록해본다. 다만 국정원앞의 돌에 새긴 글은 과거 글이 더 좋아 보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이름변경에 반대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어제 jsa로 탈북한 북한병사가 6~7발을 맞은 것 같다. 죽기살기로 도망치는 움직이는 표적을 북한군이 정확하게 맞춘 것을 보면 사격실력이 엄청난 것 같다. 남한군의 사격실력은 북한군에 패할 것 같다. 북한군과 남한군의 실력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인 것 같다. 어쩌면 청와대경호원들보다 북한군의 사격실력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군의 사격실력이 청와대 경호원보다 뛰어날지도 모르겠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네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청와대는 우범식님에게 꼬리잡힌 것 같네요^^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가 여러국가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등살에 떠밀려 결국은 등재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유네스코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굳건한 동맹국 미국도 탈퇴한 마당에 일본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짙은 유네스코에 남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서명인들은 유네스코 탈퇴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네스코 탈퇴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요즘 여성단체,,,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는 이유에서 벗어나 도가 지나치게 타 집단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여성단체는 국내 600여개나 있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필요할까요? 쓸데 없는 일을 하는 여성단체들은 과감히 통폐합하시어 그 많은 돈, 제대로 더 필요한 곳에 더 절실한 곳에 바람직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소불위 권력집단 여성단체 통폐합하시어 복지에 투자하시길 강력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양육비 안주고 버티는 사람들을 강제 징수 할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성인이 된 후라도 미지급금은 곡 주도록 하여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안주는 사람들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0, "petition_idx": "4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17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에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자여성들에게 부과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num_agree": 1, "petition_idx": "4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 대한민국,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다하게끔 해 주세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대한민국사람 아닌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14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오늘 경남 망@초 여교사 재판이있습니다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 유혹하여 수차례 성폭행한 여교사 징역 8년에서 줄지않고 재판내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미성년자 상대 범죄에 제발 경종 좀 울려주세요 법이 너무나도 약하니 어른이 미성년자 성범죄는 해마다 늘고있다고합니다 대통령님 아이들 안심하고 키울수있도록 법을 강화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보면 세상이 너무 험해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무섭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남학생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국립공원내 절간들은 문화재 관리비 미명으로 불법적인 통행료를 갈취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만 수천억이 됩니다. 이런 짓 못하도록 조치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절간 관리비용은 국가에 청구하면서, 중들 무슨돈이 그렇게 필요한가요? 우회 도로를 만들든 불법적으로 점유한 도로를 회수하든 미개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이런 짓거리 절간과 중들이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내 절간들은 문화재 관리비 미명으로 불법적인 통행료를 갈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도짓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구미에는 건립비용 200억, 매해 관리비용 75억이 드는 박정희기념관 공사중입니다. 관리비용 75억은 구미시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도 남은 금액입니다. 혈세가 이런곳에 쓰이지않도록 중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 박정희기념관 건립 중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성심병원 사건 하나만 터졌지만 실상 우리 사회에 성심병원과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단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죠. 이건 기득권층의 의식개선이 가장 중요한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죠. 예전부터 쭉 이어져 오던 전통처럼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내부자들이 당한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내부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및 이런 인격모독,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직장문화 개선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이미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입직원 장기자랑이라는 명목으로 무대에서 춤췄지만 진짜 치욕적이었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야한 옷을 입고 춤추던 여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기 싫지만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엔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럼에도 그 직장에 남아 일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악용하는 회사들이 차고 넘쳤고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계속 썩어갈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문화 개선 법안 마련해 주세요. (성심병원 사건 관련하여 )"}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민주주의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10월 들어서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뉴스테이 개발 사업이 각 구역마다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면서 관·민간, 민·민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이 40여군대나 되다보니 시내 곳곳이 반대를 주도하는 주민들의 붉은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국감현장의 밖에서도 철거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절규로 시위 현장을 찾은 몇몇 국회의원들도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 들었다. 그렇다면 주민들 75%의 찬성으로 추진된 뉴스테이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토지 보상이다. 그 토지 보상이 주민들에게 현 실거래가가 아닌 정부공시지가로 적용된다는 데 있다. 평당 800만원~1000만원을 호가하는 땅값을 공시지가로 하면 그 절반이하인 300만원~4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니 이를 수용할 주민들이 어디 있겠는가? 더욱이 정부는 원주민의 재산은 평가절하하고 막대한 기금을 풀어 임대사업자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자. 인천시 어느 구역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조합에 지불해야 하는 선매매계약금 3,350억 원 중 33.6%에 해당하는 1,127억 원은 정부가 LH 기금으로 충당하고 민간대출 266억 원도 정부가 HUG 보증까지 해줌으로서 전체 금액의 40%나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세입자에게는 취득세, 등록세 등 주택보유에 대한 세금부담을 경감해주면서 유독 원주민에게는 피 같은 재산을 반 이하로 꺾어 피해를 준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지역 원주민들이 개탄하는 이유가 또 있다. 뉴스테이 재산관리처분에 의하면 단독주택은 약식감정가인 공시지가로 자산 평가하는데 반하여 공동주택(빌라)은 이와는 달리 주변 실거래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일 구역내의 부동산을 산정하는데 방법이 서로 다른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지난 7월 7일 지역주민과 같이 구청장을 직접 대면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토지보상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법으로 그리 되어 있다’로 확인한바 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은 현 시세의 절반 이하로 빌라는 현지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장부 주도의 국책 사업이 이리 형평성을 잃어도 되는가? 그러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인천시가 낙후한 구도심권을 시 예산 한 푼 안들이고 순전히 원주민의 땅값을 담보로 개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구청을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다는 실망감이 든다. 박근혜 정부당시 중산층 해소를 위한 주거혁신정책으로 출발한 뉴스테이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으로 바꿔지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요, 특히 백지화는 아니 되더라도 토지 보상만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되리라고 한결같이 믿고 있었지만, 허사가 되어가는 것 같다. 가을도 저물어가는 쌀쌀한 날씨에 원로한 주민들이 그동안 정든 삶의 터전을 헐값에 빼앗기고 거리로 나안게 되었다는 절박한 심정에 집집마다 현수막을 걸어 놓고 피켓을 들고 이 시간에도 애를 태우고 있다. 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이글로 인하여 정부의 불공정이 시정되리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 함이요,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 알리고 자 함이다. 노 영 준 (재능대학 공학박사,명예교수)032-874-6067,010-9118-6067", "num_agree": 0, "petition_idx": "4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절규하는 엄마의 소리 좀 들어 주세요. 한국의 청년들이 신천지에 포섭되어 날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무서운 현실을 고발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신천지 사이비집단부터 처리하셔야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역사를 배운다” 라고 했습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 87세(31년생) 이만희 교주는 경상북도 청도출생으로 10대 때부터 어머니쪽 내력인 한센병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박태선 사이비집단(신앙촌)에서 10년간을 지내고 그 후 몇 십년간 사이비집단을 돌아다니며 짜깁기 한 거짓교리로 신천지를 차린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 왔는지 사이비 이단 계보를 알면 됩니다. 이만희는 자신이 하늘의 직통계시를 받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그간의 만행의 자료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집단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장난을 치듯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먹고 6000년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계시 받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실제 표현) ‘새 언약의 목자’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계시록의 택한 목자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천국 가는 길“이라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즉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천국 간다’의 내포된 뜻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혹세무민의 우회적인 표현이자 완곡어법임을 만천하에 고발합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그 천국은 바로 이 지상천국이며 하늘의 영이 내려와 ‘신인합일’ 되어 육체가 죽지않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30년이 넘게 신도들을 쇠뇌시켜 오다가 이만희가 죽을 때가 되었고 신인합일의 그 때가 오지 않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많은 신천지 ‘시몬지파’의 경우는 신천지인도 죽는다고 가르치는 등 신천지 12지파마다 교리가 변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87세인 이만희 교주가 가까운 시기에 죽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 내연녀로 증명되고 있는 김남희를 후계자로 삼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천지의 수많은 행사, 카드섹션 등을 보면 김남희는 ‘만민의 어머니’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신도들은 교리의 변개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병도 그런 중병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비극적 상황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이비 교리는 사람의 정신을 송두리째 빼 놓아 인생을 망치게 하는 사기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이만희 자칭 ‘약속의 목자’,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우회적 표현의 사람 홀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서민을 괴롭히는 금융사범(보험사기, 대출, 다단계, 인터넷쇼핑, 대포통장(카드), 보이스피싱, 스미싱등) 악질범죄자 엄중히 처벌부탁드립니다. 금융피해자 피해금액 원상복구 따듯하게 위로빕니다. - 공정위 '안전거래처'신설(사기예방, 안전거래 신속대처) - 경찰기관 '금융수사과'신설 - 검찰기간 '금융수사팀'신설 - 금융사범 피의자 바로 구속수사 최소 징역3년이상처벌(집행유예없음) - 혐의 인정된자 최고형 무기징역추진 - 혐의 인정된 피의자는 신상공개(얼굴, 주소, 차량번호, 계좌번호등)", "num_agree": 4, "petition_idx": "4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괴롭히는 금융사범 엄격히 처결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생명보호] 낙태죄 폐지에 반대합니다! 인간생명은 첫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존중 받아야 합니다. 잉태된 순간부터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인간생명은 자유나 결정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아기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에 낙태죄 폐지에 반대합니다. 2.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이 강화돼야 합니다. 3. 또한 이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므로, 잉태된 생명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임산부모를 지원하는 연대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4. 낙태죄 폐지는 우리 사회가 잉태된 생명을 돌봐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이며, 여성의 건강을 해치고 성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여러분은 생명을 지키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모든 잉태된 생명이 합당한 보호와 양육을 받도록, 임산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413, "petition_idx": "43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보호]  낙태죄 폐지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했던 말 중에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성인 되면 경험할 일들, 미리 경험시켜준 것 뿐이다.\" 평생토록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고 해도 죽어서까지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짐승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 피해자 어린이가 갓 20살이 되는 해입니다. 저 짐승같은 놈만 없었다면 인생에 단 한 번 밖에 오지 않는, 놓치면 다신 되돌릴 수 없는 아름다운 청춘을 즐겼을 나이입니다. 그랬어야 할 나이에, 어엿한 성인이 된 피해자 어린이는 조두순이 출소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때문에 이미 정해진 형량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겠지요. 애초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이고 무기징역을 때리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출소를 금지시킬 수 없다면, 출소 후 피해자 어린이를 조두순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조두순이 출소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사회인으로서 살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주세요. 이미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일 뿐입니다. 또한 예비 피해자들을 예비 조두순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관련 현행 법들을 개정해 주세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해주는 솜방망이같은 현재 처벌 법규를 강화해 주세요. 특히 아동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게 처벌해 주세요. 인력이 국력입니다. 하지만 '인력'이 단순히 숫자로 평가될 수 있는 가치일까요? 무조건 아이를 낳아라,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정책만 만들지 마시고 아이를 낳으면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 청원이란 것을 처음 올려봅니다. 피해자 어린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것 밖에 없다는 게 미안할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믿습니다. 꼭, 어린이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행복한 어린이가 행복한 청년으로 자라 행복한 노인이 될 수 있는 나라를 꿈 꿉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2017. 08. 10. 제19대 대통령에게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은 대부분 사법부의 법관비리와 검찰비리에 의한 피해사건이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 사건은 2017. 06. 13. 박흥식 대표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한 불공정 11-49번 이며, 그 ‘제안 제목’은 “감사원과 금융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 신청에 대해 의결하여 통보하라!”는 제안이며, 불공정 03-51호는 “감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 6. 23.자로 시정권고한 피감기관을 직무감사하라!”는 제안에 대해 국민인수위원회 면담자 정현곤과 강성규는 제안요지를 별도로 2017. 7. 21. 작성하여 감사원(2017-민원-05369호 및 05385호)과 금융위원회에서 본 사건을 처리하도록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2017. 8. 2. 금융위원회의 민원회신(1BA-1707-201829)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민원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와의 분쟁에 관한 내용이므로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안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신청등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신한 바 있음”으로 허위사실로 회신하였을 뿐만아니라, 감사원은 민원회신통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사실은 제17대국회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이미 “제19대국회 청원요지”와 같이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2010. 06. 23.자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권고한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청원에 대하여 처리하지도 않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도 않는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를 감사원에 고발하였는데도 감사원은 본 청원을 제18대 국회 임시회(제291회) 정무위원회가 2010. 6. 22.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실이 국회의 회의록에 의하여 입증되나 위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정부로 이송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청원은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정부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며, 허위사실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제2017-민원-00130호)”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불공정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서를 접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1BA-1708-303603)에 이송하여 감사원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수사하도록 하였으나, 대검찰청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송한 사건에 대해 중앙지검은 진정(2017진정2977호)사건으로 접수한 후 청원인과 피청원인에 대한 진술도 받지 않고 모두 공람종결 처분하므로써,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2017행심111호)하여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청원사건에 대해 청원인과 피의자를 수사하지 아니하는 제도는 적폐청산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강경한 지휘 수사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피청원인을 수사하도록 사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인수위원회 이송청원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수사결과 처분에 대한 청원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이명박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지구상,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교활한 범죄자 이명박 즉각 구속 수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4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친일파 독재자 박정희 동상 건립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청소년의 이른 성 경험으로 피임법을 어릴때부터 구체적인 심각성 교육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성교육의 실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우리나라가 미래에도 핼조선 이라는 단어가 유지할지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젊은이는 고딩도 모두가 공무원으로 .. / 이게 나라입티까? 빨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손보세요... 나라 망합니다. 언제까지 세금 혈세로 노는사람들 용돈 대줍니까? 낸만큼만 타게 하세요.. 상식입니다. 지금 손보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공무원연금등 지금 손볼때입니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어느 기업도 공로연수 제도 자체가 없다. 정년까지 일을 하면 끝인데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공무원에 공로연수제도 이건 정말 아니지 않은가. 적폐를 국가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임명된지 6개월이 지나가는데 아직 국적 안바꿨나요? 입정치 하나요? 내로남불 하지말고 느그적페 청산 안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 딸 국적 언제 바꾸나요? 공식적으로 브리핑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1. 요지 거짓 삶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기만한 MB, 서울중앙지검 고발. 검찰 ‘공소시효 완료로 각하’ 결정으로 항소장제출(검찰은 MB 재임 중 5년 적용 2014. 12. 18. 고발인은 MB 재임 중 5년 소추로 제외 적용 2019년 12. 18. 까지). ①국회의원, 서울시장, 대선 출생지(日本을 大韓民國으로)를 속여 국민 알권리를 차단, 선택권을 제한하고, ②대통령 임기 중 헌법을 묵살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역사말살’ 정책으로 국민의 역사관을 흔든 MB! 2. 결론 첫 번째 MB는 20여년(1992~2012) 공직생활에서 수없이 출생지(일본 오사카를 대한민국 경북포항으로)를 속여 국민과 유권자를 기만하고 권력과 사익을 추구했습니다. [14~15대 국회의원, 32대 서울시장, 17대 대통령에서 출생지, 1941. 12. 19. 日本 오사카 생 大韓民國 경북 포항 생으로 속였던 부적절한 행위. ‘세 살 적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을 무색하게 1941. 12. 19. 일본 오사카 출생(1945. 6.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후 일본 4년 생활을 짐작해 보면 일본식 사고(자아형성)를 지닌 MB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과실과 오판이 불러온 2007년 참상이 최근 사태를 낳았음에 36년 세월을 망각한 무책임한 후손의 비극적 사실을 질타하는 조상의 서곡이라 봅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일 때 미물도 법률을 적용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인간(MB)의 ‘출생지 허위표기’는 현실을 외면한 불법 행위로서 세계인의 사고인 ‘지도자 선택에 있어 가장 소중히 여긴 출생지는 사상과 이념, 철학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지금 우리 모두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1. 8. 경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2014. 발행)에서 집필기준이 역사학계 의견, 공청회 심의까지 통과된 안을 MB 지시 없이 이주호 장관 독단으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삭제를 공표했겠습니까? 36년, 한 맺힌 피눈물과 영혼이 담긴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된 사실을 묵살한 헌법 위반의 파렴치한 행위는 국민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으나 2015. 박근혜 정부에서 악령이 되살아나 ‘역사쿠데타(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합니다. 특히, 이런 불합리한 사태 원인은 경제적 현실과 편리성에 취해 MB 거짓(출생지)에 수긍하고 사익에 눈먼 정권을 간과한 무책임한 사고로서 조상님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기상천외한 역사말살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2011. 11. 15. 이주호 장관 고발). 기본 상식과 윤리의식이 없는 MB를 두고 국민정서에 와 닿지 않는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다스 차명주식(금융실명제법 위반), BBK 주가조작으로 투자자 5,000여명(1,000억원)에게 막대한 손실(권리행사방해죄), 무리한 140조 자원외교 및 4대강 개발로 인한 혈세 낭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댓글 사건(직권남용), 블랙∙화이트리스트(업무방해죄)등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이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판과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는 거짓이란 단어로 불명예스러운 ‘탄핵’의 철퇴를 맞았는데 수없는 거짓으로 일관한 MB는 건재한 아이러니한 현실을 간과할 수 없어 2017. 9. 29.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2017 형제 89033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하지만, 검찰의 국민정서를 무시한 ‘2014. 12. 18.경 공소시효완성 각하’ 결정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의거 ‘재임기간에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하므로 검사로부터 재임기간동안 수사자체 역시 불가하다’면 검사주장 7년(2007. 12. 19.~2014. 12. 18.) 공소시효 완성은 법리오해로서 재임기간 5년을 제외한 2019. 12. 18.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진행될 각종 사건에 자칫 MB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바, 2017. 10. 30. 중앙지검에 항고장(2017 고불항 12358)과 추가고발장(2017 형제 96757 사기, 직권남용)을 제출했습니다. 이번기회 MB에 대한 사전 구속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역사적 혼란, 사회적 갈등, 국민적 공분, 자괴감을 극복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세우는 초석이며, 조상님께 반성하는 길로서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상식을 무시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기본을 찾아 다스려야 치료되듯이 이번 사태 또한 근원과 그 성질을 파악해야함에도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MB를 보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은 청원인은 등록기준지가 독도(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부길 63, 2016. 8. 15. 기준 3263명)로서 걱정이 있다면 독도는 괜찮은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역사말살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고, 출생지 속여 국민을 기만했던 MB 고발(구속) 막는 검찰은 무엇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의 령으로 제정된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의 1. 가.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잘못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을 건의합니다. 개정건의 \"임대의무기간 10인 경우 입주시점에 주택건축원가와 건설사의 5%이익을 합산한 분양금액으로 분양금액을 확정하여 고시한다.\" 입니다. 현행제도에 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사는 입주시점에 건설비와 토지대금을 도시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으로 회수하고 입주자에게 건물감가상각비, 도시주택기금이자, 관리비를 임대료를 징수하면서 매년 5%를 인상하고 임대보증금을 년 5%식 인상하여 받아서 막대한 자금으로 부동산투기와 재벌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임대보증금인상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연 12%에 연체이자를 받아가면서 입주자에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으로 10년간 임대후 분양에는 아파트건물은 이미 사용되었고 진부화되어 가격이 하락되었고 오히려 토지는 지가 상승이 되어 종합하면 아파트가격 상은 토지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사업자가 분양가격을 감정가격으로 결정하여 10년간 임대인에게 돌아가야 할 아파트가치를 건설임대업자의 이익으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정부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각종 특혜지원을 공공임대건설사가 가로채 도록 방치하는 악법을 25년간 시행해 온 것입니다. 당연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귀속 시키기 위해 위 잘못된 규정을 개정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공공임대아파트 30만세대에 분양가격을 공시하여 시행함으로서 건설사의 폭리를 방지할 수 있고 입주자에게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돌려 주게 됩니다. 위 개정으로 임차인에게 분양가격 차액 수조원의 이익을 돌려줄수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개정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지역별로 막차가 너무 일찍 끊기는 곳도 많습니다 서울 경기도 권에만 집중하지말고 타지역에도 활성화를 했으면 바램입니다 막차시간대를 증가하거나 편성을 더 여유롭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툥비 오르는거 실화냐..", "num_agree": 0, "petition_idx": "4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지역별로 막차시간을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아파치헬기는 한국에 실용적이지 못해 보인다 한국은 미국이나 이라크와 다르게 산악지형이다. 그래서 아파치가 표적을 찾을려면 사격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럼 북한의 직사화기 혹은 단거리지대공미사일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파치헬기의 헬파이어가 사거리가 8km인데 서해안에서는 유용하겠지만 경기도와 강원도쪽에서는 아파치가 실전에서는 실용적이지 못한 무기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은 나무가 많아서 아파치가 북한의 전차에 대해 표적획득하는데 장애가 많을 것이다. 북한의 전차도 한국같은 산악지형에서는 사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어 실전에서는 어떤 판정이 날지 의문스럽다. 그것처럼 F35스텔스전투기보다는 실전에서 검증된 F18전투기가 나에게는 더 좋아 보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치헬기는 한국에 실용적이지 못해 보인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북한군의 사격실력이 청와대 경호원보다 뛰어날지도 모르겠네요. 어제 jsa로 탈북한 북한병사가 6~7발을 맞은 것 같다. 죽기살기로 도망치는 움직이는 표적을 북한군이 정확하게 맞춘 것을 보면 사격실력이 엄청난 것 같다. 남한군의 사격실력은 북한군에 패할 것 같다. 북한군과 남한군의 실력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인 것 같다. 어쩌면 청와대경호원들보다 북한군의 사격실력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군의 사격실력이 청와대 경호원보다 뛰어날지도 모르겠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얼마전에 모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로 갖더니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추가로 통장을 만드는 근거를 달라고 해서 통장 만드는 근거를 무엇을 달라냐고 물으니 재직증명서나 명함을 내라고 해서 저는 대리운전해서 그런게 없다고 하니 그럼 통장개설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서민들, 실업자들, 어르신들은 통장 못만들겠네요라고 따졌더니 통장만들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그러냐고 했더니 금감원 지침이 내려와서 통장 만드는 근거를 제출안하면 통장을 만들어 주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정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가득이나 살기힘든 서민들 은행에서 통장도 못만드는 나라가 이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서민들이 열심히 일해야 나라도 더 잘사는 나라가 되지 않나요 이런 사소하다면 사소한 통장도 서민들은 은행에 가서 통장도 제대로 못만드는 우리나라 전 정말로 싫어요 돈있는사람, 직장인, 공무원만 사람인가요 서민도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좀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통장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없음", "num_agree": 0, "petition_idx": "4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부조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여성들도 군대가는 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다큰 어른이고 전쟁나면 기초 군사훈련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법을 제정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보내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출소반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원동력은 건강한 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이비 종교는 가족을 해체하고 가정을 파탄내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조차도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길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것이 발각되면 가출하는 가족도 있으며,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리는 어머니를 아줌마라 부르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는 사회의 암적 존재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CBS방송 참조) 새누리와 신천지, 어쩐지 이름의 어원이 비슷해 보입니다. 새누리당 시절 서모인사가 신천지 행사에 참여했다는 말이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교세가 부쩍 확장된 것 같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등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파헤쳤듯이 어쩌면 최순실 사태는 박 전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와의 40년 악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태민은 목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사이비 종교인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한 그 자유도 중요하겠지만 그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난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지 않을까요? 또한 그 폐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고요 예로부터 효는 백행지본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최소한의 가치와 사회의 기본 구성체인 가정이 건강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종교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실비보험료가 2006년 이후 가입자들은 매년 갱신이되서 보험회사 규정에 따라 터무니없이 매년 인상이 되고있습니다 많게는 30%까지 인상이 된다하시고 고령이신분은 그만큼 금액이 커집니다 개인 실비만 드는게아니라 부모님 실비에 가족들실비까지 드는경우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서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급여는 항상 제자리걸음이거나 쥐꼬리만큼 올려받는거에 비해 그렇게 큰폭으로 인상이되니 일반 서민들은 살기가 너무 팍팍합니다 높으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서민이란게 어느수준일지 모르겠으나 정말 가난한 서민들도 많다는걸 좀 알아주시고 이나라 경제 좀 제대로 잡아주세요 부자들은 보험없이도 편안하게 한평생 살 수 있으시겠지만 보험에 의존해야하는 일반서민들은 보험료가 큰폭으로 상승해버리면 이제까지 넣었던 보험마저도 해지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점점 힘들어지는 삶을 살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실비보험료 인상율에 대한 적정선을 만들어주셔서 보험업체가 자기들 마음대로 인상을 할수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민도 살아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비보험료 인상을 규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에 빠진 자식의 엄마의 절규를 들어 주세요. 사이비 신천지집단에 1년에 수 만 명 씩 빠져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현재 10여 만 명이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을 없애야 우리나라가 병들지 않고 품격있는 나라로 살아납니다. 과거의 이단 사이비집단들이 소멸하는 데는 국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는 지금 가장 사악한 반사회적인 사이비 신천지 집단을 소멸시켜 주셔야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듯이 수사건 수는 천지입니다. 신천지집단의 형사적, 반인륜적 범죄자료가 엄청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의 인생은 첫 단추를 잘못 뀐 상태입니다. 그 어그러진 인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4인 가족 역시 한 자식이 신천지에 빠지니까 각자 마음이 쪼개져 대화가 없어지고 각자 우울증을 앓고 각자 하는 일에 집중을 못하고 각자 상처로 얼룩져 살고 있습니다. 신천지 종말론 집단의 미혹의 달콤함이 결국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시키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떻게 불행해 지는지 국가는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입장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종교를 수사해야 된다’는 검찰의 목소리를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대선후보들 4명은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집단을 법적으로 규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난 4월 대선 후보시절 당시 사이비 종교가 가출 가정파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반사회적 사이비집단 규제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을 애타게 기다리며, 신천지집단을 수사해서 헤쳐 주시고 신천지 재산과 고위직 축적재산을 국가에 환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나눠 주세요. 더 이상 신천지 집단으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의의 칼을 뽑으세요.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포섭해서 일주일에 4번씩 7~8개월 동안 수백시간을 신천지 황당한 교리를 암기와 시험으로 쇠뇌시키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육체영생 지상천국 구원자’ 즉 하나님으로 둔갑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이만희 교주를 믿게 되면 자신은 하늘의 선택받은 자로서 전도의 전사로 변신하고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이만희 교주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 신천지인의 비극적 현재상황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신천지 사이비집단이 소멸되야 우리청년과 우리나라가 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전국에 교차로 영향권으로 인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곳이 많습니다 논산시 연산면 소재에 조그마한 농지가 있는데 매번 농지까지 왕래하기가 불편하며, 농기계를 보관할 창고조차 짓지 못합니다 집한채짓고 편하게 농사좀 지어보려고해도 교차로 영향권이라는 이유로 안된다는 답변만 받아왔습니다 전국 교차로에 지어진 빌딩,주택등이 한두개가 아닌데 국도변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불가판정만 받았습니다 차량의 왕래가많은 빌딩이나 다주택도 아니고 한세대만 이용하는곳인데도 무조건 법적으로 안된다는 말만 들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영향권으로인한 재산권상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공공부문 일자리 청탁과 관련하여 청탁 입사자,청탁자 및 관련자 모두 입사 무효되어야 합니다. 노력한사람들에게 너무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이런 문제야 말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청탁채용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살인, 강도, 강간, 사기, 폭력, 배임, 횡령 등 우리는 무수히 많은 범죄들과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는 더욱 더 각박한 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범죄자의 인권 및 주변인의 고통으로 인하여 얼굴 및 신상정보를 공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 등 피해 당사자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흉악 범죄자들은 출소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2차 피해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사항은 모든 범죄자에 대하여 지위를 막론하고 신상공개를 의무화 하여 범죄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과는 몇 범이고 직업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긴 얼굴인지를 공개하여 수치심 및 경각심을 가지고 제 2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프로그램 설치 및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습니다. 정보공개라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손쉬운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떤 범죄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공개여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단 흉악범죄자에 따라 초범이라도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누구나 클릭한번으로 범죄자의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죄자 얼굴 및 신상공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제안을 받아 처리하겠는 공약으로 민인수위원회에 2017. 06. 17. 접수한 제안은 불공정 15-41번이며, 그 ‘제안 제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심사의견서에 대한 재조사 청원서”입니다. 피청원인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 8. 9.자 민원(1BA-1707-187339) 처리결과 안내는 “만능기계(주)를 운영하고 있던 귀하는 1990년대 초 기름, 연탄 겸용보일러 제품을 개발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차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던 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부당한 부도처리에 의해 현재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재조사 가능성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됨니다. 91년 2월 26일 귀하의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 되는 과정에서 귀하와 제일은행, 시공회사 상호간의 대금지급 및 어음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주장하는 바가 상이하였던 경우로 확인되나, 귀하의 이의를 제기한 사안은 해당 행위가 완료된지 6년이 지난 시점인 96년 10월에 위원회에 신고 된 건으로 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적 계약에 제일은행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효 도과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후 대출금 상환과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의 조치결과를 수긍할 수 없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재조사를 원하시는 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조사가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라는 처분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그 이유는 청원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 접수한 시점은 1992. 8. 20.부터 수차례 동 은행의 불공정거래를 신고(갑제 4호증의 2, 3)했으나 재무부로 이송하였고, 1993. 9. 16.자 질의에 대한 회신도 아니하던중에 청원인이 1996. 10. 7. 재신고로 사건을 접수(사건번호 96유거 1694호)하여 “사건심사착수보고”한 의안번호(제97-269호)의 “심사의견서의 조치의견은 경고조치”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각하로 처분하여 통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명백한 것은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의 종료일은 1991. 2. 26.이므로 6년이 경과되어 동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하고자 함”으로 작성했으나, “갑제 4호증의 2, 3”와 같이 신고일이 1992. 8. 20. 및 1993. 2. 1. 및 1993. 9. 16.자가 명백하기 대문에, 시효도과로 주장한 ‘1996년 10월 7일자는 아닐 뿐만아니라, “갑제 4호증의 4”의 ‘관계법규’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기준고시 제6조제4호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는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는 동법제24조의규정에 의거 시정조치의 대상”이 명백하나, 당시 본 사건 관계로 동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법 위반 행위의 종료일이 5년이 경과하면 신고를 받지 않기로 개정하였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6년이 경과된 것으로 조작하여 동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 하고자 함”으로 작성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답변은 모두가 허위사실인 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므로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및 동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해당하는 범죄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원인을 고발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인수위원회 이송청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행위에 따른 고발등 청원의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일자리 부족을 타파하는 방법을 모색해 제안해 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위해 꼬옥 실천 과제임) 첫째, 이웃 일본은 국민 1인당 일자리가 1.4배 인데 ,한국은 국민 1인당 일자리가 0.7로 절반 밖에 안되는데,,,직업의 종류도 일본 및 미국(3만개)의 절반(15,000개) 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일자리가 확장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산업인력공단 및 고용농부에서 실태 파악해서,,, 선진국의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고정하여 국민들에게 전달 (ebs, kbs 등 tv매체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토록 하면 좋을 것이라 사료됨^.^ 둘째,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 미국, 베트남 등 해외에만 계속 짓고 있어 ,,해외 고용만 늘리고 있음 이제는 일본 처럼 국내에 공장을 짓도록 국내 u턴 지원법을 개선 및 강화해야 함,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중국 등 외국에 건설하면,, 기술 유출이 심해져 금방 기술 격차가 없어져 경쟁력을 상실함 (예, 삼성 등 국내기업들 비용싸다고 중국에 생산공장 만드니 이제 오보 ,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 만만 찮게 성장 했음,, 자동차, 조선 도 중국에 생산 공장 차리니,,몇년후 우리 보다 경쟁력을 더 갖추게 되었음) ---중국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기술들을 잘 빼어가는데 탁월함 (중국 아주 조심해야 함) 셋째, 국내 소비 활성화 지원책 강화 국민들이 국내 소비는 별로 안하는데 해외 여행 가면 펑펑 소비(해외 커드 등 합해 연 20조 이상)하는데 왜 그런지 ?,, 국내 소비로 유도하는 방법이 없는지, 골프도 해외 선호하는데 이런 사유를 잘 파악해 제도개선 등으로 국내 소비 진작을 활성화 시켜야 함 ,,,먼저 카드 사용 연말 소득 공제를 국내는 현행대로 해 주되, 해외 사용시 연말 소득 공제는 제로나 5%이내로만 해 주는 방안 도입 등 필요함 넷째, 대기업, 금융권, 공무원 등 양질의 일자리 임금피크제 강화 필요, 정년 60세 이전 3년~5년 차 부터 임금피크제 제대로 실시해서 그 절약 비용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 더 제공해야하며, 하루 5시간 정도 근무하는 파트 근무제도도 활성화해서 일자리 나누기 운동도 법제화 해야 함 (독일 등 선진국 제도를 벤치 마킹 필요) ~일자리를 걱정하는 국민운동본부 (제안자 : 무농약 아로니아 거미농장- 010-2248-4333)", "num_agree": 0, "petition_idx": "4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늘리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가요?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에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num_agree": 2, "petition_idx": "4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전등화 대한민국, 여성들도 어떤 식이든 국방의무 이행해야 하는 거에 대해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수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4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바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입시제도에 한해서는 그 누구나가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입시제도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실 수요자인 학생들, 공교육 및 사교육 종사자들의 증언과 그에 대한 언론 기사를 본다면 현 입시제도는 그저 개인의 불만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폐단이 극에 달해있습니다. 그 실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진솔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하는 것이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재다능하고 고매한 인격까지 두루갖춘 인재를 배출하고자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열이 치열한 한국에서는 사교육 열풍과 함께 지나친 경쟁의식이 문제시되어왔고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분명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이어져 탄생한 것이 지금의 '학생부 종합 전형'일 것입니다. 우리가 강박처럼 외치는 '창의성'과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들과 협업할 줄 아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진정으로 달성되었는지, 도리어 학생들의 발목에 새로운 쇠사슬을 채운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였다고 해서 이상적인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아름다운 생활기록부의 이면에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 소수가 모든 상과 활동을 독과점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선생님, 저 이 활동 참여하면 안될까요?\"라고 한다면 \"아니, 넌 성적이나 더 올려,\"라고 돌려보내고 교사들은 전교권의 아이를 불러 \"이거 생기부에 쓰기에 좋은 활동인데, 꼭 참여해야돼.\"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 상황에서 학원에서 미리 생기부에 대해 안내를 받은 학생은 흔쾌히 수락합니다. 또한 그 활동의 '조장', '부장' 등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원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멋진 기록을 남길 수 없습니다. 적어도 '있어보이려면' 무조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으로 무임승차하는 친구는 버리고 혼자 과제물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선생님께 '무임승차자 명단'을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설령 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동아리의 부장이 된다고 해도 전공에 맞아보이는 동아리 이름과 리더를 드러내는 직함만 있다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 역시 이 입시에서는 승자가 될지 모르지만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패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생활기록부를 얻는 대신 '예쁨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을 짓밟으면서 우위에 서는 '무서운 득의감'으로 가득찼던 시절이 기억에 가득할 뿐 누구나 갈망하는 진정한 사제, 친구관계에 대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미리 설계해준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창의력'향상을 위한 학업수행 일까요? 이상적인 생활기록부를 위해 급변하는 장래희망조차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그에 맞추어 자신을 공장부품처럼 찍어내야 하는 교육이 창의력을 지닌 학생을 키워낼 수 있을까요? 또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멋지게 쓰기 위해 리더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협업'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 양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작위적인 입시의 명령에 굴복한 학생들은 그들의 행동이 순수한 데서 촉발되었다고 해도 내적갈등을 일으키며 자기소개서를 쓸 때면 극심한 자아분열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적어도 학생 스스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의 일입니다. 대학교 1학년에 처음 입학하다보면 흔히 \"자소서에 몇 백 들였는데 망했어. 속았어.\"라고 자조하거나 \"자소서 걔 몇 백 들여서 붙었잖아.\"라고 속닥이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자소서를 맡긴다면 그들이 전문가인 만큼 유려한 문체를 구사하며 대학 특성별, 전공별, 학생별로 적합한 자소서를 산출해낼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이 대필자소서를 모두 판가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 학생들을 만나기 전 '유일하게' 직접적인 소통의 창구인데,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고 하면서 그 전문가에 미치지 못할 솜씨를 발휘할 것이 뻔한 학생들의 자소서 틈에서 이들을 어떻게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 명확한 기준과 평가 이유에 대해서는 답해주는 것이 밤을 꼬박 새가며 자소서를 써내려간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소서는 학종을 '깜깜이 전형'으로 만드는 원인 중 하나 입니다. 또한 학교마다 내신의 차이가 있어 입학사정관들은 각 학교를 방문하며 입시전담교사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교는 이 정도는 봐주겠다. 이 정도 까지는 지원해라.\" 라고 말입니다. 앞서 살펴본 자소서만 하더라도 그는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평가방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정해야하는 입시의 장에서 입학사정관과 입시전담교사, 몇명의 말에 의해 입시가 좌우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이 말이 개인에게 공시되는 정도에 차등이 있다면 이는 엄청난 폐단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위정자라면 지나친 낙관주의에 휘말려 자신이 제안한 정책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의로 입안된 정책이 결과도 긍정적일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전공에 적합한, 특수 인재는 이렇게 큰 비율을 할애하면서까지 뽑아야 할 정도로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평범하지만 묵묵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있는 입시정보를 얻으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시험장 안에서 '그저 노력을 다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분명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교육의 특성상 어느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단언할 수 없으나 분명 학생부 종합 전형은 유지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말을 거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 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좋고 장기적인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는 학교 현장을 좀먹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축소하고 절차의 공정성이나마 확보해줄 수 있는 정시전형 비율의 확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 공정한 정시 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한민국 3만불 세대를 맞이하여 더욱더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주민등록지 주소 원적 및 본적 을 없에고 더 이상 온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평등한 삶과 인권을 위하여 국민 청원 운동 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에 대하여 주민등록지 원적 및 본적에 대하여 출생 할때부터 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때 까지 또한 공무원 포함 출세할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원적 및 본적지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목적에 비해서 온 국민이 그동안 받은 편파적인 대우와 비효율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되어 반드시 원적 및 본적은 없에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개인 신용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루어 지듯이 원적 및 본적 역시 똑 같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지역을 경상도 및 호남, 영남 및 충청도등 지역을 구분하여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한게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이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본인들 정치 야욕을 채우는데 이용을 당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이사를 평균 20~50번 이상 하는데 자식들도 태어난곳이 고향이 되는게 맞는거고 고향의 의미는 많이 퇴색이 되었는데 왜? 부모 본적 주소를 따라서 본적이라는걸로 굴래를 만들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듯 합니다. 본인이 태어난곳이 고향이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더 이상 온 국민들이 고향으로 인하여 정치인들에게 이용 당하고 또한 취업할때 혹은 출세할때 편파적인 불이익을 받질 않도록 반드시 고쳐야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역을 하나로 단합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본관으로 본인 및 가족들에 대하여 친족관계는 증명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원적 및 본적은 필요하질 않고 현주소만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의 제언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지 주소 원적 본적 삭제 요청 국민청원의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양성쓰기' 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부,모 의 성을 조합하여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예) 부: 김00 모:이00 자:김이 또는 이김00. 예전의 법보다는 완화되어 부모간의 합의에 따라 모의 성을 따르는 것이 합법화되었지만 아직 보편화되어있지 않고, 자가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우선이고 보편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여러분,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성평등의 시대입니다. 여자들의 군복무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평등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뜻을 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시대에 여전히 성차별은 남아있습니다. 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들려오는 말,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집 사람도 아니잖아\" 물론 몇몇의 성차별주의자들의 말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소수는 아닙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이러한 말도 안되는 관념들을 불러올까요? 현재, 엄마들은 자신의 자식과 다른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중 누구의 노고가 더 큰지 감히 저울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당연하다시피 자식들은 아빠성을 따르게 되는건가요? 누군가에게는 '그깟 성씨' 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 바뀐다고 대한민국 성차별문제가 다 해결되기라도 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그만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성을 영어로 하면 'family name', 직역하면 가족이름입니다. (참고: 그들은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른다, 그러면 한국여성들도 결혼하면 남편성을 따르게 하면 좋겠냐 라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성과 남편의 성을 합쳐서 쓰는 것이 합법입니다.) 물론 다른문화의 다른나라의 언어이지만 가족간의 사랑은 국적상관없이 대단합니다. 그뜻은 부,모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자신과 같은 성을 물려주고 싶은 소망은 똑같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어 법에 제한받지 않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이름과 자식들의 이름에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부: 후 문제에 대해 논의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엄마의 성이 김이, 아빠의 성이 유박 이라고 한다면 또 양성쓰기를 하며 이김유박이 되어 논쟁거리가 될것입니다. 각각 개인선택에 따라서 성 두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식의 성에 붙히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부: 유박00 모: 김이00 부가 유를 선택하고 모가 김을 선택한 경우, 유김00 혹은 김유00*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쓰기 합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매주 복권집 앞에서 줄을 서며 복권을 사는 주 수요층인 서민들을 상대로 이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을 위해 로또 과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박정희, 김대중 동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김재규 동상을 건립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 및 김재규 동상 건립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서민들 집사게 대출규제 완화해주세요 착실히 갚으며 희망갖고살게 내년부터 신 dti규제까지 합세함 자식키우느라 등골휜 나이든 돈없는부모들은 집도 사지말라는 이규제는 도대체 누구를위한 규제란말인가요 가계대출규제목적인가요 부동산 잡겟다는 규제인가요 서민들 돈없는데 규제목적이 서민 무너트리기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무주택자울리는 정부 문제인대통령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건립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동상 건립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서민들의 꿈과 희망인 로또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악법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루빨리 폐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희망인 로또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지역감정 조장하는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형량 말도안됩니다 무기징역까지 가야죠 엄밀하게 살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준이사건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중국처럼 범죄자들 거리 한바퀴 조리돌림하면 안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밎 정치경제사범 조리돌림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33%란 과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입니다. 대통령은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과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ㅍ", "num_agree": 0, "petition_idx": "4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ㅎㄿ"}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마약청정국을 위해 마약사범의 무조건적인 참수형과 조리돌림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사범 참수형 및 조리돌림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사는 25살 청년입니다. 청소년 폭행 사건들이 줄줄이 소년부송치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 , 강릉여중생폭행사건 등 청소년의 무자비한 인격살인들이 줄줄이 소년부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흉악범들에게 교화를 주다니요. 교화라는 이름의 꼼수 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씻을수 없는 고통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고 고통을 울부 짖었는데 정말 내한민국은 정의와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소년법은 폐지하는것이 맞습니다 개정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소년법이 없고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고 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해보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줄어듭니다. 단, 처벌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야 할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소년부 송치되어서 좋다고 웃고 있을겁니다. 훗날 소주한잔 하며 추억거리로 삼으며 조롱할 것이 뻔합니다. 왜항상 우리라나는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합니까? 정말 믿을수 없는 이 현실이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칩니다. 마치 제가 피해를 당한듯한 온몸에 전율이 옵니다.... 강릉폭행이 소년부송치 결정이 났는데 다른것도 불보듯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피해자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일개 국민따위의 말 안들어줄거 압니다. 민주주의 법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가치를 지켜주십시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교화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시켜야 합니다. 빠르게 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더이상 아픈사람이 나오지 않게 추가피해는 막아야 할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나라에서 뭘믿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폭행사건이 줄줄이 소년부 송치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피해자를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설립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설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pd수첩이상호기자님 힘내세요 김광석 사건 판결이이상해요 이상호기자도와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호기자힘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로또는 이중과세로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로또는 이중과세적인 부분도 있네요. 먼저 복권기금으로 정부가 가져가고 다시 당첨금에 세금으로 또 가져가기에 이중과세적인 부분이 있네요-_-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면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는 것도 없지만 저의 개인적 의견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는 이중과세로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네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청와대는 우범식님에게 꼬리잡힌 것 같네요^^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건립 청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건립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마약사범 참수형 및 정치경제사범과 성매매범 동네한바퀴 조리돌림 청원", "num_agree": 1, "petition_idx": "4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사범 참수형 및 정치경제사범과 성매매범 조리돌림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 3년제로 전환해야 합니다.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산업체의 활용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 3년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박정희 동상 제작비가 5억원 들었다고 하는데, 박정희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애국 보수들이 모금해서 거액을 모았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라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돈 안주면 데모도 안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5억원이라는 돈은 한 사람당 5만원씩 무려 1만명의 참여가 필요한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평균 금액이 1만원 넘기도 힘들죠. 그렇다면 5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대대적인 모금이 벌어졌다는 건데 저는 사실상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국정원이나 전경련으로부터 지원 받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또 간첩 잡으라고 편성해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정희 동상 제작에 쓰였다면 이건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모금 내역을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동상 제작비 5억원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사형수사형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부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한민국 3만불 세대를 맞이하여 더욱더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주민등록지 주소 원적 및 본적 을 없에고 더 이상 온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평등한 삶과 인권을 위하여 국민 청원 운동 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에 대하여 주민등록지 원적 및 본적에 대하여 출생 할때부터 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때 까지 또한 공무원 포함 출세할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원적 및 본적지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목적에 비해서 온 국민이 그동안 받은 편파적인 대우와 비효율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되어 반드시 원적 및 본적은 없에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개인 신용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루어 지듯이 원적 및 본적 역시 똑 같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지역을 경상도 및 호남, 영남 및 충청도등 지역을 구분하여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한게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이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본인들 정치 야욕을 채우는데 이용을 당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이사를 평균 20~50번 이상 하는데 자식들도 태어난곳이 고향이 되는게 맞는거고 고향의 의미는 많이 퇴색이 되었는데 왜? 부모 본적 주소를 따라서 본적이라는걸로 굴래를 만들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듯 합니다. 본인이 태어난곳이 고향이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더 이상 온 국민들이 고향으로 인하여 정치인들에게 이용 당하고 또한 취업할때 혹은 출세할때 편파적인 불이익을 받질 않도록 반드시 고쳐야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역을 하나로 단합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본관으로 본인 및 가족들에 대하여 친족관계는 증명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원적 및 본적은 필요하질 않고 현주소만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의 제언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지 주소 원적 본적 삭제 요청 국민청원의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건립 청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건립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서민의 꿈과 희망을 우롱하지 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때 세금내고 당첨되면 또 세금내는 로또 이중과세 해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가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 소득이 있으나 너무 적습니다. 자활근로 장려금을 2015년에 폐지했고 자활.수급비는 매년 1만원 안으로만 올라갑니다. 하지만 최저근로시급이 내년 기준으로 월 153만원 꼴이고 자활사업 참여로 일하면 주차수당, 월차 수당 다 합쳐도 90만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받으먼서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고 이후에 탈수급이 되겠습니까?? 자활근로하는 사람은 의료보호도 2종으로 3차병원에서는 30%지급해야 하는데, 힘든 일흐고 잘 못 먹고 좋지.않은 환경에서 살면 병이 많이 생기고, 일도 몸이 고된일이 많기 때문에 병원 갈일이 많고 1차 병원에서 치료와 검사가 어려운 질병은 3차 병원을 가야 하는데 상급병원은 진료비의 30%를 납부해야하고 비급여 항목은 감면도 없습니다. 자활근로장려금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상급병원 진료비 30% 보다 하향 조정 해주시고 비급여 항목도 복지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오.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급여도 한 해 1만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지원되도록 재정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성심병원 사건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그뿐아니라 다른 대형병원들도 조사해야합니다.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이번기회에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합니다. 아래 글 좀 읽어 보시고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간호인력의 부족은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건의료계에서 당장 해결 해야하는 중요한 현안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환자들은 의료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걱정되어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파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수년 전 부터 환자 안전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질병이나 일반 사고로 인한 사망률 보다 높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보고체계를 갖추고, 환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시설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정 분쟁이 생길 시 환자에게 엄청난 액수의 금전적 보상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안전을 위한 수준 높은 전문 의료 인력 확보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중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전문 간호 인력 수급을 위한 인력체계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간이 수준 높은 전문 간호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런데 최근 성심병원 간호사 사건을 접하며 정말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호사 수의 부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환경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간호사들의 인권마져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을 접하며 간호사라는 직업이 부끄럽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저와 저의 동료들은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직업으로, 오로지 환자의 안위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버텨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호에 대한 훌륭한 신념을 가진 간호사라도 지금과같은 근무환경에서는 조직을 떠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간호사 이직 및 재직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병원 관리자들은 오로지 성과에만 매달려 근무환경 개선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연구가 조직의 명성에 해가 된다고 여겨 병원 관리자들이 연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발 간호사들이 건강한 간호 인력 체계와 근무환경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기간 내 적절한 간호 인력 수의 보유 간호사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종으로 육아 복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하는 집단입니다. 임신 순번제가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걸까요??그런데 이이러니하게도 임신 순번제가 없는 경우 남아 있는 인력들은 죽어라 일만하게 되어있습니다. 버퍼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육아휴직이 한꺼번에 겹치면 남아있는 인력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거죠. 이거 환자 상대로 장사하는 대형병원들 마인드때문입니다. 인력 모자란채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진짜 위험합니다. 의료사고 괜히 생기는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가 많이 감춰져서 그렇지 현장에 있다보면 대부분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고만 나면 간호사들 잡아다가 추궁하는데, 수당도 없이 오버타임 하루에 4~5시간 해보면 사고가 안날수가 없습니다. 다 인력부족 때문인거죠.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간호사 근무환경 정말 말도 안됩니다. 수술실의 경우 한 수술방에 수술에 참여하는 소독간호사 1명 밖에서 근무하는 순회간호사 1명 총 2명이 근무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점심시간이나 인력 모자랄 때는 순회간호사가 두 개의 방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거 미국에서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양방보는거 정말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2. 전문 간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편 값싼 인력으로 부족한 간호인력 채워보겠다는 마인드 정말 이해 할수 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중대한 일을 하는 전문인력을 제대로된 교육 체계도 없이 마구잡이로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걸까요?? 간호조무원이 경력 쌓아서 간호사가 된다는게 말이 되는건지..다른 나라는 간호 전문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3년제 간호대학을 다 없애고 4년제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 간호사 제도를 위한 석박사 과정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후퇴하려는 걸까요??;; 3. 독자적인 간호 조직 운영 병원 내 간호조직 체계 문제 많습니다. 간호사는 독자적인 직업군이고 그에 따른 전문 업무 분야가 따로 있는데 마치 의사들 아래 소속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웃긴것은 병원장 바뀌면 그쪽 라인으로 간호 관리자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국내 빅3 병원에서도 이뤄지는 실상입니다. 결국 간호 조직 전체가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 간호협회 문제 많은 것 같다는 얘기가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협회비 받아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274번길 104에 불법 투견개농장 있습니다 3월부터 꾸준히 여러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있으나 담당자는 항상 처음듣는 소리라니 혹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느니 말만하지 제대로 처리해 주지도 않고 심지어 민원이 들어오면 투견농장에 미리 연락을해줘 대피를 시킨다, 민원을 넣으면 시와 조폭이 연관이 되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느니 루머마저 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얼마나 일처리를 안해주면 저런 소문마저 돌고 있겠습니까? 저 건물은 20년 전부터 김해시에서 유명한 투견장이라고 소문이 돌았고 누군가 불법 도박으로 신고를하면 경찰이 오기전에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갈수 있는 도박장으로 유명하답니다 저기뿐만 아니라 김해시에는 크고작은 투견장이 여러개가 있답니다 꼭 조사해주세요 처음듣는 소리라고 받아치는 것도 한두번이지 여러사람이 민원을 넣어도 처음 듣는소리라 넘기는건 일처리를 할마음이 없다는것처럼 보이네요 꼭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시 불법투견농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역적 이명박을 구속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 이명박을 구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설립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설립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로또 8시 정각에 공개된 장소에서 생중계 건의", "num_agree": 7, "petition_idx": "4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8시 정각에 공개된 장소에서 생중계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ㅡ", "num_agree": 3, "petition_idx": "4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트판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몇년째 금액이 20억내외 동일하고 올해 번호 오류방송이된바 서민농락하는 기분이.... 철저한 투명성 로또 복권 생방송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와 모든즉석복권 투명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우리나라의 낡은 외래관습인 한국식 나이 셈범을 청산하고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제로 바꿔야합니다. 이러한 글을 재청원 했지만 많은 청원에 의해 묻혀질까봐 또다시 청원 할것이고 정부 관료분들이 보실 때까지 계속 청원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시 한번 재청원합니다.한국식 나이 셈법 청산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33% 이중과세는 위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때 세금내고 당첨되면 또 세금내는 로또 이중과세 해결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mbc방송노조들의 파업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그동안 텔레비젼시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tv와라디오에 관련된 노조원들은 온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그기에 맞는 합당한 손해를 배상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떻한 명분이 있다고 해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 이번 사태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한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방송 파업으로인한 국민 손해배상에 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한 아이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조두순이 얼굴 공개하고 다시 재판해서 영원히 격리 시켜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범죄자들의 인권 좀 그만 챙겨주세요. 세상 어느나라가 피해자 인권 무시하고 범죄자들 인권 챙겨줍니까? 그리고 왜 범죄자들 얼굴 가려주고 처벌도 솜방망이 인가요? 제발 범죄자들 특히 조두순이 같은 쓰레기들은 제발 면상 공개하고 강력 처벌 해주세요. 말로만 아이 많이 낳아라는 얘기 하지말고 아이들기 살기 편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얼굴 공개하고 다시 처벌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아파치헬기는 한국에 실용적이지 못해 보인다 한국은 미국이나 이라크와 다르게 산악지형이다. 그래서 아파치가 표적을 찾을려면 사격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럼 북한의 직사화기 혹은 단거리지대공미사일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파치헬기의 헬파이어가 사거리가 8km인데 서해안에서는 유용하겠지만 경기도와 강원도쪽에서는 아파치가 실전에서는 실용적이지 못한 무기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은 나무가 많아서 아파치가 북한의 전차에 대해 표적획득하는데 장애가 많을 것이다. 북한의 전차도 한국같은 산악지형에서는 사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어 실전에서는 어떤 판정이 날지 의문스럽다. 그것처럼 F35스텔스전투기보다는 실전에서 검증된 F18가 나에게는 더 좋아 보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치헬기는 한국에 실용적이지 못해 보인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네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청와대는 우범식님에게 꼬리잡힌 것 같네요^^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로또 이중과세 위헌입니다. 서민들 우롱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 로또 세금은 0원 한국은 33%"}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에 빠진 자식의 엄마의 절규를 들어 주세요. 사이비 신천지집단에 1년에 수 만 명 씩 빠져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현재 10여 만 명이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을 없애야 우리나라가 병들지 않고 품격있는 나라로 살아납니다. 과거의 이단 사이비집단들이 소멸하는 데는 국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는 지금 가장 사악한 반사회적인 사이비 신천지 집단을 소멸시켜 주셔야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듯이 수사건 수는 천지입니다. 신천지집단의 형사적, 반인륜적 범죄자료가 엄청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의 인생은 첫 단추를 잘못 뀐 상태입니다. 그 어그러진 인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4인 가족 역시 한 자식이 신천지에 빠지니까 각자 마음이 쪼개져 대화가 없어지고 각자 우울증을 앓고 각자 하는 일에 집중을 못하고 각자 상처로 얼룩져 살고 있습니다. 신천지 종말론 집단의 미혹의 달콤함이 결국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시키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떻게 불행해 지는지 국가는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입장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종교를 수사해야 된다’는 검찰의 목소리를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대선후보들 4명은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집단을 법적으로 규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난 4월 대선 후보시절 당시 사이비 종교가 가출 가정파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반사회적 사이비집단 규제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을 애타게 기다리며, 신천지집단을 수사해서 헤쳐 주시고 신천지 재산과 고위직 축적재산을 국가에 환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나눠 주세요. 더 이상 신천지 집단으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의의 칼을 뽑으세요.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포섭해서 일주일에 4번씩 7~8개월 동안 수백시간을 신천지 황당한 교리를 암기와 시험으로 쇠뇌시키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육체영생 지상천국 구원자’ 즉 하나님으로 둔갑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이만희 교주를 믿게 되면 자신은 하늘의 선택받은 자로서 전도의 전사로 변신하고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이만희 교주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 신천지인의 비극적 현재상황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신천지 사이비집단이 소멸되야 우리청년과 우리나라가 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설립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설립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부디 정시비율 5%만이라도 올려주십시오. 수많은 정시 준비생들과 N수생들은 입시가 바늘구멍같이 느껴집니다. 학종비리도 이제 하나하나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시는 공정한 전형입니다. 수능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수험생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정시비중을 조금만이라도 늘려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에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num_agree": 2, "petition_idx": "4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 대한민국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서민의 꿈인 로또 당첨금에 이중과세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꿈인 로또 당첨금에 이중과세하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대출 디딤돌대출금증액 및 금리인하는 언제쯤 시행하시나요~? 18년 초에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전세 값이 너무 비싸 대출을 받아야하고 전세로가면 2년 후에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더 저렴한 주택을 구해 이사를 해야 되고 집값과 전세 값이 별로 차이가 없어 부담은 되지만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자부담을 줄여보고자 바뀌는 디딤돌대출을 받고자 하는데요.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언제 시행되는지도 모르고 일반대출은 1주일~2주일면 나오는데 디딤돌대출은 1달~1달 보름이나 걸린다고 하니 이자를 더 부담해도 지금 제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또 제도가 바뀌기 전에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도 금리인하 혜택을 주시면 좋을텐데... 안될까요~?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서민들과 새 출발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의 여유가 없다보니 자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서글픈 부모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 디딤돌대출금증액 및 금리인하와 빠른 시행과 처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예전 러시아변호사가 로스쿨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없고 상법도 잘모르면서 러시아법을 강의했는데 강의도 본인 업무이유로 절반정도 휴강을 하였습니다 이런 개쓰레기들이 강의하는 로스쿨은 폐지해야합니다 러시아어도 잘못하더만", "num_agree": 0, "petition_idx": "4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나소나 로스쿨교수하면 안됩니다 러시아변호사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국민대다수가 채팅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거라고 생각되어 글쓰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건전하게 채팅을 이용하는 상당수의 사람들과 다른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심경을 담아 여기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채팅사이트 하늘사랑(www.skylove.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채팅을 취미로 즐기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 봄 들어서부터 한 이용자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성희롱 성폭력적 모욕적 언어폭력을 꾸준히 당해왔습니다. 태자사(saza1875)라는 대화명(아이디)를 쓰는 이 사람은 어느날 일면식 통성명도 없는데 제게 갑자기 심한 성희롱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고 사과를 요구하는 제 의사를 묵살하였습니다. 그렇게 5~6개월간 꾸준히 저에게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런 폭언을 퍼부어대기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소 의사를 밝혔고 그러자 태사자는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흥신소나 주변인물들에 힘을 빌어 제 신상을 알아내어 죽여버리겠다 두배로 갚아주겠다 본인은 벌금내면 끝이다 그런 류의 무서운 협박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서울강서경찰서에 태사자를 고소하였고 성폭력 담당 형사님께서 조사를 하셨고 진행에따라 형사님께서 태사자에게 경찰에 출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나 봅니다. 그러자 태사자는 제게 한 적도 없는 사과를 하였다며 형사님께는 거짓말을 하고 뒤로는 또 저에게 경찰서에서 만나자는둥 제가 자격지심이있어 고소를 한다는둥의 폭언을 하고 갚아준다고 합니다. 저도 한 여자로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무섭습니다. 이 곳이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 차마 태사자가 제게 한 욕설들의 캡처본을 남길수가 없다는 것이 억울하다면 억울합니다. 사람을 풀어 저를 죽인다는 협박도 너무 무섭지만 채팅사이트라고 언어폭력 언어성폭력을 당연시 하는 것을 두고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이 태사자라는 채팅 이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num_agree": 3, "petition_idx": "4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사랑 채팅사이트의 성폭력범 협박범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친권두 포기두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법원에서 전마누라한테 갔습니다. 저 친권없써서 전마누라 저 너무 무시하네요. 하루하루 너무 억울해서 잠두 설치구 합니다. 저희 부모님두 잠두 못자구 합니다. 다시 대법원에 소송하고 싶펴요 가정법에 이렇게 억울하는사람 도와 주는 방법이 없나요. 아들이 아파두 이혼해두 아빠가 몰라두 되는지 요. 이런 법이 잇는지요.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올렸습니다. 이혼 했는지 3년이 되었습니다. 아들두 안받는지 2년이 됩니다. 전마누라한테 연락해두 안받구. 문자보내두 답장 없구요. 아들이 아파서 물어봐두 답장두 없구. 잠두 못자구 자꾸 꿈에서 나타나서.. 오늘 아들 치료하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전 마누라한테 문자 갔는것 보네요. 전마누라은 친권.양육권 있는사람한테 허락안받고. 병원 예약했다고 망 얘기하네요.. 그전에 제가 아들대해서 물어보면 얘기만 해 주면 제가 병원에 안가는데요.,. 전마누라은 그런것 얘기안하고 본인만 생각하네요. 저 친권없쓰니간 무시하면 그런 문자 보고 화가 나네요... 의사선생님 만나서 아들대해서 얘기듣고 하니간 그리고 아들 병이..결절성경화증.뇌전증.ADHD행동과다증후군이라구하네요 찐짜 그렇게 심각하는것 몰랐습니다. 저 마음이 아파구 눈물이나요 초기부터 얘기해주면 전문병원가서 치료받고 하는데.,.. 몇년이 지나서 제가 알고 있쓰니간 머리 너무 복잡구 아프네요. 제가 전마누라한테 지금까지 문자 보내는데 전마누라 답은 할말이 없다구 하네요 이런떼 전마누라 너무 증오 하고 싶네요.. 면접교섭 이행 해두 가정법원에서 전마누라 편인데 저는 너무 마음이 답답 하고 머리 복잡해서 이렇게 글올려요,,, 대통령님 불쌍한 사람 한번이라두 도와주세요.... 대법원에 재판받으수 있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불쌍한사람 한번이라두 도와주세요 대법원에 소송할수있게 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417?navigation=petitions 청원 링크", "num_agree": 17, "petition_idx": "4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링크)간호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한민국은 지난 겨울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물리치고 정당성을 갖춘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 9년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여러분야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려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새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국민이 온라인상에서 투닥투닥 다투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띕니다. 알고 보면 지난 추운 겨울 광장에 함께 모여 적폐청산을 외치던 동지였는데 말이지요? FTA 개정 공청회가 농민단체의 항의로 무산되었다는 뉴스에 농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들이 난무하고,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전교조를 향해서는 적폐세력들이나 입에 담을만한 '김일상 찬양교육을 하는 단체'로 매도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새 정부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었음일 모르지 않습니다. 저 또한 지난 9년간의 세월이 끔찍했고 이제사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한 1인입니다. 그러나 적폐세력을 찾아 처벌하는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적폐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피해를 보상하는 일이것입니다. 큰 돈 드는 보상이 아니라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말입니다. MBC를 망가뜨린 사장을 해임하는것과 함께 해직된 기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며, 엉터리 한일 위안부협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것과 함께 소녀상을 지키다 징역1년6월의 구형을 받은 대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지요. 국정교과서 중지와 함께 국정교과서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의 신분으로 전락한 전교조의 억울함도 풀어주어야할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로 이런 소소한 일들을 잠시 뒤로 미뤄두셨으리라 믿지만, 잠시 미뤄둔 사이 같은 편끼리 조금씩 조금씩 갈등이 생기고 , 원망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새 정부의 동력도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제 막 정치에 관심을 갖고 개개인의 힘을 모으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된 국민들에게 다시 정치에 대한 염증을 심어주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부디 적폐청산과 더불어 적폐로 인하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세력으로 피해받은 이들의 명예회복에도 힘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의원님 .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정치해주시고 신경써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족을 부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작년에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아빠가 2차사고를 막으려고 사고 직후 갓길에 주차를 하고 기절하신것이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저희아빠는 평상시 교회도 열심히 다니며 아버지이지만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고 50년 인생을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신 분이였는데 정말 뺑소니는 조금도 생각하지않았으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판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엄마가 췌장암 4기진단을 받으셔서 저희가족이 너무도 어려운상황에 있습니다. 병원갈때도 운전을 못하니 여러가지로 많이 버겁고 힘듭니다. 제 동생은 고등학생이고 저는 21살인데 엄마를 대신해 돈을 벌며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집에는 운전할수 있는 분이 엄마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손모아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운전 정지가 2년이 남았는데 아빠의 운전면허 정지를 풀어주셔서 저희가족에게 작은 희망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1029768607 채희연 혹시 몰라 전화번호 남깁니다 .", "num_agree": 36, "petition_idx": "4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글 꼭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전과 14범 국민사기꾼 이명박을 구속수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장애인 활동지원 직계가족도 포함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보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출소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지내야하는데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항상 불안해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출소 후 장기간 보호감찰을 하거나 사회에서 격리되어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게 강력한 사후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물론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되고 흠결이 없어야되고 퇴직시공무원전체기간 산정 물론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다보면 한번은 경미한 사고(경징계,단순 음주사고(형사벌))가 있다고 생각되며 물론 흠결이 없어면 더욱 좋지만 사람 살면서 규정대로 잘이행이 되는지요, 아마 하늘이 알지 본인은 알수 없는것이 인생살이라 생각합니다..; 옛말도 있드시 병가지 상사라는말도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 일보후퇴일보전진 ,누구나 한번의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유달리 최근에 들어 정부포상업무지침(2016년~현재)여러번 개정으로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며 지침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침을 개정해야하나 일방적인 밀어 붙치는 현지침이 아주 잘목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세월이 흘러면 모든자연도 변하는것이 자연의순리인데 한 예로들면 현장에서 근무와 앉아서 행정업무는 당연한 차이가 있고 형평성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군인,소방,경찰,교정,기술직등 과 사무실에서 행정만 하시는분 엄면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 날확률이80~100%이며 일반행정직은(0~10%정도)될까 합니다.. 저역시 국가을 위해서 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고있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간부이며 퇴직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군인으로써 33년간 근무하면서 군경험이 있는뿐은 알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기간동안 많은추억과 슬품과 이루말할수 없을 만큼의 인생의고비를 맛본 사람이며 저뿐만아니라 현장에서 주어진임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경찰,소방,군인,교정공무원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면 엄청위험을 무릎쓰고 본인과의싸움이 계속되어 상황종료시에만 한숨돌리고 있습니다..그긴세월에 아주 경미한 과거의잘못으로(징계.형상벌) 정부에서 포상을 못받는것은 현행법에도 형평성에 맞지않으며 한번의기회도 없다는것이 지금 정부포상업무지침임을 강조합니다. 모든법에도 공소시효,형의실효등이 있지만 그렇게 국가을 위해서 아니 국민의생명과재산을 보호함이 당연한 의무임을 묵묵히 긴세월이 너무 허무함을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 하위직공무원들이 있기때문에 이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나라가 나라다운것인지, 높은 고위직분(원장,장,차관,실장등) 한번 보세요 각종비리,국민의혈세 자기돈처럼 써고 마음대로 직권남용,직무유기등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과거재직중에 정부에서 받은 훈장만이 기본 2~3개가 기본입니다..하지만 하위직공무원중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말없이 묵묵히 근무하시는 이런분들은 재직중 훈장 엄두도 못내고 아예 받을수가 었습니다, 그이유는 알겠죠, 그래서 재직중에 받을수 있는 딱한번의기회는 각족훈련,화재진압,현행법체포체포도중 순직(제압)등 순직시 받을수 있는기회 죽어서 훈장 받으면 뭐합니까. 참으로 현실에 원망하지만 가족과친척자녀가 있기에 묵묵히 살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적용함이 원칙이고 똑같은 잣대로 적용은 받드시 지침개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하위직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시 한번 받을수 있는기회도 20~30년전의 과거의 현정부포상업무지침에 받을수가 없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아빠를 존경과신뢰및표상으로 최고라고 자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아빠의 뒤모습을 보면서 한번쯤 생각 해보았는지요. 저와같은 처지에 있는 재,퇴직자공무원들이 많다는것을 알고 있는지요, 이분들이 있다는것이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의 기회가 없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하며 전정부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개정으로 과거의 잘못으로 받을수 없다는것이 참으로 비참함을 호소합니다.. 전행자부장,차관은 (최고의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재직기간(1년4,5개월)하고 2017년하반기에 상신하여 훈장받고 떠났습니다..장관(2000년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황조근정훈장,2017년청조근정훈장등 포장,대통령표창등) 차관(2017년 황조근정훈장, 인터넷확인 해보았지만 상훈은 아예기재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지만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받으면 땡이라는 이런분에게 왜 훈장(1,2급)을 정부에서 해주다는것이 정무직공무원들에게 당연히 정부에서 챙겨주는상인지요^^ 전정부 박그네정부을 원망합니다. 현 행안부에서는 아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손놓고 있어 전정부 행자부가 여러번개정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점에서 원망스럽습니다. 이글을 쓰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했지만 청와대 홈피에 들어가 확인하던중 두가지 사연이 있어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가지 사례는 가족이 쓴글입니다,남편이 소방공무원으로 33년이상 근무하고 퇴직(2017,11월) 회식하고 다음날 아침출근시 취기가 있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정부포상을 못받고 쓸쓸하게 퇴직한 남편을 보면서 과거에 힘들었던일(각종 크고,적은 대형 화재사고진압,죽을고비 여러번 이겨내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하며) 단한번의 경비한 단순 음주운전로 실수도 정부에서 한번의 기회도 부여 않고 있다는것이 한탄하고 장관,청장 청문에도 음주운전건이 있는분(정무직)임명하고 있습니다.. 왜 힘없는 하위직공무원들은 아주경미한 사고시에도 징계.형사벌로 20~30년전 사고로 현지침에 적용하여 정부포상을 과도하게 제한한것은 명백히 잘못되엇다고 생각합니다. 또한사례는 자녀가 유학중에 집으로 와서 쓴 사례입니다. 씩씩하고 용감하고 존경하고 국가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군인아빠에 대하여 아빠의 아품및고민하는것을 몰래 보면서 고민끝에 청와대에 호소및청원을 하였습니다. 육군특전사(20년근무)등 여러부대 근무하던중에 부대 회식중에 술을먹고 있던중 급한일로 부대복귀하뎐중 음주에 걸려(0.05) 적발되어 부대에서도 선처로 징계는 사면되어 각종 정부표창(대통령,국무총리)을 받을수 있는것을 그때 사고로 제한이 되다고 정부에 말에 아빠가 고민하고 있어 자식으로써 해줄수 없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어떻게 고민끝에 쓴글이 이현실에 너무딱한사정임을 알고 혹시 다른생각하고 있는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당연한 일인데 남들은 쉽게 말합니다. 본인들이 소방,경찰,군인,경호,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한다면 그것도 20~30년정도 장기근무한다면 물론 비음주하는사람도 있죠, 물론 음주운전사고는 잘못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중왕중 따져 단순음주,상습운전(인사사고등)야 하고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업무스트레스,상급자지시,상급부대지시,각종훈련,화재진압등 한마디로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음주하다보면 딱한번의 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침은 형평성에도 맞지안고 경중왕중 따져 구분도 없이 한마디로 행정직근무자에게 정부포상이 받을 확률이 80~100% 유리하게 적용한다는것이 잘못된 지침을 호소합니다.. 현재 수혜자훈장은 크게 해택은 없습니다, 다만 가문의영광이며 또한 명예이기도한 공직생활간 공로상으로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가훈이 될수 있기에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싶은말은 지금이라도 지침을 개정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없이 형평성에 맞게 경중왕중따져 공평하게 적용하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분들에게는 가산점등 유리하게 적용있게 차등을두어 지침을 변경하고 전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현정부에서 과감하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침개정하여 피해입은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 주었으면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이나라가 살아가고 있고 사기를 복돋아주어야 합니다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주시기를 두손모아기도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현직에 근무하시는 군인,경찰,소방,경호,교정,기술직 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이 있기에 잠도잘자고 사회생활도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수 있다는것이 너무자랑스럽니다.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근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퇴직하는 하위직퇴직자에게 국가는 한번의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게임 회원가입의 대하여 올립니다 현재 만18세부터 부모 동의없이 게임 회원가입을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만18세 미만은 게임회원가입을 할려면 부모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바쁘신경우 회원가입을 못합니다 게임 회원가입등급을 만18세에서 만16세로 인하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게임 중독을 막기위한 선택이라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생일이 지난 20살은 게임중독이 안된다는 법은 없지요 만16세면 어느정도는 자기판단을 할 시기입니다 자기판단하에 할지 안할지는 자기 선택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회원가입등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요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중 각각 분야별 해당 전공 전문직이 소관업무를 수행토록 검토해 주세요 내용: 조사하면 확인될텐데 거의 행정직이 다하고 있고 기술직이 다양 한데 소수 기술직(기계 전기 화공 환경 전자 등)은 아예 5급이상 자리가 없는기관이 대부분입니다 의견: 예로 전국의 동사무소는 100% 행정직이 수행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단체장께서 선거를 의식한거는 아닌지? 최소한의 일부는 각 특성에 맞는 기술직이 수행함으로서 장점이 더 많을 텐데 국가 지방 할거없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외국사례도 보고 한번 대한민국의 기술발전을 위해 어떤형태로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휴대폰이라 정리없이 간단히 의견만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중 기술직의 전문성을 살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매일 동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입니다. 늘 의문을 가지고 있던 차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대부분 노선에서 각 차선을 포장할때 포장 공사 후 이음부분이 주행시 자동차의 운전석 바퀴쪽을 닿을 수 밖에 없도록 공사를 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려고 한쪽차선으로 붙어 주행하게 될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노면 이음 부분이 파손되어 패여나간곳이 많이 있어 타이어손상을 예방하기위해 그렇게 주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많은 부분에서 파손된 부분에 땜빵(?)공사를 한 곳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비가 올때 자동차바퀴가 그 부분을 지날때 쉽게 망가진다는 것은 도로관련 담당자라면 누구나 잘 알것이고, 또한 자동차 바퀴가 손상되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기관에서는 노면포장공사 시에 각 차선 이음부분을 차선지점으로 맞춰 시공한다면 유지보수관련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일석다조의 이익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가다 보면 일부구간은 차선쪽에 노면 이음부분이 있는 구간에서는 땜빵(?)공사 흔적을 찾아볼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향후 공사 시에 유념해서 공사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도로 노면 공사방법 제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어린이집들이 아동학대등 안좋은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모든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없앨려고도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도 생길수 있지만 교사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사 채용할 때 면담할때는 모르지만 채용해서 교사가 근무하는 행동을 보면 이상한 교사들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성격이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에 나오지 않는 경우등등 이렇게 되면 원장들이 교사를 해고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 채용이 평가인증과 cctv등등이 생긴뒤로 교사들이 어린이집 근무를 많이 기피해서 교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1월2월을 교사들을 구하기가 조금 괜찮해도 다른 달에는 교사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교사대 아동비율로 인하여 교사가 반에 없을경우에 기본보육료 신청이 안됩니다 교사가 없는 반만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반까지 기본보육료를 주지 않습니다 원장들이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있는 교사들은 얼른 해고 해야 하는데 교사 구할때까지 기다리다가 보니까 어린이집에 문제가 더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데 원장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교사 구할때까지 문제있는 교사를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법이 만들어 져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보육료 한달만 못받아도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벌어온 돈을 쓰던지 아니면 차입하던지 아니면 다른곳에 가서 벌어 오던지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원장들이 수억 수십억을 투자해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와 비슷한데 돈을 빌리는것도 알아서 못빌리고 복지부에서 허락한 곳에서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입금 대출도 은행에서만 받아야 하고 남편도 본인도 가족도 안되고 남에게 돈을 차입 하라고 하는데 요즘세상에 누가 돈을 빌려 주겠습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차입금 잡고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도록 하는것도 허락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보면 원장들끼리 서로 서류만 만들어 차입금 서류를 만드는데 이렇게 일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달에 교사 한명이 비우면 소급신청이 되지만 한달안에 교사를 구하지 못하면 기본보육료를 받을수 없습니다 교사가 한달을 비워도 그 반은 기본보육료를 안주더라도 다른 반들은 기본보육료를 주어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도 문제가 있는 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단체로 퇴사하고 복지부에서는 무조건 원장이 잘못했다고 하시겠지요 교사 편만 들것이 아니고 원장편에 서서도 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행동해서 퇴사한 교사들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복지부에서 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인증 시작하면 교사들이 퇴사하고 이런 교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은 교사들이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은 월급이 많기 때문에 자리만 나면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은 교사들이 들어오면 사임을 해야 하던지 교사 구하는 기간을 한두달을 주고 사임을 해야 하는데 대책도 안세워놓고 사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장하고 교사들과 감정이 안좋으면 문자만 띄우고 그만두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들로 인하여 현장에서 그 피해가 영유아와 원장과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없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4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가 ‘시한폭탄’으로 둔갑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집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실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폭염 속에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에어컨 실외기 관련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것과 관련, 소방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과 건물 사이의 습한곳에 설치할 경우 합선·누전 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먼지나 이물질이 실외기 내부에 쌓이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도 우려된다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공기 순환이 되지 않고 주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실외기 화재의 경우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자주 가동하는 6~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화재는 배선 연결이 잘못됐거나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먼지나 탈 수 있는 물건들이 연소해 발생하곤 한다. 문재인 대통령님 프레온가스 배출 막기 위해서 실외기 먼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오존층 보호하기 위해서 실외기 먼지 제거하기 위해서 5~8월에 아르바이트 모집해주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먼지 있는 실외기를 방치하면 화재일어나고 프레온가스 배출됩니다 여름에 실외기 먼지를 닦아주는 알바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수 많은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본사의 보복이(가맹해지,직영점출점) 두려워 바른말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로 불매운동하면 매출 하락은 결국 그 피해는 힘없는 가맹점주들 입니다. 본사는 일시적 타격만 입고 기껏해야 TV 마케팅 비용만 줄이는 선으로 끝나겠지요.시간이 지나면 국민들도 잊혀지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맹계약서 약관에 \"본사\" 문제로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어 \"점주\" 매출에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하도급 불공정 발생시 엄격한 패널티 적용과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랜차이즈 표준 가맹계약서에 점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현재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모텔이라는 곳에서 종사합니다. 모텔쪽 일을 시작한지 벌써 17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17년동안 보고 느낀점은 일하는 근로자는 너무 많은 시간을 근무하면서도 임금은 거기에 비해 너무도 작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전국에 모텔만 4만개가 넘습니다. 보통은 모텔에서 청소하시는 이모님들이 아침에 10시나 11시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하루에 13시간 14시간을 일하면서 한달에 휴무가 2틀 뿐입니다.급여는180만원을 받습니다.또 보조라는 직책과 당번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는 카운터 직원도 만찬가지로 하루에 12시간 이상일을하면서 한달에 휴무가 만찬가지로 2틀 뿐입니다.급여또한 220만원 을 받습니다.한달 꼬박 12시간씩 28일 일하고2틀쉬어가면서 휴게시간도 없는 조건에 손님이 들어와 손님차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한 직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직종에 3디 직업을 말하는데 제가 17년을 일해본 결과 숙박업은 3디 직종보다 너무도 여건이 열악합니다 현재 저는 아침 8시에 일어나 11시까지 출근하면 밤11시에서야 업장에서 퇴근합니다 그러고 집에 도착하면 새벽12시30쯤 됩니다.씻고 나면 새벽 1시간 넘습니다.가족과 얼굴 볼시간조차 없습니다 숙박업에 종사하면 명절은 절되 쉬지 못합니다.저또한 17년 동안 한번도 명절날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여건에도 사장님들은 한달에 쾌 많은 수입을 챙겨 갑니다.4대보험또한 의무가 아니라 직원이 들어달라 사정해야 들어주는데 사장님들은 별루 좋아하지는 않습니다.세금나가야한다고 또 한 세무서에 신고할때도 급여 전부를 신고 하는게 아니고 급여에 일 부분만 신고 합니다.물론 세금때문 입니다.전국에 4만개가 넘는 모텔들이 대부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소득신고 조차도 제되로 않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전국에 4만개가 넘는 모텔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제되로 신고가 안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티브이나 다른 매체에서 모텔이나 숙박업에 관련해 언급된걸 본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점은 내년에 시급이 변경되는데 제되로 근로자가 일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또 근로 시간 및 입금에 관해 한번쯤은 숙박업 즉 모텔쪽도 조사를 해봐야하는건 아닌지 십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형식상 작성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비레해 임금이 제되로 작성되었으면 합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너무 감사합니다.너무도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지금 처럼 잘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박업 종사자 임금문제 및 근로시간에 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시각 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디고 느린 걸음이지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아이 교육으로 고민하던 차에 특수 교육 지원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 교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언어치료 지원을 받을 수있다는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을 방문하고 난뒤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는 장애아이들에게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혜택이 필요한 장애 아이를 외면하고, 내 행정관할 소속 기관이 아니면 교육 받을 기회를 차별받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요.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교육부 관할 유치원 아이들만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공주에서 특수교사가 있는 유치원은 공주대부설 유치원 단 한곳 뿐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장애아도 특수 교육 지원 대상자의 혜택을 부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교육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학교, 어린이집에 적극 홍보한다는 것이 업무 추진 계획에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전혀 홍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교육부 장관님과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아이들이 차별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남자친구는 지금 군인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원래 축농증이 한번씩 심하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입대하고난뒤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머리가 아프고 훈련을 못받을정도로 축농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이 들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춘천군병원으로 진료를 처음으로 보고 축농증이 심해서 머리로 넘어가 꽉찬 상태로 굳어버려서 머리가 계속 아파왔던거라고 심하면 수술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수술은 못하고 약물치료를 일단해보고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면 와서 CT를 찍고 수술을 해야한다 말씀을 하셔서 일단 약을 처방받고 계속 먹어왔는데 별 효과가 없고 약이 독해서 힘들어하더군요 그러던중 약이 다떨어져서 약물치료 전 후 상태도 다시 확인할겸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왜 또 왔냐 CT찍으려면 여기서 공짜로 하지말고 나가서 니돈내고 찍어라 공짜로 못찍는다 라고 하셔서 남자친구는 그러면 병가나가서 찍을테니 병가라도 써달라 하니 병가도 못주겠다 너 알아서 휴가 써서 나가라 난 못써주겠다 라고 공격적인말투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환자입니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러 왔으면 최대한 진료가 더이상 안되는 이유 약물치료 전과 후의 상태 그정도라도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고 보내야되지 않나요 환자를 이렇게 대우해도 되나요 나라의 의무로 군인이 된 남자친구는 아프고 싶어서 아픈게 아닌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돌아온 답은 나가서 너돈써라 너 휴가로써라 너알아서해라 병원에서 아무런 조치, 설명없이 이런 대답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당황한 남자친구는 일단을 알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말을 듣고 너무 화가나서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적어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픈군인들도 제대로된 환자대우, 진료 받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온국민이안심하고살수있는세상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이 사회에 나와서 똑같은 범죄방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매일 반복되는 아동범죄 같은부모로써 또 어른으로써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징역을 희망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입법취지 : 금융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달라. 저임금으로 고달픈 삶을 사는 국민들은 수천억 사기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적은 양형을 받을때 마다 성실하게 일하고 사는 것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이것은 사회적 도덕성을 개인의 양심차원에서 약화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강력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고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청와대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의지를 발휘해주길 바랍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최저임금과 통상 인상률을 고려하여 한국의 경제인구가 40-50년간 경제활동을 했을때 벌어들이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평생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50년간 일했을때 예상되는 수입이 5억원이라면, 5억짜리 사기로 그 돈을 불법으로 획득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없애버린것이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억당 1명을 살인했다는 양형기준으로 구형을 하는 것입니다. 500억은 100명을 죽였다고 보고 양형기준을 정하는것입니다. 이후 금융관련 불법 편취한 이득에 대해 가담정도, 의도등은 법정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금융사기, 불법 이득 편취등은 사회의 신뢰를 좀먹으며 경제성장 발전을 방해하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단돈 몇백만원을 사기당하고 절망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천억을 편취하고 집행유예를 받거나 몇년살다 나오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쪼록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양형기준과 엄중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사기 관련 양형 기준 최저임금 연동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5년부터 20년간 대구지역에서 영업용 건설기계 차량(덤프트럭, 믹서, 굴삭기 등) 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온 자동차보험 대리점 박 찬 구입니다. 2015년도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라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의 갑질과 영업이 불가능할 수준의 횡포에 대해 이와 같은 상황의 개선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나름 20여년간의 영업용 건설기계 차량보험을 취급해왔습니다만 갑자기 2015년부터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인수정책 및 영업에 따른 외부 대리점이나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정책이 대폭 차감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지난 20여년간 각 손해보험사의 영업용 건설기계차량 평균 손해율을 60~70% 수준으로 유지해왔는데, 손해율이 높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고 비록 전체 손해율이 높다고 할지라도 손해율을 잘 관리하고 있는 외부대리점 및 설계사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일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특히 현대해상 보험회사가 가장 유형이 심각하여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영업용 건설기계 차량의 경우 예상 손해율과 관계없이 수수료 차별화 적용(1% 수수료) - 2015년 이전에는 8~10%정도 나오던 수수료가 1% 지급됨과 동시에 대리점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것이겠지 라고 생각 했던 것이 벌써 3년에 이르고 있어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신규건 가입제한 문제 - 2016년말 모집계약에서 발생한 계약건 1~2건 때문에 손해율이 잠시 100% 이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재로 신규 계약건에 대해 계약체결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인데, 약 1년이 지난 지금 그 손해율은 60~70%로 안정화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재는 풀어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수수료차별화 정책 및 공동인수로 인한 누적손해액이 2억원 입니다. - 큰 문제 없이 수수료가 지급되던 계약이 수수료차별화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1%만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물건중 현대해상으로 들어가는 물건이 1달에 약 7000~8000만원 정도의 규모인데 이를 환산하면 한 달에 약 600~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해 왔으며, 총 누적 손실금액은 2억원에 육박합니다. 4. 현대해상의 이중적인 정책 - 이와같은 형태가 현대해상에서 손해율 문제를 그 근거로 들었다고 하면, 보험료 측면에서 조정이 먼저 있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영업용 건설기계 보험의 보험료는 업계 최저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중적인 정책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급하지 않는 수수료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피해는 대리점에게 전가하고 있는 행태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5. 금융감독원의 자세 -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질서를 감독하는 기관임에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이와 같은 대리점탄압에 대해 꾸준히 문의하였으나 수수료지급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금감원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차량이 타 보험회사 신규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 수준은 업계 최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적인 관리를 하는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갑질행위임과 동시에 갑을관계에서 공정한 거래라 할 수 없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본인은 2015년 초부터 현재까지 3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보험회사의 횡포로 견디다 못해 이렇게 민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3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외부 대리점의 고충을 이해하여 본사에서 직접 얘기도 하고 관련부분에 대해 협의를 한 보험회사도 분명히 있었고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의 경우 외부망에서 본사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통신망을 차단시키고 영업지점 내부의 내부망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통화가 아닌 메신저 기능만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시켜두고 있는 행태를 지속중이라 직접적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외부 대리점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아래에 저의 요구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하지 못한 거래관계 소위 갑질에 대한 원인 및 진상 조사 2. 현대해상의 본사 담당자의 외부유선연락망 복구 3. 현대해상의 실무 책임자와 임원과의 대화 4. 해당기관의 현대해상 본사 측과 외부대리점간의 중재 이러한 민원의 영향으로 보복당하지 않을까, 다른 제재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역시 가지고 이 민원을 올리오니 향후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보험회사와 외부대리점간의 상생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와 외부대리점간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2017. 06. 13. 국민인수위원회 정현곤 면담자에게 접수한 불공정 11-49번 제안입니다. ‘제안’내용은 “감사원과 금융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 신청에 대해 의결하여 통보하라!”는 내용이며, 불공정 03-51호는 “감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 6. 23.자로 시정권고한 피감기관을 직무감사하라!”는 제안에 대해 국민인수위원회 면담자는 제안요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사원과 금융위원회에 본 사건을 처리하도록 이송했으나, 금융위원회의 2017. 8. 2.자 민원회신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민원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와의 분쟁에 관한 내용이므로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안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신청 등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신한 바 있음”으로 허위사실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2017. 8. 10.자로 제19대 대통령 비서실에 “국민인수위원회 민원이송처리에 관한 보고서 및 부패한 법관 청산요청의 건”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본 청원은 사실은 제17대국회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이미 “제19대국회 청원요지”와 같이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2010. 06. 23.자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청원에 대하여 처리하지도 않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도 않는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를 감사원에 고발하였는데도 감사원은 본 청원을 제18대 국회 임시회(제291회) 정무위원회가 2010. 6. 22.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실이 국회의 회의록에 의하여 입증되나 위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정부로 이송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청원은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정부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며, 허위사실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제2017-민원-00130호)”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불공정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을 접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2017. 8. 17.자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를 하면서 “귀하의 2017-민원-05369호, 05385호를 검토한 결과는 이 건들은 종전에 기통보된 사항들과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 제기되는 동일•유사한 사항이며 감사원의 소관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종결처리한다”는 내용뿐이므로, 이에 불복한후 헌법 제107조 제3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2017행심 제10호)을 청구했으나,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헌법과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증거조사신청 거부, 구술심리신청 거부 및 심판참가 신청까지 거부하는 결정서를 2017. 11. 8.자로 수령하여 당일 우편으로 2017. 11. 08.자로 이의신청을 접수했는데도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7. 11. 8.자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아니한채, 비공개로 허위사실로 2017. 11. 8.자로 재결한 후 청구인에게 그 허위사실로 재결각하한 처분을 통지하여 청구인이 2017. 11. 14.자로 송달받았는 바, 이는 헌법과 행정심판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므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담당 감사주사 배웅두, 권태경 과장과 위원장 등을 고발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민원사항 이행청구 행정심판 불법 재결에 대한 고발등 청원의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대통령님이 지키셔야 할 약속 대통령님은 이런 거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젠 고민하실 때가 됐어요. 왜 여성단체의 주장은 받아 주면서 반대 급부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대한민국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모두가 공평하게 대등한 법 아래에 살아야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7.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8.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9.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10.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 양산하는 악법,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강력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중증 외상 환자들의 대부분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사고가 나고 다치시면 이를 치료해줄 중증 외상 센터에 대한 시스템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 의료인도 전문 병원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또한 중증 외상 센터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증 외상 센터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고찰,그리고 중증 외상 센터만의 안정화되고 발전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왜 군인들이 국가자금으로 로스쿨을 진학합니까 옆에서 보니 군에서 월급도 300만원정도 받으면서 공부하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재학중에 승진도 하던데 무슨 승진을 공부하면서 합니까 당장 폐지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무슨종북좌파 운운하던데 이건 무슨", "num_agree": 0, "petition_idx": "4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등 군인출신들의 로스쿨진학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한국을 축구실력 형편없는데 월드컵티켓 반납시켜 떨어진강팀 이탈리아 넘겨줘야합니다. 국민 대다수 월드컵 나가는게 거의 바라지않음..", "num_agree": 0, "petition_idx": "4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월드컵티켓 반납하고 떨어진 이탈리아 넘겨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한두번도 아닌 많은 전과를 가진자가 사회로 나오면 또다시 쉽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에 죄책감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조두순은 범죄를 생활하 하는자라고 봅니다 또한, 그 피해자가 나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은 이제 안됩니다 죄지은만큼 제대로 형벌을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보좌관님, 현재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에서 제2항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로 인한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를 폐지 또는 수정 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또는 무죄 판결 사례 위 두 사례는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경 또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신미약으로 최소 감경, 최대 무죄까지 선고 가능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두 사례 역시 명백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는 이에 대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경 그리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온전히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통제능력을 상실했더라도 살인, 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들은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고 이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형법 제10조는 국민 법감정과 사실상 상당한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실제 심신미약과 관련된 사건에서 감경 또는 무죄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기사 하단의 댓글창에는 현행법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형법은 이를 남용하여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에서 처벌을 감경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지난 초등생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자신을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속여 감형을 받아 내려는 시도를 했던 사례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행법을 악용하려고 시도한 대표적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현행법이 오히려 처벌이 아닌 범죄자들의 탈출구와 같은 역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내용은 법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이 필요한 ‘심신미약자’가 자의 없이 타인에게 해를 입혔 때에도 감형이 아닌 일반인들과 같은 형벌을 내림으로써 심신미약자와 일반인들 사이에 역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조금 더 화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긴 글을 쓴 이유는 그 피해자가 바로 국민이고 저희들 또한 국민으로써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보좌관님 저희들의 얘기에 대하여 진중하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장애로 인한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를 폐지 또는 수정 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누가 이 사이트를 만들었나 청원해볼려고 해도 제목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부터 엄청 힘드네요. 초고속 인터넷 이전에 전화선 인터넷부터 20년 이상 인터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매어 들어가기는 흔치 않습니다.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대 청와대 청원 사이트가 이게 뭡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찾아서 들어가기가 엄청 힘드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빨리 수사하고 이명박 구속시켜주세요. tv에 얼굴나오는 거 괴로워서 도저히 못보겠어요. 제발 안보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감독부처적폐가 조장한 막대한 국고누수와 기간시설운영실태 (현 유포문은 감사원홈페이지 업무혁신 및 제언 란에도 수차 올린 내용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전신주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고압선, 변압기 등),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은 화재피해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화재는 현장 감식으로 원인을 밝히는데도, 조류정전사고는 한동안 정부관리가 전무했기 때문에 2001년부터 한전일부관계자가 주도한 미봉책에 의해 향후 수십조가 투입된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을 출범한 정부가 떠안고 있으므로, 오직 개선차원에서 증거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보자가 언론을 통해 까치의 떼죽음에 관심을 갖기 전인 2000년 이전부터 각종기자재가 전주둥지축조를 봉쇄해왔으나, 본사배전운영처에서 불량기자재를 사용케 한 후 현장에서 설치를 중단하자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사실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내부적인비리를 둥지방지구 탓으로 뒤집어씌운 당무자들이 모순이 양립하는 공존·구제·철거를 고착시킴으로써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전모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 공존이란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 구제란 공존과 배치된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는 것이며. 셋째 : 철거란 나뭇가지와 철선 등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 날라 애써지은 둥지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한전 189개 지사에선 매년 광범위한 관할순찰활동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2. 그에 따른 예산집행실태는, 각종둥지방지구(2~3만원대)설치를 중단시킨 위치에 심지어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해 둥지를 짓게 한 반면 각 지사에선 지역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둥지를 짓게 한 자칭 LHC공법은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현재 그 공사에만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둥지를 짓게 한 이후 발생한 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400~500억원대 피해를 입어 잠정 7000억원대 국고손실을 쌓고 있으며, 따라서 둥지축조를 허가한 까치를 도리어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현재 800여만 마리가 엽사의 총구에 사살됐으며, 무려1000만 개소의 둥지철거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도 매년 반복됐습니다. 또한 해마다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킬로의 관할순찰운행(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에 동원돼 막대한 물량의 에너지를 허공으로 증발시켜왔으나, 특히 우천 시는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각 지사에선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을 반납하는 실정이었습니다. 3. 조류정전사고의 경우 제주도에선 매년 110~130건이 발생했으며, 충청도 아산지사에선 2003년 104건, 2004년 97건과, 2005년 대구관할지역만 3달간 81건이 발생 중이었으나, 전국지사의 연도별조류정전집계는 2005년도의 경우 대구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에 불과함으로, 조류정전사고건수를 90%이상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성과를 거두는 사업으로 위장한 것입니다. 2001년부터 시행한 위 사업에 잠정 3조원대가 투입 중이나, 지난 국정감사 시 2006년도는 5년7개월간 1,255억원을, 2010년은 3년간 256억원을, 2012년은 10년간 784억을 썼다는 허위자료제출은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한 것이므로, 그는 수백억 뇌물보다 중대한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독부처에서 털끝하나도 건들지 못하고 묵인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수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공개적인 조류정전사고 원인규명과 전수조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적시한 현안을 가장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000년부터 사용을 중단시킨 각종둥지방지구와 이후 개발된 장치들을 최초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취합해 기능과 경제성검증에 있으므로, 그를 전제로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바 산자부감사실로 떠넘겠으며, 산자부에선 한전감사실로 보내 제 식구를 감싸도록 한 전례가 재현됐을 뿐입니다. 그는 곧 총체적감독부재가 조장한 결과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형국이었기에 감사원장실에 이의를 제기한바 마지못해 감사시늉만 낸 근거는, 송기덕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명백한 거짓과, 감사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감사내역도 밝히지 않고 전부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출범한 정부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본건을 다 부처 민원으로 분류해 감사원과 산자부로 이송했으나, 책무를 저버린 감사원 이근형조사관과 산자부 이재철주무관역시 배전운영처에 떠넘겼기 때문에 감독부처의 고질적인적폐는 국민인수위원회조차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직무유기였습니다. 실제로 까치 한 마리 사살비용과 둥지 한 개 철거비용으로 둥지 틀 공간을 봉쇄한 여러 방안을 사장시켰으며, 심의위원회를 교묘히 연출하여 개선을 기피한 사실과, 한때는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한 부분도 감독부처에서 파악했기 때문이며, 그 역시 공개검증 시 참여자들이 입증할 것입니다. 직설컨대 까치의 씨를 말릴 공존이란 미명 하에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해 외물접촉을 차단할 위치에 전도체를 쌓게 한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면 공개검증을 극구 기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현 정부 하에서도 전력공급원가상승과 무관치 않은 민생현안이 방치될 경우 국과수차원의 원인분석과 대책수립 시까지 중지에 따른 후속조치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내외 관련자들이 고의로 국가와 한전에 손해를 입혔으며, 또한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를 이어 상상을 초월할 혈세낭비를 떠안기려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범한 정부에서도 수 조원대 국고낭비를 조장해온 감독부처의 고질적인적폐를 용납하실 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군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북한군들에게서 우리의 자유와 재산,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국가가 군인들을 대하는 건 그냥 집 지키는 개 취급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들을 지키는 군인들이 선임에게 학대받고 목함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날아가도 아무런 치료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여러 가지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처우 개선, 군인 신체,정신적 피해보상,보호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한두번도 아닌 많은 전과를 가진자가 사회로 나오면 또다시 쉽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에 죄책감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조두순은 범죄를 생활하 하는자라고 봅니다 또한, 그 피해자가 나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은 이제 안됩니다 죄지은만큼 제대로 형벌을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한두번도 아닌 많은 전과를 가진자가 사회로 나오면 또다시 쉽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에 죄책감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조두순은 범죄를 생활하 하는자라고 봅니다 또한, 그 피해자가 나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은 이제 안됩니다 죄지은만큼 제대로 형벌을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7천짜리 방2개짜리 전세를 살고 있지만 이중 4200만원은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4200은 제 재산도 아니고 온전히 100% 빚인데 빚4200만원이 포함된 전세금7천에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예금과 재산을 포함시키니 부부합산 1억이 넘었다고 장려금이 50%인 80만원이 깎였습니다. 서민이 80만원이란 돈은 정말 적은돈이 아닌데. 정말 1억이상의 자산이 있어서 장려금이 깎였다면 억울하지 않을텐데. 빚까지도 재산에 포함시켜 장려금이 깎이니 조금 어이가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세무서도 규율 기준이 그렇다는 답변밖에없더군요. 이건 법률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있는 재산도 옮겨 숨겨서 다 타내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없는 서민은 은행빚까지도 재산에 포함시켜 깎여서 준다 생각하니 서럽네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시 재산 산정기준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시 재산 산정기준이 불합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담뱃값이 2배가량 올랐고 담배사는 것도 다 세금인데 금연구역만 쉽게 지정해 주지 마시고 흡연 구멱좀 설치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 설치에 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학교 동기 간, 직장 동료간 남자들만의 단톡방에 여성 동기나 여성 동료에 대한 인격모독적 성희롱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단톡방 성희롱의 피해자가 된 사람은 약물치료와 정신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정신과 명예를 폭력적으로 훼손하는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처벌 법률은 없습니다.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톡방 인격모독적 성희롱을 법적으로 처벌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정부 발표나 언론에서는 위의 제목 정도에 내용대로 채무가 있으면 소각하여 준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원금 870 정도 되구요 신불자로 증재된지 14-5년정도 됐습니다. 채무자 변동정보 알아보니 2005년 5월13일 기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되어있어 본인도 해당이 돼겠구나 싶어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기다리다 공사측에 전화를 해보니 도덕적 해의를 우려하여 1000만원 이하가 아니고 200 만원이하로 조정이 되었노라고 그래서 본인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소멸시효란건 법원에 서류 제출해서 연장만 하면 되는거라 시효는 몇십년이고 늘어날수 있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정부요인 분들이나 언론에서는 위의제목 내용대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고 채권소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것처럼 보도를 하니 어느말이 맞는건지요.청화대 신문고에도 문의드려 보았으나 당초 본인이 문의했던 기관인\"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민원내용을 이첩시켜 똑같은 정말 성의없는 답변만 들을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구요.정부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말 힘든 시기고...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기대나 주지 말던가 정말 실망감에 맥이 쭉 풀렸습니다. 좀 뭐라도 ... 정부가 말한거라도 ....지켜 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 항상 응원하는 1인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이상 천만원 미만 채무탕감 소각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선배 검사가 잘못해서 후배 검사를 죽이는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서울 직장을 다니고 있는 맞벌이부부입니다. 지금 반전세에 살고있거든요.. 이제 태어난지 55일된 아기 부모이기도 하구요.. 바쁘게 살다보니 이것저것 못챙긴 부분이 있어서 청약이 남들 보다 뒤쳐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서울시 직장이다보니 아파트 가격은 하늘을 솟구있구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알아보니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자격미달이 됩니다. 그렇다고 많이버는것도아니며 빚을내서 전세자금대출금 값고있고. 아파트는 기본 청약이당첨되어 간다해도 5억이넘더라구요. 지금사는집은 7천 대출받은 월세23만언 1억5천 반전세입니다. 저희부부가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에 정말 커트라인에 걸리는 부부입니다. 이로써 특별공급은 꿈에 꾸지도 못하며 서울에서 살고있어 하남 남양주 구리 성남등 쪽을 알아보려해도 당해에서 청약이 끝나버립니다.. 정말 아기를 볼때마다 앞이 캄캄하네요. 대출이자에 보험에 다내고나면 결국 저금할수있는 자금도 없구요.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 지고있는데 왜이리 들어갈 자리가 없을까요. 규제는 강화되고 투기꾼들에 휩쓸려 이제 막 가정을 꾸려 나가는 신혼부부들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그냥 우리가족이 쭉 살수있는 안정된 집이 필요한데 그 높이가 태산이네요. 이러다가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여 오갈때 없는 처지가 될까 걱정되기도 하네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번 들렸다가 고민을 끄집어 봅니다.. 신기한게 아파트는 계속만들어지는데 갈 수 있는 아파트는 없으니.. 신기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국회의원도 2년에 한번은 중간평가로 그동안 국회의원이 한일에 대해 국민에게 평가를 받고 함량미달이고 이념전쟁이나 하는 국회의원은 벌점으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못나오게 했으면 합니다.(하위 20%이내) 평가내용은 1. 입법사항 2. 이념적 중립성 3. 부정부패 등 4. 국감, 청문회 참여등 5. 인간성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터넷투표로 해서 공고하면 좋을 뜻합니다. 제발 일 좀 해라 국회의원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평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소아 성폭행을 하고도 증거인멸 시도에 뉘우침이 없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국민대다수한국은 월드컵 나가기 바라지않습니다. 축구못하지 실력은 형편없고 본선가봤자 5-0, 10-0질껀데 부끄럽지않게 월드컵포기하고 네덜란드, 이탈리아, 칠레 셋중하나 양보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국은 월드컵포기하고 이탈리아 본선티켓 양보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부는 사깃꾼들이 근무하는 곳입니까? 작년에도 그러하더니 오늘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게제하길래 전화했더니 받지 않는 전화번호를 지금까지 게제하는 이런 건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일입니까? 부처 직원분 쉬라고 임실장님께서 지시하신 일입니까? 제조산하가 아니라 나라가 산으로 갑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거짓의 허위의 받지 않는 전화번호를 수년전부터 게제하고 당당히 밝히나요? 제발 국민이 가장 중요시하는 적폐청산은 무능한 공무원 척결입니다. 수고하심은 잘 알고있지만 이런 파렴치한 공무원은 제발 파면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매번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이 조사해서 민원의 답변을 게제하지 않고 허구한 날 날짜만 법적 만기일까지 최장으로 잡고 연기만 지속적으로하는데요 더 과관인건 공무원이 조사하지도 않고 피 민원인에게 답변을 받아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이런 더러운 행태가 한국 공무원의 직무수칙입니까>? 조사하지도 않고,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민원의 처리기한만 가장 최장으로 잡고 그것도 모자라 연기를 몇차례나하면서 답변은 피 민원인에게 받아 제공하며 공무원은 민원인이 무슨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대통령님이나 임실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입니까? 힘든 국민은 치가 떨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받지않는 전화번호를 게제하는 정부기관은 사깃꾼들을 모아둔 곳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부는 박선경 (02-724-923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부는 사깃꾼들이 근무하는 곳입니까? 작년에도 그러하더니 오늘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게제하길래 전화했더니 받지 않는 전화번호를 지금까지 게제하는 이런 건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일입니까? 부처 직원분 쉬라고 임실장님께서 지시하신 일입니까? 제조산하가 아니라 나라가 산으로 갑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거짓의 허위의 받지 않는 전화번호를 수년전부터 게제하고 당당히 밝히나요? 제발 국민이 가장 중요시하는 적폐청산은 무능한 공무원 척결입니다. 수고하심은 잘 알고있지만 이런 파렴치한 공무원은 제발 파면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매번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이 조사해서 민원의 답변을 게제하지 않고 허구한 날 날짜만 법적 만기일까지 최장으로 잡고 연기만 지속적으로하는데요 더 과관인건 공무원이 조사하지도 않고 피 민원인에게 답변을 받아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이런 더러운 행태가 한국 공무원의 직무수칙입니까>? 조사하지도 않고,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민원의 처리기한만 가장 최장으로 잡고 그것도 모자라 연기를 몇차례나하면서 답변은 피 민원인에게 받아 제공하며 공무원은 민원인이 무슨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대통령님이나 임실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입니까? 힘든 국민은 치가 떨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받지않는 전화번호를 게제하는 정부기관은 사깃꾼들을 모아둔 곳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이명박이 해외로 나가 잠적하거나 도피 할 수 있습니다 적폐의 뿌리를 뽑으려면 그 중심인 이명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명박 강제귀국을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강제귀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차기대통령은 누가되면 좋을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사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실현이 어려운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개인적으로 현재 여론과 정치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차기정권을 집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네요. 박원순님도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카리스마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박원순님의 말과 행동에는 생기와 파워가 없네요. 이재명님도 능력은 있는데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죄송. 능력이 없는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보았네요. 김경수의원은 나이가 1967년생 조금 어려서 걱정이네요^^ 홍준표의원 경륜과 관록이 대단한 분이지요. 제가 조금 좋아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대통령은 누가되면 좋을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인터넷 포털을 보면 기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았는지 의문이 드는 기사들에서 주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인터넷 기사를 올릴 때 기자의 이름과 사진을 의무적으로 개시하도록 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보고 싶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기자의 이름과 사진을 의무적으로 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기사에 기자의 이름, 사진을 의무적으로 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비가 무려 1,800억이 든다는데...누굴위한 재건립입니까? 민간도 이용하게 해서 수익을 낸다는데 그건 말도 안되며, 또한 군복지시설의 사병 이용율이 2% 정도 밖에 안되는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사병들의 방탄모나 수통, 그리고 침대 등 노후된 보급품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사병들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역 앞 30층 육군호텔 건축(용사의집재건립)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 청년입니다. 일반 상가 건물이나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공공장소(지하철을 비롯한) 화장실을 이용하면 청소노동자 아주머니께서 남녀 화장실을 모두 청소하시는 환경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권과 성평등이 중요시되어가는 환경에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화장실 이용자도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소 노동자분들의 존엄성을 위해서 남자 화장실은 남자 청소노동자께서, 여자 화장실은 여자 청소노동자께서 담당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여성으로서 존중받기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기사에 보면 행자부가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보수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공중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둬야 한다.' 는 시행령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저 시행령은 이용자들만 생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분들을 위해서는 단순히 표지판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일말의 시행령이 더 첨가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첨부해봅니다. 물론 효율성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더 편리하고 더 빠르다는 명목으로 누군가의 인권이 착취되고 무시되어선 안됩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속도가 아닌 방향성을 추구하며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 실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무지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노동자분들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 청소노동자 존중법 건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원자력잠수함은 필요없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삼면이 바다이기에 잠수함으로 넓은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 그렇기에 원자력잠수함이 아니라 작은 잠수함이더라도 숫자를 많이 하여 방어지역을 넓게 하는 작전개념이 유효하다. 원자력잠수함 한대나 디젤잠수함 한대가 커버하는 지역은 같다. 그래서한국에 필요한 잠수함은 원자력잠수함이 아니다. 미국이 원자력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작전개념때문이다. 국방에도 지나친 욕심을 내면 안된다. 분수를지키는 국방전략개념이 필요하다. 원자력잠수함은 한대에 2조원정도하고 작전용 훈련용 정비용해서 3대를 기본으로 보유해야한다. 디젤잠수함은 한대에 2,000~3,000억원 정도하기에 디젤잠수함을 여러대 많이 보유하여 남해 동해 서해를 넓게 커버하는 것이 나는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할려는 문재인님의 욕구는 지나친 욕심이라고 본다. 정신차려^^ 문재인^^ 농담한번 해보았네요-_-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에 적을 공격하거나 바다에서 공격하기보다는 게릴라전이나 육지로 적을 끌여들여 육지에서 방어개념의 국방전략이 맞네요. 주변국들이 모두 한국에 비해서 너무 큰 나라이기에 그렇네요. 잠수함100대를 보유해도 부족하네요. 디젤잠수함을 적정수량보유해서 바다를 최소한 방어하는 개념이 옳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잠수함은 필요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술을 먹었다고 해서 형량을 낮게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무기징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영이가 받은 고통이 다시는 이 사회에 일어나선 안 될 일입니다. 죄 값은 반드시 치르셔야죠. 대한민국 법이 선량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줌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에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다음 청원들도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38?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2, "petition_idx": "4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차량 및 유치원 차량의 노후가 심각한데도 운행을 방치하고 또한 정비가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에 어린이집 차량 및 유치원 차량의 노후가 심각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노후 차량을 변경토록 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량이 노후 되면서 매연과 내부 세균 먼지등에 취약할 것이 분명하며, 제동장치 등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정해진 규격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스쿨버스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실 상 스쿨버스의 도입에는 무리가 있으리라 보지만.. 적어도 20년된 그레이스 차량을 가지고 운행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정비를 잘한다 한들 노후에 따른 문제는 분명히 발생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이 직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의견 중 다인승 차량의 한계입니다. 현재 제작중인 차량이 11인승 이하 봉고만 제작하고 있어 1차량 다인승(14~15인승) 차량의 제작이 없다는것도 문제 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다인승 차량(봉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속도제한 등) 및 권유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운행 기사의 경우도 별도의 승인 절차를 통해 인성, 전과조회등을 통해 아이들이 무엇보다 안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생들 태우고 난폭운전 하는 여럿 어린이보호차량을 많이 봅니다. 부디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노후 차량 운행금지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역에서 약 200명 정도 무고한 시민들이 한 분노 조절 정신장애자였던 60대 노인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200명을 죽였음에도 '정신장애라는 사정'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최근에는 자신의 딸 친구를 죽인 어금니아빠 이영학에 대해 피해자 어머니가 법원에 이영학 딸 구속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죠. 그러나 법원은 초기에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피해자 어머니는 이에 대해 \"그동안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과 9범인 상태에서 2009년 여아 성폭행 후 겨우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3년 후에 나온다는 것도 있고요.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 법원은 피해자이 아닌 범죄자의 편인 게 아닌가 싶군요. 물론 삼권 분립 하에 사법권 체제 개혁을 청와대에 청원하긴 어렵지만, 이런 강력범죄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구형 헝량(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을 강화해 범죄가 제대로 척결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이영학, 대구지하철참사 범인, 진짜 다신 안 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4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북한군 귀순사건 이후 외상 전문 의사인 이국종 박사 외엔 군대 내 총상 등에 대한 전문인력이 전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려봅니다. 아무리 50년 넘게 휴전인 국가라지만 총상 등 외상을 치료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평화 평화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국은 힘들지만 적어도 시 기준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상센터 인프라를 구축해 후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전쟁 '중' 인 이나라에 총상 환자 치료 인프라 구축 관련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서해 5도 노후 주택 지원사업에 있어 보조금이 법적인 절차와 정상적인 행정도 이루어지고 있지않는 상태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현지에 있는 건설사들이 비합리적인 금전착취가 이루어 지고 있고 이를 방조하고 묵인하고 있는 옹진군청 사업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매해 수십억씩 지금까지 수백억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것은 좋은 취지와 다른 수많이 피해자들만 속출하고 있는실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건축물 국가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는 서해5도 노후주택 지원사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생가에 위치한 경남 양산 서창덕계부근 사는 시민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인해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으니 보너스 300%였던 곳이 150%로 삭감되고 공휴일 일당쳐주는 것도 다없애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히려 내년 임금이 더 줄어들 예정이더군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서민들이 웃는거 보다 눈물이 쏟아질 일이 주변에 생기니 보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복리후생 감소원인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업들이 밉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해도 갑니다. 부담이 크니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현명한 정책으로 서민들이 웃는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상승에대한 부작용이 주변에 일어나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면 내년도 예산배정에 불이익을 준다 그런행위나 관행을 고치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그해 못쓴것을 다음해 50퍼센트를 더 줄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남긴것 50퍼센트는 국가부채를 값자 예산 남으면 연말에 억지로 다 쓴다 낭비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정부 등 예산 남겨도 내년도 예산 삭감 금지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우린 조두순이 무서울뿐이고 정부뭘해줄줄꺼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정부 애초부터 무능했으니까요 그러나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키우기가 무섭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신분당선 지하철은 민자라고 해서 요금을 온통 국민에게 맡기는 듯 합니다 부디 경제적 부담의 무게를 덜고 편히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요금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이런글을 여기에 써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하셧는데 지금 일년째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쪽에선 돈으로 증인들과 변호인단을 매수하여 유리한 쪽으로 진행중인거 같은데 심지어 현장검증을 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와 만나게 하기도 하더라구요..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또 쓰러지시고 기억력과 정신이 점점 온전치 않으시게 되시는거 같은데 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이 없네요... 돈주고 매수한 수많은 변호인단과 증인들을 검사님도 상대 하시기가 버거운 건지... 한 가정이 무너져 가는걸 눈으로 보고있는데 아들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남자로써 지켜낼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돈이 있으면 비싼 변호인에 법무사에 이런저런 방법이 많을텐데 말이죠 .. 이 글을 누가 읽으시는진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티비에서나 나올법한 이런 힘든일을 겪고나니 정말..도움을 청할곳이 하나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전유죄 유전무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인터넷을 하다가 세월호 수색 중단 기사를 보았습이다. 내용은 '세금을 낭비하면 안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미수습자 가족들이 있는데 더이상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저는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저 미수습자들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그 어두운 배 속에 남아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그저 미안할 따름입니다. 세금이 문제라면 모금운동 이라도 하겠습니다. 못 할 것도 없습니다. 제발 수색 작업을 중단하지 말고 이어주셨으면 합니다. 안쓰러운 마음? 아니요. 불쌍한 마음? 절대 아닙니다. 천국 가기 전에 부모님 혹은 친구 얼굴 보고 가는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제가 피해자도 아니고 미수습자 가족 중에 하나도 아니지만 그깟 돈 때문에 영혼들이 빛을 못 본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빛을 보게 하는게 사람의 도리 아닐까요? 이 글을 읽어주시고 수색 작업을 이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중학생이어서 필력이 부족하지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꼭", "num_agree": 2, "petition_idx": "4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수색 중단에 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있는 21살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은 현재 10년째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집에서 가지고 있는 빚만 대략 5억입니다.. 10년전에 아버지는 회생신고도 한번 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빚을 갚는데에 죽을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점점 좋아지기는 커녕 이자에 치여서 빚만 2배, 3배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제가 학생이라 부모님의 경제사정에 보탬이 될 수 도 없고, 제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해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청원하는 것이 저희집의 빚을 갚아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현재 아는 사람, 가족, 지인들에게 빌린 빚이 5억인데 그 5억에 대한 이자만 한달에 1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모님 두분 모두 한달에 버는 소득이 600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은 커녕 어두컴컴한 암흑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를 줄여보려 은행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자그마치 5억이라는 돈을 저희에게 빌려주지 않더군요.. 혹시 정부에서 저희 집에게 5억을 빌려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라도 갚아나가서 저희 집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가족좀 구제해주실 수 없으신가요.. 도와주세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너져가는 저희 가정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에 관심이 많은 한 남학생입니다. 최근 2013년에 개설되어 약 6만명의 카페 회원을 가지고 있던 한의사 부부가 운영하던 카페 '약 안쓰고 아이키우가', 흔히 '안아키'라고 불리우는 카페가 안아키 카페활동을 하는 한 부인의 남편에 의해 언론에 알려져 '안아키'카페는 문을 닫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월부터 그 '안아키'카페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안아키'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규모는 현재 회원수 약 500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페 이름과 대문만 보면 정말로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자는 취지로 만든 카페인것 같으나, 카페 게시글을 보면 아토피등의 피부병과 전염병을 가진 아이들과 병에 걸리지 않은 아이들을 같이 놀게 만들어 전염병을 옮아와 면역력을 키운다는 아토피 캠프나 수두 파티등을 진행하고, 고열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서툴게 과도한 관장을 시도하며, 극심한 복통과 속쓰림으로 고통받으며 구토와 설사등을 동반한 질병을 앓는 아이에게 식용 불가능한 찜질방에서 구입하여 갈은 숯가루를 먹이며 폐렴등의 기관지 및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도 검증되지 않은 약재를 판매하는 등의 위법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사법,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이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는 인물의 이름은 아무래도 개인정보이니 공개하지 않겠지만, 해당 카페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카페 링크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해당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장은 블로그에도 약품을 사용해 아이를 치료하는 사례를 비난하고 약품을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검증되지 않은 약재와 치료방법을 사용하라고 하고있습니다. 더욱더 어이없는것은 아이가 위중한데도 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를 오히려 혼내라고 하는것입니다. 혼내면 아이의 병세가 악화되지 않고 자연치유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안아키'카페와 블로그를 폐쇄하고 카페장을 법의 쓴맛을 똑똑히 보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치유의 탈을 쓴 아동학대 카페 '안아키'를 심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항일애국지사 대부분은 일제하 항거하다가 순국하거나 해방이후 일제하 고문후유증 등으로 일찍 운명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과 더불어 그 자녀들도 같이 희생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자녀 혹은 손자녀들은 부모의 부재하에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의 따스한 손길은 커녕 한끼니의 밥도 잠자리도 제대로 대접 받아본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이 해방후 지금까지 정치인과 국민들의 방치속에 아직도 애국지사후손들은 하루 한끼의 식사를 걱정하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방후 국가의 방치로 후손들의 빈곤이 수십년간 누적된 것입니다. 의식주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하는 가장 밑바탕이며 이것이 와해되면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하루한끼의 식사 자신이 소유한 주택없이 운명하시는 후손들이 아직도 다수입니다 먹는것 자는것이 부실한데 입는 것은 온전하겠습니까? 어제 언론기사를 통해서 해외에서 영주귀국하는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주겠다는 발표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해외거주자에게만 주택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훈정책은 너무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1인이나 손자중 1인중 한명만 연급지급을 받는 임의적이고 주관적 정책만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금을 수령받는 1명만 (손)자녀가 아니고 나머지 모든 (손)자녀도 동일한 자식입니다. 연금수령받는 후손뿐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동일한 고난과 가난을 격어왔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나이가 많기에 아들이니까지급해주고 해외에서 살다왔기때문에 이 사람들만 챙겨주는 보훈정책과 행정을 보는 항일애국지사 후손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셨습니까? 국가에게 애국지사후손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구걸하는 모습을 얼마나 더 보고 싶으신가요? 역시나 항일독립운동을 하면 폐가망신을 당한다는 사실이 70년 넘는 지금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뼈져리게 느껴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일애국지사 후손들 의식주는 해방후 지금까지 70년 넘게 국가가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항일애국지사 대부분은 일제하 항거하다가 순국하거나 해방이후 일제하 고문후유증 등으로 일찍 운명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과 더불어 그 자녀들도 같이 희생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자녀 혹은 손자녀들은 부모의 부재하에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의 따스한 손길은 커녕 한끼니의 밥도 잠자리도 제대로 대접 받아본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이 해방후 지금까지 정치인과 국민들의 방치속에 아직도 애국지사후손들은 하루 한끼의 식사를 걱정하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방후 국가의 방치로 후손들의 빈곤이 수십년간 누적된 것입니다. 의식주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하는 가장 밑바탕이며 이것이 와해되면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하루한끼의 식사 자신이 소유한 주택없이 운명하시는 후손들이 아직도 다수입니다 먹는것 자는것이 부실한데 입는 것은 온전하겠습니까? 어제 언론기사를 통해서 해외에서 영주귀국하는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주겠다는 발표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해외거주자에게만 주택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훈정책은 너무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1인이나 손자중 1인중 한명만 연급지급을 받는 임의적이고 주관적 정책만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금을 수령받는 1명만 (손)자녀가 아니고 나머지 모든 (손)자녀도 동일한 자식입니다. 연금수령받는 후손뿐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동일한 고난과 가난을 격어왔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나이가 많기에 아들이니까지급해주고 해외에서 살다왔기때문에 이 사람들만 챙겨주는 보훈정책과 행정을 보는 항일애국지사 후손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셨습니까? 국가에게 애국지사후손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구걸하는 모습을 얼마나 더 보고 싶으신가요? 역시나 항일독립운동을 하면 폐가망신을 당한다는 사실이 70년 넘는 지금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뼈져리게 느껴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일애국지사 후손들 의식주는 해방후 지금까지 70년 넘게 국가가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도 야한동영상 시청을 통해 쾌락을 느끼고 싶다고만 생각합니다. 정작 성관계를 하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교육 시간을 의무화하고 이론적인 부분이 아닌 콘돔,페미돔 사용과 같은 구체적 사항을 알려 성병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체가 버려지거나 낙태를 당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성교육 구체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워마드 사이트 폐지 해주세요 이사이트는 남성 혐오,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이트이며 메갈리아에서 파생된 사이트 입니다.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학등록금. 반값 청원드립니다 부모는 벌어서 아이들 학비옷 생활비 생계때문에 힘들어요 등록금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등록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 하세요 고민 고민 하다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에 여성용 생리대를 수출 하게 되었습니다 14년 말부터 15 ~16년 초 까지 수출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제품 수출을 하여 현지 롯데 마트에도 납품 을 해왔고 중국 현지 마트등 거래를 해 오던중 갑자기 사드로 인해 제품 판매도 되지않고 심지어는 롯데 마트에서도 제품 을 빼라는 통보를 받아 현재는 전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달 창고 보관료 만 나가고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약 2억원정도가 묶여 있어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는 자금이 돌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 까지 갈수 있어 하소연 할데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거라 사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도와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로 인해 피해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일제강점기 이후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친일파 청산을 위해 자잘못을 가리고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체 마무리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친일파나 독립을 위해 일하신 분이 거의 직접적으로 살아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일파였던 가문이 정치적 세습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불법적으로 갖게된 재산이나 물건은 회수하여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 :친일파 잘못 청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시급의 대폭적인 인상 등의 노력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최저 시급의 인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요즘 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무조건 좋아할 만한 상황인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최저 시급은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그 외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앞두고 있어 실제 최저시급 인상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들 위주로 버스 운전원을 취업시켜 운송원가를 낮추려 하는 움직임도 있으며, 이는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 및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양질의 운전원이 점차 빠져나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버스업계에서 약 20년을 근무하면서 느낀점은 운수업계가 항상 적자로 인하여 양질의 운전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금번 경부고속도록 대형사고 등 원인을 다른데서 찾지 마십시오 그 회사의 운전원 급여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 운수업계에서도 최하의 급여를 받고서 일하는 곳입니다. 결국 양질의 운전원은 그곳 사업장에 절대 취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운행을 하기 위하여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차량운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금번 최저 시급의 적정한 반영을 하기 위하여는 국가차원에서 적절한 버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인 요금 인상을 일정하게 매년 1회든 2년에 1회든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버스 요금의 인상 시기를 보면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라서 넘어가고, 대통령 선거라서 넘어가고 결극 그럴때마다 우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양질의 운전원이 안정된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읽어 주시는 국민여러분 안전한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동참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정치적인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여 시민의 생명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동물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타를 한 증거가 있을 경우 모두 처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법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는 상급병원이용 시 1차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의뢰서 받아 2차 의료병원에 가서ㅜ진료 받은 뒤 다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만 3차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1차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니 3차 병원 가려눈데.. 내 아픈 질병에 대항.많은 임상과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대부분 3차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 처방도 3차 병원에서만 가능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디. 3차 상급 병원에서 진료룰 받으려면 아픈 몸 이끌고 병원을 가서 진료 받기 위해 예약해야 하고 기다리고 ... 너무 어렵습니다. 상급병원 이용이 너무 어렵게 해서 정말 힘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프더라도 1차 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질병만 앓아야ㅜ하고 1차 병원에서 치료가능 할 정도만 아프고..약도 1차 병원에서 처방가능항 약을 먹어도 해결되는 질병만 앓아야 하나요?? 이전에 유시민이 복지부장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질병에 취약하다느느것을 간과한채 의료보호 전면 수정한 이후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붕 많은 질병을 앓고 있고ㅠ건강하지 않을 확률도 높아 병원 치료릉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호 된다고 해서 생돈과 시간 날리며 괜히 3차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아닙니다. 3차 병원에 갈 수 밖에 없어서 가는 겁니다!!! 제발 현행제도 개편해주세오. 상급 병원 이용 너무 어렵게 해 놔서 접근성이 떨어지게 한것응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상급병원  가기.힘들게  만든 현행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다수의 팬들과 기자 뿐만 아니라 이모해설위원이 싫어하는 프로축구의 군경팀을 없애서 현역병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들은 나라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선발선수 축소내지 폐지가 검토되고 있을 때만 축구선수들이 현역병으로 가면 직업을 잃게 된다는 앓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군경팀이 프로리그에 참가하는 건 아니꼬운시선으로 봅니다 이런 그들에게 더 이상의 이런 혜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아니 그래도 현역병이 숫자적으로 부족한 상황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스포츠선수에 대한 병역혜택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축구에서 군경팀을 폐지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저는 중학생 이지만 조두순 사건을 듣고난 후 왜 대체 술을 먹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심신미약 이라는 이유로 형 을 줄여 주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저는 심신미약으로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이고 형을 줄이기 위한 수단 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저희나라 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겨우 1300만원과12년형이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라는 인물을 또 다시 탄생시키면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동네에 아무런 질서없이 지붕위를 걸쳐놓은 전깃줄을 볼때마다 '신의 직장이라는 한전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나..'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태양광 국민보급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는것도 다 한전에서 막고 있어서는 아닌가요? 쓸데없는 자리 챙기기 좀 그만하고 동네방네 널부러진 전깃줄 좀 깔끔하게 정돈해주세요. 저희 집 바로 앞에 고압선 전깃줄이 흐르길래 한전에 전자파 수치 문의를 했더니 수치를 재는 기계가 하나 뿐이라 며칠 기다리라 하더군요. 연봉 높기로 소문난 한전에서 수치측정 기계가 하나 뿐이라니..정말 놀라웠습니다. 며칠뒤 직원분이 집으로 와 기계로 대충 수치확인해주고 자세한 설명없이 가셨는데요, 아직도 여기 사는것이 안전한건지 의문입니다. 전깃줄 바로 밑에 사는 주민들이 진짜 과연 안전한건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휴대폰,전자렌지,냉장고 등 전자제품 전자파를 공개하는 시스템도 건의드립니다. 태양광 전국 보급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깃줄 적폐청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무책임하고 매국적인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당시 일본 측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태도는 과연 자신들의 잘못을 늬우치는 행동일까요? 그들의 역사 교과서는 그대로입니다. 만약 일본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점, 일본이라는 국가의 잘못이라는 점을 다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일본 학생이자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도록 교육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진상조사,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에 대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순한 예산 지원이 전부인 듯 합니다. 또한 이번 미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시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소개한 점에 대해 일본은 상당히 불쾌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늬우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굳이 불쾌함을 표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의 사과는 '가짜 사과'로 보일 뿐입니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꾸려져 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 및 청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듯 보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도 이 합의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듯이 지금은 검토하면서 시간을 끌 때가 아닙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나이가 90세가 넘은 분들도 있고 얼마전에는 또 한 피해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 정부의 무책임한 합의를 ,정작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해주지는 못한 채 외교적 상황을 위해 체결한, 무책임한 이 합의는 하루 빨리 재협의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책임한 2015 위안부 합의, 빠른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국민연금의 자율 가입화를 해주세요 국민연금 제가 노후에 안받아도 되니까 자율적으로 가입 하도록 해주세요 국가에서 얼마나 뜯어가려고 국민연금 까지 내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 가입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그사건 생각만 해도 아직도 소름이 끼치고 무섭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겨우 8개월된 손녀가 있습니다 정말 천사같은 아이인데 그아이도 그랬겠지요 미성년자 성추행범들에게는 정말 강한 벌을 주세요 그래서 이땅에서는 다시는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이 잘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2003년생, 현재 중2부터 갑작스럽게 바뀌는 교육과정으로 방황하고있습니다. 교육정책 공약 실행은 그분들이 하시고 학생들은 책임과 통계그래프용인가요? 중3에서 중2 실험쥐가 변경되었습니다. 부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험쥐가 된 2003년생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남자들도 사람인데 남자만 군대를 갑니까? 여자도 군대를 가야지요 아이 낳는다고. 군대 책임 회피하는데 우리나라 꼴을좀 보세요 출산율 꼴찌입니다. 이런 시국에 성평등 추구? 군대나 먼저 갔다오세요. 강간위험? 따로 지내면 된다 치더라도 여성 부사관이 강간당한적 있습니까? 없죠 남자들은 짐승이 아닙니다. 지금 다말할려면 너무 많은데 스타벅스 군인 커피무료 했다고 난리 피웠죠? 그러면 군대를 가세요 그렇게 커피가 먹고 싶으면 군대를 가라고요. 두번째. 군가산점 이건 타당한 겁니다. 여자들 남자 군대간 3년동안 공부하지요? 남자들 군대간동안 뭐합니까? 노가다 합니다. 군인이 군대가서 배우는게 사람 죽이는것 이라는 말이 많은데 잘 생각해봐요 예를들어 이글을 보시는분들이 여자입니다. 근데 남편이랑 경찰이 폭력을 싫어해서 강간 당하는걸 보고만 있네? 그래서 죽었네. 지금 말하는게 그거에요 폭력. 법에 부합하는 폭력이 폭력이지 정당방위가 폭력입니까? 정당방위도 폭력이면 몇명을 잡아가야 돼나? 여튼간에 자신만 생각하지말고 남도좀 생각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유튜브에 갓@배 라든지 한여@자앙 이라든지 애들도 보는데에서 한남이라든지. 막 욕을 해대면 애들이 뭘보고 배웁니까? 자라나는 동심을 생각해야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양성평등은 정말 남.여가 행복한거지 '나만 행복하면 돼' 가 아닙니다 네 제 글 잘 봐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한 초등학생의 청원.", "num_agree": 1, "petition_idx": "4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양성평등을 위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우리나라에서만 아직 존재하고있는 고속화도로와 전용도로 이륜차운행금지법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전26년에 레저취미로 이륜차운전15년경력입니다.. 부산동구에서 해운대구로 가기위해서 필수적으로 통과하는 혼잡한 광안리에서 올해 신호위반한 택시에 의해 전치16주의 골절사고외에 지금까지 교차로에서만 3번의 사고피해를 당했습니다.. 무료자동차전용도로인 충장로로해서오면 더안전하고 편하게 올수있는데도 복잡한 시내도로 운전으로 더많은 사고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에 맞지않는 이법으로 인해서 자동차관리법의 의무는 다하고도 권리는 아예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계속 피해만 당하고 있는 이륜차에대해서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운행금지법을 해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초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노인 복지를 위한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 문제, 지원인력 부족이 현안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폐교시설을 녹인 복지시설로 전용하면 효율적인 관리와 사회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나. 지역이기주의는 법제화를 통한 정부 의지로 타파하구요. 인당 몆십만원의 노령연금 대신 복지관 처럼 수용해줄 시설을 많이 짓는 것이 현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복지정책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복지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은 단순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추행 폭행 언어폭력 등 끊이지 않는 관습은 의료계를 넘어 환자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근절할 수 있는 감사 강화와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의 폭행 추행 등 퇴폐적 관습 고리를 끊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난우초등학교 현재6학년 윤혜영 보호자입니다. 집단학교폭력이 있은 후 학폭위가 열려도 다시 추가집단보복폭력이라고 인정되어 2번의 가정법원 결과 1호처분과 범죄사실확인서를 냈고.. 처음 학폭위 이후 가해학생들이 학폭위 다시 요구하여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만든 것을 행정소송으로 풀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고 학교폭력이 진행중이어서 2017.10.23. 학폭위를 열었으나 교감선생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피해학생이 친한 사이가 아니고 도와달라고 여러번 교감선생님께 요청하였고 순리적으로 풀기 위해 예의적으로 바르게 절차 거쳤으나 오히려 묵살하고 다른 방법이 없고 학교폭력에서 오죽하면 피해학생이 자살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오죽하면 cctv을 공개요청해서 밝혀달라고 3번째 영상정보공개신청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고장났다고 문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4명의 가해학생으로부터 교실안에서 두들겨 맞고 몇달동안 감금 폭력 폭행 등을 당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조치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학교폭력피해학생을 위한 조치는 단 한건도 없음에 교감이 금품이나 물권을 정황상 받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방법을 찾아해도 보호받을 수 없어 오죽하면 귀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밝혀 주시리라 믿고 간청합니다. 어른인 저도 이렇게 죽을정도로 보호할 수 없는 현실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방법도 없고. 오히려 가해자가되는 억울함을 당해 죽을정도로 힘든데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고 자살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이런 학교폭력행정이 바뀌면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교감선생님이 도대체 왜 금품 물권을 받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을것 같아 사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도 눈물을 삼키고 간곡하게 밝혀주시기를 절실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난우초등학교 추가집단보복폭력 ㅡ 초중고학교격리조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oecd국가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지못합니다 삼륜차 사고로인한 전용도로 금지가 이륜차까지 넘어오게 됬습니다 꼭 바뀌었으면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현 처벌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신원 공개를 비롯하여, 재범 시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범죄자들의 신원 공개, 형량 가중처벌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저는 지하철을 타고 하루에 왕복 세시간 정도를 통학하는 대학생 입니다. 지하철 좌석의 넓이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몸집이 큰 남성들 옆에 앉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 자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소위말하는 그들의 '쩍벌'과 어깨 넓혀 앉기 등의 행동으로 인해 저는 몸을 웅크리고 가야하며 불편함을 토로하고 싶어도 보복이 무서워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지하철 내에서 간간히 이루어지는 옷 차림새에 대한 시선강간과 은근한 성희롱 등의 행위로 불편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출•퇴근 혼잡 시간의 여성전용칸 적용은 이성과의 불쾌한 신체 접촉을 줄일 수 있으며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위 안건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수도권지하철 여성전용칸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1급이상 고위공직자 및 공기업 재직중 범죄 에대한 사면금지 및 10배가중처벌법 대통령령으로 실시 실시후 국회입법 내일당장 실시하면 바로 깨끝한나라됨 공포후 범죄부터 이전 범법자도 기한네 사직하면 10배처벌안하면 완전 깨끝한나라 지구최고 선진국됨", "num_agree": 0, "petition_idx": "4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면권  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구급차가 출동 할 때 도로 정체가 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일반 운전자들은 사실상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모르고, 구급차 진로에 따라 대처가 굉장히 힙듭니다. 특히 오늘 퇴근시간에 구급차가 신호등 한블럭 넘어가는데 5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 이런 상황에서는 정체구간 전방에서부터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 사이렌소리가 크지도 않고 해당 차량이 본인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급차 진로를 먼저 정리해줄 길잡이이자 교통통제를 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소방 오토바이가 함께 출동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전방에서 부터 해결하여 원활한 구조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체 도로에서 가장 기동성이 좋은 것이 오토바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을 시행하기에 많은 예산, 인력,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건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의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구급, 소방 오토바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90년대 후반 사람들까지는 빠른년생(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른년생이 학교생활을 나가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많은 불편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빠른년생 제도 헹정상으로 수정을 하던지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교복 안입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자유복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쌍용자동차를 고발합니다. 2013년 08월에 쌍용자동차 코란도C 차량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타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처음 차를 구입하고 1년 동안은 잘 타고 다녔는데 2015년부터 차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차가 이상이 있었는건 주행중에 공회전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으며, 또한 주행중에 차에서 띡띡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물어 보니 미션이 이상하다며 교체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전 정비소에서 이야기 한 대로 미션을 고쳐 달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후 1년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13일 또 차량이 작년처럼 이상 현상이 일어나서 쌍용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차를 가지고 갔더니 이번에도 미션이 문제가 있다며 교체를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전 어의가 없고 황당해서 물어 봤습니다. 차를 산지 3년도 안되었는데 미션이 이렇게 자주 교체하는게 정상인거냐고 물어 보니 정비공장 직원이 코란도C 차량의 미션이 원래부터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니 차량의 엔진부속이 안좋으면 팔지를 말아야지 팔아놓고 그냥 미션이 고장났으니 갈아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또, 저의 보증기간이 5년에 10만km 였는데 제 직장이 멀고 하는 일이 현장일이라 주행거리가 많아 이번이 무상교체 마지막이라고 하였습니다.(≒99,000km) 새차를 사고도 중요 부품을 이렇게 자주 갈아야 하는 경우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 미션에 대한 보증기간이 있으니 문제 없을 거라며, 보증기간이 2년 이라고 했습니다. 전 정비사의 이야기를 듣고 차를 찾아서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2017년 11월 10일 아침에 출근을 하던중 차가 갑자기 엑셀을 밟아도 나가지를 않고 공회전만 하고 RPM만 높아지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앞으로 나가고, 전 차가 또 왜이러나 싶었지만 어떻게 하든 출근을 해야 하기에 계속 운전을 하며 갔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직장까지의 출근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직장 현장까지 거의 다 도착해서(김해 군부대 공사) 군부대 검문소를 통과해 두 번쨰 검문소를 통과할 때 차가 갑자기 나가지를 않는 것이였습니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나가지를 않고 멈춰서서 다른 차량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어를 N 에 놓고 내려서 차를 빼기위해 뒤에서 차량을 밀고 있는데 앞으로 2~3m 정도 전진하던 중 갑자기 후진등이 들어오더니 차량이 혼자서 후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차를 어떻게든 멈춰볼려고 막았지만 후진하는 힘이 너무 쌔서 급히 피해야만 하였고 차는 20~25m를 후진하더니 군부대 철조망 기둥에 부딪히면서 겨우 정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밀고 있을 때 검문소 병사가 저의 차 쪽으로 오고 있었고 차가 갑자기 후진하는 것을 목격 하였습니다. 군부대에서도 헌병대와 군 관계자가 나와서 조사를 하고 갔었고 전 차량의 정비를 위하여 렉카차를 불러 가까운 쌍용자동차 정비소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정비소에 가서 무엇이 문제 인지 물어 보니 정비소에서 전자기기로 차량을 점검하더니 미션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연속 3회에 걸쳐 미션문제로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를 한 저는 정말이지 저의 차를 더 이상 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또 미션의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의 돈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가 같은 이유로 계속 고장나는 것도 억울한데 저의 돈까지 내야하고 저의 차량 수리비도 제가 책임져야 하고 이게 제 잘못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미션 수리비 150만원, 뒷범버 및 마후라 수리비 120만원 제가 돈을 쌓아두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270만원을 지불해야 차량을 다시 타고 회사를 다닐 수 있고,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저의 집사람은 애들 데리고 (3명) 저의 차를 겁이나서 타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정비공장의 공장장에게 물어보니 코란도C차량의 미션이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고장이 날 수 있냐고 하니 그렇다고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제 차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서버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길에서 비탈길에서 이런데서 갑자기 서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제는 제 차가 겁이나서 타지를 못하겠습니다. 쌍용 자동차 고객센터에 문제제기를 해도 전화 한통 없습니다. 이런 차를 자기들 보고 타라 하면 타고 다니겠습니까? 저의 억울하고 분한사연을 꼭 들어주시고 이상황이 좋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자동차 고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우리나라의 많은 고서들과 역사서들이 일제강점기에 소실되었고 이후 일본학자들과 친일파학자들의 선두아래 우리나라의 역사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그를 토대로한 역사교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국사가 정말 우리의 진짜 역사가 맞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잘 지켜내고 있는걸까요? 주변국에서 소리없이 계속 진행하는 우리 역사 빼앗기 에 우리는 무엇인가 하고는 있는걸까요? 고구려 뿐 아니라 고조선, 삼한, 가야, 백제, 신라, 고려, 발해 등 우리의 유구한 역사는 언제쯤 더 정확하고 깊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나간 과거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작금의 이 사회문제가 더 우선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단단해야 가지와 잎이 풍성한 법이죠. 우리아이들에게 우리의 정확한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진짜' 뿌리를 찾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고배기량 오토바이도 외국처럼 고속도로 통행하여주세요 이륜차도 자동차입니다 자전거와 우마와 같이 취급된지도 45년이 넘었습니다 통행금지법은 잘못된 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4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기업 자동차 제작사들의 횡포를 건의합니다. 신차 구매시 지급되는 포인트.무료 오일 교환 쿠폰지급 (자사 센터에서만 사용 가능) 으로 일반 카센터 공업사등으로 신차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동네 소규모 정비업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합리적인 대기업 운영 정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센터 살리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위안부 피해자 협상 다시 합시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돈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는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워낙 고령이십니다.20대 30대 50대 정도가 아닌 80대 90대십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어제 한명 더 돌아가셨습니다. 빨리 협상 다시 합시다. 빨리 다 돌아가시기전에 할머니들에게 일본에게 죄송하다는 말 듣게 해드립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재협상"}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불법사행산업 감시센터에서 도박사이트 로그인화면 입금화면 출금화면 심지어 배팅화면 요구하던데요 제가 입금도 불법으로 알고있거 배팅은 완전 불법인데 이건 아닌듯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시 무리한 증거 요구  없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마음놓고 배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배달문화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치킨, 족발, 보쌈, 자장면, 피자, 김밥 등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약 350만명에 이르며, 부양가족 및 피고용 종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결코 적지 않다 할 것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조그마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장면 배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배달업종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을 하고,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 뒷부분에 배달통을 장착하고, 그 안에 음식물등을 담아, 배달을 하는 생계형 자영업입니다. 고되고 힘들지만 땀흘려 일하면 , 일을 한 만큼 그 보람을 찾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과는 달리, 어느날 배달을 하는 종업원의 손에 불법부착물이라는 스티커가 들려왔습니다. 오토바이 뒷 부분에 배달통을 부착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부착물에 해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자동차 관리법이라는게 있는데, 배달통을 다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350만 자영업자들의 일상적인 생계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그대로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자장면만 오토바이로 배달하는게 아닙니다. 피자, 치킨, 족발, 보쌈, 김밥, 햄버거등 거의 모든 배달업종 종사자들이 오토바이에 통을 달고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350만명의 배달업종 종사자들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정하는 악법은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자영업자들과 그에 딸린 식구들을 범죄자로 몰아넣고, 아예 죽이실 생각이 없다면, 반드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문화가 전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용인되는 사회적 기류를 역행하여, 오토바이에 배달통을 부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잠재적 전과자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토바이에 배달통을 부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불법이라는 굴레를 씌워, 언제든지 경찰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불법부착물로 단속하여,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채, 먹고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전국민의 약 10분의 1(350만 자영업자를 4인가족으로 환산했을때) 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악법이라 할 것이므로, 자영업자들이 생계형으로 배달통을 부착하는 행위에 대하여, 합법화 시켜주시기를 청원드리는 것입니다. 자장면 한두그릇을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배달하는 자장면집 오토바이를 단속하여, 자장면 배달부의 오토바이에 장착된 배달통을 “불법부착물”이라는 이유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면, 저와 같은 350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자체를 말살하는 잘못된 것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찰서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을 적용하여,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으로 엮어서, 형사입건을 하여, 벌금(보통 50만원~100만원정도) 처분을 받도록 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2인승 오토바이에 배달통을 부착한 경우) 도저히 살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등은 현재 350만명의 배달업종 자영업자 및 종사자들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이며, 배달업종 종사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륜자동차의 적재 장치를 현실화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배달통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 같은 영세 배달업종 자영업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배달통에 자기 점포 광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게의 상호를 홍보하여,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서, 거의 모든 배달업종 자영업자들은 오토바이 배달통에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형광등불이 들어오는 배달통을 구입하여, 밤에도 저희 가게 상호가 보일수 있는 배달통을 부착했던 적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금지하여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란한 led광고도 아니고, 그저 배달통에 형광등이 들어와 상호가 보일뿐인데, 그것도 금지하였습니다. 옥외광고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배달통에 형광등 하나 달았다고, 교통이 혼잡해지는 것도 아닌데, 무엇때문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그런 규정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지만, 야간에 오토바이의 뒷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사고가 날뻔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비오는 날 밤에는 앞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아예 보이지가 않아 겁이 날때도 참 많습니다. 몇년전에는 대낮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면, 경찰이 단속을 했지만, 이제는 대낮에 헤드라이트를 켜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보이지 않는 생계형 오토바이 배달통에 야간에도 형광등을 켤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밤거리에서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많이 줄일수 있을 뿐아니라, 오토바이를 직접 타야만 하는 배달원들 역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오토바이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 같이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배달업종 자영업자들이 가게 상호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생계에 보탬이 될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배달업종 자영업자들은 대낮에 배달 장사하는 것보다 야간이 더 많은데, 배달통위에 종이로 붙여놓은 홍보 스티커는 밤에는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350만 배달업종 자영업자들과 그의 딸린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자, 치킨, 족발, 보쌈, 김밥, 햄버거등 모든 배달업종 종사자들의 오토바이는 다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350만명의 배달업종 종사자와 그에 딸린 식구들을 범죄자로 몰아넣고, 아예 죽이실 생각은 아니겠지요? 350만명이 사용하는 오토바이 배달통...국민이 먹고 살아야하는데, 모든것을 불법으로 막아놓으면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배달통을 장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안전 기준에 따라, 오토바이 구조변경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모든 배달업종 종사자들을 다 감옥에 쳐 넣으시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350만의 배달업종 종사자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범죄자인 현실의 상황"}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국민의 대다수는 아파트와같은 공동주택에 거주중이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층간소음관련 문제가 생기게됩니다 아이가 뛰어놀던가 가족끼리다툼에의한 즉 사람이만들어내는 층간소음이 발생하는경우 경찰서에 신고를하던가해서 제재라던가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개나 고양이등 반려동물의경우 전혀그런 법안자체가 없습니다.오로지 피해자와 반려동물의 주인끼리 알아서 원만히 해결을 해야하는것이죠. 최근1년간 아랫집의 개가 새벽에 몇시간동안 짖어서 부모님을포함한 가족전원이 단 몇시간도 잠을못자고 출근하는 끔찍한일이 반복되고있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에 신고를하니 반려동물에의한 층간소음관련법안이없어서 출동사유가 되지않으므로 당사자들끼리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왔을뿐... 아랫집주인과 말을나눠보니 처음에는\"저희집개는 짖지않는데요?\"라는 우습지도 않은 말을꺼내며 무시를하더군요.나중에 녹음한파일을 들고가서 들려드리니 \"개가 집에 혼자있어서 짖는데 개가 좀 짖을 수 있지않나요?\"라는 어이없는답변만이 왔습니다. 현재는 아파트입주민회의에붙여서 이웃분도 마음이바뀌였는지 훈련을시켜서 \"그나마 좀 덜 짖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짖지만요...\"아랫집개가 오늘은 짖지않게해주세요\"라는 기도를하면서 잠을청합니다. 관련법안을 조속히만들어줘서 더이상 저희가족과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로인한 층간소음관련 법안개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현재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도시인 중랑구 사가정 재개발단지에 생전 처음 청약을 접수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 돈이 없어 청약을 포기 하는 주변 지인들이 많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열심히 벌고 벌어도 한국에서는 평생 아파트 살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잘 사는 이들이 흙수저라 부르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 대기업에 입사하여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 한달 수입 700만원 정도의 대한민국의 평범한 맞벌이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수입은 많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하나도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만 많이 내는 이른바, 허울만 좋아보이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맞벌이로 벌어모은 돈으로 이번 기회에 싼 아파트에 청약을 들었으나, 덜컥, 이자율이 오른다 하고 주택담보대출은 40%로 규제한다고 하니 다시 청약을 물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통상 60%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40% 대출 받고 추가 신용대출이 된다 하여도 이자가 너무 쎄서 문제, 추가 신용대출이 안 된다 해도 문제입니다. 말그대로 서민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40% 대출 규제에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양도세에 타격을 입을진 몰라도 무리한 대출해서 집을 3채4채 갖지 않을진 몰라도... 같은 정책을 서민에게도 적용한다면.. 서민들은 아파트 마련. 꿈도 꾸지 못한 채 올라가는 전세값 메꾸기에만 허덕일것이고, 국민들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 질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에 관하여.. 현 소득 기준이 아닌 전체 현 자산 기준으로 평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평가가 어렵다면, 청약 주택 분양건에 한해서만이라도 세대간 첫 분양이라면 60%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살고, 얼심히 벌어 정부 경제에 기여할터이니 부디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주택담보대출을 60%로 조정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4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렇게 작은 소망으로 청원글을 띄움닙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지요. 모두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종료로 더 이상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조사하지도 지원하지도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해 영화 군함도에 나왔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총리실 직속 위원회가 종료됨에 따라 행안부로 이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업무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하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더 이상 찾지도 않고, 피해자로 확인되더라도 추가접수 계획이 없어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져도 정말 부끄러운 수준의 보상을 받습니다.(1년 20~30만원?) 관련 행정안전부에 문의도 수차려했지만, 관련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움직일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중 생존자는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정부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영화 군함도로 이슈화는 되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의 부활과 특별법 제정을 해주시길 청윈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재부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저는 pc방 사업을 하고있는 영세 사업자입니다 pc방을 인수 받은지1년도 안되서 다른pc방이 한지역에 여러개씩 들어와서 투자금 회수도 하기전에 새로 생긴 가게에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업종 사업자는 최소한의 2년 계약기간 동안은 사업장을 차릴수 없도록 영세사업자 같은 업종 보호법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pc방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 입니다 없는 형편에 빛까지내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자꾸 똑같은 업종이 생겨남으로 인해 생활하기가 너무 힘이드네요 한지역에 인구대비 같은업종 제한을 만들어서 자영업자가 동종업계 경쟁없이 장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대", "num_agree": 0, "petition_idx": "4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사회 같은 업종 사업장 계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저는 아버자가 중2때 암투병후 고2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대 경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는 아파트가 있어서였죠 저희는 솔직히 지금으로 말하는 아파트만 있는 흙수저 였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었 습니다 아파트도 어머니 아버지가 저가 2살때부터 6살때까지 대출한 돈 값느라고 저를 유치원에 자정까지맞기거나 할머니한태 4년간 맞겨서 겨우 대출 탕감해서 만 든 아파트입니다. 아버지는 뭐했냐고요?? 직자인이셨다가 부서한분이 잘못해 부서 전체 가 공중분해되 퇴직금 반에 가족한테 빛 져서 자영업을 했습니다 그계기로 중산층이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쉽게 사회적은어로 흙수져로 몰락하게됬죠 저는 어머니만 계시는 한부모가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해 정책 관련이 더 필요한거 같습니다 저는 2013년에 우울증 진단 밭고 지금까지 내원중이여서 저는 50세가다되어가는 부모님 을위해 2016년도에 회사랑 공익 을 지원 했는데 밭아주지않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지났지만 다른사람들 도 저 처럼 그런 경우가 없다고 는 할수 없지 않습니까?? 이 청원이 어려운거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청원이 승인 되면 무서운것이 위에 것들을 악용할까봐 무섭지만 지금 같은 대통령 께서 하신다면 전 잘하실거라 밎고 청원을 하는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관련 조건 관련에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행안위소속의원님들 당관계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법학과가 없어졌습니다. 2009년 저는 가정사정으로 인해 더이상 학업을 이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2017년 재입학을 원했습니다 다른과 였다면 무난하게 재입학이 가능한데 법학과라는 이유로 재입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칙조차 없더군요. 심지어 타과로의 전과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학교를 다닐 권리를 잃었습니다. 늦게나마 대학교 졸업장이라도 따려했던 제 잘못이겠죠. 시행령에도 학칙에도 이 같은 이들을 구원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니던 대학에 다닐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겁니까?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법률의 흠결을 모른 위정자들을 원망해야합니까? 저같은 이들을 위해 최소한 졸업은 할 수 있게 재입학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청합니다. 아니면 로스쿨 관련 법에서 재입학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정을 원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 학교이름은 적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다닐 권리를 잃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건설업 면허에 관련하여 유지조건등을 이유로 실 근무가능자가 실업상태에 있음 또한 유령근무자로 급여로 해택받는한사람으로 인해 부정수급이 보이지 않음 대책 4대보험은 조작이 가능하니 발주처에서 실근무자 1 차확인 휴대폰 위치확인 유령인은 거의 본사 근무로 되어 있으니 건설사업자 본사방문 및 외근무자 위치확인 효과 실근무자 근무 , 유령 퇴출, 부실사업자 퇴출, 건설업 적정단가유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방안및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을 다시 재심해서 무기징역이란 형량을 받으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래서 재심을 하지않고 주기적으로 조두순의얼굴을 전국적으로 우편으로 조두순의 인적사항을 보내주세요 지금은 우리집근처에 사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알수있지만 전국적인 성범죄자의 인작사항을 알지못합니다 그래서 조두순을 비롯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어디에사는지 나이는어떤지 얼굴을어떻게생겼눈지 우리 국민은 알권리가있고 알아야할 권리가있습니다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조두순을 비롯한 곧 출소하는 성범죄자들의 인적사항과 얼굴을 전국적으로 퍼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 전국 공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간호사들의 오버타임 근무환경 처우개선", "num_agree": 16, "petition_idx": "4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복지와 오버타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아이폰 수리 수리시 액정교체를 할지 전면교체를 할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음. 서비스 센터에서 액정교체라는 판단이 나도 실제 수리시 전면교체라는 판단이 다시 난다면, 소비자는 전면교체된 아이폰을 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수리비를 더 내야함. 새폰의 하자 하드웨어랑 소프트 웨어에 따라 다름. 하드웨어의 경우 교환은 소프트웨어 보다 쉽지만, 한번밖에 바꿀 수 밖에 없음. 바꾸고 새로운 폰을 받았는데 그 폰도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폰을 바꿀 수 없음. 1회 한정이라 소프트웨어의 경우 교환,환불은 하늘의 별따기임. 절대적으로 테크니션 앞에서 시연이 되지 않는 한 교환,환불은 불가. 간혈적 불량은 서비스센터에 가도 초기화, 재부팅으로 대응할 뿐. 그게 아니면, 시스템 업데이트를 기다려달라는 답변 뿐임. 새로 산 폰이 잔고장으로 쓰기 싫다. 아직 1주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나는 개통 철회를 하겠다라고 통신사에 이야기해도 통신사는 아이폰의 불량증 없이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만 함. 애플의 불량증을 끊기 위해선 애플사와 통신사 둘과 싸워야하는데, 애플은 통신사망의 핑계(통신사망의 불량)를 통신사는 아이폰의 불량을 말할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며, 아이폰은 환불,교환이 이루어질래야 질수가 없음. 소비자는 가격비교를 해서 더 싸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교환,환불 행태는 애플 공식홈페이지에서의 구매를 할 수 밖에 없게 만듭니다. (공식 홈페이지 판매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일 안에 교환,환불 가능)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지만, 교환, 환불이 너무 힘들어서 뽑기 잘 뽑기만을 바라고 바라는 실정입니다. 왜 미국에서는 교환, 환불 잘 받아주면서 한국에서는 한국 소비자 보호법보다 위에 있는 겁니까? 제발 더이상 “고객님, 아이폰, 이러신거 모르셨어요?” 라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법을 뛰어넘는 애플사의 교환,환불 행태를 고쳐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애플이나 구글과같은 it산업이 꾸준히 발달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it강국이라는 명성에비해 잘나가는 벤처기업도 적은것같고 미래세대에 귀감이될 회사도 적어보입니다. 많은 귀감이될 회사가 나올수 있는 환경 또는 제도가 제공되었으면합니다. it창업을 돕기위한 법률적인가이드(창업, 세금, 저작권, 사업자등록과 같은) 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자 아이디어에 집중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메인산업은 부처를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세밀하게 검토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고 창업"}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의 출소반대와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인기걸그룹 달샤벳의 노래인 핑크로켓이 남자의 신체부위를 연상케해 논란이 된적이 있습니다. 지난 18,19대국회 보건복지위와 미방위에서 해당곡에 대해 방송정지가처분할것을 제기한적이 있는데 미방위에서는 해당 곡의 가사가 여성성범죄인 성폭력특례법위반을 묘사한다고 보기어렵다며 방송에 내보내는게 합당하다고 했지만 요새 성범죄가 심각한 가운데 성범죄를 묘사하게하는 곡들을 방송에 못보내게 해줄것을 요구하는 차원으로 서명합니다. 달샤벳의 핑크로켓 방송정지가처분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샤벳 핑크로켓 방송정지가처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각하 본인은 경북 경주시에 살고있는 발명가 허동범입니다 본인이 개발한 제품은 초대형 풍력발전기술입니다. 본 개발품은 현재 설치 운영중인 수평축 풍력발전기보다 전력생산량이 10배에서 20배이상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있는 기술입니다 본인 개발 제품은 수직축 풍력발전기기 때문에 초대형화 할수있고 풍력이 축과 축에 부착된 날개의 무게도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작은 바람에 원활이 회전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본제품의 원리는 돛을 단 초.대형 범선(배)을 철구조물 속에 가두어서 이탈하지 못하도록하고 회전운동을 할수 있는 원리입니다. 깊은 원형수형장에 원형부력체를 물위에 띄워놓고 부력체의 중앙지점에 큰 원통형축을 설치하고 3부분에 세로로 각각여러개의 여객용 비행기 날개와 유사한 형태로 된것을 설치하여서 많은 바람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문에 설치하는 브라인드와 유사한원리입니다) 바람이 작을때는 전체날개가 닫혀서 많은바람을 받아서 회전운동을 하고 바람이 너무많이 불어오면 날개가 전체가 열여서 바람을 날개와 날개사이로 바람을 흘러 보내면서 회전운동을 합니다. 본제품의 특징은 회전운동을 하는데 베아링(부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원통형 축에 설치된 많은 풍력날개의 모든무게는 원형 부력체에 전달되도록 하였기에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커도 10만톤~그이상의 무게와 크기도 작은 바람에도 회전운동을 합니다. 축 밖에는 회전축과 회전 날개는 넘어지지않도록 원형으로 많은 철구조물이 지지하기때문에 태풍이 불어와도 넘어지지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63빌딩도 그 무게에 맞는 부력체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회전할수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물과 바람이 있는곳이면 이 세상 어떤곳이라도 가능하고 1회설치하면 이세상의 바람과 물이 없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조선업이 위기에 있는 실정입니다. 본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기업도 조선업체가 최적입니다. 큰 부력체를 만들수 있는 장소는 배를 만들고 있는 도크장에서 만들고 본제품의 큰 축과 날개를 만들수 있는 장소도 큰 선박엔진을 가공하는 기계와 설비로 풍력날개를 제작 가공하고 용접부서에는 축과 날개를 둘러싸고 있는 철구조물을 제작하면 될것으로 봅니다 본제품을 하루빨리 상품화하여서 조선업체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조선업체에서 새로운 산업에 도전 참여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꼭부탁합니다. 본인이 개발한 발명품을 국가적차원에서 힘써서 상품화 되어 국가의 발전과 많은 조선업체와 철강산업체 일자리가 유지 지속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각하께서 많은 영향력으로 새로운 산업발전에 대기업체가 도전하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동범 올림 특허제 10-1386723호 주소:경주시 시동로 432-18(시동606번지) 연락처 010-4566-9488", "num_agree": 0, "petition_idx": "4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방식의 고용량 풍력발전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이번에 정말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누가 협박공갈을하든 꼭 법앞에 모든이가 공평하고 나라가 한 힘있는자가 아닌 국민 한사람의 힘이 소망이 희망이 무섭다는걸 알게 처리 끝까지 해주길바랍니다 그래야 이나라가 앞으로나아갈때 우리의 희망 소망 한줄기 샘물같은 나라가 되도록 꼭 심판에 적극대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이제 여자들은 더이상 길거리 공연조차 마음놓고 관람할수 없는 세상이 되었나 봅니다! 여성을 상대로한 막무가내의 폭행이 그저 공연의 한 일부분으로,사람들의 유흥거리로 소비되어버린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보며 한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나 큰충격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성별을 떠나서라도 한 사람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돌이킬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인권을 짓밟는 이러한 사건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홍대 머리채남 임병X씨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주실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 머리채남 임병X 씨 에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국민의 민심이다 건곤감리 방송 중지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3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민심이다 건곤감리 방송 중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자신에잘못을인식하지못하고국민을우습게보며보수통합단결외치며국민분열조장", "num_agree": 5, "petition_idx": "4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ㆍ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전직 대통령을 전부 업적 세운 대통령을 전부 동상건립을 추진하자.왜 박정희 이승만이는 동상 건립하고 단순히 시대에 못살고 못먹고 했을때 국가을 발전 시켰다고 동상 세운다는게 무슨 조선 왕조 같은 몇백년이 지난 세월도 아니고 박정희 이승만을 우상화 하려는 일부 나이먹은 노인들 세대에 나라을 잘살게 했다고 동상및 박정희 도서관을 건립했다는게 돈으로 사악 재단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국민한테 인권 파멸과 인권을 묵살한 박정희 이승만의 만행을 저지른 놈들을 김일성 동상 세우는 거하고 뭐가 다른거냐 지금 21세기 역사을 파련치한 이승만 박정희 친일파 일본장교 출신 박정희의 만행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독립운동가들을 숙청한 박정희야 말로 사형을 당해야하는데 장교출신에 대통령까지 했다는 이유로 박정희 측근들이 재단 만들고 우상화 시키려고 짓꺼리을 국민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전부 파기해야한다. 박정희 도서관도 없애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전직 대통령 동상 건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놈에겐 단지 파리목숨처럼 보일지라도 대통령님에겐 바람이 되어 파도가 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이 역사에 큰 획을 그어주실 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30대 후반 부부 입니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난임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난임시술을 받으며 아내는 직장을 그만 두었고 남편인 저는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서울까지 병원을 오간 세월이 벌써 4~5년째입니다. 정부 지원은 이미 끝난 상태이구요. 너무 큰 병원비로 인하여 사실 \"내 생활이 이렇게 궁핍하고 쪼잔해지면서까지 아이를 나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한두번 한게 아닙니다. 난임을 겪고 있는 많은 부부들이 한번쯤은 고민해 보셨을꺼라 생각도 합니다. 병원비 1~2백만원은 순식간이죠. 저희는 염색 이상으로 각종 검사를 다 받아야 하고 년간 천만원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래도 한번.....정말 내 아이를 가슴에 안아보고 싶은 마음에....포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 또한 저랑 같은 생각이구요. 그래서 이번 건강보험 적용에 정말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로 시술 기간을 연기 하면서 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오늘 병원과의 통화에서 저희는 적용 대상이 아니더군요. 이미 지난 지원정책에 모든 지원 횟수를 소진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비급여 부분으로 인하여 금액이 더 나온답니다. 정말 이게 뭔가요. 분통이 터져 미칠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정하고 생색만 낸다고 한다지만.....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튜브라고 던져준게 쇳덩이 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건드렸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돠 간다고 하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더 목을 조으고 있습니까. 저출산 정책? 정말 욕 나오는 정책입니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 다시 돌려 놓으세요!!! 이런 엉터리 정책으로 난임부부들 가슴에 대못을 꽂을 생각이라면 다시 쓰레기라고 욕했던 지난 정부의 정책이 더 나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찌 이리 서러움의 눈물이 나게 만드는 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통 터지는 엉터리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죽기전에 집한채가져보는것이소원입니다 열심히산다고살고있고 저축도열심히하시만 매일 오르는집값으로는꿈만꾸워야하는내집마련입니다월세를 못면하고있어요 월세만 안내도 살것같아요 일용직 남편이라서 은행대출도쉽지않습니다 대통령님 무주택자를위해 저희같은일용직을가진서민을위해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를위한정책좀세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지난 3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가족으로 부터 알콜중독으로 인한 언어폭력과 실제로 가구등을 파손시키거나 신체에 폭력을 행하는등 끊임없는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미성년자이기에 부모가아니면 보호받을수도 없다는 강압속에서 자라났고 이제는 성인이되었고 오히려 가족폭력행위자인 당사자는 노년이 되어 부양을강요하고있습니다 여전히 가정내폭력은 물론 폭언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신고를하고싶어도 또다른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원치않아서 신고도할수가없습니다 이럴경우 부양강요를 배제하거나 처벌할수있는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행위자 부양거부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전직 대통령을 전부 업적 세운 대통령을 전부 동상건립을 추진하자.왜 박정희 이승만이는 동상 건립하고 단순히 시대에 못살고 못먹고 했을때 국가을 발전 시켰다고 동상 세운다는게 무슨 조선 왕조 같은 몇백년이 지난 세월도 아니고 박정희 이승만을 우상화 하려는 일부 나이먹은 노인들 세대에 나라을 잘살게 했다고 동상및 박정희 도서관을 건립했다는게 돈으로 사악 재단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국민한테 인권 파멸과 인권을 묵살한 박정희 이승만의 만행을 저지른 놈들을 김일성 동상 세우는 거하고 뭐가 다른거냐 지금 21세기 역사을 파련치한 이승만 박정희 친일파 일본장교 출신 박정희의 만행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독립운동가들을 숙청한 박정희야 말로 사형을 당해야하는데 장교출신에 대통령까지 했다는 이유로 박정희 측근들이 재단 만들고 우상화 시키려고 짓꺼리을 국민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전부 파기해야한다. 박정희 도서관도 없애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전직 대통령 동상 건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축구국가대표팀 중앙수비수 김영권, 장현수 선수의 출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수비 실책, 패스 미스, 불필요한 패스, 볼처리 미흡, 수비 조율 능력 등 국가대표 수비수라고 하기엔 너무도 어이없는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국가대표 선수 자격 박탈을 원합니다!!!!!! 국가대표 경기 출전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팀 센터백 김영권, 장현수 선수 출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서비스업을종사중입니다 이때의 친절의 기준은 고객의 기분과도 연결이됩니다 즉 같은서비스를 제공했더라고 고객이 개인적으로 기분이 않좋아서 직원들에게화를내거나 소리를 지르더라도 직원들은 잘못된행동을 하지않았더라도 사과를 강요받고있습니다 관리자들에게 이야기하면 당신만 억울한거아니니 직접 사과해야하며 관리자는 해줄수있는것이없다고 방치하고있는실태입니다 이러한과정이 반복되면서 직원들은 스트레스가쌓아가고 도움을받을곳은 없고 괜히반박하면 일자리를 잃을수있다는 강요도 받고있습니다 이에대해 법령으로 근거하여 근로자기준법을 교정하여 갑질이 불가하도록 해야한다고보여지며 회사가이를 어길경우 법적조치를 취해야하며 근로자는 강제적퇴사요구로부터 보호받을수있는 법령이 강제시행되야한다고보여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금지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한국 대사관의 직원들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여럿 여행객들은 차라리 일본대사관으로 가라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직원들이 얼마나 무능하면 그런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한국대사관의 직원들을 한번 물갈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대사관의 직원들의 문제점 해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요번에 폐지 되였던 사법고시를 다시 실행하고 로스쿨을 폐지해야합니다! 돈없는 사람도 검사가 될수있는 기회가 주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조두순은 사형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우리나라축구의 간판 공격수 손흥민선수 가 입대해야할날이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입대를하게된다면 당장 피해보는건 우리나라입니다. 8강이상 진출한다면 우리 축구선수들이 군면제를 받을수있게 청원합니다 더열심히하고 경기력도 향상될껍니다. 서로 상부상조하기위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를 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국민연금 일시금지급가능한 사유는 -가입자가 60세이상인자로 가입기간이 10년미만 일때 -국적을 상실한때 -국외로 이주할때 -가입자가 사망할때 입니다. 얼마전 저는 팔다리 마비증상으로 뛰지를 못하며 오래걷지도 못고 자력으로 앉았다일어설수도 없고 무게가 있는 물건을 오래 들고있지못하는등 다섯가지의 신경병증으로 장기간 일을못해 각종채무와 아파트임대료,관리비,공과금,세금 등 체납으로 독촉과 법집행통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 강제퇴거 통보까지 받고 병치료를 위해 정밀검사와 입원을 해야하나 돈이없어 나중에 오겠다고하고 제대로된 치료도 못받고있습니다. 수개월 하루한끼 라면으로 때우며 최근에는 이마저도 힘들어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쌀고 약간의 부식을 지원받아 굶지않을정도로 살고있섰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그간 납부한 국민연금 적립액이 3천여만원이 되는것을 알았고 이를 지급받으면 치료에 전염하고 다시 일어설수있겠다 싶어서 저의 상황을 알리고 지급 해줄것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신청하였습니다. 하루만에 날아온 답변은 위의 사유를 들어 불가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사람에게 다른방법을 제시해준다거나 위에 보고하여 예외적으로 승인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든지 그러한 성의도 없섰고 어려운사람입장을 고려치않은 말그대로 서면한장에 간단한답변 뿐이였습니다. 나랏돈을 달라는것도 아니고 내가 일해서 내돈으로 적립해둔 돈을 그것도 무턱되고 달라는것도아니고 생계가 곤란하고 사람생명이 오락가락할만큼 어려워서 지급을 요청한것인데 그걸보니 분노가 치밀어 찾아가 몸에 기름이라도 부어 보는앞에서 불이라도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전에 우선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 연금법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릴려고 합니다. 일시금 지급사유 추가를 요구합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때까지 10년이상 남은자로 일부및 전액 -병이나 장애로인해 생계가 곤란하다 판단되는자로 일부및 전액 -장기간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곤란하다 판단되는 자로 일부및 전액 위 3가지 사유도 포함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낸만큼 주면될것이고 내지않으면 않주면 되는겁니다. 강제로 징수하고 체납사면 차량압류하고 채무불이행자 대하듯하는것도 말이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 한사람들이나 생활고와 월세를 못내 자살한 세자매 일등 그들도 적립된 국민연금이 있섰는지 어려워 지급을 요청한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죽고난후 지급하는게 무슨 소용입니까 가족이없는 사람은 그돈은 누구에게 가는걸까요 당장 어려워 힘든사람에게 다시일어설수있는 재기의 발판이 된다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개선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있섰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금지급 사유 추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200억이라는 국민 혈세로 쓸모없는 건물이나 동상을 만드는것은 북한처럼 우상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역사기념관 기공식에 화환을 보내셨더라구요 바른 생각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교과서처럼 역사왜곡하는 박정희역사기념관 건축 제지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유승준씨가 당시에 인터뷰에서 군대에 가겠다는 식의 발언을 여러번 했음에도 군대를 가지 않고 피한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유승준씨가 군대에 다시 갈 수 있는 나이가 지나서 사죄방송이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유승준씨가 공인 입니까? 정치인 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위 공직자 들의 자식들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병역을 기피한것에는 아무런 제제를 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묵인하면서 유승준 이라는 사람에게는 공인이 아님에도 공인 못지않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제가 여자이고 유승준씨 팬이 아닙니다. 저는 남성이고 또한 군복무 또한 다 마친 사람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개인의 실수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건 잘못되었다 봅니다. 유승준씨가 입국이 안 된다면 합법을 가장한 고위공직자 자식놈들도 추방시켜야 하는겁니다. 유승준은 힘이 없고 연예인이라서 총알 받이로 세우는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은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 명을 총알받이로 세우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똥별들이 거들먹 거리는거 보면 치가 떨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준 씨의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현재 65세이상으로 월119만원.부부의경우 월 190만원이상시 지급되며 부부가 함께 받을경우20%정도 감액하여 평균30만원정도 받는것으로 부모님께 전달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취업을하면서도 동시에 연금을 지급받는경우로 악용사례가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인해 이부분에서 노인연령이 높아지고있는만큼 지급연령을70세이상으로 상향조정을하고 기준금액은 일용직.정규직.계약자.사업자포함으로 개인수입 월 100만원미만(세금공제전)인자또는 실업자로 수정이 필요하며 재산여부도 더 세밀히 수정하여 장기적으로 국고를 활성화 하고 실업자의경우 수령금액을 높이고 재산이 높은자에한해서는 연금을 받을수없고 부자세를 추가납부하도록 법재정이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연금연령및 조건 조정및 부자세투입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광주에 있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 교무실과 선생님들 보면 한 숨이 저절류 나옵니다.선생님들은 학생들보고 패딩 입지마라 교복만 입어라 추우면 조끼 얹어서 마의 입어라 등 이러시는데 교무실 들어가면 찜질방 같은 환경에 선생님들 옷차림도 에베레스트 등산 갈 패션입니다.헌법 제12조1항 보면 모든 국민은 신체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데 학교라는 단체만 그것을 어기는건가요? 80 90 년 대에는 학교폭력 근절위해 힘 썼지만 지금도 해결할게 학생들 인권도 존중해주라는겁니다.휴대폰도 왜 걷는지 이해 안되요.애초에 휴대폰 걷다가 학교측에서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문제 많아지는데 차라리 휴대폰 수거 반대 합니다.교육도 교육이지만 학생들 인권도 생각해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불공정 교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께 ...저는 세종시에 살고있는 40대 여자입니다.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는데 도로사정은 정말 세종특별사고시 같아요 !!! 세종시 도로계획을 애초부터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2차선이 많타는대요 그로인해 도로는 좁고 건물마다 주차장도 협소하고 줄법주차가 즐비해서 사고방생율이 아주 높습니다!!! 대통령님 앞으로도 계속 세종시에 아파트가 계속 생길거같은데 앞으론 도로를 확장좀해주시고 상가 건물마다 주차시설좀 넉넉하게 설계할수있도록 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될수있게 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날씨가 추워요...감기조심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도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차량운전자들은 운전 도중 편의점이나 테이크아웃 커피 이용 등 잠시 주차했다 나가는 일들이 많은데 10분, 20분 단시간 이용에 비해 주차가 매우 번거롭습니다. 운전자들을 위해 빌딩 근처 도로가는 사이드 주차가 단시간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시간 주차 대안 마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대전에서 살다가 청주시로 이사온지 3개월 되었습니다. 비닐봉지는 재활용 품목입니다. (1회용 비닐 및 필름류) 하지만 청주시에서는 비닐류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론 환경을 더 신경을 써야하는데 청주시 자체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거업체들과 투명한 계약과 더불어 분리수거 잘하는 시민들로부터 분리수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시 분리수거(비닐류) 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젊은사람들이 사회에 빠르게 진출하여 인구절벽을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고등학교까지의무교육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까지의무교육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저는 울산대송중3학년 추진호 입니다. 제가 초4~중2까지 야구선수였습니다. 6학년 마지막 경기인 (박찬호기 야구대회)에서 왼쪽 대퇴골 분리가 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3번의 수술은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괴사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러한 일들로 공부가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술로인한 진단서 미제출로 무단결석5일도 있어서 고등학교 진학은 해야되는데...특수교육대상자 제도좀 해주세요. 저보고 인생망치라는겁니까....복지카드는 신청했는데요 처 노는지 공단에선 계속 심사중 이라고만 하고 한달이 지나도 안나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글  꼭 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미래에 출소예정인 성범죄자들이 많겠죠? 얼마전 SNS에서 봤는데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을 바랍니다.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곳으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범죄 동향을 파악하여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신소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인터넷 뉴스 클릭했을때 가끔 자동으로 광고나 제가 검색하지 않은, 원치 않은 내용이 담긴 컨텐츠를 보도록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던데 그러지 못하도록 강력규제 부탁드립니다. 인터넷도 상도덕이 성립하는 건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num_agree": 2, "petition_idx": "4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상업적 광고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즉각 재산 환수 이명박 구속 수사", "num_agree": 25, "petition_idx": "4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즉각 재산 환수 이명박 구속 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노우량을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소보다 사람이 먼저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증평군 남하리 마을에 증평군청에서는 소 축사 신축을 허가 내어주려 하고 있는데,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익적인 시설(문화재, 등산로, 왕복 2차선 도로 신설, 저수지, 과수원 등)이 인접하여 있어 부적합한 필지인데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만 이야기를 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에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기필코 막아내고자 어렵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o 충북 증평군은 면적대비 가축축사 개수가 타시군에 비해 많아, 축사 반대 운동 등 축사 반대민원이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언론매체 보도 참조) o 남하리 지역은 유달리 많은 축사가 있는데, 최근 “남하리 676번지(이하, 해당 필지)”에 기존에 있는 작은 규모의 소 축사를 없애는 조건으로, 해당 필지로 확장하겠다고 군청에 접수됨.(기존 축사인근 주민은 이전 찬성하나, 확장 신축 인근 주민 다시 반대 민원 제기) o 해당 필지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입법예고(증평군 공고 제2016-596호, 2016.11.17.)와 증평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제한 기준 고시(2017.2.20.)에 따르면, 입지제한 기준에서 소 축사 허가가 불가능한 필지였음. o 해당 필지는 건강을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삼보산 주(main) 등산로 바로 옆(최단거리 10m이내)에 위치하여, 많은 소 축사는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함. o 해당 필지는 관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추진 중에 있음.(언론보도 참조, 전국 각지에서 문화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불쾌감 초래.) o 인근(남하리 산35-2번지 일원)에는 現 약20억원의 혈세를 들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세종대왕 100리길 힐링로드 사업” 추진 중이라 도청의 사업의지와도 역행함.(증평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p.236 참조) o 약60억원의 혈세를 들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폭 8~10m인 왕복 2차선 도로가 해당 필지 측면을 관통하게 되어,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함. o 해당 필지는 저수지(서동소류지)와 불과 최단 직선거리로 불과 약90m이내이며 인근에 저수지로 흐르는 도랑이 있어 저수지 오염이 불가피함. o 해당 필지는 동쪽으로 큰 과수원(약5,500m2)을 운영하고 있는 바로 옆(불과 5m이내)이라, 날파리 및 해충 등으로 과수원에 큰 피해를 초래함.(각종 자료 참조) o 증평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7.3.24.)에 의거, 문화재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300m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고시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고시한 300m 지역보다 도면을 보면 일정부분 축소되어 있음. - 청원 사항 - o 남하리 676번지는 문화재, 등산로, 저수지, 왕복 2차선 도로 등 공익적인 성격이 큰 지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불특정다수에게 미치는 공익적인 영향이 현저하게 크다고 사료되는 바, 해당 필지는 소 축사 신축 입지제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num_agree": 52, "petition_idx": "4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증평군 남하리 소 축사 입지제한 요청(소보다 사람이 먼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비행소년과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범죄자들 인권보호한다고,마스크를 쓰게 해주는데, 못 쓰게 해주십시요. 범죄자들 인권보다 국민들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법이 약해빠져서,솜방망이 하는 나라에서, 언제다시 사회에 나올지 모르는데,최소한 살인범이 나 성범죄자들은 얼굴을 알아야 국민들이 알아서 피 해다닐거 아닙니까??? 왜 국가가 앞장서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들려고 하 는지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왜 범죄자들 인권과 남은 인생이 피해자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건지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꼭 못 쓰게 해주십시요.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의자들 마스크 못 쓰게 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다들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다면 렉카에 대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겁니다. 사실 기사 같은 걸 보면 번호판 가림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걸로 렉카들이 바뀌지는 않을 것 입니다. 역주행, 차량불법개조가 난무하며, 오로지 경쟁적인 이윤을 위해 불법을 서슴치 않게 하는 행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적으로 사고지역으로 나오며, 명함 같은 걸 받은 경우에도 일부러 차량에 고리를 달아 나중에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있죠. '렉카' 이 차량이 응급차량도 아닌데 사이렌과 엄청난 불빛으로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렉카에 대한 철저한 규제법안이 필요합니다. 렉카를 통해 누군가 다치고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무법자 사설렉카 규제법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민원번호: 2AA-1710-081140, 1AA-1710-070312 * 이전에 고발했지만 수사,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청에게 다시 접수했었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더군요. 참고하시고 사건해결에 도움줄 수 있도록 청원해요.ㅜ * 시간은 정확치 않을 수 있으나 어느정도 기억하며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2016.10.27 3시 연체자 미납자 외국인 등 개통해주는 사이트 폰플러스에 들어가서 가가채팅라이브 채팅으로 문의하였습니다. 주민증 입력 후 상담사와 채팅함. 카톡으로 친추하여 연체폰 개통이란, 설명해줘서.. 내용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거기서도 문의하고 통화도 했음. 상담사는 여자분 그러다가 4시쯤 출장기사 불러서 상담은 종결하고 5시1분부터 도착 사기가 의심되서 좀 늦게 밖에 나감 그 시각 5시11~ 그리고 차안에서 설명함 (5시12~20) 요금제,할인,기종 등 설명했음. 의아한데 기종은 설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5시11~30 이동 시간 주민센터 가고 있던 중 신호걸려 하차 그리고 제게 잠깐 통화 좀. 한다고 문 열고 나감! ~5분이상 통화 (더 이상하죠? 의아하고 -.-!) 5시40~45 도착시간 주민센터에서 휴대폰 가입 서류 발급 (500원주고, 500원은 통신판매자가 주고 했음) 5시50~6시 차로 다시 이동 시간 차 탑승 후 이동.. 이동중 한바퀴를 돌고 하는 것 같음 제가 봤던 동네가 나옴 저희 집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 어떤 남자가 탑승.. 저희 집 지나서 공원 동네 정차.. 20대남자라며 쓸데없는 짓을 함. 자기가 20대라는 둥. 담배피어요? 라는 둥.. 저는 안 핀다고해서. 피다 오겠다고 함. 둘이서.. (그때도 계속 의심했음) 밖에 둘이 얘기하는 모습을 귀기울려 들었으나 무슨말 하는 지 모름.. ㅡㅡ? 6시5~6시35분 까지 서류 진행위해 영상찍는다고 함 명의도용 위해서 ㅡㅡ. 예 아니요 하고 대답하고 ~에 동의한다. ~에 악용을 방지? 잘 읽고? 어쩌구 저쩌구 서류에 있는 개통시 유의사항 읽고 동의 (글쓰면서 대답함 솔직히 불편했음) 중간에 실패하여 다시 작성했습니다. 다시한번 안내사항 유의사항 말하고 그분이.. 6개월이내 해지하면 안된다고 함. 6개월이후 해지가 되면 자기들이 손해보고 잡혀들어간다고 하고 불이익은 고객이 있다고 함. 감옥갈 수 있다고 약간의 협박을 가함. ㅜㅜ 통장가지고 오라고 하고 집에 갔다가 통장들고 차로 옴. 통장 계좌 적고 자동이체 로 하라고 해서 함. (약간 엄격하게 함.) 6시40~50 그후.. 대납할 차례.. 우선 3사 미납,연체가 있는지 물어보고 다니고 없으니까. kt 대리점에 가서 연채된 금액 자기 신용카드 납부하라 전달해주고 확인 후 자기 신용카드는 그분에게 돌려주고. 7시부터 삼성플라자 (대화역점) 매장에 방문하여 갤럭시탭 및 높은사양의 스마트폰 원하기에 둘러보다가 시간좀끌고.. 원하는게 없어서 제가 다음에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인터넷으로 주문하겠다고 함. 7시11~20 집 도착 주민증은 돌려주지 않고 전산작업위해 연체정보 삭제하기에 필요하다고 가져감 주민증은 2주 후에 등기로 발송하겠다고 함. 차에서 내림 명함주고 떠남. 그 가게 이름이 착한모바일 = 모든일정 종료 = 여기서부터 어이없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신호세기가 미약하여 서비스 불가 라고 유심칩 새로 갈고 난 증상임. 한동안 모르고 기존 엘지 공기계로 사용함. 기종이 LG-F560K 2013년형 2016.12.2~ 일산휴대폰할인매장 (일산시장 쪽, 이마트 일산시장점) 에서 개통을 하려고 모친이랑 같이 갑니다. (여기는 정말로 착한 매장입니다. 사기X) 근데 제 폰이 누나가 뭣대로 동의없이 산겁니다. (킨텍스에 있는 kt 대리점 아. 근데.. 제 폰이 그분 사장님이 말씀하시는것이 공짜폰이다 출시된 지 3년전 모델이라 그 누나 사준 매장,대리점이 꼼수? 사기친 것 같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개통해주고. 새로 폰으로 바꾸고.. 16.12.2 당일에.. 그때가 오후였을 겁니다. 큰누나에게도 통화도 하시구.. 동의얻어 개통 제가 사기친 업체를 말하고 녹취도 보내주고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장님과 카톡으로 문의 상당히 이상하다고 하고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생략함. 그리고 한달 후 해지가 됩니다. 올해 1월3일부터 해지과정에서 사기친 얘기를 이어서 말하고 폰 해지 정말로 할거냐 말씀하시기에 ㅎ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도 주시고.. 요금제 낯추고 사용해서 LTE 사용하지 말고 와이파이로만 사용하라.. 휴대폰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백수라 내기가 좀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해지' 선택을 하게 되어 진행하였습니다. 해지 과정중에 위약금이 너무 발생되 분위기가 침묵... 사기친 얘기도 하면서.. 한숨쉬면서.. 분위기가 전반 달라짐. 그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짐.. 힘든 표정이였음 일단 요기서 한 휴대폰은 자기가 내겠다고 하고 할부금.. 그 다음부터 제가 납부해야 한다고 함. 휴대폰은 반납.. 그렇게 많은 얘기한 후에 집으로 돌아감. 그후 2017년2~5월 고지서가 날라와서 원인 알아보기 위해 누나랑 6월 중순 때 다녀갔습니다. 대화역 LGU+가 새로 생겨 거기서 해결위해 상담함, 누나가 대면해 상담함. 조회해보시고 그 업체가 유경텔레콤이라고 하네요. 착한모바일, 폰플러스가 아닌 다른 이름이 나오니 놀람 동시에 당황.. 이 부분은 제가 기억력이 안좋아 기억을 하루 금방 잊어버려 생략합니다. 고지서 나온 연락처 로 전화하고 제게 바꿔주면서 그때 그분이 아닌 다른분이 받아 설명함 제가 했다고. 그러시면서 제가 결정하기 전까지 기다렸다. 준비중이였다고 하대요? 이 내용도 기억이 잘.. 안나 생략 그분 직원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도와준다고 하기에 그러다가 제가 동의했고 했다며 얘기하니 그건 이미 동의했다면 도와줄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분노조절장애(충동조절장애)여도 이미 제가 동의했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ㅜ 알고보니 해지가 아닌 정지상태로 있드라구요 6월 2?~ 폰 해지하고 나서 종결 그분이 제게 충고와 주의 하시고 대리점에서 나와 끝. 이로써 할부금과 위약금 물게 됨으로써 죄가 없는 저에게 책임과 돈내는 것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통화로 17.6.20전후에 말했으나 말빨 너무 쎄서 제가 이길 수 없어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 연계바랍니다.! 도와주세요!! 방문해주세요!! 상담해주세요!! 최근 몇주전에 방영한 SBS 궁금한이야기 Y에서 비슷한 사건입니다. 아래는 업체정보입니다. 사기친 업체: 착한모바일☞http://www.nice-mobile.co.kr 사업자등록번호: 134-32-1259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6-서울강북-0237호 ☞ http://www.ppmobile.net/ 폰플러스 사업자등록번호: 134-32-12590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신고안되어 있고 영업폐업 되었다가 지난해 16.10~ 다시 영업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됨 수사.조사가 필요하다. 수사과. 형사과가 자택에 방문하기로 했으나 안하고있음.! 너무 억울하고 제가 오히려 피해자가 된 셈입니다.! 대통령님! 장/차관,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답변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법무부.법체저. 국회에서 개정해야할 사항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사 연체자 개통 신용불량자 개통 조건 등 판매 사기 및 개통 사기 필요해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이게 맞는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보니까 배추농장 갈아 엎는다고하데요 다른건 모르갰구요 농민들 농사짓는거 수요예측은 할수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올해 누가 무슨농사짓는건 농촌이면 누구나 알수있을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수확은 정부에서도 알수있을거 같은데 매년 수확금액이.안맞아 길아 엎는 농가가 없도록 관련지자체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관련농가에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농사를 짓지않아 이런부분에 연구를 하지않았지만 매년 통계를 낼수있다면 그해에 발생하는 농산물 가격에 대해 예측이 가능할수있고 그에따른 농민들의 부담도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들좀 생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민원번호:2AA-1710-081140, 1AA-1710-070312 연계 * 이전에 고발했지만 수사,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청에게 다시 접수합니다. * 시간은 정확치 않을 수 있으나 어느정도 기억하며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2016.10.27 3시 연체자 미납자 외국인 등 개통해주는 사이트 폰플러스에 들어가서 가가채팅라이브 채팅으로 문의하였습니다. 주민증 입력 후 상담사와 채팅함. 카톡으로 친추하여 연체폰 개통이란, 설명해줘서.. 내용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거기서도 문의하고 통화도 했음. 상담사는 여자분 그러다가 4시쯤 출장기사 불러서 상담은 종결하고 5시1분부터 도착 사기가 의심되서 좀 늦게 밖에 나감 그 시각 5시11~ 그리고 차안에서 설명함 (5시12~20) 요금제,할인,기종 등 설명했음. 의아한데 기종은 설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5시11~30 이동 시간 주민센터 가고 있던 중 신호걸려 하차 그리고 제게 잠깐 통화 좀. 한다고 문 열고 나감! ~5분이상 통화 (더 이상하죠? 의아하고 -.-!) 5시40~45 도착시간 주민센터에서 휴대폰 가입 서류 발급 (500원주고, 500원은 통신판매자가 주고 했음) 5시50~6시 차로 다시 이동 시간 차 탑승 후 이동.. 이동중 한바퀴를 돌고 하는 것 같음 제가 봤던 동네가 나옴 저희 집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 어떤 남자가 탑승.. 저희 집 지나서 공원 동네 정차.. 20대남자라며 쓸데없는 짓을 함. 자기가 20대라는 둥. 담배피어요? 라는 둥.. 저는 안 핀다고해서. 피다 오겠다고 함. 둘이서.. (그때도 계속 의심했음) 밖에 둘이 얘기하는 모습을 귀기울려 들었으나 무슨말 하는 지 모름.. ㅡㅡ? 6시5~6시35분 까지 서류 진행위해 영상찍는다고 함 명의도용 위해서 ㅡㅡ. 예 아니요 하고 대답하고 ~에 동의한다. ~에 악용을 방지? 잘 읽고? 어쩌구 저쩌구 서류에 있는 개통시 유의사항 읽고 동의 (글쓰면서 대답함 솔직히 불편했음) 중간에 실패하여 다시 작성했습니다. 다시한번 안내사항 유의사항 말하고 그분이.. 6개월이내 해지하면 안된다고 함. 6개월이후 해지가 되면 자기들이 손해보고 잡혀들어간다고 하고 불이익은 고객이 있다고 함. 감옥갈 수 있다고 약간의 협박을 가함. ㅜㅜ 통장가지고 오라고 하고 집에 갔다가 통장들고 차로 옴. 통장 계좌 적고 자동이체 로 하라고 해서 함. (약간 엄격하게 함.) 6시40~50 그후.. 대납할 차례.. 우선 3사 미납,연체가 있는지 물어보고 다니고 없으니까. kt 대리점에 가서 연채된 금액 자기 신용카드 납부하라 전달해주고 확인 후 자기 신용카드는 그분에게 돌려주고. 7시부터 삼성플라자 (대화역점) 매장에 방문하여 갤럭시탭 및 높은사양의 스마트폰 원하기에 둘러보다가 시간좀끌고.. 원하는게 없어서 제가 다음에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인터넷으로 주문하겠다고 함. 7시11~20 집 도착 주민증은 돌려주지 않고 전산작업위해 연체정보 삭제하기에 필요하다고 가져감 주민증은 2주 후에 등기로 발송하겠다고 함. 차에서 내림 명함주고 떠남. 그 가게 이름이 착한모바일 = 모든일정 종료 = 여기서부터 어이없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신호세기가 미약하여 서비스 불가 라고 유심칩 새로 갈고 난 증상임. 한동안 모르고 기존 엘지 공기계로 사용함. 기종이 LG-F560K 2013년형 2016.12.2~ 일산휴대폰할인매장 (일산시장 쪽, 이마트 일산시장점) 에서 개통을 하려고 모친이랑 같이 갑니다. (여기는 정말로 착한 매장입니다. 사기X) 근데 제 폰이 누나가 뭣대로 동의없이 산겁니다. (킨텍스에 있는 kt 대리점 아. 근데.. 제 폰이 그분 사장님이 말씀하시는것이 공짜폰이다 출시된 지 3년전 모델이라 그 누나 사준 매장,대리점이 꼼수? 사기친 것 같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개통해주고. 새로 폰으로 바꾸고.. 16.12.2 당일에.. 그때가 오후였을 겁니다. 큰누나에게도 통화도 하시구.. 동의얻어 개통 제가 사기친 업체를 말하고 녹취도 보내주고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장님과 카톡으로 문의 상당히 이상하다고 하고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생략함. 그리고 한달 후 해지가 됩니다. 올해 1월3일부터 해지과정에서 사기친 얘기를 이어서 말하고 폰 해지 정말로 할거냐 말씀하시기에 ㅎ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도 주시고.. 요금제 낯추고 사용해서 LTE 사용하지 말고 와이파이로만 사용하라.. 휴대폰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백수라 내기가 좀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해지' 선택을 하게 되어 진행하였습니다. 해지 과정중에 위약금이 너무 발생되 분위기가 침묵... 사기친 얘기도 하면서.. 한숨쉬면서.. 분위기가 전반 달라짐. 그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짐.. 힘든 표정이였음 일단 요기서 한 휴대폰은 자기가 내겠다고 하고 할부금.. 그 다음부터 제가 납부해야 한다고 함. 휴대폰은 반납.. 그렇게 많은 얘기한 후에 집으로 돌아감. 그후 2017년2~5월 고지서가 날라와서 원인 알아보기 위해 누나랑 6월 중순 때 다녀갔습니다. 대화역 LGU+가 새로 생겨 거기서 해결위해 상담함, 누나가 대면해 상담함. 조회해보시고 그 업체가 유경텔레콤이라고 하네요. 착한모바일, 폰플러스가 아닌 다른 이름이 나오니 놀람 동시에 당황.. 이 부분은 제가 기억력이 안좋아 기억을 하루 금방 잊어버려 생략합니다. 고지서 나온 연락처 로 전화하고 제게 바꿔주면서 그때 그분이 아닌 다른분이 받아 설명함 제가 했다고. 그러시면서 제가 결정하기 전까지 기다렸다. 준비중이였다고 하대요? 이 내용도 기억이 잘.. 안나 생략 그분 직원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도와준다고 하기에 그러다가 제가 동의했고 했다며 얘기하니 그건 이미 동의했다면 도와줄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분노조절장애(충동조절장애)여도 이미 제가 동의했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ㅜ 알고보니 해지가 아닌 정지상태로 있드라구요 6월 2?~ 폰 해지하고 나서 종결 그분이 제게 충고와 주의 하시고 대리점에서 나와 끝. 이로써 할부금과 위약금 물게 됨으로써 죄가 없는 저에게 책임과 돈내는 것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통화로 17.6.20전후에 말했으나 말빨 너무 쎄서 제가 이길 수 없어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 연계바랍니다.! 도와주세요!! 방문해주세요!! 상담해주세요!! 최근 몇달전에 방영한 SBS 궁금한이야기 Y에서 비슷한 사건.사례입니다. 아래는 업체정보입니다. 사기친 업체: 착한모바일☞http://www.nice-mobile.co.kr 사업자등록번호: 134-32-1259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6-서울강북-0237호 ☞ http://www.ppmobile.net/ 폰플러스 사업자등록번호: 134-32-12590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신고안되어 있고 영업폐업 되었다가 지난해 16.10~ 다시 영업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됨 수사.조사가 필요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 사기피해자이오니 해결해주세요.아래와 같습니다.저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언제까지 강압적이라는 군부 독재 때에나 먹힌 이유로, 경찰들에게 욕하고 폭행까지 하게 둡니까? 경찰들의 무장시켜서 강력범죄 뿌리 뽑읍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행정권한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1. 관공서 휴무일 ( 빨간날) 신정, 설,추석 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개천절, 크리스마스 위 휴일중 근로자가 쉬는 날은 어느 날인지 아십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빨간날 쉰다면 1)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임 2) 일부만 유급휴일, 일부 연차대체 또는 쉬는날 아님 3) 모두 연차대체- 쉬는날 아님 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일먼저 배운것은 관공서 휴무일, 법정공휴일 입니다. 달력에 빨간색 표시 되어있다고 다 쉬는날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며 느낀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구나 하는 차이는 임금도, 근로시간도 아닌 빨간날들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기때문에 연차가 없으면 빨간날 쉬지도 못합니다. 연차 기본 15일 있다고 하였을때 위의 관공서 휴무일 다 쉬고 개인적으로 쉴수있는 날이 있을까요? 성인이 되어 관공서 휴무일을 배우다니 제가 초중고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너무 안했나 봅니다. 2. 근로시간 주 40시간 ( 사용자, 근로자 협의 하에 52시간 까지 연장근무 가능) 취직할때 나는 협의 못하니까 40시간 할께요 할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취직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수당없이 격주근무, 연장 근로를 합니다. 하지만 위반은 아닙니다. 격주 일 9시간 x 주 6일 = 54시간 이지만 평균으로 따졌을 경우 52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답니다. 시급, 근로시간, 일자리 정책 많이 생각하시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중소기업의 현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궁급합니다. 취준생일때 중소기업에 왜 안가냐 가서 배우다가 큰 회사로 가면 된다 하는말 듣고 정말 그런줄 알았습니다. 현실은 중소기업 피할수 있으면 피하라고 하고싶습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했던것조차 기본이 아님을 사회생활로 배우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는 뉴스에 힘이들지만 더 힘든것은 남들 쉴때 쉬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휴뮤일, 빨간날 쉬고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건립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건립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공문서 위조 : 공문원이 사용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아닌 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사문서 위.변조 :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중요한 문서를 빼버리는 것은 죄가 안되는 것도 이상합니다. *직권남용죄 : 공무원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 일반회사나 관공서에도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동복지법 : 원래는 취지와는 다르게 교수, 교사 등이 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희롱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개인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 , 20년, 30년으로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 죄가 해외체류기간 30일을 넘어서면 왜 신고를 해야 하는 지 연관성이 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조항을 조금 고쳤으면 좋겠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여학생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2인 기초수급생활가족입니다. 몇일전 저희 할머니께서 저보고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태어나서 부모님께 버려지고 친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셔서 다행히 건강히 자라고 있지만 면사무소에서 할머니께 아들과 연락이 되는것 같아 기초수급에서 떨어뜨린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몸이 편찮으셔서 공부해야할 나이에 바쁘게 간병을 하며 살고있는데 기초수급으로 주어지는 돈으로 간신히 살아가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갑자기 저희에게 확신이 되지도 않는 말로 아들과 연락이 되는거 같다며, 아빠와 연락이 된다며 기초수급에수 떨어뜨린다고 하십니다. 만약 제가 아빠라는 분과 연락이 닿아 연락하고 지낸다해도 아빠라는분이 저희에게 돈이라도 줄까요? 냉정히 버리고 간 분이 이제와서 생활비를 줄까요? 저희가 왜 연락조차 안되는 사람때문에 기초수급에서 떨어져야 할까요?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기초수급자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기초수급을 뗀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어제의범죄를묵인하는것은내일의범죄에용기를주는어리석은짖입니다 조두순출소한다면 또다른 성폭행의희생자가생길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청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유로폴에선 사람에게 해를 끼친 범죄자라는 기본적 생각으로 달력에 까지 범죄자 신원을 공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란 범죄자 신원 공개로 인한 보복, 개인정보 우려 따위로 언제까지 갈 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요 범죄자 신원 영구 공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성폭력범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준 다음,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피해자들을 협박합니다. 이런 범죄는 수없이 많이 발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가볍거나, 드러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지금이라도 성폭력자들의 신상을 뉴스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 깨닫게 해야합니다. 제발 더이상 성범죄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게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4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온라인 익명제 좋습니다. 그 어떤 구애도 받지 않고 적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익명제다보니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 그리고 모를거라 생각하니 참..별 거지같은 글들도 많이 올라오네요. 제가 건의 하고 싶은건 그겁니다. 인터넷 실명제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인권 어쩌고 건의 하겠죠? 하지만 그 익명의 인권으로 인해 실명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죽어간단걸 그 익명의 누구도 모른단겁니다. 민주주의란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론 다수의 편의와 공통화를 가져야 하는건데. 인터넷 익명제는 그저 재미를 추구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고,분명 자유롭게 게시하고 댓글을 달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명제를 시행하더라고 자신의 의견이 당당하다면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실명제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이를 키우는 다자녀엄마입니다 둘째인 쌍둥이들이 이번에유치원을 가게되면서 이곳저곳 알아보며 비용을듣고 깜짝놀랐습니다 어린이집도 교육후특별활동이 아닌 오전활동에 특별활동이 있어서 특별활동비용을 지불하지않으면 어린이집에 보낼수가없더라고요..그래도 어린이집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보낼수있었는데 유치원비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별활동비용과재료비.그리고 식대까지하니 한달에 아이들 한명당23-25만원이 들어가던군요 게다가 소풍을가면 추가로금액을내고 간식비로 우유값에 물티슈에 이것저것까지 사서 보내야하니 끝이 없네요 거기에 입학비용따로.여름되면하복체육복까지구입. 저처럼 쌍둥이거나 연년생키우시는분들은 50만원정도의 금액을 아이유치원비용으로 내야하는 겁니다.. 특별활동없이 누리과정만 배우려는 아이들은 어찌해야하나요? 2시30분에 하원하는데 그안에 특별활동을하면 언제 밥먹고.자유놀이를하고 선생님과 대화하고 누리교육을 할수있는걸까요? 저출산이 심각하다 말이 참 많죠? 지금 이아이들도 유치원보내려면 한달에 한명당20만원이 넘는금액을 내야하는게 현실이랍니다 누리교육을2시반까지 무상교육으로 그외특별활동은 선택할수있게 해주세요 아이들 교육을 자유롭게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특별활동선택.그리고비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억울함을 호소하려 몇자 적어 봅니다. 국민신문고등 여러기관에 민원을 신청하여보았으나 법에 따라 허가했기에 어쩔 수 없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등 원론적인 답만 늘어놓는 공기업인 LH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338-7번지에 LH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면서 주변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공사현장 주변에는 저희 청광빌라를 비롯 조양 태성등 서민들의 주거지가 밀집 특히 저희 청광빌라는 행복주택공사현장과 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조망권 일조권은 물론 사생활침해등으로 집값폭락도 우려 다른곳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이제는 앞에 공사로 인해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혹여 매매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가격으로 다른곳으로 이사는 생각도 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몇 번 국민신문고등 여러기관에 민원을 신청하여도 와서 확인해보지도 않고 발주처인 LH로 서류를 내려보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 저소음 저진동으로 공사를하겠다 공법이 어떻고 저렇고 저희같은 주민이 알아들을수도 없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만 놓는데 그런 LH와 더 이상 무슨말을 할수있겠습니까 여러관계자님들께 호소합니다. 오셔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제대로 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큰평수의 빌라나 아파트 높은곳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주하고 계셨다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행복주택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행복주택으로 인해 또다른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피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4", "end": "2017-12-14", "content": "요즘 있었던 학생들의 관련 사건들과 정신 상태를 보았을 때,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체벌 부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진입허용해주시기바랍니다.. 꼭이요. 이건 정말 말도 인되는 법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전용도로통과허용"}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분들..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각하께서 추진하신 국민부채해소관련 정책으로 지정하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사회적도움을 제한받고있는 대상자중 한사람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모든거주및 주택소유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해버리시는 바람에 현재 저희 어머니 암치료비 자금을 구하지못하고있습니다. 물론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제한도 필요할수있겠지만 잠재적 투기우려를 막기위해 실시하신 정책이 정작 자금이 간절한 선량한 사람들까지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 간접적 피해를 보고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 암치료를 위해 약 1억5천의 자금이 필요한데 시세 3억안팎의 자택을 소유하고도 대출이 제한되어 현재 어머니의 치료비를 해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정확히는 국내에서 이렇다할 치료방법이 없고 해외치료에 가능성이 있다하여 그 비용을 다급하게 마련해야하는데 가지고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받을수있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가 죽어가는걸 보고만있을수밖에없는 상황같은 통곡할 상황에 놓인 입장도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요컨대 투기할목적이 아니라는것과 다급한상황이라는것을 증빙할수있는 개인에 한해서 대출제한을 좀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바입니다. 현재 어머니가 빠르게 진행되고있는 악성간세포암종 (코드C220) 판정을받고 치료비를 구하지못해서 발을동동 구르고있습니다. 아들인 제게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상황에 끝내 방법을 찾지못해 여기 청와대 청원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발 이 선량하고 억울한상황에 놓인 국민의 입장도 헤아려주시고 당장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과열지구 관련 제한때문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민주평통 계양구협의회 자문위원 양경수입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유일의 분단국인 이 땅에서 그것도 휴전선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세계 축제를 여는 세계인의 잔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상징적으로라도 남과북이 경기에 같이 참여한다면 정말 더 바랄 바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라도할수 있는 올림픽성화 주자들 중 맨 마지막 주경기장에서부터는 남측의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이신 김덕룡부의장님과 탈북 및 이북오도민회관계자분께서 함께 올림픽성화를 맞잡고 단상에 올라서 세계에 생중계하는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평화와 통일의 염원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간절한지를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통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께 고견을 여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봉송주자 추천의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육아 관련 전기세 감면이 1년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정책들은 어린이집 및 돌보미제도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예산 및 계획 등 즉각적인 시행이 어려운 바 이에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발 내딛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전기세 감면 및 추가로 추워지는 이 시점 가스비 감면 등을 최소 아이가 36개월 이하 때까지는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들이 쌓이고 쌓이면 아이를 현재 키우고, 미래 맞이할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편히 육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전기세 감면 정책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연체정리후 신용평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기간이 너무깁니다.아무리 착실하게 신용관리를해도 그기간에는 신용등급상향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해 비싼이자의 사금융을 이용하게 됩니다.연체이력자의 경제활동등을 반영해서 차등이라도 두시면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런이유로 육십일만기에 이십프로 이자의 일수를 쓰는 영세자영업자들좀 살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등급제도 보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지원 너무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런데 생활비 대출이란게 있더군요. 대출을 받을때 성인이라는 명분으로 법적으로야 성인이지만 이제 갓 대학 1학년이 무슨 성인입니까! 아직 어린 아이이지요. 성인이라 부모의 동의도 없이 생활비 신청이 가능 하더군요. 과연 신청 대상 학생이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대출을 신청 하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대출을 해주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겐 지원을 해 줘야 겠지요. 그런데 형편도 어렵지 않은 학생이 부모에게 용돈타서 대학생활하는 학생이 그것도 지방도 아닌 서울에서 자기 집에서 학교 다니면서 뭔 생활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가 대출금을 받아 사용했다면 한국장학재단은 책임이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당연히 부모 동의가 없어도 대출이 되니까 부모는 자식이 대출을 받아 썻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거야 말로 갓 대학교 1학년생인 어린 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주범 아닙니까?? 한국장학재단은 필히 정확한 정보로 과연 대출 대상이 맞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돈만 빌려주면 다입니까!! 아니면 부모 동의를 거치던지요... 저는 제 아이를 이 어린나이에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의 폐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미국하고 청원 제한 명을 말하겠습니다. 미국은 10만이상 우리나라는 20만 이상입니다. 그리고 10만명인 미국은 3억어명정도 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5000만명정도 입니다. 근데 미국은 평균이 50만명이 참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하거나 그냥 내용읽고 물타기처럼 그냥 많은 곳에다가 투표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2017년 5월에 제가 청원을 봤습니다. 베스트가 40만명 이더라구요 근데 일반이 대부분 만명이나 10만명이었습니다. 옛날에 청소년법인가 그 법을 56만명이 되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10만명은 그냥 농담처럼 무시하고 ●무조건● 20만명입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이런걸 고친다면 효율있는 청원이 들어와 많이 고쳐질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20만명 → 청원 10만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범죄자 취급도 중요한만큼 재범에 대해 사법부가 전반적으로 책임지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범죄자 인권 보호, 현행법의 무능력함, 사법부의 무능력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표하는 법이 타국에서 마저도 비난하고 무시받는 현국에 더이상 사법부의 행태를 방치할수만은 없을겁니다. 재범은 범죄자와 사법부가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해주시고 재범 처벌수위를 단단히 올려주시기 간곡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재범에 대한 사법부 책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헌법소원 청구 청원 개요 :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을 해치는 저해 하는 . 성범죄 행위는 사회 로부터 보호 을 받아야 할 나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납치 강도 행위 강간 .성폭력 행위 를 하는. 흉악한 성범죄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기 위 청구인 은 대한 민국 성평등 에 관한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절 되지 않는 나약한 여성들 상대로 야기 하는 .성범죄 .강도 ,강간 납치 살인 행위 \" 자\" 범죄\" 자 \" 범법 행위 \" 자\" 들 의 강력한 형사 처벌 개정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성들의 상대로 \" 살인 .납치 .강도 . 강간 \" 행위 를 하 는 \" 자\" 들 의 사형 선고 에 버금 가는 \" 강력 한 형사 처벌 인 생식기 절단 ( 성기 절단 )궁형 처벌 도입에 따른 대한 민국 헌법 재판소 에 대한 민국 국민들 의 5000 만명 이상 국민 서명 운동 동참 을 대한 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서 간곡히 서명 동참 운동 부탁 드립니다. 누구든지 .살인 .납치 ,강도 . 마약 행위 등 \" 성적인 욕구 를 해소 할 목적으로 나약한 ,청소년 ,나약한 여성 ,부녀자 .등 을 납치 하는 \" 자 \" 들은 . 사회 지위 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의거 하여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소중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 는 행위 저해 하는 \" 자 \" 들은 법정 최고 형 \" 사영\" 보다 무서운 생식기 인 \" 성기 \" 절단 처벌인 \" 궁형\" 형사 처벌 도입을 하여 성범죄 피해 를 예방 하여 한다고 생각 하며 생식기 절단 처벌인 궁형 처벌 도입 에 따른 헌법 개정 청구 소원 형사 처벌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민국 헌법 소원 인 국민 들의 5000 만 이상 강간 등 성폭력 흉악 범죄 \"자\" 의 ( 생식기 절단 사형에 버금가는 최고의 형벌) 궁형 처벌 도입에 따른 헌법소원청구 개정 국민 청원서 를 헌법 개정을 위하여 청와대 에 전달 하고자 하오니 대한 민국 국민 들의 5000 만 이상 동의 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 등 성폭력 흉악 범죄 \"자\"  의  ( 생식기 절단 사형에 버금가는 최고의 형벌) 궁형 처벌 도입에 따른  헌법소원청구  개정 국민 청원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평창 올림픽 마지막 주자로 김연아 선수를 추천합니다!! 한국 피겨나 체육계를 위해서 헌신해준게 정말 많으신 분인데 수고했다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는 모습 보고싶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아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있는 25살 유경목 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사현장 파이프공장 돼지농장 새벽화물차 운전 등 몸으로 하는 힘든 일들은 안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일들은 이런 일들 밖에 없으니까요 네 저는 남들이 안하는일만 할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한쪽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5살때 사고로 왼쪽귀 청력을 아예 잃었습니다 귀에다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않고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한쪽귀만 쓰다보니 한쪽귀를 보호해야해서 씨끄러운곳 음악 이런곳을 피하고 어쩔수없이 시끄러운현장에서 일하게되면 귀마개를 무조건 해야하는 불편함과 귀마개를 함으로 의사소통이 되지않는 위험함에 노출 되어있습니다 뒤에서 누가 불러도 어디서 부르는지 방향을 못찾아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여러사람이 말을하게되면 무슨말인지 알아들을수도 없습니다 한쪽귀만 쓰다보니 어쩌다 사람들이 왼쪽귀에 귓속말할때는 흠칫흠칫 놀라기도 합니다 왜그렇게 놀라냐고해도 귀가 안들린다는 말을 먼저 꺼낼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저도 한쪽귀 장애를 딛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살고싶어 직장을 구하면 신체검사를 하면 귀때매 다 탈락입니다 최종면접합격하고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입사인데 귀때문에 탈락하면 그 실망과 슬픔은 말로 다표현할수가 없습니다 죽고싶은 심정이죠 나도 일잘할수있는데 시켜만주면 진짜 열심히 할수있는데 근데 현실은 한쪽귀가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 로 일반 사람들처럼 직장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신체검사 할때 혼자만 안들려서 이리저리 정밀검사 받으로다니고 사람들은 쳐다보며 뭐라고 수근거리는거 같고 그래도 그시선 다받아가며 꼭 해낸다하고 다참으면서 끝까지 가봐도 매번 불합격 대체 저는 이나라에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저도 일반인 이였다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을거 같은데 진짜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항상 매번 같은결과라 다시 회사에 지원하기가 두렵습니다 또 상처 받을까봐 그래서 생각한게 장애인 판정 받아 장애인을 위한 직장이 있어서 알아 봤더니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쪽귀청력이 아예 안들려도 다른쪽 귀 청력이 정상이라면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불편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정작 장애인 판정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상황 즉 한쪽귀가 안들리시는 분들이 우리 나라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고 선천적 원인미상등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거 같습니다 일반인 대우도 못받고 장애인 대우도 못받고 저희같이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집이 돈이 많아서 내사업 할수도 없고 가진게 몸하나라 일해서 먹고 살아야하는데 그마저도 귀때문에 할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는게 너무 지칩니다 매번 상처만 받으니 안좋은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도저도 아닌상태에서 차라리 남은귀 청력을 잃게 만들어 장애인 판정 받을까 까지 생각할 정도로 살기가 힘듭니다 장애인 판정 기준을 바꿔주세요 나라에서는 장애가 있는데 비장애인 이랍니다 회사에서는 비장애인인데 장애인 이랍니다 대체 저는 뭘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판정기준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3살 개목줄사건 피해자 현준이사건의 가해자 의붓어머니와 친부의 실형을 올려주세요 살인의도가 없다는것 이해가안됩니다 몸에 구타흔적도 있었고 밥도 안줬는데 그게 어떻게 살인의도가 없다고 할수있습니까 3살아이에게 영양공급을 중단하고 학대하고 결국 경추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하엿는데 어떻게 15년밖에 안되는겁니까 형을 올려주세요", "num_agree": 279, "petition_idx": "4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준이사건 가해자들 실형을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성폭행범과 살인자들의 재범률이 높습니다.그들의 사진을 그들이 사는집 대문에 크게 그들이 죽는날까지 걸어서 사람들이 피해다녀서 피해자들을 줄여주세요. 자고일어나면 새로운 성폭행범과 살인자들 이야기 투성이인 이런나라에서 국민들이 살게 이대로 법을 안고치시겟습니까?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4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과 살인자의 사진을 그사람들 사는집 대문에 죽는날까지 걸어두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연합뉴스, \"5·18시신 교도소 감시탑 지하에 유기, 콘크리트 밀폐\" 입력 2017.11.13. 12:03 ㅡㅡㅡㅡㅡ 위와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의 진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광주교도소라니 당장 발굴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만 고조될 뿐입니다. 조기에 발굴에 착수하시어서, 진위를 밝혀주시는 게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좋을 듯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옛 광주교도소 감시탑 지하공간을 시급히 발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적폐청산 대부분의 국민이 바라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빠진 적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적폐청산 입니다. 이모양 이꼴이 된건 전직 대통령의 잘못이 크지만 그걸 수수방관한 국개의원들의 책임도 큽니다. 특히 다선 국회의원은 몰랐을가요 모른척한걸가요... 여든 야든 국회의원의 적폐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가장먼저 국회의원의 재산, 범죄, 병역등등 상세 정보를 항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재산이 1억이다가 아니라 그 1억이 어떻게 모였는지 등등 상세 내역들 병역 군면제다 그런 그에 따른 상세 내역 뭐에 의해서 면제 된거며 현재의 상태 등등 아자아주 상세하게 국회의원의 이력을 상시 공개 이지경 이꼴로 만든건 국회의 무능함...............", "num_agree": 6, "petition_idx": "4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적폐청산 1순위 국회의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서 4년제나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똑같은 자격증을 따서 사회복지기관에 취직하기 위해서 원서를 내면 서류전형에서 떨어지기 일쑤입니다.(지금 현재,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 사회적인 편견때문에 공정하게 실력대로 심사하지않고, 서류전형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열에 7,8할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각 시,군,구에 있는 중,소형의 사회복지기관은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체육관등과 같은 비교적 큰 사회복지기관은(물론 기준을 정해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하게 공무원 채용 방식과 같은 공개채용으로 사회복지사를 뽑아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규모의 사회복지기관 인사를 공개채용으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공무원 공로연수제 당장 폐지하라. 증세를 할 생각부터 하지마시고,이렇게 새고 있는 눈먼 세금부터 해결 해주세요.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또 은퇴 한 후에도 쉬지못하고 일하는 우리국민들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공로연수제 폐지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3 학생입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다녀보다 보니 불편한 점들이 조금있어 몇글자 적어봅니다. 여러번 검토해 보았지만 아직 중학생이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몇몇나라를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의 한국 대사관에서 많은 한국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한국 대사관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아래 여러 경험담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인 이신 오상진 아나운서 분께서는 네팔에 가셨었을때 큰 지진이 나서 외교부에서 문자로 보냈던 번호로 전화를 하셨었고 하지만 연결조차도 되지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가까스로 외교부와 연결이 닿으니 비행기문제는 외교부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국토교통부로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중국이나 미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이미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난 다음 이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오상진 아나운서 분께서는 애국심에 위기를 느꼈었다고 하셨네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많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유없이 공안에게 잡혀갔다 벌금을 물게되어 한국대사관에 전화했더니 귀찮다는 말투로 요즘 그런일이 많으니 조금있다가 전화해 달라는 답변이 오고 긴급한 일로 병원을 가야했는데 911로 전화하라는 답변만 왔다는 등등 이렇게 한국 대사관에는 문제점이 많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갈때에는 한국대사관 대신 일본대사관으로 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한국대사관 보다 일본대사관으로 가는게 더 친절하고 빠르다면서 말이죠. 몇몇 제대로 일하지않는 대사관 때문에 다른 열심히 일하시는 대사분들까지 이런 누명을 쓰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더이상은 이렇한 말이 더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한국 대사관 평가제도 같은 제도들을 마련하는 등 한국대사관의 처리체계와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적절한 조치와 감시,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대사관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믿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대사관이 되길 바라며 청원을 작성합니다. 미흡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 대사관에 대한 감시와 규제의 필요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년 예산 40조면 첨단무기로 몇만명을 대체할수도 있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더이상 군복무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리로 얼룩진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잘 지켜줄수 있다고 봅니까? 프로 정신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쟁나면 도망가기 바쁠 것 같습니다. 할일이 없어서 국민들을 고발하기나 하고 세금이나 축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의 주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심 우리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으로서 비리로 얼룩진 썩어빠진 정신 밖에 없는 군인을 대체할 용병제로 변화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후방의 필요 없는 군 인력들은 뭐때문에 있는건지 예비군 훈련이 왜 필요한건지 이제 프로 정신이 있는 새로운 군인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그만 괴롭히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군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와 비효율적인 군대는 해체하고 용병제로 갑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https://m.blog.naver.com/eunpark12/220800246045 문재인대통령,평창 올림픽 개 폐회식 총감독을 송재환감독이 아닌 정구호감독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명예가 달린 일이 아닌 국가의 이미지가 달렸습니다. 조직위에서 예산을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구호 감독께서 열정페이도 없이 개인의 사비로 일을 하셨답니다. ㅠㅠ송재환감독은 초등학생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하셨는데 수준낮은 개폐막식이 될까 염려 되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회식은 역대 최악이었습니다.우리나라의 유명인들뿐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개, 폐회식 연출자 사퇴에 대한 유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이혼한지 법적으로 7년 2개월정도 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전 남편은 7년 7개월전 강간치상,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라는 죄로 구속되었고 최종 5년형을 받고 수감하였습니다. 물론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된다해도 폭행,폭언, 결벽증,강박증 등으로 인해 사실상 아직까지도 무섭습니다. 우연히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를 들어가 보다가 혹여나 전남편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 신상공개가 되어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나중에라도 알까봐 겁도나고 아이가 삐뚤어지진 않을까 여태까지 아니 아마 평생 걱정하며 살아야하겠죠.. 교도소에 있어 받지못한 양육비... 출소는 했으나 양육비이행원에 신청하려해도 겁이납니다. 이유는 주소때문이지요! 아마 신청해도 가진게 없어 받지 못할 확률이 제일 크지만.. 접근금지와 자녀정보에 대한 열람을 못하도록 꼭 하고싶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저에게 있지만.. 전남편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아이가 나올것이고, 초본을 떼면 집주소가 나올겁니다. 물론 찾으려고 했었다면 벌써 찾아왔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신상공개된 전 남편에게 밀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이혼한지 법적으로 7년 2개월정도 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전 남편은 7년 7개월전 강간치상,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라는 죄로 구속되었고 최종 5년형을 받고 수감하였습니다. 물론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된다해도 폭행,폭언, 결벽증,강박증 등으로 인해 사실상 아직까지도 무섭습니다. 우연히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를 들어가 보다가 혹여나 전남편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 신상공개가 되어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나중에라도 알까봐 겁도나고 아이가 삐뚤어지진 않을까 여태까지 아니 아마 평생 걱정하며 살아야하겠죠.. 교도소에 있어 받지못한 양육비... 출소는 했으나 양육비이행원에 신청하려해도 겁이납니다. 이유는 주소때문이지요! 아마 신청해도 가진게 없어 받지 못할 확률이 제일 크지만.. 접근금지와 자녀정보에 대한 열람을 못하도록 꼭 하고싶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저에게 있지만.. 전남편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아이가 나올것이고, 초본을 떼면 집주소가 나올겁니다. 물론 찾으려고 했었다면 벌써 찾아왔겠지요.. 무엇보다 아이 서류들에 전남편이 나오는 것이 나중에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초등학생 딸아이와 제가 살아갈수 있도록.. 전국의 전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싱글맘들과 살인자나 성범죄자와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들을 위해서 .. 전남편의 대한 접근금지가 의무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있는 싱글맘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찾아와 헤꼬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는 나라.. 무슨 일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을 해야 접근금지 신청이 되는 나라.. 과연 어린 아이와 여자가 남자의 힘을 버틸수 있을까요? 아이의 호적에서 전남편이 안나오려면 제가 재혼을하고 새아빠가 아이를 호적에 올려주는 방법 뿐이더군요.. 전남편이 사망을 하여도 사망자로 나오기때문이죠! 그런데 그 방법도 전남편이 허락을 해줘야하거나 소송이 필요하니 참 어렵습니다. 성범죄자, 살인자의 아이라는 꼬리표로 살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 아이들과 평생 마음 아파하며 살아야할 싱글맘들에게 희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살인자의 자녀들에게  꼬리표를 떼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장애등급 판정을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이양해주세요 보험공단과 의사는 참고용으로만 남겨야 합니다 의학적 법률적 장애기준은 다르니 병원에서 판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정하는것이 효율적임", "num_agree": 3, "petition_idx": "4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 판정을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에 이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인구절벽이 최절정인 2020년에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 폐지 및 징병 병사 제도 폐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올것입니다 이 청원을 보는 익명의 네티즌들은 모병제 전환에 대해 동의 하는지,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모병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여 남깁니다. 하루 빨리 현 징병이 폐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할일은 없고 노는것처런 보여지면 안되니 예비역들 고발하는게 주업무인가 보네요. 내가낸 세금으로 이런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게 맘이 편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예비역들 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과연 정치인들이 세금을 잘내고 있는지 정치인들이 돈을 어디다 쓰고있는지 비리가 없는지 모두 공개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사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세금내역 공개 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통령님 김광석씨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흡하게 끝난거같아요 저는 김광석씨 팬도아니고 그저노래를좋아하는 세아이 엄마예요 47인데요 두번했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님께요 제 친구가 현재 시의원인데 지역발전에 애쓰는 친구예요 제가 호프집을하는데 시의원친구는 친구들모임서 돈도 못내요 이정도로 하는데 딴말씀안드리고 김광석에 대한거랑 조두순껀만 제발 명확하게 밝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광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통령님 제발요.....특히 김광석씨 서해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광석,조두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다음은 오늘자 기사 제목입니다 - 술렁이는 국정원 직원들 .. \"권력이 무섭긴 무섭다\" (중앙) - 김관진이 영장심사때 한 마지막 말 \"모두 내 책임.. 부하들은 잘못 없다\" (중앙) - 前정권 국정원장 셋 다 구속하면 누가 웃을까 국정원은 잘못이 없는데 바뀐 권력이 문제고, 김관진은 멋진 군인이고,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장 구속하면 북한이 좋아한답니다. 특정세력과의 부정한 금전거래가 의심됩니다. 이들 적폐언론에 대한 정당한 세무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의 경우,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의 영향으로 징병 인원이 모자라 현역 판정율이 높아졌습니다 인구절벽이 최고조로 향하는 2022년이후 관측을 보면 징병에 의한 징병 병사 제도를 채우는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 전환으로 전환하는것이 군 발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모병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1차 청원) 대한민국 군대가 발전 할려면 모병 전환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의 경우,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의 영향으로 징병 인원이 모자라 현역 판정율이 높아졌습니다 인구절벽이 최고조로 향하는 2022년이후 관측을 보면 징병에 의한 징병 병사 제도를 채우는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 전환으로 전환하는것이 군 발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모병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차 청원) 대한민국 군대가 발전 할려면 모병 전환 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청원개요 다음은 오늘자 기사 제목입니다 - 술렁이는 국정원 직원들 .. \"권력이 무섭긴 무섭다\" (중앙) - 김관진이 영장심사때 한 마지막 말 \"모두 내 책임.. 부하들은 잘못 없다\" (조선) - 前정권 국정원장 셋 다 구속하면 누가 웃을까 (동아) 국정원은 잘못이 없는데 바뀐 권력이 문제고, 김관진은 멋진 군인이고,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장 구속하면 북한이 좋아한답니다. 특정 범죄세력과의 부정한 금전거래가 의심됩니다. 이들 적폐언론에 대한 정당한 세무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무고죄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거 같아서 몹시 슬픕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도 강간으로 신고 당하면 진위여부를 떠나서 한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탄이 나는대 강간이 아니라는 무죄를 받거나 또는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 하더라도 신고를 당한 당사자는 어차피 인생이 파탄이 납니다. 헌대 무고죄를 너무 가볍게 다루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거 같아서 보기 불편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를 엄벌 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다음 청원들도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4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청와대, 보건복지부, 법무부,국민인권위등 모든 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이 사건를 해결해 주지 않아 이렇게 인터넷에 올립니다. 저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저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저희 가족을 버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오로지 진실뿐이며 거짓말만 해대는 공무원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요즘 사회이슈인 아동학대에 관련된 당사자들입니다. 저희 부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이를 힘든 과정에서도 자신의 죽음과 맞 바꿀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제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눈도 안보이고 다리도 잘 못걷는 상황에...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아동학대자로 몰려 인생을 끝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 아동학대 전수조사와,시설내 cctv 확충 설치 필요 아래 내용은 2013년 11월 18일 조선 일보 10면에서도 기제가 되었습니다. 기사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계모가 아동을 죽인 사건이 한참 이슈가 되있었습니다. 제일 황당한건 남편이 아이랑 놀고 있었는데 장정 7~8명이 들어와 우는데도 얘를 끌고가니 트라우마가 걱정되어 “돌아오면 더 큰일이 생길수 있다”고 말한걸 경찰이 “얼마전 부모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아이생각이나 섬뜩했다”고 황당하게 받아 들였고 그것을 기사에 버젓이 실었습니다.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 다를뿐더러 해당기자는 저희에게 확인도 안하고 경찰의 의견만 듣고 제멋데로 자극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의 대부분을 반박 했고 경찰 cctv도 다 확인 해보라 했지만 기자는 경찰에게 자기는 들은데로 쓴거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신문에 이름 나왔던 경찰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했으나 다른 사람에게 듣고 기자가 온 상태 였다며 떠넘기기 바쁩니다. 그때 당시 다른 기자도 tv 방송에 내보낸다며 취재를 왔지만 저희 내용을 들어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만 고소 했으나 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받았고 2014. 5. 14 항고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없었던 아보전에서 전화가 바로 왔고 제가 고소했던 해당 직원이 해고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 6.13 검찰에서 처분 통지서가 왔는데 모두 죄가 없다고 왔습니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세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뜻이다. 즉 거짓말도 여러번 되풀이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사자성어이다.허위보도,거짓제보가 만연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진심으로 보고 개화하는 것도 언론 몫이 아닌가요? -내용- <불기소 이유 통지서 내용중> -아보전 상담사 도XX은 서울 강남구 수서에 있는 ‘서울시 아동보호 센터’에서 학대한 부모로부터 경리를 시켜 보호와 아동들의 상태에 따라 치료와 상담을 하였고 2013.12.24경고소인의 자녀들을 원가정 복귀를 하였다고 한다. => 치료와 상담이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들은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싶어 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하였지만 할머니 집에만 가더라고 그 다음날 엄마,아빠를 찾는 아이들입니다. 이상하여 2013. 11. 25 제가 수서에 있는 서울시 아동보호센터에 들어가 보았는데 가서보니 첫째아이의 얼굴, 목, 몸등 에 코피자국과 멍자국을 보았고 아이가 그곳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부모가 출입할 수 없는 곳이기에 아이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피의자에게 부탁했지만 첫째아이는 그 후로도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자는 시간, 선생님이 안보는 시간에 아이들로부터 눈에 띄이지 않는 복부등을 지속적 학대 당했고 선생님들께 얘기하면 더 심하게 맞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때리던 상급 남자 학생은 밤에 아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이며 만지려 강요했고, 다른 아이들은 같은 나이의 여자아이와 케비넷에 가두어 놓고 키스하면 내보내겠고하며, 덩치가 큰 여자아이는 일부러 성기를 발로 찼다고 했습니다. 센터와 피의자들이 아이가 당한 집단폭행을 아이들간의 1:1싸움으로 일을 축소시켜 버리고 아이가 맞을 만하게 했다고 간주하고 방치해 더심한 성폭행 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집에 온 후 한동안 충격으로 센터 일을 잘 기억 하지 못하다가 아빠와 지속적 심리 치료로 인해 기억을 하여 들은 내용입니다. (저의 남편은 ADHD인 학생들도 예전부터 가르쳐 왔으며 성적을 내는 사람입니다.) 피의자 이XX는 첫째아이에게 “100살이 되어도 엄마아빠는 만나지 못할거야”란 얘길 하며 위협을 했고 둘째아이는 센터의 호랑이 선생이라는 사람한테 따귀를 맞고 쓰러졋으며 혼자 독방에서 재웠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첫째아이와 다른 아이도 둘째가 맞는 장면을 같이 봤답니다. 헌데 센터에서는 다 부인하고 있답니다. cctv도 확인이 안되고요. 이게 뭡니까? 센터에서 한 짓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첫째 둘째 아이다 대소변을 가릴줄 아는 아이들이었는데 첫째아이(8살)도 처음 며칠동안 적응이 안되 오줌을 쌌다고 했고 둘째 아이(5살)도 그러니 있는 동안 내내 기저귀를 채워놓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정상적 발달은 저해할 수 있는 학대입니다. 첫째아이는 둘째아이도 다른 아이에게 맞는 상황을 다 봤지만 자기도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라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이가 호랑이 선생한테 따귀 맞은 것을 급식 선생님들에게 얘기하며 소문내려 했으나 잘되지 않았고 선생님들은 게임할 때 지면 때리는 놀이를 시켰다고 합니다. 첫째아이는 게임이니 살살 때렸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 평소 아이를 때리던 애들은 장난이 아닌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아이를 울게 만들었답니다. 아니 그중에는 정말로 학대받은 아이들도 있을것이고 아이들은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 때리는 것에 익숙할 것인데 선생들이 그런 놀이를 하는게 말이 됩니까? 전문가가 맞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달 넘게 뭘 먹였는지 아이들이 와서 피검사를 했는데 첫째아이는 고지혈 수치가 높아져있는 상황이었고 둘째아이는 빈혈에 다가 저콜레스테롤 이라는 피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는 원래 탈장으로 수술할 예정이었으나 센터에서 돌아온 후에 빈혈수치 때문에 바로 못했고 그 후 수술할 당시 피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집에 온 후로 예전과 똑같이 먹여 빈혈도 없고 건강을 회복한 상태여서 무사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 왔을 당시 살에 아토피마냥 오돌토돌한 것이 많이 나있는 상태 였었는데 제가 센터에 방문하여 본 아이들 상태는 씻지 않아 머리는 떡진 상태 였고 아이들 손톱에는 검은 때가 가득 했으며 둘째아이 코에는 코딱지가 가득 했습니다. 원래 씻기 좋아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씻기를 거부하며 짜증을 내었습니다. 첫째아이 얘기를 들으니 안씻을 때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더러운 위생상태에서 감기에 걸리는 것은 당연하며 아이들은 감기가 심해 목소리 까지 변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감기 걸린 것은 처음 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집에와서 손톱자르는 것도 무서워 하길래 손톱을 봤더니 살점이 뜯겨 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손톱깍기로 아이의 살점까지 같이 잘랐고 피가 났었다고 아이가 얘기 했습니다. 건강이나 복지는 전혀 생각을 안합니다. 센터방문했을 때 둘째아이가 엄마 자기 아프다며 제가 오니까 같이 가는 줄 알고 좋아했었는데 제가 혼자 돌아갈려고 하니 자기러지게 대성통곡하며 울며 저를 따라간다고 했고 아이가 안떨어 지려고 해 센터에 있는 선생이 저에게 때기 위해 뺏어서 안아가지고 아이를 2층으로 데려 갔습니다. 첫째아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피의자 도xx과 경찰들이 둘째아이를 억지로 부모에게 때러내며 일차로 아이의 분리 불안을 만들었고 그때 이차로 충격을 또 주었습니다. 수서의 선생들이 아이들도 집에 돌아 가고 싶어하는 것을 피의자 이XX에게 얘기 한다고 하고 우는 저를 안심시키며 집에 아이들이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며 돌려보냈지만 그 또한 거짓말 이었는지 아니면 이XX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들이 주장하는데로 아이들이 센터에 있는 동안 한차례도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부모가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그 후로 1달 가까이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아이들이 집에 오기 싫어 한다고 주장 한 것은 밑에 내용에서 제가 얘기한 것을 짜깁기 한 것으로 보아 아이들을 유도 심문 하여 만든 결과물입니다. 보호센터에서 부모의 출입을 금지 하는 것이 아이를 보호한다는 것인데 저희 아이들은 보호 받지 못했고 집단폭행 그 이후에 아이가 또 폭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센터의 적나라한 사정을 피의자들에게 항의 했으나 잘한다고 할 뿐 아이들 얼굴도 못보게 하였습니다. 센터에서 아이가 엄마한테 전화 해서 또 폭행당하는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더니 부모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했답니다. 피의자 이XX은 아이가 부모와 통화하기를 원함에도 전화등 일체 금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감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검찰에서도 왜 한쪽 의견만 듣고 모든 것을 결론 내린 답니까? 수서센터에서는 담당자인 피의자들이 다맡아서 하는 거라고 모른척하고 피의자들은 수서센터의 문제라 하고 둘다 벌주면 될 것을 왜 죄가 없다고 합니까? 다 관련자들인데... 작년 12월 10일 경쯤 아이들이 잘있는지 보기 위해 센터에 다시 갔지만 정문에서 못가게 하여 112 경찰에 신고를 하였더니 출동경찰이 수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얘기해주어서 지금까지도 조사 중인 사건입니다. (항상 부모편이라던 강서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11월 25일 저희아이의 집단 폭행 당한 일을 얘기 했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는데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경찰에서는 할수 있는게 없다고 얘기 해서 구청이나 굿네이버스에만 항의 했는데 경찰에서 충분히 처리를 할수 있는 것이었고 신고를 늦게 하니 센터에서는 이미 1:1로 싸운걸로 거짓조사자료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강서경찰, 아동센터,구청 다 한통속으로 보입니다) 그 때 아이가 자기를 때렸던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들이니까 처벌 받길 원치 않지만 제대로 감독을 못한 피의자들 포함 모든 선생들은 처벌해주길 원한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경찰서에서 진술 했습니다. 그게 센터에서 있을 때인데 피의자들은 죄를 피하기 위해 부모를 무서워하며 집에 오기 싫다고 한다는 둥 아이들이 한번도 집에 가길 원하지 않았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아이가 센터에서는 놀러갈때만 좋았고 아이들 폭행 때문에 집에 오고 싶었으나 말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질 않으니 못했다 했습니다. 경찰서에 진술을 하기위해 첫째, 둘째 아이다 불러달라고 경찰에게 부탁했지만 피의자 이XX이 반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첫째아이만 왔는데 둘째아이는 형이 없어지니 또 자지러지게 울며 3차 분리불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본 첫째아이의 상태는 집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총명한 아이인데 그동안 충격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많았고 어딘가 얼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어른들게 존댓말 쓰던 아이 였는데 계속 반말을 하였습니다. 반말하면 안되 하고 얘길해도 계속 똑같이 반복 하였습니다. 아이가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아이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아이가 집단폭행이후 첫째아이에 이어 둘째까지 지속적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2차로 강서구청에 찾아가 강서 구청 과장에게 찾아가 아이를 집에 보내달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1차로 강서구청에 찾아갔을 때에는 수서센터에 가서 확인해 본다고 하더니 가지 않고 피의자들 얘기만 듣고 아이가 잘있다 하였습니다. 다 직무유기 입니다) 강서구청 과정이 담당자와 동행하여 집에 찾아와 울면서까지 미안하다고 하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아이를 빼내 주겠다고 하며 (자기들의 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상 들어가는 서류를 작성해야 아이들은 데려 올수 있다고 아이가 거기있는게 불쌍하지 않냐 했습니다. 황당했지만 아이들을 데려오기위해 어쩔수 없이 서류를 작성하였고 그렇게 시켰다고 강서구청 과장 이 손으로 그러한 내용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풀려 날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센터에서 나오기 전 수서경찰서에서 무심코 이XX이 저에게 아이들도 집에 가고 싶어 한다며 아버님을 설득하여 부모님 마음데로 조항을 넣어 서약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는데 어찌 쓴단 말입니까? 저희도 그때 과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잘못해서 혼난 아이에게 부모는 널 그동안 학대 했고 혼낸건 잘못됐다 얘기하면 아이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태까지 귀한 내자식 마음 아파가며 훈육했던 것을 모두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이간질 시켰습니다. 그리고 첫째아이는 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인데 경찰서에서 봤을 때 머리가 길어져 얼굴을 많이 가리고 있어 센터에서 머리카락 안깍아 주냐 물어보니 집에와서 엄마한테서 자를 거라고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게 아이가 집에 오기 싫어하는 겁니까? 2014. 5월 초쯤에 아이가 무서운 꿈을 꿨다며 저에게 얘기 했습니다. 꿈 내용은 센터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야구공을 첫째아이에게 마구 던져 아빠한테 일르러 갔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야구 방망이로 막내 동생 얘기를 계속 내리치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고도 아빠가 못 막고 가만히 서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막다가 놀래서 꿈을 깼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는 아이를 전혀 보호해 줄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밝아 지고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센터에서의 그일은 쉽게 잊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올림픽 대로를 타고 나가는 일이 있으면 혹시 센터에 가는거 아니냐며 자기들 보내는 거냐며 아이 둘다 얼굴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센터에 있을 때 항상 아이의 신상에 관해 거의 매일 굿네이버스에 전화하여 물어보았지만 ‘잘있다’, ‘감기도 안걸렸다’는 거짓말일 뿐이며 무엇을 먹냐 물어보면 ‘식단표를 보내준다’고 하고 한번도 안보내 주었습니다. 피의자들은 거짓말이 당연한 거라 생각하나 봅니다. 아이가 상급아이들에게 집단 폭행 당한 것을 항의를 하고 신경써달라 하면 아이가 아이들에게 괴롭힘당할 맞을 행동을 했다는 등 쓰레기 같은 말을 골라 하며 자기네들이 센터에 보내놓고 신경안써놓고는 그런 얘기는 쏙빼고 부모의 잘못으로 갔다는 둥 말이 안통합니다. 밑에 결정문 내용을 보면 이사람들은 본인들이 한 결과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고 저희를 아동 복지법에 걸리게 말을 앞뒤 다 자르고 연결하였습니다. 그래도 경찰서 CCTV가 있으니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이렇게 당하는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남편은 아이들이 온 후 정말 밤 낮으로 쉬는 날 없이 아이들을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기 위해 심리치료와 아이들을 돌보다가 2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거의 죽다가 살아 돌아 왔고 지금도 차로 나갈때는 뒷자석에 누워있으며 소변도 누워서 보는 상태가 되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아이들을 잠깐 시부모님께 맡겼는데 아이들이 욕을 하고 과격해 졌다고 놀라시며 전과는 달라졌다 시부모님도 얘기 하셨습니다. 그 때는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태 였는 데도 말이죠. 둘째아이는 계속 대소변을 못가리다가 노력하여 지금은 가릴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도 분리불안 트라우마가 있어서 엄마에게 계속 몸을 기대려고 하고 눈에 안보이면 심하게 불안해 합니다. 아이들의 그러한 행동들은 수서 경찰서에서 다 진술한 상태입니다. 피의자들과 강서 구청, 강서 경찰서에도 다 얘기하도 다 빠져 나갈려고 만하고 누구하나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와서 사죄하라고 서약서에 쓰고 아이들을 데려 왔는데 어느 누구도 다들 잘났다 그런적 없다 하며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저희아이들은 어른들의 그런 거짓말과 추태에 황당해 합니다. 아이들이 온후 강서 구청에서는 복지 서비스 받고 싶은거 체크 하라며 하는데 저희는 그런거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아이의 빠른 심리치료를 위해 관계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와서 사죄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저의 가족을 포함해 다른 사람이 피해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아이가 그러는데 센터에서 밤에 엄마 보고싶다고 우는 아이들이 많았답니다. 진짜 학대를 당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동복지법이 9월에 발표된다고 들었습니다. 무조건 법만 바꾸면 되나요? 내부에 썩은 것은 도려낼 생각은 안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청와대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많이 얘기 했지만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이 더 아파서 잘못 되기전에 이모든 것이 해결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반박 내용> 1. 첫째아이 관련 상담 내용 *신체학대 - 아동은 본인이 친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주먹으로 몸의 여러 곳을 맞는등... =>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대부분 훈육은 신문지를 말아 매를 들었고 해당 주에는 아이의 같은 거짓말과 눈속임으로 심하게 혼냈을 뿐입니다. 2013.11.12 건강상 이유로 먹지 말라하는 초콜렛류를 3번째로 몰래 먹고 거짓말을 하여 제가 수업가 있을 때 남편이 저녁 7~8시경 차에서 손바닥으로 때렸는데 눈이 잘 안보여 아이의 몸의 이곳 저곳에 타박상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현제 고혈당 당뇨병환자로 한쪽눈이 실명된 상태이고 다른쪽 눈은 백내장이 있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학대 행위로는 친부모가 주먹으로 아동의 몸통 여기저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맞았다고 함 => 사실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했으면 아이의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병원기록 한번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대를 받은 아이는 부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도 아이를 어깨 위로 올리기도 하도 아이와 잘 놀아 줍니다. 저는 속상하지만 첫째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아빠입니다. 검찰에서 아이를 불러다가 확인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체벌이 발생하는 횟수에 대해서 아동은 일주일에 4~5번이상 거의 매일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 그 주에는 계속된 눈속임과 거짓말로 더 심하게 혼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잘못할 때 만 말로하다가 안되면 벌을 주었고 그도 안되면 훈육을 하였습니다. 거의 매일 혼났다는 건데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놀러 다닌 날이 더 많습니다. 증거사진 제출하겠습니다. * 정서학대 -아동은 친부모로부터 학대받는 것에 대하여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맞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지하고 있음 => 저희도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잘못은 훈육을 하였습니다. 아니 언제서부터 우리나라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훈육하는 것이 학대 랍니까? 우리나라는 옛부터 유교관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오전 tv프로인 “아침 마당”에서도 부모들이 출연자들을 훈육한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아동센터 직원은 저에게 앞으로 한 대라도 회초리로 때릴 시 그것조차도 학대이며 만약 훈육을 할시 보호시설(고아원)로 보내버린다는 서류에 서명 하라고 강요했고 안하면 보호센터로 간다는 위협을 당했지만 저는 학대를 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훈육할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차마 그런 쓰레기 같은 서류에 서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과 먼저 얘기를 했을 때도 앞으로 잘못할 때 종아리를 때리겠다라고 얘기하고 경찰이 집으로 보내주었는데 피의자들은 한 대라도 때리면 다 학대라 했습니다. 말이 되냐고 하니 그게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입니까? 미국처럼 넉다운 놀이 와 총기 사용이 당연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 안달나서 그런 답니까? 잘못하면 혼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지, 그것을 아이에게 주입을 했다니요? 그럼 청소년들 감옥에는 왜 보냅니까? 어렸을 때 잘못을 해도 내버려두다가 정말 사회의 악이 될 큰 잘못을 해야 그때서야 처벌합니까? 그런 것이 사회악이며 아이에게도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는 진정한 아동에 대한 정서 학대입니다. 강서 경찰서 저의 사건 담당 형사도 1시간 정도 상황 파악을 끝낸 16:30 경 오히려 아이에게 거짓말 때문에 혼난거라고 앞으로 엄마말 잘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자꾸 거짓말 하면 나중에 진짜 보호 시설로 갈수 있다고 혼을 내었고 저에게는 요즘 민감하다 보니 앞으로 종아리를 때리라고 한번더 이런 사건으로 오게 되면 아이가 진짜 보호시설로 갈수 있다 하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얘기 하며 내사 처리 하고 돌려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17:00경 경찰서 문을 나가는데 피의자들은 늦게와서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고 다시 경찰서에 들어가니 거기있던 경찰관이 왜또 왔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cctv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 서류에 싸인을 안하니 아이들은 수서에 있는 서울시 아동보호 센터에 보내지게 되었고 경찰들은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같이 갔다온 후 몸에 타박상 밖에 없고 괜찮다고 진단서도 안받고 병원에서 왔으며 센터직원들과 그냥 삼담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20대 남녀 피의자들은 아이들을 보호센터에 보내야 된다고 했고 경찰들은 그 다음에 그 병원에 진단서를 받아와 저희를 아동학대로 기소 하였습니다.) -아동은 상담원에게 “ 집에 가기 싫어요”, “엄마,아빠한테 맞을 것 같아 무서워요”라고 말하며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이것은 피의자들이 아이들을 수서의 아동센터에 보낼 때 가는 길에 몸에 안좋아 부모가 먹이지 않던 햄버거를 먹이며 아동들을 현혹시켰고, 그전에 안좋은 걸 먹으려다 혼났던 아이인데 햄버거를 먹은 이 사실 때문에 아이가 부모에게 혼날까봐 이렇게 말했던 것 뿐입니다. (먹을 것을 조심하는 이유는 남편이 고혈당(500~600) 상태일 때 낳은 자녀들이라 혹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의 몸에 당뇨병 유전자가 있을까 무서워서입니다. 다른걸 먹더라도 첫째아이와 10살이 지나면 니가 먹고 싶은 거 먹자고 약속했고 그래서 식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고 더 좋은 것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과자보다 횡성 한우 육회를 더 좋아 합니다. 횡성 우천에 있는 음식점 매니져님들도 서울에 사는 저희를 다 압니다. 경찰관도 이런상황을 아이에게 물어보고 확인 하였습니다. 피의자도 상담할 때는 어머니는 정말 좋은 어머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제가 서류에 싸인을 하지 않자 본인들의 일처리에 아무문제가 없었다걸 증명하기 위해 부모를 학대범으로 만들이유를 찾은 겁니다. 경찰서에만 있을 때에도 계속 집에 언제 가냐던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을 센터로 보낼 이유를 어린아이들에게 독이 되는 음식을 먹이며 현혹시키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간질 시켰습니다.) * 방임(교적방임) -유치원은 4~5번 정도 가본 적 있다고 했으며 “친구들이랑 못 친해져서 엄마가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말하였음 => 사실이 아닙니다. 두 달 정도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항상 정장을 입혀 보냈으며 아이들에게 바른 말을 하니 같이 다니던 아이 중 한명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선생님께 그 사실을 말했는데도 유치원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때린 아이 편을 들어 유치원을 그만 두게 되었고 그일로 인해 아이도 유치원에 가기 싫어 했습니다. 2. 둘째아이 관련 상담내용 - 구체적인 학대 행위로는 보통 친부모로부터 손으로 몸의 여러군데를 맞은 적이 있었다고... => 아이가 먹지 말라는 걸 먹고싶어 했는데 화장품까지 먹고 설사를 하고 소변 색깔이 뿌옇게 보이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혼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학대 입니까? 그리고 손바닥으로 팔이나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때린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상담원에게 “집에 가기 싫다” “집에가면 맞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 하였음 => 피의자들이 아빠와 잘놀고 있던 둘째도 데려 간다고 하여 “아이가 가끔씩 소변색깔이 뿌옇게 보여 몸이 안좋은 상태라 인스턴트는 안먹였다. 먹을 것을 꼭 잘 먹여야 한다”고 경찰서에서 분명히 말했는데 피의자들은 부모보다 훨씬 낫게 한다고 성질을 내며 거짓으로 얘기 해놓고 그날 당일 아이를 현혹시키려 햄버거를 먹였습니다. 먹지 말라는거 먹으면 혼낸다고 했는데 피의자들은 이점을 알고 아이들에게 위하는 척 하며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5월 13일 첫째아이가 결정문의 내용을 읽어 보더니 주먹으로 자기가 한 소리가 바보같다며 자기 머리를 때렸습니다. 3. 학대 행위자 아동 모 상담내용 * 신체학대 -아동의 친부도 아동을 때렸으며 손으로 때리기 보다는 발로 아동들을 찼다고 하였음 => 황당할 뿐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피의자들이 아이가 아빠에게 발로 차인적이 있다고 얘기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저에게 물어봤고 저는 남편이 현제 다리 상태가 부축없이는 거의 못걷는 수준이라 혹시 다리로 찼더라고 잘 못움직여 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아이가 아픈 상황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진술해 놓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얘기한것이니 cctv 확인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제멋데로 해석 해 놓았고 남편이 발로 찬 것은 후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첫째아이가 남편이 침대에서 잘 때 옆에서 아빠 눈이 잘 안보이는 점을 이용하여 몇 번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안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결국 들켰는데 남편이 그때 저혈당으로 일어나기 힘들어서 발로 침대에 있던 첫째아이 엉덩이를 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남자가 손보다 발로 아동을 찼으면 아이가 뼈가 부러지거나 했을 것입니다. (현제 남편의 다리는 전부터 점점 안좋아져 각목처럼 딱딱해져 발목관절이 꺽이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 아동에게 체벌을 가하여 몸에 외상이 발생하는 등의 현제 상황이 심각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지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아이가 잘되라고 하는 체벌이고 그것이 멍이드는 타박상에 그치는 상태입니다. 그 해당 주에만 지속된 거짓말로 아예 그것을 고치려고 처음으로 심하게 혼낸것입니다. 저희도 과했다는 그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이를 때려리는 것도 아니며 저희도 내자식 때리며 맘이 아팠고 남편이 아이들 잘 때 “속상하지만 이번에 아이들 훈육한 것으로 아이가 안그랬으면 좋겠다”고 차에서 집으로 오면서 얘기 하였습니다. 아이를 혼내면서도 울면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염으로 병원 갔던 것 이외에아이의 훈육에 대한 어떠한 병원 진료 기록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아동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해야 한다.” => 사소한 일로는 넘어가지만 몇 번 얘기하다가 나중에 아이 인생에 해가 될 것 같은 것은 체벌을 통해서라도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 하였습니다. 그사람들은 제 얘기 중에 앞뒤 다 무시하고 때렸다는 말만 들었나 봅니다. * 정서학대 -아동의 친모는 방현솔 아동을 때리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 그 전날 혼낸 후 저도 마음이 아파 아이와 같이 울며 제발 혼내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었는데 오전에 똑같은 거짓말을 계속하여 저도 사람인지라 아이에게 감정이 들어갈것같아 혼내지 않고 얼굴보기 싫으니 나가 있어라 라고 한 것 뿐입니다. 당시 아이는 외투도 입지 않았었고 현관앞에 계단을 내려가면 큰 현관문이있는 집 구조에서 저는 아이가 큰 현관문밖으로 나갈거란 생각을 못했고 아이가 없어져 동네를 몇바퀴 돌다가 결국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왜 나갔냐고 했더니 자기가 너무 잘못을 하며 엄마아빠 보기 미안해서 할머니 집에 가 있을려고 했다 했습니다. 경찰에게 할머니 집에 보내 달라고 했는데 몸에 멍이 있으니까 아동센터에 신고를 하게 된것입니다.) 때리기 싫어서 나가있으라고 한 것인데 아이를 때리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의자들은 저희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버젓이 신문 기사를 내게 하여 저희는 심적 물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아이가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는 일하며 잠깐 아이를 시댁에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거짓말을 안했던 아이인데 시부모님이 아이에게 엄마아빠한테 얘기 하지 말라며 먹을 것을 주며 사소하게 말했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큰 거짓말로 돌아오길래 그 이후부터는 일하면서도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저희가 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동을 때리며 “네가 저번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지? 그럼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도 있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때렸다고 함 => 잘못한 것 만큼 혼내겠다고 얘기 했고 아빠가 아이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든지 대가가 있는 거다” 라고 아이에게 가르쳤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렇게 받아 들인 것 같습니다. -아동모는 아동이 맞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맞아야 잘못한 것을 고칠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함 => 같은 얘기 지만 말로해서 안되고 벌을 세워도 안되면 마지막에 훈육이라도 해야 된다 얘기 했습니다. 그럼 잘못한 사람은 말로 교화를 시키지 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온고지신이라고 옛부터 있던 사랑의 매는 좋은 의미인데 다 학대가 된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방치 하는 것이 교육입니까? 아이의 훈육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길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는 날이면 집에서 편히 쉬는 것 없이 아이와 항상 밖으로 놀러 다니며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학대받고 무조건 혼나는 아이들과는 다르게 얼굴이 구김살 없이 밝습니다. 엄마, 아빠 한테도 까불며 장난도 잘 칩니다. 곰달래 경찰서에서도 아이가 밝으니까 나중에 연예인 시키면 성공하겠다며 아이가 똑똑하니 교육 잘 시키셔야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많이 않좋은 상태라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해서 병이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아이들과 있을 시간이 얼마일지도 모르는데 병원에 있으면 어디 가지도 못한다며, 아이들은 부모와 놀러다니며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혼을 내면 금방 저혈당이 되어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저희 남편은 본인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의 잘못을 알게 했고 혼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후 항상 아이를 끌어 안아주고 놀아 주니 큰 아이가 아빠를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아이들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피의자들에게 이런 점을 다 얘기 했음에도 안 들리는 듯 때렸다는 단면만 보고 저희를 학대범으로 몰았습니다. 아이들이 센터에 가있으면서 충격을 받은 남편이 잘 먹지를 못해 밤이 되면 막내 아기 보고 첫째아이라고 하는 등 헛소리를 자꾸 하고 몸이 아파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져 이러다가 남편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굿네이버스에 찾아가 아이들은 보내달라고 사정을 해보았지만 절차 운운하며 저희가 아이들은 죽일수 있다는 과대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굿네이버스 소장은 어린 아이를 부모가 키우는 것보다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어린이집에 맡기는게 더 낫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본인은 일을 하기 위해 자기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어린이집에 보낸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니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애정결핍이 된 아이들도 많고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걸 많이 봐서 저희는 직접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남편의 당뇨병이 유전이 될까봐 어렸을적 부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학생 과외하는데 까지 아기를 데려가 모유를 먹였고 현제 막내 아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살 되기 전까지는 음식도 많이 신경쓴다는 얘기를 하니 소장은 저보고 과잉보호라는 식의 표현을 하며 자기는 분유먹이며 과자 초콜렛 사탕 다 먹여도 애가 멀쩡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냐 그러니까 줘야 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스트레스 안받게 하기 위해서 몸에 안좋은 것도 줘야 됩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이런 인간들의 승인이 없이는 아이를 데려올수 없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 방임(교육적 방임) - 하지만 교육청에 ‘홈스쿨링’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라고 말했음 => 만 12살이 되어야 초등 검정고시를 볼수 있다고 얘기 했고 홈스쿨링은 말 그대로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승인은 없다 얘기 했는데도 피의자들은 홈스쿨링도 승인 절차가 있는데 부모가 무시하고 아이들은 방임 했다는 둥 비방 목적으로 엉뚱한 소리를 했고 저는 전문가란 사람들이 그러니 혹시 법이 바뀌었나 싶어 동사무소, 신곡초등학교, 강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다 문의를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럼 현제 더 잘 키우고자 홈스쿨링을 하는 학부모들은 다 방임입니까? -아동모는 “공교육은 못 믿겠다.”라고 말하며 => 아이들을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써 요즘 아이들 교육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은 시체 놀이를 하고 심지어 아이들을 위협하려고 커터칼을 가지고 다니는 중학생들도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 눈을 피해 찍은 춤추는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며 선생님을 비웃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못한 것에 대해 훈육한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고 학교에서도 체벌이 없어져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사춘기를 거치며 무서운 사람이 없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사랑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적인 사랑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했을 때는 지적해 주는 것도 아이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뀐다고는 하지만 여전한 주입식 공부방법이 우리 아이의 머리를 퇴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과학상자를 사줘도 설명서 없이 혼자 스스로 창조하겠금 하였고 그 결과 아이는 비행기도 로봇도 자동차도 본인이 생각한 것을 척척 만들어 냅니다. 나중에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만이라도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를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공부법가지게 키워주려고 홈스쿨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며 아이의 사회성은 다른 예능학원을 다니면서도 얻을수 있고 여기저기 견문을 넓히면서도 얻을수 있다 생각 합니다. 중학교때부터 학교에 보낼 예정이지만 지금이라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보낼 것이며 중학교 때라도 아이가 학교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것입니다. 현제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초등학생부터 고3학생까지 다양합니다. 수학을 가르치고는 있으나 고3 수험생들에게 타과목 입시 지도 상담을 포함해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 교육에 문제점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 담당자 소견 -아동의 친부모의 경우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체벌을 통해서 아동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친부모가 아동들을 학대하여 몸에 신체적 외상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때리면 멍이 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본인들의 행동이 아동 학대에 해당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첫째아이를 결혼하고 5년 만에 갖게 된 귀한 아들인데 훈육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나 잘못했을 때 말로 해서 벌을 주어서도 안된다면 체벌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누구라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파리채로 맞거나 회초리로 맞아 멍이 든 기억은 왠만한 사람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혼났던 분들이 나중에 부모의 사랑을 알고 더 잘하며 훌륭하게 자라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것이 학대가 되었답니까? 저희도 이번에 아이 훈육할 때 지속된 눈속임을 아예 고치고자 심하게 한 것은 있으나 저희 아이를 사랑하여 나중에 부모가 없더라도 이세상에 좋은 구성원이 되어 잘살게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나훈아의 ‘홍시’에서도 “회초리치며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란 구절이 있습니다. 피의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저를 학대범 취급합니다.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 했을 경우 또다시 친부모로부터의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 신체 학대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할 것으로 보이며 아동은 친부모로부터의 학대는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맞은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임. => 신체 학대란 아이가 잘못도 안했는데 부모가 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바보도 아니고 진짜로 학대를 당했으면 부모를 싫어 할 것입니다. 아이를 증인으로 하는게 내키지는 않았으나 한번 물어 보십시오. 저희는 앞으로도 아이가 잘못했을 때 훈육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언제라도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피의자들은 저희를 또 학대범이라 할것입니다. 제발 훈육할시 피의자들처럼 그 단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를 상황을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본다면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란 추측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어딨습니까? 아이가 피의자들의 꼬임에 빠져 센터에 가서 힘든일을 겪은 후 자기가 왜 그랬을 까 합니다. 첫째아이는 동생까지 데려 가게 만든것에 대해서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고소인 부부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고소인 부부는 2013. 11. 13 16:30경 곰달래지구대에서 고소인의 자녀들을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행위자로 동행되었다. => 거짓입니다. 이런 사실이 없고 둘째아이는 집에서 아빠와 놀고 있다가 피의자 도xx 와 경찰들에게 울면서 끌려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2013.11.13 16:30경 일어난 사건의 기사 요지입니다. 저는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 혐의 인정되어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걱정에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안고 또 법원 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 아이를 올바르게 정의롭게 가르치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느 부모든 아이를 혼내려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우리 남편이 학대범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하루빨리 또다른 피해가족이 없도록 아동일시보호소에 전수조사와 cctv설치 확중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일시보호소 전수조사 cctv설치 확중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장애인 급수제도가 기준이 너무 엄격합니다. 장애3급 받아야 할 사람이 4급이나5급 받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더 많은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급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원자력잠수함은 필요없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삼면이 바다이기에 잠수함으로 넓은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 그렇기에 원자력잠수함이 아니라 작은 잠수함이더라도 숫자를 많이 하여 방어지역을 넓게 하는 작전개념이 유효하다. 원자력잠수함 한대나 디젤잠수함 한대가 커버하는 지역은 같다. 그래서한국에 필요한 잠수함은 원자력잠수함이 아니다. 미국이 원자력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작전개념때문이다. 국방에도 지나친 욕심을 내면 안된다. 분수를지키는 국방전략개념이 필요하다. 원자력잠수함은 한대에 2조원정도하고 작전용 훈련용 정비용해서 3대를 기본으로 보유해야한다. 디젤잠수함은 한대에 2,000~3,000억원 정도하기에 디젤잠수함을 여러대 많이 보유하여 남해 동해 서해를 넓게 커버하는 것이 나는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할려는 문재인님의 욕구는 지나친 욕심이라고 본다. 정신차려^^ 문재인^^ 농담한번 해보았네요-_-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에 적을 공격하거나 바다에서 공격하기보다는 게릴라전이나 육지로 적을 끌여들여 육지에서 방어개념의 국방전략이 맞네요. 주변국들이 모두 한국에 비해서 너무 큰 나라이기에 그렇네요. 잠수함100대를 보유해도 부족하네요. 디젤잠수함을 적정수량보유해서 바다를 최소한 방어하는 개념이 옳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잠수함은 필요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3, "petition_idx": "4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 양산하는 악법,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살면서, 얼마나 많은 뻔히 결과가 보이는 안전사고 문제며, 재난사고 문제를 보는지 아세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냐구요? 1. 어차피 내 책임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뀔 것도 없으니까. 2. 어디다가 이런 안전사고 재난사고를 알려줘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 \"국가 재난대책 및 안전사고 제보시스템\"은 1. 온라인으로 한국 곳곳에 잠재적인 안전/재난 위험을 국민들로부터 제보받고 2. 이를 여러사람들이 읽게하고 심사한 뒤, 3. 제보자들에게 보상(상품권 등)을 해 주는 시스템.", "num_agree": 0, "petition_idx": "4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국가 재난대책 및 안전사고 제보시스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후 분양제가 조속히 필요하다는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있는데.. 왜 머뭇거리죠? 여론조사나 공론화를 통해서라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분양제를 민간부분에도 즉시 추진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다니는데 교복의 가격도 너무 비싸고 체육복을 입고다니는 학생들이 많아 교복을 입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복이 너무 불편하여 팔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이 교복을 안 입는다고 학생이 아닌게 아닙니다. 학생은 학교교육을 받고 있으며 배우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교복"}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국민연금을 국민연금답게 만들어주세요~ 공무원 연금의 과지급으로 인한 적자를 국민연금에서 채우지마세요~ 국민연금 내는사람들 대부분이 서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민등처먹는 공무원연금 개혁해주세요~ 국민연금을 서민의 미래.희망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개혁 꼭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불법만화공유싸이트차단해주세요. 청소년들에게무분별하게 폭력성, 선정성있는 쓰레기같은 내용의 만화가 노출되어 폐해가 심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불법공유차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무소불위 권력단체 600여 개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 정부지원 무슨 일을 벌이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자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청원합니다.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다음 청원도 꼭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4, "petition_idx": "4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600여 개 여성단체, 세무조사,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길고양이가 많아짐에따라 캣맘들의수가 증가하고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면서까지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있는데요 그런사람들을 강제하는 먹이금지법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공공장소)", "num_agree": 3, "petition_idx": "4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먹이금지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교복을 입는것을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근데 교복 마의위에 꼭잠바를 입으라는데 아니상식적으로 꽉껴서 그걸어떻게입습니까? 그리고교문에서 내가입은잠바를 벗나 교실에서벗나 뭐가다릅니까 진짜이해가안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자율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강제 징수하는 입장료를 폐지해주십시요. 2. 아니면 문화재관람료 입장료징수를 하려면 사찰입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도로가 사찰땅이어서 입장료를 징수하면 주차장과 출입구를 다른곳으로 만들어서 해결 하면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하거나 다른곳으로 입구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현재 27개월된 첫째 아이가 있고 16주된 임산부 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미세먼지 수치 확인하는 겁니다. 수치가 좋은 날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아이가 햇빛 쬐며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갈수 있는 날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며 초미세먼지며 아기를 데리고 나갈수가 없어요ㅠㅠ 수치가 높은날은 정말 스트레스까지 받습니다 아이는 답답해하구요 제발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18세 이른 나이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미생 입니다 2년전 저는 우울증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러던도중 이제곧 성인이되고 군입대전 신체검사를 준비하기위해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려했을때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저를 잡고 반대하셨습니다 그이유는 간단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력이 있을시 현재 제가 가입된 건강보험및 앞으로 가입하게될 모든보험가입이 거절다는것이였습니다 그증거로 현재 저희 어머니 토한 우울증 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하셨는데 그이유로 완쾌된 지금도 보험가입이 거절되셨습니다 타질병과 다르게 정신질환은 자기자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다스릴수 있느냐와 주변환경에따라 치료효과와 증상완화가 결정됩니다 물론 정신질환의 환자가 자살및 기타 사고노출에 취약하여 보험사입장에서의 손해가 크기에 가입을 거절하는것까지 부당하다고며기는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또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와같은 우울증, 조증, 양극성장애, 분노조절장애, 불안장애,ptsd 등등 자신의 의지와 주변환경에따라 얼마든지 치료가능한 질환조차도 사회에서 그저 위험인자로만 취급된다면 우리나라의 그 어느누가 자신의 정신건강에 신경쓸수있겠습니까 저를 괴롭히고 저를 자해하게 만드는것은 저의 우울 장애가 아닙니다 사회의 차별과 곱지못한 시선과 대우가 저를 괴롭히고 자해시키게 하는것입니다 정신과 치료는 암과같이 장기적으로 치료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와같은 학생 혹은 치료이력이 남지 않는 사설병원에서 치료중이신 분들 혹은 아직 내가 정신질환을 가졌는지 모르시고 생활하시는 분들 모두를 위해 마지막 말을 올립니다 정신질환은 자살병이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치료이력자 보험가입거부 반대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다카키 마사오의 동상 설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은 다카키 마사오의 기념관을 설립한다는 것는 정의적 차원과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교육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개인의 과오를 우리는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찾고 뉘우치면 반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개인이 이러해야 할지언데. 한 국가가 과거를 성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바꾸어 나아가려 하지 않는 다면 이것을 어찌 나라의 책무라고 하겠습니까! 바다 건너 가까운 일본은 지난 날 지구상의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끼쳤고 지금도 그 악영향은 고스란히 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국내를 보면 지난 날 이병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저지른 불법과 부정 그리고 죄를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까? 결코 인간이거나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움은 부끄러운 과오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바로 잡음으로써 성숙되어 가고 앞으로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카키 마사오 즉 서울 박정희 기념관 설립을 철회하고 무효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를 바로 세우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살면서, 얼마나 많은 뻔히 결과가 보이는 안전사고 문제며, 재난사고 문제를 보는지 아세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냐구요? 1. 어차피 내 책임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뀔 것도 없으니까. 2. 어디다가 이런 안전사고 재난사고를 알려줘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 \"국가 재난대책 및 안전사고예방 제보시스템\"은 1. 온라인으로 한국 곳곳에 잠재적인 안전/재난 위험을 국민들로부터 제보받고 2. 이를 여러사람들이 읽게하고 심사한 뒤, 3. 매달 정확한 제보, 창의적 예방 아이디어를 선발 4. 제보자들에게 보상(상품권 등)을 해 주는 시스템.", "num_agree": 0, "petition_idx": "4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 \"국가 재난대책 및 안전사고예방 제보시스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전라도사람들이싫습니다 그리고 호남사람들이 국가에받은피해와상처도 더이상 공감하기역겹습니다 호남사람들의선택은 다같이죽자는식인것같습니다 저는 인권침해를 전세계를 초월해서 침해당하는것같습니다 죽음이 데드라인입니까? 왜 그들은 똑같이당하길원합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똑같이복수하면 똑같은사람된다고배웠습니다 저는 호남사람들이싫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남이 비호남사람들에게 준 고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국민대다수 축구관심없고 월드컵 나가기 바라지않습니다. 월드컵나가면 뭐가 중요합니까? 얻는게 뭐가 있습니까? 세금낭비?? 지금당장 월드컵 나가는것 포기하고 이탈리아에게 양보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월드컵 본선티켓 이탈리아에게 양보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한민국 청년들이 복무하는 환경에서 대한민국 제품을 사용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품 정말 좋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중국에서 카피해서 가지고 오는 이 썩어 빠진 관행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용보급 제품 또한 중국에서 짝퉁제조 하여 가까운 군장점 쇼핑몰 이런곳에 판매 하는게 대한민국 현실 입니다. 대한민국 에서 군용제품 제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은 다 죽어요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해도 바로 중국에서 카피 해서 들어오고 더욱 대단한건 대한민국 의 군용 색인 육군 화강암멀티픽셀 해병 타이거스트라이프 픽셀 등 !! 모든 픽셀이 다 중국에서 제조 되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일반인 에게 판매도 되고 있구요.. 이러다 북한으로 유출 되는거 ? 아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히 유사제품 만들어서 우리 군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하는게 실정 입니다.!! 제발 군용제품 중국에서 제조 수입 될수 없게 !!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 물건을 사용해야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군제품 중국산 수입금지!!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정 운천의원은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주장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 원전을 사줄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경북 영덕을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하고 중단된 🐳천지 1‧2호기 건설을 재추진하여 원전 수출 시장에 적극 나서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국민 투표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들이 군입대 후 130일만에 3박4일 휴가를 나왔는데 소지품을 넣어온 배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기간 많은 병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했다고하니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쪽끈은 떨어지고 덮게 고리부분 역시 떨어져 나간 상태이더군요. 부대 내무반에있는 2개의 가방 중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군의 현실이 이정도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뉴스에서는 군인 본인이나 부모들이 배남을 직접 구매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지급이 되는지요. 국방예산이 많이 드는것도 이해가 되고 우선순위도 있다지만 첫 휴가를 나온 아들의 배낭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들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기간동안 이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병 휴가용배낭 빠른 지급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브자리회사를 믿고 (대구서문점/경주중앙점) 외부간판및실내홍보물를 이브자리회사에서 의뢰받은 (지아이회사+국일애드)2017년 1월6일 견적서를 제출하여 작업을 진행중 있는돈 없는돈 카드까지 동원하여 자재비를 지출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작업 완료 했으나 외부간판및실내홍보물 대금을 오늘준다 내일준다 보름후에준다 한달후에준다 곧준다 등등 하더니만 현제에 왔서는 감독관이 이브자리회는 나는 모른다 (지아이회사+국일애드) 가서 받아라 (국일애드 하는말) 나도 모른다 (지아이회사 가서 받아라) (지아이회사 하는말) 파산신고 신청중이다 국일애드에서 받아라 이런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불황으로 인하여 하루 하루가 살기힘든 세상에 저는 이공사로 인하여 카드값에 시달리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하루 하루가 지옥입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글 올림니다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급 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종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더라구요.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세무일 하는 공무원이 세법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사회까지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라는 과목은 행정부 내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데 매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라는 과목을 단순히 고교 과목이라고 빼는 것은 너무 근거가 없고 고교과목을 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는 공무원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회과목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num_agree": 0, "petition_idx": "4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9급 시험과목 사회폐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만산 흡옆인 만추의 계절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즈음 시비(是非) 가름에 분주 하실 때. 이렇게 청원서를 넣어 번잡하게 하여 드림을 송구하게 생각 합니다. 저는 주)경기고속 운전기사로 12년째 근무 하고 있으며. 주)경기고속 노동조합 설립 35년 이래로 그동안 단, 한번도 공개치 않은 회계 운영 상황을 노조법26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토록 전년도 서울 동부지원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3~2015년 회계연도 운영 상황을 열람 하였고. 미숙한 회계 지식을 가지고 검토하여 조합의 부정을 발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조합장 과 그 외 관계자를 우선적으로 2015 회계 1년 조합비 부정사용 내역에 대하여 횡령으로 광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하여 10월30일 조사까지 마치게 된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회계 자료의 불법성 과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 횡령을 주장 하였습니다. 6000만원의 기밀 판공비는 일체의 사용내역도 없으며 일부는 유흥비등으로 탕진 하였고. 조직동원비 중 800만원을 공무가 아닌 자신들의 개인 해외 여행비로 유용 하였으며. 회계 영수 처리는 투명 하여야 하나 조직 사업비중 수천만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회계 담당자가 신뢰성도 없는 간이 영수증에 직접 수기 처리하는 불법 적인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지 사업비로 지출된 1셋트당 60.000원짜리 옷이 무려 200여벌. 금액으로 12.000.000 여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은 본인의 진술시 횡령에 결과를 뚜렷하게 밝힐 수 있는 옷 지급 대장에 대한 수량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 본인이 정신을 집중하여 수량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수량 확인중 지속적으로 다른 진술을 강요하여 수량 확인을 하는데 방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 고서인 측에서 주장하는 지급 수량과 본인이 지급 대장을 확인 후 제시한 수량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본인이 정확성을 더하기 위하여 제 조사를 요구 하였음에도 조사관은 저의 요구를 묵살 하였습니다. 또한 수천만원의 조직 사업비 조사 과정에서도 고소인과 피 고소인측에서 상반된 참고인 서면 진술을 하였음에도 고소인의 참고인 진술은 묵살하고 임면권자의 지휘하에 현직에 있는 부서장들의 신빙성 없는 서면 진술에 대한 대면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으며. 회계장부 증빙 자료중 간이 영수처리 금액에 대하여도 정확한 확인도 없이 진술서에 고소인에게 불리한 조사관의 의견을 서술 하였습니다. 10월30일 진술시 본인은 상세한 진술을 하고자 조사관에게 추가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관은 추가적인 진술은 서면으로 제출 하라며 당일 대질 심문을 서둘러 끝냈고. 본인이 추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도 하기전 1박2일 만에 무혐의 불기소 의견의로 서울 동부지방검찰로 송치 하였습니다. ,,사건 송치번호 2017.형제45127,, 이는 조사관이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을 외면 한 것이며 적정 절차의 법리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 됨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힘과 권력이 법치를 지배 나라. 국민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법으로 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진짜 적패가 아닌지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 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 어떠한 수사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공정하고 공평한 수사.상식이 통하는 수사를 바랄뿐 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나마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나라이고.법입니다. 오늘도 말없이 생계를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주)경기고속 노동조합원 2200여명의 한결 같은 바램 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닌 그동안 노동조합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데 있다고 생각되며 더 나아가 아직도 구시대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위적 형태와 불법. 탈법적 행위를 노조 탄압 이라는 방패로 구실을 삼아 적법한 동료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특정인의 무소불이의 관행을 바로 잡고 건강한 노.사 관계의 건전성 및 조합원의 신뢰를 받는 깨끗한 노동조합으로 환골 탈퇴하는 바램으로 청원서를 제출 합니다. 주서 없는 글 바쁜 시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청원인: 이성식. 010-7763-3941", "num_agree": 0, "petition_idx": "4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수사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국내의 많은 공항, 특히 제주 공항의 항공기 지연은 너무 당연한 듯 합니다. 승객들에게는 시간 준수를 강조하는 항공사들이 단순한 사과 방송으로 출발 지연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할 방안은 없을까요? 정확한 시간에 맞춰 출발하고, 승객들도 시간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 출발시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국내의 많은 공항, 특히 제주 공항의 항공기 지연은 너무 당연한 듯 합니다. 승객들에게는 시간 준수를 강조하는 항공사들이 단순한 사과 방송으로 출발 지연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할 방안은 없을까요? 정확한 시간에 맞춰 출발하고, 승객들도 시간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 출발시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겨울에는 너무나또 춥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마이까지입고 그위에 사복을 입으라합니다. 그렇게한다면 너무나 활동의제약을많이봅니다 일반 동복위에 사복을허용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복위 사복허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국내의 많은 공항, 특히 제주 공항의 항공 지연은 너무 심합니다. 승객들에게는 시간 준수를 강조하는 항공사가 짧은 사과방송으로 출발 지연을 당연시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입니다. 항공기는 정시 출발, 승객도 제 때 맞춰 준비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기 출발 시간 준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2년만기 제대 군인의 경우 9급 공채시 9급3호봉으로 시작합니다. 무경력 여성(군면제 남성)은 9급 1호봉으로 시작합니다. 9급 3호봉은 분명히 9급 1호봉보다 월급(본봉)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평적이고 객관적인 비교가 절대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 입직경로 70%를 차지하는 9급 공무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능력이 비슷한 남녀 각 1명씩 대학교 4학년때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이듬해에 발령난다고 가정할시 -여성은 25살에 9급 1호봉으로 입직하고 -남성은 27살에 9급 3호봉으로 입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여성은 27살에 8급 2호봉이 됩니다(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직렬 및 직군에 따라 분명히 편차가 존재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직렬에서 9급->8급 승진은 2년 내외에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급여표를 보면 8급2호봉이 9급3호봉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뿐만 아니라 승진 역시 군복무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됩니다.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남성분들이여~ 일어나라~~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2년이 왜 2호봉입니까?(군복자들이여~권리를 주장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상암동 MBC 사옥앞 광장에 겨울철엔 임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데요 겨울철엔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를 메인 앵커로 활동한 배현진 아나운서와, 시선집중을 운영한 신동호 아나운서를 스케이트장으로 인사 발령 원합니다 지난 5년간 MBC에서 맹활약한 이 두분 아나운서께서 스케이트장에서 근무한다면 만나면 좋은친구같은 느낌으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것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배현진 신동호 스케이트장 근무로 인사조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천년넘은 적폐 고시(과거)제 폐지 개혁해야 Ⅰ. 천년 적폐 고시제도와 그 폐해 더 이상은 안되는 이유 1.출발부터 과거제는 왕권강화책 목적에서 시작된 기득권 위한 제도 -958년 과거제 도입시 왕권강화가 주 목적이다보니 그 응시대상은 천민을 제외한다고 하나 양반이외는 실질적으로 응시할 수 없는 세력가들이 그 대상이었고, 배출자 대다수는 곧, 왕의 권력의 친위세력화가 되고 결국 협소한 양반가에서 배출되다보니, 기득권세력화가 되어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려 1800년대이후는 그 폐해가 제도의 장점을 소멸시킬정도로 형해화 2. 문과 위주로 창의성과 실용성은 처음부터 결핍된 제도 - 실력으로 한다지만 순전히 암기와 논리에 치우쳐 실용성과 기술성은 논외 밖이고 이런처지에 배출자가 창의성이 있을 수 없으니 기술과 상업은 천시하고 온갖 궤변으로 말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어 입으로 벌어먹고 사는 편한 세상의 주인(지금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같이)인 고시제도로 배출된 급제자들이 곧 기득권층을 생성 부패의 근본 제공 3. 무수한 영재를 배출한 나라가 시스템보다도 지금도 인물에 의해 좌지 우지되는 폐해 - 과거제 시행이후 그토록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까지 무수히 양성되었다면 국가라는 시스템으로 이제는 인재를 양성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해야할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지말아야 할 일은 할 수 없도록 국가기관체제가 되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인재가 국가를 위하지 아니하고 사리사욕에 치우쳤다는 반증 4. 과거제 도입하지 않아 대국이 된 일본과 비교 - 과거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일본은 영주와 사무라이 이외는 모두 서민들이고 이러한 궤변자들의 무리가 생성되지 아니하여 오히려 서민들의 기술발달과 축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는 정권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그러므로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어 전후 이후 세계경제의 2대추축으로 발달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고시제도로 궤변의 기득권자들만 득실(일부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하게 양성하여 정권과 정치를 행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할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국민들을 발판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근본제도부터 제대로 될 수 없는 제도를 가지고 개혁을 소리쳐봤자 개혁될 수 없는 나라로 이제는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반드시 개혁되여야 한다. Ⅱ. 고시제도 폐지 개혁 안 1. 현재 고시제도 폐지 당위성 가. 사법시험은 변호사 시험으로 이미 대체됨 - 현재 고시제도는 사법고시는 변호사 시험으로 올해 마지막 고시가 종료됨으로써 사법시험제도로 인한 고시낭인등 사회적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고 법학대학원출신자들로 자격시험화하여 고시제도가 없어졌고 나. 현재 남아있는 고시제도는 행정(기술,입법)고시도 사법시험처럼 폐지되야 형평성 - 이러한 현실속에서 남아있는 고시제도도 그와 상응하게 시대에 맞게 대안을 갖추고 페지 되어야 하고 다. 젊은 나이에 고위관리로 입직하여 무경쟁, 국민에 대한 실무경험없이 승진 폐해 - 나머지 행정(기술,입법)고시는 고시낭인등 개인적 문제가 더큰 사법시험보다 더크고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있는 바 - 이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기본을 모르는 공무원들로 입직되어 무시험으로 수십년을 고위관리직으로서 국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로서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눈치와 오로지 정권에만 입맛을 맞추면 승진과 출세가 보장되는 적폐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영원히 천년전의 과거폐혜 즉, 한번 고시패스가 영원한 기득권획득, 그로인한 무한경쟁시대에 무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사회흐름 등 정 반대의 퇴행적 사조속에서 살아가게하고 결국 이는 국가의 근본인 국민들의 행정시혜를 저해하는 근본적 요소로서 마땅히 폐지하여야 할 부분이다 라. 젊고 실력있는 자들이 공직사회 이외에 진출할 보장 없는 시험 - 행시(기술,입법,외무고시를 포함하여 이하 “행시 등”으로 표시)등을 합격하여 오로지 공직자로서 길을 가야하야만 진출의 단일성과 - 공직퇴직후 경험과 지식의 활용이 정정당당한 자신의 실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제한된 공공기업내지 사기업에 취업정도로 퇴직후 경제보다도 자신의 영역을 펼칠 수 없는 제한이 국가에 대한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보다도 오로지 정권과 윗사람에게 충성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 2. 젊고 실력있는 행정고시등의 출신자들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개혁 정책 수립 가. 사법부의 직역은 민형사소송만 담당코 이외 행정 특허법영역은 행정법원 관장 - 현재 사법부에서 사회의 모든 분쟁에 대하여 변호사가 전담(일부는 변리사)하고 있으나, 앞으로 행정, 특허및 조세 법원의 업무영역은 가칭 “국가행정원 소속 국가행정법원”으로 독립시켜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 행정변호사들에 의한 법원내 판사의 임용및 변호사변론을 전담시켜야 하고, - 가칭 “국가행정법원”에서 사법재판부터 시작하여 각종 기관에 산재하여 있는 행정심판제도등도 동 법원에서 통합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단일화 체계화를 하여야 한다 - 현대 행정국가의 행정법의 일반사법보다 다량 및 더 심화되고 깊은 다수의 법률사건들을 일반사법위주의 변호사시험합격자들이 전담하기보다 비교우위인 행정변호사들이 맡아야할 당위성이 있고, 또한 이제까지 사법부가 마치 모든 법률은 사법관련 변호사 시험자만이 독점할 수 있다는 직역 독점폐해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무한한 방종(변호사 자격자들의 세무사, 변리사 자격수여의 편의성및 나아가 법무사및 공인중개사등 골목상권까지 자기들만이 법학에 대한 세상의 모든 법률이라는 명칭이 붙은 영역은 다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한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라)에 대한 헌법상 위헌소지도 개선시킬 수 있는 일거 다득의 정책이다 나. 법률적 지식도 충분한 행정 및 기술변호사 제도 마련 - 행정입법이 대다수인 현재 행정국가시대에 사법시험등을 패스한 자들이 자신들만이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 마땅히 조속히 행정전문가들을 행정법원등에 전담할 행정변호사제도를 두어 그들이 행정소송에서 국민과 국가기관에게 전문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 행정대학원제도로 행정 등 변호사 배출후 가칭 “국가 행정연수원” 수료후 진로선택 - 법학대학원처럼 제도화하여 전문 행정가들을 배출하여 행정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여 합격자들에 대하여 행정연수원에 입소 일정한 교육을 이수후 국가기관에 입직하거나 행정변호사로서 활동하도록 하여 행정전문가들의 직역이 사법보다 좁은 이 잘못된 현상을 고쳐야 한다 - 특히 행정고시에 준하는 변호사자격시험제도를 두어 배출된 자들은 오로지 행정기관만이 입문의 직역이라는 좁은 문호를 벗어나 행정관으로서 전문 자질을 갖추면서도 법률가로서 자질을 동시에 갖는 사회의 모든 영역(공직에서 벗어나 대기업 및 공사등에서 채용)에서 두루 등용될 수 있어 고시제도의 페단을 없애면서도 기존 행시등 고시불합격 또는 채용후 퇴직시 다시 사회의 입사에 힘을 두지 아니해도 전문분야에 입성하여 그 체계에서의 무한 경쟁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 외무고시등 외무 분야의 행정변호사들은 그 직역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정부의 외교공관의 공무원 특채에도 인재풀이 형성되어 언제든지 사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중에서 임명이 가능하여 공무원 입직의 자질을 일찌감치 갖춰 정부인선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임 Ⅲ, 새로운 고시제도에 개선되야할 각종 정부 제도 1. 국가 고시제도와 시대에 맞는 정부 공무원 시험제도 등 개편 가. 고시등급의 자격시험자들의 공직입문은 7급부터 1) 당위성 - 공직자는 현장에서 국민들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근본을 결코 깨닮지 못한다 - 그러므로 현재의 7급시험제도는 폐지하고 현재 5급수준의 행정변호사시험등에 합격한 자들중 공무원으로 입직을 하기 위한다면 7급으로 들어가 최소 5년 이상은 국민들과 현장에서 국민의 삶속에서 공직자의 본분을 느껴야 된다고 본다, 7급도 사실 9급이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공직생활의 대국민 체험을 속속히 느낄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적어도 20십여년 근무할 공직사회에서 1/4정도는 국민을 체험해 봐야 고위층으로 가서도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본이 잡힌 뿌리깊은 공직자로 성장될 수 있다고 본다 - 또한 실력있는 자들이므로 9급부터 입문한 공직자들과 어께를 마주하며 시험경쟁을 거쳐 나아가야만 하급자들로서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공직자로서 진정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들이 고위층에 갔을 때 그 조직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조직이 될 수 있고 그 영은 누구나 받들고 승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9급공무원에서도 최소 5~60대 1이상의 경쟁률로 공직에 입직하고 아울러 대학졸업자가 대다수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 5급은 과거시대에부터 지금까지 개선되지않은 너무 커다란 특혜이고, - 조선조 시대가 아닌 지금도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에서 한 번 시험으로 고위직에 입성되게 하고, 아울러 무시험 경쟁으로 심사로 진급시키는 제도는 천년전의 제도를 손질 한 번 하고 이용한다는 것으로 그토록 폐해를 조야에서 부르짖지만 계속 제도를 존속한다는 것은 현 정권마다 쓸모가 있는 제도라는 것 결과적으로 정권에서 이용해 먹기 좋은 제도고 현재에도 있는 자들의 자식들이 한 번에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신 귀족제도이기에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 마땅히 폐지와 직급을 낮춰야 한다 - 이러한 차원에서 변호사 시험합격자의 7급 배치로 사법연수원 수료후 바로 검판사 아래 실무 서기부터 시작되도록 하여 조직 실무부터 습득하는 전반적 경험을 쌓아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대하는 자세부터 심어져야 한다 나. 현 7급이상 2급까지 내부 시험과 심사(상하 1/2 평가) 병행 승진제도로 개선 1) 현재 5급이상 무시험 심사승신제도 적용 개선 - 현재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심사와 시험 승진 제도를 2급까지 두어 무한 경쟁시대로 체제를 개선시켜 몇 년만 지나도 수없이 많은 정보의 양산과 법개정 및 제도의 변화등 사회 변천사에 맞춰 변모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진급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 2) 일방적인 상부만의 심사를 상하 반 반의 심사평 적용되야 - 현재 공직사회에서 심사를 위한 고가등 근무평가를 상부에서만 평가하는 제도는 밑바닥부터 상급자들의 눈치만 보는 아부형 공직자들만 양산시키기 때문에 상사들은 공직사회에서 상사의 눈치만 잘 보면 되지 하급자들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지시에도 공직자로서 자세가 하급시절부터 잘못되어 조직 전체가 시스템으로 통제되지 못한 결과를 계속 현출하고 있어 7급 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다. 현재 7급 배출 경찰대등 폐지 및 개선책 1) 당위성 - 일단 국립경찰대학 설립취지가 퇴색된 현재 기관이 없어도 얼마든지 경찰조직의 위상에 이상이 없을 만큼 변호사 등 기관 임용제도등 외부의 다양한 엘리트등이 입성할 수 있는 현재 혈세를 특수한 조직원의 사조직화 우려에서 나아가 경피아의 우려까지 생성될 마당(게다가 수사권까지 독립되기전 )에 폐지가 최우선 정책이고 - 머리만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세상을 망치는 경우가 흔한 것을 볼때, 머리좋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편의를 주는 이 군복무 제도는 즉시 폐지 시켜야 선택이 머리좋은 자들이 국가를 망치는 것보다 어느정도의 머리에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바른자세로 봉사의 정신이 든 젊은 이들이 몰려들 수 있고 2) 개선책 : 전문대과정으로 일반 순경들 대상으로 입학조건 - 만약 대학설치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헌법상 일반경찰관들의 국방의무등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보다 크다면, 전문대 과정으로 격하 시키되 입학생을 공개경쟁에서 경찰관으로 입직된 순경(9급)중에서 시험을 치뤄 입학하도록 하여야 군복무 면제등 특혜에서 자유롭고 -이들이 전문대학을 수료할 경우에는 경사(7급) 수준으로 하되, 즉시 승진시켜서는 않되고 이들도 고시출신자들의 사례와 같이 하되 졸업시 2년의 기간은 경장 복무기간으로 간주되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국가 고시 체계 개편에 변화되야 하는 사회및 교육제도 가. 고등학교 문과 이과 제도 페지 -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만의 문과 이과 분리제도를 페지하고 융통성있는 학과로 미래의 변화의 무한한 속도시대를 따라가게 하여야 하고 - 변호사시험역시 과목등에 경직화를 두지 않도록 하여 선택의 자유의 극대화로 창조적 미래사회의 인재들이 되도록 변화 나. 변호사와 법무사에 대응하는 행정변호사와 행정사 체계 구축 - 현재 사법부 공무원들이 전담하고 일부 시험으로 취득하는 법무사제도처럼 행정공무원들이 전문행정가로서 행정변호사의 직역을 행정법원등을 독립시켜 행정법관임용및 행정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영역을 행정변호사가 전담할 수 없으므로 행정공무원과 시험으로 배출되는 행정사들이 그 일부 영역을 전담하게 하여 국민의 행정영역에서의 법률적 고충을 행정변호사와 행정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 다. 현 사법시험합격자들이 전유하는 모든 법에 대응하는 변호사법 개정또는 새로운 입법 - 현 변호사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행정국가시대에 행정법및 기타 관련법률에 대한 전문 행정변호사법가 새로운 시대에 탄생이 우리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 법과목에 대한 자질 시비는 행정고시도 거의 법률과목이 포섭되어 있어 일부 기본법등을 일부 필요할 만큼만 시험과목에 포함하면 법률가라는 자질시비는 벗어날 수 있고 - 이미 시행중인 변리사제도가 세계최초의 새로운 직역인 행정변호사제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변호사법 개정이 반발로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새로운 법신설과 변리사법 개정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3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년넘은 고시잔존제도 행정변호사제도로 개혁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기초수급자 애들 있는집은 혜택을 많이 지원 해주시구 기초수급자 초등학교 댕기고 있는 애들한테도 무료로 할수 있는거 마니 지원해주세요 우유도 그렇고 방과후 수업 지원도 마니 해주세요 생계 급여도 마니 올려주세요 그리고 대출 받기도 힘든데요 까다롭지 않게 기초수급자들한테 마니 편하게 지원을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들에게지원을마니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3세 첫아이를 키우고있고, 내년에 곧 둘째가 태어납니다. 제가 사는 지역 출산장려금을 살펴본 결과, 둘째를 낳아도 출산장려금이 0원조차 지급되지않습니다. 출산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육아관련된 장난감도서관과 같은 시설이 잘되있는것도 아닙니다. 출산율 높은 지역이라고 그냥 애들 낳아서 거저 키우는거 아닙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을 육아수당과 같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지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출산율 높은 지역이라고 예산부족하다고 핑계될 것이 아니라, 각종 육아시설 확충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지역별 차이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기업 내부 갑질 문화 개선에 대해 청원합니다. 근로계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인데 조직 친목문화 라는 명목으로 입사당시부터 이미 갑질은 시작됩니다. 신입 장기자랑만 봐도 우리는 입사와 동시에 을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문제와도 심히 연관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직과 임원들에게 재롱을 부리는데에 불과한 장기자랑, 단체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을 선호하는 신입사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대부분 입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문화일까요? 주말 등반, 야유회, 회식, 근무시간 외 카톡 등 \"친목문화\" 때문이라고, 이런 것 없이 일만하면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며 기업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친목문화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친목문화에 \"혐오감\"만 생깁니다. 나의 \"개인시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친목\"은 근무시간 내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적인 부분에 터치하지 않는다면 일의 능률은 더욱 더 올라갈 것 입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로는 절대 바뀔 수 없는 문화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지만 야근수당 미지급,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회식 중 부하직원의 굽신거림, 대기업에 대한 하청업체.자회사의 접대문화 등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을 위해 가정을 희생하는 문화를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법으로 막아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답게 인식을 바꿀때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동등한 입장의 근로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에서 문화교루 J1 비자 건으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J1 비자로 미국서 직장생활을 1년하고 돌아가는데 미국에서의 생활이 도움이 안되고 상처만 많이 받고들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인 것을 다시 검토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바램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J1 비자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자격증 명칭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과거에 너무나도 많은 변경이 있던 자경증입니다 현재 자격증명: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문제점: 자격증명을 보면 컴퓨터 자격증으로 이해늘하는게 문제입니다. 실제는 정밀기계가공 관련 자격증입니다. 공대출신인 대한민국 비서실장님이 더 잘 아실듯 합니다. 본취지에 맞게 자격증 명칭을 개선 검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 명칭 변경희망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첫 신혼생활을 원룸에서 시작했는데 전세사기 당했습니다. 지금 애가 둘인데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사기치는 모든 범죄자들이 법에 심판을 받게 하고 피해보상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 전세 사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간호인력 개편안 봤는데 나이트 전담 간호사한테 20만원 추가로 지원해주고, 시간제를 늘린다는 방안 봤는데 세금으로 20만원을 지원하기 보다는 각 병원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조사 해보면 그 정도 간호사 월급 높여줄 돈은 충분히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책 말고 실질적으로 간호사 1명당 보는 환자수를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명시해서 선진국처럼 간호사 1명당 환자 5~6명 볼 수 있다면 나이트 전담 간호사가 없어도 간호 인력이 충분하니 나이트 하는데도 크게 힘들지 않고 지장이 없을거라 보입니다. 다른 대안 말고 법적으로 간호사 월급은 얼마 이상 줘야 된다던지,, 예를들어 어디에 취업하나 최소 연봉이 3000~4000만원 되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1명당 보는 환자수를 줄여 법적으로 명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처우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4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www.kfa.or.kr 심판판정에 항의가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해야하는게 피파규정입니다. 돌리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 공식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안에 500만명 이상 서명하면 재경기 한다고 공지떳습니다.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역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출국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조사를 받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역따라 정밀검사.종합검사 수수료가 너무 차이나네요 차가 이상이 있어서 종합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단지 그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두배이상 지불하는건 불합당한것같아요 서민이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서민들이살죠 55000원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도 우리같은 서민은 있어도그만 없어도그만인 돈 아닙니다 못살면 차안타면되지 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생계수단일때는 아닌거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검사 수수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중국 불법 다단계 TPS138의 폐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사들에게 선결제로 결제를 해오다 갑자기 강압적으로 25일자 후불제계약으로 바꾸더니 70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불하고, 지금은 아예 60일 후불계약으로 변경하여 90일이 넘도록 결제를 하지 않아 한국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압박을 받아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현제 7월분 대금도 일부 받지도 못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새로운 공급사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도 해주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많은 신규업체들이 분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사는 중국에 있고 서버는 싱가포르에 두고 있는 이 회사가 서버를 내릴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전에 썬라이즈라는 불법다단계를 운영하다 부도를 낸 제프 팬 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지금의 상황이 썬라이즈와 똑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이트를 차단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버젓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백두산\"에 가서 봐도 TPS138의 폐해를 엿볼수 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그래야 피해가 줄어들 겁니다. 더이상 피해가 늘지 않도록 TPS138을 이땅에서 사라지게 해 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4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다단계 TPS138의 폐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연이어 격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잘못된 연체기록으로 항의 글을 창조과학부에 민원했더니 금감원으로 갔는데요 금감원 신용정보실 조현희 (02-3145-7836) 님의 문자를 받고 아연실색입니다. .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내달라는데요 팩스로 근데 문제는 보내지 않을 경우 종결처리한다고 되있어 격앙되 전화했습니다. . 이런 일에도 이 나라 공무원은 힘든 서민의 민원에 전화한통 하지않고 문자만 4개 보냅니다. 이건 공무를 인용한 폭력이자 협박입니다. 전화했습니다. 여성분이라 욕하지 못하겠군요 라고 먼저 말하고 통화했습니다. -\" \"조현희 선생님 <>저의 통화 내용- \"조현희선생님 댁엔 팩스가 있습니까?\" 저보다 윤택하실건데.. 답변은 없습니다 라고하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댁에도 없는 팩스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팩스가 있습니까?> 천명에 한명도 없을걸요? <근데 다 좋은데, 팩스 보내지 않으면 민원 종결한다는 건 협박이자 폭력아닙니까?> \"법에 나온대로 문자보내고 하고있습니다.\" <법이 법을 준수하는 일반 국민보다 우선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야간에 일해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낮시간 팩스찾아 삼만리 헤매야합니까?> \"근처 문방구 가시면 팩스기있습니다.\" 경북 경산시에 팩스잇는 곳이 몇군데일까요? 자신의 환경 위주로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하루하루 위험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저 보다 뭣 대단하다고 우월한 대우를 받는데 청와대와 관료 여러분은 국민을 위한다는 말만하시나요? . 추석연휴 길게하시고 더 벌이 힘들게 해 놓고 대리기사분들을 생각하겠다 말만하고 그 흔한 양말 한 쪼가리 지급하지 않은 정부입니다. <결국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 달라하면 안 됩니까? 이메일은?> \"아 이메일 보내실수있으세요?\" <병신입니까?> \"욕하시면 전화끊습니다.\" <조현희씨는 병신이 욕으로 배웠습니까? 병신이세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메일주소 주세요\" <네..> . 대한민국 공무원분들의 수준입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에 알아서 기는 기업과 금융기관을 위해 일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밥 처먹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이것이 #문재인再造山河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말만이 아닌 바꾼 공무원의 자세가 우선 필요합니다. 가장 큰 적폐는 공무원의 기망행위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어제 경남 여교사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점을 들어 2번째 재판에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가있을까요? 그러니 미성년자 성범죄는 해마다 늘고있다합니다 어리고 연약한 아이들을 이용한 성범죄는 남녀상관없이 강력 처벌하여주세요 우리들의 귀한 아들딸 안전하고 안심하게 키울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범죄는 형량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9일 결혼을 앞두고있는 32세 직장인 여자 입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 아기를 낳을것인가 입니다.. 낳더라도 자녀 계획은 한명입니다. 여건만된다면 두명을 낳고싶지만, 여건이 되지않는 이유에서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키워야 하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키울여건이 안됩니다. 육아휴직이란 법이 있지만 정말 실상 사용할 수 없는 \"허상\" 이라고 할까요? 나 스스로 회사를 계속 다녀야한다면 육아휴직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하지않고 아기도 맡길 곳도 없다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합니다. 그 비용 또한 100-200 입니다..ㅠㅠ 정말.. 회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육아휴직을 쓰지않아도 베이비시터비용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이 생기면 법의뒷면을 노리는 나쁜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조건들을 내세워 꼭 법안을 통과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마시고, 실상에서 도움이 되는 법이 꼭 만들어져서 아기를 낳고도 경력단절이 되지않는 여성들도 목소리 높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비시터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부동산 수수료 너무 비쌉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전세든 월세든 기본적으로 이사 한번 하면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중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사이 부동산이 하는 일은 두세 군데 집을 보여주고 등기부등본을 떼어주고, 이사 당일 비용처리 일을 도와주는 정도의 일을 하는데 그 정도 일로 너무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오르는 동안 그에 비례하게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올라가면서 부동산의 이익이 치솟아 아파트 단지를 보면 상가 한 건물당 서너군데의 부동산이 난립해있으며 심지어 다른 가게들 보다 부동산이 더 많은 곳도 많습니다. 부동산들이 많아지니 이들이 먹고 살기위해 집값을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 분양권을 사서 파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서민들이 2년에 한번씩 전세값 월세값에 밀려 이사하는 것도 서러운데 2년마다 별 일 아는 일에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내다보니 더욱 울화통이 터집니다. 집값이 한두푼이 아닌지라 직거래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불안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계수수료는 카드 결제도 되지않고 현금만 받습니다. 탈세의 온상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부디 일부 부동산 업자보다 대다수의 서민을 위해 부동산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낮춰 합리적인 수수료를 내고 이사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계 수수료 낮춰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대한민국 20~30대 초년생들의 실제 실수령 월급 200만원대.. 부모님과 함께 살며 전액 다 저축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월 저축 잘해봐야 50~70% 월 200만원에 50%면 100만원, 70%해봐야 140만원입니다. 남자가 4년제대학 나오고 군대다녀와 취직하면 28살 전후, 2년간 실컷모아봐야 140*12*24=3360만원입니다. 만에하나 자취라도 하게되면 액수는 더 줄어듭니다. 제가 지금 있는 대구의 집값을 보자면 18평을 전세해도 2억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출없이 살려면 신혼집으로 원룸전세 밖에 못합니다. 저희 커플은 28, 26인데 결혼을 하자 하여 가만보니 둘이 합쳐 5천만원의 현금이 있습니다.. 둘다 직장인 2년차,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한 케이스라 자취2년차.. 빚을 1억원을 내도 18평짜리 아파트 전세도 못합니다. 지방이 이럴진데 서울은 어떨지 접근할 엄두도 안납니다. 그와중에 주택담보대출은 규제한다하고.. 출산장려.. 대출을 해줘도 출산이 무서운데, 집살길마저 막히는와중에 출산장려가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신혼부부나 청년층 우선권 주는 청약도 많은걸로 압니다만 당사자들은 로또 기다리는 심정으로 청약 넣습니다. 제도 확장이 필요하다 봅니다.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건 말도안되고 임대주택 확장이라도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초년생을 위한 주택사업 확장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번에 트럼프 방한과 동남아 순방을 하셨는데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든든합니다 Sbs뉴스를 일부러 봤더니 엠비가 공항에서 인터뷰 한 말ㅡ복수어쩌고ㅡ만 첫 뉴스로 나오고요 순방뉴스 아예 안 나왔어요 엠ㆍ케는 더 심했겠죠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나 포털로 검색해서 기사 보고 있구요 60대 이상 어른들은 순방성과 모를것 같습니다 언론적폐가 아직 그대로라서, 이에는 이, 일요일오전 대국민브리핑으로 90대어른까지도 알 수 있게 홍보해 주세요 답변 안 주셔도 되고, 관련 담당자께서 꼭 보시고 참조해주세요 문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 중 일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방성과 티비로 대국민브리핑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폐지를 청원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고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심부름이나 하는 기초의원들은 정말 없애야 합니다. 광역의회 의원을 확충하면 충분히 기초의회 없어도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축내고 지역민들을 분열시키는 기초의회는 무용한 조직입니다. 공천 자체도 국회의원 줄서기를 잘한 사람이 공천받아 자리를 차지하는 악습이 계속되는 기초의회의 구태와 횡포는 적폐청산의 한 줄기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기초의회가 언제부터인지 국회의원의 하수인들로 채워져가는 현실은 국민을 분노케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손발 자르는 일에 나서지 않을거라는걸 잘 알고 있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변하고자 하는 어설픈 글을 올리는 소시민의 청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현제 국방의 의무를 하고있는 한장병의 아버지로서 늘걱정을 안고지내면서 생각한 바를 제안하고자 함니다. 현제 정체되어 있는 군복무에대한 문제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젊은 청년 을 군복무의 대체 방법으로 해소할수 있는 방안으로 각지역의 농,어촌 지역일손 돕기등 각지역의 농촌 대체복무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건설분야 등 산업전반에걸친 3D 업종에 종사하는등의 대체복무 제도를 확충한다면 현제 청년들의 가장고민인 군복무 문제을 크게 해소 할수있다고 봅니다 시대가변한많큼 꼭 부대에서 군복무을 해야만 국가에 충성하고 기여한다고는 보지 않아야 글로벌시대에 맞는정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도 창의적인발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검토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군복부에대한대체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만 여자연예인과 인증샷이 많더라구요... 예쁘거나, 어린 걸그룹이나... 그때만 표정이 밝으신거보니 어리고 예쁜여자 좋아하는 다른 한국남자들과 다를거 없어보여 불편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도 여자연예인이랑 인증샷찍고 그러진 않았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4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여자연예인과 인증샷 촬영 금지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청원인은 2017.9.14 07:18분경 중앙경의선 탄현역에 싯가 100만원 가량의 물품(하키스틱2, 배드민턴 가방세트, 소포츠웨어 및 부속물 등)이 들어 있는 검정 쇼울더 가방을 선반위에 두고 내려 하차 후 10여분 내 이를 탄현역사 역무원에게 상황 설명 후 찾아 봐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역무원의 다음과 같은 부작위로 물품 분실이 초래 되었기에 이에 대한 보상 청구를 구합니다. 코레일측은 아직도 부서간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기관사와 역무원은 종착 전 어느 역이든 정차역에 열차를 잠시(1분정도면 충분한 시간이었음)멈추고 탑승하여 민원인의 물품을 확인해 줄 수 있었으나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2. 연락을 받은 정차 예정역 역무원은 열차에 잠시 탑승하여 민원인의 물품을 확인 한 후 차기 역에서 역행 열차를 타고 바로 근무역에 복귀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3. 해당 역무원의 해명은 현재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1인 근무역이 대부분이며 역무원이 없는 곳도 있다 하나, 결국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이런식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과 보안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해 놓고 국민들을 탑승 시키는 코레일 사측에도 그 근본적인 원인제공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민원인의 CCTV확인은 제한 되어 있어도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코레일 감사과에서 민원 요청건을 근거로 관련업무 직원이 이를 사전 확인 해 줄 수 있었음에도 확인, 자료 보관조차 하지 않아 민원인이 분실 다음 날 사법기관에 바로 신고 하였음에도 사법기관 조사 시 이미 대부분의 자료가 소멸되어 있었습니다. 5. 당시 해당 역무원은 종착역에서 열차 전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하여 민원인이 직접 종착역에 가서 확인하지 않고 유실물 습득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사법경찰의 조사 후 해당 열차는 운행 지연 열차로 종착역에서 이러한 점검 없이 바로 회차 운행 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공무원 부작위에 대한 보상 청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시어머니가 11월15일이 결혼기념일이라며 문자를보냈습니다 저는똑똑히기억합니다 11월14일임을 왜냐하면제친정오빠생일에결혼했기때문입니다 근데 집에있던청첩장이조작된것같습니다 당신네정부짓입니까? 내기억을 유린하는정부는 필요치않습니다 하야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작된청첩장 인권침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모자라서 아이 많이 낳으라면서요 아이 못가지는 부모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시험관,인공수정 횟수 제한하시면 아이를 어떻게 가져요 ㅠㅠ 아이를 편안하게 가질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가져서 의료에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 낳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횟수로 제한하시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도와주십시요 저희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관(인공) 회차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카더라 식 거짓 뉴스를 상습적으로 경쟁적으로 보도한 언론들 보도의 책임지게 해주세요.실제 이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은 성희롱을 방관하는 회사들의 오너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국민들 모두가 보는 언론의 피해를 정부 역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심지어 공영방송에는 세금까지 내며 운영하는데 검증도 않고 아님 말고 식의 카더라와 같은 거짓보도와 이번 넘어가면 그만이고 한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읍소하다 안되면 누명씌우고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식으로 너무나 많은 특혜와 비리를 방치해왔습니다.피해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오히려 보도되기는 커녕 권력으로 찍어누르려고나 하고 억울하면 너도 방송사 차리라는 식의 국민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오히려 깔보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힘 있는 국민들만 사람다운 사람이고 그 분야 권력 1인자 외의 모든 국민들은 피해를 입어도 표현하거나 말할 자유도 없나요?소수의 테러자에 의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해도 오히려 이어 소수옹호의 보도가 나오거나 가해자만 국선변호를 받는 식으로 대다수 사건에 있어 인권보호의 참의미는 사라지고 맙니다.진범을 가리고 숨길 공모한 기사와 언론은 형법상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를 주는 거짓 언론은 책임지고 그만두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불특정개인이나 단체또는 다수가 어느 한 개인또는 다수,단체를 SNS나 기타 온,오프라인상에서 비방한것을 목격한사람이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면 (이하 예시) 포상금으로 천만원이하를 주며 해당 비방자는 비방당한 피해자랑 합의못봣을시 5년이하의 징역,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합의를 보더라도 묻지마 범죄로 보고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조항에서 삭제됨이 불가피하다 여기어 처벌을 면할 수 없게하고 1년이하의 징역과 함께 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식으로 법개정을 청원하며 현 법률과 비슷하게 사실이라도 근거가 없다고 판명될시 허위사실로 간주하고 무조건적으로 허위명예훼손으로 분류하고 형량의 50%를 가중한다식으로 추가의견을 제시합니다. SNS로 하여금 어느 특정개인이 올린 애꿎은 불특정개인의 사생활, 부끄러운것, 민폐적인것 등을 접하게되는것은 제3자로 볼때 불쾌한입장이며 다른한편으론 법을 조롱하는..기망하는 '명백한 묻지마 범죄'이므로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다 여기고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부 특정인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어느 한 개인,또는 다수가 엄한 특정개인을 비방하는 것은 옳바른 행동이 아니며 그러함에도 요즘의 SNS를 접하다보면 어느 특정개인이 올린 비방성 게시물에 그 비방자의 지인들까지가세하여 험담화에 함께 참여하며 널리 공유의 방법등 여러방법으로 유포까지 시키면서 애꿎은 특정개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것을 보게되는것이 빈번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는 보기좋지않으며 이는 분명 현행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피해자가 직접 모니터링과 같은 발견을 하지못하면 수습하거나 신고할 방법 및 비방자의 무분별한 계속될 수도 있는 나쁜행동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의 의견을 청원하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정식으로 법개정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훼손에 관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9세 여자 직장인 입니다. 조두순 출소를 꼭 꼭 반대 해주세요..... 정말이지 끔직합니다..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피해자 당사자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나영이의 옆집에 살아도 아무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그런일을 겪는다면.. 정말 못살거 같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쨰 뺏은 나쁜사람은.. 절대 출소 하면 안됩니다..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할 겁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갇혀있는 동안 복수를 꿈꿔왔을겁니다... 제발 조두순 출소를 시행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이를 사교육까지 시키면서 키우고 싶지 않은 아이엄마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전 제일 고민되는부분이 유치원때 배우는영어를 초등학교들어가서 배울수없다는 점 에 아쉬워요~ 학교교육은 단체교육이어서 배워도 효과없다고 하지만 3학년때 부터가 아니 1학년때부터 조금씩 이라도 접목하고 있는것에 의미가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조금바뀔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영어교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3,4,5살에는 어린이집을, 현재 6살된 아이를 유치원에 등하원 하는 워킹맘입니다. 좋은 위치와 주차장이 있는 시설 좋은 보육시설이 있는 반면 예전에 지어져서 주변시설이 열악한 시설도 있습니다. 출근 전 급하게 아이를 등원해야 하고 퇴근 후 또 급하게 아이를 하원해야 하는 상황상 자가용을 아이를 등하원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주변이 사거리로 매우 복잡하여 주정차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딱, 유치원 정문 앞 한대 정도의 자가용만 허용됩니다. 저 같은 등학원 차량으로 주변이 복잡해지는 상황도 이해되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이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등하원을 해야 하는 상황도 불안하고 불만스럽습니다. 다른 가족처럼 할머니.할아버지가 없어도 등하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치원 방과 후 추가 프로그램 관련: 더불어서 어디 유치원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맞벌이로 방과후과정을 신청해도 9시 등원, 17시 하원으로 정하고 앞뒤 5분의 시간안에 등하원을 마치도록 하는 유치원 방침과 주변 학원으로의 연계는 알아서 하도록 하는 유치원의 경우 구청에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으신지요? (예. 유치원으로 보육 선생님을 지원해 주는 등의....) 6살 아이가 다닐 수 있는 학원이 제한적이며 어린이집과는 달리 낮잠도 안자는 아이가 더 늦게 학원까지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약 30분 정도의 시간으로 등하원도우미를 구하기도 뭐해서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맞벌이 부모가 보내는 유치원이 아니라는 주변분들의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 이 유치원도 5군데 유치원 원서 쓰고 대기서기 간신히 들어간 곳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하원 자가용 차량에 대한 주정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국정원 이름변경에 조금 반대이다. 한국은 변화가 빠르고 많은데 좋게 말하면 역동적인 나라인데 나쁘게 말하면 전통이 없는 나라이다. 이번에 국정원이름을 바꾼다는데 웬만하면 국정원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 중앙정보부가 좋겠다-_-. 아는 것은 없지만 기록해본다. 다만 국정원 앞의 돌에 새긴 글은 과거 글이 더 좋아 보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이름변경에 조금 반대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몇 년전에 불만제로에서 유리앰플로 인한 피해성을 방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 많은 병원, 심지어 대학병원에서조차 필터주사기(필터니들)가 구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웬만한 선진국들은 이미 필터주사기 사용이 의무화돼있건만 한국은 구비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필터주사기의 의무화를 못 해도 ,적어도 의무 비치해주시길 바랍니다. 필터주사기 사용으로 인해 여러가지 합병증이 줄어들수 있으며 그 효과로 보건비 절감효과도 볼 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터주사기의 의무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죽도록 사람 때리고도 반성문 써오고 처벌 형량이 너무 소소해서 가해자들이 때리면서도 아무 가책도 없이 계속 범죄를 되풀이 하도록 만든 것은 국가와 정부의 잘못이 큽니다.개인이 가서 처벌할 수 없는데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인구가 줄어들도록 사회치안을 모른 척 손 놓고 그저 방치한 것이 결국 학폭사건으로 드러났고 이 학생들이 법원에서도 눈물로 반성문 쓰며 대충 넘어가려는 모습에 어이가 없고 기사를 보며 너무 화가 납니다.피해자 학생이 맞다 죽어도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는 나라가 정상이고 나라다운 나랍니까?윗자리에서 상주고 자리주면서 가해자들 빽으로 네트워크 영향 끼쳐서 오히려 힘 있으면 돈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나라는 진정한 교육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2,제3의 정유연에게 명마 사주고 국민들에게 뺏은 돈으로 고영태,최순실 같은 적폐를 길러주려 노력하고 참았던 학생들만 눈가리고 바보 만들고 겁주고 표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게 병들게 하는 썩은 나라를 만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법안과 행정적으로 최대한 빨리 가해자들에게 대항해도 되게 하거나 가해자들을 처벌받게 해주세요.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데 사람다운 삶이 있을 수 있나요?학생도 국민입니다.국민이 국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흘린 학폭학생에 대한 가해자들 성인만큼 처벌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작년 11월 아이폰7플러스로 휴대폰을 교체 했습니다. 교체할 당시 체인지업이라는 프로모션이 있는데 그 상품에 가입을 하면 아이폰8을 교체시 아이폰7플러스의 남은 할부금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혜택이라 흔쾌히 응했고 아이폰8이 출시되어 체인지업 혜택을 받고 휴대폰 교체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KT홈페이지에서 아이폰8로 교체하는 프로모션이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특급보상이라는 항목으로 일정 기간내 아이폰8로 교체시 단말기 보상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체인지업과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KT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쁜것은 안다. 하지만 KT정책이 그러하니 우리로써는 도리가 없다. 이렇게만 말하는게 너무 기분나쁘기도 하고 호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1년동안 매달 2500원이라는 돈과 시간을 투자한 사람과 KT에서 폰을 팔아먹기위해 말만 바꿔서 똑같은 조건으로 폰을 교체해는것이 뭐가 다른지.. 진짜 호구로 느껴졌습니다. 저같은 소비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1년을 해봐야 3만원 고작의 돈이지만 저처럼 이렇게 속아서 가입한 고객들이 몇명일지.. 그 돈이 한두푼이 아닐텐데.. KT에 이런 시간과 노력과 돈이 아까우니 보상을 해달라고 했지만 충분히 기분은 알겠지만 KT에서 어떠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태로 있다가 이 사항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것이냐고.. 직원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게 일단락 되는것 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11/15) 그린폰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납한 아이폰7플러스가 중고금액이 측정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를 하던중 이상한점이 있어 물어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체인지업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입하였고 가입당시 분명히 남은 할부금 그대로 아이폰8로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KT쪽에서 하는말은 그것이 아니고 폰을 보상교환 해주는 금액이며 남은 할부금보다 휴대폰중고값이 더 많이 측정이 되면 남은돈은 아이폰8에서 차감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KT에 전화를 했더니 똑같이 안내를 합니다. 제가 KT를 17년8개월을 썼더라구요.. 이런 기업을 믿고 써온 시간이 너무 후회됩니다. 계란으로 바위깨기 같은 이 기분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기분은 저만 느끼는 것인지..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은기분이라 화가 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통신사 프로모션은 있고 책임은 없는 무책임한 대기업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길거리에는 담배꽁초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담배를 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길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보면 숨을 참고 지나갑니다. 요즘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폐암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담배를 피는 사람이 문제인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는 흡연부스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이나 발달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는 카페에도 흡연부스가 있지만, 잘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나, 시골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연을 하자는 광고와 홍보도 잘 되어 있지만, 막상 길거리에 보면 청소년들도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른들은 담배를 피고 있는 청소년이 무서워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일이 있는걸까요? 바로, 흡연부스가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결혼을 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남편이 흡연자이면 간접흡연으로 인해 기형아를 낳게 될까봐 아이를 낳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흡연의 심각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금연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이미 담배에 많이 중독이 된 사람들은 금연이 쉽지 않아 자신이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담배를 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이라는게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담배의 값을 올리고, 담배가 예쁘게 생겼다는 이유로 흡연자의 폐사진을 담배에 합성해서 파는 것보다 흡연부스를 활성화 시키고 흡연자들이 어쩔수없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깨끗해지고 간접흡연 때문에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일이지 않을까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알지만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청원이 꼭 베스트 청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에서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는 논문 표절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대학원 안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느낍니다. 외국에서는 표절 문제를 학교 안에서도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한국 대학원안에서는 표절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삼기보다는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표절 피해 학생이 대학원안에서 표절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본인이 소속된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 모두 표절을 당연시 여김에 따라 소외감 및 배제감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표절이 당연시 여겨져야 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따로 설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표절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뿐 아니라, 표절이 당연히 여겨지는 문화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표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대학원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절에 대한 문화가 당연시되기 보다는 엄격한 교육과 처벌이 이루어질때 보다 '독창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학생들이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윤리적인 문제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한국 사회의 진정한 연구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내가 쓴 독창적인 창조물이 언제든지 누군가에 의해 당연히 표절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연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바보가 될 것입니다. 윤리적인 측면과 한국사회의 연구발전을 위해 표절 문제를 당연시 여기는 한국문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보다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절은 대학원의 표절문화안에서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표절에 대한 엄격한 기준마련(표절은 백프로 같을때만 문제가 되는게 아닌만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2) 표절시 처벌(인용을 빠뜨린 것과 같이 작은 표절 모두 일일히 엄격히 처벌하는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존에 이미 올라온 글이여도 빠진 인용에 대해서 다시 인용표시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3) 표절 교육 실시(대학원 및 국내 연구소내에서 표절 기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연구가 보다 독창적이 되기 위해서는 표절 교육이 실시되어져야만 합니다) 한국 표절문화는 외국에서도 알려진바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연구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절은 당연하지 않다: 대학원 표절문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인권을 침해하는 이 쓰레기같은 범죄 끝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마루타 실험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교도소에있는 사람들도 인권을따지며 무상급식을해주는데 저희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는 돈받고 환경도열약하고 급여도 조금이고 다치면 보상도 잘못받고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발뻗고 자고 맘편히 지낼수있는거아닌가요? 조금더 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무상급식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흡연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는 요즘, 금연시설 지정으로 인해 카페,식당,술집은 전면금연으로 쾌적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피시방만은 아직도 담배를 피는 곳이 많습니다. 이유는 업주는 흡연실을 설치하고 재떨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흡연자, 청소년들이 이로인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단속도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야간에 담배피는 피시방 단속이 어렵습니다. 아예 업주도 강력한 법적재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흡연pc방 업주처벌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법 개정안이 예고되었다 합니다. 신분 보장에 공무원 연금 혜택까지 따로 부여받는 공무원이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등의 부당성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부터가 이미 공직에 맡기에는 자질이 부족함을 드러내는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법으로 밥숟가락질을 대신해 주는 것은 자칫 떼쟁이 아이의 버릇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기본적인 사리판단마저 불신하거나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어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무원의 논리라면, 오히려 부당한 지시를 따랐을 때 확실한 처벌과 불이익을 겪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부당 지시에 맞서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대다수는 선출직이 아니고 강력한 신분 보장의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사회 발전 방향과 동떨어져 개인의 편안함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경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예컨데, 외교부의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해외 공관을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부당한 일이나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점이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 공무원을 증원해 인사를 혁신하는 것과 더불어 별 역할도 하지 않고 고액의 급여를 챙기며 재장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무원 직급 유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확인해 재고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갑질하며 고의로 불편을 조장하는 공무원의 고질적인 나쁜 버릇에 대한 제재도 보다 확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유례없는 대형 범죄가 남긴 숙제와 부담은 자칫 일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미시적 비행과 갑질을 마음 놓고 저지를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부당지시 거부의 권리는 그에 상응하는 공익 증진의 의무와 부당지시 거부 및 공개 의무와 함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울러, 일선에서 업무상 재량이 허용하는 허점을 이용해 고의로 불편을 조장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공무원의 업무 태도를 이용자가 평가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 공무원의 선민의식과 관피아적 행태를 제고하고 일반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자세와 문화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하는 통로를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부당지시 거부권은 상응하는 거부 의무와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평균 근로시간을 훨씬 넘어서는 초과근무를 시키는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쌓아온 공무원,경찰,언론기자,타 기업들에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을 너무 잘 압니다.접대문화가 없어지지 않고 회사가 아닌 거래처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 생산적이지 않은 적폐,비리,부정부폐 그 자체입니다.그렇게 초과근무를 시키고 건강이 허락치 않을 정도의 일을 피해도 결국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사람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개인이 상대하기에 부조리한 행위 그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싸울 마음 조차 못 가지도록 포기하게 합니다.신고하면 공무원들이 처리기간이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까지 시간을 끌고 기한이 넘어도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아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단지 해당 기간에 접수하지 못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범죄가 있어도 넘어가게 합니다. 1.기한이 초과 됐어도 한번쯤은 기회를 다시 주셔서 단순 행정적 편리를 위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게 해주십시오.분명한 범죄자,그것도 위중한 범죄에 대해서라면 살인자에 대해 기한이 없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2.초과근무를 한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중소기업이 제출하게 해주십시오.의무가 없으니 증거를 없애거나 속이거나 유리하게 조작해서 제출하는데 도가 텄습니다. 3.초과근무로 인해 병을 얻거나 장애를 얻은 근로자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취업훈련을 맞춤형으로 신청해서 지원해주십시오.프로그램을 배우게 해주겠다고 2년간 부려먹고 산재나는 공사나 무보수로 시키고 지방 출장을 밥먹듯이 시키면서도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그만두면 악소문 내는 기업들의 관행은 파괴되어야합니다. 4.생명과 헌법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위협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두번 다시 기업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가족들의 눈물과 불안을 인질극 삼아 몇년이나 소요되는 법의 맹점을 앞세워,변호사들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할 평범한 국민들의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염전노예화 하려는 범죄자들에 대해 법 이전에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으로 보호하고 정당하게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당방위조차 인정받을 수 없는 법이 있는 나라에서 국민들은 학교에서 회사와 사회에서 범죄자되지 않으려고 장애를 얻고 병을 얻고 죄도 없이 죽음과 싸워야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법적인 초과근무시키는 중소기업에 철퇴 가해주시고 증거제출의무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현재 둘째 임신중인 워킹맘 입니다. 둘째다보니 첫째 때문에 주말에 병원가기가 힘들어 근무시간을 이용하는데요 (주말에 병원을 가게 될경우 사람이 많아 예약을 하더라도 기본 2~3시간 입니다. 현재 임신 초기라 한달에 2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구요 ) 물론 법적으로, 임신중일때 병원가는 시간을 허용을 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선 잘 모르기도 하고, 아직은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확인하게 되면 보건소에가서 산전검사도 받아야하고 임신했다는 증명하고, 엽산제도 받아야 하는데 보건소 근무시간이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입니다. 딱 회사 근무시간이죠, 문의해보니 야간진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월차를 쓰거나 또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가야 한다는 말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원되는 부분이 각 구마다 다르다면, 원할경우 지원받는 물품은 착불로 택배를 받게 해주시고 임신 등록과, 산전검사는 회사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안그래도 임신한 여성이 회사를 다닐때 눈치를 보고 다녀야 하는 입장인데... 좀더 배려를 해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태자면 출산휴가도 나라에서 관리해서 출산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사용중인지, 언제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통지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첫째때 회사에서 2개월 반 쉬게 해주어서 출산 후 2개월 쉬고 출근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모두 너무 좋은데, 제가 회사 창립이후 첫 출산이라 법적 기준을 모르시더라구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법이 이렇고 이렇다 라고 말할 분위기도 아니였구요.. 육아휴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출산휴가라도 잘 지킬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재해주셨음 좋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 산전검사!! 관내지역이 아닐경우도 이용가능하게 해주세요 (+출산휴가 관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절대평가는 시기상조이고 정시또한 조금 더 늘려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절대평가 반대 및 정시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조두순 출소는 절대 안됩니다. 심신미약이란 핑계로 죗값을 줄였던 조두순을 그대로 출소하게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죗값을 더 치르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시절 정책이나 정치행위에 대한 문서들이 30년간 봉인 된다고 하는데 퇴임후 정책적인 중대한 불법이나 사법성을 따져야 할경우에는 봉인 해제를 해서 사안을 정확히 들여다 볼수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건 어떨지... 특히 이명박의 제2롯데월드나 자원외교 4대강 등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대통령도 당시의 여론이나 정책결정시 신중을 기하고 국비낭비나 시간적 자원적 유실을 막자는 의미도 될듯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임기중 정치행위문서들이 30년간 봉인되는 것들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강력범죄 전과자의 의료인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 되었던 대로 현재 법상 성범죄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국가고시를 보고 의료인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 학교를 떠나야했던 사람들이 다른 학교에 재입학하여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정당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의료 면허의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은 상대적으로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예: 환자) 사람들을 접촉한 기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과정에 있어서 전문지식의 차이로 부터 생기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일방적인 관계로 인해 환자들은 더 쉽게 폭력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나 강도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한 의료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미 성균관대 학생회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바가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인 면허 취득에 더 엄격한 기준을 사용한다면 환자 보호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 전과자의 의료인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발 물류회사 넘버임대 하는거좀 막아주세요 영업용넘버 제한풀어주세요 누구를위한 일인지모르게지만 물류회사 넘버를 임대해서 돈벌어 먹고있어요 제발서민 들좀살게 넘버제한 풀어주세요 넘버임대하는더 돈천만원 넘게 달라고 하니 이건서민들죽으라고 하는거지요 제발제발 한번알아보시고 서민을위한 정책한번해주세요 넘버값 무서워서 일못하게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류회사영업용넘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초고령화를 대비해서 노후 보장을 국가가 책임을 진다, 고소득계층보다 저소득을 위한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한다 등의 이유로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득의 불균형이 불가피하고 자본주의의 절반의 성공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듯 계층간 양극화가 불가피 한 상황에서 각각 소득 계층에 맞는 균형있는 노후 정책 마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찬성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책을 힘의 논리로만 앞세워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분명히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사료된다.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임은 당연하지만 지금 이루어져가는 국민연금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중 힘의 논리에 앞서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이고, 현세대를 사는 하위계층들의 주머니 돈으로 상위계층 잔치상을 차리는 꼴이지 않는가? 그럼에도 국가는 이에대해 국가적 권위와 법률만을 앞세워 반세력에 대한 규탄을 일삼는 것이 정녕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참 모습일까? 이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기득권이 되었을 때 반드시 숙고하고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후를 위한 부분을 표방하는 것이라면 응당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개인의 노후를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일부를 제외한 전국민을 의무대상자로 하는 것은 분명 많은 생각을 갖게한다.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미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또다시 9%(또는 4.5%)의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하는 것이 상식과 비상식의 선에서 과연 어디에 가까운 것일까? 이 글을 보고 국민전체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느 곳에 더 많은 득표를 던질지, 나아가 국민을 위한 국가가 현재 흘러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득권 세력이 숙고하고 넘어가야 하는 주제이다. 국가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원자력잠수함은 필요없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삼면이 바다이기에 잠수함으로 넓은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 그렇기에 원자력잠수함이 아니라 작은 잠수함이더라도 숫자를 많이 하여 방어지역을 넓게 하는 작전개념이 유효하다. 원자력잠수함 한대나 디젤잠수함 한대가 커버하는 지역은 같다. 그래서한국에 필요한 잠수함은 원자력잠수함이 아니다. 미국이 원자력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작전개념때문이다. 국방에도 지나친 욕심을 내면 안된다. 분수를지키는 국방전략개념이 필요하다. 원자력잠수함은 한대에 2조원정도하고 작전용 훈련용 정비용해서 3대를 기본으로 보유해야한다. 디젤잠수함은 한대에 2,000~3,000억원 정도하기에 디젤잠수함을 여러대 많이 보유하여 남해 동해 서해를 넓게 커버하는 것이 나는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할려는 문재인님의 욕구는 지나친 욕심이라고 본다. 정신차려^^ 문재인^^ 농담한번 해보았네요-_-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에 적을 공격하거나 바다에서 공격하기보다는 게릴라전이나 육지로 적을 끌여들여 육지에서 방어개념의 국방전략이 맞네요. 주변국들이 모두 한국에 비해서 너무 큰 나라이기에 그렇네요. 잠수함100대를 보유해도 부족하네요. 디젤잠수함을 적정수량보유해서 바다를 최소한 방어하는 개념이 옳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잠수함은 필요없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국방부 3축체계와 킬체인전략은 돌대가리전략이네요 국방부에서 킬체인전략으로 정찰위성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조기에 발견하여 죽인다는개념은 돌대가리^^전략이다. 해수욕장모래에서 북한미사일인바늘을 찾아서 없애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정찰위성이 필요하다면 한대로 만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문제인이 대통령되기 전에 만들어진한국군 3축 체계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타격하고(킬체인), 날아오는 미사일은 요격하며 (KAMD), 대량 응징보복(KMPR)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축체계시스템은 대량응징보복작전만가능하고 나머지는 돈만 많이 들고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다. 서울은 북한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이 함께 날라올텐데 그럼 한국은 방사포와 미사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개념은 불가능한 전략이네요.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은성능이 좋아져서 스나이퍼가 원샷원킬하듯이 정밀하게 외과수술하듯이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전투기가 출격해서 목표를 공격하는 것보다더 효과적인 시대가 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무장능력이 약한 F35보다탄도미사일의 대량확보가 더 효과적인 것 같다. 대량보유하면 k9자주포보다효과적인 무기가 미사일이 될 것 같다. 글로벌호크가 비싸지만구매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는 배울 기술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군대에 전시가 아닌 일상에서 북한을감시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전시에는 무용지물인 무기인 것 같다. 전시에는후방에서 적의 게릴라전에나 쓸모가 있을 것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3축체계와 킬체인전략은 돌대가리전략이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난청이 있는 23살입니다 어릴때 부터 난청이 심했는데 보청기+대학병원 검사비까지 하면 50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장애인등급일정도로 귀가 않좋지는 않지만 보청기가 없으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크게 느껴질정도라 보청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생에게 500만원은 조금 부담되는 돈입니다 전부 다 지원해주는게 어렵다면 다달이 나눠서 갚을수있도록해줄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준생+집안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힘든 상황이기때문에 이런 복지정책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청기 지원(난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담배값인상이전으로 환원요망", "num_agree": 3, "petition_idx": "4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우리 모두의 미래 새싹 청소년때로부터 오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국가(정신건강의학과)는 온통 체온을 저하시키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처방하는데 저체온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아 글로벌 불치병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저체온화로 생명력이 저하되면서 성불구자에 골다공증에 강박증에 당뇨성체질로 진행되어 서둘러 폐질자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가적 현실이므로 국가는 질병을 더욱 고착시키는 살인적이고 역주행적인 비의학적 저체온요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살리는 순주행치료법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살리는 의학적 순주행치료법은 내가 무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카페의 \"정신분열증은쉽게완치된다\"의 카페지기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며 노사모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저희는 새정부 탄생과 함께 건설경기의 심각한 타격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 받을 지경으로 내 몰 려 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찌 해석 하면 될지요? 설마 제가 지지하는 이 정부는 건설업계와 건설 노동자들을 굶겨 죽일 생각은 아니시지요? 지금 울산의 건설 경기는 IMF때 보다 심각한 지경이고요 저희 개인사업자가 지난 8월이후 석달 동안 직원들 일 한번 못 시키고 월급을 주고있는데요 이 상황을 종료 하면 우리 몇안되는 직원들도 실업자 반열에 동참 해야 합니다 정말 굶겨 죽이실건 아니지요? 답답합니다 복지도 먹고살아야 복지를 생각 하지않겠습니까? 이정부의 복지정책을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해야지요 그러나 저나쁜 두(이.박)정부때는 밥 걱정은 안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더불어 민주당 당원을 했는데ᆢ 이민이라도 가야 하는 겁니까? 대책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내 배가 부르니까 국민 서민들이야 죽던지 말던지 입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아마 저희는 이데로라면 두달 이내에 우리 직원들과 이별을 하지 싶습니다 결코 저희 잘못이 아니란걸 말씀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 노사모 모두 돌려드리고 부패한 자유한국당으로 썩은 물 이라도 마시러 가야 겠습니다 울산의 개인사업자 (중장비임대사업자)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비 관련 임대업을 하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통령님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미세먼지 환경오염등으로 두아이 모두 호흡기가 약해 수시로 기관지염을 앓고 있고 아토피 천식증상도 있습니다..학교 학원 모두 도보로 다니고 있는데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흡연자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혐연권이 우선시 된다고 들었으나 이런 고충을 전혀 토로 할 수 없어 이곳에다 간절히 요청드립니다..대기오염도 심한데 아이들이 담배연기까지 맡아가며 건강을 헤쳐서야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도 금연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조두순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잔인한 살인마입니다. 당시 법원의 판결도 지금 국민들의 정서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미개한 나라의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조두순이란 짐승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 보행자통행규칙이 현재 \"우측통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현실은 우측도 아니고,,좌측도 아니고,,, 시내,지하도,인도등,,, 실제 나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어린이,노약자등,,,부딪히고 안전도 염려되구요,,,,, 정부에서는 확실한 홍보 or 대책을 세워 보행자 통행기준이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자통행규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설에서조차 방과후를 제한적으로 뽑아서 사설 학원으로 어린아이들을 돌려야합니다. 단설에서조차 직장맘을 외면하고.... 육아 수당만 주면 됩니까?? 이런 제도도 안고쳐놓고 돈만 준다는것은 표를 위한 정책 아닙니까? 실제 직장맘들이 편히 아이들 맡길 수 있도록 작은것 하나부터 바꿔나가는 거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설유치원 방과후 신청 제한없이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조두순출소막읍니다 너무나비인간적세상이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인터넷익스플로러만 재대로 돌아가고 그 외의 브라우저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공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돈이 라도 받았는지 몇년이 지나도록 바뀌지를 않네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관공서의 인터넷브라우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바랍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는게 아닌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관습대로만 할려는 습성 고치길 바랍니다 인터넷속도만 빠르면 머 합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이 후진국 수준인데...", "num_agree": 0, "petition_idx": "4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인터넷 브라우저 호환성 언제까지 방치 할 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목그대로입니다 범인은 하루만에 검거되었지만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돈은 아예전혀받지못합니다 당연히중국쪽애줬다고하네요 그럼 끝인건가요? 저의전재산이 다털려서 지금 일상생활이안되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싱피싱때문에 자살충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해마다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파 헤치고 대공사 하는 관행을 감사를 철저히 해서 연례행사처럼 세금 낭비하는 관행을 없애주기 바랍니다.여기는 창원시 마산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 연례행사 보도블럭 뜯어내는 공사 감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공소시효라는 말을 없애 주세요. 중 범죄를 저질러 놓고 10년만 무사히 지나면 사면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를 없애고 오히려 죄를 지은 후 자수 기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욱 엄하게 가중 처벌되도록 법을 개정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법 개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엠스플이라는 스포츠 관련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들이 mlbpark라는 국내 최대 야구 커뮤니티에서 일명 지피셜 (지인을 통해 알게된 소식)등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면서 자신들의 추측성 기사에 힘을 실어주거나 특정 팀이나 팬덤을 비하하고 광신도 집단으로 몰아가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수도 있지만 이것이 2명의 기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언론을 조작하고 선동하는 행위라고 볼수도 있어 청원을 드립니다. 그들의 행위를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장악을 통한 언론통제행위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분야의 다소 가벼운 문제 일수도 있지만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고 반대급부로 다른 집단을 이상하게 몰아가는 이들의 사태가 절대 쉽게 묻혀지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야구계는 매수, 약물, 조작등의 이슈에 휘말려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시구까지 해주시는 대통령님의 야구사랑에 기대에 이러한 스포츠기자들의 의도적인 인터넷상의 여론조작 선동행위를 못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스플뉴스라는 언론매체의 인터넷 커뮤니티 내의 조작과 선동과 관련된 내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날짜를 앞당겨서 시험보게 합시다 ~40년전 날짜~ 시기 ~ 이토록 변함없이 오래토록 유지한다니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입니다 날씨에 추워서 긴장하고 시함이라는 과중함에 긴장하고~ 암튼 10월31일/ 11월1일 ~ 괘적하고 상쾌한 날씨에 대한민국 고3수험생들 시험볼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학교 학제도 3학기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기대 문재인정부 교육 미래의안목을 가져주세요~~ 지지하는마음 보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날짜 미리 앞당기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LH에서 주관하는 전주 효천지구A3블럭 공공임대주택 청약 당첨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으로 신청을 했고, 당첨이 됬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러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약당첨 취소가 됬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청약신청자인 제 배우자가 공고일인 10월 19일 이후부터 저희가 전세집을 구해서 전입신고를한 10월 25일까지 7일간 배우자 본인의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헌데, 그래서 이 제도는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LH에서 항의를 하니,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법령이고 우리는 그것에 따를수밖에없다 라는 답변만 하십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전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하고, 구제방법을 찾아달라 하니, 법이 그런걸 어쩌느냐, 다들 똑같은 말만 하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는 단 한번의 그 실수로 1년간 청약통장을 쓸수 없게 처분까지 받게되었습니다. 헌데 저는 이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LH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취지는 사회적약자 계층에 원활하고 수월한 주택공급을 위한게 아닌가요..? 이 법령대로만 하자면 요즘같이 전세 구하기 힘든 세대에 사람들은 월세주고 살자니 힘들고, 전세집은 없고, 결국 부모님집에 얹혀살거나 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사람들은 부모님 집에 전입이 되어있으니, 부모님 소유의 집에 전입이 되있다는 이유만으로 LH에서 주관하는 주택사업에 청약할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건 취지에 어긋나는게 아닐까요? 현 제도에 부당함을 알리고 제도적보완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제가 받은 행정처분을 무효, 청약 당첨 취소 무효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에서 정한 법령 및 제도의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날짜를 앞당겨서 시험보게 합시다 ~40년전 날짜~ 시기 ~ 이토록 변함없이 오래토록 유지한다니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입니다 날씨에 추워서 긴장하고 시함이라는 과중함에 긴장하고~ 암튼 10월31일/ 11월1일 ~ 괘적하고 상쾌한 날씨에 대한민국 고3수험생들 시험볼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학교 학제도 3학기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기대 문재인정부 교육 미래의안목을 가져주세요~~ 지지하는마음 보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날짜 미리 앞당기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조두순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배틀그라운드 없는 사람들 지원좀 해주세요 배틀그라운드가 없어서 박탈감 느껴져요 다른애들이 배틀그라운드 할때 저만 서든어택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거지냐고 놀려서 인권도 땅으로 떨어졋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틀그라운드 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경찰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민간조사사, 즉 공인탐정이 그 자리에서 경찰의 수사업무 중 일부를 한다면 국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oecd국가중 공인탐정이 도입이 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속히 공인탐정제를 도입하여 국민들도 양질의 민간조사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탐정법 도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통령직속 성범죄 예방 직속기구 설립을 청원합니다 !!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에 성범죄 방치 정부로 남을 것입니까? 딸 키우는 아빠입니다. 온 국민이 성범죄로 치를 떨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대기업에서 조차도 피해 여직원이 보호받지 못하고, 조직적인 회유 무마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군대에서도 여군이, 경찰에서 여경이 성폭행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어린아이 장애인이 성폭행 표적이 되고 있는 이 개탄 할 현실에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몰카에 찍혀 고통하다 자살을 택하고,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간호사들이 조직에서 야한 옷을 입고 춤을 추도록 강요받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통령과 정부의 침묵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빨리 떠나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이렇게 청원합니다. 대통령직속 성범죄 예방 직속기구 설립으로, - 성범죄자 극한 형량 처벌, - 성범죄 발생 기업 대표자 동시 처벌, - 피해자가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성범죄 조사방법의 개선, - 어린이 장애인 성폭행자 법정 최고형 도입 - 기업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범죄 강요 방지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딸 키우는 아빠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딸 누이 동생 내 가족이 성범죄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직속 성범죄예방 직속기구 설립을 청원합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24세 남자입니다. 시각장애 6급입니다. 처음에는 현역판정 2급을 받았고 재검을 받고 신체상태에 맞는 등급을 받으려고 병원에가서 검사도 받고 필요한 것들 준비해서 갔지만 2013년도 그 당시 서류조차 받아주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다 2016년 백골부대로 훈련을 가게 됐고 4일만에 귀가조치를 당하였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제가 지금 병무청 지정병원에 가서 눈이 한쪽 안보인다는 증명서를 떼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사고나서 다친것도 아니고 왜 안보이는지 나도 잘 모르고 부모님도 18살때 눈 수술 시켜줬는데 내년에 군대안갓", "num_agree": 0, "petition_idx": "4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인데 현역2급 나와서 거부하고 교도소 갈거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경찰청/검찰청은 마약을 국민에게 몰래 투약시켜 인권유린하고 국민신문고 기타 112,182,110 범죄신고/상담센터는 터무니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범죄를 은닉 방조하며 인체테러를 계속 가하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덴만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 수술 JSA 총상을 입은 북한군 수술 그이외 수많은 국민들의 중증외상에 대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8억원 적자 이런 부분은 정부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어느 의사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국중 교수 관련 영상 http://tv.naver.com/v/1632651 3분 https://youtu.be/HcrinXp7zlc 54분", "num_agree": 16, "petition_idx": "4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정부지원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쓰다가 수정하는 법을 몰라서 부모님도 최초수술시기가 18살때고 제가 그전에 소득활동을 한것도 아니고 공익/개인행동만 할수있는 병사/대체복무 등 이였으면 제가 이렇게 따지지도 않았을겁니다. 훈련소를 직접가서 느꼈고 서로에게 피해만 준다는걸 제가 아프지만 그 아픈걸 증명해야 하고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교도소에 가야된다는게 분합니다. 약자에게만 더 가혹하고 강자에게는 편법이나 또 다른 자신의 방법으로 피할수 있고 기준이 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인데 현역안가고 교도소 가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채권추심소멸시효 5년 기간한정에 대하여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권추심 소멸시효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헌법소원 청구 청원 개요 : 강간 등 성폭력 흉악 범죄 \"자\" 의 ( 생식기 절단 사형에 버금가는 최고의 형벌) 궁형 처벌 도입에 따른 헌법소원청구 개정 국민 청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을 해치는 저해 하는 . 성범죄 행위는 사회 로부터 보호 을 받아야 할 나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납치 강도 행위 강간 .성폭력 행위 를 하는. 흉악한 성범죄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기 위 청구인 은 대한 민국 성평등 에 관한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절 되지 않는 나약한 여성들 상대로 야기 하는 .성범죄 .강도 ,강간 납치 살인 행위 \" 자\" 범죄\" 자 \" 범법 행위 \" 자\" 들 의 강력한 형사 처벌 개정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성들의 상대로 \" 살인 .납치 .강도 . 강간 \" 행위 를 하 는 \" 자\" 들 의 사형 선고 에 버금 가는 \" 강력 한 형사 처벌 인 생식기 절단 ( 성기 절단 )궁형 처벌 도입에 따른 대한 민국 헌법 재판소 에 대한 민국 국민들 의 5000 만명 이상 국민 서명 운동 동참 을 대한 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서 간곡히 서명 동참 운동 부탁 드립니다. 누구든지 .살인 .납치 ,강도 . 마약 행위 등 \" 성적인 욕구 를 해소 할 목적으로 나약한 ,청소년 ,나약한 여성 ,부녀자 .등 을 납치 하는 \" 자 \" 들은 . 사회 지위 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의거 하여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소중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 는 행위 저해 하는 \" 자 \" 들은 법정 최고 형 \" 사형\" 보다 무서운 생식기 인 \" 성기 \" 절단 처벌인 \" 궁형\" 형사 처벌 도입을 하여 성범죄 피해 를 예방 하여 한다고 생각 하며 생식기 절단 처벌인 궁형 처벌 도입 에 따른 헌법 개정 청구 소원 형사 처벌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헌법소원 청구 청원 개요 :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을 해치는 저해 하는 . 성범죄 행위는 사회 로부터 보호 을 받아야 할 나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납치 강도 행위 강간 .성폭력 행위 를 하는. 흉악한 성범죄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기 위 청구인 은 대한 민국 성평등 에 관한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절 되지 않는 나약한 여성들 상대로 야기 하는 .성범죄 .강도 ,강간 납치 살인 행위 \" 자\" 범죄\" 자 \" 범법 행위 \" 자\" 들 의 강력한 형사 처벌 개정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성들의 상대로 \" 살인 .납치 .강도 . 강간 \" 행위 를 하 는 \" 자\" 들 의 사형 선고 에 버금 가는 \" 강력 한 형사 처벌 인 생식기 절단 ( 성기 절단 )궁형 처벌 도입에 따른 대한 민국 헌법 재판소 에 대한 민국 국민들 의 5000 만명 이상 국민 서명 운동 동참 을 대한 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서 간곡히 서명 동참 운동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 등 성폭력 흉악 범죄 \"자\" 의 ( 생식기 절단 사형에 버금가는 최고의 형벌) 궁형 처벌 도입에 따른 헌법소원청구 개정 국민 청원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마약을 투약하고 국민을 상대로 경찰/검찰들이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대한민국 누가 심판 해야 되는가요? 법조계는 이를 담합하여 은닉 방조하면서 국민을 노리개감으로 여기며 범죄 민원에는 어불성설/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면서 전,현직 경찰/검찰 공무원들은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약쟁이들의 인권유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요즈음 부동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강남 주공 재건축 한꺼번에 쏟아져 이주비 받아 주변 집 다 사들이고 집값이 오르겠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다 사들입니다 재건축을 시간을 두고 하나가 끝나서 집이 다 시짓고 나면 또 하나 이주가 되고 이렇게 해야하는데 완전 일이년 사이에 다 이주해버리니 이런 엉터리 서울시 행전이 어디 있습니가 개포 1단 재건축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쏟아지면 엄청날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발 천천히 좀 하십시요 또한 얼마전 인터넷에 구룡 포이동에 지하철 해달라고 그주민들 강남 빨리 가겟다고 그게 다 집값 오릴려는 꼼수이데 개포동은 강암가지 가는 버스도 충분하고 바로 가까운데 그곳에 지하철을 놓게해달라고 시위를 하다고 말이 되는 건지 서울시장 박원순씨와 그 가족들이 강남 그쪽에 집을 사지않고는 이런 특헤를 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진자들의 횡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 경기도에 지하철이 들어서야 할곳이 얼마나 많은데 .... 다주택 뿐만 아니라 1가구라도 몇십억이 올랐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개포동 뿐만 아니라 강남에서 1억도 안되게 사가지고 15억`20억 을 그냥 앉아서 벌었는데 어떻해 아무 양도 소득세를 안낸다는게 말이 됩니까 다주택 물론 양도소득세가 필요하지만 5개를 가지고 있어도 강남의 한채번것보다 못한데 이런 공평하지 않는 법앞에서는 돈있는 자들은 어덯해든지 투기를 할것이고 1가구라도 몇십년을 살아도 일정부분 10억 이상 벌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않고는 집값 잡기가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사랑해요 김정숙 이딴 아무 의미도 없는 검색어가 검색어 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고마워요 문재인이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아무 의미가 없는 특정 인원들이 지지하는 인물과 관련된 검색어가 순위에 올려서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처벌하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검색어 순위 제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온빛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입니다. 본 학교에서는 지난해부터 조성화라는 교사가 초과근무 시간에 사우나,축구,자택 등을 다녀오는 무분별하고 잘못된 일로 인하여 지난달 시교육청 감사관이 방문을 하여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 여교사들에게 술자리에서 위 조성화 교사와 장필덕 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조성화 교사가 폭언과 욕설을 한 바로 인하여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헌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온빛초등학교 5학년 교사 전체가 14시 전원 출장을 달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자 한답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세급을 수령하는 공무원이 자신들의 노는 시간을 조퇴도 아닌 출장을 내는 이 짓거리를 좌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양심고백을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우 긴급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세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부탁이니 하야하십시오 당신은 박그네보다 더 속터지고 답답한 사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야 결단 내리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노무현 대통령 뇌물비리 재조사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 뇌물사건 재조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서울 3차병원 간호사 3년차 시민입니다.간호사는 최소한의 휴일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한달 동안 쉬지못한 휴무를 \"세이브오프\"라고 합니다.연차는 당연히 쓰지 못합니다.근무 형태에도 관리자만 근무를 배정하기 때문에 연차던 휴무이던 꼭 필요해도 쓰지못합니다.한해의 최소 휴무를 쓰지못하면 돈으로 월급에 합산 되서 처리하곤 합니다.교대근무를 하면서 2~3시간 초과근무는 기본이며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수도 없습니다.이건 다만 제가 근무하는 병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전국적인 모든 병원에 문제 입니다.심지어 휴무마저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휴일에 교육,컨퍼런스,시험,봉사활동까지 쉬는날 온전히 쉬지 못하고 그 시간을 병원일에 소비합니다.퇴근 후에도 상사 또는 병원 단체카톡에 수시로 일에 관하여 올라오며 전화 또한 옵니다.정말 법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모든메신저 및 연락을 강력히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업무의 연장 선상이며 스트레스와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점심시간 마저도 다른 병원직원과 다르게 보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환자들은 담당간호사를 24시간 찾습니다.몸이 불편한 환자를 두고 무책임하게 식사를 갈수없습니다.혹은 중환자로도 있을 경우는 내자신을 포기할수밖에 없죠.화장실도 거의 못갑니다.간호사는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간호사는 정말 힘듭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최소 휴무일 보장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사형이나 무기징역인줄알았는데 벌써 출소 하다니참으로 기가막힙니다 나영이를두번죽이는 일이닌가요? 조두순출소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국민 연금은 좋은 정책이라 생각된다. 나의 노후가 더 윤택해 지니깐. 하지만 현재의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현재가 없다면 미래도 없으니깐 말이다. 현재의 삶은 원하든 원치 않든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금융 대출이 없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있는 사람또한 많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 대출이 없는 삶이 미래 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낸 국민 연금을 현재에 필요하다면 활용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 된다. 그래서 이런 안건을 청원하는 것이다. 물론 내가 낸 돈은 미래에 받는 것이지만 미래 보다 현재에 더 필요 하니깐. 이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낸 국민연금으로 현재 금융 대출을 갚을 수 있게 하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햇볕정책 이나 김대중 정신을 천명하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전 세계를 핵전쟁의 위험에 몰고 갔습니다. 대북정책 수정하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의 햇볕정책 폐기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0, "petition_idx": "4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18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15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 '무사고 3년'에서 이 '무사고'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 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신청합니다. '무사고'범위를 세분화하여 택시기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 개인택시 발급을 목표로 2년동안 무사고로 택시를 운행하시다가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학생 때문에 무사고 2년의 경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학생은 좌우를 살피지도 않았으며 통화를 하며 갑자기 튀어나옴. 택시는 10km로 운행중이었음.) '10대중과실 일 때만 적용'과 같은 세분화된 기준을 만들어 무단횡단 사고 등 운전자 과실이 현저히 적은 사고들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완화 및 보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 면허 발급 완화 관련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20대 2년은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2년 따위 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요. 젊을때 2년의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군인들의 급여를 더 많이 올려주시고요. 대학입시나 기업 면접에서도 혜택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장병들의 혜택을 보장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하루에도 여러번 오는 짜증나는 문자 인터넷으로 발송 되는데 왜 단속을 못하시는지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문자무작위 보내는곳"}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분당주변에 50평을 가진 주부로 요즈음 분당 집값을 올랐다고 하지만 저희들하고는 아주 먼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역 주변에 있는게 아니라 집값이 7억 주고 샀는데 5억을 넘게 부동산에 내봐도 구경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넓은 집이 옜날에야 좋았지만 지금은 30평이나 역주변의 20평보다 더 가격이 안나가는데 일년에 재산세는 그집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적은 평수가 집값이 너무 올랐으면 재산적인 가치가 많이 높아졌으면 재산세를 당연히 올려야죠 넓은 평수는 집값이 많이 내렸으면 건물값 당값 다 내려서 재산세를 내야하는게 당여한것 아닙니까 또한 같은 평수라도 역주변이랑 그외각의 집값차이가 많이 나니 그것도 반영이 되어서 재산세를 측정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관리비도 외국처럼 30평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측정해 주십시요 30평 이하 30~60,60~90,... 이렇게 관리비를 끝어서 동일하게 기존관리비를 측정하고 본인이 사용한 만큼 내면 되는거죠 우리나라는 평당으로 기본관리비가 올라가니 이런 측정 방식은 넓은 집을 가진분들은 너무 피해가 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넓은집 집값이 적은 평수보다  가격이 적은데 왜   재산세는 2배를 내야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서울대 분당 종합병원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백명이 넘고 환자와 그관련된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천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서울대 병원에 올려고 지방이나 타지역에 오는분들이 많은데 분당에 서울대병원에는 변변한 버스하나 없고 명동이나 서울시를 관통하는 좌석바스도 재대로 없습니다 지하철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요 서울시는 종합병원 마다 바로 앞에 지하철이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은데 괴니 엉뚱한 지역에 지하철을 만들지 말고 분당 그큰 서울대병원 앞에 지하철을 만들어 주십시요 병원 종사자수백명들은 병원에 차를 못가지고 오고 아침 7시까지 출근이라 오는데 진짜 너무 힘드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지하철 두지 말고 서울대병원에 설치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분당 병원에도 지하찰을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학교 및 유치원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어서 학부모들간의 부담이 적고 교직원과 부모간의 깨끗하고 청렴한 소통이 잘 이루워지고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이집은 적용이 되고있지않아서 특정 day 가 되면 (예: 빼빼로, 발렌타인, 화이트,생일, 크리스마스 등) 몇몇 학부모들이 단체로 포장해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선생님들 간식을 때때로 챙기는 일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였지만, 형편과 사정이안되는 부모들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어린이집 상담을 갈 때면 선생님들 선물이나 간식을 사들고 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들에서도 대부분 감사하게 받겠다는 자세입니다. 어린이집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도 김영란법 적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가 전자발찌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전자발찌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되서 이 청원을 합니다. 전자발찌 처벌을 받는 사람은 이미 형무소에서의 형무를 마쳐 출소하고 전자발찌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무슨 일을 하여도 좋으니 전자발찌처벌을 제발 풀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지은 죄에 비하더라도 과도한 처벌이라고 여겨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비인도적인 전자발찌제도를 없애거나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조두순 출소가 얼마남지 않았다고하는데 검찰의 법적용이 문제가 있었다고하니 피해자 입장에서보면 무기징역 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생명을 존중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품을 훼손하지는 않아는데 포장을 훼손 했다고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조금 소비자한테 부당한 거 같습니다 기업이 우선이 아닌 소비자가 우선이 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거 같아요 기업은 일단 물건을 팔면 그만 이고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구입하고 사용해 보고 물건이 자신한테 맞는지 확인을 해야하는데 기업은 이런 배려가 없다 팔면 끝 소비자한테 피해가 있어도 모른쳐 한다 일반 소비자는 법정가는 걸 무서워한다 기업과 법정 싸움이 일반 피해를 받은 소비자는 외로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혼자 외로운 싸움이 아닌 나라가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며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보호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돌아오며 너무나도 좋아을거야^^ 쥐박아~~ 나가보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이 초치^^ 너와 함께 살아야 할 곳은 감방이다^^ 쥐박아 돌아오며 뭐 좋다구 돌아오니 ~~~~~~~ 기다리는 곳은 그네와 쥐박이 함께 둘이서 함께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쥐박이 돌아와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박능후 보건북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맞춤형 보육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전국의 0~2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특히 엄마)들은 대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되신 후 폐지에서 개선으로 변경되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대한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왜 부모들이 본 제도 폐지를 환영하였을까요?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이를 폐지하겠다고 했을 정도면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본 제도는 “전업주부는 집에서 논다”라는 의식이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업주부맘들은 집에서 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집안일로 하루가 너무나 모자랍니다. 또한 집안일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밖에서의 볼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다른 가족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야하죠. 이런 일들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오후 3시에 아이를 데리고오면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육아에만 집중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제도가 현실에 맞는걸까요? 2. 본 제도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어느 한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일반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맞벌이 부부들에게 역차별이 되고 있으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제도 없을 때에는 맞벌이부부든 아니든 모든 가정이 자신의 가정 스케쥴에 따라 아이를 몇시간만 맡기거나 종일 맡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양분화하여 규정화되니,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3시에 하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만이 남아있게 되는거죠. 어린이집은 3시에 아이들이 하원하면 교사 등은 그만큼 빨리 퇴근할 수 있으며, 오후 간식, 저녁식사도 준비하지 않게 되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몇 명뿐인 종일반아이들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하원하도록 부모를 은연 중에 압박하게 되죠. 부모들은 행여나 어린이집에 아예 못보내게 되는건 아닌지, 다닌는 중에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 아닐까 걱정하며 항의조차 하지 못한채 아이들을 일찍 하원시키게 되죠. 이렇게 되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에 아이가 하원해야하므로 도우미를 쓰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지 못하여 도우미를 쓸수 없고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가정은 결국 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맞벌이를 지속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아이 낳기를 결심할 수 있을까요? 3. 4대보험이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거나, 학업 중, 프리랜서 등의 다양한 사항에서는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현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류 제출 후 종일반 이용을 허가받아도 2번과 같은 어린이집의 압박으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4. 육아휴직자의 경우, 전업주부로 간주되어 종일반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1번의 경우와 같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복직 후 아이가 종일반이용을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긴 시간을 지내는 것을 적응해야합니다. 조그마한 변화에도 민감한 아이들입니다. 부모와 더 긴시간 떨어져 있는 연습이 최소 2개월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제공되는 15시간의 바우처로는 턱없이 모자라며, 그 외의 보육시간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굉장한 부담입니다. 급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비용이 줄어들기는커녕 보육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5. 종일반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막내가 돌이 될 때까지 그 위의 아이들은 종일반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돌이 지나면 가정에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져서 한사람이 아이 둘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건가요? 돌이 되면 서서 걷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에 아이들까지 일찍 하원시켜서 같이 육아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윗 형제아이의 나이는 겨우 1세 또는 2세입니다. 동생을 지켜주거나 돌볼 수 있는 나이가 결코 아니며,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도대체 이 돌이라는 시점은 어떤 논리로 지정이 된건가요? 아이를 많이 낳길 원한다면 최소 둘이상의 아이를 가진 가정은 그 아이들 모두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0~2세의 아이들을 둔 부모들에게 이 제도는 절대 맞춤형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상황에도 맞지 않아요. 도대체 맞춤형이란 말이 왜 붙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제도를 왜 폐지하지 않나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제발 본 제도를 폐지시키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춤형 보육제도 폐지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우리는 대문밖만 나가면 담배연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온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넘쳐나고 심지어 차창 밖으로도 담배꽁초가 날아다닙니다. 누구나 겪었듯이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대다수 성인, 학생들이 담배를 손에들고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앞에서 담배물고 걸어가는 사람 뒤에서 걷다보면 나도 같이 담배연기를 본의 아니게 마시게 되고 온 몸과 옷에는 담배 냄새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여성, 어린아이, 청소년들, 비흡연자들도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담배연기를 호흡하게 됩니다 비흡연자의 권리도 골목과 길거리에서 보행중 흡연자들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넘쳐나는 담배꽁초와 난무하는 담배연기, 자기사무실 앞이라고 담배피고, 걸어다니면서 담배피고, 아무데나 꽁초를 버리고 침뱉고 정말 짜증나고 화가나서 외출나갔다 오면 냄새로 섬유탈취제뿌리고 옷 널어서 냄새빼고 길거리를 도대체 걸어다닐수가 없습니다 지정된 장소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몰지각한 흡연자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성과 어린아이, 청소년, 비흡연자들의 건강보장이 박탈당하고 폐암과 질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있는 현실입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모든 길거리 보행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num_agree": 7, "petition_idx": "4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중 흡연급지법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개헌에 조금 반대이다 개헌은 5년단임제와4년연임제와 의원내각제 세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다. 5년단임제가되면 국가가 자주 바뀌는 역동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헌법에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여 강력한 대통령제의5년단임제도도 괜찮은 것 같다. 4년 연임제는 이명박과 박근혜같은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골때리는 것 같다.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여 대통령을 잘못뽑았을 때에 대통령이 연임을할려고 집권시에 노력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리고 조선놈은 안된다라는 말이 있듯이의원내각제를 하게 되면 서로 싸워서 안될 것 같다. 나의 의견은 5년단임제를 그대로 하고 헌법에 부족한 것은 보완하여 개헌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5년단임제를 15~20년 더 하다가 또 개헌을 하여 그 때에 4년연임제로 개험하면 좋겠다. 그 다음은 4년 연임제가 좋은 것 같다.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면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강력한 개혁이 국가내부에 진행되어 괜찮은 것 같다. 지방분권형개헌에 조금 반대이다. 한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제로 경제성상을 빠르게 이룩하였다. 지금 지방분권형개헌보다는 중앙집권제를 더 하다가 15~20년 뒤에 한국이 더 성숙하면 지방분권형개헌을 하는 것에 찬성이다. 지방분권은 말은 화려하고 좋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잘못뽑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한국에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에 조금 반대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택시기사 뽑을때 전과나 밤샘 음주도박으로 인한 졸음 운전 단속해주시고 불친절한 분들 차안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두려움등으로 불쾌합니다 ㅡㅡ 일부러 돌아가서 요금 올리고 길모르면 다른차 타라하던지 빙빙돌아서 요금 배로 나온거 다 받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귀도 잘안들려서 말도 안통하고 나이제한 좀 해주세요 별사유 없이 요금 올리는 기사님들 신고해서 벌금 메겨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늘 화목한 가정 되시고~~~~~~~~~~~~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만사형통 하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숙 여사님~~~~~~~~생신 축하드립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임종석 동생의 친구) 지인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특히 고액의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를 제대로 제출했음에도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나 서베이를 내보내서 실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사정사나 서베이 업무를 맞는 사람이 모두 - 보험사 직원 - 보험사 계열사 직원 - 보험사와 계약 관계 있는 위탁업체 직원 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험 고객의 입장이 아니라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직원들의 성과를 보험금 삭감과 부지급 만들기, 해약 유도 건수로 하고 있으니(자료2)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당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할 직원이 갖은 회유 및 협박, 거짓 정보 제공 등으로 고객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격의 불합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고객은 언제나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엔 보험사의 의료 자문을 근거로 고객의 진단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험금을 삭각하거나 부지급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객이 직접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하기에는 절차나 비용, 시간 등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까지 불거지는 경우에 고객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구조적인 모순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들어두는 보험이 저축만도 못한 보험사 배불리기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내용 자료입니다. (자료1) 2015년 김영환 의원님의 국정감사 동영상 (*매우 중요) (3:46부터) 다수 보험사가 자회사 손해사정사를 만들어 100%까지 손해사정 업무를 몰아줄 수 있고 그러고 있다는 내용 (5:50부터) 이해 관계 회사에 대한 손해사정 금지법의 예외 조항의 악용 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7FC2057FF1ED31BA6A1F231E17F531B10E29&outKey=V128ebb1f17014ca8b1777c6105b8f6c78a67ab399b00f331d61e7c6105b8f6c78a67\" (자료2) 감액은 실적, 보험사 횡포 (뉴스) (*매우 중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10653 (자료3)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사로부터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받아 그 근거로 진단명을 바꿔 보험금 지급을 대폭 삭감하는 경우 (뉴스) http://v.media.daum.net/v/20171114053601168 (자료4) 보험사 편만 드는 손해사정사의 현실과 이유 보험사 위탁업체가 보험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실정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673113", "num_agree": 1, "petition_idx": "4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만을 위한 손해사정,보험사 횡포와 현실 / 보험사에만 유리한 구조적 개선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고객센터에서 근무 하다 우울증으로2월부터 현재까지 치료중이고 휴직 후 결국 퇴사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지못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각종업무스트레스로 우울증에 퇴사까지 하게되었는데 왜 실업급여를받지 못하는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업무스트레스로 마음의 병을 얻어 업무를 하지못하고 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데 우울증으로인한 퇴사가 자발적 퇴사다라는것도 이해가 어렵네요 많은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어려워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바라며 실업급여 대상의 확대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대상의 확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전이명박대통령에 대해서 출입제한금지를 시켜서 bbk,4대강사업,비자금조성을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이명박대통령 출입제한 금지 가처분신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전이명박대통령에 대해서 출입제한금지를 시켜서 bbk,4대강사업,비자금조성을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이명박대통령 출입제한 금지 가처분신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전이명박대통령에 대해서 출입제한금지를 시켜서 bbk,4대강사업,비자금조성을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이명박대통령 출입제한 금지 가처분신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짐승들은 그 자체로 본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고의 위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부터 발생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반려견보다는 반려견을 기르는 반려인에 대한 관련 법률을 강화해야 합니다. 1. 반려인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 겪는 다양한 사건들 및 유기견들이 그렇게 버려지고, 고통을 받고, 이로 인해 관련없는 사람들까지 물리고 다치고 심지어는 죽기 까지도 하는 피해를 입게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짐승을 제대로 대접해주기를 반려인들이 원한다면, 반려인이 먼저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지요? 반려견을 키울 수 있으려면 국가에서 이러한 부분에 '자격'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어떤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는지 알 수 있는 정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하, 여기에 더하여 반려견을 기르려는 가정은 지자체에 꼭 신고를 하고 기를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습니다. 2. 반려인에 대한 법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자율을 두세요. 목줄, 입마개, 배변봉투 등...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관련한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시, 이에 따라 반려견 주인은 사람이니 사람에 필적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반려견 탓을 할건가요? 그건 아니죠. 법률 강화는 필수입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원한다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하고, 그것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목줄 및 입마개 그리고 배변봉투 미사용자 관련 법률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양육비를 이행하지 못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후 3년만에 감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 하지만 전혀 감치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분들이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 모하러 감치 라는 법을 왜 만드셨나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4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감치명령 후 경찰들이 감치될수 있게 일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여성가족부 설립하고 지금까지 예산 낭비였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주택? 여성전용화장실? ...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으로 세금까먹기 하는것이 바람직 한지 국민으로써 계속 묻습니다. 여성을 특정한 우위에 점하여 남여간에 평등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성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여가부에도 한몫했다고 보여집니다. 여성정책이 필요한가요? 남성정책은 필요없나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성별을 떠나서 인권에 대한 정책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뉴스 국민들의 댓글 소리만 보아도 무엇이 잘했고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성부폐지는 대다수 여성들도 공감하는 바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독고노인,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정치인들에게 지급하면 이걸 무조건 쓰는게 정상인가요? 제정신 아닌거 아닌가요? 예산이 남으면 다시 국고에 넣어야되는게 정상아닌가요? 이걸 무엇을 할까 궁리하다가 쓸데없는 짓거리나하고있고... 이게 현실정치라니 답답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예산을 한푼 남김없이 사용했다면 반드시 조사 할것입니다. 여성가족부 반드시 폐지 바라며 어떻게보면 허경영씨 공약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일지도 모르겠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설립 검토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사범대를 졸업한 기간제 교사이지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TO가 있는데도 정교사로 채용하지 않고 계속 기간제 교사만 채용하는 사립학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나 법을 통해 그 부분의 개선을 이끌어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의 정교사, 기간제 교사 채용 현황에 대해 파악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5층 건물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저희집 앞에 8층짜리 건물을 짓고있는데.. 이제 앞건물이 2층 올라가고있는데.. 햇빛도..전망도 보이질 않을뿐더러 더군다나 저희집 거실베란다 창문과 지금 짓고 있는 건물 거실 창문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상업지 일조권 전망권은 침해도 괜찮다고 법이 2년 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불편을 구청, 건설사에 이야기해도 민사로 소송을 걸라고 하던데요. 전 건설법도 모르고 저희 집이 상업지 인지도 모르고 집을샀는데.. 상업지에 사는 사람들은 일조권 전망권 무시당해도 되는건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업지에는 일조권 전망권 침해받아도 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관동터널(관악구와 동작구를 연결하는 터널) 천사터널 (봉천동과 사당동을 연결하는 터널) 까치산터널공사 건의 - 관악로30길과 사당동 남성역삼거리 1.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터널공사를 건의 합니다. 하지만 후대의 서울을 생각한다면 꼭 만들어져야 할 도로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2. 서울 남부순환도로가 항상 정체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강남권과 서부(관악.구로.금천등 )와 연결통로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3. 관악로30길과 사당동 남성역삼거리 사이에 터널이 생기면 동쪽으로 강남권과 서쪽으로 관악.구로 등 균형발전도 가능하고 남부 순환도로의 막힘 현상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좋아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4.신도림동-신대방동 -당곡사거리-은천로- 관악대로-관악30길-남성역3거리로 연결되면 -이수역-서초역-강남역으로 연결되어 제2의 남부순환도로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의 정체해소와 동서로 통로가 생김으로 동서절벽이 해소 될 것입니다. 5. 이글을 보시고 위와 유사하게 터널이 착공되는 날에는 저개인이 부자는 아니지만 일백만원을 선납 찬조 할 것도 약속하며 하루빨리 터널공사가 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 합니다. 6. 첨부 파일 지도 참조", "num_agree": 18, "petition_idx": "4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와 동작구를 연결하는 터널공사 건의"}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여주, 산골마을 궁리에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 공간조아입니다. 지도 상에서 독도도 뽑아버리는 식민사관으로 인해 한반도 국민으로 살고 있으며 ( 참조 - 식민사관과 아베노부유끼의 예언 https://m.blog.naver.com/nimaparis/221074788065) 게다가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뿌리깊고 호방하던 고구려 역사는 물론 백제의 역사마저 자신들의 것으로 둔갑하여 문자화하고있는 판국에 여당이며 야당이 다무슨 소용이있습니까 ? (참조- 중국의 동북공정과 오랑캐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imaparis&logNo=221097412692&referrerCode=0&searchKeyword=%ED%95%9C%EA%B5%AD%EC%97%AD%EC%82%AC%EB%8A%94%20%EC%A4%91%EA%B5%AD%EC%9D%98 [횡설수설/하종대]중국의 동북공정과 오랑캐 중국 역사에서 이민족은 배타와 멸시, 공포의 대상이었다. 동서남북의 오랑캐를 일컫는 동이(東夷), 남만(南蠻), 서융(西戎), 북적(北狄)이라는 글자 속에 짐승이나 벌레 또는 무기가 들어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자칫하면 분열할 수 있는 56개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다. 과거 이민족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하는 ‘동북공정(東北工程)’도 이런 정치적 의도에서다. ▷“왕망이 나라를 건국한 AD 9년 동서남북의 이민족들이 사신을 보내왔다. 동쪽에서 온 나라는 현도, 낙랑, 고구려, 부여였다.”(한서 권99 중...) 당파로 이리 찢고 저리 뜯고 쌈박질을 유도하는 세력들에 휘둘려 싸우는 동안 우리의 역사가 외세로 인해 난도질 당했고 왜곡된 사실이 중국의 역사 교과서로 정착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올바른 우리역사를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대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 지 아실겁니다. (http://nimaparis.blog.me/221104386600) 한반도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다 ? 시사저널 한반도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다? [이진아의 지구 위 인류사] 동아시아사 1부 이진아 환... nimaparis.blog.me 적어도 유태인들은 그들의 역사를 갖았기에 오늘 이스라엘은 세계인들이 모이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최초 시원의 역사를 지닌 대한국입니다. 왜곡된 역사를 강요당하며 민족의 기상은 왜소하게 축소되었고 없는 역사도 만들어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는 이웃국가들은 무엇이며 한국은 왜 있는 것도 없다고 그들나라에 떠안겨까지 주는 지요? 세계의 석학들도 인정한 이 뿌리깊은 역사의식을 한국은 교육의 최전방이라할 수 있는 학교에서부터 죽였읍니다. 학교는 아이들로 입시나 취업을 잘하는 기계를 만드는 곳이 되었고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역사를 비롯한 기초 인문과학은 대학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신화가 아닌 실제 단군이야기 미래를 스스로 잘라내는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이시기 전에 국민이셨고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대한국의 자긍심을 가장 먼저 펴고 날아야할 분은 바로 대통령이십니다. 한국 역사는 한국이 알려야지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앞장서 주십시요! 한국의 바른역사를 세우고 세계에 알리기위한 '한국을 세계로, 세계를 한국으로' 프로젝트에 선봉장으로서 '함께합니다' 동영상으로 먼저 참여해주십시요. 대통령께서 한 국민으로서 '한국을 세계로, 세계를 한국으로' 프로젝트에 '청와대가 함께합니다!'를 동영상으로 선창해주십시요. 이 프로젝트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주도로 국민이 주최가 되는 프로젝트이며 당파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정성과 희망을 모아 한국의 진정한 문화예술 및 역사의 진면목을 함께 알리는 21세기 세계로 향한 한국인의 선물꾸러미를 꾸릴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먼저 '함께합니다!'를 선창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세계에 기획추진 중인 공간조아 연출기획부가 직접 대통령의 선창을 영상에 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요. 위대한 국민으로의 긍지를 갖고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세계속에 우뚝 세울 수 있도록 '한국을 세계로, '세계를 한국으로' 프로젝트의 선봉장이 되어주십시요. 나 하나로 시작하여 세계로 퍼집니다. 대통령께서 함께 해주세요! 1차 동영상 모음 https://www.youtube.com/watch?v=vep85Vr3Q-k 너도나도조아 함께합니다 범국민기금모금후원회 by 공간조아 인류역사상 초유의 일 - 국민직접 참여로 마련하여 세계에 드리는 선물 세계역사의 중심은 한국이라는 것을 세계인에게 알림. 한국을 빛나게 하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전통문화와 태극성소 안에서 드러누워하며 하늘위 설치를 누리는 세계인. 한국역사는 한국인이 알립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 www.youtube.com 프로젝트 존재이유 / '여기 누워 !' - 조아 모든것이 너무 많은 이 세상 속, 너무 많은 정보 우리 자신으로 부터 길을 잃게 하는 너무 많은 것들 우리 눈을 멀게 하는 너무 많은 비쥬얼 너무 많은 전시 너무 많은 음악 너무 많은 좋은생각 너무 많은 철학 건강한 삶을 가르쳐주는 너무 많은 책 경각심을 주려 울려대는 너무 많은 경적소리 예전에 몰랐던 너무 많은 적 헛된 너무 많은 살인 너무 많은 피곤함 너무 많은 한숨 내 자존감의 너무 많은 상실... 이렇게 많은 넘치는 너무함으로 한 존재의 자리는 없어. 하늘을 향한 깜빡임의 혹은 쫓기는 작은 시선의 자리는 없어. 일해야 해, 일하고 또 하고 휴식을 위해 휴식을 위해 또 다시 일하려면 누워야 해. 아 ! 이리오렴 ! 신 벗어 옷도 벗어 근심도 벗어 전화기도 벗어 그리고 이 하늘을 바라보는 너, 네게 기쁨의 눈물을 조금 떨구게 하는 이 태양을 바라보는 너를 네게 선물하렴. 네 안의 작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 도시의 독으로 범벅된 때를. 이곳에 있으렴 ! 기계적인 네 날 들 가운데 한 번. 이리 와, 누워 ! 네가 너로 있는 것 좋지. 네 자신에 사랑해 라고 네게 부드럽게 노래하는 이 하늘아래 서.' 드러누워 하늘 위 설치 이미지모음 공간조아는 ? http://m.blog.naver.com/nimaparis/220497871375 nimaparis.blog.me 프로젝트 의의 -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나라살리기 역사문화예술 이벤트 - '한국을 세계로, '세계를 한국으로' 단군성지 프로젝트 - 인류역사상 초유의 일 - 대한국민의 직접 참여로 마련하여 세계에 드리는 선물, 한국민이 주체이며 주인. - 한국민의 손길로 이 작품을 후원하여 국민의 기금으로 세계에 선사하는 프로젝트 - 세계역사의 중심은 한국이라는 것을 세계인에게 알림. - 한국을 빛나게 하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전통문화와 태극성소 안에서 드러누워하며 하늘위 설치를 누리는 세계인. - 드러누워 하늘 위 설치 - 한국역사 알리기 및 세부 프로그램의 표면화로 한국의 실제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며 동시에 자국민에게도 바른 역사를 알리는 계기 - ‘한국을세계로!’ 2017-2020 '너도 나도 조아 함께합니다' 1가족 최소 1만원 모금 켐페인 - 공간조아 미래 프로젝트를 위한 범국민 기금조성 1가족 1만원 모금 캠페인 한국의 바른역사를 세상에 알리기 : 세계 속 각 국민에 인류역사의 중심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 지, 중국과 일본의 한국역사왜곡 및 축소의 폭력 앞에 역사학자들만의 머리와 입에서 지나가는 주제가 아닌,세계인들의 뇌리에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또 세계에 내 놓은 한국역사가 바르지 않은 것임을 알게하고, 또 그들에 가르켜주는 유일한 기회. 2017-2020 공간조아 미래프로젝트 한국을 세계로, 세계를 한국으로 2020년 한국을 세계로 프로젝트 - 여기 드러누워! 드러누워 하늘 위 설치 공간조아 운영담당 - 나래 (010-9483-1589) 공간조아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발림길 129번지", "num_agree": 64, "petition_idx": "4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세계로','세계를 한국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2020년 출소라니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재판을 다시해서 최고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판을 다시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행정조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돼 현재의 교육행정실 조직은 위헌 및 위법이다. 2. 2000년대 이후로 학교회계도입, 학교급식 전면실시, 방과후학교 도입, 돌봄교실운영 등 학교 행정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행정실 정원은 국가나 정부 차원의 직무분석 없이 관행적인 조직편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로 인해 교육행정실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는 나열할 수 없을 만큼 과부하 상태이다. 3. 교육행정실 직무에 권한과 책임 관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업무 증가로 이어져 조직 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num_agree": 15825, "petition_idx": "4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초,중,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법제화(=법문화=법정화) 실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평창올림픽때 폭리 취하는 주변 모텔 음식점 싹다 세무조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때 폭리 취하는 영업자들 세무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경우 벌금이아닌 징역으로 가야합니다 처벌이 가벼울수록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느끼지못하는게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같은 생명의위협을 가하는 일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2006,7년도 젊은나이로 시작한 사회생활에서 영업하면서 카드사용이 많아지면서 채무가눈덩이처럼불어나700만원까지됐던금액이 10여년동안 못갚고 채권이 아마여기저기 채권추심업체로넘어가더니 연락이나 우편하나없다가.2017년도에 세주고있는 집경매로진행한다고통보가왔네요.지금요. 신한보증기금에서 채권추심중이라고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자산여부판단해서 추징결론냈다고하면서 우편 왔는데요1700만원을갚으라네요. 사채이자도그런게있을까요? 10년넘게 모르고 잊고지내다가 받는 이런어이없는...상황이 이제 반지하 전세살고있는사람을 길거리로내몰고있는..어이없는 문재인정부,악재인정부라고해야겠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행복기금이 목을죄는군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공매도 폐지를 외치는건 지금뿐만이 아니라 꽤나 오래전부터 국민들이 외치던 내용입니다 금감원은 제대로 행정업무를 보지 않아 보이고 공매도는 특정 기업만 배부르게 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는데 왜 폐지하자 아낳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유증 관련하여 법안이 강화되었으면좋겠습니다 모 해운 기업은 부채비율이 오백퍼가 넘어감에도 매년마다 유증을 최소 1회이상을 하고 있고 금감원은 이를 통과시켜 주고 있습니다 공매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개미들은 유증에도 보호받지 못하여 눈물만 흘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및 유증관련 법안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원전 백지화 요구합니다. 아무리 위원회 결정이 났어도, 지진이 또 발생하고 경남권 주민들은 불안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권으로라도 제발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의정부에 사는 국민입니다. 요즘 미선먼지 문제로 인해 문제가 많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중 하나의 친환경차동차중 전기자동차 관련부분에 대한글인데 이번에 전기자동차 구입하려고 했는데 결국 충전소 문제때문에 포기를 하였는데요 여러가지 알아보던중 격었던 문제중 느낀점이 있아 청원합니다. 일단 충전소 부족한 부분은 당연한거구요. 집앞에 주민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찾기힘든 전기충전기가 있어서 사용문의 하였는데 관내용으로 된거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아직 전기차가 많은것도 아닌데 그걸 혼자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것 같은데 하루종일 충전하는 부분도 아니고 충전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 하고 그걸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은 세금낭비이고 문재인대통령님의 미세먼지 대책에도 적합하지 않타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분들 퇴근한 이후 시간대에는 주민들도 사용할도록 하는 부분이 낭비가 없고 장기적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말로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 말고 일본이 주장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그들을 그냥 놔두고 우리가 그 합의는 잘못되었다라고 주장 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합의 이끈 주요 인사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울산 지진 긴급 재난 문자를 보고 나서 바로 아파트 8층 집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원전 재건축 승인입니까 일본처럼 꼭 당면해보고서야 후회속에 돌이킬 껍니까 정말 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암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반대 -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광명시까지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2시30~40분쯤에 포항에 진도 5.5규모의 지진이 났는데 포항시 피해가 엄청 날것같아서 그래서 특별재난지구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방전 포항 5.5지진 났는데 대책 마련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미래성장동력인 의료기기 회사인 삼성메디슨 주주입니다. 5년간지켜봐왔는데 삼성메디슨의 상장을통한, 재무정보투명화, 미래성장동력에대한투자와 발전을촉진해야합니다. 소액주주가 수쳔명이넘어가는회사임에도 삼성은 회계작성시의 헛점을이용하여 상장을미루고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익과 국가 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해 상장을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메디슨 상장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이일어났는데 지진경보만 울리고 재난문자가 한번도오지않았습니다 전에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그때도 관련해서 연락이없었고요 이런 재난 시스템에관해서 개선을 할여지가많이보입니다 이런 안전에관한 시스템을 재정비 해주시길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안내문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세금을 내었으니만큼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이일어났는데 지진경보만 울리고 재난문자가 한번도오지않았습니다 전에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그때도 관련해서 연락이없었고요 이런 재난 시스템에관해서 개선을 할여지가많이보입니다 이런 안전에관한 시스템을 재정비 해주시길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안내문즈"}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한사람때문에 모든국민이 벌벌 떨고있습니다 아이들키우기도 겁이나고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검찰의 법 적용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 재조사하여 바로잡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아야 해야할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 전 고 노무현태통령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모하고 꿈에도 3번이나 보였던 한시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피켜갈수없는 상황이 온것같습니다 큰 재난에 대처할수있는 정책이당장필요한것같읍니다 지진에 큰 피해가 올수있는 극한 상황에 국가 비상재난 철철히 준비해야할듯합니다!! 수많은 재해에 안일한 정책으로 많은이들이 사고에 생명을 잃었는데 피해갈수없는건 자연재해 입니다 전문적 지식이 있다해서 재해를 박을수 없듯 지금 한국의 지진에 경고를 울리고 있읍니다 . 원전발전소가 생긴후 지진이 자주 발생되는 것같읍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 이런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않기를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재난 대책"}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 전 고 노무현태통령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모하고 꿈에도 3번이나 보였던 한시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피켜갈수없는 상황이 온것같습니다 큰 재난에 대처할수있는 정책이당장필요한것같읍니다 지진에 큰 피해가 올수있는 극한 상황에 국가 비상재난 철철히 준비해야할듯합니다!! 수많은 재해에 안일한 정책으로 많은이들이 사고에 생명을 잃었는데 피해갈수없는건 자연재해 입니다 전문적 지식이 있다해서 재해를 박을수 없듯 지금 한국의 지진에 경고를 울리고 있읍니다 . 원전발전소가 생긴후 지진이 자주 발생되는 것같읍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 이런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않기를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재난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외산폰은 재난문자 수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안전 디딤돌이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재난문자보다 정보가 느립니다. 외산폰과 국내폰사용자 차별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산폰도 재난문자 수신 할 수 있도록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이젠 아닙니다 학교 아파트 백화점등 내진설계가 되지않은곳이 많습니다. 내진설계를 의무화 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설계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최근들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데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닥칠까봐 불안합니다. 부모님이 사시는곳이 38년된 노후된 아파트라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지어져 내진 설계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해 노후된 아파트며 주택등 지진에 안전하게 대비할수있게끔 힘써주세요ㅠ", "num_agree": 3, "petition_idx": "4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설계안된 노후아파트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방금 포항에서 5.5 규모의 지진이 났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수도권까지도 지진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 경주에서의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 매체를 통해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 홍보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대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저는 저희 남편과 함께 사이버민방위훈련을 경험했습니다. 여자이고 남자형제가 없어 군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굼했는데, 막상 내용을 들어보니 남자나 군인에게만 필요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어떠한 행동과 대비를 해야하는지 체계적이고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민방위교육을 전국민에게 시행하게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또한 비교적 적게들지 않을까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 모두 민방위훈련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어제(17년11월14일) 분당구청에 의해 분당에서 주정차 단속이 되었고 단속 사유는 횡단보도 점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모든 차량들이 황색실전에 주차가 되어있었고 그어떤 차들도 단속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청에 민원 및 항의 전화를 하였지만 해당 구청에서 들은 답변은 어쩔수 없다..입니다. 선별적으로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만 단속을 했고 황색실선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은 단속을 안했다.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단속을 할수밖에 없다. 라는 답변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단속이 되었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단속된 사람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현 실태가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단속을 하겠다고 나가서 황색실선에 주차되있는 차는 단속을 안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담당공무원은 저에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싹쓸이 하듯이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주차한것이 더크게 잘못했다는거 압니다. 만약 견인이 되었다면 견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변할 생각도 없지만, 말그대로 주정차 단속이었는데 황색실선에 주차되어있던 차들도 분명히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고 단속해야함에도 단속을 나가서 단속하지 않았다는것에 대하여 저는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거 바라지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주정차를 단속하고 그러는 일이 없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별적인 주정차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 인터넷 신문기사를 보니 공무원 시험 중 '사회, 과학, 수학'을 퇴출한다는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공무원 시험 그것도 9급 시험을 보는데 고등학교 과목이 수월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인데도 이러한 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 행정학이 실제 9급이라는 말단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과목인지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행정법, 행정학은 대학교에서 해당과목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이상 사교육에 의존해서 들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과목입니다. 정부가 사교육을 줄인다고 하는데, 공무원 시험부터 사교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9급 공무원 시험과목에 전문과목이 아닌 고등학교 수준의 과목으로 책정함으로써 고졸생 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단 일반직 9급 공무원 시험 뿐만 아닙니다. 군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무원 시험의 경우 9급인데도 토익 470점 이상에 한국사능력시험 중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이며, 아직도 행정법, 행정학 과목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고, 이로 인한 낭비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익의 경우 우리나라 교육과정과는 딴판인 비즈니스 시험인데다 470점도 낮은 점수가 아닌 만큼 어려운 시험입니다. 사교육을 잡겠다고 한다면 9급 공무원 시험, 9급 군무원 시험,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시험에 고졸 수준의 과목으로 시험을 치루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공교육만으로도 누구나 부담없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법, 행정학 등은 전공자를 위한 시험일 뿐 비전공자에게는 엄청나가 어렵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시험입니다. 특히 군무원 시험에 토익과 한국사능력시험 요건을 폐지해주시고, 9급 공무원 시험과 같은 고졸 수준의 과목을 통한 시험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2.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시험을 보면 자기소개서부터가 턱 막히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생각과 달리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성공했던 사항, 직무수행능력을 통해 문제해결한 사항, 지원한 공기업 인재상에 대한 기술, 5년 내에 삶의 어려움에 대한 극복 등등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실패했거나 이런 사람은 지원하지 말라는 것인지요? 자기소개서가 소설책을 써야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NCS시험은 수준 자체도 어렵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막막하고 분명하지 않어서 준비하기가 매우 힘든 시험입니다. 차라리 과목 있는 것을 하면 준비하기도 수월한텐데, NCS라는 명목으로 알지도 못하는 시험을 치르니 너무 힘들기만 합니다. 자기소개서도 복잡하지 하지 않고 간소화하여 입사지원부터 자기소개서로 시간을 헛되지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을 공공기관에 입사 후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회사라는 문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좌절과 실수도 겪에서 힘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자기소개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NCS폐지와 함께 공무원 시험과 같이 고졸 수준의 과목으로 시험을 치루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카드500만원20세때 쓴거 20년지난지금1700만원내라고 청구로하고 집경매진행중인신혼부부 반지하 전세살고있는데 길거리로 나가야하는가요? 박태훈 781223일생입니다010 2318 1282 지금2살짜리애가있고 작년에결혼했는데 원금 은상환하겠다고했는데 경매시켜버리네요. 전세두고있는집두개있는데 전세만있는집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행복기금이엳30%로10년300%고리대금업을하고있네요.카드20세때500만쓴걸지금1700만내라고 경매들어갔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학생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더이상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진이 발생할 수록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는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50년 넘게 된 발전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것이 답답합니다.그래서 청원을 씁니다. 완전 폐지가 아니라도 안전을 위해 줄이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다른 방안을 생각해 실천 하길바랍니다.저희는 삼면이 바다인 만큼 풍력 에너지나 수력에너지를 좀더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신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앞으로의 아이들을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폐지, 조치를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소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최근 몇년사이 강한 지진이 대한민국에 자주 일어났습니다 지진은 옆나라 일본의 일이란건 벌써 옛말입니다 더이상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은 점점 잦아지고 강도 또한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언제 대 재앙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내진설계 후진국입니다 지진 한번 크게 일어나면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에 큰 재앙이 일어날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 의무화를 법적으로 실행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닙니다. 내진설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명박(쥐박이) 비리 철저조사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쥐박이) 지리  철저 수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우선 저는 여권 지지자임을 밝힙니다. 사회 중요 이슈에 대해 일정 까페 블로그 등에서 조직적으로 검색어 띄우기, 찬성/반대 유도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회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프레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국정원이 주도가 되어 여론몰이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좋은 기사, 사회의 부조리를 알리는 기사, 글들이 주목을 못 받을 때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나 통로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고요 하지만 어떤 것이던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도 대형 사건 사고, 비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진보/보수 의견 모두 중요하고 건강한 사회비판과 언론의 작용이 있어야합니다. 시민의 참여와 경로 개방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요. 그런데 최근의 검색어 조작 논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려스럽습니다.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이 '위험한 기사다. 추천을 눌러달라'라고 링크를 올리고, 그 링크를 타고 다른 다수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과연 올바른 '사회참여'일까요? 얼마 전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와 관련하여 정부 쪽 입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상위에 올리기 위해 활동하는 특정집단을 비판하는 조선일보기사를 봤습니다. 그 단어를 싫어해서 안적었고요. 개인적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정부의견에 찬성했지만 기사 메시지는 어느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활동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지지받을 수 없는 집단행동입니다. 엄연히 우리나라 주요언론의 기사이고 그러한 내용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동안과는 다른 형태의 언론통제가 일정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옳은 것일까 의문이 드네요. 시민들에 의한 언론통제라고 칭한 이유는.. 제 나름 대로 생각했을 때.. 일반 시민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기사를 필터링하고 내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일부 '네트워크'권력을 가진 권력이 기사 노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언론통제가 아닐까 싶어요.. 반대 집단도 존재합니다. 일베, 워마드, 메갈리아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소위 좌표글을 게시하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관련 글과 기사에 '공감수 조작, 실시간 검색어 조작, 댓글테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양측 모두 사실이라면 옳지 못한 행동들이죠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앞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일부 조직이 '네트워크힘'을 이용하여 올바른 기사, 정당한 비판 기사를 막는다면 전 결코 옹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일반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라고 해도요. 4차혁명시대를 앞두고 시민들의 스마트한 정치/사회 참여가 갈수록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조직이나 계층에 의해 그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조정당한다면 올바른 사회일까요? 올바른 사회비판과 지적마저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성장동력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주요 인터넷 포탈 실시간 검색어가 보다 정확하고 순수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게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사회비판과 지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과한 인터넷 집단 또한 제한/단속 해야겠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인터넷 '네트워크 힘'을 가진 집단의 극단적 여론 유도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개인채무조정의 이유로 전세입자 전세계약정보,개인전화번호가실린 전세계약서20여개를 보냈는데 자료가 모두없다고 다시보내라는 얘기가 채권추심업체인 신한보증업체로부터 재발송하라고 또연락왔고, 채무조정을빌미로 개인정보를 빼돌렸습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할겁니다. 개인채무원금은갚겠다했는데 이자300%를 내라고 통지서가 와있네요. 카드원금500만 상환금1700만하라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세때 카드사용한500만원이 지금!국민행복기금이1700만원 칼날되어 넥슬라이스치는군요.집도경매강제경매진행중.개인정보 제3자제공.개인정보관리허술로인해 소송하려고합니다.정부상대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 자녀를 둔 평택에 사는 김유신이라고 합니다. 2003년 자영업을 하다가 사정이 안 좋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5년전에 신용회복이 되었습니다. 13년정도 한 직장을 오래 다녀서 신용이 좋아져 내집마련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전 월세를 살다가 2015년(2년전) 신용대출을 받아 조합아파트를 계약했고, 그때는 이율이 2~3%대여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제가 실 계약이 이뤄질 내년 2018년에는 이율이 3~5%대라고 들었습니다. 세 자녀를 두고 있지만 딱히 지원받는 것도 없고, 저로선 신용대출 이자와 아파트대출이자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듯 하여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생애첫주택자금 대출도 부부합산 7000이라고 들었는데 서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 한 게 아닌지요. 서민들이 대출받기란 정말 힘듭니다. 연봉으로 계산해서 7000이라는 금액이 월 급여로 세금 떼고 나면 한 사람에 이백오육십정도인데 정작 혜택 받으려니 받을 수 없어 참 난감합니다. 저희가 부부합산 8천 삼백 정도 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 자녀에 복지도 없고 20년만에 처음 집을 마련하는데 생애첫주택자금 대출도 안되고 이율도 배로 오르고 서민들 정책이 도대체 어떤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소득층이랑, 신용불량자들만 혜택을 보는 건 아닌지요? 태어날 아이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복지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녀일때 두자녀일때 세자녀일때 복지가 같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비, 교복, 고등학생은 등록금, 식대 세자녀일때 피부로 와 닫는 차이는 몇 배로 크거든요. 서민층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세금도 많이 내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 정치를 부탁 드립니다.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잠도 안 옵니다. 해결 방안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대출관련 청원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다음 청원들도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7, "petition_idx": "4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8, "petition_idx": "4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자 양산하는 적폐 중의 적폐 성폭력처벌특별법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남자 여자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을 없애주세요. 특히 술집! 식당등에는 남자 여자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 너무 많습니다. 강남역 사건 다들 잊지 않으셨죠? 사실, 남자도 불편하고 여자도 불편한 게 공용 화장실 아닙니까? 가게 별로 화장실을 2칸씩 두기가 힘들다면, 다른 가게와 협조하여 한 가게는 여성 전용 화장실로, 한 가게는 남성 전용 화장실로 이용하도록 협조하면 좋을텐데 말이죠.... 제발 제발 공용 화장실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여자 공용 화장실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무소불위 권력단체 600여 개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 정부지원 무슨 일을 벌이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자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청원합니다.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다음 청원도 꼭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2, "petition_idx": "4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600여 개 여성단체, 세무조사,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란 등의 중죄를 저지르고 또는 무수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뇌물수수등 가볍지 않은 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에게도 사면제도가 폭넓게 또는 정치적으로 남용됨으로써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면제도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중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에게 참회와 속죄의 기회가 되었어야 함에도, 도리어 재기의 기회가, 더럽혀진 명예의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음은 실로 어처구니 없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정치인들 스스로 법을 보다 엄격히 지키고,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정치인들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권을 없애거나, 실시 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따른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면제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이 일어나고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능시험을 그대로 보는데다 각 수능시험장의 안전을 체크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교육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인명피해가 난다면 정부와 교육부가 책임을 피해가지 못할겁니다. 각 수능시험장의 안전체크와 안전한 시험장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게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수능 시험을 미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시험일 변경 및 수능시험장 안전체크"}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으로 인한 공포속에서도 직장 혹은 학교에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는 커녕 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무섭습니다. 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해 및 응급상황 시 조기퇴근/하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이키우기 좋은시흥 . 이라면서 신규택지지구에 학교를 짖지않고있습니다. 구도심 인구감소로인해 못지어준다고해놓고 구도심 민간아파트에는 학교를 지어주나요? 이런말도안되는일이 벌어지네요. 입주를 코압에두고 왠날벼락인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흥은계지구  학교신설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이후 금일 포항지진까지 발생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있는 노후화진행중인 교량 및 건물을 조사 및 긴급보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사고 및 재난사고는 사전에 예방할수있으니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힘을 실어 국민의 불안을 안정시켜주십시요 한반도는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방심하고 안일하면 분명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발빠른 초기대응을 세금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전체 교량 및 노후건물 긴급조사와 보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잦아지는 지진에 더이상 한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진의 공포와 위험이 다른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축 예정인 건물들에 내진설계 필수화와 대체에너지 개발과 도입으로 원전폐지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대책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협 공판장의 문제점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민들의 피땀흘려 키운 농산물이 공판장에만 가면 거의 1/3 가격으로 다운되어 공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판받은 농산물은 시중에 거의 3배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예) 대봉감 15kg 1박스 - 공판가격 : 8000원 / 시중가격 : 3만원 어떤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중간의 농산물 적폐세력이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농민이 고생해서 키운 농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가격이 책정되어 비싼가격은 아니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 농민입장 공판과정 농민은 농산물을 수확할때 인부를 들여 수확(인건비)을 하고 농협에서 파는 박스(15kg 박스 당 천원꼴 비용)을 사서 일일이 선별, 포장하고 운송(운송비 발생)하여 공판장에 가서 공판장에 하차 합니다.(하차비 발생) 인건비+박스비+선별 및 운송비+ 하차비 : 8000원? 2. 중도매인 공판과정 공판 하루전 하차된 농산물을보고 하루전날 모여 가격 책정(거의 대부분) 공판받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음. 가격 후려치기(거의 1/3 가격까지 다운됨) 소매상 판매(2배~3배 가격) 3. 농협입장 공판 농산물 박스 팔고, 공판하차 비용 챙기기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 자식들에까지 도매인을 물려주면서 농민의 피땀 흘린 농산물로 장난치는 적폐세력좀 없애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각 농협 농산물 도매시장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번에 한미정상회담과 동남아시아순방에서 정말로 열일하시고 수고많으셨고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고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순방 돌아서서 지진이 터져 경황이 없으실테지만 잘 살펴주십시오.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시하여 주십시오 1.재난문자가 빠르긴한데, 못받은 사람이 많다니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2.원전 없앴으면 좋겠어요.무섭습니다 3.재난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증원해주세요. 4.내진설계를 비롯한 세밀한 지진대책강구해주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고많으신 문대통령님 지진대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 피해 지역에 미국의 주정부 방위군이 (National Guards)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것 처럼 긴급 군부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나라 답게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피해 지역 긴급 군부대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택시랑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택시공제조합이란 곳에서 사고 처리를 담당하게 되는 것 같은데 왜 일반 보험사에서 담당하지 않고 택시공제조합이란 곳에서 사고처리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택시랑 사고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사고처리하는게 악질이라고 하는데... 택시들도 일반 보험사에 가입을해서 사고처리를 하게 하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공제조합의 택시교통사고 처리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사는 고등학생인데요... 이번에 포항에 5.5정도에 지진이 났는데 원전 때문에 너무 불안하네요.. 경주에 있는 원전이라도 가동을 중지해줬으면합니다ㅠ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축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긴급재난문자 관련 청원드립니다. 방금 발생한 지진에 대한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해서 통신사와 기상청 지진재난관련 부서(담당부서 김복희씨와 통화)로 문의를 해도 서로 본인들은 알 수없으니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 핸드폰은 최신형이고 긴급재난문자를 받는 설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많은 국가적 재난을 겪어 오면서 문자정도도 담당부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련부서는 만약 본인들이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알아보라는 답변이 아닌 최소한 확인해보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이라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재난문자와 같은 최소한의 대처에 대해서라도 적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곳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서 만약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재난문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포항에서 규모 5.4 대한민국에서 역대 두번째 규모의 지진이 포항에서 일어났다 작년의 규모 5.8의 경주지진에 이어 오늘 포항에서도 5.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 포항에서 가까운 원전은 월성원전으로 현재 포항지진의 진앙지에서 40키로가 좀 넘게 떨어져있다 더는 대한민국은 지진에 안심할 수 없는 곳이다 지진으로 인해 원전이 터지면 후쿠시마 꼴이 나는거다 체르노빌은 아직도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대한민국에 이런 참극을 현실로 만들어야 되나? 경주 안강에서 청원을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에도 지진 주변원전 모두 폐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포항에서 규모 5.4 대한민국에서 역대 두번째 규모의 지진이 포항에서 일어났다 작년의 규모 5.8의 경주지진에 이어 오늘 포항에서도 5.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 포항에서 가까운 원전은 월성원전으로 현재 포항지진의 진앙지에서 40키로가 좀 넘게 떨어져있다 더는 대한민국은 지진에 안심할 수 없는 곳이다 지진으로 인해 원전이 터지면 후쿠시마 꼴이 나는거다 체르노빌은 아직도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대한민국에 이런 참극을 현실로 만들어야 되나? 경주 안강에서 청원을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에도 지진 일어났다 주변원전 모두 폐쇄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도로명 주소 때문에 농민은 골탕을 먹고있습니다. 지난번 선거때도 도로명 주소 폐기공약하면 지인을 총동원하여 한표 찍을려고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대도시 아스팔트 포장되고 빌딩이 있는곳에 해당되지 시골에 그런거 어디 있습니까? 농민이라 농기계, 농업자재, 기타 농업필수품을 일주일에 2,3번 배송 받아야 되는데 도로명 주소 때문에 수기로 적기도 하고, 어떤 포탈은 그것도 안됩니다. 참고로 교보문고 등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옥션, G마켙, 인터파크, 등의 사이트는 지번 주소 입력이 됩니다. 제발 도로명주소 창시자를 적폐청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통일 되기전에 도로명 주소로 한국인을 골탕먹이는 자를 적폐청산해 주시면 앞으로도 무한대 지지할것입니다. 서기조 올림. 전화: 010 5508 5910 email: foryou@kbs.co.kr 주소: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1317 서기조", "num_agree": 8, "petition_idx": "4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로명 주소 폐기하세요?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포항 및 대구, 부산 등 여러 군데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학교의 지시에 따라 아침에 핸드폰을 수거하고 집에 갈때 다시 돌려 받고 있지만, 오늘 처럼 지진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핸드폰을 소지 하고 있지 못한다면 재난문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재난문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대피하지 못한다면 더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핸드폰 수거를 금지시키고 각자 개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칙을 변화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4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개인 핸드폰 수거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세상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대입니다 전화와 인터넷 시대죠 근데 청와대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오프라인 절대 못하게 했나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 국민신문고 이용할려고 하는데 주소 기타 등등 다 안됩니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오프라인도 안돼 온라인도 안돼 장난합니까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제대로 만들어서 국민이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국정운영 장난으로 하는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2015년 화성엽총난사 사건이후로 공기총과 석궁들은 개인소지를 불허하고 영치시키고 수렵 목적으로 잠시 꺼내가는것 이외에는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군인들처럼 실탄 소총이나, 권총 같은 총기들을 허가 해달라는 것까진 안 바라겠지만 최소 실탄총기보다 위력이 약하고 레저용으로 개발된 공기총이나 석궁 마저도 개인소지를 불허해야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이 말하기를 총기범죄를 막기위해서 라고 하지만 모든 공기총, 석궁소지자 들이 그러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총기범죄 책임을 왜 합법적으로 공기총, 석궁 소지허가 낸 사람들한테 까지 악영향을 줍니가? 공기총 이나 석궁을 수집용 으로 하고 싶거나 레저용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의 권리는 생각하지않는 법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법은 행복추구권 침해, 개인재산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 13조 3항에 적혀있는 연좌제를 금지한다는 법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공기총 및 석궁 개인소지를 허가 해 주십시오 (연좌제: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 만약 반대한다면 위의 법 원칙을 위반하면서 까지 총기소지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명분이 있는지 친절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총, 석궁 개인소지를 허가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청원 게시물 올릴때 나이 제한이 있나요? 지금 청원 게시판 보면 생각도없이 막 뱉어내는듯한 청원글들이 수두룩하네요 보면 볼 가치가 없어보이는 글인데도 그글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걸로 보아 아직 미성숙한 어린 학생들도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건가 의심이 듭니다. 만약 그런것이 맞다면 청원이용 게시판 이용연령을 투표 연령와 똑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원게시판이 무슨 애들 놀이터도 아니고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있는것을 보자니 거부감이 느껴지네요 오히려 이 때문에 정작 진지하게 청원하시는 분들의 게시물이 소외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때문에 청원게시판 관리가 시급해 보이고요 그리고 청원 게시물에 답글을 달기위해 꼭 동의를 해야하는 시스템도 바꿔주십시오 동의 버튼은 그대로 유지를 하돼 댓글 다는건 동의버튼 누르는 것과 관계없이 적을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청원에 동의는 하지않지만 한마디 하려고 해도 동의를 꼭 해야한다는것 때문에 고민되는경우가 많더군요 이래가지고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댓글에 항상 '동의합니다' 가 도배되는건 아무 의미 없는것 같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그 청원이 꼭 올바른 청원인것 마냥 비춰질 수도 있을것입니다. 옳지 못한 청원은 바로 잡을수 있게도 해놔야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의버튼 관계없이 댓글 달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둘을 키우며 육아휴직 중인 여성입니다. (서울 거주) 친정이 경주인지라 지난 경주 대지진때 정말 많이 충격을 받고 가족들은 저희 집에 대피를 오셨습니다. 그 이후 월성원전, 고리원전 등 경상도 원전들에 대해 아주 관심을 두고 있고 서울에 있는 탈핵행사에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고리원전 추가 건설 이슈가 있었고 결국 진행을 하기로 되었는데, 오늘 포항에 강진이 또 왔습니다. 제가 경주 지진 후 우리나라 원전상황을 공부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 아직 핵사고가 나지 않은 것은 신의 가호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허술한 관리, 비리, 정보 비공개 등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핵사고가 난다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 지금 지진 재난 문자를 받은 이후 계속 온 몸에서 땀이 나고 있습니다. !!!경상도에 위치한 노후원전은 모두 가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 가동을 중지한다고 완전히 방사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가동 중지는 정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를 재고해야 합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령합니다. 고리, 월성 원전 등의 경상도 원전 문제를 강력하게 강력하게 수습해주십시오. 최근 신고리원전 공론화때 결국 건설진행으로 결과가 나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아직 여러 사람들의 공감이 부족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시민들의 마음을 다 바꿀 때 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공론화라는 형태로 다루기에 탈핵이라는 문제는 너무나 시급하고 너무나 위험한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강하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정부는 원전폐쇄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바로 옆나라인데 왜 이렇게 도대체 왜이렇게 안일한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전 탈핵정책이 그나마 변화하려는 노력이 느껴져서 그것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원전문제를 꼭 제일 우선에 두어주세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백일이 막 지난 둘째의 얼굴을 바라보니 정말로 한국에 살기가 싫어지고 현재 지금 이순간이 절망스럽게 느껴집니다.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경제, 문화 모든 게 다 안정 될 것 입니다. 생존권과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생존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권 출범 이후 첫 강진입니다. 꼭 문재인 정부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대책과 원전 관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적폐주체인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되찾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자연주의 출산으로 산모,아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자연주의 출산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료보험혜택으로 많은 산모들이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하게되고 그 숫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둘라”직업 또한 각광받게될 것이며 일자리창출까지 이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주의출산 의료보험혜택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하여, 당사는 만 18세 미만의 이용자가 계정을 생성할 경우,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계정 생성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본인인증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은 그러한 계정생성 및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하여, 만 18세 미만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햐 합니다. 이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만18세미만에서 만16세로 하향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회원가입"}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이 발생시 원자력발전소를 감시단계등이 아닌 즉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시 원자력발전소 즉시 중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이 바뀐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절실한 희망이 결실로 맺어지기가 힘이듭니다. 저소득층의 부부를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해결방법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모든 아기를 가지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1.시술횟수의 제안 2.나이 제안 3.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 등... 제안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시술을 진행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무척 힘이듭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라도 마음편히 진행할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 변경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1월15일 14:29 발생한 규모5.4 지진은 포항에 많은 피해를 주었고 계속 사건보고가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수험생들은 내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금이 가있는 학교가 많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수능시험은 수년동안 공을 들여 준비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점검 후 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청원을 통해 관련 부처가 나서주길 희망합니다. 포항지역의 많은 수험생들은 타 지역의 학생들과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을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해아려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 2018학년 대입 수능시험을 연기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소액주주가 천명이상인 기업 강제상장 의무화들 추진하여 , 소액 주주들의 권리들 보호하고 기업을 감시하며 건전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함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주주가 천명이상인 기업 강제상장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선배 검사가 잘못해서 후배 검사를 죽이는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이가 이쁘고 자라서 서로의 힘이되고 나라의 필요한 인력이 되라는 마음으로 다자녀를 키우고있어요 교육비는 맘놓고 맡기고 과자값이라도 벌겠다고 일하고있는데 오늘같이 아이가 아픈날엔 집에 함께있어주지 못해 가슴이 아픕니다 10만원 20만원의 생색이아니라 다자녀엄마들에게 60~80만원의 지원만 해줘도 간식값 보육비 걱정하며 일하지않고 돌볼것같아요 제주변에 세자녀 네자녀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녀가 많으니 문화생활누리는게 쉽지않다고 여행이나 가려치면 비행기표며 숙박비며 만만치않아 키우기힘든 세상이라고 많은 아이를 키우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수있도록 관광이나 교육 생활 의료등 전반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셨으면해요 가끔이라도 여행할수있고 아파도 걱정없는 사회 교육은개인이 어떤 욕심을 부리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기본적인 교육은 나라에서 책임져주는 사회라면 셋이상 다자녀부모들에게 파격적인 조건들로 모든부분에 혜택이 많아져서 부러워서 출산을 장려하게 해야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나라에서 아이 많이 낳으라 해놓곤 찔끔 생색내려하지마시고 전반적으로 잘 재고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를 많이 낳을수있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학생입니다, 요근래에 아주유명한 큰 뷔페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10시간일하고 6100원 받앗네요.이유는 밥먹는 시간을 제외시켰습니다. 거기 대부분 알바생들이 학생입니다.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갑질이라는 것으로 논란이 많은데 학생을 대상으로 성인들이 갑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소근로자 법을 어길시 강력한 제재와 그 불법행위를 한 식당,기업에 대해 영업정지와 벌금을 더 많이 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소근로자법  불법행위시 강력한 제재부탁드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학생의 인권을 탄압하는 벌점제도를 폐지해주세요. 학생주임선생님마다 벌점을 주는 기준이 다르고, 학생의 사소한 실수도 벌점이 부여됩니다.예를들어,학생이 외투안에 교복자켓을 입어야 하는데 입지않은 학생중 일부만 벌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학생은 벌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헤어롤착용도 미용이라는 이유로 벌점을 부여합니다. 화장또한 자신의 자유이고,선택인데 벌점을 부여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학생들은 앉았다 일어나기로 벌점을 면제할 수 있지만, 여학생들은 가차없이 벌점을 부여합니다. 학생안전부란 이름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는것 이아니라,학교의 명예를 위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표는 학생의 개인정보 노출입니다. 교복에 실로 단단하게 박아놓은 이름표는 학교 밖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집니다. 또, 이름표가 없으면 벌점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염색,네일아트,파마,화장을 하지만 학생은 하지 못합니다. 학생은 교사의 염색,네일아트,파마,화장을 보며 미용에 대한 욕망이 생깁니다. 항상 규율을 잘 지키라고 하시는 교사부터 바뀌어 학생에게 모범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벌점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점제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내년 결혼하는 33살 남자입니다 신혼집을 빚을 내어 구매했어 맞벌이로 갚을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친구 회사에선 출산휴가가없으니 아이를 가지면 퇴사해야된다고 합니다 저혼자선 빚을 갚고 동시에 아이를 키울수없는 월급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안갖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들도 아이를 갖고 다시 회사다닐수있게 부탁드립니다 그회사 직원들은 신고하면 걸리고 불이익 당할까봐 제가 대신 신고합니다 구로에 있는 it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휴가가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병사 월급책정기준을 최저시급으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복무동안의 공백기로 인해 비제대군인과의 경쟁에서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시험가산점제도등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된다고 생가합니다 또한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 더 강한처벌 해야합니다. 1년 6개월이 아닌 9년, 10년 으로 해야 정말 양심을 지키고싶은 사람만 남을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군대에가고싶지 않습니다. 20대 초반 하고싶은거 먹고싶은거 많을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휴전상태이므로 가기싫어도 갑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지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인(병사) 월급인상과 공무원시험 가산제도 부활등 보상요구, 양심적병역거부자들 처벌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2, "petition_idx": "4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중의 적폐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은 회사의 규모가 있어도 상장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이제 부터는 회사의 규모도 규모지만 소액주주들이 1천명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회사의 상장을 통하여 회사의 투명한 경영 을 위함이고 국세 및 지방세의 확보의 하나의 일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주주가 1천명 이상인 기업들에 대한 강제 상장의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20세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지진이 발생하여 내일 여진이 일어나 큰 피해가 있을수도있는 상황에서 내일 수능을 시행한다는것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아이들인데 그렇게 위험한 공간에서 시험을 칠수있을까요? 특히 포항, 경주 지역은 안그래도 예민한 고3 들이 지진으로 인해 더욱 예민해졌고 시험도중 미세한 진동에도 반응할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뭐 설마 또 지진 나겠냐 그런 생각 하지마시고 사고와 자연재해는 예고없이 오는것이닌까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는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수능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흡연하는 일부 인들의 흡연 보행시 담배 연기가 날려 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비흡연자인 제가 서서 피우는것 까지는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피해 가면 되니까요 걸어가며 연기를 날리며 가면 정말 연기를 많이 마십니다. 냄새가 정말 싫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건강을 위해 흡연구역을 차츰 늘리고 전 구역을 금연지역이 되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 보행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것. 조두순의 무기징역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이없게도 대한민국의 법은 언제나 가해자의 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순수하고 여린 아이와 가족들이 당해야 했고, 또 죽을 때까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헤아리시어 그들편에 서 주십시오. 법아래에 있는 것이 사람이지만 그 법을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쉽지 않다는것 알고 있기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지금 이순간에도 분하고 서러울 그 아이와 가족들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세요. 의사가 되어 자기처럼 힘든 이웃을 돕는다는 그 아이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국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청와대 토론방 그래픽과 홈페이지변경된 디자인이 마음에 안드네요. 촌스럽네요. 더 단순화하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다시 바꾸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토론방 그래픽과 홈페이지변경된 디자인이 마음에 안드네요. 촌스럽네요. 더 단순화하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다시 바꾸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남자에게 인공자궁 의무화 하란 건 여자의 대한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남자가 하면 여자의 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남자에게 인공자궁 의무화라는 것은 여자로서도 정말 끔직합니다. 여자의 존제의미를 없쌘다는 말과 뭐가 다르지요? 여자에게 성기 단다고 정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남자에게 생식기, 자궁 단다고 난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수정 한 다음에 인공자궁 수술을 하지 수정도 않하고 하면 수정란을 자궁안에 넣지 안은 이상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한다 치면 수정한 다음에 자궁이식 수술을 하겠지.) 남자에게 자궁이식 가능하다는 말은 글로만 있지 실제로 해 본 사례가 아무것도 없어요.(영화에만 있을 뿐 현실에는 해 본 남자 없다.) 그리고, 남자가 임신 했다는 사례는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해서 자궁을 안 때서 된 겁니다.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해서 임신 했다는 사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의료기술을 제대로 모르시면 확신하지 마세요. 선택적이면 몰라도 의무는 더욱 안 되요.(의무하라는 것은 여자의 신체적 기능을 모든 남자에게 옮김으로 인해 여자의 존제 의미를 없쌘다는 말과 같으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에게 인공자궁 의무화 하란 건 여자의 대한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남자가 하면 여자의 존제 의미가 없어진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포항에서 역대2번째로 5.4라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시시각각 올라오는 피해사진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부실한 건물외벽에 의한 추락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입니다. 지진발생시 건물밖으로 대피할 시에 인도가 밀접한 건물외벽은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있음은 명백해 보입니다. 정말이지 법으로 건물외벽시공에 대한 강화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인적 물적 피해는 비켜갈수도 없고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물외벽시공에 대해 법적으로 강화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의 검열을 실질적으로 할 수있도록 강화해서 건물외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포항지진 피해의 공통적인 피해원인 - 부실한 건물외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베트남 참전에 사과를 한 문재인 기사를 보고 베트남전 참전용사를 뭐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도 안되는 말을 한건 지? 이런 생각없는 대통령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전 참전 용사는 뭐가 되는 건지? 자진해서 하야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가 속한 지자체에서 휴지를 버린 학생에게 즉결로 과태료 20000원 4명있었으니 80000원을 부과한후 체크카드로 결제하도록햇습니다 버리고 30분도 안되어 벌금을 낸거죠 아무리 세금 걷는것이 중요해도 16살얘들에게 이런식으로 하는것이 옳은일일까요? 과연 아이들이 행위에 대한반성이 있을까요? 과태료쪽지 집으로보낸다니까 혼날까봐 겁나서 있는돈 하고 학생증 체크카드로 냇다고하더군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차원으로 해야지 이게뭐하는건지 더군다나 거기는 유흥가라 휴지를 많이버리는 곳이니 함정적 적발이 의심됩니다 버리길 기다렷다 적발하는 것으로밖에 의심되지않습니다 청소년이 이런행위를 할경우 부모께 알리는것과 무조건 벌금만 부과하는것이 아니라 훈육의 단계늘 거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과태료부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이 두번 났습니다. 세번 네번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전에 너무 둔감해요. 앞으로 더 올 지진에 한발 앞서 대피, 조치, 피해자 보호시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진이 더 안오더라도, 지나치게 안전할수는 없습니다. 원전 중단 및 시민 대피를 시키셔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진원전 임시 휴무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역대 두번째로 강한 지진이 났는데 내일 수능을 제대로 칠 수 있을까요? 경북권 지역 학생들 제대로 시험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여진과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진 경과를 보고 수능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강릉시에 살고있는 20살 대학생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만해도 4이상의 지진이 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일본이랑은 많은 논란이 있는건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만 배울건 배워야한다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경주 지진때부터 우리나라의 지진속보시스템에 대하여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있고 그로인해 일본 지진감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지진속보시스템을 못믿는 상황입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진관측계도 옛날것이라는 이야기가있더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본은 안전하나에는 정말로 대단한 국가입니다. 다른 사항불문하고 더 큰 지진이 나기전에 지금이라도 바로 개정을 시작하여 하루빨리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속보를 국민들이 제공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저같은 생각을 가지신 국민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뭐 이리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중요한 문제가 바로 안전문제이므로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긴급 지진속보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한 도시의 동을 생각한다면, 위치가 어디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만 도로명 주소는 그 위치를 가늠 하기도 힘들 뿐더러, 목적지 까지의 개략적인 소요 시간을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도로명 주소 옆에 동을 기재하긴 하지만, 이게 무슨 행정낭비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치적 쌓기 중 하나인 도로명 주소 제도를 폐지하고 지번 주소지로 다시 갈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관리체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이승훈 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은 오늘 포항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지난번 지진과 다르게 이번 정부의 발빠른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진 규모에 관하여 새롭게 기준을 재정하였으면 합니다. 일본의 경우, 리히터규모와 함께 흔들림 규모를 강도7부터 1까지 나누어 알립니다. 그 이유는 리히터규모가 크더라도 진원의 깊이나 지진의 종류에 따라 흔들림의 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항지진이 진원 깊이가 더 낮아, 리히터규모는 작지만 강도는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과 같이 리히터규모와 강도를 공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규모 단위 재정립의 관한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과 그 근방에 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장담할수 없는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그대로 진행하는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대통령령으로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해주십시오. 지금껏 준비해온 학생들 입장에선 연기하면 크게 속상하겠지만, 학교의 안전성을 검사한후 다시 진행하는것이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봅니다. 잃어버린 생명은 무엇으로도 되돌릴수없으며 생명보다 귀한가치는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연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핫팩과 양말 목도리 지원 같은 건 없을까요 ㅠ 얼마 전에 할머니 손을 잡고 지나가는 어린 학생이 여름바지에 발목이 훤이 들어보이는 옷을 입고 지나가는 걸 보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제가 나서서 도와줄 수 없어 속상했습니다. 혹시라도 지원이 가능하면 올 겨울 더 추워지기 전에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운겨울 사각지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핫팩과 양말 목도리 지원 같은 건 없을까요 ㅠ 얼마 전에 할머니 손을 잡고 지나가는 어린 학생이 여름바지에 발목이 훤이 들어보이는 옷을 입고 지나가는 걸 보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제가 나서서 도와줄 수 없어 속상했습니다. 혹시라도 지원이 가능하면 올 겨울 더 추워지기 전에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운겨울 사각지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음아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권재의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로 작곡 공모전을 개최하려던 중, 2018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생각해냈습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명칭도 다르고, 로고도 다르고, 운영하는 팀도 다르고, 기간도 다른 구분 된 행사입니다. 헌데, 올림픽 응원가와 주제가는 많은 반면에 패럴림픽은 주제가도 없고 심지어 응원가도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2018 평창 패럴림픽 응원가 작곡 공모전\"으로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공식 주제가가 아닌 순수 응원가입니다). 그런데 패럴림픽 로고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하여서, 수소문을 해보니 비상업적이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 한푼의 수익도 없으며, 심지어 최종 선정 된 곡도 저작권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응원의 취지이고 나라의 행사이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비상업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직위 법무팀에 문의를 하니, 주관사 이름에 저희 스타트업 이름인 '루나르트'가 들어가는 것이 홍보효과가 있기때문에 사용허가를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패.럴.림.픽' 자체 단어를 쓰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래 가사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오직 후원하거나 협력관계사들만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졌고 공식파트너사가 되지 않았으면 사용불가.. 올림픽이 상업적으로 변질되어간다는 것에 이번 기회에 크게 실감하였습니다. 조직위 법무팀의 담당자는 일전에 대통령님의 행사에서도 로고를 쓰지 못 하게 하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엔 사용하게 되었다 들었지만.. 이 분의 논리는 협력사 외 사용금지. 라고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응원가를 제작하여 패럴림픽 참가국과 참가선수들에게 경의와 응원의 메세지를 전하고, 대회 홍보에 한 힘을 보태고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비용도 저희가 부담하고 만들어진 곡의 저작권 또한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게 상업적인 것인가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많은 선수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4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럴림픽 응원가를 왜 못 만들게 할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경상북도 문경시에서는 화장장 주변동네(유곡동,불정동)에는 돈을 많이 지급하고 있으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화장장 주변부지 지주들에게는 한푼도 없습니다. 종합장사시설(납골당,수목장,공원묘지)을 속히 계획하여 문경시 화장장 주변부지를 매입하도록 해주십시요. 2017년 11월 15일 김미원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경시 화장장 주변부지 매입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금일 발생한 포항 지역의 진도 5.4 및 4.6 지진으로 인해 명일 수학능력시험일에도 여진이 계속될 것입니다. 시험장의 붕괴 우려가 없고,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어린 수험생들이 불안한 마음에 집중력이 떨어져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시험 문제가 머리에 들어올까요? 전 지역이 공평한 환경에서 치뤄져야 할 시험인데, 포항 일대의 아이들에게 불리하리라 생각됩니다. 포항지역의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겠지요. 물론 내일만을 기다려온 타 지역의 수험생들이 더 많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예정대로 치뤄져야 하겠지만 서울 지역까지 진동을 느낀 만큼 조금 늦추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수능 한파가 아닌 수능 지진이라...ㅡㅡ",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으로 인한 포항 일대 수험생들의 수학능력시험 성적 저하 우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먼저 정부 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가 연일 내놓은 부동산규제 가 작동하기는 커녕 서울 과 광역시는 반대로 오르거나 집값 요지부동 입니다. 지금 아파트규제나 은행대출 규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것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 규제나 대출규제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는 아무규제가 되지않으며 오히려 더많은 집을 보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규제 때문에 서민들은 아파트청약 조차 포기하겠죠! 돈있는 사람들은 그틈을 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청약에 나서겠죠! 이래서 집값을 잡을수 있겠습니까? 제 소견은 집값 잡는 방법은 보유세 인상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예컨대 2채까지 는 기본대로 3채부터는 보유세 인상 4채, 5채, 1채씩 올라 갈수록 차등적 강력보유세 인상을 해야지 집값이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공간 만이라도 강력한 보유세 인상 할것을 진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규제 보유세 강력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지진이 나자마자 원전생각부터 나더군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느껴지면서 이번에 국민참여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승인된거까지 겹쳐서 화가 나더군요.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국민의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인 것 같지도 않구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지만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원전운용과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에 화가 납니다. 지금 자연에서 일어나는 경고들을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친환경 정책으로 안전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폐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근로자의 삶의 권리를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법제화 요청합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24시간 업무가 공유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되는 현재 근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에, 우선 카카오톡 단톡방은 시간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령 퇴근 후에는 단톡방이 운영이 안되도록 하는 기능을 최대한 빨리 개발하고, 법제화를 통해 근무시간 이후 단톡방 이용 금지를 추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업무용 단톡방  시간설정 의무 법제화_연결되지 않을 권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요즘은 다들 남녀가 서로의 조건 나이 등 여러가지를 따지게 되고 그 조건이 안 맞게 되면 다들 혼자 사는게 낫다는 생각을 더 쉽게 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라고 왜 결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닥친 상황에서 결혼이 힘들다는 사실을 저의 경우를 들어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회사 생활중입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회사 생활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야근도 해야할때도 있고 주말시간도 마찬가지 회사 이외의 부분들은 포기해야 할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이 좋게도 회사내에서 동료와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는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규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지만 회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한사람에게 부서이동을 해야한다고 전달합니다. 마치 저희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말이죠. 최근에 타사에서 성폭행한 사람을 처벌한 조치가 부서이동이라는 것을 들었을때 상대적으로 참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국가에서는 결혼을 장려하면서 현실은 결혼을 처벌시켜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에 대해 보호해줄 사회적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니 허무할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를 전달하는 방식 또한 너무나 야비하고 치졸합니다. 부서이동을 해야될 사람에게 묻거나 전달하지 않고 부서에 남아있을 사람에게 항상 말을 전합니다. 부서에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어야 되니 눈치를 보며 혹시나 상사를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에 제대로 된 답변 조차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결혼한 것이 처벌받아야 할 사항입니까? 그렇다고 해도 결혼과 성폭행이 같은 정도의 잘못인가요? 물론 타회사의 처벌방식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 만큼 허무함을 느낍니다. 취업도 어려운 사회적 상황 그러다보니 취업된 회사에 인생의 대부분을 바칠 수 밖에 없는 현실 그러다 보면 다른 인생의 중요한 것들(결혼)을 할 시간을 포기해야 할 현실 결혼하는 사람은 회사의 분위기에 도움이 안된다고 내려쳐지는 현실 묻고싶습니다 이러한 굴례속에서 어떻게 결혼합니까?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한다고 말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처해있는 상황들을 보시고 해결해주심이 어떠한지 의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을 절대 장려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별다른 내용없이 제목과 같습니다. 네이버나 각종 언론사에서 나오는 뉴스나 동영상으로 재난피해나 대비책에 대해 알려주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광고때문에 확인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링크를 직접 참고하기보다는 각종 포털,뉴스에 검색하고 관련 글만 읽어보려해도 광고 엄청나옵니다. 아무리 수익과 이익창출을 위해 재난 관련 뉴스나 영상에 광고를 강제재생시키는건 정말 아닌거 같아서 조심스레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및 재난관련 뉴스재생시 광고 규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원자력 발전소 덕분에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누릴수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참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 불안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포항 지진과 더불어 과거에도 여러차례 지진이 일어났었죠 또한 과거 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폭파로인한 아픔과, 그로인한 공포심, 두려움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나 생필품, 폐기된 타이어 수입등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또란 두려움을 느끼고있었습니다. 아직도 낙후된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중인것을 압니다. 새로지을 예정들인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시 버티지 못할지도 모를 낙후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나가길 청원합니다.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위한 한사람의 외침과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후된 원전 폐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 했습니다 결론은 최소 1주일 정도 연기 부탁 드립니다 아까 행안부 브리핑 에서도 말했듯 고사장 25퍼센트는 내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5퍼센트는 내진 설계가 되어있지 않은것 아닌가요 당장 내일 수능을 치루지 않는다고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라도 연기 해주십시요 진도 5.4라면 우리나라에서도 흔치않은 강진이라 생각 됩니다 시험 자체로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텐데 거기에 지진 걱정까지 해야 한다면 초,중,고 12년간 준비해온 실력을 발휘할 집중력이 생길까요? 포항 주민들도 타지역으로 피신 하는 상황 인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으로 꼭 수능 시험 연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피해 대책에 의한 수능시험 연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으로 대한민국이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것을 알수있습니다 특히 원전 최대밀집 지역 주변에서 지진발생이 계속되어 원전의 안전성문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있습니다 현재운용되고있는 원전뿐 아니라 최근 건설 재개된건에 대해서도 전문적팀을꾸려 안전성에 대한 재 심사및 검토를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원전의 경제력따위의 문제가아닌 미래의환경과 생명에 직결된 안전성에대한 문제를 말하는것입니다 더이상 한전 자신들이 말하는 안전하다는 말만 듣지마시고 전면적인 안전성에대한 심사와 검토가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4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대한민국의 (건설,운용중인) 원자력발전소에대한 재평가및심사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 친구가 조두순이랑 같은성이라고 놀려요 조두순의 본명을 세상에 알려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본명을 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임교수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비전임 교수라서 철저히 계약직이고 따라서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박사 학위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법 적용을 못받는 다고 하고, 비정규직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나 인권 문제에서 철저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비전임교수는 전임교수들과 거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10년이 지나도 승진은 커녕 당장 내년도 계약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사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가입도 안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추세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강강사들의 인권은 점점 존중받고 있는데, 저 같은 비전임교수들은 시간강사 보다도, 또 무기계약직 직원보다도 못한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저희에게 질좋은 교육을 하라고 강요만하고, 언론에서는 비전임교수 채용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 질낮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처럼 매도합니다. 비전임 교수를 전임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현 정부에서 전국의 수많은 저같은 비전임교수들의 인권도 고려해주시어, 비전임교수가 아니라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전임 교수"}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서 딸을 가진 부모로써 주두순이 출소하는것에 매우 반대를 합니다. 나영이의 미래와 그리고 앞으로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잇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우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조두순은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적폐검찰은 아직 국민들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없는 정의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검찰 개혁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하루정도 시간을 두고 근처 학교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수능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만 집착한 나머지 또 한차례 젊은 아이들 희생될까 두렵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울산에 사는 국민입니다 오늘도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되어 많은 피해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재난을 미리 알고 예측 예방 하면 더할나위 없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겠지만...현재 지진계측 기술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대한민국의 IT 기술로 재난 상황시 통화 문자 불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재난 발생시 순식간에 가족 친지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지막의 소원이 아닐까 합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떠한 기술적 제안을 할 수는 없지만 재난발생 지역에 국한하여 다른지역 통화사용량을 끌어온다던지 아니면 비상시 기지국을 통신사에서 설치하여 비상재난상황시만 활용했으면 합니다 IT기술의 세계최고의 대한민국 그 좋은 기술을 재난 시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에게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오작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 상황 시 통신장애 상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조두순의 재심 및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재심 및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현재 지진과 여진들의 여파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이 궁금합니다. 우선 직격으로 맞은 포항의 안전 및 복구에 힘 써주시고 이후 시간이 되신다면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 주요 시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발표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남아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이런 소식을 접하여 철렁 하셨겠지만 속히 복귀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대통령님께 투표하면서, 그 이후에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의 대표로 지금 자리에 계신 것이고 이 소통의 장도 그러려고 만드셨으니 꼭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지진으로 인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4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내일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불안한 마음으로 고사장에 간다면 원래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1년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억울할것 같습니다 하루이틀만이라도 연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자유한국당에대한 폐당을 요청합니다 맨날 국회출석안하고 현 정권 규탄하는 시위나하고 이 상한 말만 하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참에 이전정권에서 통합진보당 없앤것 처럼 자유한국당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폐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대처한다해도 관리하는사람이 한반의 몇십명을 통제해서 대처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수능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중요하다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같은 대형 지진 발생 일에는 남편을 집으로 빨리 보내주세요. 아가와 엄마는 두려움과 칼추위에 늦은밤까지 떱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일에는 남편을 빨리 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번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국민들이 놀랐을텐데 포항 소재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밖으로 대피하려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막고 교실에 앉아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에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기초상식이 부족한 어른들 때문에 또 한번의 대형참사가 발생 할 뻔 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교단 위에서 과연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요? 건물이 붕괴 될 수 있는데 학생들을 교실안에 앉아있으라고 하는건 죽으라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붕괴 되었다면 또 불쌍한 못다핀 젊은 학생들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해당 학교 찾아내서 해당 교사들을 전부 징계하고 즉각 해고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발생 포항 소재의 학교 선생님들을 해고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오늘은 수능 하루 전날로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과 n수생분들과 또 수능을 치시는 수험생분들이 불안과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시 29분경 경북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그 여파로 포항의 노후건물은 무너지고 금이 갔으며 사람들은 갑작스레 일어난 지진으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대피를 하였습니다. 규모 5.5인만큼 전지역에 여진이 발생하였고 전문가분들도 규모 5.5정도의 지진이면 앞으로 여진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고 그분들의 말씀대로 규모 4.6의 여진이 한번 더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내일 수능을 보는 고3입니다. 학교에서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4번이나 강조해서 듣고 익히고 또 익히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 중 문득 수능 시험 당일에 지진이 발생하면 어떡해야 하나 걱정이돼서 인터넷의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의 정도에 따라 다른 행동요령을 안내해주었고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미약한 지진일 경우에는 시험이 계속되고 흔들리기 시작할때는 답안지를 뒤집고 책상아래나 운동장으로 대피하였다가 감독관의 지시로 지연된만큼의 시간동안 다시 시험이 재개된다는 내용을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수능시험의 답안지가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된다 느꼈습니다. 수능시험이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 그 가치는 사람의 목숨에 비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틀어 정리한 저의 의견은 수능 시 재난 대피 요령의 검토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안전과 목숨은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진짜 고삼인데 진짜로 규모5.5였을때 더이상 여진없다고 했는데 규모4.6이 또 일어나니깐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큽니다. 제발 일주일 아니면 하루라도 미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미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내일 수능을 치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생들에게 수능은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그런 수능을 몇번의 여진이 있을 지모르는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위험할 뿐더러 학생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 입니다. 하루정도 미뤄 진단을 정확히한 후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여진이 계속될텐데 그 불안감 속에서 시험을 치뤄야 할까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해도 수험생이란것만으로도 불안한데 진도가 얼마인지를 채크해가며 시험을 치뤄야 하는 게 가능한지요?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보호가 우선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현재 대구에 사는 고3입니다 연이은 지진으로 공부도 되지 않고 불안합니다 내일 지진이 일어나도 수능 연기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수능 미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미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는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이고, 취업준비할 시기가 되어 여러정책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요즘 청년실업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저희는 굉장히 예민해져있습니다. 큰 일을 하시는만큼 다방면에서 많은경우의 시야로 바라 봐주셨으면 합니다. 직장이 집과 거리가 멀어 사퇴를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있고 따라서 지방인재를 채용 할경우 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 기업이 본적이나 거주지를 고려한다는 대기업 인사팀에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지방인재는 무엇인가요? 지방대학을 나오면 그 지역의 인재인가요? 경남에 20년을 살고 부모님, 친척, 친구 다 경남에 있는데 제가 공부해보겠다고 서울권 대학을 오면 경남 지역인재가 아닌가요? 지방대학을 살리기위함인가요? 지역인재 정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제 주위의 상당수는 불안감에 축제때도 공부를 합니다. 기숙사가 모잘라 월세 50만원과 생활비를 벌기위해 학교다니며 밤늦도록 주말까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사이에 어학능력때문에 다른공부를 또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능력만으로 뽑는다고하는것 좋습니다. 학교이름 필요없이 자신있습니다. 지방대학에 가산점을 준다는것, 지방인재선발을 지방대학 졸업자로 30%를 강제로 뽑게한다는것.. 이건 어떻게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역차별.. 고려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책보는시간 쪼개서 쓰고갑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차별? 지방인재, 블라인드 채용"}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sk 통신사에서 lte는요금제가9천원에안된다고합니다 그리고음성sk이고간에 음성을무제한사용할수있도록청와대에서 해결해주십시요 부탁하나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금제해결을해주기바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여학생입니다. 요즘 몰카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학원 상가 화장실에 가면 벽면에 구멍이 뚫려 휴지에 물을 묻혀 가리고 혹시나(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여 나사나 휴지통 밑, 변기 밑, 바닥, 천장을 모두 살피고도 마음 놓고 볼일을 보지 못합니다. 장시간 외출할 때에는 문구점에 파는 동그란 스티커와 마스크를 챙깁니다. 얼굴과 몰카들을 가리기 위함이죠. 밖에서는 음료 같은 것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덜 가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외출을 자제하고 명절에 휴게소에 들러도 화장실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학교마저도 화장실을 가본 적이 거의 드뭅니다.(생리대를 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갈 때마다 너무 불안합니다.) 저 뿐만 아닌 많은 여성들이 몰카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피할 수야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도 몰카 탐지기를 들이대도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야속하게도 몰카 기술은 더욱이 발전합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넘어 넥타이에, 이어폰에, 안경에, 단추에 카메라를 심어 넣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몰카들을 인터넷이나 전자상가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설치해 찍힌 동영상들은 성인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거나 판매를 해 유포를 합니다.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말이죠. 이렇게 유포된 동영상은 내려받기나 공유가 쉽게 가능하여 유포를 막고 싶어도 막지 못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저는 문 대통령님이 이제 이 지긋지긋한 몰카를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몰카 제작 업체와 판매 업체를 모두 검거해주시고 몰카 영상 판매자, 몰카 영상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사람 모두 처벌해 주세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있지만 거의 처벌된 사례를 본 적이 없으며,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어서 더욱 깐깐하게 처벌해 주세요. 밖에서 마음 놓고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8월14일 세계 위안부 기림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주십시오. 위안부 문제는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 아픈 역사이고 앞으로 반복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중요도에 비해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조사결과 712명의 참여자 중 위안부의 날을 알고 있는 사람은 38.9%로 27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14일 위안부의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서 할머니들의 피해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의 아쉬웠던 대처를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2, "petition_idx": "4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14일 세계 위안부 기림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본인의 아이들 두명이 수능을보는데 지진여파로 아이들이 벌써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비상대책 다단계 대책을 세웠다지만 그동안 수능을 준비해온 아이들에게는 지진여파로 인한 수능은 그야말로 초토화 되버렸습니다 시험도중 어떤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음을 인지하여 주셔서 수능연기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한건물안에서 시험을보는데 오늘같은 지진이 또 발생한다면 그때는 대피가 아니라 한꺼번에 출입구로 몰리면 아수랑장이 될것입니다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ㅡ수능연기 강력히 청원합니다 ㅡ", "num_agree": 1, "petition_idx": "43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속에 대피해야할 싯점에 수능시험은 ᆢ"}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일 16일이 수학능력시험일 입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험을 강행한다면 시험도중 지진발생으로 건물이 붕괴된다면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이미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일부 학교의 안전도 보장할수 없기에 걱정이 큽니다... 시험일을 변경해 주선요... 또한 더불어 시험일을 가을로 당겨서 긴장된 수험생이 더욱 춥게 느끼지 않도록 9월 말에서 10월초에 시험을 보았으면 합니다.. 관계기관등과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여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능력시험 연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포항 일대 지진과 여진이 심상치 않네요. 일본 원전사고가 바로 연상되었습니다. 끔찍한 재앙이 발생치 않아야 합니다. 어려운 국내외 현실에 지진으로 인한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으리라 봅니다. 국내외 전문가나 과학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절차를 밟는 것도 좋겠지만 사안이 시급합니다. 여진이 잦아들때까지만이라도 원전가동을 일시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가동 일시 중지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런자들이 수업도 못하고 아는것도 없으면서 평생자기 학벌과 사시불합격에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같습니다 왜 이런자들이 교수라고 하는지도 이해도 안가지만 교수갑질과 횡포가 심합니다 반드시 처단해야할 적폐교수들입니다 법학발전에도 저해되는 종자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벌과 사시에 열등감 있는 로스쿨교수들 그리고  BBQ 회장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25살 직장인 이규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지진과 관련해서 내일있을 수능때문에 건의 드릴게있어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뉴스 보도글과 여러 소식들을 보니 수능시험 당일에 지진활동 발생시 수험생들은 잠시 책상밑에 들어가있다 잠잠해지면 다시 시험을 재개 조치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만약 대통령님께서 이런상황에 직면하신다면 제대로 시험을 치를수 있겠습니까~??오늘 발생한 지진이 내일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거란 보장도 없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잠시 대기했다가 시험을 재개한다니요 일년 동안 이날을 위해 준비해왔던 수험생들에게 너무 무책임한 대처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험도중 지진때문에 시험을 못보는도중에 지진활동으로 인한 사고수위가 높아져 밖으로나가야되는 상황인데 나가면 시험포기로 간주하겠다는 기사글을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 하신것 아닙니까 수험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지 시험이 우선은 아니잖습니까 기억하기 싫지만 그런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행여 세월호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우려되오니 부디 대통령님께서 어떤것이 옳은방법인지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지진과 수능관련해서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7, "petition_idx": "4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중의 적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서 밤잠 설치는 문통령님 이하 공무원님들 청원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판문점 북한병사 귀순사태로 군의료 체계와 중증외상센터 지원이 열악 하다는걸 알았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은 아덴만의 여명 작전때도 집도 하셔서 선장님 살려 주시고 박근혜정부때 병원비도 제대로 받지 못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국종교수님은 과로로 인해 한쪽눈을 실명 됐다는 보도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병원비도 이국종교수님이 사비로 내 주시고 본인 이름으로 처리 하느라 빚을 진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교수님 같은 의료인이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 정부지원과 전국적으로 외상센터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가 이런 건 처음이라 글을 많이 못 적습니다 하지만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했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날꺼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학교병원 이국종교수님지원과 중증외상센터확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우리나라는 알콜(술)에 대해 너무 관대한 나라입니다. 심신미약이니 술때문이랑 핑계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강력하게 규탄해야 합니다. 또한 알콜중독자 역시 법적으로 조치기 필요합니다. 알콜중독자나 마약중독자나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둘다 미쳐버려가지고 온갓 횡포를 저지르는건 똑같은데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콜(술)로 인한 범죄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 2의 세월호 사고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오늘 실제로 강진 수준으로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수능을 치도록 진행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비상사태가 벌어져 학생들이 외부와 연락해야하는데 고사장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폰도 제출한 상태일겁니다. 제발 일주일 연기해주세요. 감수해야하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발생위험으로 인한 대학수능시험 연기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부산에사는 평범한 중학생 2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길을 걷던중 어르신께서 제폰을 빌려서 대법원에 전화를 하시며 항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뀌는건 없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허리수슐을 받으시려다가 수술이 잘못되었고 허리쪽기능이 손실되셨습니다. 법원에 고소장을 내고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어르신말로는 판사와 변호사가 둘이 짜고쳤다 하셨습니다.이 어르신께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신다 하셔서 제가 대신 청원하는 것 입니다. 청와대 청원에 이런 개인적인 내용을 올리면 안되는것은 알지만 국민신문고에도 마땅히 민원을 넣을곳이 없어 청와대에 청원을 해봅니다. 국민 한명이라도 힘든국민이니 꼭 도와주십시요. 자세한 내용은 01062581199 어르신 전화번호입니다. 꼭 어르신께 연락해서 사정을 듣고 도와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허참....... 님들 에이즈 치료 비용은 100% 국가가(국민세금으로) 낸다는거 아세요? 그리고 동성애자간의 섹스 때문에 에이즈가 더욱 더 많이 걸리고 있고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동성애자간의 섹스는 어찌 하는거냐면요 남자와 남자만이 섹스를 할수 있는데요 항문 섹스를 한데요 항문 섹스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거에요!!!!!!!!!!!!!!!!!! 왜냐면요 항문 섹스를 하면요 항문에 상처가 생기고요 그 상처로 정액과 함께 있는 에이즈 균이 들어가서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걸 부인하고 있대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만약에 동성애자 차별 금지법이 제정 된다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더욱더 커질거아니겠습니까?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 차별 금지법은 반드시 제정 하지 말아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감독관의 인솔과 지시에 따라 행동 한다 하였는데,, 우선 지역마다 지진 감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개인마다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할것입니다. 그리고 인솔과 지시에 따라 몇분이 소요됬는지 과연 정확히 측정될 수 있냐는것도 문제이고, 각 감독관마다 인솔 시간이 다를 것이므로 분명히 추가 시간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만약 영어 듣기 시간에 지진이 발생하였다면 처음부터 다시 틀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진이 발생시점에 따라 해당 시간부터 해야되는지 혹은 감독관이 몇번 문항에서 인솔 지시 했느냐에 따라 어떻게 틀지의 여부와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수 있다고 생각함.", "num_agree": 3, "petition_idx": "4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연기 해야 하는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조두순 출소에 반대합니다. 출소하더라도 정신감정을 받아햐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8살 아이에게 정상인이 할 수 없는 폭력을 가했고 그 강도가 살인에 가깝습니다. 그런 중죄인을 12년형에 처한 법원의 판결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자라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명박이를 출국 금지 시켜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국가기반시설인 인천공항(영종도)은 현재 이륜차로는 갈수가 없습니다 인천공항은 국민이 언제든 이용이 가능한 교통시설로 어떠한 교통수단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는 현재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수도권위성도시로서의 큰 역활도 하고있습니다 두개의 대형교량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만 자동차전용도로인 관계로 교통이용에 매우 큰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우회도로 또한 전무합니다 현재 이륜차가 이용할수있는 방법으로는 인천 월미도-영종도간 선박이용이 유일하나 매우 잦은 결항과 비싼 운임료, 제한된 운행편 등의 이유로 교통수단으로의 의미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전면적인 통행허용이 불가하다면 몇가지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1. 해당 전용도로 사전 이용신고제 2. 일부 교량에 대한 통행허용(차선 및 구간제한) 3. 이륜차 배기량에 따른 허용 4. 관리회사의 정기순찰차량의 동행하에 통행허용 등의 대책이 있을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인천-영종도간 전용도로를 허용함은 이륜차 고속,전용도로 통행에 대한 테스트필드로서 충분한 환경과 가치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교통적폐중 하나인 이륜차 전용도로허용불가 에 대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을 이륜차로도 갈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포항 진도 5,4지진을 접하니 더욱 한반도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닌것을 몸소 느낍니다 .내진설계가 안된 빌라 주택 아파트 건물 수두룩한대 이런 상황이 오니 참담하네요 오늘 피해 상황을 뉴스로 접하니요 .내진설계 의무화 보다도 시급한것이 제가 사는지역 그외 전국 모든지역 특히 빌라가 지어지는것을 보면 일층 주차장 으로 만들려다보니 4.5층 되는 빌라들 요즘 보면 다 필로티 형식으로 지어지더군요 ,너무나 불안합니다 .기둥 두세개로 버티고 잇다는것이 넘 위험합니다 ,건축법을 고쳐서라도 못짓게 해야 할것입니다 달랑 기둥 두세개로 버티고 잇는걸 보면 넘 취약하네요.어서 빨리 지어지는 빌라들 피로티 형식으로 짓지못하게좀 바꿔주세요 안그래도 다닥 다닥 붙어잇는 빌라들 그냥 다넘어갈지경이네요 .피로티 형식의 작은 빌라만이라도 신축 못하게 관계 기관은 속시원히 조치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안늦엇어요 ,답변바랍니다 , 꼭 꼭 개정해서안전한 한국 에서 편안하게살고싶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지진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1987년50원씩오라가던택시요금이1988년에 100원이됐는데지금30년이지났는데계속 100원씩올라갑니다 저의소원은300원씩올나가는것입니다그리고 120처벌은너무가혹합니다 완화하여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인상및120처벌완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군복무를 하고 그에 따라 공직에 임용시에 호봉으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경찰순경채용시험에서 특이하게 도 의경특채라는 제도가 있어 의경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 경찰의 입직할수 있는 경로를 하나더 두고 있다 이는 다른 육군및 군복무를 한 남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경을 나왔다고 해서 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도 않고 솔직히 다른 군복무보다도 더 편한 군복무생활이 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찰채용시 의경특채는 없어져야하지 않을까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채용시 의경특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프고 싶어서 아픈것 아닙니다. 재발되고 싶어서 재발 된 것 아닙니다. 많은 혈액암 중에서 해당 진단명의 환자수가 적다고 환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적은 환자도 골수이식 못받으면 죽습니다. 아파서 고통 받은 우리국민들이 병이 완치될때까지 조혈모세포이식에 요양급여(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부분의 암환자들이 처음 진단후 치료및 재활을 하느라 경제력을 상실합니다 그나마 사적의료보험을 가입했다면 진단금으로 초기에는 생활비와 위료비를 충당하겠지만 재발의 경우는 답이 없습니다. 다시 사적의료보험가입하려고 해도 가입이 되지도 않거니와 그 의료보험을 가입할 경제적인 여유조차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골수 공여자를 찾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는 것도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병을 고칠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죽을 순 없지 않나요? 외국인에게는 몇 개월 지역의료보험비 내고 억대의 암수술받을수 있게 해주면서 자국민에게는 왜 이렇게 박한지 모르겠습니다. 성실납세하고 건보료 꼬박꼬박 잘 내왔습니다.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277, "petition_idx": "4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혈액암환자들이 완치되는 그날까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적용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민간인이 군복을착용하는것은 금지되어야합니다 태극기집회는뭍론이고 피의자로검찰출두하는국정원장뒤에도 선글라스에 군복을입고 경호원마냥뒤따르고있읍니다 신성한군복을 더럽히는것밉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떤집회시라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지역 지진으로 내일 수능고사장마다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서 119소방대원을 고사장마다 배치하여 수험생의 안전과 심리적 불안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의 사태에도 적극 대처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역 지진관련하여 내일 수능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현 정권의 제1 공약인 일자리 창출 , 결혼및출산, 경제성장율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지만 실제 가시적인 효과를 멀지않은 장래에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졸업후 대기업 그리고 현재 개인사업을 하면서 느낀 대한민국 교육과 취업을 볼때 과거 돈많이주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은 지금도 여전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4차산업이 주도하는 스타트업 위주 창업과 중견기업과 벤처가 살아나야 희망이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각설하고 현재 고등학교 교육은 유치원,초중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들이 바로 직업세계에 가장 가까운 인재들이란 점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대기업가기위한 특목고/외고/ 자사고는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해 축소 조정하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모두 취업을 위한 특성화고로 개편을 해야 합니다. 현재도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특성화고이고 실상은 과거의 상고 수준의 열악한 교육과 아직도 국영수를 고집하는 어처구니없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패션학교에서 가위로 패턴을 자르고 장난감같은 미싱으로 봉제를 한두번 해보고 현장실습은 가뭄에 콩나물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직업을 구하겠습니까? 이 아들들은 이제 패턴캐드를 배우고 3d프린터를 배우고.... 학교만 있지말고 현장에서 1/3이상은 반취업으로 기술을 배워야 월300짜리라도 되지 않을까요 ... 그래야 생산성이 나오고 경제가 삽니다. 교육부도 70% 공부안하는 아이들이 살길을 위해 특성화고를 키워야 합니다. 한가지 더 선취업 후진학 제도도 도입되야 합니다... 이제 탁상공론보다는 현실적인 교육 /취업하는 교육 / 졸업해서 월300이상 받게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한민국도 점점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어난 포항 지진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지진 중 역대 2위라고 알고 있는데요. 벌써 올해에만 커다란 지진이 두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건물 중 내진 기능이 있는 건물이 6.8%라고 하더군요. 700만채에 가까운 건물 중 6.8%면...... 50만채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에 내진설계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불안하기에 이런 청원을 써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설계는 건축업에서 필수라 생각합니다. 내진설계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공무원 실기시험 공평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군대,경찰,소방공무원 실기시험을 남,여 평등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이라서 남성분들보다 실기시험 합격라인이 낮은데 군대,경찰,소방공무원을 뽑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군대,경찰,소방원에 남,여가 어디 있습니다. 여자라서 적군의 총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자라서 범죄자가 순순히 잡혀주지 않습니다. 여자라서 불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군대,경찰,소방공무원같이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하는 직업에는 여자라서 실기시험이 남자보다 낮게 측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실기시험 평등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좀여 ㅠㅠ 지진 무서워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시간에도 떨고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좀여 ㅠㅠ 지진 무서워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시간에도 떨고있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더 이상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닙니다. 작년 9월 경주에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오늘 포항에서는 5.5강도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반도 아래에 ‘남한판’이 발견되었으며, 전문가들은 7.0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청원 올립니다. 1. 내진설계의 의무화 및 노후 건물의 보수를 청원합니다. 현재 많은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또한 노후 건물들의 외벽 또한 부실하기에, 건물 내, 외부 모두 위험한 상태입니다. 건물의 외벽이 무너지면서 주변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큽니다. 내진설계의 의무화 및 노후 건물 조사, 보수를 법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학교, 회사 대피 의무화 정책을 청원합니다. 지진 안전 문자가 오더라도, 아무도 대피하지 않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학교의 경우, 대피하고자 하는 학생을 교사들이 제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지진 강도의 일정 기준치를 지정하여, 그 기준치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피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진 뿐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태풍이나 폭설, 폭염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교와 휴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대책이 없는 문자 알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사회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3. 수능 시험 중 지진발생 시 대처방법의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현재 수능 시험 중 지진 발생할 경우, 책상 밑 또는 운동장 대피 후 시험을 재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외로 나갈 경우는 시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이 대처방법은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에서 책상 밑으로 대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운동장과 건물이 가까운 학교의 경우,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의 수능이 무사히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년 수능이 안전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하여 수능 시험 중 지진 대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지진에 대한 대책이 많이 개선된 것이 느껴집니다. 지진에 힘써 주심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진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추세이기에, 더욱 철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올바른 대책 마련으로, 많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96, "petition_idx": "43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관련 안전 대책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7월에 인터넷으로 기사 올라온글을 보고 한참 울엇습니다. 현준이라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다 미안해서 한참 울엇어요. 지금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부모인데 어떻게 저런사람들이 있을수있나 상상도 할수없고 이해도 안됏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넷에 글올라온걸 보니 현준이친브와 계모기 재판에서 15년형 선고를 받앗다고 합니다. 현준이 부검결과 기저귀를 갈아 주지않아 항문이 괴사하고 내장이 다 녹아내리고. 개목줄에 묶여 질식사 한 현준이요. 너무 블쌍해요. 재판에서는 아기를 죽일 의도가 없고 학대만 햇다하는데. 몇일씩 여행가면서 물도안주고 개목줄에 묵어서 방에 가둬둿으면 그게 살인의도 아니겟습니까. 다시 재판해주세요. 말도안되요. 아기를 죽여놓고 친부와 계모사이에 태어난딸만 걱정하고. 죽은 현준이 에게는 미안해 하지고 않앗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이런사람들이 15년 뒤에 나오면 딸또한 제대로 키울까요. 인성이 사람이 아닌사람들입니다. 다시 재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목줄에 매어 질식사한 현준이 친브와계모 구형선고 다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말도 안돼는 이상한 청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청원 반대 기능을 추가해주시고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도 남길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반대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5710 2017.11.15. 14시 29분 31초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규모 5.4 지진 이 후 수십 번의 여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지진 피해 상황이 속출하는 중이며 아직까지도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여진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만, 교육부 지진 대피 메뉴얼은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수능이 먼저 입니까 사람이 먼저 입니까? 포항 지역의 수능 시험장 건물들은 전수조사로 안전 점검이 끝났습니까? 붕괴될 지도 모르는 건물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시험에 집중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사회적 혼란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사람이 먼저 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월호 사태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수능 연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11월 16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또 큰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에 모든 물건이 흔들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땅이 훨씬 큰 일본이 몇년전 원전이 터졌는데 그 땅의 반의반의반정도 되는 우리나라에 원전이 터지면 정말 나라 망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는 아직도 제 주변 지인들이 원전폭발로 방사능때문에 여행안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산 어류들도 사실 우리나라 전국민이,아니 세계인 모두가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니라 땅이 매우매우 작은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터진다면 우리가 발딛을 땅이 없을것 같습니다...제발 반대를 위한 반대 하지마시고...문재인 대통령님의 원전 없애는 안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땅도 좁은데 원전 없애는 작업 진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 때문에 불안합니다 건물도 부실공사가 많은 것 같고 내진 설계도 안되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진이 더 자주 나고 더 쎄게 날텐데 내진 설계에 대한 제도를 더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 설계에 대한 제도를 더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 때문에 불안합니다 건물도 부실공사가 많은 것 같고 내진 설계도 안되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진이 더 자주 나고 더 쎄게 날텐데 내진 설계에 대한 제도를 더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 설계에 대한 제도를 더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 '모범'적이지 않은 '모범택시' : 국어사전에서 '모범'은 '본받아 배울 만한 본보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도로위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모범택시'의 운전이 과연 '모범'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일반택시와 별반 다르지 않는듯합니다. '모범택시'운전자들에게 높은 교통법규 준수를 요구하던지 영어표기의 한글번역인 '고급택시'로 명칭을 변경하는게 옳을것입니다. 2.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스템의 가중처벌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택시의 운전자들은 타인의 생명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이동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듯이 버스,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것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운전에 탑승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도로위의 운전자, 즉 잠재적인 고객들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신호위반, 차선위반, 과속, 난폭운전, 끼어들기 등의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여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고 더 나아가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스템의 안전도를 높여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범택시' 명칭 변경 및 '대중교통(택시포함) 운전자의 가중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LG와 SK가 장기적으로 삼성만큼 크게 성장할지도 모르네요-_-;;;", "num_agree": 1, "petition_idx": "4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LG와 SK가 장기적으로 삼성만큼 크게 성장할지도 모르네요-_-;;;"}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 예일대로스쿨의 침묵시위 예전 저는 로스쿨 가기전에 예일대로스쿨생들의 침묵시위를 신문기사로 접한적이 있습니다 침묵시위의 사유는 로스쿨내에서 발생했던 성차별적인 문제에 대한 항의시위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스쿨동기들이 전원침묵시위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2. 한국로스쿨생들의 침묵 전 서울소재로스쿨을 다니면서 많은 문제를 목격하였습니다. 여자화장실몰카사건 학점부여에 대한 문제점들 부적합한 로스쿨수업들 교수들의 나태함과 부조리 등등 이에 대하여 로스쿨교수들에 대하여 놀라기 보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학점이 절대에서 상대로 변하면서 자신의 졸업과 성적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무관심 무대응 침묵 심지어 항의하는 피해학생들에게 훈계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스쿨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주변의 부조리에도 눈을 감는 자들이 법조인의 자질이 있다고 보십니까 로스쿨이 폐지되든 사시가 폐지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사시는 법조인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폐지가 되었으나 로스쿨은 법조인양성과정에서 적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일대로스쿨의 침묵과 한국로스쿨의 침묵"}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를 해도 언제든 해고가 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적용되지만 연차 수당은 받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보다 근무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통령께서 꼭 받아 봐야 할 탄원을 두번이나 보냈습니다. 처음은 권익위의 전형적 행정부패의 앵무새 답변이었고, 두번째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지른 일을 직접 만나 청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특정하여 인권유린을 하는 행정부패를 묵인하는 행정수반이 되지 마십시오. 행정부패는 특정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제일 큰 적폐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나 나의 생존권은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청원을 정직하게 종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대통령님의 책(대한민국이 묻는다)을 읽다보니 친일파 척결에 대하여 찬성 의지를 보이신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에서 수십년전의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척결하고자 나라를 배반하고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을 다시 재판대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판의 번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실업문제 등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이 많으시겠지만 역사가 바로 서야 사회도 국민도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척결” : 정의로운 한국으로서의 첫걸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전 현재 무직자입니다 내년쯤에.결혼을 하게 될 예정이라 이젠.직장은 않 다니게 될듯 싶어요 제가 20대 초반때 (17~18년전) 다녔던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넣은게있어요 그후엔 직장 생활은 딱히.하질않고 알바나 일용직을 그냥 다녔거든요ㅜ 국민연금을 못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20년후에 일은 모르는거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면 소액일경우 국민연금을 찾아서 쓸수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인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노후에 대비해서 그러시는건 좋지만 10년동안 넣어야 혜택받는거구 전 10년동안 못 넣을거같은게 고작2~3년 넣었는데 이런경우엔 국민연금 받게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신문에 STX에서 11척의 배를 수주 했는데 산업은행에서 보증을 안해 준다는 신문을 보았읍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이 죽어가는 이때 11척의 수주면 회사를 살릴수 있고 수만명의 노동자들을 살릴수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하루속히 보증을 서서 11척을 수주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STX 노동자들을 살립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전동킥보드는 전기로 가는 스마트모빌리티 개인 1인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가 국내에 아직 상용화가 덜되서그런지 법때메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지않고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대기오염을 줄일수있는 1인 개인이동수단입니다. 전동킥보드는 현재 원동기로 판단되어 도로에서밖에 탈수없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은 인도에서 타다가 사고가 종종나곤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수있다면 사람들과 충돌문제는 없어질뿐더러 전동킥보드가 상용화되는데 중심역할을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킥보드 법을 재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악마를 보았다\" 가해자의 천국인 나라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분명 살인사건나 상상안될 피해자가 생긴다 불보듯 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마를 영원히 격리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많이도 안바랍니다. 딱 하루만 연기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학생인데, 불안해서 미칠것같음. 수능 딱 하루만 연기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사유지에 불법 무단주차시 관할 행정청에서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하여, 사유지 주인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견인이나 기타 조치도 할수 없고, 한다고 해도 사유지 주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체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아직도 관련 법률이 하나도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체 문제에 관련해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불법주차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카카오 대리 나몰라라 대응 실망이네요~~!!! 책임 전가 하는 카카오대리! 대리아저씨 사고낸후에 거친 단어로 위협을 주시고 오히려 보험처리에 대응 안해주시고 후에 보험처리 하는 도중에 합의하지고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그 다음에 어렵게 보험 처리 도중 기사님이 제가 사고낸건 맞지만.. 사고낸 부위는 없다며 딴소리 하시고!!! 보험처리 중단시키네요~~~! 그래서 카카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불편사항 접수하니 “네 고객님 불편하게해서 죄송하다”며 저를 5시간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답변 들은건 고작 “일처리중이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중계만 해주는 업체라 책임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빠른 일처리 부탁한다! 그런데 저는 카카오대리에 전화해서 대리를 부른거니 책임지고 좀 해결해달라하니! 말을 바꾼다! 책임이 없는건 아닌데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한다!!! 참 한숨만 나오네요!!!!! 그럼 제차는 공업사에 대기타는동안 렌트도 못해준다는 카카오대리아저씨 오케이 사인만 기다려야 하나요!!! 참 답답합니다! 스마트한 카카오가 이렇게 일처리 하니 참 실망입니다! 전에 경찰 접수사건도 있지만 참고 이렇게 글올립니다!!!!! 전에 사건이 더 어이 없었지만!!!! 카카오대리 무책임한 행동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대리 성의 없는 대응"}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Led조명을 무상 교체해준다하고 정부산업이라 거짓서류와 짝퉁중국산 led로 교체를 하는 명목하에 36개월간 할부로 효성캐피탈과 손잡고 사기를 치는 조명회사가 고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효성캐피탈은 아주 오래전 부터 조명이 아닌 다른 업계와도 손잡고 이러한 형태로 돈을 갈취합니다 영세업자들을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성캐피탈 과 사기대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층간소음으로 피해받는 사람들은 항상 참고만 있어야 하는겁니까? 피해자가 못참고 이사를 가야하는건가요? 소음측정비용도 부담해야하고 법적기준치조차도 터무니 없는 수치라서 초과되는 경우도 거의없다고 하고 오히러 항의조차금치시키며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만 있습니다 층간소음 방치하지말아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제도가 강화되고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피해자도 사람입니다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삶을 살수있게 해주는것이 국가의 정책 아닙니까? 층간소음겪는 사람은 행복추구권이 발탁된 상태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층간소음피해자들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채무 없고, 사주자가 푼돈 줘서 벌인 죄질이 나쁜 범행으로, 지난 5년간 당진흥신소의 주요 범죄 내역입니다. 1. 30만원 상당의 새 모니터 액정에 칼질을 해서 못 쓰게 만든 사건, (현재 보관중) 2. 연이틀 피해자 차량에 인위적 구멍을 뚫어 펑크를 낸 후, 자기들 소행이라고 대형 개집을 수 미터 이동시켜 놓은 사건, 3.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앞면을 10센티 찢고 팬티 보관함에 있던 2장을 한날에 찢고 간 사건, (몰카 없이는 불가능한 범죄) 4. 전원주택이라 마당에 텐트를 설치해놨는데, 자로 잰듯 반듯하게 'ㄴ'자 4개, 'F'자 1개 칼로 그어놓고 간 사건(작년 9월), 5. 피해자가 당진 롯데마트로 외출하자마자 30분 뒤에 피해자 집 뒤편 CCTV 선을 수 갈래 끊고, CCTV 카메라 표면에 수십개의 칼자국을 긋고, 자기들 소행이라고 대형 개집을 석축 아래로 내동이치고 간 사건 (그날따라 같이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던 와이프가 피해자 목소리 들음) 6. 2번 사건 직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흥신소 수사하라는 글을 올리다, 작년 3월에 당진시 1-2위 업체로 특정하여 적시하자 집앞에서 흥신소 애들이 배회하고, 집에서 청와대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 당진서 지능팀에 사건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8개월여 지속되다 지능팀 수사관이 청와대에 접속차단을 문의해보라고해 청와대에 접속차단 사실을 문의하는 글 올리자마자 수년째 바뀌지 않던 집 컴퓨터 IP가 바뀌면서 2시간 뒤 집에서 청와대 접속됨. (당진흥신소가 해커를 동원해 청와대 서버를 직접 해킹해 차단 리스트에 피해자 컴퓨터 IP를 넣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 7. 문재인정권 들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새로 생겨, 당진흥신소 수사해달라는 청원 글 올리자마자 3일간 또 접속 차단했는데, 접속이 차단 되는 방식이 매번 양상이 달라 해킹으로 간주하고 당진서 지능팀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지능팀 수사관과 통화하자마자 (통화내용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직후부터 청와대 접속이 됨 8. 올 5월부터 집에 상시 침입해 샤시를 치거나, 개집 나무 등을 치고, 112 신고해도 파출소 직원 오기 수분 전까지 쳐대고, 간 다음 10분도 되기 전에 다시 치는 등 경찰의 공권력이 없는 것처럼 범행을 저지름.. (발자국, 집 뒤에 사람이 웅크리고 숨을 수 있는 수풀공간도 발견) (여기다 쓰지 않은 범죄가 부지기수임) 조폭은 관리하지만.. 관리되지 않은 요즘 흥신소.. 집에 설치한 몰카, 자동차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집 전화 도청을 통해, 해커와 결합된 흥신소가 저지르는 새로운 류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경찰청 차원의 조사가 필요로, 미리 대처하여야 할 해킹이 현실의 범죄와 결합된 범행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킹이 현실의 범죄가 된 당진 흥신소 범죄를 경찰청 차원에서 조사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제 한반도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닌것같습니다. 전에 경주지진때는 우연이라는 생각했는대... 오늘 또 포항 지진 난거 보니 이제 한반도도 안전지대가 아닌것 같습니다. 건물이 우르르 내려 앉네요...ㅠㅠ 무섭네요..일본 처럼 건물 지을때 내진설계 강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것 같네요~내진설계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996?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2, "petition_idx": "4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링크)수능 연기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중국의 낡은 외래 관습인 한국식 나이 셈법은 사라져야 할 낡은 폐습입니다.중국도 안쓰고 어느나라도 안쓰고 왜 우리나라만 써야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시 재청원) 한국식 나이 셈법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남동쪽 지반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지역에 원전을 계속적으로 건설해야하는건지 의문이 드네요... 탈원전을 가속화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지반이 불안정한 남동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되어있습니다. 7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 어마무시한 피해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원전 축소를 가속화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 당한 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책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원한 사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금니아빠 사건으로 유명한 망우동에 살고 있습니다. 망우동에 지어진지 6년밖에 안된 중랑숲어린이 도서관을 누수와 건물 뒤틀림이 있다며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며 외벽과 함께 내부공사를 1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6년밖에 안된 깨끗한 시설을 저희가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도 없었는데요. 왜 돈을 들여서까지 고쳐야할까요? 내년 선거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게끔 됩니다.) 이곳 주민들은 도서관에 관한 공사에 대한 절차및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과 의논한 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갑자기 어린이 도서관이 육아힐링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한다는 통보만 듣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불편한점에 귀를 기울여서 그 부분을 수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12억이란 돈이 제가 낸 세금입니다. 주변 아이키우는 부모님들도 12억을 들여서 고쳐지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금니아빠사건때문에 망우동 이미지도 안 좋은데요. 이번에 또 주민들을 울분을 터지게 합니다. 중랑구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시행되는 중랑구의 처사에 대해 화가 무척 납니다. 제발 중랑구로 제 의견을 넘기시지 마시고 확실히 알아봐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금니아빠가 사는곳에 또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희집에 컴퓨터 한대살수있는 형편이않되요... 가정집에 컴퓨터 한대만 지원해주세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컴퓨터 한대만 지원해주세요..ㅜ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짓는 건물과 앞으로 짓는 건물 모두 강진에 견딜수 있게 해 주시고 옛날 건물 보강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건물을 내진설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요즈음 미성년자들이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미성년자 임신에대한 법을 민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질병 관리 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청소년들의 평균 성관계 시작 나이는 13.9세라고 합니다. 피임기구를 쓴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피임도구인 콘돔의 경우에는 피임률이 80퍼센트 정도로 완벽히 피임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임신을 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저출산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불법 낙태등으로 소중한 아이의 목숨을 잃게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미성년자가 아이를 잘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산후조리 비용 지원, 아이의 양육비 지원 등) 2.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못 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아이를 맡아줄 기관을 마련한다. 이렇습니다. 빨리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미성년자들이 아이를 가지더라도 걱정없이 낳을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임신에 대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번 신고리5,6호 원자력발전소 공사 재개에 대하여 공론화가 진행 되었고 그결과 찬성으로 공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허나 오늘17.11.15일 오후 2시30분경 포항에서 5.4의 지진이 발생 하였습니다. 저번 경주때 지진 같이 또 많은 건물이 깨지고 무너지고 햇습니다... 이젠 우리나라는 지진안전나라가 아닙니다, 언제 이것보다 더 강한지진이 발생 할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원자력 발전소가 규모6.5까지는 괜찮다고 하나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는데 6.5이상 안난다고 할수가 없습니다,,, 동일본대지진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더 원자력 발전소 공사재개를 반대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회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소  공사 재개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으로 불안합니다 전력수급에 크게 무리가지 않는 선에서 지진발생 부근의 원전의 안전 여부를 확인 부탁합니다 만사불여튼튼", "num_agree": 1, "petition_idx": "4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으로 인한 원전 안전 확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미미한 지진이라면 시험을 그냥 진행합니다. 수능 시험 중 감시자의 지시 없이 대피하게 되면 시험 포기자로 간주합니다. 수능시험 중 지진이 나도 다른 사람과 대화등 의사소통 을 하게되면 부정 행위로 간주 합니다. 위에 규칙들은 현재의 규칙입니다. 시험이 중요 하긴 하나 너무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감시자의 지시가 없다면 대피를 할 수 없습니다. 저런 무 책임한 규칙 대신 학생들을 지킬수 있는 규칙으로 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 시 화재•지진이 발생 했을때 규칙을 개정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하느님:LG와 SK가 삼성보다 크질 수도 있다. 하느님이 어떤 회사종목의 주식을 사야할지도 말하였지만 공개는 못하게 한다. 망상으로 생각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느님:LG와 SK가 삼성보다 크질 수도 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한민국 재수생입니다 작년 수능 2주남기고도 촛불시위갔습니다 교복입고 수능 잘보는것보다 나라걱정이앞섰습니다 철없다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요 올해 5월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선투표했고 원하는대학에 진학하진 못했지만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를 인양하라 라고 광화문광장에서 외치던 문재인대통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교육부에서 수능 지진대피 계획좀 보세요 학생들생명보다 교육부의 차질없는 진행이 더 중요합니까? 이게나라냐라고 함께외치셨습니다 오늘 다시한번 그런생각이 듭니다 이게나라입니까? 아무리학벌중심사회라도 내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인지 몰랐네요 내일까지 20만명넘길일없겠지만 내일이 수능준비에 바쁘지만 작년 추운아스팔트 광화문대로에 신문지깔고앉아 몇시간동안 나보다 나라생각더한 제자신이 부끄럽고 바보같다는생각이 들어 글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특보 수능 재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전문가가 아니기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고층빌딩과 아파트 건축, 건설에 대한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나 고층 빌딩이 규제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베란다도 원래 안전 때문에 있는 이유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을 값싸게 취급하며 돈을 더 먼저 생각하는 건설사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아니라면 베란다시공으로 평수 넓히는 것도 건설사에서 권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건물들 특히 고층 아파트나 고층 빌딩도 제대로 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면 지금 짓고 있거나 건설 예정인 건물들 정말 철저하게 검사해 주세요!!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설계도 되지 않은 아파트가 너무 우후죽순 건설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 내진 설계에 대한 법이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미래에 큰 재해가 닥쳐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건설 줄이고 내진설계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학수능시험 때마다 추운데 시험날자를 2주정도 앞당기면 좋겠다. 나도 수능 때에 춥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능시험 때마다 추운데 시험날자를 2주정도 앞당기면 좋겠다. 나도 수능 때에 춥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비핵화 선언을 하고도 원전이 신규건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진은 미래의 한반도가 어떻게 멸망할지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되는 군요. 북한과 전쟁이 나도 핵으로 죽고 그냥 있어도 핵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머 하자는 겁니까 대체?", "num_agree": 0, "petition_idx": "4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죠? 지진까지 일어나는 마당에 '원전'이라 굽쇼? 그냥 북한과 전쟁을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망할나라 같으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여기일하는 주유소 직원인데 말입니다 일하다가가 염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신어머님욕하고 아버지욕해버리고말이죠 염병이고 나발이고 사람이 인간적인다운면도 없고 그리고 도로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말입니다 그리고 철원에들및 사관아래 편지를 띄워고 고양시최성시장ㄷ에대해서도비판적인언어띄웠습니다 그리고 일을하고 그리고 어머님아버지및말을 비판하고 강냉이 없어 이빨틀니없다고비웃고말이죠 그리고 사람에대해서 정말 열받게하고 사람의개무시합니다 이런직장은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부모님에대해서 비웃고 헐뜯고 사람을 비판합니다 ㅂ이에조취취해주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대해서 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사관아래 하청에서 일하는 만남의광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작년과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건물의 일부가 무너지는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여 더 이상 무방비하게 지진에 대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건물들처럼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대피시설들을 확립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피를 봐야지 그때 대처하는 것은 어리석고 되돌릴 수 없는 참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내진설계를 더 강화하고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번 포항 지진 원인의 가설로 예상되는 지열발전소를 폐지해주세요 더 큰 지진과 피해가 있기전에 빠르고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원인으로 예상되는 지열발전소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입사 당시 귀걸이 사진, 불과 12줄에 불과한 자기소개서, 입사 후 14개월 만의 '황제휴직', 휴직기간(23개월)을 포함한 퇴직금 지급 등이 논란이 됐다 \"보통 사람은 이력서를 쓸 때 수상 이력까지 자세히 쓰는데 고용정보원에 취업한 준용씨는 당시 이력서에 출신대학도 적지 않았다. 또 연구직도 아닌데 연구직 초빙공고에 어떻게 응시했는지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이! 적페청산정부 문준용이도 김관진 전 장관처럼 의혹만으로 구속수사해야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그 어린 아이들이 고통을 통해 결실을 이루려 하는 날 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충분 합니다. 전 그 지역 아닙니다. 먼 일산 입니다. 더군다나 제 아이는 아직 수능 멀었습니다. 다만 어른, 부모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이 불안해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혜택은 또 문제를 만듭니다. 시험이 중요하지 안찮아요. 안전 먼저 생각하고 공평성 위해 수능 연기가 필요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가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책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봐주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원한 사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길 막히고 자살자 많아질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트램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전역한 군인들에게 취업 가산점과 시험응시 가산점을 부여하길 바랍니다. 요즘엔 여자들이 대학 진학율이 더 높고 각종 시험에 합격도 많이 합니다. 군면제 덕분에 학력단절이 없기 때문인데요. 군인들 혜택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역군인 우대 청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 반대합니다. 일주일 뒤에 지진이 안난다는 보장이 있나요?", "num_agree": 180, "petition_idx": "4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일단 제 소개 부터 드리자면, 02년생 , 전남 광양에 살고있는 한승헌이라고 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사람들이 많이몰리는 도시에서 미세먼지(중국발)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도시는 일단 환기가 되지 않아, 유입된 먼지들이 잘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만약 , 도로 위에 있는 자동차들을 먼지 를 줄이기 위해 사용함은 어떨까요?. 제가 생각해본것은 자동차에 먼지 집진기 설치 의무화입니다. 물론 자동차 한대가지고는 효과가 없을겁니다. 하지만 도로를 우리몸의 핏줄 자동차를 혈액이라고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핏줄을 도는 혈액을 자동차와 도로로 연관지어 생각해보세요. 혈액이 노폐물을 옮기는것과 같이, 자동차'들'이 도심을 움직이며 먼지를 모은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공기 정화 효과를 볼수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실현이되면 일부 사람들에게 반발이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하여, 몇백그램단위로 먼지를 모으면 자동차 세 감면을 해주는겁니다. 그렇게되면,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먼지 모으기를 실시할것이며, 도심내 환경또한 쾌적해지리라 예상이됩니다. 전 나중에 대학교를 나와 환경관리공단에 취업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열심히해서 들어간후에 나라 생태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싶습니다. 길고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고딩이 짧은 지식으로 제안하는 도심속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국가에서 치르는 가장 큰시험인 수능을 지진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이유하나로 연기될수는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니 왜 포항 지역 때문에 7개의 도가 다 손해를 보는건가요? 이거 좀 너무한거 아니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왜하셨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진짜 여행계획도 다 잡아놓고 책도 다 버렸는데 이게 뭔 개짓거리에요; 이건 진짜 아닌거같은데", "num_agree": 1, "petition_idx": "4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그냥 내일치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 왜 하는겁니까? 18일 19일 주말동안 각 대학별 논술전형이 있는데 보통 한 사람당 주말에 2~3개 논술 보러 왔다갔다 컨디션 조절 낭패 해서 수능 못볼수도 있는데... 논술전형 보러 왔다갔다 안해보셨죠? 그날은 체력방전입니다. 18일 / 19일 서울 주요대학 논술전형으로 꽉 잡혀있는데 .... 지진나서 안타깝지만.. 이건 국민으로써 답답하네요 내동생 어떻해 ㅠㅠ 떨린다고 지금 청심환까지 먹었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4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왜 하는겁니까?... 대학 논술전형 및 면접은 생각 안하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의 언니 막 힘들게 낼 준비다 했는데..와..이건 아니죠...와 수능끝나고 바로 가족여행도 다 준비했는데...언니가 죽을만큼 버텨서 준비한 수능을 일주일을 더 민다고요??이런 어이없는 상황은 뭐죠??저는 저의 언니가 일주일 더 고생하는 꼴 보기싫습니다!!!!!!!!!!!!!!!!!!!!!!!!!!!!!!!!!!솔직히 이건 아니지않아요?수험생들은 낼 하기 원합니다!대통령님!수능 11월16일로 강행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는 아닌거같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장난합니까??수능연기라니~도대체 생각이 있는겁니까??지금 이시간에 연기라니..제가 찍은 정부에 통탄합니다.수능에 딸린 일정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대책없는 연기는 수긍할수 없습니다.빠른 다른 대책세우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청와대ㅣ수능연기라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미루지말아주세요 다음주로ㅠㅠ 다음주에 대학 면접도있는데 같이준비하기너무힘들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미루지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물론 포항에 지진이 난거때문에 수능 연기대는것이 지금 일주일씩이나 어떻게 다른 고3수험생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어늘 학교 정리하고 슈능 준비했습니다 하루를 연기하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주일씩이나 늘립니까 이거는 아닌거같습니다 수능이 내일인데 어떻게 몇시간전에 시간을 바꾸는것이 말이 안댄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변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1월 16일 수능 정상 시행", "num_agree": 6, "petition_idx": "4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정상 실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지진 참 마음아픈일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학생들 의견안듣고 7주일연기해버리면 뭐 어쩌라는겁니까 일주일연기면 대학면접있는데 진짜 생각좀합시다 ㅡㅡ", "num_agree": 3, "petition_idx": "4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해달라고 청원하면 해주는것인가여?....", "num_agree": 4, "petition_idx": "44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는 말도 안됩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서 내일 이루어지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때문에 수능연기라니 이런 후진국스러운 발상 어디서 나는거죠? 그지역에 대책을 마련해야지 전국에 이날을 위해 준비해서 대비해온사람들 학생 부모 뿐아니라 가족까지 이게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쪽 지역사람 살린다고 전국민을 피말리는 이딴 결정내린 정부 진짜 지겹습니다 정말 이런 무식한 정책 마련해놓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라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원래 수능예정 날짜인 11월16일에 치기로한 수능을 단지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학생들의 수능을 시험 전날 약 12시간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발표한다는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수능일정에 맞춰 여행일정을 잡은 수험생들도 있을거고 약속을 잡은 수험생들도 있을텐데 이렇게 갑작스레 수능을 연기한다는것은 무리라고 봅니다...이에 수능 연기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취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 반대합니다.1시간 전까지 수능 연기 업다는 발표 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수능 연기라니요?수능 12시간 남은 시점에서 말 바꿔서 수능을 연기한다는 것은 수험생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포항 수험생들의 처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이나 수능을 연기해야 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 연기 결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작년 10월쯤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난 후 올해 현재 포항에서 지진이 났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대책이 이렇게 미흡하다는게 한심합니다. 작년에 난 지진을 보고 배워야 하지 않나요? 지진을 미리 알려주는 건 둘째치더라도 지진이 난 곳에 고층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면 최소 대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잠을 잘 수 있는 대피소와, 방한, 방열 대책을 미리 마련해놨어야 정상 아닙니까?. 포항도 다른 시에 비해 면적이 꽤 크기 때문에 이런 구호소들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실내대피소가 고작 4군데라뇨? 당장 오늘 불안해서 사람들이 본인의 집에서 잠도 못잘 처지인데. 차안에서 쭈그리고 자고 있어야 하나요? 그러려고 세금내는게 아닐텐데요 특히 오후 2시반정도에 첫 지진이 일어났고 그럼 이런 방한대책이나 구호물자 등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 수용할 정도로는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단지 대피훈련만이 끝이 아니라 그 후 시민들을 어디에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대책조차 세워놓지 않았다는게 이나라 국민으로써 한심하고 창피합니다. 얼른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피해보상의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당장 지진이 난 오늘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은 기본 아닙니까. 빠른 대책 강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대책마련 이렇게 밖에 못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면접준비도해야되고 내일에 맞춰서 모든 일정을 소화했는데 12시간 전에 갑작스래 바꾸고 시험지도 나간 상태에서 다시 수거하기도 애매한데 연기는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지 배분된 상태에서 수능연기반대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미뤄서 하루 더 쉰다고 보충이니 방학연기라니 그런건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때 쉰다고 방학 미루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을 예측한 것도 아니고 오늘 일어날지 안일어날지도 몰랐는데 내일 연기해서 수능 안친다고 쳐도 일주일 뒤에는 지진 안난다는 보장있습니까? 지진을 확실하게 예측했으면 연기하는걸 이해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기한다니요 진짜 여태 수능 날짜 맞춰서 공부한게 뭐가 됩니까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 일주일더준다고 공부도안될것같고 너무많은사람들에게 피해아닙니까? 일주일후에 지진안일어난다는 보장도없고 연기취소하자", "num_agree": 0, "petition_idx": "4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해요 무슨연기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친구들 걱정되는건 이해하겠는데 하루전날 밤에 이렇게바꾸시면 어쩌라는건지 이해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라뇨. 아무리 지진이 위험하다해도 남은 수험생들의 미래가 한번에 걸린 수능인데 연기.. 말이 안돼는거같습니다. 수험생들 컨디션 조절은 신경도 안쓰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일주일 연기로인한 위험으로 7일동안 휴교령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으로 인한 7일동안 휴교령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 수능을 1주일 연기하는 게 저희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칠것 같습니다. 다음주에도 지진이 안날거라는 보장은 없지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친구들 전부다 정신이상자마냥 쇼크가왔구요 그리고 갑자기 늦은 8시에 갑자기 통보만하면 어떡합니까 저희에게는 정말 큰문제입니다 부디 번복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능력시험 1주일연기 취소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을 연기해 달라는 사람들은 그저 준비 안되고 안전불감증이 심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수능 연기를 찬성하는 사람이있다면 반대하는사람도 분명있습니다. 12년동안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왔는대 그날을 지진때문에 미루다니요 물론 지진이 위험한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기한다고 다음주에 지진이 안날꺼란 보장도 없지않습니까! 그럼 다음주에도 지진나면 또 연기하실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수험생들 긴장하면서 내일 수능 준비했을텐데 연기라뇨?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중간,기말고사도 아니구요. 무려 12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험입니다 근데 몇 주전도 아니고 하루전 그것도 12시간 전에 바꾸다뇨 수험생들은 안중에도 없는겁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근데 1주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1주일이나 한다고 건물이 고쳐져요? 최대한 다음주 목요일이 아닌 늦어도 화요일 쯤에 치를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는 수험표도 받아놓고 예비소집도 갔다왔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솔직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현행대로 혹은 최대한 빨리 시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니저기요 수능 연기왜하는겁니까 학교는 쉽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장난합니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학교에 다니는 고3인데요 갑자기 수능 연기로 인해 다음주가 수능이 되었는데 다음주에 대학면접때문에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근데 수능연기로 인해 면접일정이 바뀌겠죠???그럼 비행기 타는 일정도 바꿔야되지 않습니까??그러면 비행기값이 더 비싸질텐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수능 지연하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돈을 더 들이면서 까지 손해봐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지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원래 일정대로 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내일만을 생각하면서 공부계획 컨디션 조절 다 했는데 이러면 안돼요 제발요 다시 본다고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원래 계획대로 보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기를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장난합니까? 모든 국민들이 수능에 맞추어 일이고 가정이고 스케줄을 맞추어놓았을탠데..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되는 수험생들 고통은 생각도 없고.. 수능이후 이어지는 수시 논술 시험들과 다 엉켜버릴텐데.. 너무너무 근시안적이네요. 직전날 저녘에 변경이라니.. 모두의 원망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num_agree": 0, "petition_idx": "4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연기 하지마세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4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일주일연기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연기 하지마세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4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일주일연기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니 우리 경주는 지진 안났었나요 다음주에 치면 지진이 완벽하게 복구되는것도 아니고 다시올수도 있는건데 왜 연기시키나요 빨리 취소하세요 아니면 자살합니다 청와대서 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취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발 수능 연기 취소해주세요 가족들과 처음으로 큰 마음먹고 수능후에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능이라니요?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날짜 선택과 연기는 정말 불합리하다고생각합니다 제발 예정대로 수능을 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다같이 죽자는게 사회주의 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바로 좌파들이 원하는 세상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를 일주일 미룬다고 될게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여덜시반에 갑자기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항 지진이 났으면 그 때 바로 미룬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다하고 긴장하고 수능치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이나 미루면 대학 입시 수시 정시 일정도 다꼬이고 논술학원 예약이나 이런거는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그리고 발표 영상에서 똑부러지게 말씀 안하시고 대충 하시는것 같네요. 그리고 포항에서 균열있는 고사장은 균열없는 중학교나 다른학교로 옮기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이러시는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하시는거 보고 실망스럽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는 말도 안됩니다 이게 뭔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 취소 수시합격이랑 수능뒤에 일정을 어떻게 하라는건지 수능연기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4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상황에서 굳이 그런식으로 수능연기를 하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진이 계속되고있는것도아니고 울산에 폭설이 왔을때는 시간을 살짝 미루셨던 전례와 달리 아예 일주일 뒤로 미루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하루를 미룬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일주일 두ㅟ로 미루는 것은 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이건 흡사 전쟁선포를 해놓고 생각해보니 추우니까 봄에 전쟁하자 라고 말씀하신것과 다름없어보입니다 지금 공부하던 책도 버리고 전부 마무리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일주일 더 연기하시는게 더 생각을 안하시는것같습니다 차라리 금요일로 미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무슨짓을 저지르신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날에 맞춰서 대학교 수시전형들도 짜여져 있고 학교일정도 있는데 수능연기하면서 모든일정 싹 무시해버리고 더구나 정시준비 덜 된 1~2등급 친구들만 이득보게되고 수시 준비하던 친구들은 오히려 독먹은 상황입니다. 지진이 한두번 자주 일어나는것도 아니고 요번 한번 어쩌다가 일어나게 된건데 그것때문에 전국적인 수능을 연기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포항시민의 의견과 몇몇 학생들의 의견만을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공정성이라 해도 다수의 의견을 묵살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취소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을 지진때문에 연기하는게 맞는 일입니까?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 법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수험생때문에 휴가낸 부모님이나 수험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고3 담임 선생님들 노고는 생각해 보신 겁니까? 또 수능 다음주 논술고사와 면접이 있는데 학생들 부담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포항의 일은 안타깝지만 그일로 수십만의 수험생이 일주일이란 시간이 더욱 지옥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청와대에서 판단하시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시간에 수능연기라니 말이안됩니다. 수능연기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취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일학교 가기싫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는 좋습니다만 내일학교 휴일은 유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6일날 지진의 발생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수험생들은 내일을 위해 공부,컨디션 조절,식단 조절을 하고 후배들은 학교에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낑낑 대며 집까지 들고오고 대청소와 책상배열, 사물함 확인, 고장난 책걸상을 바꿨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지진인파로 인하여 수능이 23일로 미뤄짐으로 인하여 초.중.고 등학생도 학교등교대체휴일로 바꿔야합니다 안전때문에 연기된것인데 예를들어 내일 지진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수업받고있는 학생들도 안전보장이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수능연기 후 학교등교 휴일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 때문에 수능을 연기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거를 수능때 맞춰서 스케줄을 짜서 공부한 학생도 있고 초중고 학생들이 이번에 열리는 지스타라는 행사에 갈려고 예메를 다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예정대로가면 돼는데 자신들이 예메한 표는 없는거아닙니까 이런 돈은 어쩌실껍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때문에 수능 연기는 아닌고같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고3들은 오직 이날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16일 이후에 벌어질 여러 행사들에 수능끝난 고3들이 참가하여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수능 연기 결정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고3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부상자 몇을 제외하곤 전무합니다. 수능을 실시한다고 해서, 크나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존경하는 의원분들. 내년 성인이 되는 꽃다운 고3의 마지막을 이렇게 흐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원래 계획대로 16일에 실시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수원에 살고있는 초등학생입니다. 지진 재난 안전 문자에 살짝 의문을 품고 청원해 봅니다. 지진 재난 안전문자에 그냥 \"지진이 났다\" 라고만 한다면 이미 지진 느낄거 다 느꼈는데 알려주는 것 같아서 차라리 지진 재난 대피 메뉴얼이라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역별 대피소를 보내주세요. 지역별로 대피소의 위치를 문자로 보내는 것은 조금 번거롭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편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재난 문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모든 고등학생3학년들이 당장 내일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등학생3학년들이 내일 모든 힘을 다써서 수능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능은 대학교와 가장 연관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만큼 학생들도 오늘까지 노력해왔습니다. 수능 1주일 연기. 시험 준비기간느니까 괜찮네 그런 생각이면 수능 없애세요. 모든 고등학생이 내일 수능을 위해 지금까지 공부 해왔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많은 걱정이 오는것 모든 국민이 알고 모든 학생이 압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12시간 전에 연기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제발 연기를 취소해주세요. 수능시험중 건물붕괴가 우려되는 학교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학교를 찾아주세요.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들 모두 있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 반대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발 수능연기하지마세요 포항한지역때메 여러지역사람이 피해를 봐야되나요? 내일 지진이 일어난다는보장도 없는데 왜 연기하는거죠? 이것도 다수결원칙 따라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하지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6일날에 예정대로 수능치르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내일을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밤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16일날에 예정대로 수능치르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15.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7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7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4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4번 받고도 민원이송 안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1번 받고 경산시청 21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00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3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4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통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1번 이낙연국무총리 127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09번 김관용도지사 370번 권기섭 203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69번 오세운 203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2번 최덕수시의장 136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47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1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3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 보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게 뭐하는 짓인지 진짜 그렇게밖에 대처못하나요 내일 기준으로 스케줄다잡고 논술스케줄잡고 컨디션 맞추고 다 해놨더만 수능당일 4시간전에 일주일 연기라니 진짜 무슨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 다 시험지도 배부하고 수험표 다나오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을 보기 위해 어렵게 휴가를 수능날에 맞춰서 나온 군인들을 위해 수험표 제출시 혹은 수능을 보았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포상휴가 최소 3일 주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대학교에 갈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군인들 또한 수능을 보기 위해 최소 1년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날벼락이 어디있습니까? 지진은 물론 정말 위험한 재해입니다. 일주일 연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 또한 수능을 보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없다면 일주일 연기는 단지 포항주민들을 위해서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재빨리 군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에 대한 군인 휴가 대책마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제겨우하루남아서 리듬 다 맞춰놓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루전에 통보하면 어떡합니까 일주일뒤는 아니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수능 연기로 인해서 고3들 카톡과 문자 난리난거 모르시죠? 12년간의 노력을 그냥 몇마디로 일주일이나 미루십니까? 어머니들 도시락 싸놓은거랑 사람들 응원한게 고작 이런걸로 미루는건가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왜하셨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평소에 항상 하던대로 나라는 모른척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수능을 8일이나 당기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수험생마음을 압니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아십니까? 지금 당신들이 하는짓이 잘하는 짓인지 아닌짓인지 한번더 봐주십쇼 어린애들도차 이런이야기가 나온다는건 나라가 참잘돌아가네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하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교육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라면 공평해야 되다고 믿습니다 한예로 저는 년 연금 총액이 4000만원 정도 입니다 의료 보험비가 21만원 정도입니다 현 법에는 년소득 4000만원이하 이면 자녀 믿으로 의료 보험이 인정되어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오래전 부터 거론 되었는데 외 이법를 고치지 않는것인지 궁금금하고 아주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법을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평세금 부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반대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미루는건 아니라고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억울하고 분해서 글을 남깁니다. 무언가를 들어주세요 라고 글을 작성하는것이 아닙니다. 벌써 4년전의 사건 때문에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저는 가장으로써의 의무를 져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4년전 당시 16개월 된 저의 하나뿐인 딸을 데리고 운전중이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제가 째려봤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였고 그로인해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싸움을 한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놀래서 울지도 못하고 하얗게 질려있는 딸을 안아주려 가는 길을 막은 상대방을 용서 할 수 없어 싸움이 시작 되었습니다. 190 이 넘는 덩치를 작은 제가 화가나니 이기더라고요 더 많이 맞은 상대방은 폭행으로 저를 형사고소 하였고, 경찰서 에서도 돈있고 더 많이 맞은 그사람은 피해자 저는 가해자로 만들덥니다. 그로인해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으로 회사도 그만두고 11개월 봉사를 했습니다. 와이프와 싸움은 많아지고 결국 어려워진 살림때문에 둘째를 임신한 와이프와 아이들을 처가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가장이니 직장도 구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사로 괴롭히네요...저는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도 안되고, 지금다니는 회사에 아무 문제가 없기만 바랄뿐인데 어렵네요..평생 살아오면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지처갑니다 ..무슨일이라도 저지를 거 같아서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가장으로써, 아빠로써, 평범하게 살기가 힘든건가 봅니다. 싸움을 한것은 물론 잘못이지만, 제자식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어떤 부모가 참겠습니까..!! 읽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답함과 억울함 그리고 살고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참 힘들게 하네요 대통령님 가장의 의무를 버려야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홍합 새우 김 굴 생선 수산물과 마시는 물 등등 식약청 환경부 관세청수입 관련 부서 미세플라스틱 기준세워서 돈내서 먹는 물 음식에 우리 아이들이 플라스틱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플라스틱 수산물 생수 수돗물 대책마련 바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니 수능을 왜 연기합니까??? 진짜 어이없네요.... 제발 좀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취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니일주일뒤에지진이안난다는보장이없지않습니까?네?이왕칠거면열심히준비한만큼예정대로가야지 수능이뭔애들장난도아니고막바꾸고싶으면바꿀수있는 그런쉬운거에요어이가없네 오늘지진났다고일주일뒤에안난다는보장도없고 내일난다는보장도없지않습니까?걍연기하는거는무책임한듯싶습니다그리고 정신적피해? 허참 그거지진한번났다고정신적피해면일본은반미쳐있어야 정상이겠네요 맞죠?제발그냥그대로갑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이뭐애들장난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 지진으로 연기에 찬성 합니다만, 근데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안을까요? 더 세밀하고 세밀하게요. 11월23일에 정시나 그런 대학교 시험보거나 그런 다른 일정이 있는 학생도 고려해서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말인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건물붕괴안됬으면 수능그냥치면되지 말이됩니까?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수능 끝나고있는 논술시험에 최저를 못맞추면 교통비때문에 시험을 안치러 가는데 이렇게 되면 논술도 연기 해줄꺼에요? 무턱되고 수능만 연기하면 되는겁니까? 생각없이 수능 연기를 않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임시건물을 빌려서 수능을 칠생각을 해야지 수능을 미룰생각만 합니까? 이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대학교 전부다 논술 1주일씩 연기할 자신이 있으면 수능도 연기하세요. 수능연기말고 다른대안들도 많으면서 왜 구지 수능을 연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민원들어오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말이되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어디가기로 했는데 수능 연기로인해 학교등교때문에 못가게될것같아요 ㅠㅠㅠㅠㅠ내일중•고등학교 안갔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내일 수능은 위해 12년간 이날을 바라보고 달려온 수험생입니다 내일하루면 끝난다는 생각에 많은 주변분들꺼 응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수능연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컨디션 조절로 일찍 잔 수험생들은 어떡하냐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시험지 유출에 대해선 고려하셨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날을 다른 중,고등학교에서는 공식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날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짠 계획이 모두 수능 연기로 인하여 망해버렸습니다. 수능 연기는 여러 학생들이 컨디션 관리도 그렇고 다양한 공부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쌓여있을 텐데 학수고대하던 수능날이 연기되면 아마 다시 수능을 본다 하여도 실적 능력은 저하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 지역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되었다는 속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능 입실시간인 8시10분이 12시간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속보를 내면 다른 지역 고삼학생들의 혼란은 생각을 하지 않은건가요? 적어도 지진이 발생한 오후 4시경에라도 빠르게 대처해 결정을 내렸으면 이정도로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포항지역 학생들을 다른 지역에서 시간을 살짝 조정해서 보게하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들도 있을텐데요.. 안전이 우선이긴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속보로 힘들어할 다른 고삼학생들은 생각안하는건가요 논술 보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지금이라도 연기 취소 제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날짜바꾸는거 좀 아닌것같아요 수능보려고 배타고나왔는데 포항사림들때문에 몇천명이 피해보는게 민주주의국가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1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부터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부터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부터 10년 이전(2호)와 이전(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전 대통령 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다음주 23일에 지진 안난다는 보장도 없고 내일 지진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상황 다 맞춰놓고 내일만을 기다려온 사람들 컨디션 다 맞춰놓은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다음주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수능연기를 무작정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포항 지역 사람들만 따로 문제를 만들어 수능연기후 시험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취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십만명이 공부해서 이제 바로 내일인데 24시간전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일주일이나 연기하시면 당장 논술도 어떡하고 각각 대학면접은 어떡하나요.. 이건 진짜 아닌거같아요 제발 취소해주세요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4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제발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7일 연기 시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면접, 논술,적성고사 등의 입시관련 일정을 연기해야합니다. 정시보다 수시 위주의 입시가 우선되는 요즘 수능만 연기하고 그 외 입시관련 행사는 기존 일정대로 진행할 경우 수 많은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기존에 계획했던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피해를 입습니다. 일부 대학만 연기할 시 타 대학과의 일정이 겹칠 수 있으니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모든 대학의 입시관련 일정을 수능과 동일하게 7일 연기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확정 시 모든 대학의 면접, 논술, 적성고사 등 입시 관련 일정도 7일 연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첫번째로 학생들 대다수가 책을 버렸거나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능 다음날 여행을 준비한 친구들도 있고 다른 일들을 잡아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여진이 계속되지않는 상황에서 일주일이나 미룬다는 것이 이해되지않습니다 두번째로 대학입시일정들입니다 분명 이로인해 일정들이 미뤄질것이고 분명 이 정보에 대해 알림받지 못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될것입니다. 면접일자의 오류 등 말입니다 세번째로 교육의 문제입니다. 과연 정해진 날짜에서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날짜를 미룬다는 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이자 학생들을 전혀 배려하지않은 교육자라고 믿기힘든 태도입니다. 네번째로 이러한 피해들이 발생할 것을 보상 혹은 대안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일 지진발생으로 인한 시험진행이 불가능한 피해상황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제시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모쪼록 합리적인 선택 부탁드립니다 하루 넘게 연기하는것은 절대 납득할수없을거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반대 명확한 이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 반대합니다 동의글은 밑의 링크에서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진짜 교실 청소 다했는데 학교안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내일 쉬게 해주세요(수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프로농구 심판들 오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나 원주DB 이상범 감독이 괜히 심판에게 욕을 하겠습니까??? 오심 하나 때문에 팀이 무너지고... 이런건 다른 팀들도 공감 대상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 농구 심판들 정신차리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치는 학생의 입장으로써는 포항과 경주지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다른지역인 저도 지진을 느껴 놀라긴했지만 수능연기 소식은 정말 화가나네요.. 그리고 수능이 연기된것이 뉴스로 알리면 끝인건가요? 따로 수능생에게 연락은 왜 안주시죠?? 만약 내일이 수능이라고 티비나 인터넷을 안하는 집들은 어떻게 설명할꺼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속초에 사는 중학생입니다.수능이 연기되어 학교 정상수업을 하게됬는데 제발 연기 안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의 영향으로 조금의 진동으로도 트라우마를 느끼고 계시는 현 포항주민들이 많습니다 항상 불안에 떨며 잠을 설치는 포항시민들이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진을 예방? 예측은 불가한들 지진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사업을 포항시에서 벌이고 있다는 보도에 포항시민으로써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여 청원드립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의회에서 이러한 포항시민들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러한 위험한 사업을 벌이고 있기에 중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원인으로 대두되는 지열발전소 중지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을 미루는게아니라 지진에 위험성잇는 지역을 딴지역에서 수능을 보게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초등학교도 많을텐데 초등학교에서 수능을 볼수잇게 하면 다해결되고 나라에서 수능당일 4시간전에 바꾸는거는 말도 않되는 소리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점수 안좋으면 책임지시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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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일주일 연기 포항외 다른지역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다음주에 연기되면 그때 지진 안난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일주일연기될꺼면 일찍 결정하고 미리 공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일주일 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현재 수능 고사장인 학교들은 휴교라하는데 고사장이 아닌 학교들도 휴교가 되게 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전체 고등학교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 취소해주십시요 갑자기 연기라니 말이 됩니까?그리고 저는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대학면접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됩니다. 이미 비행기를 예약해놓았기 때문에 연기로 인해 면접일정이 바뀌면 또 비행기를 타는 날짜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날짜를 바꾸면서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수능 연기때문에 왜 더 많은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지도자층들은 수험생들의 기분을 아십니까???하루전에 갑자기 수능 연기라뇨..이건 고3학생들에게 미래그 걸린 시험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날짜 월요일로 바꿔주십쇼 일주알은 정마루아닌것같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기다렸던 고3 수험생들은 내일만 기다렸습니다 압니다 포항 지진 하지만 저희도 저희에개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고3수함생들에게 사과한마디없이 날짜르류일주일싹이나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들에게도 자유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행기업(사단및 사인포함)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왜 인권을 처리함에 있어서 구분을 합니까? 국가인원위원회는 반쪽짜리 인권 위원회인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합니다,인권침해 받지 않고,차별받지 않고,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기관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말처럼 지방노동위원회 문의하였더니 직접나오라는둥 기업과 이야기 하라는등 그런말들이 들리면 해당 사람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관여도및 업무영역을 넗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내용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활및 한계(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사람이 작성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정보를 접하지못한 학생들은 어떻게되는겁니까 대체????", "num_agree": 2, "petition_idx": "4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반대 과연 학생들 고려한것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무능좌파정부의 국정능력을 젊은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사례가 될것이다. 문주당아 정신차려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주주의의 민낯"}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조두순의 출소 반대를 동의합니다. 지금은 비복 나이를 먹어 어엿한 18살이 되었지만 아이의 아픔이 다 가신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술을 퍼 마신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질를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미 벌어졌으니 돌이킬 수도 없고 그때에 가서 무기징역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지 엎질러진 물이니 피해자들의 아픔만 늘어나고 국민들의 불안만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법원에서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빨리 조두순에 대한 형벌을 다시 결정하여 주쉽시요 이 사회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빠리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동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일이면 결실이 맺어지는 날이라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 다 끝낸 수험생들한테 이게 무슨 올바른 조치인지..... 포항지역 학생들을 본 시험장이 아닌 대체 시험장을 마련해서 시험치게 하는 게 더 적절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그대로진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 취소해주세요. 수능 몇시간 남았다고 수능 취소입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지진나면 또 연기할겁니까? 국가적으로 정해진 날짜인만큼 그대로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수능 12시간도 안남았죠. 그런데 일주일 연기요? 고3 수험생 둔 부모들, 그리고 그 당사자들 맘 생각해보셨나요? 연기할거면 빨리 말해주던가요 장난하세요? 그럼 수시 일정은 어떡할건데요? 와 진짜 이 나라 살기 싫어지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전체고등학교 휴교인가 아닌가 명확하게 밝히시고 연기를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무책임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만하고 그 뒷감당은 왜 안하시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일 있을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고 학생들이 정상등교를 한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전국에 있는 학생들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너무 늦게 발표한 것도 있고 다른 이유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일은 휴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정상등교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9년동안 온갖 정성을 쏟아부어 드디어 내일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통화하면서 울고 선생님과 다짐하고 친구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비장하게 긴장을 가득한 상태에서 독서실에서 전교생이 눈을 부릅 뜨고 내일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지진은 마음 속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안전히 중요한 것이 맞지만 사실 고등학교 삼학년에겐 지진보다 이 수능이 더 중요하게 생각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전히 취약한 수험장은 다른 수험장으로 옮기고 아니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능을 제개해야하는데 일주일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늦추는 것은 수험생을 위한 처사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정리하고 마지막 내일을 위해 준비해온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학생들은 그저 공황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 중요한 순간을 한순간의 고민으로 성급히 결정하지 말아주십쇼. 이미 많은 학생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의 소리라고 여기지 마시고 당사자이며 곧있으면 사회로 나갈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진심어린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4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는 성급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간곡히 수능 일주일 연기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일 수능날 정상등교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진이 더 크게 올 수도 있고 또한 오늘 지진때문에 벽에 금이가고 건물이 무너진 학교도 있을텐데 안전상 정상등교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의 이유로 정상등교 안된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날 정상등교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전자발찌 차고도 재범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 대책없이 사회로 돌려보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찬성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당일까지 몇시간 남지도않은 이때 일주일연기? 진지하게ㅣ생각하고 토론이라도하고 내린 결정인지 의심 되네요 대체 몇십명이 손해보는지 정말궁금하네요 수능은 본 일정대로 가는게 맞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이 애들장난도 아니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일 쉬게해주세요 제발.. 이런게어딨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학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경상북도 1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5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경상북도 2번째 회신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9.30.)부터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9.30.)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1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0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0월 1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56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37.9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1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님께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18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거짓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다들 수능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기다렸는데 수능 일주일 연기라뇨 말도 안됩니다 수능 내일 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일주일 연기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일주일후에는 지진 안날거라는 보장있나요? 시험지 보안은 책임지실수 있나요? 수능연기 반대합니다ᆢ 믿고 기대했던 정분데 제가 겪고 나니까 실망이네요ᆢ", "num_agree": 2, "petition_idx": "4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때문에갑작스럽게 정상등교하는것은 곤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라뇨;;;일주일 뒤에 지진안날 자신있습니까???수험생들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또 수능이 끝난후 여행가는 가족들의 여행비용 책임져 주실겁니까???이러한 대책세우시고 연기를 하시는 겁니까????????????수험생들 내일을 위해서 죽을만큼 공부하고 참아왔는데 일주일 더 버티라고요???어이가 없고 혈압이 확올라서 기절할지경입니다!!하...일주일 연기의 스트레스가 수험생 자살충동들이 없다고 자신있습니까??그리고 수능 후 다음주에 고등학교 기말고사입니다.모든 고등학생들이 꾹꾹 참아온 노력들을 다 없애버리는것에 아주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와;;;;;;;;;;;;;;;;;;;!!!!!!!!!!!!!!!!!!!!!!와 이건 아니죠!아니 하면 안되는거죠!수험생 그냥 공부하다가 죽으라는 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 늦은 시간에 갑작스런 발표는 대체 뭡니까 재수생인데 정말 정신 나가버릴거같네요 정말 저희를 생각하신겁니까?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에 국민의 말을 잘 들어주는 대통령처럼 보이고 싶으신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전도 아니고 지금이게 말이 된다고생각하시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장난합니까? 시험 12시간 남기고 연기하면 1년간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 여행일정 , 기말고사, 학사일정 모두 변경해야 하는데 생각이 있는 겁니까?여기로 컨디션 실패하는 학생들이 나오면 또 연기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그냥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는 내일 수능을 위해 텐션을 최고로 끌어올린 저와 같은 고3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이라는 자연재해가 걱정이 된다면 차라리 경북 교육청측에서 버스를 마련하여 다른 수험장으로 수험생들을 이동시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일", "num_agree": 0, "petition_idx": "4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 제발 번복해주세요 힘들게 페이스 조절 하며너 지금까지 달려왔고 마무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아니죠.. 힘들겠지만 번복해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연기 하지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고 수능 분위기 깨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이 지진발생에 따라 연기되는것은 마땅하나 그에 따라 대학에 원래 예정되어있던 면접고사까지의 기간이 줄거나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 면접을 봐야하는 부담이 큽니다. 수능 후에 예정되어있던 대학교마다의 일정을 미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에 따라 모든 대학 면접도 연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일학교안가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지진때문에 수능이 연기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항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봤더라도 수능은 그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지진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 다음주에도 지진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음주에도 지진이 난다면 수능을 또 다시 연기하실건가요? 아마 연기를 안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주에도 또 지진이 날 수 있는 마당에 포항지역 사람들이 연기를 요청했다고 다른 지역사람들도 똑같은 국민인데 그 사람들 안전이 우선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을 위해 컨디션을 맞추고 노력했을 학생들이나 이 짓을 일주일을 더 해야한다고 생각했을 때 컨디션이 저하될 확률이 높고 그 동안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날 수능을 망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포항지역 사람들만 따로 수능을 보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대로 수능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능연기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1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56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37.9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24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06번. 김관용 도지사님 367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65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0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0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44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79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3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총188.101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한 민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하루전에 국가중대사인 큰시험을 연기한다는것이 말이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취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진짜 이건 아니다 다음주에 또 지진나면 연기할거죠?", "num_agree": 5, "petition_idx": "4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할꺼면 지진나고 바로 하시던가요. 제 동생 오답노트 빼고 책 갖다버렸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 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4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과 여진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강진이 또 발생한다면 포항쪽 원전이 계속 가동되다간 터질가능성을 배재할수없습니다. 빠른 대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원전가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때문에 수능은 연기되고 학교는 가란말입니까? 학생들은 불안해서 어디 공부하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를 가라니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하면 고3학생들에게도 너무 잔혹하다 생각하고 , 저는 자사고 다니는 고1학생인데 집과 학교의 거리가 너무 먼데 내일 정상등교를 하라는 건 도무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책 시행해주셨으면 하네요.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진지하게 너무 말이 안되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진짜 너무하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너무 갑자기 아닙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이 연기돼는것은 상관없지만 내일 학교는 안가게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일 학교쉬어서 놀러간 사람도있고 휴대폰없는사람한테는 갑자기 학교에서 오라고 하먄 어찌할수 없기때문에 내일 학교를 쉬게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에 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일 쉬는 날이라고 여행가거나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갑자기 수능이 연기 되는 바람에 혼란이 많이 생겼는데요 학교에서는 정상등교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내일 학교 쉬는 날로 지정해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219, "petition_idx": "4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11월 16일 학교 휴일 지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수능 연기로 인한 학교 휴일 취소로 인한 혼란이 큽니다. 학교 휴일 유지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하더라도 학교 휴일 유지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로 인해서 고3분들 미래가 암담해졌다고 다 같이 울고 있습니다. 제발 수능 연기한거 다시 취소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남해고속철도,한일해저터널 건설이 이제는 실행되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와 부산을 고속철도로 연결하여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어마한 경제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한일간 해저터널을 건설하여 대마도와 일본을 한국인들이 자유로이 왕래하고 일본인들 또한 그러하면 두나라의 경제적이익 및 양국간의 우호 증진에 지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장래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면 자동차로 영국까지 가서 손흥민의 플레이를 볼수도 잇을것입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건설후 이익을 따져보면 수십배,수백배는 유,무형적인 긍적적인 영향 발생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해고속철도,한일해저터널 건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 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4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무효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무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니 지진일어나도 문제 없으니까 제발 내일 쉽시다 원전 닫아놔요 걍 내일은", "num_agree": 1, "petition_idx": "4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원래대로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입실 12시간도 안남은 상황에서의 연기 통보, 학생들을 위한건가요? 포항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다만 대책이 연기 밖에 없었을 까요? 포항 인근 학생들을 다른 지역으로 긴급대피 시켜서 시험을 그대로 진행하는것이 더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연기는 진행됬으니 어쩔수 없지만 하나는 보고 둘은 보지 못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통보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부터는 여러 번 생각하여 신중히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학교에서도 수능 날 안 오는 줄 알아서 급식 준비를 못 했다고 하는데 그 때 학교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벽에라도 학교 오지 말라고 안내 좀 해주세요. 지진 때문에 수능을 못 보는데 학교도 오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발 한 번이라도 고민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날 학교 안 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시험장은 결국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안전문제로 수능을 연기한다했는데,내일 학교를 나오라고 하는건 아이러니 아닐까요? 휴업하기로 결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휴업유지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다음주는 지진 안난답니까. 다음주는 괜찮답니까. 수능때문에 스트레스성 질병 걸린 학생이 몇명인데 학생 죽어나가는 꼴 보고 싶으신겁니까. 제발 그대로 진행시켜 주십시오. 모든 학교가 준비를 끝냈는데 이제와서 연기하면 당장 수업은 어쩌며 공부는 어쩌고 모든 일의 인정은 어쩌라는 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방금 수능 연기와 관련하여 수험장인 학교는 휴교, 수험장이 아닌 학교는 정상 등교를 한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험장이 아닌 학교의 정상 등교를 결정한다면 학생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등교 결정으로 급식 유통업체나 학교 행사가 모두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여진으로 인한 2차 피해 위험과 수험생의 안전이 수능일 연기의 이유가 된 점을 보았을 때, 정상수업을 결정하는 것은 전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수능일은 연기되었지만, 갑작스러운 등교 결정으로 인해 전국에서 혼란이 예상되므로, 예정대로 고등학교는 휴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및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니 책다버렸는데 갑자기 무슨 연기라뇨;; 엿먹이는거밖에 더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하루전에 수능 연기가 말이 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에서 11월 23일로 연기된 일 취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반수생, 그리고 재수생 분들은 2017년 11월 16일만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자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수능을 연기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수험생들은 포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있는데 5.5 규모의 지진이 대한민국 전체도 아닌 한 지역에서만 나타난 것을 보고 대규모의 시험인 수능을 갑자기 일주일씩이나 연기한 것을 보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 날만을 기다리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일주일씩이나 뒤로 미룬다면 학생들의 집중력이 흩어지는 것은 물론, 23일에 대학 면접 혹은 실기시험이 있는 학교들은 모두 다 그에 맞춰 일주일 혹은 더 긴 기간을 미뤄서 시험봐야합니다. 그리고 23일에 해외여행을 잡아놓은 분들도 계실건데, 그 티켓 환불 비용 등은 다 제대로 국가에서 처리해주실겁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시험도 아니고 수능을 일주일씩이나 미루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봐주세요.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손해가 커져 국가조차도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라뇨 지금 자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수능 모든 일정이 뒤틀리게 되며 학교급식도 나오질 않고 게다가 일주일 뒤 더 큰 지진이 오면 어떡할 겁니까? 수능 연기는 오히려 반발을 이르킬 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 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4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동생이 군대에 있는데요 이번 수능을 치기위해 휴가를 맞춰서 나왔습니다 이번주 일요일에 복귀인데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수능 날짜에 맞춰서 휴가나온 군인에게 특별 휴가라도 따로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맞춰서 휴가나온 군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대처방법이 너무 극단적인거 아닙니까? 나머지 다른학생들은 어떡할까요 내일보면서 진짜 하루하루 맘잡고 준비끝내고 이런상황에서 갑자기 일주일연기?? 그 학생들은 어떨까요 이 상황에서 공부도 잘되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 주요노트같은것들 빼고 책도 다버렸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수능 연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제 또래 고3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포항에 지진이 일어난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진 하나 때문에 수능 날짜를 일주일 연기라뇨??만약 다음주로 연기된 날에도 지진이 일어나면 또 일주연 연기하실건가요??지금 소수의 사람들만 생각하지마십쇼 국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쇼 지금 고3들은 온갖 불명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학교 14곳중 9곳이 수능연기를 부탁했다고 알고있습니다. 포항지역 학교를 제외하면 최소 300개가 넘는 학교인데 9곳이 수능연기를 부탁했다고 다른 몇백군데 학교가 피해를 봅니다. 수능연기를 취소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굳이 일주일이 아닌 월요일 화요일이어도 될거같은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굳이 일주일이어야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발 수능연기 취소해주세요 내일만 보고 죽을동살동 공부해온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진피해가 심각한건 알겠지만 미뤄서 다음주에 지진이 안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음주에 지진나면 또 미루실건가요? 근처 고사장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고 충분히 방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수험생들 컨디션관리 해야하는데 지금 컨디션이고 뭐고 힘빠져서 손에 펜도 안쥐어져요.. 이렇게 해서 다음주에 수능을 잘볼 수 있을까도 모르겠습니다 수능이 애들장난도 아니고 어찌보면 미래와 꿈이 달려있는거일수도 있는데 정말 쉽게 보시는것 같습니다 제발 수험생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거 뭔가여", "num_agree": 2, "petition_idx": "4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뭔 개솔 레알 웃기구연"}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험생인데요 오늘 예비소집일도 다녀왔고 마음까지 다 진정시켰는데 수능이 미뤄져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고사장 바꾸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제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고사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니 애초에 수능을연기하는 이유가학생의안전을위하여 연기하는거아닌가요? 그럼학교도쉬어야죠.수능보는 학생만학생이에요?중학생도학생이에요.이글꼭보시고 학교쉬는방안으로 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하면 학교도쉬어야하는거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많은 학생들의안전을 고려한 수능연기 부모의 입장에서는 대환영입니다 예기치못한 상황 빠른결정 정부방침에 찬사를보냅니다 저희도 수능보는 학생이 두명이나 있어서 내심 걱정했습니다 두아이는 지금 연기소식에 멘붕상태 이지만 그보다 지난 수많은 대형참사를 생각해보면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수없는 결정인것 같습니다 여진으로인한 수능시간 대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ㅡ수험생 여러분 일주일만 참으세요 ㅡ화이팅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ㅡ결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우리 아이 수능에 목숨걸고 공부했습니다. 잘해서? 아니 못해서? 모두가 아닙니다. 이나라에서 금수저가 아닌이상 공부부터 해서 좋은대학가는게 첫 단계입니다. 사교육도 못하고 혼자 싸운 이아이가... 첨으로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건드리면 터질것같아 모두가 가슴조리면서 지내왔는데.. 목메달아 죽고싶답니다..소리지르고 미치고있습니다. 얼마나 내일을 기다렸는데 ..... 떨어져있어 곁에가서 지키지도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못되면 국가가 책임질건가요? 컨디션조절 여태했는데 그때가서 아프면 그건 또 책임지시나요? 하루하루가 힘든아이들입니다. 이나라 교육정책에 따라가야하기에 더 힘든아이들입니다. 정말 너무너무합니다! 정말 너무너무합니다. 더 현명한 판단이 있을수도 있는데.. 왜 맨날 99년아이들만 이리 고생인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이건아니잖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하루남기고 힘들게준비한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취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전문제로 수능을 연기하는데 학교를 나오라는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전 약속깨는 사람이 되고싶진않은데", "num_agree": 1, "petition_idx": "4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했는데 그럼 쉰다고 약속잡은사람은 뭐가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몇시간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도 이미 수능 시험장 준비가 끝났고 학생들도 그동안 열심히 수능준비를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런 동의도 없이 이런식의 결정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네요. 수능연기 반대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조심스레 청원계시판에 글 올려봅니다. 현재 수험생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결과를 보여주는 수능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규모 5대에 가까운 지진 때문에 수능일을 23일로 미루는 일이 발생하여 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능일이 휴교날로 정해진 학교가 다시 휴교를 취소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있습니다. 이에대해 신속한 대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현재 시험기간으로 여러가지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일이 쉬는일로 생각하여 수능일에 수행평가를 하려한 아이들은 학교수업을 재개한다니 당황할수 밖에 없겠지요..이런일이 다시 일어날수 있는 상황에 대한 휴교 정책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런일이 있을시 관측될 수 있는한에서는 각 학교에서 정보를 처리하여 빠른 시간내에 모든학생들에게 공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분들과 학생분들이 이로인한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는마음에 청원 올립니다.반드시 휴교가 이뤄젔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 취소반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 진짜 말도안됩니다 22일에도 지진이 일어난다면 똑같은 이유로 연기할겁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은 아닌것같습니다 수능은 그대로 치뤄져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반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일주일 연기라구요? 지진님이 일주일 후에 수능 치라고 하셨습니까? 일주일 뒤에 지진나면 또 일주일 연기 하실껍니까? 지금 고 3학생들이 몇일전부터 마음 고생 엄청 하면서 기다린 수능이고 수시 면접, 실기가 다음주 목요일인 고3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 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4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시작 12시간전에 이게무슨 청천벽력입니까 포항 학생들은 고사장을 바꾸던가해서라도 수능은 쳐야되는거아닌가요? 포항학생들만생각하면 포항제외 나머지지역학생들은요? 1년동안 수능만바ㅡ 라보며 하루하루 고생했던 수험생들에게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요? 정말 어이가없네요 오늘 오전도아닌 12시간전에 연기라니 현명하게 생각하셨어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이 연기되어 다음날 16일 학교 휴교합시다. 지진에 대비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당일 학교 휴교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12시간전에 수능 연기 말이 안됩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결정 취소해주셨습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취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는 아닌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장난하는것도아니고 하루전에 연기라니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합니다 수능끝나고도 4:30분 하교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멋졍 우리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주에도 지진나면 수능날짜 바꿀건가 ㅋ"}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로 대학논술시험도 연기될 것같습니다. 수시로 논술전형으로만 서울소재 대학에 6군데 지원했는데 대학별로 겹치지 않게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수능연기로 인한 논술전형이 연기되어도 대학별로 기존 일정간격으로 정하도록 하여 시험을 치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 말도 안되구연 야자 또 해야되구연 우리 엄마들 떡이랑 엿 또 돌려야되구연 알프스모텔 다음주에 또 와야되구연 강강술래 또 해야되구연 곰순이 식당 또 먹어야되구연 오졋구연 지렷구연 이게 가능하나연?", "num_agree": 1, "petition_idx": "4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포항지역 소수의견때문에 수능이 연기됐는데 포항지역외 다수의견은 신경쓰시지도 않으시는건가요? 포항지역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수능이 장난도 아닌데 이게 뭐하는 짓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작 소수의견을 위해 소수의 안전을 위해 수능연기를 하는거라면 소수의 안전은 보장하되 다수의 의견도 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연기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년간 준비해온 학생으로서 참으로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피해로 인하여 포항시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고사장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고, 수능을 치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포항시는 수능 연기를 해야한다며 교육부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일주일 후에 수능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국가의 의무를 다한 점에 대해서는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포항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수능을 연기하였으니, 공평하게 수험생들에게 수능고사장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주일간 고사장으로 지정된 학교에 한하여 휴교령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고사장이 변경된다면 수험생들에게도 좋지않은 소식이 될 수 있으므로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였으니 정부 차원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를 하되 수능고사장으로 지정된 학교는 일주일 휴교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일 정상수업이라는데 학교에서 지진나면 어떡할건가요? 학교에서 수업하다 지진나는 거 괜찮으면 애초에 수능연기를 하지 말아주시죠. 정말 앞뒤가 안맞다고 보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지진나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때까지 준비했는데 연기가 왠말이냐!! 그냥 내일 수능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4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능이 미뤄진 것에 대하여 민원신청 하려고 합니다. 수능 전날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능이 미뤄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을 위해 군대에서 수능보기 위해 휴가나온 군인들을 위해서라도 미뤄진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미뤄진 것에 대하여 보상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와서 수능 연기해버리면 지금까지 내일 수능칠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나 내일 학교나 일이 일이 없어서 약속을 잡았던 사람들 모두 망치는것이 되지 않을까요 수능치는 사람들이 무서워할수도 있지만 수능을 연기했는데 내일 지진이 일어나지않는다면 다른 국민들도 불만이 엄청 많아질거같은데 이렇게 정부 마음대로 해버리면 박근혜정권처럼 되는게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국정을 농단하고 댓글을 통한 부정선거를 자행한 헌법 파괴자 이명박을 구속수사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이 목욜이라고 학교가 9시50분까지 등교라고 다 알려줬으면 그대로 가야해요 그런데 수능이 연기되서 정상등교입니다 아니면 휴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면 학교도 휴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출제자 분들 유출 고려해서 방안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출제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일정날인 11월 16일 시험장 및 모든 고등학교는 휴일인 날에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수능연기가 됬네요. 그로인한 11월 16일에 약속 잡은 일 혹은 학교 가는 것으로 인한 피해를 위해 교육부는 쉬는걸 확정했으나 그를 하지않는 학교는 그 학생들에게 보상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16일 수능 연기에 대한 모든 일정 뒤틀림 및 수험장학교 나가는것"}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 취소해주세요 수능 날짜에 맞춰진 일정들이 얼마나많은데 너무 성급한 결정인거같아요 지진으로 받는 스트레스보다 수능연기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심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취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시험을 위해 노력한 고3들의 안전이 중요해서 시험을 연기했다면 같이 준비한 군인들을 위해 시험다음일까지 휴가를 연장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위해 휴가나온 군인들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솔직히 한번 정해진거 내빼는건 아니잖아요? 등교시간 늦춰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교시간 연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니 저희집에서도 지진 느꺼졌는데 이상태로 수능 미뤄져서 학교 가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무서워서 진짜 못가겠어요 무너지면 어떻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업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고3학생들이 수능연기하는것에대한 모두가 불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항상 사후약방문해서 나라가 비상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많이배우신분들 께서 왜그러시는지 이해가 안가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의 피해  및 사후약방문의나라 대한민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은 뭐 포항에서만 느껴지던가요? 다른 지역도 흔들거렸는데 왜 포항의 청원만 들어주시는거죠? 포항에 있는 고3빼고는 스트레스로 그냥 인생 조지고 자해하고 난리가 나도 상관이 없다는거로 밖에 안보이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통령님 저는 한부모로 혼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엄마입니다 . 혼자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작월급은140만원받아 아이와 생활을 하고있어요 어느날 군에서전화가왔더라고요급여140이면 한부모 지원받는급여10 만원을 받을수없다고 . 그리고 제가 차가없어 소형차를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교육급여받고있는것까지 받을수없다더군요 대통령님 솔직히 140 으로아이와 한달생활하는것도 힘든데 우리나라 혼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사람들도 이런식으로 지원을 받지못한다는 슬픈현실을 알고계신가요 ... 차가있어 교육급여도 급여가140이여서 10 만원받았던 복지급여도 다지원을 못해준다니 이건 ᆢ너무 막막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능 하루전 지진난건 상당히 유감입니다. 하지만 수험생분들중 이번주 수능이 끝난뒤 해외여행이 잡혀있는분도 계시고 군대에서 수능치러 휴가나온신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하냐요? 비행기나 호텔 예약은 몇일전 100% 환볼이 불가능한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또한 군대에서는 휴가를 연장해주지 않을텐데 그분들은 어떻하냐요? 원래 일정대로 수능을 치르고 포항 수험생분들을 셔틀버스등을 마련하여 다른지역의 고사장으로 이동하는건 어떨까요? 또한 고1, 고2 학생분들은 수험 고사장을 준비한다고 힘들게 청소하고 준비하였는데 그걸 한번 더 하라는건가요? 또한 학교 교육일정도 꼬이게되는데 이건 어떡하라는건가요? 무작정 연기만 시키면 다입니까? 정중히 다시 한번 판단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공평성, 형평성 언급하시는데 전혀 그런것 같지도 않고요, 노트빼곤 책도 다 버렸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만에 꼴에 \"최대한 신중하게 고민\"이라는 말을 쓰는 거 자체가 너무 웃기네요. 공부할 책도 뭐도 안남아있는 상황에서 따로 간이 수험장을 만들어서 시험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다음주에도 지진이 나면요? 그때도 연기하는 거에요? 메뉴얼 대로 따른다면서요 이게 지금 윗대가리들이 뭐하는 거에요 아니 수험생들 입장에선 너무 성급한 결정같고 말도 안되는 판단 같네요. 수능 연기 취소해주세요.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1주일은 너무한거같아요 책도  노트빼고 다 버렸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땜시 수능 미뤄지는데 , 학교 가는거 실화 ? 이거 진짜 참트루 ? 내일 만약 지진나서 휴교 안한 학교 피해 나면 그것도 실화 ? 이거 진짜 참트루 ?", "num_agree": 6, "petition_idx": "4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혹시 모의고사도 미뤄지나요 정말 궁금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 모의고사도 미뤄지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학교 쉬는날이라서 다들 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상등교를 하라 하면 다들 혼란스러워 질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금일 포항 지진은 국내 역대 두번째 지진입니다. 포항 수능장중 5개 학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능을 강행하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로 서울인심 챙기시는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못됬고 이기적입니다.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을 추가해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4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청원을 듣지 마시고 교육 과정 개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로 고3 모두가 죽으려 하네요. 아주 멋진걸 해냈군요. 1주일 연기 하면 공부 집중도 안되서 몇몇 인생도 망치는 아주 멋진 일을 해냈군요. 또, 여행 잡은사람은 돈 날리게 되네요. 내일 지진이 일어난답니까? 일주일 뒤엔 뭐 지진 일어나지 않고요. 저번 지진은 1주일뒤 더 큰 지진으로 왔는데요. 그냥 몇년뒤 치는건 어때요? 이번 수능 연기로 정부는 엄청 욕먹을 것 입니다. 그래도 부정하지말고 역 그대로 다 듣고 힘들어 하세요. 고3은 몇십배 몇백배 더 힘들 겁니다. 고3 들은 책 다버렸다네요 공부도 못하고 인생도 망하고 님들의 그 말 한마디로 인생이 팡 터져버렸네요. 이런일이 있다면 빨리 말해요. 지금 저희 형 죽을려 하네요. 지금 뉴스 보고 있는데 뭐 안정 욕나오네 힘들다고 생각을 쫌 하고 결정 내려요. 뭐 그곳은 1은 상각하고 2는 생각 못하나? 늦게 알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라도 하던가 그런거 하네도 없네요. 그냥 윗머리들 다 싹 갈아 바꾸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시에 지진은 안타까운일이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일 지진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 다음주에 지진이 않난다는 보장도 없는것입니다. 혹여나 다음주에도 이와 같은일이 발생하시면 다시 미루실 생각이신가요? 저희 학교학생들은 다음주에 면접등과 같은 일정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해 해야하며 이미 쓰래기통으로 버려진 책들은 어디서 다시 주서와야 하는것이며 수능시험 연기를 발표 하실때 이런 상황 들은 생각 하셧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지진으로 인한 안전문제라고 들었는데 수능 연기로 인해서 등교하게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들도 안전하지 않은게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의 안전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니 무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발 휴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장학교는 일주일 휴교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1/15일 포항에서 지진 발생 직후 교육부 브리핑에서는 내일 포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수능이 진행된다고 브리핑하였습니다 더불어 \"아직 수능시험장인 학교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서 브리핑을했죠 하지만 5시간이 지난 직후 다시 브리핑을합니다 수능 일주일 연기라고요 제대로 상황파악을 하지못하고 섣불리 브리핑을 함으로써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막대한 피해을 입혔습니다 Ex) 수능이후 가족여행 예정으로 비행기표를 예매해놓은 가족, 이외의 다른 계획들 또한 공부할 책을 다 버린학생들, 독서실,재수학원등 추가비용을 내야하는 가족들 확실히 상황파악이안된 시점에서 무리하게 브리핑하는건 세월호 참사때 전원구조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한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김상곤 장관의 정식사과를 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사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시험지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취소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의 여파로 수능연기하는것도 옳으신선택이지만 이제껏 컨디션조절하면서 내일을 위해 컨디션조절하던중이던 고3이나 수능을 위해 휴가날짜맞춰서 나온 군인분들은 어떻게합니까 또한 시험장학교만 휴교를 한다는 말에 다른학교들의 학생들도 많은 이의를 제기할것이라고 봅니다.저또한 시험장인 학교가 아닌 다른학교들은 정상등교하고 휴교안한다는것에 짜증나는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리지만 저는 내일 수능을 예정대로 운영하는것과 전국휴교를 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준비때문에 1주일전부터 컨디션 조절하던 노력, 내일이 수능이라고 다른분들께 받았던 격려, 수능이 끝난뒤의 계획, 수능날은 책 많이 들고갈 필요없고 집에 들고가기도 힘들어서 버렸던 책 등등등 전부 배상해 주십니까? 어차피 발표도 끝났으니 번복하지도 못할테고 받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좀 더 뒷일을 생각하시고 당사자들 입장도 생각하시고 발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정말 뒷감당 어렵게 만드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때문에 수능이 연기되어 정상수업을 합니다. 제발 학교를가지않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위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요일 수능연기때문에 학교를가야됩니다 학교를 쉬게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시험장인 학교가 휴교가 아니라뇨... 지진안전을위해 1주일 휴교를 찬성핮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시험장학교 휴교 찬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까지 다 망쳐버릴 생각인거 맞죠? 그런생각이 아니라면수능연기라는 결정이 나올수있나요? 이제 수능날 3시간남은상황인데 대처한번잘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을 위해서 고3 재수생 n수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까지 다 망쳐버릴 생각인거 맞죠? 그런생각이 아니라면수능연기라는 결정이 나올수있나요? 이제 수능날 3시간남은상황인데 대처한번잘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을 위해서 고3 재수생 n수생"}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11월 14일 단풍 노리겸 해서 대구에서 운문댐을 거처 밀량댐 으로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란것은 두 댐의 물이 거의 바탁이 드러나 있으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수문을 열어 놓는 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요즈음 날씨가 너무 가믐 상태인데 수문을 연다는 것은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듬니다 전국 저수률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봄부터 가뭄으로 아우성이 칠거라는 것이 뻔한데 수자원 공사 나 정부는 바른 행정을 하는지 의심스럽고 심히 걱정됩니다 요즈음 정치권은 적폐청산이란 스로건으로 거기에만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 적폐는 어느 정권에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것입니다 이잰 그만하고 민생 나라 발전에 신경 쓰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동강 수문을 막아 가믐에 사용할 용수를 직히세용", "num_agree": 0, "petition_idx": "4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  보개방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첫째로, 이미 고사장으로 준비된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게 된다면 부정행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인명 피해 우려' 로 인한 수능 연기인 만큼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능이라는 국가적 행사에서 대피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휴교뿐아니라, 수능 연기에 뒤따를 수 있는 문제들의 구체적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는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휴교령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금감원을 민원하고자 글을 씁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된계좌가 저와의 거래매역으로 1년간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남편의 계좌이며 그계좌가 지난 10월19일 타인에게 빌려주어 그날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됬습니다 하나. 저는 그 사실을. 알지못하였고 저는 제 계좌가 사기계좌가 되어서야 이 모든사실으루알게됬습니다 매일 일이 끝나면 저의 사업자 통장에 작게는 몇만원 많으면 몇십만원의 금액을 송급하였습니다 하필 그날의 돈 중 10만원가량을 남편돈과함께 제통장에 입금이되었고 그이유로 저의 사업자통장과 모든통장이. 사기계좌라 칭하게되어 어떤한 거래도 되질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은행인 국민은행과 금감원에도 여러차례 연락을하였는데 돌아오는 말은 이의신청은 의미도없고 고객님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이용이 안괴었다하여도 바로풀어줄수가 없다는말만합니다 절차에 있는 이의제기도 하지말라는 금감원의 태도가 너무 화가납니다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람들과 연관도없는데 국민은행에서 또한 이의제기 안하시는게 맞다며 범죄에 가담한것과 마찬가지라고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아이셋을 키우고있는 주부이자 청소업체를 운영중인 사업자로서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아이 학교 자동이체해놓은 통장까지 사기계좌라 하여 아이들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고있어 주변에서또한 거래처에서도 저의 신용은 바닥으로 내려않고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이어진다면 주변의 시선에 버틸자신이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좀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컨디션 다 조절해놓고 모든걸 내일을 위해 쏟아부어놨는데 일찍도아니고 갑자기 통보식으로 연기라니요 물론 안전을 위해 내일당장 시행되는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주일씩이나 연기하면 수험생들한테 너무 가혹한거 같습니다 고등학교 전체 휴교령이라도 내려주던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일주일 연기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학 입시로 인한 연기는 불가능하니 수능 이후로 날짜 잡으라고 병무청에서 안내하였습니다. 수능이 미뤄졌으니 군 신체검사 연기 바랍니다. 다른 날짜에도 신청자들이 다 있어서 제 맘대로 날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수능을 갑자기 미룬것은 국가의 책임이니 잘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로 인한 98년생 군 신체검사 수능이후 날짜 신청자 연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원래 내일 수능이여서 학교 안간다고 공지를 거의 모든학교에서 한거같은데 간다고 하면 거의 카톡같은걸로 할거잖아요...그럼 혹시라도 보지못하는 애들도 있을수도 있고 안오는 애들도 생길거 같아요... 부탁드려요ㅠㅅㅠ", "num_agree": 0, "petition_idx": "4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학교 가야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번 수능이 16일에서 더 미뤄지면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저희는 이 16일을 위해서만 공부를 한 것이고 노력한 것 입니다. 학교도 모두 다 수능 시험장 대형,대청소등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소집도 이미 다녀왔고... 물론 지진이라는 큰 문제도 있지만 포항,부산 친구들 때문에 다른 50만명 그리고 중학생,고12학년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김장이나 약속을 잡아논 친구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기업도 수능 끝나고 할인 이벤트등 그런거 보상해주실것 인가요? 오히려 역효과 입니다. 그러므로 10시 이전에 수능연기를 취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활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고3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집에 수험생도 없고 아무상관없는 지역이지만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네요. 역지사지해서 다른아이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자식이 포항수험생이라면 수능연기가 당연하겠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시험이 연기된다고 해서 시험장 학교제외 다른고교 정상등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 급식도 문제이고 이미 여행이나 약속이 있던 학생들은 약속또한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저희학교같은 경우 기말고사 영어영역에 모의고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험을 12/7일부터 치는데 모의고사 마저 연기되면 사실상 30문항 정도를 일주일이라는 기간 안에 외워야 합니다 수능이 연기된다 치면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텐데 수능을 친다하더라도 일반 고교학생의 야간자율학습 시간보다 일찍끝나기 때문에 수험생의 안전을 지키느라 고1 고2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내일열리는 G-STAR 목요일 예메표를 사놓은 고등학생들도 생각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시 학교도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 속보를 뉴스로 실시간으로 접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오늘 오후 2시30분경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현재 수능 입실 8시10분이 12시간도 남지않은 이 상황에서 수능을 연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항지역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고삼학생들의 혼란은 고려 않아신건가요? 포항지역 학생들을 가까운 다른 지역으로 안전한 시험장소를 마련하고 입실시간을 미루어주는 등의 마련책을 내야지 수능연기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다음주에 지진이 다시 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있나요? 또한 논술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만약 수능연기로 대학들과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논술이 겹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건가요? 안전이 우선인건 맞지만 수능연기라는 대처는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연기 지금이라도 철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수능 날짜를 연기하는건 압니다만, 지진이 뭐 오늘 일어났다고 해서 내일도 또 일어난다는 법도 없고 그렇다고 지진이 일주일 뒤에 안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당장 수능을 내일보든 일주일 뒤에 보든 지진같은 다른 자연재해에 있어서는 항상 노출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일주일 뒤에도 지진 전조현상이나 지진에 잇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또 연기하실겁니까 그럼 그렇게 계속 연기하고 연기해서 언제 봅니까 그냥 원래 날짜인 16일에 수능 보도록 해주세요 책도 다 버렸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고3들이 훨씬 많은거 같고 더군다나 갑작스레 통보하듯이 발표하시는건데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일을 멋대로 막 바꾸셔도 되는겁니까 포항 학생들에게만 따로 간이 시험장 이라던지 안전요원 배치 및 소방관 대기 등 포항과 그 근처 지역만 더 안전에 신경쓰시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부산에 사는 3수생 학생입니다. 내일이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수능의 결실을 맺고 난 뒤에 여행을 가고자 예약을 했습니다. 이런 급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여행비 환불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여행비는 주경야독을 실천하며 약 1년간 일과 공부를 겸행하며 벌어들였습니다. 100만원 상당의 여행비를 날리게 되고 그로 인해 그간 갈고 닦았던 마음가짐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 청원서를 본다면 제발 다시 고려하여 수능 연기 발표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연기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을 지진의 위험 때문에 미루는거라면 시험장이 아닌학교라도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되어 휴교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날 학교 휴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은 밀고 학생들 등교는 하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비상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수능연기에대한 빠른 조치 취해주십쇼 이런 정신상태이니 맨날 북한한테 도발 만당하고 있는거아닙니까 배우신분들이 더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의 피해보상 및 사후약방문의나라 대한민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학생 안전이 우선이라고 수능 연기하고 휴일 취소하면 만일 내일 지진일어난다면 학교가는 학생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죠 수능 보는 학생들만 학생이고 다른 초중고 학생들은 학생이 아닌가요 지진의 여파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수능을 연기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정상 등교로 바뀔경우의 여파 자체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임시 휴일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식 휴일이라 급식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야자까지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점심 저녁을 어떻게 해결하죠 급식비를 대신 내주실건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시험장에 속해있는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사립이니 공립이니를 떠나서 우리학교마저 다음 날 등교를 하는지 조차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등교 사실이 혼란한 학생부터 출근 시간이 혼란한 직장인 까지 내일 잘못하면 지각을 하여 또 다른 피해가 나올 수 도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로 인한 시험장 전학교 휴교령 내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한 고3 수험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것에대해 의구심이 들어서 청원합니다. 모두가 기대하던 수능 시험이 하루다가온 마당에 포항에서 지진피해가 일어났다는것에 대해 유감이듭니다. 허나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는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균형' 이라는걸 아십니까? 고를균에 저울대 형자입니다. 항상 고른 저울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똑바로 앞만보고 양팔을 벌린다면 균형을 잘잡을수있어요. 더 나은 판단은 없을까요.? 솔직히 너무치명적입니다.. 마음준비다하고 계획했던것들 하나하나 무너지는 심정 어떤지 모르시죠? 만일 일주일 연기해놓고 그때도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일주일 연기한다. 이러한 보도가 나올시 비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껍니다. 글한번 읽어주시고 다시한번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이요. 진심이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일주일 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일주일 연기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하면 내일을 위해 준비한 학생들은 어떻게 책임지실거에요????연기 반대합니다 포항 학생들을 다른 고사장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이 지진으로 인한 안전문제로 연기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고사장만 휴교한다고 하셨는데 일반학교도 등교를 했다가 지진이 일어나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일반학교에서도 안전으로인해 걱정이 많은데 수능만 미루고 고사장을 휴교한다고 끝이날까요? 일반학교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모든학교를 휴교시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사장 뿐만아니라 일반학교도 휴교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가 있는 지역은 영덕으로 포항과 가깝습니다 오늘 포항강진때 저희학교에서도 큰 진동이 느껴져 모두 5교시 수업도중 대피했습니다 저희학교는 수능고사장으로 쓰이지않기 때문에 정상수업이었으나 2-30분 정도 운동장에 대기 후 선생님들의 안내를 따라 빠르게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층인 저희 집에 돌아가니 액자가 넘어져있고 창문과 서랍이 열려있었습니다 불안해져서 근처 단독주택인 친구 집에 가있던 도중에도 여진이 몇차례 일어나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내일 저희학교는 정상등교를 할 것 같아 정말 불안합니다 학교에서 휴대폰을 거두기때문에 만에하나 또 지진이 나면 재난문자도 받지 못하고... 영덕 지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4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덕에도 휴교령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말을 조리있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능 3시간 전에 이렇게 뉴스로 발표가 나니 미치겠어요 내일을 위해 일년을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일주일을 더 버티라는건 그냥 죽으라는 말과 같은 심정입니다 수능 일주일 연기 제발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니 수능을 단지 내일 안전상만으로 미루면 수험생들 미래는 안전해진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교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일 수능을 쉬고 안전을 위해서 쉰다고 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는 가고 어느 학교는 안가는 것이 매우 불공평하고 지진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학교가 쉬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 16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시험을 일주일씩이나 연기를 하는 건 수험생들이 심적으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포항 지역 고사장이 충분히 위험한 건 알지만 굳이 일주일이나 연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험생들이 고지를 눈앞에 두고 일주일이나 미뤄졌는데 그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연기한다고 한들 일주일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니 수능연기가 말이 됩니까? 너무하시네요 정말. 울화통이 터져요 책다 버렸는데 어떡하나요 정말.", "num_agree": 2, "petition_idx": "4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학교가 수능친다고 전날에 청소하고 짐 다정리하고 사물함다빼고 책이고 뭐고 다옮겨놨는데 그걸생각해서라도 학교는 휴교가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학교재량으로 등교여부를 정한다하지만은 등교결정으로인한 손해가큽니다 심리적 손해 육체적손해등이 큽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휴교 공지를 내려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체적으로 학교 휴교시켜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설마 4시간앞두고 수능연기 결정도 내리는데 이런것도 못하는건 아니죠?ㅋㅋㅋㅋ 이번 학생들 망치실셈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 시험장이나 다른학교라도 빌려서 하면되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경주에 이어 포항에도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같은 경상도지역에 원전이 아주 많다고하는데 신고리원전 건걸재개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보다 더 한 상황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거 모든 국민을 위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포항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수고하시는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 보냅니다.", "num_agree": 1443, "petition_idx": "4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이 났는데 신고리원전 건설재개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니 내일 수능이라서 학교안간다길래 약속다잡고 할 일하려고 다 계획해뒀는데 학교가기전 불과 몇시간 전에 정상등교하라는건 솔직히 말이 안되는거아닌가요.차라리 방학을 하루줄이던가 해야지 만약 핸드폰이없거나 연락이안된 학생이 학교를 늦게 가던가 가지 못한다면 생활기록부 같은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고3 수험생입니다. 포항시가 매우 위험한 거 아니 수능 연기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근데 다른 지방 고3들은 지금 맨탈이 나가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휴대폰도 새로 맞추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도 만들고 하고자 했는데 갑작스레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알리는 상황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청이 먼저 학생들한테 알릴 수 있게 먼저 알렸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청도 뉴스 보고 아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맨붕 탈탈 나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에 반대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수능을 연기하는것이 맞지만 그렇게 된다면 수능뒤에 놀러가거나 계획을 세운사람들은 몇백만원의 손해가 나게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합친다면 몇억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 손해와 일주일동안 다시 공부를 해야되고 다시 책을사고 오히려 더 컨디션이 나빠져 시험을 더 못칠 손해를 책임지실수있으십니까? 그리고 시험유출되서 재시칠수도있는데 그 학생들과 가족들의 경제적과 심리적 손해는 어떻게 책임지실겁니까? 오히려 수능연기하시는게 더 큰 혼란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여진의 위험을 보고 온 국민에게 혼란과 손해를 주시는것은 옳지 않다고봅니다. 저희 가족은 싱가포르여행도 가는데 그시간물어내실겁니까? 옳은판단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희 학교는 교통편이 불편해 저희 학교에서 수능을 치지않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수능장을 만들지 않은곳은 학교를 가야한다더군요 지진이 플랜카드 보고 무빙쳐서 지진 일으키나보네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런발표를 내신지 모르겠습니다. 수능 일주일연기 물론 해야죠 여진이 아직남아있는데 그런데 왜 수능장으로 사용하는 학교는 학교를가지않고 저희는 학교를가야하는지 이해가 전혀 되지않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글올려봤자 내일학교가서 욕하고있을게뻔하지만 생각좀하고 발표좀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안치는 학생들은 지진나서 죽어도된다 이말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하지 말아주세요 수능생들은 지진에 대피해야되고 다른 청소년들은 죽어도 된다는겁니까?저희는 학교에서 죽고싶지 않습니다!!수능 미루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와서 취소 안될거 압니다만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고3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한스러워서 글을 남깁니다. 오늘 일어난 지진에 대해서 고3인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더불어 포항지역학생들에 대해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불안한 마음이 없지않아 있었구요. 하지만 오늘 수능연기가 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부터 나왔습니다. 수능을 왜 연기하는지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되더라구요.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해야하는 일은 수능이 진행되는 도중 지진이 일어날경우의 대책방안을 생각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아, 수능 때 지진이 일어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안심을 시켜야하는 것이 최우선 방책아닙니까? 오늘 지진이 일어났다고 수능을 다음주로 연기한다는 것을 정말 미련한 생각 인것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고 다음주라고 지진이 안일어난다는 확정 또한 없습니다. 수능을 연기한다는 소식만큼 수험생들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은 없네요. 무슨 큰일이 일어났을때 해결하고 대피를 하려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무작정 뒤로 미루고, 도망칠려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정말 화가 안참아지네요. 정말 정말 더해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마음을 졸이고까지 하면서 대학을 왜가야하는지 수능을 봐야하는지 후회와 많은 생각들과 더불어 자책까지 하게 되는 밤입니다. 정말 화가나요. 다음부터 이런 태도 보이지 마세요. 진짜 화납니다. 정말 화나고요 진짜 죽고싶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에 살고 있는 고3학생입니다. 솔직히 수능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신경도 안쓰고 복습중이였는데 갑자기 연기를 한다네요? 있는 책이라곤 탐구책 한권인데? 본인들이 이래저래 현실도피하고싶은데 마땅히 태클 걸게 없어서 지진을 물고 넘어진거 아닌가요? 본인들은 안전이 우선이다, 역시사지를 해야지를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그건 일부이고 대다수는 수능 그대로 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른 수능연기한거를 취소하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사는 학생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미 학원들도 다 종강한상태이며 학교에서도 책들 분리수거를 다 마쳤습니다. 3일동안 컨디션관리를 목적으로 공부도 제대로 되지않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제발 철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너무해요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4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날짜 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거 ㄹㅇ루다가 휴교 안하면 빢빢이 ㅡㅡ", "num_agree": 0, "petition_idx": "4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안하면 빢빢이 ㅡㅡ"}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기요 아니 무슨 수능이 장난도 아니고 ㅋㅋㅋㅋㅋ 그리고 내일 수능날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스케줄을 다 짜놧는데 이렇게 갑자기 마음대로 일주일 연기하면 뭐하자는건데요ㅋㅋ 그리고 비오는것도 못마추는 기상청 믿고 뭘하자고요 전 진짜 이런거 너무 불쾌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Ok for day", "num_agree": 4, "petition_idx": "4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7일연기는 너무 깁니다 4일로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고사장 재배치 안하시면 안될까요ㅠㅠㅠㅠ 학교 입구 봉쇄해서 아무도 출입 못하게 하구 그냥 오늘 배정받은 학교로 시험보게 해주세요ㅠㅠㅠ 제발 부탁드려요 ㅠㅠㅠㅠ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고사장 변경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 이날 지속적으로 포항에서 여진이 발생, 지진 하루 후엔 안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라고 기사에 이유가 떴는데 초.중.고학생들의 안전도 충분히 생각해주셔야된다고봅니다. 각지역 학교마다 이번지진으로 인하여 안전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생도 학교 휴고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지진의 여파로 내일 수능연기는 하지만 정상등교를 강행하는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멘탈이 너무 탈탈 털려서 논리적으로 길게 글을 쓰고 싶지만 그럴 힘이 남아나질 않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고등학교 휴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죄송합니다. 지금 포항에 사는 수험생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일주일동안 심각한 아이들은 이주일동안이나 생활 패턴이나 공부계획을 모두 마무리하고 멘탈을 잡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뉴스에서는 먗개월간 여진이 계속 된다고 예측했는데 일주일을 기다려 수능을 본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당장 내일에 보자는 얘기가 아닌 꼭 목요일이아닌 최대한 빠른 시간인 월요일로 수능을 치루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쉽게 멘탈이 흔들리는 사람이고 지금껏 일주일동안 열심히 컨디션 유지를 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연기로 당황스럽고 학우들의 의견도 월요일에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이렇게 대표로 의견을 씁니다.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어서 복구되길 바라면서 저희들의 뜻도 이렇게 전해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시험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고 싶은 다른 지역의 학생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월요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왜 수험장인학교는 학교를 안가지만 수험장이아닌 학교는 등교는 늦게라고하는데 만약 했다가 지진이일어나서 큰일나면 학생들은 다치고 사망하는거보다는 다같이 휴업하는게 낫지않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가는학생들은 지진나서 죽어도된다는말씀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진짜 내일을 위해서 준비다하고 있었는데 수능연기라니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전 유성구 용계동 78-11번지 다솜빌라202호 삽니다. 재개발지역이라 빌라에 수도 설치가 안되있어 입주민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지하수가 매말라 저번주 토요일부터 물을 못 쓰고있습니다 광역시인데 수도는 있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이 없어 샤워,설거지,빨래 등 기본적인것이 아무것도 안됩니다. 가스는 보일러에 일반lpg통을 연결하여 쓰고있어 위험하고요. 도시가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만이라도 설치해주세요. 물없는 고통은 엄청나요. 문제인 대통령님 바쁘실텐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역시인데 수도가 없어 물을 못써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전 때문에 수능을 미루는 것은 좋지만 대부분의 지진이 일주일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봤을 때 일주일 뒤 연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주일씩이나 연기를 하면 기간이 길어 학생들 면접, 실기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고 부정행위의 위험성도 더 높아집니다. 수능 연기일을 17일이나 20일로 바꿔주세요. 시험지 배부를 위해 수능을 목요일에 치루는데 이미 수능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여서 월요일에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일을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여진때문에 수능연기인데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불안해서 뭐 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진때문에 수능 연기 그렇다면 여진때문에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위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왜 수능장인학교는 학교를안가는데 수능장이아닌학교는 왜학교를가야하죠? 시험치다가 지진이일어나면 망치는것도 안되지만, 그래도 학교가서 수업듣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부상을 당하는것보다 사망하는것보다는 전국휴업이 더 좋을꺼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때문에 수능을 미뤗는데 학교를 가야하는건 아니지않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일 수능 시험을 칠 군인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수능 기간에 맞추어 휴가를 나와 내일 시험을 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능이 연기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능은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입니다. 시험을 잘 치기 위해 아끼던 휴가를 쓰고 나왔습니다.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주 월요일화요일수요일 3일을 오전 오후에 일을 하고 목요일에 당일에 나가서 시험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당일날도 새벽 다섯시반쯤에는 일어나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의 두 아들 모두 군대에 있습니다. 둘 모두 병장입니다. 오랜 기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짬짬이 시간을 내어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판단, 잘 한 판단임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오랜 기간 봉사해온 제 자녀를 한 번 살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수능 수험을 칠 군인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번에 수능보는 수험생 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후련했고 저녁때도 무섭고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컨디션 조절하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수능 연기라니요. 일주일 씩이나요.. 목요일로 꼭꼭 맞출 필요도 없잖아요.. 진짜 일주일.. 오늘로 해달라는 말도 아니구요.. 조금더 당겨 주세요.. 현실적으로 가능 하잖아요. 정말 이건 아닌것 같아서 처음으로 글 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꼭 일주일이나 해야하나요(수험생들은 죽어아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수능 연기를 반대합니다. 당장 12시간 뒤면 입실을 완료해야 할 상황에 갑작스럽게 수능을 연기시킨 것은 너무 무모합니다. 연락이 닿을 방도가 없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내일 하루만을 바라보고 견뎌냈던 19년치의 압박감을 일주일이나 더 느껴야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내일 수능을 칠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 수능을 치고 싶어요. 수능이 치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일주일 전부터 학교에 안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시장학교는 쉬고 고시장이아닌 학교는 나오는건 좀 아닌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자기 내일 학교등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학교 내일 가지맙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학교 내일 가지맙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희 배타고나왔습니다. 봐주세요 배타고들어가기싫어요 진짜 너무해요 휴교해주세요 일주일동안 우리도 휴교!!!!!!!! 배타고가다 쓰나미 무섭", "num_agree": 0, "petition_idx": "4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초고 휴업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당일 4시간전에 올리는것은 무슨상황이죠? 그전까지만해도 연기안한다고해놓고 이러는건아니죠.. 연기를 한다는것은 수험생들에게 고통을 더주는것이고 망하라는뜻인거죠.... 수험생들이 받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주지도못하면서 대책없이 이러는것은정말아닌것같아요 논술이나 면접, 적성시험보려고 기차,버스,숙소를 예약한친구들은 취소수수료도들고 다시알아봐야하는데.. 다음주라고 지진안난다는 보장도 없고 다른지역 수험생들도 생각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기되는것이 굳이 목요일인거죠?? 다른요일도 많은데 말이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하면 항상 최저임금 이야기만 나옵니다. 정작 근무환경, 노동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슬그머니 들어가 버립니다. 강제적인 특근, 무보수 야근, 법들의 허점을 파고드는 기업들의 행패는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노동법의 단점은 노동자 보다 기업이 알기가 더 쉽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 처럼 쉽고 확실한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한글 처럼 모든이가 쉽게 알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일 기본 노동시간 법적지정(본인의 동의없이 강요, 강압 위반시 업체 벌금형, 업체 근무인원 무관으로 설정),식사 시간 외 업무 사이 휴식시간 보장의 법정 지정이 꼭 필요합니다. IT기업들의 환경만 보시지 마시고 제조, 생산, 농어업등 우리 삶의 근간을 지켜주는 사업장들도 더 세심하게 보아 주십시오. OECD조사 때마다 불행한 국민이 되는건, 고된 생존환경, 가족과 할 수 없는 저녁, 이로 생기는 가정의 불화로 발생됩니다. 건강한 근로환경은 우리나라를 가장 확실하게 혁신적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일 중독이신 대통령님이 이 글에 동의 안하실까봐 가장 걱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노동환경 안됩니다. 노동법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점심 추천 부탁드려여 교육부 장관님", "num_agree": 4, "petition_idx": "4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학교 급식 안나와서 도시락 싸와야되는데 점심 추천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일만을 기다리며 달려온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짓는겁니다.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정도라면 이해하겠습니다. 너무 도 극적인 결정에 할 말이 안나옵니다. 촛불집회로 지지했던 문재인대통령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접고 싶은 심정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번복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물론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법률로 다루어지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몇시간 전에 갑자기 일주일을 늘리겠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 법이 장난입니까 ? 그리고 수능 끝나고 계획 잡아놓은 것들은 어떡하나요 도대체 누가 보상해주나요 ? 또 나 몰라라 식입니까 ? 보상을 바라고 있지도 않습니다. 수능만 끝나면 하는 바람으로 버텼습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 교육부 장관님 너무합니다.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하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연기 취소 부탁드립니더", "num_agree": 0, "petition_idx": "4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 의견이지만.. 안전이 우선이면 학교에 애들 몰릴꺼고 휴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우선이라면", "num_agree": 0, "petition_idx": "4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일11월16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자연재해때문에 수능이 연기가된거면 이해되는데 내일 정상등교인 학교는 학생들 죽으라는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인데 왜 우리는 학교가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일이 수능날이고 저의 생일인 11월16일인데 고등학생 2학년이 저로써는 수능이 1년남은시점에서 고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여행을 가려고 했으나 저희 학교가 교통편이 좋지않아 수능 고사장이 되지않아 내일 학교를 정상 등교하기때문에 여행일정을 취소하고 책가방을 싸고있습니다 어떻게 안되시겠습니까? 시민의 대표이자 한 나라의 수장이신 문대통령님 이렇게나마 답답한 심정을 풀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좀 내려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를 하지말고 11월 16일에 수능칠수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동생이 내일 시험을 보는데 내일 볼 노트빼고 책도 다 버렸다고 합니다. 1주일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월요일로 늦추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가까운 지역에 수능을 치루지 않는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학교들로 피해지역학생들을 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수능보려고 군대 휴가나온 군인들은 어떡하며, 수능연기로 떡집들도 피해보고 있다는데 1주일 연기는 너무 긴것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험생 가족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국민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유롭게 학문을 추구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공간인 대학 또한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허나 한국의 일부 대학의 기숙사는 여전히 성인이자 자유로운 시민인 대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12시에 시행되는 점호에서부터, 기본적인 자유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통금제한, 그리고 성인이지만 대학에 외박을 보고하지 않으면 무단외박으로 처리하여 벌점을 주는 제도 등은 모두 대학의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써, 대학의 편리함을 위해 학생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없는 대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학생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허나 대학교 기숙사는 오랜 시간전부터 학생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의 자유에 여러 규제를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할때입니다. 학생들의 책임감을 믿고, 권리를 되돌려줄때 대학은 진정한 민주국가의 대학이 될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학 기숙사의 만행을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기숙사의 대학생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 지금 일주일 미룬다고 해서 다음주에 또 지진이 심해지면 그다음주로 또 미룰것인가요? 다음주에 또 어떻게 될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무작정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 지역 사람은 아닌 학생입니다. 딱히 수능도 치룰 학생도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학교 아는 친구들이 3학년 올라와서 참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다지 지원해주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들이었고, 조금만 참아라, 이제 얼마 안남았다 다독이며 몇달을 보냈습니다. 1학년때부터 준비해왔을수도 있고 3학년 올라와서 준비했을 수도 있는 열정 가득한 학생들에게 다짜고짜 밤에 수능 연기를 알리시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포항 학생들은 참 안됐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기적이라며 수능을 연기해야한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한다는 생각은 안 이기적인가요? 소수의 의견만 듣고 다수의 의견은 무시하는게 최선의 방법이십니까? 일주일 미루면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세요? 피곤하고 컨디션 조절해가며 긴장하는 학생들의 진심을 굉장히 무참히 밟으신겁니다. 수능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수능 연기 취소해주세요. 다음주라고 지진 안 일어날 보장없고, 내일이라고 또 일어날 보장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에 대형 지진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진 여파로 수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다합니다 지진이 본진인지 전진인지 확실히 파악조차 힘든 상테에서 불안한 지반층의 균열로 큰 여진이 추가 발생하면 겉잡을수 없는 참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지질전문가 들도 이후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급박하게 인식하여 추가로 일어 날 수 있는 재앙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소한 보호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거주주민 안전대피조치(긴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보는곳만 휴교가 가장좋은 선택이였을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학교가 휴교여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이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짧다고 생각하면 짧지만 길다고 생각하면 긴 시간이기에 수능 시험지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행여나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지 유출 관리에 더욱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시험지 유출 관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수능에 대한 조취는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재량으로 등교를 결정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연기하는 것 자체가 지진으로 인해 수능을 치는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말은 '학교'에 등교하는 다른 학생들도 통용됩니다. 학교를 대피장소라고 치더라도 아직 우리나라는 수업중 무단이탈을 인정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제대로된 지진대피요령이나, 내진설계가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만약 정상등교를 하여 학교 수업중 지진이 났을 시 대처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학교장 재량에 따른 정상등교는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부에서 내일인 16일 목요일을 휴업날짜로 정해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로인한 수업일수는 방학을 줄이는 등 다른 방안으로 각각의 학교마다 재량껏 결정하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로인한 정상등교가 무슨소리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고등학교 정상등교는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고등학생 사이에서 말이너무나오고있습니다. 휴업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휴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모든 학교가 휴교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학교 휴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다스를 포함하여 주주가 천명이상이고 흑자3년 유지되는 기업은 강제상장시키는 법률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주 천명이상 강제 상장시킵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 당한 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책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원한 사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2017년 11월 16일 시행 될 예정이었던 수능을 23일로 일주일 연기된 것에 대해 개정 촉구와 반대를 동시에 합니다. 현재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포항 거주 고3 수험생들의 마음이 불안정 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6일로 향하는 시간 저녁 9시 쯤이고 16일이 되려면 3시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수능을 꼭 연기하려고 하셨더라면 최대한 빨리 알려주셨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능 컨디션 조절을 위해 9시쯤에 잠에 드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지금 현재까지도 내일 칠 수능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수능 연기에 대해 포항 거주 수험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들은 내일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노력과 고생을 일주일간 더 해야 한다는 것에 더욱 불안해지고 화가 납니다. 내일 포항 지역에 지진이 난다는 가능성도, 안난다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포항 지역 수험생들의 안전, 마음 안정을 위해 수능 연기를 생각하신 건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수많은 다른 수험생들의 마음 안정도 신경써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시를 위해 오늘까지 달려왔던 수험생들은 현재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능 연기를 꼭 하셔야 한다면 수능 연기를 일주일 후가 아닌 더 이른 날짜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혹은 다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개정&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때문에 수능도 연기됐는 데 학교가는 학생들은 안전이 중요하지 않나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학교 휴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 의견이지만.. 안전이 우선이면 학교에 애들 몰릴꺼고 휴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우선이라면", "num_agree": 0, "petition_idx": "4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일11월16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전을 고려해서 수능을 연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은 수험생들에게 생각보다 매우 긴 시간입니다. 수험생들을 최대한 배려 하신다면 연기를 최소화 시켜 주세요. 주말에라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연기를 최소화 시켜 주십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으로인한 학생들의 안정을 우선으로 수능을 미루는거면, 규모 5.5 정도의 강도면 다시 여파지진이 올 확률이 높다는데 정상수업하는 나머지 학교들은 뭐가 됩니까 전국 학교 휴교령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 휴교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하는 이유가 안전때문이라고 말하셨습니다만, 1. 일주일 연기한다고 지진에 견딜 수 있을 수준의 보수가 불가능하고 2. 일주일 연기한다고 그 기간동안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3. 수능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진으로 부터 안전하단 보장이 하나도 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능을 연기하면 안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1. (절대절대 중요) 시험지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한다해도 수험장이 몇개인데 유출이 안되는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2. 각종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수능을 일주일 미룬다고 학생들이 안전해지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경우는 다른곳에 있기보단 천명정도의 학생을 수용가능하게 설계된 학교에 있는게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를 지금알려주시고 지금 문자준것부터 모든 학생의 일정이 사라지고 내일 휴일이라 영화표를 예매한 친구들은 모두 그일정을 포기하고 기쁜마음마저 없어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갑작스러운수능연기로인해 긴장하던 마음이 너무놀랬습니다 내일은 학교를휴교하고 마음을잡아 다시남은시간동안 공부힐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고등학교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 교육청 말만 듣고 다른 지역은 사람도 아닌가 포항 교육청 하나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이 다 난린데", "num_agree": 4, "petition_idx": "4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번에 수능보는 학생인데요 논술시험 역시 수능후에 치는 학교로만 신청했는데 수능후에 겹치지않는학교들로 신청했고 최저학력기준이 있기때문에 성적을 맞춰서 시험치러가야하는데 그럴려면 공정하게 겹치지않게 지금논술시험날짜와 시간 그대로 하되, 일주일씩만 미뤄야 공정합니다. 만약 그렇지않다면 작년학생들과 공정하지 못한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원래 논술치는학교들, 미뤄진 23일 이후로 무조건 미루되 날짜와 시간은 그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 정말 공정하지 못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 연기한다면, 대학 논술시험도 공.정.하.게 일주일씩 미뤄주세요(수능 후 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현행 주식시장에 존재 하는 공매도 제도는 400만 개인 투자자 들에게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제도 로써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주가하락을 만들고 일부 세력과 결탁해 개인 투자자들에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현금 인출기에 비교 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공매도 제도에 헛점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 시키고 개인들에 투매를 유도하여 저가에 재매수 하는 방법을 사용 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실로 인하여 코스피 지수 2500선 돌파와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것이 현실입니다 개인투자자 400만 시대에 공매도 폐혜로 인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므로써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실현 하여 그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으로 이어지고 다시금 기업 이익으로 이어져 경제와 금융시장을 활성화 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공매도 제도는 금융시장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 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그리고 그들과 결탁된 작전 세력들에 전유물로 전락하여 수백만 개인 투자자들에 자산을 빨아들여 그들에 배만 불리고 이때문에 소비진작과 경제 활성화 라는 정부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잇습니다 현행 공매도 제도는 페지되어야 마땅 합니다 공매도 제도를 악용 하는 단기 매매 차익만을 노리는 세력에 과 외국인들에 의해 자행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 피해로 전가되어 가게 부채를 늘리고 소비하락을 부추기데에도 일주 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는 페지 되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는 수험생분들이 지진때문에 다치실까봐 걱정되서 그런것이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분들은 걱정이 되지만 다른 중.고등학생분들은 지진때문에 다칠수 있는데 학교가 쉬는걸로 예정된 학교들이 정상등교로 바뀌는것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로 인해 학교를 가는것은 올지않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미 수능연기로 인하여 전국 고3분들의 멘탈이 많이 흔들린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내일 수능 치는건 일단 불가능하다 봅니다. 하루를 연기하던가 아니면 다음주 월요일에 치는 것으로 바뀌는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내일을 위해서 약속을 맞춘 사람과 학생들과 고3분들의 긴장에 대한 정신적 피해는 심각한거 같네요. 중2이지만 고3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으로 인한 안전우선을 이유로 수능을 연기하였다면, 당연히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휴교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내일 휴교가 정해져 있던 학교의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정상 등교 통보로 인한 혼란이 클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야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 등교는 말이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 피해라는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수능일이 연기되어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선 많이 허탈할 것입니다.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수능 시험지 관리에 문제가 되어 공정치 못한 시험이 치뤄진다면 이 또한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각 지역 교육청이 보안이 철저한지도 의문입니다. 경철배치로만은 안됩니다. 더 철저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지 보안을 철저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미 학교로 시험지가 배부되었는데 경찰이 지키고 있다고 해서 유출이 안 됩니까? 경찰이라고 해서 시험지 유출 안 시킨답니까? 공정한 시험을 위해서라도 수능 연기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시험지 유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 배 그만타고싶어요 날짜 다시 돌려줘요 제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내일 진짜 다시 배타고 들어가요??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2년을 오직 이 수능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연기라는 소리는 얼마나 감당할 말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욕하면서 말도 안된다고 할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 지진이 일어났는데 왜 초중은 쉽지 않는 것입니까? 너무 이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7일. 저희에게는 많은 것이 걸려있는 날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취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학생입니다 근데 내일 수능일로 인해 학교가 쉬게 되었는데 갑자기 다음으로 미루어지며 학교를 가야할 수 있게 됐다는 안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쉴 생각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다 저처럼 기분이 안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내일을 공휴일로 잡아주셔서 꼭 학생들의 행복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청와대 분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재난시 대응이 안일하다는 생각이 요즘 부쩍 많이 듭니다. 오늘도 지진이 났는데 여진으로 집이 3초간 흔들렸지만 밖으로 나가보니 사람들은 잠깐은 놀란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나도 태연하게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지진이 나면 재난문자 한통 옵니다. 이걸로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이제 마냥 우습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재난시 국가적 개인적 대응의 확실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시 대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으로 인한 위험때문에 수능을 미루는것이면, 학교도 동일하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미뤄지면서 학교를 가야하는데, 수업 받는도중 지진이 난다면 더 큰 피해가 날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수업받는중지진오면더큰피해가생깁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너무쉽게 내린결정같아요.. 지진이 일주일뒤에 안난다는 보장이있나요.. 고3뿐만아니라 재수생들까지해서 온국민들 일정이 다 일주일이나 늦춰지는건데ㅠ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미 놀러갈 계획도 세워놨는데 이게 뭡니까... 제발 휴업일은 쉬고 방학 하루 줄어들게 하면 안됩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4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하고 휴업일은 그대로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때문에 수능은 연기되면서 학교는 왜 정상수업하는 것 인가요? 수능을 보지 않는 다른 학생과 선생님들도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지진의 위험때문에 수능을 연기 하는것 이라면 모든 학교도 휴교를 하는 게 옳은 일 아닌가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만 사람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초중고학생들은 이날을위해 오늘 행복해했습니다 정상등교는 전국 초중고학생들에게 정신적충격을 한방먹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등교? 허 어처구니없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가 불가피하다면 연기 기간을 최소화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가 불가피하다면 연기 기간을 최소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주는 모습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뜻에 찬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 반대는 현역과 N수생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시험지가 각 학교마다 배부 되어있는데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시험지 유출이라도 되면 어쩌시려고 이러는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수능연기가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시험지 유출 될까 걱정이네요. 철통보안 해주세요~~ㅠ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들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지 유출 우려..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발표난거 어쩔수없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능생한테 연락은 왜 안주시죠? 제가 지금 재수생이라선지 아님 다들 안간건지는 모르겠는데 수능이 연기됬으면 학교를 통해서든 어떻게 연락이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본인 재수생이고 포항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임 포항에서 3시간 이상 걸릴 정도로 멀고 포항에 대해서는 포스코랑 포항공대가 끝임 관련이 1도 없다는 소리 본인도 이번 기회가 대학 입시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인 사람이고 그만큼 컨디션 관리 열심히 했음 그러다가 수능 연기된다는 거 교육부 피셜로 확인받고 지금 공부하는데 몇몇 지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새끼들이 여기 많이 있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다가 글 씀 수능 연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 교육부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시험을 보는 기본적인 멘탈부터가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한 부분이 제일 큼 수능 같은 인생의 중대사가 걸린 시험은 긴장하지 않고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보는 게 중요한데 당장 어제 지진이 난 건물에서 마음 편하게 시험 볼 수 있음? 운동장 다 금 가있는데? 포항에서 한참 먼 곳에 사는 나도 지진 겪고 몇 시간동안 불안하고 가슴 두근거렸는데? 니들이 석가모니 직계후손에 가이아의 환생이라도 이건 불가능임 본인들이야 어짜피 포항에서 멀어서 지진 영향도 없겠다 포항 애들 심리는 고려 하나도 안하고 막무가내로 지금까지 컨디션 조절 안 한거 깨진다 억울하다 빼애애액! 이 지랄 하는 거 많이 보이는데 막말로 7일 연장 해서 망할 거 같으면 니네는 원래 그 실력이었던 거야 수능 시험에서 컨디션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컨디션만 좋다고 수능을 잘 치겠냐? 실력이 있어야 수능도 잘 치는 거지 그리고 나도 처음에 소식 듣고 허탈했고 당황했던 건 마찬가지지만 그 분노를 애꿎은 포항학생들한테 돌리는 진성 빡대가리 새끼들은 없길 바란다 그럴 시간에 탐구를 더 보고 실모를 더 돌려서 니네 부족한 실력 보완할 생각이나 해 불만 가질 수 있는데 그 분노는 하필 수능 1일전에 지랄떤 지구새끼한테나 향해야 하는 거지 열심히 수능 준비하다가 하루 전에 날벼락 맞고 하루 종친 포항 친구들한테는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7일동안 다들 하던데로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주에는 정말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포항 학생들은 마음 잘 추스리시고 시험장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정비되길 바람", "num_agree": 5, "petition_idx": "44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한 거 번복해 달라는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애들 있어서 글 쓰고 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친애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저는 대구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수능이 연기되어 모든 1,2학년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정상등교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하면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어떤 학교는 수능 시험장이고 우리 학교는 수능 시험장이 아닌데 수능 시험장인 학교는 등교를 하지 않지만 수능 시험장이 아닌 학교는 정상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휴교령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교령이 아니더라도 등교시간을 늦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일주일 연기로 인한 학교 정상등교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을 연기반대한다는 뜻에서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은 해냈습니다. 다음과제는 수능연기반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수능연기반대!!!!!반대!!!!!!반대!!!!!!", "num_agree": 17, "petition_idx": "4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수능연기반대!!! 다시한번 우리국민의 힘을 합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후 난생 첨으로 돈을 모아서 수능보느라 애쓴 아들을 데리고 동남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수능연기로 갈수가 없게 되었네요 그런데 많은 위약금 또는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정말 어렵게 아끼고 아껴서 만든 비용인데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 걱정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후 첨으로 여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정상등교는 아닌거갔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쉬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연기 하는데 일반학생 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꼭 휴교 해야됩니다. 좋은 답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청약통장으로 공공임대주택 여러차례 청약신청 못하게끔 법제화시켜주세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한번도 신청안하는 사람과 여러차례 간보면서 신청하는 사람들과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청약신청에 제약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통장으로 공공임대주택 여러차례 청약신청 못하게끔 법제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청화대님 들 전국에 있는중학교 휴교 내려주세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공부안한다고 설레발 뛰었는데 정부가 이걸 찢어버리네요. 청화대 님 제발 지금당장 수정해주세요. '휴교''지금당장 개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대표의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 취소해주세요. 안전이 중요한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학들과 고삼들 재수생들 등을 생각했으면 오히려 일주일 연기가 더 패닉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여지껏 한날 한시를 위해 노력해왔던게 미뤄지는 그 허탈함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차라리 감독간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을 제대로 숙지시키는 것이 맞았습니다. 진짜 연기되는거 우리 모두에게 원망스러운 일 입니다. 학교 배정 다시 되는거나 수험표 재발급 부터 시작해서 수험생들에게 정말 패닉 오게 만드네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마인드컨트롤, 수능 연기 하나로 다 무너졌어요. 이에 대한 수험생들에게 보상은 어떻게 하실거죠? 부디 수능 연기 취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취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입논술시험 무조건 일주일 미뤄주세요 날짜와 시간을 겹치지않던 학교 겹치게 하지말아주시고 원래 수능날짜이던 16일이후 그주에 치려던 학교 시험을 원래대로 치면 수능이전으로 갑자기 변하게되는데 모든 논술시험을 공정하게 원래대로 수능후로 미뤄주시고 겹치는거 좀 제발 없게 하시고 딱 일주일씩만 논술시험 미뤄지게 해서 날짜 시간 일주일씩 미뤄서 공정하게 좀 치게 해주세요 수능이 공정한만큼 논술시험도 차질없이 제발 좀 공정하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논술시험 무조건 일주일 미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하고 모든 학교 휴교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하고 모든 학교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2학년 15살 학생입니다 수험생 선배들의 지진으로인한 안전에 관련하여 수능이연기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른 중학교들은 안전에 지장없는 평화로운 상황인가요? 내일 당장 지진이나는데 중고등학생 형들은 학교를가고 지진보다 시험지가 더 중요해서 수능시험장만 휴교를하고 이에대해 굉장히 반대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4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수능 으로인한 중학교 휴교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수능 연기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저는 절대 시험지 안전보장을 확신 할수없기에 수능 연기는 말도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시험지 빼돌리는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전 보장을 어떻게 확신 하신다는것인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주에도 지진이 일어날 경우 해당 지역 학생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 하셨는데 지금 실시 하십시오. 다음주나 이번주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 지역 학생들의 고사장을 지금 당장 옮겨서 수능 시간을 1시부터 시작하거나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야자를 10시까지 하던 학생들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또한 고3학생들의 정신적인 부분들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모든면들이 앞뒤 말도 맞지않고 특정 일부 학생들만 배려하려한 아주 짧은 생각 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능 연기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학생입니다. 갑자기 수능이 다음주로 미루어진 상태로 저는 내일 학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나가는 것은 어차피 다음주에 쉬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만 저는 학교 급식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수능이였던 내일 급식 식단표에 아무런 말도 없이 수능 이라는 말뿐인 문구로 아무 식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학교에 가게되었는데 내일 학교에서 급식을 준다, 안 준다 라는 정확한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학교 급식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단지 급식을 먹으러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많이 공부한 다음 체력을 보충할 급식을 먹고 남은 시간동안에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학교에 갑니다. 이번일은 벌써 엎질러진 물 이기에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미뤄진 것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통령님.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 불안해 합니다. 예기치 않은 수능 연기에 다소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구요. 대통령님이 학사 일정을 준수하는 것보다 국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능을 연기했고, 지진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국민적인 소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 및 국민 설득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구에 있는 중학교인데 수능휴교일로 예정되어있던 날짜가 수정되어 급식과 등교와 수업일정이 대혼란을 겪는중입니다.. 확실하지않은 정보들과 확실한정보들이 뒤엉켜 혼란과 논쟁이 빚어지고있습니다 확실한 대책방안과 보도를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지역 수능휴교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여진이 일어날것을 대비해 안전을 위해 수능을 연기하였는데 정상등교는 안전한건가요??? 똑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불안전 한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상등교가 뭔말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해 수능을 연기했는데 정상등교하면 그건 안전한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여진이 일어날것을 대비해 안전을 위해 수능을 연기하였는데 정상등교는 안전한건가요??? 똑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불안전 한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상등교가 뭔말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해 수능을 연기했는데 정상등교하면 그건 안전한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여진이 일어날것을 대비해 안전을 위해 수능을 연기하였는데 정상등교는 안전한건가요??? 똑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불안전 한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상등교가 뭔말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해 수능을 연기했는데 정상등교하면 그건 안전한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여진이 일어날것을 대비해 안전을 위해 수능을 연기하였는데 정상등교는 안전한건가요??? 똑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불안전 한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상등교가 뭔말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4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해 수능을 연기했는데 정상등교하면 그건 안전한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여진이 일어날것을 대비해 안전을 위해 수능을 연기하였는데 정상등교는 안전한건가요??? 똑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불안전 한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상등교가 뭔말입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4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해 수능을 연기했는데 정상등교하면 그건 안전한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여진이 일어날것을 대비해 안전을 위해 수능을 연기하였는데 정상등교는 안전한건가요??? 똑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불안전 한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상등교가 뭔말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해 수능을 연기했는데 정상등교하면 그건 안전한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능을 연기하는것은 좋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능으로 인해 휴교하기로 했던 초.중.고 학교들은 급식이나 수업 일정이 제데로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휴교를 한 후에 추후에 수업을 보충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에 대한 학교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에반대합니다그이유는그날에마추어서일정을잡아놓았는데수능치소라니...", "num_agree": 3, "petition_idx": "4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 반대합니다. 물론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포항지역 고3 학생들을 위해선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항지역학생수<포항제외지역학생수가 월등히 많은것이 사실이며, 수능이후에 잡아두었던 일정들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수능연기가 되어선 안됩니다. 포항지역학생들의 고통을 이해는 하지만 그로인해 수능을 연기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장에 위약금만 100만원가량 물어야하게 생겨서요. 더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 반대!!", "num_agree": 3, "petition_idx": "4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발 좀 도와주세요. 경찰서 고발장 넣은상태인데도 해결된게 하나도 없어 답답해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2017년 3월13일에 평소 자주 술을 마시며 친분이 있는 후배와 술한잔을 하는 날이였습니다. 후배는 돈을 벌수있는방법이 있다며 예전에 교통사고당했을때 돈이 좀 필요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였고 아버지는 어떻게 버는거냐고 물어보자 휴대폰 개통만해주고 돈을 벌수있다고 하였고 추후에 다른 요금 같은건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초량에 있는 휴대폰판매점에 갔다고 합니다. 후배가 아버지께 가게 앞에 잠시만 있으라고 한뒤 후배가 가게로 들어가 사장인지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나눈후 아버지보고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가게안에 들어가니 여러가지 서류를 주며 작성을 요구하였고 신분증을 나두고 가면 나중에 후배를 통해서 돌려드리겠다고 하고 아버지는 오셨답니다. 몇일뒤 아버지계좌로 120만원이 입금이 되었다고 하드라구요. 개통지점은 초량 유투모바일, 용호동 , 부산대 에서 3일에 걸쳐 개통된것으로 9월말경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고지서가 날라와 어머니께서 예전에 아버지가 쓰셨던 휴대폰이 미납이 되어 날라왔구나 싶어 40만원 가량에 미납금을 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뒤에 이상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휴대폰 3대가 개통이 되어있었다고 하드라구요.(sk1대 kt2대) 딸인 제가 판매점가서 따지니 개통해준 젊은 사람이 휴대폰 1대당 50만원을 지급하였고 합법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여 황당했습니다. 휴대폰을 아버지께 줬다고 거짓말까지 하였고요. 저랑 같이 갔던 아는 지인이 따지며 물어보자 휴대폰을 외국으로 팔아 넘겼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증인은 저말고 2명이 더있습니다. 절대로 불법아니라고 잡아떼서 결국 해결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sk상담원과 통화를 하는 도중에 죄송하지만 아버지 명의로 휴대폰 하나가 더있는것같은데 확인 해보시라고 하셔서 sk대리점을 가서 확인해보니 한대가 더 나와 총 4대 였던겁니다. 개통해준판매자에게 전화로 아버지가 휴대폰 3대 한거 맞냐고 따지니 맞다고 하드라구요 한대당 50만원 현금지급했다고 총 150을 주었다구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 한대가 더있던데 그럼 200이지 왜 150이냐고 따지고 물었고 큰소리로 화를내니 판매자혼자 미친소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본결과 통장으로 돈이 150이 아닌 120이 들어왔었습니다. 항상 저한테 판매자가 한다는소리가 고소하려면 고소하라고 너무 당당하게 나와서 제가 고발장 넣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 되다 보니 너무답답합니다. 노인을 상대로 이런 폰깡을 해도 되는건가요. 지금 피해금액이 600만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어떻게해야할지 제발 도움을 주세요....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작년에 알콜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버지가 폰깡 사기를 당하셨습니다..꼭좀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전을 고려해서 수능을 연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은 수험생들에게 생각보다 매우 긴 시간입니다. 수험생들을 최대한 배려 하신다면 연기를 최소화 시켜 주세요. 주말에라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연기를 최소화 시켜 주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니 연기하는게 수험생을 위한게 아닙니다 대통령님? 더 맨탈이 나갈뿐인데요? 아님 좀 빨리말씀해주셔야죠 이런식으로 하면 뭐 준비한거 다 물거품되고 일주일뒤에는 뭐 지진이 안올거라는 확신도 몬하자나요 연기하지마세요 진짜", "num_agree": 2, "petition_idx": "4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방금 수능 연기로 인한 수험장 외의 학교 정상등교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험장이 아닌 학교를 정상등교 시키고자 하신다면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교 급식문제도 있고 본래의 행사, 일정에도 여러가지 차질을 빛을 것이며 학생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수능 연기로 인해 정상등교가 결정되면 이토록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본래의 예정대로 휴교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로 인한 학교 휴교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시험지를 배부한 85곳에 경찰관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보안관계자들이 조금만 다른 생각을 가진다면 충분히 유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문제유출우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쌓아왔던 시간과 안전을 위한 수능연기된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로 고3 모두가 죽으려 하네요. 아주 멋진걸 해냈군요. 1주일 연기 하면 공부 집중도 안되서 몇몇 인생도 망치는 아주 멋진 일을 해냈군요. 또, 여행 잡은사람은 돈 날리게 되네요. 내일 지진이 일어난답니까? 일주일 뒤엔 뭐 지진 일어나지 않고요. 저번 지진은 1주일뒤 더 큰 지진으로 왔는데요. 그냥 몇년뒤 치는건 어때요? 이번 수능 연기로 정부는 엄청 욕먹을 것 입니다. 그래도 부정하지말고 역 그대로 다 듣고 힘들어 하세요. 고3은 몇십배 몇백배 더 힘들 겁니다. 고3 들은 책 다버렸다네요 공부도 못하고 인생도 망하고 님들의 그 말 한마디로 인생이 팡 터져버렸네요. 이런일이 있다면 빨리 말해요. 지금 저희 형 죽을려 하네요. 지금 뉴스 보고 있는데 뭐 안정 욕나오네 힘들다고 생각을 쫌 하고 결정 내려요. 뭐 그곳은 1은 상각하고 2는 생각 못하나? 늦게 알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라도 하던가 그런거 하네도 없네요. 그냥 윗머리들 다 싹 갈아 바꾸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에있는학교는 휴교하면서 수도권학교는 왜 휴교를 하지않는것인가요?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이곳도 지진날수 있고 여러 안전사고가 날수있습니다 불안해서 학교를 못가겠습니다 제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서 휴교를 결정내려주십시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갑작스러운 등교때문에 전에 새워둔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있습니다 또 중요한 일정을 잡은 청소년들은 정말 힘들수도 있습니다 제발 휴교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덕중학교 휴교요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크면 수능을 연기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지만 내일(16일) 정상등교 논란으로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지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는데 몇몇 학교들은 정상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물의 점검을 위해 임시 휴업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에 대한 등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지역 14곳 학교중 9곳만 수능연기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5곳은 수능연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 학교로 가서 수능을 보는 방법이나 굳이 수능연기를 하지 않아도 수능을 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사람들만 국민인가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하는게 맞는 일인가요? 소수의견만 신경쓰지 마시고 다수의 의견도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소수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몇백군데가 되는 학교 학생들도 국민인데 내일 하루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굳이 일주일을 연기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수능이며, 하루나 다음주 월요일정도까지 연기라면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일주일 연기 통보는 아닌 거 같습니다. 불과 수능이 12시간도 남지 않은 마당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은 전국의 고3학생들의 혼란은 생각하지 않으시는건가요. 내일 당장 지진이 난다는 보장도 없으며 일주일을 미룬 뒤에 지진이 나지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음주에 또 지진이 난다면 다수는 또 다시 피해를 입어야하는건가요? 포항학생들을 위한 문제를 출제해 따로 수능을 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소수의 의견만 귀기울여 존중하지마시고 다수의 의견도 귀기울여 존중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소수의 의견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봅니다. 내일 수능이라 그 동안 공부해놓은 것들 버린 학생들도 있을거고 다음주에 가족여행등 스케줄을 잡아놓은 수험생도 있을 것입니다 수능이 끝나니까요. 그 학생들까지도 일일히 다 보상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소수를 위해 희생한 다수에게 전부 다 보상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디 소수의 의견만이 아닌 다수의 의견도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일주일연기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청도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가뜩이나 기숙사 학교라, 수능을 치는 선배들이 집에 가는 기차표도 미리 예매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기차표 예매 취소를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못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만일 학생들의 기차표 예매 취소로 기차역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포항시에 발생한 지진으로 수능을 치는 것에 포항에 사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항시 때문에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과 재수생, 수능을 치기 위해 휴가를 나온 군인들의 피해 또한 누가 책임을 져 줄 것입니까. 수능 연기를 발표하기 전에 학생들이 받을 피해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변 기관들이 받을 피해는 생각해 보셨나요? 또 하나, 다음 주 수요일에 지진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도 또 미루실 건거요? 다음 주 수요일에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연기 발표를 듣고 생긴 의문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수능을 연기하였으면서 왜 다른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하나요? 만약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갔을 때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현명하신 선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및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전문제로 연기했으면 학생들 정상등교는 왜 합니까? 바로 전날 대책없이 바꿔버리면 다른 일정들은 어떻게 합니까 ??? 정말 섣부르기만한 판단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몇몇 군대에 가있는 사람들이 이번 수능을 위해서 안그래도 없는 시간을 쪼개며 공부하다 내일을 위해 휴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수능연기로 그 사람들은 수능을 치지 못한 채 군대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없는데 무작정 수능 중간에 지진이 나서 대피하면 부정행위라는 이유도 수능연기라뇨 좀 깊이 생각 후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로 인한 피해사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한번만 제발 저희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학교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 하는건 상관없는데요.. 하나 부탁이 있다면... 내일 학교 가는것은 좋아요 상관없는데 야자만이라도 하지말라고 해 주시면 안되나요? ㅠㅠ 제발요 내일 학교 갈테니 야자만이라도 빼주세요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4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시 학교등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피해학교 10여곳을 공무원들이 밤을새더라도 예비학교지정및 수험표 배부 안내 하고 정상적으로 치뤄줘야합니다. 일주일연기함으로써 입는 나머지 99프로의 수험생 들의 피해는 나몰라라하시는겁니까? 당장저만 하더라도 18일 비행기 예약 취소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합니다. 문통이말한 소통이란게 이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전이 중요한건 맞는데 대책없이 연기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적어도 수험생들이 보는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음 좋겠고 되도록이면 연기한걸 취소해주셨음 합니다. 피해를 보는건 수험생들만이 아닌 교사들과 출제자들 그리고 나머지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도 봅니다. 학교에서 수능을 본다기에 열심히 짐 정리도 다하고 청소도 깨끗한 환경에서 시험보라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일주일 뒤에 또 해야 한다니요 물론 청소는 다시하면 되긴하죠 근데 수험생들은요? 특히 예체능 전공은 이제 내일 까지만 딱 공부하고 그다음부턴 실기에 매진해야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면접이나 그런 나머지 전형들은 다 어떻게 대처하실건가요 미루신다고 발표하셨으면 적어도 이런 내용들도 같이 알려주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전 때문에 수능 미루는데 학교는 정상 등교가 말이 됩니까? 초중고1~2 학생들은 안전할 권리도 없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등교 하지 말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시험장학교만 휴교하는것이 옳은 일입니까? 포항지역이 아닌데도 건물에서 강한흔들림을 느꼈습니다.모든학교가 휴교해야한다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장학교만 휴교가아닌 모든학교가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희학교는사험장이아니지만 몇몇수험생들도있고 정상등교한다는건 좀아니지않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충남기계공고 수능 휴교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 잘하셨습니다. 정부가 이렇게나 융통성있는 결정을 내렸다니... 정말 보기 좋습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크지만 그 이유는 잘 아리라 생각됩니다. 수능 시험 이후 진행되어야 할 대학 입시 정시 들이 있기 때문이죠. 부디 큰 그림을 그려,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건진짜 너무한 처사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늦지않았습니다. 신중하게 회의하고 소통해서 수능연기 취소  or 최소화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험생들 안전위해 수능연기는 이해합니다 혼란막기위해 초중고 아이들 등교시간 기존대로 10시로 미루라는데서 워킹맘으로써 답답해져 어디에라도 얘기해야겠기에 청원합니다 아이들 등교시간을 조정하실거면 아이들 등교시키는 부모님들 출근시간도 조정해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애들등교시간만 조정한다는 방송만 나오고 회사는 정시출근하라고하니 초등1학년자녀를 둔 직장인인 저는 가슴이 답답하기만합니다ㅠㅠ 일가정양립, 출산율 높이겠다는 정부. .. 믿고싶었는데 이럴때보면 역시 아직멀었다는생각이드네요ㅠㅠ 아이들생각하실때 그들을 자녀로둔 일하는엄마가 있다는것도 제발 기억해주시길...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되었음에도 학교등교시간만 연기되면 워킹맘들 어쩌라고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0월30날 민원을넣던 부천에사는 김의진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여전히 저의 민원을 무시하고 24시간 오염시키려고 낮시간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도 전화를 안함 절대 태우는 양을 줄이지않고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항의전화를 안한다는 이유죠 저는 몇년을 싸우다 신나통을 갖고 찾아갈만큼 싸워도 오염시키는 주범이 소각장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민원이라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타지역 쓰레기 반입에대해 거세게 항의 한 적이 있었는데 일관되게 타지역 쓰레기 안받는다고 속이고 힘없는 주민이 당할수밖에없는 가짜 서류로 공기를 개선시키지 않고 있어요 매일 전화해야 줄이지 낮 시간에도 절대 줄이는일 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전화해서 줄일거면 알아서 줄이라고 여러번 부탁했건만 몇년째 스트레스로 죽기를 바라는 모양이예요 오염시킬는 시간때는 아주 약하게 하고 낮시간 사람들이 활동하고 운동하고 아이들이 점심먹고 뛰어놀는 시간은 오염 이 없어야지 운동하면서 많은양의 다이옥신이 폐로들어가 금방 기관지 폐 망가짐니다 약하게 몇시간 외는 오염시키지 말라는것이 잘못인가요 날씨가 춰지면 온도에 맞춰 더 오염시키는데 온도가 내려가도 다이옥신이 탈취제가 폐로들어가 나쁜건 같습니다 소각장 운영을 몰 상식하고 무식하게 하고 있어요 왜 많은 시민이 많은 세금을 내가면서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휘두르는 폭력에 이토록 시민이 괴롭힘을 당하고 부천쓰레기만으로도 오염되는데 타지역 것들 까지 처리하며 쓰레기를 내놓니 당연하다는듯이 시민들을 우롱하며 개 돼지 취급하는지 분노가 극에달해 죽이고 싶은심정 입니다 이건 시민들 생명을 담보로 돈 버는 수단이며 국민을속이고 앞에서는 복지해택을 뒤에선 독약을 주는 옳지 못한 정책이니 제발 서울 강서구 쓰레기를 매립지로 보내주셔요 사람의 행복은 첫째로 건강입니다맘대로 숨쉴 권리를 빼앗기고 갑질에 눌려 살아야하는 저를 단 한사람의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부천시민80만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민원이니 사람중심의 문제인대통령님께 조속히 개선해 주실것을 당부드림니다 경기도청 환경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정도로 민원을 했지만 다 짜고치는 고스톱이니 청화대 앞에서 분신자살이라도 해야 개선되는 일 입니까 개선하도록 강럭한 지시를 내러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쓰레기를 부천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너무늦게통보되었고 국가에서 전국적으로이루어지는 큰시험인데 하루전에 연기라니 말이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학교 등교시간이 각자 달라 학교에 불만을 갖거나 내일 학교를 안가겠다 선언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학교는 쉬는게 맞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학교는 등교시간을 동일시 하는게 공평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4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등교시간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갑작스럽게 지진으로 모든국일들께서 힘든 가운데 매년치루어지는 대입시험 마져 일주일 미루어 졌습니다. 수험생의 부모로 일주일 미루어 지는 것때문에 시험 전날 수시 면접이 치루지게 되었습니다. 무척 고민 됩니다. 대입관련 일정을 모두 일주일 연기 검토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시험 연기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방금전 수능연기 속보른 받았습니다. 몇몇 학교들이 수험생들 정상등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의 안전과 수능시험의 부적절한 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 건물이 취약할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며 이는 수험생들의 안전에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능시험지 배부로 인해 부정행위가 이루어 질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수능시험과 많이 멀어 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험생의 안전과 공정한 시험을 위해 정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비시간을 다진후 수험생들의 안전이 확보된후 정상등교 부탁드립다. 60만명의 수험생과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임시 휴교령을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로 인한 휴교희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만드셨는데 돈내는 주민들은 따로 있고 돈안내는 주민들 따로 있나 봅니다. 서울은 과태료 매긴다고 나오긴 했는데 지방은 여전히 불법 주차들이 넘처 납니다. 심지어 주차비를 내고 주차하는 저한테 앞으로 당겨서 주차하고 같이 주차하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처음에 배정받은 주차구역에는 그집 사는 주민이 주차비도 안내면서 자기집 앞이라고 고집을 부렸는데 담당자가 저희보고 다른 자리를 권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선 안그어진 곳에 주차하기는 기본이고요 이렇게 되면 주차비 내는 사람만 억울한것 아닙니까? 주차비를 그렇게 매기시면 그만한 단속이라던가 관리를 해주셔야지 돈만 매기시고 그렇게 방관하시면 어떻합니까? 견인제도가 있다지만 같은 동네에 살면서 견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민이 신고를 하기전에 먼저 견인을 해가시던가 과태료를 매기시던가 제발 단속쫌 해주세요 주차관리자도 전화준다해놓고 연락도 없고 구청에 전화해도 달라 진게 없습니다. 이럴꺼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왜 필요 한지 의문입니다. 단지 세금을 매길려고 있는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차비 안내고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람들 보니 억울해서라도 주차비 내기 싫어지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주자우선주차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대통령님을 예전부터 좋아해왔던 학생입니다. 오늘 사건이 터졌죠. 바로 포항 지진이요. 거의 네 번 이상이 지진난것같던데 수능 취소는 잘하신 일입니다. 일단 안전이 우선이니깐요. 만약 수능한다고 나왔는데 지진나서 죽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네, 수능 취소는 잘하고 시험장 학교 휴교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요? 아직 모두가 꽃다운 나이인데요. 혹시 지진 날 수 있으니 수험생들 수능 연기시키면 다입니까? 수험생만 학생이고 나머지는 그냥 노예인지요? 청와대 청원은 처음인데 오늘은 문대통령님이 정말 싫어지네요. 물론 저희 학생들도 쉬고싶어서 그런거맞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다 약속이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러면 대체 어쩌란말씀이시죠? 수험생만 살면 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에겐 수험생만 학생이고 나머진 개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중고등학생은 내일로 예정되어있었던 수능시험으로인해 하루를 쉬는날이있어서 그날에 할일을 만들고 계획을짜는등 들뜬마음으로 기대를 하고있었으나 수능이 연기가 되면서 내일 학교를 정상등교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내일 수능시험은 연기되었어도 그냥 쉬는 날로 지정을할수있도록 교육청과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지진으로 인한 포항 시민 및 수험생들에게 걱정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심스럽게 적어봅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11월 16일 수능이 23일로 미뤄지게 되고 그로인해 대다수의 학교가 정상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된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16일날 등교를 한다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전혀 공지가 되지 않았고 이소식을 전해받지 못한 학생은 자연스럽게 16일날 지각 혹은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인해 학교에선 제제를 가할것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16일날 전체 휴교를 하고 겨울 방학의 개학 날짜를 하루 앞당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많은 학생 혹은 국민분들이 전체 휴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맥이 빠진다\" , \"내일 여행가기로 했는데 정상등교라 취소하게 생겼다\" 등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 입니다 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없이 정상등교 라는 말을 하였고 가족 , 친구간의 약속 혹은 미리 계획된 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이 정상등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선택 바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로 인한 수능 시험장 및 포항을 제외한 초,중,고 학교의 정상등교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시에 살고있는 성수여자고등학교 2학년 일반계 학생입니다. 현재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듣고 현재 학생들은 매우 큰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립학교는 내일 정상등교를 할지 말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5시경 춘천임에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아 지진을 느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춘천 지역 여러 청소년들이 지진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내일 정상 등교를 한다는것은 모순적인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례에 또다시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안전을 시험하는 날이 왔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학생들의 안전을 숙고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16일 학교 등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경주지진에 이어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피의식과 원자력발전소의 정상가동 등 안전에 불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진설계에대한 건축법강화와 제대로 시행되고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현재의 건축물에 대한 보수가 확실히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과 건강입니다. 가장 기본이되는 것을 잊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설계 건축법 강화와 건축물내진설계보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6일 뒤에 가족들과 해외 여행이 잡혀있었습니다 . 지금은 비행기고 숙소고 둘다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50만원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군대가는 오빠 스케줄도 맞춰서 여행계획을 짠건데 설사 금전적으로 보상이 된다해도 이제와서 여행을 또 어떻게 계획하고 숙소고 비행기고 다시 예매하며 일정은 어떻게 조율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전 수험생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학업에 더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시 피해보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 고3인데..... 내일 수능이래서...책 다 버렸는데.... 1주일 연기됬네요...? 이거 개 꿀잼 몰카입니까...? 책이 없다면 1주일 간 손톱만 물어뜯겠죠...? 인간은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지식의 반이상을 망각한데요.. 물론 지금껏 공부 해 온 지식이지만 일주일 동안 손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책 살 돈이 없어요... 책 살 돈을 지원해주세요.. 아니면 정원외전형 만들어 주시던가요 빼액....~~~ 이렇게 하면 다 들어주던데 안들어주시면 헬조선", "num_agree": 5, "petition_idx": "4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 살 돈 좀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재난문자.....모르시는 분들 빠르다고 하는데 안빠릅니다. 포항 북구...... 5층에서 뛰어내려오고나니 재난문자왔습니다. 전진 느꼈었는데 그때 보냈으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했을꺼라 생각합니다. 경주에서 크게 당했으면 인근에서 작은것이라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비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재난문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을 위해 내일 수능에 맞춰 휴가를 나온 군인들도 있고 다음주 여행을 잡아놓은 사람들도 있고 내일만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는 생각하고 둘은 생각할 줄 모릅니까? 교육부 장관, 포항 사람들 의견만 중요합니까? 나머지 90% 이상의 학생들은 10%의 사람들때문에 피해를 봐야합니까? 지금 청원 글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 충분히 많은데 다시 생각해보시고 제대로 된 결과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들 의견만 내고 국민들 의견은 안 듣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언제지진날수있는상황에서일부학교만쉬는게말이됩니까? 그리고오히려이런행동으로인해 스트레스가증가하여 문제가일어날수있습니다.그러므로 수능연기취소를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취소및휴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한중학생입니다 수능연기로 인해 내일 학교에 오라고하는 학교와 오지말라고 하는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를 정상등교 할시 휴교예정이였던터라 큰혼란을 겪고있습니다( 내일 휴교로 알고 가족여행을가버렸거나을 중요한 약속을 잡은 학생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내일 학교를 휴고하고 부족한 수업일수는 방학에서 채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론에서는 휴교하라고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상등교를 하는학교도 있습이다 공문전송이 정상처리 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로인한 등교문제 (중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시험지 유출 안되도록 철통보안해주세요.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들을 위해서요. 제발~~~ㅠ", "num_agree": 6, "petition_idx": "4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지 유출 우려..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논술치는 학생들의 가장 큰 걱정은 날짜와 시간이 겹치지않던 학교가 겹치게 되고, 수능후에 치는 학교가 갑자기 수능전으로 바뀔수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다 계산을 해서 수험생들이 하는 일들이기에 작년학생들과 동일하게 공정하게 볼수있도록 위와 같은 걱정거리 없게 해주세요 정말 불안하고 눈물이 납니다 수험생입장으로서..", "num_agree": 1, "petition_idx": "44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험생 불안하지않게 해주세요 ㅠ 눈물이 납니다 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의 애와 비슷하게 수능일 이후로 병무청 신검일을 잡아 놓은 수험생 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능 바로 직전에 신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험 직전에 총 4~5시간 정도 소요되는 신검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주일 공부할 시간이 더 생기니까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수험생 및 가족들은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일주일 동안 컨디션 조절이 필수인데, 추운 겨울에 신검 받다가 감기라도 걸리게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사를 보니까 교육부 장관께서 대입전형 일정 전체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병무청 신검 일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내일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일정을 연기하려면 병무청 신검도 연기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본인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기존 11월 17일에 예정되어 있었고 각종 대학별 고사가 주말에 몰려있는 점을 고려하여 11월 20일에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대학수학능력 시험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수험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험표를 제시한 자에 한해서라도 11월 18일 ~ 11월 23일에 병역판정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병역판정검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재난에 의한 교육부의 긴급조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안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능 일시를 변경했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기반하여 수능 일정으로 인한 병역판정검사 날짜를 변경할 수 없다는 병무청의 기존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능력시험 일자 변경으로 인한 병역판정검사 일자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1월 16일 예정이였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어 11월 23일에 보게 되는것을 반대합니다. 모두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날짜 연기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지역 사람들 의견은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왜 다른 지역 사람들 의견은 그렇게 무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ㅋㅋ 그 지역 사람들이 피해봤다고 그 지역 사람들만 국민입니까? 그 지역 사람들 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다 피해보는데 소수때문에 다수가 희생해야합니까? 다른 대책을 세우시던지 수능연기를 취소하거나 날짜를 최소화하거나 좀 하시죠. 포항사람들만 국민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똑같은 국민인데 의견 좀 존중해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사람들은 국민이고 다른지역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일주일 연기결정이 과연 맞는 걸까요? 정해져있던 수능 논술 일정에 맞추어 그동안 너무도 수고한 수험생을 위해 다른일정을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이렇게 되면 나라가 모든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해주나요? 계획해놓은 일정은 포기해야하나요? 막대한 손해를 보고도... 연기가 되어야만 한다면 최소화해야함이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논술일정만이라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큰 혼란을 주지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시험장 학교는 분명히 휴교라고 뉴스에서 공식 발표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수능 시험장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정상 수업이라고 학부모에게 문자가 발송되었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장 학교 휴교 확실한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올해 수능 치룰 수험생입니다. 오늘 저녁 뉴스를 보고 갑작스럽게 수능이 연기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경북 포항지역에 지진이 나서 피해를 입게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입니다. 하지만 수능연기는 이때까지 수능을 위하여 공부를 하고 또 내일이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수험생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이고 괴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사장 정리를 위하여 사물함을 비워야해서 이미 책을 다버린 수험생들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길고 두렵기만 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 지진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 일주일 후에 지진이 안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수험생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될것같습니다. 제발 수험생들의 심정을 고려하여 일주일보다 더 빠른시간안에 수능을 치르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일주일 연기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적폐청산과 외교활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씨앗을 뿌리시러 다니시는 바쁘신 와중에 아직도 개혁되지 않은 사법부의 부패한 현실에 대해 직시하시고 해당 범법자 판사를 파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바 몰카판사로 불려지고 있는 현직 야당의원 홍일표 의원의 아들 홍성균 판사가 몰카혐의로 벌금 300만원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보호하여야할 위치에 있어야 할 고위 공직자가 범법행위를 하고 일반인 수준의 해당하는 처벌수위는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판사는 성범죄와 관련됨 판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도덕적인 사회적인 책무와 불공정한 파급효과를 양산시키고 성장을 저해시킬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은 분명합니다. 해당 판사를 파면시키고 사법부에서 쫓아내는 것이 정의로운 정치 아닙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유전무죄라는 몰상식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가 판사로 등판한 대한민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원정화 간첩사건 재조사 요청합니다. 제 부친은 2008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보안수사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08년 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최초 수사책임자입니다. 아버지는 이사건이 조작 됐다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결과 보안수사대장에서 2선으로 물러나게 됐고 이 후 수원중부경찰서 무보직 발령 -> 경기도 관내 에서 가장 먼 포천경찰서로 발령나게 됩니다. 수원중부경찰서 무보직 발령시에는 책상 하나만 덩그라니 있는곳에서 아무 보직없이 출퇴근을 했어야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을 퇴직 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동료들 보기가 부끄러워 도시락을 싸서 혼자 식사하셨고 화장실 조차 가기 힘들어 대변, 소변까지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 무렵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셨고 끝까지 소신을 지키며 원정화 사건은 조작 됐다고 경찰 상부에 보고해 왔습니다. 경찰에서는 계속 그렇게 문제를 만들면 정년퇴임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약에 의존하며 겨우겨우 버티셨고 어떤날은 약을 드시고 2~3일을 일어나지 못하신날도 있습니다. 원정화 간첩 조작사건을 밝히기 위해 퇴임 후에도 노력 하셨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할 수 있는일은 없었습 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끝내는 동작대교에서 투신을 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투신까지 하시면서 이 억울함을 밝히려 하셨기에 용기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및 뉴스타파를 통해 원정화 간첩사건이 조작 되었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확인 되었습니다. http://newstapa.org/42183 (뉴스타파 동영상링크) 원정화 스스로도 강압에 의해서 조작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작사건으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졌고 가정 또한 파탄이 났습니다. 재조사를 통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 꿈은 고향(순천)에서 경찰서장을 하는것이였습니다. 다른사람들처럼 원정화 간첩사건 조작에 가담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꿈이였고 남은 여생도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신을 굽히지 못하셨습니다. 반드시 원정화 간첩 조작사건은 밝혀져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정화 간첩사건 재조사 요청건 (피해자 유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우리 학교는 경상북도에 있는데요 우리 학교가 수능 시험장인데 뉴스기사에서는 교육부에서 수능 시험장 학교는 학교 안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내일 학교 오래요ㅠㅠ 그리고 1시간 늦췄던 등교시간도 그대로 하라고했는데 우리학교는 평소대로 오라네요?? 지진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일 학교갔다가 지진나면 학교에서 책임 지나요? 이런 날은 학교를 안 가는게 맞지않나요? 도와주세요ㅠ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4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관련 학교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다음주에 지진나면 또 그다음주로 수능시험미뤄지나요? 이부분 확실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주에 지진나면 또 그다음주로 수능시험미뤄지나요? 이부분 확실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물론 시험지 유출, 리듬이 다 깨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포항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어떨까요? 금이 간 건물에서 잠시 후 흔들릴지도 모르고 심하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시험은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수능은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그만큼 평등함을 유지해야합니다. 현재 서울까지 일부 진동이 느껴진 만큼 혹시 모르나요 서울도 지진의 영향을 받을 지,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이 가산점은 말도 안된다 했으니 여러분은 '수능은 평등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신거네요. 그리고 1주일 후에 지진이 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청원을 봤는데요, 이건 곧 지진이 난다는 보장이 공존함을 뜻하네요. 저는 경기도 북부에 사는 중1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애초에 지진체험관 그딴거 가본적도 없고 부모님도 안전불감증으로 지진나면 그냥 다 죽는다는 식의 발언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진이 난다면 압박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진으로 많은 분들이 집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반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지진나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도 연기를 요청하게 될겁니다 심리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면 뭔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안돼' 같은 님비 (기억이 잘 안나네요) 현상 같이 '우리 지역만 아니면 돼' 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수능은 '평등' 입니다. 나라가 놀란 천재지변인 만큼 모두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건 연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을 위해 배려하는 의식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번외로.. 내일 학교 휴교 관련 많은 분들.. 애초에 급식이 준비가 안돼서 오전수업만 하고 끝날거에요 저희 학교도 그렇게 나왔네요. 그냥 운 안좋은거로 알고 23일날 한번 더 쉬세요.. 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4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자연재해로 인한 수능연기를 했는데 예정이였던 수능날 정부의힘으로 방학일수 지장없이 전체학교 휴교령내려주시면 어떨까요 ? .. 가는학교 안가는학교 불리할수도있고 등..", "num_agree": 1, "petition_idx": "4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휴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우리나라 방탄복의 옆구리 부분이 방탄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저희가 그 옷을 입고 전장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군 방탄복 보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있는 학교에 공무원들 보내서 밤새워 문제해결하고 예정대로 시행해주세요. 몇개 학교 문제로 수십만명의 수험생들을 혼란과 멘붕 상태로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 수십만명의 수험생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힘든 수험생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4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제날짜에 치루고 해주시지 허탈 속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너무 무서워서 학교를 못가겠습니다. 정상등교 취소시켜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44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학교등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일 학교 휴교한다 해서 오늘 학교 일찍 끝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타고 제주도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 정상등교라니요 당장 비행기타고 서울로 올라가야하는데 너무 갑작스럽네요 내일도 원래 계획처럼 휴교했으면 좋겠습니다........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시 학교 전체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조금 전 뜬 뉴스로는 시험장이었던 학교만 휴업을 하고 시험장으로 예정되어있지 않은 학교는 정상등교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시험장으로 예정되있었던 예정되어있지 않았던 똑같이 모두 소중한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있었던 지진으로도 많은 학생들은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고 수험생들에게도 적지않은 타격이 갈 것 같아 걱정스럽지만 현명한 판단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로 인한 학교 휴업 처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관련 모든학교 휴교.", "num_agree": 0, "petition_idx": "4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관련 모든학교 휴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청주는 광역시와 경기도 주요도시를 제외하고 창원 다음으로 인구가 많으며 충북에서는 도청소재지로 자리매김 함으로서 현재 핵심도시중 하나입니다. 일자리문제도 해결했으며 현재 도시개발이 가속화 되고있는 도시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청주의 이런 지속가능한 발전을 막고 있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충북 경실련' 입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말이 안나옵니다. 코스트코는 현재 청주 전철사업인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들어와 평소 천안,대전으로 코스트코를 가던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줄수 있을거란 희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것을 반대했고 현재 그부지에 들어올 예정으로 보이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도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은 항상 상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이같은 현대화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청주의 젊은인구들을 빠져나가게 하고있는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현재 청주는 2022년까지 고속버스터미널을 현대화 하여 더 멋진 터미널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경실련은 현재 이것도 막을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문화발전을 막고있는 경실련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시민들이 충북 경실련 때문에 피해받는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수능 연기 결정 정말 잘 하셨습니다. 피해 지역은 아니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의 특성상 전국의 모든 학생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당연히 내려져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또 지지합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겠다고 선언만 하면 무엇 합니까? 이로 인해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과 피해에 대한 대책과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게다가 교육부의 선언과는 다른 지방의 각 학교들의 결정, 심지어는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무대책의 학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공무원이라 다 퇴근하셨나요... 게다가 서울 소재 대학들의 약 70%, 전국의 절반 정도가 이제는 수시 모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와 관련된 대책의 방향성조차도 제시해주지 않고 \"~ 할 수 있다.\"라며 둘러대기만 하면 논술 전형, 적성 고사 전형, 면접 등을 준비하고, 또 이를 위해 교통편까지 끊어놓았던 학생들에 대한 보상책이라든가, 일정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책이라도 제시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능 미룬다고 발표만 해놓은 지금 이 시점은, 수험생을 비롯한 전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속히 이와 같은 일들을 현명히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명한 선택, 지지부진한 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시험지 유출가능성을 고려해서 다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지회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때문에 안전상으로 수능일이 일주일 뒤로 미루어졌는데 고사장 학교들은 휴교를 하고 다른 일부 학교들은 정상등교를 합니다. 오늘 일어난 지진은 5.4정도의 여진이었고 전국에서 거의 다 느낄만큼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들은 정상 등교 하는게 정답일까요? 그 학교 학생들은 안전이 보장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가뜩이나 내일 휴교를 한다고 공지를 하였고 이제서야 다시 정상 등교를 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결석률도 많이 늘어날것으로도 보고요 단축 수업만 하는 학교도 있는데 수업 하는 내내 또 어제처럼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100%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일 정상 등교를 하는게 올바른것일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로 인한 학교 휴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취소해주세요ㅜㅜ 지진이 지금 난거도 아니고 지진났을때 얘기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3시간도 안남은 시간에 수능연기라니요 말도안됩니다ㅜㅜ 제발요ㅠㅠ 지금까지 준비한 고3들도 생각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꼭 미룬다고 왜 다음주까지 미루나요..ㅜㅜ 금욜이나 월욜은 안되는건가요...제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취소해주세요ㅜㅜ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검찰에서 약식기소한다는데, 판사의 업무 중요성을 감안하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판사는 아주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하고, 고위 공직자일수록 더욱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휴대폰 몰카 판사 정식재판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시험지를 다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지킨다고 하더라도 시험지가 유출될 것이 너무 불보듯 뻔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철통보안을 했다고 해도 작년에 이미 유출된 사건이 있는데 이미 시험지가 배부되었다면 가능성은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부당한 사람들에 의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시험지를 다시 회수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지유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한민국은 성범죄자 처벌이 너무 가벼운것 같습니다 5년, 10년이면 다시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사형제도를 강화하자니 사회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자는 그 죄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0년 최대 1000년형으로 다스리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도 죄값을 다 못 치르게", "num_agree": 1, "petition_idx": "4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범죄자 징역 1000년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발.. 일주일 뒤에 지진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말 지금 너무 정신이 망가져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표현할수가 없네요 그냥.. 제발 취소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취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시험지 다시 회수해서 바뀐수능일 직전에 다시 배부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지 다시 회수해서 바뀐수능일 직전에 다시 배부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공무원입니다. 병가 시 위에서 진단서를 요구하시는데요, 정확한 날짜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기준은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은 어떤 병을 앓으면서도 나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정상 힘들 수도 있는 거구요. 무엇보다 병원에서는 진단서에 날짜 기입을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책임 문제도 있어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픈 것에 있어 당신은 '00일간 요양하면 된다'라고 적을 수 있냐고요. 00일이 지나면 낫는다고 할 수 있겠냐면서, 자신은 절대 못 써주신다고 하네요. 또 병원에서 30일간 요양이 필요하다, 라고 적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는 '매뉴얼에 기간을 초과하는 병가를 승인하면 안된다'라고 되어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병가라는 것이 어떻게 정확히 수치화될 수 있는지부터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의사들이 이를 굉장히 꺼려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수정 요청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 권리인 병가를 쓰는데도 의사 선생님들과 관리자 사이에서 이 고통을 겪어가며 부탁하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가 시 진단서 기간 첨부 문제, 병원에선 책임 문제로 거절합니다. 매뉴얼 수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모든 수험생들이 준비를 단단히 마챴는데 연기를 한다면 그리고 담주에 또 지진 난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또 미루실건가요? 휴일에ㅠ 맞추어 계획도 짜신 분들도 여럿 봤는데 갑자기 연기한다면 정말 고통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정확히 글을 통해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지 못하는 점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지진이 일어났고 경주에 이어 포항에 2차례의 지진과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규모도 상당해 수도권과 전라도까지 다 느껴지는 정도였죠. 이제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지진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준비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들을 보면 원전 공장과 포스코 공장에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적혀있을 뿐 다른 것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심각성을 보고 후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경제와 발전에 차질이 생긴다하더라도 원전 공장 외 다른 공장들의 운영을 중단 혹은 지진을 이길 수 있게 개발하여 제2 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같은 일을 막아야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미래의 심각성을 봐주시고 꼭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원전공장 운영 중단 혹은 시설 관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포항에 사상 2번째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뉴스미디어에 출연한 각계 전문가들이 포항 지열발전소 건설중 지하 4km 진행하는 시추가 이번 지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견 및 지적을 내놓고있고 이는 포항 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일파만파 퍼지고있습니다. 포항은 지리적으로 위로는 고리원전, 아래로는 월성원전을 두고있는 안전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으로 만약 계속되는 지진으로 원전에까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겠지요. 지열발전소 건설지가 진앙지와 2km밖에 떨어져있지않고 학계 저명 학자와 전문가들이 우려를 제시한 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포항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소 건설이 지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8687, "petition_idx": "4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건설이 지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밝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부산의 학부모입니다. 사하구 하단동 을숙초 초등학교는 1000여명 가까운 어린이들의 배움터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개교이래 학교정문은 타이어 가게와 1 미터도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더운 올여름 폐타이어를 교문 옆에 쌓아둔 것에 대해 치워달라고 요구하였더니 점주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하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 가지나 위법 사항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1) 학교의 외벽과 타이어뱅크 건물 사이의 공간을 조립식 패널 지붕으로 막아 무단 증축함. (건축법 제79조 규정 위반으로 시정 명령 후 미 시정시 동법 제 80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이행금 부과 및 고발) 2) 1층 가운데 공간(30.43제곱미터)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1면으로만 사용되어야하나 영업장으로 사용 중임을 확인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위반) 3) 불법 증축된 옥외 광고판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위반) 그러나 여전히 증푹광고판을 무단 사용하고 있음. 구청 건축과 및 도시정비과에 전화 문의하였으나 행정 처분에 대한 상세한 후속 처분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단순 강제 이행금 부과만으로 학교 주면 환경이 개선될 수 없음을 행정에서도 알 것입니다. 위법으로 증축된 구조물은 원상복구와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하구청에 대해서 900여명의 을숙도초등학교 학부모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동서 교육격차 해소는 단순한 미사어구가 아니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합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6년간 함께할 교문 옆 폐타이어는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앞으로 더 낮아지는 출산율, 바늘구멍 같은 취업시장을 짐으로 안고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교주변 최소한의 안전하고, 친교육적인 환경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학교가 학교답게 되는 길이라고생각합니다. 학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4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 정상화에 꼭 필요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이 연기된건 대처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과 감독관님들의 안전은 중요하죠. 하지만 비수험생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지진이 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해서 학교휴업을 학교별로 다르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수험생들과 선생님들의 안전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늦은 시간은 아니니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로인한 전국적 학교휴교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으로 인해 포항에 있는 학교들은 다 휴교한다고 하여 청원합니다 학생들이 먼저라면 전국 학교가 휴교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모든 학교 휴교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울산에서 지진을 느끼고 학교 운동장으로 대피했습니다~ 공립 병설유치원의 유아들은 가장 학교에서 낮은 연령으로 5.6.7세 아이들입니다~ 어린이집은 더욱 더 연령이 낮은 유아들도 있고요 사립 유치원도 마찬가지겠지요~ 한번도 아니고 울산.경주.포항 지역에는 원전도 있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어린 유아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부모님과 귀가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지진 대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의 육군병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우선 이번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의 쾌유를 빌고 빠른 시일내에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분들과 민간인분들께서 이번 포항지진에 대해 밤낮으로 고생하시고 복구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모습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이 청원은 수능연기를 반대하는 청원이 아닙니다.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수능연기는 당연한 판단이었음에 동의합니다. 저는 군 복무 중 수능을 준비하고 있던 군인입니다. 12월부터 시작하여 낮에는 일을 하고 개인정비 시간과 취침시간을 활용하여 공부를 지속하였습니다. 올해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생각으로 주말과 휴식시간을 책과 함께 지냈습니다. 군 복무와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으나 올해안으로 수능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과 전우들과 간부님들의 격려고 1년 가량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컨디션관리를 위해 일찍 잠자리를 들려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수능이 연기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능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만도 없습니다. 이는 빠르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수능을 준비하는 국군장병들은 모두 휴가를 썼습니다. 이 수능을 위한 휴가를 썼을 때 휴가가 남은 장병도 있겠지만 휴가를 다 써버린 장병도 있습니다. 애당초 공부할 시간이 적어 휴가를 일찍 나와 공부를 하고 수능친 뒤 바로 복귀할 생각을 한 장병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능연기가 된 시점에서 다시 수능을 보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안전이 제일인 것은 압니다.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연기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청원을 올린 이유는 묵묵하게 나라를 지키며 군소리없이 복무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자랑스러운 국군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이 대한민국이 열심히 복무했던 장병들을 위해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육군병장 씀.", "num_agree": 90, "petition_idx": "4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지키며 공부한 군인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번에 수능을 볼 수험생입니다. 물론 포항 지진때문에 수능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인해 수험생을 비롯하여 대학 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기는 결정이 났으므로 연기 취소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수능 응시일을 17일이나 20일로 미뤄주세요. 예비 고사장을 마련하는등 대비책을 마련해서 그때쯤 응시하는것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응시일을 앞당겨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날 친구들과 쉬는김에 놀러갈려고 계획도 다짜고 예약도되했는데..... 제발 전국휴교령좀 내려주세요 존경하시는 문제임대통령님 정말 울고싶습니다.... 제발 빌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로인한 전국휴교령.....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을 연기할게 아니라 포항의 학생들을 다른 지역으로 분포 시켜서 수능을 치게 하면 되지않나요? 책걸상 남을텐데", "num_agree": 6, "petition_idx": "4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 초.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교하고 다른 지역 학생들은 위험하지 않다는 건가요?? 포항 학생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생각해 주세요. 오늘 지진 났을때도 선생님들은 일시 대기하라고 하신 학교가 있습니다.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재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전 위해서 연기되는건 백퍼 맞는 일인데 그로인해 손해받는 사람들은요..? 수능연기 1주일말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시험보고 대학일정그대로해주세요... 1주일 연기되고 대학일정까지 미뤄지면 거기에 맞춰 계획해놨던거 취소도 못하는데 그 손해는 어째요...... 수능을 월요일 화요일애보고 나머지 그대로 냅둬주세요 제발ㅠㅠㅠㅠ 아니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개 조취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안동에 살고있는 중학교 1학년 여중생 입니다. 학교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하는거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도 작은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지진이 났을 때 안동에서도 의자가 흔들리고 탁자가 흔들렸습니다.가장 큰 지진규모가 났을때 저 또는 다른친구들도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안동에 까지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안동에도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휴대폰이 없다면 부모님한테도 연락하지 못하고 어디서 지진이나는지 등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긴급상황이 발생한다면 휴대폰이 있어야 알릴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만지지 않도록 하고 쉬는시간에만 만지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끝까지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휴대폰을 수거하지 말아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중요한 내용이기에 말씀 올립니다. 지진은 규모(에너지, 숫자)와 진도(흔들림 정도, 로마자)로 나뉘나, 국민들은 이를 혼용하여 쓰거나 규모로 지진을 파악합니다. 그러나 규모는 진앙과의 거리 등에 의하여 체감이 달라지고 피해 예측과 대비가 어렵기에, 이를 진도(흔들림 정도)로 알려 정확한 대비가 이루어 지게하였으면 합니다. '진도'라는 말도 어렵거나 규모와 헷갈리게 느껴진다면 과감히 '흔들림 정도'라고 바꾸어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 지진 재난에 직관적 예측과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지진 재난의 정확한 인식을 위한 용어 정립과 활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2017년 11월 15일. 수능 전날인 오늘 오후 2시 반 경에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진은 서울까지 전해질 만큼 큰 지진으로, 포항에는 건물 외부, 천장, 기둥 등이 부서지거나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해 대학수학능력평가 (이하 수능) 이 1주일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판단입니다. 언제 지진이 일어날 지 모르고, 포항의 학생들은 오늘 지진으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는데 다음날 시험을 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학생들 중 일부는 ‘포항 때문에 왜 우리까지 피해를 봐야 돼.’ 라는 의견의 내용이 SNS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험생의 부모는 ‘공부할 시간이 1주일 더 늘었네!’ 라고 기뻐하시는 부모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능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인 수험생들이 더욱 더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언한 학생이나 부모는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어디서 제공되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 체제에서 제공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이 사회가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평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지금 상황으론 교육부에서 시험고사장으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하루 정도 휴교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시험고사장으로 지정된 학교인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교장의 권한 하에 전교생 모두 정상등교를 하라고 단체문자가 왔습니다. 물론 지진으로 인한 뜻하지 않은 재해에 대해선 어쩔수 없으나 교육부의 지침에 학교가 따라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불응한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준비로 인하여 교과서 및 학교 물품을 체육관으로 옮긴 상태이며 각 교실의 경우에도 시험 고사장 수험번호등 모든것을 붙인 상태이며 모든 짐들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당장 내일 정상 등교를 하여 수업을 듣는다는것은 효율이 없다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학교장보다 교육부의 지침에 먼저 따라야하는것이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지침을 거스른 정상등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연기한거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훨씬 많고 상실감도 훨씬 크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다음날 수능보면 멘탈 흔들린다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이 일을 한 조두순을 짐승으로봅니다 아니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죠 교회근처로 8세.. 어린 나이의 아이를 데려가 강간, 폭행 이런 짓거리를 하고도 12년 형밖에 받지 못한 사실에 치가떨립니다 2020년, 조두순의 출소일이죠 이때 피해자의 나이는 겨우20살입니다 8살이라는 어린나이에 그런 충격을 받고 이 좁디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쩌다 한번 어쩌다한번 마주치기라도 하는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지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다 겨우12년형이라는 벌을 받는게 합당할까요? 이런 쓰레기같은 아니 쓰레기와 이 세상에 같이 있다는것에도 치가 떨립니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 피해자의 가족은 12년형이라는 결과를 받고 얼마나 참담하였을까요 피해자는 2020년에 나올 조두순을 생각하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제발 이 쓰레기를 2020년에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이 사건의 피해자가 한말에서 이런말도 있었답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유명해지면 나를 찾아낼 수 있으니 난 공부 안하고 조용히 지내겠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보지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만 이런 피해를 입는다면 얼마나 두렵고 치가떨릴까요. 제발 이런 쓰레기를 저희와 같은 세상에 두지 말아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같은 쓰레기를 이세상에 같이 두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건 교육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생존권과 존엄권의 문제 입니다!! 오늘처럼 지진이 나거나,전쟁이 나거나 범죄위협이 있을때 유일하게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줄 매체는 핸드폰 아닌가요? 그런데,우리 아이 학교는 아예 지참을 못합니다. 참고로 학교는 부산시 양정동 소재 여자 학교입니다. 가져가서 아이들의 수업에 방해되면 걷어서 보관하면 되지 않나요? 특히 부산 양정동 일대는주변에 재개발단지 때문에 슬럼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진때 수업중에 아이들 대피도 안시켰다는데, 이런 안전불감증인 학교 믿고 아이들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꼭 핸드폰 지참시켜야 합니다. 국민재난안전 문자도 못받는 학생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학생들 핸드폰 지참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교육부에서는 수능시험장인 학교는 휴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학중인 학교를 비롯하여 저희 지역의 대부분 학교는 정상등교 및 정상수업이 진행된다며 통보해 왔습니다. 수험생의 안전을 위한 이 결정에서는 당장 내일 등교해야 할 재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결정이며, 교육부의 지시는 무시한 채 학교장의 재량으로 등교가 결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집으로 귀가한 기숙사생들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정에 없던 급식을 빵 한개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교육부의 결정을 무시한 채,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를 하게된 재학생들의 불편함과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부의 지시가 묵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험생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안전도 생각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공부하는 학생들과 그런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어른분들께 혼란을 주지않도록 하기위해 청원합니다 휴교는 평등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수능문제 유출을 막기위해 일부학교만 휴교하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관련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매년 11월에 있는 대입 시험 이름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단순히 등급으로만 나누어놓고 다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학서열화의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대학수학능력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대학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의미가 퇴색된 기분이네요. 대학 서열화 문제와 대학생의 자질 문제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합격/불합격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합격/불합격 시스템을 추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남은 학생들한테는 피해가 안가게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못해서 일주일 미루는 게 싫다는 게 아니고 오늘 안된다고 다음주도 안될려고 이러는게 아니거든요. 고3 수험생들 중 진짜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청원 낼 시간에 공부를 더 하시길 바란다는 분들도 이거 보실 시간에 공부하세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신데 이건 왜 보고 계신지? 포항지역 학생들은 포항지역 학생들대로 수능이 미뤄지길 바랄지언정 아닌 지역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간절한 수능이고 안미뤄지길 바라는 수능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낼 시간에 공부나 하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셧다운제 폐지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또는 어른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중 청소년,어린이 들은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막는 셧다운제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늘려주기도 하고,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학원들 다니면서 적게면 8시간 많게면 15시간도 다닙니다. 그러면 게임을 할수있는 시간은 별로 없고 게임을 즐기지도 못한체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e스포츠 강국입니다. 하지만 그런곳의 발전을 막는것이 여성가족부와 셧다운제 입니다. 셧다운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넥슨 같은 대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됬습니다. 한예시로 어떤 학생이 게임대회에 출전했는데 셧다운제 때문에 우승도 못하고 자신의 꿈을 잃고 돈도 못얻게 되죠. 셧다운제는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의 발전을 막는 좋지 않은 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험장으로 선택된 중, 고등학교 학생들만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국민이고, 수험장으로 선택되지 않은 중,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할 국민이 아닙니까? 대체 부분 중, 고등학교 휴교령은 어느 분의 의견인지 잘 모르겠네요. 국민을 위하신다면, 국민을 위하는 모습부터 보여 주세요. 말로만 국민을 구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시험을 미루었으면, 수험장으로 선택되지 않은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휴교령을 내려 주세요. 제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님.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셨으면, 그에 답하는 올바른 모습을 보여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휴교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주일 수능연기가 된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능시험지는 그 어떤것보다도 가치가 높을것입니다. 이미 시험지가 각 관할지구 교육청으로 퍼져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물건이 겨우 각 지구 교육청 보안수준으로 지켜지지 않을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시험지를 모으려고 최대한 빨리해도 99.9% 도난 당할거같고 그래서 매우 불안합니다. 도난을 당했다고 가정했을때 도난사실이 알려지면 수능이 폐지되고 도난사실이 안알려지면 부당하게 입학하는 학생들이 생길것입니다. 만약 도난을 당한다면 숨기지말고 수능폐지를 해주시길 바라며, 도난당할 확률을 최대한 줄이도록 한시라도 빨리 대책마련을 해주세요.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4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시험지 보안. 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http://m.insight.co.kr/newsRead.php?ArtNo=126894 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7/11/15/PYH2017111521240001301_P2_20171115165547063.jpg?type=w540 https://pbs.twimg.com/media/DOp4k92W0AA2EPc?format=jpg 이미 지원한다는 기사를 하나 봤지만 남일 같지않아서 오지랖 좀 부려보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오갈곳이 없어 주변에서 지원해주는곳으로 임시 대피하겠지요 그러나 건물이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년 단위를 필요로 하죠 그 사이에 먹을거 입을거 씻을곳 잘곳 계속 있을까요 궁여지책이라고 쥐어짜면 있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홀로 살아서 보살핌이 닿지않는 사람들도 그것조차 안되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시야가 닿지 않는곳까지 돌보고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포항 지원이 잘돼야 앞으로 다른 지역들도 대비할 수 있을거구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국가를 완성하고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고 봅니다 넓은 아량으로 보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 더 적극적인 재난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안동에 살고있는 중학교 1학년 여중생 입니다. 학교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하는거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도 작은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지진이 났을 때 안동에서도 의자가 흔들리고 탁자가 흔들렸습니다.가장 큰 지진규모가 났을때 저 또는 다른친구들도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안동에 까지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안동에도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휴대폰이 없다면 부모님한테도 연락하지 못하고 어디서 지진이나는지 등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긴급상황이 발생한다면 휴대폰이 있어야 알릴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만지지 않도록 하고 쉬는시간에만 만지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에 적용해주세요.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끝까지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휴대폰을 수거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번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재수생입니다. 오늘 낮에 경북 포항에서 5.5의 지진이 일어났고, 후에 여진도 일어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경상자가 10명내외로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포항시민 분들 보다야 덜하겠지만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수능연기는 포항시민 분들과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지진이 일어난 것에 감사하고, 후에 여진이나 2차 붕괴 등으로 사람들이 다치는 것보단 수능을 연기해서 피해를 최대한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서론이 꽤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수능연기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수능연기를 왜 뉴스로만 보도하느냐와 현재 일부학생들이 고사장이나 반이 변경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걸 왜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 하는 건 당사자인데 연기소식만 띡 보도하고 후에 말이 없으니 연기됐다는 소식보다 지금 더 당혹스럽습니다. 제 친구들을 비롯해 저도 수능이 연기됐다는 사실을 부모님을 통해 접했고 한 친구는 제가 소식을 전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정말 중요한 보도수단이지만, 핸드폰 문자 등으로 더 빨리 많은 학생에게 소식을 알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위해 달려온 학생들이 있고, 수능 관련 소식만 들려도 바들바들 떨 정도로 긴장하고 있는 바쁜 수험생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헛걸음하는 학생이 없도록 확실하고 빠르게 조취해주세요. 교육청측에서 확실하게 고사장 변경이 일부 있다 아니면 없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4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그 후에 수습은 학생들이 하라는 건가요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중학교 2학년 입니다. 저의 나이가 어리지만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이곳에 감히 글을 남깁니다. 어리다고 어린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진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관련 부처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법을 개정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즉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여 건물 벽에 금이 가고 외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것을 보며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 안전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기준은 2015년 개정을 통하여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네이버 백과사전) 그러나 저는 이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건축물에 리히터 규모 6.0이상을 버틸수 있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소방서, 대형병원같은 중요 관공서, 시설물은 더욱 내진설계를 강화하여 진도 6.5이상을 견뎌 낼수 있도록 보강을 의무화하고 개정 이전의 건물은 보강하도록 하여 지진의 피해를 견딜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 글을 쓰는 저는 한낱 중학교 2학년일 뿐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글만 본다면 무리한 요구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우리의 청원을 보고 국가 기관이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자연재해에 대해 일본만큼, 아니 일본보다 못하더라도 현재의 대비보다는 조금 더 대비를 해야할듯 싶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건물에서 시작하고 건물에서 마칩니다. 우리가 매일 있는 건물이 안전해진다면 자연재해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중학생이라고 의견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설계 시공 기준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책을 다버린 제 행동이 경솔했다는 점. 이건 정말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으니까요. 살려주세요 ㅜㅜ 포항친구들 생각해서 1~2일 연장이나 월요일은 이해하지만 일주일은 너무한거 아닙니까! 예?!", "num_agree": 8, "petition_idx": "4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에 대해서-책을 다 버렸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번 수능 끝나고 주말에 제주도 가족여행 갈려고 숙소잡고 비행기표 다 예매 해놧는데 망햇네요 ㅋㅋ 군대간 형도 휴가아끼다 일부러 저랑 놀려고 내일 휴가 나오기로 햇는데 수능연기 하나로 모든게 다 틀어져 버렸네요 이러다 일주일후 강진나면 또 연기하겟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하루전날 수능연기는 아니지않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경기도 타 학교들은 다 쉬는데 왜 상갈중은 정상수업합니까? 저희 원래 수능으로 인해 안 오는 날이라 급식도 안 나오고,빵도 안 나오고 7교시 해야 합니다. 솔직히 혈기왕성 중학생들이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될뿐만 아니라 2주 뒤면 저희도 기말봅니다.3학년이라 생각하시는 것 보다 신경쓸 게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상수업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시 상갈중 내일 정상등교 합니다. 정상수업 철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군복무 중인 수능신청자에 대한 수능응시 방안 요구합니다. 현재 수능을 보기 위해 군복무 중 학습을 하고 이번 2018학년도 수능을 응시하기 위해 휴가에 나와있는 군인 신분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번 경북 지진으로 수능 연기는 불가피하지만 그로 인해 나라를 지키는 틈틈히 공부를 해온 군인들이 수능 응시를 못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입니다. 하여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4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중인 수능신청자에 대한 수능응시 방안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론을 말하자면 내일 학교 휴교령을 전국이나 몇몇 지역에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포항시에는 휴교령을 내린 걸 압니다만 또 다른 지진이 포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여진이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지않을까요? 현재 여진이 거의 20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불안할 따름이죠. 정리를 하자면 내일 하루는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학교 휴교령"}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30일 동안 20만명이 동의 하면욬ㅋㅋㅋ 그럼 20만명이 제각각 올리면 그게 동의 한건데 안 볼거아녜요 그럼 이거 해봤자 소용없네 지금까지 여기왜올림ㅋ", "num_agree": 1, "petition_idx": "4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채택기준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능 보는 수험생입니다 ... 여기까지 달려 왔는데 일주일전도 아닌 하루전날 수능을 미른다는게 말이됩니까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연기하지말하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ㅈㄱㄴ이고 500만원만 주시면 갔다고오나서 감상문과 동영상을 편집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부디 이 젊은 청춘을 헬조선에서만 썩히지않도록 우리 갓-재인 대통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문제다!! 먼저인!!!", "num_agree": 0, "petition_idx": "4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구들과 3명이서 여행을가려고하는데 돈이부족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입니다. 수능이 연기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포항에 지진이 나서 건물이 파손되고 주민들께서도 불안해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수능이 다음주로 미뤄졌다해서 다음주에 지진이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아니라 수험장 벽의 균열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포항의 수험생들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연기한 것이겠지만 7일을 연기하는 것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수험생들 입장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연기 날짜를 최소화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관련"}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현재 고3 수험생입니다. 수능이 연기된 사실을 듣고 그 동안 다잡았던 마음, 정신이 흐트러졌습니다. 이는 저 뿐만아니라 전국 대다수의 수험생의 현실일 겁니다. 이 상황에서 대학별 수시 발표는 연기하지 않는 건가요? 17일에 몇 몇 대학을 시작으로 대다수의 수시 합격 발표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수시합격에 실패한 수많은 수험생들입니다. 수능 전 학교에서 누구누구 수시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불안감과 자괴감에 휩싸이는 것이 저와 고3 학생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상황에서 많은 수시 합격자가 나온다면 학교의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고 고된 수능 준비를 일주일 더 이어가야하는 다른 학생들의 마음과 정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이 23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예정된 수시 발표도 그에 맞춰 24일 이후로 미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수능만을 바라보고 뛰는 수험생의 멘탈이 산산조각나는 상황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에 따른 수시 발표 연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원종현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생애 첫 주택을 장만한 일반 회사원으로서 한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회사원인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서 대출금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퇴직금 중간 정산은 생애 첫 주택을 구입 할 경우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년전 생애 첫 집을 장만할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쌓인 퇴직금을 가지고 남은 대출금을 갚았으면 합니다. 대출이자가 날로 높아 가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대출금 원금을 갚고자 하는 회사원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원종현 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단보대출 / 가계부채 감소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처럼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게 되면 학생들은 상황 판단과 그에 따른 대처가 불가능하며 가족, 지인들과 연락 또한 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휴대전화 수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때문에 수능이 연기되었는데 수능을 치기위해 휴가를 나온 장병들은 책임을 어떻게 질건가요. 공평을 위해서 7일이나 연기를 하는데 그럼 군인들은 수능을 치지도 말란 것인가요 1일이나 7일이나 상황은 비슷할건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지진난다고 23일 지진이 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반대(군인)"}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포항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갑자기 목, 금요일 이틀입니다. 그럼 휴교령이 내려져서 초등학생들 특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요?? 부모중 한명이라도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강제로 쉴수 있다거나... 연차를 사용할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걸 반대하거나 못하게 하면 법적인 조치를 할수 있는 법을 ㅠㅠ 마련 해주실수 있나요? 내일 당장 우리아이들은 시부모님께 갑니다. 그렇게 맡겼지만 아이들을 맡길수 없는 부모님들은 어찌하나 싶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 맡겼지만 내일 당장 아이들과 같이 있을수 없으니 ㅠㅠ 혹시 지진이 나면 엄마와 같이 있지 못하니.. 맞벌이 엄마는 너무 가슴이 무너지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에 따른 부모 휴가 관련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현재 수능이 다음주 목요일로 연기되면서 수험생뿐만 아니라 고1,2학생들도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험장인 학교들은 정상적으로 휴교를 하지만 아닌 학교들은 내일 정상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수능 연기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연기 되었죠? 바로 지진입니다. 지진때문에 수능 연기를 하는데 고1,2학생들은 위험한 이 시점에 학교를 왜 가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교조치 내려주십시오ㅜ", "num_agree": 1, "petition_idx": "4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도 휴교조치 시켜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2017년도 수능 응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수능을 17일날 치도록 합시다. 내일은 지진 관련된 사태나 수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니 수능을 17일날 치고 포항지역 응시자들은 강당이나 다른 지역학교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도와 입실 시간을 늦추고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이 갑작스런 수능연기에 혼란한 응시생들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응시생들이 수능을 망친다고 나라에서 그 많은 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하시진 않을 테니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사장 변경은 많은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사장 대신 고사장 내에서 시험실을 변경하여 부정행위를 막는 것이 저를 포함한 한시가 아까운 수험생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사장 변경 대신 휴교와 시험실 변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시험장인 학교만 휴교하고 나머지학교들은 학교지침에따라서 하라고했는데요 이상황에서 학교를 가면 집중이 될꺼같습니까?고등학교들은 예정대로 휴교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지역은 지진이 안날꺼같습니까 ?광주.전남 지방인데도 건물흔들림이 컸네요. 이건 좀 불공평하네요..제발 정확한 지침을 해주세요 12시전에만 공고해주시면 다들 확인할것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하기로했던학교는 휴교하는게맞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해 주시느라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진 때문에 원룸 1층 다리가 기울어진 사진을 링크 했습니다. 주위에 둘러보면, 지어진 원룸 들이 위 사진 같이 지어진 건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가들도 마찬가지이구요. 이미 지어진 건물은 어쩔수 없다지만,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은 원룸, 아파트, 상가, <1층 주차장> 이용 때문에 4개의 기둥으로 지어두는데, 이번 지진으로 저렇게 무너지는걸 보니, 조금 더 강도가 센 지진에 대비해서, 좀 더 튼튼하게 기둥을 6개 혹은 8개 이상을 기본적으로 세웠으면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 올립니다. 대한민국이, 지진 때문에 무너지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차가운 바람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법 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 근무시간 지키기 교대시간 전후 1시간씩 오버타임 하는데 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일 시키면서 임금은 알바보다 못합니다. 3. 임신순번제, 태움 등 부조리를 감시하는 기관 설치 내부에서 해결하긴 어렵고, 정기적으로 외부감사가 필요합니다. 4. 대한간호사협회에 대한 감사 간호사 회비만 걷을 뿐 하는 일이 전무합니다. 공부만 한다고 간호사가 되는건 아닙니다. 나이팅게일의 사명이 있어야 비로소 봉사할수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직업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풀어 내는 직업이 아닌 것입니다. 간호면허 소지자가 34만인데 실제 근무중인 간호사가 고작 18만입니다. 얼마나 힘이들면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포기하고 나오겠습니까? 특별대우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일한 만큼 보람을 느낄수 있는 처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조리한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것 부터가 적폐청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까지 우리나라 상황, 소위 상위층인 사람들의 실태를 보면 이번 기회를 빌미로 삼아 시험지를 빼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에 따른 시험지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적폐청산에 적극 동의합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모범이 될만한 장관후보자가 이 나라에는 없습니까? 상속세를 내지않으려고 편법을 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분이 장관이 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인가요? 아픔이 있겠지만 기득권층의 썩은 과거를 청산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앞에 평등한 살기좋은 대한민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낙태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낙태죄 폐지하자는 주장에 반대. 즉 낙태를 죄로판명 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지진이 일어난 포항 지역의 유치원 교사입니다. 지진으로 불안하고 힘든 밤을 보내며 지새고 있는 중입니다만, 인근에 있는 자영업자들 피해 및 유치원도 피해 규모가 꽤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든 교육원들은 휴교를 했지만 저희 교사나 자영업자 분들은 피해가 큽니다. 곧바로 출근하여 수습을 해야 한다는데.... 여진이 일어나는 중이라 출근이 무척 무섭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피해가 일어난 포항 지역의 유치원 교사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제 지인이 이번에 n수를 하면서 굳이 일주일씩이나 옮겨야 하냐고 미루면 담주 월요일로나 미루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혹시 수능을 다음주 월요일에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제 동생이 고2인데 모의고사가 11월22일 이라고 합니다. 선배들 시험이 미뤄졌으면 본인들은 어째야 하냐고 하네요. 수능관련 문제들도 검토하시면서 고1,2학생들의 모의고사 안건도 검토해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와 관련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고 3 수험생으로서 이번 수능 연기에 대해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수능 디데이가 1시간 남짓한 지금 수험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수능 연기를 통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날짜 연기가 해결책이 될지도 의문수입니다. 일주일 후 오늘 지진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쩌실 생각이신가요? 안전? 중요하죠. 내일 수능 중 지진이 일어난다면 큰 일이겠죠. 그러나 안전을 문제로 수능이 미루어진 지금 현재, 일주일 안에, 하물며 내일 지진이 일어난다면 과연 일주일이란 시간이 수험생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설픈 연기는 또다른 연기를 낳을 뿐입니다. 재해는 피하지말고 직면해야한다고, 따라서 날짜연기가 아닌 시험 시간 연기를 제안합니다. 지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 충청, 전라, 강원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수험을 재게하고, 경북의 포항-경주 등 지진 피해 지역과 지진 위험 지역의 수험생의 경우 기존 지정 학교에 8시 10분까지 정상 등록을 마친 후 국가에서 준비한 버스 및 여러 수단을 이용해 따로 지정한 고사장에서 다른 수험생들의 국어 수험이 끝나는 10시 전에 수능을 시작하도록, 또는 전지역 통틀어 10시 이후에 시험이 시작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시험 중 지진 시 요령에 대해서도 빠른 개편 부탁드립니다. 만약 수험생 안전을 정말로 생각하신다면 건드려야 하실것은 수능 일정이 아닌 이것일 것입니다. 제게는 입시를 위해 작년 3월쯤에 자퇴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부터 공부와 담을 쌓은 터에 정신을 차린 고 1 때 현실의 벽을 체감하곤 정시에 올인하기위해 자퇴하고 재수학원을 2년 동안 다녔죠. 전 그 학원 고등부에 다녀서 가끔 인사하고 안부를 묻던 사이였습니다. 중학교 때 그렇게 놀던 애가 매점에서도 노트필기와 단어장을 놓지않고 악착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고, 꼭 잘됬으면 좋겟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오늘 드디어 수능이라고, 힘들었던 2년, 더는 못버틸 기간이 지났더고 하더군요. 그 학원엔 작년에 졸업한 재수생 선배도 있습니다. 의대를 지망하는 실력파로 6 9 성적 모두 우수했지만 수능날 가벼운 장염으로 수능을 망쳤습니다. 원래 장염이 잦던 형인데 오늘 하원길엔 컨디션이 좋아 다행이라며 기분좋게 미소짓더군요. 지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문제집을 대부분 버렸습니다. 학원가 선생님과 수많은 수험생 가족들은 여행을 예약했을 것이고 일부 군인은 수능을 위해 오늘 휴가를 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떡하나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수험생들 안전을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은 깊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요? 소수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이런 식으로 뒤흔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학, 수험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기에 대입 선택의 후회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 지 저는 압니다. 저를 포함한 전국 99년생과 일부 98년생, 그리고 그 외 수험생들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연기는 적절한 대응이 절대 아닙니다. 고사장 변경 등의 방식 또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현명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짜 연기를 할 바에 시간 연기를 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안전지대라고 할 수없습니다. 오늘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순 없지만 지진을 대비하고 대피할수 있는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경주지진, 오늘 포항지진이 발생할 때 너무 놀라고 불안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만 있었습니다. 부디 전국민적 대처방안과 큰 사고를 예방할 수있도록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도 너무나 우려됩니다. 원전사고가 한번일어나면 정말로 돌이킬수 없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진으로 안전할 수없는 나라에서 원전은 마땅히 줄여나가야 한다기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과 원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7일은 다들 동의하겠지만 너무 깁니다. 오랜시간 싸워왔던 만큼 이것 만큼은 줄여주길 바랍니다. 늦게 발표한것도 문제지만 7일은 수험생들이 견딜 힘이 없기 때문이죠, 부탁인데 좀 줄여주세요 저도 수험생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날짜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현재 부산광역시 교육청 페이스북에 '부산교육청 수능 1주일 연기 대책 안내 포항 지진 여파로 수능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내일, 16일에는 당초 예정대로 초,중학교는 10시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휴업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교직원은 정상 출근합니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부산 광안동 광안중학교는 아침등교시간을 정상 등교시각인 8시 20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시를 받아 학교는 그대로 수행하는것이 아닌가요? 드리고 안전문제로 인하여 수능을 미루고 고등학교 등교를 임시로 휴교하였으나 정상등교는 앞뒤가 맞지않는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광역시 교육청 (해운대교육청)소속 광안중학교 아침등교시간"}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히려 지금 번복하는게 더 헬입니다. 저도 수험생이라 여러분들의 마음 십분 이해 합니다. 근데 청원올릴 데드라인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지금부터 다시 컨디션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수능날 건승하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반대 그만 올리세요. 지금 10시 54분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때문에 수능은 일주일 연기하는데 수험생 외 학생들은 생각 안 하나요? 학교갔는데 내일 또 지진이 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텐데 정상등교라뇨. 지진을 많이 못 느낀 학교가 휴교하는경우도 있던데 심지어 저희 학교는 지진때문에 운동장으로 다 대피 후(벌벌 떨고 우는 학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진 여파가 컸고, 여진도 규모가 작지않을걸로 예상되어 원래 하교시간 보다 1시간 일찍 하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정상등교구요. 내일 더 심한 지진이 발생되면 국가에서 다 책임져주나요? 심지어 학생들은 폰도 없는상황에서 가족들과도 떨어져있어야합니다. 학생인권이 이렇게나 바닥일 수 있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전 문제로 연기 했으면서 초중고들 등교 시키는건 앞뒤가 안 맞지않나요, 만약 정상 수업하다가 지진이라도 나면 책임 지실까 싶습니다. 저의 의견을 잘 반영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4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오늘 있었던 한반도 사상 초유의 지진 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진 피해자들을 최대한 빨리 대피시키고 그 지역을 조사해 원인이 뭔지 알아내 2차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발생지 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늘려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일 하루를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데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수험생과 재수생, 그 가족들이 숨 한번 크게 쉬지 못 하고 온 날들입니다. 손으로 날짜를 시간을 꼽으며 기다린 날입니다. 교육부로선 최선의 선택이였다고는 하나 교육부로선 손보다 이익이 많은 결정이겠지만 사회 전반의 수능 일정과 관련 일들을 봤을 땐 너무나 큰 파장과 손실이 큰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의 혼란보다는 포항시에서의 정상적인 수능을 위한 대책 마련이 더 이성적 판단 같습니다. 지진이 내일 올 지 일주일 뒤에 올 지는 예상 못 하니 안전대책을 마련하는게 더 나을뻔 한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루만 연기하여 대책마련하고 금요일이라도 시험치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욕 먹는 것 두려워 말고 수험생들도 배려해주는 대책 강구 꼭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에사는고등학생입니다 내일정상등교라니요 다른학교는휴교인데저희학교는덩상등교입니다 무서워서학교를못가겠습니다 대통령님도와주세요내일모든학교휴교하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정상등교라니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저번 지진때보다도 점점 강도는 더 쎄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땅이 갈라지질지 모르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전기세 그거 얼마 아끼자고 원전을 짖는것은 퇴행적 행보입니다. 부디 원전공론화를 다시 재게하여 재투표를 실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리원전 재투표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해에 수능을 보는 수험생 동생을 둔 대학생 누나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능이 미뤄진 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후에 일어날 여러가지 각종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은 예정대로라면 수능이 끝났을 다음주 수요일날 해외여행을 가기로 몇달 전부터 예약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진으로인해 수능이 미뤄진 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 여행 등 다른 일정을 준비한 가족들이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국민들을 위해 저와 같은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로 인한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전에 걸렸던 학교에도 걸릴수 있게 해주세요. 저같은 경우 다른 주변의 학교들이 다 거주지에서 먼 학교거나 좀 불편한 학교라 이번에 모교 지정된거 굉장히 기뻤는데 한 순간에 바뀐다고 생각하니 너무 허무하네요. 수험생의 멘탈이나 다른 년도의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같은 장소가 걸렸다고 해서 굳이 제외시키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시험 학교는 똑같이 하고 시험실(반)만 바뀌었으면 하지만, 일단 다시 같은 학교에 지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길 바라며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시험 고사장을 다시 지정할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진심으로 제가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어째서 인정받지 못하나요? 여러사람들이 동성애를 혐오한다, 더럽다 등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거부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성애든 이성애든 같은 애정의 범주에 속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의 교리를 예시로 가져오시는데, 기독교의 기본 이념은 사랑, 평화 그런것들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단순히 자신과 다른 종류의 사랑을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기독교로써의 행동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에이즈를 예시로 드시는데 에이즈는 성병이 아니라 전염병에 해당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성관계로 인해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은 이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퀴어축제를 예시로 드는데 퀴어축제 같은 행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하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작성자 역시 퀴어축제 그 자체에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 퀴어축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밝혀져 이지메를 당했는데 그 주동자가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즉,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채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동성간의 결혼이 금지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동성간의 결혼이나 근친간의 결혼으로 인한 인구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힐 이유가 되나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오히려 요즘엔 십대들의 성관계로 인한 낙태와 버려진 아이들이 문제되는데 차라리 그런 아이들을 결혼한 아이가 없는 분들, 동성간의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입양을 하도록 권유하는 쪽이 훨씬 사회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않을까요.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헌법 36조의 개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36조 개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 규모 3.0이상일때, 학생들은 선생님들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주 강진에 이어서 11월 15일에 포항에서 5.4의 강진이 또 일어났는데요. 경주 강진때부터 학교에서 대피하려는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앉혀 놓고 나가는 학생들은 징계를 내리겠다며 협박을 했는데요. 이번 지진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포항에 있는 학교에서 지진을 느끼고 대피하려는 학생들을 강제로 막고 나가면 징계를 내겠다고 앉아서 공부하라고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지진이 나고 몇분 후에 운동장 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5.4정도의 강진보다 더 강한 지진이였다면 그 학생들은 정말 큰일났을 것입니다. 이 글 보시고 생각 한번이라도 해주세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불안에 떨며 공부합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 학생들일텐데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받침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발생 후 학교에 올바르지 못한 대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조두순. 악마. 죽여도 모자란놈을. 무기징역줘도 모자랄판에. 장난하냐", "num_agree": 1, "petition_idx": "4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안되는 출소.  무기징역으로 가게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현재 입시 준비 중인 고3 학생입니다. 지난 1년간 열심히 대학 입시를 위하여 수능 날을 위해 공부를 해 왔습니다. 물론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는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수능 시험 몇주 전부터 수능 날에 맞추어 공부를 계획하고 컨디션 조절을 해 왔던 수험생의 입장으로써는 수능을 일주일이나 연기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일을 앞당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꼭 목요일에 봐야 하는 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아니 무슨 정상수업이라고 했다가 10시까지 오라고 하면 뭐하자는겁니까? 10시까지만이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10시까지 가게 해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일주일 연기 취소해주세요,, 포항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타 지역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 또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연기로 인해 학교에는 도시락을 싸들고 가야하며, 정확히 일주일 전에 겪었던 압박감을 또 한번 느껴야합니다,, 여진의 피해로 수능을 미루는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수능을 일주일이나 연기하는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타지역 고3들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취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을 사유로 휴가를 사용한 병사들이, 내부 일정 때문에 다음 주에 휴가를 내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디 조속히 각 사단 별로 지시사항을 내주셔서, 병사들이 다음주 수능날 편히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휴가 병사들에 대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 중학생인 학생입니다. 저는 내일 학교를 휴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또한 지진에 관련하여 내진 설계,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까지 보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MB형 이상득, '포스코 비리'로 2심도 징역형 1년3개월 선고. 그러나 재판부는 82세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누구나 나이 80 이상 되면 구속하지 않는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상득을 법정 구속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MB형 이상득을 법정 구속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취소해주세요 그게안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능 볼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학별고사의 논술 및 면접 문제 보안도 신경 써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술 및 면접 문제 보안도 신경 써 주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제외 다른지역들 수능 고사장 변경 안되게 해주세요 제발. 어차피 수능전날 다시 정리 싹 다 할거고 부정행위하는거 어차피 수능당일에 다 발각할수있는거 아닙니까 만약 불가피하게 고사장변경하게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행위가 영향을 미칠수있는건지 발표해주세요 가장 가깝고 정말 원했던 곳에 발표나서 좋아했는데 수능도 미뤄지고 고사장도 바뀌면 정말 인생 망할것같습니다...고사장 바뀌더라도 홀수형 짝수형 자리라도 안바뀌게 해주시든지 정확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고사장변경안되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요즘 같은 시대때 대부분 맞벌이를 하지요 예전부터 어린이집은 놀이방의 개념으로 맞벌이로 바쁜 가정을 위한 곳이지요 점차적으로 더 나은 보육환경을 위해서 발달해 지금의 어린이집이 되었는데.. 폭우가 쏟아져도.. 태풍이와도.. 어쩔수 없이 직장에 가셔하는 분들 맘은 정말 이해하지만. 오늘과 같은 지진 등에 대한 조치는.. 어린이집도 포함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유치원,초,중학교 아이들보다 제일 어리고 보호가 더욱 필요한 아이들인데요 게다가 수많은 보육교사 중 대부분이 아이 엄마입니다 밖에서는 교사이지만 교사이기전에 아이의 엄마인데 항상 어린이집은 제외 대상이 되면 그 아이는, 그 가정은 어떡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연기를23일말고그전으로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번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입니다. 수시로 대학을 지원할 때에는 면접일정이나 논술이 겹치지 않도록 열심히 조율을하여 대학에 지원하는데, 혹시라도 모두 1주일 연기가 안되고 일부만 연기가 되거나 조정이 될 경우 일정이 겹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입과 관련된 일정을 수능과 공평하게 일주일씩 연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일정을 모두 공평하게 일주일씩 연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일 대학별 대입일정을 봐야겠지만, 논술고사 일정들이 미뤄지면 미리 예약해놓은 숙소도 미뤄야하는데, 호텔측에서는 개인 사정이라고 위약금이 50프로 이상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정부에서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이유없이 취소변경 하는것도 아니고 이번 경우엔 정부발표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변경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미리 올라가야 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논술일정연기로 인한 피해보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진설계가 됀 건물로들만 신도시하나를 만드는겁니다. 내진설계가 안돼있으면 불법이고 아예 그땅에 건물을 짓지못하거나 벌금을 물리는거죠. (그렇다고 신도시 만들때 달동네하나 없애고 재개발하는 이상한짓은 하지말고)", "num_agree": 0, "petition_idx": "4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설계 신도시 건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되었습니다 전국구지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지시와는 다르게 정상등교를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전국 학교 휴교를 시행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 휴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난 정권들의 부실대책으로 피해자들은 정부에게 배신당했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은 대선당시 이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하지만 임기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되지않았습니다.평생 피해 받은 사람들의 변호를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가습기 피해자가족들에게 피해대책과 진상규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 해결방안을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의 지진으로 인한 수능은 천재지변이었기에 연기해야한다는 부분에서 어느정도 그런데 고3학부모로 당장 시험 11시간전에 연기결정으로 인해 학생들 교재도 다버리고 일주일의 학습법으로 난감해하는건 또 어쩔 수 없이 모든 학생의 일괄적 처사이기에 이해한다고 해요 그런데 논술로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참 대책이 없네요 수능 다음날 바로 서울 올라가 18일부터 논술시험이 쫙 예약되어있는데 만일 논술 연기안되면 다른 학생들 일주일의 시간여백에 논술수험생은 논술시험으로 시간을 보내야합니다 단순히 수능전 수시로 여겨라는것과는 다른 문제인것이지요 논술이 모두 수능후로 준비해뒀던터라 이것은 차별적 예우일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서울로 시험치러가는 학생들은 며칠의 시험때문에 숙박의 문제가 중요안인지라 한달전에 이미 숙박예약을 했어야했고 교통도 예약을 해뒀어야 했네요 그런데 만일 논술등 수시가 연기된다면 숙박 교통비가 그냥 버려지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연기로 다시금 숙박을 알아봐야하는데 그러면 시험시즌인지라 숙박업이 성수기를 맞이한데다 일주일안에 숙박장소를 잡아야하기때문에 숙박비와 교통비는 더 고가로 예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비잡기가 힘들꺼라 학생들의 심리에 막대한 영향과 저희처럼 저소득에선 현재의 원서비 숙박비지불로도 헉헉대는데 참 마음이 힘드네요 학원이나 과외같은걸 못시켜줘도 열심히 자기주도학습으로 인서울을 꿈꾸는 아이에게 가만히 있어도 미안한 부모마음인데 이런 재정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모라 한심하시겠지만 그래도 속상합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연기이니 이에 따른 피해도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학생들이 피해없이 시험에 임하도록 피해에 대한 대처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전 발표를 피하기 위해 수능 후 발표나는 전형으로만 다 준비해놨는데 수능이 7일 미뤄지니 당장 이번주 금요일, 미뤄진 수능 전날 수시 종합 발표가 난다니 당황스럽습니다. 수능 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지금 삼육대, 경기대 등 다수 학교가 원래 일정대로 최저 없는 전형에서 발표를 강행한다고 공지를 내놓았는데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전에 수시 발표가 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동요가 되는지, 수능 성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칭 것을 감수하고 전형을 선택하는 것인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차질 없도록 논술, 면접, 발표를 똑같이 7일 미루도록 지시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발표도 다 7일 미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절대석방하면안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석방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여러분께 건의를 하고 싶은것애 있어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낮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인해 수능장은 벽에 금이가고 많은 피해가 발생해 어쩔수 없이 학생들의 안전으로 수능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학생들은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휴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한 정상등교라는 사실도 9시가 넘은 시점에서 통보되었습니다. 수능은 지진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그러한 마당에 정상등교. 많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학생듷은 포항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군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기도도 휴교조치 의무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의 원인이 원전입니다 지진이 안일어났으면 합니다 6~7정도 됨 나라가 없어집니다 일본처럼 원전이 폭파하면 우리나라는 없어집니다 제발 해체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해제해주세요  지진의 원인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지진에 대해수능연기는참담합니다 학교가 무너졌으면 다른학교로 이동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수험생들을 혼란에 빠지게했으므로 수능연기에따른 다른 수시대학합격발표나 면접등 수능에 관련된 모든일정도 연기되어야만 합니다 수능후에 수시합격발표가 되면 수능지원자도 줄어들게되어 더혼란스러우므로 모든 대학 수시 합격및면접 일정도 1주일뒤로 미루어져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시 모든일정도연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조두순을 사형시겨라 절대 출소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금일 갑작스런 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능고사일을 연기한 교육부의 결정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리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환영하는바 입니다. 하지만 시험일 전날 저녁 급히 수능일 연기를 결정하고 발표하였음에도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여 16일 예정했던 고사일엔 국민들의 혼란이 클것이 눈에 보입니다. 수능연기 결정 자체도 늦었습니다. 물론 고3학생들은 해당 학교에서 안내하겠지요. 그리고 연기를 결정한 교육부는 거기까지만 책임지겠지요. 수능일 변경에 영향을 받는 국민은 고3학생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담임선생님이 없는 재수생도 있고 수능일 교통혼잡에 대비하여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춘 공공기관이나 일반회사 직원들도 있습니다. 저는 금융회사에 다닙니다. 수능시험이 23일로 연기되었다는것을 퇴근하고 뉴스를 보다가 알았습니다. 심지어 티비방송 중 뉴스가 아닌 드라마에는 수능연기 안내자막도 없었습니다. 티비를 보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이 없더라도 내일 수능고사를 치지 않는다는것을 가능한 모든 국민이 알수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방송자막은 쉬지않고 나와야하며 지진발생시처럼 전국민 재난문자 발송을 했어야 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회사직원들에게 수능일이 바뀌었으니 정상출근하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다른기사를 보니 \"금융권 예정대로 늦춰진 시간에 업무개시\"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신속히 결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알수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으로 인한 수능고사일 변경안내 미흡"}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청와대 청원에 수능연기 반대 댓글이 많아서.. 이해를 하지못했습니다. 수능은 고작 몇년이지만 아이들을 잃는것은 한순간이고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 한쪽만 생각하는지... 학부모분들과 수능생분들은 다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세월호가 나오지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금 지진으로 수능을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 심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지만 평등이라는 것이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 계속 청원 올리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올리시는 자유가 있지만 이걸 보는 포항에 있는 고3들은 그럼 여진의 불안감을 안고 수능을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까 타지에 가서 시험을 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일 수능본다는 생각에 엄청 긴장하고 계속 공부만 죽어라하고 내일 뭐라도하나 잘못되서 성적에 지장생기지않을까 조바심때문에 뭐도 제대로못하고 마음이 응어리만 져있고 그 응어리진 것 들이 이제 내일이면 끝난다는 해방감에 설레기도하면서 마음 추스리면서 오직 내일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연기?솔직히 이건 상식을떠나서 너무하다거 생각안드냐 내가 19년밖에 안살았지만 이딴 일을 껶는다는게 너무나도 화가난다 진짜 다신 이런 일 안일어나게 생각좀 하자", "num_agree": 8, "petition_idx": "4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놈들아 수능연기가 이게 말이나되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지진은 자연적으로써 어쩔수없는거니까 탓은 할수가 없네요 근데 포항은 지진일어나고 심각하니까 다 휴교하고 하겟죠 근데 한국은 한국 전 국민이 안전해야되는거 아닌가요? 포항만 안전하면 뭐해요 다른지역들도 지진전파 조금씩 느꼇고 위험할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휴교령 안내리고 포항만 내립니까;; 수능생과 포항만 안전하게 하고 다른지역은 괜찮으니 나몰라라 하면서 그냥 니네들은 피해 안입으니 학교 가 이런식이잖아요;;;; 정부라해도 애들이 더 생각 좋아요 애들말도 조금씩 들어주세요 제발 휴고령 내려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전체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수능연기로인해 몇시간동안 기분 좋앗다가 오라해서 기분 안좋아지고 억울합니다 지진이라지만 저희도 피해입는거나 마찬가지 제발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생과 포항만 안전유지 다른지역은 안전이 중요하지 않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조두순 얼굴을 즉시 공개하고 개명금지,출소후 특별 격리조치 시켜라 신상정보 죽을때까지 공개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얼굴 공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꼭!!!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현재 경북 울진군 북면에는 한수원 직원들을 위한 사택이 신축되어지고 있습니다. 동네 시내권 부지의 절반이상이 한수원 사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신축되어지는 한수원 사택의 출입도로가 울진군 북면의 도시계획도로 위로 지나갑니다. 그것도 한수원 출입도로는 넓고 높게 건설하고 동네 주민의 도로는 굴다리로 만들어서 아래로 좁고 높이가 제한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한수원이 지방에 들어서면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란 이유로, 지역주민보다 법을 잘 알아서 울진군 행정도 뒤흔듭니다. 최소한 출입도로가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같은 높이로 설계가 되어 공사가 진행되거나 지역주민을 배려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조망권과 편리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20대인 저는 너무나 화가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나라에서 다시 행정 심사를 하시어 설계 변경을 해주세요. 저는 이 공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에 많은 사람이 오고 지역이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사택 신축공사 도로 수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조두순형량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어린 딸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할수없고 피해자를 생각해주세요 국민이 납득할수있는판결을 해주세요 그런 악마같은 범죄자의 인권만 생각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2G폰 사용자이며, 제 아내와 아이들은 3G폰 사용자입니다. 지난 2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저 처럼 01X 번호를 쓰는 가입자 수가 약 97만명이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행안부에서 발신하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일 포항 지진 발생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는 신속한 긴급 재난 문자를 수신하였으나, 저를 비롯한 제 아내와 아이들과 같은 2G폰, 3G폰 사용자는 그 어떤 정보도 수신할 수 없었습니다. 100만명에 가까운 2G폰, 3G폰 사용자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로 부터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며 정부의 당연한 의무가 아닐런지요? 어떠한 이유에서건 2G폰, 3G폰 사용자 또한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긴급 재난 문자를 수신해야 할 당연한 권리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점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2G폰, 3G폰 사용자에게도 긴급 재난 문자를 발신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53, "petition_idx": "4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2G폰, 3G폰 사용자에게도 긴급재난문자 발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통령님 과거 합리적이지 못했던 판결로 죚값을 덜치루고 출소하는 짐승만도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는 또다시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부디 충분한 죚값을 치르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부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공공도서관 신축요청, 24시간 도서관을 요청합니다!!!!!!!!!!!!!!!!!!!!!!!! 아무리 IT 기술이 발전되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책과 자료입니다. 최악의 법률인 도서정가제는 공공도서관도 부족하고 동네 서점도 부족한 한국에서 평범한 일반시민들에게 악법입니다. (200만원 이하 월급받는이가 대부분인 서민에게 책값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책을 구매하는 것도 수험서 등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랜드마크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청계천의 아무의미도 없는 조형물이 34억원의 비싼 가격으로 세워놨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한국적 색깔도 없습니다. 한국의 도서관은 70년대 박정희 시대와 80년대에 정체되어있습니다. 남산도서관과 서초국립도서관 모두 접근이 힘들고 시민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건축적인 조형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작은 공공도서관의 설립운동은 환영할만하지만 나라를 대표할만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요청합니다. 멋지게 지어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공간 지식정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서관에 투자하는 것은 세금낭비가 아닙니다. 다른 경기장이나 건물에 비할바가 아닙니다. 뉴욕의 공공도서관이 뉴욕의 자랑이듯이 한국의 공공도서관의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 각국의 멋진 도서관이 즐비한데 우리나라는 보여줄 도서관이 없습니다. 특정인만 이용하는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24시간 가능한 공공도서관을 신축을 요청합니다. 최근 코엑스 별마당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기업이 이룩한 멋진 문화적 투자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공공도서관 신축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더많은 공공도서관 설립을 기대합니다. 문화적 품격과 지식적 품격이 올라가는 대한민국 1등 국민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우민화 정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공도서관 확충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공공도서관 신축요청, 24시간 도서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김샘 학생은 편하고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써온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의 국정화 교과서 확정과 한일 간 위안부문제 협상에 반대하며 점거, 농성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은 계속되는 재판을 준비하다보니 학점관리를 하기 어려워 2년 반 동안 휴학을 해야 했고 11학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용기 내어 행동하는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법이 활동은 물론 학생의 미래까지 방해를 하고 있는 꼴이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이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을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이 유죄라면 앞으로 과연 어떤 청년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바른 가치를 좇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김 샘 학생의 무죄가 입증되어 학생의 미래와 위안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고, 김 샘 학생을 본받아 더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틀린 것을 틀리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평화나비 네트워크 김 샘 학생의 무죄판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대통령님. 수능 연기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고3수험생입니다. 내일이 수능이고 중요한 시험인 만큼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능연기 취소해달라는 사람들은 뭡니까? 포항에서 시험보는 학생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봐야하는데 이기적이시네요. 대통령님의 빠른 대처 너무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감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로 해외어헉원으로 제 날짜에 출국이 어렵게 됐는데 여행사쪽으로 정부에서의 특별명령이 필요하다고 생각돱니다. 천재지변의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진으로 안헌 정부의 언전차원에서 연기한것아므로 잔드시 특별조차가 있어야 헌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조치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8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입니다. 수능을 하루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수능 연기 소식을 듣게되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걱정이 있어 이렇게 청원글을 남깁니다. 대부분의 대학교는 수능일인 16일을 기점으로 약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수능이 일주일 미뤄진 상황에서 수시발표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그만큼 학생들이 수능을 응시하지 않게되고,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수능 특성 상 몇 년간 정시전형을 위해 달려온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됩니다. 따라서 아직 정확한 사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능이 미뤄졌다면 수시발표를 비롯한 모든 전형 역시 미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능연기로 큰 상심을 느끼는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두서없이 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발표 역시 연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생분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수능을 지연하였는데 그럼 다른 학생들의 안전은 생각을 안 하시나요? 또한 수험장이 교실인데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제발 안전이 우선이라면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등교라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 해결방안 1,북한문제 내 계획을 실행하면 5개월 내 핵을 포함한 북의 위협 완전 해소하고 3년 내 大統領이 말하시는 평화적인 남북통일 이룩한다. 이는 무력이 아닌 김정은이 살기 위해선 내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김정은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오판해 일을 저지른다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반대해도 미국의 트럼프는 북한을 공격 할 것이다 그리하면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 아무리 유엔이나 외국에 도움을 요청해도 김정은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발사를 계속할 것이다. 2,청년일자리문제 단기간엔 어렵고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대학입시에 맞춰진 지금의 교육정책을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정책으로 바꾸면 굳이 대학에 갈필요가 없어지고 고교 졸업후 자연히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청년실업자가 5년 후부터 줄기 시작해 7 년 후엔 청년 실업율 1%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3,저출산문제 교육정책을 바꿔야하고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3억이 든다지만 2~3천만 원이면 교육비 완전 해결 .그리하면 맘 놓고 자식을 나아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아이들의 학교생활 16년을 14년으로 줄여 2년 빨리 사회인 으로 만들어야 한다. 4,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억제 국민의 70%이상을 울리는 전세값 이걸 잡을 계획이 있고 이걸 잡으면 저출산문제도 자연히 해결되고 부동산투기 완전히 잡아 부동산투기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 5,일본관계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공식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받아낼 것이다. 6,미국관계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약 1조원의 돈을 지불할 필요없 고 사드배치 할 필요도 없어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으로 회복 될 것이다. *내 계획이 성공하면 미국도 감히 우습게보지 못하는 강국 이 될 것이고 세계 100여 개국과 자연히 FTA가 이뤄져 수출 도 50&이상 증진될 것이다. 이 외도 작은 위기들이 있지만 다 해결할 길이 있다. 저의 신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2년 흑룡띠에 세상에 왔고 성은 진주姜가에 이름은 어질仁자 펼舒자를 쓰는 강인서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에 어짐을 펴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전번은 010-5522-2583 大統領님 위 내용보다 더 급한 일은 없으니 바쁘시더라도 절 만나주십시오.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7,500만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일이니 大統領님께 꼭 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청와대로 10여 통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엉뚱하게 권익위원회에사 답장이 왔더군요. 내 그 서류를 들고 권익위원회도 가봤지만 자기들이 해결 할 일들이 아니라며 해결 할 곳은 청와대뿐이라며 내 글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네 편지를 그리로 보내다니 청와대가 이리 무능하다니 내 편지를 비서실에서 차단하는 걸로 안다. 이유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무명인인 내가 한다니까 괘씸죄로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김정은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3개월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는 북한을 공격해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만의 우리민족이 억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 그러기전에 김정은을 멈추게 할 수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위협 해소 할 길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포항지진은 정말 유감입니다. 그렇기에 수능 연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은 모든 수험생 및 국민분들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수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도 보아야합니다. 논술과 면접 그리고 실기가 남아있는 학교가 많이 있고 이를 수능 후에 준비하려고했던 아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같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의 일정을 고려해야겠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기에 정부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특히 몇몇 학교가 면접일시를 바꿔서 면접 일시가 겹치게 된다면 이는 누가 보상해주고 책임을 집니까?? 결국 정부의 정책과 대학사이에서 학생만 힘들어 질 뿐 입니다. 이는 청원이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같이 논의되어야 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에 따른 다른 일정 또한 국가차원에서 미루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내일을 목표로 달려와서 사실 처음엔 반감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 사진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네요.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겠더라고요. 아쉽지만 포항의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학생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인정하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입니다. 요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환경 단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쓰는 전기의 대부분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도록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면 나중에는 전기가 부족해 우리나라 전체가 블랙아웃에 이르는 지경이 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원자력 발전소는 내진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절대로 터지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일본 원자력 발전소와 구조가 다릅니다. 일본은 땅이 좁지만, 우리나라는 땅이 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자력 발전소가 넘어지려고 하면 원자력 발전소의 스위치를 꺼버리면 됩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기 전에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러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더 추진시키고 원자력 기술을 더 개발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이상 익명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잔혹한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자본시장의 논리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지만~ 최근 코스닥 급등을 보니 어니가 없습니다. 이래서야 시장의 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한다 볼수 있는지요? 실적 잘내고 배당 잘하고 기업재무제표 좋아도 기관이 공매도 때리면 주가는 아작나고~ 실적도 없고 기업은 허구헌날 전환사채니 유증이니 하여 자금 마련하여 근근히 개인주주들 피 빨아 운영하는 회사는 듣지도 보지도 실제 이루어지는지도 알수 없는 신약개발이네 앞으로 임상하네 찌라시만 돌아도 주가 급등시키는 기관들의 일방적으로 주가 조작하듯 매매하는데~ 이래서야 일반개인들 투자라하고 주식매매를 하겠습니까? 그냥 주식시장이 투전판 그냥 작전주 판치는 그냥 도박판일뿐 그에 동조하고 기관이 먼저 저런 짓을 벌이고 있으니 이게 정상인 시장인지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철저히 이러한 기관의 시장 투기판을 유도하고 결국 일반 개인투자자도 투자가 아닌 투기판 사기 유도하듯한 주작 조작질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과의 공매도 부분은 분명이 문제가 많이 있고 이는 일반개인들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벌어진 문제이는 이에대한 해결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식시장이 형성되고 거래되는 목적은 정부에서 잘 알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벤처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투전판 되어가는 시장을 기관과 외국인이 문제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바이오만 붙으면 급등하는(이것을 기관과 외국인 들이 주도하고 있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주식도 잘 모르는 일반 개인들은 기관과 외인들이 사면 좋다고 생각하고 샀다가 결국 피해만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2년 주기로 발생되는 듯 합니다.) 듣보잡 투전판 주식들이 넘처나는 주식 시장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기업의 가치가 반영되는 시장을 형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현재의 코스닥 상황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일부 바이오주만 급등시켜 이득을 보려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조작으로 보여 시장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로써 깊은 우려감이 듭니다. 이에대해 경고와 주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정부의 12월중 중소벤처 업체 지원과 코스닥 활성화 방안 준비중이라는데 진정 투전판 야기로 인한 문제만 만들지 말고 실효성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코스닥 급등을 보며~"}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뭐가좋을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야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수능 연기로 인해 일부 학교만 휴교한다는것과 시험장인 학교만 휴교한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상 수업을 하는 학교의 학생들의 안전은 생각해보셨나요? 그리고 정상 수업을 하는 학교의 학생중 대학입학시험날이 쉬는 날이기때문에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여행을 가는 학생들은 목요일에 학교를 못올지도 모르는데 그 방안은 생각하셨나요? 또한 학교에서 공지가 오기 전에 잠들어 공지를 내일 아침 뒤늦게 볼 학생들은 생각하셨나요? 뜻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 수능 날짜를 연기한것은 이해하겠지만 휴교를 할거면 다같이 하고 휴교를 다같이 하지 않을거면 모든 상황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당장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장인 학교만 휴교를 한다는것도 이해할수없습니다. 글씨와 tv를 가린 종이는 어짜피 금요일이면 다 없애야하고 책도 다시 다 들고 가야합니다. 수능장인 학교던 수능장이 아닌 학교던 모두 학생들이 가서 수업을 듣는 곳입니다. 전체학교 휴교에 대한 생각을 한번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교를 하지않고 정상 등교를 하는 많은 학생들이 간절히 원하고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로 인한 학교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원칙을 지켜 더 많은 고통 아픔 분함 슬픔 눈물 한숨 절망 원망이 있다고하면 그것은 더 이상 원칙이 아닙니다. 출소 절대 안됩니다. 정의로운 국가의 힘과 정의로운 법을 이제 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보여주십시오.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4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사태로 다들 정신 없으시겠네요. 저는 올해 수능을 치룰 재수생입니다. 수능 연기로 인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치루는 수험생들의 컨디션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입시 일정(수능 뿐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각종 논술, 실기 일정)하에 맞춰 준비한 모든 교통편들도 다시 예약해야 하는 상황이고, 저와 같은 미대 입시생들은 수능 이후 실기를 위해 상경해서 하숙 등 집을 빌려 두달이상 실기를 준비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또한 문제가 될 것이고, 입시의 끝을 기다리며 몇년간 고대한 여행에 들어간 비용(교통비 숙박비 등)들 또한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이번 수능 연기로 인한 비용지출에 관한 것들은 정부에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 수능을 볼 수험생이기에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항공사의 경우 천재지변(비행이 문제가 있도록 공항이 부서진다던가하는 천재지변만 해당된다고 하네요.)이나 정부의 특별명령이 아닌 이상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예약건에 대해선 수수료를 예약자가 그대로 부담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런식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절대 무시하지 못 할 만큼의 금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할 다른 문제들도 많겠지만, 그 날만을 위해 달려온 수많은 수험생과 그 가족들의 몇 년간의 노력을 감안하셔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험표 확인등을 통해 올해 수험생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조치하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로 인한 각종 비용 문제에 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원전 즉시 일시 가동 중지 결정 위원회 결성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체 원전 즉각 일시정지 ALL Nuclear STOP 를 결정 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상시 가동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 오늘지진으로인해 다시한번느낍니다. 아무리많은돈이들어갔던원전이라도 지진으로인한피해복구비용보다많이들겟습니까 원전으로인한인명피해는끔찍합니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강력히요구합니다 저는정말 사랑하는가족들과 안전한곳에서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돈을바라는것도아니고 저희는 저희몫에서 최선을다해 열심히 사는 서민일뿐인데 이번지진으로인해 고리원전이 너무불안합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한번만더 깊은 사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대처신고리원전5.6호백지화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8기의 원전들 중 17기는 지진규모 6.5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들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맙시다. 7.0이상 지진이 안온다는 보장도 더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내진설계 안되어있었나요?대지진에다 쓰나미까지 몰려오면 끝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녕하세요. 고3 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지진대피훈련, 화재대피훈련 등 주기적으로 대피훈련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진이 발생 하였을 때는 가만히있어라, 교장선생님의 지시가 내려질 때 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등 대피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대피를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화재 감지기 사이렌이 울렸을 때 누가 장난쳤나봐, 신경쓰지 말고 그냥 수업들어 등 대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방화벽이 내려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작동일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대피하지 않고 수업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재난 상황에 질서를 지켜가며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받는 훈련인데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정작 대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포항에서는 지진이 발생 하였을 때 가만히있으라는 지시를 내리시고 상황이 악화 되었을 때 대피를 하라고 하셨다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도대체 학교에서 단체기관에서 재난 대피 훈련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 이쯤 역시 저희 지역까지 학교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대피하지 못했고 선생님들의 감독 속에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학교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피하지 못한 저희는 불안에 떨어야했고, 2번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야 운동장으로 대피를 시키셨습니다. 무서워서 눈물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고, 심지어 눈을 뜨지 못하고 떨고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안전이 보장되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대피 훈련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전국에는 그 지역을 특색하는 술이 있습니다. 부산.경남은 좋은데이, 시원 전라도는 잎새주 대전 충청도 오투 서울 경기 참이슬 후레쉬 처음처음등등 헌데 제가 제주에서 백세주라는 술을 마시면서 가격에 놀라 입을 닫을수 없었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생각은.. 주세? 중요합니다. 허나 표준세 일원화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백세주 병당 15000원..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간이과세자등 세밀하면서도 면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음식점, 주점,유흥..등 일원화(제주 삼다도횟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1. 수시 발표 후 최저 등급을 충족하기 위한 학생들이 남은 일주일 간 사탐에만 전념하여 등급컷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최저가 없는 학교의 경우, 수능에 응시할 필요가 없어져 수능 응시 인원이 대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교육부에서 제발, 발생 가능 상황을 폭 넓고 깊은 관점으로 살펴주십시오. 완벽하진 못해도 국민을 생각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유연한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발표 연기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게시 된 청원에 동의만 할 수 있는데 여러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도록 반대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 된 청원에 반대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안양 다른학교들 내일다안가는데 성문고만오라네요 학생들 일정있을수도있는데 조금도신경안쓰네요 안양성문고등학교 제발폐교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 성문고등학교 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키고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5", "end": "2017-12-15", "content": "논술 면접 성적발표 전부다 동일하게 일주일씩 미뤄야 그나마 차질이 안생길듯 합니다 그렇게되도록해주세요.. 이미 피해 많이 본 수험생들을 위해서라도", "num_agree": 0, "petition_idx": "4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수시 정시 일정을 7일씩 미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의 연기는 포항 지진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능이 연기됨으로 인해 내일 정상수업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는 수능을 치를 수험생들을 걱정하면서 내일 수업을 들을 학생들은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중간한 수능 연기보단 휴교나 정상수능을 치루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전쟁 터졌을 때,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신체적으로 체력이 낮고 법적으로도 여자는 군 면제되니 참전할 수 없다니... 신체적으로 약해봐야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고 솔직히 정말 전쟁국가인데 왜 여자는 군에서 면제시킵니까? 임신도 선택인 여자들도 최대한 남성의 조건에 맞춰 병역 의무화해주세요.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움 앞에 성별 따위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군대 가산점제 부활을 청원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현재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은 헌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2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군대 가산점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선 신체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몸을 사용하는 훈련이 많기 때문에 신체적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대는 우리 사회와 달리 매우 엄격한 규칙 준수, 주변에서 쉴세없이 들려오는 총소리 등으로 인해 모든 군인들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많은 스트레스,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국민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청구권에 따라 국가에 일정한 피해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군 가산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산점은 많은 점수를 부과하는것이 아니며 자신이 받은 점수에 대해 1~2점 정도 부과하는 것입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군대에서 알게 모르게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1~2점 정도의 군 가산점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군대를 갈 의무가 없는 여성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실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1~2점이라고 승패가 크게 갈릴 수 있다\"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공부할 기회' 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산점은 '시험'이라는 전제가 깔린 활동에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성들이 군대에서 일하고 있는동안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그만큼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즉 공부할 기회를 더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남성들에게도 공정하게 보장하여 공정한 경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간의 가산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폐지된 군대 가산점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가산점제 부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시에만 현재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지진은 어디에서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도시만 휴교령을 내리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지역 학생들의 안전도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 지역 학생들의 안전도 챙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기업 갑질에 포함되는 것이라 생각되어 정치개혁에 올립니다. 한 두번이 아니고 민원이 웹사이트를 도배할만큼 많은데 시정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택배 배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배달완료 먼저 찍는건 당연하고 파손이 용이한 택배를 문 안으로 던지기도 합니다. 또한, 물품을 잃어버리고 배 째라는 식의 태도는 정말 최악입니다. 대다수가 부재중일 경우가 많은데 그 쉬운 문자로 연락하지 않고 배째라는 식의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택배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으로 매년 학생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오늘같이 학생들에겐 한마디도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여 심신이 불안정해지는일이 다신은 없게 해야합니다 수능말고 다른방법을 통하여 대학이 전부가아닌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과 1시간 내의 거리에 있는 학교에게 휴교령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학교도 한시간 내의 있는 학교인데 오늘 지진이 나자마자 아이들이 서로 부등켜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3시 10분까지 마치라는 소리를듣고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또한번의 지진으로 저는 집에 있는 강아지를 안고 뛰어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심각한 문제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문제를 한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현역은 인원이 부족 하고 공익은 인원은 많은데 자리는 없고 건강문제로 일상 생활이 일반 사람 보다 힘든데 일반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하다보니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근무지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경제적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1. 공익들을 면제로 바꿔 줍니다. 2. 공익제도를 중단 합니다. 3. 다른 공익들과 다르게 일반사람처럼 건강한 BMI로 판정 받은 공익들을 현역으로 바꿉니다 4. 공익에 사용되던 돈을 현역을 위해서 사용 합니다. (저런식으로 하면 현역인원 늘어나면서 현역에 돈을 더 사용 가능하니 더 좋은 환경이 되고 공익들은 건강이 공익 생활로 인해서 악화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현역과 공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계속되는 위험한 지진으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소가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터질일이 없겠지 생각할수만은 없습니다 언제 아디서 지진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원자력 발전소 임시 중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제가 사는 지역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지진의 무서움을 누구보나 잘압니다 또한 오늘 일어난 지진도 크게 느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이번 수능 연기가 불가피한것은 낙듭해야할 사실임을 알지만 오래전부터 삼수생활(올해수능응시자) 마칠 동생과 함께 유럽여행 할 준비를 해온 한 사람에게 너무 당황의 연속입니다 모든 일정에 맞춰 출국날짜와 이동수단들(유럽내비행기, 기차) 숙박업체들을 예약해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취소되야되는 상황에서는 환불이..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이..서민으로서 너무 좌절입니다 비행기 날짜연기와같은 것은 특별법이 따로없나요? 열심히 모은돈으로 준비한 동생을 위한 선물이 너무나..어이없이 허망하게 사라지기 직전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피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친일파 청산좀 해주세요 독일의경우 나치였던 사람은 잡히면 바로 사형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친일파가 독립운동했던분들이 더 잘사는게 아직도 말이안된다고 생각이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미 예비소집도 다녀왔고 시험실은 건물 출입금지라서 직접 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대로 치루게 해주시면 안될까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4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고사장 변경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11월 15일 경북포항에서 규모5.4의 큰 지진으로 인해 많은 부상자들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민이 안타까워 하고 앞으로의 천재지변에 대해 같이 고심하고 예방을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인터넷상의 \"지역혐오\"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등 유명 포탈 뉴스 댓글에서는 특정 정당을 인용하여 경상도민을 까내리고 욕하며 지진피해 자체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댓글은 한두개가 아니며 특정 아이디는 그러한 악플로 도배하며 경상도 비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또한 차마 눈뜨고 못볼만큼 저급한 글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플들은 지진 피해자들에게 두번상처 주는 행위일 것입니다. 비단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세월호사건, 경주리조트사건 등등 굵직한 사건 사고마다 지역혐오성 악플들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지역혐오성 악플러들은 하나하나 면밀히 조사하고 잡아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악플러들 몇 잡는다고 해서 지역혐오 지역차별이 당장 눈에띄게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허나 이러한 지역혐오성 악플러들은 응당 엄중하게 처벌하여 본보기를 보임으로서, 인터넷 상의 지역혐오 댓글들이 줄어들고 미약하나마 지역혐오를 뿌리뽑는데에 보탬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우리나라는 극심한 지역감정으로 인한 \"지역혐오\"가 도를 넘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코 앞으로 다가온 11월 16일, 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기위해 휴가를 낸 군인이 수능 연기로 인하여 바뀐 날짜인 11월 23일은 휴가를 낼 수 없다고 하여 강제로 재수를 해야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안전 그리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내세운 대책안이지만 그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다 하던 군인의 인생까지 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군 부대에 연락하여 단 하루만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에 불이익을 받는 군인 배려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물론 다들 일주일이나 미뤄진 수능 때문에 어이없고 화가 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진 가능성과 오늘 지진이 본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능 보는 것이 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는 천재지변이고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일이니 수능 연기 취소해달라는 말은 좀 아닌 거 같네요. 저도 포항과는 거리가 먼 경기도권 같은 고3입니다. 물론 화나고 약속 잡은 거 다 취소되어야 하고 곤란하실 테지만 현재 그것보다도 그렇게 힘들게 준비했던 수능보다도 집이 박살나 제대로 된 공부는 커녕 생명의 위협에 벌벌 떨고 있는 고3들도 있다는 걸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에 생명보다 중시되어야 할 건 없습니다. 물론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고 이리저리 날짜가 꼬이는 분들도 충분히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친구들이 지진의 피해자였어도 수능 연기를 취소해달란 말이 나왔을까 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시험 연기 바꾸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희 친정아버지가 올해로 90세이신데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데, 한쪽다리는 6.25때 다처서 한쪽다리의 기능을 상실하셨습니다. 이번사고로 온전한 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이병원 저병원 다니다가 대학병원으로 가게됬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수술을 꺼려하였지만 결국 수술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수술후 2주가 지나자 퇴원을 종용하였습니다. 그 어느병원도 입원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두다리를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수술후 경과도 지켜봐야하고, 퇴원해서 집에 있는일은 매우 여러운 일입니다.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조그만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상대방 보험사랑 합의후 병원을 퇴원해야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 발을 땅에 닿을수 없는 상황인데, 퇴원이라니 진단이 나온주수가 경과했으니 개인 의료보험으로 연장은 불가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병원을 알아보라고 하였지만, 말대로 쉽게 입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복잡한지 모두 입원거절입니다. 작은병원에서는 수술조차 거부하며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기며, 수술을 자기병원에서 하지 않았으니 나중에 입원도 안되고 대학병원에서는 수슬끝났으니 퇴원하라하고 도대체 모든 병원이 거절일색입니다. 두다리로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의료보험공단의 지급문제로 인해 입원연장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진단주수가 지나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지급을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후 다른병원에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 연기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고사장 변경만큼은 하지말아주셨으면 합니다. 15일 모든 수험생들이 예비소집을 다녀왔고 본인이 시험을 치르게 될 학교에 다녀오고 마음의 준비도 마쳤습니다. 갑작스런 재해로 인한 연기는 받아들이겠으나 마음의 준비를 마친 수험생들에게 연기도 모자라 고사장 변경까지 한다는건 너무나 가혹한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혼란스러운데 고사장까지 변경된다면 더욱 혼란스러울것 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사장 변경만큼은 하지말아주세요. 차라리 모든 시험실을 잠궈버렸으면 합니다.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고사장 변경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금 지진 문제로인해 포항과 그 주변은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전기의 대부분은 만들어내고있어 중단 하는것은 힘든것임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가다가 정말 큰 지진이 한 번 일어나 정말 운이없게도 발전소가 잘못되어 재앙이 일어난다면 돌이킬수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잠시 임시라도 중단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원자력 발전소 임시 중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전과 18범 나와서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또 사고 치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부산에서 중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 물론 안전을 위해 수능을 한주 미루는것은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지진위험으로 수능이 한주미뤄진 만큼 등교하는 학교도 위험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저희가 학교를 가기싫어 때쓴다고 무조건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의 상황도 주의깊게 살펴주세요 . 학교를 갈때도 지진이 일어날까 무섭고 두렵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4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등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어난 지진 때문에 전국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에 거주 중이라 포항에 있는 가족들 걱정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듯 이제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방과 대처가 중요하다 느낍니다. 작년에 있었던 지진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더 크게 느껴지네요. 집의 살림 살이가 박살이 나서 난리가 났었으며 집에 있는 가족같은 우리 반려묘 3마리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엘레베이터가 안되어 14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급하게 귀한 생명을 저희 언니가 대피시켰습니다. 다행이 집에는 사람이 없었을 시간에 지진이 났지만 나오고 나서 오.갈.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일까요? 바로 반려묘 때문입니다. 혹여나 제가 포항시청에 전화하여 동물들과 함께 대피 할 대피소가 있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확시뢰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대피소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수있다는 겁니다. ㅜㅜ 저는 그 말을 듣자 마자 좌절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들 반려묘들 때문에 피해를 주기 싫어 대피소에 가지않고 차에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케이지 안에 있고요.. 물론 사람이 먼저지만 동물들도 소중한 생명이지 않나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반려동물을 더 많이 키우는 추세와 지진이 많이 날텐데 어떻게 사람만 생명이고 사람만 대피하나요.. 제발 대피소 하나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수있는 곳이 생겼으면 바래봅니다.", "num_agree": 557, "petition_idx": "4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소 마련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꼭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징역으로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불가피한 수능 연기에 따라 수능 시험지를 경찰이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비리가 난무하는 대한민국 경찰계에 시험지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이번 7일 동안 더 특별 관리를 그리고 법적 처벌 강화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시험지 관리에 대해"}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포항에서 대통령님이 있으면 안도할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으로 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요즘 청와대 청원창에 장난으로 청원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난으로 청원을하면 벌금형을 내리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청원하면 처벌받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15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2018학년도 수능이 기존 예정일이었던 11월 16일에서 일주일 뒤인 11월 23일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공평한 수능제도에 따른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수능만이 미뤄졌다는 것입니다. 공평한 수능뿐만이 아니라 공평한 입시제도를 위해선 모든 입시일정을 수능에 맞춰 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수능 후 발표 예정이었던 최저없는 수시전형이 수능 전 발표로 바뀜에 따라 정시를 준비 중이었던 입시생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시보다 수시의 비중이 월등히 큰 상태에서 수시 발표가 수능 전으로 앞당겨진다면 정시를 준비하던 입시생들의 등급과 표준점수에 많은 변화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공평한 2018 수능을 넘어서 공평한 2018 입시가 되기 위해선 미뤄진 수능과 함께 모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일정에 맞춰 모든 입시 일정을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번 포항 지진건으로 국민 안전처에서 보낸 재난문자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께서는 재난문자를 못받으셨다고 하시네요. 011번호의 2g폰을 사용중이신데... 모든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가재난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라가 위험상황을 모든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011번호의 2g폰을 사용중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재난 문자조차 못받으셨다고 하니 문제가 있는듯 하여 청원 드립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재난문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문자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여러분 총에 맞은 북한군인을 구한 JSA 군인들에게 포상을 받을수 있게해주세요. 목숨을 걸고 작전을 하고 상황 대처를 하였음에도 보수언론에 나와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패널들(특히 조선티비 고성국) 글로만 떠들어대는 보수신문 기자들..북한군인에 생명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들 하면서 우리군인들에게는 입에 거품물며 왜..어째서..아무것도..이런말들로만 지적질 하기 바쁘다. 도대체 망할놈의 저 보수놈들은 목숨걸고 북한군인을 구해온 군인들을 비난하고 거품을 물며 지적질 해대는지..너무 마음이 아프다! 티비에 나와서 자기들은 마치 그런상황이 주어지면 입으로만 떠들어대는걸 다 완벽하게 할수있는것처럼..정말 쓰레기들이다. 단지 한국에 태어났단 이유만으로 최선을 다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저놈에 입안보들은 정말 말로는 못할게 없는거같다. 안보를 앞세운 보수언론들과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매번 북한문제만 나오면 기회다 싶어 물어뜯기 바쁜거같다. 분명 대처를 잘해 더 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왜 같이쏘지못했나? 왜 더빨리 구하지 못했나?지적질만 하고 있다. 나에 생각이 저들보다 논리적으로 약할수 있겠지만 적어도 목숨을 걸고 총에맞은 북한군을 구하러 갔을테고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더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저 쓰레같은 입안보들에게 더이상 물어뜯기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포상을 해줬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린다. 공감이 되시면 많이 퍼뜨려 주시고 작전을 수행한 군인들이 기죽지 않게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JSA 군인들 포상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모든 입시 일정을 뒤로 일주일 미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발표 연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죄목에따라 범죄자들에게 제한지역을두고 살게 해주세요 전자발찌 비용으로 제한지역 출입에대해 보안비용으로 쓰고 구체적인 방안은 의원님들과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셨으면해요 모든 범죄자를 지역적으로 묶어둔다는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을수있고 그들 경제활동에도 문제가 있을듯하고 적어도 성범죄자와 살인자는 제한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성범죄자 재발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인권땜에 사형도 못시키고 거세도 못시키고 구형만 살고나오면 또다시 활개칠수있는 사회로 돌아온다는게 피해자를 봤을때 말도 안되는 현실인것같아요 죄지은 사람은 죗값 치렀다고 당당하게 사회로 돌아오고 피해자는 악몽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또다시 두려움에떨며 사회로부터 숨어지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제발 성범죄자와 살인자에게는 구형을 다 받은후에도 그죄값이 다하지않았다는걸 그리고 앞으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않도록 지금 만들어져있는 이 법안 테두리말고 한번더 단단한 테두리를 쳐주세요 피해자가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웃을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범죄자 제한지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아이가 고3인데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됐습니다. 수능 연기 전에는 수능 끝나고 전문대 수시 2차(11월 21일까지 지원 가능)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수능이 연기되는 바람에 현재 일정대로라면 수능 전에 전문대 수시 2차를 지원해야만 하게 됩니다. 그럼 수능을 치뤄보지도 못하고 수시 2차를 지원해야 해서 선택권이 제약됩니다. 아마도 향후 대입 일정이 모두 맞춰 늦춰지겠지만 노파심에서 글 올립니다. 수시 2차 일정도 꼭 잊지 마시고 수능 일정에 맞춰 연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국민들의 벗.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대 수시 2차 지원 기간도 수능 일정에 맞춰 연기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허지혜의 이름을 치기 위해서는 쉬프트를 한번 더 눌러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하는 취지에서 ‘허지혜’의 이름을 ‘허지헤’로 개명하는 청원운동을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름 개명 운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대입을 앞두고 있는 입시생으로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입시에 대해 느낀 문제점을 알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시의 문제점입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같은 등급이어도 특목고, 일반고, 실업계에 따라 대학에 붙고 떨어지고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그에 맞게 내신 점수를 반영하여도 해당 분류 내 학교에 따라 수준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일반고 재학 중이라 다른 특목고나 실업계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 친구들과 성적 관련 이야기를 해보면 모의고사의 경우 다른 학교 친구보다 잘 치더라도 본인 학교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많아 내신은 더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고에 재학중이지만 전체 수준이 높은 학교에 진학했을 경우 내신에서 불이익이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한편으로 봤을 땐 공평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희 학교의 경우 교외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학교마다 지원의 정도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종류부터 양까지 모두 다릅니다. 지원과 프로그램이 적을 경우 참여할 기회도 줄어들게 되고 자의와 상관없이 다른 학교 학생보다 생활기록부는 얇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얇은 생활기록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입학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인의 자의도 아닌데 말입니다. 또, 친구가 입시 컨설팅을 받으러 외부 업체에 갔다가 전해 들어 알게 된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외부 컨설팅 업체로부터 학생부 수정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업체에서 3년동안 꾸준히 컨설팅 받은 학생의 예시 생기부는 안 붙으면 이상할 정도로 완벽한 상태였다 합니다. 해당 사례의 가장 큰 문제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그저 상담만 해주는데도 수십만원, 생기부 첨삭에 몇백만원, 지방의 컨설팅 업체 비용이 그런데 서울의 경우 더 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돈 있으면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만들어내는 빵빵한 생활기록부, 공정할까요? 다음은 정시의 문제점입니다. 이 세상에 예측 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당장 이번 수능과 같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모든 수험생에게 해당 되는 일은 아니지만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와 몸살, 배탈부터 해서 부모님 혹은 친인척 등의 별세 등 시험에 큰 지장이 될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문제는 전체 문제이기에 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문제는 모두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문제는 불가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그 누구도 떨어진 점수를 높여주지도 않고, 이해하며 핸디캡을 적용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럴 경우 재수를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꽤나 긴 시간입니다. 많은 것이 바뀔 수 있고 많은 것을 경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하루의 시험의 성패로 ‘수험생’이라는 지옥에 남아 있느냐, ‘대학생’이라는 달콤함을 맛보느냐가 좌우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수험생, 안 겪어봤으면 절대 모를 스트레스가 동반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남들 다 치는 수능, 큰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3이 되어보니 모든 수험생들이 힘듦과 스트레스 등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위로해준다고 시간 지나고 보니 대학 별거 아니라고들 하시는데 많은 주변인과 회사 등이 대학의 네임벨류에 따라 학생의 학창시절의 노력과 19년의 인생을 판단합니다.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인생을 결정하는 큰 일부이기에 별거 아니라고 마음 편히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사회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지 않아 그저 고등학생이 가진 편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할 지금까지의 일들 중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이 학교별 차이, 빈곤의 차이, 1년에 단 한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대입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입시제도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옳은 입시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 여겨지는 것은 전문가가 알아채고 고치겠지 하였지만 직접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전문가보다 체감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제가 겪은 입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입시를 준비하는 당사자가 체감한 문제점이 앞으로의 더 좋은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적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 개선되어야한다 생각되는 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지진 발생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개입한 지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철저 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렇게 연기한것부터 불공정하다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취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체 왜 천재지변은 보험에 안되는거죠?? 모든일을 위하여 들여놓은게 화재보험, 생명보험인데.. 천재지변은 안된다? 이게 말이야 빙구야?", "num_agree": 1, "petition_idx": "4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재지변을 보험에서 제외한 보험사들 시정명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난 정부의 어이없는 과오에 분노했으며 새정부 출범을 그누구보다 환영하고 지지하는 일인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남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내에서는 이름도 꾀 알려져 있고 맛과 서비스 모두 좋은 평을 받는 모범음식점입니다 맛과 위생이 젤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일념으로 하루도 허투루 준비하는 일 없이 철저히 관리하며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이제 서너달이 지나면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그래도 탄탄한 맛집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방에 3명 홀에 3명이 일하며 주말에는 파출도우미 이모님들이 두 분이 더 투입되어 일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걱정은 당장 내년부터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대비해 주방과 홀 각 한 분씩을 퇴사시켜야 할 듯 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결정이란건 알겠지만 물가는 오르고 음식값의 인상은 손님들이 너무도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라 쉽게 결정할 수도 없는데 임금인상으로 야기되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6분 모두 너무도 좋으신분들인데 대체 누굴 내보내고 혹은 누굴 파트타임으로 단축노동을 시킬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몇천원 오르는것이 아니고 4대보험료에 퇴직금까지 계산하니 매달 한분당 적어도 4,50만원 가량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도저히 어떻게도 운영할수 없는 체제가 되어 남편과 저 그리고 늙으신 시어머니까지 장사에 뛰어들어 가족단위 사업체로 전환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처지의 다른 외식업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인원감축을 피해갈 수없는 숙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업자는 더 많아질것이고 손님에 대한 서비스질은 더 떨어질 것이며 이로인해 적은 인원이 나눠해야하는 업무의 부담도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게 됩니다 부디 좀 더 나은 계획으로 너도나도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무턱대고 현정부를 비난하거나 질타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더 머리를 맡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포항지진으로 온나라가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와중에도 저는 이런 문제로 더욱 잠들지 못하고 있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으로 생기는 더 큰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 김봉주입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포항지역 지진 발생으로 2018학년도 수능시험 시행이 1주일 연기된 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20대 초반인 제 또래의 친구들은 대부분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겠지만, 제 친구 중 한명은 군복무를 하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힘들게 수능을 접수하고, 치열하게 공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소중한 휴가를 사용하여 수능시험을 앞두었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친구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 전날에 포항지역에서 지진이 나면서 시험장 학교의 안전문제, 시험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해 시험이 1주일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친구를 비롯한 수능을 응시하는 국군장병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1주일 내로 복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난으로 인해 국가적인 시험을 하루 앞두고 급하게 사안이 결정된 만큼 추가적으로 보완되고,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을 것임을 압니다. 군인 또한 수험생이기에, 그들에게도 변경된 일정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처럼 “수험생은 걱정하지 말고 안정적인 수능 준비에 매진” 할 수 있도록, 군인 수험생들에게도 신속하고 공정한 대책을 수립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의 수능응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통령님 이상황에서 원전은 계속 지으실껍니까? 그리고 저희나라 이 대한민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인들은 각성을 하시고 일본처럼 지진에 대비한 건물을 건설하시고 대피훈련또한 철저하게 하셔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전문제로 인해 수능시험이 늦춰지며 전국 수험생들 모두 혼란에 빠져있을 것입니다. 논술시험과 면접 등 수능 후 남은 기간 등을 계산해 모두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능 일정 변경 전과 같이 각 시험,면접 마다의 기간을 똑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본래 수능 주에 있던 논술 시험외에 다른 대학의 논술시험도 모두 일주일씩 미뤄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외 다른 대입일정 모두 미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전문제로 인해 수능시험이 늦춰지며 전국 수험생들 모두 혼란에 빠져있을 것입니다. 논술시험과 면접 등 수능 후 남은 기간 등을 계산해 모두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능 일정 변경 전과 같이 각 시험,면접 마다의 기간을 똑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본래 수능 주에 있던 논술 시험외에 다른 대학의 논술시험도 모두 일주일씩 미뤄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외 다른 대입일정 모두 미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카테고리를 정하는데도 고민이 되네요. 미래를 지킬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미래로 해야할지, 안전을 지켜주셔서 안전을 해야할지, 미래 인력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심에 성장동력을 해야할지. 고민을 하다 이 모든건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하여 인권이라 정하였습니다. 북한 귀순병사를 구할때 대대장이 직접 가며 아이들을 보낼 수 없었다는 인터뷰를 했다죠. 권력과 힘을 가진 이가 책임으로 행동한다는것에도 감동 받았지만 사람을 부품이 아닌 아이들로,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는군요 제가 이 세상에. 사람다운 세상에 살고있군요. 대대장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책임자다운 행동을 했고, 대통령님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다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게 개인을, 삶을, 안전을 지켜준다는것. 내가 나라로 부터 보호받고있다는 안정감을 준다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상에 희망을 뿌려주셔서. 나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정수로 나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정수로 살아온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다운 나라에 살게해주셔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 시 공익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bs에서 역사, 문화 등과 관련하여 공익광고를 하기는 하지만 kbs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상파 방송으로서 파급력이 가장 큰 kbs에서 공익광고로 매일 미아 찾기 광고, 안전 광고(화재, 공사, 운전 등등) 범죄자 수배 광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광고, 국민 계몽(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개념 등과 관련된 민주주의 역사와 인권 개념 계몽 등 ), 생활과 사회에 관한 지혜와 지식, 국회에서 현재 제시된 법안과 그 의미(국회방송이나 지면으로 공고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안 봄) 등등 일반 국민들이 가장 쉽게 보는 kbs 공영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국민이 볼 수 있게 특집기획 다큐나 프로그램이 아닌 광고에서 주기적으로 접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내가 돈이 많다면 이런 공영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만 하는 방송국 하나 만들고 싶은데 ... 국민 세금으로 내는 kbs 수신비 제대로 쓰게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공영방송 공익광고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뉴스를 보면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낡은 체계와 적폐를 청산하는 의지와 모습에 5월에 대통령 잘 찍었다고 자화자찬하면 정부 여당을 칭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저도 정부와 여당이 적페청산을 하는 걸 계기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적폐를 찾고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sns활동과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본론으로 들어가면 사회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도 폐습과 적폐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나이 계산하는 방식인 한국식 나이 셈법 즉,코리아 에이지입니다.코리아 에이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나이 셈법이 이상해서 붙인 말들입니다.제가 코리아 에이지를 실생활에서 서서히 청산하고 세계가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제 가야 되는 이유를 열거 하겠습니다. 1,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으로 나이를 표기하라고 법에 명시 되었습니다.즉,모든 일을 처리 할 때 쓰이는 나이 표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만으로 세야 합니다.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것이 잘 안지켜 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일상에서도 만으로 세는 것이 가능한데 국민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2,법적 효력이 없고 실생활에서 불편합니다.모든 일처리 할 때 문서에도 다 만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일처리 할떄 혼란이 오고 나이가 헷갈려서 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한국식 나이 셈법은 태어나자 마자 1살을 부여하는 건데 예를 들어 10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1살을 받고 다음 해인 1월1일에 2살이 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에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셈법이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없에자는 주장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4,한국식 나이 셈법은 나이지상주의라는 꼰대문화를 야기합니다.우리나라 사회상 나이와 위 아래를 엄격히 구분하다 보니 나이가 왕이라는 의식이 팽배 해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도 나이에 대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한국식 나이셈법은 절대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외래관습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입니다.한국식 나이셈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하나는 우리만의 전통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셈법은 고대 중국에서 온 세는 나이 방식이고 이 방식이 동아시아 전체로 퍼졌습니다.하지만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인해 이 셈법을 넚에고 만으로 다 통일 했고 일본과 북한도 만으로 다 통일했습니다.자기 나라에서 만든 방식이 비과학적이여서 없에버린 낡은 관습을 우리나라만 고집하고 있습니다.왜 이런 낡고 어느 누구도 안쓰는 외래관습을 계속 답습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과거 외래의 낡은 잔재들과 폐습들을 없에는 것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근간 아닐까요???이러한 것도 저는 적폐청산 중 하나라고 봅니다.적폐청산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걸쳐진 불공정과 부조리를 청산하는 거라고 당사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낡은 폐습과 외래관습들도 부조리중 하나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만나이/연나이로 통일하는거 바로 한번에 안되는 거 압니다.하지만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중국 사람들이 나이를 만으로 세고 있는 것을 보면 시간의 문제이지 정부에서 나선 다면 서서히 개선되고 없어질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을 정치권에서도 심도있게 다뤄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올린 글이니 꼭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시 재청원 합니다)낡은 외래관습 한국식 나이 셈법 버려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군대에서 수능공부한다고 욕도 많이 먹으면서도 꿋꿋히 해왔는데 이렇게 연기해 버리시면, 제 수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당장 일요일에 복귀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어집니다 포항 주민들의 안전과 여타 학생과의 형평성도 중요합니다. 군인도 꿈을 위해 달려가는 청년입니다. 나라에 오롯이 2년을 바치면서 꿈을위해 수능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건지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수능날짜에 맞춰서 휴가나온 군인은 어떻게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일단 모든 영사관직원들이 불친절하답니다 멕시코에서 경팔에 구금이 됐적있는데 한국영사는 해결은 당연히 안되고 같이간 일본친구덕에 풀려났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한국영사관은 증거를 갖지고 오라하고 일본영사는 직원이 직접온다고 하네요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가도 영사관은 없고 일본영사관을 부르니 달려와서 해결해주고 국국탈북자가 영사관에 전화해도 도와줄수없다고 한게 몇십년전인데 아직도 이런가요? 여기저기서 청추문외교관 신문에 나고 국무총리 의전하느라 그나라에서 죽은 여친 시신수습도 못하고.. 일본은 외교부예산이 7380억엔인데 우리나라는 2조 3배차이나지만 인구가 우리가 일본도다 1/2 이니 일본이 1인당 월급은 1.5배정도 더 받는꼴인데 고정도에 우리나라국민들은 개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일본영사관은 하도 한국인들이 많이 와서 한국어를 할줄아는 일본이 있다고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국민이 여행중 사고났을때 한국영사관에서 해결을 못해  일본대사관에 가야한다니 이런 적폐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중인 주부입니다. 내일이 필기시험인데요 현재시간(11월16일오전01:25)기준으로 어제오후(11월15일오후2시지나)쯤 우리나라서 두번째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너무 놀라고 무서운 저는 내일 시험을 어떻게 해야하나(응시?불시?) 무척 고민이 아닐수없는게 현실입니다. 우선 두아이의 엄마로써 시험응시중 무슨 일이 날까 두려워 집중도 안되고 만의하나 일이 나면 아이들 우선 챙겨야해서 시험을 포기할수밖에 없고 두아이를 데리고 시험을 친다는건 더더욱 있을수 없으며 무엇보다 수능은 연기가 되었는데 응시비를 결제하면서 시험을 보는 일반인들에게도 시험일정을 변경하던지 연기를하는등의 조그마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으로 인한 수능만 연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성범죄자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지진.. 지열발전소 영향일수있다는데 모든가능성 없애주세요. 지열발전소 공사 중단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공사중단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현직대통령을향해서 정권이끝나면므사할거같냐는등 말도안되는 막말로 현직에계신대통령 에게 협박조의막말을 내뱉은 조해진을명예훼손및 국가원수모독제로 고발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해진을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5.4라는 큰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수능이중요한가요? 사람목숨이 더중요한거 아닌가요 언제든 큰지진이 일어날수있다고하는데 그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어떻게아나요 더 큰사고가 날 확률이 있으니 일주일을 미룬겁니다. 모든 매체에서 이틀삼일은 두고봐야한다고 했구요. 내일 수능 진행하다가 큰지진이라도 나서 인명피해라도 있으면 그책임또한 대통령님께 미루실겁니까?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에 수능미루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이로인해 따르는것들은 속한곳에 물어봐야지 왜 여기에 청원을 내시나요 더이상 지진이 나지않고 더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잘하신겁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수능볼뻔햇던 고3입니다.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때문에 수능날짜를 연기 하신것은 이해가됩니다만 아무대책없이 수능을연기하고 현시점으로 휴대폰으로 구체적인 정보가 오지않는것도 이해가안됩니다 가장 화가나는건 내일수능볼뻔햇던 애들이 수능 하루전날 공부끝난책들을 다 버린 경우면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점에는 수능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나 책들 다 반품한상태여서 없답니다 없대요 참 비참해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가나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현재 사형수들 사형선고받았쓰나 사형집행이루어지고 있지않습니다 하루속히 사형집행 해주십시요 국민들 세금으로 저런 범죄자들한테 숙식을 왜 제공해야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간곡히 청원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들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 연기 결정에 대해서 저는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능 연기로 인해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군대에서 휴가나 연차 등을 쓰고 나와서 수능 준비하신 분들께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해주세요. -다음주에는 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구제가 없다면 올해 대학진학을 할수없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2.대학별고사 일정도 정확하게 1주일씩 순연되어야합니다. -대학별고사(논술, 수시면접)는 거의 대부분 대학 소재지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별고사가 순연되지 않는다면 지방에서 상경하여 시험을 치루는 입장의 학생의 경우 수능 이전에 대학별고사에 응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수능을 준비해야할 시간에 대학별고사 대비와 이동, 시험응시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야 하니까요.)또한 수능 최저기준이 반영되고 있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수능 가채점 이후 응시할수 있다면 대규모 이동에 따른 사회적 불편(교통수단 탑승권 부족 문제, 숙박시설 부족 문제, 시험 당일 대학 주변 혼잡 등)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3.수능 연기로 인해 대학별 고사 연기를 예상하고 숙박시설/항공편/기차편 등 티켓을 연기 혹은 취소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공지된 일정에 맞추어 많은 학생들이 수능 이후 대학별고사 응시를 위해 숙박시설 예약과 교통편 예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수능 연기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예약변경에 따른 추가금액부담, 위약금 부담을 감당하며 급히 예약을 변경 혹은 취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험표와 대학별고사 응시사실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금액이나 위약금에 대한 부담은 최대한 경감되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에 많은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감안해주시여 수험생과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에 따른 피해구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원래 일정대로라면 오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뤘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입니다. 오늘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인해 포항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었을때 너무 허무하고 속상해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하지만 지진의 규모가 컸고 아직 집에 귀가하지 못한 포항지역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걸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저에게 새롭게 주어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여 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그런데 몇몇 대학교들은 일정대로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기다리는 다른 수험생들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처럼 수능성적으로 수시와 정시가 결정되는 다른 많은 수험생들은 예정대로 수능이 치뤄졌을 때와는 많은 변수가 생길 것 입니다. 우선 일정대로 발표를 해 많은 학생들이 최종합격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다면 응시자 수가 감소할 것이고 등급컷은 자연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고 정시지원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기된 일주일사이에 면접 및 논술이 있는 학생들은 수능과 면접, 논술을 동시에 준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면접과 논술에 집중하려 했던 많은 학생들은 둘 중 어느것도 포기하지 못한채 갈팡질팡할 것 입니다. 또한 결과에 신경쓰지 않으려 수능 후에 발표가 나는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도 심리적인 동요가 클 것입니다. 모두 각자의 전략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해왔는데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60만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를 위해 12년을 공부해왔습니다. 포항학생들의 공정한 시험을 위해 미룬 수능인만큼 다른 모든 발표 일정과 면접, 논술일정을 모두 일주일씩 연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겠지만 저희에겐 입시가 10대의 청춘을 바친 목표입니다. 저희가 무사히 대학이라는 새 관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39, "petition_idx": "4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입시일정을 연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원전가동멈춰주세요 이보다 큰 지진을 대비해서 원전가동으로멈춰 주세요 ㅠㅠ 나라도 좁은데 원전터지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대통령님 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4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가동멈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각하,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께 중학생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내의 시대에 맞지 않고 쓸모 없는 규정을 완화/폐지해 주십시오. 저희 학생들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것은 너무 고지식하고 시대착오적인 복장 규정과 핸드폰 수거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는 각종 규정으로 비행청소년이 줄어들고 예절이 갖추어 질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장 규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가장 심각합니다. 복장 규정과 교복 디자인은 2017년이 아니라 1987년 같습니다. 학교에서의 여름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더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그 더운 여름에 학교에서는 긴바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찾아오는 폭염에 일부 학교에서는 반바지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기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긴바지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중앙일보 페이스북에 재킷 위에 외투를 걸치도록 한 교내 규정을 지적하는 기사가 올라 왔습니다. 이 규정대로 옷을 입을 경우 활동하기가 불편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이 긴바지와 재킷 논란은 학교의 고지식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상징합니다. 이 규정들로 학생의 생활이 통제가 되고 비행 예방이 되고 예절을 갖추게 될까요? 1980년대에 교복을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것은 비행 급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복을 입고도 당당하게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는 학생이 수시로 적발됩니다. 저를 비롯한 주위의 학생들은 '이런 복장 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강요하는 고지식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일 것이지만 수차례 건의에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의 신분을 드러내되 융통성이 있고 과도하게 통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수업시간이 아닌 쉬는시간,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는것은 2007년이 아니라 2017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에는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합니다만 다른 시간에 사용을 금지해야 할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교육적인 차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육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족과 지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량이 평소보다 3배 이상으로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명목으로 핸드폰을 수거하여 비상시에 자녀와의 연락이 차단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교내 규정은 일제 군국주의의 잔재로 느껴집니다. 2017년이 지나가고 2018년이 오고 있습니다. 학교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학생에게 불만을 심어주는 이러한 규정들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개선해 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4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현장에서의 각종 규정 완화/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무기징역으로 나올수없게 해주세요!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나영이를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통상임금제를 무기로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고 보너스(상여금)을 쪼개어 법적으로 피해나가는 걸 많이 합니다 사실상 이번 최저임금 상승 대로라면 최저시급 기본금은 약170만원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속해있는 기업에서는 원래 받아야하는 수당및 상여금 에서 시급으로 돌려 해결합니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물가는 상승하는데 정작 월급은 제자리 네요... 어느 중소기업을 가던전부 이런식입다 제발.. 통상임금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상임금제 폐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문화재청장 파직요청을 청와대 국민토론 및 청원 진행중입니다. 김종진청장은 문화재청의 부패를 책임지고 임명자인 대통령님의 진정성을 흐리지 말고 즉각 사퇴바랍니다. -------------------- 이 민원은 대통령비서실로 이첩 부탁 드립니다. ====================== [보도자료]김종진청장은 문화재청 부패 책임지고 사퇴하라! 한국문화저널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11월 15일 매수 총 1 매 보도일시 11월 16일 조간․석간부터 報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편집부 송준호(漢文) ☎ 0512411323 취재기자 (漢文) 제목 : 문화재청 김종진청장 재임기간 내부청렴도 4년 연속 꼴찌에 정부기관 23개 중 종합청렴도 최하위, 이에 책임을 져야! 관련자료 [헤럴드경제] 문화재청의 청렴도가 4년연속 청렴도 최하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17일 문화재청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결과’ 자료를 분석, 23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문화재청이 내부청렴도 6.48점 5등급으로 꼴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역시 5등급, 외부청렴도 4등급, 정책고객평가 3등급 등 세부 항목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다 특히, 내부청렴도의 경우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5등급을 받았다. [문화재청 국정감사①] 국정감사 통해 드러난 문화재청의 적나라한 ... 2017.10.27 | 서울문화투데이 [문화재청 국정감사②]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 2017.10.27 | 서울문화투데이 문화재청 적폐TF 미운영은 국정과제 외면 위키트리 \"관리소홀·부패 등 적폐 청산 시급\"…교문위, 문화재청 질타 문화재청은 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4년 연속 내부청렴도 꼴찌라는 진기록을 수립하고도 모자라 정부 23개 기관 중에서 종합청령도도 최하위를 고수한 바 문화재청 김종진청장은 귀하의 문화재청 재임기간(차장역임 등) 위 문화재청의 부패하고 썩어빠진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국민들은 귀 청같은 부패한곳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간과하지도 않는다. 즉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하라! 또한, 차장때 문화재보호법상 국민들의 법적권리를 침탈하여 법치주의국가에서 국가공무원,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법적권리를 박탈시킨 바 있고 국가지정무형문화재관련 문화재위원회의 전에 비공개로 공무원들이 특정종목들에 불이익을 주고 피해자를 전국적으로 양산, 대한민국의 문화유산들을 멸실케하는데 기여한것도 사실이다. 김종진청장은 상기 4년 연속 청렴도 꼴찌라는 진기록을 부끄럽게 생각해야한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위치를 일탈하고 국민들의 법적권리를 침탈한 것은 경악스럽기까지한게다. 그것도 모자라 비공개회의에서 문화재회의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고자함. //문화재청 김종진청장 파직, 청와대청원국민운동본부//", "num_agree": 0, "petition_idx": "4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청장 파직 국민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뒤늦게 교수가 되고싶다며 박사코스 한다던 지인이 담당교수들의 온갖 개인 잔심부름 게다가 논문발표 대리작업 등등 과한 과제,t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올 추석명절엔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을 돌려보내면서 조교를통해 현금으로 보내달라는 귀뜸까지 했다죠? 요즘도 이렇게 안하면 교수남들한테 미움사고 교수는커녕 강의자리추천에서 조차 점점 밀려나서 힘들고 억울해도 참고 해야한다는데,,, 비싼학비내고 부당갑질에 눈물흘리는 학생들 꼭 해아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수들의 갑질등 적폐청산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연기자지망생, 모델지망생, 가수지망생 등이 데뷔 날을 꿈꾸며 연습 또 연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TV를 켜서 채널을 돌리다 보면 연예인들이 시청자들에게 지극히 ‘비연예인’으로 다가오는 본인들의 자녀를 서슴없이 여러 프로그램에 데리고 나오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 생활 및 자녀에 대한 대중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보기엔, 출연하는 연예인의 자녀들 중 연기자, 모델, 아이돌 지망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예시로, 이미 종영한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여 “SBS 아빠를 부탁해”, “JTBC 유자식상팔자”, “TV조선 엄마가 뭐길래”, “TVN 둥지탈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피땀흘리며 인맥없이 연예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많은 분들께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또한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비연예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며, 왜 ‘연예인의 자녀’이기때문에 특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지에 대한 의아함을 가지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약 8.6%,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약 21%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최근 ‘공공기관 취업 청탁 비리’에 대한 뉴스를 보며 많은 이들은 인맥과 검은 돈의 벽 앞에서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청탁 비리’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고 자연스럽게 브라운관에 얼굴을 내밀며 남들과는 앞선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연예계의 세습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 곳에 만연하여 ‘기회의 평등’조차 잘 실현되지 못하는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폐단을 조금씩 시정해나가야지만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연예인 자녀들의 무차별적인 방송출연 및 암묵적 세습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에 관련한 정책 혹은 법안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자녀들의 무차별적인 방송출연 및 암묵적 세습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많은 수험생들이 변경하는건 아니겠지 하며 바꾸지 말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포항시 수능시험장인 학교들이 일주일만에 복구할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기자재들은 복구한다고 해도 균열생긴 벽이 일주일만에 복구가 가능할까요? 굳이 수능이 아니더라도 저 건물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의심되는 학교들도 몇몇 보이는 듯 했습니다. 수험생분들이 지금도 충분히 혼란스럽고, 지진으로 당장 오늘부터 살아갈 집이 사라진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수능 연기만 한다고 그 시험장이 다음주면 안전해지는것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체육관 등을 빌려 시험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균열생긴 학교보다는 안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나 대책없는 말이긴 하지만 수험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수능을 연기했다면 그 지역 수험장도 안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수능시험장 변경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신사임당이 거론 될 때 이미- 도안도 같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정부에서 발행 해 주신다면 매우 기쁠꺼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구선생님 10만원권 발행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직진우회전이 가능한 5차로 에서 직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차량에게 뒤차들이 경적을 울리면 위화감을 조성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계도와 단속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교통 법규에는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경우에 법칙금을 부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이 있거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전자 관에 시비가 발생 하고 있어 적절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진우회전 차로 운전자에 인식 변화를 위해 단속과 계도가 필요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전에 사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감히 제가 청원글을 쓰는 이유는 범죄자 조두순 때문인데요... sns로 많이 보고 검색만 해도 뜨는 그 악질 범죄자가 겨우 징역12년이라는 처벌밖에 받지 않았고 이제 출소가 3년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출소 후에는 (가명) 나영이의 옆집에 살아도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범죄를 당한다 혹은 가족이 당한다고 가정하고 생각을 해봐도 다른 조치를 나라에 바랄것같습니다 나영이는 많이 무서울것같습니다 제가 생각핸 대안은 예를들어 나영이가 저와 같은 대전시에 산다고 가정할시에 대전시는 접근을 금지 시키는방법은 어떠신지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 점점 가까워지고 인권이 중요한 시대인건 알겠습니다만 다른사람에게 해를주고 평생잊지못할 상처를 주는 악질 범죄자에게도 인권을 보호하며 보장해줘야하는건가요? 우스겟소리로도 이런 글을 많이 봤습니다 \"범죄자가 살기 좋은나라 대한민국\" 이 우스겟소리가 현실이 되지않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꼭 조두순만을 하는게 아니라 모든 성범죄자에 해당되게끔 해주세요 그 범죄자와 피해자가 같은 지역에 있지 아니하도록...피해자들이 웃음을 찾을수 있는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는 그런 나라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도색한 경찰차와 우편차 교도소 호송차 소방차 소방서 소속 구급차의 경우에는 번호판 대신 위장무늬 색칠한 군 작전용 차량처럼 범퍼에 소속관서와 차량번호로 기재하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번호판이 고갈된 시대의 궁여지책임 예 경찰차는 서울청 001 소방차는 서울소방본부 001 구급차는 소방서 소속은 소방차와 동일 교도소 호송차는 의왕소(서울소) 001 우편차는 서울종로국 001", "num_agree": 3, "petition_idx": "4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차량 우편차량 소방차량 교도소 호송차량의 경우 도색된 차량의 번호판을 없애고 범퍼에 소속관서 차량번호 기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최근 일송재단 성심병원 간호사 장기자랑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것과 관련하여 1.근무시간 만큼 일하기 2.초과근무시 수당 지급 3.인력 확충 4.불편한 근무복 개선 5.장기자랑 등 고유 업무와 관련 없는 관행 개선", "num_agree": 16, "petition_idx": "4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간호사 처우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통령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수능을 앞둔 수험생입니다. 저희 학생들을 인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힘든 결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능,특히 등급이 절박한 저에겐 혼란스러움이 가득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등급컷 상승, 응시자율 감소 라는 말들에 남은 일주일이 막막합니다. 처음으로 학생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시험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꾸준히 달려온 노력들이 단기간 벼락치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늦은 새벽 혹시나라는 기대감으로 글을 씁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 평범한 고3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번 포항 지진으로 신고리원전 공사를 재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공사를 재개하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찬성쪽으로 기울어 공사를 재개 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결코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늦은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원전으로 부터 안정성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혹여나 잘못될 경우를 제발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100%의 보장이 없을뿐더러 만일의 경우 원전이 잘못됐을 경우, 인적 피해와 금전적, 나아가 국가적 위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전건설비따위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라는 것을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리원전 공사 중지해주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왜 예비역들 고발하고 다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일인지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군대가 얼마나 할짓이 없으면 민간인들 고발이나 하고 다니는지 한번 조사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남자들을 주적으로 알고 있는 군대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해외 여행을 갔다가 타국에서 일 생겼는데 대사관에서 일처리를 잘 안해주거나 증거를 가져오라거나 등등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여권문제 같은 것 빼고는 일본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라라는 소문도 돌고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민의 도움이 되어야할 대사관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건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대사관에 일하시는 사람들 관광하라고 보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부디 안심하고 여행하거나 해외에서 일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대사관 물갈이 좀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횡포를 바로 잡아 주세요 법을 빙자한 추측성 소득점수로 국민의 돈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회생자로 60회차중 2회차만 남은 서민중에 서민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본인에게 어떠한 확인 절차로도 확인 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이 잘 알 수 없는 국가법을 운운하며 월세100만원 짜리에 사는 사람을 몇천만원짜리 전세에 사는 것처럼 추측하여 지역 의료보험료를 2015년11월 부터 과다하게 본인에게 청구 하였습니다 보험공단측은 주거+소득을 근거하여 점수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청구하였다고 하지만 전혀 이해 할수 없는 금액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핵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확인도 되지 않는 추측성인 근거를 바탕으로 매달 전 국민에게 과다한 의료보험금액을 청구해온 것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청원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하나 피해 본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피해 대상자라 논리적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점수 반영이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점수를 올려서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국민들에게 보험료가 청구 되고 납입되어 왔다 판단합니다 보험공단에 상담 결과 월세로 살고 있더라도 민원접수로 월세증빙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나라에서 정한 지역 전세보증금 시세 기준으로 소득을 잡아서 소득점수에 반영하여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방식이더군요? 2015년10월까지는 월 평균 약 3만7770원 나오던 지역보험료가 2015년11월에는 월 평균 14~15만원으로 증가되어 청구 되었습니다 이 시기 기준으로 저는 약11~12만원 의료보험이 증가될 정도로 소득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강서구 등촌동에 옥탑방 보증금100에 월세35만원 짜리 방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2015년11월부터 이렇게 과다하게 청구 했냐고 했더니 기존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강남구 논현동 월세방이였고 개인 사정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한채 11년8월~17년8월31일까지 논현동 주소지로 살아왔으니 공단에서 전세권이든 뭐든 확인할 것도 없이 저는 그 집에 전세로 사는 걸로 계산했다라고 하더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장기적으로 주거할 경우 전세나 매매가 된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점수에 반영하여 의료보험을 청구한다는 답변 이였습니다 아니 세상천지에 보증금 100~300 월세로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이 로또 맞지 않는 이상 어떻게 서울시 강남구 빌라를 전세로 살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개인회생자가 강남에서 4년 거주한다고 어떻게 전세 살 돈을 모을 수 있으며 , 정상적인 서민이라하더라도 전세값=매매값에 육박한데 그 돈을 가지고 논현동 빌라촌에 계속 있을까요? 살던 곳을 전세로 바꿨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주민센터에 전세권을 설정 하였을 것이고 매매를 하여 구입했다면 부동산관리법으로 소득세등을 낸 자료가 있겠지요?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은 폼으로 있을까요 이러한 절차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공단측에서는 강제로 전세기준으로 보험금을 청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 뿐만 아니라 전국에 월세로 살고 있는 모든 서민들에게 돈을 강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이라는건 한사람에게만 적용 되는게 아니잖아요? 또한 17년8월31일에 충남 아산 이지더원 아파트 보증금500에 월세55만원 짜리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지만 즉각적으로 이지더원 아파트 평균 전세값을 공단에서 멋대로 정하여 약 2만4천원 정도의 의료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의료보험 청구서를 보니 약 1억4500만원 정도의 전세로 소득을 점수를 반영했어요) 내가 1억4500만원이 있으면 새벽4시에 일어나서 서울 강남에 있는 직장에를 다니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1억4500만원이 있으면 제가 개인회생자로 근근히 살아왔을까요? 1억4500만원이 있으면 제가 뭐하러 서울 가까운 곳에서 월세로라도 살지 미쳤다고 새벽4시부터 일어나서 충남아산에서 서울강남으로 출퇴근 합니까? (하이패스 이력과 아파트 입차.출차 내역 있습니다) 다시 공단에 문의했더니 제가 월세로 살던 말던 수정요청을 하지 않으면 전세로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여 계산해서 보험료를 청구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법을 빙자하여 국민들 상대로 강도짓 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여기 이지더원아파트 거의 천세대가 살고 있고 월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30%만 잡아도 얼마나 국민들의 돈을 매달 더 강탈해 가는 결과 이고 한사람은 2만원 ~10만원 정도 겠지만 전국에 수 많은 월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오히려 북한처럼 돈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강탈해온게 현실입니다 잘못된 법은 바로 잡아야 하며 법이란 상식이고 논리적이여야 합니다 월세에 겨우 겨우 사회 상류층들의 먹이감이 되어가며 소외계층으로써 희망없이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벼룩에 간을 내먹지 의료보험료가 나라에서 적자라고 이러식으로 강탈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알려진다면 매우 매우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아직은 복지와는 거리가 먼 개발도상국가 다름 없는 나라라며 전세계가 비웃을듯 합니다 최근 한국 뿐만이 아니라 영국.미국사람들도 집 살 환경이 안 되어서 월세로 사는 나라와 국민들이 많다고 뉴스컬럼을 통해서 봤습니다 나라가 돈을 풀어서 국민을 도와 주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가라는 것! 정치라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에게 사회의 상위계층 및 대기업들에게 강압받지 않고 보호해 줘서 잘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하는 의무이며 그렇게 했을 때만이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잘 살아가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들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법인세 말고 나오는게 있습니까? 국민들을 잘 살게 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면 도미노 현상 처럼 경제가 활성화가 되며 자동적으로 세금이 증가하여 그 세금을 바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고통을 못 알아 준다면 정부가 있다 한들 아프리카 소국 있으나 마나한 정부나 무엇이 다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가 있으니 그 나라는 식물인간 상태의 국가나 다름이 없겠지요 이것은 말도 안되고 논리에도 안 맞고 매우 비상식 적인 법을 빙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포이며 칼만 안 들었지 국민들을 상대로 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이러한 의료보험료 계산방식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저 말고도 이러한 비논리적 추측적 계산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에게 강탈하는 돈은 어마어마 할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 것은 대대적인 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하고 즉각적인 관련 법안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이러한 비 논리적인 청구방식을 저처럼 따지는 사람에게는 철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마치 선심쓰고 대단하게 조치취해 준것처럼 처리할려고 하더군요 기가막히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몇달동안 마음 고생하다 17년11월16일 새벽3시반이 되어서야 억울함을 주체 못해서 청와대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료가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전화를 걸어서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9월에 17만원 이상 청구되었던 지역 의료보험료가 거짓말 처럼 8만4천원대로 떨어지던군요 보험료 청구서와 변화된 내용 스크린샷 해놨습니다 내가 항의 안했으면 매달 약9만원씩을 저에게 강탈해 가셨겠네요? 개인회생자에게 이정도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한 100~500만원씩은 청구하겠네요 참 말도 안되고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합리한 청구방식을 단 한사람이라도 청원이나 고발하여 몇년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울화통이 터집니다 저 같은 소외 계층 국민들이 나라법 보건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을 얼마나 잘 안다고 그것도 월세로 겨우 겨우 살아가는 소외계층에게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합당한 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이토록 비 상식적인 법으로 국민을 못살게 억압하는데 다른 부처들은 어떨지 상상이 안되네요 즉각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대적인 조사와 비리가 없는 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연락처는 veryverybest@naver.com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횡포를 바로 잡아 주세요 / 법을 빙자한 추측성 소득점수로 국민의 돈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11월 22일로 숙소까지 다 잡아놓고 .. 숙소 비행기 다 잡아놨는데 무턱대고 12시간전에 연기해버리시면 어떻게합니까.. 취소위약금이 예약금만큼 나오게생겼어요 수능연기하는것은 안전상으로 연기한다지만 .. 그로인해 갑자기 모든일정에 차질이 생기게된다면 국가에서 책임질겁니까? 포항시민에대한 대책만 강구할것이아니라 그로인해 피해보는 다른 국민들도 생각해주고 조율을 해야하는것아닙니까? 일주일뒤엔 지진이 안난다는 보장도없고 ... 일주일만에 건물보수가 되는것도아닐테고... 포항수험생들 시험장을 조정하고 본다고해도 다음주 월요일이면 충분할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로 인한 여행사 취소비용은 어떻게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유체주입으로 인한 유발지진, 연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들의 안위가 더 걱정입니다. 미국의 사례가 있다고 하니 진원에 대한 연구를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연구에 먼저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다른 국민분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익을 위한 연구이니만큼 사람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체주입 지질학연구 위험성.. 신중히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제가 아르바이트를 부득이하게 하면서 아직도 제대로 급여를 주지 않더군요 특히 주휴수당은 주는 곳이 없네요 주50시간 일을 하는데 달라고하니 자르더군요 아시다시피 최저급여도 모알바앱광고에서 최저시급 줘야한다고 해서 사업주들이 반발하자 을의 횡포다하면서 안그래도 갑질문화가 많이 일어난 상황에 여론에의해 이제는 최저시급은 받게 되었습니다 몇년전만해도 최저시급은 아주 힘든 일을 하는곳만 받고 나머진 그이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알바하신분들도 자기권리를 찾지 못하고 당연하다시 아님 어쩔수 없다는 듯이 일을 했습니다 전 사정상 좀 나이가 있는상태서 알바를 했는데 저보다 어린 조카뻘의 사람들이 교육이라면서 5~6시간 일하고 돈도 받지 못하고 알바라 해봐야 1년이상 하는것도 아닌데 3개월수습에 최저시급 90%이하 금액을 받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연하다시 어쩔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구하는 저를 사업주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네요 물론 전 이 모든걸 받고 잘립니다 알바생들 스스로 바꾸기 힘들어 전처럼 국민들의 여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생 조카 아이외 모두의 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 급여를 제대로 받게 해 주세요(주휴수당 교육핑계로 무급여 및 수습기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정부는 왜 고액권 발행을 못해 안달인가? 10만원권 발행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고액권 발행 이유로 정부는 항상 거래의 불편을 든다. 또 년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수표 발행 비용을 든다. 물론 일리는 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액권 발행은 서민들에게 고달픔을 안겨 주는 잘못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고액권 발행은 심리적 화폐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과거 1만원권이 최고의 고액권이었을 때 길흉사에 3만원 부조가 대세였다. 5만원권이 나오자 5만원 부조가 대세로 바뀌었다. 5만원권이 나오면서 1만원권의 위상이 추락하였는데, 앞으로 10만원권이 나오면 5만원권의 위상이 추락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심리를 더욱 부추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가중되어 서민들의 생활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고액권이 없어 불편한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지금 대부분의 거래가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송금도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계좌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고액권이 없어 불편한가? 바로 부정을 저지르려는 자들이다. 뇌물은 주로 고액권을 사과 박스에 담아 현금으로 건넨다. 부정을 저질러 획득한 돈을 은행에 보관하려니 계좌 추적이 두려워 고액권으로 집안에 보관한다. 10만원권은 5만원권보다 이러한 부정거래에 더 효과적이다. 고액권 발행은 지하 경제만 더 키울 뿐이다. 그런데도 왜 정부는 항상 고액권 발행을 못하여 안달인가? 정부는 국민편인가? 아니면 부정을 저지르려는 자의 편인가? 정말 이해 못할 일이다. 고액권 발행은 인플레이션 심리를 부추기고 부정부패를 조장하게 되어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 뿐이다. 자기앞수표 발행 비용 몇 천억을 아끼려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10만원권 발행을 정부는 왜 못해 안달인가? 정말 이해 못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10만원권 발행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왜 고액권 발행을 못해 안달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우리나라는 비장애인에게 편리한 시설이 많지만 장애인에게는 편리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비장애인이라서, 또 주위에 외상 장애를 가진 분이 없다 보니 장애인에 대해 생각이 무지 했었지만 어느 한 웹툰을 접하고 제 인식은 완전이 뒤바뀌게 되었지만 저 혼자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여 용기내어 올립니다. 제가 첨부하는 링크는 네이버 웹툰에 연재되었던 '나는 귀머거리다'의 회차 중 하나입니다. 일부 참고용으로 넣었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턱이 높은 건물이 많습니다. 하물며 저상 버스까지 턱이 높은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장애인주차장이다 뭐다 시도는 하고 있지만 사소한 것부터 고치고 차차 개선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건 단 두 가지입니다. 1. 건물마다 경사진 턱을 배치해주세요. - 낮은 턱이라도 분명 오르기 힘드신 분이 있습니다. 2. 저상 버스를 한번 검토해주세요. - 오르고 내리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만 휠체어는 아예 시도조차 못할 정도입니다. 장애인에게도 편한 곳은 비장애인에게도 편하다고 합니다. 이 글이 청원일 될 일을 없겠지만, 적어도 한 분이라도 인식이 바뀌길 바라며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건물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다 비워놓고 내려놓고 입대햇는데 조금 수치 내려갓다고 다시오라뇨.. 그러고 가서 또 높으면 또 나오고 나와서 안정되면 또오라그러고 또 가서 높으면 또 내보낼거고.. 이게 무슨 경우 인가요...이런사태면 취업도 뭐도 너무 어렵습니다..너무 힘들어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혈압은 군대 공익처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청원등록 서비스를 없애자", "num_agree": 0, "petition_idx": "4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등록을 없애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항상 나라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항지진과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포항지역 천연가스 땅 속 화재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과 지속되는 포항지역 천연가스 땅 속 화재의 연관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눌왕리에 위치한 혁신학교 2년차 전원(작은)학교입니다. 불과 3년전만 해도 전교생 21명이었으나 전국 최초로 세종시교육감의 도농공동학구지정으로 74명(6학급, 12명 정원)의 학생이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학생수로 방과후 특별실이 부족하여 보건실도 없이 생활하다 올해 다목적실(조립식)이 학교옆에 들어섰지만 아직 강당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기상태(미세먼지, 황사농도)를 살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아이들을 보면 안스럽습니다. 매일 이루어지는 중간놀이(30분, 티볼, 피구, 축구 등)시간에도, 목숨과 같은 체육시간에도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끝나도 어둑해질 때까지 운동장에서 놀다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건강한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찾아주세요. 시골농촌학교에서 텃밭과 텃논을 가꾸며 감자, 고구마, 무를 캐고, 모심기와 추수행사라는 삶속에서 배움이 자라는 아이들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환경은 갈수록 오염되고 대기는 겨울에도 나쁜 상태입니다. 추위는 이겨도 미세먼지는 이길 수 없는 이 아이들에게 맘 껏 놀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당연한 요구지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4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학교 옥외체육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고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는만큼 신고리 원전 5-6 호기 건설 재개는 반드시 다시 재고되어 탈원전으로 가야합니다! 어떤 집단의 이익이나 당장의 단순한 손익계산이 절대로 국민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리 원전 5 6호기 다시 건설 중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요즘 미성년자들이 게임에 중독되어서 부모님이나 자신의 지인들, 혹은 돌발적인 살인을 하는 등, 남을 쉽게 죽이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게 셧다운제도를 다시 시행해주세요. 특히 요즘은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방식의 게임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거나 이웃들에게 피해가 가는 등의 사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제도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 6세에서 만 19세까지 연령에게 게임 제한을 걸어뒀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이라는 것은 돈을 벌면서도 할 수 있고, 성인이 되면 할 수도 있는건데 굳이 미성년자에게 게임이라는 것을 제공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학생이 더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려면 게임 전면 제한 및 차단이 답인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도 및 미성년자 게임 전면 차단 실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마약쟁이 경찰관들의 인권유린(인체테러) 범죄 은닉방조 하고 있으며 국민은 그들의 노리개감인가요? 국민에게 몰래 투약시켜 본인들이 인식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뇌파를 이용한 인권침해/인체테러를 함부로 저지르고 있으며 이를 당연시 여기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인체 약 실험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서 강도 5.4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11월16일새벽내내 20~30분 간격으로 여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도 알수없는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앙지에서 몇킬로 떨어져있지않는 곳에 지열발전소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지열발전소로 인해 지진이 발생하고 문제가 있다는 사례가 있는데 왜 한국은 이걸 무시하고 현재까지 진행 하고 있는지 화가나고 걱정입니다 지열 발전소로 인해 1% 지진가능성이 있다면 당장 중단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중단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국방의 의무를 다한 예비역들을 고발까지 해서 범죄자를 만드는게 군이 하는 역할입니까? 국가의 수호는 안중에도 없나요? 연락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 지금 얼마나 한가하고 비효율적이고 국민들에게 하는 짓이 얼마나 비열한지를요. 국민신문고에도 있으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AA-1711-138229", "num_agree": 0, "petition_idx": "4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의 주적은 예비역 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연기로 주말 논술 시험으로 이미 방예약 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서민입장에서 다시 예약하려연 추가적으로 그만큼 돈이 들어가야하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이라 100% 환불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로 피해보는  논술예약 방값"}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합격률이 높은편이죠.. 합격해도 장롱면허도 허다하고, 남녀노소를 떠나서 실전경험도 적고, 도로교통법도,자동차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채로 운전하는 사람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너무 빈번합니다. 심지어는 도로교통법에 무지한 10대들의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차를 몰고나와 일어나는 사고들을 보면 끔찍합니다.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한 집안의 가장이, 내 소중한 자녀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제 길을 다니는 것도 무섭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자칫하면 큰 쓩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다른 나라들 처럼 운전면허 기준 강화가 꼭 필요하며 5년이나 10년에 한번씩 운전자격 테스트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시험 내용 및 합격기준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포항지역 학생들의 고사장을 옮기느라 수능연기가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굳이 일주일이나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능 연기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일주일이나 연기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의천재지변은 너무나안타깝게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머지아이들과 갖혀계신 수능출제자님 또 시험장소변경 시험지유출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굳이목요일을 고집할것이아니라 목욜부터 학교출입금지한후 월요일에시험을보는것이 맞지않나생각합니다 융통성있는 빠른 정책결정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각하. 저는 경남에 살고있는 전현용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새 대한민국 건설 경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장비 자영업자들은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있는 실정인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새정부가 들어서면 빨리 국가를 안정시키고 무언가를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이 살아야 국가가 살아날거 아닙니까? 포항에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다 부서진 실정인데 이 많은 잔해들은 결국 중장비들이 처리를 해야합니다. 건설쪽 경기만 조금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굶어죽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으시겠지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num_agree": 1, "petition_idx": "4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부모로서 정부기관에 요청 드립니다 11월23일 지진에 따른 포항 수험생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시험이 볼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모든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포항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타지역으로 이동 조치하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수험생들이 국가적인 재난으로 피해가 없도록 국가에서 본건 조치하여 시험장을 이동하여 안전하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시험장에서 자기 실력을 진행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23일 수능 포항수헝생 타지역 이동 시험 조치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불륜이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게 됨으로써 불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가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간통죄를 법으로 다룸으로써 한순간에 흔들릴수 있는 가정을 지킬수 있게 되기릴 바랍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4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고3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포항 사태가 심각하고, 연기가 옳은 결정이신 거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 수능 시험지가 전국시도교육청으로 배포되어있고, 그것을 교육청 관계자들과 경찰 4명 또는 사설보안업체가 번갈아 가며 지키고 있다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게 보안이 가능합니까? 전 절대 안된다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 출제할 때 딱 수능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만드는 거 아니잖습니까. 남아있는 문제들로 새로 시험지 만들어주세요. 새 시험지 만들고 배포하는 데 일주일이면 충분하짆아요. 현재 배포되어있는 시험지보다 퀄이 떨어지더라도 공정성을 위해선 새로운 시험지 만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수능에서 조차 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앞서게 하진 말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시험문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수능을 7일 앞둔 고3입니다. 처음으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해보는데요, 그 이유는 수시발표기간 또한 전면 조정 및 연기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수능이 7일 연기됨으로써 본래의 일부 수시발표기간이라면 수능 이전에 수시발표가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수시합격을 한 친구들은 수능을 보러오지 않는 일이 허다할 것이고, 이는 수능 전체응시인원 대폭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향은 소위 \"정시파이터(혹은 정시러)들\"끼리의 시험이 되어 더욱 등급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전체 응시인원이 줄었으므로 각 등급의 인원 또한 줄 것이 분명합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공정성 및 타당성을 고려해 수능을 연기한 것이라면, 다른 모든부분에 있어서 수능연기로 인해 공정성 면에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없어야만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부디 수능연기로 인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반드시 없도록 정부와 교육부의 올바른 판단을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발표기간 또한 연기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4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중의 적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중3 학부모입니다. 저는 요즘 정말 괴롭습니다. 밤에 잠이 않오고 새벽에 깨면 답답해서 한숨이 나옵니다. 고교선택 문제 때문에 이래야하나 저래야하나 밤잠을 설칩니다.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대학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아이가 중3이어서 고교선택의 문제로 고심을 하다보니 학원에서 하는 설명회에 찾아가보면 수시비율이 높아지다보니 어느 학교가 내신성적에 유리할지를 찾게 됩니다. 중3 학부모들의 공통된 고민들입니다. 고교선택을 내가 다니고 싶고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치는 학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가 더 내신에 유리한가 어느 학교 선생님들이 사소한 것이라도 학생부에 잘 적어주는가에 대해 정보를 주는 학원설명회에 쫓아다니며 듣고 있는 현실이 한심스럽습니다. 큰 애는 자기가 다니고 싶은 인근 자사고에 보냈더니 1학년 내신성적으로는 대학가기가 더 힘드니 학교시험은 점점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정시비율이 점점 쪼글아들어 바늘구멍 같은데 그래도 수능밖에 방법이 없으니 걱정만 가득합니다. 그나마 수시전형에 지원가능한 논술전형도 없애겠다고 하니 어ᄄᅠᇂ게 대학을 가야하나 걱정입니다.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을 반반씩해서 학교공부에서 인정받는 아이와 전체 학생의 객관적인 평가로도 인정받는 아이들이 자신의 상황에 또는 공부스타일에 맞게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고등학교선택에서부터 눈치를 보게 만드는 입시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고민없이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학교선생님에 따라 학생부기재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운이 좋지않아 무성의한 담임을 만나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아직은 불합리한 점이 많은 수시전형의 비율을 줄여주세요.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에 공부 열심히 하다가도 방황하는 경험을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수시비율을 점차 늘려간다면 이런 학생들은 어쩝니까 내가 다시 시작해볼수 있는 기회가 점점 박탈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기의 방황과 좌절을 경험하고 또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사회에서는 더 타인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능력이 더 좋지않을까요? 실수 한번 없이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만이 사회 고위층을 차지한다면 바람직할까요? 수시전형제도가 아무리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해도 현실을 감안하셔서 정시전형비율과 비슷하게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고교선택을 고민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반고도 수시로 대학입시성적을 내기 위해 내신성적 좋은 아이들에게만 교내수상실적을 몰아주는 경향이 있고 이를 당연시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수시전형제도로 눈치보게 만드는 입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들은 정말 힘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비율을 반반으로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 일주일 연기는 60만 수험생과 그 학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하지않은 지나친 결정입니다! 하루정도 연기해서 포항지역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인근지역 학교로 고사장을 변경하거나 거리상 문제가 생기면 버스를 대절해주는 등! 어떻게 해서든 시험을 치를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지 ... 전국의 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심적부담을 야기시킨 이 결정은 정부의 오판입니다! 일주일 연기로 인한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실건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일주일 연기 대책없는 오판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실확인이 안 된 기사를 무분별하게 쏟아 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요즘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자보나 피해자의 이야기만 믿고, 포털사이트의 글만 보고 기사화하는 양심 저버린 기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동적인 기사를 보내면서 사회 이슈화하며 네티즌들 마녀 사냥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고 언론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악용한 거니 가중처벌해야 이 땅의 여론이 삽니다. 이들을 제재하는 수단 강구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저한 사실규명 안 된 기사로 네티즌 선동하는 기자 처벌법 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공무원 정년을 60이하로해야합니다. 1.청년실업해결 2.과도한 공무원연금지급 개선 3.정부 행정의 신속성및 능동성을 높일수있습니다. 4.일안하는 고위직의 나태함 해결 5.섞어있는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정년단축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자유 한국당 다 의원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들이 우스러워서 국민들에게 거짓말하시고 공약이 지키지 못해서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사퇴 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에서 진도5.4의 강진이 일어났고 여진 계속되고 더 큰규모 지진 가능성 있는상황. 포항에서 건설중인 지열발전소 건설 방식이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전문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형에 가능한지 확실히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 발전소건설여부가 지속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포항에서의 지진이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으로 여파가 있는만큼 한반도 전체의 안전문제가 될수 있기에 아직은 가설이라할지라도 이 문제를 확실히 확인해봐야 하지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흥해읍 지열발전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체육직들 정규직화 한다 해놓고 무기계약직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엄연히 다릅니다. 같은 대학4년재를 졸업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험,면접을 통해 입사합니다. 지속적 근무자들은 정규직화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25개 시설관리공단 지속적 근무자 체육직들 전원 정규직화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강사들 정규직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수능을 치르기 위한 재수생 입니다. 사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수능 일주일 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포항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험생들이 결함이 생긴 수험장에서 시험 응시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연기한 것은 국가의 배려입니다. 그건 다른 전국의 수험생들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군대에서 군 복무를 병행하며 수능 준비를 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능 응시일에 맞춰서 휴가를 냈고, 하루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 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수능 연기로 인해 이들 대다수는 휴가를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수능 응시를 못 할 것이라고 합니다. 1년동안 군대에서 수능 준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저는 비록 아직 미필이지만, 그들의 심정이 꽤나 공감이 됩니다. 결국 포항 시민들을 배려하고자 수능을 연기한 것이, 의도치 않게 군인들이 1년 더 공부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저는 현재 군복무 중이며 수능을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께 추가로 휴가를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려 하는 군인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수능 연기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수능 연기로 인해 다시 수험표가 배부가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험표나 수능 신청 영수증으로 확인하신다면 보다 정확한 수능 응시 여부 조사를 할 수 았게 되어 악용 사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던 간에,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응시하는 전국단위 시험인 수능인 만큼, 공정성을 위해 수능 연기를 결정하셨다면 군인 수험생들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7, "petition_idx": "4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수능과 관련해 한가지 청원을 드리려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난번 경주지진과 이번 포항 지진으로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국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이 위치 하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대책에 관한 공론화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이 안심 할 수있는 정책이 법제화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안전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군에 있는동안 남들 쉴 때 못 쉬고 1년넘게 군에서 열심히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맺기위해 수능을 위해 아껴둔 휴가(6일)을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상치못한 천재지변으로 수능시험이 연기되었고 수능을 보러 휴가를 나온 저는 휴가일수 문제로 부대와 연락을 해서 휴가를 늘리고싶다 하지만 내가 갖고있는 휴가가 별로없는데 청원휴가라도 좀 줄수있냐 인생이 걸린 문제다 라고 했지만, 부대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본게아니라 규정상 청원휴가를 줄수없으니 니가 가진 휴가를 써서 연장을 하라고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수능시험이 밀려서 힘들게 모아서 갖고있는 휴가를 울며 겨자먹기로 날려야하는게 저 뿐만아니라 수능을 준비한 모든 국군장병들이 패닉이 왔을테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겁니다 수능을 준비한 군인들에게 부대장 판단하에 휴가를 줄수있게 해주실수 있으십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4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이 연기된 휴가나온 군인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당구장 야구장 전부 맥주 판매가 허용 되고 있는데 유독 노래방에서만 맥주판매가 불법입니다 국민들중에 성인이신분들중 노래방에서 맥주 마시지 않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노래방에서 맥주 판매를 허용해서 세금을 정당하게 받는다면 그것또한 정부에도 좋은일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캔맥주의 어마한 양이 아마 세금도 안내고 노래방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서 맥주 허용은 꼭 진행되야한다 생각듭니다", "num_agree": 2754, "petition_idx": "4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연습장에서 맥주판매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저녁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 영상축사를 통해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시 학살의 피해자였던 이들에게 충분한 사과였는지 정부는 자문해 본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는 학살이 지행된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배트남의 피해자들에게 명확한 사죄와 배상의 행동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배트남전에 앞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등으로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배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성의없는 사과로 일관하는 것인지 청화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자료출처 : 네이버 뉴스 중 노컷뉴스 기사 (관련 링크에 주소 첨부)", "num_agree": 1, "petition_idx": "4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는 배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배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배상의 계획이 있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언제 어디서 지진 날지모르는데 아이들을 학교에보내면 그냥 죽으라는건가요? 고3만 생각하눈 정부 실망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장있는 학교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진이 또 왔습니다. 원전이 넘 불안해요. 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다시 반려해주세요. 이건 욕 먹어도 국민들을 정부가 이끌고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리 5,6호기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LG와 SK가 장기적으로 삼성만큼 크게 성장할지도 모르네요] [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LG와 SK가 장기적으로 삼성만큼 크게 성장할지도 모르네요-_-;;;", "num_agree": 0, "petition_idx": "4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와 SK가 장기적으로 삼성만큼 크게 성장할지도 모르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4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중의 적폐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괄임금제 폐지 제발 좀 빨리 추진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힘들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수능이 연기된 것은 안전을 위해서도 맞는 결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정된 수능일 전날은 원래 고등1,2학년 모의고사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모의고사도 미루거나 하실건가요? 논술이나 면접으로 인한 교통비와 숙박비를 이미 결제한 학생들은 모든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또 군복무를 하며 수능을 준비한 군인분들의 휴가는 군인분 자신의 휴가를 늘려야한다던데 이에 대한 대책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주일 연기라는 말만 하고 사라지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죠? 연기하는 것이 안전상으로는 옳다고 생각은 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발표한것이 첫번째 문제이고, 그 일주일 연기로 인한 다른 문제들의 대책이 없다는것이 두번째 문제 입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인데 굳이 목요일은 고집하는것은 무슨 이유죠? 물론 수능이 매년 셋째주 목요일날로 정해진건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었났을 경우에는 재빠른 대처 후 1~3일 이번경우엔 월요일까지는 연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연기때문에 발생할 문제와 수능보는 군국장병들 그리고 수능생들의 압박감도 생각하셔서 수능연기를 축소하셨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축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엠비가 지열발전소를 건립함. 지열발전소는 이번 지진의 진앙인 포항근처에 있음. 지열발전소-진앙의 거리 2km. 지열 발전소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땅에 2개의 구멍을 뚫음. 한 쪽 구멍에 불을 집어 넣음. 그럼 물이 데워지면서 수증기 발생. 발생한 수증기로 터빈 구동시켜 발전. 지열 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일 수도 있는 이유. 땅에 불을 집어 넣으면 수압이 올라감 수압이 올라가면 암석의 강도가 낮아짐. 암석 깨짐. 다른 나라는 지열발전을 할 때 화산지대에 구멍을 뚫기 때문에 수십 수백 미터만 뚫어도 가능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냥 땅을 4.5km나 뚫었대. 이미 다 뚫었고. 실제로 외국에서 셰일오일(석유가포함된암석)에서 석유를 많이 회수하기 위해 셰일오일을 많이 뚫는다고해. 그후 실제로 지진이 급격하게 늘었대. 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와 과학적 이론으로 지열 발전소가 걱정이 돼서 이미 발전소 쪽에 지진계를 많이 설치해뒀는데 실제로 미소지진(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지진)이 지진계에 많이 나타났대.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미 그쪽부근에 지진이 날 것을 예측하고 걱정하고 있었대. 우연이라고, 그냥 천재지변이라고는 볼 수없대. 그래서 손석희 앵커는 '인재'일 수도 있다는 표현을 했어. 또다른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을 위해 포항 앞바다에 화력발전소나 공장을 세울건데 그것도 지열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수압파쇄 효과(수압이 높아져 암석이 깨지는 현상)가 일어날 수 있대. 만약 그렇게 되면 이번 지진이 마냥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면 문제는 진짜 훨씬 커지는거지. 정부가 바뀌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지는 모르겠지 내용은 jtbc 지질학과 교수님 인터뷰 내용 추린거야 위 글은 익명 사이트의 글을 퍼온 것 입니다. 이미 기사가 몇 가지 떠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정말 저 글이 맞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열 발전소가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열 발전소, 이번 지진의 원인일 수도 있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9시등교가 타지역도 활성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서울지역제외 9시등교 활성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원래대로라면 오늘 수능을 처야하는 고3학생입니다. 아무리 재난 상황이지만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능 시험을 연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수능 영어듣기시간에는 공항에 비행기 착륙도 못하는 상황이 전세게에서 우리 대한민국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험이 이루어지는 12시간전도 아닌 그전날 밤에 공부를 하던 도중 그런 청천병력같은 소식을 들으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합니다. 포항지역에 지진때문에 시험을 못치루는 상황이지만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것인데 왜 이런식으로 교육부와 청와대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반드시 대통령님께선 이번 수능연기로 인한 여러사람들(특히 고삼학생)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수능 피하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수능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파월수당이 브라운각서 이면계약이 전투수당으로 1300불이고 주월한국군에게 이십분에 일도 않되게 주고 스위스은행에 넣어다고 하니 정부는 이사건을 자세이 규명하여 박정희는 도둑이라는것을 밣혀 동상세우려고 아우성되는 놈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친일에다 여수순천 반란사건에다 파월수당횡령에다 이사람이 어떻게 동상세울 인물 입니까 절대않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동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이 다음주로 미뤄져서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포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미루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굳이 왜 목요일을 고집해 다른 월,화와 같은 요일은 배제하고 수능을 일주일이나 미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의 힘듦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수능날짜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왜 꼭 목요일에 치나요 월요일로 미루면 안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무고한 베트남 사람들을 죽였고...이들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하고 피해보상 조사를 하고 죽은 베트남 사람들의 유족들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과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일본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대가 죽인 무고한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능일에 점심을 준비해 가는데 추운겨울에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차디찬 식사를 할 수도 있구요 수능일 점심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주면 안되는걸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무상급식도 하는데 한끼정도 급식을 하게하고, 학교 학생들 또는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여 배식을하게 하면 학생들이 따듯한 밥에 좀 더 편하게 수능을 치루지 않을까 합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도 번거로움이 덜 하구요..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정책을 펴지 못하는지는 소시민인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겨울 한파에 왜 수능보는 학생들에게 점심 한끼가 어려운지 생각하다가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일 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고나서 대한민국에 많은 인재와 천재지변...특히 지진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위험이 많아지고 있는데...민주당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대 로 하는 게 무엇인가요?...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는 민주당을 국민들의 이름으로 촛불시위를 통해 탄핵시켜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께서 새로운 집권여당을 만들고 민주당을 집권여당 위치에서 쫒아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을 촛불시위로 탄핵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오늘 수능을 봤어야 하는 수험생 고3입니다. 우선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나도 시험은 치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와중 수능 연기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한국도 시험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기회의 공평을 더 우선하는 나라가 된 것 같아 기쁩니다. 한편, 지금 제 심정은 참담합니다. 왜 그렇냐 물으면 역시 수능이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여기서 10대를 보낸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그 대학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강조받아옵니다. 수능은 그런 대학 이름을 가르는 일생일대의 시험입니다. 어른들은 종종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오로지 수능만을 보고 살아온 아이들에게는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그 날, 그 날까지만 죽은듯이 살자.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놀아라. 미친듯이 놀아라. 수능만 끝나면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라. 그때부터 너의 인생이 시작이다.' 우리는 이런 말만 듣고 믿으며 달려왔습니다. 오로지 오늘 11월 16일 모든 걸 걸고 해방된 미래를 고대했습니다. 일단 살을 빼고 옷도 사고 파마도 해보고 화장도 하고 놀러다니기도 하고 알바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수능 예정일 전야에 수능이 일주일 미뤄졌다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 아니 전부라고 해도 좋을 수험생들은 그 결정이 얼마나 대단하며 상식적인 일인지 알고있습니다. 수능 연기 결정이 발표난 이후 저희끼리도 '이게 맞는 거다.'라는 말을 여러번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있어서 지진으로 크게 타격받진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본 진앙지 근처 포항 북구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험생인 저마저 '저 상황에서 수능을 칠 수 있냐? 진짜 일주일 미뤄야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그러나 정작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었다는 발표를 듣고 수많은 수험생들이 짜증을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청원글을 쓰는 오전 7시 30분 경 저도 '지금쯤이면 원래 수험장 가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자꾸만 납니다. 머리로는 모두 합리적인 정부 결정에 박수를 보내야 함을 알고 있지만 가슴은 그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일에서 잘못한 것은 누구입니까? 조금 우스운 말이지만 지진입니다. 하필 수능 바로 전날에 일어난 큰 규모의 지진이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진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 더 생각했습니다.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분개했는지, 왜 그럴수밖에 없는지를요. 그리고 깊게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자체 그리고 사회의 문제입니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순으로 나열되는 대학 이름이 있고 그 급에 따라 사회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수능입니다. 수시의 비중이 높아졌다 해도 그 수혜자들은 극단적 예시로 정유라와 같은 소위 금수저들입니다. 그렇다고 수능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기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너무 비합리적이죠. 애초에 우리는 대학에 왜 그렇게 집착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교육은 뭘 위해 존재합니까? 아이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사실 그마저도 명분이고 사실은 금수저를 더욱 금수저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음모가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저의 신뢰도는 이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작 열 아홉 살 미성년자이며 이 생각을 저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능 그깟거 일주일 미뤄졌다고 호들갑이네 유난이네 너 하나만 그런 거 아니네 이기적이네 하기엔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냐고 묻고싶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갈 곳 없는 화를 사그라뜨리며 이 청원글을 씁니다. '고작 수능' 일주일 미뤄진 것에 적어도 60만명이 분노해야 하는 이 슬픈 현실에 또 한 번 분노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인 개혁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한마디로 너무 썩었습니다. 너무 썩어서 기존 관행을 어떻게 수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나 수시 확대, 문이과 통합같은 걸로 교육계의 문제가 달라질 리 없겠지요. 조금 더 극단적이고 근본적으로 모순을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 숙고하고 행해야 할 일입니다. 정책을 그렇게 확 바꾸면 사회에 큰 혼란이 우려될 수 있으니 사회적 인식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미 수 십년 간 바뀌지 않는 대학과 대학 이름에 대한 비대한 열망을 이미 봐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은 제 아버지 제 할아버지가 수험생 시절 처했던 상황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저보다도 저보다 오래 살아오신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기를 기대합니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불합리한 교육 체제 속에 살아왔지만 제 후배들과 더 뒤에 태어날 제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일을 겪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 관계자 분들도 이런 세상에 분노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체제가 화가 나서 교육을 배우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제발 바꿔주십시오. 이 기형적이고 모순으로 가득찬 대한민국 교육과 입시를 뿌리부터 전반적으로 개혁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아이로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기형적 입시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오늘 수능을 봤어야 하는 수험생 고3입니다. 우선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나도 시험은 치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와중 수능 연기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한국도 시험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기회의 공평을 더 우선하는 나라가 된 것 같아 기쁩니다. 한편, 지금 제 심정은 참담합니다. 왜 그렇냐 물으면 역시 수능이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여기서 10대를 보낸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그 대학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강조받아옵니다. 수능은 그런 대학 이름을 가르는 일생일대의 시험입니다. 어른들은 종종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오로지 수능만을 보고 살아온 아이들에게는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그 날, 그 날까지만 죽은듯이 살자.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놀아라. 미친듯이 놀아라. 수능만 끝나면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라. 그때부터 너의 인생이 시작이다.' 우리는 이런 말만 듣고 믿으며 달려왔습니다. 오로지 오늘 11월 16일 모든 걸 걸고 해방된 미래를 고대했습니다. 일단 살을 빼고 옷도 사고 파마도 해보고 화장도 하고 놀러다니기도 하고 알바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수능 예정일 전야에 수능이 일주일 미뤄졌다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 아니 전부라고 해도 좋을 수험생들은 그 결정이 얼마나 대단하며 상식적인 일인지 알고있습니다. 수능 연기 결정이 발표난 이후 저희끼리도 '이게 맞는 거다.'라는 말을 여러번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있어서 지진으로 크게 타격받진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본 진앙지 근처 포항 북구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험생인 저마저 '저 상황에서 수능을 칠 수 있냐? 진짜 일주일 미뤄야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그러나 정작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었다는 발표를 듣고 수많은 수험생들이 짜증을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청원글을 쓰는 오전 7시 30분 경 저도 '지금쯤이면 원래 수험장 가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자꾸만 납니다. 머리로는 모두 합리적인 정부 결정에 박수를 보내야 함을 알고 있지만 가슴은 그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일에서 잘못한 것은 누구입니까? 조금 우스운 말이지만 지진입니다. 하필 수능 바로 전날에 일어난 큰 규모의 지진이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진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 더 생각했습니다.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분개했는지, 왜 그럴수밖에 없는지를요. 그리고 깊게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자체 그리고 사회의 문제입니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순으로 나열되는 대학 이름이 있고 그 급에 따라 사회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수능입니다. 수시의 비중이 높아졌다 해도 그 수혜자들은 극단적 예시로 정유라와 같은 소위 금수저들입니다. 그렇다고 수능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기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너무 비합리적이죠. 애초에 우리는 대학에 왜 그렇게 집착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교육은 뭘 위해 존재합니까? 아이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사실 그마저도 명분이고 사실은 금수저를 더욱 금수저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음모가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저의 신뢰도는 이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작 열 아홉 살 미성년자이며 이 생각을 저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능 그깟거 일주일 미뤄졌다고 호들갑이네 유난이네 너 하나만 그런 거 아니네 이기적이네 하기엔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냐고 묻고싶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갈 곳 없는 화를 사그라뜨리며 이 청원글을 씁니다. '고작 수능' 일주일 미뤄진 것에 적어도 60만명이 분노해야 하는 이 슬픈 현실에 또 한 번 분노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인 개혁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한마디로 너무 썩었습니다. 너무 썩어서 기존 관행을 어떻게 수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나 수시 확대, 문이과 통합같은 걸로 교육계의 문제가 달라질 리 없겠지요. 조금 더 극단적이고 근본적으로 모순을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 숙고하고 행해야 할 일입니다. 정책을 그렇게 확 바꾸면 사회에 큰 혼란이 우려될 수 있으니 사회적 인식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미 수 십년 간 바뀌지 않는 대학과 대학 이름에 대한 비대한 열망을 이미 봐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은 제 아버지 제 할아버지가 수험생 시절 처했던 상황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저보다도 저보다 오래 살아오신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기를 기대합니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불합리한 교육 체제 속에 살아왔지만 제 후배들과 더 뒤에 태어날 제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일을 겪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 관계자 분들도 이런 세상에 분노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체제가 화가 나서 교육을 배우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제발 바꿔주십시오. 이 기형적이고 모순으로 가득찬 대한민국 교육과 입시를 뿌리부터 전반적으로 개혁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아이로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기형적 입시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지진으로 수능연기한건 이해되지만 수험생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일주일 연기는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수능을 꼭 목요일에 실시해야 할 이유도 없고 이번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니 다른 지역 수험생들과 시험장을 준비하는 학교 일정 등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빨리 실시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원을 주말까지 투입하면 월요일 실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험장 학교는 2일 정도 휴업을 하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혼란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업일수는 방학을 2일 늦게 하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을 월요일에라도 실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더이상 자연녹지로 볼수 없는 곳부터라도 그린벨트해제 촉구하며 누가봐도 여기는 그린벨트라고 볼수 없는곳도 아직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재산권을 지키지 못하는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각 시 군에서 정확히 그린벨트라는 지역 조사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풀어줘야 할곳은 그린벨트 해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32, "petition_idx": "4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 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원정화 간첩사건 재조사 요청합니다. 제 부친은 2008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보안수사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08년 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최초 수사책임자입니다. 아버지는 이사건이 조작 됐다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결과 보안수사대장에서 2선으로 물러나게 됐고 이 후 수원중부경찰서 무보직 발령 -> 경기도 관내 에서 가장 먼 포천경찰서로 발령나게 됩니다. 수원중부경찰서 무보직 발령시에는 책상 하나만 덩그라니 있는곳에서 아무 보직없이 출퇴근을 했어야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을 퇴직 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동료들 보기가 부끄러워 도시락을 싸서 혼자 식사하셨고 화장실 조차 가기 힘들어 대변, 소변까지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 무렵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셨고 끝까지 소신을 지키며 원정화 사건은 조작 됐다고 경찰 상부에 보고해 왔습니다. 경찰에서는 계속 그렇게 문제를 만들면 정년퇴임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약에 의존하며 겨우겨우 버티셨고 어떤날은 약을 드시고 2~3일을 일어나지 못하신날도 있습니다. 원정화 간첩 조작사건을 밝히기 위해 퇴임 후에도 노력 하셨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할 수 있는일은 없었습 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끝내는 동작대교에서 투신을 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투신까지 하시면서 이 억울함을 밝히려 하셨기에 용기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및 뉴스타파를 통해 원정화 간첩사건이 조작 되었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확인 되었습니다. http://newstapa.org/42183 (뉴스타파 동영상링크) 원정화 스스로도 강압에 의해서 조작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작사건으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졌고 가정 또한 파탄이 났습니다. 재조사를 통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 꿈은 고향(순천)에서 경찰서장을 하는것이였습니다. 다른사람들처럼 원정화 간첩사건 조작에 가담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꿈이였고 남은 여생도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신을 굽히지 못하셨습니다. 반드시 원정화 간첩 조작사건은 밝혀져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정화 간첩사건 재조사 요청건 (유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 수능 연기 1차 안내에서는 애초에 휴교였던 학교는 그대로 휴교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광희고등학교는 오후11시라는 늦은시간에 학부모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돌려 정상등교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침을 지키지 않은 학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광희고등학교 정상등교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정부의 수능연기라는 바람직한 결정에 우선 박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본 한장의 사진과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감히 청원을하고자 합니다 제가 본 사진은 포항피해현장에서 한 수능 수험생이 후드티를 머리에 둘러쓰고 바닥에 앉아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재해현장에서 추위와 여진의 공포에 떨면서 시험에 대비하는 학생들은 결코마음이 편하지 않으리라 생각되어 안쓰러웠습니다. 수능이 연기되었다해도 여전히 타지역학생과 많이 불평등한 환경에 놓여 있는것은 분명합니다. 단기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수능시험이 치뤄지기 전까지 그들에게 안심하고 공부에 전념할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시피난소 안에 수험표를 소지하거나 수험생으로 판단되는 학생들이 공부할만한 따뜻하고 분리된 공간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의 배려왼 관심으로 무사히 수능을 치루고 미래를 계획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임시대피소 새에 수능수험생 공부방마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특히 스포츠선수들에게는 군문제가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만 28세 때 한국으로 돌아와 군 소속 운동 팀에 들어가 활동해야 하죠. 만약 더 늦게 들어온다면 일반 군인으로 복무해야되고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에게 기간을 조금 늘려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대 조금만 늦게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자동차보험때문에 청원합니다. 자동차를 몰다보면 보험을 들게 되는데 26세까지인가 보험을 넣게 되면 너무 부담이됩니다. 1년 무사고면 100만원이 넘는 돈이 아깝습니다. 만약 1년 무사고이면 100%는 아니여도 예를들면 50%환급이 되면 부담이 덜 될 수 있지만 무사고에 환급도 안해주면 너무 부담도 크고 아무 혜택도 없이 100만원 넘는 돈을 버리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시 발표가 수능보다 일찍 나게 되면, 국영수 골고루 분배했을 일주일 이라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쉬운 사탐에 올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발...사탐 1등급컷 50이 농담이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발표 연기 ( 수시 최저생들의 사탐 올인 가능성)"}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금 우리나라의 사형수들은 '사형' 이라는 형만 받은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될짓을 한 사형수들을 한시빨리 사형집행 해야합니다. 또, 법을 강화시켜서 더이상 범죄자가 많이나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들 사형집행해주세요or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고3 수험생입니다. 수능 문제 보안을 강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른바 '돈있는' 집 중 고3 수험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 중 문제유출을 시도하는 학부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유출 시 해당 학생 수능 응시 자격 영구 박탈, 유출 관련자 처벌 최소 무기징역 또는 수십억원 대의 벌금 부과 등 처벌과 관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현재 교육청 보안 인원을 대폭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 안전이지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수능을 연기한 만큼 수능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취하실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수십만명의 수험생에게 몹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문제 보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월남전 참전한게 무슨 큰 애국 한양 박통은 최고이고 문 대통령은 좌파 우두 머리인양 입에 침을 튀기는자들,, http://www.vietvet.co.kr/technote/read.cgi?board=2008free&y_number=16248&nnew=2", "num_agree": 1, "petition_idx": "4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의 말씀마다 태클거는 국정농단 하수인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현재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택배, 우편, 전기검사, 가스 검사, 배달, 인터넷 설치,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설치 등 가정 방문을 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성폭력 알림e 어플에서 또는 뉴스 기사로 접했을 때, 많은 사건들이 '주거침입을 통한 성범죄'였습니다. 잠겨있는 문도 따고 들어가고, 방범창도 뜯어내서 들어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가정방문을 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방범창이 있고 문을 잠가놔도 불안한데 가정에 방문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성범죄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불안해서 앞으론 인터넷 설치도, 더 나아가서는 배달도 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정을 방문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문자, 배송일시를 전화로 알려주고 업체의 유니폼을 입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도 성범죄자가 택배기사 업무를 하게되면 예방법이 소용없게 됩니다. 적어도 가정을 방문하는 직업에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http://blog.naver.com/achiever_?Redirect=Log&logNo=2211031389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11508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sidx3b8716bd98cf7e48cf9f3589762ae51 [‘범죄 노출’된 여성 1인 가구]“혼자 살면 무섭지 않냐” 배달원이 보낸 카톡에 ‘소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0826000451&md=20120317135341_BL 성범죄 전과자가 우리동네 음식원 배달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036093 택배기사 가장 성폭행 미수 20대 영장<대구경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461938 가평署, 택배배달원 가장 성폭행·강도짓 30대 구속", "num_agree": 3, "petition_idx": "4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택배기사, 배달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제발...포항발전소 짓고계시는거 그만해주세요..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불안과 공포 너무 싫습니다. 제발 안전이 제일입니다. 자연재해말고도 더힘든일이 많은요즘인데... 국민들은 너무 불안하고 공포에 살고잇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44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포항 발전소 진행 철거해주세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 모 대학병원에 다니는 간호사입니다. 뉴스에 그많은 직업의 처우 개선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간호사 내용이 없고 있어도 바뀌지않고 금새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상황이 속상해 이렇게 직접 쓰게 됬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화장실도 못가고 밥도 10분 내외로 먹고 근무 한다는게 저는 당연한 건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여태 그렇게 처음부터 해왔으니까요..하지만 저와 같이 대학을 나온 제 또래친구들이 다니는 회사들은 그렇지 않더군요 월급또한 삼교대를 하는 제가 더 적고 화장실도 못가고 휴식 시간 휴식공간조차 없는 곳에서 일하며 간호사 한명당 환자는 10명 넘게 보고있습니다. 오프는 대부분이 나이트 오프입니다(아침에 끝나고 그날이 오프인거죠) 그리고 생리하는날은 화장실을 못가 바지에 묻기 일수이며 바지색은 효율적이지못한 흰색으로 일하며 언제묻을지 모를 불안함에 떨며 일합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간호부나 병원에 얘기 하지 못하며 끙끙대며 다들 일하고 있는 이유는 불편사항을 누설 했을시 혹시나 인사과정에 해를 입을까 하며 아무도 말할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도적으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1960년대랑 2017년대랑 다를거 하나없는 간호사 문화가 변하지 않을거에요 절대.. 제발 대통령님께서 바로잡아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정말 힘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현역 공군으로 복역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들이 수능 시험을 치기 위해 이번 주 휴가를 내고 수능 준비를 해 왔었는데 어제 갑작스런 수능 일주일 연기 발표로 부대로 복귀했다가 다음 주 또 휴가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앴습니다. 부대에도 상황이 있어 휴가 신청도 미리해서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다음 주 부대에서 휴가를 내 주실거라 아들도 저도 믿고 있지만 혹여나 휴가가 허락이 안되면 어려운 군 복무 환경에서 수능을 쳐 보겠다고 1년 동안 노력해온 아들에게 너무 큰 아픔이 될 것 같아 꼭 군부대에서 수능관련자 휴가를 재허락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간혹 너무 말이 안 통하시는 지휘관이 계실 수도 있고 아들의 지휘관께서는 당연히 내 주실 인품이라 들었지만 제 아들의 상황을 미루어 다른 아들들의 상황도 염려되어 이렇게 글을 올리니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치는 현역군인 다음주 휴가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1. 주제 : 동해안 지진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대책 수립 - 동해안에서 근래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하여 향후 지진동향 예측 - 향후 대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학교, 공공시설 등 대피시설 구조적 개선 2. 사유 : 2016년 9월 경주대지진 이후 14개월만에 대지진이 인근에서 발생함. 서로간의 연관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 "num_agree": 0, "petition_idx": "4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대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경주,포항지진의해우리나라은 지진으로부터 피해볼수있는 나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초중고를 다 예비내진설계 설치하고 신축 하는 건물들도 미리 내진설계 했으면 조금이라고 피해를 줄일수있을것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예비내진설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JSA 귀순 사건으로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군대는 허수아비입니다. 온갖 세습되어온 비리로 얼룩지고 후방의 병력들은 할짓이 없어서 온갖 이상한 법을 들먹이며 국민들이나 고발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세금을 축내면서까지 국민을 괴롭히는 군대를 유지 시키실겁니까? 이런 군대가 막상 전쟁이 나면 국민을 지켜줄수 있을까요? 정말 진심으로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으로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로 얼룩지고 국민을 주적으로 아는 군대 이대로 두실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내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비리의 온상이고 지진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인지요? 어떻게 조용하던 대한민국이 정권만 바뀌면 정치권력자들이 하나같이 비리로 구속되고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곳인가요? 그리고 선량한 국민들은 세금 받치려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데 권력자와 재력가들은 어떻게 비리속에서 배부르게 살고있는 대한민국이 되었는지요? 재난도 사고가 많은 우리나라가 되었는지 모두 굼금합니다 이러한 사태는 아마도 정치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사욕에 물들어서 정치와 국민을 외면한 것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대통령깨서 중국의 정치가와 이야기 하는 과정에 말씀하신\"일화 독방 불시춘이고 백화 재방 춘만원\"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국민 모두가 다같이 행복하여야 치국평천하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통감절요에 보면 \"해납백천 유용내대\"라는 말과 같이 바다는 모든 강물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바다는 더 커진다고 했듯이 우리도 정적을 용서하고 이들이 앞으로 고개을 들지 못하도록 역사에 기록하여 길이 보전하므로서 그 후손들이 머리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사법부에서 백서을 발간하는 것이 어떤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하태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다음 청원들도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44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20대 후반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민고민하다 꼭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원이 있어 글을 씁니다. 꼭 읽고 청원에 동참해 주셔요. 저희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흔히들 목수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저 굉장히 고된 노동이지요.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돌아오시면 옷에는 진흙을 뒤집어 썼다 마른 것 같은 먼지투성이로 오십니다. 그게 호흡기며 눈이며 귓구멍이며 땀구멍이며 온 몸으로 중금속과 유해한 성분을 뒤집어 쓰시고도 저희 아버지의 미래에 보장받는 복지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무적인 줄 알고 자랐지만, 가끔 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등골이 서늘해 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시선이 목수를 상스러운 직업으로 바라 보아도 어떤 종교의 신은 직업이 목수였음을 생각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하시겠지만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것은, 건설 노동자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이웃의 가족,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기에, 이 사업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뿌리 뽑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20대가 되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일을 구하다가 작은 건설사에 취직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사가 작았기 때문에 큰 건설사로부터 여러 회사가 수주?를 받고 있었고, 그 일대의 큰 공사를 지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직접 지켜 본 건설 노동자의 삶은 굉장히 고단하고 처참했습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저 공사장 옆을 지나며 보는 먼지 쓴 사람들...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고 비참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기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눈 가는 곳마다 보이는 데도 아무도 단속을 하지 않더군요. 건설회사가 최대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싼 인력, 싼 자재, 단 기간 공사 등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이들은 모든 이익을 위해 명단도 계산도 조작이 가능한 환경에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는 더 자주 있어야 하고, 신고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선진국 노동자들처럼 환경과 시간을 배려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가 모두 선진국 답게 바뀐다면, 현대의 대한민국의 노동 개혁의 근간에 획기적인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청원을 제기합니다.] 광복 이후, 후진국 부터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과정을 거쳐 오면서 왜 대한민국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여 희생하는 것을 애국심이나 어떤 자부심으로 포장하여 보기 그럴싸한 껍데기를 덮어버리는 것일까요. +임금 기준의 변화 ( 더 높아져야 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 심사 기준 엄격화 +장비 상태 검사 엄격화 ( 장비가 손상 되어도 제대로 다시 지급해 줘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로 하여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연결이 개인 용역 회사들에 분담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4대 보험을 전부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아직도 일용직 노동자들의 출퇴근 일수 집계를 개인에게 맡기거나 수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제대로 된 봉급을 받지 못 하더라도 어디에 물을 수 없는 환경이고요. +건설노동자는 휴일이 없습니다. 비오는 날 휴일이죠. 장마때는 돈을 벌 수 없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도 일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일사병, 동상 등 기후와 건설 환경에 대한 사고에 대해 휴가등의 대책이 필요 합니다. 언제까지 소금을 먹여가며 일을 시킬 겁니까. +건설사 순이익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회사에 지나치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투명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 건설의 위험성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월급을 제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월급이 다다음달에 나오는 건 기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지요. ...기타 등등 국회의원들은 건설현장에 종종 방문들 하시는데 왜 노동현장의 처우는 변한 게 없이 더 힘들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삶은 한 인간의 삶이며, 한 가장의 삶이며, 건설의 질이, 건설환경의 변화가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노동자들의 삶이 바뀐다면 대한민국 노동 개혁의 근간이 바뀔 것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금수능연기되서피해보는사람들도많이있습니다대한민국군인들 수능본다고휴가냈는데연기되고다음주에다시휴가받고만약에부대사정상 안될수도있는데 그래도여태까지군대훈련받고공부도하고했지않습니까 그래서부탁을드립니다국군통수권자이신대통령님께서군재수생들에게 어떠한혜택을주시면안될까요적어도다음주수능인데휴가라도특별한경우로그리고만약안되면특별한장소를군에서빌려서거기서재수생군인들수능시험보라고해주시면안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관련된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공사소음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성북구청쪽으로 민원을 넣었으나 근처 이웃주민분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위험지대라서 방음벽을 설치할수 없다고합니다. 저는 공사한다는 얘기도 전해듣지 못했을뿐더러 일단 대책을 세워 놓고 공사를 다시 재개해야되는거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도 공사를ㅈ진행하고있네요. 저는 공사소음으로 집이 울려서 집에서 공부를 할수도 없고, 편히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웃간의 서로 배려를 해야겠죠. 그러나 저들이 먼저 저를 배려를 하지않았는데, 제가 어찌 저들을 배려할수있겠습니까? 저는 바라는거 없습니다. 공사소음으로 인해 피해만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소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평생가지고가 아픔을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아이가 평생 더이상 이일로 인하여 아픔을 같지 않기위해서는 조두순이 나오면 안된다고 봅니다. 언제 아이앞에 나올지 모릅니다. 이제아픔은 그만~~", "num_agree": 0, "petition_idx": "44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아픔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교육청에 하려다 먼저 올립니다ㅠ 늘 수고 많으신 대통령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바쁜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자꾸 힘든 아이들의 모습이 아른거려 마음이 아파 올립니다. 저는 수능과 관계없는 그냥 서울 사는 청년입니다. 지금 포항경주 등 불안전한 곳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국가에서 타지역으로 운송 및 숙박을 제공하여 안전하게 시험 치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호텔 유스호스텔 다 수험생들에게 무료고 제공해주시고, 기차 및 고속버스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어 시험이라도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안전이 우선이라고 그 아이들 지금 수능 포기하고 생존에만 신경쓴다 해도, 내년되면 재수할 때 미친듯이 후회하고 가족들 다 안타까워할거에요. 고작 19살인 아이들이 이 상황 어떻게 견딥니까. 수능이 세상의 전부인줄 아는데.. 아이들에게 절망까지 느끼게 하면 안됩니다. 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국가가 그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주세요..국가교육과정 다 받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 보는건데.. 외면하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비수험생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강원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어차피 여기 올려도 20만명이 확인을 해주실리 없고 이미 산업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기사가 나서 되돌릴수 있을거란 희망이 크진 않지만 적어도 이런 상황이 강원도에 있다고 알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이미 SRF열병합 발전소가 1기 가동되고 있는 원주에 또다시 열병합 발전소 1기가 추가 건설된다고 합니다. LNG열병합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판국에...고형연료를 태우는 쓰레기 발전소를 자꾸 늘리는 원주시의 의도를 모르겠고 타이틀은 건강도시라고 공표하며 시민 뿐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의 건강을 해치려는 시청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건강을 제 1의 가치로 생각하는 현정부와 날로 늘어가는 미세먼지로 하루가 다르게 호흡건강과 관련하여 걱정이 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단순히 화훼단지라는 관광단지를 위해 건강을 해치는...원주시를 비판합니다. 강원도에 지어지니 강원도 일이니까 우린 상관없어...라고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으나 우리나라에 공해가 하나 더 늘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들은 강원도라고 하면 공기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원주는 서울보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많습니다....이런곳에 또 쓰레기 발전소.... 현시장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맨날 화훼단지의 청사진만 내세우며 관리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공표하며 강행하는 시청이 너무 싫습니다.", "num_agree": 5535, "petition_idx": "4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지역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얼마전 포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 전엔 경주에서도 지진이 난 만큼 지진에 대한 공포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건물들 다 내진 설계 부실하다는건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잃어버린 10년간에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빨리 건물을 짓는경우가 허다했던것같습니다. 경상도지역의 큰 대도시의 도심부터 내진설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부실공사는 벌금이나 정부지원으로 내진설계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도지역 지진대비 내진설계 검토하셨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진피해로 수능일자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고3/재수생의 가족을 둔 입장으로써 속이 타들어가네요.. 다들 애들이 마음의 준비까지 마친상태에서 이런상황이 생겨서 수험생들도 얼마나 힘들까요 다이해합니다. 일단 보안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보안강화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 .. 하고있어도 좀더 강화해주세요.. 유출이 될일은 절대 없을테지만..있어서도 안되지만.. 걱정이 안될수가 없는 저희에 마음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일자 연기관련하여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어제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안전을 위하여 수능을 연기했는데 수능장학교는 왜 정상등교를 하는거죠?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 때문에 수능을 연기한다면 학교들도 휴교령을 내려야지 정상이 아닌가요? 왜 정부에서는 그런 말이 없고 교육청에서는 학교방침을 따르라하는걸까요. 대한민국도 이젠 지진안전국이 아니잖아요. 만약 아주 만약에 강진이라도 올때는 그 책임 정부에서 잘못을 다 따져야하잖아요. 사실상 각 학교 교장들의 판단미스인데. 정부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지 교장선생님들은 듣을 거 같습니다. 지금 있는 학교천장도 지진이 나면 무너질수있는상황이여서 두렵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장 학교 휴교에 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능연기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준비와 컨디션 조절을 위해 노력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수능접수를 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적 위로와 그들의 앞날을 위하여 수능추가접수 기간을 하루만이라도 실시해주시면 안될까 싶어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추가접수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전에 올린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더 봐주시길 하는 바람에 올립니다. 교육청에 하려다 먼저 올립니다ㅠ 늘 수고 많으신 대통령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바쁜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자꾸 힘든 아이들의 모습이 아른거려 마음이 아파 올립니다. 저는 수능과 관계없는 그냥 서울 사는 청년입니다. 지금 포항경주 등 불안전한 곳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국가에서 타지역으로 운송 및 숙박을 제공하여 안전하게 시험 치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호텔 유스호스텔 다 수험생들에게 무료고 제공해주시고, 기차 및 고속버스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어 시험이라도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안전이 우선이라고 그 아이들 지금 수능 포기하고 생존에만 신경쓴다 해도, 내년되면 재수할 때 미친듯이 후회하고 가족들 다 안타까워할거에요. 고작 19살인 아이들이 이 상황 어떻게 견딥니까. 수능이 세상의 전부인줄 아는데.. 아이들에게 절망까지 느끼게 하면 안됩니다. 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국가가 그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주세요..국가교육과정 다 받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 보는건데.. 외면하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비수험생들에게 빠른 조치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큰 혼란을 겪고있는 고3학생입니다. 포항지역에 큰 지진으로 인해 연기된 수능은 정말 최선의 방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일정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된다고 회견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이 모두 실현되지 않고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원래 수능 후에 계획되어있던 면접들도 각 대학교에서는 원래 예정일에 진행하겠다고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 면접 일시가 겹쳐 이를 염두에 두고 대학원서를 피해서 쓴 학생들은 각 대학교들이 일괄적으로 연기를하고있지 않아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에게 입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12년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날만을 기다리며 달려온 학생들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학교 일정을 일괄적으로 미뤄주세요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대학 일정을 일주일 뒤로 미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실확인이 안 된 기사를 무분별하게 쏟아 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요즘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자보나 피해자의 이야기만 믿고, 포털사이트의 글만 보고 기사화하는 양심 저버린 기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동적인 기사를 보내면서 사회 이슈화하며 네티즌들 마녀 사냥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고 언론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악용한 거니 가중처벌해야 이 땅의 여론이 삽니다. 이들을 제재하는 수단 강구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중처벌하는 법 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교육부에서 오늘 오후에 확실하게 결정지어야 일정을 모든 대학에서 논술및 시험일정을 조정한다고합니다. 오후까지 너무 시간 끌지말아주시고 한시라고빨리 해주세요 수험생들을 외면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관련 교육부~~~~~~~~~~~~~!!!!! 일정확정이  오후는 너무늦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한국일보 : 사회 :: 양산단층 흔들렸을 가능성 커... 규모 7.0 이상 대지진 날 수도 - http://www.hankookilbo.com/m/v/a1c74b6827d94f96983ddd58ea0e8d80 1년 2개월 만에 규모 5.0 이상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강진 발생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홍 교수는 “이번 포항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응력이 다시 진앙지의 북동, 남서 방향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경주와 포항 사이 지역에서 또 다시 큰 지진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특히 “양산단층 외에도 울산단층, 동래단층 등 인근에 위험한 단층들이 많아 우리나라도 이제 7.0 이상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 지질학자가 아니니. 지질에 대한 예측은 무의미하지만. 전문가의 이야기에 대해 무의미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될듯함. 물론. 발생안하기를 바라고. 발생 안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만. 해당 지역에서 7.0 정도의 지진 발생은 현재 5.4의 14배가 넘는 충격이고. 5.4 지진에도 현재와 같은 혼란 혼돈이 발생하는데. 7.0 지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지역의 인명 피해는 물론. 원전 걱정 뿐만 아니라. 생산 시설의 걱정등 국가적인 타격을 예상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발생을 가정하고 준비하더라도 완벽한 준비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고. 극히 일부의 대비만이 가능할 것이며. 발생하지 않는 다면. 그 대비에 들어간 비용은 매몰되는 비용이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일인것으로 판단된다. -한낮 생계형 보험쟁이씀-", "num_agree": 0, "petition_idx": "4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측할수 없는 지진의 대비 준비를 기대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8.2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를 바로 잡고 서민이 집을 살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바라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40여년동안 합판 및 유로폼(건설 자재) 생산업체로서 한눈 팔지 않고 제조업으로 회사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갈수록 어렵다 어렵다 해도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한다는 생각으로 한눈 팔지 않고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는 중에 8.2대책 이후 모든 부동산 경기가 얼어 붙어 저희 회사 같은 건설자재 업체는 크나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 은행에서 규제가 들어 오고 원목 수입 유산스 결재가 밀려 오고 회사를 유지 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생산을 줄이고 하지만 회사 직원들이 힘들 모아도 이 어려운 난관을 헤져 나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은행에서 매출이 반토막 난 이후로 대출은 커녕 원금 상황에 압박까지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이러한 어려운 제조 회사에 긴급 대출이라던지 중소기업 지원이라던지 이난관을 극복해 갈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제조 업체 상생"}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대     하지   마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알고있었습니다.이명박과 현 미래에셋을 1998년 부터. 이명박 옆 라인 먼저 처리하고 빠르게 이씨에 죄를 묻고 구속 사안이 됩니다.,전병헌 건 깨끗하게 마무리해주길. 우병우 구속되어야하는데 여전히 봐주기이신지? 발표를 하십시요. (개인사항)대포차라는 용어 자체 없게 만들어 주시고, 은행권 수수료 ,대통령님께서 92%잘하시는걸로 찬사 보냅니다.옆에서 대통령님 머리와 몸이 되어 최선을 다해주심 한 국민으로 바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 한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알고있었습니다.이명박과 현 미래에셋을 1998년 부터. 이명박 옆 라인 먼저 처리하고 빠르게 이씨에 죄를 묻고 구속 사안이 됩니다.,전병헌 건 깨끗하게 마무리해주길. 우병우 구속되어야하는데 여전히 봐주기이신지? 발표를 하십시요. (개인사항)대포차라는 용어 자체 없게 만들어 주시고, 은행권 수수료 ,대통령님께서 92%잘하시는걸로 찬사 보냅니다.옆에서 대통령님 머리와 몸이 되어 최선을 다해주심 한 국민으로 바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 한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최근 경주지진부터 포항 지진을 통틀어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노후된 건축물들을 내진설계가 갖추어진 건축물로 재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갖추게 하여 앞으로 일어날 인명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된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알고있었습니다.이명박과 현 미래에셋을 1998년 부터. 이명박 옆 라인 먼저 처리하고 빠르게 이씨에 죄를 묻고 구속 사안이 됩니다.,전병헌 건 깨끗하게 마무리해주길. 우병우 구속되어야하는데 여전히 봐주기이신지? 발표를 하십시요. (개인사항)대포차라는 용어 자체 없게 만들어 주시고, 은행권 수수료 ,대통령님께서 92%잘하시는걸로 찬사 보냅니다.옆에서 대통령님 머리와 몸이 되어 최선을 다해주심 한 국민으로 바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 한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알고있었습니다.이명박과 현 미래에셋을 1998년 부터. 이명박 옆 라인 먼저 처리하고 빠르게 이씨에 죄를 묻고 구속 사안이 됩니다.,전병헌 건 깨끗하게 마무리해주길. 우병우 구속되어야하는데 여전히 봐주기이신지? 발표를 하십시요. (개인사항)대포차라는 용어 자체 없게 만들어 주시고, 은행권 수수료 ,대통령님께서 92%잘하시는걸로 찬사 보냅니다.옆에서 대통령님 머리와 몸이 되어 최선을 다해주심 한 국민으로 바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 한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제는 나라를 믿을수있을것같습니다.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부가 되어가고있는것같아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나라를믿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연기로 혼란을 겪었을 전국의 고3들에게 힘내라는 의미로 각자 치킨 한마리씩 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고3에게 힘을! (고3 치킨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어린 나영이를 처참하게 짓밟은 조두순은 절대로 출소해서는 안 됩니다. 조두순이를 영원히 감옥에서 살게 하여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 날자에 맞춰서 휴가를 나온 군인 수험생입니다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어 불가피하게 복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부대에서는 규정상 수능에 관련된 휴가는 없어서 개인적으로 다시 휴가를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능을 올해 못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ㅠ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수험생 수능 휴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전국적으로 모두 공개, 출소한 뒤 조두순이 거주하는 곳 공개(미성년자가 있는 가정 뿐만 아니라 전국적), 피해자 주변에 조두순이 접근금지 위 내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 및 피해자 주변 접근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고 1,2 11월모의고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1,2 11월모의고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자유를 찾아 귀순해온 북한병사를 구하려고 직접 나선 권영환 대대장과 부사관 2분을 표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순한 북한병사를 구하려고, 목숨을 무릅쓰고 직접 작전을 개시한 권영환 JSA대대장님과 부사관 2분을 표창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충남 00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대외적인 나라일로도 너무 바쁘시고 힘드신 분이 이런 사연까지 과연 읽어나 보실까하는 의심과 부정의 마음을 누르며 많이 부족한 문장력이지만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전 8년 정도를 시관할 기간에서 기간제 근무를 중간중간 쉬었다 다시 다니다 반복하며 일했습니다. 그 긴 기간을 무기직 전환을 막기위해 시에선 1년 미만으로 기간을 두고 퇴직시키고 다시 채용하기를 반복한 것입니다. 긴 시간 작지만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일해도 늘 제게 돌아오는 건 사무실 저의 짐을 싸고 풀고를 반복하는 기간제 일용직 근무가 다였습니다. 힘없는 일용직의 아픔입니다. 대통령님이 바뀌고 저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밝은 희망을 빛이 비추리라 생각한 건 저만의 착각이고 부질없는 희망이더군요. 대통렁님께서 말씀하신 정규직 전환이라는 부담에 시에서 저와 같이 여러번 일한 기간제는 다시 채용하지 않고 그나마도 예산문제로 내년엔 8개월만 기간제를 쓰겠다하는 상황입니다. 전 다음달 말이면 지금 일하고 있는 이곳에서 또 짐을 싸야만합니다. 그나마 이젠 다시 일자리를 주지않겠다는 시의 방침을 듣고 너무 아프고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아줌마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정규직전환 꿈도 꾸지않고)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채용만 해줘도 감사했었는데 이제 전 어찌해야하는건가요? 대통렁님 겉으로만 보여지는 행정말고 진짜 저와 같은 상황의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실 순 없는건지 ........ 너무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 올려 보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일용직 근로자들의  진실을 진정 아시는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이 끝나고 기분좋은 마음으로 수능 다음날 공개되는 레드벨벳의 신곡감상 과 뮤직비디오 시청 및 공개방송등 일정에 참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지진으로 온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레드벨벳의 컴백도 1주일 미루는게 옳다고봅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이유로 레드벨벳의 노래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게 방해가 될 가능성이큽니다. 훌륭한 대통령님의 혜안을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이 연기되었으니 레드벨벳 컴백도 1주일 연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어제 교육부장관이 수능연기만 정의했을뿐 상세한 대책방안이 안나왔습니다. 밤을 세워서라도 오늘아침에 나왔어야 합니다. 포항학생들은 이미 트라우마에 싸워 정상적인 수능이 불가 할것으로 보이나, 최대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셔야합니다. 제 생각은, 경북지역은 여진은 계속있을것이고 학생들은 작은소리에도 예민하여 집중력이 깨질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무조건 상대적으로 안전한 타지역에서 옮겨 수능을 치르게 해야합니다. 예비학교를 즉시 검토/선정하고, 1일전 군/경찰을 총동원 해서라도 학생들을 안전하게 해당지역으로 수송해줄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저도 수험생의 부모로써 아이들 리듬이 깨진것이 안타깝지만, 포항 학생들을 보면 잘 판단한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에 의해 단지 쉬운판단만 한것으로 치부받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식사도 하지마시고, 잠도 자지 마시고, 빠른 결정바랍니다. 직장인들은 급하면 그렇게들 살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의 미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PS : 교육청에 아침에 전화해서, 수시방향에 대한걸 물어봤더니 '업무 시작한지 10분 밖에 안 지났다는.....' 이런!!!!! 잠 잘 자고 이제 출근하셨다? 참 문제네요. 말이나 이쁘게 하던가.", "num_agree": 2, "petition_idx": "4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대책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신문기사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실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투표권도 줄 수 없는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이 추운날 보증금도 채 안되는 돈을 쥐어주고 거리에 내몰고 있다니요... 한창 배울 나이에 진학은 고사하고 당장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니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없느니만 못한 아이들에게 나라가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되고 교육받을 때까지 보호해주세요. 사회도 따뜻한 관심을 함께 하겠습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보호종료아동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통령님 ..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피시설, 건축관련 법률 등 모든면에서 무방비 상태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제도 포항에서 5.4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고 언제 또 여진이나 재차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학교 체육관 또는 교회 등의 장소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민들이 대피해 있는 장소는 지진 설계 등이 되어 있진 않는 일반 건물입니다. 이런 장소에 천명이 넘는 이재민들은 집중 관리한다는 것은 비상사태 발생시 그야말로 떼죽음을 당할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통령님 .. 이 점 간과하지 마시고 즉각적인 조치가 꼭 필요하여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떼 죽음의 상황에 놓여진 지진 이재민들의 위험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워킹맘입니다. 아이를 키워 보니 회사 생활과 육아과 가사일을 병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이 때문에 항상 일찍 나올 수밖에 없고 집에서는 아이가 어려도 적은 시간밖에 내어 줄 수가 없습니다. 3살까지 부모와 형성된 애착관계가 평생을 간다고 하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항상 허둥지둥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쫒기면서 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아직 1년의 육아휴직, 그것도 주변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못 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저출산과 노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육아 부분에서는 크게 현실상 체감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0만원의 보육수당이 내년에 신설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돈 외에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좀 더 확보되고 직장에서 아이 걱정을 덜 하면서 지낼 여유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최소한' 손이 덜 갈 때까지 키울 수 있으면..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눈치봐 가면서 허둥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공무원에 준해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에서 아이도 부모도 행복하게 사회에서 살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기간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어제 포항에서 큰 지진으로 인한 문제로 인하여 16일 수능이 진행되야하지만 연기되었죠... 지진이 발생하고 얼마 되지않아 각 휴대폰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 시작 했습니다. 2G 사용자 그리고 4G 사용자들...안전디딤돌 앱 설치 사용자들..... 하지만 3G(기기 또는 3G 요금제) 사용자들은 긴급 재난문자를 받아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왜 3G 사용자는 별도 데이터 들여가면서 앱을 설치하여 앱통해서 긴급재난문자를 받아야 합니까? 말그대로 긴급재난문자는 긴급할때 문자를 통해 누구나 받을수 있게 한것이 긴급재난문자 아닌가요? 링크에 포함된 기사는 1년전 기사이지만 정부가 통신사업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 밖에는 안된다고 보이네요. 3G 폰 또는 요금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필히 청원에 참여하셔서 3G 사용자도 위험시 긴급재난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게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3G 사용자도 긴급 재난문자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일단 군인이 아님을 밝힙니다. 현재 19살 고3이고 현장실습으로 취업을 나와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수능이 중요하지 않지만 군인수험생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왜 군대에서 1년동안 수능대비공부를 했겠습니까. 수능을 위해서 휴가를 아껴둔 사람도 있었을것이고 이번 휴가가 마지막이었던 사람도 있었을겁니다. 다른 행사때문이 아닌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된 피해이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니 군인들이 자신의 휴가를 한번더 사용하지 않고 특별휴가 또는 휴가연장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수험생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19세 여자입니다! 어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는 사람들이 다치고 건물들이 흔들리고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더 큰 지진 규모 6.5이상에 지진이 오게 된다면 원전은 과연 무사할까요? 아무리 국가에서 점검하고 있다하지만 지진에의해 원전이 폭발이 된다면 더 이상 국가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원전을 짓는다면 값싼 전기를 사용하여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넓지 않은 우리나라에 여러개의 원전이 있다는것은 미래의 위험한 일들이 일어 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저희나라는 지진에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탁입니다. . . 제발 원전폐기주십시오. . . 원전이 지진에 의해 폭발이 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 엄청난 일이 될것입니다 부탁입니다 원전을 폐기해 주세요 하나의 작은 목소리도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폐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 수험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능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하시만 정부의 수능 연기 발표 일정에 따른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대학 학교별로 진행하는 수시 논술전형 일정이 혼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시 논술전형 학생들이 빡빡한 대학별 논술 일정으로 인해서, 대부분 주말에 2개 혹은 3개 학교의 논술을 오전, 오후 혹은 몇시간 차이로 하루에 다 치루는 계획을 세워놓은 실정입니다. 만일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 대학별 학과별 논술 일정 조정을 대학별로 혼란되게 조정하다보면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수시 논술시험을 포기하여, 기회박탈로 수능시험에 막심하게 피해보는 학생들이 생길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학생들을 위해 전격적으로 실시한 계획이 일부 지역 학생들만 보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됄것 같습니다. 절대 이런 학생들이 생기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여러 대학교가 입학처를 통해서 못박듯이 전형일정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각 대학별로 기존의 수시전형일자 및 시간의 격차가 변경되지 않게 해주십시오(11/25일 오전 9:00 전형 학교는 12월 2일 오전 9:00 전형으로 / 11/25일 오후 3:00 전형학교는 12월 2일 오후 9:00 전형으로) 2) 기존에 입학처에 전형일자를 공지한 학교도 강한 행정조치를 통해 전형일자를 순연하고 학생들에게 공지 연락하도록 해 주십시오, 3) 만일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은 반드시 구제해주도록 하십시오(수능 목적의 청원휴가 군장병 등의 구제) 부디 정부가 나서서 단 1명이라도 수업생들이 이번의 행정조치로 피해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수능생을 데리고 있는 친지로서 너무 걱정이 되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에 따른 수시 논술 지원 학생들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징병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가에서 부른다고 강제로 끌려가는 군대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4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현재대한민국은 자살률이 세계1위 입니다. 그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른이유도 있겠지만 가장큰이유는 대한민국의 교육방식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방식을 보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이유는 학생들이 공부를 쉽게 생각하고 재밌다고 생각하게 할수있게 교육방법을 각각의 학생들의 맞춰 나아가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각각의 개성과 공부법을 무시하고 똑같은 틀로만 교육 아니 세뇌 시키려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봐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수업을 잘하는 아이의 수준에 맟춰서 진행합니다. 물론 수준별수업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안에서도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교육방식을 보면 언제나 잘하는 아이에게 맟추기 때문에 못하는 아이들은 학원을 더 다니고 또 그러한 이유로 학원이 더 늘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학원을 미국아이보다 더 다녀도 공부를 못할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교육방식과 분위기를 보면 학원을 다니지 않고 서로 관심사인 책을읽고 토의하듯이 서로가 책을 읽고 아는점이나 느낀점 또는 모르는 점에서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혼자 가만히 문제집 몇권씩풀고 항상학원에서 살듯이 합니다. 학원은 나쁜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학원의 목적은 학교에서 배운것인데 모르는것이있으면 보습하거나 아니면 복습하려고 만든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원 원래의 목적이 너무 변질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강남에서는 방학에도 대부분 학원에 박혀서 공부만 합니다. 하루종일 공부만 하는것은 결코 좋은습관이 아닙니다. 뇌도 사람의 몸중 일부이기때문에 사람은 뇌를 쓰고 나서 쉬거나 운동도 해야하는데 요즘 한국은 학원에 박혀서 공부만 하기 일수입니다. 결국 공부라는 것은 자기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수명을 줄일려고 공부를 하는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영표 선수가 이런얘기를 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사람을 이길수없고 노력하는사람도 즐기는 사람은 이길수없다' 학생들을 공부를 더 잘하게 하고 공부를 더잘해서 대한민국을 세계를 발전 시키려면 결국 학생들이 공부를 즐겁게 할수있게 아니 즐길수있게 정부에서는 도와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가 공부가 어렵게 느껴져서 일텐데 당연히 주입식교육으로는 공부가 어려울수밖에 없고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평가하는 교육법으로 바꾸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효율을 얻을수있고 또 학생들도 공부를 즐기게 될것입니다. 저도 물론 교육법이 하루아침에 바뀔거란 생각은 하지않지만 적어도 저는 주입식교육법을 저희 후손들에게는 물려주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법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현재대한민국은 자살률이 세계1위 입니다. 그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른이유도 있겠지만 가장큰이유는 대한민국의 교육방식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방식을 보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이유는 학생들이 공부를 쉽게 생각하고 재밌다고 생각하게 할수있게 교육방법을 각각의 학생들의 맞춰 나아가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각각의 개성과 공부법을 무시하고 똑같은 틀로만 교육 아니 세뇌 시키려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봐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수업을 잘하는 아이의 수준에 맟춰서 진행합니다. 물론 수준별수업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안에서도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교육방식을 보면 언제나 잘하는 아이에게 맟추기 때문에 못하는 아이들은 학원을 더 다니고 또 그러한 이유로 학원이 더 늘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학원을 미국아이보다 더 다녀도 공부를 못할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교육방식과 분위기를 보면 학원을 다니지 않고 서로 관심사인 책을읽고 토의하듯이 서로가 책을 읽고 아는점이나 느낀점 또는 모르는 점에서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혼자 가만히 문제집 몇권씩풀고 항상학원에서 살듯이 합니다. 학원은 나쁜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학원의 목적은 학교에서 배운것인데 모르는것이있으면 보습하거나 아니면 복습하려고 만든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원 원래의 목적이 너무 변질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강남에서는 방학에도 대부분 학원에 박혀서 공부만 합니다. 하루종일 공부만 하는것은 결코 좋은습관이 아닙니다. 뇌도 사람의 몸중 일부이기때문에 사람은 뇌를 쓰고 나서 쉬거나 운동도 해야하는데 요즘 한국은 학원에 박혀서 공부만 하기 일수입니다. 결국 공부라는 것은 자기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수명을 줄일려고 공부를 하는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영표 선수가 이런얘기를 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사람을 이길수없고 노력하는사람도 즐기는 사람은 이길수없다' 학생들을 공부를 더 잘하게 하고 공부를 더잘해서 대한민국을 세계를 발전 시키려면 결국 학생들이 공부를 즐겁게 할수있게 아니 즐길수있게 정부에서는 도와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가 공부가 어렵게 느껴져서 일텐데 당연히 주입식교육으로는 공부가 어려울수밖에 없고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평가하는 교육법으로 바꾸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효율을 얻을수있고 또 학생들도 공부를 즐기게 될것입니다. 저도 물론 교육법이 하루아침에 바뀔거란 생각은 하지않지만 적어도 저는 주입식교육법을 저희 후손들에게는 물려주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법좀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현재 지하철 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와중에 고령화는 점차 진행되고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는데 65세 이상 무료 승차는 말도 안됩니다. 연령별 단계적 할인을 실시하고 노인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높이며, 출퇴근 시간에는 50% 할인으로 고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승차 개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원치 않는 국민연금/국민보험금 강제성 없애 주세요. 이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삥 뜯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민연금의 강제성과 국민보험금을 내라고 독촉장을 받는 현재 무직 상태에 국민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제가 원치 않는 연금과 보험에 강제 가입 및 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오는 이 강제성이 너무 싫습니다. 매달 10~15만원이상 어떻게 냅니까? 왜 제가 원하지 않는 연금과 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병원을 안 다닌지가 10년이 넘는데. 그 10년동안 매달 10만원씩 부과되고 있는 건강보험은 대체 어느 기준에서 국민 건강보험입니까? 수입이 생긴 것은 귀신같이 알고 연금내라 독촉하면서 수입 없는 것을 알면서 모른척 계속 같은 연금금액 청구하고, 이를 전화상 고지하면, 증명서니 뭐니 내라고 하는 국민을 상대로 원치 않는 돈을 지불하게 하는 이 강제성 없애주십시오. 저나 많은 다수의 국민들은 이 돈을 낼 형편도 미래에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도 꿈도 없고 원치않는 강제 가입 및 지불고지서를 받기 싫습니다. 이 강제성 부분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치 않는 국민연금/국민보험금 강제성 없애 주세요. 이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삥 뜯기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초중고 임시휴업으로 수업일수가 하루 줄어들어 각 학교에서 학교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여 일선학교에서 힘든 점이 매우 많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1년간의 학교일정을 미리 정해놓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이런 경우 전체 일정을 조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느라 큰 애로를 겪습니다. 이에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할 경우 법정수업일수를 하루 제외해 주시면 예정대로 정상적인 학교일정대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업일수 조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 시설에서 퇴소한지 거의 5년정도가 됩니다. LH지원사업을 일찍알지 못한 저의 잘못도 있으며 나이가 제한이 있다는것도 잘몰랐습니다. 또한 저의 선배들 역시도 신청자격이 지나서 지원사업을 알고 있는경우가 존재합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다시직장을 구하는 동안에 필요한 주거환경이 거의 없다는 것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저와 저희 선배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면서 많은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와 저희 선배들이 잘 성장하지 못했을겁니다. 이렇게 다시 도움을 청한다는게 염치없고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당장에 주거환경이 불안해서 제대로 된 직장과 여가 생활을 평범하게 보내기 어려운 저의 동기들과 선배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저희를 위해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LH지원사업을 받지 못한 선배들과 늦게 이 사업을 알고 신청하려고 알아보다가 지원 대상이 지난 저희에게 지원사업신청자격의 나이제한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같은 아동복지퇴소자들이 이사회에서 소수에 불과합니다. 저희 경우에 안전지대 밖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선배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저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제마음과 삶을 억누르고 슬프게 합니다. 지원사업의 나이제한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의 LH전세주택신청 나이제한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시각장애인안내견을 제외하고는 일반 반려견은 출입이 제한된다고 들었어요. 물론 사람이 우선인 부분도 있을 거고 무조건 동물을 감싸달라는 건 아니예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된다는 건 맞지만 평소 유기견, 반려견에 대해 나오는 말들처럼 동물들도 생명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족같은 존재인데 그런 반려견에게 출입제한을 두게 되면 만약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시에 반려견들은 죽게 냅둬야된다는 건지... 모든 대피소에 동물을 풀어놔달라는 건 아니예요 다만 반려견이 들어갈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사람생명도 중요하구요 동물생명도 중요한데 무조건 출입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일어났을 때 대피소로 이동 시 반려견 출입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번 지진으로 알게된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들이 다 지진난곳에 몰려있더군요. 경상도쪽 원전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소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한전KDN에 다니고있는 25살 청년입니다. 전대통령 선거때, 요번 대선때 모두 문대통령님을 투표했습니다. 정치를 잘모를 뿐더러 관심을 지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문대통령님을 표한 이유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인상이 좋으셨구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고노무현전대통령님의 가장 최측근이란 자체가 마음에 들었고 제 선거때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대통령님 공약중 하나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청원을 들이려 합니다. 청년실업이 좋아지지않는 지금 많은 기대를 했지만 아직 별다른 상황이 안나오는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하고있는 비정규직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공약은 실현되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학부모인데요 학교에서캠프를다녀왔는데요 캠프숙소이불에 페브리즈를많이뿌려서인지 섬유유연제를 과하게 사용해서인지가져갔던 작은이불,옷에서 머리가아플정도로 향이나더라구요 아이들 사용하는 이불에 화학제품을 마구사용해도되는지요 알러지에 고생하는 제아이와 저는 정말괴롭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발 화학물질제품 못팔게는 안될까요 제발 인공향제품 화학물질제품 못팔게해주세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학약품사용제품 판매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얼마전 sbs 8시뉴스에 쪼개기재임대라는 방송을보고 청원합니다 현재 가락시장은 서울시농수산식품 공사라는기관을 통해서 임대를하고있는데 현 임대인들은 장사도 안하고 월세를 받으며 불법전대를 하고있습니다 서울시와의 계약이 보증금 1천만원대인대 왜 가게매매는 5억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매매가 가능한것입니까? 나라가챙기는금액입니까? 아니면 각청과 조합장들이 챙기는것입니까? 명확한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식품공사가 묵인했다면 이문제는 시민 아니 국민을 기만한것입니다 쪼개기임대가 왜 이루어지는지 매매가부터 수사하시고 매매가 된다는는 자체가 서울시가하고있는것 아닙니까? 정작장사를 하고싶은사람들은 쪼개기임대로 피해를보고있는거 같습니다 기준이 안되는 가게는 퇴출하시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의 부정부패를 속출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락시장불법전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2.5 ~3.8 여진이 계속되는 중에 교직원 출근 말이안됩니다. 갈라진 벽 엉망이된 내부. 교사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속 교직원 출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0, "petition_idx": "4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9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16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수능이 연기된 것은 안전을 위해서도 맞는 결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정된 수능일 전날은 원래 고등1,2학년 모의고사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모의고사도 미루거나 하실건가요? 논술이나 면접으로 인한 교통비와 숙박비를 이미 결제한 학생들은 모든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또 군복무를 하며 수능을 준비한 군인분들의 휴가는 군인분 자신의 휴가를 늘려야한다던데 이에 대한 대책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주일 연기라는 말만 하고 사라지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죠? 연기하는 것이 안전상으로는 옳다고 생각은 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발표한것이 첫번째 문제이고, 그 일주일 연기로 인한 다른 문제들의 대책이 없다는것이 두번째 문제 입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인데 굳이 목요일은 고집하는것은 무슨 이유죠? 물론 수능이 매년 셋째주 목요일날로 정해진건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었났을 경우에는 재빠른 대처 후 1~3일 이번경우엔 월요일까지는 연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연기때문에 발생할 문제와 수능보는 군국장병들 그리고 수능생들의 압박감도 생각하셔서 수능연기를 축소하셨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축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1998년~1999년 불법적인 파산사건에 대한 호소문 고충민원 제기자 주소 : 경북 울진군 근남면 동정1길 23 성명 : 1) 김권동(930625-XXXXXXX) 연락처 : 010-9464-2955 주소 : 상동 성명 : 2) 김병진(360314-XXXXXXX) 연락처 : 010-4979-2955 민원제기 내용 상기 민원인 1)은 2)의 친손자이며 현재 위 주소지에서 살며 1)은 울진군 매화면사무소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지적장애 3급)로 근무하며 2)는 기초생활수급자로 1)과 2)는 한 주거지 내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기 2)는 위 주소지에서 진복양계장이라는 상호로 육계 1,500수를 사육하던 중 울진축협으로부터 사료대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위 주소지 내의 양계장에 대하여 구두로 수회에 걸쳐 철거를 요청하였으며 생활고가 어려워 3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요구 했음에도 법원에 강제철거를 신청하여 5년간 사육한 양계장을 강제 철거를 당한 바 철거 중 서민의 생활이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나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였으며 철거 중 2)와 2)의 처(노연선 2016년 사망, 사망당시 83세), 2)의 장남(김부한 46세 010-5848-2955)과 김부한의 장남인 1) 등 철거 당시 한 집에서 생활한 가족 4명이 정신적 충격 및 철거인 들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 재물손괴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일정별 피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피해 내용 민원인 2)가 경영한 양계장 부도 사건으로 인해 1998년 6월 30일부터 단전되었으며 1998년 11월 11일 21시경 철거에 종사한 황준태(010-6666-3456, 054-782-4131 울진군 근남면 진복1리 거주, 포클레인 기사)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아는 동생들 수명을 데리고 와서 2)의 집 앞 유리 4개를 파손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를 제지하던 2)의 손가락이 부러지고 2)의 처도 충격을 받아 사망 시까지 그 충격에서 고통을 겪은 바 있으며 당시 6세인 1)은 철거인 들의 만행에 충격을 받아 항시 “나쁜 새끼. 준태 새끼가 와서 유리창 깨고 전기 끊고 유리 깨면 어떻게 살아가느냐”등의 말을 계속하고 했습니다. 1998년 12월 14일에 법원에서 피고인 가족 모두를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는 내용의 등기가 왔습니다. 2차 피해 내용 1999년 5월 17일 오후 2시경에 최진우(011-538-6715, 011-538-6715), 황준태, 종훈(거주 및 연락처 불명), 포클레인 기사(불상)가 와서 최진우가 망치로 지붕을 부수며 포클레인으로 집을 반 정도 박살내고 나무와 밭도 다 깔아뭉갰습니다. 당시 법원 집행관 2명이 왔었는데 집행관과 인부들이 자기들은 물건만 책임지지 사람은 모른다고 하고 포클레인 기사가 집을 부수려고 하자 집행관들이 돌을 들어서 최진우, 황준태, 포클레인 기사를 위협하면서 집을 부수려면 집행관들인 자기들이 없을 때 하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당시 촬영한 필름 보관) 그 상황에 집 부수는 것이 적합한 절차에 의한 집행이라면 부수도록 놔두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불법이니깐 부수면 안 된다고 해야 할 집행관들은 그냥 자기들이 없을 때 부수라고만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을 짓거나 철거할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최진우는 신고도 안 하고 집을 부쉈습니다. 최진우가 와서 집을 부수자 2)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 시간이 늦어서 최진우와 포클레인 기사가 돌아간 뒤에서야 경찰이 와서 2)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1)과 2)의 처가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클레인으로 집을 부숴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2)의 처는 쓰러지셔서 비명에 가까운 호흡소리만 내고 1)은 집을 다 부수면 우리는 어디에서 사냐며 소리 친 사실이 있습니다. 동일 21시경 집을 반 정도 박살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999년 5월 18일 오후에 비가 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진우와 불상의 남자 4명이 와서 최진우가 또 망치로 집을 부쉈습니다. 3차 피해 내용 1999년 6월 23일 오전 11시경에 최진우가 불상의 남자 4명을 동행하여 배수로 문제로 왔다고 하면서 포클레인을 끌고 와서는 집을 파손하였습니다. 이때 2)가 식재한 10년생 감나무, 자두나무, 두릅나무, 매실 등 100여주(시가 2,000만원, 당시 울진군에서 피해 수종에 대한 보상금 책정액)도 훼손하였습니다. 강제 철거와 관련된 법원 송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는(김병진) 농민으로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에서 1992년도에 양개사업을 하였습니다. 양개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정부정책 자금은 중장기 기간 1992. 8월경 일자부터 상환기간은 2002년 8월까지 10년 기간하여 1차 35,000,000만원 2차는 농촌 환경시설자금 1994. 12. 23 융자금 29,000,000만원 상환기간은 2004년 12. 23 중장기 10년간으로 하여 계약성문화로 차입하여 사업추진 경위를 진술합니다. 2. 원고(2 김부한)은 원고 1)김병진의 자로서 농민후계자로 선입되어 농토준비자금 및 재반시설 준비금으로 금원 20,000,000만원을 1995. 8. 12자 융자 상환기간 2005. 8. 12자로 계약으로 10년으로 하여 융자한 것입니다. 3. 정책자금 상환규정은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약정계약한 융자금으로서 사업중에는 소득수익금으로 이자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루과이로 외래 농산물 수입으로 농촌은 폐허로 농촌 경재는 파탄과 채무상환 능력이 상실로 농촌 농민 부채를 지게 된 것입니다. 4. 피고(울진축산업 협동조합)는 원고가 이자금 8개월 미납한다는 이유로 독촉과 동시에 양개사업을 축우사업으로 전환추진 중에 지급명령 수속으로 중장기 융자금 상환기간전 1997. 8일자경에 차압으로 토지와 건물 가옥을 경매중에 계약한 기간전 차압 경매는 부당한 불법적 집행이유로 이의제기와 차압중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채무보증인도 역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집행 연기와 집행중지 신청을 이유없다고 하고 5. 피고 최진우는 집달이 대동으로 이자나 생활가제도구 일채를 인부동원으로 밖으로 드러내어 장치소홀로 장농과 가재 전자품은 눈비 바람을 맞아서 폐품이 된것입니다.(법원 송달서류 내용임) 6. 피고(최진우)는 원고 소유재산인 양개사업채 시설물 매매철거 준비를 방해하면서 1998. 11. 11. 24시 20분경 깡페 황중태외 인원 2명을 파견시켜 원고 가족을 강제축출에 불응한다 하여 구타로 상해진단 6주진단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7. 현재는 전기불도 없고 수도물도 없는 노상에서 천막을 치고 구결적으로 가족 5명중 매눌(김부한처)는 행처없이 가출하여가고 손자 7살 초등학생과 처는 사건을 당하고 신경질 환자로 환자가 된 것입니다. 2000. 7. 20. 진술인(원고) 김병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민사)귀중 사건99가합 2954호 준비서면 원고 (1) 김병진 (2) 김부한 피고 최진우 2000. 4. 20 사건99가합 2954호 준비서면 원고 (1) 김병진 (2) 김부한 피고 최진우 위 당사자간 귀원99가합 2954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00년 4월 7일 재판진행과정을 지켜보고 다음과 같이 변론준비합니다. 다 음 7. 피고는 1999. 5.19.일자 6. 27.일자 두차례나 재산차압으로 원고추방하고 재산가재도구를 임의로 밖으로 들어내어 비와 바람에 맞게하여 파손으로 사용불능케 하였으며 당초 장소에서 피고가 다른 곳으로 이동보관한 것입니다. 2000. 4. 20 신청인 김병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민사) 귀중 차압철회신청 (법원 증거자료로첨부) 신청인: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93 (1) 김병진 (2) 노연선 (3) 김부환 (4) 김권동 피신청처: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사 사건: 생활생계비 차압해제청구 청 구 이 유 1. 1998. 11.11.일자 21:30경 피고(1)황준태, (2)장현숙 외 1명 계3명은 진복리 452번지 차압경매 취득한 건물주 최진우의 지시로 잠자는 시간 인적이 없는 시간 이틈을 이용 증거연멸할 계획을 세워 신청인을 살해할 계획하여 밤중에 침입 살고 있는 집(최진우 소유집)에 와서 문짝 가라스를 두차례나 발로 차서 파괴행위하다. 2. 원고소인 (3)피고 김병진은 잠을 깨어 나가 왜 밤에 와서 집을 부스냐고하고 항의한 바 “이 새끼 집 못비워. 죽어“ 하면서 한 언동은 집 소유자 최진우에게 허락 받고 왔다고 두차례나 말하다. 피고소인(1)피고 황준태는 무조건하고 원고소인(김병진)을 멱살을 쥐고 구타를 할려고 하기에 같이 멱살을 쥐자 (2)피고 같이 온 장현숙은 달려들어 오른쪽 팔을 이빨로 깨물어 유혈케하자 쥐었던 멱살을 놓고 땅에 쓸러지자 (1)피고 황준태는 무수히 어깨를 때리고 발로 차고 하여 구타 진단 6주로 치료를 받게 상해를 가하다. 3. 진단서 첨부한 상해고소장을 울진경찰서에 제출하고 심문조서에 사실대로 진술하다. 심문조사 경찰관 형사는 피고 황준태와 동창이고 친한사이로 확인하다. 8. 법은 만민평등이라합니다. 어찌허여 여론이 불등된 사기꾼 같은 놈 깡패같은 놈 최진우를 울진경찰서나 영덕검찰청 영덕법원에서 두둔하고 거짓말도 시인하고 재판청구자를 불심으로 기각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최진우 언동은 경찰서나 검찰, 법원에 서류 내봤자 아무런 소용없다고 당당히 말한 사실에 의심하였던바 처리과정을 분석한 바 시대에 착각된 구태의연한다고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차압철회신청에 이르는 것입니다. 1999. 10. 22. 신청인 김병진 노연선 김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귀중 준비서면 사건번호 99가합 2954호 준비서면 청구인(원고) 김병진, 김두환 피청구인(피고): 최진우(울진축산업조합 하수인) 3. 원고등은 바라건데 위의 기재준비서면을 살펴 재산을 복구하게 재판판결하여야 농민이 살길이요, 국가에서 융자금도 기간에 청산(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보증인 피해도 피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재산파탄으로 자부(자. 김부환 처)도 가출로 행방불명입니다. 어린손자(김권동) 장래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원고 두 내외는 자살계획까지하자 처(노연선)가 만류하였으나 원고는 농약을 화장실에서 먹고 쓰러지자 가족(처)이 알고 병원이송 치료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2000. 10. 14.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93 원고(1) 김병진 (2) 김두환 대표 김병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민사) 귀중 조정위원회 위원 사건2000나8074 준비서면 항소인 노연선 피항소인 (1) 울진축산업협동조합 (2) 최진우 (확실한 물적증거보완) 2001. 1. 30. 제출 항소인 노연선 대구지방법원 항소3부 귀중 (제44호 법정) 3.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명의로 1994. 12. 23일자 10년간 기한으로 차용금액 29,000,000원 보증사실을 부인한다. 소유권 압류로 경매경락한 행위사실을 항소인은 몰래 원인하여 피항소인(2) 최진우와 협작하여 최진우명의 이용하고 소유권 등기한 사실을 발견하고 항소인 소유권 등기원인 무효청구한 것입니다. 4. 항소인은 피항소인 근저당 설정사실 증거없는대도 불구하고 임의경매로 불법적이고 개인소유권 침해행위를 한 것입니다. 6. 항소인(노연선)은 토지를 저당하고 지상권 임대하고 계약한 사실없습니다. 확실히 합니다.(1994. 12. 19.)허위조작 계약서로 확인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539번지 잡1,928m2외 동소540번지 답1,567m2, 동소541번지, 동소541번지 전479m2, 동소542번지, 임야 152m2, 동소 543번지, 답952m2 5필지를 저당한 것 같이 기재 항소인은 전적 모르는 위조작성한 것입니다. (피항소인 2000. 1. 13. 준비서면 을제5-3호증 참조) 갑제 호증 9. 항소인은 근저당 설정사실이 없음을 수차 변론한다. 임의경매 사실에 피항소인(2) 최진우가 경락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으로 소유권임이 경매로한 행위는 축협조합과 협작 불법적으로 착취한 것이라고 재판에 수차변론한 것입니다. 2001. 1. 30.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93 항소인(원고) 노연선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3부) 귀중 (제44호 법정) 사건2000가단2687호 손해배상 항 소 장 신청인(원고) (1) 김병진 (2) 김부한 피신청인(피고) 최진우 대구지방법원 항소부 귀장 대구지방법원(민사) 포항지원 위 당사자간 귀원 2000가단2687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00 11. 7.일자 판결선고문 접수 살펴본 바 원고 청구취지와 청구이유와는 상당히 배치된 판결 선고에 원고는 상당한 이유로 불복하는 동시에 다음 이유로 재심 청구합니다. 판결불복 원인 판결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울진경찰서 수신 :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452번지 김병진 귀하 사건담당자: 수사과 수사계 근무 경장 장 훈기 울진경찰서 1999. 7. 23. 수신 :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452번지 김병진 귀하 제목 : 고소사건 처리 결과통지 귀하께서 1999.6.29. 7. 2.에 울진경찰서외 대구지검영덕지청에 최진우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송치처리 일자 및 번호: 1999. . . 제1278, 1402호 송치관서: 대구지검영덕지청 처리내용: 송치 처리사유: 피의자 최진우 범죄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검사지휘로 각하 의견으로 위 지청에 송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담당자: 수사과 수사계 근무 경장 장 훈기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 99나4366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원고, 피항소인: 최진우 피고, 항소인: 1. 김병진 2. 노연선 3. 김부한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 99나4366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원고, 피항소인: 최진우 피고, 항소인: 1. 김병진 2. 노연선 3. 김부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99. 9. 2. 선고 98가단2704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의 재산상 손해 합계 금 55,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명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피로들 주장과 같이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거절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쟁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1. 3. 재판장 판사 김광준 판사 오문기 판사 임호준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서번호: 구일 623-1550 시행일자: 1999. 11. 4. 수신: 김병진(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193) 제목: 민원사건 이송통지 1. 귀하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민원서류는 우리공단 본부로 이첩되어 이를 검토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유리공단의 관할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송일자 : 1999. 1. 4. 나. 이송대상기관 : 대구지부 영덕출장소 (전화0564-734-1745) 2. 위 민원사건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때에는 이송대상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영덕출장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영덕출장소 번호 : 사무 623-421 1999. 11. 9. 수신 : 김병진 제목: 민원에 대한 안내 1. 저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2. 귀하계서 진정한 민원이 대통령비서실을 경유하여 당 출장소로 이첩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아 래 - 이 안내문을 받으시고 1999 . 11 . 19 . 14:00 까지 내방하시어 면접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시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원 내 * 전 화 : (0564) 734-1745 (민원처리담당자) 준비서면 준비서면 사건99고단6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1 가해자 황준태 피의자 2 가해자 장현숙 피의자 3 김병진 4. 3피의자는 1, 2피의자가 위와 같이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1피의자의 어깨부위 및 몸통부위를 수회 폭행을 가한 것이다. 이에 답하건데 이는 상식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오른쪽 팔을 깨물려 심한 진통상태이고 구타를 당하여 땅에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구타를 하자면 오른쪽 주먹으로 때려야 하는데 억지로 이러한 허위조작으로 무죄자를 죄인으로 벌을 가한다는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1, 2피의자의 어깹위 및 몸통부의를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는 맞지도 않고 구타한 사실 없습니다. 3피의자는 알고 있기로는 술이 만취자로 행패를 부리고 가는 도중에 밤중으로서 넘어지고 어퍼지고 한 사실을 판단으로 단정합니다. 이상. 1999. 3. 26. 위 진술인 김 병 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형사 1단독) 귀중 사건사실진술서 진술인 김 병 진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93번지 약식명령(구약) 벌금부과집행에 이의신청 다 음 1. 신청인은 1998. 11. 11.일자 12:30경 밤중에 사건인 황준태와 장현숙외 1명(성명부지) 합3명은 계획적으로 주범은 뒤에서 조종한 최진우의 지시로 인적사항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구타 또는 암살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밤중 오후9시30분에 침입하여 집문짝 가라스를 두차례나 파손하고 신청인(김병진)에 대하여 이새끼 집 못비워하고 죽여하는 언동으로 협박과 집주인(최진우)에게 파궤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왔다고 하면서 달려들어 멱살을 잡기에 신청인도 같이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1999. 9. 27 신청인 김병진 0565-783-2955 1999. 9. 27.일자 자진출두 사건진술과 이의신청서 제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귀중 울진경찰서 울진경찰서 1998. 12. 22. 김병진 귀하 수신 :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93번지 제목 : 민원사건 처리 결과통지 귀하께서 1998.11.30 . 울진경찰서에 황준태 상대로 제출한 민원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하였음으로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송치(이첩처리) 일자 및 번호 : 1998. 12. . 제 2676 송치<이첩> 관 서 :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장 처리내용 : 사건송치 처리사유: 본건 피의자 황준태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사건담당자 : 수사과 수사계근무 경장 김진의 전화: 782-3887 울진경찰서장 증인진술서 사건2000나3185 원고: 김병진 피고: 울진축산업협동조합장(직무승계) 증인: 김영규 원고(김병진)는 사건3185호 손해배상청구에 증인(남원, 김영규, 김부한)은 사건사실을 잘 알고 있음으로 증인신청합니다. 증인은 아는 사실대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은 원고가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453번지에 양계장11동 대규모로 건축하고 닭10,000수(일만마리)를 가지고 양계업을 경영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 증인 답 : 2. 증인은 원고가 경영 양계장에 닭병(뉴켓슬병) 1995년 1월 20일자경 닭이 2,700수(마리) 병사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 (1) 증인 답 : - (2) 증인 답 : 6. 증인은 2차 1993. 4. 30일자경 닭병이 발생되어 닭3,400수(마리)가 죽어 처리할 당시도 의논할 곳이 없어 친한 증인 서면 김영규에게 전화 연락하였습니다. 증인은 왔다가 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답 : 대구지방법원 (민사4부) 귀하 민원인의 호소 민원인 1)은 현재 지적장애 3급이고 2)는 고령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1)은 출생당시는 정상 이였으나 평온했던 가정이 강제철거로 인한 충격으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현재도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공황상태가 있고 정상인으로서의 생활이 어려우며 철거로 인한 충격으로 1)의 부(김부한)와 모(천미라)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모(천미라)는 병원 간다고 하고는 현재까지 생사 및 소재불명이고 1)의 부(김부한)는 처인 천미라가 무단가출하여 이를 비관하고 가출하여 현재까지 독신으로 생활하는 등 평온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었고 2)는 철거당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쌍방 폭행이라는 등 진실에 반하는 피해를 입어 그 충격으로 현재까지 정상인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2)의 처(노연선)도 철거 당시 충격으로 20여 년간 정신적인 피해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2016년 4월 22일에 사망하는 등 평온했던 한 가정이 공공기관의 횡포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는바 법을 모르고 지내온 민원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지금이라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여 민원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민원제기인 : 김권동 김병진", "num_agree": 0, "petition_idx": "4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1998년~1999년 불법적인 파산사건에 대한 호소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고위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들 세금 더 내고 연금적게 받아가는 현실에 정책을 개정한들 여전히 빈익빈 부익부 상태 입니다. 고위직공무원 중 국회의원이 가장 봉급과 연금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맨날 취업율 떨어진다 말로만 하시지마시고 국회의원들 봉급삭감을 하여 모은 예산으로 오로지 국민들 취업안정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연간 국회의원들이 받아가는 혈세들만 모으더라도 몇십억은 될것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무슨 왕이라도 된마냥 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알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봉급으로 정치 하는게 아니고, 국민들의 혈세로 받은 예산들로 유흥, 사치로 쓰는경우가 많다는것을요. 봉급을 8%만 삭감하더라도 부족한예산을 채울 수 있을겁니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봉급 삭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만29세로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예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있는데 우울증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암보험이나 의료실비등의 보험이 모든 보험사에서 거절되어 우울증보다 더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도 찾아올수 있는 질병이고 방치시에는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수도 있는 병이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괜찮다고 알고있고, 암과 정신질환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뚜렷한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가입도 거절되고 사회적인 인식도 너무 안 좋아서 아픈것도 서러운데 죄의식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이유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더라도 병원에 가지도 못 하는분들이 정말 많을텐데 사회적인 인식은 한번에 바꾸지 못 하더라도 보험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저같은 사람들도 보험을 가입하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할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집이 돈이 많다면 보험따위 상관하지 않겠지만 저같은 흙수저들은 우울증 앓는것도 죄가되는 것 같아서 부모님께 너무나 죄스럽고 힘이 듭니다. 꼭좀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4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울증 환자의 보험가입"}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국민연금 자유가입제로 전환을 바랍니다 소득이 불균형적이고 질병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겐 나라에서 강제로 돈을 뜯어가는꼴의 국민연금이 큰 부담 입니다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처지에 나중에 챙겨 받으리란 보장도 없는 돈을 내라는건 김정은이랑 똑같은 나라운영방식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유 가입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경북 포항이 보수지지자들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이런재해에 자유한국당 지지한 지역이니 재해구역으로 지정하지말라는 청원이 올라갔더군요... 내진이 잘되어 있는 아파트에 살고있어도 조그한 여진에도 멀미가 납니다. 오늘 같이 어린이집 휴교에 갈곳없이 집에서 아이만 안고 여진을 느끼면 있는게... 너무나 고문입니다. 이미 대피소에는 사람이 넘처나고 저같은 분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재해지역 선포로 굽어 살퍼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해 안전에는 정치색을 밝히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경으로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을 다시 한 번 준비하고 싶어 휴가를 수능에 맞추어서 10일 중 8일을 수능 컨디션 준비 및 공부를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수능 12시간 전에 수능이 연기되고 정확한 지침은 나오지 않았으나 23일날 시행예정인 수능일에 나오려면 특별외출, 특별외박, 청원휴가 중 무엇을 쓸지 일단 정해두라는군요 군생활과 생활패턴이 다른 수능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최소 1박 2일은 필요한게 현실이고 그에 맞춰 짜서 나왔는데 특별외박은 주어진 것이 없고 후의 휴가를 당겨 쓰는 청원휴가를 쓰자니 이건 맞지 않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피해 정도가 커 수긍은 되나 이래서는 정작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군, 경 관련 배려깊은 지침을 빨리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중 수능 연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분께 아뢰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번호판 등록이 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많이 봅니다. 정지선위반 및 신호위반은 다반사고, 무헬멧에 운전자들 안전문제까지 또한 번호판 미부착을 악용하여 운전자들에게 협박 같은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디 오토바이 번호팍 장착의무를 강화단속하여 질서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숙박요금들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이러다간 누가 가려나 싶네요.. 주차비또한 문제가 될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어렵게 유치한 평창올림픽 아름답게 기억하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기간동안의 숙박요금 인하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평소에 일때문에 저희집 파주에서 서울을 자주 왔다갔다 합니다. 주로 서울 동부쪽으로 많이 가는데 버스가 없어서 매번 지하철과 전철만 이용을 합니다. 파주까지 가는 전철을 타게되면 항상 중앙선구간에서 열차 지연이 발생해서 귀가가 늦어집니다. 파주에서 서울을 가는 직행버스가 없는건 아니지만 노선이 축소된다는 얘기도 있고 기껏해봐야 광화문이나 서울역, 영등포까지가 전부입니다. 타지역은 광역버스도 많고 직행버스도 많은데 왜 파주시만 버스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경의중앙선 전철만 있다고 교통이 좋은게 아니라 타지역으로 가는 교통이 많아야 좋다고 할수있을것같습니다. 광화문이나 서울역까지 가는 버스 외에도 타지역 서울 1,2,3권역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나 동서울터미널에서 파주로 오는 노선이 생겼으면 합니다. 파주지역에 버스터미널이 모두 사라진지 꽤 오랜시간이 지났고 그렇다고해서 고속버스가 안다니는것도 아닌데 버스노선 하나쯤 신설하고 교통편의를 좀 더 높여보는게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파주에서 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도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버스나 전철로 멀리까지 출퇴근 해야하는 직장인들에게 편한 출근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천으로 가는 시외버스나 충주, 구미로 가는 고속버스도 있는데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가 너무 적다는게 문제네요. 문산쪽에서 서울역으로 가고, 맥금동에서도 서울역으로 가고 다 서울역으로만 가는데 다른 권역으로 가는 버스도 좀더 많이 신설되었으면 합니다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과 수도권버스 교통편을 더 늘렷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모든 입시일정을 연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입시일정을 연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시골에서 단순하게 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도시에 사는 고마운 분들에게 여기서 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사과선물을 KG로지스 택배로 보냈습니다. 11월13일 월요일에 보냈는데 다른곳은 다 도착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송장번호1491 6338 7645 로 보내진 것만 이천 물류 장에 3일 째 그대로여서 KG로지스고객센터에 글을 남겨도 답변이없고 전화통화를 이틀째 수십통을 해도 기계음으로 통화량이 많다며 그냥 끊어 버립니다. 인터넷으로 KG로지스 택배를 알아 봤더니 이런 사례가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고스란히 피해는 고객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택배를 이용해 왔지만 이렇게 배송이 지연되고 관계자와 연락 조차 할 수없는 곳은 처음 입니다.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정명령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KG로지스 택배 물건 분실과 배송지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알뜰폰 사용자입니다. 재난문자를 받은 적이 없어서 혹시나하고 알아보니 3G 사용자와 알뜰폰 사용자는 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저는 알뜰폰 3G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재난문자는 위험 반경에 있는 모든 휴대폰에 일괄로 보낼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3G사용자, 알뜰폰 사용자도 재난문자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정부가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런 저런 사유로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 또는 청와대에서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라는 애매모호한 가이드라인은 대부분의 계약직을 전환 대상에서 배척하는 기준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선호일자리'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계약직들이 고용승계 또는 계약 연장의 기회를 박탈당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이미 많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전환대상자를 최소화 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이드라인의 본래 취지가 그러하다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되며, 가이드라인의 본래 취지가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현재 진행상황을 체크하여 조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디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면면히 검토하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실확인이 안 된 기사를 무분별하게 쏟아 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요즘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자보나 피해자의 이야기만 믿고, 포털사이트의 글만 보고 기사화하는 양심 저버린 기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동적인 기사를 보내면서 사회 이슈화하며 네티즌들 마녀 사냥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1. 기자라면 양측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기사들 보면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바를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부분만 제시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2. 기자라면 독자에게 알리고 싶은 부분을 간결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요즘 기사 보면 여기 저기서, 산학연 각계각층의 진술하는 바를 짜깁기 정도로 수십쪽짜리 보고서를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성의없는 거 아닙니까? 기자라면 이래서야 됩니까? 3. 기자라면 사실만 전달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대자보나 포털사이트 이슈글, 혹은 경찰서에 단순신고된 부분을 기사화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사과기사 하나 없습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4. 기자라면 철저히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기사보면 객관성이 결여된 채 개인의 주관을 감상문 비슷할 정도로 서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5. 요즘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이슈화해서 선동적인 기사를 내는 게 아니라 살포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네티즌들 마녀사냥을 유도해서 남녀대립각을 조성,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제할 생각을 안 하죠? 이러한 행태는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고 언론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악용한 거니 가중처벌해야 이 땅의 여론이 삽니다. 이들을 제재하는 수단 강구해 주세요. 기자님들 기사는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레 전달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제는 한 자 한 자에 대하여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포털사이트 관계자들도 선별적으로 가려서 네티즌들에게 노출 부탁드립니다. 매분 올라오는 살포 기사는 제외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확한 사실확인도 안 된 선동성 기사 남발하는 기자들 처벌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재난방송수신위해 전국민이 거의 모두 소지하고있는 스마트폰에 ,현재는 기능을 없애버린 라디오 수신기능을 활성화하여 전국민이 재난예방에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조치해 주세요. 관련하여 입법추진도 하고있는걸로 압니다만, 최근 사태를 보면 가장빠른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참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2461 발의연월일 : 2016. 9. 23. 발 의 자 : 배덕광ㆍ김성찬ㆍ홍문표 김도읍ㆍ김명연ㆍ강석진 정태옥ㆍ이만희ㆍ유재중 권석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들은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방송 수신 등의 기능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재난 및 재해 상황에서는 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의 데이터 통신 기능의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없음. 실제로 2016.9.12. 경주에서 최고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트래픽 폭주로 인해 카카오톡은 2시간 넘게 먹통, 경주일대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는 1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송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망으로서 데이터 통신망 의존의 불완전성이 증명되었음. 현행법은 전파 수신이 되지 아니하는 지하 장소에서 재난 라디오방송 수신을 위한 여건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수신 여건을 마련하더라도 라디오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용성이 떨어질 것임.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휴대 방송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등).", "num_agree": 2, "petition_idx": "4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재난방송수신위한 라디오기능활성화  조속 시행 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경주에 이어 포항 지진이 일어나서야 우리는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우리 법은 모든 주택, 건물 등이 1층이여도 무조건 내진설계를 해야하는것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래된 건물도 꼼꼼히 안전 검사를 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를 하여야합니다. 대통령님, 자연재해에 인간이 맞설 수는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당할 수 밖에요.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있다면 피해가 덜 할 수 있습니다. 부디 내진설계에 관한 법 개정과 안전 검사를 시행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중고등 필수교과이수과정으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단순 이론이 아닌 사춘기시절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이성간의 교제시 성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필수교과이수과정으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조두순은 무기징역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무기징역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청주시에서 택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법인택시 25개 회사가 있습니다. 2017년 10월1일 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하나 청주시 대부분의 회사가 편법을 이용하여 기존 방식으로 하루 입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택시발전법을 만들어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청주시에 전화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몇번이고 질의를 하였으나 이 부분은 시에서 전화로 민원접수를 하여서는 안 되고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종업원(기사)이 직접민원 접수하여야만 접수 가능하다고만 하고 속수무책으로 업무를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하여 답답한 마음에 민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2017년 10월1일 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시행하고 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법에 어긋나지 않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올바른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는 무엇이 되는 것인지요? 2017년 10월1일 부터 청주시 법인택시들은 노사가 합의하에 협에서를 작성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편법을 사용하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들이 편법을 사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기존에 회사에 사납금 하던 방식으로 일일사납금 처리를 하고 가스주유를 하고 기사가 가스 주유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가스보조금 만큼 기사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편법을 사용함 2. 5일 근 무후 입금후 회사에서 결정한 가스주유량 보다 적게 사용한 기사에 대하여는 1일 입금을 공제 및 차액 환급 3. 5일이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가스 미달 사용한 기사에게는 성과급이라던가. 기타 수당으로 차액부분 지급 4. 또한 월말 정리 후 가스 일정액 미달 사용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함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을 동원하여 각 사에서 법망을 피하여 경영을 하고 있는데 “택시발전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지차 체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행정업무, 법령은 시행하여야 하고 이런 엉터리 행정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하게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회사가 도급 기사들을 채용하여 입금액도 적게 책정하여 하루 입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하루 기사들이 작성하는 입금표등 기타 서류 등을 장부에 맞추어 작성, 서류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청주시에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강하게 단속하여 성실하게 경영하는 회사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는 것이 먼저 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10월1일 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조두순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인데..왜.. 다시 인간들이 사는 사회로 돌아오는지...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 사는곳으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니 필로티 구조 연립주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옵니다만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연립주택의 외벽문제라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흥3동 978-7번지 일대에 건물 외벽이 스치로폴입니다. 게다가 건물들 사이가 1미터도 채 안되 자칫 불이 나면 수십채가 한꺼번에 불길이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서울에만해도 이런 집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언론기관에서 홍보라도 해서 입주민들이 서로 힘을 합해 건물 외벽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 아내가 반장인데 반 주민들에게 말을 해도 돈이 들어간다며 듣지를 않습니다. 전에 모 방송국에 홍부를 부탁했다 핀잔만 들었고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그런것까지 하느냐며 그냥 끊더군요 연립주택은 밑에서부터 불이 나면 탈출구도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외벽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포항지진으로 수능일이 일주일 연기 되었습니다 이로 수험생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이니만큼 수시 일정도 당연히 순연되어야 합니다 17일 예정되었던 서울대 수시1차 발표부터 면접일정, 그외 모든 수시 일정들을 일주일씩 연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수능 후 발표와 수능전 발표는 수험생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러 수능일을 기준으로 수시 지원을 합니다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로서 다시한번 수험생의 입장에서 일정을 조정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수능일이 일주일 연기되었듯이 수능이후의 모든 수시일정(1차합격자발표, 논술,면접등)도 반드시 일주일씩 연기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수시일정 연기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번에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지금 주요 대학에서 논술일정을 일주일 연기하는것에 대해 의논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논술이 일주일 연기되면 학생부 전형으로 면접을 보는 다른 학교 일정과 겹쳐서 하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천재지변으로 수능이 연기된것은 납득할수 있는 조치라 생각되지만 일방적으로 변경된 일정으로 인해 중요한 대학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건 가혹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처음에 원서를 접수할때 모두가 예상했던 일정대로 그대로 진행되도록 청원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일정이 모두 일주일 뒤로 연기되는것이 아니라 논술만 연기된다면 일정이 부딪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수 박에 없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논술일정 변경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부산인데 어재 포항지진당시 ...긴급 재난 문자 수신은 진동느끼고난후 10초이상 2분이라 사이 경보울림 /// 지진나기 전에 경보가 왔더라면 하는 바램과 기술적 한계도 고려할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 다만 현재 처음 긴급 재난문자 수신해봤는데 (2g폰과 알뜰폰은 아예 재난문자 안온다) 띵 ~~~~~~~~~~~~~~~~긴 단조음으로 수초간 오던데 1분1초가 아쉬운 판에 띵 ~~~~~~~~~~~~~~~~소리 듣고 휴대폰 확인하고 ....시간 소모적이라 생각합니다 .... 재난 문자 수신하면 바로 ....문자를 읽어주는 앱을 만들어 보급해주면 ... 1초라도 대피에 유용할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 ~~~휴대폰에서 띵 ~~ 포항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띵 ~~~안전행동 개시 ....안전행동 개시 띵~~~~ 띵 ~~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띵 ~~ 국민여러분 정부에 지시통제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요 띵 ~~~~~~~~~~~~~~~ 크크 ...내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 .... 대통령 표창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4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재난문자 읽어주는 앱 만들어 보급해 주세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진으로 인해 원래 계획되었던 수능이 미뤄져 타학교 면접 및 논술, 한국예술종합학교 실기 등의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이 국공립 및 사립학교들에게 입시일정을 일괄 늦추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로 모든 대학 입시를 일주일간 연기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요세 많이 이야기되는 조두순 사건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살인미수성이 있는 행동을 한 그사람을.. 만취 상태였던 이유만으로 형을 감면 해 주고... 2020년에는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는건 우리나라를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것 밖에 안됩니다.. 음주는 본인의 선택인데..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면죄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장루 라고 하는 변주머니를 아시는지요.. 저희 어머니가 직장암으로 수술을 하고 항문을 제거하여 달고계셨었고.. 병간호를 하던 저는 그걸갈아 끼워 드렸습니다.. 배에 장기가 튀어나와.. 거기서 물같은 변이 흐르고 자다가 터지기라도 하면 침대가 다 오물로 덮여 버리는.. 어른도 견디기 힘든 순간들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어린아이가 견뎌야 했습니다... 그 많으시간을 아파해야 했습니다... 제발 음주로 인한 감면은 없애주시고... 아동 성범죄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음주로 인한 행동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그 범인은 나와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범인은 나와서는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현재 1.5톤 화물 지입차 일을 하고 있는데 지입료를 몇 년쨰 내다가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어 넘버를 사야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번호판(넘버값)에 프리미엄이 너무 붙어버려 2700~3000만원 가까이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일을 계속 해야할지 그만 두어야 하는건지까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 저와 같은 고민과 걱정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이렇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김대중대통령 참여정부시절 넘버를 풀어주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번 정부에서는 계획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 지입차 넘버값 풀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금까지 준비한 재수생이나 많은 수험생들은 오늘을 위해서 계획을 짜왔을 것이고 모든긴장감도 오늘에서 풀려버렸으니 수험생 분들의 마음이 들떠있어 일주일 뒤에 수능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포항 시민여러분들의 안전과 안정 빠른 수습과 일상생활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몇백만명의 수험생들의 노력 또한 컨디션에 영향을 끼치지않고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을 보았을때 군인.학사일정등 모든상황과 정황상 일주일 연기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의 심리상태뿐만 아니라 후에있을 각 학교의 학사일정과 대학의 시험또한 조정이 필요하고 군인들은 휴가를 반납받지 못하여 수능을 못보는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능날을 기다렸을 여자분들은 자신의 생리적현상을 수능날 만큼은 피하고자 피임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것을 보았을때 일주일 연기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며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최초로 수능 12시간 이전에 발표한거처럼 최초로 목요일이 아닌 앞당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시험이 치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모의고사도 그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수능이미뤄진 대한민국의 한 고삼의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두서없는 저의 청원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기한 축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청와대 기자단이면 정부와 국민 사이에 올바른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 청와대 위에 군림하려 하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정부에 대해 되지도 않는 자기네 권리를 내세우면서 되먹지않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단 왜 필요합니까? 청와대는 결단을 내려 주십시요. 기자단이 무슨 벼슬입니까? 청와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데 왜 사사건건 자기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잘해줘도 늘 왜곡만 일삼고 갑질하는 기자단은 당장 해체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중의 적폐 의 해체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증거 인멸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이가 이번에 수능을 보는 학생입니다. 당초 11.16 수능을보고 논술전형 11.26일(대부분 대학이 이날 끝남) 이대 논술전형을 끝으로 수험일정을 마치고 11.27일에 출국하는 제주항공 비행편을 발권해 둔 상태입니다. 뉴스에서 수험생 수수료 취소를 면제해 준다고 듣고, 방금 항공사에 전화해보니 23일까지 예약한 항공권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논술일정도 수능때문에 줄줄이 일주일씩 연기된 상황에서 23일 예약분까지만 취소해 준다는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당일정의 수험표 제출시 취소수수료 부과를 면제해 주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합리적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험생 시험후 항공편 취소수수료 면제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현재 전국적으로 A형 간염 예방접종 백신이 소진되어 접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12~15개월 사이에 필수접종하도록 권고해놓고, 보건소 및 소아과에서도 백신을 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여 수입을 하든지, 아니면 국내제약회사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이상을 거주지역 인근 보건소에 대기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려도 백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해결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아 필수예방접종 A형간염 백신 부족사태 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병무청에서 4일을 공가처리 해준다는데 의경도 포함인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병무청은 공가처리 해준다는데 의경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작년과 요번년도에 경주와 포항에서 우리나라에서 잘 일어나지 않았던 큰 지진들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들 당황하고 놀래고 우왕좌왕 하는 일이 컸습니다. 심지어 포항 지진으로 수능도 연기하게 되는 큰 뉴스가 생겼죠.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에서 완전히 안전한 나라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원전이 밀집해 있는 울산쪽에서 이런 큰 규모의 지진이 자꾸 발생하니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습니다. 원전에 내진설계가 되있다고는 하나 한곳에 밀집해 있는 원전과 얼마나 튼튼할지 모르니 더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도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시급히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맞는 지진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있는 요령은 일본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일본은 건물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완벽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안전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겠지맘 좀 더 힘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4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를 위해 원전에 대한 지진대비를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Jsa북한 귀순병사구출 작전! 살신성인과 부하사랑의 리더쉽을 보여준 참군인 권영환 중령특진 !국민청원운동을 제안합니다^^ 정치에줄서는 정치군인이아니라 국민과 병사를위해 희생할줄아는 권중령은 문재인정부의국민과사람중심의 나라에걸맞는 참군인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하사랑을 보여준 용감한참군인 권영환중령 특진및포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과거 세세하게 살피지 않고 지진대 위에 설치한 원전시설을 폐쇄하고 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역사적으로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적 없는 곳으로 이전을 청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이아니라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곳에 원전을 설치한 데에 이미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생각되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일본은 현제 원전 피해상황을 철저히 숨기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단열에 올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위치 이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내년도 공무원 채용인원이 늘어난다는데에 경찰학과 졸업생들을 위한 특채채용인원도 같이 꼭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공무원채용을 증가한다는 좋은소식에..10대시절부터 경찰꿈을 같고 경찰학과에 입학하고 준비해왔던 준비생들을 위한 특채채용도 같이 증가해야하는게 맞다고 여겨집니다. 대학은 자신의 진로를 찾고 꿈을 이루기위한 길로여기고 경찰학과에 입학해 특채채용만을 위해 몇년째 준비하고 20대청춘들을 지켜주세요. 경찰학과 특채채용인원 꼭 늘려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 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 특채 채용도  꼭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차기대통령은 누가되면 좋을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사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실현이 어려운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개인적으로 현재 여론과 정치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차기정권을 집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네요. 박원순님도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카리스마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박원순님의 말과 행동에는 생기와 파워가 없네요. 이재명님도 능력은 있는데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죄송. 능력이 없는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보았네요. 김경수의원은 나이가 1967년생 조금 어려서 걱정이네요^^ 홍준표의원 경륜과 관록이 대단한 분이지요. 제가 조금 좋아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대통령은 누가되면 좋을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제가 올렸던 청원의 보충인데.. 앞서 말했든 연기한것은 맞지만 이에 대해 수능생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은 왜 하지 않은 거죠? 학교다니는 고3들은 학교에서 따로 연락을 받았을 지도 모르지만 재수생이나 검정고시로 수능보는 학생들에게 수능 연기소식은 왜 전해주시지 않는거죠? 대부분 학생들이 우연히 티비보시던 부모님이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안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에게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말하자면 수능이라고 티비나 인터넷을 끊은 집이라던지 아니면 휴대폰을 없앤 아이들은 수능연기소식을 알수 없다는것입니다. 수능생이 티비나 인터넷을 보지는 않을텐데 심지어 몇시간 안남은 전날 저녁때에 발표하셔놓고 따로 공지도 없었다는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일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수능이 연기됬다면 수능생에게 연락이 갔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수능연기만 말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어떠하게 의견이나와 수능연기를 했고 이렇게 연기함으로써 어떻게 교육부나 정부에서 조취를 할것인지 보도하였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축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베트남전쟁당시 민간인학살에 대한 공식저인 사과를 했으면 합니다. 베트남전쟁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학살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간인학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나 정식으로 사과를 한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사과를 바라고 요청하면서 과거 우리의 잘못은 무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거를 바로잡아야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전쟁당시 민간인학살에 대한 공식저인 사과를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경남에서 사는 한 청년입니다 올해로 28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제출하여 면접을 보러가도 스펙과 경력으로 인하여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을 원하지만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저에게는 너무 비참합니다 신입을 뽑아야 경력도 쌓을 수 있는 건데 신입을 뽑지 않으니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1년동안 취업을 준비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정부해서 일자리 관련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해도 기업들은 들은척만척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신입을 뽑아주는 회사가 많았으면 합니다 꼭 이글을 읽어주셔서 대한민국에 취업하는 분들이 꼭 취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이 너무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세월호사건을보면서 진도체육관에 모인 가족들을보면서 안타까웠는데요 !! 가족들의 사생활이라도 보호할수있게끔 한가족당 텐트하나씩 지급부탁드려요.. 모르는사람들있어서 잠도 제대로 안오겠지만 텐트있는거랑 없는거는 심적으로크겠지요.. 이재민들 잠이라도 잘주무실수있게 꼭좀 부탁드립니다!!이재민들에게는 텐트하나도 큰힘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이재민들에게  텐트지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년간 수능을 목표로 공부를 해왔고, 지금 수능 응시를 위해 마지막 휴가를 나와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입니다. 의무경찰은 전환복무 요원으로 국방부에서 경찰청 소속으로 변경된 군인이기에 때론 여타 군인들이 받는 혜택이나 청원 등에서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평소와 같이 등한시되어 처리될까 걱정됩니다. 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에 나온 영외활동을 국방부가 공가로 처리한 것에 반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능 수요 인원을 조사할 밖에 다른 어떠한 조치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무경찰도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인데, 다른 일과는 달리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특수한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수능을 목적으로 여타 군인과 같이 나온 의무경찰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친구가 오늘 수능을 보고 다음주 월요일에 입대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수능이 연기되면서 수능을 못보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입대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결방안이 존재해야하지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와 입대에 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4대강 한답시고 어머니자연을 무참히 훼손하고 그와동시에 세금은 도둑질하고 군대 간 우리 자식들 그리고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한 방산비리 자원외교 한답시고 세금을 먹으면서 버린면서 한 그야말로 양아치 짓거리들이 계속 들어나고 있는데 썩은 세력들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 부패세력의 집권은 힘들 것입니다. 깨어난 국민들의 의식을 믿고 적폐청산을 더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처벌 없이 국가 미래는 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요즘 여성단체,,,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는 이유에서 벗어나 도가 지나치게 타 집단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여성단체는 국내 600여개나 있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필요할까요? 쓸데 없는 일을 하는 여성단체들은 과감히 통폐합하시어 그 많은 돈, 제대로 더 필요한 곳에 더 절실한 곳에 바람직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3, "petition_idx": "4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600여 개 여성단체 통폐합 및 투명성 제고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한민국은 주변 혹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은 지금까지 너무 안전한 나머지 사람들이 사고에 너무 무감각하고 대수롭게 여깁니다. 얼마전 지진이 났을 때 한 인터넷 방송 및 여러 SNS 에서는 지진이 머? 하면서 오히려 공포에 떠는 이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거나 아무일도 아닌것 처럼 대중들에게 전파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안점불감증이 더욱더 심화가 되는거 같습니다. 내가 위험에서 몸을 보호하려는게 주변에서는 코 웃음 받는 세상 이런건 비정상적입니다. 각종 재난 현장 및 위험 지역에 아무 이유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불감법 희망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6개월, 14개월 두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첫째아이 키울때도 물론이고, 둘째아이 임신기간까지도 열심히 일하던 사회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출산하니 두명의 육아와 일이 불가하여 일을 접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소위 경단녀, 경력단절여성이 되었죠. 일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것이 물론 답답하고 우울한 감정이 들때도 많았지만, 아이들 이쁜모습 보며 잠시만 참자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부터 둘째아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어린이집을 알아보니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출산이 걱정인 나라인데도 어린이집 자리는 계속 모자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네요. 그래서 올해는 더 참아보자 하고 내년 3월을 기다리며 입소대기를 유지했는데, 어제 어린이집 원장님과 통화하니, 이번달에 맞벌이등으로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등록하여 제 아이는 뒤로 한참 밀려나 역시나 또 어려울것 같다고, 제도상 본인도 어쩔수 없다고 죄송하다 하시네요. 입소대기 점수, 순위. 뭔가 참 있어보이는 제도이긴 한데요, 그럼 저같은 경우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점수가 모자라 순위가 밀려나니 어린이집은 언제 보네고, 일은 다시 언제 시작하나요? 아니면 아이 데리고 다니며 일을 먼저 시작해 점수를 먼저 모은 다음에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이가 적응할때까지는 같이 등원하고, 일찍 하원하는등 의 별도의 보살핌의 기간도 최소2주에서 한달은 걸리는데, 그런후에 제일을 찾고 시작하는것이 이상적이것 아닌가요? 아님 바쁜 대한민국에서는 이상적인것을 추구하는것은 사치인가요? 맞벌이부부만을 위한 제도 뿐이 아니라 맞벌이부부가 되고 싶은 전업주부들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출산의 문제나 여성의 일단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요? 두아이를 낳은 저는 지금 현재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나 무능하게 사는것같은 저 자신에게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주변인들에게 아이를 여럿 출산하라고 결코 권해주고 싶지 않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어린이집보내고, 저두 일하고 싶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4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중의 적폐,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충동적이든 계획적이든 범죄로 피해를봐도 가해자중 ' 어 술을먹어서당시의기억이없다 ' 는 심신미약에의해 무기진역이 12년 되는 어처구니가없는 결과를 판사는 판결을 내립니다 거의보면술이죠 근데 참이상하죠? 음주운전에는 적용안되는데 범죄에서는 술로인한 심신미약이 적용된다니말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4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범죄에 심신미약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올해 수능 응시자인 학생입니다. 저에겐 피해가 없지만 포항 인근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가 되어 수능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미뤄진 것을 받아드리고 다시 공부를 하려던 찰나에 수능을 응시하고자 어렵사리 휴가를 내었던 군인 분들이 다시 부대로 돌아간다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대해 아는 사실이 매우 작기 때문에 다음주에 다시 응시하러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많은 군인분들은 다음주에 다시 나올 휴가가 남지 않았다던지 비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휴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군대가 아무리 의무라지만 하루하루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다른사람들보다 없는시간을 쪼개가며 미래를 준비하신분들 입니다. 저의 경쟁자가 늘어가는 것보다 휴가를 얻지못해서 노력의 성과를 얻지못한다는것이 같은 응시생으로서 마음아팠습니다. 꼭 수험생군인분들께 휴가를 지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헛되이 버리지않게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수험생휴가지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다음 청원들도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4, "petition_idx": "44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국민투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한동대 다니는 직원 어머니 입니다 . 어제 지진을 뉴스로 접해 너무나 놀래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후 모르는 폰으로 전하를 한통 받았는데 빌려서 전화를 했드라구요..휴대폰 조차 챙길 겨를 없이 복도문을 여는순간.. 복도가 옆으로 기울어 겨우 빠져 나왔다는 .. 떨리는 딸의 목소리에 저도 심장떨렸습니다. 다행히 월요일까지 휴강에 학교 폐쇄 안전전검후에 학생들 들여 보낸다기에 당연히 직원들도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오늘 저희딸이 출근을 했드라구요 ..그래서 대책회의 이런것들 때문에 했나부다 했드만.. 안전모 하나 딸랑 씌워 건물안 피해 사진을 찍어 오라고 했다네요.. 학교청장지시라네요 교수들도 출근 안한 상황이고 안전 전검도 되지 않은 건물에 이렇게 직원들 안전모 딸랑 하나주고 사진찍어오라는게 말이되는지 ..부모 입장에서 너무도 화나기도하고 또 딸 걱정에 이렇게 글올립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직원 생명은 생명이 아닌지 교수들도 출근 안한 상태에 직원들 이렇게 위험한곳에 막 들여보내도 되는건지 딸 안전이 너무 걱정됩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44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한동대 지진"}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한 기업에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 오늘 11월 16일 오전 11시 조금 넘은 시간에 연말이라 바쁜시기여서 정신없이 일하던 중 전화 한통을 돌려받았습니다. 저희 기업에서 직원의 퇴직연금 변경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노동청에 보낸 문서가 있는데 그 건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쳐도 저희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뜬다는 것이였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였기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니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냐며 짜증스럽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연달아 하시길래 옆에 분에게도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셨어서 또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소리를 질르시는겁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모른다고 하는게 저한테 화낼 문제냐며 얘기했더니 답답해서 그랬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업무가 답답하다고 해서 저한테 짜증내실 문제가 아니라했더니 그럼 이 건을 반려 시키냐고 저한테 되묻더라구요. 이건 공권력 남용아닙니까? 제가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것도 아니고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한것 뿐인데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기업에 전화해서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게 맞습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성함이 뭐냐고 여쭤보니 성함을 끝까지 안알려주시면서 직통번호니 있다 알아보고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함 좀 알려달라고 하니 이름 알아서 어디다 쓰려고 하냐고 합니다. 공무원이 자기 이름도 못 밝힐만큼 떳떳하지 않았다는거 아닙니까? 회사 전화라 녹취가 없다는게 한스럽습니다. 일하다가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억울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인터넷에 직통전화 043-299-1162로 찾아보니 근로개선지도1과 손구연 이라고 나옵니다. 업무를 보니 이 분이 하는게 맞는것 같구요. 똑바른 업무전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청 직원을 신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시 전형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수능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것을 방해한다고 여겨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고, 2010년대부터는 7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2016년에는 80%에 육박하였다고 한다. 과거 수능을 잘 보아야만 무조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옛날과는 달리, 총 10번 보는 시험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폐단은 존재합니다. 우선 편협적인 수상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현시대에는 수시의 문이 활짝 열린 상황입니다. 명문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대회에 참가하여 상을 받고, 봉사 활동을 자주 하며 독서도 자주 해야 하지만, 상을 받는 혜택 같은 것은 상위권의 소수 학생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0%에 육박한 수시의 문을 뚫지 못한 그 밑의 학생들은 정시 20%인 수능을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20%의 확률을 넘어서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 20%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서는 특목고 학생들뿐이 아닌, 수시에서 탈락한 상위권 학생들, 게다가 칼을 갈고 나온 재수생들 등을 이겨야만 합니다. 따라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균등하게 분배(정시확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수저계급론, 즉 ‘금수저’들이 수시에 유리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과 내신을 보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지원하려면 부모님의 능력도 중요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성적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학원에 다니기도 쉽고, 정보력이 좋아 ‘스펙’을 쌓기도 순조로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뜨거운 감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이하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유라는 자신의 SNS에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탓해”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력=돈'이라는 공식이 과연 성립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실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 왔지만, 돈도 실력과 같다는 이 공식은 점점 그 속에서 ‘부모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말까지 추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시 전형은 소위 금수저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인데다가, 다른 사람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우수한 다른 지원자들의 꿈을 짓밟기까지 합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수시에 집중하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과는 정했지만, 정작 자신의 꿈은 찾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동아리는 조금 더 생활기록부에 잘 적히는 동아리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잘 기록이 되기 위해 ‘자율 동아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의 반복이 일어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나중에 커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시는 오직 성적으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촌지 논란이나 정유라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금수저든, 흙수저든 학생들의 재량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전형이 정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시비중을 확대하고 두 전형의 비중을 균등하게 조절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7352, "petition_idx": "4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3, "petition_idx": "4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중의 적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남편이 무기한 계약직 환경 미화원 입니다. 구청 소속인 공무원은 운전을 하고 저희 남편은 쓰레기 차 뒤에 매달려서 쓰레기를 차에 싣는 일을 합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내리고 타고를 몇시간 반복하지요. 그 깜깜한 새벽에 말입니다. 일본 환경 미화원들은 낮에 일하는걸 아시나요?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는데 월급은 운전만 하는 공무원이 더 많이 받네요. 그들은 12시 퇴근합디다. 토.일 다쉬고요. 긴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다들 알고 있는데 바뀌지가 않는거잖아요. 제발 작은 일이라 생각말고 진지하게 다뤄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미화원들 작업 환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34 이런 좋지 못한 형편의 청소년들이 다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의 혜택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하는 것인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공군 학사장교로 오산기지에서 복무한 뒤 지금 전역후 대치동 학원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저소득층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과 기타 여러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교통비조의 금액만 받고 자원봉사를 해보려 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뿐아니라 저에게도, 정부 정책의 홍보효과적으로도 윈윈하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2년 안에 실적을 낼 자신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 08학번 공군 학사장교 130기 미래중심 민사고입시팀 이용준 010-4830-1728)", "num_agree": 0, "petition_idx": "4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500만원 쥐여주고 알아서 살아라'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방금 속보로 뜬, 국방부에서 수능을 치러 나온 군인들을 배려하여 최대 4일 공가를 인정해 준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 남자친구는 경찰청 소속인 의무경찰로 군복무 중이라 이러한 배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어 말차를 이용하여 나와 19일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23일 수능을 확실히 치룰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육군만 해결이 되어버려 여론이 수능 치러 나온 군인들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의경들의 수능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군복무를 하며 외출나올때, 외박 나올때, 휴가 나올때 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공부하며 없는 시간을 쪼개 얼마나 열심히 고생했는지 아는 저는 지금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소대장, 중대장님의 선처를 바라지 않고도 수능을 확실히 치를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발 열심히 한 모두가 1년의, 혹은 그 이상의 노력의 결실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4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보는 군복무자는 국방부 소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 P철강기업 외주업체 직원입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지진이 나도 가장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나라가 바로 서고 천하가 평화롭겠습니까? 지진 나도 대피령은 커녕 전화 방송 등 설비점검을 우선시하는.. 다친사람 없냐는 말은 한마디 없고.. 사람보다 각 설비들이 우선인 이런 기업문화.. 사람보다 위에 설비들이 존재하나요? 뉴스에선 대피령 내렸다더니 다 본사 직원이었나봅니다.. 이런 차별도 서럽군요.. 차별없는 기업문화 사회문화로 바로 잡아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신제가치국평천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 전날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발빠른 대처로 수능이 1주일 미뤄지기는 했으나 직접적 피해지역인 포항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는 1주일 안에 복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세월호 단원고 특별전형과 같이 정원 외 인원으로 포항 특별전형을 신설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포항 특별전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실확인이 안 된 기사를 무분별하게 쏟아 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요즘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자보나 피해자의 이야기만 믿고, 포털사이트의 글만 보고 기사화하는 양심 저버린 기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동적인 기사를 보내면서 사회 이슈화하며 네티즌들 마녀 사냥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1. 기자라면 양측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기사들 보면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바를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부분만 제시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2. 기자라면 독자에게 알리고 싶은 부분을 간결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요즘 기사 보면 여기 저기서, 산학연 각계각층의 진술하는 바를 짜깁기식으로 수십쪽짜리 보고서를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성의없는 거 아닙니까? 기자라면 이래서야 됩니까? 3. 기자라면 사실만 전달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대자보나 포털사이트 이슈글, 혹은 경찰서에 단순신고된 부분을 기사화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사과기사 하나 없습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4. 기자라면 철저히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기사보면 객관성이 결여된 채 개인의 주관을 감상문 비슷할 정도로 서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5. 요즘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이슈화해서 선동적인 기사를 내는 게 아니라 살포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네티즌들 마녀사냥을 유도해서 남녀대립각을 조성,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제할 생각을 안 하죠? 이러한 행태는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고 언론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악용한 거니 가중처벌해야 이 땅의 여론이 삽니다. 이들을 제재하는 수단 강구해 주세요. 기자님들 기사는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레 전달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제는 한 자 한 자에 대하여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포털사이트 관계자들도 선별적으로 가려서 네티즌들에게 노출 부탁드립니다. 매분 올라오는 살포 기사는 제외하세요.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4, "petition_idx": "4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확인 안 된 선동적 기사로 여론 호도하는 기자들 가중처벌 특별볍 제정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런 흉악한 범죄를 애초애 12년이란 판결을 내 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을 이해 할수 없습니다 정말 내 아이들이라면 법리만을 따져 이런 판결을 내릴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그동안 신체적 고통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는 정신적 고통까지 더해서 얼마나 더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경상도 지역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원전 안전 문제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을 대체할 방법을 찾고 지진이 잦아들 때까지 원전 작동을 중단시키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문제에 조금만 더 신중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요즘들어 대한민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국민이 두려움에 많이 떨고 있습니다. 지진대피요령과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되는지를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되는지 알려줬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진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님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지진 국민이 대피요령과 행동요령을 인식하고 행동해야할때임니다. 간절희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안전교육을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진으로 인해 원래 계획되었던 수능이 미뤄져 타학교 면접 및 논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실기 등의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교육청이 국공립 및 사립학교들에게 입시일정을 일괄 늦추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로 인해 모든 대학 입시 일정을 일주일간  미뤄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지진대피요령을 현재 기상청 등 관련 홈페이 지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못하는 분들도 있고 일일히 찾아서 들어가지 않는분들 도 있으니 티비로 방송해주십시요 대피 행동 요령, 지역별 대피장소 등", "num_agree": 1, "petition_idx": "4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대피요령 티비로 공식방송 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부부는 결혼한지 일년반 정도되고 남들처럼 내집 마련하는게 큰꿈 입니다. 맞벌이를 하고는 있으나 현실의 벽은 높고도 높습니다. 저희 신랑은 기아란 회사 하청업체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아니 했었습니다. 기아란 좋은 복지를 갖춘 최고의 회사를 들어가는게 신랑의 꿈이고목표이자 제 꿈입니다. 그렇기위해서 정식 채용이란 입사를 할수는있겠으나 현실은 아직도 빽이고 인맥 이었습니다. 기아를 들어가기위해서 하청업체의 정직원이 되야하고 정직원이 되기위해선 그회사에 비정규직 근무를 해야하고 비정규직이 되기위해서 계약직을 해야하고 이과정을 올라가기위해 근무자를이 공석이 되었을떄 그자리를 매꾸는 일용직 땜빵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회사는 주간 야간 2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주간에 출근하기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셔틀을타고 한시간 가량 버스로 이동해 공장에 도착합니다. 업무를 마치고 퇴근버스를타고오면 오후 5시반경 됩니다. 야간출근은 오후1시쯤 버스를타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새벽 2시반경 됩니다. 일용직 땜빵 알바는 말그대로 5분 대기조 입니다. 자다가도 전화를 받고 출근준비를 해야합니다 셔틀오기10분전 연락을받고 미친듯이 버스를타기위해 뛰어갑니다. 내가 내일 출근을할수있을지 없을지조차 알수없습니다. 그렇게 주간 야간 교대근무을 연속으로 3탕 이라고 해야할까요? 주간-야간-주간 새벽4시에일어나 출근준비한 신랑이 다다음날 오후 다섯시반에 집에 퇴근을 하는거죠. 그렇게 근무를 한적도있습니다. 공장 한편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대충씻고 대충 눈붙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혹시라도 계약직이라고 채용을 시켜줄까 싶어 신랑은 몸을 혹사 시켜가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언젠간 잘될꺼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있는데 알아주지않게냐고 하면서 일한게 1년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기아란 회사에 발을 들인건 2014년도 능력없고 빽없으면 몸으로라도 열심히 해야된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을 하시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책을 내시고 얼마나 기뻣는지 모릅니다. 하지막 비정규직조차 인맥 으로 들어가고있는 현실에서 다시한번 처절함을 느꼇고 그래도 잘될꺼라며 서로 다독이고 위로하며 버티고 있었지만 그 땜빵 조차 일을 못나간지 언 한달이 넘어가고있습니다. 누군가는 그한달동안 다른 알바라도 하면되지않겠냐 말을하지만 언제부를지 모르는 현상황에서 다른일을하다 부를때 일을못나가게되면 혹시나 일자리를 빼았길까 그동안 고생이 수포로 돌아갈까 그러지도못했습니다. 혹시나 신랑을 잊었을까 안부를 묻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암담한 현실조차 남한테는 남일인것이고 애원하며 회사가 필요할땐 3탕도 마다하지않고 하지않았냐는 하소연엔 니가 하겠다고 해서 한것이 아니냐는 처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 이 암담한 현실에서 무너져가는 신랑을보며 저또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육보단 생계가 우선이였던 신랑의 어린시절이 지금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했습니다. 내자식은 힘들게 살지않겠다고 어떻게는 자신의 능력에서 최선을 다하고있는 신랑에게 현실은 너무나 가옥합니다. 오늘도 신랑은 연락이 오면 바로 나갈수있게 씻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올지도 모를 출근 연락을 기다리면서... 2세?출산? 저희가 지금 어떻게 가능할까요 ?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44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아버지가 청각이 안좋으셔 잘 듣질 못하세요 장애등급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불편하신거 같은데 보청기 가격이 비싸 선뜻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너무 비싼가격으로 구매를 하지못하시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청기 가격이 너무 비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번 11/15일에 발생한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 인근 지역까지도 여파가 생겨서 어제부터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번주말에 15살 딸과 부산 기차여행을 가려고 하였으나 지진의 영향으로 부산의 학교들도 휴교하고 해운대 고층 빌딩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기사를 접한 후 딸아이가 무서워하여 여행을 취소 하려고 했으나 여행상품의 취소 기준에 의거하여 이용일 3일전으로 수수료 50%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연재해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이런 국가 비상상황에서 포항이 아니기때문에 부산을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충분히 자연재해라 여겨집니다. 지진의 영향이 없는 곳이 아닌데 자연재해가 아니라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여행사들의 갑질이죠... 이런 상황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면 즐겁게 여행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자연재해의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고 여행사 및 판매처의 갑질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행상품의 자연재해 기준좀 명확히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작년에 일어난 경주지진과 어제 발생했던 포항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안전국이 아님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번 포항지진의 경우는 경주지진이 일어난지 1여년 정도 지나 발생한 것이라 텀이 짧아지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건물들은 전체 20%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진에 취약하다는 건데요. 현재 경상도 일대에 있는 단층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 더 큰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들의 경우는 저층일지라도 무너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증거로 이번 지진에서 나타난 피해규모가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년수가 오래된 건물과 20층이상의 고층건물, 필로티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등 지진에 비교적 취약한 건물들 위주로 우선적인 내진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차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인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이 지진의 공포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까지 지어진 건물들의 내진보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30살 서울시민 유재하 라고 합니다. 적폐청산이 현 정부의 중요한 사안으로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것에 대해 지지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외교/국방의 사유로 타국에 대해서 자행된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엄숙하게 사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력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에서 자행된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세대에게 당당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넘겨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 떳떳하기 위해서는 현 세대가 베트남 전쟁에서 저지른 폐단에 대해서 확실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유감, 마음의 빚 이런 말로는 안됩니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말만이 베트남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도 지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을 링크해 드렸습니다. 꼭 봐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베트남 전쟁 공식사과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일본은 지진 알림을 지진입니다.라고 알려준다 근데 우라나라 알림은 그냥 소리로 알려준다.. 일본은 지진 발생하기 몇초전에 알려주므로 일본에 지진시스템을 가져오자.. 언제까지 우물안에 개구리형식 시스템을 쓸거냐", "num_agree": 0, "petition_idx": "4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알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국민의세금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현재 현장의분위기나 하청 업체의상황은 공적자금을 받으면 대우조성해양이나 자회사등-신한중공업에서는 공적자금은 눈먼 돈이라하여 경영정상화는 뒷일이고 공적자금을 더 받아내고 서로 뜯어먹기에 신경쓰며 본연의 잉을 하지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의온상대우조선해양직장폐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얼마전 JSA에서 귀순한 북한군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왜 대응사격 안했나? 등 많은 논쟁이 있지만, 해당 부대의 책임자는 정해진 교전수칙을 준수하였고, 또한 부대원들을 믿고 본인 스스로 포복하여 귀순병사를 구출해 낸 아주 솔선수범하고 멋진 군인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분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많은 장병들을 이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순병사를 직접 포복해서 구출한 부대의 책임자에게는 마땅히 그에 해당하는 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훈장 또는 그에 준하는 충분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많은 군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킬것이라 판단하여 청원신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4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JSA 귀순 병사 포복해서 구한 JSA 책임자 포상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재난에 대비해 학교 내 휴대폰 소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몰래 소지하다가 재난문자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난에 대비해 연락을 위한 휴대폰 소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에 대비한 학교 휴대폰 제출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문재인 大統領任 座下 累積된 弊害를 바로잡아 이 나라를 理想鄕으로 만들려 하시는 大統領任의 統治哲學에 尊敬의 念과 讚辭를 드립니다. ○ 청원의 말씀 ○ ▲영남지역 골재(모래)난 해소 탄원▲ 영남지역은 건설의 원자재인 모래를 낙동강에서 채취하여 건설연관 업체에 조달,사용하여 왔습니다만 이명박정부때 4대강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터 모래 채취가 중단되어 이의 대안으로 남해안 바다모래를 채취, 사용하고 왔습니다. 이마저도 작년부터 어족자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어민들의 반발로 채취가 중단되면서 영남지역은 모래품귀 현상으로 골재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살아 나려면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함에도 건설의 원자재인 모래부터 품귀현상이니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어 5~6년 전 ㎥당 만원 미만이던 가격이 지금은 3~4만원으로 올라 건설경기 활성화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래가 귀하다보니 마사모래, 흙모래 등 불량골재 유통으로 건설 구조물의 안전마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해소방안▲ 4대강사업 직후는 낙동강 내에 모래 채취할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10여년이 가까워진 지금은 산야의 토사가 강으로 유입되여 지천과 낙동강이 합수 되는곳 이라든지 지형상 모래가 쌓이는 곳은 수면 위에 많이 쌓여서 법상으로도 채취가능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에서 규제를 하는 사유▲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비등.파다하자 박근혜정부시(2013년초) 국토교통부에 지시하여 4대강사업전반을 조사 해보라는 지시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역을 주어 물 흐름을 보는 “하도유지 관리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조사원안에는 낙동강에도 몇몇곳은 채취 가능지역으로 채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과정에서 2017년 10월 16일까지 천편일률적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당시 담당차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4대강사업 당시 수자원국 주역들이었음도 참고해 주십시오. 이에 전문업자 모임인 한국골재협회에서는 골재난을 예측하고 박근혜정부때 부터 수차례에 걸쳐 낙동강의 현황이 바뀌었으니 2017년 10월 전이라도 채취가능지역은 이 규제를 풀어 골재난 해소를 건의(연관업체인 레미콘, 아스콘등 수십업체 대표들의 연명으로) 하였으나 담당공직자는 현장을 확인도 않은채 퇴적된 모래가 없다고 거짓말만 하여 오늘의 골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월 1일은 영남지역과 제주지역 레미콘 업자들이 집단으로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이를 해소해 달라고 시위를 하는 소동도 있었으며, 규제기간도 10월 16일로 경과 하였음에도 담당부처는 복지부동이라 감히 대통령님께 이 규제를 풀어 골재난을 해소 해 주십사 하는 탄원입니다. 大統領任!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모래가 귀하다 보니 월여전 “말레이시아”에서 4만5천톤급 배로 모래를 수입하여 진해만에 정박되어 있으나 불량품이라 판매가 안되니 되돌려 보낼수도 없고 하역할 곳도 없어서 모래 실은 배가 오갈데 없이 지금도 바다에 떠 있는 웃지 못할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공직자의 보신주의적인 행정으로 귀한 외화를 모래 수입하는데 까지 낭비하는 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적폐중에서도 자기 몸 사리려는 공직사회 보신주의 무사안일식 현실행정이 나라를 망치고 있음도 고쳐 주십시오. 탄원인인 본인은 당년 85세로 초대에서 3대까지 10여년간 한국골재협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경북 칠곡 출생으로 7살때 부산으로 이주하여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4.19 직후 경상남도 도청 법무요원 모집에 응시,합격하여 경남도에 근무하였습니다. 당시는 남들이 선망하는 자리였습니다만 7~8년 근무하다보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업을 해 보려고 사표를 내고 뛰쳐나와 장사를 시작 하였으나 2년도 채 못가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는 편모도 계시고 자식들도 어려 이것저것 별것 다해 보았으나 거듭실패를 하여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어쩌다가 모래채취업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시와 때가 맞았는지 졸지에 돈을 벌어 부자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 중반인데 모래가 아무짝에도 쓸모 없던것이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건설자재가 되어 돈이 되니 너도나도 이업에 뛰어들어 업계가 혼탁해져 불법과 부조리는 이 업계 대명사처럼 되어버려 사회의 지탄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골재(모래)가 우리 건설에 없어서는 않 될 중요한 자재인데 이를 공급하는 사람도 그에 상응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가를 생각해 보니 그 원인이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괴리에 있다는 생각에 노태우 대통령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한 결과 오늘날의 골재채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건설부에서는 한국골재협회회장직을 맡아 달라고 하여 극구 사양하였으나 계속 부탁을 하여 “이 업으로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살았으니 이업계 질서를 바로 잡는것도 내 몫이라는 생각”에 초대에서 3대까지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채취현장에 계중기를 설치하는등 제반제도 및 장치를 하여 이 업계 부정과 부조리를 바로잡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공과제세 수수백조가 국가에 들어 오도록 하였다는 자긍심 하나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낙동강 모래는 입도가 보드러워서 공사용으로 부적격하다고 쓰질 않았습니다만 모래를 삽으로 상차 할 때부터 시작하여 제가 선진국을 다니면서 배우고 또 배워 ”바지선“위에 샌드펌프”와 “선별기”를 얹어 불순물과 보망사를 선별하는 준설선을 만들어 국제규격에 맞는 입도의 모래를 만드는 법도 제가 업계 전수한 사람이라서 강의 생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골재채취는 퇴적층을 파내기 때문에 물흐름이나 환경에도 아무탈이 없음을 경험상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도 시대상황에 따라 선후완급이 있지 않습니까? 물흐름도 중요하지만 골재(모래)품귀 현상으로 대란이 일어났으면 이것부터 우선순위에 두는 행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늙은이라 글이 두서가 없고 장황 하였음을 관용하십시오. 청사에 남을 훌륭한 大統領이 되시기를 기원 하옵니다. 2017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327 상명빌딩 3층 장 군 섭 (011-9569-0320)", "num_agree": 1, "petition_idx": "4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남지역 골재(모래)난 해소 탄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16일 수능시험실시된다는 상황에 맞춰 주말 대학논술 시험을 보고자 지방 수험생들이 서울에 호텔을 예약했는데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어 어쩔수 없이 호텔 예약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일부 호텔은 예약변경도 안 된다하고 취소수수료도 부과한다는데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ㆍ 많은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느낄거 같습니다ㆍ 선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듯 합니다ㆍ", "num_agree": 1, "petition_idx": "4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에 따른 후속문제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65세 마산에 살고 있읍니다 제가 10살 무렵에 현재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흐르고 있는 왕숙천에서 친구가 폭발물 을 주워 가지고 놀다가 폭발 하는 바람에 그친구는 숨지고 저는 옆에 있다가 온몸에 중상을 입고 서울 홍릉에 있는 육군 제3병원에서 치료중에 상태가 심각하자 부평에 있는 미 8군 병원에서 여러차려 수술후 퇴원하였읍니다 그동안 온몸에 흉터로 인해 목욕탕 한번 못가고 해수욕장 한번 가보지 못한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읍니까 그래도 숙명이니 하고 살고 있던중 국방부에서 폭발물 사고인한 피해자 위로금 신청이 있어 신청을 하니 지뢰가 아니니 해당사항이 없다며 기각 되었읍니다 지뢰는되고 폭발물은 안된다니 이게 무슨법입니까 그리고 저는 폭발물 내용도 모르는데 그저 연막탄이라고 한것이 기각 기각사유 입니다 부디 50여년간 마음고생은 차치하고 지금은 휴유증으로 고생 합니다 부디 도와 주십시요 국가에서 관리를 잘못해 폭발물로 인한 사고 입니다 제 의견을 묵살하지 마시고 좀 도와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010-6430-2331", "num_agree": 0, "petition_idx": "4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발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내진설계를 기본으로 하는 건설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건물을 짓는다면 내진설계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내진설계가 포함되있지 않은경우 건축 허가를 강제 취소하여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국민에게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국민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연재해에 대한 지식도 없고 대처방법 조차 몸에 베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대처방법을 필수로 직장인. 학생 등 모두에게 가르쳐야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에 대한 대처. 내진 설계를 기본으로 하는 건설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 한의사 의료기 사용 찬성 서명운동 > 11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고, 신한방의료기술 평가위원회 설치에 대해 논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의사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사용은 의료법에서는 금지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상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관리자 중 한의사가 빠져있어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는 비의료인인 치위생사도 속해 있습니다.) 현재 한의사는 다른 의료인과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상병 코드를 사용하여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한의계에서도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신의료기술에 등재하고자 하였으나, 양의사 집단의 부당한 방해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한의계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이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사장된다면, 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들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위한 법안입니다. 몸이 아파서 한의원에 갔을 때, 필요한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여 의료의 질이 올라간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분명히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으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분명해진다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새롭게 개발된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국민건강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581, "petition_idx": "4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사 의료기 사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일본에게경제성장을이기려면 빠칭코문화을 한국식으로받아드려야 경제성장에발전이 될거같아서 청원드립니다 일자리 숙박 음식점 관광상품 외다수 중국인관광인과 일본인관광 일본에빠칭코손님이 한국으로역관광할수있는 기회가될거로보입니다 일본열도에15000개정도 빠칭코장이운영됩니다 전세계매니아들이 자기취향에맞는지역으로 관광겸비지니스로즐기는곳이 빠칭코입니다 한국인의1년빠칭코지출이 어마한엔으로지출 될거로보입니다 일본에거주중인 한국인들도 상상을초월한액수일겁니다 원화가치로 엔보다저렴하니 일본보단한국으로 역관광이분명이루어질겁니다 일본과똑같은시스템이면 가능합니다 실행이된다면 분명5년정도면 일본을잡을수있는 경제대국이되리라생각해서 글올립니다 시장조사나 자금에흐름을살펴보시면 세금과 일자리창출 대한민국경제에골고루 이득이생길겁니다 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관광객이지금보다 증가될거라확신합니다 10배차이엔화원화 분명일본으로안가고 한국으로 역관광시간이만들어질거라 믿습니다 도박이아니고 즐기는오락문활로 분명가능합니다 기존한국에오락실 정선카지노 일본에빠칭코와 비교가안됩니다 1엔짜리부터4엔까지 세팅이되면 일본인들조차 한국으로역관광시대가열릴거같습니다 한국인은일본보다 잠대력기술이뛰어나서 일본을이길겁니다 일본열도에15000개정도빠칭코 시장조사을다할숭없지만 분명한건 자국민과외국인비율이 분명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맞는허가기준과 일본에영업방식으로 된다면 분명 세금부터 일자리 숙박 음식 관광상품 굉장한효과가있을겁니다 시장조사을국가에서전문가분이해주시면 큰경제성장력에도움이될거같습니다 관심을가져주세요 일본현장에가보면 억울할정도로 원지출이많아요 한국에서실행이되면 10배차이환률로 역관광이 가능할겁니다 아마도패키지관광상품도만들수있고요 아마도한국게임시장에 조사을해보시면 저에글이참고됩니다 무분별한오락실 불법 업주단속 전과자 이런걸막고 정부나지방자치에서인허가만들어실행하면 질서가 잡힐겁니다 세금문제부터 영업시간 일본과조건을 똑같이해주면 좋은아이디어라생각합니다 부디전문가을만들어 조사해보시면경제성장에 활력소가될거라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으로가는길이라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용인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쾌적한 신분당선이 개통되어 늘 고맙게 이용합니다. 전철 기본요금 1250원에 비해 우리는 2450원을 내면서 강남역까지 오갑니다. 이것은 과도한 요금체계로 생각됩니다. 9호선과 유사한 경우인데 신분당선 에만 거의 2배 요금체계로 운영됨은 재고하여주시길 요청하며 제안합니다. 박광무.", "num_agree": 2, "petition_idx": "4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요금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용인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쾌적한 신분당선이 개통되어 늘 고맙게 이용합니다. 전철 기본요금 1250원에 비해 우리는 2450원을 내면서 강남역까지 오갑니다. 이것은 과도한 요금체계로 생각됩니다. 9호선과 유사한 경우인데 신분당선 에만 거의 2배 요금체계로 운영됨은 재고하여주시길 요청하며 제안합니다. 박광무.", "num_agree": 3, "petition_idx": "4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요금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연기일주일은좀아니지않나요ㅠ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죽음의 에어백 강제리콜하도록 해주세요. 16만대가 넘는 차량들이 도로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로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GM은 14만대가 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음의 에어백 강제리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건강검진을 할려고 병원에 갔더니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불 각서쓰고 건강검진 받을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돈없으면 죽으라는 겁니까? 캐나다 아시죠? 캐나다는 모든 병원 비용이 전부다 무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과 한의원이 있죠 우리나라도 병원과 한의원 모든 비용 무료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만들테고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겁니까? 1분 1초라도 빨리 무료법을 시행하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전주에 사는 여학생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임실에서 사시면서 농사를 하시고계십니다. 저희 할머니가 사시는 지장리라는 마을은 밝으면서도 어둡습니다 그이유는 집에서 나오면 많은 집들이 나오는데 40%는 버려진집 즉 허물어진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는 밤만 되면 너무 캄캄해져서 어쩔땐 너무 무섭습니다.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셔서 허리에 문제가 생겨,병원에서 수술하신적이 힌두번이 아닙니다.그러니 가로등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도시에 나와사시는걸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아마도 할머니의 인생을 산 할머니의 마을에서 조금더 살고싶은거 같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장을 볼려면 버스를타고 관촌이라는 곳까지 가서 장을보시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 오십니다.저는 그것을보고 저희 마을에는 슈퍼마켓이 많지 않다는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임실에있는 지장리 라는곳이 조금 더 나아질수있도록 버려진집들을 나라에서 정리 해주고 그 땅주인에게 물어봐서 조금 더 깨끗한 조금더 유용하게 재개발이 되었으면 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 또,임실은 유명한 자랑거리가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엔 아주 멋진 곳이많지만,이렇게 작을 마을도 보다 깨끗하고,더 혁신적인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봐주셔서 꼭 다시 재개발이 되었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고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병원에 비리에 대해서 공익 제보 한 사람을 보호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제보자를 보호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는 30년동안 버스운전을 하시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번 돈으로 버스 중고를 구입하셨습니다. 보통 버스는 중고여도 거의 1억정도 입니다. 큰맘먹고 구매한 버스는 개인이 소지하고 일을 하기 어려운 정책에 아빠는 관광회사에 본인소유의 차를 등록시켜 사업장을 통해 버스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광회사 사장이 그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수십대의 차가 있는 신정관광입니다, 수십대의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것입니다. 그돈으로 땅투기를 한거 같은데 그게 잘 되지않아 회사는 이제 곧 부도가 날 지경입니다. 심지어 월급도 밀리기 시작하였고 생업으로 일을하시는 버스기사님들은 본인 소유의 차도,월급도 못받는 처지에 처해있습니다. 이 억울함은 어디에 토로해야 하는걸까요. 이렇게 약자들은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힘없이 당하고만 있는게 화가납니다. 평생을 번 돈입니다. 땀과 노력과 모든 수고가 있는 버스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전세버스에 대한 법을 바꿔주시고 이런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면 좋을지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입버스 당장 조취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최근부터 주기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지진에 대한 대비나 안전교육 등의 대처가 미미하여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긴급재난 문자가 오는 속도는 전보다 빨라졌지만, 이미 발생한 지진에 대비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것이 사실이고, 그나마도 지진이 왔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것이라 당장 지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문자에 대피 요령과 GPS방식을 적용해 근처에 대피소를 알려주는 내용을 추가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이 추가된다면 지진발생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자를 보고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되며, 비교적 침착하게 사태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생길것이라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발생시 긴급재난 문자로 가까운 대피소도 함께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보러 휴가 30일써서 나왔는데 이렇게 연기되버리니 캄캄합니다.. 내일 복귀입니다 부디 청원휴가라든지 조그만한 방안 부탁드립니다 하..", "num_agree": 2, "petition_idx": "4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수능보러 나온 군인인데 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랑해용", "num_agree": 2, "petition_idx": "4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3 수험생입니다 수능시험 연장으로 15일 등록한 독서실비와 학습지값을 물어주세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포항 지진에 관련 기사를 보고 수능연기는 불가피한 사항이라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수능을 일주일 연기된 지금 제아이와 그 친구들, 부모님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수능난의 컨디션 조정을 위해 여자 아이들은 생리날을 맞추려고 피임약까지 복용하며 준비합니다. 천재지변이라하나 이렇게 날짜가 변동되면 아이들의 혼란과 함듬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수능다음날 발표될 수시합격발표까지 듣고 수능을 치르게 되면 그 불안감과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클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능이 늦추어진만큼 논술 뿐만아니라 기존 예정되었던것처럼 수시합격발표 또한 수능을 치루고 난 다음날로 늦추어져 덜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수능을 무사히 치루었으면 합니다. 수능일정이 늦추어진것처럼 수시합격 발표도 기존처럼 다음날로 늦추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이로 인해 불이익이나 한번더 고통을 받지않고 처음 배려해서 수능다음날 발표를 내려던것처럼 수능이 치루어지고 난 다음날로 발표가 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능이 늦추어져 받은 심리적 압박감으로도 아이들은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일정이 늧추어진 만큼 모든 일정을 늦추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우리는 50년전 베트남전 당시 1만명(9천명 이상)에 이르는 베트남 양민을 학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셨었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유감 표명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전우의 죽음을 그냥 두고볼 수 없었거나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 사과를 하지않고,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합니다. 이 청원은 20만명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정부 당국자가 계시다면 꼭 국가적으로 베트남에 공식사과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건의를 요청드립니다. 베트남은 이미 우리와 형제 국가가 아닌가요? 진실한 사과와 보상을 건의합니다. 당장 재원이 부족하다면 장학사업 등이라도 먼저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식사과 하거나 국방부 장관께서 사과하신다면 우리 국민이 타국에 지는 마음의 빚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당시 미군이나 베트남, 베트콩 사이에서도 많은 학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다고 우리도 눈치만 본다면 우리나 일본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예전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우리나라, 내나라가 좋아지려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양민학살에 대한 공식사과와 보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해군해서 20개월째 복무중인 장병입니다. 제가 수능을 다시볼려고 군부대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수능전에 휴가나와서 최대한 수능컨디션 맞출려고 미리나와서 준비햇는데 지진때문에 수능이 일주일연기되서 지금 부대 복귀할예정입니다. 저희 부대 지휘관은 지금 복귀해서 수능전날 다시 나가라고합니다. 컨디션조절,수능 일정대로 움직이고 맞출려고 미리나왓는데 다 소용없어졌습니다.... 아무리 군인이라지만 제 청춘을 위해 공부햇습니다. 부디 신속한 대처와 배려 바랍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피해자는 군인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중.고등학생들 교복값이 너무 비쌉니다. 한창 공부하고 미래의 훌륭한 인재들이 될 우리아이들에게 교복만큼은 무상 지원이나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터무니없이 비싼 교복값 해결에 신경좀써주세요 아이들 사교육비에 허리가 위청이는데 교복까지 비싸고 한벌이 아닌 두서너벌로 입어야 하니 너무 비쌉니다. 교복값에 신경써주세요 바쁜 나랏일에 신경쓸 일도 많지만 아이들 교복값 문제에 신경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생들 무상교복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일을 열심히 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반인들이 한달 급여를 받지 못하면 엄청난 후 폭풍으로 다가옵니다 사느냐 못사느냐 이니까요 저는 두번의 직장에서 두번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지만 노동청에 신고를 했지만 허무하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있으나 마나 한 노동청 법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자신은 사업을 하다가 돈이 안되면 파업 신청 해버리고 다시 다른사람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돈벌고 도망가고 반복 하는 사람들 허다 하더군요 저도 더러운 돈버는 방법을 배운거죠 교묘히 법을 비켜가면 되는거니깐요 누구나 알고있는 이런 수법을 그냥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받지 못한 월급"}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취임이후,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경찰관, 소방관 등 인원 증원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 곳곳 소방관들은 3교대가 실시 되지 않고,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교대를 하는 소방관들은 아침 8시까지 출근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합니다. 아침에 퇴근 후 집에 도착 후 잠시 잠을 자고 하루가 지나 또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출근을 위해 6시에 기상을 합니다. 한달 동안 당직, 휴무, 당직, 휴무를 반복하며, 단 하루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것도 순번에 밀리면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주 5일 근무를 하며 주말에 가족과 보낼 시간을 고대합니다. 하지만 2교대 소방관들은 매일 밤 잠을 설쳐가며, 주말이 없이 반복된 일상만 찾아옵니다. 하루 편하게 가족들과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퇴근하여 다음날 출근인데, 가족들과 함께 근교 여행갈 시간이 있을까요? 이번에 인원 증원을 하며 3교대가 될까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결국에는 다시 2교대입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자신만의 시간도 없는 소방관에게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라고 하시는것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소방관들도 가족의 일원이며, 사람입니다. 소방관의 가족으로서 아이에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빠, 엄마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소방관에게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전국 실시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7월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던 판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4개월 동안 끌더니 11월 15일 300만원 약식기소로 결론 지었습니다. 몰카판사는 현행범으로 채포된 후에도 카메라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솜방망이 처벌에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로 적폐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몰카판사는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의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의 아들이고, 동생이 판사이기도 합니다. 이에 몰카판사에 대해서는 통상적 기준이 아니라 엄중한 기준으로 처벌돼야 합니다. 이에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 권력없이 사는 평범한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몰카판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군 의료 체계와 국가 외상센터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번에 JSA를 넘어오던 북한군 병사가 총탄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런 총상을 치료할 의사가 한 명도 없어 결국 아주대 외상 센터 이국종 교수에게 환자를 보냈습니다. 그 넓고 큰 수도 통합병원을 통틀어 제대로된 의사가 없다는 사실은 군 의료를 경험해 본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일 겁니다. 군 의료 체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국종 교수의 외상센터에도 더욱 많은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국종 교수가 받는 환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의료비 조차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입니다. 몸으로 먹고 사니 자주 다치고 크게 다칠 수 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적자를 면키 어려우니 지원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이국종 교수가 언론에 많이 노출 되니 그나마 한 팀 있는 외상 의료팀을 흔들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겁니다. 이 팀이 없으면 우리나라 외상의료 자체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라에서 도와주고 이국종 교수 의료팀에 금전 지원을 통해 제자를 길러낼 수 있게 해 주고 이렇게 육성한 인력들이 군과 민간 의료 기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의료]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 지원과 군 외상 의료 시스템 개선에 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60-70년대 서울은 무허가 건물이 즐비한 거리였고 그 해결책은 정부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도심의 현대화과정에서 꾸준한 도시의 정비 및 개발을 진행하면서, 정부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에 대하여는 국민권익 보호의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며 발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위의 무허가 건물의 정비가 거의 끝난 이후에는, 개별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도 현재까지 4회에 걸친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특정건축물 정리특별법)라는 제도를 통하여 대다수 무허가 건물이 제도권 내에 포함되거나 등기, 등재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심지어 자신의 토지위에 축조한 건물 도 정부의 행위 제한 또는 도시계획 등의 지역 지구라는 이유로 구제되지 못하여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건물은 앞으로도 영원히 무허가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구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현행법상의 이주대책 기준일자(1989.1.24.) 변경입니다. 2년 밖에 안 된 다른 무허가들은 양성화로 모두 구제되었고, 이 경우는 2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등기 상태로 구제될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번에 안 된다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도대체 몇 년이 더 지나면 가능하고 합당할까요? 소멸시효도 취득시효도 영원히 정지된건가요? 더구나 무허가 집성촌의 발생 원인은 물론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등 양성화(등기, 등재)를 불가능하게 한 원인 제공 등 상당부분 정부의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제를 해야 할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헌법과 점유권에 기한 이들의 권익 즉, 인권과 주거권,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기준일자 변경입법은 충분한 당위성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 서울도시계획 이야기. 손정목.2003/도시와 권리 강현수외. 2012/ 이주대책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관수 2007./토지수용과 기본권침해. 부연사. 류하백", "num_agree": 33, "petition_idx": "4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보상법상의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주대책 기준일 변경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인을 통해 국가재정의 비효율적 사용에 대해 알게되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다수의 관공서들이 예산사용에 있어 예산감축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불필요한 소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분명 옳바르지 못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대사를 처리하시느라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쓰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 이처럼 사소하게 낭비되는 예산조차 관리하지 못하는데 큰예산이 원활하게 관리되는 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그들이 돈이 남아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아끼고 보살펴주어야할 국민들의 피땀이 섞인 돈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집합건물이 무너지면 집을 잃습니다~~~~~~~~~죽을수도 있어요~~~~~~~~~~~~~ 한옥이나 단독주택이 안전합니다 경기도 전원주택은 더 안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나면~~~~~~~~~~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빌라)이 위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조두순의 출소는 절대 막아야합니다. 출소후 또 다른 사건을 만들수 있는 살인마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어머님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입원 후 진료 및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진단 덕에 희귀난치성 질환에 등록을 하여 병원비의 10%만 부담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나 그 병원비에는 비급여 항목도 포함이 되어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에는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확인 했을 경우 비급여 항목이 더 많았고 실제 청구 예정인 금액은 200만원 안밖입니다. 한 두번정도는 납부 할수 있으나, 계속 된 치료(혈액투석)를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턱없이 부족할 다름입니다. 하여 알아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각종 복지 혜택이 있었으나 저희에게 가능한 혜택은 없었습니다. 평생을 투석을 받으셔야 하는 어머님을 모실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서 없이 적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난치성질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그깟 수능이 뭐라고 호들갑인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 보다도   지진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수능은 20년뒤에도 볼수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너무 힘이 듭니다. 유신 시절 학생들의 취업길을 막고 아무 것도 못하는 폐인처럼 만들었다고 하는데, 같은 범죄 행위가 현재에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외에서 지금까지 두 차례 미국과 필리핀에서 모두 학교측이 비자문제를 일으키며 퇴학을 통고했습니다. (비자 취소, 신청 거부) 이번에는 최후 통첩장(?)이라는 것도 받아보았는데, 다음학기 등록을 못할 뿐 아니라 이미 수업료를 완납하고 성적이 나온 학기의 학업도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담당자의 사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무효 여부를 가타부타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지만, 무슨 억하심정 있는 것마냥 학업 무효를 주장하는 서류를 만들어대니 황당합니다. 귀국하여 서류를 준비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비자를 신청해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하니 학교측은 묵묵부답입니다. 국내 기관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몇몇 서류를 영사확인 받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하니 직원인 김미자씨는 잔고증명서에 산업은행장 직인이 찍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사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저의 주소지를 확인해야 하다며 등본을 떼어 오라, 차표를 보여 달라, 왜 이 시간에 차를 이용했느냐, 은행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찍은 도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제가 제시한 산업은행 잔고증명서는 감사통할책임자와 담당자, 지점장의 날인이 모두 되어 있는 보통의 유효한 잔고증명서로, 은행에 문의해도 산업은행장 직인을 찍어 잔고증명을 발행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김미자씨는 구할 수도 없는 종류의서류를 요구하며 유효한 공문서의 영사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서류 인증을 위해 전화한 필리핀 대사관도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어로 통화하니 대뜸 묻지도 않은 비자 발급 업무와 자신들은 관계가 없다는 발뺌을 하며,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미 필리핀에서 공부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측의 부당한 처분을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도 알렸는데, 괜히 알렸나 봅니다. 필리핀에서는 숙소를 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일본계 호텔(토요코인)은 저의 예약이 모두 무효이고 블랙리스트라며 숙박을 거부했는데, 왜 블랙리스트인지를 물으니 묻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호텔에서는 이전에 아무 문제 없이 숙박을 했었는데, 당시 확보한 저의 여권 사본을 현관 출입구에 붙여놓고 출입금지라고 써놓기도 했습니다. 남의 나라 여권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물론, 키 160 cm에 제 몸보다 큰 가방을 끌고다니는 중년 여행자를 무슨 국제 현상수배범 취급하며 과잉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호텔에서는 호텔측의 문제로 예약을 취소하기로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숙박을 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제가 언어폭력을 했다고 주장하며 한밤중에 호텔에서 쫓아냈습니다. 호텔 예약 사이트(아고다)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예약 취소를 요청하니 몇 주째 전화하라는 이메일만 주기적으로 보내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어 상담센터에 연락해도 통화가 자동으로 끊어질 뿐입니다. 늦인 시간 호텔에서 쫓겨난 후 변두리의 다른 숙소로 가서 며칠 묵었습니다. 이 곳에서는 창문 잠금장치가 고장나 다른 방으로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고 호텔 측은 체류 기간 내내 동일한 호실에만 머물 것을 강요했습니다. 예약이 다 차서라고 하는데, 체크인 이전 시간에 물어봐도 다른 방이 없다고 하길래 청소하는 직원에게 물으니 남아있는 빈 방들이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방범을 위해 휴대전화를 장시간 비디오 촬영 모드로 놓아두곤 했는데, 이 곳에서 머무는 며칠 동안 충전기 어댑터 네 개 중 세 개가 한꺼번에 고장이 나기도 했습니다. 공부할 것도 많은데 자꾸 이런 방해의 연속으로 지칩니다. 제가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적폐에 무슨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적폐의 방해로 취업도 포기한 마당에 학업이라도 자유롭게, 어처구니 없는 방해 없이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꽃뱀, 사이코패스, 정신분열, 자폐, 아스퍼거, ADHD, 허언증 환자, 인종차별 주의자, 창녀, 바람둥이 등등 수많은 화려하고 상충되는 타이틀로 저를 낙인찍으려던 적폐가 학업을 못하는 것으로는 또 무슨 타이틀과 낙인을 꾸미려고 이렇게 집착하는지 한심합니다. 적폐 스스로 자신들이 읊어대는 그 모든 명분을 날려버릴 반인륜, 패륜 범죄를 지은 것을 알고는 있는지 참으로 신기한 족속(혹은 좀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발이 묶여 대안으로 관심사인 치매를 연구하는 국내 실험실의 학생 모집 공고를 보았으나 지원할 엄두가 잘 나질 않습니다. 의료계와 과학계를 비롯해 외교부와 국정원, 종교계의 적폐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국내외에서 부당함을 겪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세력의 학업 방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수능이 연기된 것은 안전을 위해서도 맞는 결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정된 수능일 전날은 원래 고등1,2학년 모의고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의고사도 미루거나 하실 건가요? 논술이나 면접으로 인한 교통비와 숙박비를 이미 결제한 학생들은 모든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또 군복무를 하며 수능을 준비한 군인 분들의 휴가는 군인분 자신의 휴가를 늘려야한다던데 이에 대한 대책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주일 연기라는 말만 하고 사라지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죠? 연기하는 것이 안전상으로는 옳다고 생각은 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발표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그 일주일 연기로 인한 다른 문제들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 입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인데 굳이 목요일은 고집하는 것은 무슨 이유죠? 물론 수능이 매년 셋째 주 목요일로 정해진 건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재빠른 대처 후 1~3일 이번경우엔 월요일까지는 연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연기 때문에 발생할 문제와 수능 보는 군국장병들 그리고 수능생들의 압박감도 생각하셔서 수능연기를 축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수능생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은 왜 하지 않은 거죠? 학교 다니는 고3들은 학교에서 따로 연락을 받았을 지도 모르지만 재수생이나 검정고시로 수능 보는 학생들에게 수능 연기소식은 왜 전해주시지 않는 거죠? 대부분 학생들이 우연히 티비보시던 부모님이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안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에게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말하자면 수능이라고 티비나 인터넷을 끊은 집이라던지 아니면 휴대폰을 없앤 아이들은 수능연기소식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능생이 티비나 인터넷을 보지는 않을 텐데 심지어 몇 시간 안남은 전날 저녁때에 발표하셔놓고 따로 공지도 없었다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일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수능이 연기됐다면 수능생에게 연락이 갔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수능연기만 말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어떠하게 의견이 나와 수능연기를 했고 이렇게 연기함으로써 어떻게 교육부나 정부에서 조취를 할 것인지 보도하였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당선후 핫햇던 정규직전환문제..로 많은 서민에 이목을끌었던 문제가 정작, 연말이다되어도 진척이없습니다. 농락으로 끝나는 정책인가요 ~~ 계약기간이 얼마안남았는데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전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희가 사는 대한민국은 안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납치 감금 폭행 너무끔찍한 성폭행까지.. 내 자식이 성폭행을 당했어도 이렇게 짧은 형을살게 하고 출소하게 놔둘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절대로 절대로 출소하게 두심안됩니다. 보복을 할수도 있고 또 그런일을 하지 말라는법이 없는데.. 어떻게 똑같은 피해자를 또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수가 없네요.. 제발 좀 살기좋은! 아이들이 밖에나가 놀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기사들을 통해 많이 접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부분 가해자들에 촛점이 맞춰저 법률이 적용되는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번 천안의 한 주유소에서 발생한 '주유하던 알바 여고생 끌어당겨 키스한 60대'의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명백히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말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왜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이는 한국의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의 입장에서 맞춰 법률이 적용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였을 경우에는 다르게 법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이번 경우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청소년인지 몰랐던게 왜 법률 적용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하군요. 청소년이 술집에 나이를 속이고, 신분증을 위조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자에게 이에대한 책임을 묻고 법을 진행하니, 아이러니 합니다. 이전의 성폭행 사건들에서도 범죄자의 심신미약이니, 몰랐다느니, 이런것들에 의해 범죄의 무게가 가벼워 지는것은 없어져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범죄자에게 볍률의 적용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 사건의 여고생은 가해자가 알았던 몰랐던, 청소년이니까요. 법의 판단이 이 사회의 범죄를 줄이고자함에 있다면, 범죄자의 핑계는 법의 적용에 불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_주유하던 알바 여고생 끌어당겨 키스한 60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성매매 불법이라면서 길거리에 변태업소는 차고넘치네요? 이혼하는 이유중 1위가 반려자의 성매매 라죠? 성매매 불법이라면서요? 성매매 신고하려면 온갖 절차 다 밟아야되고 결국 신고해도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성매매자와 성매수자 간의 저급한 행위로 생긴 성병은 성매매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받는데 이거 나라에서 책임져야지 왜 책임 안지고 무시하나요? 우리나라는 성매매 불법입니다~ 겉으로만 앵앵거리지말고 제대로 처벌좀 하시죠? 검찰이나 경찰이나 할것없이 다 성매수범죄자들이라 그렇게 못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단속 하려면 제대로 하시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현재 남혐,여혐 등으로 불리우는 남녀 간 갈등이 점점 심해지며 양성 간의 혐오가 점 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시점의 갈등 타개도 중요하나 요즈음 학생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미래 또한 걱정됩니다. 초등학생들조차 이성에 대한 적개심, 혐오감,차별을 의미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곧 남,여중고에 가서 서로 단절된 상태로 자란 뒤에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에 대한 이해도,성 평등에 대한 이해도, 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아이들이 오랜 시간 이성과 단절된 결과는 혐오뿐입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교육을 하고는 있으나 학생들이 가진 편견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뀌게 된다면 서로 성숙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이성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성에 대한 이성적인 사고는 이성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자연히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녀공학으로 탈바꿈하면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특히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들이 학습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해진 교육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미래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성 평등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을 보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여러 언론을 접하고 듣고 생각해보도 조두순 출소로 인해서 사회에 개인에 악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악인으로 인해 다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고통받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이 동물을 사랑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한다고 국민이 해달라는 모든 법률을 다 바꾸실순 없겠지만 적어도 사람이 동물에게 가하는 폭력 만큼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의 소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적페 적페 하는데 적페 라는건 하지 않은일을 했다고 억지 쓰는게 적페이고 잘못된 지난과거를 되풀이 하는 것이 적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일을 해결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은 적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조사해 주셔서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엄벌에 처해 주세요 . 이일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어,~~ ㅡㅜㅠ 최순실 관련하여 모든일을 밝혀준 고영태 님이 충신이고 나라를 구한 은인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님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지진 중인 하나가 어제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재난 문자 발송하는 속도라든가 수능 시험이 연기 같은 응급 처리를 만족도가 높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위기의식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비 훈련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지진이 없는 곳이 아닌 이상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습니까? 어제 포항시에 있는 학교와 관련된 보고를 보고 정말 안타깝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목숨이 위협할 상황에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든지 나가면 별점 처리가 적절할까 싶어 합니다. 세월호 사건의 대가,설마 잊어버렸습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 어디서 가야 하는지 많은 사람이 모인 곳, 요컨대 학교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모두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분산시킬지 초중고가 그나마 운동장이 있습니다만 대학교 같은 경우 어디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많이 듭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큰 차이가 없어 정부 차원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진 대비 훈련뿐만 아니라 다른 대비 훈련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 대비 훈련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일년간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일년간 매달 거의 1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면서도 겨우 버텨왔습니다 근데 최근 몇달사이에 세금이 계속 밀려 카드 압류 후 개인 통장까지 압류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담자에게 분할납부 여부를 물어봤으나 법으로 안된다고하고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제가 세금을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세무당담자 재량에 따라 제 삶이 좌지우지 되는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저는 세금 내느라 수억원에 빚을 지었습니다 100원 한장 안가져간 가게에서 이렇게 까지 세금을 내게 만든다면 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저희 가정은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정말로 국민이 합당하게 느낄수있는 세무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갑질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2015년 10월 어머니 평생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기로 하셨고 제가 직장때문에 서울에 거주중이여서 제게 집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니 집값의 3분의 1정도는 대출을 받기로 하고 완공직전인 빌라 위주로 알아보다 제가 거주하기에도 좋은 위치이면서 금액대에 맞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 집의 건축주가 마포인근에서 빌라를 꽤 많이 지었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믿었던것이 화근이였습니다. 제가 계약한 집은 그 빌라건물에서 가작 적은 평수로, 베란다로 나온공간을 확장하여 방을 두개 낼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을거라 하기에 저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내고나니 부동산측에서 마포구청 담당직원과 말다툼이 생겼다며 베란다 확장에 대해 갑자기 문제를 삼아 집 공사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다고 완공이 된 2층에 임시 거주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저는 그당시 살고 있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루빨리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였기에 공사가 완공될때 까지 2층에서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달 정도 지난후 공사가 완공 되었다기에 잔금을 모두 주고 입주하였는데, 입주하는 당일까지 공사는 진행중이더군요. 변기를 설치하고 문을 달고 벽지는 바르는 바람에 옮겨놓은 침대며 소파에는 공사먼지가 가득 쌓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려 계약서를 쓰는 중에서 몇차례 물어보았으나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대부분 걸리지 않고 살고 있고, 만약 운이 없게 걸리더라도 몰랐다고 하면 보통 없던일로 해주거나 감면해 준다. 또 그 법 자체가 곧 없어진다는 말이 있다. 최악의 경우라도 다 합쳐봐야 최대 100~150만원 이하로 벌금낼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집을 구입해보는 상황이였고 부동산의 말만 듣고 믿었기에 우선 입주한것에 안도하며 지냈는데요. 공사를 급히하느라 집을 제대로 마감하지 않았는지 입주한지 몇일 만에 물바다가 되고 벽마다 곰팡이가 피고 화장실 하수도로 불순물들이 올라와 타일이 엉망이 되고, 물을 쓰지 않아도 화장실에는 늘 하수도에서 올라온 물로 강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실리콘이 아닌 석고로 창틀과 벽틈을 마감해 틈이 다 벌어지고 방음, 벌레 등으로 고생을 하다 입주민들이 모여 하자보수 신청을해 반년에 거쳐 겨우 일부하자를 보수 할수 있었습니다. 첫집인데다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고 집을 계약한 스스로의 탓을 하며 그 모든것들을 감내하였는데.. 2016년 4월 건축이행강제 과태료 727,2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790,900원이 다시 부과 되었고, 이번에 또 783,160원을 또 내야한다고 하네요. 건축이행강제금은 침해적 행정처분으로 법적 전문가를 통하여 의견제출을 하면 감면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 같이 집 구입을 위해 빚을 내고 월급으로 빚을 갚아가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를 알아보고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한 실제적인 시간도 거의 없을 뿐더러 대행비며 과태료며 이중으로 돈이 들면 결과적으로 내야하는 비용은 비슷하게 됩니다. 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법적 전문가로 대처할 만한 돈이 있고 관련구청에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내라는대로 내야하는 세금인가요? 직접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 집 한칸을 통해 개인적으로 피해받는 시간만해도 끔찍한데 기한없는 벌금까지 계속 내야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애초에 불법을 시행한 것은 건축을 했던 건축시행사이며 구청과 다툼으로 사이가 불편한것도 건축시행사인데, 왜 벌금은 건축시행사와 마포구청에 트러블이 생겨 완공과 동시에 벌금을 부여한 그 집을 구입한 운없는 소시민이 내야하는건가요? 진짜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세금을 통해 불법 건축물을 줄이고자하는 목적이 있다면, 수많은 아파트 베란다 확장, 고급주택 발코니 확장 등에 대한 처분은 왜 조용한가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대로 이 건축이행강제금은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인가요? 그렇다는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길바닥에 자게 되더라도 절대 집을 구입하지 않았을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한테 잘 못보이면 내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박정희 대통령이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했다면 그 분은 돈이 잘 못 쓰이는 일을 원하지 않을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했다면 그 분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함부로 쓰지 말라 하실겁니다 누가 원하는 동상인가요 해야 할일이 산더미 처럼 쌓여 있는데 일 저지르는 전정부와 , 뒷처리만 하느리 몸도 시간도 물질도 허비하는 현정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더 이상 적폐라는말 함부로 쓰지 마시고 박 정희 대통령 동상 관련한 모든 건립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재혼 가정 친양자 입양시 가족관계 증명서도 정정할구 있게 해주세요. 친자입양인데 왜 친권을 포기한 사람이 가족 관계 증명서에 나와야 하나요? 당사자들의 아픔을 생각하여 수정해 주세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4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양자 입양시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정정해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여성부가 생긴 후 지속적인 남성에 대한 역차별적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1. 남성부를 신설하고, 2. 남성의 역차별 및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예산이 수립/집행되어야 합니다. 3. 이는 여성부에서 집행되는 정책/예산과 동일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부 신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몇해 전 건강 보험 재원 중 한방에 사용되는 것이 17%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더 비중이 늘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신토불이란 이름으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부양을 시키고 있으니 더 늘었겠지요 . 현재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방까지 포함 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 한방 치료를 한번도 안받은 사람도 한방의료비가 포함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요즈음처럼 경제가 어렵고 서민 생활이 힘든 상황에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쓰지도 않을 돈을 내는 것은 한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건강 보험 가입 구조를 바꾸어 주길 바랍니다 한방이 제외된 기본 건강 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 절감) 거기에 한방 보험은 옵션으로 하여 원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추가비용(현재와 같은 비용)으로 들게 하면 기본 건강 보험을 선택한 사람들이나 가계는 매월 보험료가 약 20% 가까이 줄어들어 가정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평생 내가 하지 않을 치료를 위해 돈을 내야 하는 낭비를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방 보험을 선택 사항으로 바꾸어 가정 경제 회복해주세요. 그돈이 모이면 가정 지출이 늘고 사회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방 치료 안받는 사람은 건강보험료 20% 깎아 주세요.(한방 보험은 원하는 사람만 추가로 가입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가정주부 입니다 현재 서울 국민임대 거주하고있습니다 저,남편,아이둘을 키우고있습니다 남편의 특수한 직업때문에 월급이4인가족평균에도 못미쳐 받게되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혜택을 받고있는중에 한통의 우편이왔습니다 자활참여 신청 한차례 주민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우편으로 받아보니 9월안으로 신청이나 연락을 안할경우 지원비가 중지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자활신청을 하라는데 여건이맞질 않았습니다 6살아이3살아이인데 국공립유치원1시30분에 하원하고 둘째또한3시30분이면 하원하여 신청 조차 할수없었습니다 복지담당하지는 분은 이런경우가 제일 난감하다고하는데 시정되는 부분은 없다 말씀하셔서 당황할수밖에없었습니다 출산은 격려하고 육아는 당연히 부모가하는게 맞고 국가는 맞벌이를 유도하고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분은 저에게 아주 어이없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원을 받고싶거든 6살을 다시 어린이집 입소 대기신청을 하라는 말이였습니다 이게 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도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어느세월에 다시 어린이집 대기하여 입소를 하라는말인지....... 어린이집을 다시보내고 저보고 일자리 자활을 하라니 어린시절 아이의 정서가 형성되는 시기 부모가 당연히 옆에서 보육해주는게 맞지않나요?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게 부모의 할일이며 맞벌이로 내쫒는 정부는 잘못된점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들은 도우미에게 맡기고 돈을 벌어 다시 도우미에게주면 도대체 뭐땜에 일을하는건지 아이들이 이시기에 부모사랑과 관심을 못받고 자라나 미래에 나쁜쪽으로 나간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저출산시대가 왜 온걸까요?맞벌이로 돈은 버는데 한사람 돈은 그대로 아이봐주는 아줌마에게 줘야합니다.....돈은 돈대로 잃고 부모가 필요한시기의 아이는 부모를 잃게됩니다 또한 일을시작하면 야근에 아이들얼굴볼시간조차없죠 돈을 벌어도 아이들 맡기는 일때문에 도우미 아줌마에게 한사람월급은 다들어가는데 말도안됩니다 기준을 바꿔주세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들어간다고 당장에 밖에가서 돈을 벌라는 건 너무한것같습니다 저출산시대 맞벌이부부 불안정한아이들 미래 담당자분은 5년을 그부서에서 일하섰다는데 이런 상황에있는 어머님들과 통화해 일자리 자활까지 가지못하는게 대분분이고 혹여 참여한다하더라도 중간에 끊기는 분들이 허다하다고 말씀하셨고 이문제로 따지고 드는 분들도있었지만 5년동안 다른 방한도, 이문제를 해결해줄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입소할경우 무조건 경제활동을 해야한다는 지침때문이라 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1-3시사이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활은 아침부터 5시까지 일자리교육을 받아야만 한다고하네요 누구보다 부모들이 돈많이벌어 아이들에게 필요한거 맛있는거 다른친구들처럼 아이들하고싶은거 해주고 싶습니다 못해주는 부모심정아시나요? 정말 시정되길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기준변경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청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이 넘도록 베트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르엉 베트남 주석에게 \"본의 아니게 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밝힌 적이 있고 노무현 정권에 들어 호찌민 묘소를 참배하며 \"마음의 빚이 있다\"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이 '과연 진정한 사과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배운 진정한 사과는... 진상규명과 법적 배상, 공식적인 사죄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0년간의 일…. '마음에 빚'이라는 우회적인 말로 정말 사과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베트남에는 여전히 한국군 피해자들이 살아 있습니다. 한국군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만 9천 명이 넘고, 성폭행으로 태어난 '라이따이한(경멸하는 한국인 2세)'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많게는 3만 명까지 추산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모습이, 베트남을 대하는 우리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한국군 증오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우리 나라의 미래는 학생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르칠 실력이나 성품이 부족하신 선생님들도 아직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단순한 교사 연수는 학교에서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의해서는 기본적인 실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에 한 번씩 교사 분들의 실력을 검증하고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 한다면 6개월 기간 동안 학교 업무 후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교육과 직접 연관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분들의 실력이나 성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4년마다 실력 검증 시험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3주전 일하던 곳이 문을 닫아 본의 아니게 쉬고있는 35세 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한달에 2번 구직활동, 즉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와야 실업급여를 지급해준다고 하더군요. 실업급여라는것이 실업자에게 재취업을 할때까지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때문에 절실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싶고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여유도 주지않고 당장 이력서 넣고 취업활동해라 아니면 주지않겠다.라는 식은 너무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 나이에는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할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한, 두달에 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싶어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원하지않는곳에 매달 두 군데 이력서를 내고 급하게 직장을 구하러 다녀야합니다.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 당장 눈 앞에 먹고사는게 급급해서 일자리를 구하는게 아니라 조금 더 먼 미래도 계획하고 꿈꿀 수 있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적합하게 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얘기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아이를 학대하고 음식 재료를 유통기한 지난것으로 만드는 등 이런 문제있었던 어린이집들은 단 한번이라도 그런일이 있을경우 어린이집 이름도 공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선생님 인적 사항까지 모두 공개 하는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가해 선생들의 인권보호가 우선시 되는게 아니라 부모들의 알 권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이라도 안좋은 일이 있던 어린이집은 무조건 공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일본에게 지배 받고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며 '우리는 완벽한 피해자다' 라는 탈을 쓰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바라고 있는 지금.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인 군부대가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기고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과서에서도 아주 적은 분량, 또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며 시험에 나오지 않는단 이유로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일본과 무엇이 다를 바 있단 말입니까? 역사왜곡을 하는 일본을 삿대질하고 비판할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부디 그들과 똑같은 인간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한건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116113303407 참고 자료 김현정의 뉴스쇼 베트남 한국군 학살현장 취재, 인터뷰 역사를 바로 잡자고 말하며 다른 역사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행위. 이건 우리의 수치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베트남 전쟁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와 보상을 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얼마전 귀순병사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평소 이국종 교수님의 신념에 대해 알게되어 감명받았었는데 생각보다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외상센터의 지원을 늘려주셔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분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주세요. 또한 하루하루 열심히 진료하고계시는 이국종 교수님의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닥터헬기 개채수 증가나 아주대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외상센터 건립도 검토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상황속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대통령님과 정부에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4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많은 청년들은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 어제도 오늘도 서류불합격, 필기시험불합격, 면접불합격 '불합격'이라는 글자에 무뎌질정도로 불합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그저 합격여부만을 통보해줄 뿐 지원자의 획득점수 등 일체 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성검사의 적격, 부적격 여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더 나은 실력으로 다음에 도전하고자 점수라도 알고 싶습니다. 열심히 힘을 다 해 치른 시험이지만 시험문제도 알 수 없고 내가 맞은 점수도 알 수 없고 그저 합격 또는 불합격이라는 글자만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을의 입장인 지원자로서는 이 또한 갑질로 느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소수의 기업만이 지원자를 배려하여 점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입장 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류불합격과 면접불합격은 주관적 요소가 개입하므로 이 또한 공개하기 쉽지 않은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필기시험점수공개는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도 필요없습니다. 최소한 지원자에 대해 조금의 배려로서 공개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나 불공정한 개입이 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도 거둘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시험들은 문항당 획득점수는 아니더라도 전체 과목별 획득점수는 합격여부와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점수공개가 시행된다면 지원자와 채용자, 국민 모두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채용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채용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기시험 발표시 점수공개 의무화를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본인은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에 거주하는 주민 입니다. 2014년 배 사고로 건강상 이곳 양평으로 이사왔습니다. 헌데 주변 일진아스콘과 래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분진.악취.속메시거움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사항 입니다. 경기도와 양평군에 수없이 많은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개선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사람좀 살수있게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스콘 공장의 악취밓 분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중에 여성부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34조. 출산/육아 성폭력 피해자 지원금 모두 여성과 관련된 예산이죠 여성에게 나라의 세금을 쓰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을 위한 수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국방비와 맞먹는예산이 쓰이는데 남성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나요? 여성가족부에서 기본으로 삼고 있는 젠더에 관한 내용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나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여성단체의 숫자가 3000개가 넘다고 하는대 남성은?.. 여성이 하니 남성도 해야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을 위한 보호 울타리는 많이 생기는대 정작 더 험한곳에서 더 위험한 곳에 생명을 노출 시키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남성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가요? 남성들은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여성보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한가요? 문재인대통령님..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이대로 쥐죽은듯이 살아야 하는 건가요? 남성들은 소모품이라서?.. 이나라 어린 남자아이들의 장래가 암울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만을 위한 대통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 야근수당, 추가수당 등 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일하는 요식업계는 많이 그러는거같아요 요즘 곳곳이 식당, 카페로 붐비는데 그 중에 주휴수당만큼 제대로 챙겨주는 곳이 보기 힘듭니다. 주휴수당 챙겨주시냐고 물어보면, 모르는척하는건지 모른다는곳도 엄청 많고, 왜 줘야하는건지 오히려 따지는곳도 많고, 안주니까 하기싫으면 하지말라는 곳도 있습니다. 저 처럼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도, 주휴수당에대해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거 같아요 주휴수당을 안주고도 법에도 안걸리고있으니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사장, 동료 눈치봐가며 괜히 신입으로 막 들어왔는데 주휴수당 왜 안주시냐고 따지면 눈치보이니까 못 달라고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퇴사 하고나서도 신고하면 괜히 인맥이니까 눈치보이고 욕하고 할까봐 신고 안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왜 안주냐그러면 \" 나도 먹고살기 힘들다, 장사가 안된다 \" 라는 식의 핑계를 대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장사가 안되고 먹고살기 힘든건 알겠지만, 법으로 발휘 되있는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2의 범죄자 인거 아닐까 합니다. 요식업계의 현실은 최저시급이 6,470원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12시간근무, 주 1회 랜덤휴무, 월급은 160~180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마저도 \"수습기간 3개월\" 이라는 걸 또 포함해서 더 적게주는곳도 있습니다. 저렇게 일하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아도 200은 넘게 받아야하는데 말이죠. 주휴수당이 얼마 안되는거 아냐? 모 그렇게 따지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위에처럼 일했을때 1주에 약 51,760원씩 더받아야합니다. 한달 4주로치면 207,040원 입니다. 꽤 큰돈아닌가요? 한달에 \" 월급을 제외한 20만원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 그 돈을 5명한테 안주고 있다면 식당은 100만원돈을 아낀다고 생각하여 안주는 곳도 많습니다 또 요식업계에서 심한건 젊은이들의 열정페이로 \" 배우고싶으면 열심히 일해야지 \" 라고 합니다 요리에대해, 일을 배우기 위해 찾아가지만 12시간의 막노동수준의 일거리와 갖은 텃세 등을 당하면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정말 참고 열심히 일하지만, 월급은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정말 일에 대해 배우면서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먹고살려면 돈이 우선 있어야 하는건데 당연히 받아야되는걸 못받고있는 현실입니다 티비에나오는 셰프들을보며 꿈을 꾸는 아이들도 대학을다니고 현실과 마주하게되면 충격을받고 꿈을 접게되는거죠 아무리 꿈이 좋다지만 , 돈을 적게벌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의 시간을, 육체를 더 내주면서 일하고 있다는건데 그러고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합니다 분명히 \" 일을 배우고자 하는것 \" 과 \" 월급 \" 은 별개인데, 마치 학원인듯이 배우는 값을 내라는 식의 암묵적인 곳도 많습니다. 알X몬, 알X천국, 잡코리X 등등 매우 많은 곳에 직원 구한다는 곳의 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회사가 \" 주휴수당 지급 \" 이라고 써두거나 \" 주휴수당 포함 월급 \" 이라고 써둔곳은 흔치 않습니다 다른 문의에는 답변을 잘해주다가 주휴수당에대해 문의를 하면 읽씹하는 곳도 매우 많았구요 어른들은 이런거 다따지면서 어떻게 직장 구하는건지, 그런거 챙겨주는곳 별로 없으니 그냥 아무데서나 일해라 라고 하십니다. 법으로 발휘되있는게 효력이 이렇게 없습니다. \" 그냥 다 그러니까 \" 아무데서나 일해라 라는게 말이 되는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 너가 무슨 정의의사도냐? 그런거 따지다가 너만 손해야 \" 라는 사람들도 있구요 이건 나라에서 특히나 해결해줘야할, 광고에 특히 많이 해주셔야할 법안인거 같습니다 주휴수당말고도 야근수당, 추가수당 등을 못받고 있어 억울하신 사람들이 한둘이아닐거구요 시급만 올리는게 다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는 법안도 신경 써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주휴수당 법안 제대로 발휘하게 해주세요 수습기간은 왜 있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명단까기전에 자수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품 및 고급양주 선물받은 로스쿨교수들은 자수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제발....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있게 해주세요 정말 걱정됩니다. ㅠ 죄를 뉘우치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풀어줍니까? ㅠ 아동 성범죄자는 반드시 무기징역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때문에 특목고 면접 일정이 일주일씩 미뤄졌다고 들었습니다. 경기도 대부분의 특목고 면접이 25일인데 23일인 수능과는 큰 연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후에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굳이 연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일주일이나 미뤄야 하는 것인가요? 특목고 면접 일정에 따라 개인일정을 잡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행가기로 한 친구는 이제와서 비행기표를 취소해야 하는데 이때 환불받지 못하는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한 기말고사 후에 면접을 보게 되니 학업적인 부담도 큽니다. 학교에서 수능이 끝난 뒤 열심히 준비하면 25일에도 문제없이 면접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목고 면접 일정 연기를 취소해주세요. 아니면 일주일연기가 아니라 조금 더 앞당겨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특목고 면접 일정 연기취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사이비신천지집단 이만희, 한 늙은이의 70년 간의 방종이 국가를 기만하고 국민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35년을 사이비종교판에 돌아다니며 몇 명의 교주를 숭배하다가 듣고 배운 거짓으로 신천지를 차려서 35년을 교주노릇하며 국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87세 이만희에게 그 사이비 세월이 그래서 70년인 것입니다. 이만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젊은이가 한 번뿐인 인생을 망치며 20만 가정이 파탄되고 한 해 2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이비종교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비교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20대 청년들이 집중 포섭되어 있는 신천지 사이비집단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병들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만 신천지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신천지 축재 재산을 국가가 환수시켜 피해자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질서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신도들 그만큼 당했으면 됐습니다. 가족 중 1명이 신천지에 빠지면 4인 가족으로 치면 백만 명이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현실을 딛고 진실을 보는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괴상망측한 ‘육체영생’ 한다는 이만희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외쳐야 들으시겠습니까? 사회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 좀비 양산 집단입니다. 제발 수사를 촉구합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비틀고 짜 맞추고 오역하고 교리를 변개한 부분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천지 교리가 가짜인지 알면서도 30대 이상의 신천지인들은 신천지 그대로의 생활을 버릴 수 없어 못나오는 신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신도들끼리 정적, 경제적 삶의 유대관계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서 나오면 광활한 세상의 벌판에 혼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못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해마다 신도들에게 종말의 그 때를 2~3년 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생활 2~3년만 보내면 그땐 이미 신천지 교리에 깊게 물들고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87세 이만희는 70년 사이비종교판에서 국가를 농락하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불공평한 자동차 세금에 대해 청원합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0CC 국산 승용차의 세금과 수입 승용차의 세금이 같습니다. 차량 가격에서도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논리로 같이 금액을 부과 하는지요? 그렇다면 강남에 있는 33평 아파트와 강북구에 있는 33평 아파트의 재산세가 같아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세금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 자동차세와 부동산세금의 부과 기준이 다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세금 징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부 당국자의 업무 태만 아니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차량 가격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중고차는 차량 연식에 따라 감가율을 적용하여 차량 가격만큼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나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보다 못한 대한민국의 세무행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루속히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국산차를 구매하고 소유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십니까? 외국산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당신은 나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겁니까? 내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가격에 따라 자동차세를 징수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사용한 공격의 피해자 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전파 공격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을의 입장에서 성실히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전파 공격은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전파무기 금지 사용 법안이 통과되어,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기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진정한 적폐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전파무기 공격 하에서 이게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파 공격(저주파 소음, 고주파 공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심신이 피폐해져가는 시민 올림", "num_agree": 13, "petition_idx": "4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파무기 금지 법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LS네트웍스의 10년된 소액주주로서 지난 10년간 LS네트웍스(국제상사) 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 교묘한 위법을 행해오면서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진정을 넣습니다. 6년5개월전 서울서부지검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진정을 넣어서 검찰에서 관련 조사를 위한 진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진정 내용은 1. LS네트웍스의 지분 82%를 소유한 대주주 E1이 LPG 가격담합 과징금 700억을 납부(추정)하기 위해 2010년 4월 실제 주가보다 30% 이상 비싼 주당 11200원의 가격으로 석연치 않은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곧바로 2010년 12월에 감자로 인해 회사에 영업자금이 부족해지니 전례가 없는 전환상환우선주(언제든 보통주로 전환가능)방식으로 700만주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발행조건은 보통주 20거래일 가중평균가격인 7천원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액면가 5천원으로 발행(40%할인)하여 보통주의 주가가 이후로 크게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로 결정적으로 주가가 폭락하여 현재 이 회사의 주가는 주당 3천원) 대주주 구씨들 본인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맞아 돈이 필요할 때는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유상감자를 하고 그 감자로 인해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지니 또 실제 주가 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에 유상증자를 하는 이런 행태는 분명 대주주 재벌의 소액주주와 회사에 대한 배임이며, 회사의 사유화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유상증자시 전환상환주 발행 가격의 할인율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할인 발행으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는 교묘한 불법행위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전환상환우선주는 30% 이상의 할인발행 뿐만 아니라 매년 최소 3.5% 대의 우선 배당과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보통주를 소유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신 담당검사는 부당한 일이지만, 애매한 법규정으로 위법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2. 그 이후로 LS네트웍스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사모펀드투자 관련 지분옵션 회계처리 잘못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러 2014년 금융위원회로부터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LS네트웍스에서는 당시 단순 실수로 인한 회계 오류라 해명했습니다. 분식회계가 드러나기전인 2012년 당시 주식투자 관련 커뮤니티에서 회사 내부직원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저에게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고발해 달라는 쪽지를 보낸적이 있는데, 당시 저는 그냥 거짓말 인줄 알고 넘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내부적으로 이미 분식회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1년 이상이 지난뒤 뒤늦게 회계처리 잘못을 공개한 것은 분명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단순 실수로 인한 분식이 아니라 의도성이 있었던 분식회계 였다는 겁니다. 3. 그 이후로도 ls네트웍스는 실제 모든 업무가 서울 LS 용산타워에서 이루어 짐에도 그후로도 김해 공장을 철수하면서도 직원 4명의 사무실인 김해에 본사를 두어 부동산 취득 및 처분시 세금의 중과세를 피한 탈세의 의혹이 있습니다. 위 세가지 사안에 대해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래소 상장된 회사 LS네트웍스에 대한 재벌 오너 구씨들의 회사사유화와 배임 범죄에 대해 수사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군인장병분들 수능연기로 인해 휴가를 4일 공가처리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있는 분들은 예비소집일에 휴가를 낸것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없을까요?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출근은 가능해서 4일공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비소집일 하루는 저희도 연가를 쓴터라 어떻게되나 여쭙고싶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나라를 위해 2년간 일하고 있고 6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넉넉지 않은상황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수능 연기에 대해 문의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같은 우랄알타이어 계통이지만 방송프로그램에 영어자막을 도입하여 국민 대부분 영어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다 우리나라도 영어교육양극화 해소방안으로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영어자막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공영방송에 영어자막을 삽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6개월전 지식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다섯명의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창업과 일자리의 연계성을 실천하는 소기업의 대표 박기호입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지식서비스 시장은 포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식서비스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는 엄청 크리라 예상히고 있고, 미국의 지식서비스 시장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식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R&D, 분야별 학술연구, 정책연구, 과학기술, ICT, ODA,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서비스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방식은 기존의 평가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평가방식은 기업의 신용도(5점), 사업수행 업력(10점) 등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창업을 한 기업은 무조건 탈락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막 창업한 회사가 신용평가와 재무평가 그리고 업력이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이와 관련한 민원을 수차례 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법대로 진행했다는 말 뿐이며, 문대통령님께 탄원서를 제출해도 흘러흘러 결국 조달청에서 법대로 진행했다는 답만이 돌아옵니다. 저희 중소기업은 국가에 재무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무한 경쟁 환경을 요청하고 있는 것 입니다. 평가방식에서 회사의 외형평가 항목을 제외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블라인드 평가(제안서에 기업명 삭제) 방식을 도입하여 무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생존하여 발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소기업도 빈익빈 부익부 입니다. 지식서비스는 학회와도 경쟁해야 합니다. 사전에 깔아놓은 자기들의 세계에서 서로 돌아가면 사업을 수주합니다. 이또한 창업과 고용을 방해하는 적폐중의 적폐가 아니겠습니다. 벌서 수차례 제기한 민원은 하도 민원의 수가 많아서인지 공무원들은 또 왔네라는 식으로 피곤해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창업과 고용과 연계된 적폐는 하루 속히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은미래플랫폼 대표 : 박기호", "num_agree": 0, "petition_idx": "4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과 고용 그리고 그 다음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19살때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검사에서 재심사 판정을 받았고 수술후에 21살에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1살 12월에 사회복무 요원 신청기간에 신청하였지만 1차 2차 모두 떨어졌고 재학생 입영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1년 휴학을 하게 되었고 몇번의 신청에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번달 신청에서도 떨어졌고 12월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20살 21살인 사람들이 운좋게 가기도 하지만 22살 23살 더 나이많은 사람들이 가고싶어서 가는것도 아니고 의무인 사회복부요원을 이렇게 가야합니까? 기약없이 사회복무요원 공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닙니다. 공석자리는 한달에 불과 몇자리가 나오는데 대기자는 몇천명이나 됩니다. 신청할때 국방부 서버시간 페이지를 보면 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댓글중에는 사회복무요원 신청때문에 3년동안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 친구들중에는 벌써 제대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전까지 너가 하고싶은 일이나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은 미필이 아니면 채용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알바로 돈을 모으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준비나 공무원 시험같은 것도 준비하기가 애매합니다. 언제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시험날이 입영일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한것은 사회복무요원 때문에 대학생이면 학업을, 직장인이면 회사생활을 하지못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신청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또는 분기로 나눠서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받고 연장자 순으로 보내주던가, 사회복무요원 공석을 많이 늘리던가,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기준을 더 세세하게 나눠서 면제를 시켜주던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요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도박성 아이템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임이 많습니다. 예로 메이플 스토리의 뷰티 시스템, 마비노기의 시즌 별 한정 상자들, 하운즈의 총기 상자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쿠폰이나 상자 등 아이템 하나를 사서 랜덤으로 뽑기를 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아이템들은 도박성이 짙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사도록 현질을 유도합니다. 심지어 뷰티 시스템이 아닌 아이템일 경우 해당 아이템을 뽑을 확률도 0% 미만 소수점의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캐시 아이템은 미성년자들도 살 수 있다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확률 공개를 통해 줄이겠다는 등이 있었으나 도대체 어떤 의미로 실행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도박성이 짙은 아이템들은 팔리고 있고 울며 겨자먹기로 결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중독을 의심할 만큼 몇 백 만원을 결제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봅니다. 미성년자들도 이런 도박성 아이템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부에서는 게임 아이템에 대한 강제성이 부여된 규제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성 게임 아이템 판매 금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1세인남성입니다 제가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혈액투석하는 신장장애2급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치매를 알고있는 노모를 모시고이습니다 그리고저에게는누님이 4분이계시죠 물론 이누님들도 넉넉히살지못해서 저희가정에 도움을 주지못해요 그런데새대통령님께서장애인가정 부양믜무제완화 단계적폐지 한다는 말씀을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매년고통을 받지않겠구나 하구요 그런데 이것이 부양가족과 수급자가정이 둘다장애인 있어야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제또 급여가삭감된다 통보를받고 좌절했습니다 현실은 거의도움받지 못하고 정부에선 이렇게 사실이런가정을 가진가정은 얼마되지않구요 사실 저같이 어려운가정을 위한정책이 아니라 생색내는 정책같아요 몸마저 아픈데 매년마다 누님들돌아가며 급여가삭감된다 는 통보를받는것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저같이 비슷하게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은줄 알고있는데 왜이리 죄송한 표현이지만 빚 좋은개살구 같은 정책을 정하셨는지 묻고싶습니다. 제발 제대로 저희같은 가정들을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2009년 (초4) 신종풀루 유행 - 수학여행, 운동회 등 각종 행사 취소. 2011년 (초6) 2007년 개정교육과정 시행 - 역사 제대로 전체 교육과정 배운적 없음. 매번 같은 돌도끼만 배움. 2014년 (중3) 세월호 참사 - 수학여행, 운동회 등 각종 행사 취소. 2015년 (고1) 메르스 유행 - 행사 취소 및 휴교령 (고1) 과학고 조기졸업 제한 - 조기졸업할 수 있을 줄 알고 과학고등학교 들어왔는데 조기졸업 못하고 일반고 '찬스'의 말이 나옴. 2017년 (고3) 포항 지진 발생 - 수능 연기 - 정시랑 관련없는 수시 전형까지도 영향을 받았으며 추합기간이 줄어들음. 모두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라 보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합 기간이나 원래대로 해주세요. 99년생에 태어난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99년생 19살 18학번 -  999 아홉수의 저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주택조합법이 이렇게 허접할수가..... 충격입니다.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고 국민세금으로 급여를 많이 받아가신건지요~ 얼마나 많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져 경찰, 검찰, 구청 건축과, 청와대 ---> 진정서 고발 신고 등 답은 하나 입니다. 구청 건축과로 모든 민원이 되돌아가 방법이 없다 입니다. 이런법이 국가에서 만든 법입니까???? 주택조합법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택조합들 법과 상관없이 대행사의 행태를 보시고 조사를 해 주십시요!!!! 서민들 삶이 더 힘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행사들은 지들 맘대로 총회를 합니다. 이게 또 적법이랍니다. 조합원의 의견따위는 필요없죠 반대하면 무조건 제명시키죠 조합원이 낸 돈으로 펑펑 써도 정보공개 하라고 법원 판결 받아도 공개 안하면 그만인 이런법이 오늘날 참~~~ 이런법 만든 국회의원과 공무원 담당자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조합법을 만든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와 구글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 서비스에 기반을 둔 네이버는 현재, 인터넷 포털의 공룡 기업으로 성장해 연 7000~8000억 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준 대기업 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물론 네이버의 이 같은 성장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기업의 대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광고비는 사업 영역을 넘어 착취로 이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네이버의 잔혹한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네이버는 단순 포털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국내 소상공인 약 50만 명을 상대로 네이버에 광고를 내주고 고액의 광고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도 없이 영세 광고주들의 삶을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료는 과금제(월정액도 있지만 비싸서 광고 효율이 안 맞음) 등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과금(3배 이상) 형식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네이버는 업체마다 광고 담당자를 두고 부정 클릭을 유발하게 만드는 관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정확한 사실은 확인을 하셔야 함)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2~3년간 네이버에 광고를 내면, 결국 광고 효율이 맞지 않아 빚만 잔뜩 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세한 다른 업체가 들어가서 광고를 하다가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며 소상공인들은 점차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올리며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트래픽만 유도할 뿐 이 와 같은 마케팅 방식의 한계를 느끼도록 조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로그나 카페는 소상공인, 일반인들을 유인해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실제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올려 상위에 등록이 되면, 네이버에서는 이를 즉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글을 올려 관리를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힘에 부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블로그 핵심 키워드에 광고 글을 도배해 놓고 영업을 해도 네이버에서는 못 본 척 묵인합니다. 카페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네이버와 뒷거래를 하며 뭔가 잘 보인 사람들인가요? 기업의 경영 핵심은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김상현 전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네 상권도 글로벌화의 일환이다.” 현재 영세 사업자를 거리로 내몰고,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동네 상권도 글로벌화의 일환”이라고 말하는 저의는 무엇일까요? 마치 네이버가 “정글의 포식자”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글 코리아 구글코리아는 인터넷 광고시장의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횡포 또한 네이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네이티브 앱의 OS, 퍼블리싱을 지원하는 모바일 앱 역시 구글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구글은 유망한 모바일 스타트 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글에 명운을 걸고 사업을 하기는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인터넷이 발달되며 재래시장은 이미 활기를 잃었습니다. 근근이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는 상인들만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이미 상권이 인터넷으로 넘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와 구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기업을 양심적으로 운영해서 영세 사업자들과 윈윈하는 구조로 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독점적인 지위, 구글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이처럼 소상공인을 착취하는 것은 “갑질의 표본”이고, 영세 사업자들의 상행위를 위축시켜 죽음으로 내모는 “악의적인 행태”의 정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소상공인이 네이버와 구글을 가리켜 “수백 혹은 수천만 국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 같은 존재”, “돈에 눈이 먼 반사회적인 악독한 집단”이라고 말하며 혀들 내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이버의 독점을 제한하면 수백 혹은 수천만 명이 먹고삽니다. 광고 시장이 열리면 소상공인 영업이 활성화되어 수백 혹은 수천만 명이 먹고삽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포털에 뉴스 송출을 못 하게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사업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네이버와 구글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일개 기업에 특혜를 줄 것인가,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 클릭도 못하게 법제화해야 합니다. 전체 노출 수에 비해 클릭 총량이 과도하게 많으면 부정 클릭으로 인정해 과금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기업이 독과점을 하면 그 폐해가 심각해집니다. 미국에서는 1890년에 독과점을 못하도록 셔먼 법을 만들어 독과점을 제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후진적인 법과 제도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처럼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와 구글이 탐욕을 버려야 국민이 잘 살 수 있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통령님 보십시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느라 여념이 없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안양에 거주하는 이영수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이렇게 불쑥 글을 올리게 된 것은 AI 및 구제역 같은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매년 우리나라가 조류독감과 구제역 때문에 곤욕을 치루었던 기억이 새롭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들 질병 때문에 나라 전체로 천문학적인 국고가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을 키우는 농가들이 극심한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축산 농가들이 이러한 돌림병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는 걸까요?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이온 살균기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먹이고 이온수로 축사를 살균, 소독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효모등을 순식간에 박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도 제거하고 가축들의 면역력도 높아져 산란율 증가, 폐사율 감소등 축산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이온 살균기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농가에서 이미 입증되었으며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구제역이 이웃 농장에서는 창궐하는데 이들 농가는 무서워서 비켜 가는 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온 살균기가 해답입니다. 구제역, AI를 방역,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그러면 관련 공무원들은 왜 모를까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싫어하는 고질적인 병폐 때문이라고 치부해 두죠.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이온살균기의 축산농가 보급에 앞장서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구제역, 고병원성 AI 없는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축산위생연구소 등 관련 당국을 찾아 수없이 문을 두드렸으나 외면 당했지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이 계시니까요. 한달 전부터 제주도 축산과학원에서 우리가 만든 이온살균기로 흑돼지 농장의 병원균 살균효과에 대해 시험을 해오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얻었으며 저희도 화성시 소재 양계농가 한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축산협회는 구제역에 대비 이온 살균기 5대를 긴급 발주한 상태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현명하신 결단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축산 농가들이 이들 질병의 악몽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고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7. 11. 16. 이영수 올림 T) 031-224-8801 e-mail : youngks123@nate.com mobile ph. 010-6551-4427", "num_agree": 0, "petition_idx": "4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류독감 및 구제역에 대한 해결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금 생존하시는 독립유공자분들에게 특별예우금을 내년부터 대폭인상한다니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상된 액수도 따지고보면 일이백대에 그치기 때문에 흡족하다고 볼수 없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올해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유공자와 후손은 3대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항일애국지사와 후손들을 국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이후 대통령의 언급과 후속조치가 전무한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생존시에 국가로부터 특별예우금을 수령하신 애국지사 집안은 대통령님이 언급하신 3대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국지사 본인이 생존시 국가로부터 일체의 지원이나 특별예우금 등을 수령받은 적이 없는 애국지사의 가문은 (그 1세대가 일체의 지원받지 못한 사항을 참작하여) 4대인 증손자 증외손자까지 연금과 복지혜택을 줘야 이미 생존시에 국가에서 누렸던 분들과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일한 항일애국지사 후손으로서 일체의 연금지원이 없는 애국지사딸과 외손에 대한 전면적인 연금지급이 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께서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독립유공자법의 전면적 개정을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전 국가의 예우가 없던 독립유공자집안은 4대까지 예우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고 저지른 죄에 비해 받은 형량이 매우 낮아 피해 당사자는 출소 후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싸이코 패스 성향이 강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연말이 되면 카드사 마일리지를 정치 후원금으로 사용가능하다는 플랑카드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 마일리지는 굳이 후원금으로 돌리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속 결제시 사용이 용이합니다. 그에 반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와 마일리지는 당해년도 일괄 지급되고 일괄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어마하게 크죠. (마일리지 1700억원, 포인트 5,000억원) 소비자원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멤버십 포인트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통신요금 등 가계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현행 포인트 결제비율 제한을 완화해 1회 사용 가능 포인트 양을 늘리고 포인트로 음성통화 결제 또는 데이터 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라는 뉴스 글을 봤는데요. 저는 1. 포인트를 원하는 단체에 기부하게 하는 방법. 2. 국가 중점사업에 예산으로 투자하는 방법. 등 그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와 마일리지도 기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문정부 지지하는 학생인데 왜이렇게 신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을 하는것같다는 느낌을 못 지울까요..사회적약자를 배려하겠다면서 SOC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대거 빼서 일회성 공공부조에 전부 투입하고, 프랜차이즈업계를 개혁하겠다면서 파리X게트에 1달안에 몇천명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협박을 하질 않나..수능 전 포항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거였다면 차라리 수능을 이틀 정도 미루고 안전한 타지역에서 보게 해주는게 더 맞지 않았을까요. 포항학생들은 공부할 여건도 아닌데 오히려 수도권지역 학생들은 기회라며 악착같이 공부하고있습니다. 비수험생들은 정부일 잘한다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발표할뿐이고 정작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능고사장변경여부나 수시1차, 최종합격자 발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일처리를 하시려면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당연히 천재지변이니까 포항학생들 생각해서 연기는 잘한 것이고요 근데 비참한건 책도 다버린 수험생들은 누굴 원망하지도 못해서 더욱 더 지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에따른 정부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요즘 한국 남자 애들 몇명 때문에 여자 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단어를 씁니다 성평등에 대한걸 더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그런것 좀 더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6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2, "petition_idx": "4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600여 개 여성단체 통폐합 및 투명성 제고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반드시 올라간 부동산가격 하락을 해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서 부동산투기를 안함/그러니 주머니속 강력한 대책 지금 당장 시행하세요.. 집없는 서민들 ,결혼못한 청년들 못살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고나면 부동산값 상승/모델하우스 장사진/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작년 9월달에도 지진 났었는데 이번에는 수능 보기전에 지진이 났습니다 저희나라도 일본처럼 건물을 재건축 했으면 좋겠습니다!!지진 이제 그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너무 무섭습니다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좀 안나게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최근, 청와대에서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한중관계' 가 아닌 '중한관계' 라고 쓴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한관계, 일한관계, 영한관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할 때, 항상 상대국을 앞에 지칭하는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닌데, 중한관계 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국어 문법을 바꿔서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할 때, 우리가 겸양의 의미로 한국을 뒤에 나오게 하는 걸로 할 거 아니면, 한중관계라고 써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4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한관계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실확인이 안 된 기사를 무분별하게 쏟아 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요즘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자보나 피해자의 이야기만 믿고, 포털사이트의 글만 보고 기사화하는 양심 저버린 기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동적인 기사를 보내면서 사회 이슈화하며 네티즌들 마녀 사냥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1. 기자라면 양측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기사들 보면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바를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부분만 제시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2. 기자라면 독자에게 알리고 싶은 부분을 간결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요즘 기사 보면 여기 저기서, 산학연 각계각층의 진술하는 바를 짜깁기식으로 수십쪽짜리 보고서를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성의없는 거 아닙니까? 기자라면 이래서야 됩니까? 3. 기자라면 사실만 전달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대자보나 포털사이트 이슈글, 혹은 경찰서에 단순신고된 부분을 기사화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사과기사 하나 없습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4. 기자라면 철저히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기사보면 객관성이 결여된 채 개인의 주관을 감상문 비슷할 정도로 서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5. 요즘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이슈화해서 선동적인 기사를 내는 게 아니라 살포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네티즌들 마녀사냥을 유도해서 남녀대립각을 조성,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제할 생각을 안 하죠? 이러한 행태는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고 언론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악용한 거니 가중처벌해야 이 땅의 여론이 삽니다. 이들을 제재하는 수단 강구해 주세요. 기자님들 기사는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레 전달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제는 한 자 한 자에 대하여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포털사이트 관계자들도 선별적으로 가려서 네티즌들에게 노출 부탁드립니다. 매분 올라오는 살포 기사는 제외하세요.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2, "petition_idx": "4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확인 안 된 선동적 기사로 여론 호도하는 기자들 가중처벌 특별볍 제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을 사적인 이익과 고인 모욕 및 위안부 모욕을 일삼으며 청원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명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자기가 낸돈만큼만 수령하는게 상식인데 국가각 왜 국민의 혈세를 수천억씩 노후 노는데 대고 있슴니까? 내년 지자제 선거 표생각하지말고 지금당장 손대세요.. 그래야 고딩부터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안몰립니다. 미래가 없는 이 나라 이게 국가입니까? 나라 망합니다 . 외국사례 안보십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금명간 개혁없인 국가 부도납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hiv Post-exposure prophylaxis 에 관해서 몇년전에 대학병원을 돌아다녀본 결과 응급실에서 제대로 처방이 들어가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사후 예방약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24시간 안이면 감염률이 90프로가 줄어드는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외래로 오라던가 중앙국립의료원으로 가라라는 말밖에 못들었습니다. (특히 보라매 병원은 시립에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던것 같습니다.) 모든 대학병원 2차병원 이상에서 정확한 pep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24시간 hiv pep 센터가 있을정도이고, 치과에서도 처방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확한 pep가이드라인과 범용 실시 그리고 홍보가 hiv 감염자수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hiv pep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들과 한국지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남편과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29일 저는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출산과 동시에 한국지엠 비정규직(1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남편의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기쁜맘으로 출산을 했는데, 몸도 풀고 이제 네식구 행복하게 지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해고라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이 잘 해결되어 업체는 바뀌었지만, 고용승계를 해줘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과 잘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또 한국지엠에서는 인소싱계획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해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가정에는 신경도 못쓴채 파업과,천막농성으로 회사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저는 저대로. 아빠가,또 남편이 안정적이지 못하니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물론 자신은 더 힘들겠지요, 날씨도 추운데 파업하고 천막에서 잠을 자고, 거기에 깡패까지 동원해서 몸싸움까지 이뤄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니 몸이 힘든건 다행이죠..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얼굴도 못든답니다. 무슨 연중행사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이 나라에서 발뻗고 살겠습니까ㅠ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 되고난 후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니까요ㅠ 그런데 한국지엠은 해고를 하려고 하네요. 제발 이번사태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현재 한국지엠 내에는 비정규직이 몇백명 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도 몇번의 재판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은 못해줄망정 해고라니. 정말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제발 대통령님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비정규직이라 부끄럽지 않게! 저희 가족뿐 아니라 이 나라에 비정규직 가족들이 고용불안에 떨며 살지않게! 제발 비정규직 문제 더 신경써주시고, 한국지엠 사태 도와주세요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1, "petition_idx": "4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 인소싱 관련사태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런짐승들은사형시켜야하는거아닌가요? 왜피해자는다시볼까..혹시찾아올까 무서워하며 벌벌떨며살고 저런짐승은나와서멀쩡히사회생활하라고 다시풀어놓는다는게말이됩니까? 이런일들과솜방망이처벌때문에 어린이관련 성범죄가 없어지지도않고 짐승들은 법을무서워하지도않죠 제발사형이안되면 무기징역으로평생못나오게해야된다생각됩니다 우리아이들을또우리국민들을지켜줄수있는법이만들어져야 한다고생각됩니다.저런짐승들 청소년범죄자들을보호하는법말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요즘 조무사란 말이 유행인데, 딴건 그렇다 쳐도 지진나고 국민안전안심위라는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공지영작가가 들어가있더라고요. 얼마전에 공지영 작가가 뭐 이번 정권에서 한자리 안준다고 섭섭하다고 했다던데 그래서 감투하나 씌워주고.. 뭔 작가하시던 분한테 안전을 맡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덜식 나눠먹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제청원이 많은 청원속에 뭍힐까 우려됨니다.우선 저는 이아이디어가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시행 되지 않는 발전 방식 이라고 생각 됩니다.작게는 원자력에 대체 에너지로도 생각 됩니다.풍력 강수력 조력 해류력에도 효용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럼 특허를 내려도 저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여지것 직장 생활로 생활의 틈도 없었지요.다시 직장 생활에 들어 가면 이글을 작성할 여력도 없을것입니다.한 5~6년 가슴에 묻어두었던 생각을 남이 생각하면 더졶타 여기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 없네요 제 주관적인 생각에 이방법은 크게 확대 할경우 원자력을 충분히 대체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저비용에 충분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이 아타까운 마음을 꼭위로 전달 부탁 드립니다 제생각을 듣고싶은 분이 계시면010-4592-3237로 연락 주세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실분은 그냥묻고 가겟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전력사업에 제청원이 도움이 되엇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입시준비로 동아리, 봉사, 학교활동 등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이기에 공부가 제일 중요한데 공부외에 다른 활동을 하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뺏깁니다. 무엇보다도 수행평가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수행평가의 취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생이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준다기 보다는 스트레스만 기르고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수행평가기간이 시험기간과 겹치면서 시험공부와 수행평가를 모두 해내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수행평가보다 공부에 집중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저는 이만 수행평가를 하러..", "num_agree": 94, "petition_idx": "4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서울소재로스쿨교수중에 변호사시험합격률통계조작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50명 정원에 재시이상 졸업생까지 80명가까이 시험에 응시하고 정작 합격은 40명 수준인데 합격률을 50명정원으로 계산하여 80프로라고 언론사인터뷰에서 구라질치는 로스쿨교수들이 있습니다 떨어진 40명은 유령인가요 이런쓰레기들이 무엇을 가르칠수있겠습니까 로스쿨이 피라미드회사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의 변호사시험합격률조작행위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난 8월 28일 초대국회직속 반민족특위위원장을 지내셨던 김상덕선생의 손자 김진영씨가 37세의 젊은 나이에 운명했습니다. 그는 불과 3살밖에 안된 딸이 있었고 그의 배우자의 뱃속엔 태어나지도 못한 태아가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김진영씨는 이런 어린 아기들을 두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의 현실이 너무 아파 눈을 감지도 못한채 운명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애국지사의 후손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국가에선 무엇을 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독립유공자발굴 그만 멈추시고 지금 존재하는 살아있는 후손들 제대로 관리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덕선생은 2.8독립선언에 참가하신 분이고 이로인해 체포되어 7개월의 옥고를 치루신 분입니다. 임시정부의 재건에 힘을 쓰시고 중국내 흩어진 독립운동세력을 하나로 응집시킨 분입니다. 이런 분의 후손이 돈이 없어 암이란 병을 키우다가 37세에 운명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 정책담당관료들이 크게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일애국지사 후손들은 광복후 70년 넘게 지금도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복절 당일만 애국지사후손을 위하는 멘트를 언제까지 반복하실 겁니까? 후손들에 대한 실질적 연금과 충족한 복지가 돌아갈수 있도록 국가적인 조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4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특위위원장 김상덕선생 손자의 죽음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암울한 현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금 중학교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안 짤릴것을 알고 학생들에게 폭행은 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혼을 내고 학생들이 그 혼나는것에 반박을 해도 선생님들은 뭔 대꾸를 하냐는 식으로 또 혼을 내고 가벼운 일 하나에 학생에게 선도 보낸다라는 협박을 합니다.한 학생의 인생이 걸렸는데 말이죠.그렇다면 학생들은 학교 가는것이 재미있을까요?수업시간이 고통 스럽지는 않을까요?저희 학생들은 어디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합니다.학생들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부모님께 말해도 해결은 커녕 선생님들에게 찍힐 뿐 입니다.학교의 본질은 학생입니다.학생이 선생 위해 있습니까?선생님들은 충분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수업도 그저 설렁설렁 .학생들은 돈도 못 받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화풀이나 들어야 하고 학생들도 힘듭니다.왜 저희는 이런 행복하지 않은 십대 생활을 보내야 합니까?학생들은 호구입니까?그래서 선생님들이 책임을 가질수 있는 정책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 공무원이 아닌 이제 회사원처럼 학교 재량으로 실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4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때문에 피임약을 복용해 생리주기까지 맞춰놓은 여학생들, 수능 끝난후 가려던 여행 예약, 학원비 등등 피해보는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생리문제는 여학생들만의 문제이기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생리통 심한 학생들은 응급차까지 탈정도인데 예고 없이 일주일이나 수능을 미뤄버리면 몸에 안좋은 피임약까지 복용한 학생은 뭐가 됩니까? 수능 연기일을 앞당겨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일을 앞당겨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이 일주일 연기됨으로 인해 교육부에서는 수능 이후의 모든 면접, 논술 등의 일정을 일주일 순연시켰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입시 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교육부 소속의 수시를 쓴 학생들은 면접 일정이 한예종 입시 일정과 겹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항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한예종 측에서는 오히려 전형료 환불을 해주겠다는 공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수험생들의 노력과 고생이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기회를 상실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부가 일정을 일주일 연기한 것처럼 모든 대학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일주일을 순연시킬 수 있도록 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도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더이상 고생했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도 일정을 일주일 순연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현재 산부인과라고 불리는 의원은 여성기 건강 문제의 전반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라는 명칭은 마치 이곳이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낳을 여성만 가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게 만들어, 그렇지 않은 여성이 산부인과에 갈 경우 문란한 여성으로 낙인찍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유아도 청소년도 임신 계획이 없는 성인 여성도 여성기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야 하는 게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꾸어 여성이 보다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개칭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의무경찰로 근무하고 있고, 이번 시험을 보기 위해 휴가를 써버려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무경찰, 뿐만아니라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자들도 육군과 동일하게 썼던 휴가는 공가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경찰도 수능 볼 수 있도록 육군과 같은 처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죄진자는 활보하고 죄없는 자는 구속시킨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입시전형 중 최저 없는 전형에 한에 결과를 연기된 수능 전 제 날짜에 내주시면 안될까요. 최저가 없기에 일주일 동안 결과만 기다렸던 학생들은 또 다시 걱정스럽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수시 결과 나오는 날에 맞추어 진행했던 이후의 개인 일정과 입시계획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018, "petition_idx": "4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전형 중  최저 없는 전형에 한에 결과를 연기된 수능 전 제 날짜에 내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외 공직자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범죄자 관련하여 뉴스 등 언론기사를 보면 보통 형사분들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마스크, 모자 등 착용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서 있는 형사분들은 있는 그대로 얼굴이 공개 됩니다. 또한, 교정직 근무하시는 분들도 법원출두 시 동행하는 경우가 언론에 종종 공개되는데 얼굴이 다 공개가 됩니다. 범죄자의 인권의 존중도 필요하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인권 존중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주듯이 경찰 등 언론에 무자비로 공개되는 공직자분들의 인권을 보호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이송 시 경찰 등 인권 침해 관련 개선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번에 수능에 맞추어 휴가를 써서 나온 의무경찰인대 수능이 다음주로 미루어져 곤란하게되었습니다. 육군은 공가로 전환을해준다고하던대 의무경찰은 해당사항없는 이야기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경찰도 육군처럼 수능에의한 휴가 공가처리가능여부에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세금도대체어디에쓰이는겁니까? 국민들 피땀흘려 일한 월급에서 세금 떼가서 국회의원들 하는일들보면 솔직히 제대로 하는게없습니다 이번 세월호사건도 그렇습니다 왜 포기하시나요? 늦장부리다가 겨우겨우 시작해놓고선 돈문제로 못한다 이게말이됩니까 국회의원들 뒷주머니로들어간 돈만 조금만 풀어도 충분히 나머지 아이들..찾을수있을거같은데..저만그렇게생각하는겁니까? 국민들이 세금내는 돈으로 월급받아가면서 하는일이라곤 서로 물어뜯고 뒷돈챙기고 그런모습 밖에 안보이면서...국민들은 더힘들어지고..누굴위해 이렇게 살아가는지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행복해질 권리있습니다 또한 필요없는 부서들도 있다고봅니다 말만번지르르하지만 실상 쓸모없는 부서들..당장없애주십시오 그런부서에 국민들세금 나가는거 원치않습니다 국민들 에게투표할수있게해주세요 국회의원들끼리 정해서만들어지는게아닌 국민이참여해서 정해질수있도록말입니다 정책같은것도마찬가지구요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주십시오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책 말고 국민을위한정책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도대체어디에쓰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을 꼭 목요일에 봐야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일주일은 너무긴거같습니다. 수능일을 앞당겨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꼭 목요일에 봐야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본인은 성북구 장위동소재 장위7구역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재개발조합이 결성되었으나,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어, 금년3월경 공탁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현시세및 주변시세의 60%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터무니없는 액수로 인근지역으로 전세로도 이사를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조합과 추가보상문제에 대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법적인 범위내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하면서 명도소송(2017년10월31일)판결문을 근거로 2017년11월07일(화) 14:00경 저희집에 대해 강제집행을 단행한 적이 있는데, 강제집행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함은 물론 무자비한 폭력행위를 행사한 적이 있어 이렇게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집에 대한 강제집행시 사전에 계고를 하여 심적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였으며, 집행현장에서도 집행관의 집행과 관련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자비한 강제집행을 자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강제집행과정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인력들이 사다리차를 동원하여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와서는 거실유리창을 뜯어 내고, 방충망을 아래층으로 던지고, 현관 자물통을 망치로 쾅쾅 때려 부수고, 도로에 면한 부엌창문을 사다리차로 올라와 들어오려 하여 위협을 느껴 자해할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무자비한 인격침해등 폭력적 행동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조합장은 대뜸 3자가 공정하게 평가해서 줄 거 다 줬다. 법대로 할 뿐이다. 떼쓴다고 더 줄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리고 이사갈 집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조합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알리고, 소송진행중에도 수차례 진정서, 답변서등을 통해 알렸음에도 조합장은 전혀 알린 적 없다라고 하는데 조합장으로서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강제집행현장에서 격앙된 남편을 가족조차 지킬수 없는 무능한 인간취급을 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무책임한 언행으로 막다른 궁지로 몰수가 있습니까, 본인 목숨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까, 남편은 칼로 배를 찌르고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현실이 저에게는 지옥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저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주민의 삶이 도외시된 도시재정비, 공익사업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입장에서 본인 재산에 대한 평가에 대해 증액소송에서 감정평가받고자함이 그렇게 부당한 것입니까 2017년03월10일 수용개시일전 2016년11월 부동산인도소송, 2017년2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저희를 쫓아내려고 하고, 사업지연을 고의로 지연시킨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주민들에게는 손해배상금, 많은 액수의 부당이득금, 전과자가 된다고 겁을 주어 나가게 하는 조합은 강자의 횡포가 아닙니까 더이상 재개발지역에서 불행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위7구역현금청산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따라오는 행위(사람이 따라 다니는건 구별이 힘든데 확실한건 보도로 골목 걸을땐(주로야간) 나눔콜등신부름오토바이가 주기적으로 따라다님)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여러대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일(진로를 방해하거나(접촉사고유도) 진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춤) - 교통사고를 유도하여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앞에 두가지 현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여러대의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행이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신경증을 유도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찾아보니 민감성 프로그램, NLP심리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첨부합니다. 그외 중앙분리대에 서있다가 제 차를 보고 달려드는 일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심이듭니다. 대표적인 제 블랙박스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첫번째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http://m.blog.daum.net/misun0813/7733102 경제적테러 https://youtu.be/12tro8eG2f4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선두차량 2~3대를 이용하여 진로방해 신호대기유도(사거리에서 황색등에 통과를 유도하여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갓길이나 끝차선에서 대기하던 차량을 이용하여 선두 점유(목적지가는 길목에서 대기) https://youtu.be/RvXoCL3A3Ow 집 도착전 아파트 도로에서 대기중인 외부차량이 측면 접촉사고 유도 https://youtu.be/MCLl4mq9dG8 차 보고 달려드는 중앙분리대에서 대기중인 사람 https://youtu.be/UXL0Qh8vOXg 집앞대로 신호위반 차량 위협 https://youtu.be/M5_CmNEE06E 전방 카메라1 https://youtu.be/38tztZWqiFk 후방 카메라1 https://youtu.be/pns6UIPFRI8 전방 카메라2 https://youtu.be/YHGvKfZPbd0 후방 카메라2 https://youtu.be/pns6UIPFRI8 패턴1 https://youtu.be/yHNqXETrtrk https://youtu.be/5HFaZ_DbXvE 편도차선 선두 주행 미행법 https://youtu.be/RvXoCL3A3Ow 선두 2~3대 차량을 이용하여 진로방해 신호대기유도 황색등 통과유도 https://youtu.be/4rUiTnSYaSA 집출발 선두점유 방향확인 https://youtu.be/w_5_5jZ3z-o 진로방해 https://youtu.be/UbmG7AaR0dQ ※ 가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저희 가족중 공직자는 아버지(교사) 한분 계시고 정치나 노조에 참여하거나 시위 집회에 참석한적은 없습니다. 인권위 답변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등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 관련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가 관여하여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 또는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민신문고 경찰청에도 접수된 답변 귀하의 피해내용과 관련하여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우리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상담관(031-8012-0337)과 상담 후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면 112신고하여 바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감성 프로그램 NLP 정신질환 누명범죄라 불리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거능력을 갖춘 '물증'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없는 포지션에 있는게 타겟(피해자)이고 설령 물증이 있다한들 정부가 '공소장'을 용인해줄 것인가? 해서 이것의 실체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단순 정신질환자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해 \"정신질환 누명을 쓰게 되는 범죄\"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것의 실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정신병자들 아니야?\" 하기도 합니다. 엄연한 실제인데 말이죠. NLP 기법을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시키는지 설명한 영상의 자막해설 입니다.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해세력들은 피해자외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않게 공격하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수 있는 사건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해사실을 숨길수 있다. 가해의 기본형식은 다음과 같다. 빈도: 이벤트를 얼마나 자주 발생 시킬지를 설명한다. 또한 그 이벤트 안의 행동 요소의 횟수도 포함 시킨다. 기간: 한 이벤트의 길이를 말한다. 보통 끊임없는 괴롭힘이 이루어진다. 강도: 이벤트 안에 소음이나 기타 등등의 증폭정도 \"Car door - slamming event\"로 예를 들면 (차문을 \"쾅\"소리가 나도록 세게 여닫는 것.) 이 이벤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한 이웃은 도착하고 다른 이웃들이 출발한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차문이나 트렁크등을 큰소리가 나게 열고 닫는다. 또는 서로 주고 받으며 경적을 크게 울린다. 이러한 소음들이 피해자의 집안에 울려 퍼진다. 소음은 동시에 강하게 유발시키거나 한사람씩 차례대로 소음을 일으켜 연속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 시놉시스: 이벤트는 5분동안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보다 지속시간이 확장된 이벤트는 각각 행동하는 횟수도 증가한다.(빈도) 한 사람일지라도 차문/트렁크 닫기를 반복할 수 있다. 이 이벤트는 그 하루동안 여러번 일어날 수 있다. 차문을 닫을 때 일반적으로 나는 소리보다 더 큰소리가 나도록 해야한다.(강도) 일반적인 것들 보다는 시끄럽게, 좀더 많은 행동으로,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끌어서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도착하거나 출발하는것과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시간을 맞춰서 이벤트를 시행한다. 운전석에서 내려 트렁크 문열고 뭔가를 꺼내고 트렁크 닫고, 다시 뒷좌석 문열고 트렁크에서 꺼냈던 무언가를 거기에 두고 뒷문 닫고 운전석 문닫고... 혼자하는 방법은 이런식으로... 앞에 설명한 공격의 기본 형식들은 개인을 혹사시키기 위한 집단 괴롭힘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전략들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기본 프로토콜* NATO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에서 시작한 기본 프로토콜이 있다. 기본적인 기획은 타겟을 감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타겟의 모든 사생활을 모니터링 하며 더 많은 정보수집을 위해 그들의 집에 침입하기도 한다. (때로는 괴롭힐 도구-도청기나 카메라, 진동을 유발시키는 기계들을 설치하기 위해 침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타겟의 특성들 (습관, 취미, 싫어하는 것 등등등)이 파악되고 그것들을 목록화 시킨다. 감시와 모니터링등을 통해 기본적인 기획이 구상되고 이러한 예비 과정을 거쳐 갱스토킹(조직스토킹)이 시작된다. NLW 가해라는 것은 끔찍한 상황들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인데 갱스토킹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모든 나토국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DR.Munzert는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 \"이중으로 숨겨진 전략\"이라고 묘사한다. \"보통 수행되는 과정이 같지만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전자기파 무기가 사용됩니다. 타겟이 된 사람들이 '미친사람'처럼 보이도록 하는 또다른 전략 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접근 방식은 효과적이며 Stasi(구독일 민주 공화국의 비밀경찰)가 그들의 타겟에게 했었던 것들이 근본적으로 사용된다고 폭로했다. 행동 심리학자들이 마인드 컨트롤시에 사용하는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도 프로토콜에 한부분이다. 길거리 극장, 가해 대본 또는 단계적 이벤트로 불리우는 전략들도 계획된다. 이것은 가해자들끼리 타겟들이 들을수 있게 주변에서 대화를 (또는 전화 통화)하거나 상황들을 연출하는 것이다. 대화 내용은 타겟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다. 유출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같은 것도 대화내용애 포함시키는데 이건 그들이 가진 권력과 그들이 지켜본다는 것을 타겟이 알수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공공장소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행동심리학자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타겟을 볼 때 정신 이상자처럼 보일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감정적으로 혹사를 당하는데다가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변사람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조차 없다. DOJ에 따르면 정신적인 전략은 몇 달 혹은 수년전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해를 입었었던 원인들로 고안된다고 한다. \"숨어 있는 악마\"라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그들은타겟을 정말 미치게 만들 작정으로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심리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시민들과 관련된\"-- 민감성 프로그램NLP --민감성 전략들은 타겟들이 암시나 연상을 통해 공포를 느끼게 끔 고안되었는데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 NLP는 '닻'과 '방아쇠'라 표현되는 것들을 사용한다. '방아쇠'는 어떤물건, 색깔, 행동, 소리등을 말한다. 방아쇠를 통해 부정적인 (닻)이 연상되도록 하여 타겟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 NLP 기법이다. 이렇게 타겟에게 주입이 되면 공공장소나 어디에서든지 쉽게 타겟을 괴롭힐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인지 설명하겠다. O'connor & Seymour는 그들의 책에서 NLP에 대해 소개한다. 어떻게 닻은 만들어 지는가? 첫번째는 반복에 의해서 두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데 바로 '정확한 타이밍에 강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닻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감정전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사람, 음악, 장소, 물건등에 대해 닻을 만들어 낸다. 가해 세력들은 타겟에게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데 그때 가해 세력들이 들고 있는 물건, 입고 있던 옷 같이 흔한 것들이 타겟의 머리속에 입력이 된다. 이것들은 공포를 만드는 매개체가 된다. 외부의 자극들은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 타겟은 끊임없이 모니터되며 타겟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프로토콜에 들어가게 된다고 Mckinney씨는 말한다. Lobster 매거진의 1993년 6월호에 1980년대 초반 Dr John alexander와 Jannet Morris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알렉산더 박사와 자넷모리스는 그들의 측에서 - 1983년 알렉산더에게 NLP를 훈련받은 그룹과 엘고어와 톰다우니를 포함한 몇몇의 의원들에게 이 기술들을 교육하기로 약속했고 의회의 원조 아래서 양당의 의원들이 요구할때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저술했다. 그는 이어서 중요기관중에 하나인 INSCOM 육군 정보부 사령부에 NLP 기술을 보급했다고 저술했다. \"닻\"이라는 상태는 신경심리학적인 수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행동의 방식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된 행동방식들은 유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든지 반응하게 된다. 가해자는 고의적으로 닻을 설치하여 타겟이 특별한 감정 상태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Andreas와 Faullkner가 쓴 NLP : The New Technology of Achievement라는 책에서 잘못된 세력이 총을 쥐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세력이 NLP를 사용한다면 그들의 손 안에서 혹사 당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경고한다. 그리고 NLP는 눈에 보이는 손상을 주지 않을뿐 주먹 날리기나 발차기 같은 신체적 공격과 유사하다고 그들의 책에 진술되어 있다. \"당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NLP를 사용해 인식 시키는 예. 어느날 아침 당신은 차에서 내려 길을 걸어가고 있다. 어떤 남자가 당신을 빤히 쳐다보며 앞에서 걸어오고 있다. 적대시하는 표정, 그리고 당신을 지나갈 동안 펜으로 딸깍 소리를 반복해서 냈다. 당신은 \"이상한 남자네... 왜 저래?\"하며 약간 불쾌함을 느낄수 있다. 2시간 정도후 쇼핑몰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중이다. 특별히 붐비는 날도 아닌데 중년의 여자가 당신의 발치쪽으로 접근하더니 당신과 부딪혀 버렸다. 그런데 당신을 노려보며 펜으로 딸깎 거리는 소리를 반복하여 낸다. 그러면 아마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전에 있었던 일하고 관련되어 있을리가 없겠지- 그냥 우연의 일치일거야... 그렇지만... 둘다 나를 쳐다보면서 펜으로 소리를 냈는데... 그리고 나서 오후에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정지신호에 걸려 멈춰 있는데 약간의 소음이 들렸고 살짝 옆을 쳐다보았다. 옆차에서 어떤 남자가 당신을 비웃는 듯이 쳐다보며 창문에서 한쪽팔을 걸친채 펜을 반복해서 딸깍거리고 있다. 몇일후, 당신은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 중이다. 앞에서 걸어오는 남자는 당신이나 친구를 쳐다보지는 않았고 펜으로 몇번 소리를 냈다. 당신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부타 가해세력의 타겟이 된 건지. 언제부터 스토킹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아마 서서히 점차적으로 가해의 강도를 올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공격이라고 인식했을때 당신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일이 벌어진거냐 하면: 이제 '펜'은 방아쇠가 되었고 충돌, 노려봄, 적대시하는 태도, 비웃음등으로 만들어진 부정적인 감정들의 닻이 되었다. 이게바로 민감성 프로그램이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이프로그램으로 여러가지 물건, 소리, 색깔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 입니다. 그것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타겟의 주변에 소리, 제스쳐, 핸드폰, 랩탑, 펜, 자동차, 시계, 옷, 심볼, 색, 기타 다른 아이템으로 이런 유형의 공격은 유지가 필요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없다면 그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집단은 이러한 닻과 방아쇠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때때로 공격할 것이다. 이전의 예는 가해 집단이 공공 장소에서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당신에게 인식시키는 간단한 전략이지만 NLP를 이용해 공격하는 다른방법들은 많이 있다. 그럼 짧은 기간 안에 당신은 그것과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 색깔의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스토킹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그 사건 떄문에 경험했었던 아픈 감정들을 또다시 느끼게 만든다. 이런일이 외출 할 때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자 이제는 만약 당신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가해집단이 하는 괴롭힘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자. 가해집단은 당신이 두려움, 걱정, 분노, 수치심들과 관련짓는 것들 또다른 것들로 연결해 확장 지을것이다. 당신의 이웃들이 명백하게 가해에 가담 한다고 하자. 그것을 당신이 눈치를 챘고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차의경적과 같은 자극으로 당신을 예민하게 만드려고 시도 할 것이다. 당신은 이미 이웃들을 고통으로 연결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괴롭힘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들은 서로 돌아가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자동차 도난 장치 10회 켜고/끄고 반복했던 것을 2-3회 정도만 해도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2~3회 정도만 해도 그들의 짓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화가나거나 불안하거나 안 좋은 감정을 느낄것이다. 그리고 이런 괴롭힘들은 일반 다른 사람에게 설명조차 하기 힘들어서 좌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황들을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들로 공격을 하기 때문이다. 이미 존재하는 방아쇠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새로운 방아쇠로 복제되는 과정이 있는데 NLP에서 그 과정을 체이닝이라고 한다. 어떤 색깔이나 물건이 가해조직에 의해 예민해지게 되면 그 색이나 물건을 가해집단과 연결시키게 된다. 마치 유니폼과 같이 그 집단의 상징처럼 느끼게 된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ovedana82&logNo=220935655930 조직스토킹이란? 거대권력과 자본 그리고 방대한 정보력을 지닌 조직이 어느 한사람이나 복수의 사람을 찍어서 계속 감시하고 추적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고 (소소한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조직스토킹이지만 빈도가 낮고 심각성이 덜하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NLP심리전은 그 괴롭힘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잔인하고 더러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독재시대의 감금과 고문, 빨갱이란 낙인찍기, 투옥, 재산박탈, 강제해고 등을 대체하는 궁여지책의 폭압통치법이라 생각됩니다. NLP심리전은 암시와 연상 그리고 일상소음 등을 통한 은밀한 심리전이기에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악행을 감출수 있고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수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오랜기간의 물밑작업이 필요한 꽤나 번거로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의 대상으로 주로 선정되는 사람은, 배후세력과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단을 모르고 있거나 눈치채지 못할 만한 사람, 주변과의 연대와 지지가 공고하지 못한경우, 사회적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파렴치한 이웃이나 외부의 압력에 맞설수 없는 이웃들을 가진 사람, 주변 친인척들의 도움을 얻기 힘든 사람들, 불행한 과거 삶의 이력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로 타켓이 되서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한계와 약점이 있는 기법이기에 지나친 두려움이나 과대평가는 삼가해야 합니다. (블로그 주인장인 저같은 초기의 경우 조직스토킹에 대해 전혀 몰랐었고, 조직스토킹이란 범죄가 있다는것을 몰랐으며, 그 이후에도 배후세력을 전혀 몰랐었고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법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공고하지 못했습니다.있다고 해도 조직스토킹 하러 온 가해알바들의 헛소문이나 다른 매수하는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를 외면 하거나, 똑같이 참여하는 주변인들도 있습니다. 속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도 없었으며, 일가 친척을 모두 살펴봐도 법조인, 언론인, 사회단체 임원, 정치인 하나도 없었고, 경북 @# 이라는 국내에선 조용한 지역 이라고 홍보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 중 많은수가 매수 되어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피해자 집주변에 새로 온 외지 부랑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권력과 자본에 의해 선정 됐어도 그들에게 뚜렸하게 해가 되고 대립구도를 만든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이 쉽게 발각되고 세상에 알려질 위험이 있기에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진다.) 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맞선 뚜렷한 이력이 없고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없는 경우에 더 쉽게 타켓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행해지는 것과 일반시민이나 사회적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은 목적과 동기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방법상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은 대상에 대한 저지나 분쇄가 목적이기 보다는 주변사회에 대한 파급효과와 심리전기법의 시험 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스토킹과 NLP심리전은 우선 권력과 자본이 거슬리거나 만만한 대상을 선정한후에첫단계로 타켓이 된 피해자에 대해 불법사찰에 의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털고, 국가기간전산망을 장악해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들을 열람하고,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기록도 열람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특히 정신과 치료기록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바탕한 잔혹한 사회적 정신적 테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웃사람들을 매수해서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 집니다. ( 새마을 운동이 지역 감시를 위한 활동이였듯이, 현재는 지역기반 감시 시스템이 가동중입니다. 주로 피해자 사는곳 주변 이웃들, 피해자 집주변에 장사 하지도 않으면서 간판만 달고 있는 상가들, 그외 그전부터 있던 상가들, 유흥업소 업주들, 장기 실직자나 한량, 미화원, 폐지노인, 달방에서 죽치며 아무것도 안하며 조직스토킹만 하는 인원들, 지역유지 하수인들이 감시인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런식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단계로 사회적 경제적 테러가 이루어 지는데 악소문 마타도어 공작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사기꾼과 불량배를 고용해 위해를 가하고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방해해서 실직시키는 짓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음단계로 신경계에 불쾌한 자극을 가하고 암시와 연상작용 등을 이용한 시각테러와 소음테러 등이 이루어지는데 가해세력이 피해자에게 이미 행했던 사회적 경제적 테러와 긴밀하고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거나 또는 피해자의 과거 삶의 과정중 고통스런 경험과 관련된 암시행위가 주를 이룹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긴밀한 연결이 있을수 밖에 없는 \"빤히 쳐다보고 비웃듯이 씩 웃거나, 외면하는 듯한 눈빛이나 몸짓들, 피해자의 몸짓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짓\"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합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함께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가 이루어지는데시각테러와 달리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는 숨거나 피할수가 없어서 특히나 괴로우며 가해를 하는 측에서도 여러모로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주력 테러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초기에 피해자가 외부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엔 시각테러와 소음테러가 함께 이루어 지지만 피해자가 위축되어 집안에 은둔하게 되면 소음테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헛기침, 층간소음 등의 건물충격음, 벽 두들기기, 피해자 주변 이웃 문 열고 닫기, 차문 여닫는 소리같은 저주파음 계열의 소음이 주로 쓰입니다.(피해자 집주변 환경이나, 주변인들 상황에 따라, 자전거로 낼수 있는 온갖 소음, 쓰레기 봉투 비비적 거리기, 종이상자 바닥에 떨구는 소리 반복 해서 주입 한뒤 심심할때 마다 바닥에 떨구는 소리내며 자극주기, 현관문 열고 쾅 닫기,밤이나 새벽 매수된 이웃집의 거실이나 실내등 켰다 끄기(주입전 불 켜고 웅성 거리거나,헛기침으로 자극 후 그뒤 불만 켰다 끔), 마당에서나 집안에서 크게 재채기, 웅성거리며 떠들기, 개 짖는소리 등의 온갖 소음 테러가 이루어 집니다)매일 아침 저녁으로 365일 쉴새없이 피해자 집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침뱉는 소리와 심한 헛기침들(의도적 헛기침은 일베신호처럼 같은 조직원들끼리 알아보는 신호로도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심한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 차량의 강한 엔진음과 차문을 세게 닫는 소리,수시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공사소음들로 피해자의 신경계를 공략해 갑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소음테러는 일반의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주 불쾌한 자극이 되는데과거의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런 경험 등에 의해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엔 암시와 연상의 과정을 거쳐 이런 취약점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타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소음으로 괴롭히고, 사회적 경제적 테러로 왕따와 실직이 되거나, 감시를(주변인원 감시, 패킷감청 등) 이용해 피해자가 샀던 물건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물건이나 음식을 들고 주변에 나타나거나, 강한 외부의 힘과 압력에 노출되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심한 헛기침이나 침뱉는 소리로 괴롭히고, 심한 폭력피해의 전력이 있는 피해자 주변에서 주먹으로 손바닥을 팡 팡 치는 식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지속적인 소음스트레스와 암시와 연상을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자극하고 촉발시키고 강화시켜 피해자를 폐인상태로 몰고 갈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만연하는 층간소음피해도 상당부분이 권력과 자본의 계획에 따른 심리전테러공작입니다. 가해세력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물타기 교란공작을 펼치는지 당하는 피해자들도 못된 이웃과 건물의 문제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행위들 외에도 개인의 약점과 상처,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건들을 교묘한 암시의 형태로 끊임없이 자극하는 짓들을 쉬지 않고 행합니다. 쉬지않고 행해지는 이런 교묘한 암시나 일상적인 소음으로 위장한 테러들을 통해서 가해자들은 깜쪽같이 숨을 수 있고, 이런 행위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대응하는 피해자를 정신병자나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숨고 피해자를 정신병자와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치고 누명을 씌울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라우마와 개인적 약점들을 공략하는 방식외에 개인적 일상의 여러 잡다한 일들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 관련된 상황극들을 연출하거나, 특정한 색상이나 무늬의 옷을 입은 사람이나 특정색상과 모델의 차량을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배치해 놓아서,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가해세력이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런 수법에 제대로 걸리면 흡사 가해세력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듯한 착각과 자신의 머릿속을 모두 들여다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질수 있습니다. 가해세력이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패킷감청하며(심지어 오작동이나 기기 재부팅 조작도 가능) 국가기간전산망과 매수된 이웃들을 통해 일거수 일투족을 오랜기간 모두 감시(패킷감청)하고 위치추적 한것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조직스토킹에서 이뤄지는 이런 전체적인 행위들을 NLP(신경조작기법, 신경언어프로그래밍)기법이라 할수 있는데 테러를 하는 배후세력이 정신분석학과 신경생리학, 행동심리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식들을 악용해서 만든 심리전기법입니다. NLP기법은 대중문화와 마케팅기법, 대화기법, 연애기법, 명상기법, 대중선동과 여론조작에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암시와 연상 그리고 적절한 자극과 분위기 연출로 상대의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NLP에 속한다 할수 있다) 우리 실생할과 멀지 않은 심리조정기법이고 크게 유해성이 없다(선동과 조작 제외) 할수 있지만, 자본과 권력을 가진 상위정보기관에서 펼치는 NLP심리전은 이런 기법들을 악용해서 개인의 정신과 주변상황들까지 조작해서 한개인을 말살해가는 더럽고 잔혹한 심리전 기법입니다. 이런 심리전 테러는 야권의 강성 정치인이나 민주 언론인, 노동운동가 등의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의 핵심개념과 수단이 외부로 알려지는게 두려워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오뎅먹으면서 조롱하거나 자식팔아 신세 고치려 한다 비난하면서 거짓루머를 퍼트리는 것이나, 야권의 강성정치인이나 민주언론인의 회견발표나 기타 다른 활동시 헛기침이나 이런저런 소음이나 허튼짓 등 으로 방해하고 거짓 루머를 퍼트리고 이런 저런 소송으로 사법테러를 하는 것도 조직스토킹이자 nlp심리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과 더러운 악행이 외부로 알려지는거 두려워 제한된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지는데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이나 심리전기법의 시험용도, 대국민 분열 이간책, 물타기 교란공작의 목적 등으로 일반시민에게도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이런 심리전테러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처지와 특성, 사회적 관계와 주변환경 등에 따라 테러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방법들을 달리하면서 교묘한 물타기 교란전을 펼치기에 웬만해선 자신이 거대권력과 자본의 타켓이 된 사실이나 배후세력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크랩] 조직스토킹(권력형집단괴롭힘)과 NLP심리전-불법사찰 심리전공작 조직스토킹이란 거대권력과 자본 그리고 방대한 정보력을 지닌 조직이 어느 한사람이나 복수의 사람을 찍어서 계속 감시하고 추적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고(소소한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조직스토킹이지만 빈도가 낮고 심각성이 덜하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NLP심리전은 그 괴롭힘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잔인하고 더러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독재시대의 감금과 고문, 빨갱이란 낙인찍기, 투옥, 재산박탈, 강제해고 등을 대체하는 궁여지책의 폭압통치법이라 생각됩니다. NLP심리전은 암시와 연상 그리고 일상소음 등을 통한 은밀한 심리전이기에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악행을 감출수 있고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수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오랜기간의 물밑작업이 필요한 꽤나 번거로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의 대상으로 주로 선정되는 사람은, 배후세력과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단을 모르고 있거나 눈치채지 못할 만한 사람, 주변과의 연대와 지지가 공고하지 못한경우, 사회적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파렴치한 이웃이나 외부의 압력에 맞설수 없는 이웃들을 가진 사람, 주변 친인척들의 도움을 얻기 힘든 사람들, 불행한 과거 삶의 이력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로 타켓이 되서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한계와 약점이 있는 기법이기에 지나친 두려움이나 과대평가는 삼가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배후세력을 전혀 몰랐었고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법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공고하지 못했습니다. 속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도 없었으며, 일가 친척을 모두 살펴봐도 법조인, 언론인, 사회단체 임원, 정치인 하나도 없었고 흑산도라는 상당히 폐쇄된 공간에서 살고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 중 많은수가 파렴치한이나 외지 부랑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을 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경정신과 치료기록을 열람하고 분석해서 심리전공작에 써먹는게 분명해보임) 그리고 권력과 자본에 의해 선정 됐어도 그들에게 뚜렸하게 해가 되고 대립구도를 만든 사람(그런 사람들에게는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이 쉽게 발각되고 세상에 알려질 위험이 있기에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진다.)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맞선 뚜렷한 이력이 없고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없는 경우에 더 쉽게 타켓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행해지는 것과 일반시민이나 사회적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은 목적과 동기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방법상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은 대상에 대한 저지나 분쇄가 목적이기보다는 주변사회에 대한 파급효과와 심리전기법의 시험 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스토킹과 NLP심리전은 우선 권력과 자본이 거슬리거나 만만한 대상을 선정한후에 첫단계로 타켓이 된 피해자에 대해 불법사찰에 의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털고, 국가기간전산망을 장악해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들을 열람하고,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기록도 열람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특히 정신과 치료기록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바탕한 잔혹한 사회적 정신적 테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웃사람들을 매수해서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 집니다.( 새마을 운동이 지역 감시를 위한 활동이였듯이, 현재는 지역기반 감시 시스템이 가동중입니다. 주로 유흥업소 업주들, 장기 실직자나 한량, 지역유지 하수인들이 감시인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런식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단계로 사회적 경제적 테러가 이루어 지는데 악소문 마타도어 공작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사기꾼과 불량배를 고용해 위해를 가하고 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방해해서 실직시키는 짓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음단계로 신경계에 불쾌한 자극을 가하고 암시와 연상작용 등을 이용한 시각테러와 소음테러 등이 이루어지는데 가해세력이 피해자에게 이미 행했던 사회적 경제적 테러와 긴밀하고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거나 또는 피해자의 과거 삶의 과정중 고통스런 경험과 관련된 암시행위가 주를 이룹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긴밀한 연결이 있을수 밖에 없는 \"빤히 쳐다보고 비웃듯이 씩 웃거나, 외면하는 듯한 눈빛이나 몸짓들, 피해자의 몸짓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짓\"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합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함께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가 이루어지는데 시각테러와 달리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는 숨거나 피할수가 없어서 특히나 괴로우며 가해를 하는 측에서도 여러모로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주력 테러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초기에 피해자가 외부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엔 시각테러와 소음테러가 함께 이루어 지지만 피해자가 위축되 집안에 은둔하게 되면 소음테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헛기침, 층간소음 등의 건물충격음, 차문 여닫는 소리같은 저주파음 계열의 소음이 주로 쓰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365일 쉴새없이 피해자 집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침뱉는 소리와 심한 헛기침들(의도적 헛기침은 일베신호처럼 같은 조직원들끼리 알아보는 신호로도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심한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 차량의 강한 엔진음과 차문을 세게 닫는 소리, 수시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공사소음들로 피해자의 신경계를 공략해 갑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소음테러는 일반의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주 불쾌한 자극이 되는데 과거의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런 경험 등에 의해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엔 암시와 연상의 과정을 거쳐 이런 취약점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타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소음으로 괴롭히고 사회적 경제적 테러로 왕따와 실직이 되거나, 강한 외부의 힘과 압력에 노출되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심한 헛기침이나 침뱉는 소리로 괴롭히고 심한 폭력피해의 전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손바닥을 팡 팡 치는 식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지속적인 소음스트레스와 암시와 연상을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자극하고 촉발시키고 강화시켜 피해자를 폐인상태로 몰고 갈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만연하는 층간소음피해도 상당부분이 권력과 자본의 계획에 따른 심리전테러공작입니다. 가해세력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물타기 교란공작을 펼치는지 당하는 피해자들도 못된 이웃과 건물의 문제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행위들 외에도 개인의 약점과 상처,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건들을 교묘한 암시의 형태로 끊임없이 자극하는 짓들을 쉬지 않고 행합니다. 쉬지않고 행해지는 이런 교묘한 암시나 일상적인 소음으로 위장한 테러들을 통해서 가해자들은 깜쪽같이 숨을 수 있고, 이런 행위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대응하는 피해자를 정신병자나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숨고 피해자를 정신병자와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치고 누명을 씌울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라우마와 개인적 약점들을 공략하는 방식외에 개인적 일상의 여러 잡다한 일들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 관련된 상황극들을 연출하거나, 특정한 색상이나 무늬의 옷을 입은 사람이나 특정색상과 모델의 차량을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배치해 놓아서,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가해세력이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런 수법에 제대로 걸리면 흡사 가해세력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듯한 착각과 자신의 머릿속을 모두 들여다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질수 있습니다. 가해세력이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국가기간전산망과 매수된 이웃들을 통해 일거수 일투족을 오랜기간 모두 감시하고 추적한것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조직스토킹에서 이뤄지는 이런 전체적인 행위들을 NLP(신경조작기법, 신경언어프로그래밍)기법이라 할수 있는데 테러를 하는 배후세력이 정신분석학과 신경생리학, 행동심리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식들을 악용해서 만든 심리전기법입니다. NLP기법은 대중문화와 마케팅기법, 대화기법, 연애기법, 명상기법, 대중선동과 여론조작에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암시와 연상 그리고 적절한 자극과 분위기 연출로 상대의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NLP에 속한다 할수 있다) 우리 실생할과 멀지 않은 심리조정기법이고 크게 유해성이 없다(선동과 조작 제외) 할수 있지만, 자본과 권력을 가진 상위정보기관에서 펼치는 NLP심리전은 이런 기법들을 악용해서 개인의 정신과 주변상황들까지 조작해서 한개인을 말살해가는 더럽고 잔혹한 심리전 기법입니다. 이런 심리전 테러는 야권의 강성 정치인이나 민주 언론인, 노동운동가 등의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의 핵심개념과 수단이 외부로 알려지는게 두려워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일베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노알라 그림을 방송에 올리거나 \"노무 노무, 운지 운지, 부엉 부엉\" 등의 용어를 남발하는 것도 가슴아픈 상처를 암시(모두가 뻔히 알기에 암시라 하기도 뭐하지만)의 형태로 공격하고 자신들의 힘과 세력권을 과시한다는 점에서 nlp심리전과 맥을 같이 하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오뎅먹으면서 조롱하거나 자식팔아 신세 고치려 한다 비난하면서 거짓루머를 퍼트리는 것이나, 야권의 강성정치인이나 민주언론인의 회견발표나 기타 다른 활동시 헛기침이나 이런저런 소음이나 허튼짓 등의로 방해하고 거짓 루머를 퍼트리고 이런 저런 소송으로 사법테러를 하는 것도 조직스토킹이자 nlp심리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과 더러운 악행이 외부로 알려지는거 두려워 제한된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지는데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이나 심리전기법의 시험용도, 대국민 분열 이간책, 물타기 교란공작의 목적 등으로 일반시민에게도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이런 심리전테러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처지와 특성, 사회적 관계와 주변환경 등에 따라 테러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방법들을 달리하면서 교묘한 물타기 교란전을 펼치기에 웬만해선 자신이 거대권력과 자본의 타켓이 된 사실이나 배후세력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구세력과 그에 조력하는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단체 임원, 경찰, 수구알바들,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실상을 알고 있지만, 제지할 생각은 전혀 없이 이런 행위들에 조력하거나 쉬 쉬하고 덮기에 급급합니다. 야권의 정당과 진보언론, 시민단체에서도 실상을 알고도 덮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진보언론사나 시민단체의 제보접수자나 야당 정치인의 보좌관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혀 모른척 시치미를 떼거나 전파무기같은 전혀 엉뚱한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윗선과 접선을 극렬 저지합니다 가해세력이 피해자들이 접선할 만한 사람들에게 모두 손을 써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서 가해세력의 물타기 교란공작에 휘말렸거나 또는 돈 꽤나 받아 쳐먹고 압력을 받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문제뿐 아니라 충격과 공포로 워낙에 위축된데다, 가해세력에 의해 사회적 관계와 sns도 모두 차단된데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피해사실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더러운 행위들에 돈몇푼에 매수되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는데 극빈층이나 도덕관념이 희박한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도 상부로부터의 압력 등에 의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소음테러알바, 스토킹알바, 노이즈캠페인알바, 신종일베, 심리전테러알바, 조직스토커 등으로 부르는데 현재 다수 대중이 이에 대한 정보와 개념이 없는 상태고 테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자신들의 행위가 절대로 외부로 안알려지고 처벌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이런 더러운 행위들을 꺼리낌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후세력은 자신들의 더러운 악행을 감추기위해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베리칲, 벽투시기, 신경조작물질, 인공환청, 불법인체실험, 일루미나티 배후설, 지역유력자 배후설, 집단정신병설 등의 허황된 거짓정보를 퍼트리고, 그외 정신병자나 허언증 코스프레를 하는 수많은 위장피해자를 풀어서 교란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후세력으로는 국정원과 삼성이 자주 거론되고 관련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악한 심리전테러에 대한 자세한 대처법은 아래 주소에 올려 놓겠습니다. http://www.hanitv.com/guest/205836 일반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이 행해지는 이유 http://www.hanitv.com/guest/211294 제 연락처 남겨 놓습니다. 다음 관계자님 혹시 규정에 위반된다면 연락주십시요. 더 맣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제가 남긴 글에 대해 검증을 원하신다면 많은 증거자료와 관련 인원명부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 주십시요. 010-9972-9219 domsu001@hanmail.net 다음에서 '흑산도 스토킹알바' '목포 스토킹알바' 로 검색시 올라오는 동영상들 제가 올려 논것들입니다. 출처 http://m.blog.daum.net/misun0813/7733102", "num_agree": 1, "petition_idx": "4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작년에 경주에서도, 올해에 포항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원전을 가동시키는건 말이 안됩니다. 2011년에 일본에서 지진해일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한 사건 대통령님도 기억하실겁니다. 이대로 계속 두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거울이 되버릴 수도 있어요. 원전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방사능맛 생선 맛보기 싫습니다. 현명하신 대통령님께서 원전문제 꼭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설치,가동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희 신랑은 대형유조차 기사입니다. 연일 신문이며 뉴스에 대형화물차 기사들의 난폭운전 및 졸음운전등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에 한말씀 드리고자 민원신청을 해 봅니다. 저 하나만의 생각일지 유조차를 운전하고있는 모든 가족들이 생각인지는 알수없지만 일단 제 남편과 관련된 일이라 조심스럽게 글을 올려봅니다. 대한송유관 공사는 매일 오전 1시를 전후로 일과를 시작하고 오후 11시30분을 전후로 하루 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송유관 공사(고양, 성남등등) 에는 기사들이 잠깐이라도 편히 쉴수있는 공간이 없어 힘들게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한 상태의 기사들이 항상 피곤에 찌들어 있을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공간조차 마련해 놓지 않으면서 졸음운전만 얘기한다는것은 많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조금있었던 편한 의자들도 불편한 의자들로 교체하였으며, 차량내침대에서 잠깐의 휴식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 송유관 공사의 문제는 아니지만 각 정유사들이 물량을 확보해 놓지 않은채로 무한정 오더를 받아놓고 적게는 3시간 많게는 7,8시간씩 기사들을 무한대기시키며 언제 물량을 줄지 희망고문으로 수많은 기사들을 장시간 피곤에 찌들게 하면서 제대로 쉴 공간도 없는 대한송유관 공사에서 무한대기시키는것은 무슨 행태인것인지...... 시시때때로 재고소진을 이유로 모든 대리점에 갑자기 싼값에 물량을 팔아놓고 정작 기사들이 송유관에 올라가면 물량부족을 이유로 무한대기를 시키고 재고파악도 안해놓고 무슨 물건을 파는것인이 동네 소매점에서 물건을 팔아도 이런식으로 물건을 팔지는 않습니다. 무한대기를해서 그날짜에 기름을 받을수 있으면 그것또한 행운입니다. 하루종일 일도 못한상태로 오늘은 줄수가 없다는 청천병력같은 말이 떨어지면 정작 미안해 해야할것은 팔아놓고 물건을 안주는 정유사일텐데 기사들이 대리점이나 주유소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해야 하고 오더를 바꿔야 하고 죄송하다고 굽신거려야 하는것인지 참으로 알수없는 시스템이 아닐런지요! 이런것이야 말로 정유사의 갑질중의 갑질이 아닌지요? 힘없는 기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재고소진을 하더라도 몇대 분량밖에 없는지 본인들이 더 잘알면서 무한정 팔아놓고 기사들만 피해를 보는 이런형태는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정유사나 대한송유관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힘든일 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이 되어 져서 저런식으로 기사들을 고생시키는것인지 하는 의문까지 드는건 비단 저많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원유가에 따라 매일매일 달라지는 원유값에 예민할수밖에 없으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원리라 하실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 공급할수 있는 원유의 양이라는것이 있을것이고 그런 대기업에서 오늘 하루 팔수있는 물량이라는것이 매일 데이터나 수치로 나와있을것인데 뭘 물어도 제대로 된 대답도 해주지않는 정유사 주제원들과 안전을 이유로 제대로 쉴수있는 공간조차 마련해 주지않은 송유관 공사때문에 지친몸을 이끌고 위험물을 운반하면서도 피곤에 찌들어 일해야 하는 기사들의 노고는 왜 생각을 해주지 않는 것인지요... 재고확보된 만큼 주문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은 기사들이 피곤없이 운전할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유관 공사나 정유사는 정기적으로 차량점검이나 안전교육은 실시하면서 정작 기사들의 피로 누적에 대한것에는 관심도 없고 형식적인 차량점검만이 중요한것인지 의문입니다. 기사들의 잘못이 아닌것으로 기사들만 욕먹는 시스템. 안전점검이 우선이 아니라 시스템점검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작 20만원 벌자고 하루종일 무한대기를 해야 하는 시스템을 방관하면서 화물차 기록장치를 검사한다고 뭐가 틀려질까요? 안전거리 확보하는 장치를 차에 단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속도제한장치를 풀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운전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것이 우선이 아닐런지요!! 아울러 안전제일주의는 참 좋은것이지만 그것을 빌미로 나이많은 기사들에게 버릇없이 반말을 한다던지 얼차려식의 기합을 준다던지 하는 행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갑질중의 갑질인듯 합니다.", "num_agree": 646, "petition_idx": "4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화물차 운전자만의 잘못?"}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코레일이 311000호대 차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전동열차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레일 311000호대 차내CCTV설치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311000호대 차내CCTV 설치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정부에서 통신비를 내려서 가계부담을 줄일려고 하지요...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신비가 기본료 전화료도 있지만. 스마트폰값, 그에 따른 보험부분도 있지요... 오늘 애기는 보험부분입니다. 스마트폰이 기술집약적이고 자주 사용하다보니 고장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을 들 내기 위해서 좋은 케이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그렇다고 고장이 안나지 않쵸~~~ 보험이 처음 나왔을땐 리퍼의 경우 자기부담금 3만원,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고...불법으로 이용한다고해서 자기부담금 30%까지 올라가더니 요즘은 리퍼인경우 최대 30만원 보상에 9만원 자기부담금 빼고 21만원 보상해준다고합니다. (물론 기기마다 보상금이 조금 다르겠지만) 결국 리퍼하나 받는데도 50%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거죠.. 물론 최대 85만원이니 2번 리퍼 더 받을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1회 최대보상금이 작다는게 문제죠~~~ 횟수는 줄이면 최대 보상금을 높일수 있는 가변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싼 고가의 스마트폰의 보험이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음으로해서.... 매번 보험료를 내고도 비싼 돈을 지불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험도 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가입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경쟁구조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오늘 리퍼 받으면서 차라리 보험을 안들었으면 스트레스도 안받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비 인하만 통신비를 줄이는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안심보험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이 미뤄지게되고 모든 입시 일정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술학원에서 입시 미술을 진행하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고.. 이번 수능으로 모든 항공권예약을 수수료 없이 취소 변경해준다고 하는데.. 왜 수시일정만 되는거고 정시일정도 일주일 미뤄지게되었는데. 그이후의 일정은 이야기가 없는것인지요.. 정시 입시가 끝나는 1월 30일에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는 입장이고 모든 예약이 다 끝나있는 저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시에도 항공권 취소 변경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수시만 가능하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이 일주일 미뤄지게된 그 이후의 일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청와대한테 지금 성매매 포주가 되어달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 청원은 정부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청원자 잡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생존해계신 위안부 할머님들 모독하는 행위라고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num_agree": 90413, "petition_idx": "4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내위안부 재창설하라는 청원자 처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12,000여명을 상대로 FX마진 사업을 빙자 1조980억원을 사기친 IDS홀딩스의 사기꾼 김성훈이 2017년 11월 22일 서울회생법원2017하단100517사건 번호로 파산 심문을 받게 됩니다. 이사건은 규모에 비해 수사가 아직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런데도 잔존가치와 청산가치를 내세워 파산신청이 결정된다면 이는 인명경시 풍조라 생각됩니다. 동종 사건의 조희팔 사태로 볼때 압수금은 은행금리 이하로 잘 지켜져만 갈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아직도 돌려지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말은 파산관재법인이 설립되어 피해자신고를 받아 공평하게 안분이 된다지만 12,000여명 중에서 고작 560명 만이 민사신청을 통해 정확한 피해사실이 입증이되었을 뿐 입니다. 추천수당을 받은 모집책들의 채권과 일반 순수 투자자들의 피해채권이 공정하게 조사가 되겠으며 이와중에 피비린내나는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될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은닉자금이 있다고 굳게 믿고있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비도덕적 사건이 파산신청이 인용된다면 동종사건의 교과서가 되어 제3 제4의 사건들이 양산될 것 입니다. 이에 삼가 본인은 범죄로인한 파산신청은 기각되어져야 한다고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639, "petition_idx": "4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수익으로 인한 파산  개인파산 신청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방과후 관련업에 종사하며, 또한 3자녀의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입니다. 3년전 \"공교육정상화법\"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었지요. 다행히 초등.1.2학년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의 부담으로 3년 유예를 시켰지만, 이는 18년 2월 이면 종료됩니다. 학원이며, 공부방이며, 과외며, 어린이집, 유치원등 사설학원은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못한채, 공교육안에서만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4800개의 초등학교에서 24만명의 1.2학년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원어민 강사를 포함해서 전국 5,000여명의 한국인, 원어민 강사들이 방과후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2학년의 전국적 방과후 영어 참여율은 48%에 달합니다. 이 학생들이 영어수업을 받지 못한다면 첫째, 대한민국 사교육절감의 최전선에서 일하신 강사(5,000여명)의 실직이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24만명의 초등학교 1.2 학년은 다시 사교육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사교육을 받지않고 공교육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내몰리는게 아니겠죠?) 셋째,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은 과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린이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영어를 선생학습으로 금지한다면, 이보다 균등한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다릅니다. 최소한 이곳 방과후영어에 종사하는 강사들의 처우와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서라도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275, "petition_idx": "4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트럼프가 문재인 이세끼 뭐하는 놈이냐? 하고 욕을했다고 한다 정말 부끄러운 인간이다 사퇴해라 문씨", "num_agree": 2, "petition_idx": "4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중국에서 공부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아버지가 새로운 법개정으로 인해 대통령상 표창 기회에서 좌절되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불합리함을 느껴 글을 씁니다. 아버지가 국군의 날 대통령 표창 추천을 받으셨으나 최종 안행부 심의에서 부결이 된 이유는 이미 사면된 96년도의 음주운전(0.05%) 경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술 한 잔도 거절하기 힘드셨을 젊은 시절에 회식 후 예기치 않은 업무를 위해 부대로 가다가 단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고, 부대에서는 정상을 참작해 징계 없이 벌금처벌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사면이 되어 중령으로 진급도 하셨고, 지금까지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셨습니다. 전방철책부대에서 5년, 특전사에서 약 20년을 근무하시며 고강도 훈련과 반복된 고공 낙하로 인해 퇴직을 앞둔 지금, 아버지의 무릎 연골은 다 닳고 척추뼈도 손상되어 우측 다리가 저리는 증상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한 평생을 국가를 위해 그 한 몸 온전히 바치시어 이제는 국군 병원을 다니며 매일 약을 드시면서도 대통령 표창에 추천 받으신다고 기뻐하신 분입니다. 나라의 표창, 훈장으로 노고를 인정받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라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일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하니 몹시 실망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저는 표창 수상에 좌절된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개인의 인생을 오롯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일하는데 바친 장교에게 정부가 ‘음주운전 전과자’라는 이름표를 붙여 표창 추천을 부결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갱생과 변화를 모토로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힘쓰는 이 나라에서 국가를 위해 충성한 군인의 21년 전 사면된 행적을 지금에 와서 부결 대상에 일괄 적용한다는 새로운 법 규정에 분노합니다. 공무원 포상 규정 중 ‘추천 제한’ 의 내용을 보면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5년 정부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또한 주요비위에 포함되게 법이 개정되어 추천조차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정부포상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의하면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용수수, 공금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 신문고 민원의 답변에도 2015년 7월 1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공무원 포상은 징계기록이 말소 또는 사면된 경우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고, 퇴직포상은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에 한해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다만,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것인지 여부는 추천 기관에서 징계사유 및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과거의 기록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함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국무총리・국방부장관 표창 등 많은 표창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점,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아빠는 부대 전체회식 후 예하부대 전투력측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알려 주기 위해 재차 출근하다가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부대 측에서도 징계처벌 없이 벌금만 부과했던 단순한 음주운전 이었다는 점, 96년도 이후 21년 동안 위법 사례가 전무한 점과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행부 측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통해 포상 여부를 재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 요직의 현 장관 분들 중에서도 과거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개정된 법의 형평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누구에게는 음주운전이 주요비위로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줄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개정되었다는 이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개정된 것입니까. 정부 요직, 유명 인사들은 피해가고, 정작 묵묵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만 ‘전과자’로 낙인찍어 추천 대상에 조차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까. 시대는 변하고 그에 따른 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법도 변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과 함께 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의 여부는 변화된 법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개정된 법에 누구도 불만의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국가가 법을 개정하고 인민들은 불합리하더라도 그저 따릅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정부 기관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불온한 것에 분노할 줄 알며 온당한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변화를 불러올지는 모르겠지만 보훈처장님도 중령으로 전역한 여군 출신으로서 잘못된 법 규정과 맞서 싸운 상징적 인물인 만큼 개정된 법의 문제를 규탄하는 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분하고 억울한 일, 잘못된 일은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하셨기에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아버지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군문을 떠나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서있고, 국민이 주인이란 것을 체감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의 말못하는고민을 유학중에  글을 올린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다시한번 청취해주었으면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재난문자가 관광중이거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가는데 한글로만 보내지니 외국인들이 매우 당황해합니다. 지난 여름 저희 회사 외국지사 대표들이 모여 국내 한 호텔에서 회의중이었을때 폭염주의 문자가왔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회의진행하는것에 대해 복한으로 인해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던터에 안심을 시키고 그 회의를 진행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문자가 동시에 오니 저희 손님들께서 굉장히 놀래하셨습니다. 모두 몰려와 상황을 물어 저희도 난감했던 경험이있습니다. 반대로 어제처럼 지진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문자를 받고도 파악하지 못해 대피하지 못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것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일때 외국인들도 바로 알수있도록 간단하게라도 재난문자에 영문 내용을 첨가해서 보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문자를 영문으로도 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문재인은 실정을 하고있다 빨리 바로잡지 않는다면 돌아올수 없는 지경이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감독부처적폐가 조장한 막대한 국고낭비를 쌓고 있는 대표적인사례 (현 유포문은 감사원홈페이지 업무혁신 및 제언 란에 수차 올린 내용임) 매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고압선, 변압기 등),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은 화재피해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한동안 정부관리가 전무했기 때문에 본사배전운영처 당무자선에서 시행한 방침은 향후 수십조가 투입된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현안이며, 그를 출범한 정부가 떠안고 있으므로 최근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차원에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보자가 언론을 통해 까치의 떼죽음에 관심을 갖기 전인 2000년 이전부터 각종기자재가 둥지축조를 봉쇄해왔으나, 본사배전운영처에서 불량기자재를 사용케 한 후 현장에서 설치를 중단하자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비리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그를 기존둥지방지구설치 탓으로 뒤집어씌워 모순이 양립하는 공존·구제·철거로 전환함으로써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통계조작으로 전모를 가려왔기 때문입니다. 첫째 : 공존이란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 구제란 공존과 배치된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는 것이며. 셋째 : 철거란 나뭇가지와 철선 등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 날라 애써지은 둥지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한전 189개 지사에선 매년 광범위한 관할순찰활동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2. 그에 따른 믿기지 않을 예산남용실태는, 2001년부터 각종 기존둥지방지장치(2~3만원대)설치를 일체 중단시킨 위치에 심지어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해 까치에게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각 지사에선 지역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둥지를 짓게 한 자칭 LHC공법은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며, 현재 그 공사에만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둥지를 짓게 한 이후 발생한 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400~500억원대 피해를 쌓아 잠정 7000억원대 국고손실을 입고 있으며, 또한 둥지축조를 허가한 까치를 도리어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현재 800여만 마리가 엽사의 총구에 사살됐으며, 무려1000만 개소의 둥지철거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를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까지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킬로의 관할순찰운행(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에 동원돼 막대한 국고와 에너지를 허공으로 증발시켜왔으나, 특히 우천 시는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해 각 지사에선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하는 실정이었습니다. 3.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은 제주도에서만 매년 130건이 발생됐으며, 2005년도 대구 관할지역에서만 3달간 81건이 집계중이였으나, 전국189개 지사에서 발생한 연도별 조류정전통계상 2005년도의 경우 대구지역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에 불과함으로, 조류정전사고건수를 90%이상 축소 은폐한 허위자료를 언론에 흘려 실적으로 부각시켜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2001년부터 위 대처에 3조원대가 투입되고 있으나, 2006년 국정감사당시 5년7개월간 1,255억원을, 2010년은 3년간 256억원을, 2012년도는 10년간 784억을 썼다는 엉뚱한 자료제출은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한 것이며, 그를 엄격히 따지면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감독부처에서 털끝하나 건들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수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객관적인실태파악과 전수조사가 관건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상 적시한 현안을 투명하고 쉽게 해결할 방안은 2000년부터 사용을 중단시킨 각종둥지방지구와 그 이후 개발된 여러 장치를 국책연구기관에서 취합해 대안유무를 검증토록 하는 것이므로, 그를 전제로,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바 산자부감사실로 넘겨 감사자체를 기피했으며, 산자부에선 전례의 반복으로 한전감사실로 보내 제 식구를 감싸게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곧 총체적감독부재가 현 상황을 조장한 결과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형국이었기에 감사원장실에 이의를 제기하자 마지못해 감사시늉을 낸 송○○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명백한 거짓과, 또한 감사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언어도단으로 감사결과도 밝히지 않았던 현실이 감사원하부동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출범한 새 정부의국민인수위원회에 제보한바 본건을 다 부처 민원으로 분류해 감사원과 산자부로 이송했으나, 감사원 이○○조사관과 산자부 이○○주무관역시 배전운영처에 떠넘겨 방어할 기회만 제공했기 때문에 감독부처의 해묵은 적폐는 국민인수위원회설치마저 무색케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까치의 씨를 말릴 공존이란 미명 하에 위험시설에 전도체를 쌓게 한 부실을 덮고자 한전 김○○팀장이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했으며, 또한 전모가 드러날 개선을 막기 위해 교묘히 연출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방안을 사장시키려했던 전횡도 감독부처에서 이미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직설컨대 현 폭로가 사실이 아니면 온갖 구실로 공개검증을 기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전력공급원가상승과도 무관치 않은 민생현안이 여전히 방치될 경우 검찰수사와 국과수차원의 원인규명으로 까치사살만이라도 중단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중지에 따른 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책무를 저버린 내외 관계자들이 국가와 한전에 입힌 손해뿐만 아니라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대로 세금낭비를 떠안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독부처적폐청산 없이는 공기업채무가 매년 불어날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 문재인을 탄핵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http://m.dcinside.com/view.php?id=stock_new2&no=2782537", "num_agree": 0, "petition_idx": "4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m.dcinside.com/view.php?id=stock_new2&no=2782537"}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전군을지휘하신대통령님국방부장관한테말을해권중령(육사54기)하고중사2명님을참군인으로표창이든지훈장이든지주었으면좋겠습니다 귀순자를잘데리고오고 부하들희생도없게하지않았습니까참군인입니다표창이든지훈장주시면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옳은 말 하고도 정치탄압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정봉주 의원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변할 입을 틀어막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모양으로 만든 재벌과 자국민을 학살한 전두환 같은 자들이 특별사면을 받고 정해진 형량 조차 채우지 않은 채 사회에 나와 또 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적용한 법조차 논란거리가 많은 사항으로 1년을 전부 형을 살고 더군다나 정치인에게 사형과도 다름없는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과중한 형벌을 씌우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합을 위해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진데, 그 최전방에서 국민을 위해 싸워주실 역군을 국민의 편으로 돌려놔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봉주 의원을 복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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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시험장소 변경해야 합니다. 지금 차관님이 나와서 포항이외 지역 시험장소 변경없다고 발표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수험생은 수능 볼 교실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수능시험 본다는건 행정편의주의 발상이고 순진한 공무원 모습입니다.부정행위하십시요 발표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행정하시는 분들 힘드시더라도 수능시험 장소 변경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교실이라도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20고사실 있는학교는 1고사실->20고사실. 2고사실->19고사실. 18고사실->3고사실로 변경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수능시험장 장소 변경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시험은 원래 시험장 발표를 하루 전에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사전 발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정행위를 조금이나마 더 감소시키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시험장 재배치를 하지 않으면 시험장 자체에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시험장 재배치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교 입시의 발표를 기다리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수능의 최저 점수가 없음에도 대학교의 결과를 미루는 학교들이 이해가 되지않아 청원을 남깁니다. 수능전에 발표가 나는 학교들과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된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애도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최종 발표에 대해선 그대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발표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작년 9월달에 경주에서 지진 났는데. 이번엔 포항에서 또 지진났네요? 대통령님 제발 우리 국민들 안불안하게 지진방지책좀 세워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안나게 방지책좀 세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시민 입니다. 다행히 전국적으로 금연 구역이 늘어 나면서 간접흡연 피해에서 자유로워 졌지만 거주지 근처 흡연 부스 나 연장소를 근처를 지나다 보면 흡연자들 조차도 흡연부스에 들어가지 않고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부스 인근의 담빼 꽁초며 침,가래 등등 흡연자의 권리와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한 취지와 달리 거리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흡연자 조차도 흡연부스를 기피하는 이유는 4,700 여종의 유해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 이 들어있는 너구리 굴에 들어 가기가 싫은 이유 입니다. 단순 환풍개념의 흡연 부스는 담배연기 배출로 인하여 부스 내부는 물론 부스 인근에 새로운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부터 시행되는 스포츠 시설 금연법에 따라 실내에 흡연부스가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모임을 하는데 좁은 공간에 부스가 설치되어 담배를 피우면서 충분히 제연이 안된 상태에서 출입을 하는 관계로 냄새 및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회원간에 담배 문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부터 보호는 커녕 좁은 공간에 새로운 오염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야외와는 달리 좁은 실내에서는 흡연부스가 새로운 공기오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에서는 흡연부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흡연부스 내에서 유해물질 및 발암 물질을 충분히 제연하는 기준을 설정 법제화 하여 흡연피해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었으면 합니다 국민 3명중 1명이 담배를 피우는 나라 담배 꺼 달라느 소리에 빰 맞은 아기 엄마가 사는 나라 담배 소비세 인상으로 년간 5조2천억의 세수 증가에도 금연 지원 서비스는 4.3% 감소한 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 공기질 기준 수립 (제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사퇴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틀딱 탄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베트남 순방에 가셔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피흘린 군인들을 무시 하고 침략 행위 한것을 사죄 하셨으니 이번에는 수백만 민족을 죽인 전쟁을 일으킨 북한과 침략군 중국에게 도 잔혹 행위에 대하여 사죄를 받아 오도록 해주세요 자국 군인도 전쟁에 나간걸 비난 하실 정도면 적군은 더 현란하게 비판 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북한 에게 한국 전쟁에 사과를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현시점에서 지급받을 퇴직금이 100만원이라면 형사처벌에따른 벌금은 20프로 수준인 40만원 정도입니다 주어야할 금액보다 벌금이적은데 어느사업주가 법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몇년간 일하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받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의 벌금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절대 출소하면 안되는 사람인줄 다 알고 있잔아요 출소 절대적으로 반대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금 현재 학교 성교육 실태가 괭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콘동으로 안전한 피임 가능하다고 하지만 100%로 거짓말입니다. 아래사이트에는 그 대처방법이 담겨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대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기본적으로 ‘빌라’라는 구조는 가정용 거주구로 사람이 살거나, 혹은 1층에 영업집을 두고 나머지 층을 가정용 거주구로 사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최근 좁은 공간에 주차공간 확보 및 편법적 준공을 위해 필로티 공법이 자주 사용되는 것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용 거주구로 활용 되어야 할 빌라건물의 법적으로 부족한 주차구를 편법으로 준공내기 위해 7층 건물 기준, 7~6층을 영업 혹은 업무용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5층 이하부터 2층까지 가정용으로 설정하여 준공 허가를 받은 뒤, 7층부터 2층까지 모두 가정용으로 단장하고, 빌라 단지 내 화단조차 준공 후 제거 하고 빌라 주차지역으로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 조처로 인하여 업자들은 지속적으로 난개발은 물론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1차적으로 이러한 편법적 준공에 대하서 준공 이후 담당자의 현장 방문, 혹은 편법적 준공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해결방안이 더 바람직 하겠지만,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 능력 부족으로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1. 내진설계 강화 및 검사 철저 2. 필로티 공법을 포함, 내진에 취약한 공법의 재 심사 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진이라는 이슈 때문에 떠오른 이슈이긴 하지만 최근 무분별한 개발 및 난개발에 이런 필로티 공법과 편법적 준공허가(근린시설과 가정용으로 묶고 가정용으로 개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의 필로티 공법을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수능과 수시 일정을 앞두고 있는 고3입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서 학교 건물이 굉장히 부실하게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전부 이 나라를 앞으로 책임질 미래의 사회인들이 배우고 생활하는 곳인데, 이런곳이 부실하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건물에 있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당시 근처에 있었던 한* 초등학교는 태풍으로 인해 건물의 손상이 매우 심해 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초6인 동생이 있는데, 본인이 다니고 있는학교가 태풍으로 인해 벽이 아예 날라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동안은 지진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그 피해도 주변국에 비하면 큰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허술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이 지나가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태풍에 벽이 날아갈 정도로 건물이 허술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수원으로 태풍의 강도가 그리 심한 지역도 아닌데 건물 외벽이 파손될 정도라면 보통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벽이 날아갈 때에 그 자리에 제 동생이 있었다가 크게 다치기라도 했다면 정말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수능을 앞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장문의 글로 청원하는 이유는 그 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발 학교 안에서만큼은 안전하다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건물 안전규정 강화해주세요! (현재 고3)"}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현행법 상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금지되어있고 따로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흡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공장소에는 유해한 담배연기로부터 특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와 임산부도 있습니다.흡연자 한명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그 피해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거리를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본인의 편의만 추구하는 흡연자때문에 왜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알아서 피해가야 합니까? 비흡연자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법 제정과 사회전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공익광고 캠페인 등의 인식 개선활동을 해주십시오.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공공장소 흡연 처벌 강화 및 인식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넘어와도 가만히 있는게 군대냐? 철저히 조사하고 북한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에 구멍났다 재앙아"}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이 일주일 미뤄진 건 천재지변을 이유로, 학생의 안전을 위해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능최저도 없는 학교에서 왜 결과를 일주일 뒤로 미루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면접보고 결과 나오기까지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고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이제서야 결과를 보나 했는데 또 미룬다는 것은 학생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악몽을 꾸면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발표만 기다리는 수험생입장을 한번만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발표 원래 발표일정대로 진행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서울 장안동의 19세대 ‘나홀로’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에는 새대간 협약 된 관리규정(관리법)이 있어 이를 위반시 다수의 의견에 의한 강제력과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 강제 구속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 연립, 19세대이하 아파트) 은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어 세대별 지장 날인을 해도 관리 규약을 전혀 지키지 않는 이기적인 세대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1. 세대별 지정된 주차 대수 외 무 분별한 추가 차량 주차 2. 상층의 누수 시 하층과의 공사비 시비(반대의 경우도 동일) 3. 세대주 정기 모임(동회)에서 결정된 공사(기타 결정사항) 진행 시 의견의 번복, 공사대금 지급 불이행, 공사 방해, 폭력, 고성 자행등 4. 관리비 미납, 연체 후 이사(도주)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5. 쓰레기, 고성, 흡연 등 다세대 주택자 간의 기본적 개인 사생활 침해 발생 등 솔직히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세대주들이 이런 사람들을 계도, 이의를 제기 해도 “법대로 해” 라는 말만 돌아올 뿐 공염불입니다. 내용 증명도, 모임에서 회유도, 정말 무식과 무례함에 답이 없습니다. 동대문구청에 전화해도 관련 법규가 없어서 안타깝다고만 하네요. 연립, 빌라 사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때문에 모두 골머리를 썩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청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소규모세대를 의한 표준 규약이라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법대로 하라\" 면 \"법대로 할게\"라고 해 정말 이웃끼리 서로 웃으며 살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립, 빌라 등 소규모세대주택,  제발 이웃끼리 싸움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개요 - 현재 포항 지진사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자세한 여러 자연재해의 대피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잘못된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구내용 - '한국과 맞는' 자세하고 정확한 대피방법이 필요합니다. - 지진체험등 직접적인 대피훈련이 필요합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자연재해 알림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내진설계 등)", "num_agree": 2, "petition_idx": "4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교육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능연기날짜를 20일정도로 줄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날짜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는 많는 청년과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많은 금융권이 채용비리로 인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채용 비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는 시기나 금융권의 수장이 바뀌는 시기일 것입니다. 다시 이런 부당 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채용 비리가 알려지는 은행은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의 금고 지정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금고 지정에 민감하며, 그로 인한 금고지정에 힘이 있는 인사나 기관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채용 비리은행에 대한 금고 입찰 제한을 하게 되면, 은행도 입찰제안이라는 것 때문에 힘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좀 더 자유러워질수 있고, 힘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자기의 부탁이 오히려 안 좋은결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안은 지금까지 채용비리에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채용 비리에 적용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 단위 농협이나 지방은행의 경우도 지역 인사에 의한 청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은행들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 비리 은행 기관 금고 제안의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는 많는 청년과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많은 금융권이 채용비리로 인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채용 비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는 시기나 금융권의 수장이 바뀌는 시기일 것입니다. 다시 이런 부당 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채용 비리가 알려지는 은행은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의 금고 지정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금고 지정에 민감하며, 그로 인한 금고지정에 힘이 있는 인사나 기관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채용 비리은행에 대한 금고 입찰 제한을 하게 되면, 은행도 입찰제안이라는 것 때문에 힘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좀 더 자유러워질수 있고, 힘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자기의 부탁이 오히려 안 좋은결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안은 지금까지 채용비리에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채용 비리에 적용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 단위 농협이나 지방은행의 경우도 지역 인사에 의한 청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은행들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 비리 은행 기관 금고 제안의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요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을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빚의 가장 나쁜 점 중의 하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 효과가 제 3자에 미치는 것, 쉽게 말해서 빚이 타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한 명 때문에 최악의 경우 가족 친척들한테까지 채권자들의 소송이 걸리고 심지어 찾아와서 으름장을 놓고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현행 상속법 중 불합리한 부분인 채무 상속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1. 현행 상속 범위를 직계 가족 범위 내로 줄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상속 범위는 4촌 방계 혈족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친척들 간의 왕래도 거의 없고 형제 자매 간에도 독립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가지게 될 경우 예전만큼 왕래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속법은 너무나 넓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보면 상속자들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 한정 승인에 비해 왠만하면 죄다 상속 포기를 하여 최악의 경우 친척의 채무 통보를 받고도 부득이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하지 못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친척의 빚을 때 떠안게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혹자는 1순위 상속권자들 중 한 명이 한정승인 하면 된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여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의 빚을 떠앉는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상속 포기 시 4촌이 모두 해야 상속 문제가 종결되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리하여 애초에 법률 개정을 통해 상속 범위를 1,2순위권인 직계 가족으로 범위를 좁혀서 애초에 사촌 형제 자매 지간에는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어떤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게다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직계를 넘어 상속이 이루어 질 경우 '웃는 상속인' 문제가 발생되어 예전에도 상속 범위 8촌 이내를 현행 4촌 이내로 줄인 전력이 있으니 상속 범위 축소는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최소한 한정 승인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나 채권자들이 굳이 소송을 걸지 않아도 되게 해야 합니다 ) 채무 상속에 대해 제가 생각한 또다른 방안으로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인들에게 분배되기 전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 재산이 채무를 초과할 경우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먼저 채무를 분배해 준 다음에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자들에게 분배를 하도록 하고 반대의 경우 채권자들에게 잔여 재산을 분배해 준 후 나머지 채무(재산을 넘어선 범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들이 일거리 줄어든다고 난리치겠지만 변호사들의 일거리 축소보다 상속인이나 채권자의 소송에 대한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들지 않도록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이 더 큽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기간을 놓쳐서 소를 제기 못해서 발생하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포기 신청 후나 상속 포기 승인 시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상속 포기 신청을 했거나 상속 포기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 때마다 번거롭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고 상속 포기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 못했단 이유만으로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일방적인 처사입니다. 사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 상속 포기 여부를 확인 후에 채권자들의 소송을 기각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법원에서 굳이 답변서를 요구하여 채무자 유족들을 번거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하든지 대법원 내에서 상속 포기 신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없어도 법원 직권 조사를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상속 포기를 했는데도 채권자들의 소송에 일일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답변서를 제출 못해서 불상사가 발생할 여지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사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일부 선진국들처럼 채권자나 채무자가 사망 시 물권을 제외한 일반 채권에 대한 효력이 소멸되었으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위의 3가지 방안부터 제시하였습니다. 사실 채무 상속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찾아보니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었더군요. 상속채무가 헌법에서 말하는 연좌제 금지 규정과 위배됩니다. 그리고 더 불합리한 것은 국가는 무연고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지만 무연고자의 채무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개개인 간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채무 상속을 원칙적으로는 인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채무 상속은 채권자들 입장에서 채무자가 사망 시 채무자 가족들에게라도 돈을 뜯어내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채업자나 조폭들이 운영하는 일부 대부업체(무허가 업체 포함)들의 경우 기간 내에 법적 대응을 못하게 하여(납치, 감금, 협박) 상속 빚을 떠앉게 하는 등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담보 대출을 제외한 일반 채권의 효력은 당사자들의 유고 시에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채무상속을 허용하지 않을 시 일부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수 채권자들의 손실보다 억울한 빚 전가로 인해 제3,4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해야 할 공익이 더 큽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지만 형소법에서는 살인을 저질러도 피의자 사망 시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 수사 자체가 종결되고 이로 인해서 피의자 가족에게는 연좌제 금지 규정에 의해 법적인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는 사람이 죽어서도 상속되어 채무자 가족들이 이에 일일이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할 시 채무자 가족의 경제적 능력과는 별개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일종의 연좌제가 적용됩니다. 막말로 사람을 죽인 죄보다 빚 남긴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점이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채무 상속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채무 상속 폐지가 당장 불가능하다면 위의 3가지 만큼이라도 지켜져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번 포항의 지진으로 일부 일본인들이 한국에 지진을 축하한다는등 일본급 지진이 일어나길 바란다는등 조롱과 저주에 대한 일본 아베 총리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일본이 이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은 향후 일본의 대지진 피해시 국가적 축제를 개최시켜 전국적으로 일본의 지진 피해를 축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예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의를 보일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지진으로 일본의 조롱과 저주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은 촛불일뿐 바람이 불면 꺼진다'. 특검에 대해 '편파적'이라는 등 수 많은 루머를 퍼드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했던 xxx 국회의원 “대한민국에서 안티가 제일 많다고 생각...” “신문에 올랐다고 탄핵해야 됩니까?” 라며 검찰을 부정했던 의원 “두 달 전만 해도 비리.불통.무능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던 국회의원이 이제는 가장 청렴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XXX뉴스 평화로운 촛불집회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랏일을 보고 있지만 어떠한지요? 새로운 나라, 상식적인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를 부르짖지만 현실은 어떤지요? 여전히 국회정치는 30년 전 모습 그대로 한 쪽이 좌로 가면 다른 한 쪽은 우로 갑니다. 합리성은 결여되고 정당의 이익과 각 개인의 이름 알리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쇼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보단 어떻게 하면 상대 정당의 약점을 잡을지에 대해 온갖 전략을 짜는 데 시간을 들이고 정작 자신이 속한 당이 공격을 당하면 반격하기 위해 몇 주라도 언론플레이에 급급합니다. 평범한 국민이 뉴스를 시청하는 것은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 차별된 정치와 상식이 통하는 소식을 통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찾기 위한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 걸까요? 해마다 견학을 빙자한 해외여행. 국민의 세금의 무게 보다 일신의 명성과 안위에 목숨을 거는 의원님들의 모습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국민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을런지요? 왜 대한민국 국회는 이렇게 바뀌지 않고 30년 전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그래서 한 가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볼까 합니다. 국회 스스로가 바꿀 의지가 없다면 국민이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젠 정치인이 국민의 눈칫밥을 먹어야 할 때가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유권자15% 서명땐 의원 파면투표 가능한 법안”이 있어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헌법개정안 제41조3항에는 ‘모든 국민은 국회의원, 행정 및 사법부 공직자에 대한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위 남용으로 사익 추구에 나설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유권자 15%의 서명을 받아 소환을 요청. 어 유권자 총수의 3분의1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대상은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 모두 포함한다.’란 것입니다. 해마다 약속이나 한 듯 똑 같은 정치판이 되풀이 되고 합리성은 결여된 국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얼마나 바라보아야 할까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란 말처럼 그 권리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회 및 각 정당이 국민의 목소릴 외면한다면 이젠 국회의원의 의원자리를 내 놓으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전용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신다면 국민들의 참여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추신; 설마 이런 글을 적었다고...xxx에서 뒷조사내지,,,하지 않겠지요? 덜덜~~", "num_agree": 0, "petition_idx": "4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권자15% 서명땐 의원 파면투표 가능한 법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2002년 9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 1층 주차장을 의무화가 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가장 찾아보기 쉬운 건축형태인 '필로티 구조' 하지만, 그 편함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오후 14시 29분 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규모 5.4의 지진으로 사상초유로 수능도 1주일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포항의 필로티 구조를 가진 다세대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가 다 들어난 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거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안전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필로티 구조의 안전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옆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비한 필로티 구조의 보완을 진행해왔습니다. 필로티 구조를 강력한 콘크리트를 덧대 안정적으로 지지시켜주고, 필로티 구조를 법적으로 제제해야 합니다. 부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의 취약한 필로티구조의 대대적인 보완정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건물을 지을때 건축주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저는 작년 신축건물에 이사를 했는데요 그해 겨울 셋째아이를 출산하고 집에서 조리를 하는데 난방이 되지 않아 고생했습니다. 시공사측 얘기로는 필로티구조 건물특성상 1층 주차장으로 인해 2층인 저희집이 난방열을 뺏겨서 추운 것이라 해줄 수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집은 단열 자체가 되지 않는 미시공 바닥이였고 보이지 않는 곳이라 대충 일을 한 건축주의 잘못이었습니다. 저희 건물은 지은지 1년조금 되었지만 현재 오시공및 미시공 하자 공사중에 있고 작은 미세먼지와 바람에도 울리는 소방벨로 인해 주민들이 여러번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이미 지어진 필로티구조 건물은 안전을 위해 기둥을 더 설치하게 한다던지 , 그리고 내진설계도 하게 하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큰 지진으로 인명, 재산 피해를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고 책임을 전가하는 건축주를 벌하는 법도 강화 되었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법 강화및 필로티구조 건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근무하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고등학교에서 16년을 근무했고, 다년간 고3 담임도 해서, 포항지역 지진사태에서 고3 수험생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1. 포항 전지역 및 여진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학생들을 전원 인근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수험실 마련은 가까운 울산, 대구, 경북 지역의 기숙형 학교에 포항 수험생들을 배정하면 됩니다. 하루전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을 잔 후 기숙사 아침밥을 먹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울산,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에게는 적당한 중고교를 추가로 시험장으로 지정하여 시험을 치르면 됩니다. 4. 이렇게 하면, 포항지역 수험생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수험장소를 제공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도 가장 적게 들일 수 있습니다. 빨리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돈되지 않게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포항지역 고3 수험생들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길 기원합니다. 포항 고3 화이팅~!! 고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역 수능 대책 제안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천식 환자입니다. 흡연자들의 공공장소 흡연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금연장소 확대와 상가건물의 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의무화를 통해 상가건물에 거주하는 국민의 숨쉴 권리를 지켜주시길", "num_agree": 6, "petition_idx": "4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자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엘지유플러스 (주)다솜 대리점에 3년간 근무했던 근로자 입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나 회사와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그동안 일했던 노동에 대가도 없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직원을 문제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3년간 9시반부터 8시 반까지 일주일 내내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와서 근무를 했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만큼 영업 실적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영업하여 큰 판매 실적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판매 실적에 따른 지급 수수료가 있는데 급여일이 되면 회사 대표가 판매실적수수료에서 마음데로 차감하여 지급하고 휴대폰 개통이나 인터넷 판매등으로 할부금이나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처리 안되있는 것들을 가지고 개인적인 채무를 만들어내 강제 차용증을 쓰게 하였으며 아무리 판매를 많이 하더라도 그에 맞는 급여를 받아 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자주 바꿔서 싸인하라고 했고 연말정산 할때도 실급여입금액이 아닌 실제 판매한 총 수수료를 월급여 소득으로 잡혀서 근로소득세도 많이 냈습니다. 3년간 그렇게 일하면 점장이다 부장이다 승급시켜준다고 하여 열심히 하였고 부점장, 점장까지 승진하면서 일하다가 회사에 대표가 일 그만두라고 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올 떄 당시 대표는 저를 사무실에 불러서 부장들 있는 데서 강제감금과 폭행을 했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와 소송중에 있는데 일할때 당시 근로자다 기본급여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근로자가 아니다 프리랜서다 기본급이 없다고 주장하여 노동청에 접수한 상태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면 못받았던 퇴직금이나 급여 부분에 대해서 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와 소송중에 있어 제가 판매했던 지인들한테 따로 연락을 하여 엘지대리점에 방문하게끔 하고 처리해주기로 했던 부분들이나 처리안된부분들을 물어보면서 종이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있고 퇴사한 지금도 고객들이 계속 연락와서 폰 할부금이나 이런거는 판매사와 대리점에서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회사는 책임이 없다 판매사한테 연락해서 처리 받으라고 주장하여 끈임없이 전화오고 있어 다른일을 못하게끔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판매한 실적 수수료를 급여명세서에 다 나와있는데 한달에 3백만원 또는 5백만원이상도 실적수수료가 급여명세서에 찍혀 있지만 단 한번도 그 제대로된 금액을 받아 본적이 없이 판매한 실적 수수료는 대표라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벌어가고 열심히 판매한 판매사는 오히려 차감이다 처리 안됬다 하면서 채무를 늘리게 하고 급여를 주지 않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3년을 일했지만 퇴직금도 주지 않았고 퇴사 당시 폭행을 일삼고 강제 강금은 물론 모든 직원들이 판매한 실적수수료를 대표자 본인이 다 가져가서 맘데로 차감하여 지급하고 정말 양아치 수준으로 돈을 벌어 먹고 있는 다솜대리점에 대표자 한테 그동안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급여와 퇴직금을 꼭 받아야 합니다. 아직 그 대리점에 근무중인 직원들도 이런식으로 발목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껍니다. 정말 억울하고 어이없는 이 상황을 제발 알아주고 해결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임금채불 및 폭행하는 회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번 북한병사의 판문점 귀순사건에서 JSA경비대대장 권영환 중령은 병사들의 희생을 막고, 남북간의 불필요한 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낮은 포복을 해가며 귀순 병사를 구출하였습니다. 지휘관들의 잘못된 판단과 갑질로 매번 문제가 되는 현 시점에서 군인으로서의 완벽한 임무수행과 더불어 병사를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는 부모같은 지휘관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1년 365일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해 힘쓰는 JSA 경비대대장을 비롯한 전 대원에게 포상을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JSA 경비대대 권영환 중령 및 대대원 포상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4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중의 적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패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이수사하면 금방잡힐 범죄입니다 경찰이 전무가 입니다 세세히 여기에 적기는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사칭범죄 형사처벌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북한군이 JSA에서 귀순하면서 사격을 한 다른 북한군들을 대응하지 않은 JSA 병사들에 대한 해명과 유엔사의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JSA 무대응 병사 해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6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4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600여 개 여성단체 통폐합 및 투명성 제고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먼저 포항의 우리국민여러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재난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을 구하느냐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피해복구와 삶의 정상화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규모 5.4의 지진에 도시의 파괴와 국민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천명하고 모든 건물의 내진시설을 갖추도록 국가가 나서서 의무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인 나라임을 보여주세요. 자발적으로 내진설비나 시설을 갖추도록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재난상황에는 모든 국민과 정치인들 정부인사들이 한마음으로 극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수나 하러 피해주민 방문을 하지말고 해결책들을 마련해서 그분들을 만나러 가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피해복구, 향후 우리나라의 지진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임선하씨 억울한 죽음 조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선하 독살사건 진상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동네에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직적으로 스토킹하며 타겟에게 트라우마 심는 범죄행위 폐지해주세요. 또한 이를 위해 무단침입, 도청, 해킹, 전파무기를 이용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공익근무요원출신인데요. 부모님은 해외에 계시고 한국에 연고가 없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되던 이 상황에 놓인 공익요원들이게 잠자리을 제공 부탁드립니다. 그럼현역가면되자나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공익요원들이 많습니다. 이걸통해 혜택을 볼 공익요원이 몇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국가기관에 2년간 헌신하는 그들에게 잠자리만큼은 해결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 공익근무요원 숙소제공"}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세월호 기념과 건립!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과 그리고 희생자 및 국민 모두를 위해 세월호를 개조하여 기념관으로 건립 보존 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num_agree": 0, "petition_idx": "4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기념관 건립"}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존경하고 친애하는 대통령각하· 그리고 의원님들 제안드립니다. 베이비부머 시대에 타어나 교련교육및 민주화 운동속에서 열심히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여 국민의 4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중소기업 대표자로서 제안드립니다. 제안 1. 국가 유공자보다 세월호 피해자의 보상금에 대한 부적절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가 우선시되는 보상체제가 최우선이 되어야함에 대한 정확한 보상체제를 확립하여 지나친 국고 손실이 없기를 바랍니다. 2. 5.18 유공자에 다수의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그들의 명단공개와, 그 당시 그들이 민주화 현장에서 무엇을 하였기에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지 그에 대한 금액공개, 비도덕 적인 정치인들은 더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환수 조치하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3. 올바른 국가관아래 힘써 일하는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 바른정치로 사업하기 좋은 나라, 중소기업인이 우대받는 사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 정확한 지출및 유공자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얼마전 11,9일 불법포장마차 철거요청건으로 민원신청한건에대해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답변을받았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과연 처리를할의지가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롯데후문쪽 포장마차들은 불법적으로차도뿐아니라 인도에다가도 테이블과의자를갖다놓고 영업을하고있습니다.포차영업시간에 나와서확인만해보면 충분히알수있는사항입니다. 그리고한전앞 포차들에대해서도 답변내용처럼 허가받지않고 장사를하는걸뻔히알면서도 오래전부터 영업을해왔다는이유로 단기간에철거가어렵다? 오래전부터 영업을하건안하건 불법적으로 허가도받지않고 차선하나를무단점거하여 시민들의안전과건강에 크게위협이되고 통행에도 불편을겪고있는데 당연히 처리를해야하는거아닙니까?그런논리라면 누구나 신고도하지않고 한자리에서 영업계속하면되겠네요.그런논리라면 포장마차 노점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하는 다른지역시군구청은 뭐때문에 철거를하는거겠습니까? 말이되는 납득할수있는답변을하셔야죠. 답변내용을보아하니 정말의지부족이라고밖에생각할수없겠습니다. 사고가나면 당연히 업주들책임이크지요.하지만 뻔히알면서도 조치를취하지않은 해당구청에도 책임이없다할수있습니까? 뻔히불법적으로 영업을하는걸알면서도 위의이유로 철거가어렵다하면,조치를취하지않고 방치를한다면 당연히 관할담당기관에도 책임이있는거죠 업주에게만책임이있다는 말도안되는말씀은하지않았으면합니다. 그러면 점용료는 왜받는겁니까? 해당구청은 누구편입니까?시민들의입장에서 헤아리고살피셔야지 불법으로운영하는 노점상과 포장마차의 입장만먼저생각하는겁니까? 허가도받지않고 불법으로운영하는거에대해 조치를취하고 강력히단속해야하는 가장큰 책임을갖고있는 기관의담당자분이 하시는답변치곤 너무나도납득이안되고 불합리한 답변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건데 조속히 집행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점철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 현역 고3입니다 . 어제 교육부가 내리신 결정에 대해서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그 과정에서 교육부가 빠른 대응 역시 인상이 깊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뉴스를 시청하면서 교육부의 브리핑을 보고 대교협의 발표를 들으면서 한 글 적어봅니다. 지금 수험생들 중에서 많은 인원이 원래 오늘과 내일 모레 등 예정된 날짜의 최종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적용하구요 한달동안 기다려왔는데 너무 힘듭니다. 포항 시민분들을 위한 타당한 결정이고 그 대응도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면접이나 논술 이외에 최종발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에정대로 연기하지 않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 없다고 하신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최종발표를 간절하게 기다려온 친구들도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수만휘 라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많은 친구들이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에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모집에 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예체능 입시생에 대한 배려가 없네요 수능 끝나고 정시 실기 대비해야 하는데 일주일 미뤄버려서 원래 일주일만 실기연습을 쉴 예정이었는데 이주나 쉬게 됨으로써 정시 대비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대학에서 실기 일정을 미뤄주겠다는 피드백도 없고 미뤄준다 하더라도 일주일을 연습에 투자하지 못한게 적지 않은 피해로 남을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광주에서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름아니라 이번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는데 육아휴직은 딸아이 태어나면서 육아때문에 사용을했기때문에 초등학교 가는 아이 케어를 위해 쓸수있는 휴가가 없어 퇴직을 해야합니다.. 조두순사건도 있었고 인천초등학생 살해사건도 있어 불안한 마음에 혼자 다니게할수있는 나라가 아님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아빠들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쓸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할수 있는 아빠들도 있지만요 아이들은 언제든 손이 필요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초기에는 일찍오는 초기와 아직은 미숙한아이들 때문에. 손이 젤 많이가는 시기입니다.. 혹여 검토 하셔서 아빠들이 쓰지 못하는 육아휴직이 있고 엄마들은 사용을 해서 쓰지 못할 경우 인계받아 쓸수있도록 해주셨음합니디.. 퇴직할경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경력단절이되며 나이가있으신분들은 다시 다른곳으로입사를 못할수도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빠가 못쓰는 육아휴직 엄마가 쓸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체육관에 모여 있는 국민들에게 담요와 매트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지킬수 있게 칸막이나 텐트 모양의 구분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등 피해국민의 프라이버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ysNK9MNo614 영상보고 왔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시 2000억 하수관 사업 부정부패 의혹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공동경비구역에 날아드는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 하고 병사들이 위험하다고 대신해서 직접 뛰어들어 귀순한 북한 병사를 구해 본보기를 보여준 침 군인 권영하 중령에게 정부에서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경비구역에 귀순한 북한병사를 목숨바쳐 구한 경비대대장 권영환 중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원치않는 담배 연기를 정통으로 맡을 때가 있습니다. 비흡연자이기에 당연히 반갑지 않고 인상 찌푸려지는 상황에 무의식적으로 흡연자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담배를 필만한 공간은 그리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흡연 가능한 벤치라도 연기는 사방으로 퍼지기에 지나가는 행인들의 따가운 시선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계단, 벤치, 골목 한 켠, 건물 구석. 요즘은 이런 곳마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으니 흡연자들이 담배를 필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길거리서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가 있는 비흡연자이지만 흡연자들 또한 맘편히 담배를 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갑에 평균 4500원 정도인 담배를 통한 세금을 생각한다면 흡연자들의 흡연구역 실태에 대해 그저 묵과하고 마냥 최대한 숨어서 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흡연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흡연자가 비흡연자를 배려할 수 있게끔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의 갈등을 보다 해소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길거리에 적절한 간격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우리의 거리가 보다 쾌적해지고, 서로를 담배를 이유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줄어들게 해 주세요. 부디 전국에 각 도시의 실정에 맞춰 흡연부스 설치가 원활히 진행되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선량한 국민 입니다 저는 오늘도 포항 지진 피해자 분들이 체육관에 계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칸막이형 구호텐트나 하다못해 모기장, 또는 보온텐트 같은 텐트 하나씩은 가족 별 등등 지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구매비용도 크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큰 재해가 있거나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지면 전 세계에 피해자 영상들이 송출 될 것입니다 이때마나 참 슬프게 생각합니다 비용이 많이들면 대전 정도에 비축하고 전국어디든 가져가면 여러 지자체가 보유할 필요도 없을듯한데... 정말 재해로 인한 피해도 힘드실 텐데 체육관에 피신하여 모포하나에 의지해 계시는 모습을 보면 참 국가가 이정도 밖에 못해 주나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이 아니어도 제발 이 정도는 우리가 해 주어야 할듯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피해자 구호텐트 지원 청원의 건 (칸막이 형 또는 최소한 모기장 형태라도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군내에 위안부 재창설이라는 글이 청원 되었습니다 저는 그글 대한민국 남성이 적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댓글들만봐도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혐자들이 남혐사회분위기를 조장하고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그들이 흔히 말하는 '한남' (한국남자) 에대한 이미지를 그져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성별 공개 밑 아이피 일부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뿐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군내 위안부글을 남성이 적었다면 제대로된 처벌은 당연한겁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 청원 실명제 또는 성별 공개제도 도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한참 돈없을 시기에 그날이 겹쳐서 생리대 살 돈이 부족해서 그 생리대살돈 구하려고 알바천국에서 당일알바 찾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이러한상황에 놓인 소녀가장,여성들을 위해 꼭 이뤄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반의 생활에 떼려야 뗄수없는 생필품임을 생각할때 그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가격문제뿐 아니라 일전의 비위생,안전문제가 있었듯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책임져주세요 ㅜㅜ", "num_agree": 11, "petition_idx": "4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국영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하나의 청원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만 의견을 표현한다면 그것이 여론인 줄 잘못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활발하게 반대의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뉴스의 댓글에도 '공감' 기능과 더불어 '비공감'기능이 있으며, 공감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답글을 달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기능이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에 '반대'할 수도 있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부양 의무제 장애등급제 사각지대 피해자 두 번째 글 저는 후천적으로 희귀잘환으로 인한 중증장에가 생겨서 근무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땅히 보호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부양 의무제에 걸려서 생게에관한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생활고에 점점 죽어 갑니다 가난과 빈곤 자살충동이 일분 일초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데 정부는 자꾸 기다리라고 합니다 문제인 님의 부양의무제 폐지 계획안을 아무리 봐도 사각지대 해소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이고 아버진 노인이라서 이번엔 받을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이혼 하셔서 부양자가 두가구래요 참 어이 없죠 부모님 이혼하신게 제탓 입니까? 왜 그피해를 제가 봅니까 ? 그리고 오늘 수급관리 담당저 에게 들은 이야기는 부양자가족 두가구중 어머니가 노인이 아니고 금융재산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돈이 많은데 중증장애인 딸을 부양하지 않는건 부양할 의사가 없다는게 확실한거 아닙니까 ? 나머지 한가구는 노인에 장애인인 아버지는 부양 능력이 없다고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부양자 두가구중 한가구는 부양의사가 없고 한가구는 부양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부양능력이 없는 아버지한테 부양의무를 떠 넘기는건 국가가 복지법을 어기는거 아닙니까 ? 답변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 의무제 장애등급제 사각지대 피해자 두 번째 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4살 첫째와 9개월 둘째를 키우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셋째가 찾아왔습니다. 귀한 생명이라 감사하지만 외벌이 월급으로는 4인가족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턱없이 부족한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허울뿐인 무상교육으로 셋째를 출산하기가 너무 너무 겁이나고 걱정스럽습니다. 내년 5살 큰아이는 유치원또는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데 시립어린이집은 들어가기도 쉽지않고 민간기관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 이외에 월 20만원이 훌쩍넘는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유치원은 한달 40만원가량입니다... 게다가 9개월된 아기의 한달 분유값만 10만원에 기저귀값이 10만원이 넘는데 아이를 분유와 기저귀로만 키울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신시 받는 고은맘카드 50만원은 출산하기도 전에 바닥이 납니다. 저출산이니 인구절벽이니 걱정은 하면서 막상 출산 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은 너무나 미비합니다. 출산 후 병원비 및 산후조리 비용 혜택과 더불어 출산 시 받는 출산장려금을 월50만원~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에 앞서 돈이 없어서.. 앞으로 살길이 막막해서 나쁜생각을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출산장려정책을 보완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걱정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금20대 국회의원들은 처음에는 협치를 하겠다.하더니 자기당 마음대로 안되면 보이콧을 하고 청문회에서 막말과고성이 오가고 자기들끼리를서로를비난하는 국민의대표답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국민의대표같지도않은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여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청원글을 쓰기에 앞서 포항에 계신 수험생과 주민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능 연기를 지지하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많은 학생들이 9월에 수시 지원한 뒤로 대학 최종 발표일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1주일 미뤄진 것 때문에 대학 최종 발표일까지 미뤄지지 않을까, 많은 학생들이 불안에 떨며 각 학교의 입학처에 진행 사항에 대해 문의하였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큰 변화없이 원래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 대교협의 입장 발표 이후, 많은 학교들이 오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대교협의 입장에 따르겠다는 긴급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이 결정에 대해 낙심하고 있고 수능 연기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에 더욱 가중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3, n수생들을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대교협의 이러한 입장을 철회하고 대학교들이 원래 일정대로 합격을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이상 정신적으로 힘들면서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에 따른 수시 최종 합격자 발표 연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간 수사를 의뢰한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은 1. 30만원 상당의 새 모니터 액정에 칼질을 해서 못 쓰게 만든 사건, (현재 보관중) 2. 연이틀 피해자 차량에 인위적 구멍을 뚫어 펑크를 낸 후, 자기들 소행이라고 대형 개집을 수 미터 이동시켜 놓은 사건, 3.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앞면 남대문 근처 10센티를 찢고 팬티 보관함에 있던 2장을 한날에 찢고 간 사건, 4. 전원주택이라 마당에 텐트를 설치해놨는데, 자로 잰듯 반듯하게 'ㄴ'자 4개, 'F'자 1개 칼로 그어놓고 간 사건(작년 9월), 5. 피해자가 당진 롯데마트로 외출하자마자 30분 뒤에 피해자 집 뒤편 CCTV 선을 수 갈래 끊고, CCTV 카메라 표면에 수십개의 칼자국을 긋고, 자기들 소행이라고 대형 개집을 석축 아래로 내동이치고 간 사건 (그날따라 같이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던 와이프가 피해자 목소리 들음) 6. 2번 사건 직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흥신소 수사하라는 글을 올리다, 작년 3월에 당진시 1-2위 업체로 특정하자 집앞에서 흥신소 애들이 배회하고, 집에서 청와대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 당진서 지능팀에 사건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8개월여 지속되다 지능팀 수사관이 청와대에 접속차단을 문의해보라고해 청와대에 접속차단 사실을 문의하는 글 올리자마자 수년째 바뀌지 않던 집 컴퓨터 IP가 바뀌면서 2시간 뒤 집에서 청와대 접속됨. (당진흥신소가 해커를 동원해 청와대 서버를 직접 해킹해 차단 리스트에 피해자 컴퓨터 IP를 넣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 7. 문재인정권 들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새로 생겨, 당진흥신소 수사해달라는 청원 글 올리자마자 3일간 또 접속 차단했는데, 접속이 차단 되는 방식이 매번 양상이 달라 해킹으로 간주하고 당진서 지능팀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지능팀 수사관과 통화하자마자 (통화내용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직후부터 청와대 접속이 됨", "num_agree": 0, "petition_idx": "4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커를 동원하여 범죄단체화 되는 지역 흥신소를 조폭처럼 경찰서 강력계에서 상시 관리하도록 지시하여 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내집마련을 위해 오늘도 먹을거 안먹고 사 입을거 안입고 열심히 삽니다... 내집...없는자들은 정말 꿈과 희망같은 단어입니다... 저세자금 대출이자....3.29프로 중반대.....1억5천 아파트를 전세자금 대출받으면 1년이자가 약 4백만후반대....우리같은 서민들은 오늘도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어느날 뉴스에 나온 기사 역대 이자로 최적의 실적으로 보너스와 성과급 돈잔치를 벌였다는 은행들...피같은 이자로 돈잔치를 벌일때 오늘도 내집 내 보금자리를 위해 허리띠 졸라매는 우리 서민들은 도데체 어디로 가야된다는 말인가요???? 서민청책...이자 조금만 낮혀도 우리는 정말 살만합니다....... 부디 없는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허리띠 조금만 풀게 도와주는세상 다같이 잘사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의 고금리 이자로 돈잔치 벌인 각 시중은행들 들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요즘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데 그러다보니 1학년학생들이 중학교에대해서 긴장을 하지않는거같아요! 물론 중학교에대해서 부드럽게 접할수있지만 그래도 너무 헤이해지는거같아요 아무리 중학생이라지만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대비하는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아무리 그래도 학년제보다는 학기제가 나은거같아요 너무 헤이해지기시작하고 학교행사를할때도 전교생이 참여하는경우에는 일정이 잘 안맞기도해요 자유학년제보다 학기제를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진이 일어난 후 인터넷을 하다 알게되어서 건의합니다.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 좋은 제안이라 그대로 옮겨봅니다. 제목]일본 재난 구호 용품중에 이런거는 엄청 부럽더군요... 칸막이 텐트.. 저번 세월호때도 그렇고 이번 포항 지진도 그렇고 보통 재난이 일어나면 그냥 넓은 공간에 다들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서로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곤 하죠... 괜히 남 시선도 의식하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감을 더 증폭시킨다던데 그래서 일본은 저런 텐트를 공급해 주더군요... 한국은 저런거 본적이 없던데 혹시 있던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민을 위해 칸막이 텐트를 구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경기도가 운영중인 민자유료 도로중 일산대교라고 있습니다 수년간 민자유료 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등 많은 문제등이 진행중이거나 다양한 사안이 있을거라 여겨집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으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유로도로의 20KM이내거리는 출퇴근 할인이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민자도로는 할인적용이 제외 됩니다 민자 유료 도로의 비용은 천차 만별입니다 민자 유로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담되면 이용을 안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을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으로는 -도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료도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개축(改築)·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이 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자 유료도로에는 위의 관련 법이 있기에 돈을 내고 다녀야 한다...... 일리있는 말입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의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1~5 생략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 문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의 목적에는 1) 도로법: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2)유료 도로법: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되어 있으나,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도로공사법에 국한되는 한국도로공사가 주관관리하는 곳만 시행령이 적용되기에 민자유료도로에서는 출퇴근 할인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민자 유료도로의 출퇴근 할인적용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자 유로도로 출퇴근 할인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몇대 몇 식으로 배분을 하는데 이런 점을 이용해 일부 고가의 차량을 모는 운전자가 받으려면 받으라는 식의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을 봤다.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 안전운전을 하는 사회가 되리라 믿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원인제공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구에 두남매키우는 아이엄마입니다 8년간의 전업주부 역할을 잠시 놓고, 미래를 위해, 자신과 가정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맞벌이를 하기로 결심하였지요. 거창한 다짐이긴 하나 외벌이 남편의 월급으로는, 살기가 팍팍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맞벌이를 하고자, 공부를 하고 늦었지만 자격증 또한 따고, 현장에서 일하고자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드디어,일자리는 구했으나.. 두 아이를 돌보아 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눈물을 머금고.. 알아보던 중 정부지원제도인 아이돌보미 를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이용했지요. 미용사자격증을 6개월간 공부하여 따고,어렵게 취업도 했지만, 첫월급이나,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아 증명할 길이 없어 첫달은 지원이 안된다고합니다. 첫달은 사비로 돌보미비용을 내야한다는것인데, 겨우 월110만원 열정페이월급으로 한달 두아이 겨우 유치원 하원후 3시간을 보는데,드는 비용이 고스란히 100만원전 후반입니다. 그나마, 두달부터는 지원에 해당하니 씁쓸히 신청을 하고 나오는데요.. 이게 정부지원이라는 거창한 타이틀과 맞지않은 제도인건 분명합니다. 실제, 맞벌이가족이어야 받을 제도가, 정작 허위서류로 지원받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허위서류를 하지못하는 저로서는 첫월급이 고스란히 .. 돌보미비용으로 나가는 실정이구요. 돈도 돈이지만, 제도가 형평성에 맞지않아 불쾌하고 씁쓸합니다. 종일반은 6시반까지이고, 그이후는 우리아이혼자남아 눈치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어찌해야.. 엄마라는 제3의 성도 존중받을 수있는 사회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보미 정부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원정화 간첩사건 재조사 요청합니다. 제 부친은 2008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보안수사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08년 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최초 수사책임자입니다. 아버지는 이사건이 조작 됐다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결과 보안수사대장에서 2선으로 물러나게 됐고 이 후 수원중부경찰서 무보직 발령 -> 경기도 관내 에서 가장 먼 포천경찰서로 발령나게 됩니다. 수원중부경찰서 무보직 발령시에는 책상 하나만 덩그라니 있는곳에서 아무 보직없이 출퇴근을 했어야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을 퇴직 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동료들 보기가 부끄러워 도시락을 싸서 혼자 식사하셨고 화장실 조차 가기 힘들어 대변, 소변까지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 무렵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셨고 끝까지 소신을 지키며 원정화 사건은 조작 됐다고 경찰 상부에 보고해 왔습니다. 경찰에서는 계속 그렇게 문제를 만들면 정년퇴임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약에 의존하며 겨우겨우 버티셨고 어떤날은 약을 드시고 2~3일을 일어나지 못하신날도 있습니다. 원정화 간첩 조작사건을 밝히기 위해 퇴임 후에도 노력 하셨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할 수 있는일은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끝내는 동작대교에서 투신을 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투신까지 하시면서 이 억울함을 밝히려 하셨기에 용기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및 뉴스타파를 통해 원정화 간첩사건이 조작 되었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확인 되었습니다. http://newstapa.org/42183 (뉴스타파 동영상링크) 원정화 스스로도 강압에 의해서 조작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작사건으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졌고 가정 또한 파탄이 났습니다. 재조사를 통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 꿈은 고향(순천)에서 경찰서장을 하는것이였습니다. 다른사람들처럼 원정화 간첩사건 조작에 가담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꿈이였고 남은 여생도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신을 굽히지 못하셨습니다. 반드시 원정화 간첩 조작사건은 밝혀져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정화 간첩사건 재조사 요청건 (유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경주와 포항지진이 잇따라 일어났는데 5.4의 지진에도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는걸 보면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가 불가피해보입니다. 게다가 뉴스에서는 이 반복되는 지진이 본진이 아닌 전진이라고 보도하는 것을 보고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그리고 본진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시와 울산 건물의 내진설계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내진설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강제소환조사 구속", "num_agree": 6, "petition_idx": "4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 강제소환조사 구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낙태는 명확히 죄입니다 더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있는 행동을 할수있게 되기를 바라며 낙태가 죄심을 인식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가조성되도록 법에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인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최근 국민청원의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악용될 여지 또한 증가하고있습니다.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혹은 커뮤니티, 언론사 등에서 국민청원의 참여 현황을 국민 여론으로써 활용하고 있는 지금,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청원을 등록하여 이를 국민 여론으로써 활용한다면 국민들의 진실된 목소리가 외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등은 제재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청원을 제재하는 조건에 청와대의 특정 개인 혹은 부서에서의 판단만이 아닌, 국민들 하나 하나의 의견이 그 기준에 기여 할 수 있다면, 좀 더 건강한 청원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거라 기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청원에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신고하여 그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내용의 적합성을 국민들이 판단 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JSA 귀순 병사의 수술 도중 뱃속의 기생충이 발견되어 온 국민이 경악하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님, 김정은이에게 기생충 약 지원하겠다고 제안하십시오. 요샌 약이 좋아 1회 복용이면 긑납니다. 한 3,000만 개 보내 주면 됩니다. 공개하던 은밀학 하던 대통령님 판단대로 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26세 직장인입니다. 저번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지진까지. . 현재 포항지역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 지진 2차례나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것을 느낍니다. 이번 일로 통해 모든 건물들의 내진설계 제도를 재정비하며 새로 신축되는건물들은 반드시 내진설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높은 아파트 건축은 더이상 하지않아야 하며 10ㅡ15층까지 규제를 하여 지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진이 났을경우 대피방법도 중요하지만 대피소를 다시 지정하여 이 지역에 살고계신 분은 이 대피소로 가게끔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기관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각 시설장들이 제 임무를 다하고있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업무는 10시 부터 오후 7시 야간보호를 하는 곳은 대게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장들은 출근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날이 거의 없고 출근을 해도 밖으로 나가서 쇼핑만 하다가 오후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자주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에게 미루고, 아동복지교사가 써야 할 프로그램 계획서, 일지, 평가서까지 모두 사회복지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상입니다. 대체 사회복지사는 누구를 위해 일을하는 것인가요? 저의 업무또한 기관에서 끝마치지 못하고 퇴근 후 집에 도착하여 1시간~2시간을 추가로 야근수당 없이 일을 합니다. 물론 주말에도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일을 끝마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봐야하기 때문에 오후 1시가 되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하십니다. 10시 부터 1시까지 4시간이 있지만 이 때는 마트에서 아동들의 식자재를 사거나 다른 잡일을 시키시기 때문에 일지를 쓸 수도 없고, 점심시간 또한 제대로 제공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매일 점심을 라면으로 떼우는 기분을 아십니까? 다 함께 먹고살자고 하는 일이지만 사회복지사는 정작 자신의 권리를 추구 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복지사각지대에 갇힌 것 처럼요. 좋은 서비스로 다른이들에게 도움을 나누는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중요시 여겨주세요. 사회복지 시설장직의 폐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 시설장직 폐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정말이지 우리나라 스포츠협회들은 정말 썩어빠질대로 빠졌습니다. 특히 축구.배구는 정말 말하기도 싫습니다. 지원을 해주기는 커녕 빌딩이나 사서 돈 쓰거나 얻어먹기 바쁘고 무능-무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원을 해주면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는데 협회는 그저 선수들과 팬들을 외면하기만 합니다. 이 정도면 적폐대상입니다. 지원도 안 해주는데 좋은 성적을 바라고 못하면 선수탓-감독탓하는 건 스포츠계의 가장 큰 적폐의 대상입니다. 물론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될 순 없죠. 근데 적어도 협회에 있는 행정 관리들은 싹 다 물갈이해야 합니다. 만약 문 대통령의 적폐 청산의 공약이 스포츠계 행정에도 손 댈 수 있으면 제발 물갈이 해주세요. 이건 정치적 개입이 아닌 스포츠계의 투명성을 위해서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협회 물갈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명박출금금지", "num_agree": 2, "petition_idx": "4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금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경찰과 검찰을 분리시켜주세요 경찰은 검찰의 개가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과검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입니다. 현재 포항은 실내체육관등으로 대피를 하고있는 시민이 많은 와중에 개인적으로 저는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대리석 조각에 차량이 맞아 파손되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자연재해는 면책이라며 보상을 거부하였고 주민센터에서도 피해신고접수시 차량은 보상이 안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차량이 개인재산이긴 하지만 유독 차량보상만 너무 안되는것같아 청원드립니다. 공황장애로 잠시 휴직중 외벌이 집안에서 이번 차량파손 견적이 93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돈 당장도 없지만 대출처럼 할부가 긴것도 아니고 카드할부가 고작인데 너무나 큰 부담이라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청원서 제출합니다. 현재 보도되는 포항의 피해 상황보다 더 심한 부분도 있고 여진이 계속되는 와중에 아이들 걱정에 여념이 없지만 무엇보다 돈걱정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집,건물 등에만 지원해주신다던데 차량피해도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여 청원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고민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피해 포항 시민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중/고등학교에서 사복 외투를 입을 때 교복 자켓 착용을 강요하지 않도록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극심한 추위 때문에 교복 위에 사복 외투를 입는 것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두껍고 뻣뻣한 교복 자켓을 사복 외투 속에 입게되면 팔을 포함한 상체 전체의 움직임이 불편해집니다.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팔이 불편하면 자꾸 신경쓰여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고 필기를 하다가 두꺼운 옷 때문에 팔이 접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학교라는 시설은 본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공부에 지장이 가는 이러한 교칙 때문에 벌점을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복 외투 안에 교복 자켓 착용 강요 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최순실 구속 연장 동의해 주세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에게 국민의 힘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줍시다. 2018년에는 최순실이 감방에서 무기징역이라는 선물로 새해를 꼭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구속 연장"}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뉴스를 보면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낡은 체계와 적폐를 청산하는 의지와 모습에 5월에 대통령 잘 찍었다고 자화자찬하면 정부 여당을 칭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저도 정부와 여당이 적페청산을 하는 걸 계기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적폐를 찾고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sns활동과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본론으로 들어가면 사회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도 폐습과 적폐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나이 계산하는 방식인 한국식 나이 셈법 즉,코리아 에이지입니다.코리아 에이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나이 셈법이 이상해서 붙인 말들입니다.제가 코리아 에이지를 실생활에서 서서히 청산하고 세계가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제 가야 되는 이유를 열거 하겠습니다. 1,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으로 나이를 표기하라고 법에 명시 되었습니다.즉,모든 일을 처리 할 때 쓰이는 나이 표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만으로 세야 합니다.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것이 잘 안지켜 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일상에서도 만으로 세는 것이 가능한데 국민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2,법적 효력이 없고 실생활에서 불편합니다.모든 일처리 할 때 문서에도 다 만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일처리 할떄 혼란이 오고 나이가 헷갈려서 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한국식 나이 셈법은 태어나자 마자 1살을 부여하는 건데 예를 들어 10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1살을 받고 다음 해인 1월1일에 2살이 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에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셈법이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없에자는 주장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4,한국식 나이 셈법은 나이지상주의라는 꼰대문화를 야기합니다.우리나라 사회상 나이와 위 아래를 엄격히 구분하다 보니 나이가 왕이라는 의식이 팽배 해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도 나이에 대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한국식 나이셈법은 절대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외래관습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입니다.한국식 나이셈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하나는 우리만의 전통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셈법은 고대 중국에서 온 세는 나이 방식이고 이 방식이 동아시아 전체로 퍼졌습니다.하지만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인해 이 셈법을 넚에고 만으로 다 통일 했고 일본과 북한도 만으로 다 통일했습니다.자기 나라에서 만든 방식이 비과학적이여서 없에버린 낡은 관습을 우리나라만 고집하고 있습니다.왜 이런 낡고 어느 누구도 안쓰는 외래관습을 계속 답습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과거 외래의 낡은 잔재들과 폐습들을 없에는 것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근간 아닐까요???이러한 것도 저는 적폐청산 중 하나라고 봅니다.적폐청산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걸쳐진 불공정과 부조리를 청산하는 거라고 당사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낡은 폐습과 외래관습들도 부조리중 하나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만나이/연나이로 통일하는거 바로 한번에 안되는 거 압니다.하지만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중국 사람들이 나이를 만으로 세고 있는 것을 보면 시간의 문제이지 정부에서 나선 다면 서서히 개선되고 없어질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을 정치권에서도 심도있게 다뤄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일 1청원)한국식 나이 셈법 사라져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 시누이 이야기를 해 볼까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약 10여년 가까이 재생 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다가 올해 위함이 발견되어 서울대학교에서 위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혈소판과 혈액 수혈로 인해 철분수치가 너무나 높아서 이 수치를 빼내고 여러가지 수치가 맞아야 항암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혈액종양내과에서 처방을 해 수술 후 철분을 빼내는 주사 -데페록사민-이라는 주사를 맞아서 여러가지로수치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사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물론 철분을 빼내는 복용약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동안 복용약으로 부작용이 너무나 많아서 주사가 시누이는 참 잘 맞고 건강이 회복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중단을 해버리니... 주위의 비슷한 환자들의 말이나 의료진들 말도 약이 너무나 싸고 보편화되어 인기가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중단하는 경우는 비일비재라고 합니다. 이 약을 대신할 수 있는 주사는 없고 수입을 해올수 있다는데 이것 역시 가격도 비싼 것도 있지만 환자 개개인의 의료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이 민원을 여기저기 내보았지만 결과는 그저 기다리라..아니면 서류 제출해서 수입약을 찾아봐라...식으로 그 어떤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그 주사약이 중단되고 나서 시누이는 혈뇨와 멈추지 않는 코피를 쏟아내며 응급실을 몇 번이나 갔고 철분이 너무나 많이 쌓여서 수혈을 더 이상 하면 안되지만 반대로 피를 쏟아내서 헤모글로빈 수치나 혈소판 수치 때문에 다시금 한꺼번에 서너개씩 수혈을 받아야 합니다. 그 횟수도 잦고 더욱 힘들어 합니다. 외과적으로는 수술이 잘되어서 항암 잘 받으면 완치를 할 수 있겠거니..하는 희망은 이미 사라지고 그 주사 약 하나로....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점점 심신은 지쳐가고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약이 맞아서 잘 맞던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재생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한번만 조사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같은 시누이라서 친자매처럼 여겨지고....그동안 살아온 것과 아픈 모습을 다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수입을 왜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지도..이해가 안되며 이렇게 잘 쓰고 있는 약을 갑자기 뚝 생산을 끊어 버리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빠른 조사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은 제약회사의 횡포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제 더 이상 한국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걸맞는 지진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대책 마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얼마전에 단풍구걍을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왕산 국립공원에 갔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미 국립공원입장료는 국가에서 받지않기로 했는데 절에서 문화재 관리비라고 하면서 절에는 들어가지도 않는데 2800원을 받고 티켓을 끊어야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는 그 입장료를 받지 않도록 이미 오래 전에 가결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절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입장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얼마전에 단풍구걍을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왕산 국립공원에 갔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미 국립공원입장료는 국가에서 받지않기로 했는데 절에서 문화재 관리비라고 하면서 절에는 들어가지도 않는데 2800원을 받고 티켓을 끊어야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는 그 입장료를 받지 않도록 이미 오래 전에 가결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절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입장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전을 위해서 승합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를 100Km로 제한해 놓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에 110Km가 최고 속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고 속도를 내지도 못합니다. 12명이 타는 소형 승합차량은 이미 승용차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형 트럭이나 대현버스 같은 것에만 속도 제한 장치를 하도록 하고 소형 승합차량은 그 제한을 풀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 승합차량 속도 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각종 성범죄법으로 징역판정을 받고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성범죄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법 처벌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보통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많은 차량이 1차로를 주행차로로 인식하고 계속 주행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버스 같은 경우도 버스 노선을 다니는 습관 때문인지 몰라도 버스도 1차로로 주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속차량은 2차로로 주행하고 주행은 2차로로 할 수 있고 1 차로는 추월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의 차로 구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남녀평등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신다면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바꾸시고 남녀를 가치 배치시키거나 남성가족부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펼쳐도 남성을 위한 정책은 전혀 내지않습니다 이게 양성평등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읺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는 중2입니다. 저는 판단이란 것을 할줄 아는데 이 교육제도(내신제)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어차피 교육수준이 맞지 않아서 아이들의 공부에 해를 끼치고 내신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내년에 연합고사를 봅시다라는 의견 입니다.저도 나름대로 생각해본 결과이니 존중 부탁드리고 이 글 꼭 읽고 수렴 부탁드립니다. 지금 19대 대통령 문재인님 정치 더욱 잘해주시고 청와대 관계자님들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꼭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에 연합고사 봅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주 수요일 목요일은 수능 때문에 수업을 못했습니다.. 다음주도 고사장 준비를 수요일 목요일에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에 예정되었던 학평을 그 다음주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말고사 전까지 수요일 수업은 없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요일을 바꾸면 되지않나?? 생각을 하실겁니다... 요즘은 순회 교사의 수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일 변경은 고려할 내용이 많습니다... 편하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평요일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3주 연속 수요일 수업 빠지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력평가 일정 조정해주세요.. 수요일은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세월호 수색이 마무리된 후 세월호를 지금 있는 그대로 보존해 주시고, 추모기념관을 건립해서 후손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희생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바로 세우기 위해 들었던 촛불의 시작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보존과 추모기념관 설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제2경부고속도로는 광역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충북의 몫으로 물류 고속도로로 지정 되었고 남북 5축으로 지정 된바로 동세종(부강) 으로 연결하라는 것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추진을 중단하고 제2경부고속도로로 추진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4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경부고속도로 부강으로 연결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우리나라 여행하면서 동해안만 고속도로가 아직 미개통되어 있읍니다 전라도 여행 하면서 주말에도 고속도로가 텅텅비워 있는데도 고속도로가 개통된지 오래됬어요 포항영덕 한번 주말이며 평일에도 다녀보세요 신호등도 많지만 매일 정체되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줄인다고 하니 탁상 행정이 아닌지 한번 주말에 직접 이용 해보시고 예산을 분배 해주세요 경주 톨게이트에서 영덕까지 신호등 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아직도 고속도로가 없다니 넘 답답하네요 경주에서 울산공항똑으로 고속도로가 필요한것 같고요 경주에서 포항까지도 고속도로 검토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영덕 고속도로 빨리 개통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흥진호사건 진상 지체없이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있는 관계자 모두 엄벌에 처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진호사건 진상규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JSA 한국군 경대대장 권영환 중령에게 훈장을 수여 하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JSA 한국군 경대대장 권영환 중령에게 훈장을 수여 하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정부 공약사항의 일부로 내년부터 전국 학교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체육관 증축사업을 한다고 하지요. 미세먼지 없는 운동장소에서 수업할 수 있는 권리도 마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제 같은 지진으로 학교 건물붕괴로 생명과 직결된다면 전자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체육관 1개를 증축하는데 30~40억이 소요된다면 내진보강은 4~5개 학교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교부예산은 1개 시군에 1년에 2~5개 정도밖에 못하는데 내년부터 체육관증축은 개시군에 10개가 넘게 한다고 하니 이 예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훨씬 긴요한 곳에 사용함이 어떻겠는지요 의견제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도 전국학교 체육관증축 사업을 내진보강 사업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1. 기상청에서 최초 P파를 감지시, 어느정도 기준치가 넘었다고 판단되면 기계적으로 재난정보가 공중파방송국에 전달되서 빠른화면전환이 이뤄져야합니다. 이때는 모든방송사의 재난정보규격이 동일해야함. (핵심) 미비한 진도는 화면전환이 아닌 밑에 조그만한 텍스트로 전달. 2. 정형화된 틀에위해 1차 정보를 아나운서가 화면을 보고 차분한 목소리로 전달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같이 놀래서는안됌. 3.이걸 해결하려면 새벽시간대라도 기상청-방송국관계자-아나운서 등등 모두가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실무적으로 연습을 해보는수밖에없습니다. 체계만 있고 실제 안해보면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지진재난 방송의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평창구스다운 사이즈를 115까지 만들어 주세요 겨울에 안에입는옷두게가 있어서 사이즈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5가 너무크면 110까지라도 만들어 주세요 110 입는 사람이 많이없으면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판매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구스다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교 올라가는 고등학생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대학발표가 내일입니다. 근데 수능이 미뤄졌다는 이유 하나로 대학발표가 11월 24일로 미뤄졌습니다. 내일이 대학발표여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수능 때문에 미뤄지다니요.. 내일이 발표가 나도 수능 꼭 볼게요...제발...... 수능 응시자가 줄어들어 등급컷이 올라가는 이유라면 무슨일이 있어도 수능 꼭 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5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조국의 늠름한 간성이셨던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수십년 세월이지나 보잘것없는 늙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연명하는 처지인데, 그 돈으로는 생활이 힘들어 폐지를 나르는 등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가 폐지를 나른다는것은 전쟁영웅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것입니다. 부디 보훈처나 기타 부서 예산을 조금씩 삭감해서라도 우리 어르신들 정복이나 연금이라도 좀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열병식같은 행사를 실시하고 일부 훈장 수훈자들에게는 국군 정복을 지급해서 부국강병의 나라임을 온세계에 공표하고 전쟁영웅들에게 예우해주십시오.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용사 복지 및 예우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기도 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청와대에 글을 처음 올려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견들과 생각은 저 혼자만의 것이아니라 저희학급, 저희학교 학생들 어쩌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의견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학교의 규정때문인데요. 요즈음 겨울이 찾아오면서 날이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실외에 나갈때는 따뜻한 외투없이는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패딩이나 그 외의 외투들을 입습니다. 그런데 저희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는 교내 외투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 공지에 따르면 등하교시에는 외투 착용이 가능하나 교실과 복도,급식실에서는 교복만 착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두운 색만 입을 수 있으며 교칙을 어길 시에는 특별조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추워도 어쩔 수 없이 교복마이만 입고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 교실난방이라도 틀어 준다면 조금이나마 참을 수 있을텐데 저희는 여전히 난방이 되지않는 추운교실에서 평균 8시간이상을 보냅니다. 외투하나 걸치지않고요. 저는 왜 학교에서 이러한 교칙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단지 외투를 입지말라는 교칙만 통보해줄 뿐 정확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제 생각이 어리다고 느끼실 수 있으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저희에게 수업을 들어오실때 당장 외투를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선생님께서는 패딩을 입고 계셨으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왜 학생들만 춥게 다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우면 교복마이를 입으라고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교복마이는 면이나 보온성이 뛰어난 재질도 아니며 자켓류이기 때문에 전혀 따뜻하지 않을 뿐더러 활동하기에 정말 불편합니다. 교사는 따뜻하게 외투를 입고 공부하는 학생은 외투를 벗으라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좋은 환경에서 효과적인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이 안되면 학생들에게 사소한 자유라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희가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것일까요? 날씨가 추우니 따뜻한 겉옷을 학교에서 입을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것뿐입니다. 제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학생들의 희망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삼괴고등학교 학생-", "num_agree": 5, "petition_idx": "4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은 너무 춥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불혹이 넘어서 결혼을 한 주부입니다. 한번의 유산의 아픔을 겪고 고령이라서 시험관 시술을 병원에서 권하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나 비쌉니다. 정부의 혜택은 꿈의 혜택이고 다들 불혹 넘어 결혼을 하니 보여지는 급여는 어느 수준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수령액이 아닌데...거기에 중소기업은행이고 몇 년째 전세비도 올리지 못하고 20년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도 너무나 미비하고 중간중간에 병원가서 검사하는 것은 모두 개인 부담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먼저 시술 비용이 없고 살 집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꼭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많은것을 알지는 못하는 아직 미흡한 한명의 청년이지만 국민청원이라는 것에 아주 만족하고 있는 한명의 사람으로서 부탁 드리고 싶은것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일은 그리 흔한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sns나 네이버 등 우리나라 주요 웹사이트에 국민청원 참여를 할수있는 링크나 파티션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국가에 바라는 점과 의견을 낼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주적인 대한민국으로 가는 새 정부를 응원합니다 아직 부족한점이 많아 글이 좀 어수룩하지만 읽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수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전국민이 참여하기 쉽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처음으러 청원글을 올리는 한 중학생입니다. 약 몇분전에 올라온글은 군대의 군인들을 위해 위안부를 개설하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것은 그 글에 청원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입니다. 위안부는 우리나라의 아픔이자 건드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위안부를 개설하자는 말을 하는 것은 많은 상처를 남길뿐입니다. 고로 이렇게 옳지않거나 비인간적인 일을 청원하는 글에는 신고절차가 생길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을 신고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향 지진으로 그 지역 수능생들은 별도로 편의를 봐 주셔서 시험 일까지 편안하게 숙식을 제공해 주시면 졸을듯 합니다 TV보다 보니 딱한 생각을 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수능생"}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학교에서는 많은아이들이 학폭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학교폭력자를 봐주지마세요. 미래를위해 소년법을폐지해주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4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한민국 장교중에 이런분이 계시다는 자체가 영광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군대나 사회의 귀감이 되기에 대통령님 표창장 수여 하심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장교로써 부하를 아들같이 돌보는 마음은 군대 사기 고취 시킬뿐만 아니라,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의 마음에 안심시켜주기에 표창받을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말 멋진 권영환 대대장님께 대통령표창장 수여해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116172553736?rcmd=rn", "num_agree": 1, "petition_idx": "4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JSA 경비대대장 권영환 중령님께  대통령님표창장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에서 협력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년이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하지만 연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유는 상여금400% 삭감하는거죠 10년 넘게 다니면서 이런경우 정말 화가 납니다 550%에서 400%로 줄이고 이마저도 최저시급 인상된다고 임금 주기 싫어서 10원이라도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삭감이 아니죠 400%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맞춰서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바야 19년 20년 이 되면서 또 최저시급이 일만원 까지 인상되면 아무리 못해도 600만원이상 연봉이 줄어듭니다 상여금 같은것도 나라에서 법적으로 확실한 관리를 해서 회사대표나 사장들이 일하는 근로자들을 노예취급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협력업체 대표들이 모여서 작당을 하고 최저시급이 오르니 상여금을 없애버리고 자신의 이득만 취할려고 하는 대표들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나라에서 법적으로 관리 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부터 최저시급이 인상 되어도 연봉이 줄어드는 대우조선해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뉴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포항시 현황을 접한 학생입니다. 오늘자 뉴스를 통해 추운날씨에 사람들이 체육관에 삼삼오오 모여 있는것을 봤습니다. 수능이 연기되어 수험생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험 공부를 하는것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안 그래도 심란할 텐데 소란스러운 곳, 여기저기 불안해 하는 모습에 수험공부가 잘 안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수험생 뿐만 아닙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집이라는 자신들만의 공간에 있었다가 한 공간에 있다보니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일본 건축가, 재난피해의 건축가라고 불리우는 반 시게루의 페이퍼튜브를 도입해야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청원서를 씁니다. 페이퍼튜브의 원재료인 종이도 쉽게 구할 수 있고 페이퍼튜브를 이용한 해외의 피난처 설치 사례도 다양합니다. 또한 설치와 해체도 간단하고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페이퍼튜브를 이용한 피난처 설치가 힘들더라도 페이퍼튜브로 뼈대를 만들어 천을 걸거나 아니면 커튼을 치는 식으로 포항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작은 생각 부디 전달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 지진 피난처 페이퍼튜브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특검수사", "num_agree": 2, "petition_idx": "4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특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새로운 정부 출범에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지난 정권에 비해 많게 나타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은 춧불시민운동을 기반으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춧불시민운동에서 국민이 제일먼저 요구한 것은 \"적폐청산\"입니다. 독립이후 대한민국에 쌓인 적폐의 내용과 종류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겠지만 개인과 정권이 아닌 국가의 법칙를 흔드는 개혁의 첫 대상은 바로 검찰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 적폐\"를 최우선으로 개혁한다고 공약에서도 그리고 정책에서도 밝히셨던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관심 또한 큽니다. 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 무소불휘하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검찰조직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 본연의 임무인 기소와 인권보호에 검찰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제일먼저 요구한 적폐대상인 검찰권한의 분산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요? 내년부터 조정을 시작하신다고 언론을 통해 들어왔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년말이면 새로운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2018년을 시작하기 위해 조직을 추스리는데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경찰청을 중심으로 경찰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변화를 준비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시간만 흘려보내며 2017년을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해보고 그냥 보내야 하는건지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젠 논의를 시작해볼까?\"하는 생각으로 청와대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바라보신다면 그건 국민이 요구하는 적폐청산의 과정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경찰과 검찰 실무자들끼리 협의하고, 토론하고, 서로 국민을 바라보며 경찰과 검찰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해주셔야하는게 청와대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의 논리만 준비하고 있다면 그건 노무현 대통령때의 검경수사권 조정과정과 별반 다를게 없는것이고, 국민은 외면한채 국가기관 끼리의 충돌로 이어져버려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어떤 수사과정과 절차가 국민에게 이로운가?\"를 경찰과 검찰이 논의할때 국민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기관끼리의 협상이 아닌 국민이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야하고 또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수사절차가 국민에게 불편하다면 바로 잡아야하는것이죠. 국가의 기본은 법질서 확립입니다. 그러나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는 경찰과 검찰 중 검찰은 지금까지 국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정권의 편에 서왔다는것도 부정할 수 없겠죠? 청와대에 건의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민이 올바른 수사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공간과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춧불시민운동이 바랬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적폐의 대상이 적폐를 수사하는 비상식적이고, 모순적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청와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찰도 검찰도 아닌 그저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수사권 조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군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민간인입니다. 엄연히 따지자면 군인가족이네요. 제 남편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해진 퇴근시간도 없이 일만 하는 제남편... 중대장이라는 직위로 밤이나 낮이나 일 하느라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훈련 전날 주말에도 높은 계급의 사람이 부르면 근무가 아닌데도 달려가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속상하고 또 속상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일이니 그러려니 하고 이해합니다. 제 남편은 군대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근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기에 5차례나 떨어졌는데요. 장기복무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오히려 일도 열심히 안하고 높은 사람이 틀린말을 해도 맞다하고 높은 사람에게만 잘보이는 사람들이 장기가 된다 합니다. 다른 부대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 남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장기선발의 기준을 군인이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장기복무를 꼭 해야 할 사람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맘이 아픕니다. 군대에서만 6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제 남편. 연애할때도 이수지역이 아니라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며 일할 때 누구보다 열정적인 제 남편은 높은 사람이 틀린말을 했을 때 그건 아닌것 같다고 해서 장기가 안되는 건가요? 군인의 장기복무를 조금 늘려주세요... 무엇보다 꼭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만 장기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장기복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결국 세월호 미수습자 5인은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의 노력에 대해 인정하고 이제 그들을 편히 보내주려고 합니다 국가는 정부는 국민은 그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3일 후 그들의 위령제에 국민을 대표해 참석해 주십시오 마지막 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마지막 예우를 갖추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미수습자 5인의 위령제에 참석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우리의 슬픈 기억이고 아픈 기억이지만 세월호가 영원히 보관되어서 영원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오는 다른 나라사람에게도 충분한 메세지를 줄 수 있을것입니다. 해결되었다고 보기 괴로우니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프니까 기억하기위해 보관하고 교육이 되어 좋은 현장교육의 장으로 남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를 보관하고 기리는 곳이 있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실기전형 수시발표 원래대로 실시해주세요! 논술고사와 관련없는 전형들은 왜 날짜가 뒤로 밀려지는지... 실기전형 수험생들은 왜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하나요??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발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명박특검", "num_agree": 1, "petition_idx": "4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특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통령님께 머리숙여 글을올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수용자 정동원 수번 1817번의 모 곽경린 입니다. 교도소 문제수 는 이래도 되는겁니까! 2017년 7월25일 오전10시경 전주 예수병원에 아킬레스 수술로 입원중인 수용자 를 교도관이 사온 아이스크림 한개 얻어 먹었다고 수용자의 뺨을때리고 발길질 로 마구발고 머리에서 피가 터지도록 구타한 이주영교사(CRPT) 를 꼭 조사하여 주시옵고 병동 독방에 수용되여 지팡이 로 의지하며 짚고 다니는 수용자를 교도소 문제수 라 는 이유로11월3일 이주영교사 가 운동 준비중인 독방에있는 수용자에게 위상의를 입어라고 하여 수용자가 윗옷을 입었는데. 야유썩인말로 독방 창살에 기대여 수용자의 모친을 욕하며 수용자를 흥분하게 만들어 제압이란 명분으로 독방으로 4명의 기동대 가 들어가 이주영씨 외 3명이 집단으로 구타하고 구타당 한 수용자는 그 누구도 볼수없게.11월3일부터 12월17일까지 접견을 금지시켜 11월13일 변호사님의 접견으로 수용자 정동원의 상태를 볼수있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11일이란 날짜가 지나갔는데 얼굴 턱주위에 멍자국 코양옆에 곰팡이 핀것처럼 흔적이 있었고 허리근처 멍자욱 을 보고. 오셨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도소측 말씀! 수갑찬 손으로 본인이 자해를 해서 난 멍자욱이라고 하셨다 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어떻게 옆구리까지 멍이들고 남아있는지 교도소측 말씀 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수용자에겐 증인도없고 증거도없으니... 병사.독방에 수용중이였고 ccTv가있었으니 꼭 공개바라옵고 교정교화 를 하여야 하는 법무부 산하 전주교도소에서 동일인물. 이주영에게 두번이나 폭행당하고 역지사지 로 특수폭행상해죄로 수용자가 고소당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도소에서. 자행되고 있음 을 밝혀주십시요! 수용자상처 는 그 누구도 볼수없게 cctv도 없는 징벌방에 넣어 놓고 자해한다 는 이유로 머리투구 손발 다~묶어놓고 수용자 제압당시 .증거사진 도 찍어놓지 않고 이주영교도관 은 혼자서 걷지도 못하는 수용자에게. 건장한 교사 이주영 외 3명의 CRPT 기동대가 지팡이없이 다닐 수 없는 수용자에게 전치2주의 상처로 전주지검에 특수공무상해죄 로 고소하는 이런 교도소가. 교정교화라 는. 명분을 내세워 수용자를 흉악범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화는 어떤 수용자에게 만 적용되고 있을까요? 부디 한점 억울함이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길 두손 모아 간곡히 기도올립니다.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곽경린 올림 010 2400 5529", "num_agree": 1, "petition_idx": "4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명박특검", "num_agree": 5, "petition_idx": "4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특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일년에 소멸되는 각 기업체의 소비자포인트가 몇천억에 달할것 같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금액은 기업에 고스란히 넘어가는건 기정화된 사실이겠죠. 매년 되플이되는 이야기이나 이는 금방시들해지고있습니다. 이포인트를 기부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더 좋은 복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 통신사  소멸 포인트 복지 예산에 편입"}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2017년 11월16일, '슬프지만 이제 가슴에 묻겠다'고..18일 목포신항을 떠난다고.. 남현철군, 박영인군, 양승진 교사, 권혁규군, 권재근씨 등 미수습자 5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다섯분의 유가족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만나 위로하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를 곧 떠날 세월호 미수습자 다섯분의 유가족을 문대통령께서 직접만나 위로하여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인기걸그룹 달샤벳의 노래인 핑크로켓이 남자의 신체부위를 연상케해 논란이 된적이 있습니다. 지난 18,19대국회 보건복지위와 미방위에서 해당곡에 대해 방송정지가처분할것을 제기한적이 있는데 미방위에서는 해당 곡의 가사가 여성성범죄인 성폭력특례법위반을 묘사한다고 보기어렵다며 방송에 내보내는게 합당하다고 했지만 요새 성범죄가 심각한 가운데 성범죄를 묘사하게하는 곡들을 방송에 못보내게 해줄것을 요구하는 차원으로 서명합니다. 달샤벳의 핑크로켓 방송정지가처분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샤벳 핑크로켓 방송정지가처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합격률이 높은편이죠.. 합격해도 장롱면허가 허다하고... 남녀노소를 떠나서 실전경험도 적고, 도로교통법도, 자동차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채로 운전하는 사람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너무 빈번합니다. 심지어는 도로교통법에 무지한 10대들이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차를 몰고나와 일어나는 사고들을 보면 끔찍합니다.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한 집안의 가장이, 내 소중한 자녀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제 10대들의 기본 교과목에 도로교통법이나 법률위반시 발생되는 결과와 처벌에 대한 내용을 필수 교육으로 넣어야하는게 아닌가 할만큼 10대들의 위법 행위들도 무서워 졌습니다. 이제 횡단보도나 인도로 다니는 것도...심지어는 주차장에서도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자칫하면 큰 흉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다른 나라들 처럼 운전면허 기준 강화가 꼭 필요하며 5년이나 10년에 한번씩 기존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자격 테스트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시험 내용 및 합격기준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보건교사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 입니다. 최근 보건교사 채용인원이 대폭 늘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건교사 자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한 학교에 한자리인 데다가 예전부터 많이 뽑았다면 모를까 정년퇴직하는 분들도 얼마 없으니까요. 보간교사라는 간절한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보건교사 자리가 차서 그토록 원하던 꿈을 못이룰 까봐 걱정이 됩니다. 현재의 보건교사 채용 인원을 늘리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교사 채용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공인 인증서 폐지 좀 합시다. 액티브 엑스땜에 뭘 할수가 없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 인증서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안전지대도 아닌데 단층이 많이모여있는 동해안쪽에만 원전 짓지말고 서해안지역에도 좀 지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우리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니까 단층 모여있는 동해안지역에 말고 서해안지역에 원전을 좀 새웁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진으로 인해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었 습니다 고3 수험생 부모로써 각 교육청에 있는 시험지 유출이 우려됨니다. 하루24시간 철저희 지켜서 교육청 공무원이나 보안업체 경찰등이 다른관계자 와 결탁해서 시험지 유출이 되지않도록 부탁드림니다. 특히 출제위원관리 더욱부탁 드림니다. 열심희 공부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원드림니다. 마지막으로 문사모회원으로써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상파 중간 광포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중간 광고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엊그제 포항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능시험장으로 예정되어있던 포항 소재 학교 10곳 이상에서 건물에 금이 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수능이 예정보다 1주일뒤로 연기되는 조치가 마련되었는데요. 저는 뉴스기사에서 교육부가 지침한 수능 응시중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정말 납득이 하나도 가지않습니다. 첫째, 지진이 나면 잠깐 대피했다가 시험이 종료되는 시간을 연장시켜 시험을 재개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지진에는 이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지진이 있고나서 몇 분 뒤 큰 지진이 올줄은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건물의 대부분은 무거운 콘크리트입니다. 이런 건물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책상밑에 대피하는 것도 정말 아무 소용없습니다. 책상 밑에 대피했다가 더 강한 진도의 지진이 오면 우리는 건물잔해에 깔려죽어서 부모님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갈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수능이고 뭐고 무조건 건물밖으로 대피한다는 내용으로 메뉴얼이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시험을 재개한다면 지진났는데 어느 수험생이 집중력을 갖고 문제를 다시 풀 수 있을까요? 시험문제 및 답에 대한 유출보다 수험생의 안전과 목숨을 1순위에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째, 지진 발생시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며,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간주하는 지침에 대해. 지진이 났는데 평정심 유지하면서 말 안 할 수 있는 수험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지진 났을 때 밖으로 뛰쳐나가면 무단이탈자로 간주되어 당해 수능이 무산되고, 그렇다고 교실에 가만히 남아 있어도 더 큰 사고를 당할까 불안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능이고 뭐고 지진나면 무조건 밖으로 대피시키는 방향으로 메뉴얼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하기때문에 이러한 또한 지침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에는 수능 문제 및 답안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완전히 배재하자는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메뉴얼에 대한 개정이 필히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난 경주 지진 때부터 지진 안전 지대가 더 이상 아닌 만큼 제대로 된 메뉴얼이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진 대피교육 실시등 모든 방면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4, "petition_idx": "4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도중 지진발생시  메뉴얼 변경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예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요. 저희가 지금 2018중입때문에 고민도 많고 생각할 것 도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현재 경기도 광주가 교육 평준화가 안되서 탄벌중학교로 학생이 몰리면서 못 들어갈 수 도 있는데 이 것은 헌법에.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학생들이 교육 받는 것의 질이 다르니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교육 평준화를 꼭 해서 저희 후배들 이라도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평전화에 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만 18세도 충분히 옳고 그름을 따질수있는 나이 입니다.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미래이니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8세 대통령 선거권 부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중학생과 고등학생한테 핸드폰 화장품 등을 압수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술 담배는 어차피 불법이니까 압수해도 좋은데 핸드폰이나 화장품 등등은 불법도 아니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소지품 압수및 검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유출로 인한 피해가 큰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고 아이핀 및 난수번호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예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요. 저희가 지금 2018중입때문에 고민도 많고 생각할 것 도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현재 경기도 광주가 교육 평준화가 안되서 탄벌중학교로 학생이 몰리면서 못 들어갈 수 도 있는데 이 것은 헌법에.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학생들이 교육 받는 것의 질이 다르니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교육 평준화를 꼭 해서 저희 후배들 이라도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평전화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더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시 국민들의 대처가 좋지는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가장 큰 사고였던 세월호 사건에서도, 지진 발생시 학교와 선생님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던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지진같은 자연재해 발생시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그냥 공부하라고 하고말죠.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이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재해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기에 대비도 잘 되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재난대응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재난안전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은 지금처럼 대충대충 하는게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난대응 가이드라인은 실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보다 자세히, 정확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학생이기에 어른들이 만든 세상에 이래라 저래라 하며 바꾸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어른들이 만든 세상에 살아가야하는 우리들이, 적어도 안전한 나라에서 살 권리정도는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감히 제가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 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만 보완한다면 지금보단 대처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대응 가이드라인과 재난안전교육"}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정부에서도 국민들로 하여금 만나이/연나이를 생활화 하도록 권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생활에서 한국식 나이 셈법은 사라지고 만나이/연나이로 습관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예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요. 저희가 지금 2018중입때문에 고민도 많고 생각할 것 도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현재 경기도 광주가 교육 평준화가 안되서 탄벌중학교로 학생이 몰리면서 못 들어갈 수 도 있는데 이 것은 헌법에.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학생들이 교육 받는 것의 질이 다르니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교육 평준화를 꼭 해서 저희 후배들 이라도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평전화에 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중학교 추첨배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인천사는 한 남성입니다만 얼마후 중학교에 들어갈 조카들을 보니 참으로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조카들의 형ㆍ누나들을 보니 거주지에서 도보로 10분도 안걸리는 거리에 중학교가 있으나 거주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고 거주지에서 다소 떨어진 같은 구내의 중학교로 배정받던가, 심지어 번호 잘못 추첨해서 거주지 인근이 아닌 다른구에 소재중인 중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겐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우리 아이들이 가까운데서 통학 할 수 있게 중학교 학군 추첨배정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학군 추첨배정 제도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명박특검", "num_agree": 1, "petition_idx": "4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특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여성들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학력과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취직을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지선생,승무원,주차안내원 다양한직업에서 차별을 받는경우가 많은데 해외의 경우 태국은 성전환여성을 승무원으로 채용하는 항공사가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성전환여성이 학력무관하게 학력안따지고 취직할수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전환여성들이 학력무관하게 취직할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점 노인무임승차 가 늘어나고있는 시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지하철은 적자고 나중에는 재정난에 겪게될것입니다. 이제 노인무임승차제도 시대는끝났습니다 노인도 정당하게 지하철요금을 받아야합니다. 버스는 받는데 지하철은 안받는법이 어디있습니까? 이제 노인무임승차 제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제도 폐지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셧다운제는 인권을 침해하는거랑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올해 9월 강릉에서 일어난 여고생 무면허사고와 창원 70대노인 화물차사고를 계기로 SNS와 포털에서 면허체계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중에서 2종보통과 1종대형을 개선하란 목소리가 큰데 2종보통 개선이유를 말하고자 합니다. 2종보통은 좋은점으로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 따는 면허인데 문제점으로 10대비행소년들과 폭주족들이 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게 문제입니다. 이게 2종보통면허체계를 개선해야하는 이유입니다. 10대비행소년들과 폭주족들은 2종보통면허소지자가 12인승소형승합차와 6.5톤화물차를 운전하려면 대형면허또는 1종보통을 부득이하게 따거나 2종보통면허가 사업체에서 받아주지않는다는것을 이용해 2종보통면허를 이용해 면허증을 절도해 사고를 냅니다. 이 문제사안이 국회행정안전위에서 개선이 된다면 기존 2종보통소지자들은 부득이하게 번거롭게 1종보통과 1종대형을 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문제사안이 개선되면 굳이 7년에 한번씩하는 2종자동-2종수동-1종보통 갱신을 굳이 할필요가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2종보통면허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통령님 워마드(남혐사이트)의 횡포가 심합니다.사회분열 전에 얼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의 횡포 너무 심합니다.  인간들이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요즘 여성, 남성혐오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워마드' 라는 사이트에서 배우 김주혁 씨가 사망한 것을 조롱을 하며 남성혐오 발언을 하는것을 보니 현재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이런청원을 하게 됬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여성혐오를 하면 법에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조그만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일을 해주고도 돈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악덕법인(개인)사업자가 이득을 취하고 회생이나 파산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돈을 주지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찰서에 민원을 넣으면 법원에 민사로 신청하라고 만합니다. 민사로 법원에 승소해도 돈을 주지않습니다. 전화 및 주소지를 알아도 준다 준다 말만합니다 고생한 댓가를 바라는건데 어디에서도 해결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인금은 노동청에 고발하면 1순위로 나오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이 없습니다. 올바른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에 설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량기업  법인 및 사업자 고발센터 행정기관 설립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메갈,워마드 무법천지네요. 대책없이 욕설하면면서 대한민국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모는 워마드 얘들을 고발합니다.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실명제 시행해 주세요.아니면 여성단체 압박입니다. 한 남성을 주적으로  몰고있어요.이게 대한민국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올해 9월 강릉에서 일어난 여고생 무면허사고와 창원 70대노인 화물차사고를 계기로 SNS와 포털에서 면허체계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중에서 2종보통과 1종대형을 개선하란 목소리가 큰데 2종보통 개선이유를 말하고자 합니다. 2종보통은 좋은점으로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 따는 면허인데 문제점으로 10대비행소년들과 폭주족들이 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게 문제입니다. 이게 2종보통면허체계를 개선해야하는 이유입니다. 10대비행소년들과 폭주족들은 2종보통면허소지자가 12인승소형승합차와 6.5톤화물차를 운전하려면 대형면허또는 1종보통을 부득이하게 따거나 2종보통면허가 사업체에서 받아주지않는다는것을 이용해 2종보통면허를 이용해 면허증을 절도해 사고를 냅니다. 이 문제사안이 국회행정안전위에서 개선이 된다면 기존 2종보통소지자들은 부득이하게 번거롭게 1종보통과 1종대형을 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사안이 개선되면 굳이 7년에 한번씩하는 2종자동-2종수동-1종보통 갱신을 굳이 할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분들 행안위소속의원여러분 경찰청관계자분들 청원서명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2종보통면허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ㄹㅇ 쓰레기싸이트들이 있어봤자 뭐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여성들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학력과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취직을 못하는경우가 차별을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지선생,승무원,주차안내원 다양한직업에서 차별을 받는경우가 많은데 해외의 경우 태국은 성전환여성을 승무원으로 채용하는 항공사가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성전환여성이 학력무관하게 학력안따지고 취직할수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성전환여성도 일반여성처럼 예우해서 취직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전환여성들이 학력무관하게 취직할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지역 학생들만 아니라 다른지역도 수능고사장 변경요청합니다 저같은 경우 집에서 먼 다른 구에 위치한 고사장을 배정받았는데, 저와 같이 또 다른동네에서 저희 구로 오는 학생도 있을겁니다 수능연기에 따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저와 같은 고사장이 먼 학생들을 배려해서라도 다시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고사장 변경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은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 사회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일들을 소통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북한군 귀순병사가 총탄에 맞아 급하게 중증외상센터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던 일들 그리고 세월호때도 활약을 하였고 아덴만 작전때에도 중증외상센터의 노력은 온 국민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해당분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관계처우등의 제도적, 법적인 부분들이 매우 미비한 것이 최근 국민들의 관심으로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니지만 지난 정권들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이 일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 의료체계와 관련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난 3개월간, 6개원서 전부 학종으로 넣은 학생들은 죄인처럼살아왔습니다. 집에서도 백수취급 학교에서도 백수취급에 애들공부방해한다며 애꿎게 야자를 강제로 그만두게하는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수능을 포기하고 면접과 자기소개서작성등 학생부종합전형에 올인한학생들도 많고, 이들은 학종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와 정시..꿈도 못꾸고요 저흰 수능이란 시험이 불필요한사람도 많습니다. 이를 비난할일은아닙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입학전형 찾아가는게 맞는일이니까요. 이들에게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구요? 죽어가는사람 목에 청산가리를 부으시죠 수능연기로인한 피해자를 최소화 할 생각을 하셔야지 왜 애꿎은사람들까지 피해를봅니까? 응시자 수가 문제라면 대학측에서 수능응시 필수를 조건으로걸고 수능응시를 하지 않았다면 불합시킨다던지 하는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꼭 연기만이 답이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없는 학종전형, 수능 필수응시걸고 원래대로 발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의 의해 강제 위안부에 동원돼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16일에 올라온 군내 위안부 재창설 청원은 아픈역사가 있는 우리나라를 능멸한 것입니다. 진짜 한국사람인지도 의심이 갑니다. 부디 그 청원을 올린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num_agree": 216, "petition_idx": "4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내 위안부를 재창설 하자는 사람을 밝혀내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앞도 뒤도 안보고 묻지도 따 지지도 않고 당장 께 끗하게 폐지 해야합니다 약자의 생계보다 중요한게 뭡니까? 생활고는 일분일초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제 그건  최 악법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2018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게될 고3수험생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수학능력시험연기과 함께 오늘 예정되었던 수시합격자 발표도 함께 연기된다고 합니다. 수학능력시험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마저도 교육부의 행정지침을 따라 발표가 미뤄졌다고 합니다.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매시간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으로서 지연된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연기에 따른 수시합격연기이유를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2018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게될 고3수험생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수학능력시험연기과 함께 오늘 예정되었던 수시합격자 발표도 함께 연기된다고 합니다. 수학능력시험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마저도 교육부의 행정지침을 따라 발표가 미뤄졌다고 합니다.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매시간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으로서 지연된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연기에 따른 수시합격연기이유를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미북 전쟁도 전쟁이지만 나는 재앙이 더 불안합니다 자연재앙이 더 불안하게 만드는게 지진입니다 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할수가 없는거잖아요 제발 원전을 해체 해주세요 지진이라도 좀 막아주세요 우리나라 지진땜시 원전이 터져버림 우리 나라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길 바라는건 아니시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땜시 원전 터지면 나라없어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님. 저는 부모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린 가장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인 \"미취학 아동학대\" 라는 주제로 청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란이 생긴 후 수많은 청원들을 보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염치없으나 저 역시 오늘 한 명의 국민으로서 노고를 더 해 드릴 수 밖에 없다는 부분 부디 이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현재 22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와 아직 많은 것 들을 준비하지 못한 애비 탓에 제 아이는 첫 돌 이후 바로 보육시설에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데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아직 너무도 짧은 생을 살아왔지만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라보니 우리는 너무 많은 불안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 현시점의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걱정거리가 바로 \"미취학 아동학대\"입니다. 살아가기 참으로 빡빡한 세상인지라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워 나가는 과정 속에 맞벌이는 이제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어린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 형편이면 아이는 불가피하게 보육시설로 가야합니다. 저희 부부 역시 그런 상황입니다. 헌데 미취학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수 많은 미취학 아동학대 사건 들을 접하다 보니 같은 부모로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모자란 애비를 만난 탓에 제 아이는 세상에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타인의 손에 맡겨져야 합니다. 그런 선하디 선한 아무 죄없는 우리 아이들이 대체 왜 그런 큰 상처를 겪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해서 저는 오늘 그와 관련한 실질적 예비책과 대처방안의 강구를 청원으로서 제기하려 합니다. 미취학 아동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의사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등의 문제들은 예방하기도 혹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확실한 울타리를 만들어 그 아이들을 상처로 부터 지켜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미취학 아동 보육소에는 부모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자녀의 상태를 언제든 살필 수 있는 실시간 cctv설치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가 시행될 수 없는 이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의 교육 관계자들이 사용해야 할 화장실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각지대가 없는 실시간 cctv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육사와 보육대상. 누가 보호의 대상으로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입장인지는 만인에게 물어도 같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 그 어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아도 실시간 cctv의 설치로 인해 불편해 질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며, 그래서 지금 이 청원을 제기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칠고 험한세상 끝까지 부딪히며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대는 이 젊은 가장의 또 이 어린 부부의 또 이 땅의 모든 부모의 마음 모든 곳에 통용되는 커다란 그 불안 덩어리 하나 부디 덜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간청합니다. 긴글 읽어주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국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내진설계를 높여 안전하게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건물 내진설계 7.0 이상 짓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남자만 독박쓰고 군대생활하는 걸 참다못해 도가 넘은 듯..근데 이걸ㆍ 로 10000명이 넘게 비방해요? 대한민국 수준이 이런가요? 군대나 갔다오고 비방하는지..청와대 관리자는 뭐하는지..노세요? 워마드 무섭네요. 여성단체 특명하에 떼거리로 와서 뭐하는지..욕설이 장난 아니네요..대한민국 여성들이 하는 욕설 맞나요? 워마드..조사하고 처벌하세요..대한민국이 무섭습니다 .대통령님..멋진 대한민국..행복한 대한민국 기억이 안 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청원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여고생입니다. 저희학교가 내신도 따기 쉽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차별대우 공부를 하지 않고 떠드는 학생들을 혼내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편을 드시고, 학생들을 신고를 해도 귀찮은 일을 하게 만들지 말라며 거절을 하시고 항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 답변을 받으신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고는 왜 윗사람에게 그걸 또 말하느냐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공부하는 학생 한 명의 (저희반 이야기입니다.)수행평가 점수를 이유없이 깎는 행위도 보이셨습니다. 물론 저희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라해도, 선생님마저도 해결을 해주시지 않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학교 내 규칙입니다. 저희 학교는 교사지시불이행이나 수업을 거부할 시 퇴학조치와 선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선생님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 무심하셔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실 벽에는 이러한 규칙의 종이가 붙어있지만 이루어지지도 않고 얘기를 해도 안되니 이런 부분에서 고등학교 규칙을 공식적으로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여성들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학력과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취직을 못하는경우가 차별을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지선생,승무원,주차안내원 다양한직업에서 차별을 받는경우가 많은데 해외의 경우 태국은 성전환여성을 승무원으로 채용하는 항공사가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성전환여성이 학력무관하게 학력안따지고 취직할수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성전환여성도 일반여성처럼 예우해서 취직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전환여성들이 학력무관하게 취직할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시골로 이사했는데 집앞 도로는 실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시골분들 거의 모두 중앙선 넘나들며 집으로 회사로 이동합니다. 중앙선을 넘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 시골길을 가보면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 실선으로 그어져 있어서 한참을 가도 유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골도로에서는 주로 중앙선침범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권위원회나 신문고에도 두번 세번까지 집앞 도로만이라도 점선으로 표시해달라고 요청해도 거절당했습니다. 지역 심의원원회에서 위험하다는 재밌는 이유로 거절당해서 한참을 돌아 조금 끊겨진 중앙선에서 다시 유턴하는데 도로 한가운데서 유턴하는 것이 더더욱 위험하며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심의위원회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하게 안심하게 차도를 유턴할 수 있도록 집앞 도로에 짧게나마 점선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서로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지킬 수 있도록 중앙선넘지 않도록 시골도로만이라도 실선 보다는 점선으로 표시해 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도로 실선 말고 점선으로 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12년이 말이 됩니까 평생 살거나 죽어야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말이필요하나", "num_agree": 0, "petition_idx": "4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혈연 학연 지연의 폐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학력제를 전면폐기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 전국대학 단일화하고 졸업학점제를 도입하자 2. 공무원 전국민 순환근무제 도입하자 3. 초중고대 무학년제 도입하자 공평한 사회 구축", "num_agree": 0, "petition_idx": "4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졸업 학점취득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라 억압 받고 착취받는 DMZ 이북의 대한민국 국민을 김정은 반란군 수괴로부터 구해주세요. 그러기 위해 지금 당장 북진해서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아야 합니다. 김정은을 내란죄로 처형시키고 북괴 군부와 조선노동당을 완전히 박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거주민들을 구원하려면 무력 밖에 없습니다. 150년전 미국은 연방을 탈퇴하려는 남부를 무력으로 응징하고 미연방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도 김정은 반란군 수괴와 조선노동당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진통일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현재 식약청에서 카페인이 1mL 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상음료(차, 커피 제외)에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 문구를 자율적으로 제품에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는 총 카페인 함량 및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되어 고카페인 음료에 한해서는 표시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공식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카페인을 0.015%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료 유래 함량은 제외한 비율이며, 콜라형 음료(캔음료)에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료 추출액에 용량 규제가 없다는 말은 커피, 녹차, 홍차 등 카페인을 함유로한 원료 추출액에는 용량 규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캔커피에 식품 첨가물 기준을 적용한다면 175mL에 함유할 수 있는 카페인 용량은 25mg 정도이지만, 실제 캔커피 175mL에 74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캔커피에는 커피원두 추출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페인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페인 문제는 커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고 대부분이 아는 녹차, 홍차 등 뿐만아니라, 초콜릿, 콜라, 껌, 요구르트, 두유, 사탕 아이스티 등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제품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평균적인 카페인 함량을 보자면 커피전문점의 커피는 123mg, 캔커피는 74mg, 콜라는 13~25mg, 커피 우유에 45~47mg, 초콜릿 우유에 84mg, 초콜릿에 16~34mg, 초코렛바에는 80mg 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제품에 카페인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 드물며, 표시되어 있는 제품도 정확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가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7년에 제시한 카페인 일일섭취량을 보면, 성인은 하루 하루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 이하입니다. 직장인들은 평균 2.8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커피만으로도 약 350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어린아이에게는 카페인 함유량을 모른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12~14세의 아이들만 해도 남아는 하루 124mg, 여아는 하루 116mg을 넘게 섭취하면 안되는데 커피를 안마시더라도 아이들이 카페인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초콜릿, 사탕, 껌 등으로 인해 권장량을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부모도 모르게 카페인 과다 섭취 중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카페인 중독을 단순한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카페인의 부작용으로는 두통, 다뇨증, 골다공증, 위 손상으로 인한 속쓰림, 혈압상승, 중독이 되거나 장기간 복용 시 혈압의 급하락, 심장 부정맥, 불면증과 불안 등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카페인으로 인한 사망 사례마저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정확하게 표기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카페인에 민감하지만 수치의 표기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마크를 만들며, 고카페인 음료가 위험할 수 있다는 표기가 권장이 아닌 의무로 바뀌도록 법을 개정 및 제정해야 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확한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요즘 포항에 지진나서 건물 다 무너지고 사람들도 다쳤는데 도대체 대책을 명확히 발표하지 않는거죠??? 언제 지진이 날지도 두렵지만 지진이 나서 내가 지금 있는 건물이 무너질까봐 더 걱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학교등의 건물이 많습니다. 지진이 나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 지진이 나면 최대한의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의 많은 건물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검사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대책이 시행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 설계 검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지진으로 불안합니다 전쟁도 전쟁이지만 자연 재해가 더 싫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수없는 자연재앙 제발 원전이 많은 경북쪽만 왜 일어날까요??? 네 방법은 원전폐기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폐기  지진땜시 원전 폭팔하면  나라없어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얼마전에 일반 생활도로에 깡통등을 도로에 4~6개를 적치한 부분을 처리코저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처리 담당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민원 처리 현장 담당자 : \" 이거 주차 못하도록 놓은거 같은데요 \" 민원인 : \" 그럼 공용부지에 저렇게 물건을 놓아 점유해도 되나요?\" 민원 처리 현장 담당자 : \" 이거 교통과에서 ...( 우물쭈물 ) 주인하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 국민신문고 온라인상에 올라온 답변입니다. --------------------------------------------------------------------------------------------------------------------------- 답변일 2017-11-16 11:33:27 처리결과(답변내용) 1. 평소 구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중구 보문로47번길 101(석교동) 이면도로 깡통 투기행위 조치요청 민원에 대해, 3. 현지 확인결과 깡통을 투기한 것이 아닌 건축주의 담장 가까이 타인의 주차를 금지 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중이므로 폐기물 무단투기로 처벌이 불가함을 알려 드리며,원인행위자에게 주민불편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환경과 청소담당(606-6463)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저 3번 항목에서 사유지가 아닌 공용부지에 깡통등 쓰레기를 놓았다면 이것이 무단 투기가 아닌가요? 그런데 담당자는 쓰레기 적치가 아니라는데요 그리고 도로교통 법 및 형법에도 저런 부분이 교통 방해죄 또는 무단점유등에 따른 법률 위반인데 답변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질문 > 위 민원 내용이 쓰레기 무단 투기 / 폐기물 무단 적치 / 공용부지 무단 점유 등이 해당이 될거 같은데요 또한 도로교통법 및 형법에도 불법이라고 명시가 되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저런것이 합법이라면 일반 동네는 흉물로 가득찬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 구청마다 대응하는게 이리 다른지. 청주등의 사례를 보면 즉각적으로 환경정화할동을 하던데 그곳을 지나갈때마다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중구청에서 답변 한 내용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순정 헤드라이트 외에는 단 불법이라고 합니다. 국내산 제 자동차는 H4 12V - 60/55W 로 시골길에서 대단히 어둡습니다. 물론 시골이니 상향등을 켜면 되지만 반대편 차에게는 눈부심이 심하고 위험해서 상향등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HID는 불법이니 전력소모도 적고 순정라이트 보다 훨씬 더 밝은 LED 전구 장착하는 것을 합법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는 언제든 사람을 다치게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도구인데 캄캄한 밤에 순정전구헤드라이트 불빛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전구 하나 바꾸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서 못하게 합니다 일본이나 독일은 이륜차(일명 오토바이) 잘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자동차까지 잘 만들어 팔며 튜닝산업도 너무나 발전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튜닝자체가 불법이라 범죄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나라들은 튜닝산업을 키워 성장하며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전구 하나 교체하는 것도 불법이라 안된다. 현실은 시골에서 또한 도로에 가로등 없는 한적한 곳은 너무나 어두워 사고나기 쉽습니다. LED전구로 교체하는 것은 합법화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보이면 사고날 확률도 줄어들고 안전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LED 헤드라이트 사용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통령님 남혐사이트의 횡포가 여성단체 등에 업고 횡포가 심합니다.군대도 안 갔다 온 인간들이 군필자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습니다.방관하실 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워마드 조사해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여성단체 엄중 조사 바랍니다.이 기회에..대통령님 믿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무용지물의 관공서(약쟁이들의 범죄 집단-경찰청/검찰청/그외 수뇌부)는 범죄를 은닉 방조하고 국민상대로 마약을 몰래 투약시켜 인권유린하고 있으며 국민을 노리개감으로 여기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인체 약 실험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은 최악의 갑질이자 폭력입니다. 특히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이고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안일한 사회의 시각과 기득권으로 인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현실입니다.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이러한 세상을 딸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해 기성세대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공정함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 엄중한 수사가 이뤄지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부그룹 전 회장 성추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무용지물의 관공서(약쟁이들의 범죄 집단-경찰청/검찰청/그외 수뇌부)는 범죄를 은닉 방조하고 국민상대로 마약을 몰래 투약시켜 인권유린하고 있으며 국민을 노리개감으로 여기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제목 : 대한민국의 미래의 한 일부의 표현의 시행실행을 위해 한 표현. (모든공무원,정부국회사법부및관계자,한국은행,모든은행및관계자,군공직자모든전부,모든공공기관및관계자,모든(군)검찰(군)법원및관계자,수출,기업,공기업사기업,모든과학및모든분야및모든학문분야,우주과학자,알파고시리즈 완전)의 수준을 그 수준을 그 이상으로는 그 이상 초과에서로 시행완성,완성, 완성)의 윗 모든 것들의 완성을 (시행,시행완성,완성시행,완성, 완성,완성,..... 완성, 완성, 완성,완성...., 완성으로는 완전완성, 완전완성)을 해주십시요, 요. 제목: 지방 분권. 지방분권을 시행해도 나쁜 최선없고 안 시행해도 나쁜 최선 없지만 시행하지 않으면 지방분권을 안 한만큼 안 하면 안 해서 손해입니다. 제목 : 대통령 2선. 완벽한 분께서 대통령을 하셔야만이 돼는 길인데 그러나 완벽한 분께서 2선을 한번 더 하시면 경력 + 완벽이라 더 완벽한 분과도 내외맞먹으니까 대통령 2선 개헌을 하셔도 다소괜찮다고시야를봅니다. 제목 : 모든 대학교 평준화. 모든대학교를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상초과의 수준으로 모든 년제의 모든대학교를 평준화시키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시여야만이 모든대학교 평준화의 옳은 길이시니 하시여주시기를 원하여서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제목 : * 모든 대학교 등록금 완전폐지완성. 대한민국의 미래에 필요한 것은 실력이면서, 대학교 등록금보다는 돈보다는 더 윗 실력을 가진 학생들을 뽑아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필요필수가되는 그런 것이기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뿐입니다. 제목 : 국가 발전. 국가내부의 완성을하시여면서 국가외부의 완성을 하시여서 하여하여서 하시여주십시요,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학습연구,고위공직자수사처,알파고,모든과학및학문,과학자,내외기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우선 저는 서울에 있는 여중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 입니다.저희 학교는 우선적으로 '체육관'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옆에 바로 붙어있는 여고에 교실보다 조금 더 큰 공간이 있어 그곳에서 비가 오거나,미세먼지가 많을 때 그곳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하긴 하지만,그곳도 좁아서 체육을 진행하기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교실 수업으로 대체 하는 횟수가 여럿입니다.운동장도 옆의 여고와 함께 써서 쓰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급식실도 옆에 지어져 있는 여고 건물 지하로 내려가 먹어야 합니다.건물은 큰 건물 하나, 그 건물 바로 옆에 여고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건물 전부는 여고 학생들이 쓰고,큰 건물의 반을 차지하는 부분도 여고가 쓰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여중은 여중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계신 교무실,특별실 등등을 모두 포함해서 쓰는 넓이는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제가 다니는 학교의 재단은 원래 남여공학이었지만 여중,남중/여고,남고로 바뀐 형태인데요.남중,남고도 함께 붙어있지만 남중 남고가 쓰는 건물은 원래 공학일때 쓰던 건물이라 큰 체육관도 있고 운동장도 인조잔디로 되어 있고 여중여고 운동장의 크기 2배정도 됩니다.앞의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이 말이 그저 불평 같으시겠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저는 진심이에요..학교가 갖추고 있어야 할 필수 시설들을 지정해서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예를 들어,체육관과 특별실들 같은 공간들이요.그럼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이 갖추고 있어야 할 필수 시설들을 지정해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들은 물론 어느 직장 할 것 없이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대피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대피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피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벌어질 인명피해가 심히 우려됩니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관련 법과 대책위원회를 사전에 제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추가로, 지진 대비를 위해 건물들의 내진 설계 또한 의무화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피 의무화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2학생입니다 청원은 아니지만 이 글을 올리려는 이유는 국어 숙제로 우리삶에 경쟁으로 얻는것이 많은가? 를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랜덤하게 찬반에서 저는 찬성쪽편을 들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하면 할수록 반대하는쪽우리나라는 처음에는 경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니였습니다 경쟁으로 인해 얻은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고 어른들이고 전부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4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쟁의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나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 더딘 개혁에 불만도 많지만 그렇다고 어느 정신나간 종자들 마냥 아직 탄핵을 말하고 싶지는 않다. 머 물론 화날때는 홧김에 탄핵을 말했다거나 말하고 싶을때도 있지만... 어쨋거나 그 빌어먹을 지역감정을 떠나 재해가 발생하면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국민이다.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든 아니든 그 잡스러운 사람들도 어쨋거나 이 땅위에 국민 아니냐 이말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경상도가 싫다. 하지만 일본의 아베는 재해가 발생했을때 30분만에 달려갔다. 헌데 한국은? 이런식이면 세월호는 또 반복될 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한민국 온 국민이 꿈같은 복권 당첨되면 세금을 너무 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금 내야되니깐 그리고 당첨금액에서 나춰서 나라에서 복권세금을 조정 다시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권세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수능을 치르는 재수생입니다. 불가피한 재해로 수능이 연기되어 수험생들이 혼란이 적지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수능연기 대응책을 내주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기에따라 많은것들이 추후 고려해야될 사항이되었는데요, 저는 수능고사장을 메인으로 삼아 문의드리고싶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칙상 수능하루전날 오전10시에 수험생 고사장이 발표되어 오후3시부터 해당 고사장 방문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에선 1,2,3학년에 배치된 고사장반을 각 학교학생들이 사용하게되어 약 일주일간을 사용하게됩니다. 처음으로 이부분에서 문제가생깁니다. 각 배정된 자석의 책상을 바꾸어 부정행위 우려사항을 해결할수있다는데 이는 실질적으론 큰 여럭이없습니다. 가령, 컨닝만을 막을순 있을것이며 배치된 반에 형제, 아는선후배, 담임 선생님들을 알게된 상황에선 충분히 부정행위를 할수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배치된반에 부정행위를 도모할 친구가 배정되었다면 이는 더욱 치명적입니다.(수능까지 시간이 많아짐에따라 부정행위 궁리가 더욱 치밀해질가능성) 그리고 포항학생분들은 약 10개의 해당고사장이 지진으로 인한 균열로 사용이 힘들어 고사장을 재배치해야되는상항입니다. 두번째로는 해당 고사장도 수능에서의 형평성을 위한것들중의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포항시만 재배치보단 전국에 걸쳐 하는것이 뒷말없이 좋을듯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론 두번째사항은 현실적으론 힘들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의 고사장 안에서의 반위치나 자리위치를 바꾸는게 최안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측건대 올해 부정행위 건수거 최대가 되지 않을지 싶습니다. 이러한 우려사항을 사건이 터지기전에 최선의 예방으로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고사장 배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 지진과 관련하여 현재 지열발전소가 원인이 된 유발지진이라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포항앞바다 퇴적층에 이산화탄소 저감정책 일환으로 내년부터 공장 등의 이산화탄소를 바다에 주입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는 지열발전소와 똑같은 원리로 땅이 불안정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경상도는 원전이 밀집되어 있고, 포항은 더욱이 경주원전과 폐처리장이 가까운데 이런 위험한 계획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라 우려됩니다. 이산화탄소 저감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포항앞바다 이산화탄소 주입 계획을 무산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포항 시민들은 추운 한파 속에서 추위와 더불어 지진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제발 포항에 더이상의 인재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관련 포항바다에 이산화탄소 주입 계획 중단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일본의 한 지진학자가 우리나라 포항의 지진이 전진인지 본진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 아직 대학교도 못가봤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못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원합니다. 물론 늘 행복한 세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연재해로 인해 그것도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 나는 사고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가고 꿈꾸는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는 꿈을 이루고 첫월급을 받아 부모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노후기가 되서 미소 지으면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자연재해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각부장관님 그리고 모든 국민분들, 학생들이 국민들이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꿈을이루고 싶고 내가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지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대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수험생 학부모입니다. 어제는 예비 소집일이라 수험생 딸과 함께 고사장(부산정보고 : 남녀공학 학교)을 방문하고 느낀점을 올립니다. 고사장은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각각 4개 교실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끝에는 여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4개 있는 남자 화장실, 좌측 끝에는 변기가 13개 있는 여자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즉, 복도 우측의 4개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112명의 여학생은 변기가 단 4개 있는 남자 화장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거의 100m 떨어져 있는 좌측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5층에서 1층이나 2층으로 가야합니다. 일생에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여학생들이 이런 화장실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어서야 되겠습니까? 교육당국 담당자분들!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고사장 여학생 화장실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6.25참전용사의 자녀입니다. 제 부친은 6.25참전시에는 많은 사선을 넘나들면서 역전의 용사로 치열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90세로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현재 광주보훈요양원에 요양중에 계시며 요양비를 매달 60여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은 6.25참전용사가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에 입소할 때 국가에서 꼭 요양비를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스런 이야기이지만 자녀들이 요양비가 국가에서 전액 지불된 것으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고 제 부친은 당연하지 하면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점점 치매가 심해지고 있고 90세이면 오늘 내일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국격에 맞게 남아있는 6.25참전용사에게 제대로 대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뉴스를 보면 국정원돈이 권력자들에게 수십억씩 뿌려지는 것을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나라를 구했던 사람은 거들떠도 안보고 나라를 망치는 사람은 나라를 거덜내고 있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용사의 보훈요양원비용"}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번에 연합뉴스 등 국내 방송사는 이번 포항지진에 관하여 속보 방송 후 기초 정보만 전달 후 몇 방송사는 바로 정규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진의 취약점으로 긴급재난방송 (지진, 해일 등)을 통해 상세 정보를 송신하고 긴급 싸이렌 등을 방송으로 송출하여 그 위험성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긴급재난방송에 대한 도입 및 실 사용이 되길 요구하며 이와같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재난방송 시스템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출소하면 안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을 학부모가 학생의 의견을 무시해 학원을 강제로 신청하는 것에 대한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이 다니는 학원은 학생이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미용실 인턴제 패션계 .. 모든 처음 시작하는 일자리에서 시급을 최저에도 맞춰주지 않으며 열정으로 배우면서 일한다는 말로 꾸며 급여를 적게주며 진급하는것을 협박아닌 협박으로 퇴직금을 받을거면 인턴을 하고 받지않으면 진급 시켜주겠다는 갑질 따위로 그만두지도 못하게 합니다. 미용계의 현실입니다 . 직원들의 복지조차 하루10시간일하는데 식비는 5000원 ... 시급은 입사 전 과 입사후 달라지는 태도 이도저도 못가게 발묶인 인턴들 대우받으며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정페이 단속 열정을 빌미로 하는 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우리나라에 알맞는 지진 대피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진을 대비한 내진설계의 기준을 더 안전하게 정하고 더 자세히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더 확실하게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어제 포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 수능도 일주일 연기 되었구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하다면 전국적으로 건물 조사 해서 위험한 건물에 사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우리나라 현 상황에 걸맞는 지진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에 글을 끄적여봅니다. 솔직히 아파트에 사는 저도 불안합니다. 언제 더 큰 지진이 올지 모릅니다. 대비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라도 지진 대비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장학재단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공부를 합니다. 빚져서 공부했으니 잘 마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설실하게 갚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빚쟁이가 되고 신용불량이 됩니다. 장학재단의 신종갑질을 좀 더 얘기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는 31살 늦깎이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의사가 된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후에 회사에 취직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었으나 뒤늦게 의사에 뜻이 생겨 대학생활 4년에 의학 대학원 시험 준비를 하고 합격하여 대학원 공부를 하는 기간까지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만 납부하거나 일부원금 상환도 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가족이라곤 홀어머니와 오빠 저까지 세식구인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어머니와 오빠가 저 대신에 이자를 내주고 서울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대주어 무사히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살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바라던 의사가 되었고 수련의 과정도 절반이상이 지나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일해서 받은 월급의 절반이상을 장학재단에서 받은 대출을 갚는데 사용하지만 장학재단덕분에 꿈꾸던 바를 이루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점점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행복한 모습에 누가 질투라도 한걸까요? 날벼락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의 총무과에서 연락이 오고 법원 판결문이 왔는데 장학재단에서 제 월급을 압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일하기 시작한 뒤로 분명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장학재단에 연체없이 납부하였고 연체내역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관리를 하였으나 장학재단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연체로 처리하고 신용불량으로 만들고 월급을 차압한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일인지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지금까지 연락도 없이 신용불량은 무슨 망언이며 법원 판결문에 월급차압은 무슨 경우인가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매달 납부를 하면서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현실이 즐거웠던 저로써는 납득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장학재단에서는 연체사실에 대해서 계속 전화했다는데 수련의과정에 있는 저로써는 핸드폰이 분신과도 같아서 손에서 떼질 않았고 전부터 계속 착실하게 납부하던 장학재단의 입금메시지 외에는 다른 번호로 연락온 적이 없었으며 전화를 제외한 이메일이나 메시지 SNS, 우편등 다른 매개체로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장학재단에서는 막무가내로 천만원 넘게 일시불로 완납하고 할부계약을 하면 신용불량이 풀린다는데 천만원이 어디서 뚝딱 나올리는 전무한 현실이고 법원의 판결대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압류당하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남은 장학재단 이자와 원금,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등등 지출항목들이 많은데 턱없이 부족하니 답답하고 미칠 노릇입니다. 내지 않는다는게 아닙니다. 부담이라도 줄일수있게 합의점을 찾고싶습니다. 장학재단의 연락을 회피하고 납부를 연체할 마음이었다면 어머니와 오빠가 부담해주었던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달 장학재단에 납부한 150만원 남짓한 이자와 원금은 무엇일까요? 일하는 병원 총무과에서 월급이 압류된다는 연락을 받고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서 바로 장학재단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을 되짚어보면 직원 말로는 몇 개월동안 전화를 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그래서 연체처리하고 법원 판결하고 압류하는거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지경이 될때까지 왜 나는 한번도 연락을 받지 못한거냐 단순히 전화만 고집할게 아니라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다른 방식으로 연락 할 생각은 왜 못하는건가 기존에 오던 납입 안내 문자는 잘 오던데 메시지를 남기지 그랬나 했더니 장학재단 상담원은 막무가내로 우리는 할만큼 했으니 갚던가 압류 당하던가는 식의 대응을 보였습니다. 우편이나 메시지 이메일등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있는데 시도해보지도 않고서 무턱대고 전화했었다고 연락했는데 안받았으니 연체처리하고 신용불량으로 만들어 버리는게 장학재단에서도 원하는 바는 아녔을겁니다. 단순히 압류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혹여나 이런 문제로 생길 수 있는 후폭풍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해서 의사가 되었지만 장학재단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도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부디 원만히 해결할수 있도록 선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학재단의 신종갑질에 늦깎이사회초년생은 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좀 어이없으시더라도 들어주세요 학교에서는 항상 마이를 입고 사복을 입으라 합니다 하지만 마이는 하나도 따뜻하지 않고 학생들의 활동성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도 이러한 교칙이 있는데, 이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생님들은 편하고 두꺼운 옷을 입고 히터도 빵빵하게 틀고 일하십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교실은 춥습니다.이런 와중에 사복도 못 입으니 너무 어이없고 억울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사복을 입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지하철로 통학하는 대학생입니다. 오늘 지하철 하차중에 어느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이 지하철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의 틈에 바퀴가 걸려서 앞으로 엎어질뻔한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틈사이 높이가 달라서) 몸을 못가누시는 분이셨는데 큰 사고가 벌어지지 않아 다행이었는데 저에겐 마땅히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각나질않습니다. 좀더 전문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이용해 이문제를 개선시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들도 지하철이용이 편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장애인 이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요즘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피훈련도 대충대충합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학생들만 봐도 알수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때 내진설계를 해야된다는 법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 설계를 법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1 체육교과시간이나 자율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호신술과 범죄의 피해위험에 처했을때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줄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재난 상황에서 생존키트 싸는법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들을 알려주는 수업을 학기중 두번씩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 3.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의 횟수를 늘리고 내용의 폭을 좀더 넓혔으면 하는바람입니다 학생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받고 자란다면 여성범죄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선 학생자신을 지킬수있는 보다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좀 어이없으시더라도 들어주세요 학교에서는 항상 마이를 입고 사복을 입으라 합니다 하지만 마이는 하나도 따뜻하지 않고 학생들의 활동성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도 이러한 교칙이 있는데, 이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생님들은 편하고 두꺼운 옷을 입고 히터도 빵빵하게 틀고 일하십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교실은 춥습니다.이런 와중에 사복도 못 입으니 너무 어이없고 억울할 따름입니다 제발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학생들도 맘 놓고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사복을 입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이번 지진의 발원지인 포항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지난 경주 지진때 이재민 대피소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긴급구호 조치는 아직 선진국에 다가가지 못했구나 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물론 급작스런 자연재해 앞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랬을거라 이해는 갑니다. 허나, 이번 포항 지진은 달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한번의 지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보다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진을 겪은 국민들 대다수가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한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을텐데 넓은 강당에 돗자리만 펴고 공개된 장소에 몸을 누이고 쉬어야 한다는것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일지..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 쓰나미가 덮쳤을때의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대피소에 쉘터라는 이동공간 칸막이를 설치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수 있게 이재민을 배려한 대피소 환경을 조성한 것이었습니다. 지진을 겪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적극 응용하여 이재민에게 보다 더 나은 이재민 대피소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피해 이재민 대피소에 쉘터를 지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청원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관련된 의견을 내고 싶지만 '동의'하기 위한 의견표기란만 있지 '의견'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없어서 동의하고 싶지 않은 청원에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의도치않게 동의를 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로 첨부한 청원이 그 예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사이트 청원시스템 개선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장사를 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 청소년보호법에대해 건의드릴내용이 있어서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정말 청소년만 보호한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네.. 제대로 확인 안한 사업주 잘못이죠 .. 하지만 기계로 신분증을 위조해 와서 사업장을 속이고 들어오는건 따로 돈주고 산 기계가 없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게 실상입니다. 근데 알아야 내 쫓고 안팔죠. 사람이 기계를 이길수있나요? 그런데 .. 이게 과연 사업주만의 잘못일까요? 미성년자... 담배, 술, 못하게 하려면 어른들이 못먹게 못사게 하는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 당사자들도 처벌을 해야 무서워서 피하지않을까요? 물론 이 말을 하는 저도 그 잘난 청소년 보호법때문에 피해보고 영업정지먹고 과태료낸 사람입니다. 그덕에 저희 가게는 망해버렸죠. 그 학생이요? 아무런 죄책감도없이 집에갔어요. 엄마손잡고... 네 물론 공문서 위조로 걸리겠죠. 그덕에 조금 감면받기는 했습니다. 그아이는 처벌을 받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제대로 검사를 했고 신분증과 얼굴 일치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말이 ... 발급일자 외우게 했냐, 집에 전화해봤냐... 라고 하더군요. 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는 저도 못외웁니다. 그리고 집에 전화해서 일일히 확인할수 있을까요? 그 새벽에? 만취한 아이들을요? 요즘 청소년 보호법이 하도 청소년을 지켜줘서 폭력도 마다않는 아이들에게요? 제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장사하는 사업주도 안전하게 보호받고싶습니다. 세금내는것도 사업주고 나라를 함께 돌리는것도 사업주도 포함입니다. 그런 사업주 망하게 하는 그 청소년법. 바꿔주세요. 청소년이 처벌받는걸로요. 그래야 안합니다. 저 이 글 자주 올릴껍니다. 바뀌기 전까지는. 정말 제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요청이 아닙니다. 제발 어떻게좀 바꿔주세요. 최소한 주류와 담배에 관해서는요. 신분증 위조진위여부 기계를 모두 지급해주시던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판매)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민원번호:2AA-1710-081140, 1AA-1710-070312 연계 * 이전에 고발했지만 수사,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청에게 다시 접수합니다. * 시간은 정확치 않을 수 있으나 어느정도 기억하며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2016.10.27 3시 연체자 미납자 외국인 등 개통해주는 사이트 폰플러스에 들어가서 가가채팅라이브 채팅으로 문의하였습니다. 주민증 입력 후 상담사와 채팅함. 카톡으로 친추하여 연체폰 개통이란, 설명해줘서.. 내용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거기서도 문의하고 통화도 했음. 상담사는 여자분 그러다가 4시쯤 출장기사 불러서 상담은 종결하고 5시1분부터 도착 사기가 의심되서 좀 늦게 밖에 나감 그 시각 5시11~ 그리고 차안에서 설명함 (5시12~20) 요금제,할인,기종 등 설명했음. 의아한데 기종은 설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5시11~30 이동 시간 주민센터 가고 있던 중 신호걸려 하차 그리고 제게 잠깐 통화 좀. 한다고 문 열고 나감! ~5분이상 통화 (더 이상하죠? 의아하고 -.-!) 5시40~45 도착시간 주민센터에서 휴대폰 가입 서류 발급 (500원주고, 500원은 통신판매자가 주고 했음) 5시50~6시 차로 다시 이동 시간 차 탑승 후 이동.. 이동중 한바퀴를 돌고 하는 것 같음 제가 봤던 동네가 나옴 저희 집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 어떤 남자가 탑승.. 저희 집 지나서 공원 동네 정차.. 20대남자라며 쓸데없는 짓을 함. 자기가 20대라는 둥. 담배피어요? 라는 둥.. 저는 안 핀다고해서. 피다 오겠다고 함. 둘이서.. (그때도 계속 의심했음) 밖에 둘이 얘기하는 모습을 귀기울려 들었으나 무슨말 하는 지 모름.. ㅡㅡ? 6시5~6시35분 까지 서류 진행위해 영상찍는다고 함 명의도용 위해서 ㅡㅡ. 예 아니요 하고 대답하고 ~에 동의한다. ~에 악용을 방지? 잘 읽고? 어쩌구 저쩌구 서류에 있는 개통시 유의사항 읽고 동의 (글쓰면서 대답함 솔직히 불편했음) 중간에 실패하여 다시 작성했습니다. 다시한번 안내사항 유의사항 말하고 그분이.. 6개월이내 해지하면 안된다고 함. 6개월이후 해지가 되면 자기들이 손해보고 잡혀들어간다고 하고 불이익은 고객이 있다고 함. 감옥갈 수 있다고 약간의 협박을 가함. ㅜㅜ 통장가지고 오라고 하고 집에 갔다가 통장들고 차로 옴. 통장 계좌 적고 자동이체 로 하라고 해서 함. (약간 엄격하게 함.) 6시40~50 그후.. 대납할 차례.. 우선 3사 미납,연체가 있는지 물어보고 다니고 없으니까. kt 대리점에 가서 연채된 금액 자기 신용카드 납부하라 전달해주고 확인 후 자기 신용카드는 그분에게 돌려주고. 7시부터 삼성플라자 (대화역점) 매장에 방문하여 갤럭시탭 및 높은사양의 스마트폰 원하기에 둘러보다가 시간좀끌고.. 원하는게 없어서 제가 다음에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인터넷으로 주문하겠다고 함. 7시11~20 집 도착 주민증은 돌려주지 않고 전산작업위해 연체정보 삭제하기에 필요하다고 가져감 주민증은 2주 후에 등기로 발송하겠다고 함. 차에서 내림 명함주고 떠남. 그 가게 이름이 착한모바일 = 모든일정 종료 = 여기서부터 어이없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신호세기가 미약하여 서비스 불가 라고 유심칩 새로 갈고 난 증상임. 한동안 모르고 기존 엘지 공기계로 사용함. 기종이 LG-F560K 2013년형 2016.12.2~ 일산휴대폰할인매장 (일산시장 쪽, 이마트 일산시장점) 에서 개통을 하려고 모친이랑 같이 갑니다. (여기는 정말로 착한 매장입니다. 사기X) 근데 제 폰이 누나가 뭣대로 동의없이 산겁니다. (킨텍스에 있는 kt 대리점 아. 근데.. 제 폰이 그분 사장님이 말씀하시는것이 공짜폰이다 출시된 지 3년전 모델이라 그 누나 사준 매장,대리점이 꼼수? 사기친 것 같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개통해주고. 새로 폰으로 바꾸고.. 16.12.2 당일에.. 그때가 오후였을 겁니다. 큰누나에게도 통화도 하시구.. 동의얻어 개통 제가 사기친 업체를 말하고 녹취도 보내주고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장님과 카톡으로 문의 상당히 이상하다고 하고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생략함. 그리고 한달 후 해지가 됩니다. 올해 1월3일부터 해지과정에서 사기친 얘기를 이어서 말하고 폰 해지 정말로 할거냐 말씀하시기에 ㅎ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도 주시고.. 요금제 낯추고 사용해서 LTE 사용하지 말고 와이파이로만 사용하라.. 휴대폰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백수라 내기가 좀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해지' 선택을 하게 되어 진행하였습니다. 해지 과정중에 위약금이 너무 발생되 분위기가 침묵... 사기친 얘기도 하면서.. 한숨쉬면서.. 분위기가 전반 달라짐. 그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짐.. 힘든 표정이였음 일단 요기서 한 휴대폰은 자기가 내겠다고 하고 할부금.. 그 다음부터 제가 납부해야 한다고 함. 휴대폰은 반납.. 그렇게 많은 얘기한 후에 집으로 돌아감. 그후 2017년2~5월 고지서가 날라와서 원인 알아보기 위해 누나랑 6월 중순 때 다녀갔습니다. 대화역 LGU+가 새로 생겨 거기서 해결위해 상담함, 누나가 대면해 상담함. 조회해보시고 그 업체가 유경텔레콤이라고 하네요. 착한모바일, 폰플러스가 아닌 다른 이름이 나오니 놀람 동시에 당황.. 이 부분은 제가 기억력이 안좋아 기억을 하루 금방 잊어버려 생략합니다. 고지서 나온 연락처 로 전화하고 제게 바꿔주면서 그때 그분이 아닌 다른분이 받아 설명함 제가 했다고. 그러시면서 제가 결정하기 전까지 기다렸다. 준비중이였다고 하대요? 이 내용도 기억이 잘.. 안나 생략 그분 직원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도와준다고 하기에 그러다가 제가 동의했고 했다며 얘기하니 그건 이미 동의했다면 도와줄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분노조절장애(충동조절장애)여도 이미 제가 동의했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ㅜ 알고보니 해지가 아닌 정지상태로 있드라구요 6월 2?~ 폰 해지하고 나서 종결 그분이 제게 충고와 주의 하시고 대리점에서 나와 끝. 이로써 할부금과 위약금 물게 됨으로써 죄가 없는 저에게 책임과 돈내는 것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통화로 17.6.20전후에 말했으나 말빨 너무 쎄서 제가 이길 수 없어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 연계바랍니다.! 도와주세요!! 방문해주세요!! 상담해주세요!! 최근 몇주전에 방영한 SBS 궁금한이야기 Y에서 비슷한 사건입니다. 아래는 업체정보입니다. 사기친 업체: 착한모바일 http://www.nice-mobile.co.kr 사업자등록번호: 134-32-1259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6-서울강북-0237호 http://www.ppmobile.net/ 폰플러스 사업자등록번호: 134-32-12590 스마트모바일 사이트도 있음 대표자,사업자번호같음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신고안되어 있고 영업폐업 되었다가 지난해 16.10~ 다시 영업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됨 수사.조사가 필요하다. 손해배상 및 처벌해주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4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피해 해결이 필요합니다 재창원★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온 사례같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25살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제가 청원을 한 이유는 최근 기성세대 교사들의 잘못된 교육관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가 나서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올해 있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악무도한 10대 범죄자들이 있다고 해도 모든 10대들이 보호 받을 권리를 잃어버릴 수는 없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학생들은 외투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다움’을 강요하며 외투착용에 대한 간섭을 시작했고 심지어 벌점을 주기도 합니다. 실내에서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은채 외투착용 금지를 시키고 만일 이를 어길 시 벌점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교사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학생들은 외투를 못입게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교사들이 외치는 것은 바로 ‘학생다움’입니다. 그치만 ‘학생다움’이 도대체 뭡니까?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순히 기성교사들의 인식에 불과한 것이니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학생들에게 외투착용을 제안하는 것은 엄연한 아동학대이며 인권침해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교사들은 교사다운 복장을 합니까? 정장 입고 다니는 교사가 얼마나 되나요? 추우면 외투입고 교무실과 교장실은 히터를 굉장히 따뜻하게 틀면서 학생들은 추위에 떨게 하다니요? 학생들의 건강이 교권남용으로 인해 위태로워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권을 남용해 학생들의 소중한 건강을 위협하는 교사들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가능하면 처벌도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입니다. 이번 포항에는 5.4에 지진이 발생해 학교에 있던 학생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 중고등학교에선 진동을 느낀 학생들을 교사들이 막았고 심지어 대피한 학생들에게 벌점을 주거나 얼차려를 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뭘 잘못했나요. 엄연한 교권남용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대피하는게 당연합니다. 아니 학생들이 위협을 느끼기도 전에 교사들이 앞장서서 대피지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학생들의 대피를 막았고 대피한 학생들에게 벌점과 얼차려를 주다니요?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교사가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나요? 세월호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만듭니다. 어른들은 아직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데 차라리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교권을 남용해 학생들의 소중한 안전과 건강을 헤치는 교사들을 정부가 제재 혹은 처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권한은 곧 그 권한을 따르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나라 모든 교육계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리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남용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대통령님의 의도는 좋으나, 현재 청원창을 살펴본 결과 이상한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 청원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 달라거나, 위안부 할머님들을 모독하는 발언인 군 위안부 재창설 등의 청원을 하는 사람들을 굳이 익명제를 시행하면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을 등록하기 전 주민 인증을 통해 청원할 수 있는 자격을 검토하고, 등록된 청원에서 신상 전체를 보이지는 않아도 이름만이라도 등록되게 해 주세요. 부디 정말 간절한 사람들을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4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익명제가 아닌 실명제로 전환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월남전쟁 당시 미국군을 돕기위해 한국인들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 때 한국군인은 민간인 학살로 약 9,00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베트남 곳곳에는 한국증오비가 세워져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역시 일본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늬우치고 정당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베트남에게 준 상처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에게 사과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학생들의 원치않은 휴대폰 압수로 일어나는 재해들의 대처와 조치에 관해, 수거를 법적으로 금지 바랍니다. 포항 지진당시 재난문자가 발송되었지만 수거된 휴대폰들로 이번에 많은 교실의 학생들이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을 생각하면서 안전과 대피상황 부분 연락망을 위해 수거를 법적 금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휴대폰 수거 법적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요즘은 잠잠한긋 하지만 불과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메갈 즉 자칭 페미니즘(남성혐호)사이트 회원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저도 그때문에 상당히 화가 많이 났었는데요 도를 지나친 언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남충','애비충' 등 상당히 거칠고 비하적인 발언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돌아가신 '김주혁'배우님이 사망하셨다는 뉴스기사 댓글에 김주혁배우님의 농락을 하면서 장난을 친 댓글을 늦게나마 본 저는 청원을 하기로 마음먹었었습니다 제발 이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이 모인 사이트와 회원들의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호사이트(자칭 페미니즘사이트)폐쇠 및 남성비하발언&고인 욕설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는 극히 부족합니다. 근데 각 권역외상센터에서는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명의 중증환자, 응급환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일반병원들 그리고 대학병원들은 중증, 응급환자들을 받긴 받지만 기피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이국종교수님은 2년전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 이시고 나머지 한쪽 눈도 언제 실명이 되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해군에 복무할 때 이국종교수님이 초대되어서 강연을 들은적이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이런 의사도 계시구나하고 느꼈습니다 본인의 사비로 대부분 중증, 응급환자들을 수술, 치료하시고 병원 안에서는 다른 의사분들의 눈초리를 받으시며 생활하고 계시다는거 익히 들어서 잘 알고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가 현시점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제시간에 수술, 치료를 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었던 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권역외상센터가 전국에 많이 설치되려면 권역외상센터에서 잠도 못 주무시고 밤낮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임금은 많이는 못 올려줘도 일반 의사들, 교수들 보다는 많이 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환자1명을 받던, 100명을 받던 임금이 같다던데 이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실 수 있으시게 인원을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청와대가 직접 나서 꼭 이 문제는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병원쪽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더 자세히는 못 적겠습니다 하지만 저 2가지 말고 적지않은 불편한점들이 있으실겁니다 긴시간 분석하여 꼭 이국종법보다 더 실효성있고, 더 좋은 법이 개정되어서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시는분들의 처우개선이 확실히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들은 집에도 잘 못 들어가신다고 하십니다 꼭 법 발의를 부탁드리며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셔서 국민들을 치료하실수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국종교수님도 해군출신이셔서 직접 강연을 접할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는분들의 고충을 알 수 있었고 그 노고에 진심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부산에 거주중인 김민태 올림-", "num_agree": 2206, "petition_idx": "4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같은 권역외상센터에서 일하시는분들을 위해 이국종법보다 더 나은 법을 신설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이미 직업도 있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대학을 타이틀 하나 얻겠다고 십년 넘게 바친 다른 학생들의 자리를 빼았는 것이나 마찬가지", "num_agree": 6, "petition_idx": "4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특례입학 없애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동물도 지켜줘야 합니다 동물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임상병리사에 재직중인 학생입니다. 점점 졸업을 앞두면서 취업 걱정에 앞길이 깜깜합니다. 의사들과 가장 비슷한 학문을 배우고, 환자에게 꼭 필요하며 전혀 실수가 없어야 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검체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검사할수 있음에 일자리는 현저히 줄었을 뿐 아니라 임상의사가 늘어나서 저희들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검사는 다 저희가 하는데 의사들은 검사를 한답시고 싸인을 합니다.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등록금 받고 밤새 공부해서 졸업을 해도 초봉이 120입니다. 일할곳은 없고 일할사람은 넘치니 대우가 너무 적어요. 임상병리사, 전문 의료직이 당당한 직업이 될수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의료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 지진으로 포항에서부터 서울까지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음이 입증된 바, 이번 지진으로 인한 해일 가능성 및 지열발전소 공사로 인한 지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및 기존 원전 폐쇄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리 5,6호기 건설 철회 및 기존 원전 폐쇄를 요구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본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새로 건설되고 있는 원전부터 건설을 중지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을 하나씩 줄여갔으면 합니다. 지진 안전지대인줄만 알았던 대한민국이 2016년부터 5.0이상의 지진이 일년에 한 두차례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같은 동해안, 특히 경남지역에 많이 위치한 원전들은 6.5이상의 강진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일본과 같은 원전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한국은 충분히 강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과연 한국에서 강진이나면 원전이 터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국토는 작지만 그 안에 있는 원전의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원전을 폐지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상황이니 오래된 원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최대한 원전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와같은 대체 에너지로 전력생산을 대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진설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강진이 발생해 원전까지 터지면 더이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조금 더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폐지를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중국 스촨성 지진이 거대한 댐건설로 갑자기 늘어난 엄청난 중량이 지진대를 눌러 생겨난 영향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번 포항지진을 보면서 지난 봄 부산 해운대에 갔다 봤던 초고층 건물이 떠올랐습니다. 지구는 무생물이 아니라 늘 변화고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번 포항지진이 엄청난 무게가 한쪽을 갑자기 누르게되면 터져나오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 글 올려봅니다. 역학조사 해주셔서 더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에선왠지 이런 걱정도 꼭 조사해주실것같아 청원해봅니다. 꼬옥 부탁드립니다. 늘 지지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과 해운대 초고층건물과의 연관관계 정밀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정말 항상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 글을 써봅니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빠른년생 고3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취업할 때 남들과 비교해도 더 좋은 위치에 있기 위해 전공 자격증들과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3학년이 되고 목표했던 공기업에 도전을 수십차례 떨어진 후 학교에 괜찮은 중견기업이 나와 그동안 쌓아두었던 자격증들을 내세워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견기업에서 날아온 통지는 다른 자격은 다 되지만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인해 서류가 복잡하여 채용하지 못한다는 답만 왔습니다. 제 친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똑같은 자격증을 따고 2~3개 자격증을 저보다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성적도 역시 그 친구들이 저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그 친구들은 합격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을 안고 세상 살다보면 그럴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는 후 약 2개월 뒤인 지금 또 다른 기업에게서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보다 성적과 자격증이 더 없는 친구도 합격했습니다.. 정말 늦게 태어난게 이렇게 죄를 지은거 같은지 괜히 부모님께도 죄송스럽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납니다.. 다음부터는 제발 저와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면서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부당 불합격 금지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인격모독 언어 사용 금지 및 노키즈존 확산에 대한 의견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둘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의견을 제안했더니 육아에 대한 고충을 국가가 개입하기는 어렵다며 답변이 왔더군요 그래서 다시한번 의견을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요즘 노키즈존 확산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접하셨을겁니다. 이에대해 몇가지 적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왕따라는 단어가 언제 생겼는지 아시나요? 97년 말~ 이후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때였어요 그전까지는 그저 반에서 따돌림받는아이, 친구없는아이.. 로만 불려졌었죠 그런데 왕따라는 단어가 생긴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학교, 직장에서 누군가 특정인을 왕따야 라고 언급한다면 그순간 그 특정인은 왕따가되어 잘못한것도없이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당했고, 동참하지않으면 같은 보복을 당했어요. 왕따라는 단어 한마디때문에요, 요즘 부산, 강릉 여중생 사건들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종 단어가 생겼습니다. 바로 맘충이에요, 맘충의 뜻은 애기엄마+벌레를 합친 단어입니다. 몇몇 온라인 게시판에 맘충의 행동들을 볼때 저도 같이 욕했습니다. 정말 무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한마디로 사람들이 모든 아기엄마들이 맘충이라는 편견을 갖기시작했습니다. 잘못한것도없이, 개념있게 행동했으나 아기를 데리고 식당을가면, 까페를 가면 모두 거북스러운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아기가울면 죄인이라도된거같구요 개념없는 행동을 하는 엄마들은 10명중에 한두명일텐데, 그 한두명때문에 맘충이라는 단어가 발생이되고, 그 단어때문에 아기있는 엄마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있습니다. 직장에서, 식당에서, 까페에서 등등 기타 여러 장소들에서 잘못하지않은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와중에도 꿋꿋히 개념없이 다니는 분들때문에 모든 엄마들이 묶여서 욕을 먹게되는 악순환이 발생되고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사회적으로 엄마들을, 약자들을 소외되게끔 만들고있습니다. 지금 처럼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아기엄마들이 밖에만 나가면 맘충이라는 소릴 듣는다면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고싶을까요? 그리고 이 현상이 지속될경우 엄마들은 사회에서 소외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후, 육아우울증은 더더욱 증가될테고, 가정에서 아무 죄없는 아이들이 폭행당하고, 살해당하고, 자살하고... 끔찍한일들은 점점 늘어나겠죠 엄마들이 바라는것인 큰일이 아닙니다. 바로 소통이에요. 내 아이와 내가 만나고싶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하며 밥을먹고, 차를마시는걸로 저 끔찍한일들이 감소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은 세가지입니다. 1. 극단적 단어 사용 금지 (어려울줄압니다만, 해당단어들 사용시 벌금정도를 물게된다면 조금씩 감소하게되지않을까요?) - 맘충, 왕따, 은따 등 사회적으로 소외될수있는 단어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사이트마다 해당 단어들을 금지어로 막아논다면 , 조금씩 감소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발하기도 쉬워질꺼구요 물론 온라인상에서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선 어렵겠죠. 하지만 금지어라고 정하고, 신고시 벌금제도만 도입하더라도 조금씩 조심하게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2. 노키즈존확산 이 아닌 아기들로인해 발생되는 피해 행동들을 법적으로 제한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제한하는것과 같은맥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 식당에서 엄마의 부주의로 아이가 식당에 피해를 입힌다면 그건 보호자가 보상 ( 물건파손, 다른손님들에게 피해 등) - 엄마의 부주의로 아이가 다치는것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이없음 - 공공장소에서 비매너 행동시 벌금 ( 기저귀를 간다던지, 물통에 소변을 받는 행동들 등) - 이런식으로 차차 정리가된다면 벌금을 물기 싫은 엄마들은 아이와 본인이 더 신경써서 행동하게될것이고, 잘 관리할수있는 엄마들은 나올수있고, 사업주들 입장에선 훨씬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3. 직장내에서 아기엄마들이 아기때문에 미혼자들에 비해 업무를 제대로 할수 없는 현실 잘 알고있습니다. 하여 차등지급을 요청합니다. - 아기엄마들이 아기때문에 본인업무를 하지못하면 다른사람에게 일이 넘어갑니다. 당연히 그사람은 불만을 가질수밖에 없겠죠,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은 더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아기엄마들이 아기때문에 (아파서, 학교행사등) 일을 마무리하지 못할경우 등급제도를 통해 일을 덜 한 만큼 급여를 덜가져가는 방법을 생각해주세요. 그럼 일을 더한 미혼자분들은 급여를 더 받아가시니 덜 억울하시고, 급여가 차감됨으로써 꼭 필요한일에만 엄마들도 쓰실테니 업무효율성이나 대안을 찾게될테니까요 위세가지가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줄 압니다. 말같지도않다고 하실수도있구요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매달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감소되고있구요, 결혼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점점 증가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엄마들이, 약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괴롭힘 당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돈을 더달라는것도 아니고, 혜택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예의를, 기본을 지키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눈치보지않고, 지키지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책임지고, 보호받을수 있도록 부디 꼭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격모독 언어 사용금지 및 노키즈존 확산에 대한 법 제정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근래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서도 부쩍 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 지진발생시 무너지는 건물,산사태,교량붕괴 등등 아주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 그중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 지난번 경주 지진에 이어 이번 포항 지진. 원자력 발전소와 그리 멀지않은곳에서 발생했습니다 . 다른 피해들도 너무 무섭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그주위 국민들 뿐만아닌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수있는 가장 큰 문제인것같네요 . 더 예의 주시하며 보수를하고 문제가 될만한 원전은 철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더 국내원전에 대해 상황이어떤지 자세히 알고싶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원자력발전소 정밀점검,노후된발전소철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우리나라의 교육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듭니다. 특히 영어과목이요. 영어권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영어문제를보고 엄청어려워합니다 본인들의 모국어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르치고있는 이런 영어들은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런 쓸모없는 문제들을 많이 맞힐수록 더 인정해줍니다. 필요도 없는데 왜 인정해주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제발 이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표 영어때문에 숨통이 턱턱막히고 별거 아닌것같아도 제 인생을 쥐락펴락합니다. 이런 영어교육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쓸모없는 영어이기때문에 영어과목을 파격적이게 바꾸어도 해외에서 영어를 써먹는 실력은 다 비슷비슷할겁니다. 진짜 욕나오는 우리나라 영어말고 진짜 영어를 배우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과목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1.청원내용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청원으로 받아주십시오. 2.청원기간을 2달로 바꾸어 주십시오. 30일은 너무 짧습니다. 3.청원에 대합 답변을 해주는 조건인 사람수를 만명으로 줄여주십시오 . 4.청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있도록 홍보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아이를 낳아서 키울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조두순이 이렇게 허무하게 12년을 살다가 나온다면 어떤 정책이 있어도 출산율을 높이기는 힘들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조두순이 출소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요즘야당대통령불만많다,자유한국당발목잡아,큰일합니다...양로원당(홍준표)요양원당,수다쟁이할매당.공격당,발목잡아당,치매당.반대당.감시중당(주광덕),몰래홈쳐방송자료(한선교)몰래민주당몰래홈쳐당(비밀)", "num_agree": 0, "petition_idx": "45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요즘야당대통령불만많다,자유한국당발목잡아,큰일합니다...양로원당(홍준표)요양원당,수다쟁이할매당.공격당,발목잡아당,치매당.반대당.감시중당(주광덕),몰래홈쳐방송자료(한선교)몰래민주당몰래홈쳐당(비밀)", "num_agree": 2, "petition_idx": "4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히수관 비리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시 하수관 비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포항지역 대피처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별도의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 해주십시요 포항지역 지진 피해자들의 여러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주일 후 수능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이 집단대피처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공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처에서 머물러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숙박비와 식대 등 일주일 생활비를 별도로 지불하여 안전안 별도의 장소에서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역 수험생 별도 거취소 제공"}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해도해도 울나라 여자들 이기주의 극심합니다. 사병으로 군대 싫다, 연애하면 남자가 돈 내라..안 내면 쪼잔, 남자는 무조건 양보,.청원 추천순 보라,.차마 추접스럽단 말만..무조건 여성할당제, 휴게소 가세요.여성주차장만 텅 빈 채..결혼하면 남자는 집 사..이혼하면 무조건 재산 반 뜯겨..우리도 뉴질랜드화돼가나요? 성폭력신고당하면 무조건 성범죄자되고..참고 사실래요? 이게 다 무서운 여성단체 이기주의..", "num_agree": 8, "petition_idx": "4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도 단결합시다.나찌?페미, 국가와 민족은 아랑곳않고 오로지 여성들 이익만을 챙기는 여성들 이제는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다름이 아니라 올 초부터 코스닥시장은 대북 이슈로 다 실적좋은 회사든 나쁜 회사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 사이 코스닥 800선을 가고있습니다 문제는 실적도 없는 제약 바이오들이 몇종목으로 다 지수를 올렸습니다 정작 실적나온 회사들은 빠지고 있구요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정부에서 합법적인 노름판을 제공하는거 아닙니까 어디 이래서 좋은 회사에 투자를하고 코스닥상장사들이 큰다는 말입니까 바다이야기 랑 다를게 뭡니까 일반 개인주주들은 주식담당에게 전화해서 회사 상황이 어떤지 실적은 어떤지 물어봐도 불법이라 말할수 없다하고 도대체 뭘 보고 사라는건지 결 국 세력 외인 기관 돈있는 세력들만 버는세상이지 코스닥 중소형주 개인들은 다 죽어 가고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주식은 합법적인 노름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외인 기관처럼 개인도 전종목을 똑같이 칠수있게 만들던가요 진짜 답답합니다 해외주식을 하는게 좋은건지 건전하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노름판입니다 올해 가기전에 분명 개인들 작살날겁니다 제약 바이오 나라에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거래소 상장 회사를 사유화 하여 부실 방만 경영하고, 분식회계 등 각종 위법행위로 소액주주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구자열, 구자용 두 재벌과 그 이하 부역자들(이사회 구성원) 을 청산하기 위해 위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 부탁합니다. 저는 LS네트웍스의 10년된 소액주주로서 지난 10년간 LS네트웍스(국제상사) 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 교묘한 위법을 행해오면서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진정을 넣습니다. 6년5개월전 서울서부지검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진정을 넣어서 검찰에서 관련 조사를 위한 진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진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LS네트웍스의 지분 82%를 소유한 대주주 E1이 LPG 가격담합 과징금 700억을 납부(추정)하기 위해 2010년 4월 평균 주가보다 30% 이상 높은 주당 11200원의 가격으로 석연치 않은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곧바로 2010년 12월에 감자로 인해 회사에 영업자금이 부족해지니 전례가 없는 전환상환우선주(언제든 보통주로 전환가능)방식으로 700만주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발행조건은 보통주 20거래일 가중평균가격인 7천원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액면가 5천원으로 발행(40%할인)하여 보통주의 주가가 이후로 크게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로 결정적으로 주가가 폭락하여 현재 이 회사의 주가는 주당 액면가의 절반인 2천원대) 대주주 구씨은 모회사 E1의 사업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맞아 돈이 필요할 때는 과하게 비싼 가격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LS네트웍스에서 거액의 현금자산을 빼가고, 그 유상감자로 인해 LS네트웍스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니 이번에는 실제 주가 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에 유상증자를 하는 행태는 분명 대주주 재벌의 소액주주와 회사에 대한 배임이며, 회사의 사유화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유상증자시 전환상환주 발행 가격의 할인율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할인 발행으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는 교묘한 불법행위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전환상환우선주는 30% 이상의 할인발행 뿐만 아니라 매년 최소 3.5% 대의 우선 배당과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보통주를 소유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신 담당검사는 부당한 일이지만, 애매한 법규정으로 위법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2. 그 이후로 LS네트웍스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사모펀드투자 관련 지분옵션 회계처리 잘못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러 2014년 금융위원회로부터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LS네트웍스에서는 당시 단순 실수로 인한 회계 오류라 해명했습니다. 분식회계가 드러나기전인 2012년 당시 주식투자 관련 커뮤니티에서 회사 내부직원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저에게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고발해 달라는 쪽지를 보낸적이 있는데, 당시 저는 그냥 거짓말 인줄 알고 넘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내부적으로 이미 분식회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1년 이상이 지난뒤 뒤늦게 회계처리 잘못을 공개한 것은 분명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단순 실수로 인한 분식이 아니라 의도성이 있었던 분식회계 였다는 겁니다. 3. 그 이후로도 ls네트웍스는 실제 모든 업무가 서울 LS 용산타워에서 이루어 짐에도 그후로도 김해 공장을 철수하면서도 직원 4명의 사무실인 김해에 본사를 두어 부동산 취득 및 처분시 세금의 중과세를 피한 탈세의 의혹이 있습니다. 위 세가지 사안에 대해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대주주(LS)의 거래소 상장회사(LS네트웍스) 사유화와 배임에 대한 조사가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요즈음 뉴스만 틀었다하면 성폭행 또는 성희롱 문제로 뉴스에 뜹니다. 그런데 다른나라와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 처벌은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나날을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피해받은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그저 감옥안에서 몇년 그리고 벌금만 내고 지내다가 나오면 끝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해서 원치않은 임신을 하고 애를 지우려 했는데 만약 그게 학생이면? 주변에서 욕이 나라올것 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말이예요, 그리고 심리치료, 정신치료도 피해자가 받습니다. 왜 피해자가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가해자가 받아야할 것을. 그리고 성희롱은 사람은 성적 상품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성희롱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걸 가해자가 했습니다. 그걸 또 몇년 밖에 안되서 나옵니다. 말이됩니까? 따라서 성폭행, 성희롱 죄 처벌을 더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 성폭행 죄 처벌 강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장병들이 전역후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이나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장병의 복지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솔직히 너무 무의미합니다 물론 정규수업 출섹체크 란 게 있지만 수시 최저 없는애나 최저등급 맞춰도 의미 없는 애들은 학교에 남아있으면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냥 4교시까지만 학교에 있게 해주십시요 어차피 급식도 다시 돈 내고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일주일 연기는 포항 상황 보니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수시 최저등급x나 최저등급 맞춰도 의미 없는 애들은 4교시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일하라고 명시되어있고, 1년이상 일을 하면 연차도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교사는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점심시간 포함(아이들 밥먹임) 9시간 이상 기본으로 일을합니다. 더불어 쉬고싶을 때 쉬지도 못합니다. 학부모들에게는 처우가 점점 좋아지는데 교사들도 누군가의 가족 학부모인데 처우가 왜이런지.. 나라에서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교사 및 유치원 교사 처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저는 평범한 14살 학생입니다. 어제 무려 규모 5가 넘는지진이발생했습니다.저는 영화판도라를 봤는데 지진이날때마다 판도라가생각나무섭습니다. 그리고우리나라엔 원자력발전기도많고노후된발전기도많은데 하나라도잘못되면 많은사람이 다치고죽잖아요. 저는 뭐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여기 글을 남깁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제가검색 해보니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기가 붙어서있고 이번포항지진에서 불과 몇십키로미터밖에안떨어져있다는기사를보고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피해는있겠지만 국민의안전이우선이니 원전을 조금씩 없애주세요 노후된원전도 폐쇄해주세요.그리고 나머지원전에도 지진에 대비할수있는 대책도마련해야할것같아요 저와 제친구들이 편안하게 학교다닐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1의 두려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산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문씨 하야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씨 하야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문씨 하야", "num_agree": 0, "petition_idx": "4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씨 하야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문씨 하야청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씨 하야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6", "end": "2017-12-16", "content": "문씨 하야청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씨 하야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얼마전 일어난 한반도의 지진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때문에 떠들썩한데 지금 이 한반도가 안전지대라고 느낄수 없는데 내진설계의무도 아니고 대피소도 제대로 마련되있지않고 지진대도 제대로 훈련 안합니다 또한 노후고리원전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네요 방사능이 터지면 후회해도 늦을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피소도 설치하여주세요 원자력발전소대신 다른걸로 대체하녀주세뇨 부탁드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대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지진으로 인한 '수능연기' 부득이한 천재지변으로 이해는 한다. 문제는 시험지유출과 이 못지 않은 출제자 및 인쇄인원 관리문제다. 출제자만 500명, 인쇄자는 150명이 넘는 인원이라면서... 그들을 누가 다 어떻게 관리할것인가? 화장실까지 따라 다닐까? 그들을 24시간 1:1로 철저하게 관리,감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입소 때 휴대전화를 몸속에라도 숨겨서 2개 3개를 가지고 들어 갈수도 있고, 시간이 1주일씩이나 길어지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마음만 먹는다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다고 본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믿음이 안간다. 수능연기는 이런 차원에서 좀더 심사숙고했어야 한다. 문제 1개로 당락이 결정되는 대학입시를 코앞에 두고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은 사실 맨붕상태다. 티비에서 시험지 보관장소를 열쇠로 채우고, 경찰들이 문앞에서 지키는 모습을 비춰졌는데 어린아이 달래는 모습과 같아 보였다. 만약 시험문제 출제자 및 인쇄인 관리가 허술해서 문제 유출이 된다면 지진 못지 않은 혼란이 올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시험지 박스상태, 시험지 수량, 유출 등 모든 물리적 관리는 물론이고 출제위원 등의 관리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철저한 경비태세로 관리해주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그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정확히 무슨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서 기타로 했습니다. 국민 청원 종종 들어오면서 느낀 건데,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본인이 청원할때만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청원을 볼때도 카테고리별로 볼 수 있게 되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청원은 키워드나 문장 등을 통해 하나로 묶는 시스템이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청원보면 동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나 적은 청원이 대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면 사람들이 청원하는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답변이 달리거나 해결되는 횟수가 적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이 생긴것은 좋지만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포항지역 지진에 대한 긴 대비 및 안전대응을 긴급하게 제안합니다. 지진에 의한 필로티구조의 건물 중 기둥철근이 노출되고 뒤틀린 상황을 티브이를 통하여 볼 때 수시간 이내에 상기 건물은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붕괴시 주변 건물까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코자 기급대피: 기둥의 파손건물과 이로 인한 주변 건물의 긴급대피가 요구됩니다. 저는 건설분야(서울지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건물구조에 대한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 010-2335-0889 김판기입니다 (붙임) 긴급하게 제안하느라 두서 없는 점 양해 바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사항 !!!  포항지진 필로티구조의 건물의 긴급대피 및 대응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행 '국민제안 및 청원' 제도가 쉬운 참여와 익명성 강화 등의 이유로 SNS 로그인 만을 이용하고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인증절차가 없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여지가 있는 바, 본인 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1인 1투표가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국민도 눈치 보지 않고 청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여기긴 하지만 다른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 넓은 범위에서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각심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제안 및 청원'의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초생활수급자는 상급병원이용 시 1차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의뢰서 받아 2차 의료병원에 가서ㅜ진료 받은 뒤 다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만 3차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1차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니 3차 병원 가려눈데.. 내 아픈 질병에 대항.많은 임상과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대부분 3차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 처방도 3차 병원에서만 가능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디. 3차 상급 병원에서 진료룰 받으려면 아픈 몸 이끌고 병원을 가서 진료 받기 위해 예약해야 하고 기다리고 ... 너무 어렵습니다. 상급병원 이용이 너무 어렵게 해서 정말 힘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프더라도 1차 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질병만 앓아야ㅜ하고 1차 병원에서 치료가능 할 정도만 아프고..약도 1차 병원에서 처방가능항 약을 먹어도 해결되는 질병만 앓아야 하나요?? 이전에 유시민이 복지부장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질병에 취약하다느느것을 간과한채 의료보호 전면 수정한 이후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붕 많은 질병을 앓고 있고ㅠ건강하지 않을 확률도 높아 병원 치료릉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호 된다고 해서 생돈과 시간 날리며 괜히 3차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아닙니다. 3차 병원에 갈 수 밖에 없어서 가는 겁니다!!! 제발 현행제도 개편해주세오. 상급 병원 이용 너무 어렵게 해 놔서 접근성이 떨어지게 한것응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상급병원  가기.힘들게  만든 현행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여성가족부 예산 34조 국방부 예산 43조 인데요. 전시국가의 군을 운영하는 비용과 특정 성별의 이권을 위한 예산이 비슷 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성이 불평등한 사회가 절대 아닌데 왜 여성만 위해서 쓰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남자들은 태어나면 항상 여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군 2년 동안 여성들은 자기개발과 공부를 통해 직장에 취직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입장이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군 2년에 복학시기와 학업문제로 뒤쳐진 2년을 따라잡는데 2년보다 더 긴 세월이 걸립니다. 이건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요. 국가의 근간인 제조업과 기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에는 남자들이 더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그들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자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자들이 먼저 사회에 나가봤자 국가 경쟁력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발 젊은 남성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십시오. 이 나라의 남자들이 일본 남성처럼 소극적이고 열정이 없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5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예산이 국방부 예산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는 현재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교육청 조사중인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최소 네 명의 선생님들이 처벌을 기다리시는 중이시며 성희롱 사건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사립 학교는 공립 학교와 비교했을 때 1. 선생님의 평균 연령이 높다. > 학생의 성적 감수성 발전에 비해 선생님들의 인식이 뒤쳐짐. 2. 위치가 떨어져 있고 정보 교류가 폐쇄적이다. > 사건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피해 사실 자체를 밝히고 공론화 하는 것 자체가 힘듬. 3. 선생님의 근속 연수가 길기 때문에 권력 관계에 의해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쉽지 않다. > 피해 사실을 밝히려는 학생들에게 학교 차원에서의 압력이 가해짐 위의 특징들이 있어 교사가 학생을 향해 하는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고 피해학생들이 피해를 토로하고 처벌까지 이끌어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립 학교 전반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며 희망이라는 말을 항상 듣고 살아왔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희망인 저희 학생들이 학창시절부터 권력 관계에 의해 성희롱과 잘못된 젠더 폭언에 익숙해진다면, 미래에도 대한민국 내의 성인식은 개선되지 않을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내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교내 성범죄 전면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대학생들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어학자격증이 필수인 환경에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격시험인 토익에 대해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하여 글을 써봅니다. 첫번째 불편한점은 응시료입니다. 토익시험은 1회 응시료가 기본 4만5천원에서 4만9천원까지 대략 5만원에 준하는 결코 저렴하다고 볼 수 없는 응시료 지불해야합니다. 어학 시험이라는것이 한번 공부하여 성적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차레를 시험봐서 능력을 쌓아 올리기엔 1회 약 5만원인 응시료는 취준생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있는걸까요.. 두번째 불편한점은 시험성적의 발표일 입니다. 예를들면 시험성적의 발표가 매달 2회있는 시험에서 1차에 시험을 보면 2차시험전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점수가 필요한 불안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2차시험에도 응시를 해야하는데 이는 위에 서술한 응시료에대한 불편함으로 인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점수발표날짜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토익뿐만아니라 다른 어학시험에서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필수인 글로벌 사회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환경을 제공하기위해 많은 어른들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어른들에게 도움의 글을 청하여 봅니다. 앞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익자격증에 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이번지진사태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해야할정도의 큰 충격적인 자연재해입니다 돈보다생명이고 학교보다생명이고 학벌보다생명이고 미래보다현재가중요합니다. 정신적공항장애를 겪는수준의 고통을겪고있는 포항지역 고3아이들에게 부디, 대학특례입학을허락해주세요. 5.4지진이후로 아이는 아주작은소리에도 예민해서 울상이되고 민감해지고 밥도제대로먹지못하고 수능도 집중할수있을지 이런저런 불안함에 잠도제대로 자지못하고있습니다. 집에도못들어가고있는상황에서 12년동안 이 한순간을위해 열심히준비한 아이가 자연재해로인해 자신의실력발휘를제대로하지못해 불이익을당한다면 평생 미래라는단어를 잊을지도모릅니다. 부디 선처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으로인한 수험생에게도 대학특례입학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포항 지진으로 인해 대피소에서 지내는 고3수험생들이 있는것 같은데 자리 한 쪽에라도 독서실은 못 만들어 줄 지언정 간단하게 칸막이하고 책상을 배치해주시길. 대도시에서는 일주일동안 학 원도 다니고 하는데 그정도는 아니라도 책상정도도 제공을 못해주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대피소에 수험생들을 위한 책상을 공급해 주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교복의 취지 중 하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사복을 살 돈을 줄이고, 학생들 간에 보일 수 있는 빈부격차를 없애 저소득층 학생들의 자존감 하락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복의 가격은 한 벌에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매우 비싸며 성인 양복보다도 비싸고, 이 돈은 많은 사복을 살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이는 오히려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복의 재질은 부직포 수준이며, 특히 자켓은 너무 뻣뻣해 팔을 움직일 수 없는 정도입니다. 당연히 보온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옷들이 10만원에 육박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교복을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그 비싼 값을 다시 지불하고 새 교복을 사야 합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이 비싼 교복 가격의 부담은 부모님께 교복을 다시 사야 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망설여지게 만들어, 결국 다시 사지 못해 난처해하는 학생들의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복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며,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함에 따라 교복 가격 인하 청원을 올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의 교복 가격을 내려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산부인과는 국민의 반인 여성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병원입니다. 아니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산부인과에 마음편히 갈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왜??? 너무 비싸니까요. 산부인과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급여 진료항목들을 살펴보면, 출산을 염두에 두지 않는 여성에게 더욱 비참한 현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부가 작년 말부터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 적용한다고 했지만, 여기에도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임신기간 내에 7회의 횟수제한을 둔 것도 그렇고 (임신기간 내 초음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산모가 아닌 경우엔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더더욱 이상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 적용을 하면서 비급여일 때의 초음파 검사 가격을 2-3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확 올려버렸다는 점. 이렇게 되면 산모인 경우엔 7회의 횟수를 넘긴 후, 산모가 아닌 경우엔 매번 8만원을 내고 초음파 검사를 받으라는 건데 그야말로 삥 뜯기는 기분입니다. 온 국민의 검색엔진 NAVER 검색창에 '산부인과 비싸요'를 쳐보세요. '산부인과 너무 비싸요!' '산부인과 진료비 왜이리 비싸요ㅠㅠㅠ' '산부인과 넘 비싸 ㅠ.ㅠ' '산부인과초음파비용원래이러케비싸요? 밑에한번보는데...' '산부인과 호르몬 피 검사 이렇게 비싸요?' 줄줄이 나옵니다. \"산부인과 가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너무 비싸서 걱정이야\" 이런 대사를 입에 달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 여러분. 가열차게 '동의' 눌러주시길 기원합니다. 산부인과 좀 맘편히 가고 싶어요!!!", "num_agree": 8467, "petition_idx": "4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료비 무서워서 못 간다는 산부인과!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24살인 동생이 성인이 되서 한건 대출받는 일이였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일하며 돈을 버는것도 아닙니다 현재 5천만원이란 대출을 받아 현재 2천만원은 갚은 상태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갚을 의무가 부여된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사채 및 대출을 무조건 받을수없게 법안을 만들어주실순 없을까요? 직계가족의 서명이 완료되면 그 어느 업체에도 돈을 빌릴수없도록 해주세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능력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를 금할수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이 법안이 어렵다면 가족간 호적에서 내릴수 있는 법안이라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책임한 가족일원이 빚낸 돈 다른 가족에게 피해안가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문씨 하야청원 좀 그만하세요. 이걸로 청원목록 도배해놔서 정작 중요한 청원은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문씨가 뭡니까?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최소한 청와대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킵시다. 또, 하야 청원 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 자유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청원내용에 최소한 이유는 작성하세요. 무조건 하야 청원만 하지 마시고.", "num_agree": 4, "petition_idx": "4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한테 하는 청원이 아니라 일부 국민들께 하는 청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젊은 남성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남존여비처럼 그들을 받들라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성별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길 원합니다. 왜 이 사회가 특정 성별만을 위한 사회가 되어가는지 그들의 이권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제발 젊은 남성들을 위해 국가에서 도움을 주십시오. 그들이 열정을 잃으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남성들을 내치지 마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19세 여자입니다. 요 근래 혈액이 부족하다며 헌혈을 권유하는 기사와 적십자의 권유 그리고 수 없이 오는 헌혈 권장 문자를 보며 우리나라 헌혈 시스템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째, 불 투명한 시스템 내가 헌혈한 피가 어떤 사람에게 제공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신뢰가 떨어지며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닿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 째, 믿을 수 없는 혈액 관리 시설에 투자되는 돈이 적어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많은 시민들이 폐기되는 혈액이 8만여명의 분이라고 하였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서민들의 꼭 필요한 사람에게 닿길 바라며 보상 없이 제공하는 피를 돈을 주고 팔고, 받은 헌혈증으로는 정말 피가 필요한 순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헌혈은 부작용이 있는 의료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를 전부 감수하고 헌혈을 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허나 메스컴과 적십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꼬집기 보다는 헌혈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에 수혈할 피가 부족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헌혈 시스템으로, 병원에서 수혈 실시하기 또는 헌혈한 피가 어떻게 보관되고 있으며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 등이 도입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를 수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저희가 먹는 한우도 핸드폰 QR 코드를 찍기만 하면 어느 농장에서 어떠한 것을 먹고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확인하며 안심하며 먹는데 사람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피를 소고기만큼도 관리를 못하고 확인도 못한다면 수혈을 받는 입장에서도, 헌혈을 하는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청원 올립니다. 국민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꼭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한 헌혈 시스템을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포항지진으로도 건물이 쉽게 무너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의무화가 되길 바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내진설계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워마드..네이*한 번 가 보세요..욕설 ..글에 걸레?달린 거 첨 봤어요.청와대게시판도 점령당한 듯..뭐 한 마디 하면 단체로 몰려 와서 욕설에 성희롱에..이게 우리나라 여성들 중 극페미들의 현주소입니다.대부분 여성들은 훌륭하죠. 성실하게 좌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남혐사이트 땜에 포털사이트 드가기 겁납니다. 높은 자리 있는 분들은 뭐하는지..ㅉㅉ 이미 알 사람들은 알죠? 우리나라에 페미니즘은 이미 실종됐다는 걸..여성주의? 웃음만 나오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의 횡포 너무 심합니다.  인간들이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제가 공익인데 같은 공익중에 수능보는 사람 있는데 연가 하루 더 쓰게되서 지금 엄청 울상입니다. 공익이 이 정도인데 현역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군인 수험생이 수능을 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수험생들은 버릴 예정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일반인도 LPG쓰게 해주세요. LPG연료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만 독점(승합 렌트 경승용은 일반인도 가능)하는 국가는 전 셰계적으로 유례 없습니다 오히려 휘발유와 경유로 연료선택권을 개방하되 할인혜택을 주는선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연료낭비등 모럴해저드 방지는 필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차량 일반인도 쓰게 해주세요 그라고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도 휘발유와 경유 선택권 확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수능연기로 인해 고3 수험생의 모든 일정 즉 대학별 1차면제대상자발표, 면접, 논술 고등학교 기말고사 등이 똑같이 1주일씩 연장됨에 따라 그 관련된 일정이 끝나는 싯점까지 여행 항공권등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토록 해야합니다 수능연기로 인해 일부 여행사 항공사에서 수험생 여행 관련 취소 연기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의 탁월한 능력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발휘된다고요... 그런데 업체에서 11/16일에서 23일까지만 연기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합니다 이건 대학입시 관련 일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대응책입니다 제대로된 대응책이 되고 제대로된 정부의 파워 실현을 위해 11/23일까지이 아닌 수시일정이 끝나는 12월 중순이든 말까지 확대되도록 관련 업체가 수시일정을 대학입시체계", "num_agree": 10, "petition_idx": "4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로 인한 항공권 취소 연기수수료 면제 기간 확대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작성자의 신원을 알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장난식의 청원들을 많이 올립니다 청원이 본인인증 후에 올릴수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실명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불쾌하게 만드는 국민청원이 자주 보이는데, 이러한 청원을 할 시 처벌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을 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스러운 국민청원 시 처벌 법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요즘 뉴스나 제보를 보면 지진이 났는데도 학생들을 대피하려는것을 막는 교사들이 보입니다. 학교는 비록 공부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그 전에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작년 경주, 그리고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피 하려하는 것을 오히려 교사가 이를 막고, 심지어는 앉았다 일어섰다 등을 시키는 등의 제보가 나오고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라 하면서 지진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젠 틀린 상식이며, 교사들도 이를 받들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교사들에게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대한 상식을 가르치는 것을 필수적인 연수로 넣고, 지진이 났을때 다신 막아서는 일이 없이, 모든 학생이 대피할수 있는 그런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교육을 받기 이전에 안전해야 될 권리가 분명히 있음을 대통령님 께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안전해야 공부할 수 있으며, 그래야 훗날 중요한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될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이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재교육을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준이 사건으로 말이 많은 요즘 , 게다가 언제 어디서든지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라도 주기적으로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조사할수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정도의 연령대가 된다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수있지만 그게 아닌 아이들은 어디에 숨을까요 ? 과연 숨을수가 있긴 한걸까요 ? 현준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상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는데도 모두 주변에서 의심하거나 ,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단한명도 없었다니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번 현준이 사건을 보며 아이있는 집에 가정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것도 옳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예방차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전력회사 한전따위가 밀양 창원 당진 전국에서 국민위에 갑질을떨면서 송전탑을 사유지에 강제로 세울수있는 이썩어바진 이법이 왜 지금이시대에도 존재해야합니까? 이지경이니 부채공룡한전이 나라 재산을 좀먹고 있어도 굳건히 갑질을 할수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시골에 땅사지마세요 그땅에 한전이것들이 지역 간신배들을 돈으로매수해서 ,님비로만들고 강제로 사유지 몰수해서 송전탑을 세울것입니다 빨갱이보다도 더 악랄한 전원개발 촉진법 후손과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서도 지금당장 페지시켜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전원개발 촉진법'언제까지 방치해야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포항에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1년2개월 전 경주지진과 어제 포항지진을 모두 겪어본 당사자 입니다. 한반도는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사망자가없다고, 또 단순히 경주지진보다 재난대비 문자가 빨리와서 대비했다 생각해버리고 이번 지진을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은 경북지역뿐만이 아닌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재해입니다. 얕은 지식이라 전문적으로 글을 쓰지는 못하지만 제가족과 멀게는 전국민들이 언젠간 겪을 재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먼저 한반도 전체에 걸쳐 지진 위험지대부터 대대적인 내진설계강화를 선진국 및 일본에서 하루빨리 배워서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단층지도 하나 조차없는 현실에 제대로 된 예측은 불가능할것이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건물을 강화해주십시오. 두번째로 원전과 포항의 지열발전소를 중단 및 대체 자원개발로 전환해 주십시오. 오늘 기사에 지열발전소 인터뷰내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물을 주입하는 원리로 수리자극이라는 시스템때문에 지진이 진도 3정도의 이벤트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연관성이 없다고 할수있는 말입니까?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계산기나 두드려대며 괜찮을거라는 인식때문에 전국민들을 위험지대로 내몰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또한 이번 지진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번 지진이상의 강진에서는 원전의 안전성만 또 따질건가요? 설령 원전이 버텼다하더라도 그주변은 모든것이 무너져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목숨보다 가치있고 위대한것은 없습니다. 이번지진의 대응 및 조치는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만 이미 마음속의 주민들의 트라우마와 앞으로의 안전한 가족, 넓게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는 꼭 지금부터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오래걸리는 정책일것이지만 지금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와 후세는 없을것입니다. 부디 대통령이하 안전부처 전문가들께서는 적극 검토 및 실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지역 지진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 입니다. 17년 7월 \"학교폭력위원회\"라는 조직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으며, 가해학생의 부모로서 학교폭력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 20분 정도의 심의 진행된 시간 동안 피해학생에게 가해를 한것이 맞느냐는 계속적인 질의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적 없다라고 가해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하였기에 뒤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견을 전혀 하지 못 했습니다. 얼마 후 학교폭력심의 결과, \"서면사과\"를 하라는 결과지를 받았으며, 우리아이가 가해학생이라는 것에 분노가 있었으나 대부분 심의 결과 큰 잘못이 없으면 \"서면사과\"정도로 나온다고 하기에, 아이를 위해 더 이상일을 크게 벌이지 말아야 하겠다는 심정으로 \"서면사과\"를 하였으며, 그것으로 본 사건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 개월이 지난 지금 \"서면사과\"용지를 기준으로 피해학생이 심리치료가 필요하여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의료비를 지불해 줄 것을 요구 합니다. 물론 피해를 보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겠지만. 사실. 가해학생 부모한테는 가해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확인 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결과는 아주 단순하게 피해학생에게 피해를 주었기에 서면사과하라고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우리아이도 본인이 심의의원들의 압박을 격었기에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한건 같은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한채 힘들어만 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에 대한 내용조차 전달해 주지 않으며, 6개월 심리치료비를 선결재 후 피해학생 부모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학교 문의 결과 심리치료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알려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교/학급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통해 심리적인 위축을 당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학부모를 학교에서 모두 알고 있다는 것도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주변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피해학생의 오빠가 학교폭력위원회 가해학생이 된 사례가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저희 아이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다른 친구와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핑계 삶아 학교폭력위원회가 진행되고 가해학생된 것) 단지. 절친이라 믿고 있었던 친구에게 피해자와 가해자로 갈라놓은 \"학교폭력위원회\"현실이 안타까울 뿐 입니다. 학생들간 일상적인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와 가해학생으로 분류한다는 거. 1. 같은 언어를 하였음에도 먼저 신고한 사람이 피해학생이 되며, 신고치 않으면 가해학생이 되는 현실. 2. 가해학생은 2년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피해학생의 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거. 3.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비난하고 다녀도 가해학생이라고 통보받았기에 아무말을 할 수 없는 현실. ※ 학교폭력위원회 물론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였지만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목소리 큰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학교의 학교폭력 심의의원들 ※ 정확한 절차와 기준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위원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위원회 관련 청원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정당방위_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형법 제 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로 인정받기에는 기준이 까다롭고, 형법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쌍방폭행으로 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정당방위 기준을 생각하며 계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준에 의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또한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을 넓히는 등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 도로에 노인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차선도 제대로 안지키고 가고 사고의 위험요소들이 많이 제공합니다. 얼마전에는 노인분들이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뒤에 별도의 스티커가 있으면 저 차는 노인이 운전차이니 배려와 양보도 해 줄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도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차량으로 인해서 도로의 우전하기가 겁이 납니다. 제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이상 운전자는 차량에 스티커 발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문,이과 폐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이과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권영환 중령 1계급 특진 표창해주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참 군인을 보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영환 중령 1계급 특진 표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곧 눈도 내린다던데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아침마다 불편한 마이를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이는 재질이 빳빳하고 두껍지도 않으며 , 입으면 손이 위로 올라가지도 않는 정말 불편한 옷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아침마다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마이를 입지 않고 겉옷을 입거나 조끼위에 겉옷을 입고 등교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야 학교 안을 들어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잠깐만 벗고 학교 안에 들어가면 바로 입고 다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칙인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눈이오고 바닥이 꽁꽁 언 날씨에도 왜 학생들은 \"교복만\" 착용하고 등굣길에 옷을 벗고 들어가야합니까? 감기에 걸려도 무조건 벗어야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벗어야합니다. 이 교칙이 왜 생겼는지 왜 벗고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선생님들은 두꺼운 패딩입고 저희보고 벗으라하니까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납니다.. 학생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학생들 교복위에 겉옷의 자유를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중-고등학생들 교복위에 겉옷착용 허용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그 어떤것보다도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사람 힘으로도 막을수없는 자연 재해를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상당한 환자와 피해를 입은 시민들,수능생들 모두들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거라 생각합니다 지진 대비 내진 설계를 강화 해주세요 일본처럼 튼튼하고 면밀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포항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대책도 준비도없이 더 큰 상황을 맞이한다면 그야말로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협의가 아닌 대통령님의 강력한 판단이 필요할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지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문,이과 통합폐지 자유학년제폐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이과 통합 폐지, 자유학년제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급발진 의심사고를 입증하는것을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가 급발진이 아니라고 증명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발진사고 제조사가 증명해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반려동물에 대한 법이 제대로 없고 있다면 더 강화시켜졌음 좋겠습니다 외국에선 반려동물을 키우면 돈을 내서 그 돈은 오직 분양소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반려동물에 대한 법을 더 만들고 강화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대통령께 수험생이기 전 고등학생으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명확히 보호해 주실 것을 확고히 촉구드립니다. 지금처럼 포항지진 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속속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능시험에 있어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학교수업정상화 이후 발생할 지진에 대한 교사들의 행동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증진이라는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학생들의 학업증진은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안전은 국가로부터 명확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 되어야 하며 학생으로서도 더 나은 교육의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안전에 대한 명확함'입니다. 만약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대피를 막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할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제가 링크로 걸어논 기사들와 저의 경험이 그 사실을 대변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관리, 안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교사들이 '학업'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도취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작년 발생했던 지진으로 학교 야자 시간에 복도로 긴급하게 대피를 나온 적이 있으나 '호들갑 떨지말고 얼른 교실로 들어가!' 라는 교사의 호통아닌 지시에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나의 안전에 대한 욕구,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학생으로서 교사에게 대항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던 기억만이 안타까운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사와 관련된 사례들, 저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처벌 법률 규정과 학생들의 자율적인 대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지진을 비롯한 재해에 직면해 교사들의 대피를 막는 지시사항을 어기고 대피했을 때 교사는 학생을 처벌할 수 없고 처벌을 한 경우 징계를 비롯한 엄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지진을 감지할 정도'에 해당만 하여도 바로 대피하도록 하는 메뉴얼을 명확히 하고 교사들에게도 대피에 관한 행동지침을 명확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진(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해, 재난)대피에 대해 무심해 하거나 대피를 거부할 시 해당교사도 면밀한 조사와 함께 엄벌이 처해져야 하며 실제로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교사를 해임은 물론 징역에 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률과 구체적인 시행규칙들이 학생들의 안전권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넘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명확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국가는 안전에 대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은 가장 분명하게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학생들이 억울하게 피해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향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발생시 대피를 막는 교사들 처벌에 관한 처벌, 법률 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재 대입과정에서 수시비중이 70%로 너무나 많은것 같습니다 정시와 수시를 5 : 5의 비율로 해주십쇼", "num_agree": 11, "petition_idx": "4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비중 확대해주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수능 연기 한다고요? 말이 안됩니다 피해 지역의 건물의 균열로 연기하면 논리적도 아니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실례 일수 있으나 연기하더라도 휴일에 포항 제외 전국에 등교하고 20일에 고사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심각한 고뇌의 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여성 노출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대로 비 포항 지역 학생들의 지각적 사고와 심리적 수양 시간비용을 철처히 붕괴시키는거와 똑같은말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지역 거주 학생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 중학교에 휴교조치 뒤에 그 장소에서 하면 좋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수과정의 형평성이 평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선배의 입장 자격 있습니다. 졸업생으로 말합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님 의 성명 변경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일 방안 앞당기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존경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메세지를 보냅니다. 우선 이렇게 쪽지를 보내게된것이 층간소음 문제로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메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물론 너무 바쁘시고 그러시겠지만 혹 이 글을 읽게되신다면 귀담아 들어주실 유일한 분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나마 유일한 소통으로 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층간소음이 정말 많은 문제가되고있고 앞으로도 더더욱 심해질거라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속시원한 해결책이 없는것같습니다ㅠ 이사를 간다면 좋겠지만 현실절으로 너무 어려운문제이고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문제안내 방송을 엄마들이 막은상태여서 그저 당하고만 있는상태입니다 잠도 몇시간 못자는게 벌써 6~7년이 되어갑니다...윗집에 올라가 말도해보고 인터폰도해보고 오히려 법이 윗집에올라가면 신고당하는것때문에 윗집은 오히려 더 당당하고 뻔뻔한태도로 아랫집에 고통을줍니다. 대화로 모든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거지만 세상에는 여러사람있다보니 대화가 안돼는사람은 어쩔수가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아랫집사람들은 당하기만해야되는게 현실입니다ㅠ 말하자면 정말 긴 고통의 나날들이였습니다ㅠ 당해보지않은사람은 정말 모릅니다ㅠ 정말 제가 존경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저의 간절한 말이 전해지길 기도하는 새벽입니다ㅠ", "num_agree": 0, "petition_idx": "4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간절한 말이 꼭 전해지길 기도하는 새벽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는 경주에사는 17살입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규모는 지진의 크기이고 진도는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규모가 아닌 진도를 사용해야하는 이유는 같은 규모더라도 진도가 다를 수 있고 규모가 3.6인 것이 규모 4.2인 지진보다 더 크게, 즉 진도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지난 경주 지진의 규모가 5.6, 이번 포항 지진의 규모는 5.3이 였음에도 이번 지진이 더욱 길고 피해도 컸습니다. 지진이 얼마나 지표면에서 가깝게, 혹은 멀리에서 발생됐는지와 진앙지에서 부터의 거리에 따라 진원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피 방법이나 뉴스 속보 방법등을 모두 규모가 아닌 진도를 기준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모X 진도O"}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희 학생들은 추운학교에서 벌벌 떨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교내 규칙이 뭐라고 감기까지 걸리며 겉옷을 교내에서 착용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너무추우면 마이를 입은후 겉옷을 입으면 겉옷을 허용해준다는데 솔직히 선생님들께 본인들도 마이를 입고 생활해보라고 하고싶습니다 마이는 정말 딱딱하고 스판이있는 재질도아니라 활동을 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이불편한 마이를 자유롭게 입을 사람만 입고 안입을사람은 안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교내에서 겉옷을 착용하게 해주세요 만약 이게 안된다면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양복을 모두 갖춰입고 올수있도록 해주세요 학생만 제한하는것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마이 자유착용 및 교내 겉옷착용 허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뿐만이 아닌 제 3의 성도 존재합니다. 태어날때부터 남성기와 여성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터섹슈얼은 2000:1의 비율로 태어난다고 하며 대부분 어린시절 본인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수술을 통해 성별을 남성과 여성 중 한가지로 고정되고 이러한 인터섹슈얼들은 후에 자라서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합니다. 이미 독일, 태국 등의 국가에서는 출생신고서에 제 3의 성을 기입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한 어린시절 몸은 남성과 여성 한쪽으로 고정되어 태어났다고 하여도 자라면서 점점 자신이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느끼거나, 남성과 여성의 자아를 둘 다 갖고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라도 비용, 위험성의 문제에서 성을 전환하는 수술을 택하지 않고 몸은 태어난 성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제 3의 성 기입과 자신의 성을 자각할 일정한 나이 이후의 성별선택의 권리가 있으면 합니다.", "num_agree": 2908, "petition_idx": "4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3의 성 기입과 성별선택의 권리를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지금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만 봐도 익명이라고 막말하고 악플 다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부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부활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학교는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으러 가는겁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개개인의 학생의 신체 일부인 두발에 간섭을 심하게 하고, 또 지도 할 때 심하게는 지도자들의 폭력과 욕설 또한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도자, 교사라지만 학생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명찰 없다고 뺨을 때리고, 억지스럽게 두발지도를 하여 선생님께 말 한마디 하였다고 욕설을 계속 들으며, 수업시간에 소곤거렸다고 각종 구타와 도구를 이용하여 얻어맞고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인권을 침해하는거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중,고등학교의 두발규정을 없애고 체벌 또한 막아주는 것을 교육부에서 처리해주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오늘도 많은 일들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큰 지진이 난 이 시점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늘 몸조심히, 아끼면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소통하는 장소이자 국민들의 염려, 걱정, 바람들이 담겨있는 이 홈페이지에 소수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올려 가끔 보다가 놀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좀 더 신중히 글을 올려야할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안타깝습니다. 할 일이 정말 많으실텐데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정말 가볍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테지요. 자유롭게 표현하되 내용에 틀이 있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명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것, 이유 몇 가지, 생각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등 좀 더 세세한 것을 물어주었으면 합니다. 굳이 저것이 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올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여러분 현재 저희 나라의 '일간베스트' 혹은 '워마드' 같은 곳에서는 고인을 능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사이트에서 고인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이트 단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왜 물가는 오르기만하고 내려가지는 않나요? 계란파동으로 인해 계란 한판이 최저시급보다 오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파동이 끝나도 계란값은 그대로 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밀가루, 돼지 등등... 파동하나가 터지면 모든 물가가 다 오릅니다. 이렇게 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면 끝도없이 올라갈 것입니다... 물가 안정 좀 시켜주세요 먹고살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물가는 오르기만 하고 내려가지는 않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우리나라는 법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10개의 죄를 지어도 같은 죄라면 포괄절 일죄를 적용하여 하나의 죄로 보는 법 폐지해주세요. 또한 극악무도한 범죄, 성범죄는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범죄자들은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인권과 생명과 정신을 희롱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10년 정도가 아닌 무기징역을 포함한 30년을 기본으로 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형량에 대해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출산률이 낮다고 말만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말고 왜 낮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이를 가져서 낳는데까지만에 비용만해도 어마어마하다는거 아시지않아요..? 아이 낳으면 끝인가요? 조리원이네 뭐네 아이를 가져서 출산하기까지 적어도 몇백만원은 그냥 날라가요..출산후에도 이래저래 비용도 많이 들고요.. 안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든분들이 훨씬 많은 나라인데..이렇게 아이 하나 가지기도 힘들어서야..어디 맘놓고 편히 아이를 가지겠습니까..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출산률 낮다고 괜한 여자들 욕만 먹이지 말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률 저조한 나라..하지만 그럴 수 밖에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 당한 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책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원한 사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국회의원, 시장, 공무원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생각.. 순간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남깁니다. (이는 여당, 야당, 잡당, 시장 및 고위 공무원들 저격용입니다.) 시장, 국회의원, 공무원 등 국가와 국민의 세금을 먹는 자들은.. 1. 시작때 재산과 종료 후 시점의 재산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2. 임기가 끝난 자들은 청와대 공수처, 검찰청, 국세청, 여당과 야당에 관련이 없는 시민 (정치적으로 어느 경선에 지지한적이 없던 자에 한한 중립자이자, 범죄 사실과 탈세 등 문제 없는 자 중에서 지원자들 중에 뽑음, 비공개) 감사 참여.. - 유튜브로 수사 기간 동안 공개(얼굴을 가린다..) 3. 임기가 종료 후 - 위 조사를 할 시.. - 해당 지역의 공무원, 본인의 휴대폰 등 제출해야 되며..(연락한 자들중 기업관련이 있는지 조사 후 돌려줌) - 기타 외 휴대폰이 발견시 비리로 여기고..(최소 10~20년간) 해당인의 재산 이상의 돈을 사용시.. 조사 진행한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막는다. 4. 또한 임기가 끝나고 발주 받은 회사들과 발주 한 자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여.. 비리 여부가 발견시 그 비용을 회수 조치한다.. 우리나라의 법을 개정하여 범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설하여.. 꼼수로 10억을 해먹었을 경우.. => 10%를 붙여 11억을 물게 한다. 참고로 어느 기관에 위 관련하여 글을 보냈는데.. 해당 공무원이 정말 멍청한건지.. 자신도 해쳐먹을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부가가치세 란 말 하나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이해력이 부족한 분때문에... 여기다가 글남깁니다. 부가가치세 처벌법이란: 국가의 돈을 꿀꺽 삼키려고 한자들에 대한.. , 또한 국민의 돈을 꿀꺽하고.. 즉, 10억을 범죄짓했으면.. 벌금이 200-300만원이 끝이면.. 범죄 할만하죠?? 그것을 막으려면.. 해당인이 사기친 벌금 (원금)에 10%의 부가세를 붙여 1억이라는 벌금을 추가로 내게함으로써.. 범죄를 꿈꾸는 자들이 없어지게 막는 것임. (범죄가 있는 자들은 파산 신청이 불가하며, 국가의 집중 단속이 실시..=> 내놓고, 마음 편히 살든가.. 아니면 집중관리 당하든가..(이는 범죄인은 인권 존중을 받을 가치가 없기때문입니다.) 임기가 끝나고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며(비리가 있던 자들은), 15~20년 간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날시 세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20년 후에 돈을 입금 시켜.. 이럴수도 있기에) 이 정도로 해야..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한탕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깨우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죠.. 밑에도 남겼지만. 국회의원 면접 시스템 도입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국회의원 답지 않은 자들은 국민들이 면접 심사시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될 것이며 이들이 우리나라를 중립적으로 깨끗이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단! 국회의원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없으니 나대는 놈들이 한 두명이 아닌가본데.. 기껏 뽑아주니까.. 당선만 되면 나대는 것들.. 국민 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탄핵 시스템을 통한 견제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약 이행률이 낮은 놈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매년 국회의원이 국민들 앞에 나와 자신이 공약한 것과 직접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것과 자료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어야 합니다. 이는 이빨만 까대는 의원들을 줄이기 위함 추가로 국회의원 임기전 과 임기후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공수처, 감사원 합동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비리가 단 1건이라도 터진 사람들을 말이죠.. 임기가 끝이든 아니든 중간에 그만두든 싹다 점검하게 한다면 비리 를 목표로 국회의원하려는 놈들이 안나오겠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질이 너무 저급  질 향상이 필요하며, 국회의원 임기 전 후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공공도서관 신축요청, 24시간 도서관을 요청합니다!!!!!!!!!!!!!!!!!!!!!!!! 아무리 IT 기술이 발전되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책과 자료입니다. 최악의 법률인 도서정가제는 공공도서관도 부족하고 동네 서점도 부족한 한국에서 평범한 일반시민들에게 악법입니다. (200만원 이하 월급받는이가 대부분인 서민에게 책값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책을 구매하는 것도 수험서 등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랜드마크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청계천의 아무의미도 없는 조형물이 34억원의 비싼 가격으로 세워놨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한국적 색깔도 없습니다. 한국의 도서관은 70년대 박정희 시대와 80년대에 정체되어있습니다. 남산도서관과 서초국립도서관 모두 시민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건축적인 조형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작은 공공도서관의 설립운동은 환영할만하지만 나라를 대표할만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요청합니다. 멋지게 지어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공간 지식정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서관에 투자하는 것은 세금낭비가 아닙니다. 다른 경기장이나 건물에 비할바가 아닙니다. 뉴욕의 공공도서관이 뉴욕의 자랑이듯이 한국의 공공도서관의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 각국의 멋진 도서관이 즐비한데 우리나라는 보여줄 도서관이 없습니다. 특정인만 이용하는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24시간 가능한 공공도서관을 신축을 요청합니다. 최근 코엑스 별마당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기업이 이룩한 멋진 문화적 투자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공공도서관 신축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더많은 공공도서관 설립을 기대합니다. 문화적 품격과 지식적 품격이 올라가는 대한민국 1등 국민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우민화 정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공도서관 확충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공공도서관 신축요청, 24시간 도서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역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교육은 나쁜점은 모두 일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 전체가 반일교육을 하는것은 이상한 일 입니다 반일감정으로 미래세대에 증오의 되물림을 물려주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쁜 점은 모두 일본 탓을 돌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 민족이 당시 완전하게 일본에 동화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통치 시대의 경제 발전에 관해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한 그룹의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당시의 조선이 일본에 의해 고도 경제성장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시대에 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산한 쌀은 일본이 전부 수탈해서 조선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식입니다. 사실은 일본에 비싼값에 수출한것 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조선은 근대국가로서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은 근대화가 일본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날조하고 있어요 마치 조선이 개혁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본이 방해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선 왕조를 미화하고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말 그대로 조선시대는 헬조선 생지옥과도 같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진실의 역사가 진정한 교훈을 얻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다케시마 영토 분쟁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제가 언급한 최소한의 날조에 대해서 사실왜곡만 시정되어도 한국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 반일교육 폐기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누가 강제해야 하나요? 교과서에 나온 답은 국가공권력입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가공권력 사용을 청원합니다. 지리산 성삼재로 향하는 861번 지방도로를 지나다 보면 낯선 매표소가 나온다. 매표소 직원은 지나는 차를 세우고 탑승 인원을 확인한 뒤 1인당 1,600원의 요금을 요구한다. 인근에 있는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받고 있는 거다. 이는 위법으로 (213.3.6광주고등법원 선고) 환불 및 위자료 지급까지 판결 되었으나 지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링크 기사 참조) 지리산(천은사, 화엄사등), 계룡산, 설악산 등 전국 각지에서 국립공원 등산 가는 국민들(사찰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화재 관람료 라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 지 문화재 청은 현황 파악을 하고 잇는 건지, 시정 할 의사가 있는 건지 링크 기사를 꼭 보시고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단풍 구경가는데  “지리산 올라가는데”…웬 ‘사찰 통행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한 청년인 문익성이라는 국민입니다. 남평 문씨라는 문가 아래, 대통령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존속 아래에 감히 이런 말씀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을 대표로 감히 말씀 전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증 외상환자분들에 대한 치료진행 및 수술사항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분들에게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들, 선진국과 비교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이며, 앞으로 잘 해결해 나아갈 것 입니다. 급변화된 부분이 아닌, 점점 더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람이 사회이며, 그 사람이 사회의 표본이 되리라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해결점에 대해서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있다면 실장님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2412-0611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문제 이슈화, 권익 옹호 커뮤니티 changers입니다. '아동보호 시설의 퇴소 청소년'을 위해 글을 씁니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16조 항에 보면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보호 시설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지자체의 권한으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의 경제적 지원만 받은 채 거주할 시설도 없는 냉혹한 세상 앞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만 18세, 경험이 있다 하는 어른들도 혼자 떡하니 내몰려진다면 살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20대가 채 되지 못한, 청소년을 뚜렷한 후속 조치와 사후도움 없이 퇴소조치를 내리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 개정과 여러 복지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아동 퇴소조치의 연령을 상향 조정해 주십시오. 2. 퇴소 조치된 아이들의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여 주십시오. 3. 퇴소 전 보호아동 청소년의 교육 및 일자리를 연계해주시고, 퇴소 후 이들의 사후관리도 진행해 주십시오. 4. 전국에 턱없이 부족한 자립 지원 시설을 증설하여 주십시오. 5. 지자체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그 아이들의 자립을 도와주십시오. 보호대상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고, 미래를 설계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한 권익옹호에 정부도 더욱 신경써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방비상태로 세상에 내몰릴 '보호대상아동, 퇴소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시켜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관련 링크를 참고 해주세요. 영상에 많은 것들이 함유되어있어서 많은 설명은 필요없을거라 봅니다. 많은 국민들중 어느누가 갑자기 총이나 칼에의한 또는 교통사고로 죽음이란 문턱에서 위태롭게 서있을지 아무도 예상치 못할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1분1초가 중요한 상황에 단지 헬리콥터의 바람으로 본인의 김밥에 모래가 들어가서, 자신의 차가 이동하지 못하여서, 시끄러워서 헬기 이동을 자제해달라 민원을넣으며 불만을 표하는 일종의 인류애 상실을 눈으로, 귀로 듣고 보다보니 너무나도 암울하고 척박한 현실에 힘이 들더군요. 당장은 어려울수있지만 어느 누군가의 가족을 위해, 어느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년 중증외상으로 다친 10여만명중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2-3만명의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해줄수있는 위로이자 지금도 열심히 안보이는곳에서 힘들게 일하고계실 모든 의료계 종사자분들에게 해줄수있는 작지만 용기있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터무니 없을 수도, 실현불가능한 어렵고 복잡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살고있다. 도와달라 라는 메세지만이라도 전달이 되었으면 해서 부족한 글솜씨로 이렇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들의 생활보다 환자들의 헬기이송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공정위에 민원을 제출하였지만, 시간만 끌고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상조서비스에 10년 동안 납입을 하지 않으면,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10년을 채원 만기 납입하였는데, 돈을 환급해 주지 않아 공정위에 전화를 하니, 공정위도 알고 있지만, 상조 업계 전체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어, 어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부도가 나던 어떻게 되던,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처리기간만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조 서비스들은 광고비를 들여 광고를 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태도가 하도 어이가 없어, 녹취를 한다고 알린 후 통화녹음하였습니다. 조치를 늦게 하겠다. 더 지켜 보겠다는 것은 결국, 피해를 더 키우겠다는 것이므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위와 국민신문고, 그리고 청와대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는 언론에 고발을 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피해를 키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도 저장하겠습니다. 추후, 아무런 조치도 없다면, 언론에 정부의 역활과 공정위의 역활에 대해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위 민원처리 과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 자한당 소속 최경환 의원은 오랫동안 여자프로농구의 총재이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명예총재 신분을 유지한채 여자농구의 각가지 VIP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명예총재 자격으로 각종 행사 참석, 경기 황재 관람 등) 여자농구계에서는 실세가 최경환이며 현 WKBL 총재인 신선우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건 기정사실입니다. 현 WKBL 의 요직 자체가 최경환 라인들인게 사실이고요. 많은 스포츠 단체가 그러하듯이 정치권력을 가지고 이권을 챙기려고 비리를 저지른 것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같이 수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또한 그들은 16년 첼시리 사건 (혼혈선수 사기사건)을 저질러 놓고 전혀 수습을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상금과 트로피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해당 팀의 감독이자 그 선수를 영입하는데 직접 공을 들였던, 박종천 감독은 감독 사퇴후 6개월 만에 현 KBS 해설의원으로 복귀하여 뻔뻔하게 활동 중이며 최경환 라인이라서 노골적인 보은인사를 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 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조치들의 연속이며 특별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반드시 수사와 조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농구연맹(WKBL) 명예총재 자한당 최경환 의원 수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실명제로 해주세요 실명제를 하지않으니 별 시덥잖고 남혐 여혐을 하기위해서 서로조작을하면서 청원 올리고 sns에 올려 서로간의 갈등을 겪는데요. 애시당초 실명제로했으면 누가했는지 드러나게되며 조작하는일이 사라질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올리는것 실명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 및 시스템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819/85889131/1?lbFB=fee5b7d089351a5979501537df9abee#csidxd68a85d437b93069e5b94398d7e46fdhttp://news.donga.com/Main/3/all/20170819/85889131/1?lbFB=fee5b7d089351a5979501537df9abee#csidxd68a85d437b93069e5b94398d7e46fd", "num_agree": 9, "petition_idx": "4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한부모가정입니다 *양육비는 제대로받지도못할뿐더러 *일도아이가유치원에서 끝날시간의 직장도없을뿐더러 *유치원도 연장도어려울뿐더러 *복지혜택을 신철할수있는것도 크게 혜택이되는것도없으며 *기중표도들어가기 너무각박합니다 물가는오르고했으나 내년최저시급도7.530원 하루에 평균근무는9시간 평균한달근무일이25일라고 쳤을때도 1.694.250원 이지만 어떤복지혜택도 2인평균 140만원입니다 소득표를 최저시급에기준이라도 맞춰주세요 비록 한부모로 선택한건 저의 잘못이지만 아이를 누구보다잘키우고싶고 누구보다잘살아가고싶어 작은도움에 손길을 내밀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와살아갈수있게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전문제로 인해 수능을 연기한 결정에 대해 찬성합니다. 다만 수능 날짜에 맞춰 생리주기를 관리해왔던 여학생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일부 여학생들은 몸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수능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어 피해를 없앨 수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로 인한 여학생들 월경 피해 최소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직 교사로 일을 하며 김영란법이 굉장히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며 보수적인 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먹을 때 어른께 먼저 드리는 것'이라고 배웠다는 아이들의 말에도 저는 괜히 꼬투리 잡히는 것이 무서워 아이들이 주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게 되었고, '감사의 표현'이나 '성의'를 표하는 정겨운 이웃 문화 또한 사라져 삭막해짐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뒷돈을 받거나 교사로서의 청렴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하며,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김영란법은 우리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애매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스승의 날 때 '반 아이들을 대표하는 학생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생님께 드리는 꽃'은 괜찮은데, 한 아이가 주는 꽃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애매하지요. 저는 저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따르는 아이가 제 생각이 나서 샀다며 준 카네이션 모양 핀도 돌려보냈습니다. 아이가 참 마음 아파하더군요. 필요한 법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정서에 맞고 융통성 있는 법이길 원합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32세 운전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운전할때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놀라곤 합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이러다가 사고가 나면 난 가해자가 되겠지란 생각을 했었네요. 횡단보도가 없는 길은 애초에 사람이 건너라는길이 아니며, 특히, 전방주시태만 이라는 것의 기준점이 모호 합니다. 물론 개개인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하겠지만, 어쩔수 없을것 같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무죄 판결도 나긴하지만, 무단횡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 과실의 비중이 훨씬 크게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사고가 나게되면 운전자는 무슨 잘못입니까. 아무쪼록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사고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군에 있으면서 부당한 대우 받고 피해 입으신분들 다 고발하고 보상받으세요. 군에서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 받으면서 참고 견디신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군에서 전역한 예비역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상한 법으로 따지면서 소송거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군은 우리나라 국민을 주적으로 알고 있는 제정신이 아닌 집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에서 부당한 대우 받아서 피해 보신분들 다 고발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아이의 엄마인 가정 주부입니다. 저는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글을 여기에 올려서 청원해도 되는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고민이기에 몇자 적어 봅니다.. 몇 일전 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지진났을때 대피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저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아이는 선생님께 배운데로 행동하지요. 저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설명해주지 않으신 부분을 덧붙여 말해주지만 아이는 선생님께 배워온게 정답인 마냥 아니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지진 대피시 학교운동장에 모여야 한다고 늘 들어왔죠. 그리고 누구나가 당연히 그러하다 말하죠. 그런데 어느날 저에게 순간 아~ 하더군요. 예전엔 한적 한 시골 학교 운동장 주변에 건물이 없으니 지진이 나도 쓰러지는 건물이 없어서 대피 장소로 적합했지만, 요즘은 대도시에 학교가있고 지진이 나면 운동장에 건물은 부서지고 무너져서 운동장도 대피소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뉴스를 접했을 땐 “ 아.. 미쳐 생각지 못했고 당연히 지진 났을땐 운동장!” 이라고 했기에 더욱 더 충격적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내 아이가 기계적으로만 해서 안타갑네요..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도 재난대비를 위해 환경에 따른 교육방식과 평상시 접할수 있도록 재난 용품구비 지원 바랍니다. 집안에 소화기만 의무화 하지마시고 화제시 방독면 재난가방 물품 지원 바랍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해 대비위한 교육실시 강화 촉구 와 물품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10만원권 발행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고액권 발행 이유로 정부는 항상 거래의 불편을 든다. 또 년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수표 발행 비용을 든다. 물론 일리는 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액권 발행은 서민들에게 고달픔을 안겨 주는 잘못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고액권 발행은 심리적 화폐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과거 1만원권이 최고의 고액권이었을 때 길흉사에 3만원 부조가 대세였다. 5만원권이 나오자 5만원 부조가 대세로 바뀌었다. 5만원권이 나오면서 1만원권의 위상이 추락하였는데, 앞으로 10만원권이 나오면 5만원권의 위상이 추락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심리를 더욱 부추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가중되어 서민들의 생활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고액권이 없어 불편한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지금 대부분의 거래가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송금도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계좌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고액권이 없어 불편한가? 바로 부정을 저지르려는 자들이다. 뇌물은 주로 고액권을 사과 박스에 담아 현금으로 건넨다. 부정을 저질러 획득한 돈을 은행에 보관하려니 계좌 추적이 두려워 고액권으로 집안에 보관한다. 10만원권은 5만원권보다 이러한 부정거래에 더 효과적이다. 고액권 발행은 지하 경제만 더 키울 뿐이다. 그런데도 왜 정부는 항상 고액권 발행을 못하여 안달인가? 정부는 국민편인가? 아니면 부정을 저지르려는 자의 편인가? 정말 이해 못할 일이다. 고액권 발행은 인플레이션 심리를 부추기고 부정부패를 조장하게 되어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 뿐이다. 자기앞수표 발행 비용 몇 천억을 아끼려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10만원권 발행을 정부는 왜 못해 안달인가? 정말 이해 못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10만원권 발행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원권 발행은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한국 범죄자들 사형제도 재실시 및 청소년,성인 범죄 처벌 엄격화", "num_agree": 1, "petition_idx": "4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죄자들 사형제도 재실시 및 범죄 처벌 엄격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이럴거면 차라리 청원제를 없앱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지진 때 5.4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교수님이나 선생님의 옳지 못한 대안으로 인해 청원을 올립니다 5.4의 지진이면 규모가 큰 지진입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일부 교수님들을 제외하고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때는 수업이 아니라 대피가 우선 아닌가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석이나 학점때문에 휴강을 하지 않겠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대꾸하지 못하고 불안함을 가진채로 수업에 임했을겁니다 우리나라는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보다 강한 지진이 올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연재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진행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앞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시, 모든 수업과 업무를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혹은 집으로 귀가 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구요 가능하다면 이를 어길 시 벌금형과 같은 처벌도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해에 대한 제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수능 연기 한다고요? 말이 안됩니다 피해 지역의 건물의 균열로 연기하면 논리적도 아니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실례 일수 있으나 연기하더라도 휴일에 포항 제외 전국에 등교하고 20일에 고사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심각한 고뇌의 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비 포항 지역 학생들의 지각적 사고와 심리적 수양 시간비용을 철처히 붕괴시키는거와 똑같은말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지역 거주 학생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 중학교에 휴교조치 뒤에 그 장소에서 하면 좋지 말입니다. 선배의 입장 자격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수과정의 형평성이 평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님 의 성명 변경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일 방안 앞당기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인간극장을 시청하는 중에 학교급식을 위해서 음식들을 나르는 모습을 보고 안스러움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이삿짐을 나르는것과 같아보였다. 하지만 이삿짐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지만 급식을 위한 음식물 배달은 사람이 등에지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는것이 다르다. 배달하는 청년은 무릎과 허리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학생들에게 아이언맨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렇게 한다해도 언젠가는 무릎과 허리의 부상으로 고통받게 될것이다. 학교 급식을 위해 지상에서 식당까지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단체급식장소의 자재접근을 위한 경사로 설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자기들 해킹당한걸 it 기업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질 않나 현역 예비역들 군복 처리에 대한 교육도 안하고 구형 군복 팔았다고 고발하지를 않나. 군은 책임 의식이란 찾아볼수도 없는 국민을 주적으로 아는 집단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군대는 의무는 모르고 소송이나 고발만 할줄 아나보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나는 오늘도 언니를 만나 밥을 얻어먹었다 언니가 나보다 잘살기 때문에... 언니는, 어린날의 가난에 치를 떨었고 당시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셋째를 포기했으며 아무것도 남김없이 돌아가신 친정부모님 대신 (생각해보니 친정부모님이 되기전 그냥 부모님으로 돌아가셨다. 우리자매 결혼전이었으므로) 시골집과 몇백평 땅이 있는 시어른은 야트막한 언덕이 되어주셨을 거다. (쌀과 채소라도 보내주시고 땅이라도 파셨을테니) 네살어린 나는, 우리집이 가난한줄 알았으나 치를 떨만큼인지 몰랐고 아이를 낳아도 사교육을 안한다면 숟가락하나 늘리는 일로 생각하고 겁없이 세째를 낳았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돌아가신 친정부모님처럼 빚만 안 물려받아도 다행스런 홀로 오남매를 키워오신 시어머니께 십수년간 단 일만원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오만원 용돈을 드린다. 나에게는 야트막한 언덕은 커녕 김치 한번 담가주시지 못하는 여전히 가난한 홀시어니만 계시다. 세아이 어렸을때 낡은 중고 카니발을 탔었는데 차가 1500cc이상이라 나라에서 보육료 지원이 안된단다.. '애를 낳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이가 셋이어도 소형차만 타라는 건지..' (오래된 카니발은 몇년후 폐차하고 뚜벅이가족으로 살았었다) 가정에도 사회에도 어디에도 비빌언덕이 없으니 홀로 셋을 빡세게 울며 키웠다 육아노동과 스트레스로 마음도 관절만큼이나 너덜더덜 해졌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건 사교육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한창 크는 아이들은 수시로 배고프고 사교육 Zero라도 학교방과후 한두개도 셋이니 만만치 않으며 버거운 대출에, 다섯식구보험료,공과금... 나는 몇주째 비가 샌다는 둘째의 운동화를 못 사주고 있다.. 식.주만이라도 걱정없다면 대출없는 집이 있고, 교육만 무상이라도 나는 충분히 살만하겠다. 삶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교육에 나라도 국민도 왜 목을 메는지... 내가 학생이었을 때도,내 아이가 학생이 된 지금도 정말 답답한 일이다 변두리 오래된 이 아파트를 팔고 영구 임대아파트로 가야하나 생각한다 은행에 바치는 대출이자나 아파트임대료가 비슷할것이므로....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은 힘든 결정이다 그걸 철없을때 나는 세번이나 했다. 한동안은 \"돈 잘 버나 봐요?\" 소리를 들었고 가끔은 \"애국자시네요.\" 한다 애국은 모르겠고 출산과 육아가 궁핍과 노동으로 '애간장'을 녹이는 것은 몸소 체험중이다. 잘사는 언니가 가끔 밥을 사는 것처럼 이 나라도 최소한 그정도는 해줄수 없는건가? 가끔 심하게 좌절하는 날에는 나도 다른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다. 나보다 잘사는 언니가 매번 밥을 살때 나는 미안하고 창피하다. 언젠가 나도 비싼 밥한번 살날이 올까... 출발선 앞에 줄맞춰 서는게 '공평'이 아니라 했다 이미 다른 출발선에서 조금 앞서가게 해주는게 '공평'하다고 했다 우리막내 방과후 바둑부에서도 잘 못하는 아이는 몇집깔고 시작한다 그게 진짜 공평하므로....!", "num_agree": 0, "petition_idx": "4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오늘도 언니를 만나 밥을 얻어먹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포항의지진이 본지진이아니라면 앞으로 더큰지진이예고된다는건데 지진자체보다 원전이더큰문제입니다 제발 원전폐지부탁드립니다 세월호같은 참사를 또다시겪지않게~~ 만약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건 자연재해가아닌 예견된 인재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포항지역의 양대 경제기둥은 철강산업과 죽도시장. 지역 해수욕장의 관광. 쇼핑산업입니다. 대구 등 인근 대도시 지역 주민들의 방문. 관광. 쇼핑이 지역경제의 큰축을 이루는 구조인데 지진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가 현재는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사실상 큰 금액이 아니라도 이를 감면한다면 가족단위의 나들이 관광객들에게는 이를 빌미로 포항지역을 한번 더 방문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역 피해복구 및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평범한 엄마입니다. 아침을 준비하기전 열어본 휴대폰 뉴스에 또 가슴이 아파옵니다. 학교폭력으로 또 소중한 아이가 목숨을 잃었더군요 ㅠㅠ. 요즘은 학교 폭력으로 스스로 세상을 등져버린 마음아픈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안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ᆢ 그 부모님은 앞으로 어찌 살아 가실지ᆢ 같은 부모로써 너무 마음 아프고 눈물 납니다 그저 어리다고 무조건 이해하고 봐주지 마세요. 해야할일 하지 말아야 할일 분명히 판단 할 수 있는 나이 입니다. 폭력을 가한 아이가 또 그 부모가 당당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 댓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당한 아이가 억울하게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 주세요. 학교 폭력 걱정 없는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제발ᆢ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으로 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교복마이를 입지 않으면 겉옷을 입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교복 마이를 입으면 교복마이의 재질때문에 팔을 올릴때 반도 올라가지 않고 거의 차렷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불편한 교복마이 위에 겉옷을 입으면 옷이 두배는 두꺼워져 더욱 생활하기 불편해집니다. 교복마이를 없애주시거나 잘 늘어나는 재질로 바꾸어 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마이(자켓)을 없애거나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최근 북한군 병사가 JSA를 통해서 귀순을 했습니다. 그 병사는 총상을 입어 수원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뉴스를 접했을때 저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군병원에는 수술을 집도할수있는 의사도 시설도 부족하니까요 제가 그 내막을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제가 군대있을때 겪었던 군 의료시설은 제대로 치료는 해줄까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국방부가 장성들 복지를 위해 골프장 짓고 호텔짓고 방산비리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솔직히 제가 자식을 낳으면 우리나라 군대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청원 내용이 다른곳으로 흘렀는데요 중증외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 아니 그이하에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서민의 정부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러기위해서는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중증외상 의사 간호사 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인프라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실천을 강조하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꼭 정책을 만들어서 실천시켜주세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정부에서 지원 충분히 해주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이고 어느 누구만을 위한 정책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헌법 국가에서는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평등한데요. 어떻게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이 34조나 되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만약 그 예산이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남성을 차별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여성을 위한 정책과 여성만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그 피해는 바로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여진이계속되고 유치원.학교는 안전을 위해 휴교하고 아이들은 지진이후 무서워서 집에들어가길거부하기도하고 아이들걱정과 무서움에 엄마들은 밤마다 설잠자며 보초를 섭니다 근데 직장에선 워킹맘에대한 배려가없네요.. 이상황에 출근이 근무가 더 중요한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랑지진으로불안한 아이들 일해야하는 엄마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tv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포항에는 지진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발리 이재민들을 위해서 성금을 모아야 합니다. 꼭 모아야 합니다. 무조껀 모아야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은 당현희 주어야 하지만... 성금을 무조껀 모아야 합니다... 페이스북 경남 1981년 정철우를 찾아 보세요... 동영상을 찍습니다... 항상 존경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다 2017년 11뤟 17일 정철우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tv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포항에는 지진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발리 이재민들을 위해서 성금을 모아야 합니다. 꼭 모아야 합니다. 무조껀 모아야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은 당현희 주어야 하지만... 성금을 무조껀 모아야 합니다... 페이스북 경남 1981년 정철우를 찾아 보세요... 동영상을 찍습니다... 항상 존경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다 2017년 11뤟 17일 정철우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성범죄자들을 무기징역하지 않는 이상 뿌리 뽑기 힘들것입니다. 이 나라에 안전하게 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상정보를 신전으로 변경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신전으로 변경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벌금형.징역?", "num_agree": 8, "petition_idx": "4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장난으로 하시는분들 처벌좀 강화해주십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포항에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원전은 거리가 멀다는둥 아무 문제없이 안전하다는둥 일방적인 보도에 오히려 너무 불안합니다.. 원전 멈춰서 전기요금이 비싸지면 얼마나 비싸진다고 여진이 잠잠해질때까지 몇달만이라도 정지시키면 안될까요? 이 좁은 영토에 원전 사고나면 다 끝인데 그냥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믿고 원전을 돌리는건 너무 큰 도박이 아닌가싶네요.. 무지하다 할수도 있겠지만 여진 소식이 들릴때마다 원전때문에 너무 불안합니다.. 국민들이 무지로 인해서든 작은 가능성에 의해서든 불안해한다면 이 정부는 무언가를 해줄것이란 믿음에 글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몇달간이라도 멈춰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억울하고속상해서글올립니다...왜우리나라는 피해자가아닌 가해자가살기좋은나라인가요...너무합니다.,제가사기를당해서 그친구를잡고싶은데 경찰은 지명수배만하면끝인가요?더이상의수사는없는건가요?자기일아니라고..신경을안쓰는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외국에 체류중인 김회장 인터폴 수배하여 철저한 조사를 기대합니다 재력과 권력을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사건입니다 이미 JTBC 방송에서 내용을 알려졌지만 피해자는 너무 힘이 없는 국민이고 가해자는 동부그룹 회장입니다 국내로 소환하여 철처한 조사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부그룹  김준기회장  직장 여비서 성추행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건국이래 수능일이 연기되는것을 보고 국민으로서 또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로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젠 지진이라는게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절실히 들면서 건물들이 맥없이 무너지는것을 보며 평소에도 건설시공업자들이 특별히 교육이나 자격증도 없이 건설현장 한 번 같이하고 바로 본인이 단독으로 건물을 짓는것을 보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는 사람은 여행사 오너인데 뜬금없이 벌써 본인이 건물 세채째 지었답니다. 전혀 건설쪽으로는 문해안이었던 그 사람이 사돈이 짓는 건축현장 한 번 같이하고 바로 단독으로 건물을 짓더군요. 결혼전 설계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저보다도 도면도 못 보던데 건물을 짓더군요. 과연 저보고 그 건물에서 살거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NO~~~라고 말하겠죠.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앞으로는 전문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건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시기 바라며, 자격 시험이 결코 쉽게 합격해서는 더더욱 안 될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시공업자 자격 요건을 법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급 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종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더라구요.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세무일 하는 공무원이 세법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사회까지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라는 과목은 행정부 내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데 매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라는 과목을 단순히 고교 과목이라고 빼는 것은 너무 근거가 없고 고교과목을 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는 공무원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회과목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num_agree": 0, "petition_idx": "45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9급 시험과목 사회폐지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날마다 잠만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분양권전매,줄서는 모델하우스,비혼,양극화,국가경쟁력 저하,소비침체 이모든 주원인은 집값상승입니다 . 빨리 올라간 집값을 내려와서 제자리로 오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우세요.. 만지작거리기만하고 시늉만내니 버티기로 일관합니다 . 금리인상기전 지금이 적기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5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집값 제자리로 돌려놓지못하면 적폐정부와 동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는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비를 40남짓받았지만 생활이어려워 재가요양을 하면서 생활비를충당해온과정에서 소득이있다는이유로 34 만원이리는돈이 매달탕감해서 지급되더군요 저희가 아무리안쓰고 아껴도 한달생활비가 얼 마나 들까요?조금은이치에안맞는 정책이라생각합니다 루프스라는병을앓고있기에 심한 노동을하지도 못할뿐 참참담한마음에 죽을맘도 마니가져봤음니다 오죽답답하면나랏돈으로목숨부지하고살아가겠음니까 제게는 큰도움이고 감사할뿐이지만 조금만사각지대에관심을가져주셨음하는바램간절합니다건강하시고 문재인대통령정부 홧,~팅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국가가 시기만 정해져있지 않지 시간이 가면 부도는 확실합니다. 지금 손대세요.. 지자제는 내년 6월이니 지금이 적기입니다. 왜 수천억의 적자를 국민혈세가 도와주어야 하나요.. 흉내만 내지말고 과감히 대폭 개혁하셔서 본인이 낸 돈만 수령하는게 상식에 맞습니다. 이제 이분들도 연봉도 높고 인기직종입니다. 제발 빨리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빨리 개정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20여명이나 살해한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살려두면서 정부는 그에게 수감비용으로 1억8천을 쓰고 있습니다. 1억8천을.. 독거노인분들,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 기부했다면 조금이나마 나은생활을 하고도남았을것입니다. 앞으로 살날이많은 살인자에게 일도안시키고 밥먹이고 재워주고, 이정도의 비용을들인다는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또다른 범죄의 시발점이됩니다. 모든 범죄자들은 전과자로 시작됩니다.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법들이 많이 개선되고, 한번 저지른 범죄자들은 그에 맞는 처벌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영철 사형집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2017년 11월 11일 위안부 생존자 이기정 할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아픈 역사의 산증인으로 그분들의 삶을 곱씹으며 우리 국민 모두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피해자의 역사. 그것이 제가 알고 있던 우리나라의 역사였고,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자행되었던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된 순간, 저는 한없이 밀려오는 부끄러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에만 집중했던 나머지 우리가 자행한 일에는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는 선연한 깨달음이 온몸을 휘감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이 약 80건, 희생자 약 9000명으로 이 조사 이후에도 여러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통계를 낸다면 그 수치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적폐 청산을 위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베트남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그들이 원하는 보상을 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의 없는 사죄와 마지못해 해주는 보상이 얼마나 깊은 상처로 돌아오는지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닌, 냉철한 자기 성찰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와 보상이 하루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자행되었던 학살에 대한 공식적 사죄와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적어 평창 롱패딩 품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에 맞게 물량을 늘려주세요. 국민 롱패딩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롱패딩 국민 롱패딩되도록 물량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페이스북에서 흔히 볼수있는 요즘 많이쓰는 화장품이나 생활도구 등 연예인을 섭외하여 신뢰성을 올려주는 광고를 만들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돈을벌어들이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후기가 냄새가 심하다,발색이 안좋다 등등 이러는데 일반인들이 사놓고 자기가 환불요청 하는게 귀찮습니다. 광고를 사기과장을 하면서 팔아가는 회사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등 사이버 사기광고 처벌법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빠른년생은 나라에서 학교 입학하라고 해서 한건데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년간 피해를 받아야 하는거죠? 일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성인이지만 성인이 아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4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 취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의 말 말의 양심 양심으로 삼성화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주)패밀리 010-3000-5114 이**이 가 1998. 6. 29. 자신의 교통사고로 인한 病 (5급장애 CRPS)를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를 고의(故意) 기획(企劃)한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은 아래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의 위반을 고의 하였었습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사고처리규정에서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질문 : 2007가단27804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에게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강제 한 것은?, 이를 2008~2009 까지 삼성화재보험이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를 고의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2.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질문 : 법적상태인 이**에게 사무장병원 풍*****와 조***** 의사 임**이가 이**이의 병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이**이의 신체적 상태가 아닌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을 목적으로 고의 기획한 사기 사건 2006. 8. 18. 사건 날짜하고 동일하게 거짓진단서를 고의하였다고 ㈜패밀리와 본인에게 대인팀 담당자와 영업담당자가 통보하여놓고서도 , 이들에게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서 이**에게 537,718,619원의 준비금을 과다 계상 보험개발원에 제공한 것은 ? 타 보험회사로의 보험계약을 방해한 것은? 이를 이용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하다 납부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패밀리의 보험료 조정 요구를 거절한 것은 ?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을 과다하게 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도산하게 하였었습니다 3.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패밀리와의 2010가단58853의 재판에서는 이**의 범죄사실들에 대하여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로 이**의 준비금 537,718,619원과 ㈜패밀리의 보험료를 10억원 +α로 계리금지행위등 의무를 고의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4.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손해사정행위 의무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5.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평균 74%를 법적상태인 이**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진단서로 인하여서 250%로 과다하게 인상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6. 하여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이**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가.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합니다. 나.보험가입자 또한 보호됐어야 합니다. 다.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서 지급준비금을 추산했어야만합니다. 를 위반 지키지도않은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말 말 했었던 양심 양심으로 위 6개 항목에 대하여서 삼성화재가 확인 답변하여야만 합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의 말 말의 양심 양심으로 삼성화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면 안된다는 등의 이유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청소년들의 판단력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범위를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행정부법률안제출권을 발동하여 교육감 선거연령의 15세로의 인하와 대통령 국회의원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령 18세로의 인하를 간청합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참정권 확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23일 목요일 다음날인 24일 금요일도 모든 학교가 휴교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목요일 하루쉬고 금요일 학교가는게 힘들고 피곤하고 적응이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다음날 학교휴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말도안 되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내 위안부 창설부터 시작해 데이트비용지급까지 말도 안되는 청원들이 올라와 정작 중요한 청원들은 묻혀갑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도록 막는 국정운영 방해이자 국가에대한 모독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간청합니다. 행정부 법률안제출권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십시오. 국민들이 국가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소한 개인사 또는 말도 안되는 청원을 통해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자들 처벌법 제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지난 포항 지진에 국민이 놀라고 피해받고 했습니다. 원전은 6.0 이상까지만 버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전 그만 짓게 해주세요.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일본처럼 대지진 일어나면 큰일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 7.0이상 지진이 올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활성단층이라서 원전 계속 지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115193233695 이 기사 진짜 중요합니다 꼭 읽어주시고 원전 그만 지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원전 짓는 거 그만해주세요 국민이 위험합니다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4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짓는 거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나, 5인미만 사업장에는 다음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각종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미발생 2. 연차 미발생 3.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 가능 4. 휴업수당 미발생 5.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제외 똑같은 근로자인데 인원차이로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 같습니다. 일자리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러한 것부터 먼저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동일하게 적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자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입니다. 자연 재해를 이유로 수능을 1주일 연기시킨 교육부의 빠르고 합당한 대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수험생이 아닌 인간 대접을 받는 기분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누군가는 그 이상을 준비해 왔을 하루의 무게를 일주일이나 더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버겁기만 합니다. 12년 교육의 산물을 일 년에 단 한 번, 하루만 시행하는 시험으로 평가받도록 구축된 현재의 수능 제도 시스템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학생 본인조차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 취해진 조치에 마음으로는 수긍할 수 없는 사태를 해소하고자 이 청원을 드립니다. 부디 잘 읽어 주시고 합당한 답변을 주신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험생이지 입시 제도 전문 분석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수시 체계가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지 통계 단위의 자료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방법 역시도 교사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아주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평가의 일부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년동안 30명에서 40명 가까이를 담당하는 담임 교사는 절대로 학생 개개인의 특수성을 생활 기록부에 반영하지 못합니다. 각각의 과목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지를 알려주는 세부 특기사항 역시도 등급 순서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방법에 불과하고, 시험 성적이 30% 아래로 떨어지는 학생들은 특정한 단원이나 주제에 대해 신선한 시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도 적히지 않은 기록부를 붙잡고 눈물만 쏟습니다. 따라서 수시 제도의 잇따른 개혁보다는 수능 제도의 개혁을 건의드립니다. 전과목 절대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학생이 상대적 노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투자 시간에 비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인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평가를 받은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는 것은 대학의 규모와 현재 대한민국에 만연한 학벌주의적 관점으로 미루어보아 불가능합니다. 대학과 학과는 개별적 면접, 대학별 고사, 논술 시험을 통해 다시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이는 결국 더욱 심화된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 상당한 수준의 사교육비 증가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 시험을 일 년에 단 한 번 있는, 학생의 19년을 단 한 번의 운과 컨디션에 맡겨야 하는 시험으로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시험의 횟수를 늘려 주십시오. 한 번의 실수와 실패가 또 다른 고통스러운 일 년을 불러오도록 만들지 말아 주세요. 하루에 목을 매고, 100세 시대에서 어쩌면 실낱같을 하루에 고통받고, 삶의 중단까지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을 보살펴 주십시오. 둘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아닌 학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개편해 주십시오. 졸업 예정자나 졸업생이 아닐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으로도 충분합니다. 긴장의 해소에는 연습이 필요하고, 모의고사는 실상 없는 허황된 기분내기용 시험일 뿐입니다. 셋째, 등급제를 없애 주십시오. 점수만으로도 대학은 해당 시험의 난이도와 학생의 성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대학 지원 시 몇 회차 시험에 응시했고, 수능을 총 몇 번 응시했으며 그 가운데 몇 번째 시험에서 얻은 점수를 기재했는지 밝히게 된다면 그 역시도 대학의 선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능 시험을 여러 회 치르게 되면 매 응시 회차 별로 상이한 응시생의 수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등급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긴 청원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저 하나, 보잘것 없는 수험생 한 명의 생각이지만 이 역시도 모여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저는 또 다른 2018 수능 응시생이, 본인의 안전 보다도 한 번의 시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벼랑 끝까지 몰리는 응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청와대 역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제도 개편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는 아직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국가대표를 끔꾸고있는 \"플로어볼\" 라는 종목의 중학생 선수입니다. 플로어볼 이라는 운동이 비인기종목이먀 뉴스포츠입니다. 몇몇분들은 학교에서 배워 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저희에게도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저희 플로어볼 국가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가지원을 받지못하는 국가대표입니다. 저희도 세계대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선생님들의 사비를 보태어 대회에 출전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국가대표입니다. 진심으로 운동하고 플로어볼하고싶은 저희에게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도 국가대표 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희나라는 동물에 관한 법이 너무 열약합니다. 법을 제대로 늘렸으면 하는바람입니다. 아무렇지않게 동물학대를하는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에 관련된 법을 늘리고 형량또는 벌금을 제대로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는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증원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이 높아지고 경제성장을 이끌 훌륭한 인재도 공무원이 되려고 시험을 보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무원증원이 불가피하다면 경찰, 소방관, 복지사 등을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증원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더라도 성장으로 그 부담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증원방법에 대해 제안을 합니다. 과학관련연구 공무원을 증원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과학관련연구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면 그들의 연구성과로 성장을 이룰 수도 있고 그들이 좋은 연구를 하면 퇴직해서 좋은 기업을 만들 수도 있으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인재들이 과학에 더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을 증원한다면 저는 그 증원에 찬성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요즘 직장인 밥값 한끼에 8천원 이상 하는 시대입니다. 비과세 공제되는 항목이 너무 예전 기준인 1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비과세 비중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항목 20만원으로 인상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이번 북한 귀순병사 칙료과정을 지켜보다가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사나 이국종교수님 다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이 너무 약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전문인력도 거의 없는 실태였습니다. 중증외상센터의 인력과 환자이송 그리고 보험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증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많이 바쁜줄 압니다 , 전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빈깡통만 들고 일하는 현정부 너무 고생하는거 압니다 전 정부가 저질러놓은 일 뒷처리만 하기도 바쁜데 전 정부가 똥싸놓은거 치우기도 바쁜 현정부 인데 그럼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당파싸움에 적페만 외치는 그들인데 바쁜줄 알지만 더 이상 흉측하고 더러운 과거가 나오지 않도록 이명박 님 철저 조사해 주세요 안한일도 했다고 우기고 한일도 안했다고 우기는게 바로 적페 입니다 일은 전 정부가 다 저질러 놓고 책임을 묻는 어리석은 전 정부가 바로 적폐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님,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청와대.정치인.경찰공무원모든방송국중에서도라디오등등 연예인기획사들도 모두포함 또 기업들도 들어가네요 상인들도이사건을다알고있는것~~~~저번에도 제가얘기했죠 저희집에들어와 물건가지고가고 집을들어올때 진문을 없이들어와성인여자옷 솟옷 아이들 물건과 보석 이번엔 아이잠퍼를가지고갔어요 우리같이힘없고 그런사람에집에와서 이렇게 돈많이있고 다가진사람들이 이런행동을하는데에서 말할때가없어이렇게글올립니다. 조사를부탁드립니다. 정정당당하게하는행동이아닌니다. 도둑이죠 또 전라북도 알뜰맘이라사이트에도조사를원합니다.페이스북. 카카오톡카카오뮤직도요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번에도 얘기했죠 한가정을 흔들고있는 가지고 있는사람들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천재지변에 수능이 연기되었고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놓으셔서 고생많으셨읍니다. 그러나 고사장도 바꾼다고 하시더니 고사장은 그대로 하고 교실만바꾼다는 대책에 대해선 반대입니다.아이들이 오늘부터정상등교로 수업을 하고… 말그대로 학교가.노출되었는데 어떤친구들은 자기네학교 에서 본다, 또 심지어 자기네학교.반에서 본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근거로 배정을 했기에 아이들이 자사학교 자기반에서 시험을 치르게 배정이된건지 이해와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거기다 수험생들은 조기등교 8시10분까지는 입실을해야 하는데…서울교육청은 어떻게 배정을 해서 저런결과 ( 자기학교+자기반+자기책상에서 본다는 글) 도올라오고이건 너문한거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경기도 교육청은 부천은 제2외국어 선택에따라 학교를 배정했다지만 근거리 학교를 두고 40분씩이나 되는곳으로 가서 봐야한다는게 그럼 같은지역이지만 차로40분소요되면 집에서 몇시에 나가야할까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봐야하는 수험생들을 보기전부터 체력소모를다 시키고…적어도 30분전에 도착하기위해선 6시30분에는 나가야하는건데~ 아무리 고사장을 섞는다하더라도 자사학교를뺀 근거리에서 학교를 배정해야지…누군 자기네학교서 보고 누군10분도 넘게걸리는곳으로 배정이 되고…고사장도 복불복인가요? 그래서 시험연기로 재배치한다고 해서 조금은 다시 희망을 갖고있었는데…연기로 인한멘탈붕괴, 고사장 그대로 사용이라는것으로 2차멘탈붕괴네요. 고사장이 알려진만큼 교실만 바꾼다고 부정행위가 없을까요? 대전교육청처럼 모든지역교육청에서 다시 고사장을 배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어떻게 고사장배치도 지역구에따라 다르게 결정을 내리시는건지....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아이들 통학도 감안해서 구역내 근거리로 배정해야지…이건 끝과끝, 집앞에 고등학교를 두고 불불복으로 누군집앞에서 누군 끝에있는학교로…시험치르기전에 체력테스트도 아니고… 교실만 바꾼다고 해결되는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전교육청처럼 얼마든지 학교 재배정 가능한데 안하다는건 업무가 과중되는게 싫다는 입장으로 밖에는 보이지않습니다. 고사장도 처음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데로 학교가 공개되었는데 부정행위 생각하는 아이들은 교실이바뀌어도 금방 알아냅니다. 원래취지대로 업무가 많아지겠지만 고사장재배치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처음말씀처럼 형편성을 고려해서 수능을 연기하셨다고 하면 고사장도 다 같이 재배치하는게 형편성에 밪는다고 봅니다. 학교별 코드가 있는데...어떻게 자기네 학교서 볼수있게 배치가 되는건지도 이해가 안가고 또 고사장 배치를 하더라도 자기네 학교를 뺀 근거리로 배치를 하셔야지...이건...자사로 배정받고 타 동네로 배정받아 40분씩이나 가고.. 너무한 행정 처사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1주일이 연기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편한맘 으로 시험을 볼수있도록 고사장도 재배치 건의드립니다.고사장때문에 멘탈붕괴로 시험을 못치르면 이또한 정부나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으실거잖아요? 그러니 첨부터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게 형평성에 맞는 배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수능시험 고사장 재배치를 건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청와대.정치인.경찰공무원모든방송국중에서도라디오등등 연예인기획사들도 모두포함 또 기업들도 들어가네요 상인들도이사건을다알고있는것~~~~저번에도 제가얘기했죠 저희집에들어와 물건가지고가고 집을들어올때 진문을 없이들어와성인여자옷 솟옷 아이들 물건과 보석 이번엔 아이잠퍼를가지고갔어요 우리같이힘없고 그런사람에집에와서 이렇게 돈많이있고 다가진사람들이 이런행동을하는데에서 말할때가없어이렇게글올립니다. 조사를부탁드립니다. 정정당당하게하는행동이아닌니다. 도둑이죠 또 전라북도 알뜰맘이라사이트에도조사를원합니다.페이스북. 카카오톡카카오뮤직도요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5년전에 당선되셨어야 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와 비서진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청와대.정치인.경찰공무원모든방송국중에서도라디오등등 연예인기획사들도 모두포함 또 기업들도 들어가네요 상인들도이사건을다알고있는것~~~~저번에도 제가얘기했죠 저희집에들어와 물건가지고가고 집을들어올때 진문을 없이들어와성인여자옷 솟옷 아이들 물건과 보석 이번엔 아이잠퍼를가지고갔어요 우리같이힘없고 그런사람에집에와서 이렇게 돈많이있고 다가진사람들이 이런행동을하는데에서 말할때가없어이렇게글올립니다. 조사를부탁드립니다. 정정당당하게하는행동이아닌니다. 도둑이죠 또 전라북도 알뜰맘이라사이트에도조사를원합니다.페이스북. 카카오톡카카오뮤직도요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탁현민 행정관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4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현민 화이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사형법이생기면 교통사고도 줄고 각종 살인사건도 줄고 아무것도 모르는 힘없는 어린애들도 부모들이 조금이나마 마음 놓을수있을거같아요 죄없는사람들이 가해자들로부터 눈깜짝할 사이에 이세상에서 떠나면 피해자의 부모,친구,배우자까지 소중한 한사람한사람을 잃어가는것이 너무안타까워요 이나라에 도움 안돼는 살인자들을 사형시키는게 났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주변 가족,친구,배우자에게 위로라도 될수있게요 저가 만약 피해자의 주변인이었다면 이를갈며 평생 분노에 살것같아요.. 제발 사형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사건 아동성폭행사건 사형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국제건설(구 ic코퍼레이션)은 2006년 12월 전문기업사냥꾼들이 무자본 M&A 방법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07년과 2008년 허위공시, 배임, 횡령으로 인해 2009년 3월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 함으로 2009년 4월 16일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국제건설이 비록 상장폐지는 되지만 몇백억 수주 잔고가 있는 건실한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국제건설 경영권을 두고 씨유알디와 국제건설이 발행한 78억원 BW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채권자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채권자는 기업사냥을 위해 2009년 4월 16일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를 설립하고, 씨유알디와 협상을 통해 국제건설 경영권을 인수하려 시도 하였고, 2009년 5월 6일 1차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1차 합의서 작성 후 2009년 5월 7일 경북 경산시에서 7대1 감자와 이사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 되었지만 폭력 행위가 발생 됨으로 주주총회는 무산 되었습니다. 사채권자는 씨유알디와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주명부를 조작해 2009년 5월 14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 된 것처럼 위조한 후 대구지방법원에 이사진 교체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씨유알디는 대구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9년 6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씨유알디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함으로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채권자는 대구지방법원의 인용 결정도 무시하고 2009년 7월 2일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51억 전환사채를 불법적으로 발행하고, 2009년 7월 14일 국제건설이 보유한 베트남 골프리조트 사업권 420만불을 대우솔라에 20억원에 매각 한다는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국제건설과 대우솔라간의 자산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후 제3자 비밀금지 협약 조항까지 삽입 하였습니다. 사채권자는 대우솔라 이사회 결의도 없이 2009년 7월 14일 1억원 짜리 자기앞 수표 20장을 국제건설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 당일 국제건설은 27억원을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 계좌로 이체 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5일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는 씨유알디에 27억원을 이체 하였고, 2009년 7월 16일 씨유알디는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던 모든 소송을 취하함으로 사채권자는 국제건설 경영권 인수에 성공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채권자는 상습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국제건설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었고, 2011년 6월과 9월 국제건설로 베트남 골프리조트 사업권 420만불이 회수되자, 사채권자는 즉시 대우솔라 계좌로 이체한 후 사채권자의 차명 계좌로 이체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건설은 2014년 2월 7일 파산이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사회 의사록 위조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사록 위조범에 대해 면죄부를 줌으로 국제건설은 최종 파산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일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 함으로 견실한 건설업체가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사냥꾼들을 엄벌에 처해야만 기업을 살리고, 근로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을 상습적으로 위조하는 사채권자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회 의사록을 상습적으로 위조하는 사채권자를 처벌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한나라를 이루는데 어느 하나의 성만을 위해 국가 권력이 존재하고 나머지 성은 외면시 당하는 나라 이게 지금 대한 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삐뚤어지게만 정책을 만들고 여성단체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는지 정말 올바른 나라는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하는게 올바른 사회 아닐까요? 항상 이유는 여자는 약하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로 모든 중요한 권리들은 무시 당합니다 정말 이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너무나도 지치네요 페미니스트 그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필요한 사상인지 제발 정신차리세요 이러다 나라가 산으로 갑니다 인간의 평등권에도 어긋난 여성부 폐지해주세요 그 폐해는 다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군요 정부도 썩어빠진 정치인들도 제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열중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들고 평등권에 위배된 여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의 제재하는 기준이 뭔가요? 전혀 안 되고 있는 듯 같습니다만, 똑 같은 청원같지도 않은 글을 수십번은 봤는데요. 계속 올라옵니다. 제재하는거 맞아요? 어떻게 제재를 한다는 말인가요? 제재할려면 제대로 해주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4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영원칙에서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준이 뭔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는 포항 흥해에 사는 고3 수험생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대성아파트 E동인데 집이 기울어서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책을 가져와도 실내체육관 그 시끄러운곳에서 공부도 안되고 포항사람들이 수능연기 하나때문에 이렇게 욕먹는것도 너무 힘들고 저희가 지진나라 수능연기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닌데 서울친구한테도 전화와서 욕이나 먹고 실내체육관에서 공부하면 기자들이 인터뷰하자고 난리치고..공부는 어디서하고 여진이 나면 공포에 떨어서 집중도 안되고 수능1주일연기는 타지역 학생들이 더 의미있는거지 포항학생들은 의미가 없어요..세월호처럼 단원고 특별전형처럼 포항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 만들어주세요ㅠ", "num_agree": 15, "petition_idx": "4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 포항특별전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1. 기존25개로스쿨을 50개수준으로 늘리고 정원을 늘려야합니다 부정입학에 대한 문제제기와 교수들의 재량문제등 정원과 학교를 늘려야합니다 미국은 현재 200개이며 자율경쟁중입니다 2. 지나친 규제의 역설 지나친 합격자 및 로스쿨에 대한 규제는 로스쿨의 기본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로스쿨변호사들의 경쟁력도 단순한 시험기계가 아닌 다양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3. 로스쿨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규모의 확대와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의 자율화 제언 - 규제의 역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재 울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월 올해11월까지 5점대지진을 4번이나 겪었습니다. 지난9월지진은 진앙지와 가까워 2점대지진까지 다 느껴질 정도로 거의 3개월은 잠도못자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두려움에떨어야 했습니다. 그저께 지나간 지진으로 겨우진정돼가던 심장이 다시 심하게뛰기시작합니다. 심장이 왜이렇게 뛸까요? 두려움때문입니다. 더큰지진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확률때문이구요. 죽는것이 두려운게 아니라, 지진이나도 대피할곳과 지켜주지않을꺼같은 나라의 신뢰도가 떨어져 각자도생 해야한다는 두려움에 지진가방을 싸놓고 매일밤을 지샙니다. 어제 일본의 사례를보고는 부러웠습니다. 지진이 날수있기때문에 내진보강제로 벽보강을다했고, 혹시나 더 큰지진이 오면 컨테이너대피소가 곳곳에있고 그안에는 몇달먹을 물과 식량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경주 지진을 겪고, 문자대응이 빨라지고 정부의 추진력은 칭찬할만하지만, 집이 무너지고 결국 대피소라는게 체육관인게 티비로보기에도 위험해보였습니다. 지지난해 눈으로인해 체육관이 무너져 대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있었기때문에요. 진짜 더큰지진이오면 체육관이 안전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진에 강한 컨테이너 대피소를 곳곳에설치해주세요. (대피소라고 지정되어있는 학교나 지하주차장은 전혀 대피장소가 되지못합니다). 둘째, 컨테이너 안에는 먹을물과 식량을 준비해주세요. (물,식량, 라디오, 손전등) 최소한의 대피소를 마련해놓고 정부의 지시와대책을 믿어달라하시길 바랍니다. 진앙지와 멀어지면 그 순간순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못합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작기때문에 지진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수없습니다. 죽고 사는건은 아무도 막을수없지만, 자연재해이후의 대비를 하지못해 위험에 처하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대피시설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물론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되고 흠결이 없어야되고 퇴직시공무원전체기간 산정 물론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다보면 한번은 경미한 사고(경징계,단순 음주사고(형사벌))가 있다고 생각되며 물론 흠결이 없어면 더욱 좋지만 사람 살면서 규정대로 잘이행이 되는지요, 아마 하늘이 알지 본인은 알수 없는것이 인생살이라 생각합니다..; 옛말도 있드시 병가지 상사라는말도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 일보후퇴일보전진 ,누구나 한번의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유달리 최근에 들어 정부포상업무지침(2016년~현재) 여러번 개정으로 수혜자에게 아주불리하게 적용하며 지침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침을 개정해야하나 일방적인 밀어 붙치는 전정부 행자부장관의 갑질행세는 이것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침이 아주 잘목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세월이 흘러면 모든자연도 변하는것이 자연의순리인데 한 예로들면 현장에서 근무와 앉아서 일반행정업무는 당연한 차이가 있고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으며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군인,소방,경찰,교정,기술직등 과 사무실에서 행정만 하시는분 엄면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 날확률이80~100%이며 일반행정직은(0~10%정도)될까 합니다.. 저역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고있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간부이며 퇴직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군인으로써 33년간 이상근무하면서 고통차통이겨내고, 강산도세번 흘러 누구나쉽게할수 있는직업이라면 전 택하지않습니다 누군가 어려운일,비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하였지만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갇고 걸었지만 국가는 단한번의 과거의잘못(22년전 단순음주)한 행동에 대해서는 선처가 없고 기회을 주지않는다면 어느누구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받치고 일하겠습니까. 그 기간동안 많은추억과 슬품과 이루 말 할수 없을 만큼의 인생의고비를 맛본 사람이며 저 뿐만아니라 현장에서 주어진임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경찰,소방,군인,교정,경호,기술직공무원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엄청위험을 무릎쓰고 본인과의싸움이 계속되어 상황종료시에만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그 긴세월에 아주 경미한 과거의잘못으로(징계.형상벌) 정부에서 포상을 못받는것은 현행법에도 형평성에 맞지않으며 한번의기회도 없다는것이 지금 정부포상업무지침임을 강조합니다. 모든법에도 공소시효,형의실효등이 있지만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아니 국민의생명과재산을 보호함이 당연한 의무임을 묵묵히 긴세월이 너무 허무함을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 하위직공무원들이 있기때문에 이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나라가 나라다운것인지, 높은 고위직분(원장,장,차관,실장등) 한번 보세요 각종비리,국민의혈세 자기돈처럼 써고 마음대로 직권남용,직무유기등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과거재직중에 정부에서 받은 훈장만이 기본 2~3개가 기본입니다..하지만 하위직공무원중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말없이 묵묵히 근무하시는 이런분들은 재직중 훈장 엄두도 못내고 아예 받을수가 었습니다, 그이유는 알겠죠, 그래서 재직중에 받을수 있는 딱한번의기회는 각족훈련,화재진압,현행법체포체포도중 순직(제압)등 순직시 받을수 있는기회 죽어서 훈장 받으면 뭐합니까. 참으로 현실에 원망하지만 가족과친척자녀가 있기에 묵묵히 살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적용함이 원칙이고 똑같은 잣대로 적용은 받드시 지침개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하위직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시 한번 받을수 있는기회도 20~30년전의 과거의 현정부포상업무지침에 받을수가 없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아빠를 존경과신뢰및표상으로 최고라고 자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아빠의 뒤모습을 보면서 한번쯤 생각 해보았는지요. 저와같은 처지에 있는 재,퇴직자공무원들이 많다는것을 알고 있는지요, 이분들이 있다는것이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의 기회가 없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하며 전정부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개정으로 과거의 잘못으로 받을수 없다는것이 참으로 비참함을 호소합니다.. 전행자부장,차관은 (최고의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재직기간(1년4,5개월)하고 2017년하반기에 상신하여 훈장받고 떠났습니다..장관(2000년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황조근정훈장,2017년청조근정훈장등 포장,대통령표창등) 차관(2017년 황조근정훈장, 인터넷확인 해보았지만 상훈은 아예기재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지만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받으면 땡이라는 이런분에게 왜 훈장(1,2급)을 정부에서 해주다는것이 정무직공무원들에게 당연히 정부에서 챙겨주는상인지요^^ 전정부 박그네정부을 원망합니다. 현 행안부에서는 아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손놓고 있어 전정부 행자부가 여러번개정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점에서 원망스럽습니다. 이글을 쓰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했지만 청와대 홈피에 들어가 확인하던중 두가지 사연이 있어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가지 사례는 가족이 쓴글입니다,남편이 소방공무원으로 33년이상 근무하고 퇴직(2017,11월) 회식하고 다음날 아침출근시 취기가 있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정부포상을 못받고 쓸쓸하게 퇴직한 남편을 보면서 과거에 힘들었던일(각종 크고,적은 대형 화재사고진압,죽을고비 여러번 이겨내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하며) 단한번의 경비한 단순 음주운전로 실수도 정부에서 한번의 기회도 부여 않고 있다는것이 한탄하고 장관,청장 청문에도 음주운전건이 있는분(정무직)임명하고 있습니다.. 왜 힘없는 하위직공무원들은 아주경미한 사고시에도 징계.형사벌로 20~30년전 사고로 현지침에 적용하여 정부포상을 과도하게 제한한것은 명백히 잘못되엇다고 생각합니다. 또한사례는 자녀가 유학중에 집으로 와서 쓴 사례입니다. 씩씩하고 용감하고 존경하고 국가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군인아빠에 대하여 아빠의 아품및고민하는것을 몰래 보면서 고민끝에 청와대에 호소및청원을 하였습니다. 육군특전사(20년근무)등 여러부대 근무하던중에 부대 회식중에 술을먹고 있던중 급한일로 부대복귀하뎐중 음주에 걸려(0.05) 적발되어 부대에서도 선처로 징계는 사면되어 각종 정부표창(대통령,국무총리)을 받을수 있는것을 그때 사고로 제한이 되다고 정부에 말에 아빠가 고민하고 있어 자식으로써 해줄수 없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어떻게 고민끝에 쓴글이 이현실에 너무딱한사정임을 알고 혹시 다른생각하고 있는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당연한 일인데 남들은 쉽게 말합니다. 본인들이 소방,경찰,군인,경호,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한다면 그것도 20~30년정도 장기근무한다면 물론 비음주하는사람도 있죠, 물론 음주운전사고는 잘못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중왕중 따져 단순음주,상습운전(인사사고등)야 하고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업무스트레스,상급자지시,상급부대지시,각종훈련,화재진압등 한마디로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음주하다보면 딱한번의 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침은 형평성에도 맞지안고 경중왕중 따져 구분도 없이 한마디로 행정직근무자에게 정부포상이 받을 확률이 80~100% 유리하게 적용한다는것이 잘못된 지침을 호소합니다.. 현재 수혜자훈장은 크게 해택은 없습니다, 다만 가문의영광이며 또한 명예이기도한 공직생활간 공로상으로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가훈이 될수 있기에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싶은말은 지금이라도 지침을 개정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없이 형평성에 맞게 경중왕중따져 공평하게 적용하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분들에게는 가산점등 유리하게 적용있게 차등을두어 지침을 변경하고 전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현정부에서 과감하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침개정하여 피해입은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 주었으면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이나라가 살아가고 있고 사기를 복돋아주어야 합니다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주시기를 두손모아기도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현직에 근무하시는 군인,경찰,소방,경호,교정,기술직 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이 있기에 잠도잘자고 사회생활도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수 있다는것이 너무자랑스럽니다.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근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현장에서 열심히근무하던중 한번의기회을 주느것이 그분의 그간공직생활의 보상이면서 사시문제입니다. 받드시 청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연봉도 1억 이상이 되며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현재는 강남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요즘 두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 ‘저 만큼 노력하면 과연 이 아이들도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요즘 부동산 분위기를 보면 아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난 7년간 큰 변동이 없다가 지난해 1~2억원 이상이 급등하더니 문제인 정권들어서고 지난 4~11월(6개월 사이) 또 2~3억원 올랐습니다. 약 1년 6개월 사이에 최대 4~5억원이 오른 것입니다. 집값은 고사하고 시세차액으로 오른 4억원은 월 100만원씩 저축해서 약 40년을 모아야 하는 큰돈 입니다. 전문가 들은 이러한 현상을 서울의 경우 공급부족과 문제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의 집값 폭등을 재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더군요. 인근 부동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난해 봄부터 외지인들이 대규모로 버스타고 와서 인근 재건축 아파트 매물까지 싹쓸이 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너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듭니다. 솔직히 저도 그간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일부 수익도 남겼습니다만 ‘이건 정말 아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저만 생각하는 다소 이기적인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지난 ‘대통령 탄핵’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회에도 참석해 보고 투표 잘하면 세상이 조금은 바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의 내성만 키워준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저 같은 일반인들의 이러한 믿음이 배신당하지 않도록 부동산 안정화에 조금의 관심이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금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 ‘이게 나라냐’ 하면서 이민 갈 생각만 한다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빚내서 아파트 사고 정작 쓸 돈은 하나도 없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악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최소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올라가면 집 하나는 살수 있다는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을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상회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이미 투기를 일삼은 다주택자들를 오히려 보호해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도록해서 무주택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살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 정부에서 부자들과 투기세력을 비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지난 국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국토부 고위공무원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여서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들과 투기세력에 대해서 강한 정책을 수립하기 힘들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일반 서민들의 이러한 말들이 사실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서울의 경우 11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지난 8.2대책 이후 아파트 값이 최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다주택자들과 투기세력들은 버티기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니 \"정부에서는 지켜보고 있다\"는 형식만 말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3~4억원 이상 상승했는데 얼마너 더 올라야 정부에서 만족하고 움직일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수 경기가 살아 나지 않는다고요? 휴가 기간을 늘려주면 돈을 많이 쓴다고요? 아닙니다. 집값(대출금 상환 등) 때문에 쓸 돈이 없는 것 입니다. 공무원들이 상기와 같은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서울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민생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가정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 아이들이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보유세를 더 내겠습니다. 두서 없는 이야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의욕과 삶의 의욕을 꺽는 부동산 투기 잡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여가부해체되길 간절히 바라고 보건복지부가 여가부 일까지 같이 해주셨으면합니다 지금의 나라 시스템이 정상 체계라 보기 어려거든요 무조건 여가부가 제시하는 사업 안건들이 나라 살림을 위한다는 막말을 절대 맹신 하는 여가부맹신자가 되지마세요 그들은 온전한 마녀 단체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설비강화와 대책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원전 지진대비 안전대책 마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포항 지진에서 보았듯이 필로티 구조로 된 다세대 주택은 지진에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입증되었습니다이미 나라에서 건축허가 내서 지금 80%~90%가 필로티 구조식 다세대 주택 원룸이 많다는데 지진은 어디에서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라 너무 불안 합니다 정부에서 지진대책을 세울텐데 필로티구조 건물이 지진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강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진 안전지대는 이제 없습니다 조속히 필로티 구조건물 보강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로티구조 건물 지진에 붕괴되기 쉽다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날이 갈수록 점점 포악해져가는 악질범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약한처벌 법 때문에 점점 죄를 키워가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범죄자는 인권보장이며, 심신미약 등 좋은조건으로 형량도 감형받고.. 그 몫은 법을 준수하고 선량하고 가엾은 우리 (국민)피해자들입니다. 예전의 말도 안되는 법을 새로 개정하여, 현대사회에 맞는 법을 새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심.. 권선징악을 보여줘야 할때입니다. 거를껀 거르고 악질범의 싹을 잘라내야 할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사회에 맞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왜? 공무원처럼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는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준하기에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다.그렇기에 김대중정권 때에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군인은 10급 혹은 1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입법을 하면 군복무는 공무원근무에 해당하기에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으로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재의 약사는 중졸이어도 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일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가가 아닌 병원 전문의의 처방전에 따라 그대로 약의 종류및 수량만 맞추어 주는 초졸이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 의약분업의 취지와는 달리 약사의 지위와 역할을 매우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방전에 따라'의 문구에 의해 약사의 역할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조제와 관리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즉,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에서 처방전에 따를 경우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에 따라 약을 분배할 뿐이므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약사가 되기위해 유수한 인재들이 6년의 세월을 보내야 하며, 그러한 인재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전문적인 하도록 강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래는 질병의 재난이 짙게 예고되고 있는 바, 제약과 관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약사의 역할을 제한함으로 인한 빅데이터 구성이 어려우며 이로인한 약제분야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약 분야에서는 의대보다 훨씬 많의 양을 학습함에도 불구하고 약까지 처방하는 의사, 즉 월권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현행 제도에 의해 약에 대해 비전문가인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는 또한 이전에 독립적인 자생력을 가지고 국민의 보건 복지의 일익을 담당했었던 많은 약국들이 병원에 기생하여 있을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과 폐해는 국민들이 고스란이 안고 있습니다. (병원의 가짜 처방전 발급으로 인한 세금유출, 병원을 거쳐 약국을 가게 하는 이중 부담등...) 이제 나아가 미래의 보건복지를 짊어질 약사들이 자판기에 밀려나게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약에 대한 조제와 관리의 역할이 사라지자, QR코드가 있는 처방전을 스캔할 수 있는 자판기에 넣기만하면 알아서 약의 종류와 수량이 개별포장되어 나오는 자판기가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약학분야는 전적으로 타국에 의존해야 하는 질병안보 의존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보건, 복지, 의약의 미래가 서기 위해 약사의 역할이 환자의 증세에 따라 약의 조제와 관리가 가능했던 이전과 같이 제고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아래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약사 : 약사는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하여 일하는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약의 생산·조제·공급·관리를 비롯하여 직능이 다양하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의해,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처방을 하면 약사는 병용금지나 투약금지 약물 등에 대한 검토 후 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약사 [pharmacist, 藥師] (두산백과) 역할 :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를 뜻하는 말 의약분업 : 의약의 합리화와 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의 분업제도.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약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약사 역시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약분업 [醫藥分業] (두산백과)", "num_agree": 2, "petition_idx": "4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사의 역할 제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0, "petition_idx": "4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솔직히 한달에 7만원에서 8만원넘는 할부+ 요금을 내는데 핸드폰요금이 너무 비싼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같은 흔히말하는 흙수저 학생들은 핸드폰 요금 내는것도 너무 부담되고여. 빨리 이런걸 보완하는 정책이 나왔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요금 줄이는 방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17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대통령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서 수행하시는 모든일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며 오랫동안 앓고 있던 채증이 해소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교통의 원활함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인프라 건설 사업중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1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철도(터널)공사 실적건설사이면서 대표사인 삼환기업(주)의 지역 참여사인 성현건설(주)이고 10%의 작은 지분으로 다른 중소건설사 2개사와 함께 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정에 바쁘신 중에 긴박하고 간곡하게 청원드릴 말씀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1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표사인 삼환기업(주)가 국가의 대사이고 국제적인 올림픽 행사가 치러지는 즈음에서 법정관리로 인해 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나머지 잔여 공동도급사는 실적이 없고 중소 건설사들로서 삼환기업(주)가 본 공사를 포기 할 경우 실적을 보유한 대표사를 잃게 되고 삼환기업이 하도급업체에게 미지급한 금액들을 떠안게 되면서 경영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공사의 공정율이 97%대를 진행하여 준공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인 엄청난 행사를 앞두고 하도급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불금을 회피하고 도덕적 해이로 기인하는 기업의 회생만을 위해 한나라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공사 포기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공사내용 및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공 사 명 : 원주-강릉 철도건설 1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발 주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기간 : 2014. 07. 08 ～ 2017. 12. 20(42개월) □ 공사규모 : 철도 L = 3.935km [NATM 750m, 쉴드터널 1,160m(단선), 개착박스(터널) 934m], 정거장 1개소 795m, 궤도설치 1식, 부대공 1식 □ 공 사 비 : 전체 157,627백만원 (2017년 9,743백만원), 계속비 공사 □ 공동도급 : 삼환기업 60%(법정관리), 태평양개발 20%, 신한종합건설 10%, 성현건설10% □ 현 황 : 삼환기업의 소액주주가 법정관리 신청(2017.9.11.)을 하였고, 삼환기업(주)은 법정관 리(2017.10.12.) 개시를 하였지만 하도급 미불금으로 인해 상기현장의 손실이 예상 되어 공사를 포기 또는 진행할 지 미결정 상태이며 최종 공사포기여부에 대해 수일 내에 서울회생법원에 허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1. 삼환기업이 본공사를 수행하여 준공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사업임을 감안하여 삼환이 계속 공사진행을 하도록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49 삼환기업(주) 기업회생 담당판사 및 CRO(구조담당임원)은 국익에 부합하는 계속공사를 할 수 있도록 판단해야 합니다. 2.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건설공제조합은 삼환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29억이상의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향후 계속공사 진행시 공익채권이므로 담보나 발급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여 준공후 삼환기업 명의로 하자보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3. 발주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삼환기업과 공동수급사가 공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4. 삼환기업이 공사 포기로 건설공제조합에서 공사보증시공시 올림픽시작전에 최종준공이 어 렵습니다. ∙ 구성사의 계약이행요건 미충족으로 조합은 삼환을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를 진행 할 수 있으나 여러차례 유찰을 거치거나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많아 올 림픽행사전에 준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 :성현건설(주) (김정우:010-4100-9807)", "num_agree": 40, "petition_idx": "4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원주-강릉 11-3공구관련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10년이상 1600cc이하 1600cc이상 생업목적 인 경우 1600cc이상 장애인 자동차 일 경우 너무 억울합니다 2000cc탄다고 다잘사는거 아니고한대 7월 부터 지금까지 신고를 안해서 수급자도 끈어진다고 지급이 더된 돈은 환급하라고 하내요 400만원 가까이되는대 2000cc로 법개정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진짜 억울해서 그럽니다 수급자 이어가려면 차팔고 걸어다니라내요 나이 23세에 그냥 저돈도 그렇고 이런법이 이해가 안되고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급여 법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국민 청원 및 제안 기능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혹은 장난으로 글을 올리는 곳이 아닙니다. 청원인이 20만명이 넘으면 국가가 답하는만큼, 청원 등록에 무게와 책임을 느끼고 작성해야합니다. 국민청원에 말 같지도 않은 청원을 싸지르는 무개념한 행위를 막기위해서라도, 청원인의 신상을 공개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작성자의 신상공개를 의무화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이보다 더 행복하고 자랑스러우며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는 대통령님과 참모분들께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감히명령함니다 이행복 뿌듯함 오래도록 지속할수있게 무엇보다 건강하셔야함니다 틈틈히 휴식하셔야 오래도록 좋은나라 이끌어주실거아님니까 그래서 쉬는날에는 꼭 휴식을 그리고 각별히 건강에 신경쓰시길 청원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 국민에게 헌신해야할시간이 많이남으셧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필로티 구조 건물뿐만 아니라 내진설계가 되있지 않는 건물등에 지원을 해주셔서 언제또 생길지 모를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필로티구조 건물 지을시 내진설계가 당연히 되도록 법을 더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조두순 재심해서 반드시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국가 암검진 연령대가 자궁 경부암 제외하고 연령대가 만40세 이상입니다. 암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 어느때 유전이든 식습관 잘못 이든 찾아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은 만40세 이상입니다. 대상자가 만약 암에 걸렸을 경우 조금이나마 보건소에서 병원비 지원 한다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30대는 해당 없습니다. 사보험을 가입 했어도 진료비가 나와도 병원비, 차비 기타비용이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주변 지인 30대 초반 왼쪽 유방암 30대중반 오른쪽 유방암 2번의 유방암 확정. 보건소에 병원비 지원 가능하냐고 물어봤지만 해당지원은 만 40세 국가 암검진 대상자만 해당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자 찾았지만 만40세...... 요즘 여성 유방암 발생빈도도 높지만 나이대도 어려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유방암도 최소 자궁경부암과 마찬가지로 검진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7, "petition_idx": "4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암검진 대상자 연령 재검토 (유방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2, "petition_idx": "4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중의 적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단말기에 관해서 청원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KT,LGT은 유심기변시 단말기가 선택약정 및 공시지원금을 받은 단말기도 유심기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나, SKT은 유심기변은 25% 선택약정을 받았던 단말기끼리, 공시지원금을 받았던 단말기 끼리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있었던 일들을 전해드리면 SKT기기 단말기를 중고사이트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심기변을 진행할려고 하였으나 유심기변이 안되어 SKT 상담센터에 연락을 하니, 선택약정을 받고 있는 고객은 공시지원금 단말기를 받은 단말기를 개통을 허용하지 않으며 선택약정 25%를 해약을 해야만 개통이 된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다른 통신사들은 현재 어떤 단말기든 유심기변을 허용하는데 SKT만 이중적인 잦대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SKT 유심기변에 대한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요즘 베틀그라운드가 아주 핫하죠. 이게 블루홀이란 회사가 만든 게임인건 당연히 아실테고 몇천억씩 수익을 내고 있다죠... 그런데 말입니다?이 게임이 만19세 게임인건 아시는지요. 그럼 소장용 패키지시디도 만19세이상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개나 소나 다 팔아 이득만 보면 되는겁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옛정부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 인간을 위원장 자리까지 주셨으니.....피시존이 아닌 집에서는 19세이상 게임은 마음데로 접해도 되는건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게임불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3, "petition_idx": "4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와 구글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 서비스에 기반을 둔 네이버는 현재, 인터넷 포털의 공룡 기업으로 성장해 연 7000~8000억 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준 대기업 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물론 네이버의 이 같은 성장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기업의 대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광고비는 사업 영역을 넘어 착취로 이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네이버의 잔혹한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네이버는 단순 포털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국내 소상공인 약 50만 명을 상대로 네이버에 광고를 내주고 고액의 광고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도 없이 영세 광고주들의 삶을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료는 과금제(월정액도 있지만 비싸서 광고 효율이 안 맞음) 등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과금(3배 이상) 형식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네이버는 업체마다 광고 담당자를 두고 부정 클릭을 유발하게 만드는 관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정확한 사실은 확인을 하셔야 함)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2~3년간 네이버에 광고를 내면, 결국 광고 효율이 맞지 않아 빚만 잔뜩 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세한 다른 업체가 들어가서 광고를 하다가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며 소상공인들은 점차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올리며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트래픽만 유도할 뿐 이 와 같은 마케팅 방식의 한계를 느끼도록 조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로그나 카페는 소상공인, 일반인들을 유인해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실제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올려 상위에 등록이 되면, 네이버에서는 이를 즉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글을 올려 관리를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힘에 부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블로그 핵심 키워드에 광고 글을 도배해 놓고 영업을 해도 네이버에서는 못 본 척 묵인합니다. 카페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네이버와 뒷거래를 하며 뭔가 잘 보인 사람들인가요? 기업의 경영 핵심은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김상현 전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네 상권도 글로벌화의 일환이다.” 현재 영세 사업자를 거리로 내몰고,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동네 상권도 글로벌화의 일환”이라고 말하는 저의는 무엇일까요? 마치 네이버가 “정글의 포식자”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글 코리아 구글코리아는 인터넷 광고시장의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횡포 또한 네이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네이티브 앱의 OS, 퍼블리싱을 지원하는 모바일 앱 역시 구글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구글은 유망한 모바일 스타트 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글에 명운을 걸고 사업을 하기는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인터넷이 발달되며 재래시장은 이미 활기를 잃었습니다. 근근이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는 상인들만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이미 상권이 인터넷으로 넘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와 구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기업을 양심적으로 운영해서 영세 사업자들과 윈윈하는 구조로 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독점적인 지위, 구글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이처럼 소상공인을 착취하는 것은 “갑질의 표본”이고, 영세 사업자들의 상행위를 위축시켜 죽음으로 내모는 “악의적인 행태”의 정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소상공인이 네이버와 구글을 가리켜 “수백 혹은 수천만 국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 같은 존재”, “돈에 눈이 먼 반사회적인 악독한 집단”이라고 말하며 혀들 내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이버의 독점을 제한하면 수백 혹은 수천만 명이 먹고삽니다. 광고 시장이 열리면 소상공인 영업이 활성화되어 수백 혹은 수천만 명이 먹고삽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포털에 뉴스 송출을 못 하게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사업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네이버와 구글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일개 기업에 특혜를 줄 것인가,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 클릭도 못하게 법제화해야 합니다. 전체 노출 수에 비해 클릭 총량이 과도하게 많으면 부정 클릭으로 인정해 과금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기업이 독과점을 하면 그 폐해가 심각해집니다. 미국에서는 1890년에 독과점을 못하도록 셔먼 법을 만들어 독과점을 제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후진적인 법과 제도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처럼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X적인 존재 네이버와 구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22살 부산에거주하는 취준생입니다.취준생인데 일자리구해보지만 면접이 떨어지기 일쑤이고,집에만있다보니 넘 우울증 겪고있어요.. 부산시 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취업연수생같은 제도말고오롯하게 사람답게 살수있는 재대로 된 취업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준생입니다.취업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로스쿨교수들이 합격률에 초시 및 재시이상합격자들을 합쳐서 정원대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정원의 두배인데 이게 무슨짓입니까 이러니 입학성적도 조작하고 학점조작 졸업성적조작등을 해온 것 아닙니까 형사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의 합격률조작행위 엄벌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행정실 법제화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num_agree": 190, "petition_idx": "4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실 법제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올해 중등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포항 지진사건으로 시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수험생으로서 걱정과 불안으로 글을 올립니다 11월25일 토요일에 예정인 중등임용고시도 여진의 위험성에서 안전하지 못 하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글을 씁니다. 혹시나 여진이 다시 생길 위험성과 혹 일어날 경우 수능과 같이 시험 일정이 변경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립니다. 더불어 시험이 일주일 남짓 밖에 안 남은 현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마음에 안정을 위해 확실한 사전공고가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여파로 인한 수험생의 불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와서 공공기관 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수정구태평4동주민센터에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전 박근혜 정권등에서 지속되었던 새마을기, 바르게살기 기등이 아직도 관공서나 교량에서 힘차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깃발 게시에 관한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젠 게시되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다리등에 게시된 새마을기, 바르게살기 깃발을 내리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혹시 하남감일지구 공공분양 청약에 대한 일반분양 청약자들의 청약저축금액 커트라인을 보셨는지요? 1700 만원~1800만원 이상인 분들도 당첨이 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1800 만원이면 10만원씩 15년 동안 청약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저를 포함해서 특별분양 자격인 생애최초에 신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당첨됐을 겁니다. 근데 왜 못했을까요? 바로 소득제한기준 때문 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다 노출되다보니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직장생활을 하며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 받는 금액으로 청약자격을 둔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저처럼 돈 한푼 없이 사회생활에 뛰어 들어 이룬 성과에 대해 이제서야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10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너무 불공평 합니다. 그렇다고 직장과 동떨어진 먼곳을 분양 받을 수도 없고, 민간분양을 받기에는 저를 포함 4가족인 저에게는 더 이상의 청약가점을 받을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분양에서 제한하고 있는 소득제한 금액을 조금 넘는 수입으로 민간 분양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빚쟁이로 집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공공분양의 경우 입니다. 1. 생애최초 청약자격의 소득제한 폐지 2. 특별공급(신혼 부부 등...) 공공분양에서 임대로 전환 ( 만약 공공분양을 받고 싶다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일반 공공분양 도전하라 하면 됩니다. 신혼부부가 왜 굳이 꼭 집을 소유해야 합니까?) 3. 무주택 지원 자격 강화(투기조정지역등에 대해 현행 3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지와 혜택을 부자들에게는 세금강화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 단지 우연한 기회만으로 특정 누군가들에게는 로또가 되는 세상이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의 정부 주도하에 주택 정책 변화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조금 더 일한만큼 번만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분양 청약신청에 따른 청약  자격 수정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모두에게 동등한 최저임금법 반대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제각각이며,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또한 일의 경중유무가 있습니다 일율적인 최저임금은 각기 다른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반입니다 더우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한국인 보다 언어가 다르며, 생활환경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한국인에 비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다니요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하는일에 따라도 다릅니다 ncs기반 직종별 단가를 적용하여 최저임금법이 아닌 직종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국내 적용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한국인들을 역차별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자국민의 일자리와 노동의 댓가 또한 달리 적용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에게 동등한 최저임금법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군내 위안부 창설 청원글 올린사람 처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동의한다고 한 사람도 처벌 부탁합니다. 아픈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인걸 알텐데... 장난식으로 올렸다해도 과하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내 위안부 창설 청원글 올린사람 처벌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군대내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일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일단은 그 썩어빠진 정신을 가진 사람을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내 위안부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낙태죄가있는지금도 공공연 하게 낙태가행해지고있습니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청소년들부터 성관계가 게임처럼 될것입니다... 낙태하는것을 죄의식없이 한다면 한생명을 꺼리낌 없이 죽이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반대하는남자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요즘 흔하게 볼수있는 기사거리 내용들을보면 강아지 쓰레기봉투에 버려 유기 하고 길고양이 살해등 많은 일 들이 정말흔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런 나쁜짓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중하나의문제점중에서도 가벼운처벌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예 중에 길고양이를 죽인 동물학대 살해범은 벌금600만원이 선고됬답니다 벌금 600만원 정도의 죄로 청소년에게 술을판경우 1개월영업정지 또는 600만원에벌금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회손등 사람을 살인한정도에 그치지않는 그런 벌금형정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물은 인간보다 하등한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생명이달려있고 감정표현을하는 생명체이고 누군가에겐 가족같은 아이들입니다 내자식이 죽임을당하면 사람에게도 절망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견디지못합니다 요즘 애완동물이아닌 반려동물 이라는 명칭또한 그사람에게선 가족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강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살해등을 조금이라도 줄일수라도 있다면 정말 바꿔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생중개로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녹화 방송은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생중계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1.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면 최고 금액이 현금으로 90만원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선정된 사람중에 잘 선정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어 현금으로 수당을 받고 재활(이건 각 지자체 공공사무소에서 일주일에 1-3번정도 불규칙함)사업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다른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서 안되는 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종의 편법을 즐기면서 일할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는 소수 또는 젊은 대다수의 부류를 말합니다. 자동차사서 다른명의로 타고 다니고 일부로 가난한척해서 수급자로하고 특히 특정 부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3. 저는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제도가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합니다. 놀면서도 돈나온다 는 것은 정말 안좋은 것 같습니다. 일을 하고 일을 했을 때 보조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다들 아시다시피 노동력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5. 노동을 하면 복지를 받고 이것을 통해서 건전한 경제활동과 추후 건강한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6. 물론 할 수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은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해야겠지요~ 7. 예를들면 공공기관의 담당자 누구를 안다고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되서 놀면서 일부러 일안하고 놀아야 돈이 나오는 구조는 정말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복지예산이 잘 쓸 수있게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서초구 서문여중 2학년 학부모입니다. 9월22일 제가 운동중에 학교에서 아이를 조퇴시켜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로 데리러 오실수 있냐고 물어서 급하게 학교로 갔습니다. 제 딸이 학교 화장실에서 4명으로 부터 고성의 소리와 협박을 받았습니다 학교 생활이 약간 힘든줄 알았고,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 질거라고 했었는데 9월21에 수업을 받기 힘들정도로 고통을 호소해서 주동자 아이와, 제 딸이 선물해준 인형을 갖고 제 딸앞에서 함부로 했던 아이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 부모님과 추석이후에 만나서 아이들이 괴롭히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통하지 않고 그 친구들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 부모님들께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1학기 회장엄마가 반 엄마들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1학기 회장엄마는 학교선생님이라서 힘들면 학교를 통하는게 어떻겠냐고 했고, 저는 일단 제가 부탁을 해보겠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그 엄마는 자신의 딸에게 상황설명을 하면서, 이 일은 학교폭력이라고 설명했나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잘못 전달이 되어서 제 딸아이가 학폭을 연다고 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등교한 제 딸은 학교 화장실에서 4명에게 둘러싸여 학폭을 네가뭔데 여냐며 집단으로 또 괴롭힘을 당하다가 무서워서 교무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그게 아니고 전날 제가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1학기 회장엄마와 통화를 했고, 학폭열 생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 딸에게 피하지 말고, 교실로 들어가라고 엄하게 이야기 했고, 제 딸은 무서워서 안가겠다고 하는 것을 교실로 앉혔습니다. 마음은 안타까워서 잘 앉았나 뒤에서 살짝 보고 나오려는 순간 어떤 여자아이가 제딸이 엎드려있는 머리위에 대고 선생님이 듣지 않게 거친 욕을 길게 하더라고요.. 사납게.. 아!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순간 저도 모르게 '너 이름이 뭐니?'라고 물었습니다(제가 학생들을 잘 몰라서요) 국어자습시간 중간에 들어오는 아이도 이상했지만, 선생님께서 수업중입니다라고 해서 아차,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고 담임선생님과 교무부장선생님께 교탁 오른쪽 옆에 앉은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알려줄 수 없대요. 저 아이가 너무 심하게 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으니 학폭이 아니면 진행하기 힘들대요.. 이미 화장실에서 괴롭혀서 제가 왔고, 제 아이에게 거친욕을 하는 것을 봤기에 숨쉬기 조차 힘들었으나,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 딸이 생활지도부에서 진술서를 쓰는데 너무 길어서 지도부장선생님이 월요일까지 집에서 써오라고 하더군요. 집에서 제 딸이 진술서를 쓰는데, 헉!! 7월달부터 끊임없이 갖은 악랄한 수법으로 선생님 눈을 피해서 괴롭혔습니다. 결국 이 아이에게 부산여중생처럼 만들겠다고 하고, 아까 욕한 아이는 자신의 아빠가 검사니 걱정말라는 둥 언어폭력이 상상이상이었습니다. 학교측에 제출하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겪는 학교폭력인데요... 피해자 아이들이 결국 자살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학교폭력은 경찰이 개입을 못한데요.(폐쇄적인 학교인데 수사권이 없답니다.) 진술서 쓰고 보호조치 취하고 나니 중간고사와 추석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학폭을 연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덜하기는 커녕 우리 딸이 보건실을 가면 짝지어서 우리 딸을 고립시키고, 급식먹을 친구들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히 혼자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다가오는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더니 혼자가 되더군요. 누군가는 전학가기를 바랐겠죠. 저는 제 딸이 피하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못하는 부모가 되기 싫었습니다.(촛불집회까지 열심히 참석했던 제가 잘못을 바로 잡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계속 누군가 괴롭히고 희열을 느끼고 피해자는 더 늘어날테니까요) 학교와는 전화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학폭날짜가 잡히고 보건실에서 괴롭힌 cctv를 요청했는데 제 딸아이한테 확인시켰다고만 하더라구요. 제가 직접갔는데 장비를 만지기가 힘들어서 생활지도부선생님이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하시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제 딸이 선물받고 모른척하고 제 딸이 그 아이들을 괴롭혔다고 하면서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연락도 없는 사이에) 제 딸은 한명이고 괴롭힌 아이들은 3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는 증거를 찾았고, 주동자 아이가 거짓말로 자신의 편을 늘려서 우리 딸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저는 그 것을 다 찾아냈습니다-힘든과정이었습니다) 생활지도부선생님은 학폭의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냥 말로 설명하면 된다고 했고, 저는 어렵게 위원회에 제출하는 양식이 있음을 알아내어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그 아이들이 한 모든 행동을 제 딸과 증언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처분이 등기로 왔습니다(연락은 없었습니다) 주동한 3명은 부모교육및 대외봉사, 나머지는 서면사과등이 나와서 제 딸이 울면서 안될 줄 알았다고, 엄마 고맙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을 체험학습 신청하여 쉬게 했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어떤 연락도 없이 제 딸이 자신이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의 일을 알아볼때 처분이 난 사항에 대한 것은 학폭신청이 안된다던 교육청 변호사의 말이 있었는데, 다시 알아보니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요, 입에 걸면 귀걸이인 학폭법인가봅니다. 주동자가 자신이 가해자라면서 증거를 냈대요. 제 딸이 수련회때 자신의 수건을 던지고 자신을 머리를 박고, 손을 다치게 했다는둥 확인도 말도 안되는 진술서에는 떡하니 제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난동을 부려서 정신적,신체적 위협을 받았다네요. 우리 딸을 여러명이서 7월부터 괴롭힌 아이가 갑자기 제 딸한테 맞았다는 피해자 학폭을 걸었어요. 또 한가지, 처분이 나왔는데 그 아이들이 막강한 집안인지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몇 명은 서면사과를 했다는데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처벌에 봉사활동이 있는데 저한테만 달래려고 보냈는지 10월31일 처분인데 아무 이행도 하지 않고, 한참뒤 제 딸이 폭행했다는 신고를 했고 학교는 받아주었어요. 저는 너무 이상합니다. 도대체 진실은 어디가고 어렵게 찾은 증거와 진실은 저한테 딸랑 한장 처분명령을 알려주었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끝이났구나, 제 딸한테 진실을 밝혀준 엄마가 되었구나라고 안심했는데, 가해자라는 진술과 제가 학교에 난동부렸다는 내용을 서면을 받게 되니 어이가 없고 답답합니다 교육청에 전화하니 처분이행이 안되었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결과 받은 이후로 내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 딸이 하마터면 부산여중생처럼 맞을 뻔 했습니다. (더 늦었다면요) 제 딸이 받지도 않은 선물을 받고, 말하지 않은 험담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진정성없다고 단체로 돌아가면서 괴롭혔답니다. 이 모든것을 밝혀내고 다시 가해자가 아니라는 진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11월 20일 학폭이 열리는데, 말이 안된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117에 신고하니 개입이 안된데요... 괴롭힘 당할때 괴롭힌 친구중 한명이 자신의 아버지가 검사니까 너희들 걱정말라며 제 딸이 듣는앞에서 격려했고, 우리딸(저희는 회사원입니다)에게 별거없다고 합니다. 1학기에 제딸이 부회장이 되었는데 회장엄마가 바빠서 어쩔수 없이 제 이름이 운영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저는 급식교육 2번 받았을 뿐인데, 이제와서 제가 학교에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몰고갑니다. 제 딸이 말하기를 괴롭힌 그 아이들 집안이 거창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분명히 학교에서 처분이 나왔는데(제가 정말 힘들게 다 찾아냈습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고 한명의 피해자가 집단으로 괴롭힌 아이를 가해했다는 내용으로 다시 아니라는 진술을 하러 갑니다. 교육청도 학교도 이상한 학폭법의 알 수 없는 말들로 그렇게 해야된대요 우리 딸이 억울해서 죽을 것 같답니다. 이러다가 자살하겠어요... 학폭법이란게 저희 같이 힘없는 피해자는 당해야 하는건가요? 해결방법이 너무 없어요... 이번에 진술하고, 또 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면 우리 딸은 2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아이들 교실에서 즐겁대요. 반성이 뭔지 모르고 너무 아무렇지 않대요. 처분이 나오고 저는 등기하나 믿고 그 아이들이 잘못한 만큼 처벌 받은 줄 알았더니, 실제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제 딸이 그 아이를 폭행했다는 이상한 진술서 한장과 함께 학폭에 나와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네요 보복 학폭임에도 진술해야 하는 (소명하래요.. 때리지 않았고, 저는 학교절차대로 했고, 증거 저혼자 찾느라고 힘들었고, 학교는 다수에게 제 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저를 어려워하면서 연락조차 힘들었습니다.) 상황이 벌어졌네요. 정말 이상한 학교입니다. 피해자임을 규명했음에도 다시 가해자로 불려나가는 이상한 상황에 놓여져서 우리 딸이 울더군요... 자기가 죽어여 끝나냐고..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늦게 알았더라면 제 딸 맞아죽었을 겁니다. 겨우 알게되어서 구제했고, 학교도 이제야 제대로 가는데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네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피해자가 보복당해요... 우리딸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소년법 즉시폐지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글내용좀 읽어주시고 동의해 주세요) 청소년들의 무자비한 폭행이 일어난지 몇달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아직 소년법에 대한 절차도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얼마나 무고한 사람이 죽고 다치고 괴로워야 폐지를 할겁니까? 개정은 절대로 안됩니다. 화가나서 홧김에 순간적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는게 아닙니다. 청소년은 더이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따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극악무도한 아이들이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더이상은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소년법을 하루빨리 폐지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소년은 술담배를 구매해도 피워도 마셔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데 구매자도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절대로 벌금형을 선고해선 안되고 무조건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만 금지하고 있는데 편의점 슈퍼등 암암리에 몰래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24시간 감시할수도 없고 그럴만한 인력도 없습니다. 몰래 팔아도 걸리지 않는 업소가 전국에 수만개 이상 될겁니다. 더이상은 방관할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괴롭고 참담해서 이글을 씁니다. 한사람의 일개국민의 말을 들어줄지 모르겠으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즉시폐지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글내용좀 읽어주시고 동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왜 검증없이 로스쿨 인가 해주었나요 로스쿨교수채용도 사립대는 자율적으로 하는것같은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재 일부 병원 및 대학병원에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병원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문의를 해보면 기본적인 식사, 대소변보기 등 이 가능한 분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위의 가능한 분이라는 분들이라면 간병인이 필요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는 목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 되는데 치료비 보다는 간병비 부담이 많이 크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에 청원의 말씀 드리는 부분은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분들이 하고 있느 간호간병 서비스를 일부 요양보호사분들을 채용해서 한다면 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 질도 좋을 수있고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석션이 필요하고, 아주 거동이 않되는 분들은 당연히 개인 간병을 해야겠지만 그외 도움을 주어 생활이 가능한분들만 적용 했음 합니다. [하루에 24시간 기준 8~10만원 보다 15,000원~3만원으로 간병비가 준다면 서민 경제에 정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좋은 정책 및 서비스가 현장에서 정말 적절하게 돌아가고있는지 두루두루 확인해보시고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방법도 꼭 만들어서 시행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1.절대평가할때 교과서가 수준별로 나누어져서 학생이 수준에 맞는 교과서를 선택해야합니다.그래야 학점 은행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평가시 교과서가 수준별로  나뉘어 져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자녀 대학에 진학할 때 입니다. 대학등록금은 물론이고 자취하거나 하숙을 할 때 드는 비용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은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대학등록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 준다면 농민들이 소팔고 땅팔고 하는 일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 공부를 다 마쳐서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농산물 가격이 해마다 떨어져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작물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힘드시겠지만 농촌경제가 붕괴된다면 먹거리에 심각한 타격울 줄 것입니다. 농촌 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5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 하위소득계층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자녀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혼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허심탄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 정규여자근로자가 2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듯 무기계약직여자근로자들도 수당이나 승진부분은 차이를 두더라도 복리후생쪽이라도 동일하게 해달라 의견을 냈습니다 정규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도 회사에서 나오지만 그것까진 바라지 않으니 시간이라도 동일했으면 ... 싶어서 돌아온 답변은 이미 법률준수(1년) 답변이 왔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규정지으면서 복리후생이 다르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체가 지키든 지키지 않든 우선 법이라도 육아휴직 3년으로 바꿔놓아야 따라올것이다 어느 정치인이 발언했던 내용인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남자도 육아휴직 1년을 쓸 수 있게 법을 개정했는데 왜 굳이 남자1년이라고 제한을 두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 있으나마나한 법이라고 생각 함) 여자든 남자든 1년을 더 쓸 수 있게 해주셨다면 2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여자3년에 남자1년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고 있는데 저희도 최소 2년~3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ㅜ", "num_agree": 2, "petition_idx": "45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근로자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의 한 연구원에서 용역사 상주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은 이 연구원에서 행정직 연구원이었으며 2000년경 원내 창업지원으로 현재 회사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이 연구원 pc유지보수를 15년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약형태는 매년 연구원과 회사가 1년간 계약하는 형태이지만 매년 계약체결이 되고 있으며 상주인원이 현재 유지보수 2명과 경리직원까지 총 3명입니다. 사장은 따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고 저와 다른 한 명이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원에 파견 용역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공고를 보고 노조에 문의를 했고 가입가능여부를 문의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현재 15년이상 지속적으로 연구원에서 상주하며 PC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이번 정규직전환공고를 통하여 정규직전환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된 정규직전환신청을 검토해본 결과 연구원에서는 저희 업무가 2년이상 지속적 상주이며 대부분의 조건이 충족되지만 저희 용역업무가 정부에서 발부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3-4-2 법령, 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O 정부가 법령.정책을 통해 원자력 등 특정 분야 강소기업(중소기업) 육성.진흥 정책 추진과 이를 위해 정부 업무의 민간 위탁을 장려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관련 산업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기존 중소기업 진흥책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환대상에서 제외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업무(예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정책이 추진된 경우 라고 지침된 부분으로 저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항목으로 인해 저희가 전환대상이 아니라며 연구원에서는 전환제외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노조에서는 저 지침만으로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 업무에 종사하는 입장으로 저희는 업무가 단순히 컴퓨터 유지보수에 국한되어 있으며 아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해당되는 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등)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접생산증명원(정확한 명칭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에 저 문구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상황이고 또한 12월 31일에 올해의 사업이 끝나고 내년 사업은 금년 12월 5일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발표된 용역사업공고에도 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정규직 전환신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회사의 부당처우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있지만, 개인으로는 상대하기가 어렵고 정보에 취약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사장은 연구원 출신으로 현재 행정부 등 부장급의 인맥이 상당하여 그동안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많이 지연을 활용하여 사업을 유지해 온 점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저희가 정규직 전환시도를 할 경우 어떤 대응을 들고 나올 지도 쉽사리 예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총 직원은 3명이며 3명 모두 연구원에 상시근무중입니다. 직원들은 상당한 부당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 상태이며, 경리직원은 최저임금조차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역시 상당히 저임금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연차, 월차 등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휴가조차 보장되지 않으며 그 외 복리후생 역시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조에서도 저희 근로계약서를 보고 문제점이 많다며 단순히 정규직 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복리후생이나 임금등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당사자도 회사에서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유지를 위해 크게 이의제기 없이 수년동안 근무를 지속해왔습니다. 아마 12월 초에 내년사업공고에서 또다시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노조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순조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와 연구원과의 용역사업계약시 필요한 직접생산증명원에서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라는 항목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해당항목과 상관없이 정규직전환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저러한 항목들로 인해 정규직전환제외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지며 IT업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업무 자체가 저러한 법 항목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에 대한 제외항목 문제제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이번수능연기로 가족과의 여행을 계획했던 많은 수험생과 가족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능연기로 수시논술등 모든게 연기되서 항공권일정을 이용할수없는데 기간을 일주일로 한정해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여행사땜에 또다시 허탈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수험생이 수시논술이 미뤄지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한 심리적부담말고 금액으로도 이런차별대우를 받아야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수험생의 12월까지의 모든 수수료는 면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합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수험생의 항공취소수수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수도권에 활성단층지대이어서 필로티 건물 내진 강화와 지진에 취약한건물등을 정부가 주도하에 지진대비를 했으면 합니다. 일본은 진도 7 구마모토지진에도 사망자가 많지 않았읍니다 수도권에서 진도7 지진이 나면 엄청난 사망자 나올걸로 예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로티 건물 내진 보강 지진대비"}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곡동에 살고있는 민간인입니다. 평소에 교육에 관심이 많아 이러한 청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 대한민국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라는것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저는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바로 선생님이 갑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는 학생들이 주인이 되서는 안되지만, 조작위험이 많기에 말씀드립니다. 돈, 권력, 또는 부모가 선생일때의 학교비리, 그리고 선생이 학생이 마음에 안들어 조작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일어나고 있기에 이렇게 간곡한 청원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사는 세상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기록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더 이상 여자들의 불평등한 말도 안 되는 사회는 없어지고 여성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여성부의 조작된 남녀평등 지수, 성폭력 증가율 등에 현혹되어 여성부의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작으로 인하여 여성부가 자체적으로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가고 군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며 말도 안 되는 성적 역차별을 계속 받아온다면 뉴질랜드와 같이 남자들이 인근 나라로 이주하는 상황이 벌어져 결국 출산율 저하와 미결혼자를 늘리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여성부의 지원금으로 저소득층 또는 신혼부부등를 위한 정책 자금으로 사용하여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국가로서 국민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의 세금은 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녀 차별이 존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여성가족부의 폐지와 여성가족부의 조작된 통계를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모든 교과는 암기가 아닌 이해를 하고 외우지 않고 실습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예로 바장조 다장조등의 도는 외워서 문제를 풀어서 100점 맞는 것이 아닌 직접 실습으로 훈련을 해야 작곡 편곡등의 과정까지 훌륭한 인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평가시 암기가 아닌 이해위주교육이 되야 합니다.실습 훈련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혹시 진로선생님을 아십니까?중학교 고등 학교내에 진로부장 선생님들은 실제로 진로를 탐색하는 친구들에게 있어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중학교의 진로부장 선생님을 예로 들자면 수업이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비해 매우 적고 학교 안에 있어도 시간이 많아 자기 취미생활로 시간을 때우는 선생님도 계시며 수업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하루는 출장을 핑계로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분명 시국은 취업난이 심각한데 이렇게 나라의 혈세를 먹으며 한가하게 있는 분도 계십니다. 진상조사를 통한 구조조정 절실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직인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발표 기술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 많은 무대에서 발표기술을 익혀야 훌륭한 인재가 자기 기회가 왔을때 자기 무대를 만 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종 교과에 주입식 교육이 아닌 발표와 토론을 하여 외우지 않고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평가시 발표기술도 가르쳐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청소년 상담사가 각 학교마다 투입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학교 문제가 발생시 현 교육과정은 담임 학생부장 교감 학교폭력위우원회에서 문제 학생이 지정되고 그 후 학생 지도가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께 배정되어 학생교화가 이루어집니다. 전문적인 학생 상담사 선생님께 학생이 먼저 찾아가서 수시로 상담을 하여 학교에서의 모든 폭력 ,정서등의 문제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배우지 않은 담임선생님이 본인의 경험으로 학생지도를 하는 미흡한 결과를 만들면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배우지 않은 담임선생님이 선생님은 생활지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청소년 상담사가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실제 겪은 상황입니다.자질없는 방과 후 선생님이 학생의 목을 비틀고 또 다른 사람은 욕을 하고 학생을 방치하고 이 사람들 아직도 초 중고 방과후 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굑과과목이 아니라고 방과후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채용하여 학생들을 방치하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자격도 없는 방과 후 선생님을 학생들이  돈 내고 배우는데 자질을  가려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분당수서로 -동부 간선도로 -강변북로 사이에 휴게소와 주유소가 필요합니다.밀릴때는 3시간 넘게 걸리는데 휴게실도 주유소도 간이 휴게소도 없습니다.급박한 요의 변의등 곤란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듭니다.돈을 받고 휴게소를 설치함이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좋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수서로 -동부 간선도로 -강변북로 사이에 휴게소와 주유소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로써 문이라도 두드려봅니다. 저희 아들은 올해 수험생입니다. 수시전형을 통해서 대입준비를 하고있는데.... 몇번의 불합격을 맛보며 밤새 울고 있는 아들을 봤습니다. 어릴때부터 학교에서 집에서 하지말라는 일은 안하고 열심히 바르게 생활하며 지냈는데 왜 이런일이 자꾸 생기냐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이유는 인천에 살면서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두학교 모두 수시 1차합격상태구요.. 두학교 남아있는 상태인데 면접일이 같은 인천에서..똑같이 겹칩니다. 물론 저희아들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겠지만..합격하고도 면접을 한군데 포기해야하는 이 상황이 어찌 조정될수 있을까 안타까운마음이라도 전해봅니다. 절실한 아이들을 위해서 면접기회를 잃지않게 시간만이라도 조정될수 없을까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아홉시였던 시간이....포항지진건으로 11/25일로 옮겨진것뿐 시간은 동일하네요....도와주세요...부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끓는 수험생학부모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강남 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고 용적율을 다른 구와 평등하ㅔ 맞추어 주십시요.왜 강남구가 용적률이 몇 천푸로가 되야 하는지 납드하기 어렵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공기관을 전부 이전하면 됩니다.또한 용적율을 과도히 특혜로 상향하여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예로 한남대교의 막히는 구간은 강남으로 빠지는 구간은 2층 고가도로로 나누어서 건설하고 과천으로 빠지는 도로를 3층 고가 도로로 나누어서서 건설하고 세세히 막히는 구간을 나누어서 건설하면 밀지지 않습니다.관리하기도 편하고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막히는 구간은  2층 3층 4층으로 도로를 나누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작금의 환율급변 상황에 대해 청원코저 합니다. 현재 침체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내수시장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한 부분 인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수단을 정부에서 강구하는 것은 당연히 이번 정부가 가야할 방안이라는데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나마 경제를 떠 받쳐온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원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은 결국 많은 중소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미래 경제 성장에 큰 저해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명박 정부처럼, 그렇다고 마냥 환율가치를 절하시켜 수출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도 물론 균형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수출입 기업들이 체감하는 적절한 환율 수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럼 대기업들의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기인하고 있는 무역흑자로 기인한 기형적인 환율 수준 말고요. 최근, 환율이 급락하고 있고, 전세계에서 절상폭이 가장 가파르다고 하는데,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고 방관만 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쟁국으로 자국통화 가치를 절하시켜 경제 회복을 꾀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정반대의 시각으로 우리 정부가 시장에 접근하는 것 같아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대기업뿐만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망라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적정환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물론 인위적인 조작은 안되겠지만, 적정환율 수준에서 정부가 효과적으로 외환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정 환율 관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사)대한생존수영협회 입니다. '생존수영'과 '구조수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현재 '생존수영지도사' 및 생존수영 관련 자격증이 모두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pqi.or.kr/indexMain.do * (사)대한생존수영협회 홈페이지: http://www.survivalswimming.or.kr/ ------------------------------------------------------------------------------------------------------------------------------------- (사)대한생존수영협회 소개. ◈ 우리 사단법인 대한생존수영협회는 국민들에게 ‘생존수영’교육을 하고, 전문 지도자 양성, 생존수영시설 확충 등을 진행하여 생존수영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수난사고시 생존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 본 협회에서는 생존수영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1) ‘생존수영지도사’ 교육 및 자격증 발급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교육 3) 생존수영능력 레벨인증제[수영능력인증제] 4) 실전체험 생존수영대회 개최 5) 생존수영 관련시설 및 용기구의 검정공인제 6) 수난사고 예방홍보 및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대한생존수영협회 파견연수 및 교육 활동 실적. - 교육부 지정 수영연구학교 총 4곳 모두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 - 교육부 수영연구학교 서울 신당초등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 교육부 수영연구학교 경기 양지초등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 교육부 수영연구학교 대구 송현초등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 교육부 수영연구학교 울산 범서초등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 인천부평북초등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 서울신당초등학교 생존수영 및 수상안전(이론) 교사연수, 학부모연수 - 울산범서초등학교 생존수영 및 수상안전(이론) 교사연수 - 경기동두천초등학교(이론) 생존수영 및 수난안전 학생교육 - 인천부평북초등학교(실기) 학생교육 - 논산내동초등학교 생존수영(실기) 약 600여명 학생교육 - 경찰간부 후보생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해양경찰교육원[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양경찰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서울시교육청 산하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수영장 수영지도자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 육 - 화성시문화재단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영지도자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경인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수영장 수영지도자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기타 다수 사설 수영장 수영지도자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기타 다수 사설 어린이수영장 수영지도자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경기도학생교육원 1급 정교사 체육교사 생존수영 교육 - 한국원양산업협회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사)대한생존수영협회 전국유소년수영대회 주최 - 약1,000여명 참가, 약3,000여명 규모 등.", "num_agree": 3, "petition_idx": "4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한생존수영협회입니다. 잘못된 규정으로 현재 '생존수영지도사' 등록이 안되고 있는데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4월8일 실시한 국가직 9급 세무직 응시하고 11월 23일 추가합격 발표일을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1. 청원:임용포기자를 고려해 최초 공고인원만큼은 추가합격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2. 현황: (1) 응시자들 기대 및 신뢰가능성 과거 보다 추가합격 기간을 늘리고 작년에 안줬던 예비번호 부여함. 작년에는 면접일이 겹쳤으나 올해는 면접일이 중복 되지 않아 임용포기자가 다수 생길거라 예상 되었음. 세무직공무원은 연수중이나 임용초깅에도 이탈인원이 많음. 예비번호 받은 응시자들은 추가합격에 대해 강한 기대 심리를 형성함. 예비번호 받은 수험생들은 임용포기자들이 당연히 있을테니 추가합격을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다렸음. (2) 국세청 운영지원과 전화답변(다음카페 글 내용 참고) 운영지원과 담당자분 답변은 임용포기자수를 떠나서 현재 결원이 없음. 추가합격 확률이 희박함. (3) 다음카페 소문 이미 국세청 윗분들은 추가합격 없는 것으로 내부 결재 완료 되었음. (4) 청년 일자리 문제 현재 국가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함. 문제인 대통령님 및 정부 차원에서도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위해 노력중임. 3. 청원사항: 예비번호를 받는 추가합격 대상 응시자들이 강항 기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임용포기자의 결원만큼 추가합격자를 선정하여 애초 공고인원만큼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내부 결원이 없다고 애초에 공고한 인원보다 적게 합격자를 발표한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 정책과도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무직 공무원은 연수원이나 임용초기 결원이 다수 발생합니다. 그러니 당초 공고인원만큼 선발하기 위해 추가합격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합격 발표일이 11.23로 1주일 정도 남았으니 신속히 청원내용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4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직 공무원 추가합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요즈음 유행어 처럼 번지는 적폐청산 관련 용어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것과 관련하여 어떤 결과를 보거나 할수없는게 현실입니다. 적폐청산을 하는것은 좋지만, 지금의 야당이 불만하는것 처럼. 정치적보복이라는 그런 실언, 빌미를 주지않도록 하기위해서 대국민 보고 사이트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청와대 적폐청산 게시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적폐는 야당은 물론 여당 그리고 청와대, 각 정부 관공서, 구청, 동사무소, 군단위, 시단위 등등 참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폐도 의견 받고, 적폐 신고창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고받는 사이트, 게시판이 있었으면 합니다. 적폐청산 관련 대국민 보고 사이트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관련 대국민 보고 사이트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생 이상은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부모님이 구매해주고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니만큼 침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공 교육의 장소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공공연히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른들도 자제하기 힘든 스마트폰 중독을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학생들에게 자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전혀 교육적인 처사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은 학습적인 면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소지는 통신 대기업과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 전쟁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통신 대기업과 휴대폰 제조업체는 아이들의 스마폰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니까 부모를 졸라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이이 많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카톡으로 숙제를 내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교육적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했더니, 지역 전체 학습 능률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교육 행정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부는 이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입니다.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초등학생,중학생) 스마트폰 학교 사용 금지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청와대 기자들이 뉴미디어비서관실에 뿔난 이유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803#csidxb69137aec2f1dbb8479647903b45341 대통령 일정을 청와대가 페이스북 생중계한걸 가지고 기자들이 \"왜 우리에게도 공지 안하고 라이브 하나\" 라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기자들의 영역을 침범했다나???? 아니 대통령 일정을 페북으로 생중계 하는것도 기자들 허락을 맡아야 합니까? 박근혜 정부때는 찍소리 못하던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그리도 만만하냐고요 청와대 기자단의 갑질 이참에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청와대 기자단 폐쇄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5468, "petition_idx": "4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상주하는 기자단 해체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깨끗하고 정의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에 관하여 안건드리고자 합니다. 아버님께서 소천하신지 몇년이 되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 조회를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조회를 문의하는 과정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해당월부터 6개월까지만 전체 재산에 관련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가까운 여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가능한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만일 6개월 이란 기간이 지나면 일일이 해당금융 기관 및 은행 등 모든 곳을 다녀야한다고 합니다. 급작스런 비보에 정신이 없고 이러한 시스템을 알지 못했던 무지한 아들로서 사건 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아보려는 마음이 생겼으나, 생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를 방문해야 하는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범위를 없애주실수는 없는 건지요.. 요즘처럼 우리나라처럼 발전된 곳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소견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지난 9년의 정권 이명박근혜 정권의 수준을 볼때 혹여나 혹씨나 하는 마음으로 청와대내에 불법 도청장치등과 같은 불법적인 물건들이 미리 설치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것을 제안 합니다. 지난 9년의 집단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종들이기에 설마하는 마음보다는 혹시라는 합리적의심으로 청와대를 한번 정리정돈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외교,안보,행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깨끗하게 정리정돈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도시인 평택에서 살고있는 평택 주민입니다. 이런 평택에서도 유일하게 환경이 아름답고,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하는 곳이 평택시 도일동입니다. 이 곳에 열병합발전소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택주민의 대부분이 열병합발전소가 생기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평택시에서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 이 평택에서 열병합발전소까지 생기면 평택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생기면 평택은 미세먼지와 발암물질로 고통을 받게 될텐데 이를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평택시청과 평택 공재광 시장님 때문에 이렇게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에만 급급하며 환경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은 남겨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싶은건가요. 마스크를 쓰며 학교를 가고, 운동장에서도 체육도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4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평택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num_agree": 1025, "petition_idx": "45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익명이다 보니까 막말을 많이 써서 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실명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문재인님 수능 일주일연기한 것 아주 잘하였네요^^ 지진으로 빠르게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 수능 일주일연기한 것 아주 잘하였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미국은 검찰 수사권 없다. 검찰 수사권 박탈해서 민주주의 바로 세우자.", "num_agree": 2, "petition_idx": "45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수사권 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2009년 부터 전국25개 로스쿨교수들에 대한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수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39세의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아파트투유라는 사이트를 알고 오랜시간동안 청약을 넣었지만 나이가 어리고 결혼을 안했다는 이유로 가산점도 크지 않아 거의 복권 당첨을 비는 심정으로 청약을 매번 넣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으나 이번에 조정지역에 청약을 넣으면서 실수로 세대주 분리를 안하고 넣게 되어 당첨이 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부적격 당첨으로 앞으로 1년간 청약통장을 쓸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와 같은 서민들은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깁니다. 투자 목적으로 넣지도 않았구요. 무턱대고 부적격당첨은 1년이라는 시간을 무조건 청약 불가라고 해놓은 정책자체가 아이러니 합니다. 실수로 잘못체크할수도 있고 그리고 미처 신고를 못해서 저처럼 세대원이 신청을 했을수도 있는 문제구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고, 현 부적격당첨 1년제한을 과거의 3개월처럼 조정이 필요할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저희의 이런 목소리도 들어주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신청 부적격당첨 제한 기간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청원합니다", "num_agree": 753, "petition_idx": "4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 당한 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책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01142"}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 "num_agree": 3, "petition_idx": "4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 폐지 및 기준 완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을 잘 아실겁니다. 우리나라 의료구조에서 저런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대하고 살리는 의사,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국종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15년 넘게 밤을 세워 36시간 환자 살리시느라 왼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이시고 환자들 치료하러 하루에 수십번 헬기를 타다가 왼쪽 무릎이 꺾여 다치시고 지난 세월호 사건현장에서는 오른쪽 어깨가 부러지고 병원에서는 이국종 교수님 때문에 적자 난다고 욕하고 눈치밥 주고 월급 깎고 주변에서는 이국종교수님 쇼맨십 앞 세워 언론플레이 한다고 욕하고 기회 봐서 이국종 교수님 해임 시키려는 세력들도 있고 아덴만 작전 석해균 선장님 치료하느라 개인 빚도 8억인가 지시고.... 돈 때문에 생명을 저버릴 순 없잖아요 이국종 교수님을 지켜주세요. 교수님 개인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외상외과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힘든 일을 하는 외상외과 의사, 의료진들에게 제대로 금전적 보상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더이상 개인이 희생하여 수많은 환자를 살려내는 일이 없도록 외상외과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이국종 교수님 혼자 떠 안게 두지 마세요. 이국종 교수님을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2145, "petition_idx": "4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책임감이 생기고 일을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런경우가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같은 경우에엔 거의 매해 여름휴가도 가지못하고 금번에 이사계획이있는데도 바쁜시기라 연차를 쓴다고 말하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회사를,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그런것인데 항상 회사는 연차소진 하라고 통보만하면 남은 연차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되고 책임이 없다고하여 실망감이 큽니다. 금액이 크진않으나 그런작은 보상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거같고 가장으로서 아이와 와이프한테도 미안함마음이 아주조금이라도 덜할거같네요 이야기가길고 말주변이없어 읽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부탁드리며 꼭 개선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촉진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온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살인마 이영학을 무기징역으로 절대 사회 나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영학딸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구속재판을 받고있습니다. 자기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하지말아야 할짓을 이영학이랑 같이 사람을 죽이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다는것에 대해 저는 너무 화가납니다 용서하지말아야합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원하고 무기징역을 받게 해야합니다 온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도 그렇게 되길원할것입니다 부디..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간 아이가 보고있을것입니다ㅠㅠ 재판을 엄중하고 격하게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마(이영학) 무기징역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는 현직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현재의 32주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결과물입니다. 모든 산모와 가족들이 임신하자마자 궁금해 하는 것이 아기의 성별입니다. 특정 성별에 따라 낙태하려고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개중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극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낳겠다고 아이를 여럿 낳는 일들이 있었지만 요즘엔 오히려 딸을 갖기를 원하는 부모가 훨씬 많습니다. 드문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산모가 알권리를 제한 당하는 규정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는 지켜지지도 않는 규정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을겁니다. 자신이나 주변의 산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게되는 주수가 32주 이후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님도 물론 아실 겁니다. 잘못된 규정을 알면서 고치지 않는것은 직무유기 아닐까요? 지켜지지도 않는 법이지만 이걸 어겨도 되나 고민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법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감별 허용 임신주수를 16주 정도로 낮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사형제가 폐지되어 있는데 사형제좀 부활해주세요 ㅠㅠ 나쁜 범죄가 계속 계속 일어 났습니다. 지난번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그사람이 자신의 딸에게 부탁을해 친구인 여중생을 대려와 성적인 행동을 하고후... 죽임을 저질렀습니다.. 사형제 폐지되어야합니다.. 너무무섭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렵고 무섭습니다 범죄많은 나라 싫습니다.. 안전한 나라 시민이 맘놓고 행복하게 사는나라... 그런나라 에서 살고싶습니다.. 얼마전 조두순 출소반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3년이란 세월이 금방 금방 지나가는데... 제발... 출소 안하도록 도와주시고 국민이 목소리를 한목소리로 들어 실천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물론 사형제 폐지 부활이 어렵고도 힘드시겠지만.. 국민의 안전은 위해서라면 국민이 행복하다면... 제발... 부탁이니 사형제를 부활시켜주세요... 내년에도 범죄가 안일어날것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부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부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일본기업 취업 검토 1. 일본 청년인력 부족 2. 일본 취업박람회를 견학하여 어떤분야에서 주로 사람이 필요한지 파악 3. 필요분야의 청년을 국가에서 교육(언어, 현지적응, 직장문화 등등)하여 일본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 "num_agree": 1, "petition_idx": "4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재 탈모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탈모치료제에 필요한 의료보험 적용함으로써 약값 인하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탈모 치료시 필요한 약물 종류중 프로페시아,미녹시딜등 약물 치료의 가격이 의료보험에 제외되어 한달치 복용기준 가격이 6만~7만원입니다 탈모 약물치료시 매일 하루에 1알씩 복용해야 치료가 가능한 약품입니다.. 1년 기준으로 70만원~100만원 가량 탈모치료 약값 지불로 인해 삶의 질과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는 과도한 약값으로 약물 치료 정지 상태입니다 국민의 1/4이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탈모치료 약값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청원이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 치료시 필요한 약품 치료제 의료보험 적용하여 약값 인하 요청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22살 부산거주하는 취준생입니다.이미 멋진 대통령님이 계시지만 국민들이 잘먹고 살아야 나라가 돌아갑니다.아직 알바경험이 적은 취준생이라 눈치도없고 실수가 잦다는 이유로만 부정해고를 두번이나 당했습니다.배치부 서장이 연수를지속적으로 이어갈수없다는이유로 말입니다. 그아픔을 두번이나 겪었습니다. 고졸이라 신분으로 어딜가야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저같은 취준생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을지지하고 늘 응원하고있습니다 사랑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4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답게 살게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간곡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3월 15일 오전 7시 50분경, 광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용인 수지 방향으로 진입 후 초록색 신호에 따라 1차선에서 직진 운행 중이었던 제 차를 가해자가 2차선에서 1차선을 수직횡단으로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하여 사고를 내고 도망간 뺑소니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 졌습니다. 가해자는 60세 후반 고령 운전자로 졸음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충격 정도가 약했기 때문에 최신 판례상 뺑소니로 처분 할 수 없다는 게 검사의 주장입니다.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1차선 운행중인 제 차량을 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것이 정말 졸음 운전 때문 인지 의문이 가는 상황에서, 졸음 운전을 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100만원 정도의 차량 수리비와 병원 입원과 물리치료로 4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은 충격 정도가 약한 것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인지하고 도주하여도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다는 검사의 의견을 받아드릴 수 없었습니다. 검사에게 난폭운전 하는 가해자를 무혐의로 풀어 주면 다른 선량한 운전자가 위험 해 질 수 있다고 했으나, 검사는 현재 법의 제도 하에는 별다른 처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가해자가 오늘도 제 옆에서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또 사고를 내고 법망에서 빠져나갈까 봐 두렵습니다. 3년 전에 30대였던 제 지인의 가족이 퇴근길에 중앙선을 침범해오는 차량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불행은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져 지인의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번 사건에도 제가 조금 더 속력을 냈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글을 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뺑소니 사건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된 사고 처벌이 너무 미흡합니다. 법제도화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고의 처벌을 무겁게 해주시고 교통법규 미 준수자에게 의무 안전운전교육이나 면허 재 갱신 등으로 선량한 운전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뺑소니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평창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념주화에 김연아 선수가 아닌 미국 선수의 얼굴과 자세가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천재성에 열정을 불사른 김연아 선수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잘 홍보해 왔습니까. 그 자리는 미국 선수가 아닌 김연아 선수의 자리입니다. 빨리 바꾸어 주세요.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할 건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피겨 기념주화 상을 김연아 선수로 교체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오늘 기사에 이영학이 징역형을 내려달라 했답니다. '희망' 운운하면서 말이죠. 마누라 제사니 자식 어쩌구 감성팔이 하면서요. 현명한 판결을 내리시리라 믿습니다만 이건 사형제 부활을 생각해봐야할 정도로 중요한 문젭니다. 반드시 죽어서 나와야 할겁니다. 자식 둔 부모로서 이런 놈이 가지고 누려야 할 희망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무기징역 혹은 사형 언도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역한지 팔년차 대한민국의 삼십대 남성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전역비추진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여 청원을올립니다. 대한민국 정전국가이자 아직도전투국가입니다 징병제로 끌려와서 훈련도힘든데 각종 작업및 부대정비 주말에도 쉬지못하고 쓸대없이 연대 사단장오면 부대뒤집어지고 주말도 그런데 전역하면 사회생활시작시 면접볼 수트한벌 사먹을 만원하나없이 전역시키죠 삼개월동안은 적응해야하는데 크다면크고 적다면적은데 오십만원의 전역비도 안되는것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역장병 전역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두성건설(주) 입니다. 두성건설(주)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미술관 과천관 시설용역을 맡아 했던 회사입니다. 다름아니라 퇴직금 관련 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어 청원 올립니다. 저희는 2014년도,2015년도,2016년도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매년 정산,지급하였는데, 2016년도 인건비를 상승시키고 2016년도 기점으로 2014,2015년도도 인상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자들이 요구하는데 현대미술관이 두성건설(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 주무관(김종변), 현대미술관 시설용역 소장(김균덕), 두성건설(주) (안성병), 두성건설(주) 안성병이 고용한 노무사 (이종철), 법무법인 (유) 한별 사무장(윤진용)이 참석하여 현대미술관에서 회의과정에서 2011년도,2012년도,2013년도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물어본 결과 현대미술관은 인건비 인상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소장이 요구 한적도 없었고, 현대미술관도 지급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성건설(주)는 이전 관행에 따라 퇴직금을 매년 1년씩 정산 지급 해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근로자들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도,2015년도도 2016년 기준으로 인상된 부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부에서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미술관은 인상된 퇴직금을 두성건설(주)에 지급하지 않았고,지급해준다는 답도 없고, 소송으로 제기 하라고 일관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미술관  퇴직금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지난 12월,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에 희망을 품고 광화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소망인 '나라다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들의 안전일 것입니다. 매일 뉴스와 신문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와, 청소년 범죄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날이 갈 수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무엇입니까. 왜 그리도 법은, 나쁜 사람들에게만 너그럽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나라의 희망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 특히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자신의 딸 친구를 유인해 성기구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정신을 차리자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목을 졸라 죽인 이영학과 같은 범죄자가 어찌 법정에서 '희망있는 삶'을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심신미약 상태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술을 마셨으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단지, 술을 마셨다고 해서. 심신이 미약하다고 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법이 어설프게 적용되었다가는 또다른 범죄, 더 끔찍한 모방 범죄들이 발생하고 이것은 오롯이 우리 아이들과, 밤낮 자식 걱정인 부모님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아픔이 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기 싫습니다. 범죄가 안일어나는 나라가 어디있겠냐마는, 범죄에 맞는 정당한 처벌을 내려주지 않는 이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기 싫습니다. 매일 같이 부모님들은 혹여나, 우리 자식이 아플까 어디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동성범죄자 및 살인자에게 법이 너그러이 적용된다면 이제는 우리 자식이 혹여나 누구에게 살해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동성범죄, 살인 등은 심신미약, 음주 상태, 장애 여부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과 같은 아동성범죄자,살인자를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진 정 서 진 정 인 : 두성건설(주) 안성병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98 (기계공구상가 D블럭 B1, 33.46호) 사업자등록번호 : 113-86-07924 - 내 용 -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매년 정산, 지급하였는데, 2016년도 인건비를 상승 시키고 2016년도 기점으로 2014년도, 2015년도도 인상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자들이 요구하는데 현대미술관이 두성건설(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 주무관(김종변), 현대미술관 시설용역 소장(김균덕), 두성건설(주) (안성병), 두성건설(주) 안성병이 고용한 노무사(이종철), 법무법인(유) 한별 사무장(윤진용)이 참석하여 현대미술관에서 회의 과정에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물어본 결과 현대미술관은 인건비 인상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소장이 요구 한적도 없었고, 현대미술관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성건설(주)는 이전 관행에 따라 퇴직금을 매년 1년씩 정산 지급 해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근로자들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도, 2015년도도 2016년기준으로 인상된부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부에서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미술관은 인상된 퇴직금을 두성건설(주)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해준다는 답도 없고, 소송으로 제기 하라고 일관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일 진정인 : 두성건설(주) 안성병 (인) 연락처 : 02-2636-8454 (HP) 010-5312-8457", "num_agree": 1, "petition_idx": "4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미술관 퇴직금 관련해서 청원 올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약 2개월 전에 출시된 모두의 마블 캐릭터 삭제를 요청합니다. 사행성 게임에 벨런스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유저들의 정신건강도 해치고있습니다. 이로하여금 파급효과는 대단합니다. 성인들은 물론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현금을 주고 아이템을 사게끔 부추기고있습니다. 게임 폐지는 못하더라도 소피라는 캐릭은 삭제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 모두의 마블은 소피를 삭제해야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인천에는 인천교통공사, 서울에는 서울교통공사 (구 서울메트로 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에는 부산교통공사(구 부산교통공단), 대구 광주는 각각 도시철도공사가 있는데 경기도는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코레일이 담당합니다. 경기도에 가칭 경기교통공사 설립해서 코레일이 맡는 분당선 과천선 안산선 일산선을 맡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에 경기교통공사 설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사회복무요원자리를 늘려주세요. 이제 가고싶어도 못가는 대한민국 공익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늘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의 자리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국회의원은 우리국민의 제일 혐오하는 세력입니다. 총선때는 특권내러놓은다고 야단법석하다가 잊혀진지가 몇번/그런데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거기에 오늘 보좌관을 7명에서 8명으로 증원/ 당황스럽습니다. 본인들이 실력이 없으니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좌관이 추가필요/북유럽식으로 하기위해 국회를 해산하고 명예봉사직으로 각분야 전문가를 임명합시다 . 그럼 보좌관도 불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합시다. 보조관1명증원 오늘 .."}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로또복권 당첨번호 추첨을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현재 녹화방송으로 진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간에 떠돌고 있는 로또 조작설 또한,, 녹화방송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계 ,, 로또복권 추첨을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당첨번호 추첨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분당 세무서에서 인순이씨를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했습니다. 탈세문제로 이순이씨의 기사 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분이 우리나라를 대표로 평창올림픽을 홍보하고 주제가를 부르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히서민들은 성실히 납부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탈세액이 60억이라는 소리에 허탈감이 몰려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순이씨가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순이씨가 국가행사 등에 초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자고나면 부동산값 오르니 돈이 되는곳은 전국을 누비면서 부동산투기를 하니 이게 나라입니까? 빨리 부동산가격을 하락시켜서 오른만큼 빠지게하여 연착륙을 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살피세요.. 부동산은 망국병이요 국가 핵심암덩어리입니다. 왜 시늉만 냅니까? 그러니 버티고 있지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못잡으면 문정부도 헛정부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외지인소유 부동산 40%대/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다름이아니고 금번 지진피해로 국민들이만이놀래는대 아직도후유증이남아있지요 그런대제예칙하건대 조만간에 불행한사건이 올것같아요 그러니가각별히 예의주시하셔서 국민들안전에 만전을가해주세요 제글을꼭기억하셔서 철저하게 안전을대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리예방하시기바람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토론을 거쳐 재개하기로 했다지만 뉴스에 기존 원전이 24개가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주변분들 어찌 사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통령님 하시는 일 적극 지지합니다. 원전 다시 검토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재개 다시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포괄임금제를 사용 못하게 한다고 하니,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웹디자이너들이나, 광고마케팅, 광고 기획자들에 대해 재량근로시간제를 쓸수있다고 하더군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포함된 합법적 재량근로시간제로 사용하면 IT나 게임, 광고 업종들이 포괄임금제를 피해 재량근로시간제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할 것 입니다. 물론 아이디어가 필요한 직군이라고는 하나, 엄연히 쉬는 쉬간이 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창의력이 필요한 사무 근로자일 뿐입니다. 기업들의 이러한 피해갈 수 있는 법이 남아있는 이상 포괄임금제의 실효성이 광고,게임업종까지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를 피해갈 수 있는 재량근로시간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국민을 위해 일해라는 목민관들이 국민을 속이고 부동산투기를 하는자는 즉각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조치하세요.. 정말 서민들 두번 죽이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셔서 다시는 불량한자들이 공직자로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부끄럽지도 않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소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명단공개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대한민국에 화두의 정점 중 하나로 지진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건물관리에 대한 정부 방침 또는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전국에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만 40%이며, 대부분이 설계 당시 내진설계 법안이 없어 내진설계 여부를 알수 없는 건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저를 비롯하여 많은 서민들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민 중 한명으로 앞으로 재난은 유추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해안지방이 아닌 수도와 가까운 내륙에서도 지진은 날 수 있을거란 불안감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 후 처방적인 정부입장이 아닌 재난 전 예방적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은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지 정부 의견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지진으로 인해 1주일 연기된 수능일정으로 원래 계획했던 여행 일정이 망가졌는데 주요 항공사와 국내 사이트들만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시 일정은 고려해주지 않고 11월 17~23일자만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약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저 하나뿐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능연기로 인한 일정변경, 국내외 항공사, 호텔사이트 모두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로 인한 일정변경, 국내외 항공사, 호텔사이트 모두 환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사형제도부활", "num_agree": 7, "petition_idx": "4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부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컨텐츠가 떨어져서 소스를 구해야 하는데 부활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부활 주문서 시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난 피해주민 대피소 지원책' 에 보강을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피해주민 대피소 광경을 언론에서 접했습니다.그리고 예전에도 여러 재난에 피해 주민의 임시 대피소 모습을 보았을때 공공기관 혹은 학교시설에 임시 대피해 있는 모습에서 피해를 입어 힘든 주민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전대처 기준에 대피소에 관한 내용을 더 보강하면 피해국민들의 심신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제안 내용> 1.대피소 지원에 피해주민 개인 혹은 가구별 안전 텐트지원 -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심신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한 개인, 가구별 일정크기의 텐트지급으로 강당에 피난민처럼 공개되는 상황극복방안 2. 대피소 피해주민 개인 침낭, 긴급보호 BOX 지급 - 피해 상황에 놓인 국민의 2차 피해 방지 및 긴급구호 물자가 들어있는 지급 물품을 준비하여 어느상황에서도 지급될수 있도록 지원방안마련 -긴급 BOX: 상비약, 붕대, 면도기, 생리대, 손전등 등 긴급지원 가능한 상태 마련 3. 개인권리보호 메뉴얼 마련 - 비상시 언론 등에 개인의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세임한 메뉴얼 필요 - 사진촬영에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기위한 방안필요 - 피해상황 파악의 용이함을 위해 주거지, 성별, 연령별 대피소내 피해주민 간편 등록방법 마련: 각 연령, 성별, 질병 유무 등의 등록을 통해 의료, 보호조치의 필요한 지원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수 있는 메뉴얼이 정해져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긴급재난이 어느때 어느곳에서든 일어날수 있으므로 미리 메뉴얼화 해서 지원한다면 피해지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안전대비책까지 마련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 피해주민 대피소 지원책 보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중소기업에근무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시급인상이후 중소기업은막막하다합니다 시급을올려주어야하는데 원청이나 1차밴드에선 아무런 시급인상에대한협의가아직도없습니다 국가에선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규제 만 있고 중소기업30인이하에대한 지원만있고 30인이상의하청업체는도대체 어떤대책을세우라는지요(규제만있으니 경제가움추려드는데경제에도신경써주십시오) 공무원만늘리지말고생산성있는기업의근로자들을지켜줘야하지않는지요 다니던사람들도 중소기업의인건비인상에대한대책이없다면문을닫아야되는실정입니다(직업을잃어요) 대기업에대한 하청업체들의인건비인상을구체적으로논의하여불안함을해소해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님! 다 잘하시는데(모든것만족스럽습니다)아쉬운건 경제에 대해 심각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직장을잃을까봐 불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결정이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그냥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원만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구입하기위하여 신분증 도용,속임등을 통하여 구매를 할시 업주가 처벌을 받는것에 대하여 19세미만의 청소년이 구입을할시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처벌을 받게하는 법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는 청소년을 신고할시 청소년이아닌 학생들의 속임수를 통하여 판매를 하게된 업소가 처벌을 받게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일이 더욱 많이 벌어질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교내의 처벌도 미숙할뿐만아니라 법이 약한것에대해 인식을 하게된 청소년들의 이러한 행위는 해결방안이 있지않는한 변함이 없을것입니다. 저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중학생때부터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오는 학생들을 고등학교때까지 꾸준히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생들이 처벌을 받는것은 우습게도 반성문 한장,청소 몇시간 으로 끝나더군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도 종종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피우고있는 모습은 물론이고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상황도 여러번 접하였습니다. 그치만 신고를 하여서 그 담배가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였더라면 저희 편의점이 영업정지 또는 벌금을 받고 학생은 제대로된 처벌없이 바로 귀가조치가될수도있다하더군요. 이러한 상황때문에 갈수록 미성년자들의 술담배 사용여부는 높아지고 오죽하면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다고하니 이 글을 보시면 꼭 미성년자들의 술담배 구매에대해 안좋은의도로 신분증검사없이 주는 업소 이외에 신분증도용,점주의 지인,협박 등등 여러가지이유로 속임을통해 구매를 하는 학생들에게 그에맞는 처벌에대한 법을 시행하여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담배 구매에 대한 처벌을 시행하여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대통령님과 교육부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부처 분들이 숙의하시고 단호하게 결정해주신 수능 연기에 대해 좋은 결정을 내려주셨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항 외 다른 지역 수험생들의 고사장을 바꿔주시지 않음에 있어서는 유감스럽고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학생들이 기존의 수능 시험장을 고지받았고 예비소집까지 갔다온 상태에서 이를 다시 바꾸는 것이 일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주일 동안 학교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학교는 고사장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기에 시험 보는 교실이 바뀐다 할지라도 수험 학교를 이미 알아버린 상태에서 완벽히 부정을 차단한 방도는 없습니다. 학교 전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은 여전히 잔재해 있습니다. 수험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다시 학교를 뽑아야 하는 점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수능 관리와 진행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기에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교육부 장관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고사장 문제! 교실뿐 아니라 시험 보는 학교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약사법 20조 1항에 의하면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입니다. 하지만 약사법 2조에 2항 의하면 \"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그 직능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한약사는 비록 약국개설자이지만 非한약제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한약사가 면허범위내에서 한약제제를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非한약제제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처벌조항\"미비라는 이유로 한약사의 非한약제제 판매를 수수방관하여 국민건강에 큰 위협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약사는 非한약제제에 있어서는 \"무자격자\"에 해당되므로 약사법44조와 93조에 의거하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약사의 非한약제제 판매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과 같아서 국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한약사의 非한약제제 판매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처벌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40, "petition_idx": "4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非한약제제 의약품 판매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이영학에게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주시고 무기징역으로 국민세금 낭비시키지말아주십시요. 즉각 사형집행이 되도록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에게 사형 선고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동계올림픽을 힘들게 개최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 안타까웠습니다. 요새 평창롱패딩으로 인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 수량으로 인해 매진 이후 어렵게 모였던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사라질까 우려됩니다. 이 기회를 그냥 이대로 놓치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한 중고카페에서는 벌써 149000원짜리가 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평창올림픽 기념품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만큼 좀더 평창롱패딩을 생산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이어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4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롱패딩 많이 생산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이번 포항 지진 났을때 제일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이 필로티 구조로 된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이라합니다 이렇게 지진이 날지 모르고 필로티구조 건물의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니 앞으로 지진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만든 1층의 내진보강이 매우 시급합니다 건물주들의 내진보강을 의무화 할수 있도록 정부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만약 내진 보강이 안되서 앞으로 지진이 나서 필로티구조건물이 무너질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로티 건물 지진 대비해 내진보강 의무화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이번에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하루속히 쾌유하길 빕니다. 수술도중 기생충이 많이 나왔다는 얘길 들으니 가슴이 아프네요. 북한을 돕자고 하면 일부 사람들은 좌파 종북 이라고 하겠지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는 북한동포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작은 도움을 주자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어떤식으로든 북한에 구충제를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구충제를 보내줍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평창 동계 올림픽의 비인기 종목에 관중이 부족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종목은 그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류 아이돌, 연예인들을 각 경기마다 관중석이나 경기장 곳곳에 투입해 흥행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에 아이돌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군인이란 나라,가족을 지키기위해 밤낮가리지 않고 훈련을 합니다. 부사관,장교들이 거주하는 군인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고자해도 언제 이사갈지 모르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는 군인들은 곰팡이,먼지를 지니고 사는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거주하는 집만이라도 청결하고 깨끗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게해주세요 군인들의 자녀나 배우자는 훈련으로 가장이 집에 안오게되면 걱정을 합니다. 그런 자녀나 배우자한테 깨끗한 보금자리를 주세요 재건축은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정도만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고 본인의 선택이였어도 나라를 지키고 나라에대한 전사를 두려워 하지않는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아파트 리모델링"}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회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세 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한 여러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써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2.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합니다. 이 내용이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을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합니다. 이 민원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4.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5.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6.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된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국민 혈세가 가랑비에 옷젖듯이 세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일겁니다. 관공서들 국,공립,사립학교등등...서류부풀리기로 혈세가 개인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공서 감사실 청원해봐야 어렵구요.. 다들 한통석~ 권익위원회, 경찰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합니다. 서류부풀리기는 증거확보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부고발도 쉽지 않은 실정이구요. 거의 인생포기하고 해야되는 실정이지요~ 서류 푸불리기는 거래업체들 세무조사해야 적발이 가능합니다. 관리자들 계좌추척만해도 많이 나오겠지요~ 차명계좌를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 가랑비에 옷젖는줄 모르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는 부산 남구 경성대학로 주변에 사는 학생입니다. 경성대학교입구 길에는 10명이 넘는 전단지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몇백장이 넘는 전단지들이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있는 경성대학로에 보기 안좋게 길바닥에 버려진 전단지들. 전단지를 버리기위한 쓰레기통이 있으나 그 쓰레기통마저 가득차고 버릴곳이 없습니다. 또한 경성대학로길은 매우 좁습니다. 많은 전단지 아줌마들이 서있어서 혼잡한 거리가 더욱 더 혼잡해집니다. 전세계에서 유독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단지 문화. 아까운 종이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득없는 이러한 문화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전단지 문화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수능을 공부중인 고3 이과 학생입니다. 저는 현 교육부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번째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형을 돌려서 대학을 갈려는 친구들 때문에 가형은 응시자수가 16만명 나형은 무려 35만명입니다. 아니 이과에 왔으면 가형을 하겠다는 의지로 온건데 저 친구들의 빈약한 의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제 친구는 80점을 맞고 가형 4등급을 받았습니다. 과연 나형 80점이면 몇등급일까요?? 네 3등급 초반입니다. 아니 그래도 당신네들이 만든 그런 교육제도인데 왜 이런 불균형이 생기는겁니까? 그리고 두번째 이건 제목 외의 얘기지만 물리1 교육과정상 1단원에 4단원에 들어가있는 돌림힘 유체 이 파트를 넣어야지 아니 무슨 4단원 그 열역학 이런거랑 연관성 없게 배웁니까? 그리고 화학 생명 아니 출제진들 당신네들은 30분만에 만점가능합니까? 아니 뭐 다들 명성있는 교수님들이지만 아니 교수님들도 시간안에 풀 수있냐 말입니다;; 아니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이게 무슨 청춘의 시기인 고등학생때 피터지고 이렇게 공부해야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 이과에서 나형응시 금지 시켜주시고 2021년 교육과정 기벡을 다시 넣어주세요 그리고 생명1에 생명2 과정인 하단베르크 방정식을 넣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 나형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 "num_agree": 281985, "petition_idx": "45581", "status": "브리핑", "title":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에 살고있는 현고3 수험생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나면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되고 수시 합격자발표도 일주일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힘들겠지만 수시에 수능이 반영되지 않는 학교들도 합격자 발표가 미뤄져서 마음에 상심이 큽니다. 수능 날짜가 미뤄진것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어쩔수없는 일이지만 그외에 발표와 일정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진행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날짜만 생각하면서 애타던 시간이 더욱 더 길어지므로 인해 상실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저의 민원을 봐주신다면 일정을 원래대로 돌려주시는걸 한번 더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수시합격자 발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포항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입니다. 포항지역에 5.4의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건물은 심하게 흔들렸고, 주위의 건물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도로도 크게 금이 갔으며, 학교 운동장 및 각종 시설에 많은 금이 갔습니다. 이외에도 건축물 일부분이 붕괴되는 곳도 많았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의 엄청난 강진이 와도 내진설계가 매우 잘되있어 이정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모 5.4의 지진이 왔는데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온다면 건물 약 85%가 무너져 내릴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한정적인 범위내의 건축물에만 해당됩니다. 모든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한반도는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꼭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정적인 내진설계 의무화가 아닌 모든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분명 유사한 청원이 접수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혼 후 양육비 미 지급 시 강제추징할 수 있는 법안 검토 부탁 드립니다. 현재 합의나 조정에 의해 어렵게 양육비가 정해졌다고 할 지라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시 지급소송이나 이행원을 통해 어려운 싸움을 지속해야하며, 이는 양육자에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다시금 짊어지게 하는 낙후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양육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조건에서 지금의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들의 양육비 지급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현재의 우리나라의 부실한 시스템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양육비 미 지급시 재산 및 급여에서 강제 추징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 도입이 시급합니다.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 차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금융 감독원에 요청을하여도 처리 되지 않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 **화재보험 횡포에 너무나 억울하여 신고 하려고합니다. 저의 아버님이 서울**병원에서 췌장 두부쪽에 악성종양으로 의심되는 3.6cm 되는 큰혹이 있다고 하여 긴급히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 수술일자: 2016년 7월 19일 - 수술명 :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PPPD) 수술후 아버지는 십이지장을 비롯하여 쓸개를 제거하셨고, 위와 간도 부분 절제 하는 큰 수술을 받으셔서 30kg이상 체중이 감소하였으며, 일상생활이 어려울정도로 힘들게 생활 하고 있습니다. 질병코드는 \"C250\"으로 췌장의 두부의 악성 신생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췌장암 초기로 **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 민원실장이 서울 **병원 담당의사와 면담 후 상피내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질병도 상피내암 코드인 \"D\" 로 시작되는 것으로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상피내암은 타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적은 암이기때문에 암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버님이 받으신 수술은 췌장 외 십이지장, 담낭, 담도 등 기타 여러부위의 장기를 함께 절제한 수술인 PPPD시술을 시행했고 저등급의 이형성 물질이 아닌 고등급의 이형성 물질을 일반암으로의 진행을 막기위하여 진행된 수술한 경우입니다. (췌장암 수술임) 보험회사의 주장대로라면 본인은 2016년 7월에 수술할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병을 더 키워 일반암으로 진행시킨 후 수술을 받아야 암으로 인정하고 수술공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누구도 병을 앓고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여나 앓더라도 빠른 쾌유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키워 일반암으로 전이된 후에나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개인보다는 큰 권력을 가진 보험회사의 인권유린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하여 업무를 진행하는데 삼성화재 요청되로 타 병원 추가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타병원에 의뢰하였는 모두 거절되어, 보험금 지급이 1년 반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6286 **화재에서 암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저희 말고도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보험회사의 횡포를 제발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췌장암을 상피내암으로 몰아가는 보험회사 갑질 횡포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문재인 정부! 딱 한 가지만 보려 합니다. 국민의 의식주 해결 문제입니다. 무주택자가 860만 가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임기 만료시까지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500만호 건설이 대안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정부는 성공한 정부로 볼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해 보십시요. 제발! 5년만, 10년만이라도 임대주택을 빌려주시면 잘 사용하고 반납할께요. 하면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한 가지만 볼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정책(무주택자 해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이번주말안으로 수능 고사장 교실말고 학교도 변경요청합니다!! 실제로 각 학교들을 보면 큰 시험인 수능 이외에 학교내신시험에서도 부정행위나 부정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저와같은 의견을 내는학생들이 많은데 수능고사장 교실말고 전국적으로 학교도 변경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고사장 교실말고 학교도 변경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학교에서는 빈부격차나 수업에 집증이안된다는 이유로 자유복장이 아닌 교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학생의 인권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또한 몇몇학교에서는 명찰을 고정식으로 사용하고있고 머리도 마음데로 하지 못합니다. 이에 데헤서 헌법에 명시하진 못하더라도 학생의 인권을 조례가 아닌 법으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복장자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 청와대 청원은 익명이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이 보장됨에 따라 의미가 없거나 불가능한 청원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원 실명제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실명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내 젊음을 군대에서 썩히기 싫소", "num_agree": 4, "petition_idx": "4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징병제 말고 모병제 합시다ㅋ"}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이번 포항지진관련기사와 세월호관련 기사를 보며 너무 가슴아프고 슬펏습니다. 그러나 해당기사에 달린 덧글들을 읽어내려가며 화가 너무 낫습니다. 정말 도가 지나친 세월호 고인과 유족에 대한 악플들과 포항지진피해자들을 향한 악플들을 보니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이 떠오르더군요. 제발 댓글실명제든 머든 도가 지나친 악플러들을 향해 경종을 울리는 법적인 제재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들 윤리교육을 못시킨 어른들의 잘못도 크지만! 부디 국가에서 어긋난 윤리의식을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제재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인권이라함은 소중하게 해야함은 당연한것이나 학교에서의 규제규율은 인권에서말하는 것가 많이다르다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학습하기위해행하는 행동은교권으로 지켜져야하고 이것이지켜지지않으면 인권이란 멍에에 교육현장은 아수라장이될것이다 지금보라 애들이 애같다고 생각한다면 큰실수다 청소년 들의 흉악범죄도 같은맥락이다 청소년법을 이용한다 인권위는 적폐다 없애야교육도살고 나라가산다 청원강력히 함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원회  폐지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소년법 폐지와 청소년일지라도 흉악범죄는 그에 걸맞는 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99년생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수능도 연기됬고 남들이 다가본 수학여행도 못갔습니다 99년들에게 안좋은 일만생겼습니다 정부에서 뭐 일을 꾸민듯이 어쩜 이러한 수난을 겪었나 싶습니다 정말 꼭 하고싶은 얘기는 저희에게 수능후 단축수업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수능보는 입장이라 수능 연기 소리를 듣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공부를 하고 공책에 정리할껀 정리했지만 많은 문제집을 버렸습니다 수능비를 환불해주시던지 고3들을 위해 지원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1999년생들을 위한 특별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어쩜 그런 말을 하는지요 여자를 완전 노리개인가요?? 여자를 어떻게 보는지 . . . 강력한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위안부 글올린 사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는 부산에 사는 고3 엄마입니다. 수능을 마친 딸에게 11/18일 부산 캣츠내한공연을 예매해서 티켓을 수령하고 기다렸는데,,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되어 16일에 바로 인터파크에 문의를 했더니 규정에 없다고 취소수수료를 30%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티켓을 다시 반송해서 17일 5시까지 도착하지 않을 시엔 취소도 안된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공연주최한 곳에도 문의를 해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니 취소수수료면제를 선처바란다고 해도 주최측에서는 판매대행처인 인터파크에 미루고 , 인터파크는 규정에 없는거라 하고 티켓값이 15만원이라 취소수수료가 자그마치 4만5천원이네요 ... 그리고 제 아이디로 표를 예매해서 딸이 공연장에 가지고 갈수 있도록 2,500원 배송비도 부담해서 받은거라서.. 인터파크에 아이 수험표랑 등본 보내면 취소수수료 면제를 해주면 안되냐고 요청했는데,, 환불규정도 없거니와 아이이름으로 예약을 안해서.. 마치 문의한 저를 본인이 안가면서 핑계대고 수수료면제를 해달라는 사람 취급을 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도 공연을 자주 보러가는 사람으로서.. 제 자신이 볼거 같으면 현장수령을 하지 굳이 배송비까지 부담하면서 티켓을 받을 이유가 있냐고 해도 상담원은 참 성의없게 규정탓만 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티켓이 반송처리되어 환불메세지가 왔는데 역시나 취소수수료 4만5천원을 뺀 금액이더군요.. 어제 뉴스에 여행사나 항공사등은 취소수수료를 면제해 주던데 우리나라 공연예매 1순위인 인터파크티켓도 취소수수료면제를 적용시켜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로 인한 인터파크티켓 취소수수료 면제건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하는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출소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왜? 공무원처럼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는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준하기에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다.그렇기에 김대중정권 때에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군인은 10급 혹은 1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입법을 하면 군복무는 공무원근무에 해당하기에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으로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http://cafe.naver.com/119bum", "num_agree": 5, "petition_idx": "4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너도나도 나라의 2002년 4강신화 붉은악마처럼 패딩을 나라 패딩으로 만들면 좋을것 같은생각이듭니다 나라가 한개의 옷을 다입고있는다면 다른나라에서볼때 저기 나라는 마음이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될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패딩 국민패딩으로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수능 연기 한다고요? 말이 안됩니다 피해 지역의 건물의 균열로 연기하면 논리적도 아니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실례 일수 있으나 연기하더라도 휴일에 포항 제외 전국에 등교하고 20일에 고사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심각한 고뇌의 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비 포항 지역의 학생들의 지각적 사고와 심리적 수양 시간비용을 철처히 붕괴시키는거와 똑같은말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지역 거주 학생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 중학교에 휴교조치 뒤에 그 장소에서 하면 좋지 말입니다. 선배의 입장 자격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수과정의 형평성이 평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님 의 성명 변경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링크 참조 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일 방안 앞당기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해당 게시글 이미지는 링크 참고 방위사업청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지난 201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기한으로 올린 SNS 공유 가로세로 퀴즈 이벤트를 통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은밀하게 비하하는 말풀이를 삽입하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논란이 되자 해당 게시물을 내린 상태이나 11월 17일 14시 56분 현재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142, "petition_idx": "4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청의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이벤트 게시물 담당자 및 기관 징계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언구 전 청장님을 국세청 개혁을 위해 국세청장으로 임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 개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재 전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한 교과 및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정규 수업시간 외에 별도로 시간 과 과목을 정하여 '보충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 보충수업의 취지는 정규 수업만으로 부족한 학습을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든'학생을 대상으로 '강제'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2010년 10월'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어 학교가 학생에게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이후 다른 지역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에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인정되거나 보수파의 반발로 아예 제정이 흐지부지되는 것이 실상입니다. 학생들이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 자신이 할 활동을 자신이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것이 휴식, 학습, 그 외 어떤 것이 되더라도 학교는 어떤 간섭도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법의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의 인권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법 분명히 '학생의 인권'을 언급하고 있지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는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있지만,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조항은 실제적인 효력이 부족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를 국법으로 만들어 전국 학생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4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하 이미지 사용은 미디어나 관련 단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딱히 노무현 재단 쪽에서나 권여사님 쪽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도 적었고, 특히 SBS의 경우 같은 사례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감싸기 혹은 회피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선 이후 국가 기관인 방위 사업청 이벤트 전개 과정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하 이미지 사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직자가 아닌 이벤트 업체의 농간으로 책임을 돌릴 수 있겠지만, 동일한 문제를 유야무야 넘겨왔던 관행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를 찾아내 잘못의 책임을 확실히 묻는 것이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위 사업청의 전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이벤트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이번 포항 지진으로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두가 차.질.없.이. 수능을 볼 수 있으려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 고려할게 아닙니다.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 중, 이제껏 군대에서 시간 쪼개가며 수능 공부한 병사들이 이번 수능에 맞춰 휴가를 썼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미뤄진 수능에 휴가를 더 쓸 수도, 미룰 수도 없이 노력한 1년을 버릴 위기에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처지에 놓인 것도 아니지만 내 동생이 이런 상황이라면..? 하는 생각을 해보니 누나로써 너무 안타깝고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1년의 노력이 무너지는 당사자들은 오죽할까요? 부디 열심히 수능준비한 병.사.들.도. 차.질.없.이.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중인 병사들도 차질없이 수능 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9월 15일에 통신 3사에서 25% 할인이 일제히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기존에 20%할인을 받고 있던 고객은 25%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SKT -> 9월 15일 시행, LGU+ -> 10월시행, KT -> 11월 시행 이번에 KT가 2달이나 늦게 시행을 하면서 지난 2달간 할인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보상을 해줘야하는게 마땅한데도 KT는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2달 늦은 부분에 대해 KT에서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의 25%할인 지원 문제에 대한 배상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9월 15일에 통신 3사에서 25% 할인이 일제히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기존에 20%할인을 받고 있던 고객은 25%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SKT -> 9월 15일 시행, LGU+ -> 10월시행, KT -> 11월 시행 이번에 KT가 2달이나 늦게 시행을 하면서 지난 2달간 할인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보상을 해줘야하는게 마땅한데도 KT는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2달 늦은 부분에 대해 KT에서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의 뻔뻔함을 개선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이번JSA사건으로 국회의원의 안보에대한 상황인식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특히 자유한국당)과 천재지변이 누구에 이에 벌어졌다는 황당한언변 그러한것들을 방지하기위해 법안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글 올립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 그리고 국회의사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들을 모아서 나라를 더 국민의삶을 더풍족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몰상식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자기권력인줄 알고 함부로 쓰는거 같아서 짜증이 났습니다.(특수활동비가 자기 용돈이듯이 쓰는분) 지금 지진으로 인해 많이 바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진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으신분들을 보살피시고 제글은 나중에 지진으로 인한 모든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때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법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법을 이해 한다면 다시 이청원게시판에 국민을 위한 화려한법안을 제시 하겠습니다(처음으로 쓰는 글이어서 많이 서툴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파면할수있는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9월 15일에 통신 3사에서 25% 할인이 일제히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기존에 20%할인을 받고 있던 고객은 25%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SKT -> 9월 15일 시행, LGU+ -> 10월시행, KT -> 11월 시행 이번에 KT가 2달이나 늦게 시행을 하면서 지난 2달간 할인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보상을 해줘야하는게 마땅한데도 KT는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2달 늦은 부분에 대해 KT에서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의 불합리한 부분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유례없던 한반도의 지진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지만 정부의 빠른 대처에 깊은 감명을 받고 안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지진이 일어나고 내진설계에 관심이 생겨 내진에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볼트를 개발하고자 여러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내진용 전산볼트를 개발하여 시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제품을 만들고 상용화 하기위해 여러 기관을 수소문 하였지만 어느곳에서도 성능시험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연구원들및 센터에 전화해보고 여러곳을 직접 방문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다른기관을 추천해 줄뿐 성능시험을 할 수 없다는 의견만 비추어 왔습니다. 내진설계를 위한 연구및 개발은 어디를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성능시험을 받기도 힘든 현실을 느끼고 도움을 구합니다. 나라에서 도와 주십시오 개개인의 작은 발명과 관심이 결국 나라의 발전이 된다고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설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한기가 감도는 하루하루 커다란 체육관에 누워 계신분들을 보며 텐트를 지원하고 혹한기 의료지원 또한 있어야 하지않을까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민을 위한 단열텐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는 출산예정인 아이까지 2아이를 둔 아빠 입니다. 임산부전용 주창장을 설치하는 것 또는 기존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허가해주세요. 저의 아내가 만삭일때 항상 주차 후 내리지 못 해 힘들어 합니다. 맞벌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해서 운전을 하는데 항상 주차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하루는 울먹이며 전화 와서 주차를 못해 못내리겠다고 하더군요. 몇시간을 뺑뺑 돌았다고 합니다. 임산부는 일반 주차라인으로는 차에서 내리기 상당히 힘듭니다. 일부 아파트나 지하주차장은 더욱이 주차라인이 협소해 주차조차 힘들뿐아니라 일반 성인들 또한 주차 후 하차가 버겁습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전용 주차장 또는 장애인 주차공간 이용 허가를 청원합니다. 임신후 증빙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임산부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에 부착하는 방식 또는 더좋은 방식이 있으면 허가해주세요. 우리나라의 희망인 아이들를을 위해 희생하는 모든 임산부를 위해 청원들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 설치 또는 장애인 주차장이용 허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청와대가 세종 갈 수 밖에 없는 4가지 이유 1. 서울은 휴전선과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어 전쟁시 불리하며 북한이 핵을 개발 중에 있어 북한 핵의 볼모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2.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 약 11% 정도나 인구, 사업체수, 매출액 등은 약 50%를 넘고 있어 지역간 불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3. 한양과 서울이 조선과 대한민국의 수도로 약 625년을 장수하고 있지만 기득권 세력이 장기간 집권하면서 부페, 적폐, 갑질, 양극화 등 새 시대 탄생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려 475년 조선 512년 한반도 국가 탄생에서 멸망까지는 약 500년이 걸렸음, 서울이 신라처럼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려면 남북통일, 개혁 등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 4. 충청권이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고 후보들은 \"세종시 = 행정수도\"를 외치고 있어 세종시 행정 수도는 시간 만이 해결할 것으로 예상됨", "num_agree": 15, "petition_idx": "4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세종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수능이 연기되면서 논술일정도 연기되었어요. 그로인해 계획한 여행에 차질이 생겼는데 여행사,항공사에서는 16~23사이 출국이 아니라서 지침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변경 취소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 어렵다고하네요 수능관련 전일정에 해당되야되지 않나요? 도대체 이런책임은 왜 서민들의 몫인가요? 하루이틀사이도아니고 몇달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가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상황에 왜 교육청, 국가에서는 적극적 대응 자세를 보이지않는거죠? 참으로 암담하네요 한두푼의 돈도아니고 또한 한두시간의 투자한 계획도아닙니다 부디 수능연기로인한 다방면 피해상황을 파악하시고 대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논술일정 연기로 인한 피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로스쿨교수들은 수업시간 마다 이미 졸업한 로스쿨변호사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본인들이 무능하고 부패해서 그런것은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은 왜 수업시간에 졸업한 로스쿨변호사들을 비난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2017년 11월 17일 방위사업청 페이스북에서 가로세로 퀴즈 이벤트에서 \"노무현자살\"이라는 문장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발언에 대한 여려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또한 담당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방위사업청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벤트 담당자 책임 및 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4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위사업청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벤트 담당자 책임 및 수사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현행 임용고시 시험중 대략 시험시감이 답안지배부 포함해서 한시간 사십분가량 됩니다 그런데 시험도중에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화장실 출입이 통제되고있습니다. 물론 공정한시험위해서 그렇게 하는건 이해를 하는데 반면에 방광과민증 등 화장실을 원래 자주가는 사람한테는 크나큰 부담감이됩니다 인간의 생리적욕구를 시험장에서 박탈당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저번시험에서 시험시작하자마자 오줌마려워서 시험끝날때까지 참니라 죽는줄알았습니다 임용시험동안에 인간의 기본권좀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고시 인간의 기본권좀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분명한것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한번더 강조합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고 정부에서 발표(전정부 국민안전처)했어 그해는 그대로 진행하여 별문제없이 적용한바(2015,7.1~2016,4.20일) 크게 문제없이 진행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그해 두.세번개정끝에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여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훈,포장등)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소리가 지금도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 지침개정후 그해 6월경에 퇴직하고 전장관은 1급준하는 청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2000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차관2급준하는 황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 1년5개월,1년4개월재직하고 훈장받을수가 있는지요^^ 법적근거가 있는지 조금의심이되며. 장,차,청장,1급~5급 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 훈장만 기본2~3개 80%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참으로 울화통이 납니다..하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에 훈,포장은 아예 받을수 없고 수여하지 않습니다.. 재직중 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및화재진압등 큰훈련행사시 순직하면 받을수 있을까! 그래서 퇴직시 딱 한번에 기회가 있어 그것마저도 기회가 없다는것이 잘못된 행정이며 전정부에서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가 많습니다...;; 그간공직생활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국가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한탄합니다.. 20~40년전의 경미한징계,형사벌(0~100만원) 잘못으로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현정부 행안부에서 지침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전정부 그대로 따라하는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위의 사례 한번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 국가와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고 열심히 근무하고 했는데 과거의 잘못(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벌금100만원) 정부포상를 수여 못한다는것은 국가가 한번의기회도 주지않고 있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지침수정하여 바로 잡아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국가및국민의생명,재산을 지키는 하위직공무원(경호,경찰,군인,소방,기술직)과 일반행정직공무원과 같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적용은 잘못된 관행이며 똑같이 적용함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현장에서 근무하는사람이 의외로 징계및형사벌이 많음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적용를 차등적용함을 강조하고 지침에도 적용하여야되며 2015년도 7월1일이후적용한다는 전정부 국민안전처공문에 대해 한번 살명할까 합니다.. 분명한것은 최초로 음주운전을 지침에 산입하기위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드시 2015년도 4월9일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산입하였고 퇴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수여가능 적용은 했지만 재,퇴직자하위직공무원들이 반발로 어떻게 조치할지 고민끝에 만든것이 2015년6월경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 정부포상업무지침(주요개정사항)14쪽분량은 아주상세하게 설명과 잘준수하라는 공문내용을 만들어 전공무원들에게 공문전파하달완료 되었음을 강조하고 (2015,7.1~2016,4.20일)까지는 지침대로 잘준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그내용이 미산입되어 수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산입되었고 수헤자에게 유리한내용은 미적용으로 많은 하위직퇴직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는것을 수여못하고 공직을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이 너무도 처량하였고 한마디로 참담함을 호소합니다. 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단서는 왜 미산입했는지요, 더욱 의문이 되며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하향조정으로 벌금100만원미만적용은 바로 산입시키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며 과실이며 누군가에 의해 조정이 되었는지 분명히 적발하여야 하며 일명의 단서도 없고 한번의기회도 주지않는 전정부에서 과도하게 밀어붙친이유가 과다남발(훈장),2015년도 국정감사(새누리당 정미경의원)시 지적사항및 상훈법강화로 하면 물론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방법이 뜰렸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집니다. 그럼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2015년7월1일이후부터적용한다고 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왜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2015년7월1일이후부터적용] 이 부분은 왜! 미산입했는지 분명히 잘못되었고 의도가 있디고 생각하며 전 행자부장관의 작품이 현 행안부에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함을 호소하고 전 행자부장,차관님! 장본인들은 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그것도 재직기간(1년5개월,1년4개월)하고 너무합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시에는 많은고민과 행정및행정법전문가의견수렴하고 수혜자에 입장에서도 한번 고려하고 충분한 기간적용하여 수혜자에게 이해가 되게 적용함이 적법한 절차인데 어떻게 급조로 지침을 여러번개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예 불리하게 적용하고 전 장,차관님! 당신들은 해당사항이 없기때문에 짧은기간에도 훈장(청조,황조근정훈장)받는것은 국민들을 웃습게 생각하는지요^^;; 그래서 현 행안부장관님에게 2통의 빠른등기(9월13일,10월16일)로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사항에 대해 건의및애로사항을 보냈지만 지금도 답장이 없고 국민의 알권리을 무시하는지요, 수많은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은 지침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긴공직생활(40여년간)하다보면 본이 아니게 한번의실수가 있는데 그것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국가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한번 재검토하여 한번의 기회을 주었으면하는 소원이며 국가가 앞장서서 처리해 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포상관련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에게 국가가 한번기회을 주어야 합니다. 그 문들의 노고를 생각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방위사업청 SNS 담당자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을 홍보이벤트에 교묘히 삽입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고인을 모욕하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더불어 방위사업청 SNS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 '불편한 분이 있었으면 사과한다'는 식의 후속대책 없는 무성의한 사과를 올렸다가 10분만에 삭제했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4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위사업청 노무현 대통령 모욕 공보담당 파면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살인마 이영학이 오늘 재판때 무기징역 내리지말라고 했는데 그건 말이안되는거고 ,,,살인자가 그런말 했다는거는 아무런 반성없이 지내고있다는겁니다. 죄수복을 보면 신발도 구입해서 신었고 ,,옷도 제일 좋은거 입고있던데 살인마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이나 피해자분들도 감옥에서 나오지않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엄중히 처벌을 원합니다. 또한 이영학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죄값을 낮게 받으면 또 사회 나와서 똑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 폐지를 원하고 엄중한 처벌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엄격한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소득 자영업자입니다. 재택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여 매달 70만원 정도의 수익밖에 없지만, 꼬박꼬박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원은 회사에서 50%를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의 100%를 냅니다. 고소득자는 고소득자의 기준이 이겠지요. 하나 저소득자는 그 국민연금의 부담율이 너무 큽니다. 월 70만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무조건 매달 9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내야합니다. 70만원에서 9만원 가량의 연금을 내고 나면 60만원정도 남아, 그걸로 생활비합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소득의 10%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내라니요.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데, 늙어 받을 연금을 지금 이렇게 부담해야하나요? 세금 신고를 하는게 문제입니까? 주위에서 월 100만원 아르바이트를 해도 신고를 안하면 아예 아무런 세금도 안내더군요. 이래서 세금 내는 사람만 봉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예 안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소득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부담율을 줄여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 자영업자 국민연금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요즘 포털사이트에서 심심챦게 일베나 워마드 등 특정 혐오집단이 댓글판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몰려와서 여론을 지들 맘대로 해버리고 댓글판을 지들이 여론인양 고순위를 독점해 버리죠. 더구나 무슨 욕설이 그리도 심한지 성희롱까지 장난 아닙니다. 안 보이니깐 그러겠죠? 포털사이트 관리자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그런데 마침내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그들이 심심챦게 보이네요.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들만의 특이한 용어들. . 문제는 20만명을 넘기려고 1. 한 사람이 중복 투표를 한다 2. 여러 사이트에서 단체로 몰려 와서 투표 3.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며 타인들은 접근금지 4. 반대 의견 나올시 가차없는 비방과 욕설 청원합니다. 청원은 익명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명으로 할 경우 진짜 억울하고, 필요한 청원은 올려지지도 못하고 묻혀 버림으로써 본디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댓글은 실명으로 해야 건전한 댓글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요즘 청와대 게시판 문제 참 많죠? 청와대관리자분은 관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문제있는 청원자는 경고, 주의를 주거나 IP차단하거나 접근 금지시키세요. 그리고 사회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청원은 삭제하던가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은 익명, 댓글은 실명으로 작성하게끔 해 주시고, 게시판 관리도 잘 좀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교육부에서 수능 연기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고사장변경 및 교실 변경한다고 하던데 수능지진피해가 없었던 대전교육청도 모든절차를 완전히 새로해서 수능학교 고사장변경 및 교실 변경까지 다한다고 들었습니다 대구교육청도 수능고사장 변경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교육청 수능고사장 변경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재 대국민 소통 수단의 일환으로 대국민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켜본 결과 익명성이라는것을 악용하여 마구잡이식의 청원을 올려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기에 실명제를 주장하는 바임", "num_agree": 9, "petition_idx": "4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실명제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예비군훈련 고졸자 2박 3일 vs 대학생 8시간의 기간 차이 고졸자의 생업권, 대학생의 학습권 모두 소중합니다. 특히 고졸의 취준생,노동자,자영업자의 경우 2박 3일의 기간 동안 취업준비 소홀 문제 및 경제적 손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크나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학생의 특별대우에 대해 모두 평등하게 시정부탁드립니다. 학력에 따른 예비군기간 차이는 차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훈련의 학력차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성 명 : 박 준 기 주 소 : 전북 군산시 회현면 자골윗길 29번지 연 락 처 : 010-5525-2599 박준기는 1994.12.17. 강원 춘천성심병원에서 육2군단 헌병대 김화용중사가 폭행하고 추가상해하고 상해자를 유기하는 사건을 발생하고 뇌사에 이르는 중태인 박준기에 대한 초동조사를 하면서 경찰, 성심병원, 여러 민간인들과 연루하여 자살목적 10층 성당창문을 통해 투신했다고 조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의 2007년 국민권익위원회 재조사 결정문과 2016년 국과수 시뮬레이션결과, 2015년 한겨레 신문과 SBS 궁금한이야기 Y 취재와 방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2015년 국방부 대정부질의시에 국방부장관이 국권위 결정문 초동조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객관성을 위해 민군합동조사단을 통해 재조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과수의 결과도 불인정하면서 의료감정에서 중요상해부위인 흉부(양측갈비뼈골절, 간, 폐, 신장 등 좌상과 파열로 과다출혈)상해를 제외하고 의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최선을 다해 재조사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헌병이 박준기를 연행중 상해를 당했음을 확인되는 경찰의 공문서로 박준기를 체포하고 헌병에 전화연락해 초동조사중 헌병이 도착하여 인계하였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헌병은 경찰과의 만남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병의 불법적 행위를 은폐하려 국방부 검찰단은 1999년 최초 박준기의 재조사 요청을 시작으로 2017년 2015년 이후 재조사 상황에 대한 진행 정보공개청구에도 거짓을 당연시 합니다. SBS에선 2015.12.04. 방송을 하고 2016.02. 성심병원 현장검증엔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SBS가 동행해 창문통과 가능을 동의했다는 거짓된 답변을 보냈습니다. 확인되고 인정된 사실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확인도 하지않는 국방부의 불합리한 행태를 보지만 마시고 다방면의 재조사로 사실이 밝혀지도록 강한 지시를 하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두 다리를 절단하고 척추의 상해로 매일 몸에 큰고통을 안고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부모님께서는 걱정과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계십니다. 꼭 재조사를 실행해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사건조작및 은폐에 대한 재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15년형에 납득이 안됩니다. 이런 아동학대 사건은 엄벌에 처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준이 개목줄 사건의 15년 형이 아닌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오늘은 을사늑약의 치욕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해방직전까지 죽어야만 순국선열이고 나머지는 애국지사라는 명칭이 너무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국지사 대부분은 독립운동 중 체포되고 옥고를 치루고 고문받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죽을 각오로 독립운동을 하신분들이고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아무런 훗날의 댓가를 바라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이런 애국지사분들을 통째로 무시하고 오로지 일제하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그분들만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 명칭이 말이 됩니까? 애국지사 대부분 일제하의 고문후유증 으로 해방후 얼마안되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독립운동에 편을 가르고 레벨 갈라서 일제하 죽은 사람만 기리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성에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순국선열의 날이란 명칭을 독립유공자의 날로 바로잡아 주기시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국선열의 날 명칭을 독립유공자의 날로 개칭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9월 12일날 네0버 카페에서 유0 인테리어 대표 최*균 와 3층 리모델링 및 외부 리모델링으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40%(1천80만원)를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사 시작한다한 18일 부터 지켜보니 보통 철거 부터하는데 철거도 않하고 공사 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틀정도 기다리다가 물어 보니 오히려 자기가 다 알아서 공정 효율적으로 할거라면 큰소리 치더니 나중에는 공사 금액이 부족해서 중도금 40%가 더 있어야 공사가 진행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줄 돈이고 하니 조금 일찍 20일 날 중도금 40%(1천80만원) 더 입금했는데 부분 철거와 타일을 조금 진행하더니 공사 진행은 않하고 갑자기 하는 얘기가 처음 입금한 계약금을 직원이 가지고 사라졌다는 둥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둥 개인적인 사정을 늘어 놓데요 처음에는 믿었던 직원에게 당했으니 오죽 힙들까 하며 마음이 약해지고 사정도 딱하고 그래서 계약금을 날렸다는 말에도 본인이 어떻게든 수습해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니 안쓰러운 마음에 이것저것 먹을 것도 챙기고 현장이 추울까봐 옷도 챙기고 가끔 식사도 사드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 하니 힘내라고 손편지까지 써가며 위로하고 응원해줬습니다 제가 바보 멍청이였죠 그런데 긴 연휴가 있었던 날이 지나고 만나자고 하더니 또 본인의 사정을 구구절절이 눈물 보여가며 늘어 놓더니 나머지 잔금마저 달라고 잔금이 다 들어와야 일이 진행이 될것같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길래 얼마전에 준 중도금은 어찌했냐 했더니 본인 월세내고 본인 월급 챙기고 밀렸던 인부들 돈 주고 하느라고 다 썼답니다 아니 계약금 날린것도 모자라서 중도금마저 그러면 어쩌냐고 계약금 밀린것이 정말 죄송했으면 두번째 드린 중도금은 모두 공정에 썼어야하는거 아니냐 본인 월세는 밀리는 손해를 본인이 봤어야했고 일을 마무리한건 하나도 없는데 월급은 왜 가져가며 우리 공사할때 인부들 딱 두번 왔어요 그럼 다른 현장 밀린 금액을 그걸로 갚은것 같은데 ... 하... 그래서 공사가 된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잔금을 주느냐고 하고 잔금을 입금 않했더니 그 때 부터는 아예 공사 진행에서 손을 놔 버리는 겁니다 .... 그러더니 결국 집은 폐허로 남겨놓고는 공사는 진행 못하겠다면서 남은 금액은 다른 곳에서 공사해서 환불한다고 하더니 연락 한번 없이 사람 속을 새까맣게 태우다 제가 참다참다 연락을 하면 처음에는 이태원에 공사가 있을것 같다느니 서산에 큰 공사가 잡힐 건 같다느니 마지막에는 본인 아버지가 땅을 팔아 자금이 생길것 같다고 11월 10일날 입금 되니 연락 주겠다고 하길래 까맣게 타는 속을 꾹꾹 눌러가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생길거라는 날에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 아버지와 몇달을 연락을 안했다며 얼버무리데요..하..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것저것 위기모면용으로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시키는데 또 연락을 하면 본인은 환불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현장은 폐허로 있고 그 곳에 사는 세입자 분들이나 이웃들에게까지 피해가 가고 있으니 확실하게 환불할 공사 금액을 서로 정하고 환불할 기약을 정해서 공정서를 쓰던 각서쓰던 쓰자 했습니다 그 쪽 말은 더이상 믿을수가 없고 이 모든 상황이 사기로밖에 않보인다 본인이 정당하고 확실히 환불해 줄 의사가 정말 있다면 각서든 공정서든 증명서로 증명해줘라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사기로 밖에 이해할수 없다 했더니 자기는 절대 사기는 친적도 없고 사기도 아니라고 갚을 거라고만 하고 증명서는 못 써주겠답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 말만 믿고 기약도 없이 집은 폐허로 남겨둬야 할판이네요 ...하.. 저는 더 어이가 없는게 돈을 갖고 날려버린 직원이랑 연락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직원이 만나자고까지 합니다 예전에 그 직원이 자기를 도와준 부분이 있어서 잡지를 못하겠데요 그건 자기 사정이고 아니 그럼 제 돈은요... 잡아서 제 돈을 가져 오든 처벌을 하든 데려와서 저희 집을 다시 복구를 시키든 해야할거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은 다른 현장에서 공사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진짜 인간의 도리로써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서 단 10원 한장도 붙일수있는거 아닙니까? 저는 공사비가 없어서 폐허 상태로 있는 집을 어떻게든 해보려면 당장 사채를 끌어쓸 판인데... 얼마전에 전화로 저희는 손해배상까지 해서 전액 환불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또 싫다고 거부하네요 아니 공사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놓았을 뿐이지 완료한게 하나도 없고 지금 심각한 손해만 끼치고 있는데 또 본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얘기하면서 전액 환불은 않하겠데요.. 결국 피해를 입혀 미안하긴 하지만 본인은 손해 보기 싫고 저만 손해 보라는 얘기잖아요..그리고 공사는 기본적으로 철거를 먼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밖에 철거 조금 하다가 갑자기 내부 타일을 붙여놓으니 다시 공사를하게 되면 상하는건 당연하고 다 뜯고 다시 할판이거든요 ... 하.... 그런데 경찰에 의뢰하니 조금이라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해서 신고 조차 못했네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러면 피해자는 돈 날리고 현장 망가지고 피해가 심각한데 아무 처벌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공신력있는 인테리어 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정말 공사의 의지가 있었던건지 한번 따져서 확인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처벌유무를 판단 해야지 무조건 조금해놓으면 신고 조차 어렵게 하는건 정말 억울합니다 알아보니 저 같은 피해자가 너무 많고 방송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법이 이렇게 요지부동할수가 있나요? 인테리어 업종에 관련된 법이 너무나 허술하고 관리 또한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집을 매매한지 얼마 않되서 저렴히 견적을 내주며 너무나 진실성있게 들어오는 사기꾼한테 뭔가 홀린듯 그저 저렴히 해주시니 고마운 마음에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괜히 죄송하고 눈치 보여 잘 따져보지 못했던 잘못도 있겠지만 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피해 당하고 사기 당했는데 그런 이유로 무조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하는건가요? 죄로 치자면 잘 따지지 못했던 죄가 큰가요? 사기친 죄가 큰가요? 제발 이런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며 사기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테리어 업종에 대한 처벌이나 관리가 너무나 허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다운증후군 딸을 키우고 있는 하늘아빠 입니다. 사랑스런 우리 아이를 얻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가 크면서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니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이가 너무 안스럽고 부모로써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아이 처럼 장애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주위에 많다는걸 아이를 낳기전엔 몰랐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동네 보건소를 다니면서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다른 장애로 힘들어 하는 아이들도 많이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든 생각이 든건 장애를 갖고태어난 아이가 다닐수 있는 특수학교가 근처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랴부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우리 거주지와 많이 떨어진곳에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넉넉치 못한 가정형편으로 아이를 대리고 멀리 떨어진 특수학교로 다닐수있는 여건과 형편이 안되고 최근에 어렵게 얻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이사를 갈수 있는 상황도 못됩니다. 아이가 정상학교를 다니며 받게될 고통이 걱정되어 장애아를 키우는 아빠로써 염치불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라서 사람들의 시선과 주위에서 받을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아이가 세상 사람들과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근처에 특수학교 설립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 제 심장을 달라 하시면 드리고, 제 두눈의 시력과 바꿔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갖은돈이 없어 드릴것이 많지 않지만 건강한 몸이 있으니 이것과 바꿔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지금 당장이 어렵다면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화성시 남양읍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청원드립니다. 우리가정과 같이 똑같은 어려움으로 마음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을 부모들과 그 아이들이 좀더 행복해 졌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직접 읽어보시진 않으시겠지만,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길 마음으로 빌어보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딸 하늘이의 아빠라서 행복하고 오늘 하루도 모든것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애아 특수학교 설립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딸래미를 둔 아빠입니다. 사형제를 부활해주싶시요~ 이영학.조두순 같은 흉악범들은 일고에 가치가없습니다 이에는이 눈에는눈...사형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흉악범들이 더는 나오지못하도록 조속히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법이 제대로 설듯합니다 법이 무서워야 흉악범들이 깨달을것이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형제부활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행정실법제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세상이 삭막해져갑니다 서로친절함은 사라지니 우리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것이겠습니까 100년 사는세상에서 사람때문에 살기싫은 그런것은 올바르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제 말이 무슨말인지 아셨을거라 믿고 담화에서 잘 말씀해주시면 인류역사가 몇백년이상은 진전할거라확신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르고 행복한세상을 만들기위해 인류애에 대해 깊이생각할수있도록 대국민담화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어이없는일을 당해서 여기서라도 해결 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경북 구미 간호사의집 이라는곳이 있는데 거기에 방문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환자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호자는 모르고 있는상황에 오늘 전화해서 제가 계약해지되고 그랬으면 보호자 거기 등록된 번호로 문자든 연락을 주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래야 요양보호사 에게 집키도 받고 할거아니냐,왜관리를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되려 키만 받으면 끝아니냐 키는 요양사한테 받아라 그러더군요..제가 그래서 최소한 안알리고 한거는 잘못 아니냐 최소한 사과정도는 해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자신들은 관리 못 한것도 잘못 한것도 없다며 되려 큰소리 치더군요 제가 화가나서 계약해지 약관를 보건복지부에 물어봤고 구미시에도 확인결과 구미시는 알려야한다는거고 보건복지부 는 그게 보호자에게 알리는 건지에 대해선 알아봐야한다는군요 구미시에선 개인 사업으로 하기때문에 따로 관리는 못하고 전화로 이야기한다고 하더군요..이런곳에 잘못도 인정 안하고 보호자의 통화도 정색하면서 받고 요즘 어느시대인데 시골도 아니고 구미시에 이런곳이 존재하는지 알수가 없네요..요양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서 시의 지원과 홍보로 관리되는거 같은데 이런곳에 사업자를 내주고 이런걸로 최소한 제제도 못 하면 이곳이 적페고 이곳이 암 덩어리가 되서 커지는겁니다..너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사과한마디 듣겠다고 이러는것도 웃긴데 저라도 해야 제 다음사람에게는 좀더 친절하고 신경을 더쓰지 않을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거기 꼭 사업자 때주세요..환자를 대리고 있고 관리하니 어떻게 못할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의집 사업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30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동생둘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없이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부동산대출좀 잘되게해주세요 월세,전세값은 나날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지경이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쉬지않고 일하시는데 집하나 사기가 너무힘듭니다 월세와 전세값에 헐떡여서 저희식구 누어잘수있는 조그마한 집이라도 사고싶어 알아보고 다니는 던중 뉴스로 8.2부동산대책에 대한 내용은 알고있었습니다만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대출을 잘되게해주시고 집이 한채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이 힘들게 해주셔야죠... 지금 오히려 8.2부동산대책이 역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 가난으로부터 피박하게 만드신것 같습니다 대책을 다시 강구해주십사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이 사는 서민들을 위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지진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포항, 경주 쪽에서 큰 지진이 2차례나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도 여진이 약 50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주택들이 무너져 재산피해도 입었습니다. 이런 지진이 낮이 아닌 밤에 일어났더라면 인명피해 또한 엄청 났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실공사 때문에 기둥이 휘어졌고 공사만 제대로 했더라면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진 대피 훈련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마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내진설계도 공사도 정확하고 안전하게 제대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설계 정확하고 안전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워마드,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일베 등 극혐사이트 수사 및 운영진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동네에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직적으로 스토킹하며 타겟에게 트라우마 심는 범죄행위 폐지해주세요. 또한 이를 위해 무단침입, 도청, 해킹, 전파무기를 이용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진행중인 민간인 불법사찰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이영학이 재판과정에서 울면서 반성하는 듯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흉악한 범죄를 짓고도 심신미약 등으로 거짓핑계를 대면서 모면하여 다시 사회에 나가려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검사들 정신차리고 판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무기징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지진땜에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지진안전예산 늘려주시고 지진예방 대책좀 빨리 세워주십시오. 지진없는 안전한 한반도에서 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일본과의 차이점", "num_agree": 1, "petition_idx": "4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일본과의 차이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석면관련 기사도 많이 보았고, 주변 재건축 공사로 인한 석면 관련 공청회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설 공사 인가시 석면 조사에 대한 신뢰도 의심이 있고, 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 의거해 청원 드립니다. 현재 아이가 서초동 작은 푸르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지난 11/15 부터 맞은편 3층 빌라(서초동 1614-7 외 1필지) 철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담당자와 서초구청 건축과에선 석면조사기관(노동부 지정 업체 (주)HNS석면) 통해 조사한 바, 석면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석면건출물 안전관리협회에 따르면 2003년까지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전문가의 강연회에서 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소한 2003년 이전에 건설된 건출물은 석면함유된 자재를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본 3층 빌라는 80년대 건축된 건물인데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의문이 들어 서초구청 건축과 주무관에게 문의하면, 시스템적 절차에 거쳐 나온 결과문서를 본인이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건축자재 생산업체가 2003년까지 석면함유제품을 생산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 건축물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축과 공무원의 내 책임이 아니라는 식의 말투, 결국 빨리 철거 마무리하고 민원 입막음하려는 태도 그 사이에 바로 앞 어린이집 아이들은 이런 분진, 석면가루를 마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걱정됩니다. 여기저기 관련 부처 문의해봐도 공문원들의 떠넘기식, 발뺌하는 대처에 하나의 돌파구가 될까 해서 청원드립니다.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71 [출처] 노동부, 석면 제거사업장 부실·감독 도마위|작성자 데일리 환경 이 기사에 의거하면 노동부가 석면해체작업 감독 소홀했다고 하는데, 제 상황에 비춰보면 감독할 여지조차 없애기 위해 소형 건물이나 건설현장은 아예 석면 불검출이라 하면서 넘긴건 아닌지 의심이 들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뢰가 안가는 공사시 건축물석면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여가부는 있는데 남가부는 없습니다. 남녀평등하게 남가부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듭 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가부 신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지통련님 이번 최근 대학관련 뉴스를보면서 서남대라던지 대구외대,등등 비리잇는 대학들을 적폐청산하여 뿌리뽑아서 비리가 없고 공정한 대학 시스탬을만들어서 대학 수를 좀 줄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있는대학들은 적폐청산해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그런 흉악범을 출소시키다니, 출소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나영이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출국하는사람들 대부분은 여행자들로 알고 잇습니다 물론 업무때문에 해외로 나가는분도 ㄱㅖ시지만요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겟져 내 조국을 벗어나서 해외에서 돈을 쓴다는것인데..... 이런 사람들 한테 세금걷어서 불우한 이웃에 쓰엿으면 좋겟네요 출국세는 지금 일본에서도 실행중인걸로 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국세 입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를 확산시켜주세요 두 아이를 낳고 일하는 직장맘입니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에서 자연출산을 하고 이를 악물고 모유수유를 100일 하였지만, 직장 복귀 후에 사회적 협조가 없어 포기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30개월된 제 첫째 아기는 제게 저녁을 먹고 나면 잘가라고 손짓합니다. 야근이 많아서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엄마, 나랑 같이 살면 안돼?\" 라고 물어봅니다. 2년전 첫째 임신때도 출산 1주전까지 매일 새벽 두세시까지 일했습니다. 밤 10시 전에 퇴근한 적은 거의 없고요 작년 둘째 임신 중에도 밤 11시 이전에 퇴근한 날은 거의 없습니다. 출산 후는 더 문제입니다. 첫째는 80일만에 출근했지만, 젖병물기를 거부해서 12시간동안 엄마 퇴근할 떄까지 기다립니다. 집밖에 나와 할머니 품에 안겨서 엄마 젖만 기다립니다. 직장도 모유수유할 수 있는 환경은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와 아기가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호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우리학교는 교내에서 교복 외 겉옷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에서 12월 평균 기온은 영하 2도 이고 학교 내라고 해도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춥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학생위원회에 교복 규정에 대해 건의를 해도 의견이 교장실까지 전달되지 않고, 얼마 전부터는 학생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는 것조차 선생님께 제지 당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색 패딩을 입는 경우 교문에서 벌점을 받습니다. 이유는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패딩은 보통 고가인 것을 알면서도 새로 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급식실로 가는 길이 구름다리로 되어있어서 실내라고 겉옷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 않아서 실외와 온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려면 그런 곳에서 겉옷없이 오랜 시간 기다려야합니다. 이런 부당하고 인권침해적인 교칙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이런 점을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위 겉옷 착용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292961&sid1=001 위 사건의 범죄자들이 수입한 노가리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밝혀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 오염수산물인지 밝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추석전 어린이집 등원관원 급한 마음에 불법유턴을 해서 현장에서...현장단속을 당했습니다. 고지서들 달라고 하니 우편물로 보내주신다고 해서 ...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솔직히 추석연휴 보내고나니 단속된걸 잊어 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즉결신판참석 고지서가 우편물에 있더라고요. 6만원에서 9만원 50% 벌침금 추가납부 하라는 내용과 미납부시 즉결심판참석을 해야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현장단속은 그자리에서 고지서를 준다고만 하시고...제말은 믿지 않는 눈치네요. 저녁에 담당 결찰관이 출근하면 연락준다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조치되긴 힘들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처럼 혹시 조금은 억울한 대상자가 많이있지 않을까? 그리고 차후에 억울한 대상자가 더 생기지 않았음 마음에서 단속되면 SMS 문자 한통은 보내주셨음 합니다. 가능하면 1,2차 나눠서 발송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돈도 없는데 추가로 더 벌금을 내려니 마음이 아프네요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위반 즉결신판 절차 수정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45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인너넷이란 익명의 공간속에 숨어 성매수 지역감정조장 일베 메갈 등 현 사회의 문제들이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충분히 감소할것이며 앞으로 미래에 있을 덧글 조작 정치공작 예방에도 충분히 기여 가능하리라 생각 합니다 익명이란 가림막 뒤에 숨어 범죄를 모의하고 말도 안되는 거짓들을 진실인양 이야기 하고 말도 안되는 글을 이슈화 진실을 가리는 것도 사라 질거라 생각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실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2기 대학구조평가 권역별 평가시 수도권이 너무 불리합니다 수도권에 대학이 너무 몰려있기때문인데 최소 경인권 서울권으로 나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2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권역별 평가 수도권을 세분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지진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다수는 내진설계가 안되어있거나 내진설계 파악이안된곳에서도 많이 거주중입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보장 및 안전보장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자체를 포함하여 내진설계가 되어있는곳 파악 및 혹시 노후화 되어있거나 지진에 약한 지역 및 아파트 또는 주택이 있다면 보강 및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지진을 막는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사실 내진설계가 되어있다고는 하나 그 수치를 믿는 사람은 없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인 한반도의 지진에 대비하기위한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수능 끝나고 아이와 제주도 여행 하려다 수능연기로 갈 수가 없어요 호텔측에 문의하니 일주일전이라 호텔비 전액을 돌려 줄 수 없다네요 넘 속상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제주호텔 위약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말 말입니다 누가? 무엇때문에? 어떻게?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꼭 꼭 밝혀서 처벌 되어야만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 보험범죄가없는 세상을 위함이옵니다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의 말 말의 양심 양심으로 삼성화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주)패밀리 010-3000-5114 이연행이 가 1998. 6. 29. 자신의 교통사고로 인한 病 (5급장애 CRPS)를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를 고의(故意) 기획(企劃)한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은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 실패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아래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의 위반을 고의 하였었습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사고처리규정에서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2007가단27804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강제 한 것은?, 이를 2008~2009 까지 삼성화재보험이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를 고의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2.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가 이연행이의 병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이연행이의 신체적 상태가 아닌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을 목적으로 고의 기획한 사기 사건 2006. 8. 18. 사건 날짜하고 동일하게 거짓진단서를 고의하였다고 ㈜패밀리와 본인에게 대인팀 담당자와 영업담당자가 통보하여놓고서도 , 이들에게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서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준비금을 과다 계상 보험개발원에 제공한 것은 ? 타 보험회사로의 보험계약을 방해한 것은? 이를 이용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하다 납부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패밀리의 보험료 조정 요구를 거절한 것은 ?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을 고의 과다하게 강제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학살 보험료 25억원만 챙긴 배은망덕 파렴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3.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패밀리와의 2010가단58853의 재판에서는 이연행의 범죄사실들에 대하여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로 이연행의 준비금 537,718,619원과 ㈜패밀리의 보험료를 10억원 +α로 계리금지행위등 의무를 고의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4.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손해사정행위 의무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5.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평균 74%를 법적상태인 이연행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진단서로 인하여서 250%로 과다하게 인상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6. 하여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가.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합니다. 나.보험가입자 또한 보호됐어야 합니다. 다.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서 지급준비금을 추산했어야만합니다. 를 위반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 실패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지키지도않은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말 말 했었던 양심 양심으로 위 6개 항목에 대하여서 삼성화재가 확인 답변하여야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보험의 말 말입니다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부산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일용직인분들은 사대보험을 잘 내려고 하지않습니다. 그렇게되면 업주가 사대보험 비용을 반만 부담하는게 아니라 전부 부담해야합니다. 이런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기에 매번 업주들만 손해를보게 됩니다. 모든 사대보험비용을 사업주가 반을 내게하고 나머지반은 개인이 알아서 반을내어 사업주가 피해보는일 없도록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보험 개인별 납부실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아이 낳고 키우기 참 힘드네요 육아휴직 하는 남자들 제도만 있으면뭐 하나요 .... 조사해서 실태와 제도를 고쳐야하는데 이렇게 가면 절대로 사기업에서는 발전이없을듯 합니다 ...제도와 아이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데 ... 일본과 싱크로율이 비슷한 대한민국을 보면 앞으로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이상 출산율은 더 저조 해질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하게 제도를 따라갈수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육아휴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반칙으로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선배 검사가 잘못해서 후배 검사를 죽이는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선배 검사가 잘못해서 후배 검사를 죽이는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삼성화재보험의 말 말입니다 찬성 : 1 vs 반대 : 0 2017-11-17 16:43 작성자 : facebook - ***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말 말입니다 누가? 무엇때문에? 어떻게?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꼭 꼭 밝혀서 처벌 되어야만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 보험범죄가없는 세상을 위함이옵니다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의 말 말의 양심 양심으로 삼성화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주)패밀리 010-3000-5114 이연행이 가 1998. 6. 29. 자신의 교통사고로 인한 病 (5급장애 CRPS)를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를 고의(故意) 기획(企劃)한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은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 실패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아래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의 위반을 고의 하였었습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사고처리규정에서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2007가단27804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강제 한 것은?, 이를 2008~2009 까지 삼성화재보험이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를 고의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2.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가 이연행이의 병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이연행이의 신체적 상태가 아닌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을 목적으로 고의 기획한 사기 사건 2006. 8. 18. 사건 날짜하고 동일하게 거짓진단서를 고의하였다고 ㈜패밀리와 본인에게 대인팀 담당자와 영업담당자가 통보하여놓고서도 , 이들에게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서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준비금을 과다 계상 보험개발원에 제공한 것은 ? 타 보험회사로의 보험계약을 방해한 것은? 이를 이용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하다 납부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패밀리의 보험료 조정 요구를 거절한 것은 ?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을 고의 과다하게 강제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학살 보험료 25억원만 챙긴 배은망덕 파렴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3.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패밀리와의 2010가단58853의 재판에서는 이연행의 범죄사실들에 대하여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로 이연행의 준비금 537,718,619원과 ㈜패밀리의 보험료를 10억원 +α로 계리금지행위등 의무를 고의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4.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손해사정행위 의무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5.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평균 74%를 법적상태인 이연행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진단서로 인하여서 250%로 과다하게 인상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6. 하여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가.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합니다. 나.보험가입자 또한 보호됐어야 합니다. 다.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서 지급준비금을 추산했어야만합니다. 를 위반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 실패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지키지도않은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말 말 했었던 양심 양심으로 위 6개 항목에 대하여서 삼성화재가 확인 답변하여야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말 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슈퍼주니어를 좋아하는 대중으로써 성민,사건 최시원사건,강인사건으로 슈퍼주니어에대한 실망감이 커져가고있습니다 정작 그들의 소속사 sj레이블은 일을 않하고 사건이터질때마다 뒤늦게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슈퍼주니어에게 상처가 될것을 알면서도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허심탄회하게 언론이 발표한 사건이 아닌 당사자들의 입장 및 앞으로의 슈퍼주니어의 미래에대해 담화를 하자는것입니다 방송용 이미지를 벗고 인간대 인간으로써 말이죠 만약에 청원이 받아들어진다면 싸움없이 평화롭게 sm관계자 및 경찰 입회하에 진행이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슈퍼주니어 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모연예인 음주운전 무죄로처리되었는데 너무관대하게 처리되니화가 나는데요 음주운전시 법을 강화해서 절대 음주운전 못하도록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말 말입니다 누가? 무엇때문에? 어떻게?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꼭 꼭 밝혀서 처벌 되어야만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 보험범죄가없는 세상을 위함이옵니다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의 말 말의 양심 양심으로 삼성화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주)패밀리 010-3000-5114 이연행이 가 1998. 6. 29. 자신의 교통사고로 인한 病 (5급장애 CRPS)를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를 고의(故意) 기획(企劃)한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은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 실패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아래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의 위반을 고의 하였었습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사고처리규정에서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2007가단27804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강제 한 것은?, 이를 2008~2009 까지 삼성화재보험이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를 고의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2.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가 이연행이의 병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이연행이의 신체적 상태가 아닌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을 목적으로 고의 기획한 사기 사건 2006. 8. 18. 사건 날짜하고 동일하게 거짓진단서를 고의하였다고 ㈜패밀리와 본인에게 대인팀 담당자와 영업담당자가 통보하여놓고서도 , 이들에게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서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준비금을 과다 계상 보험개발원에 제공한 것은 ? 타 보험회사로의 보험계약을 방해한 것은? 이를 이용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하다 납부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패밀리의 보험료 조정 요구를 거절한 것은 ?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을 고의 과다하게 강제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학살 보험료 25억원만 챙긴 배은망덕 파렴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3.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패밀리와의 2010가단58853의 재판에서는 이연행의 범죄사실들에 대하여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로 이연행의 준비금 537,718,619원과 ㈜패밀리의 보험료를 10억원 +α로 계리금지행위등 의무를 고의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4.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손해사정행위 의무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5.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평균 74%를 법적상태인 이연행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진단서로 인하여서 250%로 과다하게 인상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6. 하여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가.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합니다. 나.보험가입자 또한 보호됐어야 합니다. 다.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서 지급준비금을 추산했어야만합니다. 를 위반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 실패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지키지도않은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말 말 했었던 양심 양심으로 위 6개 항목에 대하여서 삼성화재가 확인 답변하여야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도 농락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말 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군역을 온전히 '남성'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엔 남성에 대한 '군가산점'이 존재하였으나, 성차별이란 판결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군역은 오로지 남성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은 회사 2년 먼저 들어가서 2년동안 돈 더 벌고 경력도 2년 더 쌓고 직무 능력 향상도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이로 인해 향후 남녀간의 분쟁 및 사회 전반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선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처럼 군역에 상응하는 조세를 여성에게 취업 후 2년간 징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성평등 문화 성립 기반 마련 및 추가적인 세금 징수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 대한 '군역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양육비를 주지않는 부모 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양육비를 국가에서 선지급하고 후에 추징하는 법을 시행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국가선지급제도를 실행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6390 위의 링크는 최근까지 제가 아고라에서 서명을 받던 내용입니다. 장애인주차증 발행은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에 한정돼야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신장투석환자이나 시각장애인 운전자들은 운전조차 하기 힘들지만 지체장애인은 '컨트롤러'이라는 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하여 일반인처럼 운전이 가능합니다. 헌데 왜 지체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 운전자에게 주는 '장애인 주차증'을 발행하시나요 ? 신장투석환자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운전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 앞으로 비장애인 가족이 발급을 받아 본인이 사용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장애인 주차구역을 싸우는 장애인들은 편법으로 발급받은 비장애인들과 싸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증 편법 발행을 막아주십시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조두순은 철저히 고립시켜야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데 추위에 떱니다 88번은 2시간에 한번꼴로 오고 한번 놓치면 2시간 동안 추위에 떨며 기다립니다 다른 버스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른 방법을 내놓으실수는 없을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찌 등교할지 생각하니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72번 버스를 다시 예전처럼 운영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최근 1~ 2주 사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생각을 적지 않을 수 없어 몇 자 적습니다 보시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제도적으로 부당한 처사를 하는 분을 그냥 교육감 자리에 임기가 되도록 두어야 합니까 처벌할 방법을 청원합니다 이것은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선출직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 인간으로서 도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이해 할 수 없는 방침으로 한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이 그 우동기교육감을 만나고자 했으나 그는 이렇게 처신했습니다 1. 조합원 1,000여명, 그 가족까지 합치면 5,000여명의 대구 시민들이, 조합원들이 생사의 절박한 처지에서 그의 얼굴 한번 보고자 조합원 대표 10여명이 지난 일요일 밤 칼바람 맞으며 팔공산 밑 그의 집 앞 노지에서 경비들의 핍박을 받으며 심야까지 수 시간에 걸쳐 추위에 떨며 기다렸으나 그는 끝내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추후 약속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2. 70 넘은 노인들과 내일 모레 수능을 앞둔 고 3 수험생을 둔 가정주부, 애기를 업거나, 유모차에 태운 새댁, 손주를 등에 업은 할머니 등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는 지역주택조합원 400여명이 성곽같은 그의 청사앞 광장에서 거리에서 찬바람 맞으며 연 이틀 목이 터져라 외쳤으나 그 우등기는 끝내 홍길동처럼 대구시내 행사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연금 받는 교육청 부하직원들에게 그의 행선지나 그의 출장지, 그의 소재지 등등을 숨기도록 하고 그는 요리조리 피해다녔습니다 4.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구입하고 운행하는 검은 관용차를 타고 모여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지하주차장을 그림자처럼 몰래 비겁하게 숨어서 들락거렸습니다 5.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은 청사 출입문을 그의 부하들이 철옹성같이 막아서게 해서 그 주인된 시민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그 우동기 교육감은 단 1분1초조차도 얼굴 한번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6. 단 한번 나타나지 않고 보낸 답신에는 범어초등학교를 개축하는 비용 267억 전액을 우리에게 다 부담 하라고 합니다 범어초등학교는 사립입니까? 우리가 다 내면 우리가 교주입니까? 범어초등학교는 우리 조합원 자녀만 다니게 할 작정입니까? 대한민국정부는 왜 있습니까? 세금은 왜 냅니까? 그는 당연히 다음과 같이 했어야(해야) 합니다 이런 분이 교육감이니 대구교육이 전국 꼴찌고 수능연기조차 모르고 있다가 우왕좌왕하지요 1. 밤늦게 집으로 찾아온 단체손님들에게 본인이 없었다면 그의 가족(부인)이라도 나서서 모인 사람들 중 여성대표 한 두 사람이라도 불러 손이라도 녹이게 하고 사정을 설명하고 따뜻한 차까지는 아니어도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 주었어야 했지요 이것이 우리네 보편적 정서이고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 아닙니까? 2. 우리 조합에서 그를 만나고자 수 주째 백방으로 그의 행선지와 그의 소재지를 수소문하고 우리의 의견과 주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모인 우리에게 잠시라도 나타나 사정을 설명하고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답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고 권위적입니까? 그렇게 겁이 많아 부하들 등 뒤에 숨어야 합니까? 3. 그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관용차를 타고 청사에서 넓은 사무실과 안락한 회전의자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4.그는 사리에 맞지않는 부당한 방침에 분노하고 있는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해야하는 민선 교육감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5. 그가 교육자라면 밑의 사람들로부터 보고만 받고 서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이, 학부모가 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지, 얼마나 절박한지, 현장확인을 당연히 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 선거 때는 그가 우리의 얼굴을 보려고 사람이 모인 곳, 동네방네, 백방으로 우리를 찾아와 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우동기교육감은 이렇게 수백명이 애타게 간절히 목이 터져라 찾아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또다시 어떤 얼굴을 들고 우리 앞에 표를 달라고 나타날까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다 7. 범어초등학교 개축비용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선에서 우리 조합이 부담하라고 했어야만 합니다 이런 권위적이고 함람미달의 교육감을 중간에 하차 시킬 방법 강구를 청원,제안합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4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 우동기 교육감을 중도에 교체할 수 있는 제도보완을 청원,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사건의 처벌이 현행보다 강력히 이루어질 것을 건의합니다.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된 계기는 제 친구가 억울하게 당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입니다. 제 친구는 올해 3월 19일 ㅈ** 중사가 저지른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지난 4월 1일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ㅈ** 중사는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서울 홍대 근방에서 밤새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후 아침이 되자 ㅇ**을 동승해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ㅈ**과 ㅇ**은 모두 음주 상태였고 자신들의 음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 경찰의 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해 ㅈ**과 임**은 도주를 시도합니다. 그 와중에 휴일에 당직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제 친구를 친 후 그대로 뺑소니로 달아나다 근처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후에야 겨우 멈추었습니다. 장거리 도주와 뺑소니, 분명한 음주 사실, 게다가 사망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저와 주변인들 그리고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해 10월,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발표한 터라, 법의 심판을 통해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가시기를 바랐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은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었습니다. 음주를 인식한 후 운전을 한 행위, 더구나 명백한 도주와 피해자 방치는 일차적으로는 불특정 다수, 사건이 일어난 후는 특정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행위입니다. 음주 후에 운전을 하고 심지어 그것이 과속상태라면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논리적 훈련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도 이미 깨닫고 경계심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운전자 ㅈ**에게는 징역 8년, 동승자 ㅇ**에게는 혐의없음을 선고했습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한 날 이후로도 ㅇ**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삶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친구가 사망한 날 당일은 '날이 좋아서'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ㅈ**은 8년형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반성하고 피해자를 헤아리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제 친구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도 꿈을 위해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던 청년이었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많은 수임료를 감당할 금전적 여유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법과 국가의 정의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정의는 그 범위가 너무 좁았고 피해자 측은 좌절과 분노에 몸과 마음이 상해가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것 중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법은 이 사회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모든 시민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고 기능합니다. 그렇기에 시민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친분이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한국인은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하는 게 참 이상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적합한 처벌은 살인죄를 적용한 처벌'이라는 주장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사람을 우선하며 일상 속에서의 안전을 위해 고심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공직자분들께 충심으로 말씀 올립니다. 부디 음주운전 처벌을 혁신적으로 강화해 일상에 산재하는 안전 위협 요소를 줄이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79, "petition_idx": "45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면 15층짜리 아파트 10충에서 화재가 났을때 10층과 11층에만 화재대피방송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논리는 불이나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라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불과 연기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대로라면 방송을 듣지 못한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육안이나 냄새로 스스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경보장치 오작동으로 대피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방송을 들은 층의 가구만 대피를 했고 다른 가구에서는 무슨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전불감증... 행정편의주의...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큰일이 생길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된 모든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2011년 구마모토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시나요? 지진 강도가 7~9인 정말 크나큰 지진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각 피난처와 체육관에는 불안한 마음에 시민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 때, 일본의 자연재해 건축가 시게루 반은 화장실 휴지의 심지와 비슷한 페이퍼 튜브라는 종이관을 제작하였습니다. 페이퍼튜브와 천의 조합으로 이재민들은 잠이라도 잘 수 있는, 비록 칸막이로 되어있지만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개인공간이 생겼습니다. 포항에 있는 지인의 말로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불편하여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더군요. 여기저기 수험생들도 보이고....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한반도도 더이상 지진이랑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을꺼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민들을 위한 제도가 무엇이 있나요? 그들을 위한 생필품은요? 그들에게 원래 있던 개인공간과 자유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난 자연재해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자연재해에도 마찬가지고요. 지진이 다시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페이퍼튜브 국내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페이퍼튜브는 원재가 종이이고 설치와 해체가 간편하며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예시로 예전에 서울에 페이퍼테이너 뮤지엄도 있었고요. 페이퍼튜브가 아니더라도 이재민 수용시설 및 피난처를 설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청원이 청와대에 전달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시 이재민 수용 및 피난처 도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엄청난 죄를 짓고 또한 재범과 보복범의 우려가 심각히 높은 조두순을 내보내는 건 또다른 피해자를 낳습니다. 피해자가 생긴뒤에 하는 조치는 이미 늦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사는 학생입니다. 저희 누나는 소방공무원 준비생입니다. 원래 몇년간 일하던 병원일도 그만 두고 원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최근 2년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누나랑 많이 친하지 않아서 그냥 준비하는구나 했습니다. 누나는 평소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번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실기시험을 준비하려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디스크가 심각하답니다. 원래 체력이 약해서 남들보다 몇배나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합격기준선에 닿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도 실기시험까지 낫지못할거라고 앞으로도 통증이 계속 있을수있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방금도 제 앞에서 계속 펑펑울고 죽고싶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소방공무원 일에는 분명 여러가지 일이 있을거에요 꼭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지않고 지원해주는 곳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기위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 체력시험을 봐야하는지 저는 이해가되지않아요 저희 누나처럼 원래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소방공무원의 꿈도 꾸지 못한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부디 실기안보는 전형을 만들어서 저희 누나같은 사람들도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실기시험 제외전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60대이상 노부모님을 모시고 오래된 빌라였지만 20년만에 내집마련에 성공한 28살 청년입니다. 바로 몇일전 포항 지진으로 인해 집에 있던 중 심한 떨림을 느껴 액자가 떨어져 깨지는 등 안전에 위협을 느껴 우리집 내진설계 조회서비스(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에서 조회를 하였으나 1989.10.11일에 지어진 제법 노후가 진행된 빌라(다세대주택) 이어서 당시 관련법규 미흡으로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진도가 더 쎈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많은데 정말 불안하네요. 당장은 힘들더라도 단계적으로 내진설계 대책이 어떻게 되는건지 입장 발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설계 미적용 다세대(빌라,아파트) 대책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여타 1세계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크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특히 장병들의 전자기기 소지가 크게 제한되는데,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0프로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많은사람들이 유희를 위하여, 정보를 얻기위해,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삶의 일부 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과 밀접한데 비해, 2년의 청춘과 자유를 국방의 명목으로 바치는 국군병사들에게는 이런 소정의 권리도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상의 이유로 전자기기 소지를 거부당하지만,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있습니다. 그 예시로 더욱 안보상황이 좋지 못한 이스라엘도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군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고, 자기개발을 하고, 가족 친구 연인과 연락할수 있다는 점은 , 병영이라는 익숙치 않고 사회와 단절된 환경에 갑자기 내던져지는 병사들의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병영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입영대기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인 병영부조리를 예방하고 바로 알리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국군병사들에게 개인 전자기기 휴대할 권리를 찾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집병 개인용품 소지규정 완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구미시의 유기견 보호시설은 시관할로 운영되는 곳과 70세 할머님이 자원봉사자들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 보호소 두곳이 있습니다. 유기견 개체수는 사설 보호소가 200마리 정도이며 시관할 보호소 보다 훨씬 많은 수이며 사설 보호소 덕분에 구미시에서 부담해야할 시관할 보호소의 운영비도 상당히 줄어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는 지원은 커녕 오히려 분뇨시설을 갖추기 못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고발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구미시 편을 들어준다면 할머니와 200마리의 유기견들은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처지입니다. 대통령님.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금도 혈세 13억을 들여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설 보호소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게 너무 분통터집니다. 살펴보시어 할머니와 200마리의 유기견들을 구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시 사설 유기견 보호센터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는 24살 시민입니다 24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이 억압되고 차별받아오면서 여성을 상대로한 강력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회에 불합리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태를 개선하기위해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성범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회의 의식이 높아져서 여성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평등하게 인식되는 사회가 되면 좋지만 지금 이 사회는 여성평등을 외치는 목소리에 더 큰 여성혐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같이 공존합니다.그래서 여성혐오가 가장 잘드러나는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여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의 분위기도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의 판결이 집행유해 ,무죄판결, 겨우 몇년 이런 뉴스기사들을 지금까지 접해오면서 저는 대한민국은 성범죄를 지향한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 이 청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성범죄를 뿌리뽑게하여 여성인권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218, "petition_idx": "4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의 형량은 무거워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http://newstapa.org/42490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진상규명을 통해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와 회사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아무것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가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월남전 참여한게 무슨 큰 애국이라고 박통 아니면 모두 좌파라고 침을 튀기는 카패지기와 그추종자들 안보고 사는방법은 없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 말씀마다 태클거는 국정농단 조무래기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조두순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고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의 인생이 바뀌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12년이라니요.. 악마고 사람도 아닙니다. 악마가 사회에 나와 거리를 활보한다는게 너무 끔찍하고 두렵습니다. 다시 또 사회에 나오면 또 똑같은 짓거리를 할게 뻔합니다. 얼굴 공개는 기본이고 다시는 사회에 못나오게끔 죄에대한 벌을 합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씻을수 없는 죄를 짓고 사회에 나오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사회에 나올수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단순히 자원의 시각에서 보는게 아닌 엄청난 영해.영공.영토가 전쟁도 아닌 단순히 공동개발협정 때문에 더군다나 한국을 침략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일본에게 앉아서 빼앗기다니요 이건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입니다. 부디 대통령님 뿐만아니라 정부.국회 차원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7광구는 자원을 비롯한 어족자원 영공. 해상 주요 교통로 이므로 여길 빼앗긴다면 일본이 우리의 숨통을 조일것이며 다시 일제 군국주의 부활의 서막을 알리고 침략의 계기가 될것입니다. 이점을 국내.국제여론화하고 막아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7광구 한일 공동개발 협정 파기(폐기)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진상규명을 통해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와 회사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아무것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409, "petition_idx": "4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조두순 악마를 출소 시키는건 또 다른 악재를 반복 시키는 겁니다!!! 출소무조건 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4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악마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고려인들은 우리 동포사회에서 소중한 자사니고 미래성장동력입니다 러시아 우즈벡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키스탄등 구소련에서 힘들게 민족의 뿌리를 유지하며 현지나라에서 정착하기위해 많은 시련과 억경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으로 오는 고녀인들은 취업비자나 동포방문비자를 어렵게 받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타 외국인노동자보다 못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우즈벡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확대하여 러시아동포 즉 고려인을 위한 국내정착을 위한 지원과 대책이 현실성있게 나왔으면 합니다 중국동포는 상대적으로 정착이 쉬운데 보다 교육열도 높고 성실한 고려인동포를 위해 비자절차간소화및 비자발급완화 결혼이주등 생활지원을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전문적으로 고려인 전문 센터나 지원기관을 신설할것을 청원합니다 이는 러시아어로 소통하는 국가에서 오는 관광객 학생 이주민등 포괄젹 대책이고 미래의 우리 성장동력으로 작용할것이며 수익면에서나 외교경제뮤화등 전반에걸쳐 이득일것이며 무엇보다 우리동포민족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소련 고려인동포를위한 비자취득요건완화및 취업및결혼등절차갸소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청원 게시판이지만 익명 이기에 개인적인 청원이나 위안부 재창설같은 말도 안되는 청원들이 올라와 본질을 깍아 내린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실명제로 할 시에 청원을 할때 더욱 신중히 생각할 수 있게 되니 눈살을 찌푸릴 청원이 줄어들게 되어 국민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실명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나주시 열병합 발전소에서 투쟁중인 주부입니다 SRF연료는 이곳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사용되서는 안될 연료이며 우리아이들과 국민들에게 좋은환경과 더 나은 농산물을 먹게 하려면 누군가의 이익 때문에 독성물질이 나오는 SRF 연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하려는 시도조차 해서도 안될것 입니다. 지금 나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괴한 일들을 전면 재검토 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SRF 연료를 사용할수 없게 법안 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연앞에서는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간과 해선 안될것 입니다", "num_agree": 152, "petition_idx": "4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SRF 연료 전면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경남 통영시에 살고 있는 한명의 국민입니다. 오늘 시청에 볼일이 있어서 방문을 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갈려구하니까 주차비 500원을 받드라고요 아니 금액은 적지만 이건 억울하다는 생각에 시청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까 주차공간 확보때문에 어쩔수없다고 하네요. 불법주차하신 국민은 주차비를 받는게 맞는것 같고 볼일이 있는 사람은 해당부서에서 확인증을 받아가면 되자나요? 해도 소용없다는 식입니다. 아니 시청이 뭐죠, 공무원이 뭐죠,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지 이건 국민 아닌 서민들 피를 빨아 먹어야 되겠습니까? 신속히 처리 바랍니다. 불법이 아닌 볼일이 있어 시청을 방문한 국민들에겐 확인증을 보여 줘서 주차비를 안받는 방법으로 해결해주세요. 무서워서 시청 못가겠다. 혹시 청화대도 국민과 소통한다면서 방문한 국민에게는 주차비 받나요? 이게 말이됩니까? 아이구 억울하고 아까운 내돈 500원 !! 이상 김성동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영시청  주차비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가를 위해 힘 써주시는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국민들을 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학교에가서 부실한급식으로 개혁학교 혁신학교라하며 동그랑땡 두개 쉰 감자등등 이루말할것없이 자꾸파업을하고 지저분하게 음식을하여 아이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고 더먹고싶을때 더먹을수있어야하는데 1인당 동그랑땡두개 두부한개 감자한개 이건정말말도안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이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아이들이 맛있는밥 먹고싶을때 더먹을수있는양과 혁신학교 이런곳들 제대로돌아갈수있게 해주세요 혁신학교보다 아이들이 맛있는밥도 먹고학교생활든든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실태를 알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그래도 문재인씨가 대통령이되서 이런건 바로바로 시정할 줄 알았는데 형편없네요 다른 대통놈들하고 다른게 없어요 지진이 나던 홍수가 나던 군인은 군인입니다 정 손이 모자라다 싶으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사람을 쓰시던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지키라고 불렀으면 나라만 지키게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대전 수험생 학부모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수능 연기 후 부정행위 방지 대책으로 수험장은 안 바꾸고 수험 교실만을 바꾸되, 자리 재배치 문제는 교육청 자율로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수험 교실만을 바꾸는 것으로는 부정행위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험생 사이에서는 수험번호가 공개된 상황에서 어느 교실에 자기학교 누구누구 다른 학교 누구누구가 보는지 어느 자라에 앉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험생 자리 재배치도 교육청 자율로 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재배치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험생 자리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조두순출소 절대 반대!!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인간은 사형선고는 못하더라도 죽을때까지 햇빛을 보게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내보내서 사건이 발생되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불신할것입니다 재발방지로 붙들어 놓는게 최선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는 이미 군제대를한 취업준비생입니다. 요즘 노조들과 비정규자분들이 받고 있는 여러 부당함에 정부가 열심히 싸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현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우가 열악합니다. 월급도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하지만 그들이 24시간 근무를 서는것에 비하면 5분의 1수준도 돼지않습니다. (최저임금 7530×30×24=5,421,600) 아무것도 모를때 끌고가서 병장기준 20만원주고 게다가 경력도 인정안되며 교통비는 ktx+버스 포함하면 10만원은 날라갑니다. 이번 지진 재난같은 일이 생기면 군 본연의 의무를 뒤로하고 이재민들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돕고 강제로 투입돼는사람들도 현 장병들입니다. 군 하사이상들은 제대로 됀 대우를 받아가며 국가를 지키는데 강제복무냐 아니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나다니요. 군함도나 위안부 강제성을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먼저 그들에게 당연시해온 것들을 지적해야돼지않나요. 일본이 2차대전중 자신들의 악행이 당연하다 하는것처럼요. 적폐청산하는자가 깨끗하지 못하면 지적할 자격 없는것처럼요 그래서 크게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병기준 200에만 맞춰주시고 교통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병들 인권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외상센타를 티비를 통해 알았던 사실이지만 너무나도 시설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듯합니다. 선진국대비 의료헬기나 위급시 착륙지(급유지)도 부족한듯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야 말로 국민들을 지켜 주시는 분들 같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이국종외상외과 교수님 강의 영상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급상황에 시스템과 메뉴얼들이 없으면 이런일이 일어 나는지 살리고 싶어도 살릴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분들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는 듯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래의 영상을 조금이나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청원을 올렸는지 아실 꺼라 생각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 주십시요. 작은 것들이 기적을 이룰꺼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을 살릴수 있는 이런 곳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외상센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계약직 : 일정 근로 기간 내 근무하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 비정규직 : 한시적인 근로관계/ 전형적인 전일제 형태를 벗어나는 것 무늬만 정규직. 실질 고용관계는 비정규직인 괴상한 고용관계부터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리한 정규직화 정책은 기존 같은 직군의 정규직 반발을 가져오고 정책시행이 더 늦어지게 되는거같습니다 처우개선 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보다는 고용안정에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기직 전환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고용안정화정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수도권과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도 강제적 방과후수업과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억압적으로 방과후학습 동의서를 받아네고 있고 야간자율학습을 하지않으면 체벌을 하는 경우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율성과 공부에 대한 강요와 억압을 받고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악행을 벗어나 선진교육 자유로운 학습분위기를 정착해야된다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강제 야간학습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ㅋㅋㅋ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4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글싸봐야 안읽어요ㅋㅋㅋㅋㅋ"}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자사고의 설립취지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이 주 목적 아닙니까.... 하늘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한 자사고 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 입니다. 그만큼 도덕적 윤리 가치가 더욱더 확고하고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기업 재단이 설립한 하나고, 북일고, 현대청운고, 광양 제철고, 포항제철고 등의 자사고들이 자사 임직원 전형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고 만 유일하게 200여명 학생들 중 85명을 임직원으로 뽑습니다. 이는 공항공사 만을 포함한 것이 아닌 기업까지 임직원 전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운영하는 자사고에서 영리 단체, 이해관계에 놓인 기업까지 특혜 전형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는 어쩌면 정경유착이라고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구 자사고라는 학교가 전국 전형 25명, 특혜 임직원 전형 85명이 정상적인 선발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수익 부문 중 사회공헌 분야의 수익금을 하늘고에 투자하는 상황에 이 자금은 사회 공헌이 아니라 제 식구 챙기기 인 것 같습니다. 수준 높고 차별화 된 교육을 받는 것이 부모의 직업에 의해 가로막혀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하늘고 임직원 전형은 반드시 축소 폐지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구 자사고, 하늘고 특별입학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27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2005년 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1년에 약 34만건 정도의 낙태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처벌을 강하게 하면 낙태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포인트는 불법임에도 34만명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불법임에도 많이 이뤄진다는 건 결국 필요하다는 건데 그걸 불법으로 두고 단속만 할게 아니라 양지화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낙태를 허용하면 낙태하는사람이 많아질까 우려되십니까? 어느누가 낙태를 하고 싶어서 할까요? 낙태 처벌안한다고 처벌안하니까 임신하고 낙태해야지 이런 경우는 없을겁니다. 계획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임신에 의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지요. 그렇게 어쩔수 없는 선택에 내몰릴 수 있는 이들을 죄다 범죄자로 몰아가야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Q.낙태죄에도 예외사항이 있고 예외에 해당되면 낙태가 허용된다!? 현재 낙태허용되는 기준이 있기는 한데 이런 걸 입증(강간,근친상간,태아에게 위험할수잇는 질병,,,등)하는게 어려워서 결국 불법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낙태허용사항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등인데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힘들어 실제현실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사례로 낙태가능기간이 24주인데 성폭행사실을 인정받는 사이 6개월이 지나서 시간이 넘어 낙태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Q. 저출산판국에 낙태죄폐지를 할 수 없다!? 우선 저출산과 낙태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으면 저출산이 개선되나요? 이런 원리라면 콘돔착용금지법을 만드는게 낫지요..이건 기본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Q.그러면 임신을 피하면 될것이지 왜 굳이 생명을 만든 다음에 낙태하게 해달라하냐!? 임신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가피하게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례는 무궁무진 하게 많겠죠 , 일부러 만든 생명이 아니라는,,,일부러 만들어놓고 수술로 없애야지 라는 생각은 낙태를 한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본적없는 일일 것 같아요 결론: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결국은 어느 한 개인이라는걸 생각해서 그사람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장 멀쩡하게 사회생활하는 사람도 임신해서 애 낳을거 걱정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임신 곧 출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그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문제인데...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낙태죄를 폐지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 낙태죄폐지에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성의껏 썼습니다 성의껏 읽어주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이영학은 자기 아내를 살인하고 자기 딸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악마입니다. 제발 저 연기에 속지마시고 대통령님과 판사. 검사님들 범죄자 이영학을 무기징역 또는 엄중처벌해서 강력범죄가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엄중처벌해야 범죄자들도 두려움을 느낄겁니다. 범죄자들이 인권이 있는것은 자신의 저지른 범죄행동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받은 후에 인권을 보장해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자기 범죄형량을 줄여달라고 사정하는것은 이영학 본인이 한 행동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악마 살인마 이영학을 사형 혹은 무기징역 처벌해주셔서 본보기를 제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죄자와 범죄들이 줄어드는 사회가 되길 원하는 대학생의 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범죄자 연기에 제발 속지말고 엄중처벌 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이영학처럼 큰 죄를 갖은 범죄자의 재판과정을 촬영해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나라처럼 재판과정을 오픈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내의 과정을 촬영해서 유투브를 통해 보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발목수술하는데 복부 초음파를해서 40만원이나 비급여가 발생해서 실비도 받지봇했습니다. 도데체 발목수술하는데 복부 초음파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 과잉진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해도 자기들은 급여에 관한것만 환급을 해준답니다. 병원에서 어떠한 과잉진료를 해도 비급여부분은 관여를 하지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환자가 봉도 아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으로 환급되는것 가지고 마치 비급여도 환급이 되는것 마냥 진료비확인 신청란이 있어서 화가 납니다.(일반사람은 급여가 뭔지 비급여가 뭔지 모름). 병원에 과잉진료 돌려받는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 과잉진료 못하게 하고 과잉진료로 발생된 비급여 돌려 받았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내 아들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현장 복구에 값진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장병모두가 참여하고자 하진 않았겠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복종만 해야하는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어 있어서겠죠 저 또한 당장이라도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싶지만 남미에 와 있어서 발만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답니다 비정한 말이라 생각마시고 가지 못한 미안함에 그저 공포속에 계시는 포항시민들에게 힘내시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든 노동은 댓가가 있어 참으며 할수 있는겁니다 장병들에게 특별식과 특별근무수당은 당연히 주셔야한다는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피해 장병들의 수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내 아들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현장 복구에 값진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장병모두가 참여하고자 하진 않았겠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복종만 해야하는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어 있어서겠죠 저 또한 당장이라도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싶지만 남미에 와 있어서 발만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답니다 비정한 말이라 생각마시고 가지 못한 미안함에 그저 공포속에 계시는 포항시민들에게 힘내시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든 노동은 댓가가 있어 참으며 할수 있는겁니다 장병들에게 특별식과 특별근무수당은 당연히 주셔야한다는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피해 장병들의 수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대통령님 주말이라니요 모든걸 제처두고 선걸음에 방문하셔야죠 선진국정치를 하시려면 국민이 우선입니다 귀순북한군인때문에 긴장 최고이시겠지만 피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다녀와서 지진대책마련해도 늦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따뜻한 모습 보여주십시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발빠른 행보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군폭력 단절시켜 주세요 강력하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폭력 단절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휴직 후 출산을 하고 또 곧 둘째 출산 예정으로 휴직에 들어갈 국민입니다. 다름아니라 저는 오늘 천안고용센터로 부터 육아휴직부당수급자라는 범죄자에 가까운 취급을 받으며 제가 복직 6개월 후 받은 육아휴직사후급여 200여만원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제가 1달 조기 복직을 했으면서 육아휴직신청시 조기복직란에 체크를 하지 않고 1년치를 모두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1달 초과분에 대한 2배 100만원을 제게 징수하고 복직 후 받을 200여만도 저 같은 범죄자에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기간내내 매월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당을 받고 하는 일도 사실 많은 국민들은 번거로운 일일 뿐더러, 어떤 공무원도 면대면으로 해당 업무에 대해 안내해주지 않아 개인블로그를 통해 겨우겨우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복직 후 1달에 대한 급여를 받은 상태였고, 육아휴직신청을 통해 조회 되는 기간은 제가 휴직한 기간의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하던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급여에서 각종 세금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말로는 동일건으로 발생하는 민원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나라에선 육아휴직수당을 받는것은 번거롭고 어렵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부담은 강하게..!! 처리 하는 방식은 너무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저 보다 더 우민한 국민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받아야 할 육아수당 신청하는게 어렵게 느껴지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체크에 소홀한 저는 부당수급자고, 부당수급자는 법률적으로 처리 받을 수 없으며 환급에 대한 부담은 국민이 지어야 한다는 너무도 어려운 제도... 많은 육아휴직자들은 매달 신청해서 받는 육아휴직수당 신청 방식을 번거롭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및 비록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한 이 일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늘 국정일로 바쁘신 분들에게는 사소한 일 일 수도 있으나,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내 몰면서 까지 일을 놓지 않고 직장으로 끌려나가는 저 같은 국민에게는 결코 사소하지도, 이해 되지도 않습니다...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을 장려하는 육아휴직수당 지급 방식의 정비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를 청원해야만 하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의 법이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한우 등급 관련 청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우등급은 마블링이 골고루 퍼져있는 것 이 1++등급을 받는것입니다. 마블링이라는 말로 둔갑을 한 것뿐 단지 지방이 많은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할뿐 아니라 소를 오랫동안 키워야하기 때문에 사료값도 많이 들게되어 한우의 가격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게다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지방이 적은 2,3등급의 한우를 사 먹으려고 해도 축산농가에서 돈이 안되기때문에 공급이 적어서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한우등급은 서양에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속히 한우등급선정기준을 바꾸어 건강에 좋은 먹거리가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한우 등급제도를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최순실 구속을 연장해주새요 최순실은 새상에 나와도 다시 비슷한 비리를 저지를것만 같은 사람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1평짜리 독방에서 비참하게 실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반성이 덜 된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옥에서 더 있어야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구속연장"}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우리도 세계 글로벌 흐름에 맞게 낡은 한국식 나이 셈법을 버리고 만나이로 통일하여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셈법 버리고 만나이로 통일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북 경주시에서 30개월짜리 아들 키우는 애기엄마입니다.. 대통령님 작년 경주 지진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몇일전 일어난 포항 지진알고계시지요.... 대통령님 경주시는 작년 본지진후 계속되는 여진으로 불안감이 엄청납니다.. 이번 지진때 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일입니다.. 아기들이 지진방재 모자를 쓰고 대피를 했다하더라구요.. 미리준비못한 저에 잘못도있지만 모자쓰고 대피한 어린이집이 시청어린이집입니다zz 경주시 세금으로 그모자를 구입해 지진대훈련을하고 시청안에있는 어린이집이라고 거기에 비치를 해둿다고하더라구여.. 대통령님 여기서 요점은..저희세금으로 시청어린이집 아이들모자만 구매해서 씌웟다는것도 화가나지만 이게정말사실인지 물어보는 경주시 엄마들에게 공무원이 하는대답이 소방서엔 왜전화안하냐며 불안붙는 옷도 다사달라고 전화해야하는거아니냐고 말하더라구요.. 얼마안되지만 어쨌든 저희가 낸세금으로 시청어린이집 애들만 방지모자를씌워 대피했다는게 정말 화가나네요.. 시예산으로 다같이 구매가 어려우면 공동구매라는것도있지않습니까ㅠ 글을쓰는 이와중에도 속상해서 눈물이납니다ㅠㅠㅠㅠ 대통령님 ㅠㅠ경주엄마들이 잘못생각하고있는건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재의 대다수의 대학 중 수업 부실 및 교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겸임교수의 행태에 관하여 좀더 진취적인 교육과 교수의 갑질을 제재하고자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필자 역시도 무수히 많은 교수들의 갑질을 일상적으로 보았던 바, 지성과 지식을 추구하는 대학에서 있어 비지성적인 교수들의 태도를 보아 중간점검제나 현재의 평가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앞서 국립대학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대학에서의 교수들에 태도에선 안정적인 교수직으로 인하여 전혀 학생들의 교육이 아닌 개인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우리 사회에서 적발되어졌기에 강력히 청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학 교수 중간 점검제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접대및 회식 이런 술자리문화좀 제발 바뀔수있도록 제도좀 부탁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술을 못먹게 하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늦은귀가로인해 가정생활까지 피해주는 회식문화와 접대문화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술을 못마시면 회사내에서 왕땅당하고 그렇다고 술을 잘마시면 가정에 피해주는 그런 음주문화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혼한 부부들에게 술로인한 늦은귀가는 부부싸움에및 가정파탄에 가장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점들에게 피해주려고 쓴글은 절대 아님니다. 제가 바라는건 업무후 회식이나 접대는 23시전에 종료될수있는 제도좀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친구간에 친목도모나 이런건 제외구요 회사내 음주문화가 어떤변화든 바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자리 문화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요즘 근 몇개월간 코레일이 짧게는 1분 길게는 15분씩 매번 지연됩니다. 매일 지연방송으로는 앞서가는 열차 거리유지등 신호대기등 이러한이유로 매번 지연인데 거리유지와 신호대기로 인한 지연이면 그에맞게 기차 배차를 조정하던지 조치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한것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기차를 자주타는 고객입장으로 너무 불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지연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범죄도시'에서 조선족 폭력조직이 벌이는 잔혹한 범죄를 보면서 허울좋은 무비자 입국이(그들은 밀항함) 국민을 불안에 떨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중국인에 의한 살인사건과 각종 폭력범죄.난동.소란.무질서.각종갑질등 이런것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고통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인에 대한 혐오나 분노가 생길까 걱정되니 무비자 입국을 폐기하고 확실한 필터링으로 검증된 사람만 입국하도록 법안을 입법.확정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엔 마약을 제조.유통하면 사형이었는데 요즘엔 마약및 잔혹 범죄관련 형량이 시대와 발생률에 비해서 많이 약합니다. 부디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남아 및 중국(제주도)등 무비자 입국을 반대 및 마약관련 범죄 형량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어머니(팔순노모)의 통탄할 사연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35억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은 장남이, (증여가 끝나자) 채 1년도 모시지 못하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못 모시겠다고 내쳤는데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위자료 2천2백여만 원이 끝이었습니다. 부모를 폭행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어 징역 8개월로 마무리되었으나, 민사상 뚜렷한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데에 차남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남이 어머니 명의의 재산 전부를 법적으로 대리권 없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관리를 해왔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장남이 이득으로 취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이 사실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월세로 놓았던 것을 대부분 전세로 전환하여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 가치가 반토막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것들에 관한 모든 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월세를 거의 전세로 전환한 사실, 그로 인한 피해가 4억 원 이상이 된다는 사실) 단지 종이로 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금 2천2백여 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직전이라는 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 재산의 절반 이상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남은 재산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더는 모실 수 없다는데 ...... 노인이고 남은 재산(2억여 원)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니 ...... 이번에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장남이 전세로 돌려 쓴 것들을 모두 차감하느라(매매계약서 및 증여세 납부영수증으로 증명 가능) 그나마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반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건강하시지만 83세여서 의료비 등 지출도 많고, 변명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노후자금으로 넉넉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모 소유의 건물을 모두 전세로 전환하여 유용한 사실, 그 전세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지불한 사실, 부모를 폭행하여 내쫓은 사실, 더는 모실 수 없다며 내친 사실 등 모든 것들이 증명되었고, 판사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판결문에 명시) ... 결정적으로 종이로 된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니(전세로 전환한 시점을 증명할 명확한 근거) 법적으로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 아무리 법이 그렇다지만, 이것도 일종의 현대판 고려장 아닌가요? 판결의 근거가 되는 종이로 된 임대차 계약서라는 것 또한 장남이 작성하고 관리했으니, 이제와서 없다고 잡아 떼는 장남에 대항하여 그것을 증명하는 일은 어머니에겐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가져와 전세로 유용하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장남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약 20여 년간 장남이 관리해온 건물 세 채에 대한 계약을 독점적으로 해 온 중개인이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증거 : 법원제출녹취록)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 그 종이계약서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니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니! 심지어 장남의 편에 서 있는 그 중개인이라는 사람조차 인정한 사실, 이게 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 법이 원망스럽습니다. 부모를 모시려 들지 않는 사회,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 사회. 같은 맥락의 문제 아닐까요? 항소를 준비중이나 변호사의 말을 빌자면 한 번 내려진 판결은 좀처럼 번복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관계자분께서 사건번호를 아신다면 제 말에 거짓이 없다는 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사건 2016가합74282 부당이득금 등", "num_agree": 2, "petition_idx": "4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현대판 고려장 ... 제발 멈추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우리 국민들은 너무 오랜 시간동안 외상의과 전문의 이국종 교수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왔습니다.한 개인의 노려과 의지라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단순히 외과의들의 자발적 동참을 호소하기에는 의료현실과 사회적 편견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재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부디 제2,제3의 이국종 의사의 탄생에 정부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닿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을 지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정호영 특검은 BBK특검당시 다스의 비자금을 확인해놓고도 곧 권력을 잡을 이명박과 연계하여 이를 은폐한 아주 부도덕한 법조인입니다.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진실을 은폐하여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 기회를 잡은 자입니다. 당시 모든 것을 예측을 했으나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들어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정호영 특검 및 특검보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절대 법조인으로서 특히 특별검사로서 해서는 안될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국각와 국민의 이름으로 엄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호영 특검(BBK특검)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대통력 각하 지금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과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같이 한국경제에 있어서 핵폭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추진과 불투명한 조합측의 운영은 부동산 거품의 붕괴의 직격탄을 맞고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지에서도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없애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점도 지역주택조합의 폐단을 이제는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되는 싯점에 이르렀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커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길 갈망합니다. 1. 헌법 상의 사유재산권 침해 : 지역주택조합은 현지 거주민이 아닌 제3자가 현거주 지주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 봅니다. 2. 현거주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갖은 공갈과 협박을 자행함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형국이라는 점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3.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없으며, 비리가 발생되더라도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떠넘겨진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4. 인구절벽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성공가능성이 낮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더더욱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 것이고, 지역주택조합의 실패는 국가 경제에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임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작금의 지역주택조합은 단순히 개인이 땅투기를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정관계에 비리가 연루된 것으로 국민들이 여기게 되고 이것은 결국 국정운영에 장애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나타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6. 지역주택조합을 더이상 방치하면 지주들의 재산권뿐만아니라 일반조합원들의 재산권도 지킬 수 없게 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속한 결단을 내리셔야할 때입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경제위기를 초래할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외진 곳으로 배치 받으면 주변에 마트도 없고 PX도 없어서 라면이 간식이에요... 무슨 반찬이 고기반찬인데도 맛이 없다네요.. 식사 좀 맛있고 풍성하게 제공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한테 맛있는 식사 좀 제공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 사진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네요 왜일까요 대통령님은 밝게 웃는 모습이고 총리님이나 다른 장관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총리님도 대통령님에게는 한수 아래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인가요? 아님 뭔가요? 과연 우리들은 평등한걸까요! 대통령님도 법앞에 평등한건가요? 아님 홈페이지 관리자의 미숙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페이지 사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동네 마트에서 천 원 짜리 물건을 하나 사도 신용카드를 받아주는데 몇 만 원에서 몇 십만 원이나 되는 보험료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현금 입금만을 요구하네요 국민신문고에도 건의해봤는데 별 방법이 없다고 하구요 매년 엄청난 흑자를 남기면서 카드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5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빼빼로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올해 빼빼로데이에 깨달았습니다. 빼빼로데이를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빼빼로데이를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남성 혐오 사이트 메갈리아 사이트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이트의 일원들이 한국 남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남성들을 비하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익명속에 숨어 남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적 발언을 합니다. 심지어 남성들을 조롱하는 글까지 올립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가족까지 욕하면서까지 남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중 유튜브스트리머 갓xx씨 가 타 스트리머 신xx,김xx,푸x,이xx,노래하는xx님 외 다른 스트리머를 비하 하는 발언,그 스트리머를 조롱하는그림 을 보여주고 심지어 게임에서 죄없는 남자분들,남학생 에게도 성적 발언,부모 욕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저희 한국남자들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낭", "num_agree": 4, "petition_idx": "4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사이트 \"메갈리아\"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양육비 미지급자는 10명중 8명꼴로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이 안주면 그만이고, 안주면 못 받는다. 라는 인식이 강한데서 비롯하는데요 아이를 양육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양육비가 있어야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나라에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라에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준다면 혼자서 아이키우는 한부모가정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한 달 한 달 양육비가 안 오면 어쩌나 조바심에 잠도 못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아이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돈 걱정까지 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때 과연 아이를 안정감 있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혼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력한 법도 생겨야 합니다. 부디 제 글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 지급 못 받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8살인 고등학생입니다. sns만 봐도 지진이 났어도 학교에서는 지진아니니 반에들어가서 공부하라 라는등 사람 목숨 보다 공부를 우선시 하는 사회입니다. 핸드폰을 걷어 가게 되면 재난 문자가 온다해도 재난이 난지 알수 없으며, 학교안에서 대기하라고 하고 핸드폰을 나눠주지 않게 되면 가족들 과 연락을 할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핸드폰 걷는 것을 폐지하게 된다면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하는등 문제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방안을 내서 그런 상황을 대처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생들 핸드폰 걷는 것을 폐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뒤늦게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어 내년초나 다음달 첫아이를 낳게 된 예비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인천 서구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울에는 집값이 비싸서 월세로 근근히 힘들게 출퇴근하며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어려운 형편이지만 용기를 내서 13년만에 아이를 갖게 되어서 좋은데요 인천 서구 지역은 출산장려금은 없고 보건소서 지원데는 검사부분이 취약한것을 알게 되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은지역에 지원을 해줘서 출산의 어려움을 덜수 있도록하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남성혐오사이트 메갈리아 사이트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그 사이트의 일원들은 우리 한국남성의 인권을 무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남성분들에게 성적발언 을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아버지를 욕합니다. 우리 한국남자들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합니까? 우리 남자들도 인권이 있는대 저들은 그걸무시합니다. 저들때문에 우리들이 피혜를 보고있습니다.저들은 우리들의 가족을 욕하고 있습니다. 저들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남학생,남성 분들의 인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들 때문에 죄없는 피해자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런 성차별 사이트는 지금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사이트 \"메갈리아\"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작년에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교복 관련 규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집니다. 특히 교복 재킷(마이)위에 패딩을 입어야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큽니다. 이 사실을 학교도 알고 있고 대의원회의 등을 통해 학교에 건의도 해보았지만 중학교 때도 무산되었고 고등학교도 학생들의 불만을 알고도 계속 규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교복 재킷 위에 패딩을 입으면 활동하기 너무 불편합니다. 교복 재킷 말고도 교복 관련 규정 중에 지나친 규정들이 많습니다.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의견이 교칙에 잘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결정한 교칙들이 보다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융통성있는 교복 관련 교칙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포항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제 금방 7시경 지진이 느껴졌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느껴질 정도였는대 진도가 낮다고 문자가 오지않아 불안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메세지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8시부터 등교하여 중학생은 6시까지 고등학생은 10시~12시까지 야자를 하면서 하루 10시간~14시간을 학교생활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8시등교하여 1시40분에 하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수업시간을 6시간~8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들의 수업시간을 단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지난 14일 대전시장 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난한 재판에 의해 중도하차하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3년4개월치 월급등 각종 수당을 반납할것을 청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더없이 시장으로써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당선되어 그동안 시정을 살피며 행정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된 비밀(?)을 알게된것은 차치하고라도(사실 몰랐어야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었던 모든 비용등을 반납해야 당연한것 아닌가요? 앞으로 정치적으로 선거법위반 재판에 서는 결과가 나오기전에는 자격정지등으로 행정행위를 할수없도록하는 법을 청원하며 제발 빠른 재판으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해주기를 간절히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무원 선거법 위반 중도하차시 세비 반납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군인은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징병되어지는 것이지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기 위하여 징병되어지는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성들이 돈이 벌 곳이 없다고 해도 그러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조차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불법인데 이러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도 하나의 성매매라 생각합니다. 부디 군대 위안부 재창설에 대해 청원을 올린 사람에게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위안부 재 창설에 대하여 청원을 올린 사람 강력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포항 첫 지진때 5.4지진오고 그이후로 2번인가 재난문자오고 그이후로 문자가 안오네요 방금도 지진 났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문자가 안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포항 첫 지진때 5.4지진오고 그이후로 2번인가 재난문자오고 그이후로 문자가 안오네요 방금도 지진 났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문자가 안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수능 보려고 휴가 쓰고 나온 현역병들이 수능이 연기되는 바람에 수능을 칠수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휴가를 주어서 수능 칠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보려고  나왔던  현역병들  휴가다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학생들이 교복을 매우 불편하게입고있습니다. 교복재질부터, 와이셔츠 비침등 너무 불편합니다. 학교에 항의해도 무시하는게 다반수입니다. 선생님들은 편한옷 맘대로입게하면서 저희만 불편하게 입다뇨. 편하게입는 교복제작을 해주시던지 교사용 교복제작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도 교사용교복입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무소방원으로 군복무를 수행중인 의무소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자연재해로 인해 수능이 미뤄진 시점에서 개인휴가를 사용해 시험을 보러 나온 본인은 본의아니게 제 휴가일수를 차감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나 의무경찰 . 사회복무요원 등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가처리를 해 휴가일수의 무의미한 차감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통지했으나 동일한 전환복무를 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에 대한 소방청에 입장은 정식으로 발표된 것이 없는것으로 알아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소방청 또한 이번 자연재해로인한 수능연기로 개인휴가의 피해를 보는 의무소방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대통령님...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까?? 아니...친정이 가까이 에서 살고 친정이 재산 이라곤 집 한채 뿐이고 70세 나이에 잠시 퇴직 전 까지 일 다니시고 있는데.. 도움이라곤 및반찬 이런거 외엔 금전적 전혀 도움 받지 않고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되면 어캐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죽으라는 이야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애들 둘이랑 셋이 걍 죽을까요?? 남편 사별 하고 지금 집도 나라에서 지원 해주는 LH에서 살고 있고 한달에 월급 받아봐야 얼마나 된다고.. 도와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뮨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4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새월호 참사이후 논의 되었던 초등교육과정에서 생존수영 교육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나라의 모든어린이가 위기사항에 대처할수있도록 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도록 즉시일선 교육현장에서 이행될수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육과정에 생존수영 과정 의무 이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의 모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 글을 쓰게된 이유는 바로 학교내 학생들의 인권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는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학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가 한달동안이나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지않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휴대폰을 거두어들이지 말라하였으며 서울시의 학생뿐만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오늘 총 포항에 3번이나 여진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도 재난 문자가 오지않았네요 기상청 확인결과 3.0 이하는 재난안내가 안나간다고 하는데 현재 포항에 지진규모가 작게는아니게 발생됬는데 조금만한 여진이라고 재난문자를안보내는게 현실적인지 알고싶습니다 지진 충격으로 건물외벽도 무너지고 있고 건물들 충격이가해져있는데 여진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 하는거같네요 지진보단 여진이 무서운걸 모르시는지 어느 부서가 이렇게 안일하게 일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재난문자도 못받고 사고나 나면 어쩔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안내문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TV 별풍선결제한도를 낮추자는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방송들이 거의 제한없이 결제를 할수있게끔 되어있고 그로 인해 진행자들은 각종 수단으로 돈을 벌려고하고있습니다 방송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 되어가며 시청자가 금전적문제로 사망에 이른 케이스도 있었고 진행자와 시청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결제부분뿐만 아니라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그나마 규제가 되는곳들도 노출 등으로 돈을 받으려하고 규제가 잘 안되는곳들은 말로 할수없을정도로 선정적입니다 돈을 받고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 행위도 만연해있고 한 진행자는 악성시청자를 블랙리스트에 넣는것조차 다른 시청자가 돈을 줘야 하는 방식도 썼습니다 이 모든게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제한도를 낮추고 방송내용에 대해 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함께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도시락이나 간식을 먹을 휴게실이 없습니다. 컵라면 먹고 국물 버릴데도 없습니다. 내부 여성 화장실이 없고 외부에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여성노동자들을 열악한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1.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262668 음주 운전 사망사고 낸 가해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3/0200000000AKR20171013125800004.HTML '세 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http://news.mk.co.kr/newsRead.php?no=232890&year=2016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음주운전 방조한 아내 기소X http://news.joins.com/article/21988600 음주운전으로 중상·사망 사고 내도 ▶▶▶71.8% 집행유예◀◀◀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52106 양평 음주 역주행 사망사고 20대 여성▶▶▶집행유예 2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4/0200000000AKR20160324152800004.HTML 크림빵 뺑소니 가해자 징역 3년, 음주운전 \"무죄\" http://news.joins.com/article/21725074 음주 사망사고 일본 징역 22년, 미국 징역 15년, 한국은 3년(집행유예)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슈됐던 사건으로 추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삼진아웃제보다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처벌만 강화해도 억울하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람이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수치 무관★★★★★ · 1회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벌금(연봉의 40% + 5년 간 재취득 불가) ·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벌금(연봉의 80% + 10년 간 재취득 불가) · 3회 적발 시 차량압류 및 운전면허 영구취소 - 압류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세수확보 (취소 후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징역 3년 이상) · 상해 및 사망사고 시 위 처벌 내용과 더불어 상해 5년 이상, 사망 9년 이상의 징역형 +++++ 추가 +++++ 1-1. 음주단속 알리미 어플을 차단했으면 합니다. 음주단속앱은 본래 운전자들 사이에서 교통정보를 교환해 음주운전을 포기하게 하고 안전운전을 돕도록 만든 앱 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음주 단속하니까 돌아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1-2.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지만 가끔 커뮤니티에 면책 방법이 없냐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야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 하는바 입니다. -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가제 탐정업으로 해커까지 동원하는 불법 흥신소를 척결하여 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입니다. 이번 주 15일 수요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아직까지 여진이 계속 되고 있는 중이고 포항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함 또한 나날히 증가하고 있는 요즘 입니다. 아까도 여진으로 인해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가족들이 모두 놀라 이미 바로 나갈 수 있게 입고 있던 옷에 덧데어 입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행이도 집이 무너지지 않아서 집에서 밥을 먹었지만 다른 많은 주민들은 집이 무너져 학교의 체육관에서 지내는 주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함에 떨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계속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가만히 있어도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왜 일어난것인지 정확히 알 수 는 없지만 저는 포항 지열발전소가 이번 지진에 0.1퍼센트라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지난 15일 JTBC뉴스룸에서 “진앙지로부터 1㎞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열 발전소가 건립돼 그 과정에서 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 발생 요인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손석희 앵커가 “이번 지진이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냐”고 재차 묻자, 이진한 교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발전소를 짓기 전에 그 위험성을 검토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한 고려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님은 또 포항강진의 원인이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에 들어선 지열발전소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열발전을 위해 지하 4.3㎞에 뚫은 시추공과 함께 지열발전소 물의 온도차로 인해 땅 밑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경북대 지질학과 유인창 교수는 \"외국의 경우 강진이 발생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같은 지점에서 약한 지진이 관측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동안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곳에서 지진이 일어난 만큼 좀 더 정확한 연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인터넷 기사로 찾아본 것들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채로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대통령님!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포항지열발전소를 제발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도 약간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경우 의심을 받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 하여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 발전소 멈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투명한 정치를 추구하는 청와대의 모습, 동의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높은 곳만 투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주변도 투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물품들의 생산/유통/품질인증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부터 생리대 파문까지... 친환경 인증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떤 성분이 안전한지, 어떤 제품이 안전하게 생산되고 유통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TV프로그램이 검증의 역할을 대신하며 주목받는 기현상이 생겼습니다.(ex.먹거리~파일, 불만o로 등등...) 이런 사적이고 일시적인 관리감독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공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니 자꾸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들의 제품에 대한 막연한 선망의식을 가집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물품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외국에서의 경쟁력도 생깁니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장 강력한 성장동력입니다.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도 뛰고 계시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이 투명해졌다고 체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한 대한민국! 물품의 생산/유통 및 품질인증시스템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는 이번 포항 지진지역에 사는 주민입니다. 지진 발생 1분전 땅에서 물이 끓어 오르는 소리를 들었고 잠시후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9년을 살았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를 착공한 후 부터 지속적으로 미세한 지진을 느꼈습니다. 기상청에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예민한 제가 계속적으로 느끼는 지진이었습니다. 부디 자세한 검사를 해 주시어 주민들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검사가 끝날 때 까지 지열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포항 지열발전소에 대한 정밀조사와 가동중단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재 평창 롱패딩 저렴하여, 서민들이 많이 구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롱패딩을 더 생산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17.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4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2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9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1번 받고 경산시청 21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9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6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0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1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8통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3번 이낙연국무총리 129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1번 김관용도지사 372번 권기섭 205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1번 오세운 205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4번 최덕수시의장 138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49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8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거짓역사를 퍼트리고있는 그 카페에 의하면,지금 우리 국민들은 모두 한글 쓰고있는 짱개(중국인)입니다..그곳 운영자들은 어린 청소년들을 세뇌시키고있어요,꼭 폐쇄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정신,한글 세종을 망치고있는,http://cafe.daum.net/khankorea,꼭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친구와 하교하던 중 시각장애인을 봤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분이 가시는 길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 나무가 있고, 인도가 앞이 보여야만 발견 할 수 있도록 산책로 형식으로 옆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점자 블록은 없었고, 자전거도로로 밖에 걸어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뒤에서 계속 지켜 보고 있었는데 그 분은 자전거 도로로 걸어 가시면서 소리로만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 분이 건너 가야 하는 횡단보도까지 걸리는 걸음걸이가 차이가 난거 같았습니다. 결국 그 분은 1m도 안가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다시 원래 시작점 쪽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1. 자전거 도로를 좁혀주시거나 차도 쪽으로 빼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자전거도 차도 쪽에서 타면 자전거 이용자도 위험한걸 알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은 앞이 보이시지 않아 그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 됩니다. 2. 시각장애인들이 지나가다 그곳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신호등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라는 알림이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 만난 시각장애인분이 건너려고 하신 횡단보도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어디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면 그것 또한 무용지물입니다. 신호등마다 누르지 않더라도 그곳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안내방송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것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평범한 일상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찾기 쉽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진중권은 주술사이며 무당입니다. 저에게 접신하여 강간을 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못믿는데.. 그당시 이명박 댓글부대들은 압니다. 진중권이 접신을 할줄 안다는것을요.. 진중권의 정체를 까발려주세요.. 8년째 접신되어 강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진중권을 대학교며 티비 그리고 강연을 막아주세요. 뻔뻔하게 얼굴들며 돈을 법니다. 진중권을 강간죄로 감옥에 가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중권에게 8년째 강간 당하며 살고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애니멀호더는 동물들을 수집하는데에만 신경쓰는 일족을 말합니다. 그런데 애니멀호더들은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동물들도 목숨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신경쓰지않고 수집하는데만 정신팔린 이들에게는 사람들사이로 치자면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마산에서 100마리가 애니멀호더에게로 부터 벗어나 동물협회로부터 구조되었습니다. 또다른 사례로는 수집하는데에만 신경쓴 나머지 실제로 죽어버리는 동물들을 갖다 버리는 호더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킬링 오브 애니멀입니다. 이런이들을 위한 법을 강화해 주셨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명:애니멀호더들의 처벌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일본 위안부 가지고는 사죄요구하는데 정작 중국의 만행에 대해서는 사죄가 없습니다 중국은 과거 여자들을 공녀로 끌고가서 성착취를 했고 6.25전쟁때 개입해서 통일을 방해하고 무수한 장병군인과 민간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런 중국의 만행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되고 중국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중국의 만행에 대해 사죄를 요구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한아이의 인생을 뒤바꾼 범죄자에게 너무 가벼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절대 사회에 쉽게 내보내선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경기 연천에 사는 국민입니다. 집에 쓰지 않는 옷과 이불과 생활잡기가 많습니다. 우리 집만 그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알뜰시장 같은 것이 열리지만..여전히 집안에 쌓아두는 것들이 많습니다. 북한에 나눠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물품을 나눠주면 북한어린이들에게도 좋고 외교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자존심 때문에 공짜로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만큼의 대가로 북한의 천연자원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하면 어떨까요? 나누려는 진심이 전해질때 통일이 더 가능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외교지원의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국가적 재난이라 피해는 어느정도 감수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수험표 잘 보관하고 있으라 하셔서 그렇게 했고요..시험장 변경은 없을거라 하셔서 예비 소집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요일 강의 듣고 늦게라도 올라와서 다음날 수능 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능 보려고 예비 소집일 맞춰서 수, 목 ( 수능은 선택사항이라 교수님들이 결석처리 하십니다. 병원 가야 한다고 하는수 밖에요.. 비염으로 병원 가야 하는거 미뤄서 일정 잡은 거랍니다. ㅜㅜ) 수업 자체 휴강하고 올라왔는데 연기로 부리나케 목요일 새벽에 수업듣겠다고 내려갔어요.. 담주 예비 소집일 맞추려면 또 그래야 하는데 무리가 따르네요.. 원하는 바가 있어서 또 학교 자체법규가 입대를 제외하고 1학년은 휴학을 할수 없게 되어있어서 학업과 입시를 병행했는데.. ***제 제안은 교실만 바뀌는 거라면 예비소집일이 의무가 아니었음 합니다. 좀 전에 교육청 고충사이트에도 글 올렸는데요 6시 이후 전화통화도 안되고 토,일 휴뮤시네요 ㅜㅜ 의문 사항이 있어서 교육청 사이트에 수능 예비소집일 검색하니 과거 내용만 검색되고 지진 이후 내용도 전무하고요 ㅜㅜ 1. 예비소집을 한다면 수능표를 다시 배부하는것인지.. 2.배부를 안한다면 꼭 참석해야하는것인지.. 3.교실 확인때문에 그렇다면 소집일을 선택사항으로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재학중인 재수 삼수생들 대학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단순하게 말해서 사립학교 교사들 임금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데 왜 교사 임용권한을 사립학교에서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많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사장의 손녀딸이 신입 교사로 부임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는 사립학교들은 그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가 깨끗해야 사회가 깨끗해 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는 교사 임용시 국가고시로 뽑아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여성 징병제 10만명 청원되면 실시한다고 하시던 사람 어디가셨나요? 실시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방과후 영어공부 학부모 부담없어 좋은데 왜 초등 1,2학년은 못하게 하나요?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어야 사교육비 부담을 덜게 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 초등1.2학년 영어공부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11월23일로 시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로 대입일정 또한 일주일씩 연기되었습니다. 시험응시의 공평성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대책이었으나 이로 인해 타 지역에 있는 59만의 수험생과 118만의 부모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죽집, 떡집 등 예약취소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많은 수험생을 비롯해 업체들 또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먼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수능을 응시하기 위해 온 국군장병들 또한 다시 되돌아가므로 서 시간적 낭비를 하게 되었고 교통비도 개인이 부담함으로써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1월 17일은 여러 대학에서 최종합격자 발표 또한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전년도에 조기발표 사례가 있어 발표예정일 몇 주 전부터 매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며 합격 날까지 학수고대하고 있었지만 결국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하는 고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학생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의 흐름이 깨진 학생도 대부분입니다. 17일 발표 같은 경우는 수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직원 분들은 양해 바란다는 말뿐이며 납득할만한 논리적인 이유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합격자 발표만큼은 상관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돌을 맞은 59만의 타 지역 수험생들은 무슨 죄입니까?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교육부의 대책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된다면 이것은 수백만 명의 국민을 상대로 놀음을 한 꼴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군, 경찰, 교육, 사회,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할 것이며 혼란이 더 가중될 시 해당 공직자에 대한 책임이나 징계를 내려야한다고 사료됩니다. 혼란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국가적인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공직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7일 연기에도 혼란을 방지하지 못할 시 해당 공무원에대한 책임이나 징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최근 동물 학대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해서 키우는 분들도 당연히 많지만 , 동물을 마치 자신의 물건인 마냥 키우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많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동물을 대하는 사람들도 포함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처벌들은 동물이 당한 일에 비해 굉장히 미약합니다. 해외에서 동물 보호 및 학대 처벌법이 강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법이 강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당연히 책임감이 중요한 것이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책임감있는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선거 때 공약으로 말씀해주신 동물법 강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45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 및 학대 처벌법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남존여비사상으로 인하여서 여혐관습이 일부 있었지만 현재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여성들의 권리가 남자보다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런 문제때문에 남혐(메갈리안)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혐과 여혐 모두 중단시키고 엄중하게 처벌하여야합니다. 제대로된 페미니즘, 성평등을 실현 시켜야합니다. 여자와 남자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는 또다른 혐오를 불러온다. 여혐과 남혐 모두 중단시켜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비정규직 혹은 정규직 공무원 합격시 기본 증명서 상세사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등록 기준지 변경 사항(출신지)이나 이혼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사생활 노출의 위험이 있고,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차별에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국가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관료 조직인 공무원 사회의 경우 보수적이고 경직되거나 패거리 문화가 만연한 경우도 많아 개인의 출신지나 그 밖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차별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에 일부 사항 제출을 의무로 변경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 증명서 상세증명서 제출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어떤 사람은 안락사를 허용하면 안되는 이유로 생명의 소중함을 근거로 들지만 정작 실질적인 도움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데, 가는 것 만큼은 의지대로 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건만,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조차도 없는 사회는 정말로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입니까? 생명의 소중함, 인간의 존엄을 운운하며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존엄한 인간의 선택을 맹비난하고 왜곡하는 자살 방지 시민단체들의 주장 중 유일하게 사실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살이 매우 고통스러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살하던지 고통의 종류만 다를 뿐 고통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억누르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어차피 늘어나는 자살자를 막을 수 없다면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마 덜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의 패배자와 피해자들에게 다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살기 힘들어도 살아 남아서 사회의 거름이나 되거라 or 죽을거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거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약품 '펜토바르비탈'을 판매제한없이 시중판매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포항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분들은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지(붕괴우려/거주불가판정 등으로) 기약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던데...당장 거주자체가 막연한 상황에서 세금 면제 혜택은 무의미한 거 같습니다. 대피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모두기 친인척분들이 있는 곳으로 가실 수도 없을 거 같구요... 대피소에는 고3 수험생들도 있던데... 안전이 확인된 연수원 수련원 시설/등 숙박업소등을 무료로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피해 이재민분들 연수원 등 숙박 지원은 안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30년넘게 아버지로 인한 가정폭력 당해온 사람입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그후로도 더 코웃음치면서 더 하네요. 정신병걸릴것같습니다. 처벌 좀 강화해주세요 제발.. 남이면 피할 수 라도 있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45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처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수능 고사장좀 바꿔주세요 가까운학교를 놔두고 멀리까지가야합니다 부정행위도 방지해야한다도 생각합니다 같은학교에서 치고 다른교실에서 친다한들 부정행위를 할지 어찌 압니까 고사장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고사장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수능연기로인한 일정변경때문에 비행기표등 여러가지 환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능연기 되면서 대학일정도 연기됐는데 대학일정으로 인한 연기는 해당이안된다뇨..? 수능연기때문에 안되는건 환불해주고 수능연기로인한 대학일정연기때문은 안되는건 너무합니다..... 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대학일정연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그때는 맛난거 먹고싶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24일 맛있는 고기 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1.현재공중보건의는 가.군의관 나.군소도시 및 산간벽지 .섬등의 보건소 2.문제점 가.요즘은 모든 도시에 병원이 넘쳐나는데, 보건소가 필요한가요? 3.개선안 가.공중보건의를아프리카 유니셰프활동에 지원 4.좋은점 가.대한민국 국격향상.과거 최빈국일때 받은 혜택을 이제는 베풀어야 할때 나.아프리카와의 유대강화로, 미래에 자원개발이나 기술 수출등시 유리한 위치선점이 가능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보건의를 아프리카에 지원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지금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한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 했을까요? 우린 이 문제를 좀 더 진중히 생각해야 합니다.지금 현시점의 법으론 안타깝지만 조두순의 출소연기 및 무기징역에 대해선 불가피해 보입니다.지금 바로 법이 바뀐다 한들 조두순의 범행에 대해선 과거의 법에 적용되기에 현재 법이 바뀌는시점에 대해선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하지만 그렇다고 처우가 개선이 필요없다가 아닙니다.늘 우리가 말하는 '성범죄'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만약 그 예전 나영이 사건으로 조두순이 잡혔을때..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국과 같았다면 지금 저희가 이런 청원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하지 않아도 됐을 청원을 하고있는 지금 이 사회를 다시끔 돌아봐주시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개선 할 수 있게끔 교육 부분에도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좀 더 나아진 대한민국을 기대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5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의 무게를 양심과 사람의 도덕성이 느끼는 무게만큼 법적인 부분도 무겁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지금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한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 했을까요? 우린 이 문제를 좀 더 진중히 생각해야 합니다.지금 현시점의 법으론 안타깝지만 조두순의 출소연기 및 무기징역에 대해선 불가피해 보입니다.지금 바로 법이 바뀐다 한들 조두순의 범행에 대해선 과거의 법에 적용되기에 현재 법이 바뀌는시점에 대해선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하지만 그렇다고 처우가 개선이 필요없다가 아닙니다.늘 우리가 말하는 '성범죄'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만약 그 예전 나영이 사건으로 조두순이 잡혔을때..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국과 같았다면 지금 저희가 이런 청원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하지 않아도 됐을 청원을 하고있는 지금 이 사회를 다시끔 돌아봐주시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개선 할 수 있게끔 교육 부분에도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좀 더 나아진 대한민국을 기대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의 무게를 양심과 사람의 도덕성이 느끼는 무게만큼 법적인 부분도 무겁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피의자는 ‘투더디퍼런트’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투더F&C대표이고, 탄원인은 피의자와대구 동성로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였습니다. 탄원인 본인은 2014년 1월경 해당 운영점 건물주로부터 건물 2,3층이 공실로 나올 것 같으니 운영해 보지 않겠냐 라는 제안을 받고, 유망 프랜차이즈 업체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망프랜차이즈 였던 ‘설빙’ 브랜드를 인테넷 검색 하던 중 연관검색어로 뜬 ‘투더디퍼런트’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고, 2014년 5월 9일 당시 투더F&C 경영지원실장인 김재희와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투더F&C 사장인 강승구에게 가맹 상담을 받았고, 몽슈슈 브랜드의 도지마롤, 일본 허니비 벌꿀 아이스크림 업체와 독점 계약이 끝났고, 도지마롤 자체만으로 월 3~4억씩 매출이 나온다고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또한, 카라멜애플, 프랑스 치즈케익, 대만빙수 등의 월드빙수, 이탈리아 깔루아, 뉴욕의 브라우니, 나나플러스, 빈푸치노, 마살라모부띠 버블티, 일본의 가랫팝콘 등 전세계 유명한 디저트들을 열거하며 물류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로 공급이 가능한 것 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습니다. 브로셔에 광고된 전 세계 유명 음료 및 디저트 90% 이상을 ‘투더디퍼런트’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라고 하였으며, 5년 전부터 사업 준비 및 전세계 디저트 업체와 독점 체결을 하여 유사 업체가 절대 생길 수 없다고 허위•과장 광고 하였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시작과 동시에 R&D연구센터, 공장,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본인들 밖에 없으며, 안양에 전용면적 2,600평, 실평수 1,000평 의 물류센터와 공장에서 생산라인이 완비되어 있다고 허위•과장광고 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2014년 5월이었으나 실제 의왕 물류 공장의 임대차 계약이 시행된 날짜는 2014년 8월이었습니다. 실제 있지도 않는 공장/물류센터가 마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고, 본인들 만의 강점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일매출 300만원은 기본이고, 동성로 상권에서 1등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었고, 객단가가 25,000~50,000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아도 매출은 걱정없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실제 오픈 한 이후 물류 공급을 약속한 냉장의 몽슈슈 도지마롤, 일본 현지 공급의 허니비 벌꿀 아이스크림은 들어오지 않았고, 냉동의 도쿄롤, 동서식품 벌꿀을 아이스크림에 얹어 먹게끔 물류가 공급되었고, 최초 울산 일산지 매장에서의 고컬리티 디저트를 기대하는 손님들은 재방문이 이루어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 운영한 12개월 월평균 매출 1,600만원, 월손익 -800만원, 1년 누적 영업 손실만 약 9,600만원 정도에 달하여 금전적, 심리적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즉, 직영점을 1개점도 운영하지 않은 점, 명의전과 최광수가 동일 인물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인물인양 상담한 점, 공급해 줄 능력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유명 디저트를 공급해준다고 한 점, 가맹점 모집에만 열을 올린 점(100호점까지 로열티 면제라고 계약을 독촉한 정황), 대표라는 사람이 일반 직원인양 계약 도중 시식을 권유한 점(르뱅 베이커리 프렌치 초코칩 쿠키를 시식 권유, 영업부 직원이라고 김재희가 얘기함), 계약전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몇번 요청하였으나 해외 디저트 업체와 협의하러 가서 부재 중 인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본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외제 수입차(페라리 458 이탈리아, 458 스파이더, 맥라렌650S) 구입하러 독일 출장을 감행한 점 등으로 보아서는 최초부터 진정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으며, 가맹사업자만 모집하여 저희의 피 같은 가맹비 및 인테리어, 장비 금액을 횡령하여 명의전 본인의 호의호식하는데 금전을 사용할 의도적 접근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위 수입차 3대는 양재동 수입중고차 딜러인 백승인에게 현금 15억을 받고 자동차를 넘겼고, 명의이전을 시켜주지 않아 수입중고차 딜러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투더F&C 이전 스누스 코리아 전자담배 회사도 동종 기법으로 가맹점만 모집 파산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현재는 ‘투더디퍼런트’브랜드에 이어 ‘디저트39’브랜드 또한 동종 기법으로 가맹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더디퍼런트’ 사장인 강승구가 ‘디저트39’의 가맹상담을 전담하며, 일주일에 2번 사업설명회를 열을 올리는 점이 초기 ‘투더디퍼런트’ 사업 시작때와 동일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맹 프랜차이즈 사기 업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좀전에 한 사이트를 통해 원전의 안전 설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 소식에는 7.0지진을 견디는 안전설비는 '원자로 안전 정지'계통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방수문과 감압설비 등도 설치 되어있지도 않고... 이제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도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다른이유로 원전에 무슨일이 발생한다면 영토도 작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됨을 인지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적은거 같네요. 우리나라가 걱정되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을 가동할려면 제대로 된 안전설비를 갖추고 가동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중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수험생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수능이 끝나면 가려고 11월 29일 출국해서 12월 5일까지 6박 7일간의 해외 여행을 계획했고, 제주항공에서 항공권을 예매했으며 호텔도 예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친구들의 대입 전형은 11월 26일이면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하여 수능이 연기되었고, 대학들의 수시 전형 일정도 모두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2월 2일과 3일에 수시 전형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행을 가는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한다기에 잠시나마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의 구제 대상에서 저희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항공사는 연기된 수능시험일인 11월 23일 출발하는 비행기까지만 수수료 없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 정원의 70%를 수시로 선발하는 시대에 수능은 더 이상 입시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주항공을 위시한 항공사들의 수험생 구제정책은 수험생 구제를 빙자한 생색내기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항공사가 수험생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수시 일정이 종료되는 날까지 출발하는 항공권까지는 구제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사에 문의했지만 구제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예약한 해외 호텔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자 취소 기한이 지났음에도 전액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부디 저와 제 친구들이 학창시절 마지막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일정 연기로 인한 여행 취소도 구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는고3학생입니다 수능이연기되기전일정으로한다면오늘 최저기준이없는 전형의 최종합격이발표됩니다 이미 오랜기간동안 마음이불안하고 조바심이나서 대학교에조기발표를 문의했지만 학교분위기와해를이유로 수능전에발표를하지않는다는 답을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능이연기되어 일주일더연기가되었습니다 이미발표한학교도 많으며 수능과무관한 전형발표를연기하는이유는무엇인가요 정말결과를기다리는 학생입장에서늘가슴이타들어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에따른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저는 장애통합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2018년 신입 원아 상담을 하며 청원할 것이 있어 글 올립니다. 상담한 부모님은 만1세 청각 장애아의 부모로 아이는 보청기를 착용하여 들리기는 하나 언어가 지연되어 있어 언어치료를 받고 있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모두 정상 발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왕복 2시간이 걸리는 장애전문 교육 기관으로 다녔고 그 교육기관은 부모가 9시~13시까지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보조 역할을 해 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아가 대부분이라 재원을 고민하다가 다른 학부모에게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저희 어린이집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며 이런 교육기관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는 곳이 없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 등록 절차나 장애 바우처 지원 부분 등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에게는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저희 원은 영아전담 어린이집(0세~만2세)으로 장애통합반이 1개 있습니다. 내년 졸업하는 세 아이도 졸업은 해야하고 통합 어린이집은 별로 없어 무척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만4세 부터는 그나마 갈 곳이 있는데 만1세~만3세의 경우는 통합어린이집이 정말 없습니다. 일반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가려고 해도 일반아들에 비해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교육기관에서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애 영아의 경우 보육은 온전히 부모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 가족들처럼 장애아의 가족들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긴 여정에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가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학부모들에게 교육기관에 대한 안내를 보건복지부나 각 시도구청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영아 장애 통합 어린이집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관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철수만 보다 우리나라 정치에 큰 실망을 했었는데 진짜 문재인정부 뭐하고 있는건지 대답좀 해주세요. 전병헌 사퇴와 함께 수지 이민호결별설이 실검에 오르던데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싹다 덮이고(지진에 대해 조작설이나 그딴 개소리하는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조국민정수석은 현정부에서 적폐청산을 외치면 당당하게 야당하고 맞써든가 국정감사 출석하라니깐 박근혜정부의 민정수석도 출석안했으니 우리도 안해도된다며 박근혜때와 똑같은 길을 가질 않나,,,, 최근 있던 이 두 일만봐도 나라말아먹은 박근혜정부랑 뭐가다른가요??? 지금 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적폐청산이 아닌 그냥 정치보복아닌가요??? 이명박씨나 박근혜씨가 언론을 장악했다며 난리치더니 요새는 문재인대통령님 찬양하는 기사들과 댓글들만 주구장창 나오고 거기에 뭐라하면 친박,친일파,일베등등의 욕이나 먹어야되고 진짜 박근혜때나 지금이나 뭐가다릅니까??? 김관진씨는 전에 사드 몰래 합의봤다고 욕하더니 나중에 문재인정부는 추가배치를 할까말까 이난리치더니 조용히 묻히고,, 그렇게 잡아넣을려하던 한민구,김관진씨들 못잡아넣다가 드디어 한건 찾아서 정치보복 다시 시작되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박근혜,이명박정부요인들 잡아넣는 정치보복기사만 판치고 전노무현대통령은 여론몰이로 엄청난 위대한 대통령으로 치켜세워지면서 박정희독재시절 얘기나오면서 북한의 통일정책중하나인 국론분열이 시작된건지,,, 아 심지어 광우병사건만해도 노무현정권부터 시작해온 협정 이명박정권이 마무리 지은건데 북한간첩(교회목사ㅡ동영상찾아보면 나옵니다)이 시민들 선동해서 시위일으키고 북한으로 도망쳤었는데 그거에 동참하고 여론조성한 연애인들이 자기들이 한 행동에는 아무런말없이 이명박정부한테 희생당했다며 다큐찍질않나,,, 북한하고 짜고치는건지,,, 정치보복시작할려고 정부에서 지원한건지,,, 진짜 문재인정부 보여주기식으로 당연히 바꿀수있고 바꼈어야된 정책만 바꾸고(군대,소방관 대우) 하는게 뭡니까,,??? 적폐청산??,,,, 국민들만 계속 갈라지게 만드는데,,, 이렇게 할거면 어마어마하신 홍준표씨 당의 말처럼 노무현전대통령님 일까지 다 파헤쳐야되는거 아닌가요,,,?? 자기들 불리한건 전정부들처럼 금방다 덮어버리고,,,, 박근혜랑 다른게 뭡니까? 글에 두서가 없었는데 sns에 청원내용들 올라오길래 그냥 그저 박근혜가 나라망쳤다고 겉이미지만좋은 문재인대통령님 무조건적으로 찬양해대는 분들 한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커버칠껀치고 아닌건 좀 막아서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청원신청되면 좋은거고,, 진짜 문재인정부 찬양하는분들 제2의광우병사태 만들지말고 제발 한번이라도 생각좀하고 그상황에대해 알아도보고 삽시다. 박근혜정부로인해 크게 엇나간 나라 그만좀 망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직접 해명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학교내에서 휴대폰사용을 하게해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에서 휴대폰을걷는다는거자체가 통신의자유를침해하는 인권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내 휴대폰사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음악인을 꿈꾸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살면서 음악만큼 재밌는것은 없고, 음악만큼 집중할 수 있는게 없기에 제가 원하는걸 하면서 살고싶어서 음악인을 진로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곧 있으면 고등학교를 가는데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가고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가난합니다.. 입학 할 때 부터 200만원,300만원 정도의 돈이 들고 부산에 사는 학생이라 서울의 예술고등학교를 간다면 기숙사도 없이 집을 구해야되고, 생활도 혼자해야되고, 주변인들은 가능하겠냐고 물어보고 공부못해서 음악하려한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예체능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씩 그런말 들으면서 정말 제 진로가 저한테 맞는지, 이룰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시도도 안해보고 이런다 라고 말씀할수도 있지만, 진로라는 부분은 제가 남은 인생을 그 일을 하며 그 일로 먹고살고 그 일로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에 조심스레 다가가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체능을 꿈꾸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해준다던지 아니면 등록비 등을 싸게 낮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인생을 진짜 음악으로써 살고 음악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널리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소통을 하는 나라라는것에 대해 정말 기쁩니다 글 읽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음악인을 꿈꾸는 한 학생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지열발전소가 땅속에 영향이 0.1%라도 간다면 없애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지열발전소를 짓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 폐쇄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지열발전소를 짓는 방법이랑 저희 흥해 지열발전소를 짓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유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해도 향후 이 이윯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흥해 지열발전소를 없애주세요. 포항 주민들이 아주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해지열발전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인더원선에 대해 불만과 궁금증이 새겨 민원 올립니다. 기재부 조사에서 나타난 0.3이란 수치가 살기 좋고 집값이 싼 흥덕이지만 교통이 안좋아 흥덕근처가 직장인 사들들만 살 수 밖에 없기때문에 수치가 낮은것인데... 서울로 직장이나 학교를 둔 사람들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교통 무덤인 흥덕을 국가가 만들어놓고 수치가 낮게나왔다고 역을 만들 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실감되는 요즘입니다. 광교나 영통은 역이 두세개씩 있는데도 또 역을 만들고, 역이 없어서 버스 노선도 두개밖에 없는 흥덕엔 역을 안만들고...ㅠ 용인과 수원경계라 택시 잡기는 하늘에 별따기이고 택시 힘들게 잡아도 할증 붙는 택시비에 흥덕시민들은 웁니다. 이런데도 흥덕땜에 인덕원선 발목잡는다고 다른동네 사람들에게 마녀사냥 당하고... 애시당초 역 생긴다고 발표나 안했으면 기대나 안하지 장난감 줬다 뺏는것도 아니고 장난칩니까? 교통은 정부에서 해결해주지않으면 국민이 해결못합니다. 넘 속상하고 정부가 한심하네요...ㅠ 민원 넣으면 항상 같은말로 앵무새처럼 답변이오고...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아깝네요. 어쩌다 서울시내 나가면 길막혀서 버스 한시간에 한 대 겨우오고 자리없어 서서오고...ㅠ 아님 영통서 내려서 택시도 못잡고 20분 걸어서 들어오고... 흥덕분양때 로또라고 경쟁률도 엄청 셌는데 계획도시가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선거때마다 역 만들어준다고 공약만 내세우고 뽑아주면 나몰라라하고... 아이들에게 창피할뿐입니다..ㅠ 거짓말뿐인 정치인들과, 회피하고 변명만하는 공무원들에게 짜증만 납니다. 꼭 인덕원선에 흥덕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334, "petition_idx": "4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덕원선에 흥덕역 꼭!꼭!! 꼭!!!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무조건 다막으라할순없겟죠? 개를인간취급하시는분들있고, 위로받는분있으니 하지만 이미 도를넘어서고있는듯하네요 방금 사진관 기사보고, 상업적인자리에 주의여러차례? 물수도있다고생각하는 \"개세끼=짐승\"나두고 난경고했으니잘못없다? 물을수도있는 짐승을 니가조심해라?물리면 니가 조심안한잘못? 반려견이고 애완견이고 좋아요 하지만 물리면 인간인니가 조심란한거니 니가잘못한거고 물은 개는 잘못없다? 평소 착하고 나한테는 꼬리치며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대? 니가 나에 반려견인 착한개를 흥분시켜 물렷다 이미난 경고했다? 반려동물을 모시고 인간은 반려견의 기분을 미리 파악하는 초능력을발위해서 \"아 이 개님이날물겟네...조심하고 조심해야지..\" 물리면 아 내가 조심이 부족했구나!!!! 과거 호랑이가 무서웟죠? 이젠 나에겐 소중한 반려동물이 ..남에겐 호랑이가 대어다가옵니다.. 사진관?손님이 빈번이다니는곳에 주인이 조심하라 수차례경고? 이건 잘못될수있다고 인지하면 니가조심해? 개인적인곳도아니고 장사하는곳에서 ㅎㅎ 물론 보호받아야대고 어우러져야댈지모르지만 그렇타고 인간위에서는건 정말아니라봅니다 사람이죽어도 안락사도안된다? 물린 니가잘못됫다 허허 어찌 인간과 동물이 같은대우 아니 그이상에대울받고있나요 나에게나 자식대신이고 독신상대고 친구죠 그러려면 더조심해야지안을까요? 인간과 인간도 반려견보다 엄격한 법이있는데 말못하는짐승이니? 얼마나 더 잘못대야 바끼려나요 강력히 단속해서 더이상 이런일로 갈등이생기지안았으면합니다 안물리려면 내가 헬멧쓰고 손다리보호구차고 다녀야댈가여 ? 가방에넣어다가 \"아 저기오내 언능보호구착용해야지\" 물리면 개깞이아니라 인간값도 못밧고 욕이나처먹는다? 무식하지만 나라가 어찌대려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에대한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종일제와 맞춤형 두가지 형태입니다. 종일제는 7:30~19:30분, 맞춤형은 9시~15:30분까지입니다. 종일제는 맞벌이 부모들의 경우 해당되며 맞춤형은 외벌이로 가정보육이 가능한 부모들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므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주부이면서 서류를 제출하여 종일제 보육을 받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국고 절약을 위한 것이라면 맞춤형 보다 각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보육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각 가정의 소득에 따른 보육료 차등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춤형 보육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5살 아이가 엄마의 내연남한테 맞아서 안구가 적출당하고 팔다리가 부러져서 붕대를 감고있고 고환 한쪽을 절제했답니다. 그런데 내연남 형량이 18년이고, 알면서도 침묵한 엄마형량 6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항소하겠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맞은 이유는 말을 안들어서.. 말을 안들으면 안구가 적출당할 정도로 때려도 됩니까?? 아이가 무슨 죄나요 앞으로 살아갈수십년을 고통받고 살아야하는데 항소를 한 것도 이해가 안되고 형량 18년도 너무 부당합니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게요!!!! 원영이 사건 이후로 달라지게 없지 않습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4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같은 국가에서 시험 자격증을 관리하는 사이트는 괜찮지만 사법이다 사단법인에서 (국시원, 해외 외국어 시험 관련사이트) 주관하는 사이트는 응시료가 비쌉니다. 특히 국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시험 응시료는 정말 비쌉니다. 이러한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시험주관기업과 연계를 해서 시험의 응시하는 원서접수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청원을 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인 자격시험 응시료  조정관련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사회생활한지 10년이 넘었는데 학교에는 여교사가 많아서 남자를 만날 기회가 많지않아요. 저같이 결혼을 위한 경제적 기반과 마음이 있지만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주변에도 많아요.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취업난 등으로 결혼할 여건이 아직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와같이 어느정도 기초적인 준비는 되었지만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어서 늦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만남의장을 마련해주시면 서로 마음에 맞는 상대를 만나 결혼도하고 아이도 낳고싶어요..ㅠ 출산율저하의 큰 원인 중 하나가 혼인율저하가 아닐까요? 출산율을 위해 육아비지원 등도 좋지만, 결혼하고싶어하는 미혼남여에게도 관심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지역구민 대상으로 일회성 만남의장 행사를 하던데, 일회성 행사보다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만남의장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혼기가 늦어진 결혼하고싶어하는 미혼남여에게 이번에는 국가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남여 만남의장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과거로 리모델링 해서 자연과함께 할것인지 미래로 계속 나가야할지 선택을 해야합니다 과거에는 향수도 있지만 미래는 멍청하게 살수도 있습니다어떤거를 택하시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와미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연찮게도 지진이 발생한 날이 수능예비소집일이라 학생들은 모두 재난문자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평소와 같은 시각에 수업시간에 포항에 지진이 났더라면 (포항 근처 지역을 제외)전 지역 학생들이 지진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본진이 다 끝나고 한참 뒤에 선생님들을 통해 전해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1분1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살기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생존률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어야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되면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주위에 없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가겠지만 혹시나 이번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ㆍ재난이 발생한다면 학생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데 26초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9분 걸린 것에 비하면 매우 칭찬해주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된 기술들이 핸드폰이 없거나 핸드폰을 낸 사람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정보를 주고 받냐에 따라 피해규모가 결정된다는 것 입니다. 이외에도 지진같은 재난ㆍ재해뿐만 아니라 학교에선 위험천만한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갑자기 쓰러진다면 학생들은 119에 신고하는게 먼저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빨리 달려가야합니다. 소중한 골든타임이 119에 전화하는 것보다 선생님한테 달려가야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핸드폰을 갖고 있더라면 바로 119에 전화할 수 있을텐데 말이지요. 학생들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장점이 더 있습니다. IT시대답게 수업시간에 핸드폰으로 수업하는데 활용 한다거나, 모르는게 있을 때 바로바로 사전에 검색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회 때 학생들의 핸드폰을 수거하는 것은 통신자유의 침해라고 하여 교내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핸드폰을 수거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선생님이나 학모부님들의 거센반대도 이해가 갑니다. 수업시간에 몰래 핸드폰을 사용해 수업에 방해가 된다거나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카톡폭력 등...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난이 만날 생기는 일도 아닌데 굳이 핸드폰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진이 언제 오는지 알았더라면 수능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단점에 대한 대처방안은 수업시간에는 정말 비상ㆍ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를 사용할 수 없게하고 혹시나 수업시간에 사용하다가 적발된다면 한 달 압수, 사회봉사 같은 엄격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을 대표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부처 교육관계자 여러분들, 국회의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님 많은 학생들이 안전한 테두리에서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수업 중 학생들 핸드폰 소지 허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소방관 분들이 다른곳에 신경안쓰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시 처벌을 강화하고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 상 과실에 대한 면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에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 및 관련법률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남편의 실직으로 가정형편정부 지원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정 소득을 조사해 본 결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넘는다며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소득에 집,차량, 예금 등을 합쳐도 기준 미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궁금해 문의했더니 각종 보험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였습니다. 결국, 보험 때문에 적합 판정을 못 받은 것이였습니다. 서민에게 보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약을 할 수 없는 것은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도 돌려 받을 수 없고 손해를 봐야 하고 만약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다 해약해야하는가? 저는 해약하지 못하고 빚을 더 지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보험까지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에 보험은 제외시켜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온 국민이 포항 지진을 더 큰 피해 없이 잘 복구하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체육관에 대피해 계시는 분들께 따수미 탠트를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갑자기 춥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텐데 카메라와 여러 환경에 노출된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을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대피 주민들을 위한 의견"}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를졸업하면 취직을해야하고 취직을하고나면 결혼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결혼을하시는분들도 혹은 하지않아도된다고생각하시는분들도 각 개인에 따라 다 다르실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나라는 저출산국가라고합니다 점점 혼자미래를꿈꾸시는분들도 많아진다고합니다 저는 결혼을하는 미래도꿈꾸고 그렇게 아이도 낳고싶습니다 제 미래의 꿈들중 하나가 '엄마'입니다 하지만 턱없이부족하고 힘듭니다 저는신혼부부들을위한 대출, 아파트분양 이런것이 지금보다더 나아져야한다고생각되어 청원을하게되었습니다 조금더 나은 미래를 지금보다 더 편하게 누구나 다 꿈꿀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범한 직장인들의 미래중 하나가 결혼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용기내어서 청원을 신청해봅니다. 요즘, 지진이 많이 일어나며, 실제로 피해를 심히 보는 지역도 생겨났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 중 지진이 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SNS등을 보면 많은 학교의 학생들은 아침에 학교에서 핸드폰을 수거해가면 학생들은 지진 경보나 해일 경보를 일찍이 보고 대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지진이 나서 학교가 흔들리고 위험한 상태임에도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는 학생들이 '기다려라. 앉아있어라.' 라는 소리를 무시하고 대피를 하면 벌점을 주거나 욕을 하며 혼을 내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눈 앞에서 보고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학생만을 혼내고 욕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모든 학교의 교칙을 몇달이 걸린다 해도 정부에서 검토하고, 학생의 안전(건강, 재난 상황 대피 금지 등)을 침해하는 교칙을 없에고,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 교사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학생)안전 보호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음주운전해서 사고가 나면 형벌을 감소합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형벌을 더 늘리는게 정상 아닌가요? 술먹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num_agree": 10, "petition_idx": "4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사고 형벌 감량 폐지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같은 국가에서 시험 자격증을 관리하는 사이트는 괜찮지만 사기업이나 사단법인에서 (국시원, 해외 외국어 시험 관련사이트,협회) 주관하는 사이트는 응시료가 비쌉니다. 특히 국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시험 포함한 각종 직종 시험 응시료이 비쌉니다.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양한 직종의 그 시험을 치르기위한 시험 원서접수의 응시료를 검색해보니 너무 응시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러한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시험주관기업과 연계를 해서 시험의 응시하는 원서접수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청원을 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관리및 공인 하는 시험 원서접수 응시료 조정에 대한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얼마 전, 훈민정음 상주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역사가 어째서 개인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에 대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했습니다. 소송이 곧 마무리 된다지만 혹시 되찾지 못하더라도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낸다면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민정음 상주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EBS 에서 방송하는 다큐 시선 소방관, 영웅의 트라우마 라는 다큐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생계 수단을 위한 돈 벌이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위험과 싸우며 몸숨을 바쳐 일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소방관에 대한 복지가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임을 보았습니다. 첫번째로 적어도 현장에서 순직하는 소방관 보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는 소방관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검사 및 상담을 통해 정신적인 회복에 신경써야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입는 피해의 책임을 국가에서 부담 및 나누었으면 합니다. 가정집 베란다에 불이나서 거실을 신발 신은 채로 지나간다고 불만을 제기하고나 소송을 걸고, 소방관들에게 폭언 및 폭행하는 일과 같이 부당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소방관들이 개인이 지는 책임을 줄여야합니다. 대한민국 이라는 이 사회의 일원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부모의 자식들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며 참담한 현장을 목격하고 그것을 평생 가슴 한켠에 짊어진채로 살아가는데 이 나라와 국민들이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거 같습니다. 꼭 처우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의 처우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환경을 위해서 봉투의 사용을 줄이자 라는 생각은 맞는 말이고 좋은 정책 입니다. 단지 실효성이 없고 홍보가 안되고 의미가 없는 정책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판매업자들에게 봉투값을 받도록 하는 정책은 사실상 어렵다는게 문제 입니다. 모두가 공짜를 원하고 무료로 제공하길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판매점은 벌금 때문에 봉투 값을 받고 팝니다. 옆에 판매점에서는 벌금보다 매출이 우선이라고 봉투 값을 안받고 줍니다. 할려면.... 봉투 무료 제공을 요구하는 사람도 처벌해야 하며 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또한 강력해야 합니다. 봉투 무료 제공을 하는 업체는 최대 1년간 영업정지 봉투를 무료 제공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 또는 벌금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는 해야 하며.. 각 판매점에는 녹음 및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여 요구 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처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봉투값 전쟁이 끝나지.. 봉투 값 무료 제공 금지 법이 언제 나온건데.. 아직도 무료 제공 요구자가 쇄도하며 불평 불만을 하며.. 사람들이 무료 제공 안하면 안산다는 갑질 까지 받아야 합니까? 판매자가 봉입니까? 판매자도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4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투 값에 대한 청원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본인은 2017년 불상일로부터 시작되어 (확인되는 증명가능한 6월 21일 이래로) 동일 업체(스팸번호:0535555655)로부터 최소 6회 이상(2017년 11월 17일 까지 계속적으로)의 스팸문자를 21시 이후에 무차별로 받게 되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법률적 의무로 기재된 스팸문자의 무료수신거부 번호로 전화하여 수신거부 등록을 하려하였으나 상기 업체의 수신거부번호(0801395025)는 2017년 3월 이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통화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하다는 멘트로만 접속이 될뿐 등록은 커녕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안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문자신고번호인 118을 통해 2017년 6월 이래로 지속적으로 신고하였으나 2017년 11월 17일 현재까지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으며, 상기 업체의 스팸문자를 통한 침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상기 스팸문자 발송 업체의 문제는 1. 스팸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는 점 2. 발송되는 스팸문자가 아무런 동의없이 21시 이후라는 점(정보통신망법 위반) 3. 수신거부 전화를 활성화 시키지 않고 운영한다는 점(가장 심각한 문제)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문제는 1. 2017년 6월 이래로(인터넷 진흥원의 시스템 상 민원인이 신고 제보한 음성녹취 기록이 남아있을 것)스팸 문자에 대한 신고를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2. 스팸문자 발송 업체의 \"수신거부 번호\"가 활성화 되지 않고 악의적으로 비활성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수차례 제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3. 민원인이 제보할 당시 상기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보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아니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없이 퉁명하게 응대한 점 4. 신고 후 처리결과에 대한 문의에 재발방지 및 처벌(벌금 등)에 대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하나 지켜지지 아니한 점 상기 문제에 대하여 청원 합니다. 스팸문자가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봅니다. 스팸문자에 대하여 개별 국민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인터넷진흥원의 118을 통한 스팸문자 신고를 통해 최소한의 필터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을 통해 사회가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다는 믿음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동안 신고를 하든 제보를 하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규범을 준수하겠습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업무프로세스를 조금 더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에 대한 책임있는 처리가 될 수 있는(필수 피드백을 통한 제보자 직접 구두 확인 또는 국민신문고와 같은 담당자 지정제 등)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는 가장 빠른 길은 원칙과 규범이 올바르게 집행될 때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대응센터) 정상화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국회의원, 시장, 공무원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생각.. 순간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남깁니다. (이는 여당, 야당, 잡당, 시장 및 고위 공무원들 저격용입니다.) 시장, 국회의원, 공무원 등 국가와 국민의 세금을 먹는 자들은.. 1. 시작때 재산과 종료 후 시점의 재산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2. 임기가 끝난 자들은 청와대 공수처, 검찰청, 국세청, 여당과 야당에 관련이 없는 시민 (정치적으로 어느 경선에 지지한적이 없던 자에 한한 중립자이자, 범죄 사실과 탈세 등 문제 없는 자 중에서 지원자들 중에 뽑음, 비공개) 감사 참여.. - 유튜브로 수사 기간 동안 공개(얼굴을 가린다..) 3. 임기가 종료 후 - 위 조사를 할 시.. - 해당 지역의 공무원, 본인의 휴대폰 등 제출해야 되며..(연락한 자들중 기업관련이 있는지 조사 후 돌려줌) - 기타 외 휴대폰이 발견시 비리로 여기고..(최소 10~20년간) 해당인의 재산 이상의 돈을 사용시.. 조사 진행한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막는다. 4. 또한 임기가 끝나고 발주 받은 회사들과 발주 한 자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여.. 비리 여부가 발견시 그 비용을 회수 조치한다.. 우리나라의 법을 개정하여 범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설하여.. 꼼수로 10억을 해먹었을 경우.. => 10%를 붙여 11억을 물게 한다. 참고로 어느 기관에 위 관련하여 글을 보냈는데.. 해당 공무원이 정말 멍청한건지.. 자신도 해쳐먹을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부가가치세 란 말 하나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이해력이 부족한 분때문에... 여기다가 글남깁니다. 부가가치세 처벌법이란: 국가의 돈을 꿀꺽 삼키려고 한자들에 대한.. , 또한 국민의 돈을 꿀꺽하고.. 즉, 10억을 범죄짓했으면.. 벌금이 200-300만원이 끝이면.. 범죄 할만하죠?? 그것을 막으려면.. 해당인이 사기친 벌금 (원금)에 10%의 부가세를 붙여 1억이라는 벌금을 추가로 내게함으로써.. 범죄를 꿈꾸는 자들이 없어지게 막는 것임. (범죄가 있는 자들은 파산 신청이 불가하며, 국가의 집중 단속이 실시..=> 내놓고, 마음 편히 살든가.. 아니면 집중관리 당하든가..(이는 범죄인은 인권 존중을 받을 가치가 없기때문입니다.) 임기가 끝나고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며(비리가 있던 자들은), 15~20년 간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날시 세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20년 후에 돈을 입금 시켜.. 이럴수도 있기에) 이 정도로 해야..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한탕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깨우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죠.. 밑에도 남겼지만. 국회의원 면접 시스템 도입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국회의원 답지 않은 자들은 국민들이 면접 심사시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될 것이며 이들이 우리나라를 중립적으로 깨끗이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단! 국회의원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없으니 나대는 놈들이 한 두명이 아닌가본데.. 기껏 뽑아주니까.. 당선만 되면 나대는 것들.. 국민 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탄핵 시스템을 통한 견제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약 이행률이 낮은 놈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매년 국회의원이 국민들 앞에 나와 자신이 공약한 것과 직접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것과 자료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어야 합니다. 이는 이빨만 까대는 의원들을 줄이기 위함 추가로 국회의원 임기전 과 임기후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공수처, 감사원 합동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비리가 단 1건이라도 터진 사람들을 말이죠.. 임기가 끝이든 아니든 중간에 그만두든 싹다 점검하게 한다면 비리 를 목표로 국회의원하려는 놈들이 안나오겠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엔  폐급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때기당뗀 정신차리나했더만..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이 나라의 의원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노래방을 포함해서 유흥업소에서 불법으로 성매매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래방도우미들은 이른바 '지정'을 받기 위해 남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연락된 남자들과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또한 첫만남에 술취해서 2차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에 '보도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문제인게 가정을 파탄시키고 불화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간통죄도 없어져서 아주 자유롭게 성매매를 합니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간음하면서 돈을 버는지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되네요. 유부남과 놀아나며 가정을 파탄시키는 가정파괴범과 다를게 없지요. 선량한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또한 성병을 전염시키는 불법 성매매를 강력 단속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업소 불법 성매매 강력단속"}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우리 국민들이 3년 후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범죄자때문에 벌벌떨어야합니다 그러니 조두순의 얼굴, 생김새 더욱 정확한 신상공개를 해야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num_agree": 19, "petition_idx": "4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 및 더욱 자세한 신상 공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제발 이영학 무기징역 해주세요 이영학 같은 사람은 무기징역이 정답입니다!!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영학 무기징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강용석이 불륜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하지만 문재인이 사랑하는 성도착증세를 가진 탁행정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탁행정관 비서로 뽑아서 탁행정관의 비정상적인 성도착증세를 배워 익히도록 추천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용석을 탁행정관 비서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재수가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현역 고3이 재수생들의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불만이 있으면 너도 일 년 더 해라’라는 식의 논리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재수생의 대부분이 현역 때도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시험지의 도난 방지와 같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시험지나 혹은 따로 시험을 출제하여 n수생들이 따로 시험을 보고 그에 따른 등급을 매겨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저도 현역 고3이고 만약에 이 청원이 통과되면 손해가 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시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께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집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제 집을 수리하여 언제 살게 될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한 경우는 집을 부수고 다시 새로 지어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항 인근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들을 임대주택으로 변환하여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포항, 대구, 울산 등 인근 도시로 확대하여 보면 미분양 아파트나 완공을 앞둔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LH공사에서 임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매수하여 임대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집이 필요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구에게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현장에 내려 오셔서 수능일자를 연기시켜주셨던 것 처럼 주거 문제도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근 배상", "num_agree": 0, "petition_idx": "4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관련 주거문제 해결 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방에 사는 25살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길위에서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관의 트라우마를 다룬 다큐먼터리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을 대하는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은 아직 후진국에 견줄바 되지 못할 정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을 지망하는 학생도 아니고 지원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귀한 직업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는 위험할 때 언제나 119를 누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을 신경쓰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그들이 주취자에게 맞아 쓰러지고 허위신고에 시달리며 화재진압, 구조현장에서 활동하며 민사상 배상 책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활동 중 받은 민원으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 등 그들로 하여금 활동을 망설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국가가 방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취자에게 너무 관대하고 소방공무원에게는 너무 엄격한 잦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떠난 배낭여행지에서 본 선진국의 응급차량 출동에 대한 시스템은 우리나라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응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차량이 모두 피양하여 모든 바퀴가 정지해야하고 또한 소방관이 출동하는 현장에 경찰이 같이 출동하여 소방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위협하는자를 통제 하고 그런 자들에게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있어 망설임 없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가 너무 구조활동을 하는데 있어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에서 밝혔듯 우리나라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돕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 하다고 읍소합니다. 부디 '도로교통법', '형법'을 개정하시어 소방 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개인 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시고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시어 소방공무원이 활동중 부득이하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사비로 배상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또한 구조 및 화재진압 출동시 반드시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시어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그 누구든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야 소방관이 활동함에있어 더 큰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취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고 주취자에 대하여는 더욱더 관대합니다. 주취자는 더욱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임기 내에 주취범죄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집행될수 있도록 입법부, 사법부와 협의 하시고 법 집행기관의 수장들에게 협조를 당부하시어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법 집행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관련법에 관한 의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방에 사는 25살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길위에서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관의 트라우마를 다룬 다큐먼터리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을 대하는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은 아직 후진국에 견줄바 되지 못할 정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을 지망하는 학생도 아니고 지원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귀한 직업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는 위험할 때 언제나 119를 누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을 신경쓰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그들이 주취자에게 맞아 쓰러지고 허위신고에 시달리며 화재진압, 구조현장에서 활동하며 민사상 배상 책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활동 중 받은 민원으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 등 그들로 하여금 활동을 망설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국가가 방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취자에게 너무 관대하고 소방공무원에게는 너무 엄격한 잦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떠난 배낭여행지에서 본 선진국의 응급차량 출동에 대한 시스템은 우리나라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응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차량이 모두 피양하여 모든 바퀴가 정지해야하고 또한 소방관이 출동하는 현장에 경찰이 같이 출동하여 소방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위협하는자를 통제 하고 그런 자들에게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있어 망설임 없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가 너무 구조활동을 하는데 있어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에서 밝혔듯 우리나라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돕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 하다고 읍소합니다. 부디 '도로교통법', '형법'을 개정하시어 소방 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개인 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시고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시어 소방공무원이 활동중 부득이하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사비로 배상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또한 구조 및 화재진압 출동시 반드시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시어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그 누구든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야 소방관이 활동함에있어 더 큰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취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고 주취자에 대하여는 더욱더 관대합니다. 주취자는 더욱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임기 내에 주취범죄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집행될수 있도록 입법부, 사법부와 협의 하시고 법 집행기관의 수장들에게 협조를 당부하시어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법 집행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관련법에 관한 의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방에 사는 25살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길위에서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관의 트라우마를 다룬 다큐먼터리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을 대하는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은 아직 후진국에 견줄바 되지 못할 정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을 지망하는 학생도 아니고 지원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귀한 직업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는 위험할 때 언제나 119를 누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을 신경쓰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그들이 주취자에게 맞아 쓰러지고 허위신고에 시달리며 화재진압, 구조현장에서 활동하며 민사상 배상 책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활동 중 받은 민원으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 등 그들로 하여금 활동을 망설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국가가 방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취자에게 너무 관대하고 소방공무원에게는 너무 엄격한 잦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떠난 배낭여행지에서 본 선진국의 응급차량 출동에 대한 시스템은 우리나라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응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차량이 모두 피양하여 모든 바퀴가 정지해야하고 또한 소방관이 출동하는 현장에 경찰이 같이 출동하여 소방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위협하는자를 통제 하고 그런 자들에게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있어 망설임 없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가 너무 구조활동을 하는데 있어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에서 밝혔듯 우리나라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돕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 하다고 읍소합니다. 부디 '도로교통법', '형법'을 개정하시어 소방 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개인 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시고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시어 소방공무원이 활동중 부득이하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사비로 배상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또한 구조 및 화재진압 출동시 반드시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시어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그 누구든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야 소방관이 활동함에있어 더 큰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취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고 주취자에 대하여는 더욱더 관대합니다. 주취자는 더욱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임기 내에 주취범죄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집행될수 있도록 입법부, 사법부와 협의 하시고 법 집행기관의 수장들에게 협조를 당부하시어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법 집행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관련법에 관한 의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오늘 재판 기사들을 접하며 이렇게 청원이란것을 해봅니다. 오늘 기사에는 이영학은'' 심신미약으로 무기징역만은 면하게 해달라,희망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 라고 변론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 사람이 그 어린 여중생을 그렇게 죽이고 시체 유기까지 하나요? 시체 유기할때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나요? 우리나라 법은 심신미약 주장하면 살인자들은 툭하면 기억이나질 않는다. 심신미약이다. 주장을 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왜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과 생활권은 보장하지않고 배려하지 않는겁니까? 도대체 왜 피해자들이 숨어 살아야하는 세상이 되야합니까? 법은 왜 있는겁니까? 법이 무서워서라도 나쁜짓을 못하게 막는법은 없는겁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원합니다. 이영학 포함. 조두순 포함. 이하 극악무도한 모든 살인자들에게 피해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살인제도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법이 무서운줄 알아야합니다! 법이 무섭지 않고 피하는법을 아니 쉽게 사람죽이고 심신미약을 얘기하는겁니다. 살인자들이 피하는 법을 만들지 않으시고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에서 피하는 법을 개선해주세요. 끝으로 다시한번 이영학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를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을 시켜주세요. 관련링크 러시아 검은돌고래 교도소 (우리나라도 이런 교도소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의 사형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모두 다 치를 떠는 조두순은 절대 출소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또는 사형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죄는 지었지만 내 생각은 아니다 술을 마셨든 약을 먹었든 죄질이나 특수 범죄 재판 과정에 이런 동정은 없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 미약에 따른 형럄 감량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재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지역분들과 수험생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수능 하루전날인 수요일 수능당일이였던 어제와 오늘인 현재도 여진이 지속되는 상태이고 포항 학교 9곳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여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제대로 시험을 치룰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괜찮다고 수능을 치루다가 예상치 못한 강한지진이 올수도 있고 여진이 계속되어 피해를 받게되면 그 이후의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포항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능일을 일주일 연기했고 수능이 연기된 만큼 포항 수험생들의 안전과 모든 지역에서 공평하고 철저하게 수능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수험생들 안전하게 타지역에서 수능을 치룰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사형은 한순간에 고통을 약하게 해서 죽잖습니까 피해자는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똑같이 피해자가 죽어갔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리를 잘랐으면 똑같이 다리 자르고.. 성폭행했으면 똑같이 성폭행하고.. 솔직히 범죄 지르고 감옥에서 밥도먹고..잘지내죠 그러다 사형이면 고통스럽지 않게 죽으면 그만.. 영원히 피해자 고통 모릅니다. 똑같이 당해야 그 고통을 알겠죠 사형만이 답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야합니다. 그래야 범죄 저지를 생각 못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이 답은 아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보고 용기를 내서 청원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많은 애국지사분들께서 희생 당하셨고, 그 분들의 자손들과 현재 전두환이 살아있는 한에라도 전두환은 죄값을 받아야 옳은 게 아닌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미세먼지 서쪽에서 불어올때에는 너무나 좋은 공기 맑은 하늘.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올때에는 거무죽죽한 죽음의 하늘. 너무나 당연한 문제를 언론에서는 안개다 일시적이다 라는 말로 현혹하고 정부에서도 중국의 문제보다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그럼 왜 중국에서 날아올 경우에만 죽음의 공기가 되는건가요? 우리문제라면 바람방향 상관없이 다른 패턴에 의해서 발생하겠지요. 언론이나 정부에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대기질이 매우 나쁠때에 특히 초미세먼지만 높아 하늘은 맑아보일때! 밖에 다니면 마스크 착용한 사람이 손에 꼽히고 어르신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며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살인행위를 멈춰주세요. 예전에 고등어가 문제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상식이 없는 사회가 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국에 힘이 안되서 항의 못할걸 알지만 보도라도 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아서 대응이라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측정소의 설치위치들이 사람들이 호흡하는 높이의 대기질이 아닌 높은 곳에서 측정하고 있어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응"}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공공도서관 신축요청, 24시간 도서관을 요청합니다!!!!!!!!!!!!!!!!!!!!!!!! 아무리 IT 기술이 발전되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책과 자료입니다. 최악의 법률인 도서정가제는 공공도서관도 부족하고 동네 서점도 부족한 한국에서 평범한 일반시민들에게 악법입니다. (200만원 이하 월급받는이가 대부분인 서민에게 책값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책을 구매하는 것도 수험서 등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랜드마크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청계천의 아무의미도 없는 조형물이 34억원의 비싼 가격으로 세워놨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한국적 색깔도 없습니다. 한국의 도서관은 70년대 박정희 시대와 80년대에 정체되어있습니다. 남산도서관과 서초국립도서관 모두 시민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건축적인 조형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작은 공공도서관의 설립운동은 환영할만하지만 나라를 대표할만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요청합니다. 멋지게 지어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공간 지식정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서관에 투자하는 것은 세금낭비가 아닙니다. 다른 경기장이나 건물에 비할바가 아닙니다. 뉴욕의 공공도서관이 뉴욕의 자랑이듯이 한국의 공공도서관의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 각국의 멋진 도서관이 즐비한데 우리나라는 보여줄 도서관이 없습니다. 특정인만 이용하는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24시간 가능한 공공도서관을 신축을 요청합니다. 최근 코엑스 별마당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기업이 이룩한 멋진 문화적 투자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공공도서관 신축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더많은 공공도서관 설립을 기대합니다. 문화적 품격과 지식적 품격이 올라가는 대한민국 1등 국민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우민화 정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공도서관 확충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공공도서관 신축요청, 24시간 도서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층간", "num_agree": 0, "petition_idx": "4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학교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휴대폰을 내지 않는 학생의 휴대폰을 한달 간 압수 하는 행위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휴대폰 압수로 인해 학생이 보는 피해는 생각보다 크며, 요즘 같이 자연재해로 인해 우리의 안전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압수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생은 학교의 규칙과 규율로 통제되긴 하지만 이러한 규율과 규칙은 학생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로인해 최근 인권위 또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휴전국가이며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면 학생들의 연락수단은 누가 보장해주는 겁니까? 또한 부모님과의 급한 연락은 꼭 선생님과 학교를 거쳐 해결해야하는 겁니까? 학생들의 이러한 인권 보장 문제를 정중히 해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내 휴대폰 수거 및 압수를 멈추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급 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종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더라구요.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세무일 하는 공무원이 세법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사회까지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라는 과목은 행정부 내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데 매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라는 과목을 단순히 고교 과목이라고 빼는 것은 너무 근거가 없고 고교과목을 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는 공무원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회과목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num_agree": 2, "petition_idx": "4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9급 시험과목 사회폐지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이번에 또다시 국군장병 위문금을 걷습니다. 위문금이 남용되지않고 필요한 군인에게 복지되는지 알아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장병 위문금 더조사하고 공개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정말 어입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인당 국비가 1천만원이들어갑니다. 보좌간 비용 또한 들어가겠죠 보좌관 월 120주고 일익300받아 착복하겠죠 당연하죠 그마이 쳐 묵을라고 국회위원하눈데 그런데 지금 2010년 이후 도가 지나칩니다. 적당히 합시다 . 예전에는 그래도 단합되어 적당히 쳐 먹었어요. 이건 머 양아치도 아니고 대노코 쳐 먹을라구하는데 국민이 봉입니까? 세금이라는거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거 알고 일하는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정부?믿지도 않습니다. 그놈이그놈이지....이제 이해합니다....제발....적당히 합시다 예전에는 이정도까지 않해요 그때 통님들은 식구들 다 챙기고 이끌엇는데 이건 머... 오합지졸이죠...그러니 나라가 쓰렉이되는겁니다 제발 적당히 합시다 쫌!", "num_agree": 3, "petition_idx": "4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보좌관 추가인원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전날 행적을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님의 타살의혹을 전면 재수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차라리 낙태죄 폐지가 아닌 개정을 요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지울 자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태아의 존엄성은 어떻게 무시되는 건가요? 차라리 낙태죄를 물을 때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죄를 물어달라고 청원을 하면 안되었나요? 여러분. 타인을 해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타인을 해치는 자유는 자유가 되서는 안됩니다. 낙퇴죄를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폐지되서는 안되는 법안입니다. 피임약을 먹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임신을 피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주의를 했음에도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확률은 희박한 것 아닌가요? 남성과 여성으로 가르며 낙태죄 폐지를 말하신다면 낙태를 강요하는 남성에게도 낙태죄를 물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대하면서 당신이 만들어낸 생명에 어째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 하는 건가요? 정말.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졌다면 고아원에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아이에게 미안하다면 차마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채 부모에게 버림 받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할 태아의 심정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낙태죄의 개정은 찬성하지만, 낙태죄의 폐지와 낙태죄에 찬성하여 낙태죄 폐지 청원을 받아드리지 않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찬성 / 낙태죄 폐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비상방송업체에서 일하는사람입니다 여러군대를다니다보면 비상방송(화재) 어린이집 등등 너무 우린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큰거같은 느낌을 받게됩니다 수리를 해야하는데 예산이없다고 하면서 수리를 미루고 너무 화가날정도입니다 민간.공공기관등 전체적인 확인절차가 필요할거같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목숨만큼 중요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방송 전체적인점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사형제도 폐지국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곳곳엔 흉악범들이 무고하고 약한 이들의 목숨과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터넷기사 및 소셜네트웍에서 흉악범들도 인권이 있어서 뉴스나 신문에서 본인들의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들에겐 인권이란것은 존재하지않는것인지요?인권, 물론중요하지요. 인간이라면 인간이 가져야할 기본 주권이지요. 하지만 흉악범들에게 까지 인권을 운운하면서 관대하기만한 이 나라의 법이 피해자들의 대한 인권을 지켜주고 보호해줄수 있는지요?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것이다라고 반문할수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된다라는 기준은 누가 만든것이고 누가 결정한 부분인가요? 미국에서도 행해지는 사형제도가 한국에서 하지말란 법은 이나라 또는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각계 장관님, 의원님들께 고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십시오 또한 사형제도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색출후 사형은 언도할수있는 나라가 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강대국입니다. 또한 수사능력도 어느나라에 뒤지지않습니다. 반드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이후 동일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나라가 될수있게 해주십시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5만원권을 폐지해야합니다 5만원권 서민들은 거의 사용하지않는다고 생각하는 사참은 저뿐인가요.. 5만원권 만들때부터 말많았고 실재로 5만원권의 최대 용처가 푸적하기 어려운 현금 상납금이나 뇌물 등으로 사용돼고있읍니다 잘사용하지도않는 5만원권 만든다고 세금 낭비하지않게 5만원권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원권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1950년 12월. 대한소년단 중앙연합회는 6.25동란으로 나라가 위급함에 12세에서 16세까지의 대한소년단 대원들을 상대로 전시 구로대를 조직하여 120명의 대원들과 지도자가 참가해서 서울에서 피난민 방역활동, 피난길 안내, 길 잃은 어린이 보호. 교통정리 활동을 하다가 전세가 위급해 짐에 부산으로 미국 화물선 Victory호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여 같은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나라위한 충성심과 겨례위한 봉사정신을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알려 청소년들의 애국심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대한소년단 전시 구호대> 자료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중앙본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원자 연락처 : 임익선 <iksunlim@yahoo.co.kr> 미국 Los Angeles에 거주하는 당시 구호대 대원으로 참가했던 재미동포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소년단 전시 구호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투표율이 계속 떨어져 국민주권의 왜곡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책은 지혜의 보고요 정서를 안정시키고 세상을 선하개 보게하는 창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에 퇴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에 참가하는 사람애게 1만원권 정도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해서 투표율도 높이고 국민들의 정서와 의식수준도 함양하고 여려운 지식기반 출판, 문화인 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참가자에게 도서상품권 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조두순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일으켜 12년형으로 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전과가 있었고, 일부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후 감면받길 기대했던 것일지도 모르는 건데, 음주를 하였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는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애초에 음주와 범죄가 무슨 상관인가요? 술을 마신다고 모두가 강간을 하지는 않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를 한 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죄질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면 음주운전은 왜 처벌하시는 건가요? 저는 음주운전을 처벌해야 하고, 또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뿐만 아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음주 후 운전,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음주 후 살인은 왜 적용이 되지 않는거죠? 음주 후 운전은 살인과 다름이 없지만 음주 후 살인은 살인이 아니라는 건가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청원합니다. 더는 한 아이를 망친 범죄자 때문에 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두려움에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후의 범죄, 감면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요즈음 시대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인것은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동성애를 금지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동성애 금지법이 계속 지속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동성애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동성애자는 결혼 또한 거부하여 오히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기 보다는 그 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사랑하지 않으면 행복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할 수 있도록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해주세요.이미 다른나라에선 폐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동성애자도 모두다 같은 사람이고 행복을 추구하면 살아갈 권리 또한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행복추구와 모두가 평등한 삶을 위해서 동성애 금지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출근까지..... 물론 수당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도 때문이죠. 입사할때 누가 포괄임금제에 불만을 가지겠어요. 불만있으면 입사도 못할거니까요. 전태일열사가 을지로에서 분신하던 시대가 언제적인데... 아직도 노동자의 인권은 까마득합니다. 포괄임금제 어떻게 해결좀 해주세요 ㅜㅜ 구로의 등불, 판교의 등불 뭐 이런 회사는 급여라도 좋죠. 중소IT회사원은 집에 옷만 갈아입고 또 출근합니다. 아참 물론 회사는 밝힐수 없습니다. 짤릴까봐요. 흑흑", "num_agree": 4, "petition_idx": "4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IT회사기업 포괄임금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조두싄출소반대 낙태합법화를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4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포괄임금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야근을 시켜야 득이 되는 기업구조가 아니라 야근을 할수록 기업하기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근과 주말출근에도 초과수당없는 포괄임금제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포항 지진이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수능과 이후의 입시 일정이 모두 일주일씩 연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항공사, 여행사, 호텔 등에서 수수료 없이 수험생들에게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응시 불가 시 전액 환불'이란 환불 조항을 두고도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에게 원서 취소란 선택지는 왜 없나요? 왜 모든 책임과 배려는 민간의 몫이죠? 수험생들에게도 엄연히 개인 일정과 수시 응시 중에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전까지 희망자에 한해서 대학 수시 수능 이후 전형에 대해 취소 및 전형료 전액 환불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4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이후 전형 취소 및 전형료 환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마린시티내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땅장사로 인해 해원초등학교 바로옆 지하 6층 지상49층 공사로 인해 3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학교를 다녀야하는 현 상황에서 학교 건너편 갤러리아부지에 레지던스 75층 3개동 사업추진을 위한 설명회가 11월10일 파크하얏트 연회장에서 있었습니다. 2012년 개교이래 2번의 증축, 방과후 교실 축소까지 한해도 공사없이 생활한 해는 없었습니다. 왜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은 항상 맨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부산시청, 교육청, 해운대구청까지 어디하나 학부모와 아이들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해원초등학교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초,중,고의 교육환경 제도 정비를 해서라도 제대로된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원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뉴스를 보면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낡은 체계와 적폐를 청산하는 의지와 모습에 5월에 대통령 잘 찍었다고 자화자찬하면 정부 여당을 칭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저도 정부와 여당이 적페청산을 하는 걸 계기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적폐를 찾고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sns활동과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본론으로 들어가면 사회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도 폐습과 적폐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나이 계산하는 방식인 한국식 나이 셈법 즉,코리아 에이지입니다.코리아 에이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나이 셈법이 이상해서 붙인 말들입니다.제가 코리아 에이지를 실생활에서 서서히 청산하고 세계가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제 가야 되는 이유를 열거 하겠습니다. 1,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으로 나이를 표기하라고 법에 명시 되었습니다.즉,모든 일을 처리 할 때 쓰이는 나이 표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만으로 세야 합니다.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것이 잘 안지켜 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일상에서도 만으로 세는 것이 가능한데 국민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2,법적 효력이 없고 실생활에서 불편합니다.모든 일처리 할 때 문서에도 다 만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일처리 할떄 혼란이 오고 나이가 헷갈려서 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한국식 나이 셈법은 태어나자 마자 1살을 부여하는 건데 예를 들어 10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1살을 받고 다음 해인 1월1일에 2살이 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에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셈법이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없에자는 주장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4,한국식 나이 셈법은 나이지상주의라는 꼰대문화를 야기합니다.우리나라 사회상 나이와 위 아래를 엄격히 구분하다 보니 나이가 왕이라는 의식이 팽배 해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도 나이에 대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한국식 나이셈법은 절대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외래관습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입니다.한국식 나이셈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하나는 우리만의 전통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셈법은 고대 중국에서 온 세는 나이 방식이고 이 방식이 동아시아 전체로 퍼졌습니다.하지만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인해 이 셈법을 넚에고 만으로 다 통일 했고 일본과 북한도 만으로 다 통일했습니다.자기 나라에서 만든 방식이 비과학적이여서 없에버린 낡은 관습을 우리나라만 고집하고 있습니다.왜 이런 낡고 어느 누구도 안쓰는 외래관습을 계속 답습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과거 외래의 낡은 잔재들과 폐습들을 없에는 것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근간 아닐까요???이러한 것도 저는 적폐청산 중 하나라고 봅니다.적폐청산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걸쳐진 불공정과 부조리를 청산하는 거라고 당사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낡은 폐습과 외래관습들도 부조리중 하나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만나이/연나이로 통일하는거 바로 한번에 안되는 거 압니다.하지만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중국 사람들이 나이를 만으로 세고 있는 것을 보면 시간의 문제이지 정부에서 나선 다면 서서히 개선되고 없어질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을 정치권에서도 심도있게 다뤄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시 재청원)정부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재청원 하겠습니다.나이셈법 만으로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7", "end": "2017-12-17", "content": "위안부 재창설 청원은 군과 남성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쓴 글입니다. 최근엔 그런 류의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정한 성별이나 소속의 인물을 가장하여 비난할 의도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부디 조사해서 처벌하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재창설 청원은 군과 남성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쓴 글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관련링크는 최근 SBS 비디오머그에서 올라온 영상입니다. 학생과 학교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사실만 나열하자면 1) 학생은 여진을 느꼈고, 운동장으로 먼저 나와 대피했다. 2) 교사는 여진을 느끼지 못하여 학생들을 교실로 복귀시켰다. 3) 이후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본진이 왔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 안전사고 대응보다 훨씬 나은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청와대의 빠른 대처가 무색하리만큼 포항의 몇 몇 학교와 교사들은 세월호와 같은 무딘 대응으로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학생을 강제로 공부시키는 것이라면, 이 청원은 묵살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사건을 교사가 교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학업 향상에 눈이 멀어 학생을 위험에 노출시킨 사건으로 바라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철저한 조사로 교사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교사를 잡아내어 엄중한 처벌, 심도있는 재교육, 또는 자격박탈을 명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사고에 부적절한 대응을 한 학교들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군인은 같은 공무원이지만 기본급이 작습니다. 왜 군인들을 차별하나요? 무식한 사람들이라 차별합니까? 그들이 없으면 국방은 누가 책임지나요? 봉급을 올려주어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의 봉급을 올려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이고 어느 누구만을 위한 정책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헌법 국가에서는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평등한데요. 어떻게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이 34조나 되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만약 그 예산이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남성을 차별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여성을 위한 정책과 여성만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그 피해는 바로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사이비신천지집단 이만희, 한 늙은이의 70년 간의 방종이 국가를 기만하고 국민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35년을 사이비종교판에 돌아다니며 몇 명의 교주를 숭배하다가 듣고 배운 거짓으로 신천지를 차려서 35년을 교주노릇하며 국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87세 이만희에게 그 사이비 세월이 그래서 70년인 것입니다. 이만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젊은이가 한 번뿐인 인생을 망치며 20만 가정이 파탄되고 한 해 2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이비종교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비교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20대 청년들이 집중 포섭되어 있는 신천지 사이비집단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병들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만 신천지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신천지 축재 재산을 국가가 환수시켜 피해자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질서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신도들 그만큼 당했으면 됐습니다. 가족 중 1명이 신천지에 빠지면 4인 가족으로 치면 팔십만 명이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현실을 딛고 진실을 보는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괴상망측한 ‘육체영생’ 한다는 이만희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외쳐야 들으시겠습니까? 사회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 좀비 양산 집단입니다. 제발 수사를 촉구합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비틀고 짜 맞추고 오역하고 교리를 변개한 부분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천지 교리가 가짜인지 알면서도 30대 이상의 신천지인들은 신천지 그대로의 생활을 버릴 수 없어 못나오는 신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신도들끼리 정적, 경제적 삶의 유대관계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서 나오면 광활한 세상의 벌판에 혼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못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해마다 신도들에게 종말의 그 때를 2~3년 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생활 2~3년만 보내면 그땐 이미 신천지 교리에 깊게 물든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87세 이만희는 70년간 사이비종교판에서 국가를 농락하고 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현재 논란중인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사찰 불법 블랙리스트 명단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조사해야합니다 굴복하지않고 검찰들이 국정원을 수사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전격수사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가해자 심신미약인정되어 벌이 감형되는 경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강자를 위해 만들어놓은 법률인가요? 피해받은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데 가해자는 심신미약 또는 음주상태라서 감형이라니요.. 잠재적 범죄자들이 정신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도록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법률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술을 마신상태거나 심신미약과 상관없이 죄의 본질과 피해자 고통의 수준에서만 판던을 내려주세요.. 조두순, 이영학 등 모두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이 두사람을 감형하는 것은 제 2의 피해자가 나오도록 가능성은 열어 두고 방관하는 일입니다. 제발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그 사람이 나에게 위협을 가하여 내가 죽겠다는 공포심을 느끼며 정당한 방위를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살인죄로 법적 조치를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위하다 그 사람이 죽은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하다 상대방이 죽으면 살인죄로 법적조치 제도를 폐지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여도 사람죽이면 살인인 벅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국회의원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며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불가한 점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 또한 해야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높은 연봉을 수령한다면 이해하겠다. 그러나 누가봐도 일 안하고 자기 이익에 급급하며 각종 로비를 통한 금품수수, 기업인들과의 유착, 적은 입법 수, 선거때만 나와서 표를 구걸하고 당선 후엔 살아있는지 조차 의문이 드는 사람들은 왜 급여를 1억 이상 주는가? 일한 만큼만 급여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나는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1년을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자는 해당 지역구 주민,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한다. 2.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다음 년도 연봉을 결정한다. 최하위에 있는 국회의원은 당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하며, 그 다음 평가에 상위 50%안에 들지 못할 시, 직위를 내려놓아야 한다. 3.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특권을 축소한다. 식비는 일반 기업 근로자들의 평균식대 정도로 낮춘다. 명절 휴가비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차량유지비는 사용한 만큼 지급하되 철저히 회계감사한다. 통신요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 정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입법지원비는 입법 실적에 따라 차후 지급하되 해당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추가 지급한다. 4. 특권을 축소한다. 특권이라는 말 자체가 거슬린다. 무슨 대단한 사람들인 마냥 일반인들과 구별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특권을 가져야할 사람들은 소득 최하층에 있는 국민들이며 고소득, 고위직의 사람일수록 특권은 적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없애야 한다. 그 사람 하나 없다고 안돌아갈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체포될만한 일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가 국회의원직에 부적격이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성과평가 연계 연봉제 실시 및 특권축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그 사람이 나에게 위협을 가하여 내가 죽겠다는 공포심을 느끼며 정당한 방위를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살인죄로 법적 조치를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위하다 그 사람이 죽은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하다 상대방이 죽으면 살인죄로 법적조치 제도를 폐지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여도 사람죽이면 살인인 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현재 논란중인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사찰 불법 블랙리스트 명단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조사해야합니다 굴복하지않고 검찰들이 국정원을 수사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전격수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올리고 청원글중에서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는 청원글들이 청와대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다양한 의견들도 하지만 그에비해 문제점돌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오늘 청와대에 올라간 '위안부 재창설'이라는 어의 없는 내용의 글 때문에 온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의견이 반대 의견이 아닌 동의 여론으로 올라갔고, 처음 이 청와대 청원을 보는 사람들이 동의 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위안부 재창설'에 동의한다는 생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제는 동의하는 글에 인증이 너무나도 쉽고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이 네가지 아이디중 하나로 인증을 하면 쉽게 동의글을 올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가지 아이디로 인증을 하는것이 즉 만약 누군가 위의 네 계정의 다중 계정을 가지고 의견을 올리게 되면 여론은 매우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청와대에 답변 대기중인 청원인'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에서 모 사이트에 조직적인 여론 조작 유도 글이 올라왔습니다(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aVeZ&fldid=9Zdf&datanum=924895). 이 글 내용은 중복 동의가 가능하니 국민청원할때 다중아이디로 여론을 조작하자고 호도하는 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말 우리가 필요하지만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게시판의 헛점을 사용해 악의 적인 청원글이 난무하고 왜곡된 여론을 몰아가면서 청원 인원이 중복으로 포장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의미와 본질이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은 많지만 일부 사람들의 조작으로 인하여 청원 게시판의 본 의미가 퇴색되고 신뢰를 상실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PS. 관련 링크는 모 커뮤니티에서 여론조작 호도 글이고 아래 링크는 만일하에 삭제할 우려가 있어서 아카이브한 주소를 다시 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개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성폭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 하지말라 하는데 왜 그러합니까. 요즘엔 몸만 스쳐도 신고가 되고 고소가 됩니다. 성립된 성폭력은 실형 7년. 살인으로 이어진 성폭력은 무기징역, 항소시 감형. 그럼..예전에 묻혀버린 성폭력은 몇년일까요? 성폭력은 가까운 주변인으로 인해 쉽게 이뤄지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도 보호 받을 수 없는 입장으로 손쉽게 유린당하고도 자신으로 인해 생겨날 파장이 두려워 아픔을 감수하고 묻고 지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에 내려지는 형벌들.. 지금 살아있는 피해자에게 다 적용되어 줄까요? 만약 피해를 당하다 그때 죽었다면 지금 법이 가해자를 벌할수 있을까요?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법이 가해자를 구제해 주네요. 알림이 늦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어렸고 무서웠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묻어버린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 안된다고 합니다. 머리 속 깊이..가슴 속 깊이..뼈속까지도 사뭇치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으로 헤어나왔다 다시 빠지기를 반복. 이슈화 될때마다 떠올려 지는 그 순간순간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하면 안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삶은 공평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욕망으로 흔들려 버린 삶 언제가 되었든 용기있는 손을 내밀때 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삽니다. 늦었다고 모른채면 보호받지 않던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게 없지 않습니까. 공소시효 전면 폐지.. 성폭력을 겪으려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흉터는 남습니다. 남들과 다른 기억. 다른 삶..분명 힘든 삶의 얼룩이 남아있고 분명 그 순간의 흉터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는 분명 피해자 곁에서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여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법은 절대 정당 해야하고 법은 정말 법다워야 합니다. 감정이 울분하고 앞서려 하지만 법이 있는 나라라면 법으로 맞서볼 수 있는 힘. 늦었다고 하면 안됩니다. 성폭력법 공소시효 전면 폐지 해 주세요. 피해자의 삶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도움을 청할곳이없어서 여기다 올립니다 이번 한남3구역 재개발 인데요 사실 3구역서 살고있는게 10년이 훨씬 넘는데 조합원들이 원한는 날짜에 안살았다는 그이유만으로 주거이전비를 줄수없다합니다 그럼 저희같은 세입자는 아무말 못하고 쫒겨나야하나요? 아무리 그래도 이동네서 산지가 14년은 훨 넘었는데 그냥 나가라니요 거기다 주거비신청서 공지도 16일에 붙이고 이달23일까지만 신청받는다고..해놓고 세입자들에 어떠한 연락도 않했고.이런식으로 슬쩍 넘기려는 조합원들이 문제인것같습니다 재개발구역에서 살고있는데 왜 날짜에 부합하지 않다고 도와주질않나요 그럼 저희같은 사람은 어디가서 살아야하나요... 도움을 청할곳이 없습니다. 제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입자 거주이전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40억을 포항시에 구조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40억원으로 지원만을 기다린기는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차량파손과 건물 의 파손 여러가지 직접보지 못 한곳에 피해가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포항시에 재난에 대한 선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쓰나미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역시 포항 바다 해근에서 생길지 모른다 생각합니다. 이번 발생된 신항만은 낚시의 묘미 유명한 곳입니다.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또 한 재난 지역 선포로 인해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두서없이 제가 하고싶은 말씀 올닙니다 하지만 피하입은 포항시민들은 기댈곳이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포항시민들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에 대해서 고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남성들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사이트를 규제시킵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혐오.비하 사이트 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가 아주대 한곳만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상당히 보편화된 시스템 같던데 우리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의사 면허 따서 그런 험한일 할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제도를 잘 정비해서 반드시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내 유일의 중증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의사분들 대부분 집에도 잘 못간다고 합니다. 출동에 출동이 꼬리는 물기 때문에 센터장인 이국종 교수 본인은 과로로 눈의 혈관이 괴사해서 실명 직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냥 뭔가 잘못되있는거 같아서 글 남깁니다. -아래기사 링크가 중증외상센터 관련 기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댓글들이 있어서 링크 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거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말도 계속하다보면 진실이 될까 우려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대부분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생산직분들은 시급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안된 미만자들은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기 때문에 평일날 갑자기 아파서 쉬고 싶을 때 제대로 쉬지 못할때가 많고 집안사정 또는 개인사정이 생기면 회사의 눈치를 볼때 많습니다. 또한 1년이 안된 시급제 받는 분들은 하루를 쉬면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라는 금액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안되는 많은 직장인분들은 평일날 아프면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고 싶어도 못 쉬는 편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1년이 안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일하시는 직장인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고 시급제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월급제로 전환해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말로 표현못할 고통을 받았는데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만큼 우리도 베트남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과 한마디면 될텐데' '위로금을 바라는게 아닌데' 라는 마음, 우리가 가장 잘 느끼고있지 않을까요.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서 베트남에 정중하게 사과해주세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했을때 더 밝은 대한민국이 될거라고 믿습니다.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을때 평생 받아온 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용서가 될 수 있다는걸 우리가 먼저 보여줍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에게 국민을 대표해 사과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이국종 교수 명의분 현재 건강상태 : 왼쪽눈 거의 실명상태 오른쪽눈 또한 발병가능성 매우높음, 오른쪽 어깨 직접 출동하다 부러짐, 왼쪽 무릎 헬기에서 하강할때 꺾여 부러짐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사는 진정한 의인이 있습니다. 후배양성 및 군대 의무복무개념으로 이쪽 팀으로 많은 인원을 의무적으로 보낼수있는 방안이 필요할것같습니다. 명의 이국종교수가 만약 없어진다면 저런 일은 이제 누가 할 수 있나요? 정책적으로 지원과 방안등 필요합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4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의 명의 이국종 교수팀 후배양성을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지진심리상담. 자살시도자상담.중증정신질환자관리. 응급상황개입.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아십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진상담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살시도자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네요..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노력을 모른척 하지 말아주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건소의 일환으로 취급되는 현실..발버둥치고 더욱 열심히하려고 해도 기운이 빠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심리상담. 자살예방상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을 하는곳 정신건강복지센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대통령님!!먼저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대출제도를 많이 시행하고있지만 정작 현실은 은행에서 너무나 까다로운 심의나 절차로 서민들이 이용을 할수가없는 현실이에요. 정부나 여러기관들이 보증을서도 은행에서 안해주면 끝입니다. 신용등급낮고 수입적은 서민들을위해 만들었다는 대출제도....저는 정말 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가 싶습니다 바늘구멍뚫기네요...결국또 2금융 비싼이자를 찾아갑니다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4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도 은행에서 대출받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인간 이하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엊그저께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을 전문가 들은 양산단층의 활동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양산단층 주변에 울산이나 부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근접하게 위치해있고, 전문가들의 추측이 맞아 곧 7.0 이상의 대 지진이 온다면 동일본 대지진 때 처럼 우리도 방사능 유출이 일어날 것 입니다. 아시다시피, 방사능은 인체에도 해롭고 돌연변이를 일으키죠. 뿐만 아니라 식량문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입니다. 방사능 유출은 절대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해양을 오염시키고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 분포도를 보면 원자력 에너지가 30% 가량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키지 않아 후에 일어날 사태를 후회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켜 이웃국가의 사고를 보고도 대처가 미흡했던 국가로 취급받지 않게 노력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소 중지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이 TV나와서 잠깐 강연하거나 기사로 나오는 걸 듣고 한국 응급의학과 외과에 대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시민1입니다 전 제가 만약 중상을 입고 실려왔을 경우 빨리 치료받고 싶습니다 또 피로에 덜 찌들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서비스를 받고 싶고요 단순히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부상을 입었을 경우 시민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이 안된다는 건 심각한 거잖습니까? 불안합니다. 물론 어디에든 써야할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각지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족한 것이 보태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응급 의학센터나 이를 위한 시스템을 더 확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대통령직속 성범죄 예방기구 설립을 청원합니다 !!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에 성범죄 방치 정부로 남을 것입니까? 온 국민이 성범죄로 치를 떨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대기업에서 조차도 피해 여직원이 보호받지 못하고, 조직적인 회유 무마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군대에서도 여군이, 경찰에서 여경이 성폭행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어린아이 장애인이 성폭행 표적이 되고 있는 이 개탄 할 현실에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몰카에 찍혀 고통하다 자살을 택하고,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간호사들이 조직에서 야한 옷을 입고 춤을 추도록 강요받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통령과 정부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이 나라를 빨리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청원합니다. 대통령직속 성범죄 예방 직속기구 설립으로, - 성범죄자 극한 형량 처벌, - 성범죄 발생 기업 대표자 동시 처벌, - 피해자가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성범죄 조사방법의 개선, - 어린이, 장애인 성폭행자 법정 최고형 도입 - 기업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범죄 강요 방지등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딸 누이 동생 내 가족이 성범죄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 주십시오. - 딸 키우는 아빠 -", "num_agree": 6, "petition_idx": "4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직속 성범죄 예방기구 설립을 청원합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포항사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써 이번 포항지진 관련 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포항은 예로부터 해안가 퇴적층이 발달한 *연약지반이 주로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포항지열발전소는 지난 2010년 12월 산업자원통상부 지원 국가R&D 사업으로 시행하였는데 이 사업을 하기전에 어떻게 환경영향 평가 및 연약한 퇴적층에 4km 이상 시추를 할만큼 외국사례의 지진발생등으로 인해 지열발전을 폐쇄시킨것들을 포함해서 위험성을 염두해두고 안전성 조사하여서 사업을 시행하였는지가 의문이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등의 형식으로 수렴하여 찬성이 되서 시작된 사업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예정된 예산 총798억 또는 그이상또는 그 이하의 돈이 다 투입되었다면 정확하게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진의 위험을 알면서도 오랜세월 800억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전기생산을 할만큼의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지? 왜 그많은 돈을 들었는지? 또한 지열발전소가 말하는 4000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생산 때문에, 인재(人災)로 인해, 50만 포항인구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이 지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주변 원자력 발전소 및 지진 단층대의 영향까지 생각한다면 이는 결코 상상 할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연약한 지반에 지진의 위험을 감수 하였다면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발생한 같은 지점에서 1년 전부터 모두 4차례의 지진이 갑자기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人災)의 가능성이 있다는 JTBC의 뉴스가 나오고 주관사의 반박기사가 나왔는데 공정율 90% 이상인데 갑자기 2달 쉬어서 지진이 주관사와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데 왜2달을 쉬었으며 2010년말부터 진행된 공사가 2달 쉬었다고 아무 이상없다는 것을 누구나 의구심이 생길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고, 많은 이재민과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언제올지 모르는 지진과 여진의 공포로 언제 올지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포항과 주변 경주는 작년의 지진으로 인한 고통을 잊기도 전에 또 한번 놀랐고 주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기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정확한 위치를 예측하였고 이것은 인재(人災)라고 정확히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인재로 인한 지진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으며 실제로 같은 지역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데도 시행사는 잠시 시었다가 내년초에 재가동을 하여서 지역민들을 위한 전력생산을 한다고 말하였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가동인지 알수없으며 지진 발생의 위험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절대 포항에서 다시는 시추 및 완성해서 가동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공정율이 90% 이상이라고 하지만 포항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철강단지부터 주변산업단지, 신항만 산업단지등 셀수 없는 사업들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포항공과대학이 국가의 미래 산업인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번지진 피해를 입은 한동대부터 기타 포항지역산업이 국가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결코 전문가들이 인재라고 말하는 지열발전소로 인해 잃어버릴수 없는 많은 산업들이 국가의 경제를 떠받추고 있으면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재라면 지열발전소포항에 아니 대한민국에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지진의 원인이 있으면 공정율에 상관없이 폐쇄가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안전한 땅에 살고 싶습니다. 알면서도 계속 지열발전소를 가동하면 제2의 지진 제 3의 지진이 계속 되어서 포항뿐만아니라 지진 에너지가 응축되어서 가까운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가 경주,영덕,울진등 주변 지역모두에게 피해를 입힐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원인이 있고 전문가들의 주장이 타당하면 폐쇄가 원칙입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진발생 때문에 폐쇄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 지질학과 이진한 교수에 의하면 포항 앞바다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포항 바다에 이산화 탄소 저감의 일환으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포항 앞바다 바다 퇴적층에 넣는다고 한다 그로 인해 수압 파쇄 효과가 날 수 있다. 또 다른 지진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말그대로 일본의 지진해일인 쓰나마도 올수 있다는 말인데 포항 땅, 바다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의 시험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인할수 없습니다. 결코 이것이 포항만의 문제라고 누가 말할수 있겠습니까? 세월호도 인재였습니다. 알고도 묵인하고 넘어가면 그것이 곧 재난입니다. 지진 진앙지가 지열발전소에서 2.1km 떨어진곳인데, 지열발전소에서 땅속 4km 이상을 파고 내려가 주입정을 통해 차가운 물을 지하로 내려보내 160~180도의 화강암 틈 사이로 주입하면 물이 지열을 흡수해 수증기로 변하는데 이 수증기를 생산정으로 끌어올린 후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터빈에서 배출된 수증기는 다시 액화시켜 주입정을 통해 지하로 내려보낸다. 이 가운데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약 2.1㎞ 떨어진 지열발전소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그래도 연약한 땅에 4km 이상을 파고 물을 계속 흘려보내서 자극을 주는데 아무런 영향이 있을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 또한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볼수 없는 *액상화 (특히 약한 지반에 강한 진동이 더해져 진앙 주변에서는 땅속의 모래나 물이 진흙처럼 올라오는현상) 현상이 진행 되었습니다. 액상화 현상이 진행되면 지반이 늪처럼 변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주변건물은 더욱더 맥없이 쓰러지고 피해는 더 커질수 있습니다. 포항의 이번 지진은 약한 퇴적층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무슨 지열발전소를 지었는지 엄청난 의구심이 들며 인재를 예측한 교수님들의 말씀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 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알면서 지열발전소를 돌릴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주관사 넥스지오는 땅속에 CO2 를 넣어서 보관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것으로 밝혔다.전문가들이 말한 인재가 발생했음에도 내년에 연약지반파서 물넣고 CO2 보관하다가 폭팔하면 또한 걷잡을수 없는 인재가 될수 있다. 한반도가 장난감도 아니고 물도넣고, 이산화탄소 넣고, 지반이 막 흔들리면 지진 폭발에 안전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관사 넥스지오 인터뷰 참고: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62197 제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원인을 반드시 조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안전하지 않다면 폐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교수님의 말씀을 신문기사로 보았습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고려대 이진한 지질학과 교수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진앙지 인근의 지열발전이 이번 지진을 촉발했다고 주장하셨고 앞서 지난 15일 이 교수는 뉴스룸에서 “진앙지로부터 1㎞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열 발전소가 건립돼 그 과정에서 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 발생 요인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손석희 앵커가 “이번 지진이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냐”고 재차 묻자, 이 교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발전소를 짓기 전에 그 위험성을 검토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신문기사참고: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920 이날 이 교수는 “경주 지진을 연구하던 중 포항에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포항 지진을 이미 예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에 알려진 것처럼 양산단층이 활성화돼서 지진이 발생한 게 아니다. 양산단층 옆 알려지지 않은 단층이 활성화된 결과로 예상된다”며 “진앙지로부터 1㎞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열 발전소가 건립돼 그 과정에서 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 발생 요인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이기화 명예교수님 인터뷰 말씀중 일부도 참고로 넣겠습니다. 참고: “서울대 이기화 명예교수(지구환경과학부)님: 단 기준은 지열발전소에서 많은 물을 땅속으로 집어 넣느냐 그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많이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단층이 쉽게 깨지는 윤활유 역할을 하거든요. 지열발전소에서 얼마나 많은 물을 땅속으로 집어 넣는가 그것이 문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출처: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1117.99099007935 액상화 참고출처 :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9018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기사참고 http://www.nocutnews.co.kr/news/4879130#csidxbb86703885af904ba5348cbfbe2bfe1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230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1610123193124 *연약지반: 건조물의 기초로서 충분한 지지력이 없는 지반을 말하는데, 낮은 평야지대 •삼각주 •골짜기 등을 형성하는 새로운 충적지(沖積地)에 많이 존재한다 출처: 두산백과 네이버 *액상화 현상 포화된 모래가 비배수(非排水) 상태로 변하여 전단 응력을 받으면, 모래 속의 간극수압이 차례로 높아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액상상태가 된다. 이 같은 현상을 액상화현상이라 하며, 모래의 이 같은 상태를 액상화상태(quick sand)라 한다. 이 같은 모래의 액상화가 지진발생 시에 생기는 것은 꽤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1964년 일본의 니가타(新潟) 시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모래지반의 액상화현상으로 수많은 건물들이 맥없이 무너져내려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액상화현상의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적 요인으로는 지진의 강도나 그 지속시간 등을 들 수가 있으며, 내적 요인으로는 모래의 밀도(간극비, 상대밀도 등), 지하수면의 깊이, 모래의 입도분포, 기반암의 지질구조 등을 들 수가 있다. 참고:[네이버 지식백과] 액상화현상 [液狀化現象, liquefraction] (자연지리학사전, 2006. 5. 25., 한울아카데미) *지열발전소 설명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포항지열발전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지열발전 상용화 연구개발(R&D) 사업 중 하나로 2010년 말 시작돼 2012년 말 시추에 들어갔다. 넥스지오,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원, 서울대가 참여했으며 총 798억 원이 투입된다. 2016년 6월 1차 설비가 완공되면 시험 발전을 시작하고 2017년 12월 총 4,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6.2MW 규모의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땅속 4km 이상을 파고 내려가 주입정을 통해 차가운 물을 지하로 내려보내 160~180도의 화강암 틈 사이로 주입하면 물이 지열을 흡수해 수증기로 변하는데, 이 수증기를 생산정으로 끌어올린 후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터빈에서 배출된 수증기는 다시 액화시켜 주입정을 통해 지하로 내려보낸다.", "num_agree": 3770, "petition_idx": "45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의 안전성및 타당성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북한의 위협 늦어도 5개월 내 완전 해소하고 3년 안에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저출산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치솟는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게 할 것이며 미국과의 굴욕적인 외교 바로잡을 수 있고 수출도 50%이상 증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수십 통의 편지를 청와대로 보냈건만 청와대는 내말을 무시했다. 왜인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북한의 위협 해소하고 통일을 이룰맘이 없다는 거고 둘째, 비서실에서 내말이 대통령에게 못가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괘씸죄를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원래 비서실에서 해야할 일들인데 무능해 하지 못하는 걸 무명인인 내가 한다니까 \"우리도 못하는데 감히 너같은 놈이 한다고?\"해 괘씸죄가 된 것이다. 비서실은 똑똑히 들어라 시간이 없다. 김정은은 아무리 압박해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3개월 내 7차 핵실험을 또 할 것이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그냥 있을 리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그리되면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어쩜 수십만명의 우리민족이 미국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난 이걸 막으려고 청와대도 수십 번을 갔었고 편지도 수십 통을 보냈다. 대통령에게 그 길을 알려주려고 만약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해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비서실 너희들이 차단했기 때문이란 걸 똑똑히 기억하라. 너희들은 산재해있는 위기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무능한자들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해소할 길을 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공인중개사 시험이 매년 오류논란이 있는 문제를 출제하며 수험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제 측은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을 거절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중입니다. 오죽하면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출제에 일관성없이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입니다. 적어도 시험을 출제한 기관은 이의신청 문제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하며, 분명한 오류가 있는 문제나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 복수정답이나 모두 정답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십만명이 도전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과정이 출제오류와 이의신청 인정여부에 관하여 현재와 같이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공개하지 못하는 시험과정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공정한 과정'에 대한 약속을 믿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공인중개사 시험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최근들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항 지진만 하더라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건물들의 붕괴, 건물 간판, 외벽 장식물 추락 등 건축물에 대한 피해가 많고, 그것이 추락하여 차량이나 지나가는 보행자에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설계할 때 의무적으로 최소한 지진이 났을시에 붕괴되기전에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해주시고, 불필요하게 큰 간판이나 부실한 외벽 재질을 규제해 주세요 그래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위험에 따른 건축물 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고위직에 있는 성범죄자들은 왜 성범죄자 취급도 받지 못하고 되려 피해자가 꽃뱀이나 제비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사건 중 성폭력 사건을 맡은 판사가 성추행을 하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그에게 올바른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뒷돈이라는 어마무시한 빽 때문인건지 제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 단정내릴 순 없지만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일을 벌인 자들은 당장 그들의 지위를 박탈하고 그들의 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 정당한 판결을 내리게 되고 올바른 형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직의 성범죄자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잔사사태로 많은 유아를키우는 부모들이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사소한것 일지 모르나 작은 관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사태 관심좀가져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mbn뉴스에서 오늘 방송 나오는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랑 할머니가 위독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술을 마시고 학회 준비 때문에 환자를 안보고 방치 했다는거 보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어떡해 지방에서 최고 큰병원이 이런짓을 했는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잘 했는지 의문입니다. 제발 이런 사건이 재발이 안되게 해주시고 해당 의사들 처벌을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대병원 민건이와 할머니 사망 사건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이번에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기부금 허투로 쓰는 사람 많습니다. 늘 백화점에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돈 아까운줄 모르고 철저히 조사해야되고 이런 사람들 익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는 제도도 필요할꺼 같습니다. 어중간한 국민들이 세금은 전부 납부하고 지원받는건 한가지도 없구요. 솔직히 저 또한 시골에 공시싯가로 6천만원 짜리단독주택으로 인해 지원 받는게 전혀 없습니다.매매 9 천에 왔네요. 그런데 제 주위에는 차명계좌며 장애 가진 가족으로 인해 늘 백화점에서 명품으로 몸에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제 주위만 그런줄 알았더니 다른 지역도 많더군요. 전 그 사람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 했습니다. 나한테 몇푼 안되는 돈이 그 아이들에겐 큰 도움이 될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두 질투심도 생기고 화가 납니다. 전 세금 때문에 옷하나를 사더라도 일인히 따지고 결국엔 만원짜리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람들은 위장 이혼에 한부모 가족으로 인해 주택 임대료며 자동차 유지비등 많은 지원을 받더군요. 국민들 세금으로 명품으로 몸을 감싸구요. 저도 명품으로 감싸고 싶은데 말이죠. 이런 정부의 지원을 불법을 이용해서라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면 바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린 돈이 어차피 나갈꺼면 진정으로 균등하게 나가야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 어금니 아빠처럼 물쓰듯 쓰라고 기부하는건 아니잖아요. 세금으로 인해 우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한쪽에선 그 세금으로 돈의 중요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참 불공평합니다. 너무한 세상입니다. 저도 쓰러져 가는집 팔고 윌세 살아야될것 갔습니다. 그래야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겠죠. 이 나라는 있을려면 많이 있고 없을려면 한푼도 없어야 된다는말도 있습니다. 참 너무합니다. 70 넘은 노모는 자식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베짱이쩌럼 놀면서 살아가는군요. 하우스 퓨어 여기 있습니다. 시골에 어중간한 집 한채 있다고 세금 엄청 뜯기고 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가계부처 장관 여러분. 저는 현재 임상수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수의사란 분야가 워낙 넓어 카테고리 선택을 반려동물로 해야할지 농산어촌으로 해야할지 망설이다가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인식이 아무래도 동물병원 반려동물 임상이다보니 이쪽 카테고리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0개의 수의과 대학이 설립되있고 한해 약 500여명 가량의 수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사들이 매년 배출되어 임상 비인상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동물병원의 수는 925개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 과포화 생태로 비임상직을 하는 수의사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이는 현상태에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대학 수의과 통폐합 및, 배출 인원 감소 2. 전공의 제도 도입 3. 타 국가간 면허 상호 인증 허용 수의사 1명이 돌보는 반려동물의 수는 우리나라가 타국 선진국에 비하면 몇마리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동물병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배출되는 수의사의 인원을 감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의사는 면허만 있으면 감기치료에서부터 신경계 척추 수술까지 한사람이 전부 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수의사 개개인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수의사들도 인간입니다. 혼자 모든 일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1차급 로컬 병원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고 또 실질적으로 국내 동물병원은 사람 병원들 처럼 1,2,3차급으로 차등을 두지 않기 때문에 급을 나누는 것이 불필요 할수 있지만 규모가 어느정도 큰 병원으로 가면 갈수록 수의사 한명에게 과중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수의사라 제가 할 수 있다면 모든 과의 일을 도맏아 하는것이 제게도 이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커버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적이나마 전문의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의사 라이센스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수의사 라이센스는 그 효력이 유효한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만일 대한민국 수의사가 이민을 가거나 타국에서 취직을 하고 싶다면 관련 국가 라이센스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과목을 새로 이수해야 하거나 시험을 다시 쳐야 하는 등 시간적, 비용적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일부 유럽국가의 수의사 라이센스가 미국, 오세아니아국가들과 상호 인정이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수의사 라이센스도 이와 같은 인증과정을 거쳐 외국에서도 당당하게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를 들고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의사들의 역할을 보다 더 세분화하고 전문의 제도 도입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1919년 임시정부수립 이후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이 정식으로 창설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군의날은 10월 1일이지만, 왜 10월 1일인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군의 날을 꼭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일과 비교했을때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단순 국군의 날 기념일이 아닌 실제 우리 조국을 위해 연해주와 만주에서 목숨을 잃으며 일본 놈들과 싸웠던 그 광복군을 계승한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꾸는 게 분명, 결단코 꼭 이뤄야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단순 국군의 날 기념일이 아닌,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 속에서 잘 살 수 있었던 그 호국선열의 혼령을 우리는 감히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년 국군의 날에는 40년 당시 한국광복군을 재연하여 꼭 시가행진에서 보였으면 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본 국민들은 모두 고마워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그 후손들은 누려야 하며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남기지도 못하고 만주, 연해주에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 우리 한국광복군 선조들의 고마움을 감사함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든 국민이 지금은 모두 돌아가진 독립운동가를 대신해 그 유공자 후손에게라도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국군의 날은 꼭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여 우리 임시정부의 국군 정통성을 계승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그의 출소는 사회불안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형의 댓가를 받아야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가 왠말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예전에는 국가공무원 시험시 군가산점 제도가 있어서 군대에 2년여동안 갖다온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어 공평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제도가 위헌판결이 나서 없어졌습니다. 위헌판결이 난 이유가 공평하지 않다는거였지만 향후 국가공무원 시험이 붙으면 2년 호봉부터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남자가 해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2년동안 하는동안 거의 공부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안하면 사라지듯이 2년동안 머리의 지식이 사라져서 남자들은 제대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2년동안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남성보다 당연히 더 빨리 국가공무원이 됩니다. 남여평등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한건데 이건 더욱 남여차별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국가공무원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서 진정한 공평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무원 군 가산점제도 부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미성년자 무면허사고에 대한 처벌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청원글을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미성년자 무면허사고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들은 반성도 하지않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있습니다. 그러기에 처벌을 강화하여 무면허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일인지 법으로 알려주어야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단순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 무면허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법마저 소년법으로 처벌을 받지않게 되어있습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누군가를 죽을수있게하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처벌 강화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무면허사고에 대한 처벌강화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국익과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위해 외면받고 있는 분야인 중증외상외과 발전을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님  재정적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저는서민입니다.하루벌어서..세월호ㅠㅠ권력에힘이없습니다.세월호.어린아들.딸들.아직남은사람.건져요.시도는해야안되나요?보상해주고.국가로해결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애니메이션 산업이 시작되고 세계에서 국내 기술은 인정 받을지언정 현재까지 오랫동안 국가에게 외면 받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종사자들은 4대보험은 꿈도 못 꾸는 생활 중입니다. 다른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종사자들의 생활을 관심만 가져주신다해도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크게 나아지고 기름져질겁니다. 이젠 종사자들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2D 애니메이션 복지 및 활성화 정책 수립"}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 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425?navigation=petitions 11월 17일에 베트남 학살 관련 정부의 사죄와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는데 오늘 제 글을 검색하다 보니 같은 내용의 청원이 첫 페이지에만 10개 넘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명된 사람의 숫자를 합치면 109명으로 20만 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숫자이지만 개인의 지지가 모여서 청와대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국민 청원의 특성상 간과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청원일 경우 참여자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로그인과 함께 신분을 확인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중복 참여를 방지한다면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뜻을 한 데 모은다는 점에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내용의 청원 참여 성명 통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2000년에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희생자는 9000여 명에 육박하고, 그 피해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한국인증오비'까지 존재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 사실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사과, 보상하지 않은 채로 40여년을 지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베트남에 방문하면서 '마음에 빚이 있다'고 얘기하셨고, 이전의 몇 대통령들이 사과의 뜻을 전달한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 일이 없고, 공식적인 사과에는 전혀 못 미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차원의 보상을 넘어서 국가차원으로 사과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일 문제를 대할 때에도 보다 떳떳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외교에 도움이 되는 일이자 도의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게 정식사과와 보상을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에게 정부차원의 정식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국회 교문위 의원실 일괄메일 발송! 지역민원으로도 제기, 문화재청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허위로 명예훼손하고 지병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할 수 없으나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인터뷰건도 되지 않는다고 함 김종진청장은 그러면? 어떤 사안이 인터뷰건이 되는지 묻고자한다. 여기에 대한 답을 김종진청장은 해야 마땅핟. 한국문화저널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10월 20일 매수 총 매 보도일시 10월 21일 조간․석간부터 報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편집부 송 준 호(漢文) ☎ 0512411323 취재기자 (漢文) 제목 : 김종진청장 사퇴는 국민적 이익 위해 바람직 문화재청장 김종진은 그들만의 명예가 소중한 것은 알고 타인의 명예, 특히 전통문화유산을 평생에 걸쳐 후학에 전하기 위해 개인적 희생을 무릅 쓴 팔순고령의 국가유공자 명예는 하찮은 것인지 묻고자 한다. 문화재청에서 2015년 MB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최하지도 않은 문화재회의를 들먹이며 허위사실 적시로 국가유공자이자 전통무예 계승자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였고 피해자 지병악화,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등을 청장 인터뷰로 사안확인 및 그에 따른 사과요구를 하였으나 어제 문화재청 대변인실에서 전화가 왔고 담당부서인 무형문화재과에서 김종진청장에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인터뷰건도 되지 않는다!‘ 라는데 자, 김종진청장한테 한가지 물어보자 귀하는 귀하들의 명예는 소중하고 전통문화유산 전승자의 명예는 소중하지 않은가? 그래서 인터뷰건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것인가? (주지하다시피 공무원사회는 담당부서에서 청장에 보고, 청장 의사에 반하여 담당부서에서 작의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곳이다. 대변인실에 청장의사가 그렇냐 물으니 그건 모르겠다 무형문화재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다. 그 뒤 무형문화재과 모사무관과 통화때도 이 얘기를 했다. 당연하지 않은가? 청장지시 없이 어떻게 일개 부서에서 청장보고 사안을 마음데로 할 수 있겠는가) 김종진청장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유산을 총괄하는 문화재청 청장으로의 자질은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국민적 이익을 위해 자진사퇴함이 바람직하다 싶다. 청장이 어떤 자리인가? 단순행정하는 자리인가? 그렇지가 않다. 유,무형의 문화유산 그리고 그를 지켜 가는 기능인들을 하나같이 살펴야하는 막중한 역할과 그에 따른 법적 권한을 수임받은 자리지 않은가 김종진문화재청장은 즉각 사퇴를 하여 국민적 이익과 국가이익(국민통합)을 우선하기 바란다. 이것이 잠시나마 문화재청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한 이로써 국민들을 위한 선택이 아닌가 싶다. 문화재청장 김종진은 그들만의 명예를 소중히 하고자 하는 근시안적 사고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제데로 읽지 못하는 듯 하다. 지금 이시대는 왕조시대가 아니다. 국고혈세로 대변인실 등을 운영하며 십여명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문화재청 홍보에 매달리게 하는데 이것이 다, 우리 국민들이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지킴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국고혈세로? 문화재청의 홍보업무를? 잘 햇다 싶은것에 한해서? 그렇지 않은 것은 “인터뷰건도 되지 않고?” 문화재청은 국감에서 내부청렴도가 꼴찌기관이다. 꼴찌! 종합청렴도에서도 꼴찌를 고수했다. 내부청렴도는 한해 두해도 아니고 4년 연속으로 23개 중앙행정기관 중 꼴찌다! 한마디로 부패하고 썩어빠진 집단이라는 얘기다. 김종진청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국민들에 공론화 하여 과연, 문화재청의 행태가 옳은것인지 아닌지 판가름 되도록 보도협조바랍니다. 한민족의 魂과 道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 문서번호 한예총 17 - 9호 받 음 문화재청 청장실, 무형문화재과 제 목 국가유공자 허위 명예훼손, 지병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한 부분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 청에서 지난 2015년 MBN방송과 인터뷰시 개최되지도 않은 문화재회의를 거론하며 6.25참전유공자이자 전통문화유산 계승자에 허위로 명예를 훼손, 이에 따른 피해자 지병악화로 지난 9월 15일 작고케 된 인과관계에 대해 질의드리니 양지 바랍니다. 사실관계: 2015년 8월 6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MBN이동훈기자와 인터뷰 “보유자가 되기에는 기량이 부족해 문화재회의에서 부결되었다!” 하였으나 귀 청 방인아연구관을 통해 상기관련 문화재회의에 부의된 적이 없다고 확인됨 귀 청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지속적 묵살과 사실호도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적 행위에 의해 지병이 악화되었다 할 수 있는 고,송창렬옹의 사망부분에 대해 문화재청장 면담 및 사과요구를 하니 양지 바랍니다. 국회 교문위에 국정감사관련 제보를 했으며 귀 청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의 사실을 은폐,묵살시도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당한 노력을 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관련공문,취재요청 발신- 본 연맹, 수신- 문화재청 청장실, 무형문화재과 10월 16일)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으로 전통문화유산 전승자의 지병악화, 사망 등 인과관계 및 사과요청, 언론보도자료 배포 기타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 인 담당 총무부장 송인권 전결 총괄본부장, 회장 송준호 시행 2017 - 9호 (2017. 10. 18) 공문발송 2017. 10. 18 우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창선동 2가 23-2 3F 전관 전화 070-7379-4765 취재요청 협조공문 >인터뷰 건도 되지 않는다고 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청)김종진청장은 국가이익을 위해 사퇴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대통령님!먼저죄송합니다.혹시라도청년실업난.심해요.해결한다고메스컴.현실입니다.해소해주세요.경상도 왜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정부지원 서민대출 정말 서민에게 도움이 될까요?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다는 이유로 그외의 다른 이유들로 거절 당하는게 다반수 입니다 대출 받고 갚지않는 사람들의 경우만 보지마시고 은행대출도 안되서 고금리지만 열심히 상환해도 상환금은 줄지않고 나아지는것은 없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 서민대출 찾아봐도 그조차 높은벽에 소외당하고 외면 당해 거절만 받는 진짜 서민을 위한 대출이 시급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대출 진짜 서민을 위한 것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34세 양산에거주하고있는 남자입니다. 현재 체무가 있는 상황이며 직장도없는 상황입니다. 밤에 일을나가구 웨이터를 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구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1억원 누구나신청 가능하다구 했는데 조건에 못미치구 해당사항이없는 사람들도있다는걸 말씀들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적어봅니다. 어릴적철없어서 대출을하게대서 빛도못갑구 제대로된 일자리도 못구하구 살아왔습니다. 저뿐많이 아니라 주위에 저처럼 사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는걸좀 알아주셨으면합니다. 쫌더 폭넓게 대출이 소액이라두 신불자에 소득증빙이없어두 가능할수있게 부탁좀드려봅니다. 저두 대한민국 국민이구 이렇게살아가는게 부끄럽고 하지만 정말0.1%라는 생각이나마 가지구 이렇게 글을적어보네요 항상나라에 힘써주시구 좋은정책만들어 가시구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미천한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대출1억원 누구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저는 말주변이 없어 거창하게 글을 쓰지 못합니다. 그저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기만 하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메갈과 일베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있는 사이트 입니다. 그 안에서는 한국남자(일면 한남) 혐오와 패드립(느금마,니애미 등), 고인을 조롱하는 글과 사진, 여성 추행과 혐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기 힘든 글 등의 불쾌한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일베에서는 고 노무현전대통령님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 조롱하죠. 이런 사이트에 유익한 글들도 몇 올라온다고 해도 과연 유지시키는게 맞는걸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인곳에 이런 글을 쓰면 찾아와 해코지할까 두려워 단 한번도 이리 길게 써 본적 없었지만 이 나라에서 살면서 나도 내 목소리 한번으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글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일베 페이지 폐쇄조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전국 수험생을 위해 우려된다. '수능연기' 천재지변으로 이해한다. 문제는 '시험지유출방지'와 '출제자및인쇄인원관리'다. 출제자만 500명, 인쇄자는 180명?이 넘다다면서... 그들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것인가? 화장실까지 따라 다닐까? 24시간 1:1로 철저하게 관리,감시할 수 있단 말인가? 시간이 1주일씩이나 길어지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마음만 먹는다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다고 본다. 시험지유출 못지않게 '출제인원관리'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길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지유출뿐만 아니라 문제유출될수 있으니 출제위원과인쇄인원을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최고등급으로 관리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국내 내진설계가 법으로 의무화 되어있다고 하지만 건물 신축시 내진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약합니다 또한 건설사에서 건축시 내진설계가 잘 적용되어 지어지는지 감리 및 준공검사가 강화되고 입주자들이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ㅡ 도대체 이건물이 진도 얼마까지 견딜수 있는지 설계상 어떤 자재가 어떻게 적용되어 식별할 수 있는지 등", "num_agree": 6, "petition_idx": "4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내진설계 기준 강화 및 건축시 감리, 준공검사 강화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이번 포항 지진에서도, 지진 당시 포항지역의 많은 교사들이 학생을 대피시키지 않고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물의를 빚고 여론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월호때나 지금이나 ‘가만히 있으라’는 현장 책임자들의 행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현장 책임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 문제를 단순히 현장 책임자만의 개인적 잘못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여럿 있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지능에 대한 정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극에 대한 반응의 가짓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번 사태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행태를 보이는 현장책임자들은 ‘지진’이라는 자극에 대해 ‘수업을 중단하고 대피한다’라는 반응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반응의 목록 중에 가장 올바른 반응으로 선택한 것이, ‘하던 행동을 계속한다’라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법은 현장 책임자들에게 재난이나 비상 상황시의 ‘반응’을 주입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서의 반응에 대한 주입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실제로 해보지 않은 반응을 선택하기란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자체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진 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재난이라는 가뜩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된 교사들도, 위험한 상황에서, 평소에 가장 안정감을 얻었던 행동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얻으려 했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교사들이 대피를 주저하는 이유는,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대피를 선택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피를 인풋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리턴값이 돌아올지 몰라 불안하고, 따라서 자신이 리턴값을 알고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행동을 선탹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책상에 앉아서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 책임자들이 직접 행동하도록 하고 행동의 결과로 긍정적인 리턴값을 부여하는, 주기적인 훈련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식을 머리에 주입해주는 교육은 많지만, 직접 몸을 움직여 수행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있으면 되지 뭐하러 귀찮게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느냐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알아서는 해결이 안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은 교육이 아닌 훈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현재 육아휴직수당을 받을때 최초 등록 후에도 매달 수급자가 인터넷에 접속해 기간을 지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많은 엄마들이 컴퓨터이 익숙하거나, 지급방식의 유의점을 인지 하지 못하고 각종 인터넷 블로거 들의 방식을 통해 신청/수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기복직 시 주의사항을 잘 알지 못한 채 발생되는 부정수급에 대해 계획적이라 일괄판단하며 환급금 2배 징수 및 사후지급금액 미처리와 같은 법률적 제도로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가중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제도개선 및 수급방식을 정비하지 않고 국민의 실수를 방관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하게 휴직급여를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의 제도이긴 하나, 조기복직 후 급여가 신고됨에도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의 여지를 방치하며 전액환급/두배환급/사후수당미지급 등의 처분을 통해 육아휴직자 및 조기복직자의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육아휴직자들의 부담이 가중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재검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언제부턴가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가아닌 직업공무원으로 변해가고있습니다 3선이면 12년동안 열심히 국민에 봉사했고 (본인들생각) 세금 몇십억씩 축냈으면 물러나는게 도리지만 그도리를 못지키는 의원들이 많으니 법으로라도 물러나게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직업공무원으로 만들지않게 3선연임제한은 꼭필요합니다 3선이상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깽판으로만든 1등공신들입니다 적폐청산 1순위는 국회의원 3선연임 제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선 연임제한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요즘들어 공원산책 나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보다 공원이 지저분해진걸 느낍니다! 특히 개똥들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싸놓은 개똥까진 치우기 어려우닌것 같네요! 공원 푯말엔 반려견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는데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기부터 이제 막 걸음마를 시키는 어린아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공원에 다니는데 자기 힘에도 부치는 대형견을 3마리씩 한꺼번에 끌고나오면 어쩌자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입장금지 공원에 출입하면 과태료 물려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7살 아이를 혼자 키우고있는 30대 엄마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양육비를 너무 주지않아 혼자 아이를 키우는 힘든 상황에 양육비가 늘 모자라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행명령을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너무나 불리하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희망을 가지고 기대고 싶던 법은 결국 현실적으로 한부모를 두번 울리며 너무나 차갑습니다 재산은 부모명의로 다 숨겨놓고 돈이 없다고 일이없다고만 합니다 그럼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ㅠㅠ 이제 7살이고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는데 아이키우고 교육시키는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러한 한부모가정과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이 계셔서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공약으로 약속하셨던 걸로 압니다 양육비 지급은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발 한부모가정의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깊이 생각해주셔서 미래가 잘 준비되어 사회에 도움과 좋은영향을 주는 아이로 잘 키울수있도록 한부모가정의 양육비문제를 도와주시기를 엄마의 마음을 담아 간절히 대통령님께 청원올립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7세 주영엄마 나세원 올림",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를 안줘서 혼자 아이키우는게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메인메뉴메뉴Menu Btn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완료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진행중] 국민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재검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현재 육아휴직수당을 받을때 최초 등록 후에도 매달 수급자가 인터넷에 접속해 기간을 지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많은 엄마들이 컴퓨터이 익숙하거나, 지급방식의 유의점을 인지 하지 못하고 각종 인터넷 블로거 들의 방식을 통해 신청/수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기복직 시 주의사항을 잘 알지 못한 채 발생되는 부정수급에 대해 계획적이라 일괄판단하며 환급금 2배 징수 및 사후지급금액 미처리와 같은 법률적 제도로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가중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제도개선 및 수급방식을 정비하지 않고 국민의 실수를 방관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 소득에 대한 이상여부를 판단한 후에 대상자에게 자동입금 되는 방식 등, 이런 문제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시스템정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부정하게 휴직급여를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의 제도이긴 하나, 조기복직 후 급여가 신고됨에도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의 여지를 방치하며 전액환급/두배환급/사후수당미지급 등의 처분을 통해 육아휴직자 및 조기복직자의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아이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출산을 선택하고, 어린아기를 어린이집으로 내 몰고 직장으로 돌아가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에게 육아휴직지급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양산시키는 제도 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를 가중시키는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정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저의 1.2차 청원은 장난, 황당 청원이 아닙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과 학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 겸 취준생 N포세대 20대들이 연애를 부담스러워하고 학자금 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데이트 비용 때문에 못하거나 또는 썸 조차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덜어준다면 좋을것 같아 제안한 청원임을 말씀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 지급해주세요' 제안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지금 멜론 차트를 보면 일반 대중은 아무도 듣지 않는 아이돌 수록곡 줄세우기를 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음원 차트에는 일반 대중의 기호가 반영되야지 아이돌 팬덤이 단체로 줄세우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 차트 개혁해야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농수산물에 대한 김영란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을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관련법으로 로비를 할 수 없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리라 생각됩니다. 적폐청산으로 깨끗하고 정의가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들에게도 확대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조사로 밝혀지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다보면 정말 실망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부도덕한 정치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법개정보다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에게 좀더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확대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잘 아시다시피 사회 모든 분야의 특권은 폐지되거나 줄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도 특권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에서도 스스로를 제외시킨 국회만이 특권을 내려 놓기는커녕 오히려 보좌관을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만이 홀로 특권을 누리고 더구나 자신들의 이권을 자신들이 결의하고 법안으로 만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제도나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 축소 필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낙태죄는 유지돼야 합니다 대안으로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부디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고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저희 어머님은 90세 혼자 사시고 주2회 돌봄서비스를 받고 보통 마을회관에서 점심 저녁을 드십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정도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 하십니다. 요양병원에 게시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당연히 절대 반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정도 노인들을 위해 마을 단위로 대상자 그룹을 만들어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삶의 질도 좋아질거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입원비 정도 개인 부담은 당연 하겠지요. 좋은정책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노인요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8년전에 딸아이와함께 지금남편을만나재혼했습니다.남편에게두아들하나있고요.저희사이에 저는아들을낳아서 5식구가 나름행복하게살고있습니다.하지만문제는 등본상 남편이세대주이고 저는배우자.큰아들 자.작은아들 자.그런데딸은딸이름옆에 배우자의자.라고써있습니다.이게말이되나여.성도 바꿔서 남편성과똑같은데 ...딸과 아들들이 이걸 성인되서본다면 전아마죽고싶을정도로 미안해해야겠지요?제발 이건아니듯해요 이럴꺼면최진실법은 머하러만드셨나요? 제발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읽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것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잊어 버리고 있었다. 매우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 싸이렌이 공습경보와 예비 경보등이 잘 구별이 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리가 매우 단조로와서 일단 위기감이나 급박감이 없고, 또한 지난 수십년간 같은 경보음을 들어 왔지만, 그 경보음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TV를 보니, 해설자가 경보음을 설명해 주면서도, 해설자가 헷깔리는 정도이다.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싸이렌 소리를 개선하면, 기타 민방위 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에도 동력이 붙을 것이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을 것이다. 민방위개념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훈련도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방위 훈련은 형식적인것 같지만, 위기시에는 매우 유효하다. 내가 어릴 때 학교에서 대비훈련을 한 덕분에, 예전에 외국 여행중 호텔에서 작은 불이 났는데, 침착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많은 연구와 개선을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훈련 개선 필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낙태죄 서명 20만이 부족하다고 하여 다른 방법을 쓴 듯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는 위 사실과 관련하여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트 보면 네 가지 SNS로 중복동의하는 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중복동의하는 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소위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청와대게시판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씁니까? 그리고 관리 좀하세요. 아직도 중복청원에 고인이 되신 대통령, 현직 대통령까지 비방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하세요? 창피하네요. 나까지도.", "num_agree": 1, "petition_idx": "4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 국민청원, 중복동의가 심합니다. 정부에선 답변해 줄 필요 없을 듯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기사를 보다가 봤는데 진상규명이라던지 의구심가는게 한두개가 아닌데 정부는 국민을 안전을 생각해 간첩인지아닌지 가서 멀했고 그사람들이 그사람들이 맞는지 확인해봐야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진호의 진실은 머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한국은 불법주차 너무 너무 너무 심합니다 차를 빼서 나갈려고 해도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매번 곤욕입니다 안그래도 좁은 골목에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이만 저만 이 아니고 도시 미관상도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주차장 많이 건설 해주시고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 전국적으로 실시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너무 심합니다 주차장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국채를 갚아나가지 못하면서 나랏님들부터 최저임금으로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아닌 명예를위해 일하는 사람만이 어울리는 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과 비례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시행"}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통일된 태극마크 로고 볼때마다 각 부처의 개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보기 불편합니다..박근혜 최순실 작품인 태극마크 로고를 빨리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다양하고 개성있는 의견들,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리길 바라며 정부상징로고 변경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상징로고 다양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를 준비중인 한 스타2 유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블리자드에서 프로토스의 대표 유닛 '예언자'를 너프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지? 사도도 모자라서 예언자 까지 너프하면 프로토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생존권 보장에도 위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란 유저들이 자신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예언자를 너프 요구하고 실제로 너프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테란 유저들은 자신들의 주 견제유닛인 의료선의 부스터같은 기능은 너프하지 않고 프로토스 유저들만 차별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프로토스 특별법 발의를 해주시고 블리자드에 너프 취소와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크래프트2 프로토스 하향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지열발전소 강력히 반대!폐쇄동참", "num_agree": 6, "petition_idx": "4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열발전소 강력히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사기꾼 양성소 삼성화재보험 사이코패스들의 말 말입니다 누가? 무엇때문에? 어떻게?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꼭 꼭 밝혀서 처벌 되어야만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 보험범죄가없는 세상을 위함이옵니다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의 말 말의 양심 양심으로 삼성화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주)패밀리 010-3000-5114 이연행이 가 1998. 6. 29. 자신의 교통사고로 인한 病 (5급장애 CRPS)를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를 고의(故意) 기획(企劃)한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은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 실패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아래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의 위반을 고의 하였었습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사고처리규정에서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2007가단27804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강제 한 것은?, 이를 2008~2009 까지 삼성화재보험이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를 고의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2.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가 이연행이의 병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이연행이의 신체적 상태가 아닌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을 목적으로 고의 기획한 사기 사건 2006. 8. 18. 사건 날짜하고 동일하게 거짓진단서를 고의하였다고 ㈜패밀리와 본인에게 대인팀 담당자와 영업담당자가 통보하여놓고서도 , 이들에게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서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준비금을 과다 계상 보험개발원에 제공한 것은 ? 타 보험회사로의 보험계약을 방해한 것은? 이를 이용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하다 납부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패밀리의 보험료 조정 요구를 거절한 것은 ?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을 고의 과다하게 강제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학살 보험료 25억원만 챙긴 배은망덕 파렴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3.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패밀리와의 2010가단58853의 재판에서는 이연행의 범죄사실들에 대하여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로 이연행의 준비금 537,718,619원과 ㈜패밀리의 보험료를 10억원 +α로 계리금지행위등 의무를 고의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4.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손해사정행위 의무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5.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평균 74%를 법적상태인 이연행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진단서로 인하여서 250%로 과다하게 인상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6. 하여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가.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합니다. 나.보험가입자 또한 보호됐어야 합니다. 다.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서 지급준비금을 추산했어야만합니다. 를 위반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 실패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지키지도않은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말 말 했었던 양심 양심으로 위 6개 항목에 대하여서 삼성화재가 확인 답변하여야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양성소 삼성화재보험 사이코패스들의 말 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중국 청도에서 본것입니다 그곳에 신호등에는 타이머가 나옵니다 4차선이든 일방로든 이 녹색신호가 언제 노란불로 바뀔꺼라는걸 알수있지요 현 우리나라에는 고작 횡단보도에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아니지만요 이 타이머를 보행자보다 운전자가 보고 속도를 조절해야하는게 사고예방에 더욱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가령 짐을 싫은 트럭같은경우 제동거리가 멀어 짧은 노란불의 신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자주 발행하고 혹 사고가 나더라도 크게나지요 교통단속보다도 이를 우선 알려주고 단속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사항을 시행해주십시오 우리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num_agree": 2, "petition_idx": "4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에 시간을 표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입니다. 현재 저와 모든 식구가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 국적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출생시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 했습니다. 현재 큰 아들은 고등학교 딸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자녀들 한국 국적 포기를 해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05년에 법이 통과되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 자녀들도 국적포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취득하지도 않았던 국적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편이 미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있다는데 몇가지 상당히 말이 안되는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제 아들은 2002년생입니다. 법은 2005년에 통과됐다는데 왜 2002년 생도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2. 국적포기를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하고 출생신고 벌금이 $200 정도라는데 왜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세금이나 나랏돈을 흥청망청 썼던데. 미국에서 힘들게 사는 한인들에게 200불이라는 벌금을 꼭 받아야하는지요? 두 아이 합치면 400불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이야 돈이 많아서 400불 우습지만 저희같이 열심히 하루 하루 살면서 저금하는 일반인들은 400불은 꽤 큰 돈입니다. 또 돈을 내서 한국에 잘 쓰여진다면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몇 십억씩 세금을 막 쓰고 하는 나라게 저의 소중한 돈을 내기는 싫습니다. 어떻게 벌금을 면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3. 저는 미국에 정착해서 아이들이 미국에서 잘 살길 바랍니다. 왜 괜히 이상한 법을 뒤늦게 만들어 소급적용까지 해서 자기 시민도 아닌 다른 나라 시민을 괴롭히는지요? 아들을 미국 웨스트포인트에 보내고 싶은데 그 말도 안되는 국적포기를 안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저는 한국에서 모든 의무를 충실히 했습니다. 군대도 갔다오고 세금도 잘 내고 무슨 국민연금도 내라고해서 내다가 아무것도 안 받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살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군대 안간 친구들 (부자나 기타 등등 이유로) 이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은 통제를 안하고 왜 이 머나먼 타국에 고향을 버리고 온 사람들의 자녀까지 괴롭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서류를 꼭 해야한다면 벌금은 어떻게 면제나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자녀 국적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최근에 포항에서 5.5 지진이 나면서 천안에 사는 학생인 저도 지진을 느꼇는데요 저는 더이상 한국이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보다 더 큰 지진이 올지도 모르고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원자력발전소가 줄어들고 친환경 에너지를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대비를 하지않고 원자력발전소의 수들이 더 늘어난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일처럼 한국도 위험에 처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자력이 터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항상 영상을 찾아보았고 그것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생각들이 더큰 위험을 불러올수있다는 사실을 다들 아셧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시간에 원자력 발전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영상을보여주시고 자신의 의견을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반친구들역시 저와 같은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청원은 원자력발전소들이 언제 발생할줄모르는 지진이나 자연재해를 대비해 발전소들의 수를 줄여나가고 다른 에너지로 대체 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현재 중고등 학교에서는 외투착용을 반대하는하는 학교또는 마이를입은채 외투를 허용하게합니다 작년겨울에도 많이추웠지만 올해는 빨리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이를입고 외투를입을경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것을 중고등학생 들은 알것입니다 하지만 두껍기만 두껍지 전혀 보온성이없는 옷을입으면 답답할뿐이지 추위를이겨내지 못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생 교복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밥 밥입니다 보험사기꾼을 이용,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고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대학교병원 의사가 사기꾼의 病(CRPS) 날짜를 거짓하여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을 갈취 하도록 하여 주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기꾼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범죄를 이용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몽땅 책정 보험개발원에 제공해놓으면은 멍청한 보험 사기꾼들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우리가 제2,3,4의 범행을 해달라고 꼬시는 방법인 줄도 모르고 요. 우리 삼성화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보험사기꾼들에게는 보험금은 절대 안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고사는 우리와는 윈 윈 관계인 그들이니까요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해오면은 요. 삼성화재는 사기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임 담당했었던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교병원 의사들의 범죄 사실들을 잘알고 있는 동일인 변호사를 보험가입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하게 하여서, 보험사기꾼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주장하게하는 이중적행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보험가입자들을 처참하게 짓밟아서 보험가입자들과의 재판도 우리가 이겨버립니다 우리 삼성화재가 사기행각을 하는 데에는 원칙과 상식 법 제도 규정 같은 것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 삼성공화국 변호사들에게는 원칙과 상식 도덕적 윤리의식 같은 것은 없답니다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삼성화재보험\" 이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상습적으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인사불성이 되어 신고를 당하는 주취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늦은 시간 파출소에서 많은 시간이 주취자들을 처리하는 것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취자들로부터 폭언, 폭행을 감내하며 일하는 경찰들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주취자들이 늦은 시간 일으키는 소란은 고스란히 동네 이웃들에게 돌아가지요, 아니 꼭 늦은 시간이 아니라도 어느 시간이나 가능한 일이지요. 한 번 실수로 만취하여 생긴 일이 아니라 두 번 이상 신고를 받는 사람에 대해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음주 후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감형하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폭력적이고 소란스러운 주취자들이 언제 범죄자가 될 지 모릅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 옆을 지나가기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주취자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방송을보면 남성의경우 상의탈의는 물론 모자이크없이 젖꼭지가 노출된다던지 합니다 이를 없애주시거나 여성도 동일하게 노출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공영방송부터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방송 성평등 문제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조두순씨는 인간의 인권을 침해한 법적 죄를 지었고 그런 조두순은 출소해서 또그런짓을 안한다는보장이없기때문에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면허를 취득한지 1년 미만, 70세이상 운전자가 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등으로 통일된 스티커를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내용을 다루고는 있겠지만, 안전 운전 및 배려를 위해 법적으로 강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양한 각각의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뒷유리에 부착하지만 통일된 스티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미만 초보 및 70세이상 노인 운전자 스티커 통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12년 다녀본결과 학교에서는 교육만을 추구할뿐이지 안전을생각하지 않는다? 라는생각이 들정도로 취약합니다! 단지 민방위 훈련이라고 하면 책상밑에 들어가는것이 끝입니다 하지만 책상밑에 들어가는것은 낮은 목조건물 로된 일본에서나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물특성상 책상밑에 들어가면 안전을보장못합니다.비록 몇일전에 있던 포항지진사태도 이제는 대비를 해야합니다! 한국도 이제 지진에 취약한국가가될수있습니다 또한 모순적이었던 부분도 하나 남기겠습니다 수능 연기 가 수험생들에 안전을 위해서연기한다/하지만 시험장이아닌학교는 정상등교 한다 라는건 수험생안전은 중요하다 하지만 수험생들이아닌 고1,2는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라도 해석이될수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민방위훈련 강화 되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그런 사람 절대 나오면 안돼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요즘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나라가 우리나라 땅을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땅을 산다는게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나랑 땅을 다른나라에서 사게되면 이후 우리나라의 부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 예로 북한은 백두산의반은 중국이 사서 관광하도록 만든것처럼 우리나라의 소중한 땅이 다른나라 땅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지않도록 다른나라는 우리나라 땅을 살수는 없지만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하는 방법으로 가는것이 우리나라 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월남 참전 용사 가족입니다. 고령이신 아버지를 대신해 답답한 마음에 한말씀 올려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모두 공약만 앞세우고 법안 발의만 하고 참전 유공자들을 우롱하듯 거짓희망으로 몇년째 고통만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고령이시고 전쟁후유증이나 온갖질병등으로 살아갈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태반인데. 경제적 고통마저 그에 못지않으신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국가가 떼어먹은 본인들의 청춘을 바친 자기 목숨값을 달라는게 그렇게나 잘못된일인지요. 이런글 올리면 또 지금 법안발의중이다,국회에서 논의중이다, 라는 의미없는 말씀만을 하시겟지요. 서로 책임전가만 하면서.그런게 정치인들 이니까요 그렇게 의미없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바치셧던 참전자 분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또 고통일지는 모르시겠지요. 여기저기 뉴스나 들리는 소식처럼 참전자들 우롱하는듯한 법안발의니 공약이니 남발하지마시고 주기싫거나 안줄거면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헛된 기대나 하지않게요. 헛된 기대않고 사는게 그분들 에게는 더 고통일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봤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전투수당, 법안 발의만 하면 뭐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국회의원 보좌진 늘리는 법안을 가결한데 대해 반대또는 무효하는 청원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진 숫자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법안 가결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중국인 관광객 쓰레기를 아무대나 버리고 시끄럽고 싸움과 범죄가 엄청일어나서 피해를 받는건 우리 국민입니다 배를불리는건 여행사와 상인 그리고 대기업 백화점 뿐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식당도 마음대로 못가고 시끄러워서 여가를 즐길수도 없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폭행사고등 얼굴을 찌푸릴수밖에 없습니다 1일 이상 체류할수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 관광 입국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일자리 창출지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1. 제목 저는 중소기업을 24년째 운영하며 현재 가산동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고용증대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단체 지원대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2. 현재 고용지원금에 문제점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단체에서 실시간에 발표하는 고용지원제도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나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전문컨설팅업체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을 뿐 전문인원이나 여건 등이 비교적 여유가 없는 일반 중소기업체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실행 하고 있는 일자리지원대책(자금)을 언제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 알기도 어렵고 그 시기나 조건에 맞춰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일부업체는 이 자금을 통하여 겨우 연명하고 있는 악순환의 현상도 발생한다고 하며 그동안 이런 정책자금을 중개하는 브로커들의 잇속만 챙겨주고 있는 현상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한 이런 제도를 이용 못하고 고용을 늘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는 형편성에서도 어긋난 불만이 생겨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고 봅니다. 3. 개선 대안 (1) 어차피 중소기업은 사업목적이나 목표에 따라 반드시 인원이 필요하여 채용 할 텐데 고용지원금이라는 일시적인 극약처방보다는 강하고 장기적인 중소기업육성방안으로 다른 지원책으로 전환시켜 도와주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정부 세출의 낭비도 막을 겸 우선 이런 지원제도를 제안 드립니다. (2) 1년 단위로 법인세 결산 신고 시 해당년도에 전년 (또는 최근 3년 등을 정하여) 실제 고용인원의 증가 및 급여인상액증가 등을 자동으로 파악하여 중소기업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 고용지원금을 결산에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지원하든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 정책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한 대폭적인 금리인하 - 투자 및 운영자금등 에 대한 신용 여신한도증대, - 장기근속을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1인이 거주 할 수 있는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을 고용증대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정부가 나서서 염가분양 (신축자금은 업체. 정부. 지자체 등이 분담) 등이 국가재정낭비나 중소기업의 체질강화나 근로자고용에도 현실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의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통영항 그림을 항상 보고 싶었답니다. 원하는 백성에게 사진으로 주면 어떨까요? 지금 크기는 너무 큽니다. 일반 집에 걸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서 실비로 판매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영항 그림을 축소된 사진 그림으로 제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한국전쟁당시 중국군인이 무차별적인 살육과 강간등 엄청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알고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전쟁에대해 사과 하듯이 중국과 러시아 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해주십시오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데 왜 중국에는 사과를 요구못하냐고 놀림받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시진핑 에게 한국전쟁 공식사과를 요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권성동씨가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저런분이 법사위원장이라는게 소름 돋네요 즉각 엄정수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현재 중학생3학년인 남자학생입니다.언제부턴가 유튜브를 보니 한국남자를욕하는 일명 [메갈,여시,워마드]등등 한국남자욕하는 사이트가판을치고 있어서 이건 성평등에 어긋난다는걸 깨닫고이렇게 청원보내봅니다(일베도폐지부탁드립니다) 성평등을 위해서 욕을한다라는 거짓말을 치면서 욕을합니다.이모든건 여성가족부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폭행하면고소당하고 여자가남자폭행하면 여성가족부가 고소못당하게하고 이게나라입니까?(T^T) 제발 남자욕하는 사이트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남자를욕하는모든여성우월주의에관련괸사이트폐지를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항상 화가 나고 안타까운 일도 눈물들을 흘리게되는 일도 많습니다 성범죄, 폭행범, 살인범, 납치범 등등 동물학대들 외에도 청소년들 간의 폭행, 절도 등등 범죄들과 저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만족했던 법의 심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나라는 동물 학대만 해도 큰 벌금과 형량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만큼 이렇게 범죄들을 저질러도 인권을 생각해주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들 아시는 사건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에 '청소년 보호법' 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조두순 사건에서도 술에 대한 형량이 3년이나 깎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들을 따져주기 전에 그 범죄를 한 사람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했을 때 인권을 생각하며 존중해준다며 그렇게 한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범죄를 하고도 어떻게 해서든 형량 낮출려 합니다 법들의 형량이 높았다면 그 보호법이라고 만들고 인권이있고 존중해야된다는 법들이 제대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정말로 뉘우치게 하고싶으시고 나라에 저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다면 형량들을 높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무시하고 \"해봤자 어느정도겠어\" 등 그렇게 생각하고 지른 범죄들도 많습니다 정말로 청원이고 뭐고 이건 나라에서 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법 형량을 높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보좌관늘리는일은 속전속결이고 하라는 일은 안합니다 국해", "num_agree": 2, "petition_idx": "4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선배 검사가 잘못해서 후배 검사를 죽이는 조폭 검사들을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오열하며또쇼합니다그런끔찍한잉ㄹ을당한당사자는세상에없는데무기는피해달라이무슨개소리인가요당연무기나사형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무기피해달라무슨말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무서워서 살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게 나라입니까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조두순 못나오게 해주세요 이런놈이 개화 될거라는게 말이 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특별법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흡연자로서 담배를 어디서 피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 안에서 흡연시 다른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니 못 피우고, 아무도 없는 골목에 들어가 혼자 몰래 피우려고 해도 금연구역인가, 불법이 아닌가 노심초사 하며 피우지 못합니다. 사실 지금 밖에만 나가도 아무데서나 흡연 하고 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다 불법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다면 불법이 아닌 곳은 어딘가요? 어디서 피우면 마음 편히 피울 수 있는 건가요? 흡연구역 팻말이 붙어 있는 곳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국내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골목에서 냄새나게 몰래 피우지 않을테니 합법적인 흡연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한 여러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 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써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2.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합니다. 이 내용이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 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을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이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에 어디에 잘 못이 있는지 얘기 해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 다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 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7.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된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이런인간이 출소한다면~~~~차암", "num_agree": 0, "petition_idx": "4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두순무기징역에처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전대통령 공원녹지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낙태죄를 유지하고, 낙태를 요구하는 사람(아이 아빠와 그 가족 포함)도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 주세요.미혼부모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을 더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유지 및 보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대기업 일자리창출과 정직원 전환에 공약을 하신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법의 태두리를 교묘히 피해 거대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용역화를 시키고 23개월 계약으로 정직원강제전환을 피하는등 법의 태두리를 교묘히 피해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회사인 서울고속터미널도 마친가지로 지금 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신세계 입장은 터미널운영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이유로 분사를 가장한 용역화를 시키고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어차피 대기업에 맞서면 이길수 없고 분사 전환시 용업업체에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 용역업체의 직원이 되는것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직업 불안정,저출산, 결혼기피현상 이런 현상들이 낳은 현 시대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대기업횡포가 사회질서를 교란시킬정도 가 된다면 바꾸어야 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직원을 꺼리는 대기업"}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1번째 거직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1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13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2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2년11개월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17.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4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2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9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1번 받고 경산시청 21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9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6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0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1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8통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3번 이낙연국무총리 129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1번 김관용도지사 372번 권기섭 205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1번 오세운 205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4번 최덕수시의장 138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49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8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1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56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37.9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24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06번. 김관용 도지사님 367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65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0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0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44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79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3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총188.101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일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2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0월 1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56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37.9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13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님께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18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 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저희는 매일 교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겨울이라 추워서 겉옷을 입는데 항상 선생님들께서는 마이 위에 겉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는 뻣뻣한 재질이라 불편하고 추워도 무조건 마이를 입어야 합니다 어쩔 날에는 겉옷과 마이를 같이 입으면 덥고 마이만 입으면 춥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딴건 바라지도 않고 마이만 자유롭게 입을수 입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교복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지하철 몰카' 판사..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https://t.co/RbZd1DtAdK 법을 수호해야하는 자유당 모의원의 아들 홍성균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은밀한곳을 몰래촬영하다 현장에서 시민에의해 발각되고 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동안 잠잠히 있다가 포항 지진을 틈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법의 형평성이 너무 형편없다 입니다 이말이 생각네요 \" 무전유죄 무전유죄\" 앞으로 홍선균판사에게 재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성범죄자 홍성균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판사직에서 해임하는것이 상식이라 봅니다 고위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인 만큼 국민법감정의 눈높이 수준으로 그 죄를 무겁게 처벌되길 희망하며, 법원은 당장 성범죄자 홍성균판사의 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진행하라!", "num_agree": 936, "petition_idx": "4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은 당장 지하철몰카 홍성균판사의 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진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최근 월남한 북한군인의 생사가 이국종교수님 손에 넘겨진 후 우리는 당연히 쾌유하리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중 이국종교수님께서 중증외래센터와 외괴의사 인력부족에 대한 고충을 들었습니다.또한 과로로인해 실명위기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신 의사분들은 일부 피부.성형에 치우쳐 돈되는의료를 하시는 분들과 차별을 둬야합니다. 국가에서 중증 외상전문병원을 세워 국가적 명예,안정적 치료,후배육성에 지원을 해야합니다!! 국가 외상센터ㅡ장군대우ㅡ국립묘지안장", "num_agree": 30, "petition_idx": "4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의 이국종교수님!!    국가 중증 외과센터  설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술과 담배 금지할수없다면 도수 타르 니코틴 함유량등 제한해야합니다 대마초같은 마약보다 술과 담배가 안좋다고합니다 국민을 죽이는 술과 담배를 미래를위해 제한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담배 제한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몇번을 써야 하고 몇번을 말해야 알겠는가? 능력보다 욕심이 지나치면 나중에 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그리 놓고 싶지 않은 자리인가요? 당신은 대통령의 자리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촛불집회를 촛불혁명이라 열심히 포장하면서 떠들다간 훗날 당신 또한 촛불집회에 희생양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청와대에 쓴 내용과 그동안 했던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도 무시하는 청와대 따위라..사람들이 이런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벌 받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많은 직장인들이 마지 못해 회식에 참석을 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동기간의 자발적 모임을 제외한 한 급이라도 상사가 제안한 회식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 시간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지난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지 25초 만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이는 1년 전 경주 지진 때와는 달리 신속히 발송된 것으로 덕분에 많은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 이날 국민 대부분이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으나, 일부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들도 있었다. 전 국민에게 동시에 전송된 메시지를 왜 나만 받지 못했는지 의문이 든다면 자신의 스마트폰 설정을 먼저 확인해봐야겠다.' 인사이트 기사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설정을 통해서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지만, 투지폰의 경우에는 설정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투지폰을 사용하는 제 친구들 모두 15일 재난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있고, 여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희집은 아파트 19층이고, 재난문자를 받지 못한 저는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채로 갑자기 건물이 흔들려서 매우 당황했고, 저녁이 되어서야 뉴스를 보고 지진이 일어났음을 뒤늦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학업등을 이유로 투지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지폰에만 재난문자가 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지폰 긴급재난문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국가는 여성군인 여성경찰을 홍보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군인의경우 징병의 대상도아니고 간부로만 기용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여성경찰 경찰청은 이러한 여경을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쓰거나 가짜사건을 만들어 이미지메이킹하는데 도구로 쓰고있습니다 국가부터 이렇게 성차별하여 여성을 망신시키는데 남녀갈등이 없어지겠습니까 여군 여경 분들도 아실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이러한문제 서둘러 처리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인 경찰 없애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워마드' 사이트는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면서 남성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모든남성들을 명예홰손을 하고 있으며, 고인을 능욕하기까지 하는등 차마 보기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제발 '워마드'사이트를 폐디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국회의원들도 일반 9급,7급 공무원들처럼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나 이하 직원들은 어렵게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보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이렇다 할 자격검증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투표현황을 보았을 때 당만 보고 뽑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지 않나요? 국회의원 자체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투표때에만 잠깐 공약 내세우고 당선되면 시행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태반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차로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들을 모아 2차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3차로 투표를 하는 그런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만큼 까다로운 선출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공무원 시험 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한 여러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 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써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2.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합니다. 이 내용이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 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을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이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에 어디에 잘 못이 있는지 얘기 해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 다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 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7.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8.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된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현재 수능 중심의 공교육이 얼마나 형편없고 엉망인지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교육 현장에서도 그 목소리는 같습니다. 10 아니 20년이 넘도록 나오는 이런 현실을 ( 또 그에 따라서 생기는 엄청난 부작용까지) 역대 정부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왜 수능을 그냥 두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폐지를 하게 되면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김이 강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더라도 (실제로 피해일지도 의문입니다만) 국민 전체의, 나라 전체의 미래로 봤을 때 응당 좋은 정책이라 한다면 그것 또한 감수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 폐지는, 일부 국민들의 반대와 원성보다 말 그대로 나라의 미래로서 먼저 봐야할 것입니다. 수능을 폐지하고 공교육을 '교육'으로서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위험과 악의 현장에 있습니다. 지리적. 대외적으로는 주변의 지구 최악의 미세먼지와 방사능 위험과 핵무기, 또 요즘은 지진까지. 안으로는 세계에서도 유래가 드문 최고 권력자와 그 비호들의 10년간 부정,비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에 못지 않은 가장 시급한 위험은, '썩었는데 버리지 않는 교육'입니다. '인성이 사라진 교육' 입니다. '사람과 사랑이 없는 교육' 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교육' 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없는 교육' 입니다. '모두가 바꿔야 한다고 소리치는 교육' 입니다. '그래도 몇십년째 바뀌지 않는 교육' 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문제들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썩어빠진 '교육'을 '좋은 교육, 교육다운 교육' 바꾸게 되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풀어지고 또 풀어질 수 있는 해법이 보일지 봐야할 것입니다. 수능과 그로인한 굥교육에 대해, 대통령님과 더불어 청와대와 국회의 모든 분들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수능형 공교육과 그 폐해' 에 대해서 저보다 더 깊히 아시면 아셨지 모르실리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두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모든 이들을 위한 정책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차라리 새로운 정책을 하지 않고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반증일 뿐 아니겠습니까. 일부 국민원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선택과 그에 따른 정책으로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폐지하고 공고육을 진짜 교육으로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어금니아빠 조두순 김성관 유영철 강호순 흉악범들은 사형제도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약물주사법이나 가스실 사형으로 엄벌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공소시효폐지시켜주세요! 저는어릴적성폭행을당한적이있습니다 그로인해 15년이지난후에도 병원을다니며 정신적고통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줍니다. 대한민국법이너무나약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꼭 청원을 들어주셨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출퇴근거리 30분되는 곳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돌아가는 차편뿐이라 1시간20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륜차를 이용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차장에선 받아주지않고 자전거는 인도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있는데 이륜차는 어디에 주차해야되나요? 자전거도 법적으론 이륜차인데 같이세우려고하면 인도주행에 단속되고... 우리나라는 이륜차에 너무 불평등한 제약과 인식이 많은것같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인도구석에 세우다가 인도주행으로 벌금까지 냈습니다. 자전거처럼이든 자동차처럼이든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야하지않나 싶습니다. 경차우대보다 이륜차우대가 되어야 1인교통수단에 화석연료절약이 되지않나 하는생각도 듭니다. 주차공간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주차 어디에해야하나요?주차장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청윈의 요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식년을 주세요 라는 겁니다 일자리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참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이제 이런 국민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안식년을 달라는 겁니다 예를들어 1년을 일하면 하루의 안식년 2년을 일하면 이틀의 안식년 이런식으로 10년을 성실하게 근무하고 일한 국민에게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국민에게 안식년을 줌으로써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내자신. 내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한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이고 참된 국민이라는것을 느낄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3년이상 근무하면 훈장을 주지만 민간업체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모든 이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보상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안식년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적폐는 반드시 결과를 내려서 다음정권에 이어지지 않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구속"}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다음 사이트 보면 중복동의 요령과 핸드폰에서 중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세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만 잘 하면 20만 순식간에 넘을 거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여론조작이 심합니다. 개선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지진 피해주민입니다 지진으로 제가 살고있는 집이 거의주거가 불가능할정도입니다 저는 주택입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티비에서보니 주거대책으로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나오고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청과 읍 모두전화해보니 아직 뉴스만 나왔을뿐 어떠한 것도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고 어떤대책도 없다는답만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찌해야되는지요ᆢ 계속기다리다 더 큰 사고가 날까바 불안합니다 꼭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피해주민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있는 미국 쉐퍼드대학교 한국사무처에 최근 11월 13일까지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 근로자수 대표포함 3명이며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저는 2015년 3월 17일부터 2017년 11월 13일까지 근무해왔습니다. 2017년 7월부터 급여가 체불되었으며 4달치 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국사무처 대표로 되어있는 사람이 미국 쉐퍼드대학교 본교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7월에 해임되었습니다. 해임된 사람인데 아직까지 대표로 등록되어있고 본교에서는 나몰라라하고있습니다. 분명히 본교에서 한국사무처를 세우고 대표자를 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한국사무처는 본교와 아무런 상관이없는 곳이라고 우기고있습니다. 본교는 최근에 이사진이 바뀌고 여러 파행을 겪고있으며 네이버에 \"쉐퍼드대학교\"를 치면 파산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저희가 본교로 부터 월급을 받아왔고 본교에서 돈을 주면 그걸로 사무실 운영을 해왔습니다.최근 이사진들이 한국사무처는 본교와 상관없으며 급여를 지불할 수없다고 우기고있는 상황이며 학교재정이 엉망이라 지금줄 돈도 없어보입니다. 저희 한국사무처 직원(저 포함2명)은 한국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당금을 받고싶었으나 힘들다고합니다. 책임을 물을 대표자가 필요한데 현재 대표자도 7월에 해임된 사람이고 명의도용으로 그 대표자가 걸고넘어질 수있는 부분이고 소액체당금이 어려워보인다고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4대보험을 납부한 사람들이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 등록도되어있는데 미국법으로 가야할거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세금한번 납부한적없고 미국노동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없습니다. 저희는 한국노동자인데 책임을 물을 대표자가 없다고 체당금조차 청구할 수없다니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회사는 12월 15일 임대기간이 지나면 폐쇄될 것입니다. 저희는 소액체당금 뿐만아니라 일반체당금도 신청하고싶은데 소액이 불가하면 일반도 불가하며 저희 회사의 경우 파산 도산으로 인한 폐쇄를 하려면 본교 이사진으로부터 발행된 파산의결서가 필요하다고합니다. 본교 이사진들은 지금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없고 와해된 상황이며 이미 네이버 기사에 파산기사가 나와있습니다. 저희 한국노동자인데 저희도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 신청할 수있도록 조치해주세요..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법 앞에서 만민이 평등해야하는거자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받을 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자리 채용에 있어서 안면, 지인에 의한 채용이 있어 왔지만 밝고 개방적인 현 사회에서 정정당당한 사회를 위해서는 분야에 있어서 차이가 나겠지만 정부에서 강력히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오로지 뒷줄로 빽이나 찾는 사회는 퇴보의 지름길일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 채용시험에서 면접에서 점수가 낮은 지원자가 합격되는 사례를 본 제 아들이 그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 보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힐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이 엄격하게 시행된다고 하지만 공기업, 금융기관등은 대통령께서 직접 현재까지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그 실행 행태와 관련자들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차제에 일반 대기업도 공정한 경쟁에 의한 채용이 뿌리 박힐 수 있다고 봅니다. 공정하고 바른 사회를 위해서 지난 세월의 올바르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고 국민의 진정한 정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이 살아 날 수 있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이에게 올바른 채용 문화를 각인"}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요즘 익명성에 기대 자신의 혐오감정을 분출하고 상대방을 비하, 모욕, 더 나아가 성희롱에 이르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혐오감정이 오가다 보니 더 끔찍해지고 자극적으로 변하게 되어, 사람들이 욕하는게 무덤덤해지듯 혐오하는것에 무덤덤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삶에 비참함을 느끼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일반인이 제일 쉽게, 가깝게 접하게 되는 소통 장소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욕설, 혐오 발언등을 청소해주십시오. 댓글부대가 아니라, 댓글 청소부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따끔하게 혼내주고 바른 태도로 이끌어줄수있는 댓글 청소부대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청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여기 언어 폭력이 상상을 초월 합니다 총살을 해야 한다는둥 사기꾼 ,배신자등등 이런분들 너무 봐주면 안됩니다 도가 점점 지나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욕설이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문대통령님 산타복장 사진을 보고 떠오른 생각입니다. 산타복장의 문님 피규어가 있다면 사겠다고.. 만약 그걸 구입해서 그 수익이 따스함이 필요한 우리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사겠다고. 그리고 전 그 피규어를 잘 보이는 곳에 놓을거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흐뭇한 미소를 짓겠죠. 문님 피규어 만들어주세요!! 그걸로 지진난민도 돕고, 불우이웃도 돕자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아이 이름으로 메리츠 알파플러스 보험(실비 포험)을 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메리츠화재로부터 내년에 의료실비가 30% 정도 인상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든 의료실비는 3년 갱신인데 3년 동안에도 보험료가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올랐나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 왈 손해율, 물가상승률, 의료수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비를 그렇게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청소년이 의료실비를 탈 게 뭐가 있겠으며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은 2% 도 안되고, 의료수가도 OECD 국가 중 매우 낮게 메겨져 있는 편인데 무슨 보험료를 30%나 올리나요?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너무 부당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민영 보험사 보험료 자율화로 보험료가 최근 3~4년간 매우 급격히 올랐다는 점, 규제를 안 받고 마음대로 고객들한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금융감독원에서는 아시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여 규제를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매년 30% 이상씩 올린다면 보험을 해지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거 너무 서민들 울리는 것 아닌가요? 너무 화가 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실비 갱신료 폭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태통령과 국민들에서 청원합니다~! 얼마전 금강원은 2017년3월 삼성생명이 자살 보험금을 지급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를 기관경고로 감경했습니다. 국민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벌어서 납부한 보험금인대 삼성이라는 두글자로 국민들의 피와땀과같은 보험금을 최순실 비자금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금지급을 몇년쩨 버티기,말바꾸기,기간경과 등 아주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피와땀과 눈물을 떼먹고있는 삼성생명을 엄벌하여 당연히 받아야할 국민들의 기본권리를 찾아서 적어도 늙고,병들고,삶이 힘들어서 돌아 가신분들의 가족과 자식들에게 작지만 살아갈수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생명 갑질의 최강\"자살보험금 미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제발 깨끗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학생들의 인권이 교복으로인해 침해를 당하는데 마의까지입고 패딩을 입으라는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 추운 겨울에 학생들에게 팔을 움직일수있는 자유를 주세요. 어른들은 마의 까지입어야 학생이라고 하는데 그런거 안해도 마의까지 안 입어도 셔츠까지 입어도 학생은 학생입니다 . 지금 학생들은 교복 규정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저도 그피해자중 하나이고요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 이 메세지를 본다면 제 이야기를 생각해주세요. 지금 선생님들은 편하게 사복입는다고 학생들은 생각을 하지않고 마의 까지입으라고 하고있습니다 제발 베잘 이글을 보신다면 교복 규정을 바꿔주세요. 학생들은 교복을 입는건 맡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마의를 입고 패딩을 입으면 행동의 제약을 많이 느낍니다. 제발 제발 제발 이 글을 봐주시고 교복 규정을 전면 봐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바쁘시는건 압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으로써 교복을 입고 다니지만 추운겨울에 마의를 입고 패딩을 입게 되면은 많이 몸집이 커질 뿐더러 행동에 제약이 오고 제가버스를 타고다니면은 다른사람들이 몸집이커져서 다른사람들까지 피해가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 메세지가 대통령님께 까지 가서 교복 규제로 인한 학생들을 구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구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4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복 규정에대해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문대통령님은 이걸 어떡해 생각하세요??포항에 반려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반려동물도 가족인데 출입금지라고 하네요...반려인들 대피소를 만들어주시는게 시급할꺼같은데요?너무 화가나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대피소 반려동물 출입불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1, "petition_idx": "4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21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18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급 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종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더라구요.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세무일 하는 공무원이 세법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사회까지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라는 과목은 행정부 내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데 매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라는 과목을 단순히 고교 과목이라고 빼는 것은 너무 근거가 없고 고교과목을 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는 공무원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회과목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num_agree": 0, "petition_idx": "4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9급 시험과목 사회폐지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반려동물에게도 보험을 들 수 있게 해주세요 늘 반려동물들을 버리지말라, 예쁘게 키워라 하시면서 해주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쁘게 키울려고 병원가서 주사도 맞고 아파서 수술하러도 가고 하는데 생돈이 완전 수루룩 날라갑니다.. 부자들은 걱정없겠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보험만 들 수 있게 해주시면 저희가 돈 내고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려동물에게도 보험을 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보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진 정 서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산 12-1번지 성명 : 박 영 철 010-3855-5180 저는 상기 주소의 교회 장로 입니다 저희 교회는 2009년 4월1일 원인 미상의 산불이 산너머로 와서 번져서 우리교회 및 부속건물이 90% 이상이 소실이 되어 막대한 손해를 보았지만 정부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며 피해본 것에 대하여 단 한푼도 지원 할 수 없다고 하며 모르쇠로 일관하여 저희들은 그후 6년여의 시간과 성도들의 피 와 땀 (5억 5천 만원소요)으로 제건 하였습니다 그후 2016년 6월경 대구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기도원 주위로 흐르는 계곡 실개천에 보(댐)를 4개 만들었씀니다 그러나 시공결과 사방댐2곳 저수댐2곳을 준공했지만 저수댐2곳의 부실공사로 물이 댐에서 전부 빠져나가는 희한한 결과가 되었씀니다 그리고 공사중에 중장비와 덤프차 통행으로 말미암아 도로가 심하게 침하 파손되어 일반 승용차가 출입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진정을 하니 도로침하에 대하여 제포장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던중에 북구청에서 하청을 받아 댐공사를 한 업자가 다했다고 하여 확인해보니까 한 20%정도 보수하고 나머지는 침하 파손된 상태 그대로 입니다 수년동안 수차례 보수를 요청했지만 대구시북구청 건설과 공원녹지과 산림과 등이 서로 미루고 있씀니다 속히 원상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입로 중간 약 300m가 너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매년한식때와추석때에는성묘객들의많은차량들이몰려와서길이너무협소한관계로 길을 이탈하여 탈선하는 차량들이 속출하여 거의 마비된상태로 렉카차들이 동원되고 수차례 길이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여러경로를 통하여 진정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렙산교회 박 영철 장로 2017년11월18일", "num_agree": 0, "petition_idx": "4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교칙으로 휴대폰을 내야한다고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라에서 여러차례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이 포항에서도 일어났고요. 재난이 생기면 가족들의 생사와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휴대폰이 없으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해주는 소식 말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휴대폰을 내지말라는 제도가 생겼으면 합니다. 게다가 제가 살고 있는 기장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의 재난에 대한 걱정은 더 깊습니다. 원자력 발전도가 터졌을때 가족들도 못 보고 죽거나 목소리라도 듣고 죽지 못하면 어떻하나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들이 대한 대비책으로 학교에 휴대폰을 내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이 대비해 학교에서 휴대폰을 내지않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집값 안정은 필수조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값상승의 발원지인 강남구를 당장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해야한다 11월말에 관련회의에서 당장 지정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  당장 결정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뉴스를 보면서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오늘 청원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청원 내용은 오로지 저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마땅히 구속되어야 할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론이나 국민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졌다고 비난을 쏟아붓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담당 판사는 오로지 법에 의해 자신의 양심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심사를 해야 하겠지만 만약 선입견이나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 판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그렇다는 오해를 받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현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가 3명이 있고 1명씩 돌아가면서 담당을 한다고 들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수를 9명으로 늘려 3명이 한팀(다양한 나이대의 판사)이 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게 하면 어떨까요? 예전엔 일반 재판에서도 1심은 판사가 1명이었지만 요즘은 3명으로 늘어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3명이 실질심사를 하여 2명이 찬성하면 구속되는 것이고 2명이 반대하면 기각되는 것이죠. 피의자에게 유무죄를 떠나 구속영장의 집행이나 기각 문제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40대 초반의 영장실질 심사 전담 판사가 한 인간의 삶을 몇 시간만에 좌우한다는 건 너무 큰 리스크 같습니다. 가능하면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구속 영장 실질심사 시 판사 3명을 투입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속영장 실질심사시 1명이 아닌 3명이 심사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갑질하는 기업 & 고객에게 강력한 처벌과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 & 병"}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저는 54세 주부입니다 우리나라는.흔히사용하는 나이와 만으로세는 나이가 있어 불편 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딱히 방법을 찾을수 없어 청원 합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사용하면 좋켔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용하는기준을 우리도 같이 사용 하면 좋켔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개의 나이를. 하나로 통일해 사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새로운 희망을 주며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문정부에 힘찬 응원을 하고 있는 도봉구 당원 진상진 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세계에 홍보하고 대만 총통으로 부터 감사 표창까지 받은 한 회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주) 애터미는 유통 회사로 10년만에 1조의 매출과 세계 10개국에 진출한 토종유통 회사입니다 한국에 350만 회원이 일하며 수많은 고소득자가 한국 어느 기업보다 많으며 백만명 이상이 월 500이상 소득을 올리며 일자리 창출에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중국시장이 곧 열립니다 엔타이시에서 와달라고 사정하는 회사이며 한국 콜마가 이회사 때문에 년초에 상장을 했고 원자력 연구원에 박사들이 100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만든 유통회사입니다 사회적으로 빈민국에 학교를 지어 주고 수도물을 개설 해 주는 사회사업도 큰 공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통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목표 아래 박한길 회장의 경영철학은 존경 받아 마땅합니다 유튜브 인터넷에 수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고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애터미같은 경영자를 다른 나라에서 먼저 표창하게 해서야 채면 서지 않습니다 부다 국정에 분주 하시겠지만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직접 불러서 확인 해 주십사하고 청원 드립니다 010-6286.-7050 진상진 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경제에 공헌하는기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군대위안부 재창설 청원글 올린사람 꼭 찾아서 처벌해주세요.찬성한 152명도 찾아내서 실명공개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44767"}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4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3, "petition_idx": "4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속촌역을 만들어 홍보 하면 효과도 좋을것같고 그효과로 지역경제가 더살아날것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속촌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워마드,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혐, 남혐 사이트 수사 후 운영진처벌 및 폐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최근 포항지진으로 다세대주택 1층 피로티 기둥이 완파된걸 보고 건축법시행령 일부를 급히 개정해야 할것 같아 청원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1항 3의 다'에 벽면적의 1/2이상 OPEN해야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원인에 큰 부분인것 같아 청원하오니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최근 포항지진으로 다세대주택 1층 피로티 기둥이 완파된걸 보고 건축법시행령 일부를 급히 개정해야 할것 같아 청원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1항 3의 다'에 벽면적의 1/2이상 OPEN해야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원인에 큰 부분인것 같아 청원하오니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건(포항지진과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장난이아니라 불법촬영카메라 판매사이트들 몽땅잡아서 그판매자들이랑 사이트 다 잡아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카메라판매사이트 몽땅 후드려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국민청원을 보다보니 밑에 의견을 남기는 란에는 동의란 밖에 없습니다. 반대의견을 좀 수렴하면서 같이 비교해서 본다면 좋은 방향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월등히 많거나,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이 월등히 많거나 할시 비교해서 차근차근 고민해보고 결정하면 나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의하는 것 밖에 없어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비료공장 악취 사료공장 악취~~~~~~~~~~~~~돼지축사 악취~~~~~~ ###########귀농귀촌한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고~~~~~~~~~~~~~~~~~~~~~~건강도 해칩니다~~~~~~~~~ 남해안 섬(1004개 섬)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취 시설을 모두 남해안 섬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신분당선에 부과하는 \"별도요금\"은 정부에서 부담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요금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좁아터진 지하철에 노약자석(노인,임산부 등 약자들을 위한 자리)이(가) 지하철 한 칸에 보통 6석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산부석을 만들어 왜 서로 눈치보게 만들고 편가르며 남자는 앉으면 큰일나는자리로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실제로 남자들보다 임신 안한 여성분들이 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석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좁아터진 지하철에 노약자석(노인,임산부 등 약자들을 위한 자리)이(가) 지하철 한 칸에 보통 6석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산부석을 만들어 왜 서로 눈치보게 만들고 편가르며 남자는 앉으면 큰일나는자리로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실제로 남자들보다 임신 안한 여성분들이 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석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대통령님께서 후보시절 조선업을 다시 일으켜주시겠다 약속해 놓고는 왜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조선업을 다시 살려주세요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4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소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사회야론에 상당히 나쁜 이종근검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채용해 새 정부에 찬물을껴 안은 사람을 교체시켜주세요 법무장관님 첫째 : 서울지역 중소기업대표 구속수사로 인해 기업이 망했으며 둘째 ; 고소한 피해자에게 동료를 재 고소 해라 설득하여 신선한 사업지를 불안에 떨게 하며 셋째 ; 본인은 숫자를 부풀려 징역형 구형을 부풀려 피고인의 정신적 피해를 준 검사 입니다 법 꾸라지 입니다 면담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서진교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군사부일체~~~~~~~~~~~~~~명심하세요~~~~~~~~~~~~~~~~ 대통령님 내외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은~~~~~~~~~~~~ 자기부모에게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내외분 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름적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군사부일체~~~~~~~~~~~~~~명심하세요~~~~~~~~~~~~~~~~ 대통령님 내외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은~~~~~~~~~~~~ 자기부모에게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내외분 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름적고 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복학생이라고 수업못들어가게하고 위탁보내고 학교로가면 청소나시키네요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문중학교 폐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법무 비서관교체 청원을 1달 넘게 요청하였는데도 불구 아무소식이 없네요 존경하는 법무장관님 사회적 비판받고있는 이종근법무비서관을 하루속히 교체하여 주세요 . 이종근 전 검사의 교체사유 는요 첫째 : 수웤.서울에서 검사 재직시 서민의 불편 및 피해자가 고소시 이종근검사는 고소인에게 또 고소하게 유인하였으며 둘째 : 피해자의 액수를 부풀려 형량을 부풀려 구평량을 상상할수없는 업무를 수행한 자이며 사회 여론이 상당히 나빠서 교체요청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비서진 교체 요청건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저는 대학생입니다. 국민 청원 내용을 보다보니 반려견에 대한 내용이 많더라구요. 반려견 보험, 반려견 15KG 상한 폐지 뭐 등등... 근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다른데요. 1. 경제적인 상황, 보험에 관하여.. - 보험 정책을 만들려 시행한다고 봅시다. 분명 조금의 예산이라도 쓰일 것이며, 만들고 나서도 홍보 광고를 하겠지요? 그렇다면 분명 세금도 일부 쓰여질 것 입니다. 인구가 많다보니 일일히 파악하기도 힘들고 현재 등록된 기록물(주인의 성함, 반려견 종 이름)도 없지요. 그리고 처음 반려견을 들일 때 비용 많이든다는 걸 인지 못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요즘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를 않낳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 반려견과 자녀를 비교할게 안되지만은요.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면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좀 더 들겠죠? 하지만 국가를 생각 한다면 자녀를 많이 낳아서 국가에 미래에 이바지함이 좋지 않을까요? 2. 반려견 15KG, 입마개 목줄길이제한 -목줄 길이 제한은 방송에서도 보았듯이 좀 길게 놔주는게 좋다고는 합니다. 물론 너무 길면 다른사람이 피해볼 수도 있겠죠. 무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비염도 있고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강아지에게 물렸던 적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죠. 어린 애기들도 무서워서 우는 경우도 있구요. 반려견이 자식같아서 스트레스 받을까봐 뭐 이해는 되지만 사람사는 동네이고 사람이 우선인 이곳에서 피해는 주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에 안보인다고 목줄들을 풀어 놓으시던... 목줄의 길이는 길어도 괜찮을것 같아요. 입마개만 한다면요. 입마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사람 속을 모르는데, 사람끼리도 보면 말안통하는 사람도 있기마련, 반려견끼리는 자기네들 언어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이 그것을 100% 안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죠. 갑자기 짜증이 날때도 있을거에요. 그러니 입마개는 하는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몸무게의 제한을 둔다는건 좀 말이 안되지않나요. 상식적으로 이빨은 다있고 어느개가 안문다는 보장도 없는데 15KG기준...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입마개의 사이즈가 없어서 강아지가 너무 작아서 안되는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몸무게는 기준이 너무 애매합니다. 3. 반려견 키우시죠? 근데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니 키우시는 거 아닌가요? 장난감도 아니고 쓰고 막 버릴 그런 물건들도 아닌데 생명인데 감수하고 분양하신거 아닌가요? 반려견 분양시 반려견의 코드번호를 붙여주고(몸에 새기라는게 아닙니다. 목줄처럼 달아주거나 카드로 주인이 들고있어도 좋구요 아무래도 반려견에 달아주는 게 좋겠네요 목줄로) 주인의 사진도 같이 대조하여 기록해주는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는 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든 애완동물들에 적용 됬으면 좋겠네요. 도망간다거나 잃어버렸다거나 해도 찾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분양 후에 필수적으로 반려견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받아서 수료증을 받는 다거나 그런식이요. 사람과 반려견 아니 모든 애완동물들과 잘 어울려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사람이 우선 알고 이해하면서 반려동물을 들이고 키운다면 반려견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덜 피해가서 좋을것으로 생각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3세의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사건이 발생해서 용인 동부경찰서에 송치가 되었는데, 계속 개가 짖어대니 살지를 못하겠네요. 집에 찾아가면 주거침입 이지, 안찿아가면 미치겠지,어떡하면 좋아요? 이게 정당한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답변을 부탁 드리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2018 평창 올림픽 공식 홍보대사로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그 어느때 보다도 뜨겁습니다. 평창 공식상품은 공급을 통해 숭고한 올림픽 정신을 널리 공유하며 관중들에게 감동적인 대회 순간들을 간직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발생수익은 대회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평창 롱패딩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뛰어난 가성비때문입니다. 14만9000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거위털 패딩 재킷 가격의 절반 수준입니다. 평창 올림픽 롱패딩의 추가생산은 대회 후원자라는 국민으로서의 애국심 고취 및 상대적으로 얇아진 지갑으로 추운 겨울 속 서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매우 추워진 요즘, 아침 10시에 오픈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롱패딩만을 사기위해 새벽 6시부터 줄을 선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암표와 같이, 중고물품 사이트에서는 새제품이 부르는게 값인 상황입니다. 부디 국민과 평창 올림픽 위원회 모두를 위한 결정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롱패딩 추가생산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최근 포항 지진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자차가입을 하더라도 지진은 천재지변 보상에서 빠져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못받는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보험사 위법이고 개정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자차보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조금전에 글을 올린 사람인데. 중앙지구대의 직원이 너무 함부로 하네요 개가 짖는 소음 때문에 이렇게 하다니? 꼭 좀 잡아주세요 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동영상이 있으니.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010-4162-7082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 중앙지구대를 바로 잡아주세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여기에 청원할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김예나 기자가 심각성을 알고 기자로서 반성하길 바라며 적어봅니다. 김예나 기자는 \"김예나의 까;칠한\"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냅니다. 팩트를 전달 하는게 기자 아닌가요? 하지만 이 분은 항상 사실을 왜곡하여 소설을 쓰듯이 기사를 쓰십니다. 이분 기사만 보면 화가 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기자라니.. 이분 기사의 댓글 대부분이 \"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 혼자 해석하여 일기 쓰듯이 쓰지말라\" 입니다. 대중들의 말은 본채도 듣는채도 하지 않은채 계속 소설 연재중이신데 더이상 이 분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보는 연예인이 없길 바라며 잘못된 사실을 알게되어 피해보는 대중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거면 개인 블로그에 팬픽을 연재하시지 기자라는 분이 사실을 왜곡하여 소설을 써도 되는 겁니까.. 이 청원은 곧 지우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예나 기자 소설 쓰지 마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소성리가 고향인 저는 지금 사드반대운동을 하고 계시는 종교단체 그리고 노동조합회원들에 진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힘이 되어 소성리 주민의 권익과 피해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최고의 피해보는 사람들은 소성리주민들과 그 지주들일 것입니다. 사드 반대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국민들의 노고도 감사하지만 이런한 주민들의 고충도 나라에서는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피해는 소성리 피해보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52&aid=0001083709 청탁금지법 농민들 걱정한답시고 농축산에 한해서 10만원 상향 추진이라고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이건 법안이 법안인만큼이나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여부와 같이 공론화되어야할 꺼리라고 봅니다. 국민들 상당수가 개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데 진짜 신중해져야죠. 청탁금지법 공론화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금지법 개정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저는 지질학 관련 과학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직업도 지질학 관련한 직업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질학 분야에는 후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지질학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에 후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저처럼 과학을 좋아하지만 현실의 벽때문에 도전하지 못 하는 학생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위해 정부에서 과학 분야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과학 지원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이번 지진으로 인한 연기는 다행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기에 수능 연기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수능 연기를 한 이유가 당연히 포항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수험생들의 80프로이상이 포항에서 수능을 치루겠다고 합니다. 포항에서는 여진이 지속되고 다음주 수능날 여진이나 지진이 없을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진은 예측하지 못합니다. 포항에서 수능을 보다가 지진이나 여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에 얘기들이 다시 많아질 것 입니다. 그때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 하실건지요. 타지역에서 시험을 치루자는 대안과 포항에서 치루겠다는 선택권 두가지를 주었는데 본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포항에서 시험을 치루겠다고 선택했습니다. 본인들의 선택에 대한 부당함의 결과를 왜 특별전형으로 혜택을 주고 그로인해 타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본인들 선택에 따른 부당함은 본인들이 책임지는것이 맞는것이지 타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 수능을 미뤘지만 포항에서 시험을 보겠다고 선택한 포항수험생들에게 그들 선택에 대한 결과를 줄이기 위해 특별전형을 만들어주는것은 타지역 학생들에게 부당하고 피해를 주는 일이니 잘 생각하셔서 결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수험생들 특별전형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이번에 또다시 국군장병 위문금을 걷습니다. 위문금이 남용되지않고 필요한 군인에게 사용되는지 알아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장병 위문금 더조사하고 공개해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교사들 월급도 나랏빚내서 주고 있다고 하고 문화바우처카드의 대상자 선정도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것 등등이 나라에 세금이 부족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 멀쩡한 거리의 바닥블록을 뒤집고... 아스팔트를 다시깔고 의미없어 보이는 일들이 꽤 보였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시청이든 구청에서 나라에 필요한 돈을 먼저 청구하고 그돈으로 아끼며 쓰다가 남으면 저렇게 어떻게든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쓴다고 하더라구요. 왜 굳이 그럴까 했더니 또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어진 세금활용을 완전히 못하면 다음 세금 지원이 깎인다고 하네요?... 공무원이신 분께 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낭비되는 세금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낭비되고 있을지 모르는 세금들...  세금운용방식을 살펴주십시오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김영란법중 농축산물 선물비를10만원으로 상향개정한다는 뉴스기사가 나오네요. 시행한지 얼마나지났다고 지금 손대면 머지않아 오해됩니다. 벌써 식사비도 인상하자는 기사도 나오네요. 부정청탁방비법 미래세대에 깨끗한나라를 물려줄려면 지금이 절호의기회이고 어떤일이 있어도 현정권에서는 손대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이국종교수님께서 응급 외상환자 치료하시면서 환자 이송비용이나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대신해 거액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만들거나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임을 실천하는 것이 불이익이 아니라 명예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221, "petition_idx": "4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이 응급치료하시면서 부담하게 된 부채는 교수님 개인이 부담하게 하면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학교폭력을 당한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 책입니다 (01142)", "num_agree": 4, "petition_idx": "4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노00의 실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아까 청원 올렸을 때 감정을 다소 담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는 바입니다. 청탁금지법 개정 진짜 신중해야합니다. 농축산품에 한해서 10만원 올리는 것도 진짜 신중히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지금 청탁금지법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밑의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여론조사들을 보면 청탁금지법 유지하자는 측도 40프로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개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 역시 진짜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부디 청탁금지법 공론화위원회를 마련해서 국민들이 공론화에 참여해서 청탁금지법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러 개정하든가 강화하든가 하게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설득할 건 확실히 설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앞으로의 공무원 비리 적발과 관련된만큼 나라의 기틀 자체가 걸린 일입니다. 무리하게 개정을 추진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뇌물 전달방법이 어디 돈뿐이겠습니가? 농축산물을 핑계로 10만원 수준의 뇌물 꾸준히 보내거나 하는 꼼수도 가능하니깐요. 부디 공론화를 추진해주십시오. 공론화를 신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정]청탁금지법 개정 공론화를 신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저는 진보진영이고 현직 교수입니다ㅡ적폐청산 당위성을 좀 더 부각을 위해 역사의 연속성을 위해 보수정권에서도 잘 한부분은 윤수석님께서 칭찬홍보 한 말씀해주시는것도 참 좋을것 같습니다ㅡㅡ", "num_agree": 1, "petition_idx": "4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보수)정권 잘한부분  칭찬하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세계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제일 많은대가 미국 다음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에 보좌관 증설을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보좌관을 두고 있으면서 보좌관 없으면 정치 못 합니까 정치 수준은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며 줄여서 시원찬을 판에 늘리는데 민주당이 합의 했다는게 민주당 정신오백냥 나간 처사 같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줄이고 다음 헌법 개정때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고 국민소환제 반듯이 실시하는데 많은 국민들에 청원 부탁드림니다 민주당은 지지율에 취해 망각하지마라 진짜 실망입니다 이게 개혁정부 맞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정신차려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고등학생은 야간자습시간으로 인해 시간낭비와 동시에 늦게 하교를 하게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야간자습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이번포항지진이2k로떨어진포항지열발전소때문에지진이일어날수도있다는말들이있어요외국에도지열발전소때문에지진이일어난다는이야기를들었어요정부에서이번에빠른시일내에조사해주시면좋겠어요만약지열발전소때문에포항지진이일어난것이라면지열반전소짓는거는것중단시켜야하는거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먼저 저는 고등학교를 80년대초반에 졸업한 평범한 50대 서민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진보적 성향의 국민의 한사람이기도 하지요. 현시국이 걱정되어 부탁을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잘하고 계시고 국민지지도도 높은 편이지요 그리고 현정부가 성공해야 국가 정체성이 바로서고 또다시 후퇴하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의 요지는 前보수정권 박근혜, 이명박의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적폐청산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운점도 많으시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해줄 것 을 당부드립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적폐세력들은 돈과 권력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있고,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최대한 협조하지 않고, 지연하다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실증을 느끼고 빨리 잊어버리는 성향이있습니다. 이때부터 여론이 바뀌기 시작하면 동정론이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도움이 안된다, 화합해야된다, 임기내내 적폐청산만 할거냐, 등등 그러면서 요풍이 일기 시작할것이고 적폐들은 그때를 기다리며 만들어가려 하는거지요. 현 시점에서는 빠저나갈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전 보수 정권들은 언론권력, 사법권력, 경제권력 등 심지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권력까지도 아직 가지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꾸로 언론장악한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거고요. 언론사 사장이사를 그대로 둬야 보수화된 언론을 통해서 적폐청산에 대한 집요한 반대여론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경하는 故前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이미 보수화된 언론들이 임기내내 모든 사안에서 발목을 잡았었고,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사법부들의 저항에도 많이 힘들었었고요. 대표적으로 삼성도 막대한 권력이 있습니다. 돈, 언론, 법무법인, 등 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겉으론 반성하고 바뀌는 척 하지만 안에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하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회기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아무튼, 저희 자식이 걱정되고 저의 남은 20~30년 인생 더이상 분노하며 절망에서 살기 싫어서 두서없이 글을 길게 썼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정권 초기에 신속하게 국정농단 세력들의 적폐청산을 서둘러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야 정권 중기에는 안정되고 성공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나라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희망과 나라의 정체성을 꼭 살려주세요! 사랑합니다. - 나라다운 나라를 희망하는 이준구 올림 -", "num_agree": 1, "petition_idx": "4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청주모병원에서 인력비용 절감을 위해 의사가 해야하는 초음파 검사를 간호사를 시키고, 간호사업무를 병동에서 응급구조사가 제가 간호사인만큼 양심을 팔수없어 내부고발했으나 병원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심지어 뇌혈류 초음파 찍다 손목과다 사용으로 산재신청도 검진자수 축소로 불승인. 우리나라는 의료계는 법조인들. 공무원들,경찰들 한통속이며. 저는 하루하루 전쟁중입니다. 압박으로.소송, 숨통을 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청주 무면허 치시면검색됩니다. 살려주십쇼.", "num_agree": 8, "petition_idx": "4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고발자를 대한 보호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미명의 공익사업인 재개발은 부동산 투기의주범입니다. 청산금의 보상금을 기준지가로 계산해주니 이게 말이됩니까? 현시가로 기준지가의2배~2.5배로 계산해 주어야 어디에가서 다시 집을 사지요?. 변두리로가서 전세나 빚을지고 삽니다 빚장이고 가슴을치고 삽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여러방법을 쓰고있는데 한 부서에서는 정부정책과 엇박자로 시행하고있으니...... 정부에서 현장에 실태를 살피시고 현시가로 주도록배려해주세요. 현실에 맞는 졍책으로... 나라다운나라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정말로 비참합니다. 부탁드립니다.이청원을 대통령께 꼭전해주세요. 부탁 부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에 제도와 관리 잘못으로 국민이 가슴이 피멍이든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이 일은 저희 아버지 일입니다 요약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안동에 논이랑 집을 샀는데, 땅 옆에 태양열을 허가없이 설치했어요 안동시청, 한국도로공사에서 아버지 허가없이 작물도 못심게 태양열을 설치했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그런 상태에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동시청, 한국도로공사를 고발합니다. 저희 아버지 일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어린이집 정원이 법적으로. 만0세 3명 / 만1세 5명 / 만 2세 7명 .. 이렇게 정해져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만0세는 1명 초과. 만 1세는 2명 초과 원장의 재량으로 더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구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푼 초과 인원을 정해진 정원 마냥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인원을 초과하여 원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1세 인원이 7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린이집 입장에서야 선생님 한분에 여러 아이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인것은 알지만.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만1세의 아이들을 예로 들면 스스로 밥도 못먹고 기저귀도 못 뗀 아이들 7명을 하루종일 혼자서 본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거든요. 확인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정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네이버나 네이트의 인터넷 뉴스 url를 클릭하면 신문 뉴스에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때 40대 남자 어른인 제가 봐도 민망한 베너광고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진이나 그림도 민망하지만 .. 광고 문구를 보면 남편을 죽이는 쪼임(성형외과 광고..).. 여자를 죽이는(비뇨기과 광고) 그냥 옷광고인데도 문구가 노골적인 것도 많습니다 (남친이 미치는 섹시한 옷차임) 이런 베너 광고는 특히 스포츠 신문이란 3류 신문사에 많습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클릭만 하면 갑니다 뉴스는 볼수 없습니다.. 40대인 저도 민망한다 호기심 많은 초등. 중등 고등들은 관련 광고에 유혹당합니다 물론 들어갈때 성인 인증이 필요하지먄 먼저 접속한 아이들은 부모 주민번호를 도용하겠죠... 이런 배너광고를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에 성인 베너광고 노출은 단속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똥글들이랑 같이 있으니 찾기도 힘들지 않나...?? 제대로된 글을 올리는 아이디들 선별해서 개별 게시판을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서버도 좀 증설 해야할듯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6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vip 글은 따로 게시판 만들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포항의 지진은 한반도에서 지진이 현재진행형임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경남과 충청도 지진대와 수도권의 추가령지진대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지진이 발생할 확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반도 지진에 대한 연구와 건축법 개정을 통한 대비가 중요하지만, 많은 시일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또다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합니다. 그 방안으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에 지진이 발생하였고 발생할 확율이 높은, 경남일대와 충청도는 물론이고 추가령단층대에 가깝게 위치한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중요합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보강공사만으로도 다수인 인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정부에서는 민간 건축설계사들을 활용해서 지진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단층대에 위치한 학교, 공공기관이나 필로티구조의 다세대주택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아파트의 구조적 약점을 파악하고 내진보안 설계를 하도록 하고, 저렴하게 지진대비 보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은 물론, 관련업계와 협력하여 내진 보강자재 개발와 대량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산업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진의 발생이 인간에게는 불행한 자연의 현상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고도화된 지진방재산업으로 성장한다면,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지진이 대한민국에는 인류의 안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에 일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각적인 지진대비와 산업화 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우리나라는 우회전 신호등이 없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로 신호등을 봅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없어 우회전시 보행자 사고가 날뻔한 경험이 많습니다 저만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 겁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차 바랍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회전 신호등 설치 요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아이 낳고 1년간 휴직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든 생각은 둘째는 낳지 못하겠구나 였습니다. 지금은 워킹 맘 으로서 아이를 하루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며 떨어질때마다 우는 아이를 보며 내가 누굴 위해서 일을 다니는 가 싶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면 윤택한 생활을 할수 없기에 일을 선택하고 아이를 맡기곤 합니다. 겨우 22개월 가장 엄마가 필요한 시기이지만 아이옆에 저는 없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아이를 낳은것을 후회도 합니다. 결혼을 하는것도 힘이 들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더 힘이 드네요. 남편과 저 둘이서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고 집사고 일하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인가 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제 딸아이에게 형제를 만들어 주고 싶은 제마음은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큰욕심일까요? 일을 하지 않는다는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더라도 아이 걱정 없이 일 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몇명이상 근로자가 있는 직장에 어린이집 의무화 등.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안에 결연을 맺은 어린이집 설립 등 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 걱정없이 아이 낳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대통령님께 말씀올림니다.저는그저 소시민으로서 이런소통의장이있는것에감사하고 희망으로 사는소시민입니다,,지진으로인한피해와,인적물적 손실,,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비통하고슬픔뿐입니다,,하지만이런작금의현실에,국민의혈세로녹을먹는,국회의원들의,기름기줄줄흐르며...동떨어진언행을볼때면 정말이지,,소름끼치게싫고 분노마져생김니다,,,대통령님사랑합니다,,저도 대선때사전투표로찍어드리고 얼마나가슴졸엿는지모릅니다,,혹시나불순한세력들이개입되서 당선안되실까봐서요,,,,저는화성에서 조그마한가구점을운영중입니다,,,소시민으로서,집잃고서러워할포항시민들을생각하면,,마음만아플뿐입니다,,저의제안은 대통령님,,,,먼저 솔선수범 모금 해주세요 그럼십시일반 모두동참할것이도,,그잘난국회에계신분들도,,모금할것이며,,온국민이..동참하여,,우리국민들 살립시다 20년저리융자??????재난지역선포???????????표면상좋죠 그러나 그건어떤정부에서도해왔던것이고 정말필요한곳에는 도움의손길조차,,힘들거구요,,이런비상재난에 온국민을 하나로만들고 대한민국은역시 자긍심있고 멋진나라라는것을 알리고 정말 같은국민으로서,,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촛불의힘은국민입니다,,우리가살립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46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에대한국민을위한국가의 대처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대한민국의 촌지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안된 청탁금지법 상한을 조정하는 개정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개정 반대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축산이나 기타 분야의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 압니다만 그러한 어려움은 새로운 활로 개척등으로 해결해나가야할 문제이지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해소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개정한다면 다음 1년, 또 다음 1년 끊임없는 개정요구가 이어질 것입니다. 법의 취지를 지키고 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 상한개정 반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한조정 개정 반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어쩌면 뭍혀버릴수도 있을 청원글일수도 있지만 , 지금과 같은 고령화시대에 그리고 향후 수십년간은 바뀌지않을 고령화시대에 현 청년세대와 나아가 미래의 아이들에게 더이상의 짐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누적되는 적자와 그로인해 계속되는 문제점,, 이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노인 연령 상향조정, 노인 지하철요금 무료! 반드시 개선되어야합니다. 퍼주기식복지, 표를 의식해서 머뭇거리는 의원들!! 부디 이번에는 공통의 의견을 모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지하철요금 무료 이제는 바꿔야할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두아들의 엄마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워킹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집하나 장만하여 사는것이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처럼 몇10억..3억..꿈도꿔보질않습니다.. 요즘은 집장만은 커녕 자식 하나 낳아기르기도.. 낳지않고 나! 라도 잘살자 가 되어가는 요즘 자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집이 있어도 은행집 빚과 공동체 같이 살아갑니다 직장을 구하기도 줄 있는 사람에게 밀리고 직장을 구해도 등록금 대출이자에 허덕입니다 저는 결혼5년차 입니다 등록금으로 모아두신 자금들도 자식들에게 다투자해주신 부모님께 집을 사달라 조금보태달라 말할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치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 했습니다 실제 형편은 원룸 월세를 내며 살아야겠지만 5년전 저는 결혼하면서 30년 열심히 벌어도 자식 뒷바라지.. 하시다 초중고 대학 등록금 자식들 미래에 투자하시다가 ..제 집장만에 투자를 못하신 시댁의 안타까움을 보고 저희는 월세를 내는값이나 대출이자를 내는 값이나 적게 빌려 어서 갚자 싶어서 작은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집을 구할때도 1억,2억이 넘는 집들.. 없어서 못구한다고 부동산에 줄서서 매매한다고 난리던 때입니다 저희는 꿈도 안꿧습니다 남들은 왜 엘레베이터 없는집을 사냐 단지 적은곳을 가냐 평수가 작다 동네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런 곳이 쌌습니다 그 당시6000만원 100 만원 더깍아 5900만원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으로 매매했습니다 4년이지난무렵1억가까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기쁘고 가슴벅차게 왜 그랬냐는 쓴소리한사람들 보란듯 어깨가 펴졌습니다 그러던중 갑작스런 아파트분양폭발과 떨어지는 집값..잡을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내아이들과 살공간 비싼곳을 바라지도 새집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엘레베이터 있는집 조금더넓은집 그게 과분한 꿈일까요 없는자의 죄 욕심 인가요 터무니없는 분양가와 치솟는 아파트값에도 저희집은 어쩐지 자꾸내려만 갑니다 좋은값에 팔아서 이사가고 싶은건 제마음 뿐인가봅니다 5년이지난지금 저에겐 두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도 다해줄 아이들이지요 이 아이들이 자랄 미래가 두렵고 겁납니다 돈많고 권력있는 줄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피라미드 구조의 지금의 구조론 저희 아이들은 원하는 일을 원하는 위치에서 할수있을지.. 그런 공정성이나 평등이 존재할수 있을지.. 예전엔 부모의직업과 직책을 묻고 학력과 재직여부를 물었지만 요즘은 평수대로 줄을 세우고 이름있는 비싼 아파트는 따로 줄을 세우고 간접적으로 차를 그리라고 하고 이게 말이되는 현실입니까 5년전엔 저도 저렇게 생각했습니다 5년이지난 저는 떨어져도 저에겐 과분한 새아파트값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헌아파트지만 엘레베이터 있는 아이가 부끄럽지않을 아파트로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집은 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넘치는 아파트에 모두 새집으로 가고 싶은건지 떨어지는 집값에도 집은 팔리질 않습니다 현재집은 2억2천500만원.. 맞습니다 저희에겐 터무니 없습니다 과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될줄알았습니다 그렇다생각했습니다 저희아이들에게 아이와함께 이 치열한곳에서 살아남기려면 이건 해줘야 할것 같았습니다 이사오고 하루가 갈수록 팔리지못한 집값과 과도한 대출에 허덕여 아..이래서 빚에 눌려 온 가족이 잘못된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구나.. 어째서 악착같이 살아도 보란듯이 아니여도 두아들 잘키워보고 싶은데 어째서 .. 우리는 이럴까.. 자식위해 평생벌이를 바친 부모는 환갑이 다가와도 일을하고 퇴직이 다가와도 모은 돈은커녕 빚에 허덕이는 자식을 보는 안타까운마음.. 또 그부모님께 보탬이 되지못하는 불효한 자식.. 미래를 밝게보기가 힘든.. 이게 대한민국 서민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서민입니다 집값폭락 주거안정 서민들을위한 최선책이라하지만 서민을 두번죽이는 일일수 있습니다 저희같이 오르는 집값에만 기대어 조금더아끼고 노력하면 우리도 엘레베이터있는 조금더 넓은 아파트에 갈수있겠구나 했던 그꿈은 욕심이되어 과한빚이 되었고 치솟는 물가와 세금은 서민의 숨통을 조이고 웃음을 삼킵니다 몇해전 팔리지않는 집을 나라에서 사들이는 제도가 있던것으로 압니다 그런정책은 비용이 많이 드시겠지만 지방은 하실생각이 없으신가요? 수도권만 하지마시고 지방에도 주거정책을 해주세요 임대아파트도 있긴하지만 줄이많고 오래걸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거안정 오래동안 팔리지않는 집을 사들여 임대로 돌려보시는건 어떠신가요 나라에도 임대료를 거두고 저희도 집을 팔수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세집을 지으시는것도 좋지만 기존집들도 활용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힘든 서민들에겐 필요한 집일수있고 필요한 정책이 되지않을까요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두아들 키우고 또그아이들의 자식들이 또그자식들이 살아갈 이아이들의 미래가 대통령님의 손끝에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아이들과 더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번주 포항지진으로 걱정이 많으실줄 압니다 이주를 원하는 지역민들로 많을것 같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기존 아파트를 나라에서 사들여 임대하거나 하신다면 좋지않을까요 이곳은 경상북도 구미 입니다 이글을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글을 읽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가난한 국민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관광지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공항 포함)의 경찰 제복에 포졸 제복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경찰은 2인 1조가 되어 순찰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은 기존의 현대식 제복 한 명은 포졸 복장을 하면 외국인들에게 커다란 인상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박제된 역사 문화, 보여주기식 역사 문화, 현대에 살아 숨쉬지 않는 역사 문화는 한낱 교과서 속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 역사가 현재와 생생히 살아 숨쉴 때 문화는 계승 발전될 것입니다. 예, 영국 버킹검 근위병이 유명한 이유는 그들이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역사 문화를 현대 사회에 끌어내 살아 숨쉬게 하는 작업이 필요 할듯 합니다. 포졸 복장이 현대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므로 개량형 포졸 복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과 등에 커다랗게 'POLICE 경찰' 이란 문구도 들어가야 하구요. 포졸 경찰 제복 디자인 공모 받아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면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좋을 듯 합니다. 외국에 사는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 순방시 전통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호위하고 들어가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과 중국과 다른 점이 바로 그런것이거든요. 문화민족임을 선보인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포졸 경찰 제복도 이런 전통을 이어가는 방법중 하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드니에서 유영재 드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제복에 관한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지난번에 포항에서 지진일어났을때 A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피시켜야하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어라고했으며 뿐만아니라 대피할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교사지시불이행으로 처벌했다고 합니다.이게 말이되는소리입니까?세월호사건을 벌써잊었나요? 그럴꺼면 지진대피훈련왜하나요?지진때 대피는 커녕 가만히 있어라고 한 교사들을 처벌해주세요,이건 살인죄입니다.살인죄로 사형시켜야 마땅합니다.살인죄 적용해서 사형선고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도 A여중 교사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국가긴급재난시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대피할수있는 대피소를 마련해주세요. 경주 지진, 포항지진 .. 이제 대한민국도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은 반려견 반려묘들과 함께하고 계실텐데 국가긴급재난발생시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대피소에 들어가려고하면 입구에서 현장요원들이 출입금지시킨다고 했습니다 저도 반려견 두마리 키우는 사람으로써 긴급재난발생하면 저희 반려견들이 가장먼저 걱정될꺼같습니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멋진 대통령님,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반려인들을 위해 반려견 반려묘들을 케이지에 넣어서 함께 대피할수있는 대피소를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긴급재난시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대피할수있는 대피소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지금 포항은 흥해뿐만아니라 포항북구쪽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아파트5층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요...아파트에 균열이 심해 다른곳에 있습니다 오늘 집에 정리하러 드러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균열이 너무심해서요 대통령님께서 포항북구쪽을 방문하시여 두루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네요 포항사람들은 지금에 작은소리와 작은 진동에도 많이 힘듭니다 자기집도 없이 세입자들은 어찌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저보다 더한사람도 있지만 두루두루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이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다는건 알겠지만 요즈음 접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던데 보좌관을 늘려야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 되네요 정말 발로 뛰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 근거도 내세우지 않고 정부를 말로만 비판하고 흠짓을 내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들도 1년에 한번씩 연말정산하는 방법처럼 정책과 성과등을 지역구에 브리핑 해서 월급도 줄이거나 더 올려주고 보좌관도 한해동안 추진할 일들에 대해 예상 인원을 늘려주고 줄여주어야 한다고 생걱이 듭니다 정부의 정책이 모든 국민의 뜻을 다 맞출수는 없겠지만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걸 느낄수 있는 요즘 야당을 보면 답답할때도 있고 대통령님의 정척에 힘이 되어주는것도 좋지만 맹목적으로 찬성만 하는 여당도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회의원 당사자들의 급여를 올리거나 보자관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전혀 물아보지 않고 하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일을 한다면서 고용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마음대로 돈들을 쓰는지... 국회의원들도 적폐청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 너무 깁니다. 법을 못 바꾼다면 평가제나 성과급 제도를 국회에서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충원 반대 청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지금 포항은 흥해뿐만아니라 포항북구쪽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아파트5층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요...아파트에 균열이 심해 다른곳에 있습니다 오늘 집에 정리하러 드러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균열이 너무심해서요 대통령님께서 포항북구쪽을 방문하시여 두루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네요 포항사람들은 지금에 작은소리와 작은 진동에도 많이 힘듭니다 자기집도 없이 세입자들은 어찌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저보다 더한사람도 있지만 두루두루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이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4월30일 한국에서 태국인 a씨가 사망 하였습니다. 사망자의 유해를 가족들의 품으로 시체로 나마 보내주어야할 한 업무의 책임자가 사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시간, 사망장소, 사망원인 등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문서인 사체검안서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쉽게 다른 곳으로 퍼질 가능성이 난무한 sns에 악의적인 유출을 하였습니다. 이는 고인에 대한 예의, 사회적 윤리,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야 할 태도임에 여러 행정기관들에 알리게 되었는데요. 서로 떠넘기기 바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니까 행정안전부로 연락해봐라 길래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치지 않는답니다 했더니 그제서야 \"아 그래요?\"하는, 관련 내용은 하나도 찾아보지도 않고 민원 대충 읽어보고 무작정 전화 한듯한 태도들 다 어디서 긁어온듯한 형식적인 답변들 눈 가리고 아웅하기 진짜 하루 이틀 일 아닌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나 몰라라 식 이실 건가요? 이럴거면 행정기관들의 관련 부서들은 왜 있는 건가요? 몇조 몇항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되물어야 그제서야 민원에 관심 가져주실 건가요? '편파수사' '부당수사' '부당처리' '부실수사' '허술한처리'등의 자극적인 워딩을 써야 서로 떠밀지 않고 모르는척 안하실 건가요?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사이버민원센터 ☞ 경찰서 그리고 어느 기자님께서 정보통신법 위반 같으니 개인정보보호윤리과나 개인정보침해조사과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연락해봐라 하셔서 방송통신위원회 ☞ 경찰서 강서구청 ☞ 서울시 등록사항으로 강서구 관리감독 권한 아님 서울시 ☞ 2. 검토한 바 개인정보 유출이나 업무방해 등이 성립할 소지가 있으나 이는 모두 형사적 사안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 후 신고 안내함 서울시청 관할 서울시응답소 민원법률센터 ☞ 국제물류주선업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안내함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가 아니라고 함 경찰청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 ☞ 사이버범죄 수사팀 검토 ☞ 처벌 불가 국토교통부 ☞ 강서구 교통행정과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여기서 이상한건 강서구 ☞ 서울시 ☞ 국토교통부 ☞ 강서구 ☞ 서울시 서로 토스 하더니 마지막에는 ☞ 경찰서 근데 더 이상한건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담당자라며 전화가 와서 \"제 민원이 해당 부서하고 무슨 상관이냐\" 물어 봤더니 본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담당자라 민원이 본인 담당이래요. 업체 이름 물어 보시고는 조회 해보시더니 관할의 업체래요. 조사 후 행정 처분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전화 끊고 한시간 정도 지났을까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에서 경찰서로 민원이 넘어 갔다고 문자, 깜짝 놀라 한시간 전 통화 했던 담당자님께 전화해서 민원에 대해 이것저것 업체 이름까지 다 물어보시더니 이렇다 할 설명 한번 전화 한통 없이 왜 이송처리 된거냐 질문 했더니 아 몰랑 시전 귀찮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마땅한 해결책 없이 똑같은 소리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며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누구한테 미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듯 했던 한결 같은 국민 신문고에 속한 여러 행정 기관들의 담당자 분들의 태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안이한 사건의 처리 결과들이 사법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우니 마음껏 하고 다니라고 홍보하는꼴 이라고 생각하며 마치 이러한 sns를 이용한 범죄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세뇌 시키고 있는듯 합니다. 처벌 근거가 있는데도 조심스러워서 혹은 귀찮아서 떠미는 태도들 자체가 이러한 범죄의 사태를 더욱 키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이러한 민원들을 듣고는 전화와서 원하는게(?) 있으면 얘기 하래요. 자꾸 외부에(?) 이야기하고 다니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당한 사람이 바보인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매해 여러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수 있었는지, 아직도 \"안전하게 책임지는 브랜드\"라고 말을 할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업무상 제공 받은 다소 민감 할수 있는 의료기록을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sns에 무단 유출한 한 업무의 책임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못한다는 이 나라의 법 참 아이러니 합니다. 우린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혹은 딸, 가족 입니다. 사망자 역시 한 가족의 소중한 아들 입니다. 이 나라의 법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줄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가족이 될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88, "petition_idx": "4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죽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2학년 남학생입니다. 이렇게 제가 청원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박준영 변호사님의 '우리들의 변호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재심 사례도 부족하고 의외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형을 받아 옥살이를 하고 오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심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힘든 사정을 지닌 사람들뿐이고 이들의 사정은 결국 값비싼 변호사님을 고용하기에는 힘든 부분으로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살인자가 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라면 저는 너무나도 슬플 거같습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재심 센터 설치를 깊이 있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재판 받은 사람들을 위해 재심만을 전적으로 다루는 센터 설치를 부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상주시에 살고 있는 한 외국인 엄마입니다. 2001년 7월에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와서 산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조금이나마 받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오고 얼마후에 남편은 대출을 받아서 횟집을 차렸는데 초반에는 잘되었지만 횟집이 너무 많이 생기고 비수기도 많고 여러가지 요인으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의 재산까지 팔아서 충당을 했는데요. 그 후 가게에 정성을 다해서 운영해왔지만 남은건 제 앞으로 된 빚 뿐이었어요. 남편이 신용 불량자였기 때문에 제 희지와 상관없이 명의를 다 제 앞으로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3년전에 더 이상 버틸수가 없어서 가게를 그만뒀지만 정리비용으로 은행 빚은 정리가 되었지만 개인적인 빚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있니다. 부가세로 500만원 정도 청산을 못했어요. 빌릴데도 없고 여윳돈도 없어서 얼마전에 중국 언니의 도움으로 부가세를 다 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빚이 아직 많이 남아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을 받을려고 은행 여러군데를 다녔는데 다 부결이 났습니다. 무슨 대여기간이 안좋아서 그렇다고요. 햇살론 신척 자격중에 최근 3개월 연체만 없으면 된다고 했는데 하늘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햇살론은 삶이 힘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대출 아닌가요? 물론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활을 아껴가면서 어떻게든 은행대출 날짜를 꼬박꼬박 지켜왔고 한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건만 이제 은행까지 저를 안도와주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도 키워야 하고 시어머님과 친정 어머니까지 모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그 연체부분에 대해서 기간 개선해주시고 대여기간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판단해주셔서 현재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가닥의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벼랑끝에 서 있는 저 꼭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의 조건 개선 요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방금 뉴스를 보다보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생계가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밥값, 선물값을 올려야한다고 하는데 이는 법 시행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봅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선물, 인사등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 서민들의 위화감해소를 위해서 밦갑, 선물값 상한을 최저임금*5 , 최저임금 *10 이런식으로 연동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과 최저임금제 연동하기(농어민생계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헌법에도 그 어떠한 국민도 통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또한 갖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모든국민은 신분 나이 성별등으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학교에서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핸드폰수거, 화장금지, 치마 길이제한등은 기성세대의 강압적인 일제식 교육에 불과합니다 그 어떠한 법이나 교칙, 규칙도 헌법위에 설수는 없습니다 교칙을 지키지 않을것이면 자퇴를 하라고 하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다 자퇴가 저 자퇴할게요. 이런식으로 말한마디해서 할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학생이 학생다워보인다는것, 공부를 하지않는다,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지않는다 등을 이유로 핸드폰을 수거하고 있는 현 대부분의 학교. 핸드폰을 수거한다고 공부에 관심이없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화장을 금하는것 역시 어긋납니다 이어 치마길이제한도 강압적인것이 문제입니다 성폭력을 당하는것은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주기를 바라면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내 교칙에 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지금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개정을 반대합니다. 현행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 개정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조두순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하고 살 수 만은 없다. 조두순 얼굴 사진과 신장 체중등 출소했을때 누군지 알 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신변 알려 주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학생들이 왜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 보시면 알거같아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비리에 대해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무시하는 휴대폰수거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핸드폰 수거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우리가 지금 지진 관련 안전국가라는 타이틀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책상 밑에 숨는다, 대피할때 위에 뭐 올리고 대피한다, 지진이 났을 때 밖에 나간다 등등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강도 2.0 일때 해야하는 행동, 3.0 일때 해야하는 행동, 4.0 일때~~~등등 이렇게 자세하게 알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면 우리도 지진관련에서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긴 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강도 별 대피요령"}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아동성애증'에 대해 아시나요? 아동성애증[pedophilia]이란, 사춘기 이전의 아이에게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의학적 진단명으로서 pedophilia는 만 16세 이상의 사람이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에게 특별히 성적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롤리타 신드롬[Lolita syndrome] 이란, 미성숙한 소녀에 대해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 집착을 가지는 현상입니다. 1. 아동성애는 성적취향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만드는 소아성애 콘텐츠는 첫 번째로 대상이 되는 아동이 가상이 아닌 '현실의 성적 대상'이 되면서 소아 성애 범죄의 타겟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아동이 소아 성애 콘텐츠에 사용이 될 때 그 안에서는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 받기 힘든 권력 관계가 작용 합니다. 아동은 성인보다 자기 보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만에 하나 아동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부모가 아동에게 강제로 시키거나 성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고 아동에 대한 처우를 부당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동 포르노의 경우는 성폭력과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의 온상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콘텐츠가 범죄와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성적 취향을 위해 어린 아동·청소년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것은 엄연한 폭력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현재 구글 검색창에 ‘로린이’, ‘여고생’ 등을 치면 나오는 이미지, 게시물, 연관검색어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아이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 등을 쓰면서 더러운 욕구들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물’, ‘로린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콘텐츠들은 규제도 되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몰카 또는 자신들의 창작물로 만들어졌고 성적으로 과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즐기고 염탐하는 문화가 과연 취향이고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의견입니까? 2.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형량은 현재 평균 ‘4년 미만’입니다. (2013년도 기준) 지금 현재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인간이길 포기하면서 저지른 범죄의 형량이 겨우 ‘12년’입니다. 12년이 과연 조두순이 저지른 행동을 면죄할 수 있는 기간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우리 현행법은 형량이 너무 낮아 재범률이 83%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어린이 성범죄 242건이 일어났지만 그 중 집행유예가 110건으로 약 45%,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 처벌로 끝납니다. 즉, 아동 성범죄자의 실형 선고보다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많아 가해자들은 뉘우침 없이 사회에 빨리 돌아올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형법 305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저지른 상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중형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황으로 봐도 제대로 집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재판에서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 등으로 감형이 적용 되어 가해자들이 정당한 형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받은 12년은 미국의 경우 ‘절도죄’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형량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고 중국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개처형을 원칙으로 하고 이란도 교수형이나 공개 총살형을 내립니다. 영국은 무기징역, 스위스는 무조건 종신형에 처합니다. 만약 감형 되어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완벽한 격리 조치를 취합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 때리는 태형을 선고합니다. 우리나라도 형량을 늘려야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던 솜방망이 처벌,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는 꿈나무들을 짓밟는 가해자들에게는 어떠한 형벌보다 강하게 취해야 합니다. 석방이 되고 나서도 전자발찌,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를 취하고 계속된 감시로서 피해자가 길을 걸을 때, 잠을 잘 때 등 모든 행동을 할 때 안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우리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끊임없는 성적 폭력을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들에게 ‘하지마’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윤정숙) -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80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35274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5844 -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304", "num_agree": 0, "petition_idx": "4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 형량 및 콘텐츠 규제가 왜 없어!!!!!!!!! (아동성범죄 형량 강화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성적 콘텐츠 규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부사관 장기제도는 진짜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대 모든것을 다 받쳤지만 결국 돌아오는것은 전역명령 20대 할수있는 많은것들이 있었지만 군에 몸담고 있으면서 다니던 학교도 자퇴하고, 남들처럼 여행을 쉽게쉽게 갈수있는것도 아니고 기타등등.. 부사관 장기제도는 정말 사람을 어이없게 만드는 제도인거 같다. 1. 의무복무후에 선발을 실시 4년 의무복무후에 1~3년 연장복무를 선택하게 하여 연장복무기간동안에 장기선발일 실시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단순히 4년 의무복무자들과 연장자들의 구분을 위해서라면 더욱더 이해할수가 없는것일테고... (초임부사관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경쟁을 뚫고 장기선발을 희망하여 입대를 했을것인데 4년 의무복무를 하고 나간다는것 자체가 무엇이 문제가 있으니깐 그렇지 않는가는 생각안해보았는가? // 단 사고자들의 대해서는 제외) 평가의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는다면 의무복무기간 2~3년 기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병의 의무복무기간을 판단했을때 2년이상이면 충분할것인데) 2. 장기복무 비선자 장기복무에 비선되고 나면 그 허탈감을 이로 말할수가 없다. 이미 본인은 전역을 한다는것을 알고 있고 그 누구가 자신이 전역해야하는 기간동안 자신의 속해 있는 부대에 대해 헌신할것이며, 열심히 일할것인가. 대부분의 비선인원들은 자신의 취업준비등을 할것인데.. 국가에 대한 가장 큰 낭비라고 생각된다. 본인은 남들보다 좀 긴 전역대기시간을 가졌는데 당시에 대략 11개월의 시간동안 장기선발이 비선된후에 전역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었다.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하던 업무도 조금 느슨하게 되고, 다음에 대리자 누군가가 하겠지 라는 생각이 컸다. 3. 사용하고 버린다는 이미지 장기복무에 비선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에 군에 헌신하였지만 비선되고 나서 사용하고 버린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4. 전역후 관리가 없다 전역하면 말그대로 땡! 이다. 국가보훈처나 제대군인센터등에서 활발하게 전역간부들에 대해 재취업의 기회등이나 일자리창출노력등은 하고 있지만 정작 전역장교에 훨씬 유리한 재취업알선, 일자리창출등이다. (기업체에서도 전역장교등을 우대를 많이하고, 단순노동은 전역부사관이 현실이다.) 거의 대부분이 전역장교 취업자리들이 많다 이것은 국방부 정책뿐아니라 기업체에서도 색안경을 벗는 탈이미지화가 필요하다. 물론 내가 심사위원이여도 고졸출신의 부사관보다 학사전공과정을 마친 전역장교들을 채용하겠지만, 애초에 기회조차 없다는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바이다. 전직교육센터에서 조차 채용설명회나 초빙강연등 보면 대부분 ROTC(중위전역자) 대상으로 취업프로그램등을 진행한다. 부사관위주의 취업프로그램등이나 채용설명회등을 강력하게 진행하였으면 한다. 5. 말잘하는 선발된다? 장기심사평가에 있어서 교육성적, 상급자평정, 체력점수, 상훈점수, 잠재역량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종합되어 점수를 합산하고 그 이후에 16년도부터 개선된 장기심사 면접방식으로 집단토론 / 다대일 면접등이 있다. 면접방식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들어 기업체는 이윤을 남기고 기업에 득이 되는 인재를 뽑기 위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들의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지에 대해 물어보는 과정에서 면접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면접등을 하는 이유를 크게 찾을수가 없다. 국방부의 인재를 뽑기위함은 맞는 취지인거 같지만 남들 앞에 서면 긴장되는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일텐데, 사람의 역량을 수치화 할수는 없겠지만 단순 예를 들어봤을때 주특기와 사격등 군기본역량이 매우 훌륭하지만 말을 조리있게 잘 하지 못하는 사람과 주특기와 사격등 군기본역량은 보통정도이지만 말을 유재석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을경우 면접방식을 택할경우 후자쪽으로 선발될것이다. 이러한 면접방식은 장성심사때나 좀 했으면 한다. 국방부 정책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면접을 통해 선발이나 했으면 좋겠다. 독일파니, 미국파니 이러한 연줄?에 의해 누구는 선발되고 누구는 비선되는것이 없어졌으면 한다.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고 과거 일부에 의하면. [자기계발관련] '군에 있으면서 자기계발을 하면 되지않느냐' 라는 질문을 할텐데 과연 상비사단 이상 전방 근무자에 대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본인이 직접 해당지역 부사관으로 근무시켜보고 싶은 심정이다. 초임부사관은 초임장교와 다르게 학위(학사이상) 취득자의 비율이 5%안될것이다. 제가 봣을땐 초임부사관의 학사이상 취득율이 2%이상일 경우는 절대 없을것이다. 그나마 전문학사 취득율은 특성화대학등의 여파로 비중이 조금 있을것이라고 보지만... 요즘은 독학사나 대학MOU체결, 사이버수강등 대학의 입학폭을 넓히고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경험해봤을땐 대학MOU체결 맺은학교들은 본인이 원하는 '과'(과목) 가 없는경우가 부지기수다. (대부분 사회복지 / 기술정비등) 독학사의 경우는 4단계에 걸쳐 진행해야 학위발급이 되는데 3단계이상부터는 전공심화문제등이 많기 떄문에 혼자서 공부해서는 거의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시험을 치루기가 매우 벅차다. (동영상강좌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학점은행제등이나 사이버수강등도 있지만 마찬가지 동영상강좌의 한계가 많다. [T.O 산정] 어떠한 근거로 그만큼 산출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싶다. 물론 큰 틀에서는 자금과 관련이 있겠지만, 본인이 궁금하건 각 부대단위별로 어떻게 할당되는것인가 이다. 육군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존재하는 3군사에 T.O가 가장 많은것은 사실이고, 각 군단, 사단별로 어떻게 내려가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예를들어 어떤해는 10명 선발, 어떤해는 1명 선발 뒤죽박죽이다. 여담이지만 군사,군단,사단별로 나눠먹기식의 T.O 집행이라면 개선사항이라고 본다. [면접심사위원 선발개선] 본인이 16년도 면접을 진행했을때 기억으로 12명정도? 면접자가 있었다. 그당시에 1명을 선발했다. 면접집행당시 군단에서 실시하였고 군단직할 인원들과 2개 사단의 인원들로 편성되었는데, 면접심사위원들은 전부 군단소속 사람들이였다. 물론 그럴일은 없겠지만 다른 인원들이 보았을때는 형평성의 논란이 충분히 존재한다. 군단 면접자중에 심사위원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손인사까지 해주었다. 이러한 것들로 비추어 보았을때 면접심사위원은 타부대에서 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본다. 본인이 공문을봤었을때는 형편성을 고려하여 타부대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한다고 적혀있던것 같았지만, 막상 우리군단은 아니였다 보다. [부사관 제도개선] 이문제 기초가 되는것은 애초에 부사관의 제도가 낳은 폐해라고 할 수 있을꺼 같다. - 부사관은 법정성년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점. => 사회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 그만큼 사고확률이 높다는것이다. - 고졸학력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한점. => 대부분의 임관하사들이 고졸학력등이다. 이는 차후 전역후에 많은 고민은 하게된다. 즉 장기가 안되면 20대의 청춘을 국방부에 보내버린다는것이다. - 부사관은 육군의 핵심전력? => 장기선발 비율로 봤을땐 그냥 핵신(身) 전력인거 같다. 몸만 쓰다가 사회로 돌려보낸다. 그리곤 인원충당을 위해선 하사를 많이 뽑는다. 숙련된 중사급들은 버리고... 예산과 관련된 문제 이긴 하지만 본인같으면 숙련된 중사1명이 10명의 초임하사의 전력을 대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인원충당만을 바라보는지 모르겠다. - 전역후 비전설계 => 취업박람회등이 있다. 매번 열리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는 못갔고 4~5번 가보았다. 실상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역장교 위주이며, 부사관은 단순 반복노동이 대부분이였다. (물론 다 그렇지않는것도 있었다.) 이러한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부사관에 의한 부사관에 의해 부사관을 위한 정책적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역한지 3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 병입대후에 부사관진로를 선택하여 20대를 모두 군에서 보낸 사람이 주절주절 해보았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사관 장기선발 심사"}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아동성애증'에 대해 아시나요? 아동성애증[pedophilia]이란, 사춘기 이전의 아이에게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의학적 진단명으로서 pedophilia는 만 16세 이상의 사람이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에게 특별히 성적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롤리타 신드롬[Lolita syndrome] 이란, 미성숙한 소녀에 대해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 집착을 가지는 현상입니다. 1. 아동성애는 성적취향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만드는 소아성애 콘텐츠는 첫 번째로 대상이 되는 아동이 가상이 아닌 '현실의 성적 대상'이 되면서 소아 성애 범죄의 타겟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아동이 소아 성애 콘텐츠에 사용이 될 때 그 안에서는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 받기 힘든 권력 관계가 작용 합니다. 아동은 성인보다 자기 보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만에 하나 아동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부모가 아동에게 강제로 시키거나 성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고 아동에 대한 처우를 부당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동 포르노의 경우는 성폭력과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의 온상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콘텐츠가 범죄와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성적 취향을 위해 어린 아동·청소년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것은 엄연한 폭력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현재 구글 검색창에 ‘로린이’, ‘여고생’ 등을 치면 나오는 이미지, 게시물, 연관검색어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아이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 등을 쓰면서 더러운 욕구들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물’, ‘로린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콘텐츠들은 규제도 되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몰카 또는 자신들의 창작물로 만들어졌고 성적으로 과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즐기고 염탐하는 문화가 과연 취향이고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의견입니까? 2.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형량은 현재 평균 ‘4년 미만’입니다. (2013년도 기준) 지금 현재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인간이길 포기하면서 저지른 범죄의 형량이 겨우 ‘12년’입니다. 12년이 과연 조두순이 저지른 행동을 면죄할 수 있는 기간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우리 현행법은 형량이 너무 낮아 재범률이 83%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어린이 성범죄 242건이 일어났지만 그 중 집행유예가 110건으로 약 45%,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 처벌로 끝납니다. 즉, 아동 성범죄자의 실형 선고보다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많아 가해자들은 뉘우침 없이 사회에 빨리 돌아올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형법 305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저지른 상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중형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황으로 봐도 제대로 집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재판에서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 등으로 감형이 적용 되어 가해자들이 정당한 형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받은 12년은 미국의 경우 ‘절도죄’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형량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고 중국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개처형을 원칙으로 하고 이란도 교수형이나 공개 총살형을 내립니다. 영국은 무기징역, 스위스는 무조건 종신형에 처합니다. 만약 감형 되어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완벽한 격리 조치를 취합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 때리는 태형을 선고합니다. 우리나라도 형량을 늘려야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던 솜방망이 처벌,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는 꿈나무들을 짓밟는 가해자들에게는 어떠한 형벌보다 강하게 취해야 합니다. 석방이 되고 나서도 전자발찌,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를 취하고 계속된 감시로서 피해자가 길을 걸을 때, 잠을 잘 때 등 모든 행동을 할 때 안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우리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끊임없는 성적 폭력을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들에게 ‘하지마’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윤정숙) -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80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35274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5844 -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304", "num_agree": 1607, "petition_idx": "4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 형량 및 콘텐츠 규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동성범죄 형량 강화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성적 콘텐츠 규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중등학교정교사 자격증 과목 중 하나인 철학교과는 임용고시에서 뽑지도 않습니다. 웃긴건 TO도 없는 이 교과목을 교사 자격증이랍시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몇년 전에는 윤리교사 임용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못하게된 상황입니다. 같은 부류의 학문이지만 윤리교사 임용시험에 포함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임용시험에서 철학교사를 뽑지 않는데 자격증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학 중등학교정교사 자격증은 장롱면허 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우리 모두의 절친한 친구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는 우리들의 국회의원 친구와 정치가 칭구님들에게 정책을 제안 합니다 통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정책이란?? 지나가는 똥개도 웃을 정책입니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정책을 만들어 국민들을 달세살이로 몰아가는 가는 개탄스러운 정책 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기업들이 재래시장 장악 골목상권 장악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장악하고 영세상인들의 먹거리까지 장악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업들이 국민들의 주거생활까지 장악하고 국민들을 영원히 종족 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했습니다 그리하여 영세한 국민들은 기업들에게 매월 고액의 주택임대료을 납부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생 자기집을 가질수 없을 것입니다 (매월 달세를 내고 나면) 그리고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기업형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매달 고액의 월세을 납부하고를 하고 나면 평생동안 절대로 자가주택을 자기집을 가질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동안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고액의 임대료를 납부 하면서 살아가게 될것입니다 (사업자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것이고) 평생 벌어도 자기집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때에 취업을 하지 못한는 아이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자기집을 자가주택을 가질수 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가는 정부라 할수 없고 정치가라 할 수 없다😢 모든 국민들이 자기집을 자가주택을 가질수 있는 방법(정책)을 제안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정치가들이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사업자에게 지원 해주는 것처럼 일반국민들에게도 지원 해주면 모든 국민들이 자기집을 자기주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음💖 원주민들의 토지 보상을 쬐끔만 해주고 1.그 원주민의 토지를 헐값으로 지원 하고 2.각종 세금을 깍아주는 지원 3.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지원 3.국토부가 자금을 밀어주는 지원 4.건축 용적률 높여 주는 지원 5.아파트를 일반 분양가 보다 최고 30%이상까지 싸게 공급히는 지원 6.기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 위와 같이 기업형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지원 해주는 것처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도 그 지원을 해주면 모든 국민들이 자기집을 자기주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국민들의 주거생활권까지 장악하는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형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몰빵으로 지원 해주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토지를 쬐끔만 보상 해주고 몰아내고 그 자리에 기업형임대아파트로 국민들을 달세살이로 몰아가는 기업형임대아파트 (뉴스테이) 참말로 개탄스럽습니다 ㅠㅠㅠ 어느 정부의 정책인지 모릅니다 어느 정치가의 정책인 모릅니다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정책은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주거생활권을 착취하는 정책입니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을 페지하여 주시 옵소서 통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정책과 연계한 재개발 정책은 서민들의 주택과 토지를 빼앗아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사업자와 중산층에게 갖다 바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절친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정책 페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제발 청소년법 폐지 혹은 법개정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청소년들 알거 다 알고, 청소년이라는 핑계로 성인보다 범죄 수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기사들 중에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에 대한 기사가 판을 칩니다! 대체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겁니까? 지금까지 청소년법 폐지에 대해서 올라온 글들만 해도 엄청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안내에는 국민이 만들어간다고 써져있으면서 정작 청원은 받아들여지고 있지않습니다. 너무 답답할 따름입니다. 부디 청소년법 폐지 혹은 상당한 강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70대 택시기사분을 15세 2명이 폭행을 하다니..이게 대체 웬말입니까. 더 혼란오기전에 제발 처벌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좀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저는 국민입니다. 이 국가를 만든 한명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법들은 개정도 어렵고, 진행되기도 어렵고 여야당 합심도 어려운데!! 국회위원들을 위한 법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진행되는건가요?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몇몇의 국회위원분들을 보며 참아 왔지만!! 국회위원이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기에 이렇게 직원이 많이 필요한것인지 업무를 공개하거나 직원수를 늘리는 대신 본인의 봉급을 줄이거나 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해 주세요. 국민의 세금이 저런 국회위원에게 사용되는것 원치않습니다. 아니면 국회위원을 봉사직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줄이거나 봉사직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요즘 수면 위로 떠오른 낙태죄 폐지 관련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 끝에 청원드립니다.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라는 두 이념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느 쪽도 가벼이 여길 부분은 아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부분의 고민으로 참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법 전면 폐지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는 결론에 다달았습니다. 그 어떠한 나라도 낙태법의 전면 폐지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자보건법 14조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낙태도 허용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으며, 프랑스 및 스위스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 영국은 24주 이내의 낙태만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은 각 주별 다양한 낙태 제한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6개월(24주) 이내의 낙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낙태 허용범위의 확장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낙태죄의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강간이나, 준강간, 혼인빙자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을 위해서라면 낙태죄의 전면 금지가 아니라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의 허용범위 확대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기간이 오래 걸려 결국 아이를 낳아야 한다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먼저 위의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여성들에 한해 임신 초기의 낙태를 진행 후 재판을 진행하여, 강간/준강간/혼인빙자사기 등의 사유가 입증이 된다면 처벌의 면죄, 해당 남성의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위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은 경우 였다면 여성에게는 자기낙태죄와 더불어 무고죄 역시 묻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는 억울하게 성폭력 및 혼인빙자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 당하는 남성에 대한 보호법으로도 적용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낙태가 필요하다면,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8주 혹은 12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하되 낙태허용의 횟수 정도는 규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임을 잘해도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그 확률은 지극히 낮으며, 적어도 한 두번의 실수라면 몰라도 5~6회 이상의 습관적 낙태는 단순한 실수로 규정하기에는 억지스러운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낙태하는 여성 본인도, 희생되는 태아에게도 그리고 낙태를 요구하는 남성의 정신 건강 상으로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성문화의 현실을 보면 이 원치않는 임신을 미연에 방지하는 피임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 어떠한 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자기낙태죄와 낙태교사/방조죄 라는 낙태금지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전세계 낙태율 3위, OECD 가입국가 1위라는 통계 역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자연스레 소홀해진 성교육에 대한 부재의 결과이며, 아직도 과거 낙태금지법이 존재 하지 않던 시절의 습관들이 현대 사회에까지 이어져 내려온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무지와 도덕성 해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행 의무로 지정된 1년 72시간의 보건의로 인한 성교육의 의무 이수시간을 확대하여 분기별로 나누어 더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교육되기를 바랍니다. 성교육 강사 역시 단순히 학교 보건의가 아닌, 구성애 씨와 같은 성교육 부분의 전문 강사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육성하여 전국 초,중,고등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파견하고, 좀더 올바른 성문화의 확립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숙원하고 있는 청년실업과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지원 부분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인간 문명에 발현된 법이란 단순히 처벌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약자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그리고 조금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규제하는 수단이라 배웠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조금 더 인간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며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전면 폐지를 반대하며 모자보건법 14조의 개정 및 성교육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휴전국가입니다. 언제 미사일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죠. 현재도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도발중이죠. 하지만 직업군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성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도망쳐야 하는지. 총은 어떻게쏘는 건지. 와 같은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방법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남성과 달리 의무적으로 군대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연스럽게 여성들은 남성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할까요? 주체적인 여성, 신여성, 양성평등 등을 주장하다가 왜 꼭 우리 목숨이 달린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남성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까요? 또한 왜 남자들만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의무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건가요? 남자든 여자든 같은 나라에 속해 있는 한국민인데 말이죠. 물론 현재 사회에서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2년 복무해야한다. 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전쟁국가 인것을 감안한다면 여성들도 어떻게 총을 잡는 건지. 독가스가 살포될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 와 같은 최소한의,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주 동안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건 어떨까. 또 남자분들의 예비군 개념으로 일정기간 마다 가서 훈련을 받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였지만 그리 매끄러운 방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문제 지적에 비해 해결방안이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예민한 문제이니만큼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인"}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태어날때부터 한살을 더하는 한국식 나이셈법(현재년도-태어난 년도+1살)은 고대 중국의 낡은 폐습이며 어느나라도 실생활에서 세지 않습니다.태어날때부터 0세로 세는 연나이제 만나이제가 대세입니다.세계적인 흐름인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는 방식(현재년도-태어난 년도)/만나이 셈법이 실생활에서 관습화 되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하고 권유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시 재청원 합니다)낡은 외래관습 한국식 나이 셈법 버려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어디서 피도 안마른것들이 할아버지뻘한테 저런짓을 한다는 말입니까?저런놈들 성인이랑 동일하게 처벌해주세요.청소년보호 이딴거 없이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런놈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따뜻하지도 않은 후드집업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학교와 겉옷을 입으려면 교복 전체를 착용 강요하는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신청합니다 교복을 만들게 된 이유가 학생간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라고 들었는데 왜 선생님들은 교복을 입지 않으시는지요? 또한 휴대폰 소지, 화장, 귀걸이 등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하고 싶은 것이 저희 학교는 선택권이 없이 바지를 입어야 하며 셔츠가 골반까지 옵니다 또한 셔츠에는 라인이 들어가있습니다 물론 여자 학생의 교복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오늘도 자신의 미래와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 및 수험생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잘못되고 불합리적인 교육정책에 개선을 위해서 국민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니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한국 사회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을 던집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학 서열화는 학벌사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초 중등교육을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 학문 연구의 발달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상위 서열 대학은 학업 성적이 나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만 골몰하고, 대학 간의 협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재 타도, 자율성 신장, 부패정치 척결, 소비자 중심주의 등 온갖 뒤집기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뒤집기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의 파탄상으로 증명됐습니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는 사회진화론적 관점에 치우친 승자독식 교육제도를 뒤집어야 하며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어느 분야에서든 자신이 노력만 다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현재 무작정 학문으로만 줄세워서 노력하는 학생, 노력하지 않은 학생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학문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을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과거에 일방적인 지식을 강요하는 교육, 경쟁시키는 교육이 행해졌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서 모두의 재능과 가능성과 다양성과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육, 모두에게 공평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교육,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도움이 되는 교육, 모든 졸업생이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경쟁은 꿈을 키워주는 교육을 통해 좋은 시민이 된다음 해도 충분한 것이지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강요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성에 맞설 대안으로 다양성을 살리는 교육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존재입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교육도 재능을 육성하는 방법도 다양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엘리트 위주의 교육제도를 버려야 소외된 학생도 학교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러한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고 각자의 재능을 죽이는 교육을 바꾸기 위해 이제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수능 절대평가 뿐만 아니라 내신도 전면 절대평가화를 해야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입시 기관으로 변질된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해 주십시오 . 그리고 외고, 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본래 취지에 맞게 순수한 외국어 인재, 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가 아닌 특수학력 인정학교로 전환해야 하며 외국어 학교, 과학 영재 학교로 변경해 주시고,그리고 모든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을 현재의 자사고의 교육 수준만큼 끌어올리고 자신이 잘하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또한,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 교육의 수준도 유럽 수준처럼 끌어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단순히 인생의 행복이 성적순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학벌과 지연의 차별없이 모두가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다양성과 적성을 존중하는 교육,꿈을 키워주는 교육, 단순히 시험점수로 인생이 결정나지 않는 교육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우리나라의 경우 내진 설계에 관한 법이 1988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각 개정 이후에 세워진 건물들이 잘 설계되었는지, 또한 설계대로 잘 건설되었는지 전 국토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실 시공'인 우리나라, 개정된 법 이후에도 설계대로 안 된 건물을 지었거나 설계는 잘 되었으나 부실 시공한 건물을 지은 건설사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진 발생 때마다 나라가 지원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미리 전수 조사해서 설계대로 하지 않은 건설사에게 책임을 묻는 게 좋을듯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모든 건물이 내진 설계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지 전수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요즘 수면 위로 떠오른 낙태죄 폐지 관련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 끝에 청원드립니다.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라는 두 이념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느 쪽도 가벼이 여길 부분은 아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부분의 고민으로 참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법 전면 폐지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는 결론에 다달았습니다. 그 어떠한 나라도 낙태법의 전면 폐지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자보건법 14조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낙태도 허용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으며, 프랑스 및 스위스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 영국은 24주 이내의 낙태만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은 각 주별 다양한 낙태 제한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6개월(24주) 이내의 낙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낙태 허용범위의 확장과 남성 처벌 조항에 대한 강화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낙태죄의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강간이나, 준강간, 혼인빙자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을 위해서라면 낙태죄의 전면 금지가 아니라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의 허용범위 확대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기간이 오래 걸려 결국 아이를 낳아야 한다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먼저 위의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여성들에 한해 임신 초기의 낙태를 진행 후 재판을 진행하여, 강간/준강간/혼인빙자사기 등의 사유가 입증이 된다면 처벌의 면죄, 해당 남성의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위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은 경우 였다면 여성에게는 자기낙태죄와 더불어 무고죄 역시 묻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는 억울하게 성폭력 및 혼인빙자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 당하는 남성에 대한 보호법으로도 적용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낙태법 상에 낙태를 요구 강요하는 남성의 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미혼부 책임법의 도입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미혼부 책임법'을 도입 실행하여, 남성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의 지급을 외면하는 경우, 운전면허정지, 여권 사용정지, 벌금, 구속의 단계를 거치며 잠적시에는 지명수배를 내려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에서 양육비의 우선지급을 진행하고, 남성이 경제력이 생기면 국가가 구상권을 발동하여 월급에서 일정액을 세금 형식으로 차압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 이순간도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입법 시행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낙태가 필요하다면,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8주 혹은 12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하되 낙태허용의 횟수 정도는 규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임을 잘해도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그 확률은 지극히 낮으며, 적어도 한 두번의 실수라면 몰라도 5~6회 이상의 습관적 낙태는 단순한 실수로 규정하기에는 억지스러운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낙태하는 여성 본인도, 희생되는 태아에게도 그리고 낙태를 요구하는 남성의 정신 건강 상으로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성문화의 현실을 보면 이 원치않는 임신을 미연에 방지하는 피임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 어떠한 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자기낙태죄와 낙태교사/방조죄 라는 낙태금지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전세계 낙태율 3위, OECD 가입국가 1위라는 통계 역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자연스레 소홀해진 성교육에 대한 부재의 결과이며, 아직도 과거 낙태금지법이 존재 하지 않던 시절의 습관들이 현대 사회에까지 이어져 내려온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무지와 도덕성 해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행 의무로 지정된 1년 72시간의 보건의로 인한 성교육의 의무 이수시간을 확대하여 분기별로 나누어 더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교육되기를 바랍니다. 성교육 강사 역시 단순히 학교 보건의가 아닌, 구성애 씨와 같은 성교육 부분의 전문 강사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육성하여 전국 초,중,고등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파견하고, 좀더 올바른 성문화의 확립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숙원사업인 청년실업과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지원 부분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인간 문명에 발현된 법이란 단순히 처벌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약자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그리고 조금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규제하는 수단이라 배웠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조금 더 인간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며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전면 폐지를 반대하며 모자보건법 14조의 개정 및 남성처벌조항 강화, 성교육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아반떼 MD 차량을 2010년에 신차로 구입하여 운행중인 경기도 화성시민 황해룡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12만8천KM를 운행 중입니다. 그런데, 주행거리 12만KM를 넘어서부터는 엔진오일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엔진오일을 사다가 보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수원남부자동차서비스에서 엔진을 봉인하고 2,500KM를 운행하고 점검한 결과, 엔진오일 감소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11월에 수원남부자동차서비스에서 공임비 77만원을 자비로 부담하고 엔진을 새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것은 GDI엔진의 결함으로 보여지며, 현대자동차의 공식적인 리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공식적인 점검을 통하여 현대자동차에서 공식적인 리콜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아반떼 md 차량의 GDI엔진의 엔진오일 감소에 대한 자동차 결함 조사 및 공식적인 리콜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자기이익있는일에만 자기 월급올리는 자기일에만 연연하는 국회의원수도 줄여야 하는 판에 보좌관 증원에결사 반대합니다 매국노가 따로 없습니다 나라돈 파먹는 기생충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에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형평성 시비와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감독하는 국가 투명성 기구를 교육부에 신설하고 대학도 투명하게 선발과정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특별법을 제정해서 대학에게 강제로라도 공개하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도한 스펙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 해 고등학교에서 수상할 수 있는 비교과 영역의 상을 제한하고, 청소년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율동아리와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주십시오. 그리고 생기부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각 고등학교에 주기적으로 생기부 내역 감독관을 파견하여 전수 조사해주십시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에 취지에 맞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공정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담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은행과 연계해서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업체간 거래에 인터넷뱅킹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금을 하면 부가세를 따로 모아 놓았다가 분기별로 목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황이 안좋을시 그 돈을 급하게 써버리게 되고 추후 목돈을 만들어서 내거나 아니면 못내서 밀리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실제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은행과 연계 해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은 부가세만 은행에 따로 입금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에서 부가세 포함 입금 카테고리를 만들면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 은행은 그 부가세 금액을 월별 또는 주간 단위로 정부 세무서에 입금을 하는겁니다 은행도 보유 금액이 일시적이지만 많아지고 업체,기업들은 목돈을 만들거나 부가세가 밀릴 이유도 없어지고 정부도 세수의 빠른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별로 어렵지 않게 생성 할 수 있을 듯 한데요 검토 해 보심이 어떤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수의 정확하고 빠른 확보와 소상공인 기업등의 부가세 목돈의 부담을 덜어 줄 획기적인 제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평창올림픽 4달남았습니다 이에 도주차량 저지장치를 시범운용하는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 본인은 창업자로 평창 강릉 및 시범운용을 제안합니다 이에 본인은 무상으로 제품을 지원하며 대표자 본인이 안전 및 관리를 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에 관련지자체에서는 관련예산이 이미 잡혀있는 상태 국내 차량돌진 예방책은: 인력으로 인한 차량 저지 ,무거운 건설이 필요한 설치형 바리게이트,스토퍼,등입니다. 이에 비설치형 운용이며 재사용이가능하며 차량 저지능력이 뛰어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스웨덴,미국, 차량돌진사고 예방책 시범운용 강력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채무 없고, 사주자가 푼돈 줘서 벌인 죄질이 나쁜 범행으로, 지난 5년간 당진흥신소의 주요 범죄 내역입니다. 1. 30만원 상당의 새 모니터 액정에 칼질을 해서 못 쓰게 만든 사건, (현재 보관중) 2. 연이틀 피해자 차량에 인위적 구멍을 뚫어 펑크를 낸 후, 자기들 소행이라고 대형 개집을 수 미터 이동시켜 놓은 사건, 3.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앞면을 10센티 찢고 팬티 보관함에 있던 2장을 한날에 찢고 간 사건, (몰카 없이는 불가능한 범죄) 4. 전원주택이라 마당에 텐트를 설치해놨는데, 자로 잰듯 반듯하게 'ㄴ'자 4개, 'F'자 1개 칼로 그어놓고 간 사건(작년 9월), 5. 피해자가 당진 롯데마트로 외출하자마자 30분 뒤에 피해자 집 뒤편 CCTV 선을 수 갈래 끊고, CCTV 카메라 표면에 수십개의 칼자국을 긋고, 자기들 소행이라고 대형 개집을 석축 아래로 내동이치고 간 사건 (그날따라 같이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던 와이프가 피해자 목소리 들음) 6. 2번 사건 직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흥신소 수사하라는 글을 올리다, 작년 3월에 당진시 1-2위 업체로 특정하여 적시하자 집앞에서 흥신소 애들이 배회하고, 집에서 청와대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 당진서 지능팀에 사건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8개월여 지속되다 지능팀 수사관이 청와대에 접속차단을 문의해보라고해 청와대에 접속차단 사실을 문의하는 글 올리자마자 수년째 바뀌지 않던 집 컴퓨터 IP가 바뀌면서 2시간 뒤 집에서 청와대 접속됨. (당진흥신소가 해커를 동원해 청와대 서버를 직접 해킹해 차단 리스트에 피해자 컴퓨터 IP를 넣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 7. 문재인정권 들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새로 생겨, 당진흥신소 수사해달라는 청원 글 올리자마자 3일간 또 접속 차단했는데, 접속이 차단 되는 방식이 매번 양상이 달라 해킹으로 간주하고 당진서 지능팀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지능팀 수사관과 통화하자마자 (통화내용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직후부터 청와대 접속이 됨 8. 올 5월부터 집에 상시 침입해 샤시를 치거나, 개집 나무 등을 치고, 112 신고해도 파출소 직원 오기 수분 전까지 쳐대고, 간 다음 10분도 되기 전에 다시 치는 등 경찰의 공권력이 없는 것처럼 범행을 저지름.. (발자국, 집 뒤에 사람이 웅크리고 숨을 수 있는 수풀공간도 발견) (여기다 쓰지 않은 범죄가 부지기수임) 조폭은 관리하지만.. 관리되지 않은 요즘 흥신소.. 집에 설치한 몰카, 자동차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집 전화 도청을 통해, 해커와 결합된 흥신소가 저지르는 새로운 류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경찰청 차원의 조사가 필요로, 미리 대처하여야 할 해킹이 현실의 범죄와 결합된 범행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커를 동원한 흥신소는 범죄단체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엄청나게 급증하는 유기 반려동물,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동물 안전사고,동물 학대 등 인간보다 약하고 보호해줘야할 동물의 기본권이 아예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며 죽여도 벌금 약간으로 없었던일이 됩니다.물건 사듯 동물을 샀다가 버려도 아무도 뭐라하지않습니다.동물보호법을 강화시키고 입양절차를 강화시켜서 아무나 키우지못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및 입양절차 강화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홍진표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남과 북이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의 외세에 대한 협정이나 협약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남과 북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 통일의 청사진과 미래에 대하여 논의해보는 만남이 더욱더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저는 어느 정도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재와 사상 그리고 남과 북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세계가 놀랄만한 민족의 화합을 이루어 나가며 북한과 남한에게 현실적이며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남북 교류 협력 방안과 앞으로의 통일을 위하여 남북이 함께 협력해나가며 이원화 된 사상과 체재를 하나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배운 것 없고 아무런 힘도 쓸수 없는 나약한 존재의 저에게 남과 북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기회를 주신다면, 결코 그 시간이 남과 북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허튼 시간의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일을 위해 저는 꽤 많은 시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북한은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감히 공식적으로 판문점에서 가능하다면 더 늦기 전에 남한의 통일 관계자분과 북한의 통일관계자 우리민족끼리의 관계자 여러분과 만남의 시간을 빠른 시일내에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편지를 띄웁니다. 지금까지 저의 편지에 답장이 없었음은 저의 편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 만큼은 답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국에 머물 기간은 3~4개월의 여정이며 방문 목적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떡하든 남과 북의 관계 계선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함이오니 한번 저에게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는 kaeddonga@gmail.com 입니다. 2017년 11월 18일 개똥이 홍진표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위한 첫 걸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홍진표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남과 북이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의 외세에 대한 협정이나 협약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남과 북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 통일의 청사진과 미래에 대하여 논의해보는 만남이 더욱더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저는 어느 정도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재와 사상 그리고 남과 북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세계가 놀랄만한 민족의 화합을 이루어 나가며 북한과 남한에게 현실적이며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남북 교류 협력 방안과 앞으로의 통일을 위하여 남북이 함께 협력해나가며 이원화 된 사상과 체재를 하나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배운 것 없고 아무런 힘도 쓸수 없는 나약한 존재의 저에게 남과 북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기회를 주신다면, 결코 그 시간이 남과 북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허튼 시간의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일을 위해 저는 꽤 많은 시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북한은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감히 공식적으로 판문점에서 가능하다면 더 늦기 전에 남한의 통일 관계자분과 북한의 통일관계자 우리민족끼리의 관계자 여러분과 만남의 시간을 빠른 시일내에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편지를 띄웁니다. 지금까지 저의 편지에 답장이 없었음은 저의 편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 만큼은 답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국에 머물 기간은 3~4개월의 여정이며 방문 목적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떡하든 남과 북의 관계 계선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함이오니 한번 저에게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는 kaeddonga@gmail.com 입니다. 2017년 11월 18일 개똥이 홍진표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위한 첫 걸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농축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완화 등 자꾸 청탁금지법 손대면 한도끝도없이 올라갑니다 뭘자꾸 받으려고들 하시나요 걍 자기거 자기돈으로 사서 씁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홍진표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남과 북이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의 외세에 대한 협정이나 협약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남과 북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 통일의 청사진과 미래에 대하여 논의해보는 만남이 더욱더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저는 어느 정도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재와 사상 그리고 남과 북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세계가 놀랄만한 민족의 화합을 이루어 나가며 북한과 남한에게 현실적이며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남북 교류 협력 방안과 앞으로의 통일을 위하여 남북이 함께 협력해나가며 이원화 된 사상과 체재를 하나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배운 것 없고 아무런 힘도 쓸수 없는 나약한 존재의 저에게 남과 북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기회를 주신다면, 결코 그 시간이 남과 북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허튼 시간의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일을 위해 저는 꽤 많은 시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북한은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감히 공식적으로 판문점에서 가능하다면 더 늦기 전에 남한의 통일 관계자분과 북한의 통일관계자 우리민족끼리의 관계자 여러분과 만남의 시간을 빠른 시일내에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편지를 띄웁니다. 지금까지 저의 편지에 답장이 없었음은 저의 편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 만큼은 답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국에 머물 기간은 3~4개월의 여정이며 방문 목적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떡하든 남과 북의 관계 계선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함이오니 한번 저에게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는 kaeddonga@gmail.com 입니다. 2017년 11월 18일 개똥이 홍진표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위한 첫 걸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생각을해보세요. 정말 범죄자들은 죄를짓으면 거의 무기징역은 잘안나오는상태네요. 범죄자들이 사회에나와사 해코치할까바 피해자들은 하루에몇번씩 악몽으로 시달리는데 범죄자들은 신경안쓰고 또다시 범행을하는걸보면 참 무섭고 그래요.또한 저는 미래가 걱정됩니다 갈수록 범죄도 많아지는데 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들한테도 똑같이 밥값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세월이지나도 안오르건 구치소나 교도소 밥은 무료로 제공되고 범죄를 안짓는사람들은 그만큼 이곳저곳에서 새금이 마니빠져서 마음이 아픕니다.그러니 법개정과 범죄자들에게도 식비만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개정이 필요할때된거같네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이번에 포항지진 처럼 재난 상황이 일어나면 반려동물을 위한 대피소를 제작해주세여 일본이나 미국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피하게끔 하는데 기사를 읽어보니 한국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을 대피소 안에 출입을 금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일반동물이 아니고 가족이나 다름 없는 존재입니다 포항지진때 상황대처를 개기로 대피상황이 생기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피할수있는 대피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상황등등 긴급 대피를 할때 반려동물을 위한 대피소 준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날씨가 점점 추워져 외투를 입어야하지만 완전한 교복(셔츠,넥타이,조끼,마이)을 착용해야 외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춘추복기간에는 겉옷을 입는것은 금지이고 벌점까지 받습니다 교복마이는 방한이 좋지 않고 외투까지 착용하면 매우불편하여 활동성이떨어지고 착용할 수 있는 외투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많은 불편함때문에 불만을 호소했고 외투안에 교복마이라도 입지 않는것을 건의했지만 교복을 다 갖춰입어야 학생답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학생다움입니까? 교복을 잘 갖춰입고 또 그교칙을 잘지키는것이 진정 학생다운 것입니까? 이러한 어른들이 정해놓은 교칙으로 왜 학생의 인권을 침해당해야합니까?", "num_agree": 113, "petition_idx": "4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교복위외투규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한국엔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몇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수는 많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이없어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사회생활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하면 나가서 즐길수있지요 하지만 교통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은 불편을 겪기때문에 나가는 것 조차 힘들어합니다 전철탑승을 하기위해서 갔는데 엘리베이터 수리중으로 계단이용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계단마저 휠체어나 유모차를 실어보낼수있는 기계가 없어 장애인분들은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다른나라에 방문해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정말 잘 돼있습니다 모든 가게앞에 계단이 있다면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수있는 길이 마련돼있고 전철계단에도 휠체어나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기계가 다 마련 돼있습니다 한국도 장애인들이 교통이라도 편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을 편히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이 피해아동인 나영이가 겨우 20세가 되는해라고 합니다. 그날의 극악무도한 범죄의 실상을 소상히 알고난후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피해자와 그가족들의 아픔을 감히 헤아릴 길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부디 이 금수만도 못한자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반대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저는 콜센터(전화상담/고객센터) 관련 업무를 10년가량 하고 있습니다. 친절상담, 질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건 맞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고.. 어떤 말이든 수용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성희롱을 하고 욕설을 하고 수치심을 주고..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생계때문에 .. 상처받고 아프고 속상한 마음을 억누르며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감정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통신,카드.은행등~ 각종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습니다. 상담사도 사람이고 나쁜소리 들으면 아무리 회사에 대한 불만이 더라고 상처 받습니다. 콜센터에 무리한요구,욕설,장시간 통화유도 등 괴롭히는 블랙컨슈머를 제대로 처벌할수 있고 제지하고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법안또는 제지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 상담사를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왜 동의 버튼만 있는겁니까? 게다가 댓글 좀 달려고 하면 동의버튼을 필수로 눌러야하고.. 요즘 생각없이 올라오는 청원들이 많고 동의버튼만 있다보니 동의자 몇명만 있어도 거기에 멋도 모르고 동조하는 생각없는 자들도 많아지는데 반대 할 수있는 기능이 있다면 그런일은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베스트 청원글 둘러보면 진짜 생각도없이 작성된 청원글 상당수 있습니다. 누가보면 진짜 반대하는사람 한명도 없는줄 알것입니다. 그걸보는 어린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습니다 잘못된건 바로잡을 기회를 만들어줘야져 반대버튼 필히 추가해주십셔", "num_agree": 4, "petition_idx": "4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물 반대 버튼도 좀 만들어 주십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일단 범죄자들얘기하고 갑시다. 인권이라고하는데 가면갈수로 세상은 자인한방법으로 저질르고있는세상입니다. 이런세상에서 그들이인권이 있을까요.사람이사람을죽인다고하는것은 인간도아닙니다. 짐승이지요 사형이있어야합니다. 아님쪽방생활를해야합니다. 그런자들은 교도소에서도서열따지면서편히보내고있죠 언벌이있어야합니다.그래야 나쁜인간들이생각를하겠지요. 또 지금날 자꾸 몰레감시하면서 집안물건을가지고갑니다. 이문제어떻게생각하세요이놈들도 잡아서교도소 가야할것같은데요 .또 제가인테넷으로물건사면 물건하자를배달하라고하는데요이놈좀잡아주시오 잡아죽일놈 들 ~~~~~도둑에다가 이번엔 새우젖과모자 야한솟옷 도가지고갔어요 이쪽도아는놈인것같은데 줄이중요한것아니고투명하게합시다. 잡아주세요 정치인들도알고있는것 투명하게잡아 ~~~조사들어갑자사 찌져죽일놈들잡아주시오 투명하게", "num_agree": 5, "petition_idx": "4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서큰범죄를하고있고 교도소에서 편안하게 즐기고있는사형수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GMO가 들어간 상품을 팔때는 이 제품에 GMO가 있다고 표기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표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 야근수당, 추가수당 등 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일하는 요식업계는 많이 그러는거같아요 요즘 곳곳이 식당, 카페로 붐비는데 그 중에 주휴수당만큼 제대로 챙겨주는 곳이 보기 힘듭니다. 주휴수당 챙겨주시냐고 물어보면, 모르는척하는건지 모른다는곳도 엄청 많고, 왜 줘야하는건지 오히려 따지는곳도 많고, 안주니까 하기싫으면 하지말라는 곳도 있습니다. 저 처럼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도, 주휴수당에대해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거 같아요 주휴수당을 안주고도 법에도 안걸리고있으니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사장, 동료 눈치봐가며 괜히 신입으로 막 들어왔는데 주휴수당 왜 안주시냐고 따지면 눈치보이니까 못 달라고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퇴사 하고나서도 신고하면 괜히 인맥이니까 눈치보이고 욕하고 할까봐 신고 안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왜 안주냐그러면 \" 나도 먹고살기 힘들다, 장사가 안된다 \" 라는 식의 핑계를 대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장사가 안되고 먹고살기 힘든건 알겠지만, 법으로 발휘 되있는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2의 범죄자 인거 아닐까 합니다. 요식업계의 현실은 최저시급이 6,470원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12시간근무, 주 1회 랜덤휴무, 월급은 160~180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마저도 \"수습기간 3개월\" 이라는 걸 또 포함해서 더 적게주는곳도 있습니다. 저렇게 일하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아도 200은 넘게 받아야하는데 말이죠. 주휴수당이 얼마 안되는거 아냐? 모 그렇게 따지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위에처럼 일했을때 1주에 약 51,760원씩 더받아야합니다. 한달 4주로치면 207,040원 입니다. 꽤 큰돈아닌가요? 한달에 \" 월급을 제외한 20만원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 그 돈을 5명한테 안주고 있다면 식당은 100만원돈을 아낀다고 생각하여 안주는 곳도 많습니다 또 요식업계에서 심한건 젊은이들의 열정페이로 \" 배우고싶으면 열심히 일해야지 \" 라고 합니다 요리에대해, 일을 배우기 위해 찾아가지만 12시간의 막노동수준의 일거리와 갖은 텃세 등을 당하면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정말 참고 열심히 일하지만, 월급은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정말 일에 대해 배우면서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먹고살려면 돈이 우선 있어야 하는건데 당연히 받아야되는걸 못받고있는 현실입니다 티비에나오는 셰프들을보며 꿈을 꾸는 아이들도 대학을다니고 현실과 마주하게되면 충격을받고 꿈을 접게되는거죠 아무리 꿈이 좋다지만 , 돈을 적게벌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의 시간을, 육체를 더 내주면서 일하고 있다는건데 그러고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합니다 분명히 \" 일을 배우고자 하는것 \" 과 \" 월급 \" 은 별개인데, 마치 학원인듯이 배우는 값을 내라는 식의 암묵적인 곳도 많습니다. 알X몬, 알X천국, 잡코리X 등등 매우 많은 곳에 직원 구한다는 곳의 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회사가 \" 주휴수당 지급 \" 이라고 써두거나 \" 주휴수당 포함 월급 \" 이라고 써둔곳은 흔치 않습니다 다른 문의에는 답변을 잘해주다가 주휴수당에대해 문의를 하면 읽씹하는 곳도 매우 많았구요 어른들은 이런거 다따지면서 어떻게 직장 구하는건지, 그런거 챙겨주는곳 별로 없으니 그냥 아무데서나 일해라 라고 하십니다. 법으로 발휘되있는게 효력이 이렇게 없습니다. \" 그냥 다 그러니까 \" 아무데서나 일해라 라는게 말이 되는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 너가 무슨 정의의사도냐? 그런거 따지다가 너만 손해야 \" 라는 사람들도 있구요 이건 나라에서 특히나 해결해줘야할, 광고에 특히 많이 해주셔야할 법안인거 같습니다 주휴수당말고도 야근수당, 추가수당 등을 못받고 있어 억울하신 사람들이 한둘이아닐거구요 시급만 올리는게 다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는 법안도 신경 써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법안 제대로 발휘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현재 창원시는 인구 117만명에 면적도 넓고 문화도 많은 관광도시 입니다. 이런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지 못한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꼭 창원광역시로 승격하여 수많은 창원시의 꿈을 펼치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창원시민 15세 염지관)", "num_agree": 4, "petition_idx": "4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광역시 승격"}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원전폐쇄에 대해 대통령님께 드리는 긴 글 안녕하세요 전 한진해운에서 기관장으로 일하다가 한진해운이 망하고 현재 타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이것때문에 전 박 전대통령을 싫어합니다. 요새 지진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이것에 대해 긴 의견을 올립니다. 요새 원전이 안전하다 못 하다 말이 많은데요, 일단 제가 초대형선에서 기관을 만지다보니 대형 엔진이나 보일러, 발전기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원전에 대해 좀 공부를 해서 이를 이용해서 지식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을때 원전사고가 일어난 이유 원전은 간단하게 하나의 보일러와 증기터빈발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를 돌려서 증기가 생성되면 그 증기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는 보일러를 화석연료로 물을 끓이는 것이고 원전은 물을 우라늄의 핵 분열시 나오는 열로 끊이는 것입니다. 빠르게 핵 분열을 하면 핵폭탄이 되는거고 천천히 일어나게 하면 열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일어나서 원전을 덮쳤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기기 보호장치가 작동하여 비상 정지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원전 내부에 있는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게 작동하면 제일 중요한 게 급수펌프를 돌려주는 겁니다. 보일러 내에 물을 넣어 주는 것이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료를 차단하면 바로 보일러를 정지 시킬 수가 있지만 핵 연료는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뉴스에 보면 수조에 담겨있는 폐연료봉 보신 적 있으실겁니다 핵연료는 다 사용해도 오랜시간 동안 열을 내기 때문에 물에 담가두어 냉각을 시켜야 합니다. 일단 지진이 나서 원전이 비상 정지하게되면 육상에 설치된 비상 발전기(엔진으로 작동) 돌려 급수펌프를 돌려 지속적으로 핵연료에 청수를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청수를 끓지 않게 이 물도 냉각을 시켜야되는데 이건 해수를 사용해 냉각시킵니다. Cooler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열교환을 시켜주는것이죠. 여기서 해안가에 발전소를 짓는이유가 나옵니다. 서울에 발전소 세우라고 하는데 해수를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안가에 세워야 합니다. 한강물로 쓰다간 한강에 물고기 다 뜨거워 죽을겁니다. 일본에서 원전을 세울때 비상발전기실을 지하에 세워뒀습니다. 쓰나미를 생각하지 못 한 것일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원전이 비상정지했습니다. 연료봉은 계속 열을 내므로 계속 식혀줘야됩니다. 근데 지진이 워낙 크다보니 쓰나미가 일어나 원전을 덮쳤고 비상발전기 실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전기는 물에 쥐약인거 아시죠? 지상에 있으면 물에 잠기지는 않아 말려서 쓸 수 있다지만 지하에 있어서 못 쓰게됐습니다. 연료봉이 들어있는 보일러 내의 물은 계속 끊고 증기가 발생할 겁니다. 보일러 내에있는 물이 끊어 증기로 팽창하면 노내 압력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고 임계점을 넘어가면 폭발하게 됩니다. 영화 판도라처럼 말이죠. 일본 사건은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주변에 없냐! 라는 말이 나올 법한데 이건 일본을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간토, 간사이라고 들어보신적 있으신지요. 예전 일본 전국시대에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일본 역사를 결정지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세키가하라를 중심으로 관동과 관서를 나누는데 이사이의관계는 우리나라로 치면 호남 영남사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심합니다. 아무튼 그런고로 관동과 관서 지방은 주파수가 다른 전기를 씁니다.50hz,60hz 로요. 우리나라 전기 제품이 성공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우리꺼는 아무데나 껴도 다 되도록 만드니까요 외국 나가보신분 들은 아실겁니다. 일본은 관동에 쓰는걸 관서에서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서지방에 있는 비상 발전기를 갖다쓸 수가 없어서 비상발전기가 멈췄을때 손놓고 있었습니다. 다른나라에서 배달해올때까지요. 그 다음은 아실겁니다. 그럼 이제 왜 사고가 나도 괜찮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발전기는 지상에 있습니다. 전부터 그랬고 지금은 도쿄사고 때문에 준비가 더 잘 되어있을겁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아무 발전기나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전국이 다 같은전기를 쓰니까요 셋째 뉴스에도 나오지만 7.0 이하의 지진에 안 무너집니다. 제가 컨테이너선 같은 길이300미터가 넘는 대형선을 탑니다. 엔진 마력은 90000마력정도 되고요. 각설하고 이런 배에도 큰 보일러가 있습니다.원자로도 보일러입니다. 지진, 강력한 지진! 배는 아무리 크더라도 태풍을 만나면 종이배같습니다. 좌우 앞뒤로 흔들리는데 이걸 롤링 피칭이라고 하고 슬래밍이라고 위아래로 흔들어 제끼기도 합니다. 이 태풍 앞에 배가 지진에 비교될까요? 제가 지진 강도 실험하는거 봤습니다 7.0 넘어가니 슬슬 태풍 불 때 배 같더군요 근데 이런 일이 배는 빈번하고 하루 이상 그럴때가 많은데 보일러 고장날까요? 안 납니다. 그정도로 고장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물며 원자로입니다. 전 지진이 나도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처럼 원자로 밑이 지진에 쩍 하고 갈라지지 않는 이상 고장날 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상정지는 하겠지요. 배도 비상 정지하는 경우 많습니다. 지진으로 원자로가 사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밑이 갈라질 수도 있겠죠 그 정도 직접적인 지진이면 방사능 걱정 하기전에 지진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겁니다. 해일로 인한 사고는 위에서 얘기한것 처럼 걱정할 거 없구요. 전 아는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런것들을 안다면 지금 처럼 설레발 칠까요? 광우병 파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같이 땅덩어리는 작고 인구는 많고 대부분이 산인 나라는 원전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진해운이 망한 이후로 선원들이 계약직으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6개월 계약하고 나가서 가족과떨어져 살다가 오면 또 실직상태로 있다가 6개월 계약하고 살고있습니다.육상 사람들만 보살피지마시고 해상에서 일하는 선원들도 보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폐쇄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창원시는 현재 많은 시민과 넓은 국토가 있습니다 이런 창원시 내에서는 이동 하려면 굉장히 오래걸립니다. 우리 창원시민이 교통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를 건립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시 도시철도 건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현재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60평인 저희 집이 2500만원밖에 못받고 7명 대가족이 나가야합니다. 하지만 이주비조차 내어주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한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여야합니다. 첫째: 1인당 600만원 이상의 이주비를 요구합니다. 둘째: 평당 750만원의 집처럼 평당 150만원씩이라도 제공하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나가기 전 미리 합의후 돈제공후 이주 하도록 제정바랍니다. 넷째: 나가기를 요구하며 전기 수도 차단하는 자 처벌", "num_agree": 5, "petition_idx": "4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지역 적당한 보상!"}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현재 대피소에는 알레르기나 동물을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때문에 반려동물출입이 불가능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려동물동반 대피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반려동물중에도 파충류,개,고양이,거미 등등 다양하기때문에 강아지종류는 입마개,케이지 파충류는 파충류집에 등등 서로가 헤를 끼치지 못할만큼만 규칙을 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동반대피소가 생겼으면 합니다!!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내가 이런글 쓰는것도 참 어이없고 말도 안되겠지만.. 사실인걸 어째.. 맨날 빙의되어 강간 당하며 살고있다구요.. 진중권의 정체를 까발려주세요.. 진중권은 무당이라고요.. 남의 몸속에 들어와 강간을하고 욕을 하고.. 이 인간의 정체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아 나..진짜..나도 내가 웃기다.. 근데 진지하게 이건 웃긴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강간당하고 있다고요.. 증거도 없고..나원참.. 진중권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도 씹기만 하고..대답도 안해줌.. 자신이 아니라고 부정도 안함.. 왜 자신이 아니라고 대답도 안해주냐.. 나같으면 불쌍해서 아니라고 정신차리라고.. 대답 해줄텐데..부정도 안함.. 이러니 내가 이러고 살지.. 아진짜 진중권 왤캐 싸가지가 없냐.. 동의좀 눌러줘요.. 억울하다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중권에게 8년째 성폭행 당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현재 온라인상에 [메갈리아]통칭[메갈],[워마드],여성시대 등등 남혐사이트가 한국남성의 성기를 비하하기도 하고 한국남성은 전부 성범죄자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내버려둬선 안된다 생각합니다. 최근 한 남혐 유튜브가 온라인의 익명성을 악용해서 남성들을 전부 욕하고 그 외 다른 남혐 유튜버들도 가담에 남성들을 개만도 못한존재라고 욕하는데 남성은 화가 안나겠습니까? 여성분들중에서도 남혐을 싫어하시는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교사, 연예인, 운동선수, 크리에이터 등등 남혐의 분포는 무한합니다. 하지만 남혐 사이트가 사라진다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6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주고 안받고 법대로 정직하게", "num_agree": 3, "petition_idx": "4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청년통장 모집인원과 날짜 제한 없애주세요. 나이제한은 그대로 두시구요. 언제든지 청년들이 돈을 모을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통장 모집인원과 날짜 제한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현재 경주지진 포항지진등 다양하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나 제대로 된 보상은 없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집을 잃은 국민들 지진으로 인해 다친 국민들을 위해 정당하고 많은 배상을 해야합니다. 반파, 완파 관계 없이 집을 잃은 국민들 에겐 작은 월세 집이어도 정부에서 마련해줘야한다고 봅니다. 또 차를 잃은 국민에겐 1천만원 이상의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보며 다친 국민에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줘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로금 1인당 5백만원씩 지급을 원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한걸음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보상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댓글달려면 동의해야하는데 동의안하고 댓글 달게 해주세요.. 비동의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동의 안하고 댓글달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담배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는 흡연자는 있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담배냄새는 비흡연자 또는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흡연 부스를 지금보다 더 설치하면 흡연자하고 비흡연자 서로서로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부스 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포항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되어 임시 대피소에 머무는 이재민들이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고,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들이 공실로 나와있는 주택을 임대하여 추위도 피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과 시기를 세분화하여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된 사람들에게 주택 임대료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적폐청산은 적폐당부터 없어져야된다 생각합니다. 뿌리가 잘리지 않은 잡초는 계속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다스와 최순실 이 두 단어만으로도 진정한 청산이 어디부터 이뤄져야 하는지 판단될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동휘가 자꾸 음원 불법 다운로드해요.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다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그만 남자라는 의미좀 가지지마라.. 그냥 너그들은 한 인간인 개인이야.. 뭘그리 남자로서 똘똘 뭉쳐가지고 부들부들거리냐.. 개인적으로 살어라..시대가 어느땐데.. 남자로서 가오잡고싶냐? 그런 시대는 끝나부렀어.", "num_agree": 4, "petition_idx": "4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혐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소년법이 있는한 만 19세 이하 사람은 소년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는것을 알기때문에 더욱 범죄가 일어납니다 차라리 없애는것이 법죄예방에 좋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포항시 지진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 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많은 분 들께서 피해를 입고 계신데요. 그 때문에 11월 16일 대수능도 연기 되었습니다. 수능을 12월 8일에 시행 하는 것을 건의 합니다. 지진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모르는 일이니 시기는 딱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서 날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건의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 모두를 조사하여 최대한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제대로 복구 되지 않은 포항시의 많은 학교들 때문에 포항시의 고3 학생들은 다른 지역에서 수능을 응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 고3 학생들은 원래도 긴장되는 수능을 낯선 시험장에서 더욱 더 긴장하며 수능을 응시해야 합니다. 저는 수능을 모두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12월 8일 시행을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635, "petition_idx": "4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12월 8일 시행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중고등 여학생들의 교복은 언제나 치마인데, 물론 바지를 입는 여학생이 있지만 다리에 큰 흉터나 아토피가 있을 경우만 바지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마보다 바지를 입고싶어하는 여학생들도 많고 오래된 나무의자로 인해 스타킹에 올이 나가는 경우도 많고 스타킹값도 많이 듭니다. 학교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직업이며 학생들을 감시만하는 직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생답게 라는 말을 강요하며 치마 단속을 합니다. 그럴바엔 바지도 선택해서 입을수 있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여학생들 교복바지 허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뉴스에서만 이렇게 하겠다 발표하고, 정작 나는 정확한 정보를 들은게 전혀 없어. 포항시나 흥해읍사무소에서 문자 한통 못받고 있거든... 계속 뉴스에서만 이야기 해주고 이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 해주는건 아무것도 없어서 되게 답답해 .... 포항 엘에이치 공사에서도 본인들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들은게 전혀 없다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라고, 어떤식의 지원이 갈거며, 체육관생활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조차 아무것도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ㅠ 계속 모아놓고 밥만 주는 느낌이야 ..... ------------------------------------------- 상기 내용은 저의 포항에 사는 친구한테 받은 문자내용 입니다. 정부에서는 뉴스에서만 지원한다 하지만, 실재로 이재민들한테는 문자한통도 어떤 대책도 전달되지 못한채,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정부에서 들은게 없다고 하는데, 정부의 정책과 현장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체육관생활을 근근히 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실재적인 대책이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지원이 이재민한테 실제로 전달되는 부분이 없고, 공무원들도 전달받은 부분 없다합니다. -실제지원을 못받고 있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요즘 수면 위로 떠오른 낙태죄 폐지 관련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 끝에 청원드립니다.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라는 두 이념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느 쪽도 가벼이 여길 부분은 아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부분의 고민으로 참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법 전면 폐지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는 결론에 다달았습니다. 그 어떠한 나라도 낙태법의 전면 폐지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자보건법 14조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낙태도 허용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으며, 프랑스 및 스위스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 영국은 24주 이내의 낙태만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은 각 주별 다양한 낙태 제한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6개월(24주) 이내의 낙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낙태 허용범위의 확장과 남성 처벌 조항에 대한 강화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낙태죄의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강간이나, 준강간, 혼인빙자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을 위해서라면 낙태죄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의 허용범위 확대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기간이 오래 걸려 결국 아이를 낳아야 한다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먼저 위의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여성들에 한해 임신 초기의 낙태를 진행 후 재판을 진행하여, 강간/준강간/혼인빙자사기 등의 사유가 입증이 된다면 처벌의 면죄, 해당 남성의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위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은 경우 였다면 여성에게는 자기낙태죄와 더불어 무고죄 역시 묻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는 억울하게 성폭력 및 혼인빙자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 당하는 남성에 대한 보호법으로도 적용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낙태법 상에 낙태를 요구 강요하는 남성의 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미혼부 책임법의 도입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미혼부 책임법'을 도입 실행하여, 남성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의 지급을 외면하는 경우, 운전면허정지, 여권 사용정지, 벌금, 구속의 단계를 거치며 잠적시에는 지명수배를 내려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에서 양육비의 우선지급을 진행하고, 남성이 경제력이 생기면 국가가 구상권을 발동하여 월급에서 일정액을 세금 형식으로 차압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 이순간도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입법 시행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낙태가 필요하다면,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8주 혹은 12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하되 낙태허용의 횟수 정도는 규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임을 잘해도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그 확률은 지극히 낮으며, 적어도 한 두번의 실수라면 몰라도 5~6회 이상의 습관적 낙태는 단순한 실수로 규정하기에는 억지스러운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낙태하는 여성 본인도, 희생되는 태아에게도 그리고 낙태를 요구하는 남성의 정신 건강 상으로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성문화의 현실을 보면 이 원치않는 임신을 미연에 방지하는 피임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 어떠한 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자기낙태죄와 낙태교사/방조죄 라는 낙태금지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전세계 낙태율 3위, OECD 가입국가 1위라는 통계 역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자연스레 소홀해진 성교육에 대한 부재의 결과이며, 아직도 과거 낙태금지법이 존재 하지 않던 시절의 습관들이 현대 사회에까지 이어져 내려온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무지와 도덕성 해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행 의무로 지정된 1년 72시간의 보건의로 인한 성교육의 의무 이수시간을 확대하여 분기별로 나누어 더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교육되기를 바랍니다. 성교육 강사 역시 단순히 학교 보건의가 아닌, 구성애 씨와 같은 성교육 부분의 전문 강사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육성하여 전국 초,중,고등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파견하고, 좀더 올바른 성문화의 확립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숙원사업인 청년실업과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지원 부분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인간 문명에 발현된 법이란 단순히 처벌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약자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그리고 조금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규제하는 수단이라 배웠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조금 더 인간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며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4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전면 폐지를 반대하며 모자보건법 14조의 개정 및 미혼부책임법의 입법, 성교육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불철주아 고생많으십니다. 서울한강에 재기해서 돌아가신 고 성재기님을 기리는 의미로 수영장을 만드는것은 어떤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업적과 행실을 기릴수 있을것입니다. 서울을 넘어서 한국의 랜드마크로 성재기 성님의 수영장을 널리 알리는건 어떤가요?? 참고로 전 남성연대 회원입니다. 군대도 해병대 69기 나왔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재기 수영장 건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내 돈 내고 내가 배우겠다고 대학을 왔는데 상대평가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평가는 그저 기업에서 사원을 뽑고 키우는데 비용을 줄이는 데에만 좋은 일 하는 것이지 ,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매일 학업 스트레스를 받으며 교수님을 교수님으로 안보고 그저 학점주는 사람으로만 보고, 수업을 들을 때에는 그저 시험에 나오는 것만 들으려 합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우리에게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용인지 , 그저 학생들 한 줄로 세울려고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학생들은 대학을 다니며 저커버그 처럼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A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기업에서 대학비를 대신 내주는것도 아닌데, 누가 기업 좋으라고 없는 돈 내가면서 상대평가를 해야만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평가방법, 절대평가 및 P/F 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자유한국당은 신과..자연...무당..과 관련이 많다. 애니미즘 샤머니즘과 연관이 많은데.. 박근혜도 혼이 비정상이라 하고.. 지진도 문재인의 잘못으로인한 하늘의 천벌이라고 하고.. 자유한국당에 숨겨진 제사장이 있나보다.. 그 제사장이 박근혜이고.. 박근헤가 지진을 불러 일으켰다. 박근혜가 무섭다.. 박근혜는 혼이 하늘과 연관되 있다. 그래서 지진이 난거라구요.! 하늘의 신 박근혜가 분노하셨도다! 할레루야? 자유한국당은 자연한국당이다. 자연의 무서움을 보여주는..자연과 하나된.. 무시무시 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이 문재인의 천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유사이래 만들어진 법중에서 가장 좋은 법입니다. 그런 법을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농축수산물 가격을 오만원에서 10만원으로 모자라 농림수산부, 해양수산부 장관이 금액을 올리려 한다는 것은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물 받으실 생각 마시고 본인의 돈으로 사드심이 마따하다 보여집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손보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먼저 이글이 어떠한 이유로든 삭제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글속에규정대로 삭제당할글은 올리지 않겠고 정부 차원에서 불합리 하더라도 이글을 읽고 삭제는 말아달라는 부탁을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대통령님께서 당선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제 완화후단계적 폐지한다고발표 하였지요 그런데그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것이정말 힘들게살아가는 장애인 가정들을 위한 정책인가? 라는의문이듭니다 몇일전 장애인인 저와 치매인노모가 근근히살아가는 저에게 생활급여가삭감 돈다는 통보가왔습니다 그래서저는 이유를 물었고 이혼한누님이 1인 최저임금을 초과했기에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죠 이번달부터 장애인가정은 완화되지않느냐고요 그런데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저와 누님가정이 둘다 장애인이 존재해야 해당된답니다. 그러면 묻고싶어요 과연 둘다 장애인이 존재하는 가정은 얼마나되는거죠? 혹시 이렇게 발표한것은 무슨이유가 있나요? 한가정이라도 장애인을둔 가정들은 매년부양의무 때문에고통을 받고있다고요 이글을 읽으시는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같은 가정까지 헤당되는정책으로 바꿀수있도록 해주시면 정말이정부가 어려운사람들을생각하는 정부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완화 단계적폐지 조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더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지진으로 인해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고 이재민 수용소에 계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나마 서둘러 주셔야 될꺼라 생각된 일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뉴스를 보니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선린애육원 시설이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4계절 중 소외계층이 두려워 하는 계절인 겨울에 그마나 추위를 벗어 나게 해 주던 이 아이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애육원 건물이 피해를 입게 되어 지금 대피소에 있게 되었는데 그 대피소가 학교 체육관이라 수업 정상화가 다음주 월요일 예정이 되어 대피소에서 지진피해가 그대로 인 애육원 건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이재민들은 통합된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아이들은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피소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맛있는걸 주니 행복하다는 아이들이 지진으로 망가졌고 그로 인해 다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것이 저의 생각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되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진의 피해가 더 없길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72805&iid=2467995&oid=025&aid=0002773231&ptype=052", "num_agree": 4, "petition_idx": "4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선린애육원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달아저씨라는 호칭으로 저에게는 익숙합니다. 최근 수능 전날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현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포항 등지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과거 삼국시대부터인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진도가 7 정도로 추정되는 대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듯이 언젠가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큰 규모의 강진이 일어날 지도 모릅니다. 옆 나라 일본을 보면 1995년 규모 7.2의 고베 대지진이 있고나서부터 꾸준히 학교와 기업, 자위대 등에서 지진대응요령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재 이를 증명하는 자료는 도쿄방재(일어판, 한국어판 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한국에는 이런 국가차원에서 제작하는 지진관련 매뉴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봐야 기업에서만 사비들여서 배포한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일과 중 갑자기 지진이 일어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희생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제가 중학생 시절 지진 시 대피훈련은 딱 1번이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안전불감증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초등학생때 1번도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지진단층 지도를 만드려면 30여년 가까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시절 안에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지만 만약 범국민지진대응매뉴얼이나 지진 시 대피훈련이 있다면 피해자들의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을 겪어 희생된 제 동갑내기 학생들을 보며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에 무지한 것인지를 보게 되었으며 평소 안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청원을 하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큰 재난 사건 중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 사태를 보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재난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국민지진재난대피요령 관련 책자를 초중고학교, 기업, 군 등지에서 배포하길 희망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반려동물 많이 키우는 지금 같은 시대에 썩은 음식을 먹이고 강아지를 목 졸라서 죽이고 털을 지져서 보신탕집에 파는 것을 봤어요. 동물 보호법이 있어도 처벌이 심하지 않아서 돈 내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법이 더 강화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뿌리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도살장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제 생각에는 노인들이 지하철에 돈 한푼 안 내고 무임승차를 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진짜 노인들도 이젠 지하철에서 돈 내고 승차하도록 법적으로 지정합시다 질 떨어지는 저질 시민의 표본인 박사모 노인들이 민폐부리는걸 더 이상 참기도 힘들고 화만 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에 노인들의 민폐가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사실과는 다르게 전해진 부분과 억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말그대로 '위안' 위험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게 해줄수 있는 위안부의 정의를 사용했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성적인 문제를 거론하다니요. 실제로 군대에서 일어나는 자살, 집단구타, 오발탄등은 굉장히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디. 이런식으로 저를 범죄자로 치부하는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마녀사냥입니다. 나에게 한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수 있다는 괴벨스의 명언이 생각나는군요. 왜들 그렇게 왜곡(르블랑w아님ㅎ)과 과장, 조작으로 일을 크게 벌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군대에 다녀온 저와 제 친구 김윤찬군도 위안공연이 오면 정말로 큰 힘이 되어준다고 전남 여수에서 술마실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양측간의 합의를 잘본다면 꽤 나쁜딜이 아닌건 사실이지 않나요? 안전은 돈주고도 못사는겁니다. 하지만 살수 있다면? 이야기의 국면이 전환되죠. 여튼 제가 경솔하게 내뱉은 말들이 누군가에겐 많은 피해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전 그리고 작성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지않는다면 그것은 A.I 이죠. 혹시 스티븐 스필버그의 a.i 보신분 있으신가요?? 정말 명작입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참고로 전 오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시판의 취지는 청원이니 청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위험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게 해주는 위안부 게시글의 작성자의 처벌을 반대하고 청원 실명제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내 위안부 재창설 작성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요즘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건물들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큰지진이 올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같은 경우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여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지진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진대피교육을 더욱 철저히 할수있게 해주세요. 또,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들과 앞으로 세워질 건물들이 안전할수 있게 내진설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진에 대해 불안함이 커지는 만큼 지진에 대해 대비를 중요시 할수있게 해주시고, 안전한 나라가 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흡하지만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했을 때 저희가 겪어야하는 일들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져서 글 씁니다 우선 최근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는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사서 마시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처벌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신분증 검사를 하는 모습이 씨씨티비에 찍혀있어서 가게는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이라 다음날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심장이 덜컹 하더군요 내가 검사를 안했더라면 어떻게 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분은 과거에도 신분증 검사를 했던 적이 있어서 할까말까 하다가 요며칠 수능 기간이라 집중 단속한다고해서 검사했던거거든요 진짜 그 말 듣고 너무 놀래서 지식인에 검색해봤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일은 미성년자가 저지른건데 감당은 모두 저희 몫이더라구요 벌금에 영업정지에.. 요즘 미성년자가 예전 같이 순수하지 않다는건 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어난 폭행사건도 그렇고 위에서 말씀드린 위조신분증도 그렇고.. 검사하면 저번에도 검사했는데 설마 기억 안나는거냐고 비꼬고, 내 나이가 몇인데 검사하냐고 화내고, 집에 두고 왔다고 억지 부리고 그런데 왜 그런 아이들 때문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일하는 저희가 피해를 봐야하는건가요 제발 술이나 담배 등등 사서간 그 아이들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법 좀 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자연과 하나되어 박근혜 제사장을 시켜 지진을 일으킨 자연한국당이 무섭습니다. 자연한국당이 박근혜에게 사주하여 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하죠? 저는 자연한국당이 무섭고 벅근혜 제사장이 무섭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제사장과 자연한국당이 무서워요 ㄷㄷㄷ"}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대전에서 세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가장 입니다. 현재 개인 신용관련 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이 다르고 그로인해 대표적인 2개사에서 평가된 신용등급 중 낮은쪽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1금융권 대출이 제한 되고 있는점을 호소 드립니다 양사 신용등급의차이가 많게는 4단계이상 차이가 나고 사실상 6등급 이하의 신용자들은 1금융권이냐 2.3금융권이냐가 달려 있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또한 연소득이 중위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평가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수밖에 없으며 연소득이 낮은 계층은 악순환의 연속이 될수밖에 없는 현실 입니다. 상식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저금리로 각종 투자및재테크를 누리고 반대로 재테크.투자는고사하고 당장 생계가 막막한 중하위계층은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다 못해 사채까지써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디딤돌.사잇돌등 서민관련 정부지원 상품도 좋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으며 이런 상품개선 말고 신용평가에 대한 제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서민들이 잘사는 나라 서민이 없는 나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금융권 신용대출 완화 검토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1천억을 넘는 비용으로 4성급 육군호텔이 지어진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용사의 집이 있던 곳을 허물고 '장병을 위한' 호텔을 짓는다고 하는데, 160실 중 병사에게 내어주는 건 고작 45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병을 위한 호텔입니까? 군 휴양소 중에 사병들이 제대로 이용하는 곳은 정말, 정말 극미합니다. 고위 장교들이나 쓰게 될 육국호텔을 소중한 나랏돈으로 짓는 것은 넓게 보면 큰 [국방력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 돈으로 병사들 월급, 장비, 보급품, 식사나 잘 챙겨주면 더 잘 싸우고 전투력이 늘어날 겁니다. 청와대에선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본 기사가 정확한 사실을 담고 있지 않은지, 명확한 사실을 조사해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역 육군호텔 건립을 대대적으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급 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종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더라구요.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세무일 하는 공무원이 세법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사회까지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라는 과목은 행정부 내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데 매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라는 과목을 단순히 고교 과목이라고 빼는 것은 너무 근거가 없고 고교과목을 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는 공무원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회과목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9급 공무원 사회 시험과목 폐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다가 지진으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고 가건물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자연재해로 보금자리를 잃은것만으로도 심적으로 힘들텐데 가건물에서 공동생활이라니요. 참 대한민국 \"무책임하다\"라는 말밖에는 할수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그것이 지금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최선인가 생각해봅니다. 내 어머니가 내자식이 자연 재해로 지금 그런 환경에서 추위와 싸우며 하루 하루 지내고 있다면.. 그또한 자연 재해니 어쩔수 없다면 지금의 가건물의 공동 생활이 최선이었을까요? 우리나라의 모텔의 개수가 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모텔이 잠시 쉬었다가는 용도만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한달씩 달세를 내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지진으로 인해 잠시만이라도 살곳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따뜻하고 개인생활이 보장될수 있는 곳으로 거쳐를 옮겨 주셨음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만드셔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올수있는 일들이니 많은 국민들이 외면하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날씨는 더 추워질테고 추위속에서 쪽잠을 자는 지진 피해자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낳은 환경을 보장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첫째 난방이 되는곳 둘째 개인 생활이 보장되는곳", "num_agree": 2, "petition_idx": "4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으로 가건물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보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천재 지변에 따른 어려움을 온 국민이 조금씩 아품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범 국가적 차원에 진행하여 국민적 단결을 통하여 한 국가이고 한 가족임을 자꾸 홍보라도 해야하지 안나요 진심이든 가식이든 마음이 통하면 조금씩 단합에 도움이 --------. 대통령님이 먼저 앞장서서 조금씩 도와주자고 하세요 국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 국민적  포항 재난민 성금 모금을  추진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출소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요즘번호판없는 오토바이 .심지어125cc이상오토바이도 번호반없이 도로를 다닙니다.이 오토바이들은 사고가 나도 잡지도 못하고 각종 범죄에도 이용되고..저도 최근 번호판없는 오토바이가 제차의 백미러를 부수고 도망가도 잡을수가 없었습니다.번호판이 없으니 신고도 할수없고 블랙박스도 무용지물이됩니다.버젖이 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하고 교차로나 건널목신호도 무시하고 달립니다.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런 무등록오토바이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호판없는 오토바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TV를 보며, 포항 지진 이재민들이 체육관에서 돗자리를 깔고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고, 추위에 노출되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이재민들에게 원터치 텐트를 제공하면 어떨까 합니다. 시중에서 원터치 텐트는 2~3인용, 3~4인용 등 다양하게 판매합니다. 사생활도 어느 정도 보호되고, 체온을 적당히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텐트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작은 의견을 드립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수고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이재민의 편리를 위한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언어에 연패라는단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계속해서경기나싸움에서짐과 계속해서이기다 둘다있습니다. 저는 뉴스를보면서 앞뒤문맥을 이해해도 상황을이해하지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지는것은 기존과 같게 연패로 계속해서이기는건 연승만을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패라는단어의 의미를 확실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대통령 아저씨 우리나라 군인형아들과 소방관님 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아저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암이나 치매는 투병기간이 길고 잘 알려져있어 의료복지라 했을때 사람들이 인지하기 쉽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최전선의 안전망은 , 복지는 사고로 죽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국종 중증외상센터장님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의는 절규였어요. 그 강의를 보고 울었습니다.. 36시간 연속으로 일하고 목숨걸고 헬기타고.. 대한민국에 이국종 센터장 밖에 안합니다. 그분은 더이상 희망도 기대도 없어보였어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국종 센터장과 면담했으면 좋겠어요. 최전선에서 정말 장렬한 전투를 하고있는 이국종 중증외상센터장에 말을 들어주세요. 복지는 너도나도 쉽게 병원가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고로 다쳐서 오는사람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예요. 이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것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중증외상센터장의 절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영어를 모국어로가지고 대학교에서 교육을받는 외국인조차 한국수능영어가 지나치게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외국인조차어려워하는 영어로 학생들을 평가하는것은 배우는이유에대해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영어개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재판연구원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는데, 법조삼륜의 분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헌법기관으로서 독립하게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국선전담변호사를 관리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선전담변호사를 법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분리시켜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난 10년 간의 언론.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탕 발린 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잘못된 일은 감추고. 진정한 언론은 JTBC를 제외하곤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최근 유투브에 자백. 공범자들을 무료로 올려주시며 많은 국민들이 보게끔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10년의 정권에서 강제로 짤린 언론 분들이 모여 만든 뉴스타파라는 곳에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그 어떤 언론에서도 침묵하고 있을때 이분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취재를 하시고 진실을 알아내어 국민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언론인들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MBC 사장 공석에 손석희 사장님이 거론되시죠. 하지만 손석희 사장님은 현 JTBC에서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론인의 마음 가짐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여 지금의 MBC 사장의 공석에 뉴스타파 최승호 피디님께서 맡아 제대로된 방송사가 될 수 있도록 청원을 드립니다. 나이? 지위? 품격? 낙하산? 연줄? 지연? 이것들이 앞으로 믿고 볼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 주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진정한 언론의 마음가짐이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뉴스를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잘못을 한다면 단호히 매를 들 수 있는 언론. 지금의 MBC 사장. 최승호 피디님 분이라 생각합니다. 심사 숙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사장 추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청와대와 교육부에 청원합니다. 이번 지진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안전한 건물인 포스텍을 하루 비우고 포항 수험생들이 수능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지진이 일어나도 큰 혼란 없이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수능시험장을 포스텍에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저는 현재 경남 거제에서 처와 아이들셋(고3.중3.초4)의 가장 근로자입니다.외벌이로 힘겹게 생활중이었는데 일감이줄어 10월말일부로 감축되어 실업상태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실업금여도 생활에 보탬이되기에는 모자라고 신용상태도 안좋아져 은행권 대출하기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정부에서 해주시는 대출도 3개월이상의 근로가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생각중에 국민연금 적립금중 일부를 사용할수 있게 해주실수는 없는지요.지금 당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죽을지경인데 조선경기는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불입한 국민연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실길 청원 드립니다.부디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활용"}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현재 수능 시험때 감독관 메뉴얼을 보면 '지진 발생시 즉시 수험생들에게 시험지를 뒷면으로 뒤집을 것을 가장 먼저 요구할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시 수험생들은 서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 안되고 별도의 지시 없이는 시험장을 벗어날 수 없다'고 되어 었는데, 재난 발생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시험지를 덮는 것이 아니라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시 서로 대화를 해야만 위기를 벗어나는데 있어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시험장 역시 유사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재지변시 수능 시험 메뉴얼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이라는 잔인무도한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도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기피있는가게 사장을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9급 공무원 합격시 임용 유예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량법이라서 부처의 상황에 따라 지켜질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공시에 합격한 경우 , 2년의 유예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거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 면접때도 학업에 관련 질문에는 '합격시 바로 임용을 하겠다'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드시 대학생과 같은 학업을 지속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유예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임용 유예기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술먹고 저지른 범죄도 범죄입니다. 어떤이유건 감형은 말도안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감형폐지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약2년전 문경에서 열린 군인세계체육대회에서 숙소로쓰인 캬라반이 아직도 있다면 포항지진으로 이재민이된 분들께 지원하는것이 어떨까하고 제안해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민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포항 지진으로 피해보신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소성리 주민 2세며 지금은 대구에서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사드 배치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시민연대 종교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감히 여러분들이 고생하시어 막아내지는 못 했지만,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만 하는 일이기에 성주군민이나 소성리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정책적인 성주군의 이익도 중요하다 생각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보는 주민들 보상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거주민이 연세가 많고 인원이 적다고 이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성리 사드배치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아직 몸이 완전하게 성장되지 않은 청소년이 흡연을 한다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에 대해 국회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아도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 및 규제도 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흔히 말하는 삼각지대에서 피는 청소년을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것이 어렵거나 불량 청소년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데 두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간혹 신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고를 한 취지와는 달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영업장에게만 피해가 가게 됩니다. 물론 영업장도 잘못이 있지만 담배를 대놓고 피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감정없이 피우는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언가의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 박전정부 때 도입되었던 담배값 인상은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호주는 담배값이 세계 1위입니다. 또한 호주는 청소년 흡연률이 낮습니다. 용돈이 한정적인 청소년들에게는 담배값 인상 또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여성이 초경부터 폐경때까지 대략 한달에 한번 일주일씩 하는 것이 바로 생리입니다. 여리고 중요한 부분에 계속 닿이는 것이므로 신중히 선택해야되죠.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필수용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생리대가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생리대 회사에 의견을 넣어야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관련 법률이라도 만들어서 가격이 낮아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생리컵이 안전하다고들 하지만 크다고한다면 큰 생리컵을 집어넣기엔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부담될 정도로 비쌉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솔직히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지진으로 금이 가고 내부 시설이 망가진 포항 선린 애육원 사진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이런 보호시설 부터 제일 먼저 점검해 아이들이 편하게 겨울을 맞이했으면 합니다.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한건지 떨어진 건물 외장재안의 옛날 흔적들이 보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부모들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의 안전한 보금자리부터 바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지역 보육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 현황은 2015년 기준, 전문대 137개교 대학교, 교육대학교 199개교 산업대학 2개교 방송통신대학 1개교. 총 339개교 입니다. 국공립대인 몇 대학을 제외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각 학과별로 받는 교육이 당연히 다르기에 등록금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학교에 내는 등록금이 그대로 각 대학생들이 받는 교육에 정당한 비용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듭니다. 매 학기마다 자발적으로 학생들에게 납부를 받는 학생회비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 내역을 공개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은 현재 대학이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힘듭니다. 많은 대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등록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몇몇 대학의 경우, 특정 학과에 타과의 학생들 등록금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의대나 약대가 있는 학교의 경우 그런 생각을 하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A학과의 1학기 등록금은 250, B학과의 등록금은 400 이라고 할때, B학과의 학생들은 400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등록금의 일부가 A학과 학생들에게 들어간다면, 이건 누가봐도 권리를 침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의혹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이런 의혹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학교는 자발적으로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매 번 나오는 대학교 일체형 책상/의자 문제 또한 몇년 동안 나오는 이야기고 학교가 이걸 모를리 없습니다만, 매년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 뿐입니다. 대학생들 평균 등록금이 1학기에 보통 300-400정도 (4년제 사립대 기준) 정도 된다고 했을때, 만명이면 자그마치 300-400억 정도 됩니다. 매년 6-800억 정도에 기숙사나 식비 같은 부차적인 비용을 합하면 거의 1천억 정도 되는 수익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책상/의자 , 칠판, 식당.건물 같은걸 제외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시스템/소포트 웨어 사용료나, 교직원들 급여, 기타 학생 복지 비용이 나옵니다. 이 비용이 너무 맞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등록금에 비해 이 권리가 적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화 되지 않고 있고, 투명화 되고 있다고 해도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나 접근법 이 매우 불편하고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매년 교육부 발표나 이런 사항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번 서남대 사태와 같이, 기존 재학생들이 다니던 학교가 폐교되고, 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매 학기/ 년 마다 대학이 학교 홈페이지나 쉽게 알 수 있는 공지판 같은 방법을 통해 공개하는 법을 제정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2. 수험생들이 지원하기전, 희망하고자 하는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쉽게 알 수 있기위에, 매년 마다 공개하여 원서 접수할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대학교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요즘 포항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천재지변 및 재난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경우 사람은 대피소에 피난을 하면되지만 아직 동물에 대해서는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은 위생보호 상 대피소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상황에는 '동물에게 충분한 물과 사료를 공급한 후 동물을 풀어주어야 한다.'라는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이 갈리고 있고 동물과 떨어지지 못하여 대피소에 도망치지 못하시는 분이나 대피소에 데리고 가시는 분이 계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알러지나 공포증이 계신 분께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가능 한 것을 알지만 동물 출입 가능 대피소나 위급 상황 시에 반려동물에 관한 매뉴얼을 재수정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항상 바쁘심에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시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최근 차사고로 돌아가신 고 김주혁씨의 죽음을 능욕하는 메갈리안 과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이렇게 범죄행위를 게속 저지르는 그들한테 아무이유없이 김주혁씨는 페미니스트 들의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여성을 존중하지만 삐뚤어진 페미니스트 들은 용납할수없습니다 페미니스트 들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성평등주의! 입니다 삐뚤어진 페미니스트 들이 강력한 증오심과 불만을 나타내고 남성을 혐오하면서 남녀간에 사이도 틀어지고 있습니다 워마드에서 고 김주혁씨의 죽음을 모욕한 사건이 큰 이슈를 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 김주혁씨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및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대응을 할것이라고 합니다. 워마드 메갈리안을 폐쇄시켜 남성혐오를 덜 해주세요! 초등생 청원.", "num_agree": 171, "petition_idx": "4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메갈리안 워마드를 폐쇄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김영란법 , 선물비 인상 반대 5만원이였던 선물비를 농수산물에 한에 10만원으로 인상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선물비없는 주는것도 받는것도 없는 깨끗한세상 선물 주라고 법을 만든것은, 한도없이 주는 문화에 지쳐가는 서민을 보호하려는것이였는데, 이젠 한도조정까지 하려하다니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10만원으로 선물비인상 반대합니다.", "num_agree": 348, "petition_idx": "4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선물비 10만원 인상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로드킬의 횟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로드킬은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그 동물을 피하려 하다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수 없게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위에서의 로드킬에 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2.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7.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 10년 이전은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9.30.)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8.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설명에 이해가 됩니까?(7번을 꼭 보세요.) 9.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0.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왜냐 하면 . 이러면 예산이 줄줄 샌다는 의심 때문이지요. 지난 16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에 진행한 제 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논의 한 것으로 확인 됬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예산 낭비와 직결 된다는 의심을 합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것 처럼 김영란법을 완화 하여 공무원들이 선물을 공짜로 받으면 알게 모르게 아니지 모르게 그 대가를 지불 해야 할터인데, 대가는 무엇으로 지불 하겠나요? 우리가 내는 세금, 즉 예산으로 지불 할걸로 의심 합니다 즉 김영란법 완화는 예산 낭비를 불러 오는데, 별 같지도 않은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들먹인다고 생각 합니다. 예산 낭비 액수가 더 크지 농축 수산업계의 피해 액수가 더 큰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위에서 하면 밑에서도 하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의 부정 부패 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눈덩이 처럼 불어 날걸로 생각 합니다 대가 없이라는 말도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 a라는 분이 대가 없이 공무원에게 선물을 했다고 하면 공무원도 대가 없이 a에게 선물(혹은 특혜) 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완전 말 장난 같아 보입니다.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회자 될 정도로 부정부패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 한데도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동안의 적폐를 답습 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예산이 부족 한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다는 누구의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인데, 이런식으로 예산 운영을 하겠다면 또다시 예산이 줄줄이 새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예 김영란법 한도도 없애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청렴한지 청렴하지 않은지는 물가나, 취업율, 고용률, 집값, 땅값, 대학 학비등 모든 경제지표에 결국 언젠가는 표시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가 부정부패를 답습 한다면 이전 정부의 재판(再板)이 될게 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 기사의 댓글도 모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청렴한 정부로 쭉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 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 추진 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11월 18일 오전 8시 경 청주시 흥덕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여중생 2명이서 만취 상태로 75세 택시기사님을 무차별 폭행을 가해도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입니까? 솔직히 나이와 관련없이 벌을 받아야 할 짓을 하면 나이성별불문하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있으니 학교폭력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년을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라면 교육은 제대로 시킵시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랍시고 이러한 폭행, 절도, 금품갈취를 하지 않도록 어릴 때 부터 따끔하게 가르쳐야합니다 http://m.tv.naver.com/v/2306077",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연령 낮춰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기업 청렴화와 소액주주들의 보호를 위해서 일정 기준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의무화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주주 천명 이상 기업에 대한 강제 상장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메갈리안인 듯 보여지는데 성희롱에 고인에 대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메갈들 도가 지나치네요. 고김주혁씨도 모독하더니, 빨리 조치 바랍니다..일국의 청와대 게시판이 청원하는 곳이지, 도가 지나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번호45176번 청원자 고인 명예훼손죄, 성희롱죄로 대통령님께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탄핵할수있는 법개정 해야합니다 일안하고 무능하고 국민들에게 막말로상처주고 이런 의원들 탄핵할수 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탄한할수있는 법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성완종리스트를 재수사해주세요 고인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 명단 ‘허태열(전 대통령 비서실장) 7억원’ ‘홍문종(새누리당 의원) 2억원’ ‘유정복(인천시장) 3억원’ ‘홍준표(경남도지사) 1억원’ ‘부산시장 2억원’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10만 달러, 2006년 9월 26일’ ‘이병기(대통령 비서실장)’ ‘이완구(국무총리)’ 목소리가 담긴 녹음녹취록도 있는데, 명단속의 6인은 무협의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추한 국민이지만 ..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완종리스트를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1. 여성 집값지원 폐지에대한 건. 범죄표적은 대부분 아니 그이상의 단어로 여성을 대상으로한범죄임을 다알면서도. 허구한날 조심하라고하면서도 여성은 큰길가처럼 비싼월세.보증금이아니면 그나마의 안전 보장도안되는데도 인잔을위해.밤늦게 나가지않고 집에만있음에도 범죄에 표적이됨을 온 사회가 다알면서도 지원해주는게 꼴사납다면 (지금당장이라도 여성대상범죄에대한 처벌 강화를해주십시오) 이마저도싫다면 (기본급을 전부 남자들하고 같은정도가아니라 더올려야합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결코 해결방법이아니고 범죄는 쭉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질테니까요. (여성에게돈을더준단이유로 의도적으로범죄를저지르겟지요)그렇다면 여성들은 또 조심해야하기때문에 안전비용이들고 이것은 차별을하고자하는사람들이 응당 그비용을내야하는것입니다. 여성들은 기본급이높아져도 여전히 보안이철두철미한집으로 갈수밖에없게됩니다. 다만 기본급도낮은데 집값도비싼 지옥의구렁텅이에서 벗어날수는있겟지요 2. 여성낙태죄 현행유지에대한 건 성관계 혹은 강간으로 임신을 하는건 자궁이 강제로 달린채 태어나는 여성이 강제로 떠않는몫이나 어느누구도 생부에게 법적처벌을 해주지않습니다. 어느누구도 그런수고를 하려고도안해요 눈앞에.여자만 죽여버리면 그만이라는 대한제국시절의 인권의식을 21세기까지 끌어올필요도없는데. 여성에게만 낙태죄를 적용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성에게 강제출산의 의무를.지게하고 그나마 강간피해를당한여성도 꽃뱀이니뭐니하면서 법정에서 이것이성관계인가? 하고 정의내리는데 한참 성관계가아니라면 여자가 거절을해는가? 안햇는가?하는데한팜 거절햇다면 그럼에도불구 강제로진행햇는가?하는데한참 강제인정이되고나니.배가 만삭이라 결국 낙태못하는 경우가 수두룩 그렇다면 >> 이모든것을 넘기고 강제출산을해야한다면 강제출산을하는 여자가 지목하는모든남자와의 유전자검사를해서 생부또한 출산과맞먹는 몫숨이 한번 왔다갔다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평생 가는 지병을 얻는수준으로요. 까닥하면 몫숨이날아가는수준은되야 납득이될랑말랑하겟네요 남의인권귀한줄모른다면 자기인권 없는줄도알아야합니다. 이세상의 법은 남자를위해존재합니다 남자들이 자기는 혜택받은적없다지만 지금껏 문제의식도못느꼇다는것자체가 혜택입니다. 다른사람이 호소할때 없는소리하지말라는것자체가.불편해본적없는사람들이나 하는소립니다 제발 국민의절반을 사람답게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이 우대받는게싫다는 사람들을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이국종 교수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 없나요? 나라에 명의는 많지만 건강상태 가 염려 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구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이것은 정말 넥슨게임 (피파유저)들을 기만하고,많은유저들을 무시하고 , 멍청한 사람만드는것이고 자기들 배만채우는 행위입니다. 11월1일에 패키지출시하고 갑자기 피파3서버종료선언은 정말 어이없고,화가납니다.그리고 피파4신작을 출시예정인데 그것도 12월에 나올수도있다고 기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피파3 유저들의 ep, 또한 아직 이전혜택 보상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생각해보겠다고합니다. 피파4보상때문의유저들의 불만은 날이갈수록 커지고 ,높아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피파3에서의ep를 피파4에서 모두 보장해주길원하고 , 넥슨 관계자에게 11월1일 에 패키지출시 하고 다음날 피파3서버종료선언한것에대해 유저들을 어떻게 봤는지. 공식적인 인터뷰를통해 사과와보상문제에대해정확한답변을 요청하는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봐주시고해결해주십시오!!모든유저들의 불만은 날이거듭하면 거듭할수록커지고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포항 5.4 지진을 눈앞에서 겪은 한동대학생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이 양덕동, 장성동 원룸촌에서 자취를 하며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거주하는 학생들은 학교적 차원에서 기숙사 안전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보수하고 있는 반면, 원룸촌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의 안전은 사실 건물주에 달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가에 임시로 대피해 있는 학생들도 있고, 포항 원룸촌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당장 남은 학기를 마무리하려면 12월4일부터는 무조건 포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졸업까지 계속 많은 학생들이 원룸촌에서 살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불안합니다. 이번에 전파하게 된 원룸들에 저희 학생들이 입주해있던 것도 사실이구요. 내진보강을 최대한 건물주들이 해줘야할텐데,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재정 지원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ㅠㅠ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 전체가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튼튼한 건물을 짓고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07, "petition_idx": "4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필로티 구조 건물 (특히 양덕, 장성동이 시급)내진보강 국가적으로 지원해주셔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8", "end": "2017-12-18", "content": "저사람들 그냥 중국사람입니다 다그런건 아니지만 많은비율로 한국에서 말썽일으키고 다니는거 뻔히보이니 제발 싹다 추방해주세요 저사람들 챙길시간에 한국국민들부터 챙겨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분들은 한민족이아닙니다 저사람들때문에 한국사람에 피해보게하지마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울산에 살고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몇일전 포항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매우 참혹했습니다. 진도는 5안팎이였지만 지질상태상 피해가 2배였다는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진도는 그저 숫자일뿐입니다. 앞으로 더 큰지진이 올 수 도있다하였는데, 그때 피해가 얼마나 어마어마할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나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붕괴되면 보수공사를 하면되구요, 땅이갈라져도 메꾸면 되지만 , 원자력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복구방법이 없습니다. 월성원자력, 구리원자력 등 다들 어촌마을에 위치해있습니다.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따뜻하고 넓은집에서 원자력에 관련된 모든것들을 손가락으로만 지휘하고 있는 분들은 모르십니다. 그분들은 다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제발 원자력가동중단해주세요. 아직 거기있는 제 가족들한테 제대로 된 효도한번 못해봤습니다. 올지안올지도 모를 걱정 하고있을시간에 책한자 더 보지라는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발 이 글 그냥 한낱 종이쪼가리로만 보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월성원자력가동중단해주세요 지진가능성이있을 기간만큼만이라두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좀 읽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워마드 사이트..일베 사이트 둘다 없애주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4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남혐 여혐 거리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공립 초,중,고등학교중 일부 학교에서는 근무시간내 소속 교원이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면 방과후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A고등학교 정규근무시간이 08시부터 17시까지일경우 B교사 본인의 정규수업이 없는 시간에 방과후 수업을 진행 할 경우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원 본인의 정규수업시수외에 수업을 했으니깐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정규근무시간내에 방과후수업을 진행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것은 보수를 이중으로 지급받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근무시간내 방과후수업준비 및 수업으로 인하여 교원 업무피로도로 정규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교원업무경감에도 역행하고요. 정규근무시간내 소속교원이 방과후수업을 할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과후수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근무시간내  소속교원의 방과후수업 또는 강사료 지급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전병헌 수석님이 적폐자유당시절 조직적 10억상납에 3억을 내도록하고 표적만들어 검찰이 청와대 길들이기란 생각이 들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은 명분을 미리만들어놓은 적폐들의 함정이고 검찰이 문대통령님을 겁박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있습니다. 검찰에 직접 강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 검찰내부개혁과 사법부 내부개혁 가볍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전병헌 수석 진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MBC뉴스의뉸 12일 (일)요일 방송을 듣고 알게되었습니다. 정치개혁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문대통령님 강하게 힘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병헌 수석님 복직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청원에다가 여러가지 글을 올리는데.. 글이 밀려가면 제글 찾기가 힘듭니다. 제글에 동의한것있나 확인좀 하고싶은데.. 마이 페이지 같은거 만들어주세요.. 자신이 쓴 청원들 모아서 한꺼번에 볼수있게요. 여기서 씨부려도 바뀌는게 없겠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으니깐요.. 답답함을 좀 푸네요 아 그리고 조횟수도 좀 보여주면 안되나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이 청원한것들 쉽게 볼수있는 모음 페이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방금 뉴스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육군 일병이 \"사격장\"에서 통제교관 말을 무시하고. 큰소리르 말대꾸를 하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내려가면서 아이씨 하며 방탄헬멧을 집어 던졌는데. 이게 무죄라니. 이게 무슨 당나라 군대 입니까?? 이딴식으로 대한민국 군대 만들어 놓고 또 총기사고 나면 사법부 양반 나으리 들이 책임 질 겁니까?? 내무생활도 아니고 사격장 입니다. 실탄이 장전되 있는 사격장에서. 병사가 장교말을 무시하고 대들고 방탄 헬멧까지 집어 던졌는데 저게 무죄면. 앞으로 병사들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내가 군대에서 배운 건 다 뭔지 회의감이 들고 이딴 군대에 내가 목숨을 맡겨야 하나 싶을 정도네요 참.. 앞으로 참 볼만 하겟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 거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격장에서 사격교관 지시를 무시하고 방탄헬멧을 집어던진 병사 무죄 말이 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일본은 알다시피 우리의 지진과 해일의 방파제입니다. 그러니 지진이 하도 많이 나니까 정책도 좋죠. 하지만 이젠 우리까지 방파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과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나쁘다고 하지만 말고 좋은 건 배워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대책을 일본처럼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대를 준비하는 한 여학생입니다. 제가 경찰의 꿈을 가진것은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것을 메스컴을 통해 항상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난 3년간 경찰의 꿈을 키워왔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경찰이 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왔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대를 알게되었고 남성 90명, 여성 10명을 뽑는 경찰대의 입시요강은 굉장히 충격적이였습니다. 외국에 비해 굉장히 낮은수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이후부터 여성 선발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우연히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첫번째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경 비율입니다. 물론 경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찰을 양성하는 국가적 교육기관으로서 신입생의 약 10%정도의 여성을 선발한다는것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이것은 남녀평등 시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게다가 현재 경찰대의 입학요강은 국가적인 인재를 낭비하는 교육체제입니다. 현재 2016학년도를 예로 들었을때 여학생의 평균은 783.69, 남학생의 평균은 775.29점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훨씬 높았고 수석또한 여학생이였습니다. 물론 남학생이 능력이 떨어진 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여학생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월한데 대학의 남녀 성비를 가두어 성적이 높은 학생이 입학이 거부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성차별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는 성차별적인 메세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9:1이라는 엄청난 성비로 선발한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커다란 벽이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는 저처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을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조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 여성 비율 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요즘 지진이 자주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닙니다.하루빨리 원전 모두 폐쇄해주세요.가만히 지켜보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타인의 사생활을 24시간 감시, 도청, 해킹, 미행, 스토킹, NLP를 시도하며 트라우마를 심는 이 더러운 범죄 행위 폐지해주세요. 더불어 이 범죄에 참여한 모든 가해자들을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스토킹, 마인드 컨트롤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현재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여성혐오와 각종차별, 국가발전에 해가되는 행동을 반복하고 명동거리 및 번화가로 기어나와 시민들에게 온갖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독교가 왜 있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 금지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저번 주 토요일 접촉사고 병원 치료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론 상대방 과실이구여 근데 택시쪽에서 대인 접수도 과실 비율 산정후 해준다고 하고 택시기사도 입원한다고 난리 보험에서 무과실 주장이라 안해줌 그러니 택시쪽에서 대인접수 철회 저희는 무과실 주장 상대방은 차선 변경 주장 택시기사는 영상 없다고 할때는 라이트도 안키고 제가 끼어들어서 사고 났다고 주장함 영상 보여주니 차선변경이라고 우김 1차 끼어들기를 해서 제가 경적을 울려 차가 있다는것을 감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들어옴 휠은 사제휠 단종 된것인데 1개 값만 보상 해준다네요 4짝은 못해주겠다고 소송 하실라면 하라고 함 알아본 결과 다른 보험 업체에서는 4짝다 보상해줌 택시만 안된다며 소송 넣으라고 피해자 괴롭힘 국토부에 민원 넣었어도 별효과 없고 택시에서는 그냥 소송하라네요 차량 수리도 턱에 부딛혀 차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수리요청 하였는데 택시 대물담당이 타보고서 멀쩡하다고 우김 내찬데 지들이 멀쩡하다고함 수리 하고 싶으면 전문기관에 보내서 입증 받아오라고 또 피해자 괴롭힘 뭐만 했다하면 다 소송하세요 지금 9대1로 마무리는 되어 가는데 차에 이상이 있어 억울하네요 피해자에게 시간끌기와 소송하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너무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공제 조합 갑질 횡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아키 사태의 주범 김효진 한의사릉 구속해야 마땅합니다 각자의 아이들을 볼모로 엄마들을 현혹시키고 자신의 뱃속을 채우고 많은 아이들을 고통으로 밀어넣은 마녀같은 사람입니다 최소한 의사면허는 취소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아키 주범 김효진 한의사 구속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저희는 매일 교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겨울이라 추워서 겉옷을 입는데 항상 선생님들께서는 마이 위에 겉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는 뻣뻣한 재질이라 불편하고 추워도 무조건 마이를 입어야 합니다 어쩔 날에는 겉옷과 마이를 같이 입으면 덥고 마이만 입으면 춥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딴건 바라지도 않고 마이만 자유롭게 입을수 입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교복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오죽했으면 저희가 민원까지 낼까요 18년동안 퇴직금한푼 받지 못했어요 그것도 좋다 그럼 직원3명앞으로 소상공인으로 하면서 청년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두명은 갚아 주면서 왜 저희들껀 갚아주지 않는지 ..또 부도까지 냈으면서 저희한테 말한마디 없고..그러더니 떡하니 동생(김병준)에게 회사며 자동차 집모든것은 본인 명의론 아무것도없는 것처럼 해놓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당연한 것처럼 현제 동생(김병준)회사에 다니고 있고 저희 문자는 아무런 대답도 없읍니다 예전 회사는 한국테크 지금은 동생으로 된 효신금속 이사람들은 법은 무섭고 공권력도 무섭고 저희들이 말 하는건 하찬은 거로 여기나 봅니다 대통령님이 이글을 보실지 안보실지 모르겠지만 부디 보시게 된다면 한가장의 아내가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한다 생각마시고 저희 서민들을 위한 갑질에 대한 대꾸도 못한 저희의 현실을 한번 봐주십사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가장을위한 아내이자 엄마의 간절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저는비흡연자입니다 아이들과 길을가다보면 걸어다니며 담배피우는사람들때문에 원치않아도 담배냄새를 흡연하게됩니다 비흡연자가 더 건강이 해롭다는건 아시죠 제 폐가 나빠지면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흡연부스를 길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흡연부스에서만 흡연하게해주세요 길에서피우는것 적발시 벌금 물려주세요 담뱃값 인상은 그리효과있지않은듯합니다 아무리비싸도 피는사람은 계속 피웁ㄴㄱ니다 요점ㅡ흡연부스 의무설치, 길거리보행흡연자 벌금", "num_agree": 3, "petition_idx": "4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흡연자에게 피해주는 걸어다니며 담배피는 사람들 벌금형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 하세요. 자희 아들한테, 네 애비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영님 모습 담는 사진사가 꿈이라,했습니다. 하잖은 애비일지언정, 그 꿈이 현실이면 좋겠습니다. 많은 글은 일순간,잊혀졌군요. 차가운 계절에, 건강유념 하시고, 福되시고,행복한 계절 되세요(). 감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시간8시간 준수를 법으로법인회사나좀큰곳만적용하시는데 자영업도 8시간근로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특히요식업 일을하고 싶어도 죄다12시간이니 많이 힘이듭니다 그렇다고 복지나 혜택 월급등도턱없이 적게주고 민주국가에서 자유침범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금연자유도 하셧고 등등 많은제약 어려서 부터 나라에 부모일찍돌아가시고 혜택 한번본거 없이 현재 돈두읍고 일을할려니 12시간 너무깁니다 42살인데 배운게 이것뿐이라 다시12시간 출퇴근까지 하면14시간 법으로 요식업두8시간 이상 금지 부탁 합니다 서민중에 서민입니다 어머니3살 아버지12살 돌아가시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라에 도움한번 안받고 여태 살아왔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나라에 하소연 한번 해봅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노동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요즘 사회에는 남자를 혐호하는 사람들과 여자를 혐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로를 비하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 내어버리는 행동은 정말 무식하고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던 여자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남성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성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두가 한나라의 한민족인데 같은 민족끼리 혐오하고 비하하는 행동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해봅니다. 또한 일간베스트 라는 사이트는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집단입니다. 전직 대통령님을 비하, 또 그것도 모자라 그 내용으로 많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재미있어하는게 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분노를 느꼈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되지않는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모든사건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전국민이 함께 마음아프고 슬퍼했던 세월호 사건 기억 하실겁니다.. 정부의 무능한 조치에 열받은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집회 및 단식투쟁 하는것을 보고 일베 회원들을 보란듯이 인스턴트음식, 배달음식을 먹고 그분들에게 더 씻지못할 상처를 안긴 집단입니다. 이 청원이 꼭 대통령님께 전달이 되어서 한국을 썩어문들어지게 하는 나쁜집단을 처단해주십쇼.", "num_agree": 9, "petition_idx": "46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여성을 비하하는 홈페이지 (일베,워마드 등)를 폐지해주십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국가가 책임지고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나라가 양육비를 주고 비양육자에게는 급여 압류를 하고 안내면 범죄로 인식하여 처벌과 강력한 제재를 하여 안주고 못버티게 해야 합니다. 현상황은 비양육자가 줘야지 받는거지.일안하고 돈없다고 배째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을 정하면 뭐합니까 안주면 그만인데. 실제 양육비 받는 비율이 10%도 안됩니다.있으나 마나 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어도 강제성이 없으니 안주면 그만입니다. 후진적인 현상황은. 이나라의 아동인권 인식 수준이 아직 이것밖에 안된다고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듭니다. 가정폭력으로 소송중이고 아이둘을 양육하고 저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들의 별게아니라는듯한 하나같은 인식수준에 충격을 받았고 조사과정에서도 형사에게 \"그러니까 왜 대드냐 \"라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2차폭력까지 당했습니다.수십차례 의 가정폭력으로 끝내 가해자에게 벌금 50만원 과 기소유예가 나왔지만. 정말 그게 끝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집을나와 큰아이를.데리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여성쉼터에 가야했던 상황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을 하면서도 전남편의 알콜중독과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의.정서에 수년간 심각한 해악을 끼친 중대한 상황인데도 법원에서 변론기일과 조정일 에 상대를 마주해야 한다하고(민사가 아닌이상 출석을 같이 해야한다고 변호사가 얘기함 ) 이혼후 아이들과 전남편이 면접교섭을 해야한다는 변호사의 형식적이고 남성중심적이고 가해자 중심적인 얘기를 듣고 법조계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인식수준이 안되어있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역시 전 사회가 인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개선되야 할것은 .우선 국가가 양육자한테 매달 양육비를 선지급하고(예를들어 아이 한명에 양육비 책정 50만원=두아이 50×2=100만원) 비양육자 한테는 제도적으로 받아내는 선진국 나라 들처럼 양육비법을 제정하여 하루속히 집행 해야합니다. 선진국은 양육비를 나라에 내지 않는사람은 범죄로 인식 하고. 처벌을 하고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면 징역형도 시키고 안주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정도로 해야합니다.그래서 제때 안주고는 못버티게 해야합니다. 안심하고 당당하게.아이들이 커갈수 있게 양육비강제이행법 빠른 도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93, "petition_idx": "4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인데. 이나라는.왜 아이의.권리를.보호 하지 않고있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최근 남성혐오 여성혐오 사이트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사이트 에서도 검색을 하지않아도 볼수있을 정도 입니다. 확실히 남성혐오, 여성혐오 를 하는것 사이트를 만드는것 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는 위협적입니다. 지금 중학생 남자반에 가봐도 남성혐오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자주 들립니다. 이게 자신이 생각을 재대로하고 나온 말일수도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온말일수도 있습니다. 보통 15세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정당한것인가 정도는 알수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이트를 폐쇠 해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 검색할때 수위등급을 15세 로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15세 로 등급을 올려도 자신이 원하면 자유롭게 볼수있습니다. 대신 15세 라는 수위등급이 경고 차원 볼수있지 않을까 생각해주십시오 . ps. 저문법 잘틀립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남성혐오,여성혐오 사이트 수위등급 조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젊은부부중에 요즘 자동차를 소유하고 유지하기란 어렵죠. 그렇지만 아이가 아픈건 밤낮없이 아파하고 그때마다 택시불러 할증요금에 병원가기란 경제적압박이 있고 또 차를 구입하자니 보험금&유지비때에 적은 돈벌이로 허덕이는게 대부분입니다. 돈을 주자는게아니고 젊은부부중 한명만이라도 보험금이라도 줄여주면 좋을거같아 청원드립니다. 특히 시골거주하는 젊은부부는 새벽애 대중교통도 안되고 기본차타고 30~1시간은 이동해야 병원에가는데 택시불러도 잘 안오고 차를사서 유지하자니 너무 빠듯한생활이 됩니다. 한달에 조금의 유류지원이나 20대초반에는 보험금도 많이나오니 그부분이라도 혜택이 있으면 그래도 젊은부부들에게 희망이 잇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부모 자동차 유지비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조정대상지역내 분양받으려는 무주택 서민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저는 있으나,피치못할사정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세대주로 되어있으며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 조정대상지역내 분양을 받으려 보니,중도금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분양권도 없고,집도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이건 더욱더 서민들은 집을 사지 말라는 대책이더군요. 건의합니다. 무주택 세대에 대하여 조정지역내 중도금 대출은 규제지역과 동일하게 남편 소득 or 카드사용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투기를 막기위해서 무주택 세대에 대하여 1건에 대한 대출만 이뤄진다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는 사람은 집을 더욱더 못사게 만드는 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경찰공무원 임용 시행규칙 제34조 7항 관련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표에 의하면 \"시술동기 의사 및, 크기가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이라고 기재 되어 있지만 실제 신체검사 장에서는 기준과 상관 없이 문신이 있는 자들은 바로 탈락 당하고 있으며 다른직렬 알아보란 소리를 듣기 일쑤이며, 경찰이란 꿈을 위해 많은 비용과 고통을 참으며 문신을 제거 한 사람도 그 지운 흔적으로 인해 탈락 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시험 신체검사 합격기준 중 문신규정 재검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저는 진주에 사는 시민입니다 저는 2년전 원룸 부동산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데 2년이되기 2달전 주인에게 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미리말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주지않았습니다 주인은 핸드폰 연락도 일부러 받지않았습니다 이사를 해야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이건물에 10채가 있는데 모두 계약기간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모두 못받고있습니다 왜 계속 돈을 일부러 주지않는데 보증금반환소송은 취하가 되고 돈을주지않는데 왜 형사처벌은 안되나요? 돈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선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필요한 법이 다시 계정되었으면좋겠습니다 솔직히 일하는 직장인에겐 소송을 하려면 시간을 빼야되는데 그게 솔직히 어렵고 또 비용또한 들어야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ㅜ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않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의 폐 일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밖으로 나가면 많은사람들이 담배를 피고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배연기를 싫어해서 코를 막고 흡연자앞을 지나가도 저의 피부를 통해 들어올 것입니다 밥을먹고 집앞을 산책하고나면 저는 가끔 의자에 앉아있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집앞에있는 의자에 앉아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사람들이 그 의지에 앉아 담배를 피고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있어 주차장이나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나 폐가 안좋은 어르신이 걸어 다니는 길은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또 버스정류장이 있는곳 부터20m까지는 금연구역입니다 하지만 20.1m는 금연구역이라고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에서 쓰레기줍는 봉사활동을 하라고해서 전철역으로 가서 쓰레기를 줍는데 바닥이 온통 전부 담배꽁초였습니다 저희반 학생들이 주운 쓰레기중 반절은 담배꽁초였던것 같습니다 나하나쯤은 하고 버린 도덕적이지 못한 어른들의 담배꽁초를 비흡연자인 청소년들이 청소한다는게 맞는 이야기인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도 정말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흡연에관한 법은 너무 형식적인 법이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도 비흡연 해야하는 사회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의 흡연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출처: 현 양성평등연대 김동근 대표 연설 - 2014년 \"지금 기회적 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성운동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운동계 본인들도 그걸 압니다. 이제 예산을 타낼 이유도 없고, 존재해야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안다는 말입니다. 여성운동계가 입으로는 성평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계속 예산을 타내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존재 이유를 얻으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영원히 성범죄왕국이어야 하고, 영원히 세계 성평등 순위 꼴찌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통계를 속이는 겁니다.\" WEF 세계 성 격차지수 (남성대비 여성이 우위를 차지하는 항목들에 대한 점수) 111위의 진실 - 교육부문: 한국은 군대때문에 남성들이 군휴학을 하므로 재적인원수가 많아, 여성보다 남성이 대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80위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겁니다. - 식자율(문맹률의 반대): 우리나라는 거의 100%에 가깝게 글자를 읽습니다. 그런데도 20위인 이유는 '남성대비 여성의 비율'로 1위는 아프리카의 레소토 - 국민적으론 평균 80% 식자율이지만, 남성 70%/여성90%의 식자율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진흙쿠기먹고, 여성할례 당하고, 20대에 사망하는 사람 많은 국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성할례, 명예살인이 행해지는 국가, 이슬람, 인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낮은 순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으로서 좋은 것이 있으면 있었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임신/출산같은 자연적인게 아닌, 국가나 사회 정책적으로요. 물론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육아휴직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복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안하거나 못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야죠. 여성전용회관,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수영장, 여성전용 강좌, 여성전용 흡연장, 여성전용 도서관, 여성전용 보도블럭,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이거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실제 여성들, 이런거 필요로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여성분들 솔직히 이거 만드는 예산 돈으로 준다면, 다시걷어서 이것들 만들어달라고 하실겁니까? 2014년 기준 이로 인해, 성인지예산 22조원 / 여가부예산 5000억이 여성정책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명이잖아요? 절반을 여성으로 잡아도 2500만명. 여성에게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로 90만원씩 줄 수 있는 셈입니다. 여성여러분 90만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여성전용회관,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수영장, 여성전용 강좌, 여성전용 흡연장, 여성전용 도서관, 여성전용 보도블럭,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90만원 세금으로 내실래요? 제 주변에 이런거 활용하는 여성 본적이 없네요. 여성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여성가족부에서 여러분께 체감이 가도록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건지. 혹은 그저 밥그릇챙기려고 존재하는건지. 그러면 여성부가 하는 주장이 뭔가요 성범죄가 아직도 늘고 있다고 하죠? 과거에는 성범죄가 아니었던 것들 (어깨 위에 손을 얹는다든가, 손을 만졌다든가)이 성범죄로 신고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이젠 남성들도 불쾌감 느끼면 성범죄신고 하고 있다고 하구요. 즉 신고/처리되는게 많아졌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늘어난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외국인/불법체류자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말을 잘 안하죠. 여성운동계가 다문화관련 예산도 손을 뻗치고 있는데, 그러려면 외국인들이 복지가 필요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오히려 남성가족부가 필요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성 앞에서 담배를 피운게 남성성 과시라면서 성범죄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고, 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꽃뱀이 증가했고(성범죄 신고건수도 증가), 남성은 이제 녹음기/카메라 등을 통해 여성의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해야 할 정도입니다. 또한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 숫자마저 포함되니 국가적으로는 통계상 한국남성이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국민여러분은 정말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분들이 가장 양성평등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남녀간 임금격차\"같은 실질적인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는 한국의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할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야근/육체노동/위험수당이 포함된 일을 대부분 남성들이 하고, 이러한 것을 참고 오랫동안 해야 경력이 쌓여 직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일자리를 넉넉하게 하여 근무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이면, 남녀 모두 할수 있게 되고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예로 들어 능력있는 의사라도 남성이면 돈을 위해 힘들고 오래하는 일을 하는 반면, 여성이라면 그럴 능력이 있어도, 힘듬+고연봉보다는 여유+적당한연봉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위직자리는 남녀관계없이 금수저면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국회의원도 많고, 잘나가는 여성 많습니다. 남녀차이로 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성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원하는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정치와 경제를 빼고는 다양성이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눈 앞만 먹여 살릴 수 있지만 문화와 역사는 100년을 가고 천년을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려하고 대우해주는 나라들이 보통 선진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행사도 좋지만 국가가 하는 일 이상으로 요즘에는 국민 개개인, 혹은 사기업이 한국의 품격을 드높이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활동들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장려 및 진흥시키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 또한 더욱 지원하여 국민의식을 더 높은 단계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자발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진흥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않지만 저의 폐는 담배를 피는 사람의 폐 일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밖으로 나가면 많은사람들이 담배를 피고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배연기를 싫어해서 코를 막고 흡연자의 앞을 지나가도 담배연기는 저의 피부를 통해 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도 (간접)흡연자가 된 거죠. 저녁밥을 먹고 집앞을 산책하고나면 가끔 벤치에 앉아있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집앞에있는 벤치에 앉아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사람들이 그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고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있어 주차장이나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나 폐가 안좋은 어르신이 걸어 다니는 길은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또 버스정류장이 있는곳 부터10m까지는 금연구역입니다 하지만 10.1m는 금연구역이라고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사람이 10.1m에서 담배를 폈을때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담배냄새때문에 피해가 있을 경우엔 흡연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안습니다. 학교에서 쓰레기줍는 봉사활동을 하라고해서 전철역으로 가서 쓰레기를 줍는데 바닥이 온통 전부 담배꽁초였습니다. 저희반 학생들이 주운 쓰레기중 절반은 담배꽁초였던것 같습니다. 나하나쯤은 하고 버린 어른들의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때문에 비흡연자인 청소년들이 담배꽁초들을 청소한다는게 정상적인 이야기인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도 정말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흡연에관한 법은 너무 형식적인 법이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도 비흡연 해야하는 사회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의 흡연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20살 똑같이 평등권을 가진 빠른년생들에게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능한 정부가 어린이들 상대로 국가 사업을 한거나 마찮가지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빠른년생을 도입시키고 빠른년생의 아이들에게는 혜택도 없고, 미래를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까지의 혜택이라곤 시내버스를 아직 만18세 이기에 100원 정도 덜내는거 빼곤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게 많아요! 99년생이지만, 빠른년생이지만 우리는 20살입니다. 하지만 20살취급을 해주지 않아 우리 빠른년생들은 결국엔 술집에 가지 못해 사교성이 떨어져 대학교나 어느 직장에서 아웃사이더가 되기가 시원찮음(한마디로 아웃사이더가 많다). 그리고 두번째 담배도 못핍니다! 건강에는 좋지 않지만 적어도 나이는 20살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른취급이 안되니까요...ㅠㅠ 또 세번째 아르바이트도 요새는 98년생 이후로 부터는 뽑지 않습니다. 빠른년생은 미성년자 취급이 되어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진짜 집안 살림이 어려운데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찾아야하는데 대학교 생활비도 부족한데 아르바이트 마저 저를 거부하다니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발벗고 나설 때입니다. 우리는 억압된 생활에서 충분히 풀려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에게 평등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줍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도 20살취급하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포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지진의 근본적 원인을 금방 밝혀내기 어려운것은 잘 알고 있으며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진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지진의 촉매가 될 수 있는시설이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당장 중단시키고 안전한지 다시 조사를 하고 안전하다면 그때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북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 건설되고 있는 지열 발전소가 위에서 말하던 이번 지진의 촉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하나만의 의견이 아닐뿐더러 이기화 서울대 명예교수님과 이진한 고려대 교수님등 이 분야에서 권위있는 분들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아니라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실제 유사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스위스 Basel 지역에서는 진도 3.4의 지진이 발생되어 지열발전소 개발이 중단되었고, 미국 서던메소디스트 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MU)의 연구자들은 텍사스주 에이즐(Azle, Texas)에서 2013년 말부터 2014년 봄까지 발생한 일련의 지진이 실제로 프랙킹(수압 균열법 혹은 수압 파쇄법)과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저널 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상황이 현 상황에서 나아지지 않는다면 액상화로 인하여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결국에는 원전도 결코 안전하지 못 할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친구, 이웃분들 모두 바람이 조금만 세게불거나 차가 빠른속도로 지나가거나 윗집에서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지진이 난줄 알고 손을 벌벌 떨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밤에는 잠도 잘 못 잡니다. 하루빨리 이 지옥같은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궁극적으로 이 글을 쓴 목적은 모두를 위해 지열발전소건설(운영) 중단과 정확한 조사 결과를 요청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948, "petition_idx": "4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 발전소 운영 중단 및 지진관련 조사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요즘 학생들 학생답자 못하게 교복줄여입고 화장진하게하고 담배피우고 술마시고 그러는데 보기 싫습니다 보기싫어서 안보려고하는데 교복은 똥꼬치마에 화장은 겁나 진해서 안볼수가 없어요 미성년자들 화장품가게에서 화장품 못사게 판매금지해주세요 학생은 학생다워야죠 진심으로 하고싶다면 엄마랑 같이 손잡고 가서 사던가 언니랑같이가서사던가 교복도 남자와이셔츠와 여자블라우스는 잠궈서 안으로 집어넣고 여자치마는 무릎위 3cm로 하고 남자바지는 일자바지로 입고다닐수있게해주세요 절대 줄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학교 입학할때 몸에 딱 맞게 사면 3학년될때쯤 저절로 작아지는데 왜 줄이나 모르겠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품가게 미성년자 화장품판매금지와 교복 줄이기 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4살 아기모델 남아, 열이 해열제로 떨어지지않아 서울역 뒤 서울00아동병원갔는데 주사맞자며 엘레베이터 앞에서 간호사가 반응검사없이 주사를 놔서 1분도 안되 아이가 혼수상태, 1시간동안 의사와 간호사가 어영부영 대처미흡, 틍제 불가해 연대0000병원 이송, 결국 뇌사로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기 부모님이 서울역 뒤 서울0000병원과 재판을 하고 있으며. 연대0000병원과 힘을 합쳐 아기 진료 기록등 요청을 거부 및 서울0000병원 원무과장 및 직급자가 잦은 방문 목격등 사실을 은폐 및 재판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tv조선등 제보를 하여 방송이 약간 나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이 병원쪽으로 유리해지는 듯 아기 변호사가 어려워서 형사소송도 권하는 상황입니다 서류 및 증거자료 등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부디 확인하셔서 두번다시 이런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혹 전화를 제가 못 받으면 메세지를 보내 주세요 제가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3746-2078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4살 아기모델 남아, 항생제 맞고 쇼크로 뇌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지난 10월25일 문화재위원회는 표결끝에 6대3으로 부결하였다. \"2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을 통해 11월말까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양양군에 전달할것이라고 문화재청이 양양군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문화재 위원회가 필요없어졌다. 문화재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발표대로 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귀속될것을 알면서 왜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했는가? 9월에는 왜 보류했는가? 10월에는 도대체 왜 표결을 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는가? 원래 귀속될 것이라면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절차만 민주주의형태를 갖추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행보를 한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문화재 위원회를 해체할 이유가 된다. 문재인정부와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신호탄이 될 것이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46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시내 새벽운전길에서 간혹 만나시는 분이 폐지를 가득실은 할배님의 리어카다. 이에 대한 안전방안도 있어야겠다. 할배님과 운전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분들이 폐지수집에 의존하여 목숨건 사투를 날마다 하지 않도록 노령연금좀 빡빡!! 지급해주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국해의윈줄이고 월급도 줄이고 군장성줄이고 월급도 줄이고 정부 고위직 줄이고 월급도 줄이고 특별활동비 그것도 줄이고 또 세금감면 정책은 손질을 하자.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 즉 월 300만원 이하 저임금 소득자도 100% 감면책보다는 세율을 점차적으로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세금부과를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이렇게 모아진 재원을 바탕으로 새벽할배님들의 안전책도 강구해보자. 첫째, 동절기에는 방한용 안전조끼 지급 하절기엔 쿨조끼지급. 야광및 반사되는 것. 둘째, 리어카에 야광푯대 설치. 소형태극기형 긴깃대와 야광안전표지표를 리어카 뒷면에 설치해주자. 짐 실으면 운전자가 가림. 셋째, 리어카 뒷면 야광도색및 반사판설치. 도로용(현장용제외)모든 리어카는 야광도색 후 출고되도록 입법. 넷째, 경로및 장애우용 전동차 도로주행 금지. 상당히 위험해 보임. 계도가 필요해 보임.", "num_agree": 0, "petition_idx": "46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벽운전길에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다른나라 처럼 처벌이 약한편입니다 못생겼다고버려지고 아프면버리고 학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네들은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감정은 있습니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애네들은 오로지 자기주인밖에 모르는 그런 애기들입니다.자기가 버려졌다는걸 모르고 주인이 오기만을 한없이 기다리는 그런 착하고 이쁜 아기들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반려견 키우시는 사람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법 강화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해킹과 바이러스유포로 사생활 침해하는자 실명공개 청원가능합니까? 나이 사는곳 출신대학 사진도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해킹 바이러스 유포하며 사생활 침해하는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말로는 금주,금연을 그렁게 외치면서 왜,,,,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은 없는지 이해가안되네요. 듣기론 우리보다 자유스런 미국도 청소년 금주 불가던데, , ,. 불법행위를 목격해야 학교나 사회에서 지도하지 니가 뭔데 그래하고 대들면 할 말이 없어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금주금연법 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요즘 조두순,이영학 사건 그리고 부산 발달장애인 사건 일명 상윤이 사건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갑질과 함께 어린여자를 상대로 성범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회 방위 차원과 흉악범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삼청교육대 부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A급: 기성세대, 중증장애인, 정신적장애인(발달장애,지적장애,조현병), 상습인신매매 및 상습장기매매범, 상습납치, 상습강도, 상습절도, 상습밀수, 상습사기, 상습갑질, 상습성범죄, 상습보이스피싱, 상습소년범, 상습도박, 흉기소지 및 사제무기 소지. (군법회의+1년 순화교육 + 3년 현역 추가 군 복무) B급: 인신매매 및 장기매매, 도박, 계획 사기, 계획 납치, 갑질, 강도, 절도, 밀수, 마약, 소년범, 보이스피싱, 성범죄, 재범 위험 등이 있는 전과자. (6개월 순화교육 후 1년 공익복무) C급: 범죄 사실이 경미하고 우발적, B급중 정상이 참작된 자. (3개월 순화교육) D급: 경범죄, 신체적장애인(시각장애,지체장애,뇌병변(뇌성마비), 농아인(청각장애,언어장애), 경증장애인, 젊은세대. (훈방처분)", "num_agree": 1, "petition_idx": "4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교육대 부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이게 다 이영학 이 놈 때문에 장애인 이미지를 망쳤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복지 악용한 이영학을 반역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도,시군,구,읍면동, , 3단계로된 행정구역을 2단계 정도로 개편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100년이 넘은듯한데, , 인구편차도 심하고,, 웃기는건 불과 7~9만 인구가진 군에서 무슨 지방자치한다고 군의원을 5~6명씩 뽑아서 연봉 5000만 씩이나 주면서 하는일이라는게 주차장 사용료나 정하구, , 이건아니다싶구요, 행정능률성이나,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루속히 개편하는게 어떨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구역 개편"}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도,시군,구,읍면동, , 3단계로된 행정구역을 2단계 정도로 개편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100년이 넘은듯한데, , 인구편차도 심하고,, 웃기는건 불과 7~9만 인구가진 군에서 무슨 지방자치한다고 군의원을 5~6명씩 뽑아서 연봉 5000만 씩이나 주면서 하는일이라는게 주차장 사용료나 정하구, , 이건아니다싶구요, 행정능률성이나,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루속히 개편하는게 어떨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구역 개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가 남북한 교류 및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얼마 안되는 훈련수당을 받으며 열정 하나로 버티고 있는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 정치권이나 각료들이 몹쓸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체육교류로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시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때와 너무나 다릅니다. 체육교류나 평화 올림픽 개최된다고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미사일 발사가 중지된다는 보장은 너무나 희박합니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더욱더 복잡해줘 우리들의 의지만으로 앞날이 밝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체육교류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괜찮은 데, 젊은날의 열정 하나로 버티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차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 아닌 듯 합니다. 다른 종목 및 다른 시기는 안 되는 것 일까요? 차라리, 예를 들어 6.25참전국 등을 대상으로 남북한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부디 정치인의 계산된 얄팍한 머리 수준으로 땀 흘리며 국위선양하려는 선수들의 사기를 꺾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의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한 단일팀이 꼭 필요한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법이 만인에 공평하다지만 이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출소시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어쩔껀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이고 어느 누구만을 위한 정책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헌법 국가에서는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평등한데요. 어떻게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이 34조나 되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만약 그 예산이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남성을 차별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여성을 위한 정책과 여성만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그 피해는 바로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지금 남자를 가장하고 일부러 남자들 엿먹일려고 글쓰는 여자들이 보입니다. 그게 재밌나보죠. 제발 그런 찌질한 짓은 하지 맙시다. 그짓거리 하라고 부모님이 컴퓨터 사줬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6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본인인증 만드는게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다른나라 정상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걷도는 모습이 많이 보이던데요. 국가의 정상으로서 외국 정상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탄핵으로 41%받고 당선된걸 외국정상들도 잘 알텐데 그들에게 주워먹기 대통령이란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본인이 더 노력하셔야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외교방문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6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4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 통폐합 및 투명성 제고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4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강릉에는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알펜시아 하류에 위치한 댐의 극심한 수질악화로 오래전에 가동이 정지된 강릉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수력발전소 발전중지를 철회하고 재가동 해주세요 그리고 발전 할 때 사용한 방출수는 강릉 남대천을 통해 바다로 그냥 흘러 보내는 시스템이 었습니다 영동지역은 영서지역에 비해 하천의 길이가 짧아서 수량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뭄이와도 대처방법이 미흡 합니다 수력발전소 방출수를 농업용수와 기타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시설도 해주십시요 현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귄장하고 있고 잠들어 있는 수력발전소를 재가동 할 때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수력 발전소 재가동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조두순의 2020년 출소를 반대합니다. 국회에서 조두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민안전을 위해 출소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서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aVeZ&fldid=9Zdf&datanum=924895 http://archive.is/q6is9", "num_agree": 1, "petition_idx": "4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 청원, 중복동의로 20만 달성한 듯, 정부 차원 답변 거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재범 우려 있는 범죄자는 출소시키지 말아야함 제 2ㆍ3 피해자가 생기므로 사회불안 야기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현재는 교육전문직과 학교관리직의 상호 전보가 가능합니다. 장학사 시험을 합격하면 내부 승진보다 교감 발령이 쉽습니다. 교감에서 다시 장학관으로 장학관에서 다시 교장으로 갑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교육전문직은 지방직이고 학교 관리직은 국가직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한 사람이 넘나듭니다. 더 심각한 건 교육전문직은 교사의 발령권을 실무하는 장학사가 된다는 것이고, 학교 관리직은 그 교사의 직속 상관으로서 근무평정을 준다는 것입니다. 10개교대와 이화여대, 교원대가 섞여있는 서울,경기는 상관이 없지만, 특정 교대가 광역시와 도를 장악한 지방에서는 동일한 인물이 장학사와 교장을 시간차로 넘나들면서 여러 학교를 옮겨다니는 공립 교사들은 걸어온 길을 합법적으로 다 알수가 있는 개연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담임을 맡는 경우 생활지도로 인해 학부형들로부터 크고 작은 민원이 교육청과 교장실로 들어옵니다. 요주의 교사로 그 지역의 학교들에서 합법적인 블랙리스트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학사는 행시처럼 기수문화로 뭉쳐있고, 교장은 교장단으로 단체화되어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과 학교관리직(교장,교감)의 상호 전보 허용을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부모님 사시는 시골마을이 자그마한 그냥 시골마을입니다 일반적인 시골처럼 연로하신 노인들이 주를이르고 젊어야 60대가 몇명정도죠 그런곳에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5억이라는 돈이 지원이되고 내년에는 추가로 10억이라는 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돈의 흐름이나 쓰임세가 투명한지도 의문이고 운영진이라고 하는 몇몇분의 어이없는 횡포로 주민들은 억울한일이 벌어져도 말한마디 못하는 실정에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원해준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관리는 되시는지요 시골에서 그 큰돈이 얼마나 마을을 가꾼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큰돈이 지급되며 이웃마을에도 같은실정이니 얼마나 이나라가 돈이 많으면 그럴까 의문이기도 합니다 흔히하는말로 발빠른넘 먹여살리는 그런 눈뜨고 코베이는 허울좋은 꽁돈 아닐런지요 이제라도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필요한곳에 세금을 써주셔야 하는것 아닐까요? 정말 시골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가꾸기 농촌지원사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살인, 성폭행범 등 흉악범들의 형량을 늘려야 합니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형량을 보며 흉악범들의 형량이 너무 낮은것 같아 건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아동성폭행범은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형량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낮은 형량 부과는 사회의 불안감만 더 키울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질 중 악질범들에 한에서는 형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은 정신적 살인입니다.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동성폭행범에 대하여 아주 엄격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선량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피해를 입어야하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국가에서 이런 흉악범죄자들이 출소 했을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동성폭행범은 절대 용서가 안됩니다. 인간 잡아먹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입니까? 이들을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흉악범들의 형량을 대폭 늘려주세요. 이런 인간들이 사회구성원이 되어 같이 세상을 활보한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미국이나 스위스였으면 이런 아동성폭행을 저지른 흉악범들은 종신형이었을겁니다. 피의자로 인해 피해자가 떠는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얼마전 기사에서 나영이 가족이 조두순의 출소 소식에 두려움에 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조두순이 찾아올까봐 두려움에 떤다는 기사였습니다. 국가가 만들어놓은 법 체계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형벌체계에 대하여 굉장히 불신감을 느낍니다. 살인, 성폭행범, 아동성폭행범 등등 흉악범들의 처벌수위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정확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만 해도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결국 유아 청소년 영어 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그렇게 들이면서 왜 어린이 프로들에 한국어 더빙을 굳이 입히는 건가요.. 그들이 좋아하는 방송을 원어 그대로 듣게 있다면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자연스레 늘텐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방송"}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간통법 무작정폐지만하고 그에 대응하는 법도없고 바람피고 돈도안주고 잘만사는 아빠와 매일우울하게지내는 엄마보면서 살기 너무 힘드네요 제발 바람핀사람들은 그에맞는 댓가를 치룰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술은 자기들이 마셔놓고는 감형을 왜 시키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감.", "num_agree": 10, "petition_idx": "4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한 감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472-27번지일대에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를 건설중입니다. 사업주체로 괴정지구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군월드 시공사 신동아건설입니다. 11월 15일 14시 공사현장에서 암반에 대한 시험화약발파가 있었습니다. 시공사 신동아건설이 인근 주민들, 사하구청 공무원, 사하경찰서직원이 참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공사현장이 암반지대라서 현재 굴삭기로 파쇄하고 있는데 소음과 진동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시공사 신동아건설에서 화약발파로 암반을 제거하고자 화약발파시험을 신청하여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발파를 하던중에 14시30분에 지진이 발생하여 참관하는 건물 옥상 장소의 바닥이 흔들리고 해서 주민들이 놀라고 이게 뭐냐고할때 긴급재난문자가 와서 보니 포항에서 지진이났으며 강도가 5.5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먼저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화약발파시험을 중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대피도없이 계속 시험화약발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진이 전진인지 본진인지 그리고 계속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주민들 안전은 무시하고 화약발파를 해도 되는겁니까 화약발파로 건물에 진동이 오는데 지진까지 발생하여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집에 계신분들이 건물 흔들림을 느끼고 공사현장으로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공사장현장 부근에 있는 주택은 30~40년된 노후가 된 건물로 금이 간곳이 많이 있는데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도 화약발파를 계속 하는게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 대피도 안시키고 안전대책은 전혀 갖추지 않고 발파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와대 담당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진와도 화약발파하고 주민대피 안시켜도 되는 겁니까 주민들은 죽어도 되고 건물은 무너져도 되는겁니까 대답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발생시 공사장 화약발파 문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청원인은 2017.5.2.~11월 현재까지, 5년전 방위사업청 근무당시 담당했던 사업(천궁체계 주요구성품 공급방법에 관한사항, 이하 “본건 사업’)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1. 2017.6.14. 17:00경, 감사원 감사관 3명이 민간신분인 부인이 전날(6.13일) 감사관의 진술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제 부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사전 동의나 통보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청원인 부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 조사방법은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장 및 회사 임직원을 불러 놓고 약 2시간 동안 두 개조로 분산하여 탐문조사를 하였고 회사의 법인카드 조사내역을 공개하며 협박을 하고 청원인의 부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을 강요하여 받아 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청원인의 부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회사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바, 감사관이 공권력을 이용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경제활동 등)을 유린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 청원인은 4년 전 본건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아 ‘혐의없음’이라는 문서를 통보받았음에도,감사관은 또 다시 감사를 하면서“성과를 내겠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청원인이 방위사업비리의 당사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감사결과(질의서)로 유포하였습니다. ⇒ 감사관의 핵심주장이 “'12.7.27일경, 하위직인 본인(팀장)이 타 부서 상위직 장군급 직위인 부장에게 강요를 하여 정부정책을 변경(분리계약→일괄계약)시켰다.”는 것입니다. * 분리계약 : 방사청이 부분품단위로 계약 * 일괄계약 : 완성품단위로 통합계약 방사청의 조직구조상, 도저히 불가능하고 황당한 주장을 식별하지 못하는 감사관의 무능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법규상, 일괄계약이 원칙이며 방사청 개청이후 초도장비의 경우, 전부 일괄계약을 하였고 분리계약을 한 사례도 없습니다.(함정 등 제외) 한 마디로, 감사관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관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성과위주의 감사로 인해 이미 상당한 사람 및 중소기업 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이러한 성과위주 감사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중 약 50% 이상 잘못되었음이 법원의 재판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는바, 감사관의 불법적인 감사절차 진행 및 사실관계 왜곡으로 인한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 감사관의 민간인 조사와 허위·조작·왜곡된 감사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북한의 위협 늦어도 5개월 내 완전 해소하고 3년 안에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저출산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치솟는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게 할 것이며 미국과의 굴욕적인 외교 바로잡을 수 있고 수출도 50%이상 증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수십 통의 편지를 청와대로 보냈건만 청와대는 내말을 무시했다. 왜인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북한의 위협 해소하고 통일을 이룰맘이 없다는 거고 둘째, 비서실에서 내말이 대통령에게 못가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괘씸죄를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원래 비서실에서 해야할 일들인데 무능해 하지 못하는 걸 무명인인 내가 한다니까 \"우리도 못하는데 감히 너같은 놈이 한다고?\"해 괘씸죄가 된 것이다. 비서실은 똑똑히 들어라 시간이 없다. 김정은은 아무리 압박해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3개월 내 7차 핵실험을 또 할 것이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그냥 있을 리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그리되면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어쩜 수십만명의 우리민족이 미국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난 이걸 막으려고 청와대도 수십 번을 갔었고 편지도 수십 통을 보냈다. 대통령에게 그 길을 알려주려고 만약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해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비서실 너희들이 차단했기 때문이란 걸 똑똑히 기억하라. 너희들은 산재해있는 위기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무능한자들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위협 해소하고 남북통일 이룰  수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최근 논의되는 부정청탁방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적극 반대합니다 농수축산물의 소비가 오로지 뇌물로만 유지되는듯한 인상을 주는 주장에 동의할수 없으며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오히려 기준을 더욱 강화해 모든 선물관행을 없앨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원도 법에 합당한 후원금외에 모돈 식사,선물등에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기준완화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국가유공자분들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이 매년 프로테이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급수에따라서 금액이 틀린부분인데 차등으로 적용이 아닌 일괄 적으로 프로테이지로 인상을하니깐 40만원 받는 사람 5%로 하고 600만원 받는 사람5%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제도 입니다 최저로 받는 사람부터 얼마까지는 몇% 로 그이상에은 몇%로 이렇게 해서 예산의 총금액을 차등으로 올리면 좋을듯 싶어서 청원 올립니다 해년마다 똑같이 %로 오르면 많이 받는사람은 더많이 받고 똑같이 나라일 하다 다친사람인데도 적게 받는사람은 똑같은 %로 받아도 적은금액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부분을 거듭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지원보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대책이 나올때마다 아파트값이 뛰어요 경기도 군포시에 살고 있는데 대책이 나온후 엄청 뛰었어요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졌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값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대통령이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장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이 국회가 위치한 영등포구청장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교육장을 임명합니다. 지방분권화 헌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지금이, 교육지방자치도 시 단위로 확대되어야 하는 시기로 성숙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와 헌법 국민투표와 교육장 직선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장 직선제 도입"}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공원녹지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6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요즘 조두순,이영학 사건 그리고 부산 발달장애인 사건 일명 상윤이 사건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갑질과 함께 어린여자를 상대로 성범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회 방위 차원과 흉악범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삼청교육대 부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A급: 기성세대, 중증장애인, 정신적장애인(발달장애,지적장애,조현병), 상습인신매매 및 상습장기매매범, 상습납치, 상습강도, 상습절도, 상습밀수, 상습사기, 상습갑질, 상습성범죄, 상습보이스피싱, 상습소년범, 상습도박, 흉기소지 및 사제무기 소지. (군법회의+1년 순화교육 + 3년 현역 추가 군 복무) B급: 인신매매 및 장기매매, 도박, 계획 사기, 계획 납치, 갑질, 강도, 절도, 밀수, 마약, 소년범, 보이스피싱, 성범죄, 재범 위험 등이 있는 전과자. (6개월 순화교육 후 1년 공익복무) C급: 범죄 사실이 경미하고 우발적, B급중 정상이 참작된 자. (3개월 순화교육) D급: 경범죄, 신체적장애인(시각장애,지체장애,뇌병변(뇌성마비), 농아인(청각장애,언어장애), 경증장애인, 젊은세대,정당방위. (훈방처분)", "num_agree": 1, "petition_idx": "4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교육대 부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요즘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을 겪은 지역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건물들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큰지진이 올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같은 경우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여서 상상을 초월하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지진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진대피교육을 더욱 철저히 할수있게 해주세요. 또,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건물, 학교나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있는 곳들을 집중적으로 내진설계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또, 현재 있는 건물들과 앞으로 세워질 건물들이 안전할수 있게 내진설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진에 대해 불안함이 커지는 만큼 지진에 대해 대비를 중요시 할수있게 해주시고, 안전한 나라가 될수있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함없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믿음가는 나라가 될수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안전이 걸린만큼 대통령님께서 중요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되어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본인들도 최저임금으로 못 먹고 사니까 그렇게 더 받아가면서 군대 강제 징용당하는 젊은이들은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인권유린하는건 말도 안됨. 최저임금이 의미하는게 그걸로도 충분히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건데 법 집행하는 윗 사람들부터 앞장서서 최저임금으로 생활 하시길 국민들 세금으로 생계 유지하는 주제에 너무 많이 받아감. 대통령 국회의원 군간부 1급공무원 기타등등 세금으로 먹고살아가는 사람들 최저임금제 도입하면 남는 세금들 국민복지로 돌아가는게 많아짐.", "num_agree": 1, "petition_idx": "46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대통령 군간부 등등 최저임금제도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최근 간호사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되었던 장기자랑이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초점은 간호학과, 성희롱, 장기자랑으러 맞춰졌지만 결국 이것도 힘희롱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신입사원 장기자랑이 만연한 곳은 회식, 워크숍 등 이겠죠. 회사의 노래방 문화를 없애는 것이 힘희롱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공기업에 공문으로 매번 법인카드 사용금지 매장으로 노래방을 얘기해도..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도 노래방다니며 신입사원에게 분위기 맞추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안하면 감독이 안된다는걸 아는거죠. 힘희롱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러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희롱, 어디까지 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세월호를 대한민국 부정부패역사 전시관으로 만들어주세요. 세월호참사는 많은 문제점과 의문을 낳았습니다. 리더의 부재,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국정원 정치인 공무원 기업의 유착 승무원만 구조한 해경과 탐욕스런 구난업체 세월호 유가족을 가해한 정치인과 SNS 진실을 왜곡 보도한 언론 등. 세월호 참사는 지난 침몰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박근혜호의 민낯이었습니다. 기본 상식과 안전을 무시한 무능 대통령의 무책임에 따른 결과로 비극은 예견되었다고 봅니다. 기본 상식과 안전을 무시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무능 무책임으로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돈으로 권력으로 법을 주무르는 기득권들입니다. 돈주면 무조건 충성하는 기생충들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사회에 깊이 뿌리박혀있는 암덩어리 적폐세력입니다. 한번에 제거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진실이 밝혀지고 암덩어리를 드러내야 하는 동기가 생기겠죠 세월호를 대한민국 부정부패역사 전시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의 촛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꼭 만들어야 합니다. 적폐세력의 방해도 만만치 않겠지만 '반민특위'의 한맺힌 뼈아픈 역사를 되밟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시민들도 응원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를 대한민국 부정부패역사 전시관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선배 검사가 도독놈들 때문에  후배 검사를 죽이는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이것이 검찰 적페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진정한 풀뿌리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학교장을 해당 학구의 주민 직선투표로 임명했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상점령 도로개설 청원서 1. 청원기관: 경남도지사(창원시장, 김해시장) 2. 청원인: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3. 청원취지 상점령의 도로를 개설한다. 청원이유 1. 도로의 위치 및 성격 상점령은 김해장유와 창원 성산구 대방동을 잇는 옛길로 2개 시에 걸쳐 있어 경남도의 사무이다. 2. 역사적 의미 및 문제점 마산~진동 고개, 창원 의안~북면 고개, 진해~창원의 안민고개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개길이지만, 유독 이 길만 개통되지 않고 있다 3. 현대적 도로의 중요성 현재, 공군의 화산미사일기지, KBS, MBC의 송신탑, KT, LG의 휴재전화 송신탑, 해군과 소방본부의 송신탑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국가핵심의 기간도로의 기능을 갇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도로이다. 4. 개설의 필요설 최근 창원터널의 대형사고로 차량이 불타 3명이 죽고 교통이 마비되었다. 행정청에서 긴급 재난발생 문자를 전송했으나 대체우회도로가 없어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필자는 교통마비의 해결책으로 상점령 도로개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남도지사(창원시장, 김해시장)에게 청원했다. 그러데, 어찌된 일인지 \"국방부로 이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확인결과 상점령 도로는 공군의 불모산 미사일기지의 진입의 도로이기에 국방부로 이관되었다고 했다. 헌법 제26조의 기본권이고, 제89조 제15호에 의하면 국무회의 심의사항인데, 단체장에게 보고도 않고, 청원인과 협의도 없이 국방부에 이관해도 될까? 안타까운일이다. 상점령은 오랜 옛날부터 창원과 김해를 잇는 역사성을 가진 민간의 도로였다. 창원터널에서 사고가 나거나 정체가 심하면 우회하는 대체도로 및 여가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군의 불모산 미사일기지는 물론이고 KBS•MBC방송탑, KT•SK•해군통신시설이 있는 국가핵심 기능의 기간도로이다. 작년 수해 때, 도랑이 범람하여 도로가 훼손되어 몇일간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적이 있다. 북한에서 공격해 오는 경우를 상정하고, 방송•통신장비가 폭풍우에 고장 났다고 가정하면 아찔하다. 실재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 질것인가? 피해는 국민이 본다. 창원터널 무료화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동산마을 방문시) 필자가 유로도로법 제4조 규정상 상점령의 대체우회도로가 없으면, 창원터널 통행료 징수는 위법이므로 무료화를 건의했고 창원터널 무료화 조치를 했다. 그 이전에 제가 안민터널 무료화를 위한 통행료징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서 김정권 도의원에게 무료화를 주장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점령 도로개설은 생각을 못했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상점령의 도로를 개설을 강력히 청원했다. 창원 쪽에 도로를 만들어 양방향 접근이 가능해야만 미사일기지와 방송탑·통신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창원터널 사고 등 통행이 어려울때 대체 우회 도로의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김해 장유에서 진입하고 창원 성산구 대방동에서는 진입에 불가(SUB차량 가능)한바, 창원구간을 개설하고 김해구간을 확장하여, 창원터널이 봉쇄되더라도 창원쪽에서 진입하도록 대방동에서 상점령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주요시설에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해야한다.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num_agree": 0, "petition_idx": "4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터널 사고대처를 위한 상점령 고개의 도로를 개설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전대통령 공원녹지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저의 생각을 몇자 적어봅니다 ▷문제점 1. 포항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안전한곳에 집단거주를 하고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갈수는 없다. 2. 집수리 및 아파트, 빌라등 거주지역의 현상태의 보수공사 후 앞으로 더 강한 지진이 발생되면 자칫 대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게 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3. 거주지를 부수고 내진설계를 통한 재건축을 하려면 막재한 돈이 들어감으로 돈이 없는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없는 사람은 대충 보수하는 방향으로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의사항 1.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그대로 지원한다 2. 개인이아닌 정부차원에서 지원금을 모금하여 모금되는 금액을 지원한다(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지원금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체우는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람이 모금하는것보다 정부에서 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3. 집주인이 모자란 부분을 충단한다. 단, 집주인이 돈이 없을 수 있음으로 정부에서 최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면 그동안 재난으로 지원받은 다른 국민들은 소외감을 느낄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산에 살고있으며 재난지역에 친척이 한명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조금씩이라도 저분들을 도와준다면 큰 도움이되지 안을까요? 발만 동동 구를게 아니라 이럴때 우리가 나서야되지 안을까요? 그런 의미로 각자 좋은 아이디어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관련 지원방안 이렇게하면 어떨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상점령 도로개설 청원서 1. 청원기관: 경남도지사(창원시장, 김해시장) 2. 청원인: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3. 청원취지 상점령의 도로를 개설한다. 청원이유 1. 도로의 위치 및 성격 상점령은 김해장유와 창원 성산구 대방동을 잇는 옛길로 2개 시에 걸쳐 있어 경남도의 사무이다. 2. 역사적 의미 및 문제점 마산~진동 고개, 창원 의안~북면 고개, 진해~창원의 안민고개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개길이지만, 유독 이 길만 개통되지 않고 있다 3. 현대적 도로의 중요성 현재, 공군의 화산미사일기지, KBS, MBC의 송신탑, KT, LG의 휴재전화 송신탑, 해군과 소방본부의 송신탑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국가핵심의 기간도로의 기능을 갇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도로이다. 4. 개설의 필요설 최근 창원터널의 대형사고로 차량이 불타 3명이 죽고 교통이 마비되었다. 행정청에서 긴급 재난발생 문자를 전송했으나 대체우회도로가 없어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필자는 교통마비의 해결책으로 상점령 도로개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남도지사(창원시장, 김해시장)에게 청원했다. 그러데, 어찌된 일인지 \"국방부로 이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확인결과 상점령 도로는 공군의 불모산 미사일기지의 진입의 도로이기에 국방부로 이관되었다고 했다. 헌법 제26조의 기본권이고, 제89조 제15호에 의하면 국무회의 심의사항인데, 단체장에게 보고도 않고, 청원인과 협의도 없이 국방부에 이관해도 될까? 안타까운일이다. 상점령은 오랜 옛날부터 창원과 김해를 잇는 역사성을 가진 민간의 도로였다. 창원터널에서 사고가 나거나 정체가 심하면 우회하는 대체도로 및 여가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군의 불모산 미사일기지는 물론이고 KBS•MBC방송탑, KT•SK•해군통신시설이 있는 국가핵심 기능의 기간도로이다. 작년 수해 때, 도랑이 범람하여 도로가 훼손되어 몇일간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적이 있다. 북한에서 공격해 오는 경우를 상정하고, 방송•통신장비가 폭풍우에 고장 났다고 가정하면 아찔하다. 실재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 질것인가? 피해는 국민이 본다. 창원터널 무료화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동산마을 방문시) 필자가 유로도로법 제4조 규정상 상점령의 대체우회도로가 없으면, 창원터널 통행료 징수는 위법이므로 무료화를 건의했고 창원터널 무료화 조치를 했다. 그 이전에 제가 안민터널 무료화를 위한 통행료징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서 김정권 도의원에게 무료화를 주장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점령 도로개설은 생각을 못했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상점령의 도로를 개설을 강력히 청원했다. 창원 쪽에 도로를 만들어 양방향 접근이 가능해야만 미사일기지와 방송탑·통신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창원터널 사고 등 통행이 어려울때 대체 우회 도로의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김해 장유에서 진입하고 창원 성산구 대방동에서는 진입에 불가(SUB차량 가능)한바, 창원구간을 개설하고 김해구간을 확장하여, 창원터널이 봉쇄되더라도 창원쪽에서 진입하도록 대방동에서 상점령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주요시설에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해야한다.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num_agree": 1, "petition_idx": "4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터널 사고대처를 위한 상점령 고개의 도로를 개설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입니다. 저는 \"앱짱단컴\" 폐지 를 원합니다. 앱짱단컴은 예전부터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며 유저를 모았으며 어느날 부터 사이트가 바뀌면서 은꼴게시판이라는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많은 여성분들의 사진이 올라오고 심지어 청소년 을 \"ㄱㄷㅇ\" \"ㅈㄷㅇ\" 등등 이라는 표현을 쓰며 청소년의 사진이 올라오기시작했습니다. 청소년인 제가 봤을때 이러다가 저사이트로 인하여 다른 청소년들이 잠재적인 성범죄자가 될까봐 무섭습니다. 하루에 수없이 올라오는 타인의 사진들 .. 게시글에 적히는 여러 댓글.. 만약 지인 사진 혹은 제가족 누군가의 사진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앱짱단컴의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및 여성 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는 앱짱단컴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마당에서 기르던 동물이 어느새 집안으로 ,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며 가까이 왔지만 정작 책임 의식은 별로 없는게 요즘 현실입니다 가족이라며 데려갔던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나이가 많아서,사고가 나서..라는 이유로 버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좋다고 사가는 사람때문에 좁은 케이지에 갇혀 팔리기만 바라는 수많은 동물들이 생기는 것이고, 책임감 없이 버리기 때문에 길고양이, 들개같은 개들이 생기고 죄책감 없이 학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억지로라도 책임의식이 생길수 있도록 적어도 동물병원에서 구입하는 동물정도는 주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칩을 삽입시키는 법안이 생겼으면 합니다 점점 1인가족이 많아지고 결혼대신 반려동물을 들이는 시대에 버려지는 동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법으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구입시 주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칩을 삽입시킵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저는 포항 북구 학산동 코오롱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지진이 오면서 1980년도에 건축된 저희집, 그리고 훨씬더 오래된 두호주공3차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언니집 모두가 금이가고, 벽이 갈라지고, 생활가전 및 식기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안감이 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금이 많이 가서 지진계측기라 하는 문구용 자처럼 생긴 것이 붙여져있지만, 기울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만 하는것이라고 경비실은 말했습니다. 불안감으로 대피소에서 잠을 청해보았지만 계속 대피소에 있을수도 없고, 대피소는 안전한것인지 포항에서 살아갈 수는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한지 너무나 불안감이 듭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불안에 떠는 포항과는 다른 단조로운 일상생활입니다. 각종매체에서 지진에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뉴스에서는 포항 지반 액상화라고 지진이 나면 지반이 무너지면서 단시간에 집도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시민으로서 저는 너무나 불안하고, 정확한 사실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정말 안전한지를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쉬는 곳이 안전한가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생각합니다. 늦지않을때, 큰 인명피해가 없는 지금 포항 및 경주 일대 거주지가 안전한지, 지반은 괜찮은 건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주민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먼저 문재인 정부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IT 쪽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가 가고 다음해를 맞이하는 1년의 기간이 언제나 연말이 되면 부담감과 압박감이 몰려옵니다. 연말연시에는 한해를 정리하며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 차분하며 즐거운 한해를 보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연말에는 1. 한해의 회계연도를 끝내야 하므로 야근이 많아지고, 고객사 재계약으로 제안서 자료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주위의 영업 및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통이 많다고 합니다. 2. 추운 날씨에 재계약에 성공하면 괜찮으나 나머지 재계약을 하지 못한 영업 및 회사는 다음해 1월,2월은 비지니스 건이 일어나는 기간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년초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3. 자영업 또한 연말의 특수를 맞이하지만 년초에는 불황이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이나 4월에 한해 회계를 시작하면 4월,5월은 날씨도 좋아지고 비지니스 또한 일어나기에 년말에 맞이하는 스트레스 및 압박감에 벗어날 수 있으며 소비 또한 1년 12달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나 1석 2조라 생각합니다. 경쟁사회이다 보니 웃는 분가 있으면 반대로 우는 분도 있으니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으며 좀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의 회계연도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나는 울산에서 요양보호사겅주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지진으로 인해 평생 일궈온 터젼을 잃은 분들을 보면서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지진피해를 입으신분들중 빌라등 공동주택의 파손은 과다한 복구비용이 발생하여 수습이 어려우며, 정부의 지원책에도 예산의 한계로 큰 도움이 안되어 지진 피해자를 추운거리로 내몰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가뜩이나 부족하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국가예산만으로 복구지원을 할려고 하지 말고, 피해건물에 한해 부동산 관련 법규나 규제등의 완화하여 간접적이지만 실효성있는 재산가치가 증대되어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보충될수 있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예를들어~ 재건축, 재개발시 재산가치가 증가하듯이 피해건물(부지)에 한해 건폐율이나 연면적 완화를 하게 되면 \\지가상승으로 복구금액 보충\\피해건물철거후 고층건물 신축으로 피해금액 보충/되어 지진으로인한 가슴아픈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부의 실물 예산 고갈도 방지할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피해 복구대책(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여성공무원의 숙직을 요구한다 여성공무원은 무슨이유로 야간숙직에서 제외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는 모두 법으로부터 평등한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야간숙직에서 제외하거나 금토일을 쉴 수 있는 목요일당직만 서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지껏 이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다니 역시 대한민국은 여성상위의 국가임을 인정하고있군요 군대도 안가 공무원경쟁에 유리한데다 공무원되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야간당직안서거나 서도 개꿀인 목요일당직만 서게 하다니 그것도 희망자에 한해서만 이런 말도안되는 불합리한 불평등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공무원의 야간숙직을 요구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일본의 지진속보 처럼 우리나라도 지진속보에 강화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속보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쓰레기같은 청원이 많이 올라 오고 있어요. 청원이란 건 원통한 개인사를 알리는 것, 사회의 부조리, 부정부패의 고발 마당입니다. 그리고 요즘 집단의 이익을 취하려고 4개의 SNS로 중복동의가 빈번하고 있어요. 낙태죄폐지도 그 중 하나인 듯합니다. 증거를 링크걸어 놨어요. 그러므로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일국의 청와대 게시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댓글에 욕설이 난무하고 성희롱도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관리자도 없어요?? 1. 부적절한 청원에 대해서는 신고버튼도 만들고 2. 욕설, 성희롱이 난무하는 청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댓글실명제도 실시하고 빨리 조치하세요. 외국인이 볼까 두렵고 창피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중복동의로 20만 넘겼고 넘기려 하고 있어요. 게시판 관리 안 하나요? 제가 관리할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오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 신청하러 지원시스템에 확인해보니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특정 자치단체의 소유물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다는데 대한 괘심함을 다시 느끼게됩니다. 저도 과거 정부를 지지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차별나게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곳에 대구 출신이 있으시면 이런 잘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모니터하는것 중 하나가 왜 국가 공영방송이나 연합뉴스 YTN같은 뉴스 방송에서 기상 예보시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방송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았지만 오늘 친환경보조금 지급 현황에서도 분명히 보이는 봐와 같이 지역 차별성이 있고 지역 차별성을 넘어 자신들의 지역 이기주의가 극에 달해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진행형이라니 현정부와 결정권자들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바로잡는것을 정치보복이니 하면서 물귀신 작전이나 일삼는 현 정치권을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정책을 하게된 경위와 관련자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함은 물론 일벌백계하여 나라의 위상을 바로잡고 정의가 바로세워지도록 해야할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중심의 친환경 보조금 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의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뽑는 나라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도 없애고 보좌관증원 결사반대 합니다 자기들 이익추구에만 연연하는 국회의원도 많고 보좌관 증원 반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에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저도 불법토토 이용자였습니다. 주변에 너무많은 피해자? 범법자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해 젊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며 소중한시간과 금전적 손해를 봅니다 스스로 절제해야하는것이 맞지만 진화되는 유혹에 많은 이들이 파괴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법토토 운영자들은 우리주변에 버젖이 큰 돈을쓰고있으며 수사기관과 피해자들을 비웃고있습니다. 직접 사기,살인도 큰 범죄지만 도박을 통한 삶의 파괴 역시 살인과 같은 피해라 생각됩니다 의지만있다면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완전히 차단할수있다 생각합니다 강력한처벌 또한 재발방지를 가능케할수있다 생각합니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이작기에 명의를 바꾸어 다시 도박사이트를 재건한다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할 청년과 부모 형제들이 이곳에서 큰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불법토토의 시장규모는 상상이상이란것이 많은 언론을 통해 알려져왔습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사회적 문제라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토토 뿌리뽑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지금까지 지진은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가 아니었고 6.25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SOC 뿐만 아니라 중대형 공공시설물에 전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채 건설되어 왔다 최근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시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긴 했지만 부실 시공등 공사 단축에 혈안이 되어도 준공이 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지금 포항은 적폐의 아이콘 이명박의 고향이자 포항제철을 포함하여 한국 근대사를 이룬 굴지의 기업들이 포진 되어 있고 원자력 발전소 십여기가 돌아가고 있는 한", "num_agree": 3, "petition_idx": "4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관련 특별법"}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워마드,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6, "petition_idx": "4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혐, 남혐 사이트 수사 후 운영진처벌 및 폐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더러운 행위를 이제 근절시켜주세요. 본인들이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역겹고 추한 이 범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스토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무기 고문 이제 끝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지난 10월25일 문화재위원회는 표결끝에 6대3으로 부결하였다. \"2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을 통해 11월말까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양양군에 전달할것이라고 문화재청이 양양군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문화재 위원회가 필요없어졌다. 문화재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발표대로 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귀속될것을 알면서 왜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했는가? 9월에는 왜 보류했는가? 10월에는 도대체 왜 표결을 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는가? 원래 귀속될 것이라면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절차만 민주주의형태를 갖추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행보를 한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문화재 위원회를 해체할 이유가 된다. 문재인정부와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신호탄이 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가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청와대가 국민소통을 위해 만든 개시판이 익명으로 운영되다 보니 말도 안되는 청원은 고사하고 아애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여성\"과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분들 같은분을 조롱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시판은 공익성 및 대중성을 동반하며 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작성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신문고'는 아이피 입력등 실명제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국민신문고는 익명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이 이상하기도 하네요. 작성자의 실명제와 허위 작성글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법적인 처벌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시판 사용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지난 10월25일 문화재위원회는 표결끝에 6대3으로 부결하였다. \"2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을 통해 11월말까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양양군에 전달할것이라고 문화재청이 양양군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문화재 위원회가 필요없어졌다. 문화재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발표대로 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귀속될것을 알면서 왜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했는가? 9월에는 왜 보류했는가? 10월에는 도대체 왜 표결을 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는가? 원래 귀속될 것이라면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절차만 민주주의형태를 갖추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행보를 한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문화재 위원회를 해체할 이유가 된다. 문재인정부와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신호탄이 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가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지난 10월25일 문화재위원회는 표결끝에 6대3으로 부결하였다. \"2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을 통해 11월말까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양양군에 전달할것이라고 문화재청이 양양군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문화재 위원회가 필요없어졌다. 문화재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발표대로 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귀속될것을 알면서 왜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했는가? 9월에는 왜 보류했는가? 10월에는 도대체 왜 표결을 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는가? 원래 귀속될 것이라면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절차만 민주주의형태를 갖추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행보를 한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문화재 위원회를 해체할 이유가 된다. 문재인정부와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신호탄이 될 것이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가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지금까지 지진은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가 아니었고 6.25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SOC 뿐만 아니라 중대형 공공시설물에 전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채 건설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시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긴 했지만 부실 시공등 공사 단축에 혈안이 되어도 준공이 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포항은 적폐의 아이콘 이명박의 고향이자 포항제철을 포함하여 한국 근대사를 이룬 굴지의 기업들이 포진 되어 있고 원자력 발전소 십여기가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 같은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떠나 상징적으로 따뜻하게 안아야 할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문대통령님과 이하 캐비넷 인사들은 하늘이 대한민국에 주는 몇번의 신호를 무시하고 마치 가만히 있으라 했던 세월호 처럼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그대로 실시간 방영 되고 있네요 이번 지진에 대응하는 정부의 행정 장악 능력이 고스란히 뉴스에 보여지고 있으며 문대통령 및 현 정부의 무능력이 여과 없이 돋보여지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어서 포항 가시어 포항 피해 지역 면밀히 살피시고 국회 방문 하셔서 계류중인 지진 관련법 통과와 지진 관련 특별 예산 및 재난관련 특별법을 국회차원에서 요청해 주시고 대국민 담화로 흔들리는 민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정부차원에서 지진 관련 TF팀 구성 바라며 발표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관련 특별법"}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농촌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급증하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들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암반을 화약으로 발파하고, 울창한 수목을 베어버리는 등 끔찍한 환경파괴가 친환경에너지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태양광 부지는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전환가능하다는 이점을 노려 부동산 투기 자본들이 몰려들고 있고, 지방 임야 땅값을 많이 올려 놓았습니다. 시골 곳곳에 태양광 투자 광고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부지 잡초 못크게 하느라 제초제를 엄청 쓰고, 패널 청소하느라 강력한 세제를 사용하느라 새로운 환경오염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설비 규모도 수십, 수백 KW급이 아니라 투자비만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수천 KW 급의 기업형 투자가 시골로 들어오면서, 힘없는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민원이 발생되는 데도, 지방공무원들은 개발 사업을 막을 규정이 없다고 하고, 산업자원부는 오히려 정부시책사업이라고 실적에만 급급하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은 보만 열든지 없애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태양광 막개발은 되돌릴 수 없는 파괴를 낳습니다. 난개발 폐해 실태조사,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책 마련시까지 농촌 태양광 사업허가는 민원발생이 없는 (지역주민 동의) 지역에 국한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4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심한 환경파괴, 부동산투기, 주민 갈등 야기하는 농촌 태양광 난개발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합법이라는 미명아래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는 로또 온라인 게임의 문제에 대해 확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게임을 하며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 일제한량이라는게 의미가 있는건지 당첨율은 어찌되는지요. 운영 및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온라인 게임에 대한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지진 피해을 입은 필로티 집주인들은 한순간에 재산이 날아가는 순간에 있음 그리고 정부 입장에선 피해자 구제등등이 필요한데 그러나 제가 가진 면진기술로는 피해건물 복구로 철거및재건축 기간보다 월등히 그리고 앞으로의 진도 8까지 지진 피해도 없게 할수 있음 내가 가진 기술 상업화 할수 있게 도와 주시요 참고로 이글 읽는 담당자는 아래 내용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시요 나 노무현 전대통령때 노통 암살 알렸던 그사람께서 연락했다고..", "num_agree": 0, "petition_idx": "4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피해을  입은  필로티 건물의  철거  안해도  될  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현재 각종 사회서비스가 바우처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마다의 용도를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보다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미국의 개인예산제 도입을 검토 부탁합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로 첨부하였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개인예산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난는 울산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있읍니다 내가돌보고 있는 어르신이 너무힘 들게 살고 계세요 방은냉골이고 전기장판에 의지 해서주무시고 계세요 장애인이고 독거노인이고 집도 둘째아들이 달세로 임대 해주어서살고있답니다 너무힘들게 살고 계셔서 기초 생활수급 신청을 하자고 자녀 들이 네 명이있는데 같이신청해보자고 했어요 딸이 주민자치센타에 알아보니 안된다고 하였답니다 이유인즉 ,사위가 연봉 많아서요 이제는 사위도 정년이 넘어서 임금 피키제로 일하고있읍니다 큰아들은 중풍이 와서 지능 지수가 어린아 이 같이 되어버려서 일도못하고 실업자가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한태 생활비 달라고 하세요 막내아들은 두 달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막내의 빛 ,어르신의 생활 비 모두 둘째아들 감당을하고있는지경 입니다 얼마전 대통령 님게서 기초생할 수급자의조건 을 완화 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안되네요 어르신같은분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조건 환화 한다고 할수가없지요 제발어르신을도와주세요 수급자가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개인들이 은행 ATM기나 인테넷 송금 및 계좌이체를 하다보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너무 과다할 정도로 은행들이 국민들의 돈을 착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수수료 관리에 정부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단돈 10만원을 계죄이체하더라도 타행간의 수수료가 너무 과하고 특히, ATM기를 이용하여 돈을 주고 받을 경우 이체한도 등을 보이시피싱을 핑계로 최소한으로 정해놓고 그 수수료는 횟수별로 받아가는 파렴치한 같은 정책을 쓰고 있어 서민입장에서 너무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은행들은 적금을 들든 저금을 하든 최소한의 이자밖에 주지 않으면서 80% 이상의 국민이 생활하기 어려운 이 판국에 , 국민들의 피를 이런식으로 빨라 먹는 은행을 통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한테는 돈 한푼 빌려주는 것에 온 갖 보증을 요구하면서 , 그 한푼한푼 모은 돈을 은행들이 부정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기업들에 빌려줘서 거덜내놓고 그 모든 비용을 국민들한테 수수료로 챙겨가는 것이 너무 황당합니다. 은행의 기능이 돈 놀이하는 것이지만, 어느정도 남득할수 있는 수준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정부의 통제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민생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핸드폰 기본료 정책과 같이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해 주셔서 반드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의 상한가는 300원 이며 족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후진 금융정책을 금융에서는 없앴으면 좋겠읍니다.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이체 및 송금 수수료의 상한제 제안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6, "petition_idx": "4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중의 적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건의를 드립니다 포항쪽 지진피해민이 이추위에 열악한 시설에서 나고있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금의 열악한시설에서 언제가될지 모를 겨울을 분산해서 비슷한시설로 분산하기보다 국가에서 나서서 포항인근 수련원이나 연수원을 단기대여하여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자리를 잡고 겨울을 나게 거주하실수있게 해주신다면 피해민들이 더 국가를 신뢰하지 않을까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고통이 뭔지 다시한번 새겨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감히 글을 올려봅니다 행여 저의 글이 불순하거나 하시면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피해민 겨울나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2, "petition_idx": "4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22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19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김효진 한의사는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는 카페를 통하여 정식로 진료를 보지 아니하고 유선상으로 진단을 하는 등의 불법적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강연과 카페를 통하여 양약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카페와 강연을 통해 김효진 한의사는 민간에 잘못된 의료행위를 확산시키고, 회원들이 이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김효진 한의사의 불법적 의료 행위 외에도 탈세혐의와 불법적인 약제조, 맘닥터 수료과정, 수두파티와 같은 질병확산 방조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사이비 종교마냥 양약에 대한 불신과 잘못된 치료행위를 사상적으로 확산시키는 김효진 한의사는 사회에서의 격리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아키 회원들은 아픈 아이에게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이에게 몸공부를 시켜야 한다며 인증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치료과정을 직접 견디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합병증까지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이며 부모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 한의사에 대한 처벌과 안아키 회원들에 대한 아동학대혐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효진 한의사에 대한 처벌과 안아키 회원들의 아동학대행위에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주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4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제가 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받던 때에 가족중에 군인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계급등을 말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사병을 막 대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자기 밑으로 떨어진 병사를 막 대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거죠. 그러니 훈련소내에서, 그리고 자대에서도 이런 군인가족 조사를 금지하고 어길 시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련소의 군인가족 조사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제가 집이. 부산인데 한동안 신축아파트 청약하러 지방도가보고 곳곳을 가보았는데 참 허탈한걸 마니 깨달았음니다 보통 월급쟁이로는 아파트를 살려면 몇십년이 걸리는데 운좋게 청약이라도 되면 로또나 마찬가지로 돈을벌게 되어있는 현 시장상황이 너무나 절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국 부동산 업자들중 소위 떳다방중에 통장거래자들이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젤 상위고 그밑에 사람들이( 그사람들도 업자인데)두번짼데 먼저 분양공고가 뜨면 벌써 통장 업자들이 프리미엄 시세를 정하고 있고 그밑에 업자들은 청약된 사람들이 분양권을사서 단기차익을 남기고 평균 천에서 많게는삼사천씩 남기고 되팔다보니 전체 프리미엄 가격이 높아지는걸 알았습니다 제발 강력한 단속으로 원천적인 봉쇄로 모델하우스에서 팔짱끼고 있던지 아님 차안에 대기하며 지켜보는 청약통장을 미리사서 프리미엄 조장하는 통장업자들과 시세차익을 노리는 떳다방사람들 모조리 단속해서 서민들이 피해안보고 집을살수있는 그런 분양시장이 형성되어야한다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단순 공인중개사분들이 도매급으로 치부될수있지만 이분들보다 전국을돌며분양시장을 어지럽히는 못된 인간들 단속 강력히 촉구하는바입니다 지금도 신규분양모델하우스에서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사람들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청약불법사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학교폭력을 당한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 책입니다 (01142)", "num_agree": 5, "petition_idx": "4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도와주세요.. 절박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국민들을사기와거짓말로속여서당선된\"이명박\"과이명박이댓글조작 과선거조작프로그램을이용하여당선된\"박근혜\"를선거법위반으로당선 취소(무효)시켜야합니다!!나라의수치고망신입니다..대통령예우도박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는대통령당선무효시켜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 이 글은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 (H.L.H) 와 관련된 글임을 밝힙니다. - 개인적인 목적보다도 공익의 목표를 위해 이 청원을 작성함을 밝힙니다. - 위 글에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의미를 내포한 문장이 있을시 처벌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현재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 구증의 국내 환자는 300명 가량입니다. 병 자체도 매우 희귀한 병이며 환자자체도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백혈병 보다 희귀한 병이라는 정의가 맞는 것입니다. H.L.H 가 어떠한 병이며 또 그 위험성은 어느정도 인지의 자세한 설명은 밑의 첨부한 링크의 지식백과사전과 여러 언론사의 기사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며 수 많은 논문들은 그 양 자체가 방대하여 모두 다 첨부하지 못한 것을 양해 바랍니다. 이 글의 본질적 그리고 결론적인 주장은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의 코드 D76.1코드에서 C코드로 변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이며 항암치료를 2~10개월 (상황에 따라 골수이식(조혈모세포이식) 필요) 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코드로 인해 보험적용도 보건복지 혜택도 받기 힘들며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가까이 치료비가 소요되는 것인데 상황이 열악하여 전체적인 치료환경이 열악하며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소수로서 소수의 의견으로서 건안이 입건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D코드 판례는 부당하며 C코드로 변경이 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num_agree": 13763, "petition_idx": "4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 환자,환아 분들과 보호자분들의 병명코드변경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그룹회장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불확실해서 주식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19일 현재, 생사확인 꼭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이 현재 살아있는지 밝혀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사회안전망을 더욱강화하고.국민의 평안한삶을 이루기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이비종교및 폭력배단속이 강화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적폐세력 청산이 정치,사회적으로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되게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및조직폭력배 소탕이 한번은 실시해야 할것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입니다. 흡연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길거리나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아 보입니다. 금연구역이나 공공장소 또는 인도같은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을 해주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건수도 올라가고 금연구역이나 인도 같은 길거리에서 흡연 하는 흡연자를 줄일수도 있구요. 왜 담배를 피지않는 사람까지도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신고 포상 제도가 실시되면 확연히 줄어들거 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패 신고 포상제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입니다. 흡연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길거리나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아 보입니다. 금연구역이나 공공장소 또는 인도같은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을 해주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건수도 올라가고 금연구역이나 인도 같은 길거리에서 흡연 하는 흡연자를 줄일수도 있구요. 왜 담배를 피지않는 사람까지도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신고 포상 제도가 실시되면 확연히 줄어들거 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신고 포상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시.군.구의원,)가 선거법 또는 부정. 청탁. 비리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아 파면. 퇴출 될 경우 1.선거에 사용된 모든 비용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200% 배상토록 할 것. 2.재직 중 취득한 훈.포장을 모두 회수 할 것. 3.재직 중 급여 및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 기타 제반비용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200% 회수 할 것. 4.부정. 부패. 비리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경우 300% 환수토록 할 것.", "num_agree": 2, "petition_idx": "4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선거법 또는 부정. 청탁. 비리가 적발되면 엄중한 심판을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이번 포항지진으로 작년 경주지진과 함께 그게 생존지옥을 겪은 국민입니다. 개인 의견일지 모르지만 전 지열 발전소가 가장 근접한 원인으로 생각 되며 경주도 원전 이후 생긴 일이라 이 모든 일들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이득으로 우리 나라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지 말아주세요..제발~~~~ 적어도 북한위협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 발전소와 그외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3년이 이제 막 넘은 아이 엄마구요. 국임, 공임을 통해 거주지 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근무중이고, 근무처와 가까운 곳에서 국임을 지원하는데...거주지 가점 때문에 임대아파트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올 초에 성남시 살다가 광주시 쪽으로 넘어갔는데...그 후에 임대공공가 나니깐 자격이 안되고.... 내년 어린이집을 보내려니, 직장과 가까운 곳이 더 나을 듯하여 좀 비싸도 다시 성남으로 들어와야하는 것 같고...주거가 안정이 안되네요. 그래서 주거지를 구할때는 대부분 근무처 주변으로 구하기 때문에 따복하우스 공공처럼 성남시 거주 뿐 아니라 성남시에서 근무기간을 가산점으로 주는 건 어떨까요? 대부분 근무지 주변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고 장도 보고 주 생활권인데, 법적인 잣대로만 재어서 성남시 거주에만 한정짓는다면 타지역에서 근무지 주변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 거주자에게도 가점, 성남시 근무자에게도 가점!! 좋은 생각 같은데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임, 공임 거주지 제한 및 가산점 변경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01.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있는 사실을 설명드릴 기회라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두번 째 올리는 글입니다) 02. 국가(정신건강의학과)는 단순한 저체온요법만으로 국민의 생명력(체온)을 떨어뜨려 생존욕구인 불면증, 불안 공포,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고 있는데 이는 질병의 원인을 오히려 공고히 하는 것이어서 치료하면 할수록 증상의 뿌리가 깊어지면서 그 부작용으로 성불구자에 골다공증에 극심한 강박증에 당뇨성체질자로 전락합니다. 03. 나를 비롯한 전국민 400만명이 이러한 살인적 치료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잇어 그 참상을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데 국가(보건복지부)에서는 동문서답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04. 매 순간순간 24시간 죽음과 대치하여 싸우고 있는 참상을 헤아린다면 이런 비극을 외면할 수는 결코 없는 깃입니다. 05. 위와 같은 살인적 치료행위를 중단하시고 국민을 살리는 순주행요법을 채택하신다면 무위 본인의 지식도 보태겠으니 지체없이 순주행요법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다음 카페의 \"정신분열증은쉽게완치된다\"에 전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밐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60대초반입니다 20여년전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에연금보험에가입했습니다 61살부터타고있는데요. 살다보니보험계약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는9.8%이고요 그런데교보생명은 연금개시하고 매월이자내는데요. 삼성생명은 대출금을다갚아야 연금개시를해주다고하는데요 그렇지않으면 대출금제하고몇푼안되는 일시금받든지 연금할려면 20년까지만해준다고하네요. 노후를생각해서 든연금인데 우리나라굴지의보험회사인두회사가 서민을대하는태도가. 180도다르네요. 해결방안이없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보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지진으로 인해서 11/15,16, 17, 22, 23, 24일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수능연기) 따라서 수업시수와 학생부담이 커진 만큼 기말고사를 일주일 연기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으로 인한 수능연기로 고등학생 1,2학년 기말고사  연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여자는 왜 군대 안가나요? 장교 부사관은 서로 하려고 난리면서 사병만 못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여성도 징병시키십시요. 남성도 몸이 안되면 공익이라도 하듯이 여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복무하도록 하세요. 여자는 징집 안하는건 시대착오적입니다 여자들의 체력도 전반적으로 매우 좋아졌습니다. 여자들도 잘할수 있습니다. 70년 남성의 독박 병역! 당연히 이제 바꾸어야 할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는 왜 군대 안가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길거리 흡연으로 인해 늘 간접흡연을 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심할 때는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데 앞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경우도 겪어봤어요. 비흡연자에게 담배연기는 냄새도 싫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흡연자의 담뱃재로 인해 한 아이가 실명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저보다 나이가 많고 키가 큰 남성분들이시고,(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랬다는 제 경험입니다.) 덩치도 작고 힘이 약한 여자인 제가 그 상황에서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몰래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는 것 등의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그들을 규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들의 철저한 관리가 국민 생활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은 말하죠, 흡연구역이 너무 없어서 길에서 필 수 밖에 없으니 흡연 구역을 늘려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게 여기저기서 흡연하고 다니면서, 흡연구역이 없다뇨? (이것 역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뿐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자들을 위한, 비흡연자들을 위한 방안들이 신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다음 청원들도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3, "petition_idx": "46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국민투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현 조두순 사건 관련 청원의 주 요지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성폭행관련 형량은 너무 짧습니다.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형량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앞서 언급한 강력범죄들은 피해자와 주변 지인들의 삶에 영구적이고도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으로서, 더욱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의대 성폭행 학생이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수능을 통해 현재 성균관대 의대에 다시 재학중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법이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지를 숙고하게 하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우선시되는 현재의 강력범죄 관련 형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및 기타 강력범죄의 형량 증가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대학등록금이..너무 비싸요 국가장학금의 기회를 최대 6년까지만이라도,,늘려주실수 없나요 답답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하고싶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들은 소방도구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사비로 구매합니다 급여 역시 생명을 건 직업임에도 마땅하지 못합니다 구조활동 후 생기는 스트레스는 일반인이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어게 국가적 차원에서,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닌 다양한 방면(금전적, 심리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의 국가적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도 지진 대피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분들은 계단으로 내려가지도, 지진 소식을 보지도 못 하시는데 지진 대피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그분들을 위한 재난 대피 가이드를 만들어 주십사 요청합니다. 저도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모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리 제 안전 챙기기에 급급하다고 해도 이분들을 조금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분들을 위한 재난 대피 가이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찾아오는 공공장소가 아닌 주민들만이 살아가는 순수 주거용인 아파트에 공공기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을 획일적으로 지정하게 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일종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부자유 장애인을 수시로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기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조치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아파트에는 야간에도 장애인주차구역은 그냥 비어있는데 주민들은 주차를 위해 길거리를 헤매는 현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의 장애인 주차구역의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아래 청원중에 남자들도 자궁이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자는 부랄을 이식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자도 부랄 이식해서 군대에 갈수 있는 몸을 만들수 있게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에게 부랄이식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코오롱 계열사중 티슈진이라는 회사가 최근 상장하여 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코오롱의 티슈진 지분으로만도 자산 평가 금액이 1조원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코오롱의 주가는 8천억 내외로 극도로 저평가 상태로 있어 코오롱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은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회사 임원들은 티슈진 개인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티슈진 상장 차익 만으로도 지주회사인 코오롱은 사고도 남을 정도 입니다. 어떻게 계열사가 상장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지주회사의 주식은 떨어 지는 지고 대주주 일가는 개인 지분으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벌고 법적으로 합법일 줄은 모르겠으나 지금의 사태는 너무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안도록 유가증권 상장 관련 법을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주회사가 있는 데도 대주주가 개인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상장을 못한다. 대주주가 계열사 개인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를 상장하면 지주사 소액주주는 티슈진 상장 사태에서 보시 듯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이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슈진 상장 사태 방지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몇일전인 15일 수요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6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진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당일 저녁시간부터 지진대피안내영상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인 일본과 다르게 목조건물이 아니라서 책상밑으로 숨으면 압사할수도있습니다. 이유는 알고계실수있지만 건물이 콘크리트로 되어있기때문입니다. 콘트리트가 책상위로 떨어지면 책상이 버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내영상에서는 책상밑으로 숨으라고안내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수정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대피안내영상을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어제 초등학교 컴퓨터 방과후 교사로 일하고 있는 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듣고 너무 가슴이 먹먹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방과후 컴퓨터 교육을 열심히 받으며,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도 자격증 취득시험을 위해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본인인증은 학생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방법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을 시 아이핀 개설을 통한 본인인증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또한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느날 해당 초등학생은 울면서 학교의 컴퓨터 선생님을 찾아 왔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을 찾아와 대성통곡을 하였고, 선생님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아이는 \" 선생님 우리 엄마는 본인인증을 못해요. 우리엄마는 외국인이라서 그걸 하는 방법을 몰라요.\" 선생님은 우는 아이를 다독이며, \"아빠는 한국인이지? 아빠한테 해달라고 말씀드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음을 그치치 않은 채 \" 아빠도 못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은 나이가 많은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는 스마트폰과 같은 최신 전자기기 사용에 서투르며, 외국인 어머니는 한글이 서툴러서 아이의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아이는 자격증 취득시험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초등학생...그 어린 아이의 가슴이, 마음이 어떨까요? 듣는 제가 마음이 먹먹해 집니다. 선생님은 어떻게든 도움을 주기위해 해당 자격증 주관기관에 문의를 하였으나, 본인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은 자격증 취득시험을 응시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대상자는 어린이 입니다. 이 나라의 꿈이며, 미래가 될 어린이는 이렇게 자격증을 포기하게 되고, 앞으로 컴퓨터 수업도 수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보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본인 인증절차가 한국인들에게도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문화 가정은 그 절차로 인해 아이의 교육을 포기하게 되고, 아이의 꿈을 펼쳐줄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본인인증 절차의 간소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더 나가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분명히 많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그 어떤 언론에서도, 그 어떤 정치인도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이러한 문제는 곳곳에서 발생할 것 입니다. 이문제는 교육문제인 동시에 인권문제라고 생각하며, 누구도 이나라에서 차별받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또 이나라의 어른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유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심과 정책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가정의 교육문제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조선왕조가 순종에서 끊기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존재조차 모른다는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입헌군주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선왕조의 전통을 다시 이어갈수 있도록 왕실을 다시 복원하여 궁중전통의 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성장이라는 명목아래 지나간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연 한국의 전통문화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왔는가요?? 조선왕조를 복원함으로서 조선시대때의 왕실행사를 다시 재현하여 한국의 가장큰 전통문화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전통이 없는 나라는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의친왕의 자녀분들중 생존해계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중 한분을 총재로 모시고 적어도 국고에서 왕실 관련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500년을 이어온 군주제인만큼 입헌군주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그 전통만큼은 입헌군주제에 준하는 정도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왕조 왕실 복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1.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그리고 국민 중심의 정책에 노심 초사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더불어 더 좋은 국민 복지 그리고 성장의 시대에 대한 정책에 많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2.원인은 여러 차례의료 기관을 찾아 건강에대한 검진 검사를 받으면서 항상 느낀바 결과에 대한 검사자에게 알려주는 검진표를 보면서 이것은 개선 해야 겟다는 생각에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3.의료 건강검진 검사표는 의료 전문 용어를 굳이 쓰신다면 한글로 그 내용을 반드시 혼합하여 환자 또는 검진 검사자가 어느누구라도 아..이것은 무었이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한글로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것이 국민 건강 에 일조 하는것이라 사료 됩니다. 4.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임의적 권고 사항이 아닌 법으로 명문화 하여야 시행에 차질이 없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 관련 국민 편익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해외진출을 반대하는 노동자의 의견》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변호사시절 노동자 편에서 인권운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 후에도 박근혜 정부가 기초한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의 양대지침 폐기와 노조적대발언 등의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행추진 등 노동계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조합활동을 하는 중견기업 대의원으로서 대통령께 경의를 품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지난 10월 근로시간 단축을 향한 행정지침 폐기를 명년부터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하셨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반감이 다소 있었던 터라 삶의질 향상과 고용창출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으나 그에 대한 안전장치는 확보돼 있는지에 대한 우려 또한 교차하기에 이르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업이 행정지침대로 준수하고자 한다면 과도한 잔업이나 휴일근로를 대체할 인력충원이나 근무형태 전환으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합니다. 기업은 10원이라도 이윤이 생기는 쪽으로 시야를 돌리는 생리를 기지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안심이 되나 중견기업 이상의 큰 회사들은 고용인력 부담에 의한 해외이전으로의 출구를 모색하려는 것이 이 정책의 가장 큰 맹점이라 사료됩니다. 경영일환의 사유도 그렇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기업이윤과 노조파괴의 일석이조를 노리기 위함이며 실제로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사례가 다수 있다고 볼 때 국내 노동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조가입률(OECD 상위권은 60~80%)이 10%도 채 안되는 국내 노동조합의 수도 현격히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이며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자의 권익침해와 기업의 독주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국민의 구성요소이고 보면 해외이전은 국가경제와 국민의 행복지수 저하와도 직결 되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 국내 공장보다 더 큰 규모의 해외공장을 착공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전이 아닌 증설이라는 애매한 입장표명만 있을 뿐, 은폐로 일관하고 있지만 불량률 25% 안팎의 생산성 악화와 45년 전후의 설비 노후성, 노동조합이 두개나 되는 복수노조(어용과 비어용) 사업장으로 향후 2~5년 내 구조개선작업이 속전속결로 진행될것이 명약관화합니다. 현재는 이전이 아닌 증설이라는 애매한 입장표명만 있을 뿐, 향후대책없이 은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이 회사의 국내 노동자 수는 인천공장에만 천백 여명이며 상당수의 관리직원과 함께 설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조합관계자로서 노동사회 측면에서 서술한다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도피성 해외공장 설립은 침해할 수 없는 고유권한이지만 노조파괴 목적의 이전은 노동자 입장에선 범죄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외사업을 꾀하는 기업들은 우선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탈하지 않는 인도적 경영철학이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해외사업 확장으로 인한 기업구조개선 및 정리해고시 전원 호조건의 해외인력을 국내노동자로 구성하거나 불가항력의 경우엔 2년 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반대급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기업의 책임일 것이며 노동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못배우고 나이들어 재취업의 기회가 적은 나약한 노동자들의 발붙일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정부에게도 노동조합에게도 없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함만이 아닌 국가와 범국민적인 중대사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노동자만 살아야 하고 기업은 망해도 되는냐는 물음에도 답안은 있을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은 정부의 몫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홍역이라는 아픔 뒤엔 건강한 삶이 기다리듯이 새로운 정책결정엔 혼란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기업에게도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역반응도 고려할 때 급격한 변화 보다는 최소한의 적응기간 확보가 안정감을 더할 것이며 그것이 상생의 방책 중 하나일 것이라는 주제넘은 견해입니다. 노동사회가 건강하면 기업도 융성할 것이며 따라서 사회와 국가도 번창해질 것입니다. 노사간 극한대립은 밝은 세상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기업의 독선과 편중을 막기위해 노조가 존재하고 노사가 대등한 수평선을 유지할 때 이상적인 기업과 윤택한 사회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기업이 노조를 막는다면 노동자의 불행이자 사회의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를 살려주십시오. 노동자와 기업이 동행할 때 찬란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우리는, 아니 더 나아가 이 사회는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디 그런 세상을 대통령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사랑하는 지도자로 영원히 기억되길 축원합니다. ●실업자 양산과 노조파괴 목적의 기업해외진출 재고방안 1ㅡ 해외이전세 신설. *해외진출 전후의 국내공장 폐쇄 또는 판매호조, 경영확대 예상의 목적이 아닌 조건. 2ㅡ 기업구조개선에 의한 명퇴,정리 등 비통상 해고시 최종연봉 2년 분에 해당하는 해고수당 지급. *조기퇴직에 기인한 재취업의 공백과 재활불능, 소득감소에 대한 노후대책 일환. 3ㅡ 국내직원 전원 우선파견. *해외왕복항공비 부담완화를 위한 월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파견수당 지급. 4ㅡ 노동조합의 합의없는 직장폐쇄시 이전불가. *전체노동자 3/2 이상의 동의.", "num_agree": 1, "petition_idx": "4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해외진출을 반대하는 노동자 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온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피해자만 억울한세상 이래서 어디 대한민국에 살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나라다운나라로 살기좋게 애 쓰시는 문대통령님과 행정부에서 애쓰시는 모든공직자분들에게 감사함 전합니다 1.S.H공사는 1998년9월1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시에 15층 아파트에 베란다난간120CM의 안전장치 설치도 않고 감리사 (주)종합건축사 담 황용현 대표의 감리역활은 부정이며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리를한 것인지? 시공사한진건설주식회사는 견적을 베란다샷시 설치를 안 한다는조건으로 견적을 넣고 시공한 것인지? 서민과주민의 생명을 무시한 불법.부정으로 준공을 받았고 이 곳에 준공을하여준 담당공직자는 무슨 건축법적용? 2.이렇게 900세대의 주민을 베란다난간 없는곳에 베란다로 가가다 낙상으로 죽던지말던지.입주를 시키고. 난후 주민들의 자비로 설치하게 만들었다. 임대인.임차인 관계로서 이 것은 분명하게 부정.불법이 아닌지요? 임대인의 자격미달이며 서민의 금원으로 설치하게 만들었으니 반드시 환불하여 주어야 합니다. 3,이 곳의 살았던 사람은 1인이 거주하며 살고 있던곳에 3인이 거주하며 살고있는 곳 보다 모든 공동.전기,수도.청소비등을 더 부가 받았고 관리비를34만원을 부가 받아서 억울하게 민원제기 하니 난방비로 인하여 비싸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것이 공기업의 정당성일가요? 어느 나라의 건축법인지요?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그곳에 거주하시는 주민에자비로 설치하게 만든 금원을 반환하여 주고 이 곳의 불법을 눈감고 감리한 감리사 주식회사 담 은 눈감고 돈을벌었다. 한진건설사는 건축자재 아끼고 시공비를 받아챙겼다. 이 모든 것을 저지른 S.H공사의 부정행위로 불법.건축행위로 준공을 받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았다. 이들의 행위는 나라다운나라로 가는 지금에서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실로서 처벌하여야 한다 위와같은 사실의 모든 증거는 다음아고라에 올려둘 것입니다. 날씨가 차가워 집니다. 건강유념하십시요 2017.11.19 위와같은 사실을 알려드리며 국민여러분의 많은 청원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S.H공사 공기업의부정.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아파트 베란다 난간 120CM의 미설치로 준공을받고 임대료를받고저한 주당한행위를 알리고저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별세 하시어 사망신고를 하려 하는데 지역 사무서에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있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지역을 떠나 있으면 신고가 불가능 한것 아닌가요?? 물론 1달이라는 기간이 있는것은 알고 있지만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지거나 슬픔을 극복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로인해 제안 한번 드립니다 타 지역 에서도 사망신고 및 각종 신고를 가능토록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절차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령에사는 학생입니다. 보령은 보령시입니다. 하지만 시설은 제데로 가춰줬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영화관도 2개밖에 없습니다 또 지하철도 없고 고등학교도 인문계는 대천고 웅천고 밖에없습니다 그나마도 대천고에서는 대영반이란 20등까지 반을만들어 집중 코치를 해주는 시스템인데 그반에 못들어가면 좋은 대학에 가기가힘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보령은 시인데 홍성군 보다 시설이 안좋고 보령에서 5분떨어진 남포는 농어촌 전형 혜텍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령은 받지를 못합니다 고작 몇km 차이때문에 이때문에 농어촌 전형은 제대로된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해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4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전형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조두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 어이 없습니다. 우리는 음주를 할때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실때 이미 자기는 자기의지로 판단을 한것입니다. 이런법은 남성 위주의 정치인들 포진으로 그동안 술자리에서 대사를 도모하며 술에 유독 관대해진 자기들만의 가치관 반영입니다. 음주운전도 그렇고 음주로 인한 시비등...음주로 인한 범죄 가중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음주했을때 오히려 더 강한벌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지난 10월25일 문화재위원회는 표결끝에 6대3으로 부결하였다. \"2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을 통해 11월말까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양양군에 전달할것이라고 문화재청이 양양군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문화재 위원회가 필요없어졌다. 문화재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발표대로 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귀속될것을 알면서 왜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했는가? 9월에는 왜 보류했는가? 10월에는 도대체 왜 표결을 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는가? 원래 귀속될 것이라면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절차만 민주주의형태를 갖추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행보를 한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문화재 위원회를 해체할 이유가 된다. 문재인정부와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신호탄이 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게임은 엄연하게 미래 신사업이고 다양한 문화의 집합체이기도 한데 국내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 게임시장에 피해가 가는 상황을 더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게임 중독은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일상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모든 중독에도 해당되는 영향입니다. 또한 게임이라는 것의 목적이 소비자를 중독시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원하는 형태의 놀이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제 여성가족부에서는 게임을 사회악으로 취급하고 게임은 행복지수 하락 요인 등 일부로 어두운 면만 밝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게임 업계들은 해외로 이미 떠났으며 기존에 있던 작은 중소기업들 역시 휘청거립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업계에 끼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큽니다. 청소년들이 현제 빡빡한 스케쥴에서 즐길수 있는 문화요소는 게임이 가장 가까웁니다. 청소년들이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것은 물론 문제이지만, 단순히 차단으로 해결 할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게 게임을 즐길수 있게 지도해야하는 것이 역활입니다. 자신에 역량을 확인하고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시간 제제는 해당하는 소비자가 중독이라고 처방혹은 단체에 의해서 인정되었을 때 제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문인 것은 왜 여성가족부가 게임에 대한 심의 규정을 하며 관련 제제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청소년이 관련되여있다고 해도 게임은 문화로써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할 일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검토 및 게임 관련 규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교사입니다. 다른 업무도 바쁜데 같은 내용 매번 제출하기 힘듭니다. 똑같은 자료 필요한거면 서로 공유좀 하면 안되는 건가요? 특히 안전에 관한 자료들..뭔일만 생기면 똑 같은 자료 여러곳에서 요구하니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요구자료 같은 내용이면 서로 공유해서 행정일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우리나라에서 저속득자이면서 신용불량자는 어디서도 신용회복도 힘들고 돈이없어서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무주택전세자금대출도 안되고 아이들과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걱정없이 살아가고 없는사람들은 아이들에게 해주구싶은게 있어서 맘속으로 눈물만 흘리고 미안함만이 가득합니다.... 저출산이 문제라하지만 살기힘든 요즘 아이를 낳고 키우는게 힘든게 현실입니다... 돈을 벌어서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자들은 없으면서 애는 외닣아서 고생이냐거 하는말을 들을 때면 내가 죄인인것깉고...없는 사람들은 결혼식도 못하고 혼인신고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만흔게 현실입니다....이러한 현실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실김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많이 힘들겠지...국가가 이런시람들에게 무엇을 해줄수있는지 생각할여력도 없다.... 나라의 부채가 많아서 복지를 절감하는판국에 저수득지들까지 돌아보지 못하느게 ㅠ현실이고...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도와준다고 비난히는 사람들도 많고....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가족간의도 도움을 받기 힘들어 의논하면 뭐하나 걱정거리만 늘리게 죄지 그러면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을 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답니다 .... 어디에 하소연할 길이 없어 두서없이 이랗게 장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국가를 원망하는것은아니지만..... 모든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길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보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속득자이여서  신용불량장인 사람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뉴스를 보니 마땅한 공부할 공간이 없어 체육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어수선하게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6000명 수험생이 어차피 포항시내에서 수능을 보기 어렵다면 포항 인근 지역 학교에서 시험을 볼터 지금이라도 그지역 근처에 이들 전부가 안정감을 갖고 대학기숙사처럼 공부와 수면을 취할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건물이나 수련원등을 임시로 마련해서 수능일까지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6000명을 분산해서 함께 공부하고 수험당일에는 버스로 시험장까지 운송해주는 배려를 해주면 어떨까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시험실내 자리배치를 무작위로 한다며 큰 문제 없을 듯합니다. 수능연기 또한 소수를 위한 큰 배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조금더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 수험생 6000명을 위한 공부공간과 편의를 제공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일간베스트, 워마드(메갈)등 인권을 유린하며 남혐, 여혐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린 국민들이 이런 무분별한 선동과 날조에 그대로 노출 되고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이런 사이트는 폐쇄되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인권과 성평등에 해를 끼치는 일베, 워마드(메갈) 사이트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인간 마루타 실험 중지해주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조직스토킹, 민간인 사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NLP 심리수법(트라우마), 무단침입, 체내 칩 이식, 뇌해킹, 24시간 감시, 그리고 그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그만 둘겁니까? 당장 폐지해주세요. 피해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인권침해 - 인간 마루타, 조직스토킹, 마인드 컨트롤 실험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막상 지진이 나니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이론상으로 배운것은 막상 도움이 많이 안되더군요 경북에 지진체험관을 설치해주신다면 대피하는데 도움이될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에 지진체험관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여성의 미니스커트, 스타킹, 돌핀팬츠, 과도하게 짧은 반바지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한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성폭행 피해자의 97퍼가 성적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옷을 착용하였다고 합니다. 성적매력을 어필하지만 성추행은 안된다 ? 이것은 너무 안하무인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런옷을 입고 성추행을 당하면 여성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참작하여 합의금 10만원 이하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안이 안좋은 이슬람 국가에서 성범죄 비율이 작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히잡 착용의 의무화 때문입니다. 여성의 과도한 노출을 금하고, 히잡 착용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니스커트, 스타킹, 돌핀팬츠 금지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더 힘든 사람들 중에는 냉엄한 취업현실 앞에서...갈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 우리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신다기에,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가려 하지만, 현실에서는 채용비리 뉴스들만 가득하더군요... http://nocutnews.co.kr/news/4874755 정부가 뒤늦게나마 채용비리 대책마련과 점검에 노력한다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충대충 하다가 시간만 흘려 보내는 건 아닌가요? 이미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들로 인해... 사라져 버린 일자리들은 되돌릴 수 있나요?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117000138 정부에서는 감사원, 검찰, 경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채용비리에 관계된 이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채용비리 조사를 실시하여 12월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지금도, 채용비리를 덮거나 축소하려는 노력들은 시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처벌하지 않으면 수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년말까지 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미술대학 학생들이 다른과보다 더 쎈 등록금을 내고 있음에도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적립해놓기만 하고 학생들에게 돈을 쓰지 않습니다. 많은 작업을 해야하는 미대임에도 불구하고 공간부족, 환경열악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은 나빠지고 지원금 조차 없어 비싼 등록금에 갖가지 재료비까지 부담해야하는 학생들은 빚이 쌓여갑니다. 학생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돈으로 인해 부담받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대 작업실 환경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핸드폰을 수거하는 이유가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여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쉬는 시간에 사용하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공부하는데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자료를 찾아가며 공부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합니다. 교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 컴퓨터는 개인 컴퓨터가 아니기에 사용하기가 꺼려지며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교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컴퓨터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지요. 그럼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선생님께 여쭤보러 가면 되지 않냐고요? 선생님들도 할 일이 많으십니다. 여쭤보러 교무실에 가도 바빠보이는 선생님의 모습에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핸드폰을 수거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맞으니 교칙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는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일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ᆞ고등학교 핸드폰 수거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매일 울고계신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25년 가까이 대구 동네에서 조금한 슈퍼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가게에서 걸어서 3초정도 되는 거리에 큰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편의점이 오픈하자마자 주인이 떡을 가지고 왔는데, 회사에서 해준거라서 어쩔수 없었다고 합니다. GS에서 동네까지 편의점을 오픈하게 된거죠.. 편의점이 들어서고 나서부턴 세시간에 손님 한명 있을까 말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동네까지 대기업이 차지하여 소상인들의 생계조차 위험하고 있습니다. 다자녀를 그렇게 지향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소상인들의 생계를 망쳐놓는 대기업... 저희집은 4명 다자녀 집안입니다. 막둥이가 둘이라 부모님께서 50이 넘으셨음에도 아직 동생들이 학생이라 계속적으로 돈벌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주말에 문을 닫아 소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내새우면 뭐합니까,, 결국 대기업들이 골목골목마다 편의점이며, 이마트 또는 홈플레스 익스프레스를 열어 소상인들을 망치는건 매한가지인데요... 편의점으로 인해 슈퍼뿐 아니라 주변 시장도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저희집 문제만이 아닐꺼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대기업을 다니신다고해서 지금은 괜찮으시겠죠.. 50 정년이되어 퇴직을 하면,,, 앞으로 최소 30-40년은 더 사신다고 했을때, 이렇게 소상인들은 살지 못하는 대한민국,,,,, 뭐하실꺼예요?? 흔히 많이들 하시는 통닭집??? 저도 나이가 들어서 뭐해야지 먹고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답이 없음을 느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 소상인들을 위해서 동네 구석까지 대기업 편의점이 들어오는걸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현재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것은 기업들이 야근수당, 특근수당등 각종수당들을 지급하지 않고, 무급으로 야근등등을 시켜서 한 사람이 여러사람이 해야한 일을 하고 있어서 입니다. 기업입장에선 무급으로 야근을 시켜 일을 시키면 되는데 사람을 새로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에게 시간 외 수당 노동법 철저히 준수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기업들은 시간 외 수당을 주는것이 새로 사람뽑는것보다 비용이 많이든다면, 적절한 수의 직원를 뽑아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IT, 통신업계 근로자들은 주야교대 근무가 대부분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야근, 특근, 휴일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불합리한 근로계약서를 강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무급으로 일하고 있구요.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이 시간외수당 노동법 철저준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마루타 실험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인드 컨트롤 인권침해 행위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주세요. (자살예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현재 함덕고 음악과와 애월고 미술과는 각각 40명을 뽑고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예술계열을 배우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40명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진로의 길을 더 열 수 있도록 함덕고 음악과, 애월고 미술과 학생 수를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함덕고 음악과. 애월고 미술과 학생수 늘리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현재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세워져있는 건물들에는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렇게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곳에서 지진이 크게 난다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되도록이면 빨리 내진설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나라들의 내진설계 방법 등을 배워 대한민국 건물에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 불안하지않은 나라가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재난에 대해 안전한 나라가 되게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에 대해 안전한 나라가 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가정파탄나고불량신용자만들고있습니다 경기도민뉴스에도나왔습니다 해결이빨리되게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이번에 있었던 북한의 병사가 귀순한 일에서, 아직까지도 이국종 교수님께서 수술을 하시고 계시는데, 몸 속에 많은 기생충 때문에 수술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 병사 뿐 아니라 북한 국민들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비위생적인 것도 먹게 되고 그러는데 몸 속에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볏짚? 인가를 태운 물을, 엄청나게 쓰디쓴 것을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생충을 제대로 죽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충제 약은 잘 죽일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복용하면 완벽하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약을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1,2년에 한 번만 먹어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에게 구충제 약을 사서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알에 천 원 밖에 안하는 약을 못 먹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사람들에게 구충제 약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학생들은 추운 겨울 맘편히 따뜻한 패딩,코트 등 의류를 입을 수 없습니다 학교 마다 다르지만 '규정'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막상 교직원들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요. 교직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교직원 교직원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우리나라 갑부들 모여놓고 미국처럼 아이언맨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남자들 군대가게 하지말고요. 군대 때문에 한맺힌 남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들도 군대가라는말도 지겹습니다. 아이언맨 짝퉁 코리언맨이라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언맨 만들어서 남자들 군대 안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현직 가이드입니다. 단체관광의 시대는 가고 개개인이 와서 오밀조밀 관광을 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이 아니면 손님을 태울수가없네요. 많은 가이드가 적은 일비를 받으며 일을 하고있는 실정에 놓여있고 개인으로 손님을 받으면 불법인 현실에 많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실력있는 유자격 가이드들이 법의 구애를 받지않고 마음껏 관광안내를 해야할것입니다. 우라나라의 관광산업에 우리 가이드들이 이바지할 수있도록 드라이빙 가이드를 법제화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이빙가이드 법제화 해야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조두순은 감옥에서 나와서 또 나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기징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아시안게임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병역혜택 없애주세요 메달따면 그에따른 포상금 및 연금도 나오는데 거기다 병역혜택까지 준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특히 국가대표라함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대표로 나가는 자리가 맞다고 생각되는데 야구같은 경우는 구단별 미필자들을 실력하곤 상관없이 할당해서 나가는 적폐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적폐를 지금이라도 없애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병역혜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국민의 혈세를 검증없이 쓸 수 있는 돈은 단 한푼도 없고, 또한 그렇게 쓸 수 있는 권한을 갖은 자도 없다.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니다. 대통령도 그 누구도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때는 사전 또는 사후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민은 권력언저리에서 국민의 세금을 도적질하라고 그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이 없다. 특수활동비 자체를 폐지하라. 더 이상 도적놈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맡길 수 없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제도를 완전히 철폐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절대건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아래 청원중에 남자에게 자궁을 이식해야 한다는 게 있던데 여자도 부랄 이식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자도 이제 군대 가야 합니다!!! 여자는 왜 꿀만 빠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 여자들에게 \"부랄\" 이식을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조두순이 곧 출소하는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기징역으로 판결을 다시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아니 이건좀 너무한거아닙니까? 게임은 하라고 만든건데 시2발련아 무슨 배틀그라운드 19제한 걸어놓고 게임 못하게 만드냐 그래놓고 카카오는 배틀그라운드 무료화 만들어놓고 급식들은 못하게 만드네 ;; 이건좀 ;", "num_agree": 2, "petition_idx": "46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시방게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우리나라도 저출산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고 언론이나 정부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솔직히 국민들이 피부로 공감하는 대책같은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정령기 지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결혼 꺼리는 제일 중요한문제가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그중에 집문제가 가장 클것같습니다.우선 결혼하면 임대주택 지원을 무상으로 해주세요 . 솔직히 결혼꺼리는 이유가 남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저친구는 이정도 집에 사는데 나는 더좋은곳에서 살아야한다는 철없는 욕심도 있고 남자는 자신이 집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때문에 결혼을 포기해버리져 싱가포르같은 나라는 무상으로 주택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도 임대주택 지급해주는데 우리 미래인 젊은이들이 집한채 없어서 결혼 못하는게 말이 됩니까 결혼해서 자녀1명 2명 3명 낳는데로 평수를 늘려주면 결혼 문제도 해결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 될꺼라 생각듭니다. (결혼후 5년안에 출산하면 자녀 20세까지 무상임대) 임대주택 제일필요한 빈곤 세대가 지금 젊은이들입니다.거진 대학졸업할때 빛져서 사회로 나오져 빛값고 일하고 언제 연애해서 결혼해란 말입니까?엄청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할때라고 생각듭니다. 여기서 더늦어버리면 정말 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록 진행되어서 엉망이 되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청춘들 결혼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트럼프 방문할때도 그렇고 한미 해상훈련 반대,전쟁연습 중단등등 전쟁을 일으키려는 북한에는 뭐라 않하고 한미 연합 훈련만 중단 하라고 하네요.반미단체들은 말로는 평화를 외치치지만 하는 짓을 보면 그렇지 않네요.반미시위 하는 장면을 보는 미군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미시위를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학교폭력을 당한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 책입니다 (01142)", "num_agree": 0, "petition_idx": "4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원한 사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평범한 시민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만 가게 되면 언제나 마주치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흔히 '도를 아십니까'라는 레퍼토리로 유명한 단체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인상이 좋아 보인다면서 말을 걸거나, 모르는 길을 물어보는 식으로 접근해 오고는 합니다. 이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마다의 점조직인지 그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종교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들의 존재를 1ㅜ정해 왔으므로 그 실체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이들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종교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생기는 개인의 피해와, 사회 전체가 입는 피해가 그 두 가지입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사람만을 노리며,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른 아니디만,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 초년생이거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노려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감언이설로 '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은 세뇌가 쉽고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를 노리는 것입니다. 말을 거절해도 몇 번이나 집요하게 따라오거나, 진로를 방해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몸에 손을 대거나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식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휴대폰을 빼앗긴 것은 본인의 경험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경찰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주변에서 동일 단체 추정 인원이 4~5명 가량 모여들어 안경을 빼앗고 붙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몰카범으로 몰아가는 등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다치고, 우환이 생기며, 본인도 위험해진다는 말을 하고, 특히나 말을 하는 중간에는 2인 1조로 지속적으로 교대하면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세뇌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세뇌되어 수십만원대의 제사비용을 갈취당하게 되며,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거절을 못하고 세뇌에 취약한 약자이므로 상당수 먹혀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제사를 지내게 되고, 개인정보를 넘기는(보통 주민등록등본 요구)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이를 토대로 집을 찾아오는 등의 협박을 가하고, 정신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공동 합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후 집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대출을 받아 수백~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세뇌된 본인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세뇌된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재산을 모두 갈취하고 나면, 대다수의 인원이 또다시 길거리로 나서서 새로운 사람을 세뇌해서 끌어들이는 인원이 되게 됩니다. 심약한 사람만을 골라 가정과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야말로 절대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해짐은 물론, 사회적으로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꺼리게 되어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선한 마음에 길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세뇌되어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겠습니까? 이들의 행위는 경범죄의 조항 중 불안감 조성, 협박, 감금 등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경찰 측에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는 순찰중인 경찰의 경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경로를 피해다니는 양상을 보이며, 심지어 시민을 감금하는 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경찰들은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단속 권한이나 단속의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혹시 경찰이 이들에게 상납을 받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장 많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는 개인이 믿는 종교와 사상을 탄압해서는 안 되며,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약자를 노려 세뇌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이비 종교가 신성함 자유를 누려서는 되겠습니까?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들의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청원을 통해 요구하는 바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포교 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인 종교단체의 포교는 자치 관할구의 기간제 허가를 받게 하고, 이외의 불법 포교활동을 제지해주세요. 2. 이들 조직의 실체에 대해 조사해주십시오. 서울 시내에서 목격한 단체 근거지만 10곳이 넘는데, 마치 중앙 단체의 지시를 받는 듯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유형의 활동을 보입니다. 점조직인지 아닌지,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맞다면 이 조직에 대해 수사해주십시요. 3. 객관적인 사항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결론내린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이들이 대규모 자금과 관련있는 조직을 형성하고 있고, 이 조직에서 경찰이나 정치인, 혹은 국가 기관 일부와 유착을 형성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이비에 대한 기사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압력이라도 들어온 듯이 금방 사라지고, 포털 기사는 삭제 혹은 메인에서 사라지는 양상이 보이며, 단속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꼭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기에 이렇게 정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원 기간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퇴고를 거친 글을 청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취임하시고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나라,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는 나라,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남의 것 뺏으며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서로서로 보듬고 다독여줄 수 있는 나라... 그 중에 가장 저를 기쁘게 하는 점은 대한민국에 희망이라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선량한 사람들을 점점 무능력하게 만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람이 점점 싫어지고 세상과 자꾸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돈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았는데,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적게 벌더라도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고, 부정하게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들 호강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고민하고, 남을 밀어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 같은건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생각하고 느끼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세상에 대한 열망,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진정함이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최고의 재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농축수산품에 한해 청탁금지법 상한선을 올리겠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무척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말이 있듯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릇된 풍토를 눈감아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흙탕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제 주변에는 특별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친척간의 교류를 제외하면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선물 주고받을 일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최저 금액의 식사나 선물을 주고받을 일도 잘 없기에 제 주변인들은 3만원도 많다고 청탁금지법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축수산업계를 살리고자 상한선을 올린다면 과연 사람들이 마음엔 어떤 싹이 자라게 될까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볼 때마다 참으로 뿌듯한 제 마음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이제 다 내려놓은 다음, 앞으로 지켜야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확장하고, 총 매출액을 키워서 몸집을 부풀리는 일들은 지난 세월동안 지겹도록 반복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과연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이 매출 증가만으로 해결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청탁금지법 상한선을 올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농축산업계에도 도움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부디, 평범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꺾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썩은 물로 농축산업계를 살려선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남자들이 가기싫으니께 여자도 가기싫은건 인지상정! 사람이면 누구나 군대에 가기싫습니다. 그초잉? ㅋㅋ 동의 눌러주시면 맞동의 하러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이 군대 피하는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 이런글은 난생처음 올려보는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요즘 이국종교수님이 인터넷과 뉴스 등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거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다면 다 알수 있으실겁니다. 이국종교수님의 업적은 화려하시나.. 정작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희생하시는분들을 위해 빛 청산과 더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올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시고 나서 내용의 보강이 필요하다면 rmstlr655@naver.com으로 메일 보내주신다면 내용과 피티 한글로 더욱 깔끔하게 정리하여 보내 드릴수 있습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4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노고에 청원 한번 올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우리들의 절친한 친구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자하는 정책에 대하여 존경을 표 합니다 저의 성심 성의껏 글을 올리 겠습니다 실수가 있드라도 이해 하시고 끝까지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한것은 부당하다고 의의를 제기해야만 된다고 생각 합니다 🙋첫번째 2017년 국정감사 뉴스테이 적페 제보입니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은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을 빙자하여 주민들의 주거 생활을 장악하고 뉴스테이 사업자들의 대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적페중의 적페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외지의 재개발 투기꾼들은 입주와 거주와 상관없이 투기로 인하여 조금의 이익이 생겨도 되는 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토지와 주택을 갈취하여 만들어 내는 대폭리를 취하는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은 정치권에서 만들은 정책이라 믿고 있습니다 만약 본 정책이 잘못된점이 있다면 정치적으로해결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정치권에서 만들은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피곤하고 고통을 받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 합니다 💖요지💖 부산시 남구 감만동1구역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재개발하게 되면 시공사 동부건설은 약 4,500억원의 이익을 확보 한다고 합니다 (2017년 9월19일 머니투데이 기사 참고) 💖참고 시공사는 동부건설 대우건설 입니다 뉴스테이사업자는 한국토지신탁이 입니다 그리고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아파트을 준공하고 나면 인근 사업장 아파트 시중가 시세보다 약25%~30%로 싸게 매입한다고 매입제안서를 제출 했다고 합니다 (2016년 10월8일 감만1구역 임시총회책자 참고) 만약에 제안서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한국토지신탁은 5,000여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합니다 (한국토지신탁은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을 하여 임대수익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면 동부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이 확보하는 순익은 약1조원의 순익이 발생합니다 😈대우건설의 순익에 대한 정보는 모릅니다😈 4,500억원도 어마어마한 대폭리입니다 그런데 동부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이 합산하여 1조원의 순이익이면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고도 남을 어마어마하고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대폭리 입니다 그런데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자들이 대폭리를 취하는 것 과는 정반대로 내토지와 내주택을 내어주는 감만동의 원주민들은 보상을 어떻게 해 줄것이며 보상이 부실하여 내가 가진 종전재산을 빼았기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한평생 모은 주택으로의 보상금으로는 아파트에 입주를 할수가 있을까? 보상금으로 입주 못하면 집을 빼았기는 꼴이 되어 쫒겨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은행에 융자를 하여 빚쟁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는 판국 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이웃의 부산 남구 우암1동과 우암2동에 진행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재개발 상황을 고려 할때에 원주민들은 토지와 집을 내어 주는 보상으로는 절대로 입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합니다 그래서 쫒겨나는 불안감 입니다 그리고 외지의 투기꾼들은 거주 또는 입주와 상관없이 투기로 인하여 약간의 이익이 생겨도 투기로 성공하는 결과가 되어 투기꾼들의 돈찬치가 되어 버리는 꼴이 됩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결과가 된다면 원주민들의 토지와 주택을 갈취하여 만들어 내는 대폭리 입니다 피눈물로 만들어 내는 대폭리라고 판단 합니다 만약에 위와 같이 된다면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 정책은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착취하여 대폭리를 취하고 주민들을 달세살이로 몰아가는 정책입니다 .(제가 아는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정책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사업자에게는 상상 초월의 대폭리를 가져다 주는 뉴스테이사업자 밀어주기 정책이 입니다 (원주민들은 쪽박차고) 원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주거안정 입니다 그런데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정책은 사업자들의 이익 창출을 위하여 국민들을 달세살이로 몰아가는 정책으로 이라고 판단 됩니다 먼훗날 긴시간의 안목으로 볼때 지금 기업들이 재래시장을 장악하고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장악하는 것과 같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가 국민들의 주거생활까지 장악을 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해주는 정책이라 판단 됩니다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정책은 페지해야 합니다 통촉하여주옵소서 박근혜와 한국당의 정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눈물 납니다 다음은 머니투데이 기사의 일부 입니다 😢😢😢 다 음 😥😥😥 토지신탁업계의 맏형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10월 키스톤에코프라임이 사모펀드를 조성해 동부건설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가장 많은 700억원을 투자했다. 펀드 지분율을 60% 이상 확보하면서 동부건설을 간접 인수했다. 동부건설은 한국토지신탁의 지원에 힘입어 올해 3월 부산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돼 예상수익 4446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동부건설의 올 상반기 매출 2714억원의 약 1.7배에 해당한다.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은 기업형임대관리(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지로 부산 남구 감만동 312번 일대에 9777가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Emoticon) (Emoticon) (Emoticon)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37005", "num_agree": 6, "petition_idx": "4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정책 페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내로남불의 당사자입니다ㅠㅠ 앞으로의 행보도 신뢰할수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꼭 임명해야하는겁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민정서에 벗어나는 사람을 청와대에서 감싸고 임명해야하는지 답답할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종학 장관임명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계올림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릉시민입니다.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올림픽까지 영향을 미칠까 두렵고 전쟁소문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망한 올림픽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평화 분위기와 전쟁 소문을 없애고 사람들의 관심을 생기게 하고 동시에 올림픽을 성공시키고 앞으로의 발전을 하려면 남북공동팀이 꼭 필요합니다. 남북공동팀이 생기면 올림픽 때 평화의 메세지를 줄 수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간을 보류할 수 있으며 잘하면 그 동안 닫혀왔던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고 동아시아에 전쟁의 기미가 사라지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에 이번 올림픽 기간에는 올림픽 기간에는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가 차례대로 치루게 됩니다. 우리는 그 첫번째이고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인 만큼 이번에 반드시 남북공동팀을 성공시켜야됩니다. 그러려면 북한의 의사가 중요한데 만약 북한이 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참가를 한다고 했다가 내빼거나, 참가를 계속 보류하다가 나중에 참가를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우리는 그냥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태가 됩니다. 또 무작정 기다리다가 겨우 일주일이나 2~3일 남은 상태에서 연락이 온다면 우리는 뒤늦게 허둥지둥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만의 기회인데 이렇게 끝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첫째 피겨음악을 국악으로 바꿔주세요 피겨는 음악과 동시에 안무도 있어 화해의 메세지를 주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악은 한민족의 전통음악이며 남북한의 공통점이고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도 있었던 음악입니다. 또 북한도 꺼리낌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만약 북한이 따로따로 참가하겠다고 해도 음악만 공통으로 국악으로 정하면 서로 비슷한 전통음악이고 음악설명도 비슷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 가지고 있는 공동의 음악이니 북한과 함께 문화와 교류 더불어 발전도 할 수 있고 남북한의 이질감을 쉽게 없애고 동시에 문화올림픽이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악이 피겨음악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길고 갑자기 바뀌면 우리 선수들이 고생을 하고 연습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대회에 차질이 생기면 어쩌나인데 그 문제는 일단 음악의 긴 부분을 시간에 맞게 늘이거나 짧게 마치게 편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겨 안무는 일단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음악의 감상 포인트를 표현하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악은 대부분 즉흥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피겨와 매우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음악을 국악이라고 1아리랑 2밀양아리랑 3산조 4중모리 산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음악에 다양성이 있어야지요. 게다가 5000년이나 있던 음악인데 일단 쇼트는 팔도민요를 골고루 해주세요. 쾌지나 칭칭나네,신고산 타령,한오백년,노랫가락 등등 얼마나 많은데 너무 한가지 음악만 쓰는 것 같습니다. 프리도 좀 골고루 해주세요. 상령산,도드리,천년만세의 양청도드리 , 자진한잎의 경풍년,염양춘,수룡음,청성곡도 매우 듣고 싶습니다.판소리 흥부가 박타는 대목도 좋고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고르지 않고 다양하게해서 피겨 때 국악을 보고 남북공동팀을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피날레로 궁중음악 포구락을 하자입니다. 포구락은 즐거운 공놀이란 뜻으로 고려 문종 때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 온 것으로 팔관회 때 초영과 13명의 무용수가 함께 공연한 것으로 올림픽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춤 안에 스포츠가 들어가 있죠. 그걸 하려면 남북관계자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해결에도 매우 좋습니다. 볼 거리도 풍부하고 마지막에 다 같이 춤추고 창사하는 것도 있어 마지막 순서로 매우 좋습니다. 화훼산업에도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수호랑과 반디비에 관한 스토링텔링이랑 콘텐츠를 만들어주세요. 마스코트는 훗날에도 사용할 수 있고 기억해야하는데 올림픽 끝나고 일회용으로 끝날까봐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래뵈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캐릭터인데 올림픽 끝나고 기억에 없으면 안타깝잖아요. 솔직히 그냥 캐릭터 흰색 호랑이랑 반달곰 하나 박아놓고 마스코트니 닥치고 물건을 사고 환영해줘라는 강제적인 이미지가 강해서요. 이야기랑 콘텐츠를 만들면 사람들 기억에 쉽게 남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일회용으로 안 끝날 것이고 물건 사라고 강요하는 느낌도 안 나고 더불어 해외와 국내 흥보효과도 있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캐릭터 상품도 되고 네번째는 마상배와 뿔잔(각배,각형배)을 복원해 전국적으로 팔아주세요. 마상배는 말 위에서 먹을 수 있는 잔이란 뜻으로 밑이 뾰족하거나 둥글어 손에 들고 다닐 수 밖에 없고 애초에 휴대용으로 만들어졌고 손에 들고 움직이거나 걸을 수 밖에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음료를 들고 가는 모습이 성화봉송과 비슷해 올림픽과 어울립니다. 이번 이그노벨상을 한국인이 수상한 기념이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있으면 써 먹어야죠. 요즘 환경문제로 일회용 컵 사용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아예 테이크아웃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머그컵(마상배) 이나 템블러(뿔잔,각배,각형배)가 나오면 환경문제 해결에도 좋고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산업과 제조업산업 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머그컵을 들고 다니기 껄끄러운 사람들을 위해 성화봉송캠페인이나 성화봉송이벤트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미도 되고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꼭 해주세요. 올림픽을 꼭 성공해서 남북공동발전과 우리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픽 피겨 및 활성화 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건물내 금연을 하면서 건물 입구나 주변을 흡연구역으로 하는곳이 많습니다 이는 근처를 지나가는 무작위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간접흡연을 하게 하는 행위 입니다 실외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하고 건물내 또는 옥상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법제화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입구 및 주변 흡연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현재 울산에 한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 중 한명으로서 청원 합니다. 저희와 비슷한 또래들의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를 청소년이란 이유로 법으로 보호해주는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서 청소년들의 정도를 넘는 일탈행위에 대해 따끔한 처벌을 하여 청소년 범죄 재범률을 낮춰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님 일 좀 하시죠. 1. 중복동의로 20만 넘기는 청원이 있는데도 국가를 관장하는 게시판이 이런 사실도 모를만큼 허술하네요 2. 특정혐오사이트(메갈 등)에서 떼로 와서 욕설과 성희롱을 서슴치 않는데도 방관하고 있음 3. 장난스런 청원 4. 고인모독, 명예훼손 청원 5. 남녀분란, 사회분열 조장 청원 이런 청원이 넘쳐나는 데도 우리 관리자는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청원게시판에 들어오기나 하는 건지, 책임을 묻고 싶군요.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은 폼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1. 댓글청원제실시 2. 청원신고버튼 활성화 관련자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것도 청원입니까?국민청원 게시판지기님 일 좀 하시죠?책임을 묻고 싶군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이번에 포항 지진이 나면서 학생들의 대피를 제지했다는 교사들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대피를 제지한 모든 교사들에 대한 영구제명 급의 중징계를 내려주시고 앞으로 이런 교사가 나오지 않도록 교사 임용과정에서 재난시 대피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재난시 대피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임용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무조건 불합격처리를 해서 교사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일을 계기로 더이상 이런 사례가 나오는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교육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을 완전히 뿌리뽑아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때 대피못하게 제지한 모든 교사 영구제명"}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가족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던 가정의 딸입니다. 그런데 경찰서를 통해서 연계되어 상담을 받을때는 상담비용이 무료인데 제가 자의로 연락드려 상담받고 싶다고하니 유료라고 하는데, 형편이 넉넉치못한 집안은 무료로 받을수있도록 개선해주십사 글 남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료 관련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현재 행정사는 경력자공무원들에게 (15년이상근무시) 전부면제로 국가에서 해택을 주고 있는데 경비지도사시험에는 전부면제가 왜 불가는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군인,경찰,경호,교정공무원 장기근속자(20~30년이상)에게는 전부면제해택을 주어도 바로 업무에 손색없을만큼 바로투입이 행정사업무보다더 적응이 빠르며 군경험바탕으로 경비지도사로써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인은 1.2차시험거쳐 합격하여도 바로 임무수행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바로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있으며 회사로써는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군인,경찰,경호,교정공무원들은 20~30년정도 경력자는 한마디로 바로 경비지도사로써 임무가 가능하고 바로적응하는데 크게 지장없을만큼 회사에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풍부한 교관,전술능력이우수하고 충분한 경비지도사로써임무가 충분히 갖춘사람임은 손색없을만큼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굳이 2차시험까지 한다는것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예를들어 경력자(20~30년이상근무자)300명모집하고 민간인에게 250명 할당하고 민간인에게는 1.2차시험실시하고 경력자중 7~20년 미만자에게는 1차면제 2차는시험 이런방법도 있는데 더 좋은방법이 있으면 새로수정하고보완하면 됩니다.. 가능하다고 샹각됩니다 한번쯤 고려할 문제임은 틀립없습니다..;; 민간경력자(경비보안 15년이상, 군인,경찰,경호,교정 15년이상 경력자는 결격사유없는자에 한해 선발하여 범죄경력이 있는지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이상이 없는자에게 한하여 경비지도사 기본교육(44시간)이수한자에 한에 자격증부여함이 맞다고 생각하며 , 민간경비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예산절감되는데 일자리창출에 좀더 신경쓰주시고 이런분들에게 국가에서 해택을 주시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지도사 전부면제 겅의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중학교를다니고 있는 학생중 한명이고 이곳에 학생들의 교복위외투착용에 관해 제안이나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제 제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서는 외투(패딩, 코트, 조끼등등) 착용을 등교할때빼곤 금지하고있습니다. 급식실갈때, 학교반에있을때, 이동수업갈때, 외투를 벗어야 하죠. 반에서는 히터를 틀어주니 괜찮지않느냐?? 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아직 저희학교에서는 급식실빼곤 히터를 틀어주지않습니다 수업을하러 들어오신 몇몇 선생님들께선 반에들어와서 하는 말이 \"겉옷벗어라\" 입니다. 급식실에갈때, 들어갈때 외투를입으면 안됩니다 . 입고 가면 벗으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점이있습니다. 겉옷벗으라하는 선생님들이 패딩,코트를 입고서 저희보고 벗으라하는겁니다. 전 이부분에서 제일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사실 교복이 아무리 동복이라지만 방한역할을 하기엔 한계가있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외투를 금지한다지만 학생들은 너무추워서 외투를 입고 다닙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걸릴 각오와 눈치를 보며 입죠. 몇몇선생님들은 저희가 외투를 입고 이동수업을 가면 눈감아주지만 몇몇선생님들은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입어도 무조건 마이를 입고 입으라 하죠. 마이를 입고 패딩을 입으면 활동에 제한이 있고, 사실 마이를 입고 패딩을 입은것과 마이를 벗고 패딩을 입은게 별로 차이가 없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것에는 학생다움을잃는다, 단정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저는 학생다움이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다움이라는 이유로 외투를 제대로 입지않고 지내다가 혹여 감기가 들면 누가 고생합니까? 저희가 고생하죠. 또 감기에들면 공부하기에 매우 불리합니다 집중또한 잘 안되죠. 저는 외투착용을 일정온도가 되면 허용했으면 하고 선생님들도 저희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선생님들이느끼는 추위 저희도 똑같이 느낍니다. 저는 외투착용에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수도있고 너무 비판적일수있는데, 학생이 건방지다라는 생각은 하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공부때문에 힘든 학생들 건강이라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외투착용에 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저는 33살 김상주라고 합니다 제동생은 31나 남자구요 공부를 하면서 살이 쪘고 그로은해 다이어트에 실패했지만 2년동안 서울과 충청도권 9급 공무원 시험에 다붙었지만 번번히 면접에 떨어졌습니다. 나라에서 블라인드 채용 이라고 말을하였지만 제동생은 올해 면접에서 또떨어졌습니다.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그럴거면 돈들이고 시간들여서 머하로 공부를 해야하죠? 1년동안 열씸이 공부해서 시험에 붙었는대 면접에 떨어 트리는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면 블라인드 채용답게 확실하게 해주세요 열씸이 노력해서 시험붙어봤자 면접에 떨어지면 얼마나 가족들과 제동생이 허무해 하는지 아십니까? 면접관이 정하면 끝이라고 하는대 그럴거면 시험보게하지말고 면접만 진행하세요. 제발 부탁이니 블라인드면 100프로 얼굴안보고 체격 안보고 면접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블라인드 채용에 관하여 민원 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침에 학생들의 핸드폰을 거둬 교무실이나 학년실에 보관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지진이 꽤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수업 중 지진이 일어났을 시 학생들의 핸드폰을 모두 거둬 놓은 상황이면 재난 문자는 물론 가족과 연락이 불가능해져 서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놓이게 됩니다. 학년실이나 교무실에 계시는 선생님께서도 그 무거운 핸드폰 가방을 그 짧은 사이에 챙기기 힘들꺼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 중 핸드폰을 만질까 걱정이 된다면 수업 중에만 잠시 핸드폰을 거둬 교탁 등 선생님의 가까이에 놔두면 될 문제 아닙니까? 저희는 이미 작년에 학교에 있을 때에 지진을 경험했었고 그렇기에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휴대폰을 거두는 것을 금지시켜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내에서 휴대폰 거두는 것을 금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저희집 가족들이 모두 실비보험이 없는데요.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도수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개인병원에서 하는 도수치료는 비용이 너무 부담되서 지역내 보건소의 재활보건실을 찾아가 상담드리니 개인 PT하는곳이 아니라며 문전박대 받았습니다. 저희집 식구들처럼 실비보험이 없는 사람들도 재활보건실에서 운동치료를 받을수있도록 이용객의 규제를 확대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내 재활보건실 이용객의 규제 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북한산 생수, 교역중단 7년 만에 국내 들어온다> <5·24 조치후 첫 北 생수 반입...\"종교적 목적 승인\"> 대북제재를 가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 <5·24 조치후 첫 北 생수 반입...\"종교적 목적 승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지난 10월25일 문화재위원회는 표결끝에 6대3으로 부결하였다. \"2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을 통해 11월말까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양양군에 전달할것이라고 문화재청이 양양군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문화재 위원회가 필요없어졌다. 문화재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발표대로 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귀속될것을 알면서 왜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했는가? 9월에는 왜 보류했는가? 10월에는 도대체 왜 표결을 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는가? 원래 귀속될 것이라면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절차만 민주주의형태를 갖추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행보를 한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문화재 위원회를 해체할 이유가 된다. 문재인정부와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신호탄이 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프렌치불독사건 이후 저희집 강아지와 저도 피해를 보는것이 이만저만하지않습니다~ 사람들이 목줄을 하든 슬링백에 넣든 안좋은 소리 듣는건 매한가지예요 ㅡ 오늘 산책한번에 3번이나 눈총을 받아야했습니다 국민들이 조심 해야하는 부분은 알겠으나 안전한 반려견 까지 피해를 보는 사태는 발생하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견선진국도 국가차원에서 잘사는 나라의 이미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한사람으로써 시대가 추구하는 선진 문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현명한 정책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아울러 지금 체감하고있는 국민들의 개 에대한 불신감이 건전한 애견문화가 만들어 질수있도록 조속히 대처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 선진국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2016년 12월에 당구장금연시행한다고 발표해서 1년이 지났는데 또 3개월 연장해서 계도한다고하는 기사봤습니다.누구머리에서 나온생각입니까?1년 동안 당구장 금연되는거 사람들 다알게 되었는데, 또 3개월 연장해서 단속다니고 경고만 한다니요.단속 공무원들 시간 남아돌고 세금남아돕니까? 국민 건강위해서 담배값올린거 아닌가요?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생각하긴합니까? 아니면 금연반대하는 당구관계자들한테 부탁이라도 받은겁니까? 2017년 12월3일 3개월 전부터 왜 계도기간 안가진겁니까?할라면 똑바로하세요.정책시행하는거보면 답답합니다. 2017년 12월 3일부터 당구장 금연 전면시행해주세요.당구당전부 흡연부스 만들었으니", "num_agree": 89, "petition_idx": "4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구장 12월 3일 전면시행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현재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려는 주력을많이하시는걸로압니다. 일반 국민들은 무척고마울수있다생각하죠~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휴게시간을 무분별하게 빼버리거나 휴무를 터무니없이 많이줘서 다른사람이 더 뼈빠지게 일하도록 근무형태가 바껴질뿐 급여는 올라봐야 150만원받는다면 155? 많이 오르면 160? 안오르기도하죠... 최저임금만 무턱대고 올릴게아니라 최저 근무시간보장과 휴게시간을 말도안되게 여기저기붙여 근로계약서 작성하게하는데 점심 저녁 식사시간 최장 점심 1시간 저녁1시간 으로 한다면 그이상 말도안되게 휴게시간뺴는 현상이 사라지고 사장의 횡포를 줄이며~ 최저임금 오름에 일반 국민들도 기뻐하며 좋은세상이 오고있다 조금씩 느낄수있을꺼라생각합니다. 최저임금만 무턱대고 올리는게 중요한게 아닌 ~~~ 최저임금을 올렸을때~ 위와같은 상황시 법적 제재와 최소 근로조건을 꼭~~ 꼭 함께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관련법에 관하여~ (시간되시면꼭 좀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개헌을 준비한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항상 결론은 보면 국민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행태를 보아왔으니깐요.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은 별로 없음) 여든 야든. 결국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데 촛점이 될거니깐~~ 개헌은 국회뿐만아니라. 정부 시민단체가 전부 참여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장치도 이번 개헌에 넣어야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개헌을 맡기면. 국회가 상왕이 되는 개헌이 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을 국회에 맡겨서 안됩니다.  이번엔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현재, 김영란법에 나와 있는 금액의 상한을 올리거나 특정 품목을 제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농수산물은 큰 금액의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요? 만약에 그것때문에 농수산업계가 어렵다면, 구조적으로 고쳐야지요. 아프다고 진통제만 찾을 수 없습니다. 왜 부패에 기대서 수익을 찾는지요? 이번 한번 후퇴하면.. 또 요구하고 또 후퇴하고 할 것이고 결국에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것입니다. 상한선을 내리면 내렸지, 상한선을 올리거나 특정 품목은 제외할수는 없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상한선 후퇴 반대합니다.", "num_agree": 1917, "petition_idx": "4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상한선 후퇴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누가봐도 우리에게 필요한건 중국이아니라 미국입니다 거기다가 반미시위하는놈들 정체가 빨갱이 석방하라던놈들이랑 똑같은놈들이라더라구요? 점점 우리나라에 조선족,친중놈들이 날뛸려고하고있습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아니면 한편이신가요? 그래서 방관하시는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미시위좀 막아주셔야 하는거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요즘 거의 모든 학교에서 휴대폰을 학교 내에서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폰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입체적이지 못한 사고입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학업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안좋운 영향만을 고려해 소지를 금지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학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지도 하에서 입니다. 휴대폰도 자신의 소유물입니다. 그것을 강제로 뺏기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것 입니다. 휴대폰 소지금지를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관리하에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의 자유로운 폰 소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얼마전 대통령께서는 베트남 방문시 참전에 대해 사과했다는 어이없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ㅠㅠ 고인이되신 저희 아버님은 베트남참전에서 다쳐서 평생을 공상군경으로 자부심있게 살다가 3년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살아서 이 뉴스를 보셨다면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상대국가에 아부하기위한 언행이라해도 국민의 목숨과 일생을 걸었던 희생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전면 부인을 할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해도 이런일은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국가보훈유족에게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앞으로도 신중한 언행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참전 용사분들께 사과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운전 학원 주인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가요? 가르치는 것도 없으면서 학원비는 비싸게 받아먹고 달랑 4시간 연습하고 합격하라는 건 운전 천재들만 가능하게 만들어 놨네요. 그건 떨어지란 소리인거죠? 떨어져야 재시험 접수비 5만원 상당 낼름낼름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운전학원들은 너무 좋겠네요. 떨어지라고 대충 가르치는 것이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취득방법 만든 사람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군 부대 내 시설 및 간부숙소에 관한 시설개선입니다. 부대 내 사용하고 있는 모포나 총기류 등 모든 것이 다 낡았습니다. 정확히 몇 년에 생산됐는 지는 잘 모르나 7~80년대 제품도 나오고 그걸 실제로 덮고 사용하는게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입니다. 낡았고 필요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이 개선을 해주시고 간부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군데는 새로 지었다는 소식에 흐뭇하지만 아직은 멀었습니다. 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군대에 가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멋있다 자랑스럽다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 한국군인들을 위해 청원을 들어주십쇼 글이 길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4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부대 생활, 간부숙소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포항지진 지금 속도나 안전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것같습니다! 비상사태선포하시고 신속한대응 하셔야합니다! 향후 적폐청산가는길에 발목잡힐수있습니다! 적극적인 조사 활동 지시 하셔야합니다! 바로지금 팀꾸리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사태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예비고 1로 학생 신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외상외과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했기에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국종 교수님의 왼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이국종 교수님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외상외과 의사분들이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오직 '돈' 과 같은 물질적 가치 만을 위해 일하는 의사가 아닌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의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졌고 ,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40대 미만의 사망 원인 1위가 '외상' 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외상외과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외상센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암에 걸리면 암치료 전문 병원에 가듯이 외상을 입으면 외상센터에 가야하는데 정작 응급실에 가서 방치되어 외상환자가 죽어가는게 대다수 입니다.이로 살 수 있었지만 살 지 못한 외상 환자가 발생하는것 입니다. 청장년층에게 사망원인 1 위가 '외상'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외상환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외과 의사들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외상외과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외상외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6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외과 개선을 위한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전두환씨는 5.18 민주화 운동당시 죄없는 광주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는것이지요? 명백한 살인죄, 감금 폭행죄, 협박죄등 유치원생들도 잘못을 했다는건 알법한데요? 법이란 법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것 아닙니까? 법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죽여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가장큰 이유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씨 무기징역 혹은 사형집행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공무원을 위한 정책처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도 탄탄히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기름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토양오염이 심각한 주한미군 용산기지쪽 원인 규명과 정확한 정밀 검사를 요구합니다. 지난 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수십번의 유출 사고가 있었으나 숨기며 우리 정부를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정화가 이루어질 때 까지 세심하고 지속적인 검사및 정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군의 사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용산기지 유류 유출에 관련해 제대로 된 정밀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전세계가 어스아워 캠페인에 동참하고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하고있지만 아직 잘모르고 불을키시는 사람들이많습니다 어스아워는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전기를 소등해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시간동안만하는것인데도 어린소나무 122만그루를 심는효과가있다고해요 지구온난화도 심각해지고있는데 2018년3월에는 의무적으로실시해서 환경도보호하고 전기료도 절약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스아워(1시간동안 모든불끄기) 캠페인을 의무적으로했으면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랑 같나요? 간호조무사분들 고생하는건 알지만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는 엄밀히 다릅니다 간호조무사분들 간호사되길원하시면 국가자격증취득하세요 솔직히 억지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의료인승격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포항에 지진 일어나고 나서 서울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대책없나요....지진 나면 서울쪽은 왠만하면 전멸이라든데..무서워서 글 남겨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대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장애등급제 부양 의무제 확실한 폐지가 아니라면 우리사회의 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 내가 몸이 안좋고 가난해서 복지를 받는게 절대로 아니다 그 엄청난 선택적 복지법을 다준수하고 조건을 맞출수 있는 사람이여야만 수급을 받고 장애등급을 높게 받아서 복지 혜택을 본다 도와줄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능력이 있어야한다 한마디로 엄청난 선택적 복지의 조건이 맞는 사람만 복지 혜택을 본다 복지가 절실하지만 사각지대에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드는 부양 의무제 장애등급제 완전폐지 요청 합니다. 노령연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주면서 장애인은 왜 그렇게 따집니가? 장애인복지가 백만배 시급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복지가 백만배 시급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정말 놀란 예비 수험생입니다. 방금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 지진 대피소에는 반려견,반려묘를 함께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소에 들어갈 시, 발생할만한 걱정,우려,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요즘 개들이 물어서 발생한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려동물의 주인이 목줄을 잘 채우고 계속 곁에서 잘 지키고있으면 나아질수있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둘째는 털 알레르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은 공간을 분리해서 생활하게 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공간 자체를 분리하기 힘들다면 반려동물 키우는 가족은 이쪽, 안 키우는 가족은 저쪽에 모여있게 하면 어떨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반려동물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 '내 가족'입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저에게는 제 자식같고 제 동생같은 존재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수없는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이고 생명체입니다. 이 아이들을, 지진이 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곳에 두고 올수는 없잖아요.. 굶길수 없잖아요.. 주인과 떨어져 지내는 것 자체로 아이들은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해요. 반려동물들과 그들의 주인 입장을 제발 고려해주세요. 아들,딸과 같은 의미에요.. 지진 대피소에서 내 아들 딸과 함께 들어갈 수 없다는건, 말도 안되잖아요. 저희에게는 같은 의미에요. 제발 개선해주세요. 함께 대피소에서 안전하게 지낼수있게 허용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대피소에 반려견,반려묘도 함께하게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포항 지진사태에 대해 너무도 마음 아프고 참담합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때마다 공무원과 경찰은 어디로가고 매번 군인들이 복구현장에 가서 해야하는건지요???!! 끝 뜻으로는 군인도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함은 압니다 하지만 포항사태는 일부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과 지역경찰관이 더 나서서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민중의 지팡이라면서 왜 저럴때는 어디로가고 팔걷고 하는거 한번도 못봤네요 일용직 써서 일자리도 창출하시고 세금 엉뚱한데 빠지는거 막으면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국가될겁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복구참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이  동네 북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지금도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합니다 낙태죄는 유지하되 미혼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를 유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은행, 기업의 보안의식이 너무 허술한거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패스워드 변경, 구조, OTP등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의식 감시와 처벌 강화로 국민들이 떠 안는 부담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서울코믹월드가 이제도 때문에 폐지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인증을받으면 물건값이 최소 1만원은 오를것이고, 물건들은 기관에 의뢰 혹은 수공업으로 이루어지지나 대부분 약 80%이상은 기관의뢰로 기관들은 사업자인증까지 있으며 당연히 ic인증까지 합해져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코(서울코믹월드의 약자)가 폐지되면 물건파는사람도, 코스프레하는사람도 없어집니다. 평소에 코스(코스프레의 약자)하고 다니면 이상한눈으로 처다보는데, 이런곳에서라도 못하면, 그냥 성격 과 취미를 묵살하고 소수를 묵살하는것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Ic인증인가 공산품 안전 인증마크 제도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서울코믹월드가 이제도 때문에 폐지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인증을받으면 물건값이 최소 1만원은 오를것이고, 물건들은 기관에 의뢰 혹은 수공업으로 이루어지지나 대부분 약 80%이상은 기관의뢰로 기관들은 사업자인증까지 있으며 당연히 ic인증까지 합해져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코(서울코믹월드의 약자)가 폐지되면 물건파는사람도, 코스프레하는사람도 없어집니다. 평소에 코스(코스프레의 약자)하고 다니면 이상한눈으로 처다보는데, 이런곳에서라도 못하면, 그냥 성격 과 취미를 묵살하고 소수를 묵살하는것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Ic인증인가 공산품 안전 인증마크 제도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개인적으로는 여자들의 인권만 살리고 남자들의 권위를 깎아 내리려는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제가 하고싶은 말은 애당초 최초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절도,강간,살인,사회적비난이되는내용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어면 특히 음주운전은 세월이 흘러흘러 2015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산입하였습니다. 다른 주요비위는 옛날부터 적용하여 정부포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현재 사회적으로 더심각한것은 ,졸음운전,무면허사고 대형사고 인명피해가 바로 되믄 대형사고입니다,고려해주시고 지금껏 잘 정부포상업무지침이진행되고 있었지만 박그네정부떄 2014년도,2015년도초에 공무원들의비리,음주운전사고가 그해가 여러건이 있어 사회적물의등 공무원기강이 문제삼아 여러번 고심끝에 음주운전도 정부포상업무지침(2015년4월9일)에 적용하여 정부포상을 주요비위시 징계.형사별등 횟수관계없이 또한 사면도 불가 정부포상 제외한다고 적용하였지만 최초 음주운전이 산입되어 많은 공무원들이 반발우려가 있어 어떻게 할까 고민끝에 그해 6월경에 불야 국님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14쪽되는 분량에 아주상세하게 잘 설명과 방법등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는 징계.형사벌은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전공무원에게 공문전파 되었고 다알고 있는사항이며 그해는 그렇게 적용하여 아 이제는 조심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부분은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에 행정사항(52페이지)에 적용하였고 퇴직자공무원포상규정 추천제한사항에는 미적용한바 그해 1회용분 (2015년7월1일이후부터 2016년 4월20일)까지만 적용하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 행정사항에도 미적용,퇴직자공무원 추전에서도 미적용, 그래서 그해만 모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행자부장,차관님 왜 그렇게 하고 본인들은 정부포상 최고의등급(1,2급 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이해가 되는지요, 현재 장,차관,청장및고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 훈장만 2~3개 보유는 기본입니다. 한번 직접물어 보시고 제가 하고싶은 말은 1940~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예를들어 음주운전 벌금 5만원~200만원미만시에는 정부포상(훈,포장,대통령,국무총리)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2016년도4월21일~현재) 이후부터는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징계,형사벌 횟수관계없이 또한 사면시에도 영원히 제한한다고 공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의소리가 많은것이 바로 그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공무원은 재직기간 전체이기 때문에 코에걸면 코걸이 귀걸면귀걸이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이유이기때문입니다.. 과가의잘못(20~30년전 ) 적용하여도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꼼짝못하는 이유중에 이유입을 강조합니다. 정말로 참답하며 전 행자부장,차관(홍윤싯,김성렬)이분들이 지침을 여러번 개정하고 벌금도 퇴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적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수혜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지침에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사항(2015년도 7월1일 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한다는 이부분은 2016년도지침(4월21일이후~현재) 미적용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부분을 정부포상업무지침에적용했다면 그전지침과동일하여 불리하게 적용할수 없다는것이 바로 들어납니다. 그부분(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정용하겠다는 단서)이 2016년정부포상업무지침부터 현재(2017년도)지침에 미산입되었기때문에 현재로써는 말하수 없고 법적(행정심판,소송)으로도 이길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적요하겠다는 단서조항이 없다는 이유가 있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소급적용이 아니고 상훈법및 행안부 상훈담당자의 말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방법은 현 행안부장관님이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변경됩니다. 이방벙밖에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그렇게 지침이 되었으면 당연히 수긍하고 하죠^^ 그런데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그부분를 미적용한것이 원인이기때문에 현재 인터넷상에 불만의소리,과도한 규제 일방작인 밀어붙이는식, 일명의단서,기간및 한번의기회마자도 저버린 정부에 대한 불만이 당연하죠, 문제는 음주운전이부분이 적용하여 문제가되어 이부분에 해당하는 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의 소리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긴공직생활(적어도 30~40년간)에 딱한번의실수, 한번의기회조차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 불만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비위 횡령,배임,금품수수등 사회적비난(절도,사기,강도,강간등)이부분은 그전부터 지침에 적용하여 정부포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전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사항입니다. 현정부 행안부에서도 전정부 행자부에서 지침개정한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왜 지침을 재검토하지않고 전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하고 있다는것이........ 그럼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적용하겠다는것은 9개월정도(2016년4월20일까지)만 적용 하고 그이후는 자동삭제가 된다는 1회용 조항인지 정말로 이해가 안되며 재,퇴직자공무원들을 웃습게 보이는지 아니면 장난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며 이해가 안됨을 호소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고 퇴임하고 본인들은 받을거 다받고 가는저분...더이상 말하면 욕이 나올려고 하지만 참습니다.. 그리고 현정부는 믿고 있었는데 행안부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는것은 국민를 무시하고 사소한의견에도 귀담아듣고 개선할문제는 바로 수정해야하나 크게 개입안하고 있습니다.. 분명한것은 전 정부 행자부및국님안전처에서 에서 수정변경하여 공문하달하고 했지 국민들이 지침를 수정하여 변경한것도 아닌데 그래서 더욱더 계심하고 전 행자부 및 현 행안부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고 개인적으로 정부포상업무관련에 대한 잘못된관행에 대해 건의및애로에 대한 글을 2통이나 빠른등기(9월,10월) 보냈지만 묵묵부담 답장도 없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의목소리를 무시한다는것이 더 기분이 안좋습니다..저에게는 인생에 큰문제이고 가문에영광이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소수의견은 아예 무시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강하게 하고 꼭 받을려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 과 수단을 이용하여 받드시 피해 입은 퇴직자공무원선배분들에게 희소식이 오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함을 강조드립니다, 지금 시작에 불가함을 강조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많은 도움이 적실합니다. 많은 청원동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한번 꼭읽어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저는 매달 원천 징수되는 KBS수신료 2,500원이 부담이 됩니다. 차라리 1년에 한 달 내는 주민세를 6,000원에서 8,500원을 낼 용의는 있습니다. KBS직원 60%이상이 억대의 연봉을 받는다지요. 임금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직원도 꽤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우리는 매달 십시일반 매달 2,500원씩 더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KBS에 대한 기억은 **특공대인가에 나온 식당들, 9시뉴스에 나오던 분이 박**전 대통령 삼성동 집 앞에서 대변 하시던 것, 그리고 얼마 전 TV를 통해 뵌 고모 사장님 등입니다. 이제 채널수가 많아지고 컨텐츠선택폭이 넓어져서 전 같이 TV앞에서 KBS 9뉴스를 기다리던 일은 없습니다. 더 재미있고 공정한 방송이 많기때문입니다. 저는 매달 내는 KBS수신료 2,500원이 부담됩니다. \"이번 KBS 신입아나운서 완~전 엄친아래~\"이러면서 보시는 매니아분들만 자발적 기금을 내시도록 바꾸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달내는 KBS 수신료 2,500원, 부담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저는 경주지진,포항지진모두 간접영향을받은 부산에사는17살소녀입니다. 저는무엇과도바꿀수없는소중하존재인 가족과같은 반려동물을키우고있습니다. 재난대피소에 사람이아닌 반려동물은 데리고갈수없다는 지침으로 제가내린판단은 제강아지와함께 집에서 마지막을보내야겠다는 결론이였습니다. 경주지진,포항지진으로 저는한치의망서림도없이 강아지를끌어안았고 내가죽더라도지키고싶다는생각이들었기에 당연한판단이였습니다. 현재재난대피소는 사람을위한대피소가 분명하며 반려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질병이있으신분도분명 존재하기에 .. 저도 제가족모두 뛰어갈수있는 재난대피소가 있었으면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싶습니다.반려동물을키우는사람도 대한민국국민으로써 국가가 반려동물을키우는국민을 위한 대피소를따로 마련해야한다고보며 국민모두가 재난발생시 뛰어갈 재난대피소가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국민모두가 안전을보장받을수있는 나라를만들어주세요 . 감사합니다.", "num_agree": 3289, "petition_idx": "4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과함께할수있는 재난대피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저희아빠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셔서 건설근로 일용직 일을 하시며 전국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런데 일을 마무리하고 난뒤에도 임금을 제때 받지못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위해 엄마가 카드론대출이나 돌려막기를 하거나 첫째인 제가 돈을 벌어 생활비에 보태며 생활해나가고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점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않는 건설회사의 하청업체가 수주를 받지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인 저는 생활비를 벌기위해 큰돈을 벌어야했기에 성매매업소에서 창녀들에게 콘돔을 건네주고 손님들에게 라면을 끓여다주고 방정리를 하였고 사행성 오락실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캐셔 일을 하며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않는 건설근로 하청업체의 수주 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박근혜 제사장과 한패인 진중권의 정체를 파헤쳐 주십시오. 진중권은 주술사이며 무당입니다. 제 몸속에 들어와 비정상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제 스스로 혼이 비정상이라 할까요. 8년째 진중권에게 강간과 욕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진중권의 정체를 까발려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제 혼이 비정상 입니다. 진중권에게 8년째 강간당하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미래도 현재가 탄탄해야 미래를 위한 연금이 되겠지요 지금 같은상황에 미래에 껌값이 얼마일지 과연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할정도의 돈이되는거지 의구심이 드네요.. 지금 국민연금폐지하고 원금이라도 돌려주시거나 연금에 들어있는 금액에 6~80%까지 저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빛더미에 아무희망도없는데 그렇게 30년 살아가면서 30년 뒤 연금받으면서 생활한다는게 이미 발상자체가 말이안되는거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장애인들 등급 나눠서 연금지급 하지말고 등급폐지하고 장애인 판정나기만 해도 연금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등급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유학생 예비군 특혜를 작년에 갑자기 없애더니, 이젠 1년중 180일이면 면제받던걸 1년중 365일을 외국에 거주해야지 훈련면제고, 만약 한번이라도 한국에 2주이상 거주하는 유학생은 무조건 동원예비군훈련을 받게 합니까? 국내대학생은 대학생이고 유학생은 대학생아닙니까? 똑같은 학생예비군훈련 1일만 받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학생 예비군 특혜를 없앤것도 모자라 이젠 유학생들을 예비군 가용병력 땜빵으로 사용하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쓰이는 나이 제도.. 예를들어 12월 31일에 테어나도 하루만 지나면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두살이라 부르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 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중국도 전세계 공용 나이제도를 사용합니다... 만약 한국의 조상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부터 생명으로 쳐서 테어나면 한살이라고 했기에 그 것이 생물적으로 만약 맞다면 예를 들어서 10월 24일에 테어난 사람은 테어난 당일은 1살로 치고 다음 나이는 해가 바로 지나서 먹는것이 아니라 다음 해의 생일이 지났을 때를 두살로 하면 차라리 그것이 더 생물적으로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같은 글로벌 세상에 나이제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국제 비즈니스 같은 업무랑 공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외국을 나가서도 그렇고 외국인들과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럴 때 한국도 이제 외국처럼 나이제도를 통용하면 누구에게든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자신이 외국을 나가서 유학을 하거나 그러는 사람들 중 한국의 나이제도와 엃매여서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나이제도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다소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본인의 만 나이는 28세이지만 한국의 나이로는 30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이제 늙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체의 나이는 28이지만 한국의 나이때문에 나는 이제 늙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청춘에 다소 자신감도 깎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기존에 존재했던 한국의 나이제도를 이제는 전 세계의 기준으로 이제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나이 제도를 이제 전 세계의 기준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조두순은 재심으로 무기징역으로 전환하고 절대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조두순사건은,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어떠한 말로도 형용할수 없는 사건입니다~저도 9살짜리 딸이 있는 주부입니다~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조두순은 짐승이라고 표현해야합니다~제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조두순이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만들어 주세요~이 땅에서 악마들를 하나씩 없애주세요~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거리를 거닐게 도와주세요~피해를 입은 아이의 부모를 생각하면 같은 부모로서 가슴이 먹먹합니다~제발 조두순출소를 막아주십시오~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누군가는잘못된것을바로잡아야겠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청산확실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광양에 바이오 매스(폐 목재)발전소에 관한 것 입니다. 목재는 유기화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재를 태운다면 바이오 매스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목제 바이오 매스 입니다. 목재를 갈아서 알코올 추출 (소주고리 원리) 후 잔존목재는 비료와 섞어서 퇴비로 만듭니다. 추출된 알코올은 발전기를 가동합니다.그런데 이것이 10:1밖에 추출이 안됩니다. 전국토에 70%가 산입니다.전국토가 70%가 에너지인셈 입니다. 10:1밖에 나오지 않아서 각 도지사관할로 해야 한다 입니다. 그밖에 산림청과 석유공사와 일자리가 문제로 됩니다. 어쩌면 자세히 조사하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더 정확한 자료 조사후 시행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시 편집해서 올려주시길 부탁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공개로 해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음주운전을 해도 1. 안걸리면 100만원 번것같고 2. 재수없어 걸려도 돈 100만원 정도내면 되는 도전해볼만한 로또같이 단속을 하니 상남자(상여자)들로 가득찬 대한민국에서 음주음전이 없어질리 만무합니다. 몇몇사람들은 벌금을 너무 올리면 음주운전을 안해 벌금수입이 감소되어서 그럴것이라는 정말 말도안되는 예기를 하지만 음주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벌금을 지금의 10배나 20배 또는 최소 징역 6개월정도 어떨까 싶네요. 혹시걸리면 벌금 1천5백내야한다면 저같으면 안하겠네요. 경찰인력도 정말 소중하고 할일도 많은데 추운날씨에 몇시간동안 길막고 단속하는 모습 안스럽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벌금을 음주운전 의지를 꺽을만큼 올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비보험 검사를 받을때 검사비를 지원받을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환경이 어려운 장애인이 병원에서 비보험검사를 받을때 검사비를 지원받을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월남참전용사입니다 고엽제 판정이되는병이 똑같은 백혈병인데 만성은 인정되고 급성은 안되는건지 모르겟네요 궁굼해서 다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계실때는 국가 유공자 헤택이 있었던거로 아는데 고인이 되고나서는 헤택이 다 없어지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엽제 후유증"}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근래에 뉴스를 보니 이낙연 총리께서 김영란법의 현 금액을 인상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더군요. 혹시라도 현 금액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철회 해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은 '적폐청산'이라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새로운 정권에 그 희망을 걸었던 것이구요. 김영란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적폐청산이라든가 정권교체와는 시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김영란법을 통해 대한민국에 존재하던 적폐를 조금씩 제거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비리가 없고, 뇌물이 없고, 공정한 경제질서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적폐청산 아닐런지요. 그런데 이러한 적폐청산을 과거처럼 돌아가게 한다니요? 국민들이 원한 것은 적폐청산이지, 적폐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김영란법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점차 적응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할 때마다, 아니면 부당한 요구를 바랄 때마다 '김영란 법 때문에...'라며 '법이 그런데 어쩌겠느냐'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국민들이 조금씩 내고 있는데 인상 계획이라니요. 썩은 것을 도려내는 것은 처음엔 아픕니다. 그러나 건강해지기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부디 인상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철회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인상 계획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간통죄 다시 살려주세요. 진중권을 간통죄로 감옥에 처넣고싶습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들 첩 한명씩 다 있나요? 그래서 간통죄 없앴습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 바꾸는듯..", "num_agree": 9, "petition_idx": "46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다시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최로 청렴 국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1년 전부터 시행에 들어가 국민들의 의식은 물론, 대한민국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바뀌어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런 김영란법에서 희망을 느끼고 우리도 드디어 뇌물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는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 이런데도 김영란법 개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역사의 시계 바퀴를 거꾸로 돌려놓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담배는 처음에 끊기는 어렵지만 일단 끊고 나면 몸이 건강해 지듯이, 김영란법도 초기에는 시행에 어려움이 조금 있겠지만 일단 정착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역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김영란법 개정 추진 중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여태까지 만들었던 법 중에서 재랑 좋은 법을 왜 개정한다는거죠?? 덕분에 학교현장도 눈에 띄게 깨끗해졌고 그 동안 받아먹던 공무원들도 눈에 띄게 줄어서 너무 좋은 법이라고 일반인들은 좋아하는데 누굴 위해 개정한다는거죠?? 그걸로 힘들어지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얼마나 받아먹은 사람들이 많았다는건가요? 지금 잘 자리잡아가는데 이제 수정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갈개 자명합니다! 국민대부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울산 포항쪽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든 어떤 한 사람이든 지진은 막을 수 없으나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게 될 경우 큰 인명피해 를 생각한다면 지금 가동중 인 원전 은 물론이며 새로 건설하여 가동하는 것 도 중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중다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울산 포항쪽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든 어떤 한 사람이든 지진은 막을 수 없으나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게 될 경우 큰 인명피해 를 생각한다면 지금 가동중 인 원전 은 물론이며 새로 건설하여 가동하는 것 도 중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중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경찰이 만만하면 경찰을 때리고 경찰서를 부시겠습니까?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경찰을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여자들이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처벌을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권력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개가 국민입니까? 개가 세금냅니까? 왜 자기집 똥개까지 나라에서 신경 써주라며 여기 와서 청원글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글은 삭제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국민 청원인데 개주인들 개소리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포항 문제로 얼마나 고초가 크십니까 부실한 정부를 인수받아 불철주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고생하시는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착찹하고 임기내내 꽃길만 걷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청원 드리고자 하는것은 뜻밖의 지진 재난으로 인하여 포항 수험생들의 시험 장소를 안전한 타지역을 선정해 시험을 치르게 함이 어떨런지요..포항에서 시험 치르다 또 지진이 날수 있다고 가정 했을때 그에 따른 화살이 분명히 정부에게 모든 비난이 쏟아질것은 불보듯 뻔합니다.5년 임기동안 저는 대통령님이 정말 이 나라를 나라답게 잘 이끌어서 임기후에는 정말 역대에 없었던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심히 걱정을 아니할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몸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수험생의 시험장소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소상공인 위한척 하지마쇼.. 경제 위한척 하지 마쇼.. 경제가 안좋은건 비리 때문이다. 경제 살릴려면 비리나 쓰지 마쇼.. 비리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 지금 한참 비리잡는 중인데 국회는 소고기 먹구싶냐.. 진정 누굴위한 법이냐? 국회를 위한 법이냐? 글케 소고기 먹고싶냐?", "num_agree": 2, "petition_idx": "4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은 경제를 위한척일뿐 속내는 비리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남자가힘이더세다고해서 여성주차장,화장실,전용석 너무많은거같아요...뭐를지원해주고 군가산점뭐라하고 군인들은무너질거같은화장실에서죽을지도모르는데 너무 개발하는거같아요.. 여성에 여성에의한 여성의위한 대한민국이아니라양성평등되면좋겠네요 학교에서양성평등글짓기해봐도안고쳐질거같아서 20만명이30일안에모으기힘들거같아요...주소를모를수도있고 말하고싶은데말하면은제재될거같고 1천명~5만명이적당한거같네요 세월호희생자묵념금지도심하네요 유가족한테는따듯했는데 이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학교폭력을 당한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 책입니다 (01142)", "num_agree": 1, "petition_idx": "4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유해주세요ㅠ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중인 27세 청년입니다. 요즘 사회에 혐오 프레임이 만연해 있습니다. 남성vs여성, 지역갈등, 이분법, 흑백논리 등... 토론과 협상이 아닌 비방과 조소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인터넷 댓글 문화’ 입니다. ‘익명성’이라는 그늘 안에서 ‘추천’과 ‘좋아요’에 목말라 근거 없는 정보들과 비방들이 넘쳐나고, 피해자들만 명확화 될 뿐 가해자는 숨어있습니다. 특히, 혐오 조장의 중심에 있는 일간베스트(극우사이트)와 워마드(여성우월, 남성혐오) 등의 사이트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한 기사에 몰려와 댓글에 정말 보기에도 끔찍한 비방들을 넘쳐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파시즘 옹호,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 대한 조롱 등 정말 비인간적이고 민주사회 질서에도 반하는 꺼림직한 비어들이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성’은 그것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지 ‘가면’이 아닙니다. 하지만 몰상식한 네티즌들은 ‘익명성이란 가면’을 쓴 채 ‘악플’이라는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명 조차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데 어떻게 표현의 자유 ‘만’ 강조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댓글 하나하나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에 대해 청원합니다.(2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1일 이후 실물 신분증 소지해야한다는 개정법안으로 피해를 본 시민입니다. 평일, 동사무소가 운영하는 시간엔 충분히 임시신분증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주말엔 아무 대처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회사근무를 하던 전, 신분증 도난 및 분실로 출국하지 못했고, 월요일 회사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취소 수수료와 숙박비 및 교통비는 누가 책임져 주나요? 저와 같은 시민들을 위해 주말 및 평일 심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빨리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공항 출국 내 신분증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여드름치료가 미용목적으로 보험적용이 안되는것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용목적으로 치료하는것도 있지만 여드름 심할경우 스트레스나 우울증, 대인기피증 으로 피해를 겪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너무받아 살기도 힘들고 사람들 만나는것도 부담되어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드름치료비용도 부담이되어 치료받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드름치료보험이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드름치료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더불어 민주당 해체하라고 동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 해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와 워마드라는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사이트와 워마드사이트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남경필은 정신 차려라.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잘못을 했으면 인정이라도 해라. 인정도 안하니 꼴배기 싫다. 용서 화해 통합? 말만 긍정적인척 하네... 속내는 부정적이고 더러운것이 어디 깨끗한척이냐.", "num_agree": 2, "petition_idx": "4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들이 유리하면 적폐청산 불리하면 정치보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아파트 문제 관련하여 글을 여러군데 올렸습니다 여전히 가슴속은 답답합니다. 아이들에겐 진실을 정의를 말합니다만 현실이 다르다면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인간돌이 살 가치가 있는건지..일제 시대때도 우리 역사 세계 역사에도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는 있었겠지요. 먼저 아파트 문제 관련하여 300세대 미만 승강기 없는 아파트가 왜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제외되어 있는가 입니다.이것은 이유야 있겠지만 국회만 탓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나만 아니면 되고 바쁜 세상탓으로 무관심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이와 관련한 여러기관의 답변도 문제입니다.먼저 동구청 건축과의 답변 입니다.어떻게 할수 없다는 답변입니다.법률적으로 알아보라고 하는데 문제는 동구청의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친절하고 정감있고 모두가 이해할수 있도록 관심가져주는 그런 공무원이었으면 합니다. 이건 얼마전 경찰서에서도 느꼈던건데 공무원과 경찰은 거리감이 생기고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가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후 신서동 ㄴ아파트의 문제를 언급하고 끝맺겠습니다. 최근에 경리 아줌마가 짤렸습니다.왜 짤렸는지 관리실에 물으니 주민에게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제가 여러번 경리분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눴습니다만 이 젊은 분은 절대 그럴분이 아니고 만약 그랬다면 오해나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직접 경리분과 통화할려고 관리실에 전번을 물었더니 개인 정보라 가르쳐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리를 자르려고 하는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런일이 있었지요. 제가 우리 아파트 감사로 나설려고 감사 신청서를 관리실에 냈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한번은 관리실에 왜 제가 감사가 안됐는지 관리실에 물으러 간일이 있어습니다. 관리실 경리와 주임하고 이야기하는 도중 현재 아파트 대표가 관리실에 오더니 다짜고짜 경찰에 전화하더니 공무방해와 행패를 부렸다고 거짓말을 하더구요.그래서 파출소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것이 사실인가 확인차 관리실에 전화했을때 진실을 말한 사람이 이 경리였습니다. 이쯤되면 모든 분들이 상황이 이해 되실 겁니다. 관리실 나머지 직원이래야 다 아파트 대표가 뽑은 사람들이고 아파트 대표는 제가 눈에 가시였겠지요. 이것은 작년에 반장을 자를때도 마찬가지입니다.참고로 이 아파트는 관리소장이 없습니다. 반장님도 일을 잘하시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주민들도 좋아하는 사람 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반장님과 친했고 몇번 같이 이야기도 나누었지요. 참 바른 분이고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잘 알고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뚜렷한 이유없이 안 보이셨습니다. 이쯤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위의 경리분은 우리 아파트 자금 관리나 돈 흐름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엔 아파트 수선 유지비를 2천원 주민들에게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올렸 습니다. 아파트에 수선도 없었고 돈 들어갈 일이 분명 없었습니다. 관리실에 물어보니 현재 수선 충당금이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적립해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더니 또 지난달부터는 관리비를 4천원 각 가구마다 올렸습닏ᆢ. 매달 4천원 전체 270가구면 이 또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관리비를 올렸는지 게시판이나 다른 경로로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이 역시 제가 관리실에 물어보니 현재 아파트에 돈이 없다는 이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쯤되면 여러분들도 제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하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내막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 주민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서나 구청 여러군데 이러한 사실을 말하니 혹 명예훼손에 걸려들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참 위의 동구청 건축과 여직원의 말투도 사실이 이렇다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불거졌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대표와 저의 생각차이 주민 대표의 저에 대한 행태나 자세의 문제도 일부분 있습니다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저는 진실과 불의에 눈감고 타협할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이야깋면서... 져가 진실과 정의에 눈감고 대충 세상은 다 그러려니 그렇게 대충 넘어가야 할까요.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아파트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모든 엄마들과 아동들, 여성들의 두려움이요 분노의 대상이며, 이는 사회와 대한민국 법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질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근로기준법과 같이 근로자를 지키는 법안들이 많지만 기업들이 그걸 제대로 지키지않고, 처벌 받더라도 경미한 수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뉴스에선 갑질, oecd 노동시간 2위를 하는등 노동의 질이 악화 되 사회문제가 되고, 현재 노동 시장도 그나마 노동권을 지키는 대기업과 공무원에만 몰리고 중소기업에는 오히려 구인난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근로기준법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낙태반대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문제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제 미래가 안보입니다.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구요. 말할때도 없구요. 8년째 그렇게 살았어요. 겨우 문재인 정부가 되서 이렇게 글쓰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꺼지라하면.. 나는 갈때가 없어.. 진중권이 내 인생을 싸그리 망가뜨렸어.. 한맺힌 영혼이라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 이 답답함을 호소할때가 없어서 여기다가 글씁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미필이라 진짜사나이처럼 군생활이 재밌는줄알아서", "num_agree": 6, "petition_idx": "4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여성징병제를 재밌는 이슈라고 하는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청원을 쓰게 된 계기는 간호사들의 처우와 복지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간호대생과 간호사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 가장 대두되었던 문제점은 간호사의 비효율적인 간호업무와 복지혜택이었습니다. 먼저 비효율적인 업무로는 우리나라의 간호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간호 시스템은 3교대근무,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수는 평균 약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전인간호를 실시하는게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복지 혜택면에서는 대부분 유급휴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불만을 토로했고 근무중 적절한 휴식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업무의 질을 떨어트려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간호를 실행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호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제도중 2교대 근무, 나라에서 규정한 담당환자 수 (체계화된 업무 조율)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간호선진국과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면 좀 더 전문적인 간호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간호사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의 보조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법을 제정해주신다면, 좀 더 나은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인식 및 복지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민방위 는 너무나도 촌스럽고 시간 다버리는 교육받는 환자들의 모임 같아 보입니다. 시대도 많이 지나갔는데 좀 바꿔서 새로운 출발 할필요 있습니다. 이런점 개선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 를 다른 군복무 대체 할 수 있는 군인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조두순 제발 무기징역부탁드립니다 제가 2년뒤면 아직 1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수원에 있는 여자들 다 전 피해자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랬답니다 친구에게 들은 얘기이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무기징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제발..무기징역"}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노후파산'책내용은이렇습니다 노인에게무상의료하면노후파산은없다는내용입니다 정치하시는모든분들이책을읽어보시고정책에반영하 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60세이후로무상의료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전라도 분리독립을 청원합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안될거 압니다. 전라도는 우리나라의 발전 저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경제성장률이 제일 낮은 전라도임과함께 북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 솔직히 더 이상 보기만 할 수없어서 씁니다 자신들밖에 모르고 자신들과 다른 지역 사람이면 배척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전라도 분리독립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 분리독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김영란법은 오바마 케어와 마찬가지로 법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언론의 의도적인 네이밍이므로 부패방지법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완화를 논의하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대한민국이 부정 부패 청탁이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라고 자인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보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패를 방지하는게 나라 경쟁력을 위해 최선입니다. 다만 현재의 3만, 5만, 10만원이라는 획일적인 금액보단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한끼 밥값으로 최대 최저임금의 몇배, 선물은 최저임금 일당의 몇배 이런식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서민은 밥 사먹을때 자신이 한시간 일해서 버는 돈을 생각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때 그 금액이 모자라서 더 늘려야된다는건 얻어먹는쪽의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때문에 내수 경제가 다 죽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평생 한끼에 몇만원짜리 밥을 사먹지 못 하는 계층도 많은 현실에서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립니다. 요약 1. 부패방지법의 제한 금액때문에 내수 경제가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언론의 호도 선물용 시장이 혼란스러운건 자연스러운 과도기적 현상. 다른 판로를 개척해야하는건 판매자의 일 설사 진짜 그렇다고 해도 부패방지는 옳은 길이기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게 맞음 2. 제한 금액은 절대값이 아닌 최저임금을 연동한 상대값으로 지정해야 현실에 맞다고 봄", "num_agree": 1, "petition_idx": "4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방지법(김영란법)을 최저임금과 연동하게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와 ... 진짜 오늘 딱 글이 올라왔네요 메갈리안, 워마드를 이용하는 유저가 수면제를 이용하여 외국 어린이를 강간, 성폭행 하고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그 영상을 사이트 내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중.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동영상 배포 요청, 배포하기도 하며 평소에 남녀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사이트를 놔두시는 우리 페미 대통령 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실꺼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4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대한민국에서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무고죄 형량높여주세요 조덕제 화이팅", "num_agree": 6, "petition_idx": "4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 성폭행범과 동일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담배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나 목 뚫린 사진 잇몸이 썩어문드러진 사진 같은게 붙어있는데 소주에는 작고 연한 글씨로 건강에 문제를 유발한다고 적혀있을 뿐 담배 같이 눈에 띄는 경고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쁜 연예인 사진까지 있어서 경고문구가 있는지 눈치채기도 어렵습니다 소주는 음주자 본인의 건강에 문제를 유발하는것보다 취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음주로 인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담배처럼 소주에도 음주운전 사고 사진 같은 것을 붙여서 과도한 음주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확실하게 보여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처럼 소주에도 과도한 음주 경고 사진을 크게 붙여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인도위에 불법주차를 못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관활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답은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답변뿐입니다 인도는 사람들이 다니는곳이지 차량을 주차하고 도로처럼다니라고 만든곳이 아닙니다 아예 인도로 차람이 진입못하도록 입구에 봉을설치해주시던지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 근절을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위불법주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겉옷을 입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형적인 '겉옷 금지'라는 학칙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1월 교육부는 15개의 시ㆍ도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위와 같은 학칙을 개정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들은 겉옷을 아예 입지 말라는 교칙을 개정하였지만, 몇몇 학교는 교복 마이까지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으라는 교칙을 만들어 학생들의 원망을 사고있습니다. 어른들은 이해 못하실 수 있습니다. 교복 마이 위에 외투까지 입으면 움직이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또한 움직임이 둔해져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이 불편함을 해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편한 교복 마이를 벗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40대후반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연말연시나 또는 자연재해때 많은 국민들이 성금을 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성금도 국민들에게 모인금액과 지출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내가 낸 성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면 좀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성금사용내역공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장기기증이 가능한 병원은 한국조직장기기증원과 업무협약 맺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장기기증은 유가족들에게 어떻게보면 가족을 두번 죽이는 것과 비슷한데 협약을 맺지 않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율도 낮은데 이러한 문제로 장기기증의 인식이 안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의 업무협약 맺기 의무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사부재리의 원리와 조두순 출소 이야기를 할려고합니다. 지난 2008년 조두순은 초등 여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모순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검찰이 성폭행 특별법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인 상태라는 명분으로 감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조두순은 한 번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후에 다시 다룰 수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리로 인해 재판을 다시 받을 수없고 따라서 2020년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3년뒤에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법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습니다.저의 바람은 개헌을 하여 일사부재리 를 개정함으로써 조두순 사건을 다시 판결하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곧 국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대로, 뜻하는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대통령께서 그토록 말하던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길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사부재리 개정 - 조두순 재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학상들이 교복 불편하다는 말이 많은데 교복을 트레이닝 스타일에 세련되게 디자인 해주세요 스판 많고 편하게요. 정장+트레이닝 비슷하게..글케 디자인 못하나요? 아디따스 스타일에 카라는 정장 스탈로. 바지도 일자나 통 크게 해주거나요. 요즘 스탈로.. 스판 짱짱하게요..치마도 입지말고 기모 바지로..", "num_agree": 3, "petition_idx": "4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트레이닝 스타일로 바꿉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포항지진으로인해 조만간 성금 모금 한단말 듣고 글 올립니다. 국민세금은 공무원들에게 받쳐지는데, 월급150 받아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국민들 돈을 또 걷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과 체납자들에게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금 모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취직이 \"인생의 목표\"라는 듯 홍보하는 것보다는 일터 자체가 \"자성\"을 할 수 있겠금 취직한 사람이 그곳에서 적응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혹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사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내부의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되는지 행정 뿐 아니라 \"스트레스의 과도함\"이 느껴지지는 않는지 수직구조의 시스템이 올바른지 (수직구조가 공산주의의 반대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역할을 자신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애초에 시스템이 미흡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중구난방, 눈가리기 식, 보여주기식, 남탓만 하는 부실공사) 그 미흡한 틀 위에 안정적인 집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통령 혼자 노력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자신의 맞는 자리, 자신이 할 수 있는일터에 있을때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일터에 생기가 돋고 작은 일도 큰 일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지금은 다들 \"돈\"과 \"인정\" \"서열\"에 눈이 멀어 \"자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남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해야된다는 생각의 공간\"이 비어버리니 \"남을 탓하는 마음이 쉽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 각자가 자신의 색깔, 빛을 발할 때 이 나라가 안정이 될 것입니다. 더더욱 경제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을 외면한 상태\"에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실수\" 혹은 욕심으로 인한 \"과적\"상태, \"위기대처는 몰라\" 상태만을 부르게됩니다. 민간 갑질에 대한 대처방안도 필요하고 \"수능\" 역시 시스템 상에서 \"차별\"과 \"갑질\"을 부르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점점 차별을 미덕으로 여길 것이고 꿈도 생명도 죽는 사람도 많아질 것입니다. 인간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항상 전시상황인 화병, 남들을 능멸하고 모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화병\"을 줄이는데에 치중해 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경제성장보다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게 진정한 강함입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더이상 발전보다는 휴식 혹은 안정과 행복을 목표로 안티스트레스를 목표로 정책을 운영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돈이 다\"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모른척 하고 죽어나가고 떨어뜨려나가고 수많은 시체더미 위에서 혼자 돈을 거머쥔들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 갑질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문대통령님께 저희 비통한 사실을 국민청원과 트윗터에 제발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수차례 간청드리고 간청드렸지만 저희 사연은 계속 무시당하고 있군요? 억울한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눈물로 수차례 호소하고 또호소하는 이런 곳이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국민청원란입니까?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저희부부는 하루하루를 죽음의 사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오늘까지도 문대통령님의 naver이메일에 장문의 억울한 사연들을 올리고 트윗터등으로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께 여러곳에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의 사연을 2017년 9월초부터 올렸지만 오늘까지도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인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와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과 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혀서 건강적으로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시켜버리고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비통하고 억울한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비통한 현실을 살아가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모든 공범자들은 반성하지도 않고 오늘도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면서 제2~3의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jyk8617@naver.com입니다. moonvictory0124@gmail.com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 꼭읽어보시고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김재욱은 매일매일을 생과 사를 오고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2017년 11월 19일 김재욱정유경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 비통하고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세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셋이라고하면 다들 애국했네.. 이러죠ㅜㅜ 하지만 전 슬픔니다. 아이가 셋이니 교육비에 양육비 남들의 세배가 들죠. 저는 남편과 정말 열심히 벌어 오래 집이 둘 되었습니다. 물론 빚은 가득이지만요...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 둘 수 있는건 집 밖에 없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취득을 했죠. 그런데 올해 부동산 정책이 정말 정말 괴롭고 힘든 나날을 만들어주더라구요. 저희처럼 두 부부가 아끼고 아끼며 마련한 부동산에는 조금은 다른 적용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막말로 아이셋 맘 편하게 공부시키며 키울 수 있는 양육 교육 정책도 없잖아요. 저는 셋째를 낳을때는 일을 쉴 수 없는 남편 사정으로 혼자 병원가서 보호자도 없이 아이를 낳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예쁜 셋째였죠... 아무쪼록 저희처럼 셋이상의 자녀늘 갖은 가족에게 교육양육 대책을 주시던 대책있는 부동산 정책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에 맞는 부동산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문대통령님께 저희 비통한 사실을 국민청원과 트윗터에 제발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수차례 간청드리고 간청드렸지만 저희 사연은 계속 무시당하고 있군요? 억울한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눈물로 수차례 호소하고 또호소하는 이런 곳이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국민청원란입니까?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저희부부는 하루하루를 죽음의 사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오늘까지도 문대통령님의 naver이메일에 장문의 억울한 사연들을 올리고 트윗터등으로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께 여러곳에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의 사연을 2017년 9월초부터 올렸지만 오늘까지도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인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와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과 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혀서 건강적으로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시켜버리고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비통하고 억울한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비통한 현실을 살아가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모든 공범자들은 반성하지도 않고 오늘도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면서 제2~3의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jyk8617@naver.com입니다. moonvictory0124@gmail.com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 꼭읽어보시고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김재욱은 매일매일을 생과 사를 오고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2017년 11월 13일 김재욱정유경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 비통하고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담배는 기호식품입니다. 왜 흡연자들의 기호때문에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길거리 흡연 방지하고, 흡연부스를 늘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문대통령님께 저희 비통한 사실을 국민청원과 트윗터에 제발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수차례 간청드리고 간청드렸지만 저희 사연은 계속 무시당하고 있군요? 억울한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눈물로 수차례 호소하고 또호소하는 이런 곳이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국민청원란입니까?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저희부부는 하루하루를 죽음의 사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오늘까지도 문대통령님의 naver이메일에 장문의 억울한 사연들을 올리고 트윗터등으로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께 여러곳에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의 사연을 2017년 9월초부터 올렸지만 오늘까지도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인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와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과 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혀서 건강적으로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시켜버리고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비통하고 억울한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비통한 현실을 살아가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모든 공범자들은 반성하지도 않고 오늘도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면서 제2~3의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jyk8617@naver.com입니다. moonvictory0124@gmail.com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 꼭읽어보시고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김재욱은 매일매일을 생과 사를 오고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2017년 11월 19일 김재욱정유경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6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 비통하고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기업들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저의 나이는 28입니다 중국인들의 비자관련,너무 많은 허용의 범위로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고충이 한해를 지날때마다 점점 심각한 수준의 이르고 있습니다 공단에 위치한 대기업들로만 봐도 내나라 내땅에서 일을 하고싶으나 중국동포들 외 여러나라 인구로 인하여 정작 한국사람은 일 할 곳이 없습니다 외국인을 편파적으로 매도하는것은 아니나 제 나이 28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 무서울 정도로 두렵고 한숨만 나옵니다 생산 근로자들의 고충을 좀 들어 주십사 용기내어 적어봅니다 너무 넓은 외국인 비자 허용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주십시오 청년 실업 문제만이 아닌 생산 근로자의 취업난도 심각하게 부디 돌아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안주하고있는 중국동포들로 인한 취업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남자는 청춘이고 좋은시절인 20대의 5분의1을 군대로 의미없이 보내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은 자랑스럽고 멋진 일 입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 가지게 되죠. 여성은 신체적차이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안 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군대를 가게되면 생리대,속옷 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서 국고에 타격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여성이 군대대신 공익을 간다면? 생리대,속옷 지원도 필요없고 자리도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체력차이 문제도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되는것이고 여성과 남성의 갈등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남성은 군대 여성은 공익 실현 될 필요가 있어보이고 저가 보기엔 생길문제,정책이 실현되기에 걸림돌도 거의 없어보이네요 이런 의견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은 공익으로 국방의 의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현정치는보복정치하다끝 날정치", "num_agree": 2, "petition_idx": "4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헤대통령은무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스마트폰 해킹 사찰 하는놈들 반드시 잡아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해킹 사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국립공원을 가다보면 어디든지.. 사찰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작게는 3,000원~10,000원까지 통행료를 징수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찰 관람료가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하에 공공연히 국가땅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과 국립공원관리법이 상충하는데.. 왜 이런것은 정비를 못하시나요.. 하루속히 국립공원 내 통행료 징수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 관람료는 사찰에 들어갈시만 받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내 통행료(사찰 관람료)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womad.life/184338 이곳은 여성우월주의 사이트인 '워마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현재 한국국적의 한 여성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여 생활중인데, 호주에 거주하는 남자 어린이를 성폭행 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그 증거로 해당 여성은 본인이 찍은 동영상 파일들을 인증하였으며, 누가봐도 명백하게 어린이를 성폭행한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더 어이가 없는 점은, 해당 사이트의 유저들은 글쓴이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글쓴이가 찍은 어린이 성폭행 동영상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보이며, 처벌을 매우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은 절대 남자만 되는것이 아닙니다. 저런 사이트의 행적같은것을 보면 여성 조두순이 나올 수 없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으며, 설사 저 게시물의 인증이 실제로 본인이 찍은 영상이 아니라 한들, 댓글을 단 여성들은 저것이 아동을 성폭행한 영상으로 알고있었고, 그것을 알면서도 공유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아동청소년법 위반입니다. 철저한 수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50, "petition_idx": "4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 여성우월주의 사이트에서 일어난 호주 어린이 성폭행사건을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1. 노동공영제 1.1. 노동시간 4시간 의무화 1.2. 먹이활동 3~4시간으로 삶을 누릴수 있어야 한다. 2. 공무원 순환근무제 2.1. 전국민 공무원 5년 순환근무제 2.2. 세금과 자원은 모두가 같이 누릴수 있어야 함 2.3. 공무원 시험보다는 근무능력 평가로 순환근무제 실시", "num_agree": 1, "petition_idx": "4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공영제&공무원순환근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대통령님! 공무원, 국회의원, 기자들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일반인들 이야기도 좀 꼭 들어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은 일인당 3만원짜리 식사같은 건 부모님 환갑이나 칠순 정도는 되어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기, 생선, 과일... 더 많이 더 자주 사먹게 됩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눈감아주는 것으로 농축수산업계 경기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런 식사나 선물들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쓴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게 좋은거지,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지, 같은 흐릿한 마음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탁금지법 상한선은 시간을 두고 점점 더 내려와야 합니다! 농축수산업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경기는 건강한 방법으로 되살아나야합니다. 제발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꼭꼭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금지법 상한선 올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나는 지금 물고문당하는고통을느낍니다! 문재인정권들어와도 변한건한개도없습니다! 하야하십시요! 이명박보다 당신이낫습니까? 무슨근거입니까? 당신도 이명박과똑같습니다! 이명박구속되면당신도감옥가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구속되면문재인대통령도구속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우리나라식 세는 나이는 고대 중국에서 내려온 낡은 폐습이고 이 셈법을 만든 중국도 이러한 방식을 쓰지 않고 출생년도 기준으로 나이를 셈합니다.비과학적인데다가 우리나라 법으로 만으로 세라고 되어있고 모든 문서들도 만 나이로 표기 되어있는데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가 있는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모든 일처리 하는데 나이 계산 때문에 불편한 적도 많습니다.우리나라만 쓰는 한국식 나이 셈법을 버리고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도록 국민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시 재청원 합니다)낡은 외래관습 한국식 나이 셈법 버려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조두순을 한 영화. 약속을 보셨나요,!? 영화보다도 악질하게 한 여자아이를.... 아동성폭행은 무기징역이어야 마땅한데 출소라니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절대로나오면안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8월쯤 휴대폰을 중고로 바꾸고싶은 마음에 번개장터라는 중고어플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받고 제가 구입하려했던 아이폰7이 아니라 컵라면과 쓰레기등을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은 43만원이며 고등학생인 저는 어렵게 모아온 돈이라 패닉에 빠졌습니다. 사건이 충남예산경찰서로 넘어간 후 10월 쯤에 검찰 쪽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말 말고는 아직까지도 사건을 해결해주지 않고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아주 어렵게 모은 큰 금액이였습니다 다음주가 수능인데 이 일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사기당한 고등학생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제가 밤에만 일을 해야했기에 안마방에서 캐셔 일을 했었는데, 창녀들 엄청 많고 성매수남도 엄청 많습니다. 아마 오피스텔같은곳에서 은밀하게 하는것들까지 세면 더 많을겁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우리나라도 공창제를 합법화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곳에서 만난 창녀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기구한 사연들의 집합체이기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하지못하여 저도 모르게 수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창제를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에서부터 안전하지 않은 듯합니다. 근래에 큰 규모의 지진이 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도중 지진 발생시 방송 진행자들은 메뉴얼에 적힌 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메뉴얼을 만들어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의 경우는 아래 링크에서 보는 거와 같이 지진 발생시 방송 진행을 멈추고 지진 발생 지역을 말하고 ~~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메뉴얼이 없어 우왕좌왕하고만 있습니다. 지진 발생 메뉴얼을 만들어 방송 진행자들이 국민들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도중 지진 발생 메뉴얼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우리나라 전국 곳곳 외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거래되고있는 강아지 공장을 제발 폐쇄시켜주세요! .. 수천마리,수만마리의 강아지들이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그런 강아지들은 무슨죄로 평생을 그런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속 출산만하는 기계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제발 강아지 공장을 폐쇄하여 더이상 강아지들이 고통속에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제발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한생명을 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지길 기도하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을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간통법 폐지되었지만 다시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법 다시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요즘 군대가 군대입니까?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왜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요즘 군대 너무 편해진거같습니다. 특히 최전방에 위치한 25사단 28사단 22사단 등등 사건사고한번났다고 전술훈련,혹한기훈련도 대충하고, 무슨 후방에 편하게지내는 애들처럼 되면 안되잖아요.국가안보가 이렇게 시급한데,갈수록 동기생활관에 훈련도없고,산악행군도 없다고 들었습니다.저때만해도 2011년도 28사단출신인데, 침상막사에 한달에 2번씩 전술훈련,국지도발하고 혹한기훈련 영하30도에 정말 힘들게 위계질서 있게 군생활하고 힘들어서 결국 십자인대까지 파열됬는데,요즘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라 대학교 캠프수준이라도 들었씁니다.천국의 25사단 꿈의 17사단 이게 말이 됩니까? 최전방인데. 북한은 아직도 존재하고 휴전상태라는것을 알아주십쇼.절대로 가혹행위 등등은 근절해야맞지만, 훈련이나든가 전투준비태세 화스트페이스 이런거는자주하고 산악행군도 자주해서 체력을 길러야합니다. 그리고 전역하면 끝이아닙니다. 예비군훈련 저도 4년차까지했지만, 예비군훈련이 무슨 훈련이아니라 대충 어슬렁어슬렁 캠프온거같습니다. 좀 빡새게 굴려주세요. 예비군도 유사시에 현역처럼 동원되는데 그때 제대로 업무수행은 커녕 다 죽게됩니다.예비군기간도 동원훈련기준 6박7일로 늘려주시고, 훈련강도도 제대로 군장다 FM으로 착용하고 뛰어다니고 현역처럼해야지 그러지않으면 그냥 왔다갔다 시간만날리는겁니다.예비군훈련 동미참도 제발좀 시간 100시간으로 늘리든가 해서 강하고,빡새개 그기간만큼은 빡새개 굴려주세요.그리고 현역군인들 18개월복무기간단축한다 그러시는데, 말이됩니까? 갈수록 애안낳는 초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늘렸으면 늘려야지 18개월로 줄이면 군대차질생기지않습니까? 한번 정책결정하면 돌이키기 쉽지않다는거 봐서 아시잖아요.박근혜랑 이명박 잘못뽑고 걔네들이 잘못된정책내려서 얼마나 피해가많으며,원상복구 자체가 불가능한것처럼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21개월 현행 유지하든가.아니면 24개월로 늘려주세요.그리고요,군인월급많이 오른다고 들었는데요,그건 좀 아닌거같습니다. 차리라 월급올리지마시고,그 혈세 재정으로 진짜 필요한곳(사회복지,국민연금,노동법)등등에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어차피 군인들은 직업이 아니라 의무잖아요. 나때는 월급10만인데, 내년에 50만원은 좀 너무 형평성에 안맞는거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공익들)들이요 . 이사람들 도대체 무슨기준으로 공익가는지 알수가없네요.저보다 키도훨씬크고 체격도좋고 건강하고 지극히 정상인데, 도대체 무슨빽으로 공익들 가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연예인들만봐도 공익가는애들 다 건강하잖아요.예를들어 하하,김종국 등등 이요. 지난날은 어쩔수없지만, 앞으로는 제발좀 상근예비역,공익,면제 정말 웬만하면 없게해주세요.다 능히 군생활할수있어요.장애인빼고요.공익,상근예비역만 많아질수록 현역간사람들 자괴감들고 형평성에 어긋난거같고 걔네들이 근무시간에 훈련도안받고 대충 꿀빨다가 집으로갈때는 현역들은 계속 막사에 쳐박혀있어야되고, 이건 아니잖아요...제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 웬만하면 없게해주세요.면제,상근도요.좀 편한 보직으로 현역배치하면되잖아요.공익들 , 상근들이 배치받을곳에 민간인청년을 투입하면 청년취업난도 해결되는거 아니겟습니까?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무원들이요,이사람들 현역간부군인들처럼 계급정년,연령정년 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않고서는 공무원이 철밥통이니만큼 나태하고 안힐해져서 노력안하는건 똑같잖아요.계급정년,연령정년 추진을 건의합니다.제 친구가 25사단복무중인데 정비병인데,엄청 편하다고하네요.훈련도 별로없고.그래서 두서없이 이렇게 길게 써봤습니다.죄송합니다.그리고,요즘 기간제근로자들 전부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되던데, 그렇게 전환하면 나중에 짜르지도못하는데,혈세낭비되고 뒷감당 어쩌시려구요...폐지하시구요.교사정년도 공무원처럼 60세로낮추시고,대졸자역차별당하니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고졸특채 폐지해주세요.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무기계약직 이거 채용비리온상이니까, 철저히 조사해주시구요. 정말 잘읽고 제 건의대로 해주시길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군대입니까?캠프지?공익근무요원들만 엄청많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문재인 정권이 김영란법 개정에 나서는것 반대합니다 적폐를 청산하라고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권이 고작 손대는게 부패방지법입니까? 오히려 강화해도 모자를판에 앞장서서 칼질을 하겠다 고 나섭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실망입니다! 부끄러운줄 아셔야죠!!! 김영란법 개정 절대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청탁 (김영란법) 금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의료용 대마 연구 개발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중국같은 나라는 국가에서 장려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 대마 허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압축천연가스버스(CNG) 퇴출과 LNG(액화천연가스)버스 교체를 유도하는 법안 제정해주세요 CNG버스는 연비가 떨어지고 기체를 압축한것이라 특히 여름철이 되면 파열사고의 단골입니다 시내버스도 CNG를 퇴출시키고 LNG버스로 교체를 유도하도록 법안 제정되길.", "num_agree": 0, "petition_idx": "4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CNG버스 퇴출하고 LNG버스 교체하도록 하는 법안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일간베스트,흔히 일베라고 불려지는 이 사이트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베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과 명예훼손, 비사회적인 행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의 표적으로 삼았고,민족 대참사였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친구를 먹고있다'와 같은 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또한 5.18운동을 폄하하여 왜곡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회장이신 이건희 회장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표현의자유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입니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것도 자유롭게 표현 할수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집단 광기 행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권이든 표현의 자유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명백히 예외가 필요하고, 무분별한 표현을 억제 시키는것도 자유를 보장해 주는 부분이 될 수있습니다.일베에서는 민주화가 정반대의 의미로 쓰이고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일베를 통해 그릇된 정보를 접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공중파인 MBC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토론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심각성을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베라는곳에서 방치하는것이 아니라 진정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올바른 뜻을 펼치도록 해야합니다.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세월호 대참사를 조롱하고 5.18을 폄하하는 행위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모욕과 명예훼손이기 때문입니다. 일베라는 사이트를 삭제한다고 해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완벽히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베는 삭제되어야합니다. 국가가 제재를 가함으로써, 일베에 물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됬다는 것을 깨닫을수 있고, 일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도 심각성을 깨닫을 수있게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과 명예훼손도 자유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나이가 어리던 많던 돈이 있던 없던 1인 1주택 갖게 해주세요. 그이상은 저도 바라지도 않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1인당 집 한채는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집 갖고 싶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1인 1주택은 꼭 갖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요즘은 초중고교생까지 스마트폰을 쥐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대책으로 스마트폰에 술담배처럼 19세미만 판매를 금지하는 문구 기재(청소년보호법에 추가)(소년법과 혼동금지)와 판매금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쓰더라도 오직 일반폰(2G폰 3G일반폰)만 판매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에 19세 미만 판매금지 경고문구 기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청약제도 관련 가점제 확대는 좋지만 아래와 같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1. 가점제를 속여서 당첨된 후 미적격으로 판정 -> 이후 내집마련등의 비추첨식 청약제도로 다주택자(+공인중개사업자)들의 매수기회를 주는 경우 2. 불법통장(이미 수많은 청약통장들이 업자들에 의해 매매되고 있었음 지난 수년간)에 의한 청약 신청 -> 청약신청자 이름, 등기명의 등의 조회를 통한 과거 불법 사례도 근절 필요 3. 관련링크와 같이, 무주택 기간이 긴 부모님의 청약통장으로 청약해서 당첨된 후 타인이 돈을 내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덜 내는 case 발생(http://khr1265.blog.me/221133428677)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요청드리며 별도로 국회의원실에도 동건에 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제도 제발 불법좀 근절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최근 핀란드도 그렇고 기본 소득 보장을 통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경제 불평등, 소모품으로 전락한 비정규직 등 문제가 너무도 많고, 많은 이들의 잘하는 걸 하기보다 괴롭힘 당하며 곧 자살 및 살인을 저지르는 충동적인 경우가 잦습니다. 헬조선이 최소한 괴롭힘 없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돈때문에 괴롭힘 받는 사회가 되진 않았음 좋겠습니다. 경제는 잘 모르는 분야지만 미국 GDP 1퍼센트 만으로도 빈곤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4차산업으로 바뀌면 신직업 창출도 해야하고 말그대로 해야할일이 가득합니다만 최소한 돈 때문에 자살하고 살인하고 절망하는 이가 없었음 좋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더 건강하게 잘먹고 안 아프며, 공부를 할 수 있 습니다. 먹지도 못해 배고파 몸은 아파 갈 곳 없어 그냥 죽으란 소립니다. 남을 괴롭히는 범죄자는 저벌하고, 빈곤층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 보장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김영법은 완화 할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누구 맘대로 개정합니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한다고 보여지는데요 1만원으로 줄여도 시원하지 않을텐데 국민들이 조용해지면 공직자들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하는건지 서민경제? 그들만이 한국의 국민임 그렇게해서 밥값 꽁짜로 얻어먹고 표를 얻을려고 합니까? 5만원이되고 10만원이 되고 50만원이 되고 그런식으로 꽁으로먹고 시장상인들 표를 얻을려는 개수작 작작좀 하시죠 공직자는 몇천원이라도 대접 받으면 처벌하는 세상이와야하는데 오냐오냐 했더니 정신을 어디다 버린건지", "num_agree": 8, "petition_idx": "46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하는건 반대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뻔뻔함에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이 웃고 있습니다 2017. 11. 16. 언론사가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 와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沙基事件 처리과정에 대한 언론사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뻔뻔함에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이 웃고 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하고 명예회손하는그 사이트는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일베 사이트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1. 서론 – 법안 발의 배경 ‘단톡방 성희롱’등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성희롱하는 문제가 대학, 회사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불거지는 가운데 카톡상의 대화를 통해서 타인을 성희롱한 행위는 현행법상 성희롱죄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곤 한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대학별로 양성평등센터를 두고 예방교육을 하는 곳이 있지만, 연간 몇시간만 이수를 하면 되고 자체 시험을 치루지 않아 실효성이 극히 낮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미실시한 경우 벌칙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 본론 – 발의 내용 2.1 사후처벌 강화측면 - 온라인 상 성희롱과 관련한 법안을 만들고 해당 범죄를 성범죄로 간주하여 모욕죄보다 가중처벌해야 한다. 벌금형의 상한선을 높이고,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하며, 가해자는 필수적으로 특별 교육을 받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사전예방 측면- 사회집단 내, 온라인 상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교육을 넘어 자체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교육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집중해 듣지 않아 성희롱을 예방하기에는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모든 대학교 및 대학원은 성교육을 받고 자체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졸업요건으로 지정하고, 기업은 성희롱 예방교육 수강 유무 및 시험 결과(일정 점수 이상 통과)를 기업 인사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교육자료 및 평가지침을 매뉴얼로 만들어 배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미실시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도 300만원 이상으로 높이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결론 – 입법 촉구 하루가 멀다하고 집단 내 성희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보며, 이는 단순히 법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판단이 든다. 사후처리와 병행하여 현재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및 자체시험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여 성희롱의 범위와 처벌을 알게 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46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젠더 폭력 특별법 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일간베스트 흔히 일베라고 불려지는 이 사이트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베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과 명예훼손, 비윤리적인 행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의 표적으로 삼았고,민족 대참사였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친구를 먹고있다'와 같은 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또한 5.18운동을 폄하하여 왜곡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회장이신 이건희 회장 사망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표현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입니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것도 자유롭게 표현 할 수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집단 광기 행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권이든 표현의 자유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명백히 예외가 필요하고, 무분별한 표현을 억제 시키는것도 자유를 보장해 주는 부분이 될 수있습니다.일베에서는 민주화가 정반대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일베를 통해 그릇된 정보를 접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공중파인 MBC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토론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심각성을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베라는곳에서 방치하는것이 아니라 진정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올바른 뜻을 펼치도록 해야합니다.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세월호 대참사를 조롱하고 5.18을 폄하하는 행위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모욕과 명예훼손이기 때문입니다. 일베라는 사이트를 삭제한다고 해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완벽히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베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제재를 가함으로써, 일베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됬다는 것을 깨닫을수 있고, 일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도 심각성을 깨닫을 수있게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윤리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일베와 같은 사이트는 폐쇄되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2014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한 30대 남성이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살인을 범한 사건이 있었다. 이별하자는 통보를 받은 후 남자는 여자의 집 앞에 거의 매일 찾아와 감시하고 전화와 문자로 살인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남자는 스토킹에 시달려 출근조차 못하던 여자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여러 종류의 흉기를 들고 찾아와 대낮에 여자를 살해하기 까지에 이르렀다. 상해, 폭행, 심지어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은 국내에서 경범죄로 분류되어 형벌이 고작 10만원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청 자료 의거,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통고처분 건수, 즉, 스토킹 피해건수는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 2016년 5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가 스토킹 피해사례를 240건 분석한 결과, 그 중 51건(21%)가 살인미수·상해·납치 등 강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스토킹과 같은 ‘젠더폭력’의 근절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다. 그러나 자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에 대한 현재로서의 처벌은 미미해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여태껏 이와 관련한 법안의 발의, 상정, 폐기가 계속되며 스토킹 관련 법 제정은 매번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의도에 부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관련 해외법안> 법을 규정하는데 앞서 우선 대한민국보다 스토킹에 대한 규정이 더 체계화된 외국의 관련 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는 반면 법의식이 상당 수준 제고된 여타 국가들 중에는 스토킹을 중범죄로 분류하여 강력히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 미국 <U.S. Code Title 18 Part I Chapter 110A § 2261A.- Stalking> 1990년대 캘리포니아 주부터 처벌을 시작했다. 이후 각 주마다 세부사항은 상이하나 보통 2~4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현재 사이버 스토킹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재범의 경우 징역 5년까지 처벌한다. 가해자의 범위로는 스토킹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민사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연계된 보호대상자 범위를 규정하는데, 이에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의 2촌 이내의 직계가족과 룸메이트와 같은 동거인도 포함된다. 몇몇 주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원고의 정신적 피해보상액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 독일 <Strafgesetzbuch Section 238>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텔레커뮤니케이션으로 접근한 경우도 스토킹으로 분류한다. 일반적 스토킹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한다. 피해자 또는 관계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한 경우 3개월에서 5년,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 1~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 영국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년 괴롭힘 방지법을 시작으로, 괴롭힘 행위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6개월 이하, 폭력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경우는 중죄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됐다. 허나 2017년 1월 영국 법무부는 스토킹에 대한 최대 구금형을 10년으로, 매우 심각한 경우는 14년으로 연장했다. - 일본 <스토킹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000년대 스토킹 관련 법이 제정됐다. 스토킹의 경·중을 별도 분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이 여러 선진국들은 스토킹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스토킹 관련 법규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법은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중형이 불가하며, 벌금 또한 10만원으로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 스토킹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대두되는 판에 징역형과 같은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 스토킹 관련 법률과 한계점> 현재 스토킹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 지속적 괴롭힘) -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스토킹 관련 법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현행법에 의해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현재 법률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1. 지속성 측면의 한계: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인해 가해자가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하면 피해자는 다시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의 특성상 괴롭힘이 지속적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일회적이라는 점은 범죄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모순적인 처벌이다. 2. 피해자 보호 측면의 한계: 신고 후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신고접수가 되면 경찰의 자발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스토킹 문제를 규제할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미흡한 대처와 지속적인 피해자 보호의 부재는 2차, 3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3. 증거 입증의 한계: 스토커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反)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해야 한다.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4. 경범죄 처벌의 한계: 경범죄 처벌의 경우 간이절차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보처분을 한다. 경범죄의 의미 자체가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인데, 스토킹이 성범죄, 살인 등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5. 암수범죄의 한계: 스토킹 특성상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용의자 신원파악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스토킹 처벌과 실정법 제정의 필요성이 명확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 6. 친고죄: 현재 스토킹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 및 협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친고죄 규정은 적절하지 못하다. <개정 방안> 1. 스토킹 특별법 제정: 현재 스토킹의 피해 통계 집계가 미흡하여 범죄의 경중을 잘못 인지하고 있다. 스토킹을 경범죄에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기존의 민형사상 처벌 조항으로는 범죄억제나 처벌이 어렵다. 따라서 스토킹에 대해 체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아닌, 개별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 형사처벌의 도입: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처럼 벌금형이 아닌 최소 징역 1년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민사적 측면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아야 한다. 4. 피해자의 보호조치: 자가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경찰부서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변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접근금지와 같은 법원명령 위반시 성범죄자 등록 등을 하여 지속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친고제 규정 삭제: 2차 피해 발생과 검찰 및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4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젠더 폭력 특별법 개정 - 스토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뭔 19세 미만청소년에게 스마트폰팔지말자. 남성에게 인공자궁이식 이게 대체 뭔 개소립니까? 청와대청원이 당신들 심심한거 풀려고 열어논줄 아십니까?? 대가리가있으면 생각좀하고 글씁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개소리하는 애들  잡아서 벌금형 때립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막는 셧다운제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부모님 동의하에 셧다운제를 풀수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 블리자드에서 만든 스타2의 한 10대 프로게이머는 셧다운제로 인하여 대회도중 피해를 보았습니다 내가 내돈주고 게임하겠다는데 그걸 막는 사람들이 어디있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건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밥 밥입니다 보험사기꾼을 이용,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고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대학교병원 의사가 사기꾼의 病(CRPS) 날짜를 거짓하여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을 갈취 하도록 하여 주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기꾼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범죄를 이용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몽땅 책정 보험개발원에 제공해놓으면은 멍청한 보험 사기꾼들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우리가 제2,3,4의 범행을 해달라고 꼬시는 방법인 줄도 모르고 요. 우리 삼성화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보험사기꾼들에게는 보험금은 절대 안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고사는 우리와는 윈 윈 관계인 그들이니까요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해오면은 요. 삼성화재는 사기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임 담당했었던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교병원 의사들의 범죄 사실들을 잘알고 있는 동일인 변호사를 보험가입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하게 하여서, 보험사기꾼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주장하게하는 이중적행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보험가입자들을 처참하게 짓밟아서 보험가입자들과의 재판도 우리가 이겨버립니다 우리 삼성화재가 사기행각을 하는 데에는 원칙과 상식 법 제도 규정 같은 것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 삼성공화국 변호사들에게는 원칙과 상식 도덕적 윤리의식 같은 것은 없답니다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삼성화재보험\" 이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가입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밥 밥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전문가인 간호사는 다른 의료인들에 비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마주친 환경에 좌절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환자와 보호자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간호사들은 오히려 가중된 업무량에 힘겨워합니다. 실질적인 부분의 개선을 위해 조금만 더 깊이 관심가져주시고 우리나라의 의료인이자 전문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정책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처우 개선, 임금 상승이 가장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고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간호사의 간호가 아닌 직업에 열정과 자부심을 가진 행복한 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사로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처우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최근 서남대학교가 폐교수순을 밟게돼었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립자 개인의 천문학적인 비리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상황입니다. 대학진학을 하면서 꿈꾸던 모든꿈들이 한사람의 그릇된 욕심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으며 또한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교직원 및 그 가족들의 생계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비리를 저지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놓은 정관을 통해 재산이 늘어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 삼육대학교에서 인수의사를 밝히고 있고 충분히 회생가능한 조건을제시 하는데도 불가 의사를 내비친 교육부의 결정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교직원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또한 전북권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있는 사안이니 단순히 폐교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좋은방향으로 생각해 주실수는 없을까 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남대학교 폐교를 다시 생각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정부는 혁신성장에 3년간 매년 10조투자 정부지원을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합니만 정부의 연기금은 특정기업 몇개로만 치우칩니다. 몇몇 종목에 정말 의미없이 자금이 집행됩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개로만 지수를 끌어 올리고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로만 한정하여 지수를 끌어올리고 .... 실적이 받혀주고 가치가 있는 제대로 된 업체가 성장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10조투자 바이오에만 투자하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요즘에 너무 많은 범죄들과 살인자들이 징역30년만으로 석방되는 대한민국 법좀바꿔주세요 대한민국이 범죄가 많이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에비해 범죄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범죄자들  법을 엄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일간베스트가 좋다고 생각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에는 유머사이트 였지만 점차 (고)노무현대통령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인식이 안좋아지게 보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가 좋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돌아가신 1분만을 욕하는 싸이트는 페쇄하였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 사이트 페쇄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오늘 뉴스에서 최근 몇일전 화제가된 JSA귀순병을 직접 구조하고왔다고 말한 대대장의 말이 거짓말임이 탄로가 났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120662 우선 4일전 직접 구조했다고하는 관련 뉴스입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나온 뉴스에서 http://www.ytn.co.kr/_ln/0101_201711191857409452 TOP영상에는 대대장의 모습이 찍혀있지 않고 휘하의 부사관 2명이 직접 구조했다고 뉴스에 나와있습니다. 딱히 군뉴스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됨은 바르게 잡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명의 군사가 자신의 목숨을걸고 나갔고 그걸 지켜만 본 대대장이 어떻게 직접 구조 했다고 볼수있겠습니까? 개인의 사리사욕때문에 군내부에서 날조가 일어난거같은대 최소한 군대라면 규율은 지키고 잘한사람에게 포상을 주고 못한사람에게 벌을 줘야한다고 생각들어 이청원을 적습니다. 청원을 통해 말하고싶은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대대장이 이번사건으로 밭을 혜택이 있다면 취소하여주시고 징벌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사관 두명에게 상을줬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JSA 대대장인 권중령 징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전라북도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하루하루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고맙습니다. 많은 일에 관여해주시고 힘드시겠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 글을 써내려갑니다. 필로티 구조란 아시다시피 지면에 닿는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입니다.1인 혹은 2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원룸 등의 건축들이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로 지어지고 이제는 그런 건축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약 1년간 지진이 경주와 포항에 2번의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포항의 지진을 겪고 필로티 건물이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는걸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로티 구조를 한 건축물에 트러스 구조의 철근 설치 등의 내력벽 의무화를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자연재해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우리나라도 곧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같이 빈번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고 이대로 필로티 건축물이 늘어날 뿐이라면 피해는 역시 커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내진설계에 관해 좀 더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한 국민으로 이 글을 올리고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한 뜻깊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로티 구조 건물  내력벽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정청래 정무수석 추천합니다 ! 균형감각,열정 좋고 무엇보다 정치감각 탁월하다 그리고 대국민 호감도가 높아 이전 수석으로 인한 부정적 분위기 일신 하는데도 좋다.출신도 충청이라 중립적 이미지도 좋다.적극 추천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무수석 적임자 추천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돼지한테 섹스어필 한건가요? 그 어린나이에..그런 발칙함이.. 역시 남다른 어린시절을 겪었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의 돼지발정제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19일 워마드에 ‘호주 쇼린이를 추행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쇼린이’는 어린이와 쇼타콤 콤플렉스의 합성어로 보인다. 여성들이 어린 소년을 사랑하는 것을 두고 쇼타콤 콤플렉스라고 한다. 이 글쓴이는 “롤리타 콤플렉스는 범죄지만 쇼타콘은 존중받는 취향이다”라면서 “일하는 시설에 수영장과 펜션 등이 있다. 여기에 가족들이랑 놀러 온 한 어린이가 자주 눈에 띄길래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오렌지 주스에 수면제를 타 어린이에게 건넸다고 했다. 그는 “오후 11시께 이 어린이가 야외수영장에서 혼자 수영하고 있길래 주스를 건넸다”며 “이를 마신 어린이는 어질어질하다 얼마 안 가 픽 쓰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의 가족들이 모두 잠들 시각은 새벽 2시께까지 기다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이 시설에서 일하기 때문에 시설을 돌아다녀도 자연스럽고 관리실 출입도 자유롭다. 비상열쇠는 쉽게 구할 수 있다”며 “가족들 몰래 이 어린이를 데리고 나와 문을 잠그고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구체적인 추행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신나게 추행한 후 자리로 데려다줬다”며 “다음날 평범하게 지내는 거로 보니 아무 기억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범행을 저지른 어린이의 사진과 관련 동영상까지 올렸다. 동영상 제목은 ‘20171118’로 시작한다. 보통 휴대전화 동영상이 촬영한 날짜의 이름으로 저장되는 것을 볼 때 글을 올리기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영상을 많이 찍었으나 워마드에 올리지 못해 아쉽다”고도 했다. 글쓴이가 자고 있는 어린이를 상대로 단순 장난을 찍은 것인지 정말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 어린이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과 “메일을 알려줄 테니 공유를 부탁한다”는 댓글이 이어져 추가 피해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정말 중대한범죄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호주와외교문제로갈수도있습니다. 사실확인이되면 수사하시고 강간범을처벌해주세요 여자라고봐주는그런거는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사이트 호주어린이강간사건 수사하시고 사실확인및강간범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보복운전 및 전방주시 태만, 졸음운전 등의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망사고가 끔찍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2020년에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이 예상되는 바 기술의 발전속도는 매우 가파르며, 안전성의 문제도 많이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과 운전자, 보행자들을 위해서 기술이 완성되었을 때 바로 상용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주십시오. 또한, 택시화물용자동차 등에는 필수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주십시오.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영업용 자동차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여 운전기사들을 보조해 줄 수 있다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고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업용 자동차에 보조라도 해서 도입해주십시오. 꼭, 영업용 운전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부주의 운전에 희생되는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요. 창원터널 참사라든지, 천안논산 고속도로 버스추돌사고라든지 그런 사태는 다시 안일어났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제도 정비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출산률도 OECD 꼴찌에 바닥난 상태에서 여성들은 임신 핑계나 대며 여성 군대 의무화까지 반대하는데 그럴꺼면 남성 군 가산점을 주세요. 맨날 양성평등거리면 뭐합니까? 이 모양인데 안그래도 핵핵거려서 통일은 개뿔 군 가산점을 주든가 여성 군대의무화 부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대 의무화 및 남성 군 가산점 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사형제도 있으면 뭐합니까? 사형수들 사형도 안시키고?ㅋㅋ 사형제도 어서 실시하고 사형수들 다 사형시킵시다. 세금걷어 이런식으로 쓰나요? 이러려고 세금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금리비교 사이트라고 언제부턴가 인지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대체왜 아무사이트에나 글올려가며 도배 해가며 광고하고 자기들 홈페이지가 없는것도 아니고 아이디 여러개 가지고 불법업체 마냥 글을 지식인,카페,각종홈페이지등 여기저기 싸지르고 다녀서 대출,예금 관련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정도 입니다. 금융 관련글 로 검색해보면 아실겁니다. 너무 심합니다. 무분별한 금리비교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봅니다. 솔직히 그사람들 하는일이 없어도 되는일 아닙니까? 수수료 장사에 문의 하면 자기들 커미션 많이 받는 쪽으로 유도 하고 광고는 맨날 2~3%저금리 로 광고 하면서 실제로는 절대 안나오죠. 8%10%이상은 기본이죠. 인력파견 업체마냥 없어도 되는 중개업체 날도둑놈들입니다. 정확한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비교사이트의 무분별한 광고 도배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베트남 전쟁. 일명 월남 전쟁이라고도 하는 이 전쟁에서 국군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아십니까? 기록으로 확인된 숫자만 무려 9000여명입니다. 한베평화재단에 따르면 한국군은 주둔지였던 베트남 5개 성에서 끔직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1966년 12월 3일부터 6일까지 대한민국 해병대의 청룡부대에 의해 430명의 마을 주민이 학살을 당한 ‘빈호아 학살’, 그리고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 성 디엔반 현 퐁니, 퐁넛 마을 주민들이 대한민국 해병대의 청룡 부대에 의해 학살당하여 70여 명이 죽은 ‘퐁니 퐁넛 학살’이 대표적입니다. 이렇듯 한국군은 월남 전쟁동안 무고한 베트남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호찌민을 방문하여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이기적입니다. 모순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전쟁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실된 사죄의 말과 보상을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트남 전쟁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참회의 말을 전하고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적이 없습니다. 남이 우리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라고 소리치면서, 우리가 남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떳떳히 사과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정부에게 정확히, 그리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와 피해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적합한 보상을 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될 화해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개인을 바꾸고, 우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정부를 바꾸고, 전세계를 바꾸며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전쟁 피해자 사과 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기사를 보니 포항 지진 이재민을 위해 임대주택을 사용하게 할 예정인데 실제 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때 부족하지만 효율적으로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임시 컨테이너 하우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지만 교회나 강당 안의 텐트에서는 이재민들이 장기간 생활할 수 없을테고 임대주택은 부족하니, 재빨리 만들 수 있는 것이 컨테이너 하우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생각이지만 제안을 올리니 전문가들께 상의해보시고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이재민들을 위해 컨테이너 하우스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우리나라의 경우 내진 설계에 관한 법이 1988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각 개정 이후에 세워진 건물들이 잘 설계되었는지, 또한 설계대로 잘 건설되었는지 전 국토에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실 시공'인 우리나라, 개정된 법 이후에도 설계대로 안 된 건물을 지었거나 설계는 잘 되었으나 부실 시공한 건물을 지은 건설사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진 발생 때마다 나라가 지원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미리 전수 조사해서 설계대로 하지 않은 건설사에게 책임을 묻는 게 좋을듯합니다. 이번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주는 지원금도 부실 시공한 건설사가 내게 해야 합니다. 정부 돈은 한계가 있으니.", "num_agree": 3, "petition_idx": "4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토 내 모든 건물 내진 설계 전수 조사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이번 지진으로 인해 11월 16일 지진이 2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정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수능을 강행한다면 포항학생들은 물론 인근 지역 학생들 모두 불안감에 공정하게 시험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3주동안 지진상태를 지켜보며 수능을 연기하고 안정된 날짜를 잡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주뒤인 12월 7일 목요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그동안 교육부나 정부에서도 수능전날이나 수능 당일날 지진이 났을 때 공정성 문제가 나오지 않게 해결책을 명백하게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이나 여러가지 문제로 혼란이 올 수 있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포항사람들 그리고 그 인근 지역 사람들 또 공정성을 위해 수능연기를 요청합니다. < 수능을 연기해야 하는 이유> 1. 기상청, 전문가들이 지난 지진이 발생한 11월 15일의 일주일 뒤인 22일 또는 23일에 더 큰 지진이 오거나 4이상의 여진이 계속 된다고 발표했고 이로인해 듣기평가 시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흔들림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 학부모님들의 걱정이기도함 / 여러 사람들이 '당일날 지진이 나면 어떡하냐' 식의 질문을 요청하자 지진이나 포항 쪽 상태에 따라 연기 관련 의견은 변경될 수 있다는 피드백만 옴 2. 만약 여진이 계속되거나 전날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포항 학생들을 큰 버스를 이용해 다른지역으로 옮겨 시험치게 한다는 후속대책이 나왔는데, 포항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인근지역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이번 지진때 서울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음) , 두세시간전부터 일어나 다른지역으로 일어나게 되면 컨디션 조절 문제로 불공정 하다고 70프로 이상이 반대했다고합니다. - 다른지역으로 옮겨도 흔들림이 없을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아예 서울로 옮기지 않는 이상. 3. 지금 포항에서는 학생들이 강당이나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걸로 아는데 안정도 되찾기 전이라 수능을 강행한다면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될게 확실합니다. 더 시간을 주어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안정을 되찾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4. 무작정 연기하자는게 아닙니다. 연기하는동안 지진이 발생해도 공정성이나 다른 그 어느 논란도 일어나지 않게 해결책을 찾아 확실하게 모두가 공평한 날에 시행하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만약 당일에 지진이 나서 그 쪽 지역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지역만 재시험을 치룰 수 없는 것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재시험이 치뤄지게 되는 것 그러면 더 길게 연기를 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차라리 지금 연기를 해 안정을 되찾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연기하는 동안 지진이 나도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다 같이 수능을 치게 되고, 나중에 포항이나 그 인근 지역 학생들이 지진여파 때문에 또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적응하지 못 한 채 수능이 시행된 사유 때문에 수능점수에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마음이 정말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할건 수능이 아니라 포항 학생들이 안정을 되찾는 것입니다. 대학을 결정할만큼 중요한 시험이고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학생들일텐데 어느정도 진정이 된 상태로 공평하게 응시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모두가 편한하고 좋은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있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청원 요청하면 종료일이 30일로 정해져 있는데 23일 수능이 시행되기 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꼭 이 청원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련링크는 또 다른 수능 재연기 청원 링크 입니다", "num_agree": 1487, "petition_idx": "4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 7일 수능 시행 / 수능 재연기 요청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2016년도에 결혼했습니다. 부모님 도움없이 서로 힘을 합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사고 애기낳자 행복하게 살자 이야기를 하고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열심히 안쓰고 모아서 대출없이 집을살려니 너무 막막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알아보니 신혼부부 내생애첫주택 혜택이 있다고 들어서 자격 조건을 보았습니다. 저희 부부 연봉 합이 7000만원이 넘으면 안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주간 야간 3조2교대에서 일을 하는데 연봉합쳐보니 7천500백만원이더라구요. 맞벌이를 하는데 어떻게 연봉합이7천이 넘으면 혜택도 못받나요?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살아도 혜택도 못받고 세금은 내는데 혜택은 없고 외벌이를 하자니 남편의 짐이 너무 크고.. 부부연봉합 7000만원에서 1억으로 제한을 올려주시면 않될까요 ???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요즘 선생님들이 뭐만하면 생기부 얘기하면서 학생들 협박하는데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막말하고 학생들간에 차별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학생이 호소를 하려고 하면 또 생기부 얘기하면서 협박할까봐 무서워서 무슨 얘기도 못하겠네요.이에 대하여 공정한 생기부를 위한 대한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기부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로또가 현재는 녹화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조작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틈이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로또발표를 하다가 24번이라는 숫자가 2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1주일에 1등이 약10명씩 나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로또를 생방송으로 바꿔서 공정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13, "petition_idx": "4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녹화방송을 무조건 생방송으로 바꿔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이고 어느 누구만을 위한 정책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헌법 국가에서는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평등한데요. 어떻게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이 34조나 되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만약 그 예산이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남성을 차별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여성을 위한 정책과 여성만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그 피해는 바로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이고 어느 누구만을 위한 정책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헌법 국가에서는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평등한데요. 어떻게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이 34조나 되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만약 그 예산이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남성을 차별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여성을 위한 정책과 여성만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그 피해는 바로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집값이 너무 비싼거같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버거운 사회생활 버티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집값을 보면 너무 허탈합니다.. 내집 마련은 힘들더라도 전세 혹은 월세라도 낮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안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19", "end": "2017-12-19", "content": "지난해 지진때부터 생각해왔는데 아직 변한게 없네요.일부인지 전부 인지는 몰라도 알뜰폰 사용자들에겐 긴급재난 문자가 안들어가는것 같네요.통신사에 이익을 주지 못하는 알뜰폰 사용자는 재난시에 매스컴을 통해서만 긴급한 소식을 접해야 된다는게 너무 큰 문제 인것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뜰폰 사용자들에게도 긴급재난문자 발송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전공의 폭행사건에서 피해자 전공의는 병원의 수련의 과정을 그만두고 가해자는 불처벌 탄원서 받고 나서 구속 면하고 다른 병원의 수련의 과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가면서.정보공유해서 취업방해하고 이것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블랙리스트 사건 보아야 마땅하고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의료계 내부고발에 의한 비리척결은 영원히 안됨. 또한 공공의료 기관의.일 이라면 감사를 통해 기관의 전공의 사건처리 비리가 밝혀지면 예산 삭감제재를 방안으로 내부고발자인 전공의를 보호해야함. 이것을 보호 못하면 어떤 공무원 집단도 내부고발을 할 수 없고 또다른 의료계 적폐청산을 할 수 없음. 비단 이 일 뿐만아니라 박근혜 전대통령관련 의료비리 고발자들의 보호 같은 일환으로 처리하여야 의료계 비리를 척결할 수 있음. 힘없는 그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은것 입니다. 우리의 촛불은 그런의미가 아닐지요..힘없는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야 말로 촛불의 진정한 읨 아닐지요. 부탁입니다. 이사건을 다른 시간에서 다루어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공의 폭행사건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의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종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의사 중에 의사 대한민국 최고 의사 이국종 교수님을 보면 자신의 육체는 돌 볼 겨를도 없이 환자를 위해 살신성인 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서 존경하게 됐습니다. 청원제목대로 이국종교수님 일하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본인의 몸도 챙길 수 있게 정부에서 가능한 부분이라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4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님 일하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본인의 몸도 챙길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국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제 재난 문자 발송이 메이저 통신사에 국한되어 있는지요 아내가 sk알뜰폰을 사용하고 제가 서브 폰으로 lg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두 폰으로는 재난문자가 오지 않는군요 시정 권고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제난문자에 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간단하게 정리 합니다. 왜 죄 희한테는 재난문자안보내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6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취업준비하기도, 생업에 종사하기도 힘든 이 시점에, 예비군 훈련은 해마다 온갖 규제와 이상한 규정만 늘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훈련 일수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교육만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적절한 여비를 지급할 수 없으면 적어도 훈련시간을 줄여주십시오. 아무리 법적으로 보장되었다고한들 직장에 휴가내는게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면 정말 쉽지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대안과 보상없이 의무감만 강요하면 어떤 예비군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나서겠습니까? SNS에 전쟁위기감 고조되면 예비군들이 군복올리는게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라고 생각합니까? 관심병걸린 사람들 몇사례 예로 들면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생업에 종사 중인 사회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모독하면서 애국심 강요하지맙시다. 정리합니다. 예비군훈련 일정은 지나치게 길고, 훈련은 적절한 보상도 없이 해가 갈수록 엄격해지기만 합니다.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이미 힘든 군복무를 합법적으로 마친 사회인입니다. 합리적으로 훈련참여에 대한 보상을 해주던가, 그럴 여력이 없으면 훈련시간을 줄여주십시오. 대한민국 2030은 봉이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부담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지금 현재 경찰대학에서 뽑고 있는 인원 100명가운데중 남자는 88명 여자는 12명을 뽑고 있습니다.아무리 여자가 약하고 범죄대상자가 여성이라고 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되고 있습니다.정말 경찰이 되고 싶은 여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학 여학생모집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얼마전 기존 수능날의 전날이었던 11월 15일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 수능을 일주일 뒤인 11월 23일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포항에서 여진 치고 규모가 큰 지진이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은 수능 연기에 대한 당혹스러움과 계속해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 불안함과 수능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연기된 수능날인 11월 23일 전까지 지진이 정말 만약에 또 일어나게 된다면 더이상 수능 연기가 아닌, 다른 대책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수시의 최저가 포함된 전형과 정시를 면접전형으로 바꾸거나 대학측에서 대학고사를 치루는 등 다양한 대책들을 고려해주시고 그렇게 바꿔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말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능연기가 한번 더 된다면 수험생들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번만 고려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과 수능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자를 구제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대병원 폭해 피해자 구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삼십분전에 포항인근에 3.7 여진이 재발생했습니다. 이번주에 수능을 본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포항인근지역에서 시험을 치루는 학생들은 너무 위험할듯 합니다. 지진의 여파가 줄어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제 티베트에서 6.7 , 그리고 오늘 포항에서 3.7 , 뉴칼레도니아 인근에서 6.4 지진이 전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있는데 그곳에서 강행을 하다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 타지역으로 시험을 볼수있게 추진하는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진대비훈련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워 국민들 스스로 안전사고예방을 경각하고 대비를 해야되는게 지금 현실에 필요하다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내진설계 강화와 지진대비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을 타지역으로 이동이 어떨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위 직업군의 체력검정시 성별마다 기준을 다르게 측정을 하는데요. 이건 명백한 남녀차별입니다. 왜냐하면 위 직업군은 강인한 체력이 요구데는데요. 본인이 그 체력에 충족이 안된다면 그 직업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체력 기준을 다르게 해서 약한 사람들을 뽑는건가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서서 열심히 헌신하나요? 그런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근직이나 행정직으로 빠져서 미운짓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남녀평등인가요? 하자 있는 사람에게 공직을 주는게 헌법에서 보장한 사회권과 공무담당권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대통령 경호처부터 그것을 실현하십시오. 전 경호인원을 여성으로 선발한다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군인, 경찰, 소방관들의 체력수준을 양성 평등으로 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2017.11.9일자 국가보훈처 공문 '공훈발굴과-2632'호 관련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항일운동이 인정되고 확인이 되는 인사에 대해서 '광복이후 6.25 전쟁당시의 행적불분명'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독립유공자 포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이유로 항일유공자를 외면합니까? 이 또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에서 6.25 때 수복지역인 강원도 양구에 살았고 또 거기에서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하였는데 뭐가 행적불분명이란 말입니까? 국가는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을 해 주십시오. 북한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안된다 라든가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해도 정확안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분통이 터집니다. 국가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일유공 인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강아지 고양이가 아닌 다른 종류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요즘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제가 사는 곳 또한 지진의 진원지와 멀지 않은 곳에 사는 터라 가슴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대피소에 가야할 상황일 때, 우리나라 대피소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가지 못한다고 하네요. 작은 반려동물이지만 어느 때나 항상 함께 했던 저희 가족이며 저희 집에선 막내 동생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막내 동생뻘 되는 아이를 지진이 날 경우 대피소로 함께 가지 못한다는게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픕니다. 저와 같이 반려동물을 가진 모든 분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입니다.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서 재난적 상황에 반려동물까지 챙긴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예전처럼 단순 사육의 개념보다 정말 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인식이 높아지면서 높은 선진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민의 의식이 바뀌었다면 제도도 그를 따라 선진국적인 시민의식을 유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이 청원으로 인해 이 건에 대해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조금 늦어도 좋으니 꼭 이를 위한 대책이 천천히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시 반려동물과 함께 할 대피소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29세 남자 차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로 부터 외할머니에게 물려 받으신 토지에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간단한 민원인것은데 왜 여기 작성했지?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조사해본 결과 이미 많은 분들이 화성시측에 민원을 넣었지만 이렇다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것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해결 되었다는 기사를 찾지 못했음) http://www.law.go.kr/법령/농지법/(20161201,14242,20160529)/제21조 이곳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받으신 땅은 외할아버지께서 젊을적부터 개간하시고 일궈내신 땅입니다. 물이 부족해 지하수도 직접 파 올리시고 많은 애정을 쏟으셨던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땅을 절대로 팔 수 없으며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뭔가를 하자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던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셨고 저는 돈을 벌기위해서가 아니라 뭐든지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농사를 작게 시작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둘러보러 갔는데 이게 왠일입니까? 땅이 개흙(갯벌)으로 성토를 한것이 아니겠습니까. (http://www.hsj.co.kr/sub_read.html?uid=3222 이 링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사태를 파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받으시기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많은 분들이 성토를 해준다는 업자들에 이야기에 성토를 맡겼는데 개흙을 덮어버렸다는 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염분이 많은 땅에서 농사를 할 수 없으며 지하수등에도 피해를 볼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땅 뿐만 아니라 주변에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안산의 개발사업이나 송산그린시티 개발현장등에서 나온 개흙을 대기업 건설회사 등에서 처리하기가 힘드니 성토로 쌓아 버린것이라는, 어쩌면 섣부른 생각일수 있지만 해보게 됩니다. 화성시측에서도 대기업이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니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를 보는것은 언제나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고 국가의 토지개발 사업을 확장하면 물론 많은 이익이 창출되며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대의에는 희생이 따른다는것도 젊은 나이지만 많이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누군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생계와 소중한 추억, 삶이 짓밟혀야 한다면 저는 그것은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5천만 국민들의 수 많은 고민과 고통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써서 크게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국민은 이런곳에서 이런 작은 일로 마음을 아파한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해결해주실 수 있으신 문제라면 꼭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서부 성토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집들이 다들 사라졌습니다~ 포항시민들 중에는 아기키우는 노인분들 사시는 집들도 있을건데 이 추운날 거처도 없이 하루하루 다들 힘겹게 지내고 계십니다 임대주택이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임대주택 부탁합니다 매년 연말되면 도로를 엎고 아스팔트 다시깔고 그러지 말고 이번세금은 포항주민분들위해 사용해 주십시요~ 임대 주택 , 미분양아파트~ 나라에서 최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벌써 11월도 다 끝나가고 살인적인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 추위에 이분들 이제 어떡합니까?... 꼭 이달말까지 거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거처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현재 반려동물들은 꽤 오랜시간 우리 곁에서 삶을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우리나라 법은 반려동물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600마리를 도살해 팔아넘겨도 겨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웃집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했어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이 무용지물인 법으로 인해 동물들은 생명을 빼앗겼음에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낮은 처벌수위는 학대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동물 또한 엄연한 생명이므로 제3의 법적지위인 '동물권'을 인정해야합니다. 이미 미국과 독일 등 여러나라에서 동물권을 인정하고있으며 동물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도 시행하고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만큼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법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남혐종자 워마드 년들을 국내에서 추방시켜 주세요. 그들은 허구헌날 남혐에 섹드립을 치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못난걸 모두 남자혐오로 화풀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한남이 싫으면 사우디에 가서 살라고 해주십시요. 그년들을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년들의 국적을 박탈하고 제3국으로 추방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20년간 교육을 받아온 학생입니다. 지난 20년동안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은 남여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인 20대에 남자들은 2년간 내 하고픈 일들을 하지 못하며 군대라는 집단에 강제로 소속되게 됩니다. 반면 여자들은 그 2년동안 자기 개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취업시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되죠. 또 더욱 이해가 되지 않은 제도는 대체복무제입니다. 신체검사 결과 이 사람이 현역으로 복무 할 수 없다 판단되면 그냥 군대에 보내지 않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사람들을 군인 월급 주면서 2년 동안 썩히는 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노동착취라고 생각합니다. 제 돈 주고 공무원 고용하십시오.현역들 40만원 정도의 월급 또한 노동착취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도 군대보내자는 청원이 아닙니다. 사람 2년 동안 강제로 잡아가 놓고 그에 알맞은 보상이 없습니다. 대체복무제, 사병을 처우 개선을 요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평등"}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써 어떤 재난이 있더라도 대피소에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없다면 대피소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족같이 생각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난시에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와 그에 맞는 법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시에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와 그에 맞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현재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최근들어 지진이 빈번히 발생해 사상초유의 수능연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포항에서의 지진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수능 볼 때 지진강경 3법칙을 사용한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공부가 사람의 안전과 건강과 비교해보았을때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수능 연기, 솔직히 포항지역 학생들에 비해 타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이익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언제 여진이 올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밤잠하나 못이루고 피난소에 들어가면서 까지 공부를 하는 고3학생들, n수생들.. 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타지역의 학생들은 여진이라고 느낄뿐 포항지역의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을 그대로 받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연기를 한다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된다는 것뿐의 불이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수시에서는 부정부패가 일어났고, (그 대표적인 예로 작년 정유라사건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정시, 즉 수능입니다. 대책없이 1주일을 갑작스럽게 연기한 것은 알지만, 공정한 출발점에서 포항학생들과 같이 출발하는것. 그러려면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본에서의 3.0의 지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번히 높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지진은 별것이 아니라 느끼게 되는거죠.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일본이 지진이나 화산활동의 방패를 사용하다 최근들어 갑작스럽게 지진이 발생하자, 낮은 규모의 지진에도 크게 반응을 하는것이죠. 우리에게는 지진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런일이 또 발생한다해서 무작정 수능을 연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정하고, 다음번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설사 발생한다해도 이것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조금 더 연기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라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4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수능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이런 글을 쓰는 게 어떻게 보일 지 모르지만 청원 기간을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목 그대로 입니다. 고3들이 수능이 끝나면 더이상 학교에 출석하는 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등교해서 한 두시간 뒤에 마치는 학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학교의 경우는 다릅니다. 논술 준비, 체험 학습 등으로 학교를 빠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수능이 끝난 후 면접을 준비해야하는데 사교육조차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하는 기숙학교에서는 어렵습니다. 통학하는 학생들은 오전에 갔다가 오면 입시 준비를 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하는 등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학교 학생들은 제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출석일수만을 채우기 위해 불편한 교실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컴퓨터를 하는 일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껏 공부하느라 수능 뒤로 미뤘던 여러가지 일들을 기대했는데 거의 한 달 간을 하는 일도 없이 갇혀있고 싶지 않습니다. 왕복 평균 7시간 거리라 자주 집에 가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2년간 수능 끝난 고3들을 부러워했고 학교에서 노는 모습은 오히려 1,2학년의 공부 분위기를 흐립니다. 저는 일주일 뒤부터 아무 의미 없이 기숙사에 갇혀있어야 합니다. 통학하는 친구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간 낭비를 해야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집에서 편히 쉬기, 친구랑 마음껏 놀기, 운동하기, 취미 생활하기 등 그 때를 생각하며 버텼는데 더이상 배울 것이 없는 학교를 가야할까요? 저는 기숙사에 갇혀 인터넷이나 보면서 10대의 마지막 한 달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3년, 6년 아니 12년을 달려온 학생들 마지막 한 달은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기숙학교 학생들에게는 더욱 학교 가는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고3들이 수능 후에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고등학교 1,2,3학년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10대의 마지막에 자유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수능 끝나고 학교 안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새로 발견되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전국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원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울진 원전이 가장 위험해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강진으로 원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탈원전 탈핵 정책을 하루 빨리 이행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핵 공약 최대한 빨리 이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중고등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술담배를 사다가 걸리면 편의점업주와 알바생들이 처벌받는법을 없애야합니다. 어느 편의점이 청소년보고 술담배팔아줄태니 오라고 호객행위를 합니까? 청소년들이 맘먹고 신분증위조나 어른인척하고 사가는걸 알바생들이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알바생과 편의점업주가 처벌받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술담배사간 청소년들이 처벌받게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청소년들 술담배 판매관한 처벌법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감히 제가 이런 말씀를 드려도되나 라는 생각을 하며 큰 고민을 했고 또 정말 이 글을 쓴다고 대통령님께서 읽어주실까 라는 생각을하다가 이제서야 몇 글자 남겨 보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포항 지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님 많은 관계자들이 아니다 연관이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하지만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닌 시민들은 어느정도 포항 지열 발전소 때문에 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잠을 못자고 잠이 잠깐씩 들었다가도 화들짝 놀래 잠에서 깨곤 합니다 20만명 정도가 청원을 해야 대통령님이 그리고 국회의원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주신다는것 또한 일부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자연 재해는 그 청원 수가 다 차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에 비슷한 사례 입니다 ------------------------------------------------------ 지열이 풍부하거나 화산지대를 끼고 있는 나라들이 이를 상용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도 지난 2014년부터 아프리카 케냐의 사바나 초원에 지열발전소를 준공하는 등 기술을 축적해 왔다. 하지만 지열발전이 에너지 문제를 친환경적으로 풀 '마법의 절대반지'는 아니다. 지표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높아지는 원리를 무작정 좇을 수 없는 제약조건이 있어서다. 파내려 가는 데 드는 원가가 더 비싸다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데다 지진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치명적 한계다.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도 2006년 12월 가동을 개시한 뒤 규모 3.4 지진이 덮치자 문을 닫았다. -------------------------------------------------- 포항 지열 발전소를 폐쇄하고 제거해주세요 기사들에 댓글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대학교를 다녀보면 1년에 1번 예비군 훈련 이것말고는 남자는 전혀 수업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생리휴가를 주는데 남자들은 예비군을 다녀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음날 다시 학교 수업을 들으러가야됩니다. 최소한 예비군을 가게 되면 그 다음날 수업은 빠질 수 있는 혜택정도라도 주십시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데 어떻게보면 전혀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는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야되는데 그 사이에 여자들은 유학 /재수/삼수/사수/ 여행 등 복지를 많이 누릴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군대에서 봉사를 하는 저희보다 많이 모을 수있고 남자들은 군대 다녀오면 나이도 많고 군대에서 돈을 벌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배움의 기회도 많은 것도 아니고 뉴스에서 나오는 군 비리만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혜택은 주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둘러보면 좋은 청원들 많습니다. 그런데 올리면 뭐합니까. 청와대가 왠만해선 답변할 생각이 없는데요. 몇만이 동의해봤자 그냥 벽에 대고 소리치는겁니다. 미국은 한국 인구의 6배가 넘는데, 백악관의 청원란에선 동의자가 10만만 되어도 필수적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인구 비율상 미국의 12배 이상이 동의해야 답변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예전엔 10만이였던 것 같은데 왠진 몰라도 올라있더군요. 더 줄여도 모자랄 판에 뭐하자는 것인지 누가 건의했는 지 모르겠지만, 예전 기준으로 되돌려주십쇼. 다시 말하지만 이 인구에선 기준을 5만으로 잡아도 미국보다도 문턱이 한참 높은겁니다. 10만 조차 어렵다면 다시는 소통을 잘 하겠다, 잘 한다는 말 없어야 합니다. 전 이번 정부를 믿습니다. 수만 국민들의 바램이 무가치하게 날아가지 않도록 정정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20만명이 말이 됩니까? 답변의 문턱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채무 없고, 사주자가 푼돈 줘서 벌인 죄질이 나쁜 범행으로, 지난 5년간 당진흥신소의 주요 범죄 내역입니다. 1. 30만원 상당의 새 모니터 액정에 칼질을 해서 못 쓰게 만든 사건, (현재 보관중) 2. 연이틀 피해자 차량에 인위적 구멍을 뚫어 펑크를 낸 후, 자기들 소행이라고 대형 개집을 수 미터 이동시켜 놓은 사건, 3.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앞면을 10센티 찢고 팬티 보관함에 있던 2장을 한날에 찢고 간 사건, (몰카 없이는 불가능한 범죄) 4. 전원주택이라 마당에 텐트를 설치해놨는데, 자로 잰듯 반듯하게 'ㄴ'자 4개, 'F'자 1개 칼로 그어놓고 간 사건(작년 9월), 5. 피해자가 당진 롯데마트로 외출하자마자 30분 뒤에 피해자 집 뒤편 CCTV 선을 수 갈래 끊고, CCTV 카메라 표면에 수십개의 칼자국을 긋고, 자기들 소행이라고 대형 개집을 석축 아래로 내동이치고 간 사건 (그날따라 같이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던 와이프가 피해자 목소리 들음) 6. 2번 사건 직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흥신소 수사하라는 글을 올리다, 작년 3월에 당진시 1-2위 업체로 특정하여 적시하자 집앞에서 흥신소 애들이 배회하고, 집에서 청와대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 당진서 지능팀에 사건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8개월여 지속되다 지능팀 수사관이 청와대에 접속차단을 문의해보라고해 청와대에 접속차단 사실을 문의하는 글 올리자마자 수년째 바뀌지 않던 집 컴퓨터 IP가 바뀌면서 2시간 뒤 집에서 청와대 접속됨. (당진흥신소가 해커를 동원해 청와대 서버를 직접 해킹해 차단 리스트에 피해자 컴퓨터 IP를 넣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 7. 문재인정권 들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새로 생겨, 당진흥신소 수사해달라는 청원 글 올리자마자 3일간 또 접속 차단했는데, 접속이 차단 되는 방식이 매번 양상이 달라 해킹으로 간주하고 당진서 지능팀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지능팀 수사관과 통화하자마자 (통화내용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직후부터 청와대 접속이 됨 8. 올 5월부터 집에 상시 침입해 샤시를 치거나, 개집 나무 등을 치고, 112 신고해도 파출소 직원 오기 수분 전까지 쳐대고, 간 다음 10분도 되기 전에 다시 치는 등 경찰의 공권력이 없는 것처럼 범행을 저지름.. (발자국, 집 뒤에 사람이 웅크리고 숨을 수 있는 수풀공간도 발견) (여기다 쓰지 않은 범죄가 부지기수임) 조폭은 관리하지만.. 관리되지 않은 요즘 흥신소.. 집에 설치한 몰카, 자동차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집 전화 도청을 통해, 해커와 결합된 흥신소가 저지르는 새로운 류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경찰청 차원의 조사가 필요로, 미리 대처하여야 할 해킹이 현실의 범죄와 결합된 범행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푼돈에 해커가 동원되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흥신소 범죄를 단속하여 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중 2 동생을 두고 있는 언니입니다. 지난 15일 이후 동생을 학교에 보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지진에 대한 대처방안을 보는건 TV와 인터넷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보고 동생에게 알려주었을 때 처음 듣는 것들이 많다고해요. 학교에서도 물론 지진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진이 났을 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가만히있거나 우왕좌왕하다 나는 2차 사고가 걱정됩니다. 앞서 만들어진 지진에 대한 교육물을 이용해 지금 학교에서 한 번 더 교육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뉴스나 티비를 자주 접하지 않는 아이들이 언제 다시 올 지 모르는 여진을 겪었을 때 부디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지진 대처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지진대피등 재난발생시 반려동물출입을 금하기보다 시설을 분리하였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을키우는가족수도 많으며 가족같은동물을두고 갈수없기에 시설에들아기지 않는 시민들이 많으며 들어가지않겟다고하는시민들더 대다수입니다 살아있는생명하나하나 소중히여기며 출입을 금하기보다는 시설을 분리하였으며하기를 간절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대피시설 유기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군병원에 총상을 치료할수있는 의사가 거희 없으며, 응급 환자 이송시에 당장 사용할수있는 의료헬기가 없다는것은 국민이자 국방의의무를 가지고있는 대한민국 남성으로써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의무를 다하는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져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방산비리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적폐' 입니다. 하루빨리 군병원 외에도 국방의 전체적인 질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믿고 응원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및 정당들은 국민을 위해 힘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의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제발 제발 제발 국민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맘편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4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내년에 뒤늦게 결혼생활을 준비중입니다 우연히 검색을하다 신혼부부 장려정책이 어떤것이있나 살펴보았습니다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제도가 있던군요 1순위 2순위..결국 애있으면 나라에서 당분간 살집 마련해줄께 이건데..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훌륭한 공무원들께서 여러심의를거쳐 만든제도라 인정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이것이 과연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 강구책이 된다는건지 의구심이듭니다 수년전 나라에서는 저출산을 크게 우려하여 장려금등 정책을 많이 내놓았죠..허나 어땠습니까 현실과동떨어진 3째부터 혜택이 돌아가게끔했죠 결국 혜택받으려면3낳아라..ㅎㅎ 누가 그리낳겠습니까 한명부터 서서히 안정감있게 키울수있게 뒷받침이 됐어야죠..ㅡㅡ 결국 둘째도 혜택을주더군요..지금은 아마 첫째도 혜택이 있겠죠? 전 이렇게생각합니다 우선 아이를 안낳는 원인이 뭔가도 생각해야합니다 라이프스타일이 바뀐것도 원인중 하나겠지만 사회구조가 내아이 편히키울수없게 만들어져있죠 쉽게말해 예전처럼 여자는 집에서애나보고 밥 빨래나해야한다는 그런시대에서는 가능합니다 허나 현대사회에서 여성사회진출 비율이늘어나고..예전이랑 잣대가 전혀 틀린상황이죠 이런상황에서 애낳으면 평생도아니고6년간 나라에서 편히 안정감있게 살게 해주겠다?그럼6년후는 애를 더낳던가 아님 나가란 얘기네요 아이낳기시작하면 정말 돈 모으기힘든거 다들공감하실겁니다 차라리 누구나 인생첫출발 안정감있게 시작할수있게 85m2가 아니라도60m2라도 아이없이도 신혼부부가 새롭게 출발할수있게 하는게 더 안정적이고 실효가 있다고봅니다 아이는 같이살고 한이불덮고 자다보면 확률적으로 생기겠죠? 안정감 평온함을주는게 그들에게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는계기가될겁니다 혼인신고후 희망자에 한해서5년간 살수있게해주고 아이한명출산시 5년연장을 건의합니다 우리나라 집사는데 몇년걸리는지 아시죠? 최소 아이하나낳고 10년은 안정적으로 살아야 둘째라든지 추후10년이후에 작은집이라도 하나 마련할수 있을겁니다 지금이대로라면 8년후면 지금의 애하나있는가정들 다 길거리로 나앉는 신세될수있습니다 출산장려금제도의 실패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신혼부부 저변 확대에 신경써서 아이낳고자하는 편안한 마음들수있게..최소한 아이생기면 10년간 또 아이가아직없는 신혼부부도 아이를 편히 계획하게끔 5년의 시간도 기다려주는 쉽게말해 멍석을 깔아주는 정책이 보다 효율성이 극대화될겁니다 꼭 간과하지마시고 다가오는2018년도 정책에 모든청춘들이 결혼을 편하게 축복할수있는 복지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정채발의는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그선별은 담당공무원들이 합니다 나라의 국운이달린일이기도 합니다 이로인한 다른폐해 먼저 생각치 마시고 이정책이 과잉으로 문제가 생긴다하여도 누구하나 손가락질 안할겁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기때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의 효율성을 높이는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학교폭력을 당한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 책입니다 (01142)", "num_agree": 3, "petition_idx": "4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현재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재학중인3학년 공윤환이라고합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고 가해자들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세법상, 임대에 관한 세율과 그 외 세율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임대료는 적정순 이라 생각이 들지만 과도하게 설정된 관리비에 대한 기준은 어느 누구하나 신경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세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관리비 내역을 열람하고자 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갖은 모략으로 결국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 입니다. 이상과 같은 현실을 토대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1. 단일 건물주로써, 세법상 임대료와 (민주적 절차없이, 획일화 된)시설 관리비가 합쳐 청구하는 곳이 있거든, 모두 불노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단일 건물주 아래, 영세 사업주가 여럿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둔 \"세입자 협의체\"를 두어야 하며, 세입자 협의체의 장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인 지위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3. 경제 민주화에 앞서 지방 토호 세력에 대한 근절이 필요합니다. 지방 경제 토호세력에 대한 특별 대책을 꾸려야 합니다. 이 글을 쓴 것이 건물주에 보고될까 두렵습니다. 작은 서비스 업을 운영하면서, 저는 저희 직원에게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4대보험과 월차 및 주휴 수당 등 근로자로서 누려야할 법률이 정한 내용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보사장이라 가능한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장이 더 사는 꼴을 본다면 누가 법률을 따르겠습니까? 고용하여, 일하는 사람이 돈벌고 세금내고, 불노소득으로 인해 부를 축척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 상식이 될 수 있수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임대인에 대한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제발 성범죄 처벌 강화를 부탁드려요 시간이 갈수록 범죄는 많아지고 더 계획적인데 왜 처벌이 약한건 그대로 인가요. 30대가 10대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택시 내리는거 노려서 성폭행한게 성범죄 전력이없고 반성하는점을 보여서 고작 3년이라는 말이 믿기지가 않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저출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더 훌륭해지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해주고 아기 키울 수 있는 일자리 확보 요청도 드립니다. 저출산 대책에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보육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보육지청 각 지역에 설립 검토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존경하는 이낙연 총리님 김영란법 현행 유지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 반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년하세요 대통령님 이 글을 읽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길 원하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생리를 한지 약 4년이된 학생입니다. 아시다싶이 많은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왓다고 해요.생리대는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생식기에 바로 닿는 것이죠. 생리대는 의무고 생식기에 닿는 것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나올수 있는거죠? 발암물질이 나온 생리대가 마트에 가면 당당히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며 이상하게 미간이 찌그러져요. 발암물질이 나왓다고 뉴스에도 나왓는데 왜 뉴스에 나오기 전과 똑같이 팔고 있으니 기분이 이상해요. 지금도 저는 생리대를 차고 있는데 발암물질이 나왓을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짜증나고 불안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겟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생리대가 싼것도 아니고 비싸면서 이상하게 만들면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싸고 발암물질이 든 생리대를 사지못해 휴지나 신발깔창을 사용한다는게 말이 될까요? 휴지나 신발깔창을 쓴다는 기사를 보고 저는 우리나라 복지가 이만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부모님께 생리대를 거의 다썼다고 사달라고 말하는 것도 죄송해요. 왜 죄송하지 아세요?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그래요. 발암물질이 나온 생리대에게 어떤 조치를 해주시고 가격을 저렴하게하던가 여성들 앞으로 생리대의 몇퍼센트의 돈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비싸고 안전하지 않은 생리대를 많은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미래에는 비싸지 않고 안전한 생리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힘을 내시는 대통령님 이런 점도 개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대통령님께 청원이 있어 이 글을 이 시간에 올려봅니다. 늦은 시간에 주무시겠지만 이곳은 잠을 잘 수 없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다른 대통령님들과 사뭇다르구나를 기사를 통해 접하고 달리 보였습니다. 아픔을 많이 겪으셨으니까요. 그런데 포항지진 만큼은 아니신 것같습니다. 물론 국무총리님께서 오시긴했습니다. 지금 지역감정을 누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바로 위에 위에 부터 시작된 어른들의 그릇된 일들로 인하여 지역감정이 생기지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학생들, 아이들때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또한 대통령님과 윗분들이 하셔야할 일 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월호 참사 정말 마음 찢어지는 재난이었습니다. 포항지진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록 세상을 떠난 사람은 없지만 이재민만 천명이 넘습니다. 하루하루 지진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밤잠을 설치는 국민이 포항시민만 52만명입니다. 포항 인근 지역도 마음 졸이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청원은 지금 포항지진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sns하시는 대통령님께서도 몇 몇의 댓글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지진에 힘들어하는 포항시민들을 위로하기보다 다스는 누구꺼. 쥐새끼 등...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많습니다. 이 것 또한 편을 나누더군요. 참 기가막히고 어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어느 쪽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감정을 만드는 쪽, 지역감정없이 포항이든 광주든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보는 쪽. 전 후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꼭 현명하신 분이시길 바라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른이 어른스러워야 아이들의 미래가 밝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7년 독일에서4년째 거주중인 해외교민 입니다.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 지진소식에 가슴이 철렁했는데 한반도 지각에 이상이 생겼다, 스트레스가 압축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 앞으로 전국 어디서든 더 큰지진이 발생할수 있음에 많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제가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NHK 지역방송에서 방영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진 재난 훈련에도 출연했었고 지진 경험만 대지진 2번 각종 중소규모 지진 수십차례 겪어본바 지진분야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일본에 장기간 거주하면 누구나 알수 있는 상식선에서 대책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각 학교에 내진설계율이 너무 터무니 없니 낮다는것에 충격입니다. 자연재해시 민간인 대피시설로 사용해야할 공공시설에 내진 설계가 시급합니다. 일본에서 낡은 공공기관 시설에 사용하는 내진 보강공사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길 바랍니다. 기초설계에만 충실해도 별다른 내진공사 없이 진도5규모 까지는 무리가 없지만 건물을 지탱하는 외곽 기둥에 파이프형 프레임을 이어붙여 단단히 고정시키기만 해도 진도7까지는 버틸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층간 벽면에 X자형 빔을 고정시켜 붙이는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학교 유리창에 지진으로 인해 깨지더라도 부서지지 않게 하는 필름을 씌어야 합니다. 한가지 더 언론에 알려지는 지진 피난 대책 내용이 탁상공론이고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진 발생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바로 무너지지 않고 보통 외관 벽이나 지붕, 간판 그리고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진동을 하는동안에는 머리를 감싸고 탁자나 책상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무조건 뛰쳐나가라는 지침에 밖으로 나가다가 무너지는 외장벽돌이나 지붕등에 크게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서 한동대 외관이 무너지는 와중에 옆으로 뛰어나가는 학생들이 찍힌 영상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다행히 현관쪽 외벽이 무너지지 않아 큰 피해는 막았지만 행여라도 단지 운이 좋았을뿐 대피중인 학생들 위로 외관벽돌이 무너져 내렸다면 수십명이 죽거나 다치는 큰 피해가 났을것입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있는중에 밖으로 대피하는 시민들도 너무 위험 합니다. 진동이 멈춘후에 대피하는것이 안전하지만 방송에서는 바로 뛰어나가라고 하는데 대량 사망 사태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뢰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실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있어 지진 발생시 타일이 떨어져 무너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곳으로 대피하면 위험합니다. 부디 꼭 지진 대책은 지진이 많은 나라들 특히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안전한 대책이 마련되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청원]진도7 이상 내진 보강 대책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비난 언어, 비속어 등 적절치 못하고 천박한 언어를 사용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청원을 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생각 없이 뱉은 말일지라도 인간의 말엔 무게가 있고, 그 말의 무게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로는 군부대 '위안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청원한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따끔한 맛을 보여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시 비속어 및 비난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학교폭력을 당한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 책입니다 (01142)", "num_agree": 2, "petition_idx": "4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아도 싼데 얼굴공개도 같이 해주세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면, 그 사람 얼굴보고 조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발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공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정말 말도 안되는 위안부재창설 청원도 그렇고 제가 현재 고3이라서 수능연기에 대한 청원들을 찾아서 보고있는 와중에 고3들에게 치킨을 쏘라는 둥 장난식의 청원과 수능연기로 인해 보상 등등 말도 안되는 청원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커뮤니티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그냥 냅뒀다가는 진짜 심각한 청원들이 묻힐 것 같습니다. 진짜 간절하고 심각한 청원들이 답변받을수 있게 불필요한 청원이 제한되도록 해주세요. 글 솜씨가 없어서 글이 이상하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청원글 올리는것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부패와 힘으로 논리로 약자를 짓누르는 사악한 집단 1. 의뢰인은 ㈜SPC삼립식품과 가맹계약을 맺고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에 입점 즉석베어커리 영업을 해 왔습니다.(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하였음) 2.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와 제품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 3. 의뢰인이 최소지자에게 판매한 대금을 유통업체가 수령하여 판매수수료(임차료 21%)를 공제하고 잔액을 ㈜SPC삼립식품으로 송금하고 판매수수료(의뢰인측의 매입임)의 세금계산서를 ㈜SPC삼립식품으로 발행하였음 4. 의뢰인은 2가지(원재료등 매입, 판매수수료지급) 매입사실이 있고 가맹계약서에서도 원재료등 가맹본부로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세제혜택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5.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은 모두 의뢰인 소유인데도 ㈜SPC삼립식품과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은 의뢰인을 배척하고 자기들 끼리 정산처리함. 6. 이에 의뢰인은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 탈세 신고하였으나 ㈜spc삼립식품과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는 ㈜spc삼립식품과 다른가맹점과 다툼에서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한 승소 판결문을 이용하며 의뢰인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무가 없고 또한, 위탁계약이라고 허위 주장하였으며 시흥세무서는 마치 기업의 변호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를 수긍하여 혐의 없음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7. 의뢰인은 당연히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가 탈세한 기업을 고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기업을 비호한 것입니다. 8. 의뢰인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나머지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담당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형사고소 증거 불충분 무혐으로 처리 됐고 ㈜spc삼립식품과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전자에서 설명한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한 승소 판결문을 인용하여 원재료매입, 판매수수료를 의뢰인에게 전가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각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치 눈뜬 봉사로 만든 것입니다. 9. 국가기관과 기업은 힘없는 한국민에게는 법이 필요치 아니 하였으며 그들은 민주, 법치 대신 부패와 힘으로 군림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모든기관과 언론까지도 속이고 있으며, 본의뢰인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와 공개토론을 열 것을 주장하는 바이며 만약 사실이 아니면 본의뢰인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것이며 사실이라면 적패가 아니라 완전한 사기집단임을 모든국민들 앞에 알려야 할것입니다. 11. 본의뢰인 피해액은 4,000만원(확실)이며 전국 가맹점수의 비례하여 약 200억~300억원(추정액) 정도 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와 힘으로 논리로 약자를 짓누르는 사악한 집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자본 없는 창업 item을 가진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해주세요. 정부가 나서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fund를 조성해 창업을 돕는다면 사업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은 돈으로도 창업 지원 fund에 접근할 수 있으면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 큰 자본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상설화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 item factory 사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익명성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2장 10,17, 18조을 존중하고 있으나, 또한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부작용은 현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현실에서의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 표출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만이 현실과 다르게 익명성의 보장으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현실세계와 달리 인터넷세계만에 적용되는 법칙인 익명성의 보장이 과연 정말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옳은 방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책임과 의무가 없어진 인터넷만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오늘, 과연 인터넷상의 익명성 보장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 헌법을 또다시 무시하는 건 아닌가하는 회의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재검토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기업마다 다르지만, 고용디딤돌은 약 2~3개월간의 직업교육, 이후 현장훈련 및 현장근무를 하여 기업에서 평가하여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인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거나 단순 스펙쌓기용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용 디딤돌에서 직업교육기간을 늘리고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직활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더 장기간동안 직업, 실무교육을 받았기에 채용되기가 더 수월할 것이고 만일 채용되지 못하였다 하여도 장기간의 직업교육을 받았다는 사회경력이 생겨, 다음에는 더욱 수월한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 입니다. 이에 직업/실무교육 기간을 더 늘리는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키 위해 '고용 디딤돌'이 새로이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수능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포항지역이 가장 문제이긴 하지만 옆지역인 경북도 무서운건 매한가지 입니다. 제발 연기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연기해주세요... 대통령님..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하나요.. 도와주세요....수능 연기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무서워서 지금도 잠을 잘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발 수능 연기좀해주시면 안될까요....도와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스마트폰 해킹 사찰 반드시 밝혀내고 해결해 주십시오 국민의 통신비밀은 엄연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해킹 사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반려동물 수용이가능한 장소가 있었으면좋겠습니다 대피소를 따로만들고 그안의 룰을 만들어 무작정 동물들만 집어넣는것이 아니라 주인이 같이 옆에서 있게끔하고 자기가 데리고온 동물들 관리가 가능해야하고 그게 이행이 안될시는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재난이오면 그대로 죽어야하나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해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num_agree": 7, "petition_idx": "4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발생시 대피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삼성화재보험은 사회와 언론의 농락도 레전드급입니다 2017. 11. 16. 언론사가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 와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沙基事件 처리과정에 대한 언론사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사기꾼들과의 윈윈방법도, 가입자들 보험료 강취 방법들도 레전드급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보험은 사회와 언론의 농락도 레전드급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삼성화재보험은 사회와 언론의 농락도 레전드급입니다 2017. 11. 16. 언론사가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 와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沙基事件 처리과정에 대한 언론사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사기꾼들과의 윈윈방법도, 가입자들 보험료 강취 방법들도 레전드급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국정원을 없애주세요.!! 이름만 바꾸면 뭐하나. 잘 운영하고 잘 업무해야할텐데 말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과 댓글부대(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때문에 국민들 아픔이 있고 세월호도 지진도 국민들이 너무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있습니다. ㅜ 군대도 군대이지만.(병역면제,병역처분 변경 등은 추후에 재창원예정) 저는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을 항상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ㅜ 영화 공범자들 다는 못봤지만. 일부 정도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울컥하며 유서를 읽어내어 간 모습이 참 슬픕니다. 안 충남지사와 유 작가(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 인터뷰 등 보면서 울컥과 분노가 밀려옵니다. (이부분 오해하지 말 것) 댓글부대 국정원 상납 등등 멘트: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는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경고음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소홀했고! 부족했고! 외면했습니다. -중략-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국가시스템이 또 침몰했습니다. (앵커 인용) 지진, 수능 연기, AI, 달걀파동/살충제 사건, 안보위기(북한 도발), 유출사건 등등!!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건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을 지켜서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 걱정살이 하지 말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대표 대신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뉴스 보도 고치고, 종편채널 폐지와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하고 김영란법 개정하고 병역 제도도 개정하길 요구합니다. 강력히! 의견 반영하시길 빕니다.~ 국민여러분의 다수 의견 받습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살기가 싫어지고 \"자살 죽음 사망 분노 실망 비판\" 생각듭니다. 후손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손가락질 대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해체 등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 지지자들 의견 내여 강력히 광화문1번가, 청와대에게 요구합시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을 보게 될 수험생입니다. 수능이 일 년에 딱 한번 있는 시험인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엄청난 긴장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15일 수능 하루 전날 일어난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은 당황했고 또 연기가 되느냐 아니면 시험 도중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떡하냐 재시험 가능성도 있냐 등 입시 커뮤니티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에만 집중해야 할 시기에 많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제가 이렇게 청원을 넣는 이유는 오늘 밤 11시 45분 새벽에 포항에서 또 3.5여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주가 수능인 현재 시점에서 이번 여진으로 많은 학생들이 또 불안해할 것입니다 만약에 시험 도중 이런 여진이 또 일어난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시험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진과 이로 인한 피해 그리고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이번 주 치러지는 수능은 대한민국 수험생과 포항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않은 단순 대한민국 입시제도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 년에 한 번뿐인 시험인 만큼 여진으로인한 불안감이 없을때 일년에 한번뿐인 시험을 치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능 연기의 재고려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한국인은 외모는 젊어보이게 화장하면서 나이는 2살을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나이는 불법이고, 만나이가 합법입니다. 앞으로 나이를 계산할 때는 본인의 만나이를 알아야 혼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세는나이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서열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식 나이와 만나이는 다른 게 아니라 불공평 한 것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나이는 정상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한다면서 행동은 그게 아닙니다. 말로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만나이가 합법이고 세는나이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지만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일부 지식인 답변자는 100%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논리대로라면 일일근로시간 8시간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신고해도 과연 노동청이 노동자를 보호해 줄까요? 말로만 보호해준다고 하지 현실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신고한 노동자를 해고하면 그만입니다. 사업주가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은 개무시당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로만 강조할 뿐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는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로 말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이로 사람의 발목잡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결혼, 취업, 임신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이를 따집니다. 나이가 조선시대의 신분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Jot같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나이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만나이보다 2살 올려서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 *한국식 나이- 태어난 연도만 바뀌면 무조건 올라가는 나이이자 태어난 연도~현재 연도의 갯수입니다. 갑질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생은 하루 만에 2살 올라가는 나이 생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미개한 나이 계산법) (한국의 공식나이X-비법정나이, 비정상나이, 비공식나이, 불법나이) *만 나이- 태어난 연도와 상관없이 생일에 올라가는 나이 (한국의 공식나이O-외국과 똑같음, 합법나이, 실제나이, 생일이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이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이계산법) 한국식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느껴질 것이고, 만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다. 만나이가 옳은 계산법입니다. 한국식 나이(=세는, 햇수나이)가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민법 158조를 일상생활에서 지키지 않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인의 95%는 민법 158조를 일상생활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만나이보다 2살~3살이나 올려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른들이 말하는 나이에 세뇌된 것인가요? 만나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일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인은 스스로 법치주의 국가라 말하면서 실제로 나이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법158조-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헌법-인간은 태어난 장소, 월일에 차별받아서는 아니된다. 이 글을 보는 1958년생, 1968년생, 1978년생, 1988년생, 1998년생, 2008년생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에 접어드는 게 아닙니다. 불법나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생일 지났어도 아직은 각각 59세, 49세, 39세, 29세, 19세입니다. 나이는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만20세~만23세 - 20대 초반입니다. 만24세~만26세 - 20대 중반입니다. 만27세~만29세 - 20대 후반입니다. 30대 이상부터도 위와 같은 나이로 불리어져야 합니다.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나이는 한국의 공식나이가 아닙니다. 한국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 and 임신기간이 한 살 and 생명존중 and 1월 1일에 모든 한국인은 나이가 1살 올라간다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답변(N포털사이트의 지식인, D포털사이트의 팁)은 100% 거짓말이자 허위사실유포 and 민법 158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한국나이와 만나이의 나이 차는 2살입니다. 생일이 지나야 1살 차입니다. 생일에 올라가는 만나이가 한국의 공식나이입니다. 한국나이는 사람을 2살이나 더 늙어보이게 하려고 누군가가 심리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한국나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한국나이는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나이는 생일에 올라가는 거라고 인식을 바꾸세요. 아직 한국에서는 서열에 대한 집착(=나이를 자신의 권력으로 착각하는 현상)으로 인해 만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정착이 안 됐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북한 포함)는 만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정착이 되어서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것을 상식으로 압니다. 정부가 만나이를 홍보하지 않아서 발생된 현상입니다. TV예능프로그램에서 한국나이로 연예인의 나이를 자막에 표기한 것도 한 몫했습니다. 연예인의 나이를 자막에 나오는 곧이 곧대로 믿지 마세요. 그들(=연예인)은 지금 나이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신의 진짜나이를 모릅니다. 그냥 1월 1일만 되면 한국인은 나이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나이는 잘못된 계산법인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1962년 당시 정부에서 홍보까지 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못하고 현재 세는나이 만나이 혼용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강요(=어려보이게 할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국인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로 자신의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으니까요. 정부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이를 홍보할 의지가 없고 대중매체에서 연예인들이 한국나이를 당연하게 자신의 진짜나이인 마냥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중매체는 나이 표기방법을 연나이가 아닌 만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즉 TV에서 출연자가 자신의 나이를 말할 때는 만나이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말입니다. 신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TV에서 말하는 연예인의 나이는 다 불법이고 가짜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나이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이렇게 나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연도별로 서열 줄세우기를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서는 한 살 차이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호칭(형, 오빠, 누나, 언니)을 강요합니다.) 한국나이는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소원 대상임과 동시에 불법적인 나이 계산법입니다. 헌법 조문- 태어난 장소, 월일에 차별받지 않는다. 한국인 전체가 그냥 1월 1일 0시에 한 살씩 다 먹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태생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12월생은 한국나이로 인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보다 2살이나 많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애초에 한국나이(=비공식나이) 따위 같은 건 없습니다! 한국나이는 사회에서 강요한 나이 and 비정상적인 나이계산 방식으로서 2살을 손해보고 살아야 합니다. 나이는 생일이 되야지 올라갑니다. 한국도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나이가 공식나이입니다. 만나이는 개인의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계산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말할 때 하루라도 빨리 만나이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새해만 되면 나이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너무 심하고 문제가 있어도 기존방식에서 변화를 꺼려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안타깝습니다. 한국나이는 흔히 말하는 연차 개념으로 나이를 세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몇년차 됐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임신기간과 나이가 올라가는 것은 완전 낭설이자 루머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나이(=비공식나이, 1962년에 퇴출)는 가짜나이이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들의 머릿속은 아직까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연도만 바뀌면 나이가 올라가는 것)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볼 때 한국인은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을 거부하는 종족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법보다 관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나이는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한국도 공식적으로는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만나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나이는 한국공식나이이자 국제표준나이입니다. 실제나이가 만나이입니다. 한국나이는 여러분의 실제나이가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이가 한국인의 실제나이이자 진짜나이입니다. 한국인은 학창시절부터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년과 나이를 동일시해서 생긴 게 바로 나이세기의 부작용입니다. 왜 고2가 18살로 불리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학년과 나이를 별개로 봅니다. 나이는 생일에 올라갑니다. 생일에 초가 올라가는 것도 한국나이 기준이 아니라 만나이 개수로 해야 합니다. 돌잔치(세는나이로 2살생일)에는 초 1개꼽고 태어난 지 1년되었다고 축하하는데 다음년도 생일엔 초 3개꼽고 3살생일 축하하고 있습니다.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2살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나이로 말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다못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조차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 뿐입니다. 불법나이(=한국나이)에 속지 마세요. 정부나 관공서에서 한국나이를 인정해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국나이는 생일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무조건 1월 1일만 되면 전국민이 나이가 올라간다는 말같지도 않은 논리로 주장한 것이 바로 한국나이입니다. 즉 이 말은 한국인을 로봇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생일에 올라가는 게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한국나이(=세는나이, 햇수나이) = 불법나이, 만나이 = 합법나이 한국나이는 이미 1962년에 퇴출된 지 오래입니다. 매스컴과 일상생활에서만 퇴출이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는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에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1월 1일에 나이가 올라간다는 말은 1월 1일이 생일인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이를 셌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럼 2015년 12월 31일에 태어났어도 새해가 됐다는 이유로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를 2살이 되는 것이라고 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으며 조산 즉 칠삭둥이, 팔삭둥이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속지 마세요. 옛 문헌에도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이를 셌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즉 한국인은 소설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은 생일이 되면 1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상식입니다. 무조건 새해 1월 1일이라고 나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외국은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게 일반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한국인은 1월 1일에 나이가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고정관념부터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을 로봇취급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나이는 무조건 새해가 아니라 생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한살이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돌잔치를 하지 말고 2살로 생일잔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한살이라면서요. 태어나자마자 한살이라면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는 수태일을 생일로 해야 맞습니다. 근데 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날을 생일로 하는 걸까요?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기가 울면서 나이를 가지고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부모님들은 1살이라고 하지 않고 개월수로 말할까요?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외국은 가족에게만 언니, 형, 누나, 오빠, 동생이라고 합니다. 외국은 가족 아닌 사람에게는 누구누구씨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누구씨 이름을 부르면 듣는 상대방이 반말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하고, 존대말 하면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이유로 들어 가족에게만 한정하던 호칭 언니, 누나, 형, 오빠를 사회에서까지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 앞에 '씨'를 붙이는 것은 반말이 아닙니다. 왜 가족이 아닌 생판 남한테 형, 동생, 누나, 언니라는 호칭을 강요하는 겁니까? 씨 혹은 님이라고 부르면 어디 덧납니까? 이러니 외국인이 볼 때 한국인은 오지랖이 매우 넓은 민족입니다. 외국의 학교는 한 학년에 나이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학년 = 같은나이 고정관념 편견부터 버리세요. 대학교에서 듣는 강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1학년 수업을 1학년만 듣는 게 아닌 것 처럼 말이죠. 2~4학년 재학중인 학생도 1학년 강의를 수강할 수 있잖아요. 외국 학교에서는 7세와 6세가 섞인 같은 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학교에서는 몇년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한국도 공식적인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나이입니다. 단지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1~2살 차이라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보다 형이야 누나야 언니야 오빠야 호칭 즉 서열을 강조하는 한국인의 꼰대 문화, 정부의 만나이 홍보 무관심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만 아직 태어난 연도별로 서열을 따지는 미개한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건 관습이자 악습입니다. 그래서 세는나이 일명 한국나이가 일상생활에서 먹히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무시하는 국민은 한국인 밖에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라면서 실제로 나이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라는 말을 애초부터 하지 말든가요. 한국인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나이는 태어난 연도만 중요하고 생월과 생일은 무시합니다. 개인의 생월과 생일을 무시하는 한국나이가 옳은 나이 계산법입니까? 한국인이 나이계산에서 미숙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한국나이가 잘못된 계산방식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나이는 만나이입니다. 한국인 90%는 자신의 만나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모르는 이유는 정부가 제대로 된 홍보나 캠페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나이와 만나이에 1-2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나이에 2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데 1. 태어난 날 0세가 아닌 1세로 정한다는 것과 2. 태어난 날과 상관 없이 다음해 1월 1일에 1살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일단 모든 사람들이 1살을 더하기 때문에 만나이와 1세의 차이가 나고, 두 번째 문제에서 개인에 따라 1세의 차이가 더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늦게 태어날수록 격차가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11월, 12월생 즉 생일이 늦은 사람은 거의 평생을 만나이에 비해 2살을 더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즉 2살을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임산부들은 아이를 12월에 출산하더라도 12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해 1월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년도 1월생보다 12월생인 우리 아이가 뒤쳐질까봐서 그렇다고 합니다. 정부는 왜 이 문제를 방치합니까? 그리고 왜 연말에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만나이에 비해 2살을 더 먹고 살아야 합니까? 한국나이 계산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소수가 다수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다수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해보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1년을 살지도 않았는데 새해가 됐다는 이유로 2살이라고 강제로 말하는 이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나이 계산법을 이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의 한국나이는 법적 행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명백한 가짜(=Fake)나이임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짜 나이가 아닙니다. 한국나이를 가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나이를 법적, 행정적으로 인정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이를 말할 때는 만나이로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이가 자신의 실제 나이이기 때문이고 전세계적으로 표준나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나이를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쓰질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만 나이로 말하면 왜 나이를 속였냐고 뭐라 합니다.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게 왜 나이를 속인 겁니까? 만 나이가 법정 나이이고, 정상적인 나이 계산법인데 관습이라시고(=악습이라시고) 세는나이(=불법)로 말하도록 강요받는 현실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사실 한국인은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한국나이의 유래는 중국의 세는나이 풍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나이의 원래 이름은 세는나이입니다. 한국나이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아니라 중국 고유의 문화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도 법으로 세는나이를 없애고 현재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는나이를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 혹은 음력 나이 계산법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명백한 찌라시입니다. 한국나이는 절대로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 혹은 음력 나이 계산법이 아닙니다. 음력나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0이란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서, 한마디로 무식해서 그랬던걸 한국만 무슨 배짱으로 현재까지 법적 행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세는나이를 아직까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세는나이 일명 한국나이는 명백한 가짜나이이니 속지 마세요.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국나이가 만나이와 별개로 존재하는 우리나라만의 관행이자 전통이고 우리라도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것이라고 하며 세는나이의 사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세는나이는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쓰였지만 그마저도 오래 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만나이만 사용합니다. 제가 만나이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사대주의나 서구의 것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만나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눈의 안경식으로 억지논리를 펼치면서 세는나이를 합리화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는나이 일명 우리, 한국나이는 나이를 회사의 근무 연차개념으로 세는 방식입니다 즉 한국인의 생일을 무시하고, 무조건 태어난 연도(=생년)를 1살로 하여 나이를 계산합니다. 프로1년차, 2년차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개인적으로 아주 불공평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1991년생이면 1991년=1살(1년차), 1992년=2살(2년차), 1993년=3살(3년차), 1994년=4살(4년차), 1995년=5살(5년차), 1996년=6살(6년차), 1997년=7살(7년차)... 그러므로 1991년생은 현재 27살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1991년생이 태어난 지 26번째 해(=태어난 지 27년차 됐어요.)라는 뜻이지 1991년생이 26년을 산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이 속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나이계산을 회사의 근무연차 개념을 도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나이는 생일을 무시하고 생년으로만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and 불공평한 and 불합리한 나이계산법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나이 계산방식은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지 하루만에 나이가 올라가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반면에 외국은 나이를 계산할 때 생일까지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매년 1월 1일이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이 아니라 생일이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어야 하는데요. 부모님들은 새해만 되면 아이들에게 나이가 올라갔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외국인은 새해가 됐다고 해서 나이가 올라간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인들만 유독 새해와 동시에 나이가 올라간다고 느껴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국인은 새해가 됐다고 해서 나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도 외국인처럼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을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로 가르쳤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는 법보다 일반관행을 우선시하는 좋지 않은 풍조가 만연한 나라라서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TV예능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연예인이 말하는 나이는 올해 몇 세로 말하고 있는데 세는나이 즉 2살을 올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나이를 TV에서 나온 곧이 곧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이가 정확한 진짜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빅뱅의 멤버인 G-Dragon은 1988년생으로 올해 30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즉 외모는 20대 초반처럼 화장하면서 반대로 나이는 2살을 올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 G-Dragon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8살입니다. 즉 자신의 진짜나이인 만나이로 말하지 않고 가짜 나이로 말해 자신의 진짜나이를 속이고 있습니다. 웬만한 연예인들이 TV에서 말하는 자신의 나이는 가짜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나이보다 2살을 올려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연예인들이 방송프로그램에서 본인의 나이를 말할 때는 만나이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상식이자 기본입니다. 나이 앞에 만이 아닌 올해, 우리, 한국이라는 단어를 붙였으면 그 나이는 무조건 가짜나이임을 알려드립니다. TV에서 나이를 보실 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뉴스와 스포츠에서는 나이를 표시할 때 만나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능, 다큐멘터리 및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나이를 한국나이 즉 가짜나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PD들이 민법의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방통위에서 제제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비록 민법은 형법이 아니라 처벌조항이 없지만 그래도 엄연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예를들어 2007년 12월 31일 생과 2008년 1월 1일 생은 태어난 날은 고작 하루 차이인데 태어난 연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에 따라 형, 오빠, 언니, 누나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갑은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만나이가 나와 같아야 동갑입니다. 쌍둥이도 기껏해야 몇 분 차이인데 형, 동생, 언니, 누나로 부르라고 서열 나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국은 제외한 다른 나라는 형, 동생, 언니, 누나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그만큼 한국은 1살 차이라도 서열이 매우 심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벼슬인것 처럼 말입니다. 한국인은 나이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꼭 해야겠어?\" 위의 예를 봐도 나이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초면에 상대방에게 몇살이냐고 물어보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실례가 되는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초면에 나이를 물어봐 자기보다 어리면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밑으로 보면서 무조건 반말하고 하찮게 보고 경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교양 없고 하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월등히 있어서 꼰대 마인드가 남아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제발 초면에 나이 좀 그만 물어보세요. 상대방에게 초면에 예의가 없다고는 왜 생각 안 하십니까? 상대방 이름 앞에 씨나 님이라고 붙이면 어디 덧납니까? 초면에 나이 물어보는 한국인 때문에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초면에 나이를 물어서 서열을 정하는 것 자체가 외국인이 볼 때는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왜 친하지도 않으면서 초면에 나이를 물어보냐고 말이죠. 안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너, 몇살이야?\" \"왜 반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서열 문제로 인해 최근 이태임과 예원 사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 2살 차이도 친구로 인정하지 않고 가족에게만 사용하라고 한 호칭을 사회에서까지 강요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세는나이 일명 한국나이는 정부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일에 따라 오차가 2살까지 나기 때문입니다. 2살까지 오차가 나는 나이를 한국인들은 자신의 진짜나이인줄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서양식, 서류상 나이 계산법이라고 단정짓는 것도 한국인의 안 좋은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나이로는 주택 청약가점, 인터넷 회원가입, 여권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등 각종 행정적인 서류 발급 절차가 안 됩니다. 정부의 홍보부족과 국민의 무관심으로 인해 일상에서 쓰는 나이가 만나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를 적극 홍보한 것처럼 만나이 사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법에서 정한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써야 합니다 1962년부터 민법에서 한국의 공식적인 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국나이를 강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세계가 나이를 만나이로 쓰고 있는데 한국만 만나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창피하고 부끄러워야 할 일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외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승차권을 발급받을 때는 만나이로 말해야 합니다. 한국나이로 말하면 외국에서는 성인요금을 내야합니다. 한국인은 태어나면 무조건 한살이고 12월 31일이 생일이더라도 무조건 해가 바뀌면 2살이 되는 옛 동아시아 문화권의 나이 셈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세는나이셈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 베트남까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셈하는 국제적 \"만 나이'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독 한국인만이 유일하게 두 살을 더 셈하고 늙어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해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962년 시행된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출생일을 산입한 연령계산법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개인 보다는 정부의 성의 있는 계도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나이가 자랑이 아닌 100세 시대를 맞아 보다 젊게 살아가는 당연한 '만 나이'로 통일돼야 합니다. 나이는 벼슬이 아닙니다. 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인들만 외국인보다 나이를 2살이나 더 빨리 먹어야 하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뭔가 억울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루라도 빨리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인은 나이 계산을 잘못 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진짜나이보다 1살~2살을 올려서 말하는 걸까요? 외국인보다 더 나이 들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한국과 외국의 나이문화가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 고쳐야 하는데 왜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를 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까요? 억울합니다. 도대체 왜 한국이라는 나라만 만나이라는 것을 놔두고 법적 행정적 효력도 전혀 없는 세는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걸까요? 서열에 대한 집착일까요? 만나이는 서양식 나이 계산법이 아닙니다. 개인의 기준에 충실한 정확한 나이 계산법입니다. 병원에서, 약봉지에서도 만나이를 씁니다. 왜 만나이를 쓸까요? 만나이가 개인의 신체상태를 나타내주는 정확한 지표라고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2015년 1월생과 2015년 12월생은 절대로 같은 나이가 아닙니다. 신체적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같은 나이입니까? 예)2015년 1월생은 12월 되면 걸을 수 있지만, 2015년 12월생은 아직 엄마 뱃속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같은나이로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한국인은 로보트입니까? 해가 바뀌면 불꽃놀이와 동시에 한 살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난 연도별로 구분하는 서열 때문에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친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반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는나이 일명 우리, 올해, 한국나이는 생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가짜나이이므로 없어져야 할 관습 and 관행입니다. 새해가 됐다고 1살이 배달되었다. 라는 메세지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만나이를 안다면 이런 헛소리에 속을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북한마저도 만나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나이관념이 퇴보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뿌리도 없는 '연나이' 라는 새로운 개념마저 등장해서 언론이나 매체에서는 만나이와 세는나이가 아닌 연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록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빠른 년생 문제 때문에 연나이를 징병대상 등에 사용하는 것이면 몰라도, 그것 또한 하나의 정당한 나이인 것 마냥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나이는 오직 만나이 뿐입니다. 만나이를 주장하는 것은 만나이가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이외의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년 단위 이외의 생월과 생일을 무시한 나이 세기 방식은 한국에서도 그것도 나이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무식한 세기방법입니다. 한국나이 사용을 고집하는 사람들 중에서 만나이를 반대하는 논리도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1번째 주장은 존대말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문화 특성상 만나이의 일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애초에 1-2개월 차이는 형-동생 이고 11개월 차이는 동갑으로 말을 놓는 것 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정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서열을 정리하고 싶으면 태어난 연도를 물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만나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0-1살 차이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말을 놓고 존댓말을 쓰는 문화는 근대에 와서 더욱 심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소위 '빠른 년생' 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전년도에 태어난 아이들과 말을 놓는 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한국나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2번째 주장은 가장 웃긴 논리인데 '한두살 어려지고 싶다고 만나이를 주장한다' 는 것인데,만나이를 쓰면 다같이 '정상적인' 나이를 쓰게 되는 것일 뿐 그 누구도 젊어지거나 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계 73억 5천만 인구가 사용하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나이를 나머지 한국인 5천만이 관습이랍시고 고집하는 나이를 버리자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국 나이를 그냥 그래왔으니 계속 쓰자!라고 하기엔 명분도 없고 실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관습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빠른 생일도 없앴으면서 한국식 나이는 왜 안 없애는 것입니까? 매스컴에서 자꾸 한국 나이를 사용하니까 한국 나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매스컴(신문사, 방송국, 포털사이트)의 한국나이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제발 살아온만큼 공평하게 나이를 먹었으면 합니다. 최초도입국인 중국이 버린 나이계산법을 왜 한국만 고집하는지.. 12월 31일생은 태어난 지 몇시간 만에 심지어 몇분만에 2살되고 그 몇시간 몇분 차이로 형이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에는 국민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구시대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한국에만 있는 특유의 동아시아 나이 헌법으로 인해 손해 보고 있는 한국의 국민들과 이에 따른 시간 낭비는 더 심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살 더 많은 한국식 나이로 인해 모든 걸 두 살 더 많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두 살을 더 먹는다는 무게감 만으로도 추구해야 될 방향이 달라집니다.예를 들어서 만 28세에 놓인 청년이라면 그는 한국 나이(=세는 나이)로만 보여도 겨우 30살이 된다. 28살과 30살 자체의 무게감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나이를 먹으려고 하거나 늙고 싶어서 환장한 민족 같습니다. 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의 계획을 짜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에는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듭니다. 꼭 청년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만 20대 후반의 여성들도 해당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만으로는 20대인데 왜 동아시아 특유의 나이 계산법으로 30대가 되었다고 강요 받는 것일까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만 나이 20대 후반의 여성들의 참여도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1살이라도 외모는 젊어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국인들이 왜 나이만은 세계 최악 비합리적 불공평적 관습을 따라 외국인보다 2살이나 더 나이를 많이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합리적 불공평적 관습은 고치는 것이 정답입니다. 12월생이 1년차이도 나지 않는데 다음년도 1~5월생한테 형,누나,언니,오빠 대접받기도 민망스럽습니다. 한국사람들 나이에 민감하고 나이먹기 그렇게 싫어하면서 자기 자신이 +2살 붙이는 꼴입니다. 완전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년생이란? 나는 너가 몇월 몇일에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몇년도에 태어난 게 중요하다라는 한국사회의 서열을 강조한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전 의문입니다. 나이세기를 할때 가장 불리하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웃기지않나요? 전국민이 1월1일이되면 동시에 한살이 먹습니다 그게 1월생이든 12월31일생이든요. 한국인이 무슨 로봇입니까? 그리고 만나이로 통합되면 당장은 몰라도 점점 사회가 더 유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기념일, 창립기념일 등등 모든 기념일 생각해보십시요 회사창립이 12월31일이라 해서 1월1일되면 1주년이 되는것이 아니잖습니까? 모든 기념일 이런건 전부 만으로 따지면서 나이만 만으로 안따지고 1년에 전부 공평하게 1살씩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새해에 나이 한살 먹는 건 개인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 집단주의적 사고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나이라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년생=같은학년이어야 한다는 법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편견이자 고정관념입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같은 나라들은 가을입학제를 취하고 있기때문에 전후년도 출생자가 엇비슷한 비율로 한 학년이 됩니다. 중국은 세는나이(=한국나이)의 본고장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이가 일상에까지 잘 정착됨에 따라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는나이(=한국나이)라는 구습의 틀에 사로잡혀 사고의 폭이 매우 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다 같이 한살 먹는 문화보다는 내가 태어난 날 나이 먹는 게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괜히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겠습니까?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부터 먼저 만나이를 쓰고 지인들에게 전파하고 실천하면 몇년 내에 만나이로 사회통념도 바뀔수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만나이쓰기 운동을 실천합시다. 이제부터라도 만나이 쓰기를 생활화해서 한국 특유에만 있는 만나이 계산기 만 몇 년 등 이런 햇갈리고 후진적인 관습을 버려야 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는 만나이로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많은 한국인들이 한국나이가 진짜 뭐라도 되는 냥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나이는 그냥 '집에서 새는 바가지'였을 뿐, 나이셈법으로써 전혀 인정도 안되는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인터넷이 보급된 후 그 '집에서 새는 바가지'들이 대량으로 모여들면서 '뭣도 모르고' 한국나이에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만 나이 사용원칙이 깨어지게 된 발단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인터넷의 주류세대라 할 수 있는 7090세대들은 어려서 나이셈법에 관한 별도의 교육한번 제대로 받지 않은 세대이고, 누구보다도 더 학년집단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성장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만 나이 계산은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자국의 공식적 나이 개념과 법정 나이 개념이 어떤지도 모르는 이 무지한 치들이 설상가상으로 출생년도로 소속집단을 구분하고 한두살 차이가지고도 꼰대행세를 하려드는 문화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 어느덧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저도 저 세대의 한복판에 선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들 세대의 특성을 모를 리 없잖습니까?) 한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 신문사,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빈번하게 세는나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세는나이가 우리 전통문화라는 둥, 심지어는 태아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는 둥 하는 거짓말은 덤으로 넣어주는 센스까지 발휘하지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법 일부를 개정하거나 하다못해 령이나 조례라도 만들어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TV나 기타 대중매체, 언론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체에서 비법정 나이(세는나이)를 사용할 경우 담당PD 제작진이나 출연진 등에 한하여 일정이상의 과태료라도 부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수의 입장객을 수용할 수 있는 유원지나 놀이공원, 호텔, 레스토랑 등의 시설에서도 비법정나이 사용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평'이나 '돈'과 같은 비법정 도량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는나이는 비법정 나이인 주제에 공식석상에서 사용해도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매체나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공인한 표준적 원칙인 만나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입니다. 각 매체에서 이유도 없이 비표준어나 비속어를 사용해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그 부분을 코믹적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부각시키는 상황 등의 특정한 경우는 제외)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조차도 비표준어가 나오면 아래 자막을 입혀서 표준어로 정정하지 않습니까? 명문화된 표준어나 맞춤법, 어문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 나이가 한국의 유일한 나이셈법인 것은 법령을 통해 보장하고, 내각수반이 공식적으로 공표한지 50년도 더 된 가장 무거운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에 감히 일개 관행따위가 도전합니까? 행정자치부는 모든 공적 문서는 물론, 민간에서 쓰는 문서(언론도 포함)에서도 일괄적으로 만나이를 쓰게끔 강제하고, 국가표준원은 만나이만을 쓰게끔 행정조치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전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엉뚱한 새주소 이런거 전파하는데 돈쓰지 마시구요. 그리고 파운드 이런거 표시된다고 멀쩡히 kg 잘 표기되는 샤오미 체중계도 못 팔게 하는 마당에, 만나이만 쓰도록 강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만나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방통위는 언론사, 방송국 TV프로그램에서 한국나이 사용을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만나이로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으니 일상생활에서 쓰는 나이와 법적 행정적으로 하는 나이가 달라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 행정적으로 한정짓지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만나이를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다시금 방향성을 제시하고 의견을 정리해주는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인데 나이는 왜 3가지(한국나이, 연나이, 만나이)로 불리어야 되는지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와 뜻이 같으신 분들은 국민신문고 에 만나이 쓰기 공익광고캠페인 요청이라던지 대대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고쳐쓸수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몇년 내에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한국식 나이 법 제발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일반 사회에서 만 나이 정착화가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요약- '만 나이'는 개인적인 나이입니다. 시작점도 개인의 출생일입니다. 개인이 살아온 시간을 햇수로 표시한 것이 '만 나이'입니다. 태어나면 한 살이 되는 '세는 나이'는 집단의 나이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면 모두 같은 또래 집단이 됩니다. 어느 달에 태어났든, 또래 집단의 구성원들은 평생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집단의 경계가 명확하니 다른 연령 집단과의 서열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개인이 살아온 시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틈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세는 나이'를 주로 쓰는 게 문제입니다. 나이에 대한 2가지 이론입니다. 어떤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다(=생일)는 이론이 전세계 표준 나이 만나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은 생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1월 1일이다(=새해 첫날) 라는 이론이 세는 나이 즉 한국나이라는 것을 알려드림. 세는나이가 한국나이라고요? 사실은 그냥 비법정 나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세는나이를 한국나이라며 고집하는 관행은 나이셈법에 대한 대중들의 무지와 국가의 오랜 방조, 여기에 일부 세는나이 옹호론자들의 사실왜곡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폐기된지 반백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기형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외국 나가서 제발 한국나이, Korean Age가 어쩌고 떠드는 추태는 좀 자제하십시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외국친구들에게 한국의 Official Age가 만 나이임을, 한국도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만 나이 사용이 법률로 명문화 돼 있음을 설명해 주면 다들 엄청 황당해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참, 나라망신도 가지가지입니다. 하루빨리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말할 때 만나이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개정하라!! * 현행법 폐지 2013년 7월 개정된 법률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한다. 청소년법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한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미성년자는 19살 성년자 20살이상으로 조정 개정사유: 사회이슈(성범죄, 절도, 음주, 흡연, 살해, 살인 등) 부모교육 미흡! 부모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형적으로 요즘 10대들은 예전 20대, 30대의 체형을 따라잡고, 넘어서고 있습니다내적 성숙도는 오히려 예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9월4일 아침 신문이나 뉴스 보도에 나온 여중생이 다른 여중생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투성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 14세로 되어 있는 형사 미성년자 규정, 형법 사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형사 미성년자 연령, 개정 필요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나이 세는 방식 좀 개정해주시면 안될까요 증말 분노와 짜증나네요 여러분의 의견은?? 만나이가 진짜나이! 법정나이 가짜, 불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만으로도 국정원이 세월호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이 배의 실제 소유주라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련성 수사는 왜 안하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들 처럼 감추거나 속이지 말고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만약 비밀을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큰 손싷을 준다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밝힐수가 없다라고 설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한 세월호와 관련한 거대한 의혹은 절대 해소되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도 수사해서 반드시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무슨 가산점 달라고 주장하거나 올 면접으로 가자는 청원 하시는 분들 있던데 진짜 말도 안되고 포항 학생들 위해서 일주나 최대 2주 차라리 연말에 보더라도 절대 가산점 제도는 안됩니다.. 세월호처럼 또 대학특례로 역차별이 생길 수 있고 가지나 좁은 정시문이 더 힘들어집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하는게 낫지 가산점 말도 안돼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반려동물 50만시대입니다 하지만 기르는 동물들이 어디서 오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강아지 공장에서 온 아이이거나 집에서 온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공장은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새끼를 빼고 임신 시키고 말그대로 공장처럼 돌아가는 시설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의 상태 또한 좋지 않아 범백이나 이물질 벌레 아사 등으로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잡기도 어려우며 그 처벌 또한 미미합니다. 반려동물 50만시대이지만 아이들을 굶겨 기하학적으로 작게 만들고 마치 물건처럼 다뤄지는 세상입니다. 입양자들이 작은 아이들의 겉모습만 보고 입양하여 파양되어지거나 유기견이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유기견이 적어지면 유기견에게 쓰일 세금이 사람에게 돌아오고 기이학적으로 작은 아이들이 없어지니 겉모습만 보고 분양받다가 파양되거나 유기견이 되는 일은 없어질겁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강아지공장을 불법으로 지정하고 벌의 수위 또한 높이며 강아지공장을 운영했던 사람들에게 강아지 분양을 금지시켜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법안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낙태죄폐지를 반대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직 세상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다 미숙아들을 보면 그들도 작은 아주 작은 인간이고 소중한 생명입니다 물론 임신부들의 피치못한 사정으로 인한 낙태를 해야 하는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낙태를 한다면 인간의 생명은 땅바닥 밑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낙태죄를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산업자원부가 해외투자 심사명목으로 4개월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심사를 미루고 괴롭혀서 한국기업 다 죽이고 있다 ) 산업자원부가 해외투자시 기술 심사한답시고 무슨 자료내라, 무슨 자료 내라고 하면서 4개월이 지나도록 질질끌면서 괴롭히고 있다. 중국 기업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추격해 오는데 정부가 심사를 질질 끄는 바람에 투자시기를 놓쳐 3류산업이 되게 하고 있다. 정부 심사지연으로 적기에 투자하지 못해 세계 일류산업인 OLED사업을 중국에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산업자원부장관과 산업자원부는 한국기업을 망치는데 일등공신이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올인하여 자금,부지등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세계 최고기업으로 육성하는데, 한국 산업자원부는 심사를 질질 끌면서 기업을 괴롭혀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 무능한 산자부장관은 즉시 해임하고, 심사를 질질 끌고 기업을 괴롭히는 산업자원부 관련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즉시 파면하고 구속해야 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대상 1호(산업자원부장관(백운규)와 산업자원부 해외투자 심사담당부서장)"}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저희 포항사람들 인근에 대피시켜야되지않을까요? 일이고뭐고 다 치우고 솔직히 여기서 못살꺼같아요 하루 이틀도아니고 이러다 진짜 뭔일 잇을꺼같네요 포항북부가 주거지역이많습니다 어려운부탁이지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간곡히.부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포항애들은 어떻하나요 그냥 계획대로 시험치나요? 새벽에 여진 몇번씩와서 걱정인데", "num_agree": 3, "petition_idx": "4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수능 연기할 건지, 말건 지 수능 전날말고 내일 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D-2) 계속 여진도 오고 매일매일 불안한 마당에 수능 관련 정확한 이야기가 없고 할 예정이다 안 할 수도 있다와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에 수험생입장으로서 계속 기사 찾아보게되고 동시에 혼란스럽고 남은 기간 공부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수능 관련 공지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관련공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김영란법울 완회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런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6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계속 지진이 발생해서 포항 지역 수험생분들 다른 지역에서 시험보는건 어떨지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역 수험생분들 다른 지역에서 수능보는건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고 사회에서 완전 격리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완전 격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수능을 보려고 했던 40대 만학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며 수능일에 맞추어 스케줄을 조정하였는데 갑작스런 재난으로 수능일이 바뀌어 응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번과 같은 천재지변의 상황에서 기존의 수능응시료 반환사유를 좀더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경우엔 변경된 수능일에 외국에 나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능 끝나고 여행을 가려고 했던 학생과 가족들에게 사기업인 여행사들이나 항공사들조차도 환불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제 경우엔 출국 스케쥴을 조정할 수 없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기관이라면 오히려 더 기민하고 꼼꼼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의 재난으로 정부 전체가 바쁘고 정신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지만 무릇 정부란 개개의 국민의 삶을 존중하고 그 사정을 감안해주고 선처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결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의 상황도 유동적이지만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사정을 감안해주시고 선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저 같은 개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부와 관련기관에서는 급작스런 수능일변경으로 수능응시를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이 응답을 받든 받지 않든...현 정부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이번 수능을 못보게 되었지만 수능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일 연기로 인한 응시료반납규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은 사회와 언론의 농락도 레전드급입니다 2017. 11. 16. 언론사가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 와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 沙基事件에대한 삼성화재보험의 처리과정에 대하여서 언론사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들과의 윈윈도, 가입자들 보험료 강취 방법들도 삼성화재보험은 레전드급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들과의 윈윈도, 가입자들 보험료 강취 방법들도 삼성화재보험은 레전드급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국정 농단의 뿌리를 최단 시일내에 뽑기 위해 불철 주야로 전력을 다하고있는 검찰에 매번 제동을 거는 영장 기각은 국민 염원에 반하는 법 감정으로, 이를 주관하는 권순호 판사의 직무를 정지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4873, "petition_idx": "4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순호 영장 전담 판사 직무정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금 현제 대한민국 교육방식의 큰 단점은 여러분도 알고계실겁니다. 저도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절실히 느끼는 주입식 교육입니다. 주 4일은 수학영어로 도배되고,예술이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과목은 주 2회 주1 회 등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물론 수학 영어가 싫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수학영어가 우리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 무조건 외우고 풀고.. 이해를 도울수 있게 하는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럼 공부잘해? 공부는 하고 그런 말 하는거야? 너는 너가 공부못하는걸 정부탓을 왜하니?' 라고 말하세요. 그런데 공부못하는게 그리 잘못인것처럼 표현을 하고 하는게 잘못으로 인정하고 깎아내리는.. 그런데 오히려 그런공부가 더 받아드리지 못하게 하는걸 전혀모르죠.. 저는 이 기회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이 교육을 반대하는지 보고싶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결국 교육은 끝까지 게속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건 게속됩니다. 한번만..생각을 해주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방식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세계의 공통어인 영어를 모국어에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도 모국어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이런거 안해봐서 잘 모르지만 죄를 진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합니다. 조두순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값은 나영이가 짊어져야 하는지요. 아픔, 고통에 조두순 출소 후 두려움까지 지고 살게 할 순 없습니다. 조두순은 충분한 죄값을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이번 수능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나라의 정책으로 수능이 연기되어 모든시험들이 일주일 미루어진 현재시점에서 항공사의 이익만생각하는 에어부산의 이기적행태를 고발하며 시험일정 연기에 따른 지침을 만들어 국민한사람도 피해보지않는 행정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인즉슨 일년동안 고생한 수험생을 위한 가족여행을 준비하였으나 지진으로 인한 수능연기로 모든 수능관련된 시험들이 일주일 미뤼졌고 애초계획된 가족여행도 일정이 맞지않아 가지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에어부산 항공사측에 수험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며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항공사는 자기들밀의 규정밀 내세우며 정부에서 지시받은것도 없으니 당신들만 손해를 보고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식의 막무가내 갑질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적고많음을 떠나 국가적사태에 따른 정책변화에도 나몰라식의 항공사태도와그에 따른 국민개인의 손해는 누가 보살펴주는가요 국토부를 통해서 에어부산 항공사에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회사가 되길 지도해주시기 바라며 연착하고도 맘대로 각종약관들도 자기들유리한쪽으로 모든 국민 소비자의 권익이 무시되는 항공사의 행태,특히 에어부산의 행태를 고발하오니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에 따른 에어부산항공사의 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이번 정부가 시작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쉬워진 것은 참 고마운일 이지만 부양의무자제도는 여전히 남아있고 또한 실제적인 도움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만이 아닙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더라도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는 컨테이너 박스를 겨우 벗어난 환경에서 거주하면서도 고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명절에 고향 방문조차 경제적인 여건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시 재산이 아닌 근로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뿐만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의 현 거주실태를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KTX나 SRT등을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할인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 소재 모학교의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저는 대학원 진학에 앞서서 연구실 인턴을 하며 6개월을 보냈고 이 동안 선배들의 수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선 대학원생의 임금제한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대 대학원생들은 회사를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노동자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인권 같은 것은 뭐... 인격모독은 뭐.... 뭐 이러한 것들은 둘째치기로 하죠. 교수들 권위의식이 장난아니라 한번에 개선하기는 힘드니까. 하여튼 대학원생들, 특히 공대 대학원생들은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며 주5일은 커녕 주7일 일하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제한되어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는 우선 제한되어있습니다. 수많은 정부 및 기업과제를 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제한 때문에 임금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돈들을 교수들이 그냥 냅둘까요? 아니죠. 다 자기 돈으로 빼돌립니다. 연구실 비용이라던지 다른 비용 목적으로 만들어 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놓고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 바로 저거더라구요... 아직도 개선 안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물론, 교수들의 정신나간 생각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원생들의 임금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임금보다 더 많이 벌면 교수들 입장에서는 남는돈은 자기돈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을 많이 갈면? 실적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일거양득이죠. 사실은 아직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한 교수들을 어떻게 하라고 싶지만 오늘도 연구하고 실험하는 수많은 선배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차마 그러지는 못하겠고 대학원생 임금제한을 풀어 비리도 없애고 노동인권도 개선하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세줄 요약 1. 대학원생(특히 공대) 진짜 일 엄청 많이 한다. 2. 임금제한이 있어 돈은 별로 못 받는다. 3. 그리고 이게 비리 등의 문제와 연결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학교의 대학원생 임금제한과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장애5급 장애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생활을 통해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심사를 거쳐 5년전 장애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평생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로서 확정된 상황에서 현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고 장애연금을 받는 대상자로서 부당하게 이중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의를 제기하였으나 현 규정이 그러니 이해는 가나 어쩔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국민연금을 수십년 납부하다가 장애를 얻어 장애연금 대상자로 확정 되었으면 이후에는 납부를 면제해주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규정을 시정하여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087149879 전영수", "num_agree": 0, "petition_idx": "4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의 국민연금 급여 공제부당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사실 자기적성이나 특성을 아는 청년들이 거의 없다보니 공무원 시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것 같고 국가적으로도 인재유지에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대학생들 방학때 국비교육(실업자교육)을 받을수있게 해서 2~4년동안 다른 분야도 체험해보고 기술을 배운다면 졸업후 실업률은 줄어들것 깉습니다.실업교육 저도 다녀보면 정말 취업이 간절해서 다니는 분들보다 연세가 많아 집보다 따뜻하고 돈도 받을수 있는곳으로 놀러오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청년실업과 실업자 교육에 투자하는 교육비를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만 장기적으로 경제적 도미노가 일어나지 않을것같습니다. 푸드트럭 같은 장사로 우수한 인력들조차 빠지고 있고 중.노령층의 생업까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푸드트럭을 경험한 경우 탈세가 많아 쉽게 한방에 돈을 벌수있다는 생각에 직장에 적응하기도 힘들어합니다. 실업교육을 학원들이 국가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기위해 시간을 늘려놓고 노는 시간이 많은데 1일 3시간 3~5수업하는 재직자수업과 차이도 없습니다. 그정도면 대학생들 방학동안 알바하면서도 가능할겁니다. 실업자교육 시간과 교육자를 줄인다면 추가비용 없이 충분히 대학생 국비교육으로 청년실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노년층 실업문제까지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해소 장기적 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살아있습니다. 대구지하철방화사건과 나영이 살인사건을 사주한 놈이 박정희. 유신독재 치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살인을 사주한 박정희가 버젓이 살아돌아다닙니다.쇠파이프와 권총, 고문 통치로 유명한 유신독재자 박정희는 절대 살려둘수없습니다. 박정희 사형서명운동에 참여합시다. 남산고문실, 삼청교육대 폭행치사 사건들, 민주화 인사 강간고문 치사, 4.19학살, 5.18학살의 주범(전두환 노태우가 박정희와 같은 하나회군인 출신)인 박정희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합니다. 대구가 고향인 박정희는 대갈장군에 귀가 매우 크고(말단비대증이라는 난쟁이병) 다리가 매우 짧은, 게다가 절뚝발이였다. 흉악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는 고향 대구가 싫어서 대구에서 유난히 많은 폭발사고를 일으켰다. 나영이 살인사건은 어린아이의 장기를 처먹고 영생을 누리고 싶어했던 박정희가 일부러 강간폭행 후 다리를 찢고, 변기뚫는 도구로 여아의 성기를 훼손하고 장기를 빼내버린 사건이다. 박정희가 살인사건의 진범 조두순과 문대영에게 사주한 살인사건이 나영이 살인사건이다. 나영이 살인사건은 2회 일어났었고 현재 암살당하지 않은 박정희가 일사부재리를 믿으며 인천시민들에게 가스를 퍼붓고 성추행을 하며 협박을 하며 살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신독재자 박정희를 사형시킵시다. 대구지하철방화사건과 나영이 살인사건을 사주한 놈이 박정희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9호선을 이용하는 강서구민,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매일 출근, 퇴근길에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열차를 무리하게 탑승하다 화재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라고요. 안전과 교통체증에 민감한 저로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분이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대책과 방안이 조만간 세워져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출, 퇴근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 열차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죄가 있음에도 영장 기각하는 영장전담판사 옷을 벗겨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일을 안하는사람은 옷을 벗겨야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수능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6시경에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평소같으면 잠에서 깨지도 않을 시간입니다.. 당일에 다른 곳가서 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포항에서 서울까지가서 칠것도 아니고 해봤자 경북일텐데 그건 마음이 놓입니까? 그리고 그 지역까지 이동하는 컨디션은요?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하루전날 대책 말고 대책을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무주택자로 판교에 전세 살면서 주택 구매하려는 서민입니다. 8.2 대책으로 가격이 조정되면 사려고 정부를 믿고 기다렸는데...그후 3개월 사이에 2억이 올랐네요. 전세값도 1억 올랐고요. 애 교육도 있는데 쫒겨나갈 처지입니다. 강남에 집가진 관료들이 집값정책을 만드니 자기들 자산 까먹는 정책을 만들 이유가 없는건가요? 집값좀 잡아주세요~ 2주택자 이상 보유세 신설하세요~ 정부를 믿고 기다린게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잡는다더니 서민만 잡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하소연 할곳도 없고..해결해 줄수 있는곳도 없네요.. 법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체감상 대한민국에선 법에도 차별을 두는듯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씁니다 말하고 싶은 부분이 '노동법'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구직사이트를 살펴보면 아직도 법정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비례해서 임금이 정상적으로 책정된다면 이런글을 올릴 생각도 안하겠죠... 주40시간...그이상 초과되면 연장근무로 전환...그리 복잡한 법도 아닌데말이죠... 대한민국에서 '군사법'이 이렇게 허술한가요?? 노동법은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두가지의 법을 다 체험해본 저로써는 너무도 큰 쾨리감에 혼란스럽고 한숨만 나옵니다 이글이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할꺼란건 압니다 정말 기본중에 기본인 그리고 모든사람들의 삶인 부분인데 나아지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워 몇자 적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이란게 진짜 있기는 한건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특수 활동비. 말만 그럴듯한 특수활동비. 대북, 대외 활동에 쓰라고 만든 국민의 피눈물을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하고 조작하고 공작하는 데 쓰고, 나 술먹는 데 사용하는 특활비. 당장 폐지하든 지 법을 바꾸든지...어떤게 나라다운 나라인 지 아니면 나라다운 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 지 확실하게 적폐를 쓸어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 활동비를 없애거나 투명하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곧 큰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아이 초등학교 등교 문제로 이사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아이걸음으로 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길하나 사이로 거주지역이 틀려서 배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배정될 예정의 학교는 지금 집에서 아이걸음으로 30분 정도는 가야 도착합니다 바로 앞에 학교를 두고 더 멀리있는 학교를 가야 하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심지어 학교 문제로 멀정하고 살고 있는 집에서 길건너 다른관활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부모도 여럿 봤습니다 배정을 관활거주 지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거리별로 가까운곳으로 배정되도록 배려 아니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배정관련 건의"}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부담율이 상용직보다 큽니다.더구나 세금 증가율이 세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것을 알고 빠른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내일이라는 희망을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근로자 세금제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사법부도개혁이필요합니다..우병우가신인가요??대통령보다위에있나요??법앞에는만인이평등하다고봅니다!!어떻게우병우사건은전부기각되는건지??적폐판사들부터조사하여구속해주세요!! 양승태.오민석.강부영.권순호...이사람들좀조사해보세요!!뒷돈을상당히드신거같은데..우병우가구속되면안되는이유를알고있는거같습니다!!철저히조사해주세요!!국민들은지금화가엄청나있습니다!!도저히이해할수가없군요!!사법부가어디까지썪은건지!!이명박근혜가아직도건재하다는게말이되는건지??죄가명백한데도\"기각\"만시키는적폐판사들구속수사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구속수사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이 반려견보고 얘네들은 내 가족이다. 학대사건에 치를 떠시면서 성대제거는 어쩔수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반려견의 동의를 얻고 시술할까요? 아닐겁니다. 대통령님도 반려견 키우시니 잘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견주를 위한 선택인가. 반려견을 위한 선택인가를요. 동물복지법 개선전에 반려견의 목소리를 견주 맘대로 앗아가는게 진정한 동물학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에 본인들은 반려견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시고 계신 분들먼저 동물학대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의 목소리를 견주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앗아가곤 같이 살려면 어쩔수 없었다 소리치는 일부 견주분들에게 동물학대법을 적용하고 예후 견주들 분들이 반려견들에게 시술할 성대제거 시술을 동물학대법으로 지정하고 동물복지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동물복지법을 개선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성대제거 관련 법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아동보호시설 청소년, 만 18세되면 강제 퇴소 - 매해 1,000명 이상 퇴소하는데 공공자립시설 정원은 전국 387명 - 실효성 낮은 지원정책, 퇴소 후 40%가 수급생활 경험 - 평균 대학진학률 절반 이하.. 생계 걱정에 꿈꿀 시간도 없어 - 2016년 강원도 자립정착금 예산 0원, 서울시도 매해 감소 - '국가가 부모 돼 줘야' 뒷짐 진 중앙정부, 적극적인 지원대책 절실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각지대 퇴소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773366\">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773366 이렇게 범죄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폐쇠시키고 작성자와 옹호자를 반드시 ip추적을 통해 법적인 처벌을 바라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폐쇠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청원인은 2017.5.2.~11월 현재까지, 5년전 방위사업청 근무당시 담당했던 사업(천궁체계 주요구성품 공급방법에 관한사항, 이하 “본건 사업’)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1. 2017.6.14. 17:00경, 감사원 감사관 3명이 민간신분인 부인이 전날(6.13일) 감사관의 진술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제 부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사전 동의나 통보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청원인 부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 조사방법은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장 및 회사 임직원을 불러 놓고 약 2시간 동안 두 개조로 분산하여 탐문조사를 하였고 회사의 법인카드 조사내역을 공개하며 협박을 하고 청원인의 부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을 강요하여 받아 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청원인의 부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회사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바, 감사관이 공권력을 이용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경제활동 등)을 유린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 청원인은 4년 전 본건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아 ‘혐의없음’이라는 문서를 통보받았음에도,감사관은 또 다시 감사를 하면서“성과를 내겠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청원인이 방위사업비리의 당사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감사결과(질의서)로 유포하였습니다. ⇒ 감사관의 핵심주장이 “'12.7.27일경, 하위직인 본인(팀장)이 타 부서 상위직 장군급 직위인 부장에게 강요를 하여 정부정책을 변경(분리계약→일괄계약)시켰다.”는 것입니다. * 분리계약 : 방사청이 부분품단위로 계약 * 일괄계약 : 완성품단위로 통합계약 방사청의 조직구조상, 도저히 불가능하고 황당한 주장을 식별하지 못하는 감사관의 무능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법규상, 일괄계약이 원칙이며 방사청 개청이후 초도장비의 경우, 전부 일괄계약을 하였고 분리계약을 한 사례도 없습니다.(함정 등 제외) 한 마디로, 감사관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관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성과위주의 감사로 인해 이미 상당한 사람 및 중소기업 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이러한 성과위주 감사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중 약 50% 이상 잘못되었음이 법원의 재판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는바, 감사관의 불법적인 감사절차 진행 및 사실관계 왜곡으로 인한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 감사관의 민간인 조사와 허위, 조작, 왜곡된 감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저는 포항시민입니다. 유례없는 포항지진으로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지열발전소가 지진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습니다. 부디 지열 발전소의 안정성을 재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열발전소와 포항지진"}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재앙예고 정개산을 관통하는 ②[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이 2016년 9월24일 개통되면 압력게지가 고장 난 솥에 밥을 하다가 밥솥이 뻥하고 터지는 것과 같은 재앙이 발생할 것이니, ②의 개통을 미루고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을 제거해야 한다는 글을 박근혜정부에 올렸습니다. 무시 되었고, 드디어 ②가 개통되었고, 개통되기 전 9월15일 경주지진을 신호로, AI발생, 10월15일 울산에 물폭탄이 떨어졌으며, 11월30일 대구서문시장대형화재가 났고, 12월9일 박근혜대통령탄핵가결, 사드배치, 대통령파면 등이 지난 일 년 간 일어난 주요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여기서 예의주시할 점은, 문재인정부도 정개산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터널인 ①[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니 ①이 개통되기 전에 ③을 분초를 다투어서 제거해야한다고 그렇게 당부했으나 무시되었고, 결국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지진이 났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문제를 삼는다면 포항지진은 인재(人災)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인기놀음에나 영합하고 재앙대처에 대해서는 박근혜전대통령의 불통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지진의 원인을 잘 알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원인을 모르면 일어나느냐는 것이며, 아직 그 원인도 모르면서 이런 일련의 재앙의 원인이 정개산에 세워진 [송전철탑]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진의 원인을 안다한 들 그것이 지진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대로 ③을 방치하면 재앙이 발생할 것과 대처방안까지 일러두었건만 이를 방관하고 무시한 결과에서 일어난 지진이라면 이것이 인재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개산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터널인, ①이 개통준비가 거의 완료된 듯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미 ②가 개통되면 재앙이 발생할 것이니 개통연기제안을 했는데 개통한 결과, 경주지진과 대통령파면 등 재난재앙이 일어났다는 지적을 문재인대통령께 했고 또 ①이 개통되면 재난이 아닌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니 ①의 개통을 미루고 ③를 제거해야한다는 재난재앙대처방안까지 일러 주었음에도 무시한 결과 포항지진이 났다면? 샤머니즘 냄새가 나서 무시했든,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했든, 똥인지 된장인지 믿지 못해서 무시했든, 어찌되었든 ①의 개통을 미루고 ③을 제거해야만 재이재삼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진의 원인이, 재앙의 원인이 나비효과처럼 정개산에 세워진 송전철탑때문이라고만 한다면 저런 철탑 100개가 문제가 되겠으며 백천만개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다한들 그 누가 저 재앙덩어리를 옮길 것이며 제거할 것인가를 매일 쳐다보면서 생각한 결과 민심은 천심이요 천심은 민심이라고 하듯 민심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전사장이 아닌 대통령만이 저 재앙의 씨앗인 ③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렸지만 이명박전대통령도 박근혜전대통령도 문재인대통령도 오는 재앙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③이 제거되고 ①②가 개통되면 순풍에 돛단배처럼 원만하게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고 부국강병의 경제대국의 한반도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③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려야 하겠지요. 마치 언 못물을 녹이려 애쓰지 않아도 봄이 되면 저절로 되듯이... 2017년 11월 20일 보정사 정개법종합장", "num_agree": 0, "petition_idx": "4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앙경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죄에는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가증스럽게 덮어버린 그사건의 주모자들을 반드시 다시 재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포항지역 오늘새벽에도 여진이 있었다 합니다. 포항지역 학생들은 건물안에서 시험보는 자체가 불안할 것 같아요. 운동장에 임시(텐트 막사 조립식 주택) 등으로 시험을 보는 방안은 어떨지요. 만에하나 시험 당일 지진이라도 생기면 건물안의 수험생은 실력발휘가 어려울 듯 합니다.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한 작은 배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4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역 수능교실 임시장소마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평범한 시민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만 가게 되면 언제나 마주치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 흔히 '도를 아십니까'라는 레퍼토리로 유명한 단체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인상이 좋아 보인다면서 말을 걸거나, 모르는 길을 물어보는 식으로 접근해 오고는 합니다. 이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마다의 점조직인지 그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종교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들의 존재를 부정해 왔으므로 그 실체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이들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종교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생기는 개인의 피해와, 사회 전체가 입는 피해가 그 두 가지입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사람만을 노리며,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 초년생이거나, 고민이 있거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기타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회적 약자를 노려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감언이설로 '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은 세뇌가 쉽고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를 노리는 것입니다. 말을 거절해도 몇 번이나 집요하게 따라오거나, 진로를 방해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몸에 손을 대거나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식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휴대폰을 빼앗긴 것은 본인의 경험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경찰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주변에서 동일 단체 추정 인원이 4~5명 가량 모여들어 안경을 빼앗고 붙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몰카범으로 몰아가서 지나가던 시민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말을 건 이후에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다치고, 우환이 생기며, 본인도 죽거나 다친다는 등 위험해진다는 말을 하고, 특히나 말을 하는 중간에는 2인 1조로 지속적으로 교대하면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주입하여 세뇌시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통하지 않는 세뇌이지만, 이들이 집요하게 노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의 사람들이므로 세뇌가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뇌되어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수십만원대의 제사비용을 갈취당하게 되며, 강제로 제사를 지내게 되고, 개인정보를 넘기게( 보통 주민등록등본 요구) 되면 이를 토대로 집을 찾아오는 등의 협박을 가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공동 합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후 집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대출을 받아 수백~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세뇌된 본인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세뇌된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재산을 모두 갈취하고 나면, 더 이상 빼앗을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길거리로 나서서 새로운 사람을 세뇌해서 끌어들이는 인원이 되게 됩니다. 심약한 사람만을 골라 가정과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야말로 절대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해짐은 물론, 사회적으로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꺼리게 되어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선한 마음에 길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가족이 죽는다거나 본인이 죽는다는 협박을 듣고, 몇몇은 세뇌되어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겠습니까? 특히나 이들은 이렇게 선의의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만을 갈취, 감금, 세뇌의 대상으로 삼으므로 그 악행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경범죄의 조항 중 불안감 조성, 협박, 감금 등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경찰 측에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는 순찰중인 경찰의 경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경로를 피해다니는 양상을 보이며, 심지어 시민을 감금하는 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경찰들은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단속 권한이나 단속의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혹시 경찰이 이들에게 상납을 받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장 많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는 개인이 믿는 종교와 사상으로 인해 개인을 탄압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무엇이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을 노려 세뇌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이비 종교가 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까? 이들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들의 사악하고 비열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청원을 통해 요구하는 바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포교 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인 종교단체의 포교는 자치 관할구의 기간제 허가를 받게 하고, 이외의 불법 포교활동을 제지해주세요. 2. 이들 조직의 실체에 대해 조사해주십시오. 서울 시내에서 목격한 단체 근거지만 10곳이 넘는데, 마치 중앙 단체의 지시를 받는 듯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유형의 활동을 보입니다. 점조직인지 아닌지,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맞다면 이 조직에 대해 수사해주십시요. 3. 객관적인 사항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결론내린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이들이 대규모 자금과 관련있는 조직을 형성하고 있고, 이 조직에서 경찰이나 정치인, 혹은 국가 기관 일부와 유착을 형성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이비에 대한 기사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압력이라도 들어온 듯이 금방 사라지고, 포털 기사는 삭제 혹은 메인에서 사라지는 양상이 보이며, 단속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꼭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기에 이렇게 정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원 기간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퇴고를 거친 글을 청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해주세요 (2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이건 너무성차별 부서아닌가요 군문제부터 여성과의 성차별 국민들은 남녀평등을 원하는거지 . 여성우월주위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재자채이유도 잘모르겟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어느나라에도없는 부서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세금은 똑같이내는데 왜여성가족부로 성차별을 종용하는지도 ? 잘모르겟습니다 여러 발언만봐도너무나도 심각합니다 .... 남녀평등이 민주주위 국가아닌가요??? 최근만봐도 여성가족부장관이 . 가해자를 엄청옹호한발언을한것을봣습니다 그게말이됩니까 .. 피해자의피해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이건 살인미수수준의 폭행상해인데 어뜩해 여성가족부란장관이 .그런발언을할수잇는지 . 강력히 여성가족부 페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페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근래 이해할 수 없는 영장기각 판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각의 근거가 분명하며 합당한지 이해관계는 없는지 사견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지 그 공정성 여부에 대한 정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심사판사에 대한 공정성 여부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고 주의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을것을 나만 생각하고 규칙을 무시하고 방심하는 사이 우리의 아들 딸 아까운 생명이 사라지는것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더 이상은 아까운 어린이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유가족이 슬픔을 당하지 않게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377, "petition_idx": "4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준이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답한 현실에 한마디하고자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7년전 처음으로 lh에서 분양하는 토지를 매입해 얼마전 토지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정리하고 어렵게 다시 대출을 내고 아파트를 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독촉장이 날라와 2016년 토지세가 누락되었으니 정산하란 내용이였습니다 전 분명 토지를 매각했고 그에맞는 세금을 내었는데 지금와서 누락부분을 이야기하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 예로 차를 매매할때 벌금3만원 밀린것도 집을팔때 세금 및 전기세단돈 천원도 정리를 해야 상대방과 거래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왜 1년이지나 누락된 세금을 매매할때 정리하지않고 이제와서 내라고하는건지 이해가되질않습니다 그래서 글을적습니다. 전 물론 금액도 적고 당연히 내라면 내야죠..힘없는 시민이니까요 하지만 법이 이렇다 보니 이렇게 매매를 하고도 세금이 뒤에 나오면 고액체납자가 토지를 팔때 거둬들일수있는 시기도 놓칠뿐아니라 악이용할수있다고 생각이듭니다 많을일을하시는데 하찮은 일까지 봐주실순없겠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랍니다 . 항상 안보와 국가경제 발전에 고생하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적폐청산에 흔들림없이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납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어제 밤에 어두울때도 그렇구 밝은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오토바이 정도의 자동이륜 바이크(퀵보드 유사)가 왜 인도에서 달리다가 사람을 위협하면서도 신나게 쌩쌩 달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규제 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 바이크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를 원해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지하철 의자가 사람들 몸에 비해서 작은것같습니다. 조금 더 넓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의자 넓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제발 이런 몹쓸 인간은 시민들 보호를 위해 절대절대 출소 하면 안됩니다 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절대 반대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오래 전부터 생각하던 청원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은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뛰어난 언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음이 가능하고 그것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표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발음으로는 구분하는 F 와 P, V 와 B는 표기에서는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구분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자음이 없기 때문이죠. 전통은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것을 현대에 맞게 수정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례로 중국은 지금도 새로운 글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글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현재 쓰는 자음에 점 하나 정도 찍거나 모양만 살짝 바꾸면 얼마든지 쉽게 이 발음들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full 과 pull 은 한글로는 둘 다 \"풀\"로 쓰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ㅍ 위에 점 하나 찍어서 F 발음으로 하자든가 하는 매우 단순한 작업으로 적어도 이 네개의 발음은 구분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Thomas Jefferson 을 쓰면서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쓰기보다 \"퍼\"의 \"ㅍ\" 위에 점 하나 찍어서 F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정확하게 표기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긴 지금도 한문을 안쓰면 마치 큰 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생각을 가진 국어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나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청원의 핵심은 적어도 F와 V를 표기할 수 있는 두 개의 자음을 추가로 만들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을 좀 더 발전시켜 주세요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김영란법은 청렴한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한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예외라도 두게 되면 의미가 퇴색되고 죽은 법이 될 것이 뻔합니다. 명절마다 지속적으로 김영란법 개정을 거론하는 정치인들을 단속해주세요.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김영란법에 손을 대어 정권의 설득력을 스스로 잃지 않도록 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 결사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각하. 2017년도 가 이제 곧 마무리에 들어 갑니다. 저는 취업 준비 하는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발표된 2017년도 군무원 채용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필기 합격을 하고 면접을 준비 하던 중 sns 에서 떠돌아 다니는 루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군무원 채용 규정과는 달리 면접은 없는 것과 같으며 필기 성적으로 뽑겠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다는 거 였습니다. 저 역시 그냥 찌라시 겠지 하였으나 그 말의 유포자는 현직 군무원로 활동 중이며 제 수험번호를 알고는 제 성적 및 신상정보를 모두 파악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지원한 부대와 직렬은 극 소수 이기 때문에 면접에 올인 해야 하던 터라 불안 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전 열심히 면접을 준비 하였고 군무원 채용 관리자는 저에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필기 통과후 제로베이스에서 면접 점수로 뽑는 다고 만 답변 하였습니다. Sns에서 현직 군무원과 의사소통하던 지인의 말에 따르면 전 그냥 면접 가도 안되니 다른 길 알아 보라 하더군요. 면접당일 1인 채용에 저를 포함 하여 두명이 왔습니다. 그 분 필기 점수도 수험 번호로 알고는 있었지만 전 면접에 참여 하였고 소신 있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다고... 뚜껑을 열어 보니 사실 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누구의 말대로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바라지 말고 제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면접 만으로도 해당 당사자를 모두 판단 하기는 어려우나 면접도 채용 과정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하나같이 열심히 준비 한 사람입니다. 얼마전 공무원 군무원 하반기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또한 취업난 해결에 도움이 될터이나 그 보다 본질에 충실해서 저희 청년들을 구제 해주는 것이 제도상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2017년 이 다 하지 아니 하였고 추가 합격제도가 있으니 이 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저처럼 피해 입은 청년들이 없도록 진정한 블라인드 면접 채용이 되게 신경써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은 아니지만 수험 장소 였던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가슴아프게 고심하던 중 글 한 줄 적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채용관련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딸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출소한다는것은 두려움에 다시 산다는것입니다 다시 생각을 다시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저는 고등학교졸업후 단한번도 뒤돌아볼틈없이 앞만보고 취업후 일만해왔습니다.지금껏 십 년입니다 태어난곳이 대구라 대구에서만 머무르고지내고있습니다. 언니와저는 부유한집안에서 자라지는못했지만 딴사람들 대학가서 공부하며 배우고 생활할때 저희는 취업을 선택할수밖에없었습니다.지금 까지 이사만 몇십번입니다..매년 오르는물가상승과 집값상승..돈은쉴틈없이 버는데 항상 제자리걸음뿐..그렇다고 사치로인해 흥청망청쓰는것도아니며 항상 일년집세로 전전긍긍 10개월. 사백만원씩 나가는 삭월세에 더이상 견디기힘든 팍팍한세상이였습니다..이사하는곳마다 집이팔렸으니 다음달안으로 집은비워달라는 집주인들의. 말에 하염없이 집을구하러 다녀하는것이 여러번이고..낮과밤을 하염없이 걸어가며 이많은 건물들중 어떻게 두다리편하게누울자리가 없다는게..잘사는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리저리잘빠지고 끝까지잘사는데 못사는사람들은 평생 그가난에서 벗어나기힘들다는 사실을...범죄가왜생기며 왜 자살시도를하며 이런일들도 다 남이야기 갖지않고 공감이되려고해요. 대구는 아직 텅빈집이며 입주도안한집이면 많기만한데 돈없는사람들은 그저 하늘별딸수없듯 처다보기만하며 눈물로지새운답니다....제발 집세하락이든 임대주택이든 제발쫌 방안개설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더팍팍한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 지붕 생활권이 행정구역상 다르다는 이유로 두 지붕으로 나뉘어 살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을 놓고 지방정부간 갈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지자체장이 청와대 청원을 올리겠습니까?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수원인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인접한 아파트단지가 용인시와 수원시 경계구역이 다름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행정구역상 학군배정을 이유로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먼 길 통학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인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이면 닿을 246m 거리에 있는 수원황곡초등학교를 놔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km나 멀리 떨어진 흥덕초등학교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곳만이 아닙니다. 수원 망포4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포4지구 부지의 70%는 수원시 망포동이지만 나머지 30%는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 있습니다. 7천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화성시 반정동에 위치한 입주민들은 가까운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도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부지 안의 학교를 두고 수㎞ 떨어진 화성시의 학교를 다녀야 하는 딱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민불편을 우려해 경계조정을 위해 수차례 협의 끝에 인근부지 맞교환 등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했지만 답보상태입니다. 물론, 광역자치단체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간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고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같은 일은 비단 수원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성남, 광주 등 경기도내에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경계조정으로 인해 행정 비효율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피해가 막대합니다. 주민 편의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더 이상 주민이 불편하고 고통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조정의 기본 원칙은 주민불편해소여야 합니다.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하는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520, "petition_idx": "4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아빠입니다. 부모는 8시 10부 출근하는데 아이는 9시까지 등교라 8시 40분 전에는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네요. 그래서 30분 정도는 아이가 혼자 동네를 배회하거나 집에서 혼자 있다 등교해야 합니다. 학교에 빨리 오면 안전사고 우려도 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학교가 육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에서도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학교 도서관은 8시부터 개방하여 아이들이 책을 읽다 갈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서관 운영이 문제가 될수있겠지만 교장 교감 부장선생님들이 운영해주시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해도 될듯하고요. 이제는 육아를 가정에만 맡길게 아니고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합심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은 곳부터 개선해 나가면 저출산 문제도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등학교 조기 등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제발 빨리 수능날짜 연기할건지 안할건지 결정내주세요 공부 집중이안돼요 계속 기사찾고있고 어떻게되는건지 확인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러네요 수험생분들 수능연기된다 안된다 얘기나오고있는데 얼른 제대로된 정확한 공지해 주셔서 정신잡고 공부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공지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조건부 허가하려는 오색께이블카는 우리의 자랑인 설악산을 훼손하는 일이니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색께이블카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의 엄마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청소년수련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치원도 안전때문에 휴원하는데 당연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의 아이들이 토요일 마다 그곳에 수업들으러 갑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휴강이라 해놓고 금요일에 종강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요일 저녁에는 다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기다려라 하길래 황당해서 수련관에 확인하러 가보니까 안전제일 줄이 쳐져있고 직원인지 누가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리후 안전하게 하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능도 연기되는데 어린 초등학생들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를 싫어하는사람중 한명입니다 솔직히 저는 군대에서 안좋은일을 많이 당햇고 안가도 되는걸 그냥 갔습니다 안가도 되는 이유는 다리길이가 차이납니다 장애기준1.7센치인데 저는 2.6센치정도 납니다 병원에선 골반이 휘어졋다고 오진을 받았지만 종아리길이때문인데 병원에선 상세히 모르더군요 저는 그래서 군대에 관련된건 진짜 싫습니다 예비군 솔직히 가는거 자체가 부당하고 군대간것도 제 인생에서 싫은데 예비군이 남았네요;; 지금 예비군 2번 다녀온 상태고 동미참훈련 한번 받고왔습니다 솔직히 인구부족하고 나라가 안정적이려면 군대가 필요하지만 남녀모두가 총쏘는법 수하만 배우고 군대는 없어졋으면 좋겟습니다 지키기 힘드시겟지만 고생하는 국민이 없어져야 하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일단 예비군부터 없어졋으면 좋겟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많이 고생하시지만 꼭 봐줬으면 합니다ㅠ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지금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가당키나 한가? 고대 그리스에선 인구가 적으니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현재와같이 인구가 많은때에 이 무슨 억지 발상인가?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제왕적 대통령 이 되어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문대통령은 이런 억지를 당장 때려치우라.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침몰헌장에 안갔다고 꼬투리를 잡고 감방에 쳐 넣으면서 정작 본인은 왜 지진현장에 안가나? 갔다가 변 당할까봐?", "num_agree": 0, "petition_idx": "4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접민주주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반려동물 천만시대 입니다. 포항과 경상권은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지금 떠들썩한데... 대피소가 있어도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들은 그냥 개라고 생각 할 지 몰라도 저는 그냥 개가 아닌 가족입니다. 남들은 모르겠지만 개와 공감을 할 수 있고 개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데 어찌 개를 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갑니까... 개는 신생아에서 어린이와 같아 혼자서 할 수 있는건 짖는 것 밖에 없는 앤데.. 쉽게 말해서 동물 제제하는 법만 만들지 마시고.. 동물 보호 법도 제발 만들어주세요.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46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천만시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반대합니다 절대로 안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한국군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하여 베트남에 민간인 피해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반려견 법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목줄도 제대로 매지 않고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해도 그저 계도 조치 뿐입니다. 직접 경찰관을 불러 세워 물었습니다. 늘상 계도,계도 하는데 왜 목줄과 배변 목격을 해서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칙금 부과를 안하는 거죠. 그저 보이기 위한 현수막과 법령인가요. 애견가가 늘어난 게 사실이지만 인간이 제일 우선시 되야 하는 법안들과 세금이 왜 무작위로 동물에게까지 사용되나요. 개에 물리고 나면 치료비는 무슨 소용이고 처벌은 무슨 소용인가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까요?? 묻고 싶습니다. 반려인이 되기 위한 수칙을 강화하든가, 공원 조성은 왜 한답니까. 사람이 아닌 동물이 목줄도 없이 날뛰는데,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어딜 가든 개뿐인 개천지입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더 걷겠죠.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이 더 많아야 하는 세상에 온통 개와 고양이들 뿐입니다. 어제는 주인도 없이 목줄이 풀린 개를 보았습니다. 덩치도 큰 개가 어린 아이들이라도 물었다면 또 기사가 나겠죠. 거기까지 입니다. 이슈는 되지만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나라. 내 몸,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호신용품을 기어코 지녀야 하는 나라인가요. 애견인들 외출시,,, 입마개,목줄,배변 봉투에 대한 법안이 현재 범칙금보다 더 강력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반려인들 몰상식한 행동 법적  강화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포항지진으로피해입은 포항이재민에게 저부각부처의 특수활동비를 각출해서 도움을주는방안을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사태정부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신검받을때 7급 재검이나와서 4월3일날 재검을 받으러갔는데,받고 결과지를보니 정신과4급이라고 적혀있었어요. 근데 어이가없는게 정신과기록도 없고 병원도 다닌적도 없고 장애도 아예없는데 4급을 받아서 이해가안되요 도와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4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쩡한사람에게 정신과쪽에 4급을 안주면좋겠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정부와 청와대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께서 외교나 국민소통 적폐청산에 탁월한 능력으로 임해주셔서 든든하기까지 합닌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은 지들은 철밥통이니 시민의 민원이 들어와도 내일 아니니 다른데서 알아봐라는 식으로 업무를 합니다. 저는 작은 건어물가게를 하고있고 수입도 변변치 않아서 이제 곧 접을까 생각중입니다. 늘 적자이니 더이상은 버티기 힘들겠더군요. 그래도 하는 순간까지는 열심히 해보려고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했는데 가게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올수 없도록 입구가 막히게 주차가 되어 있어 차주에게 전화를 했으나 지금까지 전화를 안받고 있고요. 울산 남구청에 전화를 하니 거기는 단속구역이 아니라 단속은 안되고 차주에게 전화를 해보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내가 이제껏 수번 전화를 했었는데도 안받았는데 남구청에서 전화를 하면 받겠냐는 의문은 있었지만 해본다하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연락처가 없다며 어쩔수 없다하더군요. 그러면 장사를 하지마라는것이냐? 견인이나 어떻게든 해야 하는거 아니냐 세금은 다 걷어가면서 장사는 하게 해주고 세금을 걷어가야하지 않느냐하니 주차단속지역은 경찰서 소관이니 경찰서에 전화하라더군요~ 늘 공무원들은 내소관 아니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합니다. 말투부터가 짜증을 내며 경찰서에 전화해서 건의하라는~ 참나! 공무원하기 참 쉬운것 같아요~ 완장하나 찼다고 시건방진 목소리 알아서 하라니~ 그런일이면 공부 못했던 나라도 공무원 할수있을듯합니다. 이일만이 아니라 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일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하는건지... 그러면 자신들의 일이라도 제대로 하던지. 모든건 국민이 알아서 찾아가서 직접 그러다보면 지쳐서 관두겠지? 이런식인가요? 그러한 자들이 철밥통이고 저같은 사람은 하루하루 적자에 속이 타들어가며 살아야 올바른 사회입니까? 그 건방진 공무원 이름은 절대 안까먹을듯하네요~ 울산 남구청 교통과에 강** 이런사람 월급주라고 세금 낸거 아닙니다. 이차가 안빠지면 오늘 장사는 또 헛탕이겠죠~ 문닫고 퇴근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이차도 참 열받는게 안에 울산광역시선수단이라는 팻말이 있네요~ 공무원차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의 가게 입구 주차로 입구막고 전화안받고 울산광역시선수단이란 팻말이 적힌게 공무원에대한 불신이 커져만 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민원소통에 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제목 IMF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이 경제적 파산상태에 이르럿슴은 주지의 사실일것입니다. 그후에도 사업실패 또는 보증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해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렵게 개인회생제도에 의하던 파산,면책에 의하던 부채는 탕감받았지만 그내용이 은행엽합회의 공공기관정보등록제도에 의해 5년간 개인신용정보에 등록되다보니 그로인해서 신용불량자로 취급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5년이란 기간은 너무 가혹하게 긴기간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나 파산면책제도가 개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어렵게 면책을 받은 사람들의 재기할려는 의욕을 짓밟는 처사라 여겨집니다. 물론 일정한 조건하에 국가가 개인의 부채탕감을 해주었으니 몇 년간은 그 정도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고도 여겨집니다만 그 기간을 5년에서 2년~3년정도로 줄여서 시행하면 개인회생제도 혹은 파산,면책제도에 의해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려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것입니다. 이 제도는 법정비도 필요없이 행정력으로 간단히 문제를 풀수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100만명이상이 이제도에 의해서 면책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한당하는 현실을 직시해 주시고 희망에 희망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제도에 의한 면책과 파산에의한 면책자의 공공기관정보등록기간의축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손해보고 많은 힘듦을 격고있습니다.또 다시 이런한 사기꾼들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한명도 없는 범죄자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들 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ㅁㄹ이를 스컬게로", "num_agree": 0, "petition_idx": "4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차별발언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1호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8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차레 협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 간접고용 검침원 5200명중 1240명이 용역계약기간 종료가 금년 12월말로 한달도 안남은 시점까지 아직 협의체 회의도 한번 열지 않고 일자리 개혁정책을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청와대 일자리위원회에서 7월과 10월에 2차에 걸쳐 제시한 가이드라인 데로 한전의 대표적 필수 인력인 검침용역원들이 하루속히 계약종료와 동시에 직접 고용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방안이 금년도 계약기간 종료전에 나올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공사 검침원들도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금년말 계약종료와 동시에 직접고용될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여러종류들의 사기를치지 못하게 미성년들처럼 성인들도 부모님에게 동의를받고 할수잇도록 해주세요 민증을 가지고 사기를 많이 치는사람들을 처벌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증가지고 사기치지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요즘 이세상이 맨날 돈,돈,돈 거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이없으면 아무것도 안되고 가족끼리 돈없다고 무시하고 이세상이너무싫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살수있는데...........돈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4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으로 메어지는 세상이 안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포항여고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며칠전 발생한 규모5.5의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공포에 떨고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3.8의 여진이 발생해 잠을 못자고 정상등교를 하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때 건물곳곳은 금이 가있고 심지어는 벽이 갈라져 틈사이로 바깥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위해 금이 간곳 위에 페인트를 칠해 티가 나지는 않지만 많은 학생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학교는 수능시험장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내년 수능을 칠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을 꼭 읽어주시고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있도록 컨테이너박스라도 운동장에 설치해주셔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으로 인한 학교붕괴위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수고 많습니다 제 동생이 수입카센차를 운영하지 6-7년이 되는데 거제도 경기가 너무 안좋아 자금회수가 잘안되고 또 땅주인이 전월세를 두배로 올려서 다른 자리로 이전하기위하여 다른땅주인이 건물을 준공하여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하였습니다 5천만원이 된다고하여 돈을빌려서 세금을 완납하고 기다렸는데 무슨 담당자도 모르는 정책이 있나요? 정책이 바뀌어 3천만원만 된다고 합니다 계획했던게 다 틀어졌습니다 대기업 이런곳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것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주던지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세금 거둬들이려고 온갖 서류 내라하고 세금 완납시키고 결국은 정책 운운 하면서 대출도 적게 해주고 이런게 어디있나요 청년실업운운하면서 대기업만 직원 모집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회사도 직원 채용하고 월급 고정적으로 지불 합니다 연말이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준다는것도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국민들이 은행거래를 하니깐 월급받는거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니깐 공무원들도 월급받고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 얼만큼 혜택을 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국민들의 사기를 꺽지 말아주세요 비자금 조성해서 뒤로 돈을 빼돌리는것도 아니고 기술 하나만으로 먹고 살고 또 기술자들을 배출하기위해서 직원들도 채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소상공인 이름만 그렇지 정책이 바뀐줄도 모르고 된다고만 하는것도 이해가 가질 않고 또 이렇게 나라가 비협조적인가 싶습니다 직원5명이면 엄청 납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도 모르는 정책변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1차) 금감원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주가조작을 은폐한 혐의가 있습니다. [1] 2014. 7.경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주가조작혐의를 조사한 내용(미래에셋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보고자료)에 따르면 1.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의 2대주주(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씨디아이비벤쳐)가 주식매각할 때 대량매입한 건과 관련하여 가. 2006. 2. 15. 미래에셋증권의 상장직후, 즉 상장 2일후인 2006. 2. 17.경 미래에셋증권 여의도 영업부에 개설된 씨디아이비벤쳐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미래에셋증권 주식 50만주를 주당 62,000원에 매도주문하고, 같은 주식 50만주를 주당 62,000원에 매수주문하여, 그 결과 50만주가 체결되었고,(기록 제247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체결장) 나. 장중대량매수 50만주를 포함하여 총80만주를 매수하여 매수주문이 있었던 11일간 일별 평균 매수체결비중이 21.4%수준에 달하고, 다. 7일 동안 고가매수주문 38회 등 총 45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있었다고 조사자료에 명확히 기술하였습니다. 라. 특히, 2006. 3. 15.경부터 2006. 3. 31.까지 사이에 1,952회에 걸쳐 매수주문하고, 그 결과 총 30만주가 체결, 즉, 11일동안 2분에 1개의 대규모 매수주문을 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기록 제177쪽 내지 180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보고, 제381쪽 내지 427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체결장) 2. 금감원의 판단 가. 장중대량매매방식을 통하여 50만부를 매입하였으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기록 제175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보고) 나. 물량확보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기록 제177 내지 180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보고) [2] 금감원의 과거 불공정거래조사 및 검찰고발사례와의 비교 1.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및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2014. 2. 12. 배보한 보도자료(제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의 내용에 따르면, 대주주가 합법적 방법인 블록세일방식으로 기관 및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고발(동 보도자료 제5쪽 내용)한 바 있다. 따라서, 블록매매방식을 통하더라도 시세조종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단순히 장중대량매매이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은 미래에셋그룹의 조직적 주가조작혐의를 비호하려는 것으로 강력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2. 미래에셋증권의 대표이사가 미래에셋증권의 상장전 기업설명회에서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보도(2006. 3. 15. 이데일리기사)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① 2대주주인 씨디아이비 벤쳐가 미래에셋증권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면 주가가 하락할 것임을 알고서도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고가에 대량으로 매입하여 2대주주가 막대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고, ② 특히, 2006. 3. 15 ~ 2006. 3. 31.까지 11일간 2분당 1회의 매수주문을 무려 총 1,952회라는 대량으로 냈고, ③ 고가매수주문 38회 등 45회의 시세조종성 매수주문도 있었다고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조사된 수많은 대주주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고발내용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참고: 2007. 3. 14. 금감원 보도자료, 2007. 8. 23. 금감원 보도자료, 2014. 1. 15. 금감원 보도자료 등) 3. 따라서, 2014. 7.경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시세조종성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도 다른 금감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검찰 고발건들과는 달리 공소시효도 남아있었던 시점에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최대금융재벌인 미래에셋그룹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강력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결론: 미래에셋그룹차원에서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2대주주(씨디아이비)에게 무려 1천억원이상의 투자수익을 몰아주고, 금감원은 봐주기 조사를 한 것입니다. 1. 장중대량매매이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는 금감원의 판단은 블록세일방식의 매매라 하더라도 시세조종금지행위위반으로 고발한 사례(2014. 2. 12. 금감원보도자료 참조)가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 물량확보를 위한 매수였으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는 판단은 ① 미래에셋증권의 공모가격이 48,000원이었지만 2006. 2. 15. 미래에셋증권 상장후 급등하여 65,500원까지 급등하여 주가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② 특히, 미래에셋증권의 핵심자산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계열사의 주식을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하여 박현주회장에게 넘겨서 핵심가치가 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었으며, ③ 외국계 2대주주, 실제로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씨디아이비가 지분매각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으로 ④ 미래에셋증권의 2대주주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기 위하여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을 활용한 것이므로 명확히 잘못된 판단으로 대주주의 투자수익극대화를 위한 시세조종혐의가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래에셋그룹의 주가조작혐의뿐만이 아니라 금감원의 해당조사 담당자와 미래에셋그룹간 유착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강력할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차) 금감원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주가조작을 은폐한 혐의가 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애견인들 외출시,,, 입마개,목줄,배변 봉투에 대한 강력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 전기요금 - 전국 어디서 사용하든 100kwt 당 7,090원의 요금을 납부합니다. * 도시가스, 상하수도 - 동일한 양을 사용하더라도 사용 지역에 따라 2배 이상의 요금의 차등이 있습니다. 저는 올 2017년 5월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몇달간 생활해 보니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을 더 많이 내고있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사람은 본인의 소비패턴이 있듯 사용 습관에 따라 전기, 수도, 가스는 사용량이 일정하죠... 서울에서 생활할때 사용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은 비슷한데 비용은 달랐습니다. 전기요금만 빼고요... 확인해보니 전기는 전국민 동일한 요금적용 상하수도, 도시가스는 사는 지역에 따라 많게는 2배 이상의 요금차이 예) 상하수도 - 서울에서 두달에 3만원 내던 요금이 원주에서는 한달에 한번 3만원을 내고있습니다. 도시가스 - 서울보다 요금이 1.3배정도 더 많이 내요고있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는 모든 국민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 소비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소비재는 대한민국 영토라면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한지역에 공급자가 여러개일 경우가 아닌 독과점인 현재의 사항이라면 그것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는 특히 모든 국민이 자역에 상관없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도 전기요금 처럼 전국민 동일 요금 적용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가스, 상하수도\"도 전기요금 처럼 전국민 동일 요금 적용을 희망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제발 부동산가격좀 오르지못하게 하세요.. 오른만큼 빠지게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우세요.. 나라 망합니다 .. 국가 암덩어리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1년새 10만명이상증가/5주택자도 10만명이상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최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있었습니다 심정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법의 안정성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출소 반대에는 흔쾌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두순의 얼굴공개를 청원합니다. 저는 몇가지 이유에서 흉악범의 얼굴공개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형이 확정되기 전에 공개됨) 연좌의 피해 (죄없는 그의 가족이 입게될 피해) 보지 않을 권리 침해 (꿈에서도 보고싶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혐오감) 재발 방지 실익 모호 (극악무도한 범인의 경우 사실상의 종신형) 위 나열한 이유 중 마지막, 재발방지에 대한 실익 차원에서 조두순의 얼굴 공개는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형기를 마치면 그 죄의 댓가를 다 치른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재발 방지를 실현하여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인권에 견줄 수 없을 만큼 현저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또한 이중처벌이 된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흉악범의 얼굴은 반드시 공개되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한국에 집이 모자란것이 아닙니다. 일부 기득권층이 수백채씩 집을 소유하고있는것이 문제인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법제화 하시고 2주택 이상 소유시 강제 환수조치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단, 이사로 인한 단기 소유는 제외, 단기 소유 후 재판매시 기존 매매가의 10% 이상 양도차익 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세대 다주택을 불법화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OECD 35개국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같은 규제를받는데 오토바이만 차별을 받는건 합당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륜차는위험하다는 선입견때문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큽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보다 일반 도로가 훨씬 위험합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이 달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6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OECD 35개국중 대한민국만!!!!!!!!!!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저는택시기사로서 연말이다가올수록일하기가겁이남니다. 연말연시에는부쩍술자리도 늘고해서 취한손님이많은대 그중만취한분들이차안서토하는일이 가끔발생함니다. 다른업종과달리 한평남직한 택시안에서 토사물이있으면그냄새가심하고 그날일을못하는데경찰에연락해도아무법적인조치를못받내요 더군다나 그토사물은기사의손으로치우고세차를해야함니다. 한밤중 에 별 수업이 차고지로가서치워야하는대 분명한 영업방해해해당하는행위를하였지만 경찰이와도 별다른처벌조항이업다면서 그냥손님만하차시키는경우가다반사입니다. 물론택시가 서비스업이지만 다른서비스업은 영업을방해하면 영업방해죄로처벌을받는대 저희택시기사들도 서비업이면서도 생계를해야함으로 영업방해죄로처벌이라도 받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에다른법율을만들필요업이 택시도다른서비스업과같이 차에서토했을때에는똑같이 영업방해로 처벌을해주시길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에서  토했을시 영업방해로 처벌할수있도록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여성이 사회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노력과 능력에 따라 성공하는 사회가 될 때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취업실패, 경력 단절을 없앨 수 있도록 다음 방안들을 실천해주십시오. 1. 여자들이 실력으로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섣부르게 고시 등의 시험을 폐지하지말았으면 합니다. 시험들을 폐지하더라도, 시험을 대체할만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성차별, 빈부차별적 요소가 없음을 확인하고 폐지해주십시오. 여성들에게 시험은 그나마 성차별을 피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사회진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 여성의 사회진출에 저해가 되는 성매매 시장을 줄여주십시오. 한국 성매매의 주 수요자는 남성입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나이가 들었다고 배척되는 성매매 시장은 성적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이기보다 젊은 여성이라는 사람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사회초년생 여성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상품으로 간주할수 없기 때문에 남초 기업에 적응할 수도 없게 됩니다. 때로는 젊은 여성이란 이유로 성적 대상화, 성폭력까지 겪습니다. 부디 정부가 성매매 시장을 줄이는걸 목표로 삼길 바랍니다. 3. 여성을 돌봄 노동에서 자유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를 향상시켜야합니다. 특히 인적 서비스가 강해져야 여성들이 가족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출산, 육아휴직을 남성이 의무적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모든 유아, 아동은 양육자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어른의,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규정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육아책임자가 반드시 동등한 책임(육아휴직 등)을 갖게 해주십시오. 5. 이력서에 성별을 표시할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서류에서 성별로 걸러지지 않도록 성별 표시가 될 항목들을 없애고, 면접합격 성비가 서류합격 성비와 현저하게 다를 때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런 시스템을 지지해주십시오. 더 멋진,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46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게 만연한 취업실패, 경력 단절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1, "petition_idx": "4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23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서 포항에서와 같은 지진이 일어났을때 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 학교와 직장 에서의 재해(자연재해, 화재 등)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 의무는 관련 과목 신설 후 교육 직장의 경우에도 더 전문화된 교육( 실용성 있는 교육 )과 교육 빈도수도 높여야 합니다. }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의 건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현재 서비스센터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콜센터 및 서비스센터 직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강력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서비스센터 콜센터 직원들은 고객만족도 평가라는것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도 왜 우리는 정당한 말을 하지못하구 죄송하다는 말만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고객이라는 단어가 상점 따위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 인데 왜 도대체 왕처럼 구는건지 욕을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여도 왜 우린 아무말도 못하고 모욕적인 말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들어야하는건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저희 또한 누군가의 귀중한 가족이고 사람입니다 저희 서비스직 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제발 좀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센터 직원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군병원 실태 조사 부탁드립니다 총상환자도 제대로 못다루는 군병원 문제있습니다 오죽하면 군병원이 이름만 병원이라는 소리가 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실태 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6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외삼촌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외삼촌께서는 인도로 다니시지 않고 위험한 차도로 다니셨습니다. 저는 왜 위험하게 차도로 다니시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인도의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여서 인도 위에서 전동휠체어를 몰고 다니면 휠체어의 바퀴도 빨리 닳고 진동이 심해 전동휠체어가 망가지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그때의 생각이 납니다. 보도블록은 울퉁불퉁하게 깔려있고 인도는 지나치게 좁아 전동휠체어가 다니기 매우 불편합니다. 더구나 장애인용 콜밴 서비스나 저상버스 운행도 많지 않은 현실에 거리를 지나다니는 데에 이렇게 제약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받았으면 하는 바 본 안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휠체어용 인도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대한민국의 실증사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19세기 일본의 실증사관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한 흐름으로 사료 비교대조 및 비판,·해석을 강조하는 역사연구이다. 대표적 학자는 이병도(李丙燾), 김상기(金庠基), 이상백(李相伯)등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활약한 한인 실증사학자들은 주로 일본 대학 교육을 받은 자들이었으며, 주관적 해석, 특정 사관을 배격하고 자료 그대로의 해석 및 비판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연구는 정확도가 높다는 평을 받았지만, 동시에 식민사관의 영향도 받아 민족사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학풍을 따라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들은 1934년 진단학회를 만들어 일본인 역사학자들과 학문적 경쟁을 했으나, 진단학회의 역사 연구 방법론은 사실상 일본식 식민주의 역사 방법론을 담습한 것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상황에서 민족 해방이라는 특수한 관점에서 역사를 비판, 연구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진단학회의 역사 연구 방법론은 해방 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주) 위키백과", "num_agree": 1, "petition_idx": "46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증사학 역사학자를 내치고, 우리의 진정한 역사를 정립하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취업준비하기도, 생업에 종사하기도 힘든 이 시점에, 예비군 훈련은 해마다 온갖 규제와 이상한 규정만 늘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훈련 일수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교육만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적절한 여비를 지급할 수 없으면 적어도 훈련시간을 줄여주십시오. 아무리 법적으로 보장되었다고한들 직장에 휴가내는게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면 정말 쉽지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대안과 보상없이 의무감만 강요하면 어떤 예비군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나서겠습니까? SNS에 전쟁위기감 고조되면 예비군들이 군복올리는게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라고 생각합니까? 관심병걸린 사람들 몇사례 예로 들면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생업에 종사 중인 사회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모독하면서 애국심 강요하지맙시다. 정리합니다. 예비군훈련 일정은 지나치게 길고, 훈련은 적절한 보상도 없이 해가 갈수록 엄격해지기만 합니다.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이미 힘든 군복무를 합법적으로 마친 사회인입니다. 합리적으로 훈련참여에 대한 보상을 해주던가, 그럴 여력이 없으면 훈련시간을 줄여주십시오. 저 편하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심에도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2030은 봉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 훈련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요즘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전 청와대와 정치인들에게 상납하고 전용 횡령하는 등의 국고손실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란 허경영 총재의 말이 진실처럼 와 닿습니다. 영수증처리도 없는 깜깜이예산 특수활동비가 그렇게 많이 배정되는줄 몰랐습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이 용처도 알수 없는데 집행배정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없이 마구 쳐발라 써도 되는 돈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것에 더욱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돈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쓸수 있게 설정한 자체는 정치인들의 큰 반성과 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국정원이 지난 수십년간 이루어놓은 공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야인사와 대학생들 끌어다 고문과 탄압 학살 요즘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과 감시 대통령선거까지 개입해 부정선거를 일삼는 등 본연의 대테러와 대북감시라는 타이틀과 전혀 상관없는 국민때려잡기나 일삼는 집단에게 영수증처리도 없는 깜깜이예산 특수활동비를 천문학적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에도 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할 바에는 해방후 지금까지 국가의 연금을 받아보지 못하고 가난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항일애국지사 후손들에게 배정하고 의미있게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정보원의 깜깜이예산 특수활동비를 전액삭감하여 항일애국지사후손의 연금지급에 활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조 웅장 인사 올립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어려운 시국 속에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정말 무례를 무릅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결혼할 사랑하는 저의 아내가 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축하하는 영상 메세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인생의 큰 영광과 행복과 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의 사랑하는 지예의 큰 행복이 분명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름 : 웅장 , 지예 (이름만 불러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E-mail. dndwkd1109@naver.com 입니다.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 "num_agree": 0, "petition_idx": "46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체복무로 군 복무중인 의무소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수능을 준비해서 이번 수능때(11월 16일)에 수능을 보고자 출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연기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일단 복무중인 곳에 다시 복귀를 하여서 의무소방 담당자에게 현재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공가를 저 또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공가는 공무상 휴가로써 수능시험이 공무는 아니다' 그래서 공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의무소방과 같은 대체인력인 의무경찰의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따로 공문을 내려서 의무경찰들도 수능 공가를 지급받게 되었는데 저희 의무소방원들도 소방청을 통해서 공가를 지급받게끔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대체복무로 군 복무중인 의무소방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아기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첫째는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둘째는 너무 어려서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습니다. 양가 어른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고 남편은 야근이 많고 토요일도 출근합니다. 온전히 육아는 제가 담당합니다. 소위 말하는 독박육아이지요. 어린 둘째를 잠시 봐줄 사람이 없어 병원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봄서비스라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2주 전에 미리 신청했는데도 연계 가능한 선생님이 없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여전히 연계 가능한 선생님이 없다네요. 기존 사용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자리가 쉽게 나지 않을거랍니다. 선생님은 한정되어 있고 신규 신청자는 기존 사용자가 취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그럼 장기로 이용하는 사용자가 취소를 안하면 저 같이 급할 때 신청하는 사용자는 계속 서비스 이용을 못하겠네요?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뭐하나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정부에서는 출산율 높인다고 하면서 정작 아플 때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저 같은 아기 엄마들을 보면 주변에서 애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더 많은 신청자가 돌봄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게 제도 개선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많은 엄마들이 혜택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의료는 크게 (현대)의학과 전통의학(한의학)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게 전통의학(한의학)을 의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병/의원을 이용하고 한의원 이용자는 날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실제적으로 한의원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일원화되어있어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건강보험(의료보험)과 한방보험(한의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보험가입을 선택적으로 실시, 또는 둘다 원할 경우 둘다 가입을 시행한다면 원치 않는 의료부분에 대한 보험을 절약하고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효율적인 의료보험 체계를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택적 의료보험 가입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num_agree": 13198, "petition_idx": "46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과 한방보험을 분리시켜주세요. (선택적 보험가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경찰청/검찰청/그외 관공서-마약쟁이들을 만들어 운영하며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신고엔 본인 이름석자도 대답 못하는 공권력이 되었으며 아직 사죄는 못할망정 당당히 시치미를 떼는 인면수심의 경찰관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대한민국 관공서 마약쟁이들 대단합니다. 국민이 그들의 (약쟁이 공무원)노리개감인가요? 사죄하셔야죠 천인 공노 할 범죄를 저지르고 욕먹을 짓을하고 당연히 욕먹는다고 용서가 될까요? 약쟁이 경찰관/검찰직원 천하무적이네요 인권은 누가 지켜야 되는지는 정하고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범죄국(대한민국 인체 약 실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른다하여 기대하고있던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기본급은 오르되 다른부분의 복지,상여금 등을 낮춰 비슷한 월급을 주려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책좀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올리는게 의미가없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여기에 올릴 글은 아니지만 앞으로가 너무 막막해서 혹시나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청와대 청원신청에 어울리지 않는 문의 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26살 허유리 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네일 아트를 배워서 지금까지 네일샵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용쪽이 월급이 적다 보니 큰 금액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10년 정도 네일을 하다 보니 나이는 어리지만 제 가게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작게나마 제 가게를 꾸리고 싶어서 네일샵 자리를 알아보는데 상가 안에 있는 2층, 3층 작은 가게라도 보증금이며 권리금이며 인테리어 금액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는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사대보험 없이 일을 하고 있어서 표면상으로는 무직이라서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하고 알아보는데 가게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기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도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1992년 10월 15일 생으로 만으로는 25살 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주소가 울산인데 부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부산에서 가게를 열고 싶습니다. 외삼촌 사정이 안 좋아서 외삼촌 자동차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신상 기록을 확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전기세, 도시가스, 핸드폰비 이런 거 연체해 본적 한 번도 없고 신용등급도 높습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연체 없이 제날짜에 잘 갚을수 있습니다. 적은 나이지만 여행도 한번 못 가고 여유 없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도 오래 못한다고 생각하니 요즘 너무 마음이 지칩니다. 저에게 맞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을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세대가 거듭될수록 아이들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성숙을 넘어 악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남습니다. 도데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최소한으로 아이들의 예의범절적인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선생님이라 불리울수있는 많은 분야의 분들의 인권과 지위는 전혀 보장되지도 않은채 학생의 인권이라는 존재로 눌리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에 어떠한 경우든 학생의 손을 들어줍니다. 학생이 약자이고 선생은 강자이기 때문에 약자의 편을 들어준다? 어느누가 사제관계속에서 약자와 강자를 나눈건지... 그러므로 아이들의 인성교육개선이 필요하다 주장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인권교육이 아닌 인성교육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일단 대한민국 모든 기업에서는 정품을 사용을 해야합니다. 그에대한 비용도 지불해야합니다. 비품 사용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히 정품을 사용하는 업체에 찔러보기식으로 무분별하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전화로 귀찮게하고 단속권이 없음에도 업체에 와서 확인한다고 하고 1차로 안될때는 2차 3차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해지다 라이센스 위반이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첫번째 공정거래 위반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SLR 프로그램(software license review program)을 사용권 계약에 거의 보이지 않게 넣어놓고 동의해야지만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동의하지않으면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하더라도 구동을 못합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특성상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판매처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민간기업을 감사하고 감사비용을 민간기업에게 청구하고 프로그램을 구매 요구합니다. a사의 국내 보급율과 독과점 권력은 상상외로 막강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대다수 고객도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이러한 문제점을 국내 법무법인에서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한 문제점으로 무분별하게 찔러보기식으로 국내 법무 법인은 마구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법무법인과 감사비용을 주고 합의비용을 내고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업체가 날로 증가 추세입니다. 네번째 a사의 불법 IP추적 수집 의혹 A사는 현재 불법복제프로그램을 막을 생각보단 마치 배포해 놓고 책임을 묻겠다 점유율도 올리고 갑의 횡포를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겠지요 첫번째로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이 잘못이니까 말입니다.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근절하고 이런 갑질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위 제소와 제제를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A사 캐드 법무법인 대리인의 무분별한 내용증명 발송 찔러보기식 발송때문에 소기업들 죽어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인천공항 제3여객 터미널을 만들어 인천공항에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합시다. 현재에 인천공항 여객처리 능력으로는 점점 더 많아지는 외국인 관광객을 소화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3여객 터미널을 신축하여 \"저가항공사 및 휴가철(연휴)증편 특별 전세기\" 전용 공항으로 발전 시키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제3여객 터미널을 만들어 인천공항에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유아의 무상교육을 간곡히 원합니다. 전 3-5세아 학부모님께 53만원씩 직접 지원(바우처제도)해서 전 국민이 평등하게 무상교육을 받을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세요. 현재 국공링 원아와 사립원아 지원방법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사립학부모님도 똑같이 세금 납부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키우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mvoip란? 무선 인터넷망을 활용해 무료로 음성통화를 이용하는 서비스. 보이스톡(카카오), 라인(NAVER) 등이 무료 서비스 중이다. ‘VoIP’란 유선 인터넷 전화를 뜻하며, m-VoIP는 이를 무선(Mobile) 영역으로 확장해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 3대 통신사에 가입했지만 날이 갈수록 실망감만 커지는 것은 괜한 수고일까요? 멤버쉽 혜택만 보고 다른 것 다 제쳐두고 가입했건만 멤버쉽 혜택은 점점 줄기만 하고 신규가입자들에게는 큰 혜택 주려고 노력하면서 기존가입자들은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혜택받기도 어렵고 비싼 요금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mvoip제한으로 인해 보이스톡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는 요금은 그저 통신사 배부르기 위함입니까? 담합한듯이 3대 통신사만의 차별성이 없고 안좋은 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하루 빨리 mvoip규제가 풀려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도 길에서도 자유롭게 통화하고 길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의 mvoip 규제를 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선거때문에 안합니까? 그들의 놀고 먹는 노후자금을 왜 다른 국민들의 혈세에서 공제해서 보태줍니까? 자기가 내는 금액만 수령하는게 당연한 상식아님니까/ 그러니 고딩등 젊은이들이 온나라가 전부 공무원만 될려고 난리 아닙니까/ 빨리 손보세요. 국가 부도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빨리 개혁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다주택 고위공무원들이 주무부서여서 흉내만 냅니까? 서민들 죽을맛입니다 . 외곽으로 쫒기고 이젠 희망마져 없어집니다 . 빨리 집값등 부동산 잡으시고 주머니에서 흉내만 내지마시고 강력한 대책을 세우세요.. 버티기로 일관만 하면 된다는 사고 없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고나면 전세,월세,집값 오르는데 .. /정말 강력한 대책 세우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간호조무사를 의료면허가 있는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말아주세요.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달라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기분이좀 좋아졌어요아주아주쪼금이요 왜냐면 ㅋㅋ 제비가 곳곳 에다가 제물건을두고 갔어요 그래서욪이지금것올린글삭제정정합니다. ㅋㅋ하지만제가다이어트하는걸방해하고아직도 앞길를 막고있는것빼곤 오늘만땅 기분좋아요아주 쪼금이요 청와대에서도 많이들웃고 일하세요 아 그런데사형은 꼭있어야힙니다.또 낙태법도요 뭐청와대직원분과대통령님도 사랑하지요그니깐 낙태법 계정원해요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46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읽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역사는 다시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일애국지사와 후손들을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정치인 주무부처관료 그리고 국민들이 절대다수인것 같습니다. 그러니 애국지사의 후손들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정책의 가장 후손위에 밀려 무시되고 사장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 진리인듯 합니다. 다시 국권이 주변국가에 넘어가고 국난이 다시 들이닥친다면 독립유공자후손들이 나설 분들이 몇명이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장 가까이에는 영국의 유명한 예언가는 북한의 쿠데타와 김정은의 숙청등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격변은 남한안보의 거대한 회오리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북한일부접수와 일본군의 한반도조기접수가 예상됩니다. 지난 수십년간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국가로부터 냉대와 거지취급을 당해왔습니다. 해당 관료들은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전부다 연금을주면 국가재정이 파탄날 거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국가의 국난이 왔을때 이들의 현실을 보고 자신을 희생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할 사람이 몇이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역사에 헌신한 분의 후손들을 무시하는 나라는 빽미러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편을 못 느끼고 갈수 있을거 같지만 뒤따라오는 차에 부딪혀 난간을 들이받고 까마득한 계곡아래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국민들의 의식의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단 하루만 독립유공자 애국지사를 거론하는 나라 .. 가까운 미래의 안전을 장담할수 있을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역사는 다시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일애국지사와 후손들을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정치인 주무부처관료 그리고 국민들이 절대다수인것 같습니다. 그러니 애국지사의 후손들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정책의 가장 후순위에 밀려 무시되고 사장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 진리인듯 합니다. 다시 국권이 주변국가에 넘어가고 국난이 다시 들이닥친다면 독립유공자후손들이 나설 분들이 몇명이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장 가까이에는 영국의 유명한 예언가는 북한의 쿠데타와 김정은의 숙청등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격변은 남한안보의 거대한 회오리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북한일부접수와 일본군의 한반도조기접수가 예상됩니다. 지난 수십년간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국가로부터 냉대와 거지취급을 당해왔습니다. 해당 관료들은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전부다 연금을주면 국가재정이 파탄날 거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국가의 국난이 왔을때 이들의 현실을 보고 자신을 희생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할 사람이 몇이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역사에 헌신한 분의 후손들을 무시하는 나라는 빽미러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편을 못 느끼고 갈수 있을거 같지만 뒤따라오는 차에 부딪혀 난간을 들이받고 까마득한 계곡아래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국민들의 의식의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단 하루만 독립유공자 애국지사를 거론하는 나라 .. 가까운 미래의 안전을 장담할수 있을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국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국정을 운영하시는 관계자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75년 생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투표에서 민주당후보 외에는 찍어본 적 없는 열혈민주당원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문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청원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불필요한 공무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종로구청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습니다. 종로구청 감사실을 대신해서 약 6개월 동안 증거를 축척해서 이 공무원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요구는 “이 공무원이 국민을 기망하였으니 관련 규정대로 처벌해 주십시요”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종로구청 감사실은 어이없게도 공무원이 실수로 저를 기망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실수로 사람을 기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무원이 저를 기망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개요] 종로구청 안전취수과 공무원이 저희 옆집부지를 지나가는 공공하수관을 저 몰래 우리집 부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왜 공공하수관을 그곳으로 옮겼습니까?” - (공무원) 옆집에서 본인 부지로 공공하수관이 지나간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옮긴 그 부지는 옆집(다세대주택)부지 입니다. “그 부지가 옆지 부지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 (공무원) 옆집에서 측정한 경계측량(측량말뚝)을 확인하였습니다 “(할 말 없음)” (본인이 직접 경계측량을 의뢰한 후 하수관이 옮겨진 부지가 우리 집 부지임을 확인 후 종로구청 감사실에 신고 했습니다_이후 대화내용은 종로구청 감사실의 답변입니다.) “여기가 옆집 부지입니까?” - (감사실) 측량점이 유실되어 실수했습니다. “측량점이 유실됐다고요? 그럼 경계를 확인 안하고 공사했네요?” - (감사실) 측량점이 유실되어 당신 집 외벽이 경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왜 저에게 경계측량 점 확인했다고, 옆집부지라고 속였습니까?” - (감사실) 해당공무원이 실수로 그랬습니다. 거짓말도 실수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내용은 얼마 안되지만 공무원의 불법과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 무려 약 6달 동안을 고민하고 증거확보 하면서 밝혀냈는데 종로구청 감사실의 답변내용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사, 법무사, 주변지인 심지어 피해를 보신 저희 어머니도 공무원 상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차피 안 된다. 그 X들 원래 그렇다. 증거 아무리 있어도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람 바보 만들어 버린다. 결국 상처 받는 건 너다. 이러면서 말리는 겁니다. 얼마나 공무원의 비리나 비호가 철저하면 피해자인 저를 말리는 걸까요? 저 공무원과 싸우는거 아니고 공무원이 잘못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야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리는 걸까요?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시해야 할 감사실이 공무원을 비호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같은 공무원 비호에 앞장서는 감사실과 감사공무원이 과연 필요할까요? 감사실의 감사업무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감사공무원들은 인원이 부족한 곳에 재배치하는 것이 업무효율성과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증원에 힘쓰지 마시고, 불필요한 공무원을 재배치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업무효율성 증대, 세금절감을 하시면 국정지지도는 한층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 절대 반대합니다.(문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자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부산에 거주하고 양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 여교사입니다. 세쌍둥이를 낳고 복직을 하였으나 장거리 통근에 부모님 봉양을 하는 주말부부의 워킹맘이지요. 셋을 키우려면 양육비가 상당하기에 복직을 할 수 밖에 없었구요, 주말부부인 워킹맘이 셋을 키우려면 부모님 도움이 절실하기에 부산에서 양산까지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거 가족의 온전한 삶을 위한다는 타시도 전출 규정이 웃깁니다. 배우자가 부산에 거주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저희는 배우자가 충남에 있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양육을 하기에 부산으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것인데요. 배우자가 충청도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는 전혀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규정의 모든 사항에서 배우자 부산 거주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웃긴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랑이 충남에, 아이들은 부산에, 저는 양산에서 부산까지 출퇴근을 하지만 전출 규정상 별거 가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세자녀를 양육하지만 배우자가 충남에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에도 해당되지 않구요. 3년째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지만 배우자가 부산에 없기 때문에 노부모 봉양도 아니며, 아버지께서 국가에서 지정한 장애 4급이시지만 배우자 거주지로 인하여 장애인 부양에도 제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거가족, 다자녀가정, 노부모봉양, 장애인 부양. 이 모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거주지로 인해서요. 별거 가족의 온전한 삶을 보장한다면서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서 도움을 받자는 것이 그렇게 규정에서 어긋난 것입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가는 것도 별거 가족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 규정대로라면 한부모 가정은 절대 부산으로 전출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희망에 의한 전출 서류를 기재하면서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별거 가족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정립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 타시도 전출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바쁘시다는 걸 알지만 현 정부가 꼭 소통해주면 하는 분들이 있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미수습자 분들의 마지막 장례식이 치러졌지요. 전 그 분들의 가족도, 지인도 아니었지만 마음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떠한 심정으로 수색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을지 감히 그 마음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들을 보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위험한 배를 고치고 또 고쳐 출항하였다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 스텔라 데이지호 선원분들입니다. 수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수색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비용은 만만치 않겠지요. 하지만 이 가족분들이 기댈 곳은 국가 뿐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 분들은 다른 국가나 단체에 도움을 청할 수 없어요.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가의 움직임을 도모하고 계시지만 그 서명으로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구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구조에 힘쓸 수 있는 건 국가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발빠른 대처가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월호의 경우에도 전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사고에서 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원분들의 생존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을겁니다. 오랜 기간 표류하다 구조된 외국의 선례가 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도 그 예시가 될 수 있을겁니다. 미공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해주세요. 바쁘시겠지만 이 분들은 민원 1호였지 않습니까. 가족분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기울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 분들의 무사기환을 기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어떤 이유에서 서해순은 혐의 없음으로 경찰 조사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의 공감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이라니요. 언론과 상황을 잘 이용할줄 아는 여자에게 공권력이 뜻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경찰 언제쯤이면 진실, 정의의 편이 될까요. 신변보호까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순 신변 보호 철회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주 포항 지역에서의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공정성 시비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3일의 시험 장소를 포항으로 강행하는 것은 지난 주 수능 연기와는 궤가 맞지 않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어떻게 되겠지?\" \"별 일은 없을거야\" 라는 태도로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 고3 수험생의 학부모로서 시험 연기나 수능 재시험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시험 도중에 심각한 지진이 재발생한다면 불의의 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험생들과 가족들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진이 시험 도중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포항 지역을 강행한다면 그토록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몸으로 체득한 무사안일의 폐해를 다시 겪는 것이라 보입니다. 분명 지진 재발생 가능성이 꽤 높은 현 시점에서 무사안일의 태도가 아닌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을 세워주세요. 포항 지역 학생들 대다수(90%)가 포항지역에서 시험보기를 원하나는 사실 자체가 이런 무사안일을 정당화해주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11.23) 수능에서의 포항 지역 강행은 재검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에 수많은 공무원 중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며 일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공무원분들은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 불법과 합법사이를 오가며 권력이라면 권력인 공무직에 기생하여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지요. 허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직을 늘려 일자리를 해소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에 쌍수들고 환영만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잘못을 실수로 치부하며 아무렇지않게 그 자리에서 여전히 공무직을 수행하는 사람, 월급은 받으나 그 일에 전문지식도 없이 열일하지 않는 공무원, 월급은 매년 올려받으면서 나랏일도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 등등 따지고보자면 현 정권에서 내세우시는 적폐. 적폐 공무원이 너무도 많다는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리시기에 앞서 현시대에 맞지않는 국회의원 면죄권, 이전 대통령 구속불가침법, 공무원은 잘리지않는 신의 직장이다! 이런 내용을 가진 생각, 행정, 법, ,, 등등 변화를 준 후에 진행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어떠했을지 모르나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선 공무원도 넘쳐나고, 경찰도 넘쳐나다보니 진짜 공무직에 맞는 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그저 시험봐서 자리를 차지하다보니 공무원이 X무원으로 치부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적폐청산을 지지하는 한 국민입니다. 적폐의 가장 기본은 비리, 나태 공무원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강력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공무원법을 만들어주세요. 어떤 공무원이든 의심스런 정황, 무기명 투서를 받을 시 절차상관없이 공무원 감사부에서 바로 바로 처리하여 언제든 비리나 나태적인 업무처리,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 적폐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을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불법, 나태 공무원의 처벌은 정확하고 빠르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앞으로 특수 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특수 활동비 내역 모두 공개하라!! 국민 세금 마음되로 써도 되는지 허락한적 없다. 나라의 공무원들이 특수 활동비를 왜 쓰십니까 정해진 업무 외 특수활동비란 없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입니까?? 영수증 없는 활동비라는게 말이 됩니까?? 왜 국민 세금으로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활동내역을 공무원들의 사적 공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이건 국민세금을 국민의 허락없이 사용한 죄로 국민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특수 활동비 전부 공개 하고 특수 활동비란 부분을 사용하지 말것을 국민이 명령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 활동비를 왜 쓰십니까 정해진 업무 외 특수활동비란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현재 국내 게임은 과금 게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기업에서는 게임 다운 게임이 아닌 여전히 장사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이 돈이 되는데다가 규제까지 없으니 굳이 '게임'을 만들 생각을 않는거라 생각합니다. 법으로 강제 규제하면 수익이 줄어든다느니 성장이 저하된다느니 말이 많은데, 과금규제로 저하될 성장이면 뻔합니다. 그건 게임도 아닙니다. 과금 없이도 대박나는 해외 게임이 그 증거입니다. 고로 국내 모든 플랫폼에서 과금이 법적으로 제한 되어야합니다. 이는 국내 게임이 더 망가지기 이전에 당장 시행해야합니다. 고로, 해당 부분 관련하여 법적으로 강제 규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호텔, 병원 간호사, 식당 종업원, 콜센터 종업원 등 감정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갑질자 들에게 영업방해죄 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적용법 말고 감정노동자들의 거부할 권리, 휴식권리, 스트레스 정신적인 심리 치료 등을 해야합니다. 현재 무슨 종이에 스트레스 자가법 이상한것만 날라와서 기재하고 끝나는 형식적인 대안 말고 심리 치료, 신경정신과 등을 통한 치료가 시급합니다. 서비스 종사자들은 속으로 썩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자살하는사람도 있고 그 갑질자를 응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다른 범죄 양상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갑질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대로 실행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 보호법 및 갑질대상자 처벌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저는 현재 청소년지도사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며 주부입니다. 저의 경우 사호복지학부를 졸업해 7과목을 이수하지만 그렇지 않으신분들은 8과목을 학점은행제나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실기면접에 합격하면 다시 대한적십자사에서 일정시간 교육이수후 안전지도요원이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헌직 교사에 계시면서 연차등을 활용하여 안전지도요원으로 활동을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신 교직자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청소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었고 결심을 하게 되었지만 현 교직분들의 활동범위를 축소시켜 기존의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하신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사자격취득요건이 그리 쉽지않고 배워야할 과목도 많은데 힘들게 공부해서 취득하신 분들에게 자괴감을 주는 행정은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지도사 안전요원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우리나라 법에도 없고 전 세계이도 우리나라 제외하면 없고 우리날 전통성도 없는 낡은 외래관습인 한국식 나이 셈법을 버리고 현재년도에서 태어난 년도를 뺀 만 나이셈법이 국민들이 생활화 하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으로계속 홍보하여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시 재청원 합니다)낡은 외래관습 한국식 나이 셈법 버려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한국이 유기견들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시는분들보면 전액 후원을 받거나 강아지가 좋아서 사비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보호소 운영하시는분들에게 지원하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 8월 한달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합리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해보려고 노력하던 와중, 8월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월급날이 지나도 월급을 주시지 않고, 연락을 내내 피하기만 하였고, 저는 기다리다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제 진정 신청은 미뤄지고 미뤄졌으며, 모두가 풍요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뜻깊은 한가위에는 부모님께 용돈 한푼 드리지 못하여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 마저 가지 못하여 얼굴 볼 면목이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점점 생활은 힘들어져 가고, 새로운 직장을 얻었음에도 기본적인 금전적 여유가 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의 직원들과 식사자리도 가지지 못하였고, 점심 식사마저 힘든 상황에 놓여져서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와 연락이 되었다는 통보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원드릴 본격적인 내용은, 임금체불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아본 결과, 운이 좋아야 몇달뒤에 체불당한 금액만 받거나, 그나마 성공했다, 싶은 건은 체불당한 금액의 반절 정도 밖에 받지 못한다는것, 그나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체불 당한자들은 마음 아파하고 상처입으며 힘들어 하는데, 사업주들은 그 돈으로 잘 지내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가면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체불 당한 금액만 주면 아무 처벌이 없다니요? 그동안 힘들었을 체불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노동부는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절차를 밟아줄 뿐, 강제적으로 체불된 금액을 입금하도록 시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1.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사업장이 영업정지를 일정기간동안 당하도록 해주세요 2. 영업정지가 힘들다면, 사업주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3. 사업주가 임금체불 된 금액보다 더 많은(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을 지불하게 해주세요. 4. 현재는 임금체불 한 사업주가 노동부 임금체불건 홈페이지에 명단(높은 금액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만)이 게시되어 있지만, 모두가 보기 편하게끔 더욱 공개적으로 게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을 행한 사업주의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태양광 발전소 관련 입법 청원 요즘 태양광 발전소 설립 붐이 일어 난개발로 농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일관적이지 못합니다. 요즘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원자력 발전소 감축을 기대하고 이 기회에 태양광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태양광 산업의 필요성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행여 전력수급이나 경제적 사유로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주거환경 악화가 없도록 합리적인 입법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입법 시 건의사항 1. 산림 및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 2. 주민 주거환경 악화 방지 3. 농경지 훼손 시 향후 회복 가능한 방법으로 개발 권장 4.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 장려 5.가짜 축사 버섯재배사 등을 이용한 편법 허가 방지 6.개발허가 후 사후관리 철저, 허가조건 위반시 강력한 제재 및 원상회복 의무화 7.보조사업 시행시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8.대규모 발전시설 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와 아울러 편법 쪼개기 허가 방지장치 마련 9.태양광 발전시설의 인체 및 농축산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사전 대책 강구", "num_agree": 2, "petition_idx": "4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발전소 관련 입법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교의 더럽고 천박한 교리에 빠져 내 자식의 청춘이 가고 있고 저의 가정은 무너졌고 더 심하게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은 사람의 소중한 영혼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만희 교주와 그 측근들이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고3 수능일을 마치면 신천지집단은 수험생들을 ‘시간관리’를 해준다고 모집해서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작태를 전국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적 협박이나 다름없는 사기로 열아홉 살의 청년들의 인생을 빼앗아 버리는 완전한 범죄행위입니다. 해마다 이 작업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일 년에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신천지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갑니다. 참으로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는 이 나라 청년의 인생을 지켜줘야 합니다. 빠리, 반드시 지켜 주셔야 합니다. 이번 11월에는 이만희 교주가 10년간 사귄 여덟 번째 내연녀로서 차기 후계자로 낙인되었던 김남희라는 여자가 수십~백억대(cbs보도) 재산을 챙기고 신천지를 탈퇴하였습니다. 이만희와 사귀다가 헤어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이만희 교주는 신도들 단속용 멘트를 만들어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주머니돈이 이만희 교주의 치정에 쓰이다니 아무리 종교다원주의 대한민국이라 하지만 이 신천지 사기판을 국가가 방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검찰은 신천지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무슨 일로 바쁘신 것입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인 민주당도 신천지와 연루되어 있습니까? 연루된 것이 있다면 도려내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지금까지 전 정권이 하지 않은 사이비종교를 척결시키는 정의의 칼을 드시고 국민을 건실한 삶으로 이끄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너무 잘했다고 고마워 할 것입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아 불안해 하는 이 시대의 순수한 청년들을 미혹하여 온갖 거짓을 꾸며 포섭하고 육체영생 헤궤한 교리를 쇠뇌시켜 구원을 우려먹고 인간 앵벌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사이비 허탄의 인생, 국가는 청춘을 반환시키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46476 방금 뉴스를 봤는데 전국84곳의 시험장중 11곳이 cctv가 설치가 안되었다는것을 보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출제위원 신분까지 노출되었다는데 이거 솔직히 다시 출제해야되는거 아닙니까? Cctv가 설치 안된곳에 수능 문답지가 있다는것을 말도 안됩니다. 일주일도안 한게 뭐가 있는지요? 수능 문답지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야 .. 이도저도 아니면 차라리 연기하고 다시 수능 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지보관소에 cctv설치가 안되있었다는거 사실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저는 29세 남성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철도발전에 관심이 많은 취업준비생입니다. 제3차 철도 구축망 계획안을 잘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년 전에 비하면 철도로 국민대통합이 그나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망 구축 계획이 거의 대부분 수도권, 영남권 중심입니다. 제3차 철도 구축망 계획안을 보니,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철도망은 경전선뿐이며, 이마저도 속도가 느립니다. 201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세계 철도 밀도 순위가 세계 23위입니다. 여기서 철도 밀도는 철도망 밀집도를 의미합니다. 역대 전 정권시기때는 고속도로 위주의 건설로 고속도로는 정말 잘 갖춰져있지만, 문제는 주말과 명절과 연말연시에 도로정체가 심해서 지역 간 왕래와 경제 발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철도 또는 도시철도(지하철)이 개통 되고, 안되고의 차이는 별 것 아닌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사람들은 정시성, 신속성, 정확성, 안전성, 안정성, 효율성을 다 갖춘 철도나 도시철도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상반기 이내에 춘천 ~ 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춘천 ~ 홍천 ~ 원주 간 단선전철, 속초 ~ 강릉 간 철도, 부발 ~ 충주 ~ 문경 간 중부내륙선, 김천 ~ 합천 ~ 진주 ~ 거제 간 남부내륙선, 동해선 삼척 ~ 포항 간 단선전철화, 전주 ~ 김천선, 광주 ~ 대구선 철도의 착공 예산을 확보하고,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꼭 늦어도 2022년 상반기 이내에 착공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과반이 수도권, 부산광역시 외 타 지역은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면, 단순히 언어의 불통때문만이 아니라 철도망이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이유도 한 몫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조밀한 철도망으로 대도시 광역권 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외화를 많이 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타 지역이 인지도를 상승시키려면 철도망 구축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내에 전국 철도망 대거 착공해서 2020년대에는 이탈리아 다음가는 세계 17대 철도밀도대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1. 신혼부부에 주거지원시 출산(불임:적정기준 필요)하여 성년되기 전까지 완성되는 주거지원 정책을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2. 1인가구 주거지원은 단기간과 횟수를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적정기준 필요) 3. 신혼부부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혜택이 다시 회수되는 방향으로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4. 신혼부부 출산 (다자녀는 미성년자전까지 꾸준한 보편적 지원을 하도록 정책변경)을 하면 꾸준한 지원이 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으면합니다. 5. 또한 신혼부부라고 할지라도 육아에있어서 반사회적감정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수해야되며, 그로인한 2차적(아이들)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른 지원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정책이 마련되었으면합니다. 6. 특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방향은 아예 소실이 되는 부분과 미래적 투자되는 부분을 가려서 해야할 것이다. (노인복지도 소실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인가구에 대한 복지는 미래투자이기보다는 소실되는 복지로 판단해야되고, 신혼가구에 또는 그에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출산가정또한도 미래를 투자하는 복지의 개념이 될 것이다. 1인가구에 말하는 본인도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주의 적발상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는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주거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검사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는 항소할 방법이 오직 헌법소원 입니다 피의자도 바로 항소 할수있는 방법이있음", "num_agree": 0, "petition_idx": "46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의 불기소처분 항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삼성화재보험은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사회와 언론의 농락도 레전드급입니다 2017. 11. 16. 언론사가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 와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 沙基事件에대한 삼성화재보험의 처리과정에 대하여서 언론사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들과의 윈윈도, 가입자들 보험료 강취 방법들도 레전드급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병역법에서 3급을 아무리 받더라도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0년 전까지는 3급을 세 개 이상 받을 경우에 한해서 보충역 처분을 내렸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러한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인권을 중요시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사실상 3급을 세 개 이상 받을 경우 21개월의 국방의 의무를 소화할 수 없는 몸입니다. 현재 1급부터 3급까지 현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3급은 받기 어려운 등급이고, 이 등급을 세 번이나 받는다는 건 백만 명이 넘는 입영대상자 가운데서도 몇 백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현역 처분을 받고 군대에 간다고 하더라도 국방을 수호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 제안은 3급을 세 개 이상 받은 사람에 한해서 보충역 처분을 내리는 조항을 병역법 안에 다시 삽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영대상자들 중에 보충역의 비율은 10%도 지나지 않습니다. 3급을 세 개 이상 받은 사람이 사회복무를 하게 된다면 고질적인 인원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로 추진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급 3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충역 처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나 오른다고 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리되면 삶의 질도 지금보다는 나아질거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이미 지급하던 보너스, 기타 제수당을 줄이고 줄인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만 오르면 전체 금액은 안올라도 상관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는 이유는 대기업에서 책정한 납품단가는 한번 정해지면 절대로 오르지 않는 이상한 구조이기 때문에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대/기아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0년전에 받았던 납품단가는 그때보다 오히려 줄어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R이라고 해서 자동차에서 강제로 원가절감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년 납품단가가 줄기 때문이지요 임금은 10년전과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랐지요 임금뿐 아니라 각종 자재 대금, 공과금등은 대폭 상승했지만 자동차회사의 원가테이블은 신차에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는 길거리에 나앉은 근로자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대기업의 횡포부터 근절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0,000원 오르기 전 대기업의 횡포부터 근절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분양을 받았고 1월에 입주해야 하는데 집이 안팔려요 가격을 내려도 보러오는사람도 없고 점점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진다하니 더욱 안팔립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더 심하고 다주택자 규제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기만 하니 잔금은 또 어떻게 치릅니까? 나름 따지고 따져서 분양받았고 대출까지 생각해서 옮겨가려는데 어찌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인지 , 1가구 있는 자금력 높지 않는 가구의 규제 정책인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규제로 또 돈버는사람들은 그렇게 눈물로 던진 1가구를 헐값에 사들이는 투기자 배만 불려지는거 아닌지 심사숙고한 정책고려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이 안팔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문재인 정부의 과거 적폐 청산에 적극 지지를 표명합니다. 과거 MB정부의 적폐청산 작업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억울하게 국정원 사찰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하게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분들의 신원을 회복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입니다. 부정한 정권의 공작으로 억울한 옥살이와 피선거권이 박탈당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복권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의를 회복하고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명령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곽노현 전 교육감님과 정봉주 전 의원의 성탄절을 즈음하여 복권을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4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정봉주 전 의원 성탄절 복권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초등두아이를 가진 학부모입니다 초등학교 영어와 수학방과후교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행학습 부서운영 금지관련 공문이 교육청에서 나왓다면서 방과후를 폐지한다는 학교의안내장을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아이들이 학원 다니지않고 학교수업만으로 영어와 수학 수업이 교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교육부에서는 보고계십니까 초등부터 비싼과외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그나마 수학 영어등은 방과후 교실의 저렴함과 교내교육의 안전성 때문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선행금지란 명목아래 학교들이 2018년부터는 폐지를 해버리니 초등 부모들은 이제또 수학과 영어학원을 찾아 보내야겟지요 방과후 교육 활성화한다고 안하셧나요 수학이래받자 문제집 풀다 모르는것 선생님이 짚어주고 설명해주는 정도이고 영어래밧자 듣는풍월인데 그나마 아이들 쉽게 접근할수있는 방과후마저 교육청에서 잘라버리니 어린애들을 영어학원찾아 ~수학 학원찾아 나라에서 사설학원으로 내보내고 부모들 빚내서 학원비 내라고 등떠미니 대한민국에서 애들 낳고 키울수있겠습니까 애기낳으라고 하지마시죠 선행 좋습니다 선행의 기준부터 정확히 잡아주시죠 선행못하게 할거면 공교육서 담임들이 단원평가수시평가시험만 열라게 보지마시고 진도빼느라 집에서 공부시켜보내란말 하지마시고 애들 모르는애들 있나 둘러보며 수업하시고 다른 사설학원들 다 선행공부시키는데 학교만 방과후까지 싹 폐지마면. 대한민국 부모들 알거지되란얘기밖에더되는지요 뉴스일면의 몇조나되는 가정의 빚들중에 교육비학원비가 얼마인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애기낳지 못하는 국민들 ~정부정책에서 교육부정책아래 에서. 신뢰가 없고 힘드니까 낳지못하는겁니다 늙어가는 대학민국~ 아이들 교육정책의 정확한 손질이 젤 먼저필요할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선행학습의 제한이란건 학원을 다니라는 뜻인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일일 8시간이상 주40일을 일해야 209시간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6시간60만원 7시간 70만원 쪼개어 일을 시키고 선생님 ~ 수당합치면 100 은 넘잖아? 하며 봉투처리를 요구하는 어린이집원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보육료현실화만 핑계삼지말고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급여받을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제도마련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교사 월급갖고 장난치지마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정을 운영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텐데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도 더 주요 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나 싶어 묻어두고 가려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저의 고향{경북 상주시 청리면 원장3길 29-11(원장2리 묘곡동 294번지)} 은 80%가 다 폐가구가 되고 겨우 10여명만이 노인들이 주가 되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 향수가 있어 20여년 된 친척집을 구입하여 잔잔한 수리도하고 옥상에도 누수가 되어 양철판 지붕으로 씌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누구나 누수가 되면 하는 방법이며 다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대 이게 면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와 건축법 위반이랍니다. 면사무소 앞마당에서 보이는 것만 해도 다 같은 양철 지붕인대 하필 민원이 들어온 집만 강제철거니 벌금이니 하는 것은 형평 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면소재지 바로 앞 눈에 보이는 것은 민원이 없어서 괜찮고, 하루 종일 사람구경하기 힘든 마을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강재철거니 벌금이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지키지 못할 법이면 도시와는 다른 건축법 을 만들어 시골사람 모두가 법을 어기지 않게 하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시골 마을이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도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이제 내년이면 환갑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가벼운 운동삼아 동네(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걸을때가 많습니다. 걷다보면 도로사정이 건물에서 도로방향으로 경사지어 되어있어 몸을 기울여 걸어야되고, 신발이 단단하지 못하며 발이 기울어져 조금 걸으면 발이 붙기도 합니다. 빗물이 잘 빠지라도 이리 설계 된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구조라 여겨집니다. 도로는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게 우선이어야하는데 차량진입이 편하게 빗물이 고이지 않게 설계됨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겨을이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경사진데 눈이 쌓이거나 얼음이 얼면 도로로 미끄러질까 여간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라도 외출하는 노인이나 연약자들이 다치는 환경은 이제 고쳐주었으면하고 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걸을수 있는 도로 구축"}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국 민 제 안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실천합시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세계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의 수용과 변화를 주도해야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잠재능력을 개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은 중요한 교육과제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생활을 통하여 창의적 인간상이 요구됩니다. 창의적인 사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매사에 임하며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사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새로운 방식과 형태로의 표현, 문제해결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창의적인 다양한 역량과 능력이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교마다 창의력 개발 교실을 만들어 동아리 방과 후 자율학습으로 운영하여 반짝이는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담당지도교사 중심으로 매주 한번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아이디어 공모, 우수 아이디어 시상(도지사, 교육감, 교육장, 시장, 군수 표창)으로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년 1회 현실성 있는 우수 아이디어를 엄선 특허청과 우수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융합 특허출원지원, 신규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효용성 등 세계 모든 민족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어려운 점을 개선하는 세계적 지식재산 시제품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지역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신 담당지도교사의 공력에도 도지사, 교육감 표창으로 보답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35여 년 동안 발명가 중소기업인으로 신기술개발, 신제품제조 등으로 꾸준히 소비자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이 나라 희망은 오직 세계를 리드할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평생 스스로 행복하게 즐기며 할 수 있는 창조인성, 창의력 개발 교육으로 세계적 초일류 과학강국, 신지식 강국건설에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자 : 충남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3051 블루힐스아파트 102동 1202호 김수현", "num_agree": 0, "petition_idx": "4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상상력 실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강남 살인사건 이후부터 계속되왔던 메갈을 시작으로 그곳에서 파생된 워마드라는 사이트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을 페미니스트라 칭하며 미러링이라는 되도않는 짓거리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정작 진정한 페미니스트는 보여주지도 않으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만을 취하려하는 뷔페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작으로 판명났지만 호주어린아이 강간 동영상을 찍었다며 공유모의도 하였습니다. 이런사이트가 어째서 페미니스트 사이트일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 폐지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갑질이 되세인 나라 젊은이 들에게 희망이없는 나라 대기업들로 정치자금 받어서 봐주시는 건가요? 엘지화학 오창공장 사내 하청업체에 다니시는 저의아빠는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한달에 며칠쉬는날이 없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나마도 년말이되면 매년 인원감축 이라는 구조조정의 아픔을받고 계십니다 그래도 말은못하시고 힘들어도 참고 다니셧는데 일의양은 줄지 않앗는데 인원은 줄이고 줄인만큼 그일을 나누어 더 하란답니다 그렇게되면 1년 365일 쉬는날도 없이 엘지직원들이 출근하면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살인적인노동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도 세상은 바뀔줄을 모르는가 봅니다 그리고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노동조합이 있어도 자기 밥그릇만 비정규직에게는 유명무실한 구조 정규직의 횡패는옛날의 양반 상놈 시대에 쌍상놈 취급받으며 일하고 계신답니다 내년에 대학교 복학을 앞두고 있는 저는 군 제대후 집에 보탬이되고져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아빠의 직장 문제로 식구들이 고민입니다 그래 아빠를 도와 드릴수있는 방법을 찾던중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엇 습니다 이글을 보신다면 말로만하는 근로감독이 아닌 제대로된 근로감독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정책을 펴시어 힘없고약한 노동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노동부장관님도 이런실태도 모르면서 자리에 연연해 계시는건가요? 최저 임금은 역대최고 인상되엇어도 기업은 편법으로 임금을 임의로 조정하고 상여금을 없애고 수당으로 조정하고 임금인상은 해주는둥 마는둥 햇답니다 저희청년들은 이런세상을 보면서 우울하고 암흑 하기만 합니다 정직한기업 올바른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힘써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LG화학 오송공장의 실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져는 경상남도 에 사는국민입니다.독립문 120돌 기사를 보다가 현판 양쪽에 태극기가 있는데 요즘태극기랑 틀려서 글올립니다. 요즘국기는 탁본한것처럼 순서가 되있어서요 어느게 맞는지 바로잡아야 할것같아서요 국기가 틀리면 국제적 망신이잖아요 지금네이버 기사에 사진이 있네요 근대문화제 관리국에도 전화해봤으나 바쁘신것같아 여기가 빠를것같아 글올림니다. 120돌 어느게 틀린건지 알고싶고 고쳐야 하지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문에 태극기가 달라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현 정부들어 적폐청산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현 정부 지지율이 좋은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적폐중 가장 쉽게 찾아볼수있는 부정청탁을 그나마 감시하고 방지할수있는 김영란법을 개정한다니요. 개정을 한다면 현재 기준보다 오히려 더 엄격히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기준을 느슨하게 풀어줘서 사실상 부정부폐를 눈감아주는 식의 개정안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민심은 현 정권을 떠날거라 생각합니다. 개혁을 바라고 선택 했으나 개혁을 하지 않고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는 실망감을 국민에게 안겨줘 다시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때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힘은 적폐청산과 같이 기존 부폐한것들을 찾아내어 단죄하고 구태정치를 개선하는데 국민들이 동조한다는데서 온다는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그걸 버리신다면 민심은 떠날것이며 그 시작이 김영란법 개정이 아니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유지 또는 더욱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본인은 만50세에 직장을 조기퇴직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8년간 하던중 사업실패로 담보로 제공한 거주 아파트를 경매처분 되었고, 담보제공되지 않은 토지(임야, 농지)도 경매 처분되었으며 잔여 부채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과 거주지 시로부터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지방세가 부과되어 해당세무서와 시청을 방문하였는바 토지의 경매로인한 양도차액으로 발생한것이며 파산,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재산이 전무하고 신용불량자이며 더욱이 만65세(52년생)로 취업도 어려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4000여만원에 이르는 체납세금을 지속적인 독촉을 받고있어 삶에대한 의욕마저없는 상태입니다. 양도차액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앞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본인이 실제 소득이 발생한것이 아니며 잔여 부채를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심사를 거쳐 파산과 면책을 받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월세 보증금은 다행히 은행에서 배우자가 월세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 65세의 나이로 남은 노후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청원인 백응기", "num_agree": 0, "petition_idx": "4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매로인한 양도소득세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가계부채줄일수 있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정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교의 더럽고 천박한 교리에 빠져 내 자식의 청춘이 가고 있고 저의 가정은 무너졌고 더 심하게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은 사람의 소중한 영혼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만희 교주와 그 측근들이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고3 수능일을 마치면 신천지집단은 수험생들을 ‘시간관리’를 해준다고 모집해서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작태를 전국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적 협박이나 다름없는 사기로 열아홉 살의 청년들의 인생을 빼앗아 버리는 완전한 범죄행위입니다. 해마다 이 작업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일 년에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신천지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갑니다. 참으로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는 이 나라 청년의 인생을 지켜줘야 합니다. 빨리, 반드시 지켜 주셔야 합니다. 이번 11월에는 이만희 교주가 10년간 사귄 여덟 번째 내연녀로서 차기 후계자로 낙인되었던 김남희라는 여자가 수십~백억대(cbs보도) 재산을 챙기고 신천지를 탈퇴하였습니다. 이만희와 사귀다가 헤어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이만희 교주는 신도들 단속용 멘트를 만들어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주머니돈이 이만희 교주의 치정에 쓰이다니 아무리 종교다원주의 대한민국이라 하지만 이 신천지 사기판을 국가가 방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검찰은 신천지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무슨 일로 바쁘신 것입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인 민주당도 신천지와 연루되어 있습니까? 연루된 것이 있다면 도려내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지금까지 전 정권이 하지 않은 사이비종교를 척결시키는 정의의 칼을 드시고 국민을 건실한 삶으로 이끄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너무 잘했다고 고마워 할 것입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아 불안해 하는 이 시대의 순수한 청년들을 미혹하여 온갖 거짓을 꾸며 포섭하고 육체영생 헤궤한 교리를 쇠뇌시켜 구원을 우려먹고 인간 앵벌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사이비 허탄의 인생, 국가는 청춘을 반환시키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1월 11일 생각 난 건데요~ 어린이 날은 있는데 저출산에 대처 할만한 \" 베이비 데이\"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날짜는 5월 1일 근로 자의 날로 하것이 어떨가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달력에 베이비 데이라고 기재하고 온론에 적절한 홍보만 있으면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 쩌 면   저출산 문제를 하결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글 작성해 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메갈리아: http://twitter.com/megaliancom http://52.79.176.90/ 메갈리아4: https://ko-kr.facebook.com/mersgall4/ 메갈위키: http://megalia.wikia.com/wiki/Megalia_Wikia 메갤저장소: http://twitter.com/mersruntheworld 워마드: https://womad.life/ http://cafe.daum.net/womadic 페미드: https://femid.net 레딧: https://www.reddit.com/r/Womad/ 레디즘: http://cafe.daum.net/ladism", "num_agree": 2, "petition_idx": "4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분열 조장하는 메갈사이트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이번에 또 평가인증 지표가 바껴 많은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는것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서류도 많고 까다로워져서 서류를 해야한다는 생각에 더 머리가 복잡하고 집중할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즐거운데 마냥 형식적으로 보이는 서류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 대부분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 보는시간도 턱없이 부족한데 꼭 평가인증이 필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평가인증 지표가 왜 자주 바끼는지를 모르겠고 지표가 왜 그리 중요한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류틀을 지어 줬으면 계속 가야지 매번 바뀌니깐 도무지 갈피도 못잡고 정신적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도 다가옵니다 이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  너무나 힘이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에 거주 중인 수험생입니다.교육부 지진 3단계 강령에 관한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단계별로 기준이 명확히 세워져있지도 안을 뿐더러, 대부분의 책임을 시험장 감독관님께 전가하는 지침이라 생각합니다. 지진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진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으로서 교육부가 제시한 이번 3단계 강령은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막말로 지진이나서 시험장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수험생, 감독관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 오더라도 시험을 계속 친다는 건 제 2의 세월호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며, 수능의 절대원칙인 공평성에도 어긋나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의 3단계 강령 폐지를 주장하는 바이고, 강도가 어느정도이든지간에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했을때는 무조건적으로 대피를 1순위로 해야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청소년들이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국가에 신뢰할 수 있도록 현안을 신속히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상황 속 수능"}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1월 11일 생각 난 건데요~ 어린이 날은 있는데 저출산에 대처 할만한 \" 베이비 데이\"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날짜는 5월 1일 근로 자의 날로 하것이 어떨가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달력에 베이비 데이라고 기재하고 온론에 적절한 홍보만 있으면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베이비 데이를 만들면 어떨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현 번호판 규정이 너무 아닐하게 되있는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별문제 삼지 않는 번호판 가드(차량 번호를 가리지않는)가 불법으로 규정되있다는걸 얼마전에야 알았습니다. 벌금도 30만원이나 한다니요. 물론 번호판 자체를 보이지않게 하거나 가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하는것이 맞당합니다. 하지만 개인 패션이라고 할수 있는 번호판 가드는 차량의 번호를 가리지 않지만 태두리 파란색 혹은 검은색을 넘는다 하여 불법이라니요.! 법률상으로 번호판위에 무언가를 부착하면 불법이라고 되있지만 또한편으로는 번호판의 번호를 가리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라고 되있는데 정말 무의미한 법인것 같습니다 번호판에 테두리가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번호판의 중요는 번호아닌가요? 사람으로 말하면 정장을 입었다고 다른사람이 되진 안는것 처럼 번호판의 옷이라고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이륜차 번호판 가드 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살고싶지않는것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나라다운나라 살리신다고 개선방안하셨자요 제가 여러분 청원을보낸지만 답변이나 전혀 관심하지않아 정말 내가 살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다시피 국민연금(근로능력평가는 박정부아닌가요 왜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렇게 힘들어야하는지요 당장 보건복지부에건의해서 근로능력평가 활동능력평가라고있는데요 국민들 더힘들어야하는지요 폐쇠해야합니다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정말 힘듣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직원 활동능력평가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반려동물도 소중한 가족입니다 . 그런데 재난 및 자연재해가 발생시 반려동물 입장 불가라뇨 . 물론 사람이 우선이고 , 동물 알레르기가 있거나 무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걸 알지만 다른 마땅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반려동물 입장 금지라는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유기견이 발생하고있습니다 . 이에 따라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 만약 재난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상처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면 .. 너무 끔직합니다 .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소중한 가족 , 반려동물을 위해 반려동물 입장 가능 대피소도 설치해주세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4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 및 자연재해시 반려동물 대피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어서 빨리 신천지 사이비 반사회적 집단을 사기죄로 수사해 주시고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건실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신천지 이만희는 사람이 신격화되고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신인합일 교리를 내세워 수많은 돈을 거둬들여 재산을 늘리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 행위는 사기죄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인생을 망가트리는 가장 잔인한 행위입니다. 이번 11월에 이만희 교주의 내연녀 김남희는 엄청난 재산을 챙기고 신천지에서 도망간 사실이 만 천하에 들어났습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을 특별수사 하십시오. 간절히 절규합니다. 국민의 박수를 받으십시오. 신천지 신도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만희 교주 숭배교육을 끊임없이 들으며 탈퇴를 막는 조직관리에 묶여 백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집단은 국가의 과제인 청년들의 결혼도 못하게 분위기를 잡습니다. 오로지 이만희 교주를 위해서 신천지 교리에 평생을 몰입하게 합니다. 창의력이 죽고 자신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스스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관리하는 자신을 그냥 신천지조직에 맡겨 피드백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5년, 10년이 흐르면 완전히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생각과 논리가 없어지고 신천지 사이비 방식의 집단적 사유에 묻혀 신천지에 자신을 맡기는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가족과도 생각과 대화의 단절로 인해 가족 모두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종교인지요? 가면을 쓴 반사회적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왜 가만 놔두세요? 빨리 수사하세요. 완벽한 사기죄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 사회가 서로의 반목이 많아질수록 국민에게 용기를 주고 건전한 사고를 지향하는 캠페인과 사이비 척결이 필요합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이 독버섯처럼 번식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왜 거짓사기집단에 방치되어야 합니까? 이제 스스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누구나 한 번 뿐인 인생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어울어진 사회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이만희의 신격화, 육체영생교리로 돈을 뜯는 잔인한 사기죄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제가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야간으로 다니면서 낮에는 일을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녀서 힘들지만 졸업도 했습니다. 문제는 학자금대출을 원천징수로 상환을했고 연체없이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학자금상환을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전산처리로 하다보니 마지막에 일정금액이 남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상황을 모르고 지나치는경우가 많은데 제가 오늘 한국장학재단에 연락을 해보니 원금이 얼마가 남아있고 그에대한 이자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작년 초에 뮨자로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 금액이나 상환방법 등은 통지가 전혀 안되으면 또한 원천징수가 끝나는 시점에도 저한테 상환완료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에따른 이자까지 내야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자금대출 상환"}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지금 가정폭력속에 살아가는 여러 피해자가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들어갔다거나 가정폭력 입증이 명확할 정도의 객관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주민등록열람을 제한하고있습니다. 꼭 그런 서류가 있어야 보호해줘야 됩니까? 아무리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않으면 가정폭력의 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법 개정] 직계존속 주민등록열람 제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시민이자 S기업 브랜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매각으로 시작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어떠한 불만이나 개인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고 10년간 꾸준히 맡은 일에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750명이 되는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매각문제가 븕어졌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의 아우성은 S브랜드 하나 믿고 작은 월급을 받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장기간 근무 해왔습니다...중고차업계는 대기업이 함께 가면 않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며 누가 그렇게 정했으며 앞으로 단한명의 희생자가 나올까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의 매각 동의 없이 매각 되는 회사 조건이 3년보장인데 3년뒤에는 지금과 같은 퇴직실태에 놓여져 있을텐데 불안한 고용상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1인이 아닌 750명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 동의 없는 회사! 강제 매각!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전 아이들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이들한번 더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가인증하는날 단 하루 와서 그 어린이집에 모든것을 평가를 한다라는게 말이되나요? 우리도 아이들의 성향에 대해 백프로 알아가려면 적어도 한달은 걸리지 않나요? 그런데 평가인증 단 들은 하루와서 서류하나로 모든것을 판단한다는게 그기준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가인증이라는건 서류가아닌 직접와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걸 보고 느낀점을 보고 이야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평가라고 생각하고 하루가아닌 일주일이라면 일주일 이주면 이주 이렇게 함께지내며 느낀것을 평가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인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1. 임대아파트는 집없고 돈없는 국민을위한 국가 유일한 배려입니다 임대아파트 사업이 재벌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서민사회의 국민들의 희망을 짓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2. 10년공공 임대아파트는 5년공공임대 아파트 보다 더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10년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서민에 실정에 맞게 설정해주세요 적어도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기준으로 설정하거나 보다 더나은 조건으로 분양가를 설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3.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대통령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읍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노력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지금 병무청에서는 치료를 안받는다는 이유로 정신이상자로 공익이나 면제를 받는 분에게 병역 면탈의심이라는 명분으로 확인신체검사를 통해서 현역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조현병 위장해서 면허증 딴거같이 의심의 타당성이 상당할 경우에는 해야되지만, 진짜 정신적으로 아픈게 사실인데 치료안받는단 이유로 등급전환시키는건 냉정하게 공권력의 직권남용이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로 군 사건사고가 하루하루가 빨리 예방되야되지않을까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확인신체검사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로스쿨입학면접날 교수들과 같은 엘리베이터탔는데 교수들이 문제답변모르겠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로스쿨입학이냐 실질적으로 로스쿨면접이 100프로 좌우한다 학점리트영어성적반영비율이 작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도 로스쿨교수들 비공개특강으로 본교 학생들만 문제 공유하라고 한다 이게 니들이 만든 로스쿨이냐 박근혜최순실우병우김기춘만 적폐가 아니다 로스쿨만든자와 만들고도 관리안하는 자들도 적폐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입학면접관리와 변호사시험관리 똑바로 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퇴직연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청원 요청 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이 있습니다. 1. DB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 중간정산 안됨 - 단 필요시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50% 이내에서 가능 (실제로 취급하는 은행이 없어 대출을 받을수 없음 /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정 후 실제 취급은행 등 확인하지 않음) 2.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 긴급자금(주택구입, 치료자금 등)의 경우 중간정산 가능 3. 청원내용 - 현재 대부분 회사들은 DB형을 가입하고 있으며, 중간정산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 후 중간정산을 진행할수 있다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변경은 안된다고 함. - 퇴직연금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음. (노후를 대비하자는 목적으로 연금제도를 만들었지만, 당장 힘들때 자금 해결이 되야 노후에도 편안할텐데...) 3. 청원 요청 -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누가 이익을 보는지??? 은행인지??? 정부인지??? 회사인지??? 진정 근로자들인지??? 검토해 주세요. - DB형도 긴급자금에 대해서 중간정산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 안되면 DB형에서 DC형으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세요 ) -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중간정산(DB형) 관련 청원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배달어플에서 주문할 때 자동으로 050 번호로 걸게 되어있고 소비자의 요금이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행위 입니다. 또한 안내멘트 등도 없이 자동으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비록 한 통화당 몇십원 이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이 어플을 사용 중이고 그동안 나간 금액도 합해보면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이 것은 통신사의 부당 취득이 아닙니까?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폐지 되고 헛으로 나가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청와대와 국민여러분께서 이 글 을 보시고 채택 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내용이 허술하고 조잡하실 수 있겠지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 어플 '050' 안심번호 요금은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현대 자동차는 세타2엔진을 리콜하면서 가장 많이 팔린 세타2엔진2.0은 제외하고 대상차량을 6,169대로 축소하여 많은 YF쏘나타 운전자들이 안전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언제 설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해야 하며 이는 시한폭탄이 도로 위를 몇십만대가 달리고 있는 꼴입니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03#074z 국토부는 은폐 의혹이 없다고 했으나,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 가능성 크다' 보고 하였답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182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의혹이 한 톨 없이 하여야 하며, 행적적 강제적 리콜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결함 축소_세타2엔진 2.0 리콜대상제외_도로위에 시한 폭탄이 몇십만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미래에 직업이 많이없어질지 적게없어질지는모르겟는데 블로그나 책에는 블로그는 10~20개사이고 책은400개이상 사라진다구 하엿는데 진짜로 미래에 직업이 몇개나없어질지 궁금해서 청원을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이후 미래에 인간이 할수잇는직업이 얼마나없어질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대형견이 사람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마개와 목줄을 하게 해주세요. 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을 개로부터 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무섭습니다. 소름끼칩니다.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경의중앙선이 매일같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지연되면서 학생, 직장인들이 겪는 피해가 정말 큽니다. 페이스북에는 ‘경의중앙선 통학러들의 한숨소리’라는 페이지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코레일에서는 선로는 하나 밖에 없는데 많은 열차가 다니다 보니 ITX청춘열차와 같이 우선권을 가진 열차를 보내느라 정차하는 것이라고, 선로를 더 만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번 평창 올림픽 때는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그 시간에 전철을 타려고 요금을 내고 전철을 타는 것인데 왜 불이익을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로를 더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적어도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의중앙선 요금 인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요금 인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최근 호주 남아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인권모독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워마드(womad)라는 사이트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평등사회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명의 남성으로서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싶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이트와 같은 걸림돌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밑에 추가한 링크를 통하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워마드의 만행들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악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남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하여 꼭 폐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를 폐쇄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어서 빨리 신천지 사이비 반사회적 집단을 사기죄로 수사해 해체해 주시고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건실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신천지 이만희는 사람이 신격화되고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신인합일 교리를 내세워 수많은 돈을 거둬들여 재산을 늘리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 행위는 사기죄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인생을 망가트리는 가장 잔인한 행위입니다. 이번 11월에 이만희 교주의 내연녀 김남희는 엄청난 재산을 챙기고 신천지에서 도망간 사실이 만 천하에 들어났습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을 특별수사 하십시오. 간절히 절규합니다. 국민의 박수를 받으십시오. 신천지 신도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만희 교주 숭배교육을 끊임없이 들으며 탈퇴를 막는 조직관리에 묶여 백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집단은 국가의 과제인 청년들의 결혼도 못하게 분위기를 잡습니다. 오로지 이만희 교주를 위해서 신천지 교리에 평생을 몰입하게 합니다. 창의력이 죽고 자신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스스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관리하는 자신을 그냥 신천지조직에 맡겨 피드백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5년, 10년이 흐르면 완전히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생각과 논리가 없어지고 신천지 사이비 방식의 집단적 사유에 묻혀 신천지에 자신을 맡기는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가족과도 생각과 대화의 단절로 인해 가족 모두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종교인지요? 가면을 쓴 반사회적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왜 가만 놔두세요? 빨리 수사하세요. 완벽한 사기죄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 사회가 서로의 반목이 많아질수록 국민에게 용기를 주고 건전한 사고를 지향하는 캠페인과 사이비 척결이 필요합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이 독버섯처럼 번식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왜 거짓사기집단에 방치되어야 합니까? 이제 스스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누구나 한 번 뿐인 인생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어울어진 사회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이만희의 신격화, 육체영생교리로 돈 뜯는 잔인한 사기죄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미친 서울 집값, 도쿄 넘어섰다…내집마련도 뉴욕보다 3.5년 더 걸려 용인·화성·평택 등 경기남부 '입주 쇼크' 신문 머릿기사입니다. 정부가 답을 해야하고, 그 답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무주택자를 위해 매년 20만가구 이상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문정부 5년. 무주택 정책 하나만 볼 것입니다. 하나만... 김수현 수석은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하셨는데 5년 대안을, 서울 무주택자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라고 했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사람들도 견디기 힘든 추운겨울이 왔습니다. 길고양이들이 햇볕을 쬐며 추위를 피해보려는 모습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모두 소통이 되는 생명들인데.. 저는 마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라... 새끼고양이를 보고 나면 걱정이 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잔혹하게 죽거나 굶어죽거나 얼어죽는 일이 줄어들도록 대처를 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운겨울을 나야할 길고양이들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장난하나요 조두순 평생 썩어야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일간베스트를 부디 폐지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취업 면접 볼때 비용이 장난 아닙니다.. 차비,복장 만 해도 어휴..... 거기에 스펙 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된 면접 볼 수 있는 요즘세상.... 이런걸 개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면접 볼때 컴퓨터 로 볼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맞벌이 하기 위해선 육아휴직 2~3년은 필요합니다 아이 출생률이 1명에 머물러 있는거에 비해 육아휴직 3년 쓸 수 있는 공무원들은 최소 2~3을 생각하고 있는거 보면 돈보다도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제한되어 있는 남자 육아휴직 1년을 남녀 구분 없이 1년을 쓸 수 있게 해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활용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2년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 친족이 약 20년 전에 동네지인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면서 상담했던 변호사분들이 다 단념하고 마음 추스리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아직도 뻔뻔하게 동네에서 아무렇지않게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아무도 모르게 가슴앓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가해자에게 벌을 주고 싶습니다 매일 가슴이 답답하고 슬프고 화가나서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법이 벌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돈도 사과도 다 필요없습니다 가해자가 나라에서 주는 가장 고통스러운 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제발 공소시효를 폐지하시어 소급적용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원한이 쌓여 한스럽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최근 모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내용입니다. <<교보재지원비 등 복지비 사관생도와 큰 차이 병사와 ROTC 장교간 복무기간 차로 ROTC 지원율 급감>>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교 후보생 1인당 양성비용은 공군사관학교가 2억446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사(2억4400만원), 육사(2억3584만원), 3사관학교(9339만원) ROTC(1443만원) 등 순이었다. 육·해·공사는 교육기간이 4년으로 3사나 ROTC(2년)에 비해 두 배 긴점을 감안해도 큰 차이다. 구체적으로 급여에서 사관생도들은 1학년때 월 29만6700원을 시작으로 2학년 33만3500원, 3학년 36만9300원, 4학년 46만3800원을 받는다. 하지만 ROTC 후보생은 하·동계 입영훈련 기간만 사관생도와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 사관생도는 국비로 교육중이나 후보생은 전액 자비로 대학교 등록금를 납부하고 있는 데다 ROTC 후보생은 하·동계 입영훈련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등록금 마련도 쉽지 않다. 장교 인건비 사업 증액건은 ROTC 후보생 교보재지원비 월 지급액 증액 예산이다. ROTC 후보생은 월 6만8120원의 교보재지원비를 받고 있으며 입영훈련기간에만 생도봉급을 받고 있다. ROTC 후보생의 교내 군사교육을 고려해 최소 생도수준의 25% 정도의 품위유지비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ROTC 후보생에게 지급되고 있는 복지관련 예산이 사관생도와 비교해 크게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교 후보생에 해외 연수에 대한 비용 또한 육사 및 3사 생도는 선발을 통해 전액 국비 지원하고 있지만 ROTC 후보생에게는 해외 연수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ROTC 후보생은 해외 연수 비용을 ROTC 중앙회, 해당 대학교, 개인 충당 등 자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초임장교를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사관학교와ROTC 사이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훌륭한 인재들의 지원률의 감소로 이어지며 최근 병사들을 정예와 하는국방부의 방향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7, "petition_idx": "4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급장교 육성과정 사관학교와 - ROTC 예산 약 15배 차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지역의보 부과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지역의보 가입자들에게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의보 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고속도로공사 할때 국도보다 몇배는 막힙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교통비까지 받는다니 말이 안됩니다 할인이나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공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조직 폭력배 들이 있으면 불시에 안좋은 상황이 벌어 집니다. 애초에 조직 폭력배 들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여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죄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언제 사고를 칠지 모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있는 조직 폭력배 들 다 감옥에 잡아 넣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1. 국민신문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입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 운영 실태를 보면 '없어도 되는 무의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 아 래 - 국민신문고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이 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현직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성의없는 부서(담당자)들이 있어, 그들의 시정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도될까? 망설임 끝에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를 믿어보면 글을 올립니다. 4. 지난 2017. 9.4. 국민신문고에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정부의 지침을 알고 싶어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1차 연기하며 답변 시간을 지연하였으며, 지연하며 통보된 민원의 답변으로 무슨 내용인지 판단하기 곤란하여, 동일한 내용을 쉽게 작성하여 재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보냈던 재 민원도 처음과 같이 1차 연기하여 2017. 11. 20.에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 민원을 신청한지 3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받은 민원 답변은 \" 먼저 민원인께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은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5. 임금피크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부서에서 보낸 민원답변이라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적인 판단과 관련없는 민원 대부분은 행정기관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데 너무나 성의 없는 해당부서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형태는 반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또다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려고도 했으나 담당부서나 담당자들의 민원처리 형태를 보면 불보듯 뻔한 답변이 올것같아, 마지막으로 청와대 청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본 청원내용을 보시고 연락주시면 관련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에 관련부서의 성의있는  답변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 저는 2017년 4월 하순 경 http://score888.com/ 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 피치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 면접 당시 대표 이사는 제 연봉이 높다고 제안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안 내용을 보고 괜찮으면 채용하겠다고 하면서요. - 그래서 저는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 자료조사도 하고 많은 분석과 고민을 하며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 이후 5월 연휴가 끝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를 했고 그 자리에서 대표도 만족한다고 했으며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이 잘 정리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동석했었던 헤드헌터도 대표가 만족해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 하지만 채용 결과 발표가 차일 피일 미뤄지더니 2주쯤 후에 채용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러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제가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 2주 동안이나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분명히 만족한다고 했으면서 채용은 안 시키고 제가 준비한 내용의 일부를 실행해 옮기는 이런 사기꾼 같은 회사, 이런 취업 사기는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 건지요. 정말 마음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 정말 제가 소비한 시간이 아깝고 눈물이 흐를 지경입니다. - 그런데 법률 구조 공단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데요, 그럼 이렇게 취업 사기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냥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 더구나 이 회사는 4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와 계약을 이상하게 한다고도 합니다. 또한 수익 구조도 불분명합니다. 제발 이 회사를 어떻게든 처벌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취업 사기는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문대통령의 남방 북방 시진핑의 일대일로정책 문대통령이 현재 추진중인 남방정책, 북방정책 특히 시진핑의 일대일로정책 난 이것들을 14년 전에 계획해놨던 정책들이다. 이걸 알리려고 이명박 이때부터 박근혜 문재인대까지 끊임없이 청와대의 문을 두드렸지만 청와대의 문은 역시 높았다. 문대통령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당선인사에서, 취임인사에서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국민과의 소통을 말해왔지만 언행의 일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방팔방을 꽉 막아놓고 어찌 소통을 하겠다고 그러는지 답답하며 대통령이 안쓰럽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위협 늦어도 5개월 내 완전 해소하고 늦어도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물론 평화적으로 그리고 저출산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난 잘 안다. 무슨 일이건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 정부관계자들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시여 측근정치는 이제 안 됩니다. 측근정치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진정 소통을 원한다면 높게 쌓아 논담을 허무십시오. 그리고 신분이 비천하다고 이름 없는 무명인의 말이라고 무조건 무시하지 마십시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면 세 개의 눈과 세 개의 귀를 가져야 한는데 당신은 두 개의 눈과 귀밖에 없는 지도자입니까? 눈귀가 세 개가 있어야 진실을 볼 수 있고 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쉽게 해결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찾아 헤매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방 남방정책 시진핑의 일대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2018학년도 대입만 이례적으로 정시를 1차(6월,9월 평가원 공식 성적 중 선택반영)와 2차(수능점수 반영) 로 나누어 진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포항 지역과 근처 수험생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수학능력시험을 강행했는데 지진이 날 경우 재시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시험 중 하나로서 철저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포항지역과 타 지역들의 공정성을 위하여 그리고 빨리 대입을 끝내고 싶은 수험생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의합니다. 첫째, 수능을 여진이 모두 끝나고 안정될 시기로 연기합니다. 둘째, 연기 직후 2018학년도 수능을 응시한 인원을 대상으로 정시 1차와 2차 선택 설문을 진행합니다. 셋째, 1차와 2차 선택비율을 그대로 정시에 반영하여 정시인원을 나눕니다. (예) 1차(수능미응시,6월9월 선택대체)19만명, 2차(연기된 수능응시) 40만명일 경우 기존 정시 10명 모집이던 학과를 1차3명, 2차 7명으로 나눕니다. 넷째, 그 반영비율로 정시 1차를 진행합니다. 연기된 수능 이후 정시 2차를 진행합니다. 야기될 수 있는 공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6월과 9월과 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 차이를 감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와같이 진행한다면 수험생들도 더 연기될 상황이나 재시험같은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어느정도의 공정성도 보장되며, 포항지역 학생들도 안전한 상황에서 대입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재연기 및 6월/9월 평가원 선택반영 정시 1차 진행을 건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의사선생님들께서 환자를 눈치보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하루에 한번은 잠을 잘 수 있게, 최소 보편적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관련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의사선생님들께서 환자를 눈치보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하루에 한번은 잠을 잘 수 있게, 최소 보편적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관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 합니다. 현행 식사 3만원 이내와 선물 5만원 이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4년째 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때문에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수나 부서장에게 매년 상납하듯 바쳤던 선물들에서 해방 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개인사업가들에게는 선물 5만원과 식사 3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불필요한 선물이 얼마나 많이 오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일단 전국 청춘 남녀의 여론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1. 본인이 생각하는 결혼비용(예식, 집 모두 포함)얼마라고 생각합니까? 2. 여기서 부터 출발해야된다고 생각된다.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자들이 생각하는 남성이 가져야할 결혼비용(집포함) 3억정도 이고, 남성은 스스로가 결혼 비용으로는 8천만원정도라고 나온다. 바로 이게 인식의 차이이다. 3. 누구를 돈으로 한쪽이 맞고 틀리고를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을해보라. 자신의 힘으로만 3억을 모으기에는 연봉 1억 이라고 치면 다 모으는데 꼬박 3년정도 걸릴 것 같다. (전액 모을 경우) 4. 8천모으는데는 꼬박 8개월정도 걸릴 것 같다. (전액모을 경우) 5.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만 이 금액을 모을려면 쓰지 않고 모아야하는데 과연 가능하지 묻고 싶다. 그리고 연봉 1억이 과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돈인가 묻고 싶기도 하다. 6. 그래서 건의 한다. 모든 (공공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비용을 지원하지 말자~ 7.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애를 출산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주거를 지원하자. 지원은 잘 살 수 있는 지원이지 돈을 뿌리 라는 말이 아니다. 또 애를 출산하면 그에 합당한 주거를 또 지원하자. 꽁짜로는 주지 말자. 장기 임대 평생임대, 신규아파트 분양 중도금 잔금 30년 장기 대출 (1프로대) 다만 증여, 상속 안됨.", "num_agree": 2, "petition_idx": "4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구입 또는 결혼비용에 관한 남녀문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저기요.당장반려동물아이들들여보내던가따로대피소를마련하세요당장!!인간색기들만대피하고살아야되는거아닙니다.나처럼말하는게정상이니당장내말대로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대피소에반려동물출입시켜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현재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경영평가 보고서의 질적 완성도 향상을 위해 경평 시즌에는 불철주야로 근무하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평을 받는 기관 직원들에게는 일상다반사입니다. 이렇게 경평을 받고 경영평가 등급 '우수'를 받으면 각종 언론에 이사장님 사진과 함께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직원들에게 경평결과에 달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도 되고요. 하지만 저희와 같은 기타 공공기관 직원들은 경영평가가 '우수'가 나오든 '최우수'가 나오든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기관도 경영평가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요청하였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만 반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임원 연봉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준정부기관에 달하는 수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기관장 경평성과급이 무려 6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제 연봉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다른 부처의 기타 공공기관들 중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에 문의해본 결과 자신들은 오히려 주무부처 감사때 직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았고, 감독관이 내부규정을 개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별로, 기관별로 서로 다른 근로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하게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하던지,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들은 모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주던지, 경영평가 성과급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명시 하던지 해야 합니다. A4 용지 한장이면 이 지침들로 하여금 모든 공공기관들이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관 자체 예산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따라 지급 못할 수 도 있고,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영평가 성과급만이 아니라 여타 기타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되 지침과 법률이 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200여개의 기타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답답하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 만명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도 준 정부기관과 같이 법과 규정으로 명확하게 운영되고 부처별로 동일한 여건으로 일 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체계 부처별 획일화 추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예비군을 가는것도 눈치보이고 월급도 깎이고 훈련이 끝나면 다시 출근해야하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예비군의 처우는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않습니다 저희는 훈련을 받으려고 시간과 돈을 버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처우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요즘 은근히 갑질 하는 사장 보이기 시작 하는듯 합니다... 갑질 하는 사장 부터 아웃 시켜야 합니다... 직원들 못챙길 망정 갑질 하는건 아웃 당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정치 못하면 탄핵 당하듯이 직원 들에게 괴롭히고 하는 행동 하면 무조건 아웃 당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이 회사를 다 조사를 하셔서 갑질 하는 사장이 있을경우 그런 사장 다 아웃 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장 을 뽑을수 있는 권리를 직원들에게 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면접 으로도 갑질 하는 세상 도 버려야 합니다... 면접비용도 안주는 사장은 바로 아웃 시켜야 합니다. 돈 많다고 갑질 하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하는 사장 신고 하고 포상금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도아닙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맘에 글을 적어내려가려하니 이론적으로 정리된 글을 보시려면 다른 청원글로 가주시기바랍니다. ---------------------------------------- 저는 예체능관련 대학을 나와 나름 유학에 추천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예체능쪽이라 취업쪽은 불보듯 뻔한것이고 현재 전혀다른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글도 시간이없어 한달만에 쉬는날 쓰고있지요. 물론 감사하면서 잘 하고있습니다. 제 소개를 한 이유는 잘난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글들을 대통령이나 고위관리들이 직접볼리없지만 혹시라도 청와대 관계자라도 그 누구든지 보신다면 제발 국민들의 청원을 심사숙고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 작고작은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또 국방의의무를 마친 한 사람[남성]으로써 너무나도 답답한마음에 이글을써보려합니다. 이미많은 분들이 여성징병제관련에 청원이 많이올라와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의 조금은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회의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몇가지 끄적거리고싶습니다. [의견표출에 앞서 절대 문대통령님을 공격하고 비하하는 의도가 아님을 밝힙니다.] 첫째, - 문대통령님의 웃음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 똑똑하지 않은 제가 봐도 유튜브에돌아다니는 여성징병제관련 회의내용을 보는순간 말이 나오지않았습니다. 분명히 12만명이나 되는 엄청난 청원임에도불구하고 경호실장과의 동문서답 내용들... 여성징병에 관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간절한맘으로, 뜻으로 나라에 전달되기를 바랬건만 대통령님과 높으신분들은 여성징병제와는 전혀 쌩뚱맞게 다른 여성간부관련,여성경호원관련 이런 본론에서 동떨어지는 내용만 얘기하시지않습니까...! 맘이 찢어집니다정말... 웃음에 관해 국민들이 분노를 표하고있지만 저는 그것까지 뭐라하진 않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위치의 무게가 엄청나고 상상하지 못할만큼 책임감이 뒤따를테니까요. 하지만 웃으면서 회의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가볍게'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 적어도 가벼운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남자 여자 그리고 과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의 여자들...이 모든것들을 떠나서 현재 이 시점! 지금은. 이나라는 경제,문화,예술,심지어 국방까지 대부분 남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드라마만보아도 남자는 재벌2세 여자는 가난한 어여쁜 보잘것없는 사람. 이게 대부분의 드라마 각본구조입니다. 청원에 나라탓을 왜 하냐구요?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는겁니다. 성영강대국, 물질만능주의, 극페미니즘, 이모든게 관련이 있지 않나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문대통령님. 이나라에서 들리는 말들이 어떤건지 아시는지요. '이나라남자들은 여자로 태어났어야한다.', '이민가야하나?', '딸이최고야. ... ', '남자가 집도 없고 차도없고.... ' 더치페이에 치를 떠는 분위기'입니다. 남자는 징병제특성상 여자보다 당연히 돈도 늦게 모으는데말이죠. 이글을보는 여성분들,나라의 관리분들... 지금 얘기한것은 제 '개인적인 갖잖은 불평'이아니라 '이나라의 현실'입니다.특전사출신이시면서, 군대에 대한 사병들의 서럽고도 불합리한 모든걸 아실거면서, 정치적으로 불리한입장이나 여러가지 상황때문에 외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둘째, - 문대통령님(청와대)의 언행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 여러 영상에도 나와있습니다. 재청원 20만명이라지요. 이미 8만명선에서 끝이나버린 청원... 3억의 인구인 미국이 10만명이되면 백악관에 건의가 되는데말이죠. 여러 정치적이유로 소리없이 지나가려고하는게 보입니다. 말도안되는 소리하지마십시오. 군필자로써 이런일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앞으로의 후배들, 그리고 남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화시키기위해 작은 변화라도 할수 있도록 움직이고싶습니다. 이나라남자들이 징병제거부라도 하는 날에는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남자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셋째, - 문대통령님의 시선은 너무나도 '불안해'보입니다... - 대통령당선쯔음이었을까요. 다들 문재인 문재인을 외치며 좋아했었지요. 제대로된 대통령이 나왔다구요. 당연히 저도 문대통령님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한 국민입니다. 하지만 이번건은 참 어쩔쭐을 모르겠더군요. 어느시대에나 막중한 책임을 진 대통령님들은 항상 찬사만 받을순 없지요. 때론 질타도받고 어려운 시기도있구요.. 그래서 더 맘적으로 다가오는듯합니다. 어찌보면 박전대통령의 사건으로 좀더 잘해야지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나라를 이끌자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대통령님께 안좋은 영향을 야기시킬까 두렵네요. 때로는 소신껏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않는 이나라의 가장 멋진 국민 '대통령'으로써 일해주세요. 국민은 대통령과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나라가 있는 것이구요. 앞서말씀드린것처럼 그 자리는 절대 가벼운 자리가 아니겠지요. 수많은 관심과 영향 그리고 관계속에서 대통령업무란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작고작은국민으로써 응원합니다. 부디 그 상황과 그 현실을 경험하셨고 아신다면 다른 제 3자의 눈치나 어떠한 것에 조금은 덜 신경쓰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식도 별로없는 저라 긴글 써내려갔지만 어떠한 내용이라도 잘못된점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릴말씀이있습니다...[여성징병제] [국가안보] [국민의의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연봉1억5천이상 직장인 소득세38%는 과하다생각~정년퇴직60세 임박해서야 짧은기간동안 해당구간인데 100세시대 빚갚고 노후대책할 자금마저 세금으로 내고나면 노후준비 불가능~고령사회문제 심각수준~노후 준비할기간에 폭탄세금이 장벽~주변 자영업자들 세금탈루 당연시~형평성문제~고공물가 화폐가치하락 반영도 안함~세금은 내는사람만 내고 탈세하는자들은 방치수준~거의 안내는사람들도 다수~~불공평을 공평하게~억울하다는생각 안들게~노부모부양까지~노후대책 불가능~~", "num_agree": 0, "petition_idx": "46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소득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본론부터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등하교 시간은 8시 20분~3시 30분 혹은 4시,5시 크게 잡아서 9시에 하교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은행의 운영시간은 청소년들이 이용이 불가능한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입니다. 통장을 개설하려고 수개월동안 학교 단축시간을 기다려왔는데 그 당일날 은행에 도착해보니 3시 50분이었고 통장개설중 개설 이유와 사용목적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설을 거부당해 부모님 동행 요청과 함께 통장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흑 통장개설은 수포로 돌아가고 전 또 다시 통장을 만들기 위해 몇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경제참여와 인권 보장을 위해 운행 운영시간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운영시간 확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데, 저희나라는 아직까지 3차 산업에 맞춰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학입시가 제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종합 전형을 포함한 수시 전형을 늘리는 것의 문제점은 사교육 열풍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특목고가 너무 많고, 특목고는 비싼 학비 만큼 우수한 교사들이 학생부를 지도하는 반면 우수한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남은 일반고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게다가 수능 또한 사교육으로 체적화된 시험입니다. 이전 수능을 만드는 위원분 책에도 나와있듯이 교과서외의 상식 응용을 포함했다고 하는데 그게 소외계층 및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또한 EBS에서 수능에 많이 출제한다고 하니 학교에서는 일반고 고3학생들은 교재를 달달 외우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미국 SAT처럼 자격증시험으로 만들고 1년에 4번 원할때에 고2~고3 언제라도 보게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은행은 정부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요. 학업 시험인 수능 1등이 전국 1의 수준높은 학력이어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추나요? 그렇지 않은 시험을 초등1학년때부터 목메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평가원을 비롯한 교육부의 제도적인 혁신을 통해서 상식이 통하고, 어려운 학생들도 희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대학입시 제도 꼭 부탁드립니다. 학업에 있어서도 부의 세습이 지속되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능연기때 인터넷 댓글 등으로 욕을 먹는 포항의 학생들이 참 안타깝고,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개인의 이기심으로 좌지우지 하는 사회가 개선되기만을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글을 남깁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 1번 보는 수능 개편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대한민국과 일본의 공동개발 해역이 있습니다. 2011년 7광구란 제목으로 영화로도 만들어 졌구여... 일본과의 공동개발이 현재 안되고 있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2028년 이후 국제 해양법에 따라 이 구역은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인용문구입니다.) 2005년 우드로 윌슨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천연가스 175조-210조 입방피트 걸프유전의 8.6배 석유매장량은 미국전체 매장약의 4.5배인 1000억 배럴 1배럴당 100달러로 계산해도 10조달러 이라고 합니다. 이런 귀중한 자원을 왜 일 본에게 아무소리 못하다가 2028년에 넘여야 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망우보뢰(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이 꼭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지하자원 제7광구를 조속히 개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조달러에 자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지금 포항 지진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포항 경주 사이에 원전 밀집지역이 있고 인구 또한 타국에 비해 300-400만 명이나 살고 있다고 전해 들었읍니다. 이번 포항 경주지진으로 그 지역에 활성 단층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 졌읍니다. 지금 후쿠시마 땅 이 원전사고로 인해 향후 10만년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원전 사고의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피해 추정액이 100경원에 해당 된다면 그 후유증은 나라가 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대체 전기생산방법인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단가가 싸지고 있는 이상황에서 원자력업계의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다는것은 너무나도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저번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재개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포항 지진이 국민의 감정에 막대한 불안감을 가져온 이상 다시 한번 공론화위원회를 그 표본수(국민수)를 더 늘이고 의논기간을 더 장기로한후 더 많은 정보를 주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공론의 장을 열어 주심이 우리나라의 백년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청원을 드립ㅈ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건설재개에 대한 공론화의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 주십시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저는 서남대학교 야구부코치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서남대학교는 폐교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선수들은 학교정상화에 희망을 안고 포기하지않고 열심히 훈련중입니다 그러나 폐교절차는 진행중이나 일반학생은 인근학교편입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있으나 저희같은 특기생 운동부들에 고민이나 방안은 전혀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선수들이 기존에 있는 야구부에 가서 훈련한다는것도 쉽지않고 기존에 선수들에게 받을텃세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제발 저희선수들이 꿈을 잃지않고 단체로 야구할수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제시해주십쇼 지도자로서 선수들 본인에 의지가 아닌 잘못된 행정으로 꿈을 잃는다면 이선수들 앞으로 커나가는데 큰상처가 될것입니다 야구부가 없는 대학에 창단과함께 특별편입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좀찾아주십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남대학교 야구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청와대직원분들은 진보성향사람분들과 국민분들이 일본인들처럼 자기파들끼리와 자기들끼리 내부갈등하지 않고, 내부단결하게끔 정봉주도사님을 사면하고, 정봉주도사님이 BBK주가조작사건의혹을 폭로하게 하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직원분들은 정봉주도사님을 사면하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광주삼동에 살고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이렇게 말할수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엄마는 4년전 대장암진단을 받고 휴양지겸 공기좋은곳 광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ㅣ년이면 거의반년 약5~6개월을 감기를 달고살고 병세가 약하시던분이였는데 정말거짓말처럼 광주에서 살면서 감기한번안걸리고 병세가 호전되어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족모두 공기좋은광주에서 살게된것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세종~포천구리간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정말어이가 없었습니다 더기막히고 어이없는것은 공사관계자들이 공사시작하면서 설명회도 아무런 통보도 주민들에게 하지않고 하였다하고 주민들을무시하고 의견도묻지않고 공사관계자들이 결정하고 나중에 말하려고 했다하고 늘 이런식에 횡포로 이어졌습니다 공사의 최대피해자인 주민들한테는 정작의논과 사과한마디없이 공사를 진행한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로인해소음은 말할것도없으며 공해또한 주민들이 견디기힘든 상황입니다 주말에도 쉴수없는 휴시공간 안식처가 소음공해로 괴로워서 외부로 떠돌아야만 하는게 지금에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저희엄마는 심한 스트레스로 다시 병세가 악화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피행보상은 어찌합니다 이것은 살인마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국토부나 도로관계자분들 제발좀 도와주세요 간곡히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포천구리간 고속도로 간곡히절대반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업체들이 조달청 직발주건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준공공기관의 발주건에 대해 입찰 또는 계약체결시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조달업체로 나라장터에 등록시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나라장터에서 경쟁입찰참가자격증을 출력하면 사용인감까지 확인 및 출력이 되게 되어 잇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을 제외한 타기관들은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고 오직 등기소에서만 발급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유효기간 또한 기관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매 번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현실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 발주가 아닌 기관 발주에 대해서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로 대체하거나 법인인감의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원할한 업무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변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포항 지진으로 대피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대피소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한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고, 내 일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들을 인정해주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대피 못하고 집에 있다가 다치거나 죽는 국민이 생겨야 대책을 마련할건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비상사태때 문대통령은 마루와 토리, 찡찡이를 버리고 대피하실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저는 서울에서 자취하며 살아가는 20대 청년입니다. 지난 7월 저는 대학 졸업이후 3년을 몸담고 일해왔던 현대라이프 보험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계사로 2년을 일하고 관리자로 1년을 일했습니다. 관리자로 계약되어 일하는 동안 12개월 27일을 일하고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대라이프생명보험에서는 13개월 이내에 해고되었기 때문에 기지급된 관리자 기본수수료에 대하여 70%를 다시 토해내라며 환수 통보안내장을 보내왔고 1달내에 상환하지않으면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될거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장 생업에서 해고되어 먹고 사는 일도 막막한 저에게 13개월을 4일 앞두고 해고한뒤 불공정한 계약내용으로 수수료를 받아가려는 회사의 통보가 너무 막막하여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많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며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들은 전부 그건 본인 개인의 사정이며 보통 이런경우 보험회사에게 계약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기때문에 그부분을 구제받기는 어렵다는 답변뿐입니다. 열에 아홉은 회사에게 유리하게 결론난다며 상처받지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는 대답만 수십번 들었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소속되어 13개월 중 12개월 27일을 일했으나 1년동안 받은 월급의 70%를 상환해야 하는 계약내용이 정상이며 이런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차도 회사에게 당연히 그럴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하는것이 진정 올바른 것입니까? 돈없고 힘없는 개인은 1200만원이나 되는 연봉만큼의 금액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1달내에 무조건 변제해야합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개인을 위해 회사에게 목소리를 내어주고 조정을 담당해주는 기관이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 너무 서글픕니다. 대기업과 개인이 저렇게 악랄한 계약내용에 대해 단한번의 교육도 없이 맺어진 갑을관계에서 항상 개인만 피해보고 죽어나며 국가에서 그나마 이런부분을 대변하는 기관들 조차 개인에게 시간낭비이니 변제할 방법을 찾으시라 말하는 그 부분들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20대 청년에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국가기관에 상담받아보면 받을수록 하루하루 너무 고달파 남겨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에게 적용되는 대기업 제도에 대해 청원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시각장애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 이유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부탁을 몇가지 드릴께 있어서입니다. 1. 전지역 장애인 지하철 탑승제도를 하나로 통합 시켜 주십시오. 현재 어느 지역을 가나 장애인들이 지하철 탑승은 복지카드 소제시 우대권이 발급되는데 서울경기권 지역과 나머지 지역의 표를 발건하는 방식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제가 거주하는 대전같은 경우는 복지카드를 우대권 발급기에 밀어 넣으면 500원짜리 동전정도보다는 조금 크게 느껴지는 동그란 토큰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지역을 갔더니 표를 발급하는 발급기에 보증금 500원을 걸고 발급받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역으로 이동후 다시 환급기로 가서 우대권을 집어넣고 500원을 받아서 역을 빠져 나와야만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거주하는 거주자들에게는 1인 보호자 동반까지 되는 우대권 카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카드에도 몇가지 오점이 있습니다. ① 서울 경기권 지역에서 만든 사람이 대전에 와서는 해당 카드를 쓸수가 없습니다. ② 대전은 하나은행 강원도 춘천은 농협 이런식으로 카드를 만들수 있는 은행이 다릅니다. ③ 강원도 춘천에서 만든 시각장애인이 서울을 가면 아무런 문제없이 우대카드를 쓸수 있습니다. ④ 반대로 대전에 와서는 써먹지를 못합니다. ⑤ 대전에서 만든사람들이 타지로 갈경우 쓰지 못하거나 돈이 나갈수가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다른지역을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가기전에 발급 방법을 일일히 숙지하고 가야합니다. 처음에 이것이 보건복지부 관활이라고하여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온답은 지자체별로 돌아가서 어쩔수 없다!는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한 답도 모자라서 이젠 신문고에 올려서 여러명에게 서명을 받으라더군요! 요즘 하이페스는 교통 혼합용 복지카드로 바꾸면 결제가 되는것으로 압니다. 지하철 우대권 카드도 그런식으로 통합시켜 주싶시요! 표를 일일이 발건받아서 이용하는대 일반사람들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과정을 생각해 보싶시요! ① 기차역에서 직원 혹은 공익을 만나 해당 지하철 역으로 갑니다. ② 해당역에서 지하철역 직원및 공익을 호출하고 기다립니다. ③ 지하철역 공익또는 직원을 만나서 우대권 발급기로가 우대권을 발급받습니다. ④ 우대권 발급후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⑤ 해당역에서 내려 또 공익및 직원을 만나 개이트 통과후 환급기로 갑니다. ⑥ 환급기로 가서 해당 우대권을 밀어 넣은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약속장소로 갑니다. 현재 서울 경기권에서 지하철을 타려면 거쳐야하는 일들입니다. 대전은 보증금을 환급받거나 하는 일은 없으나 우대권 발급기에서 복지카드를 넣고 떨어지길 기다리고 1인 보호자가 있는경우 똑같은짓을 또 해야 한다는겁니다. 차라리 위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해매는것보다 카드 1장으로 해결하는것이 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대권 발급할때도 복지카드를 대거나 넣거나 해야합니다. 일딴 하이페스처럼 통합이 된다면 공익및 직원을 만나 바로 찍고 들어갈수 있어서 지하철을 타야할 시간에 타지 못하여 약속 장소에 늦는 민패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2. 대전 장애인 콜택씨 나눔차량 대수좀 늘려 주싶시요! 나눔차량이 사랑차량보다 장애인들 이용 범위는 넓은대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수가 부족한대비해 장애인콜택씨측에서는 얼마전 바로콜로 전환하여 기사님들께서 쉴시간도 제대로 못갖는다며 날리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현재 장콜이 말이 바로콜이지 나가기 최소 30분전에는 예약을 해야 배차 선공여부를 알수가 있습니다. 일반 콜택시처럼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던 전화로 하던 바로 바로 됬으면 합니다. 추가설명으로 현재 대전 나눔콜 같은경우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등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랑차량인 휠체어 차량은 시각 장애인이 이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대 여러번 건의끝에 나눔차량에 차량이 없고 휠체어 차량이 놀고 있으면 탑승 시켜주기로 하였고, 반대로 휠체어 쓰는 분들도 1인 보호자 동반시 휠체어를 접어서 실을수 있으면 나눔차량을 이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 시각장애인들 안마로 취업할 수있는 보폭을 더 넓혀 주싶시요! 현재 헬스키퍼로 안마를 하여 사대 보험비 띄고 900000원좀 넘게 받아서 생활을 하는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지역마다 금액이 약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곳에서 일한다하여 소득공제를 30% 해주어서 차상이 계층을 만들어 사는 친구들도 여럿 봤습니다. 제가 어쩌다 병원에 다니게 되었는대 병원에 가보니 도수치료라고해서 사람이 사람 몸을 만져주는게 있더군요! 특수 학교를 나온 대다수의 시각장애인이라면 안마를 3년간 배우는데 요양병원같은곳에 도수치료쪽으로 하여 취엽을 할 수 있을꺼 같다는 생각이 들기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애인들 안마권으로 취업이 넓어진다면 현재 헬스키퍼 대기자들도 줄것이고 생활하는대 있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청년들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장애인들 중에도 인재가 많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사무직이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예술쪽이나 연예인이 될수 있는 정보를 알수있도록 정보 접근권에 힘써주십시요! 두서 없는 제 글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한민국대통령님 보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남성 아이돌 가수가 상의를 다 벗은채 유두와 유방을 그대로 노출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모자이크도 없습니다 이러한 성차별 때문에 여성분들도 노출하고싶어하는 욕구가 커지고있습니다 사실 방송뿐만 아니라 여름철 해수욕장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아랫도리만 입은채 마음대로 옷을 벗고 다닙니다 여성들도 윗통은 벗고다녀야 진짜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만약 보수적인 대통령님이었다면 채념하고 남성 여성 둘다 제한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만 진보의 희망 문재인 대통령님이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도 인간이고 남성과 동등한 자유를 누릴수있어야합니다 여성들도 유방과 유두를 노출할수있도록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 TV 방송 ] 유방 유두 성차별 해결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어지고 있는 각종 모의고사와 수능 시험들은 영어 실력 향상이 아닌, 그저 '문제'를 풀기 위한 교육에 가깝고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읽는 방법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나 토익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도 정작 원어민과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머릿속에 오래동안 남는 실용적인 교육이 아닌 그저 시험을 위하여 공부하는 한국의 영어 교육 제도는 이미 외국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시험)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집이 한채도 없는 사람은 청약 통장가입 1년이 지난 분은 분양 을 받을수 있으면 합니다 60세가 넘었는데 집이 없어 잠이 안 옴니다 아니면 청약 1 년 가입 자 한에서 나이 제한 하여 분양 받을수 있게 해주시든지 집 한채 없 이 세상 을 살다가 가버리겠 습니다 부탁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익명성에 숨어 열등감을 배출하는 단체들을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및 여성시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집이 한채도 없는 사람은 청약 통장가입 1년이 지난 분은 분양 을 받을수 있으면 합니다 60세가 넘었는데 집이 없어 잠이 안 옴니다 아니면 청약 1 년 가입 자 한에서 나이 제한 하여 분양 받을수 있게 해주시든지 집 한채 없 이 세상 을 살다가 가버리겠 습니다 부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일반 직장인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공휴일은 공무원, 공공기관,대기업 근무자들의 공휴일로 되어있는지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국가 공휴일에는 국민 모두가 쉴수있는 공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금격차 복지 이런거는 똑같이 되기를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국가가 정하는 공휴일 만이라도 너 나 할 것없이 똑같이 쉴수잇는 그런 공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 5일근무도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 되도록 법적으로 강제 했으면 합니다. 처음 시작 할 때는 기업 대표들은 주5일 근무를 하면 기업이 모두 망하는것같이 떠들었지만 그로인해서 망한 회사가 있는지요? 주4일 근무제가 이제 이슈화 되고있는 이 시점에 주5일 근무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주5일근무는 특별하게 돈이 들어가는 정책도 아닌데 왜 국민들으 공평하게 누리지 못하는지요? 꼭 ~꼭~ 꼭~ 바꿔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및 주 5일근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요즘 인터넷에 중고차,임대매물등 실가격이랑 인터넷공고가격이랑 다르고 매물올린사람이랑 실제로파는사람이달라 처벌이 가볍거나 불가합니다 소비자로써 이런허위매물근절에 앞장서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매물근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임차인은 보증금을 내고 거주지나 사무실을 임대할때 건물주의 재정상태나 성향도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차한 후에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임차인에게도 새로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임차를 지속할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해야할지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를 그대로 지속 한다는건 얼핏 임차인을 보호하는것 같지만 보다 근본적인 보호책은 건물주가 마음대로 건물 소유주를 바꾸었듯이 임차인도 임대계약을 지속할지 여부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공평한 것입니다 . 현행 대법원 판례상 (대법원 98마 100) 소유주 변경은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하지만 재력가들이 편법으로 자식들에게 증여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유주 변경에 대해선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재정상태가 불량한 자식들이 물려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피해 볼 여지가 큽니다. 부모 자식간의 증여에 의한 소유주 변경시에도 임차인은 계약 지속 여부를 선택 할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차인에게 건물주와 동일한 권리를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공무원들도 인사고가 평가에서 상하평가를 도입해주세요. 고위직 5급 이상 부터는 그 사람의 리더십을 제대로 평가해서 승진시켜주세요.그럴려면 아래와 옆에서의 평가도 포함하는 상하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에서 탈권위주의로 시대도 바뀌어 가고,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사람도, 사회도 변해 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로는 더 이상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무리 공무원이 상명하복이라지만 조금은 탈권위적으로, 수평적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리더쉽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80년대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군대문화에서 벗어나서, 위선과 부패를 넘어서 법을 지키되 유능한 공무원조직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도 인사고가 평가에서 상하평가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이번에 은퇴한 50대 남성입니다. 마땅히 할게 없고 자신있는건 당구인데 당구장을 내려고 했더니 상가가 중고등학교 2백미터 정화구역내에 있다고 허가가 안된다는데요.. 요즘 당구장에 담배도 안피우고 올림픽 스포츠종목에 편입되는등 스포츠종목인데 허가가 안된다는건 너무하고요.. 먹고살기 힘든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구장을 하고싶은데 중고등학교 정화구역 2백미터 이내라고 허가가 안되는데 허가될수 있도록 도와주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선배 검사 도독놈들 때문에  후배 검사를 죽이는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이것이 검찰 적페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지적장애 1급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기초생홛수급자입니다. 저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질 듯 해서 간단히 본론만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단의 부적절한 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책으서의 실질적 효과(수령액 및 수령 기간) 감소 등 많은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 할지라도 사적인 재산권 행사도 무시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에겐 아무런 재산도 남아있치 않고 오직 국민연금 불입액 밖에 없습니다. 사망과 이민에 한정된 연금 반환 사유를 생계곤란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미래를 대비해야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어 지금 당창 하루하루의 삶이 제겐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연속입니다.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가야 미래도 있지요.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마음으로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불입액에 대한 재산권 행사 보장의 자유 부여"}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위에 것들 부탁드립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 "num_agree": 0, "petition_idx": "4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과증세, 서민 증세 감소, 부자과증세 법안 서민층 통해 실현"}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김해시진례면청천리32-1 번지 주변은 농업진흥지여해제 조건을 모두가추고 있어나 면적이 4ha 를 초과한다고 약 8ha 김해시청 농산과에 건의 하 여서나 매년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입 미다 농지법을 수정보안하여서 농업진흥지역 에서 해제 해주십시오 경리 정리된 지역 이라고는하나 진례ic 고속도로 로 단절되고 주변이 개발이되고 공장단지 약10년전에 주변이 해제되면서 남은 지역으로써 인근 공장에서 녹 물 기름 등 오폐수가 논으로 유입 이되어서 벼농사하는데 방해가되고 수로가협소하고 지대가 낮아서 매년 태풍 수해로 일대논전체가 침수되어 벼수확 철에 벼가 쓸어지고 농협 rpc에서 벼 나락에 흙이묻었다고 벼수매를 거부하는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실정입 이다 이곳일대를 농림 지역을 해제 해서 바로옆 공장지대 처름 지주가개발 해서 산업 용지로 사용하는것이 국익 에 도움이된다고 생각 합 미다 본인의 청원을 세심히 살 펴주시 면감사 하겠습 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논경남김해시진례면청천리 32-1 번지  일대농업진흥지역  을 해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TV방송이나 인터넷을보면 남성 아이돌 가수가 상의를 다 벗은채 유두와 유방을 그대로 노출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모자이크도 없습니다 이러한 성차별 때문에 여성분들도 노출하고싶어하는 욕구가 커지고있습니다 사실 방송뿐만 아니라 여름철 해수욕장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아랫도리만 입은채 마음대로 옷을 벗고 다닙니다 여성들도 윗통은 벗고다녀야 진짜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만약 보수적인 대통령님이었다면 채념하고 남성 여성 둘다 제한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만 진보의 희망 문재인 대통령님이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도 인간이고 남성과 동등한 자유를 누릴수있어야합니다 여성들도 유방과 유두를 노출할수있도록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이 약속하신 여성정책을 이행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ㄷ", "num_agree": 1, "petition_idx": "4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자녀도 알바를하고싶습니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저는파주시임진각에있는6 25전쟁 납북자기념관공사현장에서8월9월에 일한돈을아직몾받고있어서 글을올림니다 건축주가통일부장관님으로 정부의 공사로믿고일했는데요.건설회사 기성종합건설과yj라는하청회사는서로미루고 통일부에서는원론적인답변만하며확실한해답을내놓지몾하고있어답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 님께께글을올림니다 가진것없이사는국민이끼니걱정하지않게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6 전쟁 납북자 기념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로스쿨 폐지하고 신사법시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편 찝찝해하는 것이 사법시험 폐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사법시험 준비한 사람도 아니고 준비할 것도 아니지만 기회의 가치,비용 문제 등등을 고려할 때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모 변호사가 합격의 필요 최소한은 잘 만들어진 인터넷 강의 1개 기본서 1개 기출문제 1개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로스쿨보다 훨씬 비용도 그렇고 기간도 짧게 잡을 수 있습니다. 법 앞에 모두는 평등한데 돈 앞에 모두는 왜 불평등한 지..? 구태여 2급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려는 이유가 전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좀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 존치를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워마드라는 정신나간 여자들의 집합체를 폐쇄할 것을 청원합니다. 호주 미성년자를 수면제 먹이고 강간한 사실을 자랑인냥 저 더러운 사이트에 올리고, 그걸 본 저 사이트의 정신나간 회원들은 그 동영상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이 정상인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이라고는 하지만, 그 정도를 이미 넘어섰으며,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남녀평등을 위, 여성혐오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저들로 인해 여성에 대한 혐오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집합소인 워마드를 강제폐쇄해주시기를 바라며, 저 강간범인 아이디 '호주국자'는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라는 정신나간 사이트의 폐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부탁좀 드리겟습니다 죽겟습니다 제발 표준운임제 하고 일하는 시간을 외국처럼 딱 정해주세요 사고날일 줄이는 방법은 이방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표준운임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신것같아서 임기가 5년인게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처럼만 잘해주신다면 한번더 믿고 대통령해주셨으면 하는 바 대통령 중임제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정말 잘하고 계신데 한번더 해주실순 없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6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6, "petition_idx": "4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미국 사회에 한국과의 관계를 호의적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미국 필라델피아에 조성되는 한국전 참전 기념 공원 설립을 위한 지원을 청원하는 글입니다. 현지 교민과 미국 정부가 준비하여 2014년 부터 뉴욕 총영사관을 통하여 사업 지원을 받아 추진된 사업이 금년 갑자기 예산이 보류되어 많은 문제가 되상되어 본 사업의 추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뉴욕영사관을 통해 보훈처 심사를 거쳐 재경부에 제출되었으나 재경부에서 보류된 사업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미국측에서 공원 부지를 제공하였으면 정부와 의회의 지원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데 대한 현지 지방정부와 교민 관계자들의 믿기지 않는 당혹감으로 양국간의 상호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감안하여, 본 사업의 진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훈처에 제출한 필라델피아 몽고메리카운티의 한국전 참전 기념 평화공원 설립지원 사업이 계속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동맹 평화공원 설립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TV방송 인터넷 남성 아이돌 가수가 상의를 다 벗은채 유두와 유방을 그대로 노출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모자이크도 없습니다 이러한 성차별 때문에 여성분들도 노출하고싶어하는 욕구가 커지고있습니다 사실 방송뿐만 아니라 여름철 해수욕장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아랫도리만 입은채 마음대로 옷을 벗고 다닙니다 여성들도 윗통은 벗고다녀야 진짜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만약 보수적인 대통령님이었다면 채념하고 남성 여성 둘다 제한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만 진보의 희망 문재인 대통령님이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도 인간이고 남성과 동등한 자유를 누릴수있어야합니다 여성들도 유방과 유두를 노출할수있도록 해결해주십시오 http://www.newsinside.kr/news/photo/201510/356490_140641_149.jpg http://image.hankookilbo.com/i.aspx?Guid=2017\\08\\13\\1ec8917ae88e4814978cf2ed94a36a57&Month=Entertainment&size=640 http://bntnews.hankyung.com/bntdata/images/photo/201105/9dbb9c9074669a9cc4189caf0ead220a.jpg http://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1209/04/img_20120904173904_ba380f72.jpg http://pds68.cafe.daum.net/image/13/cafe/2008/04/18/19/29/48087811bec52", "num_agree": 2, "petition_idx": "46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우월주의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회사가 만약 비리를 몰래 저질렀는데, 어떤사람이 용기있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거는 회사에서의 갈등과 직원들의 뒷담입니다. 살인적인 업무량과 힘들게 공개합니다. 이걸 보면 누가 회사의 비리를 신고해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듭니까? 땅콩회항 사건당시에 용기있게 조현아 전 부회장의 비리를 고발한 박사무장님은 회사에서 주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시고, 동료들은 뒷담을 하고있군요... 대통령님 부디 공익신고지를 위한 보호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주십시오. 대통령님의 목표인'적폐청산'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청원 참여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0,600만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2, "petition_idx": "4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중의 적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자체장 처럼 주민 소환제 도입 입법이 가능하도록 정치적 분위기를 성숙 시켜주세요.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안하무인 국회의원들 정말 보기 싫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반려동물의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화가 됨으로써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대우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복지와 처우에 대한 개선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세금 의무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3, "petition_idx": "4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만을 위한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감사합니다..이게 나라냐고 했던 국민들의 울분이 조금은 가라앉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것이 진행이라서 끝까지 가봐야겠지요.. 1. 지금 지방선거선출직 공직자는 주민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어 그 지역에 반하는 공직자를 임기내에도 심판할수가있지만 국회의원등 다른 선출직공직자는 관련법에서 빠져 임기를 다할때까지 지켜봐야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의 주민소환제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로 확대해야됩니다.. 2. 개헌하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같은날 투표하고 임기를 3년으로 무기한 연임으로 잘하면 끝까지할수있게하고 보궐선거를 없애고 차순위가 물려받게해서 비용절감을해야합니다. 3. 소속정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비리로 짤릴경우 그정당에서는 차기선거에 후보를 못내게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주민소환제 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요즈음 다시 조두순 출소에 대해서 개탄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무기징역이 안된 이유가 알콜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이기에 구형이 확정 되었다 들었는데요 중증외상센터의 이국종교수님의 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큰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참사라는 생각입니다 법원에서는 아직도 알콜에 의한 심신미약상태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놓은 자들에게 심신미약이라는 핑계의 면죄부를 나라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국세청 직원들이 전관예우처럼 주류회사로 옮겨서 국세청에 힘을 행사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비리와 부패는 사회 곳곳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술에 인색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판매도 인색하게 되길 바랍니다 법 판결도 인색해 지길 바랍니다 술로 인한 많은 폐해로 선량한 국민들이 발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에 관대한 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다음 청원들도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6, "petition_idx": "4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들도 이젠 어떤 식으로든 국토방위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현재의 3교 2교대는 체력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들고 그 업무 강도가 의학적으로도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노사 모두 4조 2교대를 추진 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에 따른 인원 충원의 어려움으로 답보 상태입니다. 3000명 정도의 신규 인력이 필요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할수 있고 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 강도 및 인원 부족에 의한 철도 사고도 예방하는 것에 효과적일 이 정책이 책임감있는 새로운 사장에의해 추진 되길 청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형태의 교대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그 들의 고충이 줄어 드는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공사 및 공기업 교대 근무 4조 2교대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아파트 평당 주차대수 지정되어 있는 대수를 늘려야 됩니다. 현행법에 대수론, 현재도 앞으로도 무조건 주차난에 문제가 될것입니다. 요즘 1가구당 2대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직 현행법상으론 2대가 되지 않습니다. 40평 이상의 평수가 많은 아파트여야, 그나마 주차난이 해소 되고있습니다. 제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살 국민들이라도 주차난에 허덕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주차문제에 대한 평당 주차수 현행법 개정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현재의 3교 2교대는 체력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들고 그 업무 강도가 의학적으로도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노사 모두 4조 2교대를 추진 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에 따른 인원 충원의 어려움으로 답보 상태입니다. 3000명 정도의 신규 인력이 필요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할수 있고 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 강도 및 인원 부족에 의한 철도 사고도 예방하는 것에 효과적일 이 정책이 책임감있는 새로운 사장에의해 추진 되길 청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형태의 교대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그 들의 고충이 줄어 드는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공사 교대 근무 4조 2교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부하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온라인 문화를 주도하는 인재들이 점차 세계로 뻗어나가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소통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동반해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앞에 내세우며 남성vs여성 / 성폭행 강간 성추행 / 고인 모욕 / 파시즘 옹호 / 정보조작 및 댓글 조작 / 지역주의 유발 / 혐오 프레임 조장 등등... 정말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바로 ‘일간베스트’와 ‘워마드’ 입니다. 1. 일간베스트 이들은 자신들을 ‘보수우파’성향이라고 말하며 온갖 전횡을 일쌈도 있습니다. 고인모욕, 여러가지 상징물 조장을 통한 희화화, 여성혐오, 댓글 조작, 좌파=빨갱이라는 진영논리 등 항상 이들로 인해 인터넷 공간은 항상 콜로세움입니다. 최근 유담양 사건, 세월호 피해자 능욕 사건 등 현실에도 대두되는 문제들이 모두 ‘일감베스트’ 의 주도하에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광주민주화항쟁을 ‘폭동’으로 폄하하고 사진과 정보들을 조작, 날조하였으며 ‘파시즘에 대한 옹호’를 표방하야 반민주적인 행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 워마드 이 커뮤니티는 표면상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을 내걸고 남성혐오, 일간 베스트 미러링, 성범죄, 댓글 조작 등 파렴치한 짓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한남충’이라 비하하고, 호주 남아를 강간하는 등 일간베스트에 상응하는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온라인 댓글들에는 남성혐오에 동반한 여성혐오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권익은 더 떨어지고 있으며, ‘한국 페미니즘은 모두 남성혐오’라는 인식이 뿌리깊이 박혀 ‘페미니즘에 대한 날조와 혐오’ 또한 생겨났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전부 해외 IP에 기반을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허나 이미 이들은 그 자유권을 넘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보가 범람하는 온라인 상에서 취사선택 능력이 없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혐오 프레임과 날조된 정보들, 보기에도 역겨운 자료들에 너무나도 간단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일베로 인해 사투리만 써도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워마드로 인해 여성권익을 주장하는 것 또한 조심스러워 집니다. 경상도에 산다고 일베 취급을 받고, 전라도에 산다고 종북세력 취급을 받습니다. 여성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생겨 오히려 더 무시하게 되고 유리천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언로를 막고 규제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민주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해치는 커뮤니티’ 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수많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 글을 읽으신다면 국민 대다수의 뜻이 어떠한지 알게 되실거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일간베스트’와 ‘워마드’를 폐쇄 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범죄자들을 처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43, "petition_idx": "4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와 일간베스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대학입시는 꼭 추운겨울에 시행을 해 왔는데요. 왜 꼭 그래야만 하나요? 환절기에 감기도 많이 걸리고 컨디션도 안 좋은 겨울에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시험을 추운 날에 봐야만 하는지 교육부에서는 한 번 쯤 검토해 봤는지 모르겠네요. 가을 하늘 공활하고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한 가을에 시험보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10월 중순 경에 대학입시 치룬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꺼 같고 겨울에는 가족 여행도 다녀 올 수도 있고 그 이 후의 입시일정도 여유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정의 변화가 교육부의 이기주의나 학원가의 돈벌이 때문에 곤란한 거는 아닐까요. 나라의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요. 무사안일주의나 사고의 경직성, 기득권층의 이기주의 때문에 계속 이대로 가야만 한다면 청소년들에게 한번 투표해서 여론조사 해 봤으면 합니다. 과연 대학입시 가을에 보는 걸루 바꾸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꼭 추운 겨울에 시행해야 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포항, 경주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JTBC 보도를 통해 일본의 지진 체험 방송과 경주 어린이집 아이들의 지진대피 모습을 보면서 지진상황을 체험하고 대피훈련을 받을 수 있는 안전(지진)체험관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몇몇 시도에 안전체험관이 있긴 하지만 주로 소방과 관련된 사항이 중심입니다. 또한 한달 전에나 예약을 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체험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시간에 활용할 수 있고, 부모들이 자녀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곳에 추가적인 안전체험관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지역별로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특히 지진관련 항목을 일본의 수준정도까지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진대가 밀집되어 있는 경상도를 비롯한 지진에 취약한 지역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안전 체험관을 설치하고, 주민(특히, 학생)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험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할 수없지만,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갖추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대비 안전 체험관 설치(광역시도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제가후진하다사고가났습니다 경미한사고 십키로이하로박았는데 상대방이아프답니다ㅡ 그리고한의원가서진단서를끊었습니다 대한민국법은 무조건 피해자편입니다 보험처리도무조건해야하고되도않은진단도받아들여야합니다 마디모프로그램신청도했습니다 의미없는짓입니다 인과관계가없다고났고 그차에아이가있었는데 한의원에서외상후스트레스장해랍니다 이주진단받았습니다 법이의사한의사가끊은진단은무조건믿으랍니다 문진몇마디로어떻게 이주진단내립니까? 이주진단인데ㅡ왜하루도병원치료를안받았는데아프다인정해야됩니까? 왜이나라는이렇게보험을악용하는사람편입니까, 적어도한번쯤은진짜다친게맞는지 차가진짜긁힌게맞는지 닦으면지워질상처를범퍼교체를왜인정해야만하는지요? 물론후진하다박은제실수겠지만 돈을떠나너무억울하고화가납니다 이런하나하나까지보시진못하지만 제보험사답변은 무조건해줘야합니다ㅡ 십키로미만박은차로염좌이주진단내준병원도 그걸빌미로피해자라칭하는그들도 왜다법앞에서당당해집니까? 진정 해주기싫습니다ㅡ차라리나라에세금에보태주고싶습니다 진짜정녕내가부담해야되는그돈금액만큼 내죄를콕찝어주었으면좋겠습니다 이렇게보험악용하는사람들.그리고병원들 혼내주는법은없는건가요? 진짜억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사고너무억울합니다.누굴위한법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왜 국회의원 탄핵제도는 없는것인가요 온 국민들이 인성도 제대로 갖춰지지않은 막말 정치인들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앓고있습니다. 도덕성도 결여된 기본이 안돼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요 아이들 교육에도 너무 해롭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국민들을 이끌어가야할 지식층의 사명마저 저버리는 독같은 정치행태를 꼭 탄핵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류여해의원 탄핵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오늘도 포항 지진이 있었는데.. 문자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1이여도 알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재난 문자  진도1이여도 보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커까지 동원하는 최신 흥신소 문제 탐정업 합법화만이 해결책입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OECD 국가 중 한국이 사기 범죄국가 1위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사기를 당했는데, 3자사기도 아니고 대놓고 사기친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사기친 놈은 잡힐때 까지 돈 벌어두고 돈세탁 다 한 다음 돈없으니 돌려줄수 없다는 마인드로 사기쳤겠죠? 제가 지켜봤는데 조사받는 기간에도 사기를 계속 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사기꾼들 처벌 수준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금액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던데 1억미만은 '6개월~ 1년 6개월'정도로 나오고 5억이상은 '3년이상 유기징역' 이더라구요 물론 사기치고 나서 피의자가 돈없으면, 피해자들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냥 형만 살고 나와서 세탁된 돈으로 먹고 살거나 돈 떨어지면 또 사기 쳐서 돈세탁하고 잡히고 감옥 살다오고 반복하는 인생 막장 범죄자들 많을껄요? 사기친놈을 잡으면 뭐합니까? 피해자는 사기당한돈 못 받고 사기친놈은 형량받고 오면 끝인데 중국에서는 최근에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가 늘어나서 법을 강화 개정했습니다. 링크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사회적 약자 피해자들에게도 신경써주네요. 한국에서 사기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 중국에서 사기치면 최고 무기징역. 같은 값이면 한국에서 치는게 낫겟네요?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사기공화국 1위인 이유입니다. 사기범죄 처벌 형량 강화와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해주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범죄자들 처벌강화와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미국은 한국변호사나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한 경우등 일정조건만 충족한 경우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합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횟수제한도 없구요 반드시 3년로스쿨을 나와야 되는 조건도 없습니다 llm및 jd ajd 등 다양한 진출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들에게도 기회가 있구요 근데 한국만 유독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법이 유난히 대단한 건가요 어처피 독일법 일본법 카피한 법 아닌가요 ? 무슨 자부심들이 이렇게 대단한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변호사되기가 미국변호사되기보다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센스가 있는건가요 부끄러운건가요 자기가 쓴 교과서도 없는 분들이 로스쿨교수인가요 평생 뭐했나요 사시도 못붙었다던데 뭐했나요 논문은 훌륭한가요? 세계적인 법학자도 1명도 없는것같던에", "num_agree": 0, "petition_idx": "4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림동학원강사교재로 수업하는 로스쿨교수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아래. . .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을 남발하는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전담판사 견제장치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목포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차기간(2년)종료가 다가와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갱신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2016년도 기준으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과 주변 아파트시세변동을 근거로 4.9%인상되어 고지 되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 20조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갱신 및 신규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인상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인상이 더욱 가계의 경제사정을 악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연산주공 공공임대 아파트 2016년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데도 주변 전세가 변동률이나 물가변동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고 소도시이다 보니 대도시와의 비교는 힘들다고 봅니다. 2016년 연산주공아파트 2단지 전세가는 6,500만원이었으나 2017년 전세가는 5,000만원으로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참조) *\"전년도(2016년)의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이고 인근지역의 일부 아파트 전세가격이 다소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을 일괄 적용하는 것보다 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변 주택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물가 등등을 반영하여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임대 주택(아파트)의 과도한 인상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외국법번역과 논문을 착각하시는 것 같던데 논문을 쓰는 건가요 번역을 하는 건가요 그런건 논문표절아닙니까? 외국법교수들이 번역해주던데요 논문대필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님들의 외국법번역과 논문에 대한 착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자동차번호판 가격이 천차만별... 예 창원시와 타지역과 가격 차이가 배 가까이나고있습니다, 전국 지역별 가격비교하시어,공개하시고 ,전 국민주머니를 가볍게 해주시길 제안합니다, 국토부등등2-3회 제안신청했습니다 만 해결은커녕 변명만,,, 차량 천만대이상시대에..꼭 해결해주시길 간고하게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번호판 가격"}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오늘도 저희는 생존권을 위해 관리공사 직원들하고 차량을 막으면서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나이 60이상 되신분들이 자기가게를 직히고자 도로에 눕고 몸으로 막고 싸우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지금 이자리 직판시장에서 30년 넘게 일을 했지만 새건물 가락몰 지하에는 들어가기는 정말 싫습니다. 대통령님께서나 산하 장관님들이 가락시장에 한번 방문 해보시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관리공사 직원들이 공사용역업체를 불러 펜스를 치고 입구를 막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제집행 예고장을 가게에 마다 붙이고 이번주는 동부지방법원에서 가게에 집기를 빼서 강제집행을 한다고 예고 되있습니다. 정말로 저희 상인들이 살길이 없는지 도와주세요 지하로는 들어가서 장사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청원내용을 보내면 서울시 직원이나 관리공사 직원들한테 내용보고를 받지말고 가락시장에 나와서 상인들 말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싸우다 보니 너무 힘들고, 큰사고 나기전 제발 도와주세요 요즘 잠도 못자고 가게를 지키기 위해 상인들하고 함께 보초근무를 스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하로는 들어가기 싫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락시장 지하로 들어가기 싫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뉴스를 보면서 울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어느것 하나 세금이 떼이지않는 부분이 없어 실수령액은 백몇십여만원이 공제되어 턱없이 작아지는데, 국회의원이나 각부처, 국정원에서 국가의 기밀업무를 수행한답시고 한달에 몇천만원의 특활비를 맘놓고쓰고 남는돈은 생활비로 쓴다는둥의 망언을 하네요. 우리는 일년 연봉이 그 한달 특활비란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 무슨 업무를 했는지 연말에 밝히든가, 내역을 그때그때 밝히든가 하지않으면 특활비를 없애거나 감액해야합니다. 국민에게 뜯어낸 세금 가만히 앉아서 야금야금 먹는 꼴을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국회에 성실한것도 아닌 야당 국회의원들의 저 안일한 태도, 박근혜 전대통령의 무성실한 재판태도, 도대체 왜 이렇게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겁니까. 이나라법을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까. 또다시 촛불을 들고 정치개혁을 외치고 비리 적폐를 저지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겠습니까.제발 정신좀 차리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 감액 아니면 없애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최근 우편집배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자살 및 질병에 대한 뉴스를 보게되었다 그리고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 나자신부터 한달평균 몇통의 편지를 보내는지 생각해보았다 기끗해야 1년에 몇통보낼까말까한 등기가 전부였다 그래서 동네 집배원분께 직접물어보았다 \"업무의 80%이상이 정부우편물이라고 했다 덧붙여 힘들어서 이번달에 그만 두신다고 했다\" 요즘같은 취업난에 오죽했으면 이러나 싶었다 또한 혼자살다보니 늦게오는경우가 있는데 \"등기를 제날짜에 수거하러 오지않으면 반송한다\"는 문구에 허급지급 우체국으로 뛰어갔던적도 있다 결론을 요약하면 1.요즘 앱이나 이메일로 사기업에서는 우편물을 거의보내지 않는데 왜 정부는 80년대 방법을 고수하는지 모르겠다 기기사용에 불편하신 분들은 기존대로 보내주고 나머진 동의하에 앱이나 전자메일로 대체하면 비용측면과 배달건수에서 업무강도가 훨씬 나아질거라 생각한다 2. 공공기관에서 무조건 등기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것같다 보기에 일부러 시스템개선을 안하는것 처럼 보이며 아님 인쇄업체 사장과 전관예우 측면에서 도와주는건진 모르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 시대흐름에 역행하는것도 문제이지만 그로인한 업무과중으로 원천적인 고통을 주는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커녕 업무시간가지고 논하는 자체가 한심스럽다 즉, 정부에서 원인제공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형국이라니...이런 시스템은 다수의 국민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앞으로 나아갈수가 없다 시급히 개선할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요즘, 1인시대가 부쩍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몸이라도 불편한 사람들은 등기 우편같은 시스템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수밖에 없다 집배원과 국민을 위해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낡은시스템은 빨리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편집배원의 비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차량번호판가격 전국 동일화 제안합니다, 롤 모델 창원시에 답이있습니다, 제안제안 답답한 변명만,,변명아닌 해봤어입니다.. 고인이신 정주영회장님말씀 명심하시길 부탁합니다, 박근해정부부터 민원신청,문제인정부도2-3회.해결은커녕 변명만...", "num_agree": 1, "petition_idx": "4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번호판 가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이번 수능에 지진에 따른걸 현장 감독관에게 모든 판단을 맡긴다던데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을지 의심이 듭니다. 제 2의 세월호 사건이 될수도 있고 작년 경주 지진때도 분명 귀가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벌점으로 협박하며 뛰쳐 나간 학생들을 돌아오라 한 사례도 있었는데 그게 여기서도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전문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안전 관련 현장 지휘 및 감독을 맡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안전요원 배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에 부탁이자 도움좀 구하고자 글을남깁니다. 편의점운영하고있는 업주입니다 편의점 및 모든프렌차이즈가 겪고있는 현상이겠지만 내년 시급 적용시 운영이 불가피하여 파트타임 근무자를 줄이고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대해 불만을 하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거리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들은 그럼 그돈도 생각도 않고 차렸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좋은 상권에 들어가서 돈좀 벌수있을정도로 매출이오르면 거리제한이 없어 타사 경쟁업계에서 들어와서 계약기간은 지켜야되고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시 서민으로서 느낄때 엄청난 금액의 위약금을 물게됩니다 최소한의 거리제한이라도 주시면 저희들도 그 제한내에서 상권보호받으며 운영할수있어 최저임금이상으로 맞춰 줄수있을거같습니다. 모든 프렌차이즈가 잘만되면 타사 동종업계에서 들어와 반토막으로 나눠먹기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최소 거리제한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등 프렌차이즈 거리제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클래스팅 대표이사 조현구입니다. 학교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서비스인 클래스팅(www.classting.com)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11월 13일(월)부터 차단이 되어 청원을 드립니다. 담당자인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이원우 주무관(031-249-0613)을 통해 차단 이유를 확인해보니 [전자우편ㆍ스마트폰 보안관리 강화](교육부 교육정보화과-4053,2017.08,07) 공문에서 '카카오톡ㆍ밴드 등 메신저ㆍSNS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자료 소통을 금지하고 인터넷 PC에 同 프로그램 설치 금지' 라는 조항을 근거로 클래스팅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SNS로 분류가 되어 차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공직자간의 업무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으로 사이트를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클래스팅과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학부모에게 숙제를 공지하고 집에서 보고오면 좋을 교육 콘텐츠를 과제로 내주는 등으로 사용이 되는 서비스로, 교직원간의 업무자료를 주고받는 용도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사용 할 수도 없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학교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서비스인 클래스팅이 SNS로 분류가 되어 갑자기 사전 통보도 없이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에듀테크 산업 육성에 있어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차단해 버린다면 그간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클래스팅 연구 개발에 투입된 정부 및 스타트업 육성 자금이 한 순 간 허비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클래스팅을 활용하여 교육과 학급 관리를 원활히 하고 계시는 17만 교사분들의 업무에 갑작스런 혼란이 야기되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선례가 앞으로는 학교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팅은 2012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스마트교육부문 장관상을 수상하고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듀테크 기술혁신부문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글로벌스타벤처로 선정이 되어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클래스팅 임직원 그리고 클래스팅을 사용하시는 경기도의 학교 교사분들은 교육청의 클래스팅 사이트 차단에 대한 해제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클래스팅 대표이사 조현구 올림 아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사분들의 민원 내용입니다. - 클래스팅은 벌써 5년째 써오고 있는데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 만족도가 높습니다.앞으로도 더 인기어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좋은 소식도 존재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 보안을 이유로 상용메일에 이어 클래스팅 마저 차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대상을 받은 어플인데 이렇게 취급되고 사용도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현직 교사가 쉽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클래스팅이 경기도교육청 망내 유해사이트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항의하셔서 해제해주었으면 합니다. 현재상태로는 학교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ㅠ 첨부링크 1. 클래스팅 웹사이트 첨부링크 2. 클래스팅 소개자료", "num_agree": 0, "petition_idx": "4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육 에듀테크 서비스 클래스팅의 경기도 교육청 차단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이명박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를 긴급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출국금지및구속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부패와 힘으로 논리로 약자를 짓누르는 사악한 집단 1. 의뢰인은 ㈜SPC삼립식품과 가맹계약을 맺고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에 입점 즉석베어커리 영업을 해 왔습니다.(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하였음) 2.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와 제품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 3. 의뢰인이 최소지자에게 판매한 대금을 유통업체가 수령하여 판매수수료(임차료 21%)를 공제하고 잔액을 ㈜SPC삼립식품으로 송금하고 판매수수료(의뢰인측의 매입임)의 세금계산서를 ㈜SPC삼립식품으로 발행하였음 4. 의뢰인은 2가지(원재료등 매입, 판매수수료지급) 매입사실이 있고 가맹계약서에서도 원재료등 가맹본부로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세제혜택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5.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은 모두 의뢰인 소유인데도 ㈜SPC삼립식품과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은 의뢰인을 배척하고 자기들 끼리 정산처리함. 6. 이에 의뢰인은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 탈세 신고하였으나 ㈜spc삼립식품과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는 ㈜spc삼립식품과 다른가맹점과 다툼에서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한 승소 판결문을 이용하며 의뢰인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무가 없고 또한, 위탁계약이라고 허위 주장하였으며 시흥세무서는 마치 기업의 변호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를 수긍하여 혐의 없음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7. 의뢰인은 당연히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가 탈세한 기업을 고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기업을 비호한 것입니다. 8. 의뢰인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나머지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담당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형사고소 증거 불충분 무혐으로 처리 됐고 ㈜spc삼립식품과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전자에서 설명한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한 승소 판결문을 인용하여 원재료매입, 판매수수료를 의뢰인에게 전가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각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치 눈뜬 봉사로 만든 것입니다. 9. 국가기관과 기업은 힘없는 한국민에게는 법이 필요치 아니 하였으며 그들은 민주, 법치 대신 부패와 힘으로 군림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모든기관과 언론까지도 속이고 있으며, 본의뢰인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와 공개토론을 열 것을 주장하는 바이며 만약 사실이 아니면 본의뢰인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것이며 사실이라면 적패가 아니라 완전한 사기집단임을 모든국민들 앞에 알려야 할것입니다. 11. 본의뢰인 피해액은 4,000만원(확실)이며 전국 가맹점수의 비례하여 약 200억~300억원(추정액) 정도 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와 힘으로 논리로 약자를 짓누르는 사악한 집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생이 오늘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현장실습생이 자살과산업재해로인해죽어갔습니다. 정부에서는 말로만대책을내고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되었습니까? 개선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사망사고가늘어나고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합니다. 현장실습제도폐지해주세요. 이제 더이상의희생은있을수가없습니다. 제주도현장실습생을마지막으로해야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대책을내주세요 학생이 죽었습니다. 사람이먼저라고말씀하셨지않으셨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현장실습생 사망 학교와기업책임자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5.18 청산을 위한 전두환 사형 및 참여 공수부대원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청산을 위한 전두환 사형 및 참여 공수부대원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부패와 힘의 논리로 약자를 짓누르는 사악한 집단 1. 의뢰인은 ㈜SPC삼립식품과 가맹계약을 맺고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에 입점 즉석베어커리 영업을 해 왔습니다.(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하였음) 2.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와 제품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 3. 의뢰인이 최소지자에게 판매한 대금을 유통업체가 수령하여 판매수수료(임차료 21%)를 공제하고 잔액을 ㈜SPC삼립식품으로 송금하고 판매수수료(의뢰인측의 매입임)의 세금계산서를 ㈜SPC삼립식품으로 발행하였음 4. 의뢰인은 2가지(원재료등 매입, 판매수수료지급) 매입사실이 있고 가맹계약서에서도 원재료등 가맹본부로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세제혜택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5.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은 모두 의뢰인 소유인데도 ㈜SPC삼립식품과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은 의뢰인을 배척하고 자기들 끼리 정산처리함. 6. 이에 의뢰인은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 탈세 신고하였으나 ㈜spc삼립식품과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는 ㈜spc삼립식품과 다른가맹점과 다툼에서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한 승소 판결문을 이용하며 의뢰인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무가 없고 또한, 위탁계약이라고 허위 주장하였으며 시흥세무서는 마치 기업의 변호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를 수긍하여 혐의 없음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7. 의뢰인은 당연히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가 탈세한 기업을 고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기업을 비호한 것입니다. 8. 의뢰인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나머지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담당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형사고소 증거 불충분 무혐으로 처리 됐고 ㈜spc삼립식품과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전자에서 설명한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한 승소 판결문을 인용하여 원재료매입, 판매수수료를 의뢰인에게 전가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각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치 눈뜬 봉사로 만든 것입니다. 9. 국가기관과 기업은 힘없는 한국민에게는 법이 필요치 아니 하였으며 그들은 민주, 법치 대신 부패와 힘으로 군림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모든기관과 언론까지도 속이고 있으며, 본의뢰인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와 공개토론을 열 것을 주장하는 바이며 만약 사실이 아니면 본의뢰인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것이며 사실이라면 적패가 아니라 완전한 사기집단임을 모든국민들 앞에 알려야 할것입니다. 11. 본의뢰인 피해액은 4,000만원(확실)이며 전국 가맹점수의 비례하여 약 200억~300억원(추정액) 정도 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와 힘의 논리로 약자를 짓누르는 사악한 집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한 여고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실에서 또..똥을 싸고 있는데, 세면대가 고장나 남자분이 들어와 난감하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할머니들이 청소하듯이, 남자 화장실도 남자분이 관리하고 청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남자들도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오면 불편하고 불쾌할 거 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 남자 청소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세상에는 별일이 많아 오늘 저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손가락 하나로 쓸어 내리면 사라지는 그런 일이 겠네요. 저 또한 그랬으니깐요. 사람이 간사해서 뉴스에서 접한 묻지마 데이트 폭행을 당하는 당사자가 되니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제가 미워하기에 이르러 가벼운 일로 넘기는 이 세상에 작은 소리라도 내고 싶어졌어요. 당한 사람만이 느꼈던 아픔, 공포, 두려움, 분노, 복수심, 살인충동, 매일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샤워하거나 양치 할 때 순간순간 느껴질 오늘의 일을 평생 끌어안고 가야하기에 그때마다 숨 죽여 울어야하는 걸 알기에 이렇게 소리지릅니다. 나 상처 받았다고. 깨져버린 그릇에 접착제로 이어놓으면 국물이 새지않고 음식이 새지 않고 그릇의 기능으로썬 아무 문제없지만 보기 흉한 접착제는 그릇이 완전히 깨져 버려 질 때 비로서 같이 버려질텐데 오늘 이 기억이 제가 죽기 전까지 평생 따라가겠죠. 어느 누구 크게 관심 갖지 않는 고작 이 사소한 작은 사건과 대대적으로 이슈화되는 거대하고 엄청나고 충격적인 사건과 유통기한이 같단 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데이트 폭행, 사소해도 당사자의 기억 속에 평생"}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배달 어플 '050' 안심번호 요금은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청원개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배달어플에서 주문할 때 자동으로 050 번호로 걸게 되어있고 소비자의 요금이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행위 입니다. 또한 안내멘트 등도 없이 자동으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비록 한 통화당 몇십원 이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이 어플을 사용 중이고 그동안 나간 금액도 합해보면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이 것은 통신사의 부당 취득이 아닙니까?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폐지 되고 헛으로 나가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청와대와 국민여러분께서 이 글 을 보시고 채택 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내용이 허술하고 조잡하실 수 있겠지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 어플 '050' 안심번호 요금은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단순히 서울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수도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중앙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선례는 없으며 이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센터의 역활을 한다고 주장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센터 역활을 하기 어렵고 또한 이렇게 되면 획일적으로 각 지역의 국립박물관이 무시되는 경향이 나타 날 수 있습니다. 정부중앙청사도 정부서울청사로 명칭을 바꾸었듯이 국립중앙박물관도 국립서울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중앙박물관의 명칭을 국립서울박물관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막아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김영란법의 취지가 각종 부정 부패 청탁을 방지 하기위헌것이 아닌가요. 현재 이 법이 시행돠고 학교에서 금품이 오가는것이 많이 개선된것 같아 학부모 입장에서 좋습니다.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강화되어야 할 법인것 같은데 어떤 빌미로 예외 조항을 만드는것은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농민들만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으로 농민들의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이 법이 시행전에는 청탁용으로 사용되었다는 반증이 되는것입니다. 농산물에 한해서 10만원이상이 허용되면은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문제로 인해 또 예외 조항을 만드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의 취지를 살리는 법이 진정한 법입니다. 항상 바뀌는 법은 믿음이 없어지지요. 또 바뀌겠지 하고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일베라고 불려지는 이 사이트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베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과 명예훼손, 비윤리적인 행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의 표적으로 삼았고,민족 대참사였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친구를 먹고있다'와 같은 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또한 5.18운동을 폄하하여 왜곡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회장이신 이건희 회장 사망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표현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입니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것도 자유롭게 표현 할 수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집단 광기 행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권이든 표현의 자유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명백히 예외가 필요하고, 무분별한 표현을 억제 시키는것도 자유를 보장해 주는 부분이 될 수있습니다.일베에서는 민주화가 정반대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일베를 통해 그릇된 정보를 접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공중파인 MBC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토론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심각성을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베라는곳에서 방치하는것이 아니라 진정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올바른 뜻을 펼치도록 해야합니다.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세월호 대참사를 조롱하고 5.18을 폄하하는 행위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모욕과 명예훼손이기 때문입니다. 일베라는 사이트를 삭제한다고 해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완벽히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베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개입 함으로써, 일베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됬다는 것을 깨닫을수 있고, 일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도 심각성을 깨닫을 수있게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준이 모호한 표현의 자유,일베는 정당한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각 지단체의원이나 다들 우리국민들 투표해서 뽑습니다 하지만 정녕 국민들은 해고를 못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입사는 회사에서 면접보고 입사는 시키는데 해고는 회사가못시킨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일 을못하거나 회사에 불이익을 이르기면 해고시키는데... 왜 국민이 뽑은사람은 국민이 해고를 못시키나요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사를 시키면 국민이 해고를 할수있게하는것이 낳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하는 사람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도와주세요. 부모님의 집을 헐값에 빼앗길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에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일대가 사설 건설업체의 주택건설사업으로 매도청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직접 거주하며 원룸 임대사업으로 부모님의 노후 생활자금을 벌어오던 소중한 집이 하루아침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어 헐값에 빼앗길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십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하루 일하고 하루 쉬시는 일과의 반복입니다. 그런 중에 이번 일을 접한 이후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일터에 나가서도 실수가 많으시고 그로 인해 일자리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또 집에서 쉬는 날에도 걱정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잠을 설쳐 나날이 살이 빠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상태가 나빠져 한 달 넘게 감기증상과 기침증상이 낫질 않고 있습니다. 동네 일대가 재개발 된다는 소문은 몇 년 전부터 있었으나,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과 관련해 직접적인 매매 요청은 없었습니다. 올해 초 처음으로 집을 팔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은 없이 구두로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정원건설 측에서는 13억 원 상당의 금액을 제시했었고 부모님도 그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매매를 하려 하였으나 상대측은 계약서 작성을 미뤘고, 다시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던 날을 지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얼마 후 모텔 영업을 하던 옆집 건물은 경매로 팔려 전기 회사의 기숙사로 쓰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텔 건물을 매입한 회사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얘기한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경매로 팔린 집을 정원주택에서 구입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재개발은 미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개발이 미뤄진 것으로 판단한 부모님은 지금 살고계신 집에 계속 살 목적으로 원룸 보수공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올 여름에는 약 3백만 원을 들여 원룸 각 방의 에어컨을 정비하기도 하셨고, 올 가을에는 약 2천만 원을 들여 지붕의 단열 및 누수 예방을 위해 지붕을 새로 얹는 공사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던 지난 10월 말경 정원건설 측에서 고용한 ‘법무법인 강산’에서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통보서에는 부모님의 건물이 매도청구 대상이라는 내용과 감정가는 7억 정도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통보서를 확인한 부모님은 복대 시장 내에 생긴 정원 건설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정원건설 측에서는 감정가 이상의 금액은 줄 수 없으니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선심 쓰듯 지금 합의하신다면 10% 까지 얹어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너무 답답하였으나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었고, 지금도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집입니다. 이런 집을 헐값에 팔아야 한다는 것에 속이 상하고 화가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매도청구 법의 도입 취지인 속칭 ‘알박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대시장 일대 재개발 계획은 2009년 처음 계획이 수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보다 4년 앞선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년째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기회로 한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비슷한 규모의 주택으로 옮겨가고 싶을 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비슷한 규모의 주택의 시세는 10억 전후로 형성되어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와 달리 동일한 시세의 주택을 찾기 어려워 비슷한 건물규모와 월세수입이 나는 인근 건물을 대상으로 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 차이뿐 아니라 매매로 인한 양도세, 새로운 건물의 취득세,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을 감안할 경우 7억은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처음에 상대방이 제시했던 13억 정도는 돼야 지금과 비슷한 규모의 건물로 옮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7억에 합의를 한다면 세금 및 중간비용을 제한다 하더라도 살림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7억의 감정결과는 근 몇 년간 주변의 땅이 매매된 기록을 바탕으로 지가를 계산하고 건물의 표준 건축비를 반영하여 내구 연한의 정도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값을 계산한 그 기준이 경매로 팔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린 경우가 많이 반영되었고, 최근의 가격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가격이라 현재의 가격과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가 정확히 보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물 가격 역시 건물의 내구 연한을 50년으로 잡고 11년이 지났으니 11/50을 제한 가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하지만 39/50 만큼의 가격으로는 같은 규모의 새로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비슷한 연식의 건물을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윤이 발생한다면 그 이윤은 사업 시행자 뿐 아니라 땅을 제공한 원주민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단한 이윤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생활규모와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을 바랄 뿐입니다. 매도청구권을 통해 땅을 헐값에 매입하고 시행자의 이윤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매도청구권의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매도청구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뉴스를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재판소는 2012년 12월 매도청구권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 및 공공필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이나 절차, 기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돼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08헌바571)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선례에서 표명된 합헌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다. 매도청구는 수용제도보다 완화된 제도로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519 2017-11-09, 법률신문뉴스, 이세현 기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매도청구권을 행사 하려면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고,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원건설측은 매도청구권 및 소송을 무기로 상대방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주변 시세는커녕 처음 제시한 가격의 절반 수준의 헐값으로 협의를 하려합니다.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은 전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근거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원건설과 법무법인 강산은 법의 도입 취지를 왜곡해 매도청구권을 앞세워 60넘은 노인의 평생 재산이자 노후 대비책인 소중한 집을 빼앗으려합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서민의 재산을 강제로 헐값에 빼앗으려 합니다. 이러한 정원건설의 행태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건설은 이미 토지사용에 동의한 지주들에게 처음 제시한 가격에서 한참 낮은 가격으로 재계약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사용에 동의했던 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통과를 위해 거짓으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것이며, 시행사가 유리한 위치에 서자 기존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정원건설은 기존 토지사용에 동의한 지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지주들을 대상으로 매도청구 소송을 신청하기 전 성실한 자세로 협의하길 바랍니다. 토지사용에 동의한 지주들의 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도협의에 응하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정원건설의 재개발 시행능력과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정원건설의 행보를 주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소송으로 가면 그만 이라는 태도로 협의하지 않도록 성실한 태도로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건을 겪으며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헐값에 빼앗긴 서민들의 수가 적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행사의 편의를 위한 매도청구권이 결코 힘없는 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다시 검토하여 법을 수정 혹은 폐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도청구 소송의 악용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두번, 또 다시 속지 맙시다. 이영학 같은 영리한 살인범은 울음을 연기하며 후원금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딸을 이용해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했고 심신미약으로 무기징역만은 면하게 해달라합니다. 이제 살인자들은 아는겁니다. 사람을 죽여도 무기징역,사형은 없구나. 바껴야 하지 않나요?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자는 모든 걸 따지지말고 사형 시켜야 합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 주세요. 대통령님.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꼭 청원을 통해 성범죄자, 살인자들은 사형을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성범죄자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6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호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당당히 '워마드' 사이트에 성폭행 후기를 올려 국가 망신을 시키고있는 사람 및 댓글을 단사람들을 신원공개 및 형벌을 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냅두면 국제적 망신이 될것같다는 생각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호주 남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13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2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11개월 동안 거짓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을 선고만 할 수 있고 집행은 할 수 없는데 만약 사형을 부활시킬 계획이 없으시다면 성폭력범,사이코패스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있는 무기징역이 아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생겨서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종신형 살다가 자연사한 살인마를 보니 제발 우리나라에 무기징역으로 언젠가 가석방 되서 공포감을 조성하기 보단 종신형으로 평생 사회와 격리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징역 없애고 종신형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0.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64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9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7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5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5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46번 받고 경산시청 21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95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6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4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통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4번 이낙연국무총리 130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2번 김관용도지사 373번 권기섭 206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2번 오세운 206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5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0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8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 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포항의 지진원인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지질 전문 연구원도 JTBC라는 방송에서 진도 3. 그정도 수준은 지진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였고, 그말은 그이상의 지진도 발생한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이든 아니든 간, 지진이 발생하냐 안하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자연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자연은 사람에게 몇배로 되돌려줄수도 있다는점이 무서운 점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포항 지열발전소에 많은 투자금이 들어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현재 들어간 투자금이 아까워서 지열발전소를 지속한다는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꼭 지열발전소를 폐쇄 조치 될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국의 다른 나라들도 보면 비슷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추출하는데, 그것 역시 지진이 발생 됨이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지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성범죄 친고죄 부활해서 이를 악용하는 꽃뱀같은 여자들 차단하고 성범죄가 인생의 영원한 발목이 안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친고죄 부활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저는 이번 지진지역에 많이 떨어져 있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보니 생각치않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작은 강아지를 가족처럼 키우며 정을 나누며 힐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에 대한 대피 메뉴얼이 너무 허술하고 또한 대피장소에 데리고 못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재난시 거주 지역이 모두 정신이 없는데 동물병원이라든지 같이 머물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재난시 반려동물 집에 두고 반려인만 피신하였다가 만약 반려동물이 죽게되면 지켜주지 못한 슬픔과 자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의 지진과 미국의 허리케인 재난시에 반려동물에 대피법과는 우리나라 법은 너무 대조됩니다 우리나라도 재난시에 반려동물 반려인과 함께 대피장소와 대피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6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시 반려동물 대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연예인분들 및 많은 사람들이 포항 지진피해에 많은 위로와 지진극복성금을 보내주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의 기사 댓글을 보면 다른곳에 이용할지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이런분들과 앞으로도의 국민인식발전을 위해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피해기부금 쓰이는 곳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지금 우리나라 의사는 위기입니다. 힘든 외과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하다는데 이들에게 특별대우를 해서라도 진정한이술을 펴는분들께 국가가 특별 지원 해야 합니다. 힘든 일을 천직으로 여기는 진정한 의사를 구까가 키워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과전문의 특별대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사법고시를 부활하여 대학을 안나오는 사람도 로스쿨대신 사법고시를 쳐서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될수있도록 합시다 로스쿨에 가려면 돈이 많이드니까요? 돈있는 사람만 판검사 변호사 될수없잖아요 사법고시 부활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다시부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울산지역 수험생 대책을 뉴스에서 접하며 이이디어가 있어 올립니다 TFS라는 대형천막이 있습니다. 대형행사용인데 1000명도 수용가능합니다. 학생들을 불안한 교실에 들여보내는 것보다 운동장에 TFS를 치고 바닥에는 부직포나 하이텍스를 깔고 책상을 놓으면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진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중간에 대피시키는 것보다 낫습니다. 긴급발주 하고 후정산하고 공업사무관이 현장에 나가 견적확인하면 설치에는 이틀정도 소요 되니 목요일이면 시험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대학입학 수험생 고시장 아이디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가르치는 수준도 쓰레기여서 기능 시험 떨어지게 만들고 재시험료만 낼름낼름 받아먹는 저질 운전면허 학원은 모조리 문닫게 해야 운전 면허 학원비가 저렴해질 것 같습니다. 저질 쓰레기같은 운전면허 학원이 너무 많아서 운전학원비가 드럽게 비싸고 교육 수준은 아주 개저질입니다. 재시험료만 챙겨먹는 운전 면허 학원은 서민의 피를 쪼옥~쪼옥~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 집단입니다. 이런 저질스러운 (광주광역시에 있는 모 운전학원) 문닫게 해주세요. 운전 면허 한번 따려다 거지됐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질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다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뇌물과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오만원지폐 사용 중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만원권 사용중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세종 시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 69명의 학생들이 근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가며 하루 8시간 이상,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근로해왔습니다. 그들 중 약 42%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무지하여 발생한 일이였습니다.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최저시급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공수처에서 처장 및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등으로 구성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검사 25명 말고 26명 뽑고 각 여당과 야동에서 반반씩 추천인 중에서 뽑아주십쇼. 그래야 여당도 잡고 야동도 잡게 해주십쇼. 서로 공정하게 뽑아서 비리를 없애고 정정당당하게 반반씩 뽑아주세요. 그래야 여당이 당당해 집니다. 마음 같아선 자연당 적폐로 싸구리 없애고 싶지만.. 정정당당하게 똑같이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진정한 공수처는 국민들이지만.. 한계가 있으니..이렇게라도 말해봅니다. 반반씩 뽑는데 양심이 있는 공수처라면 적폐를 없애는데 최선을다하리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꼭 양심있는 공수처가 생기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야동만의 추천으로는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방금 기사보고온 고3학생인데요 수능 당일날에 지진나면 지지난 그지역만 재시험을 본다는데 이거는 너무 말도안돼는거 아닌가요?처음에는 짜증나고 할수도있지만 결국 공부할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지는거잖아요;그리고 지진나서 재시험치는 친구들은 또 대학입시가 늦어지고 할거면 모두다 같은시기에 똑같이 해야지 이건 솔직히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지진나면 그지역만 재시험?"}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골든그레이/강헌구/쌤앤파커스/14000원) 이책의내용은이렇다.일을하는것에있어나이제한이란없다.실제로미국에는정년퇴직이라는제도가아예없어졌다. 미량박밝을현정사정", "num_agree": 1, "petition_idx": "46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퇴직이라는제도를아예없앤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지금 jtbc 교육부 장관님의 인터뷰를 보고 글을 씁니다. 현재 정부를 믿은 입장이지만 인터뷰 내용이 너무 성실성이 떨어지고 숨기는 모습이 너무 강해서 왜 공개를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응법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그것 자체가 믿음을 줄수 앖고 말 장난 갔습니다. 아직 자녀가 어려서 수능과는 멀지만 제가 포항 수능생이라면 그 내용만 듣고도 열받을 것 같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일 할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가 사람을 더 혼란 스럽게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현재 조선족들은 조선족,고려인 특별비자인 4년 10개월동안 체류,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비자(H-2)와 1달이면 취득이 가능한 컴퓨터,제빵,세탁 등의 국가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발급 후 3년마다 별도의 심사없이 무한히 갱신 할 수 있는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비자를 통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여 영주권 취득은 물론 귀화 조건 까지도 어렵지 않게 갖출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놓고 봤을때 이런 비자 제도는 조선족들에게 있어서 과분한 대우라고 생각하여 청원을 합니다. 1. 조선족들은 한국 문화에 융화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절대 허용되지 않은 H-2,F-4 비자를 한국 정부가 조선족들에게 발급 해주는 이유는 그들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받아준 한국의 문화에 융화되려 하지않고, 서울,인천,안산 등지에서 중국어로 도배되고, 중국음식 냄새로 가득한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자신들끼리 뭉치고, 한국보다는 중국에 가까운 별개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즉 조선족들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중국,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위의 사항들을 놓고 보았을때 조선족들은 이미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졌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며, 재외동포로서의 특별 대우의 그 근거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 너무 쉬운 조선족들의 한국 귀화 조건 충족으로 인한 자국민 역차별 - 조선족들은 귀화 후에도 자국민과 동일한 국방의 의무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선족들은 귀화 후에도 자신이 군입대를 희망하지 않는한 제2 국민역으로 편성되어 군입대를 하지 않습니다. - 한국 남성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한 군입대를 해야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 앞서 말했듯이 한국 귀화 조건 충족이 매우 쉬운 조선족들은 자신이 한국에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언제든지 귀화를 해서 중국에서 아내를 데리고오든지, 한국인이랑 결혼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다문화 혜택을 받으면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실상 외국인 신분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하면서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생활하고, 귀화를 결정하는 순간 다문화 혜택과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획득해야 얻을 수 있는 군면제 특혜를 조선족들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것 입니다. 3. 한국에선 칼과 손도끼를 휘두르고 중국에선 보이스피싱을 하는 조선족들 - 국내 거주중인 조선족이 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절단하는 사건은 영화에서만 나오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심심치않게 뉴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조선족 흉악범죄들 중 하나 입니다. - 웬지 연변 말투를 쓰는 형사,국세청, 금융기관 직원들과 통화하는 것도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 조선족을 떠나서 한국 내에선 행동으로, 한국 외에선 목소리로 한국인을 상대로 범법행위를 하는 '특정 할 수 있는 다수'들을 상대로 특별 대우를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은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정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너무 엇나가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사회에 융화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고 한국의 사람들과 벽을 쌓는 행위를 하는 시점에서 더이상 같은 민족이 아닌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 중국인과 동일 선상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내외에서 흉악범죄와 보이스피싱을 일삼는다는 점에서 조선족들은 한국 입국에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의 재외동포 자격 제외 혹은 비자 취득 기준 강화 및 비자 축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225, "petition_idx": "4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체류 및 취업 비자 기준 강화 및 비자 축소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을 돌보며 보람을 찾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폐단에 대해서 저 나름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는 내년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 서류 준비로 인하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평가인증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시간 중에는 처리할 수 없는 서류들이 넘쳐납니다. 그 서류들을 일과 중 해내려면 보호받고 있어야하는 아이들이 자칫 방치될 수 있는 근무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해내려면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여있어야합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에 맞추다보면 허울뿐인 평가인증에서 중요시하는 하루 일과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현 보육 실정입니다. 보육교사도 엄연히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업무에 시달리니 아이들 보육에도 집중도가 떨어져 없던 사고도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는 서류 업무가 중요한지 아님 아이들 보육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린이집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이론만의 평가인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개정된 평가인증 통합지표는 더더욱 혹독하다는 생각마저듭니다. 현장 상황에 부합한 서류들도 간소화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입니다", "num_agree": 99730, "petition_idx": "4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폐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진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대피소에 반려동물이 출입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반려동물키우는입장으로 이건좀 너무한거아닌가요? 남도아니고 진짜 내새끼 내자식같은 존재인데 밖에다 풀어주고 들어오라는말이 너무... 물론 강아지및 다른반려동물들을 싫어하시는분들, 털알레르기때문에 고생하시는분들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키우는 반려동물을 버리고 들어가는건 아니라고봅니다.. 그냥같이 껴안고 죽을랍니다. 궁금하시면 네이버검색해보십시오. 기사들 많을겁니다. 게다가 학교,지하철역, 교회 등등 대피소로 쓸만한것들이 몇개있는데 이중에 하나만이라도 반려동물대피소를 만들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진짜 딱하나만이라도 내주는게 뭐가그리어렵다고.. 강아지는 그렇게들 키워라. 버리지마라. 하시면서 대우는 왜이렇게 안해주십니까?? 역시 말로만 잘하나봐요 우리나라는. 여튼 반려동물대피소 마련해주십시오. 동물보호법도 강화부탁드리구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대피소 마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스마트폰 해킹 사찰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해킹 사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 저는 10살, 8살 딸을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등ㆍ하교할때나 혹은 아이들을 데리고 볼일을 보러 걸어서 이동할때 심심찮게 볼수있는 모습이 길거리흡연입니다. 멈춰서서 피우는 경우도 문제지만 걸어가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흡연자로서 맡기 싫은 냄새를 맡으면서 걸을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이야 피해서 빠른걸음으로 앞질러가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걸음도 늦고 그냄새를 다 맡고 걸어갈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비흡연자들이 이유없이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흡연자 옆을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참아 가며 걸어가야 하나요? 공무에 바쁘시겠지만 길거리흡연 금지가 시급하며, 건물이나 상가앞도 금연구역으로 특별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금지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아주대 외상센터(이국종교수)에 정부의 큰 관심과 대폭지원을 요청합니다. 대형사고나 재난, 지진시에 다발성부상자도 많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또 예측하지못할 큰일들도 있을수 있습니다. 군인들의 교전도 배제할수 없는 남북상황도 있습니다. 아주대 외상센터(이국종교수)에 정부,보사부의 큰 관심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 센터가 발전해야만 후배의료진도 양성가능합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매년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명감으로 그 명맥을 잇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께서는 큰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아주대뿐만 아니라 전국에 몇개의 지역에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오직 사명감으로 여지껏 센터를 운영하고있는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것입니다. 동시에 다발성부상을 입은 환자가 원거리에서 다수 발생했을때 모두를 헬기로 단시간에 옮길수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 외상센터(이국종교수) 지원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심신미약약취유인. 1998년 군 제대후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1999년부터 마산에서 광주로 와서 대학교등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농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 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가 유명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한때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배운 쿵푸실력으로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농구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TV에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했고,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됬습니다. 제 사생활이 노출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 북한을 도와준 인연으로 그 후부터 간첩이라는 오명으로 죄를 진채 살아왔습니다. 경찰도 이 사건에 말려있고, 검사와 다른 사람들도 이 사건에 말려 있습니다. 제가 섯불리 나서도 이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방송국등지에서도 자꾸 욕을 하면서 건드립니다. 죄를 따지자면 심신미약약취유인죄인데,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허락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년간 증거가 없어서 그냥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친구와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을 찾아가서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더 이상 주목받고 싶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사에 착수하여 주셔서 저을 이용한 많은 사람들을 법의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이만 – 김형운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약취유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4학년 6학년 초등학생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이가 학교 놀이터에서 일면식도 없었던 하급생(1학년을 포함한 3학년 총 7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폭력을 가한 아이들이 10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더니,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cctv영상을 보고도 가해학생들도 전체 잘못을 했으니 사과 및 봉사활동 출석정지등의 처분을 받고 저희 아이도 일부아이들에게 가해행위를 한바가 인정된다면서 서면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정말 cctv 영상을 보면..차마 말을 잇기 어려울 정도로..일방적인데.. 교육적 계도 운운하면서..이게 교육적 계도일까요? 너무 웃긴거는 형사님이 그러시는데 만약 입장이 바뀌어 우리 아이가 그아이들에게 가해한것이면 10세 이상이라서 처벌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학교폭력위원회도 진행할때 제가 알기로는 경찰 입회하에 피해 가해 학부모를 모두 모아 진행하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 당시 경찰입회도 없었고. 가해부모들은 처음 개회선언할때 세명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사과 도 없이 이제 와서 현실적인 문제를 논하자면서 저에게 합의금을 얼마를 원하냐고 하는데.. 자식의 아픔을 돈으로 계산하는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사건 관련해서 링크를 겁니다.보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년법 개정 뉴스만 나와도 남일로 알았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이제 너는 피해자 아니고 가해자다. 니가 잘못한거다.앞으로는 계속 맞기만 해라. 그리고 신고도 말아라 이나라는 가해자 피해자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하나요? 학생 보호도 못해주는 학교가 학교인가요? 학교장께서 입원후 일주일이 넘도록 전화한통없으시기에 연락하였더니 \"어머니 빈번하게발생하는 이런일을 그때그때마다 학부형께 일일히 전화드려 안내...\" 라고 말하며 큰소리 쳤던 이유를 잘 알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적어도 대통령님 재임기간에는..이런일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나라가 없기를 바랍니다. 분신자살이라도 해서 아이의 억울함을 밝힐까.그래야 하나 생각 중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집단폭행사건인데..7:1로 맞았는데 저희 아이가 가해자라면서 사과하라니..우리나라 법이 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사람은행복하기위해산다.기계가발명한것도컴퓨터가발명된것도인공지능컴퓨터 가발명된것도모두편리함으로인해인간이더욱더행복해 지기위해서다.그러나4차산업혁명으로인해많은직업이 없어질전망이라고한다.만약이일때문에사람들이불행 해진다면문명과과학의발달의근본적인목적과목표에 어긋난다고본다.그런문명과과학은사회파괴적과인간 파괴적이기에4차산업혁명은일어나선안된다.또한인 공지능컴퓨터가사람의영역을침범한다면이것잡것은 하나님이경계하시는악마의도구라는것을전세계사람 들은명심해야합니다.우리의행복이뭔가?서로사랑하고 그관계속에서행복을키워가는것그것이정말로행복아닌 가?성경주기도문에이런내용이있다. 하늘에계신우리아버지여, 이름이거룩이여김을받으시오며,나라가임하시오며, 뜻이하늘에서이루어진것같이땅에서도이루어지이다. 오늘우리에게일용할양식을주시옵고, 우리가우리에게죄지은자늘사하여준것같이 우리죄를사하여주시옵고, 우리를시험에들게하지마시옵고,다만악에서구하시옵소서. 나라와권세와영광이아버지께영원이있사옵나이다.아멘. (마태복음6:9-13) '나라가임하시오며,뜻이하늘에서이루어진것같이땅에 서도이루어지이다'.이런세상!이곳은정의가살아있고서로사랑하며모두들 웃으며오늘하루도행복했다고하나님께기도드리고 감사하며천국을바라는삶아닐까싶다. '뜻이하늘에서이루어진것같이땅에서도이루어지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직을절대없애면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저는 울산살고있는 중1입니다 최근 포항지진 떄문에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있습니다 전 판도라를 보고 원자력 발전소가 무서운것이라는것을알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것은 어렵겠지만 지진이 조용해 잘때까지 원전 가동을 중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건 알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라도 3일만 이라도 원전가동을 시간을정해서 그시간에만 가동을 하는식 으로 원전을 회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같은 일은 일어나선 안됩니다 하지만 저희지역 주민들은 그위험에 빠져있단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위한 국민이권력 입니다 국민을 잘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여러분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지역 위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이국종교수님, 증증외상센터 지원 적극 찬성함!~", "num_agree": 81, "petition_idx": "4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중증외상센터 국가적 지원 적극 찬성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포항 지진으로 충격을 받은 포항 주민입니다. 의료기관들의 지진 대응 매뉴얼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또한 지인분이 수술을 하시다 지진때문에 겨우 수습하여 대피했다는 얘기를 듣고 청원을 올립니다. 의료기관들이 내진 설계 뿐만아니라 지진 대응 매뉴얼을 의무화하여 특히 수술 중에 능동적으로 지진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관의 지진대비 매뉴얼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이라기 보다는 한가지 간단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도덜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방문, 문재인 대통령님의 아세안 지역 순방(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하셨는데요, 대 국민 브리핑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참고로 저는 현재 베트남 UNDP에서 근무중 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결과와 대통령님의 아세안 지역 순방에서 얻은 결과 등을 국민들께 간략히 설명하셔서 국민들의 관심사항인 한미관계, 아세안 지역과의 향후 비전을 공유해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께서도 12일간의 아시아 순방 결과를 공유하신것 같은데 보기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종종 하셨지만, 대통령님께서 약 20-30분 할애 하셔서 국민들께 브리핑 해주신다면 국민들께서도 매우 흡족해 하실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귀국길에 공항에 내리셔서 대국민 보고도 하셨고 후에 여야 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해외 순방결과를 공유하셨던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보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순방 결과 브리핑"}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호주어린이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걸은 게시물이 화제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쇼타로 콤플렉스라 지칭하며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를 능욕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사이트에 게시물 원본이 걸려있습니다. 이 사건에 사실관계를 떠나 범죄의 표적이 된 피해자를 해당 사이트에서 다시한번 유린하고 있습니다.해당 게시물의 댓글들은 '존경한다' '메일로 동영상을 보내달라' '나도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싶다'라며 인간같지도 않은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이 사건은 이 게시글이 화제가 되지 않았다면 묻혔을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안에서는 이보다 더한 또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하고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 중요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을 없앤다고 될일이 아닌것 압니다. 하지만 더이상 범죄를 조장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이트가 버젓이 있는 사회에서 살기 두렵습니다. 폐쇄가 안된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두번 고통받지 않게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법적인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일베 사이트 폐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저출산 국가에서 낙태죄를 폐지해서 낙태를 합법화시키면 한국은 조만간 한민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낙태죄는 절대 폐지하면 안되고 아이를 익명으로 낳아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길러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는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낙태는 여성의 권리이기 이전에 먼저 그리고 절대적으로 생명의 존엄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파괴를 가능하게 하는 낙태합법화 법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는 결코 미래가 없음을 꼭 유념하시고 바른 미래로 이끌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합법화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생명은 소중합니다. 낙태허용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허용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아파트 취득세와 다른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원 글 올립니다. 현재 84제곱기준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외로 분류되어 아파트 취득세 1.1%에비해 4배가 넘는 4.6%의 세금을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건축되고, 그곳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거주하는 현재의 흐름이 반영되지 않은 법률로 보여지며, 전입신고도 되는 실제 국민이 살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법률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인하 검토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낙태는 헌법에 명시될 정도로 천성에 거스리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 문제 속에서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 낙태를 막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마들의 경제적 지원이나, 익명성 보장등",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는 반대하고 미혼모 신분 보장및 지원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동포이고 김영환이라고 합니다.(010-8881-8306)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적패청산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수세력이 지적하는 것처럼 새로운 미래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정부도 구시대 종결 짓고 새시대를 열겠다는 결의로 시작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았죠 노무현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새시대의 맏이인줄 알앗는데 구시대의 막내 였더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 출발점이 좋았고 구시대 청산이 재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제 그리워하고 이어나가겠단 국민결의지만 새로운미래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또다시 보수에 눈을 돌릴수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가 말한 창조문화가 맞다고 봅니다. 단 박근혜는 단순히 구호로써 부르 짓은거고 저는 근원적인 창조문화가 무엇이고 왜 문화입국을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하며 그 쌤플을 만들 방법을 제시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고부가가치 고급일자리 창조형의 항공 산업을 국가가 주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제시함이 이번 진보정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文化立國 시급합니다.적페청산, 소득중심성장으로는 治標不治本입니다.게임과 케이팝&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연동한 구상이 있습니다.도와주십시요 현문재인정부는 구시대 적패청산은 있지만 새로운 새시대의 비전이 없습니다. 한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 문화컨텐츠 구상 http://blog.naver.com/yinghuan68/221115744181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naver.com/yinghuan68/221115747838 북핵, 주변국과의 관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https://www1.president.go.kr/forums/7194 한국항공산업발전에 관한 건의 http://blog.naver.com/yinghuan68/221130446914 김조원 KAI 신임 사장 \"'중형 민항기' KAI 새 먹거리로 키운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0215541 현제 한국항공산업 KAI는 70인승 프롭여객기를 개발할 생각입니다. 한국은 20인승여객기의 개발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혼자 한다는건 너무 위험리스크가 큽니다. 중국은 130인승 일본은 80인승 제트여객기가 시험비행을 마친 상태에서요 한국은 네덜란드 포커사의 포커씨리즈를 인수해서 일거에 이들을 뛰어 넘을수 있고 동남아와 연합해서 동남아시장을 선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저의 문화입국에 관한 인식과 구상을 링크 건 것입니다. 이번은 포커100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우선 현정부의 4차산업에 대해서 말이 많는데 4차산업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이거 일자리 줄이는 산업입니다. 취업절벽의 대한민국이 뭘 해야 할가요? 뭘해서 가짜번영에서 벗어나서 3만달러 돌파하고 선진국끝머리 면할가요? 문화산업과 고부가가치 노동 밀집형 산업에 몰두해야 합니다. 대표적인게 한류를 진정한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미국은 이 문화산업으로 연간 1조달러의 흑자를 냅니다. 미국 부동의 1위수출상품은 코카콜라 디즈니 입니다. ) 항공기같은 하이테크영역입니다. 포커50~70~100은 네덜란드 포커사가 만들던 50인승~70~100인승 비행기입니다. 포커50은 군용 수상초계기로도 쓰고 있죠 포커여객기는 중소형비행기의 원조모델격입니다. 대부분의 단거리여객기가 이 모델을 표준으로 개발 됐죠 이 회사가 망하고 80년대 삼성이 한떄 인수 할려고 했습니다. 여의치 않자 중국과 합작할려고 했는데 중국이 중국내조립을 조건으로 내걸어 무산 됫지요 한제 중국은 130인승 (이건 보잉 737 가장 작은 버전 동일 체급입니다.) 일본은 80인승 개발하고 시험 비행중입니다. 한국은 수상초계기만도 80대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안한 조기경보기의 기체는 포커100보다도 작습니다. 탈락의 주요 원인을 겁니다. 걸프스트립550 공중급유기 2차분 수요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도산하여 더이상 생산을 않기떄문에 수상초계기를 미제 p-3이나 포세이돈을 살 능력이 안되는 대만이나 싱가폴은 몇십년전 포커수상초계기를 현제까지 먼지가 이가 닳도록 쓰고 있습니다. 현제는 지난 80년대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아시아시장의 비행기 수요가요 특히 동남아는 소형 비행기시장이 엄청 납니다. 현제 카이는 정부가 대주주입니다. 삼성이니 현대 주식이 카이에 속해 있어 항공기 시장은 사실 정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한 여객기 사업은 힘듭니다. 포커가 카이에 인수 된다면 국내 군사적 필요로 발생하는 수요만 백대가 될꺼로 보입니다. 만약에 동남아 국가에 일정부분 지분양도와 부품제작을 맞기고 연합 전선으로가고 文대통령, 인니서 新남방정책 시동…\"아세안은 제2의 중국\"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0&aid=0009673051&mid=shm&viewType=pc&mode=LSD&nh=20171109172222 인수받은 네덜란드회사(수리만 하고 있음)에 유럽부분을 맏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중형민항기 개발사업 항공우주산업 선진국 도약을 위한 계획중 하나로 국내 최초의 중형 민항기 개발사업이다. 총 사업비용은 2조원정도이다. 국내에서 첫 개발하는 민항기인 만큼 T-50 골든이글처럼 해외 업체와 공동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되어있다. 개발중인 기체의 목표사양은 90인승 터보프롭여객기 이다.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8년쯤에 시제기를 내놓고 향후 2037년 까지 1100대 정도를 판매할수 있다고 보고있다.# 참고로 이 세그먼트(90~110인승 리지널)에서 잘 팔리는 기종들은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E-Jets, 봉바르디에의 CRJ700이 있다. 단종된 물건으로는 포커 100, Saab 2000, BAe 146 등이 대충 이쪽과 비교할 수 있을만한 체급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2016년 5월 현재 KAI에서는 인도네시아의 IAe와 손을 잡고 다시 개발에 착수하려는 상황이다. 기술력이 있는 회사와 손을 잡는게 밑바닥부터 시작하는거 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IAe는 합작품이지만 CASA와 CN-235를 공동 개발하여 생산까지 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전까지는 시제기도 두대정도 만들고 계획은 있었던 모양이다. 낙관적으로 보아도 일단 사업 자체가 늘어질대로 늘어진 마당이라 FA-50처럼 틈새시장을 잘 노리는 수밖에... 일단 롤아웃하면 가루다랑 대한항공이 사줄거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그리고 2017년 6월 현재로서는 해당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 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 직원의 말을 따르면 KAI가 민항항공기를 개발 및 양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KAI가 부담할 수 있는 자금의 10배 이상이 드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선수위에서 밀렸다고 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文化立國 시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서석중학교 학생 이건희 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 몇년 동안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김영란법이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저는 이러한 김영란법을 위배하는 정치인이나 사람들에게 과하는 처벌등을 강화하는등의 대책으로 김영란법을 더이상 지키지 않는 부정부패등이 감소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영란법을 어긴 사람들의 대부분은 김영란법의 정확한 정의 및 금액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닏다. 김영란법의 정의를 널리 알려 여러 사람들이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리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위반에 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상태 혹은 더 안 좋아진다는 게 전문가들과 일반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프랑스는 20년 전 낙태허용법을 만들어서 OECD국가 들 중에 유럽에서 저출산 국가로 손에 꼽혔던 나라입니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나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 생명이 풍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맺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문화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이 왕 노릇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허용법 제정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생명이 업신여겨지는 사회에 무엇이 소중하게 여겨질수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것은 없습니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낙태죄를 없애지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낙태죄폐지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 입니다. 저는 방금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물로 분류 되어 버려져야 할 어묵이 멀쩡한 어묵과 혼합시켜 수년간 군부대로 납품을 시켰다는 납품업체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청원 내용으로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군인이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믿고 보낸 귀한 자식들 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식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을 목숨걸고 지켜주시는 우리 국군장병 분들께 좋은재료로 좋은 음식만 드실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납품업체가 더이상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도록 많은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발 꼭 좀 부탁 드릴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 식재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생명이라 함은 인간이 함부러 끊어내거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한 생명 생명이 귀하며 존중받으며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모두 동등하게 사랑받으며 태어나서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낙태죄로 인해 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누나로서, 아빠로서, 동생으로서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낙태죄 폐지 청원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어 귀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상태 혹은 더 안 좋아진다는 게 전문가들과 일반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프랑스는 20년 전 낙태허용법을 만들어서 OECD국가 들 중에 유럽에서 저출산 국가로 손에 꼽혔던 나라입니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나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 생명이 풍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맺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문화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이 왕 노릇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허용법 제정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니 수능 재연기는 없으며, 수능 당일 3단계 매뉴얼에따라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2,3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며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결정을 내려야하는 총 책임자가 각 학교장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웠습니다. 수능은 12년 교육과정의 마지막이며, 사회로 나가는 시작점이기에 온 국민이 그날만큼은 수험생의 편의를 배려해주는 것에 이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학생의 인생이 달려있고, 사회적으로는 기회의 평등과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구성하는 일부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수능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날 현재 지진으로 혼란스럽고 우려스러움이 가득한 곳에서 치루어지는 수능 재시험여부(3단계)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각 학교장보다는 그 결정에 책임을 정확하게 질 수 있는 국무총리 혹은 교육부장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정의 공백 혹은 혼란을 막을 수 있을뿐 아니라 그 지역의 수험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시험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수능 당일 적어도 교육부 장관에게는 수능보다 더 중요한 업무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보다 더 큰 권한이 있는 분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적어도 교육부 장관이라도 포항 지진 진앙에서 가까운 학교 몇 곳을 이동하며 상황에따라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제2의 세월호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당일 포항에 국무총리 혹은 교육부장관이 상주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 익명의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4살 정도된 반려동물인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강아지를 축복이라 생각하고 매우 잘 키우고 있습니다.그러나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매우 끔찍한 동물 학대를 한 학대자를 보며 언제나 큰 처벌을 받기를 원하였지만 언제나 길어야 몇년이었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 그렇게 학대를 당했다면 참으실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심한 죄를 이렇게나 약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저희나라의 법이 너무나도 열약한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초등학생이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가족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십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학대죄를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올해는 지진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한 고3 학생 한태 휴식을취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둥학교 3학년 수능치고 졸업식 때 까지 안가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변희재 출당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희재 출당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생명을 짓밟는 낙태를 찬성하는 운동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관련링크 링크추가 작성목록 사이트맵 버튼 SNS 바로가기", "num_agree": 1, "petition_idx": "4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선 얼마 전,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이를 갖추어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어라. 다음주 월요일부터 교복 검사를 하겠다. 어찌보면 맞는 말입니다. 교복을 있는 그대로 갖춰입는게 학생이 봐도 맞는 일이지만,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마이를 입게되면 정말 불편합니다. 재질도 거의 부직포에 가까우며, 늘어나지도 않고, 보온성도 없으며, 어깨에 뽕이나, 여학생들의 마이에는 허리라인이 들어가있습니다. 마이를 입고 손을 올리게되면 꽉 끼게 되어 손을 제대로 올리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마이 하나만 입어도 불편한데 그 위에 겉옷을 입으면 더더욱 불편해지고 겉옷을 못입을 정도로 꽉 끼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이렇게 실용성없고, 뭐 하나 갖춘게 없는 교복 마이는 1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마이 문제만 아니라 여학생들의 와이셔츠에는 허리 라인이 들어가있고, 와이셔츠의 길이도 더 짧습니다. 허리라인은 답답한데다가, 손을 올리면 항상 치마에서 와이셔츠가 위로 빠져나가서 불편을 겪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학생 와이셔츠를 사입는 여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허리의 라인이 왜 들어가며 왜 여학생들 와이셔츠만 더 짧은건가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원하는건 교복을 없애자는게 아닌 좋은 품질의 교복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거나 정장식 교복을 시대에 맞게 편한 교복으로 바꾸자는겁니다. 대통령님 전국 모든 학생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의 재질과 품질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세워주시거나, 정장식 교복을 더 편리한 교복으로 바꾸는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교복에 대한 건의사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청소년 흡연 문제입니다 우리아이도 담배를 피웁니다 하지만 흡연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여러번 해도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함께 흡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해도 학교가면 매일보는 친구들이라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담배를 피운다면 어디서 담배를 구할까요? 당연히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처벌도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아이가 어느 가게에서 담배를 샀다는 진술로는 처벌이 어렵답니다 청소년들이 악의적으로 거짓증언을 할수 있어서 오히 고발한 사람이 역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서 고발 고소도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판매한 사람이 팔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이 어렵답니다 아이들은 현금을 주고 cctv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산답니다 노인들이라 처벌도 아주 경미 하답니다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바꿔 주고싶어요 아이들의 용돈을 쉽게 벌려고 담배나 술을 파는 나쁜 어른들을 처벌하고 싶어요 고발 조차도 너무 어려운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흡연을 합니다 심각하지요....어떻게 하면 청소년 흡연을 막을수 있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의 목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형법 *92조 6항 처벌 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중국인단채관광객입국을제한을통해국내관광의질을높히자", "num_agree": 0, "petition_idx": "4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단체관광객입국제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지불한건 우리가 지불했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4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 피파온라인3에서의 '넥슨 피파온라인4' 보상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00년생 고등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윗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빠른년생입니다. 성인이란 존재는 책임감을 가져야할 시기이고 또한 그책임감또한 가볍지않다는걸 저뿐만 아니라 우리모두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인으로서의 책임감 혹은 권리를 체험해보고싶습니다. 빠른년생은 09년도에 폐지가되어, 더이상 이와같은 상태는 벌어지지않을것입니다. 그러나 폐지이전의 법률로 수많은 예전의 학생이셨던분들 혹은 지금의 학생들도 피해를 보는거같습니다. 많은글들을 포털사이트에서 살펴보니 흔히 빠른년생의 장점 이라한다면 1.나이를 한살 덜먹는다. 2.군연기를 1년더 연기할수있다. 3.정년퇴임때 1년더 일할수있다. 이정도로 간추려지는거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에 비해 단점은 버젓이 많습니다. 일단 저같은 학생신분에서 살펴본다면 1. 1월1일에도 불구하고 성인의권리를누릴수없다(흔히 말하는 술,담배,복권,토토) 2.대학생활 오리엔테이션때 술집 입장 금지(개인적인생각이지만 술자리모임에서의 일탈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불편함이있다고 생각됨) 3.아르바이트 자리의 제한 4.법적으로는 성인의 권리를 지니지않으나 다른기관 요금(예를들어 놀이동산,버스,지하철)등등은 성인요금을 내야한다) 이정도로 간추릴수있다고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신분만이 아닌 나중에 직장생활에 나가서도 흔히 일컫는 '족보브레이커' 로 찍히기 일수입니다. 실제로 위와같은 일들을 겪은분들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수있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서 '빠른년생'을 검색하신다면 다른 빠른년생분들의 아쉬움과 한탄을 찾아볼수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제또래학생들은 1월1일이되면 더 이상 학생이아닌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감을 지니고 사회에나가게됩니다. 그러나 빠른년생들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시험을본 동급생들과는 차별을 두는거같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서 법을 개정함으로써 빠른년생도 동급생과같은 성인으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부여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는 빠른년생에대한 불편함, 빠른년생에 대한 기삿거리 등을 모아봤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도 동급생과 같은 권리를 지녔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북에 거주하고있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14살 중학생입니다,저는 진보 성향을 가졌습니다,저의 꿈은 정치인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는 친일이라 생각합니다,독일의 홀로코스트에 가담한 사람.정치가들,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형 집행을했습니다.대한민국은 1945년 일제의 탄압에서 해방이후 바로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친일파들을 처벌하였습니다, 결국 반민특위는 조금밖에 활동을 못했지만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주류 행세를 해온 친일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상정하여 '친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란 이름으로 처벌하여 꿈이 자라는 미래의 정치 꿈나무들이 생각할때 '깨끗한 정치인들이 깨끗한 정치를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 생각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긴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처벌 법안 상정(반민특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현재 정부의 미세먼지 표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그러나 위 표기방식은 미세먼지의 상태가 아니라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비문이 발생합니다. A : 오늘 미세먼지 어때? B : 오늘은 미세먼지 매우 좋음이야! 미세먼지는 존재 자체로서 '나쁜 것'이며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표기 방식의 문제로 인해 '나쁜 것'을 '좋다'고 표현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미세먼지의 '농도'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둘째,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감소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미세먼지는 그 특성상 '대기 중 농도'로서 표기해야 하며, 따라서 올바른 표기방식은 다음 예시와 같아야 합니다. (구간은 세분화될수록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매우 적음 / 적음 / 보통 / 많음 / 매우 많음 이상의 표기방식을 따를 경우 위 대화는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A : 오늘 미세먼지 어때? B : 오늘은 미세먼지 매우 적어! * * * 이 민원은 환경부에도 일차례 제기한 적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선례와 맞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과 함께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첫째, 타국에서도 '농도'를 표기하는 사례가 분명 존재하고 있고(일본 등-링크 참조) 둘째, 우리나라가 타국의 선례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속국인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표기방식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느낀것이 군면제자는 군대를 가지않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군대를 가는것 입니다. 군면제자는 대학을 4년만 다니면 되지만 사실 저희 대학생 입장에서는 군대를 가기때문에 대학을 6년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을하고 냉혈한 취업시장에 나가는것에 같은 나이라도 군면제자는 군필자보다 더여유롭고 더많은 경험과 스펙을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군필자와 군면제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는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필자와 군면제자가 서로 공정하게 경쟁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군복부를하면 학점과 학기를 수료한것으로 인정해주는것 입니다. 제가 생각한 합리적이게 생각해보니 군필자는 34학점과 2학기를 수료한것으로 인정해주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군필자는 군복무 21개월과 대학교 3년을 합하여 5년만에 대학을 졸업할수 있습니다. 군면제자는 그대로 4년만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군필자와 군면제자의 간격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가 우리 대학생들의 시간을 가져간다는 생각은 하지않을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눈앞이 막막한 우리세대의 청원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를 대학교 학점과 대학교 학기를 수료한것으로 인정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요즘들어 성관련 문제가 많은데요. 대박사건이 하나터졌습니다 대표적인 남혐사이트인 워마드에서 아동성폭행이 발생했더군요 호주에사는 한국인 여성 유튜버가 오렌지주스에 수면제넣고 남자아이를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실검에도 뜨지않고 기사하나 뜨지않습니다. 반대로 성인남자가 수면제로 여자아이를 성폭행했으면 아주 난리가 났을텐데요 이뿐만아니라 故 김주혁씨 사망사건마저도 조롱하고 참... 말이 안나오네요 자세한내용은 관련링크로 걸어놨습니다. 워마드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표적인 남혐사이트 워마드 왜 폐지가안되는거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여러 부서 (대법원, 국토교통부)가 협력해야 할 사안이여서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1.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실태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도 채권적 효력 외에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 불합리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도받는 것은 동시이행이라 하고 하지만 의사주의와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한 일본과 달리 성립요건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선이행입니다. 이렇듯 매수인의 지위가 불안하여 권원보험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른 제도여서 정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국에서는 우선권 있는 공식검색제도(official search)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전공시제도는 매수인의 불안한 지위를 해소하여 줄 방법입니다. 2. 사전공시제도의 내용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가등기를 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현실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 매수인의 인감과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의 매도인 본직본인확인서을 첨부하여 사전공시를 한다면 이는 효율적인고 안정적이며 혁신적인 방법으로 매수인의 법적지위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사전공시 하는 내용은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의 내용 중 매수인의 인적사항과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자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면 매수인의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사전공시의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자격자대리인에게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매수인을 아무리 통제하여도 허위 등록의 위험이 있을 것이지만 허위 등록의 위험은 자격자대리인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① 자격자대리인이 반드시 본인확인을 대면으로 할 것, ② 허위등록의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③ 자격자대리인의 손해배상을 담보할 공제 또는 보증보험의 제공을 법제화하면 될 것입니다. 3. 구체적 실현을 위한 검토 사전공시제도는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하면 부동산 직거래가 줄 것이여서 공인중개사도 찬성할 것이고,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과 연계하여 사전공시제도를 설계하고 이후 전자등기로 연계하여 실행되도록 하면 국토교통부도 찬성할 것입니다. 사전공시제도는 향후 로스쿨을 졸업하는 수 많은 변호사들의 취업난을 해결할 방법이기도 하므로 변호사도 찬성할 것이고, 대법원은 사전공시제도의 주관부서이므로 당연히 찬성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거래에 있어 매수인보호를 위해 를 도입해 주십시요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의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낙태합법화는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물론 태아의 인권유린과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낙태합법화를 반대해야만하는 이유가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앞에 놓인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 법을 반대합니다. 오히려 낙태를 철저하게 금지시켜서 한 생명이라도 살려서 인구감소를 막아야 합니다. 오히려 미혼모를 지원하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여서 낙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해야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보존시켜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낙태합법화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합법화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넥슨 피파온라인3'의 '넥슨 피파온라인4' 보상반대합니다. 다만, 다 반대하는건 아니고, 11월2일 쇼케이스를 기준으로 2016년11월2일~2017년11월2일까지의 패키지 보상만 환불해주고,그 이상의 보상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넥슨이 유저를 돈으로 보고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피파자체가 유료게임이므로, 그 게임을 무료로 즐기는것자체로도 감사할줄알아야하는데, 무슨 돈으로 생각한다니 그런 허언비어좀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게다가 자산가치전체를 보상하라뇨?패키지보상만 해주면 돼지 그 나머지는 유저들이 책임져야합니다. 제의견에 공감이 가시는분들은 같이 동참하여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 피파온라인3'의 '넥슨 피파온라인4' 보상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악한 행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악한 행위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문대통령님. 전 석선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JSA병사가 어렵게 의식 되찾게 되어 기쁜 마음이지만, 전국적으로 외상센터는 있지만", "num_agree": 4, "petition_idx": "4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외상센터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낙태를 반대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들도 생명입니다. 최근 그 아이들을 위협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낙태를 합법화 시키려는 시도들을 멈춰주세요. 생명은 사람의 손으로 끊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뱃속에 아이들도 생명이고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한 아이들입니다. 또 이 나라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낙태를 막아 주시고 뱃속에 아이들을 제발 지켜 주세요! 물론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발 아이들을 생명으로 바라봐 주시고 존중해 주세요. 차라리 양육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양육을 도울 수 있는 법과 양육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낙태! 제발 막아 주세요~ 생명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무직자도 연말정산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선택적 무직자가 적지 않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한때 인터넷상에서 유명세를 떨었던 사직서 한장이 있었죠. 일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일년만에 난 월급쟁이가 되어있었다.. 아시는 분들은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적 무직자도 있지만 무직자라는 형태만 선택할수 없는 청년들 또한 있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지만 퇴사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 적지 않은 이들이 다시 취업 준비를 하는 중간에 아직 취업준비생인 많은 젊은이들 과연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물론 4대 보험이라는 큰 세금은 대부분 내지 않겠지만 우리의 기본 의식주 ... 취업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비 한달을 지내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 적지 않은 돈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부모님 소득공제를 통해 들어갈수는 있으나 상황적으로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살거나 부모님을 통해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그 중 서울이라는 커다란 울타리는 청년들의 보장이 그나마 잘 되어있지만 지방 대부분의 땅에서 사는 젊은이들은 똑같은 해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적으로 무직자이나 일년에 어느 이상의 소비를 한 사람들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연말정산의 비슷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직자 연말정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운동선수의 부모입니다! 이번에 경찰체육단 모집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스러운 나머지 방법을 찾다 일개 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한 맘에 대통령님께 글을 올려봅니다. 이글 또한 읽지 않으시겠지만,지푸라기라도 잡고픈 맘에 작성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거의 10년을 한길만 바라보며 노력해온 선수입니다. 실업단에 입단한지 이제 막 1년!! 11월 재계약을 앞두고 감독님께서도 경찰체육단 입대를 추천해 주셔서 고민끝에 결정을 내리고 재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 입대 날짜만 기다리던 중에 체육단 모집 공고가 뜨지 않아 관계 기관에 연락을 하니, 아직 정식적인 공문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모집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위에서 모집하지 말라고 한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공문도 없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적어도 6개월, 1년이란 유예기간을 두고 공고가 있어야 선수들이 앞으로의 계획이나 진로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조차 인지하지 못한 일입니다. 선수들에게는 선수생명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어찌 정부에서 하는 일이 무슨 날치기도 아니고 이렇게 급작스러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 한명 키우기가 얼마나 힘겨운데, 나라에서 한다는 짓이 선수를 적극 후원해 양성하기는 커녕 키워놓은 선수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나랏님들 하시는 일이 급작스레 \"없애라\" 한마디면 일사천리 진행되겠지만, 선수들은 적어도 십수년을 노력해 쌓아 온 탑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평생을 밥줄로 살아가야 할 청춘들이. . 실업단 재계약도 안되고 체육단 입대도 안되면 이제 선수는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적어도 선수들이 진로를 결정할 시간을 줬어야 합니다!! 선수생활의 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구,야구는 모집을 했고, 개인종목만 하루 아침에 없애버린다는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같은 운동선수이며 같은시간 같은 수고를 했던 선수들입니다!! 무엇보다 공고도 없는 이런 급작스런 처분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없앨때 없애더라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선수들이 용납할 수 있게 진로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올해 신청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도 2023년까지 의경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 하셨잖습니까?? 순차적으로!!! 이건 방법이 틀렸습니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꼭좀 도와주세요~~간곡히 소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계속 되는 여진속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고 내일은 어떻게 지내야하나 아무런 기억도, 계획도 없어진지 5일째입니다. 밤이 되면 집에 들어오기가 더 무서워지지만 어쩔수 없이 귀가를 합니다. 집 뒷산 넘어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직선거리로 3km내에서 지진/여진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 범주속에 지열발전소도 있습니다. 평소 지나다닐때 항상 보던 시멘트 공장처럼 생긴게 지열발전소였다니 / 고작 4000 가구정도 쓰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수백억이 들어갔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지열발전소 건설중에 지진으로 인해 건설을 중단한 예가 있습니다. 이곳 발전소는 현재 공정률 90%라고는하나 공정률과 생산 된 에너지가 국민과 삶의 터전보다 중요한것입니까? 포항 지진의 원인에 지열발전소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반신반의 중이지만 해외 및 국내 전문가들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보도를 합니다. 단 1%의 연관성이라도 있다고 생각된다면 중단 및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재 이재민분들도 매우 힘든 환경이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있는 사람들도 매우 힘듭니다. 아이들은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하고 거실에서 다 같이 누워서 잠을 청하면 흥해읍,장량동등 북구쪽은 수시로 여진이 지나가는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불안증세가 생기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열반전소가 최근 두달정도 가동정지를 했다고 하나 지금 상황에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집안에 곰팡이도 서서히 피지, 갑자기 피지 않습니다. 지열발전소를 재가동한다면 투입되는 물들이 언제 다시 윤활작용을 하여 지반이 뒤틀릴지 모를겁니다. 이곳 포항은 가깝게는 제철소가 있고 인근과 멀리에는 문화재와 원전이 있는건 잘 아실겁니다. 국민의 안전과 대형 시설들을 생각하시어 부디 지열발전소 가동을 중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3일 중국 리커창 총리와의 만남에서 \"꽃 한송이 폈다고 봄이 온건 아니다\" 라고 중국의 옛 고전을 빌어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다른 지역과 같이 포항에도 다시 봄이 오면 좋겠습니다. 포항에 봄이 오지 않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요.", "num_agree": 596, "petition_idx": "4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에도 다시 봄이오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며, 연장근로 는 1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일주일이 5일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서(그것도 고용노동부) 16시간 추가 근로 가능하게 만들어서 주당 총 68시간 근무하게 만들고 = 장시간 근로, 거기에 무분별하게 포괄연봉제를 도입하여 주당 28시간을 초과근무하여도 수당은 못받게 = 공짜 야근, 나라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일부 상위 몇 프로만을 위해 해 주고 많이 해 묵었으면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제도들을 정상화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시행하기만을 진정 기다립니다. 사용자들은 이렇게 하면 회사가 어려워져서 나라가 국민이 힘들어지고 경쟁력이 약해 진다고 하는데, 대부분 중소기업 오너는 차값만 수억이 넘는 차를 회사 비용으로 몰고 다니고 그것도 여러대는 기본이며 한사람 연봉이 관리직 30명의 급여 보다 많은 그런 곳도 부지기수 입니다. 또한 연차도 연차사용촉진제 라는 이상한 조항들을 만들어 내서 연차수당도 안주고, 연차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면 상사 갑질로 눈치 보여서 사용 못하고. 이런 여러 부조리, 불법, 편법 들로 항상 약자인 근로자 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체성은 무엇 인가여? 국회는 누구를 위한 법을 제정하는가여? 장시간근로, 공짜 야근, 성희롱, 힘희롱, 갑질 문화 이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착복하는 권력형 적폐입니다. 이번 정권이 지난 적폐들을 사이다 같이 정상화 해 나가는 모습에 정말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청원을 남겨 봅니다.", "num_agree": 237, "petition_idx": "4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라고 쓰고, 노동자 자유이용권이라고 읽는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항선에서 근무중인 30살인 국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박에서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한번 승선하면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0개월 이상 선박(바다 위)에서 근무를 하면 1년 평균적으로 약 2달의 휴가를 취한 후 다시 승선합니다. 승선 기간동안은 육지와 생이별을 해야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저에게 다가올 문제는 결혼, 출산, 육아의 상황에 1년에 10개월을 집에 없는 남편, 아버지가 되어 가장이 없는 생활을 가족에게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장 동료들은 수시로 승선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나서기 바쁩니다 이러한 문제로 유럽의 경우 장기간(3개월) 부부의 이별이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3개월이하로 승선 일수에 비례한 3개월 휴가를 갖습니다. 저는 더 많은 휴가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이라도 더 자주 가족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최소 6개월 이상 승선'기간을 '3개월이하로 승선'토록하여 승선 후 2주만이라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승선에 비례하여 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측의 부담도 크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재승선 또는 더 장기적으로 승선하게 되어 고용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이는 곧 해기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최근 발생한 선박 대형참사 예방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99퍼센트를 차지하는 해운업에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에 필요한 물자을 실어나르는 중요한 일을 하는 선원들에게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원 승선기간 단축에 대한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자동차 불법 헤드라이트로 조명이 너무 밝거나, 상향으로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2차선 도로시 서로 교차하면 앞을 볼수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으니 단속이 꼭 필요합니다. 리이트 생산을 규제하거나 정비공장에서 설치를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자동차 헤드라이트 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안녕하세요 글주변없어짤게쓰겠습니다 저는장애아이를대리고사는홀아비입니다 생활이힘들어 제혼을할려고하는데 제여건이안좋아서국제결혼을할려고하는데 한국에시집와서 이혼한여성과만나서 제결합을할려고하는데 못사는나라여성이라그런지 엄청많은돈이드네요 돈드는겄도그런데 힘들게대출을받아결혼서류작성을하는데 이제는여성이결혼비자를받을려고자기나라로간다고하네요 이렇게되면저는또다시3에서6게월넘게 아이를 혼자돌바야하는사항이되는데 다른방법도 돈이많이들고 너무힘드네요 빗도지고아이도혼자바야도고 다른해결책은 행정권만보고 탁자에서서류만보고서민들의아니서민밑에있는사람들은처다보지도않는나라 지치긴합니다 이주민들 다문화가족들 가족을꾸리려고왔다가실패한외국여성남성들 색안경끼지말고봐주시고목소리를 들어주새요 그리고 글쓰는씨스탬 좋은데 글로못하는 아니글로표현이안되는 저같은사람들생각해주시고 글이아닌 이야기로하는방법도게발해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글내용이엉 망이라서죄송합니다 요약해서말씀드리자면 새로시작하려는다문화가정에관심부탁드립니다 이글로인해피해는없겠죠 걱정하며글을남깁니다답답해서", "num_agree": 0, "petition_idx": "4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시민의부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택배업이 활성화가 되어있죠..??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있는데 택배차량들 넘버를본적있으신가요?? 배넘버가지고일하는차량들 몇이나되던가요?? 일손부족하고 고객은 빨리 배달해달라난리고.. 배넘버없는 택배차량들 다 단속되어서 영업정지먹으면 택배배송이 지금처럼 하루이틀만에 될것같으신가요..?? 저는 택배기사 와이프입니다. 정말 몇날몇일 고민하딘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전 신랑을도와서 택배일을같이하고있어요.. 요즘같이 빠른시대에 택배 .. 참 고맙디고맙죠. 제가일을해서가아니라 갠적으로생각해도 전항상고맙고감사해하고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뼈저리게 느끼지만. 그런데 택배업.. 택배차량에 배넘버가있어야한다지요.?! 그 배넘버 저희도 신청을했었지만 떨어졌죠. 전국에서 몇년에한번 신청기간에 오만때만사람들 다신청하는데 될리가있겠나요.? 근데.. 그걸가지고 저희신랑일하는곳에서 배넘버가진이가 없는이들에게 갑질? 갑질이어울리는단어일지모르것지만. 자기는배넘버잇고.ㅈ 없는이들에게 .. 너거 낸테잘못보임 신고때린다?! 이런 개같은 말을해댄다는군요... 배넘버받고싶어도 못받고있는사람들에게..ㅜㅜ 그사람이 신고해서 영업정지먹은사람들 오늘만해도 3명봤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그러고서 또 다른사람들에게 다음은 니차례다!! 다음은 니다!! 이랬답니다 이거 머 대책없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  배넘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우리 여성들의 인권, 소중합니다. 그러나 좁은 자궁 안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아이도 생명입니다. 보호 받아야 합니다. 아이의 부모가 사정이 정말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하고 보완할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청원계기 지하철 내 범죄발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최근6년간열차내형사범죄2,675건) 그 중 지하철 내 성폭력범죄는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하철 내 성폭력 범죄 예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러한 성범죄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보호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내에 CCTV를 설치하여 피해자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규정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철도법 제41조에 따르면 도시철도 이용 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규정은 법 개정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전동차량에 한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시철도법개정 이전에 도입된 대다수의 전동차에는 CCTV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법 청원 지하철 내의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현 도시 철도법을 개정하여 전 전동차 내에 CCTV설치를 의무화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철도법 CCTV조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본의 아니게 남편의 운전면허 취소가 되어 타지역으로의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아직도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강진이 발생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남편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선처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사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관련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도로명주소 너무 불편합니다. 지명주소로 다시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원전 해체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불안속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왜 경북만 그런걸까요???? 전쟁도 전쟁이지만 자연 재앙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안되는거잖아요 지진으로 인해 지금도 피해가 많은데 지진으로 인해 원전이 폭팔할까 불안합니다 그럼 나라 가 없어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해체  해주세요  지진땜시 불안해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콤돔을 착용하세요!! 성관계 시 피임도구를 사용하세요!! 요즘 보건교육 시간 듣는 주요한 말들 입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성관계에 낙관적인 입장을 취해가는 사회에 알맞게 사람들의 인식은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성관계와 낙태가 자유롭듯 서양바라기인 대한민국은 서서히 서양화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무게", "num_agree": 1, "petition_idx": "4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의 무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혐연권에 대한 주장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연구역 지정제도는 흡연자들을 길거리와 같은 음지로 내몰고 있으며 비흡연자들 또한 길거리에서의 간접흡연에 의해 금연구역 지정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이 아직까지도 침해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전체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들을 위한 스모킹존, 즉 흡연구역을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거리 내 혹은 건물에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흡연자들의 권리와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연권 보장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제도가 아닌 흡연구역 지정 제도로의 개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고민정 누나 브릿핑 하는 모습 자주 보고 싶습니다. 뉴스보면 맨날 박수현 대변인만 나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하는 메세지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고민정 누나 청와대 안방 마님으로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민정 부대변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0", "end": "2017-12-20", "content": "김영란법 개정을 시사한 총리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1.김영란법은 다수의 국민적 지지와 이해당사자의 헌법소원등 오랜 시간 국민적 요구에 의해 탄생된 개혁입법입니다. 2.이러한 개혁입법을 일부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한다면 또 다른 개혁의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3.일반 서민들은 3만원짜리 식사, 5만원짜리 선물도 과분해 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관행을 일시에 떨쳐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4.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은 그들의 생계를 잘못된 관행에 의지하게한 정치적 결과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5.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은 유통구조개선,생산설비의 현대화등 선진적인 개선을 통하여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6.부디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사관의 처우개선을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방금까지 본 뉴스에서 판문점 귀순병사를 구조해냈다는 대대장의 영웅담은 거짓이고 부사관2명이 구조해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편협한 시점에서 바라봤을수있지만 장교는 부사관에 비해 대우도 받고 연봉도 휠씬 많이 받습니다. 공부도 더 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그렇게 책봉되었겠지만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사관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생도들은 다 어디가고 부사관 2명만이 구조해내는건가요? 친척중에 장군도 있고 중령도 있고 지인중에는 부사관, 장교 둘다 있습니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하사인 직급이 소위 중위 대위보다 연봉은 훨씬 적으면서 6시 출근에 저녁 8시 9시에 퇴근합니다. 야근수당은 3천원으로 최저시급의 반절도 되지않습니다. 평균적으로 12시간 넘게 일하면서 식사시간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주말또한 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달에 주말까지 합쳐 고작4일쓰는 휴가는 눈치봐가며 써야하며 부대시설은 열악하고 직업군인 병력은 부족하여 혼자부담하는 일이 많다고합니다. 병사들도 물론 일이 고되고 심적으로 힘들겠지만 병사들 또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않고 쉬려고만하고 억지로 시키지않으면 그들은 하지않으려한다고합니다. 그들의 청춘의 2년을 바치기때문에 그에따른 보상을 높이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방직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바꾸듯 부사관에 대한 환경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바꿔달라는 것처럼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사관들을 장교처럼 아니 그 발밑이라도 닿게 환경을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장교는 별을 달면 엄청난 혜택이 나오는데 부사관은 원사여도 소위 발밑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방관이 나라의 불을 끄고 사람을 살리듯 군인은 휴전국가에서 아니 모든 국가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외국은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좋은데 대한민국은 한몸다받쳐 일해도 좋은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께서도 특전사생활을 하셨듯이 군생활이 힘든거 아실겁니다. 제발 직업군인들 처우를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급하게쓰느라 앞뒤 내용이 잘 맞지 않더라도 이해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사관,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멍뭉이법 제정과 불법 운영 펫샵, 강아지 공장 조사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멍뭉이는 제가 키우던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강아지였습니다. 그러나 펫샵에서 데려온 첫날부터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동안 펫샵에서 방치되어 대변이 항문에 굳어 붙어있었고, 막힌 항문으로 인해 배변활동이 불가능하였고, 이빨이 없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펫샵에서 10주차 라고 하여 분양 받았으나, 수의사 소견으로는 체중이 300g에 불과하고 이빨이 없어서 4주령 정도로 추정되며 심각한 미숙아라고 하였습니다. 사료도 먹지 못하던 아이는 크나큰 사랑으로 돌보았으나 4일만에 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펫샵에서는 생명장사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저 말고도 이 펫샵의 피해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펫샵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불법 강아지 공장에서 아픈 강아지들을 데려온 뒤, 다른 정식 농장에서 데려온 것으로 위조한다는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어리고 작은 아이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리 고통만 받다가 가야 했을까요 저희 부부는 너무 큰 충격에 며칠간을 울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 펫샵은 수많은 광고비를 들여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어떻게 알고 항상 피해간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멍뭉이법 제정 : 펫샵과 강아지 농장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우리 멍뭉이와 같이 고통받는 강아지와 견주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1) 체중 500g 이상의 강아지만 분양 현재 2개월 이상의 강아지만 분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펫샵이나 경매장에서 출생 일자를 속이면 분양받는 사람은 그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리 없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체중 500g 이상의 강아지만 분양하도록 한다면, 강아지 농장도 펫샵도 강아지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또한 분양받은 사람도 측정하기 어려운 나이에 비해 쉬운 지표를 가질 것입니다. (2) 정상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배변할 수 있는 강아지만 분양 저희가 강아지를 분양받은 펫샵에서는 이빨이 없어도 사료를 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만 하였습니다. 수의사는 사료를 주지 말고 부드러운 이유식을 입 천장에 발라주어야 한다고 하여 조치 하였으나 너무 늦었었습니다. 펫샵에서 아직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변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는 더 돌보아서 건강해지면 분양을 하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강아지들을 데리고 있는 동안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3)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현재 동물보호법에 강아지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에서 지내도록 영업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만 있고 처벌규정이 없어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론화와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이 강아지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반려동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은 견주들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이 3가지 법들이 무조건 제 원안대로 통과되기만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에서 논의를 거쳐 고통받는 사람과 강아지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불법운영 펫샵과 강아지 공장 단속 강화 제가 멍뭉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알리었더니 해당 샵의 피해자분들과 예전에 일했던 직원분, 수의사 분 등 많은 분들께서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 불법 강아지 농장에서 강아지 데려오고 서류 바꿔치기, 박스 바꿔치기, 수의사 없는 경매장과의 거래, 불법 자가치료 등 너무 심각한 운영 실태를 알려 주셨습니다. 많은 피해자 분들이 경찰과 시청에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꿈쩍도 않고 성황을 이루며 영업과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펫샵과 연계 경매장들은 꼼꼼한 단속을 통해 이유없이 죽어가는 생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저희에게 멍뭉이는 그 누구보다 사랑스런 존재였으나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때문에 아프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며 지극 정성으로 기르는 펫샵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탐욕에 젖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펫샵과 강아지 농장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226, "petition_idx": "4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멍뭉이법 제정과 불법 운영 펫샵, 강아지 공장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통령님. 어른들은 52시간, 학생들은 80시간이 합당합니까? ▲ 주당 평균 70시간(일반고 2학년), 80시간(특목고 2학년) 공부 ▲ 과로사 기준 60시간을 넘어선 주당 학습시간 ▲ 학원심야영업 단축, 학원휴일휴무제 찬성 여론 압도적 ▲ 이를 외면하는 국회의원과 교육감들을 의지할 수 없어 대통령께 청원 현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당 52시간을 상한선으로 하는 것에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삶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5일제가 되면서 학원수강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OECD국가 학생들은 주당 33시간 정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는 주당 평균 70시간(일반고 2학년), 80시간(특목고 2학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학원을 다니고 토·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니는 무한경쟁의 쳇바퀴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세계 꼴찌이고 학습효율도 바닥입니다. 건강과 관계와 정서와 창의성이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2007년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 없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로사 인정 기준은 주당 60시간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미 생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무한경쟁의 쳇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일요일은 쉬어야 합니다. 최소한 밤 10시로 학원심야영업을 단축하고, 일요일은 휴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심야영업단축에 대해 두 번이나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들도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과 교육감들입니다. 2008년 학원심야영업 단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다가 학원업계의 반발에 밀려 시도 조례로 책임을 넘긴 이후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5개 지역만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도교육감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을 보류한 이후 2017년 재논의한 결과 심야영업단축은 제외하고 초등학생에 한해 학원일요휴무제를 입법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웃을 일입니다.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판정을 내린 정당하고도 효과적인 방안을 외면하는 교육감들과 정치인들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기에 앞서 마지막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 땅에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정치가 힘 있는 자들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훗날 대한민국에 저녁이 있는 삶, 쉼이 있는 교육의 서장을 열었던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www.restedu.net/ 2017년 11월 21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num_agree": 8031, "petition_idx": "4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어른들은 52시간, 학생들은 80시간이 합당합니까? - 학원휴일휴무제, 심야영업 단축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일제의 유산이지 형식과 권위주의의 상징인 공립 중· 고교의 교복을 폐지하고 학생 복장을 자율화해야합니다. 1.일제의 유산 일제강점기때 도입된 교복은 가쿠란에서 양복으로 그 형태만 바뀐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복이 전체주의적 발상아래 도입됬다는 것입니다. 같은 옷을 입게 하여 관리하기 편하게 하고 군사훈련시 유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후술할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한제국 당시까지만 해도 교복은 일부 사립학교에만 존재했습니다. 유럽,미국 등의 학교에서도 교복은 사립학교의 전유물이고요. 헌법상 대한제국,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대한민국이 왜 일제의 유산을 유지해야 할까요? 2.개인의 개성과 자유 억압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개인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은 어떤가요? 입학하자마자 입학생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은채 이미 교복의 디자인과 의무 착용이 정해져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교칙이 이를 강제합니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인권을 가르치는 학교가 이를 어기다뇨. 모두 도덕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를요. 이것은 교과서로만 읽고 외운다고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가 주어지고 실천되는 것을 직접 경험해야 비로소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의 이러한 강제는 학생을 순응적으로 틀에 박힌채로 명령에만 복종하게 만듭니다. 개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은연중에 자신을 뽐내고 싶어합니다. 특별한 누군가이고 싶지 그저그렇고 널린 누군가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더욱 더 개성을 뽐내고 싶어합니다. 이런 교복착용의 강제는 개성을 억압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든 개성을 뽐내려고 하죠. 교복의 도입 이유중에 이 개성을 뽐내지 못하게 하여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긴 합니다만 이는 이미 유명무실해진지 오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할 재반론에 들어가겠습니다. 3.창의력 발달 저하 창의력을 발달시키려면 무언가 참신하고 새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공장에서 찍어낸듯한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로 가득찬 교실의 풍경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로지 삭막함과 지루함이 반복될 뿐입니다. 4.등골브레이커 교복은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또는 두었던 학부모 분들은 대개 공감하실 것입니다. 유명 학생복 브랜드에서 비싼 연애인 모델을 고용하고 교복값으로 2~30만원 가량의 가격을 가져갑니다. 거기에 교복안에 입을 흰 면티와 패딩 점퍼, 따로 입고 다닐 사복을 구입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미 추가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에게 이는 가계에 부담일 수 밖에 없고 또한 3년만 입는 옷에 몇십만원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낭비입니다. 사복을 입을 경우 나갈 때,학교 갈때 공통으로 입고다닐 사복,점퍼,내복 정도만 구매하면 됩니다. 부담이 줄어드는 샘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복물려주기 행사를 하기도 하지만 남의 옷을 물려입는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도 있으며 옛 교복과 새 교복의 차이가 나는 경우 놀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교복착용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은 대형 학생복 브랜드 회사들입니다. 5.불편함 교복은 불편합니다. 양복을 입고 하루 반나절을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하겠습니까? 게다가 체육복 환복 과정도 불편합니다. 학교들 중에는 탈의실이 없는 학교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교실에서 갈아입거나 화장실에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 때 3분에서 길면 5분까지 기다려야 하며 체육시간이 끝나면 다시 교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자체가 번거롭고 시간을 소모하게 합니다. 또 체육복이 그리 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복의 기능성 의류와 비교했을 경우 사복이 월등히 낮습니다. 사복을 입을 경우 갈아입지 않아도 되고 체육활동이 끝나고 하교할때까지 계속 입어도 편하니 말이죠. 또 여름철 같은 경우도 교복을 입으니 덥고 활동하기 불편한데 이를 개선하겠다고 생활복이 등장했습니다.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애초에 사복을 입으면 이런 지출이 필요 없습니다. 6.규정을 위한 규정으로 변질된 교복규정(교칙)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대개 복장규정을 교칙으로 정해놓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음의 그 의도에서 크게 변질되거나 오히려 규정을 위한 규정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점퍼를 입을 것이냐 말 것인가로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마의 위에 무조건 패딩 점퍼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조끼 위에 점퍼를 입으면 복장불량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마의 위에 점퍼를 입으면 덥고 그렇다고 마의만 입자니 추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조끼 위에 점퍼를 입는데 이게 규정으로 금지 되었습니다. 더 엄격히 규정을 적용하는 학교 중에는 점퍼를 금지하고 무조건 마의 까지만 입고 오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위에 벌벌 떨게 됩니다. 마의의 v자라인으로 뚫린 부분으로 바람이 다 들어오니 말이죠.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하복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춘추복을 입을껀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잘못 정할 경우. 예를 들어 추워지는 줄 알아서 춘추복 착용을 정했는데 늦더위가 찾아온다든지. 이런 변수에 매우 취약합니다. 하복을 입고 갔다가 추위에 벌벌 떨고 춘추복을 입고갔다가 더운 상황이죠. 그리고 체육복 하나 못 갖춰입었다고 체육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세상에 복장을 못 갖춘게 점수가 깎일 만큼의 잘못이랍니까? 중요한건 체육'활동'이지요. 이 처럼 학교는 복장에 관련된 온갖 규정을 만들어내고 강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생의 의견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상 반론: 1.교복을 안 입으면 가난한 아이가 잘 빼입는 유복한 아이를 보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또는 빈부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유명무실해진지 오래입니다. 몇년전 모 아웃도어 브랜드가 유행했을때 이미 부유한 아이들은 몇십만원 짜리 패딩 점퍼를 입고 부모의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사입지 못했죠. 이런 문제는 교복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유한 아이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아이에게 줄 수도 업ㅈ고 말이죠. 근본적인 원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2.교복이 공부분위기를 조성한다. 교복을 입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공부도 하는 아이들은 하고 안하는 아이들은 안합니다. 결국 입으나 안입으나 똑같습니다. 3.학생은 단정해야한다. 그러므로 교복을 입어야한다. '단정함'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언제부터 학생은 단정해야 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답하실수 있는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정함'이라는 단어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과연 저 세글자로 이루어진 한 단어로 학생에게 교복을 입히고 단정함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나친 수평주의,전체주의의 순화가 아닐까요? 주장자체부터가 굉장히 모순됩니다. 4.사복이 비용이 많이든다. 사복보다 교복이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사복은 잘만 입으면 4~5년 입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교복은 단 3년만 입고 버려야 하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기준자체도 상대적인것이 비싼 옷을 많이 찾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교복이 낳을 수 있겠으나 반대로 교복보다 저렴한 옷도 잘 입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교복이 쓸데 없이 비싸고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복 폐지 및 학생 복장 자율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 중· 고교 교복 폐지 및 학생복장 자율화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우선,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로 청원의 글을 쓸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정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원 드릴 것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해있는 주제인 낙태입니다. 낙태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생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생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임신을 하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도 쉽게 낙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하려고 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책임감 없이 성관계를 맺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고, 어떤 이유로도 개인에게는 너무 무거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주장하는 분들이 낙태를 합법화하자고 하겠지요. 아기를 키우는 것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이기에. 하지만, 저는 이렇게 청원하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귀합니다. 625당시 흥남부두에서 미군들이 우리 국민들을 받아주었기에 지금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티브잡스의 어머니가 낙태보다는 미혼모의 삶을 선택했기에 지금의 애플회사가 있고 스티브잡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너무나 생명은 귀합니다. 만약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죽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예상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고를 수 있습니까? 낙태를 당하고자 그 부모를 선택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힘든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회인데 낙태를 생각하는 환경 속에서는 더더욱 아이를 길러내기 어렵겠지요. 개인이 아이를 길러내기 어렵다면, 많은 세수를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혼모를 지원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아이를 길러내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주장은 첫째, 낙태는 불법인 지금의 법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낙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정부에서 위로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하여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사회 전반적으로 선정적이고 문란한 환경을 단속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현재 8.2대책이후 최대 수혜로 인천 송도국제업무도시가 집값 상승으로 엄청납니다. 주변 부동산에서도 이미 모델하우스에서부터 매매를 부추겨 같이 부동산 가격을 높게 형성하기 위해 투명한가격을 제시 안하고 프리미엄 개별문의가 많습니다. 불과 1년전만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대다수 였는데 최근엔 경쟁율 대략 120대 1일정도로 청약열기가 엄청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시키기겟다고 말하셧는데. 오히려 핵심지역 외 다른지역은 풍선효과만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 최근 집값 상승 추세를 보면 기존 구도심하고 송도신도시하곤 너무 갭차이가 큽니다. 담달12월에 입주하게될 대략 1200세대 입주아파트에 벌써 시세차익노린 투자자들이 매매 전세가 약 500세대이상이나올만큼 실거주 보단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분이 많아보입니다. 앞으로도 송도신도시엔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터인데 부동산가격 투명한 분양을 위해. 최소한에 조치는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송도국제도시관련 투기과열지구 선정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기업의 갑질은 더이상 대한민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방산무기회사는 정부의 군수물자거래회사인데 이런회사자녀가 법조인을폭행하는것은 법치질서를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대기업자제 침묵하는 변호사 방관하는 대한변협 언론사등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재벌중심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재벌3세 갑질폭행 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왜 그런거에요? 저 사찰당하는 중인가요? 아님 해킹? 게시판 서버 자체가 불안한건가요? 왜 그런거죠?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들어올때마다 404 not found가 떠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세상 무서워서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재벌3세와 조두순이 다른점이 뭔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여러분, 낙태는 절대 합법화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마땅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닙니다. 물론 낙태합법화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지시죠. 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가진 한 생명의 권리를 존중하지않고 무참히 짓밟기를 원하시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겠다는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헌법에 명시된대로 자신이 권리를 인정받고 존중받기위해서는 자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이른 나이에 원치않은 아이를 가지게 된 여성과 그 뱃속의 아이를 반드시 지켜줘야합니다. 이른나이에 실수로 원치않은 아이를 가졌지만 아이를 낳아 기를 여건이 되지않거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낳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여성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음으로써 사회로부터 좋지않은 시선을 받지않도록 국민여러분들이 함께 바꾸어나가야합니다. 또한 무책임하게 뱃속의 아이와 여성을 버리고가는 남성들을 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합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들의 동참만이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생명들을 지켜낼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일이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부디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105, "petition_idx": "4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한 생명을 죽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 생명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동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기업재벌가자녀들의 폭행갑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대형로펌변호사가 폭행당해도 고소도 못하는데 일반국민이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수있겠구나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기업재벌자녀들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아니면 제발 대한민국에서 강제추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재벌자녀특별법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기업재벌가자녀들의 폭행갑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대형로펌변호사가 폭행당해도 고소도 못하는데 일반국민이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수있겠구나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기업재벌자녀들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아니면 제발 대한민국에서 강제추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재벌자녀특별법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한국식 나이 셈법은 우리나라의 전통이 아닌 고대 중국의 이미 없어진 낡은 관습입니다.이러한 관습을 없애고 세계적 추세에 따라 만나이제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세계처럼 만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항선에서 근무중인 30살인 국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박에서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한번 승선하면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0개월 이상 선박(바다 위)에서 근무를 하면 1년 평균적으로 약 2달의 휴가를 취한 후 다시 승선합니다. 승선 기간동안은 육지와 생이별을 해야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저에게 다가올 문제는 결혼, 출산, 육아의 상황에 1년에 10개월을 집에 없는 남편, 아버지가 되어 가장이 없는 생활을 가족에게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장 동료들은 수시로 승선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나서기 바쁩니다 이러한 문제로 유럽의 경우 장기간(3개월) 부부의 이별이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3개월이하로 승선 일수에 비례한 3개월 휴가를 갖습니다. 저는 더 많은 휴가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이라도 더 자주 가족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최소 6개월 이상 승선'기간을 '3개월이하로 승선'토록하여 승선 후 2주만이라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승선에 비례하여 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측의 부담도 크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재승선 또는 더 장기적으로 승선하게 되어 고용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이는 곧 해기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최근 발생한 선박 대형참사 예방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99퍼센트를 차지하는 해운업에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에 필요한 물자을 실어나르는 중요한 일을 하는 선원들에게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29, "petition_idx": "4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항선원 승선기간 단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청원취지: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법령 및 제도의 미비함으로 국민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주거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폐지해야 합니다. 내용: 2016년 부산 및 서울 외 총8개 지역자치단체에서 지역주택조합제도의 폐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애초의 입법취지와 달리 법령의 미비함으로 국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년간 설립인가를 받은 155개 지역주택조합의 34개, 21.9%만이 최종 입주하였습니다. 입주한 21.9%도 결코 그 과정은 순탄치 않으며 나머지 78.1%, 약 8할의 비율의 국민들이 진행과정에서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법제도에 조합에 참여한 다수의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해치고 있는 위헌적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제도 자체의 존폐여부를 생각해야할 시점입니다. 주관 부서인 국토부 또한 국민건익위원회 권고안 및 서울시와 부산시의 제도 폐지 의견을 수년째 묵살하며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행정적 태만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법령 자체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구멍 많은 지역주택조합제도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8년 노량진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노량진지역주택조합은 당시 한강뷰에 대우건설이라는 대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하여 서울 지역주택조합 중 가장 노른자 사업지로 손꼽혔습니다. 50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은 각자 2~3억씩 1400억의 조합비를 납입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대우건설 보증으로 PF대출 2700억을 받아 사업은 사업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산업은행으로 매각되면서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의 PF대출을 줄일 것을 요구하였고 대우건설은 고의적인 사업승인 지연과 조합장의 비리를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PF대출금을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가장 큰 구멍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사업승인 이전에 PF대출을 건설사의 보증으로 받게 되는데 힘없는 조합원들은 건설사가 맘만 먹고 땅을 빼앗기 위해 PF대출의 보증연장을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보증연장 및 대위변제의 이유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인데 분양원가 자체를 건설사가 산정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도 건설사는 공개안하는데 그들의 주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납입한 돈 1400억과 PF대출금 2700억, 총 4100억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대우건설에게 담보로 잡혀있던 사업부지마져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우건설은 로쿠스라는 대우건설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3인 규모의 작은 회사에 땅을 넘기는데 웃긴 것은 로쿠스에게는 약 2500억의 지급보증을 서 준 것입니다. 현재 대우건설은 조합원들을 다 털어낸 채 조합부지에 자신들만의 아파트를 건설하려 동작구청으로 부터 사업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였으나 김앤장으로 방어하는 대기업을 개인들이 이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패소 판결문의 요지는 매우 간단하였습니다. 대우건설은 노량진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사업승인`이전으로 공동사업주체가 아니기에 배상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끌어온 1심 재판의 판결문은 고작 8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이름을 걸고 조합원 모집을 위한 라디오 광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신청 시 구청에는 공동사업자로 건설사 명을 적어내게 되었습니다. 사업승인 이전부터 건설사는 공동사업주체로 조합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관례인데 주택법은 사업승인 이전의 어떠한 잘못도 건설사에게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합도 사업승인 이전에 대우건설은 사장 명의의 분양증을 배포하였고 대우건설 직원들이 토지비 납부를 독려하였으며 시프트 및 토지대금 관리를 주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택법은 `공동사업주체`의 규정하는 것을 단순히 `사업승인`이전과 이후로만 나누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현실적인 사업진행을 전혀 고려치 않은 잘못된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주택법 중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일반적인 등록사업자의 사업진행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입주자 모집의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등록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승인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조합설립인가가 구청으로 나온 시점에 이미 일반 아파트 분양의 ‘입주자 모집’ 단계가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미 분양자가 확보된 안정적인 사업이기에 많은 건설사가 조합설립 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비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법령의 미비 등을 이유로, 공동사업주체(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에 대한 규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조합이 설립된 후 인가된 조합에 의해 조합총회에서 공동사업주체(또는 시공자)가 선정되어야 하지만(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4호),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등록사업자가 개입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법 상에서는 ‘사업주체’를 ‘사업승인’ 이후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지 제23호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동사업주체’를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주택법과 시행규칙이 서로 다른 기준을 보이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구 주택법에는 이러한 등록사업자의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현실적 사업진행을 무시한 채 입법되어 있어 지금과 같은 ‘사업주체’의 해석에 대한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항의 입법 목적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자 함에 있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관련 법조항의 미비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권, 주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의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 ‘바롬3’ 수업에서 여성청소노동자들의 쉼터와 관련해 캠페인을 하고 있는 ‘잠깐쉬고가SWU’팀 입니다. 저희는 여성의 행복과 인권신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조사를 하던 중, 중앙고용정보원의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Survey) 데이터를 활용한 자료를 통해 전체 임금노동자 1600만 명 중 청소노동자는 37만7927명으로 4위일 뿐 아니라 단일 직종으로 가장 많고, 청소노동자 중 여성이 30만8220명(81.6%)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아마 남성분이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과 건물 내부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사실 상 건물 내부는 모두 여성청소노동자분들이 맡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여성청소노동자분들의 고충을 알기 위해서, 교내외 청소노동자 분들이신 ‘여사님’들과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현재 수많은 청소 노동자분들이 제대로 된 휴식공간이 없어 추운 곳에서 잠시 앉아 쉬시거나, 정식 쉼터가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대학교를 포함해 아파트, 지하철 등 여사님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노동자들의 ‘쉼터’ 설치 의무화 및 사용 자율화와 관련해 청원합니다. <근거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 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헌법 조항들을 근거로 물리적 공간 안에서 청소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노동환경에 관한 공간기준에 관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청원 내용> 1. 청소노동자 수에 맞는 크기의 쉼터 설치 의무화 대부분의 건물에 쉼터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용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분들의 수에 맞는 크기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손바닥 만한 원룸에서 4명의 청소노동자 분들이 함께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절한 쉼터 설치를 위해 수용인원에 맞는 크기의 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4명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쉼터에는 4명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2. 쉼터 설치 ‘위치’ 규정 청소노동자분들도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들과 똑 같은 주체이며 그 건물을 관리하고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노동으로 인해 청소노동자분들이 쉴 쉬 있는 쉼터 공간은 지하 같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의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을 보면 휴게공간 위치가 사무실과 같은 안정적인 공간에 설치한 경우는 35.5%에 불과하고 지하실이나 기계실, 피트 또는 계단아래처럼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해놓은 경우가 64.5%나 됩니다. ‘쉼터’에는 환기의 가능성과 냉난방 시설확충 과 같이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시급합니다. 3. 쉼터 사용의 자율화 보장 정식 쉼터가 있는 경우에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쉼터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내, 바로 무급휴식으로 정해진 시간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여대의 경우 아침에 1시간 점심시간 1시간 이렇게 하루에 총 두시간만 쉼터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아닐 때는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 하나 없어 화장실 옆이나 탕비실같이 먼지와 물건들로 가득한 곳에서 잠시나마 쉬시곤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또는 교직원분들과 함께 공용 휴게실에서 앉아계시자니 은근한 눈초리와 불편함으로 금세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설치된 쉼터에 있어서 자유롭게 휴게실, 편의시설처럼 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용역업체에 재량에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어 법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휴게시설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는 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제도 또한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청소노동자분들에게 정당한 휴식의 시간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쉼터 사용의 자율화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약 38만명의 청소노동자분들이 법의 보호 밖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중 약 30만명의 여성청소노동자 분들은 매일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마주하는 문제들과 성폭행의 위험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쉼터’설치와 자유로운 사용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의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에서 발췌한 청소노동자분들의 휴게공간에 대한 설치기준 예시입니다. ■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또는 건축물 유지관리실) 설치기준 (예) ① 청소관리실은 장비, 약품실, 탈의실 겸 휴게실, 간이목욕장, 사무실로 구성한다. ② 휴게실은 위에서 제시한 다른 기능실과 겸용을 금지하고 남, 여 따로 독립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③ 설치면적은 청소업무 한 사람당 3㎡(*예시) 이상으로 하고 관리면적 1,000㎡ (*예시)일 경우 매 1,000㎡(*예시)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한다. ④ 휴게실은 충분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냉,난방(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청소관리실은 주요작업공간과 연계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⑥ 장비, 약품실은 휴게실과 분리하고 관리가 쉽도록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부착한 수납장을 설치한다. ⑦ 휴게실은 간이 세척이 가능하도록 개수대와 냉,온수 수전을 설치한다. ⑧ 간이목욕장은 집중사용시간을 고려하여 이용인원 당 적정개수를 설치한다. ⑨ 기타 청소관리실 중 휴게실은 건축법 제2조 6. (거실)로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부터 제18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듯, 청소노동자분들의 ‘쉼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법을 근거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 분들이 있기에 매일 어제와 똑같이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과 건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인 청소노동자 분들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매일 이용하는 시설을 책임감 있고 깨끗하게 사용함을 넘어서 그분들의 인권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로 청소노동자 분들의 근무환경이 앞으로 나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쉼터’ 설치 의무화 및 사용 자율화법’을 청원합니다.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청소노동자의 휴식>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06122 <[사회] 위험천만 아파트 미화원 쉼터..왜 지하에?>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view&wr_id=220283 <“우리 어머니•아버지는 이런 데서 쉽니다” 청소근로자의 열악한 휴식> http://newspim.com/news/view/20170607000220 <‘고장’ 화장실 칸에서 쉬는 청소노동자 “이것도 용된 거죠”>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357984 <화려한 백화점 뒤 청소노동자의 '그늘'> http://m.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02 <판교밸리 화장실에서 ‘청소아줌마’를 만나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93&aid=0000014255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비참한 눈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482148 <'지하터널 옆이 숙소?'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한숨>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773116 <[사설]충격적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의 인권 실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42045015&code=990101#csidxdc579e80e4018f9a06f6e717514b2c7 <[생생경제] 남자화장실 앞 '여성 노동자 청소중입니다...'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73465", "num_agree": 162, "petition_idx": "4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노동자들의 ‘쉼터’ 설치 의무화 및 사용 자율화 관련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사면복권 청원서> 긴시간 가혹한 처벌을 감내하며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권리 없는 국민의 의무를 다 하려 노력하고 있는 정봉주전의원의 사면복권을 촛불정부 첫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봉도사를 국민의 공복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도사 사면복권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나이먹는다고 다 인간 되는거 아닙니다. 나이만 먹고 정신 연령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진중권처럼 50대가 저를 강간하는거 보면요. 이제 나이를 정신 성숙도로 보고 계산해주세요 나이 먹는게 죄는아니지만 나이 먹으면 나이값하라 하는데..정신수준이 낮은걸 어캐요. 그래서 국가에서 해마다 정신성숙도를 시험하고 체크해서 나이가 많은건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하구나를 깨닳게 해주세요. 그러니깐 간단히 말하면 레벨 업 같은거요. 나이 많으면 기분 좋아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체는 어려도 정신 나이가 많으면 우대도 받고.. 신체가 늙어도 정신 나이가 적으면..그건 알아서 레벨업 하시고..나이가 많을수록 좋은 세상.. 만들어주세요.. 야이 ~야이 ~야~ 내나이가 ~어때서.. 이런노래 슬프잖아요..그초?", "num_agree": 3, "petition_idx": "4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의 나이는 정신연령으로 세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부동산 불법 재임대 관련 뉴스 보셨나요? 이런 불법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일단 부당 수익 전액 환수 및 벌금 최고액 + 징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임대 불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이걸로 인해 난 죽을수 도 있지만 이건만 알아주셔요. 북한의 핵실험이 미치는 영향. 이것이 국민이나 북한,미국이나 일본에 읽게 되면 안돼는 이유 한국의 자연 재해 그냥 일어나는 자연 재해?? 아님 북한도 모르는 지질 학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재해 라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하면 안돼는 이유 북한이 계속 적인 동굴 핵 실험을 하였읍니다 지질 학적으로 계속적인 핵실험 했는데 정부나 학자나 교수들이 모를리 없을건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것이 자연 재해라고 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연 재해가 나올수 가 없는 이유 지질 학적으로 나와 있는대도 아무 말도 않는 정부 우리나라는 지진대에 있지 않다고 말했던 교수 학자?? 우리나라는 지진대다 ??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핵실험이 지난지 오래 지났다??? 핵 실험 한다고 자연재해 즉 지질 문제가 바로 일어난다? 그러나 지질이 변할수 있다?? 핵실험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는건가?? 핵실험한다고 금방 일어난다 자연 재해?? 백두산이 활성화 됀다?? 정부에서는 다시금 생각하셔야 한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모른다?? 알면서도 모른척 할뿐이다?? 아니면 정부가 알면서도 모른척 한다?? 재가 하는 말이 다른 나라나 미국 유엔에 미리 알고 있다??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핵실험을 더 할 경우 어떤 자연 재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 해야 할것이다. 일본은 알면서도 자기 나라에 자연 재해가 멀어지고있다?? 알면서도 모른척 ??피해가 준다?? 만약 이 사실이 북한이 안다고 한다면 무력 충돌 없이 실험만으로 남한 즉 대한민국에 무력 충돌 없이 파괴 할수 있다. 왜 그러면 왜 남반구인가 대해 태백산맥 줄기 지진대 다시금 알아보아야 할것이다. 내가 할수 한 국민으로 할수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할수 있다. 국방부나 자연 지오스톰을 생각해야 만 한다. 만일 경우 이것이 알려지면 북한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않게 될것이다. 미국 한국의 침략으로 간주하여 핵실험이 있을 경우 바로 공격.... 한국도 핵실험이 필요하다 .... 한국은 핵실험을 못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num_agree": 0, "petition_idx": "4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지오스톰 문재인 정부 읽어주셔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적폐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남녀모두를 위한 진정한 성평등을 추구하는 부서로 변경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 곳곳에 살고있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부서로 변경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여성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차별받던 시대는 지나간지 아주 오래고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는 세계10위이며 아시아에서는 1위라는 뉴스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곳곳에 존재한다는건 어불성설이며 설사 있다고해도 여성이 차별받는것에만 관심이 있고 정책을 내세우는 반면,남성이 차별받는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가지지도 않는것이 과연 정상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40대 남성들이 가장 우울한 계층, 20대 여성들이 가장 행복한 계층이라는 뉴스도 접하면서 참 이나라는 남성들을 옥죄고 있는 나라인가 생각도 되구요 또한 제가 알기론 남성들의 자살율도 여성에 비해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라의 진정한 약자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등등의 분들입니다. 여성은 오히려 사회적 강자입니다. 편협하게 여성정책만 펴지 마시고 남녀할것없이 국민 모두가 차별을 느끼지 않고 화합할수 있는 뜻깊은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를 남녀모두를 위한 부서로 개선해주세요 아니면 이사회의 진정한 약자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부서로 변경해 주십시오 이분들도 같이 살고 싶어하십니다. 여성가족부로 인해 남녀가 서로 싸우고 혐오하는것이라 간주됩니다. 여성부 초창기에는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여성이 약자로 보여지지 않으면서 더이상 필요하지않고 오히려 남성을 위한 국가기관을 창설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들기도 했네요 2018년도 여성예산이 34조로 책정된걸로 압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인데요 그예산에는 남성들도 세금을 내서 일조를 했고 진짜 사회약자들이 낸 세금도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만을 위해 쓰시겠다니 내가 이나라의 국민이 맞는건지 허탈하기 그지 없을뿐.. 여성가족부 명칭 개선을 해서 남녀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바꿔주시거나 이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위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명칭변경과 동시에 역할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비정규직으로 근무를하고 있는데 출퇴근 기록을 수기-->컴퓨터-->수기 이렇게 반복하며 현재는 수기로 작성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4년~2016년 까지의 미지급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 준다는데 비정규직은 이 기간중 컴퓨터로 작성된 1년 몇개월치만 지급 해준다고 합니다 수기로 작성한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외 근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요즘 인터넷을 보면 남성 비하, 여성 비하, 고인 모욕, 특정 지역에 대해 욕설 등 악의적으로 싸움을 이끄는 댓글이나 조롱하는 댓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해당 사항이 안되도 매우 불쾌하다는 마음이 들고 해당 싸이트에 신고를 해도 바로 제재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 상이라고 다른사람이 보기 껄끄러운 댓글들을 단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강하게 해주길 원합니다. 제 청원으로 대부분의 싸이트들에서 생기는 댓글들이 좀더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에 대한 처벌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개정할 법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식사대접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 장점 부정청탁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 단점 정말 좋은 취지의 행사(전통)을 없애버리는 원인 교수님이 목이 마르다고 하셔서 음료수 사드렸는데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않드시는 일 권익위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는 비용은 금지하기 했다고 한다. 하지만 화훼·과수·외식업계 등에서는 매출 피해를 고려해 ‘3·5·10만원’으로 규정한 금액 한도를 개정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한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 등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던군요. 뉴스 보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지난달)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도록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겠다며 “법 개정이 힘들다면 가액(3·5·10만원 기준) 문제라도 시행령을 고쳐 농·축산물에 예외 적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1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가 '법률의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금액 조정이 어떻게 이뤄졌으면 좋겠나’를 묻자 ‘식사비 인상(45.6%)'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선물비 인상(29.5%)’, ‘경조사비 인상(19.9%)’ 등 금액 인상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경조사비 인하(3.7%)’, ‘선물비 인하(0.8%)’, ‘식사비 인하(0.5%)’순이였습니다.! 이어 ‘김영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잘 지켜지고 있다(56.9%)’, ‘보통이다(27.1%)’,’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1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 업무에 변화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8%가 ‘변화없다’고 답했으며 ‘접대비가 줄었다(40.9%)’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김영란법 시행 전후 사회 분위기 변화’로는 ‘접대 및 뇌물 청탁 등의 비리가 줄었다(60.2%)’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전과 변화없다’가 20.9%로 나타났다고 한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원래 하던 금액 선에서 형편에 맞게(52.4%)’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금액보다 낮은 선에서(26.4%)’, ‘명절 선물을 준비하지 않음(20.7%)’, ‘고가 선물로(0.5%)’ 순이었다.! -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공직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공공 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 3`5`10 규정 ●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음식물의 경우 3만 원 이내 ●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선물의 경우 5만원 이내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원∙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내 또한, 김영란법에서 중요한 것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았는지’의 여부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회 100만 원 이하, 1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승의 날 ● 학생 대표 등이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과 꽃은 줄 수 있음 ● 5만 원 이하라도 선물은 일체 줄 수 없음 - 졸업∙종업식 ●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종업식) 때는 3만 원 이하 저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라고 제가 개정해야 하는 부분은 3.5.10만을->5,10,15만원으로 제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검토,반영! 적용대상이 친구 가족 등 시민 국민들 모두 해당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명하지않는 인간도 해당되는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도 마찬가지,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개정이 시급하다. 제외시키길 강요, 재촉하여 건의,제안합니다. 개정요구한다.!! 그리고 적용대상이 국회의원은 왜 빠져있는가가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처벌기준과 금품 기준도 바꿔줘야 합니다. ?Q갑내기 버릇, 자기들이 스스로 내야하는 습관 버리기 위해서 제정된 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속: 세살배기 여든간다.) 피해보고 있는 자가 명절(추석, 설날, 새해 등) 각종 행사 입니다. 행사, 명절은 제외시키도록 법률 개정에 신경써서 제개정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불안한 사회! 안전하지않는 국가! 되지 말도록 하시길 협조바랍니다. 뉴스에 나온대로 삭제된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추진바랍니다. 시민과 제가 말한 내용도 반영하여 추진바랍니다. 조속히! 김영란법 시행 1년(2016.9.28 시행,부정청탁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올해 9월28일부터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다른 언론의 보도 보다 건전,진실성,사실성을 보도하는 JTBC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은 네티즌과 일반인, 설문조사(온라인) 통해 접수된 의견 등 포함하여 검토 후 반영바라고 제개정(제정)에 추가바랍니다. - 추가된 사항 출처: http://pulbitbooks.blog.me/221107030475 http://blog.naver.com/jblawyer/221111351169 3만 5만 10만 -> 5만 10만 10만 혹은 10만 15만 20만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 통해 다시 접수,창원예정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왜 국민들도 대상이냐? 청와대 국민청원과 여기서 답변바랍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창원) 김영란법 개정이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아니면~ 폐지 시켜라! 마~! (여러분들의 의견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사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카카오톡을 일할 때도 써야한다는게 너무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프로필 사진, 상태메세지, 별명 같은거 다 쓸모없게 만드는 골치아픈 카카오톡으로 변질된지 오래. 카톡을 업무로 쓰다보니 카톡 자체가 싫어지고 그래서 자연히 친구와도 소원해지고 인간관계가 사막화되었습니다. 이럴거면 카톡을 없애주세요. 아니면 카톡사용금지법을 만들던지. 라이언도 무지도 다 부질없게 만드는 업무 카톡, 사람 잡는 업무 카톡, 하루에 500개 이상 쌓이는 업무 카톡.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보고. 카톡 진짜 없애버리고 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용 카톡 사용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그야말로 가상화폐 광풍인듯 싶습니다. 1년전까지만해도 100만원도 거품이라는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모 가상화폐 거래로는 장기간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비트코인은 100만원 넘게 급락하였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피해를 구제 근거는 명확하지 않는 듯 합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이러한 신기술과 새로운 투자목적의 상품이 거품이냐는 논의는 논외로 치더라고 정부는 해당 가상화폐의 위험성은 충분히 고지해야할 의무를 거래소에 부여하고 거래소 거래안정성 확보, 가상화폐의 거래추이 거래형태, 투자자 유형 등 모니터링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제도권의 안정된 채권형 펀드도 1,000원을 가입을 해도 위험고지와 투자자성향조사, 투자설명서, 운용사의 공시의무, 금융감독원의 상시모니터링, 검사 등 이중 삼중의 모니터링, 관리, 위험고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권에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손 놓고 불구경 하고 있다보면 혹시 모를 해당 화폐의 급락, 거래소의 중단 거래소의 부실 등 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제3의 카드대란, 저축은행 부도, 바다이야기 사태 등 큰 사회이슈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관계 당국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모니터링 및 위험고지에 힘써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투견을 하는 사람, 투견을 기르는 사람 모두모두 도박범과 같은 처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견을 없애주세요. 애완동물법 현시대에 맞게 새롭게 개정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현재 떠돌고있는 애기가 박근혜 정부때 사랑의열매 성금949억원을 개인 공약사업에 썼다고 애기들이 있습니다 진실밝혀주세요 엄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때 사랑의열매 성금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일본이 원하는게 남의 땅을 자기땅이라 우기고 왜 점거하고 있냐?물어서 나중에 우리땅 되찾자고 쳐들어올 정당성 확보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침략하겠다는 선전 포고입니다. 존중을 모르는 자에게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일본이 잘못을 인정(Admit)하고 사과(Apologize)한 뒤 동행(Accompany)해야 합니다’ 조상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까지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영화 아이캔스피크가 떠오릅니다. 후대에 우리나라의 소녀들이 성을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일본정부가 역사를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역사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일본의 후대들에게 알게 해서 전쟁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를 일본과의 진정성있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야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경제발전의 탈을 쓴 비리다.. 선물 받을 생각마시고 정부가 소상공인과 농축산에 직접 연결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월급 번 돈으로 직접 사 먹으라고 지시하세요..그게 더 경제 살리는거에요. 왜 꼭 받을라고만 해..대머리 될라구.. 돈두 많으면서 .. 정부가 중간상인하고 고위공직자들을 소비자로해서 경제 살리세요 판매자는 소상공인.. 너그들끼리 경제좀 살려봐요. 돈두 많으면서..좀 써라 좀..", "num_agree": 5, "petition_idx": "4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적은돈으로 큰마음 전달하는것이 진실한 선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성애 옹호기사만 나오고 탈동성애자들, 동성애치료, 동성애폐해, 동성애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기사로 안 나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침해하는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ㅠㅠ 꼭 그렇게 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의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민입니다 현재 포항은 비교적 큰지진이 작년과 올해 두번이나 일어났으며 크고작은 피해가 많습니다 . 일다말씀드리면 진앙지였던 포항시북구 흥해읍은 상당히 큰 행정구역이며 구시가지(40년다된 낡은 아파트와 주택들산재) 시골마을 그리고 새로지은지10년~3년내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시세를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흥해구시가지 낡은 아파트가격은 실지시세는 24평기준 3200~4000사이 판매중ㅡ(리모델링여부차이 )이고 신시가지 34평기준 아파트가격은1억8000정도로 가격차이가 심한편입니다.그리고 피해는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 특히 부실하게 지은것들이 당연히 클수밖에 없구요. 오래된 아파트들은 포항은 지방이고 수익성이 없었던지라 재건축은 생각도 못하고 있던 곳들입니다 그러니 가격이 싸게 형성되어 있는곳이지요 . 물론 지진피해를 심하게 받고 피해를 사람들은 임대주택과 당장 거주할 곳이 필요합니다만 이번지진으로 구시가지내에 투기바람이 불지않을까걱정됩니다 (워낙 싼지라 기존 낡은 아파트 가격상승 등과 같은) 이렇게되면 가난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될것입니다 또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경우나 흥해 구시가지내에 부동산 재산많지만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매입) 피해신고로 이득을 추구하는경우 등등 그리고 신시가지 아파트는 이번지진으로 눈에보이는 작은 균열 엘레베이터 고장 등 몸살을 앓고 있고 비교적 고층이라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하지만 구시가지에 비해 새아파트라 건물안에 작은 실금 .집기류. 그릇류. 가전제품 고장파손등이 많이 있는편입니다. 재난상황이라 피해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피해에 경중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명피해는 없고 재산피해만 집계되는 지금 이 지진사태에서 이미 땅값 건물값떨어진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있고 새아파트들이 손상을 입어 가격이떨어진다느니 하는 말들이 나돌고있습니나 부동산 시세가 흥해구시가지에비해 비교적 높게 측정된 흥해 신시가지(포항시내보단 저렴)나 포항시내 아파트들의 피해도 알아주시고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재산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이중고와 상대적 소외감의 마음도 헤아려 공정한 법적 재산보호 제도와 보험지원제도를 어서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7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 북구 지진관련 보상 공평성 문제 및 부동산안정화 및 주민 재산 피해문제 법적제도 개정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언론보도준칙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범죄자,다문화,청소년,성소수,페미니즘 등 일반인들이 아닌 이들의 인권만을 필요 이상으로 강력하게 중시하여 이들에게 피해를 당하거나 반대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역차별하며, 막상 인권이 필요한 일(신안 성폭행 사건 등 다수)에는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개정되어야 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의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독도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박물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사람들도 독도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압니다. 스스로 보고 알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남경대학살을 알리는 박물관을 모델로 삼아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지키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법을 만들때 만드는데 급급해서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호주를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에 상관없이 모든 담배포장이 동일합니다... 우리도 좀 더 강력하게 경고 포장케이스를 만들고, 모든 브랜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통일 시켜야 합니다. 또한, 판매점에서 스티커 붙이는 것과 같은 행위는 위법 처리 할 수 있도록 법규 강화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로 인한 국민의생명과 건강 미래세대를 지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요즘 우리 엄마들의 가장큰 걱정과 염려는 조두순의 출소입니다. 최근에 한국으로 귀국해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후부터 마음 한쪽이 너무도 아프고 미안한 마음에 잠도 못이룹니다. 이런 큰 사건을.. 정말 이렇게나 큰 사건을 말도 안되게 처벌하였다는 사실이 엄마로서 가만히 있을수 없게 만드네요. 내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전 아마 아이와 이 세상을 떠날 결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큰 일에 관해선 더 이상 아무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 더 큰 의지와 책임이 생겼습니다. 엄마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보호받을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평범한 주부 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이세상에서 살면서 어른들에 의해 무참히 짖밟히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니 지금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아이들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줄 수있는 세계 통용법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법을 공부하셨고 수많은 인권을 위해 열심히 애써주시고 관심가져 주시는 우리 대통령님. 제발 전세계 아이들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세계법을 임기내에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어른이 아닌 보호해주고 안아줄수 있는 따뜻한 보호자의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전세계인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의 바른 말씀과 행동을 존경합니다. 전세계인을 일깨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전세계인이 지켜야 하는 전세계 아이 최소 인권 보장법을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더불어 꼭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꼭 만들어 주실수 있을거라 확신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로벌 시대에 세계인들 모두가 동참하여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학대에 대해 쵯한의 인권이라도 보호해줄수 있는 세계통합의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사이버 성희롱은 수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며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과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홍익대 등 많은 대학에서 사이버 성희롱이 발생했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위 학교들에서 발생한 자세한 사건은 아래 링크로 첨부해놓겠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도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범죄가 잊히기 가장 쉬운 환경은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이제까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이버 성범죄를 당했을 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현재의 법은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측에게 피해를 직접 입증하라는 부담과 책임을 주어, 피해자들은 아예 법적 대응을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사이버 성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성희롱에 대하여 내려지는 판결은 보통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 하여 하루 아침에 고소장을 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법조인의 도움으로 고소를 진행하려하더라도 큰 비용의 부담에 한 번, 범죄자들에 대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이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내려지는 기소유예의 판결에 또 한 번 고통받게 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만으로 판결하기에는 사이버 성희롱은 이미 현대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이버 성희롱의 특성상, 기록과 증거가 남는 가해자 소유의 핸드폰 혹은 PC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장을 발부하고 그 고소장이 처리되어 수사기관이 관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증 책임으로 인해 걸리는 시간 또한 비효율적입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서버 저장 기간을 넘어가 대화내용이 사라지는 등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롯이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2차 피해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등 SNS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이 시대에 잘못잡힌 성 인식의 결과로 사이버 성범죄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채팅방의 폐쇄적이라는 특성상 그 수준과 내용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성희롱도 성범죄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외에 알맞은 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 잡고 다시는 사이버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전과 같이 가볍게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법 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관련 사건 링크 첨부합니다. 꼭 한 번씩 읽고 공론화에 힘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사이버 성희롱은 수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며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과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홍익대 등 많은 대학에서 사이버 성희롱이 발생했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위 학교들에서 발생한 자세한 사건은 아래 링크로 첨부해놓겠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도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범죄가 잊히기 가장 쉬운 환경은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이제까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이버 성범죄를 당했을 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현재의 법은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측에게 피해를 직접 입증하라는 부담과 책임을 주어, 피해자들은 아예 법적 대응을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사이버 성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성희롱에 대하여 내려지는 판결은 보통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 하여 하루 아침에 고소장을 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법조인의 도움으로 고소를 진행하려하더라도 큰 비용의 부담에 한 번, 범죄자들에 대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이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내려지는 기소유예의 판결에 또 한 번 고통받게 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만으로 판결하기에는 사이버 성희롱은 이미 현대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이버 성희롱의 특성상, 기록과 증거가 남는 가해자 소유의 핸드폰 혹은 PC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장을 발부하고 그 고소장이 처리되어 수사기관이 관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증 책임으로 인해 걸리는 시간 또한 비효율적입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서버 저장 기간을 넘어가 대화내용이 사라지는 등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롯이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2차 피해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등 SNS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이 시대에 잘못잡힌 성 인식의 결과로 사이버 성범죄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채팅방의 폐쇄적이라는 특성상 그 수준과 내용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성희롱도 성범죄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외에 알맞은 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 잡고 다시는 사이버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전과 같이 가볍게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법 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8046, "petition_idx": "4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저는 한남자의 아내로서 4인가족 가정살림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소규모 개인일을 하는데 매년 일 자금이 들어가며 집은 담보대출 액수도 1억6천이상입니다. 그래서 살다보니 카드론 현금서비스로 카드를 돌려막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연체하거나 오래 지연시켜 카드납 한적이 없음에도 신용은 늘 하락되고 하위권입니다. 나라에선 단지 돈빌려 쓴다는 이유로 신용하락시키고 등급은 하위권으로... 그것이알고싶다 보면 어떤사례의 부분을 일본이나 미국 기타 국가의 예를 들어 비교합니다. 예로 미국의 경우는 돈없어 돈빌려써도 제때 잘갚음 오히려 그런사람은 신용 일등급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돈없는 사람 신용없다라는 인식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런 오랜 관습과도 같은 행태가 일순간 바뀌진 않겠지만 신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국가가 골똘히 생각해 주십시요. 단지 돈없어 돈빌린다는 돈없는 사람이라 매도하는것이 아니라 빌려 제때 갚는 사람의 신용을 생각해주십시요. 선진국의 좋은 표본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본받아할 것이 한두개가 아니죠. 법적인문제도 온국민이 납득되지 않는 처벌 형량이라던지... 타국의 좋은점을 하나씩 배워가고 실천할때 우리나라가 선진국 더빨리 도달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신용문제는 2018년이라도 기존의 관행 무시하고 어렵게 사나 신용지키려는 국민의 맘을 헤아려 무조건 등급하락아닌 신용 일등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세요.저와 같은 케이스가 상당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돈없어 돈빌렸는데 불입못하는것이 신용 나쁜것이지 저처럼 어떻해서든 납하는 사람은 역으로 신용좋은것이라 생각합니다.18년도엔 좀 계정되기를 빌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의 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의원님 여성의 인권이 날로 높아지고 점점 억압된 여성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여성들의 억압된 인권을 향상시키는 반면 시설적으로는 여성전용지하철, 여성전용주차장,여성고용지원센터(남성전용고용지원센터없음),여성전용화장실 등 자본의 지출의 주가되는 여성적인 마케팅과 사회적약자역시 남성도 있다는것을 배제하는 공공시설등이 있으며 성평등적으로는 남성이 집을 장만해야하며, 더치페이문화 부족, 남성은 늘 고통에 참아야하는 젠더억압, 분전국가 중 유일무의하게 남성만이 군역을 짊어지는 이시점에 존중받지못하는 의무병역, 한국남자를 싸잡아 비하하는 한남, 한남충 아버지를 비하하는 느개비등 이것역시 하나의 성폭력이라는것을 인지못하고 인터넷에 버젓이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예전 남성들이 자신의 폭력을 인지하지 못하듯 점점 이런 폭력성이 역으로 차별받는 상황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여성이 그러하듯 남성역시 소외계층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보호해줄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은 지속적인 대화와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책임도 함께 짊어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부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남성부 설립을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부가 있다고한들 그들의 포커스는 이미 여성 그리고 사회적약자입니다. 기관에 이름을 봐도 여성이 가장중점에 둔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이미 대중적으로 여성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고 그들을 견제할장치는 이미 정치인들에게는 투표의 영향에 의해 함부로 손댈수가 없는 지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의 인권향상에 비례하는 그에따른 소외되는 남성들의 여성부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대변단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부설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수능을 이대로 강행하게 된다면 공정성, 재시험 등등 반발이 많을 것 입니다. 입학을 1,2주 늦추고 종강까지 조금 일정이 미뤄지게 되더라도 수능을 연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월 내 모든 것을 해결하면 좋겠지만 지금 후속대책이나 메뉴얼 보면 사람과 안전이 우선이 아니고 감독관들에게 책임만 전가한채 나몰라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포항특별전형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공정성과 특별전형 재시험 등등 얘기가 나오지 않게 차라리 2,3주 정도의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기하는 동안 제대로 된 메뉴얼도 부탁드립니다. 수능 당일날 지진이 나도 문제 없게 모두 3일전부터 서울로 이동시켜 학교와 숙박시설을 대관해 공부할 곳까지 마련한다던가 하는 대책이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기는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관련 링크는 1000명가까이 참여중인 수능연기 청원 링크 입니다. 꼭 참고하고 읽어주세요! ㅜㅜ 작성일로부터 30일 후가 종료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ㅠㅠ그 전에 꼭 귀기울여주세요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4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와 함께 메뉴얼 변경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제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정상 주소가 불규칙했고 재등록 기간을 놓친 것인데 개월수마다 3만워 5만원 10만원 이렇게 벌금으로 정한다는것은 힘들게 사는 서민을 조롱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개월을 지나 10만원을 내야하지만 지금은 무직입니다. 모아둔 재산도 없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10만원 때문에 억울해서 우울증에 걸릴지경이네요 전에도 말소되어 벌금을 냈습니다. 주민 일제정리 기간에 벌금을 줄여주는것으로 알지만 대구쪽은 너무 게으르게 일제정리를 합니다. 모두가 상반기에 할때 벌금부담을 줄일수 있는데 여기서 대구시가 일제정리하기를 마냥 기다릴수가 없네요 그리고 꼭 벌금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말소된것이 남을 해치는 죄는 아니잖아요? 취업도 하고 하고 싶은데 벌금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어려운사람 10만원이면 잘사는사람 100만원 값어치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정에 의해 주민말소되었으나 벌금이 10만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한민국 공권력은 국민에게 몰래 인체에 마약(충남청경찰감사 언급/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기관이 있음)을 투약시켜 인권유린하며 방조하는 경찰청/검찰청/그외 수뇌부들 약쟁이 천국같습니다. 경찰청112,182 인권유린 범죄 신고에 이름 석자도 응답 못하더니 시치미 오리발을 내밀때는 어찌나 당당하던지 범죄국 수뇌부의 일등공신답습니다. 경찰청 112 범죄신고센터는 희희낙락 거리며 잡담이나 하면서(어떻게 했길래 이러느냐등) 근무자 20명 번갈아가면서 전화를 받으며 얼마나 신바람이 났던지(범죄신고도중 전화를 끊고 메세지를 보냄/급한 범죄 신고만 받는다는 응답-범죄 신고도 가려서 받는지요(최소 양심은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지)천인 공노 할 인면수심의 범죄를 즐기는 형국이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의 노리개감인가 싶습니다. 경찰청의 국민신문고 응답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할말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민원내용이 없다는 말이 어느 국가의 대변인지요? 검찰청은 인권유린 범죄를 접수함에도 수사중/검토중이란 답변으로 범죄를 방조하면서 공람종결로 은닉하며 처리결과와 다른 행동을 하며 당연한양 범죄 은닉 방조하고 있다. 전화도중 수화기를 내려놓고 아무 응답이 없는가하며 수사내용을 묻는 전화 응답엔 그렇게 할일이 없냐고 되묻고 업무방해하지 말라는 검찰청 직원들 공권력 남용의 범죄자 주체자답다는 생각밖에 없네요. 대한민국 약쟁이들이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습니다-갓난이기 포함하여 마약을 투약시키고 인권유린 범죄를 저질러도 무관하며 은닉방조하며 큰소리치는 공권력(경찰청/검찰청/그외 수뇌부) 대단합니다. 피해자 사죄민원에 아직 피해내용이 없는지요? 지체높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공서에 전화를 걸었다고 타박하는 국무총리비서실이나 국민에게 마약을 몰래 투약시켜 안하무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대한민국 공권력 남용 앞에 헌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세계인권선언은 무슨 필요가 있을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방조(경찰청/검찰청약쟁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을 갚아야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 겸 취준생 20대에게 연애는 부담이고, 데이트는 등록금 보다 감당할수 없는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장기화 되고 있는 연애 포기는 결국 저결혼,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이들이 마음껏 연애할수 없는 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저출산과 저결혼도 절대 해결할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것처럼 4만 5천원이라는 데이트 비용이 부담 스러워서 썸 조차도 사치라며 안할려는 20대에게 연애 수당(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준다면 비용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가 클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에게 '연애 수당'(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을 갚아야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 겸 취준생 20대에게 연애는 부담이고, 데이트는 등록금 보다 감당할수 없는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장기화 되고 있는 연애 포기는 결국 저결혼,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이들이 마음껏 연애할수 없는 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저출산과 저결혼도 절대 해결할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것처럼 4만 5천원이라는 데이트 비용이 부담 스러워서 썸 조차도 사치라며 포기하려는 20대에게 연애 수당(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준다면 저결혼 저출산 문제도 해결 하는 역할을 해줄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커플들에게 '연애수당'(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왜곡된 언론보도로 국민의 피로감만 가중시킴. 전반적인 기자들의 수준저하를 불러일으키고 권위의식마저 주어서 자기들이 완장이라도 단 듯 공중파등의 언론매체에서 거들먹거리고 비꼬기를 시전하고 가르치려들면서 어쭙잖은 선민의식까지 보여서 국민들에게 역겨운 감정까지 들게함. 이미 기자들의 수준을 아는 국민들은 많이 외면하고 있으나 차마 완전하게 외면하지 못한 착한 국민은 그들이 정상화가 되거나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하나 현재의 시스템으론 불가능함. 시스템을 해체하고 언론정상화에 힘을 실어주려면 일단 작지만 청와대기자단 해체부터해야함. 그리고 지들끼리 사장도 뽑고 지지고 볶다가 욕먹다가 없어지던지하게 두면 됨.", "num_agree": 235, "petition_idx": "4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출입기자단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나라가 국민의 것이듯 언론도 국민의 것입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듯이 언론대통령도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작금의 언론의 행태를 보면, 언론이 곧 세상을 만드는 힘이 있다는것을 알게되며, 언론을 쥔자의 세상을 만든다는것을 알게됩니다. 국민이 만드는 세상, 곧 국민의 언론이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사장 국민투표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이고 어느 누구만을 위한 정책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헌법 국가에서는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평등한데요. 어떻게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이 34조나 되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만약 그 예산이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남성을 차별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여성을 위한 정책과 여성만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그 피해는 바로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위 직업군의 체력검정시 성별마다 기준을 다르게 측정을 하는데요. 이건 명백한 남녀차별입니다. 왜냐하면 위 직업군은 강인한 체력이 요구데는데요. 본인이 그 체력에 충족이 안된다면 그 직업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체력 기준을 다르게 해서 약한 사람들을 뽑는건가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서서 열심히 헌신하나요? 그런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근직이나 행정직으로 빠져서 미운짓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남녀평등인가요? 하자 있는 사람에게 공직을 주는게 헌법에서 보장한 사회권과 공무담당권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대통령 경호처부터 그것을 실현하십시오. 전 경호인원을 여성으로 선발한다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경찰, 소방관 체력검정시 기준을 동일하게 하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중국에게 한국전쟁 공식사과와 전쟁에서 중국군인에게 강간당하고 무참하게 살해된 한국인 가족동상을 중국 대사관과 차이나타운에 새워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게 한국전쟁 공식사과와 동상을 새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낙태폐지로 야기될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무조건 소중한생명을 희생시키는 법은 탄생하면 안됩니다. 어린미혼모들에게 아이를 위탁, 자립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키울수없는 아기는 잘입양될수 정부에서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생명도 그생명에건 죄가 없습니다. 성범죄피해자가 낙태를하면 결국 죄책감마져 더하여집니다. 그아기를 죽이지말고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이 따른다음 다른곳에 입양되어져야합니다. 제 주위에만 봐도 평범 가정이었지만 갑작스런 생각지도못한 아이를 가졌을때(ex.다른자녀와 나이차이가 많거나) 내가힘들꺼라고 지워버리는 엄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합법화되면 안됩니다. 정말 많은아기들의 희생이 따를것입니다. 누구도 생명을 내맘대로 할수없습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짐승도 그렇게 안합니다. 부디 한생명을 소중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폐지 반대, 생명은 내소유.필요없으면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13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2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11개월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0.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64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9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7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5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5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46번 받고 경산시청 21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95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6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4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통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4번 이낙연국무총리 130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2번 김관용도지사 373번 권기섭 206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2번 오세운 206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5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0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8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최근에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총 3명이 사망한 경남 창원터널 위험물 운반 차량 화재 사고에서, 당시, 적재 용량이 4.5톤인 화물차에 3.3톤을 초과한 7.8톤의 연료통이 적재되어 있었고, 운전자가 70대 고령에, 무자격자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위험물 운반 차량 단속과, 사고시 책임자들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자격자의 위험물 운반 차량 단속과, 사고시 책임자들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1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성북도 2번째 거짓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제외한 모든 예산이 쓰여지는 곳을 상세히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대국민 관리법안\"을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실제 국회의원들이 활동비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이 옳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국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국회의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두려워하는것은 국민들의 한 표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선거가 가까와서 선심공약 등 한 표를 받기위해 갖은수를 다 쓰지만 그것도 잠시!!! 선출되고 나면 국민은 나몰라라 하는것이 오늘 내일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장치는 오로지 국민의 관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사용하는 자금 하나하나를 국민들이 세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들이 어디서 어떻게 국민들을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국민을 어려워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기 위해서는 감시 및 관리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용처를보고 국민이 질문하고 답하도록하여 실제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씩 고처갑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돈의 용처를 세세히 공개하는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찾는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대국민 관리법안\"을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num_agree": 0, "petition_idx": "4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 말과 법의원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세상이 바뀌어도 대통령 이 바뀌어도 이세상은 변하지를 않으려는건가요 엘지화학 오창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회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까지 12시간 맞교대근무를 하면서 온갓 서러움 고통을 감수하며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했는데 대기업의횡포는 말로 표현하기조차 싫으네요 매년되는 구조조정 힘미없어 참고견디며 살아갑니다 이글을 본다면 이쪽에 노동부감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아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세상에 어쩜 이럴수가 있을까 교육자님들 이런일도 있어요. 이나라는 교육원칙이 사라졌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장임용을 어찌 이렇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num_agree": 0, "petition_idx": "4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함"}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56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37.9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1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님께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현재 청와대 전수석을 검찰이 온갖 모욕을주는 뉴스흘리며 소환조사를 받았어요 사퇴까지하고 하루에백번에 가까운 뉴스로연일 보도하고 이렇게까지하고도 구속영장청구한다는데 이러고도 무죄로 판명나면 수사한 검찰들은 아무런 제재도 안받고 조사받는사람은 명예잃고 허위사실로 고통당하고 너무 많은걸 잃는데 검찰은 아무조치도없이 끝나는게 너무 불공정합니다 무죄로판결나면 검찰도 사표내야 공평하다고봅니다 이부분 꼭 참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수사가 잘못됐다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좁은 골목길 또는 편도 1~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전후방 5m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 현상 1. 편도2차로이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전후방에 차량이 주정차되어있는 경우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보행자를 발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2. 많은 학원 버스들과 어린이집(유치원) 버스들이 학생 또는 원생들의 빠른 귀가를 위해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아이들을 승하차 시키고 있습니다. 3. 일반적인 횡단보도 앞 출발 순서는 갑자기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가장 잘 볼수 있는 맨 갓쪽(바깥쪽)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출발을 하고 맨 안쪽 차량이 가장 늦게 출발을 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문제점 1. 횡단보도 전방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며, 보행자 역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안쪽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길을 건너게 됩니다. 2. 횡단보도 후방에 주장차 차량이 있다면 반대편 주행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 발견이 늦어지게 됩니다. 3. 각종 통학버스들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주정차후 승하차 시킬 경우 눈앞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길을 건너서 집으로 가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뛰어가는 습성도 있어서 안전에 매우 취약합니다. ■ 개선방안 1.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또는 최소 편도2차로이내 도로 횡단보도 전후방 5m이내 주정차 금지 법안 마련. 2. 해당구간내 적색 또는 황색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 3. 특히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그리고 학원 버스에 대해 횡단보도 5m이내 승하차 및 주정차 금지 권고문 발송 ■ 개선요청 배경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자라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스쿨존에 진입하면 서행하는 편입니다. 제가 출퇴근(특히 퇴근시)하는 동선에 학원버스와 유치원, 어린이집 버스들이 원생들을 하차시키거나 대기하면서 원생을 기다리고 있어서 편도1차로 도로가 매우 혼잡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우고 원생을 기다리는 버스들로 인해서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이 그냥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바람에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은적이 매우 많았습니다. 화가 날때는 횡단보도 앞에 주차되어 있는 학원버스 기사님께 항의도 해보지만 감정적인 대응 이외에 내가 항의할 수 있는 뚜렷하고 구체적인 명분도 없는 터라 번번히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러다 언젠가 큰 일 한번 나지...'하는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만약에 횡단보도 전후방에 주정차 금지 법안이 있다면 신호등이 있어도 달려드는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이나마 더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 전후방 5m이내 주정차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인터넷 댓글도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댓글 다는 사람이 한번 더 생각하고 댓글를 단다면 지금보다 바른 인터넷 문화 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실명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낙태가 합법화되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합법화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저는 63세의 아버지를 부양중인33세아들 문성태입니다 저희아버지께서는 금년 귀농을 하여 나고 자란 고향으로 귀농을 하셨습니다 60여년을 건강하게 계시다가 ..금년 뇌수두증으로 간단한 수술을받으셨는데 갑작스런 자살충동을 느끼는증상이 발병되었습니다 수술을 잘받고퇴원하시고 병원과 통원치료를약속하고 2017년11월15일날 퇴원하시어 시골에모셔다 드렸는데2틀후17일날 시골집에서 폰과지갑을 모두 놔두고 마을에서 행방이묘연해졌습니다 4일 동안 헬기와구조견과 소수의인력이동원되어 근처인근 산을 수색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않는아버지를 찾으로 저는여전히 산속을 헤매고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더이상 수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런 단서 없이 더이상 수색이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산속에 헤메고 있음을 알면서도 더노력할수 없음을 저는가슴이 미어 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인력이동원되어 하루속히 아버지를 찾고싶습니다 지금산속을 헤메러가는길이라 글이 두서가 없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형식에 그치는 군부정권의 관변단체인 '평통'에 매년 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면서 '빈곤노인'과 잇따른 '노인 고독사'에는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는가? '평통 폐지법'을 만들어 서명에 착수하여 국회결의로 폐지하고, 평통 예산안 총지출액을 가지고 빈곤노인과 노인 고독사 대책사업에 투입하라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지 않으면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참신한 젊은 일꾼들로 갈아치울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생명은 소중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편의에 따라 낙태가 빈번해지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 죄책감없이 여겨질 것입니다 생명 존중 ...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낙태죄를 유지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유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내집 마현하기도 힘든 시대에 안전까지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민으로써 이렇게 서글플때가 어디있겠습니까... 앞으로 새로 짓거나 건물과 리모델링, 증축등 건뭏들과 이미 지어져있지만 화재나 환경안전에 대한 살고있는 입주자에대한 보상대책 등 국민을 위한 기준강화를 해주세요. 화재, 수해, 지진설계, 오염기준치등의 환경안전기준 강화, 기타관리기준 강화, 건물주의 건물보험 의무화(모든 갖가지 피해를 입주자들이 받아도 보호받게해주세요.) 그리고 아파트등 새로지은 건물에 산지 얼마 되지않았거나 입주전부터 갈라짐, 누설, 잘못으로 인한 갈라지고 벌어진 잘못된 시공으로인한 시공보상 강력한 의무화. (똥배짱으로 일단 입주하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입주자들을 울분토하는 일이 없게해주세요.) 모든 기준이 모든 건물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당하여 입주하고있는 서민분들의 울분이 토할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안전을 보장받고 싶고 피해를 받아도 대책이 있어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돈없어 빽없어 뒷배없어 참고 피해를 온전히 감수하고있는 분들에게 힘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안전기준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생명은 소중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외과의사도 부족하고 홀로 힘드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이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아는 언론권력들은 단 한번도 처벌받거나 사과한적이 없습니다. 악의적 오보를 했을경우 1. 언론사 전체 수익의 74.7% 벌금에 그 벌금의 50.3%는 공정한 언론사에 지원 2. 오보정정보도나 기사를 신문1면이나 방송에서는 한달간 개제 및 사과문 고정 3. 오보에 대한 피해자에게 금전및 정신적 보상 40년간 보장 4.오보에 동참한 기자나 주필 등등 언론관련 일에 30년간 종사 못하게 징벌 등등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처벌받지 않은 언론권력의 청산이 0순위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적 오보 언론부역자 징벌적손배상 처벌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야구 관람 티켓은 불법매매 신고하고 포상금도 주고 제재하면서 왜 콘서트 티켓은 대놓고 불법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까지 하는데 그냥 두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방금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 어떤가수 콘서트 티켓은 200만원이 넘습니다. 실제 구매가는 10만원대겠죠 . 팬심을 이용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 판매목적으로 구매를 하고 대놓고 매매를 하는데 이게 왜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사이트 운영이 되는지 모르겟네요. 불법티켓은 티켓판매대행사와 가수들 소속사에서도 엄연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암암리에 구매 판매 하는건 현실적으로 막기 힘들지라도 사이트까지 운영하면서 대놓고 판매를 하는데 이게 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콘서트를 보기위해 방문하는 해외관광객들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불법운영이 되니 콘서트를 가고싶어하던 10대 20대 팬들이나 해외팬들의 공연관람이 쉽지 않습니다. 콘서트 티켓하나 조차 자기 능력으로 못구하고 돈만있으면 해결된다는게 좀 씁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티켓매매사이트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저는 부천에서 임가공을하는 일반 영세 사업자입니다. 분기마다 부가세 을카드 납뿌하는데 납세자에게 수수료 부담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가맹점 이나 지방세는 면제되는데 국세을 카드납뿌시 정부가 납세자 부담은 형평에도 맟지안고 잘못된제도라고 봄니다, 영세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담은 시정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의 적폐 라고봄니다. 바로잡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카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모든국민이나 관공서등은 투명하지않으면 불법이다라는 생각으로 사시면 대한민국은 더좋은나라가 될거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요즘은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병원에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내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증은 지금도 의무 발급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한해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2,140만개며, 여기에 투입된 비용만 58억6,300만원입니다. 사전에 건강보험증이 우편물로 오지 않게 하는 방법도 현재는 없습니다. 무조건 의무 발급입니다.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선택적 발급 전에 사전에 건강보험증을 우편물로 받고 싶지 않다고 신청한 사람이라도 주소지로 건강보험증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도 쓰지 않는 건강보험증 의무 발급 중단 선택적 발급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용인에 사는 주부입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레몬테라스라는 까페에서 중고물품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작은 사기려니 하고 신고 후 잘 해결되겠지 하는 대수롭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검색하니 그전부터인지는 몰라도 평창 패딩을 팔겠다는 글, 기타 물품을 저렴하게 팔겠다는 글을 중고나라, 레테 등 인원수가 많은 까페를 공략하며 수십개의 아이디를 도용하고 신분증도 도용하여 글을 바꿔가며 계속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됨 피해자만 대략 30여명 정도가 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우선 평창 패딩 사기 판매행각으로 평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급 양산 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만큼(행위가 조직적 같습니다)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저는 정희찬 이란 이름으로 사기를 당하였고 어제까지는 010-6831-0015의 인터넷 전화로 통화가 되었습니다. 타인 아이디를 도용해 글 올린 것 같고 지금 같은 피해자들에게 이야기 들으니 이수미, 안경미라는 계좌도 사용한다고 합니다.(주민등록증도 위조하는 등 치밀한 공문서 위조 행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평창 패딩 사기에 대한 인터넷 기사도 나오고 피해자는 몇십명씩 산술급수적으로 양산되며 아직까지는 전화로 통화가 되는데도 토요일 신고, 인터넷 기사 후에도 아직도 피해자가 양산되고 평창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에 강한 분개감을 느끼며 청원을 올립니다. 대량의 사기 사건이 발생 중이고 심지어 국민의 염원인 평창의 상공 기원을 사기의 도구로 삼아 시작전부터 평창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사기꾼? 집단?을 조속히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평창 패딩을 인터넷 검색하면 평창의 성공 이런 의미가 먼저 검색되는 게 아닌 사기, 피해 등의 단어가 검색되는 게 아쉽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10-3226-5624 용인주부 조아라 였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최근 평창 패딩 중고나라 사기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창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조기에 단절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온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문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는 문대통령의 당선을 간절히 바랐고 지금도 '이니 하고싶은대로 해'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며 잘 되시기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방법과 11월 21일 그 후속조치를 위한 경찰동원 이것은 문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주의 할머니들께 따뜻한 손을 내밀며 고생하신다고 하는 모습이 제가 평소 뵙던 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경찰을 동원하여 할머니들의 그 갈라진 손을 짓밟고 지나가는 모습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꼭 해야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먼저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들이 그 일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국방분야를 직접관장하는 분들이 아직 503의 라인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문대통령님에 대한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폭력으로 주민들을 겁박하여 일을 추진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주 사드 배치 과정과 후속조치 - 힘이 아니라 설득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유튜브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 합성 사진에 음악을 깔아서 동영상을 제작하여 퍼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처리좀요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원피스 886화 스포 (휴재아닙니다) <ㅡ 유튜브에 이걸 쓴다음 검색하면 여러 영상이뜨는데요.. 두번째 동영상이 제가 신고하는 동영상입니다. 보시면 경악을 금치 못할겁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발 처리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 합성 사진에 음악을 깔아서 동영상을 제작하여 퍼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처리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이명박구속수사및 출국금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각구속수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현재 연합뉴스에 국민의 혈세인 300여원이 지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 지원 의도가 혹시 제대로된 공공성을 중시하는 뉴스 도매상을 키우는 것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합뉴스는 그 어느 언론사보다도 상업적인 뉴스 소매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언론사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 간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의 정부 보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일 가정 양립은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지요. 회사의 재무관리를 맡게 되는 부서(경리팀이나 재무팀 정도로 통칭)에서는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송금업무를 주로 합니다. 이 인터넷뱅킹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업무를 하는데 인증서는 개인용과 법인용이 있습니다. 법인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인터넷뱅킹의 가능시간을 제한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시간제한이 없다보니 (심야시간엔 이용이 정지되긴 하지만) 퇴근시간 구분도 없이 마구 송금업무 지시가 내려오고 수시로 자금이체업무 하느라 그야말로 낮도 밤도 없습니다. 법인 인터넷뱅킹 사용시간을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기왕이면 홈택스나 4대보험 홈페이지에서 납부처리하는 것도 시간제한을 해주십시오. 맘같아서는 법인명의로 로그인하는 모든 것, 가령 이메일, 각종 업무 관련 홈페이지 로그인 등등도 다 막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실제 은행 창구업무도 공식적으로 4시에 마감하지 않습니까? 은행 ATM기에서 인출하려 해도 영업시간 이후에 하면 수수료까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실제 은행은 4시부터 영업마감인건데 인터넷뱅킹도 이에 준해서 사용시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 인터넷뱅킹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기술은 어렵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사 어렵다면 개발 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인터넷뱅킹 사용시간 제한해주세요.(밤낮이 없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포항 수험생들에 대한 재시험보다는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재연기가 더 많은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주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567?navigation=petitions 지금 800명이 넘으니 꼭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정한 사태에서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800명이 청원한 수능연기"}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철새는 날아오지 않았는데 조류 독감이라~~~~~~~ 조류독감 그렇게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한번을 쳐다보는 것인데~~~~~~~~~~ 지금까지 조류독감의 원인과 경로 파악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은 저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전문가와 여기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 들을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저의 말을 다하려면 너무나 길어 의문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1.조류 독감의 경로 -물과 공기는 아니고 오로지 접촉성이다 2.역학의 의문점 1)같은 지역에서 안 걸린 농장은~~~~~~~~ 2)육계는 왜 잘 안 걸리나~~~~~~~~~~ 3.철새라는 의문점 1)소련은 왜 조류 독감이 없나! 2)철새가 날아오기 전에 조류독감은 왜 걸리나? 3)날아가고 없는데도 걸리는 이유는~~~~~~~~~ 4)철새는 조류 독감에 강하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야생과 사육에서 어느 것이 잘 먹고 사나~~~ 5)철새도래지가 아닌 곳에서 조류독감이 걸린 것은 ~~~~~~~~~~~~ 4.오리와 닭의 차이점 1)오리가 닭보다10배나 질병에 강하다. 2)왜 유독 조류독감에만 28배나 약하나? 5.왜 농장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1)같은 지역 같은 환경에서 안 걸린 농장은 ~~~~~~ 2)왜 상습적으로 걸리는데 만 걸리나. 3)왜 오래된 농장에서도 안 걸린 경우는~~~~~~~ 4)신규 농장인데 걸리는 이유는~~~~~~~~~~ 5)발생을 해도 잘 안 걸리나! 6.질병에 강한 농장 1)신규 농장은 왜 잘 걸리지 않나? 2)배수가 잘되는 토양(마사, 모래) 땅위의 농장은 왜 잘 안 걸리나? 7.질병에 약한 농장 1.진흙바닥위의 축사는 잘 걸리나! 2.콘크리트 바닥의 축사는 잘 걸리나! 3.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왜 자주 걸리나! 8.결론 해서 저는 조류독감의 원인이 사육환경 즉 오리사의 환경을 개선을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농장을 말 들어야 하는가? 환경이 좋은 신규 농장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답을 찾았습니다. 저의 이론으로 하면 위의 1.의문점이 해결이 되고 2.실험도 성공 했습니다. 3.국립축산과학원 질의와 답변 그리고 찾아가서 면담도 하였습니다. 답은 당신의 이론으로 하면 조류 독감은 된다. 안 된다는 답을 할 수 없으나 가금류가 자라는 데는 정말 좋고 가금류 사육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좋은 연구물이라 했습니다. 정말 창의적이고 획기적이며 다른 나라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라고 ~~~~ 그리고 실제 사육에서 증명만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해서 저는 이것을 국가가 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의 기술을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도~~~~~~~~~~ 이 기술은 완성이 된 것으로 증명만이 남은 것이라네요 현행법상 자기의 위치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없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인정 하겠습니다. 조류 독감의 국가의 재난이 아닐 런지요? 재난 상황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안 될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의 욕심으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욕심으로만 이러면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꼭 숨겨서 저만의 농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 됩니다. 제가 올리는 이 제안은 기술적인 검토는 다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질병이나 가금 연구소에서 내려 보내시지 말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렵고 힘들면 극복을 하여야지 버리거나 안하면 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페미니스트의 이름을 들먹이며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남자들 사이에 여성 혐오를 만들어내는 사이트입니다. 최근 이 워마드란 사이트로 아동포르노 사건이 터졌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이트이며 사이트 내에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글들이 많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이 터졌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은 커녕 잘못을 저지른 워마드 회원보다 한국 남자를 욕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이트이며 이런 사이트는 한시라도 빨리 무언가 조취를 취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계속되는 지진에 포항수험생들은 두려움만 커져갑니다. 그리고 포항지역외의 사람들도 수능 재연기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밑에는 830명이넘는지지를 받고 있는 수능재연기 링크입니다 현명한 국민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늘에 맡깁니다. 제 2의세월호는 이제는 나타나지말아야 합니다. 아이들도 배가 경미한 상태로 기울어졌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 안내방송말만 믿고 30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진이 나면 대피하다가 붕괴되고 다치면 그다음에 나타나는 재시험에 대해서는 과연 타지역 수험생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연말이 되면 지자체는 매우 바쁩니다. 멀쩡한 보도블럭 온갖 이유로 매년 갈아 치우느라 말이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거라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지자체가 예산이 남게되면 다음해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이 줄어들게 되니 막가파 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쓰는겁니다. 분명 중앙 정부도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의 징계와 더불어 반드시 국고 환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군산시 2000억대 하수관 비리 사건도 반드시 수사해서 관련자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지자체 세금 낭비 잡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http://blog.naver.com/shishkin?Redirect=Write&categoryNo=79 여기 보시면 캄보디아 야만인들이 한국인들에게만 급행료 거두고 안주면 빨간줄 그어버린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놈들이 한국인 차별하고 한국인에게 불이익 주는데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저걸 문제삼지 않고 방관하는 겁니까 오만무도한 캄보디아를 노동송출국가로 제외하거나 노동송출수를 대폭 줄이고 캄보디아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해야합니다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캄보디아도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것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7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차별하는 캄보디아의 만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문재인 정부에 대한 솔직한 심정.. faco****17.11.21 09:41조회수 29 수정 삭제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산으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포항 지진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게 준 기회이며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꽃노리패라고 생각하는 국정원 자금 유용과 적폐 청산에 매달려 친박 살생부를 만드는 듯한 인상이 강한 현 정치적 상황에서 포항 지진에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이 TK 정서를 따뜻하게 포옹하고 국민 통합의 손길을 강하게 내미는 차별화돠 문민정부의 위상을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포항에 방문하셔서 위로와 함께 가시적이며 따뜻한 문재인표 배려를 보여야 할 때이며 정치적으로 반대가 많은 TK를 강하게 껴안아 정치적으로 반전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둘째, 6.25사변 이후 인류사에 유래가 없는 고성장이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급성장 뒤에는 빈약하고 허술했던 국토 개발의 민낫들이 드러나면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이번 포항 지진을 통해 다시 한번 공론화 되었습니다. 특히 방만하게 부실시공으로 지어진 많은 공공시설물의 점검은 더이상 지진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국가적인 당면 과제인 것이나 아직도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응급복구율 따위를 방송으로 실시간 내보내는 적폐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회에 개류 되어 있는 건축물 관련 법안의 통과 뿐만 아니라 부실 시공에 따른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리고 일본의 지난 100년간 지진 관련 행정능력 및 법안들을 밴치마킹하는 TF팀을 정부 차원에서 꾸려서 대한민국에 맞춤형 지진 관련 특별법을 제정 해야 할 때이며 국회에 방문하셔서 국회 차원에서 동의를 구해야 할 때 입니다. 끝으로 청화대 캐비넷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합의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이번 포항 지진 사태를 국민의 눈높이로 직시하여 직언과 함께 따뜻하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아이디어를 내어 정치적으로 크게 승기를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 눈에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해외순방 이후 뭔가 헤이해진 듯하여 충언의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와 민감 차원의 TF팀 구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문대통령의 남방 북방 시진핑의 일대일로정책 문대통령이 현재 추진중인 남방정책, 북방정책 특히 시진핑의 일대일로정책 난 이것들을 14년 전에 계획해놨던 정책들이다. 이걸 알리려고 이명박 이때부터 박근혜 문재인대까지 끊임없이 청와대의 문을 두드렸지만 청와대의 문은 역시 높았다. 문대통령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당선인사에서, 취임인사에서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국민과의 소통을 말해왔지만 언행의 일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방팔방을 꽉 막아놓고 어찌 소통을 하겠다고 그러는지 답답하며 대통령이 안쓰럽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위협 늦어도 5개월 내 완전 해소하고 늦어도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물론 평화적으로 그리고 저출산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난 잘 안다. 무슨 일이건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 정부관계자들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시여 측근정치는 이제 안 됩니다. 측근정치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진정 소통을 원한다면 높게 쌓아 논담을 허무십시오. 그리고 신분이 비천하다고 이름 없는 무명인의 말이라고 무조건 무시하지 마십시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면 세 개의 눈과 세 개의 귀를 가져야 하는데 당신은 두 개의 눈과 귀밖에 없는 지도자입니까? 눈귀가 세 개가 있어야 진실을 볼 수 있고 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쉽게 해결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찾아 헤매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압박해도 김정은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3개월 내 7차 핵실험을 할 것입니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어쩜 수십만의 아무잘못 없는 우리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김정은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민족이 외국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방 남방정책 시진핑의 일대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낙태는 사람을 죽이는 범죄입니다. 내 자신이 낙태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인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여자에게 임신시킨 남자는 아이를 낳은 여자와 결혼하도록 해야합니다. 성적 문란한 사회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는 살인죄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며칠전 제주도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말도안되는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실습에서 이러한 사망사고나 부상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관계부처는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 현장실습학생의 안전과 복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취업지원관을 각급 학교에 1분 이상씩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취업지원관분들의 지위가 '임시직'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특성화 교육 지향점이 학생들이 '인간답게' 대접받으면서 '배움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 지향일텐데,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취업지원관의 지위가 임시직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아니 최소한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때 발생하는 인건비가 부담이 되서 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고로 사망하는 학생들의 목숨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본교에 재직하시는 취업지원관님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여 좋은 취업처를 발굴해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취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도 '임시직'입니다. 이 분이 과연 본교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하실 수 있을까요?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현장실습을 내년부터는 OJT형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OJT가 이루어지고 졸업 후 취업으로 연계되는 형태의 현장실습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진정 OJT를 받으면서 노동력착취가 아닌 '배움'의 현장에서 '인간답게' 대접받으면서 학습하고 있는 것을 누가 점검해야 할까요? 과거 비슷한 형태의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라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현행 '일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받는'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순수한 학습이 일어나는 'OJT'형의 현장실습으로 회귀한다면, 학생들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가하며,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따라서 내년부터 바뀌게되는 OJT형태의 현장실습에서는 학생들에게 '노동력 착취'가 아닌 '진정한 배움'이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취업지원관의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이에, 특성화고 취업 지원관의 지위를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시는 것을 건의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의 지위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6.25 전쟁 종전이아닌 휴전중인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끌려가는 국군 장병들에게 대우를 잘해줘도 모자랄판에 장교라는 직책을 달고있는 사람들이 자기배 채우기만 하려고 납품비리등 다양한 비리를 저지르는데 휴전은 전쟁이 끝난게아닌 엄연한 전쟁 중이라고도 볼수있습니다. 북한이 당장 휴전선을 넘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비리를 저지르는 고위간부들은 전시와같이 사형으로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이 인권문제가된다면 그 비리로인해 군 내에서 죽어나간 장병들의 인권은 뭐가돠는겁니까 정말 비리에관해선 엄중하게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내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본글은 종로구에서일어난 건이며 종로구청에 항의하였으나 처리는커녕 이얘기를 전달할경로도 안내해주지도 않으며 마치남의일처리하는듯한 불친절한태도에 여기까지 항의를합니다 긴글을작성하기이전에 꼭 끝까지읽어주셨으면합니다 제주정차 위반횟수는 9월 10월 두달간 20회가넘습니다 저는 응급혈액검사하는곳에 일하고있으며 제가 위반햇다나오는 27건에 내용은 모두같은곳 비슷한시간대인데요제거래처는 한국의학연구소란곳이며 응급혈액을저에게주면 저희가 검사를해드립니다 허나 그곳이 점심시간이 걸려있고 제가대기하는시간이 30분정도가있으며 저는그 대기시간동안 차에서 삼각김밥을먹고 20분정도 낮잠을잡니다 허나 매일가기때문에 주차를잡는아저씨들이 창문을두드리면 차를바로빼드렸습니다 허나 제가 그냥차로 돌아다니는 기계에찍힌거같은데요 거래처안에 주차장이잇는것도사실입니다 허나 혼잡하기 유명한 세종빌딩 주차장에는 저같은사람에게 30분이나 주차를용인할리가없지요 거두절미하고 제가집에잘없다보니 우편을지금보았습니다 종로구27건이 걸려있는데 제가 안내겟다는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최근 췌장암에걸리셔서 이제 집에 가장이저뿐입니다 허나월급 180만원이고 일당 5만원수준이고 아버지수술비로인해 3천만원 대출까지잇는입장입니다 이런상황에서 27건에 120만원 가량하는 주차위반벌금까지 내라고하는것은 저한테 죽으라고하시는것과다를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심의위원분들 넓은아량과 유도리를 베푸셔서 27건중 9월 10월 빼고 7건정도만낼수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도 뒤가없어서 청와대에 이사정을다얘기하고 그때도조치가없다면 파산신청및 자살하려합니다 정말 일당5만원인데 27건에 딱지비가 너무불합리하고 살기가싫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희대에 성군이신 문대통령님 저같은 서민에게이러한 유두리없고 기계적인 벌금방식은 서민을죽이는거나 다름이없습니다 꼭대통령님이보셔서 제상황에맞는 적합한 심판을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성혁이고 일처리과정은 010 9153 8880 문자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구주차문제입니다 필독하여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인사 청문회란 정부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은 개개인의 문제점을 파헤쳐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는것과 관계도 없는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폐단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동의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 할것을 구지 국민에게 보여주기식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버리며 청문화 준비를 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비용을 활애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무실한 인사 청문회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법률 조항 제도 개선 신청인: 김 종 운 주 소; 경산시 들뫼길31길 17-3(유곡동298-3) 연락처: 01099353232 Email : dooule@naver.com 제목: 재개발 재건축의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평가의 불합리성 신 청 이 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공부상 등기된 부분만 종전자산 평가하는 경유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 정관 제45조 제2항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관리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 과세 대장 또는 측량성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그러나 종전평가에 있어서 가대기, 부속건물, 정원 등을 제외하고 평가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종전평가를 공부상에 기재된 면적으로만 금액을 산정한다면, 부속건물이나 가대기 정원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 외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에 없는 사람은 종전평가에서 이익이 청산에 있어서도 이익을 보게 된다. 예컨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같은 구조와 공용면적 공유물의 지분등기가 되어 있어 종전평가를 공부상의 면적으로만 평가해도 다 같은 자산금액이 산정됨으로 청산절차에 있어서도 손해와 이익이 생기지 않아 금액손실의 차이가 날 수가 없다. 다만, 내부 수리와 인테리어 비용 등은 차이가 난다. 그러나 단독주택 경우는 각각 다른 점이 많다. 계단석 하나에도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경우와 정원을 꾸미는 비용 차이는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 부속건물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평가 금액의 상당한 차이를 볼 수가 있다. 대문 하나라도 디자인에 따라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대도 있다. 실내 인테리어 비용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외 다양한 면에서 다툼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공부상의 면적으로만 종전평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 정당한 평가가 되지 않아 사유재산 침해가 된다. 3) 이러한 불합리한 것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도정법’) 제40조 규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의 준용(이하‘보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도정법’에서 감정평가에 관하여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보상법’을 적용하고 있다. 종전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금액을 산출근거 결정을 하지만 우선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호와 제한에 있어서 국민의 모든 재산권을 정당한 보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정당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상법’을 준용하여 평가는 평가법률에 의하여 종전자산평가를 하고 청산도 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집단 단독주택의 각각 특수성이 있는 대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의 ‘도정법’적용은 공부상의 종전평가 산출은 위법성이 있다. 2. 공부상 종전평가의 입법취지 1)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분을 쪼개 다든지, 쪽방이나 알 박기 하기 위해 밤사이 천막을 새로 지어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하는 사례로 인하여, 정상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공부상 종전평가를 하여 관리 처분을 하도록 입법한 것이다. 공부상 면적만으로 하여 실제 아파트 분양 받을 권리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지 종전평가에 산정을 공부상의 면적으로만 금액을 산출한다는 입법 취지는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있어서 공급수량과 면적을 계산하여 관리처분을 하려는 취지의 입법을 왜곡하여 독특한 단독주택 단지를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종전 평가 금액 산출은 위법하다. 종전평가는 관리처분계획과 사업시행인가신청을 위한 절차이고 종전평가의 금액 산출은 다르다. 2) 종전평가액 산출근거(사례 현장) 대구시 남구 대명동 2동 1959-27번지 외 362필지 본건 토지 중 재개발사업시행인가고시가 2016년 11월 08일 되었는데 종전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대구광역시 고시 2011-123호 2011년 09월 14일 제2종 주거지역에서 제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전 제2종 주거지역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도정법 제48조 제1항 제4호)으로 해야 하는데 법적용의 오해이다. 가격 시점은 2016년 11월 08일 인데, 고시 2011-123호 2011년 09월 14일자로 변경된 것은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 계획조례가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년 04년 10일)라는 정부의 입법으로 정해진 것이지 본 사업 때문에 변경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4.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에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로 상향된 용적률로 인하여 사업성이 확대되어 사업의 전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종전자산 평가 산출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한 것은 사유 재산권의 침해다. 용적률 변경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사업용지 활용성의 가치 상승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이지만,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로 인하여 토지이용가치 상승으로 가격이 폭등하므로 사업성이 매우 좋게 되어 실행하였음에도 토지소유자에게 평가는 저렴하게 하여 아파트분양을 할 수 없게 되어 조합원으로써 낮은 분양가(일반분양가의 10~15% 약4,000만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현금 청산자로 분류됨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분양을 받아서 소득을 얻게 되는 프리미엄(약 개인당4,000만원)도 손실을 입게 되었다. 아래 도표는 용적률의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의 효율성을 비교한 것이다. 고도 높이와 용적률 변경으로 118세대를 더 지을 수 있는 것은 토지 가격의 상승을 말하고 있는 증거이다. 사업 완성 후 청산 결과에 소득 약4,000만원도 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성의 법률제도 개선과 사례 현장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리 회복을 바라며 ,도정법, 의 종전평가의 금액 산출 근거를 공부상 기재된 건축물로 평가를 하지 말고‘도정법’ 제40조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준용’으로 된 것을 ‘적용’한다. 라고 하여 종전평가의 산정 금액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사유재산의 침해를 막을 수 제도가 확립된다. 2) 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속하는 가? ‘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제5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제8항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인가는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과 도시환경 개선은 공익사업에 속한다. 그리고 주거공간의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불특정다수에게 공급함으로 공익사업의 일원으로 보고, 재개발정비조합인으로 구성된 점은 단체 의미를 부여하고, 실제적으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공공의 도로 교통 환경 등의 규제를 받아 허가를 득하므로 지역적인 공익사업으로 본다. 결 론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17년 11월 21일 신청인 김 종 운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num_agree": 1, "petition_idx": "4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학생들의 살인적인 주당80시간의 학습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건의합니다 아이들에게 쉼을 돌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휴일 휴무제 법제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광교, 동탄, 세종시 등 신도시의 영향 일까요. 이제는 정말 주말에 지방으로 나들이 가기가 겁이 날 정도로 경부고속도로에는 차들이 많고, 때문에 최소한 서울~대전 구간의 경부고속도로는 더 이상 정상적인 고속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에 새로 입주할 인구가 몇 만 혹은 그 이상일 것으로 가정을 하고 여러 신도시를 건설했다면, 당연히 발생할 교통 증가량을 염두하고 도로 등의 제반 시설들 먼저 해결을 하면서 신도시를 건설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한 흔적은 없어보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주말에는 명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균 3~4시간은 걸리니까요. 아무튼, 지금 현재의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 구간의 상습 정체의 문제는 단순히 불편한 차원을 넘어서 관광, 비지니스 등 여러 부분에서 수도권 사람들이 서울 경기권밖으로 나가길 주저하게 만드는 것 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방에 얼마나 좋은 볼거리, 먹거리가 많고 또 가보고 싶은 곳도 얼마나 많은데 상습적인 고속도로 정체때문에 마음을 접고 수도권에서만 맴돌아야하는 현실이 참 싫습니다. 반면에 지방에서 관광업을 하는 분들은 단순히 멀어서 사람들이 안 오는 줄 알고 계시겠죠. 우리나라를 곳곳으로 다니면서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싶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겠지만요. * 사실 이 생각은 경부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이천까지 가다가 이대로 1번도로를 따라서 대전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청원까지 하게되었습니다. 모두들 따스한 겨울 보내시구요! 화이팅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전 구간 제2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부산 서부지청 4차 고소: 2017형제 4059호, 5차 고소: 11948호, 6차 고소: 21163호) 민정수석실에 전달되기를 간청 드립니다. 공수처가 공론화되기 시작하고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 보복이니 불순한 목적이니 하는데 방점을 찍으나, 힘없는 사람들은 사법기관의 적폐에 속수무책 당하면서 사법폐인이 되어 인생을 망치든지 불법 자력구제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시면 대한민국 사법기관(경찰·검찰·법원)의 적폐가 얼마나 심각하고 황당한지 믿지 못할 것입니다. 대기업직원이 개입한 중소기업 돈 횡령·사기사건에서 대기업 허위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중소기업이 패소하여 체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강제폐업 당해 파산하고, 전 대표이사는 사망하였습니다. 대기업 허위확인서 내용을 밝히자, 수사결정문을 허위·증거조작으로 작성하고('허위 내용' 다툼 없음) 이마저 부족하자 수백 가지 증거를 무시하고 단 하나의 증거나 진술도 없이 대기업 ‘직영공사’라고 결정하여 당사 통장 돈이 대기업 소유라서 피의자들을 불기소처분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도 전부 ‘각하’입니다. 그러나 수사결정문 결론이 ‘돈은 대기업 것, 세금은 중소기업 것’으로 세법·하도급법·금융실명제법을 통째 위반하고 헌법가치도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내용이 되어 세법은 국세청,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면 배치되어 국가기관 간 허위 공문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즉, 사법기관이 ‘직영공사’라고 결정하였으나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공사’라고 결정하였으며 심지어 상대 대기업조차 이미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공사’로 공식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오히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송하라는 답변서를 보내며 4년 넘게 버티고 있습니다. 수사결정문 허위내용을 요약하며, 전부 증거로 입증되어 다툼도 없습니다. ①감사원 공문, 부산시청(부산교통공사)감사보고서 내용을 고쳤습니다. ②사건발생시점을 당시 극심한 장애로 투병 중이던 전 대표이사가 정상 활동을 하던 1년 전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③허위운송장 달을 고치고 수사관이 기재 사유를 창작하였습니다. ④가장 핵심 증거인 허위설계도 입증 내용증명을 조작하였습니다. ⑤수백 가지 증거는 무시하고 단 하나의 증거나 진술조차 없이 대기업 ‘직영공사’라서 당사 통장 돈이 대기업 소유이므로 횡령·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6차 고소가 진행 중이나 그 와중에 전 대표이사는 처절하게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삶이 망가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경찰은 판·검사에게, 검찰은 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판사가 하도급계약서와 보증서를 보고도 ‘직영공사’라고 결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아니라 양심 문제로 결정문 내용 자체가 불법인데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이런 허위나 오류를 왜 스스로 수정하지 않는지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청원과 청와대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2017.11.21. 청원인 홍무용 참고: 제 실명으로 페이스 북에 사건 설명이 연재되어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조속한 설치 및 사건 보고(2)"}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아무튼 없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에 있는 토익 시험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메이크업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저는 고등학교 들어와서 한번도 무단이나병결이 없는데 수능이 연기되면서 학교시험이 일주일 연기되어 일년에 네번뿐이 메이크업실기시험과 날짜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매번시험에 갈때 현장체험으로 빼고 갔다왔는데 이번에는 학교시험과날짜가 겹치니 현장체험학습을 써 줄 수 없다고 실기를 보러가야되면 무단으로 처리되거나병결로 처리된다고 합니다.한번도 지각이나무단을 한 적이 없는데 수능이 연기되면서 학교시험도 미뤄지고 저는 생활기록부에 무단이 생기게 되었는데 3년동안 열심히 학교나온 저는 좀 속상합니다..어떻게 안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로 학교시험날짜가 일주일연기되어 자격증시험을 치러가면 무단결석 처리가 된다고 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1. 먼저 저의 사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 우리 부부가 살아온 내력 저는 현재 77세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1964년에 결혼하여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 아이들 학교문제를 고민하는 등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1983년 만 19세 때에 환청, 환시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진단을 받아보니 편집성 정신분열병이라는 희귀난치성 환자로 판명 받았습니다. 아들은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하든가 그 감시자가 자신에 대한 나쁜 말을 퍼뜨리고 있다든가 누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든가 등 극심한 피해망상과 그로인한 극단적인 심경변화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면서 평범하고 단란했던 우리 가정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이 정신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를 추스를 틈도 없이 아들을 낫게 하기위해 양방과 한방치료 등 백방으로 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아들을 당시 대학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시켜 집중치료를 받게 하고 퇴원한 뒤에는 동 병원에 정기적으로 통원하며 양방 약물치료에 집중하는 동시에 한방적으로 정신질환에 좋다는 약초를 한의사로부터 조제 받아 일일이 손수 다려서 마시게 하는 등 한방 약물치료에도 집중하면서 아들의 치료에 몰두하다보니 정상적인 가정의 삶을 영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지켜보는 정신적 고통 외에 아들의 치료를 위해 당시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다보니 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부부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분이 친정아버님이셨습니다. 친정아버님은 외손자가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힘들어하고 있는 점과 우리 부부가 이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지 친정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 명의의 대구의 전통시장 내에 있는 오래된 상가주택 1채를 아들의 명의로 해 주셨습니다. (2) 남편의 사망과 연이은 아들의 사망 우리 부부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의 치료를 위해 지극 정성을 다했지만 아들의 상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할 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들은 얼마동안 상태가 좋아졌다가도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이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부작용으로 신체가 마비되어 응급실로 실려가는 등 항상 우리 부부의 보살핌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지 자신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상태가 20여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20여년의 희망과 실망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 졌는지 2009년경에 폐암선고를 받고는 2010년 4월에 폐암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남편 사망 뒤에 그 충격 때문인지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저는 남편의 사망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아들과 정신병원에 내원하여 처방약을 받고 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들은 남편이 사망한 지 두 달 만인 2010년 6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만 47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3) 상속세의 부과처분 남편의 사망과 연이은 아들의 사망에 저는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2011년 세무서로부터 상속세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사망한 남편 소유의 주택 1채 이외에 사망한 아들이 우리 부부와 주민등록상 동거를 해왔고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할 수없다는 하면서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사망한 아들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어 보호가 필요한 상태여서 만 47세의 성인임에도 같이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임과 아들의 주택 1채는 상가 자체가 1970년대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자체가 위험한 상태이고 친정아버님이 손자로 인한 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안타까움에 유언에 가까운 성격으로 주신다는 것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호소함과 동시에 아들 명의의 주택1채가 시세가 2500만원에 불과함에도 상속세가 1억 이상 더 나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했지만, 반포세무서는 이는 개인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에는 이러한 사유를 고려할 수가 없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4)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시정 노력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저는 국세심판과 법원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국세청과 법원도 사망한 아들의 동거와 주택에만 집중하여 심리할 뿐 제가 아들과 동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나 사망한 아들이 주택 1채를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다는 사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최근에 위의 사유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이를 전담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세법규정과 법원의 판결이 있어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정신질환자 등의 가족의 현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신질환자나 지체장애우 등 정신적으로나 신체적 원인에 의해 가족이 동거하면서 치료와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허다합니다. 저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서 제가 경험한 사유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구성원 중 정신질환자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자로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모든 영역을 그 가족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그 가족은 평생 동안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가족의 구성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현실적으로 가족은 정신질환자인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가족의 구성원인 정신질환자의 이상증세에 기하여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었을 때는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소홀해 했다며 그 사회적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의 구성원 중 정신질환자가 있는 경우 그 가족도 피해의식이 있어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정신질환자의 가족은 주변 가족과 지인에게만 그 사실을 알리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정신적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에서 적시한 것처럼 정신질환자인 가족구성원이 이상증세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동거하면서 치료와 보호를 도맡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에 의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정신진환자의 가족은 치료와 보호 이외에 경제적 지원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무서의 처분과 국세청의 심판과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정신질환자 가족의 현실은 무시한 채 정상적인 가정을 전제로 동거와 주택 소유를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정상적인 가정에서 동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주택 소유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유의사에 기해 부모님과 동거하고 주택 소유를 한 경우와 정신질환자인 가족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동거가 반드시 필요하여 동거 여부를 선택할 수도 없고 아버님이 정신질환자인 손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에 가까운 말씀으로 인해 주택 소유를 선택할 수도 없는 경우를 동일시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여 져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로서 정신질환자인 아들의 치료와 보호가 자신의 소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인 아들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외에 아들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동거로 인해 상속세까지 과다하게 부과 받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 같은 소수자의 경우 소수자의 보호자도 국가가 보호해줘야만 소수자보호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다른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도 보호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3, 청와대에 대한 국민 청원 제가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현행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은 정신질환자 등 가족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사실과 이에 더하여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사망한 아들의 주민등록을 남편의 사망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에 의하면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규정의 적용을 잘 알고 편법 내지 불법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동 규정의 적용을 받고 그냥 곧이곧대로 정신질환자 등의 보호에 충실한 가족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세상이 되고 만다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청와대에 다음과 같이 국민청원을 제기합니다. 1.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규정에서 정신질환자 등과 같이 가족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동거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도록 개정을 촉구합니다. 2. 이런 연유로 저에 대한 세무서의 기존의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한 새로운 상속세부과처분을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등의 가족의 현실을 외면한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규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음주운전으로인한 면허취소로 구직이 너무힘듭니다. 2018년 새해에 특사로 풀어줫으면좋겟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특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의류 제조 업 하구 있는 27살입니다. 직원 30~35명이구요 어패럴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글올립니다. 이랜드월드 대기업에 대해 비양심 적인 행동 밝혀 드립니다. 저희는 의류를 만들어 납품 하고있습니다. 현재 이랜드월드 대기업인데도 공장 의류대금을 주지 않아 힘들어 하구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다 힘들다고는 하지만 커피 하나 사도 3000~4000원씩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옷하나 만드는데는 1500~2000 터무늬 없는 단가로 제조를 하고 물가 대비 임가공 대비 미치지는 않는 단가를 주고 작년부터 저희업체 직원들은 대부분 40~50대입니다. 힘들게 일하면서 옷하나 만들기까지 재단 봉재 완성 포장 박스 이렇게 많이 인력을 쓰면서 받는돈 조차 재때 주지못하여 작년것도 이번에 반년이 넘어서 받게 되었고 이번년도 1~5월달까지 납품한 대금을 조금씩 주며 저희 업체를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 공장 들이 그렇지만 그대기업에 한 담당자만으로 여러업체가 죽습니다. 어떻게 제조업을 이끌어 갈까요? 40~50대 직원들은 저희 이모 어머니뻘도 있습니다. 일 시키는것도 서로 힘든데 이랜드월드는 11월이 넘어가는 이때도 결제를 일부만 해주고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임가공인데도 재대로 지급하지않으며 저희말고도 다른업체들도 지급 해주지 않아 난리입니다. 봉재제조업이 너무 힘든시기에 공장도 건물월세 내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직원 이모,아저씨 할머니들에게도 임금을 재대로 한달한달이 저희는 그돈을 다받아야 월급을 드립니다. 너무힘듬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부모님 하시는 봉재 공장을 맡아서 하기란 너무힘듬니다. 너무 싼 단가뿐만 아니라 물가대비조차 안되며 저희 식사먹는것도 3800원짜리 밥을 먹으며 저희부모님저 저는 토일 주말 상관없이 공휴일 상관없이 밤낮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든 직원들 월급을 주기위해 27살에 빗을 몇천씩 지며 살려보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정책을 보고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했습니다. 너무나 작은 한표 였지만 믿었기에 제 얘기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싼 임가공에 그것도 재대로 지금 하지 못하는 이랜드월드 대기업 신고합니다. 최근에도 외식업 직원들 월급 알바비 재대로 지급 하지 못하여 난리 난것을 보았습니다. 사람 일 시켜놓고 1500~2000 공임미 그것이 모여 몇천 되는것도 자기 회사 규율에 어긋 난다며 결제 12월 5일날 또 일부를 해준다구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매월 15일 직원들 급여인데 아직도 주지 못하고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누군가의 가족이며 가장이며 우리나라에 큰 힘이 되게 제 얘기를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재제조업이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일을 주말 밤낮으로 해도 공장 유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히터 하나 틀지못하고 사무실에 이글을 적습니다. 27살에 제조업이 쉽지는 않지만 영업도 하고 힘들게 제조공장을 살릴까 싶습니다. 월세 전기세 월급 직원 식비 감당이 될수 없습니다. 이 업체를 계속 힘이 들고 야근하며 주말 없이 일할 수있습니다. 짓밟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패럴 봉재 사업 하구있습니다. 나이 27살이구요 힘들게 일하는게 힘듬니다. 조언 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혈세를 정치자금화하는 국정원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정보원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인권. 성평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바일로 청원글 작성 중이라 띄어쓰기 등 양해바랍니다. 제 청원은 능력없이 비정규직에게 일을 떠넘기고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다니지만 업무는 팀원들이 하고 책임자의 입장이지만 책임을 지지않고 퇴근. 휴가 때 전화 해서 안 받으면 그렇게 일하는 것 아니라는 훈계를 하고 일의 실적이 생기면 본인 것 일의 실수가 생기면 팀원 것 이렇게 일하는 능력 없는 상급자(공무원)을 평가하는 제도(블라인드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이던 정규직이던 상급자가 능력이 있는지 일을 하는지 이 일이 정당한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사를 평가하고 고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예로 들면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왜 아프냐고 질문하고 현장에서 다쳐서 병원가는데 다른 출장 가라고 하고 회의 결과로 일을 시켜 놓고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다른 방향을 내도 강압적으로 시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합니다. 이런 상사가 진급을 합니다. 평가하고 싶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급자 평가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위해 일을 하지않고 자기들의 배속과 이익만 챙기고 있으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300여명의 의원들에게 배속을 채워줄 필요치 않습니다. 이번에도 국민들은 지진으로 혼란스러운데 슬그머니 보좌관 1명 늘리면서 여야할것 없이 신속히 처리해서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체나 국민들이 필요한 개정법령은 국회에 낮잠자고 있는법들이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컨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국민의 손발이 되어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일을 해주어야 되는데, 국민의 머리위에서 군림하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당과 본인 정치생명과 자기잇속만 혀란이 되여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국민을 위래 열심히 하는분도 있는줄 압니다만 일 하는분보다 일을 안하는 의원들이 휠씬 많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리해서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을 대폭 줄이고, 이참에 기초 의원도 아에 없앴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줄입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찌라시, 기레기를 양산하는 연합뉴스를 민영화 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다수 언론사 기자들은 직접 발로 뛰지 않고 연합뉴스발 기사를 대놓고 베껴 기사화 한다.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그것도 미국 현지 특파원이라는 작자가 오역하여 기사 쓴 것을 대다수 언론사가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기사화 하였다. 국민혈세로 1년에 300억원 가량의 돈을 지원하고 소속 기자도 국내 최대인 국가기간통신사가 겨우 수준이 이 정도라면 굳이 계속 국민혈세를 들여 가며 존속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하고 민영화 시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어떻게 해야 재산을 잘 쪼개서 증여하는지 어떻게 해야 절세하면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게 진짜 필요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멍청한 새끼들이나 세금 다 내고사는 세상에 안그렇습니까 홍종학 장관님?", "num_agree": 0, "petition_idx": "4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 대상으로 절세하는법 교육합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4년차 난임부부 입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이구요. 원인불명 난임입니다. 인공수정 2회 실패했고 어제까지 시험관시술 2회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보험처리 되면서 경제적부담은 많이 줄었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저하로 인하여 이번정책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또한 횟수제한이 있어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애를 낳으라는 건지 낳지 말라는건지 왜 횟수제한을 두어서 난임부부들 간절히 원하는 아이낳을 기회를 없애시는건지요 혹시 난임병원 가보셨습니까?? 저는 충남에서 대구까지 다닙니다. 대구에 난임병원이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 먼거리를 수십차례 다닙니다. 그 난임병원 가보시면 200여명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난임부부들이 얼마나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지 아십니까? 만약 4회까지 시험관시술을 했는데도 안된다면 그다음 난임부부들은 비급여로 또 도전해야하는데 적금까지 깨서 해야될판입니다. 저출산 / 인구저하.. 대책을 정말 원하시는건가요? 왜 횟수제한을 두셨나요? 단한번이라도 전국어디든 난임병원 갔다오신적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낳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간절합니다. 하지만 이제 슬슬 횟수가 다가올수록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대체 횟수제한을 두었나요...? 난임병원 단 한번이라도 방문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간절히 웒하는지... 이게 최선입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7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갖고 싶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눈먼 돈 특수활동비는 페지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들이 평안하려면 반드시 부정과 부패를 끊고 천년대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뜻이 있는 자들은 동참을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먼돈 특수활동지 폐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졸업하기 위한 인증요건으로 한자 자격증이나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두고 졸업요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저는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며 분명 등록금을 내고 있고 이는 해당 대학에서의 학사 과정을 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학점이라는 제도를 통해 충분히 졸업하기 위한 학사 과정을 이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토익이나 한자자격증 시험 등 대학에서의 학사 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졸업 요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이유로 이에 대해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고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졸업을 하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가며 인증기준을 맞추기 위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모 대학의 경우 해당 인증 요건에 대하여 시험을 보지 않고 인증 기준을 충족하려면 해당 대학의 강의 중 영어 수업 2개 또는 한자 수업 2개를 듣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학생 개인의 수업 선택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깟 비용 얼마나 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깟 비용도 함부로 지출하지 못하는 대학생도 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시험 비용에도 긴장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비용을 이유로 대학에서는 이에 대해 대응도 하지 않고 있으나 진정한 교육의 평등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졸업 요건 관련 시험을 폐지하거나 대학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청원합니다. 학사 과정과 관련이 없는 졸업 요건 시험에 대하여 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토익 시험을 열어 비용의 일부분을 대학에서 절감시켜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졸업 요건 중 비용이 드는 시험에 관하여 대학교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2012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약 140만 가구로 추정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훨씬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녀보면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을 자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에 관련된 과제를 하던 중 다문화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유엔 인종차별 특별 보고관인 무투마루티에레는 한국에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여 인종차별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그는 기자회견에서 관계 당국이 관심을 둬야 할 심각한 인종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9일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점을 짚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들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합의의 부족 등 여러 의견들로 인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것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부족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은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다문화 사회로 뻗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인종차별에 대해 모른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할 것이며, 그 외국인들의 자녀들도 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내에서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인종차별금지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저는 저의 자녀들과 다른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정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것이 우리 어른들의 할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사회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태연입니다. 미아리 집창촌 철거 제안 및 주변구역 재개발을 청원드립니다. 현재 아직까지 남아있는 미아리 집창촌 지역은 이용자가 거의없고, 드물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전에 취약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 비해 매우 낙후된 오래된 지역으로 재개발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재개발 추진을 위해 의견수립 과정에 있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았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아리 집창촌 철거 및 주변구역 재개발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생각과 이념차이가 호불호라 상처받는 엄마아빠들이 많습니다. 문화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칭찬과 관심 격려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최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와 일부 국회의원에게 내물로 사용되고 국회에 활당되는 특수활동비 중 원내대표 등 일부 인력들이 개인의 생활비로 부인에게 전달하는등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기 개인돈처럼 사용하는것이 관행이라 말하는 정치인들과 일부 종편의 페널들의 말을 들을때마다 단 1원이라도 개인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 되는 회사원으로써 정말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조선된 막대한 금액을 생활비, 격려금(자기 생색내기), 회식비(그것도 유흥주점)에 사용하고 영수증 조차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정당 한일인지 묻고 싶습니다.(특히 자원외교, 4대강 등 국민 혈세를 국책사업 또는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개인, 조직, 일부 공기업, 대기업만 좋은일 시키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 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부적절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국책사업 시행으로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정부관료들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일부 정치인과 행정 관료들에 대한 고발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하면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여 재발방지를 하는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을 자기 주머니속 돈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자 보상제도 마련"}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소방관분들이 부당한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모습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분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국가에서 보장할수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의 국가직전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TV방송 인터넷 남성 아이돌 가수가 상의를 다 벗은채 유두와 유방을 그대로 노출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모자이크도 없습니다 이러한 성차별 때문에 여성분도 노출하고싶어하는 욕구가 커지고있습니다 사실 방송뿐만 아니라 여름철 해수욕장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아랫도리만 입은채 마음대로 옷을 벗고 다닙니다 여성들도 윗통은 벗고다녀야 진짜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만약 보수적인 대통령님이었다면 채념하고 남성 여성 둘다 제한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만 진보의 희망 문재인 대통령님이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도 인간이고 남성과 동등한 자유를 누릴수있어야합니다 여성들도 유방과 유두를 노출할수있도록 해결해주십시오 http://www.newsinside.kr/news/photo/201510/356490_140641_149.jpg http://image.hankookilbo.com/i.aspx?Guid=2017\\08\\13\\1ec8917ae88e4814978cf2ed94a36a57&Month=Entertainment&size=640 http://bntnews.hankyung.com/bntdata/images/photo/201105/9dbb9c9074669a9cc4189caf0ead220a.jpg http://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1209/04/img_20120904173904_ba380f72.jpg http://pds68.cafe.daum.net/image/13/cafe/2008/04/18/19/29/48087811bec52", "num_agree": 0, "petition_idx": "4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방송 문화 적폐청산 시급히 부탁드립니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우리 딸이 1년간sc 은행에 기간제근무 했는데 문 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사표쓰고 정규직 재응시 하고 떨어졌는데 이런게 일자리 창출인지 내식구 먹고 살고잔지 보여주기식 정책이네요! 박 근혜 대통령은 서민을 살게했는데 문제많은 인간은 서민을 울리네요 특히 열심히 살려는 젊는 우리 아들딸들을....", "num_agree": 0, "petition_idx": "4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정리하고 정규직 채용이 일자리 창출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군입대 두달 반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학군단 복무중이던 조승우 이병의 큰누나인 조은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당시 승우의 맞선임이자, 전입후 지속적 폭언과 비하발언으로 승우의 자존감을 상실시켜 자살까지 몰고간 맞선임의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을 위해 청원드립니다. 승우의 맞선임은 내일이면 이미 전역입니다. 전역임을 알고 어제 징계위원회가 열려 7일이라는 처분이 떨어졌지만, 승우의 맞선임은 폭언이 있었음에도 진심을 다해 사과했고 승우 또한 진심으로 잘 받아주었기에, 자기는 승우와의 관계가 원만했고, 또한 현재 자신도 트라우마로 인해 심적으로 병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주장을 하며 재심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심을 신청하고 재판이 다시 열리기 전에 승우의 맞선임은 제대를 해버립니다. 긴급소환하여 제대연기와 신속한 재심과 처벌 부탁드립니다. 통화중 한숨을 내쉬며 반성의 기미는 커녕 자신이 욕한건 인정하지만 오히려 더 자기가 정신적으로 힘들며, 폭언에 대해서는 자기의 진술이 없었다면 입증이 힘든게 아니었냐며 적반하장으로 따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반성이라뇨, 저희 입장에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제발 내일 전역이 되기전에 긴급소환하여 재심 부탁드립니다..두달만에 죽은 저희 승우, 저희 가족은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976, "petition_idx": "4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대 두달만에 주검으로 돌아온 동생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남녀 평등의 원칙을 벗어나 남성을 성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고 좀 해주세요 EBS가 언제부터 남성을 비하하고 성적인 장난감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였나요? 남녀 평등의 사회가 아닌 여자 우월주의 사회로 가자는건가요? 이현주 교수 한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과 분열로 인해 평화가 아닌 남녀 전쟁으로 분탕치고 있습니다. 남성의 권력과 여성의 권력 ... 여성의 기회와 남성의 기회 ... 같이 가자는게 핵심아닌가요? 여성의 기회는 합법 남성의 기회는 불법 ... 여성의 권력은 합법 남성의 권력은 불법 ... 이게 정당한 사회인가요?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교수가 남녀 분열을 시키는걸 강조하는지 EBS가 언제부터 여성이 우월한 사회가 좋다고 강조했는지 .. 웃고 그냥 넘어가는 프로그램인가요?? 교과서에 여성 우월도 아닌 남성 우월도 아닌 평등을 강조하는대 교과서에 나온 내용 자체도 여성 우월을 강조하는 시대로 넘어가는게 아닌지 심히 염려됩니다. 매우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까칠남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일선학교에서 오래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 입니다. 저는 15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직원임을 먼저 밝혀 둡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에 오랜 관습 관행 사라졌으면 하여 몇자 올립니다. 먼저 학교 관리자 분들 새로 부임시 떡, 과일, 꽃, 난화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새로 교장님이나 교감님이 오시면 가장 심합니다. 일반교사는 그렇지 않지요~ 지나치면 안됩니다. 그리고 식판에 급식을 아이들과 같이 드셨으면합니다. 밥을하라고 하는 학교장, 밥을 퍼달라 하는 분들 수저받침이랑 사기에 담아달라는 분 아직 많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같이 호흡하고 관리자분들과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같은 밥, 같은식단, 같은 음식 드셔 주시길 관리자로 승진하는 교장,교감 부장교사님들 연수나 지도시 바뀌고 달라져야 함을 알리고 소리내어 말해 주시길......... 그리고 개인 경조사에 직원을 동원하지 말아 주시길, 초대를 할 수 있으나 강제적으로 자신에 개인전이나 공연에 직원을 동원하지 말아주십사 합니다. 결혼축하떡 부의로 인한 물품도 개인들이 인사드리고 할 일이지 우리같은 비정규직에게 그일을 시키고 나누게 합니다. 이런 관행 이제 없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관계자분 학교 내방시 학교에 다과를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교장님, 교감님은 교육청관계자분들과 장학사들과 자주 소통하는것은 좋으나 여전히 오시는날은 대청소에 다과에 입감판까지 합니다. 옛날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때 장학사님이 온다고 아이들에게 마구 걸레질을 시켰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에 몫이 비정규직 직원에 일이 되어 버렸지요~ 이것도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런사실들을 잘 알아주시고 앞으로 학교에 아이들과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행과 관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우리 딸이 sc은행에 1년 기간제 근무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사표쓰고 재응시후 떨어졌는데 이런게 일자리 창출인지 내식구 자리잡긴지 아리송하네유! 박 근혜 대통령은서민의 밥그릇은 챙겼는데 문제 인간은 개는 지킬지언정 우리 젊은 아들딸들을 특전사 방식으로 내모네요 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4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정리후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 창출이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여성부 폐지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꽃뱀 처벌 강화부탁 드립니다. 남자 본능을 이용해 협박 공갈사기 금품갈취 범죄가 증가하고있습니다. 성범죄 남자 가해자 비율이 높지만 여자도 성범죄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본능을 이용해 협박 공갈사기 금품갈취 범죄 증가하고 있는데 처벌 강화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국가기밀을 요한다는 허울좋은 명분하에 각 국가기관들이 마구잡이로 써대는 깜깜이예산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을 반대합니다. 이런 눈먼돈의 사용은 각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공기업 내부에서 실세들이 사유화된 돈처럼 유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봅니다. 어디에 썼는지 용처를 알수도 없는 돈들이 사적인 돈으로 사용되고 국가정보원처럼 뇌물로 상납되는 상황으로 전개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매년 조단위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국고손실일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가 이런 식으로 줄줄 새어나가 정작 제대로 써야할 보훈은 매년 삭감되어 오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특수활동비 자체가 국민에 대한 우롱이자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수증처리도 없는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폐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자의든 타의든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여 생긴 아이들 부모에게 말하기 부끄러워서 사회에 말하기 부끄러워서 조용히 죽이고 덮으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성관계는 부부만이 할 수 있고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귀한 일을 생명을 만들고 귀중히 여기는 건강한 책임감은 어디가고 일시적 쾌락에만 빠져 이남자 저여자 하고 다니다가 그 댓가가 큰줄 모르는지 피하는건지 생명 귀한 줄 모르고 키울 여건 안된다고 지우고 부끄럽다고 지우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성교육과 성 범죄로부터 몸을 지킬수 있는 여러가지 교육과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법등이 제정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합법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현재 저는 방콕의 국제기구에 나와 있는 컨설턴트 입니다. 제가 있는 방콕 국제기구에는 한국의 공무원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정부로 부터 월급을 받으며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분은 나름 해당 조직에서 약간의 포상격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2년이 기본인데 보통들 1년씩 더 연장하여 3년씩 있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몇몇 공무원들은 방콕이 아닌 골프장 있는 다른 도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한 사람이 2개의 job을 갖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한국의 취업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안정된 구조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더 큰 혜택을 받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국의 사례는 다릅니다. 제 사무실 앞에 앉은 중국인 컨설턴트를 예로 들면, 꽤 젊은 친구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정도로 보입니다. 그는 ICT분야에서 공부를 했고, 이곳에 오기전에 중국의 모 통신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 분야 리서치를 할 수 있고, 영어가 능숙하지는 않지만 일할 만큼 할 수 있는 정도 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곳 국제기구의 ICT프로젝트에 관련된 약간의 펀드를 제공하고, 또한 국제기구에게 이 친구를 컨설턴트로 일하게 하는 대신 이 친구의 월급은 중국정부에서 지급하며 이곳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나 기상청 같은 곳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수료후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경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다. 또한 KOICA에서 봉사단원으로 국제협력 부문이 새로 생겨 이곳으로 보내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생활비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한국 공무원들 이렇게 3년씩 내 보내지 말고, 젊은이들에게 정부가 좀 더 지원을 해서 컨설턴트로 내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컨설턴트로 경험을 하면 좀 더 제대로 된 일을 경험 할 수도 있고, 월급도 받게 되고, 이후 직장을 구할 때도 제대로 된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진정으로 젊은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사소한 것도 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좀 더 제대로 된 지원 해 주고, 그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발판삼아 날아 갈수 있도록.... 이미 안정된 직업을 가진 공무원에게 포상하듯 내보내지 마시고요. 젊은 컨설턴트들 내보내면 6개월씩 보낸다 해도, 1명의 공무원이 3년 있는 기간에 대비하면 6명의 컨설턴트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기구에 공무원대신 젊은이들 보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ㅣ", "num_agree": 0, "petition_idx": "4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시 양육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링크한 것과 같은 차량 소음으로 인한 사건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술을 마시던 시민이 차량을 파손한 사건으로 보입니다만 그 기저에는 부유층이 소유한 소음 공해 유발 차량의 생활 환경 파괴 행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의 소음은 때로는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특정 차량의 경우는 차량을 불법 개조해서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청력을 솜상시킬 정도의 소음을 유발시킵니다. 더구나 운전자는 차음이 됨 차량 안에 있으면서 외부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차주의 취행으로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청각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며 이를 괴롭히며 혹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로한 과도함 소음 공해 유발행위는 단속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수면을 방해하는 일이 비일 비재하므로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시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들기에 이렇게 청원을 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소음 공해 일으키는 차량 단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법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발 근로감독 실시와 강화를 해주세요! 문정부에서 발표 실행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들이 피부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낮은 곳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주세요! 제발 년차 좀 사용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년차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사이판에는 강제징용 및 정신대라는 명목으로 태평양 여러곳에 끌려가 처참하게 혹사당해 억울하게 희생된 동포영령을 위령하기 위해 1975년 추념사업으러 추진해 오다가 평화애호의 상징으로 건립되었다고 합니다.(blog.chosun.com/journeyman/2553 참조) 올해 여름 사이판에 방문해보니 많은 한국인들이 다녀가며 영령들을 위해 위령탑 주변에 추모 비석을 세워 놓은것들을 보았습니다. 위령비는 영령들의 넋을 풀기위해 대한민국 방향을 바라보게 세워져 있습니다. 위령비 주변에 많은 글귀가 있는 비석들이 있었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놓은 추모비석은 보지 못했습니다. 현지가이드들도 정부에서 보내온 글귀하나 없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바로 옆 일본인 위령비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왕이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2005년) 우리 정부에서도 추모 비석은 하나 세웠으면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이고 꼭 들리는 장소이고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할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이 정부의 추모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 근거로 우리의 역사를 위해 다시 바로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사이판 추모비 건립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판 한국인 위령탑 정부 추모비석 설치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한국전쟁에서 많은 여성과 국민을 강간하고 살해한 중국에 공식적인 사과와 위령탑 설치를 요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한국전쟁 사과요구 + 베이징 위령탑 설치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부부가 헤어진경우 아이는 누군가 한쪽에서 돌보게됩니다 그나마 경제적 으로 불편함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힘들게 살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공동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육비에 관한 문제를 개인간합의로 하기에는 어러움이 많습니다 합의를 했다해도 제대로 이행되지도않구요 이런경우는 양육비를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양육자에게 매달 선지급해서 아이의 양육에 최소한의 계획이라도 세울수있게 해주고 국가가 상대방배우자에게 세금처럼 청구해서 받아냈으면 합니다 이혼후 열악하고 힘든상황에서 혼자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는 한부모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시 양육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남입니다. 저는 기간제 계약직 조교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수업조교라고 칭하며, 저의 임금은 대학회계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저를 포함한 우리 대학의 대학회계직 조교(수업조교)는 지난 7월 20일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전환의 대상임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지난 2015년경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의 임기연장의 건과 관련하여 조교와 학교측이 대립한 적이 있었고, 학교는 교육부에 질의를 하면서까지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는 기존의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조교가 아니고, 기간제계약직이라는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의 임기연장의 건은 당연히 무산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간제 계약직은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이를 근거로 임기연장은 불가하며, 기존대로 2년의 기한 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는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를 정규직전환의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부에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교육부는 우리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의 근무의 상시성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30여년 이상 방송대를 유지하면서 조교가 근무하지 않은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닌 많은 선배 조교이 근무를 했었고, 그를 이어받아 제가 다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의 상황이라면 저 역시 2년의 임기가 지난다면 저에게서 또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누군가가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교의 업무가 상시적이지 않다면, 어떤 근무를 상시적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일단 우리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는 당연히 정규직전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마저도 학교측이 유리하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중, 3중으로 정규직전환을 막으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지난 8월부터 학교측에 전환심의위원회는 투명하게 구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측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수업조교측이 생각하는 투명함을 학교측은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의 전환심의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아마 여타의 국공립대학의 사정이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안으로 좁혀보면, 우리 방송통신대학교의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뿐 아니라, 나아가 일반조교 모두는 정규직전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조교가 아닌 ‘비학생조교’이며, 우리는 비행정조교가 아닌 ‘행정조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정도가 심합니다. 우리 방송통신대학교는 특성상 조교의 업무를 행정직원을 고용해야 할 자리에 조교를 고용함으로써 비용절감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으며, 방송통신대학교의 많은 구성원이 이에 대하여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는 약자들이 많습니다. 전국의 대학에 있는 조교들은 국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대학사회의 가장 낮은 지위에 있습니다. 많은 조교들이 어리거나,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별과 무시가 만연한 직군입니다. 부디 우리 조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대학 내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하나의 직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영남 조교 드림.", "num_agree": 7, "petition_idx": "47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내 조교직군의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엘지화학 오창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살인적인 노동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횡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은 대부분 50 ~ 60대입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80세 내외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 나와있는 손자녀 혜택을 보면 전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나이가 이미 중년이상 지긋한 애국지사 후손의 손자녀 지원책이 대학등록금 50%감면 .. 아니 오륙십대들이 대학갈일이 뭐가 있어요? 손자뻘 되는 애들하고 대학 가서 놀아고라는 얘긴가요? 여기에 취업5%가산점 .. 중년이후에 취업할일도 거의 없구요 혹여 있다고 해도 그나이에 경비원 청소부가 고작이예요 이런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책은 정말 탁상행정이고 아무런 유익도 안되는 그냥 유령지원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존재하는 (외)손자녀 혜택이란 것은 이 허울좋은 지원책이 전부입니다 애국지사의 딸이나 손녀도 마찬가지구요 대통령께서는 이런 후손들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책을 알고 체크나 하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아들중에서 한명만 연금을 주고 나머지 후손들은 모두 수십년간 이런 식의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현실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국가보훈처의 혜택기재사항들을 보면서 혜택이 많고 많이 챙겨준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실제 대부분의 후손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후손에게 빌려준다는 대부사업도 수권자로 연금을 받는 1인이 대부나 여타의 모든 국가지원을 몰아서 가져가게 돼 있는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디 이미 몇년전 후손중 1인에 한정하여 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와 국가보훈처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있고 요지부동입니다 이미 애국지사 손자녀들도 대부분 중년이상입니다 이들에게 대학입학금 감면이 무슨 소용이 있고 취업가산점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지금 시끄러운 국가기관들의 특수활동비만 없애도 애국지사 손자녀들 연금은 몇백번 주고도 남을 겁니다 국가예산에서 이렇게 눈먼돈 줄줄새는 깜깜이 예산을 막아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실제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은 대부분 중년이상의 고령입니다 현실에 맞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군 가산점을 인정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왜 손해를 봐야 합니까 반드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을 인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은 대부분 50 ~ 60대입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80세 내외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 나와있는 손자녀 혜택을 보면 전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나이가 이미 중년이상 지긋한 애국지사 후손의 손자녀 지원책이 대학등록금 50%감면 .. 아니 오륙십대들이 대학갈일이 뭐가 있어요? 손자뻘 되는 애들하고 대학 가서 놀아고라는 얘긴가요? 여기에 취업5%가산점 .. 중년이후에 취업할일도 거의 없구요 혹여 있다고 해도 그나이에 경비원 청소부가 고작이예요 이런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책은 정말 탁상행정이고 아무런 유익도 안되는 그냥 유령지원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존재하는 (외)손자녀 혜택이란 것은 이 허울좋은 지원책이 전부입니다 애국지사의 딸이나 손녀도 마찬가지구요 대통령께서는 이런 후손들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책을 알고 체크나 하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아들중에서 한명만 연금을 주고 나머지 후손들은 모두 수십년간 이런 식의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현실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국가보훈처의 혜택기재사항들을 보면서 혜택이 많고 많이 챙겨준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실제 대부분의 후손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후손에게 빌려준다는 대부사업도 수권자로 연금을 받는 1인이 대부나 여타의 모든 국가지원을 몰아서 가져가게 돼 있는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디 이미 몇년전 후손중 1인에 한정하여 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와 국가보훈처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있고 요지부동입니다 이미 애국지사 손자녀들도 대부분 중년이상입니다 이들에게 대학입학금 감면이 무슨 소용이 있고 취업가산점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지금 시끄러운 국가기관들의 특수활동비만 없애도 애국지사 손자녀들 연금은 몇백번 주고도 남을 겁니다 국가예산에서 이렇게 눈먼돈 줄줄새는 깜깜이 예산을 막아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실제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은 대부분 중년이상의 고령입니다 현실에 맞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국가 행사로 모든 관심이 있는 경기라 올 초부터 인터넷 사전판매한 개막식 입장권을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구입후 7일 이내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이라고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수료 내고 취소 환불하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9월에 전화하여 환불요청했더니 안되다고 곧 사이트에 Fan to Fan 으로 개인간 거래가능하다고 거기에서 직접 판매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Fan to Fan 으로 판매하려 했더니 이번에는 카드 수수료는 고객부담이고 판매후 금액도 올림픽 끝난후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 환불해 주면 될것을 왜 양쪽 고객으로부터 카드 수수료만 챙겨 visa 카드 사에 주는지 불공정하고요. 얼마나 호텔사이트 환불불가 불공정하다고 하던데 이건 더 합니다. https://tickets.pyeongchang2018.com/Service에 보시면 환불규정있습니다. 환불불가 내용 없습니다. 수수료 이야기만 있는데 어쩄든 내는 수수료 환불 받고 카드 수수료 내겠습니다. 현재 Fan to Fan 에 개막식입장권 판매 원하는 분만 120명 넘습니다. 현재도 공식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입장권 환불불가및 수수료 고객부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포항 지진으로 연기된 수능을 23(목)에 시행하는데 지진발생시 현장의 시험감독관등이 학생 대피등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는다면 단서조항이 있었지만,,, 중요한것은 수험생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험보고, 감독선생들도 부담없이 시험관리감독에 할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기상청의 지진 전문가를 포항을 비롯한 인근시군에 함께 배치하여 지진 대피에대한 결정권을 주는겁니다 수험생들은 그럼 더욱 편안하게 시험에 응할수 있고, 감독관은 본연의 업무인 시험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할수 있고 전문가가 지진에대한 대피등을 결정하면 가장 좋을듯 합니다. 예를들어 같은 시험장(학교)에서 교실별로 대응이 다르게 하지말고 학교당 1명의 지진전문가를 배치하면 현장의 혼란도 방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일 지진 전문가 배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저희 강아지가 최근 심장사상충 걸렸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함께한지가 5~6년이라 당연히 심장사상충 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그 가격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을 땐 치료기간이 3~6개월이며, 치료비용이 200~3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간 병원에서는 치료비용이 2주에 130만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비가 40만원, 치료주사 한대에 40만원, 24시간에 걸쳐 2번 맞아야 하기때문에 8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 약값하며 입원비 등 적어도 130만원 이상이 들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다른 병원과는 가격 차이가 있을까 하여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비와 약값을 같이하여 27만원, 치료주사 한대 30만원이며 이 한대를 24시간이면 2번 맞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입원은 따로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선 적어도 60만원이 들거라고 하였습니다. 1) 병원비가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반려동물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 반려동물을 위한 제도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병으로 인해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너무나 많습니다. 2) 제대로 된 동물보험이 없습니다. 현재 동물보험은 있으나 가격에 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보험이 없습니다.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보험이라도 들어 조금 덜 부담이가게 치료를 하고 싶으나 정작 가장 많이 걸리면서도 위험한 심장사상충과 슬개골탈골 등은 물론이고, 예방접종을 맞아 예방가능한 병, 견종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병,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6세 이상의 동물들은 보험을 들수 없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때에는 보험가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3) 병원비 부르는게값입니다. 어떠한 기준 없이 병원마다 제각각 부르는게 값입니다. 적정선도 없습니다. 똑같은 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위 사례의 저 두병원은 제가 각각 찾아보고 간 것이 아닌 같은 동네에서 500m 도 채 안되는 거리내에 있는 병원들입니다. 강아지를 단순히 개가 아닌 정말 가족같이 사랑합니다. 가족같이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병이든 무제한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수많은 반려견과 견주 모두를 위해 국가에서 도움을 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47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의료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정부는 무슨 사소한것 가지고도 일단 고발해서 범죄자 만들거나 자기들이 잘못한거도 소송으로 시작하는데 대한민국 기관은 뭔 일만 있으면 법으로 따지고 보는게 일상인것 같네요. 국민들도 그런게 일상화 되다보니 개인간에 사소한 일로도 고발하는게 당연한듯이 시작하고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정말 삭만한 이기적인 나라로 변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일을 고발과 소송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국정뭔 검찰정부 특별활동비가 대통령받아쓰고 국개원들이받고 특활비 사용 용도가 생활비에쓰는돈인가 제목이 특수활동비 아이가 왜 정부는 따끔하게 말해라지난날 너거가 다 저질 러놓고 지금 적반 하장 이내그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통터진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에 가담하고 조력한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지점장 등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꾼들에게 법적 면죄부를 주어 또다른 사기를 양산하고 방조하는 어이없는 판결입니다. 피해자들에게서 취한 부당이득으로 고액의 로펌을 선임하고 재산을 빼돌려 배상을 거부하는 사기꾼들에 대해 중죄로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징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무를 지게 하는 특별법을 제정을 청원합니다. 사기꾼들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살수 없도록, 정직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04, "petition_idx": "47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 조희팔' IDS홀딩스 1심 지점장 무죄 판결- 사기꾼을 양산하는 용납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재수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여진이 계속 되어 불안한 상태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진이 일어나도 수능을 강행한다고 발표했던데 후속대책 읽어보니 죽든말든 시험을 보라는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대로 강행하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많은 수험생들이 불안함 속에서 시험을 보게 될 것 입니다. 공정성이 떨어지고 수능날 지진이라도 난다면 재시험 얘기가 100프로 나오게 될겁니다. 차라리 연기를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고 청와대에도 많은 재연기 청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 중 제일 참여가 많은 청원글 링크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567?navigation=petitions 동의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반드시 재연기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 당한 나라중에 위안부 피해 안당한 나라 있을까요? 인도는 영국식민지시절 위안부보다 더 심한 인격모독행위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국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의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유독 한국인들이 피해망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식민지 지배당한 자국의 무능함을 탓한 생각을 못하고 모든 소녀상 강제철거하고 수요집회 법적으로 금지시키길 바랍니다 그래봤자 일본과 외교관계만 안 좋아질 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소녀상 강제 철거하고 위안부집회 법적으로 금지시키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지금 초등학교 1,2 학년 영어 방과 후 교육이 2018.2월 후 폐지 예정입니다. 방과후 교육은 사교육 대비 30프로 수준의 저렴한 교육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 학년부터 시작되는 공교육은 이미 사교육의 영향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아이들만 따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1,2 학년의 별도 영어교육은 학부모로써 필수적인 선택이 되어버렸고 방과후영어가 그나마 가정살림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대안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폐지된다면 저 포함 대다수 학부형은 월 수십만원 지출을 추가로 하며 학원을 보내게 됩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교육을 강하게 막고 싶다면 학원부터 수업을 막아야 합니다. 이 법안이 폐지되도록 힘을 써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2월 영어방과후 수업 폐지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매년 장한 어머니 수상자를 보면 납득할수 없습니다. 자식이 성공해야만 받는 상입니까? 장하지 않는 어머니가 몇이나 됩니까? 문체부에 선정기준을 물으니 각분야에서 추천한다던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한어머니상 폐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김승연과 아들노옴들의 객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 애비에 그자식노옴들입니다. 이대로 두고만 봐야만 합니까 ? 골빈 재벌가의 횡포(災筏)에 지켜봐야만 합니까 ? 정부가 이노옴들의 횡포를 방관만 한다면, 서민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나니 한화의 아들들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3년 일하고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은 받고 년차수당은 일부만 줄수 있고 주휴수당은 못준다고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줄경우 돈이 없어서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처음부터 시급이 낮게 책정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지관 소속으로 일했기에 주휴수당은 받을줄 알았습니다. 편의점일해도 주휴수당 받고 문방구일해도 주휴수당 받는다 들었습니다. 얼마전엔 TV 공익광고에서도 주휴수당은 받으라고 했는데 저와 동료들은 못받아서 억울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활동보조인도 주휴수당 받고 싶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일 하는사람은 대부분 여성가장이거나 어려운사람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보조인'도 주휴수당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취업성공패키지 전면 리빌딩 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취업 해야 할 시기에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하고 시간 낭비 하는 짓입니다... 국비지원 도 찝찝합니다... 이렇게 짠돌이 같이 지원해주시는데 어찌 취업 할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계발비용 만 하더라도 장난 아니게 드는데.... 아무 생각없이 41만6천원 으로 정해놓고 지원 해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면 리빌딩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패키지 전면 리빌딩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통령님 제발 저희 엄마좀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는 지금 전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계세요 블로그보고 서울삼성병원에 전원의뢰했는데 자리가없다고 거절당했어요 제발 저희어머니좀 살려주세요 이름은 김남순이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엄마 지금 에크모 하고있는데 살 가능성이 5프로도 안된다고 마음의 준비하래요 원인을 모른대요 엄마 병원온지 5일만에 이렇게됐어요 저희 어머니좀 봐주세요 ㅜㅜㅜㅜㅜ", "num_agree": 7, "petition_idx": "4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엄마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전국에 있는 사장님들 인성교육 받아야 합니다. 갑질이 장난 아닌듯 합니다... 면접 보러 가면 거만한 자세.... 장난 치는듯 한 기분이 들고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고 싶고 어휴....;;;; 돈버는게 쉬운일이 아닌건 알지만 인성이 더러운건 아웃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장님들 인성 교육 부터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제목처럼 서민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집이 잘 살지 못해 근무처가 좋지 못해 과도한 빛으로 인해 등급이 낮은 서민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을 신청해서 생계자금 대출로 일부 금리 높은 상품을 정리하고 나머지 대환대출로 정리하려니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대환은 거절당하고 지금까지 연체 없이 30%육박하는 고금리를 몇년째 잘 갚고 있습니다. 연체 한번 한적 없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대출, 높은 금리로 인해 신용등급은 계속해서 바닥이더군요. 저처럼 도움없이 연체없이 고금리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서민들이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잇돌2라는 대출조건이 8등급까지 연봉2000만원 농협저축과 키움닷컴 사잇돌2 상품을 접수하니 등급이 5등급은 나와야지 접수자체가 진행이 된다며 캐피탈이나 대부업쪽 연결을 해주겠다 하더군요. 다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늘리라는 건데 이건 뭐 밑바닥에서 죽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대출조건이 잘못된거면 사잇돌2 대출조건을 내걸고 서민들 모집해놓고 등급이 낮아서 안된다고 다른 대출을 연계하는 잘못된 행위를 고발하려 금윰감독원에 민원 전화 하니 모집책에 대한 민원은 제가 직접 해당 금융사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고 이행이 되지 않는것 같으면 다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많은 은행들을 직접 전화해서 말한들 은행들이 제말을 듣습니까? 정말 한심한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라 생각합니다. 그럼 금융감독원 민원이 불만이면 어디에 말해야 합니까 하니 금융위원회에 말하면 된다고 해서 전화하니 전화가 자동으로 금융감독원 민원 전화로 연결 되더군요. 사잇돌2 대출 거짓된 정보 대출조건으로 서민들 연락오게 해서 고금리로 다시금 대출받게 하는 은행들 그리고 이걸 묵인하는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앉아서 뭘하고 있는건지 답답합니다. 고금리로 힘들지만 연체없이 갚고 있는 저 같은 서민들은 답도 없고 지치기만 합니다. 연체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회생이라도 하는건지 참 힘이 듭니다. 햇살론도 사잇돌대출도 서민지원 대출이라는 명판아래 아무것도 도움이 안되고 서민들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군요. 정책하시는 분들 힘드신거 알지만 실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앉아서 보고 듣고 대출조건이 이렇구나 하는걸 앉아서 보는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민정책 실제로 겪어 보시지 않으면 아마 모르 실 겁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서민의 서러움과 힘들게 싸우고 있는 저같은 사람 말도 좀 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살고 있지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담배 판매 금지 시켜주세요.... 금지 시키고 금연 한 사람들에겐 포상금 을 줘야 합니다.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기에 포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원래 펴선 안되지만..... 담배 판매 금지 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 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이종국 교수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인터넷에서 접하고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 그 분의 노력에 조금의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의료계의 기존 권위주위를 배격하고 철저히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픈 몸을 돌보지 않는 고귀한 희생정신이 \"쇼라느니, 연예인병\"이라느니 기득권 세력의 우월주의에 비웃음을 받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치로운 것을 가치롭게 여기고 인정해줄 때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자원이 올바른 곳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역외상센터에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을 충분히 해주셔서 제2, 제3의 이종국 교수님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국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하 공무원들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이종국교수님)에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기자들이 잘못된 기사, 오보, 선동목적의 기사를 아무렇지 않게 쓰는 근본 이유중 하나가 보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있어선 안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겠지요? 그러니 자기들이 생산한 기사는 자기들이 책임지도록 \"기사 책임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기사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순간부터 당시 작성한 기자부터 허가를 내어준 데스크 담당자까지 책임을 지며 알고보니 오보였거나 다소 문제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 기한 안에 정해진 양식과 분량으로 1면 또는 그에 준하는 2~3면에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바로잡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소식을 실어야 하고, 이런 오보가 규정보다 많은 기자나 데스크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언론협회등에서 기자직 정지 또는 파면을 지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불명예적이어야하고, 해당 기자들을 배출한 신문사나 방송국은 정지 또는 파면, 해임조치된 상황을 당일 뉴스에 반드시 실어서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 지지도 않고, 국민의 알권리로 정치에 가담하는 비양심적인 언론의 작태를 근절시키려면 책임제 밖에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750, "petition_idx": "47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사 및 방송사의 기사책임제 시행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qr", "num_agree": 0, "petition_idx": "4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rqr"}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대리운전 업체에서 콜당수수료를 선불입금을 가상계좌로 받아 콜당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상계좌로 선불입금시 4만원이하를 입금하면 300원에 수수료를 땝니다 즉: 콜1만원이면 25%인 2500원을 수수료를 때죠 이렇게 하루 콜을 타기위해서 선입금(가상계좌)을 1만원이상을 입금해야 콜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만원이상을 입금하면 300원에 수수료를 때지안고 4만원이하는 300원땝니다 이하 이 수수료가 은행인지 아님 업체인지 300원에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업체는 대전지역 대리운전 업체이구요 전국에서 다 그런지도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체에 문의하면 퇴사하라고 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계좌부당수수료(대리운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제발 먹는 것으로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겐 꼭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더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있도록 법을 다시 재적용하는 길 바랍니다.※ 1. 범죄로 인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는건 생명과 연관된 일입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불법으로 인해 훼손되어선 안됩니다. 음식을 섭취하여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을 느껴야 하는데 쓰레기, 이물질, 오염물, 질병이 포함된 음식물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을 침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처벌 그리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자.들에겐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에 맞게(징벌적 형벌은 안되더라도) 응당한 형벌을 국가에서 시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태형이 생긴다면, 재범법자는 2배의 형벌이 집행된다면 법을 우습게보고 범죄가 생길까요? 피해자들 및 피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노이로제,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신체 및 생명의 피해(질병, 장애, 사망)가 발생하면 이에 비슷하게 피의자들도 본인들의 죄를 똑같거나 그 아래 단계 수준으로 형무소에서 형벌이 집행되길 바랍니다. 부.디. 제. 발.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만든 음식물, 유통한 오염 식품을 피해자들처럼 똑같이 섭취하게 만들며 범죄자들의 권리가 선량한 피해자들의 권리에는 비례해서 형무소에서 누려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수의 환자 그리고 1명의 사망자가 초래하게 된다면 그 범죄자는 당연히 사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인의 생명권을 국가도 아닌 범죄자 개인이 앗아갔는데 피해자는 밥주고 재워주는 형무소에서 숨 쉴 자격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3. 이슈 최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해역의 노가리 몇 억원 어치가 불법 유통되어서 전국으로 이미 유통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재대로 검열을 안하고 먹는것으로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하나요? 어묵을 군납하는 업체가 유통기한 지난 폐품을 새것처럼 갈아서 넣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방산비리도... 썩어빠져서 어휴... 4. 엄청 바라는 점. 잘 배우시고 돈 많은 윗 분들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면 선진국답게 먹는 걱정은 없이 살게 만들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이 개인에 복수, 징벌을 하지 않고 국가의 공권력이 대신 처벌을 해주려고 생긴겁니다. 그러니 국가에서는 부디 식품에 관련된 범죄자들에게 배려와 관심, 애정어린 보살핌 따윈 집어치워주시고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방사능 식품 먹고 후세가 힘들지 않게 해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47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픔관련법.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부모 없는 아이들 보면 불쌍하게 여겨 집니다... 먹을것 마음대로 못먹고 돈도 벌지 못하고..... 아이들도 돈 벌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배울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정치인 들이 솔선수범 해야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지원 해주지 않을까 생각 이 듭니다. 그들도 사람 이라 돈을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 없는 아이들 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사소한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계속 침을 뱉어댑니다. 굉장히 더럽고 또한 길도 더러워집니다.싱가포르는 길에 침뱉으면 벌금을 낸다는데 저희도 길에서 침뱉는 행위를 제보해서 벌금을 내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길에 침뱉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더럽고 하루종일 기분 망치게 합니다..깨끗한 거리 우리가 만들어봐용~", "num_agree": 5, "petition_idx": "47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에서 침뱉는 행위 벌금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국가 유공자 대우 증 좀 찾아주세요 1. 평등한사회, 소외 받는자가 없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불출주야 노력 하시는 대통령님 과 청와대 관계관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저는생이 얼마 남지 않은 70대후반의 예비역 으로서 4년전 후배 전우들로 부터 사병 근무 기간을 포함 33년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자도 국가 유공자 대우를받고 보훈처에 등록 되었다는 이야기를듣고 눈물이 앞을 가려 울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가 어려울떄 월남전에 참여 할려고 지원 까지 했으나 기술요원 하사관이라 하여 거절 당하고 장교 시험에 응시할려고해도 허락을 해주지않아 1년 내내 휴가도 없이 오직 맡은바 임무에만 열중하여 장관표창도 받고 인증받아 보국 포장을 수여 받고 준사관으로전역 했기때문입니다. 3.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민원을 넣었으나 보국 포장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 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문대통령 취임 후 신문고 에 민원을 넣었으나 ,민원이 국방부-행자부-보훈처순으로 이관되면서 최종적으로 보훈처 성지혜 담당관(044-202-5413) 님으로 부터 억울함은 이해 하고 안타 갑지만 현제로서는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 는 친절한 답변을만을 받았읍니다. 이일은 음지에서 소외된 서민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만 할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3.저는 1994년12월에 전역하였으나 사병근무기간 3년, 하사관/준사관 근무30년3개월로 사병근무기간을 합산해 주지 않아 보국훈장(국가 유공자 대우)을 받지못하고 아무 쓸모 없는 보국 포장만 받고 전역 하였으나, 2000년 이후 전역한 후배들은 사병근무기간을 합산 받고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고 있으니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 헌법11조에도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일제 시대 공훈도 찾아 내어 서훈하고 있느데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 잡는데 이렇게 어려운지. 헌법 소헌을 할려고 도 했는데 힘없는 국민으로서 너무 어렵네요, 4. 문재인 대통령님 게서는 꼭 해결 해주시라 믿고 억울한 심정을 호소함니다. 가유공자 대우의 불공정 해소방안 제안동기 * 33년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자에게 수여되는 정부포상 제도의 보국훈장(국가 유공자 대우)수여 기준이 전역 년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헌법제 11조“모듣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에 위배되어 당연히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아야 할 힘 없는 서민은 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현실태 * 아래와 같이 복무 년수가 동일한 “을” 은 “갑” 에 비해 상대적으로 60년대 초 국가 혼란기에 국가 방위를 위해 말단 사병으로 힘든 군복무를 해 왔음에도 불구 하고 “갑”은 국가유공자라고 대우 받고 있으나 “을”은 아무 쓸모도 없는 보국포장만 가지고 있음(생각 할수록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갑” 2000년1월1일 이후 전역자 (사병3년 + 하사관이상30년) → 국가유공자(보국훈장수상) “을” 1999년12월31일 이전 전역자 (사병3년 +하사관이상30년) → 유공자 안됨(보국포장수상) 문제점 1. 아래와 같이 년도별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이 변경으로 공평해야 할 국가 유공자(보국훈장대상자) 자격에 형평성을 잃어 유공자가 되지 못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함 2. 국방부 94년 정부포상 업무 지침(94.2.3) 하사이상으로 근무한기간만 근무 경력으로 인정 하고 사병경력을 군 경력으로 인정 안함 3. 국방부 정부 2000년 포상 업무 지침 (2000년.02.02) . 관련근거: 행자부상훈1251-172(200.1.27) . 퇴직공무원포상시 사병 경력 포함 * 억울한 사람을 위해 소급적용토록 하는방안을 간과 하였음 4.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당시 민원 및 해결 방안을제시 하였으나 억울한 내용은 공감하나 행자부 및 국방부의 관련법령 및 지침등 고도의정치적판단을 요하는사항으로 행안부에서 정책적차원으로해결해야 할사항으로 권익위원회에서관여가 곤란하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받았음 대 책 방안1. 행정 안전처는 사병 복무 기간의 경력 합산(보국훈장)을 2000년 이전 퇴직자에게도 소급적용토록하고 국방부는 2001년이전 포상 재심의 방안2. 상훈법4조(증서금지규정)에 위배되어 동일 공적에 대해 포장과 훈장을 거듭수여 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적용대상 및 국가유공자)1항8가-1보국 수훈자에 2000.1.1이전 보국포장 수여자 중 복무기간(사병경력)을 재직기간에 합산 해주지 못해 보국훈장을 수여 받지 못한 보국포장 수여자를 포함한다(특례조항 신설) ** 방안1이 어렵다면 방안2라도 적극 검토 해주시기를 애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대우의 불공정 해소방안 제안동기 * 33년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자에게 수여되는 정부포상 제도의 보국훈장(국가 유공자 대우)수여 기준이 전역 년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헌법제 11조“모듣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에 위배되어 당연히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아야 할 힘 없는 서민은 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num_agree": 219, "petition_idx": "47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유공자 대우 증 좀 찾아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삼성화재보험은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사회와 언론의 농락도 레전드급입니다 2017. 11. 16. 언론사가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 와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으로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 沙基事件 처리과정에서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을 위반,보험업법을 위반 (주)패밀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창탈한 사건에대한 언론사의 사실확인 요청에 삼성화재가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내용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사기꾼을 형사처분도 하지도 않고, 범죄자들을 검찰에고발 자료를 요구하여도 주지않고 이들에대한 형사처분을 방해 보험사기꾼을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삼성화재의 비정상적인 진실들을 이제는 밝혀야만 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무장병원과의 윈윈에의한 가입자들 보험료 강취 및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이익을 챙기는 방법들도 레전드급인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 이연행이의 보험범죄를 보험가입자에게 덮어씌워서 (주)패밀리의 권리를 창탈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2009. 5. 25. (주)패밀리를 강제 학살하여 놓고서도,거짓문자로 언론을 기만 농락하여 진실의 보도를 막아버리고 언론의 비난을 받게 만들어서 (주)패밀리와 가족들을 두 번 세 번 네 번 죽이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 우월적지위의 남용도 레전드급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보험은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사회와 언론의 농락도 레전드급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수년전 문중법인 등록을 했는데 조상대대로 물려내려온 문중 부동산(농지) 이 농지법8조에의거 농지취득자격을 었을수없다고 하네요.(사유-영농법인이 아니라서) 부득이 종원들의 개인명의로 연명하여 왔으나 개인간채무로인한 법원경매, 특별법시행기간중 명의이전등이 발생하여. 선친재산을 보존하기어려우니 조속히 법을 개정해서라도 종재산를 보존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중 부동산등기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첫번째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낙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소리를 듣고 그 그냥 점같은 애도 아이고 생명이라는것을 느낀후에 낙태를 생각한 제자신이 한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아이를 어린나이지만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 되면 불행한 미혼모들이 없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낙태는 생명의 존엄성과 더 마치 아이가 나의 소유라고 착각하며 정말 파렴치한 세상이 될겁니다. 자극적이다라도 자세하고 확실히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주세요 현재 두아이를 출산후 뒤 늦게서야 피임이라는것이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정확한 피임법을 알려주며 자기 씨뿌리고 도망가는 그런 나쁜 남자들을 잡아야 하는 법이 생겨야 합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원하지않은 임신은 여자의 몫이 아니며 생명을 죽이는것 또한 여자의 몫이 아닙니다 낙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합법화 절사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과 참모분들 산더미 같이 쌓인 일들과 매번 발생하는 사고처리에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미안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영화관에서 공지된 상영시간과 실제 상영시간이 다름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10시 상영이면 10분 전에 입장하여 광고 및 안내 후 뒤 정시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같은 광고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영사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관객의 시간 역시 소중하므로 공지된 상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상여시간 준수의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첫번째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낙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소리를 듣고 그 그냥 점같은 애도 아이고 생명이라는것을 느낀후에 낙태를 생각한 제자신이 한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아이를 어린나이지만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 되면 불행한 미혼모들이 없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낙태는 생명의 존엄성과 더 마치 아이가 나의 소유라고 착각하며 정말 파렴치한 세상이 될겁니다. 자극적이다라도 자세하고 확실히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주세요 현재 두아이를 출산후 뒤 늦게서야 피임이라는것이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정확한 피임법을 알려주며 자기 씨뿌리고 도망가는 그런 나쁜 남자들을 잡아야 하는 법이 생겨야 합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원하지않은 임신은 여자의 몫이 아니며 생명을 죽이는것 또한 여자의 몫이 아닙니다 낙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첫번째 중국인들로 부터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사드 보복으로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지 않은 후로, 제주도 관광사업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관광이 줄어들며 그동안 심각했던 중국인관광객의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에 엄격한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또한 예외일 수는 없지만, 관광객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관광객을 시작으로 문제점들을 개선 해나갔으면 합니다. 1.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 시켜주세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은 불법고용,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강력범죄 등등 다양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2. 제주도에 외국인, 중국인들 소유의 토지를 제한 해주세요. 제주도의 부동산이 올라 실 수요자들, 제주도민들은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생계위협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3.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 경제에 직접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법안 개정해주세요. 중국 관광객들은 대부분 중국자본이 들어간 면세점, 숙박업소, 음식점을 이용합니다. 그로인해 중국 관광객들오 인한 이득이 없습니다. 이번에 생긴 신화월드 역시 중국 자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중국 관광객 수를 제한 해주세요. 수백명이 단체로 관광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제주도 관광지의 환경을 훼손하고, 제주도에 여행온 다른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관광지 아무곳에서나 담배를 피고, 관광지를 훼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5. 무분별한 제주도 개발을 금지 해주세요. 이번에 제주도에 생긴 신화월드 역시 지켜야할 곶자왈을 훼손하면서 까지 제주도를 개발하는것이 제주도를 위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제주도에 관련한 엄격한 법률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눈앞에 이익을 위해 다시 되돌릴수 없는 자연을 훼손 하는 것이 아닌, 보호하고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연 보호에 관련하여 뉴질랜드 등등 해외의 엄격한 정책을 벤치마킹 하셨으면 합니다! 두서없는 청원 내용이지만, 제주도를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을 빠르게 부탁하는 청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청정 제주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첫째를 놓고 이번에 둘째를 가지고 임신25주에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입원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자궁수축이오고 경부길이가 짧아져 절대안정이 필요해 화장실가고 밥먹을때 말고는 내내 누워있습니다 언제 조산될지 모르니까요 수술은 불가한 상황이고 35주까지 장기입원으로 버텨야하는데 약 비용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궁수축시 라보파라는 수축억제제를 맞는데 이게 심장을 무리하게해서 심박수가빨라지고 손떨림 구토 부작용이 많은 약물이라 외국에서는 사용금지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헌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용문제로 대부분 이 라보파를 사용하는데 이 라보파 약물이 안맞을경우 다른약 사용이 가능한데 아시반이라고 쓸수 있는데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처음부터 이약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약이 사용가능 주수가있고 3가트 이상쓰게되면 의료보험이 아예안됩니다 당장에 수축을 막아야 위험하지 않은데 3가트 이후 맞을시에는 80~9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1가트씩 맞아야하는겁니다 아시반이라는 이약은 라보파와 다르게 심장이과하게뛰거나 손떨림이 없어 산모들이 편해하는데 그 돈때문에 백만원에 달하는 약값때문에 힘들어도 라보파를 달고 장기입원을 버티고 있습니다 라보파가 안맞는 산모들은 어쩔수없이 아기를지켜야하니 돈부담을 안고 아시반을 계속맞구요ㅜ 대학병원 고위험산모모병동도 비용이 상당합니다 인큐베이터는 말할필요도 없겠죠 티비에서 저출산대책 대책하는데 보건소에서 나중에 출생후에 신청해서받을수 있는 고위험산모지원금이 있는건 알지만 당장에 돈걱정없이 비싼 약물비용 걱정없이 아기 무사히 지킬수 있게 고위험산모들을 위해 약물비용 입원비용등 부담없게 해주세요 꼭 꼭 꼭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산위험으로 장기입원중인 둘째엄마가", "num_agree": 9, "petition_idx": "4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험산모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사회복무요원 친구들의 경우 제복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도 개선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 제복을 받고 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한국의 법들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법은 봐주라고 있는게아닙니다. 학교폭력 처벌, 청소년법 폐지 솜방망이 처벌 x 성폭력법 강화 무고죄 강화같이 법들이 더욱 쌔져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높은 사금융 이자에 허덕이고 아이들 병원비나 생계자금에 허덕이는 주부입니다. 주부라서 대출이안되고 프리랜서라서 재직증명이안되서 안되고 남편은 재직증명은되는데 현금수령이라 소득확인이 안되서 안되고 이건이래서어렵고 저건 저래서 어렵고 대출권에 서민을위한 상품이라면서 왜이렇게안되는게 많냐니까 정부에서 ..정부에서 정부탓만하고.. 햇살론같은 상품은 그냥 직장인을위한 사업을하고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아닙니까? 나름 전문직이라 자부하며 10년째 캐디를하고있는데 아이셋을 키우며 미숙아출산에 병원비도 막막하고해서 대환자금과 생계자금을 작은이율로 이용하려고하는데 캐디는 서민도아닙니까? 아이셋키우는 주부는 서민도이닙니까? 재직증명이 안되는 소득증빙가능한 프리랜서는 서민도아닙니까? 그냥 햇살론은회사다니는 직장인과 사업하는사람들만을위한상품이라고하세요.. 힘든 서민한테 작은희망도 보이지않게..", "num_agree": 2, "petition_idx": "4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햇살론은 과연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이 맞는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태아는 아무리 모태에 있다고 해도, 엄마와 다른 하나의 새로운 인격입니다. 성별이 다를 수 있고 혈액형이 다를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사람의 몸입니다. 비록 많은 여성들이 내 몸 안에 있다 해서 낙태를 합법적인 것으로 봐달라고 법 개정을 요구하지만, 살인을 정당화, 합법화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장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여성의 몸 안에 있더라고 태아는 아기이며, 생명체이므로 낙태허용으로 살인을 허용하는 것은 영아유기나 살인과 같은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태허용 절대 안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이 아이들을 그 부모가 책임 질 수 없다면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다 더욱 출산률을 높이는 방법일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고의로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의 남용의 미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돌봐 주시고 낙태가 아닌 출산을 독려해 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합헌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 많은 아이들이 길을 건너다닙니다 좁은 도로도 아닌 4차선 도로에 내리막길에다 큰 화물차도 많이 다니는곳에 어린이보호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시속50키로 안내판은 되어있고 횡단보도에 신호위반 카메라 또는 속도위반 카메라 하물며 그어떤 cctv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사이트에 카메라설치, 차량속도 하향조정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설치물에 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예산이부족하여 사고다발구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사고다발구역이라 하면 사고가 많이나는 곳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야지만 사고다발구역으로 정해져서 그때서야 뭔가 해줄수 있다는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신호와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사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아찔하고 심장이 내려앉은 적이 많습니다 제발 우리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만큼은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보호 좀 해주세요 아직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시설물이 미비하고 속도도 50키로로 되어있는곳이 많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무시하는 많은 차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나라..... 제발 미리 예방하는 나라이길 바랍니다 연말만 다가오면 멀쩡한 보도블럭 갈아엎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곳에 예산을 좀더 늘려주시면 우리나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사고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곳에 예산을 늘려주셔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아이들 보호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갑질을 신고합니다.. 11월11일 토요일 새벽 4시50분경 가상화폐거래를 하던도중 수익이50만원이상이라 팔고자려고햇는대 새벽5시 갑자기 서버가 멈추엇습니다 당시 채팅방등 서버가다운되엇다는걸 전부 인정하고 얘기를 하엿고 혹시나해서 당시채팅방 내용과 거래호가창에 현재시간등등 다기재하여서 스샷을 찍어놓은상태엿고 5시30분에서6시30분쯤 혹시나해서 1개식 매도를 해보앗는대 거래가체결 되엇다는 알림창도없고해서 그냥 멈췃구나 생각을햇습니다 2시간후 서버가 풀리자마자 수익률을 확인해보니 -150만원이상이엇고 순간멍하니 그걸지켜보다 당시 아무판단도 할수없엇고 원금이 반토막이상이 되어버렷습니다 분명 서버가 풀리자마자 공지사항에 서버가지연되엇다 멈추엇다 이런식으로 글을써놓앗고 하필그날이 토요일이라 상담원과도 연락이 안되었고 한숨만쉬며 주말이 끝나길 기다렷습니다 그후 월요일 상담원과 통화를하던도중 통화분역시 상담원관리자라해서 얘기를 나누던도중 5시부터7시까지 거래가 안되엇다는걸 인정하엿고 어떻게 알앗냐고 햇더니 직원들끼리 출근하면 얘기를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상담원분도 아차싶엇는지 갑자기 말을 돌리면서 공지사항 글을 보고 알앗다며 이런식으로 대답회피하며 저보고는 그냥 본사찾아가서 얘기하는게 빠를거같다고하여 하는수없이 화요일에 부산에서 서울여의도까지 찾아갓습니다 하지만 본사측이랑 대화도못할뿐더러 아에 출입이 금지되어잇었고 하는수없이 맞은편에잇는 코인원블록스라는곳에 가서 상황을 얘기하엿습니다 그당시 상담원하시던분은 처음에 확인을해야한다고해서 3시간동안 기다려야한다고해서 3시간동안 기다린다고 햇더니 갑자기 몇일걸릴거라고 1주일정도기다려한다고 명함내밀면서 믿으라고 목요일까지 전화를 준다면서 보내려하는게 눈에보엿습니다 그래서 믿고 바로 부산을 내려와서 기다렷더니 우리는 거기에대해서 보상을 못해준다 당시 코인원에서 제공하는 채팅방 글과 스샷따위로는 믿을게 못된다며 누군가는 거래를햇다는 이유와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1개식 매도를 햇다는이유로 이자료로만은 보상을할수없고 서버가단지 지연되엇을뿐이지 거래가안되지않앗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약2시간동안 제수익률상태와 호가창 멈춤상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분명 저기선 지연됫다고 말햇는대 제호가창은 그대로엿습니다 현재수익률과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가상화폐에 법이없어서 그런지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는거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수료로만 수십억식 버는사람들이 이런식으로 나오니 너무 황당하고 미칠거같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다죽여버리고싶고 일상생활자체가 다안됩니다 마음같아선 변호사사무실등 상담을받고 하고싶지만 상담받는돈만 몇십만원이고 할수잇는게 없습니다.. 저같은 서민들은 인권이없는건가요 살인자가되긴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위에 상담원과 통화로 거래가안되엇다등등 얘기는 다녹취하엿습니다 그리고 코인원 이용약관 제16조4번조항에 보면 코인원 거래서비스 시스템의 오류 해당 시스템 오류 발생 시점 이후 발생한 모든 거래내역의 취소 및 원상회복 된다는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보상을 안해주려고 저러네요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밑에는 요약본입니다 2017년 11월 11일 토요일에 코인원 마진거래 도중 AM05:00 ~ AM07:00까지 2시간동안 코인원 서버가 다운됨. 950만원을 투자했고, 당시 수익율이 약 50만원 이상이었음. 2시간 뒤 서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자 약 5~600만원정도 손실. 당일 오전 7시에 코인원 거래사이트에 서버가 지연되었다가 서버다운이 됬다고 죄송하다며 공지사항이 올라옴. 고객센터에서 복구요청을 하고자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차단을 걸었는지 연결음이 시작됨과 동시에 연결이 끊어짐. 통화연결조차 할 수 없으니 혹시나하는 마음에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함. 연결에 성공했고 통화를 하던 도중 증거를 남겨놓아야겠다 싶어서 통화내용을 녹취함. 그 날 통화했던 내용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 녹취록으로 남아있으며, 증거제출 가능. -통화내용 요약- 1. 코인원 상담센터측에서는 오전5시부터 오전7시까지 2시간동안 서버가 다운됬다는 공지사항을 회사에서 받아봤다고 함. (매일 출근하면 회사공지사항이 상담센터 측으로 전달된다 함. 그 내용에 서버다운이 됬다는 공지사항이 있었다고 함.) 2. 본인이 통화했던 담당자만 알고있던게 아니라, 상담센터측 직원들끼리도 서버다운에 관해서 대화를 했다고 함. 3. 상담사가 이용약관에 관련해 투자금은 복구나 보상이 어렵다고 함. 4. 이용약관을 읽어보니 본인이 투자한 투자금액을 잃을경우이고, 코인원측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손실은 보상은 안되나 복구는 가능하다고 적혀있음. 5. 그건 본인 잘못이 아니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으나 상담센터측은 해줄수 있는게 없으며 해줄 수 있는건 본사측에 내용전달하는 것이라고 함. 6. 본인은 그 전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기때문에 내용전달도 제대로 되지않는다며 반박함. 7. 상담센터측 담당상담사도 인정하며 법률기관의 보호를 받거나 증빙자료를 가지고 본사로 직접 가는게 확실하고 빠를거라고 얘기함. 통화 이후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에 부산에서 여의도 IFC몰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를 찾아감. 하지만 본사에는 올라갈 수 없다며 '코인원블록' 으로 안내를 해줌. 코인원블록에서 증거자료를 보여주며 복구를 요구함. 보는둥 마는둥하며 관리자측에 메일을 보내야한다고 함. 부산에서 여의도까지 약 4시간을 소요해서 아무런 확답없이 돌아가기는 싫어서 기다린다고 했더니, 3시간정도 기다려야 한다고함. 기다리겠다고 했더니 또 3시간뒤에도 안될 수 있다며 일주일정도는 기다려야하니 2017년 11월 16일인 목요일까지 직접 연락을 준다고 함. (아마 일단 돌려보내고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계속 미룬거라 판단됨.) 일단 알겠다하며 아무런 확답도 조치도 받지 못한채 부산으로 돌아옴. 약속한 목요일에 전화가 왔으나, 더 기다려야한다는 말뿐이었고 그 상태로 더 기다리다가 11월 20일 직접 전화를 했더니 회의중이라 연락하기가 힘들다며 나중에 전화준다고 함.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음 11월 21일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 연결이 어렵대서 그 전부터 연락 주기로해놓고 안줬다하니 그때서야 연결을 해줌.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으나 서버가 지연되었을 뿐 코인원 측에서는 잘못이 없으며 서버다운이 맞는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수량1개를 사보았던 본인의 책임이라고 책임전가. 하지만 이미 서버다운이 되있는 상태라 거래체결도 되지않았을 뿐더러, 차트 대화방에서조차 서버다운됬는데 누군가는 계속 거래를 하고있다고 거래를 하고있는 여러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함. 어이가 없어서 코인원 상담센터측에서 회사 공지사항에 서버 다운됬다는 공지가 올라왔었다고 직접 말을했고 녹취도 되어있다고 말을 했으나 대답을 회피하며 메일을 보내라고 동문서답만 함. 11월 21일 딱 일주일째가 되는 날이지만 본인에게 책임전가만 할뿐 코인원에 불리한 대답은 회피하며 동문서답만 하고 기약없이 기다리라고만 함. 불리한질문은 대답회피, 본인들이 공지사항까지 올리며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전가, 약속기한을 지키지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함.", "num_agree": 3, "petition_idx": "4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신고합니다 대통령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포항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울산,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은 5.0을 넘는 강진으로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지진으로 체육관 이재민 임시대피소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보면서 이재민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부터는 칸막이, 텐트등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사생활을 존중해 준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속에서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기원합니다. 재난(지진, 태풍등) 이재민 주거대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1. 초기 이재민 주거대책 (1일 ~ 7일) / 체육관, 강당 등/ 종이박스형 (천정오픈형) 구획지정 운영 2. 중기 이재민 주거대책 (8일 ~ 30일)/ 공공기관연수원, 청소년수련관 등/ 실별운영 3. 장기 이재민 주거대책 (31일 ~ 1년) / 공공임대주택, 시설 / 호수별 운영 추가제안 우리나라에는 정부공기업, 지방공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 거점을 지정하여 콘도, 리조트 등을 건설하여 공기업이 저렴하게 국민들이 여가생활을 위해 운영하고 재난발생시는 이재민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의 재난사후대책이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시에는 공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재난시에는 이재민의 안정적인 주거지로 활용한다면 일거양득이며, 또한 수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지진피해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기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재난발생 이재민 대책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여성평등, 근로자보호,노조위원회,오너의 갑질등등 많은 것이 메스컴을 통하여 이슈가되고 징계와 처벌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일들이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고 있지요. 폭행이나 성폭력등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회사나 조직내에서의 갑질이나 해꼬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에따라 노조신고.고발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사실로 들어가볼때 상사들만 나쁜행동을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원들도 감부들에게 무뢰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를 보았다는 사람이 여성일수록) 상사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아랫사람만이 약자라 생각하고 보호하는법 보단 모든 이에게 공평한 사실을 근거하여 진정한 약자를 가려내는것이 우선이며 피해자에게 힘이되는 더나아가 직장내 상사도 보호받을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보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근 조 공정한 사회 장관 의견 제시 직권 남용 2년 6개월 장관이 의견 제시도 못하는 나라 문재인 정부는 장관이 필요한가? 안타깝다. 문형표 장관 ,홍완선 본부장 국민의 한사람으로 미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조 . 공정한 사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요즘은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바뀐 사회적 시대적분위기에 맞게 연금지급도 아들1인에서 딸과 외손도 동등한 수급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아들이란 이유로 아들만 챙기는건 보훈주무부처인 보훈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근대적이고 봉건적 사고방식이 관료들의 행정서비스에도 지배되어 경직된 보훈정책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지사의 딸과 외손은 애국지사의 동일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딸이란 이유하나만으로 연금지급대상 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왔고 직계비속이란 이유하나만으로 외손들 또한 그 어머니인 딸과 같이 도매급으로 무시되어 왔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요구는 딸이 아들보다 더 부모에게 잘한다는 이유로 딸이 아들보다 그 선호도에 있어 절대적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분위기와 변화에 맞게 독립유공자법도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딸과 외손도 시대적인 변화에 맞게 그 동등한 후손으로서 연금지급등 예우를 해주십시요 애국지사 딸과 외손도 아들과 손자녀만큼 동일한 시대적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지독한 가난과 빈곤의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국가기관들의 눈먼돈 영수증처리도 안하고 쓸수있는 특수활동비만 폐기해도 후손들 전원에게 연금주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일애국지사 딸과 외손도 연금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의 2배로 뛰어올랐으며(2008년 기준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 1232억원,저소득 한부모 가정 660억)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예산과 한부모 가족 지원예산을 비교할 시 형평성이 매우 어긋나며 자국민들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정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제목: 해마다 뛰는 다문화 예산 … 한부모가정 역차별 논란 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13846534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였다고 해서 그 외국인(결혼이민자)이 바로 한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혼인하였거나 혹은 귀화한지 3년이 경과한 귀화자와 혼인한 후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거나,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사회통합 프로그램 0~5단계까지의 기본수행평가에 합격하여야 한국국적으로 결혼·간이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귀화자나 결혼이민자들이 2010년 10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다문화가구가 35.8%·10만 7000가구,한국국적으로 귀화한 귀화자들로만 이루어진 귀화자 부부가 13.7%·4만 1000가구라는 통계가 나왔으며 귀화자와 결혼이민자(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1만4000가구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목: “다문화가족”범위 확대된다. - 10월 5일, 개정「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돼 링크: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um18Z-6EuRMJ:bokjiro.go.kr/cmm/fms/FileDown.do%3FatchFileId%3D5612598%26fileSn%3D+&cd=4&hl=ko&ct=clnk&gl=kr 제목: 다문화가구 12.7%이혼 추정…\"외국인 배우자 없이 혼혈아 있는집 3만8000가구\" 링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309197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상세히 나열하자면은 .. 1.다문화가족들 한에서만 산모도우미가 지원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 해줍니다.(산모도우미 하루 일당 5~6만원) 2.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보육료가 지원되며 0~5살까지 단계별로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역시 맞벌이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유아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지원이 안되는 지원법입니다. 3.결혼이민여성들이 인턴지원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실업률이 2000년 6월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남성 한국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법입니다. 4. 다문화가족범위에 들어가는 결혼이민자들도 병원에서 들어가는 치료비가 5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 80%는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0%는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엄연히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을 치료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S/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welInfSno=328&searchGb=01&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Id=&pageUnit=10&pageGb=3&pageIndex=1&domainName=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20 다문화가정 출산도우미 http://tip.daum.net/question/72098401 공공병원 이용 외국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0%→20%(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5/0200000000AKR20160705133851017.HTML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한부모가족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다문화가족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휴가를 권장하는 대통령님부터해서 각종 매스컴에서도 저녁없는 삶을 우려하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찾은' 삶을 갈구하고, 또한 일부 개선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도 야근을 강요하는 기업 문화 자체를 넘어서 더 파렴치하고 치사하다고까지 생각이 드는 이른바 대기업의 위법 행위가 감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을 1.5배 책정하고 야근을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 초과근무 수당을 아예 안 주는 기업이 허다합니다.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얘기일까요? 알만한 대기업에서도 야근 수당, 주말 수당 올리면 부서장이 바로 지적합니다. 인사팀, 경영관리부서 등에서 초과수당 높은 부서를 관리하는 분위기가 있고, 나아가 더 높은 임원, 대표이사가 추가 인건비에 대해 정직하게 지급한다는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일은 많고 그만큼 직원은 못 뽑으니 야근 시키는 건 이해한다고 해도 그렇게 저녁을 포기하고, 주말을 포기하고 일한 직원에게 그 수당 청구조차 못하도록 압박하고 버젓이 대기업 간판을 걸고 있는 기업. 이렇게 얼마든지 공짜로 직원들 노동시킬 수 있는 기업. 아무도 그것을 관리 감독 하지 않고 제지받지 않는 기업. 저녁있는 삶을 살고, 휴가도 가자는 대통령님과 경제부처의 정책 방향이 그런 기업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200여명 직원있던 중견 기업에서도 정직하게 초과수당을 지급해 주었는데 C모 대기업 뿐 아니라 수많은 잘 나가는 기업들이 비양심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건 경영자의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부의 비양심적인 경영 마인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 강력한 감시,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지지 않는 법에서만 노동자의 저녁이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 현장에서 정당한 댓가를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리와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과수당 지급하지 않는 비양심적 대기업 행태...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이 이야기는 국가 입장에서 부의 흐름 현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서민들 먹고 살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 하는 것이 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명박근혜 정부 내에서 부동산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서민들이 피해 볼수 밖에 없는 정책들을 쏟아 냈습니다. - 그린벨트 제한 해제 (서울경기) -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 폐지 - 분양권전매 제한 폐지(떳다방 창궐) - LTV DTI 규제 완화 (가계 부채 폭증 - 이걸로 내수는 박살 났습니다.) - 국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홍보(부동자산 자금으로 현금 흐름을 몰아 버림) - 분양권 재 분양 기회 1년마다 가능토록 조정 - 다주택자 취 등록세 혜택 등 수없이 많은 수~ 없이 많은 서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 볼수 밖에 없는 정책들을 쏟아 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주거비 폭증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1~2년 돈을 벌어 목돈 만들면 집을 사던 개인 투자를 하던 자영업을 하던 저금을 하던 특정 목적에 맞게 돈을 투자 투입 지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중기 부터 박근혜 정부 말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 까지 집이 없는 사람들은 목돈이 모이면 모이는대로 주거비에 활용되고 심지어 모자라는 돈을 매꾸기 위해 전세자금 월세자금 대출까지 끌어 쓰고 버티는 중입니다. 즉 ... 국가의 돈을 한국은행에서 찍어 시장에 풀면 그 풀린 대부분의 돈이 은행(대출)과 부동자산자금으로 쏠려 그 어떤 투자로 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대 놓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해 놓았으나... 이에 대한 방어력 즉 현금 동원 능력을 꺽어 버림으로서(벌면 모두 주거비로 쏠림) 대기업과 맞서 싸울 기반 자체까지 싹 꺽어 버린겁니다. 자영업자들은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 때문에 내수가 망가져서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주변엔 대기업 침해가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인테리어 또는 직원에 대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매출도 없을 뿐더러 주거비 마련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이젠 이도 저도 버틸수도 없고 부동산 거품 때문에 오르는 건물 월세 마련하는것도 힘든 수준입니다. 3중고를 넘어 4중고 5중고에 시달리는거죠.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가진 사람들이 왜 불리하게 피해를 봐야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까지 집 없는 사람이 피 빨리고 등골 빨린것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이라고 봅니다. 집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 의사결정에 의해 국가의 잘못 된 결정으로 이익을 봐왔다면 그 반대되는 문제가 발생해도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지금 ... 이상태로 부동산 거품이 계속 되어 주거비 부동산 자금으로 현금이 계속 빨려 들어갈 경우.. 내수는 전멸 합니다. 버티는건 소수 대기업의 자금동원 되는 몇곳 빼고는 다 망한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도 .... 청년들 실업 문제도 그 모든 출발점이.... 당장 살 곳이 없어 버틸수도 없는 곳에서 부터 시작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한쪽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아 왔으니... 상대에게 복수를 하라는것이 아니라.. 더이상 피해를 덜 보고 발생되는 자금이 내수로 돌고 재투자 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아르바이트 한명이라도 더 뽑아 쓸수 있도록 청년들이 직장이 있으면 작은 전세라도 들어가 결혼 할수 있도록 국가가 균형 된 정책을 실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있지도 않은 호흡기 달고 있는 내수 시장을 무슨 인질 삼아서 자신들이 죽여 가는 내수시장을 살릴수 있는 것 처럼 거짓말 해가며... 자신들이 망하면 국가가 망하는 것 처럼 이야기 하는데... 제발 이 못된 악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이니... 전월세 상한제를 하던.... 무엇을 하던... 부동산 전세 월세 안정 + 부동산 거품 제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면... 이제 내수는 더이상 버틸 곳이 없습니다. 쥐는 이빨이 있어서 물기라도 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내수 시장은 ... 코너에 몰렸으나 몰린자의 이빨조차도 없이 아사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 하셨으니... 그넘의 돈 보다는 사람 먼저 살수 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월세 상한제 - 내수경기, 경제민주화 ... 그리고 형평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지금껏 페미니즘이라는 필터를 이용하여 故 김주혁 씨에게는 물론이고 기타 여러가지의 남성 혐오발언과 고인 능욕발언들을 일삼아 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유사 페미니즘을 이용해 양성 평등을 방해하고 사회를 좀먹는 페미니즘 사이트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여성시대 등의 유사 페미니즘 사이트 회원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수능날 지진이 발생하여 감독관의 결정으로 대피하게 되면 수능이 무효화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피시킨 감독관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하시지만 그 누가 수능을 무효화하게 되는 결정을 쉽사리 내릴수 있을까요? 수능시험장에는 어떠한 통신기기도 반입이 안되기때문에 감독관은 그 자리에서 지진이 발생할시 정확한 규모나 진도를 알수없고 그로 인해 수치적 판단은 불가해집니다. (예를 들어 \"규모 2~3시험 일시중단 , 규모 4이상 대피\"같은 수치적 판단이 불가해진다는 것) 그러므로 감독관은 오직 본인의 감각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피나 일시정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수능. 60만명의 수험생 앞에 본인의 감각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수능을 무효화하거나 일시정지 시킨다는것은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고 이는 곧 합리적 판단을 할수없게 만들것입니다. 또한 현 여진의 상황을 보아 수능 당일날에도 여진 혹은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만약 수능당일 지진이 발생한다면 3가지 경우가 생길텐데 첫째로 감독관이 결정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학생들에게 사고가 나는 경우 입니다.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되고 방지해야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속에선 충분히 일어날수있는 일 입니다. 둘째로 대피 결정을 내려 수능이 무효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험생들에게 그 보다 힘든일이 없을것입니다. 셋째로 지진이 발생함에도 시험을 진행했고 큰 사고는 안되었지만 포항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시험에 피해가 된 경우. 이 경우에는 포항학생들이 공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로인해 논란이 일게 될것입니다. 3경우 전부 다 안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거같습니다. 수험생으로써 수능 무효화 또는 포항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되는바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지진 대책을 더 신중하고 확실하게 결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진짜 대한민국은 주식시장이라고 있는게 감시 관리 감독은 진짜 전혀 안하는 시장이 맞습니까? 개별주식선물 이라는 상품을 아십니까? 두말 필요 없이. 개별선물을 매매를 한번만 해보십시오. 매수, 매도 다 가능한데 아무 종목이나 아무때나 아무시기에 아무 포지션이나 잡아보십시오. 잡으면 해당 기초자산 현물 주가조작이 시작됩니다? 진짜 아무때나 한번만 거래를 해보십시오. 이게 참 말이나 되는 시장입니까? 진짜 참자참자 하다 도저히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라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런짓 하는 건 죄다 국내기관들 짓이고, 자 50개 종목을 임의대로 매수건 매도건 어떠한 의견도 포함시키지 않고, 랜덤으로 매매를 한다 칩시다. 50개 종목이 단기적으로 무조건 전부 마이너스 입니다. 매수건 매도건 시장이 하락이건 급등이건 동종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던 말던 무조건 누가 하나 들어오면 손실만들고, 남들한테 사기치기만 급급한 이 시장 이 상품이 감독할 기관에서는 되려 프로그램이다 알고리즘이다. 저 범죄자들 면죄부나 주고 앉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50개 종목을 임의대로 매수, 매도를 잡는데 종목이 단 한종목 예외 없이 마이너스가 찍혀있습니다 언제까지? 손절하고 털고 나갈때까지. 진짜 이런게 주식시장이고 금융시장이 맞습니까? 진짜. 알고리즘 프로그램이면 사람죽여도 무죄입니까? 저도 알고리즘으로 저 인간같지도 않은 짓들만 하는 저 인간들 죽여버려도 무죄 겠네요? 아주 대놓고 현물 자전거래 해가면서, 비차익 거래 해가면서, 각종 파생상품 연계 조작짓이나 하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매매실태를 점검 하란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별주식선물 이라는 상품을 아십니까?  진짜 기가막혀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선진지 견학'이란 '발전한 곳을 둘러보고 배우는 일'입니다. 해외 견학하고 와서 변하는게 뭔가요? 대체. 세금으로 선진지 견학을 금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이번주 23일 목요일 수능 끝나고 가산점,특별전형등 얘기하실거면 차라리 수능연기해주세요. 그리고 대책 그게 제대로 세웠다고 하고 발표한겁니까!? 학교 담임선생님도 이거 좀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책도 애매하게 확실하지도 않고 수능친다는게 말입니까? 이러실거면 수능연기하세요. 수능연기 반대하는 입장이였는데 정부발표보니까 연기하는게 훨씬 나은것같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끝나고 가산점얘기등 하실거면 수능연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서민대출로 햇살론 생계자금을 받아서 고금리 대출을 일부 갚았습니다. 햇살론 대출조건은 8등급에 연봉 4천미만이면 가능하다 해서 진행할때마다 거절이더군요. 연봉이 작아서 안된다는겁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대출조건은 걸어두고 또다시 내부등급을 두어 안전한 사람만 대출해주겠다는 은행들 참 힘들게하더니 겨우 저축은행 한곳에서 햇살론 생계자금 받았습니다. 고금리 대출이 많아서 대환도 신청하니 연봉 작다고 또 거절하더군요. 고금리 대출 착실히 한번도 연체 안하고 지금도 잘 갚고 있습니다. 저같은 서민들은 힘이 들어도 도움 받을 곳도 없고 서민대출 완하해서 대출보증해서 해준다고해도 정작 받을 수도 없는 대출 누구를 위한 대출인가요? 그냥 높으신분들 앉아서 보고만 받고 서류에 싸인해주면서 이정도면 서민들 도움되겠지 하시지만 직접 대출이 가능한지 정말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긴하신가요? 사잇돌2 대출을 받아서 그나마 고금리 전환하려했는데 이번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거절을 하더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서민이라는 기준이 뭔가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고 저신용자에 고금리 대출이 있고 연체는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대출이 과도하게 있어서 내부등급 미달이라서 자기들도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서울보증보험 그럼 저같은 사람은 어디에 돈을 빌려야 합니까?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고 싶어도 정말 힘들어서 더이상 못살겠습니다. 정책하시는 높으신분들 모든 사람 사정 다 들어주면 끝도 없겠지만 정작 대출조건 완화하고 저신용자도 받을 수 있는것처럼 나와있는 대출들이 있지만 정작 아무도 대출을 안해줍니다.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많아서 때론 서울보증에서 보증을 안하줘서요. 제가 지금껏 연체가 있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고금리 대출 갚느라 허리한번 못펴고 힘들게 사는데 서민대출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받을 수도 없는 대출이라 힘드네요. 서민 기준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건지 전 서민보다 더 밑바닥 인생인건지 이럴 따 자과감이 드는군요. 서민대출 한번더 생각해 주시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안해주면 그 어떤 서민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도 고려해서 정책을 바꿔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대출은 누구를 위한 대출이며 서민이라는 기준은 뭔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청원 합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장 김 철 승 서남대 정상화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 정 린 서남대 교육부 폐교 행정예고 발표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청원서 □ 2017년 11월 17일 교육부는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에 대한 행정예고를 2017년 12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통보하였다. □ 이에 대하여 서남대학교와 서남대 정상화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교육부의 행정예고가 부당함을 주장한다. □ 다음 ○ 교육부는 현재 서남대학교 2,000여명의 재학생, 200여명의 교직원 및 대학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오히려 대학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서남학원의 설립자 및 종전이사를 옹호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첫째, 폐교로 인한 서남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즉, 편입학 등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정상화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노력하고 있는 전라북도민, 남원시민, 교직원들의 바램을 져버리고 있다.(그동안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참여한 다수의 주체들에 대하여 전혀 근거 없는 이유로 불수용한 점) 셋째, 적폐청산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비리집단 옹호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서남대학교의 폐교는 곧 서남학원의 모든 재산(약 1000여억원)이 다시 비리집단(신경학원, 이홍하 딸)에게 귀속되고 결국 족벌세습을 인정하는 폐습을 낳게 되고, 이홍하가 학생들의 돈을 착취해 횡령한 333억원 마저 탕감해 주는데 동조하고 있다. 서남대학교 폐교는 곧 적폐청산이 아닌 적폐양산이다. 더군다나, 한려대, 신경대학교 종전이사들과 임시이사들은 학교 정상화 보다는 학교자산을 본인들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지키고자 통폐합 추진 중이다. 넷째, 이를 지적하자, 지금에서야 횡령금 국고환수를 위해 사립학교법 35조를 개정한다고 하지만, 현재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남대학교에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며, 서남대학교 폐교에 대한 교육부의 면피용일 뿐이다. 다섯째, 서남대학교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토대를 두고 설립되었던바 폐교가 진행된다면 지역사회의 황폐화가 진행될 것이다. 지역균형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폐교로 인한 서남대학교 210여명의 교직원들의 생존권 박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직원들은 2012년 이홍하가 수감될 당시 교비‘0’원으로 시작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여러 재정기여자를 공모하였으나, 교육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하여 ‘불수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볼 수 없다.(현 사립대학제도과 과장은 전 과장의 일관되지 않은 서남대 정상화 정책에 대하여 사과만 뿐 어떠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폐교로 일관된 정책을 펼침) 일곱째, 교육부 장관 면담 시<일시:8.11. 참석자: 임수진 전)진안군수, 이석보 남원시 의회의장, 이정린 남원시 의회 의원, 김주안 서남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김철승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동진 남원시민대표> 폐교 계고와 동시에 333억원 횡령금변제와 서남학원 전체 인수 계획안 제출 기관이 있을 시, 지난 상황처럼 재정기여 인수에 대한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서 `불수용`조치를 내리지 말고,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 여덟째, 「사립학교법 시행령이」이 개정되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이사 선임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이 개정되어 비리와 연루된 종전이사는 정상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그동안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참여했던 각종의 주체들이 정상화 시 종전이사에게 부여될 종전이사 추천권에 대한 고려가 많았던 바, 이번 개정안은 서남대학교의 정상화에 대한 관심을 가진 주체들로 하여금 정상화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줄 것이 자명한 바 교육부는 당장의 폐교 보다는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횡령금 탕감과 족벌세습에 대한 사학법 개정과 100% 학생 특별편입학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서남대학교를 폐교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위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폐교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적폐청산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적폐세력을 옹호하는 정부로 낙인 찍힐 것이다. 첨부 1) 폐교대학의 특별편입학 비율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폐교 계고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적생(재학생, 휴학생)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100% 보장을 할 수가 없다. (근거자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2014년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명신대·성화대학·벽성대학 등 3곳 폐교대학 학생 2116명 중 920명(44%)만이 다른 대학에 특별 편입학했다. 같은 해 한국 사학 진흥재단이 건동대, 선교청대, 한민학교, 경북외대, 벽성대학 등 5개 폐교대학 학생 18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39.6%(723명)가 인근 대학으로 편입학을 포기했다. 지원율 자체가 낮은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앞서 사학진흥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개 폐교대학 학생 1823명 중 650명(35.6%)이 특별 편입학을 신청하지 않았다. 폐교대학 학적을 관리하는 사학진흥재단 한 관계자는 “폐교 당시 학생이 군대를 가있거나 혹은 주소지가 변경됐을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지원 여부를 물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지역권의 대학으로 옮기기 위해 자퇴하는 학생들도 많아 지원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입학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수준 차 등을 이유로 인근 대학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2014년 폐교를 단행한 경북외대의 한 교직원은 “당시 계명대나 영남대로 특별편입학을 희망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른 학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포기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한국대학신문 김진희 기자, 9월 4일 보도자료』) 첨부 2) 비리재단 서남학원 폐교에 의한 학교 재산권의 족벌 세습 인정 ◯ 서남대학교 정관 제 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9. 1> 제 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학교법인 서호학원에게 귀속된다.(개정 2008.9.1.><개정 2013.12.30> ◯ 신경학원(신경대학교) 정관 : 이홍하 딸인 이서진이 운영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9.3.>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 서호학원에 귀속한다. <개정 2013.9.3., 개정 2014. 3.18.> ◯ 서호학원(한려대학교) 정관 - 이홍하 측근인 이호재 총장이 운영하는 한려대학교로서 아직까지 이홍하 처인 서복영의 영향권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6. 서남대, 한려대 통폐합 후 기본 교육용재산을 매각하는 정상화계획서 제출하였으나 2017.1. 사학진흥재단 컨설팅 결과 불수용 판단으로 교육부에서 계획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7. 6. 동일한 정상화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서남학원을 폐교시키겠다고 교육부에 제안하였고 이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 신경학원에 귀속한다. ◯ 광양보건대학교 정관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 서호학원에 귀속한다. <개정 2014. 04. 15> ◯ 족벌세습을 위한 서남학원 종전이사의 계획 ☞ 2013년 3월 23일 사립학교법이 정관에 따라 재산이 귀속된다는 법이 개정되자, 비리재단은 임원승인취소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하고 다시 학교에 복귀하여 2013년 12월 30일에 정관을 개정하여 족벌세습의 근거를 만듦 첨부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심의 원칙 법령상 근거마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11. 17.(금) 조간 담당부서: 사분위지원팀 배포일시: 2017. 11. 16.(목) 담당팀장: 안상훈 (044-203-6020)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사무관 신은향 (044-203-602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심의원칙 법령상 근거 마련 -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이하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17.(금) 밝혔다. *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사분위 심의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는 것(사립학교법 제25조의3제1항) ◦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관할청*이 사분위 심의 결과에 기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초중등 법인의 경우 교육청, 대학 법인의 경우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4조의3제3항 ‘사분위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임 규정) □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사분위 심의원칙 등을 존중하여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시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1)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2) 학내구성원, 3) 설립종단, 4) 관할청, 5)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하였다. □ 다음으로, 기존의 정상화 심의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이사후보자 추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모호하여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구체적인 비리 유형은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1)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유 제외), 2)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3) 파면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이다. ◦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비리가 있거나 임원 간 분쟁 등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리의 정도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상화 심의원칙과 개정안 비교> 정상화 심의원칙 개정안(사립학교법 시행령) ③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 범죄 등의 범죄를 범한 종전이사는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1/2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1. 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민법 제61조 관련 제외) 2. 법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3. 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기타 학교법인과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거나 학내구성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분위 심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이사추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참고 1. 현행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 2. 관련 법령 조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사분위지원팀 신은향 사무관(☎044-203-60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통령령 제 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을 제9조의11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0(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기준 등)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이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1.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 이사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후 임기만료된 자 또는 사임한 자를 의결정족수 충족시까지 포함한다) 2. 학내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교내구성원 대표기구) 3. 설립종단(종교단체에서 설립하고, 해당 종교단체가 이사진 구성 권한을 행사해온 학교법인에 한한다) 4. 관할청 5.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② 제1항 각호의 주체들(관할청 제외) 사이에 합의(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1항 제1호의 과반수 찬성과 제1항 제2호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가 있는 경우,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안대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제1호에게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1/2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1. 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민법제61조 관련 제외) 2. 법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3. 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⑤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비리가 있으나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는 않거나 임원 간 분쟁 등 법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의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 중인 학교 사정 등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정상화 심의원칙 개정안(사립학교법 시행령) ③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 범죄 등의 범죄를 범한 종전이사는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1/2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1. 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민법 제61조 관련 제외) 2. 법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3. 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시행령 제9조의10(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기준 등)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이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1.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 이사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후 임기만료된 자 또는 사임한 자를 의결정족수 충족시까지 포함한다) 2. 학내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교내구성원 대표기구) 3. 설립종단(종교단체에서 설립하고, 해당 종교단체가 이사진 구성 권한을 행사해온 학교법인에 한한다) 4. 관할청 5.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② 제1항 각호의 주체들(관할청 제외) 사이에 합의(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1항 제1호의 과반수 찬성과 제1항 제2호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가 있는 경우,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안대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제1호에게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1/2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1. 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민법제61조 관련 제외) 2. 법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3. 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⑤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비리가 있으나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는 않거나 임원 간 분쟁 등 법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의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 중인 학교 사정 등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10(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11(운영규정) 현행 제9조의10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참고1) 현행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 ① 합의 또는 합의에 준하는 이해관계자(구성원) 2/3 이상의 찬성과 종전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안대로 처리 ②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합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종전이사 측에 지배구조의 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나머지(과반수 미만) 정이사는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여 사분위 검증과정을 거쳐 선임 ③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 범죄 등의 범죄를 범한 종전이사는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 ④ 위의 원칙을 준수하되, 학교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정이사 선임 방안 마련 참고2) 관련 법령 조문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4. 5. 7. 삭제 제54조의2(해임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제58조(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num_agree": 1189, "petition_idx": "47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남대 교육부 폐교 행정예고 발표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청원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한민국 유일의 총상전문가란 허울만 주지 마시고 그에 합당한 처우개선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제목 내용을 지난 정권에 창조경제타운에 글을 올리다가 세월호 사건때 정부를 비난 하는 글을 올렸다가 불렉 리스트에 결려서 특허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도 내가 낸 서류 때문에 특허가 않된 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카프리스에 입력을 하면 내가 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저의 이름은 문 병 석 입니다. 내가낸 이름으로는 일본 독일 중국 등 한나라도 없습니다. 물론 태양열 온수탱크를 만드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단 한건도 없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하는일이 무엇 입니까? 특허청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7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열 지하매입 온수탱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수능은 애들 장난으로 치는것도 아니고 19년동안 열심히 공부했던것을 하루에 다 치는자리입니다. 수능대책 보니까 감독선생님의 판단으로 결정되던데 ㅋㅋ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고 공식발표로 내셨습니까? 지금 가산점,특별전형 얘기도 올라오기 시작하던데 ㅋ 만약 수능끝나고 가산점준다는 말 나오면 진짜 난리나실거 아시죠? 그렇게 하실바에 수능연기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직장인은 언제쯤 편히 병원,은행..관공서를 맘편히 갈수있을까요? 평일 낮에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눈치 보지 않고 병원.은행.관공서를 갈수 없다면 주말,야간을 격일이라도 할수 있는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퇴근시간 지나 아이가 아프면 야간진료하는곳도 찾기힘들고 비싼돈을 주고 응급실을 갈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인터넷으로 모든걸 다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인터넷 모바일을 손쉽게 이용할수 없는 연령대도 있고, 꼭 가야만 하는 관공서 업무나 은행도 윗사람 눈치 봐가면 점심시간에 밥을 포기하고 다녀와야 합니다. 일반시민이 병원이나 관공서를 맘편히 이용하려면 월차를 써서 다녀와야 할꺼예요. 주 2일 정도는 일반병원및 관공서도 9시 까지 편히 이용할수 있고 월2회 정도는 토일도 평일 근무시간까지 근무를 한다면 직장인들이 이용하기에 얼마나 좋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관공서는 평일에만 갈수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경주지진 때도 딱 일주일 후에 큰 지진이 있었고 이번에도 딱 일주일 후인 22,23일에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럴 때에 시험 강행해서 괜히 더 큰 혼란,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보다 재연기해서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전보다 많이 낮아진 때에 시험을 보는게 모두가 안전하고 공평한 상황에서 수능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일 이번주에 수능시험을 강행했는데 도중에 지진이 와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심적으로 불안해서 학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피해야할 상황이 되는 경우 부정행위가 안 생길 수가 없다고 백퍼센트 장담합니다. 또,정부와 교육청의 발표를 보니 사실상 지진이 생겼을 때 대처방법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포항에 지진이 생겼을 경우 포항 지역 아이들만 빼고 수능을 친다고 하셨는데 그럼 포항 지역 아이들은 재시험을 본다는 얘긴데, 원래 학생들과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볼 경우 답과 문제를 미리 알고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재출제된 다른 문제로 시험을 볼 경우엔 난이도와 문제가 달라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저는 수험생인데요, 제 주위 모든 수험생들 모든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재시험, 포항학생들에게 가산점, 시험 중 지진, 포항특별전형이 생길 바에는 1~2주든 한달이든 재연기를 하는 것이 백배천배 옳고 공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수능 1~2주 재연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9, "petition_idx": "4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1~2주 추가재연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저는 충북 청주시 미평동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여성복 의류 판매원으로 3년 7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열심히 일하면 매장연결해서 오픈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사탕발림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넘도록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참다못해서 10월12일경 그만둔다고 얘기를하고 10월 31일까지 근무를했습니다. 마지막날 15일치 월급과 (매달15일이 급여날임)밥사먹으라며 십만원정도 더넣은 봉투를 건냈습니다. 저는 퇴직금 정산(600만원가량)을 하며 보름치 월급을 받고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매니져가 의류판매업종에는 퇴직금이없다며 얘기를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이 있는마당에 본인은 그런건 모른다며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흉흉한 소문들이 들리더라고요 자기는 벌금 물고 퇴직금은 안줄 생각이라고,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퇴사후 14일 안에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하는걸루 아는데 입금 부탁드린다고,그랬더니 며칠후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도 돈이없지만 니가 꼭 받아야겠구 법으로 정해진거라면 달달이 준다고요 퇴직금이 얼마냐며, 그래서 금액과 저두 사정이 있으니 세달루 나눠서 달라고 답하며 해결이 된듯보였습니다. 하지만 11월 15일 보름치 월급만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주실 거냐고 다시 문자를 보냈지요 그랬더니 답문이 \"벌어서 줘야지\"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10월 매출 5000만원에 12%수수료루 받고 직원 월급 180만원을 본사에서 지원 해주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만해두 800만원 가까운 돈이 11월15일 통장에 입금 되었습니다. 또 들리는 얘기가 쇼핑몰 전무라는 사람이 근로계약서 안쓴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을 물면 퇴직금은 안줘두된다고 힘없고 돈없어 민사소송으로 가압류까지 못갈거라고 주지말고 버티라고 코치했다더군요 . 16일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직원분께서 제가 보는앞에서 사업장으로 전화를해서 그 매니져와 합의를 보려고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달달이 6개월에 거쳐 준다며 그리고 본인이 일하는 동안 점심을 먹여줬으니 3년치 점심값 200 만원를 제하고 준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한달 식카드를 사서 저보고 점심을 먹으라고 줬습니다.저는 먹겠다고 먼저 애기해본적이 없는데 말이죠 인심쓰듯 줘놓고 퇴직금에서 제한다는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아직 아무 연락이없어 불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4년 가까운 제 시간과 노력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거같아 너무 자괴감이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이 법으로 보호 되고 있는게  맞나요? 너무 힘이 듭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젊은 나이에 조국의 안보를 위하여 근무중인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지금 현재 군인들은 군대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며, 식품관련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군대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방산비리로 국민들은 \"방위산업은 비리산업\" 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1년내에 있었던 군대 식품 관련 기사들의 일부만 보아도, 나라를 지키러 간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엉망입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러 간것이지 썩은 음식을 처리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러 간것이지 탈세에 이바지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군에 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불량업체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군 부대 식품 관련 기사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 군부대 납품\" https://www.facebook.com/wikitree.page/posts/2004421829610502 http://www.insight.co.kr/news/127550 \"AI 달걀 군부대 납품\" http://news.jtbc.joins.com/html/318/NB11535318.html http://www.g1tv.co.kr/index.php?type=news820&page=1&nth=0&viewNum=174853 http://www.nbnnews.co.kr/news/view.php?idx=111698 \"PX 불량 식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4/2017092400423.html \"군부대 위생 불량\"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1229.99002012247 \"식기 세척기 납품 비리\"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1", "num_agree": 56, "petition_idx": "4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나이에 조국의 안보를 위하여 근무중인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3살딸아이와 뱃속에 20주아기를 품고있는 주부이며 워킹맘입니다 매일 출퇴근길 가방에 임산부 뱃지를 걸고 다녀도 무용지물입니다 임산부석에 노약자라도 앉아있으면 이해합니다 건강한 청년들이 앉아있는거 보면 매우 화납니다 심지어 눈도외면하고 조는척 . 한번은 다리도 너무붓고 구역질에 식은땀나고 배도뭉쳐서 노약자석에 앉아있었습니다(인천2호선) 술취한 젊은 할아버지께서 만삭만 앉는자리라며 저희아버지욕이며 제 생일날마다 미역국이 아깝다 하셨습니다 . 제가 왜 이런말까지 들어야하나요 저도 돈주고 타는 사람인데 왜 임산부석에 앉지 노약자석에 앉냐 하시덥니다 저도 비켜주면 거기앉아있었겠지요 . 벌금이라던지 방안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여러분 초기든 중기든 막달이든 입덧과 배어느정도 나와도 붓고 저림 그리도 자연유산 경험해봤기때문에 정말 힘들었고 힘들구요 이글을 보신 여러분 앉아있더라도 뱃지보면 양보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47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석에 임산부만 앉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아니 지금 상황보면 백퍼 수능끝나고 소송하고 재시험치자고 청원 엄청들어올텐데 왜 수능을 강행합니까? 전 열심히 수능치고 나왔는데 재시험친다거나 아니면 특별전형,가산점 준다고 하면 진짜 화날것같습니다. 수능연기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거 압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 공략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면서 지진나도 수능친다는 발표내린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수능연기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수능연기해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해고노동자에게 국세심의위원회결의사항이라고 신분보장으로 생계비지원한 것 과세한 부분 (이명박정부때 해고노동자에게 국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세징수결의한 내용) 노동운동하다 해고된 노동자대표에게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합비를 조금 더 걷어 신분보장으로 생계비등을 지원한 내용을 종합소득과세 처분한 내용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해고노동자로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저희 조합과 조합원들이 동지애를 발휘해 2007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생계비를 책임진 것입니다. 저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사회활동가및 노동운동가로 꿈과노동문제연구소와 여천ncc노동조합위원장과 대림산업 노동조합위원장 화섬노조 전남지부장 및 민주노총여수시지부장등을 역임하던 중 전라남도 의원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지금은 여수포롬 대표를 맡아 적패청산을 위해 지역 촛불 활동 등을 하면서 이번 대선 문대통령 후보 보건복지특별보좌관을 했습니다. 지난날 2001년 여천ncc 노사분규때 주승용시장과 허경만지사의 파업중지명령에 의한 불법으로 몰린 공권력이 투입된 노사분규로 구속및 해고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2007년 1월에 현직 위원장 때 그때 일을 문제 삼아 해고 후 저희 노동조합에서 해고 노동자에 대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합비 기본급 0.5%를 걷어서 제 신분보장규정으로 2007년부터 2012년5월까지 부조했던 내용인데 2013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국세심의위원회라는 자기들 심사기구에서 해고노동자에게도 종합과세 하라고 내부 지침을 결정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요즘 흔히 말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장관 방문진을 동원해 언론 장악 주요인사 사찰 기무사 댓글사건, 블랙리스트 관리등과 같은 부당한 권력 들이 자행한 적폐행위 와 조금도 틀리지 않은바 노동운동 및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노동현장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넘어 노동운동가들이 구속 및 해고가 빈번해진 가운데 해고된 노동자들의 신분보장으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부조형태로 지원받은 금원을 종합소득세를 부과해 가산세 등까지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이야말로 적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재판에 적시된 금액은 46,356,020원 임) 그래서 당시 국세심의위원회에서 해고근로자들에게 세금징수를 결의 한 것이 과연 조세정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옥죄기 위한 것인지 어느 의도로 된 것인지를 사실 확인 및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적폐청산 되어져야 할 내용이 아닌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여수세무서에서 기타소득과 가산세로 1억3천900백 가량을 납부하라고 고지해서(처음에는 근로소득고지(8900만원)를 해서 제가 불복해서 의견이 받아들여졌는데 그렇다면 일사부재리로 다시 문제 제기가 안되는 것이 맞는데 다시 3개월후 국세청 중앙에서 내려온 기타소득으로 징수하라고 내용이 내려와 금원이 더 커져서 고지됨) 지방세및 의료보험에 연동된 것은 어렵게 내었으나 지금 4년을 넘도록 가압류등이 이뤄져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해 진 상태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던 중 2017년 4월13일에 다행이 행정소송중 고등법원에서 저의 원고승소로 결정 되어 (사건번호2016누5142) 결정 된 후 저희 측 법률대리인인 신영훈변호사와 여수세무서 실무진과의 협의는 변호사재판비용은 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고 안하는 것으로 합의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숨을 쉬고 살 수가 있겠다 싶어 한숨을 돌렸는데 검찰(검사)지휘가 떨어져 어쩔수 없이 상고하게 되었다 하여 또 다시 여수세무서에서 대법원에 상고(사건번호 2017 두 44244) 해서 2017년 11월 09일에 10시 대법원 판결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적시된 금액은 46,356,020원 임) 조세정의도 세워야 할 국세청이나 여수세무서가 또 다시 저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생산적인 일상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비용문제 그리고 민원인인 저를 피폐케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 여천 ncc노사분규는 당시 위원장으로 정국을 흔들었던 사건이여서 모르지만 저가 한때 지역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라서 표적으로 삼은 것 아니냐? 지금 시대도 바뀌어 졌는데 무슨 짓이냐고 항변만 하고 왔습니다만 제가 기업을 하면서 탈세 등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조세정의는 물론하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해고되어 힘든 상황 속에도 조합원들이 부조로 생계비를 받아왔으며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과거 이명박,박근혜의 어두웠던 정국도 아니고 국민들이 나선 새로운 촛불로 만든 이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국세청과 여수세무서의 노동탄압의 일환의 첨병 역활을 하는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세무행정에 이렇게 하소연하니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정 지도를 요합니다. 이게 잘못 결정되어지면 저 뿐만 아니라 노동일선에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의 권익과 자유및 정의를 위해 투쟁하다 해고되어 벼랑 끝에 내 몰려있는 각 일선 현장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상부단체에 파견된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목을 죄는 반노동자적인 행위를 자행 하게 되는 우를 범하는 돌이킬 수 없는 노동탄압으로 반 노동자적인 행위를 한 전 부패한 정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세정의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저 입장에서 이 일로 마음과 몸이 장시간 송사로 지칠 만큼 지쳐있고 무척 힘든 가운데 더 이상 지연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명박대통령 때 국세심의위원회 해고노동자에게 과세를 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확인바라며 정 종합소득세를 저에게 부과한다면 정황과 시대 그리고 의도적으로 조세포탈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는 것은 명확한 만큼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여수세무서장이 대법에 상고한 원금인 46,356,020원 인 만큼 이 금원 내에서 여수 세무서와 협의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민원인 천중근", "num_agree": 0, "petition_idx": "47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고노동자에게 신분보장기금으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조합비로 생계비를 준 것을 종합소득세 징수한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신혼부부특별공급 분양신청하러갔다가 조건이안댄다고 못했습니다.지금껏 당연히 되는줄 알았습니다. 애를먼져 낳고 혼인신고했다는 이유로 자격이안된답니다. 신고하고 낳던 애낳고신고하던 애를 중요시해야지 기간이 뭐가중합니까?출산률저조하다면서 이런 말도안대는걸로인해 힘듭니다.정말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특별공급 시정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박근혜정부 시절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충남 서산시 대산지역이 고향입니다. 박근혜정부시절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연장이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로 통과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그동안 2번이나 나오지않았는데 3번째 나온것입니다. 서산,대산 지역을 다니며 봐도 물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 석문-화곡간 도로까지 확장포장된 상태로 차량의 소통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주민불편을 초례할 고속도로가 놓이게 된겁니다. ( 분진, 소음, 빛공해 , 도로건설의 일조권 조망권 피해 등등 ) 시민으로써도 당진-대산간고속도로 건설이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님들께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청원글 올립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무슨무슨 사업시행전 “ 경제유발효과 “ 만을 부풀려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내포의 산천은 독재정부시절 방조제를 막아 생활환경의 급변을 거친지역입니다. 방조제만해도 삽교천방조제 , 아산방조제 , 서산A지구,B지구 방조제, 태안방조제등등..참으로 많습니다. 국가예산을 역간척과 갯뻘복원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독재청산이고 민주주의 의식을 자연과더불어 누릴 수 있다는 증거라 생각됩니다. 최고 권력기관 문재인정부에서 다시한번 예비타당성조사가 잘 못된 것은 없는지 정부예산이 환경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빈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정부시절 예비타당성조사  재검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시험관으로 올해에 어렵게 아기를 낳았습니다..30살에 처음 난임병원에 방문하여 시험관 시작하였고..지금 34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정부지원4차를 사용하고도 임신이 되지않아 자비로 시험관을 수차례하여 이식 10번..채취 20번이상 만에 힘들게 낳았지요..첫아이 힘들게 낳았고 둘째도 낳고싶은데..시술이 의료보험이 된다하여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부지원 다 받은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저출산이라고 걱정하고 아이낳음 이런혜택 저런혜택 준다고 하지만..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낳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시술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의료보험 밀리지않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왜 의료보험혜택에 제한을 두는겁니까..아이를 낳고 싶어도 금전적으로 부담ㄷㆍ", "num_agree": 1, "petition_idx": "4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관 지원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다음 사항이 초치 되는지 지켜봐야 문재인 정부가 서민의 정부인지 알 수 있다. 1.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높인다. (고급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더 낮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7억5,000만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28억7,000만원이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시세 반영률)이 42.5%에 그친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201억원이지만 시세는 376억원 정도로, 시세 반영률이 53.5%에 그쳤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178㎡의 공시가격도 15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시세(26억원)의 59.7% 수준이다. 반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6단지 전용면적 45㎡의 1억9,600만원으로, 시세(2억5,500만원)의 76.9%에 달한다.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고가주택일수록 낮아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큰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일보 기사 참조함] 경실련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태원동 단독주택 필지의 시세는 한 평당 4천만원인데, 공시지가는 1천500여만원으로 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단독주택 필지도 시세는 3.3제곱미터당 3천50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천350여만원이다.[매일노동뉴스기사참조] 빌딩의 경우도 실거래가 대비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세금이 누수되고 있다. 고가 부동산들이 실거래가의 50%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해 공평한 징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와 종합부동세 등 국세 과제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등에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시 가격을 반드시 실거래가로 높여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부자들은 속이 쓰리고 화병나 못살것이다. 2. 점포임대 및 전, 월세에 대해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이 걷혀야 대한민국의 삶림을 꾸려나가고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516만가구 중 15%인 79만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공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한국일보참조] 미등록시 과징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해서 미등록에 대해 꿈도 꾸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시 국세청 신고를 법으로 의무화 한다.(이렇게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4.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한다. 주택은 사적 이익에 앞서 공공재의 개념이 앞선다. 누구나 주거안정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요, 국민의 정부이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위 4가지 조치는 불가능하다. 왜냐면 정부관료들이 부동산 부자들이기 때문이며 그들과 유대를 가진 자들이 모두 부동산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가 서민의 정부인지 알 수 있는 가늠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명학역앞 집합건물", "num_agree": 0, "petition_idx": "4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집합건물관리의 적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남자 아이돌이 상의벗고 젖을 보여주는건 괜찮고 여자가 젖 보여주는건 왜안되는겁니까 여자도 젖 보여주게해주세요 공영방송에서 안돼면 종편에서는 볼수있게해주시죠 성에대해 솔직한 진보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여자 유두 노출 방송 문제 해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1, "petition_idx": "47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이명박 정부 때 생겨난 IT 기술자 등급제 완전 폐지를 청원합니다. 2012년 11월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등급제가 폐지됐는데도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기술자 등급제를 통해 인건비 산정을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이라면 4대보험 조회를 통해 경력확인이 되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도는 경력증명이란 미명하에 사이트 등록과 협회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폐업된 회사의 증빙을 받아야 하고, 이전 경력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는 번거롭고 힘든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이전 직장을 방문해서 도장을 받고, 세무서에서 폐업 사실확인서를 받아 우편접수로 경력을 일일히 등록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상 IT소프트웨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이 안되고, 폐업회사인 경우엔 아예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프로젝트 빼고는 민간기업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를 공공기관에서도 완전 폐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경력증명을 통해 협회 수수료를 배불리게하는 불합리한 적폐제도를 청산해야 합니다. 관련링크 된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프로젝트에만 인정되는 불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를 완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21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시험관으로 올해에 어렵게 아기를 낳았습니다..30살에 처음 난임병원에 방문하여 시험관 시작하였고..지금 34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정부지원4차를 사용하고도 임신이 되지않아 자비로 시험관을 수차례하여 이식 10번..채취 20번이상 만에 힘들게 낳았지요..첫아이 힘들게 낳았고 둘째도 낳고싶은데..시술이 의료보험이 된다하여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부지원 다 받은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저출산이라고 걱정하고 아이낳음 이런혜택 저런혜택 준다고 하지만..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낳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시술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의료보험 밀리지않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왜 의료보험혜택에 제한을 두는겁니까..아이를 낳고 싶어도 금전적으로 부담되어서 시험관을 시작하기조차 힘들어요..저출산이 걱정이라면 자연임신이 안되서 시험관이든 인공수정이든 병원의 도움으로밖에 임신 못하는 사람들 부담 덜어주세요..도움을 받아서라도 아이를 낳을수있게..바꿔주세요..시험관하는사람들..실패하면 매번 좌절하고 너무 힘들어요..이런 말도안되는 지원..두번울게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7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관 지원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있는 사람은 계속 아파트 늘여 가고, 없는 사람은 항상 없고, , 국통부란 부서는 뭐하는 건지, 정부는 왜 있는 건지, 아파트는 왜 짓는 건지, , 다수가 혜택을 볼 수있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 주시길. 말로만 그러지 말고. 세금 반납하던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정책 좀 펼쳐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생명이 생명답게 존중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배 속에서 있는 아기도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낙태를 하지 못하면 미혼모들의 생활이 제한되고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그들의 삶은 한층 괜찮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생명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간곡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최근에 저의 영상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알게 되어 곧바로 인근 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조사 및 신고를 요청드렸으나, 성기가 보이지 않는 이유로 음란물 관련 법에 걸리지 않아 신고가 되지 않고 제가 유포한 적이 없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속칭 몰카 관련 법에도 위배되지 않아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신체와 얼굴이 그대로 촬영되어있는 영상을 몰래 저장해 유포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 사진이나 영상도 음란물 법에 신고할 수 있는 법안과 몰래카메라가 아니어도 타인의 영상을 유포 하는 것에 대해 처벌이 가능 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관련 법안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갖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와 여성부가 합동대책으로 현대판 연좌제를 실시 예고했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최대 징역까지 처벌한다는 겁니다. 성범죄는 나쁜 것이나 그것은 가해자의 문제이지, 제 3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업주와 연관시키는 것은 애먼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주에게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만듭니다. 게다가 범죄를 수사할 의무는 국가에 있지, 기업은 이윤추구집단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며, 처벌에 대한 기준도 법리에 우선해야지 기업의 징계는 감봉, 해고 등 그 한계가 있고 범죄에 대한 교정능력이 없습니다. 형법 17조를 보면,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범죄는 범죄자가 저지르는 거지, 만약 사업주나 부서장이 성범죄에 대한 예방을 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범죄를 조장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페미니스트들이 흔히 저지르는 인과관계의 착오입니다. 나쁜 사람은 감옥 안에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자꾸 죄인 취급하는 것을 너머, 징역살이까지 시키겠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의 발상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여성에게만 쓰이는 예산이 34조라고 들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8%입니다. 그런데 대체 남성 예산은 얼마인가요? 남성이란 성별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예산은 100만원이라도 있나요? 아직까지 군대 장병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연좌제 계획과 남성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567 대통령님 수능 재연기 청원글 읽고 반영해주세여..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수능 재연기 청원글 읽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서울지역 고3 수험생을 두고있는 수험생엄마 입니다 15일 지진으로 인한 일주일 수능연기에 대해 불만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주들어 23일 수능날 대책발표를 보고있으니 일주일 연기는 쇼였나 하는 기분이 드네요 15일 수능일주일 연기발표전과 이번주 수능날 지진대책에 대한 발표가 비슷해서요 이런 대책이라면 뭐하러 일주일 연기를 했을까 ᆢ하는 의구심이 듬니다 포항지역 수능을 다른 안전지역에서 치를것을 청원합니다 전국이 한날한시에 치르는 시험입니다 수능날 강한여진 ᆢ전국 수험생가족이 불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역 수능수험장을 다른지역으로 옮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 하세요... 피해자 딸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2013년 2월10일에 택시기사였던 저의 아빠는 택시손님이었던 유**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기존의 경찰 및 검찰의 수사결과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 진정코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위법행위의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첫째, 서*경찰서에서는 국과수 중부 분원(대전)에 부검의뢰시, 가해자 왼쪽 손등 손가락 마디부분의 상처부위사진을 첨부하지 않았고, 그 상처부위에서 혈흔을 채취하지도 않았으며, 둘째, 블랙박스 영상도 전혀 첨부하지 않은 채, 사건내용을 단순히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상황 정도로만 설명하였을 뿐입니다. 이는 수사미진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폭행장면, 3명이 택시를 세우는 장면, 제3자가 현장에 존재하였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할 텐데,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기존 국과수 중부 분원의 감정결과(즉,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경찰서에서 부검의뢰시 잘못된 자료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잘못된 수사절차에 대해서 시정할 수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없으나, 누가 보아도 피의자는 저희 아빠와 싸우기 위해 쫒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이를 의심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이 중간중간 누락되어 있고, 또한 회손 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경찰에게 원본을 요구하였지만, 경찰은 수사가 종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의 원본을 택시회사가 돌려 달라고 하여 개인재산권이 있음으로 돌려주었다 하여 택시회사에 찾아가 확인하였으나 당시 택시회사는 원본을 돌려달라고 한 사실도 없고,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폭력전과만 7범으로 동종범죄를 많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경찰이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사건당시 아빠는 혼자였지만 피의자는 여자친구외 팔*면에 거주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먼저 온것도 아니고 지인들이 왔으니 사건조작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탐지기도 이루워지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사실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빠 하늘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사절차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빠 이제라도 편히 쉬셨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저는 구미생활타임즈 생활정보신문사에 근무하고 있는 설진웅 입니다. 얼마전 구미시청 도시디자인과로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철거 계고문을 받아 구미시에서 정비하라는데로 모든 신문함을 철거하였습니다. 구미에는 구미교차로, 구미벼룩시장, 구미생활타임즈 세개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진철거를 하였고, 구미교차로나 구미벼룩시장은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바로 강제철거나 벌금을 부과하여 신문함을 철거한다 하였으나 실행이 없고, 저희는 자진철거 한 후에 고객들의 광고비 환불요구와 매출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계고문대로 모든업체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하거나 ,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빠른 조취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시청 공무원의 근무태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포항 대지진으로 국민 모두가 안타깝고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의 판단과 조치를 믿고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진관련 뉴스나 훈훈한 소식들에 시대착오적 댓글과 여론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한사람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일부 국민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시행하여주세요!!! 우리는 뭉쳐야 그 힘을 크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분열되서는 안됩니다. 더이상 '민주주의' 라며 엉터리댓글 다는 것도 자유라는 논리로 세상 어지럽히지 않도록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기를 기회로,국민대통합을 위해 지역감정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댓글다는 악플러를 처벌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네이트나 네이버 일부 뎃글을 보면 돌아가신 전직 대통려을 비하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왠만한 댓글은 봐주겠는데 이런 악성 댓글은 참 보기 거북 하네요 ex) 노무노무 마음이 아프다, 노무하다 뭔가 전직대통령님을 조롱 하는 것 같아 보기 안 좋습니다.. 제발 이런 분들 찾아서 처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댓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께 대통령님 죄송스럽지만요 운전면허 학과시험 은 면제 시켜 주십시요 주행과도로주행을더 까달롭게 하시더라도 제발 학과만은 면제 부탁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시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청년들이 기간제교사에라도 채용되려고 각학교마다 이력서를 제줄해도 경력등 여러가지 결격사유로 퇴짜를 맞는 일이 다반사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퇴직교사들은 연금3,4백만원씩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도 경력자라는 미명아래 인맥 학맥으로 기간제교사에 재임용되어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 줄 방법은 없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 채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구리시 갈매동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부모님께서도 나고 자라신 곳이며, 열심히 사시면서 구입하신 땅을 최근에 자식들에게 분할 등기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였고요, 문제는 최근 LH공사에서 갈매지역을 수용하면서 저희가 증여 받은 땅이 LH에 수용되지 않는 걸로 공람하였는데 주민들의 반발(왜 저 지역만 수용하지 않느냐)에 다시 수용하는 걸로 국토부와 LH에 넘긴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증여받은 땅이 수용되는 지역으로 분류된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수용이 된다 하였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물지도 않았겠지요? 아무리 행정이 허술하다고 해도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가 나고 공람도 끝난 시점에서 땅 소유주들에게 공람이나 알림도 없이 수용지역으로 분류를 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이는 원칙없이 진행하는 행정처리이며,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청 관련자에게 전화로 왜 소유주에게 알리지도 않고 수용하느냐고 했더니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했답니다. 저희가 이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사 두었던 것도 아니고 구리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증여를 하셨고 법이 정한 세금도 이미 냈습니다. 힘 없는 사람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큰 소리 치는 구리시와 시청 직원들, 그리고 어이없는 행정처리를 하는 관계자들까지 모두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법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선량한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권이 달린 이 문제를 소유주에게 아무런 알림도 없이 공람한 사항과 달리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오니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원칙이 살아있다는 걸, 믿고 살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미라 (010-9010-1009) 국토부, 구리시, LH 관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낙태죄를 유지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의 창조 질서에 위법되니 죄로 벌이 있습니다. 죄는 망하게됨니댜", "num_agree": 20, "petition_idx": "47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유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전라북도 남원 서남대 폐교에 대한 부당성", "num_agree": 16, "petition_idx": "4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남원 서남대  폐교에 대한 부당성"}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딸아이 유학자금을 마련하고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8.2대책으로 40퍼센트 이상 대출(이미 40퍼센트대출은 받은상태임)이 안된다고 하여서 여기저기 싼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보다가 9퍼센트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부이다보니 집을 주택을 담보로 하는거 외에는 대출받을 길이 여의치 않고 남편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막혀 그나마 있는 집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규제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건 이해가 가지만 저희같은 서민들이 그나마 아이공부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기엔 다른 대출금리들이 턱없이 비싸고 그러다가 최근에 저렴한 대출을 소개한다는 모금융사 사칭 대출모집인에 속아서 천이백만원 을 사기당했고 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17년동안 작은아파트에 살다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늘려간지 얼마안되 8.2대책이 세워지고 그로인해 아이 공부시킬 길이 막막해 졌습니다 대통령님. 여러가지로 고민하시고 모든 일에 국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심에 감사하고 있지만 저는 이번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지금도 싼 대출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당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규제를 하시더라고 처지와 형편에 맞게 규제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너무 속상해서 민원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교육부 적폐 청산하고 국립대 총장 즉각 임명해 주십시오 교육부는 2017. 11.6. 국립 공주대, 방송대, 전주교대의 총장후보자를 “적격”으로 판정하고도, 법치행정의 원리를 위반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도 없이 “대학의 수용 의사 확인”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하여, 박근혜 정권처럼 대학 교직원간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교육 적폐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교육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의거해, 교육부가 “적격” 결정한 국립대(공주대, 방송대, 전주교대) 총장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적폐 청산하고 국립대 총장 즉각 임명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소도시에사는 평범한가장입니다. 대통령님 근래 몇년간 박근혜 대통령과 정체를 알수없는 조직에 전파무기피해를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임하시는 기간동안에도 전파무기및 살해협박을 당하고 있고요. 다른전파무기피해자와 다르게 제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가해자들은 항상 대통령들과 저를 결부시켜줍니다. 그렇게 생각하게하고 티비를 보면 다른사람들과 정신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느낌이들거나 합니다 제가 박근혜대통령에게 선택되었다는듯이 세뇌를 합니다. 솔직히 일국의 대통령이 일개 국민에게 그렇게까지 관심과 고통을 준다고는 믿지못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글을쓰는건 이들 가해자들이 대통령이나 다른이들에게 계속 이런글을쓰도록 강요와 협박을 하기때문입니다 저에게 고통을 주는건 참겠으나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참기 어렵네요. 전에도 그렇지만 그들은 마치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을 따른다는 늬앙스를 줍니다. 믿고싶지않지만 실제로 그럽니다. 대통령께도 자제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이도 저와비슷하다고 합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저와가족에게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알고계시거나 지시한사항이라면 대통령의 역할로서 또 한가정을 가진 분으로서 너무하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모른척하는 것도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박근혜대통령과 제가 연관되있는것처럼 말하면서 배신하라고 강요하며 이걸또 방송국이나 여기저기 알리라고 말하는데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대통령들을 만난적도 없는데 배신이라니요. 그리고 그말 그대로 믿는다해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박근혜대통령 따르던자들이 이제는 배신하라고 강요하는데 그방법도 모르겠지만, 그 행동들이 한 국가의 정상들의 행동들인지 의문이 들며, 꾸준한 협박과 욕설에는 반감과 혐오마저 듭니다. 제 피혜사례를 말슴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때는 끊임없는 욕,신체고문및 비하, 티비에서 사생활비하,아내가 화장실에 있는데 저에게 아내가 무얼하는지 보고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정말 기가찬데, 더욱심한건 문재인대통령님 정권에 들어와선 박근혜대통령때에 괴롭히던 같은목소리 같은사람들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고 배신하라는 이런글을 쓰라고 저와 제가 가족을 위협합니다 정말 교묘하게 제가 알아차리도록 10살난 딸에게 성폭핵과 살해협박을 합니다.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것처럼 마냥 좋을순 없겠지만, \"사람이먼저다\" 라는 말을하시며 정의롭게 대통령직을 수호하시는 문재인대통령께서 계신 아래에서 이런 역겹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저는 설마 대통령께서 이런실상을 모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대통령과 다른사람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글이 대통령께 전달되지않고 저와 가족에게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다른나라의 정부와 언론,국제 인권단체 등에 제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께 알려달라고 요청할수 밖에 없을거같습니다. 하고싶지않지만 저도 이렇게 압력을주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을 비인권 국가라고 연일 비난하는데 정작 그런곳에서 이런실상을 알면 나라의 위상과 국격도 떨어지는 일 아닙니까? 저도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압력과 교묘한 고문 협박등으로 저를 계속 벼랑으로 미네요. 박근혜 대통령때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까지 협박을 하는것을보고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서 실망이 큽니다 미국 러시아등에서는 전파무기 반대법이 제정되었다고들었습니다. 아직법제정이안됬다해도 대통령도알고있는데 국민의자유권리를 이렇게 무참히 밟을수있습니까? 꼭법적으로가아니라 사람의 양심으로서 이렇게 할수있는지 대통령과 여러 사회지도층분들에게묻고싶습니다. 제가 착각이 아니라면 제가 부족한점과 배우지 못한점을 이번에 알게됬고 저는 몰랐다고 밖에 말할수 없지만 저에게 피해를 받으신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 박전 대통령을 고발해서 보상을 요구하라는듯이 말하기도 하는데 일개 국민인 저에게 국가에서 이렇게까지해야했는지는 솔직히개인적으로 의문이듭니다 하지만 제가어렸을때배우고자란 저희여호와의증인은 성서의가르침대로 위에있는권세인 정부에 순종하고존경하라는가르침을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많이 어리석고부족한 저의생각보다 국가적으로 생각할게많고 하시는일이많은 분들의 상황은 다를거라생각이듭니다 굳이 저의 작은바램이 있다면 이제는 제발 저와 저의 가족을 평범하게 살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를 보는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젋은 형제들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지금도 전쟁연습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많은 젋은이들이 감옥에 수감되 있습니다. 그들의말에좀더관심을기울여주셔서 저희가대체복무를통해 더이상 교도소로 가는 죄인이되지 않도록 인권을보호해주십시오. 그리고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활동을 정지당해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인권위에 제소되어 있으며 분명 오해의소지가 있습니다. 국가와정부에 순종적이고 존경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과연 오해받아 박해 받을 이유가 있는지 저희를 알아봐주시고 국제적인인권보호로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 일보다 우선시하는것도 제가지금까지 지옥같은 생활에도 인내할수 있던것도 성서의가르침을 배운데로 정부조직을 위에있는권세로 인정하라는말씀때문에 참고기다린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여호와의증인들은 국가와정부를 위에있는 권세로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아직까지 저와 가족들은 고통속에살고 있고 저는 있지도않은 정신병약을 몇년간이나 복용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생각이짧아고 배움이부족해 여러분들께 피해를드려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만 용서하시고 제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돌보며 살수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글을 꼭 읽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수의테크니션 도입 제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자격증도 다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복지도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수의사들... 본인들끼리 병원 운영합니까? 반대하고 싼인력값에 부려먹을꺼 아닙니까..제대로된 학력과 우수한 실력의 수의테크니션들도 박봉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의테크니션 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한류열풍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방송업계의 스탭들의 열악한근무환경 얘기는 하루이틀이 얘기가아닙니다 최근 유명한 몇몇 케이블 방송국 스텝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컨텐츠가 힘이라며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기 바빠하면서 정작 그것을 만드는 스텝들은 하루 4시간자기도 어렵고 노동부가 지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를주장하기도 열악합니다 대한민국 모든방송국및 영화파트 기타 영상제작 근무환경에 맞춰진 기본 근로계약서를 의무계약으로 국가에서 지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성을 띄우지않으면 이 바닥은 결코 갱생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를 없애겠다고 나선 이 정부에서 매일보는 미디어종사자들이 제일 열악한근무환경인걸 국가는 알아야합니다 대통령님의 비정규직철폐를 방송했던 스텝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란 아이러니한 사실을 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니오 비정규직보다 더한 열악함입니다", "num_agree": 8577, "petition_idx": "4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및 영화 기타 영상제작근로환경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국민의 혈세를 거둬들여 특수활동비라는 미명아래 국회의원의 식사비용 , 출장비 , 가정식비 로 운영되는 특수활동비 정령 국민을 위한 지출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매 정권마다 특수활동비로 국민의 가슴은 멍들기만합니다 물론 국익을 위해 쓰여지는건 투명성만 있다면 어느 국민이 마다 하겠습니까? 국정원의 첩보활동에 의한 지출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의 수사를 위한 특수활동비 가능하다 봅니다. 하지만 청와대.국회 과연 국민을 위한 특수활동(국익을 위한) 지출? 왜 국민의 혈세가 눈먼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사익에 의해 지출되는건? 법 위반 아닌지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게 아닌지요?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한장없이 쓸수있다는건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제 여기서 끈어주십시요 매 정권이 바뀔때마다 국민의 가슴은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의 막말에 어느 국민을 위한 뜻인지 가슴에 진한 멍만이 남을뿐입니다 투명성을 두면 어느 누가 국민혈세를 마구 쓸수 있을까요? 제도 개선을 해서 투명성있게 쓸수있고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 국민이 볼수있게 한다면 또 하나의 부폐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명성을 제도화해서 이제 국민들의 혈세를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게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특수활동비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식목일 공휴일의 역사는 1949년 시작되었습니다. 1949년 대통령령으로 식목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1960년에 식목일 공휴일을 11년만에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식목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여 다시 1961년에 공휴일로 부활되었다고 합니다. 1982년에는 기념일로 지정되었지만 2006년부터 식목일 공휴일에서 폐지되어 지금까지 비공휴일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 식목일 공휴일 재지정을 통해 산림을 복원해야 합니다. (사막화, 대기오염 방지) 2) 1년에 1일 식목일을 통해 국가적으로 나무를 심는 자연보호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매해 산불로인해 산림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저하의 이유로 폐지된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합니다. 생산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더 큰 그림으로 자연보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7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 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아래 링크들을 뇌파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거리 상에서 통신이 가능합니다 저는 통신을 통해 인권침해를 격고 있습니다 곰앤컴퍼니 이병기 사장으로 부터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감시를 통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각종협박 기타 침해를 1년여 기간동안 당하고 있습니다. 신경과도 두차례 입원을 당했습니다. 정신병원 환자 취급도 당했습니다 뇌파 기계는 이병기 사장 회사 또는 집에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파 과학을 활용한 인권침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개인적 문제를 국가가 지나친 공권력의 확대로 범죄인을 양산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1. 전남성의 범죄인화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2. 개인의 문제를 개인간의 합의로 해도 충분히 양자가 원만한 관계회복이 될것같습니다 3. 여성들이 이를 악용하여 위계로 유인하여 선량한 남성 피해자가 발생할것입니다 4. 이대로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선량한 낭성들을 위한 범제도의 보완을 건의합니다 예로 위계에 의한 성범죄 유발자에 대한 처벌조항신설 성범죄관련 수사절차개선등 예로 범죄지에서의 증거는 필요적 압수수색 및 피해 여성의 피해신고 이력 필요적 조사 수사 법제정의 취지가 피해자구제인 만큼 정점 늘어나는 남성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보완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관련 범죄에 대한 친고죄로 다시  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지금 항간에 떠도는 남아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여러 성범죄들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쓰레기 커뮤니티 집단입니다. 말도 안돼는 성평등을 주장하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저 집단들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이름만 여성가족부고 이름에 맞게 제대로 된 하지못하는 여성가족부 해체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워마드, 메갈리아, 일베 해체 및 폐쇄 청원 올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사람이라면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을 수호 해야 하거늘... 박근혜 구속자는 뭘 잘못 했는지도 모르고 ... 역대 대통령들 다 사면 해주니까 반성도 없이 버티다 사면 받고 나올 생각으로 반성 없고 협조 않는 행동에 보고 있는 국민으로써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반성 하고 적극 협조(자수)해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반성 없고 부정하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 또한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유죄 확정시 대통령님 임기 내 사면 불가 약속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어차피 사면 될꺼라고 믿고서 반성 없고 헌법을 부정하는 작태 ... 유죄 판결시 임기 내 사면 절대 반대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식목일을 부활시켜 주세요. 식목일은 '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말을 좀 쉬운 것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식목일을 느꼈으면 싶지만, 그 것은 둘째로 하고. 환경문제는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끊임없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가뭄이 여름에는 비 정상적인 더위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열대야가 가을은 이제 1개월도 안 남은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짧아졌구요 ㅠ 겨울엔 매년 이상한파와 - 심지어는 눈이 내리지 않던 지역에 수십년만에 폭설이 내리기도 하지요. 물론 식목일을 다시 기념한다고 해서 이런 환경문제가 짠! 하고 해결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식목일을 부활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집에서는 하나라도 더 식물을 집에 들이고 돌보면서, 환경에 대해서 환기시킬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며 지자체에서는 나무심기 캠페인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되겠지요. 학교와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아이들의 고사리손으로 나무를 심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요. 4월 5일, 휴무일이 사라지면서, 식목일은 그저 그런 날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4월 5일 식목일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월 말쯤, 날짜가 아닌 '3월 4째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식목일을 기념하게 해 주세요. 환경단체들이 앞장서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환경 관련 축제가 열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을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10년 공공임대 시행규칙 별표개정 10년 공공임대 국토부 책임져라 5년, 10년 구분없이 (구,임대법 포함)공공임대 분양전환을 5년으로 동일화 하라 10년 산출기준을 공고임대에 맞게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반영하라ㆍ",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임대주택 민영  10년 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10년 공공임대 시행규칙 별표개정 10년 공공임대 국토부 책임져라 5년, 10년 구분없이 (구,임대법 포함)공공임대 분양전환을 5년으로 동일화 하라 10년 산출기준을 공고임대에 맞게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반영하라ㆍ", "num_agree": 16, "petition_idx": "4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임대주택 민영  10년 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입니다. 저는 기존에 하기와 같이 생활안정과 이수현씨/김상출/최희의 무능을 지적하여, 이수현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에서는 이수현씨/최희에게 본 사건을 처리하게하였습니다. 즉, 성폭행한 경찰관에게 성폭행관련 조사를 맡긴것과 같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 김상출과장044-202-5650)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희(☎044-202-5652)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드립니다.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원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에 대한 답만 주고 있습니다. 동문서답, 우문현답, 전형적인 관피아 졸속행정입니다. 이사람들을 성과연봉제를 통한 퇴출만이 답같습니다. 저는 2016년 11월 부터 2017년 3월까지 국가보훈처 보훈과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이수현주무관에게 국가보훈처 보훈과에서 규정하여 시행중인 국가유공자취업능력개발 지침이 헌법 국가유공자법 제 1조 제39조 및 헌법 15조를 위한 하는 규정상의 지침이라고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이수현주무관은 본 민원에 대해서 보훈과에 보고하지 않고, 지겹다는 태도로 지속적으로 저의 민원을 관피아적인 태도와 업무방관의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헌법과 국가유공자법에 명시된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을 취업능력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취업도모 및 취업능력개발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 이바지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으로써 본인이 맡은바 임무를 관피아적으로 업무를 방관하고 방관, 귀차니즘으로 민원을 방치하는 보훈처 이수현주무관을 징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국가유공자취업능력개발 규정 지침 개정 사유 1)취업능력 개발 규정 지침의 헌법위반: 국가유공자법 제 1조 및 제39조 및 헌법 15조 국가유공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제39조(능력개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 의미는 무조건 직업을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어떠한 직업이든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2)현행 취업능력 개발규정 지침: 지원대상 과정(과목) -7·9급 일반직공무원 시험, 기능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과정(과목)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에 한함) -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 취득시험 과목(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 회계운용사) - 어학과정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 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과정 - 간호조무사 과정, 한국사능력검정 과정, 인적성, 면접시험 과정 3) 헌법 위반 사유 1. 헌법 위반사유 국가유공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침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지 않고 일부(20~30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만 그 혜택이 가고 있음. 이것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법 제 1조를 위한한 규정임. 제39조(능력개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침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어학에 집중된 규정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이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범위의 효가가 미미한 규정으로써 제 39조를 위반한 규정임.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침은 어학, 공무원, 간호사 조무사, 한국사 능력과정에만 국한 되어 있음. 이것은 국가유공자들이 공무원이나 조무사,한국사 전문가만 될수 있는 직업선택에 제한된 취업능력개발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그 어떤 직업을 선택할수 있는 제한을 주고 있음. 따라서 헌법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사항임. 2. 현행 취업능력개발규정은 공무원시험,어학시험,간호조무사과정,한국사능력과정 에 국한된 자격증 취업을 통한 취업능력개발규정에 한정되어 있음. 상기와 같이 제한되고 국한된 자격증 취득 취업능력과정 규정은 국가유공자들이 취업 및 창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지원 사항이 아님. 취업능력개발규정을 제정한 목적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장애 및 사고 휴유증 및 외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일반인들과는 취업에 제한이 될것을 우려 하여 만든 규정임. 사실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장애가 있어야 가능함. 현 사회 통념 및 취업상황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업무 미숙이라는 관 념으로 일반인들보다 취업이 되기 어려움. 취업능력규정의 제정목적은 규정을 통하여 장애가 있고 정신적인 휴유증이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일반인과의 취업경쟁에서 낮을 것을 우려하여, 기본 자격증 취득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지원 또는 창업을 하게 하여 직업 및 생업을 이루게 하는 목적이 제정한 목적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50세인것을 보면 50세에 어학을 취득하여 취업하며, 공무원시험을 보거나, 한국사 능력을 배양하거나, 간호사자격증을 따서 취업이 가능하는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본 글을 보는 민원담당자는 생각해 보십시요? 대한민국 명예퇴직이 40대 후반부터(대기업 40대초반) 시작되는 시기에 상기 자격증이 과연 취업 지원에 필요한것입니까? 이러한 반론이 예상됩니다. (1)상기 규정은 50대 이하 20대~40대을 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 -> 이것은 국가유공자법 제 1조에 명시된 내용에 형평성과 헌법은 위한반 사항입니다. 모든 규정이 20~40대 위주로 국한된 지원을 하는것은 형평성을 위반하는사실 아닌가요? (2) 상기 규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가족을 위한 합당한 예유를 통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규정이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본인 아닌가요? 왜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적인 취업능력개발규정이 되어야 하지 그 유족, 가족을 우선시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질문합니다. 민원담당자께서는 매월 부모님께 용돈 및 생활비를 드리십니까? 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매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그돈을 받는 부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가 유공자의 자녀 취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자녀가 국가유공자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용돈을 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개선 부탁드립니다. 4) 취업능력개발 지침 개선안 현실적인 지침으로 개선해야함 1. 국가유공자법 제 1조의 내용대로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취업능력개발 지침으로 변경해야함 2. 생활안정을 위한 전문자격증을 통한 취업과 자영업 및 전문가가 되어 생활의 안정 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취업능ㄹ겨개발 지침을 개정해야함 3. 국가유공자들이 애사심을 갖고 국가에 더욱 봉사 할수 있으며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있는 지침으로 개정해야함 4. 국가 예산을 맞추어 국가유공자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지원 해야하며, 차선이 자녀에게 교육을 지원해야함. 예시) 1)예산에 맞춘 취업능력개발 개정안: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해서 2년간 100만원 한도 지원 (기존 1년->2년, 기존 국가유공자: 100만원, 자녀:50만원->통합 1인까지 지원) 2) 자격증 범위 확대 - 취업지원 자격증: 미용, 바리스타, 도배/장판, 전기기사,건물지도사, 법무사,노무사,변호사등 일부에 국한된 취업이 아닌 현실적인 맞춤 지원 공무원, 어학을 통한 것만이 취업이 잘되는것인가? 현실적으로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들은 소상공인쪽에 취업이 잘된다. 미용자격증과 바리스타,도배장판기술로도 취업을 잘된다. - 자영업 자격증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동산,요리사,세무사,법무사 국가유공자들이 자격증을 통해서 창업을 하여 외식업,부동산,건축사등을 창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한다. 국가유공자가 창업 한다면 그수 만큼의 종업원 창출을 할수있으며 그것은 국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봉사하는것이다. - 전문자격증 지원을 통한 사회봉사: 법무사,회계사,노무사,바리스타 등등 국가유공자가 취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하여 법무사자격증,바리스타자격증등 을 취득하여 무료법률자문, 취약계층 무료커피지원서비스를 한다면 그것만큼 국가에 헌신하고 애사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시스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5) 보훈처 담당자 이수현주무관징계건 항상 관피아적인 업무태도로 국가유공자 지원 및 국가보훈처발전에 저해하는 담당자 이수현주무관을 징계함으로서 얻는 공직기강 확립 등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담당자 이수현주무관을 업무태도 불성실, 민원처리미숙, 업무방관 등의 사유로 징계 요청드립니다. 부디 취업지원규정 개정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현실적인 취업지원규정을 개정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17-11-17 18:19:06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국무총리비서실 및 경기도에 제출하여 우리 처로 이첩된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1-064936, 1AA-1711-064972, 1AA-1711-065014, 1AA-1711-065039, 1AA-1711-076220, 1AA-1711-076275, 1AA-1711-076304, 1AA-1711-076332, 1AA-1711-076364)의 취지는 “취업능력개발 지원 및 보훈특별고용 관련 담당자 징계 요청”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먼저, 취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귀하께서 지난번 2회 이상(2017년 3월, 4월) 민원을 제출하시어 답변을 드림에 따라, 이번 답변은 생략하오니 이해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이번에 제출하신 내용과 동일한 민원(보훈특별고용 관련)을 지난 10.29. 제출하였고 이에 우리 처에서 생활안정과-3595(2017.11.07.)호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보훈특별고용은 취업희망신청자가 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추진에 곤란함이 있으니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며, 모쪼록 채용시험 가점ㆍ보훈특별고용 등의 취업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자격과 적성에 맞는 취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이후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답변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출하신 민원과 법무부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 처로 이첩된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3-066137, 1AA-1703-066363, 1AA-1703-066366)의 취지는 “취업능력개발 지원 지침 개정 건의 및 담당자 징계 요청”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처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 촉진을 위하여 학원 수강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취업수강료 지원 제도를 200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 시험과목과 토익시험 과정에 한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나, 대상자의 희망과 예산사정 등을 반영하여 올해까지 정보화자격증, 중국어․일본어 등의 어학과정, 간호조무사 과정 등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취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한 귀하의 건의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나, 해당 사업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 취업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추진되기 어려운 점이 있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취업환경, 예산 및 타 기관과의 중복사업 여부 등의 측면에서 취업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담당자는 귀하께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원 제도와 관련된 상황을 안내드린 것이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무총리비서실, 대검찰청, 법무부에 제출하여 우리 처로 이첩된 민원(신청번호 : 1AA-1704-030715, 1AA-1704-030857, 1AA-1704-03128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원은 공무원시험, 어학시험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문자격증 등을 취득할 때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취업능력개발 지침을 개정하여 줄 것과 업무태도 불성실 등의 사유로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취업능력개발지원 제도의 당초 도입 목적은 ‘06년도 가점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가점비율이 조정되어 당초 10%의 가점이 5~10%로 수혜가 축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자력취업능력향상을 위하여 ‘07년도부터 취업수강료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 및 교사임용시험과 토익시험 대비 과정 수강 시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채용시험에서 가점대상이 되는 정보화 자격증 취득과정 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미용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취득 시에도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하신 귀하의 의견은 깊이 공감하오나, 취업능력개발 지침은 전체 취업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연간 예산추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더욱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희(☎044-202-56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출하신 민원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4-106808, 1AA-1704-106755, 1AA-1704-106723)의 취지는 “취업능력개발 지원 지침 개정 건의 및 담당자 등 징계 요청”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당초 민원을 제기하실 때 생활안정과를 기피신청 하셨으나, 취업지원 업무에 대한 최상위부서가 생활안정과이며, 귀하의 민원은 취업지원 관련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생활안정과에서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는 이번에 제출하신 내용과 같은 취지의 민원을 지난 2017.03.12. 제출하였고, 이에 우리 처에서 생활안정과-3500(2017.03.21.)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4. 취업능력개발 사업은 전체 취업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연간 예산추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다시 한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이후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답변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이수현/최희 생활안정과 전직원 징계요청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계약직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여 아이들이 맘놓고 띠어놓을수있는 범재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여 물가 안정 잡아주세여", "num_agree": 3, "petition_idx": "4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여"}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여성도 군대에 가는것에 대해서 기발한 생각이나서 의견을 남깁니다 여성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군대에서 제일 걱정인것이 1. 성범죄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자합니다. 1.번째로 남자들처럼 여성도 입대시 머리를 미는것입니다 두발을 밀어버린 순간 있던 성욕도 없어질것입니다. 위 5미리가 딱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입대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이국종교수의 절규에 귀기울여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외과센터 제도적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장소를 신속히 대학교로 변경하여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대학교에는 많은 강의실 있고 주차 등 용이합니다. 보통 대학 강의실을 이용하면 포항 지역 수험생 모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진 여진을 걱정하며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학생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대학 등)에서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진에 대한 걱정, 불확실성을 안고 진행하기 보다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유익함니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4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역 수험생 시험장소를 인근대학교로 변경하기를 청원합니다(이동은 경찰차로 신속이동)"}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조두순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 어떤일을 버릴지 모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뒤늦게 돈없어 결혼 안할려다 운좋게 하게된 두딸 아빠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문제가 유아동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1순위에 가깝지만 당첨 될까 겁납니다. 당첨되도 돈이없어 힘들거든요. 물론 LH의 도움으로 살고는 있습니다만 기간이 정해져있고 이자는 꼬박내야하고 전세는 점점 줄어들어 월세로 바뀌어가는 시점에 불안합니다. 이왕 결혼한거 아이를 많이 낳고 싶으나 부모가 가난하니 엄두 나지않는군요. 이제 첫돌인 둘째가 있어 일도 못나가는 와이프는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죠. 네 맞습니다 제가 가난한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많이 낳는건 애국하는 길이나 다름 없는데 또 나라의 큰 재산인데 국가에서 적극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1,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집을 주십시요(무상으로 죽을때까지 소유는 나라것으로..) 2, 아이를 낳아서 일 못하는 엄마를 위해 월100만원씩은 수당으로 어린이집 갈때 까지는 주시길 바랍니다. 경험상 전 최소 이정도가 아니면 그어느 누구도 앞으로 아이를 안 낳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이 깜깜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운이 걸린 어린이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워마드 여시 쭉빵 메갈 일베 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런것들은 지구상에서 소멸해야함", "num_agree": 8, "petition_idx": "4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여시 쭉빵 메갈 일베 사이트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2 재앙경고 정개산을 관통하는 ②[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이 2016년 9월24일 개통되면 압력게지가 고장 난 솥에 밥을 하다가 밥솥이 뻥하고 터지는 것과 같은 재앙이 발생할 것이니, ②의 개통을 미루고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을 제거해야 한다는 글을 박근혜정부에 올렸습니다. 무시 되었고, 드디어 ②가 개통되었고, 개통되기 전 9월15일 경주지진을 신호로, AI발생, 10월15일 울산에 물폭탄이 떨어졌으며, 11월30일 대구서문시장대형화재가 났고, 12월9일 박근혜대통령탄핵가결, 사드배치, 대통령파면 등이 지난 일 년 간 일어난 주요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여기서 예의주시할 점은, 문재인정부도 정개산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터널인 ①[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니 ①이 개통되기 전에 ③을 분초를 다투어서 제거해야한다고 그렇게 당부했으나 무시되었고, 결국 포항지진이 났습니다. 샤머니즘 냄새가 나든,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든,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 봐야한다고 하든, 장난 글이라고 생각하든, 어찌되었든, 재앙을 경고하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후속조치가 있어야 재이재삼의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재앙예방조치방법을 일러주었음에도 간과하거나 무시했다면, 포항지진은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③은 그대로인데, ①의 공사가 거의 완료된 듯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놈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2016년 경주지진이 나고 ②가 개통되었으며, 그 뒤 많은 재난재앙이 발생했듯이, 2017년에도 포항지진이 났고 이어 만약 ①이 개통 된다면, 얼추 지난 재앙과 그 순서와 타이밍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번만은 ①이 개통준비가 완료되었어도 잠깐 미루고 ③의 이전여부를 논의해보라는 것입니다. 정개산에 세워진 ③ 때문에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이 났으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재난재앙이 일어났다는 저의 주장은 부질없는 짓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개산을 관통하는 ①②의 개통시점이 재난재앙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망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③이 정개산에 세워진 2008년부터 지켜본 결과로, 사실 2003년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란 군인들의 말을 들을 때부터지만, ①②가 개통되면 재난재앙의 최절정이 될 것이라 추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마솥산인 정개산에 [송전철탑]이 세워져있다는 것은, 정개산을 관통하는 ①②의 개통이 가마솥과 아궁이모양이라면, 정개산 터널을 전철과 자동차가 라이트를 켜고 지나다니는 것을, 가마솥에 밥을 하기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때는 모양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②가 개통되는 시점을, 가마솥에 밥하는 시기로써, 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부강해지는 때라고 보았으나, ③이 정개산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가 되면 그 반대현상이 일어난다거나, 뻥하고 터지는 대재앙을 예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던 차, ②가 개통되었고, 그 시점에 이르러 생각이상의 설마 했던 재난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①의 개통을 말리고 ③의 제거를 적극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③를 제거하지 않고 ①를 개통시킬 경우 대재앙이지만, ③를 제거하고 ①를 개통시킬 경우, 원만하게 남북통일이 성취될 것이며, 통일된 한반도는 부국강병의 경제대국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요 천심은 민심이라는 말처럼 ③의 이전문제를 민심의 힘을 빌려 해결하자는 것이며, 이로써 하늘의 힘을 빌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민심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2017년 11월 21일 보정사 정개법종합장", "num_agree": 0, "petition_idx": "4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앙경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내년 5월부터 노동법: 신입사원 연차보장, 난임치료휴가 등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5인이하 사업장에서 5인이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지만 그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 후에도 휴무를 낼 수 없다는점.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휴무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첫째, 불편합니다! 기존 지번주소표기와 도로명 주소표기를 해보면 두배가까이 글자가 늘어나고 위치정보찾기도 복잡하며 공기관 (법원,등기소) 법무행정에서 한 글자,쉼표만 틀려도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둘째, 도로명주소 또한 적폐라 생각합니다. 전 정권의 우매한 탁상행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로인해 귀중한 국민의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되었다 생각하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도 많은걸로 압니다 전 정권 당시에 왜 누가 이런 불편함을 국민에게 짐지웠는지 꼭 밝혀주시고 다시 지번주소로 표준화 될 수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이대로 불편하게 사용해야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5년제 재학생의 경우 군대를 갔다가 오면 복무기간등 으로 인해 졸업이 너무 늦어지는데 5년제 학생의 경우 혜택을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자유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제목그대로 여성들도 군대가게해주세요 왜 남자라는이유로 최저시급도못받고 힘들고 2년이나되는시간을허비하며 예비군생활도해야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뭐 그렇다고 군대가면 좋은점하나없죠 몸안다쳐나오면 다행이고 밥이라고는 윗대가리들이 다 해쳐먹고남은 최소한의 세금으로만드는 빈약한식사죠 군병들한테 잘해주지도않으면서 남자니까 가야된다 여자는 안가도된다 이런 차별하는게 나라입니까? 여자가생각하는 여자가 군대를 안가도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여자들은 애를낳아야하니까! 이건 남자와 여자사이에 합의하고 또 서로원해서 애를낳는거지 애낳기싫으면 안낳을수도있는 선택적인거지만 남자는 군대가는게 필수라는게 문제죠 그리고 요즘 저출산문제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애도안낳고 군대도안가는건 누가봐도 명백히 차별이라고생각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낙태죄폐지? 참나 어이가없네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여기지않고 애낳기싫어서 낙태하겠다고 청원까지하는 마당에 대통령님이 생각이있으시다면 애낳는걸로 군대안간다는건 말도안되는 소리라는걸 아실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여자는 나약한존재라서? 이건 또 다른 모순이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육체적으로 우월하다는건 맞습니다만 그렇다면 군대도못갈정도인 여자들이 소방수, 여경찰, 군대여자간부? 이게말이됩니까? 아니 남자랑 여자랑 같은조건으로 신체검사하는것도아니고 마냥 여자라고 편의봐주면 소방수들은 남자들만불길속으로 여자들은 잡일하고 여자라고 각종범죄자들이 순순히잡혀주고 군대도 남자처럼 못굴러본여자들이 2년동안 고생하는 군병들위에서 지시하는게 말이됩니까? 여자를 군대안보낼거면 소방, 경찰, 군간부에 여자들자리 없애야죠 이걸 남여직업형평성차별이라 생각한다면 머릿속이 정말심하게 텅텅비었다고 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 제발좀 정신차리시지요 꼴에 정치한다고 설쳐대는 윗대가리분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군대가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초등 3학년 2학년 아이를 두고있습니다. 3학년이 어떻게 그럴수 있지? 하지만 더한 2학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아 뒤에는 반드시 문제부모...... 우리아이는 안그런데요~ 그럴리가 없어요. 우리아이가요? 우리애는 다른애가 먼저 그러기 전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심각하다면 학교에 민원넣으세요. 등등 재미삼아 하는 사소한 장난이나, 위기모면의 거짖말도 자연스러운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엄마들는 자기 자식이 그런줄 알고있을까? 혹시나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얘기 하면 대화가 되는 사람일까? 그래~ 역시 그부모에 그자식이지.... 로 마무리 됩니다. 나쁜 아이는 없습니다!!! 천만에요. 나쁜 아이 많습니다!!! 개념이 없어서 나쁜거고 교육을 못받아서 나쁜지 좋을지 모르고 행동하는 나쁜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교육... 부모교육... 하지만 실제로 그런 교육이 필요한사람들은 그런교육을 받으러 다니지도 않을뿐더러 그런교육 자체는 자기와는 무관하다 생각할것입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은 봐도 그런 교육은 안받게 되는게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마 예능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시간에 부모교육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아이는 안그런데요~ 우리아이는 그럴리가 없어요~ 우리애가 얼마나 착한데요~ 하는 엄마들이 광고보며 혹시....... 할수 있도록 공익광고 부탁올려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교육 할수 없다면  공익광고 라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화 해주십시오. 12.28 위안부 합의는 현대판 을사늑약과도 같습니다. 전 국민의 동의와 당사자의 합의 없이 진행된 말도 안되는 외교 합의문서 전면 무효화 해주십시오. 적폐청산의 한 걸음으로써 위 합의 무효화를 하고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불리함도 우리 국민들은 함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화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1072075&iid=49652299&oid=008&aid=0003967429 진짜 너무들한거아닌가요? 어떠한 대책도 없는거에요 ...... 밑에 청원1000명이 넘어가고있습니다 많이들 공유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재연기( 어떤 대책도 없다는 김상곤부총리브리핑)"}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오늘 포항 쪽 공무원10명정도가 지진피해가 수능이 미뤄질만큼 큰데 해외견학가서 아직 안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도 이런일이 있어서 도지사, 국회의원등등 모두 사퇴했죠 공무원이 기본지식도없고 관련부서도아니면서 국민세금으로 해외견학을 가장해서 해외여행을가는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것같습니다. 매년 무슨 일 터질때마다 공무원해외연수 해외견학 등등 문제많습니다. 앞으로 정말 필요한 특수직 공무원이나 정말 지식을 가지고 배우러가는 공무원들 등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공무원 해외여행비용으로 안나갔으면 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해외견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1072075&iid=49652299&oid=008&aid=0003967429 진짜 너무들한거아닌가요? 어떠한 대책도 없는거에요 ...... 밑에 청원1000명이 넘어가고있습니다 많이들 공유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재연기( 어떤 대책도 없다는 김상곤부총리브리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계룡산 정상으로 갈려면 동학사 주차장에서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는데 국립공원인 정상부근 이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국립공원관리 사무소가서 문의하면 본인없무 아니라하고 공주시에 문의하면 국립공원은 관활이 아니라하고 도대체 이지역 관리 책임자는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상원암 사찰 화장실은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사찰에 X 만 누고 갈련이 ---- 제발 화장실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가 청소만 하는 아닌건데 관리인들 교육좀 시켜주세요 물어보면 아는게 없어요 세금으로 월급은 받을건데", "num_agree": 3, "petition_idx": "4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주시 국립공원 계룡산 남매탑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통령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미소를 찾아주세요. 아이들은 어느새 수행평가, 중간, 기말고사라는 시험에 쫓겨 주말도 사라진 채,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기있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식과 시험 과목으로 외워야할 암호 가득한 지식만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그리곤 그저 영혼없는 입시 기계가 되어 반복에 반복, 앵무새가 되어 끊임없이 되풀이 공식만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노동시간은 칼 같이 지키라고 외치면서 아이들의 쉴 권리에는 매와 같은 눈도, 코끼리와 같은 큰 귀도 사라진 것일까요? 아이들은 시험을 치르기위해 태어난 학습 기계가 아닙니다. 그들 존재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재잘재잘 생기 가득한 질문이 풍성한 교실, 호기심과 꿈으로 가득한 학급 풍경 공교육에서 찾기 어려운걸까요? 아이들의 교육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더불어 그네들의 소중한 숨 소리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그저 일상에 궁금하고 해보고 싶은 것 가득한 한명의 소중한 인격체로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살아있는 숨소리와 희망 가득한 미소를 위해 놀 권리를 확보해주십시오! 주말만큼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바쁜 일상을 잠시 제껴두고 서로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때론 응원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한주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껏 외쳐봅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더 이상 학원에 담보하지 않는 세상, 좀 더 지켜보고, 잠시 기다려가 아닌 지금 살아 있는 이 순간 아이들에게 선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아이들의 놀멍, 쉬멍 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서울남부보훈지청최은실팀장 및 경기동부훈지청 장영남팀장 갑질행동 등 국가유공자 취업관련 제안 청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자살충동과 우울증으로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 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청와대에서 국가보훈처의 취업실태에 대해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취업실상에 대해서 국정감사시 참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면접당시 받은 대우에 대해서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살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여서 자살충동을 느낌니다. 허울만 서울남부보훈지청의 취업팀장 최은실씨의관피아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낌니다. 국가유공자 보훈특별고용에 관하여 민원을 드립니다.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이수현주무관의 면담을(044-202-5653) 통하여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를 8%범위내에서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무 고용 미달업체가 보훈특별고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어길시 과태료를 5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다고 설명받았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는 취업을 희망하는 저에게 법령에 따라 보훈특별고용 정책에 따라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점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5조(보훈특별고용) 등 헌법에 명시돼 내용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현대다이모스, 00엔터테인먼트 경력직을 추천받아서 면접을 하였습니다. 면접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인재채용팀장 면접을 시행함. PT면접 등1시간동안 인터뷰함. 면접준비가 매우 잘되었으며, 직무 면접평가가 우수하다고 당시면접관에게 전달받음. 나이가 많고, 노무사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함 당시 현대자동차는 노무사를 별도로 경력직 채용 진행중이었으며, 00경직 채용공고상에는 노무사 자격증은 우대사항, 대리,과장급 채용이었음. 대기업 평균 과장급 연령은 30대중반~후반임. 우대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현 과장급인 30대 후반인 나이가 많아서 과장급 미채용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임. 또한 최초 공고와 다른 사유를 들어서 불합격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임. 현대다이모스: 인사부서장 면접을 시행함. 경력지원자 2명과 함께 단체면접을 함. 다른 지원자 2명에게는 15번의 면접질문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인 나에게는 3가지 질문만 함. 인사포트폴리오를 준비하여 PT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지원자 포트폴리오는 보았으나, 저의 포트폴리오는 전혀보지않음. 직무 능력 부족으로 불합격함. N00엔터테인먼트: 인사팀장이 해외 출장이란 사유로 인사팀내 채용담당자 및 인사고과담당자 팀원 2명에게 면접을 받음. 면접당시 인사팀내 채용담당자가 IT 기업출신이 아니고 제조업에서 경력이 있어서 채용에 힘들다고함. 2주 후에 면접결과를 회신해 준다고하였으나, 2달이 지난 현재까지 회신이 없음 위의 3가지 사유로 저는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무관 02-3019-2320 및 경기동부보훈지청 장영남팀장에게 에 본사항을 전달하여 현대자동차 등 보훈특별고용을 미실시한 기업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문관 및 경기동부보훈지청 장영남팀장은 현대자동차와 사전협의 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부과하기 힘들다고 하며, 취업포기를하라고 저에게 설득을 하고있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 주무관은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변명하고 현대자동차에게 한번이라도 잘보이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무관은 02-3019-2320 은 국가유공자들의 취업을 위해서 일을하지않고, 현대자동차가 과태료를 안받기 위해서 일하는 현재 국가유공자 보훈특별고용을 받은 모든 대기업에서는 면접을 시행하지만, 면접은 형식적이며, 무슨사유를 들여서라도 채용을 안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훈지청취업팀장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부과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지청취업팀장들은 대기업에게는 잘보이려고하고 대기업눈치만 보면서 취업업무를 관피아적으로 하고있으며, 중소기업에게는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겁박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작년에 부과된 5~8건의 특별보훈고용명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수도 매우적고, 모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입니다. 즉,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무관과 같은 보훈처 취업담당자들은 강한자인 대기업에게는 그들의편에 서서 일을 하고, 약한자인 중소기업에게는 겁박하며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상금, 복지가 아닙니다. 취업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들이 경비원이나 미화등의 업무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유공자는 취업을 못하여 편의점에서 콜라를 훔쳐서 절도죄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게 취업확대를 하여야하는데 취업의 기회는 국가유공자 본인들보다도자녀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업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국가유공자를 좋은기업에 좋은직무에 국가를 헌신한 만큼 좋은 일자를 주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국가보훈처에서 알선된 특별보훈채용을 통하여 면접을 3회 하였습니다. 면접 당시 느낌은 국가유공자라서 더 수치스럽고, 시간만 때우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만받고 왔습니다. 저도 인사담당자로써 10년간 인사업무를 하여 인사정책에 대해서 매우 잘알고 있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무관과 경기동부보훈지청장영남팀장 보훈지청취업팀장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대기업과결탁하여 부정한 행동, 법에 어긋나는 행동, 대기업입장에서서 그들의 미채용 사유를대변하는 것이 과연 따뜻한 보훈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나라, 취업도 못시켜주고 대기업 강한자는 눈치 보는 보훈처취업담당자! 돈이 없고 취업도 못해서 콜라를 훔치는 국가유공자!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취업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 대로 특별보훈채용을 위반한 업체는 법령대로 헌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가보훈처 취업팀장들이 국가유공자 취업에 대기업과 결탁하지 않았으며 합니다 지금도 면접당시 받은 대우에 대해서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5조(보훈특별고용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 관련) 1. 일반기준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다.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1항 500만원 2017-11-17 18:19:06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국무총리비서실 및 경기도에 제출하여 우리 처로 이첩된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1-064936, 1AA-1711-064972, 1AA-1711-065014, 1AA-1711-065039, 1AA-1711-076220, 1AA-1711-076275, 1AA-1711-076304, 1AA-1711-076332, 1AA-1711-076364)의 취지는 “취업능력개발 지원 및 보훈특별고용 관련 담당자 징계 요청”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먼저, 취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귀하께서 지난번 2회 이상(2017년 3월, 4월) 민원을 제출하시어 답변을 드림에 따라, 이번 답변은 생략하오니 이해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이번에 제출하신 내용과 동일한 민원(보훈특별고용 관련)을 지난 10.29. 제출하였고 이에 우리 처에서 생활안정과-3595(2017.11.07.)호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보훈특별고용은 취업희망신청자가 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추진에 곤란함이 있으니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며, 모쪼록 채용시험 가점ㆍ보훈특별고용 등의 취업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자격과 적성에 맞는 취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이후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답변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 담당자(연락처) 이수현 (044-202-5653) 2017-11-07 18:05:50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출하신 민원과 국무총리비서실, 대검찰청,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 우리 처로 이첩된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0-206894, 1AA-1710-206903, 1AA-1710-206914, 1AA-1710-206929, 1AA-1710-206944)의 취지는 “취업지원 관련 담당자 징계 요청”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각 지방보훈관서에서는 취업희망신청자의 자격·이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업체 등과 고용협의를 통한 보훈특별고용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서울남부보훈지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귀하를 해당 업체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로 추천하여 취업을 추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해당업체의 자격요건 미 충족 등을 이유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보훈특별고용 추진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하며, 빠른 시일 내에 자격ㆍ적성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실 수 있도록 취업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5. 취업지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남부보훈지청최은실 및 경기동부훈지청 장영남 갑질행동 및 법규미준수 등 국가유공자 취업관련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해당건에 대해 저 말고도 수많은 청원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만큼 남성만 징병의 대상이 되는 현 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이 여성의 사회 활동에 있어 차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분명히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고 현재도 개선이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가있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여성이라서 신체능력이 비교적 떨어진다고하여, 병역의 의무가 그냥 면제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체능력이 떨어진다면 간부로는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안된다는 것도 모순이 됩니다. 특히 전장에서 사병들을 몸소 이끌고 전투에임해야하는 부사관의 경우 사병들보다 신체 능력면에서 좀더 나은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성들이 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의무부터 분담하고 이행해야 명분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들도 징병 및 병역 의무화 해야하며 신체검사 후 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은 대체 복무를하거나 여자의경우 특별히 군면제에 대한 세금을 부담시키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병역의무도 대체 이행가능하니 일석이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요즘 저출산문제는 정말 국가의 존망이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여성의 병역의무제도화로 일정부분 해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들에게 병역의무화를 하는대신 만 30세 이전에 출산할 경우 군복무 및 병역면제 세금에대한 면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아마 병역면제를 위해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어쨌든 결론은 여성권리의 신장을 원한다면 기본적인 의무부터 이행하고 요구를 한다면 훨씬 명분있고 그 효과도 빠를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병역의무 및 징병제 도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다단계가 불법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이름으로 둔갑해서 서민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다단계업체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사기인거 알고 나오고 싶어도 온갖 설득과 회유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얄팍한 상술로 꼬셔 빠져나올수 없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알던 사람들 맞나 싶을정도로 세뇌당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수를 받고 일합니다. 그러나 다단계는 대표혼자 독식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악독하고 잔인합니다. 흙수저 물고 태어나 어떻게서든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서민들을 이용해 자기배만 불리는 다단계 대표들좀 처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보다 더 악랄한 다단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의료비지원''제도로 헌정 공공화 해주세요.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를 위해서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의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짓밟고 있는 양아치 제도짓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국민의료비지원'' 제도로 만들어 주세요.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애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 ''의료비지원'' 제도의 헌정 공공화 또한 무상교육 교통카드 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 기회균등됨의 제도와 같이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기회균등된 제도가 되어 기회균등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된 제도가 되어 기회균등된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의 나라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펴유익 다잘다복 인간기술천지낙원 기회균등됨으로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기초 생활의 기반이 되는 생횔 필수산업( 의료 수도 전기 통신 철도)을 양아치민주화에 의한 민영화 하지 말아주세요. 헌정 공공화하는 기회균등됨의 제도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배려해 주세요해. 사랑해 주세요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안녕해요해. 복 받아요해.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태양양명 인중천지일 인간천지일 기회균등 능력우월 다잘다복 인간기술천지낙원 기회균등됨 5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기회균등됨중심운둥가 김건희예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지원제도로 개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낙태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여성들은 군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교급으로는 여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금녀의 구역인 육사에 들어갈때의 논리는 남과 여는 다르지 않다입니다. 지금도 성평등하자고 주장하고 대통령께서도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남녀평등은 체력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전쟁시에 총알이 여성은 피해갑니까? 범죄를 검거할때 범인이 남녀 가려가면서 범죄를 저지릅니까? 불이 남녀 가려가면서 몸에 붙어 발화를 합니까? 군인, 경찰, 소방관은 나라의 안보, 치안,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성의 체력합격기준이 남성과 다릅니까? 체력기준이 다르고 남성보다 약하니 정작 일선에서 뛰어야할 때 뛰지도 못하고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여경들을 치안조무사라 부르겠습니까? 비하라고요? 필요도 없는데 경찰이라고 다니는 걸 치안조무사라하는건 비하가 아니라 비판이라고 하는겁니다. 전쟁터져서 지휘관이 부하들보다 체력이 딸려서 뒤쳐져서 오면 무슨 소용입니까? 앞장서서 지휘를 해야하는 여사관이 남성 사병들 데리고 나갔다가.. 지휘도 제대로 못하고 체력이 딸려서 헉헉대면 그게 지휘관입니까? 짐짝이지.... 성평등을 추구한다면서 이럴때는 왜 남녀가 다르고 진급에서는 왜 남녀가 평등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평등하려면 다 평등하든지.. 아니면 성평등 운운하질 말든지.... 이번에 경찰 고위부에 남녀구분없앤다고 하던데.. 체력시험은 동일한겁니까? 그런 기본적이나 여성들에게 불리한건 남녀 차별을 둬서 여성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성평등입니까? 치안이 애들 장난입니까? 안보가 애들 장난입니까? 여성들이 섬세한걸 잘한다고 하실겁니까? 그것도 성차별인건 아십니까? 여경이 없을때 경찰이 굴러가지 않았습니까? 군대가 안굴러갔습니까? 여성들을 체용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체용을 하려면 체력검증부터 동일하게 하자는겁니다.. 여성들이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적용하고 불리한 부분은 왜 남녀 차별을 둬서 적용합니까... 그것은 성평등에서도 어긋나고.. 특히 체력은 군인, 경찰, 소방관에겐 필수인 부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동일하게 해야지 그쪽 계열의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짐짝이 되지 않습니다.. 진급만 성평등하자고 하지 마시고 체력시험.. 기본부터 성평등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경찰등 남녀 체력 합격기준 동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청와대소셜라이브조명사주세요고민정부대변인월급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소셜라이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경찰대 입학 나이제한이 지금 21살까지입니다 97년생인 22살은 내녀에 입학이 안됩니다 뒤늦게 경찰이 꿈인사람도 있을수있고 여러번 떨어져도 경찰대가꼭 가고싶은하는 사람도 있을수있고 더군다나 경찰간부가되는 경찰대에서 어린사람들만 뽑는다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 공무원에 나이제한이 없는데 21살까지 입학이 허용된다는건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나이제한을 없애주시거나 적어도 서른까지는 입학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도 뒤늦게라도 경찰대에 입학해 자신의 역량을 펼칠수 있도록 나이제한변경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 나이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쌀소비를위해 국립대학교학생및교직원에게천원의아침밥상을제공하고있는데예산낭비가심하고사립대학생들과의형평성도맞지않고예산사용이불공정하게집행낭비되고있으니폐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제점 1. 대학교주변영세자영업자들의상권을침해하고있음. 2.대학교내 식당운영업체는 학교의갑질로 적자를보면서 참여하고있음. 3.일부 국립대만 참여하고있어 예산사용이 불공정함 4.예산낭비사례 - 업체에서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않고 얼마든지 자금을 청구하여도 식대를 지급하며 학교에서는 확인할방법이 없어서 세금이줄줄세고있으니 이런제도는 폐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원의아침밥상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방송법개정안] *사장선임방식 사장후보선정을이사회 3분의2 이상이 찬성했을 때(특별다수제)제로후보간추림 모든국민이 오전6시~오후8시까지 만18세이상부터 해당투표소찾아가 원하는방송사사장후보를 투표(kbs.mbc.sbs.ebs) 방송사사장임기를 4년임기(중도사퇴시 4년임기더불어 서전에사퇴한 사장 임기추가로수행) 소신없는낙하산인사 내지말라는규정추가(공영방송의공정성을담보할수있는인사 로추천) 투표집계 완료후 kbs.mbc.sbs.ebs사장임명동의제로 임명동의를받아야만이임명처리[전체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이는 사장을 임명할 수 없게 하면된다 사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되이에 따라 kbs이사장(mbc방문진이사장),sbs사장,ebs사장을비롯한부사장,방송의 편성‧시사교양‧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는 구성원들의 동의 여부 하에 임명이 결정시킨다 재적인원의 60%, 편성‧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할 수 없다 앞으로는 문제 있는 인사의 경우 구성원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 사장임명동의제까지통과하면 임명 을대통령&방송통신위원장임명장수여*공영방송이사를 11명(현재여당4명+대통령추천2명+제1야당2명+제2야당1명+제3야당1명+국민추천이사1명) [지상파5인=kbs.mbc.sbs.ebs.jtbc ] 종합 편성으로, 뉴스,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어린이 프로그램 등 모든 분야의 TV 프로그램을 방송 긴급재난 자동자막 송출 기능을 갖추도록 지시 재방송시간20.5% 지상파mms법개정 MMS[현재EBS 2TV지상파와 유료방송]-제2외국어교육10%+수학교육5%+과학교육5%+창의인성유아어린이4%+소프트웨어5%+창의융합교육5%[재방송비율20.5%시간] -재방심의기준:같은방송국에서이미 방송했던 내용을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방송하는경우 방송광고·협찬고지 는현행따라 구체화 2018년도부터kbs3tv(mms),mbc2tv(mms),sbs2tv(mms)방송채널개국필요 수신료관련국민투표(ebs-?)=?은정권바뀔때마다수신료(NEW4500원을나눠갖는두방송사) 기호1kbs 기호2mbc 기호3sbs 기호4jtbc 기호5OBs 기호6MBN 오전6시부터오후6시까지모든국민들이투표해서 많은표받은방송사가? 의 해당방송사로임명", "num_agree": 1, "petition_idx": "4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법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출규제는 누구를위한 ? 정부를위한? 정부실적업적평가해서 음.. 대출금이 줄엇군 주택규제를하니 라고 스스로 어깨토닥하시려만든건가요? 잘햇다하시려구요? 서민들 죽는소리안들리시나요? 서민들은 현금없는데 대출규제로 돈많은 부자들과 같은 규제를해버림 평생 전세월세살라고요? 애들키우느라생활비대출 1금융문턱높아 안되니 2금융 3금융 받으라구요? 그쪽도 규제들어가서 그럼 대부사채 쓰라는건지요? 대출규제로 현금없어대출받아야 집도사고 한달두달 착실히 갚어 내집마련이 꿈인사람들, 그들이 주택대출받음 다 안갚나요? 착실히갚는사람들이더많아요 대출받아서라도 집못사면 전세월세늘어날것이고 그럼 집여려채가진자들은 전세월세올릴테구 그럼 누가 좋은건가요? 누가 눈물흘리는건가요? 서민무주택자 서민생활고에 시달리는자들 잘살게 잘빌려구 잘갚게 부자는현금많아서 규제해도 다 할거합니다 그들잡겟단 규제가 지금 서민들을 벼랑끝에 서게하는데 왜 그걸모르시나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쎈 정책을 펼치신다는 .어떡하라구요 서민들은. 부자는계속부자로살구 서민은계속 가난하게살구 대통령님은 이제 천당가실때까지 집걱정없스시겟네요.. 서민들은 작은거라고 자기집하나대출받아 장만해 착실히갚으며 사는게 희망인데 자식들다키우고나니 이제 작은집하나사려해도 이젠 그놈에 부동산규제탓에 다들 .. 부동산중개하는분들도 그러더군요 나랏님이 아주정책을 잘만드셔서 서민만 더 힘들어젓다고 부디 시행착오이기를 이규제가 시행착오엿다 다시 바꾸시길 부디 서민들과 소통해주시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부디 서민들을 모아 서민들에 눈물을 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 만나서 직접 얘끼하고싶어요 서민삷에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재연기 해주세요 그리고 지진대책도 확실하고 좋은 대책으로 발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567?navigation=petitions 이 링크로 가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고있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재연기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아반떼 GDI 엔진 결함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대차만 모르나요 사람 생명을 담보로 장사합니까. 다음에 누가 현대차를 구입하겠습니까 빠른 리콜 조치 하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반떼 엠디 GDI 엔진결함"}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날마다 잠자는 시간 몇 시간을 빼고 가슴으로 세상에 절규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자식의 인생이 불쌍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제 11월 20일에는 서울시청 서울광장에서 신천지 2개지파 3,059명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신이 지구촌의 구원자이며 세계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야 구원을 받고 육체영생의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수많은 젊은이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이비 집단에게 서울광장을 대여해 주었다는 서울시청에 몸서리 쳤습니다. 어떻게 서울광장에서 사이비 교주가 자신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외쳐대는 것을 서울시가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정의는 어디에 숨었습니까? 신천지 사이비집단을 하루빨리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이비 신천지집단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허우적대는지도 모른 채 미혹에 빠져서 의식은 환각상태나 다름 없습니다. 신천지의 너울거리는 거짓에 칭칭 감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지만 부모가 신천지에서 나오라는 어떠한 수단을 써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환각상태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신천지의 조직은 불법다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가 수 십 년을 사이비종교 바닥에서 놀아나다가 한 살림 차린게 대박이 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만희 교주가 더 사악한 것은 사람의 약하고 소중한 영혼을 상품으로 다단계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불법다단계와 다름니다. 성경 위에 앉아서 자기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과 예수에게 갈 수 없다고 큰소리 칩니다. 큰 소리치는 자가 이긴다는 말처럼 이제 이만희는 자신이 신이라는 착각속에 살면서 말로는 ‘하늘의 전달자’라고 신도들에게 애교를 부리고 있어서 신도들이 더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거짓을 스스로 풀지 못합니다. 국가의 손이 풀어줘야 하고 청년들을 원위치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신천지를 나온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건전한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불안감이 우리 청년들을 옥죌 수 있지만 반드시 육체영생 종말론 집단에서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호흡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11.20. 서울광장 신천지집단 수료식 허용한 서울시를 고발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부양의무제폐지해주세요. 아이둘24개월.고1 (뇌병변4급)오른쪽편마비 보호자가 옆에 없음... 밥조차 차려 먹을수없고... 작은아이는 어린이집 보내고 알바라도 하려니... 대기가 있어 못보내고... 큰아이가 학교에서 오기전에 와있어야되는데... 한부모가정이든 기초생활수급비든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아이아빠 소득과재산으로 인해 아무 혜택도 받을수없습니다. 양육비도 못받아 월세도 밀리고 여기저기 빛만 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러합니다. 애아빠 소득과재산 저희하고는 상관없는것입니다. 부양의무제가 저희에겐 고통스러울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제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남녀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에 합격하고 국민세금으로 같은 돈 받으면서 일하고 있지만, 대우가 불공평합니다. 여성이 받는 차별도 없애야 하지만 남성이 받는 차별도 없애야 합니다. 1. 남성 공무원만 숙직 -> 모든 공무원 숙직 실시 : 여성 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이면, 한다고 해도 자율에 맡기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남성에게만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여성 할당제로 인해 여성공무원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남성 공무원의 숙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경찰/소방공무원 현장직 채용 시 같은 남녀 체력검정기준 확보 : 여자 경찰이 출동한다고 강도들이 살살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 소방관이 출동한다고 화재가 약하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체력검정을 동일하게 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남녀 경찰/소방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게 해주세요.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세금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기존 인원들의 피로도만 가중되시키는 불평등한 채용을 멈춰주세요. 억지 할당 채용 및 대우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남녀 동등한 채용 및 대우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삭제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아드 삭제해주세요 호주성폭행 사이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 되고 그 힘으로 정권을 잡으신 문재인님 적폐가 청산되고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나라를 기대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한게 없습니다 사회 곳곳 썩어문드러진 적폐 기득세력은 아직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님 참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하지만 말만 번지르르 합니다 솔직히 제가 대통령 해도 문재인님보다 10배는 더 잘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만큼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좀 행동으로 보여 주시죠 출근해서 점심 뭐먹을까 고민한다는 고위공무원 머리에서는 뭐가 나올수 없습니다 이런 국민청원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있나요? 국민청원으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각분야 최전선에서 종사하는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일수 있는 좀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실망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대학교에 재학중인 26살 고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던 중 아주 황망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는 인터넷으로 찾아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내용은 다름 아닌 초등학교 교사, 심지어 담임선생님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 초등생을 SNS에서 만나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는 겨우 3년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교사는 학생이 초등학생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데 겨우 3년? 전 법적으로 왜 3년을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했다면 최소 20년형은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아주 심각하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닌 일반 국민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아이들은 심적, 육체적으로 약자입니다. 이렇게 약한 처벌은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사이면서 초등생을 성폭행하여도 겨우 3년을 받는 나라에서 어느 누가 아이들을 지켜주려고 하겠습니까? 3년이면 6학년인 그 친구는 겨우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동안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동안 그 아이가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 교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세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입니까? 아이의 고통을 헤아려 법적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미래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해친 사람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사 초등생 성폭력 관련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중증외상센터 국가적지원 찬성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직장인이며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원어민 수업을 총 28회중 4회수강후 환불기간종료(1주일)되어 24회 연기신청했습니다. (9월4일접수 교육기간 7주과정 (월~금) 교육일정 9월4 ~ 10월26일 7주과정이고 연휴인 경우 보강없음 . 11월 6일부터 다음 교육과정이나 개인사정으로 연기해야하는 상황인데 규정상 1회만 연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내용에 대한 규정은 듣지 못했고 11월9일 방문해서 1회연기관련 규정안내받고 한번도 연기를 부탁드렸고 바로답변이 되지않으니 상의하고 내일 전화연락주신다고해서 귀가를 했습니다. 다음날 연기는 불가하다고해서 내용전달받아 11월12월 수업들을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지만 울며겨자먹기로 수강신청을 하려고하니 28회중 4회분을 수강료를 납부해야 수업을 들을 수있다는 안내를 받음(11월16일) 24회수업도 1-2회 들을까 말까인데 수강첫날도 지난 수업료를 내야한다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저는 연기관련 내용을 들은바 없습니다. 교육신청기간 일주일외에는 6시이후 직원이 없어 문의조차할수없고 7월-8월 교육중 원어민선생님이 월수선생님은 2명변경 / 화목선생님은 3번이 변경되었고 전혀 교육기관 사무실에서 연락조차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연기등 규정 공지와 이외 수강생들의 관리조차 되지않는 기관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송대학교외국어교육원 환불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낙태법 폐지가 아닌 익명출산법을 희망해봅니다. 조금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여성들은 군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교급으로는 여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금녀의 구역인 육사에 들어갈때의 논리는 남과 여는 다르지 않다입니다. 지금도 성평등하자고 주장하고 대통령께서도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남녀평등은 체력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전쟁시에 총알이 여성은 피해갑니까? 범죄를 검거할때 범인이 남녀 가려가면서 범죄를 저지릅니까? 불이 남녀 가려가면서 몸에 붙어 발화를 합니까? 군인, 경찰, 소방관은 나라의 안보, 치안,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성의 체력합격기준이 남성과 다릅니까? 체력기준이 다르고 남성보다 약하니 정작 일선에서 뛰어야할 때 뛰지도 못하고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여경들을 치안조무사라 부르겠습니까? 비하라고요? 필요도 없는데 경찰이라고 다니는 걸 치안조무사라하는건 비하가 아니라 비판이라고 하는겁니다. 전쟁터져서 지휘관이 부하들보다 체력이 딸려서 뒤쳐져서 오면 무슨 소용입니까? 앞장서서 지휘를 해야하는 여사관이 남성 사병들 데리고 나갔다가.. 지휘도 제대로 못하고 체력이 딸려서 헉헉대면 그게 지휘관입니까? 짐짝이지.... 성평등을 추구한다면서 이럴때는 왜 남녀가 다르고 진급에서는 왜 남녀가 평등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평등하려면 다 평등하든지.. 아니면 성평등 운운하질 말든지.... 이번에 경찰 고위부에 남녀구분없앤다고 하던데.. 체력시험은 동일한겁니까? 그런 기본적이나 여성들에게 불리한건 남녀 차별을 둬서 여성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성평등입니까? 치안이 애들 장난입니까? 안보가 애들 장난입니까? 여성들이 섬세한걸 잘한다고 하실겁니까? 그것도 성차별인건 아십니까? 여경이 없을때 경찰이 굴러가지 않았습니까? 군대가 안굴러갔습니까? 여성들을 체용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체용을 하려면 체력검증부터 동일하게 하자는겁니다.. 여성들이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적용하고 불리한 부분은 왜 남녀 차별을 둬서 적용합니까... 그것은 성평등에서도 어긋나고.. 특히 체력은 군인, 경찰, 소방관에겐 필수인 부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동일하게 해야지 그쪽 계열의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짐짝이 되지 않습니다.. 진급만 성평등하자고 하지 마시고 체력시험.. 기본부터 성평등 해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군인등 남녀 체용 체력기준 동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수능연기때문에 경기도 학교들이 4일씩 시험 보는걸 교사분들이3일로줄였습니다. 그럼하루에 3,3,4인데우리 학생 들이 엄청 힘든상황입니다 4일씩보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때문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2017년도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에 응시한 수험생의 학부모 입니다. 2017년 선발예정인원 1015명 접수인원 33,921명 경쟁율 33.4 이렇게 공고된다면 일반 국민은 몇명 모집한다고 생각할까요? 2017년 8월 면접후 합격자가 발표되고 인사혁신처로 부터 예비번호(후보)를 받고 2017년 11월 23일 추가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중에 도저히 궁금해서 국세청 운영지원과에 몇명 정도 추가합격 예상하느냐 질의를 했더니 1명도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모집예정인원이 1015명인데 임용포기한인원이 1명도 없느냐는 질문에 담당자왈 모집예정인원은 상관없고 국세청에 충원인원이 필요할때 추가모집 한다는 답변 ... 황당 정부에서 모집예정 인원은 뭣하러 표시했으며 지방직 이동, 임용포기등 빈자리가 있으면 추가합격 할거라 예상하며 몇개월을 기다렸는데 예상모집인원 1015명이 안되어도 추가모집은 않는다면 이건 사기인것같은데 처믐부터 모집예정인원을 줄이던지, 아니면 예비합격자를 뽑지 말던지, 해야지 지금까지 애타게 기다리는 취준생의 마음은 이렇게 짖밟아도 되는 것인지......... 울화통이 치미네요......... 제발 국민이 이해할수 있게 인사 정책을 써주세요.. 국세청 세무지공무원 최종 합격인원을 공개해 주세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4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직 공무원 임용인원 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래내용을 잘못게제했습니다. 삭제요청합니다.(우송대학교외국어교육원관련)", "num_agree": 0, "petition_idx": "4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래내용삭제요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래내용을 잘못게제했습니다. 삭제요청합니다.(우송대학교외국어교육원관련)", "num_agree": 0, "petition_idx": "4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래내용삭제요청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의도치 않았지만 생명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또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는 어떤 것보다 존귀한 생명을 자신이 이기적으로 죽이는 살인과도 같습니다 이를 위해 낙태반대 운동을 펼치고 더 나아가 올바른 성교육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대통령님도 한 생명 아직 태어나지 못한 아기도 한 생명 동등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아래 기사내용이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목숨살려주신 이국종 교수님 개인이 부담하는건 맞지않는것같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님 석선장 치료비용 국가지원해주셔야되는거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이래서 범인잡겠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을 이런식으로 뽑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군필자들은 군대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권리는 똑같이 누리거나 여성우대정책으로 인해 더 적은 권리를 누립니다. 이는 군필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군필자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자유를 억압받았던 것에 대한 보상과 복무기간동안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뒤처진 것을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군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나 가산점 등의 보상을 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5, "petition_idx": "4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자에게 재정적, 사회적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화영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3대에 걸쳐 국가유공자, 강제징용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존재합니다. 보훈분야와 관련된 지식이 부족했을 당시에는 국가적 시스템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지만 관계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미흡한 사후 관리방식을 지켜보며 엄청난 실망과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조부(변해준)께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히로시마로 강제 징용되었으며, 미군의 원폭 투하 이후 방사능 피폭이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 및 관절, 대장 질환 등으로 투병하시던 도중 끝내 췌장암으로 인해 작고하셨습니다. 또한 그 분의 두 아들인 저의 큰아버지(변원길)와 아버지(변대원)는 모두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큰아버지는 청룡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였으며 전역 이후 고엽제 후유증 증세를 보였지만 이에 대한 공식판정을 받기 이전인 1986년에 자신의 아버지보다 앞서 한 많은 생을 마감했고 사후(2015년)에야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변대원)는 육군 전역 후 백혈병, 피부병 등을 앓던 중 우연히 해당 질환이 군 복무 당시 연천 철책 지역에서 고엽제를 살포하며 입은 상해임이 밝혀져 2014년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 시절 무리한 훈련 및 작업의 여파로 허리를 못 쓰게 되었지만 2017년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함에 있어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내가 지키고자 했던 조국과 분쟁을 벌여야했고, 방사능 피폭 및 고엽제 후유증은 자녀세대에게 유전적 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확인한 바 없습니다. 저는 자신보다는 항상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금전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지자체와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비록 시대적인 비극 또는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대가로 질환을 얻었지만 저희 가족은 이를 비관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알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의 적용부문에 관한 실태파악이 필요합니다. 잠재적 보훈대상 국민 중 다수가 사회적 약자이기에 국가가 먼저 그들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국민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실천한 이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년 11월 21일 변 화 영 드림 (010-9187-3456)", "num_agree": 261, "petition_idx": "4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3대에 걸쳐 국가유공자 3명인 집안의 처우개선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적장애를 가진 중3 딸아이를 둔 직장인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성인 지적장애인들의 평생 직업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부탁 드립니다. 현재 지적장애를 가진 유년기 및 청소년기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등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작 성년이 되었을 때의 교육프로그램, 즉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거나, 아주 부실합니다. 특수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내용도 상당히 부족하며, 사회변화 속도에 비해 느리거나, 비현실적입니다. 단순 노동에 해당되어 직업의 선택의 폭도 좁고 일자리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가 가능할까요? 그나마 그런 일자리들 조차도 극소수이거나, 정상 사회활동이 불가한 최저 임금이 현실입니다. 과연 부모가 늙고 죽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어찌되는지 그 상상만 하면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특수교육 학교설립도 반대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어찌하면 우리 아이들이 사회활동이 가능할까요? 지적장애인들의 미래 삶을 위한 국가정책을 세워주십시요! 너희가 낳았으니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져라는 것은 복지가 무엇인지 모를 때야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은 다른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책 요청은, 1. 해당 지자체에서 성인 지적장애인들의 무료 교육프로그램 개설해주십시요. (예를들면, 직업 및 정서 교육 등) 2. 사회활동이 가능한 지적장애인의 경우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지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공직업을 만들어 주십시요. 일시적인 알바가 아닌, 평생직장을 만들어주십시요. 부모들이 안심하고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너무 이기적이거나, 막무가내로 정책요청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 지적장애아이들의 부모는 사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4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 장애인들의 일자리 및 홀로서기 정책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오늘도 너무 많은 걱정거리로 차한잔의 여유 조차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휴식과 업무는 공존해야 효율이 높고 건강한 삶을 지속 할수있습니다. ☆. 오늘은 기존의 연월차휴가사용 변경만으로도 30%일자리를 늘릴수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양질의.. 공기업.. 대기업..정규직..이런 일자리입니다.. 지금 모든 근로자들이 받고있는 연차..월차를 사용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사용하지않고 금전보상을 받는것이 현실화 되어있습니다. 대기업기준으로 많게는 60일까지도 받고 대부분 30일에서 50일정도는 현금보상을받습니다. 그럼 이런 연월차를 모두 휴가로 사용하면 근로자마다 다르지만 평균 45일은 쉬어야됩니다.. 지금의 주 5일 근무에서 두달 8주가 넘는 날짜입니다.모든 직원이 두달을 쉬게되면 회사는 어떻게될까요? 그만큼 인원을 추가모집하든가 아니면 생산령을 줄이겠지만 기업은 생산을 줄이지는않겠지요.. 그럼 그만큼 일자리가 너무좋은 정규직 일자리가 생기는겁니다.. 기업도 미사용 연월차수당으로 신규직원 임금 대체가 가능하니 손해볼일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그것은 지휘자의 슬기로운 지혜라면 가능하겠지요.. 반드시 주 40시간과 추가근로가 없어야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사용연월차수당지급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육아휴직 후 연차 및 휴가 일수 보장 고려해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근무지에 복귀한지 1주일됐습니다. 업무에 복귀후에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직을 한 직원에게는 연차나 휴가가 지급되지 는다고합니다. (노동법 규정 상) 돌지난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기더라도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가 심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연차 및 휴가가 없다면... 돌봐줄수있는 부모님이 안계시다면 어찌해야합니까? 그런 문제에 퇴직을 고민해봤지만 생계형인 근로자로서 절벽끝에 선 심정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나 추위에 연약한 아기는 감기에 잘 걸리죠~ 회사에 눈치보며 아파서 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모질게 뒤돌아서는 엄마 마음은 찢어지네요~~ 이런 상황에 출산장려 한다지만 현실에 부합합니다. 저 출산 문제에 여성 경력단절과 출산장려 만을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을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더 많으니까요~ 젊은 세대들은 그런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에 얽매여 더욱 더 결혼 출산을 고려할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큰 문제를 미리 알았더라면 출산육아를 더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더 고려했을것입니다. 육아와 일 모두 해야하는 워킹맘으로 살기 너무 힘듭니다. ㅠㅠ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후 연차 및 휴가 보장해주세요. 아픈아기 어찌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선배 검사 도독놈들 때문에  후배 검사를 죽이는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이것이 검찰 적페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여자대학교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의 입학을 불허합니다. 이로인해 성별에 따른 입학 정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남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대가 필요했으나, 지금은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은 분명한 성차별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기업은행의 갑질 행위로 가정과 사업장을 잃고 국가 감사 기관을 통해 해결해 보려 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모든 기관이 은행의 대변자 역할만 하고 오죽하였으면 대통령께 글을 올렸을까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거짓주장을 밥먹듯이 하고 증거가 있어도 거짓 주장 합니다 양도담보계약서를 은행이 작성 사진을 촬영하고 양도담보 스티커를 붙이고 계약서는 다른 기계를 기록 해놓고 공매를 1회시행 공매시행 업체가 양도담보계약서가 실물과 일치 하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된다고 공매 업체가 스스로 철수 이날 경비도 은행이 철수 기업은행 본점에 강력 항의 하였더니 2014년2월25일 이일 발생 후2017년11월 21일 까지 아무 법집행을 안하고 있으며 고객이 국가 감사기관인 금감원과 국민권익위 에 거짓 진술하며 양도담보계약서를 은행장 대리인이 은행이 작성 했다고 인정 그러나 권익위를 통해서는 고객이 작성 하였다고 거짓주장 너무 억울하여 은행장 면담요청하여 은행본점1층 상담실에서 소비자센터 과장 백일수와 조원준 계장이 은행장 으로부터 전권위임받았으니 억울한 내용을 말하였더니 은행장이 보아도 군포공단지점장이 공장매각대금은 은행에 입금하고 기계를 팔아 사용 하라고 한것을 은행장 대리도 인정 왜냐하면 1년이 넘도록 압류안하고 공매 안한것으로 보아 고객의 주장을 인정 이후로 고객의 기계에 대해 은행이 관여 안한다고 그자리에서 약속 그런데 얼마후 계약서와 실물이 같은 1건은 합법이니 은행이 공매를 시행 하고 경비를세워 고객의 건물주 직원과 경비사이에 시비가 발생 건물주 직원이 경비를 경찰에 간첩이라고 신고 고객의 정보가 건물주에게 들어가 고객이 쫒겨 났고 나머지 기계는 다른 채권자에게 다넘어 갔고 결국 고객은 부도났고 폐업했읍니다 대법원 선고 사례에도 10건의 양도담보물과 양도담보계약서가 1건이라도 서로틀리면 이 양도담보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선고 사례도 확인 변호사도 경비회사 직원도 동일한 답변 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실물과 계약서가 다른3건에 대해 주장 안한다고 두번째 약속 해놓고 2017년에 와서는 그런 약속 한적 없다 거짓 주장하고 은행이 보내온 회신문에도 계약서는 은행이 작성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제출한 서류에도 거짓주장 하고 없는 기계를 작동하는 것을 확인 했다하고 공매를1회 실시 했는데 4회했다고 거짓주장하고 신용을 생명으로하는국책은행이 이모양이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는것이 부끄러운일 아닌가요 국가의 모든 기관이 안되니 바쁘시더 라도 이건을 조사해서 은행이 불법행위 한것에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추가로 증거와 제출하겠읍니다 이름 김 기청 핸드폰 010-8729-8096", "num_agree": 0, "petition_idx": "4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은행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이런것도 정책이냐 문적폐야 적폐는 청산해야된다 하야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7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적폐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20개월 아들이 있는 이혼녀입니다.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아들을 엄마인 제가 아닌 전 남편이 시부모님과 함께 양육하고 있는데, 면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봤을때 면접교섭(협의이혼시 정한 내용에 비추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 등을 통해 최대 과태료 1000만원까직 부과한다는 법률이 존재하나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양육비와 관련된 법률조항을 강화하자는 내용은 많이 보이는데 면접교섭이행과 관련된 내용의 뉴스는 접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보고싶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비양육자 부모도 있지만. 저처럼 보고싶어도 양육자가(아이정서에 해가 된다며, 크거든 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아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능하고 돈이없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권리도 이행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양육비 문제도 그렇지만 면접교섭 불이행과 관련된 법조항도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접교섭권이행에 관한 법률강화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각종 정부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려다 보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문제로 보안프로그램을 2-3가지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는 방문하는 사이트마다 새로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시키기 때문에 설치되는 양이 많다. 예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도로명 검색을 하고자 하면 벌써 사이트를 2 군데 갔으므로 보안프로그램 4-5가지를 설치해야하고, 거기서 또 민원24를 방문하면 또 새로운 보안프로그램 추가로 2-3가지를 설치해야한다. 정부기관 인터넷 사이트만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뱅킹을 위해 은행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거기서 2-3가지, 은행별로 또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양은 수십개로 많아진다. 이렇게 많은양의 보안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간낭비와 스트레스 유발을 하며 노년층의 사회참여를 더디게 한다. 또,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비용지출의 예 이다. 적어도 정부기관이라면 공통으로 통일된 보안프로그램을 1회 설치해서 모든 행정 웹사이트에 이용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 웹사이트 보안프로그램 통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에는 여학생 휴게실이 있지만 남학생 휴게실이 있는 학교는 드묾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성차별입니다. 여학생 휴게실이 있는 학교는 학생 중 남녀 성비를 고려한 개수의 남학생 휴게실을 여학생 휴게실과 같은 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남학생휴게실 설치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적폐청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무한대여?대기업도 적폐.고소득자도 적폐.야권 정치인도 적폐.우덜빼고 전부를 말하는 것이냐?좋아.다 좋은데. 다부셔.그런데 그게 정치의 전부인것이냐?그릇이 그것밖에 안되는 것이냐?아니면 수령님의 읍읍읍..", "num_agree": 0, "petition_idx": "4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왕권강화를 위해 정적을 숙청하고.공포정치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지역신문.환경관련신문.건설관련신문등 알지도 못하는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수시로 와서 광고내라고 반협박성으로 요구 4-5년전에 경찰.검찰단속후 주춤하더니 다시 성행 입니다 약간의 실수.미리챙기지 못한것을 교모하게 사진 찍어와 보여주며 요구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환경관련일보 기자들은 자연보호.생태보전.기념책자등 핑계로 추가요구등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특히 건설사 신축 현장은 막말로 밥입니다 제발 이런 사이비 언론 단속좀 해주세요 가뜩이나 힘든데 정말 인간고름들 입니다 실태 조사해보시면 끔찍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신문 강제적 광고 요구에 대한 민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이영학 사건 무기징역 피해달라고 해서요 저는 사형제도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이세상 사람 아닙니다 제가보기에는 단지 징역으로 산다고 해서 억울하게 죽은사람이 돌아오는거는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그것도 받아들이는 재판부도 솔직히 문제 있다고 생각들구요 그래서 저는 사형제도가 부활했으면 줗겠습니다 왜냐면 피해자 가족은 한순간에 친구따라가다가 풍비박살나는거아닙니까 사람목숨이 담보대출아닙니다 심신미약하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기징역때려버리시던지요 ~ 심신미약하다고 또 봐주면 되풀이되는 범죄! 그싹을 좀 자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사건 무기징역 피해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형제도 부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말단 군인과 군속에 의해 실수 또는 과실, 욕심으로 저질러진 불법 민간인 강간과 학살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죄와 배상 및 피해자에게 적절한 후속 대책을 베트남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말장난하는 일본과는 다르다는것을 한국 정부는 증명해야합니다. 아키히토 천왕이 통석의 염 운운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음의 빚 드립치신거랑 비슷합니다. 일본이 옳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한국이 도의적 법적으로도 깨끗하게 되었을 때 일본에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세계에도 타당하게 먹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왕년의 공녀 착출 및 조선반도 침공에도 배상 및 사과 요구를 하셔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전쟁범죄 정부차원 공식사과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주옥순 체포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옥순 체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지금 ebs에서 방영하고있는 까칠남녀란 프로그램에서 이현재 교수가 도를 넘은 망언을 저질렀습니다. 로리타랑 쇼타콘 컴플렉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로리타는 범죄이고 쇼타콘은 취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놔두면 미래의 한국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현재 교수의 교직 퇴임 그리고 까칠남녀 프로그램의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전문자격인 청소년지도사로 재직중인 30살의 청년입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주된 업무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시설, 상담시설, 보호시설 등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청소년의 잠재능력과 학업성취향상 및 일반 및 요보호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기획, 운영, 지도 및 교육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모든 직종에서 점심시간도 챙기기 못한채 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4시간 가량으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6,470원 x 14시간 = 90,580원으로) 1달 평균 근무일수 25일 X 90,580원 = 2,264,500원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청소년지도사의 급여는 자격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78만원 정도인데 이는 유사업종인 사회복지사 등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고 표준화된 임금기준표가 없어 임금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1년차와 10년차의 급여가 똑같을 뿐 아니라 현재 여성가족부 사업에 따른 차등 예산지급으로 청소년배치지도사 2급 급여 1,780,000원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SM 1,584,000원으로 같은 자격을 보유하고 근무하여도 196,000원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는 표준화된 임금표가 도입되고 임금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의 표준화된 임금표 도입과 임금가이드라인 제정을 현실에 맞는 수준에 의거하여 도입하여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916, "petition_idx": "4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특수활동비 일정금액 인정해서 세액공제 받게 해주면 정말 공평할거같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보고있노라면.. 쥐똥만큼 세액 공제받으려고 영수증모으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특수활동비라뇨...왜 그런활동비가 필요한것인가요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더랫죠.. 정말 특수한 일이죠 우리나라에선... 특수활동비는 그런데 쓰시고 제발 국민성금 모금하지마시고요 이 나라는 무슨 일만생기면 국민들 모금합디다. 그럴거면 대체 국가는 왜 존재하는건지.... 거두절미하고 특수활동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없애던지 조절하던지 아니면 일반국민들도 특수활동비 종목 만들어 줘서 세액공제 받게 해주시는게 공평한 거 아닐까 문득생각이 나서요.. 어차피 이런글 써봐야...뭐 바뀌는건 없겠지만..", "num_agree": 1, "petition_idx": "4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사업자도 특수활동비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24살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 저는 올해 4월에 충북농업기술원 계약직으로 채용돼 현재 근무 중입니다. 다른 지역의 농업기술원은 정규직 전환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농업기술원은 추진은 커녕 정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합니다 .. 농업기술원 계약직 특성상 1년 12개월 중 10개월까지만 근무 하고 2개월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휴직 기간은 갖은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반복적인 계약입니다. 충북도는 올해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어느정도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약직은 10개월만 근무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즉슨, 1월부터 근무를 지속한 계약직들은 이미 10개월의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휴직 기간을 갖고 있다는 점이지요. 충북도 관계자가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어느정도 잡겠다 라고 말을 하시는데 이미 계약이 종료 된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휴직을 하고 있는 계약직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 심지어 4월에 근무를 시작한 저도 12월 중순까지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근무를 하고 휴직기간을 갖게 되는데 올해 말까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한다는것이 솔직히 두렵습니다. 올해까지 계약직들을 다 들여보내고 내년에 더 학력이 좋은 연구원들을 채용해 정규직 전환을 할 것인지.. 모든 계약직들은 현재 월 평균 118만원을 받으며 모두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비정규직 들의 서러움 모두 다 헤아려 주시고 정규직전환을 추진해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정부 눈치만 보는 충북도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요즘 지진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지구의 자전속도가 느려져서 대지진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결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닌만큼 이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강도가 센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 부근의 원자력발전소들은 큰 위기에 처할 것이고 자칫하면 되돌리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재건설에 들어간 신고리 원전 5.6호기 및 다른 원전들의 폐지 혹은 내진설계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 내진설계 강화 및 폐지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의원님 고위직 공무원 등 군인, 소방, 경찰과 같은 분야에서도 여성인력을 증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와 같은 정책에는 한없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체력을 요하는 공직에서 만큼은 여성이건 남성이건 몇 퍼센트, 할당제를 적용한다 이러한 취지는 불합리성이 있는거 같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게 소방이나 경찰직은 현장에서만 보아도 대부분 남성인력에 의해서 조치되고 있습니다. 뉴스기사의 여론들만 봐도 알수있습니다. 다시 한번 청원드리고 싶은건 여성인력을 증진하는 정책에 동의하지만, 체력기준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공평하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소방, 경찰, 군인 범죄자, 적군, 화재, 붕괴 등 이러한 것들로 부터 자신의 신체는 자신이 지키면서 진압 및 재압할 정도의 능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인, 소방, 경찰 이러한 직업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가지 위협들이 피해가진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재산과 안전을 좀 더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하는 공직 남녀동등하게 체력검사 실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치매사례관리사로2년째근무 밎보건소에서3년째근무중입니다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확충한다고발표에너무감사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부산에서치매안심센터채용공고를보니자격조건 사회복지사1급이어야만 가능하다는것을알고 희망이사라졌습니다 물론제자신도시험을안친잘못이라하면잘못이지만 자격보단열심히치매사례관리사로최선을다해일했다 고생각합니다 하지만단지자격이안된다고서류조차넣을기회가 마저주질않는다면 미래가보이질않습니다 해당이안되는분들은 이제어떤일을해야하나요 자격증만따기위해 고군분투해야할까요 기회를주세요 기회마저없다생각하니 허탈감에 글을올려봅니다 치매관련해서3년이상근무하면사회복지사1급은받을 수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럼경력위주의가능성있는인재를뽑아야될지안을까요 자격만있다고누구나다할순없다고생각됩니다 기회를주세요미래에대해꿈을키울수있게", "num_agree": 0, "petition_idx": "4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안심센터자격요건에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감사원에서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원 통보사항이라는 문서로 감사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기관을 감사하여 감사결과를 기관에 통보하면 소관기관은 이의신청 기회가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부적정이라는 감사원 통보 사항으로 지금현재 전국 2,546개 사업장에 행정처분이 일관적으로 내려졌습니다.(과태료 100만원 사항 x 2,546 사업장 = 2,546,000,000원) 2013년 운영사항을 대기환경 보전법 제31조 제2항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운영사항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서 였다고 합니다. 사실 2013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은 시스템적으로 불안전 했을 시기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곳은 국립환경과학원이며, 2013년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를 감사원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처분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 2,546개 사업장에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보 받고 행정기관에 문의 했으나 감사원에서 통보가 한번 내려오면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2013년...4년이 지난 지금에야 행정처분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정기관 어이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단순한 통보로 그치지 않고 사업장, 국민의 입장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감사원에서 통보한 내용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하고 항상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감사원하면 일반 국민은 잘 못이 없어도 무서움을 느낍니다. 소통없는 일방통행은 조직을 병들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의 소통 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번 포항에 일어난 지진시 대구에서도 큰 지진동을 느껴 포항주민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지내면서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느 카드사의 콜센터 직원인데요. 이번 지진시에도 저희 회사의 백명이 넘는 사원들은 지진동을 느끼면서도 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어갈수도 있을테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안전에 대한 목숨에 대한 경각심보다 현재 처해있는 내 생업이 더 중요한 일이란게 느껴져 조금 서글퍼지더라구요. 건물내에서 소방훈련을 한다고 공문이 왔는데요.. 이런와중에 소방훈련이라니...참 의미없고 부질없는 것들로 느껴졌습니다. 정작 정말 지진이 일어난 위급함 상황에서 우리가 훈련한것처럼 실행하지 않는데 이런 훈련들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콜센터의 업무특성상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면서 업무를 하는게 주된 일이다보니 지진이 일어난 와중에도 담당팀장들은 일반사원들에게 앉아서 콜받으라... 사원들은 불안해하면서 눈치보기 바쁘고..물론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 어느 회사에서도 지진이와서 외부로 대피한 회사는 없는거 같더군요. 제가 바라는건 정말 큰 재해가 왔을때를 대비해서 실제 바로 실행할수있는 현실성있는 훈련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지진들이 경북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진재난구역과 가까운 지역도 모든 건물들 내진설계 등 안전점검도 실행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잘 없던 일들이라 피해주민은 물론이겠지만 지진동을 느끼고 나니 사소한 층간소음이나 주변소음에도 저 역시 민감해져서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지진 발생시에는 일주일 간격에 큰 여진으로 인해 너무 심한 충격으로 응급실 진료까지 받았던 터라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해야하는지 아무튼 이러한 일들로 인한 추후지원이 국가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셨음 합니다. 특히 제가 더욱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컷던 이유는 혼자 생활하는 독신이기도 하였고 원룸이라고 하는 건물이다보니 건물에 대한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컷던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독거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도 지역관활구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지진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충견도 모잘라 맹견? 물어뜯기기 싫다는 거겠죠? 물어뜯길일이 있나보네요. 스스로 잘못한게 있는건 아시는듯.. 잘못했으면 이제 죄를 뉘우치시고 반성하세요. 이제 제발 잘못좀 하지마세요. 언제까지 명견이 두려워 벌벌 떠실겁니까.. 개가 그렇게 무서운건 알면서 국민 무서운건 모릅니까. 공수처 생기기는 글렀으나.. 국민들이 공수처가 될겁니다. 조심하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4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홍준표는 맹견은 무서우면서 국민은 안무서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행정안전부가 거부한, 국민신문고 '민원서식란-기피신청' 법제화 요청합니다. \"국민신문고에서 기피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공무원 비리, 불친절신고, 담당공무원 교체 요구 등의 사유로 기피기관 및 부서에 배정될 경우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상기 사항과 다른 경우 또는 담당부서외에는 처리할 수없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기피신청 반영여부는 규정상 강제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답변 1) 국민신문고 민원 서식에서 '기피기관.부서선택여부'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제화가 안 돼 있다보니, 민원인 입장에서 민감한 민원 등이 원치 없음에도 재배정 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임 국민권익위원장들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다 보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서는 기피신청에 대한 이해 없이, 민원을 재배정하는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http://blog.daum.net/loveacrc/300 \"민원법에 기피/제척제도 도입을 위해 행전안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나 행정안정부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9.07.2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서식란 문구 및 양식만 계속 변경하는 선에서 변병만 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국민신문고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서식서 기피신청란을 빼던가, 법제화 뿐이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제도정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 '국민 신문고'에 억울함 호소했더니 돌아온 건 '봉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07274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 역시 ''''''고충처리''라는 국민 신문고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셈''''이라며 ''''이처럼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보니 비슷한 문제가 자주 발생해 공공기관의 실명보호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도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인용 \"민원했다 보복… 의사 가운 벗을 판\"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06/h2010061415480421500.htm \"김 원장은 억울한 사연을 청와대, 인권위, 국민권익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모든 민원은 결국 당시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 민원실로 이첩된 뒤 담당 사무관에게 전달됐다. 자신이 낸 민원 서류를 당사자가 전화로 읽어 내려가자 김 원장은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 인용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도…돌고 돌아 ‘원점 회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8337.html \"얼마 뒤 김씨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를 한 사람은 엉뚱하게도 그동안 줄기차게 입씨름을 벌였던 건강보험공단 직원 ㄱ씨였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김씨의 민원을 보건복지부가 별다른 고민 없이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내려보낸 것이다.\" - 인용", "num_agree": 0, "petition_idx": "4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안전부가 거부한, 국민신문고 '민원서식란-기피신청' 법제화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평촌공업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입니다. 저는 부산 출신으로 99년 부터 기간제 교사로 교직에 입문하여 2002년 경기도 교육청에 임용고사를 통해 정교사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후 교직이라는 직업에 만족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에 너무 힘이 들어 타시도교류 신청을 2006년 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경기도로 신청하는 동교과(디자인공예)가 없어 매번 인사 이동 시기에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하는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배우자와 부부 별거인 상태라 이번에도 희망을 가지고 교육청에 문의를 해 보았지만 일대일 교류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부산 디자인고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당시에 디자인 교사 한분이 대전으로 영어교사와 일방으로 교환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 그러한 예를 들어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니 부산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으로 문의하라, 부산교육청에서는 경기도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고 허탈하고 서운 한 감정만 들었습니다. 물론 교원 수급 상 일대일이 원칙이겠지만 저 같은 희소교과목의 교원들은 희망을 가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야한다니 답답한 마음만 커갑니다. 저는 교직은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희소 교과목도 가족 가까이서 지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타시도 일방 전출을 간절히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여성 가족부는 만들어진 이후로 여성의 지위를 높인다는 취지와는 다른 역차별인 사례를 증가시키기만 했습니다. 이런 곳에 국가 예산을 주기보다는 더 효율좋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직장인들은 대부분 야근에 시달리고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거의 다 10~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엄연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인데, 한국에서의 공식적인 \"풀타임\" 시간인 8~9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사장님들은 \"파트타임\"의 정의가 뭔지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파트타임\"이 풀타임을 넘어선다면 이는 더이상 \"파트타임\"이 아니라 노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동안 욕들어먹고 고객응대하며 정신적 스트레스에다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까지 동반하니 이 나라가 지옥으로 불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본 안을 건의합니다. 1) 파트타임 일자리(속칭 아르바이트) 최장 근로시간 6시간 법제화, 이를 어길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벌 2) 심야근로 야근수당 지키지 않을 시 징벌 강화", "num_agree": 7, "petition_idx": "4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법제화를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대출 전화로 보이스피싱 및 고객 명단 해킹으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폰 가입 업체에서 대포명의 사업자로 전화개통을 해주는 곳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대표번호 또한 사업장 확인 및 본인 확인 없이 서류만 보내면 개통해주는 실정이어서 불법 대출전화 업체들이 판을치고 있는 실정 입니다.정부에서 이런 형태의 사업장을 조사하여 조치 하시면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이 될거라 생각하여 글을 남깁니다. 1.대출권유 판매업 허가 업체들 90% 이상이 해킹자료를 수집하여 대출권유시도 2.인터넷 전국 대표번호 통신업체들은 사업장 확인 업이 무분별하게 전화개통 3.사업장만 확인하고 개통을 해줘도 50%이상 사기예방이 가능 합니다 4.대출권유 판매업 [통신판매]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5.불법업체 적발시 벌금이 아닌 실형을 선고 해야 합니다[대부분 벌금만 내고 다시 하고 있음] 6.전화개통 업체가 만약 사업장 대표자 확인 없이 개통을 해주면 벌금에 처한다면 불법업체들이 줄어들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대출전화 차단방법"}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시민입니다. 날씨가 부쩍이나 추워진 요즘 지난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 다시금 생각나곤 합니다. 올 겨울은 지난 겨울보단 따뜻할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목과 같이 강제적인 국민연금에 자율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반발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뭡니까? 국민들의 최소한의 노후'만'을 위한 보장제도 아닙니까? 한달 월급이 하루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대부분(추측)의 서민들은 자신의 월급대비 국민연금에서 걷어가는 돈은 결코 무시할수 없습니다. 또, 만65세때 받는 연금또한 금액이 적어 용돈수준입니다. 차라리 지금껏 낸 연금을 이율없이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그 돈으로 개인의 선택으로 제테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라고 합니다. 노후 준비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늙어서 행복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돈이 아닌 기회를...뺏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자율제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촛불혁명으로 잘못된 대통령을 탄핵시켯는데 아직도 반성하지않는 국회의원들을 소환할수잇게해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법의 빠른 입법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상속세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 공제율이 8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의 경우 아무런 해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재산이 집 하나이신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10년이상을 산 사람이 주택을 증여 받는것과 중학생 손녀에게 할머니가 몇억원의 건물을 증여하는 증여세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같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미풍양속에 치우하기엔 요즘 현실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해택이 주어진다면 부모님을 모시는 비율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거봉양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병사분들의 월급이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연동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최저임금 기준이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되고 물가도 오른다고 했을 때 과연 2022년에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50% 설계된 병사분들의 월급이 병사분들의 저축과 목돈 마련 및 소비 생활 등 복리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겠는지 의심이 든다. 따라서 병사분들의 월급 최저임금 기준을 매년 변동되는 그 해의 최저임금에 연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 월급 매년 최저임금 연동 퍼센트 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요즘 사회를 보면 친일파 자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분들은 지원금도 제대로 못 받고 폐지를 주워 팔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생활을 하십니다 국가 유공자 분들 지원금을 대폭 상승 시켜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지원금 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특활비 는 꼭 사용 해야 하는지.. 역대 부터 지금 까지 (현정권은 아직 없다고하니) 특활비 ( 눈먼 돈인지) 는 과연 꼭 있어야 되는지.. 요번 공화국을 시점으로 (예산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잖아요) 특활비 는 삭제 하였으면 한다. 영수증 도 없이 그냥 막 쓴다고 하는데.. 국민 특히 월급장이는 세금 은 필수 거두면서 ... 이전정권에서 특활비 내역 은 꼭 공개 하고 앞으론 없으면하는 힘없는 국민이 드리는 청원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등 특활비 가 과연 필요한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정당한 교사의 지시에 대한 학생의 어린 항변은 어리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사정 없이 내 아이 편들기에 급급하여 무도하게 구는 학부모까지 일일이 상대하기엔 수업도 업무도, 마음의 상처도 과도합니다. 정당한 교사의 지도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과도한 교권침해와 공교육 개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주세요. 이것도 엄연한 공권력 침해이고 인권 침해이며, 다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충분히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학 원서비용이 좀 과도한듯 합니다. 대학원서비를 학생이 지참하여 하는경우도 있고 부모님에게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나 학생혼자서 하기에는 부담되며 가정환경이 안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원서비용이 다 다르고 넣는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통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사람을 필요로 하는 면접은 따로 통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서비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고려시대에나 있었던 음서제가 현재에도 존재한다는걸 아십니까? 몇몇기업의 노조로 인해 생겨난 음서제인데요. 아버지가 퇴직하면서 그자리에 자식을 넣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능력과 무관하게 좋은직장을 되물림하는 제도인데요. 좋은능력을 지닌 청년들이 음서제에 밀려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데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이 아니지만 이같은 음서제의 철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음서제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한국에는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외가 있고 그 열외 인원은 무척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로 태어난게 죄가 되기 시작해서 20세가 되면 건강상태를 확인받고 2년 이상을 의무복역 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시절엔 3년 이상을 젊음을 군복무에 강제 할애했습니다. 요즘은 역발상적으로 군필자들은 비양심적 병역이행자라는 말들도 유행어가 될만큼 생소한 나라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있다거나, 만약 있다고 한다면 지켜지고 있습니까? 만약 보상이 있다면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기본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기본 의무를 하지 않아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국가의 일을 담당하여 업무보는 사람들을 일상적인 단어로 공무원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9급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공무원이라 호칭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때 국민의 기본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고위직으로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해도 능력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라면 국방의 의무는 필요없는 인권침해의 수단에 지나는 행위일 뿐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군생활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국가재난시 복구현장에서 도우미로서 국민의 삶을 도울수 있는 대체방법도 있을것입니다. 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혼잡한 교통상황을 정리한다거나 낙엽이라도 쓸어담는다거나 중증환자의 수발을 돕는다거나 범죄자의 교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일체 광고 홍보 편집적인 사무업무를 돕는다거나 국가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생산,노무,안내,마케팅,광고,기획,행정,단순사무,수리,편의,도우미서비스 등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고 병역이행시 성별에 구분없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라면 그들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위와 같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욱 더 충실하게 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계획해서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고 성별의 불평등을 해소할수도 있는 매우 간단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저런 알력에 휘말려, 또는 소홀하거나 간과 무시하여 가장 공평한 방법일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역차별이 횡횡하고 유지되게 된다면 최소한 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이정도쯤은 나라와 가족과 이웃에 대한 헌신 또는 당연한 봉사라 생각하고 보상같은걸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제 생각에 반대할 수 도 있을것입니다. 이 청원을 건의하고 있는 본인 역시 오래전에 군필한 사람이고 몇년전까진 남자들이 몇년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 정도는 문제삼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만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찌보면 이런 생각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급속도로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성향들이 다양해지며 각자 자신이나 집단들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라 생각들만큼 양보와 배려와 공생같은 것들이 소멸되고 있고 가해자가 보호받는 사회로 뿌리박혀 있었던 사회였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행이나 불공정 불평등들이 문제시되어 표면에 떠올라 있는 상태이기에 국민들은 화가 나 있고 어떤 출구가 열리게 되면 폭발하기도 하고 비폭력적으로 묵묵히 설득을 하며 바꿔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인식합니다. 요점이 벗어나고 있지만 정리해서 말하자면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 성 불평등에 대해 묵과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한쪽의 희생만을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지금껏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것이 어느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1. 건축사시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시, 회신 결과에 대한 검토 요청 2. 건축사시험 합격과목에 대한 5년 유예기간 한정 폐지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건축학과를 2002년도에 졸업하여, 열심히 실무수련을 거쳐, 건축사의 꿈을 키워 왔습니다. 건축사시험 응시 자격조건이 건축사시험을 10년간 치뤄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1, 3교시를 합격하였고, 올해까지 5년간 2교시 시험에 응시해 낙방하였습니다. 매년 50점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56점으로 낙방하였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합격과목은 5년간 유효하여) 5번의 기회를 놓쳐서 결국에는 전과목을 모두 응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정도의 시간 또한 가족에게 많은 희생을 감내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3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학원을 다닐 시간과 비용을 가족에게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험때는, 학원 답안과 비교했을때 제 답안에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시험에는 결과를 인정하기가 어려워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지문의 조건을 만족시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도와 표현은 부족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년과 비교했을때, '성적결과가 문제없음' 이라는 회신이 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시험문제만 있을뿐 답안발표가 없는 유일한 시험입니다. 답안을 발표해 달라는 것은 차마 못하겠지만, 과연,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이의신청' 창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응시자로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채점자가 한 답안을 보는 시간이 10초 내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응시인원 숫자와 시험발표일 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봤을때) 채점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채점자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주변에선 치수 또는 실명을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이 된 사례도 있곤 합니다) '이의 신청'이란, 성적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 형식적인 답변으로, 이의 제기는 무의미한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을 돌보는 가장으로서 다시금 시험을 보는 것은 사치로 여겨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사시험 제도 수정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이 겨울 추운날씨에 학생들은 불편한 마이와 그 얇디 얇은 재질에 바지와 치마를 입고 등교합니다 패딩안에 항상 마이를 입어야하고요. 추운데 학교에선 교실에서 롱패딩도 벗고 있으라고 합니다. 체육복 등교도 안됩니다 학교에서 추워서 위에 후드티나 후드집업을 입고 다니면 안에 마이입었는지 검사하고 안입었으면 사복입고 돌아다닌다고 옷을 뺏습니다. 선생님들은 따뜻한 바지 따뜻한 옷 입으시면서 학생들은 왜 따뜻하게 입으면 안되나요? 그리고 불편한 마이를 굳이 패딩안에 입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그리고 교복값 싼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학교 선생님께 건의했더니 바지를 사라 그러시더라고요. 5-8만원이나 주고 1,2년 밖에 못입을 바지 사기엔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교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자국민보호법을 만들어 주세요. 외국인노동자인권에 대해서는 언론에 내보내고 외국인노동자가 범죄저지르면 언론에서 안내봅니까? 지금 언론에 내보낸 범죄가 전부가 아닙니다. 인터넷, sns에 보면 폭행,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글이 많이 나옵니다. 여대생이 알바끝나고 집에가는 도중 침뱉고 폭행하고 말리는 사람까지 때립니다. 또 성폭행당하는 여성을 구하다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무기직형인데 인권변호사가 변호해서 15년형으로 형을 감형했습니다. 인권으로 자국민을 희롱하고 폭행하고 죽여도 되는겁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합니다. 제도를 강화시키거나 비자문제를 강화시켜주세요 많은 사건들을 보다가 억울해서 청원해봅니다. 외국인노동자인권만 중요시되면서 자국민의 인권은 소홀히되면되는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에대해 자국민보호법"}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저는 31세 남성 요즘시대에 25살에 무일푼으로 결혼식도 안올리고 혼인신고로 결혼하고 4세6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써 한마디 글을 올려봅니다. 글을쓰면서 분명!!! 관리부서의 대장님께 글을쓰는것이지 아래에서 관리하는 분께 쓰는글 아니니 꼭 전달이 되고 꼭 읽어주셨으면합니다. 2018년 시급인상.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방안입니다. 노동자가 일한만큼 벌어야 소득생산 지출생산 모두다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던 1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평생동안 그랬듯.. 그 과업은 무엇일까요? 시급인상, 인원감축, 협력업체 단가절감, 항상 따라오고 들러붙어 있는 평생단어입니다. 제가 얼마전 편의점 사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사장님께서는 아르바이트 2명쓰고 사장님이 12시간 맡아 근무합니다. 즉 12시간을 2명의 아르바이트를 쓰는것이죠. 시급 인상된다고 하니 아르바이트 1명 줄이고 12시간 맞교대 체제로 바꾸려한다고합니다. 이렇게 그 맡은바 책임자포함 3명인 업체에서도 1명을줄이고 인권비 해결하려합니다. 그런데 소기업,중소기업,대기업은 오죽할가요? 3명에서 1명 줄이는데 몇십명 몇백명 몇천명인 업체에서는 과연 몇명을 줄일까요? 이렇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난 그만큼 했으니 살아남는거다 그게 결과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돈있는 사람이 계속 잘살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노력했으니 그만큼 공부했으니 그만큼 고생해서 내가 이만큼 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잘살겠다는데 무슨말이냐??? 라고 들릴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말입니다. 그만큼 한사람들이기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열심히해서 더고생해서 그랬나요? 내가족이 내가아는사람이 잘살아서 나도 이어받았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는걸까요? 있는사람이 끌어주고 있는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잘되는 사회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책은 좋아합니다. 일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8시간 이상쓰지 않습니다. 너무 피로하면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8시간일함으로써 우리나라돈으로 10만원 이상되는 임금을 받습니다. 또한 그만큼 서비스도 좋기도 합니다. 고급스러운 매장에 온것처럼 깍듯이 인사하고 정말 친절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8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해도 잘받아야 6만원 안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곳들이 수두룩해서 더더더욱 임금이 안됩니다. 일본은 그만큼 물가가 비싸다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한화기준 우리나라보다 비싸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막상 가서 살아보면 의식주로 드는 비용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같은 일을 해도 대우받고 임금대우도 받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요? 우리나라 편의점 아르바이트 8시간 임금 10만원 이상준다고 한다면 그게 해결이 될가요? 절대 안됩니다. 인원감축 단가절충 항상 평생 똑같은 패턴입니다. 저는 인력일도 해보았습니다. 인력일의 35프로정도는 외국인이 합니다. 왜일까요? 일을 잘해서? 한국인이 일을 못해서? 함정입니다. (외국인)어차피 왔으니 얘들은 힘들게 시켜도 한다. 우리나라 평균 임금보다 조금 적게줘도 자기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크다 (한국인)너무 힘들게 시키면 말들이 많다. 안한다. 외국인 보다 임금이 조금 비싸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많습니다. 인력도 인원 부족해서 외국인도 고용하고 없어서 못씁니다. 그런데 왜 일자리가 없다고들 할가요? 노동은 엄청나게 시키는데 그만큼의 임금을 안주니까 다들 더 좋은 일자리만 찾으려고 헤메고 또 그로인해 더좋은 환경을 갖기위해 공부해야한다 뭐 자격증따야한다 큰기업만 들어가야한다. 이러다 보니 일하고 있지않은 실업자들이 많게 느껴지는겁니다. 그렇다고 시급인상한다고 다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힘든일시키면 그만큼 돈더줘라! 맞는 말입니다. 시급인상 정말 좋은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은요?????????????????????????????????????????????? 주식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1주에 100만원이며 직원 1000명인회사와 1주에 70만원이며 직원 500명인 회사 과연 어떤 회사가 주식 부자일까요? 적은 인원으로 최대 이익을 보는 회사가 부자이겠죠. 중소기업 이상은 정부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 올렷다고 인원감축? 중소기업 최저인원유지00명 중기업 최저인원유지00명 대기업 최저인원유지00명 중소기업 협력업체 인원유지00명 이러한 제한을 두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너네는 그만큼 돈버니까 이만큼 인원은 꼭챙겨야하며 너네의 실손 이득이 그만큼 돌아가야한다 너네만 배불리 먹고살수없다!!!!!!!!!!! 라고 정부에서 개입해야합니다!!!!!! 뇌물?돈? 이딴것만 개입하지말고 정말 이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위해서는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게 아니라 군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란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진정 살기좋은 나라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교원능력평가후 교사가 설문조사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 나쁘게 이야기한 친구들을 색출합니다. 그러더니 반성문쓰면서 자백시킵니다. 매일 아이를 불러서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몇차례씩 아이는 취조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지... 아이는 자신은 억울하다며 반성문을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스러워 여기에 올려봅니다. 교원능력평가 후에 교사가 꼭 이렇게 아이들한테 설문조사까지 해야합니까. 백지에 써낸거니 설문조사 아니라고 주장하시며, 학생들에게 들은걸 적어 이런건 교육이라고 하십니다. 친구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상황입니다. 누가 그랬는지도 알게되었고 참 힘들어집니다. 아이는 학교가기를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은 억울하니 등교한다고하면서도 아침마다 괴로워합니다. 그걸보는 저도 괴롭습니다. 이렇게 된이상 좋게 해결되지는 않을까요 얼마남지않은 학교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num_agree": 5, "petition_idx": "4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능력평가 설문조사 ..."}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차량이 녹슬고 급발진이 일어나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동차 업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발진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국과수에서 보유해야 함은 물론이며 특정차량의 동일한 결함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회사 책임이 더이상 개개인의 과실로 치부되어선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왜 한사람의인권은존중하지않습니까? 문재인대통령은 인권변호사시지않습니까? 왜 제가 언제까지고통당해야합니까? 저는 부담주는인간들이 너무증오스럽습니다 Mbc의 파업은 일종의정치쇼입니까? 인권을 누군가리드하는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인권은 인간의가치관에내재되면 그것으로족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인권의뒤치닥꺼리호남의뒤치닥꺼리합니까? 내인권은어딨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합니까? 제인권을 해명하기위한 실체적존재를 제게보내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의속마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요즘 청년실업이 문제가 된지 오래되었고, 예전에는 없던 공시생이란 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안정적인 직업이 공무원이기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공무원 합격한 사람들 말에 따르면 대부분 3년 전후로 공부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이런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취업에 기회마저 줄어드는 결과가 남습니다. 그래도 정규직화를 하려한다면 무조건이 아닌 평가 등을 통해서 진행하거나, 다른 취준생들과 함께 시험을 통해서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샹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중인 한 수험생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수능 당일 지진 발생시 대안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전문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쯤 봐주셨음 해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수능 연기는 꼭 필요했던 것이고 피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항 수험생들도 다른 지역 아이들도 많은 피해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생리 주기를 늦추기 위해 몸에 해로운 피임약을 먹은 아이들도,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컨디션 조절을 하던 아이들도, 정시만을 위해 준비했던 분들도, 수능 후의 일정들을 모두 조정하느라 피해본 분들도, 무엇보다 지진이 난 사태에서 그 와중에 학업을 해야했던 포항 수험생분들도. 반면 이런 사태에서 “신이 준 7일”이라며 학원 특강을 들은 아이들. 그래서 이건 포항 수험생에게만 불공정한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너희들이 운이 없는 것이고 특강이라면 너희들도 듣지 그랬니?” 라고 반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사태에서 수능이 형평성에 맞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수능 중지시 마땅한 대책 공개없이 그저 대피만이 답이라는 발표에 포항 수험생들은 목숨을 내놓고 수능을 보러 간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진이 나서 운동장으로 대피시 즉시 다른 시험장으로 이동하여 마저 시험보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대책을 논의중이며, 있으나 발표하기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혹시나 그 대책이 포항 수험생만을 위한 대책일지, 혹은 대책이 없는 건 아닐지 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특별전형은 반발이 클 것이고, 재시험은 난이도 조절과 출제에 시간이 걸려 불가능할 것같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제가 생각해본 대안은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수시 최저등급을 낮게 조정한다면 최저를 위해 수능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억울함을 조금 억누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포항 수험생들은 더 불리했으니 포항 수험생은 더 낮추는 방법도 포함입니다) 최저 등급이 있는 대부분의 대학이 생기부, 내신, 면접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학생을 평가함에 겸하여 최저 등급을 책정한 것이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시만을 위해 준비하던 분들을 위해서는 아직 마땅히 떠오른 적절한 방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소견이지만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시 대안을 제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척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일 것입니다. 방법은 공무원들이 만드십시오. 그런일 하라고 세금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읽으시는 분들도 그리고 낙태죄를 폐지하고 약들을 쉽게 구입하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모두 낙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낙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낙태에 대한 실제 처벌은 없거나 미약하더라도 낙태죄는 반드시 유지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유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피해자들은 항상 침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 김동선과 로스쿨교수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기렉질만 푸지직 거리는 청와대 출입기자단 당장 해체 요청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출입기자단 당장 해체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저는 어제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비록 사기당한 돈이 크지않아 저에게 큰 타격이 주지 않았지만 사기범을 잡지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기범의 얼굴은 알 수 있지만 그자의 단서가 주어지지 않아 민원을 넣어도 수사를 할 수 없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기범이 사기를 했음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얼굴이라도 알수 있다면 그 얼굴을 인터넷상에 업로드하여 올릴수 있다면 언젠가는 잡힐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방식이지만 현상금을 물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힘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에게 맡기는 것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정책을 건의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현상수배범을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직장내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쓰고 조사받고 판결이 나기를 기다리는 여자입니다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성희롱 피해자로써 직장도 잃고 어딜가서 명확하게 해결할수 있고 상담 할수 있는 곳이 있는지 보통 여자 분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역시 이번일로 이곳 저곳 알아보고 했지만 성희롱은 큰 범죄입니다 가벼운 처벌이 아닌 강한처벌과 그에 따른 보상제도를 신경 써서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성희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지진 일어나고 고작 일주일 이후 전 국가적인 큰 시험을 치루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지난주 수능전날 지진이 일어나서 수능이 연기될거라고 감히 그 누가 예측이나 했었겠습니까?? 지금 대책을 보면 에이 설마 수능보는날 지진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내놓은 방안들 같습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두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수능중 지진이 일어나서 운동장으로 대피하게 됬을 경우 그 학교는 시험이 무효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껍니까??? 그렇게 된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혼란이 빚어질껍니다. 우리나라의 입시 열풍을 고려해본다면 .. 정말 생각하기도 무서울정도일 것 같습니다. 부디 이런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현명한 선택을 내려주실꺼라 믿습니다. 이 밑의 관련링크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있는 수능 재연기에 대한 글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재연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여성우월주의 워마드라는 여성카페 회원중 한명이 호주 남아를 성폭행 및 포르노 영상,강간,납치,수면유도 를 햇다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이건 여자조두순입니다. 면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아동 성폭행에 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이 나라는 성평등이 아니라 여성만을 위한 나라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2년, 정확히는 1년 6개월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할동안의 공백을 고려하기는 커녕 무조건 여성에게만 자본의 혜택을 주고, 전역하고 부랴부랴 먹고살기 힘든 남성들에겐 혜택은 커녕 돈도 못버냐고 핀잔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여성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꺼면 남성들에게 이민을 갈수 있도록 지원이나 해주십시오. 여성만을 위한 나라에서 살아봤자 좋은게 뭐가 있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만'을 위한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똑같은 80억 제시 한 양팀 롯데 팬들 입장에선 뭐가 됩니까? 가을야구도 자기네들 이 다 말아 먹었는데 팀과의 의리 를 배신 한겁니다 선수들이 너무 돈 만 선택 하는것이 뻔히 다 보이네요 제발 강민호 선수 를 설득 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민호 선수 를 롯데로 리턴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요즘 워마드로 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갓건배 6.25 참전 용사 모욕,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님 고인모욕, 호주 아동 성폭행 사건등 워마드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인권을 찾는 운동이 아닌 범죄 조직 사이트로 분류하여 더이상 제 2의 갓건배가 나오지 않고 제 2의 호주 아동 성폭행 사건이 일어 나지 않도록 워마드 사이트 폐지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폐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고생많으십니다. 먼저 이 의견은 광화문 1번가에 'AI로 인한 무차별 살처분 금지'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국정과제 100대 과제중에 83번에 제 의견이 반영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89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온-2737/comet) 확진농가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 거리·권역을 고려한 그 외 농가는 예찰 강화로 AI 방역 및 관리 체계를 개선 5개년 계획이 나온게 7월 17일 입니다. 4개월이 지나 결국 올해도 고병원성 AI가 재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는 어떠한 제도적 변화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청원에 '무차별 살처분' 정책을 바꿔달라는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 의견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문재인 대통령께 고개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에 발생한 ai는 올해 4월까지 총 383호 농장에서 발병하여 예방적 살처분 포함 946농가 3,787만수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이 중 산란계는 2,518만수(사육대비 36%) 산란종계는 43.7만수(사육대비 51%)가 살처분되어 그 피해가 막심하며, 이에 따른 계란값 상승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고 살처분된 산란계 농가는 재입식의 어려움(병아리 물량부족, 가격상승(평소의 3배 내외))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현재도 산란계 농가는 지난해 받은 타격으로 여전히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시기에 ai가 발생했지만 완벽한 초동조치로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ai확진 농가만 살처분을 24시간 내에 완료하고, 주변 농가는 철저한 예찰을 통해 2차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서류상으론 살처분이 24시간 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인력/장비 문제로 수일에 걸쳐 작업을 함으로써 ai가 2차,3차로 계속하여 확산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 무차별적 살처분의 방역 효과, 국가예산/동물윤리 문제 등에 있어서 무차별적 살처분이 문제가 많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음에도 묵살되었습니다. 당장 10월부터 겨울철새가 한반도로 남하합니다.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처분다운 살처분 정책 펼쳐주십시요. 고병원성 AI를 확진받은 농가만 모든 인력/장비를 총 투입하여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거리와 지역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그 외에 농가는 예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합니다. 덧붙여 농축수산업은 1차 산업입니다. 즉, 현장의 농가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림부 공무원들은 그 동안 편의주의적 책임회피성 행정을 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주관하여 현장의 농민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위의 제 의견이 올해부터 꼭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바꿔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AI로 인한 무차별 살처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자유한국당 떳떳한모양이니 17 18 대 국회의원들 특수활동비도 전부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렇게떳떳하면 국회의원들 특수활동비도조사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간호사들의 병원내 인권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우를 개선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처우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인천시 교육청도 그렇고, 숭덕여자고등학교도 그렇고 수능 전날에 1,2학년에게 자습하라는 건은 말이 안된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라고 자습시간을 주는 것은 올바른 교육 방식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대학 입시로 인해 10시까지 야간자습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유가 아닌 학교에서의 강제로 인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교가 대학을 잘 보낸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교육청에서 하는 조사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좋은 평가를 주어야 예산이 더 나온다는 핑계로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전날에 1,2학년에 자습 3시간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한생명이라도 건질수 있는 정책으로 미성년자도 낙태가 답이아닐수있게 현명한 정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유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및 다른 높으신분들.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대한민국의 학생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교복위에 겉옷이나 패딩을 입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그럽니다. 학교에서 패딩 겉옷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겨울전용 자켓(마이)를 입고난 후에 패딩을 입어야하거나 아니면 안혼내는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가거나 학교앞에서 벗고들어가야합니다. 자켓위에 패딩이나 겉옷입는 것.. 얼마나 답답한 지 아십니까? 교복은 자유가 아니라고해도 자켓이나 패딩.. 특히 추운겨울에 그 자켓 하나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꼭 학교자켓(마이)착용은 자율화가 됐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학교의 개가아닙니다. 누군가의 자랑스런 아들 딸이고 손자 손녀이고 조카 친척 가족입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법에 인권침해란 있어선 안되는데 이미 학교에서부터 하고있습니다. 제발 교복위에 그냥 패딩이나 겉옷입게해주십쇼!", "num_agree": 8, "petition_idx": "4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자켓(마이) 착용 자율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2008년 수사를 맡았던 정호영 특검이 비자금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미종결 상태로 남아있는 이명박 정부의 다스 비자금 사건이 공소시효 3달을 남긴 현시점에서 검찰도 특별히 더 수사할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지난 겨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수많은 국민들이 추위에 떨면서 왜 길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까? 단순히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고 새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어쩌면 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각하고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이명박 정부의 관계자들을 심판하고 이 사회의 정의를 조금이나마 제대로 바로잡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난 두 정부에서 저질렀던 수 많은 비리들이 이대로 은폐되어진다면 지금의 정부도 다시한번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난 적폐세력들과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의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가슴에 다시 한 번 깊은 상처를 내지는 말아주십시오. 제발 이 사회의 정의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더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의 다스 비자금 사건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여성들은 군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교급으로는 여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금녀의 구역인 육사에 들어갈때의 논리는 남과 여는 다르지 않다입니다. 지금도 성평등하자고 주장하고 대통령께서도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남녀평등은 체력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전쟁시에 총알이 여성은 피해갑니까? 범죄를 검거할때 범인이 남녀 가려가면서 범죄를 저지릅니까? 불이 남녀 가려가면서 몸에 붙어 발화를 합니까? 군인, 경찰, 소방관은 나라의 안보, 치안,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성의 체력합격기준이 남성과 다릅니까? 체력기준이 다르고 남성보다 약하니 정작 일선에서 뛰어야할 때 뛰지도 못하고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여경들을 치안조무사라 부르겠습니까? 비하라고요? 필요도 없는데 경찰이라고 다니는 걸 치안조무사라하는건 비하가 아니라 비판이라고 하는겁니다. 전쟁터져서 지휘관이 부하들보다 체력이 딸려서 뒤쳐져서 오면 무슨 소용입니까? 앞장서서 지휘를 해야하는 여사관이 남성 사병들 데리고 나갔다가.. 지휘도 제대로 못하고 체력이 딸려서 헉헉대면 그게 지휘관입니까? 짐짝이지.... 성평등을 추구한다면서 이럴때는 왜 남녀가 다르고 진급에서는 왜 남녀가 평등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평등하려면 다 평등하든지.. 아니면 성평등 운운하질 말든지.... 이번에 경찰 고위부에 남녀구분없앤다고 하던데.. 체력시험은 동일한겁니까? 그런 기본적이나 여성들에게 불리한건 남녀 차별을 둬서 여성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성평등입니까? 치안이 애들 장난입니까? 안보가 애들 장난입니까? 여성들이 섬세한걸 잘한다고 하실겁니까? 그것도 성차별인건 아십니까? 여경이 없을때 경찰이 굴러가지 않았습니까? 군대가 안굴러갔습니까? 여성들을 체용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체용을 하려면 체력검증부터 동일하게 하자는겁니다.. 여성들이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적용하고 불리한 부분은 왜 남녀 차별을 둬서 적용합니까... 그것은 성평등에서도 어긋나고.. 특히 체력은 군인, 경찰, 소방관에겐 필수인 부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동일하게 해야지 그쪽 계열의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짐짝이 되지 않습니다.. 진급만 성평등하자고 하지 마시고 체력시험.. 기본부터 성평등 해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경찰등 남녀 체력 합격기준 동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법조인이되고싶은중학교3학년남학생입니다 사법고시가폐지된 후부터 돈없는서민들이 법조인되는것을 힘들어하는것같습니다.저의꿈도검사가되는것인데 검사가되기위해서 노력도많이해야겟지만 노력을하여도 돼지않는것이있는것같습니다 사법고시가폐지된후 검사,판사,변호사과되는방법은로스쿨을들어가는것인데 오랜시간이걸리기도하고 비용문제도많이드는것같습니다 부디서민들을위해서 사법고시를부활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과사법고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우리나라를 모병제로 바꿔야한다고생각합니다. 군대를 가고싶어하는사람은 몇없습니다.제생각은 군인들 월급을 많이올려주고 모병제로 바뀌면 많은사람이 가고싶어할것입니다. 요즘전쟁은몇시간만에 끝난다는데 아무리우리나라가 휴전국가라 해도 징병제는 아니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징병제로 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재판이란 엄중한 과정이 대중에게 보여지면 거짓과 비리가 없고 깨끗한 재판이 될 수는 있지만 공정성이 우려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재판 생중계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누가 먼저 폐암걸리나 시합이라도 하고있나요? 미세먼지 잡으신다면서 뭐 일 안하시네요? 대체 하는게 있긴한가요? 그저 허허 한번 하시면 다 해결돼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같이 폐암걸려서 죽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로스쿨이 사시가 가지고 있던 장점을 보완하려면 미국에서 운영하는 야간로스쿨 파트타임 로스쿨등 좀 더 다양한 계층과 직장인들이 시간이 걸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합니다 고시처럼 운영되는 현 변호사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좀 더많은로스쿨설치와 다양한 법조인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보충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에 야간로스쿨 파트타임 로스쿨제도등 미국제도를 더 보강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작년에 과천의 한 중학교에서 임용시험을 치르고, 올해도 시험을 보게 된 수험생입니다. 기간제 교사로 학교에서 5년 남짓 일하다가 늦은 나이지만 과감히 일을 멈추고 올해는 수험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임용시험 수험생의 시험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쉬는시간마다 매우 많은 수험생들이 화장실에 가게 되는 까닭에 물탱크의 수원이 모자라는지 뒤늦게 화장실 줄을 선 경우 종이 치기 전 화장실에 갈 차례가 되면 물이 내려가지 않을뿐더러, 앞 사람도 물을 내리지 못해 일을 본 결과가 그대로 있습니다. 도저히 비위를 참지 못하고 교실로 돌아왔다가, 급해서 다시 가려고 해도 시험이 시작되면 화장실을 가는순간 시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3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볼때도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을 억지로 참게 하는것은 인권을 침해하는것으로 보고 제2감독관과 복도 감독관의 감독 아래 화장실 출입과 시험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 인권과 다르게 교사가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할뿐아니라 시험중 출입은 아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작년 이같은 문제로 감독이 입실하고 시험지를 나누어주기전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돌아오는시간이 시험지 나누어주는시간보다 늦으면 불이익이 발생하고 그 책임은 제가 져야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너무 급해서 참을 수 없으니 알겠다고, 빨리 다녀오겠다고 했는데도 감독관이 고개를 저어 황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썽이라도 부리게 될 가능성을 생각한듯 싶었는데, 전 화장실을 다녀오지 않으면 시험이고 뭐고 여기서 매우 창피한 일이 벌어질것만 같았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수월한 감독만을 위해 수험생의 입장은 고려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화도 났습니다. 학생의 인권문제에 대해 학교가 보이는 민감성에 대해 현장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비교사의 인권도 고려하여 감독하에 화장실 출입을 허락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번주에 시험을 보는데, 작년 일이 기억에 남아 한달전부터 화장실 걱정이 가장 큽니다. 또한 뒤늦게 화장실을 갔을때, 그 잠깐의 시간, 5분만에 다시 물이 잘 내려가게 되어 일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온후 시험은 무사히 치렀으나, 그때의 그런 일이 반복될까 우려됩니다. 부정행위를 예방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만, 고3만큼이나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으로 애가 닳는 저희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시험 중 화장실 출입 제한을 해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북한이 핵을 갖고있는만큼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핵에는 핵으로 당당하게 강하게 맞대응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술핵 재배치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4633글에 실제 피해자인 한 사람으로 112에 신고 해 보시라는 말씀은 의례적인 책임회피, 떠 넘기식 답변입니다. 저 역시 112에 신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층간소음로 치부해 버리거나, 이웃간의 소음 분쟁 으로치부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민원을 제기 하자 윗층에 새입자가 교체 되어졌으나, 여전히 지속적인 범죄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 힘든 나날을 겪으면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속인의 주술은 판례상 시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비술임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처벌 받은 판례 또한 없는지라 더욱더 극악한 주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제 집윗층에는 정치인다수가 민간사찰을 하며 다녀간 지차체 입니다, 4633님의 글에 대한 모든 사실이 저의 일상에 일어 나는 심각한 헌법위반이며 적페 임에 다음과 같이 청원 드립니다, 한 개인의 가정에15년간 불법도청을 일삼고 10년동안 무당이 주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한 개인의 인권 + 기본권을 침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박근혜 18대 대통령은 ' 전대 미문에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 돼는 일'이라고 하였다, 추대표 이것은 독재도 아니고 무서운 신정 神政정치다 , 홍 대표는최근 이를 무서운 정치세계, [적페 ]에 비유했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는 [적폐청산]이다. 이는 심각한 헌법위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46433번에 게진한 글에 대한  민간인 불법 사찰의 심각한 적페의 사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국민 여러분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 생명을 구하려다 자신의 몸에 많은 총탄을 받고 만신창이 된 몸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요...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비용이 2억원 가량 나와서 석선장이 소속된 회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치료비는 한 푼도 못 받고 병원측에서 고스란히 손비 처리했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에 북한군 귀순병사도 치료비를 누가 내는가에 병원측은 벌써 근심에 젖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병원측에만 손해를 부담시키려 한다거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보니 가뜩이나 의사들이 선택하기도 싫고 하지도 않으려는 중증외상 부서가 얼마 후에는 우리나라에선 찾기 힘들 것같습니다. 이런 두 사례는 돈이 탐나서 누가 일부러도 못합니다 그리고 간혹 어쩌다가 정말 간혹 한 번 쯤 생기는 일인데 정부에서는 이런 의로운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을 위해서 치료비조차 못 마련해 준다면 수출 세계 9위, 외환보유고 세계9위인 나라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간은 사정과 관습이 있어서 특수활동비란 명목으로 정치인들이 남용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특수활동비를 예산에 계정하시고, 또한 바르게 썼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란 이렇게 쓰여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일본 방사능 누출된지 6년여가 지났습니다 현재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고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일본 바다는 방사능 오염을 심각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방사능의 무서움의 심각성에 비추어 국민의 미래와 건강을 위해 불법이든 합법이든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일본 먹거리는 수입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들여오는 일본 해산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일본 아베의 방사능으로 안전히다는 무책임 행동이 그렇지 않다는것을 세계에 알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해산물/농산물 수입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이승복 어린이는 이북 군인이 총들고 “너는 북한이 좋냐?남한이 좋냐?”라고 물엇을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쳤던 씩씩한 반공 소년입니다.예전엔 교과서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다시 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복 어린이를 다시 교과서에 적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현재 행정사는 경력자공무원들에게 (15년이상근무시) 전부면제로 국가에서 해택을 주고 있는데 경비지도사시험에는 전부면제가 왜 불가는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군인,경찰,경호,교정공무원 장기근속자(20~30년이상)에게는 전부면제해택을 주어도 바로 업무에 손색없을만큼 바로투입이 행정사업무보다더 적응이 빠르며 군경험바탕으로 경비지도사로써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인은 1.2차시험거쳐 합격하여도 바로 임무수행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바로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있으며 회사로써는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군인,경찰,경호,교정공무원들은 20~30년정도 경력자는 한마디로 바로 경비지도사로써 임무가 가능하고 바로적응하는데 크게 지장없을만큼 회사에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풍부한 교관,전술능력이우수하고 충분한 경비지도사로써임무가 충분히 갖춘사람임은 손색없을만큼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굳이 2차시험까지 한다는것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예를들어 경력자(20~30년이상근무자)300명모집하고 민간인에게 250명 할당하고 민간인에게는 1.2차시험실시하고 경력자중 7~20년 미만자에게는 1차면제 2차는시험 이런방법도 있는데 더 좋은방법이 있으면 새로수정하고보완하면 됩니다.. 가능하다고 샹각됩니다 한번쯤 고려할 문제임은 틀립없습니다..;; 민간경력자(경비보안 15년이상, 군인,경찰,경호,교정 15년이상 경력자는 결격사유없는자에 한해 선발하여 범죄경력이 있는지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이상이 없는자에게 한하여 경비지도사 기본교육(44시간)이수한자에 한에 자격증부여함이 맞다고 생각하며 , 민간경비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예산절감되는데 일자리창출에 좀더 신경쓰주시고 이런분들에게 국가에서 해택을 주시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지도사 1.2차 전부면제 건의를 청원합니다..; 국가가 해줄수있는 최선의배려및 일자리창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좌파 정권 도중에 이런 청원을 하는 제가 멍청해 보이실 순 있으시지만 심하다 싶을정도로 좌편향된 교과서는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편향된 교과서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무법 국가를 만들고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대한민국 공권력(경찰약쟁이/검찰약쟁이)의 인권유린 범죄를 은닉 방조하며 피해자 민원을 말살하고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가요? 국민이 공권력의 노리개감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체 약 실험국 대한민국 공권력의 범죄 은닉 방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교육부 적폐 청산하고, 국립대 총장 즉각 임명해 주십시오. 교육부는 2017. 11.6. 국립 전주교대, 방송대, 공주교대의 총장후보자를 “적격”으로 판정하고도, “법치행정의 원리”를 위반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도 없이 “대학의 수용 의사 회신”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하여, 박근혜 정권처럼 대학 교직원간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교육 적폐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는 교육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의거해, 교육부가 “적격” 결정한 공주대, 방송대, 전주교대 총장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적폐 청산하고, 국립대 총장 즉각 임명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김해 내외동 지역에 특정지역 구역이 있습니다. 불법 광과 간판으로 민원신청을 하였고 내외동 주민자치 센타에서는 불법 LED 간판이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진 철거 하라고 권고만 하고 있어 문의하니 우리는 권고만 할뿐 행정적인 처분이나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적인 처분은 김해시청에서 한다는 답변까지 받아서 김해시청으로 고발을 하니 김해 시청은 주민자치센타에 확인하라고 하고 다시 자진 철거하라고 권고만 하였다는 답볍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일이 없어 고발만 다섯번이나 하고 김해시청 공무원들은 확인하고 자진철거 권고장만 발부하네요. 제가 김해 시민으로써 김해시 공무원들 할 일 없어 할까바 서류 발급 도와 주고 있네요. 철거 안해도 권고장만 발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업주는 불법을 저지를면서 뜻뜻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제가 나쁜 놈 일까요?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뜻뜻한 김해시 일까요? 처리는 서류만 발급하는 공무원이 일 잘 하는 나라 일까요? 제가 올바른 것을 신고 한것도 아닙니다. 1.특정지역 LED간판 불법 설치로 신고 답변은 자진철거 권고장 발부 2.길거리 풍선 간판 설치 신고 답변은 늦은 시간 게릴라식 설치라 단속 어렵다. 술집 장사가 7시 이후인데 몇시에 설치 하겠습니까? 3.풍선 간판 전기 연결을 위한 가로수에 전기시설 설치 답변은 게릴라식 설치 낮에도 가면 설치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비라도 내려서 누전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전기 누전으로 전기가 나가면 불편한 사항을 어떻게 하실런지요. 책임이 소방서로 넘어 가겠지요. 4.길거리 전단지 배포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앞장서야 될텐데 무단으로 배포되는 전단지 길거리 환경을 저해하고 엘리베이트 입구등에 마구잡이로 뿌려지는 전단지 짧은 치마에 가슴을 보일듯 말듯 하며 나눠주는 전단지 아직 성장해야 하는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일런지 법이 권고장만 발부하는 나라 이라면 권고장도 국민의 세금으로 발부 될텐데 저는 세금을 축내는 국민인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해도 당연한 나라 사진 추가나 신고 내용, 답변을 올릴줄 몰라 이렇게 글만 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시청의 불법간판 처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그러나 과거 좌파 정권 때처럼 22억 퍼주고 핵자금 대주고 김정은이랑 사진한장 찍고오는 남북 정상회담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 남북정상회담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여성가족부를 영구적으로 폐지해야합니다 청소년도 엄연한 국민이고 인권이있는데 청소년을 무시하는 셧다운제와 같은 말도안되는 법만 만들어냈습니다 청소년들은 인권이없다는것을 말해주는것입니다 제발 죽기전에 여성가족부가 사라지는거 보고싶습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4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영구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1.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263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5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15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6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6번 받고 경산시청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17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5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5번 이낙연국무총리 131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3번 김관용도지사 374번 권기섭 207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3번 오세운 207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6번 최덕수시의장 140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1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17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는 의료 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기대 수명이 상승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대권 사용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서,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업이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대권 사용 조건이 만 65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현재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많습니다. 또한, 우대권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인이란 이유로 운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어떤 시각에선 역차별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우대권이 필요한 대상은 건장한 노인이 아닌, 신체가 쇠퇴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진 노인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우대권 사용 가능 연령을 더 높게 설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13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2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 11개월 동안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현재 한국의 건설현장은 불법 외국인들로인해 문제가 아주심각합니다.일을 하고싶어도 불법 외국인들 때문에 한국사람은 안써주는데,,일자리를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용직에게도 눈길좀 주세요.이곳은 광주광역시 입니다만,,타지역도 다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이문제는 누구하나 나서는 국회의원 한명이 없군요.전국적으로 국회의원사무실을 찾아가 민원을 넣고있습니다.하지만 해결될기미도안보이고,,제가 제안하고싶은것은,,1.노동부를통해서 모든건설사들에게 산업재해를 겪었을때 마이나스되는 벌점제도를 불법외국인 고용시에도 적용을 시키는것입니다.2.적발된사업장은 원청사무실과 고용한 사업주는 1명당 벌금 1천만원씩. 3.카파라치같은 불법외국인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합시다. 불법외국인들로인해서 일을하고싶어도 못하는저는 대통령님을 한번 만나뵙고싶습니다.국민신문고에 작성을해도 소용없습니다.출입국관리소에서는 신고를 주시면 식당이나,차량을 확인후 모여있는장소를 신고해달라고합니다.그게 말이나되는 소리인가요. 그런식으로 단속을하게된다면 손바닥으러 하늘을 가리라고하세요. 회사나 사업주는 웃고있습니다.일용직들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장의 조치들로인해 살수가없습니다. 10월달에 애아빠가된 저는 아기를보면서 답답하고 정말 답이없는건가 싶기도합니다.삶에 희망을 주세요. 당장이라도 일을할수있게 도와주세요.눈앞의 현장에서 베트남사람들 일하고 있고,,저는 그모습을 바라만보는 현실이 이가 갈립니다.저와 같은 철근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저와같은생각이실겁니다!대한민국 건설현장!이대로 되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 일자리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한두번도 아니고... 잊을만 하면 갑질 폭력 행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처벌을 계속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앞서 집행유예 건 + 이번 사건 + 가중처벌 = 법안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형량 독방금지, 청송교도소에서 강력사범과 함께 생활하게 해주세요!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연기했던 제벌3세랑 똑같은거 같습니다. 이기회에 대기업의 갑질을 뿌리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 3세 김동선 가중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뉴스를 보면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낡은 체계와 적폐를 청산하는 의지와 모습에 5월에 대통령 잘 찍었다고 자화자찬하면 정부 여당을 칭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저도 정부와 여당이 적페청산을 하는 걸 계기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적폐를 찾고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sns활동과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본론으로 들어가면 사회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도 폐습과 적폐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나이 계산하는 방식인 한국식 나이 셈법 즉,코리아 에이지입니다.코리아 에이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나이 셈법이 이상해서 붙인 말들입니다.제가 코리아 에이지를 실생활에서 서서히 청산하고 세계가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제 가야 되는 이유를 열거 하겠습니다. 1,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으로 나이를 표기하라고 법에 명시 되었습니다.즉,모든 일을 처리 할 때 쓰이는 나이 표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만으로 세야 합니다.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것이 잘 안지켜 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일상에서도 만으로 세는 것이 가능한데 국민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2,법적 효력이 없고 실생활에서 불편합니다.모든 일처리 할 때 문서에도 다 만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일처리 할떄 혼란이 오고 나이가 헷갈려서 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한국식 나이 셈법은 태어나자 마자 1살을 부여하는 건데 예를 들어 10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1살을 받고 다음 해인 1월1일에 2살이 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에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셈법이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없에자는 주장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4,한국식 나이 셈법은 나이지상주의라는 꼰대문화를 야기합니다.우리나라 사회상 나이와 위 아래를 엄격히 구분하다 보니 나이가 왕이라는 의식이 팽배 해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도 나이에 대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한국식 나이셈법은 절대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외래관습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입니다.한국식 나이셈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하나는 우리만의 전통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셈법은 고대 중국에서 온 세는 나이 방식이고 이 방식이 동아시아 전체로 퍼졌습니다.하지만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인해 이 셈법을 넚에고 만으로 다 통일 했고 일본과 북한도 만으로 다 통일했습니다.자기 나라에서 만든 방식이 비과학적이여서 없에버린 낡은 관습을 우리나라만 고집하고 있습니다.왜 이런 낡고 어느 누구도 안쓰는 외래관습을 계속 답습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과거 외래의 낡은 잔재들과 폐습들을 없에는 것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근간 아닐까요???이러한 것도 저는 적폐청산 중 하나라고 봅니다.적폐청산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걸쳐진 불공정과 부조리를 청산하는 거라고 당사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낡은 폐습과 외래관습들도 부조리중 하나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만나이/연나이로 통일하는거 바로 한번에 안되는 거 압니다.하지만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중국 사람들이 나이를 만으로 세고 있는 것을 보면 시간의 문제이지 정부에서 나선 다면 서서히 개선되고 없어질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예전에 한국식 나이를 쓰던 중국도 문화혁명을 통해 현재 만나이를 쓰는 것을 보면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정부에서도 꼭 중국의 낡은 폐습인 코리아 에이지를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 수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7, "petition_idx": "4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일 1청원)한국식 나이 셈법 사라져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이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겨 만방에 떨치신 워마드..이게 한국페미니즘의 현주소라니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에 책임치고 이현재교수는 파면시키고 관련된 프로그램 까칠남녀 제작진에게도 응당의 책임을 줘야 함..이 참에 남혐사이트와 여성단체, 정치권의 연결고리를 함께 조사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함", "num_agree": 15, "petition_idx": "4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까칠남녀 이현재교수.파면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제가 여러번 여기저기에 글을 올렸지만 저의어려움은 나아지지않고있습니다. 저는 두곳의 대학병원에서 시각장애판정 받는 34세 청년입니다. 2013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심장병을 앓고 계신 아버지모시고 저와 둘이 살고있습니다. 저는 둘로보이는 복시와 안구진탕 . 약시.근시.간혈사시로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이런 저로 인하여 이 추운 겨울에 아버지께서 건설일용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버지를 쉬게 해드리고 일을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장애등급을 받아야 일을하고 생계를 꾸릴수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엄격한 장애판정기준으로 인하여 저같이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엄격하면서 이영학같은 범죄자들한텐 소소한지 묻고싶습니다. 제가 다른 무엇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오직 일을 할수있게 해달라는것입니다 장애기준과 법 완화 와 엄격한 심사로 이영학 같은 사람이 장애받지않고 오직 장애있는 사람이 받아 장애인들의 삶이 나아질수있도록 저같은 청년들이 일할수있도록 부디 도와주시길 호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등급미ㅊ법 완화및 장애심사센터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청와대 관계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저의 미천한 생각이지만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수처를 독립된기관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한다면 먼저 공수처장의 선출방식을 국민투표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 함께하여 선거비용도 줄이고, 공수처장믜 임기는 대법원장 임기(헌법 제107조제1항)과 헌법재판관 임기(헌법재판소법 제7조제1항)을 준용하여 6년으로하고, 중임할 수없도록하는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와같은 저의 보잘것없는 제안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 청와대 관계자님들께 경믜와 감사를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장 선출방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교에 재학하며 열심히 학문에 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족한 지식과 식견이지만 최근에 대학교에 재학하며 느꼈던 사소한 부분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지하철 역 내의 공용화장실 등은 많은 시민들을 위한 공용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 항상 그 공용화장실들을 깨끗이 청소해주시는 많은 청소부님들이 계십니다. 공용화장실은 대부분 성별에 따라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용화장실이 성별 구분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청소부님들은 여성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감사드리는 이 수많은 여성청소부님들께서 남성 화장실 또한 청소하고 계십니다. 이에 저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이며, 하나의 이유가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감사드리는 청소부님들이지만, 분명 남성화장실을 이용하는 많은 남성들 또한 성별의 다름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생각하기에 더 큰 이유는, 여성청소부님들의 성적 존중 및 배려입니다. 비록 당사자들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 업무상의 내용에는 노동자들의 다양한 권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로 성적 권리를 들 수 있으며, 이 내용이 가장 무시되는 영역은 공용화장실의 청소부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본인 스스로 확립하고 삶을 살아온 이들 중에 어떤 이가 남성들이 그 순간에도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싶어할지 생각해본다면 누구나 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하철 및 여러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청소부님들이 청소를 할 때 그 이용을 잠시 제한하는 표지판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그 표지판은 그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및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력 및 비용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이를 실현화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라면 그들의 청소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해줄 수 있는 입법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존중 및 배려는 눈에 드러나는 영역에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도 사각지대에서 이 권리를 포기한 체 시민들을 위해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용 화장실을 청소해주시는 분들의 성적 배려 및 청소시간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우리나라 사기범죄의 처벌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사기뿐만이 아니고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이 낮지만 사기범죄는 아예 범죄자들이 잘하면 집행유예이고 잘안되면 한 1년 살고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사기범죄는 경제범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해금액 1억이하는 살인 강도 절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달리 구속수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침입절도 피해금액 4천만원만 되도 구속수사를 하지만 사기는 1억이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이하의 징역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무을 편취하는 것으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없이 절취하는 절도보다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죄질이 않좋은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는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에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기죄의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10년이하라는 법정형이 무색하게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미만 1년이하 6월~1년6월 1년~2년6월 1억이상 5억미만 10월~2년6월 1년~4년 2년6월~6년 5억이상 50억미만 1년6월~4년 3년~6년 4년~7년 50억이상 300억미만 3~6년 5년~8년 6년~9년 300억 이상 5년~9년 6년~10년 8년~13년 이중 서민은 유형 1번, 2번이 대다수로 특히 1번이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해야 1년 징역형이고 어이없게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5억이상은 서민들이 당할 돈도 없으니 제외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1억 정도 사기치고 1년 남짓 징역살고 오면 됩니다. 징역 연봉이 1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기치기 전에 민사집행을 우려 해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은 전혀 없게 빼돌리죠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더 이상 돈을 받을 길이 없게됩니다. 징역 5년이상 때려줘야 놀래서 돈을 값던지 할 텐데.. 1년 남짓이니 살고 오겠다는 심산입니다. 6개월 짜리 실형도 많습니다;;; 법정형이 있으면 뭐합니까 1/10 살고 오면 그만인데요.. 저 같아도 사기쳐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러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피해자가 되려 폭력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부디 양형기준을 5년이상 대폭 올려 사기꾼들이 서민의 피를 빨아먹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도보다 못된 범죄가 사기 입니다. 경제범죄로 망한 사람들 자살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범죄자가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부디 피해금 변제할 의사가 없고 변제하지도 않는 사기꾼의 양형기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범죄의 대법원 양형기준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징역1년 연봉이 최하 1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국가유공자 보상비 소득 철회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보상비 소득철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저희들은 하루하루 가장 낮은곳에서 일하는 경기진행원, 특수 고용직, 소위 캐디입니다. 저를 포함한 그런 저의 동료들은 말합니다. 정치논리가 뭔지도.. 국방부가 대해서도.. 복지단이 대해서도.. 저희 골프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대략적으로 알뿐 잘알지 못합니다. 허나 저희들은 이 시간의 나이까지 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알정도의 상식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장님은 예비역 준장 출신이십니다. 복지단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장을 선임하는지는 대략적으로만 알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만, 작년 정확히 1년전에 저희 골프장으로 오셨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골프장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계약관계로 맺어져있어 애사심도 부족하고 이직도 많으며 회사에 사장님이 오시고, 가시는것에 큰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군골프장에만 10년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사장님을 뵈었기에 그분의 능력, 됨됨이를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도 그분에 관심이 없는 일인입니다. 그런 저희들이 저희 사장님의 부당한 면직처리에 대해 탄원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어록에 \"꿈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제시하는게 전략이다\" \"필요할 때 자기희생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면 편하긴 하지만 세상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요. 저희가 보기에 저희 회사를 위한 꿈과 의자가 계셨고, 자기희생이 있으셨으며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분이셨습니다. 또한, 회사에 매여있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저희를 위해 세심한 배려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고, 등으로 다른 파도를 막아주시던 그런 정의로운 분셨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임기가 되기도 전에 면직처리가 되어야만 하는건지.. 분명 부당한 힘이 있다는건 짐작을 하면서도 저희 힘으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최소한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처리가 된건지.. 단지, 사람들 말대로 정권이 바뀜에 따른 힘의 논리인건지.. 체재를 정비하기 위함인지.. 무조건 들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당한게 있으면 옳고 그름을 따져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심 없이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우겠냐\" 라고요. 정의가 뭔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사장님의 부당한 면직처리에 대한 탄원을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문재인대통령요 저 포항사는 정성태입니다 저는 거의가 술취해서 청와대전화하고 댓글다는 미친개이입니다 쥐쇅히랑 닥대가리년때 집중적으로 청기와민원실에 전화도하고 다음에댓글도 마이 했지요 근데 제가 14표 갱상도 보리문딩이 꼴통들 표 줫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이건 늘 감지하이소 경제부총리카는 김동연이가 당신입장에선 똑똑하겟지요 문재인대통령님 당신도 서민삶 모르는건 다 같더라구요 김동연이 서민삶살앗어도 잊은지 오래된 부루주아입니다 왜 당신을 지지한 젊은놈들은 외면하고 늙은것들만 신용회복시켜주냐구요 늙은이들이 돈 법니까?늙은이들이 경제동참되나요 타의든 자의든 젊은 우리는 경제에서 배격하는건 쥐색히나 닥대가리년이랑 뭐가 다르나요? 대체 도덕적해이는 누군교? 정부와 정치와 은행이닙니끼? 저것들 실컷누리다가 힘들면 백성돈으로 살아나고 살아나선 백성상대로 깔지기다가 저것들끼리 만찬하고 또 힘들면 돈지랄하다가 뭐하는긍교? 난 당신이 다를줄알앗소 근데 지금껏보니 다른건 잘하는데 김동연이 쳐 믿으니 할말없으디다 점마는 벌써 쓰레기인데 인성이 벌써 끝난놈이요 김동연 점마보면 우병우천하역적놈보는듯하요 나라팔아먹은쓰레기 압니까? 당신은? 그담 국정원도 개검도 개판도 개견도 개변도 그리고 관료도 전체적으로 문제많지만 세계가 중용한거요 먼자 외교부터 쳐다보시소 내실.수신제가하지만 상황따라 달라여하는게 대통령이요 지금체계는 미국이 우리를 손놧뿌면 위험하다 생각하지만 저것들은 절대그럴수없습니다 외교 쪽바리앞잡이후손부터 정리하소 내가 대통령되었으모 지금쯤 정리 다 됐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시소  저는 포항사는 정성태입니다 택도없는 경제정책과 외교정책만  말씀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우선인 건강하고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42살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금 죄인 신세입니다. 2017년 10월 12일 음주 운전에 단속이 되어 알콜 농도 0.066% 정지 수치이지만 9년전 2018년 삼진 아웃 경력때문에 면허 취소 2년 결격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대리 기사를 빨리 만나 빨리 귀가를 하고 싶단 안일한 생각에 100m 차량 이동 중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항상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다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후회와 반성,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영업직이라 운전 면허가 생명입니다. 현재 결혼 6년차이지만 난임 부부라 아이가 아직 없습니다. 병원에서 시혐관 시술을 3회째 실패했습니다. 시술로 축난 아내의 몸을 추수리고 내년 초 시험관 시술 4회째를 시도하려 계획 중이었으나 이번 음주 사건이라는 청천 벽력과 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특별 사면을 시행하시어 저를 포함한, 실수를 저지르고 힘겨운 나날을 살아가는 음주 운전 면허 정지, 취소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최근 5년 이내에 1회 이하의 단순 음주 적발자들에게 대사면을 허용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와 제 가정을 살려 주십시요.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건전한 구성 서민으로 살아갈 수있게 도와 주십시요. 죄를 저지르고 너무나 염치없는 부탁인줄 알고 있으나 살아 가야 하기에 부탁에 부탁을 드립니다. 음주 실수로 힘겨워 하는 서민들을 마지막으로 살려주십시요.취임 후 지금처럼만 훌륭하신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훌륭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제나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보잘것 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 사면 간곡한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학교에서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걷는 것은 엄연한 청소년의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소지함으로써 자연재난 등에 바로 대피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수업 능률이 떨어질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방법은 수업시간에만 휴대폰을 걷는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라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num_agree": 94, "petition_idx": "47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일과 중에 휴대폰 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메갈, 워마드는 단순 증오, 혐오 집단이 아닙니다. 실제 현실에서 자신들의 뒤틀린 욕망을 실현하는 범죄 집단입니다. 이번 호주 아동 성범죄를 비롯해 부동액 사건, 남성 강간 모의, 인천 여야 살인사건 등등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흉악 범죄를 버젓이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런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 없이 미러링이라는 해괴망측한 단어 하나로 스스로 면죄부를 줍니다. 파렴치한도 이런 파렴치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증오, 혐오 집단을 넘어 실제 범죄 집단으로 진화한 메갈, 워마드를 지금 당장 척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옵니다. 남자 아이들은 직접적인 성범죄 대상이 될 것이고 여자 아이들은 극단적인 증오, 혐오에 물들어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미래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이들을 수사해서 뿌리까지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집단 메갈, 워마드 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연속으로 지진이 일어난 경상도 주변에 있는 원전은 지진으로 인해 불안감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더욱 무섭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이 계속 돌아간다면 그리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진앙지역 주민이 아닌 대한민국과 세계로 범위가 커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원전을 중단하고 친환경적인 개발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중단하고 친환경 개발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부산 동래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최근 핫한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장기자랑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나요. 각종 병원 행사에 반강제로 직원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비단 그병원뿐 아니라 최근 저희 병원에서도 연말 행사를 앞두고 부서장의 지시로 반강제로 장기자랑 행사에 참여하고있습니다. 병원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근로자들의 복지, 바람직한 일자리 문화를 위해 이러한 악폐습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심병원 이야기를 아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뉴스를 보다보면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선을 끌고 주 내용은 전혀 다른내용인 기사와,사실이 아닌 개인의 판단을 기사화 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국민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접할수 있도록 허위기사 벌점제를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만을 말하는 기사를 보고싶습니다!(허위기사 벌점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담배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꺠질듯이 아파오는 30대 여성입니다 골목쪽 구석에서 가만히 피우시는 분들은 어쩔수없지만 지하철 근처 횡당보도앞 버스 정류소 앞, 단속 하는 분들이 없어서 금연 써붙히나 마나입니다. 저말고도 임산부 또는 아이와 함께 있는 분. 비 흡연자분들이 눈쌀을 찌푸립니다. 하다 못해 제가 한마디를 하면 오히려 싸움이 납니다. 이거 강력하게 제지 를 하든지 일반 시민이 동영상 촬영을 하면 걸리게 한다든지 그렇게해주세요 공무원 더 뽑으면 안됩니다. 이미 젊은층이 공무원을 다 택하면 망하는 나라라고 알고있습니다. 망할땐 망하더라도 이것은 고쳐 주면 안됩니까? 어려운 부탁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제발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아프리카tv와 이런비슷한류들의 방송들 별풍선 10만원이하로 제한꼭 해주세요 이런 인터넷방송이 하루에 삼천만원이나 쏠수 있어서 여자들이 욕도하고 음란하고 말도 안되는노출을 해서 보면안되는사람과 어린이들에게 그런게 쉽게 노출되어 안좋은 영향을 끼치고있습니다 여자방송 디제이뿐만아니라 남자들도 못된짓도하고 몰카도하고 사회적으로 안좋은영향을주는 많은일들을 벌입니다 비제이들이 이런거까지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별풍선이란 돈을 크게 쏘기때문입니다 쉬위가 쌔질수록 돈을 더뿌리니까요.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제20대 또래들은 아프리카비제이 해서 가만히앉아서 먹고놀아도 수입되니까 걍 취업안하고 실업자로 살고 아프리카비제이나 한다고하는사람들이 널렸습니다. 요새 청년실업문제에 영향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앉아서 음식방송을해서 먹거나 물란한영상을 해서 일반인들의 몇십배나되는 돈을 받는걸 보고 사람들에게 박탈감까지 줍니다. 하루에 별풍선이 삼천만원 쏠수있고 한달에 비제이들 수입이 억인사람들도 꽤되고 몇천은 우습게 법니다. 또 돈이 안되는거 같으면 여자비제이 남자비제이들은 더러운짓들과 사회에악영향을 끼치는일을 합니다. 하루 별풍선 10만원으로 제한해주십시오 그러면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들 해결과 악영향끼치는게 사라지게 됩니다. 꼭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와 이런비슷한류방송들 별풍선 하루 돈10만원이하로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소방/경찰등 채용신검시 합격기준을 남녀동일하게 채택해주시기바랍니다. 무슨근거로 채용신검기준이 다른건가요? 남녀구분없이 위험하고 긴급한일에 출동하여야 하는데 업무배정은 그렇지 않아서인가요? 정당하게 채용기준을 통과해야지 합격기준이 다른것은 불합리한 혜택이며 스스로 성차별을 인정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경찰 신검기준 차별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음주후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형 해주는것은 악용이 심합니다. 심신미약 적용 범위에서 음주는 빼야합니다. 음주후 범죄행위는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서 음주는 빼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전국민이 사랑하는 스포츠인 프로야구에서 인간이하의 범죄를 저지른 두명에 대해서 제명을 청원합니다. 후배를 야구방망이로 두들겨패고 사람을 죽일수있는 음주운전을 3회를 해도 수억 수십억씩 벌면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나라 일반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화 삼남처럼 혹은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힘이 있으면 모든 용서되는 사회를 보면서 말입니다. 일반국민들은 법을 모릅니다. 법과는 상관없는 서민들이 인정할수 있는 결과를 원하는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안우진 및 강정호 제명"}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남여 인구수는 반반인데 여성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을 주는것에 정말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폐지하고 새로운 복지기관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철회 청원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장양성아카데미 철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 지난 11월 15일 포항의 지진발생시 신속한 정부기관의 알림을 받고 비록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지만 행동강령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제안코자 하는것은 한국어 메세지를 보내주실때 영어로도 보내주심 어떨까요? 저희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현재 외국인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당시, 그나마 한글읽기는 되기에 상황파악은 되었는데 학교버스를 타고 타학교랑 경기가 있어 지정체육관으로 이동하던 중이라 버스 안 인솔교사는 물론 절반 이상의 외국인 친구들이 다들 당황해하며 경고음과 함께온 메세지를 가리키며 무슨 뜻이냐고, 본인들의 휴대폰을 내밀며 묻고 외국부모님들께서도 놀라서 안부전화주시고...순간 아주 난리가 아니였다고 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국내거주 외국인이 400만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현재도 훈련이나 월드컵 등으로 외국선수들도 많이 입국해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 수가 많아지겠지요. 한국어가 익숙한 외국인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외국인들에게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문제 관련소식은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재난경보시 영어로도 문자를 보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포항 지열발전소의 지진영향에 대해 동감하는 일인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 인력이 안타깝지만 이것이 지속할 경우의 위험성과 그 이후의 자원, 자본 손실이 더 극심할 수 있습니다 지열발전소에 대한 자세한 검토 및 폐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저는 지진이 난 상황에서 수능을 일주일 미룬 현 정부의 선택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수능이 일주일 미뤄짐으로 인해 개인의 사소한 계획이 미뤄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조치가 무리함은 알고 있으나 혹시나 가능할까싶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올해 수능을 보는 재수생입니다. 작년 12월 저는 제가 재수를 할 줄 몰랐고 알바를 하며 돈을 벌어 운전면허학원을 약 50만원을 내고 등록하여 필기시험과 기능시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재수를 하게 되었고, 면허를 따는 것보다 수능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11월 16일에 수능을 보고 일주일간 논술공부를 한뒤 남은 시간동안 도로주행시험 연수를 받고 따는 것이 제 계획이였습니다.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 일년 이내에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 면허증이 발급되는데, 수능이 일주일 미뤄짐으로 인해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하는것이 불가능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저는 또다시 알바를 하여 50만원을 주고 운전면허를 처음부터 따야합니다. 애초에 무리한 계획을 한것은 저 개인의 잘못이였으나, 저와 같이 수능이 미뤄짐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처음부터 따야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수험표를 제출하면 운전면허시험 기간을 일주일간 미뤄주는 조치를 바라는것은 무리인것은 알고는 있으나 이렇게 부탁드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이 일주일간 미뤄져 운전면허시험을 처음부터 따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제가 사무실을 작게 쓰고 강의실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형태로 학원을 내려고 했는데(임대료 절감 차원) 교육청에서 안된다더군요. 돈이 없는 청년들이 학원 창업하는 것을 막는 처사로 생각됩니다. 규제 풀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강의실규제 풀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랜 고민 끝에 대통령님 및 기타 관계자 분들께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잘 하는건 온라인을 좋아한다 뿐이고 할 수 있는 것 또한 온라인을 다루는 것이 전부라 시작하게 된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종목은 휴대폰 판매 이었습니다. 혼자서 일구어가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한명씩 한명씩 늘리게 되어 어느덧 직원이 7명이나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률로 지정한 단통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말 열심히 판매하였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직원들 인건비와 4대보험.. 및 광고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 비용 등등을 고려하여 사장이라고 칭하는 제가 가져가는 월 급여는 60만원이 안되는 채로 버텨나간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판매가 이루어지다가 2017년 1월 부터 단통법을 위반한 판매가 음지에서 양지.. 소히말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치고 올라오며 넘지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면서 부터 단통법을 준수하는 저희의 경우엔 판매량이 절반 .. 다음달엔 또 그에 절반 수준으로 지속적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밀려오는 업체 결제 대금 및 광고비 명목의 카드대금.. 그리고 처음에는 기쁜마음으로 입금하던 직원들의 인건비 또한 지금은 목메여 오는 현실과 마딱들여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직원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이곳저곳 대출이라도 받아보자고 돌아다녔으나 은행권에선 회사의 매출은 많으나 법인 카드의 단기 연체 정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신용보증 및 중소기업센터 또는 은행권 등의 거절의 거절을 반복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 것만 할 줄 알고 잘 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앞만 보며 달려온 모두 제 탓 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사의 수익금을 못가져가는건 어디까지나 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회사의 대표로써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간절히 청원글을 올립니다. 카드사의 단기 연체 기록으로 회사 운영기금 대출을 못받고 있는 저희회사 한번만 도와주시길 요청 올립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웃으며 일 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회사의 직원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통령님 부디 수능을 재연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포항 학생들을 위해서 연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포항 북부 외에서는 그냥 어 지진이다 이정도 수준이지만 해당 지역은 집이 무너지고 기우는 등 매우 큰 피해를 입어서 휴유증이 남는 학생들도 많은데 1주일로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또한 김상곤 님의 발표내용을 봣는데 그 대처방안이 공정한 시험이라는 수능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는 과연 존쟈하냐는 점에서 의문입니다. 물론 연기를 해도 또 수능날 지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진 당일로써 1주일 후와 2,3주일 후의 여진 발생 확률은 분명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연기를 해서 발생하는 비용들도 굉장하지만, 이로인한 사회적 공적 이득이 분명히 그 비용보다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디 수능을 재연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형평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중증장애인진단을받으려니까 허리에쇠를밖아야한다고합니다 이법을변화시켜 쇠없이도사진을찍어서 장애진단서없이소견서라도하여 장애가6급을주면합니다 병원에서는법이바뀌어서안해주려합니다 나는먹고살아야합니다정부보건복지부에명령을하달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6급을주길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10대때 결혼 첫날밤에 정체를 알 수없는 남자들이 들이닥쳐 남자를 대리고 간 후 지금까지 혼자 수절을하고 10회가 넘은 대수술과 심장약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계신 노인 입니다. 봉사자로 만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의지할곳이란 오직 봉사자인 저뿐입니다. 지금은 시설에 계십니다. 시설에선 제가 법적인 보호자가 아니어서 연락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전 할머니에 보호자가되어 지켜 드리고싶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보호자 절차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이 아무도안계신 노인분에 법적인보호자가되는 절차와 모든 수반들이 쉽게 다가가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탈도 많고 그간 문제가 많았던 워마드. 많은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더욱 기승을 부리는 데에는 수많은 의혹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에 경찰당국은 철저히 수사하시고 국회는 진상조사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페미니즘의 얼굴..워마드와 관련 여성단체 및 정치인 수사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현재 5년임대후 분양전환 하는 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입주가 2007년6월이고 분양전환 승인은 2014년 12월 입니다. 그러나 분양전환이 되고 나서 단 1일이라도 분양계약 진행을 하고나면 이후 10년이라도 분양진행을 하지 않고 미루어도 법으로 분양계약을 강제로 하라고 할수 없다는것을 이곳에 살면서 알았습니다. 담당 지자체에서는 분양을 회피하고 안할꺼라고는 법을 만들 당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법의 그늘진 부분을 악용해서 건설사는 언제까지라도 분양을 지연하며 내집마련을 위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만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분양 진행을 하라는 요구에 2020년 정도나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건설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한다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 아파트가 현실은 언제 분양이 완료될지 기약할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분양전환승인이 났다면 주민들에게 개인 소송비용을 들여가며 법정싸움을 해서 매도를 할것을 종용하기보다 당연히 분양계획을 일정기간 안에 완료해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 건설 기본 목적을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 하거나, 국토부에서 강제 분양진행을 할수 있거나, 법으로 모든 건설사는 분양승인후에는 일정기간 안에 분양완료를 하도록 정해주셔서 서민들이 건설사에 당당히 권리를 요구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승인 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법으로정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남 영광여자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저희는 교복위에 외투를 착용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투를 입는 조건은 부직포와 비슷한 재질로 만들어진 마이를 입고 그 위에 외투를 입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는 재질때문에 신체 활동에 지장을 줄 뿐더러 패딩점퍼를 입게 되면 활동에 정말 많이 불편해질 뿐더러 패딩에 있는 털이 마이에 붙어 세탁비가 들고요, 방한 효과도 없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은 학생답게라는 명목으로 교내에서는 외부청소, 급식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마이 위에 외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에 교복 마이에 관련된 공문이 교육부에서 내려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저희학교는 공문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있는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지키지 않을만한 공문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게 지키지 않아도 될 공문인가요? 학생을 위하긴 하는 걸까요? 저희는 마이와 관련하여 선생님들께 교칙을 수정하여 달라고 많이 말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회피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이가 불편해서 입지않거나, 깜빡잊거나, 마이를 완전히 잃어버린 학생들을 남아서 청소를 시키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도 체벌 수위가 중학생인 저희들에게는 가혹한것 같아서 말해봅니다. 복도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밀걸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손걸레로 무릎을 꿇은채 꼼꼼히 닦게 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요? 여자중학교라서 교복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교복 치마를 입는데 손걸레로 청소를 하게 되면 속바지 또는 속옷이 보이게 되어 민망한 경우가 많을 뿐더러 손걸레로 청소를 하게 되면 걸레를 수없이 빨아야 하는데 손이 멀쩡한 학생들도 여러번 걸레를 빨면은 손이 아프고 트는데 습진과 같은 피부병이 있는 학생들은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정도여서 피부과를 들락날락 해야할 정도입니다. 고무장갑을 끼라고 하는데 과연 고무장갑이 피부보호에 적합한 재질인지 알고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요구합니다.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제한하는 마이착용에 대한 개선방법을 확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체벌에 관한 수위도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영광여자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영광여자중학교 학생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포항지열발전소검색어2위네요포항지열발전소에서물주입할때마다몇키로안떨어진곳포항에서2점얼마지진이났데요3점얼마가난적도있데요외국에서도지열발전소때문계속에큰지진이일어난다고합니다제발지열발전소가동중단했으면합니다정부에서꼭관심을가져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열발전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저도 얼마전 포항 지진을 보고 많은 충격과 공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지진이 난것 과 관련하여 포항에서 수능생 안전모 5500개 제공 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포항 교육청에서 거부 했습니다. 이유는 '지진을 생각나게 하는 물건' 이라는 이유로 안전모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요? 5500개를 중소기업청에서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게 지진이 생각나게 하는 물건이라는 이유로 안전모를 거부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진이 생각나게 하는 물건이 아니라 지진을 대비 하는 물건이라고 인식을 헤주어야 하는데 오히려포항 교육감님이 거꾸로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하연 이제 모든 지역은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지진 대피 를 하게 도와주십시요. 물론 예산 편성이라는 든지 많은예산이 투입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학생에 안위가 결정된 사항입니다.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지진 대책 마련 시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남녀 공동 화장실 없앲십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공동 화장실 완전 없애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포항 수험생들이 인근 안전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도중에 돌발사태에 직면한다면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도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1교실 버스 1대씩 배정해서 경북 관내 학교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하고, 이동수단은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포항 학생들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수험 시간도 전국적으로 1-2시간씩 연기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제안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여성가족부는 어이 없는 이유로 조리푱 폐지하고 서민들 세금 빼먹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포항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포함되지도 않나요 세월호때는 대통령 되시기전부터 가시더니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보고있는데 와보시지도 않나요 경북사람은 사람도 아닌가요 지진일어난지가 언젠데 왜 한번도 와보질않으시는건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차별없이 똑같이 방문을 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가장입니다. 현재 2년째 개인회생을 열심히 납부하고있습니다. 소득중 2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월급의 전부를 납부하고있으나 아쉽게도 년말 소득정산시 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토록하고있어 가능하시다면 개인회생으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항목으로 해주셨므면합니다 부디 잘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자 소득공제 및 세금감면혜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서경석 목사 하야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경석 목사 하야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it업종의 경제적 상황 문제 및 프리랜서 갑질문제 처우문제 심각함. -문제점 1. it 프로젝트 투입시기에 아웃소싱 업체들하고 계약을 통해 기업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컨택시기에 여러 난립한 아웃소싱 업체들의 부조리로, 어떤 프로젝트에는 아웃소싱업체가 2-3개 끼어있는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을병정까지 내려가는 악순환 구조가 되고 이런 프로젝트에 들어간 it개발자들은 개발단가가 경력과 맞지 않게 고급이 중급, 중급이 초급 으로 하향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계약에 있어 기준을 더 강화하고 문제가 나을때 해결할수 있는 방법등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십시요. 이런문제를 국가에서 더 법적으로 명시하고 강화하여야 it 업종 발전에 저해가 근절 될수 있습니다 2. 또한 it 기업으로써 기준도 안되는 보도방처럼 난립한 it 아웃소싱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준을 강화하여 제발 it 개발자들 피빨아먹는 업체들을 사라지도록 법적으로 더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나 전화만 설치하고 영업력도 안되고 그냥 프로젝트 정보 찌라시만 받고 일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절대적으로 없어지게끔 해주십시요. 너무나 it 개발자들에게 에너지 소모적으로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단가후려치기, 허위 프로젝트 공시로 개발자들에 피해가 큼니다 정말로 영업력과 정직하게 프로젝트 관리하는 업체들이 아웃소싱업체로써 만들수 있게 기준을 강화하여 주십시요. 또한 문제가 되는 업체가 있으시 없어지도록 해결해 주십시요. 3. 마지막으로 it개발자들이 계약후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업무를 진행하면 업체의 갑질 및 부당한 요구사항등 기타 여러문제가 났을때 문제를 풀수 있는 해결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억울하게 프로젝트기간 동안 중간에 계약 해지 되는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말도 안되는 야근을 만드는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감시하는 compliance 기관을 키워주셔서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없도록 장치적으로 it업종에 법적으로 체계를 담당하게끔 더 강화된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it 이공계 산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더 많을수 있습니다. 아직도 개발자중에 말못하게 불미스러운 처우를 받고 일하는분들이 많습니다 이쪽 일하면 아직도 일에 취해서 결혼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나이에 맞게 누려야할 일상들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국가에서 it 업종을 자유시장 논리로 내버려둔다면 문제점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시장 논리에 우리나라는 갑질과 병폐된 아웃소싱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 아래 경제논리가 구체화 되어야 it 업종이 더 큰 발전이 있으라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it 경력 10년차 -",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에 대해 실질적 법적체계를 적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굥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이 곳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도시와 시골의 경계인 이 곳에서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터를 잡은 것은 신현초 설립이 확정되어 아이가 도보로 학교를 다닐수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3년 11월에 출생한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가까워오고 있지만 신현초는 아직도 미정입니다 신현초의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정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든 친구들과 헤어져야하는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하남교육청의 잘못입니까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현초 착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신용회복부커 시키라 이 개비잉신아", "num_agree": 0, "petition_idx": "4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잖구나  문재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15kg이상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써 입마개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무조건 15kg 이상인 강아지들이 다들 사납고 사람들을 물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15kg이하 소형견이나중형견인 반려동물도 어떤 찰나의 순간에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입니다. 15kg 이상인 반려견은 거의 대부분 대형견을 목적으로 말하는것인데 대형견으로는 맹견,투견을 제외하고 사납거나 사람을 물수있는 강아지만 입마개를 착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조건 대형견이라고 사납고,사람을 공격할수있다는 편견을 버리고, 소형,중형,대형견 상관없이 사나운 아이라면 입마개를 의무화 하는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작정 대형견이라고 입마개를 의무화 시키는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15kg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살인해서는 안 된다”(탈출 20,13) - 낙태죄 법안 폐지 논란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 - 최근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논란과 관련하여 한국 천주교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낙태죄 폐지 반대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미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1992년 당시 낙태를 허용하고자 하는 형법 개정안 제135조 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법안의 통과 저지를 위해 1백만 서명운동에 돌입하여, 105만 903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현재의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태아가 비록 생명 유지를 위해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태아가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나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태아의 생명도 당연히 어머니의 생명과는 독립된 개별 인격이고, 따라서 태아도 우리와 동일한, 어느 누구와도 차별되지 않는 생명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생명권이 타인의 이기심 때문에 침해당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들 가운데 태아를 고의로 낙태하는 것은 살인과도 같은 ‘유아 살해’이며, ‘흉악한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51항 참조). 이에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 생명권의 불가침성, 인공유산의 죄악성에 대해서 1961년 이래 이미 십여 차례 이상 교회의 입장을 밝혔고, 1991년 12월 8일 인권주일을 기해 낙태는 분명 살인행위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명 경시 풍조의 근원임을 천명하면서 인명 존중의 새 문화 창조를 모든 신자들과 선의의 국민들에게 호소”(한국 천주교 주교단 성명서 ‘태아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1992년 7월 13일)하였습니다. 가톨릭교회의 교리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탈출 20,13)는 계명과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탈출 23,7)는 하느님의 법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살아 움직이는 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은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살인’을 중대한 죄로 금할 뿐 아니라 “살인자와 살인에 일부러 협력하는 자는 하늘을 향해 복수를 부르짖게 하는 죄를” 범하는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68항 참조). 모든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새로운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그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며, 우리 교회가 양보할 수 없는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인공유산 반대선언문」 참조).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엄연한 한 인간 존재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인 태아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어머니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소중합니까? 혹은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사유가 태내의 아기를 죽일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회 일각에서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헌법소원 심리 중에 있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결코 다수의 의견으로 생사가 갈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온 힘을 다해 추구하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동선은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무고하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약한 생명, 소외된 생명에 대한 관심과 보호 그리고 존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기의 임신 때문에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아기를 포기하려는 여성들이 힘들어한다면 국가는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그 여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여성 건강권이라는 명분으로 인간 생명을 내칠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국가는 생명존중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이며, 또한 명예로운 대책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작금의 낙태죄 폐지 논란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삶과 의식 속에 어느덧 ‘죽음의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깨어있는 양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보호에 맡겨진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명백하게든 암묵적으로든 이러한 행동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권위도 합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권장하거나 허락할 수 없습니다”(「생명의 복음」, 57항).",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법안 폐지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그 내용으로 인해 학생들은 잘못된 성의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성교육 표준안에는 잘못된 성폭력 예방법과 성 역할을 담고 있는데, 성폭력 예방법에는 '이성친구와 단둘이 집 안에 있지 않는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지 않는다.' 등의 현실과 맞지 않는 예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 역할에 대해 남녀의 뇌구조 차이와 성 역할을 구분하고 상호간 존중하는 관점이 아닌 단편적이고 성차별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성폭력 예방법 및 성 관념 등을 교육한다면 학생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될지 우려되기 때문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교육 표준안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통령님 왜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필요한가요? 굳이 있어야 하나요? 국민이 없는 권리가 그들에겐 필요한가요?국민으로 탄생하는 그들은 왜? 우리 국민과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명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저소득층에게 희망를줍시다 심사 하여 기부방식으로 하였습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가난으로 죽지않아야될사람들이죽어 가고있습니다. (일정한금액측정후 하였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에게 희망를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현제 한부모가정의 증가로인해 그가정과 가정안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의 심각성에대해 청원하고자합니다. 저역시도 현제 두명의자녀를 홀로키우고 있던중 혼자서 도움없이 두자녀를 일하면서 돌본다는게 현실로 너무힘들다는걸 뼈져리게 느끼며 살아가고있습니다 그힘듬에 아이들과 저역시 풀수없는 마음의 상처로 서로힘듬을 느끼던중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에대해 법적으로 도움을준다는 반가운글을 읽고 서류준비와 방문을해 한두달에 걸쳐 서류준비가 끝나 기다리는중입니다 현제 서류준비가 끝나2017년5월경쯤 시작을 했지만 많은사람들의 법정싸움으로 인한것인지 아직 이렇다할 답변을 듣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상대배우자였던 즉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상대측의 재산이 없거나 현재일을 하지않고있는거라면 양육비를 받을수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ㅠㅠ 그많은 서류와 보낸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무능력하다면 그역시도 아무런의미가 없다는것인데 개인적인 근황으로는 잘먹고 잘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재산과 일테에서는 고용인으로 올려져있지않게 불법취업으로 해놓으면 그역시도 책임을 물을수없다는것인데 그많은 서류와 시간을들여 기다려온 저희는 이제어떻해 해야하는것일까요....양육비를 일부러 지급하지않는 상대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좀더 강제성을 띠어야할 법령이 생겨야하지않을까요...현제 많은 한부모가정이면서 양육비는 물론 경제적인 지원의 터무니없는 서류상의 이유로 제대로된 지원을받는데 많은 어려움에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좀더 양육비지원 정책과 양육에관해 책임을다하지않는 상대비양육자에관해 제대로된 조사와 법적책임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관련 부모책임과의무의 강제령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여성가족부가 취지는 좋지만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칸등 이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그저 '가족부'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분노하여 청원 합니다. 오늘 소성리에간 시민운동가 둥글이 박성수씨를 살인적 폭력적으로 진압한 경찰을 구속수사 하십시요! 경찰은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야할 의무만 있지 바닥에 쓰러트려놓고 짖눌러서 이마가 찢어져도 병원은 커녕 수갑을채워서 경찰서로 끌고가서 집어넣어야 하는게 의무인가요? 저는 가정주부 입니다만 내 나라 안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는것을 편안히 보고 지나칠수가 없을 정도로 분노심이 일었습니다. 이철성은 부하들 교육 올바로 시키라 하길 명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갈비뼈가 부러져도사드를 대의명분 삼아 외면하지 마십시요! 즉시 시민운동가를 석방하고 폭력적 살인적 진압한 그 경찰을 구속하십시요! 이상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운동가 둥글이 박성수를 석방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저는 부산 화전단지에 있는 엔**** 직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진** 대표라는 작자는 임금체불로인해 노동부 및 검찰에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직원이 체불된 금액은 약20억 가량이 됩니다 진** 대표는 본인 변호사라는 직책을 이용해 법을 이용해 아직도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안고있으며 본인은 바지사장이었다고 주장하며 임금지불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퇴직한 직원들 약130명이 가정이 파탄이날지경이며 협력업체 미지급된 금액 그리고 상장회사를 상장이 폐지를 되게 만들어 주주들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본인이 법조인이란점을 이용해 모든이들을 피해를 주는 진** 대표를 빠른 법적판결을 내려주실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이상 피해입는 사람이 없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하는 변호사 빠른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47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대한민국 술 문화는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나쁜 관습입니다 담배처럼 술 세율도 높여 주셔주시고 술로 인한 세율은 기름 값으로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세율을 높이고 기름값 세율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포항 지역 지진 재난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지열발전소를 폐쇄해야 합니다. 지금 어물쩡 넘어가면 인재에 의한 대재앙이 초래 될 것입니다.", "num_agree": 344, "petition_idx": "47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폐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산부인과의 이름을 여성의학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임신과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여성질환의 문제로 산부인과의 주기적 방문이 필요하지만 병원명으로 인해 오해를 살가봐 부끄러워하고 다른 병원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남성질환관련으로 비뇨기과를 가게되지만 여성은 여성질환관련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합니다. \"산부인과\"라는 이름때문에 산모만이 가야한다는 편견이 생깁니다. 많은 청원이있었지만 꼭 바뀌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부인과의 여성의학과 로의 이름변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일간베스트 사이트엔 흔치않게 주변 여성들의 신체를 찍어 올리는 글이 올라옵니다. 어린 남학생을 강간했다는 글에는 빠르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예전 소라넷 강간모의 사건때도, 지금 일간베스트의 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조차 없습니다.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처는 너무도 소극적입니다. D 여대 앞, 여학생들의 사진을 찍는 할아버지가 나타나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돌아오는 경찰의 대답이 \"피해자 본인이 신고를 해야 처벌할 수 있다\" 였다고 합니다. 몰래카메라. 말 그대로 몰래 남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까요. 몰래카메라는 찍는 것 그 자체를 범죄로 간주해야합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처는 몰래카메라 뿐만이 아닙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주변엔 대놓고 홍등가가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에서요. 유흥주점, 룸쌀롱 등 돈만 조금 더 끼얹어주면 유사성행위, 성행위로 이어지는 업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지난 9월 저는 성매매 업소를 다녀왔다는 증언을 캡쳐해 성매매로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측에선 업소를 신고할 경우. 장소와 시각이 모두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성구매자를 신고할 경우엔 구매자와 그와 유사성행위 혹은 성행위를 한 여성이 같이 있어야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 구매자를 추궁해 장소와 시각을 수사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 아니며, 왜 성구매를 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같이 행위한 사람이 없으면 처벌이 되지 않나요? 수많은 구매자를 상대하는 성판매자가 자신에게 성을 구매한 사람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한답니까? 성구매 또한 그 자체만으로 범죄로 인정받고 처벌이 되어야합니다. 지금 수많은 여성들이 몰래카메라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글에 거리만 검색해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 가득합니다.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은 성매매 알선의 위험에 처하고 성매매로 인한 성병도 확산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성매매, 몰래카메라의 단속과 처벌은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몰래카메라를 찍고 소장하는 것만으로 처벌 하고, 성구매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여성으로서 마음편히 길에 돌아다닐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num_agree": 196, "petition_idx": "4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및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포항에 지진이 발생하여 지금 수많은 이재민과 주민이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 트라우마를 겪고있습니다 저또한 새벽에 여진이 발생하는 빈도가 많아 잠을 자기도 어려운지경이며 항상대피할려고 생존배낭과 두꺼운 겉옷을 침대옆에 두고 옷을 다입은상태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포항지역에 건설중인 지열발전소에서 대규모의 물을 지하로 주입후마다 지진이 발생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포항지진의 원인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며 프랑스에서도 그러한예로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하다면 작은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지열발전소의진행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나라의 국민이면 살고싶습니다 제발 작은의견이라도 귀를기우려주시고 살고싶은 국민의 소망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47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역발전소 가동중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까페가 최근 다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키우기라는 까페로 다시 활동한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안아키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토대로 조그만한 아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이 까페를 페쇄하고 재개설을 막아야합니다. 안아키 할동을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아키 카페가 다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막아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포항 지진의 불안요소 지열발전소를 없애주세요.잦은 지진과 여진이 지열발전소때문일수도 있겠다란생각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열발전소 철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주변학샹들이 학교를가는데 만원을 충천해도 5일밖에 못타요 그러면 일주일에 만원씩쓰는건데 학생들에게 새금이렇게 많이 걷어도 되요? 노인들은 갈수록많아지고 노인들한테는 돈한푼 안내고 타는 노인많은데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돈을많이내라하니 제가 부모님한테 버스비 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일주일에 1번씩받아서 노인들한테도 돈을좀 받아요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하신분들말고는요. 아니 어디 세금을 걷을게 없어서 대중교통에다가 돈을 더늘려요 자가용없는사람은 죽겄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비좀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민주시민 둥글이를 석방하고. 주민갈비뼈 부러트린 경찰관 파면. 징계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둥글이  석방하라.  소성리  폭력진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스마트폰 해킹 사찰 꼭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해킹 사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현재 법으로는 하루 8시간 근무가 정상 근무이고 그 이후 초과 근무는 잔업 , 야근으로 말합니다 허나 하루 9시간이나 10시간을 기본 근무 시간으로 회사에서 정해놓고 이를 편법으로 근로 계약서에는 8시간 외엔 초과 근무 수당으로 지급 한다 라고 합니다 대기업 현대 중공업 협력사들 부터 시작해서 중소 기업 곳곳에서 위와 같이 편법으로 하루 9,10시간을 기본으로 일 시킵니다ㆍ 만일 작업자가 하루 8시간 법에 명시된 만큼 일하겟다 하면 아예 입사를 받지도 않고 (모두 다 그런다) 이렇게 얼버 무립니다ㆍ 또한 주 5일 근무 도입된지 오래지만 대기업,관공서 외엔 대기업의 협력사나 중소 업체는 주 5일 근무 지키는데 별루 없습니다ㆍ 이런 노동의 적폐도 청산 해주세요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일자리를 나누는 명분을 위해서라도 주 5 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는 지켜 져야 한다 생각 합니다ㆍ 노동청에 분명 위와같은 내용의 고발건수 적지 않을것입니다ㆍ 정부에서 직접 이부분 관리 감독 해주셧음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협력사 노동자들이 착취 당하고 농락 당하고 있습니다ㆍ", "num_agree": 0, "petition_idx": "4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근로자 근로시간  위법에 대해서 ᆢ"}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현재 법으로는 하루 8시간 근무가 정상 근무이고 그 이후 초과 근무는 잔업 , 야근으로 말합니다 허나 하루 9시간이나 10시간을 기본 근무 시간으로 회사에서 정해놓고 이를 편법으로 근로 계약서에는 8시간 외엔 초과 근무 수당으로 지급 한다 라고 합니다 대기업 현대 중공업 협력사들 부터 시작해서 중소 기업 곳곳에서 위와 같이 편법으로 하루 9,10시간을 기본으로 일 시킵니다ㆍ 만일 작업자가 하루 8시간 법에 명시된 만큼 일하겟다 하면 아예 입사를 받지도 않고 (모두 다 그런다) 이렇게 얼버 무립니다ㆍ 또한 주 5일 근무 도입된지 오래지만 대기업,관공서 외엔 대기업의 협력사나 중소 업체는 주 5일 근무 지키는데 별루 없습니다ㆍ 이런 노동의 적폐도 청산 해주세요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일자리를 나누는 명분을 위해서라도 주 5 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는 지켜 져야 한다 생각 합니다ㆍ 노동청에 분명 위와같은 내용의 고발건수 적지 않을것입니다ㆍ 정부에서 직접 이부분 관리 감독 해주셧음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협력사 노동자들이 착취 당하고 농락 당하고 있습니다ㆍ", "num_agree": 5, "petition_idx": "4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근로자 근로시간  위법에 대해서 ᆢ"}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관동터널(관악구와 동작구를 연결하는 터널) http://cafe.naver.com/gwadream/40 천사터널 (봉천동과 사당동을 연결하는 터널) http://cafe.naver.com/gwadream/40 동작구와 관악구사이 까치산공원 터널공사 건의 - 은천로와 관악로30길과 사당동 남성역삼거리를 연결하는 터널공사를 건의 합니다. 1.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터널공사를 건의 합니다. 하지만 후대의 서울을 생각한다면 꼭 만들어져야 할 도로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2. 서울 남부순환도로가 항상 정체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강남권과 서부(관악.구로.금천등 )와 연결통로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3. 관악로30길과 사당동 남성역삼거리 사이에 터널이 생기면 동쪽으로 강남권과 서쪽으로 관악.구로 등 균형발전도 가능하고 남부 순환도로의 막힘 현상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좋아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4.신도림동-신대방동 -당곡사거리-은천로- 관악대로-관악30길-남성역3거리로 연결되면 -이수역-서초역-강남역으로 연결되어 제2의 남부순환도로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서리플터널(이수-서초)생기고 관동터널( 관악구 은천로- 동작구남성역) 생기면 제2의 남부순환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의 정체해소와 동서로 통로가 생김으로 동서절벽이 해소 될 것입니다. 5. 이글을 서울시와 관악구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이글의 내용과 유사하게 터널이 착공되는 날에는 적지만 일백만원을 기부할 것도 약속하며 이 내용이 귀하의 맘에 드는 글이라면 이글을 퍼다가 널리 홍보하여 하루빨리 터널공사가 될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6. 첨부 파일 지도 참조 #까치산터널 #관악구좋은일 #구로구좋은일 #영등포구좋은일 #동작구좋은일 #서울서부좋은일", "num_agree": 5, "petition_idx": "4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사터널공사- (봉천동과 사당동을 연결하는 터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장애인 일자리가 너무나 심각 합니다 장애인 고용은 8%밖엔 안된다고 합니다 일반인분들은 일자리 나오는게 많으나 장애인분들은 일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50인이상 업체에서는 장애인을 써야 마땅하지만 장애인 고용을 하면 일을 못한다 그리고 장애인 구인이 꺼려진다 장애인분들을 50인이상이 되니 그냥써야 한다라는 인식들이 많습니다 정부와 장애인 고용공단이 장애인 취업에 힘을써야 하는데 정부나 장애인 고용공단 힘이 너무나 약합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히기 위해 장애인분들을 안쓰는 업체는 정부에서 세금을 더물키고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정부에서협의를 해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매달 200만원씩 물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특히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휴렉팩커드 hp에서장애인을 많이 고용할수 있도록 hp장애인 고용법률을 만들어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어려운일은 아님니다 정부에서 나선다면 다 해결이 가능한 일입니다 아래 링크는 장애인 취업 저조한글을 링크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좀 늘리고 50인이상 업체 장애인 강제로 쓸수 있도록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요즘 JSA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으며 귀순한 북한 병사의 소식이 연일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총격을 받은 해당 귀순 병사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관련 뉴스에서는 휴전선 부근에서 우리군이 송출하는 대북방송이 북한군의 심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특히 국내 드라마와 걸그룹의 노래가 북한군 사이에서도 인기가 상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뉴스를 시청하면서 문득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방송이 효과가 있다면,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휴전선 인근에 초대행 스크린을 설치해 야간에 국내 인기 드라마나 걸그룹의 뮤직비디오 그리고 각종 뉴스 등의 영상을 확성기와 병행하면 어떨까?하는 다소 엉뚱한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어 봤습니다...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방송이 라디오 방송이었다면 스크린을 통한 대북방송은 그야말로 TV방송이 될테니, 영상 매체를 통한 북한군들의 남한 동경이 더욱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TV를 보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1인 이었습니다.. 꾸벅", "num_agree": 3, "petition_idx": "4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확성기 개선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삼성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며, 11개월 동안 기다리다 큰 용기를 내어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한 기업인이 21만 2496명의 삼성 임직원들과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해 세계 경제 무대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의 \"정경유착\"이라는 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해 이렇게 얽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너인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과연 거절할수 있는 기업인이 몇명이나 될까요? 강제성이 있었음에 대해 SK,LG,CJ,롯데,현대,한진 등 많은 대기업 오너들이 부정하지는 못할겁니다. 다 알면서도 속고 낼수 밖에 없는 기업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우리 국민 특히 불우한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이 내는 엄청한 세금과 사회공헌활동등으로 많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기업들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도 한단계 도약한다는것 다 알고 있습니다. 삼성 오너인 이재용을 이제는 기업인으로 되돌려 보내 세계 경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뛸수 있게 우리 국민들의 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재용 역시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를 이뤘고,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의 오너임엔 틀림없습니다. 그이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모든 삶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고, 공이 있으면 과도 있습니다. 한 생애 영욕의 양면을 조명할 때 비로소 온전히 보이듯 대기업 모든 오너들도 예외는 아니다. 대기업 오너들 역시 불세출의 기업가임에 틀림없지만 \"정경유착\"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것도 압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허물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의 공과 영광마저 폄훼되는건 아니다. 그는 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스펙터클을 연출했다. 이제는 국민들의 이름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기업인으로 돌려 보내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으로써 세계를 이끌고 한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수 있도록 국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구속 철회 탄원에 동참해 주시길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삼성과 무관하며, 대한민국의 오판으로 기업인을 기업인 답게 바로 세우지 못해 세계 경제 시장에서 입지를 강건히 굳히지 못해 감당하지 못할 역사로의 후퇴하는 대한민국이 되질 않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파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4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구속 철회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경찰서까지갓다오는데 시간과 노력의 비용이 너무 불필요하고 경찰관한테 직접 구두로 피해사실을 설명하기 불편하고 힘들어요. 게다가 경찰관 얼굴을 보면서 말하는것도 왠지 싫고 분위기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할때 인터넷으로도 고소할수있도록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11월 15일에 일어난 포항지진으로 많은 포항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붕괴와 재산피해보다 큰 고통은 계속되는 여진으로 또다시 강진을 겪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jtbc뉴스로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기사를 보고 더욱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등 그동안 여러 인재들을 겪으면서 또다시 철저한 규명없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잘못된 행정을 되풀이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원전이 몰려 있고 지반이 약하다는 확실한 위험 앞에서 50만 시민의 목숨과 안전을 위해 지열발전소를 제발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47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장관급 재난 관리처 신설 부서 소방청 재난관리청 재난시 민관군을 관할하는 책임부서 관리처장은 재난 관리에 대통령을 위임히여 민관군을 통솔할수 있다 우리나라는 안전지대가 아니며 국가 재난시 상황 통재의 일원화 필요성을 느껴 재난 관리청 신설을 청원합니다 군장비의 효율적 사용 정부의 신속한 대처 봉사 인원의 효율적 배치 이제 국가 재난에서 행안부가 아닌 전문 부처의 필요성을 느껴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  관리처  신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3년차 간호사입니다. 1학년부터 학교MT에서 시작하여 여러가지 노역은 그려러니 생각했습니다. 첫 직장에서의 엄청난 노동환경에 의해서 중환자실을 퇴사하였습니다. 일이 많은 것도 있고, 제가 적응하지 못한것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요양병원에서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의사들의 역할을 간호사들이 해야하는 환경에 쳐해졌습니다. 의사들의 권한과 직무를 간호사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역할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유 권한인 오더를 내는 것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의사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선진국화 될수록 역할과 책임은 분명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의 환경을 보장해주세요. 의사들의 업무까지 저희가 책임질순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크레인 개인사업하는 운전자 국가유공자입니다. 용산구 한남동 386번지에서 고급빌라 16동 공사를 했는데 크레인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풀라종합건설(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번지 1110호/서초동(부티크모나코건물))시공사에서 2017년 7월부터 일했는데 7월분 279만원만 받고 8월 9월 10월 11월 동안 일한 금액이 약 3천만원정도 되는데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풀라건설 시공사:풀라건설 하청업체:주식회사 비젼스인데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비젼스는 면허가 없는 무면허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풀라건설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주지 않습니다. 크레인 사용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풀라건설에 직접 가봤는데 문도 열어주지않습니다. 식대비 뿐만아니라 철근목수 인건비도 주지 않고 지게차비도 안주는 회사입니다. 풀라건설 시공업체 대표 임석진 건축주도 임석진입니다. 풀라건설 시공업체 대표 번호 010-8771-3663 / 070-4205-7479 크레인 사용료 대금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구 한남동 386번지에서 고급빌라 16동 공사를 했는데 크레인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2019년 부터 경찰대학 및 간부후보생 남녀 구분모집이 사라진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남녀 평등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평등을 넘어선 또다른 불평등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라는 신분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범죄와 맞써서 싸우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는 것은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차별적인 체력선발기준, 시험에만 초점을 둔 시스템 등은 이러한 경찰의 본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위해요소 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구분모집을 없애는 대신에 좀 더 강력한 남 녀 공통 체력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모집 뿐만 아니라 승진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간부 후보생 남녀 선별 및 평가기준에 대한 평등한 잣대를 대주길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포항 지역에 막대한 피해와 정신적트라우마를 안겨준 5.4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누구도 막을수 없었던 자연재해라 생각했지만 포항에 시민들조차 존재자체를 몰랐었던 지열발전소가 있었다는것과 지열발전소에서 지반에 물을 주입함과 수거함에 계속된 지진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누구의 제재와 감시도 없이 계속된 만행으로 인하여 포항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즉각적인 폐쇄조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894, "petition_idx": "4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홍종학 장관? 서민들은 세금 만원에도 고민하고 어려워합니다.세무서도 무섭구요.... 살다보니, 삶이 고달프니 9시뉴스를 늦게 봅니다. 설마 했는데. 그분이 대단한셰무관련 전믄가를 장관으로 ㅎㅎ 벤처? 차라리 벤치로. 사람이멊는건지. ㅠ. 불법이 아니면? 장모님이? 내가 관여하지않았다면-검증은? 불필요하다? 의미없고. 코드가 맞다?! 속터집니다. 그럼 서민들은? 지진처럼. .무지막지함의 대안은? 대통령님의. 무한한 식구챙기기가 객관적인지? 예측가능하고. 무지막지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고. 자신이. 없습니까? 반이 찬성하면 전부를 가집니까? 50평생! 너무갑갑한 현실이네요. 합리,보편을 보고 그래도 모자라면 그래도 따르라. 그게 리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홍종학 장관? 서민들은 세금 만원에도 고민하고 어려워합니다.세무서도 무섭구요.... 살다보니, 삶이 고달프니 9시뉴스를 늦게 봅니다. 설마 했는데. 그분이 대단한셰무관련 전믄가를 장관으로 ㅎㅎ 벤처? 차라리 벤치로. 사람이멊는건지. ㅠ. 불법이 아니면? 장모님이? 내가 관여하지않았다면-검증은? 불필요하다? 의미없고. 코드가 맞다?! 속터집니다. 그럼 서민들은? 지진처럼. .무지막지함의 대안은? 대통령님의. 무한한 식구챙기기가 객관적인지? 예측가능하고. 무지막지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고. 자신이. 없습니까? 반이 찬성하면 전부를 가집니까? 50평생! 너무갑갑한 현실이네요. 합리,보편을 보고 그래도 모자라면 그래도 따르라. 그게 리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일본의 하츠네미쿠처럼 우리나라 문화와 노래 콘서트를 3d로 홀로그램으로 해서 보여줍시다. 북한 김정은을 문화와 예술로 정신을 세뇌 시켜야합니다. 예술과 과학이 합해지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나라의 예술적 힘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다가 확성기만 틀지말고 3d 홀로그램 남한 콘서트 영상틀어주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1. 재연기 청원 사유 제가 수능 재연기를 청원하는 이유는 차후에 재시험 요구, 특별전형 요구 등등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ㅡ (가).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967429) 기자회견장에서 \"시험이 중단될 경우 당사자들의 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냐\"고 묻자 이창훈 한국교육평가원 본부장은 \"아직은 대책이 없다\"라고 대답해 기자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곧 다른 질의응답이 오갔지만, 이 본부장은 문제가 될 것을 의식한듯 누가 시키기도 전에 마이크를 한 번 더 잡고 말했다. \"방법을 논의는 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기엔 부적절합니다.\" (나).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33235) Q. 여진이 크게 나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무효처리 되는 건지요. A. “최악의 상황에서 특정 학교가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건 국가재난사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전국의 수험생이 60만명입니다. 포항 지역 6000명 학생들의 시험이 무효가 됐을 때 국가적으로 재시험을 볼 것인지, 아니면 6000명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추후에 논의해야 합니다.”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ㅡ 해당 기사에서 볼 수 있다시피 '대책이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었습니다. 다른 많은 기사들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뒤늦은 발언을 발표한 것이라고 추측해봅니다. 추후 나온 기사에 의하면 재시험 또는 특별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시험 또는 특별전형 요구를 할 바에는 재연기하자는 입장입니다. 지금 포항은 액상화로 인해 조금 더 큰 지진이 오면 더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며, 지난 경주 지진의 데이터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경주 지진의 경우에는 여진이 차츰 줄다가 일주일 뒤에 규모 4이상의 여진이 발생한 적 있습니다. 포항 여진은 얼마 전에 하루 동안 아예 안 일어나기도 했고, 규모 3.5에서 3.6으로 좀 더 큰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 재연기 이후의 대책 사실 이번에 연기하면서 포항 수험생들이 타 지역에서 보기를 바랐었는데, 포항에서 본다는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물론 심적으로 편할 것이고 그게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진의 위험이 걱정되는 바, 타 지역에서 정부가 강제로라도 보게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타지에 가서 머무르며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분명 있습니다. 제 친구도 그렇구요. 포항 수험생 단체로 몇 천명 씩 숙박 업소를 잡아야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가 나서면 못 할 게 있겠습니까? 적응 기간을 3일 정도만 줘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1. 정부는 시험 중단 시 대책이 없음 2. 시험 중단의 경우에 여러 요구의 여지가 있음 3. 포항 수험생들이 타지에서 시험을 보게 하고, 정부에서 숙박 업소를 잡아줌 이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3. 수능과 관계있는 분들께 ㅡ포항 수험생들에게 이번 지진이 규모가 5.X이지 실제 진도는 6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타지에 사는 수험생으로 진동을 잠깐 느낀 정도라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포항 수험생분들은 지진을 겪음으로써 여러 심적 문제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천재지변임을 감안하고 앞으로의 일에 집중하는 게 이성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수험생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볼 때(여진 발생 상황에서의 형평성 문제와 시험 중단 시 차후의 문제들에 대해..) 포항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응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타지역에 가서 숙식한다면 컨디션 조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도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진으로 고생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지진과 더불어 수능 연기의 피해 또한 갖고 있으니 많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해당 입장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 하지만 여러분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수능 막바지니 좀만 더 힘을 냅시다. ㅡ연기에 지친 수험생들에게 저는 여러분과 같은 수험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저 또한 공부를 더 해야했고 먹고 싶은 음식을 몇 주 째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요. 이미 한번의 연기로 지쳤지만 또 연기를 한다면 더 힘들어할 것 또한 압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앞을 내다봅시다.. 재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2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시험 중단 상황 발생시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는데 이러한 조치에 많은 사람이 반발해 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몇 개월 더 공부하거나 차후의 문제로 피곤해지느니.. 1, 2주 더 참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전국 수험생 모두가 같은 일을 겪고 있음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포항 수험생들이 타지역에서 응시 한다면 여진이 발생하더라도 추후의 문제 없이 수능이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끝이 안 나는 것 같다는 마음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기나긴 수험 생활은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우리도 연기로 지쳤지만 지진으로 인해 집 걱정 가족 걱정 등등을 하고 있는 포항 수험생들이 좀 더 형평성 있게 좀 더 공정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좀만 배려해줍시다. 수능날 파이팅입니다. ㅡ정부 부처 관계자분들께 수능은 한날 한시에 동시에 치뤄야하는 국가적 행사입니다. 수능날 당시에 여진이 발생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여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야합니다. 포항 지역에서 그대로 수능을 치르고 여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든 일어나는 \"불공평성\" 문제가 대두 됩니다. 여진 발생 이후 시험 재개는 물론이고 시험 중단은 당연히 \"불공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한낱 수험생인 저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포항 학생들 타지역 고사장 수능 응시 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중단 후 시험 무효 또는 특별 조치.. 얼마나 큰 후폭풍이 일까요. 재시험..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수험생으로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잠깐의 재연기로 포항 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공평하게. 한날 한시에 치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글을 잘 못 썼지만 이러한 사유들로 수능 재연기 및 포항 수험생 타 지역 수능 응시를 청원합니다. +대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냐는 분들께는 조금 빠듯하기야 하겠지만 3월 초 입학은 가능할 거라고 말씀 드립니다. 대입 일정을 겪어 보셨거나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가 모집이나 전화 찬스 등등으로 빳빳해 보일 뿐 사실 시간은 넉넉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재연기를 청원합니다. (대책 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경북 영주시 에서 농사짖는 사람입니다 1999년부터 농사를 짖고 있는데 2010년 까지 11년간은 아무 불편함없이 농사를 하고 있었는데 2010년 7월에 제 농지옆에 경찰관 높은분이 이사와서 살면서 저의 땅에 고양이 사육장을 짖는것을 보고 저의 땅이라고 짖지 말라고 해도 무시 하고 짖고 고양이 사육사업을 하면서 고양이는 민감한 동물이니 소음,진동이 없도록 하라고 농기계사용을 못하게 하고 분만중인 고양이가 여러마리 있는데 새끼가 죽으면 러시아 명품고양이니 수백만원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하기도 하면서 저의 농지로 가는 길을 막고 통행을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2010년 8월 부터 2013년 11월 까지 농사를 어렵게 하다가 2013년 11월경에 고양이 사육 사업이 잘안된다며 고양이 사육장을 매각 하고 매수자가 고양이 사육장을 철거해 가서 이제는 괞찮게 됬다 하고 좋아 했는데 이제는 저이 농지로 진입로에 조경식재를 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설치 해서 통행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행방해 하지 말라고 항의 하면 경찰관으로 근무 하면서 통행방해건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해봐서 잘아는데 잘못하면 제가 죄인이 될수있다고 설명하며 하기도 하고 저의 밭 약 2,400평을 경찰관에게 매각하라고도 합니다 현재 경찰관이 살고 있는 집터 약 100평중 20평은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땅 까지는 도로가 연결 되어 있어서 저는 그땅으로 저의 밭으로 출입하면서 농사를 하는 사람인데 2014년 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 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해도 현재 영주경찰서 높은 직책으로 있어서 제가 소송하면 영주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저에게 불리하게 조서 해서 저를 죄인으로 만들수 있다는 것이 걱정되어 영주경찰서에서 수사하지 않게 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 로 사진과 자료를 모아서 진정서를 보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는 이런일은 할수 없다고 진정서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경찰관의 불법적인 통행방해를 도와 주십시요 2,400평의 넓은 밭을 농사하지 못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경북 영주시 에서 살고 있는 송필락 입니다 휴대폰 번호 :010-3532-2122", "num_agree": 1, "petition_idx": "4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한국에 저런 기본급 받는사람들 엄청많습니다 과세 140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세를.안내도 되도록하던가 4대보험 요율을 바꿔서 부담액응 줄여주세요. 대부분 저런 근로자들은 여성근로자일겁니다. 저만한돈에서 1년 2년 3년을다녀도 크게오르지도못하는사람들이거나 2년이상 계약해주는기업이없어서 만년 140 150인 사람들은 물가는.오르는데 받는돈은 매년 같은 악순환이됩니다. 해당 건에대헤 조금이라도 낮춰지기를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세 기본급 140이하인 직장인의소득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장수생입니다. 수능을 수없이 많이 치루어오면서, 전례없는 수능연기에 당황하긴 했지만 수능은 공정성이 중요한 시험이기에 포항학생들, 멀게는 간접적으로 지진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해서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여 받아들였습니다. 1주일이라는 시간이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시험을 치루는 데 필요한 사항들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했고 메뉴얼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능을 코앞에 앞둔 지금도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전 있었던 수능대책 발표 당시에도 '지진으로 인한 수능중단시 대책은 있는가?'라는 기자분들의 물음에도 교육부, 평가원 선생님들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또한 메뉴얼도 작년 경주지진때 수정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도 이러한 확실성 없는 발표와 대처는 찜찜함이 남습니다. 방안이 있으나 발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하신 말씀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입니다. 물론 무리한 재연기는 대학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일주일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이 섰을 때 시험을 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의견을 개진해봅니다. 지진은 천재지변이기에 여진이 언제 멎을지 모르고 대비를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웠던 이번 사태에 대하여 조금 더 재고할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 모두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일개 수험생이기에 청원서를 내도 될까 몇번이고 고민했지만 이 청원란 운영원칙 첫구절에 힘을 얻어 글을 써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재연기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은평뉴타운 2지구(마고정) 거주민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은평구 지역 버스노선을 조정한 일이 있습니다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지라 원성이 자자합니다. 불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7723번 노선 단축 진관차고-1지구(상림마을)-구파발역-2지구(마고정/우물골/제각말)-진관사를 다니던 7723번 이라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구파발-진관사 구간이 뚝 잘려버렸네요. 이 노선의 단축으로 인하여 은평뉴타운 2지구 주민들의 통근/통학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은평뉴타운의 발이 되어주던 7723이 반쪽짜리 절름발이가 된 셈이지요. 704번(송추-서울역) 변경이 대체수단으로 제공되긴 하였지만 이또한 장거리 노선이라 배차간격이 좋지 못하며, 구파발역 정차 시 환승센터 진입을 위해 어거지로 롯데몰 은평점 주위를 뱅 돌기 때문에 기존 7723 및 현행 720 대비 10분 이상이 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구파발역에서 은평뉴타운 2지구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탈 때 720, 7723 모두 한 자리(서울방향 승강장)에서 타면 되었는데 이제는 720을 탈 때는 서울방향 승강장, 704를 탈 떄는 경기방향 승강장에서 타야합니다. 한 마을을 가려고 하는데 승강장 위치가 달라져 버린 셈이지요. 이건 뭐 시민들 똥개훈련 시키는 겁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예 놓쳐버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행선판 잘 보고 타라 이딴소리는 안 통합니다. 시민들이 그거 신경쓸 새가 어딨을까요. 당신 말로는 진관사 앞 한옥마을 지역의 민원으로 인한 것이라 하는데 그 쪽 신호/도로체계를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멀쩡한 노선을 바보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세월호 사고났다고 해경 없애버리는 박근혜랑 다를 바가 뭘까요, 정 7723을 복원시키기 어렵다면 7734를 진관2로로 돌렸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관1로는 어차피 사람 자체가 없는 라인이라 7720으로도 충분합니다. 진관2로로 돌려도 혼잡분산 효과는 잘 될거에요. 2. 704 변경 (은평뉴타운 외의 문제) 위 7723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704번에 대해서도 은평뉴타운이 아니고서라도 문제는 더 있습니다. 송추 방면으로의 이동, 예비군훈련장으로의 이동 수단, 그리고 북한산 등산객들의 혼란이 문제입니다. 구파발역 2번출구에서 34, 360, 704 먼저 오는거 타면 되던게 704번 꼴랑 환승센터로 건너가버리고 혼란만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군 훈련받고 혹은 등산까지 해서 힘든데 저렇게 똥개훈련을 해야할까요. 3. 703/706 단축 문제 이 또한 하루아침에 시내구간이 반토막이 날아가 버렸지요. (불광역 혹은 구파발 까지 단축) 이는 통일로 라인의 특정노선 수요 가중이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703/706의 폐선으로 인하여 702, 705, 3호선 등으로 사람이 몰리게 되겠지요. 3호선이 그리고 어디 좀 혼잡한 노선입니까? 일산에서부터 자리 쫙 깔고 그 승객이 고속터미널/양재까지 눌러앉아 갑니다. 그 혼잡을 분산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한 곳으로 집중을 시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 특히 고양동 주민은 서울로 나갈 길이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4. 760 단축 760의 단축은 뭐 나름 인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굳이 775? 그런 절름발이 노선을 만들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차라리 그 감차물량으로 9709를 더 개선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의선 분산, 통일로 연선의 사대문 이동편의 강화가 예상됩니다. (구형 입석차량 분량을 좌석으로 대차시켜서) 이 모든 것이 다 서울시의 이만호 주무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시민들의 이동 흐름, 수요는 생각도 안하고 마구잡이 불도저 식으로 교통흐름을 멋대로 조정하는 것인지 기가 차네요.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은평구, 나아가 고양/양주 주민들까지 정말 절망상태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전횡으로 인한 은평구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어 현명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구 지역 버스노선 변경으로 인한 불편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에 항상 애써 주시는 대한민국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자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부친(장애인), 모친, 저(장애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친은 2016년 장애인특별공급을 신청하여 세종시청에서 기관추천으로 당첨되었다가 그 당시 동일세대원 중 한 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어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는 청약제한기간 1년으로 인하여 부친께서는 2018년에야 장애인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 내용) 저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번에 분양하는 주상복합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저의 부친의 당첨 취소사유로 인하여 제기 신청하는 장애인특별공급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궁급합니다. 한 세대에서 1명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친께서 신청한 장애인특별공급은 당첨사실이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부친께서 특별공급을 받은 사유는 기관추천(장애인특별공급)으로 인한 것으로 일차적인 책임은 기관에 있다 할 것이나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보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아픔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에게까지 장애인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너무가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폐지된 연좌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상식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고 법을 수용하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 지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저의 경우 장애인특별공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격 여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전부터 오래동안 뉴스 또는 기사에 군대 음식에 대하여 많은 거론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유통기한이 많이 지나거나 상한음식을 군부대에 납품한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났습니다 군인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할애하였고 할애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라를, 또 국민을 지켜주는 군인들 덕분에 맘을 조금이나마 놓고 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마운 분들에게 질좋은 음식은 고사하고 유통기한이지나고 문제있고 상한음식들을 제공한다는 것은 너무 화나고 슬픈 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꼭 군대 음식 처우를 개선하여 군인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밥을 먹게 해주세요.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음식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동계올림픽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kbs사장 이사장은 버티기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는 하루속히 이사회 교체와 사장교체를 해주셔서 동계올림픽 방송중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방송농단 세력을 법에 따라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사장 교체 - 동계올림픽 중계에 차질 없도록"}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112890 https:// 는 http://보다 보안이 강화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go.kr 홈페이지들 보안이 취약하고 인증받지 못해 크롬과 사파리에서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3월에 해결한다고 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해결 부탁드립니다. 익스플로러 적폐 척결에 필수적인 움직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사이트 HTTPS 보안경고로 접속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지진으로국가가 어수선한상황에 만년대계를 바라보며 한말씀드림니다 인간은 본래 자연의 일부분이고 인간의 모든삶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해지는게 이치라고생각합니다 우리인류와 대한민국의발전을위해 거시적안목으로 국토를 효율적이고 국민건강과 질병으로 부터 조금이라도 도움받는길은 도심인구집중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를 고루발전시키고 인구집중현상을 막아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고층빌딩 고층아파트를 못짓게하고 5층이내로건물을지어서 엘레베이터도 가급적만들지말고 도보로이용하도록하는게 국민건강에 도움이돼서 보험금낭비도막고 그린벨트도 건축법도 대폭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개인주택단지를 만들어 인구를분산시키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건설사의 개발행위를 통한 부의축척과비리도 많이줄이고 하여튼 말이너무긴것같아 이만 참고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마년대계를위하여  고층빌딩 제한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김정은을 세뇌시켜야합니다. 김정은이 농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3d영상으로 우리나라 농구시합 장면을 보여줍시다. 미국vs한국으로 시합장면도 보여주고요. 그 미국의 어떤 남자선수 좋아하던데 그사람과 한국 대결.. 여자농구도 보여주고요. 미소녀들이 농구하는? ㅋㅋ 힘으로 압박한다고 될일이 아님.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힘으로 압박한다고 다가 아님.김정은 세뇌시키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라던 박근혜정부에서는 귀순한 사례가 없었지만 정권이 바뀌니 판문점을 통해 넘어오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간첩이 넘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간첩보다 미사일 발사가 대외적인 홍보?효과로는 더 확실할 테니 간첩은 씨가 말랐을 겁니다. 결론은 지난 정부의 폐단과 악습들을 단호하게 처단한다는 의미로서 국정원내부에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정원이 민주사회를 지키기위한 조직으로서 변화의 노력을 기념할 만한 사례를 만들어 주십시요. 온 국민이 인정할 만한 사례로서~ 귀순병사의 수술비를 특수활동비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국정원은 간첩조작하는 공작기관으로 악명을 떨쳐왔습니다. 이제 과거의 악습을 떨쳐내는 기회로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정원이가 달라졌어요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살만한 나라, 기회의 땅으로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선례를 남겨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순병사의 수술비는 특수활동비로 지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조그만한 나라에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꼭좀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월급과 연금 특별활동비등등 그런돈만 줄여도 다른곳에 알차게 쓸수있을꺼 같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감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돈있는사람 빽있는사람 기업사장들아들들은 안가도되고 정작 힘들고 어려운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따지고 최저생계비정해놓고 수입그거안되면 통과 넘으면 안된다. 거래내역 다보면서 이것저것 사생활침해아닌가요? 답답합니다. 제가 책임질려고 낳은자식새끼들 책임도못지게 나라를 위해 힘쓰라고한다면 제가 이 나라 지키고 싶은 마음이생기나요? 집도없고 아무것도 없는상황에서 입대해버리면 애들은 누가보고 돈은누가버나요? 제발 생각이 있다면 제 글 보시면 답좀주세요 지금 상황에선 나라가 애들나몰라라 하고 2년동안 충성하라는걸로밖에 안보이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보세요,군대입대문제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운전면허같은 중요한 국가면허증을 허접한 운전학원같은 민간업자들한테 떠넘기고 신경을 안쓰십니까? 이번에 별 쓰레기같은 운전학원을 구경하고 나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교육수준은 개쓰레기면서 돈만 낼름낼름 쳐받아먹고 있습니다. 시험 떨어지면 재시험료 받아먹을 작심을 하고 기능시험 떨어지길 바라는 인간들 같더군요. 책임의식이라곤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수강료만 쳐받아먹고 교육은 개쓰레기처럼 하는 적폐 운전학원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따라오는 행위(사람이 따라 다니는건 구별이 힘든데 확실한건 보도로 골목 걸을땐(주로야간) 나눔콜등신부름오토바이가 주기적으로 따라다님)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여러대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일(진로를 방해하거나(접촉사고유도) 진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춤) - 교통사고를 유도하여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앞에 두가지 현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여러대의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행이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신경증을 유도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찾아보니 민감성 프로그램, NLP심리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첨부합니다. 그외 중앙분리대에 서있다가 제 차를 보고 달려드는 일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심이듭니다. 대표적인 제 블랙박스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첫번째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http://m.blog.daum.net/misun0813/7733102 경제적테러 https://youtu.be/12tro8eG2f4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블랙박스영상 선두차량 2~3대를 이용하여 진로방해 신호대기유도(사거리에서 황색등에 통과를 유도하여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갓길이나 끝차선에서 대기하던 차량을 이용하여 선두 점유(목적지가는 길목에서 대기) https://youtu.be/RvXoCL3A3Ow 집 도착전 아파트 도로에서 대기중인 외부차량이 측면 접촉사고 유도 https://youtu.be/MCLl4mq9dG8 차 보고 달려드는 중앙분리대에서 대기중인 사람 https://youtu.be/UXL0Qh8vOXg 집앞대로 신호위반 차량 위협 https://youtu.be/M5_CmNEE06E 전방 카메라1 https://youtu.be/38tztZWqiFk 후방 카메라1 https://youtu.be/pns6UIPFRI8 전방 카메라2 https://youtu.be/YHGvKfZPbd0 후방 카메라2 https://youtu.be/rCd95iVaCyw 패턴1 https://youtu.be/yHNqXETrtrk https://youtu.be/5HFaZ_DbXvE 편도차선 선두 주행 미행법 https://youtu.be/RvXoCL3A3Ow 선두 2~3대 차량을 이용하여 진로방해 신호대기유도 황색등 통과유도 https://youtu.be/4rUiTnSYaSA 집출발 선두점유 방향확인 https://youtu.be/w_5_5jZ3z-o 진로방해 https://youtu.be/UbmG7AaR0dQ ※ 가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저희 가족중 공직자는 아버지(교사) 한분 계시고 정치나 노조에 참여하거나 시위 집회에 참석한적은 없습니다. 인권위 답변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등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 관련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가 관여하여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 또는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민신문고 경찰청에도 접수된 답변 귀하의 피해내용과 관련하여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우리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상담관(031-8012-0337)과 상담 후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면 112신고하여 바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감성 프로그램 NLP 정신질환 누명범죄라 불리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거능력을 갖춘 '물증'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없는 포지션에 있는게 타겟(피해자)이고 설령 물증이 있다한들 정부가 '공소장'을 용인해줄 것인가? 해서 이것의 실체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단순 정신질환자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해 \"정신질환 누명을 쓰게 되는 범죄\"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것의 실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정신병자들 아니야?\" 하기도 합니다. 엄연한 실제인데 말이죠. NLP 기법을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시키는지 설명한 영상의 자막해설 입니다.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해세력들은 피해자외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않게 공격하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수 있는 사건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해사실을 숨길수 있다. 가해의 기본형식은 다음과 같다. 빈도: 이벤트를 얼마나 자주 발생 시킬지를 설명한다. 또한 그 이벤트 안의 행동 요소의 횟수도 포함 시킨다. 기간: 한 이벤트의 길이를 말한다. 보통 끊임없는 괴롭힘이 이루어진다. 강도: 이벤트 안에 소음이나 기타 등등의 증폭정도 \"Car door - slamming event\"로 예를 들면 (차문을 \"쾅\"소리가 나도록 세게 여닫는 것.) 이 이벤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한 이웃은 도착하고 다른 이웃들이 출발한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차문이나 트렁크등을 큰소리가 나게 열고 닫는다. 또는 서로 주고 받으며 경적을 크게 울린다. 이러한 소음들이 피해자의 집안에 울려 퍼진다. 소음은 동시에 강하게 유발시키거나 한사람씩 차례대로 소음을 일으켜 연속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 시놉시스: 이벤트는 5분동안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보다 지속시간이 확장된 이벤트는 각각 행동하는 횟수도 증가한다.(빈도) 한 사람일지라도 차문/트렁크 닫기를 반복할 수 있다. 이 이벤트는 그 하루동안 여러번 일어날 수 있다. 차문을 닫을 때 일반적으로 나는 소리보다 더 큰소리가 나도록 해야한다.(강도) 일반적인 것들 보다는 시끄럽게, 좀더 많은 행동으로,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끌어서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도착하거나 출발하는것과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시간을 맞춰서 이벤트를 시행한다. 운전석에서 내려 트렁크 문열고 뭔가를 꺼내고 트렁크 닫고, 다시 뒷좌석 문열고 트렁크에서 꺼냈던 무언가를 거기에 두고 뒷문 닫고 운전석 문닫고... 혼자하는 방법은 이런식으로... 앞에 설명한 공격의 기본 형식들은 개인을 혹사시키기 위한 집단 괴롭힘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전략들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기본 프로토콜* NATO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에서 시작한 기본 프로토콜이 있다. 기본적인 기획은 타겟을 감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타겟의 모든 사생활을 모니터링 하며 더 많은 정보수집을 위해 그들의 집에 침입하기도 한다. (때로는 괴롭힐 도구-도청기나 카메라, 진동을 유발시키는 기계들을 설치하기 위해 침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타겟의 특성들 (습관, 취미, 싫어하는 것 등등등)이 파악되고 그것들을 목록화 시킨다. 감시와 모니터링등을 통해 기본적인 기획이 구상되고 이러한 예비 과정을 거쳐 갱스토킹(조직스토킹)이 시작된다. NLW 가해라는 것은 끔찍한 상황들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인데 갱스토킹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모든 나토국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DR.Munzert는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 \"이중으로 숨겨진 전략\"이라고 묘사한다. \"보통 수행되는 과정이 같지만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전자기파 무기가 사용됩니다. 타겟이 된 사람들이 '미친사람'처럼 보이도록 하는 또다른 전략 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접근 방식은 효과적이며 Stasi(구독일 민주 공화국의 비밀경찰)가 그들의 타겟에게 했었던 것들이 근본적으로 사용된다고 폭로했다. 행동 심리학자들이 마인드 컨트롤시에 사용하는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도 프로토콜에 한부분이다. 길거리 극장, 가해 대본 또는 단계적 이벤트로 불리우는 전략들도 계획된다. 이것은 가해자들끼리 타겟들이 들을수 있게 주변에서 대화를 (또는 전화 통화)하거나 상황들을 연출하는 것이다. 대화 내용은 타겟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다. 유출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같은 것도 대화내용애 포함시키는데 이건 그들이 가진 권력과 그들이 지켜본다는 것을 타겟이 알수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공공장소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행동심리학자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타겟을 볼 때 정신 이상자처럼 보일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감정적으로 혹사를 당하는데다가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변사람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조차 없다. DOJ에 따르면 정신적인 전략은 몇 달 혹은 수년전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해를 입었었던 원인들로 고안된다고 한다. \"숨어 있는 악마\"라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그들은타겟을 정말 미치게 만들 작정으로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심리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시민들과 관련된\"-- 민감성 프로그램NLP --민감성 전략들은 타겟들이 암시나 연상을 통해 공포를 느끼게 끔 고안되었는데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 NLP는 '닻'과 '방아쇠'라 표현되는 것들을 사용한다. '방아쇠'는 어떤물건, 색깔, 행동, 소리등을 말한다. 방아쇠를 통해 부정적인 (닻)이 연상되도록 하여 타겟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 NLP 기법이다. 이렇게 타겟에게 주입이 되면 공공장소나 어디에서든지 쉽게 타겟을 괴롭힐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인지 설명하겠다. O'connor & Seymour는 그들의 책에서 NLP에 대해 소개한다. 어떻게 닻은 만들어 지는가? 첫번째는 반복에 의해서 두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데 바로 '정확한 타이밍에 강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닻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감정전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사람, 음악, 장소, 물건등에 대해 닻을 만들어 낸다. 가해 세력들은 타겟에게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데 그때 가해 세력들이 들고 있는 물건, 입고 있던 옷 같이 흔한 것들이 타겟의 머리속에 입력이 된다. 이것들은 공포를 만드는 매개체가 된다. 외부의 자극들은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 타겟은 끊임없이 모니터되며 타겟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프로토콜에 들어가게 된다고 Mckinney씨는 말한다. Lobster 매거진의 1993년 6월호에 1980년대 초반 Dr John alexander와 Jannet Morris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알렉산더 박사와 자넷모리스는 그들의 측에서 - 1983년 알렉산더에게 NLP를 훈련받은 그룹과 엘고어와 톰다우니를 포함한 몇몇의 의원들에게 이 기술들을 교육하기로 약속했고 의회의 원조 아래서 양당의 의원들이 요구할때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저술했다. 그는 이어서 중요기관중에 하나인 INSCOM 육군 정보부 사령부에 NLP 기술을 보급했다고 저술했다. \"닻\"이라는 상태는 신경심리학적인 수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행동의 방식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된 행동방식들은 유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든지 반응하게 된다. 가해자는 고의적으로 닻을 설치하여 타겟이 특별한 감정 상태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Andreas와 Faullkner가 쓴 NLP : The New Technology of Achievement라는 책에서 잘못된 세력이 총을 쥐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세력이 NLP를 사용한다면 그들의 손 안에서 혹사 당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경고한다. 그리고 NLP는 눈에 보이는 손상을 주지 않을뿐 주먹 날리기나 발차기 같은 신체적 공격과 유사하다고 그들의 책에 진술되어 있다. \"당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NLP를 사용해 인식 시키는 예. 어느날 아침 당신은 차에서 내려 길을 걸어가고 있다. 어떤 남자가 당신을 빤히 쳐다보며 앞에서 걸어오고 있다. 적대시하는 표정, 그리고 당신을 지나갈 동안 펜으로 딸깍 소리를 반복해서 냈다. 당신은 \"이상한 남자네... 왜 저래?\"하며 약간 불쾌함을 느낄수 있다. 2시간 정도후 쇼핑몰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중이다. 특별히 붐비는 날도 아닌데 중년의 여자가 당신의 발치쪽으로 접근하더니 당신과 부딪혀 버렸다. 그런데 당신을 노려보며 펜으로 딸깎 거리는 소리를 반복하여 낸다. 그러면 아마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전에 있었던 일하고 관련되어 있을리가 없겠지- 그냥 우연의 일치일거야... 그렇지만... 둘다 나를 쳐다보면서 펜으로 소리를 냈는데... 그리고 나서 오후에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정지신호에 걸려 멈춰 있는데 약간의 소음이 들렸고 살짝 옆을 쳐다보았다. 옆차에서 어떤 남자가 당신을 비웃는 듯이 쳐다보며 창문에서 한쪽팔을 걸친채 펜을 반복해서 딸깍거리고 있다. 몇일후, 당신은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 중이다. 앞에서 걸어오는 남자는 당신이나 친구를 쳐다보지는 않았고 펜으로 몇번 소리를 냈다. 당신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부타 가해세력의 타겟이 된 건지. 언제부터 스토킹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아마 서서히 점차적으로 가해의 강도를 올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공격이라고 인식했을때 당신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일이 벌어진거냐 하면: 이제 '펜'은 방아쇠가 되었고 충돌, 노려봄, 적대시하는 태도, 비웃음등으로 만들어진 부정적인 감정들의 닻이 되었다. 이게바로 민감성 프로그램이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이프로그램으로 여러가지 물건, 소리, 색깔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 입니다. 그것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타겟의 주변에 소리, 제스쳐, 핸드폰, 랩탑, 펜, 자동차, 시계, 옷, 심볼, 색, 기타 다른 아이템으로 이런 유형의 공격은 유지가 필요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없다면 그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집단은 이러한 닻과 방아쇠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때때로 공격할 것이다. 이전의 예는 가해 집단이 공공 장소에서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당신에게 인식시키는 간단한 전략이지만 NLP를 이용해 공격하는 다른방법들은 많이 있다. 그럼 짧은 기간 안에 당신은 그것과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 색깔의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스토킹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그 사건 떄문에 경험했었던 아픈 감정들을 또다시 느끼게 만든다. 이런일이 외출 할 때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자 이제는 만약 당신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가해집단이 하는 괴롭힘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자. 가해집단은 당신이 두려움, 걱정, 분노, 수치심들과 관련짓는 것들 또다른 것들로 연결해 확장 지을것이다. 당신의 이웃들이 명백하게 가해에 가담 한다고 하자. 그것을 당신이 눈치를 챘고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차의경적과 같은 자극으로 당신을 예민하게 만드려고 시도 할 것이다. 당신은 이미 이웃들을 고통으로 연결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괴롭힘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들은 서로 돌아가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자동차 도난 장치 10회 켜고/끄고 반복했던 것을 2-3회 정도만 해도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2~3회 정도만 해도 그들의 짓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화가나거나 불안하거나 안 좋은 감정을 느낄것이다. 그리고 이런 괴롭힘들은 일반 다른 사람에게 설명조차 하기 힘들어서 좌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황들을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들로 공격을 하기 때문이다. 이미 존재하는 방아쇠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새로운 방아쇠로 복제되는 과정이 있는데 NLP에서 그 과정을 체이닝이라고 한다. 어떤 색깔이나 물건이 가해조직에 의해 예민해지게 되면 그 색이나 물건을 가해집단과 연결시키게 된다. 마치 유니폼과 같이 그 집단의 상징처럼 느끼게 된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ovedana82&logNo=220935655930 조직스토킹이란? 거대권력과 자본 그리고 방대한 정보력을 지닌 조직이 어느 한사람이나 복수의 사람을 찍어서 계속 감시하고 추적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고 (소소한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조직스토킹이지만 빈도가 낮고 심각성이 덜하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NLP심리전은 그 괴롭힘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잔인하고 더러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독재시대의 감금과 고문, 빨갱이란 낙인찍기, 투옥, 재산박탈, 강제해고 등을 대체하는 궁여지책의 폭압통치법이라 생각됩니다. NLP심리전은 암시와 연상 그리고 일상소음 등을 통한 은밀한 심리전이기에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악행을 감출수 있고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수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오랜기간의 물밑작업이 필요한 꽤나 번거로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의 대상으로 주로 선정되는 사람은, 배후세력과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단을 모르고 있거나 눈치채지 못할 만한 사람, 주변과의 연대와 지지가 공고하지 못한경우, 사회적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파렴치한 이웃이나 외부의 압력에 맞설수 없는 이웃들을 가진 사람, 주변 친인척들의 도움을 얻기 힘든 사람들, 불행한 과거 삶의 이력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로 타켓이 되서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한계와 약점이 있는 기법이기에 지나친 두려움이나 과대평가는 삼가해야 합니다. (블로그 주인장인 저같은 초기의 경우 조직스토킹에 대해 전혀 몰랐었고, 조직스토킹이란 범죄가 있다는것을 몰랐으며, 그 이후에도 배후세력을 전혀 몰랐었고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법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공고하지 못했습니다.있다고 해도 조직스토킹 하러 온 가해알바들의 헛소문이나 다른 매수하는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를 외면 하거나, 똑같이 참여하는 주변인들도 있습니다. 속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도 없었으며, 일가 친척을 모두 살펴봐도 법조인, 언론인, 사회단체 임원, 정치인 하나도 없었고, 경북 @# 이라는 국내에선 조용한 지역 이라고 홍보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 중 많은수가 매수 되어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피해자 집주변에 새로 온 외지 부랑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권력과 자본에 의해 선정 됐어도 그들에게 뚜렸하게 해가 되고 대립구도를 만든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이 쉽게 발각되고 세상에 알려질 위험이 있기에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진다.) 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맞선 뚜렷한 이력이 없고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없는 경우에 더 쉽게 타켓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행해지는 것과 일반시민이나 사회적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은 목적과 동기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방법상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은 대상에 대한 저지나 분쇄가 목적이기 보다는 주변사회에 대한 파급효과와 심리전기법의 시험 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스토킹과 NLP심리전은 우선 권력과 자본이 거슬리거나 만만한 대상을 선정한후에첫단계로 타켓이 된 피해자에 대해 불법사찰에 의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털고, 국가기간전산망을 장악해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들을 열람하고,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기록도 열람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특히 정신과 치료기록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바탕한 잔혹한 사회적 정신적 테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웃사람들을 매수해서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 집니다. ( 새마을 운동이 지역 감시를 위한 활동이였듯이, 현재는 지역기반 감시 시스템이 가동중입니다. 주로 피해자 사는곳 주변 이웃들, 피해자 집주변에 장사 하지도 않으면서 간판만 달고 있는 상가들, 그외 그전부터 있던 상가들, 유흥업소 업주들, 장기 실직자나 한량, 미화원, 폐지노인, 달방에서 죽치며 아무것도 안하며 조직스토킹만 하는 인원들, 지역유지 하수인들이 감시인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런식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단계로 사회적 경제적 테러가 이루어 지는데 악소문 마타도어 공작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사기꾼과 불량배를 고용해 위해를 가하고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방해해서 실직시키는 짓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음단계로 신경계에 불쾌한 자극을 가하고 암시와 연상작용 등을 이용한 시각테러와 소음테러 등이 이루어지는데 가해세력이 피해자에게 이미 행했던 사회적 경제적 테러와 긴밀하고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거나 또는 피해자의 과거 삶의 과정중 고통스런 경험과 관련된 암시행위가 주를 이룹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긴밀한 연결이 있을수 밖에 없는 \"빤히 쳐다보고 비웃듯이 씩 웃거나, 외면하는 듯한 눈빛이나 몸짓들, 피해자의 몸짓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짓\"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합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함께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가 이루어지는데시각테러와 달리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는 숨거나 피할수가 없어서 특히나 괴로우며 가해를 하는 측에서도 여러모로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주력 테러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초기에 피해자가 외부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엔 시각테러와 소음테러가 함께 이루어 지지만 피해자가 위축되어 집안에 은둔하게 되면 소음테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헛기침, 층간소음 등의 건물충격음, 벽 두들기기, 피해자 주변 이웃 문 열고 닫기, 차문 여닫는 소리같은 저주파음 계열의 소음이 주로 쓰입니다.(피해자 집주변 환경이나, 주변인들 상황에 따라, 자전거로 낼수 있는 온갖 소음, 쓰레기 봉투 비비적 거리기, 종이상자 바닥에 떨구는 소리 반복 해서 주입 한뒤 심심할때 마다 바닥에 떨구는 소리내며 자극주기, 현관문 열고 쾅 닫기,밤이나 새벽 매수된 이웃집의 거실이나 실내등 켰다 끄기(주입전 불 켜고 웅성 거리거나,헛기침으로 자극 후 그뒤 불만 켰다 끔), 마당에서나 집안에서 크게 재채기, 웅성거리며 떠들기, 개 짖는소리 등의 온갖 소음 테러가 이루어 집니다)매일 아침 저녁으로 365일 쉴새없이 피해자 집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침뱉는 소리와 심한 헛기침들(의도적 헛기침은 일베신호처럼 같은 조직원들끼리 알아보는 신호로도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심한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 차량의 강한 엔진음과 차문을 세게 닫는 소리,수시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공사소음들로 피해자의 신경계를 공략해 갑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소음테러는 일반의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주 불쾌한 자극이 되는데과거의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런 경험 등에 의해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엔 암시와 연상의 과정을 거쳐 이런 취약점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타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소음으로 괴롭히고, 사회적 경제적 테러로 왕따와 실직이 되거나, 감시를(주변인원 감시, 패킷감청 등) 이용해 피해자가 샀던 물건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물건이나 음식을 들고 주변에 나타나거나, 강한 외부의 힘과 압력에 노출되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심한 헛기침이나 침뱉는 소리로 괴롭히고, 심한 폭력피해의 전력이 있는 피해자 주변에서 주먹으로 손바닥을 팡 팡 치는 식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지속적인 소음스트레스와 암시와 연상을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자극하고 촉발시키고 강화시켜 피해자를 폐인상태로 몰고 갈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만연하는 층간소음피해도 상당부분이 권력과 자본의 계획에 따른 심리전테러공작입니다. 가해세력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물타기 교란공작을 펼치는지 당하는 피해자들도 못된 이웃과 건물의 문제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행위들 외에도 개인의 약점과 상처,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건들을 교묘한 암시의 형태로 끊임없이 자극하는 짓들을 쉬지 않고 행합니다. 쉬지않고 행해지는 이런 교묘한 암시나 일상적인 소음으로 위장한 테러들을 통해서 가해자들은 깜쪽같이 숨을 수 있고, 이런 행위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대응하는 피해자를 정신병자나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숨고 피해자를 정신병자와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치고 누명을 씌울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라우마와 개인적 약점들을 공략하는 방식외에 개인적 일상의 여러 잡다한 일들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 관련된 상황극들을 연출하거나, 특정한 색상이나 무늬의 옷을 입은 사람이나 특정색상과 모델의 차량을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배치해 놓아서,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가해세력이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런 수법에 제대로 걸리면 흡사 가해세력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듯한 착각과 자신의 머릿속을 모두 들여다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질수 있습니다. 가해세력이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패킷감청하며(심지어 오작동이나 기기 재부팅 조작도 가능) 국가기간전산망과 매수된 이웃들을 통해 일거수 일투족을 오랜기간 모두 감시(패킷감청)하고 위치추적 한것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조직스토킹에서 이뤄지는 이런 전체적인 행위들을 NLP(신경조작기법, 신경언어프로그래밍)기법이라 할수 있는데 테러를 하는 배후세력이 정신분석학과 신경생리학, 행동심리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식들을 악용해서 만든 심리전기법입니다. NLP기법은 대중문화와 마케팅기법, 대화기법, 연애기법, 명상기법, 대중선동과 여론조작에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암시와 연상 그리고 적절한 자극과 분위기 연출로 상대의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NLP에 속한다 할수 있다) 우리 실생할과 멀지 않은 심리조정기법이고 크게 유해성이 없다(선동과 조작 제외) 할수 있지만, 자본과 권력을 가진 상위정보기관에서 펼치는 NLP심리전은 이런 기법들을 악용해서 개인의 정신과 주변상황들까지 조작해서 한개인을 말살해가는 더럽고 잔혹한 심리전 기법입니다. 이런 심리전 테러는 야권의 강성 정치인이나 민주 언론인, 노동운동가 등의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의 핵심개념과 수단이 외부로 알려지는게 두려워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오뎅먹으면서 조롱하거나 자식팔아 신세 고치려 한다 비난하면서 거짓루머를 퍼트리는 것이나, 야권의 강성정치인이나 민주언론인의 회견발표나 기타 다른 활동시 헛기침이나 이런저런 소음이나 허튼짓 등 으로 방해하고 거짓 루머를 퍼트리고 이런 저런 소송으로 사법테러를 하는 것도 조직스토킹이자 nlp심리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과 더러운 악행이 외부로 알려지는거 두려워 제한된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지는데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이나 심리전기법의 시험용도, 대국민 분열 이간책, 물타기 교란공작의 목적 등으로 일반시민에게도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이런 심리전테러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처지와 특성, 사회적 관계와 주변환경 등에 따라 테러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방법들을 달리하면서 교묘한 물타기 교란전을 펼치기에 웬만해선 자신이 거대권력과 자본의 타켓이 된 사실이나 배후세력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크랩] 조직스토킹(권력형집단괴롭힘)과 NLP심리전-불법사찰 심리전공작 조직스토킹이란 거대권력과 자본 그리고 방대한 정보력을 지닌 조직이 어느 한사람이나 복수의 사람을 찍어서 계속 감시하고 추적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고(소소한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조직스토킹이지만 빈도가 낮고 심각성이 덜하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NLP심리전은 그 괴롭힘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잔인하고 더러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독재시대의 감금과 고문, 빨갱이란 낙인찍기, 투옥, 재산박탈, 강제해고 등을 대체하는 궁여지책의 폭압통치법이라 생각됩니다. NLP심리전은 암시와 연상 그리고 일상소음 등을 통한 은밀한 심리전이기에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악행을 감출수 있고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수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오랜기간의 물밑작업이 필요한 꽤나 번거로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의 대상으로 주로 선정되는 사람은, 배후세력과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단을 모르고 있거나 눈치채지 못할 만한 사람, 주변과의 연대와 지지가 공고하지 못한경우, 사회적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파렴치한 이웃이나 외부의 압력에 맞설수 없는 이웃들을 가진 사람, 주변 친인척들의 도움을 얻기 힘든 사람들, 불행한 과거 삶의 이력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로 타켓이 되서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한계와 약점이 있는 기법이기에 지나친 두려움이나 과대평가는 삼가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배후세력을 전혀 몰랐었고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법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공고하지 못했습니다. 속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도 없었으며, 일가 친척을 모두 살펴봐도 법조인, 언론인, 사회단체 임원, 정치인 하나도 없었고 흑산도라는 상당히 폐쇄된 공간에서 살고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 중 많은수가 파렴치한이나 외지 부랑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을 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경정신과 치료기록을 열람하고 분석해서 심리전공작에 써먹는게 분명해보임) 그리고 권력과 자본에 의해 선정 됐어도 그들에게 뚜렸하게 해가 되고 대립구도를 만든 사람(그런 사람들에게는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이 쉽게 발각되고 세상에 알려질 위험이 있기에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진다.)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맞선 뚜렷한 이력이 없고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없는 경우에 더 쉽게 타켓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행해지는 것과 일반시민이나 사회적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은 목적과 동기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방법상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은 대상에 대한 저지나 분쇄가 목적이기보다는 주변사회에 대한 파급효과와 심리전기법의 시험 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스토킹과 NLP심리전은 우선 권력과 자본이 거슬리거나 만만한 대상을 선정한후에 첫단계로 타켓이 된 피해자에 대해 불법사찰에 의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털고, 국가기간전산망을 장악해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들을 열람하고,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기록도 열람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특히 정신과 치료기록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바탕한 잔혹한 사회적 정신적 테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웃사람들을 매수해서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 집니다.( 새마을 운동이 지역 감시를 위한 활동이였듯이, 현재는 지역기반 감시 시스템이 가동중입니다. 주로 유흥업소 업주들, 장기 실직자나 한량, 지역유지 하수인들이 감시인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런식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단계로 사회적 경제적 테러가 이루어 지는데 악소문 마타도어 공작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사기꾼과 불량배를 고용해 위해를 가하고 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방해해서 실직시키는 짓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음단계로 신경계에 불쾌한 자극을 가하고 암시와 연상작용 등을 이용한 시각테러와 소음테러 등이 이루어지는데 가해세력이 피해자에게 이미 행했던 사회적 경제적 테러와 긴밀하고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거나 또는 피해자의 과거 삶의 과정중 고통스런 경험과 관련된 암시행위가 주를 이룹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긴밀한 연결이 있을수 밖에 없는 \"빤히 쳐다보고 비웃듯이 씩 웃거나, 외면하는 듯한 눈빛이나 몸짓들, 피해자의 몸짓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짓\"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합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함께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가 이루어지는데 시각테러와 달리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는 숨거나 피할수가 없어서 특히나 괴로우며 가해를 하는 측에서도 여러모로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주력 테러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초기에 피해자가 외부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엔 시각테러와 소음테러가 함께 이루어 지지만 피해자가 위축되 집안에 은둔하게 되면 소음테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헛기침, 층간소음 등의 건물충격음, 차문 여닫는 소리같은 저주파음 계열의 소음이 주로 쓰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365일 쉴새없이 피해자 집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침뱉는 소리와 심한 헛기침들(의도적 헛기침은 일베신호처럼 같은 조직원들끼리 알아보는 신호로도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심한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 차량의 강한 엔진음과 차문을 세게 닫는 소리, 수시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공사소음들로 피해자의 신경계를 공략해 갑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소음테러는 일반의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주 불쾌한 자극이 되는데 과거의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런 경험 등에 의해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엔 암시와 연상의 과정을 거쳐 이런 취약점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타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소음으로 괴롭히고 사회적 경제적 테러로 왕따와 실직이 되거나, 강한 외부의 힘과 압력에 노출되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심한 헛기침이나 침뱉는 소리로 괴롭히고 심한 폭력피해의 전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손바닥을 팡 팡 치는 식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지속적인 소음스트레스와 암시와 연상을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자극하고 촉발시키고 강화시켜 피해자를 폐인상태로 몰고 갈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만연하는 층간소음피해도 상당부분이 권력과 자본의 계획에 따른 심리전테러공작입니다. 가해세력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물타기 교란공작을 펼치는지 당하는 피해자들도 못된 이웃과 건물의 문제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행위들 외에도 개인의 약점과 상처,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건들을 교묘한 암시의 형태로 끊임없이 자극하는 짓들을 쉬지 않고 행합니다. 쉬지않고 행해지는 이런 교묘한 암시나 일상적인 소음으로 위장한 테러들을 통해서 가해자들은 깜쪽같이 숨을 수 있고, 이런 행위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대응하는 피해자를 정신병자나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숨고 피해자를 정신병자와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치고 누명을 씌울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라우마와 개인적 약점들을 공략하는 방식외에 개인적 일상의 여러 잡다한 일들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 관련된 상황극들을 연출하거나, 특정한 색상이나 무늬의 옷을 입은 사람이나 특정색상과 모델의 차량을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배치해 놓아서,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가해세력이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런 수법에 제대로 걸리면 흡사 가해세력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듯한 착각과 자신의 머릿속을 모두 들여다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질수 있습니다. 가해세력이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국가기간전산망과 매수된 이웃들을 통해 일거수 일투족을 오랜기간 모두 감시하고 추적한것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조직스토킹에서 이뤄지는 이런 전체적인 행위들을 NLP(신경조작기법, 신경언어프로그래밍)기법이라 할수 있는데 테러를 하는 배후세력이 정신분석학과 신경생리학, 행동심리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식들을 악용해서 만든 심리전기법입니다. NLP기법은 대중문화와 마케팅기법, 대화기법, 연애기법, 명상기법, 대중선동과 여론조작에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암시와 연상 그리고 적절한 자극과 분위기 연출로 상대의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NLP에 속한다 할수 있다) 우리 실생할과 멀지 않은 심리조정기법이고 크게 유해성이 없다(선동과 조작 제외) 할수 있지만, 자본과 권력을 가진 상위정보기관에서 펼치는 NLP심리전은 이런 기법들을 악용해서 개인의 정신과 주변상황들까지 조작해서 한개인을 말살해가는 더럽고 잔혹한 심리전 기법입니다. 이런 심리전 테러는 야권의 강성 정치인이나 민주 언론인, 노동운동가 등의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의 핵심개념과 수단이 외부로 알려지는게 두려워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일베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노알라 그림을 방송에 올리거나 \"노무 노무, 운지 운지, 부엉 부엉\" 등의 용어를 남발하는 것도 가슴아픈 상처를 암시(모두가 뻔히 알기에 암시라 하기도 뭐하지만)의 형태로 공격하고 자신들의 힘과 세력권을 과시한다는 점에서 nlp심리전과 맥을 같이 하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오뎅먹으면서 조롱하거나 자식팔아 신세 고치려 한다 비난하면서 거짓루머를 퍼트리는 것이나, 야권의 강성정치인이나 민주언론인의 회견발표나 기타 다른 활동시 헛기침이나 이런저런 소음이나 허튼짓 등의로 방해하고 거짓 루머를 퍼트리고 이런 저런 소송으로 사법테러를 하는 것도 조직스토킹이자 nlp심리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과 더러운 악행이 외부로 알려지는거 두려워 제한된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지는데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이나 심리전기법의 시험용도, 대국민 분열 이간책, 물타기 교란공작의 목적 등으로 일반시민에게도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이런 심리전테러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처지와 특성, 사회적 관계와 주변환경 등에 따라 테러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방법들을 달리하면서 교묘한 물타기 교란전을 펼치기에 웬만해선 자신이 거대권력과 자본의 타켓이 된 사실이나 배후세력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구세력과 그에 조력하는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단체 임원, 경찰, 수구알바들,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실상을 알고 있지만, 제지할 생각은 전혀 없이 이런 행위들에 조력하거나 쉬 쉬하고 덮기에 급급합니다. 야권의 정당과 진보언론, 시민단체에서도 실상을 알고도 덮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진보언론사나 시민단체의 제보접수자나 야당 정치인의 보좌관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혀 모른척 시치미를 떼거나 전파무기같은 전혀 엉뚱한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윗선과 접선을 극렬 저지합니다 가해세력이 피해자들이 접선할 만한 사람들에게 모두 손을 써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서 가해세력의 물타기 교란공작에 휘말렸거나 또는 돈 꽤나 받아 쳐먹고 압력을 받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문제뿐 아니라 충격과 공포로 워낙에 위축된데다, 가해세력에 의해 사회적 관계와 sns도 모두 차단된데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피해사실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더러운 행위들에 돈몇푼에 매수되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는데 극빈층이나 도덕관념이 희박한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도 상부로부터의 압력 등에 의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소음테러알바, 스토킹알바, 노이즈캠페인알바, 신종일베, 심리전테러알바, 조직스토커 등으로 부르는데 현재 다수 대중이 이에 대한 정보와 개념이 없는 상태고 테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자신들의 행위가 절대로 외부로 안알려지고 처벌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이런 더러운 행위들을 꺼리낌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후세력은 자신들의 더러운 악행을 감추기위해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베리칲, 벽투시기, 신경조작물질, 인공환청, 불법인체실험, 일루미나티 배후설, 지역유력자 배후설, 집단정신병설 등의 허황된 거짓정보를 퍼트리고, 그외 정신병자나 허언증 코스프레를 하는 수많은 위장피해자를 풀어서 교란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후세력으로는 국정원과 삼성이 자주 거론되고 관련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악한 심리전테러에 대한 자세한 대처법은 아래 주소에 올려 놓겠습니다. http://www.hanitv.com/guest/205836 일반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이 행해지는 이유 http://www.hanitv.com/guest/211294 제 연락처 남겨 놓습니다. 다음 관계자님 혹시 규정에 위반된다면 연락주십시요. 더 맣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제가 남긴 글에 대해 검증을 원하신다면 많은 증거자료와 관련 인원명부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 주십시요. 010-9972-9219 domsu001@hanmail.net 다음에서 '흑산도 스토킹알바' '목포 스토킹알바' 로 검색시 올라오는 동영상들 제가 올려 논것들입니다. 출처 http://m.blog.daum.net/misun0813/7733102", "num_agree": 0, "petition_idx": "47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 11월 15일 17시 25분경 충북 청주시 외곽도로에서 출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개요는 도로에서 우측차로로 빠지는 곳에서 차가 정체되어 제 차량이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25톤 화물차가 휴대폰 검색을 하다가 차들이 밀리는 상황을 모르고 제 차량(아반테) 후미를 그대로 추돌 하였습니다. 제 차량은 폐차 견적이 나와 폐차 처리중입니다. 저는 현재 입원 중이고요. 차량 사고시 차가 폐차 될 경우 렌트는 10 일, 수리할 경우 30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차가 한 대뿐이라 폐차된 경우 10일 안에 차를 구매하거나 제가 알아서 대중 교통이든 렌트든 해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폐차처리,신체적 손해로 입원, 회사는 휴가 처리중입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20년 넘게 폐차처리는 10일만 렌트 하는 것이라는 약관 때문에 스트레스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일 안에 차를 구매 하면 되는거 아니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량은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신중해야 합니다. 입원중인데 나가서 차를 구매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시승이나 보지도 않고 차량을 구매하는게 가능한가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것을 가해자 측 보험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이를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현실성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사고 후 차량 렌트 관련 약관 개정(수정)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현재 포항지진 발생이 지열발전으로인한 인재라고 포항시민들은 생각합니다 공사 중단이 아닌 폐기를 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진상파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파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전직대통령이 억울하게??? 받고있는 의혹중 하나인 다스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이런 의사분이 언제 이나라에 또 나올까요..좀더 좋은 여건으로 의료계의 등대로 꿋꿋히 설 수 있도록,저런분의 의지가 계속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의사선생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지금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정이 날로 확대되고있고 다문화가정의 복지및 다양한 지원을 하고있으나 정작 필요한 국적 취득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매년 또는 2,3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연장을 해야하는 현실이 과연 다문화 가정지원보다 우선 순위가 아닌가 합니다. 수년동안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한국의 결혼이민자 정책이 너무 부담스럽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너무도 많은것 같습니다 한국어 시험부터도 이사람들에게 개개인의 가정사 때문에 교육을 받지못하고 시험자체에 대한 부담감 또한 큰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합리적으로 결혼이민자 들에게 국적 취득의 어려움을 해소할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 또다른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새로운 가족이 된 결혼이민자 들이 이땅에 서 이방인이되어 소외감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이건 두번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무기징역으로 해주세요제발ㅠ 이나라 살기 무섭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죠 공무원들 알게모르게 아니면 본인이 인지하고서도 당당하게 야간 초과근무 지문인식하고 급여받아갑니다. 정말 초과근무라면 해당성과를 내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야간근무 하지않았는데도 지문인식하는 경우많습니다. 개선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김정은이 모은 명품차들 모아서 레이스경주 하는거 영상으로 보여줍시다. 어떤차가 더 빠르고 멋진지 보여줍시다. 김정은도 재밌어 할겁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자동차도 슬쩍 껴서 경주하는거 보여주고.. 김정은이 우리 나라를 사랑하게 만듭시다. 그래서 김정은과 썸?을타고..사귀게?됩니다. 사랑으로 김정은을 녹입시다. 꼬시는거져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4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 명품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한다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가지 않는거 보다 지금 싯점은 가서 모두에게 안정 또는 수능직전에 가서 위로의 의미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사이에 관계가 다 그렇더시 얼굴 보고 안보고의 차이는 무시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정이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효율성도낮고 지진의위험성이데이터로도나와있는데 지반도약한곳에지열발전소가있어야되나요? 큰지진이2년안에벌써3번이나와서 정신적충격도장난이닙니다 지반도많이흔들렸구요 지열발전소짓기전에는너무도편안했습니다 우리는이제불안하고잠도제때못잡니다 5.4지진날때포항학생들단체로우는소리를들었습니다 그울음이단이지역에서만 나라는법이있을까요? 땅을더압력을가하지말고단층을더흔들지말고 중단해주십시요 이땅에아이들울음소리가통곡하는소리가 더이상나지않게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열발전소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야들아, 희망고문 그만하면 되었느니라. 즉시, 모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보너스도 좀 챙겨다오. ㅎㅎ", "num_agree": 1, "petition_idx": "47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들아, 희망고문 그만하면 되었느니라. 즉시,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야들아, 희망고문 그만하면 되었느니라. 즉시, 모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보너스도 좀 챙겨다오. 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4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들아, 희망고문 그만하면 되었느니라. 즉시,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1. 체력 시험에 남녀 평등하게 기준 도입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남자와 여자의 체력 차이 인정. 이것은 여자의 임용 비율 늘리는 것과 모순되는 점이죠. 체력이 중요한 경찰 소방 공무원 비율을 여성을 늘리면서 테스트는 남녀를 다르게 한다??? 2. 교사같은 경우 여성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교육 현장에 남성 교사는 꼭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또한 경찰대 사례대로라면 남성 할당을 늘리는게 바람직합니다. 남녀평등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죠. 경찰대 여성 인력을 늘리려면 체력시험을 동등하게 봐서 실질적인 인력을 뽑으면 되는 것이고 군대도 여자도 간부만이 아니라 병사로 징병도 해야하는 것입니다. 간부 인원은 늘려 달라,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 여자도 보장해 달라고 하면서 정작 테스트는 다르게 하고 병역의 의무또한 지지 않는 책임 회피는 여성평등이 아닌 역차별입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는 다르게 하고,", "num_agree": 7, "petition_idx": "4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경찰 소방 인력 여성 비율 늘리기 중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1", "end": "2017-12-21", "content": "안ㅇ녕하세요 포항에 살고있는 애기둘있는 주부입니다. 이번지진으로 정신적 트라우마여ㆍ 놀란아이들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하루하루 사는게 무섭습니다 언제 갑자기 일어날수있는 지진때문에 몇일 잠도 제대로 잘수없습니다 집집마다 금이가있고 균열이 가있는 것을 보면 화나기도하고 무섭기도합니다. 자연재해로 생각할수있지만 여러 기사들과 정황상봤을때 지열발전소 매우 찝찝하고 미심적습니다 포항땅에 살지만 지열발전소에 대한 동의나 소식조차 들은적 없었습니다 청원하고자하는것은 지열발전소를 조사하고 가동중지 폐쇄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조사해주시고 폐쇄시켜주세요.무서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성범죄 자들도 살인범죄 처럼 공소시효를 폐지 해주세요. 그리고 법률을 강화 해주시고, 음주 후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약화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및 법률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의 경우 힘든 격무와 피로로 이직률이 높습니다. 현재 대학교병원 근무자라는 이유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에 강제 가입하고 있으며 매월 병원에서 절반, 개인이 절반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5년 이내 퇴직이나 이직시 개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 수준의 금액만 돌려받고 병원에서 납부한 기여금은 사학연금공단에서 그대로 꿀꺽해버립니다. 사학연금 가입이 병원 근무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강제가입이 아닌 자유선택가입으로 고쳐야 하고 5년 이내 퇴직자라 하더라도 병원에서 납부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정부입법으로 사학연금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병원 근무자들의 사학연금 강제가입을 자유선택가입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희 대한민국의 약자란 돈과 권력이 없는 자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나,진짜 사회 약자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고아 출신들입니다 가족도 자신의 정체성도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각종 범죄에 연루 시키고 범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회계층의 현실입니다 특정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은 장애인 취업을 의무화하는 것처럼 고아 출신들도 기업 일자리 취업에 의무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따스한 눈물이 아닌 슬픔의 젖어 차가운 눈물을 맞으며 태어난 이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아출신자 취업특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일주일 동안 두번이나 파인애플 장사한다고 칼들고 먹어보라고 강요하는데 칼들고 있는데 반강제도 아니고 거절도 눈치보며 해야 합니다 차라리 포장해서 장사하던지 칼들고 장사하지 말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파인애플 칼들고 장사하는거 막아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조류독감이 매년 늘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대한민국에 몇년전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뒤늦게 대응하는 정부가 답답합니다. 몇년째 도도리푠데 요번에 초기대응이랍시고 유통을 중지시켜 닭 관련된 자영업자들은 당장 내일 장사를 하고 싶어도 닭을 못구해 장사를 못 하고 잇는데 하루장사해 하루사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데 금지를 시키는건 좋은데 그로 인해 가게를 접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됩니까? 늘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일을 하지말고 근본을 해결할 노력을 했으면 좋겟으며 차후 피해보는 업자들을 위한 자그마한 정부의 배례도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말그대로 닭장사는 일년에 몇번씩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인 시점에 초기대응을 강하게 나가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방역하고 소독하는게 한 두번이지 늘 이런식이니 과연 그 방역으로 인한 자연에 피해도 가늠치 못할 겁니다. 뿌리를 해결할 수있는 방안을 보여주세요. 이번 대응은 무식해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류독감 초기대응 및 문제점에 대해 호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극우 찐따리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사정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들만의 카스텔을 유지하고 재벌과 언론을 짬짜미하여 국민을 노예화하고 필요하면 저렴하게 가따쓰고 필요없스면 짤라버리며 공익제보자는 의문사 시키는 패악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검찰.경찰.언론이 정권을 감시.질서유지.공정보도라는 바탕위에서 국회의원 소환제도하고 최순실비자금찾기도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총장.공영방송사장.경찰총장 국민투표로 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폭행죄(성폭행포함)는 합의와 상관없이 냉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약해지면 유전무죄를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합의 과정에서 협박등 교묘한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때문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죄(성폭행포함)는 합의와 상관없이 냉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동성결혼을 인정해 주십시오. 어른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치관이 다를 뿐입니다. 사람들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녀 간의 사랑만이 정상적인 사랑이고,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비정상인가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나라는 비정상인 사람들을 인정 해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동성결혼을 인정한 나라는 동성애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 된 나라들은 대부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거나 최소한 동성커플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동성결혼은커녕 사이버상이나 현실에서 무차별적인 모욕과 비난을 당해도 기본적인 보호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극히 낮고 무지하기 때문에 약자인 성소수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적인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성애자들의 주장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출산율이 극도로 감소할까요? 동성결혼을 인정 해 주지 않으면 동성애자가 이성과 사랑하고 결혼하게 될까요? 사람의 가치관이 한 순간에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양성애자들은 물론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혼을 포기 할 것입니다. 저라면 결혼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법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선택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문제는 많습니다. 동반자가 아플 때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동반자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직접 치러 줄 수도 없고 상속 또한 받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동성결혼을 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성소수자를 인정해주세요. 또한 종교단체에서의 동성애 증오 설교를 금지시켜 주십시오. 2백만 명 이상으로 추청 되는 성소수자 국민들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두 그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동반자입니다.", "num_agree": 6951, "petition_idx": "4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을 합법화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인력 증원, 해킹 전문 경찰을 뽑아주세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dd", "num_agree": 0, "petition_idx": "4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dd"}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보면 많은 광고들이 기사와 함께 페이지에 뜹니다. 이 광고들의 대부분이 성적인 광고이며 청소년(미성년) 그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광고가 많이 뜹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에서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성적인 광고들을 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요즘 들어 기사들의 제목이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기사의 전문을 안 보고 제목만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 제목으로 인해 허위사실이나 사실이 왜곡된 정보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을뿐더러 기사의 조회 수를 높이려 일부러 자극적인 제목을 써놓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할 언론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기사 광고 및 사실 왜곡 제목 제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는 포항, 광주광역시, 울릉도 세 군데에 지열발전소가 있거나 건설중입니다. 지열발전은 인공지진의 위험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2006년 스위스 바젤에서는 지열발전소의 가동으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고, 당시 스위스 정부 조사 결과 발전소를 다시 돌리면 지진 발생확률이 15% 높아진다고 하여 2009년 발전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도 엄청난 양의 물주입과 지진과의 연관성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단 몇 퍼센트의 가능성만 있어도 돈과 생명을 바꿀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지진의 피해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지진의 공포로 수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16개월, 6세 두 아이의 엄마이자 현직 교사입니다. 지열발전이 인공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접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 읽고나서, 인공지진이라는 세월호에 우리 아이들을 도저히 방치할 수 없어 매우 절실한 마음으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진을 유발하는 지열발전소 건설 중단, 가동 즉각 중단을 청원합니다.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포항 시민 여러분들이 하루 속히 정상 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num_agree": 534, "petition_idx": "4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 지진 유발 가능성 있는 지열발전소 건설, 가동을 당장 중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우선 졸업생이 있습니다. 아직 젊은 그들에게는 출신학교가 사라지겠군요. 재학생도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자신의 학교, 아마도 학과도 함께 바뀌겠군요. 교직원도 있습니다. 재단비리 이후 월급도 제대로 안들어왔지만 언젠가 정상화 될 날을 기다리며 학교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이 밥벌이인 시대라지만, 학교를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교육을 받아온 시대의 사람들이어서 밥벌이도 되지 않는 이 문제 많은 학교를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재단비리 이사장이 있습니다. 처음에 5천만으로 시작한 학교장사라더군요. 우리 아이들, 아니 그들 부모들의이 땀과 눈물로 벌어 바친 돈으로 이 땅 저 땅 사들이고, 이 학교 저 학교 차려놓고, 교수들과 교직원들 월급은 다른 대학의 반절도 안 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폐교를 쉽게 말하는 우리 모두 알아야 할 것은 지금 학교를 폐지하면 재단이사장에게 재산 모두가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교육부는 일단 학교를 폐지한 후에 사학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사학법개정, 그게 그렇게 쉬웠다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돈이 교육이 아니라 이사장 뱃속으로 들어가도록 가만 두었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중 사학재단과 관련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거기 포진하고 있는 한 법은 쉽게 안 바뀝니다! 폐교는 답이 아닙니다. 고장난 건 고쳐쓰고, 아프면 치료를 해서 낫게 해야 합니다. 고장났다고 버리고, 시름시름 앓는다고 죽입니까? 우선 교육부는 자기 썩은 살부터 도려내십시오! 서남대 비리 뒤에는 교육부 관리들과 정재계 여러 인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반성 없이 서남대학교 하나 본보기로 짤라낸들 이 나라 사학재단이 제자리 찾아가겠습니까? 멀리 보고, 신중하게, 천천히, 행동합시다. 제발!!! - 저는 이 나라 교육에 관심 많은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서남대 관련인물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남대학교 폐교 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여성가족부를 결혼가족출산부로 개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의 영어표기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로 돼 있는데, 풀이하면 젠더/성평등가족부(젠더/性平等家族部)가 됩니다. 다시 말해 양성(兩性)평등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젠더(성)평등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비혼/만혼/저출산문제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머지않은 미래에 끔찍한 재앙이 닥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2년 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만 약 122조 4천억원이었지만, 결혼율과 출산율지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 1차적 책임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게 있음이 명백합니다. 특히 여가부는 지금껏 여성편향적이며 남녀대립적인 정책노선을 취해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혼청년결혼과 2세출산 문제는 개인영역 차원의 일이지만, 그 결과는 국가 전체와 사회경제 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에 국가가 결혼출산문제에 적극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뒤엉킨 결혼과 출산문제의 매듭을 풀기 위해선 국민의식과 사회분위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사회는 아무런 위기감 없이 너무 태평한 듯해 안타깝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극단적 페미니즘교육, 지나치게 혼밥/혼집을 부풀리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급증하는 이혼과 가정불화, 결혼의무감보다 연애자유를 선호하는 추세, 외적조건 중시하는 결혼문화로 인한 결혼찬스 유실, 동성애LGBT/퀴어퍼레이드 및 성적 문란으로 인한 보편적 결혼/가정/출산 분위기 저해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비혼/만혼/저출산문제는 언론의 중구난방식 단발성/자극적 보도나 정부의 단기적 보여주기식 임시처방책으론 해결될 수 없으며, 지금부터라도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구국운동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그나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비혼/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여가부가 양성결혼에 기초한 출산율 증가보다 페미니즘 시각에 의한 여권신장에만 치중해 있는 듯해 우려스럽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남녀가 함께 노력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과 상호희생, 헌신을 밑거름으로 행복한 가정과 자녀출산을 목표로 협동심을 발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오히려 상호불만과 불신을 부추겨 남녀갈등을 심화시키고 결혼율과 출산율을 낮추는 데 일조하는 듯싶어 안타깝습니다. 이는 현행 여가부의 이름과 정책 때문이라고 판단하며,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발상 전환을 위해 결혼가족출산부로 개명하고 새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로 신설된 뒤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고, 2008년 여성부로 환원되었다가 2010년 여성가족부로 재개편되었는데, 이젠 결혼가족출산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더 이상 태생적 한계로 인한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결혼출산문제를 주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남녀평등가치 및 남녀협동심에 의한 산물(産物)을 도출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계성을 드러낸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결혼가족출산부로 바꿔 새로운 명칭에 걸맞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제안에 청와대/정부가 귀 기울여주길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동참 및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8, "petition_idx": "47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결혼가족출산부로 개명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미술특성화강사로 수업 중인 강사 입니다. 열악한 강사 처우가 사립유치원강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병설 유치원 강사로 취업 하고 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은 더 심함을 느꼈어요. 일방적인 강사계약 근무규정도 놀랐고, 살인적인 긴 무급 방학도 기가 차 더라고요. 한학기에 12주씩 일년에 24주 결국 일년에 6개월치 월급을 받기 위해 한 곳에 머물러 일 해야 합니다. 솔직히 남편이 아니었으면 제가 버는 돈으로 아이와 입에 풀칠할 돈인지 싶네요. 이번에 2018학년도 연임을 묻는 과정에서 폐강 하지 않음 일 할 수 있다고 듣는데 이게 직장인가 싶더라고요. 유치원 특성화 강사도 살자구요!! 방학에 급여도 없고, 사립도 아닌 공립은 더 심하네요. 대학 강사 뿐만아니라 공립정도는 나라에서 운영하니 처우가 더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까다로운 계약 조건만 있고, 여기다 기가 차는 계약 조건의 강사근로계약서를 보내고 싶군요!! 아이 많이 낳으라면서요! 그리고 특히 사교육 줄이렴 강사 처우 정규직 해 주세요. 특성화 강사 이런 대우 해 주시면 사교육 못 줄임니다. 내는 만큼 교육 받는 곳으로 아이들의 부모는 보냅니다. 이런 비정규직 대우를 받으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사교육 만큼의 질이 공교육 안의 특성화 교육이 됩니까? 차라리 예산 낭비 입니다. 부모들은 그냥 값 싸니 보내고, 병설 유치원 안은 특성화 교사를 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교사 대접입니다. 병설 유치원 교사들은 청소 해 주는 도우미도 쓰고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면 교실 원상복구 외에 의자도 책상에 올리고 나와야 하며, 다음 시간 다른 곳에 강의를 뛸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만 그 요일은 강의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입에 풀칠 하기 힘들고요... 제가 가장이 아니라 정말 다행입니다....오늘도 매일 그렇게 생각 합니다. 혹시 나를 싫어 하는 학부모가 있을까 걱정 하며 다니는게 병설유치원 특성화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매 학기 근로계약이 이뤄집니다. 교육계에서 1년도 안되서 만약 짤리면 어느 곳으로 취직 해야 할까요? 공립이 이러면 안되잖아요? 사립보다 너무 심합니다!! 특성화 강사 선생님들 대다수가 가장이 아니어서 참고 있지만 이건 아니짆아요? 결혼하고 다시 일자리 찾고 공립에 합격 해서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병설유치원 강사는 딱 빛 좋은 개살구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특성화 강사도 비정규직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지금 까지 동물 학대를 많이 봤는데 왜 동물 때리는건 경고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동물도 살아 숨쉬는 생물인데 무조건 동물이라는 이유로 경고만 주는거는 심한거 같습니다. 제발 동물 죽이지않아도 때리면 벌금 내는거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법변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1종대형면허자격에서 2종보통 면허취득자는 제외시켜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1종대형면허자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게임 내 부정행위 및 불법프로그램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주었으면 합니다. 여러 장르의 게임 내에서 부정행위 및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사건들도 여럿있으며 형사처벌 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플레이어들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플레이어들에게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국제 대회나 국내대회 같은 무대가 아니더라도 부정행위는 사라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게임 내 부정행위 및 불법프로그램에 관한 처벌 강화 또는 미연에 방지할수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내 부정행위 및 불법프로그램에 관한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자유한국당해체", "num_agree": 22, "petition_idx": "4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포항에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현재 지열발전소와 co2시추장치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밀히 조사후 폐쇄처리 부탁드립니다. 지진은 한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아셔야할 것입니다. 현재는 포항만 피해보는 거같지만 안전지대가 없는 한국에선 판이 흔들리며 다른 지역에까지 그 영향이 미쳐 지진도미노현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열발전소와 바다 co2 시추장치 폐쇄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포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봅니다 지금 흥해! 이번지진의 진원지 입니다 지금 흥해에 있는 지열발전소 를 당장 철수 시키고 재가동 못하게 해야합니다 지진이 지열발전소 영향을 받은게 확인이 되고있으니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살고싶어요 !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지열발전소 없애주십시오 !제발요~~ 수많은 포항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순간에도 여진으로 인하여 밤잠 설치면서 조마조마 해 하고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제발 귀기울여 주세요! 지열발전소 철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싱가포르에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일정나이때의 남성들에 한해서 태형을 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형의 고통이 워낙 크다보니 태형을 받고 나면 재범률이 많이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각종 극악무도한 범죄사건들을 보았을때 분명 효과가 있을거라 봅니다. 사람이하의 못된짓을 한 범죄자한텐 감옥에서 공짜 숙식해결 정도의 인권만 챙겨주는것으로도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싱가포르의 태형을 도입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열발전소 JTBC 보셨을 꺼라 생각 됩니다 대체 80프로 동의는 누가 한건가요? 지열발전소 절대 반대입니다 이산화탄소 시추작업 반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써 청원밖에 방법이 없는 게 한탄스럽습니다 제발 멈쳐주세요 지금은 5점대지만 계속 작업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지진 더 광범위한 액상화가 나타날 것 입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에 불안감에 귀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열발전소 및 이산화탄소 바다 매립 절대 못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진앙지인 흥해랑 근접한양덕에사는 주부입니다 이번지진으로인해 어른들은물론 아이들까지 마음에상처를받고 몸도 큰상처를받고 힘들어합니다 제대로먹지도 씻지도 편히누워 잠을들수도 없을정도로요.... 이번 지진이 지별발전소영향이 잇을꺼라는 jtbc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기든아니든 확실히해야 좋을꺼같습니다 제발 살기좋은도시에 살게해주세요 지열발전소 더이상 가동아닌 폐쇄요청부탁드리고 해상 이산화탄소 그것도함께 요청부탁드립니다 약하디약한 지반에 더이상 큰피해없길빌고또빕니다 전국 출산율1위인포항! 어른포함 수많은 아이들이 괴롭고두려움에떨고잇습니다 꼭 지열발전소 폐쇄 청원받아들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폐쇄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병사분들의 월급이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연동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최저임금 기준이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되고 물가도 오른다고 했을 때 과연 2022년에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50% 설계된 병사분들의 월급이 병사분들의 저축과 목돈 마련 및 소비 생활 등 복리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겠는지 의심이 든다. 따라서 병사분들의 월급 최저임금 기준을 매년 변동되는 그 해의 최저임금에 연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분들 월급 매년 최저임금 연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jtbc 기사 관련 내용이 확실하다면! 이번 포항 지진의 원인이거나 부스터 역할을 했을지 모를 지열발전소를 반대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 때문인지 밝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졸업하고일자리구하기힘들어서.저나이는36입니다.솔직히노가다계속하고있 습니다.지금나이는30ㅡ38살들많습니다.도와주세요..죽 고싶어도다시일어나는게30대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률.서민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2007년에 전역한 민방위 2년찬데요 군대리아가 먹고싶습니다 특히 가공샐러드요 군대리아라는 프랜차이를 만들어서 팔먄 좋겟지만 어려우시다면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게라도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리아를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제발부탁드립니다ㅠㅜ 낱낱이 진상조사밝혀 주세요 두번다신 인공지진 겪지않게도와주세요ㅠㅜ 포항송도 아파트단지까지 액상화현상이 진행되고있습니다 땅속에 물주입후 그 주변60여차례의 지진이있었습니다 지열발전소관계자는 알면서도 계속진행을하셨던걸까요? 아님 정말 60여차례의지진을 한번도 모르셨던걸까요 더이상 포항땅에 물주입하지마세요 경주지진때보다도 더 크게흔들렸던건 강진 진도의탓이 아니라 안그래도 연한흙땅 물주입으로인해 흐물흐물ㅠㅜ 주택무너지고 도로갈라지는거당연합니다 국민여러분 포항시민이 아니시더라도 관심가져주세요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당신역시 겪을수도있는일입니다 원전이라도 터지면 다같이 그야말로 죽는겁니다 제발 깨끗한진상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열발전소 더이상 그만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잡플래닛이라는 어플은 직장들을 실제로 다닌 사람들이 직장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공유해주는 어플입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부동산도 주소마다 부동산의 장단점들을 객관적으로 공유해주는 어플이 있으면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전세,월세 등)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잡플래닛 같은 어플 집플래닛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부모가 되지만 부모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가 되기전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려주고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격증은 교욱이수시간만 채우면 나오는 식으로 하면 될 거 같아요 불합격하면 한번 더 하고 이런식으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자격증을 신설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열발전소폐쇄해야합니다!!! 제발사람답게살게해주세요 일상생활이힘듭니다 어떡게 사람들이 그럴수가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열발전소폐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5.4지진후 유치원에 아이데리러 가니 그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울며 불안해 떠는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라서 이사왔더니 시민들 동의도 없는 엄청난 것들이 건설되고 시행되고 조그만 가게에도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포항시 관련부서 및 허가한 담당자들 다 조사해서 더 큰 일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다면 막아주십시요.대통령님.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가 불안에 떨어 한 곳을 주시하지를 않아요. 재해는 어쩔수 없고 이겨내야 하지만 몇몇기관들에서 사람들이 동의없이 저지른 판단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인재는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나라의 선례도 버젖이 있고 말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우선 순위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많은 아이들의 정신과 몸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전라도 나주에 거주하는 평범한 40대 국민입니다 유년기는 군부독재에 의해 5.18이라는 비극을 안고 살았고,청소년과청년기에는 지역차별과경제파탄으로 불이익을 받고 살았고, 중.장년기는 정치적차별과함께 경제생활의 보이지않는.이해가 가지않는 불평등한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세상의 희망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40년 넘게 살면서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고. 지식인이라고 자랑하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좌파.우파의 의미, 과연 좌파정권.우파정권은 어떤 집단의 정권을 말하는지 정말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정권을 좌파정권이라고 하는 데 그 의미가 무엇이며, 전라도 사람들을 좌파집단이라고 빨갱이 집단이라 하는 6.25전쟁이전에나 나오던 낡은 관념들이 아직도 21세기 최첨단을 지향하고,4차산업 을 향해가는 이 시기에 방송이나.언론. 특히 나라를 리더하는 참지식인이라고 자부하고,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사용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지역적 감정이 전혀 없는데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말들이 정녕 아직도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같아 정말 씁쓸합니다 이것이 정말 적폐인것 같고, 이제는 청산해야할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치개혁일까 합니다 이지역에서 선출된 정권이 좌파정권이고, 그 집단들이 좌파집단이고, 그 집단과 지역이 빨갱이 집단이라는 비논리적인 언행, 모욕적이고 간접적 인권탄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좌파란 말, 우파란 말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아무런 근간과 명분이 없는 단어인것 같습니다 그냥 순수한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되고, 이 지역 시민 으로서 비하되는것이 속상하여 한 문장 올립니다 아무쪼록 제대로된 국정에 의견이되고자 각설하였 습니다 좋은 국정, 좋은 나라, 이땅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 만들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감정적 낡은정치용어 사용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왜 국회의원 탄핵제도는 없는것인가요 온 국민들이 인성도 제대로 갖춰지지않은 막말 정치인들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앓고있습니다. 도덕성도 결여된 기본이 안돼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요 아이들 교육에도 너무 해롭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국민들을 이끌어가야할 지식층의 사명마저 저버리는 독같은 정치행태를 꼭 탄핵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류여해 탄핵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진으로엄청난고통을겪고있어요 포항시민안전을위해꼭삘요한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열발전소폐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역 나라살릴려다 아무죄없는 포항시민들이 다치고 작으마한 진동소리에도 가슴졸이며 집나두고 피난길도아니고 이게뭐하는짓인지 저희처럼 어른들이야 그렇다하여도 나이드신어르신들과 우리아기들은 무슨죄인가요 말로만 아이들이살기좋은세상 말할게아니라 우리모두 어른들이잖아요 저희가모범을보입시다 왜포항시민들은 지열발전소라는걸 알지도모른체 이런피해를 받아야하는지 너무속상합니다 갓난아이 안고 울부짖으며 맨발로 계단내려와보셨나요 지팡이들고 내려오시는 어르신 거동이불편하신분들도 엎힌채.. 집에아무도안계신 어른들은 두려움에떨며 집안에계셨습니다.. 더이상 멈춰주세요 하하호호웃으며 평화롭던 포항이 너무그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열발전소 지역.나라살릴려다 시민들이다쳤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금 현재 워마드에서 호주 어린아이를 강간했다고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여가부는 워마드를 보호하고 한국남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갑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및 워마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포항남구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지진이 자연적으로 일어난지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열발전소 때문일지 모른다는 기사가 올라와서 지열발전소에대해 잘 몰라서 알아보니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진앙지에서도 매우가깝고 물을부을때마다 지진이 일어나고....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라는 증언도 맞아떨어지고.. 흥해쪽에 액상화현상도 그렇고.. 너무..맞아떨어지는 점들이 많아서 무서워집니다.. 만약 지금도 물을 붓고있다면 제발 땅속으로 물붓지말아주세요..지열발전소때문이다고 정확하게 나온건 아니지만 제가보기에..연관이 있어보입니다..ㅠㅠ일단 제발 당장 중단시켜주세요 . 포항사람들은 지금도 공포에 떨며 지내고있습니다.. 살려주세요 ㅠㅠ무서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제발 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길거리를 보면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만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길거리를 보면 온갖 담배꽁초에 찍찍 뱉어놓은 침, 온갖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는 현실이 가끔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다 깨끗하고 성숙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침 뱉지 않기 캠페인, 쓰레기 버리지 않기 캠페인, 경범죄(각종 오물, 쓰레기 투기) 처벌 강화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셔서, 우리나라 길거리가 보다 깨끗하게 변하고 우리 국민들이 시민의식이 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만 선진국이면 될까요? 시민의식도 선진국이어야죠? 깨끗한 길거리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한 생명에 행복을 위해 한 생명을 죽이는건 안됩니다 어떤 누구도 한 생명을 죽일 권리를 없습니다 태아도 사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눈물이 앞을가려 무슨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겐 나랑은 상관없는일, 관심없는 글로 지나칠수 있겠지싶어 벌써부터 서러워지려 합니다. 경남 진주에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부터 토박이로 살며 진주만큼 살기 좋은곳이 어딧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주라는 도시에 분노가 치밉니다. 진주시, 진주시장이란 사람 때문입니다. 진주시청에 올라오는 시민의 말에 기분나쁘면 고소고발을 일삼으시는 분이라 저도 무사할지 모르겠네요. 부모님이 진주시청땅을 임대하여 작은 고물상을 하신지 20여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안좋아지기 시작한지가 꽤 되었지요. 너무 힘든 와중에 어떻게든 살아보려 부모님과 농사일도 시작했습니다. 농사로 돈을 벌긴커녕 빚만늘고 더 힘든날이 계속되었지만 내년엔 좀 더 낫겠지 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와중에 부모님이 아침일찍 농사지으러 나가시던차에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는 지난주, 진주시청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당장 올해안으로 이 땅에서 나가라는겁니다. 올해를 1개월 열흘가량 남겨두고 말입니다. 20여년넘게 이자리에 터를 잡고 힘들게 버틴 자영업자들입니다. 저희집뿐만 아니라 몇 가구가 있습니다. 원상복구해놓고 당장나가라, 이유는 공개낙찰을 하기위함이랍니다. 다른분한분이 진주시청에 가 따지시니, 방안을 하나 주십니다. 지금껏 내고있던 1년치 임대료의 거의 두배가량으로 내라.당장 내년부터니, 올 12월말이나 내년 1월말까지 내야합니다. 한달안으로 나갈거 아니면 말입니다.정말 할말이 없네요. 말로 다 표현이 안됩니다. 다들 힘든때 아닌가요 이렇게 힘든시국에 진주시에서는 진주시민을 죽어라죽어라 하네요. 누군가에겐 돈 천만원 2천만원이 아무것도 아닐수 있겠지요. 근데 그돈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대한민국 국민은 몇% 나 될까요? 저희는 절망적이네요. 진주시장에게 묻고싶습니다. 진주시에 시장이 왜 되셨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7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진주시장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국종교수님 외과센터지원 간절하게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지원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아직도 서울의 명칭을 일제가 만들어 논 경성으로 사용하는 현재의 과오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경부선-> 서부선(서울<-> 부산) 경인선-> 서인선(서울<->인천) 경원선-> 서원선(서울<->경원) 현재 고속도로와 철도노선의 명칭에서 서울의 뜻하는 옛 지명인 경성을 서울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전에 국토부에 건의를 하였으나 여러이유로 반려 했습니다. 아직도 서울을 경성으로 인식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마음대로 바꿔 통용시킨 일본의 적폐부분을 조속히 정부에서 시정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 명칭변경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아기를 죽이지않게 해주십시오. 아기를 못키우는 상황이면 낳아서 기관에 보내게 기관을 증설해 주십시오. 베이비박스도 늘려주시고.. 억지로 아기 데려가라고 설득하지않는다고하니까요.. 병원갈상황이아니면 미혼모시설도 만들어주십시오. 아기를 죽이지않게해주세요. 인권전에 생명이 먼저입니다. 상대남에게 유전자검사해서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게 한다던지 정부지원을 받게해주십시오. 출산률심각하지요? 이법을 유지해주십시오. 사람을 죽이는법은 반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금지법 없애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에게.공무원들에게 무엇인가.물어보면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기.말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콜센터 아니고 과 담당 직원)은 문의ㅡ내용과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안 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자격이 없다는 대답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제가 궁금해 하던 내용을.말할 기회도 주지.않고 말응.하고 있는데도 말 자르고 자기말만 합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에 개인적으로 가입가능한지, 조건부 수급자들은 수입이 있는데 9%다 개인.부담 하는지 물어보려고 했으나 .연금공단 직원도 마찬가지로 저의.질문이나 설명을.끝까지.듣지도 않고 대답을.하며 동문 서답응.지속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콜샌터로 전화해서 문의하니ㅡ콜센터에서는.친절하게 대답해주더군요. 또 하나 더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이후에 지역자활센터를.다녀야 하는.상황에서 매우 민감한 개인적인 일로 지자체 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역자활센터로 참여자 정보 전송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의.민감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타 공무원들이.같이.있는 구청 사무실에서 이야기를.해서 언급을.삼가해 달라고까지 부탁을.했으나 그 사람은 저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저는.이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전까지 한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불쾌하고 무시.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원인의.이야기릉 잘라버리고 고압적이고 자격없는 듯이 말하고 민감한 개인적 일에 대해 함부로.언급하고.. 제 주변분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이후 공무원들이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병원에서은 아픈.것도 꽤병으로 치부해서 속상하다는.이야기를 많이들합니다. 공무원들, 준공무원들 제발 인권 침해좀 하지.않도록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의.인권 무시하는.공무원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은 경찰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에게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되면 항상 뒤따르는 말이 경찰의 자질을 말하곤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경찰이 자질이 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경찰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가요 저는 정답을 로스쿨에서 찾고 싶습니다. 경찰간부제도의 하나인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들로는 절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 제도를 과감히 없애고 로스쿨출신 500명 정도를 매년 뽑아서 우선적으로 수사인력에 배치를 하면10년뒤에는 5,000명 20년뒤에는 10,000명이 경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이는 검찰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개혁"}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을 열람하여 작거나 큰 관심을 갖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난화 현상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제에도 충분히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충분한 화학기술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글 보다 우선 비용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모인 기금은 세계 국민 기업들의 세금으로 걷어들인 기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해의 큰 원인들 중에 공해공장 공해 발전소(석탄 등등) 자동차를 큰예로 들 수있겠습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위 글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해결하고 이해적으로 전 세계 국민 공해 국민들까지 모두를 동의 할 수 있도록 이해적으로 글을 작성하여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목 차 1. 앞으로 미래에 가면 갈 수록 지구온난화를 를 막거나 대재앙을 피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한다. 2. 지구온난화 대제앙을 막지 못 할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3.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면 어떤 이익이 다가오는가? 4. 지구 환경개선과 미래 사회에 우리 인간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 우리 모두를 위하여 5. 해결책들과 방법들 그리고 해결 순서 1. 앞으로 미래에 가면 갈 수록 지구온난화를 를 막거나 대재앙을 피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한다. 온난화현상을 막고 앞으로 다가올 대재앙까지 막으려면 유엔이 현제 보유하고 있는 온난화해결 기금으로는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 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제 앞으로 배출되는 가스(여러가지 대기오염물질)가 계속해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온난화 기금을 해결까지 한다는 기금을 모으더라도 앞으로의 배출까지 계산한 금액이라고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들인 부족한 세금보다 더많은 세금을 모아야 해결 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 하면 할 수록 전 세계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 국민들도 말은 없지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은 지구의 높은 대기권까지 정화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헌대 정화작업은 정화 작업대로 하여도 대기 공해 오염배출가스는 계속 배출된다면 운용비용에서나 시설 비용은 더욱더 많이 필요한 것이 해결책 중에 문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한하여 세금은 공해자동차를 비롯하여 공해공장 공해발전소에 부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금액을 지불한다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공장도 발전소도 지경까지 갈지 모릅니다. 반발이 심하겠죠. 밑에 내용 중에 이해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2. 지구온난화 대제앙을 막지 못 할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1). 현제까지의 기후 변화는 맛만 본 것입니다. 점점 더 가면 갈 수록 가뭄 극심지역은 더욱더 극심해지다가 아에 비 한방울도 안내리는 지역으로 변해버리고 우기가 잦은 지역은 더욱 더 심해저서 홍수가 빈번해 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세계 적으로 먹거리가 90%~80%~70%~50%미만으로 떨어 져 간다는 것이지요. 바다 생명체 개체 수도 상당수 줄어 듭니다.(우리가 주로 먹는 개체 수는 줄어 드는 것을 말합니다.) 다다의 온도가 높아 짐에 따라 우리가 주로 먹는 다수의 어종의 서직지가 좁아져서 점차 개체 수가 주는 현상입니다. 병들고 약해지기가지도 합니다. 2). 가뭄과 기후변화로 간단하게 식난량 전세계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물가가 점차 점차 올라 전 세계의 서민들은 인구가 낮아지지 않으면 먹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질 것입니다. 3).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먼 미래에는 지구 전체 인구가 50%이하로 줄 것입니다. 70억이상의 지구 인구가 먹거리가 부족하다면 인구 유지가 되겠습니까? 인구 증가는 먹거리가 필 수입니다. 식량이 없으면 유지 될 수 없습니다. 국가적 국민전 모두의 피해이며 손해 입니다. 한국은 환경이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인구가 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현상 얼마만의 시간동안 해결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큰 제앙이 보다 늦지는 않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거희 다 녹는 시점 이전부터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됩니다. 바다 수온도 알 수 없게 올라가는 영향을 미칩니다. 대아에 물을 부어 놓고 큰 얼음 한조각 넣어보십시오. 해는 뜨거운데 얼음은 다 놓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더 없이 빨리 녹을 태고 다 녹고 나서는 물 온도도 더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후일의 일이지만 우리 다음 가족들이 격을 일입니다. 서민들이 사먹기 힘든 생선으로 되어 있겠죠. 기타 다른 아주 중요한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면 어떤 이익이 다가오는가? 유엔에서 모을 지구온난화 기금은 아시다시피 극히 일 부분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금액이 모여야 지구온난화를 막고 이를 관리해 나아갈 비용은 책정할 수 없는 금액일 것입니다. 책정이 된다는 것이 오판이겠죠. 그 정도의 금액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으니까요. 한국 돈으로 1경? 2경 10경? 그건 어떻게 하느냐에따라 절감도되고 효율성~등등등 비용이 절감되느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는 어떻게 하느냐에 다라 달라지겠죠. 지구온난화해결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기업들의 매출은 상상을 초월 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 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들로 국가 이미지는 아주 좋아 질 것이며 국민들 또한 이에 들어오는 세금으로 좀 더 많은 해택을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재앙 홍수 빙하해결 매마른 어마어마한 토지 온난화현상으로 안하여 죽음에 으른 사람들 인구 감소방지 지구 생명체 전반에 좋은 영향으로 개체수 증가 효과 기타 등등등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업적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4. 지구 환경개선과 미래 사회에 우리 인간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 우리 모두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올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내용에 그덕끄덕 하 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인간이라는 동물이 지능이 가장 뛰어나며 왠만한 지구에사는 생명체들을 관리하며 보존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인간은 아주 오래전 부터 불을 피울 때부터 다른 생명체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은 거희 하지 않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이왜에 다른 생명체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아니라 소수는 이를 지키고 보살피는 소수의 인간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인간이 필요로하여 생산하는 생산시설) 자동차, 비행기, 선박(인간이 필요로하여 만든 교통수단) 석탄발전소(인간이 필요로하여 만든 에너지 공급생산 시설) 이는 거희 다 인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 시설들과 교통수단들로 인하여 인간은 가면갈 수록 각종 질병에 시달릴 것이고 많은 육지 생물 바다생물들 건강을 해칠 뿐더러 고로 돌아와 인간의 먹거리 마저 더 건강한 상태로 먹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해입니다. 마스크는 왜 쓸가요?? 건강을 위해서겠죠?? 하지만 동물들은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동물들에게도 마스크를 씨우고 먹거리로 받아 먹고 살아야 할까요? 크게 와닫지는 않겠지만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생명체는 건강해지고 공해로 인한 생명체는 건강에 해로워 집니다. 문제는 말은 하지않겠지만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있는 부분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로 인하여 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충분히 지금부터도 할 수 있는데 당장의 비용문제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기를 청정하게 해 주는 필터가격이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동차 선박 비행기 공장 발전소 기타등등 생산하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부분은 모으실 것이라고 가정하에 또하나 전해드리자면 우리의 건강과 앞으로의 대제앙의 시작점이 바로 자동차 선박 비행기 공장 발전소 입니다. 내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재앙이 닥치기전에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자연에서 얻는 만큼 누리는 만큼 지구자연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에 해롭게 하지말며 지켜나가야 하는 것 또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야 온 국민과 국가와 또한 이웃 국가와 전세계와 지구의 모든 생명체 들이 변함없거나 더욱 건강하고 생기있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 들을 해 나아 갈 수 있어 더욱더 번창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는 내 가족을 위한일 내 자식을 위한일 내 손자 내 후대가 격을 일입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5. 해결책들과 방법들 그리고 해결 순서(아이디어일뿐입니다.)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빙하 얼리면 됩니다. 오염된 대기 깨끗하게 만들면 됩니다. 앞으로 대기에 뿜어질 공해오염물질 청정한 공기가 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단지 막대한 비용이 들어 간다는 사실 빼면 간단합니다. 1). 대기 오염 해결책 공기청정기(있습니다.) 산소배출기(있습니다.) 인간을태울만한 드론(있습니다.)이에 결합입니다. 공기청정기를 고성으로 만들어 산소배출기와 큰 드론을 결합하여 설계도를 만들어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수 많은 드론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띄우면 됩니다.(전 세계 적으로) 이때 운용컴퓨터로 자동적으로 대기청소 작업을 하고 자동으로 찾아와 충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삼성그룹에 자문을 구한다면 얼마정도의 성능과 어느정도의 드론과 그의 작업기간을 자문하여 견적을 뽑아본다면 예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드론을 왠만하면 유엔 아니고 서야 국가가 투자하거나 개인이 사들이지 않아서 만들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2). 북극 남극 빙하 해결책 냉동기기(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에 냉동기기를 넣고 전선을 연결하여 전력을 공급하면서 점차점차 다시 큰얼음을 만들어 갑니다. 이때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소도 필요 합니다. 냉동기기를 실은 선박--> 냉동기기 수중에 띄움-->전선 연결-->가동운용기기연결-->가동 삼성자문요함. 기술이되거나 기술자를 모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3). 자동차 오토바이 공장 발전소 공해오염물질 해결책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법제정이 필 수 조건입니다. 현제 각국의 공해오염배출가스 벌금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눈치것 다라가는 실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강화하고 형벌을 강화시켜야 해결 됩니다. 법제정을해 공해의 원인들에대한 법을 강화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들의 질병에 관한 피해보상(기간지염 아토피, 폐질환, 오염으로인하여 기력이쇠하여 큰병이르는 형태) 기타등등. 국가적인 피해(동물질병, 생태계파괴원인 등등) 온난화현상 가속화에 다른 막대한 온난화현상 해결 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온난화현상으로인하여 현제에도 혹은 앞으로있을 홍수, 가뭄, 식량난의 피해에대한배상 이에따라 목숨을 잃는 이들에대한 피해 가깝거나 먼미래에 전 세계에 있을 인구 감소에대한 국가적 손실 등등... 그리고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법제정이 된었다면 각 국의 국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미래 사회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여 엄청난 식량난에 허덕이는 국가들이 속출 할 것이며 이에 영향은 전 세계에 퍼져 국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인구도 줄어 사랑하는 소중안 가족도 유지하기도 힘들어 질 수 있으며 사랑하는 아기도 낳을 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먹여줄 것이 없어서 서민들 다수는 아기를 갖을 엄두도 못 낼 시대가 다가온다고 전해 주십시오. 이외에 기타 등등또한 기회가 된다면 전해주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자동차 오토바이 선박에 비용을 들이는 것이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이라고 이것이 더 값이 산것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충분히 자동차에도 무공해에 가깝거나 무공해 자동차 선박 비행기 공장 방전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또한 비용의 문제입니다. 우선 무공해에 가깝게 전 세계 자동차 선박 비행기 공장을 만들어 나가가면서 투자를 하여 무공해 자동차 선박 비행기 공장 발전소 를 생산해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투자가 있겠습니다. 유엔의 기금중에서 이에 발전하는 투자금액을 투자해 준다면 점점더 소형으로 바뀌면서 성능은 점점더 좋아 질 것입니다. 1). 현제 교통하고 있는 자동차 선박 오토바이 비행기 해결책 공기청정기 방식으로 자동차 선박 오토바이 공해오염배출구에 캡으로 씌우듯이 장착시켜주면 공해가 줄어 들 것입니다. 앞으로 생산되는 자동차 내부에 공기청정기능을 탑제한 자동차를 생산하게끔하면 앞으로의 미래에 미래로 갈 수록 공해가 아주 적거나 더 미래에는 무공해 자동차가 질비해 질 것 입니다. 비행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넘어가겠습니다. 2). 공해오염공장들과 발전소(석탄, 화력발전소, 쓰레기 소각) 해결책 이 또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합니다. 문제는 또 비용의 문제입니다. 굴뚝을 철거하고 다시금 공기청정기능(현제는 필터용 미래에는 액체필터용:일반필터보다 오래갑니다.) 성능이 있는 굴뚝으로 바꾸고 공장에서도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기체를 맑게 해주는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더 들여서 성능을 향상시켜 설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엔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장분들이 비용문제에 큰 부담으로 인하여 꺼려할 것입니다. 유엔의 대대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우면 될 것입니다. 충분히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별여왔던 지구 대기전 반에 배출 시킨 대기오염을 축척해 온 현제와 앞으로의 대기 맑게 깨끗하게 하기위해서는 예상은 되겠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 건강과 내 가족을위해 내 나라를 위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존하여 내개도 이로운 수많은 이웃을 위해 이웃 나라들을 위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구에 사는 내가 지구가 오염되어 갈 수록 내 이웃과 내 이웃 나라들과 혹은 나와 내 가족이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대하여 해결해 주십시오. 지구와 내가족과 앞으로 태어날 혹은 태어나고 싶어도 못 태어나는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을 구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아닌 국가와 모든 국민과 모든 기업들과 전 세계 국과들과 모든 인류가 함께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나를 구하고 지구의 모든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구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우리의 후대에 후대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일을 막는 일이기도 하기에 앞으로의 후대와 앞으로에 있을 지구 모든생명 들을 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부디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지구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구해주십시오. 지구온난화문제가 해결되어간다면 혹은 지구온난화문제에 한걸음이라도 내 딛어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구해주신 작은 영웅들이십니다. 부디 지구온난화 대재앙까지 가기전에 모두를 위해 한걸음만더 용기내어 힘내어 주십시오. 지구온난화 대재앙의 피해는 미래에 인구감소 생명체 개채수 감소까지하여 핵폭탄급 재앙일 것입니다. 그때가 오지 전에 미리 막아주십시오. 급급하게 뒤늦게 피부로 와닿아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것 보다 미리 막아주십시오. 세상을 구해 주실 분들 모든분들께... 이 글을 작성하게 한 사람은 현제 지구외박에서 온 지구의 신조차 만들어내어 운용할 수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가 영을 만들어 접을 하여 글을 작성하게 한것입니다.(글을 작성하게 한 인간이 피해가가지 않을 까 염려스러워 반말성 언어도 쓰지않았습니다.) 위 사람은 찾지 말아 주십시오. 접이 되는 순간부터 접을 해제하는 순간의 모든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 이의 과정은 걱정이 많은 한 인간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문제를 반 접상태로 알아보게 했더니 모두를 위해여 아무런 이름도 남기지않고 일하고 싶다고 한것에대하여 높이 사는 바 아무런 바램없이 남기는 글이니 이글을 쓰게 한이는 비밀로 다둬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와 북극 남극 빙하 아이디어는 글을 쓰게한 이의 아이디어입니다. 아무런 바램없이 전해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것 또한 소중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꿈틀되는 많은 생명들을 사랑하는 존재들 대표가. 글을 쓰게한 이를 찾는다면 그대가는 어떻게 될지 모름니다. 이번달 내로 접을 마칠 예정이니 메일로만 전해준다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난화해결책입니다. 작은도움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담당자 관리자 총책 또는 삼성그룹만이 열람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의 말 말 말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사회와 언론의 농락도 레전드급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 중 남성들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이 심하고 성추행도 있습니다. 외모비하와 외모평가는.기본이고 남성들끼리 서로 누가 마음에 드는지.평가하고 그걸 또 여성 참여자에게 이야기릉 합니다. 더 심하게는 센터 내의.로비에서 남성 참여자와 여성 참여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 참여자는.통화를 하면서 매우 선정적이고 저속한 성적인 단어를 은어로 이야기 하는 등의 성희롱이 발생했습니다. 그 남성 참여자능 여성 참여자가 았다는.것을.알고 있었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매우 심한 성적인.은어를 사용하며 큰 소리로.통화를.한.것은 범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해당 지역자활센터에 고지 했으나, 센터 입장에서는 지목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오 제제를 가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입장입니다.사회복지사들은.성범죄 신고 의무 책임이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지키지.않습니다ㅡ.또한 직접적으로 성희롱 한 남성들에게.아무 대책없이.지나가는.태도는 결국 그들의 문제를 덮어버린다는.의미.입니다. 그들이.내놓은.대책은 인성교육 이라는데 시간표에는.겨우 1시간입니다.. 그것도 게이트웨이 단계에는 없고 그 다음 단계인 인큐베이팅(실습)단계에서만의 교육 시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성희롱이 일어나는데도 묵과하고 침묵하는.기관!!! 지역자활센터의 성희롱과.성추행 그리고 알려지지.않은 다른 성폭력의 실태릉 조심하시고 기관 관계자들응 .문제 인지 시에는 즉각 대응해서 가해자 교육이나 참여 중지 등을.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주시고, 사회복지사의 성폭력신고의무를 더욱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성추행과.성희롱 심하지만 기관에서 묵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대의 여대생이며, 쭉빵이나 여시, 워마드 등 여초까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공부를 한지 얼마가 안됐고, 우리 여성도 남성에게 이런식으로 계속 차별과 공격적인 언사를 받아서 복수심으로 생각없이 글을 적은것 같습니다. 이전에 작성자라는 글은 저를 사칭한 글이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것에 대해서 너무 큰 책임을 안고있다 생각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다 저의 잘못이며 저로 인해서 다른 여성들이나 페미니스트분들이 피해를 받은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 할말이 없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내 위안부 재창설 작성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노래연습장에서 캔맥주 판매를 허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ᆞ 거의 모든 손님들이 원하고 있고, 미 판매시 몰래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성년자 출입도 제한하면서 캔맥주 판매가 왜 안되는지... 꼭 허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연습장 캔맥주허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청와대와 대통령은 국민모두의 청와대고 대통령인데 청와대에 촛불관련그림을 건다는것은 태극기를 지지하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마음을 아우르고 통합해야 함에도 되레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편을 가르고 하면 이사회의 갈등은 치유될수가 없다 50 프로 이상도 아니고 40프로대로 대통령이 됐는데 말없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것을 잊어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그림을 내리기를 청원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임옥상의 그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현제 저희가 바라본 바에의하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여 단연히 공기청정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항만바도 개인주의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미세먼지 농도와 산소가 부족하여(인구 100억초과시점) 산소 마스크가 소비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미래에 지구온난화를 막아내지 못하고 방관만하거나 개인주이 혹은 이기주의 성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는 대재앙을 맏이 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타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지구온난화문제를 전세계 국민 모두가 작은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인간사회도 멀리보면 거희 모두가 가족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미래로부터 먼 미래에까지 지구온난화에 피해를 받지 않으며 건강한 국민 건간한 정신의 기반으로하는 환경을 갖춘 먹거리가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온난화 현상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지구환경 유지 관리를 위해서도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유는 과학이 발전함에따라 깨끗하고 건강한지구를 관리해 나아간다면 인간의 수명은 물론 건강 각 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때문에 값이 싸진 선진기기들로 하여금 지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온난화해결책 추가 의견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원인이 지열발전소때문이라면 정말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쑥대밭이된 포항시 정신적 물질적피해 누가보상해주나요 정확하게 조사 해주세요 울릉도 광주도 당장 중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북구 시민입니다. 지열발전소 당장 중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수능이후에 고3의 수업일수를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전에 대학합격발표가 나왔거나, 예비번호를 받은 친구 외에 정시로 대학을 가고 최저등급이 있는 아이들이 대학진학을 어디로 할지 선생님과 상담하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책읽고, 친구들과 게임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기때문입니다. 아, 책을 읽으니 자기계발이 되고 친구들과의 어울리는 시간도 있으니 추억거리도 많이 생기겠구나 라고 이것은 참으로 좋은 시간이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서 미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아이들이나 토익공부를 시작하려는 아이들에게는 더할나위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하겠지만 수능이 끝난 직후에 공부를 할수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요? 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약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지속된다면 참으로 좋은 시간이라고 느껴질까요? 아니면 참으로 하루가 일년같구나 라고 느껴질까요? 그래서, 최소한의 효율적인 시간을 남기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들을 한국사자격증, 토익준비,컴퓨터자격증 등을 공부할수있고, 선택할수있는 방과후학교처럼 만들거나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은 20대의 시작을 준비할수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약해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동안 무작정 학교에 있게하는 것 보다는, 오전수업만 함으로써 선생님과의 면담이나 대학합격결과 등을 해결하고 나머지 오후에는 스펙에 필요한 자격증 등을 배울수있는 방과후교실을 계설하고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이후에 고3의 비효율적인 수업일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수능이후에 고3의 수업일수를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전에 대학합격발표가 나왔거나, 예비번호를 받은 친구 외에 정시로 대학을 가고 최저등급이 있는 아이들이 대학진학을 어디로 할지 선생님과 상담하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책읽고, 친구들과 게임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기때문입니다. 아, 책을 읽으니 자기계발이 되고 친구들과의 어울리는 시간도 있으니 추억거리도 많이 생기겠구나 라고 이것은 참으로 좋은 시간이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서 미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아이들이나 토익공부를 시작하려는 아이들에게는 더할나위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하겠지만 수능이 끝난 직후에 공부를 할수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요? 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약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지속된다면 참으로 좋은 시간이라고 느껴질까요? 아니면 참으로 하루가 일년같구나 라고 느껴질까요? 그래서, 최소한의 효율적인 시간을 남기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들을 한국사자격증, 토익준비,컴퓨터자격증 등을 공부할수있고, 선택할수있는 방과후학교처럼 만들거나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은 20대의 시작을 준비할수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약해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동안 무작정 학교에 있게하는 것 보다는, 오전수업만 함으로써 선생님과의 면담이나 대학합격결과 등을 해결하고 나머지 오후에는 스펙에 필요한 자격증 등을 배울수있는 방과후교실을 계설하고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이후에 고3의 비효율적인 수업일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 그리고 여사님 반갑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치는 날에 수업을 줄여 주시면 고맙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수업 시간을 줄여 주시기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포항지진은 인재입니다 애들과 마음편한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지열발전소며 댐건설.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Co2매립 은 다 정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와 바다co2매립하는 시추작업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여사님 반갑습니다. 나라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우선 남한의 최선의 지향이 필요하다고 볼 것같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의 협력과 당의 정치 개혁과 논란에 휩사이는것보다는 어느 구조로 해야 다음 세대 아니 그 핵심에 진정 극복을 해 나가며 남한의 안정과 세계의 구조화에서 힘을 같이 해 자유를 얻어 진실을 말하고 대기가 아닌 출발을 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또한 북한의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쟁이 바로 '죽음의 길'이기 때문이며 비로소 자유의 공간을 찾기 위해서는 남,북의 협상과 대화에 뇌(격식)두고 통일을 시켜야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녀,노,소가 바라는 최선의 길과 선택의 길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며 그 순간의 극복을 위해서는 의미를 찾아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길을 찾아나서, 국민의 마음을 찾아나서. 일을 해 나가야 많이 선택된 가장의 빛이라고 볼 수있을 것입니다. 더러 지진은 국민이 함께 뭉치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즉 두려움입니다. 현재는 국민들이 흩어져 있어 지진이 일어나고 생애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겪식을 가지고 남, 여의 마음을 알아 삶을 원하면 두려움과 공포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오직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글을 남기고 싶은 글은 나라의 안정성을 행복의 윤곽과 자유를 얻어 국민이 서로서로 믿을 수 있게 삶을 유지 시켜주신다면 고마운 뜻이 없겠으며 진실된 느낌과 자유의 영원성을 영원히 남기고자 합니다. 아울러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며 하시는 일에 목적과 포착성(과제)이 함께 성공 하시기 바랍니다. 글:黃文帝.", "num_agree": 0, "petition_idx": "4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안정성과 극복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거의 알바인들은 어린 나이의 젊은 이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부푼 꿈을 안고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어긋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헤쳐 나가려는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나이가 지긋하신 업주들이 꺾기외 시간외 근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알바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100% 사회에 대해 부정적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린 싹들에게 이런 부정적 사회 인식을 보여줘야 합니까? 어린 싹들이 사회에 나서기도 전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서 이 사회에 부정적 면을 보여줘야 하냐구요. 우리의 미래는 캄캄한 밤으로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로, 부정사회, 부패없는 사회가 되려면 열심히 살아가려는 알바인들에게 실망을 줘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업주들이 알바인들의 푸른 싹을 처음부터 낙엽 같은 누런색으로 변색 시켜야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인에게 갑질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일자리창출을위해 또 국민을 위해 힘쓰시는거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청년 또는 성인들 제일 시급한 고민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지금도 대기업 중소기업에서는 기업창출만 늘릴뿐 일하는 노동자들은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취준생들은 갈곳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일자리가 성인이 되고 첫출발점인데 그 출발점의 폭도 좁고 파고들어 갈 자리도 없습니다 들어가고나서도 직영이 되긴 힘들겠죠 대통령님 부디 좋은 제안과 청년들의 첫 출발점을 시작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무법 국가를 만들고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대한민국 공권력(경찰약쟁이/검찰약쟁이)의 인권유린 범죄를 은닉 방조하며 피해자 민원을 말살하고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가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각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인체 약 실험국의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은닉 방조하며 대검찰청은 직무유기함과 동시에 범법을 은닉 방조하며 담당 수사관의 답변이 어찌나 처리결과 답변과 상이한 안하무인의 답변을 하는지(수화기를 내려놓고 응답을 안함/수사 진행에 관한 질문 전화 응답을 할일이 그렇게 없어 전화하느냐/업무 방해 하지 말라등) 본인들이 범죄 주체여서 이런 행동을 해도 무관했던(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 범죄였던가요(갓난아기 포함된 인체 마약(충남청 경찰감사 언급) 실험) 천인 공노 할 중범죄를 저지르고 공권력 본인들의 범죄이기에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당연한양 경찰청 역시 범죄 신고에 할테면 해봐라 식의 응답을 하고 함부로 전화를 끊는가하며 신고 내용이 없다는등의 어불성설의 응답을 하고 전화를 끊고 범죄를 은닉 방조 하고 있다. 국민이 공권력의 노리개감인가요? 이미 관공서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국민 상대로 마약을 투약시켜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며 숨기기에 급급하여(책임회피) 이러한 행동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바 피해자에게 신속한 사죄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기관이 있고 또한 번번히 피해자의 민원에 응답도 못하고 전화상으로 민원 해결 방안을 요청했음에도 담장자들은 위법임을 인식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찰청으로 이송하여 민원인에게 이중고통을(인체테러 및 인권유린) 주고 있으니 상급기관(대통령비서실 혹은 처리해결 가능기관)으로 이송해 주시고 국민이 전,현직 약쟁이공무원(경찰청/검찰청/그외)들의 마약을 이용한 인간 노리개감이었던가요? 인체테러를 멈추고 신속히 사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체 약 실험국(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민고민 하다가 대통령님께 꼭 전하고싶은말이있어 글올려봅니다 얼마전 이영학사건기억하십니까?부모가실종신고를 했는데항상보면 기다리라고 단순가출일거라고 그런식으로 지구대분들은 둘러대고 출동도2시간이지나 그냥동네한바퀴도는정도였죠 112센터에 신고하면 즉시출동하는게 맞지않나요? 저역시도 얼마전112에 신고할일이있어 신고했었죠 지구대가멀지도않은데다소시간이걸릴수도있다고 그래서제가빨리좀와달라고 다시문자를보내니 그때서야출동한다고 연락이왔고 얼마뒤도착했습니다 정말 위급한상황이었다면 다시112에연락못했겠죠 근데 첨에경찰분들이문자온게 급하시면다시연락하라고.... 급한상황에어떠케연락을합니까 오원춘 사건때도 조금만 신속했어도 한생명을구할수도 있었을겁니다 요즘정말 무섭습니다 조금어두우면 나가는거조차 꺼려져 나가지도않고 날이환하게밝아야 안심이 그나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112센터출동시간 제발좀지키게해주세요 휴대폰에도긴급번호에112가있잖아요 긴급한상황에 당하는피해자들은 1분이100분아니1000분처럼 느껴질겁니다 두서없이 적은글이지만 꼭들어주세요 지구대분들도 자녀가있는분들도 있을실건데 그게 내딸 내아들이라도 과연그렇게 얘기하고 기다라하고 출동도늦게할까요? 문재인대통령님 께서당선되셨을때 별생각이 없었는데 대통령님께서 그동안 하셨던일들 그런글 기사들을 읽어보니 대통령님은 꼭우리서민편일거라고 믿음이갔고 눈물도났습니다 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이글을 한번이라도 읽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112지구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지금까지만 화물차에 여러차례 사고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측 도어만 제외하고 1.좌측도어(좌측에서 나타나 우측차선으로 들어오며 저를 못봐서 추돌) 2.후미(차가 서행하길래 멈췄는데 뒤에서 크게 추돌) 3.전방(주차해놨는데 화물차가 후진하다 충돌) 일년에만 세번이나 사고를 당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대형 차량이 후미추돌로 인해 차량과 사람이 즙이되어버리는 처참한 사고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운명이라 하기에는 그 사례가 너무나도 빈번합니다 저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대형차량이 앞에있어도.옆에있어도 . 뒤에있어도 겁에질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화물차 졸음운전 및 부주의로 사람이 죽어나는 일이 지속되어선 안됩니다 최소한 후미추돌에 의한 대형 참사라도 막을수 있도록 센싱에 의한 자동 제동장치를 대형차량에 반드시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시 막대한 벌금을 물도록 해야합니다 국가차원에서 기술적.제도적으로 Fool proof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차량(버스.화물차.레미콘등) 자동 제동장치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다수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각자 본인에게 적합한 전형으로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입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은 본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대학교의 과년도 입시결과와 사설 입시업체의 배치점수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진학할 학교를 선택하곤 하는데 국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대학교에서 성적을 발표할 때 '상위 80퍼센트 기준', '상위 70퍼센트 기준'등의 절사평균을 이용하여 공개함에 따라 사설업체의 점수배치표 상의 점수도 업체별로 제각각이며, 대학교 측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와도 상이함을 보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발표하지 않는 대학교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히 정시 지원 기간이 임박해 오면 사설 입시업체에서는 1회 정시 지원 컨설팅으로 50만원을 호가하는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수험생들 본인에게 적합한 전형을 찾아, 그에 몰두해도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다수인데 절사의 방식으로 발표되는 대학교 성적으로 수험생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입시에 쏟아부울 힘을 다른 곳에 쏟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투명함과 공정함을 원칙으로 귀를 기울이시는 대통령님을 포함한 청와대 분들께 청원자 본인은 전국의 모든 대학교들이 과년도 입시결과를 최종 등록자(입학자)의 전체 성적 평균으로 투명하게 발표하여 수험생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입시결과 100%공개 의무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수년전 국내의 콩쿨들이 거의 전부 군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제콩쿠르들 또한 제외되었습니다. 국내콩쿨들의 군면제가 가능했던 수가 너무 많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내콩쿠르 전부를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 콩쿨들의 질을 떨어 뜨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제 대상 국제콩쿨들을 지정하는 데에도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각 악기별로 명망이 높은 콩쿨이 있는데 한 콩쿨을 통틀어서 면제 대상으로 정해 버리니 그 콩쿨의 바이올린 분야는 큰 명성을 갖고 있지 않으나 다른 관악기들은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전공하는 악기의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콩쿨이 최근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각 악기별로 전문가들의 상의로 면제 대상 콩쿨들을 합리적으로 재지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국제 콩쿠르 개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반려견 3마리와 같이 살고 있는 수원주민입니다. sns구경을 하다가 대피소에 대한 관련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게시글에는 '대피소에선 동물을 출입금지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 써져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동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와 동물도 생명이다 로 찬반이 나뉘고 있었습니다. 반대를 하신 분들께선 대피소에서 동물이 있으면 발생할 것 들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크게 '동물들 간에 다툼문제, 배변문제, 동물 알러지를 가지신분들께 미치는 피해' 가 있습니다. 동물과 함께 일상을 보내면 겪어볼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동물과 같이 지내온 사람이 해쳐나가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 대다수 일 겁니다. 그래도 못믿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피소에 꼭 일정 가족을 제외해야 한다는 분들을 위해 가족모두가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대피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대피소를 위한 자금이 없다면 동물보호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비상약에 사람을 위한 동물 알러지 약을, 동물을 위한 비상약을, 비상도구에 동물 관련 물품' 을 놓아주세요. 이것들을 준비 할 자금 조차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동물과 사람을 위한' 훈련법을 고안해내주세요. 훈련법은 동물만이 아닌 사람의 생각도 변화를 줄 수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도 생명이고 동물도 가족이며 동물도 사람과 굳이 분류되야할 대상이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사람이 이롭듯 동물에게도 같아야하고 동물은 낮은 계급이니 키워주는기 아니라 동반자이고 광견이 만들어질 확률이 광인이 만들어질 확률보다 월등히 높다는 인식이 버려져야합니다. 고안해낸 후에 신호등을 지키는 법처럼 모두가 당연하게 숙지하고 있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모두를 위한 예방법이 있어야합니다.", "num_agree": 221, "petition_idx": "4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모두가 대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동물도 생명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제가 알기론 이명박 다스수사해서 처벌할수있는 시간이 3개월정도 남았다고 기사에서 본거 같은데 지금 다스 수사는 하고 계신지..? 처벌도 해야하는데..어떻게 돼는지..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풀어줘야하지 않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Bbk재수사,...그리고 다스  즉시 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낙태는 하늘에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 행위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6개월전 출산을 하여 현재 6개월된 아가를 엄마입니다.. 아가는 태아났을때 선천이상으로 TOF라는 특별한 심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행이 수천만원이나 드는 병원비는 나라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고 또한 태아때 들어놓은 보험으로 수술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않아도 되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를 계획하려는데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첫째때 생각치도못한 선천이상으로 마음을 끓였던 시간들로 인해서 입니다. 다행히 첫째때는 보험이 있어 금전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았었지만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첫째가 선천이상의 경우 둘째의 태아보험.. 아니죠 앞으로 태어나게될 아가들에대한 태아보험은 모두 거절되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는것이 개인사업의 이득을 취하는 목적도 되기는 하겠지만..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험이라는것이 특정 건강한 누군가에게만 혜택이 된다는 것이 마음아픕니다. 첫째 선천이상으로 인해 둘째 셋째. 앞으로 생길 모든 아기에대해 단순이 지급이 많이 될수있다는 확률만으로 거절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선천이상의 경우 모든 부모가 다음에 태어날 아가를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남들에게는 가능한 혜택을 저와같은 경우의 수에만 거절되는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가의 아픔만으로 충분히 맘아픈 부모의 심정을 부디 헤아려주시고 보험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수능연기 솔직히그다음날 수능을그냥 봤더라면 차라리 나았을텐데 일주일 연기 된것도모자라 말 두번번복하며 또연기한다면 있을수가없는일 입니다 두번연기없고 내일수능 그대로 진행해주십시오 그냥일반수험생들도 외면하지마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두번연기는 없다라는말 지켜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의 근로형태 전환에 환영을 하나 이로인해 기회의 상실감이 생기는 사람은 없어야산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대거 근로자의 고용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이 좋은 사람을 적소에 뽑아 배치하는 형태가 아닌 현재있는 사람을 단순히 전환 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서 근로하는 수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10개월 일하고 쉬고 다시 10개월 일하는 형태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근로자들이 정식 고용이 되지않아도 반복적으로 버틸수있는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입니다. 근데 일자리가 몇년을 기다려온 사람에겐 기회조차 없고 지금 계약한지 한두달 되는 이에겐 실력검증도 하지않고 전환하는 로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만 전환이 되면 기존에 기간제 근로를 하고 퇴직한 사람들은 새로 계약직 채용으로 채워진 자리에 기간제 근로자로도 도전해볼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것 입니다. 해당 직무를 잘하고 좋은 사람을 쁩기위해선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승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결과를 이해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전환을 하지않는편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으로는 최소한 해당직무의 최근 2년이내에 근로하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면접의 기회라도 부여해주고 현근로자에게는 일부 가산점을 부여하더라도 기회를 공평하게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퇴직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공평한 일자리의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2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0월 1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56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37.9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1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님께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함"}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부양의의무를지고도 한가정에 가장임에도불구하고 애들은 누가키우며 돈은 누가벌으라는소린지 군면제절차 이렇게 까다로우니 어찌합니까 가고싶어도 갈수없는상황에서 저는 어떻해야하나요? 국방의의무를지키고 2년동안 가정을버려야하나요 가정을지키고 국방의의무를 져버릴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의무,한가정에가장 군면제절차너무까다롭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1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올라오는 사연마다 문제가 아닌것은 한가지도 없는거 같고, 모두가 동의할 내용이지만, 정부가 해야 할일이 너무 많은거 같네요, 이제 1년 도 채 안된 정부 , 그나마 사사건건 잡고 늘어지니 전진이 아닌 후진에 그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것 으로 보여집니다 , 일단 문대통령님께서 사리사욕이 없으시고 정치방향이 혼자가 아닌 모두가 잘살게 하자 는 결단이 서신것 같아 보이니 ,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겠지만 , 우선은 큰 틀을 잡아야 할거 같습니다 . 전 정부가 돈만 탐내고 일도 안하고 월급만 챙기다 보니 , 서민들 챙길 시간이 부족했던거 같아요, 따라서 작은 청원보다는 우리 모두가 큰 청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든 야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급여 주지 말자 이거나 감봉으로 , 로 , 말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들은 그만두어도 , 월 얼마씩 주는 머라더라 , 그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국회의원 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웬만한 가정의 한달 생활비도 될수 있고 범죄로 나가는 한 사람의 목숨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일을 하지 않거나 대충 했으니 그 동안 밀렸던 청원이 한꺼번에 밀리는 거 같아 안타까운 평범한 가정 주부이구요, 정치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전 정부가 다 써버리고 남은 빈 깡통만 물려줘서 빈 깡통 차고 일하시는 현정부를 응원합니다 그 응원하는 방법은 우리모두가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지역타파와 당을 타파 하여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나 13 년을 살았고 초등학교 졸업후 경기도에서 공장으로 양장점으로 떠돌이 생활을 5년을 살았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은 19살에 아이아빠를 만나 결혼이 아닌 동거로 시작해서 아이낳고 3년후 결혼 15000원 셋방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작지만 집을 한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왜 일본에게 내 딸같은 때 누이같은 한참 꽃피워야할 아가씨 들을 위안부로 살게 했습니까 지역싸움이나하고 당파 싸움이나 할때 그들은 자강력을 키웠고 우리나라 는 아직도 강국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살림을 하는일도 급여가 작으면 월세내기도 벅찬데 , 나라의 살림을 하는데 빈깡통만 물려받은 대통령을 생각할때 , 마음이 아려오지만 이런 저런 작은일들 다 무시하고 큰 일을 향해 큰 청원을 해야 작은일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 하나씩 하나씩 믿어주고 밀어줍시다 , 기다려 줍시다 , 사람으로 친다면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기 잖아요 뛰라고 재촉하면 넘어지니까 , 그래 . 정말 수고한다 응원했으면 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청원에 큰 청원이 밀린다, 청원의 진짜 뜻을 알고갑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나 청와대에 그리고 나라에 목소리가 전달되게 해야한다 허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 법위체게를 흔들고 자기만의 정치게을 만들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펼처진다 정치인들도 국회활동비 공게와 특수활동비도 공게해야한다 언론사에게 청렴 하게 공게와 함께 지역구에서 지지도 하락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비리와 법체게 뒤틀기 할 시에는 지역시위원에서 투표를 통하 탄핵이 가능하고 지역시민들의 의견에 70% 시위원30% 가능해야 한다 또한 시위원또한 그렇게 탄핵 가능해야 한다 모든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도 우리가 잠시 우리에 목소리를 넬 사람을 뽑았지 무순 다야몬드 수저을 뽑는것도 아닌가 이제 우리도 진정한 민주주위를 이루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지지도 하락시 탄핵 가능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13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2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 11개월 민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1.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263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5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15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6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6번 받고 경산시청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17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5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5번 이낙연국무총리 131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3번 김관용도지사 374번 권기섭 207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3번 오세운 207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6번 최덕수시의장 140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1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17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민원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께 이런 일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통령님! 서민입니다.도와주세요.혹시아웃 소싱이라고아십니까?.회사에사람구해주고월급10프로때가는용역입니다.이모대통령때문에그런게생겨서없면 서민들이생계유지가됩니다.꼭부탁드리면서.아웃소싱자체를없앴으면합니다.서민들중소기업에서일하고도 돈을모아야결혼을하죠!버는거보다힘듭니다.아웃소싱,중소기업들등처먹는삿남.회사용역업체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은어디로갈까요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대로 한 가정이 무너지져 가는걸 두고 볼수 없어 청원합니다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 갈 방법이 없어 매일밤 눈물로 잠못이루는 날만 대풀이 됩니다 다른 아님 영업부진으로 은행대출 2금융대출에 사금융에도 이제는 막혀 대부업을 전전긍긍하면 저의 처만 가게에 영업을 맡겨두고 전 일용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 하지만 매번 악순환에 반복입니다 당장 오늘도 카드사용금액을 결재하지 목하면 신용하락에 금융지원리 제한 됩니다 불치병으로 약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고 이마저도 이젠 내려 놓고 자살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금융 대출 1금융으로 갈아 타게 해주시면 않되나요 가게가 정상운영 되면 어떻게든 갚아 나가겠습니다 제발 나라에 도움 요청하는 방법밖에 이제는 답이 없어 송구하지만 글 올려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자의 눈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번지진피해로 터전을 잃으신 분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임대아파트를 지원한다던데 요즘엔 조립식 이동주택도 있는데 차라리 이런것을 만들어 지원한다면 임대아파트 지원보단 더 효율적일것 같아요.10평짜리 이동식주택이 2~3백만원정도 라고 하니 부지만 확보하면 될꺼 같네요..그냥 짧은 소견이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립식 이동주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정원과 국회간 특활비 유용을 통한 뇌물공여, 혈세포탈, 직권남용, 정치개입 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흉은 여의도에 있음이 #국정원_특활비_게이트로 드러났습니다.] 독점과 독재를 타도하지 않고 사드 없는 세상, 공정한 언론을 바라십니까? 부정과 부패에 눈감으며 재벌 갑질 없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속고 속이는 약육강식의 틀 안에서 또다른 세월호가 없기를, 내 가족의 안전을 바라십니까? 각자의 삶에 충실하겠다는 핑게를 대는 동안 그 빈틈으로 독점과 독재, 부정과 부패를 호위하며 사드와 재벌 갑질과 세월호를 불러들인 악의 축. 무늬만 국민의 대표, 여의도 국회를 뒤집어 바로 세우는 일이 박근혜 탄핵의 완결판이며 민주화의 완성입니다. #국정원_특활비_게이트는 헌정문란과 부정부패의 진앙입니다. 뚜껑을 열면 양극화로 이어진 기득권의 철밥통, 독점과 독재, 부정과 부패를 들어낼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 작정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만나게 될 외나무다리 입니다. 박근혜 탄핵의 완결판, 적폐청산, 518민주화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혈세 가로채기에 앞장서는 국회를 해산하고, 직업별 성별 연령별 국민 구성비에 맞춘 국회 구성으로 민주화를 완성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진도 AI도 사드도 방송장악도 이보다 더 시급할 순 없습니다. 문제의 원흉은 여의도에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과 국회간 특활비 유용을 통한 뇌물공여, 혈세포탈, 직권남용, 정치개입 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진정한 적폐들만 모여있는 자유한국당을 해산 시키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좀 해산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중소형조선을살리시겠다는공약은어디로가셨나요? 국민을기만하시는건가요?? 아이둘을키우면서매일매일살얼음판을걷는기분이네요 존속가치보다청산가치가낫다고하는데 대우도제가보기엔도긴개긴인듯한데 대마불사라고거긴지원이되고 저희는버리는카드란말입니까.. 허리인 중형 조선소를 살려야지 문대통령님 중국에 일본에 다 넘겨주면 영원히 반도체로 버티실껀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영성동조선해양을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의류를 직접 디자인 개발과 소량제작을 하며 여성창업교육을 받으면서 창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원단을 구입해 재봉틀로 직접옷을 만드는 즐거움과 창업을 꿈꾸며 소소하게 플리마켓 참여도 하며 지내는것이 좋았습니다. 전안법 좋은법입니다. 저도 소비자 입장이니 인증받은 믿을수 있는 상품 좋지요 하지만 막상 제가 인증을 받으려 하니 비용이 너무 하네요ㅜㅜ 제경우 여성의류는 다양한 원단(색/무늬별)을 사용하는데 대량도 이니고 소량으로 제작중인데요 그럼 원단별로 각각 인증을 받게된다면 인증 비용이 어마어마해집니다ㅜㅜ 그럼 한가지 원단(색/무늬)으로만 옷을 만들어야 될판이고요...ㅜㅜ 인증비용을 많이 낮춰주세요 아님 의류의 경우 품질표시(케어라벨의무화)는 꼭해야하는 등. 절차나 비용 등 인증 이든 표시든 단계를 현실적으로 반영된 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한가지로 싸잡아 처리하려고 마시고 세분화된 각품목에 현실적으로 맞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뭣이 중한가요? 안전이 중요하죠. 안전한 상품을 제공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상공인들의 처지도 생각해주셔서 큰부담없이 인증받은 좋은 상품들 만들어 판매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주세요. 무조건 돈내고 인증받아 판매하라고 마시구요ㅜㅜ", "num_agree": 32, "petition_idx": "4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안법(kc인증) ㅜ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제발 멈춰주세여 발전소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다 ? 아직 핏덩이같은 저희 애기들은 어떻게합니까 이번지진으로 평생을 함께햇던집이며 물건들 어찌합니까 ㅠ 직접 겪지않으셔서 뭐 그까짓껏이라 하시겠죠 그러는거아닙니다 당장 멈춰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발전소제발멈춰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현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대부분 09시 출근 - 18시 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8시 퇴근이지만 정시에 퇴근은 사실상 힘듭니다. 업무 마무리 하고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면 사실 퇴근시간은 더 늦어집니다. 더구나 집이 좀 멀다 싶으면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저녁먹고 잠자기 바쁘죠? 한시간만 더 일찍 출근하고 한시간 일찍 퇴근한다면 지금보다 훨씬더 여유있고 즐거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09시 출근해서 17시 퇴근이면 더 좋겠지만... 제안합니다. 08시출근-17시퇴근제를 시행합시다...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09시출근으로 점차 변경해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 평균 근로시간이 OECD 최상위권입니다. 근로시간이 많다고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한시간 일찍 퇴근해서 여가, 취미생활을 즐기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 시간(08시출근-17시퇴근) 변경하여 저녁있는 삶을 살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해외에 있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은 한국 휴일과 해당 나라에 휴일을 쉽니다. 일본에 있는 영사관을 이용하다 보니 한국 휴일도 쉬고 일본 휴일도 쉬는 것 보고 너무 이상했습니다. 한국이나 해당 나라 휴일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영사관이나 대사관 휴일을 한국에 맞춰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형 화물차,버스 졸음운전 사고로 인해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충돌방지장치(자동브레이크) 부착의무화를 조속히 법제화하여 사고방지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화물차,버스 졸음운전 사고 방지 관련 자동충돌방지장치(자동브레이크) 부착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번 기회에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회를 포함한 모든 공조직의 특수활동비는 아예 없애고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공조직이 있다면 정상적인 집행절차에 의거 영수증 처리하도록 2018년도 예산집행부터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 제도가 이렇게 흐리멍텅하니 국민의 혈세를 개인돈처럼 쓰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절대 다수 국민의 이름으로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조직 \"특수활동비\"  예산 제도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각 SNS나 뉴스에 심심찮게 급발진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내 자신이 급발진 사고가 발생시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 생각을 해보았지만 SNS나 공중파에서 설명이나 각 차량 제조사들이 우편이나 또는 메일로 설명을 해준적이 없어 대처방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SNS상으로 가끔 해외유투버들이 급발진 사고 시 대처방법을 올려주긴 하지만 그건 해외 차량에 대해서만 그런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급발진 사고 전 미리 자동차 점검을 해달라고 까지 부탁하는건 아닙니다. 단지 사고 발생 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정부가 앞장서서 대처방법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차량 제조사별 급발진 발생시 대처방법을 SNS나 공중파를 이용해 설명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왜 대책을 세우는데도 부동산값이 하락안하고 올라가는지요.. 전부 버티기를 하면서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부동산도 위험자산이라는 인식을 주세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시고 보유세도입하고 임대소득세는 정기예금이하로 떨어뜨리고 부동산투기자는 형사처벌하시고 다주택자는 대출을 줄일게 아니라 회수조치하십시요.. 정말 대한민국 살기 싫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고위공직자부터 시정 아짐매까지 전부 부동산투기/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값 못잡으면 노정부의 재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민을대표하는 위정자인 국회의원들의 오만방자함이 천지를 진동하고 썩어가 있어 올곧은 사람들마저 전염병에 걸리듯 비리와 야욕등에 물들고 있다.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약속은 위선이되고 국익과 청렴은 그들에겐 쓰레기가 되었다. 이에 국회의원의 본연에 워치인 봉사사는 자리에 돌아갈수있도록 비리가있어 조사.재판중인 의원의 활동 및 세비지출 금지, 이와는 별계로 모든 국회의원의 개인보좌관 밎 불필요한 의정비외 비용, 물품지급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의 축소 및 폐지를 건의합니다. 입법기관이라는 직권을 남묭하여 본분을 잋고 본인들과 이익에 브렝크없이 달려가는 이들의 제어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발 특권수회가 아닌 민생에 봉사하는 정치중진국이라도 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위치 정상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포항 지열발전소가 이번 지진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주세요. 포항시민으로서 꼭 알고 싶습니다. 혹시 연관성이 드러난다면 폐쇄시켜주십시오. 믿습니다,대통령님!", "num_agree": 16, "petition_idx": "4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열발전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늦으면 나라 부도납니다. 외국의 살ㅖ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은 그분들도 충분히 근무기간, 연봉등 보상이 잘되어 있어 이제 사회의 부러움대상입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고딩까지 모두 공무원시험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나라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왜 그분들의 노후 놀고먹는 자금까지 우리 봉급에서 혈세로 대주어야하는지 정말 선거생각하지말고 시간놓치지말고 지금 바로 손대세요.. 적립한만큼만 수령하는게 상식입니다. 이 정부는 왜 아무 시늉도 안합니까? 알면서 손안대면 직무유기요, 후일에 이완용급 평가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빨리 개혁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회의원 보좌관 1명증원해서 8명 / 가관입니다. 국민들의 눈쌀을 제일 찌푸리게하는 국회의원을 해산합시다. 우리도 북유럽처럼 각전문가가 명예봉사직으로 휴일만 나와 국회를 열도록 합시다. 정말 지역국회의원이 있어서 지역감정 극단으로 나오고 본인들이 실력이 없이 주군따라다니다 국회의원되니 보좌관들이 많이 필요할수 밖에/각종 이권과 애경사 쫒다보니 돈이 필요해 각종 부조리 다 저지르고 /총선때만 되면 본인들 특권 내려놓은다고 하면서 슬쩍 넘기고 전혀 한건도 내려놓지않고 도리어 늘리고 / 국회에서는 일은 안하고 본인들 이해관계로 싸움박질이나 하고/정말 국민들이 제일 혐오하는 집단입니다. 국회해산하고 명예봉사직으로 각전문가들로 채우면 정말 나라가 북유럽처럼 정치인으로 스트레스 안받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부동산 중계 수수료에 대한 한도액을 명시 하여 서민 부담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 중계수수료에 대한 요율이 국토부 권고안인 매매와 임차 간 수수료 역전 해소를 위해 매매 6억원이상 9억원 미만 구간 수수료율을 0.9%에서 0.5%이하로, 임대차 거래 금액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구간 수수료율을 0.8%에서 0.4%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 전세가가 6억원 이상으로 이경우 0.8% 상한을 기준으로 했을때 480만원을 중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를 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계업자는 상한요율로 더 이상 깍아 주기 힘든다고 하면서 사실상 한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변호사에서 부동산 중계를 해주고 상한으로 100만원만 받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상관 없이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하여 서민 부담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계 수수료 한도액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삼성 이재용 전 부회장 재판 탄원서 제출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전 부회장 사건은 증거도없는 재판입니다 무죄로 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연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1%의 연관성이 있다해도 사람의 안전과 목숨과 삶을 무너뜨릴수있는 지진을 유발했다면 무조건 멈춰야합니다. 꼭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 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2017. 11. 16. 언론사의 사실확인 요청에서 삼성화재가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 내용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 삼성 삼성화재보험 이래도 되는겁니까요?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삼성화재보험 이래도 되는겁니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 양복을 입은 뱀(Snakes In Suits)' 삼성화재보험, 화이트컬러 사이코패스자들의 심각한 “모럴해저드” (Moral hazard)현상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를 비호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심각한 모럴해저드 현상에 고통 받고 있는 보험가입자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을 이용 이익을 챙기는 삼성화재보험에 의한 삼성화재보험만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비호에의한 심각한 도덕적해이현상으로서, 본 2006. 8. 18.사건 이후에 이연행의 재범죄로인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는 삼성화재보험이 책임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실행하며,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고, 극도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반사회적 행동, 공감 능력과 죄책감 결여, 기만 도덕적 정신이상(moral insanity), 타인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고 사회적 통제에도 반응이 없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는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 삼성화재보험은 '양복을 입은 뱀(Snakes In Suits)' 화이트컬러 사이코패스자들입니다 보험료를 받아 챙기고서도, 보험범죄를 이용하여 이익을 더 챙기려고, 보험가입사업자를 학살시켜버리는 삼성화재보험의 대국민 대사기극, 이를 방조 비호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심각한 도덕적해이 현상. '양복을 입은 뱀(Snakes In Suits)' 화이트컬러 사이코패스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의 뿌리뽑아야만 할 이 같은 심각한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현상 →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는 “사기행각”← 연성사기를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기고있는 삼성화재보험의 심각한 도덕적해이 모럴해저드 현상으로서, 대한민국을 보험사기꾼들의 천국으로 만들어버린 이유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복을 입은 뱀(Snakes In Suits)' 삼성화재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우병우 통화내역조회 같은 기본수사 영장까지, 특히 국정농단 관련해서 상식에 벗어나는 영장기각을 계속하는 판사들(권순호, 강부영, 오민석 등) 에 대한 징계나 교체같은 조치 필요합니다! MB 정부 땐 MB 비판하는 글을 트윗했다는 이유만으로 옷 벗고 징계 받은 영장전담판사도 계시는데, 상식을 벗어난 이 판사 세분은 왜 계속 아무 조치가 없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전담판사 (권순호, 강부영, 오민석) 징계/주의 및 교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밥 밥입니다 보험사기꾼을 이용,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고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대학교병원 의사가 사기꾼의 病(CRPS) 날짜를 거짓하여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을 갈취 하도록 하여 주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기꾼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범죄를 이용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몽땅 책정 보험개발원에 제공해놓으면은 멍청한 보험 사기꾼들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우리가 제2,3,4의 범행을 해달라고 꼬시는 방법인 줄도 모르고 요. 우리 삼성화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보험사기꾼들에게는 보험금은 절대 안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고사는 우리와는 윈 윈 관계인 그들이니까요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해오면은 요. 삼성화재는 사기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임 담당했었던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교병원 의사들의 범죄 사실들을 잘알고 있는 동일인 변호사를 보험가입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하게 하여서, 보험사기꾼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주장하게하는 이중적행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보험가입자들을 처참하게 짓밟아서 보험가입자들과의 재판도 우리가 이겨버립니다 우리 삼성화재가 사기행각을 하는 데에는 원칙과 상식 법 제도 규정 같은 것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 삼성공화국 변호사들에게는 원칙과 상식 도덕적 윤리의식 같은 것은 없답니다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삼성화재보험\" 이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삼성화재보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하철 칸이 비싼건 알고있지만, 9호선 탈때마다 숨쉬는것도 눈치가 보이네요 ㅜㅜ", "num_agree": 9, "petition_idx": "4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지하철 9호선 칸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비리, 살인 등은 먼 미래를 위해선 공소시효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손 놓은 사이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 석달 남았다 http://v.media.daum.net/v/20171121174610881 범죄자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간에 국가의 돈, 그리고 국가를 위해 일한 자가 뇌물 한탕해먹고 공소 시효 끝.. 근데 이게 봐주기 식 수사나 지인을 이용해서 수사 무마나 시간 질질 끄는 것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입구(당선)은 있는데, 출구는 왜없나요? 국민 소환제를 이용하여 해당 국회의원(문제가 있고, 공약율 이 낮은 놈들)은 실력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년 이들의 행위가 안좋을시.. 국민이 해고 시키고, 당시 2등 의원한테 자리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 더럽게 안하는 쓰레기 같은 당 아시 잖아요..?? 협치도 절대 안하는 xxx당.. 이 쓰xx들이 3년인지 2년 더 남았다는게 끔찍합니다. 지들이 한 짓을 남한테 뒤덮어 씌우려는 쓰xx당.. 여당이든 야당이든 둘다 저격용이 가능한 국민 소환제를 통한 의원 소환 후.. 문제가 있다는 의원은 강제적 해고 시스템 발휘.. 그리고 법원이 이 나라의 법을 약하게 만든 놈들이라.. 법원과 로펌의 일종의 계약이 있는지를 매년 적발하여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해주십시요.. 범죄자의 증가는 법원도 공범임을 명백하게 말하고 싶군요.. 판사들은 도대체 누가 이들을 조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들 역시 갑질이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들이 깨끗한지는 판관포청천같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선 판사들의 평가 시스템 도입(매년 자신이 판결한 내용을 국민에게 올리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판결은 국민이 이놈 문제가 있다고 여길 경우 지정.. 그 판사들의 뇌물 여부, 은퇴후 20년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지네요. ) 또한 사직서 제출시.. 검사 공수처 등이 해당 판사들의 뇌물죄 등등 봐주기 식 판결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살인 등은  먼 미래를 위해선 공소시효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버스/화물차 대형차량들 속도제한시키고 처벌 강화해서 더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일이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차량 사고방지 대책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청와대 조직별 업무와 담당자별 업무내용 및 연락처를 공개하여 청와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를 높히기 위하여 청와대 조직도 실명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조직도 실명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다음달(2017.12.20)에 부산 및 부산 사상구를 대표할 부산도서관 착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5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한일시멘트 부산공장은 1982년에 세워져 현재는 주변에 아파트 등 많은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데도, 주위환경에 시멘트 날림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더군다나 수시로 대형레미콘 트럭이 드나들어 근처에 위치한 덕포초등학교 통학 어린이들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되어 왔고, 좁은 편도 2차선 도로에 접한 곳에 위치하여 출퇴근길 교통 장애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링크한 뉴스와 같이 수많은 민원과 탄원이 있었음에도 한일시멘트 부산공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 측은 관련 단체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고, 시정 기관에서도 열성적으로 나서지 않아 정말 답답합니다. 사상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한일시멘트 부산 공장 이전에 대한 적극적 지원 대책을 바래 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시멘트 부산공장 이전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어떻게 그렇게 단편적으로 세상을 이해합니까? 대통령이라면 통찰력이 있어야지요. 여성 고위공무원이 적다고 할당을줍니까? 그리고 여경 여군은 신체적한계가 뚜렷하고 본인들이 그것을 개선할 의지가 없고 그냥 내근이나 하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인덕 이들을 늘이는게 옳은건가요 제발 책도보고 뉴스도보고 인터넷 커뮤니티도 좀 하십시오 문꿀오소리들의 댓글을 보면 허허실실 할때가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뉴스도보고 참모들과 대화도하고 본질을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현재 군 (징병) 제도는 정말 말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사회가 바뀌면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하는데 지금은 여성들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들은 유지,생성되는데 그에반해 여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는 제도들은 모두 없어지고 생성되지도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현재 병역제도입니다 남자가 군대에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성이 하나의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고 사유재산중 하나로 인식되어 그것을 지키기위해 남성만 군대에 간것인데 현재 인식도 많이 바뀌고 더이상 여성은 사유재산으로 인식되지도 않고 오히려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옛날 그 제도를 유지하는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남성들이 힘이세고 강하기때문에 그런것일텐데 그 또한 문제가 있는것이 힘이 세고 강한사람이 군대에 가는 기준점이 된다면 힘이 약하고 약한남자는 군대에 가지말고 힘이 세고 강한 여자는 군대에 가야하는게 맞는데 여자는 아무리 힘이세고 강해도 군대에 가지않고 남자는 힘이 약하고 약한것은 물론 몸에 장애가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공익요원으로 1년반동안 나라를 위해일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되고 말도 안되는 제도입니까?? 남자들만 시간이 남아서 1년반동안 나라에 봉사하는게 아닙니다 여자가 군대를 안가더라도 1년반동안 나라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할수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 혹은 여성 공익요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할 성과입니다. 평창패딩또한 원하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옷에대한 제작수량에 제한을 두지말고 만들었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패딩 올림픽의 성과를 모두 누리도록 한정을 두지말고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1. 목 적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출과정에 기관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장이 항시 내부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의 경영이 고유임무에서 벗어나 외형적 성장, 개인 업적 성취, 정치적 의사결정 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필요성 가.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로 인한 경영실패, 내부 갈등의 심화 나. 임기중 반복되는 보복성 인사, 독단적 운영으로 인한 내부 구성원의 의욕상실 고착화 다.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구성원의 염원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확보 3. 주요사항 가. 공공기관장의 인사임명 절차 투명성 증대 - 입후보자 검증결과 공개 나. 공공기관 구성원 직선제 확대 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후보자 평가의견 반영 라. 공공기관 구성원 과반 반대시 기관장 임명 철회, 재심의 적용",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기관장 선출방식에 대상기관 구성원의 의견반영(직선제 또는 직원평가점수 반영 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금의 국민들은 촛불로 정권을 바꾼 정확히 아는 국민들입니다 사사건건 적폐의 발언과 지금의 정부가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 행위를 하며 , 국정농단의 결과로 탄핵된 대통령이 나온 당입니다. 촛불 국민을 인정하지 않는 적페 중의 적폐 대상입니다. 국민들이 해체를 말하기 전에 알아서 자진 해체를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한당은 그 입을 다물고 자진해체하라 국회에서 자진해채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해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적폐청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수많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지나가고 있어 안타깝고 불공정함을 느낍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하여 적폐청산 완수하고 부정축재 재산 다 몰수해야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 시간이 지난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대한민국 공동체에도 불합리한 법입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고 하듯,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죄 있는 곳에 처벌이 반드시 가하져야 합니다. 시간은 약자, 선량한 자, 공동체 이익의 편이어야 합니다. 죄지은 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졸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적폐청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수많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지나가고 있어 안타깝고 불공정함을 느낍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하여 적폐청산 완수하고 부정축재 재산 다 몰수해야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 시간이 지난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대한민국 공동체에도 불합리한 법입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고 하듯,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죄 있는 곳에 처벌이 반드시 가하져야 합니다. 시간은 약자, 선량한 자, 공동체 이익의 편이어야 합니다. 죄지은 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졸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IT업계에 오랬동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신고 할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해 주십시오. * 구두발주. 선발주 요구 (대기업 SI. 특히 L그룹은 이게 당연함) * 법인카드 요구 (제조사 지사장. AM 들) 중고기업이 살려면 이것부터 해결되어야 직원들이 삽니다. 신고할 사람이 백명도 넘네요.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하루하루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선발주 신고 제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IT업계에 오랬동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신고 할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해 주십시오. * 구두발주. 선발주 요구 (대기업 SI. 특히 L그룹은 이게 당연함) * 법인카드 요구 (제조사 지사장. AM 들) 중고기업이 살려면 이것부터 해결되어야 직원들이 삽니다. 신고할 사람이 백명도 넘네요.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하루하루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선발주 신고 제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모여고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일단 지난 15일 갑작스런 재해로 인해 그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생겨 포항으로부터 다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뉴스로나마 마음 졸이는 입장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수능을 연기해주신 발 빠른 대처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심리적으로 괴로울 포항 수험생들도 그렇겠지만 제 주변에 수많은 비리가 참 많습니다 부모 잘만난 덕에 돈으로 스카이 대학도 쉽게 가는 세상에 몇십만명이 보는 수능 시험지가 단 한장이라도 유출되지 않았고 단정지으실 수 있나요 경비를 아무리 강화했다고 기사로 접했었지만 허술한 곳도 많아 혹시 재시험을 치르지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수능 시험지를 만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 또한 아는 지인들로 인해 단돈 몇천만원으로 수많은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는다는게 화가 납니다 그 돈이라는게 뭔지...특기자전형이 뭔지... 시험지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시다면 수시 1차 합격생들을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부디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바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대학입시관련 청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는 5~7단계로 상당히 복잡하며 그 때문에 가격거품이 많이 끼어서 물가가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해외에 있는 제품이 국내에만 들어오면 상당히 비싸지게 됩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농민과 어민 및 여러 생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입게 되며 중간상인만 이득을 챙기게 되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이나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직거래를 할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링크를 실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구조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남녀평등이다 뭐다 말하지만 아직도 뼈 속 깊은 곳에서는 남녀불평등이 남아 있습니다. 왜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여 경조사때 친가는 조부모 사망때 휴가를 주고, 외가는 휴가를 안 줍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딸만 있는 사람들은 손주들이 아무도 장례식에 참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외할머니 장례식에도 참석 못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모든 기업과 모든 사업자에 친가, 외가 구분없이 직계가족으로 묶어서 경조사를 챙길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조사때 친가, 외가 구분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자동차보험은 의무화이다보니, 각 보험사에서 갑질이 정말 상당합니다. 처음 자동차를 살때, 1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보험을 들고 그해에 한번도 사고가 나지 않으니, 다음해 보험료는 80만원가량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앞차량 급정거로인해 제가 뒤에서 앞차를 들이받게되고, 안전거리미확보로 100프로 과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앞에 차주분이 경미하게 들이받아 차가 들어간것도아니고 살짝 긁힌 정도의 뒷범퍼를 아에 교체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는동안 렌트를 요구하셔서 렌트를 타고다니셨고, 여차저차 해서 제 본인부담금 30만원을 내고, 수리비랑 렌트값이 200만원 이상이였고 그리고 다음해 보험갱신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다른곳에도 전화해보니 공동인수밖에는 답이없고 120만원을 내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고찾다가 메르츠화재보험에서만 자기보험으로 보험금 120만원을 내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년도, 상대편좌회전차가 우회전 깜밖이를 넣고 좌우를 살피며 정차하고있는 제차를 들이받았고, 10초이상 정차한게 아니라고 7대3의 비율로 과실이 나왔습니다. 근데 상대편운전자분이 갑자기 너무 몸이안좋으시다며, 병원을 다니셨고 자동차수리비 제 부담금으로 40만원이 나왔는데 자기부담금을 40만원을 내고나니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한 보험금이 없더군요... 그런데도, 그 상대편 운전자분이 병원을 가셔서 인사사고로 처리되 보험금이 올라서 120만원 이하는 안된다고 해서, 결국 집안가족이랑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하고, 가족명의로 보험을 들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처음 가입이라고 100만원 가까이 보험금을 지급했구요.. 일년에 사고를 안내고 자동차를 타는 많은 운전자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자기부담금을 내고나면 보험회사에서 내는돈은 아주 작은돈이 될수도 있구요. 근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같은 보험회사끼리 사고가나면, 어떻게든 100프로 안만들고 과실을 조금씩 나눠서 회사에서 내는 보험금을 더 줄이려고 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런 보험을 악용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의무화로 가입하라고 국가에서 정해만놓고 이런 상황에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다면, 또다시 저 대기업손에 국민들이 놀아나는것 밖에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상식에 맞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중국보다 더 사기꾼 천국이 되어가는 우리나라..정말 너무 살기어렵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에대한 규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방산비리, 악질 군대문화, 식품관련 비리 (납품 업체등등), 군대내 사고 은폐, 의료사고은폐, 장성들의 만행(군인 개인 비서취급) 무슨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개혁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개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이진덕 학생의 아버지 이성천입니다 저의 아들은 동경에 있는ISI일본어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취중입니다. 11월16일(목) 일본여성 여자친구와 마지막 톡이 오전 5시 41분입니다. 그후로 학교에도 결석중이고 아르바이트 (돈짱)에도 무단 결근 중이고 하여 넘 걱정되어 여자친구에게 부탁해서 자취방에 가본결과 여권도 있고 물건도 그대로인데 슬리퍼만 신고 사라진 상태라는 예기를 듣고 일본 영사관에 신고 하여 이현복 영사로 하여금 현재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있는 상태라고만 예기를 듣도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 어느 경찰서에 무슨죄로 가있는지 알수가 없다 합니다!! 생사를 확인해준 영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넘 걱정이 됩니다 무슨죄를 지었길래 일주일씩 감금 상태인지 미칠지경입니다.알수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가보고 싶어도 알수가 없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있는 아들을 찾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전번총선때 새누리당 입후보한 한후보자가 무투표 당선되는 모순점을 보았다 이지역 유권자의 한사람으로 얼굴을 들수없을 정도 수치 서럽다 이것은 자기네당의 국회위원 입후보한사람이지 이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위원 아니지 아닌가? 새로 헌법을 개정한다기에 이모순점을 반드시 바로잡아주기바란다 반드시 투표하여 찬반을 물어 전투표자중 가반을 통과해야 국회위원 자격을 주도록 선거번을 계정토록 청원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투표 당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반갑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출산율 높일려고 말만 하는정책 뭔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점점 늘어나지는 못할 망정 자꾸 줄어드는거 같네요 딸아이 국립 유치원 보낼려는데 작년까지도 3째는 1순위 였는데 올해부터는 없어졌다고 하네요 특혜라는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정책에 따라 약속했던 정부의 지원이나 다자녀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정인데 누가 둘 놓고 셋 놓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생명은 자체로 존엄하고 이에따른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며 약자위한 세상이 진정한 복지 국가라 생각합니다. 동물은 선진국에서 생명 자체로 존중받으나 우리나라는 하등취급하고 음식이나 돈버는 수단으로 생각해 잔인하게 다뤄집니다. 동물이 잘 사는 환경과 생명존중 사상이 바탕이 될때 비로소 선진 복지국가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1.동물의 공장식 사육과 잔인한 도축과정을 금지해 주십시오.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생명 경시 사고방식의 근본이 동물 생명 경시에서도 비롯된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 또는 정책을 개선해주십시오. 2.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만드는걸 금지해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에는 비닐이나 곰팡이,부패한 음식등이 버려지기도 하는데 이를 생명이 먹는다니 끔찍합니다. 이는 또한 인간의 몸으로도 간접 들어오는것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에게도 주기꺼려지는데,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만드는 걸 중단해주세요. 3. 동물 실처분을 금지해주십시오. 법적으로는 안락사 후 가능하게했으나 이명박그네 정부에서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동물을 생매장하는 잔인성을 보였습니다. 동물이 더이상 이나라에 산다는 이유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되길바라며 돈보다 \"생명이 먼저다\"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책임감 없는 동물 유기도 처벌 받게 해주시고,동물 학대에 관한 형량을 높이고 엄격히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생명권도 향상시켜주세요(공장식 사육 및 잔인한 도축,생매장 금지등)"}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농지에 하천이 있어도 현황도로가 있다면 (현황도로도 악랄한고 못된 시골종중들 때문에 고통속에 다니고있습니다 현황도로도 도로로 법적으로 인정해주세요)환경오염시키는 공장아니면 시설들어설수있게 각종규제 풀어주세요 하다못해 농지에서도 주변 환경살려 커피숍 키운채소로 맛집 운영할수있고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관광객도 유치할수있고 지역경제에 많은도움이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지에도 시설투자할수있게 규제풀어주세요 그래야 진정한 창조경제할수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부천 시청 공원관리과1팀에 관한 요청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12년 정도 거주하며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는 공영주차장단지였는데 아파트 입주민과 시가 협의하여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공원에 쓰레기통이 없어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 공원잔디나 나무가 다 밟히고 가지가 끊기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어있구요. 가끔가다 관리를 한다고 하셔도 10년이 넘도록 공원관리하는 분들을 왜 단 한분도 못 마주쳤을까요? 제가 아니라도 다른 분이라도 몇 번을 봐도 보셨을텐데요. 그것도 팀만 꾸려놓고 실질적으로는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여튼 그런 관리는 저희단지에서 하고 있고, 사람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면서 비둘기들이 많아지고 여러가지 지저분한 배설물이나 오염물질들이 떨어져 몇 년 전 즈음에 민원을 넣어 현수막을 걸어주신 뒤부터는 공원에 비둘기둘이 거의 없어져 아주 깨끗합니다. 애완견들은 늘 그렇듯이 공원에서 다니고 사람앉는 의자에 앉고 닦지도 않고 목줄도 안하고 늘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요새들어 대형견들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도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애기들, 어린아이들, 임산부, 노약자, 일반시민분들이 많이오는 곳에 입마개와 목줄을 같이 좀 걸게 계도효과를 일으키게 현수막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트러블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 목줄과 입마개 배변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여성주무관이 한다는 말, 법적근거가없는 것을 현수막으로 걸수가 없다. 법적근거가 없어도 계도하기위해 경찰, 공무원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수막이나 지자체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물관련이든, 사람관련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도 굉장히 짜증나고 불친절한 투로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시행해주신다고 하니 기다렸습니다. 2주가 지난 후 현수막은 걸려있으나 입마개경고문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민원전달을 했지만 전화도 오지 않았고 전화연결도 엉뚱한 곳으로 되었습니다. 서로 차일피일 부서를 미루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서로 일 미루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변하지를 않았더라구요. 주무관이라는 건 그냥 공무원 암기만 잘하면 되는건가봐요?? 팀장은 또 오래근무해서 승진시험 잘 치르면 되는거고? 기본적인 인성이 안되있는 사람들이 나라일한다면서 갑질하는 게... 제가 공원에서 일어난 민원을 가지고 민원신청을 하고 설명을 하니 팀장이라는 사람은 한 술 더뜨더군요. 우리일이 아니고 동물관리과 일이며 현수막을 하나를 부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이니 그럼 처음에 애완견 목줄, 배설에 관한 현수막을 거실때 부천시 전체에 거시지 그랬나요??? 말돌리고 화내듯이 하는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시민자체를 우습게 보니 저런 행동들이 나오겠죠? 윗 사람이 행동을 똑바로 하고 민원인에 시민에 대한 태도나 의식을 바르게 하면 아랫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안할텐데요.. 자신이 말실수하니 침묵.....왜 말씀안하세요 했더니 할말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죠??? 개선이 안보이네요.전혀!!!!!! 제가 임산부인데 다른분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많이 오는데, 사고를 당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얼마전에도 사고를 당할 뻔 해, 대형견 작은 개들도 무는 개들이 많아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려면 안내문구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 해 민원을 요청드렸습니다.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과 시민의 일은 나몰라라 그냥 시간땜방하자. 라는 개념으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아직도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이 제일 안전한 직업 편한직업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피터지게 노력해서 다들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요..그런 인식 자체를 공무원분들을 나라일하시는 훌륭한 분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 시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이라는 이미지로 바꿀 수 있게 경고를 날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근무태도 및 불성실성에 대한 신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에사는 4살 2살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오늘부터 유치원 일반 모집 처음 학교로 원서접수의 날입니다 접수를 하면 서도 너무나 씁쓸합니다. 세종시는 보육시설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단걸 또 느낍니다. 아이수는 많고 어린이집. 유치원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병설 유치원의 경우 1시30분 하원입니다. 일반모집원생들은 방과후 교육도 선택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 사교육을 해야하는데... 사교육비도 너무나 많이듭니다. 며칠전 방송에서도 보았듯이 육아공동생활공간을 보고 가보았습니다. 이용할수 있는나이는 7살까지 가능한데 절대 7살까지할수있는 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안습니다. 너무갈곳없는 세종시에선 너무나 반가운 공간이긴합니다. 좀더 체험할수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만 외칠께 아니라 아이를키울수있는 환경을 좀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다른지역에선 병설 유치원도 방과후 선택하여 모든 아이들이 다 할수있던데 세종에선 왜 자격조건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세요 엄마들이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고 그틈새 일을할수있도록 일자리도 만들어주세요 세종시에 관심가져주세요..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래 목표대로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하기위해서 작은것부터 관심가져 주세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입시대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청와대는 나라의 살림이지 한 대통령 소유물이 아닙니다 . 벽에 붙은 촛불그림 내려 주십시요!!! 문대통령님! 부탁하건데 이제 더 이상 이념화에 빠진 저질적인 행위는 그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1", "num_agree": 3, "petition_idx": "4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촛불그림 내려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민방위 훈련이고 예비군 훈련이라고 봅니다. 강원도에 살았던 지인에 따르면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때도 무장공비를 사살한 사례보다도 동원된 예비군이 술먹고 다니다 자신의 발을 총으로 쐈다는 일화가 기억에 남네요. 본인의 입장에서도 당장 폐지하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안 할수는 없지만 설마 효과가 있을거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께서도 군대에서 우로 굴러 좌로 굴러 뺑이치고 전역하고 나서도 사람 불러다가 귀찮게 했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가장 한심한 사례들자면 강연 내용이나 예비군 훈련 교육자료 내용 중 김정일, 정은 부자의 스토커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도데체 30~40대 젊은 직장인들이 김정은 팬티 색깔까지 알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비군 훈련 교육자료는 서민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몇년전의 일들을 말하는 건지 몰라도 직장인들의 세금이 허구헌 날 쓰레기같은 교육내용을 만드는데 쓰인다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밀리터리 덕후, 매니아들이 왠만한 기자나 무기전문가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세기에 어울릴만한 대통령이며 이제 국정원이나 국방부도 시대에 걸맞는 역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민방위, 예비군) 국방안보 강연자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판단된다면 결연한 의지로 사퇴하시라고 청하시기 바랍니다.(밥줄 끊기는 소리~) 최근에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했습니다. 내년이면 북한측 경계병들이 사격하는 와중에 사선을 넘어서 귀순했다는 사례가, . . . 동영상 자료로 만들어져서 예비군 훈련장에 정신교육시간에 나올 걸로, . . . . 눈 앞에 선하네요. 지금은 종일 뉴스가 나오고 속보가 전해지니 왠만해서는 강연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 호응을 얻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실을 20대 젊은이들이 모를까요? 사실 어제 귀순병사의 수술비를 특수활동비로 지급하라는 글을 썼습니다. 너무 짧게 쓴 것 같기도 하고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유당에서 재기하는 논란도 있었지만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기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 개인의 인격도 무시해서는 안되겠지만 극적인 요소가 있는 걸로 봐서는 대북심리전에 활용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전체 상황이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당장 누군가가 나서서 솔선수범을 할 때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화룡정점을 국정원이 나서서 해결해 준다면 국정원 향후에 개혁에 있어서도 기념할 만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대북첩보활동에 있어서 우리의 정보자산은 휴민트가 핵심입니다. 국정원의 난맥상은 대국민심리전은 그 폐해가 만천하에 알려졌지만 대북 정보자산 중에서 휴민트가 완전히 붕괴됬다는 상황 또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회복 중인 귀순병사가 향후 국정원의 정보자산으로 활용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개념으로 하루 속히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왠만한 중산층 아이들이 성장해서 고 3 수능 시험을 볼때까지 1~2억을 쓰는 정도인데 특수활동비 2억도 못쓴다면 진정 국정원의 존망을 의심해야 될 것입니다. 귀순병사의 수술 후에 이제 막 회복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성급한 결론이라는 것 또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수술해야 될 시급한 상황은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교육훈련과 대북심리전 개선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주당 1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하루치급여를 주는 주휴수당 사업주들은 계산하기도 힘들고 가계운영적으로 너무 부담됩니다. 내년 최저시급 7530원 16.4 프로인상을 하였는데...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주기가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정규직을 뽑고싶지만 4대보험및 급여부담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쓰지만. 보통 하루 4-5시간 아르바이트생을 주 5일정도를 사용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려면 2틀에 한명꼴로 바꿔가면서 아르바이트를 사용해야하는데요.. 일주일 에 2틀식 인원을 바꿔가면서 고용하고 일적응 시키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평일 알바 또는 주말알바를 고용하여 사용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걸까요? 우선 예를들어 7530 원 하루 5시간 근무 평일 알바[월-금]요일까지 아르바이트생을 쓸경우에는 7530[최저시급]x5[근로시간]x5[평일5일] = 188250 원 여기에 주휴수당계산이 맞다면 주간급여 나누기 매장영업일수 급여 188250/7 [매장7일영업수] =26892 원 188250[주5일근무수당]+26892[주휴수당] =215142원[한주지급행할 노동비] 다시 하루 5시간 5일을 일한다 하면 총 25시간 저금원 25로 나누었을때 사업주들은 시급이 8605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주휴수당 주지않으려 하루에 한명 또는 2틀에 한명씩 쓸수도 없습니다. 노동자가 월 보장받아야 될 금액이 줄어드니가요.. 소상인 및 5미만 사업장에 주휴수당이 내년에는 큰 발목을 잡을것 같습니다. 저같이 저녘에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현재 시급을 7500원 주고 있지만 저녘장사 특징상 아르바이트 고용이 쉽지 않습니다. 내년 최저가 올라가면 과연 7530원 최저시급에 저녘아르바이트를 하려할가요.. 시급을 올려 8500원을 주어도 사업주들은 주휴수당에 시급이 더욱 올라가버리는 꼴이됩니다.. 시급을 올리는 것또한 중요하지만 사업주들이 시급을 제시하고 이를 동의하는 노동자들의 선택인듯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소상인들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을 정하여 주셔서.. 주휴수당 폐지또는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면책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재연기가 시급합니다 이대로 강행하다가는 큰일나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567?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4, "petition_idx": "4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연기청원 1000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부디 읽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하고도 선천성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담이 큰 치료비용으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3개월 여아인데 신체의 80퍼센트 정도 이소성몽고반점이 있고 화염성모반까지 동반하는데 치료비용이 4천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소성몽고반점은 진포멜라닌세포증으로 성인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부위가 파랗게 멍이 든 모습이고 의료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 혈관을 찾을수도 없을것같은 상황인데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니 치료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다른 많은 아이들도 선천성질환으로 힘들어 합니다. 선천성질환에 대한 의료보험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58, "petition_idx": "4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 선천성 질환 의료보험 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0, "petition_idx": "4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25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22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수능을 다시 연기하거나 새로 출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수능 성적 없이 대입에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라고 기사에 쓰여있던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 가산점이나 특별전형 얘기하는건가요? 발표할거면 수능 전에 해주세요 아니면 재연기 해주세요 저렇게 된다면 학생들 재시험소송 건다고 난리가 날겁니다 비용도 정부에서 책임진다고 하던데 저 방안이 만약 비슷하게라도 적용된다면 수험생들 모두 형평성 문제로 고생할텐데 차라리 재연기를 해주세요 연기하고 더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청원도 1500명이 다 되어갑니다 꼭 읽어주세요 늦게 발표해도 좋으니 꼭 연기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피 시 수능성적 없이 대입에 지원하는 방안은 뭔가요 ? 그냥 수능 더 연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명코드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간곡히 부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탁합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진짜 나쁜놈 사라질생각없는놈들 이대로방치하다가 더범죄을저질러합니다 정치범 살인범 강간범 아동학대범 노인학대범 사기전과범 청소년범 성폭력범 보이스피싱범 조폭들 이런한범죄자들 그리고 전두환 박근혜 이명벅등 정치참모진들 다 사형감입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진짜나라다운나라들 원하시면 국민들위해 사형제도 꼭 부활해야 범죄없는나라을 만들어주세요 꼭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형제도 부할시켜주세요 진짜 나쁜놈들 사라질때까지 사형제도는 꼭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통령 각하, 수많은 현안들에 더불어 최근 포항 지진에 따른 빠른 대처로 노고가 감사드립니다. 보잘것 없는 저의 청원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에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각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본 내용은 현재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1-048502 로 11월 6일에 접수되어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비자)에서 본 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대통령 각하의 선처 요청이 불가피하여 이와 같이 글을 올립니다. 본 건은 필리핀 이민국과 관련된 건으로써 이미 필리핀 법원에서 2017년 6월 13일날 무죄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고 소송을 제기/접수한 원고 스스로 필리핀 이민국에 접수하였던 강제추방 소송을 이미 2017년 6월 20일부로 취하를 접수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심리적인 불안감 및 횡포로 직간접적인 탄압이 이어지고 있어; 1) 2017년 11월 30일부로 만기인 저의 취업비자 연장 진행을 중단킴은 물론 2) 2016년 12월 7일부터로 내린 출국 정지를 이미 120일 요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유효시키고 있고 3) 강제추방 소송 결정을 15일만에 내린다는 필리핀 이미국 내규(담당 영사님께 제공 완료)에 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필리핀에 1991년도 피나투보 화산 대폭발로 폐허가된 곳에 고아원 설립으로 오신 부모님을 따라 오게된후 이곳에서 초등하교~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반병으로 지원하여 논산 육군훈련소 28연대 교조로 군복무를 하다가 대대장 당번병으로 차출되어 행정병으로 군복무를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이후 대학원 졸업을 위해 필리핀에 돌아 왔다가 아시아나 항공을 거쳐 이곳 한진 수빅 조선소에서 2006년도 부터 현재까지 취업비자로 신분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에 한진 수빅 조선소에서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필리핀 이민국 본청을 3번씩이나 직접 찾아갔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지지 않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라는 주변 지인들 및 현지 필리핀 관료들의 조언에 따라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던 것이고 민원 담당으로 배정된 강대열 영사님께는 3통의 이메일들로 상세한 추가 설명은 물론 필리핀 이민국에서 강제추방 소송건 취소결정 내리지 않고 있을 사유가 없다는 근거들로 현지 법원 판결문 일체, 기타 관련 근거 서류 및 현지 필리핀 관련 법 및 내규 등의 근거 등등을 이미 모두다 제공해드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고 있는 대사/영사과에서는 필리핀 이민국에 서신 1통을 송부하고 현재까지 답변이 오기만을 기다리 있다고 하여 심히 걱정입니다. 필리핀에 하루 이틀 계신분들도 아니시고... 언제까지 답변 오기로 되어 기다기고 계시다는 것인지 확인하니 모른다고 답변하셔서 너무 소극적인 대처로 저를 포함한 한인회 그리고 필리핀 지인들이 실망을 감출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최근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 일정 및 기타 여러 사안들로 바쁘시겠지만 저의 본건도 사안중에 일부일 것일텐데... 인터넷이고 신문등에 보면 해외에 있는 필리핀 대사/영사관의 경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필리핀 자국민들에는 필리핀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로써 적극적으로 팔벗고 나서는 판인데 휠씬 국제적으로 입지가 월등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이 소극적이라면 대한민국 위상에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필리핀 이민국 관계자 조차 당신네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 했었냐고 묽어 보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저의 건의 경우 너무도 당연히 잘 처리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며 지켜들 보고 있습니다. 단 한번도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현지 필리핀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문 및 기존에 기록이 없었다는 확인증서까지 발급받아 필리핀 이민국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필리핀에 큰 범죄를 짓고 유죄가 확정되었거나 필리핀 정부에 테러를 일으킬 주요 인물과 같이 취급받고 있습니다. 30~40년전도 아니고 어떻게 감히 필리핀 법무부 소속 이민국이 같은 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 필리핀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미 확정된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국정지 및 비자연장 불가등 강제추방 소송 보류로 이렇까지 횡포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을 대한민국 정부 대표인 대사관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건을 좋은 기회로 삼아 보여주심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 및 입지를 확고히 하고 수많은 필리핀 교민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영사과를 기대해 봅니다. 대통령 각하 도와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필리핀 대사관(영사과) 소극적 대처에 대한 대통령님의 도움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현재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어떤 국민이 '남자에게도 자궁을 이식하자'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자궁과 여성성기를 이식해서 여성의 삶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여자들도 고환과 남성성기를 이식해서 남성의 삶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거고 남녀갈등은 저절로 해결 될 수 있겠습니다. 남녀갈등 없이 온국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국민이 자웅동체 정신합체 전국민을 자웅동체로 만들어 남녀 구분이 없어지는 진정한 유토피아를 건설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갈등을 해결한 방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적 가치를 강요하는 채플을 금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채플과목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왜 에이즈 검사를 폐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인권을 떠나 감염성 질환 보균자인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인종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 하는건가요 인권 인종 문제가 아닌 기본 인간에 대한 건강권 자체를 침해하는 내용같습니다. 내국인도 관리하는데 외국인이라고 인종문제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인것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에서 원어민강사 에이즈검사 폐지에 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1. 지난 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하역장 LNG선에서 배관을 통해 1호기 저장탱크로 영하 162도의 LNG가스를 옮기던 중 탱크 밖으로 가스가 흘러넘쳐 누출된 사건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은폐하고,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를 돌려보냈으며, 관계기관에도 통보를 하지 않은 등 의도적 은폐를 자행했다. 2. 이러한 한국가스공사의 은폐는 처음이 아니다. 가. 인천 LNG 기지 : 2007. 2. 7. 감사원 감사 결과 3차례 누출사고가 있었음이 2년경과 후 밝혀짐. 즉 사고를 은폐했다 들킴. ① 2005. 9. 28. 14호기, ② 2006. 5. 30. 15호, 16호기, ③ 2006. 10월 17호기 가스누출. LNG 저장탱크 기준치인 1.25%의 16배에 달하는 20% 누출을 확인했으면서도 일부러 감춤. 나. 평택 LNG 기지 : 2012. 6. 27. 가스누출 1차례, 정기점검 과정에서 14만 리터 LNG가 저장된 14기 탱크 벽체 콘크리트와 지붕 콘크리트 접합부위에서 500리터 가량 가스 누출 다. 2013. 9. 2. 인천 LNG 기지 인근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폭발사고. 1명 화상. 라. 2013. 5. 외국으로 도주하던 밀항자에 의해, 첨단장비로 감시하는 인천 LNG 기지 보안 시설이 뚫리는 사고 발생. 그 밀항자는 LNG선을 타고 밀항하다 다행히 태안 인근에서 발각. 마. 인천 LNG기지 2016. 11. 자체조사결과 기둥 균열이 140건, 기둥이 긁히고 깎인 것 21건, 기둥 벗겨짐 현상 9건, 등 합계 184개소 탱크 받침기둥 균열 발견. 3. 그때마다 한국가스공사는 별일 아니다. 가스저장탱크는 안전하다고 했지만 매번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4. 따라서 당회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①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질, ② 인천 LNG 탱크증설 전면중단, ③ 인천 LNG 탱크증설 취소, ④ 거주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LNG탱크 증설, ⑤ 확실한 재발방지를 위해 외국기관에 대한 안전진단 및 해결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므로,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 끝. [출처] 까스공사는 송도가 우습나? (올댓송도 ALL THAT SONGDO) |작성자 BeyondNEWS늑대 THE32", "num_agree": 859, "petition_idx": "4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LNG 기지 가스누출 은폐사건 !!!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ㅇ 임대주택법은 공공입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에 관하여 5년과 10년을 구별 - 5년 : (감정평가금액+ 건설원가)/2 - 10년: 감정평가 금액의 상한액만 정해짐(90% 이하로 할 수 있다) ㅇ 각종 해택으로 주변 민간아파트 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지어진 임대아파트 - 조성원가의 택지가격 - 취/등록세 감면 - 저리의 금융혜택 ㅇ 그럼에도 앞으로 1년여 남은(2019.2월) 저희 단지의 경우 현 제도로 전환되면, 동일 평행 기준, 주변 민간아파트 보다 2~2.5배 이상의 분양가를 기록하게 됨 ㅇ 이 상황이 방치되면, 평당 700만원 남짓(성남시 과세 등록가 기준)으로 신고된 건설원가 기준 3배 이상의 개발이익(폭리)을 모두 건설사가 가져가게 되고 저희 서민들은 이 분양가로 받을 여력이 안되어 10년을 내집마련이라는 소박한 꿈 하나로 높은 임대로(입주이후 7년을 매년5% 최대 한도로 임대로 일방 인상)를 내고 버틴 우리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게 됨 *개선방안 ㅇ 제 1안 : 10년 공공임대도 5년과 동일하게 적용 ㅇ 제 2안 : 상한액만 명시된 현 규칙 개정 - 현 :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 상호 개발이익을 Share 할 수 있게 할인액 조정(평가금액의 50~60%) > 타당성 : 건설사와 임차인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이익 공유 *기대효과 ㅇ 임대주택법 취지인 \"주택의 양적팽창\"과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게 됨", "num_agree": 75, "petition_idx": "4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개정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입니다. 소중한 생명, 소중한 가족인 동물들을 물건 취급하는 법이 아닌 한 생명으로,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동물법을 만들어주세요.. 의료사고 시 반려견 및 그 보호자가 겪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 법으로 인해 가해자인 병원 및 수의사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인 보호자는 되려 의료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많은 반려인들이 크고 작은 의료사고들을 당하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 큰 돈을 바라며 기나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분노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동물법을 개정하여 병원에서 너무 쉽게 동물들을 대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포항에 사는 주부입니다. 지난15일 아이와 함께 수능 예비소집 하러 가는 중에 지진을 만나 너무 두렵고 놀라고.. 지금도 바람만 조금 불어도, 비행기 소리가 나도, 윗집에서 발자국소리만 나도 깜짝 놀랍니다. 아이는 수능이 연기되어 다행이기는 하나, 긴장과 불안으로 공부에 집중이 안되고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천재지변인데 어떻하겠니,그나마 이만한 게 다행이다.. 아이를 위로하며 하루를 한달같이 지내고 있는데,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땅 속 물 주입으로 인한 인재일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포항 내륙지진 4번 날때마다 그 직전에 물 주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백성을 사랑하는 현정부가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금이라도(1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폐쇄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이제 무분별한 성장과 발전을 멈추고, 사람과 생명, 자연과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서민들의 고달픈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대한민국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인재로 많은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서민들의 눈물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진"}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1.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부모가 재산과 채무가 혼재된 상태로 유고시에 남은 자녀는 한정승인을 하게됩니다. 3. 그러나 부동산이 큰금액이고 채무가 큰금액이면 남은 자녀에게는 큰일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4. 한정승인으로 인한 부동산 상속등기시 발생하는 큰금액의 취 등록세입니다. 5. 몇푼 건지는줄알고 멋두 모르고 한정승인하면 된다는 말 듣고 한정승인 진행하면 뒤에 조용히 족쇄가 따라옵니다 6.남는것도 없이 큰금액의 취등록세를 남은 유족이 떠안아야 하는것입니다. 7.세금은 그런데서 걷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 한정승인후 상속등기시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정승인의 문제점 보완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현 정부의 노인의료복지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해왔던 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막상 부모님 아파서 현장인 병원에 갔을때는 우리 병원의 규정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핑계들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수를 저질러 놓고도 잘못은 인정하지만 환자의 건강따위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처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들어 힘없는 노인들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법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있지만 우리 병원의 규정상 ~, 우리 병원에서는~'이런식으로 핑계들만 늘어놓는다면 진정 이나라의 의료복지는 언제쯤 실현될까요?? 의료법의 전면적인 수정 부탁드립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프면 서러운데 나이드신 부모님은 기력도 없어서 당하고만 있을수밖에 없는 이현실이 추운 겨울 가슴을 저며옵니다. 왜, 사람 먹는 음식에 독극물등을 넣어서 죽게 하는 경우는 큰 처벌을 내리면서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병원들은 그대로 두고 보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 노인의료복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현장인 병원들의 실태를 전면 검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병원들이 '병원규정상~'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여 의료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신분당선 별도요금 폭탄의 개선을 요청(서울시 지하철요금과 동일 적용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요금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파견 관련회사에서 근무하고있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저희 회사는 업무의 특성상 노동법을 잘 다루다보니 노동법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여 법의 테두리안에서 말도 안되는 부정행위를 당연시 여기고있습니다. 공휴일에 쉬는것을 연차로차감을 해도 위법이아니라는것을 이 회사에 입사하고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입사한지 6개월 정도 된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가 없다보니 내년연차를 차감하고있는데 설,추석은 물론 토,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차감을하다보니 퇴사시 정산을하면 따로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않아도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급여가 줄어든 경우를 볼수있습니다. 1월1일과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제헌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등 공휴일마다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면 사실상 내년에는 또 쓸 연차가없고 또 1월1일과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제헌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등 공휴일마다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되면 같은일이 반복되고 결국엔 퇴사할때 임금을 덜 받게됩니다. 사용자가 특정일을 정해 휴가를 쓰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공휴일을 연차를 사용해 쉬어야하는 불이익한 관행이 사라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하는것을 법으로 보호하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테스트", "num_agree": 0, "petition_idx": "4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테스트"}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서민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정감있는 정책을 하시는데 누구보다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다른 업무도 바쁜신줄 알지만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협의점을 얻을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높은 문,그러나 너무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우려 줄곳이 이곳이라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20년만에 알뜰히 모아서 큰꿈을 안고 마석푸르지오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석푸르지오 길은 단하나, 주위에 빌라촌과 아파트입주민 그리고 앞으로 들어서 단독주택지 주민들 수없이 유동 인구가 많이 늘어날 시점인데 혼잡할것이 뻔한데 막다른길에 교통원활을 위해 회전차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남양주시청에 넣은봐 있는데, 시청에서는 회전차로를 크게 도는 경관녹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시는 고려해보는데 시행사가 이런 제시안이 아닌 다른 시안이라 승인이 안된다는 똑같은 말만되풀이 하고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맹지를 기부체납할경우 손해 때문에 요지부동이고 그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만 보는데... 입주를 하게 되면 45인승 학원 버스도 수시로 드나들고 일반차량과 섞일텐데 그럼 차를 돌릴공간이 협소해서 교통이 혼잡 할텐데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이 염려되어서 걱정입니다 이부분 남양시에 얘기한봐 있는데 큰버스가 얼마나 다니겠 냐고 하더라구요 지금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도 아침에 학원버스가 2~3대씩 들어와서 회전해서 나갑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해야 그때서야 불야 불야 행정 처리하는 우리의 실정을 수도없이 봐 왔길래 그래서 시행사, 남양주 시청으로 입주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넣어도 자기들 입장들만 고수하고 있네요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게 나라 공무원들 자세가 아닌가요? 시행사도 눈에 보이는 최소한의 도면으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나머진 나몰라하고 시에서도 그런 도면만 보고 사업인가를 내주고, 이토록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면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터지면 보자는 안일한 자세만 고집하고 그럼 저희같은 서민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힘도 빽도 없는자,쥐죽은듯 살라는건지... 오죽답답하면 주부의 입장에서 이런 청원까지 올리겠습니까! 한번이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우려서 조금이라도 해결 방안이라도 찾아봐 주실수는 없는걸까요? 답답한 심정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석 푸르지오 막다른길 회전차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암환자 및 저소득자 국민연금이 큰 부담으로 삶이 힘듭니다 국민연금 폐지하라 폐지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테스트", "num_agree": 0, "petition_idx": "4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테스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윤동우", "num_agree": 0, "petition_idx": "4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학생들의 역사관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사 교양필수 전환이 시급합니다. 수능 필수가 된 한국사를 이제는 교필로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 교양필수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국종교수님외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꼭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 존일하구도 욕먹고 잇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산전후휴직 + 육아휴직 으로 1년 있다가 복직하니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없네요. 근로법상 전년도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돌쟁이 아이 떼어놓고 출근하는것도 마음 아프고 힘든데 아이가 아플때 반일 휴가조차도 쓸수 없어 병원도 같이 못갑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 제외 기간에 포함되면 안됩니다. 첫째 하나도 병원 같이 못가주는 상황에 둘째는 엄두도 안나고, 셋째는 고민조차 안됩니다. 유연근무제 등 현실성 없는 제도 보단 아이 아플때 잠시라도 옆에 있어줄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제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후 회사 복직하면 연차가 없어서 아이 병원도 같이 못가는데, 둘째는 어찌 낳으란 건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현재 여러시청자들에 의해 아무이유없이 시청자들에게 장애인비하발언과 비웃음을 당하는 개인인터넷방송 비제이인 BJ브베의 인권을 존중해주십시오. 과거에 아프리카TV에서 BJ브베에게 서포트해주면서 심한욕설과 심한발언을 한 시청자들을 강퇴 및 블랙 한적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청자들의 비하의 도가 넘어섰고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BJ브베를 까는 영상까지 돌고있습니다. 아청법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뿐만 아닌 20,30대 성인까지도 도를 넘어서는 짓을하니 몸이 불편한 비제이한테 인권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를 가진 비제이한테 \"야\", \"너\" 이런말까지 나오고있는데 청소년 도가 지나친 행동을 자제하는 법안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 BJ브베에게 심한욕설하는 시청자발언에 관한것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막말로 아무한테나 뒤집어 씌워놓고 남자하나 완전 병신만들어놓고 '아니였네?' 하고 손털고 나와버리면 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이 너무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적극지원부탁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외상센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1. 상속의 요건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공고를 해야된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신용정보를 제공해야된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하면 누가 열람했는지 그 기록을 남긴다. ) 2. 공고기간동안에 모든 것이 등록된다. (채무,채권) 3. 그리고 상속인이 확정하게 된다. (승인, 거부) 4.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피상속인의 개인정보의 일부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 접속하여 그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개인정보를 열람시에는 반드시 열람자의 개인정보를 기록에 남긴다. 5. 고의로 면책하거나 또는 채무를 면제 받기 위해서 기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상속인이 일정 공고 또는 등록기간이 지나면 상속에 대한 확증을 하게 된다. 7. 위 기간동안 모든 법률적 관계가 중지된다. 8. 이자비용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 만큼 확증된 시점에서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런식으로 변경되어 있으면 합니다. 현재는 사망신고한 날로부터 30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합리한 제도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인의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몇일전 귀순한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의사선생님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뉴스를 보고 이야기하며 바르게 크라 이야기하는데 김종대 의원은 이국종 교수에게 귀순병사를 보고 인권침해 운운하는데.. 7살 어린이도 공과 사는 구별하고 ... 잘한것과 못하는걸 구별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원직에 있는 김종대 의원은 ... 정말 잘한것과 못한것을 구별못하는 분이신가요??? 우리아이들이 커가는 나라에 이렇게 잘못된 정치인이 있다는것에 한탄스럽습니다. 김종대의원은 즉각 사과하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7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거의 매일 전국적으로 불법대출전단지를 뿌리며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건물과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있는데도 강력한 법이 없어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껏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대출전단지 단속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목숨걸고 환자를 살려낸게 왜 지탄받아야 할 일입니까? 의사라면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입니까? 왜 북한군을 살린 것이 이유로 외상센터와 아주대가 감사를 받아야합니까?? 외상센터를 전정부가 세웠다고 해서 지금 관련자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친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진심은 지금 어디로 가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목숨걸고 귀순한 생명을 구한 대대장이 왜 일부 언론에서는 일을 안했느니 하면서 말이 나오고 있는건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은 일할 의욕이 사라지게 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한일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나라!!! 저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 이상한 싸움질만 하지말고 상식과 기본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하세요 당신들 그렇게 일하라고 비싼 세금내는거 아니거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귀순병사 관련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 국종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국종교수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기껏 사람 살려놨더니 인권침해니 뭐래니 괜히 꼬투리잡지말고 정책이나 신경쓰시죠 피같은 세금 받아가면서 이런걸로 꼬투리를 잡네ㅡㅡ 아 내 세금", "num_agree": 1, "petition_idx": "4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당진시 시내산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1학년 송태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런글을 쓰게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마침 저희 학교에서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직업탐방을 서울로 가는데 저희 학교에서 3명정도가 청와대, 대한민국에 미래에대해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대통령님을 만나서 잠시 몇분이라도 인터뷰 하는식으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몇분이라도 하고싶은 마음에 큰마음먹고 청원 합니다.. 저희의 꿈을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sti1073@naver.com (송태인 학생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발전을 꿈꾸는 고등학생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청와대는 입법 기관이 아니라 행정 기관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오보를 써재끼는 언론에게 국민의 의견을 보여주고 싶어 여기에 글을 씁니다. 언론은 제 4의 권력기관이라며 자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특종에 눈이 멀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써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계적 중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편파적인 기사를 써재꼈습니다. 그 와중에 잘못된 오보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낸 오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제 4의 권력이라 자위하려면, 최소한 자신을 견제할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언론을 견제할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오보 정정 보도에 대한 법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선거전엔 국민의일꾼 선거후엔 국민이일꾼", "num_agree": 2, "petition_idx": "4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탄핵법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사람을 살리는 의무를 가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투를 벌여 살린 이국종교수를. 합참이 공개를하라고 했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브리핑공개한것뿐인데 그런 이국종교수에게 인권테러범이라는 막말로 이국종교수를 비난한 저런 국회의원따윈 국민의이름으로 국회의원 박탈시켜야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당신이 불만있으면 국방부상대로 떠들던가 왜 아무런 상관없는 이국종교수를 비난하고 난리야! 도저히 화가나서 가만있지 못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저 김종대씨 의원자격 박탈시킵시다. 청원으로 박탈이 될거라곤 생각되지않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정의당의 자체징계라도 이끌어내고 또 김종대저양반이 진심 사과할수있게 청원에 동의부탁합니다 이국종교수님 힘내세요ㅠㅠ 대통령님 이국종교수님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 저런분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되어야 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수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 국회의원 박탈을 요구와 이국종교수님의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청원합니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응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출산문제....출산장려금 각 구별 통합하여 동등하게 지급해주세요!!! 인구절벽 누가책임지시나요!!! 현 정권 높으신분들 역대 최저 출산율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일입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힘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문제....출산장려금 각 구별 통합하여 동등하게 지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5년10년 구분없이 공공임대 (구 임대법 포함) 분양전환기준을 5년 방식으로 일원하라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반영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행규칙 별표 개정해라(10년공임 국토부 책임져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법을 위반한 엉털이 판결 원 고: 서태술 외 4인 피 고: 김순금 외 4인 위임인 :정 복 순 (010-4277-6835) 가정도표: 정래우 큰형(양자갔음 큰아들:정용검 손자:정재상 처:김순금 둘째아들:정경만 정래창 (둘째동생) 아들: 정만검 손자:정재호 처: 서태술 정래환 (셋째동생)딸:정복순 1910년대 생활고에 시달려 정만검은 부모님과 삼촌 함께 만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며 한집에서 살았는데 향후 고향에 와서 살생각으로 독립운동에 참가한 정래환씨가 1927.4.4일과 1931.3.10일 만주에서 번돈으로 고향인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와서 밭 796번지와 논382-8(504번지)토지를 매입해 장손인 정만검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후 본고장에 계시는 큰형인 정래우에게 돌아올때까지 경작관리를 부탁하고 만주에 들어가 살던중 1938.6.30에 사망하였고 1945년 광복이 되자 수십년동안 한중왕래가 중단 되였다가 1990년대에 개방되였는데 수속이 까다로워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다가 2001년초에 입국하여 2005년 국적을 회복한후 땅의 행방을 찾아본 결과 정래우께서는 796번지 밭은 장남 정용검에게 382-8번지 논은 차남 정경만에게 각각 배분하여 경작관리 하도록 하였는데 정경만께서는 6년이나 공시한 정만검의 토지 등기부에서 착오 발견했다는 허위를 꾸미여 1937.5.6에 자기명하로 갱명한 즉시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며 장남 정용검께서는 사망 (1957.5.20)할때까지 위탁의 신의를 지켜왔으나 그의자 정재상에 이르러서는 오늘의 개방왕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영원한 자기권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한중왕래가 단절된 특수시기를 이용하여 사망한지 30년되는자에게서 땅을 매입했다며 조작하여 1967.3.10토지등기부에 등재하였으며 1976.10.19일에는 단독소송으로 경주법원 심명수 판사의 승소 판결로 소유권을 박탈해간 사건입니다. 사기꾼의 잘못도 있지만 공무원의 불찰로 인하여 독립운동한 자가 매입한 땅이 이렇게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비록 땅의 실매입자는 저의 부친이지만 땅 이름이 저의 4촌 오빠이므로 며누리인 원고 서태술외 4인이 이땅을 정복순에게 주는것을 동의한다는 공증을 가지고 위임인 신분으로 박탈당한 땅을 찾고자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사건번호 2007가단5727) 매매계약서 없이 법정에서 796번지를 1931년에는 김순금의 시부인 정용검이가 매입했고 1976년도에는 자기남편인 정재상이가 매입했다며 말로만 2중매매를 주장하는가 하면 1) 점유취득시효의 필수조건인 선의와 무과실에 대한 증거 역시 제출하지 못하면서 20년을 경과했으니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며 시종일관 허위 주장을 해왔습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와 민법 162조 채권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즉 다시 말해서 토지는 항구성이 있어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명백한 법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사 왕해진은 사망한자를 상대로 한 매매가 무효라고 판정을 했으면 아무런 법률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원천무효이므로 원상복귀부터 시켰으면 그리고 심명수판사가 남의 소유권을 자기 임의대로 사기꾼에게 이전시켜 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우리 명하로 되어있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것을 공무원의 불찰로 인하여 땅을 박탈당했는데 왜 시효를 따지는가 말입니다. 만약 시효에 해당된다 할찌라도 공무원의 잘못으로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나쁜짓은 공무원이 저질로 놓고 해당도 안되는 시효를 걸어 무고한 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 너무 가혹하고 억울합니다. 원심 판사는 피고들이 땅매매 계약서와 점유취득시효의 필수조건인 선의와 무과실에 대한 증거도 없는것을 잘알면서 그자들을 승소시키기 위해 사기쳐서 불법으로 박탈해간 소유권을 실체적 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 찬미하는가하면 2)피고가 단독매매로 점유를 개시한 1967.3.10일부터 단독소송으로 권원을 달리한 1976.10.19일 까지 합산해야 점유기간이 10년도 못되니까 20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위해 정재상이 점유태양에서 자기만의 권원을 달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속으로 취급하였습니다. 3)정용검(정재상의부친)사망일인 1957.10.20일부터 단독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76.10.19까지 상속으로 취급해도 1년이 부족하니 1977.10.20일까지 끌어당겨 20년을 채워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법을 위반하며 범죄자를 보호하는 엉털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통과하는것을 보면서 정의가 있는 나라인가 하는것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허나 위로 올라가면 공정한 판결을 받을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에 재심(2014재나136)을 하게 되였는데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대법원까지 패소당한 안건이라 선뜻나서는 사람이 없어 국선 변호사 선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한후 겨우 겨우 힘들게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변론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민사소송 117조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할 때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하도록 명시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피고의 말대로 추호의 결함도 없는 원고 위임인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3,740,270원을 내라는것입니다. 이 돈을 내고 나니 소송끝날때까지 유효하다는 대법원까지 아무말없이 사용해온 위임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서 변호사 선임과 위임장을 제다시 해오라는것입니다. 법원의 명령이라 무더운 여름철 중국에 있는 원고의 집을 찾아간즉 피고측에서 수차례 협박전화가 와서 무섭다며 못해주겠다고 한사코 거절하기에 못해왔다는 정황을 재심 법원에 알렸더니 못해왔다는 이유로 변호사 선임과 나를 위임인으로 인정할수 없다며 민사소송 법 제 454조에 따라 중간 판결문의 요구에도 감감 무소식이였고 이안건에 대해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나보고 내라는 것입니다. 돈을 내라 할때는 위임인이고 낸 다음에는 나를 위임인으로 인정할수없다기에 그렇다면 나는 이 안건과 하등의 관계도 없는자가 되었으니 내가 낸 소송비용담보 3,740,270원을 되돌려달라고 신청하자 재심에서만 인지외 3차례의 송달료를 받아간후에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탁한 3,740,270원의담보는 1,882,185의 범위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신청인의 나머지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중 1/2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들이 각 부담한다는것입니다. 이외 피고들은 돈한푼 안쓰고 지금까지 남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반환을 거부하기에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조사도 하지 않고 부동산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까지 해놓고는 대법원까지 폐소했다는 이유로 혐의없다며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 2심 비용액 약 200만원 내지않았다고 2017.5월에 우리집에와서 냉장고, TV, 김치냉장고 세탁기등 모두 압류했기에 수원지방검찰청에 가서 억울하다고 말했더니 경주법원에서 이유있다며 청구이의소를 제출하라면서 송달료 22만원을 요구하기에 내였더니 재심까지 가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면서 집행문을 피고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땅을 사기꾼에게 박탈당한것만해도 분해 죽겠는데 소송비용까지 무고한 피해자보고 부담하라는 판결...강제집행까지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판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국법을 완전히 위반하며 엉털이로 판결을 해도 문책하는곳이 없고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해결해 주는곳이 없으니 너무 답답하고 원통하고 피눈물이 날정도로 억울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법원에서는 억울하면 항소하라고 하지만 위에서 본바와 같이 횡령 범죄자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판사들이 사법부에 자리차지 하고 있는한 제아무리 억울하다고 항소한들 무슨소용이 있으며 해봤자 헛 돈만썼지 또 패소당할것이 아닙니까? 헌법 제13조에 의하면 보통국민의 재산이라도 남의 땅을 박탈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활동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사망 직전까지도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감옥 생활까지 한자가 매입한 땅을 재심까지 갔어도 공정한 해결을 받지 못했으니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독립운동한 자의 대우가 사기친 범죄자보다 못하니 이런 정황을 온 국민이 안다면 누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군대에 보내겠는가 하는 마음도 듭니다. 독립운동한자의 자식이라 중국에서도 승학 혼인 취업등 각방면에서 많고 많은 타격을 받으며 살다가 고향인 한국에 와서는 마음 편히 살수있을까 생각했는데 100%의 정당한 이유를 가진자가 공무원의 잘못으로인해 10년동안의 소송생활을 겪으면서 무고한 피해자가 받은 심리고통 이루다 말할수없이 억울해 몸은 지칠대로 지쳤고 마음은 정상생활을 할수없을 정도로 괴로워 살수가 없습니다.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에게도 땅을 찾아 주었는데 반일파인 독립운동한자가 매입한 땅은 왜 매매계약서도 없는 사기꾼에게 박탈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수 없습니다. 사기친 피고들은 돈한푼 안쓰고 땅매매 계약서도 없는 자가 대대손손 90년을 경작하면서 임대도 하고 땅도 차지하고 소송비용까지 다 챙기면서 엄청난 이익을 봤는데 추호의 결함도 없는 정정당당하게 이땅을 매입한자는 왜 아무 보상없이 박탈당해야 합니까? 앉으나 서나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금할수 없으므로 전문가들의 평론을 받아 보고 싶은 저의 간절한 마음을 정부에서는 취급하여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견해를 말하면서 꼭 회답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11.22 정 복 순", "num_agree": 0, "petition_idx": "4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망한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해간 사건을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의사들이 외과를 피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외과센터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언론사들이 생방송 도중 이국종교수님 브리핑 도중 말을 막거나 아예 영상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귀순병사의 건강상태에 대한 브리핑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말이죠. 일부의 국민들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궁금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는 문제들이라 더 궁금합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사들은 이것들을 외면합니다. 생산성없고 이득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닌깐요. 어떤 엠씨는 이국종교수가 생산성없게 다른 말을 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맞습니다. 언론사는 그 팩트만 보죠. 요즘 언론사가 일종의 돈 버는 기업이라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국종교수님의 브리핑 듣고 싶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수님이 저 상황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풀로 영상을 찍은 언론사는 부디 국민들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다 공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국민분들도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47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브리핑영상 모든 언론사가 생중계를 안합니다.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5살 아이를 둔 주부 입니다. 남편이 대전청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출장이 많은 직업이라 청사에 아이를 맡길 수가 없고 집은 세종이라 제가 대전까지 아이를 픽업할수 없기 때문에 대전청사어린이집을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청사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알아보던중 세종청사어린이집만의 특이한 규정때문에 원서접수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전청사어린이집 원서접수 모집요강을 보면 1.대전청사 근무 공무원 (타 기관 파견근무 공무원 포함) 의 자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병무민원상담소),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특허심판원),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대전청사관리소), 감사청구조사국 대전사무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청사 경비대 2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 근무 공무원의 자녀 -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소재 소속기관 모두 포함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3대전·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의 자녀 (대전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대전지방경찰청, 국립대전현충원,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선관위,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지방보훈청,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정보원대전지부,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교도소 등 (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세종경찰서, 세종우체국,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등기소), 대전지방노동청 공주고용센터 세종출장소, 공주세무서 세종민원봉사실 등 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대전 및 전국소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종청사어린이집의 모집요강은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입소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로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세종청사 입주부처(예정) 공무원 및 무기 계약직 직원 자녀들의 입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청사에서는 순위가 밀려 있어도 원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조금 기다리거나 아니면 바로 입학할 수 있으나 세종청사 어린이집에서는 아예 차단되어 있어서 어린이집 원서도 받아주시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거또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타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사에서 세종청사 어린이집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아 자리가 있는데고 불구하고 다른지역 공무원분들의 자녀 또한 일반자녀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적도 있습니다. 지금 세종에서는 어린이집을 대기자가 많아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회까지 없다면 아이를 어떻게 보육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세종청사어린이집에서 방침이 그렇다라고 계속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네들의 편리한 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이건 차별이고 부당합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마저 문턱이 이렇게 높아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일들을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청사어린이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한민국의 사병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갑니다. 허나 이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병들에게 우리나라 최저 시급의 16%만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병들 에게 너무 말도 안되는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라에서 모집한 사병들에게 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도 지급되지 않는 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내에 모집되는 사병에게 최저시급을 보장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수년간 가슴을 조리며 경찰과 검찰, 법원을 오가며 억울한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2012고단21 위증 사건에 대하여 의혹이 하나도 없이 낱낱이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는것 같이 억울함을 없을것입니다. 2010.12.24 드림직업정보사무소(노동부취업알선기관)에 와서 수수료 10만원 때문에 돈낸 본인도 아닌자가 소장 박동기한테 수수료를 반화요구를 하면서 김영천, 박문도, 박희재 3사람이 수원 영화동444-8번지에 있는 사무실에 오자마자 소장 박동기와 말싸움을 하는것 보고 무서워서 신고를 했고, 소장 박동기가 가스총을 들고 김영천, 박문도 위협하는것 전혀 보지못했는데, 보지못한것을 보지못했다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제3자인 저말고도 증인 김남용 또 있는데도 저만 죄인이 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피의자로 뒤바꾸고 (증거1) 싸움하러온 당사자와 짜마추고 (증거2) 경찰의 본질이 다른 수사보고가 증거로 채택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녹취록에는 경찰: 수사보고가 어떻게 보면 휴지조각이다.라고 하고 (증거3) 무서워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표가 없고 (증거4) 사실증인진술서도 위조가 되고 (증거5) 검사 임예진은 무리한 기소 위증 내사착수보고 증거기록을 보면 --수사보고: 가스총이 소장실 탁자에 있었는데 출동했을 당시에도 가스총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있었다 녹취록을 보면(2012-2-1): 박동기: 이분이 얘기하신 거 내가 총 들고 니 줄을래, 니 죽을래? 했다는것 그것도 잘못됐고 강주문: 아니 내가 총 못 봤다 그랬죠 심춘자: 김영천이 머리에 (가스총을)대고 협박했다고 경찰님은 봤다 그랬는데..출동경찰관 (현장출동경찰)여형배: 아니 내가 그런것 못 봤어 (현장출동경찰)강주문: 글자상으로는 내가 조금 잘못 할 수가 있어 강주문: 판단이 다를뿐이지 이게 가치있는것도 아니야, 법원에서 법관 법원이 판단할 때 이거는 아, 이런 상황이 있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뿐이지 이걸(서류상) 가지고 결정적 유무죄의 증거로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휴지조각일수도 있어 우리판단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2011.12.27 출동경찰관 진술청취에는 출동했을 당시에는 가스총이 책상위에 놓여 있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에 박동기가 흥분해서 책상에 놓여있던 가스총을 집어들고 총구가 위로 향하게 한 상태....위 수사보고와 본질이 다릅니다. 2012.5.18 10:08 경기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사무실에서 강주문: 신고출동한 저희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에게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범죄사실입니다. 강주문은 범죄사실을 자기가 친히 목격하지 않았다는것 확인이 됐습니다. -- 김영천의 진술: 박동기가 가스총을 빼서 머리에 대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으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할 때 사무실에 여직원(심춘자)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내용 (한손으로 3가지 동작을 할수 있는지?) --박문도의 진실: 사무실 여직원(심춘자)과 함께 소장실로 들어가자 박동기가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들고 번갈아 겨냥하며 ‘ 어느 놈이 먼저 죽을겨냐’며 위협하였다는 내용 2011. 6.3 15시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p72 69 검사: 피고인이 가스총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쪽 허리에 차고 있었나요? 김영천 증인: 그것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총을 빼서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2011.6.3 수원지방법원 공판조서 속기록에 P81 검사 김영천에게: 여직원은 피고인이 ‘누가 먼저 죽을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을 겨누는것을 보지를 못했나요 김영천: 예, 여직원은 그 상황에는 없었습니다. 여직원이 보았던 상황은 제가 처음에 소장실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저에게 총은 겨눈 상황을 보았을것입니다. 기록 P189 173쪽을 보면 2011.12.22 수원지방검찰청 351호 검사실에서 검사문: 경찰관이 왔을때도 박동기가 가스총을 들고 있었나요 김영천: 그때는 책상에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검사문: 박문도는 경찰관이 왔을 때도 박동기가 가스총을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김영천과 박문도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부터 경찰올때까지도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을뿐만아니라 기록을 보면 자기본인이 진술도 매번마다 다릅니다. P117 114 검사가 증인 박문도의 속기록을 보면 박문도: 제가 거짓말을 한것이 아니고 경찰관이 와서 본것이고, 피고인이 오른손에 가스총을 쥐고 있는것도 경찰관이 보았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한것은 아닙니다. 검사: 경찰관이 왔을 때 피고인이 가스총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었나요 박문도: 예, 그리고 경찰관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검사 임예진이 박문도 김영천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것을 알고 경찰과 같이 짜는것도 속기록에 기재되여 있고 싸움하러온 박문도 김영천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증인이 되고 김영천, 박문도는 박동기가 가스총을 겨누고 폭행, 협박하는 동안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 박동기 일부 진술: 탁자 위에 오려 있던 가스총을 허리춤에 차면서 ‘총을 봐라’면서 다시 허리에 차기만 했다고 진술한 내용 (중부경찰서에서) 2012.5.16 수원중부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찰 조종유는 조종유: 피의자는 부인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현장 출동경찰관 강주무의 수사보고서상 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가 가스총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었다는 내용과 피해자들의 대질조서 내용 등으로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소장 박동기는 부인을 했는데 왜 일부시인이 했는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위 종합해보면 사건현장에 협박을 당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경찰 매번 다른수사보고와 짜마추는 증거, 김영천, 박문도 거짓말도 도배한 기록, 그래도 증거가 신빙성이 있어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최규일 판사는 판결당일에 징역6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160시간 오타한 판결문을 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대통령님: 이 억울한 사건에 대하여 해결할곳을 찾지 못하고, 재수사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의혹이 하나도 없이 낱낱이 밝혀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찰 검사 판사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아무렇게나 글씨를 끄덕거려가면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것을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정말 경악하고 분노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또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 빕니다. 발 신 인 심춘자 (☏ 010-3002-2354)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37-14번지 (우편 16309) 이메일 : shchz2354@hanmail.net", "num_agree": 0, "petition_idx": "4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은 피의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피의자를 사건을 만들어서 털끝잘못 없는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억울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0,600만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8, "petition_idx": "4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제자의 무고로 교수는 자살하고 무고자는 8개월?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성폭력처벌에관한 특례법 당장 개정, 입법 발의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현재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국어 과목에서는 한국어의 문법과 시, 수필등의 독해 등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은 도대체 국어시험에 왜 중국의 문자인 '한자' 암기 능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나라 한글로 이루어진 순한글 외에도 우리나라의 언어는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자'가 주가 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이 과목을 시험 하는 목적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체계를 완전히 개정하는 것 또한 동의하지만 개정이 어렵다면 제 청원이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임용시험 국어 과목 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김치남, 김치녀, 시헬게이트, 한남충 등등..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단어들 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서로가 더 낫다고 할까요? 점점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와 다른것 = 틀린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전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감능력은 교육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어느 선진국에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들어주는 공감교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아이들의 공감능력을 늘려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으로 서로의 이야기와 고민을 들어주고 고민을 나누어주는 시간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는 것을 생각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되고 고민을 나누는 즐거움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바깥 놀이문화가 사라진 지금 학교에서 밖에 어울릴 수 없는 아이들인데 서로서로 진지하게 대화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공감능력을 길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사는 사회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은 아이들의 교육으로 부터 시작되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생 공감교육 의무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시 차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는 그사항을 조사하여 이러한 사건이 증명되면 사용자에게 바로 벌금을 내리고 다음 근로자에게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잘못알고 또는 잘못계산하여 지급을 못하였다고 하고 바로 그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주면 모든것이 종결되는 듯 합니다,, 이런 방식들을 특히 용역업체나 여러 사업장에서 잘알고 있어 최저임금을 우습게 아는 사용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발견즉시 벌금을 낼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미지급 같은 사항들이 사라질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도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시 한번만 고발을 당해도 벌금을 내는 제도를 확산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노무현 대통령의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가족이 받으면 뇌물죄가 무효가됩니까? 그렇게하면 뇌물받은 분들 전부 차명계좌로 받는데 그분들도 무죄 되야하는거 아닙니까? 진짜 내로남불이 대단하시네요 다들 노통령의 뇌물관련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대통령 재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세상이 말세라...좋은일 해도 욕먹네요... 요즘 시대 저렇게 본업에 투철하고 희생정신있는분이 나와서 사람을 살려도,,,왜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네요... 응급환자1명을 받든 100명을 받든 지원금은 똑같아서 큰병원들은 응급환자 안받을려고 하지 않고 시간낭비하다 이송중에 죽는게 수두룩하잖아요.. 재정적으로 힘들고 인력도 부족하고 궂은 부상과 악조건에서도 오로지 사람 살릴 생각만으로 노력하는게 눈에 안보이나요... 그의 노고를 인정하고 도와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명박 정권의 2012년 대선개입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공수시효가 3개월 남았다 합니다. 허니 빠를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47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정권의 2012년 대선개입 빠른수사 청원신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회의원 세비도아깝다고 생각하는 국민이대다수이고 국민들위한업무는뒷전이고 정쟁만 일삼는국회의원들 이 국민감정에반하는. 보좌관증원이라니.. 말도안되는짓을 합니다.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와 뜻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동대문에 근무하는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대문 새벽시장은 새벽이 아닌 밤시장으로서 완전히 밤과 낮이 거꾸로된 시장입니다 저의 남편을 비롯해 수많은 시장분들이 밤과 낮이 거꾸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낮에 수면하다보니 매일 수면부족이고 쌓여진 수면부족으로 인한 건강이 얼마나 나쁜 결과가 오는지는 모든분들이 알고 있지만 시장 행정 자체가 그렇게 계속 돌아가니 어쩔수 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밤낮이 바뀌어서 돈만 바라는 시장을 본적이 없습니다 응급을 요(要)하는 병원 시설등이야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이런 국민건강을 해치는 밤도매 시장은 정말 없어지고 새로이 시간 개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7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이 모자라는 국민"}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권자이시며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힘쓰고 계신 것을 압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정치를 지켜보는 한시민으로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며 축복을 보냅니다 홍익인간의 이념을 지니신 지혜로운 대통령을 꿈꿔오고 그려온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새시대가 왔음에 기쁘고 고맙습니다 한 국가의 시민들은 누구나 신성하고 위대한 대통령의 선한 통치 아래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오던 어느 날 갑자기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고 천재지변이어서 막을수도 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5.4 규모의 지진의 여파로 포항 시민들은 지금도 불안과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벽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파손되며 아파트가 마치 엿가락처럼 마구 휘청거려 대피소에서 조차 밤새 잠도 못잔다고 호소하시는 포항의 아주머니를 보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능치는 아이들은 자동차에서 쪽잠을 자가며 공부하고 있으며 수능당일 지진이 오지는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알게된 놀라운 사실은 이번 지진이 양산단층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을 미리 예측한 지질학과 교수님이 계셔서 아래에 동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열발전소 물 주입할때마다 지진이 발생했음을 확인한 자료도 첨부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아시아 최초로 화산지대가 아닌 곳에 건립된 포항 북구의 지열발전소와 이번 지진이 연관있을 가능성에 대해 적극검토해 주십시오 이번 지진의 진앙지와 2km 내외에 있는 지열발전소는 2010년 12월 이명박 대통령님 정권때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 90%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은 지열발전소가 포항에 지진이 올 가능성이 높은 것을 미리 알고 지열발전소 근처에 지진계를 7개 설치하고 자료 모으고 계셨습니다 또 이번 지진은 단순히 포항시민들의 안전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대구 부산 서울 전국 각지에서 지진을 느끼고 불안감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반도 전체 시민의 안전과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포항지진의 진원지 가까운 곳에 경주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방사능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기에 지진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방사능 유출로 국가 전체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생길까 염려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17년 6눨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 시키신 것에 대해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탈원전을 선언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리 미래를 예측하고 내다보시는 선견지명을 가지신 대통령이십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일본과 같은 사태를 겪게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한나라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마음에 탈원전 선언을 하신 것이겠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답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이십니다 늘 응원하고 감사드려요 이번 지진과 관련있을 가능성이 높은 포항지열발전소 사업과 내년에 국가에서 시행할 예정인 포항 앞바다에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만드는 사업 ( 지반 약한 포항땅에 무리를 주는 지진위험을 높이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문재인 대통령님 하시는 모든 일에 마음으로 감사와 축복과 응원을 항상 보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북구지열발전소 물주입시마다 지진발생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솔직히 이번 지진의 백미는 내년 장마때가 가장 걱정이다. 보이지 않게 실금 난 가옥들은 집계도 안되고 겨울에 땅이 얼었다가 봄비에 해동 되면서 녹아 내리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올까봐 더 무섭다. 정부야..문재인 정부야~ 이번 지진을 대하는 정부의 응급 복구율 타령은 그만 하고 장마까지 고려하여 혹시나 있을 추가 지진에 대비한 지진특별법 제정하라... 이거 안하고 넘어가면 세월호와 뭐가 똑같나? 아직도 포항 안가고 피해 현장 면밀히 안살피고 보고만 받아 지시하는 것은 박근혜의 적폐랑 뭐가 다르나? 지진 난후 오늘까지 7일간의 행보를 역사가 묻는 일을 자초하지 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7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특별법 제정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솔직히 이번 지진의 백미는 내년 장마때가 가장 걱정이다. 보이지 않게 실금 난 가옥들은 집계도 안되고 겨울에 땅이 얼었다가 봄비에 해동 되면서 녹아 내리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올까봐 더 무섭다. 정부야..문재인 정부야~ 이번 지진을 대하는 정부의 응급 복구율 타령은 그만 하고 장마까지 고려하여 혹시나 있을 추가 지진에 대비한 지진특별법 제정하라... 이거 안하고 넘어가면 세월호와 뭐가 똑같나? 아직도 포항 안가고 피해 현장 면밀히 안살피고 보고만 받아 지시하는 것은 박근혜의 적폐랑 뭐가 다르나? 지진 난후 오늘까지 7일간의 행보를 역사가 묻는 일을 자초하지 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특별법 제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어머니와 저는 모두 황반변성 환자입니다.뚜렷한 치료법 없이 루센티스 등의 주사로 겨우 겨우 실명을 면하고 있는데 저는 나이가 아직 30대라 한 번 맞을 때마다 100만원 이상 하는 이 루센티스 주사가 보험처리도 안되기 때문에 저와 어머니가 매달 이 주사를 맞기에 정말 너무 부담이 큽니다. 매번 검사비만 해도 몇십만원씩 나오는데 유일한 일시적 치료 주사인 이 주사비용도 백만원 가까이 하면 일반 가정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이 주사 가격을 벌기 위해 무리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기때문에 눈 상태도 더 안좋아지고 있고요. 제발 아바스틴 주사도 황반변성 환자에게 처치가 가능할수 있게 규정 좀 바꿔주세요. 아바스틴 주사는 10-2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암환자에게만 주사할 수 있게 규정에 묶여있다고 들었습니다.제발 좀 규정 좀 바꿔주세요 제가 읽은 기사 내용 발췌합니다. 황반변성 환자가 5년 새 50% 증가한 가운데, 고가의 치료제 대신 효과는 비슷하면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시신경 조직인 황반에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자라 변성이 생기면서 실명에 이르는 질환으로, 신생혈관이 자라는 것을 막는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사를 매달 맞아야 한다. 현재 황반변성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주사는 2007년 출시한 노바티스의 '루센티스'와 2013년 출시한 바이엘의 '아일리아' 2개가 유일하다. 두 약이 등장하기 전에는 로슈의 '아바스틴'이라는 항암제를 썼다. 아바스틴은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을 차단해 암의 진행을 막는 기전을 가진 항암제인데, 분자량을 작게 하면 황반변성 치료에 효과가 있다. 아바스틴과 같은 작용 기전으로 황반변성 치료에 특화한 루센티스와 아일리아가 나왔으며, 효과와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안과학계의 중론이다. 2011년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에 발표한 대규모 논문에 따르면 12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한 결과, 두 약물이 모두 동등했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은 \"아바스틴은 눈과 관련해 2000건이 넘는 연구가 나왔을 만큼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고 있다\"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황반변성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녀가 다 황반변성 환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김종대 의원님~ 아직 정식 국민도 아닌 북한 병사의 인권 테러 운운하시면서, 본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국종 교수의 인권 테러를 하신다고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의원님이 뱃속의 기생충을 손으로 일일이 다 잡아내시면서 병사를 살린 분인가요? 그리고 북한 병사의 상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남북관계에 중요한 이슈이자,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의료법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 발가락 치료 공개는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법원의 판단도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득이 큰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밤새가면서 병사를 살려놓은 이국종 교수에세 과연 그런 얘기 하실 자격이 있나 의문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 의원을 파면시켜 주세요 , 문대통령을 푸들이라고 하지 않나...."}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권자이시며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힘쓰고 계신 것을 압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정치를 지켜보는 한시민으로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며 축복을 보냅니다 홍익인간의 이념을 지니신 지혜로운 대통령을 꿈꿔오고 그려온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새시대가 왔음에 기쁘고 고맙습니다 한 국가의 시민들은 누구나 신성하고 위대한 대통령의 선한 통치 아래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오던 어느 날 갑자기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고 천재지변이어서 막을수도 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5.4 규모의 지진의 여파로 포항 시민들은 지금도 불안과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벽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파손되며 아파트가 마치 엿가락처럼 마구 휘청거려 대피소에서 조차 밤새 잠도 못잔다고 호소하시는 포항의 아주머니를 보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능치는 아이들은 자동차에서 쪽잠을 자가며 공부하고 있으며 수능당일 지진이 오지는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알게된 놀라운 사실은 이번 지진이 양산단층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을 미리 예측한 지질학과 교수님이 계셔서 아래에 동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열발전소 물 주입할때마다 지진이 발생했음을 확인한 자료도 첨부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아시아 최초로 화산지대가 아닌 곳에 건립된 포항 북구의 지열발전소와 이번 지진이 연관있을 가능성에 대해 적극검토해 주십시오 이번 지진의 진앙지와 2km 내외에 있는 지열발전소는 2010년 12월 이명박 대통령님 정권때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 90%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은 지열발전소가 포항에 지진이 올 가능성이 높은 것을 미리 알고 지열발전소 근처에 지진계를 7개 설치하고 자료 모으고 계셨습니다 또 이번 지진은 단순히 포항시민들의 안전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대구 부산 서울 전국 각지에서 지진을 느끼고 불안감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반도 전체 시민의 안전과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포항지진의 진원지 가까운 곳에 경주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방사능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기에 지진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방사능 유출로 국가 전체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생길까 염려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17년 6눨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 시키신 것에 대해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탈원전을 선언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리 미래를 예측하고 내다보시는 선견지명을 가지신 대통령이십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일본과 같은 사태를 겪게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한나라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마음에 탈원전 선언을 하신 것이겠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답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이십니다 늘 응원하고 감사드려요 이번 지진과 관련있을 가능성이 높은 포항지열발전소 사업과 내년에 국가에서 시행할 예정인 포항 앞바다에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만드는 사업 ( 지반 약한 포항땅에 무리를 주는 지진위험을 높이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문재인 대통령님 하시는 모든 일에 마음으로 감사와 축복과 응원을 항상 보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북구지열발전소 물주입시마다 지진발생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LH에서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에 맞는다하여 선정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6개월안에 집을 알아본후 LH와 잡주인과의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이사를 갈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부동산과 아는곳들을 수소문해 알아보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LH와의 계약을 대부분 안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전부 거절하였습니다. 이제 사춘기인 아들과 방을 따로 써야할 시기가 넘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계약이 까다로우면 모든 집주인들이 거부를 하는건가요.. 지원을 해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엄두조차 못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개정이 되어야 저희도 나름 작지먼 깨끗한 곳으로 선택이라는걸 할수 있을런지요. 큰욕심도 아니고 신축은 안된다. 또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는 말뿐이네요. 어찌해야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족및 저소득 국민 LH 전세자금 대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LH에서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에 맞는다하여 선정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6개월안에 집을 알아본후 LH와 잡주인과의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이사를 갈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부동산과 아는곳들을 수소문해 알아보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LH와의 계약을 대부분 안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전부 거절하였습니다. 이제 사춘기인 아들과 방을 따로 써야할 시기가 넘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계약이 까다로우면 모든 집주인들이 거부를 하는건가요.. 지원을 해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엄두조차 못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개정이 되어야 저희도 나름 작지먼 깨끗한 곳으로 선택이라는걸 할수 있을런지요. 큰욕심도 아니고 신축은 안된다. 또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는 말뿐이네요. 어찌해야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족및 저소득 국민 LH 전세자금 대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극악무도한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범죄형인간으로 거듭나버린 싸이코패스는 사회에 방출되어서는 안되며 사형이 안된다면 종신형에 처해야합니다.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하청업체의 덤핑을 법으로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업종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하청업체의 적정한 금액 이하로 덤핑을 하게되면은 이익이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 업체 그위 업체에게로 돌아간다고 생각 됩니다. 그 이익이 위 업체에 돌아가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청 업체의 근로자들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적정가(생산비 재료비 인건비 약간의 이윤(기업이니))가 보장이 되지않으면 여기에서 빼서 가격을 낮추는 일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근로자들은 일이 늘어날것이며 하지만 인건비를 줄여야하니 급여는 오르지 않을것입니다 재료비를 빼게되면은 불량의 생산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 치과 기공소를 다니고 있는데요 현재 기공수가가 10년 전과 비슷한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지금 물가는 올랐는데 10년전의 반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니 급여는 않오르고 하나라도 더해야 과자라도 하나 사먹으니 덤핑을 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 이러다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빨랑 하나라도 더하자는 식이 되가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도 만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기술이 발전은 않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업체 덤핑 방지 법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인유두종 바이러스 무료 예방 접종 확대 적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여대 바롬 3 수업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백신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흔히 많은 분이 자궁경부암과 연관되어 현재,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주사는 여성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조심을 해야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흔히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관계를 통해서만 감염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직접적인 접촉이나,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뿐 만 아니라, 많은 병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마귀, 항문암, 두 경암 등 많은 병들을 걸리는 요인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저희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무료 예방 접종 확대 증진 방안을 통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카드 뉴스를 통하여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라임 판매를 통해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조금 더 쉽게 알리고 수익금으로 손 세정제를 구입해서 아동센터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흙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쉽게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이는 사마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센터에 손 세정제를 기증하여 아이들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다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이 두 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여 남, 여 모두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통하여 병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현재 만 12세 여성은 무료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무료로 접종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확대되어, 남성도 같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EB%B0%94%EB%A1%AC3-_%ED%95%A8%EA%BB%98-%EB%A7%9E%EC%A3%A0-189679851596750/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ahrom3_together/", "num_agree": 65, "petition_idx": "4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유두종 바이러스 무료 예방 접종 확대 적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양도세 과세요건 변경 1. 지금 1주택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할수 있으며 이 경우 다주택자에서 제외되어 부동산 양도세가 부실과세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지금의 방식 수정이 필요합니다. 2. 현 부동산 취득자금을 제한하는 것은 있는자에게 손쉽게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고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있는자 (부동산소유자)와 없는 자의 거래는 있는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구조는 최대한 많은 주택을 구입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도 피하고 매매차익도 올릴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도 (임대등록) 과세되지 않는 지금의 구조는 모순된 구조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다주택자) 대책 전환 청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왜 지금 폐지하면 안되는 이유, 가해자는 재단과 교육부와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재학생, 졸업생, 교수, 교직원들이기 때문입니다. 링크에 시사인 기사 꼭 읽어봐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남대 폐교 결사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565번지 전기계약 법인이 파산하고 없는데 전기사용를 하지못하게하며 온갖갑질행위를하고있습니다 동건물 1층2층4층에서 웨딩홀를 운영하고있는세입자 정희진대표가 마치자기 소유건물인양 전기 안전책임자도 전기사용를 할려면 정희진대표께 허락를 받으라하니 답답합니다. 한전에문의하니 사용승락를 받으라고 하는답변할뿐 방법이없다고 합니다 불이익 받고있는데 해결방법은 없나요. 지하1층소유자들만 피해를보고있습니다. 빠른해결방법 없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사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타지역의 수험생입니다. 일주일 전 아니 이틀전까지만 해도 저는 수능 재연기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항에 계신 먼 친척분께서 여진이 계속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포항 북부는 2점대 여진임에도 불구하고 3~4점대로 체감한다고 들었습니다. 집안에 물건들이 가로로 심하게 흔들린다더군요... 그렇다면 포항 남부는 체감이 좀 덜 하다고 생각해도 포항북부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시험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여진의 발생빈도가 가장 많은 일주일내에 수능을 강행하는 것은 정말 무리라고 봅니다. 일주일 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위험한 날짜는 피해야합니다. 부디 연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 청원합니다.(포항 2점대 여진 계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비정규직은 매년 일정부분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게 아니고 처우 및 임금교섭을 사용자측과 하여서 협상 완료된 내용에 대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이시점에 2018년 임금협상이 아닌 2017년 임금 협상을 하고있습니다.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체결후 1년 만료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협약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2017년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은 2017년 11월 17일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만약 11월에 임금협상이 체결된다고 하면 2017년 1월분 급여부터 적용하여 소급하여 주는게 아니라 협상완료된시점부터 적용되거나 한두달전부터 소급해준다고 합니다. 한두달전부터 소급해주는 문제도 사용자측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문제입니다. 2017년 임금협상에 대한걸 2018년에나 적용을 받게 되는것이지요. 매년 이런 상황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2017년 임금협상인데 2017년에 적용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의 제도아래에서는 사용자측은 갑이고, 노동자측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에서 임금협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임금협상은 그해 3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된 내용은 그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협상 시기 및 소급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 힘들게 생명을 구하시면서 빚이 많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본인건강도 좋지 않으시면서 오로지 타인의 생명 구하는 일에만 전념하시고~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라도 빚이라도 갚아드렸으면합니다.이런 훌륭하신 분이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한테 욕까지 먹으면서 본인의 몸도 돌보지 않고 일하는데 빚이 웬말인가요.빚 정산해 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유치원때부터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세상인데...", "num_agree": 5, "petition_idx": "4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유치원때부터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세상인데...", "num_agree": 7, "petition_idx": "4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총상을 입고 귀순한 병사는 지금 생사의 고비를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관계로 병사에 대한 조사나 심문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치료를 맡고 있는 담당의가 병사와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여과없이 언론에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병사가 자신의 의지로 남한으로 왔다거나 하는 내용은 관련기관이 조사를 해야할 핵심 내용이지 결코 의사의 입을 통해 알려질 이야기가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정부와 담당의 사이에 사전 조율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브리핑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만일 귀순병사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 분명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순병사의 관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유치원때부터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세상인데...", "num_agree": 2, "petition_idx": "4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지속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나름대로 애국심이 부단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모택배사 대리점을 운영중인 대리점장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들이 밀집한 구역입니다. 상인들과 친해지면서 대화를 해 봤지만 하나같이 죽지못해 산다고들 하십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저는 물론 전문가들에 비할 순 없겠지만 아주 기초적인 것 부터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침체의 기초적인 원인은 바로 택배비용 저단가 문제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요즘 여성용품부터 유아용품, 심지어 생리용품에서 성인용품까지 온갖 잡화들이 택배로 배송이 되며 온라인을 통해 구매를 하고있습니다. 이 결과 사람들은 거리로 나오지 않고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마치 유령도시를 방불케 합니다. 인터넷 클릭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택배비용이 최저5000원 정도로 뛴다면 과연 그 비용을 부담하고도 별것 아닌것까지 택배를 이용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장을보러 나올것이고 일자리또한 늘어날 것 입니다. 바쁘면 인력이 필요하니까요. 또 당장은 피해를 보는 쇼핑몰들이 있겠지만 곧 현재 과열경쟁화된 쇼핑몰들은 특성화가 되어 꼭 필요하고 전략적인 기업들이 국가의 성장에 이바지할 것 입니다. 저렴한택배비, 무분별한 온라인쇼핑, 전통시장및 일자리저하. 이 모든 요소를 잡을 수 있으며 택배사의 서비스마저 대폭 상승 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 및 배송선진국 같이 택배 비용이 높으면 그만큼의 마인드와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고 꼭 필요한 물량이 이동하다보니 물량도 줄게되어 삶의 질 또한 향상되며 저단가보다 고단가가 훨씬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수익또한 차질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하 정치인 여러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짧은 의견을 마무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및 소상공인이 성장하지 못하는이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여 이번에 여러 학교에 응시를 하였고, 가고자한 학교의 합격통보를 받아 다음주 월요일까지 예치금 100만원가량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나머지 500만원가량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주 월요일까지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은 자동으로 취소처리 됩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신청을 하려 했는데 신청기간이 아니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담원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정확한 신청기간이 언제 열릴 지는 모르겠다며, 일단 사비로 처리를 한 후 나중에 신청기간이 열리면 그때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비가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사비로 우선 처리하고 나중에 대출을 받으라는 건 말도 안됩니다. 수중에 몇백만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없습니다. 본인이 돈이 없거나, 부모님께 돈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는 학생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돈이 없는 학생은 공부도 더 하지 못하는 암묵적인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한국장학재단의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학생을 위해 돈을 빌려주시려면 기간제가 아닌 상시제로 언제든지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대출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돈은 학생들이 필요한 기간에 제때 빌려주셔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장 돈 100만원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느라 학업의 끈을 놓을까 고민하는 상황도 사라지고 마음 편히 공부하며 입학 준비를 할 수 있었겠지요. 알바 구인 광고를 보지도 않겠구요. 학생이 필요한 기간에 학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고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시제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세금을 남용하고 여성들의 복지보다는 남성들에게 피해만 주며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만행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1990년대 여성가족부는 군가산점 폐지에 앞장섰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20살 어린나이부터 의무적으로 군대를 갑니다. 보상도 거의 없는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온 장병들에게 \"군 가산점\"이라는 아주 작은 보상마저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이 후 여성부의 만행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내는 세금으로 여성전용 자리,여성전용 할인,여성전용 주차장 등 실제 여성들에게는 별 필요도 없는 제도를 만들며 세금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들며 남성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이라고 생각되면 모든 면들을 다 폐지시켜 버리고 여성들만 사회적 약자라며 세금으로 범죄로부터나 사회적으로나 여성만 보호하고, 남성들에게는 역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수면보장이랍시고 내세운 목표와는 전혀 관계없는 \"셧다운제\"까지 만들어 게임산업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성부에서 지속적으로 \"남성은 강자이고, 여성은 약자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수익에 관계없이 데이트 비용은 비교적으로 남자들이 더 많이 쓰고 결혼비용 또한 남자들이 훨씬 많이 씁니다. 여성들은 약자여서 앉을 자리가 있다면 꼭 여자들이 앉아야 한다는,힘들고 벅찬 일이 있다면 남자가 해야 된다는,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져야 한다는 이런 이상한 의식들이 저는 여성가족부의 주장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문제인 메갈이나 페미니즘같은 경우도요..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은 더이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여성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있고 성범죄에 앞장서며 군대 등 힘든 일은 남성들이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만 위한 정책은 더이상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20년동안 여성들의 인권탄압을 위해 신경쓰면서 남자들이 받았을 역차별을 참작하여 이제는 남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배려해주세요.. 여적까지 여성들이 누렸던 정책이나 법에 대해 남성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나,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여권신장을 위한 만행이 더욱 심해진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가만있지 않을거라 감히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만행에 대해, 남성들의 역차별에 대해 부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십쇼..", "num_agree": 19, "petition_idx": "4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열심히 북한군 살리신 이국종교수님께 귀순병사 인격테러이며 온 국민의 관심이 쏟아진 사안에 내장에 기생충이 있다는 팩트를 말한 것을 의료법 위반이다 라고 막말을 하는 김종대 의원처럼 국회의원이 막말할 때마다 어느 정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헌법 제45조)으로,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한다.” 라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독일기본법(헌법)은 \"국회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적인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은 이런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분들이 팩트가 아닌 말을 서슴없이 뱉는 장면을 여러번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도 왜곡된 사실을 서슴없이 말하면서 더 나아가 온 국민에게 잘못된 사실을 주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사용되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보완하는 법률이 꼭 필요하기에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말조심법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국종 교수가 간절히바라는. 대한민국 나라다운나라 만들자고햇으니 도와주세요. 국가적으로 외상센터 지원 해주고 추진해주세요 도대체 교수가 몇번 얘기햇나요? 여긴 후진국이아닙니다. 이국종 교수 개인이 좋아서하는게 아니라봅니다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지원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번 포항사건 공무원들뿐 아니라 국회의원 해외관광 까지 잊을만하면 뉴스에 터지는 국민의 혈세가 아무렇지 않게 너무 마니 세고있는거 같습니다 왜 꼭 공무원만 혜택이 이렇게 많습니까? 연금이며 호봉이며 수당이며 휴가며 복지며 대한민국에 대기업도 저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저 모든게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한다면 어쩌다 국민 재난에 3교대근무에 힘들다니 투정만하고 국민은 전혀 희생으로 국민을 지켜주고 일하고 있다는 느낌 전혀 받지 못하는데 우리의 피땀으로 저들을 배불리 먹이고 채울 필요 못 느낍니다 정당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고 월급도 복지 혜택도 대한민국 국민만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정치 예산낭비에 일하지않는 의원들이 더 많은데 의원 누구하나 감시감독 기관이 없는듯 합니다 서로 의원평가제라도 도입해서 하루 빨리 평가가 낮고 일하지 않는 의원들은 잘라냈음 좋겠습니다 법안 한건도 회의참석도 하지않는 의원들에게 막대한 연금과 월급은 사치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혜택 대폭 줄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에 이국종 교수님이 계신다는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환자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국종 교수님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미래에 우리 후손이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많은 인재가 나올수 있도록 외상센터에 많은 지원과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제목; 국가지원비 사업의 문제점 4차산업혁명,,,, 이로인해 우리나라에서도 IT산업,코딩,융합 등,,, 이런 업종의 기업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시장성이 없는 사업 현실성없는 사업 대중적일수도 없는 사업 인데도 불구하고,, IT업종은 너무 쉽게 국가지원,지자체 지원금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허위로 조작된 서류(연구비,개발비,물품비 등~) 엉터리 데이타 자료(시장점유율,사업성) 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어느정도인지 ? 해당업체의 사업이 현실성 있는것인지~~? 대중적일수있는 아이템인지~? 보다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얇팍한 기업과 개인의 주머니 채워주는 일은 무조건 근절되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관계기관에서는 정부지원금과 지방예산비를 지원받고있는 모든 업체(기업)들 대상으로 철저한 세무, 회계 감사를 하여~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지원비 사업의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성범력법 공소시효 폐지 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버렸다하여 있었던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수히 시간이 흘렀어도 사정따라 묻혔을뿐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 가까운 주변에서 숨쉬고 사는 한 기억에 따른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겪어야 했던 성폭력. 피할 수도 보호받지도 못했던 그 시간들. 사건은 숨겨졌을지 몰라도 피해의 기억으로 남겨진 삶. 가해자를 수십번 수백번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고 스스로도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피해자에 잘못을 묻는다면 용기가 없었던 것 뿐. 용기란 가져본다고 생기는 것도 준다고 생기는 것도 아닌데.. 늦은 것이 죄라하면 법이 왜 필요 하겠습니까. 가해자는 자신이 한 짓으로 한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도 아주 잘 살고 있고, 늦은 사과를 요구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안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남의 인생을 함부로 겁탈하고 난도질 했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덮혀지고 묻어야 했어도 피해자가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법의 심판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언제가 되었든 들어 주어야 합니다. 법은 절대적인 피해자 편이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살인입니다. 피해의 기억은..특히 몸이 직접 겪어야 했던 피해는 시간이 지난다하여도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몸에 마음에 흉터로 각인이 되어 사회이슈로 들썩일때마다 흉터로 남은 자리가 붉혀져 아픕니다. 되살아나는 기억..아픔들.. 마음으로 가해자를 죽이고 자신을 죽이고.. 늙어서도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절대적인 폐지로 가해자 처벌 언제든지 가능하게 해 주세요. 안들킨다하여 알려지지 않는다하여 죄가 없어지지 않음을.. 성범죄법 공소시효 전면 폐지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법 공소시효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전에서 세종시로 가는 갑천 고속화도로에 BRT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도로에 버스운행 횟수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나머지 두개의 차선만으로 일반차량들이 다니다보니 출퇴근의 경우 너무 밀리고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원래의 취지가 서울이나 다른지역에서 대전역에서 하차하여 세종시까지 가는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지만 현재 오송역이 그 기능을 하고 공주역도 가까이 있어 이 기능을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들여 한일이라 그런지 교통지옥이 되도 계속하여 비알티 전용도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덕 IC 가 곧 설치될 예정인데 이 갑천 고속화 도로와 연결된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신탄진 공단으로 가는 차들과 테크노벨리로 가는 차들이 엉켜 정말 아수라장이 될게 분명합니다. 정말 나몰라라식 행정은 안했으면 합니다. 지금 경찰들은 1시간에 1번정도 다니는 버스를 위해 단속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벌려고 만든 도로입니까. 대전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답을 주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입니다. 이용하지도 않는 대중교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라는 식의 행정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요.과거 비알티 도로 공사시 땅만 파놓고 거의 1년가까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수많은 운전자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도 대전시는 시간만 기다리다 나중에 해결한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세종간 BRT 전용도로를 없애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사형제 부활해주세요 강력한범죄에대한 응징과 댓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를저지르는 순간 사람임을 포기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인권과 생명의존엄함은 자신들의죄를 줄이기위한 수단일뿐입니다 제발 사형제 다시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헝제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포항지역 지열발전소 가동을 중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열발전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오늘 오전 뉴스에 이국종 교수님 브리핑 라이브를 시청 했습니다. 우리나라 외상관련 집중 의료 센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 입니다. 환자 수용할 공간도 없다고 합니다. 길게는 안쓰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통해 브리핑 꼭 한번씩 시청 해주시고 이 청원에 동의를 하신 분들은 동의합니다.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 내용 쓰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들을 존중 해주셔야 합니다. 김종대의원님이 발언 내용 보니 '인격테러' 비난 발언 하신걸로 언론이나 인터넷 검색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엄청 논란의 발언이라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링크 올릴테니 읽어보시고 이 청원 글에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증외상센터 관련 보건에 국가에서 힘좀 써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 인격테러 논란의 발언 링크 http://v.media.daum.net/v/20171122121046849 이국종 교수님 브리핑 링크 http://m.tv.naver.com/v/2320023", "num_agree": 4, "petition_idx": "4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브리핑 의견 수립에 대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중단시켜주세요 제발 철저히 조사 부탁드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열발전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옛날 부터 우리나라는 선후배 등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에 관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있는 권위자들은 직장, 학교, 가정에서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협박, 폭력, 성취행 등의 법죄를 일 삼으면서도 당연하듯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특별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신고 후 사건이 끝나면 가해자와 주변의 시선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회로 부터 매장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조금의 징계로 끝나거나 아무 징계도 받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사회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미약합니다. 아무리 신고를하면 뭐합니까? 피해자들은 직장을 잃고, 욕을 먹고, 자신감을 잃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들은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아, 나는 이런 일을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로 끝나는 구나.'하고 말 입니다. 부디,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신고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법의 사각지대는 피해자들에게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피해자가 우리의 친구, 가족은 물론이고 나 자신이 될 수 있는게 현실인 지금,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아래링크는 의료계에서 피해자들은 신고를 하고 직업을 잃고, 가해자들은 약한 징계만을 받았던 내용의 뉴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들의 인권, 보복으로 바뀌어 돌아옵니다.(피해자의 사회 매장, 가해자의 약한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취업성공패키지 전면리빌딩 해주세요... 무계획 적으로 계산하고 국비지원 41만6천원 정하신건 황당 합니다... 거기에 한번 신청하면 기간 끝나고 신청할수 있는기간 다가 올때 까지 또 기다려야 하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제발 부디 전부다 리빌딩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패키지 전면리빌딩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열발전소폐쇄시켜주세요 집이전부균열되어금이갔는데 노부모님 포항떠날생각도 안하시고 계신답니다 불안해하시고떨려하시면서 청심환약국에서 사서드시면서 계십니다 지열발전소검색삭제마시고 원인이던아니던 더이상가동말고중시폐쇄바랍니다 이재난사태에서사실숨기고 폐쇄조치안하게되면 과거정부던 대체에너지추구하고있는현정부도 결국 나중 숨길수없는사실로 밝혀지고 원망받을것입니다 지열발전소폐쇠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열발전소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열발전소폐쇄시켜주세요 집이전부균열되어금이갔는데 노부모님 포항떠날생각도 안하시고 계신답니다 불안해하시고떨려하시면서 청심환약국에서 사서드시면서 계십니다 지열발전소검색삭제마시고 원인이던아니던 더이상가동말고중시폐쇄바랍니다 이재난사태에서사실숨기고 폐쇄조치안하게되면 과거정부던 대체에너지추구하고있는현정부도 결국 나중 숨길수없는사실로 밝혀지고 원망받을것입니다 지열발전소폐쇠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열발전소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의사다운 의사되기위해 애쓰는 이국종 교수님 외 고생하는 외상센터 의료진들.그리고 죽을 고비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치료 못받는 환자들을 위해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시고 전국적으로 외상센터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환경을개선해 주세요^^ 청원은 처음이네요 그만큼 간절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과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의사다운 의사되기위해 애쓰는 이국종 교수님 외 고생하는 외상센터 의료진들.그리고 죽을 고비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치료 못받는 환자들을 위해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시고 전국적으로 외상센터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환경을개선해 주세요^^ 청원은 처음이네요 그만큼 간절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과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증거수집 녹취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가 일반인들에게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어 몰래카메라등의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있습니다. 이에 초소형카메라의 일반인에 대한 판매에 제재가 있어야한다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소형카메라 일반인 판매제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중증외상센터는 대한민국에서 지속 가능성이 없다. 사회가 바로갈 수 있게 도와달라. 우리가 노력해서 대한민국 사회 이끌어 가야 한다\" 이국종교수의 말입니다. 중증외상센터의 바른길을 제시하고자 청원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복지국가의 첫걸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용인 소재, 국방부에서 관리중인 처인체력단련장에서 일하는 캐디입니다. 작년 5월부터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고 정식 또는 임시로 거처가셨던 사장님만 3분 정도 됩니다. 저희는 사장님이 누가 취임을 했고 그분이 어땠는지 말은 할 수 있어도 임용과 해임에 대해 논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 21일 부로 해임된 서귀철 사장님과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에 말주변도 없는 제가 이렇게 용기내어 청원을 올려 봅니다. 다른 사장님이 나쁘고 좋고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귀철 사장님은 이곳 뿐만 아니라 다른곳에서도 겼어 왔던 사장님들과 비교도 되지 않으르 만큼 훌륭한 분이십니다. 낮은곳에 있는 사람을 높에 생각해주고 일개 특수종사 서비스직인 저희 캐디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배려를 주신 분입니다. 항상 한명한명에게 눈 맞추어 따뜻한 인사를 해주시며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일을 꼭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해주셨던 분입니다. 서귀철 사장님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이 연장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것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갑질이 난무하는 요즘 세상에 사장님 처럼 낮은이들을 아끼고 격려해주시는 분은 없었고 사장님이 부임되시고 부터 캐디들은 힘든 서비스 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더욱더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이직률이 많은 캐디들 사이에서 이직률이 낮아 지게 되었고 캐디들의 사기도 높아져 방문하는 고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 졌습니다. 저희는 서귀철 사장님과 꼭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나라(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 입니다. 정치가 뭔지 국방부가 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만큼 훌륭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귀철 사장님과 꼭 다시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사장님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전국에 숨어 있는 조직 폭력배들 사람들이 아니라 괴물 이나 다름 없습니다... 깽판 부릴줄 알고 부모한테 교육 잘못 받은 인간들입니다. 아니,사람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이런놈들이 대한민국 에 살면 안됩니다... 부디 집중 단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 폭력배 들 집중 단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도 온갖 질타와 비난을 받고있는 수원아주대학교 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가 왜 비난을 받고있는지 청와대에서 나서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국종 교수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분이 있기에 살아계신분이 많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은 못해줄망정 최소한 그분을 지켜주셔야 되지않나요? 힘을 실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한민국은 담배 국가 인것 처럼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그리 좋지만 않은듯 합니다.... 맑고 깨끗한 나라 가 되어야 하는데 담배 하나로 인해 환경이 더러워 지는건 진짜 어휴.... 암 걸리는 건 시간 문제 입니다... 간접형 으로도 암 걸릴 확률 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때 담배 피면 안됩니다... 부디 금연국가 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없는 국가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원을 신청할까 수차례 고민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군대 식단에 대한 많은 의견과 의혹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몇 달전 살충제 계란으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했던 것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 때 군대 식단에서 계란이 매일같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 식단에서 계란을 빼버리겠다는 국방부 기사가 났지만, 그 이후에도 몇몇 군대에서도 계란이 항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뉴스 기사에도 경남에 한 공장에서 썩은 어묵을 갈아서 군대에 납품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현재 실제로 재가공되어 유통되었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뉴스 기사에서 혹은 SNS에서 군대 식단에 대해 좋지 않은 기사가 나거나 돌아다니는 이유는 시발점 없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들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 군인이란 신분으로 약 2년가량 동안 살아가는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군대 안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훈련을 받고, 훈련받으면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군대에 아들을 보내신 가족들, 그리고 여자친구들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힘 써주시는 군인들을 위해서 특급은 아니라도 품질 좋고, 집밥처럼 따뜻한 밥을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78, "petition_idx": "4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한 군대 식단"}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시대 중증외상을 수술할 의사 역시 터무니없이 적어, 담당 외과의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서민들은 외상에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이국종교수님같은 인재들이 일할수 있도록 환경적으로도 , 그의 후배로 인력이 양성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4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채무불이행 삭제 이력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라고만 예기하는데 왜 5년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현재 부채가 없고 연체가 없다면 삭제 이력이 굳이 필요 할까 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불이행 삭제 이력 보존기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 음악계에서 30년간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중순 정부지원 산하 음반 협회 모임에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 신설한 100억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녹음실이 민간에게 저렴하게 홍보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 했습니다. 반덤핑으로 영업으로 시장을 사경으로 내모는 것은 물론 내년도 추가 정부 예산으로 100억원을 또 장비 지원 한다니 200억짜리 녹음실과 경쟁에서 영세 민간 녹음실은 어떤 이유로도 살아 남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전세계 어디에도 정부에서 200억을 들여 녹음실 사업을 지원하는것도, 이렇게 수도 없는 정부 지원 녹음실 건축을 계속해서 지원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지금은 철거한 문화컨텐츠 진흥원 초기에 시작된 정부 녹음 시설 건축 행정이 계속 되풀이 되면서 수십년 한국 음악 산업의 작은 뿌리인 녹음실에서 키워지는 음악 전문 인력 양성의 근간을 정부가 흔들고 고사 시키고 있습니다. 200억이 투자되는 녹음실이 3시간에 10만원 야간은 5만원입니다. 전문 기술이 없는 2000천만원짜리 택시가 1시간을 이동해도 받는 금액이 3만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경쟁력도 없는 시장 살린다고 시민 불편에도 주말 마트 영업도 중지 시키면서 왜 같은 조직에서 민간 사업에 큰 돈을 들여서 소규모로 예술 혼을 불태우는 회사들인 녹음실을 목을 죄는 걸까요? 차라리 직접 목을 졸라 생명을 끊어 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한국은 자유시장경제로 움직이는 살아 있는 유기체입니다. 음악 미술 영화 연극등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많은 곳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움직여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십여년 넘게 문화 관련한 정부 프로젝트의 심사 및 기획위원도 해오고 있고 크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아티스트, 매니저, 제작자,사운드디자이너, 게임음악 제작. 광고음악제작. 작곡가, 엔지니어. 프로듀서, 공연기획자로 발로 뛰며 매진하고 적자를 무릎쓰고 음악을 좋아하는 후배들을 키워야 하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시장에서 살아 남기위해 끝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몇십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오면서 얻은 결론은 서류 작업에 능한 업체와 학연, 인맥이 넓은 회사와 개인이 결국 정부 지원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문광부에서 몇번이나 고사된 페스티벌 관련 지원금 5억이 잔다리란 곳에 쓰였습니다. 저희 레이블은 같은 인디음악이라 해도 강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리 같이 하려 해도 그들의 외면만 받을 뿐입니다. 가수나 연주자 뿐이 아니고 제작자와 레이블도 또 다른 아티스트입니다. 혼자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비틀즈와 같은 밴드가 성장 할때 그들의 가능성을 알아 본 레이블과 프로듀서등의 예를 구지 자세히 들지 않더라도 전 세계의 음악 역사를 들여다 보시면 과연 어떻게 시장과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지원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시도구의 시설, 창작소등은 기존 생태계를 무차별 파괴합니다. 마치 완장을 찬 친일파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빅뱅의 유명 멤버 하나가 콘서트를 연다고 정부지원 시설에서 외국인 연주인을 비행기로 모셔와 초저가로 정부 지원 산하 시설에서 연습하고 녹음실에서 녹음하고 믹스해서 앨범을 낸다면 기존 일반 사업자의 연습실이나 녹음실은 어떻게 매출을 일으키고 세금을 낼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직접 보고 실제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느 벤처기업처럼 음악 관계자들도 열악하지만 작은 창고나 지하실에서 시작며 큰 꿈을 키워갑니다. 어떠한 제작자나 아티스트들도 대기업과 손잡고 도움을 얻고 싶고 당연히 정부지원을 받아 조금이라도 편하고 넉넉하게 일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금들이 흘러갈때 시장은 큰 부작용으로 기존 시장에 균열과 올바른 경쟁을 부셔버립니다. 음악시장도 시장입니다. 시장 상황을 지켜 보고 힘 센 회사가 횡포를 부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막아 주시는게 정부의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블과 아티스트들을 군소 시장의 점포라고 생각하시고 정부지원 시설들은 대기업 산하의 이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털 같은 곳에서 마치 자선 사업 하듯 음악 서비스와 신인에게 아량을 베푸는 듯 변형된 서비스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포털에 올리는 콘텐츠 업로더들에게 포상하는 듯 한 사업 모델은 마치 전지전능한 신이 아량을 베푸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포털이 작은 제작 회사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또 한가지 수 없이 열리는 페스티벌입니다. 대부분의 페스티벌은 작은 레이블 콘서트 또는 행사에서 시작해서 성장합니다. 해외에서 대형 페스티벌이 많이 생기고 수명을 다하면 사라지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됩니다. 또한 그들은 많은 음악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몇 몇 페스티벌이 자리를 잡았고 지금 이순간에도 크고 작은 페스티벌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특이하게도 지방관청의 도움을 얻어 자리 잡은 페스티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처럼 좋은 장소를 제공 받고 각종 혜택은 물론이고 수익률과 생계에는 큰 상관없기에 쉽게 지역의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역의 행사에 만족하지 않고 문어발로 서울은 물론 다른 지방으로 행사 대행까지 맡아 하며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지역 축제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홍대에는 홍대문화가 있고 전국 각 구에는 지역색이 있습니다. 만약 강남구의 레이블에서 홍대에 페스티벌을 열면서 문광부 지원받아 한다면 아마도 홍대의 레이블 및 자치구에서 민원이 크게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위에도 말씀 드렸지만 홍대에 지원한 문광부 페스티벌 지원 자금은 신청은 했지만 다른 지역 음악회사에는 기회도 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자금을 소진했습니다. 구 단위도 이런데 다른 도 지원을 받는 기획사가 서울의 무한 경쟁 상황에 정부지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은 서울에서 기획하는 사람들이 성장해야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제안 드리자면 지역군에서 움직이는 페스티벌 운영조직이 그 지역 밖으로 행사 수주를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이제 정치인맥까지 가지고 있는 그들은 열심히 움직이는 젊은 기획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 밟고 있습니다. 요즘은 콘서트 시장이 사양화 되고 페스티벌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페스티벌은 소형부터 대기업, 음료회사등이 진행하는 대형 페스티벌까지 요즘은 셀 수 없이 많은 행사들이 기획되고 진행되고 수명이 다한 페스티벌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생로병사와 기업의 성장 쇠퇴와 같습니다. 예로 재즈라는 장르는 성장기를 거쳐 지금은 종주국인 미국 음악시장에서도 1%도 안되는 시장 점유율로 인하여 사장 되어 가고 BGM화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장르별 음악 페스티벌도 역시 전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재즈란 이름으로 시작한 정부지원이 없는 페스티벌은 벌써 50% 이상 EDM이나 가요와 인디음악으로 라인업이 채워지고 있고 그래야 대중들이 호흡합니다. 자연 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스티벌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락페스티벌도 현재는 락 시장이 80%이상 줄어 들면서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같이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반영하는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지원을 받는 기획사는 자신의 지역을 넘어 평창 올림픽 준비를 위한 페스티벌에서 까지 성의 없는 재즈 아티스트로 채워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공한 정부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관에게는 매우 편하고 일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살려야 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즈는 대중화가 이제는 더이상 불가능한 장르로 시장 고용 측면에서도 각자의 밤무대와 행사 페이가 시장의 전부입니다. 재즈란 장르는 파생되는 시장 규모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뮤지션 개인만 겨우 하루 수당으로 연명하는 페쇄적 장르입니다. 한국 상황만 그런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재즈 시장이 그렇습니다. 물론 재즈만이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은 세금을 내는 많은 국민이 좋아하고 지원한 혜택을 받고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부분에 지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정부지원금으로 리스크를 피할수 있고 지원금으로 급여를 주고 이익금으로 편하게 살고 싶지 않는 회사나 개인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수년전 문화컨텐츠 진흥원이 처음 목동에 있던 시절 지금은 실패해서 철거한 부영 녹음실을 수십억원을 들여 지은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화진흥위원회의 녹음실, 각종 정부 지원단체의 녹음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전부 실패했었고 실패하리라 예상되는 정부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관심이 없는 녹음 비지니스는 가수나 작곡자가 아닌 다른 산업 영역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생의 꿈과 업으로 개인에게는 정말 큰 돈을 창업합니다. 그런데 십수년 전부터 정부 지원 시설에 녹음실을 짖는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개인과는 다르게 관에게는 큰 예산이 아니기 떄문에 아주 쉽게 몇억부터 몇십억대의 시설을 많이 건축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민간 녹음실에게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녹음 비지니스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일반 뮤직 비지니스입니다. 인디뮤지션과 어려운 뮤지션, 영화 애니메이션 심지어 연구를 돕는 다는 명목하게 녹음실을 지어서 그들에게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빌려주면 녹음 비지니스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국내 최대 영화 후반 작업 유명 회사는 자신의 회사에 시설하기 보다 정부 지원시설을 렌트해서 작업을 하곤 합니다. 시장이 붕괴되고 거대 회사가 자신의 설비 운영 투자 보다는 정부지원시설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어떤 젊은 인재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경쟁하겠습니까? 특히 도제방식으로 전수되는 지식들을 어떤 사운드 엔지니어가 힘들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며 밤낮으로 연구하며 일할까요? 저와 제 자식이라도 관의 관계 기관에서 편하게 일할겁니다. 현재 이렇게 난립된 관의 녹음실에서 수많은 대중 가요 관계자에게 렌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힘들다고 정부에서 동네 마트도 지어서 직영 하실런지요? 그러면 동네의 작은 점포들은 대부분 부도 나겠지요. 이 업 또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1987년도 기준 성음폴리그램 혹은 서울 녹음실이 3시간30분에 비용이 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현재 3시간 30분에 20만원정도 입니다. .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녹음실이란것은 정부 입장에선 시설해 놓으면 가격대비 전시행정에 보기도 좋고 프레젠테이션 할때 생색 내기 쉬운 일인것 압니다. 바꾸어 예를 들자면 비슷한 영역인 독립영화와 어려운 젊은 영화인이 힘들어서 고가의 카메라등을 렌탈해는게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고 정부에서 카메라 조명을 구입해서 렌탈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장비렌탈과 녹음실 렌탈 사업은 매우 비슷한 비지니스이며 큰 차이는 영상 장비 렌탈은 그냥 장사이고 녹음실업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운드엔지니어의 예술적 기술적 감각으로 음악이 더해 진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소원은 민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음악 비지니스 모델에서 정부가 빠져 주는 것입니다. 꼭 녹음실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음악계를 위해 운영 해오는 적자에 허덕이는 녹음실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차세대 전략에 정부 자금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콘텐츠 퀄리티 강화를 위해 사운드 엔지니어, 사운드 디자이너, 음악 프로듀서, 제작자등 음악을 제작하고 소리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게 앞으로의 문화 산업의 기틀을 이룩하는 국가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서 제안을 드려 볼까 합니다. 정부지원 시설 폐쇄 및 시장의 민간 시설 이용 유도 지원대상의 바우처 지급으로 시설 이용 혜택 업계와 업체 그리고 정부 지원의 WIN-WIN 국내에는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적자를 면치 못해도 사비로 자신이 좋아 하는 음악과 예술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끊이 없이 노력하고 있는 작은 제작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시려면 이들을 배려하는게 어떨지요? 특히 녹음 촬영등의 정부 산하 기관을 만들기 보다 기존 업체를 이용하는 바우처를 발행해서 이용자와 사업체 모두 배려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기존 정부 산하 창작소, 연구소, 시설등에 산재된 민간 사업과 중복된 시설들을 정리해주셔도 다시 음악 산업 근간의 생태계가 다시 정상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제넘고 장황한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재 진", "num_agree": 1, "petition_idx": "47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  관련  안건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1. 교육혁신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을 명목으로 만들어진 강사법이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강사법의 법 규정 내용으로는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사를 교원확보율 산정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완 강사법에는 시간강사의 신분보호를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 퇴직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 기존 유예강사법이든 보완강사법이든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허울뿐인 이러한 법 규정 내용으로는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5. 따라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육부/정부/국회)에서 교원으로서 제대로 된 신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강사법을 2018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에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럴 수 없다면 강사법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6.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감사합니다. -------------------------------------------------------------- 아 래 ----------------------------------------------------------------- 허울뿐인 강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8년 1월 1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질적인 신분보장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량해고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등의 문제 지적에 따라 2017년 말까지 3차례나 유예된 법이다. 유예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함에도 이렇다 할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이대로 문제점을 간직한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난 8월 23일부터 전국 대학의 비정규 대학 교원들이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한 것은 허울뿐인 강사법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2012년 1월 26일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과 신설한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제2항만 보더라도 문제점은 쉽게 드러난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로 규정하여 강사를 교원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당시 신설한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제2항은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제14조의 내용과 함께 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를 교원이라고 하면서 교원이 아니라고 하는 이상한 법, 즉 강사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2017년 1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완 강사법’은 기존 ‘유예 강사법’을 보완하였다는 의미로 명명한 것이지만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유예 강사법’에 있었던 재임용 절차 규정을 없앤 것이다. 2017년 1월 10일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육과정 운용상 필요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당연퇴직 조항을 둔 이상 신분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유예 강사법’에서 교원이면서 교원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완 강사법’에서는 재임용 절차 규정을 없애고 재임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기존 재임용 절차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재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예 강사법’이든 ‘보완강사법’이든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허울뿐인 이러한 법 규정 내용으로는 신분을 보장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은 고사하고 강사를 교원확보율 산정에 악용할 수 있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계약임용제 시행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증가로 열악해진 대학 교원의 신분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에서는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강조가 시간강사의 고용불안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전임교원 책임시수에 대한 엄격한 관리 부재와 단기계약·저임금 전임교원 증가 문제를 방치한데 기인한 것이다.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해가면서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신분이 안정된 전임교원의 확보율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해결해 가야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교원으로서 제대로 된 신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강사법이 2018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강사를 교원으로 포함시킨 것에 걸맞게 2018년 1월 1일 시행 전에 제14조의2를 개정해야 한다. 강사를 교원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취지를 살려 비정규가 아닌 정규 교원으로서 ‘교원지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와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 조항에 담아 실질적인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폐기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비정규 교수노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책임형 비정규 교수 종합대책 수립’의 내용도 적극 의견 수렴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 보통교부금을 통해 시강강사의 처우개선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신분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교육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선다면 2018년 1월 1일 강사법 시행 전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 대책 수립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0일 전국교수노동조합", "num_agree": 3, "petition_idx": "4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교수노동조합 강사법에 대한 의견서(허울뿐인 강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독립유공자 가족의 75%이상이 월 200만원 미만의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글을 보면 76세 최정선님은 봉오동전투 독립군사령관이신 최진동장군의 손녀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들과 손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금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수입은 기초노령연금 20만원과 기초생활수급비 30만원이 전부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손녀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딸들은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외)손자녀가 이미 대부부 50대에서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애국지사의 딸 외손 손녀들에 대한 국가의 혜택은 대학등록금 50%면제가 다입니다 그나마 연금지급은 아들이나 손자중 1인에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후손들에겐 연금지급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집이 없이 반지하월세 농가의 허름한 주택에서 세들어 살고 쪽방촌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며 사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국가는 언제까지 국가재정여건 핑계를 들이대며 외면할 것입니까? 지금 문제가 커진 국가기관의 눈먼 돈 영수증처리도 안하고 마구잡이로 처발라 쓰는 특수활동비만 폐기해서 후손들 연금지원에 활용하면 지원하고도 너무 많이 남을 것입니다 이미 애국지사의 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지병으로 운명한 분들이 많고 외손과 손녀들도 장년이상의 나 이가 대부분입니다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과 양심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가 국난이 다시 도래하는 순간 망한 나라를 위해서 나서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독립운동해서 후대까지 다 망가지는 모습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후손중 딸과 외손 손녀에 지원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올라오는 사연마다 문제가 아닌것은 한가지도 없는거 같고, 모두가 동의할 내용이지만, 정부가 해야 할일이 너무 많은거 같네요, 이제 1년 도 채 안된 정부 , 그나마 사사건건 잡고 늘어지니 전진이 아닌 후진에 그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것 으로 보여집니다 , 일단 문대통령님께서 사리사욕이 없으시고 정치방향이 혼자가 아닌 모두가 잘살게 하자 는 결단이 서신것 같아 보이니 ,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겠지만 , 우선은 큰 틀을 잡아야 할거 같습니다 . 전 정부가 돈만 탐내고 일도 안하고 월급만 챙기다 보니 , 서민들 챙길 시간이 부족했던거 같아요, 따라서 작은 청원보다는 우리 모두가 큰 청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든 야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급여 주지 말자 이거나 감봉으로 , 로 , 말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들은 그만두어도 , 월 얼마씩 주는 머라더라 , 그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국회의원 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웬만한 가정의 한달 생활비도 될수 있고 범죄로 나가는 한 사람의 목숨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일을 하지 않거나 대충 했으니 그 동안 밀렸던 청원이 한꺼번에 밀리는 거 같아 안타까운 평범한 가정 주부이구요, 정치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전 정부가 다 써버리고 남은 빈 깡통만 물려줘서 빈 깡통 차고 일하시는 현정부를 응원합니다 그 응원하는 방법은 우리모두가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지역타파와 당을 타파 하여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나 13 년을 살았고 초등학교 졸업후 경기도에서 공장으로 양장점으로 떠돌이 생활을 5년을 살았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은 19살에 아이아빠를 만나 결혼이 아닌 동거로 시작해서 아이낳고 3년후 결혼 15000원 셋방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작지만 집을 한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왜 일본에게 내 딸같은 때 누이같은 한참 꽃피워야할 아가씨 들을 위안부로 살게 했습니까 지역싸움이나하고 당파 싸움이나 할때 그들은 자강력을 키웠고 우리나라 는 아직도 강국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살림을 하는일도 급여가 작으면 월세내기도 벅찬데 , 나라의 살림을 하는데 빈깡통만 물려받은 대통령을 생각할때 , 마음이 아려오지만 이런 저런 작은일들 다 무시하고 큰 일을 향해 큰 청원을 해야 작은일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 하나씩 하나씩 믿어주고 밀어줍시다 , 기다려 줍시다 , 사람으로 친다면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기 잖아요 뛰라고 재촉하면 넘어지니까 , 그래 . 정말 수고한다 응원했으면 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참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건설회사 연말 자본금 때문에 청원을 넣어봅니다 현재 연말 자본금은 부실 업체 퇴출 목적을 위해 연말 자본금 확보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하자담보 이행이나 그 이외의 능력있는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연말 자본금제도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사실 이제도는 사채업자나 은행의 배를 불려주는 목적이 더 커보이는 제도 같습니다 연말 자본금 2달 빌리는데 이자가 정말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큰 건설회사는 어떤지 모르지만 소규모의 작은 건설회사는 1년동안 열심히 번 돈을 연말 자본금 이자로 큰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2달동안 납품업자 대금결재도 미루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청업체나 납품업자들은 인건비지급도 미루어지고 여러 업체들이 12월과 다음해 1월까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피 하게되면 어쩔 수 없이사채 빛을 지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 자본금제도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부실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를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회사 연말 자본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저인데 이번 북한군인탈북 사건을 통해 이국종 교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지켜봤던 아덴만 선장님의 집도의 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 분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개인 사비를 털어 수 억원에 달하는 빚이 있다는 점이였습니다. 의술을 펼치시느라 한 쪽 시력도 읽어가신다는 교수님의 사연이 마음 아팠고 죽어간 환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의 빚이 크다는 말씀을 들으니 의사로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에 살아가고 계신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이 분의 마음의 빚은 덜어드리기 어렵더라도 경제적 빚은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디서 모금 운동이라도 하면 동참할텐데 찾을 수 없어 이렇게 청원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의 빚을 덜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1.현재 국가직 공개채용시 정당한 공개경쟁시험에서 합격한후 2.분명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데 과잉인원을 필기시험 합격을 거친사람을 3.추가로 많은 인원을 뽑아서 면접시험을 통하여 평범한 젊은이가 많은 탈락으로 좌절을 갖게 되는데 4.국가기관에서는 불합격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를 통보 했는지 5.엄연히 국가공무원법이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고시는 적용의 개선을 해서 6. 이나라 모든 젊은이게 국가고시에서만이라도 법앞에 공정하게 집행된다는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채용 국가고시에서 면접탈락 기준(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준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1.현재 국가직 공개채용시 정당한 공개경쟁시험에서 합격한후 2.분명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데 과잉인원을 필기시험 합격을 거친사람을 3.추가로 많은 인원을 뽑아서 면접시험을 통하여 평범한 젊은이가 많은 탈락으로 좌절을 갖게 되는데 4.국가기관에서는 불합격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를 통보 했는지 5.엄연히 국가공무원법이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고시는 적용의 개선을 해서 6. 이나라 모든 젊은이게 국가고시에서만이라도 법앞에 공정하게 집행된다는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채용 국가고시에서 면접탈락 기준(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준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런데 세금쓴다고 비난할 국민 없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이국종 교수님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워마드,메갈등 페니미즘이라 주장하면서 \"한남한남\"거리고다니면서 6.25참전용사 비하하는 갓건배라는 BJ그리고 워마드라고하는 사이트에서 돌아가신 김주혁 배우를 능욕하는등 이러다 대한민국은 뉴질랜드처럼 바뀌고 대한민국이 사라질거같아요 워마드 사이트 들어가보십쇼 심각합니다 고인능욕 하는데 \"이건좀 심하다\"라는 등의 댓글조차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걸보고 즐기면서 기뻐하는 여자들이있습니다 제발 해결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을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미국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 만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휴대폰시장을 위협하는 아이폰과 노트북시장을 위협하는 맥에 해당 초과 물량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외교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LG 세탁기 세이프가드 VS 아이폰, 맥 등 애플 제품 세이프가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절대 다수의 애국지사후손들은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배제되고 장손이 아니란 이유로 직계존속이 아니라 직계비속이란 이유로 연금지급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딸(외손)과 손녀를 배제하고 아들중 연장자 1인에 한정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미 2013년 11월 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전원일치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와 입법기관인 국회는 위헌판결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인에 한정한 연금지급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존속시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국가보훈처관료들은 헌법에 명시된 법률과 정신에 따른 보훈행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신의 선조가 독립유공자이고 동일한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70년 넘게 일방적 차별을 국가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애국지사의 딸 외손 손녀들의 절대다수는 헌법법률에 명시되고 이에따른 헌법판결에 맞게 모든 후손의 동일한 연금지급을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독립유공자법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절대 다수의 애국지사후손들은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배제되고 장손이 아니란 이유로 직계존속이 아니라 직계비속이란 이유로 연금지급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딸(외손)과 손녀를 배제하고 아들중 연장자 1인에 한정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미 2013년 11월 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전원일치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와 입법기관인 국회는 위헌판결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인에 한정한 연금지급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존속시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국가보훈처관료들은 헌법에 명시된 법률과 정신에 따른 보훈행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신의 선조가 독립유공자이고 동일한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70년 넘게 일방적 차별을 국가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애국지사의 딸 외손 손녀들의 절대다수는 헌법법률에 명시되고 이에따른 헌법판결에 맞게 모든 후손의 동일한 연금지급을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독립유공자법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올해 봄, 호주에서는 아동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전과자들에 한하여 여권발급 금지와 해외출국 금지에 대한 법안을 입법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법안을 채택하여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적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세계 6위를 기록한 성매매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는 주로 동남아에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입고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범죄자중 800여명이 지난해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고 이중 절반인 400명은 사전 여행신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다녀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더 강한 제도를 채택하여 성범죄와 원정성매매를 규탄해야합니다. 아시아의 패권을 이끄는 동아시아 3개국중의 하나로써, 우리는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인의 인권신장, 그리고 최소한의 윤리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으로써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전과자 해외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민건강보호법 68조 2항이 헌법 13조 3항에 위배됩니다. 상위법에 반하는 법이나 규정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호법 68조 2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온리 콤판 이분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알려야할 역사 인물중 한분인 이순신 장군을 외국에서 알리고있는분입니다 현재 후원금으로 제작하고있만 우리 정부는 이런분에게 마음껏 제작하실수있도록 지원해주시는것이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리 콤판 지원을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민의 건강과 안정은 어느 단체의 횡포나 정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것은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한다. 우리는 지금껏 제대로 알지 못하고 메스컴들의 잘못된 선전이나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숫한 문제가 발생하여왔다. 나는 우리가 즐겨먹는 돼지고기에 대하여 즉시 시정해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지난번 도축협회에서는 전국 도축장에서 돼지 도축을하면서 2018년 1월부터 탕박만을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한다. 또한 그로인한 지원자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무슨 지원 자금을 요청하는지 궁금하다. 우리국민 대다수는 도축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 도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도축된다. ㄱ). 박피(生縛) 털이 붙어 있는 상태로 공업용으로 껍질을 벋기는 방법. ㄴ). 탕박(湯縛) 뜨거운 물이나 열을 가하여 털만 제거한다 ㄱ).박피나 ㄴ).탕박 후 벋긴 껍질은 두 가지 다 돈 원피다. ㄱ)은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체를 박피 하는 것이고, ㄴ)은 육가공 공장의 주문에 의하여 도축장에서 뜨거운 물에 담궈내어 털만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하고 있는 돼지고기는 자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전량 박피한 돼지고기들이 수입돼고 있다. 육가공업체에서 털만 제거하고 도축된 돼지는, 부위별로 절단한 후에 껍질을 얇게 다시 벗기는 것도 있다. 이 껍질은 식용으로 사용하고자 벗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동물성 잔재물인 폐기물인 것이다. 분명 가죽 원 자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피혁공장에서 사용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폐기물이라 해야한다. 선진국들과 돼지고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중국과 일본도 지금은 돼지 껍질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업용으로 모두 정상박피를 하여, 돈 원피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육가공에서 부위별로 조각을 내어 벗기는 돼지 껍질은, 분명히 식용으로 벗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까운 원자재를 조각을 내어 폐기물로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극소수 국민이 이것을 먹는다하여 식용이라할 수 없다. 이것을 식용이다, 가죽이다. 하면서 시시비비를 한다면, 일반인들과 정치하는분들이 잘모르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 해야 하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부터 알아야 할 것 같다. 박피를 하게 된 동기 우리나라도 1965년 이전에 식량부족과 먹거리가 부족하여, 털만 제거 하고는 껍질과 함께 식용으로 사용한 시절이 있다, 시대가 변하고 건강을 중요시하는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소비자들의 건강을 중요시하여 질이 우수하고 고급스러운 고기를 생산 하고자 껍질을 벗겨야 했다, 정부의지시에 의하여 전량박피(薄皮)를 시작한 것이다. 식 생활이 변화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월 생산량이 80-120만두에 육박하자, 돈 원피를 가죽으로 생산하는 피혁 공장과 피혁 가공 공장들을 합하여, 전국에(부산,경기도 일원) 200여개의 돈피공장들이 있었으며, 3만-8여만 명의 종사자들이 주야작업을 하였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당시는 전 세계시장의 40%를 차지하였으며, 다량생산은 물론, 기술 또한 일본을 능가 하기시작 하였다. 전 세계시장의40%라면 대단한 시장을 확보한 것이다. 가죽이라고 하면 Made in Korea로 자리를 잡았으며, 제품기술도 세계 수준이었다. 지금도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상품으로 현재 돼지가죽 생산 기술만은 세계 1위다. 그러나 지금은 육가공업자들의 횡포에 동두천에 11개 업체 만이 겨우 수입 피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내에는 85개(농협공판장포함) 의 도축장이 있고, 그밑에 수백개의 육가공 공장들이있다. 육가공은 물 온도를 60-80도 정도 뜨겁게 흐르는 물에 돼지를 넣었다 건져내어 털만 제거해야한다. 그러나 연료비 문제로 고온 흐르는 물에 작업을 할 수 없으니, 가두어 논물에 계속 도축을 하고 있다. 비 위생적으로 도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한두 마리 도축할 때는 깨끗한 물이지만, 연료비를 아끼고자 가두어 놓은 물은 한마디로 더러운 물이다. 도축장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간 연료비가 3억여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머리,내장 다리 꼬리는 도축장에서 작업을하고 지육만을 육가공 공장으로 운반 부위별로 절단한다, 지금도 옛 방식 그대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 육가공업체들은 왜 탕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고 이익에만 치중하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정부나 농림 축산부.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강력하게 박피를 하도록 지시해야한다. 박피를한, 돈 원피의 평균 두께가 1.2cm-1.8cm이고 무게는 평균 8kg-18kg가 된다. 여기서 후레싱(기름제거) 작업을 하면, 돈지(豚脂)가 2.5kg-4kg 정도 제거된다. 작업을해도 100%기름을 제거할수는 없다. 기름제거후 돈피의두께는 0.8cm-1.6cm가된다. 순수한 돈 원피의 무게는(평균 육돈) 6kg-14.5kg 정도가 된다. 육가공을 하기 위하여 탕박한 돼지는, 부위별로 잘라낸 후 원피두께 0.3cm-0.4cm 정도로 기름기 하나없이 얇게 껍질을 벋기고 있다. 기름은 지육에 붙어 고기와 함께 판매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지육(고기)kg이 늘어난 셈이다.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순수 박피를 했을 때와 마리당 지육의 kg차이가 큰 것이다. 늘어난 kg만큼 이익을 볼수있기 때문이다. 식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일부 등 기름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박피한 지육도 등기름을 제거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들이 주장은 위생상 탕박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 뒷면에는 이런뜻이 있다. 어느 업자는 껍질도 벗기지 않고는 5겹살이 라고 판매하고 있다. 아예 통체로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다. 돼지는 삼겹살이지 5겹 살은 없다. 수익을 보기위하여 껍질을 붙혀 판매하면서 소비자들 에게 5겹 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문제를 피혁회사들은 농림 축산부에 수차 건의 상담하였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식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니, 여론화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를 자체해결 해보겠다고만 하였지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을 못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면 강력하게 박피를 지시해야하는 것이지만 이번 도축협회에서는 내년부터 전량 탕박 하겠다고 했다. 육가공 업체들이 벋겨 놓은 껍질은 축산부산물중 동물성잔재물인 폐기물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은2011년1월1일자로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개정 제2조3항에는 가축, 즉 소(牛)나 돼지나 지육(脂肉) 몸통 고기를 제외하고는 내장( 간,심장,위장,비장,창자,콩팥)과 그외 부분은 머리, 꼬리, 발, 뼈.혈은 식품가공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나,돈원피(껍데기)는 공업용(가죽)생산용으로 분류되어있다. 결국 도축장과 육가공 업체에서는 조각낸 껍데기를 폐기해야 하지만, 1t당 폐기처분비용이 100여 만원의 비용이 들고, 폐기물업자들도 폐기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육가공업체들은 작업 중 생산되는 돈지(豚脂)(돼지기름)를 구매하는 유지(油脂)업자에게, 기름과 함께 억지로 끼워 판매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계약을 시켜왔다. 유지업자들은 유지를 수거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돈지와 함께 수거 구매한 것이다.이렇게 함으로서 도축장이나 육가공업체들은 폐기물 관리법위반을 피 할 수가 있었으니 일거양득이 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2조1항에는 모든 부산물은 사용자가 없을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로 분류하고 폐기처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극소량을 사람들이 먹고 있으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생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먹거리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구차한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 있는 부서에서 설마 위와 같은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본 다. 돼지 껍질은 기름(脂肪)이 아니다. 제라친(아교) 성분이다 기름 재생하는 렌더링공장에서는 열을 가하면 기름 탱크에 돼지껍질이 늘어 붇어 열을 차단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가중되어 입고(入庫)를 못하게 하였다. 현재극소수 일부식당에서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옛날 어려운 시절에 돼지껍질을 먹어온 기억이 있고, 값이 저렴하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며 극소수 판매되는 것이다. 극소수가 식용으로 소비한다 하여 식용이라 생각하고 규정하면 안 된다, 모든 육가공업체들이 벋겨 내는 수 많은 량을 식용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육가공 업체들이 자체 이익과 직접 연관이 있음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들이 모른다하여 계속 작업변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각낸 돈 원피를 수거하는 업자들은 계속 변칙 행위를 할 것이 분명하고.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몸에 좋은것 이라고 선전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름을 제거하기위하여 100% 박피를 하고, 그다음 또 기름을 제거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 함은 물론,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시급한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즉시 시정해야 하는 것이다. 병원에 가보라 ! 심혈관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시간을 놓치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도축장 작업은 박피를 원칙으로 국민건강에 심혈을 기우려 도축협회에서 잘못결정한 부분을 국가와 국민의 차원에서 무효화 시켜야만한다. 대통령의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건강과 안정을위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데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분이 없다면 설사 전쟁이 난다해도 이를 치료해줄 의료진이 없어서 살릴 수 있는 모두 생명도 잃게 됩니다. 안그래도 저출산에 헬조선이라며 이민하시는 분들도 많아 인구가 한없이 줄어 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국종 교수님 같은 의료진 조차 없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월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아낌없이 주면서 정작 필요한 이런곳에는 지원에 인색한 우리나라 실정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말만 선진국이 아니라 미국처럼 한 국민의 생명도소중히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정적 지원이 안되 본인의 사비로 빚을 지어가면서 환자를 살리시는 분을 비판할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세금을 내는 국민이 그 세금이 정말 올바르게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쁘게 보람을 느끼며 낼 수 있는 사회를 대통령님 이하 정치인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에도 지원을 하면서 어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는데 헬기 띄우는 비용을 아까워 하시는지 .... 참 한탄스럽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 외상 센터의 제도적 재정적 인적 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민의 건강과 안정은 어느 단체의 횡포나 정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것은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한다. 우리는 지금껏 제대로 알지 못하고 메스컴들의 잘못된 선전이나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숫한 문제가 발생하여왔다. 나는 우리가 즐겨먹는 돼지고기에 대하여 즉시 시정해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지난번 도축협회에서는 전국 도축장에서 돼지 도축을하면서 2018년 1월부터 탕박만을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한다. 또한 그로인한 지원자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무슨 지원 자금을 요청하는지 궁금하다. 우리국민 대다수는 도축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 도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도축된다. ㄱ). 박피(生縛) 털이 붙어 있는 상태로 공업용으로 껍질을 벋기는 방법. ㄴ). 탕박(湯縛) 뜨거운 물이나 열을 가하여 털만 제거한다 ㄱ).박피나 ㄴ).탕박 후 벋긴 껍질은 두 가지 다 돈 원피다. ㄱ)은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체를 박피 하는 것이고, ㄴ)은 육가공 공장의 주문에 의하여 도축장에서 뜨거운 물에 담궈내어 털만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하고 있는 돼지고기는 자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전량 박피한 돼지고기들이 수입돼고 있다. 육가공업체에서 털만 제거하고 도축된 돼지는, 부위별로 절단한 후에 껍질을 얇게 다시 벗기는 것도 있다. 이 껍질은 식용으로 사용하고자 벗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동물성 잔재물인 폐기물인 것이다. 분명 가죽 원 자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피혁공장에서 사용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폐기물이라 해야한다. 선진국들과 돼지고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중국과 일본도 지금은 돼지 껍질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업용으로 모두 정상박피를 하여, 돈 원피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육가공에서 부위별로 조각을 내어 벗기는 돼지 껍질은, 분명히 식용으로 벗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까운 원자재를 조각을 내어 폐기물로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극소수 국민이 이것을 먹는다하여 식용이라할 수 없다. 이것을 식용이다, 가죽이다. 하면서 시시비비를 한다면, 일반인들과 정치하는분들이 잘모르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 해야 하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부터 알아야 할 것 같다. 박피를 하게 된 동기 우리나라도 1965년 이전에 식량부족과 먹거리가 부족하여, 털만 제거 하고는 껍질과 함께 식용으로 사용한 시절이 있다, 시대가 변하고 건강을 중요시하는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소비자들의 건강을 중요시하여 질이 우수하고 고급스러운 고기를 생산 하고자 껍질을 벗겨야 했다, 정부의지시에 의하여 전량박피(薄皮)를 시작한 것이다. 식 생활이 변화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월 생산량이 80-120만두에 육박하자, 돈 원피를 가죽으로 생산하는 피혁 공장과 피혁 가공 공장들을 합하여, 전국에(부산,경기도 일원) 200여개의 돈피공장들이 있었으며, 3만-8여만 명의 종사자들이 주야작업을 하였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당시는 전 세계시장의 40%를 차지하였으며, 다량생산은 물론, 기술 또한 일본을 능가 하기시작 하였다. 전 세계시장의40%라면 대단한 시장을 확보한 것이다. 가죽이라고 하면 Made in Korea로 자리를 잡았으며, 제품기술도 세계 수준이었다. 지금도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상품으로 현재 돼지가죽 생산 기술만은 세계 1위다. 그러나 지금은 육가공업자들의 횡포에 동두천에 11개 업체 만이 겨우 수입 피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내에는 85개(농협공판장포함) 의 도축장이 있고, 그밑에 수백개의 육가공 공장들이있다. 육가공은 물 온도를 60-80도 정도 뜨겁게 흐르는 물에 돼지를 넣었다 건져내어 털만 제거해야한다. 그러나 연료비 문제로 고온 흐르는 물에 작업을 할 수 없으니, 가두어 논물에 계속 도축을 하고 있다. 비 위생적으로 도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한두 마리 도축할 때는 깨끗한 물이지만, 연료비를 아끼고자 가두어 놓은 물은 한마디로 더러운 물이다. 도축장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간 연료비가 3억여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머리,내장 다리 꼬리는 도축장에서 작업을하고 지육만을 육가공 공장으로 운반 부위별로 절단한다, 지금도 옛 방식 그대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 육가공업체들은 왜 탕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고 이익에만 치중하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정부나 농림 축산부.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강력하게 박피를 하도록 지시해야한다. 박피를한, 돈 원피의 평균 두께가 1.2cm-1.8cm이고 무게는 평균 8kg-18kg가 된다. 여기서 후레싱(기름제거) 작업을 하면, 돈지(豚脂)가 2.5kg-4kg 정도 제거된다. 작업을해도 100%기름을 제거할수는 없다. 기름제거후 돈피의두께는 0.8cm-1.6cm가된다. 순수한 돈 원피의 무게는(평균 육돈) 6kg-14.5kg 정도가 된다. 육가공을 하기 위하여 탕박한 돼지는, 부위별로 잘라낸 후 원피두께 0.3cm-0.4cm 정도로 기름기 하나없이 얇게 껍질을 벋기고 있다. 기름은 지육에 붙어 고기와 함께 판매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지육(고기)kg이 늘어난 셈이다.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순수 박피를 했을 때와 마리당 지육의 kg차이가 큰 것이다. 늘어난 kg만큼 이익을 볼수있기 때문이다. 식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일부 등 기름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박피한 지육도 등기름을 제거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들이 주장은 위생상 탕박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 뒷면에는 이런뜻이 있다. 어느 업자는 껍질도 벗기지 않고는 5겹살이 라고 판매하고 있다. 아예 통체로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다. 돼지는 삼겹살이지 5겹 살은 없다. 수익을 보기위하여 껍질을 붙혀 판매하면서 소비자들 에게 5겹 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문제를 피혁회사들은 농림 축산부에 수차 건의 상담하였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식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니, 여론화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를 자체해결 해보겠다고만 하였지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을 못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면 강력하게 박피를 지시해야하는 것이지만 이번 도축협회에서는 내년부터 전량 탕박 하겠다고 했다. 육가공 업체들이 벋겨 놓은 껍질은 축산부산물중 동물성잔재물인 폐기물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은2011년1월1일자로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개정 제2조3항에는 가축, 즉 소(牛)나 돼지나 지육(脂肉) 몸통 고기를 제외하고는 내장( 간,심장,위장,비장,창자,콩팥)과 그외 부분은 머리, 꼬리, 발, 뼈.혈은 식품가공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나,돈원피(껍데기)는 공업용(가죽)생산용으로 분류되어있다. 결국 도축장과 육가공 업체에서는 조각낸 껍데기를 폐기해야 하지만, 1t당 폐기처분비용이 100여 만원의 비용이 들고, 폐기물업자들도 폐기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육가공업체들은 작업 중 생산되는 돈지(豚脂)(돼지기름)를 구매하는 유지(油脂)업자에게, 기름과 함께 억지로 끼워 판매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계약을 시켜왔다. 유지업자들은 유지를 수거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돈지와 함께 수거 구매한 것이다.이렇게 함으로서 도축장이나 육가공업체들은 폐기물 관리법위반을 피 할 수가 있었으니 일거양득이 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2조1항에는 모든 부산물은 사용자가 없을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로 분류하고 폐기처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극소량을 사람들이 먹고 있으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생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먹거리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구차한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 있는 부서에서 설마 위와 같은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본 다. 돼지 껍질은 기름(脂肪)이 아니다. 제라친(아교) 성분이다 기름 재생하는 렌더링공장에서는 열을 가하면 기름 탱크에 돼지껍질이 늘어 붇어 열을 차단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가중되어 입고(入庫)를 못하게 하였다. 현재극소수 일부식당에서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옛날 어려운 시절에 돼지껍질을 먹어온 기억이 있고, 값이 저렴하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며 극소수 판매되는 것이다. 극소수가 식용으로 소비한다 하여 식용이라 생각하고 규정하면 안 된다, 모든 육가공업체들이 벋겨 내는 수 많은 량을 식용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육가공 업체들이 자체 이익과 직접 연관이 있음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들이 모른다하여 계속 작업변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각낸 돈 원피를 수거하는 업자들은 계속 변칙 행위를 할 것이 분명하고.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몸에 좋은것 이라고 선전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름을 제거하기위하여 100% 박피를 하고, 그다음 또 기름을 제거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 함은 물론,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시급한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즉시 시정해야 하는 것이다. 병원에 가보라 ! 심혈관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시간을 놓치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도축장 작업은 박피를 원칙으로 국민건강에 심혈을 기우려 도축협회에서 잘못결정한 부분을 국가와 국민의 차원에서 무효화 시켜야만한다. 대통령의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건강과 안정을위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민의 건강과 안정은 어느 단체의 횡포나 정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것은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한다. 우리는 지금껏 제대로 알지 못하고 메스컴들의 잘못된 선전이나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숫한 문제가 발생하여왔다. 나는 우리가 즐겨먹는 돼지고기에 대하여 즉시 시정해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지난번 도축협회에서는 전국 도축장에서 돼지 도축을하면서 2018년 1월부터 탕박만을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한다. 또한 그로인한 지원자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무슨 지원 자금을 요청하는지 궁금하다. 우리국민 대다수는 도축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 도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도축된다. ㄱ). 박피(生縛) 털이 붙어 있는 상태로 공업용으로 껍질을 벋기는 방법. ㄴ). 탕박(湯縛) 뜨거운 물이나 열을 가하여 털만 제거한다 ㄱ).박피나 ㄴ).탕박 후 벋긴 껍질은 두 가지 다 돈 원피다. ㄱ)은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체를 박피 하는 것이고, ㄴ)은 육가공 공장의 주문에 의하여 도축장에서 뜨거운 물에 담궈내어 털만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하고 있는 돼지고기는 자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전량 박피한 돼지고기들이 수입돼고 있다. 육가공업체에서 털만 제거하고 도축된 돼지는, 부위별로 절단한 후에 껍질을 얇게 다시 벗기는 것도 있다. 이 껍질은 식용으로 사용하고자 벗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동물성 잔재물인 폐기물인 것이다. 분명 가죽 원 자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피혁공장에서 사용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폐기물이라 해야한다. 선진국들과 돼지고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중국과 일본도 지금은 돼지 껍질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업용으로 모두 정상박피를 하여, 돈 원피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육가공에서 부위별로 조각을 내어 벗기는 돼지 껍질은, 분명히 식용으로 벗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까운 원자재를 조각을 내어 폐기물로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극소수 국민이 이것을 먹는다하여 식용이라할 수 없다. 이것을 식용이다, 가죽이다. 하면서 시시비비를 한다면, 일반인들과 정치하는분들이 잘모르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 해야 하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부터 알아야 할 것 같다. 박피를 하게 된 동기 우리나라도 1965년 이전에 식량부족과 먹거리가 부족하여, 털만 제거 하고는 껍질과 함께 식용으로 사용한 시절이 있다, 시대가 변하고 건강을 중요시하는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소비자들의 건강을 중요시하여 질이 우수하고 고급스러운 고기를 생산 하고자 껍질을 벗겨야 했다, 정부의지시에 의하여 전량박피(薄皮)를 시작한 것이다. 식 생활이 변화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월 생산량이 80-120만두에 육박하자, 돈 원피를 가죽으로 생산하는 피혁 공장과 피혁 가공 공장들을 합하여, 전국에(부산,경기도 일원) 200여개의 돈피공장들이 있었으며, 3만-8여만 명의 종사자들이 주야작업을 하였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당시는 전 세계시장의 40%를 차지하였으며, 다량생산은 물론, 기술 또한 일본을 능가 하기시작 하였다. 전 세계시장의40%라면 대단한 시장을 확보한 것이다. 가죽이라고 하면 Made in Korea로 자리를 잡았으며, 제품기술도 세계 수준이었다. 지금도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상품으로 현재 돼지가죽 생산 기술만은 세계 1위다. 그러나 지금은 육가공업자들의 횡포에 동두천에 11개 업체 만이 겨우 수입 피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내에는 85개(농협공판장포함) 의 도축장이 있고, 그밑에 수백개의 육가공 공장들이있다. 육가공은 물 온도를 60-80도 정도 뜨겁게 흐르는 물에 돼지를 넣었다 건져내어 털만 제거해야한다. 그러나 연료비 문제로 고온 흐르는 물에 작업을 할 수 없으니, 가두어 논물에 계속 도축을 하고 있다. 비 위생적으로 도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한두 마리 도축할 때는 깨끗한 물이지만, 연료비를 아끼고자 가두어 놓은 물은 한마디로 더러운 물이다. 도축장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간 연료비가 3억여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머리,내장 다리 꼬리는 도축장에서 작업을하고 지육만을 육가공 공장으로 운반 부위별로 절단한다, 지금도 옛 방식 그대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 육가공업체들은 왜 탕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고 이익에만 치중하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정부나 농림 축산부.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강력하게 박피를 하도록 지시해야한다. 박피를한, 돈 원피의 평균 두께가 1.2cm-1.8cm이고 무게는 평균 8kg-18kg가 된다. 여기서 후레싱(기름제거) 작업을 하면, 돈지(豚脂)가 2.5kg-4kg 정도 제거된다. 작업을해도 100%기름을 제거할수는 없다. 기름제거후 돈피의두께는 0.8cm-1.6cm가된다. 순수한 돈 원피의 무게는(평균 육돈) 6kg-14.5kg 정도가 된다. 육가공을 하기 위하여 탕박한 돼지는, 부위별로 잘라낸 후 원피두께 0.3cm-0.4cm 정도로 기름기 하나없이 얇게 껍질을 벋기고 있다. 기름은 지육에 붙어 고기와 함께 판매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지육(고기)kg이 늘어난 셈이다.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순수 박피를 했을 때와 마리당 지육의 kg차이가 큰 것이다. 늘어난 kg만큼 이익을 볼수있기 때문이다. 식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일부 등 기름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박피한 지육도 등기름을 제거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들이 주장은 위생상 탕박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 뒷면에는 이런뜻이 있다. 어느 업자는 껍질도 벗기지 않고는 5겹살이 라고 판매하고 있다. 아예 통체로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다. 돼지는 삼겹살이지 5겹 살은 없다. 수익을 보기위하여 껍질을 붙혀 판매하면서 소비자들 에게 5겹 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문제를 피혁회사들은 농림 축산부에 수차 건의 상담하였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식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니, 여론화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를 자체해결 해보겠다고만 하였지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을 못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면 강력하게 박피를 지시해야하는 것이지만 이번 도축협회에서는 내년부터 전량 탕박 하겠다고 했다. 육가공 업체들이 벋겨 놓은 껍질은 축산부산물중 동물성잔재물인 폐기물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은2011년1월1일자로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개정 제2조3항에는 가축, 즉 소(牛)나 돼지나 지육(脂肉) 몸통 고기를 제외하고는 내장( 간,심장,위장,비장,창자,콩팥)과 그외 부분은 머리, 꼬리, 발, 뼈.혈은 식품가공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나,돈원피(껍데기)는 공업용(가죽)생산용으로 분류되어있다. 결국 도축장과 육가공 업체에서는 조각낸 껍데기를 폐기해야 하지만, 1t당 폐기처분비용이 100여 만원의 비용이 들고, 폐기물업자들도 폐기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육가공업체들은 작업 중 생산되는 돈지(豚脂)(돼지기름)를 구매하는 유지(油脂)업자에게, 기름과 함께 억지로 끼워 판매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계약을 시켜왔다. 유지업자들은 유지를 수거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돈지와 함께 수거 구매한 것이다.이렇게 함으로서 도축장이나 육가공업체들은 폐기물 관리법위반을 피 할 수가 있었으니 일거양득이 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2조1항에는 모든 부산물은 사용자가 없을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로 분류하고 폐기처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극소량을 사람들이 먹고 있으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생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먹거리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구차한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 있는 부서에서 설마 위와 같은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본 다. 돼지 껍질은 기름(脂肪)이 아니다. 제라친(아교) 성분이다 기름 재생하는 렌더링공장에서는 열을 가하면 기름 탱크에 돼지껍질이 늘어 붇어 열을 차단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가중되어 입고(入庫)를 못하게 하였다. 현재극소수 일부식당에서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옛날 어려운 시절에 돼지껍질을 먹어온 기억이 있고, 값이 저렴하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며 극소수 판매되는 것이다. 극소수가 식용으로 소비한다 하여 식용이라 생각하고 규정하면 안 된다, 모든 육가공업체들이 벋겨 내는 수 많은 량을 식용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육가공 업체들이 자체 이익과 직접 연관이 있음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들이 모른다하여 계속 작업변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각낸 돈 원피를 수거하는 업자들은 계속 변칙 행위를 할 것이 분명하고.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몸에 좋은것 이라고 선전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름을 제거하기위하여 100% 박피를 하고, 그다음 또 기름을 제거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 함은 물론,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시급한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즉시 시정해야 하는 것이다. 병원에 가보라 ! 심혈관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시간을 놓치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도축장 작업은 박피를 원칙으로 국민건강에 심혈을 기우려 도축협회에서 잘못결정한 부분을 국가와 국민의 차원에서 무효화 시켜야만한다. 대통령의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건강과 안정을위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의료계의 최말단 노동자라는 외과수술하시는 교수님의 처우개선과 다른외적인 스트레스없게 해주세요. 정말진정한 문제인정부라면 귀기울여주세요. 민주주의에 살고있다는희망과 안정감을 주세요. 피철철흘리면서 생과사를 넘나드는 외과교수에게 힘을주세요.. 가슴이 서걱거려서 찬바람맞은 가슴으로 일하려니 도저히 안되겠기에 한말씀드립니다. 제발 최고의 외과 의사이신 이국종교수외에 또다른 분들이 계속 힘받을수있게끔 해주세요. 좋은나라에 살고잎어요. 좋은나라란 내가 아플때 안심하고 찾아가는 병원이 있다는것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앉아일하는 제가 미안해지는 이시간...이 미안해진 다수의 국민드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를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의료계의 최말단 노동자라는 외과수술하시는 교수님의 처우개선과 다른외적인 스트레스없게 해주세요. 정말진정한 문제인정부라면 귀기울여주세요. 민주주의에 살고있다는희망과 안정감을 주세요. 피철철흘리면서 생과사를 넘나드는 외과교수에게 힘을주세요.. 가슴이 서걱거려서 찬바람맞은 가슴으로 일하려니 도저히 안되겠기에 한말씀드립니다. 제발 최고의 외과 의사이신 이국종교수외에 또다른 분들이 계속 힘받을수있게끔 해주세요. 좋은나라에 살고잎어요. 좋은나라란 내가 아플때 안심하고 찾아가는 병원이 있다는것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앉아일하는 제가 미안해지는 이시간...이 미안해진 다수의 국민드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를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2009년부터 넥센히어로즈 프로야구단 팬입니다. 최근 넥센히어로즈 이장석대표는 횡령, 배임 사건으로 소송중에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의 변호를 받고있습니다. 횡령배임 소송이 생긴 후 부터 넥센은 수상한 트레이드와 함께 현금거래는 없었다는 발표를 했지만, 아무도 사실을 믿지않고있습니다. 트레이드에서 발생한 현금은 고스란히 대표의 변호비용으로 소진되고 있다는 소문이 야구계에 파다하게 퍼지고있습니다.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할 프로야구의 한 구단 대표가, 팬들을 무시한체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한 무분별한 트레이드, 그리고 불투명한 구단 운용 더이상 모범이 되어야할 프로스포츠 구단의 비리, 횡령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최근 트레이드에서 발생한 현금트레이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현금트레이드가 있었다면 어떻게 흘러갔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센히어로즈 구단 트레이드에서 현금 뒷거래와, 이장석 대표 횡령 소송 변호사 비용 흐름을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민간단체 (사)대한노인복지진흥회입니다. 저희는 현재 매주 일요일 또는 공휴일마다 독거어르신을 찾아뵙고 도시락 전달 및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도시락을 전달하여 식사에 큰 지장이 없으나 주말 및 공휴일에는 대책없이 굶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는 경기도 의왕시에서만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나, 많은 지역 봉사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에도 활동을 부탁해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이나 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거노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그분을 시기하는 분들인지 어떤지 모르나 빨갱이취급 인권침해라고 몰아가기 쇼한다는둥 수고해주신 분께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환경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도와주세요 사람살려놨더니 비판은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전국에 외상센터를 늘려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 일하면서 힘들지 않게,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세금은 이렇게 써야하지 않나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관련기사내용입니다. 정책반영을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자 소득공제 및 세금감면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통령님 ~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진정한의사 선생님을위해 국민을위해 이국종교수님을 보호해주시고 중증외상센타건립을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옛날에 석해균선장도 아주대서 있는힘껏고쳐놨더니 2억정도하는 병원비도못받았다고하더군요 고생은있는대로하고 독박쓰고 이건진짜상식에 어긋난다고보는데요 대통령께서늘하시던 상식이통하는나라로만들어주세요 이렇게훌륭한 이국종교수가더많아지도록 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우리나라 의료계가 더최고가될수있도록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나라다운나라 살고싶은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도 이러지 않았을것같아요 의인을 죽이는 세상!!! 정의는 죽고 돈만 많으면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다시는 되지않게 해주세요 교수님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나라다운나라 살고싶은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도 이러지 않았을것같아요 의인을 죽이는 세상!!! 정의는 죽고 돈만 많으면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다시는 되지않게 해주세요 교수님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 또한 의료인이 될 것 입니다. 이국종교수를 지켜주십시오.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도 욕먹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자의 상태를 브리핑한 것 가지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정치하는 사람들 말 조심 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를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문대통령님을 열열하게 지지하는 한사람입니다 어제 일하다 cbs뉴스를 통해 듣게된 내용인데 박원순 시장님이 공사현장 안전사고 막는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파파라치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이 뉴스를 듣자마자 화가 치밀더군요 공사장 일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일당쟁이들인데 파파라치붙여서 혹시라도 벌금내고 나면 도대체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안그래도 공사현장 안전장비 착용 규정 있는데도 파파라치까지 만들었다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부득이하게 실내작업자들은 안전모나 안전화 착용이 힘든 작업들이 많은데 탁상행정식 정책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제도라 생각이들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시장 공사현장 파파라치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을 지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을 지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우리나라는 요즘 의사들이 기술자가 되어 돈만 추구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외과의사들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외상환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되지 않는 외과의사들과 점점줄어들고 있는 외과전공의들의 현실은 참으로 미래를 어둡게 하게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훌륭안 인재는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우리사회의 미래가 있을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과 외상센터를 지원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진의 원인이라 확실히 밝힐수는 없지만 원인이 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지진을 겪은 포항 시민으로써.. 지열발전소 너무 불안하고 위험한거 같습니다 대통령님..공장 폐쇄 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가동 중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아주대 이국종교수의 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아덴만' 석해균 선장을 뒤를 이어 우리 한국땅에 부상당해 온 귀순 병사에 치료비 등으로 이국종 교수님께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환자에 치료비와 의사에 대한 각종 지원비 등을 지원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 계기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중대한 임무에 치료나 사고가 있다면 정부에서 억울한 사람과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즉각적인 대처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급하고 크게 다쳐오는 중증외상센터에서 밤낮없이 환자를 치료하시는 이국종 교수님이 의사로서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외부에 대한 보호차원이 마련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을 중시하시는 이국종 교수님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2억한도를 없애고 외국수준으로 올려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없애고 서울시 조례수준이상으로  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1,2학년아이들 폐지한다는 내용보고 반대의견내고자합니다. 저희아이는 곧 3학년이 되어서 해당사항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1,2학년이 될 아이들생각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맞벌이라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전전하며 아이가 저녁까지 학교에 있어요 영어방과후는 더군다나 시킬생각도 없었지요 어느날 아이가 영어방과후가 하고싶다하여서 신청해서 수강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어리기만 아이한테 교육의 부담을 주고싶지않았는데 하고싶어하니 시켰지요. 수업하고 몇달뒤 영어 방과후 공개수업이 있어서 참여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교육이 너무 좋더라고요. 원어민 선생님이라 아이들이 반감을 일으키지는않을까햇는데 전혀 그런모습도 없으셨고 아이들 눈높이에 맟춰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였어요 아이들은 수업시간내내 웃고 즐기더라고요. 그모습이 어찌나 행복해보이던지. 영어를 잘해서 교육이 잘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교육문제도 그렇고요. 사교육비에 충당하려고 일을 하는게 아닌데 폐지가 되서 아이가 학원이라도 가겠다하면 결국은 사교육비에 충당하는부분이 커지겠지요. 저처럼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은 비슷할거라 생각합니다. 내아이가 학교를 벗어나 더군다나 1,2학년이면 아직어려서 학원까지 걸어가고 사고위험에 처할수도 있다생각해요 원치않는학부모님들은 안하시면 될거고. 저희아이처럼 아이가 원해서 하고싶어하는경우도 있는데 , 폐지를 한다는건 원해서 하고싶어하는 아이들한테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거잖아요 부디 폐지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영어방과후 지속되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1,2학년아이들 폐지한다는 내용보고 반대의견내고자합니다. 저희아이는 곧 3학년이 되어서 해당사항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1,2학년이 될 아이들생각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맞벌이라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전전하며 아이가 저녁까지 학교에 있어요 영어방과후는 더군다나 시킬생각도 없었지요 어느날 아이가 영어방과후가 하고싶다하여서 신청해서 수강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어리기만 아이한테 교육의 부담을 주고싶지않았는데 하고싶어하니 시켰지요. 수업하고 몇달뒤 영어 방과후 공개수업이 있어서 참여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교육이 너무 좋더라고요. 원어민 선생님이라 아이들이 반감을 일으키지는않을까햇는데 전혀 그런모습도 없으셨고 아이들 눈높이에 맟춰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였어요 아이들은 수업시간내내 웃고 즐기더라고요. 그모습이 어찌나 행복해보이던지. 영어를 잘해서 교육이 잘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교육문제도 그렇고요. 사교육비에 충당하려고 일을 하는게 아닌데 폐지가 되서 아이가 학원이라도 가겠다하면 결국은 사교육비에 충당하는부분이 커지겠지요. 저처럼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은 비슷할거라 생각합니다. 내아이가 학교를 벗어나 더군다나 1,2학년이면 아직어려서 학원까지 걸어가고 사고위험에 처할수도 있다생각해요 원치않는학부모님들은 안하시면 될거고. 저희아이처럼 아이가 원해서 하고싶어하는경우도 있는데 , 폐지를 한다는건 원해서 하고싶어하는 아이들한테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거잖아요 부디 폐지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영어방과후 지속되길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 '17.8.29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서울제2조정부는 피신청인 아시아나항공(주)가 신청인 김준홍에게 부과한 불합리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환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1여년의 오랜기간 진행되어온 사건으로 결정문을 송달 받았을때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구나'란 유치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법원 판결문의 형식을 갖춘 해당 결정문을 보며 '이제 내 권리를 보상받겠구나' 란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아시아나항공(주)가 해당 결정에 불복하였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우편물을 받고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소식에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억울하면 소송을 진행하라는 안내문이 있었지만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 건데, 한국소비자위원회의 조정위원회를 통한 결정문까지 받은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너무도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주)는 이런 상황을 악용하고 비웃듯이 대기업의 법무팀이라는 지위적 우위를 바탕으로 개별소비자가 소송은 하지 못할 거란 내심 비아냥으로 해당 결정문을 무시하고 깔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소비자가 셀수 없는 소비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지위적 우위에 있는 기업의 권력 종횡을 방지하기 위해 세운 국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결정문이, 기업의 '수용불가'란 답변 하나로 종이조각이 되버리다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이렇게 내려진 수많은 결정문이 그렇게 전락해버린걸 생각하면 '이러려면 그 많은 시간과 절차와 과정은 왜 만들어놨나. 어차피 기업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되는데' 란 허무주의까지 치닫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제 취소 수수료 환급금은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국소비자원 위원회의 4명이나 되는 분들의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는, 수많은 사람의 그런 숙고와 노력이 서려있는 결정문이, 이렇게 무시되는 현실에 울분이 터집니다. 저 역시 그냥 '에이, 액땜했네' 하고 넘겨버릴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개인 모두가 그냥 음...하고 침묵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존재가치는 무엇이고 소비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건데 1년도 넘는 그런 숙고의 시간과 4명 위원회임원을 비롯한 수 많은 사람의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작성된 소중한 결정문이 그냥 이렇게 사장되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현실 앞에 낙담하고 피해 받는 제2,제3의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조정의뢰기관: 한국소비자원장 해당사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서울제2조정부 사건번호: 2016일나2730", "num_agree": 1, "petition_idx": "4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소비자원 그 위의 아시아나항공(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같은 법률의 적용과 행복 추구권이 동등한데 어찌하여 그동안 차별과 일방적인 관료들의 멋대로 법 적용으로 수많은 벌금과 전과자를 양산하고 국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익이라는 가면으로 국가는 국민을 우롱하고 그린밸트는 국가땅인양 사유재산을 아무런 보상 없이 규제 일변도로 헌제의 위헌 판결에도 계속 권력을 행사하고 이번 특례법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연녹지에서 3년간 현재 전답으로 경작 확인되면 현실 지목되로 변경 가능하나 유독 자연녹지그린밸트만은 40년이 되어도 안되고 그린밸트 지정 이전(46년전)에 전답으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니 이또한 너무나 그린밸트 국민을 울리는 현실은 분통터져 못살것 같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그린밸트를 해제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녹지는 3년만 경작해도 현 지목되로 변경가능한데 자연녹지 그린밸트는 46년 이전부터 전답으로 경작 증명되어야 한다니 이무슨 적폐이며  왜 차별 합니까? 우리도 평등한 권리를 갖고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같은 법률의 적용과 행복 추구권이 동등한데 어찌하여 그동안 차별과 일방적인 관료들의 멋대로 법 적용으로 수많은 벌금과 전과자를 양산하고 국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익이라는 가면으로 국가는 국민을 우롱하고 그린밸트는 국가땅인양 사유재산을 아무런 보상 없이 규제 일변도로 헌제의 위헌 판결에도 계속 권력을 행사하고 이번 특례법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연녹지에서 3년간 현재 전답으로 경작 확인되면 현실 지목되로 변경 가능하나 유독 자연녹지그린밸트만은 40년이 되어도 안되고 그린밸트 지정 이전(46년전)에 전답으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니 이또한 너무나 그린밸트 국민을 울리는 현실은 분통터져 못살것 같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그린밸트를 해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녹지는 3년만 경작해도 현 지목되로 변경가능한데 자연녹지 그린밸트는 46년 이전부터 전답으로 경작 증명되어야 한다니 이무슨 적폐이며  왜 차별 합니까? 우리도 평등한 권리를 갖고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진심으로 환자를 살리겠다는 이념 하나만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이국종교수님외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39, "petition_idx": "4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과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산부인과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질 필러를 해도 의료인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다는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사는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으로 하는 직업이라지만 의사도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실제로 자행하며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것만 봐도 알수 있죠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사람을 구하고 구원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답례 한다는 관계로 있어야 하며 동등한 관계로 있어야지 의사와 환자의 위치가 나뉘고 환자가 의사의 돈벌이 수단이자 실험 수단이 되서는 안됩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며 더불어 불법광고 단속도 더 철저히 하고 이를 자행할시 의사 생명이 끝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행위만 허용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플라스틱 용기 사용. 생산 대신 대체품 생산을 깅제하는 법이 필요 합니다. 내용 링크첨부", "num_agree": 1, "petition_idx": "4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제품 생산 금지 부탁"}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올 해도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출산 해결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공무원 사회조차도 제대로 된 육아휴직 정책이 실현되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청원을 올립니다. 사례 : 칠곡군 교육행정9급 공무원으로 올해 2017년1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2018년 1월 1일 칠곡군으로 본래 학교로 복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11월 초에 연락이 와서 그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이미 발령을 냈으니 다른 곳으로 강제전보를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 할 수 있지만 강제 관외전보를 가게 되면 칠곡군 근처로 우선 발령나는 것이 아니고 관외를 낸 사람들끼리 점수대로 등수를 내서 지금 생활 근거지와 전혀 다른 울진이나 울릉도까지도 발령이 날 수 있다느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소한 1년반은 있어야 전보를 쓸 수 있는데 경력없이 1년만에 강제전보를 가게 되어서 점수가 꼴찌이기 때문에 무조건 생활근거지와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키워야 되는 아기도 있고 남편의 근거지도 이미 칠곡군으로 변경하였고 이사도 왔기 때문에 울진이나 울릉도 같이 먼곳으로 강제전보가 되면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아마 이러한 현실을 미리 부터 알았다면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뿐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될것이 두려워서 육아휴직을 쓸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복귀 할 때 강제전보를 갈 수 없고 본래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최소한 점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강제전보로 나가야 하는 우선적으로 본래 근무지와 가까운 곳으로 발령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로 인한 저출산 정책의 도움 :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 * 저는 일단 공무원에 대해서 청원을 하였지만 이와 같은 법안은 모든 일반회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육아휴직 끝낸 후 복귀 할 때 근무지를 강제전보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유가정보를 보게되면.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주유소는 바로 적용하여 계속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기움값은 천천히 조금씩 내립니다. 원유를 수입하여 국내들어오는거 3개월정도 걸리는 것 같으며 유류 저장고 저장해두어 모기업에서 대량으로 판매를 합니다 입찰해서요 그러면 주유소는 국민에게 시세차익을 많이 내게 됩니다. 예를들어 기름을 1510원 이라면 1200원1300원 전으로 구매를해서 사용하다 국제유가 오르면 1580원까지 오르면 더올려서 판매합니다 시세차익이 많으면 공정거래 위반이지 않나 싶으며 그리고 그에대해 세금은 더많이 내고 있지않는지 조사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 정책 및 유가 가격변동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현행 아파트 대표, 부녀회장, 동대표, 관리소장 등(이하 \"대표\")에 의해 자행되는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들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비책정과 사용내역 확인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 가능. 1. 대표 선출 : 현행 투표일에 직접 투표를 해야 하나, 어느 누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여서 직접 투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한다고 해도 그들만의 짜고치는 고돌이라서 직접 투표.선출 자체가 부당행위임. 2. 이렇게 선출된 자들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대수선.재활용품처리.유지.보수.가스비 등 돈과 관련 된 모든 것들에 이들의 이권이 개입됨으로서 주민복지는 뒷전임. 3. 이에 불만 또는 개선요구에 대응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음. 그러므로 대표를 교체하고자 하면, 또 1년을 기다려서 직접 투표를 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불가능에 불가능임. 4. 그러므로, 법적으로 대표 선출은 모바일.인터넷.직접 투표 모두 가능하게 하고, 그 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지하게끔 법제 개선 필요. 아울러, 관리비 등 수입 대비 지출내역을 전체 입주민이 확인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공지할 것. 호별 아이디.비번은 별도 제공하면 됨. 5.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오밤중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짜고치는 고스톱에 다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는 막말로 \"막 그냥 해쳐드시지요~!\" 하는 것과 전혀 다름 없음. 현재도 연예인 김부선씨를 보면 잘 알 것 임. 6. 현재의 대한민국은 성장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를 더 중요시 해야 함. 안그러면, 개개인은 절대 필요 이상의 노력은 안할 것임. 왜냐하면, 내가 죽으라 노력한 결실은 딴 넘이 쳐드시니까. 7. 모바일.인터넷투표의 부정행위를 우려할 필요는 없음. 미투표자에게는 미투표상황을 모바일.인터넷으로 공지하면 되고, 만약 미투표자가 투표한 것으로 증명되면, 공지된 증거자료가 있으니, 조작한 자들은 감빵 가면 됨. 명확하게 할 수있는 일을 어지럽게 놔두는 것은 알고도 놔두는 그 자체가 범죄에 동조한 것 임. 8. 대표 선출의 공정성을 기하자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보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으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정부에 신뢰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일타이피\" 효과 무조건 취할 것임. 9.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부조리.비리 등을 하나씩 제거해나가야 함. 큰 것은 큰 것 대로 효과가 있고, 실생활에 작은 것은 작은 것 대로 직빵 효과 있을 것임. 10. 끝으로 모든 아파트.빌라.연립(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비현황을 정부차원에서 공개를 해버릴 것. 그래야지 다른 아파트들에서도 경쟁적으로 관리비.지출내역 등의 합리화를 추구할 것임. 그래야지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아파트관리비.지출 등이 합리적인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스스로 개선할 여지를 가지게 됨. 11. 이에 따른 스스로 개선 안되어서 주민들의 민원 발생시, 그 대표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 같은\" 기관을 두어 조사.시정명령.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것. 12. 사실 상기한 모든 것은 실제로는 어려운 일은 아닐 듯. 정부에서 규칙.규정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밀어부치면 쉽게 될 듯. 왜냐하면, 99%의 대부분 입주민들은 이것을 원하니까. 입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에서 법.규정.규칙 등으로 만들어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면, 입주민들 스스로가 대표들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가지고, 만약 불합리한 점 발견시, 정부에 통보하면 됨으로 개선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음. 시행하면, 안될래야 안될 수 없는 것을 시행 안하면? .....", "num_agree": 0, "petition_idx": "4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대표 & 관리소장 선출시, 모바일투표로 가능하게 법제 개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내 반려견도 언젠간 동물실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이 과학이라고 인간들을 위해서 라고 금지 시키지 않는 우리나라 법 개혁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실험 금지화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오늘 TOD 영상 보니까 대대장도 큰 위험 무릅쓰고 포복 후 엄호하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야당의 모 국회의원이 비난한 것 처럼 날조를 한 것이 전혀 아닌데도, 국위선양을 위해 진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들께 국가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정당한 훈장이 아니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부 언론들과 정치인들이 양심과 큰 숙고 없이 마구 비난한 상황을 생각하면 그 세 분들과 관련 가족들의 상심이 그동안 얼마나 컸을지 걱정이 됩니다. 매우 오랫만에 나라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공을 세운 이들에게 정당한 보답을 하여, 군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바꾸는 데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서 호도당한 JSA 대대장 및 부사관 2분께 훈장수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문대통령님을 열열하게 지지하는 한사람입니다 어제 일하다 cbs뉴스를 통해 듣게된 내용인데 박원순 시장님이 공사현장 안전사고 막는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파파라치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이 뉴스를 듣자마자 화가 치밀더군요 공사장 일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일당쟁이들인데 파파라치붙여서 혹시라도 벌금내고 나면 도대체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안그래도 공사현장 안전장비 착용 규정 있는데도 파파라치까지 만들었다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부득이하게 실내작업자들은 안전모나 안전화 착용이 힘든 작업들이 많은데 탁상행정식 정책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제도라 생각이들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시장 공사현장 파파라치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심야 20시~익일 08시까지 격일근무하는 은행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격일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련 해서 의견드리고자 합니다. 연차가 발생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의거 15개부여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차 사용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격일제 근로자라고 연차휴가 일수가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중에 연차수당으로 인정받을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수당이 인정될 뿐입니다. 여전히 1년 근속후 발생하는 연차는 15개입니다. 다만, 격일근로이므로 근로일에 연차사용하고 익일에 바로 복귀하면 1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이나, 원래의 근로하기로 한 날에 복귀하면 2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위와 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럼 실제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는데 정작 연차를 사용하고도 하루를 온전하게 쉴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 연차 하루를 소진하려면 반차 개념으로 20시출근해서 익일 02시 퇴근하거나 / 02시출근해서 08시 퇴근해야 합니다. 고스라니 쉬면 억울하게 연차 2개가 소진됩니다. 심야 근무 하는곳중에 하루를 쉬면 연차 1개로 소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회사 제량이고 .. 다르게 해석할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지금처럼 2개를 소진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도록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합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연월차휴가일수 산정(근기 68207-3288, 2001.09.26)] -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이런 말장난에 연차까지 도둑맞는것 같아 억울할 생각도 듭니다. 또한 심야 격일근로자들은 격일 근무라는 특성으로 토,일, 공휴일 업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계약했다는 사유로 입니다. 매년 공휴일 갯수는 다르지만 이에 따른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다산콜센터에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대체 휴가또는 수당이 주어진다고 하더군요] 직원을 위한 노조가 없는 계약직은 이러한 부당함에도 힘이 없어 받아들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장난에 연차까지 도둑맞는것 같아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현실에 맞는 법개정으로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격일 근무자 연차 사용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심야 20시~익일 08시까지 격일근무하는 은행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격일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련 해서 의견드리고자 합니다. 연차가 발생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의거 15개부여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차 사용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격일제 근로자라고 연차휴가 일수가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중에 연차수당으로 인정받을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수당이 인정될 뿐입니다. 여전히 1년 근속후 발생하는 연차는 15개입니다. 다만, 격일근로이므로 근로일에 연차사용하고 익일에 바로 복귀하면 1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이나, 원래의 근로하기로 한 날에 복귀하면 2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위와 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럼 실제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는데 정작 연차를 사용하고도 하루를 온전하게 쉴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 연차 하루를 소진하려면 반차 개념으로 20시출근해서 익일 02시 퇴근하거나 / 02시출근해서 08시 퇴근해야 합니다. 고스라니 쉬면 억울하게 연차 2개가 소진됩니다. 심야 근무 하는곳중에 하루를 쉬면 연차 1개로 소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회사 제량이고 .. 다르게 해석할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지금처럼 2개를 소진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도록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합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연월차휴가일수 산정(근기 68207-3288, 2001.09.26)] -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이런 말장난에 연차까지 도둑맞는것 같아 억울할 생각도 듭니다. 또한 심야 격일근로자들은 격일 근무라는 특성으로 토,일, 공휴일 업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계약했다는 사유로 입니다. 매년 공휴일 갯수는 다르지만 이에 따른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다산콜센터에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대체 휴가또는 수당이 주어진다고 하더군요] 직원을 위한 노조가 없는 계약직은 이러한 부당함에도 힘이 없어 받아들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장난에 연차까지 도둑맞는것 같아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현실에 맞는 법개정으로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격일 근무자 연차 사용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경기도 성남시 소재 게임회사의 약 200가량의 직원들은 2017년 6월 분 급여부터 지금까지 사업주로 부터 임금체불을 당하여 생계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업주가 해결을 아했으니 검찰에 송치했고 우린 모른다. 검찰에 넘어가도 업주가 안주면 처벌하겠지만 받을 돈은 알아서 개인 민사소송해서 받던지 해라. 심지어 처벌도 솜방망이. 썩어빠진 정격유착의 폐해로 기업친화적인 사법부의 처리방식에,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할뿐더러 그 해결 또한 평범한 국민으로써는 쉽지않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상황 또한 정치적, 제도적 적폐 청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업주에게 철퇴와 같은 강력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보완과 사법적 보완을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히 중소기업에 임금체불 범죄가 만연하니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업주 처벌강화 및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국가적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국종교수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런분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남잘되는꼴 못보는 사람들때문에 참으로 어처구니가없네요 훌륭하신 문대통령께서 위에 제목처럼 좀더 제도적으로 뒷바침될수있도록 개선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제도적,화경적,인력지원,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국종교수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런분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남잘되는꼴 못보는 사람들때문에 참으로 어처구니가없네요 훌륭하신 문대통령께서 위에 제목처럼 좀더 제도적으로 뒷바침될수있도록 개선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제도적,화경적,인력지원,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아직도 직접계약직도 아닌 하청업체를 통한 계약직들이 많습니다. 그 계약직들은 2년 후면 정규직원이 되어야 하지만, 1년씩 계약을 하며 2년이 되면 회사를 무조건 떠나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2년쓰고 버리는 계약직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민의 혈세를 아까운줄 모르고 펑펑 써대며 아직까지 버리지못하구 고쳐지지않는 권위의식과 누리는 특권 혜택 없애주시고 처리해야할 법안은 산더미지만 오직 쟁점만 일삼고있는 국회의원들세비도 인원도 감축해주세요..국민들은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오히려 불안을 조성하고 이런 국회의원들 없어도 오히려 발전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15년8월4일에 입대하여 9개월간 군생활을한뒤 현역부적합심사로 전역하였습니다. 이제와서 저보고 남은 군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고하여 답답하여서 청원을 해봅니다 저는 희귀난치성질환인 베체트병을 앓고있으며 아직까지 치료방법이나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료는 한방으로 받고는 있으나 병무청에서는 한방은 첨부자료로는 안된다고하고 수소문끝에 호전시킬수있는 병원을 찾아 치료를 꾸준히받고 있습니다. 이런저에게 병무청은 병영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저에게 경찰서에 고발을 한상태입니다 답답하여 청원을넣어봅니다. 그리고 군입대가기전부터 민방위를받으라는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이게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문제 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소 들(이서린) 이 뀌는 방귀때문에 환경이 오염되어서 숨을 못 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 방귀 때문에 못살겠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청년으로 지금의 이 잘못된 여성 우대 정책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우려를 나타내는 바이며 아울러 이것이 문재인정권을 혐오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일베와 자칭보수들의 표적이 되어 저 같은 강력한 남성 지지자들이 돌아서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촛불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결국 헛고생으로 만들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 그냥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지금의 여성전용 주차장이나 도서관 좌석 등등을 다시 정상적으로 양성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소한 여성전용이 되어야한다면 그 이유라도 제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억압되는 사회라서\" 같은 어처구니없는 소리는 말아주십시요 . 그리고 여성은 체격과 체력이 안되니 (돈 안되고 경력도 안되는) 사병 징집은 안되면서 그런 사병을 지휘하는 (돈 되고 경력되는) 장교나 부사관은 입대가 가능한 지금의 말도 안되는 군 입대체계도 고쳐주십시요 개인적으로 전 여성의 징집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여성의 장교, 부사관 입대역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간호분야같은 것은 이해하나 굳이 여성이 전투를 포함한 다른 분야에도 들어가고싶다한다면 체력검정기준을 남성과 동등하게 해야합니다 이는 소방관 경찰에도 똑같이 적용해주십시요 도둑이, 적군이, 불길이 여자라고 봐준답니까 어째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의 할당제는 있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나오나요 그건 논리도 뭣도 아닙니다 \"하고싶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길\" 요구해야하며 스스로 노력하길 바래야죠 또한 이건 모든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경의 경우에 여성피해자들을 케어해주어야 한다는 말도 들었으나 그것은 여경이 아닌 여성피해자 상담사를 만들거나 관련계통의 전문가를 채용하면 되는일입니다 여경과 여성전문가는 완전다른거겠죠 소방에서도 그렇습니다. 여성 소방관이 현장에서 다쳤다는 기사 한 번을 못봤네요 현장에서 여성소방관이 소방호스를 잡고 화재진압한다거나 인명구출, 현장에서 옷이 더러워진 경우를 못봤어요 그들의 월급을 우리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성범죄에 있어서도 너무나 잘못된 \"여성진술 위주로 판단하는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돈 없고 힘 없는 남자들도 성관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남자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에 확실히 여성보다는 성에 대해서 좀 더 자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같이 성관계를 해놓고 나중에서야 난 성폭행 당했다라고 말하는 여성들의 말만듣고 \"넌 남자니까 그랬을거야\" 하며 진짜 범죄자 보듯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 한국의 사법부와 사회에 대해서 많은 한국 남자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술을 먹고난 다음에 모텔간다고 그 여성이 남자에게 몸을 허락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다만! 최소한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나중에 연락하며 웃으며 지낸다면 이것은 강간입니까 강간이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 강간이란다면 부부간에도 강간이 성립되는 이 판국에 사귀다가도 여성이 수틀리거나 막말로 돈이 너무 필요한 시점에 사귀는 상대인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하면 그만인겁니다. 이처럼 말도 안되는 불공정한 처사가 어딨답니까 최소한 객관적인 증인과 증거 정도는 내밀고 고소가 나와 처벌이 있어야지 않을까요 . 강간이나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엄청난지는 다들 알고계실테니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성폭행에 대한 무고역시 최소한! 그 와 똑같은 처벌은 있어야지 공정한겁니다. 어째서 완전 다른겁니까 또한 성매매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성을 사는 것이 처벌 받는것이라면 파는 것도 처벌 받아야 당연한거죠 이래놓고 여성은 피해자고 남성은 가해자입니까... . 또한 여기서 더욱 기가 막힌것은 그렇게들 외국과 비교는 많이 하시면서 한국의 음란물에 관해서 지나치게 심한 제재를 한다는것입니다 아청물은 우리 젊은 일반적인 남성들도 멀리합니다 그 야동을 보고 누가 미쳐서 뛰쳐나가 여성을 강간한다해도 그건 야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자가 잘못된거 아닐까요. 아청물이 아니라면 성인물을 허락하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하지않는 짓을 한국은 \"야동은 절대 악\" \"이걸보고 성범죄자가 늘어난다\"는 식으로 대처하고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만약 야동이 성범죄를 조장하는거란다면 지금의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이 예비 성범죄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악랄한 성범죄자들이겠죠. . . 사족을 달자면 ...해도해도 너무하십니다 진심 너무하십니다 이 나라의 남성들은 좋든 싫든 2년간을 그들을 위해서 목숨걸고 2년간 혈세도둑들에게 시달리며 밤낮으로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전역보상을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성들을 징집하라고 국방부나 국회의사당 청와대 시위도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들 한국 남성들에게 보이는 여성단체들과 그런 여성단체를 적극 지원하는 지금의 정권은...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원한 정책 한 두가지 안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해서는 안되는 무논리의 정책은 그만둬야 한다는겁니다 이런식이라면 머지않아 한국 남자들은 자살하거나 국적을 바꾸거나 성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누가 한국 남성을 하려고 할까요 희생을 해줬더니 돌아온건 \"더 큰 희생 요구\"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중범죄를 저지름에도 음주감형이나 심신미약감형 등을 주장하며 죄를 줄이려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국민의 분노는 아주 큽니다. 음주운전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잠재적 살인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감형을 해보려 음주,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는데 오래전부터 그래왔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납득도 하지 못할 뿐더러 더 큰 분노를 합니다. 음주의 경우에도 스스로 절주를 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본인이 100%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음주는 자유지만 음주로 인해 저지르는 중범죄는 감형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살인, 강간, 성폭행 등과 같은 중범죄는 절대 감형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확하게 못박는 개정을 해야합니다. (심신미약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소명된 경우는 제외)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합니까? 물론, 인권이라는게 범죄자든 피해자든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왜 항상 뉴스나 기사를 볼때마다 피해자보다 오히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고 챙기는 것처럼 보이는지? 알다가도 모를일 입니다. 인권은 인권이고, 범죄는 범죄입니다. 수 많은 국민이 경악할 만한 중범죄를 보면서 분노하는데 법은 되려 중범죄를 더 유발시키는 요인을 던져주듯 감형을 결정하는게 솔직히 국민감정에도 안맞고, 시대에도 안맞고, 특히나 해당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에게는 엄청난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범죄에 관해 음주, 심신미약 등의 감형기준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현역 고3입니다 . 내일 당장 수능임에도 불구하고 청원을 들어주십사 간절히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수능 시험 단 하나를 위해 몇년동안 공부해왔습니다 . 그러나 개인적 이유로인해 재연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때문에 수능을 그냥 본다는것은 두려움에 떨고있는 포항학생들을 배려해주지 않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보다 여진이나 강진이 발생한다면 재시험을 치뤄야하는데 불안함에 떨며 일주일 빨리보려다 한달 늦춰지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s. 지진대피 메뉴얼에 미세한 여진에는 움직이지 말고 시험을 보라고 나와있습니다 . 한사람의 생명보다 수능이 더 중요시 되어가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속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요즘 우리나라 문재인대통령님을 화면으로 보는것이 넘 행복합니다 그래서인데요 요즘 북한귀순병사를 무사히 치료잘해주신 이국종교수님이 참다운 의사라는 사실이 만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국ㅈᆞ", "num_agree": 26, "petition_idx": "4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 이국종교수님께 정부의지원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중증외상전문센터 이국종 교수님에 대해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의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가족 또는 생사를 왔다갔다 하시는 환자분들을 살리려고 이국종 교수님은 애를 쓰시면서 아프신 몸을 이끌고 최대한 살리려고 수술을 집도하시는데 그렇게 악플을 보고 비난을 들어야하나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받쳐 헌신하시고 계시는 이국종 교수님께 훈장을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의원 김종대 의원님께도 징계를 내려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전문센터 이국종 교수님 악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한민국이 이국종교수같은 의사가 또 있나요? 지켜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4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장미빛 노후 연금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과대포장해서 전국민은 상대로 강제의무가입으로 빼도박도 못하게 해놓고 현실은 장미빛노후연금에서 노인들의 껌값으로 전락한 연금수령액..소득재분배효과는 가진자들의 반대로 최상위보헝료를 납부하는 국민은 유리지값의 대기업..공공기관 직원들뿐..정작 5억..10 억..20억..50억..100억..1000억.고소득자들은 연봉 1억 근로자와 똑같은 최고 등급의 보헝료를 납부하는 현실이다.. 정말 소득재분배를 위한다면 최고 보험료 납부액을 차등 부과해서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물려야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민이 모른다고 하여,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불안의 상태로 몰아붙일수 있는 여지가 단, 0.0000001%의 확률이라도 있는 개발 행위를 한다는것은 국가가 국민을 전혀 생각지 않는 처사라 생각듭니다. 지열발전소 가동시에,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개발 관계 기관 및 관계자들은 분명 모를리 없었을텐데도, 포항시민들에게 고지하지않고, 개발을 진행한것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진의 위험성을 알고도, 지열발전소 개발행위를 한 것은, 분명 국민의 공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돌아갈 이익에 눈이 멀어 지금의 지열발전소라는 것이 세워진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은 돌이킬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거라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의 목숨이 위태롭고, 늘 불안속에 살아야 하는 곳이 국민이 바라는 국가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국민의 안위가 최우선시 되어야하는 나라라 생각합니다.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수 있도록, 나라다운 나라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지열발전소의 즉각적인 가동 전면중단과 폐쇄를 청원 합니다. 현정부를 지지하는 보통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통의 국민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기에, 국가가 나서지아니하면, 해결해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드리는 간곡한 청원임을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지열발전소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현정부에 폐쇄조치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주어야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이 나라의 국민중 하나로써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등에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교육감 선거등 교육과 관련된 선거는 교육을 받는 대상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6세 선거권 부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중고등 학생들은 교복을 입습니다 교복이 뭐 사복보다 따뜻한가요? 추워서 자기 돈으로 산 롱패딩을 입지 말라는건 너무합니다 저희에 추위와 건강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학생들이 롱패딩을 입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매년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게 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 하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1년간 무사고 운행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미 낸 보험료는 단, 한번 사용해보지 못한채 보험사에 헌납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고..보험료는 또 오르죠.. 그렇게 매년 자동차보혐료로 많은 비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무사고에 보험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급을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저 보험사 배불려주기만 하는 것 같네요. 이미 자동차세라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말이죠.. 꼭 변경되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료 관련 1년 무사고운행 환급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제발 수능 재연기부탁드립니다..ㅠㅠ 내일 수능을 강행하게된다면 가산점,특별법 등등의 문제로 국민들의 비난과 반발이 더심해질것입니다ㅠㅠ일주일만더 재연기해서 포항수험생들을 공정하게 타지역에서 보게하는것이 나을것같습니다 간곡히 재연기 부탁드립니다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4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수능 재연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 세금으로 일사시는 분들의 나라에서 보내주는 외유성 해외여행, 출장을 없애야 합니다 굳이 꼭 필요해서 가시겠다면 자비로 부담하시고 나라에서는 10%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유성 출장 같은 불필요한 혈세를 아껴서 손길닿지 않은 분들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사회복지업계의 처우 개선을 청원합니다!!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수급자가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용자들을 위한 감정노동, 이용자들과 시설을 위한 육체노동, 정작 사회복지 본연의 일은 하지 못할 정도의 행정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턱없이 적은 급여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턱없이 낮은 급여에 야근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곳도 너무나 많습니다. 소규모의 시설이나 재단의 경우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사회복지업계 종사자들은 사회안전망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사회복지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들도 가정과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한사람의 국민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라고 해서 급여는 적지만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일하기를 강요당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일선에서 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어째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업계의 처우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대한민국에서 벤처기업을 하면 3대가 신용불량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벤처기업 창업의 핵심지원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름 그대로 벤처기업의 특허나 뛰어난 기술을 심사하여 그 기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보증해주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이 아니라 벤처기업인이나 그 가족까지 연대보증화하여 만약 벤처기업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씌우고 가정파탄에 이르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벤처기업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을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술보증기금'이 아니라 일반 사금융과 똑같은 '연대보증기금'의 역할밖에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몇년전부터 새로운 보증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존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도를 이용하다 사업에 실패한 수많은 벤처기업인들과 그 가족들은 평생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하며 살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벤처기업을 창업한 후 한번 실패함으로써 치루어야 하는 벤처기업인 및 그 가족들의 이러한 고통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들의 창업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경제 적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소급 적용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벤처기업인들을 구제해준다면 그들이 갖고있는 수많은 특허나 기술을 새로운 시대의 니즈에 맞게 되살려 재창업의 열기를 북돋우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다시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창업을 꿈꾸는 수많은 예비 벤처인들에게도 기술만 뛰어나다면 창업에 도전해보고 싶은 열기를 북돋아 이스라엘과 같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벤처공화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변화에 맞춰 피말리는 경쟁을 하는 지금, 기술보증기금의 연제보증제도 폐지 소급적용이야말로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첫번쨰 과제라고 생각하기에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제도 폐지 소급적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포항 가산점 이라니 말이 됩니까....? 진짜 당황스럽네요 이럴거면 차라리 수능을 더 연기하는게 낫지 않나요? 작년 경주때도 일주일후에 가장 큰 여진이 났다고 하던데 도대체 왜 딱 일주일을 미룬거죠? 그리고 지진의 피해 기준도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지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가산점이네 특별전형이네 하며 대처하실건가요..? 정말 걱정됩니다 수능은 공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스럽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재연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현재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환원해주십시오 도로명주소 사용이 2년을 넘어가지만 국민들의 사용실태는 미미합니다 더욱이 우체국 집배원들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어려워하시고 택배종사자 분들 또한 그러합니다 정책이란 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보다는 자기중심적 정책은 많은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미국 같은 도로 중심적 도시에서는 도로명주소가 맞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지물중심의 도시에서는 지번주소의 활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우리나라도 모든 국토가 신도시처럼 도로중심이 된다면 적용해야 겠지만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석한 고위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상황을 느끼고 정책입안을 하기를 바랍니다 좋으려고 만든 정책도 실행하니 부작용만 크다면 그 정책은 재고해야하지 않을까요? 도로명주소정책은 폐지하고 지번주소의 환원을 바람니다 ----------------------------------- 인천에서", "num_agree": 2, "petition_idx": "4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환원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2017년 8월 1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88회 <‘진실 방’의 감춰진 진실, 열한 살 주희의 마지막 4시간> 방송은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몸에는 살덩어리가 떨어져나가고 눌린 자국과 상흔들이 많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7군데 상처 및 장기 내 울혈, 양눈꺼풀 결막, 기도 안 소량거품, 등짝 상흔 및 멍 자국>들이 선명해 누가 봐도 타살을 의심케 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팔결선고는 ‘무죄’다. 권력의 힘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다. 충주성심맹아원(천주교청주교구 사회복지법인)은 시각장애인시설이라 책임교사가 3교대로 8시간씩 원아들을 돌본다. 잠은 기숙사에서 네 명이 한 방에 잔다. 2012년 11월 8일 주희가 사망한 날, 강00교사는 ‘주희를 독방에 방치한 채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의자에 목이 끼어 사망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그런 자세는 나올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망한 방은 보존하지 않고 깨끗이 치워버려 증거 인멸했다. 경찰에도 몇 시간 동안 신고하지 않아 부모(김종필,김정숙)의 항의로 뒤늦게 신고했다. 시신도 119 구급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발바닥의 시반현상으로 보아 사망한지 몇 시간이 지난 뒤였다고 한다. 부모가 새벽에 사망소식을 듣고 내려와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맹아원측이 경찰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영안실에 와있었고, 딸 시신을 못 보게 부모를 가로막았다. 경찰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부모는 직원에게 사정해서 딸 시신을 봤다. 몸에는 살덩어리가 떨어져나가고 눌린 자국과 상흔들이 여러 군데였다. 부모는 아이 몸에 상처를 보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의혹이 생겼고 법원소송을 했다. 1심은 장애아동을 홀로 방치한 책임을 물어 강00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다. 타살 의혹의 상흔들은 규명조차 안됐다. 부모가 억울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강00교사(가해자,청주교구)가 항소했고, CBCK(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산하 로펌변호인 8명(이상)을 선임해 강00교사가 ‘잠을 잤다’는 양심고백을 이유로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는 주희 부모와 전국에 있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0만인 서명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이틀 뒤 검사가 접수를 받아줬다.(2016. 5) 그리고 올해 11월 9일 대법원 판결은 ‘무죄’ 선고를 내렸다. 매우 불공평한 것은, 가해자 측의 증인, 증거, 사실의견조회회신서 모두는 수용해줬지만, 피해자 측의 증인, 증거, 사실의견조회회신서는 1심, 2심, 대법원 상고까지 단 한 번도 수용해주지 않은 점이다. 이건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이 아님을 사법부가 몸소 보여준 사례다. 교육부, 복지부 공무원들도 아동학대가 명확한 데도 비협조적이었다. 피해자 부모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대학병원 소아신경과, 신경과전문의 의견서는 모두 배척됐다. 모든 대학병원 교수들도 한결 같이 주희를 치료했던 주치의 의견이 제일 정확하다고 했지만 이 또한 배척됐다. 오로지 가해자 측이 내세운 법의학교수 한 분의 의견만을 법원은 받아드렸다. 법마저 약자 앞에서는 모든 것을 앗아간 폭력이었다. 사건 전반적으로 공범자들을 연상시킬 만큼 모두 의혹투성이다.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교회구성원들(교장수녀,책임교사,청주교구장 등) 태도도,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교구도 전혀 복음적이지 않았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이 없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죄가 있기 때문에 ‘무죄’로 판명나기가 더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을 변호사들을 비롯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권력의 힘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얼마 전 뉴스에 유치원 교사가 원아폭행으로 팔이 부러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물며 배움의 터전에서 원아 한명이 참 가혹하게 죽었는데 죽은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채, 양심고백을 이유로 무죄라니 법이 참 무색하다. 한 가정이 아이 죽음으로 모든 걸 잃고 5년 넘게 삶을 관통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천주교회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인천성모병원, 성가정입양원, 대구희망원, 대구파티마병원, 보은사제폭행사건, 영동유치원장수녀폭행사건, 충주성심맹아원 등등. 교회권력이 더 이상 사회권력과 결탁하는 악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 어느 종교보다도 사회정의를 말하는 천주교회가 유감스럽게도 교회내부의 부정의는 늘 모두가 침묵한다. 교회의 치부라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느님 정의는 어디 있는가. 부디 열한 살 꽃다운 나이에 어른들로부터 타살의혹을 안고 죽은 아이의 한이, 그리고 5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재산도 읽고 길거리에서 보낸 부모의 한이 풀리길 소망한다. 이 세상 모든 부모 마음이다. 연대만이 세상을 바꾸는 힘, SNS 촛불 들어 달라. 무한 공유의 힘으로 20만 명 될 때까지~!! 사건 기사내용 1•2•3•4 : http://catholicpress.kr/m/view.php?idx=4341 http://catholicpress.kr/news/view.php?idx=4516", "num_agree": 847, "petition_idx": "4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주성심맹아학교 김주희양의 의문사 사건, 직접 조사해   도와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금 이국종 교수님, 권역외상센터 제도적 지원 관련하여 많은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는것 같은데, 가장 많은 청원이 집계되어 있는 하나의 청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이를 돕는 일이 될 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581?navigation=petitions 이것이 링크이니 메인청원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권역외상센터 관련 청원 통일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최근 sbs에서 중증외상센터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그 필요성과 강조드리고 싶었고 의료진들께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속물의사들로 가득한 세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법도 개정하고 청와대 와 대통령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입니다. 몸집키우기에 급급한 주요 메이져병원들에도 의무를 부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루컬러 화이트컬러 나누지 말고 누구에게나 있을법한 일에 중증외상센터의 전폭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아주대병원장은 옳은일, 좋은일 하고 계신겁니다. 이국종교수님 연봉과 복지 처우개선등에 힘써 주시지 화내시면 안됩니다. 모두가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이 되지 않는 중증외산센터에 무관할때 만든 본뜻 헤치지 않게 잘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의 확대와 의료진의 처우개선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세월호가 마무리된 이후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놓으려고 했는데... 방금 기사로 17일 유골한점이 발견되었지만, 해수부에서 이것을 숨기고 마무리 하였다는 의혹 기사를 본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해수부에선 무슨 의도로 그렇게 숨기고 마무리를 지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인지 아닌지 ... 확인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골 은폐한 해수부에 벌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불법도박 및 성매매관련 문자가 하루에 10통씩 오고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대한 신속한 대응이필요해 보입니다. 웹발신으로 문자보내는 방식도 인증절차없이 마구잡이로 보낼 수 있는것도 문제로 보입니다. 신속히 해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광고 신고시 신속한 사이트 차단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오늘 예비군 다녀왔어요. 국가 안보교육시간에 예비군에게 항상 감사해요! 나라가 위험에 빠지면 꼭 달려와 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요^^ 라고 하더군요. 알아듣지요. 전쟁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병이 전쟁할까요. 예비군아저씨들이하지 오늘 왕복 교통비 2900원쓰고(대중교통만 이용했음) 8시간 예비군 다녀왔는데 제 손에 7000원 쥐어줬네요 국방부에서^^ 교통비 굳이 뺄필요도없이 시급 875원 이예요. 빼면 637원이네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내년에 병장월급 40만원으로 올리신다면서요. 이런정책피시려면, 제발 예비군도 같이좀 생각좀 해주세요 작년 12월 기준 병장월급이 9백 4십 얼마였는데, 대체 예비군은 왜 더 푸대접받으면서 국가에서 자꾸 쓰려고만합니까? 대우는 안해주고 예비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으라면서요 1도 대우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예비군생활을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대우 걱정도 좀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서초구 구반포 반포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중단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인근 잠원초, 반포초, 서래초의 남학생들은 반포중학교에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집앞에 학교를 두고서 버스를 타고 멀리 떨어진 중학교로 통학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포중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육청, 구반포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는 학교 주변 재건축 아파트의 공사를 이유로 반포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중단하려는 시도를 협의중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라는 것이, 늘 계획과 어긋나게 진행이 되어 처음 계획했던 기간보다 항상 길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이주 기간에 맞추어, 인근 중학교의 신입생 배정을 중단시켜 학교의 공동화를 꾀하여 재건축 사업의 진행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이를 빌미로 재건축 사업의 기간 단축을 구청에 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이유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의 증대를 위해서, 세입자의 아이들은 교육받을기본권 조차 박탈당해도 되는 겁니까? 부디 나라의 미래,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914, "petition_idx": "4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세월호는 두번 다시 일어나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징계 그리고 조사 착수를 하여 진실을 알려주십시요", "num_agree": 140, "petition_idx": "4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월호 관련하여 은폐한 해수부는 즉각 징계 및 조사 착수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석해귝선장이랑 이번에 북한귀순병 치료비 당연히 정부가 대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국종교수와 아주대병원측에서 대야하나요!만약 정상적인 생각이 가능하다면 올바른 결정을 할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해귝선장이랑 이번 북한귀순병 치료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청원게시판에 국민적 관심이 많이 몰려있는데 막상 답변된 주제가 많지 않아서 별로 볼게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답변된 것이 하나뿐이라뇨!!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라이브 하지만 여기만큼 공론화된 내용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원게에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도 아니라서 의견 교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계신 분들도 바쁘실테지만... 국가적인 공론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청와대 내부의 입장/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 생각이 다 똑같지 않으니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겠지만, 답변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게시판이 활성되고 지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만 맞으면 청와대에서 답을 주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해봅니다. 제목에는 5만명이라 해 놨지만, 굳이 그 기준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예를들어서 탑3, 탑5 주제만 다룬다던가 아니면 5만명 말고 만 명으로 진입장벽을 낮춘다던가..ㅎㅎ 너무 욕심낸건가", "num_agree": 5, "petition_idx": "4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자 50000명 이상 모이면 청와대에서 답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1", "num_agree": 0, "petition_idx": "4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목을 조이는 채권추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가산점이라뇨 말도 안됩니다 진짜 가산점이라면 저도 포항가서 수능보다 지진나면 가산점 받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수험생 가산점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3년뒤면 출소 하는 조두순을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게 할수는 없어요 최소한이라도 조두순 얼굴을 공개해서 사람들이 알게해야죠 끔직한 일을 저지르고서 아닌척 하고 살수있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조두순 얼굴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 공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2012년 10월 20일에 정부는 환경미화원 등 공공부문 채용에 있어 고령화에 맞춰 연령규제를 대부분 폐지 하였습니다. 총리실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기간제 근로자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이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차원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는 제도 시행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년을 꽉 채우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수령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령화시대에 노후준비가 안된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나이 제한을 없앴으나, 현실은 퇴직공무원들의 추가적인 수입을 위한 일자리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들은 공공부문 고령자 채용을 원척적으로 금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수백만원씩의 여유있는 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당장의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뺐아간다면 이는 날강도와 다름없는 도둑질 입니다. 그것도 생명을 도둑질 해가는 것입니다. 불법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등 아무런 전문지식도 필요없고, 누구나 할수있는 그런 일자리를 연금수령하는 퇴직공무원들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여주십시요. 그러라고 법을 고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그리고 구의원 그리고 현직때의 인맥으로 손쉽게 차지해가는 그런짓을 막아 주십시요.. 그나마 생활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만 하는 노후준비가 안된 도시민에게 일자리를 돌려주십시요. 그런 시간제계약직 일자리의 선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소득분위를 활용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제한 없앤 공공부문 채용 일자리에 공무원연금 등 3대직역연금 수령자 채용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4-5년 형만 받는것이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조두순 같이 \"나오면 그때 봅시다\" 라고 벼르고 있는 범죄자들 때문에 왜 우리 죄없는 국민들이 겁을 먹어야 됩니까? 그 어떠한 성범죄이든, 심신미약이든 아니든, 최소 8년에 아동성범죄일 경우 최소 15년을 구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범죄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벌을 강화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물론 그런 의료법이 통과된다면 보기에야 좋아보일것입니다. 하지만 아셔야할건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혜택은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미 의료계의 현실은 고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수치상으로 좋아보인다고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수많은 병원과 의료진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들을 구해줄 수 있습니까? 구해줄 수 있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이국종 교수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물론 빈자에게 병원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지원이 별 필요가 없는 중산층에게도 대의없는 의료보험을 적용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도가 빈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병원이 지는 부담이 늘고 나라가 지는 부담이 는다는것은 다른 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더러, 줄어든 병원과 의사, 빈약해진 시설과 그 좁은 공간에서 미어터지는 병자들은 결코 그들에게 달가운 일이 아닐겁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는데 딱히 부족함 없는 중산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의료보험 제도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쓰실 돈으로, 가난한 이에게 더 나은 의료를, 지친 의료인에게 좋은 일터를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에 대한 문제인 케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고 학부모로부터 5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따로 받고 유아들에게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유치원이 많습니다 이번 유치원 원아 모집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광고하고 강조하여 원아를 모집하는 일을 막아야겠습니다 영어 유치원이면 누리과정 지원을 받지 않지만 엄연히 누리과정 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정규유치원으로서 누리과정 교육시간 안에 1시간 30 분씩 원어민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누리과정 원아 지원금을 받는것은 부당하고 주변의 다른 유치원과 유아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가도 미리 알리고 나가고, 나가면 다르게 수업을 하여 밝혀낼 수가 없게 되고 교육청에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감사해야할듯 합니다 교육청 담당자들도 정직하게 하는지 검토해보아야할듯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누리과정 불법운영 및 부정수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우리나라국회의원은 하시는일에비해 넘많은특권을 누리고있습니다 세비삭감과 보좌진감축으로 또다른 일자리창출을바랍니다 도대체 누구를위한 국회이며 누구의 이익집단입니끼ㅣ", "num_agree": 4, "petition_idx": "4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삭감및 보좌관감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성폭행,성추행,성희롱,강간 등등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성범죄 처벌보면 최대가 5년이더만ㅋㅋㅋ 무기징역이나 사형해도 모자를판에; 최소 10년이라도 늘려주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4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일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119구조대, 의사, 간호사, 경찰 등 그 분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ex-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과 같은 직업 특성상 겪을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를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서비스) 및 의료 및 치안환경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항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현장에도 제일 먼저 달려가시는 분들은 119대원, 경찰 분들 이십니다. 국민의 생명이 꺼져갈 때.. 마지막 희망은 의사, 간호사 분들이십니다. 이들의 환경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국민의 생명안전도 보장되지 않을까요? 물론,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일찍부터 느끼고 있었고 현재 이를 개선하기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실천 중임을 알고있습니다.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창원터널이 1994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등 통행에 제한이 되어있는데 우회도로가 없고 목적지 까지 7키로미터 안팎의 거리를 40키로미터 정도 돌아가야하는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창원 제2터널이 완공된지도 몇년이 흐른시점에 기존 창원터널은 전용도로를 해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창원터널해제 토론회를 계최하여 기대를 하였으나 이륜차는 위험해서 안된다 라고만할뿐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제시하지 않고 과반수 반대로 여전히 전용도로 입니다 그리고 전용도로는 버스 입석이나 안전벨트 없는 시내버스는 통과가 불가능한데도 94년 전용도로 지정이후로 위반한 시내버스나 입석버스 단속사례는 찾아보기도 힘들고 번호판 등록하고 멀쩡히 돌아다니는 이륜차 운전자들만 차별당하며 피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한번도 굶어본적 없는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에게 아프리카 난민의 고통을 이해시키기 힘든것처럼 이 청원글을 읽는 담당자 분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내 출퇴근 하며 보는 무헬멧 무번호판 신호위반 퀵오토바이나 배달오토바이를 70~80% 볼수 밖에 없으니 못마땅한 모습으로 보는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레저용으로 장거리여행을 가야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은 몰상식한 이륜차 운전자들때문에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지말고 임시로 라도 전용도로를 해보고 사고율이라던지 위반율을 보고 완전해제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지정 해제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최근 정의당 전현직 의원들의 발언에대해 규탄합니다. 이국종교수님은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것은 정의당국회의원의 질타였습니다. 정의당 해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 전 현직 의원들을 규탄합니다. 정의당 해산(이국종교수님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초등생 딸을 가진 엄마로써 사회를 또다시 공포와 불안에 떨지않도록 평생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금 남은시간에 더이상 재연기 있을수도없는상황입니다. 그리고 포항 가산점 특별전형은 오히려 역차별입니다^^ 공정하게 실력으로 싸워야지 포항분들 이번계기로 인식 잘 시켜주시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재연기 가산점 특별전형 절대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부업체에서. 오래된 채권을 사고팔고 빛이 돌고돌아 추심이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네요. 임신해서 갚을 능력두 안되고 혼인신고도 못하고 있고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씨알자산대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에 현실범죄에 개입하는 해킹범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인천에서 자영업. 하는사람입니다 미성년자. 에게 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밎 벌금이 너무가옥합니다 장사잘되는집은 벌금 내면 그만이지만 저희처럼 장사 안되는집은 너무 가옥한 형벌입니다... 요지는. 이러합니다 지금은 업주에게만 처벌을 합니다! 신분증 위조 및 도난 신분증 자기사진 붙이거나 이처럼 신분증도용을 하여. 구별하기도 힘들게 해서 장사을 망칩니다 업주에게만. 처벌을 하니 미성년자들이 더 활계 치는것같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아님 그에 부모님 에게도 죄를 똑같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미성년자들도 정신차리고 술먹으러 안다닐겁니다 술집. 자영업.300만 사장님들도 . 제생각에. 공감 하실겁니다. 부디 청소년. 보호법 고쳐주세요 미성년자에게. 대놓고 술파는 업자는 이제. 대한민국에. 없을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술먹는애들이 많다는게 술집 하는. 사장님들공감과. 현실입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미성년. 주폭 진상없는세상에서 가족 끼리. 놀러다니고 여행다니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수있게. 고쳐주세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4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폐지 고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학생의 휴대폰과 화장품을 뺏어가는 규칙을 공식적으로 없애주셨음 합니다. 특히 화장품을 뺏어가서 몇일 뒤 돌려주는것은 학생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건 양보해줄 수 있으나 학생에 화장품을 가져가서 못 쓰게 만드는 그런 행위는 안했으면 합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 중 한분은 틴트를 뺏어서 입술바르는 부분을 먼지 구덩이에다 몇번 쓸었다가 그 부분을 틴트 통에 넣고나서 흔들고나서 먼지가 수없이 많이 묻은 틴트를 학생에 돌려주고 쿠션은 가위로 찢어서 돌려주거나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림니다. 또 휴대폰을 1달 뺏기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숙제를 해가지 않으면 책상이나 의자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 너희 부모님은 계시니 ? > 라며 물었고 < 학교가 싫으면 학교를 나오지마 >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 말을하신 분을 교장선생님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화장품, 휴대폰 뺏기, 패드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2017년11월20일 엘지전자 세탁기를 3년6개월째 쓰고 있는데 이세탁기가 2017년9월30일까지는 무상교체등의 의미로 3년간 드럼 무상 교체를 진행하였다 (엘지자체적으로) 이후 보도는 불만제로를 통해 2017년 초경 보도가 되었고 이후 엘지측은 현장 방문하는 수리기사님들의 판단에 의해 드럼 자체를 무상 교환 해주었다 문제점 세탁시 보풀 세탁망이 없어 먼지가 그래도 있다 처음 살때는 최신기술로 먼지를 다 제거 해준다고 했다 문제는 이부분이다 위의 내용 측 엘지전자는 분명이 리콜 대상임이도 불구하고 불만을 호소하는 문제를 제기해야지만 무상교체를 해준것으로 확인 됬다 다수의 사람이 쓰다가 이상이 있음 리콜 설정을 하고 판매한 지점에서는 리콜 대상에게 무상교환 및 수리를 받을수 있게 조치를 해야 함에도 리콜을 설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만 진행하여 일반 구매자는 이사살을 몰랐다 최초 질의 및 AS요청한 분들에 대하여 요청 기록 보관이 3년이라 자료가 삭제되어 모른다고 한다.(엘지상담실장통화) 더 어이 없는 거는 엘지서비스센터 기사님과의 통화시 9월30일전에 전화주시면 정말 좋았겠다는 말을 남기며 정책상 보상기기간 지나서 교체비 전액을 받는게 아닌 50% 할인된 금액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다 심지어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무상교체시기에는 서비스센터로 저나만 하면 와보지도 않고 교체 해주었다는 사래가 어마 무시합니다 각종 모임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접하고 교체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외 분들은 아직도 세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확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집에서도 새제품 구입후 현제까지 보풀 제거제와 먼지제거를 사용하고 있고 세탁 건조후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옷의 구실을 못합니다. 3년이상 이 두제품 산 비용만 해도 45~50만원 족히 들었을 겁니다 엘지전자 분명 리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리콜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리콜 설정도 아니고 엘지자제적인 협의로 진행하여 최조 불말 있던 고객들은 현제도 몰랐다는점 본인들의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점 3년이라는 무상보증 교체 기간이 있었음에도 소비자/ 구매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점 현제도 피해 보는 소비자가 많은데 대기업이라 정말 하소연 할때는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불만제로라는 TV까지 나왔겠습니까 제가쓰는 세탁기 기증해서 성능 실험 의뢰하고 싶습니다. 원하신다면 성능 실험용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본이 안되어 있고 소비자 대상으로 눈가리고 아웅한다 생각되고 소비자는 눈 뜨고 코배인격이라고 사료됩니다. 엘지통돌이 세탁기 문제가 있음 리콜해서 소비자 웃게 해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더 웃낀 애기입니다 지금 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제품들은 거름망이 없는 제품 입니다. 거름망이 있는 제품으로 교체 받으신 분들이 3개월 정도 사용하면 또 같은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리콜 대상이지 참 어이 없고 웃음만 나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세탁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공공장소에서 흡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길거리에서. 금연 구역이 생긴 이유는 금연하라고 생긴건데,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금연구역에서 피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피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비흡연자가 피해서 가야하는지..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선 안되지만 개인의 자유가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이 정말로 개인의 자유인지 묻고싶습니다. 공공장소 금연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거나,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4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금연"}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산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퇴근하고 저녁 7시 정도면 저희집은 주택가에 있음에도 불고하고 노래방 접대부들을 태우고 다니는 틴팅 찐한 승합차가 너무많히다니고 아이들보기 민망합니다 직업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느끼고있어요 30가구도 없는 섬에 노래방은 있을수있지만 접대부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 ... 여하튼 그접대부들이 솔직히 세금은 내는지 아니면 세금도 내지안고 그 많은 여성들이 그런일을하는지 궁굼하고 여성인권차원에서도 없어져야할 일이지만 그계통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안음으로 세금은 내고있는지 궁굼합니다 그일을하면서 한달에 400만원 이상 번다는 여성들도있다합니다 잠시 전자회사에서 근무했던 저는 '아 이래서 한국 여성들 공장에서 보기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막을수 없는일이라면 합법화해서 정당한 세금이라도 겉을수있는게", "num_agree": 5, "petition_idx": "4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앞에 노래방접대부들 어떻게 해결이 안돼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제발 강행하지말고 재연기합시다 기어코 헬멧까지 쓰면서까지 강행해야할이유가 뭡니까? 일주일 지켜보고 안전해지면 포항수험생들은 공정성있게 안전하게 시험보고 일주일후에도 여진이 계속되면 타지역가서 공정하게 시험보게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왜하필 제일 위험할시기에 시험을 강행한다는 것입니까? 긴급브리핑이라도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재연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적폐청산의장애물이라서", "num_agree": 6, "petition_idx": "4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해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조두순출소는 절대안될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진정한 나라의 인재가 하찮은 사람들에 의해 자기자신을 포기하게해서는 안됩니다. 의사로써 사람을 살린 일밖에 하지않은 우리나라의 희망인 그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자괴감을 느껴야 합니까? 결코 작은일이 아닙니다. 언론에 나와서 자신의 얘기를 모두 쏟아내기까지는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정당한 일터에서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의사 이국종 교수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6.25 이래로 우리한테 도발 밖에 선물 안 한 북한 녀석들한텐 돈을 주지 말아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대북지원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8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사회 불안의 원흉인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사형제도 부활하여 강력범죄는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먹여주고 하는것도 아깝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작성자는 김포 거주자입니다. 최근 노브렉과 원브렉 픽시뿐만이 아니라 합법인 투브렉 픽시도 단속해 버린다는 김포시장이 문제가 있어 보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뭐 노브렉과 원브렉 픽시는 합법이 아니니, 단속에 걸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요, 최근 유영록 김포시장이 어이없게도 투브렉 픽시도 잡는다고 합니다. 현재 노브렉이건 원브렉이던 투브렉이던 픽시를 이용한 학교 등교가 금지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대로 김포시 학생들의 픽시 등교가 금지된다면, 멀리사는 학생들의 교통비 지출의 증가는 물론, MTB같은 다른 종류의 자전거는 픽시가 아니니 등교하교가 허락 되겠죠. 당장 구매할 수 없는 학생들은 등교하교가 정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좀 멀리 사는 학생들은 자전거를 새로 사라는 이야깁니까? 정말 황당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포 중학생중에, 학운산업단지같이 동네 내에 중학교가 없는 경우, 매일 20~30분 이상, 버스를 타고 타 지역으로 등교해야 하며, 특정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은 크답니다. 그런데 유영록 김포시장은 교통비를 지원하여 줄 것도 아니면서, 픽시를 이용한 학교 등교를 금지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지 않는 유영록 김포시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브렉 픽시도 단속해버리는 김포시장 탄핵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제 2, 제3의 나영이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2.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8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0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13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1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산시청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83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7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5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5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6번 이낙연국무총리 132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4번 김관용도지사 375번 권기섭 208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4번 오세운 208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7번 최덕수시의장 141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2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하기 내용을 보면 청와대에서 할수 있는 역활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김종대 의원 \"이국종 교수, 北 병사 인격 테러해\" 이국종 교수 \"합참과 상의해 결정…비난 견디기 어려워\"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입력 : 2017.11.22 10:59|조회 : 25150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왼쪽)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왼쪽)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22일 김 의원은 본인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존경받는 의사의 본분에서 벗어난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침묵을 지킬 수 없다\"면서 이 센터장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서 \"판문점에서의 총격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지만,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이나 그 이후 감염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센터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 당시에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들어 있는 옥수수 등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이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내 아주홀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 후송된 북한 병사에 관한 1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이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내 아주홀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 후송된 북한 병사에 관한 1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센터장은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다가 총격을 당한 병사를 1차 수술했고, 이틀 후인 15일 2차 수술했다. 이 센터장은 이후 15일 1차 브리핑을 통해 환자가 총상을 입은 부분, 기생충 등으로 인해 수술이 어려웠고 차도가 나쁠 수 있는 지점, 환자의 수술 후 차도 등을 설명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난 17일(왼쪽)과 22일 올린 글 /사진=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난 17일(왼쪽)과 22일 올린 글 /사진=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센터장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귀순한 북한 병사는 사경을 헤매며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돼 '인격 테러'를 당했다\"면서 \"보호받아야 할 생명 존엄의 경계선이 허무하게 무너졌고 의료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부정됐다.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센터장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한 모든 정보는 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 결정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은 견디기 어렵다\"라고 토로하자, 22일 다시금 글을 올린 것이다. 한편 북한 귀순 병사는 의식이 돌아오는 등 호전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오늘(22일) 2차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학 병원 이종국 교수 애로상 좀 해결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도대체 한국국회의원인건지 북한 공산당원인건지", "num_agree": 7, "petition_idx": "4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 해산 및 조사 국민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성추행'이라는 잔인무도한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도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업체 사장을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바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의원님 '성추행'이라는 잔인무도한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도 아직도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저는 지난 2017년 7월 7일 인천에 위치한 (지금은 가게를 옮김) 캐릭터 굿즈샵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게 사장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에서 일본만화 캐릭터를 판매하는 자이고, 2017년 5월 2일 경 인터넷을 통하여 만화 캐릭터를 구매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을 뿐, 개인 적인 친분이나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매 횟수가 늘자 가게 사장은 제게 제 이름을 딴 특별가를 만들었다며, 특별가로 계속 거래를 하고 싶다고 특별가로 싸게 해준다며 접근해왔고, 그렇게 몇달간 계속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몇일 전 자기네 경쟁 업체에 물건을 팔아 줬다며 기분 나쁘다고 생색을 내며 앞으로는 일반가로 공급하겠다면서, 저를 정신적으로 압박하더니 인천으로 올라와 식사라도 한 번 하자고 회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7월 7일 인천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인천으로 올라가 가게 사장이 알려준 대로 사무실 근처로 갔습니다. 그러나 가게 사장은 바로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였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실장 등 직원을 퇴근 시켰으니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일단 사무실로 올라왔다가 식사하러 나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사장의 사무실로 올라가자 가게 사장은 사무실 정면 출입구와 사무실 문을 모두 잠그고 제 옆에 앉더니, '자신은 지금 불후의 명곡 편곡을 하고 있으며, 서울대 음대를 나온 작곡가 이다.' '가수 백지영과도 같이 작업을 했다.' 는 등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자랑을 늘어놓더니, 느닷없이 저에게 키스를 하고, 몸을 더듬는... 고소장에 적은 그대로 강제 추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가게 사장이 저에게 한 강제 추행의 구체적 내용은 고소장을 원용합니다.) 위와 같은 추행 이후 가게 사장은 자신의 차에 저를 태우고 식당으로 이동하였는데, 30여분간의 이동시간 내내 저의 왼손을 계속 자기 입술로 가져가서 빨고 혀로 핣는 등 경찰 고소장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습니다. 중간에 충분히 도망 치거나 저항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습니다. 문도 비밀번호로 잠그는 전자 도어락 이였고, 사장도 보통 힘이 아니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저항 한 번 했다가 잘못되면, 죽임을 당할까봐... 저녁 9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저항 한 번 못했습니다. 이런 일도 처음 겪는지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애져 버렸고, 그저 생각나는 건 나는 이제 9시 뉴스에 나오는 여자들 처럼 되거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구 하나 믿을 사람 없는 세상인데, 제가 뭘 믿고 가게 사장을 믿나요? 제가 저항을 하면 충분히 칼을 들고 저를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죽기 싫어서... 오직 살고 싶었다는 생각 하나로 가게 사장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습니다. 뉴스 기사 이런거 보면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나에게도 생길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그 순간 업습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매 순간 순간 마다 지옥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으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 게스트 하우스를 예약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가게 사장은 식사를 마친 후 게스트 하우스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게 사장은 예약한 게스트 하우스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이를 믿고 가게 사장 차에 동승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은 차에서 또다시 저의 손을 빨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을 하더니, 게스트 하우스로 가지는 않고, 터미널 근처에 있는 모텔에 방을 잡아줄테니, 그곳에서 자고 아침 일찍 강릉으로 내려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모텔로는 가지 않겠다면서 게스트 하우스로 데려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지만 가게 사장은 저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모텔로 갔던 것인데, 당시 저로서는 당연히 가게 사장이 모텔방을 잡은 후 저에게 방 키를 건네주고 자신은 그냥 갈 것으로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게 사장은 저에게 모텔방 키를 건네주지 않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제가 입실을 주저하자 가게 사장은 아무 일 없을 것이고, 자신은 곧 돌아갈 것이니 들어오라고 하여 저는 이를 믿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입은 채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가게 사장은 방을 나가기는 커녕 상의를 모두 벗고, (당시 제가 하의를 벗었는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침대위로 올라오더니 저를 뒤에서 꽉 껴안고, 저의 어깨에 지 얼굴을 푹 파묻히더니 지 오른쪽 다리를 저의 배위에 올리고, 몸을 더듬는 등 경찰 고소장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두려움에 제발 그러지 말라고, 사정하며 밤을 지내다시피 하고, 새벽 5시경 모텔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추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소장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위처럼 가게 사장은 자신이 저에게 만화 캐릭터를 특별가로 판매한다는 것을 빌미로 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밥을 사라는 등의 요구를 하여 만 18세에 지나지 않는 저를 인천으로 올라 오게 한 후 운행중인 자동차 실내와 전자 도어락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는 사무실 및 호텔방에서 가게 사장이 저에게 뜻밖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심리적 위축감과 두려움 등으로 사실상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소장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가게 사장의 위와 같은 강제 추행으로 인하여 상당수 성적수치심과 강박증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 하는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가게 사장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일말의 반성하기는 커녕, 가게 CCTV를 없애고, 부인 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바, 저는 위와 같은 범법행위에 대하여 청와대와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모두 알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범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 하여 엄정 수사 하시어 엄중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이라는 잔인무도한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도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업체 사장을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부동산 중개수수료(일명 복비)의 요율이 과거 그대로이기 때문에 집 값이 과거에 비해 많이 상승한 지금 국민들이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절대금액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5억원 아파트 중개 시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적용하는 0.4%만 적용해도 200만원 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금 중개수수료의 법정요율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8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현실화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통령님! 수많은 나라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처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관련인데요, 학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예전엔 돈없어도 독학으로 공부하고 연습해서 원서비만 내고 면허 취득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니, 돈없는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면허를 취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제발 저렴한 비용으로도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많은 국사에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취득비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세월호 유골을 은폐했다는 가사가 올라왔습니다 사살여부를 조사하려 담당자 해고와 증거 인멸로 수사바랍니다 http://m.news.nate.com/view/20171122n30945", "num_agree": 1, "petition_idx": "4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골을 은폐했다는 가사가 올라왔습니다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8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해가며, 총을 몇발이나 맞은 사람을 구해냈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 알린겁니다. 이걸 보고 북한 옹호하느라 바쁜 정의당, 김종대같은 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먹고산다는게 정말 분하네요. 이런 북한의 깡패정권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북한옹호가 대한민국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김종대같은 의원으로부터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내년이면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 피해자와 가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하루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미 재판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당시의 재판 결과는 합당한 결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법의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피해자의 안전과 더 나아가 그의 삶을 위해서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목숨걸고 넘어온 북한병사를 살려낸 이국종선생님을 자괴감들게 한 분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요 본인들을 입만 나불대면서... 이국종의사선생님 나라차원에서 도와줘야합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릴수 있도록...", "num_agree": 46, "petition_idx": "4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선생님을 응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이자 한부모가정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혼자 아이를 키우다보니 교육비나 생활비등 돈들어가는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고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부모 자격변동에 의해 국가에서 지급받던 지원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복지과에 확인해보니 5천원 차이로 지원을 못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기준금액이 1,463,000원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저 금액으로 2인이 생활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적은금액이 기준이되어 매월 받던 지원금을 못받게 되니 하루하루 너무 우울하고 힘이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추가로 저는 양육비 조차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지급하라 판결이 났지만 어디서 무얼하는지 모르는 아이의 아버지란 사람의 재산조회가 되지않는다 하더군요 또한 일시적양육비지원을 받으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사는게 너무 막막합니다. 이혼률이 높아 저와 같은 한부모 가정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족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많은 교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군대 면접때문에 학교 수업을 빠지게 될때 감점을 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이는 군대 현역 대상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면접가는 것을 차별금지시키거나 다양한 날짜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면접 감점금지법을 제정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국종교수의 열의와 진정성 지지합니다 어려움 이겨내시기위해 정부가발벗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지원부탁드림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제발 강행하지말고 재연기합시다 기어코 헬멧까지 쓰면서까지 강행해야할이유가 뭡니까? 가산점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일주일 지켜보고 안전해지면 포항수험생들은 공정성있게 안전하게 시험보고 일주일후에도 여진이 계속되면 타지역가서 공정하게 시험보게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왜하필 제일 위험할시기에 시험을 강행한다는 것입니까? 긴급브리핑이라도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산점 특별전형 이야기 하지말고 수능 연기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제발 강행하지말고 재연기합시다 기어코 헬멧까지 쓰면서까지 강행해야할이유가 뭡니까? 가산점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일주일 지켜보고 안전해지면 포항수험생들은 공정성있게 안전하게 시험보고 일주일후에도 여진이 계속되면 타지역가서 공정하게 시험보게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왜하필 제일 위험할시기에 시험을 강행한다는 것입니까? 긴급브리핑이라도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산점 특별전형 이야기 하지말고 수능 연기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학생입니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이게뭐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평소 저의 롤모델이셨습니다. 석해균선장님때도 이국종교수님은 누구보다 선장님을 살리기위해 노력하셨고 이번에도 귀순병사를 수술하시는데 누구보다 기여하신분이십니다. 손으로 기생충이며 변이며 건져내시며 살려놨더니 인권파괴범이라뇨? 내일이 수능이지만 너무도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의사의 인권도 지켜주는 나라가 되게해주세요. 이국종교수님을 지켜주세요ㅠ", "num_agree": 41, "petition_idx": "4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현재 많은 논란 문제가 있음에도 GMO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식품내용물 표시제에 대한 국민알권리와 선택에 대한 민주화를 위해 GMO식품 완전 표시제를 하루 빨리 법제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GMO식품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이 있으나 GMO농사로 인한 토양의 영구 황폐화와 근처지역민의 건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GMO 작물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하고 있기도합니다 GMO작물의수입량과 암 등 각종질환의 상관관계가 강력히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합니다 하루빨리 GMO완전표시제의 법제화를 정부입법으로 진행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  완전표시제 법제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최고의 인권은 사람을 살리는 일 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을 지원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고수님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교수님,지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워마드는 남아성폭행이랑 범죄예고를 당당히 얘기하며 미러링을 명목으로 새로운 차별을 조정하니 폐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전용계단,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 도서관 등 범죄예방에 1도 도움이 안되는 여성전용을 페지해주시고 그리고 국민이 뼈휘어지도록 고생해서 번 돈을 자기 명품사고 범죄예방,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막 써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폐쇠 및 여성전용계단,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도서관등등 페지, 여성부 폐지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금 많은 수험생들이 가산점,특별법 등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책도없이 수능을본다는게 말이됩니까..가산점 특별법 재연기 관련해서 긴급브리핑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관련 긴급브리핑"}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다양한법안은많이만들면서정작국민시민들이일상생활하면서정말불편하고어디하소연해결도안되는일은 뒷전인지모르겠습니다.나라다운나라라면 시민들이 사는데불편한점없는 나라가 나라다운나라아닙니까? 범죄.사건사고가그냥일어난게아닙니다.원인과과정이있었지만국가또는법규정에도움을받거나보호를받지못해서힘없는사람들이당하고피해를입고사는겁니다.대존경하는대통령님,층간소음을해결해준다고하는부서를만들지말고정말긍극적으로해결할수있는법을만들어주십시요.7년넘게제아파트살면서 윗집때문에피해보는시민으로써경찰도아파트관리실도해결못해주기에7년넘게 안방에서잠도못자고작은방돌아다니면자고생활합니다.휴식을하는제집에서편히지내지못하는지금의현실이너무도화가납니다.ㄷ층간소음해결해주겠다는대행업체도궁극적인해결이아닙니다.신혼결혼해서아이를낳아7년넘게살면서어느덧아이는7살이되었구고그전에어렸을때소음으로자다울며깨기일수였고지금경찰만10회이상불러도해결안됩니다.도부인외국에살고기러기아빠로혼자사시는50-60대정도되시는데영화본다고홈시어터도아닌큰스피커로쿵쾅쿵쾅. 식탁의자끄시는소리.술먹고무시고책꽂이에책을다바닥에던지고.한방은드럼치고방음장치했다면더큰소리칩니다.기본예의도없고술먹으면기억안난다고하고이사가라고해도절이싫으면중이떠나라며배려가전혀없없습습니벞 법이없기때문에더시끄럽게더고의적으로괴롭힘을당하고있습니다.밤10-새벽2시사이에꼭그럽니다. 구체적인피해보상과벌금.벌칙.등 법을만들어주십시요. 이웃간에 층간소음으로칼부림난다는말이당해보지못하면이해못하실겁니다. 그리고 병설과단설유치원의실태현장조사감사를 자주해서 어린아이와학부모들이피해를보지않도록 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십시요. 출석여부에따라국가지원금을받는시스템으로아이한명한명을돈지원금으로보고이있는단설유치원이있습니다. 또한.단설병설유치원 원감.원장.선생님들이학부모를아이다루듯이가르치고학부모의동조와협조없이통보와규칙만따르라고하고 안따를꺼면다니지말라는식.그리고아이위주의환경조성시스템구축을해야하는데평점잘받고보여주기식으로만바꿔서정작아이들이불편함을감수해야하는일이마많습니다.들어오는출입문통제시켜 초인종눌르면아이를내려보내고그속에서교육하는모습도엿보지못하게하고학부모한테미리이렇게만들것이다는참여조사도없ㅇ 만들고이리따르라는통보식.권위의식과 공무원이라는자부심으로똘똘뭉친거만함과오만함으로뭉친선생님있습니다. 첨엔단설병설추첨으로힘들게들어갔지만 너무안좋은모습을만이보고느끼고나왔습니다.남아있는아이들의피해를걱정하고 자기아이에게혹여나햇고지당할까봐말못하는부모대신하여 철저한관리감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4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법안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요즘 시대에 저런분이 있다는것. 다들 자기 돈벌기 바뻐서 사는세상에~ 자기를 희생하고 낮추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분들의 힘든고충들을 국가에서 지켜주지않으면 누가 지켜준다는 겁니까. 정말 기자회견 보는데 눈물이 납니다. 한사람의 서러움과 힘듬 괴로움이아닌 중증 외상 관련 의사분들의 노고와 고단한 삶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과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국종교수님 같은 분이 있어서 아직 마음이 따뜻합니다. 필요할때만 찾는것이아닌 미리미리 모든것들이 준비되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은 나라에서 책임지셔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국종교수님을 꼭 지켜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얼마전 부산 싼타페 사건으로 어린 아이들과 엄마등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었죠.. 자동차 제조사들과 국과수는 제대로된 검사도 없이 책임전가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그간 수없이 많았던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과 예방대책 그리고 정부 검사기관의 투명성을 바로 잡기위해 청원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들이 반복 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아주대병원 중증외상 센터장이신 이국종교수님은 위독한 환자를 많이 치료해주셧고 이번에는 북한 귀순병사를 대수술 2번에 거쳐 생명의 끈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수술하면서 분변과 기생충이 득실거리는건 북한의 환경을 사회에 공개해 주신건데 뭐때문에 악플을 들어야할까요? 힘들게 수술을 해서 환자를 치료해주셨는데 돌아오는게 악플뿐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의사가 서로 말다툼하는것도 아닌것같고 인격테러범이다 라는말은 너무 인간의 도리가 아닌것 같네요. 단지 분단의 나라지만 같은 사람을 고친건데 인격테러범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요? 이국종교수님이 나온 다큐멘터리를 보면 헬기출동비를 다 자비로 지출하셨고 그 금액만 8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지원이 됬으면 괜찮을텐데요..ㅠㅠ 현재 김종대의원님이 하신 말에대한 제재가 시급해보이며, 중증외산센터 지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악플로부터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극악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생명을 경시하는 범죄자들로 인해 한해 한해 매스컴이 떠들썩 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에 혼란은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법치국가에서 사형수로 선고된 사형수만 100명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면 단순 형식적 유지가 아닌 법을 집행 하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형제에 대해 여러 이면이 있다는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사회구성원이 되기를 포기한 자 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완전히 읽을 수 가 없는데 진정 반성 하고 있는지 반성하는척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었고 지키라고 있었으면 그 법을 안지킨 사람에게 법을 집행 해서 그 법률을 지키게끔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들 사형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최근 발생하는 대형차의 고속도로 사고들은 대부분 졸음운전, 전방주시 태만입니다. 대형차~ 속도를 80Km로 제한하면서, 이는 운전기사가 필연적 졸음운전으로 기사들을 몰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행하는 앞차들을 80Km로 추월하려다가 매우 위험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속도 제한은 약 110Km로 완화시켜고 합니다. 90Km가 넘으면 차안에서 부져가 울린다든지 이런 장치를 해야 합니다. 모든 대형 화물차, 대형버스에는 \"자동정지기능\"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현재의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음. 졸음운전, 전방주시태만으로 고속도로의 흉기로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대형화물차, 버스 자동정지기능을 제도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기사보고 글올립니다. 대한민국 의료계현실 누구보다 잘 알고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말도안되는 의료수가, 열악한근무환경 몸으로 격었습니다. 그런환경에서 이국종교수님처럼 소신지키며 이익따지지 않고 의술하시는분 못봤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분이 이번 귀순병사 치료건으로 구설수에올라 치료에만 전념하기에도 모자란 시간낭비 감정낭비하는걸보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정만 할게아니라 정책만들어서 금액적으로 지원하고 그 일하시는분들 중요함을 일깨워서 언론이니 정치가니 그분 함부로 까내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국종교수처럼 나라를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사를 모욕한 김종대를 더이상 국방위에서 일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했을까요.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영웅 의사를 모욕하는걸보고 저런자가 정말 빨갱이란소릴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끌어내린 국민입니다. 전세계가 놀라고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김종대같은자가 국방위에서 일한다는게 웃기는 일입니다. 김종대는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정의당이란곳에서 뽑은자입니다. 국민은 저런 삐뚤어진 사고를가진자를 정치일선에 세우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국종교수를 병원장이 몇시간씩 대담했다는건 병원장한테도 압박을 가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은 화가납니다. 어떻게 저런자가 국방위소속의원인가요. 유투브에서 그동안 김종대가 한말을 찾아서 다 봤습니다. 김종대는 삐뚤어진사고를 가진자가 분명합니다. 다시는 나짝보기도 싫습니다. 국방위에서 제명하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는 국방위에서 제명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국종교수 건으로 전부터 꼭 정부에 요청하고 싶었어요. 중증외상센터의 현실이 상당히 열악하고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사람 살리는데 몰두한 의사에게 돌아오는 건 인격테러범이라는 모독인데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국종교수 지난 여러 방송들 보시면 충분히 문제점이 납득 가능합니다.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환경이 나아집니다. 이번 기회에 제발 이국종 교수 말에 귀기울여주시고 제도적으로나마 개선부탁드립니다. 인격테러범이라는 모독 사과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제발 지원부탁드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선진국달리 이분들을 위한 법과 제도도 미약하고 일하는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형편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발 이번 정부에선 한걸음 더 나아가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과 중증외상센터 소방관님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경기청 112 인권유린 범죄신고에 본인들 직무유기를 정당화시키려 애쓰고 있다.(신고 내용이 없으면 끊겠다고 말하기도 전에 끊고 메세지를 보냄,그만 전화 하세요,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받으며 희희낙락 거림,경찰 출동한다는 메세지 후 출동 안함(재차 전화를 하였으나 응답 없이 끊음), 이와같이 수천번이 넘는 마약쟁이 경찰관/검찰청 직원들의 인권유린 범죄신고에 대한민국 관공서 공무원들은 이렇게 범죄를 은닉 방조 책임회피하며 오히려 피해자 범죄신고를 위계(공무 집행방해)로 처벌하는등 천인 공노 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검찰청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질문 전화에 수화기를 내려놓고 아무 응답이 없었으며, 그렇게 할일이 없느냐고 반문,업무 방해 하지 말라등 국민에게 마약을 몰래 투약시키고 인권유린 범죄를 가하면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과 범죄 은닉 방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거여동 거암교회 부속 거암어린이집 아이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교회와 조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앞 건물 석면철거 작업을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석면철거위치는 어린이집에서 10미터 앞에 있는 곳 입니다 안내문에는 철거작업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석면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확인해보니 석면철거 작업 이라고 하더군요.. 석면철거 일정은 11.24-30 이고 24일 아이들이 원에왔다가 인근 센터로 이동후 점심식사 하러 원에 왔다가 다시 센터로 가야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입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석면철거승인을 해준 송파구청에 화가 납니다 구청 담당자는 서류상에는 승인을 안해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조합측은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며 당당해 하는 모습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철거로 인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철거로인해 다치거나 석면날림 등으로 인해 공기가 좋지 않아서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일을 진행 하시는건가요? 조합이야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다 쳐도 구청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는걸 뻔히 알면서도 승인을 해줬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이 상황은 어딜봐도 조합이 아이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것 입니다 석면이 좋지 않음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석면철거작업을 지금바로 취소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14, "petition_idx": "4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바로앞 석면철거작업 취소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서울 강서구에서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력 단절 전업맘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보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더더욱 힘듭니다. 근데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가족이나 지인 회사에 근무는 하지 않고 서류만 등록후 맞벌이로 기재해서 대기 순번을 앞당겨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주위에 정말 많습니다. 맞벌이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비용도 많이 차이 나는걸로 아는데 이러니 매년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겁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대놓고 어디 회사에 등록할때 없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외벌이로 살기 힘들어 다시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계속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뒤로 밀려 취업은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부정 수급 하면 신고제를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 문제도 신고제를 도입하는건 어떨까요? 매년 예산 편성 할때마다 누리과정 예산놓구 엄마들 마음 조리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내기 위한 위장취업 맞벌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을 살리는 일을 다른 것 신경 안쓰고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는 젊은 의사들이 피하지 않게 정부에서 이국종쿄수 같은 분의 가치를 높여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아주대 이국종교수 지원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박00입니다. 중국에서 있는 시스템인데, 한국에서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중국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택시를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는 일반 택시가 지나가지 않아서 카카오택시 및 콜택시로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10-15분 정도의 근거리 이동 시 택시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특히 출근 시간) (제가 2-3번을 30분 넘게 기다려도 못잡아서, 먼 곳까지 일부러 간적도 있습니다) 먼 곳에서 오셔서 승객이 근거리 탑승시 기름값도 안나온다는 것이 기사님들의 입장입니다. 중국은 아무리 가까운 거리도 승차거부가 없습니다. 이유는 2가지 이유입니다. 1) 핸드폰으로 부른 경우, 택시 기사가 금액/횟수에 따라서 가점이 붙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횟수에 따라서 추가 가점이 붙어서, 기사분들이 근거리 교통을 오히려 선호합니다. 우리나라도 거리,금액으로가 아닌 출퇴근에서는 근거리를 통해서도 기사님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횟수로 산정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2) 가점이 있어도 우천 시에는 택시나 일반 차가 잡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 Tip을 일반 소비자가 책정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 거리를 가야 하는데, 안잡힐 경우 추가 서비스료 2000원을 본인이 입력하면, 택시는 그것을 듣고 3000원+2000원(서비스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에서 한인들과 얘기하다가, 우연히 글을 남겨봅니다. 타지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의 근거리 승차 거부 문제를 중국의 滴滴打车의 시스템으로 해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제가 이국종 교수님을 알게되었던것은 tv를 시청하다가 Jtbc 말하는대로에서 이국종 교수님을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이국종교수님은 중증외상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나라의 중증외상센터,의료계의 현실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덴만작전때에도 자신에게 지나친 관심이 쏠리는것에대해 부끄럽다고 말씀하신분이셨습니다.헌데 지금 북한귀순병사의 상태와 수술경과등으로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관심과 정치적해석,언론의 자기맞춤식 보도,언론의 희생양이되고 있는 상황에대해서 보고있자면 매우신물이 납니다.오늘 11월22일 방송된 이국종교수님의 브리핑은 요 몇일사이나온 정치권의 해석과 언론의 지나친 관심으로 발표를 할수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발표를 할수없는이유와 의료계현실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때에 언론들은 일제히 브리핑을 중간에 끊고 전체 영상을 방송하지않았습니다. 지금 현재시각 유튜브,네이버동영상등 어디에도 전체브리핑영상은 찾아볼수없습니다. 지금 이국종교수님이 sns나 언론등을 통해 자신의 인기몰이를 하는것인가요? 브리핑 영상에서도 들을수있다시피 자신들은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주십니다. 지금 의료계 현실을 잘 전달해서 있어야할 언론들은 왜 문제점을 지적하는 브리핑을 시작하려고 하는 때에 방송을 끊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여러말들이 나오는데 왜 다친환자를 수술한 의사가 욕을 먹는 상황인것입니까? 실제로 의료법이나 우리나라의 중증외상센터현실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며 가만히 앉아서 훈수나 두고있는것인지요. 앞서 요약건데 이국종교수님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적해석이나 언론의 희생양이 되어 국민의 관심을 쏠리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중증외상센터의 지원입니다. 중증외상센터의 수도 모자라 환자를 수용할수없는곳이 많고 환자가 제시간에 병원에 도착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그리고 그로인해서 어이없게 허무하게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중증외상환자의 대부분이 젊은청년,노동자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치료를 제때못받아 다쳐서 혹은 죽는다면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해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데에 있고 그리고 다른의미로 20년 더 나아가 30년 넘게 이국가를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실 분들이 다치고 돌아가신다면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되는것이고 이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우리가 보건복지시스템을 바라는 이유도 국가가 책임쳐 보건복지를 행하여야 하는 이유도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가 보건복지를 잘실천하여서 국민은 경제활동을 하게되고 그 재원으로 나라의 운영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위해 지금 세계가 복지국가를 표방하고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겉보기와달리 속에서는 무심히 내팽겨 쳐지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루빨리 중증외상센터 등 의료계의 모순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의 처우 중증외상센터지원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중증외상센터 건립 및 지원 청원 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중증 외상 센터 국민의 건강과 직결 되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소명의식 있는 한사람 의사가 이끌어갈 문제가 아닌 국가정책 의료정책의 문제로 접근 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중증외상 센터가 지속 유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건립 및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담배도 기호 식품이고 술도 기호식품 아닙니까 그런데 흡연자들의 인권은 너무 무시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술집 피시방 이런곳에 성인흡연자 전용업소를 만듭시다 비흡연자는 안들어가면될거 아닙니까 무슨 흡연자가 동네북도 아니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 전용업소를 허가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을 다큐에서 처음 봤었습니다 환자 한명 한명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살리지 못하신 생명에게 죄송하다고 하신 분이 셨습니다. 전 그 다큐를 보고 이국종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안그래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명을 구하시는데,, 이번 귀순병사 사건으로 더욱 힘들어 하시는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단지 생명을 구하는데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말도 안되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이국종 교수님을 지원해주세요!!!! 이국종 교수님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8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은 언제까지 몸과 마음을 바치며 희생해야하는걸까요 한번쯤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다운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수없이 반복된 5년짜리 대통령 을 또다시 반복하려하십니까 제발 좀 이번엔 꼬~~~~~옥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공수처~~ 정말 걸레 보다 쓰레기 보다 못한 국회의원 들을`` 정말 로 개혁해야합니다 이제 뭐가 두려웁니까 여야 할것없이 ~~ 정치개혁 이 한가지 만이라도 5년내내 하시고 나오셔도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일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런 국민의 대표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그 권한으로 국정감사를하고, 장관/고위공무직임명에 대한 국민의 대표로써 검증을 하는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이처럼 한사람의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수의 국민투표로써 얻은 대표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그에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도 국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쓰리아웃제라고 1년에 한번씩 각 자치구에서 국회의원 평가제를 실시하여 누구나 인정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평가표의 평가점수에 세번 미달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평가는 국회의원을 직접뽑은 국민이 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평가제 도입 \"쓰리아웃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도 그렇고 저 처럼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먹고살기 힘든사람들 월급이적어 살아갈수없는사람들은 대출을하게됩니다 그런데 대출을할때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반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법대출인 사채를 쓰게되는데요 불법대출을 하는 업주들은 폭력.협박 등 너무심한일이생깁니다 대부업체들도 보면 법정이자를 지키지 않는 대출회사들도 많은데요 그런업체들에게는 강한제제와 강력한처벌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나다 가끔 길거리를 지나가다보면 불법안마소.성과 관련된일을 하는불법적인 시설을보면서 왜우리나라는 점점줄어드는게 아니라 점점더 많아지고 있는걸까요 이러한 시설에대한 제재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대출업체및불법운영상인에대한 강력한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종국교수님같은분들이 인권을 들먹여야하는게 말이됩니까? 이런분들이 계시기에 우리사회가 그나마 제대로 돌아가는거 아닐까요? 이런분들이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수있게 국가적인 지원과 정책협조를 해주세요. 윗선의 눈치를 보지않고 환자를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분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4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종국교수님을 지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제발 강행하지말고 재연기합시다 기어코 헬멧까지 쓰면서까지 강행해야할이유가 뭡니까? 가산점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일주일 지켜보고 안전해지면 포항수험생들은 공정성있게 안전하게 시험보고 일주일후에도 여진이 계속되면 타지역가서 공정하게 시험보게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왜하필 제일 위험할시기에 시험을 강행한다는 것입니까? 긴급브리핑이라도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선공약으로 5대 원칙을 말하고 실제 내각 구성에는 적용도 안하면서 뒷북 7대원칙을 발표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따라서 현 내각 및 고위공직자를 이 기준에 따라 다시 검증해서 검증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미흡한 사람은 전원 퇴임시키기 바란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7대원칙 발표는 눈앞에서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었다는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 7대원칙으로 현 내각 재검증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미 미국과 유럽국가는 동성애가 합법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 됐을지 모르지만 종교적 역차별, 표현의 자유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게 만드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8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합법화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재벌도 잘못하면 벌받게 해주십시오 벌을 제대로 안주니 한화 김동선과 같은 행패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화뿐만 아니라 돈있는 재벌들의 역대 행태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죄지어도 벌안받는 나라다!\" 재벌,미군병사,정치인 왜 이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받는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도 잘못하면 벌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한나라의 품격을 보여주는 국회의원이 사회적 물의나 대한민국 품격을 떨어트리는 언행을 한다면 의원직 박탈이나 의원직 혜택 축소, 의원직 권리 축소등 무언가 제어나 제제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소불위의 국회의원. 이대로 방치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박탈가능법 - 김종대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엄마의 뱃속에 있다고 아이가 엄마의 소유물이 되는겁니까? 낙태한 여자를 아이와 똑같이 사지를 잘라 죽여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공권력 남용의 인체 약 실험국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와 경찰청 112,182 국가권익 110,검찰청의 범죄 은닉 방조는 그야말로 더 이상 가관이 없을것 같다. 이것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 것인가? 이름 석자도 대답 못하는 관공서 공무원 그러면서 인권유린(인권침해/인체테러)범죄를 저지르고 은닉 방조하는지요?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시치미(오리발)떼고 국가의 잘못을 은닉 방조 하는 것은 일등공신들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국가 공무원님들 그러나 국민은 그들의 노리개감이 되었고 마약 실험 대상이 되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체 약 실험국(인권유린,인체테러 범죄 은닉 방조-공권력 남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길거리에 껌딱지가 더러워 보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제출하면 뱉은 사람에게 벌금을 내게하고 신고자에게 벌금의 일부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껌뱉기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똑바로된 대책도없고 이런상황에서 수능을 보라는거는 너무 억지 같습니다 가산점 특별법등으로 말이되게 많은데 수능 다보고나서 가산점 특별법등으로 국민들이 반발할것입니다 1500명의 국민이 재연기를 원합니다 1500명이 더되는 국민들이 재연기를 원하고있을수도있습니다 딱 일주일만 더 연기해서 포항수험생들을 안전한 타지역에서 수능을 보게하는것이 나을것같습니다 제발 재연기에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고 브리핑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재연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제발 범죄자들인권이아니라 그범죄자들로부터 인생을 삶을 빼앗긴 분들의 인권을생각해주세요 사람죽이고서 반성했네 심신미약이네 술먹었네 왜 그런 변명을 들어주는겁니까? 죽은사람은요? 다쳐서평생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려서 약학서 내몸을못지키고 당한사람들은요? 왜법을지키고 착하게 남피해주지않고 잘지내온 사람들은 왜 법은 지켜주질않는건가요 제발법좀 고쳐주세요 사람을죽이고 지켜줘야하는 어린자녀 어린아이들을 성폭행 폭행 죽음에이르게한 자들을 고작몇년 처벌하는겁니까 안전한법이있는나라에서 내아들 내딸을 안전한환경에서 지켜주고싶습니다 제발 법을지키고 작은행복에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작지만 소소한행복을 지킬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죄자 사형 집행과 성범죄 폭행 자살유발 강력한처벌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 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선발 남녀 비율을 없앤다는 정책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당연히 성별로 인하여 차별을 받으면 안되지요. 또한 범죄예방에 있어 신체조건은 남성이 유리한 면이 없지않아 있으나 여성이라고 못하진 않을 것 입니다. 기회를 먼저 공평하게 주는 것은 옳고 당연하니까요. 제가 봤을때 경찰이란 조직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하는 조직입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크게는 나라의 안녕이며 나라를 지키는 일 이고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며 성별로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못한다고 생각하는것은 매우 차별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 또한 여성도 다할 수 있으며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도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만약 여성이란 이유로 군대를 안간다면 여성을 차별하는것 이며 나아가 남성의 인권은 존중이 안된것이며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다름을 인정하고 성별로 인한 불평등을 고려하여 평등하게 해주는것은 평등이라 할 수 있지만 불평등을 앞세워 좋은 부분만 취하려는 것은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게 군대를 다녀와야 하고 동등하게 군대를 다녀온다고 가정했을때 여성이니까 신체적 또는 장소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수직적공평과 수평적공평이 적절히 안배 되었을때 비로소 궁극적인 평등이 실천 될 것입니다. 여성도 징병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여성을 차별하지 맙시다. 이미 여성을 징병하는 외국 사례가 있으며 지금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 또한 여성을 간부 뿐 아니라 병으로 징병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성평등의 선두주자 대한민국이 여성을 차별합니까 여성도 나라를 지킬 수 있으며 의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여성도 군대에 다녀와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도시에 살면 자연에 느끼기 힘듭니다. 시민들이 걸어서 산책할수있는 숲을 조성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에서도 자연을 느낄수있는 대규모 공원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2001년 카드채무를 가지고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으로 채무변제금 3,440,000원을 입금하면 압류한 통장및 카드매출을 해제 해주겠다고 11월 21일 담당자와 통화하고, 변제금액과 입금은행을 문자로 4시38분에 받았습니다. 11월22일 11시 59분 변제금액을 입금하고, \"변제 금액 입금했습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담당자 하는말\"21일 승인된 금액으로는 처리 안되고, 카드매출 압류금액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2008년부터 편의점 직영점 야간 알바로 10시간씩 일주일내내 일해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으로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2016년에는 꿈에 그리던 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저는 이번일을 겪으면서 제가 매장 오픈한걸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집사람이랑 12시간씩 맞교대하면 인건비 줄여가며 2년가까이 운영한 제 매장이 15년이나 된 채무로 인해 한순간 엎어지겠구나 생각이 들어,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분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10년된 채무는없어진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적힌 법원 우편물에는 바로 법원에 가서 확인하세요.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법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제게 친절히 상담해주신 법원 직원분과 금감원 상담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약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지더라도, 저를 믿고 도와주신 여러분들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바쁜시간내서 글 읽어주신분들게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목을 조여오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현재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보면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 참가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의 인구의 약 6배임에도 불구하고 10만명 청원시 답변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가 20만명이상 참가해야 한다합니다. 그것도 30일 이내에 기간제한은 최소 100일, 참여인원은 최대 5만명 이하로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조건을 완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가의 경제기반인 20~40대의 사망원인율 40%가 외상환자임에 보건복지부 통계 그 중 1/3은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제반시설이 확충되었다면 회생가능한 인원으로 결과적으로 외상환자들을 위한 의료체계의 미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의사를 꿈꾸는 의학도들도 외과지원을 기피하는 형태는 더 이상 그들의 사명감을 퇴색되지 않도록 나라차원에서 돌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료현장의 의료진들도 이러한 제반환경이 부족함으로 드러나는 과로와 개인적 희생의 한계점에 다다랐음에 다시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원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용기와 격려와 기회를 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위한 외상의료센터의 제반시설, 환경조건, 의학도 지원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오보를 내고도 사과한번 하지않는 언론 거짓기사로 선동하는 언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호주에 워마드 사건도 보면 분명 여성이 일으킨 사건인데 남성이 했다고 거짓 선동기사를 작성하고 항의가 들어가자 사람으로 바꾸고 그냥 아몰랑하고 넘어가려합니다. 그외에도 언론들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입고 상처도 많이 받으셨죠. 그게 다 기사를 내는 언론들 기자들이 책임을 제대로 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내는 기사 한줄 언론사가 내는 뉴스 한꼭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면서도 그냥 대충 내놓고 아 뭐 틀리면 수정하면 되지 뭐 하는 식으로 대충 내는데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않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언론들 전부 처벌하고 앞으로 기레기가 아닌 검증된 내용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님들로 돌아가야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기사 오보등을 내는 언론사들은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오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여기까지와서 글을씁니다. 11월 22일 수요일 19:14시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저는 주차장에 지정된 칸에 차를 세워놓고 일행과 밥을먹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차에 탑승해서 나가려고보니 나갈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앞에 검은색 그렌저차량이 지정되지 않는 주차공간에 차를 세워 저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12에 신고를했더니 120콜센터를 알려주시더군요. 그래서 120에 전화하니 제주시청 교통행정지도과라는 곳으로 연결이 되었고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부터 이어지는 얘기에 저는 어의가없어서 제가 사는 이곳이 법이 존재하는 나라인가를 생각하게되었습니다. 차가 못나가니 조치를 취해달라하니 차량번호 조회 후 전화연결을 시도하는데 회사차량이라 본인과 통화가되지않는다. 시청이라고 문자를 넣고 통화시도를 하고 조치후 전화 드릴테니 기다려달라는 말을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수술받은 직후라 한시라도 빨리 병원을 가봐야하는 상황이라 빨리해달라 말을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어떤 처벌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단속구간이 아닌곳에 세워진 차는 처벌할수도 (과태료부과) 견인할수도 해줄수있는게 없다고하더군요 그러면 그 차주가 전화를 계속 안받으면 저는 거기에서 세월아 기다려야됩니까? 상식적으로 주차장안에서도 주차칸이 아니면 불법주차인것인데 단속구간에 포함이안되서 조치를 취할수 있는게 아무것도없다면바꿔서 말해서 제가 공영 주차장에가서 차들 뒤에 세워놓고 볼일보고 와도 저는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시민의식을 탓할수 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민의식 수준이 다 낮고 이런 법을 악용해도 제주시청 교통행정관리과 및 112에서는 이런 일로 피해보는 시민들에게 대신 전화거는거 말고는 아무런 도움도 줄수가없고 위와같은 불법 아니 불법이아니군요. 시민의식이 낮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제제도 가하지못하는게 어처구니가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공영주차장에 고의로 잘못세워놓은 차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처벌되지 않는게 지금 현실이라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단속구간 확대 및 처벌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몸을 바쳐서 귀한일을 하시는 분께 적폐라니요.. 문재인 대통령 팬으로 서울에 사는 소시민입니다.. 외상센타도 확충이 되어서 우리 국민도 속히 치료를 받아서 죽을 수 밖에 없는 환자를 구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외상센타 같이 힘든일을 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8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인권유린을 토대로 벌인 인체 약 실험국 대한민국의 공권력 남용한 인체테러(인권침해) 범죄를 각 관공서는 은닉 방조하면서 직무유기를 당연시 여기고 국민을 그들의 노리개감으로 여기고 있다. 각 관공서는 책임회피하며 답변도 못하면서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는 저의는 무엇이며 헌법 및 국민신문고 관공서 공무원은 순간을 모면하려 직무유기는 기본 거짓응답(어불성설)까지 일삼고 범죄를 은닉 방조하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인체 마약 실험국-인권유린의 무법 국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번포항지진으로인해막대한피해가났습니다. 진원지에서멀리떨어진곳에준공난지2-3년밖에안된 (장성동삼구2차)아파트가엄청난크랙으로이미방송으로보도가된바있습니다 같은시공사가현재진원지가더가까운곳에서시공중입니다. 현재안정성검사도없이계속시공을하고있고 입주예정자들이수없이현장공개요청,설명회개최를요구했으나씨알도안먹힙니다. 담장벽에는일부금가있고내부도공개하지않고안정성검사 도없이계속공사를시공해도되나요? 답답한마음에포항시청에민원을넣어보고했습니다만 안정서여부를공문으로발송했고안전하다는답은전화로받았답니다.그래서안전하답니다. 참기가막힌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친하길래전화로회신을받고안전성을확신하는건지~~정말의심스럽습니다. 요즘지방자치단체는시공사랑전화로업무처리가가능한가봅니다 저희는정말불안합니다. 시공사도자치단체도아무도기기울여주지않습니다. 재난특별지역이라고하던데 현재짓고있는아파트도지진에대한보강을해야하지않을까요? 1. 안정서이확보되기전까지시공중지 2. 입주민현장공개및설명회개최 3. 지진에대한보강공사요청 저희입주민들이바라는것이지만 이건정말당연한절차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지역아파트시공중지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번포항지진으로인해막대한피해가났습니다. 진원지에서멀리떨어진곳에준공난지2-3년밖에안된 (장성동삼구2차)아파트가엄청난크랙으로이미방송으로보도가된바있습니다 같은시공사가현재진원지가더가까운곳에서시공중입니다. 현재안정성검사도없이계속시공을하고있고 입주예정자들이수없이현장공개요청,설명회개최를요구했으나씨알도안먹힙니다. 담장벽에는일부금가있고내부도공개하지않고안정성검사 도없이계속공사를시공해도되나요? 답답한마음에포항시청에민원을넣어보고했습니다만 안정서여부를공문으로발송했고안전하다는답은전화로받았답니다.그래서안전하답니다. 참기가막힌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친하길래전화로회신을받고안전성을확신하는건지~~정말의심스럽습니다. 요즘지방자치단체는시공사랑전화로업무처리가가능한가봅니다 저희는정말불안합니다. 시공사도자치단체도아무도기기울여주지않습니다. 재난특별지역이라고하던데 현재짓고있는아파트도지진에대한보강을해야하지않을까요? 1. 안정서이확보되기전까지시공중지 2. 입주민현장공개및설명회개최 3. 지진에대한보강공사요청 저희입주민들이바라는것이지만 이건정말당연한절차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지역아파트시공중지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가가 불법지하수를 방치하여 이런물인지 모르고 먹은 아기가 죽어가도록 놔두고 있습니다..정상아로 아무 문제없이 잠도잘자고 순하고 건강했던 아기가 구토를 하다가 생후 6ㅡ7개월무렵부터 앉지도 못하고 유모차에서 괴성을 지르고 자폐증세를 보이고 중이염을 시작으로 항생제도 듣지않는 장염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고 비염 구내염 습진 원인불명 발달지연이 왔습니다..엄마인저는 원인을 찾기위해 병원 치료와 검사를 하고 다니던중 아이의 목에서 나온 병균검사를 통해 우연히 저희 시댁의 이유식을 의심하고 알아보니 시댁에서 쓰는 지하수가 30년이된 무허가 불법 지하수이며 그동안 수질검사를 하지않았다는 것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였고 저의 반강요로 시댁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비소와 대장균 초과검출로 음용불가인것을 두달전에야 알았습니다..이 집에선 수도계량기가 달려있어서 매달 수도검침을하였고 상수도를 쓰지않는 집에서 하수도요금을 낸다는것은 불법 지하수를 쓴다는것을 알수있는 부분인데 이 시설을 방치하여 아무것도 몰랐던 저와 제아이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3ㅡ4개월 발달지연아동은 검사를 받아보라는 팜플렛을 들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모지방대학병원에서는 중금속 검사도 시행하지않고 15개월아이가 혼자일어서지도 못하고 괴성을 지르고 우는 아이를 발달검사를 엉터리로 하고 정상이니 걱정하는 엄마가 문제라는 인권침해성 발언만 듣고 나와야했습니다..아이는 시댁이유식을 끊고 두달후에한 모발검사에도 비소가 상당히 많이 나온상태이고 가끔씩 피똥을 싸고있습니다..이런 사고를 어느기관에 문의해도 부서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뿐이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하니 피해입증은 직접해야한다는 말뿐입니다..사람들 말대로 이 아이의 모발비소농도가 비소와 대장균등으로 오염된 지하수 때문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우리아이의 몸속으로 들어와 중금속중독증상을 일으킨것인지 죽어가던 아이를 옆에서 눈물로 지켜보던 엄마인 저는 진상을 알고싶습니다..비소와같은 세계에서 지정된 1급독성발암물질로 아픈 아기가 있는데도 역학조사도 하지않고 비소와 대장균을 먹어도 아기가 안아플수도 있으니 걱정하지말라는 말은 저와 아기에게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이렇게 내버려두는것은 국가에서 방치한 불법지하수를 이용해 아무것도 몰랏던 도시민을 죽여도 된다는것과 무엇이다른가요? 저는 아픈아기때문에 걱정이되어 모든 식재료는 국산과 유기농으로 구매했고 제가사는 동네에는 이런 증상을 보이는 아기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아이가 시댁음식을 먹은기간에 왜 그토록 몇달동안 소리를 지르고 울었는지 원인을 알고싶고 역학조사와 진상규명을 해주세요 누군가가 말하듯이 지하수때문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비소를 먹였다는것인지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에 있다는것인지..지하수때문이라면 관련된 분들은 책임지셔야 되지않습니까 아이 키우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제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지하수가 아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큰 용기내어 글을 써봅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살고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내년 전세가 만기되어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 매매가를 보니 매매가격이 올해 8월이후 5천만원이상 상승한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겠지만요 서울직장에 아침 7시30분까지 출근해야하는 직장인들이 출근시간만 한시간이상 경과하는(물론 저는 지금도 한시간 넘게 걸립니다) 경기도 타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게 쉽지않습니다 작년 이맘 대비 최소 7-8천만원이상씩 집값이 대부분의 서울지역 및 몇몇 수도권근교에서 상승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출산률 저하 비혼 모두 집값과 영향이 있는걸 모르시나요 왜 정부는 이걸 보고만 있는겁니까 일년에 동일한 지역 동일한 조건의 집이 거의 1억이 오르는건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경기에 맞춰 집값이 그자리에 그대로 있는건 시장상황과 맞지않는다치더라도 일년에 일억가까이 오르는건 비정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규제를 해야는거 아닌가요 각종 부동산 대책은 지금 대출규제에만 핵심을 맞췄는데 지금 8.2대책이후로 부동산에서는 5월 문재인정부 이후로 부동산이 오히려 더 큰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출 규제외에도보유세 강화 라던지 하는 추가적 규제로라도 어느정도 비정상적인 집값상승을 막아달라고 하는데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부 고위 관료들은 모두 부동산 소유주이기때문에 보유세등은 검토조차 하지않고 결국은 돈있는 사람들만 더 집을 쓸어담아 대출로조차 서민들은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 인간적이고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서민들이 지난 6개월간 체감한 부동산 상승에 대해 어떤 고민과 결과를 내셨는지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공식만찬에 위안부할머니들을 위로하시고 지난 정부때 소외받았던 불합리했던 많은 분들에게손잡아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신 장면 기억남지만 결국 의식주조차 해결 못한다면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 아닐까요 대통령님이 당선되고 새정부가 들어서고 저희역시 추운날 함께했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변화가 생길꺼라 예측했지만 부동산 정책을 잡지못하면 한국에서는 실패한 정부가 되는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강화에 힘쓰시고 집한채라고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돈줄을 쥐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는 수준으로 정책을 펼쳐주세요 많이실망스럽습니다 단순히 집주인들의 횡포라고 볼수있는 현상이아니잖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 못잡는건가요 안잡는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링크를 열어서 기사를 보세요. 이게 현재한국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모두 무사히 수능잘마치길 기도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안전모를 쓰고 예비소집에 갔을까요?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지만 포항 학생들은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학생들과 그 가족, 집에 못들어가는 재난민들, 집에서도 추위에 떠는 이들 .... 그들을 위해 따뜻한 곳이 마련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고는 이런데 아낌없이 써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는 인권의 의무와 권리를 존중을 해야 하고 지켜 줘야 합니다. 첫째는 생명 존중 보존의 권리 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고는 국민을 위한 돈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법으로도 공문서등 모든 문서상으로도 나이를 만으로 표기되어 있고 법에도 만 나이가 대한민국 공식 나이라고 되어 있고 언론에도 그사람 나이 표기할때 만으로 표기하고 세계적으로도 현재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나이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어진 한국식 나이 셈법을 하고 있습니다.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사라진 낡은 폐습을 청산할 떄입니다.정부에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생활에서 한국식 나이 셈법이 사라져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간호사의 처우개선 청원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4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의료인인가요?하인인가요? 전국간호사 처우개선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22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유가족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수습본부는 지난 17일 세월호 ‘가’ 구역 진흙 세척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손목뼈 한점을 발견했다. 김현태 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 사실을 곧장 미수습자 유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며 공개를 막았다고 한다. 미수습자 유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18일 영결식을 치르고 전남 목포신항을 떠났다. 분명 책임진다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꼭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수부 김현태 부본부장 처벌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단독]세월호에서 유골 추가 발견··· 닷새 동안 은폐한 해수부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5tVFTYJr 이 뉴스 댓글엔 지금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문재인 정권, 세월호 이용해 대통령 되더니 이젠 목적 달성 했다고 관심도 없는 듯, 전 정권 공무원 탓하지 마라 어차피 현 해수부 장관은 문정권임. 세월호로 흥한 자 세월호로 망한다. 적폐 청산 한다더니 도대체 뭘 한거냐... 라는 등 난리도 아닙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최소한의 댓글여론 모니터링은 하시나요? 이명박근혜처럼 제재를 위한 모니터링이 아닌 국민의 불만사항에 더 나은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이대로 우야무야 넘어가면 박근혜와 다를 바 없는 은폐정부 되게 생겼습니다. 유골 없이 장례를 치른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시고 저 김현태 부본부장 반드시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줘야 합니다. 일차적으론 보고도 없이 부본부장 선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알게 된 이상 그냥 넘길 일이 아니지요. 새 나라의 희망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뽑았고, 전 정부와 비교되는 이번 포항 지진 대처를 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촛불민심 깊이 새기려 청와대에 그림을 걸어놓는 것도 좋고, 사랑의 열매도 좋지만, 새새한 국민들 정서 살피시어 부디 응원하는 이 마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태 부본부장 징계하시고, 사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정신병자 한마리가 여기가 일베인줄 착각하는지 헛소리로 도배하고있습니다. 저사람을 조사해서 영부인 모독죄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진행중] 청와대는 김정숙여사 혀내미는...이사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노수은의원때문에 김포에서는 오늘픽시 금지령이내렸습니다 저희는 이해가 않됩니다 노브렉과 노핼맷은 단속해도 1개이상달렸있는 자전거까지 단속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노브렉 유저들 때문에 다른사람까지 피해 입는것은 정말 기분이 불쾌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픽시 금지령"}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가의 안전 그리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들의 공권력을 강화 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권력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원 요청합니다 외상센터 오늘 방송보니 다른 대학병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보다 너무 열악하네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유일한 센터는 지원과 관리의 도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중증외상센터지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 국 민 청 원 서 성 명 :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임직원일동)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0번지 종합운동장내 작성자 : 이관웅, 이현천, 강석인, 김방현, 이후락, 배현재, 강창범, 허민호, 장필구, 박창용, 이근성, 곽진성, 박인호 외 수영동호인 2000명 등 1. 대한수영연맹 전국수영연합회 통합 원천무효! 국민여러분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는 2002년 출범하여 2004년 4월 4개 시, 도 연합회로 시작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17년 현재까지 14개 시, 도 국민생활체육수영연합회가 구성되어있으며, 전국 수영 동호인만 80만에 이르는 생활체육수영종목 메카이며, 대한민국 수영지도자 검정시험, 불우청소년 행복나눔수영교실, 노인수영교실, 100여개 이상에 이르는 전국아마추어 수영대회 개최 등,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생활체육수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최고의 생활체육 수영단체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체육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과 종목단체 통합에 부합하고자 2016년 3월 24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와 대한수영연맹 간에 통합을 완성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알고 있듯 대한수영연맹 및 지역연맹 임원 10여명이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싼 금품 비리와 공금 횡령으로 기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6년 3월 24일 오전 10시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대한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영종목의 통합은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와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들 간의 협의로 통합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문체부에서 일방적으로 정부측 인사 2명 연맹측 인사 3인 그리고 연합회측 인사 3인등 총 8인으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2, 3차례 통합정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통합 정관을 작성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는 2016년 당시 문체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독단으로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와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현재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의 사업, 직원급여, 운영지원금을 중단시키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가 독단적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즉각 해산 하라! 2016년 체육단체 통합시기에 새로운 일력 채용, 조직 영입으로 인하여 신규채용과 조직 확대를 하지 말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고 구 수영연합회는 직원 모두가 정년퇴직 병으로 인한 퇴직 등으로 모두가 공석에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석을 직원채용, 인사 (증 1호 공개 채용자료) 원칙(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채용하였고 그 과정 중 대한체육회로부터 시정조치가 있어 2016년 8월 6일~10월 까지 (증 2호 공문 참조)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에 직원 변동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체육회를 방문하여 대한체육회 전, 사무총장(조영호), 전, 종목육성부 본부장(유정현), 종목육성부과장(이하영)과장 등을 만나 승인을 요청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승인(증 2호 공문 참조)을 받아 2017년 7월 현제 까지 열심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수영연맹 관리위원회((대한체육회 소속 임석천 부장)이 수영연맹과 수영연합회가 통합이 되었으니 사무직원도 통합해야 하고 모든 지원금은 직원 통합 후 소급하여 지급하겠다. 하여 2월 한 달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수영연맹 관리 위원회가 인사이동이 있어 2017년 2월 해산하고 새롭게 관리위원들이 선임 된다고 하여 급하게 대한체육회를 찾아가 종목육성 김종수 부장과 면담을 하였으나 새롭게 관리위원들이 선임되는 데로 사무직원 통합과 사업부분을 상정하여 통과 시키겠다고 하여 아무런 지원도 없이 또 기다렸습니다.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은 3월 새롭게 구성되어 6월 현제 까지 5번 정도 회의를 하였지만 생활체육은 수영종목 사업은 안건에도 올리지 않고 있어 계속적으로 저희가 종목육성부에 결과를 요구하자 비로소 생활체육수영 안건으로 올려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에서 수영연합회 직원 채용이 권한이 없는 사람(구 전국수영연합회 회장)이 채용하여 저희 모두를 인정 할 수 없다고 구두와 문서2017년 6월 26일(증 3호 공문 참조)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다. 대통령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당시 통합위원 8명 모두가 모르는 통합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체육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항상 말씀하시는 국민이 우선인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취지에 맞게 대한수영연맹 또한 대한민국 수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 동참하여 하여 수영종목 통합과정과 회장선출까지 이 모든 국민에게 공개 하여 투명하고 정직한 수영연맹이 될수 있도록 국민생활전국수영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처음부터 다시 수영종목 에 대하여대한 모든 국민모두에게 공개 하여 수영 를 강조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임직원 일동은)는 대한민국 수영종목이 더이상 도퇴 시킬수 없기에 수영종목의 통합을 원천 무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를 즉각 해산시키고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 통합위원들과 협의 하여 철차와 규정에 따라 올바른 수영단체 통합이 하루 빨리 끝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국민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다시한번 호소 합니다. 대한민국 수영종목이 바로 설수 있도록 바로잡아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 임직원 일동",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와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 통합 무효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중증외상센터 더 만들어주시고 보건복지 개선좀 시켜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국종 교수는 동료들에게 쓰레기 소리를 들어가며, 8억의 빚을 지고, 3시간도 재대로 못자면서 업무에 매진 하는 바, 허준의 일생처럼 환자를 위해 이바지 함을 인정 하여 대한민국 상을 수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에게 [허준 상] 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김종대의원이 이국종 교수에게 응원과 감사를 표시하지 못할망정 비난한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의원은 국방위에서 제명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현 상황)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시 전담기관이 기업에 성과자료를 요청하여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음 (문제점) 연구에 바쁜 기업에게 많은 행정적인 부담 가중시키고 있음 (제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기업의 사업지등록번호를 가지고 특허청(특허성과), 건강보험공단(신규고용창출성과), 국세청(매출성과), 관세청(수출성과)에 자료를 받아 시스템에 등록 (장점) 1. 기업의 행정부담 감소 2. 자료의 정확성 3. 시간단축 4. 비용절감 5. 공공DB활용 확대 6.빅데이타 분석 능력 향상 등 많은 장점 및 효율성을 추구 할 수 있음", "num_agree": 0, "petition_idx": "4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 효율적 방법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한게임 4년 동안 저가 국회 민원실 및 청화대 민원실 4년동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가 4년동안 청원을 했지만 조취라는게 없습니다 한게임은 알면서도 이에 대해서 조취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가 몇일 전에 국회민원실이나 청화대 민원실에 한게임 대해서 글을 적어서 보냈는데 어떻게 됐다는 말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글 보내라고 하셨으면 이대 답변을 해주시던가요 아니면 한게임 어떻게 하겠다는 등 말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없는 상태고 피해자가 몇명인지 아세요 통틀어서 천오백명 가까이 될꺼에요 더 있을 거구요 더 조사 해보면요 그런데 정치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국민들 가지고 승률 조작해서 게임 운영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 입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뻔히 승률조작했다는 식으로 보여주는데 한게임은 아니다고 발뺌을 합니다 조취좀 해주세요 게임법을 새로 해주세요 안되면 한게임 포커류 없애 주시구요 이것도 안되면 피해자들 뷰어나 오토 프로그램에 피해 만큼 돈으로 해결 해 주시던가요 하는사람들 보고 나쁜사람들이라고 하지마시구요 만들고 승률조작 해서 돈벌어서 기자회견 한사람은 나쁜 사람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승률 문제 및 직원 불성실 거짓증언에 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단독]세월호에서 유골 추가 발견 ··· 닷새 동안 은폐한 해수부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5tVFTYJr 이 뉴스 댓글엔 지금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문재인 정권, 세월호 이용해 대통령 되더니 이젠 목적 달성 했다고 관심도 없는 듯, 전 정권 공무원 탓하지 마라 어차피 현 해수부 장관은 문정권임. 세월호로 흥한 자 세월호로 망한다. 적폐 청산 한다더니 도대체 뭘 한거냐... 라는 등 난리도 아닙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최소한의 댓글여론 모니터링은 하시나요? 이명박근혜처럼 제재를 위한 모니터링이 아닌 국민의 불만사항에 더 나은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이대로 우야무야 넘어가면 박근혜와 다를 바 없는 은폐정부 되게 생겼습니다. 유골 없이 장례를 치른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시고 저 김현태 부본부장 반드시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줘야 합니다. 일차적으론 보고도 없이 부본부장 선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알게 된 이상 그냥 넘길 일이 아니지요. 새 나라의 희망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뽑았고, 전 정부와 비교되는 이번 포항 지진 대처를 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촛불민심 깊이 새기려 청와대에 그림을 걸어놓는 것도 좋고, 사랑의 열매도 좋지만, 새새한 국민들 정서 살피시어 부디 응원하는 이 마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수부 김현태 부본부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중증외상센터 환경개선에대해 청원합니다 중증외상은ㅈ우리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날수있는일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모든 일의 기반은 사람들의 안전과 목숨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되네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모든 일의 기반은 사람들의 안전과 목숨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되네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구로 2동에 고양이들이 많이 돌아 다닙니다 안타까운 장면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 낳은지 별로 안된 고양이 새끼가 차 바퀴에 깔려서 죽은 장면을 보니 너무 끔찍하고 그리고 자기가 키운 동물을 죽으면 키운사람이 묻어주던가 처리를 해야되는데 살아 있을때는 좋아서 만지고 그러면서 죽으니깐 바로 봉지에 싸서 내다 버리더라구요 이런사람 처벌 요청을 합니다 고양이 사체 .강아지사체 이런거 어디에다가 이야기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이 배고파서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 먹고 죽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사람도 배고프면 밥먹듯이 고양이들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왜 뜯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뜯는거 아닙니까 음실 잘못 먹어서 죽은 동물 여럿 목격 합니다 참 안타깝더라구요 저번달에 고양이 한마리가 문닫힌 문 앞에서 쭈그려서 덜덜 떨고 있어서 어디에다가 문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동물연대에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안받아서 다음날에 보니 떨고 있던 고양이가 새끼가 죽어서 누어있더라구요 너무 불쌍하더라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고양이 문제 및 애완견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금 뉴카렌스(2006~2007년 생산분)LPG차량의 소유자들 사이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가스통 부식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스탱크의 부식은 매우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알려지지도 않고 제조사도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에서는 뉴카렌스 차량의 가스통 부식으로 2006년 6월~2007년7월에 생산된 일부 차량에 대하여 가스통 부식이 아닌 가스가 새야 가스통을 교체해 주고 있으며, 일부 심하게 클레임 거는 소유주에 한해 가스누기가 아닌 부식으로 인한 가스통교체를 비공식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다수 이런 상황을 모르는 소유자들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거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더 큰 위험인거입니다. 자기 차량의 문제를 모른채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LPG가스통 폭발위력이 어느정도인지는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시 기아차에서는 책임을 지는건지...자국민을 호구로 생각하는 기아차를 보며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으로 많은 분들이 국토부 신문고 통해서 민원접수를 하였고,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되어 조사중이라고는 하는데 민원처리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 동일증상을 겪고있는 소유자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차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이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기아차에어 공식 리콜을 실시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도 있는 대형 사고를 방지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아래 관련 내용 링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83, "petition_idx": "4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 뉴카렌스 LPG차량 가스탱크 강제리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구로 2동에 고양이들이 많이 돌아 다닙니다 안타까운 장면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 낳은지 별로 안된 고양이 새끼가 차 바퀴에 깔려서 죽은 장면을 보니 너무 끔찍하고 그리고 자기가 키운 동물을 죽으면 키운사람이 묻어주던가 처리를 해야되는데 살아 있을때는 좋아서 만지고 그러면서 죽으니깐 바로 봉지에 싸서 내다 버리더라구요 이런사람 처벌 요청을 합니다 고양이 사체 .강아지사체 이런거 어디에다가 이야기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이 배고파서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 먹고 죽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사람도 배고프면 밥먹듯이 고양이들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왜 뜯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뜯는거 아닙니까 음실 잘못 먹어서 죽은 동물 여럿 목격 합니다 참 안타깝더라구요 저번달에 고양이 한마리가 문닫힌 문 앞에서 쭈그려서 덜덜 떨고 있어서 어디에다가 문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동물연대에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안받아서 다음날에 보니 떨고 있던 고양이가 새끼가 죽어서 누어있더라구요 너무 불쌍하더라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고양이 문제 및 애완견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중증외상센타가 넘 부족한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훌륭한 이국종교수님을 많이 도와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나중에 지진나고 가산점이니 특별전형이니 정원 외여도 반발 심할거고 저도 반발할겁니다 차라리 재연기해주세요 몇천명의 동의하고있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재연기 긴급 브리핑이라도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중학교,고등학교에 등교가 9시였으면 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을 중학교,고등학교 똑같이 45분씩 하면 좋겠구요 학교가 집에서 먼 학생분들을 위해 9시등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보다는 건강이고 건강을 위해서는 잠을 자야 됩니다 9시에 등교를 하고 45분씩 수업을 하여 학생분들이 충분히 잠을 잘수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9시 등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청년 입니다. 이번 사건의 어이없는 판례의 대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비군 5년차 입니다. 이번 동원 훈련은 17.5.16~17.5.18일 까지 동원 훈련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사 전역으로 저는 6년이란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당연히 5년차까지 연기,무단참석 등 한번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는 형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중 입니다. 저희는 사업장이 작은지라 한명이 빠질시 한명이 그자리를 매꾸어야 하기에 당연히 제가 예비군을 가는날은 형이 대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짜 놓았지만 5월13일(토요일) 친형이 운동을 하던중 십자인대 파열이란 진단을 받아 부득이하게 제가 예비군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와 있었습니다. 그럼 왜 국가기관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인지라 다들 쉬어야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연기 신청이 안되게 다들 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신고할수 있는 요일은 월요일 뿐입니다. 당연히 월요일에 병무청에 전화를 하였지만 당일전은 연기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사업장이 망하게 생겼는데 누가 예비군을 갈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중 모든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예비군을 갔다오면 자신이 사람으로써 살아갈수있는 회사에 큰 타격이 오는 상황에 누가 예비군을 먼저 가겠습니까? 병무청에서는 당일 화요일에도 전화를 하였지만 불참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수술 기록지나 사유서는 낼 방법이 없냐고 묻자 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것 이라는 말과함께 저도 예비군을 미루거나 빠져본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당연히 '아~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말과 함께 저도 제 일과 생활이 있는지라 깜빡하고 기다리고 있던중 1달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게 병무청에서 고발이 됬다 합니다. 이건 무슨 상황인지 벌금을 낼것 같다고 경찰서가서 사유서나 수술 기록지를 낼수는 있는데 벌금은 감형을 받을수 있다고는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예비군 당일 전날은 취소 할 수 있는 사유가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5일전은 '질병/심신장애, 가족위독, 가족사망, 천재지변, 재감, 채용승진시험, 자격면허 시험, 대입응시 수능시험, 편입학 시험, 직업훈련,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대학(원) 수업수강, 주요경기,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부모 회갑, 주요업무, 생계보장, 농민후계자 등 이라는데 '가족사망,가족위독은' 누가 5일전에 예견하고 기다립니까?? 사고란 단어 자체가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을 사고라 하는데 어떻게 이걸 대처 할수가 있겠습니까? 벌금 70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충분한 사유와 탄원서를 고양지원에 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며 담당 판사님의 생각을 왜 안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국민의 사고를 전부 예견 할수가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최소 10년은 되야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 3년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금 온 국민이 귀순병사와 관련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은근슬쩍 이렇게 또 보좌관을 증원하네요... 적폐는 국회의원입니다. 최고의 기득권...최고의 갑... 절대 거부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이 왠말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1. 날이 갈수록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개입과 통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이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를 지탱해 주는 디딤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면서 징역형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여성단체가 무서운가요?대통령님?? 2. 여성할당제는 불공정한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사회구조를 애써 무시해 가며 능력도 안 되는 여성들을 기용하며 실력있는 남성들을 배제해 가면서 비율을 맞춘다는 것은 남녀평등의 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권익만 챙기려고 출사표를 던지셨는지요. 3. 휴전이라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군인들은 박봉으로 청춘을 희생당하고 있으며 지금도 의문사는 일어나고 있으며 그 동안 보상다운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형식상 군부대 방문하지 마시고 제도적으로 보상하세요. 군인권 관련 제도, 군인에게도 최저임금제 시행. 군복지 향상..그리고 여성에게도 방위산업체 특례요원이랄지, 공익근무요원이랄지, 사회봉사랄지, 국방세 납입 정도는 할 수 있쟎아요?정작 우리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호천사들은 왜 신경 안 쓰시죠? 군인들은 쉽게 보이시나요? 4. 오늘자 뉴스에 한 대학교수가 여제자의 무고로 인해 자살한 것과 관련, 무고한 여학생의 형량(8개월)을 보고 불공정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또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성범죄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므로 여성이 신고하면 남성은 가해자가 돼 버립니다. 이런 법이 지구상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입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성폭력무고죄에 대해서 성범죄자와 똑같이 법 적용하세요. 성범죄로 신고당한 순간 남자의 인생은 스톺이라고 봐야 하죠.미국은 최소 20년입니다. 2018년 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입법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가 손잡고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너무 한 쪽만을 위해 나가지 마시죠? 대통령님도 더 이상 페미니즘을 위한, 여성단체에 의한, 여성의 대통령이 되지 마시고 남녀노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그럼.", "num_agree": 4, "petition_idx": "4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은 대한민국대통령입니까?여성만의 대통령인가요?더 이상의 남성차별 금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ABL생명 계약심사부 김광현입니다. 6개월이상을 정신과에서 급성스트레스증후군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차별과 모욕및 소통부재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제가 더이상 참을수 없어 해당상사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도저히 안될것 같다고 하소연 해도 몇개월째 같은 사무실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우수부서평가를 받았습니다.40명가량 직원이지만 저만 기여도와 공헌도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 시켰습니다.당사에서 기여도가 미미한 직원은 미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육아휴직하고 복직한지 한달도 안된 직원도 받았고,어떤직원은 미안하다며 10만원의 상품권도 받았다고 합니다. 저만 제외가 되었습니다.제가 도저히 감정적으로 버티기가 점점 힘듭니다. 제발 이런 명확하지도 않은 규정,상사만의 특권으로 부하직원을 희생시키는 사람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채널 A 관찰카메라 24시를 시청하던 중 위급한 마음에 올립니다. 여진이 약해 질수록 집안에 들어가 필요한 물건을 챙기러 들어갈텐데 헬멧을 쓰지 않으면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헬멧을 속히 제공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주민들에게 헬멧을 나줘 주셔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외국서 자국민이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움 요청시 적극적인 도움이 적어 일부 국민들은 일본 대사관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자국민도 아닌데 도와준다고 합니다. 정말 웃긴 일 아닙니까? 외교관 등은 외국서 근무한다고 많은 지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자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로 외국에 주재시키시고 봉사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본국으로 소환하십시오. 새로운 장관님의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 공무원 각성을 촉구하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을 비롯한 아주대 중증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사명감을 가지고 안보이는곳에서 열심히 밤낮없이 일하는 의료인들입니다.저는 수술방에서 9년을 일했지만 한번 수술들어가면 화장실도 못가고 밥도 물도 못먹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환자는 계속밀려있고 끝이없는데 인력은 택도없이 부족합니다. 일반 로컬병원에서도 이런상황인데 대학병원 준종합병원은 베드도 부족하고 환자는 누울데도 없고 국민들 세금을 이런것에 써주세요 대학병원도 의료인도 나라에서 지원해주세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해도 못할직업입니다 정말 나를포기하고 오로지 병원 환자만 생각하고 매일매일이 전쟁같은데 김종대 의원 진짜 뭡니까!!단하루라도 병원에서 근무를 해본다면 절대 나올수 없는 말입니다.사람이 먼저입니다 생명이 우선이고 환자상태가 최우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환자의 컨디션과 상태를 좋게할수있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말꼬리나 잡으면서 자괴감까지 들게 하다니요~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로컬병원 말구요 대학병원 준종합병원 지원과 의료인들 제도적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수능이란 시험이 중요한시험이고 그시험에 관해 몆 천명이 재연기를 주장하며 의견을 내고있습니다 긴급브리핑이라도 해주셔야하는것 아닙니까?...여진이 계속되고있는 이시점에서 수능을 강행한다는건 정말 맞지않다고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재연기에대한 국민들의 구체적인 의견은 몰르셔도 재연기를 주장하고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건 아실것입니다 제발 재연기에대해 밤늦게라도좋으니 브리핑을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브리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국종교수님을 존경하는 20대 여자 입니다 이국종교수님이 부탁하신 중증외상센터 인력을 늘려주시고 연봉도 올려주시고 좋은환경에서 일할수있고 더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보살펴주실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국종교수님을 존경하는맘에 이글을 올리지만 무엇보다 한사람을 살리기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모든분들을 위해서도있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부탁을 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회의원의 발언수준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파면건의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국회의원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스마트폰 해킹 사찰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해킹 사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각하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제가 말의 실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문재인 대통령 각하를 누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저는 이은혜 라고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저희아버지부터저희형님.. 저까지3대가군인집안의대한국민입니다.저는도중에비록계속장교의길을걷지는못했지만, 나라사랑마음하나만으로제복공무원인소방관으로 재직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16년전에김훈중위순직사건에대해서국방부및관련 법의학자분들등정부측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데도 계속자살로만치부하는지.. 제가전문가도아니거니와, 관련사건에대해서잘알지는못하지만.. 오히려민간조사 단에서조사해오던것들이더신빙성이있다고확신이듭 니다. 그의아버지김척장군님도예편하셔서도아들의 명예를지켜주기위해서억울한여생을보내시는모습보 니가슴이많이아팠습니다. 장담하건대현근무하는장교들은국가유공자.. 순직그런물질적인보상들이중요한게아닙니다. 다만, 명예하나로사는분들이라고자부합니다. 철저히다시규명하여사건의자초지종부터돌아가신 김훈중위의명예를살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릴것은.. 국방비의쓰임이투명하지않은거같습니다. 여러번터진국방비리사건을통해서도말이죠. 예전부터현재까지많은장교(대부분위관장교, 영관장교)들의관사의노후화, 부족이심각 한걸로알고있습니다. 군부대주변거주지특성상 군인들이어쩔수없이주변민간아파트에살수밖에 없는것을이용.. 거주비용의부담이아주큽니다. 전 정권에서의부동산완화정책으로심각히오른 아파트값의폭등으로그부담은말로다할수없습니다. 고로 예산이투명해진다면자신들의고향,친구 떠나격오지에자처해서온장교들의관사 문제가해결될것입니다. 대통령님, 이글을보실지안보실지는모르고, 이외에도 국내외많은일들을하시느라바쁘신건알지만.. 국민들의나라의대한신뢰, 사랑없이는어떤한국가도 백년대계할수없습니다. 그첫번째시작은국방에힘쓰고있는군인들의예우부터 시작이라고생각합니다. 날씨추운데몸조심하십시요. 대한민국을정말사랑했던, 다시사랑하고싶은국민이.", "num_agree": 5, "petition_idx": "4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김훈중위, 군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번 북한귀순병사 사태를 보며 북한의 실상보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외상전문외과의에 대한 형편없는 처우였습니다.... 이국종 교수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국의 외상의료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중증센터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지금 뉴카렌스(2006~2007년 생산분)LPG차량의 소유자들 사이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가스통 부식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스탱크의 부식은 매우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알려지지도 않고 제조사도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에서는 뉴카렌스 차량의 가스통 부식으로 2006년 6월~2007년7월에 생산된 일부 차량에 대하여 가스통 부식이 아닌 가스가 새야 가스통을 교체해 주고 있으며, 일부 심하게 클레임 거는 소유주에 한해 가스누기가 아닌 부식으로 인한 가스통교체를 비공식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다수 이런 상황을 모르는 소유자들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거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더 큰 위험인거입니다. 자기 차량의 문제를 모른채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LPG가스통 폭발위력이 어느정도인지는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시 기아차에서는 책임을 지는건지...자국민을 호구로 생각하는 기아차를 보며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으로 많은 분들이 국토부 신문고 통해서 민원접수를 하였고,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되어 조사중이라고는 하는데 민원처리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 동일증상을 겪고있는 소유자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차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이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기아차에어 공식 리콜을 실시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도 있는 대형 사고를 방지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아래 관련 내용 링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 뉴카렌스 LPG차량 가스탱크 강제리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며칠전 호주에서 어린 소년에게 수면제가 들어간 주스를 먹이고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된 호주국자님의 억울함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주경찰에서는 호주국자의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를 했고 오늘 재판날짜까지 잡혀 언론에 보도된 상태입나다. 그러나 워마드, 여성시대, 많은 sns 페미니스트들은 호주국자님의 범행이 아니라 한국남자가 성추행한 영상을 올려서 호주국자가 한 행동처럼 조작했다고 합니다. 조작의 증거는 없지만,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정황상 조작이 맞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까요? 어린아이에 대한 성범죄는 여자던 남자던 성차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일지, 과연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4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에서 아동성추행으로 구속된 호주국자님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중증외상분야는 곧 나의 이야기가 될수도 나의 가족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그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대한민국 중증외상외과의 보다나은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세요 부탁입니다 ㅠ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직접 일하는 방법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신생아도 아니고 보모 늘린다고 달라질것 같지는 않고..한마디로 일도 못하는데 보좌관 늘린다고 달라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진짜 필요한 소방서나 우체국 이런쪽으로 늘려주시구요 이왕이면 국회의원이랑 보좌관 월급도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그 돈만 줄여도 더 좋은 정책에 투자할수있을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깐 몇몇의 국회의원은 월급을 제대로 줘도 뒷돈을 받더라구요. 특활비가 생활비로 쓰이고.. 국회의원 월급 줄여주세요~ 아님 투명화를 하던가! ㅡㅡ 적을 수록 열받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늘리는거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현재 인턴제도는 채용으로 직결되는 전환형 인턴도 있지만, 상당수는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순히 경험만 쌓게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인턴직의 일정 비율은 필히 채용으로 전환하되 취업으로 직결되지 않는 인턴은 없에고, 짧게는 2달부터 길게는 3달까지 실무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인턴제도에 개선이 필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외상중증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중증센터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님께 안녕하십니까. 흡연을 하는 20대 대학생입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담배값을 인하시켜주시고자 이렇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적어봅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고,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를 얻게 된 것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담배값 약 4,500원은 20대의 청년들에겐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흡연율 저하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담배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즉, 가격인상으로 인해 담배 구매에 대한 부담감을 더하여 강제성을 띄게 했기 때문입니다. 담배가 비싸서 안피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비싸서 못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맛과 향을 즐기기 위하여 기호식품인 담배를 선택합니다. 물론 흡연은 신체에 해롭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것에 대해 국가가 복지 및 보건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는 계획을 세우는 건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담배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흡연을 하는 것인데, 국가가 이에 대해 담배값을 높이는 것은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담배값을 올려서 흡연율을 낮춰야만 했을까?', '다른 접근방법으로 흡연율을 낮추지 못했을까?',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연율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내지 못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님, 담배값 좀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청원진행중]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58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4, "petition_idx": "4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청원 참여 원하는 분들 한곳에 모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방송을 보면서 올려봅니다... 하하랜드 방송을 보면서 투견싸움을 보는 순간 너무끔찍하고 후진국에서나 보는... 그리고 사람들의 돈벌이로 생각 되는것을 막아주세요... 일반 개사육장 가보면 위생뿐 아니라 너무끔찍하고 지저분 합니다.... 악취도 심각하고 도축도 주인들이 직접할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곳을 직접가본 사람이지만... 눈뜨고 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불법 개사육장이 전국에 수십군데 있다는것을 알고있는데 처벌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양견업자들 좀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요즘 매체에서 투견과 강아지 농장 고양이 농장 등 동물 학대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 관한 처벌과 메뉴얼은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입니다. 방금 TV하하랜드에서도 투견하는 장소를 경찰들이 출동해 급습했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처벌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적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동물들에게 좋은 인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인간들의 유흥이나 사리사욕으로 이용하는 그 주인들은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일용직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비군훈련을 받는 상황에 오면 그 달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4일 정도 되니. . 일당을 월급제로 주고는 하지만 하루정도 일을 안하게되면 당연히 월급이 적어지고는 하죠. . 먹고살자고 하는거 참으로 힘들뿐입니다. 사업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예비군훈련을 받아서 빠지는 날이면 포함을 해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부르니 안갈수도없고. . 좋은 방도가 없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예비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투견이 8년전에 금지되었다고 하는데 하하랜드 체널에서 방송하는거보니 아직 불법으로 투견이 계속되고있네요 실질적인현장검거안되면 경찰이와도 무용지물이라던데 투견단속 철저히하고 동물보호법도 강화합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견용 개 사육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국가적으로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환자의 90%가 나라의 산업활동의 기반 영역에서 일하는 블루칼라에 해당되는 분이라는 걸 기자분이 일주일간 숙식하면서 전수조사하면서 환자의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이국종교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목숨의 절박한 상황에 중증외상센터를 찾은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중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신보다 환자를 우선하는 이국종교수님같은 분을 전폭적인(의료진, 의료장비 등) 지원으로 국민이 생명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1, "petition_idx": "4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아시다시피 총학생회나 단과대학 학생들의 비리가 날로 드러나는 중입니다. 우리는 학교에 돈을 내는 이유가 학교의 발전을 위함과 우리가 얻을 수있는 이득을 위해 등록금포함 학생회비를 냅니다. 그런부분에 있어 현재 대학들의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소위 학생회라는 사람들이 돈을 떼먹는 현실은 기성세대와 별다를바가 없다고 보며, 그런 짓을 일삼아 하는 학생회릉 강력규탄하며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학생비리에 관련된 각 대학학생회비리법이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총학생회 비리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께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 시간낭비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국종 교수님이 그렇게 한가한분이 아니십니다 더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를 이국종 교수님과 절대로 못만나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방금 어떤 영상을 봤는데 영상내용이 투견을 구출해내는 내용이였습니다. 경찰들이 투견장을 급습했지만 이미 알아차리고 식용개라고 뻔뻔히 행동하더군요. 저는 이 뻔뻔한 행동을 뜯어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연로하신분들중 일부는 개들을 먹거나 지금처럼 개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가지고 도박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솔직히 투견을 보며 조롱하거나 싸움을 붙이는 분들은 똑같이 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인간은 도리와 어긋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름만 투견이지 다 같은 개이고 다 같은 생명이라는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견장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사건번호 17고정713 입니다 작년이맘때 회사대표의 강제추행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그 회사대표를 고소한 상태이며, 처음엔 벌금300만원에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추행자가 재판을 청구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이 무죄로 나왔습니다. 강제추행한 사실도 인정했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각서도 쓴 내용도 제출했는데, 법원에서는 무죄라고 나오네요. 회사대표는 여직원을 자기맘대로 할수있나요? 분명 강제추행이고 증거도 확실하고, 사과한 내용도 있는데 왜 무죄 입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이제서야 마음을 추스리고 잘 지내는중이었는데, 무죄라는 판결이 한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네요. 직장내 성희롱, 강제추행은 많습니다. 왜 많은지 아십니까? 죄를 제대로 주지않아서 많은겁니다. 어찌 회사내에서 사무실내에서 같이일하는 여직원에게 그런행동을 하는자가 아무 죄가 없다고 나오는지. 제발 한여자로서, 한 회사원으로서 이런일은 정말 제대로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죄를 진자에게 죄를 주는게 그렇게 힘든일입니까? 저는 약자입니다. 약자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고 억울한일을 당하기 싫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이 무죄로 나왔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86년 준공된 아파트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2001년 이후 신고라고 함) 공익신고로 단속. 관청에 \"질서행위 규제법및 시행령\"을 적용.선처를 요구했으나 단호히 거부.재판에 회부 중.약식과 정식에서 패소.즉시 항소중입니다. #제안합니다. 오래된(재개발) 아파트의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는 자체내에서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입주민끼리 대립.장애인 표시를 없애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불편해서 이사가는 장애우도 있습니다. 대책없는 단속은 불신만 초래합니다.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검사도 문제입니다. 춘천에서 힘없고 빽 없는 택시기사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항소)중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장애인 활동보조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휴식과 지원을 한다 말하지만 이건 그냥 말일뿐입니다 어느 장애아이를 갖은 부모가 특이 신변처리나 말을하지 못하고 자기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편히 쉴수 있는 휴식을 취할수 있을것이며 잠시나마 그시간에서 벗어날수 있을거라 생각 하시나요?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그부모들에게 수급할수있는 제도가 생기면 왜 꼭 그돈이 다른곳으로 간다는 말로 막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편하지 않은 맘으로 활동보조인과 같은 공간에서 있는것 또한 곤역입니다 나의 쉴공간에 타인의 눈이 더 해질뿐 믿고 맡기고 쉴수 있는 만큼 그런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증장애인 일수록 더많은 눈치를 봐야하며 정작 휴일과 저녁시간에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보조인의 시간에 우리가 부탁하고 맞춰야 하는 현실 입니다 그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가족인 우리의 휴식과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 할수있는 제도를 꼭 돈으로 따져 직계는 안된다는 제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에게 직계가족만큼 편안한 활동을 보조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것이며 부정수급할 직계가족이 누가 있을까요 맡길수 없어 여건이 안되는 부모만이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직계활동보조를 원하지 않을터인데 왜 모두가 그럴거라 생각하고 그걸 나쁜시각에 그돈의 쓰임처가 어떨것이다 하여 막으시는지 만약 직계가 활동보조를하여 활동비를 받는다면 그또한 일자리 창출로 봐주셔도 될겁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이 어디가서 어떤일로 활동보조인의 시간에 맞출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수 있을까요 꼭 원합니다 활동보조 받는것 마져 눈치보지않고 제일 잘돌볼수 있는 그들의 직계가족이 활동보조인을 맡을수 있도록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556, "petition_idx": "4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보조 직계가족 허용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올바른 일을 하였고, 누군가를 구한 영웅들이 왜 저런 말도 안되는 모욕적 언사와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해야합니까? 그것도 정치인이란 사람이 나서서 비판 아닌 비난을 퍼붓고, 확인되지 않은 팩트로 왜 정의로운 사람들이 힘겨워야합니까? 정의가 뭐죠? 올바름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은 무엇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영웅이란 무엇인지요? 정의는 단순 개인의 도덕적 판단의 문제일까요? 수많은 정의가 있고 그 정의가 지켜지고 지켜지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나 명확히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이들이 말도 안되는 모욕을 당해선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란 무엇입니까? 올바름을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겨야하는 위치의 사회적 지위 아닙니까? 대통령은 무엇입니까? 올바름을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겨야하는 위치의 사회적 지위이며 국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대표 아닌가요? 의원 역시 마찬가지구요. 왜 우리는 저런 자격 미달의 의원들이 나와서 떠드는 헛소리에 분개해야합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되었기때문에? 그들의 다수결에 의해 선출되었다고 그들이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잖습니까. 그들의 파면권을 주십시요 국민이 뽑은 의원을 파면시키려면 왜 국민의 손이 아닌 당에서 만들어진 소수 정예란 인간들이 그 파면권을 행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선택을 해야하며 왜 그들을 우리의 대표라고 뽑아야합니까? 그들이 선출되어 잘못을 저지르고, 망언을 하면 왜 그 책임은 그를 뽑지 않은 모든 이들까지 책임져야합니까? 네, 당연히 민주주의고 다수결에 의해서 뽑혔기때문이죠. 정당합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렇다면 다수결에 의해서 그를 파면할 권리 역시 국민이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폐청산 좋습니다. 썩은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선 그 더러운 물구덩이에 손을 담궈 뽑아 내야합니다. 그 손은 국민의 손이어야하며, 다수의 손이어야하며, 다수의 선택으로 인해 뽑힌 대표들이 아닌 국민 한명한명의 생각으로 그들의 존폐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옳지 않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일을 한 사람이 왜 저런 모욕을 당해야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묵묵히 소명을 갖고 힘든일하시는 이런분을 지원해야하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의사로서의 책무만 잘 감당케 도와주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4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에게  격려와 힘을 보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포항 지진을 일으키게한 지열발전소 가동을 중지.페쇄 시켜주세요 포항시민들은 발전소가 있다는것도 몰랐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열발전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묵묵히 소명을 갖고 힘든일하시는 이런분을 지원해야하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의사로서의 책무만 잘 감당케 도와주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48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에게  격려와 힘을 보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묵묵히 소명을 갖고 힘든일하시는 이런분을 지원해야하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의사로서의 책무만 잘 감당케 도와주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4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에게  격려와 힘을 보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학생 입니다.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나라의 현 외상외과 현실을 알아주세요. 이국종 교수님께서는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으시고, 어깨가 부러지시고, 전날에도 충분한 잠을 주무시지 못하셔도 비가오거나 눈이오거나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자신들의 의료보험은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헬기를 타고 위급환자를 구하러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현재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알게되어 위급환자들이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골든아워 이내로 병원에 도착하여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님의 말씀에 귀기울여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한 날 동물에 관련된 티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투견에 관한 이야기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같은 종족인 친구들을 물어 뜯어 눈에서 피가 흐르고 깊게 패인 상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견장은 떡하니 ‘투견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를 내달고는 투견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이 싸우고있는 현장을 급습하지 못해 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아지들이 깊게 패인 상처를 지니고있고 그런 문구까지도 보란듯이 걸려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 현장을 급습한다해도 처벌이 임시격리조치 밖에 취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때에도 학대자가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얘기할 시 다시 돌려줄 수 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학대자가 원하여 다시 강아지를 돌려줄 시 그 강아지는 똑같은 고통을 받을 것 입니다. 강아지도 사람과 같은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런 소중하고 가치있는 생명을 도박에 사용하다니요. 그리고 불법강아지공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강아지공장에는 세상의 빛조차 보지못한 강아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강아지 공장의 강아지들은 흥분제 주사까지 맞아가며 새끼강아지들을 낳고 자신이 낳은 새끼강아지조차 보지 못하고 떼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배변을 치우지 않아 냄새가 진동하고 난무하는 철창에 제대로 서있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동물 학대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 동물들이 낑낑 앓는 소리를 내며 살려달라 하는 것 같아 항상 마음이 미어집니다. 제발 투견 , 강아지공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동물 학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가치있게 여겨지는 대한민국을 제 눈으로 꼭 보고싶습니다 ,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4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법 강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저는 반려견과 생활하는 견주입니다.견주라서 이러한 청원글을 올리는 것이아니라견주이기 전부터 꼭 제안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요즘 반려동물 유기동물이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대부분 자신의 생활만으로도 벅찬데 반려동물까지 챙겨야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반려동물이아닌 유기동물 즉,모든 동물들은 사람들과 같습니다.다르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말도 못알아먹는데 사람과 같다고?”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개 하나 버렸다고”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만약 “뭐 개하나 버렸다고”라는 문장에서 개를 아이로 바꾸면 버린사람욕을 하겠죠 그아이는 불쌍해 하겠죠.사람과 개 일단 생명입니다.모든 생명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누군가에 의해 폭행 을 당하여 장애를 얻는것 역시 폭행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반려동물에대해서 폭행하면 벌을 받는다곤 있는데 그증거가 없으면 벌을 주지못하고 정확한 영상 같은 것이 없으면 벌을주지 못합니다.하지만사람이 폭행을 당하면 신고 하나로 수사를 하고 재판이 열립니다.말하고 싶어도 말못하는것이 동물입니다.동물도 상처를 받고 고통도 느낍니다.동물들 말은 못해도 표현을 합니다.하지만 그 표현을 사람들은 무시를 합니다.이러한 저그마한 생명의 표현을 무시하고 조그마한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손내밀어주지 않는 나라에게 과연 믿음이 갈까요?아무도 이글에 동의하지 않아주실수있습니다.하지만 양심이 있으시다면 꼭 이글을 읽고 약간의 변화라도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해야 합니다 양심이 있으시다면 변화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저는 반려견과 생활하는 견주입니다.견주라서 이러한 청원글을 올리는 것이아니라견주이기 전부터 꼭 제안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요즘 반려동물 유기동물이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대부분 자신의 생활만으로도 벅찬데 반려동물까지 챙겨야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반려동물이아닌 유기동물 즉,모든 동물들은 사람들과 같습니다.다르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말도 못알아먹는데 사람과 같다고?”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개 하나 버렸다고”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만약 “뭐 개하나 버렸다고”라는 문장에서 개를 아이로 바꾸면 버린사람욕을 하겠죠 그아이는 불쌍해 하겠죠.사람과 개 일단 생명입니다.모든 생명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누군가에 의해 폭행 을 당하여 장애를 얻는것 역시 폭행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반려동물에대해서 폭행하면 벌을 받는다곤 있는데 그증거가 없으면 벌을 주지못하고 정확한 영상 같은 것이 없으면 벌을주지 못합니다.하지만사람이 폭행을 당하면 신고 하나로 수사를 하고 재판이 열립니다.말하고 싶어도 말못하는것이 동물입니다.동물도 상처를 받고 고통도 느낍니다.동물들 말은 못해도 표현을 합니다.하지만 그 표현을 사람들은 무시를 합니다.이러한 저그마한 생명의 표현을 무시하고 조그마한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손내밀어주지 않는 나라에게 과연 믿음이 갈까요?아무도 이글에 동의하지 않아주실수있습니다.하지만 양심이 있으시다면 꼭 이글을 읽고 약간의 변화라도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해야 합니다 양심이 있으시다면 변화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저는 반려견과 생활하는 견주입니다.견주라서 이러한 청원글을 올리는 것이아니라견주이기 전부터 꼭 제안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요즘 반려동물 유기동물이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대부분 자신의 생활만으로도 벅찬데 반려동물까지 챙겨야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반려동물이아닌 유기동물 즉,모든 동물들은 사람들과 같습니다.다르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말도 못알아먹는데 사람과 같다고?”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개 하나 버렸다고”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만약 “뭐 개하나 버렸다고”라는 문장에서 개를 아이로 바꾸면 버린사람욕을 하겠죠 그아이는 불쌍해 하겠죠.사람과 개 일단 생명입니다.모든 생명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누군가에 의해 폭행 을 당하여 장애를 얻는것 역시 폭행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반려동물에대해서 폭행하면 벌을 받는다곤 있는데 그증거가 없으면 벌을 주지못하고 정확한 영상 같은 것이 없으면 벌을주지 못합니다.하지만사람이 폭행을 당하면 신고 하나로 수사를 하고 재판이 열립니다.말하고 싶어도 말못하는것이 동물입니다.동물도 상처를 받고 고통도 느낍니다.동물들 말은 못해도 표현을 합니다.하지만 그 표현을 사람들은 무시를 합니다.이러한 저그마한 생명의 표현을 무시하고 조그마한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손내밀어주지 않는 나라에게 과연 믿음이 갈까요?아무도 이글에 동의하지 않아주실수있습니다.하지만 양심이 있으시다면 꼭 이글을 읽고 약간의 변화라도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해야 합니다 양심이 있으시다면 변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의사의 본질적 의무와 정신을 실현하는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 제대로 된 국가, 적폐없는 건강한 나라이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이 병원의 눈치를 보며 일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가 내는 세금이 이런 곳에 제대로 쓰인다면 참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이국종교수)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아주대병원 외상중증센터 지원 부탁 드려요 이국종교수님 힘내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말씀에 귀기울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이 글을 쓰는 첫번째 이유는 이번 귀순 병사 수술집도를 한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인 문제에 대해 항의와 부탁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이 최근 이국종 교수님을 향해 인권침해다,보안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이런 말들을 가장하여 비판을 하였습니다.이것뿐만 아니라 몇몇 권력과 돈을 갈망하는 사람목숨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목숨이 장난감인 많은 의사들도 이국종 교수님께 '쓰레기이다' '쇼한다' '북한놈 치료해서 뭐하냐 간첩아니냐'등 정말 비판을 넘어선 도를 넘어버린 짓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인도 엄연한 한민족입니다.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저는 인권침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첫번째 이유를 이은 두번째 이유는 바로 의료 정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을 정말 믿고 지지합니다. 비록 나이 어린 아이의 어리광으로 보이겠지만 정말 이번일에 대해선 대통령님께서 나서 주셧으면 합니다. 물론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주세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및 의료 개선문제는 많이 비약합니다. 또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지원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의료지원비 문제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문제들을 많은 의료인들은 외면합니다. '돈이없으면 치료를 왜 받냐' '지원비같은거 없다'등 의료인들의 갑질 및 환자에게 무리한 치료비 이란 문제들을 쉬쉬하는 많은 분들과 달리 이국종 교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당당히 말하고 항의하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란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 문제와 의료정책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국군파병간호사를 꿈꾸는 한 여자아이입니다. 전 이국종 교수님을 멘토로 또는 정말 존경하는 의료인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방황하던 저를 바로잡게 한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국종 교수님은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현실적 모먼트로 환자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되는 명의중 한명입니다. 환자의 수술비를 대신 지불해주시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정말 성심 성의껏 의료인으로써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1인 보육교사의 아동비율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만0세의 경우 추가보육이 금지되었지만 만1세(3살)아동은 교사1인이 7명까지 추가보육하도록 되어있는 현실입니다. 최저시급에 추가보육아동의 1인 3만원 추가수당또한 받지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명박정권에서 다문화아동의 보육료무상부터 시작되어 모든아동들이 무상보육을 받으며 보육시설아동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보육교사의 노동력은 항상 낮은 인식으로 시설장들만 배부르는 실정입니다. 읍면단위의 농어촌지역의 추가보육또한 막아주시고 교사1인당 보육아동수를 낮춰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법인카드를 개인용도(시설장 개인 식자재, 모임 등) 사용하는일이 많습니다. 초중고등학교처럼 투명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대 아동비율수 조정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아기를 키우며 사는 주부입니다. 저도 아기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아기키우며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참고 이해하며 1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도통 윗층과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되지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만봐도 요즘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나는 심각한 수준인데 비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책은 마련이 안되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사이 층간소음센터에 민원을 접수해보았지만 이것도 시간이 너무 해결하는데 오래걸리고, 이것이 중재를 할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주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랫집이 이사를 가야하는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 제정과 이를 해결할 수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저와 같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청와대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관련 법 제정과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이 글을 쓰는 첫번째 이유는 이번 귀순 병사 수술집도를 한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인 문제에 대해 항의와 부탁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이 최근 이국종 교수님을 향해 인권침해다,보안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이런 말들을 가장하여 비판을 하였습니다.이것뿐만 아니라 몇몇 권력과 돈을 갈망하는 사람목숨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목숨이 장난감인 많은 의사들도 이국종 교수님께 '쓰레기이다' '쇼한다' '북한놈 치료해서 뭐하냐 간첩아니냐'등 정말 비판을 넘어선 도를 넘어버린 짓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인도 엄연한 한민족입니다.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저는 인권침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첫번째 이유를 이은 두번째 이유는 바로 의료 정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을 정말 믿고 지지합니다. 비록 나이 어린 아이의 어리광으로 보이겠지만 정말 이번일에 대해선 대통령님께서 나서 주셧으면 합니다. 물론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주세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및 의료 개선문제는 많이 비약합니다. 또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지원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의료지원비 문제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문제들을 많은 의료인들은 외면합니다. '돈이없으면 치료를 왜 받냐' '지원비같은거 없다'등 의료인들의 갑질 및 환자에게 무리한 치료비 이란 문제들을 쉬쉬하는 많은 분들과 달리 이국종 교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당당히 말하고 항의하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란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 문제와 의료정책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국군파병간호사를 꿈꾸는 한 여자아이입니다. 전 이국종 교수님을 멘토로 또는 정말 존경하는 의료인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방황하던 저를 바로잡게 한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국종 교수님은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현실적 모먼트로 환자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되는 명의중 한명입니다. 환자의 수술비를 대신 지불해주시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정말 성심 성의껏 의료인으로써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이 글을 쓰는 첫번째 이유는 이번 귀순 병사 수술집도를 한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인 문제에 대해 항의와 부탁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이 최근 이국종 교수님을 향해 인권침해다,보안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이런 말들을 가장하여 비판을 하였습니다.이것뿐만 아니라 몇몇 권력과 돈을 갈망하는 사람목숨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목숨이 장난감인 많은 의사들도 이국종 교수님께 '쓰레기이다' '쇼한다' '북한놈 치료해서 뭐하냐 간첩아니냐'등 정말 비판을 넘어선 도를 넘어버린 짓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인도 엄연한 한민족입니다.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저는 인권침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첫번째 이유를 이은 두번째 이유는 바로 의료 정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을 정말 믿고 지지합니다. 비록 나이 어린 아이의 어리광으로 보이겠지만 정말 이번일에 대해선 대통령님께서 나서 주셧으면 합니다. 물론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주세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및 의료 개선문제는 많이 비약합니다. 또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지원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의료지원비 문제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문제들을 많은 의료인들은 외면합니다. '돈이없으면 치료를 왜 받냐' '지원비같은거 없다'등 의료인들의 갑질 및 환자에게 무리한 치료비 이란 문제들을 쉬쉬하는 많은 분들과 달리 이국종 교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당당히 말하고 항의하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란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 문제와 의료정책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국군파병간호사를 꿈꾸는 한 여자아이입니다. 전 이국종 교수님을 멘토로 또는 정말 존경하는 의료인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방황하던 저를 바로잡게 한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국종 교수님은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현실적 모먼트로 환자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되는 명의중 한명입니다. 환자의 수술비를 대신 지불해주시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정말 성심 성의껏 의료인으로써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이 글을 쓰는 첫번째 이유는 이번 귀순 병사 수술집도를 한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인 문제에 대해 항의와 부탁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이 최근 이국종 교수님을 향해 인권침해다,보안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이런 말들을 가장하여 비판을 하였습니다.이것뿐만 아니라 몇몇 권력과 돈을 갈망하는 사람목숨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목숨이 장난감인 많은 의사들도 이국종 교수님께 '쓰레기이다' '쇼한다' '북한놈 치료해서 뭐하냐 간첩아니냐'등 정말 비판을 넘어선 도를 넘어버린 짓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인도 엄연한 한민족입니다.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저는 인권침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첫번째 이유를 이은 두번째 이유는 바로 의료 정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을 정말 믿고 지지합니다. 비록 나이 어린 아이의 어리광으로 보이겠지만 정말 이번일에 대해선 대통령님께서 나서 주셧으면 합니다. 물론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주세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및 의료 개선문제는 많이 비약합니다. 또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지원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의료지원비 문제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문제들을 많은 의료인들은 외면합니다. '돈이없으면 치료를 왜 받냐' '지원비같은거 없다'등 의료인들의 갑질 및 환자에게 무리한 치료비 이란 문제들을 쉬쉬하는 많은 분들과 달리 이국종 교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당당히 말하고 항의하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란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 문제와 의료정책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국군파병간호사를 꿈꾸는 한 여자아이입니다. 전 이국종 교수님을 멘토로 또는 정말 존경하는 의료인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방황하던 저를 바로잡게 한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국종 교수님은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현실적 모먼트로 환자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되는 명의중 한명입니다. 환자의 수술비를 대신 지불해주시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정말 성심 성의껏 의료인으로써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이 글을 쓰는 첫번째 이유는 이번 귀순 병사 수술집도를 한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인 문제에 대해 항의와 부탁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이 최근 이국종 교수님을 향해 인권침해다,보안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이런 말들을 가장하여 비판을 하였습니다.이것뿐만 아니라 몇몇 권력과 돈을 갈망하는 사람목숨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목숨이 장난감인 많은 의사들도 이국종 교수님께 '쓰레기이다' '쇼한다' '북한놈 치료해서 뭐하냐 간첩아니냐'등 정말 비판을 넘어선 도를 넘어버린 짓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인도 엄연한 한민족입니다.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저는 인권침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첫번째 이유를 이은 두번째 이유는 바로 의료 정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을 정말 믿고 지지합니다. 비록 나이 어린 아이의 어리광으로 보이겠지만 정말 이번일에 대해선 대통령님께서 나서 주셧으면 합니다. 물론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주세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및 의료 개선문제는 많이 비약합니다. 또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지원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의료지원비 문제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문제들을 많은 의료인들은 외면합니다. '돈이없으면 치료를 왜 받냐' '지원비같은거 없다'등 의료인들의 갑질 및 환자에게 무리한 치료비 이란 문제들을 쉬쉬하는 많은 분들과 달리 이국종 교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당당히 말하고 항의하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란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 문제와 의료정책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국군파병간호사를 꿈꾸는 한 여자아이입니다. 전 이국종 교수님을 멘토로 또는 정말 존경하는 의료인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방황하던 저를 바로잡게 한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국종 교수님은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현실적 모먼트로 환자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되는 명의중 한명입니다. 환자의 수술비를 대신 지불해주시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정말 성심 성의껏 의료인으로써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이 글을 쓰는 첫번째 이유는 이번 귀순 병사 수술집도를 한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인 문제에 대해 항의와 부탁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이 최근 이국종 교수님을 향해 인권침해다,보안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이런 말들을 가장하여 비판을 하였습니다.이것뿐만 아니라 몇몇 권력과 돈을 갈망하는 사람목숨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목숨이 장난감인 많은 의사들도 이국종 교수님께 '쓰레기이다' '쇼한다' '북한놈 치료해서 뭐하냐 간첩아니냐'등 정말 비판을 넘어선 도를 넘어버린 짓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인도 엄연한 한민족입니다.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저는 인권침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첫번째 이유를 이은 두번째 이유는 바로 의료 정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을 정말 믿고 지지합니다. 비록 나이 어린 아이의 어리광으로 보이겠지만 정말 이번일에 대해선 대통령님께서 나서 주셧으면 합니다. 물론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주세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및 의료 개선문제는 많이 비약합니다. 또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지원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의료지원비 문제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문제들을 많은 의료인들은 외면합니다. '돈이없으면 치료를 왜 받냐' '지원비같은거 없다'등 의료인들의 갑질 및 환자에게 무리한 치료비 이란 문제들을 쉬쉬하는 많은 분들과 달리 이국종 교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당당히 말하고 항의하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란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 문제와 의료정책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국군파병간호사를 꿈꾸는 한 여자아이입니다. 전 이국종 교수님을 멘토로 또는 정말 존경하는 의료인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방황하던 저를 바로잡게 한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국종 교수님은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현실적 모먼트로 환자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되는 명의중 한명입니다. 환자의 수술비를 대신 지불해주시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정말 성심 성의껏 의료인으로써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이 글을 쓰는 첫번째 이유는 이번 귀순 병사 수술집도를 한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인 문제에 대해 항의와 부탁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이 최근 이국종 교수님을 향해 인권침해다,보안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이런 말들을 가장하여 비판을 하였습니다.이것뿐만 아니라 몇몇 권력과 돈을 갈망하는 사람목숨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목숨이 장난감인 많은 의사들도 이국종 교수님께 '쓰레기이다' '쇼한다' '북한놈 치료해서 뭐하냐 간첩아니냐'등 정말 비판을 넘어선 도를 넘어버린 짓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인도 엄연한 한민족입니다.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저는 인권침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첫번째 이유를 이은 두번째 이유는 바로 의료 정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을 정말 믿고 지지합니다. 비록 나이 어린 아이의 어리광으로 보이겠지만 정말 이번일에 대해선 대통령님께서 나서 주셧으면 합니다. 물론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주세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및 의료 개선문제는 많이 비약합니다. 또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지원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의료지원비 문제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문제들을 많은 의료인들은 외면합니다. '돈이없으면 치료를 왜 받냐' '지원비같은거 없다'등 의료인들의 갑질 및 환자에게 무리한 치료비 이란 문제들을 쉬쉬하는 많은 분들과 달리 이국종 교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당당히 말하고 항의하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란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 문제와 의료정책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국군파병간호사를 꿈꾸는 한 여자아이입니다. 전 이국종 교수님을 멘토로 또는 정말 존경하는 의료인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방황하던 저를 바로잡게 한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국종 교수님은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현실적 모먼트로 환자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되는 명의중 한명입니다. 환자의 수술비를 대신 지불해주시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정말 성심 성의껏 의료인으로써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이 글을 쓰는 첫번째 이유는 이번 귀순 병사 수술집도를 한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인 문제에 대해 항의와 부탁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이 최근 이국종 교수님을 향해 인권침해다,보안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이런 말들을 가장하여 비판을 하였습니다.이것뿐만 아니라 몇몇 권력과 돈을 갈망하는 사람목숨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목숨이 장난감인 많은 의사들도 이국종 교수님께 '쓰레기이다' '쇼한다' '북한놈 치료해서 뭐하냐 간첩아니냐'등 정말 비판을 넘어선 도를 넘어버린 짓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인도 엄연한 한민족입니다.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저는 인권침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첫번째 이유를 이은 두번째 이유는 바로 의료 정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을 정말 믿고 지지합니다. 비록 나이 어린 아이의 어리광으로 보이겠지만 정말 이번일에 대해선 대통령님께서 나서 주셧으면 합니다. 물론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주세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및 의료 개선문제는 많이 비약합니다. 또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지원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의료지원비 문제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문제들을 많은 의료인들은 외면합니다. '돈이없으면 치료를 왜 받냐' '지원비같은거 없다'등 의료인들의 갑질 및 환자에게 무리한 치료비 이란 문제들을 쉬쉬하는 많은 분들과 달리 이국종 교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당당히 말하고 항의하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란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 문제와 의료정책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국군파병간호사를 꿈꾸는 한 여자아이입니다. 전 이국종 교수님을 멘토로 또는 정말 존경하는 의료인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방황하던 저를 바로잡게 한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국종 교수님은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현실적 모먼트로 환자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되는 명의중 한명입니다. 환자의 수술비를 대신 지불해주시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정말 성심 성의껏 의료인으로써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이 글을 쓰는 첫번째 이유는 이번 귀순 병사 수술집도를 한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인 문제에 대해 항의와 부탁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이 최근 이국종 교수님을 향해 인권침해다,보안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이런 말들을 가장하여 비판을 하였습니다.이것뿐만 아니라 몇몇 권력과 돈을 갈망하는 사람목숨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목숨이 장난감인 많은 의사들도 이국종 교수님께 '쓰레기이다' '쇼한다' '북한놈 치료해서 뭐하냐 간첩아니냐'등 정말 비판을 넘어선 도를 넘어버린 짓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인도 엄연한 한민족입니다.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저는 인권침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첫번째 이유를 이은 두번째 이유는 바로 의료 정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을 정말 믿고 지지합니다. 비록 나이 어린 아이의 어리광으로 보이겠지만 정말 이번일에 대해선 대통령님께서 나서 주셧으면 합니다. 물론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주세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및 의료 개선문제는 많이 비약합니다. 또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지원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의료지원비 문제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문제들을 많은 의료인들은 외면합니다. '돈이없으면 치료를 왜 받냐' '지원비같은거 없다'등 의료인들의 갑질 및 환자에게 무리한 치료비 이란 문제들을 쉬쉬하는 많은 분들과 달리 이국종 교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당당히 말하고 항의하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란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 문제와 의료정책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국군파병간호사를 꿈꾸는 한 여자아이입니다. 전 이국종 교수님을 멘토로 또는 정말 존경하는 의료인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방황하던 저를 바로잡게 한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국종 교수님은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현실적 모먼트로 환자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되는 명의중 한명입니다. 환자의 수술비를 대신 지불해주시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정말 성심 성의껏 의료인으로써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이 글을 쓰는 첫번째 이유는 이번 귀순 병사 수술집도를 한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인 문제에 대해 항의와 부탁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이 최근 이국종 교수님을 향해 인권침해다,보안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이런 말들을 가장하여 비판을 하였습니다.이것뿐만 아니라 몇몇 권력과 돈을 갈망하는 사람목숨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목숨이 장난감인 많은 의사들도 이국종 교수님께 '쓰레기이다' '쇼한다' '북한놈 치료해서 뭐하냐 간첩아니냐'등 정말 비판을 넘어선 도를 넘어버린 짓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인도 엄연한 한민족입니다.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저는 인권침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첫번째 이유를 이은 두번째 이유는 바로 의료 정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을 정말 믿고 지지합니다. 비록 나이 어린 아이의 어리광으로 보이겠지만 정말 이번일에 대해선 대통령님께서 나서 주셧으면 합니다. 물론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주세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및 의료 개선문제는 많이 비약합니다. 또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지원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의료지원비 문제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문제들을 많은 의료인들은 외면합니다. '돈이없으면 치료를 왜 받냐' '지원비같은거 없다'등 의료인들의 갑질 및 환자에게 무리한 치료비 이란 문제들을 쉬쉬하는 많은 분들과 달리 이국종 교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당당히 말하고 항의하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란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 문제와 의료정책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국군파병간호사를 꿈꾸는 한 여자아이입니다. 전 이국종 교수님을 멘토로 또는 정말 존경하는 의료인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방황하던 저를 바로잡게 한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국종 교수님은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현실적 모먼트로 환자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되는 명의중 한명입니다. 환자의 수술비를 대신 지불해주시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정말 성심 성의껏 의료인으로써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폭행이나 왕따 성희롱 추행 사건 발생시 공통점은 이를 내부에서 덮으려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를 접수하고 처리해야할 중간 관리자가 이런 사건 발생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에게 관리 소월의 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아 사건 발생시 관리자는 상부에 보고하기보다 자신의 권한 안에서 사건을 해결하려합니다 조용히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군과 공공기관 에서부터 이런 사건 발생시 관리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것을 넘어 메뉴얼대로 진행하여 사건이 잘해결되었을때 이를 고과점수에 긍정적으로 반영한다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 폭행 사건 발생시 관리자 책임 면책"}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막 잘나가지도 대단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에 '맞고, 틀리다' 라는 기준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여 제 생각을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현재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에 산다고 해서 정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과 편견은 지워주세요. 저는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지 참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시민 마인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겉모습만 신경쓴다는 것입니다. 제 삶과 가치관의 롤모델, 멘토는 이국종 교수님 입니다. 이국종 교수님께서는 이탈리아 외국인 여성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여기 한국처럼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병원이 있습니까?\" 이탈리아 외국인 여성분은 \"아니요. 이탈리아는 이렇게 화려하고 반짝거리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점을 찾으셨을거라 믿고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또 세월호 사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을 거에요. 지워서도 잊어서도 안될 사건을 무시하고 나몰라라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보며 차라리 정치인들을 다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발전할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망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헬기를 세우는데 등산객이 김밥에 모래알이 들어갔다고 민원을 넣는 그런 국가입니다. 왜 힘든 일은 군인분들 소방관분들같은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사람들에게 고마움도 모르고 사치를 위해 자신의 겉모습을 위해 어떤 불가침한 일을 저지르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에게는 보상이 내려지는 걸까요?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힘써주신 독립운동가들의 열의와 열정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왜 친일파집안이 잘 먹고 살까요? 저는 나중에 커서 이딴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살고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3학년이 보는 대한민국이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싸움을 할때는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기생충약도 충분하지 않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싸움을 한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승산이 크지 않다. 싸움은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하는 것이고, 체급이 맞아야 한다. 북한이 대국으로 생각하는 중국도, 미국을 어렵게 생각한다. 미국은 북한으로서는 이길수 없는 상대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도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것이다. 김위원장은 이길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고, 그 결과는 김위원장이 생각하는 것 보다 가혹할수 있다. 이렇게 힘들게 미국과 싸우는 것 보다는,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김위원장이 미국을 상대로 완벽한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였다고 환호성을 울리는 순간, 그와 동시에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예상이 쉽지 않다. 이제 미국을 상대로 과거와 같은 전술도 통하지 않는다. 그런 속임수는 더 이상 않 통할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동안, 북한은 경제가 봉쇄되고 자신들의 전략을 모두 보여 주었기때문에, 이제 미국은 북한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매우 불쾌하겠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김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고 권력을 지키고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핵과 미사일이 있어도,미국은 절대로 빵과 고기를 주지 않을 것이다.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야 빵과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한 나라도 지킬수 있다. 몸값이 높을 때 협상을 해야 한다. 북한이 붕괴 수순으로 접어 들었을 때, 김위원장께서 협상하고자 하면, 그때는 더욱 굴욕을 맛 볼 것이다. 북한 사람을 배짱이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말로 하면, 만용이다. 몽골대통령을 만나주지 않고, 중국 특사를 빈손으로 보내면, 북한 지도장의 위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 그렇게위신과 자존심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왜 다른 나라에 인도적 도움을 기다리는가. 아직 배가 덜 고파서 그렇다. 더 궁핍해지기 전에, 자존심을 살리면서 협상하는 것이, 북한을 위해 좋다.북한 사람이 생각할때는, 내가 북한 지도자를 모욕준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야말로 진정으로 북한의 인민과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아울러 김위원장의 안위도 염려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위원장에게 이런 솔직한 말을 해 줄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실을 잘 파악하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를 나는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자유의사로 마신 술이 왜 인간이하의 범죄에도 적당한 당위성을 주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이 조두순 같은 자에게 그런 피해를 당했다 생각해도 그 죄를 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는 최고형량도 부족합니다. 이런 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불안한 삶을 살아야하고 이런 류의 또다른 범죄자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범행을 저지를 우려를 높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런 인간이하의 자를 세상에 내놓아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말아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ㅠㅠㅠㅠㅠ내일 지진대책도 확실치 않고 대책 없다고도 발표나고 솔직히 같은 지역으로 옮겨 시험보는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나중에 특별전형 ? 이런거 생기면 저희 지역 사람들만 욕 먹습니다.....제발 재연기라도 해주세요 몇천명이 청원중인데 제발 긴급브리핑해주세요 늦게라도 좋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학생인데 너무 불안합니다 긴급브리핑해주세요 재연기부탁드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현재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본론만 말씀드리면, 상식을 벗어난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피해받고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중 한사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술, 담배, PC방 야간출입에서 실제 법을 어기고있는 청소년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들만 처벌받는 상식이 벗어난 법에 한숨만 쉴 뿐입니다.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사거나 PC방 야간출입 단속이 됐을경우 현행 - 법을 어긴 청소년은 전혀 아무런 처벌이 없음 단점 - 법을 어긴 청소년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음 - 한번 어긴 청소년들은 계속 법을 악용하고 기만하며 법을 어기고있음 - 자영업자들의 업무량 증가(경찰도 아닌 아르바이트와 사장님들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조 신분증 판별까지 하고 있음) - 경쟁업체의 악용사례도 있음(경쟁업체에 흔히말하는 스파이를 보내 영업정지를 맞게 함) - 미성년자는 위조신분증을 들고 다녀도 처벌이 안되는게 대부분 - 신분증 확인을 하는 중 폭행시비로 번지는 경우까지 있음 개선을 바라는 내용 - 술, 담배를 사는 청소년 및 PC방 야간출입하는 청소년들만 처벌 - 매장을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및 사장들이 신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지금은 법을어긴 청소년은 웃으며 아무일없이 집에가지만, 단속을 한건 청소년인데 벌금은 자영업자들이 내고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시급을 올리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 잘못된건 바로잡아주셔야지요. 해당법이 개정되었을때가 이 전전 정권일때 개정된걸로 알고있는데, 그 때도 많은 반대를 묵살하고 진행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셨고, 문을 닫은매장도 한,둘이 아니겠지요...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어째서 법을 어긴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법을 어겼던 장소의 대표가 처벌을 받나요? 누군가가 노상방뇨를 하면 노상방뇨한 사람은 훈방이고 그 자리의 땅주인이 벌금을 받나요? 상식적인 법률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는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호를 하지못한건 법을어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지 자영업자들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들도 아닙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제발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상식적인 청소년보호법으로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이 글을 쓰는 첫번째 이유는 이번 귀순 병사 수술집도를 한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인 문제에 대해 항의와 부탁을 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이 최근 이국종 교수님을 향해 인권침해다,보안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이런 말들을 가장하여 비판을 하였습니다.이것뿐만 아니라 몇몇 권력과 돈을 갈망하는 사람목숨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목숨이 장난감인 많은 의사들도 이국종 교수님께 '쓰레기이다' '쇼한다' '북한놈 치료해서 뭐하냐 간첩아니냐'등 정말 비판을 넘어선 도를 넘어버린 짓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인도 엄연한 한민족입니다.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저는 인권침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첫번째 이유를 이은 두번째 이유는 바로 의료 정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을 정말 믿고 지지합니다. 비록 나이 어린 아이의 어리광으로 보이겠지만 정말 이번일에 대해선 대통령님께서 나서 주셧으면 합니다. 물론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주세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및 의료 개선문제는 많이 비약합니다. 또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지원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의료지원비 문제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문제들을 많은 의료인들은 외면합니다. '돈이없으면 치료를 왜 받냐' '지원비같은거 없다'등 의료인들의 갑질 및 환자에게 무리한 치료비 이란 문제들을 쉬쉬하는 많은 분들과 달리 이국종 교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당당히 말하고 항의하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란 이국종 교수님을 향한 비판적 문제와 의료정책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국군파병간호사를 꿈꾸는 한 여자아이입니다. 전 이국종 교수님을 멘토로 또는 정말 존경하는 의료인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방황하던 저를 바로잡게 한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국종 교수님은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현실적 모먼트로 환자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되는 명의중 한명입니다. 환자의 수술비를 대신 지불해주시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정말 성심 성의껏 의료인으로써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 공공기관으로 청년들이 몰리고있으며 중소기업->대기업, 대기업->공기업, 공기업->공무원 등 '실직자의 고용'이 아닌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이동이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기관/공기업 채용시 신입공채를 주로 진행하고 있으나, 다수의 일반기업 종사자들이 속된말로 '경력을 깎아서라도' 공공기관/공기업 신입공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진행되는 '경력의 할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때 청년실업률의 장기화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의 노동력 진부화와 효율저하를 야기하게 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과연봉제와는 별개로, 4차 산업혁명시대인 지금 공공기관/공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년의 보장과는 별개로, 'in-and-out에 대한 부담이 없는 직장문화의 구축'은 정보의 습득과 업무로의 적용속도가 빨라진 현시점에서 각 기관의 경쟁력을 빠른시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직무급제의 시행 및 각 직무별/기관별 경력테이블의 통일(내지는 표준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직무별 노동조합이 개인의 경력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기관별로 경력산정에 대한 내규가 상이하고 아예없는 곳도 있습니다.(특히 지원자가 몰리는 금융공기업들은 대부분 대학원/공공기관/관련기업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들 기관의 신입채용은 '신입아닌신입'이 대다수인 경우가 많고 대졸자들중에 재수,삼수는 흔한일입니다.) 채용시 표준 경력테이블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도록하여 경력자가 신입공채에서 대졸자의 일자리를 뺏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재부가관리하고있는 각 기관별 직제별 /직급별 정원제한을 총원제한으로 변경하는일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는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가 아닌 표준경력테이블에 의한 인사관리를 진행하여 '경력할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공기업 채용시 경력인정에 대한 기관별 내규 통일 또는 표준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양극화 문제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어요 상위 하위층이 너무 심하게 격차가 나요... 이렇게 계속하다간 시민들 다 굶어죽습니다.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는데 물가만 올라요 일하는 만큼 다 똑같이 받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일본은 그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너무 격차가 안크면 좋겠습니다 중산층이 사라지지 않게해주세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 제도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산층이 사라지고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미군부대 앞에서 남녀 미군이 아침구보를 함께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다니는 여자는 군대가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다니는 여자들 군대보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뉴스를 보니 5대 비리원칙에다가 음주운전,성범죄를 포함시켰다고 하던데 지금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이미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미 내각구성을 전부 마쳤는데 이건 뒷북이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말을 했으면 지켜야죠. 이 나라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장관 송영무를 경질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생명을 살리시는 이국종교수님을 도와주세요 진정한 의사이신데..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1년 넘게 소상공인 상대로 재산을 편취한 사기꾼 회사에 대해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고소와 민원을 올렸으나 전국의 모든 경찰서가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반말을 섞어 강요 하신 현직검사님의 행위는 인권침해가 맞다고 하시는데...민원을 올린게..6월28일 인데... 아직도 답변이 없으십니다.. 저는 죄도 없는데..현직 검사님이 제 지인 변호사님의 승소 사례를 끼워 넣어 누명를 씌우셔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국민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자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사기꾼은 구속도 시키지 않고 피해자인 저는 재판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경찰은 거짓이나 하시고..실소만 나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검사에게 강요 당하고 경찰서 형사 과장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원칙상으로는' 교사는 금연 구역이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수능 당일 화장실에서는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연기가 안개낀 듯 자욱하고 주변의 흡연자 때문에 냄새나서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험생의 건강과 집중을 위해서, 교사의 위생을 위해서 수능장 흡연 제재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묵인해주거나 걸려도 퇴실 등 직접적으로 불이익은 없는 듯 합니다. 주로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기 때문에 흡연 장면을 촬영해 과태료를 물게 할 수도 없고요. 퇴실 사유 등으로 수능장 흡연을 추가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장 흡연을 퇴실 사유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사형를 부활해서 실행을 해야합니다.그래야 저런 사회악에게두 두려움이란게 생기겠지요.불쌍한 아이가 무슨죄가 있습니까? 요즘 이런 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야할 법은 보이지 않는군요. 모범시민이란 영화가 생각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부활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 5 여자아이 입니다. 제가 청원하게 된이유는 제가 존경하는 이국종 교수님 께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석해균 선장님을 치료하실 때 이명박 정부는 홍보만 잔뜩 해 놓고 환자 살려낸 이국종 교수 에게는 에어 앰뷸란스 비용 내라면서 독촉을 하였고 또 하나는 요즘 이슈로 떠오른 북한 귀순 병사 관련입니다. 아니 죽어가던 사람 살려 났더니 김종대 국회의원은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시면서 비판하시고 의학 동호회에서도 인신공격을 하시고 이렇게 힘드실 이국종 교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부당해고를 문의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노동부에서 출석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방법이 없다하고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자세한거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이름은 김은경 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문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최근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까지 일반 여성경찰 비율이 현 10%에서 15%로 확대됩니다. 또한 경찰 간부 양성 기관인 경찰대학의 경우에도 기존까지의 남녀 구분 모집을 폐지하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처럼 성별 통합 모집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 채용을 늘림으로써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척'하려는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성의 유리천장을 없애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정책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직업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군인의 임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요즘 SNS에서는 여경, 여군, 여소방관을 각각 치안조무사, 국방조무사, 소방조무사 등으로 부릅니다. 물론 모든 여성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경찰, 군인, 소방관과 같이 내근직보다 외근직의 비율이 높고 강한 물리력을 요구하는 일에서는 여성들이 프로다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여경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남경들을 구경하거나 오히려 상대에게 제압당하는 등 여성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진과 영상등의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부의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군복무 등을 통해 철저히 계급사회와 조직사회에 적응이 된 남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차이가 큽니다. 여군 간부 밑에서 복무했던 사병들에 따르면 대다수의 여성 간부들이 남성 간부에 비해 병사들을 통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본인들의 업무에 있어서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경찰대학에서도 이전까지 유지해오던 12%의 여학생 선발 기준을 폐지하고 남녀를 통합하여 선발한다고 합니다. 필기 점수가 뛰어난 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50%이상까지도 여학생이 선발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현재 경찰 간부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대학에서 이러한 비율로 계속해서 여성간부들을 배출할 경우 후에 여군과 마찬가지의 부작용으로 경찰조직에 큰 파급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통합 선발을 하려면 정확히 같은 기준에서 평가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여경들을 채용할 때에 남성들과 똑같은 체력시험 기준을 적용합니다. 결국 현장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경찰들이 현장에서도 남성들과 똑같이 일을 수행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여경의 채용 확대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상황에서의 단순한 채용 및 선발 비중의 확대는 남경이 현장에 나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여경까지 지켜야 할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부수기 위해서는 동시에 체력시험에서 팔굽혀펴기중 그들의 무릎을 받쳐주는 유리바닥 또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숨이 달린 위급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책상과 연필이 아닌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입니다. 신체의 차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여군 비율 확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중증 외상 환자 센터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욱더 많은 센터 건립과 관계 의료인 들께 보다 많은 처우 개선과 대우를 보장 해 주셔야 많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 바래 봅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사안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런 글은 태어나서 처음 써봅니다. 그만큼 이제는 나라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의 슬로건아래 용기내어 글써봅니다.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주세요. 병원의 흑자를 위해 비정규직을 지향하는 대형병원들, 돈안된다며 중환자실에 내쫓는 대형병원들 벌해주세요. 중증외상센터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힘겨운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절반이상이라는 이국종 교수님의 강연을 본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분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겠죠. 병원비를 모두 감당할 수 없고, 오랜 시간 치료를 해야하니 병원에서는 흑자일겁니다. 돈걱정 하지않고 모두가 평등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수님을 도와주세요. 비단 교수님 뿐만 아니라 훌륭한 외과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나라를 바꿔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주세요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첫째, 개헌을 하게 된다면 전문에 '광화문 촛불집회'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여 반영해주세요. 둘째, 개헌을 하게 된다면 '헌법교육'을 반드시 의무교육에 포함시켜 주세요. 초중고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반드시 포함해주세요. 성숙한 민주주의의 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아이들이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주권행사를 하게되는 선거를 하게 되는 나이 이전부터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우리들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바로 보는 눈과 바로 듣는 귀를 키울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정한 주권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헌법교육'은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개헌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식구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을 하게 된다면 전문에 '광화문 촛불집회' 문구를 포함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사회적으로 물의일으킨 연예인의군문제에 대해전면적인 재조사청원합니다 지금 무엇보다급한게 군 기강확립아닌가요? 공평성을침해하는 연예인의 병역사항에대해 의문이끊이지않고있는데 이부분에대한 관련부처의 입장을알고싶은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군대비리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여진이 두번이나 발생했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ㅠㅠ탁자시계가 떨어질 정도였구요 얼른 브리핑 해주세요 오늘안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재연기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능 긴급브리핑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포항 지열발전소 건설이 지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밝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건설이 지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최근 정의당 김종대의원은, 실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못하는 중증환자를 힘겹게 치료하니, 한다는 말이 인권침해라니요. 우리 국민 누구도 이국종교수의 기생충, 옥수수 등의 브리핑 듣고, 귀순한 북한 병사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이는 단연코 없을 것입니다. 제발 회복되기만 기도하고, 이교수와 그 의료팀을 응원합니다. 한국인의 가장 나쁜 점이, 바로 정의당 김종대의원같은 행태일 것입니다. 힘들게 역경을 헤치고 남들 못하는 일을 해내고... 두각을 나타내면 잡아끌어 내리는 그런 행태말입니다. 두각 나타내는 일을 절대 못보는 뒤틀린 심보말입니다. 한국이 진정 선진국이 되려면, 응원할 건 해야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김종대의원이 이국종교수의 인권을 침해 한 것 아닌가요? 심하게 인권모독을 가한 것이죠. 또 김의원 자신이 튀어보려 하는 행태 아닙니까? 이국종 의료팀과 같은 팀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바람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통령님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주세요. 의사는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대 북한병사를 치료했다라는 것만으로 비판받고있는 교수님을 보니 마음이 안좋습니다. 저는 이국종교수님은 자기의 직업, 의사라는 직업이 해야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은건아니지만 북한병사도 사람이고 다치고 병이 들었으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그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나라든 의사라면 그 환자를 치료해주고 보살펴주는게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고 그게 의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국종교수님을 도와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이국종 교수님 !! 응원해요!! 힘내세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4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국종교수님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요즘 이국종교수님과 관련한 기사를 보고 답답하고 가만리 있을 수가 없어 난생 처음으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의사로서 참된 의사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는 분을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언론을 보고 화가 납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말씀하신 현 우리나라의 의료계의문제점을 살펴봐두시고 이런분들이 다른 것에 신경쓰지 않고 오직 환자를 차료하고 살리는데 집중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나서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갓난아이 둘을 키우면서 근근히 살아가고있는 배달영세자영업자입니다 요즘 알바생들의 갑질이 도가 지나친다고 생각됩니다 4년이란 시간동안 장사를 해왔는데 제대로 된 알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잠깐 하다가 가불 받아서 다음날 안나와버리고 문자로 일방통보하던 아니면 아예 전화도 안받고 문자조차 없이 무단으로 그만두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다시피 영세한가게들은 직원 많으면 2 아니면보통1명두고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알바가 저렇게해버리면 가게는 대체인원이 없는 상황에서 문을 닫아야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또한 다른 장사가 잘되는 가게들은 시급을 더올려 아이들을 현혹시켜 데리고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급을 동결시켜 다른 영세한가게들이 피해를 입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영세상인들이 알바든 직원들의 이런 행위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피해보상을신청할수 있다고는 하나 증명할방법이 없으면 받아내기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나쁜 악질 고용주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고용주들이 훨씬 많다는걸 알아주십시오 고용주들을 처벌하는 그런법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열심히 사는 영세업자들을 위해서도 힘써주셨으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들의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낙태법을 반대합니다. 태아도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도 있나요? 자신의 뱃속에 있다고 자신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그 작은 아이도 한 생명입니다. 낙태는 분명 살인입니다. 살인을 어떻게 법으로 통과 시킬 수가 있습니까? 한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분명 우리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서울관악구봉천동 12-1 재개발 지역입니다 저는 한명의 조합원입니다 지금 4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계약해지된 경남기업에 10년째 끌려다니며 하루하루 늘어가는 이자와 함께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경남과 해지를 했음에도 다른업체와 타절및사업계획진행은 방해는 물론..... 추가 분담금을 몇몇 조합원들과 함께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제시하며 진행자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리들과 사업방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부탁드리고 방송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년가까운세월 많은 조합원과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꼭!!!꼭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비리...방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소통의 공간이 생기고,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청와대 뉴스룸으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겠다는 대통령님의 공약을 지켜주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해야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저출산, 청년실업, 고물가, 벤처기업과 자영업자 보호, 부동산정책 등 30대 중반의 직장인(여성)으로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를 엄두가 나지 않는 저의 관점입니다. 직장 10년차. 그동안 주거문제, 생활비 부담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규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급여 생활자이지만, 서울에서의 내집마련은 멀게 느껴지고 매달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줄일곳이 없게 느껴집니다. 왜 물가는 오르고, 열심히 하루하루 사는 사장님들의 삶은 힘들어질까..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사는곳의 상가는 지하철 9호선 개설 예정지인데 9호선 예정지 도로를 낀 상가 대부분이 공실 상태로 (소유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수 년간 전혀 받지 않고 있고 그나마 세입자가 있는 가게의 월세를 하염없이 올리다보니, 임차인이 타지역으로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해 졌습니다. 임차료 부담으로 온 국민의 생활물가는 나아지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본인 인건비 벌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1층 편의점 사장님이 언제나 친절하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늦은밤 귀갓길도 무섭지 않았고 늦은시간 언제나 그 장소를 순찰하는 경찰관 아저씨들과 함께 커피 한잔 권하시곤 하셨는데, 건물주의 무리한 임차료 인상 요구로 결국 10년 가까이 한 편의점을 떠나셨고 그 점포(코너상가로 출입이 빈번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실로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빌라의 경우 날림공사로 쉽게 짓는 빌라사업자 난립하고 빌라 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재건축도 어려워 빈집으로 방치된 경우도 많습니다. 개발호재가 있으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로 월세를 마음대로 올려받을수도 있는 노릇이고 오래된 주택 수리하지 않고 공실상태로 방치하는것도 건물주 마음이라고 한다지만 건물은 개인의 재산권이기도 하지만, 지역 사람들에게는 공공재 성격을 갖습니다. 오래된 주택을 잘 관리(외벽 도색, 청소하는 등의 기본적인 유지 보수)할 의무 (일본 사례) 특정 사유(매매예정, 리모델링 또는 신축 예정) 없이 공실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여 인근 지역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물주 마음대로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공실상태로 두지 못하도록 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수요 공급에 맞는 임차료 시세가 형성(상가 입지, 수익성에 맞는 임차료)될 것이고 일부 건물 소유자들이 담합하여 임차료(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 또한)를 함부로 올릴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건물을 공실 상태로 장기간 두지 못하도록 하여야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어 서울(특히) 지역 내 주택(매매가 및 전세가), 상가(임차료)가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건물을 장기간 공실로 두거나 노후화된 주택을 방치하는 소유자를 제한하는 법안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권역외상센터와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추가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을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국가행정수반인 대통령께 다른 청원자들과 함께 동참해 청원합니다. 환자를 살리려는 그 헌신들이 그들또한 기본적인 기본권을 누리며 즐거히 일할수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4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외 권역외상센터의 추가적 제도.환경.인력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기업 정규직 사람들은 조금만 일해도 돈이 90 하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은 무한배로 뼈빠지게 하는데 막상 돌아오는 건 40-60입니다. 격차가 너무 차이납니다.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안올라요 버티기 너무 힘들어요 꼭 동등하게 정책 좀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하층 불평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포항 지열발전소 중단해주세요 지진원인 될수 있으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중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포항 지열발전소 중단해주세요 지진원인 될수 있으니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중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여성들은 군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교급으로는 여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금녀의 구역인 육사에 들어갈때의 논리는 남과 여는 다르지 않다입니다. 지금도 성평등하자고 주장하고 대통령께서도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남녀평등은 체력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전쟁시에 총알이 여성은 피해갑니까? 범죄를 검거할때 범인이 남녀 가려가면서 범죄를 저지릅니까? 불이 남녀 가려가면서 몸에 붙어 발화를 합니까? 군인, 경찰, 소방관은 나라의 안보, 치안,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성의 체력합격기준이 남성과 다릅니까? 체력기준이 다르고 남성보다 약하니 정작 일선에서 뛰어야할 때 뛰지도 못하고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여경들을 치안조무사라 부르겠습니까? 비하라고요? 필요도 없는데 경찰이라고 다니는 걸 치안조무사라하는건 비하가 아니라 비판이라고 하는겁니다. 전쟁터져서 지휘관이 부하들보다 체력이 딸려서 뒤쳐져서 오면 무슨 소용입니까? 앞장서서 지휘를 해야하는 여사관이 남성 사병들 데리고 나갔다가.. 지휘도 제대로 못하고 체력이 딸려서 헉헉대면 그게 지휘관입니까? 짐짝이지.... 성평등을 추구한다면서 이럴때는 왜 남녀가 다르고 진급에서는 왜 남녀가 평등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평등하려면 다 평등하든지.. 아니면 성평등 운운하질 말든지.... 이번에 경찰 고위부에 남녀구분없앤다고 하던데.. 체력시험은 동일한겁니까? 그런 기본적이나 여성들에게 불리한건 남녀 차별을 둬서 여성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성평등입니까? 치안이 애들 장난입니까? 안보가 애들 장난입니까? 여성들이 섬세한걸 잘한다고 하실겁니까? 그것도 성차별인건 아십니까? 여경이 없을때 경찰이 굴러가지 않았습니까? 군대가 안굴러갔습니까? 여성들을 체용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체용을 하려면 체력검증부터 동일하게 하자는겁니다.. 여성들이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적용하고 불리한 부분은 왜 남녀 차별을 둬서 적용합니까... 그것은 성평등에서도 어긋나고.. 특히 체력은 군인, 경찰, 소방관에겐 필수인 부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동일하게 해야지 그쪽 계열의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짐짝이 되지 않습니다.. 진급만 성평등하자고 하지 마시고 체력시험.. 기본부터 성평등 해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군인등 남녀 체용 체력기준 동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포항에서 방금 여진이 또발생했습니다 내일 수능을봐야할 수험생들인데 여진때문에 불안해서 잠을못잘것같습니다..ㅠㅠ제발 재연기를 해서라도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ㅜㅜ", "num_agree": 9, "petition_idx": "4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여진 수능 재연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외 중증 외상 센터의 환경과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 센터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톡목고(마이스터고)도 수험장으로 열어서 하루라도 실습으로 지친몸을 쉴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목고도 수능수험장으로 열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1. 2016년 7월12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였는데 담당검사님께서는 법과 공정한 수사를 왜곡하고 지연시키고 고발인을 무고죄로 입건하여, 현재 법원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16형제 45158호(2017형제 21512호) / 무고죄 : 사건번호 2017고단 1689호 입니다. 2. 2016년 8월5일 도정법위반 13개를 조합원 2명과 고소를 하였는데 업무상횡령을 맡은 담당검사님께서 4개는 위반 9개는 혐의없음으로 약식기소 일백만원 벌금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수사과정 대질신문에 있어 피고인이 위반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와 불공정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2016형제 28541호 3. 2016년 12월23일 업무상 배임으로 또 고발을 했는데 담당검사님께서는 2017년 3월28일 조사한번하고 지금까지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사건번호 : 2016형제 48851호 4. 조합장은 개인으로 1억5천만원 자금을 차입하여 도정법위반으로 약식기소 7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16형제 16494호 5. 조합집행부는 조합원 자격이 않되는 40명 이상을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조합원 자격을 만들었습니다. 6. 또한 조합에 잘못된 비리와 불법을 고발했다고 조합집행부는 법과, 조례, 정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막무가내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 공사비는 1조3000억정도 공사이며 총 세대수는 3724세대, 조합원수는 1200명 정도입니다. 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사회가 더는 이런 부도덕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 선량한 서민들이 고통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의혹과 수많은 조합원들의 합리적 의심, 정황증거 등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것은 어이없게도 돈과 배경, 힘이 없다는게 조합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요 억울함과 아픔입니다. 9. 이번 기회를 빌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업체들과 결탁하면서 조합원들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된 피같은 자금을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재개발 사업의 불법을 정확무오하게 밝혀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드립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문재인정부는 각 종 사회적 비리와 부정부패척결을 약속하셨으며 특히, 그 어떤 분야보다도 검찰의 개혁을 일순위로 하신다는 것을 매스컴과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본 글은 재개발 사업 지역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울 삶을 영위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삽니다. 진정 법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원] 재개발 비리를 밝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양극화가 심한 예로 영국을 들 수 있는데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머리를 맡대고 이 문제의 해답을 해결하지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6년밖에 남지않았다고 합니다. 6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국보다도 더 심한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만해도 청년 3명이 어르신 1명을 부양했었는데요, 나중은 거의 청년 1명이 어르신 1명을 부양하고 있을 것이라고합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르다고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은 멀지않은 나라인 일본에서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현재 IMF때 만들어졌던 비정규직을 없애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언제까지고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 실력으로라도 절박한 제 심정이 전해질 수 있을거라는 바람으로 씁니다. 꼭 대한민국이 국민과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고 양보하려는 시도, 이야기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학원비는 드럽게 많이 쳐받아 먹으면서 교육수준은 핵쓰레기급인 부실 운전면허학원은 모조리 색출해서 문닫게 해야 합니다. 학원비가 터무니 없이 너무 비쌉니다 아주 자기들 맘이네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맘대로 개판치는 겁니까?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받아먹고 시험 떨어지면 재시험비 또 낼름낼름 쳐받아 먹고 어이가 없네요 시험 떨어지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학원비를 한 두푼 받아먹는 것도 아니면서 전혀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준미달, 부실교육 저질 운전학원은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타깝게 사고로 돌아가신 고 김주혁씨의 죽음을 조롱하고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며 남성을 혐오하는 사이트인 워마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혐오 싸이트 워마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몇천명이 동의하고있는데 긴급 브리핑이라도 부탁드립니다ㅠㅠ재연기 해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4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재연기 청원 봐주세요 / 인스타에도 청원알림 드렸습니다ㅠ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비용이 많이든다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난이나 재해에대하여 안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재해로인한 중증센터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금보다 좀더 시스템화해 나갈수있다면 다른나라에 귀감이되지않을까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영화배우 조덕제씨가 성추행사건으로 1심재판과 2심재판을 받은것을 뉴스와 기사로 봤습니다. 1심에서 조덕제시의 증거와 그당시 영화촬영필름으로 무죄가 입증되었는데, 2심에서 여성부의 개입과 여배우의 심리상태로 유죄로 바뀌게 된것에 의아함을 느껴 기사를 보았는데 이 사건의 감독은 필름에서 본것처럼 감독의 지시대로 조덕제씨가 연기를 한것인데, 여배우는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고소를 한것으로 아는데 영상에서는 건드릴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여배우는 그당시에 그런말을 안하고 상의,브래지어를 찢은것에 화가 난거 외에는 추행이라는 단어를 안썼습니다. 그러다가 여배우의 요구로 조덕제씨를 하차 시키고 성추행 고소를 한건데 감독과 여배우는 왜 자신들이 한말을 인정안하고 조덕제씨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인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아무런 관련되지 않은 성추행신고사건을 당하면 상대여자 고소인이 고소하면 범죄낙인이 찍힐수 있는 황당한 사례가 될거 같습니다. 부당항 성추행이라면 청원서를 내지 않겠지만, 한사람의 법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서를 내봤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배우 조덕제 성추행 사건 진실규명을 원해서 써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사법부에 썩어빠진 적폐판사들을 색출하여 처리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도 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판사 색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정치인들이 펜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경찰, 소방 공무원들은 발로 뛰며 국민들을 구합니다. 최근에 소방관한분이 화재현장 진압 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진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소방관에대한 처우가 부당하다며 함께 분노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강해 문제가 발생하고있지만, 한국의경우 너무나 낮은 경찰과 소방관의 공권력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오늘 테이져건을 메뉴얼 지침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찰들이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테이져건을 잘못 사용한 경찰의 목을 조른 20대 정당방위...이유인 즉슨 경찰의 몸에 손을대는 20대 청년에게 사전공지없이 테이져건을 사용한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경찰에게 덤비는 피의자의 편을 들어줄수있는건가요?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인지 의심됩니다. 공권력의 남용이 걱정된다면 경찰에게 강한 공권력을 주되, 남용했을시의 관련법규를 강하게 하면 됩니다. 경찰 소방공무원들의 공권력을 강화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소방관분들의 공권력을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정부주재 외과 병원을 타로 신설해주세요. 그래서 중증외상환자를 따로 관리할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병원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이렇게라도 해야 제마음이 풀립니다. 매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여러번 글를 올리고 직접 편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묵살및세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자식,손자와 관련이 된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전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수정하여 재,퇴직자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규제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쓸쓸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주요비위중 음주운전이 최초로 2015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산입되어 한번의기회인지 추가 주요개정사항이 추가반영되어 지침에 52페이지(행정사항)에 기입이되어 전 공무원들에게 그내용을 추가 전파하여 한번의기회가 있어 그이유는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횡령,배임등) 음주운전이외는 그전부터 적용하여 잘 알고 있는사항이며 공무원들도 다알고 있었지만 음주운전이 새로 추가적용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 고민끝에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적용하겠다고 전공무원 관계기관장에게 공문하달하였고 재.퇴직자에게는 각각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 대상이되며 벌금200만원이상은 정부포상제외한다고 지침에 적용하여 그해는 적용한 그대로 진행하여 벌금200만원미만 단순 음주운전자도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해적용기간:2015,4.9~2016,4.20일까지 적용하여 그이후 2016,4.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또 여러번 변경하여 재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 퇴직자에게는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하여 주요비위자및사회적비난자 강도,절도,강간,마약등 있을시는 형사벌 횟수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제외하겠다는 단서가 명확하게 기입되었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2015,7.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한다는 조문은 지침에 미산입하여 2016년4월21일지침은 미산입되어 많은 퇴직자공무원들이 반발및불만의소리 전정부행자부에서 한번의기회가 있었지만 그조항을 삭제하여 저역시 포함이되어 이렇게 호소하고 받을수 있는기회도 있었지만 과게의잘못(22년전또는30년전) 경미한 단순음주운전으로 전정부가 지침을 여러번 개정으로 수여못하게 되어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그래서 많은 조문과 대한벌률구조공단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등 상담과 인터넷에서도 상담하고 내가 할수 있는방법 다 해보았지만 결과는 범위에 벗어나 법적으로 할수 없다고 하며 정부포상업부지침은 법령및치침수정은 그기관에서 할수있고 다른방법은 없다고 했다.그래서 또다른방법찾아보고 했지만 잘모르는부분이 많아 많은고민끝에 내가할수 있는 방법은 이방법뿐이 없다는것을 알고 이글로 통해 될수 있어면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공직생활하다보면 특히 현장에서 열심히뛰는사람과사무실에서 행정보는 사무직과 똑같이 적용하는것도 아주 잘못되었고 차등및구분을 두어 적용이 맞으며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경호,교정,기술직등 하위직공무원들은 징계 받을확률이 사무직보다 3~4배정도 받을수 있으며 또한 각종업무스트레스등 본인아니게 경미한사고시 바로 징계와 직결되는문제가 많다는것입니다, 똑같은 잣대로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않으며 이부분도 지침에 수정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법에도 시간이 지나면 한번의기회가 있는데 공소시효,형실효등 일사부재리원칙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해야하나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렇게 안하는이유 알아요 흠결이 없어야된다 말은 맞는말이죠 규제을 강하게 하면 저도 할수있는지침입니다.. 아예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거의받을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면 됩니다. 징계벌중 서면및구두경고이상및형사벌(벌금5만원이상)있을시 정부포상제외 하면 됩니다. 정말 흠결이 없고 그러면 소극적인 행정하면 내몸만 살리고 동료들도움주지않고 혼자서 내일만 하고 끝나면 퇴근 더이상 업무하다가 실수로 징계받을수 있을수 있고 나만 몸살리고 잘하면 퇴직시 흠결이 없기때문에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등 정부포상수여한다면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하고 국민들여론도 중요하지만 현직공무원(6급~9급)들에게도 여견수렴하여 많은고민하고하여 지침을 수정하면됩니다. 최근뉴스에 북한군 구출 누가 했습니까, 육군중사2명이 직접 포복으로 구출하고 장교는 엄호사격자세 취하고 잘못된 보도는 삼가하세요 대대장임 직접 구출하였다 라는 보도는 전 믿지 않았습니다. 장교뿐들이 할까 부하가 있는데 현실입니다. 목숨걸고 구출하는사람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 중위이하준,부사관, 경찰:경사~순경,소방,교정, 경호,기술직,의가사등 이런분들이 대한민국을 지겨줍니다..저는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 행자부장,차관님를 미워합니다 그이유는 본인들은 정무직 1년4~5개월하고 제일높은(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받고 올 6월에 퇴직하였습니다..높는직(정무직)1~2년하면 최고높는훈장 받고 갑니까. 정무직,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에 기본이 훈장만 2~3개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퇴직하면 또 훈장받고 갑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은 아예 받을수 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재직중에 훈장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중,교전중,구출중,소방화재진압중,범인제압중등 위험한일로 자기몸을 희생하여 사망시에는 받을수 있을까, 그외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번의기회가 정년퇴직시 한번있는데 그것마저도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하여 너무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예산에 많이절약되는지요,현정부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있습니다. 제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십시요. 오늘 뉴스에 또하나 보도 하였는데 알고 있는분도 있겠죠 아물며 고위직장관급,차관급,청장급등 고위공직자 임용시 7대비리로 연루된후보자는 인사원칙에 배제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님이 발표하였습니다. 5대비리에서 추가된 성법죄,음주운전포함 한다는내용이 있습니다. 7대비리(1,병역비리 2, 세금탈루 3, 불법적 재산증식 4, 위징전입, 5,논문표절(연구 부정행위) 6, 음주운전 7, 성관련 범죄 위의 기준에 미달하다라 각각의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상습성,중대성등이 있을경우에는 후보자임용배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각항목마다 조항에 미달한자는 제외한다는 세부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은 2회이상한경우와 최근10년이내 음주운전을 1회한 경우라도 신분을 허위진술을 한경우] 대한민국살림을 책임지는 막중한 각부장관후보자에게 인사검증이렇게하는데 저는 7대비리가 전혀없고 앞만보고 열심히 살고 혈기완상한 젊었을때 딱한번(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 형사벌 받았습니다.징계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러면 모든것이 변화 됩니다 하물며 장관님후보자임용할때 결격사유에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청와대에서도 5대비리에서추가2개(성관련범죄,음주운전) 각항목당 제한사유가 있습니다.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지금도 지침개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김부겸장관님! 제발 재검토하여 수정하여 주시고 장관후보자 임용시에도 음주운전시 [최근10년이내 2회이상한경우또는 최근 10녕이내 음주운전을 1회한 경우이라도신분속이고 허위진술한경우]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저와같은 퇴직예정자및최근퇴직한공무원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7대비리에 해당이 없는사람이 95%이상 됩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근면하고 세금잘내고, 세금탈루없고 재산증식없고 위장전임없고,놈문표절없고,병역기피없고,성관련범죄없고,저는과거 22년전에 1996년에 음주운전 벌금100만원이외는 징게도 없고 모든것이 꺠끗하게 청렴하게 성실하게 앞만보고 근무하고 내년이면 퇴직인데 현지침적용에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다는것이 너무합니다. 국가는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최소한 장관님후보자 임용시 7대비리에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부포상업무지침도 변해야 됩니다..한가지 예를들어[ 음주운전이라면최근 10년이내 단순음주운전시 1회벌금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수여가능하나,2회적발시는 벌금상관없이 정부포상제외하고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한다 ] 이런방법도 있습니다. 제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주십시요!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 기회을 주십시요,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의 한마디가 저와같은 비슷한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구제가 가능하며 분명한것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적용하겠다고 강력하게 강조및공문전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지침은 여러번개정후 수혜자에게 불리한 사항만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럼 1회용 공문이며 자동삭제가 되는지요(2015,7.1~2016,4.20) 유효기간이 9개월지나면 자동삭제가되어 2016년도지침에 미적용했는지요,전정부 행자부장관이 여러변 개정하였습니다..이것은 명백히 전정부의 갑질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현정부 행안부에서도 손놓고 그대로 전정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지침을개정하여 주세요^^;; 많은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퇴직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지금이라도 희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현재 정부포상업부지침관련 현정부 행안부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청원,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ㅇㅇㅇㅇ", "num_agree": 0, "petition_idx": "4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1"}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방금 전 명견만리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님이 6년이라는 제한시간 속 한국의 미래를 말씀하신 방송을 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낮은 성장, 낮은 행복도, 저임금 등의 크고 작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장덕진 교수님이 다양한 자료를 통해 브리핑 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산층 확충에 있다고 하셨고, 제 생각 역시 그러합니다. 앞으로 퇴직하게 될 베이비 붐 세대와 여전한 고령화 속도를 생각해보면 예전보다 축소된 중산층의 현황으로는 부양비 감당이 될 수 없습니다. 상위 계층의 사람들에게 집중 된 재화를 재분배 하지 않는다면 예전보다 심화된 빈부격차로 폭동 등의 심각한 사태들이 벌어지는 영국과 같은 상황을 맞으리라는 것이란 것이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님의 자세한 공약과 현재 진행 중인 정책들은 상세히 알지 못하나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민과 이들의 불만은 필히 누적되고 있으며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하나이자 이제 곧 사회의 일원이 될 저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원합니다. 차츰 기울어져 간다고 많은 이들이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다시금 일으키고 새로운 성장의 발돋움이 되도록 이웃나라인 일본이 실행 중인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발의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전날 수험생이 나라를 생각하는 고민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육아휴직후 아기맡길곳이 없어 회사 복직을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어요~ 신랑 월급으론 도저히 생활이 안돼요 국민연금 미리 매월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원할때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저는 사기를 당했는데 이에 대한 단서가 없어서 조사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저의 유우부단한 성격을 탓하였지만 저는 또한 이런 사기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흔적이 남지않는 현금의 이동이 가능하기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전자 화폐는 아직까지 상용화 되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지만 또한 매력적이고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전자 화폐는 해킹당한다면 현금이 사라질수 있다는 큰 문제가 존재할수 있지만 이는 국가가 실력있는 해커를 고용한다면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저는 이런 전자 화폐가 나라에 아주 큰 이득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화폐 생산에 더 적은 돈이 들것입니다. 현재 10원 동전을 생산하는데 10원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전자 화폐는 이와 다르게 더 적은 돈을 사용할 것이고 지폐를 생산하는 데도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세금을 더 확실하게 걷을수 있을 것 입니다. 돈을 사이버 세계에 넣은 이상 돈을 금고에 넣어서 보관한다거나 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좀더 자세한 재산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더 많은 조세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비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비리는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사과박스를 준다. 비타500을 준다 하는 식으로 풍자하기도 합니다. 이는 현금이 비밀스럽게 타인에게 전달될수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자 화폐를 한다면 이런 비밀스런 재산의 증가를 알아차리고 비리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것입니다. 저희 나라는 사기가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저 또한 사기를 당했기에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경찰에게 민원을 넣어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단서가 부족하였고 단순히 cctv에만 찍혔으며 큰 금액이 아니기에 경찰들이 많은 힘을 써줄수가 없어서 사기꾼을 잡을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현금으로 그 사기꾼에게 주었기에 증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자화폐를 사용한다면 확실한 화폐의 이동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증거삼아서 잡을 수 있기에 이런 사기 피해가 줄어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화폐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떠안기에 현금 또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나라는 신용카드로 70퍼센트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사람들에게 큰 반발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에 오히려 전자화폐는 국익에 도움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화폐 개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매년 경찰대학은 1학년 정원 100명을 뽑습니다 그중 88명이 남성이고 고작 12명이 여성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성과 똑같이 공부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으나 남성에 비해 76명이경찰의 꿈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신입생 100 명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1대 1로 50명 50명 뽑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학교 입시 성차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저는 요즈음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소방관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들어보니,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을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신데 대접을 잘 못받고 계신거 같았습니다. 소방관분들은 편의점 라면조차도 하나 제대로 못드셨습니다. 불난집 불끄러 가셔야하니까요. 라면에 물 부어놓고 출동하시고.. 자다가 출동하시고.. 근데 장비나 대접같은것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왜 개인 사비로 장비를 사는겁니까? 하물며, 작은 회사에서도 장비는 지급하는데 왜 이런 큰일하시는 소방관분들에게 좋은장비 못 사드리는겁니까? 우리의 세금은 이런곳에 쓰여야 마땅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분들도 최악이었습니다. 아침일찍 일어나 우리의 청결한 하루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분들은 월급을 400만원은 받아마땅한데 200만원 남짓한 돈을 받으며 생활하셨고 샤워실도 없으신분도 계셨습니다. 인간답게 사는게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길을걸을때, 잠들때 그리고 깨어날때 그분들을 생각해주세요. 그분들덕에 우리가 안전하고 상쾌한하루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을 쓸때 과연 어떻게써야 모두가 행복한지 한번더 생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영웅들을 영웅답게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업에 종사한지 40여년이 되어갑니다 건설업의 불평등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1997년 이전에는 중소건설업체들이 건설업 면허만 있으면 공사 입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구멍가게 하든사람 현장에서 직접노동을 하든사람들이 회사를 만둘어 큰 금액에 낙찰되어 하루아침에 때부자가되어 지금두 중산층에서도 상위그룹으로 살고있는 현실입니다 입찰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제한도 함께 늘어나서 지금은 적격심사제를 만들어 회사가 있고 면허가 있다하드라도 영세업체나 신규회사들은 그림의 떡이되어 입찰에 참여할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입니다 요즘 입찰제도는 로또와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운으로 회사를 운영하는것이지 기술로 회사를 운영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격심사라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대한민국 큰 공사는 재벌그룹에서 돌아가면서 입찰에 참여하여 해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업이라는것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건설업 면허를 받을때는 똑같은 조건입니다 기술자 부유 또한 똑같습니다 작은 회사라고해서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일을 많이 하니 기술자를 많이 채용했을 따름이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없는것입니다 지금제도로는 작은회사는 죽을때까지 클수도 없고 키울수도 없는제도인 것입니다 개천에 용이나고 작은회사가 큰 회사되고 새로운 재벌과 대기업이 탄생할수 있는것은 바로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면 되는것입니적격심규정 폐지 또는 보완에 관한 토론회라도 한번해주십시요 지금의 제도를 완전 폐지보다는 보완하여 100억 금액을 미리 정하여 차등화하면 가장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예를들면 40년이 되었지만 운이 별로없어 입찰에 낙찰이안되니 예전에는 중류회사였으나 지금은 가장 하륑부예서 회사가되어 운영하고있는 것입니다 창고에가면 수억원의 건설 장비들이 녹슬어가고 있지만 실적이없으면 입찰에 참여할수 없기때문에 기술과 노하우는 가장좋지만 조건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 된것입니디 새로운 정부에는 중산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것이 건설업의 규제와 적격심사제를 폐지또는 개정해 줄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적격심규정 폐지 또는 보완에 관한 토론회라도 한번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규제 완화와 적격심사 규정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전 수업시간에 '한일공동개발구역'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 일명 '7광구'라고 불리는 곳은 박정희 대통령 때 발견했는데, 산유국으로 알려진 몇 나라들을 능가하는 양의 천연가스가 묻혀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당시 우리의 기술력과 일본의 반대 때문에 '공동개발'을, 즉 한일 두나라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을 시작조차 할 수 없게 협정을 맺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7광구에서 더 넓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EEZ관련 국제법이 제정되어있었지만, 이제는 그 법이 바뀌어서 오히려 일본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매우 화가 나는 사실까지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까지, 1978년경 맺은 협정을 근거로 개발을 미적지근한 상태로 굳히고 있는 실태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아직 이 사태의 안타까움을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학생이지만 이곳이 개발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 난이라든지 기타 국가 예산의 확보, 또 연장선으로 보아서는 미래의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여 이 천연가스를 아껴놓는다면 외교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이 사태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나라가 단결하여 일본이 행동을 하루빨리 취하도록 하는 것과, 또 정부 역시 일본이 행동을 취하도록 국제적인 홍보나 외교, 또는 무역등 가능한 모든 수를 사용해주었으면 하는 것 입니다. 만약 일본의 행동으로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훨씬 밝아지고 희망차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공동개발구역 개발 촉진 요청"}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곡식생산량이 많지 않아 그에 따라 부족한 곡식을 해외에서 돈을 주고 사먹습니다. 우리나라의 곡식생산량을 늘릴수 있도록 젊은 귀농자들이나 농부들에게 지원을 해주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곡식은 대부분 6~70대의 어르신들이 농사해서 생산합니다. 농부들의 평균연령 또한 증가하구요 이것을 현재 귀농하는 청년들로만 대체할수 없습니다. 생산량이 줄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곡식값이 언젠가 폭등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구요. 특히나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경우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석유나 목재는 얼마든지 수입가능하지만 곡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곡식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귀농하는 젊은 사람들과 농부들에게 지원을 해줘 농부들의 수가 늘어나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귀농자 혹은 농부들에게 교육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김종대 의원은 대학민국이 북한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인권을 위해 그를 북으로 보내주십시오!! 본인이 사랑하는 곳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 김종대를 북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정치인들이 자리에서 우수한 일을 하신분들을 칭찬 식으로 발언 하기는 커녕 오히려 약점들만 끝까지 찾아내 깊숙히 파고들려 하는 모습들만 보여서 요즘 사람들 인식은 정치인들은 그냥 의자에서 꼬투리만 잡고 싸우기만 한다는 식입니다.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한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 국민투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범죄자들의 형량을 논의하거나 정치인들이 부패하였거나 , 잘못된 발언등을 한 경우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국민들을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서 결정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노래연습장 맥주판매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연습장"}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허용", "num_agree": 10, "petition_idx": "4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연습장"}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평창 자원봉사자들중 전문인력(해당 관련종사자 및 해당 면허 소지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전문유급인력을 고용한 후 봉사자의 직무를 변경 혹 비전문 분야로 전향 시키며 합리적으로 직무배정을 못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에 경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합리적인 평창자원봉사자 직무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검찰이열심히수사해서범죄밝혀서잡아넣으면뭐?합니까??적폐판사놈들이다풀어주는데!!적폐청산하려는검찰의의지가강한이때적폐판사들의횡포가너무심한거같네요죄가명백한데도기각을시키고,잡아넣으면풀어주고,이래서적폐정산이되겠습니까??국정농단해서나라를팔아먹은매국노들을풀어주는썪어빠진사법부개혁이시급합니다.적폐판사:양승태,오민석,강부영,권순호,신광렬..이놈들부터파면시켜서사법부개혁을하시길바랍니다!국민으로서화가나서살수가없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적폐판사들좀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인터넷 댓글들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실명제를 실행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중구 운서동에 거주하는 34살의 이른바 다둥이 사남매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남편 외벌이에 한 세대주 아래 부양가족이 많고 저소득이라는 이유로 LH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아파트에서 퇴거조치당할까 두려워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승용차가 없이는 네 아이를 키우기 힘든 조건으로 7년을 버티어오다가 결국읔 올해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어린이집 아침 등원시간과 초등학교의 등교시간이 맞물리는 바람에 차량의 필요성이 불가피해져 작년 11월(운전연습기간을 고려해 3월 입학인데도 불구하고 조기 구입)에 7인승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알고 있지만 네 아이를 태우려면 어디 외출을 가려 한다면 도무지 7인승 이상이 아니면 아이들 짐조차 싣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좁은 차량에 네 아이들을 탑승하게 한다면 아이들이 좁다며 차안에서 온갖 투정과 난리를 부리게 되어 사고의 우려가 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는 2년마다 한번 실시하는 차량가액조회를 고려해 1년에 약 500만원 가량 차량가액이 하락한다는 딜러의 말만 믿고 차량가액 제한인 2천 5백만원이 넘는 3천만원대의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저희 아파트 공고문에 붙여진 공지사항을 보고는 너무도 원통하고 참담하여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차량가액조회를 재실시하오니 퇴거조치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공지입니다... 제가 차량을 있던 재산과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고금리의 대출로 소위 빚을 내어 산 것인데 이게 제 재산으로 측정되어 부당한 퇴거조치를 당해야 한다니요... 저보다 훨씬 부유하고 잘 사는 분들도 탈세다 온갖 불법을 일삼으시며 잘 먹고 잘 사시는데... 왜 저희같은 서민들만 이런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나요... 저희는 만약에 퇴거조치 당한다면 저희 여섯식구가 몸담을 집도 없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하는 슬픔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제발 부디 대통령님께서 저희같은 다둥이 어머니들의 생활고를 헤아려주시어 자신있게 저희 또래의 친구들에게 다둥이를 권하기에 부족함 없는 다출산의 국가로 재탄생하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가액으로 인한 임대아파트 퇴거 위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오토바이 렌트를 하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제 주위에 아이들이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몇명은 사망했고 또 다른 아이는 의식을 찾지 못해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구요.. 또 다른 아이들은 큰 수술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면허도 없는데 다른사람의 면허로 오토바이 렌트를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렌트해 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렌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아이들이 오토바이 타는 재미로 알바를 한다는 핑계로 렌트를 하는거 같습니다. 보험도 오토바이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한순간에 아이들이 생명을 잃고 장애가 되고 또 가정경제까지 위협합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렌트 하는거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배달앱이란, 배달음식 시켜먹을때 소비자들의 편리함과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의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도 참 기발하고 좋은 앱이라고 생각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ㅇㅇ방송을 보고 정말 눈물이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이건 무조건 잘못됫다 싶어서 글올립니다. 동종업 경쟁구도를 이용하여 상위노출을 위한.. 제한없는 '경매' 붙이기 , 업주들의 순이익보다 더 챙겨가는 납득안가는 수수료방식 등등.. 이로인한 가짜리뷰(불법적인행위) 등등.. 자영업자들 진짜 피말리짓 아닙니까??? 배달앱측 너무 교묘하고 좋은이미지를이용해 실질적으로 너무 악의적이라고밖에 판단이 안되네요. 그 똑똑한 머리로 피빨아먹는 행위 진짜 무조건 개선되야 합니다.. (전참고로 그냥 평범한 직장다니구요..;; 근데도 진짜 이해안가고 진짜 답답할뿐이네요..) 이러다가 더 큰 문제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주분들 조금이래도 도움이됬으면 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꼭!!!!!", "num_agree": 2, "petition_idx": "4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앱의 교묘한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이며 저는 물리치료사이고 의무 지원을 했습니다 1차 2차 기본 교육도 들었습니다 서울 코엑스 다짐 퍼포먼스 자원봉사자 대표로 선정되어 김병만씨와 선서식도 같이 했지만 지금받은 직무 배정이 교통정리쪽 입니다 유급의무인력을 뽑았고 저는 15일정도 밖에 올림픽 봉사를 못한다고는 이유로요 저같은 직장인은 연차 3일 빼기도 힘든데 16일 봉사활동을 위해 많은 연차를 썼는데도 불구하고요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리자면 전문유급인력을 모집 마감일은 2017.10.13 이였고요 자원봉사자들중 유급인력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원하는 직무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로 물어 보니깐 자기부서 주관이 아니라 알릴 의무가 없었다는 식으로 알려 주시고 해당부서를 알려 주시더군요 만약 전문인력을 뽑아 전문적인 행위를 할꺼면 먼저 봉사자들중 전문인력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그나머지 인원을 전문유급인력으로 보충하는게 민주적이고 당연한거 아닌가요 조작위의 잘못된 방법이 몇명 봉사자들의 자긍심과 열정을 하락 시켰습니다 만약 한국 자원종사부 평창 조직위가 모든 직무를 외국사람들에게 배정을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배정 했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조작위는 저같은 의무인력보고 양파 다듬이는 일을 시키는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메세지릉 보내면 미안하다 말하는 조직위는 속된 표현을 하자면 사람 죽이고 미안하다 말만할 그런 위원회 입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봉사자 직무배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2", "end": "2017-12-22", "content": "중증 응급의료센터 환자를 살리는 이들입니다. 환자를 눈치 보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하루에 한 번은 잠에 들 수 있게, 최소 보편적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청합니다. 손해보아가면서 국민을 지키는 이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으로 한발자국 나아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정부는 특활비 vs. 기업 비자금 차이점을 시민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회사는 비자금.  시민은   탈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단지 이국종 교수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같은 생명의 존엄을 사명감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의사를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상식이 상식으로 보통의 예의와 배려가 기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님. 그분의 빚을 함께 짊어지고, 그분이 꾸린 중증외상센터의 처우를 개선시켜 주시고, 개선되어야 할 의료계 시스템을 보완해주세요. 더 나아가 의료계 적폐도 청산해주세요 ㅜㅜ 짧은 임기동안 너무 많은걸 바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좀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백성이 원하는것 백성들이 찿는것 싸고 품질좋고 동계올림픽 참여 의식도 높이고 이것처럼 좋은 소재가 어디 있읍니까 원하는 백성들 마음대로 구입할수 있도록 평창패딩 많이 생산해주세요 팍팍한 삶에 부모들 등골 빼먹는 패딩 안사도 되게 청와대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패딩 생산 늘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개는 정말 영리한 동물 입니다. 어쩔때는 사람보다도 더 충성스럽고 길들여진것에 정말 똑똑하고 시각 장애인 안내 하는거 보셨다면 알 수 있을것입니다. 정말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을 먹다니요 옛날 못사는 시절 그런 문화가 이어진거 같은데 이제 법으로라도 강력하게 규제해서 동물들이 잔인하게 죽어나가거나 불상하게 키워지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보신탕집 너무 잔인합니다. 투견들도 너무 불상합니다. 법적으로 없애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식용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대한민국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천인 공노 할 인체 약 실험을 갓난아기 포함하여 몰래 마약을 투약시켜 인권유린하는 한편 경찰청/검찰청 약쟁이들이 주범이며 이와 같은 인권유린을 민원 제기하였으나 청와대 비롯 각 관공서의 공무원들은 대답도 못하면서 범죄를 계속 저지르며 은닉 방조하고 경찰청112,182/검찰청 및 그외 민원 담당한 공무원들의 전화 응답 태도는 가관이 아닐수 없다. 관공서는 이와같은 중범죄를 은닉방조하려 운영되고 있는가 싶고 누구를 위한 관공서이며 부모자식도 없는 인간들인가 싶다.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공무원 시치미를 떼고 직무유기는 기본이 되었고 약쟁이들을 옹호하고 있다.(범죄 수뇌부에겐 살랑거리며 피해자 범죄신고 민원엔 얼마나 당당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인지 짐작 할수가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잘못을 재반복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8살 아이를 살인보다 더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심신미약이라면 그것이 정말 심신이 미약한 것일지 아이러니한 문장에 웃음이 납니다. 발찌 하나 차고 아무일 없는양 본인의 죗값 다 치렀다고 생각하며 피해자 가족과 함께 이 사회에서 활개치고 다닐 상상을 하면 너무 무섭고 이 사회가 정말 상식적이고 제대로 된 사회일지 화가납니다. 제 한몫 열심히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조두순 사건 업무를 전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법원분들과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이 사태를 바꿀 의지가 없는 국회분들, 이 사회에 무임승차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조두순이 본인의 죗값을 다 치르지 않는 것도 문제, 전혀 뉘우침 없는 죄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다른 사회 구성원들, 그들의 가족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수있는것도 문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본인 탓인줄 모르고 계신 법원과 국회의 담당자분들 정말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문제의식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바로 잡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는 양성애자입니다. 제 주위에도 동성애자커플이있습니다. 저는 아직 커밍아웃을 하지않았지만 동성커플을 보면 제가 동성을 만나면 저들 처럼 비난받을까봐 가끔 두렵기도합니다. 동성애자는 누군가의 반대또는 찬성에 따라 할수있는것이아닌 자기 자신이 직접 나는 동성애자이다 하고 선택(?)할수있는 나의 취향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그런것들 때문에 나의 취향을 마음껏 누릴수가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동성애를 합법화해주십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합법화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주 봉래초등학교 4학년 2반 친구들 입니다. 저희는 오늘 사회수업시간에 장애인이 차별받는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웠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식당을 만들어주세요. 장애인을 행복하게 하고 도와주세요. 장애인도 회사에 다니게 해주세요. 장애인들이 따로 볼 수 있는 티브이나 스마트폰을 만들어주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봇대를 땅속으로 숨겨주세요. 장애인 식당을 만들고 안내견이 쉴 수 있는곳을 만들어주세요. 장애인이 마음편히 다닐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학교내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주세요. 시각장애인에게 가이드를 붙여주세요. 손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시험을 볼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장애인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불이 났을때 장애인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등의 청원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장애인 및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우, 정우석, 임수연, 김태한, 최혜정, 최정원, 문지원, 윤호진, 김가언, 정성민, 이한성, 정한영, 강정민, 김은수, 양고은, 조우진, 강유경, 강효성, 김지용, 정다은, 유소연, 장우혁, 류경현, 송준호, 이준영, 김희진)", "num_agree": 1, "petition_idx": "4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시근로2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일의 특성상 주간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불만족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청원하고 싶은것은 근로 기준법 적용범위에 대한것입니다 현재 근로 기준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2인 근로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입니다 입금 지급시 야근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등 근로자로서 당연히 적용받아야 하는 각종 수당들 즉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아야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14시간씩 일을 해도 잔업수당이나 야근수당을 적용받을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1인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넓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일한만큼의 근로 댓가를 바랍니다 연차 ?월차? 바라지도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대한민국은 공권력을 남용한 중범죄 인체에 몰래 투약시키고 인권유린 하는 한편 민원담당자들의 응답도 가관이다. 청장과의 대화에서는 초지일관 발뺌을 하고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초반에는 수사역량이 없으니 다른 기관에 맡기라는 대면 응답, 공문서를 보낸 관서에서는 내용을 모른다는 답변 및 전화회피후 경찰서 방문으로 초지일관(민원 담당하여 방문한 동일 경찰서 소속)하며 중복민원(당연히 경찰의 소행임을 언급한 경찰감사가 있음에도 이를 묵인)이란 답변으로 사죄 거부 하고 이미 드러난 경찰의 허위를 경찰감사는 묵인하며 인체테러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으며 검찰청 역시 전자와 같은 내용을 접했음에도(법정 허위 진술 및 경찰관의 허위) 피해자의 민원을 은닉 방조하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인체 약 실험국(전,현직 경찰약쟁이들의 범죄 은닉 방조 및 검찰청의 범죄 옹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학생 본인의 책임으로 떠넘긴 악덕 회사를 처벌해주십시요. 협약서에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고 본인 동의하에 1시간 연장 가능이라는 종이쪼가리는 왜 쓴건가요? 지키라고 쓴거면 지켜야지~!! 학생이 실습나온거지 돈벌러 나온 직장인이 아니잖습니까? 근무기록지에 초과근무는 셀 수 없이 많고 직원이 없이 실습생에게 지게차 운전과 장비 정비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해당 공장 문닫게 해주시고 해당 공장장 처벌해주십시요~!! 생때 같은 자식 잃은 부모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자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현장실습 사망 학생의 책임 아닙니다. 회사의 책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오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자발적인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왔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철폐방안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 19대 국회에서도,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와 '무노동 무임금' 법안 등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을 제시하며 국민들을 달래는 가 싶더니,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동시에 폐기처분 되었습니다. (링크1) 국민들의 염원으로 탄생되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회는 뭔가 다를까 싶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체포특권 폐기ㆍ월급삭감 등을 골자로한 국회의원 특권개혁안을 확정하여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링크2) 하지만, 국민들은 최근의 뉴스를 접한 뒤 또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링크3) 국회의원 보좌관을 8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다시 특권을 주워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지고, 바꿀 때 제대로 바꿔 버려야지’라는 말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3D 직종이라 일컬으며, 이정도는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며 셀프변호까지 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생각해보건데, 20대 국회에서 특권개혁안을 무사히 통과시켜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 및 특혜에 대한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서서히 다시금 특권을 주워들어 전과는 다름없는 또는, 더한 국회의원 특혜까 탄생할까 두렵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일부 제한하여, ‘특권 내려놓기 코스프레’, ‘특권 다시 줍기’와 같은 행동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법권을 존중합니다만 자신들의 처우의 관한 법률을 자신이 제정한다면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과 지금까지 반복된 행보를 보았을 때 그들에게 양심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다 근본적인 국회의원 특권 및 특혜 철폐를 요구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우리 같은 서민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도 골든 타임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중증 외상센터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이국종 교수님 같이 위대하신 의사들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힘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보호,지원해주시길...그래서 앞으로도 유지되고 확대되서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은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슈퍼 히어로이십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최근 이국종 교수님 북한병사 수술 관련하여 정의당 김**의원님께서 하신 발언과 또한 이 사건외에도 막무가내로 발언하시는 국회의원들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말 국회의원 탄핵소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시민들요즘시끄럽다많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쟁인님불만,욕설.악성댓글이런사람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민은 월급 받기도 힘들고 고단한데 정치인 정부관료들은 국민혈세로 엄청나게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현금으로 특수활동비를 받는다는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것이다 국민에게는 5만원이상 선물도 못하게 김영란법으로 올가미를 씌우면서 정작 자신들은 특권을 누리다니 이얼마나 모순된 행동인가 그들은 완전히 국민세금으로 먹고 사는거 아닌냐? 그들은 월급은 언제 쓰나? 정신차려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이번기회에 반드시 정부각기관에 특수활동비 폐지 시킵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 특별활동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김정숙 여사님, 저는 김창휘라고 합니다. 숙명여중, 숙명여고를 1965~71년 까지 다니고 60기로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돈희 전 교장과는 동기동창입니다.숙명여고를 졸업하고 연세의대를 졸업한 뒤 1982년에 미국에 와 지금껏 의료인으로서 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드리게 된 이유는 미국에 온 이래 미국 미시간 주의 디트로이트 지역에 살며 한인 후세들의 한국어와 한국 역사 문화 교육에 큰 의미를 두고 지역의 한국학교인 ‘디트로이트 세종학교’를 이사로서 오랜기간 봉사해 왔고 이제는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후세를 위한 지역 학교인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에 큰 위기가 왔는데 제 힘으로 후세 교육에 도움을 주기가 충분치 않아 영부인이신 여사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학교는 1972년 세종대왕 정신을 높이 받들어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후예들을 키우자는 목적으로 설립된 미시간 지역 학교로서 미국에서 가장 초창기에 생긴 몇 손가락안에 들어가는 학교로 그 사이 아주 많이 성장해서 한인이 많지 않은 지역임에도 한 두 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멀리는 2시간이 넘는 거리의 학생들이 출석하여 현재 170여명의 학생과 20여명이 넘는 교사가 열심히 한국어와 한국 역사 그리고 문화를 공부하고 있어 지역은 물론 미국내에서도 교육이 아주 잘 이루어지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종학교가 45년이 넘는 세월동안 남의 학교를 빌려쓰는 셋방살이를 하였는데 올해 9월에 12년 정도 빌려쓴 학교로 부터 내년 부터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학교를 찾고 있지만 이제 워낙 규모가 커지기도 해서 찾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찾았다 해도 현재의 5배가 넘는 렌트비를 청구해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장을 비롯해 모두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학교를 찾고 있으나 정말 난감한 상황이며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 학년도 빌딩을 조만간 찾아야 하니 속이 타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높은 봉사정신으로 한국학교에 봉사하는 교사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난감한 마음에 이렇게 영부인께 편지를 내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얼과 정신을 배우며 한국인의 후예로서 자라고 있는 이 학생들과 열정을 다 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 학교을 열 수 있는 장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시길 진심을 다하여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독일을 방문하셨을 때 재외 동포 교육을 위해 힘쓰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미국의 미시간의 메트로 지역의 유일한 커뮤니티 한국학교인 세종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한국에 대해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20일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이사장 김창휘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SAE JONG SOCIETY OF DETROIT, MICHIGAN. USA"}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저희 꿈은 경찰관입니다 항상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 나오는 경찰관들의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과 김일곤 제압당시 경찰관 모두가 위험에 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보호장비가 부족하였던 것같습니다.그러므로 더 가벼운 총기교체와 이에 대한 엄격한 총기규제를 정해주셨으면 합니다.제일 심각한건 청년들의 실업문제입니다.저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실업자이기에 같은 마음으로 일자리를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현재 경찰공무원 증진 공약 저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실 문재인대통령님을 믿습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인력 증진과 공권력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중고등학생들은 패딩안에 마이를 꼭입어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게되면 몸이 둔해지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이를 안입고 패딩을 입으면 선생님들께서는 교칙위반이라고 벌점을 주십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패딩안에 마이를 안입어도 될수잇도록 교육부에 건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딩안에 마이 안입어도될수잇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권역외상센터에 추가지원을 해주셔서 국민들이 불의의사고시 골든타임안에 치료를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한국에 아이돌 문화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보호와 수준높은 문화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아이돌 문화사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기가 너무힘듭니다. 한개의 과에서 한명씩만 뽑거나 아예 특성화고특별전형이 없는 대학교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경쟁률이 일반전형보다 매우 높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전문과목 공부를하다가 대학진학을 할수있도록 특성화고특별전형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특별전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끄는 이 대한민국에서 독일의 티어하임은 허망한 꿈에 불과 한걸까요? 11월26일 울산시유기견보호소 40마리가 안락사 예정입니다 10월26일에도 그랬고.. 12월26일에도 그럴 것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유기견시보호소에서는 공고기간이 지나서, 제한두수가 걸려서,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버려져 불쌍한 생명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구입한 안락사약물로 죽어갑니다.. 왜 같은세금이 아이들 살리는곳에 쓰여야지 ,죽이는 곳에 쓰인단 말입니까? 지난정부 높으신 분들 나랏돈 몇억 몇십억 몇백억 본인들 배불리며 이깟 동물들 안중에도 없을때, 시보호소 봉사자님들 안락사 명단이 뜨면 한마리라도 살려보려 미친듯이 블로그며 카페며 아이들 사진과 사연을 퍼나르고 주위에..본인들이 한마리라도 더 껴안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주무부서 장관님, 국회의원님 그 아비규환같은 현장에 방문한 분이 몇분이나 계실른지요. 현장을 방문해보신다면, 동물 관련법을 지지부진하게 끌고,어설프게 몇개 법령만 마지못해 수정하는 일은 않하시리라 믿고싶습니다. 안락사아침 평소때는 엄두도 못낼 통조림하나씩 먹여보냈다는 .. 그 천원짜리 통조림에 꼬리치며 웃던아이들 얼굴보며 사람인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만 흘렸다는 어느 봉사자님 글에 우리 모두 다 울고 말았습니다. 버린 사람들은 멀쩡한데, 소중한 한생명이라도 살려보겠다고 몸으로 시간으로 돈으로 물품으로 후원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왜 사진속 웃고있는 아이들의 허망한 죽음의 고통을 게속 감수해야만 합니까? 저는 사회활동가도 아니고, 동물활동가도 아닌 그저 대한민국 평범한 아이엄마 입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먼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 존중되는,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에 아이들을 , 또 그아이의 아이들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num_agree": 2819, "petition_idx": "4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동물 안락사 비용을, 입양활성화정책으로 전환 사용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2018년부터 수능으로 의대가 환원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능으로 의대생을 뽑는게 국가 정책이고 그렇게 되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서울대 연세대만 학사편입을 계속한다고 하는데요 공정하지 못한 경로로 의대 교육 받는것 반대합니다 제2의 정유라를 뽑는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공정한 경쟁으로 다시 의대생이 되길 바라며 서울대 연세대는 약속한 교육 정책을 지키길 바랍니다 공정한 교육의 기회의 가치를 지키게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연세대 학사 편입 유예 반대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장사를 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 청소년보호법에대해 건의드릴내용이 있어서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정말 청소년만 보호한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네.. 제대로 확인 안한 사업주 잘못이죠 .. 하지만 기계로 신분증을 위조해 와서 사업장을 속이고 들어오는건 따로 돈주고 산 기계가 없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게 실상입니다. 근데 알아야 내 쫓고 안팔죠. 사람이 기계를 이길수있나요? 그런데 .. 이게 과연 사업주만의 잘못일까요? 미성년자... 담배, 술, 못하게 하려면 어른들이 못먹게 못사게 하는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 당사자들도 처벌을 해야 무서워서 피하지않을까요? 물론 이 말을 하는 저도 그 잘난 청소년 보호법때문에 피해보고 영업정지먹고 과태료낸 사람입니다. 그덕에 저희 가게는 망해버렸죠. 그 학생이요? 아무런 죄책감도없이 집에갔어요. 엄마손잡고... 네 물론 공문서 위조로 걸리겠죠. 그덕에 조금 감면받기는 했습니다. 그아이는 처벌을 받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제대로 검사를 했고 신분증과 얼굴 일치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말이 ... 발급일자 외우게 했냐, 집에 전화해봤냐... 라고 하더군요. 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는 저도 못외웁니다. 그리고 집에 전화해서 일일히 확인할수 있을까요? 그 새벽에? 만취한 아이들을요? 요즘 청소년 보호법이 하도 청소년을 지켜줘서 폭력도 마다않는 아이들에게요? 제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장사하는 사업주도 안전하게 보호받고싶습니다. 세금내는것도 사업주고 나라를 함께 돌리는것도 사업주도 포함입니다. 그런 사업주 망하게 하는 그 청소년법. 바꿔주세요. 청소년이 처벌받는걸로요. 그래야 안합니다. 정말 청소년을 보호하고싶으시다면 개정 요청드립니다. 정말 제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아닙니다. 제발 어떻게좀 바꿔주세요. 최소한 주류와 담배에 관해서는요.", "num_agree": 853, "petition_idx": "4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판매)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청와대 게시판 보는 사람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데 20말이 말이 됩니까?? 1만 정도로 줄여주십시오. 국민과 소통하기위해선 단 한명의 목소리도 놓지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게 힘들기에 최소 1만명이면 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게시판 동의 20만이 왠말이냐! 1만으로 줄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고 군인이 필요한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왜 필요한가요?? 사회복무요원(4급)은 보통 키,몸무게,허리,질병, 수술 등 군생활하기 적합하지 않은 신체조건이기에 4급으로 판정받습니다. 하지만 병역의무는 나라를 지키는 국방과 관련된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국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을 2년동안 하는것은 의미없다고 봅니다. 사회복무요원...2년간 출퇴근하며 주말쉬고 연휴쉬고...현역군인들이 당연히 부러워하고 욕할만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사회복무요원은 복지,행정, 교육, 지하철 등등 에서 직원들에게 개무시를 당하며 마치 노예를 부려먹듯이 대합니다. 신고요?? 제대로된 증거가 없으면 안될뿐더러 병무청측은 2년 더럽고 힘들어도 참으라는 식의 대처입니다. 보장된 식사시간없는, 일명 부조리가 많은 복지시설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대략 4만명정도 입니다. 가고싶어도 못가는 인원 몇만명이상 됩니다. 가고싶어도 자리가 없고 나이가 안되고 선호분야로 몰리고.....국방의 의무를 하라는건지 알아서 노예짓 2년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없다면 사회일이 안돌아가나요? 그건 말도 안됩니다. 오히려 조금이나마 일자리가 늘어나죠 따라서 사회복무제도를 근 2년내에 폐지하고 4급판정자들은 옛 방위와 같은 상근으로 병역의무를 해야합니다. 즉 본인이 살고있는 근처 예비군,민방위 시설에 근무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제도(공익제도)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사람을 살린 사람에게 의료법 위반이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작 본인은 국민을 위해 힘써야할 신분으로 하는 일도 없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사람에게 나랏일을 맡기고 싶진 않습니다 김종대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 김종대 의원 국회의원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두발 규정이 있어, 정기적으로 머리를 잘라야합니다. 학기 초에는 그 점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학교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치이고 생각하면 마음만 심란해져서 마음 한 켠이 쓰려도 참았습니다. 이번년도는 윤동주 시인이 세상에 온지 백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분은 일제의 탄압 아래서 학창시절을 보내셨지요. 그리고 지금 저는, 21세기에 태어난 저는 곧 다가올 두발검사에 대비해 머리를 잘라야합니다. 문제를 가만히 두게되면 그것은 미지근해지고 익숙해져서 신경을 쓰지않게 됩니다. 허나 문제는 문제인것이고 고쳐야합니다. 자기 머리 정도는 알아서할줄알아야 자기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고작 머리기리는 것에 벌벌떠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발 규정을 없애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신청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들어오는거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수급받은 통장을 거래 내역 통장정리해서 내랍니다. 너무 과도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수급 받은 내역만 제출하면 되지.왜 통장 거래내역까지 요구합니까?? 수급 받은 내역만 요구하고 그 외 과도하게 통장거래내역까지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수급자에게 수급비 지원 내역을 서류 발급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과도하게 통장 거래 내역 요구하지 못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통장거래 내역 요구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한 언론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주대학병원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현재 북한귀순병사 의료비를 누가 지급하냐라는 기사이지만 그 기사의 뒷면에는 아덴만에서 다친 석해균선장 의료비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사람을 살릴려고 헌신을 다하는 의사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싶은중한명이지만 뉴스기사로 이분을 봅니다 아주대가 지금 석선장 치료비도 못 받고 북한병사 치료비도 못 받을 상황이라고합니다 인명은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님은 그걸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노력하는분 같아보입니다 근데 이러한사람에게 상은 못 줄망정 월급을 감봉하는게 말이되는겁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너무가혹한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노력과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학병원 석선장 북한군인의료비지급문제 해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아주대 중증외상 센터를 지원해주세요 아주대에서 이번 귀순병 치료비를 감당해 힘든 그분들의 헌신이 허탈한 것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4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김관진이 풀려났다고합니다. '오민석, 권순호, 강부영'에 이어 우병우 연수원 동기 '신광렬'까지... 모두 검찰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내 우병우와 양승태 라인 판사들은 절대 지난 9년의 농단을 판사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진행시키지 않을 것임을 김관진 석방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래서야 어떻게 이명박의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신속히 적폐판사들을 가려내고 또 교체해야합니다.", "num_agree": 397, "petition_idx": "4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병우의 판사들 교체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정부가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다면 '평통'을 폐지하고, 허세비 평통위원들의 '대통령 표창장'을 박탈 하라. 그들이 뭘 했다고...대한민국의 수치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통위원들의 '대통령 표창장'을 박탈 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스크절크의 춤속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만큼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한국적인 공연을 보고싶습니다 태권도, 태극무늬, 곤룡포를 모티브로한 붉은 옷, 가야금선율 등 한국적인 요소를 정말 정교하고 세련되게 춤속에 녹여내시는 분들입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멤버분들중 일부가 현재 군복무중이셔서 현재는 팀활동을 쉬시고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말 재능이 넘치고 한국을 세상에 알릴수있는(알리신) 저스트절크와같은 분들이 군대때문에 한창 활동할시기에 쉬어가야한다는게 너무 아쉽지만 평창올림픽에서라도 잠시나마 저스트절크를 보고싶습니다 한국을 알릴수있는분들이 대우받을수있고 재능있는분들이 군복무 면제 혹은 연기와 같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원받을수있는 사회의 첫걸음을 저스트절크의 평창올림픽 공연으로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스트절크(Just Jerk)가 평창올림픽에서 공연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공무원 중 교사만이 방학과 연차가 모두 존재하며 교사의 41조를 내세우며 연수가 아닌 해외여행에 사용되고 있음에 형평성에 벗어난 다고 생각합니다. 방학중 연수를 받지않는 날에는 출근을 해야하며 (맞벌이 증가로 방학 중 돌봄에 참여) 만약 연수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연차를 이용하거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중 보충 수업을 하면 수당을 더 받는것 또한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를 제외하고 어떠한 직업군도 휴가(방학)로 일년에 두달을 사용거나 일을 하지 않고도 월급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학을 휴가로 쓰며 연차 수당도 받고 방학중 일을 하는게 당연한건데 보충수업 수당을 받고 있다는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용도로 방학이 이루어져야하며 교사들도 ㅈ", "num_agree": 0, "petition_idx": "4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의 방학을 연수가 아닌 유급 휴가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법원 판사들도매년 청렴성(뇌물 등)있는지는 조사 및 대형로펌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지난 10년간 조사 및 미래를 위한 시스템 개선)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판사들도매년  청렴성(뇌물 등)있는지는 조사  및 미래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그간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정부와 함께 국정원의 상납금을 받아 보수세력의 집회를 주도하고 자신들 사리사욕만 채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이런 정당은 국민들에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적폐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이 제대로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에 해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낙태법 반대합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낙태가 합법화 되면 죽을것입니다 생명이 인권보다 중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반대합니다 생명이 인권보다 중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흥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들입니다. 조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사람들이 점차 잊어가고 있는 사건을 다시한번 상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무릎을 꿇고 있었던 아이, 고작 중학생이 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들의 나이 였는데요. 그들의 나이는 만14세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고있는 나이였습니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강릉 여고생 폭행사건'등 뒤이어 이어지는 청소년범죄들, 이에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라는 여론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경찰을 꿈꾸는 저희들은소년법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던 중 소년법 폐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소년법을 개정한다면 어떤식으로 개정해야할까?'라는 생각을 시초로 하여 저희들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만들어본 우리들의 소년법'이라는 제목으로 소년법을 개정해 보았습니다. 아직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아 저희들이 개정한 법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조항은 제2조,제 59조, 제60조 2항입니다.소년법개정은 미국 스위스등 소년법을 실행하고 있는 다른나라의 소년법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 징역으로 한다. -> (개정 후)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에 한해서는 성인과 같은 일반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다. 제60조 제2항(부정기형)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후)형량 감경은 명확한 감경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감경기준은 밑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후) 이 법에서 “소년”이란 16세 미만 인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추가한 소년법 조항 ●차별 소년법(초·중·고 처벌 차등적용) 차별소년법이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형량의 높고 낮음이 정해지는 법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가해자의 나이와 같거나 적은 경우보다 가해자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피해자보다 많은 경우에 더욱 높은 형량을 내림으로써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상세한 부분은 원 소년법을 따른다. ●보완 소년법(차별 소년법을 보완) 보완 소년법이란, 차별 소년법을 보완한 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적을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졌다. 이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차를 계산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법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차가 많을수록 높은 형량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나이로 약자를 결정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차별 소년법을 보완한다. ●피해자를 위한 벌금 <스위스> 이 제도는 스위스의 제도를 따온 것으로 벌금형으로 인한 벌금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조항이다. ●형사 송치 제도<미국> 이 제도는 미국의 형사 송치 제도를 따온 것으로 미국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의 수감실이 격리되어 있지 않아 수감된 청소년들이 성인들에게 범죄를 배우는 경우가 생겨 청소년범죄의 재범율이 높아 졌으나 우리는 미국의 현사송치제도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우리나라에 성인과 청소년의 수감실을 격리하여 적용시킴으로써 형사 송치 제도를 운영한다. 저희들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입니다. 보호를 받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소년법의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개정하여, 청소년범죄자에게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 청소년범죄와 청소년범죄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들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들의 소년법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명확한 감경기준 감경 X 동일한 전과가 있는 경우 범죄가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감경 O 불가피하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ex)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 소년범이 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반성의 모습을 보였을 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현행 소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량의 무분별한 감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형량 감경은 청소년범죄자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청소년들이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따라서 법원은 기계적인 형량 감경보단 정확한 기준을 통해 형량을 감경해야한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란 이름으로 나이를 방패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 이젠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작은 청원으로 소년법이 올바르게 개정되어 더이상 청소년범죄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저는 고1 여고생입니다. 전 학생들을 차별없이 공정하게 다뤄야 할 학교에서 평등은 커녕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특별상담을 해주고 생기부를 더 챙겨주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수는 없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선그은 뒤에 하위권 학생에게는 선택권조차도 없는 활동들은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히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고, 선생님들은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라며 이중사복을 허용하지 않으며 바지를 입을 선택권조차 부여하지 않고있습니다. 너무 추운 나머지 복도에서 담요를 두르고 다닐때면 벌점을 부여하고, 교과서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구입한 외부교재로 수업을 해서 1년동안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교과서들이 수두룩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한 인성교육, 경제교육, 성교육 등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대학'으로 가기에 유리한 과목들만 강제로 배우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들께서는 정말로 정말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챙겨주십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사교육을 바꾸기 전에 공교육을 바꿔야 할 것이고, 공교육을 바꾸기 전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몰아주기식 교육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로 오래전부터 대두되어왔던 사교육관련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조짐이 보이나 정작 공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심각성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기에 공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실태를 많은 어른들이 깨닫고 개선되길 바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향된 공교육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저는 고1 여고생입니다. 전 학생들을 차별없이 공정하게 다뤄야 할 학교에서 평등은 커녕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특별상담을 해주고 생기부를 더 챙겨주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수는 없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선그은 뒤에 하위권 학생에게는 선택권조차도 없는 활동들은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히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고, 선생님들은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라며 이중사복을 허용하지 않으며 바지를 입을 선택권조차 부여하지 않고있습니다. 너무 추운 나머지 복도에서 담요를 두르고 다닐때면 벌점을 부여하고, 교과서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구입한 외부교재로 수업을 해서 1년동안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교과서들이 수두룩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한 인성교육, 경제교육, 성교육 등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대학'으로 가기에 유리한 과목들만 강제로 배우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들께서는 정말로 정말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챙겨주십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사교육을 바꾸기 전에 공교육을 바꿔야 할 것이고, 공교육을 바꾸기 전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몰아주기식 교육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로 오래전부터 대두되어왔던 사교육관련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조짐이 보이나 정작 공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심각성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기에 공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실태를 많은 어른들이 깨닫고 개선되길 바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향된 공교육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요즘은 개나소나 창업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에 대해 제한을 해주세요 그 이유는 소기업 같은 곳에서는 관련 경력자가 없어 인권비를 아끼고자 신입들을 채용을 하는데 신입들은 거의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임금체불을 당한다면 노동부에 가서 신고하는 것 밖에 모르니 소기업 같은 사장들은 허술한 점을 노리고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체 인원이 적은 회사에서는 직종에 대한 관련 지식과 자료가 없어 그냥 일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고 사회초년생들은 인수인계도 제대로 거치지도 못한 체 일을 하다가 일이 뭔가 잘못 되면 이것은 전부 작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손해배상 물라며 노골적으로 협박 합니다 실제 사업하는 것과 다르면 벌금을 부과 하거나 사업자등록 취소하게끔 변경하고 앞으로 관련 개인 사업에서의 회사를 세울 때에 직원을 모집 할 때는 그 분야(장사 같은 경우 제외)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사업 하게 만들도록 해주세요 게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운영할려는 사람이 대신 테스트 하도록 정비가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비슷한 일에 당한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등록에 대해 제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새 정권이 출범하고 성평등에 관한 요소가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만 성평등 실현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의 비율을 늘리는 직종들의 분야가 납득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직종에서의 여성할당제는 납득할 수 있지만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등이 그러합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손과 눈만 달렸어도 성평등으로 포장된 말같지도 않은 정책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폐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의 행군시 여군만의 단독 군장상태 혹은 경찰이 혼자 범인을 제압하지 못해서 같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방관 장비가 무겁기 때문에 소방관들 신체능력 평가시에 남성 소방관과 다르게 호루라기나 부는 사진까지..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비율을 늘린다? 해당 직업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물론 해당 직종에서 무조건 총쏘고 삽질하고 범인잡고 불끄는 것만이 아니라 타 보직들도 있다는 것은 알지만 성평등 실현이라는 이유 하나로 혜택을 보는 이보다 손해를 보게되는 국민이 많은것이 문제입니다. 군인이 무조건 전투병과만 있는 것은 아니나 전쟁이 나서 때에 따라서는 보직에 관계없고 얄짤없이 싸우고 적을 이겨야 합니다. 그게 군인의 가장 기본적 소임입니다. 적을 이겨야 한단 말입니다. 과연 전쟁중에 적군이 상대가 여군이기에 인도적 차원으로 넘어갈까요? 전쟁시 여군은 총으로 사살하지 않도록 국제법이라도 있습니까? 어째서 여군의 신체적 약점을 보완할 생각은 않고 성평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묵과하고 넘어가려 하십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차하면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범인을 체포할 기량이 안되는 사람이 경찰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이해 하겠습니까? 홍보영상 좀 찍고 시민에게 겉옷 좀 벗어줬다고 특진하는 현 상황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찰이라면 기본적으로 범죄자로부터 국민의 치안을 지키는 직업이지 홍보영상 찍느라 춤추고 다른 경찰 도움을 받아서 범인 체포하는 방식으로 숟가락 얹는 그런 직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소방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은 기본적으로 불을 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업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하는것이 옳은데 소방장비가 무겁기 때문에 출동도 남성 소방관이 절대 다수이고 이것이 무슨 장비 무게로 인한 해당 업종에서의 유리천장으로 작용하기에 여성에게 차별이 된다는 둥 별 말같지도 않은 역겨운 기사나 나오고 있는게 대한민국 현주소 입니다. 국민들은 능력없는 해당 직업에서의 기본 임무도 수행하지 못하는 인간을 뽑기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리에서 임무 수행능력이 없는 인간이 성별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무 수행 가능한 남성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적용하여 굳이 치안을 악화시키는데에 한몫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평등 실현이라는 이유로 납득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할 수 없으면 나가야지 성평등이라는 이유로 포장해서 엄한 사람들의 안전에 해가되는 결과가 생기면 안된단 말입니다. 물론 언급된 직종마다 여성이 남성보다 해결하기 용이한 보직도 분명 있을겁니다. 그럼 그정도의 인력만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끝내란 말입니다. 말같지도 않은 할당제 억지 적용으로 국민의 치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내게 된다면 그건 실패한 정책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오죽이나 하면 진짜 사나이에서 무릎을 땅에 대고 팔굽혀펴기 하는 것이 여자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납득할 뻔했지 뭡니까? 이 할당제 정책에 관련해서는 굳이 따지자면 밑도 끝도 없게 납득 불가능한 사례가 많은데 간단한 예로 정작 치안에 관계도 없으므로 국민 불안감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임이 생기지 않을 업종인 운송업이나 공사인부인력 등에는 정작 적용할 생각조차 없다는 모순이라던가 여성이 많은 교사직은 역으로 남성 할당제는 없다던가 하는 몹시 지적하고 싶은점이 많습니다만 현 청원에서 중요한 점은 아니기에 이 정도만 적고 줄이는 바입니다. 정리합니다. 능력이 안되면 오히려 쫓아낼지언정 국민의 치안저하를 불러 일으키는 말같지도 않은 할당제 적용은 없어야 합니다. 성평등보다 국민의 치안이 우선인 직종들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무엇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지 생각 좀 하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으로 포장하여 엄한 사람들이 피보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 나라에 법이 있기나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형을 시켜도 시원찮습니다 법과 국민의 정서간에 간극이 이리도 심한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전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본적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기사와 영상을 보며, 내가 만약 내일이라도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저는 당장 집근처에 외상센터에 가서 골든타임 안에 수술을 못받는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3d업종이라 지원자도 없다는 외과, 그중에서도 중증외상센터,, 제발 늘려주세요. 사고는 국민 누구에게라도 생길수 있습니다. 처우개선으로 의사분들도 외과에 많이 지원할수있게 해주시고, 센터도 늘려서 다친 국민들이 쉽게 치료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많이 건립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아덴만 여명작전' 의 석선장의 생명의 살린 영웅이자 이번 'JSA 귀순 북한 병사' 의 치료를 담당하시고 하루에도 생사를 오가는 수 많은 환자 분 들을 치료하시고 보살피시는 이국종 교수님과 중증외상센터를 지켜야합니다. 이국종 교수님 께서 사회에 근본이 되는 30~40대의 가장 큰 사인이 중증외상이라 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을 자꾸 미루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국종 교수님과 대면 한번 한 적 없고 상황도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설과 환경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고 생명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께 자꾸 외부에서 태클을 거는것 같아 진심 어린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해보려 합니다. 다른 진료과도 좋지만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주세요. 이국종 교수님은 물론 전국의 모든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 분들의 어깨에 아주 작은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이국종 교수님과 전국 중증외상센터를 지켜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과 전국의 중증외상센터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박근혜정부에서 연금수급자들의 연금상승을 5년동안 동결했었습니다. 저는 74세로 퇴직교원입니다. 연금으로 생활하고있지요. 그런데 요 몇년동안 연금이 동결되었습니다. 사실상 물가가 올라간만큼 매월 받는 생활자금이 깍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간만큼 물가도 상승하고, 또 여려운 것은 노년이 되고보니 여기 저기 질병이 엄청발생하여 병원비가 아주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같은 경우 췌장 어깨 척추관협착증 위장 수술등에 많은 자금이 최근2년동안 소요되었습니다. 병원에 더 자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몇년 전부터 동결되어 사실상 임금이 깍이는 불이익을 당하고있습니다. 이제 적어도 물가가 상승한 만큼이라도 연금을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가 상승한 만큼 연금도 올려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정작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도 많고 기혼의 경우 처가살이 시가살이를 하는일이 많은데다가 자기 인생도 있는데 부모인생까지 자식이 책임져야하는 강박적인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모측은 자식들보고 독립하라 해놓고 도로 본가에 살으라고 하는 모순적인 일도 많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민과 시 도민, 시군구민이 낸 세금을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지 국세와 지방세 사용 용도 공개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시군구의원과 시도 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가는일이 비일비재한데다가 국고와 지방세금을 엉뚱한데 쓰는일이 많아서 정작 필요한곳에 쓰이지 못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와 지방세 사용 용도를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김종대 의원 사퇴를 청원합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김종대 의원은 북한 병사의 생명을 우여곡절 끝에 살리신 이국종 교수님을 상대로 SNS 상에서 인권침해, 의료법위반, 인격테러 등으로 저격 글을 올리시고, 한 개인에게 정치 질, 여론몰이를 하셨습니다. 또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만회하고자 한 인터뷰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최우선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며,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시고는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인간의 존엄성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의 바탕에는 생명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모든 가치들 중 가장 중요한 가치인 북한병사의 생명을 살리신 분입니다. 그렇게 가치의 경중을 따지시는 분이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시는 지요? 북한군을 살리지 못했다면, 당신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북한군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이국종 교수님한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국종 교수님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인간입니다. 1년에 4번 집에 가고, 한쪽 눈은 실명에, 밤낮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고 수술만 하는 이국종 교수님의 인권과 존엄성에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면, 정치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장난할 시간에, 이국종 교수님 같은 인물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나, 그분들의 일자리와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회의원의 본분 아닙니까? 적어도 이국종 교수님은 김종대 의원님보다 자신의 본분은 다하셨는데요. 이국종 교수님은 우리나라 유일하게 외과에서 총상수술을 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인재이십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이러한 사회적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하는 인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양성할 수 있을지, 그들이 사명감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일이 SNS에 말 같지도 않은 저격글 올리고 정치 질 하고 여론 몰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람들의 댓글을 보셨다면 그래도 자신의 행동에 창피함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뷰를 보니 사과는 전혀 없고 이국종 교수님과 만나 풀겠다, 오해다, 이러시는데, 이국종 교수님은 의원님처럼 SNS상에 정치 질 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1분 1초가 사람들 살리시는데 아까우신 분이며,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헬기를 타고 고군분투 하시는 분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 없으셔서 돌아가시는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인권, 인간의 존엄성 중요시하시면서, 중증외상센터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의 인권은 안보이시고, 열악한 시스템 때문에 마땅한 병원이 없어 돌아가시는 분들의 생명의 존엄성은 안보이십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종대 의원의 행보는 생명을 다루는 이국종 교수님을 상대로 SNS상에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여론몰이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줌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환자에 악영향을 끼쳐 인간의 존엄성 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사례를 만듦으로써 중증외상센터의 발전,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도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사투 끝에 하나의 생명을 살려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여론몰이 맞으면서 욕을 먹는데 과연 누가 이국종 교수님과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 할까요? 누가 과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외과의사로서의 행보를 걷고 싶을까요? 김종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중증외상센터의 개선과 인식을 위해 일하시는 분께 여론몰이, 정치 질 등을 함으로써 오히려 자신 스스로가 더 많은 인권침해, 인간의 존엄성 더 나아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고 국가발전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막 생명을 살리신 의사 분께 최소한의 도리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 개선, 사회의 공공선과 정의를 위해, 이국종 교수님같이 국민을 위해 사명감을 다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금을 쓰고 싶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도 못하는 글을 올려 SNS상에서 정치질이나 하고 있고, 갈등 조장시키는 사람에게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대 의원이 그런 세상을 만들고 계시네요. 저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세상, 북한병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쳐도 치료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 세상, 그들의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서 정치적 장난질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국회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158, "petition_idx": "4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 의원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지시 하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신가요? 공무원의 뜻을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인지...!! 전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역시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골발견 은폐  지시자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 이가 – 동조하여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사무장과 원장이 – 사기꾼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동조하여준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 이와 삼성화재보험이 서로 이익을 챙기는 윈 윈 관계가 되어서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보험료 강취 수단으로 삼성화재보험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기에 보험가입자들의 권리는 창탈당한지 오래,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인지가 오래로서, 이 같은 범죄자들을 형사처분하지않는 서로 윈윈관계가 되어버린지가 오래인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만의 오랜 적폐들을 비호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정부의 짝짜꿍으로 대한민국이 보험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어 보험가입자들은 이들의 봉 봉이 되어버린가 오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 이가 – 동조하여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사무장과 원장이 – 사기꾼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동조하여준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 이와 삼성화재보험이 서로 이익을 챙기는 윈 윈 관계가 되어서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보험료 강취 수단으로 삼성화재보험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기에 보험가입자들의 권리는 창탈당한지 오래,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인지가 오래로서, 이 같은 범죄자들을 형사처분하지않는 서로 윈윈관계가 되어버린지가 오래인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만의 오랜 적폐들을 비호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정부의 짝짜꿍으로 대한민국이 보험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어 보험가입자들은 이들의 봉 봉이 되어버린가 오래입니다 정부의 무관심을 규탄합니다 하면 북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고발 탄원하라는 것인지요? 금융감독원 , 경찰, 검찰의 짝짜꿍과 정부 또한 삼성을 위한 방조인지 무관심인지 억울한 중소기업 국민들은 오늘도 삼성화재보험의 봉 봉이 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무관심을 규탄합니다 하면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고발 탄원하라는 것인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한국으로 넘어와서 몸을팔고 몰래숨어서 사고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잡아서 다신 한국에 못들어오게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오는 불법체류자들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 이가 – 동조하여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사무장과 원장이 – 사기꾼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동조하여준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 이와 삼성화재보험이 서로 이익을 챙기는 윈 윈 관계가 되어서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보험료 강취 수단으로 삼성화재보험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기에 보험가입자들의 권리는 창탈당한지 오래,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인지가 오래로서, 이 같은 범죄자들을 형사처분하지않는 서로 윈윈관계가 되어버린지가 오래인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만의 오랜 적폐들을 비호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정부의 짝짜꿍으로 대한민국이 보험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어 보험가입자들은 이들의 봉 봉이 되어버린가 오래입니다 정부의 무관심을 규탄합니다 하면 북한으로 가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고발 탄원하라는 것인지요? 정부 또한 삼성화재를 비호하는 삼성의 하수인?", "num_agree": 0, "petition_idx": "4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또한 삼성화재를 비호하는 삼성의 하수인?"}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 의사는 귀순한 북한장병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권침해라뇨 저번에 언론브리핑때 말 상황에 대해 말 안해줬다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말해주니까 인권침해라고 하는게 참 어이가 없네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하는건 아닌가요? 사람 살려내서 브리핑해준게 그게 인권침해입니까? 그러면서 오해라고 하는데 이게 오해라고 할 소지가 있습니까?!? 이런 국회의원 필요없습니다 세금을 주면서 국회에 놔둘 생각없어요 사람살리는 의사한테 하는 말이라곤. 이 나라가 참 창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말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학생으로써 공교육의 문제를 개선해주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교육은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며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실행하는 교육은 시험 답안에 기록하고 나면 잊혀지는 휘발성 지식이 대부분이며 한국인의 생활에 필요한 경험이나 지혜 같은 영역은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대한민국 50대 이하의 세대는 1년 안에 공교육 12년 동안 배워온 지식과 정보 중 95%를 자발적으로 잊어버리며, 성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학원이라는 기관에 들어가 12년 동안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가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나 의복이 개인에 맞춰졌듯이 교육 역시 개인에 맞춰져서 이루어지고, 수학이나 영어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춤이나 농업 역시 중요하고 같은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교육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번 정부가 끝을 내고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좋아하고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학교가는 것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은 것이지 의료수가를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의료수가가 낮다고 하지만 국세청에 의하면 의사는 자영업자 1위의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의료수가가 낮다면 대한민국 수입의 1위가 가능하지 않겠죠. 서울대 위에 의대가 있는 작금의 현상처럼 모든 수재가 의대에 몰리는 상황도 오지 않을거구요. 의료수가가 낮다고 올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익집단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폭주일 뿐입니다. 그들을 엄히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에 이국종 교수님 이름만 걸고 의료수가 내용만 써있는 청원에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TV 뉴스나 인터넷 각종 언론에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 전과 10범이라고 발표하는데 검찰이 기소하면 벌금 20만원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요. 벌금 20만원, 벌금 50만원, 벌금 150만원 예를 들어 전과 3범이라 벌금 1,000만원 1범이랑 누가 더 나쁜가요. 집행유예 전과 1범, 강도나 살인하고 징역 살고 전과 1범 누가 더 나쁜가요. 얼론에서 잡범을 가지고 뉴스나 언론에서 몇범이라고 떠드는데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국회의원 수 억씩 해먹고 감방 한 번가도 전과 1범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벌금, 징역 전과 내용을 정확히 발표하던가 해야 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도 아니고 벌금도 300만원 이상으로 하던가 아니면 벌금 300만원 이하는 소멸시효를 정해서 전과를 없애던가? 벌금 같은 전과는 변호사도 선임하지도 않고 대부분 서민이고 돈이 없어 정식 재판도 못해보고 벌금을 내고 마는데 여기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보통사람들은 실수로 사건이 생겨도 돈이 없으면 합의도 못하고 처벌 받아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나요. 재벌들은 사고치고 돈으로 반의사불벌죄 돈으로 합의하며 죄가 없고 보통사람들은 전과자 되고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법입이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에 나오는 전과 몇범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는 정부가 교수 임용의 방식을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교수는 단순히 연구만 하는 연구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교수의 연구 성과에는 관심이 있어도 학생을 이끌고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상위권 학교일수록 지식이 많은 교수는 상대적으로 많겠지만 가르치는 건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내용을 전달하고, 시험을 치고 나면 까먹는 벼락치기가 아니라 진정한 지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교수 임용 방식을 개선해서 교수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학생을 불법으로 노동을 시키거나, 횡령을 하거나,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수 임용 방식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는 포항시민으로 이번 지진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11월21일자 JTBC 뉴스 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근에 있는 지열발전소가 고압 물을 주입시킬 때 마다 지진이 일어 났다는 사실을 보고 말입니다 안전도 확실이 검증 되지 않는 발전 방식을 우리지역에 설치해 놓고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 에게 고통을 줍니까 이시간 이후부터 발전소 패쇄 하십시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10프로의 원인 가능성이 있다면 제거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포항에 있는 지질연구소 지열발전소 보기만해도 소름끼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에 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공교육의 연장인 방과후수업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업체로 넘기려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질좋은 수업과 우수한 교사 및 강사를 쓰려면 기존 방과후수업을 만든 취지에 맞도록 해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기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정받고 검증된 강사를 갑자기 나가라하며 업체로 넘기기로 했다는 공고는 강사들 입장에서는 무단해고일 뿐입니다. 학교측에서는 단지 책임져야할 부분이 업체로 넘어간다는 장점이겠지요? 담당할 방과후관련 업무가 없어질테구요. 하지만 업체에서 분야가 30~40여개에 달하는 전문 강사를 얼마만큼 검증해서 보유할수있을까요. 강사입장에서는 수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강사가 중간에 업체에 끼어서 강사료를 나눠먹는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아니면 그냥 짤리는 거일테구요. 위탁업체라는것이 사교육 즉 학원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애초에 공교육의 연장이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했던 방과후수업이 점차 그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강사가 우수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모습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매분기마다 만족도조사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테구요. 그래서 오래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부모님께선 강사에게 신뢰감을 가지십니다. 저조차도 같은 학교에서 6년이상 수업을 진행하며 학부모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강좌자체보다도 강좌의 강사를 보고 수업을 선택하십니다. 정부에서 방과후강사의 처우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가주셔야 전체적으로 학생도 강사도 당연히 좋아질텐데 처우개선은 커녕 언제 짤릴지 모를 걱정에 수업을 한다는게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올바른 길로 방과후 교육이 나아갈수있도록 강사들의 걱정을 덜어주십시요. 수년씩 같은 학교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일해오던 강사들이 학교에게 언제부턴 업체로 맡긴다 그러니 그만두라는 무책임한 소리를 듣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사실 강사들은 정규직같은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10년이상 학교에서 일해도 꿈일뿐이지요. 다만 방과후교육도 환경도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수업 무책임하게 업체로 넘기지 말아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첨부 링크의 기사를 보시면 한중의 단계적 사드 철수에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왜 한국정부는 침묵하고 있나요? 사실이라면 단계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정부가 공식 해명할 문제로 보이며 부디 사드 철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마 정말 사드 철수 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넥스지오 지열발전소 처벌하고, 문닫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스지오 포항지열발전소 포항지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에 대한 개혁은 왜 청원에 안 나오나요? 검찰이 바로 서야지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이제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현행은 업주와 도우미 그리고 보도방만 처벌을 받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수위 진상들이 너무도 많지요. 손님도 같이 처벌 받게 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 모두 도일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번 발견된 추가 유골을 5일간 숨긴 새월호 부 수습위원장의{ 내가 책임 지겠다 유골 발견된 사실을 알리지 마라} 라는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그 사람이 무슨 권리로 고작 부 위원장의 직책으로 그런 발언을 하며 또 윗선에 보고도 되지 않고 혼자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한 것인지... 혹시 청와대 혹은 청와대에서 추천받고 올 6월 임명된 해수부 장관의 알면서 모른척 한건지... 이 사건 정확이 해명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해수부 추가로 발견된 유골에 대해서 청와대의 대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청년실업을 가장 중점으로 하면서 왜..이민호군의 사건은 정부에서 어떤 반응이없나요..그 업체를 공개하고 처벌하고 대책을 세워주세여..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반응이없나요..보여주세요..이런 일들이..잘 해결해야되지 않겠 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호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경찰/검찰 공무원들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 국민은 그들의 노리개감인가? 국민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시키고 인권유린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은닉 방조하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와는 상관 없습니다. 자질이 문제되는 연예인들은 tv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나와 웃고 떠드니 그걸 보는 사람들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로 보지도 않게 됩니다. 위법을 행한 사람은 연예인을 하지 못하도록 박탈해야 하며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에 맞는 경고와 재차 발생시 마찬가지로 tv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예인은 단순 연예인이 아닙니다. 공인이라면 그에 대한 자격과 자세를 갖추는 건 당연한 일이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법을 행했거나 도덕적 자질이 문제되는 연예인들 tv출연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케이비에스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예능,시사교양,보도가 파행되고 있습니다 꼭 개입하셔서 파업문제를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파업 해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산업자원부가 해외투자시 기술 심사한답시고 각종 자료 내라고 하면서 4개월이 지나도록 질질끌면서 괴롭히고 있다) 중국 기업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추격해 오는데 정부가 심사를 질질 끄는 바람에 투자시기를 놓쳐 적기에 투자하지 못해 세계 일류산업인 OLED사업을 중국에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산자부장관과 산업자원부는 한국기업을 망치는데 일등공신이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올인하여 자금,부지등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세계 최고기업으로 육성한다. 무능한 산자부장관은 즉시 해임하고, 산자부 관련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즉시 파면하고 구속해야 한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기업 다 망치는 산자부장관(백운규)과 산자부 관련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즉시 파면하고 구속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외상 외과는 인력 재정 모두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죽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신분, 사상, 인격에 상관없이 생명은 소중하다는 가치 하나만으로도 삶과 죽음의 치열한 경계선에 서 헌신하는 외상외과센터 재정후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도와주세요.  국내  외상 외과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2.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8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0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13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1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산시청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83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7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5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5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6번 이낙연국무총리 132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4번 김관용도지사 375번 권기섭 208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4번 오세운 208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7번 최덕수시의장 141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2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17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삼성,대우 중공업 현실은. 직영들 경우 운좋게 들어간 경우가 많으며 현장서는 힘든일과 덜힘든일..누가 하게될가요? 하청(협력사)에게 갑질을 하고.. 같은일도 아닌 차별적인 노동강도.. 컨테이너조차 거의 없는 ..삼성경우 길바닥에 앉아 쉬지도 못하게 하는 환경입니다. ( 사무실만 앉아잇으며 사람들 앉아서 쉬지도 못하게 하던 직영 안전관리자가 희망퇴직으로 2억을 챙기고 하청 현장안전 관리자로 와서 1달해보고 허리아파서 못하겟다고 웃으며 나가더군요) 직영들은 놀며 안전은 지키지고 않으며 일하고 반면 정말 실력좋고 열심히 는 하청 사람들은 더고생하고 돈도 적게 벌고 .. 노동절 휴무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경우 직영들의 실수로 협력사 직원들만 목숨을 잃은 경우.가 아주 단적인 예이것만... 이후 대처는 역시 형식적부분이 더 많습니다. 작년 결국 중공업이 어려워져 회생명분으로 박근혜정부서 돈을 \"총 10조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국민들세금 돈으로 ..직영들 희망퇴직받을때(퇴직금따로) 각 1억이상씩 넘게주고 ..훨씬 고생한 대다수 중공업 협력사 ..몇몇사장들 제외한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만 결국..실업급여나 조금 받으며 거리로 내몰린 현실... 이런 말도안되는 노동계급 시스템을 꼭 청산 부탁드립니다. 제가 피해를 본건 별로 없지만 그들을 교육하고 관리한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봤을때..열심히 사는분들이 단순히 정규직 상투를쓴 사람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고생만하고 돈은 못버는 모습..이제까지로 충분하니 앞으로는 없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원했던 10조가 제대로 쓰인건지..꼭 밝혀내야 합니다! 새누리밭 거제섬이라 해먹기 좋다고 본 새누리당과 정부의 짜고치는 고스톱...이런 근본적인 적폐를 철저히 조사해서 뿌리뽑아야하며 해결 못하면 대우중공업경우도 미래가 없습니다. 아울러 정규직 협력사로 가장한 계급주의시스템 구조를 서서히 바꿔여 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지나치지 말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중공업 약10조의 국민세금 투자.그돈은 어디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1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회의원 비서관 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피 땀 흘려 번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연봉 깎아 충당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비서관 증진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회의원 보좌진 증진 비용을 피 땀 흘려 낸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연봉 깎아서 충당하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진 증원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2017년 11월22일 수요일 짧은 3시간동안 목격한 경찰들과 경찰차들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46353575 2017년 11월22일 수요일 오후6시19분 도사님이 신사역 8번출구에 도착하자 역시나 \"49두0876\"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다 서울 이미지 똥칠하고 있는 신사동 가로수길 일부 경찰들 횡포와 만행 반드시 바로 잡아달라는 청와대신문고 민원에대한 답변이 아니잖아!!!!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21852471 2017년 11월22일 수요일 저녁 8시11분 내가 신논현역과 언주역 중간에 있으니 경찰봉고차가 신논현역에서 내가 있는 방향으로 온다 8시56분에는 내가 강남역과 신논현역 중간에 있으니 역시나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다 9시20분에는 내가 강남역 근처에 있자 역시나 경찰들이 나를 향해서 온다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100% 사실대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경찰들이 미행,헤꼬지,공갈협박 하는데 확인해서 반드시 처벌하고 짜르고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 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7944483 '황당한 경찰' 조폭전담 경찰간부가 조폭두목과 계모임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694220&date=20171119&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소속 경찰서, 해당간부 경고하고도 특진 추천 '물의'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조직폭력배 전담 수사를 맡은 경찰 간부가 조폭 두목과 계모임을 함께 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소속 경찰서는 이 같은 제보 사실을 확인해 징계성 전보 조처를 했으면서도 해당 간부를 특진 대상자로 추천했다가 탈락한 사실까지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미 경고를 받은 A경위를 순천경찰서 인사위원회는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다며 특진 대상자로 전남지방경찰청에 추천했다 한 경찰관은 \"조폭과 어울리는 등 처신도 매우 부적절했지만 징계성 전보된 경찰을 특진 대상자로 추천한 것도 문제\"라며 \"다른 경찰관을 추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인사위 심사가 공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가족을 풍비박살 낸 경찰 https://www.ilbe.com/10113184395 http://smoker3.blog.me/220458957536 감시 받지 않는 공격력은 그냥 괴물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또 한번 느낀다 보고 암걸릴뻔한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대응”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105752&rtn=%2Fmycommunity%3Fcid%3Db3BocWhvcGhxYm9waHF0b3BocWdvcGhzZG9waHNkb3Boc2Q%253D 120억원 환치기한 현직 경찰관 구속 “영화보다 영화같은 일” http://www.kookje.co.kr/mobile/view**?gbn=v&code=0300&key=20171101.99099000004 경찰 중간간부가 주택 82채 보유?…감찰부서 \"사실확인 중“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620013&date=20171019&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30691180", "num_agree": 1, "petition_idx": "4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11월22일 수요일 짧은 3시간동안 목격한 경찰들과 경찰차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희 지자체나 다른 데 지자체 보면 복지관 무료급식소가 독거노인 위주인데 혼자 사는 1인 가구 청년층 30대 40대나 50대 장년층은 독거노인 무료급식소에 눈치밥 먹고 이용할 수 없네요 앞으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독거청년 독거 장년 1인 가구 고독사나 배 굶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정책좀 내 주세요 강원도 영동지방 복지관에 독거노인 무료급식소만 있는 거 보면 답답하네요 미래는 청년 장년들 갑자기 혼자 지내면 숙식 해결할 때가 많이 부족하는데 잠잘 쉼터나 무료급식 먹을 때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복지관 무료급식소 독거노인만 무료급식 해 주는데 청년층 장년층도 무료급식 먹을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허위사실 유포는 양복을 입은 뱀들의 심각한 도덕적해이현상 으로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 아닌 법치국가입니다 삼성 삼성화재라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 (주)패밀리와 본인을 두 번 세 번 네 번을 죽이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뻔뻔함입니다 2017. 11. 16. 언론사가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 와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으로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 沙基事件 처리과정에서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을 위반,보험업법을 위반 (주)패밀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창탈한 사건에 대한 언론사의 사실확인 요청에 삼성화재가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내용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보험범죄를 가입자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보험범죄를 이용 지급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하여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은 ? 이제는 밝혀서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만의 오랜 적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 (주)패밀리와 본인을 두 번 세 번 네 번을 죽이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뻔뻔함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요줌 초등학생 중학교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악성댓글로 난리를피우고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만봐도 정말심각합니다...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이유가뭘까요?... 바로 처벌이약하기때문입니다! 처벌이 약하니 겁도없는 학생들이 악성댓글로 난리를 피우는것이 아닌가요? 지금당장 온라인 악성댓글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상 악성댓글 처벌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혼자사는 1인 청년 장년층이 월세 낼 형편 안되면 서울은 그래도 노숙인 쉼터라도 많죠 다른 지방은 살길이 막막합니다 지자체 마다 노숙인 쉼터를 개설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숙인 쉼터가 서울에만 많고 강원도쪽에 없는데요 지자체에서 노숙인 쉼터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최근 갈수록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싱글로만 사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 직장 근무 시간중에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직장에서 별ㄷ의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싱글족과 맞벌이 부부가 일과 후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 근무 시간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민원실 근무자에 한하여 (일부 인원이라도) 1부 근무자 : 07:00 ~ 15:00 2부 근무자 : 10:00 ~ 18:00 (현재 근무 시간과 동일) 3부 근무자 : 14:00 ~ 21:00", "num_agree": 0, "petition_idx": "4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정부와 지자체의 민원 업무 시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을때 대통령이 살려줍니까? 절대로 할 수 없죠. 누구일까요.... 청와대에 앉아 있는 당신들일까요? 아니죠 못합니다. 바로 의사분들이죠... 동네의사일까? 아니죠 바로 수술을 할 수 있고 대수술을 해본 의사들만이 한 생명을(내 가족이 될 수 있는)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의사만이 가능한가요 바로 옆에서 함꼐하는 힘든 간호사들입니다. 저는 위암 1기로 위를 2/3 절제술을 해본 경험자 입니다. 수술후 제가 깨어나고 살아서 호흡할 수있을때 압니다. 그분들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것을요... 청와대에 앉아서 펜만 굴리는 당신들은 모를지 모릅니다. 복지라는 이상한 포장으로 돈잔치에 빠져있지 말고 이런 위대한 분들이 고생하는 중증외상센터나, 국군수도병원에 외상센터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국민인 국군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 여겨집니다. 민주주의요 국민이 살아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앞날은 희망이 없을겁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를 바로 지원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김관진을 석방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신광렬판사를 조사하여 배후세력에 조정당했다면 엄격히 처벌바랍니다. 신광렬 판사의 결정으로 우병우, 이명박을 또 놓아주게 되었으니까요. 말할수없이 괴롭습니다. 언제까지 그들 세력에 국민이 휘둘려야 하나요? 법이 이렇게 엉터리면 개혁해 주세요. 판사가 뭐하는 걸까요? 김관진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재구속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8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진 재구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미군 군사권포기", "num_agree": 0, "petition_idx": "4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 군사권포기"}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무기징역 부활", "num_agree": 0, "petition_idx": "48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징역 부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고등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와 사회에 적응할수있는 인성교육 (협동, 존경,인내,이런것을 배우는)의 장이되어야지 굳이 대학이란 관문을 두고 반강제적으로 입시는 문제있다고 봅니다 (인권을 자주쓰는 현실에서 이것도 문제가 되지안을까요) 학부모님들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장래를 책임질 젊이들은 인간미가 사라지고 이것은 아닌것 같다 대학은 누구나 입학하고 졸업은 점수제로 통과 시키면 대학진학후 성인이되는 나이 대학의 필요성은 깨달은 학생은 열심히 할것이고, 아니 사람은 사회에 진출할것이고 이것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사료되어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능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주식을 접하고 아는 사람은 모두 알겠지만 우리 나라에 공매도 제도는 서민의 피를 빨아 금융 자본의 배를 불리는 형태로 운영 되고 발전 돼 왔습니다. 코스닥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은 그 표적이 돼 왔고 기술 개발이나 경영 혁신이 아닌 공매도를 통한 주가 조작을 막는 것에 시간도 돈 정성을 쏟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순기능이 있다고 하나 역기능이 더 크다면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전 그 이전 정권에서 더 공매도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 돼 왔습니다. 부디 공매도를 뿌리 뽑아주세요. 경제 민주화의 작지만 큰 한 걸음이 될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 금융계의 적폐 철폐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신고리원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시비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고, 5년임기의 대통령이 내키는대로 함부로 중단하고 재개할수 있는 사업이 아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스위스의 원전폐기 국민투표를 예로들며 직접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거론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작 중단은 대통령 마음대로 강행하는것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남용,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의 역행입니다. 예를 들면 평창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경우도 개최지로 지정된 그 순간부터 국가의 중요한 국책사업이며, 정권이 누가 되었던 간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뤄야 하는 임무가 있는것입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올림픽, 월드컵 개최 반대론자라 해서 공사중이던 경기장을 마음대로 공사를 일시중지해서는 안되며, 그로인해 경기장의 완공이 지체되어 일어나는 국가적, 대외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그 대통령에게 있을것입니다. 헌데 중단은 대통령이 말한마디로 마음대로 중단하고 재개는 공론화위원회라는 아이들 소꿉놀이같은 쇼를 만들어 그들 결정에 따르고, 그 기간동안 생겨난 수천억의 피해액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역대 정부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대단히 민주적인 결정이라 미화하는 언론들의 말에 공감해줄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선 원전 전문가들끼리도 찬반의 다툼이 있는데, 막연한 공포심과 잘못된 상식들이 난무하는 언론과 인터넷에 고스란히 노출된 전문지식 없는 일반 국민들 중 수십명이 공론화위원회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나라의 주요 국책사업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것 자체도 코미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가 넘게 \"공사재개\"라는 결과가 나왔다는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일방적인 공사중단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기간동안 발생한 피해액은 말할것도 없고요. 상황이 이렇다면 피해에 대한 책임은 못 질지언정 말한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할것인데,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은 질문란에 끼어넣은 탈원전 질문에 찬성이 좀 더 많았다는걸 기회삼아 탈원전을 재차 천명하는것은 국민들에게 정면으로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원전 공사 중단이냐 재개냐가 주제였고 탈원전의 여론이 알고 싶다면 탈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제대로 열었어야 되죠. 대한민국은 간접민주주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는 그 시도부터가 위헌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불법적 직접민주주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제왕적 권력을 넘어 권력남용이라는 위헌적 행동을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이전정권의 대통령을 포함한 대다수의 주요 고위공직자들, 휴전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 정치적 반대자들만을 정확한 혐의 입증도 없이 의혹만으로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현정권과 검찰의 무자비한 모습을 보고 침묵하며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무슨일을 해도 언론들의 칭찬을 받고 계시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모두가 박수쳐줄때 미리 정치적 작업을 끝내놓으려 하는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들도 정권초기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하락율을 따진다면 문재인정권이 가장 심합니다. 마약과도 같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폭주를 한다면 나중의 결과는 결코 예쁘지 않을것입니다. 지금 기분좋게 날리고 있는 부메랑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지금 침이 마르게 정권을 칭찬중인 언론을 보고 완전히 내편이 되었다고 착각이 들지 모르지만 언론은 결국엔 이익단체이며 정권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빠르게 알아채는 집단이 바로 언론입니다. 정권의 힘이 빠지는 순간 무자비한 냉정함과 잔인함을 드러내는 언론의 무서움은 전 정권과 보수우파세력을 무차별하게 저주하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도록 도움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겁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은 묻혀버린 탄핵사태의 각종 의혹들이 재조명될것이고 그때되면 현정권을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희들이 인생이 바뀔것이라 국민들과 청춘들을 현혹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그 현상이 더 심할거라 장담합니다. 부탁하건데 현재의 지지율과 권력에 취한 진짜 적폐와 폭주를 그만두고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할것은 사과하고 진짜 국가 안보와 경제를 생각하는 국정을 해주세요. 국가 안보는 평화라는 희로뽕에 취해 넋을 놓으면서 정치보복은 피비린내 나게 해대는 이 정권은 그 댓가를 혹독히 치를거라 당부합니다. 조용한 국민들 무서운줄 아시고 대통령자리의 막중함을 분명히 아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리원전 강제중단 대국민 사과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중, 고등학교 외투규정을 없애주세요. 보온성도 없고 활동시에 불편하기만한 마이를 입지않으면 외투를 입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난방도 안되는데 학교가 그렇게 춥냐며 외투를 벗고 마이를 입으라고합니다. 춥고 불편하다보니 공부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제발 마이를 입어야한다는 학교 규정들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외투 규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주 봉래초등학교 4학년 2반 친구들 입니다. 저희는 오늘 사회수업시간에 장애인이 차별받는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웠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식당을 만들어주세요. 장애인을 행복하게 하고 도와주세요. 장애인도 회사에 다니게 해주세요. 장애인들이 따로 볼 수 있는 티브이나 스마트폰을 만들어주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봇대를 땅속으로 숨겨주세요. 장애인 식당을 만들고 안내견이 쉴 수 있는곳을 만들어주세요. 장애인이 마음편히 다닐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학교내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주세요. 시각장애인에게 가이드를 붙여주세요. 손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시험을 볼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장애인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불이 났을때 장애인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등의 청원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장애인 및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우, 정우석, 임수연, 김태한, 최혜정, 최정원, 문지원, 윤호진, 김가언, 정성민, 이한성, 정한영, 강정민, 김은수, 양고은, 조우진, 강유경, 강효성, 김지용, 정다은, 유소연, 장우혁, 류경현, 송준호, 이준영, 김희진, 신현아)", "num_agree": 1, "petition_idx": "4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이의 권리를 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성형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것 이라는 말을 듣고 올립니다. 저는 일단 여성형 유방증이있습니다. 지금 읽고 계신 분은 여성형 유방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모르겠습니다. 여성 분일수도 있죠 전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가슴을 30년가까이 들고 살았는데 참 많은 컴플랙스로 달고 삽니다. 그리하여 얼마전에 수술로 제거하려고 하였는데 9월달에 변경된 수술 제한으로 인해 의료보험 대상이 안되어 미용으로 포함되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된다면 220정도 이고 안된다면 700~1000이상이 되는데... 가격적인 부담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형유방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주 봉래초등학교 4학년 2반 친구들 입니다. 저희는 오늘 사회수업시간에 장애인이 차별받는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웠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식당을 만들어주세요. 장애인을 행복하게 하고 도와주세요. 장애인도 회사에 다니게 해주세요. 장애인들이 따로 볼 수 있는 티브이나 스마트폰을 만들어주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봇대를 땅속으로 숨겨주세요. 장애인 식당을 만들고 안내견이 쉴 수 있는곳을 만들어주세요. 장애인이 마음편히 다닐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학교내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주세요. 시각장애인에게 가이드를 붙여주세요. 손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시험을 볼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장애인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불이 났을때 장애인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등의 청원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장애인 및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우, 정•석, 임•연, 김•한, 최•정, 최•원, 문•원, 윤•진, 김•언, 정•민, 이•성, 정•영, 강•민, 김•수, 양•은, 조•진, 강•경, 강•성, 김•용, 정•은, 유•연, 장•혁, 류•현, 송•호, 이•영, 김•진, 신•아)", "num_agree": 19, "petition_idx": "4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학생들이 피로로인해 일상과건강이 심하게 악화되고있습니다.학생들의 잠자는시간을늘리기위해 10시등교를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시등교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솔직히말해 우리나라남자들이 받는혜택뭐가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성차별은 일부여성들과 잘못된 폐미니스트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을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을 엄격히 처벌하고 여성정책을 모두 폐지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여성정책 없애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총괄적인 의대생을 선발하는게 아니라 치과대학처럼 의대도 성형학과, 외과, 산부인과,내과,응급실학과 등등 처음부터 세분화하여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업성적도 반영하면서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게 좋치 않을까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과대 과목별 선발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명박근혜끄나풀적폐판사들이있는한정폐청산은한발나아갈수없다.기국정농단한죄인들을잡아오면기각시키고.석방하는적폐판사들이있는데무슨적폐청산을하겠는가?곳곳에아직도이명박근혜의수족들이활개를치고있는한문대통령의발목을계속잡을것이다!!적폐판사새끼들의파면이시급하다!!그길만이길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적폐판사들좀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세월호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합니까 희생자가족 심리치료라던지 기타 지원등등 왜 그렇게까지 챙겨야합니까 나또한 지난날 11살짜리 아들이 하교길에 통학버스안에서 억울하게 제 가슴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형평성의 차이를떠나 세월호뉴스를 볼때마다 느끼는 자괴감이 너무큽니다 단체로 희생된 유가족은 심리적상처가 크고 한두명 희생자 유가족은 아무런 상처가 없습니까 나같은 부모가 세월호 희생자부모보다 수십수백배는될뗀데 너무 세월호만 챙기지마이소 침묵하는 나같은 부모는 세월호를 이용해묵는 정치인들 갈기갈기 찢어죽이고 싶으니까 이왕이면 한두명 어린아이 희생자들 부모까지 모두다 아우러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네이버 사회면뉴스에 세월호 유가족지원얘기가 나오길래 댓글 달았지요 너거 새끼 들 잘뒈졌다고.. 시체팔아서 부자되겠다고...", "num_agree": 0, "petition_idx": "48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고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현재 국민 초미의 관심 대상인 북측 판문점JSA 탈출하다 총상으로 거의 죽음에 이른 귀순병사를 치료 소생시켜 국민에 뿌듯함과 민주주의 자긍심을 안겨준 국민의 영웅 이국종 교수 이런 이국종교수에 대한 각종 루머와 음해로 그리고 참 의료인의 정신을 실천하다 경제적으로 큰 부채를 지고 있는 이 교수를 정부는 물심양면으로 강력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민의 염원이 촛불로 모였고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나 촛불정부가 내세운 검찰의 조사를 판사들이 다 스톱시키고 발목을 쥐어 잡고 있다. 청와대는 무엇이 제일 과업인가. 전면 개편하여 적폐 청산의 강한 실천력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퇴진 운동이 머지 않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새가 나라의 주인인가, 호구 청와대 전면 재조직하기를 청원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인간의 생명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갑지고 소중합니다. 이국종 교수는 의사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을 살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평등하고 불합리 한 우리나라의 의료계 시스템에서 이국종교수는 힘들게 외상환자들을 지키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귀순용사 사건을 계기로...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나라에서 외상센타 의료시스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나라에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8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전문의 이국종교수가 이끄는 외상센터를 나라에서 적극 지원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퇴근 후에도 쉴새없이 오는 학부모와 학생의 연락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71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팀원급 87.1%, 관리자급 90.1%가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85.5%는 퇴근 후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62% 이상이 이러한 지시가 `싫다`고 답했다. 직장인의 스트레스가 이미 임계점에 달했다. ( 출처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7&no=649363 )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 구분없이 오는 연락은 퇴근해도 퇴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부정청탁방지법의 일환으로라도 사적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199, "petition_idx": "4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금지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잔인무도한 살인자, 성폭력범보다 많은 피해를 낳고 인권을 유린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바로 권력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저는 이 목록에 올라온 간절한 청원들을 보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일견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일은 바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친일파들의 죄를 이제 와서 그 후손들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자라난 적폐는 우리 손으로 해결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이명박, 우병우 당장 구속하십시오. 머리가 따로 있는데 수족들만 검찰에 들락거리는 우스운 상황 이제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국민이 바보로 보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언론과 권력형 범죄자들이 언론전을 펼치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만들고 있는지 생각하면 가슴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조용히 가다듬곤 합니다. 윤석열 검찰 힘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뒤에서 병풍 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힘내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우병우 구속하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특별한 이유 없이 서행하는 차량, 자주 급제동을 반복하는 차량,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는 차량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차선 앞쪽에 사고가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옆 차선으로 옮겨 갔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차량 운전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 접속을 해서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지, 교통 흐름이야 어떻게 되던 시선을 스마트폰에 두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휴대폰 보면서 횡단보도 건너는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운전중 휴대폰 사용도 위험하고,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인거죠.. 단속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면허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거운 제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중 휴대폰 사용 단속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뉴스보면 일제시대라는 말이 있고 일제강점기라는 말이 있는데 일제강점기가 맞는표현 아닐까요? 대부분 뉴스보면 일제시대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는 학생때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이라고 강조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로 통일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범죄의 사각지대, 무관심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을 구제할 법안이나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학교에서는 형식적인 성교육이 아닌 '성과 선택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아이들이 상업적 대중문화와 콘텐츠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분별력을 기르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틴스타'와 같은 분별력 있는 성교육을 추천합니다. 범죄로 형을 받는 사람들은 형이 끝난 후에 보복이나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잘 교화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훈훈하고 기분좋은 뉴스를 더많이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사각지대, 성교육 및 처벌에 관한 제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대통령 선거에서 군 사이버 부대를 동원하여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SNS에 올리도록 한 책임이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석방을 눈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김관진의 책임과 증거의 채택 여부를 논 하기 보다 성역인양 자리를 지키고 있는 법원의 판사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안합니다. 댓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장들이 대거 구속되는 현실인데 그런 과정 중에 법원 판사들은 순수하였단 말입니까? 국민들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댓글 부대 운영에서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속사유가 차고 넘치는 자를 석방하는 행태를 지켜보며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차제에 적폐대상인 판사들을 조사하여 청산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판사들의 적폐사건과 관련한 그간의 판결을 전수 조사하여 문제있는 판사들은 청산하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너무 오래기다렸습니다 기본계획 확정 후 늘 될것처럼 얘기합니다. 또 안되는군요 최근 국회의원의 예결위 질의시도 구체적 답변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잡아주십시오. 1. 정치철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2.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추가역은 절대반대하며 타당성 기준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3. 기재부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도권 남부의 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치철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조속한 교통시설을 확보가 될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602, "petition_idx": "4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덕원 수원복선전철을 타당성있게 추진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제주 현장실습생이 얼마전 현장실습을 나가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실습생’으로서의 대우가 아닌 ‘값싼노동자’로의 대우가 이루어졌고 결국 담당자도 없는 환경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 실습생의 이번과 같은 죽음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학생이 회사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실습생으로서는 너무나도 가혹한 업무량, 스트레스 , 관리되지 않는 현장을 겪고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을 값 싼 노동자 , 기피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현장실습교육의 의미를 벗어난것입니다 . 이러한 결과가 왜 억울한 학생들의 죽음으로 알려져야 하나요? 협약서를 만들었다하더라도 이가 잘지켜지는지 , 학생들이 온당한 교육을 받고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감찰이 필요할것이고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와 업무량을 시켜야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관심을 가지고 처우개선이 됬는지 꾸준히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위해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체 현장실습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대한민국에서 자녀둘을 키우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남편이자 아이들에 아빠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금융기관의 불법 부당한 가산금리 이자 부과에 삶이 참 버거워져서 대통령님에게 국민여러분들에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직장생활 17년 결혼한지 15년 아이둘에 아빠인데 남는거라고는 금융기관 신용대출잔액만 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불쌍한 40대입니다. 한데 더 열받게 하는일이 최근 벌어지고 있네요. 저를 열받게 하시는 분들은 대통령님과 불법부당하게 가산금리 올려 배터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입니다. 매년 신용대출을 1년 단위로 연장하는데 **은행은 전년4%대에서 6%로 올리고 **은행은 7%에서 이제12%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전년하고 대출금액과 신용등급도 동일한데 이유가 무었이냐 물었더니 정부에 가계대출 규제때문이랍니다. 해도해도 너무하시네요. 최근에 이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신정부 들어서고 기준금리는 인상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에 가계빚 부실화는 시작되었네요. 좋습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에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고 하는데 은행마다 이렇게 차이나는 가산금리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신용이 나빠져서 부실여신이 될 가능성이 커져서 가산금리 많이 받아 가시는거 찬성합니다. 단 제가 연체없이 부실없이 몇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빌린 원금을 다 상환하면 그동안 수년간 불법 부당하게 뺏어가신 저에 가산금리 이자는 이제 돌려 받고 싶습니다. 아니 이전에 제가 정상적으로 상환한 원금에 부과되었던 불법부당한 가산금리 이자까지도 이제는 돌려 받아야 겠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저에 청원이 황당한가요? 국민여러분에게 이렇게 불법 부당하게 부과된 가산금리 이자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우리 모두 돌려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돈 돌리도(불법 부당한 금융기관 가산금리 이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법원 판사들도매년 청렴성(뇌물 등)있는지는 조사 및 대형로펌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지난 10년간 조사 및 미래를 위한 시스템 개선) 판관 포청천 이외의 판사들은 깨끗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므로.. 그리고 요 근래 판결들보면 법원도 이 나라의 법을 군림하는 갑질 같은..? 제 2판관포청천을 만들려면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한 패거리란 생각도 들기에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음.. 후원받는 판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성이 0일수도 있으니.. 싹다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까딱 잘못하면 해고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되고 사표 제출시 즉각 수용이 아닌 3-5개월간 공수처,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조사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이 있는 자들만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자체가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공범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ㅡㅡㅡ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num_agree": 9, "petition_idx": "4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판사들 뇌물죄 조사 및 과거 10년-15년 판사들 조사, 대중소 로펌과의 관계 그리고 그 판결까지 확인(인맥 판결 여부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의사들은 사명감으로 일할까 지금의 의사들은 돈과 성공을 위해 일할까 라는 여러번의 의문이 듭니다. 저는 늘 항상 의문이 듭니다. 의사 = 공부를 잘하는 사람 왜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의사 공부가 어려워서? 의사의 진로가 힘들어서? 저희는 어릴때부터 듣던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공부좀해라 나중에 커서 뭐하려고 하는것이냐\" 라는말과 \"니가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성공 이나 다들 특정한 직업을 가지가 위한 특벌한 기초작업 및 첫걸음 처럼 말씀하시죠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한사람은 더 사회적으로 높은 직업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럼 그 정점에는 의사 변호사가 있는 것이죠. 맨 처음의 질문 의사들은 사명감으로 일하나 돈을위해 일하나 라는 질문으로 간다면 의사는 당연스럽게 돈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아닌사람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찌해야할까요. 의사를 하기위한 처음의 입구는 각대학교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등급컷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교육에는 차등이 없어야 한다고 하죠. 저는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나라에서 부터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고 사명감으로 키워낸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에 이런것이 생겼죠 로스쿨 이라는 제도 많은 변호사를 양성하여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게 하는것으로 생각하는데 로스쿨 1학기 거의 1000만원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돈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의사의 길을 걷게 할수 있다면 어떨까? 그것도 무료로 의사교육 의사 커리큘럼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겠죠 하지만 돈을 보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올것입니다. 무료 교육에 졸업후 많은 월급을 준다면 그러면 의사 월급도 나라에서 지정해준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돈이나 성공을 바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올까요? 사명감으로 일할사람들이 올까요. 저는 얼마전에 사고를 난적이있습니다. 시골길을 운전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고양이를 차로 밟아버린적이 있죠. 며칠이 지난 지금도 머리속에서 생생합니다.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나에게 고양이를 치료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난 지금 이고양이를 버리고 갈것인가? 아니면 이고양이를 치료를 하였을 것인가? 이것이 정녕 사람이라면 어떨까? 응급실에서 다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생각을 할것이며 어떤 행동을취했을것 인가 라는 많은 생각을 들게 하더군요. 결론은 이겁니다. 나라에서 무상으로 의료 교육과 모든 학생들이 의료교육을 받을 자격을 줄수 있는것 모든의사는 의료시험을 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차라리 교육 과정 중간 중간에 커리 큘럼 시험을 치고 의사에도 방향을 설정해줄수 있다면 어떨까요 의사에도 내과 외과 등 이있는것처럼 더욱 어울리는 적성을 방향을 잡아준다면 더욱더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교육 과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수고하십니다.. 저는 포항에 사는 시민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많은 이재민과 수능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지열발전소에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저도 오늘 아침 지열발전소로 가보았습니다..발전소 지역은 진앙지로 부터 수백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뉴스 보도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 지진이 68차례나 발생했다고 하니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 지역의 지열 발전소 건립을 포항시민 대부분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저와 제 주변 사람들도 이번 지진으로 지열 발전소가 있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지열 발전소 건립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도 하지 않았으며, 뭔가 시민들에게 숨겨야만 될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고생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화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열 발전소와 포항 지진의 연관성"}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5.18광주 사태 유공자 명단 공개해주세요 그토록 현대사에서 5.18이 위대한 사건인데 왜 명단을 공개해주지 않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명단공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공휴일에 쉴수있게해주세요 다른데는 다쉬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쉬지도못하고 공휴일에도 일반수당 받아가면서 일하고있습니다 회사재량으로 하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쉴땐 쉬고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근로자도 공휴일 쉴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예로부터 레디컬 페미니즘(급진적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은 말로만 성평등을 외칠 뿐 실상은 모든 남성에 대한 통제 및 남성혐오 정당화, 그리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탄압 및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족속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따르는 여성 이외의 모든 존재들(남성,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장애인, 노인, 아동,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여성 등)은 그저 아우슈비츠 수용소 속에서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 지 모르던 600만명의 유태인 수용자들입니다. 그들은 현대에서 부활한 나치의 화신들입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을 살려두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그들의 정신적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반인권단체 워마드의 각종 변태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각을 통해 전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강남역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희생당할 때 그들은 그 분들의 생명을 자기네들의 범죄행각 정당화에 써먹었고, 어떤 세상물정 잘 모르는 성우가 멋모르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발언을 했다가 회사로부터 그간의 작업료를 반환받고 물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이들을 마구잡이로 짓눌러버렸고, 심지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연히 나라의 근간을 처참히 박살내버렸던 前 대통령이자 범죄자였던 인물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의 그 끔찍한 아동 살해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자기네들의 동류라는 이유로 그들은 전부 침묵을 지켰고, 지난달의 그 안타까운 김 모 배우분의 사건 때에는 그분의 죽음마저 조롱하였으며, 심지어 이번달에는 머나먼 태평양의 호주에서 끔찍한 성범죄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래도 레디컬 페미니즘을 살려둬야 하는 겁니까? 그들은 성평등을 핑계로 자신들의 컴플렉스를 해소하고자 범죄를 일으키고자 하는 범죄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을 계속 살려둔다는 것은 안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소하기 어려운 국민총화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며 불필요한 성대결만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작년까지의 그 암울했던 9년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세상 보려고 저번 5월달에 투표를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부디,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사회발전에 해악만을 끼치는 그들에게 적법한 응징을 내려주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디컬 페미니즘을 불법으로 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를 제거하기 위한 SCR(선택적 환원 촉매)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법 미비로 자동차 디젤 매연, 선박 매연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법을 강화해서 디젤차량, 선박등에 대해 SCR 의무장착 등을 하여 대기환경오염을 줄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법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1. 중소기업진흥공단/강원랜드/우리은행/가스공사-제가 언론을 통해 알게된 채용비리가 일어난 회사들입니다. 물론 제가 아는것만 적었으니 실제로는 더더욱 많겠지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2.저출산뉴스.....매일 기사를 보면 나오는 저출산뉴스....그리고 밑에 달리는 댓글은 전부 부정적인 댓글들 뿐입니다. 정말 해결책을 모르는것인지 궁금하네요.....지금 필요한것은 양육수당이니 출산지원금이니(심지어 이것도 지역마다 액수가 다름) 하는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출산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본질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느냐와 집을 가질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동안 엄청난 돈을 쓰고도 본질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않고 탁상행정에만 그치는 예산낭비를 하고있어서 안타깝습니다.(예를들면 가임기 여성을 가지고 출산지도를 만든다던가 하는.....) 3. 국민의당 모 국회의원이 국회 보좌관 증원을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자는 발언을 햇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증원은 그렇게 반대하면서 자기들 보좌관을 늘리는데에는 일사천리더군요...(심지어 현재 보좌관이 7명이라고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3d업종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파면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국회차원에서의 징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국회의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것인데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화가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학생이자 취업준비중인 청년입니다. 평범하게 사는게 이렇게 힘든일인지 정말 몰랐네요.+ 불만사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살 딸아이 엄마입니다. 사실 지금 딸아이 위에 한 아이가 더 있었지만,, 6개월에 조산을 하여서,, 지키지못하게되어 지금 딸아이가 둘째이지만, 첫째입니다. 제 자궁이 약한지 지금 딸아이도 4주 일찍 나와서 체구는 조금 작지만 씩씩합니다. 요즘 부쩍 아이가 동생, 언니,,, 와 같이 형제자매를 낳아달라고 애원하고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로서 느끼는 보람도 매우 커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가져볼 용기가 생겨 제도를 알아보던 중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지금은 아이가 출생해야만 해당 아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은 뱃속에 있는 기간도 나이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은 태중에 있을때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뱃속 아이도 생명이고 아이니까요. 사회적으로도 결혼을 한 사람 자체가 적고, 아이를 가지겠다는 사람은 더 적지만 힘들게 가진 아이를 근무 중에 유산, 조산하는 아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결국 출생 이전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엄마가 퇴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임신 자체를 시도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디 청원드립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십시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중간에 조산되는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이 지킬 수 있을거에요. 법에서는 유산 후 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임신 중에 휴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잃지 않도록 휴가를주셔야지,, 아이를 잃고나서 주시는 휴가가 누구를 위한,, 무슨 소용인가요.. 제발 가정의 존립을 위해서, 사회의 출산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아이를 지키기위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이전부터 몇차례 공영방송을 통해서 방영된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와 관련한 다큐를 시청하면서 참 정의롭고 본인의 희생을 마다지 않는 , 현대사회에서 , 엘리트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인격의 소유자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저는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며, 정치계도 개인적인 정치 성향만 있지 특별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 이번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의 의료치료를 문제로, 말도 안되는 정치적인 시각의 접근 방법이 순수하게 일을하며 사명을 다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속상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단순한 병원의 제도적인 개선책, 자력적인 개선책 이전에, 국가에서 큰 틀을 잡고, 적극적인 개선책이 발생할수 마련될수 있도록, 중증외상센터의 의료제도의 지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꼭 이루어 졌슴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세월호 사고때도, 그전 아덴만 사건때도, 이국종교수님이 함께 했고, 이번 귀순병사 사고에도 전임을 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플래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들이 뉴스를 보며 자극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국종교수가 속해 있는 아주대학병원의 중증외상센터 뿐아니라, 일반 시민들은 알수 없는 해당 업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어디에나 늘상 존재하는 권위체계, 수직적인 체계에서 적어도 인단의 생명을 다루고 존엄할을 위한 일을 수행하는 최전선의 의료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의 먹고 살기 팍팍함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됨이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만은.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힘을 발휘하리라는 믿음으로 청원글을 정리 합니다.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꼭 해주세요. 문제점에 대한 파악, 실랄한 현상파악이 이루어 지고,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꼭이루어 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8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포함한 중증외상센터 지원 협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서민들은 치통이 있어도 치과 가기가 무섭습니다. 신경치료 하나 받는데 5-60이 들어갑니다. 치과의사들은 환자를 환자로 안보고 돈줄로만 보는지 과잉진료가 흔합니다. 근본적 문제를 파헤쳐 서민들이 어렵지 않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가격담합 좀 풀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글재주가 없는 학생이지만 교사의 행동과 인성으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들을 대표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가 얼마나 될 진 모르지만 몇몇교사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남용해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트집잡으며 학생들의 하교시간을 늦추거나 개인 상담이라곤 하기 어려운 반복되는 잔소리 등 불필요한 처벌을 합니다. 정작 큰 사건 (학교폭력 등)이나 교사 자신에게 귀찮거나 짐이 될 일은 금방 덮어버리는 일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사들은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요구하고, 반박과 무반응을 가지는 학생들에게 처벌을 주는 등 어이 없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학교를 옮겨다니면서 이런 교사를 여럿 봤기 때문에 청원합니다. 인성교육과 강한 확인 절차를 통해 교사를 선발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선발 전 인성교육과 확인 절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해수부가 세월호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보고도 하지않고 대충대충 넘어갔습니다.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진상조사를 철저히 진행해서 해수부의 말도 안되는 행동과 부패한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수부 관련 청문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한 해 국내 실험에서 사용되는 동물의 숫자는 2,870,000마리 입니다. (농약 안전성 테스트를 위해 농약을 먹는 비글, 마스카라 부작용테스트를 위해 눈이 멀때까지 바르는 토끼 등등...) 인간들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고통스러운 실험에 사용되고 실험이 끝난 후에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 동물들이 모두 다 안락사를 당하고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실험의 고통을 감내한 동물이라면 최소한 남은 삶은 고통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뉴욕,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에서 실험 후 회복된 개와 고양이를 안락사 시키는 대신 가정에 입양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비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물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은 가정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도록 해주세요. *식용개농장, 번식장 등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게 해주세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심의해야 할 사항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해주세요. -출처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num_agree": 30, "petition_idx": "4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험동물 안락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최근 지진과 관련해서 수능당일에도 지진발생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시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초반대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없이 무작정 대기하라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자로써 학생들 개개인의 안전을 책임지지않는 무책임한 태도들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 방학기간을 휴가기간으로써 보내는걸로아는데 이 시기에 안전교육실시와 또한 인원관리등의 교육을 분기별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서의 제도개선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안전교육부터 철저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달 9일 제주도 음료 제조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한 실습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숨졌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12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렸고, 업체가 산업재해보험 신청서에 사고 원인을 실습생에게 떠넘겼다고 합니다. 업체는 사고 발생 지점에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업체와 학교가 맺은 업무협약서도 지키지 않았다네요. 또한 7시간을 넘지않아야하는 실습생 근무시간을 훌쩍 넘는 근무와 숙련 기술자 없이 실습생이 주 업무를 단독으로 맡았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안전과 인권이 지켜졌다면, 이 학생이 사고를 당해 사망할 일이 없었을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시간 준수! 대통령님의 공약 중 한가지 입니다. 진상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이 학생의 죽음이 더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매번 반복되는 악조건 속의 외로운 죽음이 더이상 없게 해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어른으로써 더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광화문에서 외쳤던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실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실습생, 그들도 보호받아 마땅한 학생입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속기사 자격증을 무려 3년이나 투자해서 취득하고 취직 자리를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 가까이 구직 활동을 해서 엄청 힘들게 한 대학교 교육속기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1학기 1학기 마다 계약을 해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너무 불안한 상태 입니다.. 속기사 직업을 가지신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기사란 직업이 들으면 그럴싸 해보이지만 현실은 너무 열악합니다.. 심지어 공무원도 지역마다 1~2명 정도 뽑는게 다입니다.. 매년 배출되는 속기사도 몇백명인데 공무원도 이제는 더 뽑을 것 같지도 않고 일자리도 매우 없을 뿐더러 들어가도 정말 파리 목숨처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러려고 3년이상 투자 한게 아닌데.. 다른 공공기관은 정규직화 되는 곳도 많은데 저희는 그런얘기도 전혀 없고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늘어나는 속기사들에 비해 일자리가 너무 적고 전부 다 비정규직..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부모님께는 계속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애기 했지만 진짜 잘리면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공무원공부도 해보았지만 30:1 70:1 더 높은곳은 100:1이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른 기술직들은 자격증하나로도 먹고 살 정도가 되는데 속기사 자격증 따기 쉬운 것도 아니고 2~3년이상씩 투자 해서 따고 어려운 탓에 포기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따도 이정도 대우라니 너무 힘이 듭니다 진짜.. 대체 어찌 해야 할까요..? ㅠ 나이도 들어서 다른거 도전해볼 생각도 엄두가 안납니다. 교육속기사 하다못해 무기직으로라도 전환하고 싶은데 너무 먼나라 이야기 같고.. 어쩌 살아야 할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다들 처우가 좋지도 않은데 일자리가 너무 없다보니 부당해도 아무말도 못하고 지내는게 대다수 입니다 .. 교육속기사 무기직 전환이라도 힘들까요..? 일자리를 늘려 주시던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ㅠㅠ1학기( 4개월)마다 잘렸다가 다시 취직해야하고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ㅠㅠ 도와 주십쇼 정말", "num_agree": 1, "petition_idx": "4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국립대학교에서 속기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대한민국의 운송업에 사용대는 화석 연료는 막대하고 1톤 ~ 25톤 트레일러는 매연과 소음을 유발하며 대기을 오염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 적으로 25톤 트레일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에서 전기트럭 세미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후화 된 트럭들이 엄청난 매연을 뿜으며 1달 평균 2000천 리터 이상의 경유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전기트럭의 국책사업을 청원합니다 환경과 노후차량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도 전기트럭 을 상용화 해주세요  (대기 오염 줄일수 있도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혼자사는 어르신들의 기초생활수급비가 부족합니다. 월 49만원으로는 아픈 곳이 많아지는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집, 의료를 병행하기에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비 증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세월호 은폐한 김현태도 박그네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고 당시부터 세월호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현장에 투입시킨건 장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포용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9년간 쌓인 적폐 공무원들을 찾아내서 정신개조를 시키든 짤라버리든 결단을 내려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이번에도 보직 해임 정도로 끝내면 안됩니다. 청와대만 바뀐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수부를 비롯한 적폐 공무원들 삭 처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 음악계에서 30년간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중순 정부지원 산하 음반 협회 모임에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 신설한 100억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녹음실이 민간에게 저렴하게 홍보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 했습니다. 반덤핑으로 영업으로 시장을 사경으로 내모는 것은 물론 내년도 추가 정부 예산으로 100억원을 또 장비 지원 한다니 200억짜리 녹음실과 경쟁에서 영세 민간 녹음실은 어떤 이유로도 살아 남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전세계 어디에도 정부에서 200억을 들여 녹음실 사업을 지원하는것도, 이렇게 수도 없는 정부 지원 녹음실 건축을 계속해서 지원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지금은 철거한 문화컨텐츠 진흥원 초기에 시작된 정부 녹음 시설 건축 행정이 계속 되풀이 되면서 수십년 한국 음악 산업의 작은 뿌리인 녹음실에서 키워지는 음악 전문 인력 양성의 근간을 정부가 흔들고 고사 시키고 있습니다. 200억이 투자되는 녹음실이 3시간에 10만원 야간은 5만원입니다. 전문 기술이 없는 2000천만원짜리 택시가 1시간을 이동해도 받는 금액이 3만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경쟁력도 없는 시장 살린다고 시민 불편에도 주말 마트 영업도 중지 시키면서 왜 같은 조직에서 민간 사업에 큰 돈을 들여서 소규모로 예술 혼을 불태우는 회사들인 녹음실을 목을 죄는 걸까요? 차라리 직접 목을 졸라 생명을 끊어 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한국은 자유시장경제로 움직이는 살아 있는 유기체입니다. 음악 미술 영화 연극등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많은 곳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움직여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십여년 넘게 문화 관련한 정부 프로젝트의 심사 및 기획위원도 해오고 있고 크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아티스트, 매니저, 제작자,사운드디자이너, 게임음악 제작. 광고음악제작. 작곡가, 엔지니어. 프로듀서, 공연기획자로 발로 뛰며 매진하고 적자를 무릎쓰고 음악을 좋아하는 후배들을 키워야 하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시장에서 살아 남기위해 끝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몇십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오면서 얻은 결론은 서류 작업에 능한 업체와 학연, 인맥이 넓은 회사와 개인이 결국 정부 지원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문광부에서 몇번이나 고사된 페스티벌 관련 지원금 5억이 잔다리란 곳에 쓰였습니다. 저희 레이블은 같은 인디음악이라 해도 강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리 같이 하려 해도 그들의 외면만 받을 뿐입니다. 가수나 연주자 뿐이 아니고 제작자와 레이블도 또 다른 아티스트입니다. 혼자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비틀즈와 같은 밴드가 성장 할때 그들의 가능성을 알아 본 레이블과 프로듀서등의 예를 구지 자세히 들지 않더라도 전 세계의 음악 역사를 들여다 보시면 과연 어떻게 시장과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지원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시도구의 시설, 창작소등은 기존 생태계를 무차별 파괴합니다. 마치 완장을 찬 친일파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빅뱅의 유명 멤버 하나가 콘서트를 연다고 정부지원 시설에서 외국인 연주인을 비행기로 모셔와 초저가로 정부 지원 산하 시설에서 연습하고 녹음실에서 녹음하고 믹스해서 앨범을 낸다면 기존 일반 사업자의 연습실이나 녹음실은 어떻게 매출을 일으키고 세금을 낼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직접 보고 실제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느 벤처기업처럼 음악 관계자들도 열악하지만 작은 창고나 지하실에서 시작며 큰 꿈을 키워갑니다. 어떠한 제작자나 아티스트들도 대기업과 손잡고 도움을 얻고 싶고 당연히 정부지원을 받아 조금이라도 편하고 넉넉하게 일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금들이 흘러갈때 시장은 큰 부작용으로 기존 시장에 균열과 올바른 경쟁을 부셔버립니다. 음악시장도 시장입니다. 시장 상황을 지켜 보고 힘 센 회사가 횡포를 부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막아 주시는게 정부의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블과 아티스트들을 군소 시장의 점포라고 생각하시고 정부지원 시설들은 대기업 산하의 이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털 같은 곳에서 마치 자선 사업 하듯 음악 서비스와 신인에게 아량을 베푸는 듯 변형된 서비스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포털에 올리는 콘텐츠 업로더들에게 포상하는 듯 한 사업 모델은 마치 전지전능한 신이 아량을 베푸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포털이 작은 제작 회사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또 한가지 수 없이 열리는 페스티벌입니다. 대부분의 페스티벌은 작은 레이블 콘서트 또는 행사에서 시작해서 성장합니다. 해외에서 대형 페스티벌이 많이 생기고 수명을 다하면 사라지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됩니다. 또한 그들은 많은 음악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몇 몇 페스티벌이 자리를 잡았고 지금 이순간에도 크고 작은 페스티벌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특이하게도 지방관청의 도움을 얻어 자리 잡은 페스티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처럼 좋은 장소를 제공 받고 각종 혜택은 물론이고 수익률과 생계에는 큰 상관없기에 쉽게 지역의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역의 행사에 만족하지 않고 문어발로 서울은 물론 다른 지방으로 행사 대행까지 맡아 하며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지역 축제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홍대에는 홍대문화가 있고 전국 각 구에는 지역색이 있습니다. 만약 강남구의 레이블에서 홍대에 페스티벌을 열면서 문광부 지원받아 한다면 아마도 홍대의 레이블 및 자치구에서 민원이 크게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위에도 말씀 드렸지만 홍대에 지원한 문광부 페스티벌 지원 자금은 신청은 했지만 다른 지역 음악회사에는 기회도 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자금을 소진했습니다. 구 단위도 이런데 다른 도 지원을 받는 기획사가 서울의 무한 경쟁 상황에 정부지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은 서울에서 기획하는 사람들이 성장해야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제안 드리자면 지역군에서 움직이는 페스티벌 운영조직이 그 지역 밖으로 행사 수주를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이제 정치인맥까지 가지고 있는 그들은 열심히 움직이는 젊은 기획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 밟고 있습니다. 요즘은 콘서트 시장이 사양화 되고 페스티벌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페스티벌은 소형부터 대기업, 음료회사등이 진행하는 대형 페스티벌까지 요즘은 셀 수 없이 많은 행사들이 기획되고 진행되고 수명이 다한 페스티벌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생로병사와 기업의 성장 쇠퇴와 같습니다. 예로 재즈라는 장르는 성장기를 거쳐 지금은 종주국인 미국 음악시장에서도 1%도 안되는 시장 점유율로 인하여 사장 되어 가고 BGM화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장르별 음악 페스티벌도 역시 전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재즈란 이름으로 시작한 정부지원이 없는 페스티벌은 벌써 50% 이상 EDM이나 가요와 인디음악으로 라인업이 채워지고 있고 그래야 대중들이 호흡합니다. 자연 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스티벌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락페스티벌도 현재는 락 시장이 80%이상 줄어 들면서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같이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반영하는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지원을 받는 기획사는 자신의 지역을 넘어 평창 올림픽 준비를 위한 페스티벌에서 까지 성의 없는 재즈 아티스트로 채워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공한 정부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관에게는 매우 편하고 일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살려야 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즈는 대중화가 이제는 더이상 불가능한 장르로 시장 고용 측면에서도 각자의 밤무대와 행사 페이가 시장의 전부입니다. 재즈란 장르는 파생되는 시장 규모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뮤지션 개인만 겨우 하루 수당으로 연명하는 페쇄적 장르입니다. 한국 상황만 그런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재즈 시장이 그렇습니다. 물론 재즈만이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은 세금을 내는 많은 국민이 좋아하고 지원한 혜택을 받고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부분에 지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정부지원금으로 리스크를 피할수 있고 지원금으로 급여를 주고 이익금으로 편하게 살고 싶지 않는 회사나 개인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수년전 문화컨텐츠 진흥원이 처음 목동에 있던 시절 지금은 실패해서 철거한 부영 녹음실을 수십억원을 들여 지은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화진흥위원회의 녹음실, 각종 정부 지원단체의 녹음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전부 실패했었고 실패하리라 예상되는 정부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관심이 없는 녹음 비지니스는 가수나 작곡자가 아닌 다른 산업 영역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생의 꿈과 업으로 개인에게는 정말 큰 돈을 창업합니다. 그런데 십수년 전부터 정부 지원 시설에 녹음실을 짖는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개인과는 다르게 관에게는 큰 예산이 아니기 떄문에 아주 쉽게 몇억부터 몇십억대의 시설을 많이 건축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민간 녹음실에게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녹음 비지니스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일반 뮤직 비지니스입니다. 인디뮤지션과 어려운 뮤지션, 영화 애니메이션 심지어 연구를 돕는 다는 명목하게 녹음실을 지어서 그들에게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빌려주면 녹음 비지니스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국내 최대 영화 후반 작업 유명 회사는 자신의 회사에 시설하기 보다 정부 지원시설을 렌트해서 작업을 하곤 합니다. 시장이 붕괴되고 거대 회사가 자신의 설비 운영 투자 보다는 정부지원시설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어떤 젊은 인재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경쟁하겠습니까? 특히 도제방식으로 전수되는 지식들을 어떤 사운드 엔지니어가 힘들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며 밤낮으로 연구하며 일할까요? 저와 제 자식이라도 관의 관계 기관에서 편하게 일할겁니다. 현재 이렇게 난립된 관의 녹음실에서 수많은 대중 가요 관계자에게 렌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힘들다고 정부에서 동네 마트도 지어서 직영 하실런지요? 그러면 동네의 작은 점포들은 대부분 부도 나겠지요. 이 업 또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1987년도 기준 성음폴리그램 혹은 서울 녹음실이 3시간30분에 비용이 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현재 3시간 30분에 20만원정도 입니다. .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녹음실이란것은 정부 입장에선 시설해 놓으면 가격대비 전시행정에 보기도 좋고 프레젠테이션 할때 생색 내기 쉬운 일인것 압니다. 바꾸어 예를 들자면 비슷한 영역인 독립영화와 어려운 젊은 영화인이 힘들어서 고가의 카메라등을 렌탈해는게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고 정부에서 카메라 조명을 구입해서 렌탈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장비렌탈과 녹음실 렌탈 사업은 매우 비슷한 비지니스이며 큰 차이는 영상 장비 렌탈은 그냥 장사이고 녹음실업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운드엔지니어의 예술적 기술적 감각으로 음악이 더해 진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소원은 민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음악 비지니스 모델에서 정부가 빠져 주는 것입니다. 꼭 녹음실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음악계를 위해 운영 해오는 적자에 허덕이는 녹음실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차세대 전략에 정부 자금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콘텐츠 퀄리티 강화를 위해 사운드 엔지니어, 사운드 디자이너, 음악 프로듀서, 제작자등 음악을 제작하고 소리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게 앞으로의 문화 산업의 기틀을 이룩하는 국가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서 제안을 드려 볼까 합니다. - 정부지원 시설 폐쇄 및 시장의 민간 시설 이용 유도 - 지원대상의 바우처 지급으로 시설 이용 혜택 업계와 업체 그리고 정부 지원의 WIN-WIN 국내에는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적자를 면치 못해도 사비로 자신이 좋아 하는 음악과 예술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끊이 없이 노력하고 있는 작은 제작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시려면 이들을 배려하는게 어떨지요? 특히 녹음 촬영등의 정부 산하 기관을 만들기 보다 기존 업체를 이용하는 바우처를 발행해서 이용자와 사업체 모두 배려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기존 정부 산하 창작소, 연구소, 시설등에 산재된 민간 사업과 중복된 시설들을 정리해주셔도 다시 음악 산업 근간의 생태계가 다시 정상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제넘고 장황한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재 진 아래의 관련 링크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무료 혹은 저가각에 삶은 걸로 지켜온 음악 시장을 어지럽히고 생계를 위협하는 단체 혹은 업체의 아주 작은 예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편리를 위한 문화산업의 잘못된 지원으로 기존 사업자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열악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찍 소리도 못하는자가 국내에서만 큰소리치는 의원 진짜자격 없네요 기생충 옥수수가 뭐가 그리 대단해서 인격테러라 하는지 정말 웃겨 당연히 국민들한테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을 알려야 하고 그것이무슨 의료법 위반야 국민들은 공개에 다 동의하는데 지 혼자만 웃기고있어 세상 돌아간걸 너무 몰라 국민들은 김종대같은 인간 진짜 안좋아 하는거 지만 몰러 바보야 귀순병사만 놓고봐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거 증명된거 아녀 한참 먹어야 할 장정 한데 옥수수.기생충이라니 김종대 윗동네로 보냅시다 그러구 이국종교수에게 당장 사과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4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을 제명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청 원 서 청원 내용 1. 수능일자 조정 청원 이유 수능 시기만 되면 포근했던 날씨도 어김없이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번 수능은 지진으로 7주일 연기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 학생이나 부모는 신경이 쓰입니다. 수능날짜가 11월 경에 있어 추위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수능을 보는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국민은 날씨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근한 시기로 수능날짜를 당기면 학생, 교사,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 줄 것입니다. 10월 20일에서 말 경으로 당기면 추위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국민적 걱정을 덜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은 모든 학생과 관련되어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교사, 학부모 등 국민적, 국가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위를 피하고 포근한 시기에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수능날짜를 앞 당겨 줄 것을 청원합니다. 대통령 귀하", "num_agree": 0, "petition_idx": "4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tnsmd"}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김종대의원은 지구에사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사람들은 기생충에 비유함으로써 인격을 모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나라를 김정은의 독재정치하에 유지되는 북한과 대조하며 국가의 위상을 저해하였습니다. 또한 아주대학교병원 이국종교수를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써 우리나라를 북한보다 나은게 없는 나라라는 말을 하는것은 국회의원으로써 하면 안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김종대의원을 파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페이스북에 김종대의원이 게시한 글입니다. 11월 17일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 귀순한 북한 병사는 북한군 추격조로부터 사격을 당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부정당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관심의 초점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과 유엔사 교칙수칙으로부터 귀순 병사의 몸으로 옮겨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라는 의사의 말이 나오는 순간, 귀순 병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정상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언론은 귀순 병사에게 총격을 가하던 북한 추격조와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자유와 행복을 갈망하던 한 존엄한 인격체가 어떻게 테러를 당하는지, 그 양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혹이 있습니다. 13일 귀순한 병사가 수원 아주대에서 수술 받는 동안 수술실에 들어 온 군 정보기관 요원은 도대체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수술실은 가족도 들어갈 수 없는 의사 고유의 성역입니다. 14일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장관이 “환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한 것도 의사의 소견과 무관한 정보요원들의 보고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수술 참관이 허용된 것도 찜찜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5일 기자회견에서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의사는 “나는 오직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다”라며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정략적인 외부 시선에 대해 절규하듯이 저항했습니다. 기자회견 역시 의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병원 측의 압박에 의한 것임을 실토했습니다. 누가 이 기자회견을 하도록 압박을 넣은 것일까요? 처음부터 환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그런 그에게 기자회견이 끝나고 또 찾아가 괴롭히던 기자들은 다음 날 몸 안의 기생충에 대해 대서특필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보호받아야 할 존엄의 경계선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의료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부정되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지구에 사는 기생충들입니다. 그런 기생충들이 서로를 기생충이라고 혐오하고 죽이는 이런 광경이야말로 잘못된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비극적 이미지의 전형입니다. 이 병사를 통해 북한은 기생충의 나라, 더러운 나라, 혐오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국방위에서 ‘JSA’라는 영화를 빗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실이 은폐됨으로써 유지되는 평화가 있다, 그것이 역설의 공간 공동경비구역이다”라고 말입니다.몸 안의 진실은 은폐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과정에 대한 유엔사령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의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유엔사령부는 조사 결과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재발방지 요구 등 제반 조치사항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그 방침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전협정과 별개로 북한군이 남쪽으로 귀순한 병사에게 총격을 가한 것 자체는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반인도주의 행위이며, 상대국의 주권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판문점이 안정을 되찾고 정전협정이 준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건 처리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북한과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생충의 나라 북한보다 그걸 까발리는 관음증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1월 22일 이국종 교수님께 저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에 사경을 헤매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 교수님의 명성과 권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하는 국민적 존경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춘 의료인의 귀감일 것입니다. 제가 만일 크게 외상을 당한다면 교수님 같은 의사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의지하고 존경하는 분의 인도주의 정신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도 환자를 살리는데 교수님의 헌신적 치료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병사가 회복되는 데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7일에 게시한 페북 글에서도 이 교수님의 안타까운 처지를 충분히 고려했음을 밝혀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아래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3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다가 총격을 당한 병사를 치료하면서, 벌어진 일에 대해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의 총격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은 그 병사의 상태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의사는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이나 그 이후 감염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15일 기자회견 당시에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셨으며,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들어 있는 옥수수까지 다 말씀하셔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습니다. 한 인간의 몸이 똥과 벌레로 오염되었다는 극단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뒤에 이어진 공포와 혐오의 감정도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약국에서 구충제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게다가 교수님께서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저에게 격하게 반발하시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이전에 의료의 윤리와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하셨어야 합니다. 비록 환자 살리느라고 경황이 없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보도로 병사의 몸을 표본실의 청개구리처럼 관음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언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건 북한군의 총격 못지않은 범죄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교수님께 1998년 남아공에서 벌어진 배리 맥기어리 사건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에이즈 감염자인 배리 맥기어리를 치료하던 의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배리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여러 의사들에게 발설했고, 그 이유로 배리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당했습니다. 이에 배리는 발설한 의사를 고발했으나 재판에서는 무죄.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동안 배리의 신상과 얼굴은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기도 전에 배리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공개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렇기까지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공공의 관심 때문에 무엇을 공개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4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 김종대의원을 파면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청 원 서 청원 내용 1. 수능일자 조정 청원 이유 수능 시기만 되면 포근했던 날씨도 어김없이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번 수능은 지진으로 7주일 연기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 학생이나 부모는 신경이 쓰입니다. 수능날짜가 11월 경에 있어 추위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수능을 보는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국민은 날씨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근한 시기로 수능날짜를 당기면 학생, 교사,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 줄 것입니다. 10월 20일에서 말 경으로 당기면 추위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국민적 걱정을 덜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은 모든 학생과 관련되어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교사, 학부모 등 국민적, 국가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위를 피하고 포근한 시기에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수능날짜를 앞 당겨 줄 것을 청원합니다. 대통령 귀하", "num_agree": 1, "petition_idx": "4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날짜 조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입장권및숙박이 엄청난 바가지 요금이 걱정 됩니다. 실예로 개회식 근처 숙박시설 요금이 80만원까지 예약을 받는다던데...이러다가 세계적인 축제가 나라망신 될까 걱정됩니다. 사정이 이정도면 나라에서 요금 조율 해야 할듯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바가지 요금 국가 개입"}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이런데 글 올리는 건 처음이네요 공무원 생활 12년째입니다 요즘 청년 실업등으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신규채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기존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제도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들어 전 세무사 시험합격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증이 공무원 들어와서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공무원 진급은 무조건 먼저들어온 사람이 우선입니다 간혹가다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진급 하는경우는 인맥이나 기타 다른 요인 때문이죠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는 유일한 세무사시험 합격자인데 공무원 세계에서는 단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인사시 가점이나 월급에서 인센티브는 전혀없습니다 제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좋더라도 아무 소용없으면 누가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적폐청산 말이 많지만 공무원 내부의 문제도 개혁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능력에 따른 인사 제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남성분들은 의무라는이유로 군대에가야합니다.군대에 가있는동안 대학생활도 하지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동안 군대에 있어야합니다. 나라를 지켜주시는분들로써 그리고 의무로써 해야하는일때매 자신이 하고싶은 일 또는 해야하는일을 하지못하므로 군가산점제도가 다시 생겼으면좋겠습니다 여성분들 군가산점제도 없애달라는이유가 여자는 군대를못가는데 남성분들께 가산점을 주면 불리하다고하는데 여자는 군대를 못가는게아닙니다. 안가는거죠 정말 가산점을 받고싶으면 군대를 지원해서 다녀오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일하시는 군인들께 군가산점제도를 다시실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어린이집 cctv 학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상시 열람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슈화가 되는 것은 한달에 1~2건 하지만 찾아보면 일주일에 1~2건.. 모두 알진 못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어린이집 원아폭행... 우리나라 서민들 아이를 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맞벌이로 일을 해도 빚에 허덕이며 삽니다. 아이를 맡기지가 않을 수 없어서 걱정하면서도 맡기고.. 그런데 그런 사건들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선생님들의 인권이 분명 있지만 어린이집 cctv를 학부모가 수시로 열람할수 있다고 해서 학부모가 선생님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 절대 아니구요, 우리 아이가 잘 있는지 그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부모로서 어린이집 폭행기사를 접할 때마다 심장이 쿵합니다 정말... 어린이집 cctv를 학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상시 열람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학부모 상시열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 교수팀에 지원 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8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권역외상센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한의사가 왜 의료기기를 이용해야합니까? 그들이 배우는 학문에는 의료기기 사용 및 해석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진맥을 해야하고 신체 진찰로 진료 하는것이 그들의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것은 그들 학문의 한계점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시 드는 비용을 외상센터 강화에 더 투자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의사가 수술을 할수 있습니까 뭘 할수 있습니까?", "num_agree": 1027, "petition_idx": "48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합니다- 그 돈으로 외상센터 세우는데 기여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1.서남대 패교도 아직 확정이 아닌 상황에서 기사로 폐교확정 또는 폐교 절차 진행중 이런식으로 사실 확인도 안된걸 기사에는 폐교 한것처럼 말합니다 2.하지만 폐교 한다면 학생들의 100%편입 문제와 유사학과가 아닌 동일학과로 가는 문제 입니다 3.교육부에서 면담을 하고 온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 폐교가 확정이 아니라서 편입 문제와 동일학과 관련 된 문제는 아직 절차중에 있다고만 하는데 그럼 아직 폐교가 나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보도 자료에서 보면 폐교가 확정 또는 폐교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게 의문 입니다 이런식이면 저희한태 돌아올수 있는 답은 제대로된 답이 아닌 시간 끌어서 학생들은 나몰라라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4.저희가 횡령을 해서 학교가 망하는것도 아닌데 왜 저희 학생들과 교수들이 피해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명 때문에 몇명이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데 입장을 바꿔서 저희같은 상황이라도 가만히 기달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교육부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부가 왜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허술하게 진행하는것도 마음에 안들고 한사람의 인생을 자기 인생이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는것이 정말 교육부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식이면 굳이 교육부가 필요한건지 생각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6말할때 확실히 답변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식이면 이번에 폐교하는 두학교도 이대로 방치 할건지 의문이 드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남대 폐교와 학생들의 동일학과 특편입100% 보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남을 위해 희생하시는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을 욕하는 못된 심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적폐청산 되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 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 교수 북한병사 치료 잘했다. 김종대 씨!!!!! 사상이 의심든다. 북한가서 김정일 앞잡이나 하거라!!! 정의당!!!! 당장 김종대 비례의윈 교체하라!!!! 내년 선거때 보자!!!!", "num_agree": 23, "petition_idx": "4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잘하고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중개수수료는 왜 건물가격과 비례해서 받는것인지요? 사고생길때 위험해서 그런건가요? 비싼 건물도 중개인들은 싼건물과 다름없이 신중함 없이 일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사 자주다니는 세입자들까지 몇백만원씩 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내리는 법안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중개수수료 가격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는 지극히평범히살고있는데 여자입니다 이렇게편지를쓰는이유는 너무답답하기도하고 힘들어서 써보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나라의무적이라하는데 저처럼 소득이없는사람들은 어찌살란말입니까 미납됫단이유로 통장압류는다들어오고 그마저생활비하려고모아두는돈을 압류를시켜버리면 저희같은사람들은갑자기어떻게살란말이죠? 물론 국가의무적으로보험료내지못해미납된건 저희잘못입니다. 그런데 생활비겨우들어오는통장마저압류시켜버리면저희는 어떻게급여를받고어떻게생활을하죠..? 존경하는대통령님 저희같은사람들도 한번쯤은 이해해주시고 생각좀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8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북한귀순자의 총탄부상으로 아주대학병원 중증외상치료에서 보았듯이 대한민국에는 현실적으로 중증외상치료센테가 부족해 많은 생명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못해 중간에 사망하는 사례가 엄청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이상 많은 국민들이 중증외상 치료를 제대로 제때 받지못해 불행한사고가 제발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힘써주셨으면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싶은건 이번 북한군 귀순자가 자유를찾아 목숨을걸고 탈출하였지만 꼭 치료잘받아 하루속히 건강한몸으로 회복되어 대한민국에서 꿈을이루고 희망을가지고 살아갈수있었으면 좋겠읍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북한군귀순자에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건강이 걱정되니 정부에서도 적극 관심으로 잘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치료센타에 대한 정부지원확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낙태는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도 천주교에서도 낙태는 살인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게 폐지될 경우 사회 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낙태죄는 폐지 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안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너무나도 안타깝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미수습 유가족 들도 굳은 결심을 하고..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번 사건은 정말 .. 그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습게 본 처리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본인의 가족이었다면.. 유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어디선가 아직도 떨고 있을 미수습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저렇게 했을 수 있을까요? 그 자리가.. 그냥 앉아 있으라고 있는 자리인가요? 국민을 기만하고.. 유가족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한 데 대한 책임을 질 마음이 있었으니..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처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마음 고생이 더 심해진 유가족들.. 다시 한번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을 두번 죽인 일 입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픕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한국사람이 한국사람을 비난하는것을 선동하는 김종대의원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랄까 겁이 납니다. 이게 바로 왕따아닙니까? 자격없는 의원 제발 파면 시켜주세요 이국종 교수님 ! 저도 이번에 처음 얼굴을 보았지만 신념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분을 지지해주지는 못할망정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하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때 누가 목숨걸고 이런 힘든일을 나서서 일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화대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진심으로 파면 요청 드립니다. 저희 이러려고 한국에서 일해서 세금 내는거 아닙니다, 이런사람들로 인해 절대 저희의 땀과 노력이 무의미해집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 의원 파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내가 우리가 제일먼저 생각하는 와과교수님 당연이국종교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깊게는모르지만 가장 힘없고 명예없는 노동자들이 할수있는일은몸으로하는일인데 그또한사고율이가장많다고 알고있습니다 가장훌륭한 와과교수님이라하면이국종교수님이예요 국가에서 보호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남북대치상황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고 평상시에도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총상사고에 대비하여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가는 필히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을 즉각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일본 중국 미국 등.. 그리고 심지어 북한도 만나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연 나이로 아직도 하고있습니다. 만나이가 자신의 실제 나이이기 때문에 만나이를 사용하는 글로벌 시대에서도 서로 소통하기도 편할것입니다. 어떻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제도 실행 어떻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저번 청주 사태때도 공무원들 해외에서 이기적인 행동을 보여서 국민 지탄을 받았는데도 포항시 공무원들이 또 지진이 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들 관광 다하고 들어오는 그런 악한 이기주의를 도대체 누가 만듭겁니까 저의 막내동생은 직업군인입니다 비상시 바로 부대 복귀해서 대처하는데 어찌 이 나라 공무원들은 특권의식만 가득하고 이기주의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건가요 공무원은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지 특권주의로 바뀌는 지금의 이 나라엔 희망이 없습니다 시범 케이스로 호되게 정부 차원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국가 위기 시에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 그들이 돌아올까요?? 이런 자연재해도 바로 안돌아오는데? 제발 애국심을 가진 공무원 조직으로 탈바꿈 되도록 강력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나도 돌아오지않고 해외에서 관광 다하고 오는 포항시 공무원들 징계하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저희 강아지가 최근 심장사상충 걸렸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함께한지가 5~6년이라 당연히 심장사상충 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그 가격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을 땐 치료기간이 3~6개월이며, 치료비용이 200~3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간 병원에서는 치료비용이 2주에 130만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비가 40만원, 치료주사 한대에 40만원, 24시간에 걸쳐 2번 맞아야 하기때문에 8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 약값하며 입원비 등 적어도 130만원 이상이 들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다른 병원과는 가격 차이가 있을까 하여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비와 약값을 같이하여 27만원, 치료주사 한대 30만원이며 이 한대를 24시간이면 2번 맞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입원은 따로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선 적어도 60만원이 들거라고 하였습니다. 1) 병원비가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반려동물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 반려동물을 위한 제도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병으로 인해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너무나 많습니다. 2) 제대로 된 동물보험이 없습니다. 현재 동물보험은 있으나 가격에 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보험이 없습니다.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보험이라도 들어 조금 덜 부담이가게 치료를 하고 싶으나 정작 가장 많이 걸리면서도 위험한 심장사상충과 슬개골탈골 등은 물론이고, 예방접종을 맞아 예방가능한 병, 견종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병,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6세 이상의 동물들은 보험을 들수 없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때에는 보험가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3) 병원비 부르는게값입니다. 어떠한 기준 없이 병원마다 제각각 부르는게 값입니다. 적정선도 없습니다. 똑같은 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위 사례의 저 두병원은 제가 각각 찾아보고 간 것이 아닌 같은 동네에서 500m 도 채 안되는 거리내에 있는 병원들입니다. 강아지를 단순히 개가 아닌 정말 가족같이 사랑합니다. 가족같이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병이든 무제한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수많은 반려견과 견주 모두를 위해 국가에서 도움을 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의료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중증 외상 치료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신도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몰랐던 부분이고 관심이 없던 부분이지만 이번 북한 귀순병사의 생사를 보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 치료 지원센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김관진씨가 석방되었다고 기사를 통해 들었어요 물론, 법원에서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겠지만.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이니 다시 한 번 결정에 대한 적절성 등을 다시 판단해주었으면 해요. 결론적으로, 저는 김관진씨에 대한 판결내용이 재검토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진 석방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제가 최근 차면허 취득하고 17년 만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보험사 호출하자고 하더군요. 하여 지금은 보험처리 진행중인데 이게 심하지않은 접촉사고이다보니 당사자끼리 얘기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할것 같은데 ..이 양측 보험사는 개인정보라는 입장으로 상대방 연락처를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상대방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도 몇일이 지나도 대답이 없는데..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사고도 아니고 이런 경미한 사고를 무조건 보험처리로만 몰고가면 누구 이익을 볼까요?..답은 보험사들입니다. 경미한 사고를 처음으로 재발되는 사고에는 계속해서 보험료가 플러스돼서 오르더군요. 이걸 노리고 상대방과의 연락을 차단하는게 아닐까싶습니다. 보험가입시에 한두푼 내는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식으로 대충 대충하는 보험사들 고쳐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보험 사고 발생시, 당사자들 연락 가능하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낙태죄 폐지주장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풍수해보험 시급히 보와해야 합니다. 정부에세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권유하고있습니다. 지진시 안전행동지침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로티주택 건물은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기둥 외벽 등등이 공유면적으로 되어 보험을가입하여 기둥이무너져도 주택내(전유)가 아니기때문에 보상이 안된다고합니다. 기둥이무너지면 집으로 갈수도 없고 살수도 없는데 말이지요. 내집은 멀쩡한데 기둥이 무너지면 내집의 피해가아니라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필로티구조는에사는 사람들은 풍수해 보험에 해당이되지않으며, 차별적인 보험제도라 생각됩니다. 필로티주택건물에대한 풍수해보험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수해보험  필로티건물도 보상보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치안 불안감 해소를위해 애써주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날 한국에 머물고 있는 불체자 기사를 접해보니 2만명여명을 적발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울러 기간을 연말까지 단속연장을 했다고하는데 제 생각에는 무기한 연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일자리보호와 불안감해소를 위해서입니다 관련기사를 접한 링크를 남겨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불체자 단속 무기한 연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눈에 넣어도 아프질 않을 한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뉴스고 sns고 어린이집 또는 가정에서 끊이지 않은 아동학대사례가 올라옵니다. 직장을 다니지않고 외벌이로 아이를키우기 힘든 한국에서 어린이집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기사를 접하면 지금 보내는 어린이집 또한 이상이없어도 의심이 시작됩니다. 사랑받아 아깝지 않은 그런 소중한아이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단 이유로 학대를 하고, 고작 징역 몇년, 그마저도 다시 일을 할 수있으며 다시 그러지않을거란 장담도 없네요. 10달을 따뜻하게 품고, 몇년을 꽃보다 아름답게 키운 소중한 아이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법안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늘 힘드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힘이 납니다 저는 김위한 도의원 지역구인 경북안동에서 30년 가까이 견인차 (렉카) 업 에 종사하는 대표자 오 광 수 입니다 정치적 관심도 많지만 우선 먹고 사는것이 힘이 들어 요즘은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때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고 또한 몇 건의 책도 읽어 보았고 시간을 내어서 봉화마을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견인비 기본요금 51,600원이 제가처음 견인차를 운행 할 때와 똑같습니다. 담당하는 국토부에도 몇 번이고 유선 상으로 이의를 제기 했지만 달라지는건 없으며 날이 갈수록 보험사 견인차는 많아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24시간 일을 하며 일반 렉카차가 사고차 견인을 하면서 어쩌다 견인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막무가내로 근거가 없고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절반도 지급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며 특히 (동부화재) 측에서는 보험사 횡포를 일삼으며 사고차 견인을 하면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해달라고 하면 규정에 의해 지급해줄수 없다며 갑질 행동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건의도 해보았지만 동부화재 안동지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실정이며 본사에 지침이라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영세업자들에게 대기업의 갑질 행동을 하여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는 본사 직원들이 내려와 조사를 하여 다시 환수금액을 지불하라고 하면서 때로는 안동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견인차로 먹고 사는 저희들에게 영업정지 및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느 누구든 저희들을 하잖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디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관할부처에 시정을 꼭 해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대통령님 건강 챙기시며 국정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경북 안동 (대경렉카) 대표자 : 오 광 수 010-8584-4949", "num_agree": 1, "petition_idx": "4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사 횡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50061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세요...맞벌이를 안 하면 먹고살기 힘들어 젖먹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퇴근해야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말도 못하는 아이라고..약하디약한 저 아기를 던지고 발로 밟고 밥 안 먹는다고 입에 쑤셔넣는 저런 어린이집 선생들 처벌 강화 좀 해주세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고통은 무시한 채 고작 징역 7개월,1년 이게 말이 되나요????저 사람들 저렇게 징역살고 또 버젓이 어린이집에 취업합니다.. 저 어린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에 가야하는 부모들 마음 좀 헤아려주세요!!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게 제발 저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법 좀 강화해서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제발 법 개정 좀 해주세요... 다른나라는 아동학대,성폭행 법에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가해자 얼굴공개가 인권침해라고요?그 사람들은 이미 법 안에서 보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피해자들은 죽지 못해 살고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아야하는데 얼굴공개가 인권침해고 그걸 지켜줘야 한다고요??? 제발 아동학대 법 개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범죄자가 다시는 어린이 옆에 갈 수 없게.. 다시는 가족의 이름으로라도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다닐 수 없게 좀 해주세요...어린이집 선생의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법정에서 우는 가해자의 악어의 눈물을 가엾게 여기지 말고 보이지않는 곳에서 힘들어할 아이들과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사법부 개혁 꼭 이루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4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 꼭 이루시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군 복무 현역 1,2급 성실이행 병장만기전역자 취업지원 및 예비군훈련독려비용 1인당 500만원 지급 21개월동안 성실한 국방의무를 다 한 것에 비해 돌아오는 현실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대학 복학 이후 학자금대출만 쌓여가는 대한민국 20대 초중반 남자들의 현실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현역 만기전역자 취업지원비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지난 이명박근헤 정권 9년간 끽소리도 못하고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를 한 일명 기레기들이 자유를 조금만주면 노무현 대통령때 처럼 정권 흔들기를 시도하려고 온갖 발목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의 직접소통을 대통령님이 공언 하셨습니다. 언론이 진정으로 정상을 되찾을때까지는 청와대 상주 기자단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소통을 하시고 당장이라도 해체하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겁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상주 출입기자단 해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또한 과학 및 이공계 전문직 여성에 대하여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차원에서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가령 베이비시터를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공계 대체복무제도 유지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하고 혐오그림 중 양호한 것만 골라서 달라며 회피하는 손님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법적인 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오그림은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서 흡연자가 원하는 그림으로 바꿔줄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담배에는 유통기한이 있어 뒤쪽에 진열된 것을 먼저 주거나 심지어는 포장지를 뜯어서 그림을 찾아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거절하면 애꿎은 알바생만 욕을 먹고 심지어는 본사에 클레임을 걸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좀더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담배혐오그림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3만원이라도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담배 케이스나 스티커 등 손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시중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생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주십시요. 김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그림 바꿔달라는 손님 범칙금 부과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자고나면 부동산가격 상승/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웃고 버티면서 부의 양극화로 서민들,청년들,나라를 괴롭히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빨리 강력한 대책을 세우세요.. 국토부 고위공직자들 다주택자이여서 안되는 것입니까? 부동산가격도 못잡는 정권 다시 되풀이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가격도 못잡는 정권/한심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뽑아준건 그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라 뽑아준 자리 입니다..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닌 책임감으로 일해야 하는 자리 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냥 매일 일해서 국민을 위해 뭐가 좋은지 모여 생각하는게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헐뜯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회의 참석도 안 하고 시위나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국민들도 그런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일 안 하면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따박따빅 받아가는 그런 한심합니다... 소방관들 아니면 우리사회에서 무시받는 그런 위험한 직업들 목숨걸고 일하시는 분들..그런 분들은 월급도 고작 100,200도 안되는 돈 받고 목숨걸고 일합니다. 그런분들이 있어 국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거죠.. 일 안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나 보다가 월급 몇백씩 받아가는 사람들 해고 하고 그런 위험한 직업을 하시는 분들 처우 개선 좀 해주세요... 제발 자기 잘나서 여기저기 갑질하고 다니고 거들먹 거리는 국회의원들 정리 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고 싸움하는 국회의원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회의원, 시장, 공무원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생각.. 특히 국회에 날로 돈 쳐받으러 나오는 인간들을 제거하기 위함이 최우선이며, 협치 없고, 국민이나 기타 등등에 막말해서 국가 개망신이나 주는 놈들..(그들을 의원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은 잘못되었음) 국회의원이란 당선되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을 이바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뇌물죄 등)등이 판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강제적인 출구와 영구히 2번 다신 국회에 발을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만약, 국회 나오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하나.. 국민면접제를 통해 합격한 자만이 나올 수 있음.. 단, 유튜브, 국회 티비 등에 공개적으로 나오며, 국민들이 1인당 20문제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전부 말할때.. 설명하는 자만이 나올 수 있도록 제재를 걸어버림..) ㄴ 그 안에 문제가 있다고 여길 경우.. 검찰청 조사, 국세청 기타 기관 등 공수처가 직접 참여하여 그들이 정정당당하게 질문하는지 질의함. 이는 여당, 야당, 잡당, 시장 및 고위 공무원들 저격용입니다. 시장, 국회의원, 공무원 등 국가와 국민의 세금을 먹는 자들은.. 1. 시작때 재산과 종료 후 시점의 재산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2. 임기가 끝난 자들은 청와대 공수처, 검찰청, 국세청, 여당과 야당에 관련이 없는 시민 (정치적으로 어느 경선에 지지한적이 없던 자에 한한 중립자이자, 범죄 사실과 탈세 등 문제 없는 자 중에서 지원자들 중에 뽑음, 비공개) 감사 참여.. - 유튜브로 수사 기간 동안 공개(얼굴을 가린다..) 3. 임기가 종료 후 - 위 조사를 할 시.. - 해당 지역의 공무원, 본인의 휴대폰 등 제출해야 되며..(연락한 자들중 기업관련이 있는지 조사 후 돌려줌) - 기타 외 휴대폰이 발견시 비리로 여기고..(최소 10~20년간) 해당인의 재산 이상의 돈을 사용시.. 조사 진행한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막는다. 4. 또한 임기가 끝나고 발주 받은 회사들과 발주 한 자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여.. 비리 여부가 발견시 그 비용을 회수 조치한다.. 임기가 끝나고 검찰청, 경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며 (비리가 있던 자들은), 15~20년 간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날시 세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20년 후에 돈을 입금 시켜.. 이럴수도 있기에) 이 정도로 해야..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한탕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깨우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죠.. 밑에도 남겼지만. 국회의원 면접 시스템 도입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국회의원 답지 않은 자들은 국민들이 면접 심사시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될 것이며 이들이 우리나라를 중립적으로 깨끗이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단! 국회의원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없으니 나대는 놈들이 한 두명이 아닌가본데.. 기껏 뽑아주니까.. 당선만 되면 나대는 것들.. 국민 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탄핵 시스템을 통한 견제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약 이행률이 낮은 놈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매년 국회의원이 국민들 앞에 나와 자신이 공약한 것과 직접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것과 자료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어야 합니다. 이는 이빨만 까대는 의원들을 줄이기 위함 추가로 국회의원 임기전 과 임기후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공수처, 감사원 합동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비리가 단 1건이라도 터진 사람들을 말이죠.. 임기가 끝이든 아니든 중간에 그만두든 싹다 점검하게 한다면 비리 를 목표로 국회의원하려는 놈들이 안나오겠죠.", "num_agree": 7, "petition_idx": "4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 외 국회의원들이  막나가는 것을 최대한 견제하는 이유- 국회의원 입구는 있는데, 왜 강제로 쫓아낼 출구가 없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담배값 내려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내려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는 지금껏 동성애자를 여럿 봐 왔습니다 숨기고 이성결혼 했다가 3일만에 파탄이 나는 경우도 봤고 에이즈에 걸렸는데도 보건소에 숨겨서 몰래 피해 다니며 계속 병을 퍼트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동물들도 안하는 짓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서슴없이 저지르는것은 사회적 혼란을 더 불러올것입니다 내 딸이 여자신랑을 데려오고 내 아들이 남자 며느리를 데려온다면 비극의 시작일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을 즐기기위해서 반인륜적 행위가 합법화 된다면 이 나라도 희망이 없을것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는 행동들 근친상간이나 동성애는 절대 합법화 할수도 없고 거론하는 것 조차도 더럽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마음에 잘못된 감정들을 고칠 생각을 하지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삐뚤어진 사회가되고 나라가 될것입니다 군대도 완전 개판이 될것입니다 성추행과 성폭행과 동성연애는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갈것입니다 막을건 막아도 퍼지는게 악입니다 한번 동성애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런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도 내 나라도 불행할것입니다 부디 동성애 빠진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오세요 당신들도 정상적인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지 않소 동성애 합법화 운동이 아니라 이성애를 지키자는 운동만이 이 나라가 살길입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됩시다!! 우리나라 만큼은 이성애가 보호되고 지켜지는 나라가 되고 정치인들 자신의 표를 의식해서 나라를 망치는 정치를 하지 마세요 이성애를 지키자는 정치인들을 뽑읍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3년전 뇌출혈로 왼쪽 편마비가 있으세요... 왼쪽 팔과 다리 그리고 안면 근육에 감각이 없으세요 옛날 표현으로는 중풍인거죠 그래도 거진 3년 넘게 재활치료를 하면서 이제는 혼자서 지팡이 짚고 걸어도 다니시고 화장실도 혼자 가시고 많이 좋아 지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들 일을 하니 퇴원시켜서 집에 모시기가 힘들어요 식사를 챙겨 드리거나... 혹시 모를 갑작스런 사고가 있을수 있어서 재활요양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수요일엔 누나가 일 마치고 반찬이랑 간식 등 챙겨서 아버지 보러 가거든요 가서 머리도 감겨 드리고 운동도 조금 같이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엔 제가 가서 같이 외출 해서 운동 같이하고 점심에 드시고 싶은것도 사드리고 목욕도 시켜 드리고 간식 챙겨 드리고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달에 외박이 한번 밖에 안되요 주말이라도 집에 모시고 와서 가족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병원에 왜 외박이 한달에 한번 밖에 안되냐고 물어보니 외박이 자주 있음 공단에서 불시에 점검 나왔을때 이 환자는 괜찮은데 왜 입원이 되있냐고..... 속된 말로 나일롱 환자 인데 쓸대없이 의료보험금이 지급 된다고 받아 드린다고.... 그런 문제를 제시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재활전문병원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자주 집에 가서 일상 생활에 적응을 시킬수 있게 하는게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하는데 정작 병원에서는 한달에 고작 한번 외박을 허락 하네요...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되요 퇴원 시켜서 모시고 살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주말 만이라도 모시고 와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자식 도리 하고 싶은데..... 고작 일주일에 한번 외출만 되고 외박은 한달에 한번 이라니.... 이게 병원에서 불허 하는게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문제를 제시하기 때문이란게... 저로써는 이해가 안됩니다.... 자식들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자식도리 못하는데..... 주말 만이라도 매주 외박이 되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낼수 있게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읽어 주세요~ 재활요양병원 주말 외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를 지지합니다 외상중증 센타의 정부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지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법원내 최순실 우병우 양승태 김기춘 라인 인사들의 개혁이 시급합니다 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적폐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자질이 없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파면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김종대 의원은 자기 이기적 사고와 시기와 헐뜯기 만을 일 삼는 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미달 된 인물입니다. 국회의워의 자질을 높혀주시고 올바른 정치의 기반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 김종대  의원 파면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새로이 임명된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이 국민연금의 수령액과 월불입금을 공론화를 한다는데 이게 급한건입니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국민들 혈세에서 수천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역대 위정자들이 표생각하고 눈치보느라 손을 안대서 곧 부도날 대한민국 아닙니까? 공무원연금,군인연금 혈세지원이 공론화대상 1호입니다. 국가의 먼 미래를 보고 지금 당장 공론화해서 개혁해야 나라의 미래가 삽니다.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그분들의 은퇴후 놀고 먹는 비생산적인 자금을 왜 국민혈세가 국민연금의 2-3배를 수령토록 지원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분들 지금은 충분히 연봉과 정년퇴직보장등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이 되었습니다. 인제 개혁해야 젊은이들이 모두 공무원될려고 노량진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고 부도납니다..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공론화대상인가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이 먼저 공론화대상입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민들의 목숨을 살리려 본인들의 월급을 깍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만 있을 수 있나요? '아주대학외상외과센터를 위한 재단' 또는 '이국종 교수 지원 재단'을 나라에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국민 한 사람이 매월 1000원씩만 기부해도,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 매월 10000원씩만 기부해도 매월 적지 않은 금액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와 더불어 외상외과센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당신들의 이익을 보자고 그런 혹독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 살리려 집보다 병원에서, 또 끼니 거르고 잠까지 줄여가며 지내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자신들 월급은 동종업계 평균치보다 반이나 줄여가며, 또 이국종교수는 자신의 돈으로 사람 살려가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개인의원도 아닌고 엄연히 대학의료에 소속된 사람들인데도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에, 국민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휘청거리게 두시겠습니까? 저렇게 국희의원이 막말 앞에 휘둘리게 두시겠습니까? 저렇게 언론의 이익 앞에 휘둘리게 두시겠습니까? 의료를 빙자해 이익에 눈먼 자들에게 휘둘리게 두시겠습니까? 재단은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엄격한 관리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지원책을 마련하여 나라에게, 국민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울 것입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4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를 위한 대국민기부재단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현재 이른둥이 지원은 36개월까지입니다. 정확하게 폐기능검사가 가능한 만5세 6세 또는 추후질병 관찰대상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른둥이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외상센터 꾸준한 추가적 지원 바랍니다 우리도 발생하는 사고에 의료체계가 잘되어 있지 않다면 생명을 살릴수 없습니다.곧 본인 자신의 생명도 보장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추가적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외상센터 꾸준한 추가적 지원 바랍니다 우리도 발생하는 사고에 의료체계가 잘되어 있지 않다면 생명을 살릴수 없습니다.곧 본인 자신의 생명도 보장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추가적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지난 일주일간 언론에서 보이는 귀순병사로 인해 다시금 이국종 교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정말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살아 있는 대한민국임을 느꼈습니다. 이번뿐이 아니라 석해균 선장님때 부터 다큐멘터리를 찍은 그 모습까지도 너무나 인상적이고 감명 깊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료인으로서, 또한 현장의 숨소리와 그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때문에 이국종 교수님의 고충과 압박, 상실감을 제 일인듯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중증 외상센터를 병원관계자들이 좋아할리 없지만, 그걸 감내하면서 하시는데에는 오로지 환자에대한 열정과 환자에 대한 도리를 하시는 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가만히만 놔둬 주시고 도와만 주세요 ~~ 현장에서 감염된 분변 및 오염된 오염물을 뒤집어 써가며 일 하시는분을 응원만 해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 교수 및 아주대 병원 등 열악한 중증외상센터에 도움을 주십시오. 현재 청원자가 13만명이라고 해서...20만명을 채워야 정부가 움직인다고 해서, 이렇게 한 표 보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수능은 점차 어려워지고 수시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시라 하면 고등학생에게 완벽함을 바라는 그러한 제도 입니다. 수시를 준비하기위해서는 내신성적관리 및 동아리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더하여 자율동아리에 학급임원은 기본이고 학생회를 비롯해 전교임원까지 되어야 그나마 봐줄만한 스펙으로 불립니다. 그러한 스펙을 준비하고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을 쓴다고 해서 대학에 다 붙는 건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를 비롯하여 면접까지. 이걸 고등학생 혼자 준비 할 수있을까요?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은 사교육의 힘을 빌립니다. 수시비중이 높아진건 사교육을 감소시키기 위함인데 왜 사교육의 비중은 더 높아진것입니까.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반에서 한두명을 빼놓고는 모두 정시 준비를 합니다. 수능의 시험 난이도는 높아지고 대학의 문은 좁습니다. 수시로 대학가는 아이들은 반에서 없는 경우가 많고 정시로 대학가는 아이들은 한두명에 불과 합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시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무시하고 계속해 소수의 인원을 위하여 수시를 늘릴 것입니까? 정시의 폭을 늘려 학생들의 숨통을 조금은 트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비중을 대폭감소 시켜주시고 정시를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운전을 하다보면 길에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택시기사님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입고있는 옷이 경찰과 비슷해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경찰복이 아닌걸 알수 있습니다. 어째서 경찰이 해야되는 업무를 민간인인 택시기사님들께서 하시는건가요? 봉사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한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인원이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시간에 길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는것은 봉사라고 보기는 힘들거같습니다. 그대가로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건 노동력 착취와 다를바 없습니다.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개인택시 기사님들을 동원한다면 개인택시들의 법규위반같은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것이고, 이는 교통법규를 성실히 지키는 선량한 다른 시민들을 차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정리에 필요한 경찰 인력이 모자르다면 은퇴하신 어르신들이나 구직자들을 활용한다면 일자리도 늘리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수 있는 정책이 될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 기사들의 교통정리 동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귀순병사 관련하여 인권침해로 이슈몰이가 되고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희생하시는 이국종 교수님 외 의사 간호사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외상센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애국자가 아닐까요.. 저와 같은 국민들이 할수있는 게 이것뿐이지만 이 한마디가 작은 보탬이 될수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순병사 인권침해라니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을 비롯해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우리나라에 저런 교수님이 계시다는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대 저렇게 힘들게 눈까지 실명하시면서까지 환자를 살리시고 계시는데 왜 눈치보며 힘들어야합니까?? 다른 중증외상센터 간호사 의사선생님들이 맘편히 자기몸돌볼수있으면서 일하실수있게 중증외상센터 지원좀 정부에서 해주십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복지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네이버(naver)의 어린이,청소년 유해 광고 전면 차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특히, 성인 웹툰과 노출 사진, 심지어 동영상 움짤까지 마구잡이로 떠서 아이들이 인강을 듣거나 할 때 여과없이 원하지 않아도 보게 됩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원하지 않는 쓰레기 광고는 안 볼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의 어린이,청소년 유해 광고 전면 차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증외상센터같은 3D센터가 고생많은 열악한 업무에도 제대로 지원도 못받고 보수도 형편없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보람되고 훌륭한 의료분야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늘려줄 것을 적극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대폭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일산시민입니다. 서울보다 일산 대기질이 나쁠때가 아주 많습니다. 서울 30일때 일산 60. 70. 80이기도 하고 40.50이다가 밤시간에 갑자기 80-100되기도하고.. 일산시민들은 백석동에 있는 소각장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소각장이 없을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거밀집지역에 소각장이 왜 허가됐는지, 허가를 했으면 문제 없이 만들었어야하는데 고양시에 전화하면 소각장 때문이 아니라고 원인을 찾는중 이라는 답변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8월내내 일산대기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9월되면서 거의매일 서울보다 많이 나빠졌습니다. 알고보니 8월에 소각장을 운영안했다고합니다. 대기질이 좋다가 나빠진 시기와 소각장이 쉬다가 운영되기 시작한 싯점이 일치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고양시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가족의 건강이 너무 불안합니다 국가에서 고양시 대기질좀 관심갖고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일산 미세먼지 해결 고양시가 못해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강원도 화천에사는 청원자 입니다 군인남편을 따라 강원지역에 지금 3년째 거주중인데 산간지역에 개농장이 이렇게 많은줄 몰랐습니다ㅠ 오늘은 어린백구들을 철장에 세네마리씩 구겨넣어 실려있는 트럭을 보고 관할구청에 민원을 신청했고 나와주셨습니다 하지만 학대에 해당하는 부분도 없고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는 부분도 없고 잘못된게 하나도 없다며 해줄수있는건 행정조치뿐이랍니다. 지금은 강아지로만 대표해서 글을씁니다 왜 이나라에 사는 강아지들만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물건으로 규제되어서 아픔을느끼고 고통을느끼는 생명체들이 힘들어하는모습을 봐야할까요 작은생명조차 존중할줄 모르는 이사회에서 그어떤것들이 존중받을수 있을까요? 민원을 넣어도 법적으로 제재,처벌조차 할수없다는 안타까운현실에 또한번 가슴을 쳤습니다 많은 안타까운 동물들이 학대 유기... 사람들의 욕심에 이용당하고 살해당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습을 왜 반려인구 1000만시대가 된 이상황에서도 보고 좌절할수밖에 없는걸까요 제발 크게 법개정이 어려우면 작은것부터라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받을수있게 바꿔주세요 개가 사람을물어 죽어서 개목줄파파라치가 떴습니다 왜 사람이 개를 학대하고 그모습을모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으느호소할데도 없고 처벌해서 학대받느누강아지들을 빼올수조차 없어서 사람이 작은 동물들한테 해주수있는게 없어서 좌절하고 가슴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잠도못자고 왜 이런 현신의 사회에서 살아가냐하는겁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저혼자 노발대발 화내고 이렇게 키우면 안됩니다 했다간 미친사람 사생활침해하는사람밖에 안됩니다 ㅠㅠ 제발 작은부분에서라도 대통령님 조금씩조금씩 규제하고 강력하게 처벌받을건 받을수있게 지켜보며 정신적으로 힘든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련시항좀 검토하고 바꿔나가주세요 ㅠ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아픕니다 (동영상이 안올라가네요ㅠ아이들 아픈현실 동영상 올리고 싶었는데 제발 관심가져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동물보호법좀 강화해주세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민은 배고파서 빵하나, 분유하나. 훔쳐도 구속되는데 김관진은 국민혈세를 팔아먹었는데 왜. 석방하나요??? 증거인멸이. 없다니요?? 이해할수있큰. 해명도 없는 그런 뚱깐지같은 석방철회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진 석방 철회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삼성화재보험의 허위사실 유포 철저한 조사로서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삼성 삼성화재라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이 같은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 (주)패밀리와 본인을 두 번, 세 번, 네 번을 죽이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두 얼굴 뻔뻔함 입니다 ● 2017. 11. 16. 언론사가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 와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으로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 沙基事件 처리과정에서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을 위반,보험업법을 위반 (주)패밀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창탈한 사건에 대한 언론사의 사실확인 요청에 삼성화재가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내용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중소기업 ㈜패밀리의 억울함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위 문자에 대한 사실확인 은 필수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하지 않았었다는 증거를, 보험가입사업자(주)패밀리의 권리를 창탈하지 않았었다는 증거를 삼성화재보험은 공개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2017. 11. 24.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94 ㈜패밀리 임직원 일동 드립니다 ☎ 010-3000-5114", "num_agree": 0, "petition_idx": "4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보험의 허위사실 유포 철저한 조사로서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2017년 11월22일 수원일자리센터에서 개최한 일자리 박람회와 관련하여 수원시청 홈피에 올라온 보도 자료 첫줄에는 「경력단절 여성, 50~60대 신(新)중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박람회가 수원에서 열린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날의 행사에 참가코자 수원시청 1층에서 지원하려는 회사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면접을 보기위해 거의 1시간30분가량을 서서 기다려야했습니다 하지만 면접 바로 직전에 나이제한(44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회사의 면접관은 나이 제한에 걸린다며 이력서를 바로 돌려 주며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날 제가 1시간30분을 서서 기다리며 얻은 결과 였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은 법일 뿐이고....현실은 그 법률에서 벗어나 있고 수원시청 주최로 개최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이에 참여하는 기업조차도 나이, 성별 등에 차별 채용 조건을 내세우며 채용자들 에게 불법적 채용 실태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각종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채용박람회에 머릿수를 채워주는 기업체가 그저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채용에 번번히 밀려나서 일자리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비취업자들을 위해 좀더 현실적이고 내용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이 이왕 돈 써가며 하는 행사니 구직 사이트에서와는 좀 발전적이고 색다른 행사이길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조차 나이 제한의 턱에 걸려 면접 기회조차 묵살당하는 이런 행사가 과연 비취업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저 주체측의 일년의 짜여진 스케쥴에 들러리일 뿐이겠지요 취업에 지치고 나이 들어 서러운 중장년층이 채용박람회에 참가하며 잠시 채용의 꿈을 품고 비록 그것이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돌아가더라도 앞으로는 나이 제한으로 면접의 기회조차 못 얻고 돌아가는 상황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채용박람회를 주체하는 단체에서는 이런 점을 배려하여 행사를 진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채용의 기회를 얻고자 참여했던 것이지 마음의 상처나 모욕감을 체험 하고자 참여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사회에서는 능력이나 경력이 아닌 유독 나이제한이란 취업의 강력한 난관이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두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두 번이나 울게 만드는 이런 현실이 언제쯤이나 그 나이라는 편견의 늪에서 자유로워질수 있을까요? 한국은 취업에 있어 젊은 이들에게는 퍼펙트한 스펙을 중장년층에게는 나이제한이란 웃지못할 강력한 잣대와 칼날을 들이대고 구직코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잔인하게 도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에 대한 법이 제대로 잘 지켜져서 중장년층의 취업에 나이제한이 취업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제한에 걸려 면접의 기회도 주지 않는 채용 박락회를 왜 개최하는 것일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양육기, 맞벌이 부모의 근무시간 단축 의무화, 정규직의 시간제 근무 활성화만 되어도 많은 맞벌이 가정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입니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로 일을 그만 둔 엄마들이 사회에 다시 나설 수 있는 기회와 용기도 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두살 아이를 둔 30대 초반 워킹맘 입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 정책과 이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니 위기이긴 한가보다.. 하고 찬찬히 읽어보는데 정책 검토 하시는 분들은 출산, 육아에 무지한 사람들만 모았나 보다 싶습니다. 사회경제적 진입층들의 취업이 어렵고, 결혼이 늦어지고, 만혼으로 인해 난임이 증가하고 이런 사회적 문화는 이미 전국민이 인지하고 있지요. 저는 원래 세 아이가 있는 복닥거리는 가정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낳고는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육아 문제는 니 사정입니다. 출산과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정책, 노후대비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늙은 부모들이 젊은 자식의 자녀를 돌보는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늙고 병들어가는 부모에게 내가 먹고 살아야 겠으니 내 자식좀 키워주세요 하는게 정당한 일입니까? 부모님이건 도우미건 아예 손을 빌릴 수 조차 없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 전 급여의 90%를 악착같이 저축해서 결혼할때도 출퇴근에 대중교통 한시간 이상 걸리지만, 그래도 나도 결혼하고 아이도 생기겠다며 행복해하며, 부모님 도움없이 집을 구했습니다.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7시 이전에 나가야하고, 희박하게나마 칼퇴근하고 오면 저녁7시 입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하고 오느라 울면서 퇴근한 날이 한두번이 아니네요. 그래도.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미처 몰랐네요. 맞벌이 부부의 상황은 애초에 양육이라는걸 할 환경이 아니라는 걸. 어린이집은 맞벌이 자녀를 오전 7시반에서 저녁 7시반에 봐주니 이에 맞춰 데려다 줘야합니다. 그러려면 회사에 눈치보며 얘기해서 늦은 출근, 이른 퇴근을 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운이좋게 허락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불허하면 퇴사밖에 없습니다. 7시반부터 아이 저녁먹이고 씻기고 하는데만 1시간, 아침에 싸준 아이 도시락통, 어린이집 식판 등 설거지 등 주말에 몰아서 할 수 없는 급한 집안일만 쉬지않고 해도 1시간이 지납니다. (아이는 잘 훈련받은 개가 아닙니다. 밥먹으면서 장난도 치고 개어놓은 빨래 헤집기도 합니다. 설거지 중에 와서 엄마 똥쌌어요, 사과 주세요 하니까요. 혼자 먹으면 10분이면 먹을 식사도 아이가 있으면 40분, 1시간 걸립니다.) 내일 등원 준비, 출근준비 다 하고서야 이제 저도 세수하고 발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밤 10시가 됩니다. 느긋하게 대화도 하고 아이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쓰다듬을 시간도 없습니다. 아까부터 아이는 눈 비비며 엄마가 얼른 안아주길 기다립니다. 내가 잠을 더 자고싶고 개인시간 가지고 싶고 그런건 이미 생각할 주제가 아닙니다. 그냥 아이가 엄마아빠의 부재로 스트레스 받는 것, 우울해 하는 것 만이라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생긴 둘째조차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뻔하죠, 엄마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는데 태아라고 건강 할 리가 없는것을. 아이 하나를 낳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일하는 여성에게 출산은 생계와 맞바꾸는 것입니다. 육아와 금전 부담, 직장 내 차별, 커리어 성취감 등은 2차적 문제입니다. 어렵게 태어난 아이조차 엄마가 동화책 읽어줄 30분조차 온전히 할애받지 못하는데 행복할까요? 저는 아직도 아이를 더 낳고 싶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지 못할 것 같아 포기합니다. 아이가 둘이 되면 그때는 직장내 눈치가, 내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없는겁니다. 현명한 지인들은 이미 위의 어려움들을 알고 있기에 애초에 안낳을 생각이랍니다. 오랜 사회 통념상 육아는 여자에게 부담이 집중됩니다. 일과 육아 모두 욕심내는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않으면 생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할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부모와 함께 할 시간은 저녁뿐인데 이마저도 없습니다. 알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깊은 저녁이 없는 삶, 두살짜리 아이가 우울감에 빠진 표정 보셨나요..? 저녁에 하원시키러 갔을때, 울먹이며 왜 이제 왔냐고, 저리가라고 밀치는 표정 보셨나요...? 아빠 어디갔어요? 아빠는 아빠집에 갔어요?? 말하는 것 들어 보셨나요..? 양육지원금 10만원?? 한달 기저귀 값만 5만원 언저리 입니다. 분유값, 옷값, 교육비 등 필수비용만 계산해봐도 10만원은 아이 키울 수 없는 생색내기 기삿거리 밖에 안됩니다. 어린이집은 지금은 무상이지만 유치원 가면 그때부터는 지출 규모가 달라집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맞벌이를 해야 하는 가정은 아이가 생겨도 일을 안하면 안됩니다. 정부가 100%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교육비 지원을 해줄것이 아니라면 육아와 일이 병행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애키우는 돈 다 대달라고 떼쓰는게 아닙니다. 애 알아서 키울테니 돈이 반토막나도 좋으니 물리적으로 일하면서 최소한이나마 아이를 케어 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아이는 사회의 미래 아닙니까? 건강한 신체와 정서발달이 되도록 도와야 하는건 부모, 사회, 국가의 의무입니다. 못낳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낳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못낳는 걸까요? 현실파악을 하고 무서워서 못낳는 걸까요?? 첫째 10만 둘째 50 셋째 100만원?? 어느 지역은 다섯째는 천만원 준답니다. 돼지새끼도 아니고 낳은 사람만 푼돈 쥐어줄테니 계속 낳으라는 건가요?? 이미 반쪽뿐인 한창 실수요자들에게 논란과 하소연을 만들어내는 난임지원 대책을 보고 느꼈습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출산이 절실한 가정에는 \"당신들은 어차피 이제 아이 갖긴 글렀으니까 지원 안해줄거야\" 라고 하는겁니다. 애 낳은 집은 둘째생각이라도 할거니 푼돈으로 장려하는건가요. 저출산 극복을 논하는데 발대식이 중요합니까? 부모교육? 직장내 아버지 교육?? 조직 책임자들은 육아에 관심없는 세대, 육아기를 이미 떠났는데 아빠교육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아이를 낳은 가정은 출산 후 육아로 생계가 끊길 위기에 처해집니다. 생계 때문에 물리적으로 육아 할 시간 부족한건 더 큰 문제입니다. 양육기, 맞벌이 부모의 근무시간 단축 의무화, 정규직의 시간제 근무 활성화만 되어도 많은 맞벌이 가정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입니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로 일을 그만 둔 엄마들이 사회에 다시 나설 수 있는 기회와 용기도 줄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주 양육자의 단축근무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기업에 강제할 수 없다면 지원금을 줘서라도 권장해야 합니다. 산업, 기업계 반발이 있더라도 출산, 육아휴직이 활성화 되어가듯이 정착 될 것입니다. 출산율 회복이 국가의 미래라면 꼭 시행되야 합니다.", "num_agree": 748, "petition_idx": "4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극복, 주양육자의 단축근무만이 답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대통령 은 지진난 포항에 방문을 안하는지 .. 전라도였어도 .지금 쳐럼 할까요..이미지 좋을려다 ..말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외상센터 설립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군부대내의 외상센터는 남북이 대치하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나 군부대 외상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병원에서 근무한 본인도 정말 군의료시설은 정말 열악하고 아찔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도 문제이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군의관들의 의식도 정말 생각해 봐야 할 정도입니다. 군병역의무 때문에 의대 졸업하고 와있는 3년동안 대충 시간만 때우다 나가면 되는 환경이고 또한 군에서 직업군인으로 받는 대우가 나가서 의사로 취업 또는 개원을 했을때보다도 대우가 형편 없으니 당연히 누가 남아 있으려 하겠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외상센터가 아주대 외상센터 하나뿐이라는 것은 실로 세계10대 경제 국가로서 창피한 노릇이다. 그리고 이국종교수가 은퇴하면 제2의 이국종 교수가 없어서 센터를 문닫아야 할지 도 모르는 스토리는 정말 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외과전공의들이 노동강도도 심하고 스트레스도 높으니 의대생이 기피하는 과일 수 밖에 없으니 이걸 어쩌나요??? 정말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 외상센터 정부지원 및 군과 민간 외상센터설립 추진 정부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하던 27살의 페미니스트 여성분이 아동 포르노 제작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은 호주에서 일어나고있는 명백한 페미니스트 차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육방송인 EBS에서는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이현재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로리콘은 범죄가 될수 있지만 쇼타곤은 범죄가 될수 없고 개인의 취향이라고 방송하였습니다. 공영방송에서도 이렇게 방송하고있는데 호주당국은 페미니즘의 정의를 위해하며 결백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권침해 입니다. 개인의 취향이 존중받아야 하는 국제적인 세상에 페미니스트에 대한 이렇게 억울한 사건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호주정부에 요청하여 심각하게 억울한 누명을 받고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페미니스트를 살려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관련 글 링크입니다. http://archive.is/UprdE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pg=0&number=723316 www.afp.gov.au/news-media/media-releases/27-year-old-korean-national-charged-producing-child-exploitation-material", "num_agree": 3, "petition_idx": "4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에서 일어나는 페미니스트 인권침해와 호주 당국의 누명으로인한 대한민국의 페미니스트 석방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 필요합니다. 국민이 정말 필요한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기에 그중의 하나로 외상센터 설립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군부대내의 외상센터는 남북이 대치하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필히 군부대 외상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병원에서 근무한 본인도 정말 군의료시설은 정말 열악하고 아찔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도 문제이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군의관들의 의식도 정말 생각해 봐야 할 정도입니다. 군병역의무 때문에 의대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있는 3년동안 대충 시간만 때우다 나가면 되는 환경이고 군부대가 외과실습장입니다. 또한 군에서 직업군인으로 받는 대우가 나가서 의사로 취업 또는 개원을 했을때보다도 대우가 형편 없으니 당연히 누가 남아 있으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외상센터가 아주대 외상센터 하나뿐이라는 것은 실로 세계10대 경제 국가로서 창피한 노릇이다. 그리고 이국종교수가 은퇴하면 제2의 이국종 교수가 없어서 센터를 문닫아야 할지 도 모르는 스토리는 정말 씁쓸한 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외과전공의들이 노동강도도 심하고 스트레스도 높으니 의대생이 기피하는 과일 수 밖에 없으니 이걸 어쩌나요??? 이런 현실속에서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외상센터 정부지원 및 설립추진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 필요합니다. 국민이 정말 필요한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촌각을 다트는 위급한 환자를 다투는 권역외상센타가 지원이 없어 위기에 처해있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에 추가적.제도적.환경적 인력지원 방안마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껏 나라의 번영을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과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번 포항지진 패해지역에 거주는 포항시민입니다. 이번 지진을 겪으면서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감하고 또 실감했습니다. 요즘은 작은 소리와 진동에도 애민하게 반응하게되고 불안감이 이루 말로 다할수 없을 지경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포항지진이 jTBC방송을 통하여 알게된 지열 발전소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지열발전소에서 직선거리로 얼마되지 않구요 이번 지진시 아파트가 정말 무너지는걸로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열발전소가 아시아에서도 처음이고 또 전세계적으로 지열발전소를 시작하고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는 소식을 접하고있습니다. 왜? 그런 지열발전소를 이곳 포항땅에 그것도 지반이 열악한 지역에 건설하도록 승인해주었는지 이제와서 지진을 겪으면서 지열발전소에 대해 알아가면서 납득이 안가고 화까지 나게 됩니다... 청정발전이라고 잔뜩 광고를 했건만 실제 지진에 관하여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업체측에서는 이야길 하는걸 보고 실망감과 불신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와대 청원에 하소연을 드리고 포항의 지열발전소가 정말 지진과 연관이 없는지 그리고 요즘 문제가되고 있는 지열발전소와 지진발생과의 관게를 명확히 규명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해소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곳 포항의 시민들 ...특히 지열발전소와 가까운 진앙지부근의 포항북구 주민들은 밤에도 깊은 잠을 못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불안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포항의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관계를 속시원히 풀어주시고 지열발전소의 폐쇄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포항을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관련 지열발전소 연관관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청와대 기자단 해체하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4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기자단 해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국세청 세금징수 횡포 세무행정을 고발하며 세무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이 경험한 적폐청산의 주요소는 국세든 지방세이든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각자 처한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삶에서 일일이 이 세금을 관심있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받아가는 국가에서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국민 편의적 세금행정 업무 즉, 신고 안내나 고지 독촉이나 최고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국세법이 이런 중요한 사항이 세무공무원 업무에 대한 책임이나 법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서 도외시하고 게을리 하는 업무 태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금 정보를 제대로 적절히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아 현행 세무법상으로는 이모든 책임은 국민 납세의 의무를 진 국민들에게 있어 가산금이 발생하는 현행 국세법상 법적 조항의 성립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더라도 가산금 발생 이후, 과세 통보에 있어 매월이나 분기별 과세통보가 아닌 법이 정한 5년의 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아래 세무 공무원이 업무 태만이 있어도 엿장수 마음대로 세무 공무원이 통보하는 시점에 따라 1년치에서 길게는 5년치 가산금 가산세 이자를 모두 국민들 책임 부담으로 납세를 해야 하는 일반 상식적이지 않는 부당하고 억울한 국세법과 세무공무원의 행정 과세고지 업무에 청원을 합니다 아래 언급하는 내용들은 국민들에게는 아주 불합리한 법들이 현재 세무법이 규정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정적인 편의를 우선하는 법 내에서 국민들의 재산을 수탈해가는 국가예산 재정확보를 위한 세수 수입 확대의 도구로 쓰여 지고 있으며, 이를 국민신고에 여러 차례 진정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이런 세무 행정 편의적인 법의 불합리함은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세부법에 대한 입법의 개정이라 한계가 있지만 업무 개선은 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와 국민국익위의 한 세무 담당 조사관과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아래 내용의 피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 다 구제해주어야 하느냐는 유선상의 황당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세무법은 개선되어지지 않고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 2년 사이에 3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파주 세무서와 파주시청 세무과에서 아래 피해사항을 겪었으며 조세 형평성에 너무 억울하고 분노를 느끼지만 행정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세무 공무원들은 아무런 도의적인 책임감이나 죄책감 없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해도 세무법을 근거로 국민들을 억누르고 무마해 가며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세금을 내면서도 이에 대한 국민권익이나 실질적인 세무행정 편의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세수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에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지지 않기에 피해사례를 장황하게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어 객관적 사항을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첫째,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안내 고지에 대한 법에 대한 규정 사항이 없어 세무공무원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자의적 판단의 규정 아래 이 부분에 대해 소홀히 함으로서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는 세법에 어두운 납세자(국민)만이 어떤 세금이 자진신고 납부 대상인지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제대로 신고 납부 사항을 몰라 제때에 납부를 못해 1차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제 기한 내에 신고 납부가 아니 되었을 경우 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적용하여 부과시점이 (업무처리 태만 포함) 언제냐에 따라 발생된 가산금을 몇 년치를 오롯이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는 2차 피해를 보는 반면에 국세 징수수입은 그만큼 가산금이 커짐에 따라 늘어나는 불합리하고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납세자(국민)에게는 악법 사항입니다. 둘째, 금전적인 수수료 부담등으로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납세자가 신고 기한 내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 자료등을 신고 납입하는 경우 일반 국민 납세자들은 낯설고 어렵고 복잡한 세무 회계용어에 대하여 미인지등으로 오 신고나 자료입력을 잘못하여 (오 입력) 과소신고 가 될 경우 와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 프로그램 사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세무서 방문하여 직원도움을 받고 세금신고를 할 경우 두 가지 경우에서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세무상 용어로 과소 납부 될 경우 국세청이 정한 신고 납부 완료이 기한이 지난 이후 이에 대한 과소 축소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고지 독촉이나 최고에 대한 법적인 납세자에 대한 통보 사항이 없고 이 또한 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적용하여 부과시점이 (업무처리 태만 포함) 언제냐에 따라 발생된 가산금을 몇 년치를 오롯이 납세자가 부담 피해를 보는 반면에 국세 징수수입은 그만큼 가산금이 커짐에 따라 늘어나는 불합리하고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납세자(국민)에게는 악법 사항입니다 셋째, 국세를 비롯 지방세를 부과 납세를 받는 세무서와 지방 행정 관청의 세무 부서에서 모든 세금에 대한 안내 및 고지 또는 납부서 발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세무행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복지부동 / 철밥통) 위 언급한 3가지 사항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 편의적 서비스 세무 행정보다는 국가예산 재정확보를 쉽게 하기 위한 세수증대를 위한 예전 세무 장부기장 시대의 세무 행정 업무 편의적으로 전근대적인 국세법이 만들어져 국세법 허술함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이런 불합리함의 문제로 국민들의 피해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와 세무공무원의 업무 편의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의적 개선의 의지가 없으며 허술한 국세법 조항만을 내세워 그때그때 민원을 전근대적인 세무법으로 누르고 강제 징수함으로서 국민의 억울함은 제대로 하소연도 못하고 커져만 가는 사항에 이르러 이런 국세 징수에 대한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국민청원을 계기는 위 3가지 세금 징수 적폐를 다 경험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2차례, 세무서 납세자 권익보호실에 불복청구 민원1차례 와 이의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 다, 1.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6-110601 – 2017년 6월13일 파주세무서 양도소득세 납부 전 사전 신고 미 안내 미고지 와 납부기한 만일 이후 안내나 독촉이나 최고 통보 한번 없이 1년 2개월 지난 시점 과세통보 (가산금 가산세 지연이자 포함) 2. 위 1번의 억울한 호소의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민원담당 조사관의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는 원론적일뿐 2017년 8월3일 답변이 있은 지 한 달여가 지나서 이번에 또 다시 이와 유사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여 파주세무서 과세 전 적부심사 신청번호 (적부 파주 –2017-0026 ) – 파주세무서 종합소득세 과세 전 적부심사 불복 이의신청 진행 중 (현재 국세청 중부청 심사중) - 2015 종합소득세 자료 오입력으로 인한 과소신고로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 안내나 독촉이나 최고 통보 한번 없이 1년 4개월 지난 시점 과세통보 (가산금 가산세 지연이자 포함) 3.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312-028025 파주시청 지방세 위텍스 전자고지와 관련 우편물 사전 미고지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 적폐 청산이 우선이고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다른 정권이 바뀌어도 매번 똑같은 유사사례의 정치 부정부패가 만연 반복되는 것을 볼 때 한 낯 정치인들의 권력 나눠먹기 제 밥그릇 챙기기 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에 식상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적폐청산은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에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개개인의 재산들이 오히려 잘못된 현행법이나 규제등으로 피해를 보고도 여러사항으로 국가로부터 묵인되고 억누려진 상태에서 이런 피해발생은 억울하게 계속 늘어가지만 해소되지 않는 이런 국민 경제적 적폐를 청산을 진정 원합니다!~ 이번 국민청원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재산에 직접 영향이 있는 국세 지방세의 조세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 세금징수 횡포 세무행정을 고발하며 세무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후, 저는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집 값 안정 살까말까 하다가. 전 일가구 일주택의 꿈 조차 잠시 멀리하고 급박하게 오른 부동산의 정상화를 기원하며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전 이동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 값을 잡겠다. 강남 서초 재건축은 그 사이에 거의 50% 가 올랐습니다. 전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정권 바뀜 이후 10억대 아파트는 거의 14~5 억이 되었습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이며, 앞으로도 아마 지지자 일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뭔가 이렇다할 대책없이 보여준 의지에 외려 부동산의 미친듯한 상승을 낳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져주세요 지금 대다수 서민 중상층은 부동산 오르는 문제로 노동의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저 조차도 그간 보여준 행로에 믿음이 상실되려 하고 있습니다. 더 기다려도 된다고. 믿음에 부응하겠다고. 보여주십시오. 부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 이래도 괜찮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구하려 청약을 알아보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현재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때 소득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 소득제한이 실제 취지가 어떤지 몰라도, 부유한 집안 자제분들, 세금을 내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너무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최근 분양가가 59형의 경우 6억을 넘어가고 있는데 제도상으로 평균소득(120%맞벌이 7000만원 정도)이하의 가정만 신청가능한데 이 소득을 가지고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파트 가격의 80-90%는 대출을 받아야 가능함) 따라서 서울의 신규 분양의 경우는 신혼부부 특공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의 자제분들(소득이 없는),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현실입니다.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세금 한푼 내지 않는 친구는 신혼부부 특공이 되고 열심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저같은 회사원들은 기회 조차 없게되어 납세의욕마저 꺾게 됩니다. 이 정부가 외치는 것이 빛을 내지 말고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소득기준에 맞는 가정(부유한 부모님, 고소득 자영업자가 아닌 분들)이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행복주택 같은 경우 소득제한을 없애거나 분양가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말그대로 신혼부부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공급방안이 생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46, "petition_idx": "4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행복주택 소득제한 관련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강부영 - 정유라 최순실딸 구속 기각 강부영 -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 기각 권순호 - 우병우 구속 기각 권순호 - 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 기각 신광렬 - 이명박이 지시했다고 자백했는데도 구속 기각 최소한 3인 이상의 적폐세력과 연계된 적폐 판사가 사법부에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234, "petition_idx": "4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 사법부 개혁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합천이라는 고장이 있습니다. 전두환의 고향입죠. 2004년 합천 황강변에 새 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공원이 조성되었는데 몇년 후 군수가 바뀐 이후 공원 이름이 전두환을 기념 하겠다며 그의 호를 따서 일해공원이라 명명됩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공원이름 선정과정도 구린 부분이 많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8342.html) 국민정서와도 위배되는 이름이므로 반드시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 천년 생명의 숲이 일해공원(전두환의 호)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돌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요즘 평창롱패딩을 밤새 기다려서 사는사람도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평창롱패딩을 사려고 열심인데 한정판 소규모로 생산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사람은 사지 못하고 나중에 중고사이트나 암암리에 비싼 가격에 팔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서 나중에 몇배가 되는 가격에 판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생산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롱패딩 더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요즘 매일 바쁘시죠? 근항은 인스타나 뉴스를 통해 전해듣고 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동해번쩍 서해번쩍.. 정말 몸이 열개라도 힘드실줄 알지만.. 작은 청원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안될거라는걸 알면서도 혹시나하는 맘에 드려봐요 전 35살 결혼 4년차 접어드는 맞벌이 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천사같은 아이가 저에겐 단 한번도 찾아오질 않아 고민이에요.. 병원진료를 다니려고해도 일하는 저와는 병원 진료 시간이 맞지 않아 매 달 매 달 아기 천사와 만날 소중한 시간을 그냥 버리게 됩니다.. 불임센터는 (마리아 병원?) 아침 일찍 열긴 하지만 그만큼 4시반이면 닫아요 육아 정책중 직장보육시설 같이 직장인을 위한 제도가 생긴것 처럼 직장인을 위한 임신 제도도 생겼으면해요 저출산이라고 애 낳으라고 하면서도 병원은 6시면 닫고 병원 검사비는 비싸니... 솔직히 병원보단 자연임신을 위해 각종 즙이나 운동으로 대체하는 실정입니다 맞벌이 부부들도 마음 편히 병원 검사 받고 아기 가질 수 있도록 진료비 혜택이나 병원 진료시간을 저녁 8시까지라도 늘려주셔요 ㅠ ㅠ 더불어 은행도 일년에 여름 휴가때 딱 한번만 갑니다 직장인은 일 때문에 은행 업무도 못봐요... 인터넷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은행 업무 시간도 최소 6시까지는 해주셔요 정말 정말 바쁘신줄 알지만... 저도 착한 아기 낳아 이 좋은 한국에서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ㅠ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아이가 갖고 싶어요 대통령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에 실패했을 시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역시 전자에 비해 가볍지 않은 국가적 책임이 있습니다. 전자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국가의 범죄라면, 후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역시 국가의 범죄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최근 수색종료와 미수습자 영결식을 앞두고 당국이 수습 된 유골 소식을 은폐했다는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군사독재시절과 지난 정권에서나 가능 할 법한 참담한 소식이며,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은 국가적 범죄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태를 행정부의 수반이 나서서 수습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응은 실망스럽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사과는 총리가 하고 대통령께서는 제3자인 것처럼 관련자들을 질책하고 계실 뿐이고, 고작 책임자만 보직해임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흔히 보았던 내로남불, 유체이탈 화법, 대독총리, 대신총리의 모습입니다. 그 흔하디 흔한 꼬리 자르기까지 자행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국가가 최우선으로 규명하고 사과하고 처벌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님의 사과와 해수부장관의 경질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유체이탈, 대신총리, 꼬리 자르기 역시 이 사회가 반드시 도려내야 할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위 '문빠'라 불리는 대통령님의 열성지지자 일각에서는 소위 '마실'이란 명목으로, 이전 정부의 세월호 관련 망언을 근거로 오늘의 천인공노할 사태를 희석시키는 일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촛불민심을 자처하는 저들이 이 정부를 보호 하겠다며 금과옥조저첨 떠받드는 근거라는 것이 고작 과거 정부의 적폐라는 것, 저는 이 아이러니 앞에서 경악과 더불어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저들은 스스로가 무슨 짓을 하는 지도 모를만큼 가련하고 무지한 이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이 곧 촛불민심이 아닙니다. 촛불민심은 과거의 적폐와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되도 않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퇴행적 시도를 반복하고 있는 대통령님의 극성스러운 일부 지지자들과 결별하는 것 역시 적폐청산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이 참담한 사태에 대한 대통령님의 공식사과와 해수부장관의 경질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사과와 해수부장관의 경질을 가장 바라지 않는 자들이 아이러니 하게도 저들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국가가 세월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얼마든지 머리를 숙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님의 공식사과와 해수부장관의 경질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입법사안이 아니나 저 같은 일개 소시민이 대통령님께 의견을 전달 할 창구가 없어 여기에 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공식사과와 해수부장관의 경질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축구도 존나 못하는 장현수가 국대 뛰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국대에서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국대 퇴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조두순 같은 위험 인물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가 나아서 활개치고 제멋대로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이 그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 끄찍합니다. 사람의 성품은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집중적인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면 더욱 그렇지요. 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 할곳은 청와대 신문고 밖에 없는데 청와대 신문고는 지금 껍데기 만 있고 내용은 없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다 라는 껍데기만 운영되고 있으며 실상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청와대 신문고는 딱 2가지 결론이 납니다 어느 부처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1 우리 가 담당아니다 담당을 이관한다 법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결론 :미해결-> 끝 2 무료법률공단 상담후 소송해라 끝 이게 무슨 신문고 입니까???? 고위 공무원이랑 아는 사이면 안되는 일도 쉽게 해결해 주면서 정작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소연 해도 억울한 일 을 들은 척도 안하는 신문고 시스템 이제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리 공무원을 신고해도 돌고 돌아 그 비리 공무원이 담당자가 되어 그런적 없다 하면 끝 억울한일을 아무리 호소해도 억울한건 알겠는데 돈있으면 소송하고 없으면 그냥 참아라 돈없고 백없는 니 탓하며 살아라가 계속된 답변 서울시에서 문제가 생겨 시청으로 민원넣으면 시청으로 이관갔다가 국민권익위 이관갔다가 구청으로 갔다가 소비자 보호원 으로 이관 갔다가 권한 없음 끝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처리 반복으로 일반 국민들은 억울함에 복장이 터져 죽습니다 제발 고위공직자 일만 해결해주지 말고 일반 국민들의 억울함 좀 끝까지 풀어주세요 억울함 풀어주는 척 흉내만 내지 말고여 전 관악경찰서 경찰들 때문에 아이 납치 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아이는 아직까지 못찾고 있습니다 범인3명이 모친을 폭행하고 아이를 납치해 간 상황에서 모친 께서 범인 1명을 붙잡고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겨우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들은 범인들에게 폭행당해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다 찢어진 모친의 행색을 보고 광녀로 임의대로 판단한뒤 모친이 아이 납치됐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그냥 소리질러댐으로 일처리 거기다 모친을 폭행범으로 만들어 버리고 범인들은 다 놔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잘못을 인지했으면 바로 인정하고 바로 시정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 잘못을 숨기려고 모친은 쌍방 폭행범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본인은 폭력배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사건은 기소유예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졌고 검찰은 기소유예 건이라 검토나 수사도 없었으며 본인의 신문고를 통한 수차례의 재수사 요청에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원에서 는 경찰과 검찰이 그렇다니 무조건 그 말이 맞다고 인정 무죄 받기 위해 3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본인은 회사에서 해고되고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 치료를 하러 간 중앙대 병원에선 어떠한 설명도 없이 피검사를 한다고 한뒤 말도 안되는 금액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저희 어머니와 저를 협박해 카드를 강탈해 계산해버리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당했는데도 신문고는 동작구에 신청해라 동작구에 신청하면 보건소에 해라 보건소는 소비자보호원에 해라 소비자 보호원은 무료법률공단에 해라 무료법률공단은 보건 복지부에 해라 보건복지부는 동작구에 해라 라는 사람들 분통 터뜨리는 짓 만 해댑니다 이렇듯 일반 국민들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지는데 잘못을 저지른 저들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제발 신문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확인하시고 제발 올바른 기능을 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견찰서 견찰들 때문에 아이들 납치 된지 5년 째가 됐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지방분권과 자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문제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재정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앙의 역할은 당연히 국방과 외교 등이 될 것이며, 지방의 역할은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에 더 가까이 있을 수록 주민들의 삶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충남 공주시에 살면서 제 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의 의무라 생각하여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살펴보고 의견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몇 가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이 보이게 되었고, 그 중 시의회의 독립성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시대의 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이 확대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 방향 자체는 옳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아직 지자체에서는 선출직 시장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확대되는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 여건 하에서 선출직 시장들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확대된 재정과 권한은 오히려 지자체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역시 시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의회 본연의 임무는 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현 제도하에서 선출직 시장들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의회를 방청하기도 하고 시의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시의회가 시장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에는 어려운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의회가 시 집행부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시의회가 집행부에 종속된다면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시의회가 독립적이지 못 할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시의회에 일하는 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국회와 여건이 다릅니다. 국회에는 행정부와 독립된 공무원들이 선발되어 국회의 행정과 살림살이들을 관리합니다. 이들은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에만 전념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여러 명의 보좌관들을 거느리고 있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시 집행부에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현재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시 집앤부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시의회에서 근무를 하지만 당연히 시 집행부의 눈치를 봅니다. 일정 기간만 있다가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보좌관도 없이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는 시의원들은 현실적으로 행정업무나 연구조사 등을 시의회의 공무원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의원들을 보좌하는 시의회 공무원들이 친정의 눈치를 본다면,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라도 1~2년 있다가 친정인 집행부로 돌아갈건데 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밑 보이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지방의회 공무원들을 따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7급과 9급 공무원 선발 시 행정직, 복지직, 교육직 등 직렬 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의회 직렬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 직렬로 뽑힌 공무원들은 지원한 지역의 지자체 의회 내에서만 이동합니다. 지자체 간 혹은 광역의회와 지자체 의회 등으로만 이동합니다. 시나 도 집행부와는 완전히 독립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적어도 집행부와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의원들도 훨씬 독립적으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확대될 지자체의 권한과 예산이 시장의 독단과 치적쌓기가 아닌 진정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일겁니다. 여기 국민제안에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의 소박한 의견도 이번 정부의 진지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선발 시 '지방의회 직렬' 신설을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대통령님! 어제 저녁 한숨도 못잤습니다. 이국주 외과의사의 기자회견을 보고, 이런 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르치는 게 . 의미없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우리 나라가 왜 이럴까? 4차 산업혁명이 몰려온다는 데, 사람과 양심은 없어지고, 아이들과 청년들을 바라보는 것 조차 힘이 듭니다. 대통령님, 세월호 보셨지요? 상식적인,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제게도 희망을 노래할 최소한의 믿음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국주 의사의 외침을 들어주세요! 약자편을 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요지 거짓 삶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기만한 MB, 서울중앙지검 고발. 검찰 ‘공소시효 완료로 각하’ 결정으로 항소장제출(검찰은 MB 재임 중 5년 적용 2014. 12. 18. 고발인은 MB 재임 중 5년 소추로 제외 적용 2019년 12. 18. 까지). ①국회의원, 서울시장, 대선 출생지(日本을 大韓民國으로)를 속여 국민 알권리를 차단, 선택권을 제한하고, ②대통령 임기 중 헌법을 묵살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역사말살’ 정책으로 국민의 역사관을 흔든 MB! 결론 첫 번째 MB는 20여년(1992~2012) 공직생활에서 수없이 출생지(일본 오사카를 대한민국 경북포항으로)를 속여 국민과 유권자를 기만하고 권력과 사익을 추구했습니다. [14~15대 국회의원, 32대 서울시장, 17대 대통령에서 출생지, 1941. 12. 19. 日本 오사카 생 大韓民國 경북 포항 생으로 속였던 부적절한 행위. ‘세 살 적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을 무색하게 1941. 12. 19. 일본 오사카 출생(1945. 6.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후 일본 4년 생활을 짐작해 보면 일본식 사고(자아형성)를 지닌 MB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과실과 오판이 불러온 2007년 참상이 최근 사태를 낳았음에 36년 세월을 망각한 무책임한 후손의 비극을 질타하는 조상의 서곡이라 봅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미물도 법률을 적용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인간(MB)의 ‘출생지 허위표기’는 현실을 외면한 불법행위임에 세계인의 사고인 ‘지도자 선택에 있어 가장 소중히 여긴 출생지는 사상과 이념, 철학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지금 우리 모두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1. 8. 경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2014. 발행)에서 집필기준이 역사학계 의견, 공청회 심의까지 통과된 안을 MB 지시 없이 이주호 장관 독단으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삭제를 공표했겠습니까? 36년, 한 맺힌 피눈물과 영혼이 담긴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묵살한 헌법위반의 파렴치한 행위는 국민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으나 2015. 박근혜 정부에서 악령이 되살아나 ‘역사쿠데타(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합니다. 특히, 이런 불합리한 사실을 경제적 현실과 편리성에 취한 나머지 MB 거짓에 수긍하고 사익에 눈먼 정권을 간과한 무책임한 사고로서 조상님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기상천외한 역사말살에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2011. 11. 15. 이주호 장관 고발). 기본 상식과 윤리의식이 없는 MB를 두고 국민정서에 와 닿지 않는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다스 차명주식(금융실명제법 위반), BBK 주가조작으로 투자자 5,000여명(1,000억원)에게 막대한 손실(권리행사방해죄), 무리한 140조 자원외교 및 4대강 개발로 인한 혈세 낭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댓글 사건(직권남용), 블랙∙화이트리스트(업무방해죄)등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이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판과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는 거짓이란 단어로 불명예스러운 ‘탄핵’의 철퇴를 맞았는데 수없는 거짓으로 일관한 MB는 건재한 아이러니한 현실을 간과할 수 없어 2017. 9. 29.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2017 형제 89033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하지만, 검찰의 국민정서를 무시한 ‘2014. 12. 18.경 공소시효완성 각하’ 결정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의거 ‘재임기간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하므로 검사로부터 재임기간 수사자체가 불가’로서 검사주장 7년(2007. 12. 19.~2014. 12. 18.) 공소시효완성은 법리오해로서 재임기간 5년을 제외한 2019. 12. 18.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진행될 각종 사건에 자칫 MB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바, 2017. 10. 30. 중앙지검에 항고장(2017 고불항 12358)과 추가고발장(2017 형제 96757 사기, 직권남용)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MB 구속과 더불어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역사적 혼란, 사회적 갈등, 국민적 공분, 자괴감을 극복하고 명예와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세우는 초석이며, 조상께 반성하는 길로서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상식을 무시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기본을 찾아 다스려야 치료되듯이 이번 사태 또한 근원과 그 성질을 파악해야함에도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지금 현재 MB를 보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은 청원인 본적(등록기준지)이 독도(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부길 63, 2016. 8. 15. 기준 3263명)로서 걱정이 있다면 ‘독도’는 무탈한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역사말살, 출생지 속인 MB 고발 막는 검찰은 누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인의 사욕보다는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국종 교수님이 소신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과 전폭적인 지지 바랍니다. 또 힘든 만큼 보람 느낄 수 있도록 경제적, 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잘 갖추고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이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을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한 말씀 올립니다 \" 운전을하고 학생들이나 일반 교육생들을 태우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사님들 휴게실이 없는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사님들이 5~6시간 많게는 7~8시간 이상도 적당히 휴식을 취할수있는 공간이 마련되지않아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수 밖에없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산에있는 한국 표준협회 인재개발원인데요 여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 넓은 공간에 기사 휴게실이 없더라구요 버스 대형사고는 기사에 과로ᆞ피로...등등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지만 이게 뭡니까? 대형사고 예방차원은 기사님들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 이게 뭡니까? 🔴 이런 기본적인 기사님들 휴식공간도 없이 안전운전하라고요. 이러구 대기하는게 운전하는것보다 더 피곤하답니다 참고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차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동성결혼합법화 절대반대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완전무시하는겁니다. 에이즈약값이 어떻게 100%무상지원인가요? 에이즈약값이 한달에 어마무시한데다가 1인실병동에 간호원도 180만원지원해주고, 내가 원하는 병원,병실에서 묵을수 있다니요? 또 예를들어 제주도에서 서울로 병원을 옮기고 싶을땐 그 비행기값도 지원해준다지요. 정말 말이되질않습니다. 대통령님 성윤리위원회세워서 그것도 대통령직속기관아래로하셔서 본격적으로 트렌스젠더와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해주시기로 작정하신것입니까? 지금 이국종교수님 중증외상센터 10억적자에 대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곳에 에이즈 약값 1년예산 5조가 쓰여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말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세금이 에이즈약값으로 쓰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에이즈와 동성애자의 상관관계에 대해선 전세계가 다들 알고있습니다.(에이즈의 95%가 동성애자) 유독 한국만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성을 숨기고 왜곡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발 인권보도준칙에 의해서 동성애와 에이즈의관계성을 말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인권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에이즈의 절대다수가 게이들의 항문성관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진실을 숨기는것이 인권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1. 동성결혼절대반대 2.에이즈약값 무상지원 재검토 3.동성애와에이즈상관관계 언론보도 4.차별금지법 절대반대", "num_agree": 28, "petition_idx": "4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합법화절대반대 & 에이즈약값무상지원재검토&차별금지법 절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적폐노릇 앞잡이 청와대출입기자단의 해체를 바랍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출입기자단의 해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31살, 9개월 남아 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으며 아이를 돌본지는 얼마 안되어가지만 주위 산모들 및 초보 엄마들의 심리상태 관련 걱정 되는 부분을 많이 발견해 청원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대가족 사회가 아니라면 현재 핵가족 시대의 육아는 상당부분 엄마 개인에게 많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세대에 태어난 현재 시대 2-30대 여성들은 엄마세대와는 달리 너무 많은 혜택을 받으며 자라서인지 아이 하나 낳는 것도 부담으로 느끼면서 비혼, 노키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소 이러한 결혼 육아포비아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주위 친구들에게 고충을 들어본 결과,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킹산모, 육아휴직, 워킹맘, 전업주부 모두 육아에 대해 초보인데다 이 전 세대와 너무 달라진 육아현실에 당신의 어머니들에게도 작금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육아 조언을 못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인들에게 혜안을 얻기에는 개개인의 삶의 편차에 서로 비교만 하는 대화로 변하기 쉽상이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많은 산모들과 엄마들이 산후우울증이 심해지고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방치하고, 이것이 후에 아이들의 심리적 병약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탈선의 단초가 되게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또 두려움 없는 육아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출산장려금 및 육아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산모, 엄마들의 정기적인 심리상담 정책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 만삭 부부 상담 의무 (계획 및 육아조언, 역할확인) 2. 출산 후 6개월 안에 1회 이상 산모 정신건강 상담. 3. 출산 후 1년 안에 부부관계 및 역할 상담 등 정신건강상담이 의무화 되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신치료를 하는 효과를 얻게되어 많은 산모들의 우울증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아이들을 방치해서 키우는 무지의 잘못을 막기 위해, 책임감 있는 부모들을 만들기 위해 위와같은 정책을 의무화 해주십사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모들 및 육아초보엄마들의 심리상담 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페이스북에서 충청북도 괴산군을 충청북도 고산군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몇번을 고객센터와 연락을 하여도 2년넘게 바꿔주지 않고있습니다 이부분은 국가적 차원으로 강력히 수정요청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괴산군의 지명을 고산으로 알고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페이스북 지도에서는 괴산군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스북이 생긴이래 바뀌어지지 않는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국가가 개입하지않고는 쉽게 바뀔것같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에서 충청북도 괴산군을 충청북도 고산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 교수님 권역외상센터의 추가적,제도적,실질적,환경적,인력지원 방안마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권역외상센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북한귀순 병사 오청성씨의 수술과 회복을 관심깊이 보면서 그를 살려내신 이국종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구하려 헬기수송비를 스스로 내겠다는 자아희생적 결단을 했었고 그래서 귀한 생명이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헬기수송비등으로 이국종교수는8억이 넘는 빚이 있답니다. 어떻게 이런 빚을 진채 놔둘수 있나요. 부디 이런 빚 좀 청산, 탕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이국종 교수님이 격려받고 지치지 않을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 "num_agree": 31, "petition_idx": "4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의 빚을 청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위해 애쓰는 분입니다.. 왜 이리 시끄러울까요.. 맘이라도편히 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마음이라도 편히 일할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지난 11월 15일, 지난 해 경주에서 일어난 진도 5.8의 강진에 이어 포항에서 진도 5.4의 지진이 다시 한 번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포항시민들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서울까지 전국민이 느낀 강진이었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이로 인해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진의 공포에 시달리고, 끼니조차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지진이 일어날까봐 외출복을 착용하고 두려움에 떨며 침대에 눕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즈음, 파격적인 뉴스 기사가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포항시에 건축되고 있는 '지열 발전소' 때문인데요. 이 발전소는 땅에 높은 압력의 물을 끊임없이 주입해왔고, 그때마다 여러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포항 시민들의 대다수는 이 기사가 뜨기 전 포항에 지열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발전소에서 땅에 물을 주입하여 '액상화'와 '지진'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이 가설은 전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제발 지열발전소에 대해 확실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발전소가 지진에 끼친 영향을 발표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열발전소를 폐쇄할것을 포항 시민으로써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민을 위협하는 지열발전소를 폐쇄하여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T가 무궁화 위성을 5억 3천만이라는 고철 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넘겼다는 비난이 일자 KT는 위성 관제는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받을 돈이 200억 원이 넘으니 헐값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4일자로 ABS는 바로 관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그다음 날인 11월 25일 필리핀 수빅에서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한 관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용인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필리핀 수빅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ABS는 KT 에 무궁화 위성을 테스트할게 있으니 용인 관제소를 며칠만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 위성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사를 통해 관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 나라가 위성 헐값 매각으로 시끄러웠을 때 왜 KT는 순순히 테스트 요청에 응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한 건지, 협조를 해준 건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 테스트에 응함으로써 현재 KT는 무궁화 위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됐습니다. ABS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했는데도 KT는 시종일관 ABS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위의 배를 갈랐나' KT 위성매각 사건의 전말, 1boon이슈 라이브러리 중 https://1boon.kakao.com/issue/satellite) KT에서 위성을 5억에 팔도록 한 책임자 김원철 박사는 ABS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KT는 750만원 벌금이 다 였다고 하는데.... 이거 재조사 불가능한가요? ㅜ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억대 국세로 만든 인공위성을 5억에 판 KT 재조사 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주가를 왜곡하고 정당한 개인투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적폐 중의 적폐 공매도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외상은 50대 이하 사망원인 1위일 정도로 생각보다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외상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40대 블루칼라는 좁게 보면 자신의 가정을, 넓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를 지지하는 버팀목입니다. 이런 분들이 외상을 당하고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신다면,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못한 것은 당연하고) 우리 사회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외상외과에 지원하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극한의 노동강도와 낮은 수익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상외과는 기본적으로 어렵고 긴 수술과 매우 높은 육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과입니다. 거기에 의사 및 간호사 부족까지 더해져 한 의료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환자들을 봐야 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외상외과 의료진들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 노동강도 등은 더욱 강해졌을 것입니다. 외상외과의 특성에 따른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차치하고, 의료진 부족으로 오는 추가적인 부담을 덜려면 당연히 의료진의 수가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극한 노동에 스트레스까지 시달리는 일인데, 수익도 되지 않는다면 누가 외상외과에 지원하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외상외과 수술, 헬기 동승 등은 보험수가가 턱없이 낮아 심한 경우 10원의 이익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외과는 환자를 볼수록 적자이고, 이런 이유로 병원도 외상외과를 꺼린다고 합니다. 외상외과 의료진분들은 많은 돈을 버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만큼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도 받으셔야합니다. 적어도 적자에는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현재의 의료보험제도와는 별개로 다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보장되면 외상외과에 지원하는 사람이 서서히 늘 것이고,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외상외과 의료진들의 부담도 줄 것입니다. 일의 부담이 줄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외상외과에 지원할 것이고요. 이국종 교수님은 현재 건강이 매우 나쁘십니다. 왼쪽 눈은 과로와 수면부족으로 인한 질병으로 거의 실명 상태인데, 왼쪽 눈이 나빠졌을 때 “이럴 바엔 오른쪽 눈도 나빠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상센터를 그만두려 했다”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왼쪽 눈이 나빠졌을 때 석 달간 젓가락질을 잘 못하셨고, 수술도 힘들었는데 겨우 양쪽 눈의 초점을 맞춰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혈압은 혈압약을 세 개 먹는데도 잘 조절되지 않고 헬기에서 환자를 데리고 내리다 왼쪽 무릎도 부러지셨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약을 먹고 있으며 최근에도 몇 번 쓰러졌다고 합니다. 외상외과 의료진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전부 희생하며 환자를 보지 않아도 되도록, 각종 지원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8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및 외상외과,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먼저 현정부의 재난구호조치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포항시 북구 양덕동 1086번지 금강사 사찰을 운영하는 주지 오성원입니다. 이번지진피해로 건물세동 기와지붕이 전부 무너졌고 YTN뉴스에 보도될정도로 피해가 컷습니다. 피해규모가 전부 1억7천이나 되고 복구금액도 엄두가 안납니다. 시청에서 한번나오고 주민센터에서 한번나와서 사진찍고 간게 전부입니다. 문화재사찰은 지원이되고 개인사찰은 십원한장 지원이 안된다합니다. 저도 세금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데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않습니다. 긴급복구비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해도 어느한군데서도 현실적으로 도움받을길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경주지진때도 피해가 커서 복구비로 5천만원이나 들었지만 단한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지진으로 각계각층의 성금등 엄청난 금액이 포항시에 들어왔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금전지원을 받은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포항시에 많은 문의를 했지만 담당공무원조차 뭐가뭔지를 모르고있고 단한사람도 답변을 주지않았고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잘한다고해도 일선 공무원들의 안일한태도와 무능에 너무나 실망을 하였고 지진피해로 실의에 빠져있는 현장에 와서 기념사진이나 찍는것처럼 무심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길없습니다. 아무쪼록 공평한조치로 그리고 빠른조사와 조치로 실의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수있도록 관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피해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경기도 성남에 사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요즘 나라가 불안해서 잠을 못잘 지경입니다.. 북한의 도발도 문제지만.. 제가 뉴스를 보다보면 60년 이상을 전재준비만 해온 북한을 상대할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난 대비 훈련도 안하고, 너무 평화롭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것도 이상하고.. 정말 대화로 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정말 전쟁위협에서 안전한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4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두순출소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정부의 일반적 통보를 견제하기 위한 언론이 기득권과 결탁해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정부와 국민 간의 일방적인 소통조차 단절시키러고 하는 또다른 언론통제의 상황이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청와대 기자단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만행을 또 항번 저지를 수도 없으니 청와대의 올바른 소통을 방해하려는 언론이나 추측성, 일방적인 비난성 기사를 내 후에 과오가 밝혀졌는데도 공개사과를 하지 않은 언론들은 청와대 출입을 기간제든 전면적이든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자리는 다른 언론에게 넘기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보를 내고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언론적폐를 조금이나마 수습하고 일기식의 추측성 감정풀이 기사나, 단체의 이권을 옹호하고 여론몰이를 하려는 언론이 조금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청와대 출입언론이라면 팩트는 명확할 것이라는 기준을 잡아 이후 세대들이 언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출입기자단 아웃제도 도입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정부의 일반적 통보를 견제하기 위한 언론이 기득권과 결탁해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정부와 국민 간의 일방적인 소통조차 단절시키러고 하는 또다른 언론통제의 상황이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청와대 기자단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만행을 또 항번 저지를 수도 없으니 청와대의 올바른 소통을 방해하려는 언론이나 추측성, 일방적인 비난성 기사를 내 후에 과오가 밝혀졌는데도 공개사과를 하지 않은 언론들은 청와대 출입을 기간제든 전면적이든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자리는 다른 언론에게 넘기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보를 내고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언론적폐를 조금이나마 수습하고 일기식의 추측성 감정풀이 기사나, 단체의 이권을 옹호하고 여론몰이를 하려는 언론이 조금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청와대 출입언론이라면 팩트는 명확할 것이라는 기준을 잡아 이후 세대들이 언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출입기자단 아웃제도 도입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평창올림픽 패딩 가격도 저렴하고 따뜻하다고 입소문탔는데 물량이 너무적어 주변에 단 한명도 입고있는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겨울 너무 추워지는데, 심지어 제가 임신중이라 따뜻한 패딩이 필요합니다ㅠㅠㅠ 추갸물량 지원 부탁드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패딩 추가물량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응급한 상황도 아닌데 낮과밤이 완전히 바뀐 동대문 남대문 밤시장 삶에 터전은 여긴데 힘들다고 일자리를 바꿀처지도 못되고 밤과 낮이 바뀌는 생활 진짜 진짜 힘드네요ㅠ 궂이 도매시장이라고 그렇게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중국도 일본도 유럽 시장도 그어느곳도 없는 이상한 도매시장인것같습니다 제발좀 바꿔주세요 ㅠ", "num_agree": 5, "petition_idx": "4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 밤시장 없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외상센터를 찾는 국민들의 대부분이 노동직이며 서민입니다. 생과사를 앞다퉈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입니다. 사고가 날시에 빠른 시스템으로 아까운 생명을 놓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이국종교수 같은 분을 후원해주셔서 외과계에 힘을 주세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를 시스템 확장, 보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상기 제목의 청원이 제대로 접수되엇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바롬3에서 암표근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예수리들’입니다. 최근 프로야구 정규·포스트 시즌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막을 내린 가운데, 시즌 내내 암표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암표 단속 결과 적발된 건수는 64건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매매되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문제들은 야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공연/콘서트/시사회 등 대중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매매는 처벌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프라인 암표시장 보다 온라인 암표시장이 더 확대 되고 있어 일반 대중문화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송기석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경범죄 처벌법 일부 개정안으로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이용한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암표거래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신용현 국회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만 될 뿐, 통과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암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num_agree": 267, "petition_idx": "4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암표 처벌규제 마련이 시급합니다!! 암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사법부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진 전장관 왜 출소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경북 경산에 사는 6세아이학부모입니다. 내년 재원신청까지한 유치원에서 어제 갑자기 폐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다른 사립유치원들은 원서마감까지 한 이시기에 난데없는 폐원소식에 학부모와 아이들은 발만 동동굴리고있어요. 이사장은 재정문제로 더이상 운영하기힘들단이유로 폐원하겠다며 아이들의 피해는 나몰라라합니다. 이유치원의경우 올10월말 부설 어린이집을개원하여 11월에 30명의 원아를 받아 이제 막 운영을 시작했는데 임대해준 어린이집원장에게도 내년3월까지만하라고 통보했다고합니다.피해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악날하다고 느껴지는 행동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 믿고 아이를 맡겨달라 홍보해놓고 돈문제로 무책임하게 닫으면 그만인 이행태를 언제까지 아이들과 학부모가 감당해야하나요. 관련기사를 찾아보니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에서도 손쓸수없는 실정이라고하고 인가에는 1년이걸리는데 폐원의경우 3개월전 고지만하면 아무문제없다는 현행법에 좌절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2주전에도 새로운 원아를 입학시켰어요. 폐원생각이있었다면 최소 더이상의 원아모집은 하지말았어야하는데 즉흥적인 결정이라고 밖에 생각할수없습니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과 헤어져야하는데 부모인저도 눈물이나는데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학비며 원복비며 금전적인손해도 손해이지만 새유치원을 찾는데도 난항입니다. 학부모들도 되도록이면 함께 같이 옮기고 싶지만 30여명의 예비7세아이를 한꺼번에 받아줄 유치원도 없을뿐더러 갈수있는 자리가 있는지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실정입니다. 이 비교육적인 교육행정을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으로 시정해주세요.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원 절차를 아이들이 피해없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정원 간첩사건... 일명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국정원 및 검찰 개혁에 포함되어 재조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합작으로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아넣은 사건입니다. 증거 서류조작혐의가 법정에서도 밝혀지고, 남재준? 서류조작협의에 대한 국정원장의 사과문까지 발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국정원 말단 직원과 검사가 짜고 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분명 청와대의 윗선이 있을거라 봅니다. 아마 김기춘씨와 우병우씨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과 같은 현대사회에 간첩조작사건을 일으킨 이유와 원인, 관련자들을 분명히 재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유우성 간첩사건) 재조사 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가 떠안은 석해균 선장치료비 8억을 국가가 부담하고,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해서 국민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오늘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중증외상센터나 권역별응급의료센타에서 수술할 의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아니 이젠 멸종된다는 말을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별도의 의과대학 학부를 만들어서 의사를 양성하고 최소 몇년이상 근무조건을 준수하는 식의 방법은 어떨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외과의 양성을 위한 대학학과 별도마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동참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아주대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번 탈북병사를 치료하신 이국종교수님을 지원해 주세요. 우리나라에 보배같으신 분이십니다. 더불어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확대하여 중증외상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8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인천초등생살해의 주범 및 공범이 정신미약을 내세워 감형을 받으려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주범은 대단하신 의사부모를 두어서 변호사가 열명이라는 말도 있던데 정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의 헛점을 내세워 감형을 해달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능지처참을 해도 분이 안풀릴 마당에 정신미약이라니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변호하는 변호인도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미약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감형을 해주게 된다면 조두순을 비롯하여 이번 사건의 주범, 공범 그리고 수많이 발생하는 범죄의 가해자(정치범도 포함)들은 정신미약이라는 헛점을 구실삼아 감형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와 아무렇지 않게 재범을 하게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고 많지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라도 감형을 해주면 안되는 것이고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바로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정신미약이라고 하면 모든 허용되는 것처럼 남발하고 의사들도 매수하여 허위로 진단서나 감정을 받을수도 있을 것 이라 여겨집니다. 인천초등생살해 주범 및 공범 절대 감형하지 말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형이 아니라 무기징역내지는 사형을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초등생살해 주범및 공범 사형및 정신미약주장 감형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요즘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공무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거 잘 압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그 중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지만 기존 직업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채용인원을 늘려주세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좋은 대학 못 나오면 알게모르게 무시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조건 현장에서 일을 하든 실내에서 일을 하든 직급이 높으면 그만큼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을 해도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중 가장 높은 분이 꼭 회사내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이유는 없지 않나요? 이런 생활 속에서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또한 직원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간호사의 예를 들어보면 간호사 1명이 여러 환자를 맡아 일자리 환경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화장실갈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일한다고 하더군요. 은행원들도 4시에 업무를 마치면 은행안에서 더 바쁘게 정산도 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4시면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분들도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런 곳에 더 많은 직원들을 배치하여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을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서는(현재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중3때 진로시간이 따로 생겼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중3이면 중1, 중2 점수도 이미 되돌릴 수없는 상태인데 이제와서 특목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마이스터고는 어떻고 하는 건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들어봤자 이미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죠. 또한 책상에 앉아서 직업에 대한 종류 몇개만 알아보고 직업에 대한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그 직장을 다니면서 힘든 점은 어떤 것인지 현직분들한테 직접 들어보고 싶더군요. 많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는건 힘들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대표 몇 분의 인터뷰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좀 더 효과있는 진로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열악한 환경에서 꿋꿋하게 일하시는 이국종교수 및 중증센터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지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과 중증외상센터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요즘 중증외상센터 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운영할수록 적자가 난다하니..... 가슴 아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고하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런사람 석방시키라고 국민들이 그 추운날 촛불들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달라고 외친줄 아시나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외친거 아닌가요?왜 국민들이 그렇게 촛불시위까지 하고 외쳤는지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길... 자식한테 빵 사줄돈도 없어 빵 훔치는 부모에게 5년 이상 징역형 주면서 저런인간 석방시키라고 국민들이 권력을 준게 아니라는거..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num_agree": 3, "petition_idx": "4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진 석방이라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우연히 기사를 보며 이국종 기사님에 대한 내용을 접할수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부풀려진건지 알수없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현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의식과 지원이 그렇다면 큰문제 아닌가싶네요. 우리가족 그리고 다른사람의 가족 그 누군가의 가족을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해사고를 당할지모르는데요.. 오로지생명의 대한 존엄성을 기반으로 생명을 구하기위해 1분 1초 사투를 벌이는 현장에 계신 이국종교수님외 많은 의사선생님과 간호사선생님이 경제적인부담, 사회적인 비판은 받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몇달전 우연히 어느 기사에서 어느 어른꼬마아이가 장남감을 삼켰는지 생명이 위독한상태에서 서울근교 병원에서 모두 거절하여 아주대외상센터에들어사 수술했지만 끝내 죽었다는 관련기사를 본거같아요. 어차피 수술해도 가망이없기에 다은병원들은 그 리스트를 떠안기싫어 거절했지만 아주대는 달랐거든요. 이에더불어 소방관님들 국가직전환 및 처우개선좀 해주세요.. 나름 열심히 대한민국에 한국민으로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일하고 의료보험비 열심히 제월급에서 공제되어가고있는데 이런곳 아니면 어디에 쓰이는건가요..? 생명을 살린 댓가로 넘쳐나는 빚만 남는다면... 그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이념을떠나 때로는 그 이상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시는 대통령님 및 다른분들께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리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고 궁금해하는 사안들에대해 귀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님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적폐청산은 지금 정부의 최대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적폐를 처벌하는 기관인 법원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우병우나 김관진과 비슷한 학벌 비슷한 고향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 이걸 믿으라는 건지요? 권력자들 앞에 돈 앞에 과연 우리 법원은 공평했는가? 이 답을 이제 정부가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과 돈 앞에 믿지 못 할 일개 판사의 양심에 의존하는 모든 판결 시스템 개혁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및 정부 각 부처관계자분들께 오늘도 나라를 위해 애써주셔서 먼저 한 국민으로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저는 수많은 개원 의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요즘 이국종 선생님 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충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에 바탕을 둔 공공제도입니다. 비록 이 제도의 시작이 1977년 당시 군사 정권에 의해 강제로 시행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덕분에 차 후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의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진국가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부러워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제도의 보완점이 필요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고쳐야 할 점은 고쳐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잘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의료 인력의 핵심이자 모든 의료체계에서 가장 많은 인건 비용이 소요되는 의사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면허를 따고 나오는 젊은 의사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시는지요? 수술하는 과를 기피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공과 일이 우선 순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련은 받아도 전문의 취득 후 자기의 전공을 버리고 돈이 된다고 하는 피부 미용 시술 및 수술을 하려고 몰리고 있습니다. 암환자를 수술하던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개원가에서.. 아픈 환자를 보는 보험진료를 하는 의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급여 매출로 병원유지가 어려우니 비급여를 자꾸 권하게 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양심 문제가 아니겠는가...하신다면 의사인 저부터 반성하고 다른 의사들을 대신해서 사죄드리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러나 양심있는 의사들이 걱정하지 않고 소신 진료를 펼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의료비 지불체계에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 또 개원 한 뒤로 매일 매일 제 양심과 싸우며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검사나 비급여는 권하지 않고 있고 제약회사나 약국과 돈거래도 하지 않기에 필요한 약만을 처방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현실은 365일 진료이고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병원 임대료 제외하고 최저 시급도 벌고 있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소신 있는 의사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지금 이국종 선생님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계시니 개인의 파산으로 가지 않을 뿐이지요.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중인 문재인 케어도 잘못된 비급여를 잡고 올바른 진료를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저도 동의하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료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의사들이 수십년간 보험체계에서 보고 느낀 바가 있기에 해당 정책 실패를 예상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청원에서 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진찰료를 올려달라는 뻔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건강보험료의 파격적인 인상이 없이는 진료 수가를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건 정치적 지지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여야를 막론하고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저도 없는 살림에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더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변화가 현 공공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보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의료체계의 공급자인 의사들이 사적인 영역에서 길러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이 본인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중 고도의 공공성과 양심이 필요한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보험의 취지와 지속성을 살리고 진료의 양심이 중요한 보험 진료 의사들은 공무원으로 편입시키고 공무원의 월급과 연금을 주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비보험/비급여에서 활동하고 싶은 의사들은 변호사들 처럼 어차피 영향을 받지 않으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보험진료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하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살리는 기쁨과 보람이 더 큰 명예직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심있는 의사들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파뭍혀 퇴출당하거나 사라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험진료 의사를 일반의 (의대졸업) 수련의 (전공의) 전문의 직급으로 나누고 각각 5급, 4급, 3급의 공무원 직급으로 분류하여 해당 월급과 경력 호봉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공공보험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며 급여 비급여 논쟁을 떠나 지속적인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에게는 공무원 편입의 선택을 하게 하면 어떨까합니다. 처음에는 일부분만 참여하겠지만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는 많는 양심의사들이 동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주시고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치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성적순으로 의과대학에 몰리고 있습니다. 아마 1997년 IMF사태가 터지고 난 뒤 몇 년 뒤인 2000년대 초반부터로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트렌드는 2017년 오늘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글을 쓰는 날은 수능시험날이네요. 2018학년도 입시에도 같은 상황이겠죠. 의과대학으로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몰리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연구도 할 수 있고 과학자도 교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과대학 졸업자의 99%가 전문의 취득 후 개원가에서 일차진료를 담당한다는 현실을 볼 때 다소 아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똑똑한 것은 기본이지만 공공보험하에서의 진료라면 개인적으로 성실성과 양심이 더 중요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이공계의 인재들이 다른 여러 영역에 다시 분산이 되고 의료의 영역은 공무원 정도의 급여라도 정말 사명감있는 뜻있는 인재들이 들어와 의사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보험재정을 위한 의료 인력 관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건물내의 천정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등에 문의했으나 서로 다른 곳으로 밀고 시원스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라는 석면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도 우리는 걱정만 할 뿐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석면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냥 못 본 척 하고 맙니다.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것이 뻔해 보이는데도요. 안내를 부탁드리며, 세금낸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작금11월15일 민정비서관실을수취인으로한 청원서를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진행상화이궁금하여질의드립니다 혹 저는 이메일을 사용하지않기에연락은 모바일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적인청원진행상황질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얼마전에 뉴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와 육아휴직자도 복귀후 연차가 보장 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현재 육아 휴직중이기도 하여 넘 방갑기도 하고 점점 나아지는환경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포 후 6개월이후에나 시행된다는 말에 걱정이 되더군요 모두 다 죠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생각에 조심스레 제안해봅니다 뉴스마다 내년 4월 5월이라는둥 시기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좋은 법이 통과 된 마당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보고 조금이나마 저출산과 육아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방법이 있다면 시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시행되어 많은사람들에게 도움이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자 연차 보장 법률 빨리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내 중증외상 의료계의 열악한 현실을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헌신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외과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그들의 노고를 정부에서 보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과 지원 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분께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세월호 부터 아동학대(살인)까지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근 북한 군인이 어렵게 한국으로 귀순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몇일 동안 귀순 병사 생사를 체크 할 정도로 뉴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귀순 병사 병원비 관련에서 많은 논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또한 잘못된 언론들이 부추기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어렵게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기대를 품고 온 저 젊은이가 치료비때문에 상처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 병원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께서 이런 치료외에 부수적인 고민 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모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귀순병사 치료비 모금) 정치인들은 이런 이슈를 절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훈훈한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9살된 아들도 귀순 장면 동영상으로 보면서 어찌나 안타까워 하는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정치적 경제적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은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위대한 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저 젊은 청년에게도 엄마가 있을 것입니다. 엄마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귀순병사 병원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는 여경을 준비중인 경시생입니다. 여경을 준비하면서 여경에 대한 정말 안 좋은 시각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치안조무사라는 말이 정말 거슬리더군요. 그렇지만 남경분들이 여경보다 더 현장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 기사의 댓글을 보면 여경은 여경 나름대로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부분등을 맡는다고 했는데 그거야 말로 치안조무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만간 경찰간부를 남녀통합으로 한다던데 체력은 기준이 다르더군요.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경찰중에서 여경의 비율을 높이려면 체력부터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예기간을 충분히 하여 남성과 여성의 체력기준이 같아진다면, 여경이 정말 범죄자를 제압하고 취객에게 힘을 달리지 않는다면 여경의 비율을 경찰채용의 퍼센트로 정하는 것이 아닌 남녀통합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작정 여경의 비율을 높이려는 것보다 정말 시민들이 여경을 믿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여군 체력기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높으신 분과의 대화를 할려면 꼭 아이핀이 필요 합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자꾸 문자 입력이 맞이 않는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수차례 찾아 갔습니다. 경찰 청장님과의 대화처럼... 아이핀과.... 휴대폰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언제부터 전기료에 TV수신료가 합산되어 나옵니다. 국민 선택에 침해입니다. 분리해주세요 공영방송이라고 떠드는 KBS 안본지 오래되었습니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왜 강제로 ... 이건 아닙니다. 기래기 언론에 돈을 줄지 않을지는 납부하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num_agree": 1108, "petition_idx": "4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수신료 납부 전기료와 별도로 납부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명을 가지는 모든 중증외상센터에 많은 지원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 지원으로 많은 의대생들이 중증외상센터에 소신을 가지고 지원 할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에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의 이름은 정철우 입니다. 제가 필요한 출소증이 있어서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진주교도소에 갔습니다. 진주교도소에 민원실에 근무를하시는 나이드신 주임님은 정말 친절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정말 넌무나도 친절합니다. 나쁜 교도관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존경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꼐 편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형 역시 살았고... 또 다시 재판을 받아서 보이스피씽 전자 금융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은 죄니깐.... 살아야지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나도 억욱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출때문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멍청하고 한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죽고 싶습니다... 5관구실에 근무를 하는너무나도 불친절한 의사 성생님이 계속 진주교도소에 근무를 한다면 진주교도소에 수용하고는 수용자들은 약도 제대로 처방받지 못할것 입니다. 바꿔져야 합니다.... 정신과에 근무를 하시는 곽박사님처럼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가 그 곳에서는 왕입니다. 그건 다른 수용자들에게 물어 보도 알것 압니다. 5중 그 착하시고 친절한 계장님께서 그 못된 의사의 눈치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다른 정말 친절하고 적어도 수용자들의 예기를 들어 주고 약을 주는 그런 의사 선생님께서 진주 교도소 5중에 와야 합니다. 항상 존경 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3일 정철우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의 이름은 정철우 입니다. 제가 필요한 출소증이 있어서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진주교도소에 갔습니다. 진주교도소에 민원실에 근무를하시는 나이드신 주임님은 정말 친절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정말 넌무나도 친절합니다. 나쁜 교도관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존경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꼐 편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형 역시 살았고... 또 다시 재판을 받아서 보이스피씽 전자 금융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은 죄니깐.... 살아야지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나도 억욱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출때문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멍청하고 한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죽고 싶습니다... 5관구실에 근무를 하는너무나도 불친절한 의사 성생님이 계속 진주교도소에 근무를 한다면 진주교도소에 수용하고는 수용자들은 약도 제대로 처방받지 못할것 입니다. 바꿔져야 합니다.... 정신과에 근무를 하시는 곽박사님처럼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가 그 곳에서는 왕입니다. 그건 다른 수용자들에게 물어 보도 알것 압니다. 5중 그 착하시고 친절한 계장님께서 그 못된 의사의 눈치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다른 정말 친절하고 적어도 수용자들의 예기를 들어 주고 약을 주는 그런 의사 선생님께서 진주 교도소 5중에 와야 합니다. 항상 존경 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3일 정철우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시 북구 천곡동 대동아파트 202동 801호에 사는 강원문 입니다 당 아파트는 올해 7월에 아파트 단지내 도로 및 주차공간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행사는 울산에 있는 주식회사 선일에서 공사를 실시하였고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사항을 확인한 결과 실제 아스콘 견적 물량보다 공사 관계자측 80톤, 주민들 차량 적재 톤수 계산 약130톤 정도차이가 나게 적게 아스콘이 포장되었습니다 하여 아파트내 물고임, 파임, 주차장 경사등으로 인해 차량이 굴러가는 현상들이 발생되어차량 파손등 주민 피해가 발생되어 공사업체에 대해 재시공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입주민 주장은 아스콘이 실제 설계보다 적게 들어 왔기 때문에 공사자체가 부실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며 공사업체에서는 아스콘 물량은 부실과 상관이 없다는 주장과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는 답변입니다. 당 아파트는 공사 시방서내에도 각공정마다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되어있고 준공검사는 공사 업체, 관리주체 ,주민 입대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준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한되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업체 주장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준공이 이루워 졌다고 하고 있고 주민들 입장은 준공검사와 상관없이 아파트에 공사를 더이상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를 한것입니다. 준공검사가 시방서 되로 되지 않았다면 아직 아파트는 아스콘 포장 공사가 진행 상태이며 아스콘 물량이 적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해야한다고 주장 하고 있고 하자보수는 준공 검사가 끝이 나고 사용중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자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업체 주장되로라면 공사중 자재를 적게 사용하여 일어난 부실문제도 하자로처리하면 된다는 주장은 공사를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사고의 공사업체의 횡포미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은 공사자재가 적게 들어가 공사한 것은 이유가 어떠하든 처음부터 부실 시공이고 하자로 처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아파트 아스콘 포장 공사비는 1억4천8백만원으로 공사를 실행하였고 이 공사비중 관할구청에서 2800백만원 지원을 받아 시행한 공사입니다 공사 시행전 공사 업체 상대 경쟁 견적가는 1억400만원이지만 반대로 높은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한것도 주민입장에서는 이해가 않되며, 공사비도 많이 받아 시행하였는데도 원래 시방서되로 하지 않는 공사업체의 행위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여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파트 내 비상대책위가 결성되고 기존입주자 대표회 사퇴하는등의 문제가 생겼고 현재 새로이 입주자대표회가 재 결성되어 관리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아스콘 공사에대해 공사 진행 사항 여부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으면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공사비가 잘운영되었는지도 확인도 않하는 문제도 있기에 오늘의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고 공사시공 업체는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포항지진에서도 지진1등급 아파트가 벽에 금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도 설계는 1등급이나 공사 과정에서 부실이라생각합니다 원래 설계되로 자재를 써고 1등급에 준하는 관리를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문제는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하는 공사이기에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사회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사업체는 공사자재를 더 써서 고객의 입장에서 확실한 공사를 할려는게 아니라 공사자재를 줄려 이윤을 남기겠다는 문화가 있는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 일어날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켜보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일을하는 문화를 위해 청산해야할 문화라 생각합니다 힘없는 국민위에 있는 사업자들의 관행적 횡포를 뿌리뽑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기위한 관활 구청 및 시청에 외부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감사진행 직전 공사업체에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접수하였고 소송 중인 문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감사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의심도 있고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 되었습니다 공사비만 받아 가겠다고하는 공사업체의 민사소송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공사업체 사고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없이 변호사 선임등을 해야하고 그 결과마져 장담할수 없는 지경에 있고 변호사 선임비도 주민들 몫으로 돌아 올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동안 주민들은 앞에서 응급한 문제점들을 몸소 감내하면서 살아야합니다 저의 민원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내 아스콘 공사 부실에 대한 처리 민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는 지난 겨울 만삭의 몸으로 작은 촛불이 되어 거리에 서있었던 임산부였습니다 ㆍ 지금은 장난꾸러기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ㆍ 저는 아이에게 해주었던 최고의 태교이자 선물이 작은 촛불이 되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수 있게 해준거라 생각합니다ㆍ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계심에 감사합니다ㆍ 감사에 더 감사를 더할수 있기를 바랍니다ㆍ 많은 분들의 진심을 담은 청원에 저 또한 작은 진심을 더합니다ㆍ 이국종교수님께 이벤트성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ㆍ", "num_agree": 37, "petition_idx": "4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지원해주십시오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초급 간부들만 처벌하고 애초에 문제가 있었던 허술한 군 시스템은 전혀 고칠 기미가 없네요?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01590 이건 뭡니까? 안전평가서도 아주 엉망이네요? 전쟁 중인 나라에서 이딴 식으로 군대를 운영합니까? 앞으로 군대갈 내 조카들 동생들 이런 군대 가야됩니까? 똑바로 조사해서 박살 좀 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원 총기 사고 이거 꼬리 짜르기 식 수사 아닙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현재,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인근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상당한 인기를 바탕으로 로또 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주택으로 대부분 포함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85m2이하)의 경우 최대 100% 가점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특별공급이라는 제도적 보완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소득조건에 미달되어 상당수가 조건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던지 분양당첨이 되더라도 시세차익을 얻고서라도 매매를 한다면 더 나은 민간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기회비용으로 실거주자들의 입주는 대부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위해서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소유 및 거주기간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10년 이상 또는 그 이상으로 규제를 하는것이 실거주자나 불안정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기사] 입주 3년만에 4억→10억…공공분양은 '불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02124.html", "num_agree": 1, "petition_idx": "4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택지 분양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연장의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관계자님. 저는 일하면서 35개월, 21개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지금껏 나라에서 도와주시는 많은 육아와 관련된 복지혜택을 받으며,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큰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첫째 아이가 5세가 되어 유치원에 입학을 하려 하는데 제가 보내고 싶은 대부분의 유치원이 등원시간이 오전 9시 이후 입니다. 제가 출근 시간이 8시 전이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면 등원도우미를 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어른들께 부탁을 드린다구 해도 통학버스는 유치원 주변만 운행을 하구요. 저처럼 유치원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는 동네의 엄마들은 조금 나은 교육환경을 선택하기가 참 힘이 드네요ㅜ 이래서 교육기반이 좋은 동네에 살아야하는구나 아이키우며 처음으로 직면하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5~7세),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8세)까지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아이를 직접 등원시켜야한다면 8시 출근-5시 퇴근 이라면 9시출근-6시퇴근, 혹은 하원을 일찍 해야한다면 7시출근 - 4시퇴근 정말 저 1시간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마음같아서는 직장에 1시간 늦게 출근하고 퇴근 시간을 2시간 더 늦추라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바뀌기는 힘들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시간의 유동성이 수많은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되고 위로가 되어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어주는지, 그리고 등하원도우미 비용을 줄여 가계에도 도움이 될지 잘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근로환경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지금이나라는 고등학생인 제가봐도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저일단 기본적인 두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청원 20만 너무많습니다 10만으로 줄이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10만명이 피해를 당하기전에는 그문제를 검토 조차 안하겟다 그말입니까? 1명이 피해를 보더라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두순 나오면 제가 무슨 수를 써도라도 죽일껍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을 문제입니다 그가 나오면 100퍼센트 범죄를 다시저지를게 뻔한데 도대체 왜내보내겟다는 겁니까 누구하나 더죽어야 됩니까? 저는 이런말을 드리고싶습니다 만약 강간을 당한것이 일반인이 아니재벌들 국회위언들 의 딸이라면 과연 이런 처벌을 받앗을까요? 이사회가 영화 더킹처럼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좋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민주주의 는 문제점이많습니다 제발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신분제도를 유지하실껍니까? 제발 누구든지 같은 인간 이라는것을 알아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요청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10월달경 심준영 군은 인터넷서점 교보문고로 통한 해외서적을 총 69권을 구매한 바 가 있습니다. 심준영 군은 교보문고로 통해 2번이나 배송 문제로 문의를 드린적이 있으나, 교보문고 측에선 10월달 말쯤 배송준비완료란 상태이고, 빠르면 내일 늦으면 다음 주 중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배송은 커녕 택배박스조차 보이지 않고 관리소에 직접가서 확인해 보니 한진택배 기사님께서 위탁서명 작성하시고 택배는 어디다가 놓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1차로 교보문고 인터넷서점으로 들어가 확인한 후 배송완료라 뜨고, CCTV 확인 후 관리소 아저씨와 같이 3번을 걸쳐 확인한 후 전혀 택배는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차로는 분실건으로 몇차례로 교보문고 고객센터로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입니다. 기사님께서는 경비실에 위탁을 하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기사님께서는 다짜고짜 심준영 군 어머니 폰으로 수시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경비실에 찾아보라고 4~5차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심준영 군 책임이라고 전화로도 말했습니다. 또 기사님께서 위탁장부에 \"ㅅ\"이라고 사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장부에 확인하니 \"ㅅ\"이라고 적혀있는걸 확인하였고 글씨체를보니 기사님께서 실수를 적은거였습니다. 세 번째 주장입니다. 기사님께서 저희 집을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여니 한진기사가 아닌 롯데기사님께서 왔습니다. 심준영 군이 롯데기사님에게 왜 한진택배기사님이 안오시고 롯데기사님이 오시냐니깐 아무말도 없이 교보건으로 분실신고가 들어와서 왔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여기서 이상한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1. 심준영 군이 택배를 안받았는데 교보문고 측에서 계속 한진기사님말만 믿고 넘어가는거냐입니다. 2. 심준영 군이 교보문고 1:1로 통한 문의를 넣었는데 계속 똑같은 말만 서술하는거냐입니다. 3. 한진기사님은 분실된 건으로 큰 거액이라서 보상을 안해주고싶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거냐입니다. 4. 장부에 적힌걸 보았는데 한진기사님이 쓰시고 왜 심준영 군이 썼냐고 말하고 다음 날에는 가족 분들 중 1명이 썼냐고 거짓말을 하는거냐입니다. 5. 한진기사님께서 당당하시면 한진기사님이 오셔야지 왜 롯데기사님께서 오셔서 하는지 돈 받고 대행하는건지 또 뭔가 이번 일에 대한 한진기사님과 교보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번 건에대해 심준영군은 정신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있습니다. 심준영 군이 구입한 물건 80만원이되는 금액과 정신적 피해 금액을 심준영 군이 원하는 금액으로 주셨으면합니다. 하루하루 이 일로 학교수업에 잘 듣지도 않고, 부모님께선 해결해라하시고, 교보측에선 한진기사님말만 들으시고, 한진에선 빠져나갈 궁리만하고계시고, 상담에선 심준영군의 상처와 그에 맞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심준영 군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보문고 인터넷서점과 한진택배 건으로 신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성범죄자를 처벌할 때 인권을 들먹이지 말아주세요.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성범죄자들에게 어떻게 인권이 있다고하여 강력할 처벌을 할 수 없는거죠 부디 성범죄자들이 받는 처벌의 수위, 강도를 높여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매년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구성원 개인의 도덕심에 호소하여 척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 법인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비리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클린카드, 청백-e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감시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스템 도입 후 부정사용 건수를 줄이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원천적 해결은 불가능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도입된 시스템은 세 가지 항목만을 피해서 사용하면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카드사에서는 수신 받는 카드 사용처, 결제 금액, 결제 시각에 한정된 정보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례입니다. 첫번째, 골프공 등 개인적인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 후 공무 관련사용으로 회계처리 한 유형입니다. OO광역시는 ‘06. 9월 시장의 골프공, 니트, 스포츠화, 해외여행용 가방 등(85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구입, 06. 12월 집행한 법인카드 지출결의서에는 시정 협조인사와 간담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법인카드 전표로 가족 레스토랑의 어린이 세트 영수증 첨부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 법인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화(카드깡) 회계처리 유형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실 거래액 초과금액으로 결제하고 그 차액을 현금화 하는 것입니다. OO광역시 OO구청은 인근 할인매장에서 ‘06. 1월～’07. 4월 기간 중 업무용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로 과다 결제한 후 (‘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그 차액을 현금(500여만 원)으로 수령 처리한 유형입니다. 유가증권 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후 할인 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 처리한 유형이 있으며, OO지역 OO우체국장은 법인카드로 400만원 상당의 고속도로카드를 구입한 후 이를 할인업체에 할인 판매 수법으로 현금화하여 채무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 (‘05. 7월 감사원)하는 유형 등 많은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유흥업소의 이용대금을 위장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의 법인카드 편법 사용의 경우입니다. 05년 2,977만원, 105건이나 되며 (‘07. 5월 신용카드사 제출자료)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고의적 누락으로 클린카드 취지를 훼손하는 타 용도 사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기타 편법 회계처리 사례를 보면,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대금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경비는 법인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달리 개인카드로 반복 집행한 후 그 사용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로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면서 수차례 걸쳐 사용한 것처럼 분할결제 등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 한다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적폐 청산 성과가 가시화 되고, 정부에서 시작된 클릭 행•재정이 민간 확대까지, 사회전반으로 확산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안을 드립니다. 바로 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법인카드 전자영수증 관리∙모니터링시스템 도입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창출효과를 보면, 국민들의 소비형태가 디지털화되어 알뜰한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각종 정산업무 시 빠르고 명확하여 효율적인 처리로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사업자 및 소비자의 거래 관행이 투명하게 되어 신뢰사회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며, 이것은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세부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술적 파급효과는 전자영수증과 관련된 기반기술과 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의 시너지가 촉발됩니다. 더불어 자료 디지털화로 거래관행 등,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제도적•경제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주도적 효과입니다. 무자료 거래 감소로 탈세 방지 및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 현재 현금거래의 50%는 무자료 거래이며, 이를 전자영수증 발급을 통해 투명하게 개선할 경우 연간 약 8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이영수증 발급 분 감소로 인한 엄청 난 자원 보존과 국민건강 도모입니다. * 우리나라는 연간 약 2,500억 원의 종이영수증 사용에 따른 비용절감 및 환경이 보호됩니다. (종이영수증으로 인해 연간 약 310억장의 종이영수증 낭비 되고, 원 목 334,400 그루 및 물 15억 7천만 리터 소요되며, 탄소배출량은 2,000cc 승용차 21,840대 분 규모로 배출됩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물가 동향 파악이 가능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종이영수증은 감열지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로몬 비스페놀A에 노출됨으로써 불임과 암 발생에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환경호르몬이 체내에 침투되는 경로는 영수증을 맨손으로 만질 때, 영수증 만진 후 입에 손을 댈 때, 영수증을 입에 물 때, 이물질은 인체에 호르몬 이상을 일으켜 기형아 출산, 유산, 성조숙증 등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학 전문매체 메디칼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영수증에 함유된 비스페놀A는 먹었을 때보다 피부에 접촉했을 때 체내에 더 오래 체류하는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부정사용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도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전자영수증 관리∙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 방법은 사업자 POS(프로그램)에 전자영수증 오픈API 적용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상세(품목) 정보를 자동으로 법인카드 사용자 서버(e-호조, 청백-e)로 실시간 전송 되도록 하여 전자영수증 발급을 통해 디지털 증빙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명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진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의료수가가 현실에 맞지않아 대형병원이 중증외상환자의 치료와 같은 손해 나는 일을 계속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왜 병원이나 의료계만 손해보고 책임져야 합니까 나라가 책임질 일을 미루는 것은 김종대와 다를게없습니다. 제가 낸 그 많은 세금이 도대체 무슨 우선 순위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중증의 사고가 대형병원에서 치료될수없는 현실이야말로 인권유린입니다. 중증외상센터가 자리잡을수있도록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요. 이글을 보시는 청와대분의 가족도 중증 외상에 노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국가지원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일본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유츄부에서 ‘자백’란 다큐맨터리 영화를 보왔습니다 과거 정부가 저지른 범죄 행이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나고 부끄럽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게 현 실정 인것 같습니다 문서 조작 고문등 혐의가 있는 정부기관 책임자 들도 처벌을 원합니다 일본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는 옷을 벗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계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을 써 주십시요 대통령님 자백란 영화 꼭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원에 의한 무고한 간첩혐의 문제를 해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초단시간 초등 돌봄전담사는 이토록 많이 기다려야합니까? 다른 직종은 전환심의가 되고 있다는데 왜 초등돌봄은 기존 무기직이 아닌 초단시간은 아직도 시작도 안하는 겁니까? 기존의 무기직들과의 차별까지도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는데 또 이런 희망고문이 어딨습니까? 곪았던 것들이 터져서 이제는 더이상 미룰수 없습니다. 기존의 무기직 돌봄전담사들은 근속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위해 투쟁해왔다면 저희 초단시간은 오로지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생각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연내에 된다고는 하지만 초단시간 당사자들은 너무 답답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할 따름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내용은 아시다시피 1. 6시간 근무제- 2시간 50분, 말도 안되는 시간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시간만큼 일하면, 학교 교사들은' ~ 계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초과근무는 일상입니다. 2. 경력 인정- 그동안의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경력이 아무것도 아닌게 된다면 너무 서럽고 억울합니다. 3. 기존 무기직과의 차별금지- 제각각인 노동 및 임금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한 임금체계확립이 필요합니다. 같은 직종이면서 차별받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4. 처우개선- 학교에서 가장 저렴하고 어렵고 힘든일이 돌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학때도 다른 교사, 사서나 영양사,청소,조리실 직원도 무기직인 경우 쉬고 월급도 나옵니다. 돌봄은 방학이라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일합니다. 그런데도 가장 처우가 낮습니다. 다들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인데 영양이나 사서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지 청소나 용역보다도 못한지 너무 속상합니다. 돌봄교사들이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정당한 대우, 처우개선 보장해 주십시오 5. 지자체 및 외주화 반대- 교육청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돌봄이관에 관한 설문을 받은 학교나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용도로 그런 설문을 하는지, 현장 당사자들이 아닌 일부(교장, 교감, 기타 교사..)에게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많은 돌봄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겁니다. 또한 돌봄교실에 쏟아부은 노력과 금전적인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예산 낭비만 있을 뿐입니다. 현 돌봄교실을 안정화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손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은 너무도 많지만 이만 쓰겠습니다. 제대로 들어주시고 반영하여 주시길 초단시간 초등돌봄 신경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60, "petition_idx": "48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초단시간 돌봄교사입니다. 정규직전환 간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적 상해를 외면하며 치료를 거부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갑질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체적 상해를 인정한다’는 변호사님의 말씀을 뉴스에서 청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어 경찰서 사건 처리 결과 인피 부상1명으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종합보험으로 무한대 치료하라는 명령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식에 벗어난 병원을 지정하여 전문 의사 진단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가 위중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Ⅴ제1항에서는 <과실상계> 등에 관하 여 “약관기준에 정한 대인배상Ⅰ(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부상 최고한도 2천만원내에서 보상한다.), 대인배상Ⅱ(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 해를 피해자 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을 보상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함.”이라고 규정(이하 ‘치료관 계비 보상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다.(대법원 판결) 1.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였고,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옆 환자 보호자가 교통사고 환자는 하루에 오전/오후 두 번의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알려주시어 원무과에 확인을 하니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고의적으로 물리치료는 단 한번만 치료하라 병원에 명령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는 기본물리치료를 받게 해 달라며 간곡히 요청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원고 더케이 손해보험사 대인담당직원 이동수 문자(2014. 2. 5.)] ‘보험사 지불보증 보냈는데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2. MRI판독을 하신 전문 의사 선생님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에 합당한 치료에 대한 치료 과정에 대하여 듣고도 치료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 또한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치료 거부하였기 때문이며 치료 내용으로도 확인됩니다. 확인 사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첫 신체적 상해를 입은 무릎에 대한 2번의 주사비(원래는 3번 받아야 함.)가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지불보증서류가 병원에 제출되어 받을 수 있다는 원무과의 말씀에 더케이 손해보험사에 연락하였을 때 신덕기대인 담당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불하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치료비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지불시킬 수 있는지? 3. 전문 의사의 진단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셨지만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거절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인 무릎이 뒤틀리고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4.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치료를 받고자 접수를 하려 하니 원무과 직원이 불러 들어가보니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기본 물리 치료비를 정산하지 않으니 병원을 그만 오라 하여 기본 물리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원에서 쫒겨나기도 하였습니다. 5. 전문 의사의 진료 과정 속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를 확인하자며 검사를 받으려 하였을 때 더케이 손해보험사고 기본물리치료는 지불하지만 검사비는 지불하지 않는다 거절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검사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거대한 권력형 더케이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 상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미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받은 치료비를 받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내었습니다. *. 판사는 증거로 판단한다는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를 준 대구지방법원의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이미 지불보증으로 치료받은 치료비를 2015가단126289손해배상 재판시 문서제출명령서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의 신체적 상해인 목, 허리, 무릎의 상해가 기왕병력이라 억지 주장하며 확인을 요청하여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와 건강보험에 확인한 결과 기왕병력이 전혀 없음 회신으로 더케이손해보험사는 지불보증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1. 2015가단126289손해배상 류기인 판사님께서 증거로 판단한다면 왜? 판사님과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문서제출명령서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의 신체적 상해인 목, 허리, 무릎의 상해를 확인하였음에도 판결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제출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첫 신체적 상해인 무릎에 대한 진단서를 인정근거로 판단하지 않았으시고는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소장에 교통사고 시간은 15:35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지료인 경찰서 사건처리 결과와 사고사실 확인원, 참고서면들과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고사실 확인서까지 교통사고 시간은 13:50분임에도 판결문의 사고 시간이 15:35분인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의 증거를 거부하신 것이 증명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증거인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고사실확인서를 통하여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가 위중하여 교통사고 가해자와 동승자의 부축을 받으며 이동할 정도임에도 119를 불러 구호조치도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동하고 도주까지 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를 방치한 법령 위반과 대법원 판례를 인정하지 않고 판결문에 배제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를 인멸하셨습니다. 또한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머리타박상의 진단서에 합당한 치료를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부분 또한 배척하였습니다. 2. 그 결과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문서제출 명령서를 통하여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지불보증한 부당한 기본물리치료비와 2015가단126289손해배상 류기인 판사님의 판결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당이득금이라며 2016가소225613 부당이득금 청구하여 박 성민판사님께서는 권위주의 인권침해로 신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에게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문서제출 명령서를 통하여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지불보증한 부당한 기본물리치료비와 2015가단126289손해배상 류기인 판사님의 판결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하라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3. 2017재가단13 재심 역사 김연수 판사님은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첫 신체적 상해인 무릎진단서와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머리 타박상의 치료를 방치한 증거를 외면하시었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신체적 상해에 대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를 (2012. 7. 23. ~ 2016. 07. 16)에서 치료 받은 결과로 전문 의사의 재활치료가 필요함이 판단된다는 진료 의뢰서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승으로 소송비를 전부를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셨습니다. 4. 2017나302361 부당이득금 항소를 하여 2017. 11.30 판결선고를 앞두고 더케이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의 신체적 상해로 지불보증한 치료비와 소송비만은 원고인 더케이가 부담하여야하는 상식과 원칙에 따른 판결이 집행되도록 법의 정의와 공의로 판결하실 박판사님께 청원하고자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간절히 정중히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시길 기원합니다. '공정한 법치'는 사회적 약자인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첫 신체적 상해를 입은 무릎 진단서와 교통사고 후 치료과정 결과로 전문 의사의 진료 의뢰서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공정한 법 집행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와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장님과 더케이 손해보험사 대인 담당인 류성일의 통화내용에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에게 인생을 망치고 우울증과 정신이상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던 목적 달성과 3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신체적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기왕병력이 있다며 2000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폐기되므로 인하여 2010년 한 번의 사고가 수수차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거짓 증언과 문서제출명령서 확인 후 모든 자동차 보험사에 블랙리스트가 되어 자동차 보험 만기 한 달 전부터 10군데 이상 전화 오던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단 한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는 인권침해도 감수하려 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며 애통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을 학대하시고 자동차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를 부인하고 악용하여 매년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나라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 자괴감이 듭니다. 늦은 청원을 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판사님들의 끝까지 믿고 신뢰한 저의 어리석은 바보같은 판단의 결과입니다. 늦었고 부족한 시간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모아 부정부패, 직권남용이 사라지고 적페청산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존중과 인권이 보장받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의구현하시는 대법원장 바른 처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적 상해를 외면하며 치료를 거부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갑질과 판사는 증거로 판단한다는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를 준 대구지방법원의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회의원, 비서실장, 보좌관, 언론인, 여러 부처 공무원, 학자, 정책연구기관, 페친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하는 정책은 시행될 가능성이 제로인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왜 이 기획안이 채택되지 않을거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댓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총리, 국회의원, 부처 장, 대기업 총수, 중앙 방송국과 신문사 사장 등이 직접 추천하는 창의 공무원(특별승진) 선발 정책 법제화 제안(가칭) 1.개요(취지) 특별승진은 말그대로 특별한 공적에 대해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 승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정과 희생, 다양한 재능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무원 발굴 및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현황 및 문제점 생략 3.개선방안 * 추천 대상자 : 경찰, 소방, 국방부 등 공무원 * 단기간ᆞ1회성 전시행정보다는 공직자로서의 삶을 통틀어 모범이 되어온 자를 선발(평생 공적을 평가), 다른 특진과 차별성 확보. * 반드시 공적 내용을 다양화 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 정책 관련하여 실전 전술ᆞ전략 구사, 실전 응용ᆞ융합 구사, 실전 심리학 구사, 공론화 기법 구사, 전화위복 등 위기대처능력, 기획능력, 창의성과 잠재력 등) * 추천자의 이름과 추천 대상자, 공적내용을 전체 조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개한다. * 시민과 전체 조직원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자료를 첨부한 공무원은 가점을 부여한다. * 특별승진에 뜻이 있는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직접 제출한다. 또는 국회의원실 등에서 선발계획을 발표, 시행한다. * 접수 대장을 비치하고, 공적조서 등 제출 양식은 최대한 단순, 간편해야 한다.(조작, 포장, 부풀리기, 남의 공 가로채기 등 허위공적 제출 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추천 일정 : 상반기와 하반기 또는 수시로 365일 실시한다. * 추천 대상 인원수는 무제한으로 한다. 특별한 공적도 없이 또는 그 공을 비공개하여 주관적 심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심사승진은 폐지함이 옳다. 근속승진을 앞두고 있는 고참들을 제치고 후배들이 근거(공적) 없는 심사승진을 해서는 안된다.(기타 문제점 생략) 4.향후 기대효과(파급효과) * 실질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숨어있는 창의인재 발굴 가능 *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인 평가, 심사 관행으로 인한 불신과 잡음 차단 및 근무의욕 상실 해소 가능 * 국가발전 5.참고사항 * 해당 부처 장은 추천받은 공적들을 과학적으로 평가, 심사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해서는 안된다.(특별승진 포상 거부 시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함) * 필자가 3일 전에 올린 글 : \"부정적 파급효과 ! 모든 부처의 공무원 인사(상,벌,보직)제도가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고 밀실에서 이루어 진다면, 정치 경제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도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곰곰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공개논쟁 할 실무자, 학자, 전문가 없습니까? 얼마든지 받아주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리, 국회의원 등이 직접 추천하는 창의 공무원 선발 신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실수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와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식약처에 민원 수수료 환불에 대한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의료기기 인허가 담당자로서 인허가를 위해 작성한 서류에 몇가지 오류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담당자들은 해당 내용을 보고 있지만, 오류 몇글자 수정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시스템상의 문제로 민원 수수료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한번에 결제한 금액은 대략 50만원 정도였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아까운 손해였고, 그 손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압박 그 자체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정부에서 시스템 정비를 위해 날려먹은 기업의 인허가 자료를 복구하기 위해, 기업에 자료를 요청하고 손쉽게 자료들을 복구 및 수정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실수는 기업이 감안을 해 주는데, 기업과 개인의 실수는 외면하는 정부라니 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이유로 그때도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지만, 시스템이 어쩌고 관행이 어쩌고 책임이 어쩌고 합니다. 수수료가 비싸다는 개인적인 불만까지 더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더 먼저 바로 잡아야할 것을 충고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시스템과 절차, 관행 따위가 최우선인 정부가 아닐겁니다. 경미한 실수따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부가 아닐겁니다. 경미하다고 하여 무시하는 정부가 아닐겁니다. 민원 수수료 환불이 불가능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실수를 감안하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의 실수를 감안해야 하는것은 정부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까지 제가 낱낱이 적어서 담당부서의 누군가가 벌받는일이 없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현 정부의 슬로건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수수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회의원, 비서실장, 보좌관, 언론인, 여러 부처 공무원, 학자, 정책연구기관, 페친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하는 정책은 시행될 가능성이 제로인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왜 이 기획안이 채택되지 않을거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댓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총리, 국회의원, 부처 장, 대기업 총수, 중앙 방송국과 신문사 사장 등이 직접 추천하는 창의 공무원(특별승진) 선발 정책 법제화 제안(가칭) 1.개요(취지) 특별승진은 말그대로 특별한 공적에 대해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 승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정과 희생, 다양한 재능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무원 발굴 및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현황 및 문제점 생략 3.개선방안 * 추천 대상자 : 경찰, 소방, 국방부 등 공무원 * 단기간ᆞ1회성 전시행정보다는 공직자로서의 삶을 통틀어 모범이 되어온 자를 선발(평생 공적을 평가), 다른 특진과 차별성 확보. * 반드시 공적 내용을 다양화 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 정책 관련하여 실전 전술ᆞ전략 구사, 실전 응용ᆞ융합 구사, 실전 심리학 구사, 공론화 기법 구사, 전화위복 등 위기대처능력, 기획능력, 창의성과 잠재력 등) * 추천자의 이름과 추천 대상자, 공적내용을 전체 조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개한다. * 시민과 전체 조직원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자료를 첨부한 공무원은 가점을 부여한다. * 특별승진에 뜻이 있는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직접 제출한다. 또는 국회의원실 등에서 선발계획을 발표, 시행한다. * 접수 대장을 비치하고, 공적조서 등 제출 양식은 최대한 단순, 간편해야 한다.(조작, 포장, 부풀리기, 남의 공 가로채기 등 허위공적 제출 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추천 일정 : 상반기와 하반기 또는 수시로 365일 실시한다. * 추천 대상 인원수는 무제한으로 한다. 특별한 공적도 없이 또는 그 공을 비공개하여 주관적 심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심사승진은 폐지함이 옳다. 근속승진을 앞두고 있는 고참들을 제치고 후배들이 근거(공적) 없는 심사승진을 해서는 안된다.(기타 문제점 생략) 4.향후 기대효과(파급효과) * 실질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숨어있는 창의인재 발굴 가능 *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인 평가, 심사 관행으로 인한 불신과 잡음 차단 및 근무의욕 상실 해소 가능 * 국가발전 5.참고사항 * 해당 부처 장은 추천받은 공적들을 과학적으로 평가, 심사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해서는 안된다.(특별승진 포상 거부 시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함) * 필자가 3일 전에 올린 글 : \"부정적 파급효과 ! 모든 부처의 공무원 인사(상,벌,보직)제도가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고 밀실에서 이루어 진다면, 정치 경제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도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곰곰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공개논쟁 할 실무자, 학자, 전문가 없습니까? 얼마든지 받아주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리, 국회의원 등이 직접 추천하는 창의 공무원 선발 신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최근 국회에서 혁신읍면동 사업이 완장이라는 둥 좌파라는둥 헛소리를 하며 예산을 깎으려고 하고 있씁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문재인대통령의 첫 내 삶이 바뀌는 정책이자 사회혁신의 동력이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정권교체가 정말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구나 국민들이 인정할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지지로 완수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읍면동 사업 저지 막아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오늘 우즈벡 대통령 의장대 사열 사진을 보았습니다.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번 트럼프 대통령 방문때 사열도 보고 , 그 때 일본 중국과 비교해 볼려고 유투브로 찾아 모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중국은 사열할 때 카펫트 위에 양국 대통령 두 분만 올라서고, 의장대장은 카펫아래에서 걸어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카펫위에 같이 올라서서 바로 뒤에서 걸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카펫트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일본 중국처럼 의장대장은 밟으면 안되고 아래에서 걷는게 맞다고 보아지는데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의전인데 모양새 있게 ,품위있게 해 주십사 이렇게 남깁니다. 수고^^", "num_agree": 0, "petition_idx": "4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장대 사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낙태허용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허용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낙태허용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허용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도 바귀면서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과제로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법관인사 개선,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등의 네 가지를 들고 판사들에게 사법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판부의 판사들은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권력이나 돈의 노예가 되어 합당치 못한 판결을 내려 이시간에도 억욱함을 당한 당사자들이 비일비재한데 판사의 권한은 절대적이므로 하소연 할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판사의 권한은 절대적인 반면 판사들이 자신의 처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판사들도 자신의 처분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일부의 판사님들은 정말 정의롭기도 하지만, 아직도 판사취임 시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하고도 이를 지키지 못하는 법관들 하루속히 개선되어야합니다. 불공정한 심판에 억울하여 없는돈 마련하여 항소를 한들 가재는 게편이라 할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약자는 힘이 없는 현실을 억욱한자가 없도록 개혁하여야합니다. 1. 판사들에게 사법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것이 아니라, 판사의 권한은 절대적인 반면 판사들이 자신의 처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개혁입니다. 잘못된 불공정한 판결로 손해본 당사자에게 손해를 변상시키는 민형사상책임을지도록 반드시 개혁하여야합니다. 2. 공정한 판결를 내렸는지를 평가 할 수있는 항소심, 상고 등의 판사를 공정한 판사의 배치뿐만 아니라. 이외에 공개적으로평가 할 수 있는 단체나기구를 만들어 공정한 재판을 검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개혁이됩니다. 그리하여 물질의 눈이 멀어 법관이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위반하고 문서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과 이해를 못하는 재판관들 발본색원하여 하루 빨리도태시켜야합니다. 3.아부에 의하거나, 권력으로 인한것이 아닌 정말 정의로운 판사만이 승진하여 올바른 사법부를 만들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정의롭게 하루속히 개혁하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여아의 엄마입니다. 담임교사의 아동 학대 정황이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하였고, 현재 아이도, 해당 담임교사도 조사를 받은 상황이나, 자체 판결이 나기까지 한 달여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며, 진술이 엇갈리면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학대 혐의자와 아동이 아무런 우선 조치 없이 한 공간에서 생활함이 마땅한 것인지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런 문제점을 논의하였으나, 제제할 권한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고,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을 주시하겠다고 하고, ∙담임교사의 감정적인 보복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렸으나, 학교의 입장은 담임교사와 직접 해결하라고 하며, ∙담임교사는 본인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신경 쓰지 말면 될 것이 아니냐며 어깃장을 놓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높아져 있는 현실이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고시스템은 만들어 졌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동보호기관에서 이를 수용하였다면, 피해 받은 해당 아동에 대해 선 조치~긴급 조치 등등의 구체적인 매뉴얼과 보호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매뉴얼이 부제하다 보니 아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는 어른들의 이권과 편의에 의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부디 살펴 주시길 청원합니다. 관련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보호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외상센터의 훌륭한 많은 의사와 의료진들이 무리한 근무와 열악한 환경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 시기와 압력, 말로 고통겪는다는 말을 듣고, 정말 이런 분들이 일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시스템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나 중증 외상으로 목숨의 위협을 겪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 센터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외아들과 홀로사는 엄마본인입니다 내년에 군대가야하는데 아들이 벌어서 살고있습니다 제가 경제활동이 부족합니다. 젊었을때는 아들을 키웠는데 이젠 그렇습니다 제발 아들과 헤어지고싶지않습니다. 면제를 부탁드립니다. 홀어머니와 사는 아들을 데려가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아들의홀어머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 "num_agree": 0, "petition_idx": "4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징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명박근혜때 아무역할도 못하고 정권을 비호만 하던 출입기자단이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다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또한 적폐라 생각합니다 전원 물갈이 하던지 해체하는게 좋은듯 사료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출입기자 해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2세 남아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직장인 남성입니다. 우유업체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고자 말씀드립니다. 1. 문제점 - 소수의 메이저 우유생산업체들이 매년 3조원 이상의 매출독점하고 있으나 - 수십년간 우유팩의 여는 방향을 1개 방향으로만 제조하고 있음 - 그로 인하여 매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우유팩을 개봉할때마다 '반대방향에서 열어주십시요'라는 업체들의 일방적인 제조 횡포에 시달리고 있음 2. 청원사항(문제 해결방안) - 행정명령을 통하여 각 우유업체들에게 '우유팩 제조시 양쪽 방향에서 열수 있도록 우유팩을 제조해햐 한다'라고 강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기대효과 - 연간 수천만명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매년 우유팩을 개봉할때 마다 시간 및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게되어 대한민국 발전에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원자 - 태양이 아빠(통일한국준비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직장인)", "num_agree": 2, "petition_idx": "4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유업체의 고질적인 적폐 청산 요청 - '반대쪽으로 여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청와대는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청원 게시판 보니 계속 이런 청원으로 도배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1. 다른 국민들의 소중한 청원들이 뭍힙니다. 2. 특정인에 대한 희화화된 영상을 보라고 하며 광고하여 모욕합니다. 3. 익명성을 이용, 모욕죄 해당 여건 조각을 노리며 정부에 대한 정책적 비판이 아닌 대통령 가족에 대한 희롱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 떠나서 이건 정말 국민으로써 수치스럽습니다. 국민과 청와대의 소통의 장이 되어야할 홈페이지가 이런사람들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꼭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지속적으로 청원하는 당사자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우선 현정부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수입은 없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받는다면 60세이후 연금이 무슨 소용일까요. 상황에 따라 그전에라도 연금을 반환받아 단비같이 활용할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좋은 제도라는건 알지만 당장 절실한 사람에게 필요할때 돌려주는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반환"}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10년넘게 이혼후 두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재판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양육비등 아무것도 판결문을 가지고 받을수 없었습니다. 애들아빠에게 부탁도 해보았지만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존재와 양육비를 맞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새 성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아이들이 궁금하다, 보고싶다며 문자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을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살았는데..... 어제 타지역 시청에서 우편물을 수령하여 보니 복지급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양의무자로서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서류였습니다. 기관에 전화를 걸어 항의도 해보고 주민센터에 전화도 걸어보았습니다. 이사가고나면 전혀 모를줄 알았는데 주민등록초본 아이들것을 애들아빠가 발급받을수 있고 주소지도 알수 있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행도 하지않고 버텼는데 성년이 되고나니 아이들에게는 부양의무라는 단어가 이해하고 싶지않고 주소지를 옮기면 모를줄 알았는데 왜 저와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남자인 상대방은 자유로운건가요? 우리나라 법은 늘 느끼는거지만 아무관계없이 살아갈땐 몰랐는데 직접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게 되다보니 가진거 없는 약자는 늘 가슴아플일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년이 된 아이들 관련자료들을 아무리 아빠라는 혈족이라 하지만 본인들의 의사여부에 관계없이 이럴수 있다는게 아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초본등 서류발급절차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문재인캐어가 실행 되도록 하려면! 국민 건강이 향상을 위한 영양과 식생활개선 방안으로 질병의 사전 예방과 의료보험 재정의 절감의 효율적인 방안 제안! 국민의료비가 년간41조로 국가경제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국민 식생활개선으로 년간12조 약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방안은 준비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캐어 방안으로는 이해관계가 얼켜 효율적으로 시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안한 방법으로 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면 국민들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구 유럽에서는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안자. 이경욱 전화:010-3299-2885", "num_agree": 0, "petition_idx": "4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캐어가 효과적으로 실행 되도록하기 위한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경찰청지명피의자 수배전단중 지역비하가 다분히 내재되어있습니다 총20명 수배에 전. 남북 피의자가 50% 가까운 9 명 수배 라니. . 경찰서 제70호", "num_agree": 0, "petition_idx": "4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 중요지명피의자 수배전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께~ 불철주야 국정 현안을 살피시고 적폐를 청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가 청원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이제는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거나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주시어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야심차게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 강남,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는 정부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다주택자들은 정부 규제를 비웃듯이 부동산을 처분하지도 아니하고 있고, 임대사업자로도 전환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아가 자녀 등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를 통하여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부부처럼 부부 모두 집 한 채도 없이 전세집을 전전긍긍해야 하는 서민들은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해지고 있고, 어느새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인 다주택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부동산을 다시 시장에 내어놓아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과 달리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대통령님께서 다주택자들에 대하여 보유세를 인상, 강화하는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강화를 통하여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내어놓지 않고는 버틸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 방법만이 수많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모쪼록 대통령님께서 대다수의 국민들인 서민들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청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뒤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 강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강아지 병원비에대해서 쓰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강아지를 키우는 인구가 점점늘어나고 잇습니다 강아지의 수명은 대략 15 년에서 20 년 이 됩니다 그러나 10 년이 넘으면 고령으로 들어가기때문에 강아지도 여기저기 많이 아프게됩니다 그런데 병원을 데리고 가면 기본이 7만원 입니다 우리강아지는 귀가 안좋아서 가면 주사2대맞고 약 3일치 를 가쳐오면 74000 원입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키우다가 병이들면 버립니다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수의사들은 대부분 부르는게 밦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병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에 관한 승인요청", "num_agree": 58, "petition_idx": "4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지원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10년임대아파트는 당초 서민들의 주거안전을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10년 분양전환시점이 다가오는 지금 현재 시세의 95%이상으로 분양전환 하고 있습니다. 95%이상인게 년 5%의 월세 인상률을 감안하면 거의 100%가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심각성을 알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개선을 대선공양에 넣지 않으셨습니까...제발 서민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돌봐 주십시오. 1. 시행규칙 별표 개정하라. (10년을 \"감정평가를 초과할수 없다\" 이 항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항목으로 건설사는 지금 시세의 95%이상으로 분양전화하고 있습니다.) 2. 5년, 10년 공공임대 구분없이 공공임대(구,임대법 포함) 분양전환기준을 5년 방식으로 일원화 하라.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20년동안 주택청약통장고 넣었습니다. 월100만원이 넘는 월세도 외식한번 안하고 겨우겨우 넣고 있습니다. 왜 5년하고 10년이 틀려야 하나요???) 3. 10년 공공임대 개정이 어려우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게 해달라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10년 분양전환시점인 내년 12월부터는 이것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전국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수많은 사람이 명도소송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쫒겨나고 목숨까지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만큼 꼭 개정이 될수있게 전국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아파트.\"대통령님 서민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요즘은 인터넷으로 정보습득을 하는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익명이라는 벽뒤에서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고 허위사실및 선동을 하는 댓글들이나 글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개인에 발언도 자유이지만은 익명이라는 벽뒤에 너무나 많은것이 상처를 받고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여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익명이라는것이 특정한곳에서는 유용하지만 인터넷 기사 댓글등 sns를 통한 개인의 여러 계정생성을 통해 특정내용을 은닉및 선동을 하여 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전체를 실명제를 한다는것은 침해가 될수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나 댓글이라는 공간에서 만큼은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등등 금융실명제 처럼 인터넷문화도 실명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UAE 원전에서 건설공사(협력사) 사무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대통령님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썩은 부정부패척결등등. 하지만 수년동안 원자력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원자력공사가 없어지니 일자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신고리5,6호기는 계속한다고 해서 다행이지만요. 해외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좀 더 많은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공사일자리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권역외상센터(수원대병원 이국종 교수)에 추가지원 해주세요. 1.물질적으로 지원해서 적자로 인한 병원의 리스크를 덜어주세요. 2.훌륭한 의료인을 추가로 증원해주세요. ( 이국종 교수님은 38시간 근무하고, 다른 의료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3.학연이나 지연을 떠나,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JSA를 통하여 귀순한 오병사의 빠른 회복을 바라며, 그가 원하는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사선을 넘어 죽을 각오하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25세의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행복해지길 엄마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다시 한번, 권역외상센터(수원대병원 이국종 교수)에 추가지원 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수원대병원 이국종 교수)를 추가지원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교수님힘내세요 정말 대단하신 명의입니다 누가 뭐래도 정의와 진심은 국민이 다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화이팅", "num_agree": 8, "petition_idx": "4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는경남양산에거주하는657세된사람입니다 이교수및의사들을 이슈로만들어 지가우쭐해지는 인기성 발언을하는의원들 책임도 못지는 헛소리하는 국회의원들 김종대는국회의원사직하고 조용히초야에 국회를 떠나라 자네한테 국민들의세금이아깝다 그래서 책임을못지는정치인들을정치에서완전히배제하는법을만들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의원이비례대표의원이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3.일까지 2년9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노무현 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집을 건축해서 매도할 목적으로 건축을 한 일시적 다주택자입니다. 불경기와 금융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매도하려해도 매수문의조차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주택자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는데 걱정밉니다. 한국민 반 이상이 면세대상이라 합니다. 건잔한 부동산 거래및 투자는 국세 및 지방세수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 경제전반에 일자리와 내수도 많이 일어납니다. 선별적 정책을 통해 부동산 산업이 국가와 국민이 윈윈 하는길을 찿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부동산 거래절벽  대책 세워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070 전화 및 텔레마케팅 동의를 한적도 없는데 전화가 심각하게 옵니다. 어플을 이용하여 차단하는데도 번호가 바뀌면서 옵니다. 근본적으로 사용자가 동의한 사실이 없는 TM은 원천차단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전화기인 070을 이용하여 불특정하게 전화하고 끊는 일은 잘못된 겁니다. 사업자들의 영리를 위해 랜덤하게 국민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건 윤리적으로도 매우 부도덕한 행위", "num_agree": 4, "petition_idx": "4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070 전화 텔레마케팅을 강력히 처벌/제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장애인보치아대회는 주로 구청이나 장애인체육회에서 대회를 주최하는데 대회를 하려면 비용이 발생이 돼는 경우가 생깁니다.이제는 센터에서 보치아팀이 있는데 복지관에서 보치아팀을 생긱게 해서 많은 팀이 같이 대회를 하면 좋겠고,대통령님께서 대통령배 보치아대회를 주최하시어서 많은 장애인을 위해서 보치아를 늘려주시길 바랍니다.장애인의 예산도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보치아대회 확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경주지역 지지에 이어 포항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건축,토목에 대한 내진설계도 중요하지만, 원칙시공이 먼저입니다. 한때 건설업계에 몸담았던 제가 느끼는 건설업계의 부실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낙찰가는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사전 암시와 같은 것이라 판단합니다. 착실한 설계와 설계에 입각한 재료의선정과 시공방법으로 모든 건축물을 시공한다면 최소한 2, 3대에 걸쳐서 사용을 하여도 무방할 정도의 튼튼한 건축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부실공사업체와관계자, 감리업체와관계자, 시공업체와관계자에게 보다 강력한 법적 연대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격증관리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공사 방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법조계의 적폐로 인해 적폐 청산을 방해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적폐 청산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영장 기각들이 만연한 상태이고 김관진에 대한 구속 적부심에 대한 문제는 사법부의 전형적인 적폐라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괴롭히고 죽이면서 전형적인 적폐들은 법이라는 미명하에 법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전혀 적폐 청산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러려고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했나 싶습니다. 제발 하루 빨리 법조계의 적폐부터 청산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계의 적폐로 인해 적폐 청산을 방해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적폐 청산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5인이하 사업장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 일반사업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주5일근무가 적용되지않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등등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하지만 더 쉴수 없으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않는 근로기준법 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다시 직원을 구하려해도 복지가 일반사업장보다 좋지않기때문에 구하는것도 힘듭니다. 사업자분들도 공감되시는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동일한 기준을 원합니다. 모두 동일한 근로자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이하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권역 와상센터 (이국종교수님) 추가적,제도적,환경적,인력지원", "num_agree": 6, "petition_idx": "4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3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17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3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 11개월 동안 거짓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집이 물이 다 새고 곰팡이가 핀다 아직 입주 전인데 이래서 들어가 살 수가 없다 근데 통영시장은 입주허가를 내주고있다 시랑 주영이랑 짜고 치는것에대해 검사가 필요할거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영시 주영 5차 아파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중증외상센터와 대형병원 응급실의 지원을 청원 합니다. 어떠한 경우로 가족을 잃게 되는 그 위급한 순간에 외상센터나 대형병원의 응급실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얼마나 들어가기조차 힘든지, 누워있는 가족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저 기다리라는 말한마디만 붙잡고 아까운 시간을 보내본 경험이 한번 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 또 그런 응급센터가 얼마나 절실한지 아실겁니다. 제발 이번일 계기로 더 나은 응급의료체계가 만들어질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교통사고시 버스.택시.화물 공제 조합의 경우 일반 보험사에 비해 합의 또는 여러 서비스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제가 아는 지인 분께서는 몇개월이 지난 지금도 합의를 안해주고 연락도 없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금감원에서 관리를 하고 공제 조합의 경우 국토부에서 관리 하는데요 일반 보험사와 비교 했을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국토부 관계자분 관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화물.버스 공제 조합 교통사고 처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친애하고 항상 국민들을 아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중학교를 재학중인 1학년 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형편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70년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10위권안에 드는 자랑스러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변하지 않는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60년동안 주입식교육이었습니다. 자유학기제? 그런걸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독일도 옛날에는 주입식교육 수출국이였습니다. 하지만 주입식 교육이 낳은 괴물, 히틀러가 탄생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독일도 현재는 엄청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뭡니까. 중학생은 1년에 네번의 시험, 고등학생은 1년의 여섯번의 시험 시험 기간도 굉장이 짧고, 중간고사 치면 한달 쪼금있다가 바로 기말고사.... 매우 비합리적 입니다. 우리도 독일, 덴마크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수능의 영어는 미국인도 풀지못하며 고등학생의 수학교육과정이 미국의 대학교 교육과정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대폭 낮추고, 시험은 1학기에 한번을 치게 하고, 자유학기제 처럼 중123학년, 고123학년이 시험은 유지하데 제도와 시스템은 그대로 적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현재 자녀를 두고계신 부모님들, 학생들 우리나라의 교육대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대개혁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촛불 혁명 이전에 87년 6.10 항쟁이 있었고, 그 이전에 4.19혁명, 3.1만세, 동학혁명이 있었습니다. 3.1만세 이후의 혁명적 사건에는 언제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촛불혁명도 마찬가지로 어린 학생들이 참여가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혁명의 역사를 완성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번 개헌에 우리 역사에 흐르는 혁명 정신을 헌법에 담아 이를 후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헌법과목 신설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교과 과정에 헌법을 포함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기레기본색을드러내는 기자단해체를 요구합니다.공정과양심조차없는 그들을 더이상 기자라는이유로 특별대접해줘야할이유가없다고봅니다.강한자에겐 침묵하며 고개숙였던그들이 사람대접해주니까 사탕달라고떼쓰는 어린아이같네요.강력하게해체해주세요", "num_agree": 105, "petition_idx": "4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기자단해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문과하고 이과를 통합하는것은 진짜 모든 교육생들에게 지옥으로 만드는 그자체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교육청은 정말로 실수를 저지를려고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과 이과 통합 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한생명의 탄생은 인간이 감히 좌지우지 범접할수 없는 영역이며 신비롭고 경이로운 기쁨과 축복의 선물입니다.. 낙태는 엄연한 살인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일은 반드시 언젠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천벌을 받을것 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절대로 낙태가 합법화 되면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것 입니다!! 동물도 새끼를 죽이진 않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해 두렵고 세상의 매서운 시선과 질책이 겁나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키울 자신감이 없어 고통 당하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물론 있겠지요.. 이들을 품어주고 따뜻하고 좋은 환경에서 출산을 하고 책임을 지고 기를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나라는 이런 젊은이 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출산을 하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이를 기를수 있도록 매월 물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법마저 쉽게 낙태를 하게 허용하면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성이 단지 남녀의 쾌락의 도구가 전락하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은 상실될것이며 낙태와 동성애가 합법화 된다면 문란한 성은 결국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될것임을 세계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살인을 합법화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반대는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 교수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는여주시 상동에사는 김은숙입니다.정부시책에따르느라고전기차를구입해서타고있는데주변의 이포보캠핑장서딸아이가 며칠있다가오자고해도 충전소가없어서갈수가없습니다.정부시책이주차백데가돼 면 설치할의무가있다고들었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충전소설치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조 【국호, 정체, 주권】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 명시되길 '모든 국민' 입니다. 남자를 특정지어 말하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입니다. 허나, 출산을 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은 군면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결혼과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아울러 결혼 후 동반되는 출산,양육등은 부부가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특정 종교때문에 병역거부를 하면 남자는 징역 살이를 합니다. 여성은? 사회적으로 병역 거부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 물러선다고 하면 국방세라도 부담해야 합니다. 군가산점 제도 역시 부정하고 있는 현실에 공정성을 가지려면 모든 국민에 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미필, 면제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소득수준에 맞는 국방세를 내게 하여 현역입영자 및 전역자등의 처우 개선과 국방 안보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과 국가가 부담하는 국방비에도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에도 병역의 의무때문에 그 기간(청춘)을 포기해야 하는 남성은 당연한게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입대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면제는 헌법에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요즘 제일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북한귀순병 사건으로 인해 또 한번 이국종 교수님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시는 대한민국에 몇 안되는 양심적인 분을 언론에서는 수많은 질타와 조롱을 하고있습니다 국민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김종대님같은 국회의원분들은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길래 이국종교수님을 욕할 자격이 되실까요 국민들이 봐도 억울한데 이국종교수님은 얼마나 허무하고 외로우실까요. 환자의 인권을 얘기하기 전에 이국종교수님을 포함한 중증외상센터 직원분들의 인권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뭐가 옳고그른지 잘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투표했고 , 투표에 후회 없었습니다 부디 국회의원 수를 줄여 이국종교수님과 중증외상센터 직원분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5, "petition_idx": "4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커뮤니티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현재 뉴스에서 접하는 기사들을 보면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좋지 않는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일간베스트 최근에 성범죄 논란으로 인해 실시간 검색순위에도 올랐던 워마드 등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남혐, 여혐, 고인 비하 등 상식적을 생각했을 때 너무 지나쳤다고 보입니다.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되는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혐오하고 접하지 않으면 되는데 아직 사고의 틀이 잡히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커뮤니티 속에서의 은어나 행동, 또 인터넷 방송들을 접하며 심한 욕설, 패륜적인 행동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접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 향후 미래를 주도할 어린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고 배운다는 것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는 여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그만큼 많은 부작용도 야기됩니다. 보고 듣는 것에 대한 효과와 영향이 얼마나 큰데 그런 좋지 않은 매체들을 접하며 정신상태를 파괴시킨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당장 해당 커뮤니티와 인터넷 방송 관계자들은 자기들 논리대로 강하게 주장하겠지만 공익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명백히 사실입니다. 현재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인터넷 방송 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데 더불어 악성 커뮤니티 등 이런 것을 제재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실행에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커뮤니티,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죽을 힘을 다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저희는 대한민국의 서민노동자들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어도 오늘의 기쁨이 없어도 어제의 아픔을 잊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루 하루 다짐하는 보통의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저희에게 이국종 교수님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삶의 동기를 부여해 주셨고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서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나라가 적극 앞서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외상센터 후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을 후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이 8억이나 개인 빚이 있다는데, 국가에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수를 높여 주세요. 즉, 중증외상센터인 수원 아주대학교에도 지원 좀 해주셔서 이국종교수가 부담을 느끼며 일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국종교수가 지은 개인 빚도 국가가 좀 갚아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및 이국종교수님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순위로 하고 2순위가 총재산입니다 이는 아주불공평합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총재산을 1순위로 하여 차등지급함이 마땅합니다 총재산 2억 이상인자부터 차등 지급하고 국민연금과기초노령 연금모두 합하여 월100만원 이상인사람부터 차등 지급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월총수입이 모두합처야 8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국민연금 50만원 수령한다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차등적용하여 10만원 선에 수령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개선책으론 총재산50억 이상인 사람에게 *(부자증세)증세를 하고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인자.총재산2억이상인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차등하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을 1순위로 하여 차등지급함은 옳지 못함 총재산을 1순위로 하여 차등지급이 옳은것"}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청원합니다. 첫째, 이번 JSA 북한군 귀순병사 구조와 이송 및 치료과정을 보고 이건은 이번 정부에서 꼭 추진 완료해야할 국민적 사업임을 먼저 천명합니다. 총상을 심하게 입어 생명이 경각에 달린, 물론 사회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 신속한 후송조치와 전문의사의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jsa에서 수원까지 엄청 오래 걸렸고, 아니 서울에서 치료했다면 좀더 조치가 빨랐을 것입니다. 또 좋은 시설을 갖춘 의과대학과 다른 많은 의사가 있음에도 유독 먼 시설 낙후한 아주대병원과 이국종 교수더러 집도하게 한 것은 만약 이교수가 해외 출장중이었다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이국종 교수를 병원장으로 하는 와상중증 병원 건립과 전문의 후학 양성을 위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20만명 청원이 되야 답한다는 것은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절 저의 생전 부친 일로 청와대 편지로 청원 했는데, 한 달 안으로 도청으로 공문, 시청으로 보내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199,999명 청원 1명 모자란다해서 그 청원을 묵살할 것입니까? 이건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각하의 국민염원 달성 문제입니다. 묵살하지 마시고 건의하여 주십시오. 2017년 11월 23일 부산 강서 신호동 부영5차 516-802호 황득룡 드림", "num_agree": 23, "petition_idx": "4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 전문병원 건립 청원 및 전문의 양성과 청원인 10만명 제안 답하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조두순이출소되면 또다른피해자가생깁니다 제발 대한민국이다시 살기좋은나라가되려면 법이 무서워져야합니다 술먹고 사람죽이면 취중이라서 형이가볍다면 음주운전자는 왜?잡는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 오른쪽눈마져 실명하지않게 인력지웟 제도적 환경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나라 몇 안되는 그 힘들다는 외과의 권위자 이신데 너무 가혹합니다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당초 수원시 광교역에서 호매실지구까지 약 1조3천억 원을 투입해 11.14㎞를 연장하고 2022년께 개통하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철도 사업을 보고 수원지역으로 집을 분양받았는데, 원안되로 추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누굴 밑고 살아 갈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잘못됐으면 수정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구간 철도 사업 착공 추진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번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지진이 언론에서 지열발전소로 인한 영향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과 지열발전소와의 인과 관계와 안전여부를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언론의 이야기처럼 이번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열발전소는 폐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 발전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노인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살어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공근로 일자리를 좀주세요 신문고에 올려도 답변은 형식적 답변 뿐입니다 예를들면 시니어클럽 같은곳도 친분이 있어야 일할수있고 산불 감시원 일자리는 하던사람만 계속하는 이런 형태 입니다 이곳 시청 관계자는 경력자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산불감시원은 산불감시를 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무전기로 산불진화반에 신고하고 119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뭐 경력이 필요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이상 노인에게 일자리 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현직 치과의사입니다.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 간혹 65세 미만이시면서 급여1종, 2종이신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시고 싶어도 나이로 인해 보험적용이 안되시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보험은 65세 이상이신 분만 틀니와 임플란트 2개를 보험혜택을 받고계신데요. 나이와 관계없이 급여 1종,2종 더 나아가 일반인들에게도 임플란트 2개와 틀니가 보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임플란트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2개까지 보험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도 예산이 힘들면 급여 1종,2종분께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임플란트 및 보험틀니 급여수혜자를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40대 가장이며, 열심히 일을 하는 직장입니다. 나라의 보탬이 되고자 자녀를 3명을 낳고 열심히 살아오고 있었는데, 무주택자 및 다자녀에 대한 공공분양이 있어서 특별분양으로 지원을 했는데 ,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금으로 10%를 내야되고 그다음에 중도금으로 60%를 내야 되며 마직막 30%를 내야 되는데 요즘 아파트 한평에 1천만원이 되어서 계약금을 대출을 받아 냈고, 중도금으로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일반 서민에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중도금이자만해도......2천만원이 되는 상황인데. 나라에서 지원하여 특별분양을 받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꿈을 꾸었는데........ 그건 먼나라 이야기 인가 봅니다. 완납을 하고 난 후에 디딤돌대출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이미 중도금의 이자를 너무 많이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서민이 일의 성실함을 가지고 편하게 살아 갈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 아파트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공공분야에 따른 특별분양을 받은 자에 한하여 중도금 이자 감면 - 중도금을 디딤돌 대출과 같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게 지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분양 중도금이자 제도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노무현대통령이 재임시절 권양숙여사가 9억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노무현대통령이야기만 나오면 금기처럼 여기고 언급조차 못하게 하는데 그 돈은 대체 무엇이며 과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선 그때 무엇을 하셨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리워하시는 이유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9억의 존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수능에 영어는 필요없다고생각합니다. 어차피 취업할때 필수인 영어가 대학갈때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언어에 더 공부하고 들어갔으면 합니다. 또한 한무게의 짐을 덜어 3년동안의 지옥에서 그나마 쉴수있는 시간 경쟁 안할수있는 과목 같은것을 만들고싶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과목"}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부정 청탁 방지법을 개정하는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서민들은 식비 3만원이면 몇끼를 해결하는데 무슨 금액이 적다고 난리일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 청탁 방지법 개정 반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지자체간의 사업망을 활발 하게 하고 그 대책으로 경매에 목을 매여 있는 것이 아닌 지역 산업 활성화 작업이 필요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 6차 산업의 활성화 입니다 정당한 공정한 이율 배분입니다 풍년이라는 이유로 땅에다가 생산한 농산품을... 폐기매립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방안이 없는지 여러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년 벌어 지는 사건이지만 이번에는 무우 였더군요.... 여름에는 수박과 참외..김장철에는 고랭지 배추..등등과 과일 우유 농축산품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농 수산부는 지원 대책과 방안 산업 방향을 정하고... 그언레서 자체 식품부와 식약청의 파견자로 일을 협력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경우 농약검출 계란 같은 것도 같이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아니..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지만... 현재는...무우는 일본에서 치킨무(단무&무마니)를 수출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 맥주 또는 청주(사케)집에서...없어서 못판다 할 정도로 말입니다... 요리 연구가와 개발자들 몇이 붙어서 연구하면 가지각양의 색상을 넣은 치킨무도...그리고 여러가지 맛을 가진 치킨무도 선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국내 시장에는 무.말랭이와 변비에 좋은 우거지/배추의 시레기 까지를 말려서 팔면... 좋지 않을까요...(현재 판매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활로를 찾아 보는 것도 어떨지...) 여름에 있던 참외 폐기 매립하는 기사를 보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보존일수만 높게 유지 할수 있다면... 동치미 같은 또는 참외 식혜 같은 것으로 가능 하리라 봅니다 수박의 안쪽 빨간 부위만 먹지만 흰 부위 는 잘 먹지 않죠..그런데 이 부위도 요리로 가능 하다고 한것 같습니다.. 폐기를 하면서 지원금 받는 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구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줘서는 않됀다 생각합니다... 국고를 낭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따져 보면 많을 것입니다 과일피클 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정부가 주도 해서...풍년이 들어도 경매 과정에만 몰두 하는 결과 폐기로 마무리하는 기사를 접하면서...생각해 봅니다 제 1차 산업이...제 6차 산업의 기초가 됄수 있는 여건을 지금 필요 한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횡설 수설 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이 공정한 댓가를 못받고 폐기되는 과정을 보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여러분!현재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운동이 확산되고있죠.여자 주차장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그러나 남자는 소외되는것같습니다.그 대표적인 예로 군입대가 있는데요.우리나라의 4대의무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입니다.의무란 우리나라 국민이 지켜야 하는것입니다.그러나 국방의 의무만 남자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즉,여자는 국민이 아니다 라는 모순도 있습니다.남자가 군대에 들어가서 사회에 이득이 되는게 뭐가 있나요?그나마 주는 가산점도 없애고 있습니다.남녀가 다른건 인정합니다.20KG 군장 메고 행진하고 전쟁나면 여자도 총 쏘고 그런건 솔직히 바라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군에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곳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남자가 군대 가서 불쌍하다 라고 생각하는 여자도 일부 있겠죠.그러나 일부 여자들은 남자 군대가서 뭐하냐 총쏘는것(사람 죽이는것)배워서 뭔 자랑이라고 사회 특혜를 바라느냐 라고 말하는 여자분 게시물 등 보면 순간 화가 납니다. 우리 남자들은 가고 싶어서 가나요?여러분 남녀평등이 확산되기는 하는데 남자가 이득본게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이 청원에 동의를 하시는 것만해도 우리나라 남녀평등의 모순을 바꿀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군입대 의무화(남자분들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대한민국에 이런 난잡한 일이 있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린 이국종 교수님께 전해진 뜻밖의 보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깔보고 비난하는 풍토속에서 지금껏 당당하고 정의롭게 자신의 길을 걸어오신 이국종교수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열악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반드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수님 힘내십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4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 전문 병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금번에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R아파트에 청약제도로 분양을 받으면서 두 가지 시급한 개선사항을 발견하여 요청드립니다 1. 문제 : 분양 건설사에서 심사 시 부적격판정자들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계약금 입금후 심사를 진행하여 부적격 판정자들의 계약금을 입금 받고 1달가량 1인당 수천만원의 자산(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부분 -대안 : 건설사에서는 환불지연사유로 신탁사-대한주택보증 연계된 부분을 언급하지만 건설사 보유현금으로 고객들에게 선 환불 후 내부조치 가되는것이 합당, 건설사에서 분양도 안된 사람들 돈을 1달이나 이자도 주지않고 갈취하는 실태 ) 2. 문제: APT2you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신청 시 무주택기간에 대해 결혼날짜 등을 넣으면 자동입력방식이 아닌 수동입력으로 휴먼에러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무주택 연도계산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되어있지 않음 -대안: 혼인신고 날짜를 넣으면 무주택기간등이 자동입력되도록 개선요망 3.문제 : APT2you 무주택기간 등 오입력으로 부적격판정시 1년이나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부분, 휴먼에러가 발생할 소지부터 개선이 필요 대안:휴먼에러(입력오류)로 부적격판정 3회 발생 시 1년 청약금지로 조건완화 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제도 개선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오늘도 인천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폭행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거론되오고 매스컴 타던 사건들인데 이렇게 계속 재발하는 걸 보니 두아이의 아빠로서 참으로 화가납니다. 교사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교육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가고시로 바꿔 인성이 덜 된 사람들을 걸러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자격증을 국가고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학생들 권낙영, 서지연, 양인규, 조재국, 조현렬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경희대학교의 필수교양인 ‘시민교육’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사회의 문제점들에대해 하나씩 눈을띄게되었습니다. ‘시민교육’이라는 수업은 1학년학생들이 사회의 문제점들을 찾고 그걸 우리의 힘으로 탐구하고 더나아가 좋은 사회를 위해 방법을 제시하는 것 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저희 다섯명은 보육원을 주제로 탐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었을 때 퇴소를 해야되는 상황을 모두 알고있었기에 좀더 문제라 인식하며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12주차동안 만 18세에 퇴소를 당해 살아가기 힘든 아이들을 주제로 탐구와 현장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육원을 직접두어차례 방문하여 보육원 선생님들과 면담을 하였고 보육원을 퇴소한 학생들을 만나서 인터뷰또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얻은 결론은 수원이나 서울, 인천 같은 경우 보육원아이들에대한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어서 아이들이 자립할 때 까지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고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에게도 많은 심리안정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있었지만 그에반해 지방의 보육원들은 자립정착금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립할 능력도 충분히 만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서울과 수원 같은 곳들도 최근 3년동안 극족으로 보육제도가 바뀐것이고 그전에는 보육아이들에비해 선생님들의 수도 너무 적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되면서 보육제도가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육제도가 지방자치제도라서 지방의 권한과 지방의 재정능력에 따라 죄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강원도나 광주나 전라도 같은 경우는 자립정착금이 400만원내외이면서 일반 원룸의 보증금도 안되는 비용을 받고있고 대부분이 대학진학을 못하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면 강제로 퇴소를 당하게 되며 고등학생 때부터 불안과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버려진 어렷을 적의 심리적 상처들이 잘 아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잘 알지만 지방같은경우는 보육원을 퇴소한 아이들의 삶의무게가 지나치게 큽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보면서 보육복지가 공평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은 없었지만 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만큼 사회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사회복시사가 되고싶어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런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보육아이들에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 아이들이 만 18세가되기 전에만 좋은 교육을 받으며 심리가 안정되고 의식주에대한 걱정이 없다면 더 좋은 사회가 될거라고 생각을합니다. 저희는 보육아이들에대한 관심이 좀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8세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vvv", "num_agree": 0, "petition_idx": "4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vvv"}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서울에서 외상을 입으면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경기도 지역이나 인천까지 가야 합니다. 서울에도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해서 효율적인 외상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도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지역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4대보험 안되는 직장 다니다가 그마저도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이 없는실정입니다 근데 지역건강보험료는 집 한채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구조네요 어떻게 살라고 소득도 없는데 재산세 점수내서 돈을 내란 말입니까? 없는돈을 어찌냅니까? 지역건강보험가입자가 봉입니까? 4대보험 안되는 직장없는것도 서러운데 집한채 있다고 소득없는 사람한테 건강보험료를 몇십만원 돈을 내라는건 무슨 법입니까? 진짜 이런 법은 누구머리에서 나온거죠? 기본적으로 집한채는진짜 기본인데 어느정도 경감되어야되는거 아닙니까, 거기다 소득도 없는사람한테.. 집 두세채 네다섯채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한테 마니 걷으세요 집한채 달랑있는 서민한테 이법은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건강보험자가 봉이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기로에서 제 몸과 건강을 바쳐 사람들을 생의 길로 돌려주시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들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쪽 눈이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될 때까지, 뱃속의 소중한 아이를 잃고, 헬기를 통한 응급이송으로 골절까지 입어가며 사람들을 살려내고 계신 분들이 '적자의 원흉' 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달고 계시는 이 상황에 슬픔을 금치 못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소중한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다치게 됐을 경우 중증외상센터에서 돌보아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같은 바람은 저만이 아니라 sbs에서 방송된 스페셜을 통해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일거라 사려됩니다. 이러한 곳이야말로 나라에서, 또 국민들이 지켜줘야 마땅한 곳이 아닐까요? 많은 국민들의 바람대로 이국종 교수님과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원이 전폭 확대되어 이러한 시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래봅니다. 긴 글 읽어주고 애써주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지구온난화문제 해결청원으로부터 이번에는 지구바다물고기감소량에대한 해결책 청원드리니다. 과거에서나 현제 앞으로 미래에서도 중소기업형 대기업형 바다물고기 잡이가 대량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과거에서는 바다 물고기 알낳는(새로태어나는)바다물고기 량이 지구 인구에 비하여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현제로 부터 머지 않은 미래에는 지구 인간의 인구가 폭증하는 실태에서 벌어지는 바다 물고기 고괄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될 전망입니다. 바다 물고기 고괄 상태에 까지 다다르게 된다면 곡물류 육지 먹거리는 물론 세계 물사상승의 요인이되고 또한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생물들에게도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지금 잡아들이고 있는 물고기 뿐만아니라 물고 기 고괄 상태에 이르게 되면 다른 물고기 조차 조업자들이 더 많이 잡아 들여야 되는 실정에 놓여기는 현상으로 바다 대다수의 물고기들의 생태계에 영향을 크게 끼치겠습니다. 인간의 삶이 편해지면서 풍족한 먹거리 (유통시스템)또한 좋아 짐에따라 인간의 수가 늘어나서 생기는 원인이기도 합니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축산업과 같이 대형 자급자족형 대형(공장형)어장이 필요로 하니다. 이는 큰 투자가 필요로 하겠지만 여러나라들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여 투자해야만이 해결 될 것입니다. 이 또한 물고기 고괄 상태에 까지 이르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태에 이르기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한 일 일 것입니다. 중형 대형 물고기 잡이의 수를 톤단위로 제한하고 이 이상보다 더 잡아 들이는 문제를 법적으로 제제하여야 하며 대 형어장의 비용에 지원하여 앞으로 대형 어장을 바다 중심에서 부터 만들어서 세게 인간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야만이 인구감소도 막고 바다생태계도 지키고 앞으로 다가올 세계 물가 안정에도 기키키는 큰 문제 해결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직 현제까지는 큰 문제로 야기 되진 않겠지만 기아 급수 적으로 늘어나는 인간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각 나라 정부들의 힘을 함처야 할 때가 아닌가 십습니다. 다바 물고기를 싹 잡아들여서 그 수요자 너무도 줄어들어서 동태 고등어 한마리에 10만원 가격까지 오른다면 누가 사먹을 수 있겠습니까? 서민들은 사먹을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그 대신에 육지의 육류 가격이 폭팔적으로 오르겠지요. 대형양식업이 세계 전반에 투자하여 사업으로 하여 다바중심 여러 장소에 창업시켜야 할 것입니다. 해답은 대형 양식업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바다 물고기 고괄 사태에 미리 대비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물고기 고괄 사태를 미리 예방하는 해결 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현재 전기자동차 개발이 이루어져 어느 정도 상용화되었으며 계속해서 그 디자인과 성능도 발달하고 그에 대한 제작과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이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전기자동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여주나 인근의 이천에서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인원에 비해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현저히 그 수가 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사용 인구의 편리한 전기자동차 사용 및 원할한 전기 충전, 이에 따른 환경 보전, 더 많은 인구의 전기자동차 사용 촉진을 위해 여러 지역에 많은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 되었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고 있으며 인근에 여러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 이포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여주시 금사면에 위치한 이포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도와줘서 저런 유능한 의사는 꼭 나라가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체계의 수가 문제와 실정을 정확히 살펴보시고 꼭,,, 국민이 편한나라 국민이 안심하는 나라.... 국민이 아픈가족으로인해 빚 더미에 허덕이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의견을 남기시는데 저 또한 국민의 한명으로서 국가가 선진화 되는 과정속에 힘하나 보태 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선의적 원흉이 나오지 않기를...바라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진짜 참다참다 답답해서 적습니다 최저임금이 내년에 인상된다고하지만 사회에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역시 기본급조차 없고 제가 영업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면 사장한테 5를 줘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식대 5천원 제가 일하는직종이 보통 근로환경이 5인이하 사업장이라 근로자로서 인정받지못한다더군요 정시출근하고 손님있으면 더 늦게까지 일해야되는데 야근수당은 커녕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휴식시간1시간 식사시간1시간의 개념도 없습니다 배운게 도둑질이라 이거밖에 할게없네요 그리고 얼마전엔 부당해고도 당했지만 노동부에 얘기해봤자 우리직업이 생소하다고 근로자로서 인정부터 받아야된다면서 앵무새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도움도 주지않더군요 미용업도 미용업에서 일하는사람들도 기본급없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대우도 못받고 부당해고당해도 찍소리못합니다 업계가 좁아서 소문날까봐 부당한대우 당하고도 목소릴 죽여야되는 현실.. 근로환경이 좋아지게끔 법을 바꾼다고하지만 한국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못하는 직군이 많이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저에 전직종에 걸쳐 시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직종이 힘들게 공부해서 남들 못하는일 하는건데 손님없어서 열시간에 돈 이만원벌면 사장한테 만원떼줘야됩니다 사장들은 돈 못버는 사람이 아무도없습니다 열심히 떠들고 왜 반을 떼줘야하나 욕나옵니다 소규모사업장 사장들이 갑질하지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누릴수있도록 근로기준법 을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가 있어도 최저임금제 적용 못받는 근로자들 많은거아십니까? 사장들의 횡포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은평구는 현재 진행 중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재활용쓰레기,․대형 폐기물 처리 및 생활쓰레기 적환시설이 초인접지역인 서울시 은평뉴타운, 신도동, 효자동, 삼송주택, 삼송지구, 지축지구(이상 경기도 고양시)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건립 계획을 추진중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소음, 먼지, 악취 등의 영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기에 지축지구 입주예정자를 대표해 해당 시설의 건립을 전면 반대하는 바이다. 1. 헌법 제10조와 제35조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요. 2.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하나, 반경 2Km 이내에 은평 뉴타운(15,900세대), 삼송원흥지구(22,000세대), 지축지구(8,900세대), 삼송신도주택 등 주민 10만명이 환경적 위험에 노출될 위기입니다. 3. 해당 시설 인근 삼송 지축 은평뉴타운에는 30여개의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해야 하는 어린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게 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은평구는 현재 진행 중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재활용쓰레기,․대형 폐기물 처리 및 생활쓰레기 적환시설이 초인접지역인 서울시 은평뉴타운, 신도동, 효자동, 삼송주택, 삼송지구, 지축지구(이상 경기도 고양시)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건립 계획을 추진중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소음, 먼지, 악취 등의 영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기에 지축지구 입주예정자를 대표해 해당 시설의 건립을 전면 반대하는 바이다. 1. 헌법 제10조와 제35조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요. 2.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하나, 반경 2Km 이내에 은평 뉴타운(15,900세대), 삼송원흥지구(22,000세대), 지축지구(8,900세대), 삼송신도주택 등 주민 10만명이 환경적 위험에 노출될 위기입니다. 3. 해당 시설 인근 삼송 지축 은평뉴타운에는 30여개의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해야 하는 어린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게 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관련해서 청원합니다 신생아부터 아기들이 쓰는 매트인데 아동관련 법규가 없다고 해서 환경유해물질 발견으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kc마크가 있다고 해서 환불거절통지를 받았습니다. 환경에 유해한 물질인데 인체에 유해하지 안다는게 납득이 가지도 않고 나라에 법적 규제가 없어 괜찮다고 설명하는데 왜 한국에는 아동을 위한 상세 규제가 없는거지요? 근로자들한테도 쓰지말고 독성물질로 정해놓은 물질을 아이가 쓰는 제품에 유입이 되었는데 안전하다고 해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치 부탁드려요", "num_agree": 205, "petition_idx": "4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사건 리콜되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런분이 힘을낼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제 남편은 칲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사실 판매가 잘 되는것도 아니고 주 소득원도 아니기도 하지만 간간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니 나쁘지도 않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니 부가세 납부를 사전에 계산하여 먼저 내게끔 하는 제도가 있어서 매번 먼저 세금을 내고 나중에 환급을 받고 그러더라구요 사실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얼마전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도 잘 되지 않아 휴업신고를 했는데 또 사전고지 세금을 납부하라며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지난번 냈던 세금을 거의 그대로 납부하라고 왔더군요 그런데 수입이 없어 휴업한 사업자한테 미리 세금을 예상해서 내라는것도 화나는데 그걸 안내면 연체료가 붙는다는겁니다 아니 아직 확정도 안된 세금을 나라에서 예상해서 미리 내라고 강요하면서 그걸 미리 안내면 연체료를 내라니요 이게 나라가 국민한테 할짓입니까? 강도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사람 그냥 죽으라고 하는소리로밖에 안들립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세금걷는것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뜰살뜰 세금 내는 국민만 족치는 국세청이란곳 정말 강도가 따로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전고지 세금납부 폐지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오죽하면 그런 말씀들 하셨겠습니까 정부서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 교수님처럼 고생하시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를으뮌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지원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외상센터지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께 격려의 메세지를 주세요. 썩은정치인에 메스를 대주시고 ..제발좀 나설때 못나설때를 구분못하는 쓰레기좀 청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몇일전 연로하신 어머니가 갑자기 통증이 와서 새벽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아서 척추쪽 문제인거 같다며 예전에 치료받았던 병원에 가보시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예전 병원에 가서 MRI촬영을 했습니다. 의사가 증상을보며 척추골절일거 같다며 수술을 해야 할거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수술을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고 2주를 기다려야만 한다고 하더군요. 지금 당장은 많이 고통스러울테니 검사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수술을 할지 결정하기 까지 먹으라면서 독한 진통제 약을 처방해 주던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듣는순간 어이가 없어서 2017년 11월 23일 오후 4시 18분경에 보건복지부 심사팀이라는 곳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대답은 간단하더군요 지금의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수술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 그럼 의사가 진단을 하기에 이 사람을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진단이 나와도 안되다는 겁니까?\" \" 의사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을 수술을 당장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해도 안된다는 겁니까?\" 역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지금의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돈을 다 내고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고통과 절망속에서 2주를 견뎌내야만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법입니까.. 저희 연로하신 어머니는 너무 아프셔서 눕지도 못하시고 의자에 앉아서 겨우 조금씩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프시면 진통제 약을 먹고 있구요. 도대체 의료보험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병원들 돈 벌어주기 위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병원들에게 로비돈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겁니까?? 아니면 꼬박꼬박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시간에 내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 가서 그돈을 모아모아 누군가의 입에 한번에 넣어줄려고 있는 겁니까??????? 나라가 국민을 치료를 위해 의무적으로 내 돈을 가져 간다면, 저는 언제든 병이 들었을때 치료를 받을수 있는게 제 권리가 아닙니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고통속에서 병원비를 내면서 입원을 하든, 치료를 하든 버티고 버텨야 된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결국은 수술을 해야한다는게 의사가 치료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말입니다.!!!!!!!! 청와대는 내 권리를 국민들의 권리를 돌려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의료보험 혜택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을 지지합니다.도와줍시다 이국종교수님.힘내시구요 존경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없는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 생각하는데,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공무원이라니요. 그리고 그런 자가 국민의 세금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자가 연금을 받아가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파면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수부 김현태 파면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은평구는 현재 진행 중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재활용쓰레기,․대형 폐기물 처리 및 생활쓰레기 적환시설이 초인접지역인 서울시 은평뉴타운, 신도동, 효자동, 삼송주택, 삼송지구, 지축지구(이상 경기도 고양시)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건립 계획을 추진중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소음, 먼지, 악취 등의 영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기에 지축지구 입주예정자를 대표해 해당 시설의 건립을 전면 반대하는 바이다. 1. 헌법 제10조와 제35조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요. 2.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하나, 반경 2Km 이내에 은평 뉴타운(15,900세대), 삼송원흥지구(22,000세대), 지축지구(8,900세대), 삼송신도주택 등 주민 10만명이 환경적 위험에 노출될 위기입니다. 3. 해당 시설 인근 삼송 지축 은평뉴타운에는 30여개의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해야 하는 어린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게 된다.", "num_agree": 1771, "petition_idx": "4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명 서명 운동]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의 빚이 8억원이라고 합니다 죽음에서 소생시켜준 비용을 의사 개인이 책임진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중증외상에 대한 정부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꼭 이국정교수를 지원해주실 희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정교수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교수님 힘내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 지원해주세요 응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 교수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권역외상센타가 나와는 상관없는 곳인줄 알았습니다.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님 덕분에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게되었습니다. 다른 어떤곳 보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지원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이 하고자하는 병원설립이 조속히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지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삼성화재보험의 허위사실 유포 철저한 조사로서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삼성 삼성화재라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이 같은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 (주)패밀리와 본인을 두 번, 세 번, 네 번을 죽이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두 얼굴 뻔뻔함 입니다 ● 2017. 11. 16. 언론사가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 와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으로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 沙基事件 처리과정에서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을 위반,보험업법을 위반 (주)패밀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창탈한 사건에 대한 언론사의 사실확인 요청에 삼성화재가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내용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중소기업 ㈜패밀리의 억울함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위 문자에 대한 사실확인 은 필수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하지 않았었다는 증거를, 보험가입사업자(주)패밀리의 권리를 창탈하지 않았었다는 증거를 삼성화재보험은 공개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는 사기도 레전드급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에게 물질적 행정적으로 힘을실어주시고 외상센터 추가 건립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추가 건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갈수록 수시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정시비중이 축소되고있습니다. 사교육 축소를 원하면서 수시비중을 늘리는건 모순된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정시비중이늘어야 더 많은학생과 연령대 모든계층의 시람에게 기회가 생길것이고 더 공정한 대입선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시비중을 늘리는 것을 숙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비중 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이 대안 제시한 외상센터를 만들어 주심,,,문대통령님의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 외상센터 건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할 일에 전념하는 훌륭한 소시민들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도록 해주세요. 이 교수님과 그의 팀원들 그리고 그를 돕는 이들과 아주대병원장 탁승제님과 병원식구들을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이름으로 격려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팀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명의 프로그램에 나온 이국종교수님의 모습을 잊을수없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지원 및 중증외상센터를 전국적으로 늘려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추가건립 및 이국종교수님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를 하려면 2016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 신고를 하지않으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런데 보수교육이 매년 8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비가 65,000원입니다 간호조무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런데 매년 65,000원을 개인돈으로 내고선 보수교육을 받게 법안이 발의 되있습니다 어떤 자격증도 1년 단위로 갱신이나 자격을 유지하기위한 교육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호는 의료기때문에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그런 취지까지는 모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런 금액적인 부분이 개인한테 매년 나가는 돈이라면 간호조무사의 근무조건이나 월급등에 처우를 개선 해주고선 의무화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또는 보수교육비를 병원원장이 고용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인원만큼 부담을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는데 개인이 교육받으러 가면서 개인돈을 내라고 하진 않습니다 회사에서 교육비 내고 직원은 참석해서 교육만 들으면됩니다 길게 썻지만 중점은 보수교육 취지에 맞게 비용적인 면이나 교육이수기간을 고려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 "num_agree": 1, "petition_idx": "48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똑같은일을하면서도 인턴이라는 명목하에 급여부터 차이가 너무 많아 심리적 박탈감이 있는데 다가 인턴후에 고용된다는 보장이없어 불안합니다 경력쌓기라고 위안를하지만 제도적으로 인턴후에 고용으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인턴들의 보장되지않는 미래"}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대통령 보시게. 내 분명히 기억하는데, 대통령 당선 이전에 액티브 엑스 설치 안하게 해준다고 공약한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다가 복장이 터졌다네.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닭 대신 청개구리 인가 어째 닭 대가리 보다 나은게 없어 보인다.. 참새 대가리 마냥 청 개구리 짓 이랑 다를게 없는, 이것이 옆그레이드 가 아니면 도대체 무어라고 부르는가! 액티브 엑스 를 설치 안하게 해주는 대신 EXE 를 설치하게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 인가! 어허.. 통탄할 일 이로다. 국민이 바란건, 단지 액티브 엑스 를 설치 안하는게 아닌, 아무것도 설치 할 필요 가 없는게 아니겠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기술력 이 없는 것 도 아니고 자본이 없는 것 도 아닌데 무어가 그리 안 된다고 하는지 원.. 안 되는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요즘 국민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해주려고 새빠지게 고생하는건 알고있네만, 이런 사소한 공약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 대통령 정도 된다면, 여러가지 일 로 바쁜건 알겠네만, 적어도 자신이 뱉은 말 은 지켜야하지 않겠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공약 이행 해라! 이행 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의 개인부채가 8억이 넘는다구요? 그것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다 진 빛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국민성금을 걷든지 아니면 국고지원을 하든지 최소한 좋은일 하면서 경제적 고통만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48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지원대책 강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손해 사정사 로 연수중인 김희아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부조리한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서민들을 돕고자 선택한 저의 제2의 직업입니다. 제가모시고있는 사무소 소장님께서 날마다 가슴을치며 답답해 하시는 고충에 대해 몇자 적고자 합니다. 기존 고정 관념을 깨고 뛰어난 새로운 시각과 지식으로 자동차 보험료 계산 함에있어 보험회사 뿐만아니라 피보험자 까지도 서로 이익이 될수 있는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연간1조원이상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책을 연구 하셨습니다, 유명 보험 회사와 컨텍을 시도하였으나 워낙 높으신분들이라 전화 통화조차도무시가 되었습니다. 열린 사고를가지고 세상을바라볼때 어떤 결과가발생할지는 상상 이상임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제인 정부 를 믿어 봅니다, 한사람의의견이라도 반영하고자 하는 민주 정부를 믿어 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속는셈 치고 연락 주십시요,, 연락 주셔서 저희 소장님과의 면담을요청 드립니다. . 010 7536 358 김희아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료를 1인당 10만원이상 줄일수있습니다. 제발 읽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요즘 최근 인터넷글에서 이슈가 되었던 전파무기 관련 글을 접하게되었습니다. 몇년전에도 언론에서 다루었던 전파무기 공격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법으로 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뇌전파 공격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권리가 보장되지않을뿐더러,범죄유발과 동시에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잔인한 도구로알고있습니다. 이런 비인륜적인 행위가 우리나라에서도 행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이라도 사람의 인권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하며, 최소한의 개인사생활이 보장되지않는,사람을 통해 잔인한 실험도 금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주신 소중한 생명들을 잔인한 실험에 도구가 되지않도록 다른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법으로 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파무기의 심각성을 확인해주시고,나랏일에 힘쓰시는 나랏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전파무기같은 무서운 도구로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회는 되지않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파무기(뇌신경실험) 법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절대 북핵 동결로 협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북핵 폐기를 해야합니다.. 폐기를 하더라도 분명 또 만들것입니다.. 우리나라 안보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제발 정치권 분열말고 지금이야말로 다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할 때인데 너무 정치 분열만 보여지는거 같아서 국민으로서 불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와 같이 응급 처치하는 업무에 관련된 비용의 국가 예산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처치비용예산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률상 이혼시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정 폭력의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고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인을 살해하고 남편을 목졸라 죽이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법률상 이혼을 청구해도 상대 배우자의 유책을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고 싶어도 유책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이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 역시도 명목만 유지할 뿐 실제로는 파탄인 가정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에서도 2차적인 폭력이나 살인등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것이 사람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혼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파탄인 가정을 억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또다른 삶을 찾는데 분명한 걸림돌이 될것이고 그로인한 2차적인 피해를 양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이건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서구의 문화와 생각들이 많이 들어온 만큼 이 시점에서 유책주의의 폐지를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상 이혼시 유책주의의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처음 픽시자전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때 브레이크가 2개미만일 경우 도로주행을 금지한다라고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픽시라 규정하고 픽시자전거를 단속하는것이 아닌 정확한 안전장비(헬멧,브레이크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그 규정에 어긋나는 자전거운전자를 단속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와같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픽시자전거를 불법으로 만드는 법을 제정하는것이 아닌 브레이크가 2개미만인 자전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초등 돌봄 전담사가 아닌 정확한 표현은 강사라고 하는게 맞을 듯 싶습니다 . 중등 2급정교사.. 유치원 정교사...또는 보육교사 등등의 자격증을 가져야하는 초등돌봄교사의 자리...하지만 이러한 전문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돌봄교사들의 대우는 정말 바닥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한몫을 하기 위한 꼼수로 짜여진 1일 3시간 ..또는 2시간..그리하여 주 15시간을 넘지못하게...계약합니다..매년... 그시간안에 초단시간 돌봄 교사들은 쉴새없이 간식준비 ...교구활동...아이들 케어..과제활동...귀가활동 ...뒷정리 ...청소.... 설겆이까지 ...이건... 보육을 넘어선 교육까지도 ....어이없는 근로자의 실정을 보고합니다. 그리하여 하루에 30.40분그이상의 일을하면서도 그 누구하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은 커녕 대우도 없이 당연하다라고 학교에서도 부려먹기 일수입니다. 이번 정규직전환 일자리에서 정말 엄중히 생각해야 할 분야이며 이들이야 말로 대우를 받아야 우리아이들도 그 이상의 대우를 아니 사랑 보살핌을 줄수있는 여유를 가질 것입니다...간곡히 청원합니다. 초단시간 근무하시는 돌봄선생님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세요~~~", "num_agree": 124, "petition_idx": "4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15시간미만인 초등돌봄...꼭 읽어봐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제발 나오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보수는 물론 잘 못 된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수 중 특히 자유한국당은 보수라는 가면을 쓴 친일, 친미일 뿐입니다.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우리의 역사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저는 믿겨지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우리나라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국민의 청원으로 해체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강제로 해체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축구협회 전 회장인 조중연은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1억5천으로 룸살롱 , 골프장 , 레스토랑 등등 에 섰다고 하고 김주성 및 황보관 등입니다. 황보관은 2014월드컵 당시 기술위원장으로 말아먹고 지금 왜 기술교육실장에 있느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정몽규도 수상한데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비리 간부들 전원 구속수사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회의원의 급여에 대하여 항상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많은 직업군들은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 하는데 국회의원들의 대한 불신이 커지는데 우리의 세금으로 그 많은 급여를 충당한다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회에 일하는 사람은 국민을 대신하는 분들입니다. 돈도 대신 받는건 동의하지 못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를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마음에 안들면 청원 자기한테만 필요하면 청원 남을 혐오하는 청원 청원은 나라에 필요한 법안을 제안하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 허나 별에 별 이상한 글들이 자주 올라오곤하는데요 이로써 저는 청원 실명제와 장난및 남이 보기 불퀘한 청원요청은 처벌하는 법안을 세울것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실명제 및 여러가지를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심신미약,청소년 등등이라는 이유로 형벌을 낮추는 건 이해 안됩니다. 심지어 살인을 했는데도 형벌이 고작 몇 년밖에 안 된다니 말도 안됩니다. 형벌을 좀 더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두순같은 위험한 인물의 출두를 반대하며 얼굴도 공개하야 한다고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오늘 수능을 본 수험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하나 입니다. 바로 제 시계 때문인데요... 저는 오늘 브래들리 타임피스라는 이름의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있는 점자 시계를 가지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점자 시계인 만큼 당연히 아날로그 시계입니다.(저는 비장애인 입니다.) 하지만 1교시때 온갖 의심을 받았습니다. 진동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부정행위를 할 수있는 장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요. 저는 시계가 특이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러다 2교시가 되었고 2교시에는 시계를 잠시 압수당하기 까지 했습니다. 결국 복도 감독관의 확인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저는 3,4교시에 이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고사 본부에 방문해 확인을 받고자 고사 본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점자시계네 와 신기하다'의 반응만 보일 뿐 아무런 대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 분은 저에게 따라오라 하셔서 시계를 확인 하러 가는 것인줄 알고 따라 갔지만 시계를 빼았더군요 감독관들 검사하기 귀찮으니 그냥 내라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사회탐구 한과목을 시간 배정을 잘못해 절반정도를 풀지 못했습니다. 분명 시간배분을 잘못한 건 수험생인 저에게 1차 책임이 있는 걸 알지만 억울 하더군요. 시계를 볼 수 있었다면 최소한 어려운 문제는 빨리 넘기는 등의 대처를 통해 시간배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한 과목을 날렸습니다. 감독관의 귀찮음 때문에요... 만약 제가 시각 장애인이었어도 이 시계를 뺐겼을 지 의문입니다... 저는 규정에맞는 아날로그 시계를 들고 갔을 뿐인데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 청원으로 앞으로는 이런일 이 없었으면 좋겠기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수능 본 수험생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얼마전 11월 4일 결혼한 새 신랑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혼여행 길에 외국항공사인 \"가루다항공\"을 이용하였는데 귀국할때 13시간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청을 하였으나 가루다쪽에서는 보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소비자 보호원에을 이용하라고만 합니다. 각 포털 사이트에 가루다항공 지연이라고 만 쳐도 엄청난 양의 피해사례가 있는데도 항공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개요. 2017-11-10 GA870편 발리-인천 01:40~09:45 지연관련 보상 요청 사건 경위 1. 01:40분 귀국 항공편 시간에 맞추어 약 4시간 전 공항 도착하여 수속 마침. 01:20분경 갑자기 \"항공기 엔진 결함\"이라는 사유로 다음날 13:30분 출발 한다고, 숙소를 안내 해준 다고 함. 사람들 불만을 토로하면서, 단체로 45인승 버스를 타고, 근처 호텔로 이동 호텔이름은 MERCURY HOTEL로, 한국의 여인숙 수준의 호텔. 호텔 도착 했을때 시간이 새벽 2:30분 경 됨, 여권을 보여주면서 체크인 하면서 갑자기 다음날 13:30분 출발한다던 비행기가 15:00로 딜레이 됨. 안내 방송도 따로 없고, 300여명 되는 한국인들이 항공사를 비난하며, 우르르 몰려다님. 원래 예정대로 라면 01:40분 출발하면 오전10시정도 도착 예정이라, 일정을 짜놓았던 한국 사람들 대거 취소. 2. 한국 도착시 해당 내용 관련, 어떠한 문서나 결함에 대해서 공지 해준적이 없음. 혹 결함이 발생되었다면, 어디가 어떻게 결함이 발생했고, 어떻게 조치를 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라고만 알려주었어도 소비자들이 분노하지 않았을것. 3. 15시 비행기 탑승후 밤11시 정도 공항 도착, 도착 후 수속 한다음에 짐을 찾으러 갔으나 캐리어까지 지연방송이 나와, 짐을 찾고 나니 새벽 1시 정상적으로 운행했다면, 광역버스타고 집에올수 있는길을, 그 시간에는 버스 및 택시가 없어서 부모님께 요청 드림. 가루다 항공측에서 전세버스를 제공하였으나, 서울권과, 경기 중부권(수원) 까지 밖에 없어,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다닐수가 없음. 4. 도착 날, 사위인 저에게 몸 보신 음식을 차려주신다고, 휴무를 사용하셨는데 일정 딜레이로 모든 스케쥴이 취소 됨. 5. 항공사에 해당 경위 작성하여 보상관련 메일 보냄 비슷한 시간 지연되었던 승객들 보상 받은 근거 자료가 있어 1인당 11만원 X 2 + 부모님 공항 왕복 기름값, 톨게이트, 주차장 이용료 5만원 하여 27만원 보상 요청 함. (보상고객 블로그 http://blog.naver.com/tinylittle19/220351686864) 6. 가루다 메일 답변 회신. 1)이번 사례는 [ 항공기 정비문제 ]로 인한 발리 공항에서 출발지연된 사례입니다. 지연은 갑작스럽게 발생된 상태이며, 이는 예측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발생된 사건이였습니다. 현재, 각 승객분들의 피해범위가 다르며, 요구하시는 보상책정 금액도 각기 다르게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저희 항공사측에서는 지연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보상범위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의 설명과 답변이 많이 부족하고, 납득하시기 어려우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애석하게도 손님께서 요구하신 안을 폐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기에, 소비자의 피해입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 한국소비자원 >의 피해구제신청제도를 이용하여 보심이 어떠실지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이렇게 답변이 옴. 결국에는 사법권이 없고, 회사에 권고 조치만 이루어지는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라는 답변 받음 7. 한번 더 확인해달라고 메일 전송 8. 이번 지연에 대한 보상안이 없다고 메일 옴,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회신 9. 항상 항공사들은 문제가 생길 시, 기존 법 테두리안에서 피해갈수 있는 단어 선택(EX. 불가항력적인 발생, 정비문제) 라고만 둘러댈뿐, 자세한 경위는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음. 항공사 상대로 금액만 받아내려고 한게 아니라, 너무 화가나서 이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여 기존 자료들 검색하고, 관련 법 확인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서비스를 한다는것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공짜로 발리 티켓 왕복항공권을 준다고 해도 다시는 가루다항공을 이용하지 않을것입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수천에서 수만명은 되는듯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검색을 하였는데, 가루다항공 지연으로만 검색해도 엄청난 양의 피해자가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기존 항공법을 재검토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료 정리를 하면서, 직장인이라 귀찮아서 그냥 넘어 갈까 했지만, 저같은 피해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고 연락주시면, 취재 및 어떠한 요청도 수용하겠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루다항공 지연 보상 거부에 따른 항공법 개정 요청의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우리나라에 저런의사들이 많아졌으연 좋겠습니다. 증증외상센터 ..환경을 개선시켜주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4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얼마전에 김종대의원이 이종학교수님에게 인격모독이라 말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 국회의원을 해고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회의원 할 정도면 돈 걱정 없는 사람들입니다. 급여와 연금해택 줄여 중증외상센타 확대 및 지원 의사와 간호사들 급여 높여줘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4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급여 낮추고 중증외상센타 등 의료복지 해택 높여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코레일의 처사가 부당하고 억울하다 생각되어 이렇게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코레일본사로,두번째는 국민신문고로 민원 올렸으나 같은 담당자로부터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민의 실수값(단 한번의 실수값이 무려 74000원)으로 코레일은 회사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저와같은 수많은 사례에도 끄떡없는 코레일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갑질회사라 셍각되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 된다하더라도 감히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올렸던 민원내용 그대로 복사한 글입니다.제발 코레일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가을 제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8주간의 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그시작으로 10월21일 첫 교육장소인 대전을 가기위해 울산-대전 ktx 왕복티켓을 끊게 되었습니다. 코레일 멤버쉽 가입을 하고 어플을 다운받아 티켓팅을 하는데 서툰 솜씨라서 그런지 날짜와시간.좌석번호.열차방향 선정하느라 무려 3번의 티켓반환 신청끝에 원하는 순방향 일반석 왕복티켓 예메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육장소는 서울이라 또 한번의 반환끝에 순방향 울산-서울 왕복 일반석예매에 성공하여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장시간 열차를 타서인지 온 몸이 쑤시더라구요! 그래서 약값이 더 들겠다 싶어 다음 티켓은 특실로 끊어야겠다고 큰맘을 먹고 10월27일 금요일날 다음주 화요일 갔다올 울산-서울 왕복티켓을 예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주 화요일 오전 울산역에 도착하여 제 휴대폰에 예매되어있는 티켓출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입니다. 서울가는표만 있고 울산 내려오는표는 예매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럴리가 없는데 싶어 제 멤버쉽번호를 찾아 마이페이지 예매내역을 모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표를 예매했던 그 금요일날 서울-울산 15시 표로 예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제가 열차를 타지 않았으니 표를 바꿔줄 줄 알고 요청하고 안내원과 실강이하다 열차를 놓칠뻔하였습니다. 겨우 열차를 타서 특실칸 승무원에게 이런 사정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울산역 안내원도 무효표라 어쩔 수 없다고 기계적인 어투로 응대하였는데 승무원 역시 똑 같은 기계적인 응답뿐, 제가 결국 고객센터 번호를 요청하자 적어주었습니다. 서울가는내내 교육받는내내 불편한 맘이었고 돌아가는 열차칸에서 마침내 운임의 반이라도 돌려받든가 아니면 마일리지라도 받을 심정으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여차여차 사정과 항의의 내용을 전달하고 녹음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항의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 티켓팅할 때 저처럼 50대주부에겐 어플다루기에 실수가 없도록 시작전에 경고메세지가 보이게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달라! 둘째, 비싼 운임을 받고 운행하는 코레일인 만큼 회사배만 불리지말고 저 같은 서민의 실수패널티값을 제하고 환불해주는 제도를 만들라! 셋째.특실에 쿠키와 땅콩 들고 왔다갔다 하는 승무원은 공석관리나 잘하든가! 멤버쉽을 만들어 회사 편하게 어플에서 예매하게 해놓곤 공석관리 일일이 못한다는건 대체 무슨소린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주 화요일에도 울산-서울 똑 같은 시간에 예매하여 교육같다왔고 또 다음주 화요일도 똑 같은 시간 예매해둔 상황입니다ㅜㅜ 대통령님 지방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코레일의 갑질을요… 제발 서민의 실수값도 회사 배속으로 집어넣는 코레일! 엄중히 야단치고 잘못된 제도를 시정하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코레일의 갑질제도를 막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를 도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아주대 이국종교수의 외상치료센타 푸대접 얘기듣고 최근의 오청성북한병사를 살리는수준의 의술과 또한 그병원의 우수인력들이 겪어왔던 고생이 이제는 빛을볼수 있게 되기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 치료센타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회의원 하는일이 비서가 구해주는거 읽는사람 아닐건데 비서 1명더 채용 하는 법안 법사위 통과 한다는데 막을 방법 없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비서추가채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에 추가적,제도적,환경적,경제적,인력지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이국종교수님)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 외상센터 지원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셴터 지원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중증외상센터의 지속적인 존속과 해당의료인의 소명감에 걸맞게 처우를 개선하여 인력확보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국가에서 운영"}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다른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상/벌이 확실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솜방망이 처벌로서는 적폐가 반복됩니다. 술과 먹거리 범법자의 형량을 대폭 올려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형량을 대폭 올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외상션터 힘좀실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중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의 인터뷰를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분들이 의료 외적인 문제에 신경쓰지않고 본업인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이영학 같은 악마를 기초생활자로 해 세금 세어나가 국민들 혈압오르게 하지 말고 ...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여야 일할 맛도 나지 않을 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및 근무 의료인 처우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평창차유", "num_agree": 3, "petition_idx": "4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롱패딩추가생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사명을 수행하는 인재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외과, 흉부외과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외과·흉부외과 지원자 미달이라는 현상에 대해 의사의 선택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외과와 흉부외과를 기피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 제도와 현실을 비판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권위적인 의료계 개혁 선구자이십니다~일반국민환자를 평등하게치료하시는 진정한마음이 느껴집니다~국민을위해서일하신다는 국회의원들은배불리월급받아 일도제대로하지않고 적폐. 빨갱이 되지도않는소리로만 ~혈세세는돈막아 헬리콥터도 지원해주시고 국민들 최고의사선생님께치료받을수있도록~후학들도 키울수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외상센터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중증외상센터 의사와 직원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나라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정부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정당한 소비로 경제가 살아나야지, 뇌물과 청탁의 댓가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논리가 말이 됩니까? 생각 좀 하고 삽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금지법 개정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오늘 친구가 주차장에서 차가 후진하던 중 새끼 고양이를 치는 걸 봤습니다. 친구 말로는 새끼고양이 얼굴이 완전 뭉개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동물 보호법을 만들어서 동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동물도 생명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살인죄 만듭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청자님은 너무 똑똑하고 현명합니다 더더더 높은곳에서 큰 일을 해야 한다고 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자님을 승진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광주 앰코코리아 근무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글을 씁니다 앰코 코리아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외국계회사라고 국내법은 무시하고 회사가 한국에 있다해서 외국계 법 또한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생산일이 적으면 다른 부서로 사람 안줄려고 무의미한 연장근무를 합니다 일이 많으면 사람은 안뽑고 적은 인원으로 5일근무중 2~3 일 연장근무를 시킵니다 정말 힘들어서 그럽니다 근무시간 꼭 지키고 일자리좀 만들어서 적정한 인원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앰코 코리아 근무환경좀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제는 한 분의 의사가 아니라 국가가 나설때 입니다! 이국종 교수님 말씀처럼 중증외상센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사회의 기반이 되신는 분들 이라고 합니다. 그 분들이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게 이제는 국가가 나서길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아직도 댓글공작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래 47678 처럼 해괴하고 반사회적인 청원을 올리는 사람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중증 외상 센터 건립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며칠전 JSA지역에서 발생한 북한병사의 탈북상황을 보고 청원합니다.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중증외상센터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 즉, 열악한 예산및 의료인원부족과 근무조건,처우등을 아주대병원 자체해결이 어렵다고 보아 정부주도로 범국가차원에서 운영하는중증외상센터가 권역별로 조속 설립운영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교수님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의료계의 환경을 개산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및 근무 환경 개선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중증외상센타 지원을 청원합니다...이국종교수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주한미군 철수하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있어서 북한의 위협으로 버텨왔습니다..지금은 미국과 동맹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수도권 사드 배치도 해야합니다.. 수도권에 2500만명이 살고 있는데 안전을 어떻게 지킬수 있나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가까워 져도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습니다.. 적화통일 절대 있을수 없습니다.. 제발 5천만 민주시민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철수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그런사람에게는 법이 아니고 무인도에 집어넣어놓던지 무서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안되요 세상에나와선 안돼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외상지원센터에 더 큰 지원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지원센터 후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입법부의 국회의원도 국민투표로 뽑고 행정부의 대통령도 국민투표로 뽑는 대한민국입니다.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후보자들, 그런 후보자들이 내린 판결을 공약으로 대신하는 사법부 최고수장도 국민투표로 뽑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도 국민투표로 뽑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모바일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하는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대표라면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데 굳이 필요한가 싶네요. 무엇을 결정하던지 모바일로 국민투표하면 되지 않나요? 연세가 많으셔서 3G이상의 핸드폰을 사용못한다면 전화나 방문투표로 해도 될것같습니다. 아니면 국회의원 연봉이나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하고 자비로 일하는 직업으로 하는건 어떤가요? 그럼 알아서들 안할것같은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직업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현재 현행법상 재난상황 발생시 반려동물은들어 갈수 없게 되어있습니다(참고자료:https://youtu.be/85oDc3ONCp4) 반려동물도 생명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시 반려동물도 대피소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눈먼돈 쌈지돈인 특활비는 현 국가시스템 에서는 거의 부정하게 쓰일수 밖에 없다.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극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가 더 성숙 해지고 견제할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갖춰질때까지 특활비를 모두 없애주길 바랍니다. 우선은 예산 범위안에서 투명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활동비를 모두 없애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 교수 지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 교수의 고충을 온국민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국가가 적극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외과 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희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의사다운 의사..이국종교수님에 대해 청와대의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닝ㅅ", "num_agree": 18, "petition_idx": "4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 지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2015년 안심전환대출때 혜택받지못한 가정입니다. 당시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에서 아파트대출을 받고있어서 그러하였습니다. 현재는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30년만기 3년만 고정금리(3년이후는 변동금리)로 대출받고있습니다만, 6개월 후면 고정금리가 만료되어 높아진 개출변동금리에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가정) 다시한번 <안심전환대출상품>이 출시되기를 꼭 바랍니다. 2년 전 혜택받지못한 가정에는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마음 졸이지않고 좀 편히 살고싶습니다. 정책으로 실현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심전환대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통사고는 굉장히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죠. 현재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사망율이 꽤나 높은 나라입니다. OCED 국가 중 최다라고 하죠... 교통사고로부터 피해를 줄이려면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에 탔을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 과속하지 않는 것, 음주 혹은 졸음 운전을 하지 않는 것,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 등등...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안전수칙을 우리는 늘 까먹고 살고 있습니다. 인도를 걸을 때, 안쪽으로 보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도로에서 차가 충돌했을 때의 충격으로 인도로 차가 밀려들어오는 경우, 김주혁씨 사고처럼 차가 급발진하거나 모종의 이유로 인도로 들어오는 경우, 지난 7월 파리에서 발생한 니스 테러처럼 인도로 차를 몰고 돌진하는 경우, 또 골목길이나 가파른 곳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는 차량이 미끄러져내려와 사람을 치는 사고 등 인도를 걸을 때 차가 인도로 들어와서 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도 안쪽으로 보행하기' 를 교통안전교육의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안전벨트 착용 등과 함께 법제의무화시켜야 합니다. 인도 안쪽으로만 보행해도 사망율이 현저히 낮아질 뿐더러 이런 사고로 인한 부상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인도 안쪽 보행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 안쪽 보행' 을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법으로 의무화시켜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안쪽 보행' 을 의무법제화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수도~이해하기도~ 싫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JSA 북한귀순병사 치료비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먼저, 저는 대통령님 지지자이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탁하기 위해서, 이글을 올린다는 것을 밣힙니다. 그 뉴스내용은 귀순한 북한병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치료비를 국정원 에서 내고, 그렇지 않으면, 통일부가 내니~마니~ 하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할때, 화가 났습니다. 누구는 죽어가는 귀순병사를 살리기위해 대수술을 2번을 하고,격무에 시달리는데, 한쪽에서는 치료비가 어떠니~저떠니 하는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한TV프로그램에서, 이국종 교수가 석해균 선장님을 치료했을때,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비의 50%는 국가로 부터 받고, 나머지 반은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보이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오보이기를 바랬습니다~ 만약~오보가 아니라면~도대체, 국가는 뭐?하는 겁니까??? 국가를 위해 생사가 오락가는 곳에서 해적소탕 작전을 완수했는데, 죽어가는 석해균 선장님을 최선을 다해 천신만고끝에 살려냈는데~ 국가는 국민에게 의무복무의 짐을 지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치료비를 그렇게 아까워 해야합니까??? 최선을 다해 치료한 이국종 교수님에게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병원에 재정적인 누를 끼치게 만들어야 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속된말로 쪽 팔립니다!!!! 이러고도, 세계 10대 경제국이니~하며, 큰 소리 쳤습니까? 인권을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 나라는 나라답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요~ 만약, 오보이더라도, 이제는 이러면 어디에서 치료비를 지불하니~ 저러면, 어디에서 지불하니~ 그런 얘기 듣기 싫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지불하고,너무나 당연하기에~ 아무말도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요. 오보가 아니라면, 아주대학병원에 미지급분까지 해결해 주십시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 지급할수 없다면, 전 정부에서는 대통령 시행령을 남발하며,자기 마음대로 하던데~ 저는 지금이 시행령을 집행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귀순병사 치료비에 관한 저의소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안보 위협에 직면 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시설을 지금이라도 갖춰야 하는데.. 전혀 심각성을 못 느끼고 하루 하루 보내는 것이 이상합니다.. 사이버테러를 비롯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에 우리나라는 대비가 되어있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제발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말고 정부 관계자님들이 상황의 심각함을 파악하고 빠른 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안보 지침이 있는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낙태지폐죄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민 뒷조사나 하고 댓글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전 장관이 풀려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말도 안돼는 언사를 한 이 사람을 촛불정권의 장관으로 인정 할 수 없다. 매사 대정부 질의때마다 말실수가 계속 되는것만 봐도 장관그릇이 안되는 사람이다. 당장 해임하라. 구역질 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장관 해임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님 같은 훌륭한 의사들이 더 많이 배출 될 수 있도록 외상지원센터에 더 많은 국가 세금이 투입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지원센터 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만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은 모두 만 18세 미만 국민에게 선거권을 줍니다. 만약 만 18세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만 18세부터 정치에 관심이 생겨 점진적으로 전체적인 투표율이 오를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생각해볼 때 만 18세 국민에게 역시 선거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 18세 국민들은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를 다합니다. 나머지의 권리들은 대부분 주지만 선거권만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18세 국민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와 정책들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다양한 연유들을 기반으로 하여 만 18세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중증외상센터 인력과 시설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포털 (네이버,다음 등)에 뉴스 제목 앞에 언론사 이름을 달기를 희망합니다. 낚시기사에 낚이는것도 방지하고 기사가 여론 조작하는것도 방지하고 젤 중요한것은 보기싫은 언론 안보고 싶은데 내용을 보기전에 어디 언론사인지 알수가 없으니 기사제목 앞에 언론사 표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4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다음 포털 뉴스 앞에 언론사 이름 표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말을듣고 청원합니다 외상쎈터 지원해주시고 일력지원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쎈터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심신미약,청소년 등등이라는 이유로 형벌을 낮추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 살인을 했는데도 형벌이 고작 몇 년밖에 안 된다니 피해자 측에서는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또 살인미수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일까 봐 엄청 무섭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왜 범죄가 그럼에도 안 줄어들것인가 라며 제대로 봐 주지 않는 것 같나요 제가 원하는 것은 형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조두순은 12년만 기다리면 되지만 피해자는 평생 상처로 남을 수도 있으며, 복수하러 올까봐 불안할것입니다. 100년형은 해야 겨우 괜찮다고 조금 느낄정도인데 왜 이렇게 형이 짧은 걸까요. 또한 범죄자의 인권을 왜 그렇게 챙겨주시는 겁니까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벌강화와 범죄자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벌 강화와 범죄자 얼굴공개 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중증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꼭 지원방법이 강구되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중증외상센터지원대책강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오프라인이나 또는 온라인채용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 워크넷, 서울일자리포털등)에 올라온 각 기업들의 구인공고문을 보면 기업들마다 구인공고문에 담긴 내용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구직자가 사전에 미리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구인공모문에 충실히 기재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구인공고문의 내용을 허술하게 작성하여 구직자가 기업의 구인공고문만 봐서는 제대로된 정보를 알 수 없어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업의 채용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이력서 통과 후 기업면접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이나 정보들을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기업이 구인공고문에 채용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또 연락을 해도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더라도 면접당시 기업측에서 구인공고문에 기재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면접비를 지급해주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구직자 개인이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압박이 심한 장기구직자의 경우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표준구인공고문을 만들어 기업들이 표준구인공고문에 맞춰 구인공고문의 내용을 명확하고, 충실하게 기재하여 기업이 만든 불확실한 구인공고문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구직자가 조금이라도 덜 겪을 수 있도록 구인공고문 개선제도를 제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의 구인공고문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명, 대표자명, 근무지 주소, 채용담당자의 연락처. 출퇴근시간. 2. 고용형태에 대한 설명(정규직/비정규직/인턴) 3.수습기간(인턴)이 있을경우 기간 및 수습기간동안 연봉/월급의 변동 유무와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유무에 대한 설명. 4.업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어떠한 일을 하게되며,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몇명이서 일하는지, 작업환경은 어떻게 되는지등 최소 100자 이상으로 작성) 5.구직자에게 합격,불합격 통보여부와 통보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6.연차사용, 4대보험가입, 교육지원, 식사지원, 수당, 퇴직금지급등 기업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 7.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대한 설명 (근로계약서를 입사하자마자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며칠 후에 작성하기도 하고 또는 수습기간이 있다면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기업마다 작성여부와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구인공고문에 기재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8.전형절차에 대한 설명 (이력서제출→면접→합격통보 또는 이력서제출→1차 면접→2차 면접→합격통보등 구체적인 전형절차에 대한 설명. 이력서 접수방법과 필요한 제출서류가 있는지 여부.) 9.연봉협상에 대한 설명 (연말에 몰아서 하는지 또는 입사날짜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num_agree": 0, "petition_idx": "4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구인공고문 개선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도 간호조무사라 병원의 생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국종 같은 철학이 있는 의사, 간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철학이 있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매장되지요 돈만 찾아서 일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지요 제발 초 중 고등 교육과정에 철학을 배우는 시간이 생기길 바라고 그런 훌륭한 철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버티고 살아갈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국종 힘내! 나와 나이도 같네, 너를 생각하며 오늘도 나는 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의사와 같은 철학이 있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공권력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수험생을 호송하는 용도로 사용하는것은 사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좌우되는 수능에 지각하는것은 자기 과실입니다, 예비소집이 왜 있습니까. 수험장의 환경 등을 미리 파악하고 적응하기 쉽게 하기 위한거 아닙니까? 이는 수능 시험에 임할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증명하는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국민은 물론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각하면 수능을 못 보는것이 당연한건데 경찰을 투입하는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험생을 호송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 교수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런분은 조선시대 \"어의\"보다도 더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줘야지요.. 중증외과 의사 양성및 처우개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영웅 이국종 아주대 병원 교수 처우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 ~! 이번 북한 귀순병을 통해 우리나라 외상지원센터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국종교수님 같은분 계시니 희망이 있네요 마음이 뭉클 했습니다. 외상센터 지원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수원삼성이 저지른 심판매수 사건및 나치행위 사건을 조사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삼성  나치행위및 심판매수 조사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 교수 지지합니다. 중증 외상센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지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불법 공유을 합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포르노 파일부터 수간물 파일도 공유를 합니다 또한 상영하는 영화도 올립니다 게임같은 것도 올립니다 그것도 100포인트로 저작권을 한부로 허가 없이 올립니다 서버는 해외로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운영를합니다 심지어 유해성이 강한 게임 애니메이션 까지 불법 공유를합니다 몰카등등 성매매 광고영상도 있습니다 웹디스크는 당장 폐쇄해야합니다 소중한 저작권을 보호해야하고 유해한 영상 몰카 등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디스크 사이트 폐쇄"}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 같은 훌룡하신분들의 의지와 결심을 져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증외상센터의 많은 지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및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10원짜리 동전을 더이상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10원짜리 동전은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제작비용이 동전 자체의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비용적인 손실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 다른 동전들의 제조비용은 동전 자체의 가격을 넘지기 않는 반면 10원의 제조비용은 무려 38원 (약40원)으로 자신의 가격에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만원을 만드려고 4만원을 쓰는 격이죠.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정부에서 10원짜리 동전을 다른 재질로 작게 만들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10원보다 더 비싼 제작비용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상황에 의하여, 어떤 사람들은 동전을 녹여 구리를 팔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4년에, 10원을 녹여 추출한 구리를 팔아 20억원을 번 사람들이 구속된 사건이있었습니다. 2.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10원을 쓴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상점에서 10원을 써본적이 있나요? 심지어 자판기, 커피머신, 전망대 망원경도 모두 10원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10원의 사용도를 묻는 질문에도 ‘활용도 없음’이란 답변(45.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닐봉투 구매용(39.2%), 행운의 동전 던지기용(9.6%), 탈취제용(6.9%), 모니터 전파 차단용(3.1%)으로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즉, 사실상 10원을 '돈'으로 쓰는 사람은 없는 거이죠. 돈이 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뉴질랜드도 10원에 해당하는 동전을 없앴고, 캐나다도 1cent 를 없에는등, 많은 국가들이 10원짜리 동전을 없에고,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10원짜리를 없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원 동전의 생산을 중단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이 바라는 치료센터 건립과 치료비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지원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피해자가 완전 히 나을때까지 출소 반대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암치료의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파킨슨병과 극심한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환자보호자입니다 9년여 병원 입원과 수술등을 반복하며 퇴원후 고관절을 양쪽모두 골절되어 치료중입니다 지금은 요양병원 입원중인데 물리치료를 줄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파킨슨병은 점점근육이굳어지는병인데물리치료를 줄이는 판단을한다는 것을 이해할수없습니다 보험심사평가원 보험공단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답답한답변만하며 상식적으로 얘기가전달되지않더군요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감당하지 않으면 병원 침상에누워 죽는 날만 기다려야하는 의미없는삶뿐입니다 또 병원에입원 해있어 장애등급도 재심사가 어렵다고하더군요 장기입원환자들의 고충을 보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합니다 간병이나 병원비의 경제적 부담감등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펼칠수 있지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요양입원 환자의 의료혜택과 장애혜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타 지원", "num_agree": 2, "petition_idx": "4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시간은 일제치하 강제로 합병된 일본 동경시 입니다. 일제청산을 하려면 일제치하 잔재인 우리 시간부터 완전한 독립을 해야합니다. 빼았겼던 주권에 시간까지 독립투사들과 순국 열사들이 통곡할 일입니다. 왜 우리의 시간을 되찾으려 하지 않는것인가요? 우리 나라의 중앙을 통과하는 중앙 경선은 동경 127.5도입니다. 다시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시간이 실제 우리국토에 적용해야 하는 시간보다 30분 빠르다는 말입니다. 일본의 시간 기준인 동경 135도를 사용함으로 인해 실제의 시간과 표시시간이 30분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적인 우리나라의 국토시간은 30분이 늦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몸에 맞는 시간을 되찾아 주십시요!!! 우리의 시간을 되찾아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치하 잃어버린 서울시를 되찾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직장생활하면서 늘 노동자 여성 가난한자 고졸등 사회의벽에서 부딪히고 견디고 진화하면서 살았기에 노동자들의 삶의 과정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고통스러운지 잘 압니다 문재인정부야말로 촛불혁명의 주인공으로 중증외과관련 전면시스템 개혁을통해 한창 일해야할 국민들을 살려주식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지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그렇게 성평등 성평등 하면 남성가족부도 필요하는거 인정하죠?동의? 어 보감~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앞구르기 인정 인정 올리지말고 인정내려 인정안해서 후회한다면 후회 할 시간을 후회하는 각이고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새가 지저귀는 기저귀는 하기스인 부분이고요 인정하지않는사람 에바참치꽁치 가문의수치 뭉치면살고 흩어지면 삼각사각오각생각생각죽는각 입니다요 내 드립 15지는 부분 실화냐? 이거레알 반박불가 빼박캔트 버벌진트 버캔스탁인 부분 팩트 체크 들어가면 샘 오취리도 놀라서 에취하고요 충격실화 감동실화 real story인 부분 ㅇㅈ? ㅇㅇㅈ~~~~~ 크으~ 오지는거 인정?어 인정? 대박중박소박 명박이도 인정하는 각? 오지는 각이구요~ 아 오지고 지리고 존나좋은거 인정하는 부분이구요 ~ 인정 안해서 후회한다면 후회할시간을 후회하는 각이고요~ 실화냐? 다큐냐? 맨큐냐? 오졌따리 오져따 쿵쿵따리쿵쿵따 산기슭이 인정하는 바이고요 슭곰발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드립이 후진게 후지산급~ 이거레알 반박불가 빼박캔트 버캔스탁인 부분 지리고요~ 인정하지 않는사람 에바참치꽁치김치자갈치 가문의 수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삼각사각오각생각죽는각~ 오바육차풍차돌리기", "num_agree": 2, "petition_idx": "4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만들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3.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56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1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3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41번 받고 경산시청 41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1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3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1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6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7번 이낙연국무총리 133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5번 김관용도지사 376번 권기섭 209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5번 오세운 209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8번 최덕수시의장 142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3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41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3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교수님이 한쪽 눈이 실명되면서까지 애쓰고잇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대통령님 늘 사랑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를 보호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문재인 정부때, 기레기를 먼저 청산 시켜주세요. 방송, 언론은 펙트체크로 인해 공정한 기사를 써야 하는데 기레기들은 기자의 상상력으로 소설을 쓰고 있으니 기레기를 먼저 청산 해 주세요. 특히 조•중•동•국•문•세•아•웃 적•폐•청•산•친•일•청•산", "num_agree": 9, "petition_idx": "4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 재설정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3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17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3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 11개월 동안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 말에 귀를 기울여보아요^^ 11월 22일 JTV에 손석희씨와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동시에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하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임산부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세요. 대구에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 자갈마당 인원들은 이천만원 씩 주면서 임산부들 좀 챙겨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저출산도 해결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한국당 청산", "num_agree": 0, "petition_idx": "4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중증외상센터 시스템 재정립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지면이라 간단하게만 언급합니다. 현장에 걸출한 의사이신 이국종교수님이 계시고, (이만큼 살신성인하시는 분 있나요?) 국민들의 염원이 강하고, 또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이제는 정부에서 액션만 하시면 될듯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액션할까요? 먼저 시스템입니다. 국가기관인 국군서울지구병원등에 중증외상센터 본부를 두고 권역별로 국군통합병원과 민간대형병원을 지정하여 시스템화합니다. 본부에는 살신성인 대명사인 이국종교수님 같은분을 정중히 모시고, 전권을 위임합니다. 목표는 골든타임을 지켜라입니다.(중증외상센터는 전쟁터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비용이겠죠! 어렵겠지만 청와대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보험 /외상센타 (이국종교수님) 실무 고위급 TFT 만들면 답 나옵니다. 제발 좀 이런 기회에 세계적인 시스템 구축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런것임을 보여 주세요.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인력입니다. 누가 요즘에 이런일 하겠습니까!!! 있을때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 "num_agree": 6, "petition_idx": "4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시스템 제안(이국종 교수님 힘내셔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권역외상센터의추가적,제도적,환경적,인력지원마련을촉구합니다~ 이국종교수님께서한쪽눈실명하면서까지버티시는데 아까운인재를.... 소방관님들역시.....", "num_agree": 3, "petition_idx": "4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귄역외상센터청원서명운동지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공권력 남용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고집을 부리는 독재정권 대한민국은 국가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인체 마약 실험) 범죄를 은닉 방조하고 무법국가를 만들고 있다. 약쟁이 경찰청/검찰청 약쟁이들은 국민이 그들의 노리개감 인양 인권유린를 저지르고 민원에는 응답도 못하면서 약쟁이 제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고집을 부리는 독재정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는 경기도에서 강릉으로 이사7년째된 농민이자 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김계순 인사 올립니다, 저는 2016년 도 강릉시청 건축과에 저의 땅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257번지 730평 땅에 인성교육장 1동과 근린생활시설인 식당1동과 민박을 겸한 주택 1동을 짓을려고 건축설계를 하여 개발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강릉시청 산림과 에서 불허를 내려 이의신청을 하여 민원위원회를 통하여 평수를 조금 줄여 다시 설계하여 접수하란 말을 듣고 제차 설계를 500평정도로 하고 건축3동에서 2동으로 줄여 2017년 8월에 재설계후 접수 하였으나 또다시 작년 민원위원회에서 거절했으니 안된다는 취지로 반려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산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법적 하자가 하나도 없는곳이며 민원또한 없는 저의 농어촌관광농원을 하려는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경사도 없는산지이며 나무또한 44그루밖에 없는 법적 하자 눈꼽만큼도 없는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저는 강릉시청 산림과 개장 전재용 의 눈밖으로 났다고 하여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개인사유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엄연히 사생활 침해이며 개인사유지를 제한하여 대한민국의 농민의 자존심을 짖밟고 있습니다, 못난 전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문화계에 큰충격을 국민의 가슴에 주었습니다만 이런 작은 시청 산림과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 한다면 이는 처벌받아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허가자의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이런 사회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에서는 반듯이 적패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금까지 노후안정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한평 한평 땅을 구입하고 세금을 내면서 살아 왔습니다, 또한 저는 강릉시 에서 3건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정확하게 민원하나 없이 건축행위를 다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사용하였으며 5년이 지난후 일부는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청 산림과에서는 저희 산 성산면 보광리 산257번지 건축허가를 반려하려고 말같지 않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매매한걸 가지고 법적하자가 없는 산을 허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내고 준공받아 지은건물을 세금내고 매매한것을 잘못이라고 법적하자없는 산지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이또한 시민을 향한 갑질아닙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돌아오는 시골 을 만들기 위하여 좋은 아이디어로 농어촌관광농원을 꾸려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받아드려주십시요. 강릉시청 산림과 계장전재용은 2016년도 이의신청때 평수를 줄여서 다시 허가 신청을 하라고 한 위원회의 판결도 뒤집고 불허가 하는 원인에 대하여 다시한번 소상히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과 최 계장이란 분은 설계측량도 어는사무실은 하지말라고 합니다 이런 산림과의 병패를 막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김계순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강릉시의 갑질횡포와 블랙리스트 를 막아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외상센터 청원을 지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웹하드[명사]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처럼 데이터나 파일 따위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저장 공간. 흔히 말하는 인터넷 파일 저장하는 곳 입니다 하지만 불법 웹하드는 문제 점이 많이 있습니다 1. 불법 성인물 성매매 광고를 하는 영상. 수간영상. 몰카영상. 간혹 아동포르노 영상도 올라옵니다 . 너무 혐오적인 영상까지 있습니다 2. 영화 방송 영상 영화도 불법으로 올립니다 . 물론 제휴를 받는 영상도 있지만 최근 올린 영상은 제휴가 없습니다 제휴: 제휴를 맺다양 민족의 정상적인 제휴 위에는 기필코 양양한 탄탄대로가 열릴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좋은 뜻입니다 제휴로 올리는 영상은 일부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올린 영상은 제휴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작권료를 않받고 다운하는 겁니다 예능 드라마 교육영상등 피해를 받고 있죠 3.게임 게임은 제휴가 그냥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작 화이트데이도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했죠 왜 우리나라가 온라인게임만 만들까요? 당연히 이런 불법 공유 사이트 때문에 게임사는 좋은 게임을 만들어도 회사가 망하는 거죠. 너무 혐오적인 게임도 올라옵니다. 유포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구글검색해보세요 충격먹을 겁니다 유틸리티:(컴퓨터 이용에 도움이 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네 맞습니다 컴퓨터 관련 프러그램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백신 v3 같은거. 그래픽 프러그램 또 원래는 돈주고 사야합니다 이것도 정식 사이트에서만 구입해야하지만 불법으로 파일를 공유를합니다 교육 영상 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인터넷 강의 인강 입니다 이것또한 불법으로 공유를합니다 만화; 출판으로 파는 만화를 스켄을 해서 올리죠 . . .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기본 해외서버로 하고 운영은 한국에서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웹하드는 분명 근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도 그게 도독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적 합니다 또한 처벌도 심지 않습니다 단속도 잘 안합니다 한국에서 만든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유틸 영화 예능 드라마 등 우리가 보호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공유 웹하드 사이트 폐쇄 단속 강화 처벌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의료진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더 나은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 제목으로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 진로도 그 쪽으로 잡고 있던 저는, 우연히 이국종 교수님이 출연하셨던 세상을 바꾸는 시간, 말하는 대로 라는 방송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의료계의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외상센터가 부족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현장에서 죽어 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고,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를 확충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할 텐데,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가까이 있지도 않고 간단한 응급치료 한 번을 받지 못해 목숨을 잃어가는 환자들이 한 해에 3만 명이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외상센터 설립이 시급하겠다는 생각이 하염없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앞장서서 권역외상센터에 관심을 갖고, 그에 관한 시설을 확충하거나 그에 대한 제도를 늘리는 등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 북한에서 귀순해 온 군인을 집도해 수술하신 이국종 교수님에 관하여 한 국회의원이 SNS로 그를 비난한 글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매일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을 위해 헬기를 타고 가 직접 치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해 하루에 몇 시간도 자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의료인을 비난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과 시점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텐데, 기생충 몇 마리가 핵심이 되서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신상을 실추시킨다는 것이 1순위가 되어 비난거리가 된다니, 환자의 목숨을 살려놓은 의사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비난만 받아야 하는 게 맞는 일인지, 자신의 본업을 충실히 행한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해야만 했는지 정말 궁금하고 한 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국종 교수님께서는 지금 한 쪽 눈이 실명에 가까운 상태이며, 헬기로 응급치료를 하러 다니고 병원에서는 많은 수술을 해가면서, 지금은 온 몸이 지쳐 있는 상태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렇게 몸을 많은 무리해서 쓰다가 잘못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죽을 뻔 했던 생명을 살린 한 의료인에게 행하는 이런 비난의 행위는 한 나라의 일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국민 앞에 본이 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이국종 교수님 같은 겸손한 의료인분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빨리 외상센터들이 많이 건립되어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환자들이 줄어드는 밝은 미래가 있기를, 한 사람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비난이 아닌 감사로 돌아오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충과 한 의료인의 삶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2, "petition_idx": "4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26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num_agree": 3, "petition_idx": "4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23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개인소유권의 과도한 규제는 위헌 입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야죠", "num_agree": 4, "petition_idx": "4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포항 시민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때문일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폐쇄시키고 가동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면 절약하면됩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열발전소 폐쇄시켜주십시오! 또 포항 앞 바다에 이산화탄소 매립 사업도 한다는데 그것도 안전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 후 부탁드립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폐쇄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에 지열발전소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공립대학학비를 부자증세를 통해 국가가 책임을 지게되면 사립대는 문제도 해결되고 증세의 명분도 생기게 됩니다. 대학생활동안 전과도 가능하며 그 대신 나라가 돈을 되는 대신에 졸업기준을 미달 또는 학업을 이행하지 못할시에 몇프로 또는 전액환급하는 조건이 있게되면 국가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청년일군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면서 생기는 교육정책의 변경이 필요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저소득층의 교육비문제 대학생들이 학비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빗에 시달리는 문제 또한 해결될거고요.또한 나라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학사논문등 이상의 엄중한 심사가 이루워질것이고 그에 따른 일자리도 만들어 질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대학 무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수학능력시험앞에 수학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수학만 보는 시험이다 라고 인식될수도있습니다.하지만 종합능력시험으로 바꾸면 여러가지과목을 보는 시험이라고 인식될꺼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학종합능력시험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한사람이 두사람 몫들을 하시는 병원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지원이 꼭!! 필요할듯 합니다 중증외상환자들이 몰려 입원실이 부족하여 돌려보낼수밖에 없다는 얘길들으면서... 환자들의 대부분은 노동자들이라는데~ 이국종교수님의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한생명을 살리시려는 맘이 느껴져 눈물이 납니다 외상센터병원에 예산을 더 많이책정하여 지원해도 아깝지 않을듯 합니다 의료계에 계시는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님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한사람이 두사람 몫들을 하시는 병원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지원이 꼭!! 필요할듯 합니다 중증외상환자들이 몰려 입원실이 부족하여 돌려보낼수밖에 없다는 얘길들으면서... 환자들의 대부분은 노동자들이라는데~ 이국종교수님의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한생명을 살리시려는 맘이 느껴져 눈물이 납니다 외상센터병원에 예산을 더 많이책정하여 지원해도 아깝지 않을듯 합니다 의료계에 계시는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지체장애3급 엄마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군제대후 올해 이학년에 복학하여 지방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아들이 만18세 넘어서 엄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라곤 저와 아들이 하나입니다 대학생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공부와 병행해 소득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가면 비급여외에는 본인 부담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면 본인 부담을 해야하는 이 자체가 맞는지? 지난정권에서는 수급자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차라리 그때처럼 하면 마음 편할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육기회균등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려운 자녀도 미래의 꿈을 위해서 학자금 지원까지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이 되 물림 되지 말라고 하는 제도가 가난을 낳는 것입니다 생활비와 학자금은 언제 갚게 되겠습니까 대학교도 무사히 마쳐야 졸업을 해 취업을 할 것입니다 그 취업도 안되면 신용불량자로 낙인되어 정말 좌절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지요 정말 균등을 논하신다면 이 문제에 한 번은 생각해 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이 바래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체장애 3급 기초수급자  대학생이 부양의무자라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현실에 관하여 말씀드리거 싶습니다 . 항상 나쁜 뉴스만 내보내고 실질적인 현실을 너무 모르는 국민들이 원망스럽고 이러한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어린이 집선생님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잔업이라는 시급도 없이 호봉으로 그리고 농촌에는 지원금으로 합쳐서 한달에 18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받고 제자식도 아닌 아이들의 똥오줌을 치우고 그리고 그런 학부모의 욕을 먹고 인격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와이프가 집에 퇴근후 울기도 합니다. 도저희 너무 화가나서 정말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노동청에 전화 하여도 어린이집은 우리랑은 상관없는 곳이라 어린이집이랑 잘 합의 하라고 말만 하고 여러번 전화를 하니 전화 하지말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다 쓰레기 입니까. 뭐하시는겁니까. 나라에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은 임신을 하게되면 무조건 퇴사 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또한 실업 급여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복지로 무슨 애들을 더 잘봐달라는 소리를 하는겁니까 . 일자리는 점점 줄어 들고 회사에서 12시간씩 일하면서 애들을 어떻게 보고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국공립이라는 어린이집이 평선생들에게 인격 모독이나 하고 쓰레기 같은 직업입니다. 대책 방안이 필요 합니다 자라나는 애들의 정서나 애등 폭행 그리고 뉴스에서 보는 그런 문제가 일어 나지 않으려면 어린이집의 복지나 일하는 환경 수준을 높혀 일하는 사람이나 애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그런 어린이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현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전국의 외상센터 포함 특히 이 국종 교수님이 오직 환자 생명만 생각 하면서 살도록 나라가 뒷받침 해 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 러브콜이 많을텐데 이런 대접 받고 한국 버리지 않는게 참 대단 하고 존경스럽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아주대학교 병원 이국종교수는 중증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데 년간 10억원의 적자를 내는 원흉의 장본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불태우는 교수님인데 정치인들 마져도 맥빠지는 소리만 늘어놓고~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얼마 못가서 응급중증환자를 살릴수 있는 병원이 사라질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8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학교 이국종 (중증외상외과) 교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조두순출소 못하게 하시고 무기징역으로 다스려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는 임신9주차 예비엄마입니다. 힘든경기속 점점 늘어가는 빚의 금액이 부담스러워 좋은제도인 개인회생제도에 힘입어 상환을한지 2년이 다되어갑니다. 급여의 최저생계비만 두고난후 상환금액이 정해지다보니 한달에 80여만원가까이 상환을하고있습니다. 빚을다갚을때까지 출산은 미뤄두려했으나 나이도점점 30대중반이되어가고 내심 임신을바라기는했는데 선물처럼 축복이찾아왔습니다. 출산하기까지 열심히 일을다니며 그동안은 괜찮겠지만,알아보니 출산을한후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순 있지만 그 기간동안에 회생상환비는 출산전 금액 그대로 상환이 되야하더라구요. 육아휴직기간동안에 받는 금액이 최대 50만원안쪽인데 출산전에 상환금액이 더 커서 기본적이 아기를 키우는 생계비도 안되는데 어쩌는지 고민입니다. 인터넷을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혼부부들이 해당문제로 출산이 미뤄지기도하고 육아휴직기간에 기껏 잘상환하고있던 회생이 3개월이밀려 폐지가되는 사연이 많더라구요.. 최대한 진빚은 모두상환을 하고자하는데 최저생활을 보장하게 지원하는제도인 회생제도가 출산전과 출산후의 다른점 차이가 조정이 되지않는다면 가게부채로인한 출산율저하가 더 심해지지않을까합니다. 많은 출산장려 복지제도가 너무좋지만,저같은 문제에 당면한 임산부에게도 도움을부탁드립니다. 첫아이라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잘 키우고싶은데 해당기간 개인회생비 지급기간이 유예되거나 조정이되거나 할수있도록 빠른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중 육아휴직시 지급유예 법제정 꼭!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서 2014년 6월 창업을 한 기업대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중소기업 창업, 사업유지 등에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입니다. 저도 창업 아이템의 기술 우수성 등을 평가 받아 2014년 6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으로 4억 정도를 융자를 받아 정말 포부 많은 기술 창업을 하였습니다. 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입니다. 그리고 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받은 시설자금은 미국, 독일에서 주요 설비를 도입하여 현재는 보다 차별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시설도입에 8개월 소요, 기술품목 시제품 제작에 6개월, 시제품 양산 및 사업화에 6개월 정도 소요되어 현재는 고객들로 부터 매우 호응을 얻어 월 7천만원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5건의 기술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7년도부터 정책자금의 상환이 시작되면서 현재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월 상환금액은 11,000,000원 정도인데 이는 현재 3년된 창업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지금 한창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이제 사업성장의 피크에 도달해있습니다. 이제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간연장을 해주면 상환하겠다고 애걸복걸을 해도 내부 규정이 없어 안된다는 소리만 답변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책자금이 맞는 건가요? 은행과 기보는 연장을 해주는데 정작 국가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은 연장은커녕 애누리 없이 바로 악성 채무자로 바로 등재하여 현재 저는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 되었습니다. 정책자금 관리기관의 연체자 등록으로 우리나라의 정말 잘되어 있는 신용정보 시스템에 의해 하루만에 돈 십원도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알거지로 만들어 버렸네요. (이게 진정 선진 신용정보 시스템이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 연장을 해주던 은행과 기보도 바로 채권회수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정책자금 때문에 잘되는 중소기업이 업을 접어야 하나요. 3년 죽을 정도의 고생을 하고 이제 제대로된 매출을 하면서 성장 해볼려는 시점에서 말입니다. 정작 정책자금 융자시 창업기업에게 국가에서 성공하라고 무료로 교육을 시켜 주었는데 그때 창업 3년의 죽음의 계곡을 잘 지나라고 수도 없이 인지 시켜 주었는데, 정작 정책자금이 그 죽음의 계곡에 가장 큰 지뢰라는 사실을 3년이 지나서 알게 되었네요. 대통령께서도 강소기업이 잘되어야 진정한 경제성장과 선진국이 된다면서 국가 정책을 지원 받아서는 절대로 강소기업이 나올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부탁입니다.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수한 기술 창업기업이 3년만에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주)에스에이메탈 대표이사 김영철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환조건의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외상센터지원~~", "num_agree": 10, "petition_idx": "48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중증 외과 센터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지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요즘 비행청소년들은 소년법을 믿고 더 영악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여도 옳고 그른거 다 압니다. 저도 청소년이니까요. 막나가는행동에 비해 벌이 너무 약합니다.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범죄에 대한 벌을 더 강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조두순 및 여러 성폭행,살인 등 여러범죄들의 형을 모두 강화시켜주십시오. 예를들면 사형제도", "num_agree": 2, "petition_idx": "4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형을 모두 강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나영이와 같은 일은 저또한 뻑치기와성추행을 아직까지 후유증에 시달 어떤것으로 그아이를 어떻게 한 인생을 한영혼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금나온다는것이 말이 저를 그렇게 만든이도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합의하고픈 마음 없 그런데 그 사람측에서 공탁금이란것을 건다는데 그 금액이 크면 집행유예로 나올수도 어떻게 돈으로 감형이될수 너무나 어이가없 물론 무조건적이 형벌이 우선은 집행유예를 받든 5년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나와서 더이상 그런짓을 안하는것이 가장 나영이를 생각하며 한 부디 읽어주시고 국민들에 마음을 읽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나오믄 안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공무원 특별채용시 지역유지나 정치인등 외압으로 인해 특별채용된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정정당당히 공개채용을 통해야지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다시 검토해서 공뭉원 채용을 쥐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부정으로 채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채용 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김관진 검찰에서 확실한 물증으로 재기소 하여 구속 수사해 관련된 모든 인뭔을 철저히 죄의 댓가를 치를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징 재기소 구속"}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사회분열 조장하는 워마드사이트 관련하여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지만 이들 적폐사이트는 좀체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즉 후방에서 관련 단체나 관계자가 관련이 돼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이들은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밀도있게 다뤄져야 힐 것입니다.이에 청원합니다.워마드 등 페미사이트와 관련단체, 관계자들에 대하여 정부 혹은 국회에서 진상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8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성착취사건 관련해 명확한 수사와 관련단체, 관계자 진상조사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임용고시와 공무원시험 모두 똑같은 공무원 시험인데 임용고시는 주관식, 서술형 형태로 출제가 되고 7,9급 공무원 시험은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되는 겁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임용고시를 객관식으로 전환하든 공무원시험을 주관식 서술형으로 전환하든 평등하게 적용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고시 같은 시험은 주관식서술형인데 공무원시험은 왜 아직도 객관식 출제를 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유럽의 선진국들은 수상의 점심먹은 영수증도 다음날이면 올라온다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눈먼돈이 이리도 많은가요. 최소한 전문가들이라도 특별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아야합니다. 촛불집회때 의경들은 찬밥먹으면서 시민들 보호했는데 경찰청장이라는자는 몇만원짜리 갈비도시락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끔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드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출은 많이 하지만 내수는 많이 어렵습니다. 공무원들도 허리띠 졸라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시면 다들 따라올꺼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정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투명하게 돈을 써야합니다. 맘만먹으면 얼마든지 호주머니에 채울수있는게 특별활동비입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국정원장이 월2억씩 갖다 바치는게 말이됩니까. 다시는 대한민국에 국민을 좌절시키는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활동비 맘껏 못쓰게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의 브리핑을 보면서 마음의 차가워지는것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이런 분들이 마음편히 최소한 돈걱정은 안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수님들이 웃을 수 있는 환경..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출소반대 피해자 두번 죽기지 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도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회위원직사퇴", "num_agree": 65, "petition_idx": "4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위원 국회위원직사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가전용 전기만 누진세부과하는것은 불공평합니다 공장용전기에도 누진세부과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전기세에 누진제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현재 한강 교량들중에 자살로 악명이 높은 마포대교에 안쪽으로 구부러진 형태의 1m짜리 높이의 난간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사를 통해 보니 사람들이 새로 설치된 난간의 케이블 틈 사이로 들어가 자살을 시도하고 난간으로 인해 소방관들의 구조활동에도 방해를 받는 등 한강 교량 자살 방지 정책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 방지 난간을 추가로 설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한 사람이 백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포대교에서 투신하지 않더라도 근처의 원효대교, 서강대교, 한강대교 등 자살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교량에서 투신하는 풍선효과마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전거 등을 통해 한강 교량등을 건너다보면 자살 방지 장치가 설치된 교량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한강 교량에 자살 방지 장치를 설치함과 동시에 기존에 설치된 자살 방지 장치에 대한 보강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포대교에 설치된 자살 방지 난간에 문제점이 드러난만큼 케이블의 틈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게 추가로 케이블을 더 설치하거나 유리로 된 난간 또는 철로 된 망 형태로 교체하거나, 전기 철조망처럼 미량의 전기가 흐르는 난간으로 교체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한강 교량에 자살 방지 장치 설치"}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워마드회원 성착취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 실추.무엇보다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워마드회원에게 상징적이고 정신적으로 기여해 문제의 장본인이 된 이현재 교수의 파면과 여과없이 자랑스럽게 해당 방송을 방영한 담당 프로듀서와 방송작가의 징계 처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현재교수 파면과 까칠남녀 PD와 작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만화 및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문제만큼 웹소설 불법 공유 문제도 심각합니다. 엄밀히 저작권이 있는 작품은 작가와 계약을 맺은 플랫폼 외에는 게재되서는 안 됩니다. 작가의 허락 없이 작가 몰래 게재하고 그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엄밀한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 웹소설 작가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법으로 경찰에 고소해도 이러한 사이트가 외국 서버를 이용하고 있어서 수사가 어렵다느니, 더 공론화가 되어야 수사를 할 수 있다느니 핑계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만 미루는 가운데 웹소설 작가들도 불펌 사이트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사이트 때문에 좋아하는 일로 정당히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부디 작품활동하는 많은 작가님들이 정당한 댓가를 받으며 마음 편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542, "petition_idx": "4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 폐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수능 국어 문제보고 청원까지 냅니다 아무리 변별력이 필요해도 오버슈팅에 네트워크 부호화 문제를 출제자가 자기 지식 자랑하듯 내버리다니요 국어 교사들도 못풉니다 대학 과목까지 미리 공부합니까? 이런 수능 출제 행태도 적폐임 특별한 사교육 없이 절대 정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못풀어요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떠들 면서 수능은 이딴식이면 김상곤표 교육부 정책 추진 못함 그래서 냅니다 대학문제 수능금지법 청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에  대학문제 안내기 청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매 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기사를 보고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다. 아빠에게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운전 중 어려움 점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제안을 청원하게 되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전이나 교속도로 갓길 진입 전 바닥이 요철(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남)로 되어 있어 졸음 운전을 예방하는 것을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횡단보도나 교차 구간이 있다는 것을 요철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림으로 써 조금 더 서행 운전,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처음 오는 도시나 야간 운전, 우천 도로, 복잡한 도로에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효율적인 사고 예방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60km의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하여 요철을 1차, 2차에 걸쳐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요철은 교차로 구간, 횡단보도 구간, 어린이 보호 구간 요철을 개수를 달리하게 하고 요철의 개수를 통하여 자동차에 자동 알람을 운전자에게 준다면 더 효울적일 것 같다. 이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제작할 때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이미 운행 중인 자동차는 알람 system을 설치 권고하거나 설치비용을 지급하면 좋을 것 같다. 요철을 통해 들어오는 신호를 음성신호로 변경하는 장치만 설치하면 될 것 같다. 아빠 친구도 심야 운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인하지 못해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했다. 심야 운전중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전체를 요철로 한다면 운전자는 서행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아이디어도 경제적 부담이 많으면 시행할 수 없다는 아빠의 말씀이 계셨는데 요철은 도로 컷팅기로 할 수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도로공사로 장기간 도로를 막을 필요도 없고, 차량 운행이 없을 때 한다면 공사기간도 짧고 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 요철을 인지하여 음성으로 변환하는 장치도 차량의 진동의 개수를 파악하여 ‘전방 60m 앞 횡단보도 입니다.’ ,’교차로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요철 제안이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지급등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 앞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 처럼 요철을 설치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수능 국어 문제보고 청원까지 냅니다 아무리 변별력이 필요해도 오버슈팅에 네트워크 부호화 문제를 출제자가 자기 지식 자랑하듯 내버리다니요 국어 교사들도 못풉니다 대학 과목까지 미리 공부합니까? 이런 수능 출제 행태도 적폐임 특별한 사교육 없이 절대 정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못풀어요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떠들 면서 수능은 이딴식이면 김상곤표 교육부 정책 추진 못함 그래서 냅니다 대학문제 수능금지법 청원", "num_agree": 2, "petition_idx": "4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에  대학문제 안내기 청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횡단보도 신호등에 타이머가 설치 된 것처럼 지하철 스크린도어에도 타이머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횡단보도 신호등에 설치된 타이머를 보고 신호등이 청색(통과) 신호에서 적색(정지) 신호로 언제쯤 바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생기는 사고들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타이머 설치 제안도 위와 비슷한데 지하철 출입문이 언제 닫히는지 승객이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지하철에 승차하려다 스크린도어에 승객의 물건이 끼이거나 또는 승객이 스크린도어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고로 인해 열차지연까지 발생함으로 다수의 시민들까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신호등에 설치된 타이머처럼 지하철 스크린도어 또는 지하철 출입문에 타이머를 설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지하철 출입문이 언제 닫힐지 예상하게 하여 무리한 승차로 인한 사고를 조금이나마 예방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타이머 설치"}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일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 경찰에서 가해자 피해자(a,b)를 잘 구별을 못해서 .. 가해자(a)가 됐다가 도로교통과 재수사를 의뢰하여 피해자(a)로 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정식으로 사고접수를 넘기기전까지 c라는 사람의 애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재조사를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지만, 자신은 끝까지 해당 사고는 누군한테 문의를 해도 가해자가 맞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식접수가 됐고, 위에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a 개인택시 b오토바이 c개인택시아들 2. 1에서의 변경과정(가해자에서 피해자로)에서는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다가 b가 항소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확인원에 사고원이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이라고 되어져 있던 부분이 재판 몇일 전에 안전위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졌으며, 재판이 끝난후에 해당 담당공무원에 문의를 한 결과 이전에 담당자가? 다른곳으로 가면서 자신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b가 신호위반은 아니다라는 무슨 증거를 가지고 온것도 아닌데 컴퓨터에? 안전의무위반으로 수정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전후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변경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긴 하지만 하필 재판 몇일전에 변경한 것과 더불어 신호위반에서 안전의무위반으로 변경 된 경위가 ? b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그것을 본 담당자가 신호위반에서 어떠한 내용을 확인도 안하고 안전의무위반으로 변경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로인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도 못했다 의심이 되며, 그로인해서 이런 1과 2에 언급하고 잘못을 하신분들이 같은 자리, 같은 직위, 직급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억울했고, 경찰청에다가도 같은 내용으로 위의 2분을 거론해서 당연 실수라 보기에는 넘 민원을 제대로 해결도 안해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내용만 받았습니다. 경고조리를 하였다 하고... 생각을 해보십쇼. 경찰담당자에게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고, 해당 지점에서의 교통사고를 다시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하엿지만, 무시를 한건지 아님 안가본건지 모르겠으나, 한번만 가서 제대로 봤다면 이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를 변경할정도로 잘못을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또 똑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실거라 생각을 하니 무섭네요. 변경된 담당자라 할지라도 민원이 들어왔을시 당연,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에서 안전의무위반으로 쉽게 변경이 됐다라는 사실. 그것도 전산에 안전의무위반으로 b를 변경하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있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쉽게 변경이 되나요? 참고로 가해자 피해자가 변경이 되기까지는 1년6개월이 걸렸습니다. 더욱이 가,피해자에게 알려줬나요? 통보도 없었습니다. 참가로 지금까지 공문으로 받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휴대폰, 우편등기, 택배등등 어떤걸로 받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b에게 민원을 받았고, 전산에 안전의무위반으로 변경할것이라고 정확하게 써져있을리도 없고 당연 날짜가 틀릴건데요? 그걸 재판 몇일 전에 번경을 해서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억울했는데 고작 한다는 애기가 ? 실수며 경찰청의 감독관?(민원의뢰)했지만 그분은 그저 2분다 실수니? 경고조치를 줬다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당연 뭔가를 얻거나 아님 이득이 없었을지언정,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결과를 낼려고 하시는분들이 그자리에 있다라는게 저는 이해가 안가면 이것을 청원을 통해서 조금은 이런 분들이 같은 자리가 아닌 조금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보다 저는 당연 담당경찰관과 담당공무원에게 할애기 다 했으며, 조사를 통해서 변경한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렸지만, 마지막의 저렇게 한순간에 변경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의문을 토하네요. 참고로 재판이 끝나고 해당 담당공무원(사고내용변경한분)에게 전화를 했으며, 그분은 현재 바쁘다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못 본다 라는 내용을 저에게 애기를 했으며, 나중에는 찾아뵈서 애길 드리겠다까지 애기했습니다. 뭔가 잘못 된것을 당연 알수있는 부분이며, 결국에는 만남보다는 글로써 애길 듣길 원해서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전, 위와 같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른곳에서 다른 부분에서 뵙으면 합니다. 다른 착한분들이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냥 경찰이고 담당공무원이니 무적건적으로 믿어서 조금더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b라는 사람을 뭡니까?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됐고, 신호위반에서 안전의무위반으로 갔다가 다시 신호위반으로 갔습니다. 뭐 그분의 심정은 모르겠지만, 억울할거 같지만, 진짜 억울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버지는 초기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몸이 쑤신다고 하니 이런 부분이 조금은 저는 억울하며, 같은곳에서 같은 일을 잘 하시는분들이 잇을거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제대로 판별 못하는 공무원 2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성도 군대에 가야한다고 생각해 청원을 했는데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또다른 청원을 올립니다.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군대에 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해서 적응할 때쯤 20대에서 가장 소중한 나이에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면 5주 동안 외부의 완벽히 단절되어 있고 1년 9개월동안 고된 훈련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는 것인데 나라를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대 다녀오면 다시 복학하고 취업준비를 해 동갑인 여자들에게 뒤쳐짐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이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군대 내에서도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훈련 시간 외에 별도로 자기 계발 시간을 늘려서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취업준비를 하면 군대에서 그나마 보람있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외부와 너무 단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이나 여러 이유로 휴대전화를 허용할 수는 없지만 면회 가능일을 늘리고 외출이나 휴박을 1달에 1번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훈련보다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느낌이 듭니다. 군인들에게 무분별한 노동을 시키지 마시고 건강한 식사를 위해 좀 더 식단을 알차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자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에 불만을 가지지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제도 개편"}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교수 외상센터 지원 적극 찬성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런분이 우리나라의 의사라는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돈이아닌 권력과 명예가아닌 환자만생각하는 이런분을 도와주지않는 이나라가 너무 답답합니다. 이국종교수님에게 힘도주시고 지원도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청소년들과 취업 등 사회진출을 앞둔 예비 사회인들을 위해 근로상식 알려주기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언론기사나 주변의 사례들을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또는 사회에 갓 진출한 신입사원분들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 위반, 상사로부터의 폭언 등 기업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아 피해를 겪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 법규 교육을 하지 않다 보니 대다수의 청소년과 예비 사회인들은 필요한 근로상식들을 모른채 사회에 진출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대우를 받아도 이것이 부당대우인지 알지 못한채 그냥 참으면서 일을 하거나, 나중에 부당대우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되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고통을 겪는 여러 청소년들과 사회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청소년 또는 취업 등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대학교 졸업반 학생들에게 근로상식이 담긴 이메일 또는 책자등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작성 시 주의할 점, 법정 최저 임금, 법정 근로 시간, 4대 보험 가입 관련 내용, 기업 내 폭언과 성희롱 등이 발생 시 대처 방법, 임금체불 사례와 대처 방법, 휴일 및 연차, 휴가 사용 등에 관련된 내용, 기업으로서 마땅히 저야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블랙기업들의 사례 등등. 취업을 하기 전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근로상식들을 선별한 후 이메일 또는 책자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청소년과 예비 사회인들이 부당대우로 인한 피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끔 위 서비스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과 예비 사회인들을 위한 근로상식 알려주기 서비스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경상북도청이 이전해 온 안동과 예천. 이곳 신도시에 주거시설에서 불과 2km안에서 그들의 건강과 생명존엄을 무시하고, 안동하회마을 문화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아주 엄청나게 염려스워운 사실 입니다. 신도시를 계획하고 조성하고 만들어가는 시점인 현재 주거시설이 완성이 되기 이전에 경상북도 12개의 도시의 쓰레기를 모아 24시간 소각을 하는 소각장의 건설허가를 주거시설에 입주하지도 안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안은 그 이전 시점에 건설허가를 내어 주는데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땅에 먹거리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농.임업에 종사하는 그들이 반대를 하였다는데 소각장 건설의 허가는 누가 동의하여 허가가 나왔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을 확실하게 되 짚고,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건설되어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봐 이에 따르는 중앙정부의 공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치기 행정으로 경북신도청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최근에 일어난 포항지진의 진앙지로부터 500m 떨어진 포항 지열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길 청원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 할지도 모르겠지만,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해서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양산단층에 지어진 지열발전소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열발전소를 가동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희망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진앙지로부터 500m 떨어진 지열발전소 가동 중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정부 공식 사업단이 조사하면서 11월 15일날에 발생한 포항지진 진앙위치가 포항지열발전소 500m 부근에 발생하였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 공식 사업단은 원전설계기준 재평가를 위한 지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열발전소 부근에 임시 관측망을 설치했는데 마침 이 근처에서 지진파가 감지됐다는 것입니다. 지열발전소 부근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지열발전소와 50만 포항 시민의 목숨을 바꿀순 없습니다. 지열발전소로 인해 시작된 이번 지진이라는 재앙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며, 예측 가능한 인재를 두번다시 겪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포항시민으로서 포항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폐쇄 조치를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낙태라니요!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누구든 함부로 지울 수 없는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김관전장관의 서명까지있는 서류도 전했진사황서 불구석수사와석방이라니 어불성서 안것이않인것 같네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합니다. 간곡히 기도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진관전장관석방의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수시로 대학가는건 불평등합니다. 전교에서 1~10등 안에 드는 아이들만 일명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써주고 그걸 토대로 대학간다는것은 중상위 중위 중하위권 아이들도 노력하고 하는데 불공평하게 생활기록부를 써주는것은 아닙니다. 전교1~10등만 상장 몰아주기 하는곳도 있을것이고. 캠페인 참여만 1~10등 우선순위로 정해주는곳도있을것입니다. 대학은 정시로 가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실력으로 가는게 마땅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비율 줄이고 수능 비율 늘리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는 인천에사는 네명의 아이를둔 가장입니다 아이가 네명이라하면 누구나 나라에 공헌했다 애국자다 등 말들을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다자녀가정인데도 불합리한 일이 많습니다 제 청원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출산장려금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나옵니다... 근데 왜 지역마다 틀리고 넷째아이를 낳는데 출산장려금이 않나온다 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제가 인천거주자라 다른지역은 나오는 곳도 있고 없고 합니다.. 도대체 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역에 따라 틀리다면 말이 않된다생각합니다 인천도 당연히 대한민국인데 왜 않된다하면서 저출산이니깐 아이를 낳으라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임대아파트다 뭐다 하면서 정작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다자녀 가정에겐 별다른혜택이 없습니다... 지역별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일인데 지역을 나눈다는것은 불공평합니다... 부디 형평성있는 나라운영을 바랍니다. 둘째... 자녀장려금입니다 예를들어 재산이없고 연봉이 삼천구백구십만원인 아이를하나둔 가정은 지원이나옵니다... 근데 저는 재산없고 연봉이 사천이백만원이고 아이가 넷입니다... 당연이 사천만원이넘는단 이유로 지원이 않나온다합니다... 언론에는 아이한명 키우는데 월오십만원은 넘는다하는데 다자녀가정일수록 장려금에 해당조건에는 아이명수는 포함이 않되고 금액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을 많이낳아 힘들어도 열심히키우는 가정이많습니다.. 부디 위내용을 한번 읽어봐주시고 형평성있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다자녀 가정에 기쁨을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및자녀장려금불합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성평등은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성평등은 미래를 끌고 나갈 아이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성평등은 가정을 파괴한는 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층간소음은 법적기준이 강화되거나 지어진 날림시공아파트들을 다 부셔서 새로짓지않는이상 절대해결되지않습니다 아랫집은 약자입니다 법은 약자편에 서있어야하는것 아닌가요? 내가 발생시키지않는 소음을 듣는게 얼마나 거북하고 힘든일인지 아시나요? 조금만더 기준을 강화해 반강제적으로 조심시키는방법 밖에없는듯합니다 그러다보면 문화가정착이되겠지요...제발 청원합니다 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법적기준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초등 저학년은 아이들처럼 학부모도 처음학교입니다. 선생님 한 사람이 28명을 담임한다는 것은 56명을 상담하는 것과 같아요. 20명 이하로 줄여야합니다. 고학년과는 다른 발달단계에 있으므로 학생수는 적을 수록 돌봄 및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저학년 학급 인원을 줄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민연금 좀 폐지합시다 지금 당장 살기도 어려운데 30년뒤에 40만원 준다고 하면 이게 맞는건가요 지금 납부한거만 돌려줘도 연리 32% 사채부터 값을수 있어 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중증외상센터 증설 및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성센터 증설 및 재정지원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있는 음식사진과 너무차이가커 이건 소비자 기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식당음식사진은 다른곳에서 퍼온게아닌 직접 찍어서 메뉴판에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에서 걸어놓은 메뉴판사진과 실제나온음식 차이가크면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나는 낙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낙태되지 않는 사회시스템을 만들고 설득 실천하자는 청원을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 각 구성원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하는 힘든 길일 것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논의하고 실행하며 시행착오에 대한 보강을 하는 것은 세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의 몫일 것입니다. 고위직일수록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듭니다. 나는 낙태되지 않았습니다. 부유하게 살든, 노숙자로 살든, 그냥저냥 평범하게 살든, 죽는것보다 못한 비참한 삶이든, 매일이 행복한 삶이든, 남의 도움으로 살든, 남에게 피해를 주든, 이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겪는 일입니다. 어느덧 본인 역시 희망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든 중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접고 꿈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비참한 삶이라 할 것입니다. N포세대를 가장 먼저 살아가고 있고 가진것이라곤 빚밖에 없는 40대 중반의 중년입니다. 부모님 회갑이나 칠순때 식사한끼 못해드렸고 3일에 삼각김밥 2개로 반년을 버틴 사람입니다. 15년 넘게 매일 라면 2개로 삶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뭘 먹으며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살기 위해 길거리를 두리번거리며 떨어진 동전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떨어진 동전은 아이들이 놀거나 주머니에서 뭔가 꺼낼때 떨어진 동전이었습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될대로 되라식으로 영혼까지 포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스럽다고, 태어날 자녀들이 나 같은 삶을 살지 않길 바라겠다고 해서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이해타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이 희망이든 멸망이든 그런것들을 만들어갑니다. 이 나라가 따뜻한 사회가 될지 범죄천국이 될지 세계전쟁으로 멸망할지는 비록 유추하고 가정해 볼순 있어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유추나 가정만으로 낙태를 일상적인 현상으로 만드는 것은 반대합니다. 낙태가 슬픈 죄가 되고 그 죄가 조금이라도 무겁고 애도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지만, 현실에서 성폭행으로 원치않은 임신같은 경우를 겪고 있는 여성이라면 내가 뭐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통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인해보십시오. 현재 낙태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 음성적으로 낙태가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당장은 피임에 신경쓰고 벌어진 일에 대해 남녀가 공동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하자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는 아웃소싱을 통하여 오산휴게소에 7/10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하다 보니까 일은 힘들지만 챙겨주고 그래서 좋았는데 일하다가 어느날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서 처음에는 비염인줄알고 비염약을 먹었는데 일하다가 보니까 감기몸살 이어서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내일이 쉬는날이니까 내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쉬는시간에 올라가서 쉬었는데 열이 올라와서 구급차불러서 병원에 갈뻔했습니다. 처음에 못일어나서 두번째 겨우일어나서 갔는데 엄청 혼나고 상태봤으면서 왜제가 혼나야합니까? 병원에데리고 가지는 못할지언정 아웃소싱에서도 제가 병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제애기는 무시하고 아프면 팀장님한테 애기하고 푹쉬어라, 많이 아프면 병원가라 했습니다. 병원갔다오고 나서도 저녁에 씻고나면 몸도춥고 열도올라와서 잠도 못자는데 누구하나 신경까지 않고 그래서 하루 안나가고 나중에는 무단퇴사가되었습니디.", "num_agree": 0, "petition_idx": "4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문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요즘 국회의원들 일을 제대로 안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비리, 불도덕성, 비협치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국회해산권을 재도입을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나라처럼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권 재도입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대통령님만 개헌하지말고,국회도 물타기,막말,갑질 하는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합시다. 정치인들의 인기끌기 막말이 도가 지나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꿔야 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 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인기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 하는 국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른나라에서는 국회에 쓰래기통를 가져다놓고 국민이 심판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야당들은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당,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개인에 인기몰이의 도구로활용 하고 있다.잘한일은 칭찬하고,못한일은 바판을 해야지 무조건반대아닌 반대를 일삼고,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의 민심을 한번 살피고 말을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합시다. 페북을 하다 보니 정치에 불만인 분들이 많은데 우리의 힘으로 심판하는데 동의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예전부터 알고있었지만 많이 알려지지않고 이때까지 버텨온 권역 외상센터의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할때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환자가 이송됩니다. 이때 외상센터의 의료진들은 눈치를 봐야한답니다. 그 이유는 환자의 치료에 비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없고 적자가 나기 때문이라고합니다. 물론 병원이 돈을버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게 현실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이 생명의 위험에 처해있다면 그것을 보고만 있지않고 출동을 하여 치료를 한다면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포기하면 안되지않습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처우개선만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권역외상센터의 지원을 확대해 달랍니다 사람을 살리겠다고요 그럼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바로 중증의 치료를 받을 환자가 이 글을 읽고계신 본인이나 그 지인 혹은 가족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와 생각이 같으시다면 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맞춤법과 내용이 뒤섞여있어 읽기 힘드셨을텐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권역외상센터의 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강원랜드를 부당하게 청탁해 들어간 사람들 전부 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자기소개서2줄써서 만점 받고 면접시 지원자들이 들어오기전 벌써 면접점수가 정해지고 돈만 있으면 취업이되는실태 요즘같이 취업이 어렵고 청년실업이 높은시기에 저런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존재하는 적폐는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청탁직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지난 2016년 초부터 신원 미상의 한 사람이 에이핑크 멤버 초롱, 은지, 나은, 남주의 sns(인스타그램)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과 멤버들의 가족, 주변인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계속해서 달았습니다. 올해 6월 14일부터는 악플러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강남 경찰서에 \"소속사가 나를 고소, 고발했다. 나는 너무 화가 난 상태이고 에이핑크 멤버들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 라며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단순 협박으로 밝혀졌지만 당사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위협을 느꼈고 경찰 분들이 신변 보호를 위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6월 24일(쇼케이스장 총격 협박), 6월 26일(쇼케이스장 폭발물 협박), 6월 30일(kbs방송국 폭발물 협박), 9월 23일(홍콩 공연장 폭발물 협박), 10월 19일(동국대 폭발물 협박), 10월 20일(BIAF 개막식 행사장 폭발물 협박), 10월 22일(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 폭발물 협박), 10월 30일(잠실구장 폭발물 협박), 11월 15일(잠실실내체육관 폭발물 협박), 11월 21일 드라마 제작발표회 폭발물 협박), 11월 22일(일본 공연장 폭발물 협박) 등 국내외를 불문하고 주로 사 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타깃으로 10차례 이상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같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시설 관계자와 주최 측 관계자분들은 관람객들을 대피시키고 장소를 이동하는 등의 심각한 업무방해에 시달렸습니다. 10차례가 넘는 경찰특공대가 허위 신고로 출동하는 것도 인근 주민들 과 행사 관람객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고, 매번 경찰과 경찰견이 투입되는 등 국가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달에는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습니다. 에이핑크 협박범과 동일한 인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현 나라 정세가 북한 미사일등으로 국가안보가 위태로운데 그 협박범은 국가원수를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박범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사법공조를 요청해 신원은 확보됐지만, 해당 협박범이 국내 거주자도 아닐 뿐더러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아 검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협박범이 가하고 있는 테러 협박은 '에이핑크'라는 소수 인원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테러범이 협박하 는 스케줄은 항상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매번 허위 신고로 밝혀지지만 언제 실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허위 신고로 단언하고 출동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는 스케줄을 찾아 의도적으로 가하는 살해, 테러 협박을 받고 있는데도 아무 처벌을 하 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이 요청해도 아무 진전이 없는데 일반 국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일개 에이핑크 팬이고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사회초년생이라 글도 많이 서툴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 해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59, "petition_idx": "4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걸그룹 에이핑크를 위협하는 협박범을 잡아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본문 이번 택시 발전법은 잘된것 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인업체 들은 아직도 편법과 불법으로 자행되는 방법으로 역 이용하고 있으나 이런걸 인정하는 국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으며 고쳐지길 기대하며 또한 법인회사도 살고 택시기사도 살수 있는방법도 있건데 회사측의 무자비한 폭리로 인하여 현실은 전혀 그렇질 못한걸 한탄하며 너무 힘들어서 생을 마감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의정부 에는 15개의 법인 택시 회사가 있으며 얼마전에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부터 문제점이 생겻으며 노사간 타협점으로 몰아가며 노사간 합의되면 택시발전법에 준하는다는 관할 관청의 태도에 울분을 토합니다 1. 의정부 법인업체의 사장단 담합 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됨 2.국토부에서 내려온 발전법 역이용 3.법인업체의 횡포 4.지역간 부당한 사납금 위 항목들은 근거가 있는 문제점 입니다 1.에 대한 설명 의정부 관내에 있는 법인택시 사장단 모임에서는 노.사간 합의점으로 몰아가며 부당하게 사납금을 올림으로 인하여 택시기사 들에게 항의하지 못하도록 인상하려는의도 1차벌금수용 때까지 재협상을 진행하여 남은기간 수입을 창출한단의미로 사료되며 이는 현재법을 악용하고 약 2~3억정도를 이익으로 고려한것으로 생각이 된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결과가 나오기전 까지는 인상불가해야 하며 의정부 법인 업체가 담합한 증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모든제반사항을 면밀하게 파악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의정부 택시 기사들은 모두가 불법으로 자행되는 행위에 대해 항의조차 하질 못하는 형편 입니다 또한 기존 사납금에 가스량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5리터를 더해서 사납금을 인상하며 최저시급에 맞춘다는 명분하에 부당하게 합의를 시키며 사용하지 못한 가스량을 되돌려준다는 암묵적인 편법 또한 자행하며 택시기사들을 현혹시키는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법인 업체들에 공정한 잣대로 회초리를 들어주시길 간곡히 애원 합니다 2.택시발전법 에 이어진 노사간의 합의는 거의 다 부정으로 얼룩진 어용노조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해결 하려면 정부차원 에서 합의점을 찾아주어야 하는데 택시발전법 을 만든 TF팀에서 확고한 답을 주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3.현재 업체들은 지독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기사들의 뼈골마져도 갈취 하려 한다는 점 입니다 근무시간을 줄여 3시간 근무 하는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부.시청 에서는 이런상황을 알면서도 노사가 합의햇다는 명분으로 손을놓고 있으며 또한 묵인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청의 행실에 기사들은 불만과 더불어 타지로 이동하며 이직을 하고 실정 입니다 4.서울과 동두천을 기준으로 회사와 이야기를 하면 의정부것 으로 기준잡아야 한단 이야기 뿐 입니다 동두천은 주간104.000 야간 108.000원 입니다 의정부 지역은 급여와 사납금을 비율로 담합햇단 내용을 피해가며 130.000원 수준으로 맞추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제발 바라는건 택시기사도 한가구에 가장이며 누군가의 부모이고 사람이라는걸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법인택시사납금담합"}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한국식 나이 셈법을 없애고 만나이/연나이로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467?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4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정부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재청원 하겠습니다.나이셈법 만으로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대구지역주민으로써 보수성향이 강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자식에게만큼은 나라다운 나라 한없이 행복하게 살게해주고싶은 욕심이 큰 대한민국 국민 이세형입니다 초심 변하시지 마시고 늘 굳건히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먼 발치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이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떳떳하게 살아갈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는 전동휠체어 사용자입니다. 같은 지체1급이라도 하반신마비로 수동휠체어를 타는 사람과 장애정도가 천지차이입니다. 전동휠체어를 탄다는 것은 하반신이 마비되어 걷지를 못 할뿐더러 수동휠체어를 밀지 못 할 정도로 상체와 상지(팔)의 기능까지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이나 팔을 못 쓰니 할 수 있는 작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동휠체어사용 중증장애인들은 대부분 실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공항, 코엑스, 빌딩 등의 로비에서는 청소부들이 밀걸레가 달린 전동스쿠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청소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밀걸레를 전동휠체어 앞에 자동으로 착탈할 수 있게 해주면 휠체어를 왔다 갔다 하며 바닥청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빌딩과 공공건물에서 전동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렇게 밀걸레 바닥청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장애가 중증이어서 할 수 있는 작업/업무가 거의 없는 전동휠체어 사용 중증지체장애인 수천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중중장애인을 위해서도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꼭~", "num_agree": 1018, "petition_idx": "4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휠체어 사용 최중증장애인을 위해 이런 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저는 전동휠체어 사용자입니다. 같은 지체1급이라도 하반신마비로 수동휠체어를 타는 사람과 장애정도가 천지차이입니다. 전동휠체어를 탄다는 것은 하반신이 마비되어 걷지를 못 할뿐더러 수동휠체어를 밀지 못 할 정도로 상체와 상지(팔)의 기능까지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이나 팔을 못 쓰니 할 수 있는 작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동휠체어사용 중증장애인들은 대부분 실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공항, 코엑스, 빌딩 등의 로비에서는 청소부들이 밀걸레가 달린 전동스쿠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청소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밀걸레를 전동휠체어 앞에 자동으로 착탈할 수 있게 해주면 휠체어를 왔다 갔다 하며 바닥청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빌딩과 공공건물에서 전동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렇게 밀걸레 바닥청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장애가 중증이어서 할 수 있는 작업/업무가 거의 없는 전동휠체어 사용 중증지체장애인 수천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중중장애인을 위해서도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꼭~", "num_agree": 5, "petition_idx": "4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휠체어 사용 최중증장애인을 위해 이런 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저런 썩어 빠진회사가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폐광 주민을 위한다고 만든회사가 이토록 형편 없다니 실망입니다. 부디 회사를 없애던지 부정청탁자를 모두 정리하고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회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청와대관계자들 조두순 내년 2018년 출소를 반대합니다 절대로 출소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현 이혼소송중입니다 배우자와별거하며이혼소송중인 한부모들은 자격대상자가아니라 하는데 외벌이로 아이두명부양하는 한부모들은 이혼이 끝날때까지 사회적으로 방치되어야하나요~?그기간이 너무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자격대상자에대해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옛부터 아이들이 자라면서 포경수술은 피할 수 없게 부모님의 반강제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성기의 건강상 문제라면서 이러한 강제적인 행위로 인하여 많은 아이들의 수치심 및 결과론적으로 성기에 생기는 상처로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기 싫다고하는데도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포경수술에 관하여 아이들의 동의없는 수술은 아동학대로 간주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강원랜드 없애주세요. 도박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그자리,그돈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악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을 활용해서 부동산 매물을 먼저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계사들이 허위매물을 이용해 고객을 꼬시는것은 물론... 호가를 높게 올려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즉, 허위 매물 올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거래 완료로 바꾼다음... 그것을 근거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런 상황이 기분좋은 상황일지도 모르겠으나.. 안그래도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에 거품만 잔뜩 끼는 상황에서.. 집 없는 사람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 매물을 이용한 부동산 가격 조작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강원랜드채용비리에대해명명백백하게조사해주세요. 기회는평등,과정은공정,결과는정의롭게! 대통령님의감동적인연설에가슴이뜨거웠습니다. 그런데강원랜드를보면정말이게나라냐!라는말이절로나오게됩니다. 앞으로이나라를이끌어갈수많은젊은이들에게희망을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강원랜드 비리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됄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국회의원들이 연루 됐다는 이유로 조용히 덮고 간다면 현재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할수 있겠습니까.. 가진것 없어도 노력하면 다른 사람과 같은 기회를 가질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공정한 수사와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죄 값을 치룰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 공정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커피 프랜차이즈 등의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구입할 경우 컵 보증금이 판매가격에 포함되고, 사용 후 소비자가 이를 매장에 반환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시행 후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된 후 일회용 컵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2009년 약 432,462,000개에서 2015년 약 672,407,000개로 증가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9만개를 돌파하였습니다. (출처: 환경부) 매일 커피를 한 두잔 사 마시는 학생과 직장인들을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일회용 컵 사용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회용 컵 사용은 쓰레기 양을 늘리고 환경오염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회용 컵의 폐기물 분해기간, 즉 썩는 기간은 무려 30년에서 50년이나 됩니다. 일회용 컵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의 유해성을 고려할 때, 국민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2013년 조사결과, 국내 커피전문점 7곳의 종이컵에서 환경호르몬인 ‘PFOA’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출처: 여성환경연대) PFOA는 프라이팬 코팅이나 종이컵 방수용으로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암을 유발하고, 눈에 자극을 주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당연히 일회용 컵에 주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시키면 머그잔에 줄 것인지 묻지도 않고 당연한 듯 일회용 컵에 음료가 나옵니다. 텀블러나 개인용 컵에 담아갈 건지도 묻지 않습니다. 개인 텀블러나 개인 컵에 담아갈 시 할인해주는 제도 또한 홍보가 부족합니다. <개선방안> 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개인 카페까지 규제하기는 어렵더라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이 판매가격에 포함되고, 매장에 반환 시 돌려주는 보증금 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카페 외에 주스가게 등 일회용 컵을 주로 사용하는 매장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개인 텀블러 사용시 음료 가격을 할인해 주는 캠페인 또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카페 계산대에서 할인에 대한 설명을 큰 글씨로 잘 보이는 곳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3) 개인 텀블러 할인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매장에 대해서는 실시를 권고하고, 4) 일반적인 현재 할인액 100원~300원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5)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매장 계산대 직원의 고객 응대 가이드라인에도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먼저 물어보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1) 보증금을 받기 위해 반환된 일회용 컵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져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일회용 컵을 제대로 수거할 수 있게 되어 일회용 컵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고객 응대 가이드라인에 선택지에 대한 안내를 포함시킴으로써 다회용 컵 사용이 늘어나고 일회용 컵 사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다회용 컵이나 머그잔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직원이 물어보지 않아서 말하는 것을 놓쳤던 사람, 그냥 넘어갔던 사람들이 다회용 컵을 이용할 것이고, 일회용 컵을 쓰던 사람도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주어짐으로써 다회용 컵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3) 국민들이 환경호르몬에 덜 노출될 것입니다. 일회용 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깨끗한 거리 조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 일회용 컵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길거리 쓰레기통에 일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음료와 섞인 채로 버려지는 경우나, 심지어 쓰레기통 말고 아무데나 버려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사례 또한 감소할 것입니다. 5) 국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바뀔 것입니다. 보증금이 판매가격에 추가로 포함됨으로써, 음료를 구입할 때마다 스스로 환경에 대한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시행 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지금 강원랜드 채용관련해서 춘천지검에서는 수사의지도 안보이니 정부에서 관련자들 꼭 합당한 처벌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관련자들 꼭좀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2015년8월4일부터 3년간 유예한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요. 캠핑인구 3백만명이 넘는 현실에 600W의 전기 제한을 둔 것은 4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는 맞지 않는 안전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캠핑장 서너곳만 다녀 보십시요. 전기메트 기본에 전기난방용품으로 이너텐트 안에서 한기를 덥히고 있는데, 이는 적어도 1KW는 되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야영객 천막당 600W 이하의 제한적 전기사용을 3년간 국민이 순차적으로 적응할수 있게 기간을 두고 법제화 시켜놓고 정작 단속은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야영장 가 보십시요. 김종덕 전 장관때 법으로 금지시켜 놓은 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용기 반입 및 사용은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캠퍼들은 물론이고 유명업체에서도 난방용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이 애초에 잘못 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인 가족이 겨울에 캠핑을 하기 위해서 전기 매트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4인이 사용하는 전기매트라면 400W는 잡아 먹습니다. 그 외 소형 전기히터를 구성하여 실내 냉기를 해결하긴 어렵겠지만 이너텐트 내부의 냉기라도 잡으려면 500W는 있어야겠죠. 다른 전기용품 다 접고 상기 두가지만 난방용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1KW가까이 됩니다. 600W로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불편을 감수하고 캠핑을 하라? 자연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캠핑 본래의 취지? 군대 혹한기 훈련합니까? 2년전 강화도 글램핑장 사고(캠핑이 아닙니다. 유사 숙박업이죠)로 캠핑이 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적용시켜 놓는 겁니까? 전기용품 KC마크 달려서 나옵니다. 캠핑장 누전 차단기로 충분히 화재사고 예방 가능하구요. 600W의 전기 제한. 해제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난방용LPG사용제한도 해제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식텐트에서 전기사용 600W 규제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언론에 언급 되었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활동하는 모습보면 적폐청산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네요. 수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반드시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재수사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수사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소액주주의 피해복구 및 회사경영의 정상화, 경제민주화를 위해. 장부열람등으로 투명성확보. 예를들어 다스의 상장으로 자금확보및 경영현황 공개, 피해 주주들 소생", "num_agree": 0, "petition_idx": "4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주1000명이상인 회사 강제 상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번 북한귀순군인에 대한 일로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골든아워 안에 중증외상환자들은 누구든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갖추어 지려면 정부의 총체적인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상태에 대한 지원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현재 많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보건 교과서를 통한 성교육을 진행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여성의 생리용품은 부끄러운 것이며 생리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숨겨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성욕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행위의 방법과 그 후 처리, 성행위 후 가져야 할 인식 등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우리는 '야한 동영상'으로 성에 대해 배운다' 라는 농담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야한 동영상을 많이 보는 것도 맞지만 정확한 성에 대해 배우지 않아 이런 농담이 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성에 대해 배워야하며 각자 주어진 성역할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초등학생때부터 배웠어야 하고 그 인식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유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에는 남성과 여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이성을 좋아할 필요는 없고 동성을 좋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합니다. 성적 농담을 듣거나 폭행을 들었을때 싫어요, 안돼요, 하지마세요가 아닌 하면 안 된다를 알려주어야 하고 어떻게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저는 정확한 성과 사랑을 배우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부끄러워 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엄격한 보건교육 교과서 확인과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내용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위에서 적었던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확한 성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은행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입사원 연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년전 저는 광주은행에 갓 입행한지 얼마안된 신입행원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 무렵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광주은행에 방문하여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때는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응원뿐만 아니라 저의 첫직장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되면 다시 이 곳 광주에. 그리고 광주은행에도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신입 때 느꼈던 그 감정을 후배 직원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광주은행은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반세기동안 지역 내 인재를 꾸준히 채용하며 지역인재를 길러내고 지역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올해는 계속 바쁘실터이니 내년 설날 이후 저희 신입행원 및 직원들과의 방문약속을 다시 한 번 지켜주시길 기원합니다. 너무 바쁘시다면 일자리,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 직원들에게 좋은 말씀 대통령님을 대신하여 특강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일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5년전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여러 폭력 사건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잔인한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로 논란이 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폐지'에 대한 국민 청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하지 않은 채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보시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가해자의 잔인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사진들을 중심으로 하여 소년법 폐지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휩쓸려 가해자를 욕하기에 바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기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들의 잔인한 행위를 보면 저 또한 같은 학생 입장으로서 화가 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래의 잔인한 폭력 행위로 또다시 보복을 받지 않을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피해자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화제가 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경우, 두 달 전 1차 폭행이후 보복폭행이 발생한 것이 화제가 되어 이 사건이 전 국민에게 알려진 것이며, 1차 폭행 당시 피해자 청소년은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자보호제도 등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사)\"경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당시 피해자보호지원 메뉴얼 어겨\"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59547 (기사)부산교육청, 헐레벌떡 여중생 폭행 사건 대책 마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807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현재 이 사건의 경우, 전 국민이 알 정도로 화제가 되어 그나마 피해자는 보호를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밝혀지지 않고 묻혀버린 수많은 소년범죄 행위들이 있을 것이고,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존재하나, 아동폭력이나 성폭력, 가정폭력과 달리 청소년 폭력의 경우 피해자 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법률이 없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소년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은 치료비 부담과 가해자와 분리 등 2차 피해 위험요소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가정법원 관계자는 “소년법에는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치료비를 받아낼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가해자를 위한 교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련 인권 전문 변호사는 “(소년법에 피해자 보호 조항이 없어)피해자가 가해자와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럴 경우 피해자는 1차 피해 후 보복 범죄나 추가 범죄 등 위험요소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소년법에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라는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출처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44154) 저는 이에 동의합니다. 현재 소년범죄행위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마땅히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해 강력히 찬성합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 더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에 잔인한 행위를 저지르고 소년법을 악용하려는 가해자들을 처벌해도 늦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꽁꽁 감싸 가해자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보호한 후 가해자를 호통치고 처벌해야하지,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를 드러낸 채 가해자를 호통치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의 보복행위와 피해자의 두려움만을 불러 일으킵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들의 가해자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 그들은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범죄행위를 알린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이 먼저일까요? 사실상 소년법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폐지가 된다고 해도, 이번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가벼운 처벌을 받고 나온 가해자들은 누구를 가장 원망할까요? 과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피해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일까요? 아니면, 피해자들에 대해 '법'으로 제대로 정해진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일까요? 대통령님, 보호받아야 마땅한 이 여린 아이들을 위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옳은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 어쩌면 당신의 자녀, 어쩌면 당신의 친구, 어쩌면 당신의 형, 누나 혹은 동생. 당신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부디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청원에 동의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의견이 고통받고 있을 많은 청소년들을 보호해줄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여러 포털사이트에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처벌'보단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고통받는 여린 소년, 소녀들을 지킬 수 있도록 소년범죄 행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구조'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각 휴대전화에 재난 문자가 옵니다. 최근들어 속도가 빨라졌기는 해서 좋은데요, 소리가 듣기에 많이 거북합니다. 빼ㅡ액 하는 게 오싹해서 오히려 재난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해야 할 시민들이 거북하고 오싹한 소리에 침착함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 문자 경보 소리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청원", "num_agree": 3, "petition_idx": "4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평창 롱패딩좀 더 생산해주세요 제발ㅠ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롱패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폭 한화 김동선에게 무기징역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 김동선 무기징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새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최우선 국정과제입니다. 태통령이 취임전.후로 강조하고 천명한 국정기조의 기본이라고 국민들은 이해하고, 또한 우리사회의 직면한 최대현안이라 인정하지않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긴요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 방영된 모 방송의 탐사프로그램에, 부정할수없는 탐사 보도된 사실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에 수사또는 기소중인 점이 고려된다하더라도, 이 사실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 위법과 탈법한 사실이 공개되었는대도 실질적인 수사와 진실규명이 미루어진다면 어찌 현정부의 책임이 없겠습니까? 저는 청원합니다. 분명히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는 피해자가 엄중히 실존하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평등한 기회를 소망하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나아가 자신의 현재를 원망하지않으며 고군분투로 인생을 맞서는 청년들에게 강원랜드는 억울하고 부당한 차별과 폭력을 행사한것입니다.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탈락지원자들의 구제까지는 요원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사회가 불법과 기득권의 적폐에 준엄하고 엄중한 사회적 공익이 실현되고 있다는 안심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원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대통령님의 특별수사지시를 강력히 청원하며 소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불법채용 청탁비리의 검찰수사를 촉구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청원", "num_agree": 4, "petition_idx": "4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너무위험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하물며 청소용역들도 직접고용되는데 가장 정신적으로힘들고 박봉에고생하는 콜센터직원들은 직접고용대상으로 거론되지도 않는 직군입니다 자괴감들고 투명인간이 된느낌입니다 직업엔귀천이 없습니다 저희도 적접 고용해주세요 무기계약직이라도해서 하청업체가 중간에서 가져가는 돈이라도 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콜센터 직원도 직접고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미국 입국거부 85명 된 사람들 보고 용기내서 적어봐요. 주위에 몇몇의 지인들이 미국, 캐나다, 일본에 관광비자로 일하러 갑니다. (2~3개월 )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꺼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입국거부된 사례도 있고 2009년엔 LA 에서 2014년엔 텍사스 2015 뉴욕, 2016년엔 시카고 원정매춘이 끊기질 않아요. (한인여성분들 18명 체포된 기사도 쉽게 찾아볼수있어요) 제가 주위 사람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제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수가 없더군요. 그들은 겁이 없어요. . 그들이 그곳에가서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한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혹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하고 많이 걱정이됩니다. 무슨 방안이 없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안이 필요합니다.!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오늘 보도중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엄마폭행한 20대이 있네요. 가족이 아닌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어찌 욕망의 대상으로 보여 집니까? 짐승이 아니고서야..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면 또 그럴 가능성으로 죽여야 한다는데 가족을 범한 짐승은 어찌해야 될까요? 가족에게 생긴 일은 보통 묻히기 마련입니다. 이 가족도 어머니 폭행으로 조사하다가 밝혀졌다 합니다. 성폭력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고도 숨어지내야 했고 묻고 지낼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때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인간 같지도 아닌 것들이 인간의 삶을 영유하며 활보하고 다닐때 그 짐승한테 짓밟히고 울고 숨어야 했던 그 억울함을 언제든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다하여 없어지지도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 억울하고 분통한 지난 삶을 되돌려 받을수도 없는거지만 용기를 가지고 나선 피해자를 적어도 법은 늦었다하지말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용기를 늦게 가진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묻은것이 잘못이 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하여..지난 과거속에 묻혀버린 성범죄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 농락하는 짐승들 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5년 받았다 합니다. 여동생을 범한 저 짐승이 그것밖에 안 살고 나온답니다. 보호해야 마땅한 가족이 그걸 이용해 짐승같은 짓을 하고도 법은 그렇다고 합니다. 동생이 죽었더라면 더한 벌을 받았을텐데 살아주니 법이 그리 정합니다. 그 고초를 겪고도 산 삶이라고.. 살아주니 그러네요. 살아주니 늦었다하고. 성폭력법 공소시효 전면 폐지하여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길때마다 다시 떠올려져 그 세월을 이어가야 할 피해자 구제하는 성폭력법 공소시효 전면 폐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유전무죄,무전유죄를 옹호하는 사법부가 진정 촛불로 다시태어나는 사법부냐? 범죄를 옹호하고 범인을 석방시키는 일을 자행하는데 성추행자를 감사는 짓거리를 하는 사법부는 필요없다. 빵 하나 훔쳐도 구속 수사하는 놈들이 지들 학연,인맥들은 풀어주는 반민주주의 사법부는 필요없다. 사법부를 즉각 해체시켜라.. 국민 배심원으로 판결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4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개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미국의 시더사이나이 병원은 유태인이 세운 병원입니다. 이병원을 방문했을 때 Center of Excellence 가 여덟개나 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물어보니... 입원했다가 병이 나은 억만장자들이 7백억, 천억등등 어마어마한 돈들을 기부해서 만든 시설이라고 하더군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면 부자들은 기부를 합니다... 억만장자의 어머니가 수술이 잘 되니까. 천억을 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부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합니다.. 세금 때문에 기부했다가 세무조사 받는다고 하더군요. 마음놓고 수천억을 기부할 수없는 나라입니다.... 기부안하는 부자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기부해도 세무조사 하지 않도록 세금제도부터 바꿔주십시오. 기획 재정부와 국세청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셔야 될 과제입니다... 골프보다 기부가 어려웠다는 골프선수 최경주씨의 사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을 전국 중증외상센터 총괄 대표로 국가 지원 체계속에 외과의사들을 양성하셔야 합니다....그분마저 손을 놓으시면. 앞으로 중증환자들 누가 살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또한 국가만 하라고 할게 아니라 마음껏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제도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중증외상센터에 더 많은 국민들이 십시일반 기부해서.... 앞으로는 이국종 교수때문에 10억 적자 났다는 소리듣지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에 국가 지원도 늘리고.... 민간인이 기부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이국종 의사는 세월호 참사때 팔이꺽이고 헬기 에서 무릅이 꺽이고 지금은 2년전 한쪽눈을 실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다른 눈 도 실명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일전 북한병사 귀순 치료 작업에도 이국종 의사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국종 의사는 헬기 빚만 8억이라 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이국종 의사를 지원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의사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사회의 밑바닥이지만 근간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외상치료에 국가재정을 투입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미친놈들이 24시간 이세상을 어지럽히고 병균을 옮기는데 촛불정권은 왜 아직도 방치하나? 죄를 물으면 수천가지인데 왜 매국노가 통진당 해체하듯이 하지않는가? 나라에 단 1초라도 필요없는 암덩어리 제발 국민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 최저 임금 인상보다 더 먼저 폐당시켜라.. 이나라를 절단내었고 아에 소멸시키려는 음모 집단.. 빨리 폐당시켜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암적인존재 자유한국당을 폐당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대통령님. 집에 퇴근해서 가족과 저녁은 못먹어도 좋으니... 가족과 시간좀 갖을 수 있도록 퇴근법을 강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올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힘이나는 일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이 커져갑니다. 저는 아침 8시부터 ~ 저녁 9~10시까지 회사에서 일을합니다. 별로 안되나요? 평범한건가요?? 8시까지 퇴근하기 위해 6시 20분쯤 일어나 출근준비를 하고 7시면 출근길에 올라. 7시 40분에 회사에 도착해 평균적으로 9시 반쯤 퇴근하면.. 집에 도착하면 10시가 조금넘어 도착합니다. 10시가 넘어 도착하면.. 씻고 잘준비를 하면.. 집에서 하루종일 아이를 돌본 아내에게 미안해 하며 잠이 듭니다. 아이가 밤에 안자고 보채면..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떤 날은.. 새벽에 퇴근해 4시간 자고 출근하는데.. 졸음 운전도 하게 되고.. 정말 이러다. 위험하다 싶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 하나 더 낳아야지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럴때면.. 정말 화가 납니다.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아내는 힘들다며.. 저보고 수술하는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요?? 32살의 젊은 청년으로 대한민국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휴가요?? 연차휴가.. 월차휴가.. 1년에.. 2번정도 쓰나요?? 가족과 저녁식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퇴근해서... 아이 씻기고.. 아이랑 놀고 싶습니다. 우리아이가 걷게 될때.. 아이손잡고 산책해주는 아빠가 되고싶습니다. 박카스광고를.. 보며... 나만저런게 아니지 아니지 하지만. 저도 아이와 친근한 아빠가 되고싶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란걸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심신미약,청소년 등등이라는 이유로 형벌을 낮추는 건 이해 안됩니다. 심지어 살인을 했는데도 형벌이 고작 몇 년밖에 안 된다니 말도 안됩니다. 형벌을 좀 더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조두순 출소 진짜 안돼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공무원들이 전기세와 수도세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부터 동네 주민센터까지, 모든 공공기관은 매달 사용하는 전기세와 수도세를 공개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1.지열발전소, 2.CO2 심해 저장소, 3.포항댐건설.. 아무것도 하지말고 제발좀내버려두세요 지진난적없는지역에 이게 무슨 재난인지 김정은이 핵개발해서.터트리는것처럼 겁나고.. 제대로 알려주고 보여주는 방송도 한군데 뿐이고 쉬쉬거리고 다 해버리고 그전정부가 저지러놓고 어질러놓은 테러수준의짓들을 제발 멈추어주세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ㅜ 아이들과 집이 언제무너질지.모르는불안에 떨면서.살수는.없어요.ㅜ", "num_agree": 10, "petition_idx": "4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포항을 내버려두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제대로 된 성교육을 원합니다. 연령에 맞게 제작해 주시고 특히 피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된 성교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직 교사의 입장에서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요즘 교권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학부모나 아이들에게는 대부분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교육 환경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존중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폭언과 협박에 교사들은 그저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교사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법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사는 1년 지나면 보지도 않을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 말만 듣고 화가 난 상태로 자신이 편한 시간에 교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시간이 교사의 근무 시간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조금의 죄송함이라도 있을텐데 말이죠...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의 개인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내선번호로만 연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왜 교사번호를 공개하지 않냐면서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하다며 화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는 아이가 다치거나 일각을 다투는 급한 상황일 때 즉각 학부모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보통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는 아이가 아침에 아파서 등교를 못하거나 늦게 등교하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인데 내선으로도 충분히 연락이 가능합니다. 내선으로만 연락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연락하기 전에 화를 가라앉히고 시간을 두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쓰는 언어도 어느 정도 순화됩니다... 저는 교사 개인 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내선번호만 쓰는 것이 교권보호를 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 개인번호 공개 금지 및 내선번호 연락 법안 제정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191, "petition_idx": "4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개인번호 공식적 공개 금지법안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포항시민입니다. 이런식이라면 포항에 안오시는게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내일 지진 피해 봉사활동에 나가라고 합니다. 내일 vip 가 포항에 방문하신다고, 내일은 많이 나가서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답니다. 부서별로 매일 할당 인원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요. 저도 지진 피해잡니다. 제가 사는 집도 많이 흔들리고 금이 많이 갔어요. 아이들과 아내가 여진 올 때마다 무서워합니다. 여진이 안오더라도 언제 또 무슨일 일어날까 두려워해요. 매일 밤에 잘때 4살 아기가 우르르쾅쾅 무서워요. 박치기 무서워요 합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힘든 분들도 있겠지요. 서로 도와야 하겠는데, 이런식은 아니지않아요? 강제로 봉사활동에 동원되고 돌아오면, 일이 밀려서 퇴근 못하고 가족들 혼자 집에 두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식이라면 포항에 오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럴거면 포항에 오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3", "end": "2017-12-23", "content":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각종 자료와 통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경제 개선 효과가 미비 할 뿐더러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병폐의 산실이 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금번 채용비리로 인해 국민 다수와 취업 희망자들에게 큰 분노와 상실감을 초래 했습니다.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해 강원랜드를 폐쇄해 줄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를 폐쇄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5살 2살 딸을 키우고있는 아줌마입니다 제가 조리있게 말을 못하기때문에 이해해주세요 포항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원인은 포항 주민분들도 모르는 지열발전소때문에 지진에 큰 타격을 준다고합니다 뉴스를 보고 사이트보니 딱맞아떨어집니다 이와중에도 물주입하고 빼고있다는게 말이됩니까..ㅜㅜ 밤이나 새벽이나 여진일어나면 모든분들 잠도못자고 심장 떨리고 힘들어합니다... 아파트 고층에 살고있는데 아기들 데리고 이추운데 강진이라도 나면 어떡하나요..제발제발제발!!! 간곡히 부탁부탁 드립니다ㅜㅜ 제발 해결해주세요.. 대통령님도 자식 키우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기들...부모님들 제발 살려주세요.. 이건 자연 재해가 아니라 인공지진입니다ㅜㅜ 해결해주세요ㅜㅜ", "num_agree": 5, "petition_idx": "4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반전소 중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6세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새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교의 복장규정, 생활규정 등의 의사결정권과 처분권은 거의 모든 것이 선생님들께 돌아가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결정한 규칙 등을 직접 적용받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학생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을 때 물론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도 책임을 지시게 될 수 있지만 결국 학생들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욕을 먹곤합니다. 여기서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학생은 생활규정에 따라 이를 벗어났을때 처벌을 받는 등 책임을 지지만, 정작 학생에게 이러한 생활규정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권리들이 거의 주어져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학생은 권리는 얻지 못한 채 책임만을 져야 하나요? 이에 대해 모든 어른들이 너네는 미성숙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분명 저희 청소년이 아직 성인이 아니고 하여 어른들 만큼 견문이 넓을 확률이 적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만 19세인 성인부터 참정권등 여러 권리를 부여하죠. 또한 그에 따라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들은 학교안에서 책임만을 지고 권리는 부여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미성숙하다 해서 저희의 의견마저 밝히지 못하고, 절대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고, 어른들과 대화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에게도 책임에 맞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청소년이라고 무조건 어른보다 덜 합리적인 생각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의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현재 상벌점제가 부활한 상태입니다. 선생님들은 부활한 이유가 현재 일부 학생들이 사고를 치고 다녀서 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부활시키고자한 그 생각 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이 때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닌 선생님들 끼리의 결정 후에 이를 통보하듯이 말하고 적용시켰습니다. 이 상벌점제를 적용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 학생들인데, 이를 적용받기 보다는 관리를 하시는 선생님들끼리만 결정을 하시고 통보하는 것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땡깡' 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저희의 책임에 맞는 권리를 인정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 싶을 뿐이지요. 학생들에게 책임만을 씌우는 것이 아닌 그에 걸맞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에게도 그들이 지는 책임에 걸맞는 권리를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공무원기강확립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9급공무원 임용이 널널한 평생직장의시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9급이되어 직장에서 소설가 입문위해 글을 쓴다는 말도있는데 이는 낚시대 검색하고있는 고참이 앞에있어 가능하다고랍니다. 두루두루 서로 편하게있어 문제일으키지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목격한 것만해도: 예1) 9시 90분경 도* 주민센터 앞으로 지나가는데 수입차 조수석에서내린 취한 여자분이 내려 주민센터지문기에 손가락을대시고, 예2) 마*보건소창구에서는 창구근무 두분이 너무 바쁘지만 뒤에 조금 높아보이는 계급의 남자분이 너무나 심각하게 모니터를 들여다보아 호기심에 다른쪽으로 이동해 모니터를 보니 낚시대를 보고 계셨습니다. 공무원 평가해 자르고 빈공간을 공채로 메우시길 ....", "num_agree": 3, "petition_idx": "48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기강확립 제발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민주당과 대통령님을 지지하나 그간 너무나 답답해서 한마디 올립니다. 우직하고 원칙을 지킨다는 미명아래 고지식하게 행동하다 큰것을 놓치고 적폐세력의 계략에 놀아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수부 장관이 물러나면 결과적으로 애꿏은 현 정부인사가 자리를 잃고 친 적폐성향의 실무자들의 계략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실무자가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렀고 해수부장관을 무시했습니다. 그 자는 지난 정부에서 득을 본자이며 아직도 대통령님과 일부 행정부 요인만 바뀌었지 이명박 박근혜 아래의 친 적폐서력의 실무자도 많습니다. 현재의 해수부장관님은 세월호를 비롯하여 할 일이 많으신분인데 이렇게 적폐들의 계략에 의해 \"책임을 진다\"는 어리석은 핑계로 물러나시면 과연 누구 좋은 일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고지식하게 굴지 마시고 때로는 정략적으로 행동하셔서 정권의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고 후속 정권도 제발 창출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에 '책임져야된다'는 명분때문에 계략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나가야 될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저는 조금 더 전략적이고 크게 볼 수 있는 냉정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해수부 장관은 지킬 줄 아는 지혜를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수부 장관이 물러나는걸 방치한다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현재 강원랜드, 금감원, 우리은행 등의 만연했던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일파만파로 번지며 이 소식을 접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은 좌절과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의 청원경찰 들이 소위 인맥으로 채용되다 보니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에 대한 역갑질이 도를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렇습니다. 지자체 청원 경찰들의 대부분이 지방의원의 가족, 지자체장의 인맥으로 채용되어 공직의 사유화가 심화 되고 있습니다. 대우 또한 채용시 8급공무원수준의 보수와 공무원 연금 그리고 현업직 공무원 이상의 수당을 챙겨 가면서 근무는 규정된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음주, 도박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른바 인맥 채용으로 누구하나 손쓸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업무가 문화재 순찰, 교대 근무등으로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나 제대로 걸을수 없는 지경의 인원들이 있어 업무에 제한 됩니다. 그래서 매년 경찰 공무원 수준의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과감한 인적 쇄신이 요구 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청원경찰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정기적 체력검정 실시로 인적쇄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형법 제 10조 심신 장애자에 대한 법을 수정하며, 약물,술등 본인의 의지로 흡입,마시고 본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책임이며, 이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벌의 무게에 따라 그와 함께 가중으로 처벌하여여야 하며 그에 대해서 형벌은 감경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정신 상태와 심신을 챙기지 않은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등등 소년법,심신미약법등을 악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생의 평범한 의견이자 청원이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다른 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영상 기사 위주로 올렸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 미약법을 폐지하고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수능 정시 비율을 계속 줄여나가는 이유는 뭔가요? 수시 비리와 각 학교마다 다른 내신 시험 수준 등 수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정시를 줄이면 줄일수록 재수생은 늘고 ... 그러다 보면 정시로는 재수생만이 대학을 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시비율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정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신체적 장애야 이미 드러나서 장애등록은 필연적이지만 정신적 장애는 장애등록을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쪽으로 법률개정을 했으면 바랍니더 의사와 부모형제의 강압으로 장애등록을 해서 일자리에서도 퇴짜맞고 가령 취업했어도 진급누락에다가 결혼도 퇴짜맞고 가령 기혼이더라도 이혼 또는 혼인취소를당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에등록을 거부할 권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정말성질폭발합니다~~왜공개안한이유~~해수들잘못합니다.해양김영춘잘못없요,범인자유한국당합니다.진짜범인자유한국당3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정말성질폭발합니다~~왜공개안한이유~~해수들잘못합니다.해양김영춘잘못없요,범인자유한국당합니다.진짜범인자유한국당3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정말성질폭발합니다~~왜공개안한이유~~해수들잘못합니다.해양김영춘잘못없요,범인자유한국당합니다.진짜범인자유한국당3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정말성질폭발합니다~~왜공개안한이유~~해수들잘못합니다.해양김영춘잘못없요,범인자유한국당합니다.진짜범인자유한국당3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폐쇄 해주세요!!!! 지금 이게 청원수가 충당되어야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문제가 아닌거같습니다!!!! 하루빨리 문제를 찾아야하는거 아닌가요!? 포항시민들 하루하루 두발 제대로 뻣고 자는 사람들 몇 없을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반전소 폐쇄"}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47 밑에 기사는 당신이 한 말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808114157285 중요한 행정기관이 6개월동안 쳐 놀고있는게 이게 이번현정부에 현실입니다 한국당탓만 하지말고 정치싸움그만하고 국민들을 생각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일좀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10초면 다음페이지로 이동이고...없을때랑 차이가 뭘까 십네여 그냥 아무도 안볼 넉두리구만여", "num_agree": 1, "petition_idx": "4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 민의수렴창구가 있을까했지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과 죽음앞에서 사투를하시느라 15년간 밤낮없이 3일동안 2-3시간 쪽잠으로 버티고있다고합니다ㅠㅠ 훌륭한 분들 우리나라를 떠나기 전에... 그리고 한 인간으로 누려야할 마땅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열악한 의료진들의 근무환경 응 개선할수있도록 정부에서 지원바랍니다 이것은 첫째는 의료진을 위함이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을 돌보는 일이 될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과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한류를 위해서 대장금 이영애를 청와대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어쩔수 없으시겠지만 문재인시계를 선물한다던지 대통 령님과 악수를 하는것 은 반드시 막아 주십시요.(우즈백 대통령이 좋아 한다니까 참석은 어쩔수 없으시겠죠) 이영애는 뼈속까지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열열지지자입니다 용인 이상일후보 지원 유세 정진석 지원유세 (박수현 대변인의 적수) 정우택의 지원유세한 장본인 아닙니까.... 박근혜유세에도 앞장섯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올림 한국:노무현 묘소 이웃집 사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장금 이영애가 청와대 행사에 참여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빚 원금에 이자 꼬박꼬박 갚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최소한 이자는 면제 하더라도 원금은 갚아야죠. 세금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걷으면서 왜 이런 건 세금처럼 못합니까? 평생 분할 상환을 하더라도 원금은 어떻게든 갚도록 정책을 펴야죠. 일자리 제공을 해서 상환 능력을 진작시키든지 아니면 본인 재산 가압류나 여력이 안되면 친족 재산 가압류 등등...세금처럼 왜 그렇게 못합니까? 차라리 가계빚1400조 국가가 다 갚아주시지 그러세요? 이건 너무 불공평 합니다. 누구는 피땀흘려 갚고 누구는 나라가 대신 갚아주고..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명백히 또 하나의 적폐입니다. 국민 세금이 이런데 쓰여져야 하다니..정말 이나라 떠나고 싶어요. 안그래도 세금이 날로 늘어나서 힘든데..서민 고혈을 짜내서 이런데 쓰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피가 꺼구로 도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액수를 떠나서.. 빚 탕감이라뇨. 너무 불공평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나라 말기암 환자들, 특히 빈곤한 계층의 환자들, 극심한 고통속에 사실상 방치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암환자들의 자살률을 조사해주세요. 암 종류별로도 자살률에 차이가 있을겁니다.특히 구강암,식도암등... 숨만 쉬고 있지 죽는게 더 나은 사람들 많습니다. 만일 내가 암 판정을 받았다고 가정해봅니다. 극심한 고통이 오면 최후의 수단으로 안락사를 택할 수 있다면, 안락사라는 수단을 내가 선택할 수있다면 , 남은 생을 좀더 잘 살수 있을겁니다. 안락사를 실제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단을 갖고 있는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미리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생명존중을 세포를 존중하는 걸까요? 고통을 느끼는 인격체를 존중하는걸까요? 꼭 좀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청년실업에 크게 실망한 사건이 왜 사건에 연류된 국회의원들은 왜 조사하나안받나요? 추천한 국회의원들은 조사도 안받고 보좌관들에게 죄를다 떠넘기고 있는상황인데 검찰쪽은 수사를 올바르게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법앞에서 모든국민이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 확실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유럽 및 미주대륙에서 하겐크로이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한 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쟁범죄에 대한 찬양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전범기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그것도 전범 피해국에서요. 일본 군함이 버젓이 전범기를 걸고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하기도 하고 전범기를 패션이라는 미명하에 옷이나 가방등에 디자인하여 한국땅에 팔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법으로 정하여 범죄행위임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욱일승천기 사용에 대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낙태금지법이 폐지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금지법을 없애지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기매트를 친환경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소개했으며 친환경 마크까지 있기에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다른 타 브랜드보다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도 훨씬 비싸지만 안전한 제품이라기에 구입하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유해물질이 발각되서 기준치 초과로 친환경이 취소됬음에도 불구하고 크림ooo회사측은 자기들은 억울하다며 미미하게 검출된거라며 마치 설거지하다가 묻은정도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물론 교환이나 반품 뭐 다른 조치는 안해준다고 하였구요. 하루종일 아가가 생활하는 매트에 유해물질 나온것도 화가 나는데 그정도는 괜찮타며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 매트에서 매일 생활했던 우리 아가들 유해물질로 인해 호흡기,피부 등등 피해를 입고 너무 아파하지만 여전히 회사측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나네요. 게다가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파격특가 타이틀걸어서 재고까지 몽땅 팔았더군요 너무 파렴치 하고 뻔뻔하지않나요..결국 친환경 유해물질 제로 라고 광고 해서 우리 아가들 위해 돈을 더 지불하고 구매한 엄마들만 바보가 되었네요... 친환경 인체 무해하다는 광고와 달리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로 검출 되었을 시 회사측 처벌 강화 해주세요 이 나라에서 아기 키우기 너무 힘드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용품단속 처벌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맨날 탈북민 챙기고 돈주고...다좋은데 정작 우리 서민은 안챙기는모습에 헛웃음만 나온다 정말 지금이 최선입니까? 우리국민부터 살리십쇼 민주주의가 타락한 이시대에 더내려갈곳이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민도 좀 챙겨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사람을 살리는데 무슨말이 필요할까요?!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는데있어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수없을겁니다. 중증외상센터가 제대로 갖혀있지아니한 우리나라는 골든타임으로 생명의 갈림길에 서있는 환자들에겐 너무나 큰불행이며 나 또한 그곳에있어야할 사항이 올수도 있다생각됩니다.선진국만큼이나 완벽하게 첨부터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중증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않고 치료받을수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주대 이국종교수님이 의사로써 우리나라 의학계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환자의 치료에만 전념할수있도록 종부가 나서서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에이즈를 창궐하게 하는 동성애와 그리고 그것을 합법할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결혼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절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게임 과금규제해야됩니다. ㅡ서론과본론이 매우깁니다. 결론을밑에 짧개적어놓았습니다ㅡ 대한민국의 3대 N사 게임사 규제해야됩니다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NC)의 게임들 넥슨의 대표pc게임 던전엔파이터,메이플스토리외 4개 넷마블의 대표pc게임 마구마구 NC의 대표 pc게임 리니지1외2개가량 넥슨의 대표 모바일게임 다크어벤저3,턴제 외 5개 넷마블의 대표 모바일게임 모두의마블,리니지2 외1개 NC의 대표 모바일게임 ㅡ없음ㅡ 해당 게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줄 아시나요? 지나친 과금유도입니다. 해당게임들은 ALL,15등급 판정을받은게임입니다 자 하나하나 모든게임의 문제점들을 다 까발리겠습니다 우선 카트라이더 한때 국민게임이라불리던게임이였으나 카트라는 게임상 절대요소인 자동차를 뽑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뽑기용탬 하나하나가 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며 또 S급 차량은 나오기가 힘든 약 1.75%정도라 뽑기위해서는 수백개를사야됩니다. 그것도 7일,30일 기간제카트를 사기위해서요 이걸 단순히 보면 안사도그만이지만 한정판매라고 광고하면서 판매기간동안 존재하는 모든 자동차의 옵션보다 몇배나 뛰어난거라 경쟁전때 필요한거라 사게끔 유도합니다 메이플스토리 로얄스타일(이하 로얄),헤어&성형 로얄쿠폰,황금사과(골든애플 이하 사과)의 문제점을 앉고있습니다 이 3개의 아이탬중 로얄과 사과는 현행법상 도박에 취급되는 아이탬입니다 로얄과사과는 매번 일정한 간격을두고 내용물(보상)을 싹다 바꿉니다. 많은서버가있는데 그중 한서버와 현금거래가은밀히되는대 거기서의 게임머니(메소)시세로 알려들이겠습니다 이게임에서 1억메소의 게임머니는 현재 많은 유저의이탈로 약 5000원정도합니다 로얄에서 가장비싼 S급아이탬(스패설라벨)의 게임시세는 3억입니다 로얄은 2200원에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3억의 게임머니는 현실돈으로 약 3만원의가치가 있습니다 로얄은2200원이고요 무려 10배이상이나 현금적 이익이 생기는 엄연한 도박아이탬입니다 실제로 한정으로팔고 이걸다시 1년,2년이 지난후 게임머니가아닌 현금거래로 사는사람도있으며 그때는 몇십만을 가볍게갑니다 문제는 단순치장용이면 상관없지만 게임 밸런스를 어지렵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사과 로얄과 마찬가지로 현금적이익이 생기는아이탬이 있습니다. 자 이두게임은 모두 전체이용가입니다 즉 만7세미만도 할수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두게임에 도박탬이 있다? 이게말이됩니까! 넷마블의 마구마구 이것역시 카드로 선수를뽑는 시스템인데 이것또한 도박입니다 NC의 리니지 1세대게임이지만 아직도하는사람도 많습니다 이게임역시 하려면 초반부터 아이템을 셋팅해야되는데 현금으로 몇백씩들고있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넥슨,넷마블,NC의 모바일게임 모두 현질을 안하면 사냥을못하거나 게임에서 지며 레어탬으로 무장한계정은 수천만에 거래가됩니다 현재 모든 PC게임은 도가지나칠정도로 현금을 투자하면 몇배나 이익을 볼수있는 도박아이탬을버젓이 판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형법 제 246조~248조가 도박관련법이지만 게임아이탬을도박취급하고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도박형 게임아이탬을 반강제로 구매유도해 이용당한 유저는 처벌을 못하지만 넥슨,넷마블,NC의 각 기업의사장과 게임 디렉터 들을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해당법으로 처벌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하나하나 대입하면 성립되는걸로보입니다 영리 : 게임사가 아이탬을팔아 이익을얻음 장소나공간 개설 : 게임서비스운영 즉 게임속이 도박장소 처벌이 힘들면 과금하는 한도를 50만원으로정하는것이 아니라 도박형아이탬 일절판매금지라는 초강수라는걸 두시길바랍니다. 이과정에서 게임사가 다 죽는다라고해도 무조건 밀고가주시길바랍니다 도박형아이탬없어도 많은게임은 성공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파이널판타지14 오버워치 마인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이게임들 공통점이 무엇인줄아시나요? 정액,패키지입니다 정액제는 말그대로 기간마다 게임 이용시간을 구매하는것입니다 패키지는 한번만 구매하는걸말합니다. 즉 한번구매이후 업데이트부터 보안패치까지 모두 무료라는말입니다 즉 해외게임사들은 이런 정액제나 패키지로 판매를많이합니다 도박아이탬을 팔생각을 안합니다 오버워치의 스킨이 확률형아이탬이 나왔어도 어디까지나 코스튬일뿐 게임진행에1도 영향을안줍니다 하지만 같은장르의 넥슨의 서든어택,버블파이터,서든어택2(서비스종료)경우 무기류가 대부분 캐쉬이거나 확률형아이탬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이게임들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무기옵션자체가 다른 도박으로 얻은 아이탬앞에서는 프로선수여도 속수무책입니다. 현재 벨기에 에서는 확률형아이탬=도박 으로 취급한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현정부에서 더 큰 칼로 게임사를 규제하셔야합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게임사가 큰반발할것입니다 즉 현정부에서는 빠져나갈수없는 3가지의 선택지를 주는것입니다 제1선택지 . 확률형아이탬 삭제 제2선택지 . 매달 이익의 70%를 세금및 게임중독자를위한 치료비납부 제3선택지 . 월10만윈으로 캐쉬한도 당할거나 전부싫으면 월매출70%새금+연매출50%추가납부 매달 70%를 내고 연말에 전채영업이익중 50%가 안냈다면 50%되는부근까지 납부 그이상이면반환없음 사회환원조치 (사회환원 : 사회로 되돌림을뜻함 연말에 기업들이 기부하는게 이 사회환원때문에 영업이익의 일부를 취약계층에게사용되라고 기부 쉽게말해 기업이 어려운사람에게 기부한다는의미) 게임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머기로 제1선택지를 선택할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선택지에서 70%라한것은 2016년 넥슨총영업이익이 대표게임중 메이플에서 166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기때문입니다 즉 수천억을 벌고있기에 5000억을 벌었다칠경우 70%납부한다면 1500억이라는 이익만이 생기기때문에 아무리 비싸게 캐시탬을팔아도 적게벌고, 한도를10만으로 해도 적게버니 도박탬을 포기하고 정액제로 눈을 돌리게해야되기때문입니다. ㅡ탈세를할경우 회계감사후 그것대로 처벌구실(수천억의 벌금형)거리를 만들수가있습니다 게임사입장에서는 한해 수천억씩 버니 영업허가취소로 한순간에 다 잃는건 싫어하기때문입니다 ㅡ결론ㅡ 정리하겠습니다. 1.넥슨,넷마블,엔씨의 과도한 확률형아이탬 판매 2.현행법상 형법 제 247조를 게임사가 위반중으로 처벌요구 3.처벌이 힘들면 가.도박탬 판매금지 나.영업이익의70%이상 세금납부 다.한도를 50이아닌 10으로 더 하향설정 라. 가나다모두거부시 세금폭탄으로제제제 매달70% 연50%>매달내고 연말에 지정치못채우면 추가납부 넘으면 반환없이 사회환원조치 4.3번을해도 게임 안망하니 강제시행 해야됨 정액제 : 파이널판타지14,월드오브워크래프트 (전세계 MMORPG시장영업이익부분 1,2위) 패키지(최초1회구매) : 마인크래프트,오버워치,리그오브레전드 3게임 모두성공한게임", "num_agree": 3, "petition_idx": "4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확률형아이탬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현재 외과의들은 혈관수술 같은것에 치중되어 외상환자에 대한 경험이 없어 외상 중증을 치료할 수 없어 생기는 문제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9000여 명이 중증 외상으로 사망합니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적은 수치에 의료계에서는 조단위의 예산을 책정하기에는 예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고 전체 건수가 너무 적어서 의사들 교육과 경험을 쌓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공군의 조종사처럼 육군사관학교에 외상 환자 의대를 만들고 졸업뒤 의무 근무 연한을 마쳐야 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전에는 민간 의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야 할거 같습니다. 이후 제대후 군에서 교육받은 의사들을 전국의 응급실에 배치하면 큰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군의 의무 능력도 향상되고 외상 중증에 대한 대처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청원 사항이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가장 인간적이고 인격적이어야 할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너무도 비인간적, 비인격적인 일자리로 존재하는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의 일자리는 없어지던지 꼭 바뀌어야 할 나쁜 일자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근무시간을 유지하고자 주 4일은 3시간 근무, 나머지 1일은 2시간 50분 근무로 근무 시간을 명시하여 계약하고 일하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은 도저히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할 수도 없고 일하게도 안되며,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해마다 계약을 새롭게 해야하는 계약직이다보니 여러가지로 부당하고 열악함도 제대로 말 못하고 일하고 있는데,우리의 소중한 미래인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 현장의 일자리이기에 더 더욱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어지고 부당함과 열악함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소외되고 열악한 일자리인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 합당하고 현실적인 근무시간 보장! 경력 인정 및 처우개선!.. 이제는 내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거나 외면할 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시급하고 꼭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나쁜 일자리는 없어지거나 꼭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인간, 비인격적인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 일자리 전환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교육부 장관님께서 하는 일이 뭐죠? 학생들은 사교육에 찌들어가고 있는데 왜 나라에서는 이걸 지켜만 보는 거죠? 책임이 없는 건가요? 새벽까지 학원숙제하고 괴로운데 도데체 이 시국에 교육부장관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죠? 청소년 힘든 건 무시하고 1등만 중요한 헬조선이네요 미국은 사교유이 요즘 생기고는 있다지만 우리나라만큼 심하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죠? 아!알겠네요! 미국은 잘 자고 잘 생활해서 애들이 공부를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등만 고집해서 누구나 자신이 1등이 되려고 하다보니 자기몸은 신경 안쓰고 건강 때려치고 1등의 인원은 정해져 있어서 1등 안된 사람 인생 폭망하는 편견을 심어준 나라인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장관님께서 하는 일이 뭐가 있죠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경로당에 국비로 지원되는 난방비를 절감해 부족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에 따르면 시·군 노인회 등에서는 2~3년 전부터 경로당 난방비를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난방비는 남으면 전액 반납해야 해, 일부 경로당에서는 과다한 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현상까지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반면 경로당 운영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열린 최문순 지사와 대한노인회 도지회와의 간담회에서 시·군 노인회장들은 “노인들은 에너지 절약이 몸에 배어 있어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데, 남으면 반납해야 하니 결국은 아낄 수 있는 에너지를 쓰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난방비를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난방비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로당 난방비 아껴 운영비로 쓰게 해주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2019수능을 앞둔 고2 남학생입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 그동안 꾸준히 얘기가 나왔었고, 정유라 사례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대입전형 중 하나인 수시전형의 폐단을 꼭 시정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정유라 사례는 체육 특기자 문제이지만, 이도 수시전형에 일부이니 내용에 넣었습니다. 1년에 학교를 며칠 나오지도 않고 체육특기자라는 이유로 졸업장을 준다면 이는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체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의 경우라면 억지로 나오는 학교가 아닌 다른 제도를 만들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아 필요할 듯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야구부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같은 반에 있는 야구부 아이들과는 1년에 말을 몇 번 해볼 기회조차 없고, 그 학생들은 오전수업만 하는데도 거의 잠을 자거나 핸드폰만 만집니다.이는 학교와 다른 학생들, 그리고 야구부 학생들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부 전형입니다. 학생부 전형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명확한 합격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행평가하랴, 독서록 쓰랴, 수능 공부하랴, 대회 준비하랴, 봉사활동시간 채우랴, 우리 학생들은 죽어납니다. 차라리 예전의 정시가 대부분인 입시가 훨씬 좋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정시인원을 늘린다면 사교육 열풍이 심해질 것 같아 안 좋게 될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학생부 전형에서도 흔히 잘사는 집 애들은 집에서 비교과활동(학생부 )도 다 챙기고, 심지어 자기소개서까지 돈을 내고 대리로 써냅니다. 이는 명확한 제도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줄인다면서 말도안되는 비교과나 학생부챙기기 학원을 만들어내니 말입니다. 수시전형이 증가한 이후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나기는 더욱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대선 토론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시인원을 줄이신다는 것을 봤는데요, 아직 그에 응하는 정책이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물론 저는 이번 수능을 보기때문에 바뀐 입시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들을 나누면 훨씬 우리나라의 입시제도가 발전할 것 같아서 글 적어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 화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4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인원 줄이고 정시인원 늘려 공평하게 대학가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십니까.대통령님 저에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재혼이고 신랑은 초혼입니다.제나이 44 신랑은 42살 입니다 신랑은 한국에서 입국금지10년 판결을 받고 중국에 있습니다.내년 3월이면 떨어져 지낸지 3년이 되갑니다.1994년도에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왔다가 회사일이 힘들어 뛰쳐나온게 계기가 되어 불법으로 한국생활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중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놓으신겁니다. 추방당함 그 이름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게 미리 앞서 생각하신거 같습니다. 그러다 2010년에 저를 만나 1년 연애하다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살면서 혼인신고도하였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나름 행복한 생활이였습니다..그러나 신랑은 늘 마음으로 중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아파하다 마침 2015년3월 자진신고기간이라해서 출국을 결심하게 됐는데 바뀐 이름에 대한 증명서류를 가져오라하니 답답한 마음에 밀입국을 했다구 말을 해버렸습니다..그 이유로 10년 입국금지.. 큰 잘못을 저지른건 아는데 신랑인지라 데려 오구 싶은 마음에 일을 맡겨 진행중에 두번 불허가 내려줬습니다..지금도 일은 진행중에 있구요. 신랑 데려,오는거에 제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버텨왔는데 11월초에 무리하게 일을하다 고질적인 허리통증으로 일도 그만두고 병원 치료중입니다..치료때문에 쉬는건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혼자벌어 생활을 해야하는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진짜 신랑도 한국에 있는동안 나쁜짓 안하구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습니다..그 모습에 믿구 같이 살게되었구요 한국 중국에서 혼인신고도 다했습니다. 여자로서 신랑그늘에서 행복하게 살구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적어봅니다. 여기에 이런글을 올리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관심 갖구 읽어주셨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피해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재심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김관진 석방 판결 소식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한 번 확인하던 중에 강훈 대표변호사가 사실상 구속적부 심사 신청을 재촉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그 자에 대한 정체를 알아봐야겠다는 느낌에 확인을 해 보니 법무법인 유한바른 소속이었습니다. 그것도 MB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구속적부 심사 신청을 재촉한 건 중범죄자를 도망치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으휴.... MB, 진찌 머리가 똑똑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진을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한자가 법부법인 바른 소속의 강훈 변호사었습니다. 그것도 mb와 한 패였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6 25참전 용사분들께 더 많은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삭합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num_agree": 2, "petition_idx": "4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6 25참전용사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 이번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지난 주에 발생한 포항 지진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을 본 후, 새로운 정부는 형평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현 입시 제도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 예로, 수시 논술 전형의 경우 논술 채점 결과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수험생에게 알려주지 않고 오로지 합격 여부만 수험생들에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는 수험생에게 성적표를 주기 때문에 수험생이 결과를 의심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 논술 제도는 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대학은 법을 핑계로 정보 공개를 꺼리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논술을 비롯한 수시 전형의 결과에 대한 정보(수험생의 논술 성적과 감정요인등)를 공개하도록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학들이 정보를 공개하면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의문들도 해결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성 있는 대입 선발 절차를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금껏 잘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이국종교수님의 사명감과 희생으로 인해 현실을 알게되엇습니다 병원의 이익 때문에 그리고 의료수가 때문에 노동일하시는 30대 40대 젊은 일꾼들이 사고로 다쳣을때 골든아워를 놓쳐 목숨을 잃는일은 국가에서 책임져주지 않는이상 이국종교수님 의사한사람만의 사명감으로는 절대로 지켜낼수없습니다 전지역에 외상응급지원 병원을 마련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식을 빙자한 술자리. 물론 회식의 장점 역시 있겠으나 문제는 ‘저녁’에 갖는 회식입니다. 퇴근 후에는 ‘술’이 가능하니까요. 단합? 왜 점심 시간을 이용한 회식에는 할 수 없나요? 회식은 왜 퇴근 후에 해야하나요? 회식도 직장 생활의 일환이라면 야근수당은 왜 안쳐주나요? 회식 다음날 숙취로 인한 근태 불량, 아슬아슬하게 출근해서 술냄새 풍기며 점심시간까지 겨우 버텨서 해장하러 가는 모습. 익숙한거지 정상은 아니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 가족간의 화목, 저출산, 높은 이혼율 등등 저녁 회식 문화를 개선하면 부분적이나마 자연스레 좋아질 문제들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술자리 내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나아가 원치 않던 늦은 귀가로 인한 안전의 위협까지 그 발생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식이란 문화적인 것이기에 규제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캠페인이든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이든 개선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삶다운 삶, 어렵지 않을 것도 같은데 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 회식을 규제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신의한수 해체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의한수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 외상중증 환자 나라서 지원 못 받아 10 억 적자 수고하고 병원에서 욕 먹음/ 와 이거 대 사건이네 이런 사회의 불의 함이 있다니 박근혜 똥을 포장하기 위해 국정원이 수십억 가지다 바치고 나라 재벌이 수백억 갔다 바치는데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인물에게는 나라가 가진 돈도 몰수한다는게 어느 망나니 같은 법입니까 이거 당장 청화대 모든 뉴스에 터트리고 당장 의료법 개정하세요 쓰잘대기 없는데 당리당략 싸우고 시간보내고 연 수억씩 세금이나 충내는 국회들 되지 말고요 당장!", "num_agree": 6, "petition_idx": "4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외상중증 환자 나라서 지원 못 받아 10 억 적자 수고하고 병원에서 욕 먹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이국종교수님)추가적,제도적,환경적,인력적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이국종교수님)추가적,제도적,환경적,인력적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학교에서 중증외상 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신 , 오직 환자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외부적으로 압력을 받더라도, 의료 환경이 부족할 지라도 의사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하시는 이국종 교수님이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 교수님이 여태까지 겪으셨던 고난과 역경들이 수면 위로 올라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의료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생긴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픈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고 , 이렇게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의료 환경의 부실이 결국 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건강을 뒷전으로 두면서도 환자에게 집중을 합니다. 왜 이런 의사들이 국가의 부족한 지원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을 들여가면서 마음고생을 해야합니까?? 국가가 아니면 누가 해야하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보건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의료적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의 상황과 같은 우리나라의 미약한 의료환경에 대한 지원 및 개선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이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꿈이 매우 간절했고, 보수나 명예가 아닌 그저 생명을 살리는 가치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제 꿈은 저에게 매우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매일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겠지만 수시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한치의 실수도 없을 정도의 완벽한 내신을 보여야 합니다. 학종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상승이 아닌 1등급을 첫시험부터 완벽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 후 달라진 시험 유형과 공부법에 성적하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성적을 끌어올렸지만 수시 전형으로 의대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의 기준에서 의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일겁니다. 그러나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닌 잠시의 부진이 제 꿈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루지 못하게 할 정도의 일입니까? 진정으로 수시전형이 발전과 미래형인재를 뽑기 위한 전형이라면 이러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출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지나간 내신을 재수강해서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시작이 부진했더라도, 고난이 있었더라도 최종적으로 항상 잘해왔던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생기부가 이러한 성장과정을 대변해줄 수 있는 도구는 아닙니다.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 보여주기 위한 소설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입시를 위한 자소서 쓰기 대회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선생님께서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1학년 때 부터 학교 생활에 대한 각본을 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교협 양식 자소서를 보면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가 3번 질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할 때 작은 사소한 다툼에 큰 과장을 넣어 답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본인을 속이면서까지 대학에 진학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해야하고 자신만의 비전을 담아야 할 자소서에 본인 학교 생활에 대한 과장을 담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내신시험의 문제들이 객관성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지엽의 끝을 보여줍니다. 평가원이나 교육청 전국연합 문제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들은 지엽적인 소스들이 아닌 중요한 개념들을 심화적으로 다루어 문제를 출제하는 반면, 선생님들께서는 억지로 틀리게 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출제하거나,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 특징을 이용해 계산이 매우 복잡한 문제들만 출제합니다. 즉, 문제유형을 외워야 잘 풀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 유형들은 사설 학원에서 많이 다룹니다. 특히나 저작권이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시험지를 빼돌려 학원에 넘겨주니 흔히들 말하는 '족보'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는 학원을 다닐 형편이 못됩니다. 동생이 혼자 잘 못해 학원을 다니지만 두명을 보낼 형편이 아니기에 혼자서 공부해야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존재했습니다. 수시는 사교육을 줄이는 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교육의 스펙트럼을 확장시켜 더 커지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 자소서부터 시작해서 단기 내신 학원, 선행까지...수능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진도를 마치면 되는 반면, 내신 시험은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진도를 나가니 더 많은 선행이 필요합니다. 저는 학생부종합전형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시라는 것이 하루만에 결정되고, 학교 생활을 잘해왔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이상적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을 일을 했다고 적어 성실하게 해온 것처럼 과장하고, 하루 삐끗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놨지만 그걸 역이용해 본인이 최저학력기준을 맞추기 위한 과목 2~3개만 공부하고 나머지 과목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안합니다. 애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본인이 학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가를 평가하는 시험인데, 이렇게 특정과목만 공부한 상태로 입학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전형의 비중이 기괴할 정도로 커져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대통령님, 과연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반 친구들과 경쟁하고, 내신 때문에 견제하며 공부하는게 옳은 것일까요? 학생부종합전형의 비리가 끊임 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정성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볼 시기 입니다. 전 꿈을 잃었습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닙니다. 제 친구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시 준비 학생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시의 길은 너무 좁아졌습니다. 제 꿈의 근처에라도 가보고 싶습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닌 단순히 제도상 수시의 비중이 매우 커 노력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꿈을 포기한다면 나중에 얼마나 허탈할까요. 한학기의 작은 시험이 제 진로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 또한 어떻게 생기부를 생명과학부로 돌려 꿈이 바뀐 척 연기를 할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치졸하고 거짓된 방법으로는 진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2020년도 수능을 치룹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예고제라서 2021년도 입시부터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한 사람만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아닙니다. 그들을 대표해서 쓰는 거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게 정시를 50%이상으로 확대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61, "petition_idx": "4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학생부종합전형) 때문에 꿈을 잃은 학생이 많습니다. 정시 확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사회에는 많은 갑질이 일어납니다 사건으로친다면 큰사건으로는 박찬주 사건 성심병원간호사 장기자랑 사건 적게는 대학교 에서의 선배갑질 등등 그러나 갑질은 없어져야할문화입니다 갑질을 계속한다는건 과거로 돌아가겟다는겁니다 언제까지 같은 인간으로써의 존중을 받지못해야 합니까 같이가는 사람의 능력이 부족한다면 뛰어난 사람이 메꾸어주는것이 맞지 부족한사람을 버리고 질식하는 이 사회는 없어져야합니다 돈많은놈 권력 있는놈이 유리한 세상 ! 이것이 민주주의 입니까? 자본주의 입니까? 갑질 금지법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심병원 간호사 법 일명{ 갑질 금지법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이 되려면 적정가격의 숙박장소가 충분하여야 합니다. 숙박장소가 마련된다면 올림픽 티겟도 잘 팔릴것이고 흥행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가지 숙박업소 탓에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지만 함께하지 못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국에 카라반을 올림픽기간 국가에서 장기대여하여 평창지역 학교운동장등에 설치하여서 적정한 가격으로 숙박이 해결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라반을 평창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고등학생 1학년 재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전원 기숙사학교이며 상황에따라 학생에 사소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먼저 저희는 10시이후에 방을 나가는것 자제부터가 금지됩니다 (화장실,식수를 마시러 나가는것도 금지가 됩니다)만약 나갈시 벌점을 부과하며 저희는 사소한것에 박탈감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담배냄새가 난다고 자고있는 12시에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깨워 피해보는 학생이 있어 학생들의 수면권이 방해가 받습니다.물론 흡연 학생들이 잘못한건 맞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줌과 동시에 추운 로비에 모아놓고 몇시간동안 흡연학생을 찾으며 안나올시 진짜로 로비에서 못자게하는등 체벌에 가까운 느낌을 받을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동시에 억울함을 많이 받습니다.흡연학생들이 잘못하고 저희는 어쩔수 없이 의심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생각이 듭니다.또한 저희 기숙사 학생들은 강제로 아침운동을 해야합니다.학교에 와서 아침운동을 동의한적도 인정한적도 없으며 학생들의 불만이 큰데도 아침운동을 강제로 합니다.아무리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이 중요하다해도 5시50분에 깨워 7시까지 1시간정도 운동을 시키는것은 저희에 선택권이 없는 강제성입니다.요즘 같은 겨울은 해도 뜨지않고 쌀쌀해진 새벽날씨에도 차가운 체육관에 가야합니다. 제글이 잊혀지고 많은 분들이 동참안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도 다른학교 학생들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저희에 의견이 있고 행복한 기숙사를 만들고 싶습니다.많은 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생활하시고 억울하신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는 다른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많고 학생 거의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퇴사를 하고 싶어도 학교등교가 막막해 어쩔수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숙학교 학생 인권침해"}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과연 지금의 성적제도가 옳은것인가? 저는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마다 잘하는것 하고싶은것이 하나씩은 누구나 있다고봅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성적 제도는 내가 잘하는것 하고싶은것을 배울기회조차 주지않습니다 아니 먹고 살라면 잘하는것 하고 싶은것을 포기하라 가르치죠 이러면서 나라가 학생들에게 꿈을 가지라 할수 있겟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혁안에 대해 펼쳐보겟습니다 일단 학교를 없애야합니다 초등학교 6년 기본교육과 인성교육을배운후 중학생 될 나이부터 직업교육을 해야합니다 중고 학교포함 6년을요 그러나 꿈은 누구나 변할수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수라고하죠 다시선택할수있는 기회를3번 줘야합니다 그리고 대학교기간 6년직업교육의 사회적응시간 2년 2년후 사회진출 우리 나라가 왜 이렇게 된줄아십니까? 학생들이 꿈은없고 무조건 공무원 취업에만 메달리니 자기가하고싶은 잘하는일은못하니 자기의 일을하는데 희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 열심히 안하게 되고 그런겁니다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꿈이없겟습니까? 그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교육 개혁은 꼭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개혁을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사회는 교권신장에만 치우쳐 학생인권에는 신경도안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건 학생인권입니다 저는3가지에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고봅니다 1급식 이걸로 장난 심하게칩니다 돈이 학교주머니로 훌훌들어가죠 음식질은 썩어 양은 터무니없이적어 옛말에 먹는거가지고 장난치지말랩니다 요새 어른들은칩니다 이럴꺼면 차라리 도시락으로 해주십시오 장난못치게 도시락 지원비를국가가 부담해주십시오 2학교에서의 생활 일단 고등학생기준 점심 저녁시간 교문출입을허용해주십시오 여기가 감옥도아니고 말입니다 휴대폰 걷지마십시오 수업에 방해된다면 수업시간 에만 통제하고 걷으면 되는거아닙니까 그리고 교사의 명령금지 괴롭힘금지 빡지 얼차려금지시켜주십시오 정신적 육체적 학대입니다 3체육시간 하루 1시간 보장 체육시간이 터무니없이적습니다 고등학생기준 일주일 1시간 너무적습니다 하루1시간으로 늘려주십시오 이정도면 조금은 나아질꺼같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을 신장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지원바랍니다 사각지대에서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나라 지원 절실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통령께서 전화해서 이국종교수 눈치료부터 하라고 명령해주세요. 업무로 병원도 제대로 못가는 상황이 떠올라 잠이 안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눈 치료 명령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11인승 승합차 속도제한 반대 11인승이라고 하여 11인 꽉 채워 태우고 다니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람을 태우기 위하여 11인승을 구입하는 차들 외 일반인들이 5인도 태우는 일이 드물다 생각합니다. 속도제한으로 인하여 더 위험한 경우도 있고 많은 인원을 태우기 위한 용도 의 차량 외에는 속도제한을 풀어주세요. 운전자 스스로가 속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인승 승합차 속도제한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에게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참여자들 중 남성들이 여성 참여자에게 심한 성희롱과 성추행 심합니다. 센터측에서는 그동안 아무 조취를 안 하다가 여러 피해자 속출하자 이제야 부랴 부랴 인권교육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이야기 한 피해자에게 \"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것이 범죄라고 인지한 피해 당사자가 성희롱 하는 남성에게 하지 않도록 좋게 이야기해서 성희롱 가해자가 이를 알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수 그들의 교육 책임이.누구에게 있냐고 오히려 되 묻더군요. 센터 측에서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인대 그럼 누가 그들을.교육해야 합니까?? 센터 팀장은 자활센터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데 피해를 입는 사람이 가해자까지 이해해 줘야 합니까? 성희롱 성추행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붉어져도 결국 피해자가 좋게 이야기 해서 가해자가 성추행을 못하도록 하눈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말에 어이가 없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한 달에 3시간 이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의무화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 대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내 전화번호는 공공재입니까? 내 전화번호가 광고판입니까? 하루에도 수도없이 반복되는 광고전화들 화도내고 타일러도 보고 애원해도 다음날 보란듯이 다시 걸려오고 스팸신고 하고 걸려온 번호를 스팸지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경제활동입니까? 저들이 하는 마케팅이 정말로 적법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침해가 없나요? 회사는 광고를하고 마켓터들은 월급을 받겠지요. 저들의 경제 활동에 이용당하는 나의 시간과 불쾌함은 누가 보상을 하나요. 부디 저들의 무례한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텔레마케팅은 공해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부분의 기사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은 30대女, 여교수, 여고생, A씨(23.여)로 표기되는것에 비해 남성은 30대, 교수, 고교생, A씨(23) 로 성별을 알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얼마전 화제가 되었던 동아대학교 성추행 거짓 대자보 사건에서 피의자는 남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A씨, 박모씨로 언급되어 댓글창에는 한국여자를 욕하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으며 심지어 A씨를 여대생으로 잘못 칭한 기사마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10대女 2명' '10대女를 성추행한 50대' 'suv차량에 치인 30대女' 피해자일때든 피의자일때든 유독 여성의 성별만을 강조하여 기사 제목을 뽑는 방식은 사라져야하며 양쪽 성별을 모두 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사에 성별을 일관되게 표기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외상센타에 대한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신속한 지원을 청원합니다 1)외상센타 유지에 필요한 의료 요원의 확보에 충분한 예산 지원 2)환자의 긴급한 수송에 필요한 차량과 헬기 등 장비 지원", "num_agree": 7, "petition_idx": "4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설치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북한귀순병 과 석선장을 극적으로 살리시고, 그외에 약3000천명의 환자살리신 이국종 선생님의 노력의대가는 정치적 압박과 말도안되는 의료계내의 비판여론이었습니다. 약 300시간이상 노동을하시고 1년에 3번 집에 간다는 중증외상외과직원의 복지 신장과 이국종선생님께 향하는 눈에보이지 않는 정치적 압박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주세요. 환자때문에 생긴 빚이 8억 ,눈이 거의 실명상태인 최악의 상황에서 언제나 자신이아닌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진정한 의사 이국종 교수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및 중증외상센터 직원들의 복지 개선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 개인을 돕는길이 아니라 현국가가 처에있는 의료실상을 개혁 하는 논리로 봐 주십시요 외과 의사분들이 너무 부족하고 인기없는 직없인란걸 18년전방송에서도 들은바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18년이 지난 지금에도 달라진봐가 없네요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의료복지 채계도 성장 하며 국민의식도 같이 성장 하는것일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민주국가에 맞는 국민의식 보건채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물론 현재도 교원평가제가 존재합니다. 본 교원평가제는 학생에게는 거의 의무적으로 시행되는데, 이 평가제에서 나온 통계 자료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알 구석이 없으나 저희가 봤을 때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교원평가제를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 교육의 목적으로 행하는 대부분의 행동들이 학생들에게 반감을 일으켜 역효과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선생님께서 하시는 대부분의 행동들이 저희를 위해 교육의 목적으로 행하신 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A 학생과 B 학생이 똑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 학생에게는 벌점 3점을, B 학생은 자신에게 잘해준 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벌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단순한 교육적 목적을 띄는 행동을 저희가 반감을 띄어 선생님을 복수의 의도로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 아닌, 이런 차별과 같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문제가 있는 것들을 뿌리 뽑기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금 더 효과적인 교원 ' 평가 ' 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여학생들은 교복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여자는 여자답게 입어야 된다면서 바지 허용을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다리에 흉터가 있거나 장애로 인해 치마를 입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바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시선을 받기 싫어하여 바지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치마가 마음에 들어서 입는 학생들도 많지만 학교에서 치마만 허용하기 때문에 그냥 입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치마를 입어야하고, 여학생은 치마를 입어야 단정해 보이고 학생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의 선입견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바지를 입는다고 교복의 통일성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바지를 입어도 단정하고 학생답습니다. 바지를 허용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더 많습니다. 치마를 강요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여학생으로서 바지와 치마 둘 다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교복바지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급박한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불철주야로 뛰고있는 의료진들이 치료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항에서 벙원의 눈치를 보랴 인력과 장비 부족등 얼마나 힘들게 걸어 왔을거를 생각하면 그 심신의 고통은 헤아려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 놓고 의료행위를 펼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소는 한시바삐 충분한 지원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 외상치료센타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다시 조사해주시고 포항 지열발전소 폐쇠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출생률도 낮다면서요.. 아기들...살려주세요..우리 아이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어합니다..도와주세요 포항 지열발전소 아직 운행중이라면서요? 모른척 하시는건 아니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폐쇠 간곡히 부탁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KBS는 늘 '시청자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드는 방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시청자는 보고 싶은 방송을 보지 못 하는 걸까요? KBS는 늘 '국민의 방송 KBS'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KBS는 누구의 것입니까? KBS는 왜, 아니, 고대영씨는 왜, '시청자의 소중한 수신료'의 가치를 훼손하는 걸까요? '국민의 방송 KBS'라고 말하면서 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걸까요? 국민이, 소중한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보고 싶은 방송을 마음 편히 볼 수 있도록 고대영씨의 조속한 퇴진을 바라며 청원의 글 올립니다. 덧붙여 올립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워 알고 있습니다. 1986년에 있었던 'KBS TV수신료 거부 운동'을. 또한,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고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겨울에 있었던 '촛불'을.", "num_agree": 9, "petition_idx": "4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방송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청각장애인 요새 일자리 구하기 쉽지않습니다 청각위한 일자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샤 일자리 찾으려고하는데 구화 필요한다고해서 상황이...어렵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인 일자리  늘리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포항주민입니다 이많은일들이 포항시민들의동의도얻지못한채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백대의 국세로 포항의 지진및 인재에 큰 피해를 주고있는 이사태를 아십니까 부디 저희포항의 실태를 돌아봐주시고 아직 불안에 겪고이있는 시민들을보살펴주십시오 위의 시행되고 있는 일 모두 위험하며 안전성에 의심이가는 일들입니다. 한 나라의 시민으로써 정말 화가나고 치가떨립니다 더 이상아이들이 불안허지않고 집없는 이재민들의 아픔을 생각하시어 큰일이 더나기전에 위에 세가지를 중던및 철저희조사해주십시오 지진때문에 큰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압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어진 성품으로 저희를 보살펴주십시오 철저히 조사부탁드리며 더이상 인명피해 안나도록 막아주세요", "num_agree": 692, "petition_idx": "4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열발전소바다이산화탄소주입포항댐건설중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도시를 설계하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 국가를 위해 예술성을 고려하 고려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환경은 사람들을 형성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 건축 설계의 예술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다자녀를둔 가장입니다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내집마련이 꿈 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로 이사를 알아보다 힘든 점이 생겨서 청원합니다 무주택에 첫집 마련, 다자녀 가족한테도 평수제한을 두어 나이 차이가 나고 성별이 다른 자식들에게 좁은 방을 같이 쓰게 해야됩니다 평수 제한이 없는 주택담보 같은 경우는 이자가 너모 비쌉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30년동안 이자 원금 내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힘드내요 내생에 첫 주택마련, 다자녀 두가지를 갖춘사람에게는 낮은 금리와 평수제한을 빼주시면 안될까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도 잘 살수있다는 좋은 환경인 대한민국 기다리겠습니다ㅠ", "num_agree": 48, "petition_idx": "4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족좀 살려주세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낙태죄의 합리/불합리를 논하기 전에 먼저 미혼부 책임법이 제정되어, 현재 엄마들만이 생명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 안는 부조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마음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부 책임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킹조직과 결탁하는 흥신소 문제 근본적인 정책을 세워주세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제주 현 공항은 일제강점기 개발된 공항으로 활주로 방향이 동서로 긴 활주로와 남북으로 짧은 활주로 2개가 있습니다. 민가가 많지않던 시절 동서 활주로 설치가 용이했기에 그렇게 설치한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확장 그리고 제주 항공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아침 6시부터 밤 23시까지 비행기 이착륙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소음피해지역또한 크게 늘게되었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남북활주로와 달리 제주 서부지역 한림 애월을 지나 외도에 이르는 서부지역을 항로로 이용하는 동서활주로는 심각한 항공소음의 원인이 되고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제2공항 용역을 의뢰할때 현공항 확장,현공항폐쇄후 신공항, 제2공항 건설이라는 3가지 안중에서 자의적으로 현공항 폐쇄후 신공항 안을 폐기해버립니다. 동북아의 허브로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며 두개의 활주로를 가진 대형 공항,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노력은 보이지않고 제2공항 안을 선택함으로써경제논리만을 앞세워 도민의 생활권은 포기해버리고말았습니다. 서부지역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며 항공소음 문제도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항로 주위에 초중고학교가 다수 포함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되고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남북활주로의 확장으로 현 동서활주로의 기능을 축소하는 안. 그리고 더 나아가 항공소음이 발생하지않는 곳으로의 공항이전만이 작은 섬 제주를 살리는 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서부지역 항공소음 심각합니다 해결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가 이야기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강화하고 적정한 치료비도 지원하여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정부지원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요청. 특히 외 자신의 안일을 돌보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 일하는 의사가 경제적, 정신적, 환경적으로 어렵게 하는지 답답합니다. 꼭 즉시 개선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안전 및 생명존중•보호 차원에서 무엇보다 먼저 각 권역별 긴급출동 외상치료 기관의 출동장비 의료인력 각종 최신의료장비 밎 예산의 대폭지원을 청원발의하고 동종 또는 유사 청원을 동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 외상센터 추가지원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님의 헌신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더 적극 지원하여 의로운 세상이 되었음 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왜 정부는 일자리만 고민하고 농업관련 하여 아무 이슈도 되지 않는겁니까? 올해 겨울 농산물 시세가 너무낮습니다 4차산업 미래먹거리 일자리 다 좋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거래와관련된 유통업자들의 배불리기식 유통구조는 왜? 몇십년동안 그대로입니까? 어떤작물이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지어 10킬로에 8000원에 팔았습니다 마트가면 2개 2000원합니다 10킬로에 200개 들어갑니다 8000원이 20만원이 됩니다 192000원을 도소매가 8000원을 농부가 가져갑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마트에 농산물을 팔때 경매가 표시제 법을 제한합니다 소비자도 내가 사는 농산물의 원가가 얼마인지 알 권리가있습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내가 비싸게 아니면 싸게 삿는지 알수가있습니다 판매가격과 함께 경매시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표시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 시세가 너무 낮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왜 정부는 일자리만 고민하고 농업관련 하여 아무 이슈도 되지 않는겁니까? 올해 겨울 농산물 시세가 너무낮습니다 4차산업 미래먹거리 일자리 다 좋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거래와관련된 유통업자들의 배불리기식 유통구조는 왜? 몇십년동안 그대로입니까? 어떤작물이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지어 10킬로에 8000원에 팔았습니다 마트가면 2개 2000원합니다 10킬로에 200개 들어갑니다 8000원이 20만원이 됩니다 192000원을 도소매가 8000원을 농부가 가져갑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마트에 농산물을 팔때 경매가 표시제 법을 제안합니다 소비자도 내가 사는 농산물의 원가가 얼마인지 알 권리가있습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내가 비싸게 아니면 싸게 삿는지 알수가있습니다 판매가격과 함께 경매시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표시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매가 표시제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낙태허용 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허용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나라 문재인정부에서 완성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추가지원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나라 문재인정부에서 완성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추가지원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의인 이국종교수가 호소하고 있는 열악한 외상센터의 총체적 처후개선에 동의합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이국종교수가 절박하고 간절하게 호소한 내용 즉시 실행 해 주세요. 언제 어느 때 구카적 비상사태가 난다면 중증외상치료를 즉시 집중 받아야 할 사태가 일어납니다. 빨리 대비 합시다. 응급환자 골든타임에 즉시 치료 받아서 생명을 지켜는것이 국민에게 국가가 있는 존재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전반적인  처후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예전에 다큐보고 느낀 바 많았었는데 이번이 기사를 접하니 몇 년전과 다를 바 없이 열악한 환경이네요..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보험혜택 못받는 등등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과로로 눈이 실명지경까지 오고 오직 중증외상환자만 생각하는 이국종교수님 지원를 늘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중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최근아주대외상센터운영보도를보고관련사업에대한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되어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한민국 어머니들 걱정입니다 또한 모든 여성들의 불안입니다 그리고 이나라 어느곳에서도 그가 감옥서 나오길 원한 사람이 았을까요 ?? . . ★", "num_agree": 0, "petition_idx": "4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    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어린애의 생명이 어른들의 편의와 이기심에 농락당해서는 안됩니다. 애를 죽여서 편하게 살겠다니요~~~ 절대 안됩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생명을 살해하는 낙태죄페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옛부터 오복중에 하나가 치아라고 했습니다. 이가 없으면 먹는 즐거움을 느낄수 없다는거죠. 우리나라 치과 진료비는 정말 천차만별에 고액입니다. 금이를 씨운다 하여도 어느 병원은 40만원 옆 건물에 있는 치과에선 50만원 등 천차만별 입니다ㅜㅜ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 않되는것 투성이고 진료비 또한 정말 너무 고액입니다. 치아 교정은 기본이 400만원에 매달 진료비는 별도ㅠㅠ. . 임플란트 가격 또한 치과 병원 마다 천차만별로 동일한 곳이 없지요. 이젠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쏟아 오르는 치과 진료비에 치아가 써어 문들어져 이가 다빠져도 돈없으면 치료 조차 할수 없는 세상입니다ㅜㅜ 최소한 국민들이 치과를 방문전 미용실 처럼 입구에서 가격을 보고 선택 할 수 있도록 치과 진료비를 간판이나 입구에 게시 할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진료비를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택배기사 건설노동자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직종은 의무보험 강제하고, 국가에서 권역외상센터에 경제적 지원해주시고, 이국종교수가 이제 후학양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중증외상센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같은 사람으은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그동안 세월호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가족과 친지,그리고 국민에게 국가가 위로와 보상을 해주며,눈에 보이지 않게는 반대,훼방,감시,저지,무시,펨훼,조장,사찰등 인간으로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국가 기관과 단체,등에서 많은 불법을 저질러 왔읍니다. 그 중심에는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곳도 있지만 해수부, 특히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최소 36인이 있읍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국민이 바뀌어 가는데,,, 아직도 세월호를 욕보이고,방해한 인간들이 세월호 관련 기관에서 막강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현실을 대통령께선 아십니까? 가족과 자식을 잃은 고통과 아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또 이렇게 가슴에 비수를 꼿는 해수부 장관과 관련자들을 바로 해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발 국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나라를 바뀌 주세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맘편히 살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촛불시민이 바라는 소원입니다. 반드시,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하고,훼방하고,장난친 해수부 36인을 반드시 처벌과 해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특조위 반대 36명 전원 해고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중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교수에 관련된 기사를 보고 힘들게 격무에 시달리는 의사,간호사의 생활을 보고 이분들이 진정한 의사 간호사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만 쫓는 이시대의 의사들에 비해 이국종교수와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이시대의 진정한 참 의사,간호사임을 알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일하다가 다쳐서 온 환자 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참된 의사임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의 열정만으로 끌어가기 힘든곳인거 같습니다.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고 그안에서 일하는 의사,간호사분들의 인권과 근무환경이 나아져야된다고 생각됩니다.특히 이국종교수가 격무에 시달려서 한쪽눈이 실명된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외상센터 지원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를 지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전국 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치료센터그리고 외과의사처우 강화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간호사 복지지원", "num_agree": 8, "petition_idx": "4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 대학생입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나 SNS 전 대통령 일베하시는분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에 전 대통령 일베하시는분있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나라에는 이국종교수님같은 인재들이 많아야합니다 그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외상센타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청원 글에 '동의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청원 글에 '동의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을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무조건 풀어주어야만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재검토 방법 진정 없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에 근무하시는 이국종교수님이 귀순병사를 살리고도 인격테러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외과는 기피하는 분야로 의사들 사이에서도 자신들이 할줄 아는 잔재주로 인기몰이를 한다는 조롱을 한다고 합니다 외상센터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헐벗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이 많다고 합니다. 외상센터를 지원하는 일이야 말로 없는 서민을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무리 사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무기징역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가 있어야 소중한 생명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에게 인권이 필요한지 집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꼭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님이 말씀하신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서,마음편히 수술하고 치료할수있도록 자금지원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님의 외상센터 지원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보건복지의 기본 토대인 응급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작은 불빛이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청원 올리니 꼭 실천되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등 외상센터 문제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치료 지원을 청원합니다 의료진과 의료기구.의료환경들 모든 전반적인부분에서 최우선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치료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님 지원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님의 외상센터 지원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전국에 있는 중증치료센터에 더 많은 인력과 지원 및 처우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치료센터의 처우개선과 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님 지원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님의 외상센터 지원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 외상쎈타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쎈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정말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기 골든 타임은 더더욱... 외상센터의 중요성은 이루 더 말할수 없겠죠 17곳 운용계획에서 9곳운용이 되고 있는데..충청도는 한곳도 없네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악한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님 지원", "num_agree": 2, "petition_idx": "4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님의 외상센터 지원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밤낮 구분없이 힘들게 사람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저소득층 고소득층 구분없이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한 것인데 그런 생명을 구해내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대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더이상 예산 삭감하지마시고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4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 지원 최대한 많이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법에 따라 풀렸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많은 환자를 위해 애를 쓰고있는 이국종교수의 권역쎈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ㆍ문재인정부가 나서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ㆍ", "num_agree": 8, "petition_idx": "4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가 원하는 전국권역쎈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의 혈세가 꼭 쓰어야할곳에는 안쓰이고 박근혜 사비같은 그런곳에 쓰였다니 기가찹니다 중증뫼상센터 꼭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꼭 쓰여야할곳인  중증뫼상센터 지원하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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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타 지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1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간호사들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간호사들을 정부가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번 북한귀순병사 치료과정에서 알게된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조건! 블루칼라의 환자들이 대다수이고 환자치료에 매진해야할 의사들이 적자치료비로 눈치본다는게 참으로 씁쓸합니다. 반드시 체계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세심히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을 적극 추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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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이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만 먼발치서 지켜보는 정부가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며 이들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회가 될수있게 정부가 생명존중에 선봉이 되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정부차원에서 운영.관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이 헌신하는 중증외상센터의 의료, 의보 차원의 합리적 지원과 체계를 확립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도둑질하는. 돈에비하면. 얼마되지도않는데 맘놓고. 진료할수있게. 지원 해주시지요 의료진에게 포상도좀하시고 헬기도돈걱정없이타게해주시지요 석해균 치료비도해결 하시지요 몇푼 아니잖아요 선거운동 보다 효과가. 몇곱절은 될겁니다 수고하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응원합니다. 아울러 외상센터에 예산, 인력, 보험지원 등에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또한 성실하고 전력을 다해 일하는 이국종 교수에 대해 정부에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메이저 병원에서 그리고 다른 의사들이 자기들은 못하는 이교수에게 질시하는 행위들은 구역질 나는 행위들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3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17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3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 11개월 동안 거짓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MB가 보낸 강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기어코 김관진을 '장관님이 나가야 법리다툼 때 부하들도 유리해진다.'라는 말로 현혹해서 도망치게 했습니다. 더 확인해 보니까 NLL문건과 이인규가 도망가기 전까지 근무했던 곳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파탄에 빠드릴 수준의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왜 도망치게 한 걸까요? 타락한 중범죄자 편을 드는 이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범죄자를 도망치게 한 법무법인 바른 압수수색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부정 청탁 빽으로 채용되는 심각한 공기업 자회사 퇴직관료와 정치 간신들의 끼리끼리 나눠먹기 일자리 1000개 공기업의 수천개 자회사가 혈세먹는 거머리 해체만이 공기업 적자 막는 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자회사 통합및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소위말하는 빅5병원에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중증외상센터에 투자하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쉽고 치료하기 쉬운 환자만 받지말구요. 서울대 연세대 등 명문대 의사들의 말에만 휘둘리지말고 동등한 선상에서 의료 정책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특히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1번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에 저의 세금이 쓰이면 좋겠네요. 특수활동비에 쓰이지 말구요... 눈길에 안전운전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소위말하는 빅5병원에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중증외상센터에 투자하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쉽고 치료하기 쉬운 환자만 받지말구요. 서울대 연세대 등 명문대 의사들의 말에만 휘둘리지말고 동등한 선상에서 의료 정책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특히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1번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에 저의 세금이 쓰이면 좋겠네요. 특수활동비에 쓰이지 말구요... 눈길에 안전운전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지원바람", "num_agree": 0, "petition_idx": "4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선생님과 중증외상센터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의 중증외상센터는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전국 중증 외상센타에 더많은 재정과 인력이 투입될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현재 지원되던 재정도 삭감되는걸로 아는데... 최소한 적자는 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타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실은 계속되어야합니다. 사교육비를 걱정하신다면 꼭해야하는 영어교육을 교육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방과후 교육이 지속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교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3.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56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1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3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41번 받고 경산시청 41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1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3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1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6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7번 이낙연국무총리 133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5번 김관용도지사 376번 권기섭 209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5번 오세운 209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8번 최덕수시의장 142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3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41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3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이종국 교수님 처럼 소신있게 국민을 위해 의료 활동하시는 \"외상센터\" 나라에서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큰일 터질때마다 \"정치권.매스컴.국가\" 뭐 만들어라.만들겠다~ 이런것 만들고 조직 개편 하겠습니다. 대책 대책하고 난리 인데 정착 실천된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또 큰일 터지면 그때도 난리고요. 환경 열약한 의료계 외상센터 국가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편입해 긴급 상황시 대처할수있도록 지원해주세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과 외상센터 국가에서 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이것도 거짓말) ※ 이 법을 2015.1월부터 2017.11.15.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끝. << 경상북도 도지사님의 회신 >> 감사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이렇게 답을 주니 감사합니다. 이 민원은 법에 원칙에 따라 풀렸습니다. (법조인들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원회조사 여러가지 절차가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은 풀렸기 때문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리지 않으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은 국민들에게 많이 유포시킨 후 방송 또는 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모를 때 경상북도지사. 경산시장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했습니다. 이 법을 보면 경상북도 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렇게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으면 약속대로 국토부와 경상북도는 법을 지켜야합니다. ( 이것도 거짓말 ) 노무현 전대통령 공원녹지법 ( 이것도 거짓말 ) ※ 이 정권이 바뀐 후부터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잘 주던 회신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SNS용 ※ 독재도 여러 가지 중 군사 독재도 있고. 정부 행정 독재도 있습니다. 군사 독재만 억울한 것이 아니고, 행정 독재에도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SNS용 <<< 공원녹지법을 보면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가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로 민원신청 내역 정부행정기관48. 공공기광55. 교육청17. 헌법기관2. 지방자치 단체와 시. 군.230 총352개 경찰청. 시. 도. 시. 군 총271개 합총623개입니다. 다 보낼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김관용도지사가 이 법에 따라 모든 책임이 있으나, 책임지지 않고.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103번을 하니,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1번 함. 경산시청은 법에 따라 경상북도가 책임이 있다. 라고 합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나라에지금지열발전소가몇개된다고합니다독일에서는지열발전소가지진과연관이있다고가동을멈추고사용하지않는다고합니다미국어느지역에는지열발전소주위근처에서계속지진이난다고합니다우리나라도지열발전소가동멈추고가동중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열발전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자가자신을 아끼기보다 지금 현실에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전 국민들에게..특히 빈부격차,남녀노소를 따나서 포괄적인 의료봉사를 일궈내신 이국종교수님과 그분을 수행보조해주시는 모든 의료계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경외드리는바입니다. 국가는 이런 국민들의 바램에 적극 대처하고 미비한점들을 수정과 이를 관철해야함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의 바램과 실천함에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사망자 통계자료를 봤을때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만큼 이국종교수님의 의견대로 권역외상센터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 인력지원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중증 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꼭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국가보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국가보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가적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타 적극지원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장과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십시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그렬려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자신을 희생하며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고자하는 이땅의 살신성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제도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응급헬기다 다닌다고 민원이라니요... 더불어 사는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의료지원체계 개선을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오늘 뉴스에 보니 평창에 인근 숙박 비싼요금 이 나오는데요 이대로라면 평창으로 인해서 나라망신 톡톡히 시키는것과 이것으로 인해 앞으로 관광 업계까지 좋지않은 인상을 받게되는데요 단속이 안된다니 그럼 몇백을 받아도 된다는것인지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숙박요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전국에 있는 국립대 의과대학병원에 중증외상치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곳 근무 환경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중증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를 늘리고 의료비 지원 확대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가 원할하기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증원을 요청합니다. 작금의 귀순병 사태를 보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 근무하고 계시는 센터의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그곳의 응급센터 요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곳에 사용되기를 앙망합니다. 아울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고양시켜 주시기바랍니다. 이국종 교수님과 함께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부 포상 요청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예산 증원  및 이국종교수 정부 포상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음.>>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교통부로 83번째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민원이송하면.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면 경상북도는 민원인과 경산시장께 공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 민원 280번 받고도 모르는척합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다 거짓말을 해도. 위원회는 공문에 원칙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다른 곳은 서류를 보고도 거짓말을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실에서 총83번을 민원 이송하여도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과 김관용도지사가 상위법을 무시합니까? 모든 책임은 김관용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풀렸다고 주장하면 최영조 시장은 경상북도에 물어보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답을 주세요. ※ 김관용도지사와 최영조 경산시장은 똑 같은 한통수다.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자고나면 펄펄,버티는 국토부 주무부서부터 고위공직자 다주택자,한숨 깊어지는 서민들,청년들,외곽으로 밀려나는 무주택자들/ 이게 나라입니까? 서서히 흉내내며 시장을 바라보며 정책을 쓰지말고 바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올라간 가격이 제자리인것이 연착륙이 아닙니다. 하락시켜 부동산도 위험자산으로 학습하여야 다시는 투기를 못합니다. 주머니에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시기를 놓치면 국가 위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대치아파트 펄펄/부동산도 못잡는 정권/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경제 논리로 치료받을 곳이 없는 큰 부상환자나 많이이들을 치료하는 이들이 처우가 이처럼 열악한지 몰랐습니다. 안전망을 튼튼히 만들어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4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 뉴질랜드에 살면서 자주 응급헬기 소리를 듣습니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응급환자는 헬기로 이송하는것이 초를 다투는 환자를 빠르게 치료해서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JSA북한군 병사에 관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읽으면서 이국종 의사분이 우리나라에 계시다는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안으로 밖으로 시기와 질투에 힘들어하시는지도 볼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 의사분들처럼 열심히 환자 돌봐 주시는 분들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 안밖으로 눈치보지 않고, 경비 걱정없이 환자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히기에 미흡한 힘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청원합니다. 외상중증센터를 많이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9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고령자들이 겨울철이라 쉼터가 없습니다. 복지관을 토요일에도 운영하면은 여가 선용(탁구, 배드민턴, 당구, 포켓볼 등등) 할 수 있도록 복지관을 토요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있는 모든 복지관 토요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정책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당연히 공무원 군인연금입니다. 눈치보지말고 바로 개혁하세요. 연간 수천억의 국민혈세를 왜 그들의 은퇴후 놀고먹는 자금으로 지원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연금처럼 본인 불입금만 수령하는게 상식입니다. 인제 그들의 처우는 단연 우리나라 최고의 직업으로 젊은이들이 고딩졸까지 몰리고 있슴니다 . 이게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혁해야 다른나라 연금으로 부도난 나라처럼 전철을 밟지 안습니다. 선거 생각하지말고 후대에 길이 남는 지도자가 되세요. 알면서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 이것이 공론화1호대상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 이국종교수님의 인터뷰를 보고 중증외상센터와 권역외상센터의 불합리한 실태를 알게됐습니다 환자를 성심껏 치료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니 이건 말이 안됩니다 이건 국가에서 환자가 살던 죽던 알아서 병원에서 적당히 치료하고 말라는 암묵적 권고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 복지를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에서 당장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권역외상센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대한민국 이미지가 많이 추락 할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숙박업소의 시설이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이번 평창올림픽때 대략 적인 숙박업소 요금이 펜션80만원,모텔50만원,민박45만원 이게 숙박업소를 하시는 분들의 기존 금액에 4~10배 이상의 요금으로 책정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숙박업소의 요금을 정부에서 일정한 가격을 책정하여 이같은 바가지요금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평창올림픽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마다도 여름철 성수기에도 숙박업소의 바가지가 있어서 늘 이런건 어떻게좀 정부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바가지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네요.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num_agree": 1, "petition_idx": "4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박업소 가격 일정하게 맞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저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법과 정치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보호수용과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에 비하여 정서적·사회적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과잉행동과 심리적인 불안함을 나타내고 두려움에 떨며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며 악몽에 자주 시달리거나 오줌을 싸고 손가락을 빠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며 나이보다 어린 퇴행성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의 공포, 우울, 불안감이 장기화함에 따라 우울증, 정신분열증, 대인기피증, 자포자기, 낮은 자아존중감이 고착화, 공격적 성향, 자살시도, 건망증, 의존적 성향이 높아지고 인지기능의 장애로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 비난, 낮은 자존감, 부정적 인식 등이 생겨나고 계속된 악몽, 불면증, 긴장상태 지속되고 심지어는 조기폐경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남성과의 관계뿐만 아닌 친구, 친척 등 모든 타인에 대한 불신감, 고립감으로 인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또한 혼자 고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들을 고려하여, 저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보호수용과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보호수용과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를 비롯한 전국의 외상외과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았도록 정부에서 실상을 잘 파악하신 후 개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와 외상외과 정부지원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나영이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조두순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풀어주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번에 이국종교수님의 인터뷰를 보고 우리나라의 중증외상치료센터의 현실이 얼마나 참담한지느껴습니다. 이부분에 제도적 보안을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국종교수님같은 의료인이 이런 현실에서 계속 나올수있을까 걱정입니다. 중증외상치료센터의 제도적지원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분야의 추가적 환경적 인력지원방안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가 뽑지도 않은 국회의원 세금주는게 아깝습니다. 비례대표제 폐지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위쪽에는 재입고 되었을 때, 몇백벌이라도 있었지만 오늘 광주에서 입고된게 겨우 100벌밖에 없었네요... 사람달 추위에 떨며 서 있는데 롯데백화점에서는 춥다고 핫팩까지 나눠주시는데... 재입고 안되나요? 다른 브랜드들은 30,40만원하는 것들이 반가격도 안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살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롱패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이 얘기한 중증외상센터를 정부가 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나라 최고의 외상의사를 타칭하는 이국종 교수가 열악하기 그지없는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청와대가 찾아가서 불편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의료비 지급도 현실 화 시켜주고,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아주대에서 10억원을 까먹는 의사라는 비굴함을 갖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 이국종교수 지원을 바란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환경의 중증외상센터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테 정부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최근 북한 귀순병사를 살려낸 이국종교수와 그팀원들의 노고 그리고 각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 환자들을 살리기위해 애쓰는 외과의사들에게 대한국민 국민으로써 경의와 감사를 보냅니다. 국민의 세금은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고 노력하는곳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권역 외상센터에 정부 지원금 132억이 삭감 되었다고 들었는데 정부 지원금을 대폭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이국종교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별 중증외상센터의 문제점 개선을 국가적으로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 이국종교수 응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응급 의료시설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도시사람들은 좋은 환경 좋은 병원 다닐 수있고 시골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보지 못 합니다 시골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의료시설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최근 이슈가 되는 아주대학교 이국종교수는 묵묵히 돈 안되는 외길, 후임도 제대로 없는 힘든 길, 쉽게 돈버는 의사의 길을 저만치 두고 힘든 외상환자의 치료를 합니다. 의료체계를 고쳐서 바른 체계가 서도록 정책으로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지원 및 외상 의료체계 재검토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메스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 아주대 이국종교수의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아주대 중증센터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하여 국가에서 강력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시바삐 이국종 교수의 처지를 조사하시어 그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9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 센터 지원 요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매스컴과 sns등으로 대한민국의 중증 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이 너무 허술하게 관리된것을 알게되었어요~ 현재 북한군 하전사의 귀순중 총상을 치료한 아주대학교의 이국종 교수님의 어려운 현실을 청와대에서 적극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학교의 이국종 교수님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지원", "num_agree": 2, "petition_idx": "4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병원에서 늘 적자만 내는 천덕꾸러기 취급 받는 이 시대 진정한 의사이신 이국종 교수님의 업무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너무 안타까워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와대 청원에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우리모든 국민이 지지하는 문재인정부는 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 "num_agree": 211064, "petition_idx": "49083", "status": "브리핑", "title":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를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청화대 기자실 해체", "num_agree": 10, "petition_idx": "4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기자실 해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비상시에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의 외상센터들이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기능할 수 있도록 헬기이송체계를 세워주시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외상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인 배치와 재정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국종 교수와 같이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제도적으로 성숙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국종 교수를 필두로 하여 현재 중증외상센터와 관련한 시스템의 보완과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지길 희망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적극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 외상 센터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 체계 개선 및 지원 확대 요청", "num_agree": 1, "petition_idx": "4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 열악한 외상중증센터 국가가 지원 해주요 환자를 살린다고 빗만 늘어난다하니 이국종 교수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다른분들과 공감하듯이 국내 중증외상센터의 철저한 점검과 분석으로 현실적으로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제도적,환경적, 인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로 인해 아픈 사람들이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나라가 아픈만큼은 다 치료해 주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앞으로 이국종 교수님의 높은 실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대 병원에 몰리게 되어 아주대병원에 대기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예상되오니, 빠른 시일 내로 아주대 병원의 나라 지원을 통해 환경 개선 및 특히 아주대 병원 내 중증외상센터의 확장 및 지원 검토 바랍니다. 또한 최근 포항에서의 재난 상황 발생과 군사 긴장으로 인한 외상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이러한 쪽으로 특화된 국립 병원 건설도 검토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시흥 배곧에 서울대 병원 건립을 검토중이라 들었는데, 해당 병원을 이러한 외상센터에 특화되고 전문화 된 병원으로 지어 많은 국민들이 외상 치료에 전문화되고 부담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법(돈 낸 만큼 치료가 아닌 아픈만큼 치료해주는 법) 신설해 주세요.(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관련 기사를 보면서 너무 답답한 의료계의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외상환자는 골든타임에서 생사가 달렸는데 턱없이 부족한 외상외과 병원들 ㅡ 이로인해 환자는 제때 수술을 받지못해 죽어갑니다..그나마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님이 전국으로 헬기를 타고 직접가서 긴급수술을 합니다..그런데 의료수가체계가 헬기는 포함도 되지않고 그외에 많은 부분이 의료수가에서 제외되어 계속 삭감이 되는 현실이니 어느병원에서 적자가되는 진료과를 신설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럴수가 있는지 격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저도 간호사로 일하지만 저런 마인드를 가진 의사는 본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자기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고 교수님이 너무 걱정이되네요..어느 노동현장에서보다 더 힘들게 수술하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헬기타시고 그러시면서 병원눈치보시고 이런일이 어떻게 있는지. 한시라도 빨리 정부에서 해결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외과 지원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쎈터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의사권역외상응급체계개선요구에동의함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의사권역외상응급체계개선요구에동의함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감기, 무좀, 등 단순 질환의 수가를 조정하여 중증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 혜택을 주는 방법 등 을 고민해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 지원이 합리적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힘든 외상환자들을 돌보는 중증외상센타 의사와 간호사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들의 소신이 빛을 발하여 이나라를 지탱해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차원에서 정부가 기꺼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구석에서 보이지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이제는 수면으로 나와서 드러나지고 온국민에게 알려져 우리나라가 이런사람들로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서로가 인정하고 배려하는 멋진나라로 세워져가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중증외상센타 전면 개편과 국가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구에 살고있는 51세 남성입니다. 노대통령시절부터 두분 대통령님을 존경해왔어며 지금도 문대통령님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도그렇고 4년전 선거도 대통령님을 위해 여러방법으로 선거지원하였습니다. 대구에사는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하면 사회적으로 인관관계가 원만하기 힘듭니다. 저도 물론 동창회나 친구들사이에 벽이 생겼고요... 지금은 민주당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통령님과 여사님 건강하세요.. 소원은 대통령님과 사진 한컷 가능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뵙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관련 기사를 보면서 너무 답답한 의료계의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외상환자는 골든타임에서 생사가 달렸는데 턱없이 부족한 외상외과 병원들 ㅡ 이로인해 환자는 제때 수술을 받지못해 죽어갑니다..그나마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님이 전국으로 헬기를 타고 직접가서 긴급수술을 합니다..그런데 의료수가체계가 헬기는 포함도 되지않고 그외에 많은 부분이 의료수가에서 제외되어 계속 삭감이 되는 현실이니 어느병원에서 적자가되는 진료과를 신설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럴수가 있는지 격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저도 간호사로 일하지만 저런 마인드를 가진 의사는 본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자기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고 교수님이 너무 걱정이되네요..어느 노동현장에서보다 더 힘들게 수술하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헬기타시고 그러시면서 병원눈치보시고 이런일이 어떻게 있는지. 한시라도 빨리 정부에서 해결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외과 지원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병원 외상지원센타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지원 및 외상 의료체계 재검토 요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국 일본 다른 나라는 전기차 인프라도 갖추고 기술도 차고나감. 전기차 분야가 발전이 안되면 한국 차는 국내용으로 전락 될수도 있음. 전기 소비량도 지금보다 늘어날거에요. 지금부터라도 전기차 생산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듯 내용 링크참조", "num_agree": 0, "petition_idx": "4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경쟁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지원센타 지원요청", "num_agree": 2, "petition_idx": "4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지원센타 지원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은 외상분야의 최고 전문가 이시니까 보건복지부 의 중증 외상센터 분야의 HEADQUARTER 로 임명하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시게 해야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구하실 겁니다. 여러 분 같이 청원 합시다. 그리고 이국종교수님이 정치 에 진출하면 나는 그정당을 무조건 지지 할것이다. 안철수 대표 와는 좀 다를 진정성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5, "petition_idx": "4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외상센터 분야의 보건복지부 HEADQUARTER 로 임명하여 행정적 권한부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행정 지원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국가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힘든 외상환자들을 돌보는 중증외상센타 의사와 간호사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들의 소신이 빛을 발하여 이나라를 지탱해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차원에서 정부가 기꺼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구석에서 보이지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이제는 수면으로 나와서 드러나지고 온국민에게 알려져 우리나라가 이런사람들로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서로가 인정하고 배려하는 멋진나라로 세워져가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중증외상센타 전면 개편과 국가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누구나 닥칠수있는 급박한상황에 한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시설에 지원확대는 당연한 일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지원확대 동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 지원의견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지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의 안전을 위해 주폭 한화 김동선에게 무기징역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 김동선 무기징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사람이 먼저다! 언제나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현장 많이 어렵답니다 살펴봐 주시고 전폭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미 신문보도에도 나와있듯이 중증외상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대학교 이국종교수님의 의견을 정부 의료계 사회지도자가 모두 경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목숨은 그 어느것보다도 중요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수있는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번 귀순병사사건을 계기로 중증외상센터의 고충을 위로 격려 관심이 절대적필요를 느껴 정부의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여상센터의 적극적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 늘려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외 외상센터 지원 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 하세요 포항에서는 지금 무서움속에 살고 있습니다 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고 뉴스에서는 싹내리고 발전소가 있는지도 모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살수있나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도 계속여진이 있고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발전소 폐쇄 반드시 해결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으로    지역발전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와 외상센터의 응급체계 개선을 위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 및 전국에 있는 외상센터의 전폭적인 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어려운 시대에 개인주의가 심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본인의 몸과 이익을 손해 보면서 타인의 목숨을 건져주려는 이국종 의사에게 머리가 숙여집니다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이러한 분이 본이 되어 미래에 이국종 의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나올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의사요청 적극협조 요망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헌신을 외면하지 마시고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위급한 환자를 위한 시스템이 자리잡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 외상센타를 지원해 주세요 이국종교수님 혼자서 이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면 우리 사회의 힘없고 어려운이가 사고를 당했을때 누가 도와줄겁니까? 어찌 이런 일을 정부는 손놓고 쳐다보고만 있습니까 일 좀 해주셔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층 외상센타를 지원해주셔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북한귀순병사 치료과정 브리핑을 통해 열악한 응급의료현실을 접하고 정부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응급의료분야 전반에 예산 및 인력, 제반시설 등 많은 문제해결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돈이나 시간놓쳐서 생명에 지장받는 사람이 없도록 충분한 지원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국종교수님은 당연히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드리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국종교수님의 바램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중증외상센터 국가지원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예전부터 메스컴에서 봐오던 중증외상센터의 확대와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증증외상센터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보호수단입니다 전국권역별로 설치가 되어있다하나. 시설이나 전문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인터뷰 내용을 보고 가슴이 아프네요. 커저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당신이 진정 이나라에 진정한 영웅 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전국에 있는 모든 중증외상센터의 근무자 환경과 환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꾸준한 지원과 법안이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염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의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씁시다. 중증외상센터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지원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비롯한 중증외상센터 지원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 확대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중증외상센터 지원확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번 북한군 귀순병 중상자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당연히 국가와 정부당국이 국군통합병원을 통하여 해결했어야 했던 국외진료업무를 아주대병원과 그 부속 중상외상센터에 떠넘겨 발생한 국가적 혼선이었습니다. 이 혼선의 과정을 해결하는 행정적 대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 지금이라도, 당해 사건의 보도업무는 국방부가 관할하도록 하자 (관할 국군통합병원 군의관들 포함) 2. 중상 전상자 진료는 현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이를 위해 정부당국과 해당 전문의료기관들 간에는 업무협약의 형태로 최선의 의료(포괄적)를 제공하여 인명의 살상이 회소화 될수 있도록 진료비 지불업무에 대해서 까지도 명확한 절차를 설정해 두도록 하자. - 이는 현역군인들이 전상을 입은 이후에 후속 진료를 받는데 발견된 진료비보상제도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3. 이번 사건을 통하여 실추된 국가적 불신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석해균 선장의 미지불금을 당장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주자.", "num_agree": 38, "petition_idx": "4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해균선장 미지급 진료비를 청와대/국정원 특활비에서 바로지급토록 해주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1. 외상센터 의료진 확보 2. 충분한 지원 시설 확보 3. 진료수가 현실화", "num_agree": 2, "petition_idx": "4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별 외상센터 시설확인 및 지원 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의견 받아들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 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의사같은 분이 정치권이나 다른 문제에 휘둘리지않고 본연의 귀한 소명을 다할수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권역센터 의료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어려운 여건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말없이 성실히 수행하는 분들에게 국가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그 들이 자긍심과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중증외상센타 국가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검찰에서 증거확보와 물증을 확보했음에도 이번 김진관 석방으로 기가 막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법원이 헌법에 의거해 판단했다고 하나, 상식적 이해되지 않는 판결에 대한 법원의 책임도 있어야 하는바, 감사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이 판결을 마음대로 하고 법 해석을 편한대로 한다면, 검찰의 증거자료들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잘 못된 판결을 하는 법원을 바로 잡는 기관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최고의 권위를 누리는 잘 못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청원의 내용 1.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하는지 법학자들의 감사기관을 만들것. 2. 감사기관이 한쪽으로 치우침을 방지하기 위해 상식적인 부분을 함께 보기 위해 도덕적인 분야의 전문인을 포함할것. 3. 법원이 한쪽으로 치우친 잘 못된 판결 시 경위서를 작성토록 하고, 위법한 사항이 발견시 직위해제 및 징계.", "num_agree": 0, "petition_idx": "4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감사기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환자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 마음이 많이 따뜻해 집니다. 그 분들의 열정과 사명감, 땀과 노력이 보입니다. 항상 힘내주셔서 생명을 구하시는데 걸림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환자에만 더 집중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이국종교수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전국 외상권역센터 의료지원", "num_agree": 3, "petition_idx": "4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권역센터 의료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와 관련된 법안 변경을 통해 인권과 안전이 보장된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시는 이국종 교수님의 애로를 적극청취하여 중증외상센터가 국가적 생명구조시스템으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정책적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것을 청원드리며, 본인의 몸을 돌보지 않고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쉬바이쩌같은 의사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자체가 자랑스럽습니다. 부디 이런 분이 의료인의 표상이 될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포상하고 지원하는 등 지원이 적극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적극지원바람니다~대한민국의 의료의 희망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권역센터 지원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의 국가적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의 국가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외상센터가 열악해서 사람을 살릴수 있는데도 못 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부탁드립니다 이국종교수님 파이팅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장과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세요. 특히 대한민국의 영웅인 이국종 교수에게는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장과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내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려 쓸 뿐입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내 몸이 아닙니다. 이승을 하직할 때는 버리고 떠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라고는 영혼과 업보 뿐입니다. 영원히 가지고 가는 유일한 나의 재산입니다. 부귀와 권세와 명예도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합니다. 빌려 쓰는 것이니 언젠가는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빌려 쓰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너무 가지려고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다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모두가 내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베풀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던 것들을 모두 놓아버립시다. 나 자신마저도 놓아버립시다. 모두 놓아버리고 나면 마음은 비워질 것입니다. 마음이 비워지고 나면 이 세상 모두가 나의 빈 마음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모두 내 것입니다. 빌며쓰는 인생^*^ 잘난사람 못난사람 따지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진사람은 나누는 행복한 사회, 밝은 사회 만들어 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나 행복한  사회 만들어 주세요ㅡ ★중증외상센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청원합니다. 복지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대상 늘이는것 보다 언제 어떠한 사고 당할지 모를 일반 국민들의 치료가 더 급선무 입니다. 도단위로라도 빨리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이국종"}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김영란법 개정하지 맙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환경에 처한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시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촛불정부 문재인정부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서민들의 불의의 중증외상 발생 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중증외상센터의 국가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의 국가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지원 절대 지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임대료가 너무 높습니다. 임대아팥트는 저소득층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주거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손실분을 임대료에 책정하는 듯합니다. 저 소득층과 사회 초년생을 위하여 임대료를 하향 조절해 주시고 임대료 인상시기도 현 2년에서 장기간으로 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공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 그나마 국민들도 안심할수 있고 세상은 정의롭다고 신뢰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금 까지 힘들게 살아 온 나영이를 위하여... 어려운 순간 이겨 내고 어제 수능치고 곧 대학생으로 부품 꿈을 안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나영이가 조두순이 출소 하고 나면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까지의 고통이 아무 죄 없는 그 착한 아이가 평생 받아도 모자랄 고통을 받고 자랐을 겁니다. 이제 부터라도 편안하고 본인의 꿈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 줘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의 일이 할수록 적자가 나서 병원내에서도 눈치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심사를 하는 곳에서 서류가아닌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구종 교수민의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의료진들 급여 많이주세요. 애물단지로 취급받지않도록 정부지원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든지 중증 외상환자가 될 수 있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사람이 먼저다.\"의 메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20년 경과로 노후된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였는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수시검사를 필하여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기관의 안전검사에 합격한 후 운행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 최우선 정부정책에도 맞고,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에도 맞겠지요? 그런데 전문기관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곳 밖에 없는데, 바빠서 제때 안전검사를 못해준다고 배짱을 부리는 것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승강기안전기술원? 등 2곳의 기관이 경쟁을 하여 적시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단으로 통합되어 독과점을 하고 있네요. 전문성 보장을 위해 공단으로 통합하는 것도 일리는 있으나, 독과점으로 갑질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신청했는데 바빠서 제때 검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바쁘냐고요? 신축 건물이 워낙 많아서 검사 수요가 감당할 수 없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검사를 할 때까지 운행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기다려야지요. 그런데, 신축건물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는 국민이 살고 있어서 20~30층까지 계단을 통해서 걸어다녀야 합니다. 70~80 어르신들도 많이 사는데 언제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합니까. 기존 아파트 승강기 리모델링 안전검사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신축 아파트 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안전공단이 인력이 부족하면 더 충원을 하든지, 독점을 하지 말고, 민간업체에 위임을 주든지,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공단의 독과점에 따른 갑질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책방향은 그냥 국민들 듣기 좋으라고 해보는 말은 아니겠지요? 기존 아파트 승강기 교체의 경우 신축 아파트에 앞서 우선적으로 적기(완공과 동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전검사(수시검사)를 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은 주민들 안전도 고려해야 하지만, 불편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안전이 우선이니까 마냥 기다리라고 하면 무능한 소장이라며 바로 해고됩니다. 빠른 답변과 합당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청원 드립니다. 현직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강기안전공단의 운영 시스템 개선 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고생하시는 이국종교수님 이하 간호사님 거기종사하시는 분들께 많은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중증 외상센터  이국종"}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 나라에서 힘들게 일하시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나라가 이런 국민들이 치유 받을수 있는 곳을 지원해야 열심히 일하고 싶은 미래가 생기는 국민들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희 요즘지진이 자주일어나고있는데 대처방안은제대로된건가요 ㅠㅠ 나중에사건터지고 이러니저러니하지말고미리 국민들과대처과방안에대해서 소통해주세요!! 그리고 원자력 ... 이거 안전한걸까요?........ 미리미리대처해주세요 제발사건터지고 뭐할려고하지말고 국민들을우선으로해주세요 대한민국이 그래야 안전하고 살기좋은나라로발전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대처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전국의 국립의료원을 확대 개편하여 국가의 모든 재난사고시 신속한 이송에서 치료까지 원스텝으로 할 수 있게끔 최고의 의료진과 처우를 갖추고 국가안전처 산하에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재난 사고에 대비한 의료체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송영무 국방장관을 경질시켜 국방부를 개혁해야 한다. 온갖 비리로 악취를 풍기는 송영무였지만, 문대통령의 깊은 생각이 있겠지 하고 지켜봐 왔습니다.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일으켜, 더이상 두고볼 수 만 없습니다. 통치자와 너무 다른 사고를 가진 인물이니까요. 적폐청산에 간과하고 있는 부문이 국방부입니다. 장군 출신들은 상하 인간적으로 다 관련이 있어서 청산을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명의식이 뚜렷한 민간인이 좋지만 어렵다면 이순진 전 합참의장을 주시해 보세요. 참여정부에 군출신이 없어서 인지는 몰라도 남재준,김관진등을 중용해서 이꼴이 난 책임도 인정해야 합니다. 비육군 출신이 아니라 인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문정부는 두번다시 노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기를 간곡히 원하며 빠른 시간에 송장관을 정리하고 문통이 원하는 국방부를 확립시켜주길 빕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 을 경질시키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여성부 폐지 해주세요 기득권이 많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9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같은 수익성이 없는 공공혜택이 있는 사업이 국가가 해야할 일 아닌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 지원 제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꼭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울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이 일에만 집중할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썬터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별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통령님오늘도고생이많이십니다.내일도더고생하셔야하는데항상건강을먼저챙기십시요.저는큰아이가2012년4월4일에큰교통사고가나서생사가불분명했습니다.그때부당서울대병원은병상이없다는핑게로저의아이를받아주지않았습니다.그런데아주대학교이국종교수님이저의아이를받아주시고살려주셨습니다.자식을키우는부모마음으로치료해주신다하시고최선을다해주셨습니다.그시설좋은서울대병원도하지않는불편한길을묵묵히걸어가시는이국종교수님을좀더많은환자를그할수있도록증증외상센터지원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을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김영란법 개정 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4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입, 취업(공기업/대기업) 심지어 공무원 채용에까지 존재하는 고졸 할당제 전면 폐지 요구합니다. 어제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비슷하게 공무원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그런데 실업계(특성화고) 출신의 고졸들은 단지 실업계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과 대입에 있어 '특별전형'이라는 혜택을 부여받습니다. 지금은 60~70년대 가난한 시절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업계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 공기업, 등에 고졸 특채 전형으로 취업합니다. 일반 전형에 비해 그 기준과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 시험도 그들만을 위한 고졸 전형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대학 또한 수능 점수 없이 '그들 만을 위한' 학과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합니다. 인터넷에는 대학에 쉽게 가려고 일명 '치트키' 쓰러 실업계 간다는 학생들을 매우 흔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고졸 차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특혜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며, 기초생활 수급자도 아닙니다. 실업계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그들의 특혜가 정당하다면 일반계고, 특목고, 자사고 등에도 특혜가 존재해야 타당하다 봅니다. 그러므로 대입, 취업, 공무원 시험 등에 존재하는 (실업계) 고졸 특혜를 모두 폐지 요구합니다. 오래 전에 시행 되어왔지만 그 취지가 바랜지는 이미 훨씬 오래 됐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졸 특혜 할당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 나라에서 힘들게 일하시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나라가 이런 국민들이 치유 받을수 있는 곳을 지원해야 열심히 일하고 싶은 미래가 생기는 국민들이 될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꼭 외상센터를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꼭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 이국종교수님이 일하시는 외상센터와 함께 다른 지역의 외상센타에도 인력과 필요한 장비를 충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인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런 훌륭한 의사분이 힘껏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돕고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의 애로사항에대해 청와대는 조속히 해결책을 제시바랍니다, 중증 외상센터의 문제점 정말 어이가 없어요...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가요? 말보다 실천이 답이죠 ...", "num_agree": 1, "petition_idx": "4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의 애로사항 해결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의 환경이 그렇게 열약하다는 걸 몰랐네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보호받고 있구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음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금을 많이 내도 불만이 없겠죠.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_이국종교수 인터뷰에 대한 의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중증외상센터를 늘리고 지원해주세요 의료수가도 적절한 선에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중증외상센터를 늘리고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 시대에 외상센터는 꼭 필요한 보건의료분야 입니다.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센터 확대, 의료진 확보가 절실합니다. 많은 의료인들이 이 분야에 뜻을 두고 일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체계적지원 대책 세워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포함 전국적 외상센터 지원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의사같은 의사가 많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몸 아픈것보다 남을먼저 생각하는거 말이쉽지 실천하는사람은 그리많지 않을것입니다 언제 어느곳에서 어떤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치료받을곳이 없어 목숨을 잃는 그런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사고가 내부모 내형제 내자녀에게 언제 어느때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였으면 합니다 그어떤곳보다 이런곳에 최우선으로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외상센터 지원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분들 소방관,경찰관 이런분들에게 지원이 많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마다 지원늘리기로 멀쩡한 보도블럭 뒤엎지않고 불필요한 지원 줄이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여 이런곳에 꼭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타에 지원이 시급합니다 응급외과시술보다 급한게 어디있겠습니까 외과의사들이 치료에만 전념할수있도록 국가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귀순한 북한 병사 치료 과정 중에 알게 된 열악한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꼭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의 어려운 여건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내는 세금은 바로 이런곳에 쓰이길 바래서 일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증증환자 시설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과에 대한 지원을 타과와 달리 제대로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외상센터 지원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의 국가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의 국가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위급한 생명을 빨리 응급수송하여 좋은 의료시설에서 훌륭한 의사의 수술을 받을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서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으로 봅니다 외과 의사 지원시 인센티브를 주어야하고요 총체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실날 같은 이 사회 소망을 위해 흉악범 조두순 만기 출소 반대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국민의 세금이 그대로 쓰여지길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환자 치료 시스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 중증외상센터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교수님의 주장에 외상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하여 적극지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잘못된 의료시스템에 대한 지원이며, 불합리한 시스템의 개선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지원을 지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더 늘리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원하는 의료행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 하시는 분을... 이렇게나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지원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사관학교 출신 장교중 일부가 매년 의대에 진학하여 위탁교육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군대에는 총상을 치료할 군의관이 없다? 그 속 내용은 알수 없지만 좀 이해가 안되서 글을 남김니다. 부사관이하의 사병중 일부는 몇개월의 교육을 받고 야전에서 다친 장병을 치료는 군인이 됩니다. 근데 장교는 몇년을 교육받고 다친군인을 치료할 수 없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군병원은 뭐하는곳이지요? 전투중 부상자는 아주대로 가야하는건가요? 군인 위탁교육시 반드시 응급의학과 또는 외과 전공을 포함하고 최소 20년 의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관학교 4년 의대 6년 최소 10년이라는 기간을 나라돈을 받으면서 의사라는 엄청난 자격증을 받았는데 나라에 군대에 충성하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교의 의대 위탁교육제도를 검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꼭!! 건강한 국민으로 살아가도록 외상센터설립 지원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맞습니다, 맞고요. 외상센터 개선해야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받아 주는 곳 없을 때도 이곳만은 받아 주더라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습니다, 맞고요. 외상센터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외상센타에서의 하루,, 에대한 조선일보마저,,, 이국종 교수님을 칭찬 합니다. 드라마에서나 볼수있는 낭만닥터,, 김사부,, 그런사람은 이시대에 없는 허구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국종교수님이,, 그 김사부 이십니다. 그로인해, 외상환자 수술건수가 많아져도,,, 병원,센타운영은 적자라고,, 모순된 방향으로 흘러 갑니다. 국민의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센타장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힘차게,, 앞만보고,,일만 할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믿고 의지할분이,,, 점점 줄어드는 이시대에,,,, 이런분들과 ,,함께,,, 살아갈수 있다는 희망이..꺼지지 않고 이어질수 있도록,,, 지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남부권역 아주대 외상센타를 위해 힘을 보태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립의료원이나 국군수도통합병원내에 외상센터가 생겨 국가에서 전문인력양성과 지원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산지원센터를 국가에서 관리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히포크라데스의 정신을 구현하는 참의사의 소망을 적극지원 하여주시어 금전만을 추구하는 저급한 의사가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전반을 총괄하는 재목으로 활용 하면 더욱 좋겠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종구교수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 중증외상센터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해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지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지원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의 정부 지원예산이 2017년대비 삭감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각종 복지 예산은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상센터 및 운영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상센터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긴급환자의 생명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길을 열러 주시길 강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을 비애국자로 만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치인이고 정부고 공무원이고 가릴 것 없이 근본과 원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담합니다. 국민이 보장받을 첫번째 인권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과 일상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가 확인되었을 때 제대로 해결하고 갑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와 중증외상센터 및 응급실 지원 확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세월호 진상을 밝히는 조사를 작위든,부작위든 방해하고,은폐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 부처별로 전수 조사하여 각자의 행위에 따른 공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공무원 조사 및 처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중증센터를 쳬계적으로 지원해주세요. 그곳 의료진들이 보다 나은환경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중증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어려운의료환경속에서도 너무 고생합니다. 정부에서 외상센터 꼭 지원해주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제발 흑수저 의사 이국종 선생을 도와주이소!", "num_agree": 1, "petition_idx": "4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구종 교수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응원하고 동의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타 지원 적극지원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 원칙 소신을 가진 진짜 의사이지만, 정치 접대 계산 립서비스 이런거 못할 분 같더군요. 이런분은 오히려 소인배들의 적이 되기 쉽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런분을 지켜주고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인배들의 적, 이국종 교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보건센터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강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 지원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같은 분야에 계시는분들에게 사회의 약자들을 의료로 돌보고 계시는 중증외상센타에 정부의 적극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라 재정과 기타 여러가지를 잘 알수없지만 이번 이국종교수님이 몸담고 있는 중증외상센타가 개인의 헌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것 같고 그쪽 분야의 지원을 통해 많은 의료인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건보재정의 재배분을 통해 약자편에 계신분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정부로 거듭나시고저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정부부처 모든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정부에서 적극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이 시급합니다. 안정적인 지원으로 시스템이 정착하여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세금이 정말 쓰여야 할 곳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외상센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병원을 찾았을 때 전문의가 없다거나 하면 골든 타임을 놓쳐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없게 됩니다.. 세금만 축내는, 입으로만 국민을 위한다는 국개의원은 저급 봉사직으로 돌리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플 때만이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적극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의 총체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의 총체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무도 알아 주지않은 의사에 직업중에서 힘든 권역외상센터에 일하시는 모든분에게 국민에 한사람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라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님의 ,열악한 권외외 외상센터에 추가적,제도적,환경적,인력지원 그외 다수를 지원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열악한 권역외 외상센터를 확대  지원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여길만큼 사고가 많아 주위 분들에게서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곤 합니다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이국종교수님을 응원하며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전폭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최근 귀순용사의 치료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권역별 외상센터가 환자를 치료하면 할수록 해당 병원은 적자를 보는 이상한 구조로 운용된다는 기사를 읽고 이의 개선을 청원하는 뜻에서 이곳에 글은 남깁니다. 교통사고와 추락 등 중증 외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병원 도착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한 외상센터는 현재 권역별로 9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최소 20명의 전담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는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방의료 헬기가 야간에는 운용이 안된다는 말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미군의 헬기도 야간운행에 주저함이 없는데 말이지요..하루 빨리 권역별 외상센터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 병원이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하는데 적자는 보지 말아야 하는게 아닌지요 - 의료인력과 장치가 하루속히 보강되어 긴급을 요하는 중증 외상환자들이 의료의 혜택을 입어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별 외상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하루 속히 진행 되기를 기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누구나 할수 없는 일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분께 일만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중증외상센터장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일도 안하고 국민세금 받아 먹는 국회의원 예산을 제발 삭감해주세요 국민 목숨 살리기위해 애쓰시는 이국종 교수비롯 전국 외상 센터에 국고 지원을 많이 되게 해주시구요 국민들도 외상센터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을 했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처럼 국민 생명연장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모금운동과 나라에세 국고지원하고 외상센터에서 보험 청구하는거는 보험 삭감을 못하게 법을 국회의원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의 건강과 애쓰는 의료진을 위해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이국종 교수님을 위해 청원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근무여건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시하며 의사의 신념을 지키시는 이국종 교수님외 외상센터에 근무하시는 관계자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의료 지원 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 나라 살리는 맘으로 도와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와 이 나라 증중 외상 의료 지원 체제 총체적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환자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게 최전선에서 본인의 몸을 희생해 가며 노력중인 이국종교수님등 의료팀을 지원하고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희망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의료팀에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번 귀순병을 치료하신 이국종 교수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외상센터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것을... 응급실은 갑작스런 사고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 사람을 살리기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데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나 국가에서 부담하는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꼭꼭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꼭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특히 한나라당 국회 출석하면고 나라 잘 되게 하는 법을 만들면 월급 주게 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도 안하고 나라 세금 받아 먹는 한나라당 국민 세금 안 나가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제 노인복지 보다는 어린이ㆍ청소년ㆍ청년들과 이국종 교수님 같은 외과 영역 지원을 넓혀 주십시요ᆢ그래야 나라가 젊어지고 미래가 밝습니다ᆢ장기요양보험도 재정비해서 보험료가 바르게 쓰여지도록 해 주시고ᆢ외상센터가 단단하게 유지 되도록 세금으로 지원해 주십시요ᆢ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와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와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들이 혹여 큰 사고를 당하더라도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살수 있도록 중증외상센터를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이번 북한 귀순병사 기사를 보고 또한번 느꼈고 이국종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의료진들이 힘든 환경에서도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심을 보고 감동을 느꼈습니다..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위해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영웅 이국종 교수의 권역별 외상센터를 지원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영웅 이국종 교수의 권역별 외상센터를 지원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주세요. 외상센터 인력들이 줄어든다는데 지원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제 노인복지 보다는 어린이ㆍ청소년ㆍ청년들과 이국종 교수님 같은 외과 영역 지원을 넓혀 주십시요ᆢ그래야 나라가 젊어지고 미래가 밝습니다ᆢ장기요양보험도 재정비해서 보험료가 바르게 쓰여지도록 해 주시고ᆢ외상센터가 단단하게 유지 되도록 세금으로 지원해 주십시요ᆢ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를 비롯한 중증외상센터의료진들이 걱정없이 노동자들과 취약계층을 치료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가 소속병원의 경영과 상관없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중증외상환자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서민이라고 들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가 소속병원의 경영과 상관없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중증외상환자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서민이라고 들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준 이국종교수님~^^ 개인의 소신이 주는\" 긍정과 희망\" 필요성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국종교수님의 말씀에 귀기울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제 노인복지 보다는 어린이ㆍ청소년ㆍ청년들과 이국종 교수님 같은 외과 영역 지원을 넓혀 주십시요ᆢ그래야 나라가 젊어지고 미래가 밝습니다ᆢ장기요양보험도 재정비해서 보험료가 바르게 쓰여지도록 해 주시고ᆢ외상센터가 단단하게 유지 되도록 세금으로 지원해 주십시요ᆢ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 인터뷰에 딴지걸어 국민을 공분케한 정의당 구캐의언 000을 대통령님과 국민 모두의 힘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기집 안방으로 보내드립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중증외상센타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타 이국종교수를 대폭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이국종교수를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무기징역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징역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누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게 사람 일입니다.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될 외상센터에 의료지원 및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국종 교수의 다른 훌륭한 제자들이 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및 이국종교수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 외상센터 국민의 세금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화개와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 큰 어려움 겪은 다음이 정책이 나오면 후회합니다. 이전 정부와 다른 모습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 국가의 지원 의무여야 합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http://phinchanren.com/ 미성년자 국제결혼 눈감아 주고 조사안하는 한국입니다 . 한국은 미성년자 인권 유린 하는 국가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phinchanren.com/   미성년자  국제결혼 눈감아 주고 조사안하는 한국입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의사들이 계속생겨날수 있도록 국가적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지금 많이 힘드실텐데 힘내십시요....외상센터 의료 개선 요청 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의료  개선  요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운영이 잘되도록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비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sk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as를 맡고있는 39세 청년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가 들어선 후에 민간기업 최초로 자회사 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청고용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을 방송,언론등 자본으로 할수있는것들을 모두 동원해 인심쓰듯 sk는 발표하였습니다.(제 생각은 삼성 이재용회장 구속후 잘못한게 있어서 정부에 대통령님 기분마추어 드리는것으로 밖에 안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무늬만 허울이었고 sk그룹직고용이 아닌 sk브로드밴드라는 하청 자회사를 만들어 노동자들은 그전보다 못한 뭉타기하청에서 일을하고 더 열악해진 상황 입니다. 또한 자회사 발표후 100개넘는 하청업체에서 그마저도 5개하청이 하청센타 미반납을 하며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 5개 하청 센타에 포함되어있고요 그리곤 본사앞에서 \"우리도 자회사로 일단 옮겨달라! 고용불안등에 견딜수 없다! 우리도 자회사 테이블에서 노조할권리를 누리고싶다! \"라는 명목으로 노숙투쟁 중이었습니다 저는 피로와 몸상태관리를 못하고 기절을 하였습니다. 사실 뇌전증약을 먹고있고 거의 의사분께서 자주 안와도 될거같다는 판단으로 병원을 2개월에한번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등으로 방문하다가 지금은 1년에 한번가고 있습니다. 원청 본사건물에선 응급조치를 하고 사진 동영상 찍기 바빳습니다. 그리곤 미반납 하청 센타장에게 전달 면담하자더니 첫 마디가\"너 얼굴이 맛탱이가 갔네~ 밖에서 일하지말고 안에서 전화받고 내근해!\" 라고하더라구요 사람한테 동물도 아닌데 맛탱이라니요 ㅠㅠ 너무 수치심을 느꼈지만 일단은 이 사람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부탁 빌기까지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안된다했지 왜 자꾸 귀찮게하지!\"라는 식으로의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10월sk그룹 5위권안에 든다는 이영희 사장을 저희 노조 sk비지부 지부장님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브로드밴드 자회사 소속이면 받아드릴수있는데 그사람은 미반납하청 사업자가 틀린 사장이라 조치를 할수없다는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대 Sk브로드밴드에서 100개넘는센타에서 미반납이라는5개 하청사장들한테 관리감독만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5개 미반납 하청사장들은 정말 못됐습니다.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저희 노동자들을 끼고 보상금및 조건많이 받으려 저희를 힘들게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샌드위치 처럼 중간에 껴서 괴로움을 받고 저같은 고용불안등 억울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전12년간 이개통에 일해왔습니다 두루넷,파워콤,온세통신,예전sk전신인하나로,lg,심지어는 한전 철탑도타고...등 수없이 비정규직 처우로 짐승처럼 벌어서 자본에 짐승처럼 그들 우리안에 갇혀왔습니다. 그런데 저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람답게 일을 못하고 이제 노조생기고 좋아지는것 같은 상황에 안에서 전화받으란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것같습니다 더군다나 임금하락은 내근초임으로 노동자와 싸인이나 합의없이 강제적 문자 발송만으로 통보해 급여체계가 8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생계와 관련있어 빌어도 현재하청사장은 들은체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사장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국민중 혈압높고 낮은사람 당뇨있는사람 허리아프고 관절안좋은 사람 우울증약먹는사람...등등 일할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나쁜 하청사장은 절 장애인취급 하며 모든 회사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원청에서 조차도 자기들 문제면 해결조치 하겠다고 하나 사업자가 다른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손을 못대겠다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전 형이 있으나 형님이 장가를 일찍간데다가 조카둘 모두 선천성 청력 장애를 앓고있어 형님에겐 도움도 못드리고 얘기도 못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임대아파트 임대료 가스비 관리비는 10개월째 못내고 살고있습니다. 제발 읽어봐주십시요 살려주십시요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4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야간응급환자 긴급구호시 닥터헬기가 지원 협조가 안된다고 하네요 경기도 소방헬기는 야간에 협조가 잘되고있는데 닥터헬기가 더욱 협조가 안된다고 하네요 정말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응급환자 긴급구호시 출동해 서 1명이라도 국민목숨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협조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헬기 응급환자 지원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 국민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역바다 제대로 된 시설이 필요합니다. 연말마다 도로 뒤집어 까는 공사하는 헛돈으로 유능한 의료인력, 최첨단 시설 갖출 수 있는 대책 세워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정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 의견에 귀기울여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은 세상에 나오면 위험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세요!!!! 범죄자들 떄문에 무서워서 살수가 없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생명과 직결된 중증외상센터 전국지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해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뜻처럼 사람의 목숨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함께 선언한 의사는 모든 인명을 우선으로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이게 나라냐?? 자랑스런 나라를 후대에 물려주고싶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와 이국종교수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제목;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 불법횡령 4차산업혁명,,,, 우리나라에서도 IT산업,코딩,융합 등,,, 이런 업종의 기업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지원금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지원금을 타낼수있다고 합니다. 이점을 교묘하게 악이용 하는 업체(기업)들의 허위꾸민 자료 (연구비,개발비,물품비.) 등 엉터리 자료 이지만,, 관계부처(기관)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쉽사리 밝혀내는것이 어렵다고합니다. 시장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대중적일수도 없는데도~ IT기술 또는 특허신청 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지원금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추가로 타내기위해 지인들을 동원해서 투자 받은것처럼 꾸며놓고 투자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슨 교육몇시간 받고나면 투자금액의 몇배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개인용도로 사용을 하는것입니다.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이 개인의 주머니 채워주는 형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국가지원사업이란,,,?? 현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어느정도인지 ? 해당업체(기업)의 사업이 현실성 있는것인지~~? 대중적일수있는 아이템인지~? 관계부처(기관)에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감독, 제도적 문제점 보완,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부처(기관)에서는 정부지원금과 지자체지원비를 지원받고있는 업체(기업)들 대상으로 세무, 회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게 낭비되는 일은 막아야 될것입니다. 허위문서,탈세,불법,횡령 으로 국가지원금을 받고있는 업체(기업)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 엄청난 벌금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사업의 제도적 헛점을 교묘하게 악이용 하고있는 업체(기업)들을 이젠 뿌리 뽑아야 될것입니다. (참고; 이글을 읽어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주변에 이런업체(기업)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업체명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이 엉뚱한곳에 낭비되는것을 막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 불법횡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이 신상공개. 영구격리 청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외 간호사님들의 노고가 눈물겹습니다 반드시 전국단위의 외상센터의 지원과 적극적지원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의 적극적 지원반드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늘리고 의사와 의료인들의 인귄과 복지를 위해 예산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증외상센터 지원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지원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의 권역외상센터에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재정적 인력지원을 충분히 해주시고 중증외상센터 추가 건립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에 전폭적 지원을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긴급한 환자의목숨을 살리기 위한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의료인으로서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국가의 안정적 지원속에서 편히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주변의 환경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의사라는 아이콘으로 대표되는 중증외상센터 확대 및 예산지원 해야합니다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뭔지 이제는 분명히 해야할 때입니다 사회적인 취약한 블루칼라 계층이어서 주목도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많아 그만큼 재해에도 취약한 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 국가위상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할 부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확대 및 지원-취약계층(블루칼라)의 마지막 생명연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기본이 중심이 되는 나라 평등한 나라가 점점되는거 같아 기분은 좋습니다 모든것을 즉시 이룰수 없지만 국민과 소통하는 것 중에 하나인 중증외상센터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되면 좋을거 같아 동참을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을위한 참다운 의사 이국종님처럼 외상센터내의 의료진분들이 열악한 의료환경에서근무하지않도록..그리고 국민의생명을보장받을수있도록 적극적인지원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외상센터 적극적인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지원 및 의료진 지원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가 생겨야 국민들이 필요한 치료를 빨리 받고 건강해져야 하지않을까요? 국가의원동력은 국민인데 국민이 아프고 병들면 누가 나라를 위해 일을하나요? 필요하고 생겨야 할것은 빨리 추진해서 생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외상썬터 개선및 경북지역 은 외상쎈터가 한군대도 없다는 사실을보고 깜짝놀랐습니다 대구에 대학부속병원이 세군대나있는데 외상쎈터가없다는것에 실망입니다 하루빨리 환경개선및시설확충,지역확대가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쎈터 지원및 확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돈이면 무엇이든지 되는 세상에 서민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외상센터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환자들도 살려야 하지만 의사들부터 특히 열악한 외상센터 부터 살려야 더많은 환자들을 살릴수있다 생각됩니다 쉽게 식지않는 관심도 필요하고 지윈을 지속적으로 하는 법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엄마가 올해 교통사고로 큰 외과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외상센터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지원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희나라에 꼭필요한 외상센타..지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적극 지원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적극 지원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강력범죄자인 경우, 다른 제소자들과도 격리 수용시키고 무기징역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출소를 시키면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서 ...", "num_agree": 0, "petition_idx": "4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강력범죄자인 경우, 다른 제소자들과도 격리 수용시키고 무기징역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출소를 시키면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서 ...", "num_agree": 0, "petition_idx": "4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번포항지진관련으로 지열발전소의 행적이 수상한 바 그 사업자체를 포항시민도 모르고 있었고 단층지도 한 장없다는 이 시점에서 그 사업을 승인해준 이전 정부와 포항시청을 철저히 조사하여 만약에 어떠한 불합리한 이익이 결부되었다면 소상하게 밝혀서 차후에 어렵고 약한 국민이 희생을 당하게되는 불합리한점을 개선해야될것이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관련지열발전소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과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과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의료진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블루칼라의 환자들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잘 사는 나라는 한 명의 생명을 위해 힘쓰는 나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멋진 의사 이국종 아주대 교수님을 반드시 다음 번 보건복지부 장관님으로 ...그리고 다음 총리님으로 모시도록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서 나서 주세요. 농담 아닙니다. 나라의 보건복지 와 정치는 정말 제대로 된 분이 한번 하실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된 사람을 정치 무대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적극 지원하고 의료수가 올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번포항지진관련으로 지열발전소의 행적이 수상한 바 그 사업자체를 포항시민도 모르고 있었고 단층지도 한 장없다는 이 시점에서 그 사업을 승인해준 이전 정부와 포항시청을 철저히 조사하여 만약에 어떠한 불합리한 이익이 결부되었다면 소상하게 밝혀서 차후에 어렵고 약한 국민이 희생을 당하게되는 불합리한점을 개선해야될것이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관련지열발전소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소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훌륭한 의사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일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부분 환자를 수익으로만 따지고 돈이 되지 않는 부서는 열외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한데 그걸 돈으로 계산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여러차례 이러한 문제들을 호소해 왔지만 외면만 당해온 이국종 교수님의 목소리에 이제는 정말 귀를 귀울여야 할 때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와 이국종 교수님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정말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지원센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을 비롯 외상센터에 근무하시는 의료진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증 외상센터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나라의 의료미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원하며 청원글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사시도 못붙고 술쳐먹을 때 지들끼리 형법은 정형외과 민법은 내과 같은 개소리하지 말고 특히 서울소재 개잡대 로스쿨교수들 법무사책이나 쓰면서 20년 사시해도 못붙은 자랑스런 니네학교 제자들하고 희희덕거리지 말고 수업준비도 안해오고 국회나 정부기관 자문하지말고 부끄럽지 않나 머리속에 든게 아무것도 없더만", "num_agree": 0, "petition_idx": "4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은 이국종교수 보고 배워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미혼부 책임법이란? - 미혼부 책임법은 미혼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강제하여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북미와 유럽의 OECD 선진국에는 70년대부터 제정․실시되어 사회적 차원의 성교육 효과를 크게 거두었습니다. - 피임법 위주의 성교육만으로는 성에 내재된 생명과 책임을 결코 교육시킬 수 없습니다. - 청소년들은 피임법만이 아니라, 생명과 책임이라는 성의 거대한 사회적 차원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보다 책임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열악한 시설 환경 제도 보완이 시급해보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사회 전체가 너무 돈의 논리로만 결정되어 가는 것이 아쉽네요.. 오직 환자의 생명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시는 소수의 의료인들 존경합니다. 이제는 나라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듯.", "num_agree": 0, "petition_idx": "49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하루빨리 지원해주세요 이번 이국종교수님 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중증외상센터예 갈확률은 서민들입니다 서민을위한 문민정부가 들어선 만큼 하루빨리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적극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혈세를이런 훌륭한 의사와간호사를위해 썼으면하고 외상센타를세계적수준으로지어 이국종 교수를 원장으로 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이 본인의 훌륭한 의료 기술과 진정한 직업 정신을 100%발휘해서 더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택시와 사고나는 경우가 정말많습니다 택시들이갓길에 차를세우지도않고 도로중간에서 깜빡이도 키지않고 손님을 태우거나내리거나 그런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택시니까 그럴수도 있지라는배짱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많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운전자로써 또한 보행자로써 화도나도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손님을 태우고내릴시 도로중간을 막는다거나 깜빡이도없이 마음대로 하는 택시운전사분들에게 강력하게 규제 내려 주세요. 교통질서가 엉망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과 외상센터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국종교수님의 헌신과 환자만을위해서 이제껏 살아오신 삶 을 높게 평가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과 외상센터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려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 지원좀 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지원센터 지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의사는 오로지 환자 생명을 지키는데만 전념할수있도록 모든 지원을 정부에서 책임져야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도 좋지만 국내 외상센타의 지원이 그보다는 우선되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외상센터를 적극지원해서 이국종교수님이하의료진들이맘편히진료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또한이런환자가발생할때 국가지원이있어야지 의사와병원이고스란히짊어지는건옳지않다고여깁니다.의료진들의건강도챙겨서 진정한그분들이 오래도록 의료활동을할수있도록 전폭적지원원합니다.쓸데없는국회의원들에세비가 낭비되는꼴이 너무속상하고화가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중증센터적극지원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렇게 이슈되었을때만 관심을 받고 이슈가 식으면 나몰라라 하는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속가능한 외상센터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범죄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질때마다 왜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이 더 보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전과사실도 있고 아주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은 형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도 조두순이 출소하면 또 찾아올까 두려워 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지원!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지원.적극동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격하게 응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감각적 지각에 의해 느낀것을 표현함으로 관련자에게 상처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의 김종대의원의 이국종교사사건도 이러한 예가 아닌가 싶다.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국종교수의 인권과 외상센터의 실태를 보고 다음과 같이 부탁하고 싶다. 1. 외상센터 근무여건 개선 딸 아이가 의대 6학년으로 이제 의사고시를 앞에 두고 있다. 의료계에 대하여 듣는 기회가 자주 있어 진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다. 가장 열악한 곳이 외과라 한다. 외과가 메이저 이긴 하지만 어낙 고되고 돈벌이가 안되 가지 않는다고 한다. 아마도 이글을 읽는 관계자가 조사해 보면 바로 알것이다. 옛날에는 의사하면 당연히 외과의사를 가장 가치있게 여겼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고 쉬운 성형외과, 피부과, 방사선과 등 직접적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과를 선호하며 돈벌이가 되는 과를 좋아한다. 외과를 육성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특히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세심하게 살펴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2. 외상센터증설 및 지원 외상센터가 적자에 허덕이다보니 대형병원들이 운영하려들지 않는다.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것이다. 또한 많은 사고가 끊이지 않으므로 당연히 외상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통계청과 의료공단에 의뢰하면 바로 통계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권역별 외상센터를 증설하고 서울에 있는 메이저 병원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의료관계망 구축 이 제안은 위와 별도 이다. 얼마전 어깨가 아파 병원을 갔는데 x ray를 찍으라 한다. 3일전 찍었다고 했더니 사진을 가져 왔느냐고 묻고 또 다시 촬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서 초음파를 해야 한다고 했다. 화가 나서 그대로 나왔다. 물론 사진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 나의 문제 이지만 우리나라 처럼 통신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에서 왜 병원들은 기록을 공유하지 않는가? 물론 개인신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개인의 암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볼 수 있도록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들이 돈벌이을 하려고 하는 데 이를 정부가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과잉진료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 병원을 다시는 가지 않는다. 그 의사는 병원을 개원하면서 국회의장이 보낸 축하 메세지를 계속 TV에 띠우며 마치 자기가 국회의장이 된 행세를 한다. 이런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인정받으려해야지 권력에 기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한심하다. 계속쓰기에는 할일이 너무 많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증설 및 지원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노력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인정해주고 보상해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요청드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 지원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외상센터 에서 근무하는의료인들을 위한청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9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악한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과 다른 외상센타 기관들 인원보충과 등등 지원을위해 청원합니딘", "num_agree": 3, "petition_idx": "4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정부가 말하는 서민은 담배라는 낙이 있어서 버틸수있었습니다. 허나 4,000원대 라는 크나큰 금액은 '서민' 으로써 상당한 지출입니다 예전처럼 2,000원대도 바라지도않습니다 3,000원대라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서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말로 가격을 올린다면 그럼 정부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생각은 안합니까? 그나마 담배라는 낙이 있어서 살았는데 너무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외상센터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의 범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량으로 인해 다가올 출소일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어린이와 그 가족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이고 앞으로 평생의 아픔일진데,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가벼운 형량으로 인해 사회에 나왔을 때...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정작 범죄당사자가 아닌 피해자가 감옥에 갖히게 되는겁니디 이런 이유로 조두순이 사회에서 영원히격리되는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성범죄의 형량이 대한민국은 유난히 가볍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외상센타 지원에 대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좀더 체계적인 시스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 막말과당대표들의 책임지지못할 말들을 함부로 내뱄는현실 저는 조금이나마 한목소리를 냅니다 외상센타 지원이 급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시아 최고로 만들어주세요~~우리 국민을 위해", "num_agree": 2, "petition_idx": "4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을 위한 외상센터 지원 해 주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중증외상센터의 지원 확대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지원을 국가적으로 보장해주세요 저는 현 산부인과의사입니다만 현재 의료환경에서 저희 나라의 돈안되는 중증외상센터는 도태되어 없어질께 뻔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해야되며 또한 어떤 상황에서는 중증환자가 발생시 그또한 국가의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되어야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 의료상황에서 중증 외상센터뿐아니라 흉부외과 산부인과등 돈안된다고 국가마저도 등을 돌린다면 낙후될수밖에 없습니다. 꼭 개선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타 인력및 장비 지원! 1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요건임. 2.의대생 군복무 필수요건에 추가(외상센타 일정기간 근무)", "num_agree": 1, "petition_idx": "49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타(이국종교수)"}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정부가 진행하는 탈원전의 대상이 되고있는 핵분열 방식의 원자로와 달리 핵융합은 방사능과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또 자원도 우리나라에서 구할수있는것이어서 에너지 자원 수입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탈원전에서 핵융합은 제외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9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융합 분야 연구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 정부지원을 청원합니다. 더불어 의대 외과도 정부와 대학이 장학금등 적극 지원해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90년대 의학드라마에 흉부외과의사들이 주인공으로 나온 시절이 있었는데 이것도 옛말인것 같아요 피부과, 성형외과가 뜨게 전에는 성적 상위 의대생들이 환자의 목숨을 살릴수 있는 외과쪽으로 갔다죠 지금은 기피하는 과로 전락했는데 이런식이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외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혼란이 오기전에 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정부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를 비롯한 중증외상센터 근무자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여 주싮 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 지원 정말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정말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세상에 좋은 일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업윤리가 뛰어난 하늘에서 사명감까지 내려준 의사는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더 믿고 살아갈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요,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는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이런분들 너무 과한 연봉 특수활동비 그외 사유화 할수 있는 돈을 줄여 , 제발 월급쟁이, 구멍가게 사장, 푼돈으로 손주들 용돈주고 싶어하는 노인들, 잘 살수 있는 정책을 해주십시요, 노르웨이는 국회의원은 명예직입니다. 제발 그런 마음으로 국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청와대 홈피에 글남기는데, 이렇게 소통할수 있는 공간에 국민들 염원이 국민들을 섬겨야하는 분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지원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 외상센터 지원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지만 공무원계약직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를 보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고 잘못한 조치인것 같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게 더좋은 줄 알고 하신것 같은데... 제 지인중에도 공무원있어서 다듣는데 계약직들 상당수가 빽이나 인맥이 있어야 들어 온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버젓이 국가시험이 있는데 왜 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되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면 되는데 말입니다. 기간제교사도 정규직 교사로 전환해 준다고 했을 때도 진짜 불공정 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다행히 뉴스에서 보니 바로 잡아서 불만이없습니다. . 제 지인중에도 교사임용고시 4년동안 떨어지고 엄청 힘들게 공부해서 붙었습니다. . 공무원시험도 다 피땀흘리며 방에 갇혀서 힘들게 공부해서 합격하곤합니다. 제 지인도 지적장애인들 돌보는 시설에서 일하다가 복지쪽 공무원1년 넘게 공부하고 있고요... 다들 반듯한 직장이 없어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올인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힘없고 인맥없는 사람은 몇년동안 고생해서 공부하여 붙을 수 밖에없고 인맥있는 사람은 계약직으로 들어와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쉽게 공무원이 되는 건 정말불공정 한것 같습니다. 이런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저도 나이도 있고 딱히 받아 줄곳도 없어 공무원공부 해 볼려고 하는 참이지만 제가 만약공무원이라면 정말 나는 힘들게 몇년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 붙었는데 누구는 그런 과정필요없이 공무원정규직이 되었다고 하면 정말 자괴감이 들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시험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시험을 없애고 다 계약직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세요. 그럼 적어도 모두에게 불공정 한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글을 올린건 다른일반기업 계약직들도 정규직 전환을 바꾸는 것을 반대할려고 올린건 아닙니다. 국가시험이 없는 일반기업에서는 계약직들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취지는 좋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다좋은 취지에서 한다고 좋은 결과가 있는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해 준다고 했을 때 서로 잘지내던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 사이가 냉랭해지고 서로 적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정규직 교사는 빽이나 인맥이 아닌 정정당당하게 몇년을 피땀흘려서 들어 왔는데 쉽게 기간제교사가 시험통과 없이 정규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불공정 하게 편법으로 들어 온다고 적대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이부모입장에도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사가 훨씬 낫구요...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것을 추진하는 바람에 도리어 교사들 끼리편만 나누고 서로 적대시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사는 바로 잡았는데 왜 공무원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2의 정유라처럼 특혜를 받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 공무원사이에서도 불공정 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기계약직 된 계약직 공무원은 책임도 안져도 되고 도리어정규직 공무원보다 더 좋다고 하던군요... 공정하게 시험를 통해 합격한 공무원은 일이 잘못되면 책임이 따라서 훨씬 일에 스트레스 쌓이며 책임감있게 일을 하고 일처리 기한동안 일을못하면 징계를 받기때문에 야근도 많이 하더라구요... 무기계약직은 칼퇴근은 기본이고 책임도 없어 훨씬 편하다고 들었습니다. . 이게 무슨 대통령님이 외친 공정한 나라입니까? 저는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시험쳐서 공무원될겁니다. 편법없이 특혜없이 그렇게 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들에게 국가시험을 못치게 제한을 둔것도 아니고 대한민국국민이라면 아무나 시험을 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특혜이고 불공정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제발 대통령님 이나라 공정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계약직을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불공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와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곳에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의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속한 지원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외상세타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원합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살기좋은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님이 행하고 계시는 외상센터에는 우리가 여태 알지 못했던 많은 의료진들이 묵묵히 히포크라테스의 신념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일을 순조롭게 도울수 있는 장비와 그들에게도 다른 의료진들처럼 쉴 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복지정책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님이 행하고 계시는 외상센터에는 우리가 여태 알지 못했던 많은 의료진들이 묵묵히 히포크라테스의 신념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일을 순조롭게 도울수 있는 장비와 그들에게도 다른 의료진들처럼 쉴 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복지정책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 거짓진술하여 본인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녹취록에도 녹취가 되어 있는 데도 거짓 진술로 인하여 본인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경찰에서는 거짓진술인지 알면서도 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있어 제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거짓진술 해도  처벌할수 없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도와주세요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의료센타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 이국종교수의 권역외상센터 지원및 전국의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자가 거주중인 가구는 아파트 분양에 아예 청약조차 할 수 없게 만드셨네요. 아, 물론 40평대 이상은 청약 가능하죠. 분양물량중에 몇채 되지도 않고 쓸데없이 큰 집에 비싼 가격을 감수할 수 있다면... 자가 거주중인 가구가 새 아파트 분양받아 이사가려고 하면, 이게 실수요인가요? 투기인가요? 강남 전세 10억짜리 사는 가구가 부자인가요? 서울 외곽 허름한 아파트 매매가 3억짜리 사는 가구가 부자인가요? 서울 서남부 외곽지역, 자녀들 키우기에는 환경 안좋지요? 신혼때 외곽지역에서 자가 마련해서 살다가(이건 뭐 돈이 많아서인가요?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크지 않으니, 어렸을 때 전세살면서 부모님께서 집주인 눈치보던게 생각나서 대출 더 받아 매매한거지요), 자녀 생기고 학교 보낼 때가 되서 좀 더 나은 지역으로 분양받아 이사가려고 하면,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기꾼이 되는거군요!? 서울 시내에서 분양가와 매매가가 1,2억 차이는 기본인건 아시죠? 소득에 맞게 외곽지역 안좋은 환경에 자리잡은 가구도, 일단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부자니까 웃돈주고 매매하면 된다는 발상인가요? 이런 중대한 정책을 세우면서, 어떻게 \"유주택자=부자+분양받으려는 목적은 투기\", \"무주택자=서민+분양받으려는 목적은 실거주\"라는 공식을 적용하죠? 심지어 조그만 회사에서 사소한것 하나 검토할 때도 이런식으로 기획해서 상사에게 보고하면 엄청 깨지겠네요. 조속히 1주택 보유가구의 30평대 이하 분양기회 박탈 정책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1주택 보유가구의 분양기회 박탈 철회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증외상센터에대한 방송을 접하고 우리지역과 가장가까운 센터를 꼭 알아두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제 아주대 이국종교수의 인터뷰로 중증외상센터의 의사들이 자기희생으로 지금까지 일구어온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국가적인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원이 20만을 넘기를 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부산 서부지청 4차 고소: 2017형제 4059호, 5차 고소: 11948호, 6차 고소: 21163호) 민정수석실에 전달되기를 간청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논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에게 신처럼 군림하는 사법기관을 견제하기 위하여 공수처를 꼭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믿기 어려우나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 공수처 반대파의 입장이 대단히 부끄러워 질 사건임을 확신합니다. 사법기관(경찰·검찰·법원)이 국내 굴지 대기업을 위하여 허위·증거조작 도 부족하여 불법내용으로 수사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내용으로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정 내용과 정면 배치되어 국가기관 간 허위 공문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법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증거조작하고도 검찰에서 보내온 답변서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해라.” 이게 대한민국 사법 현실입니다. 핵심은 ‘직영공사’·‘하도급공사’ 여부입니다. 【직영공사】 검찰 수사·법원재정신청 결정문 (단 하나의 증거나 진술 없음) 【하도급공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하도급 계약서 및 보증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통장 인건비 신고서 상대 대기업 저희 회사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공사 하도급공사 확인의 소’ 판결을 하는데 이미 상대 대기업은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공사’로 통지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판·검사가 허위·증거조작하고 심지어 불법내용으로 결정해도 현재 제도에서 책임을 묻기 너무 어렵습니다. 반드시 공수처 설치를 당부 드립니다. 2017.11.25. 청원인 홍무용 참고: 제 실명으로 페이스 북에 사건 설명이 연재되어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조속한 설치 및 사건 보고(3)"}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지원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존경할 인물이 없는 요즘 시대에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곳에 존재하실수 있도록 꼭 지원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국민의 정서를 느끼고 지지하는 모습이 잘가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지원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같은 분이 마음껏 국민복지를 위해 일할수 있게 지원을 확대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예산을 확보 증액하여 지원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의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가난한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 일하다 발생한 사고로,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가는 외상센터에 지원을 해 주어 아픔을 보듬어 주고 이겨낼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사형도 아깝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의 중증외상센터의 정부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정부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센터 지원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의 건으로 증증외상센터 운영실태에 대해 알게됐습니다. 현재의 제도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개선을 요청합니다. 1.중증외상환자 병상을 늘릴 것. 2.센터운영에 따른 적자를 정부 차원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중증외상환자의 대부분은 블루칼라 계층이라 하니 보건복지 차원에서 예산 늘릴 것 3.근무의료진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힘든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상황에서는 오히려 기피대상 파트라 하니 앞으로의 중증외상센터 미래가 어두워 보이네요. 처우개선을 포함하여 걸맞는 의료장비 지원 등 제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주세요. 이국종 교수 자비로 헬기를 띄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4.중증환자 태운 헬기가 시끄럽다고 지자체에서 공문을 보냈다네요. 원활한 센터운영이 될 수 있게 지침 마련이라든가 법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환자응급의료센터 지원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오직 환자의 생명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소심을 다하신 이국종 교수 국가에서 의술을 마음껏 펼칠수있도록 지원하길 국민 한사람으로써 간곡이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국가가 책임을 저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절체절명의 위기속에 있는 생명을 살려내려는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사정과 자신의 몸을 돌보지않고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과 뒷받침이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이번 JSA북한 병사 사건 을 계기로 알게 되었읍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보완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가난한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 일하다 발생한 사고로,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가는 외상센터에 지원을 해 주어 아픔을 보듬어 주고 이겨낼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와 의료진들에 대한 지원 요청합니다. 누구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분들과 센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국민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써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나서서 국민연금의 자금을 동원해서 코스닥을 살리겠다고 그러고, 코스닥 1000포인트는 가야 한다고 그러는 게 정신나간 짓 아닌가 합니다. 금융정책의 수장이 이런 식의 발언으로 해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소위 개잡주들이 퍼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만에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매우 비정상적이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내면서 쌓아놓은 연금을 가지고 위험천만의 코스닥시장을 무턱대고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생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이 나라 증권시장의 문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배당성향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부터 적극 나서서 한국시장의 가치를 올릴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도리어 코스닥시장을 잔뜩 거품이나 기게 만들고 있는 데 금융정책 수장이 앞장서고 있으니 심히 우려가 됩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이 무턱대고 국민연금 자금을 동원해서 하는 데 매우 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적극 자제해야 하고, 거래소나 코스닥 가릴 것 없이 배당성향을 대폭 높이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됨과 아울러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서 수액주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시장에 대한 가치평가가 높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시장을..  국민연금을 자금을 동원해 1000포인트에 도달시킨다는 정책에 반대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을 통해서 중증외상센터가 이처럼 열악하고 힘든상황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며 돈안되는 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런분들을 우리 국민들은 더욱 지지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좀더 나은 조건과 환경속에서 일 하실 수 있고 그 분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적극 지원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전국 외상센터 지원 꼭 해주세요. 너무 고된일인데 지원까지 열악하니 누가 그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국민들한테는 꼭 필요해서 누군가는 가야하는 일인데... 세금 엉뚱한곳에 쓰지말고 이렇게 꼭 필요한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나라의료수준은높지만 돈이없으면 치료 불가능 합니다 중증지원센터지원해주십시요 부족한예산이지만 중증외상센터지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요즘 권역외상쎈터가 국민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입니다 정부가 좀더 지원폭을 확대 함으로서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모든 권역쎈터 종사자들이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쎈터 지원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 관련 뉴스를 보니 긴급외상환자를 위한 시스템 보완이 아직은 많이 미비한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과 상시 대치중인 군장병을 위한 외상전문 군병원이 제대로 없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 많은 국방예산 사용하면서 위급한 군인들 외상치료를 제대로 하는 군병원이 없다는게 .. 참 한숨이 나옵니다. 언제 어느때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는게..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인데 국방부와 복지부는 미리 시간있을때 전투중 부상당한 군인들 치료할수있게 군 외과전문병원 시스템 마련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뉴스보니 전쟁발발시 부상군인 치료위한 국군병원외과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문재인대통령님의 하시는 일들이 그동안 쌓인 적폐 청산에 대하여 찬사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청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1. 박정희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용히 처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가.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친일 행각과 장준하선생의 의문사 진상 규명과 나. 박정희의 재산 형성 과정 다. 한일협정에 의한 자금 집행 내역 2. 이명박의 자원외교 성과와 자금 집행 내역및 4대강 사업의 집행 내역 아울러 BBK사건 3. 박근혜의 재산 증식과 정수장학회의 국고 환수및 MBC의 국가 귀속 문제도 처리하여 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청산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의 삶보다 타인의 삶을 택한 이국종교수님 같은 분을 위해 힘써 주세요~외상센터 지원! 꼭 이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선생님같은분이 자부심과 열정을 다 펼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서민을 진정 도울수있는방법입니다 존경하고 사렁하는 우리 대통령님!!~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을 지켜주시는 편안한 맘으로 7개월을 잘 살고있습니다~ 우리 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셔서 국민을 기쁘게해주세요~ 존경하는 이 국종선생님의 마음을 아프지않게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대통령님 !! 58년살면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어려움 잘 이겨내시고 화이팅하십시요~~ 댜헌민국만세~", "num_agree": 3, "petition_idx": "4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당신들의 안위보다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이교수님외 의료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의료진 확대와 충분한 의료비 지원확대로 더이상 불필요한 소모가 생기지 않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중증외상센타가 부족하므로 지역마다 센타 또한 확대 설립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와 이국종교수님을 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꼭 필요한 외상센터는 수와 인력 여러모로 부족하고 죽은사람 꺼내는데는 천억을 쓰면서 산사람 살리는데에 지원도 안하고 말로써 공격하는 국회위원은 싹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하고 종북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에게 진정한 경의와 박수를 보냅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녕을 제 1순위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중증도 고칠수 있는세상..돈이 없으면 가벼운 병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세상.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존중되어야 하는가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수만 있다면 법적인(??)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정한 의료인. 국가의 재정을 이런곳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 외상 센터를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 센터를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전. 또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산업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구의역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업률 달성, 취업현장실습이라는 미명하에 특성화고 아이들이 돈이 전부인 세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위험하고 열억한 환경에서의 현장실습이 졸업 필수 요건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고 입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악덕 사업주들에게 내리는 처벌의 형량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아이들의 행복에서 시작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더는 값싼 노동력의 희생양이 되면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같은 훌륭한 의사가 불합리한 제도에 의해 시들어 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의료제도가 되길 바라며 이국종 교수님과 모든 외상센터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제도 개선과 이국종교수님 지원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호소에 중증외상센터 지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직까지도 일부 정치인들이 생각과 자질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부족하고 외롭게 한직에서 생명을 보살피는 사람들을 자기 생각만가지고 멋대로 판단 폄하 하고 비하 하는 정치인은 정치에서 퇴출시키야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밤 낮으로 수고하시는 외상센터 근므하시는 의료인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잇도록 예산 및 인원을 확충하고 의료진이 비용에 억매이지 않토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노동자, 농민등 블루칼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과 같은 힘든 작업을 하는 곳은 서울대 병원이나 삼성 병원같은데서 기피하는 것을 아주대 병원에서 받아주고 있지만, 자원이 부족합니다 판문점에서 넘어온 병사의 치료도 문제지만 자원 부족은 곧 아픈 국민들이 치료를 못받게 되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코너에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런분이 많은 나라가 돼어야 합니다 미래의 나라는 자기분야에서 진솔한분이 많은 대한민국이 돼어야 발전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를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는 의사입니다. 요즈음 존경받는 의사는 돈을 많이 버는 의사라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의사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모든면에서 지원해주세요. 이런분이 대한민국의 주춧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악한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이국종교수님은 이시대의허준이고영웅입니다~~ 생명을살리는일에최선을다하고있음에도 병원에서는 10억적자의원흉이고 정치인의부적절한발언과 많은이들의 편견에맞서 묵묵히 소중한생명을 살리려 모든걸하지만 재정이 계속 어려워지면 누가 누구를 위해 수술을하면 만성적자와 파산이올것이분명한데 이는 대한민국의의료기술과 고귀한생명이 줄어들것입니다~ 많은지원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의료지원확대 및 중증외상센터 예산확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외상센터", "num_agree": 1, "petition_idx": "4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와 의료진들에 대한 지원 요청합니다. 누구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분들과 센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국민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써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와 의료진들에 대한 지원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북한군의 극적인 탈출로 인한 이국종교수팀의 외상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지 몰랐습니다. 헬기를 탈 인원이 없어 임신 6개월의 간호사가 동승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프네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정부지원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지원", "num_agree": 4, "petition_idx": "4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그분들이 일에만 전념할수있게...", "num_agree": 1, "petition_idx": "4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김종대 의원의 쿨하지못한 사과방법들이 힘들게일하는 많은 의사들의 가슴을아프게하는거같군요.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이유.핑게없는것이여야하겠죠 이국종 교수님을 바라보는 가족과 주변인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플거같습니다. 한길만 묵묵히걷는 자신을돌볼수없는 외길인생에 외눈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영역에 힘겹게 고군분투하고계시는데 그분 눈도 좀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국민을 살리는 일에 왜 저분과 스텝들이 큰짐을짊어지게 하시는지요, 그것이야말로 나라가 국민을위해 해야할 생명존중입니다. 그리고 목숨걸고 저분들의 하시는 노력. 나라에서 책임져주셔야할일이여야 또 빛을이어 일하실 훌륭한 후대의 의사가나오겠지요. 저분들의 환경개선 외상센타의 미래를위해 힘써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램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을 밝히는 이국종교수의 눈도지켜주시고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타를 지원해주세요 항상 현장에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분들을 다른근심없이 일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꼭 필요한 곳에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의사와 의료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숭고한 봉사정신을 언론기사를 몇일 처음접하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아파서 컴을 잘 다루지못하는 40대 아줌마이지만 꼭 청원글 남기고싶었어요 1.추가경정예산집행하여 예산을 시급한 중증외상지원센터의 의료수가 개선과 의료진들의 처우개선에 써 주세요 2.아덴만 석선장의 헬기비를 전정부는 세금으로 쓰지 않고 왜 이국종의사가 냅니까?이해불가입니다 맥박 안뛰는 귀순병사 사투벌이고 살려내고나니 빚이 그렇게 많다면서요?상식으로 이해안갑니다 이국종의사 월급도 상여금도 여타의사에비해턱없이 낮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슈바이처에게 합당한 처우개선 반드시 해주세요 3.전국지역 에 국회의원들 특수활동비나 기타 정치활동자금 이런거 편성치 말고 죽어가는 살리는 외상센터를 제도적 법적으로 딱 못박아 정비제도 구축해주세요 국회의원들 월급삭감하고 그들에게 가는 연금과 기타 활동비모조리 삭감하여 애끓는 사회 음지에 꼭 필요한곳에 써주세요 42년 살았는데 이렇게 절실하게 의견을 구구절절 남겨보긴 이번이 처음 입니다 모금 해서 이교수 의료진들에게 갖다주는 창구도 만들어주세요 얼마라도 낼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지원센터 지원과 의료진들 근본적 처우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환자에비해 중증외상센터가 너무 부족한것같습니다 심한환자의경우 종합병원에서조차도 무슨이유에선지몰라도 치료할수없다고 다른병원으로 떠넘기는경우가 종종매스컴을통해 접하게 되는데 우리의현실이 안타까울때가 많이있었습니다 아무리 영리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한다해도 사람의 생명이 중하다고생각됩니다 경제력에비해서 열악한 중증외상센터 제도개선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증원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이 활보하게 되는 사회는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회에서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또한 우리법 체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이 너무나 낮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무기징역형을 받아야 합니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죄가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흉악범이라면 똑같이 무기징역형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평소 이국종교수님에대한걸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저렇게 훌륭한사람이 있을까도 생각해보고 능력있으신분도 있을까 할정도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항상 열악한환경에서도 생명을 지키려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서민들이 더욱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확장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확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결혼한 특히 신혼1~ 5년차 간호사 야간근무 제외 되어야만 마음놓고 임신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이또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지원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 외상센터 지원확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 지원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이 좀더 많은 환자을 치료해줄시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해주십시요 이국종 교수님 존경하고 이시대에 본받을 만한분입니다 국민에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테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타 추가적 환경적 제도적 인력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국종교수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타 추가적 환경적 제도적 인력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전국의 모든 환자가 가까운 병원에서 중증외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비가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여기 저기 돌리다가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JSA 북한국의 자유의 대한민국으로 탈출한 사건에 이국종 의사는 인권의 중심에 있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그외 무슨 신체의 존엄을 살필 겨를이 있을까 청원내용은 열악한 아주대 중증센터 외 모든 센터의 상황은 같을 것이라. 중증센터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 핵심 비용은 고정비용이다. 고가의 의료장비만이라도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항상 최신의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 근무여건, 진료비 인상은 외상환자에 대한 의료수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중심의 문제인 정부가 복지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중증센터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는 국가가 관리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의료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부탁드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적극지원해주세요 제2,제3의 이국종 나와 긍지와 보람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적극적 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지원과 의료진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북한군 사건있기 전 이교수에 대해 유투브 를 통해 알게 됨. 평범한 사람이 아닌 줄 알았지만 이번 일 통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다고 보임. 수업중 이 교수 활동을 잠시 보면서 롤 모델로 삼고 눈이 반짝이는 고3 학생들을 보면 힘이 남.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중증환자들이 죽음에서 살게된다면 사회의 희망이 됨.", "num_agree": 1, "petition_idx": "4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주하는 의사 아닌 중증외상에 미친 이교수 지원하고 응원하는 성숙된 우리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댓글조작에 앞장섰던 조직을 묶인하듯 석방시킨 법원은 국민이 바라는것이 무엇인지 바로알기 바랍니다 적폐를 봐주는 판사가있는곳에서 더이상 적폐를 청산 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진을 석방시킨  법원을  개혁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원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통령님 꼭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을 도와주세요 정치인들에게 공격을 안받게 도와주시는것도 잊지마시고 의료인으로 살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같은 영웅이 돈 걱정없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국민의 생명을 구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물론 각각의 부서들이 중요하겠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있겠습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 환자의 치료에만 몰두해도 부족한판에 의사가 돈걱정까지 해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정말 한심하고 어의가 없습니다 이국종교수님의 기사를 보는순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부디 외상센타에 지원을 아끼지마시고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데만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그런의사가 마음놓고 환자를 치료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지원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세월호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을 분노하게 만든 세월호 조사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엄청 문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조사 방해자들 엄청문책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지만 공무원계약직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를 보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고 잘못한 조치인것 같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게 더좋은 줄 알고 하신것 같은데... 제 지인중에도 공무원있어서 다듣는데 계약직들 상당수가 빽이나 인맥이 있어야 들어 온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버젓이 국가시험이 있는데 왜 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되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면 되는데 말입니다. 기간제교사도 정규직 교사로 전환해 준다고 했을 때도 진짜 불공정 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다행히 뉴스에서 보니 바로 잡아서 불만이없습니다. . 제 지인중에도 교사임용고시 4년동안 떨어지고 엄청 힘들게 공부해서 붙었습니다. . 공무원시험도 다 피땀흘리며 방에 갇혀서 힘들게 공부해서 합격하곤합니다. 제 지인도 지적장애인들 돌보는 시설에서 일하다가 복지쪽 공무원1년 넘게 공부하고 있고요... 다들 반듯한 직장이 없어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올인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힘없고 인맥없는 사람은 몇년동안 고생해서 공부하여 붙을 수 밖에없고 인맥있는 사람은 계약직으로 들어와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쉽게 공무원이 되는 건 정말불공정 한것 같습니다. 이런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저도 나이도 있고 딱히 받아 줄곳도 없어 공무원공부 해 볼려고 하는 참이지만 제가 만약공무원이라면 정말 나는 힘들게 몇년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 붙었는데 누구는 그런 과정필요없이 공무원정규직이 되었다고 하면 정말 자괴감이 들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시험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시험을 없애고 다 계약직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세요. 그럼 적어도 모두에게 불공정 한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글을 올린건 다른일반기업 계약직들도 정규직 전환을 바꾸는 것을 반대할려고 올린건 아닙니다. 국가시험이 없는 일반기업에서는 계약직들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취지는 좋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다좋은 취지에서 한다고 좋은 결과가 있는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해 준다고 했을 때 서로 잘지내던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 사이가 냉랭해지고 서로 적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정규직 교사는 빽이나 인맥이 아닌 정정당당하게 몇년을 피땀흘려서 들어 왔는데 쉽게 기간제교사가 시험통과 없이 정규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불공정 하게 편법으로 들어 온다고 적대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이부모입장에도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사가 훨씬 낫구요...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것을 추진하는 바람에 도리어 교사들 끼리편만 나누고 서로 적대시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사는 바로 잡았는데 왜 공무원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2의 정유라처럼 특혜를 받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 공무원사이에서도 불공정 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기계약직 된 계약직 공무원은 책임도 안져도 되고 도리어정규직 공무원보다 더 좋다고 하던군요... 공정하게 시험를 통해 합격한 공무원은 일이 잘못되면 책임이 따라서 훨씬 일에 스트레스 쌓이며 책임감있게 일을 하고 일처리 기한동안 일을못하면 징계를 받기때문에 야근도 많이 하더라구요... 무기계약직은 칼퇴근은 기본이고 책임도 없어 훨씬 편하다고 들었습니다. . 이게 무슨 대통령님이 외친 공정한 나라입니까? 저는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시험쳐서 공무원될겁니다. 편법없이 특혜없이 그렇게 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들에게 국가시험을 못치게 제한을 둔것도 아니고 대한민국국민이라면 아무나 시험을 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특혜이고 불공정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제발 대통령님 이나라 공정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계약직을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불공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 외상 센터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 외상센터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처음으로 청원드립니다. 꼭 필요한 중증외상센터에서 의료진들이 맘편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부탁드려요. 특히 간호사분들에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지원 부탁드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중증외상센터를 위하여 청원합니다. 중증외상센터의 환경개선 및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처우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진 분들이 다른 걱정 없이 증중외상센터 같은 곳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명맥이 유지 될 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중증외상센터를 위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답답한기사 보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 한것 같아서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에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타를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얼마전 sbs스페셜을 보며 외상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대형병원에만 일찍 도착하면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군요. 자신을 희생하며 묵묵히 버텨온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과 이국종 교수를 응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라도 똑바로 지원해주세요  전체 의료가 안되면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노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노인이 될때 까지 외상으로 부터 보호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역시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 사람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아니 지가 뭔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말을 나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카카오은행만 하더라도. 카카오가 대주주가 되면 산업자본이 경영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인터넷은행이라는 명분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해서 허용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런 사람이 무슨 금융위원장인가 싶습니다. 너무 앞서서 쉽사리 더들어대는 모습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의 카카오뱅크 운영이면 족한 데, 굳이 시총 10조가 넘어가는 재벌급의 카카오에게 경영권을 쥐어주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카카오가 경영권을 쥐면, 카카오의 이익을 더 키우려고 골몰하는 쪽으로 운영해나갈 것이 뻔합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경영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최종구. 이 런 사람이 금융위원장이라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경제 금융 관련 수석들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최종구 이 사람이 맘대로 휘젓듣이 나대는 행태를 바로잡고 제지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최종구. 이 사람 작심하고 코스닥시장의 거품을 만들려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왜 그야말로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 자금을 퍼부으려고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코스닥 기업이라고 해도, 장래의 수익성장이이 좋은 기업은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합니다. 일반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이 적자 투성이고 막연한 성장기대만을 가지고 실적도 형편없는 코스닥시장 대다수 기업에 무조건 돈으로 거품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며, 장래에 매우 큰 화로 돌아올 것이 확실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그런가 그런 것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마구 이곳저곳에서 더들고 다니니까 매우 좀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책을 제대로 살피고 제어 조정을 해야 하리라 봅니다. 건전하게 코스닥시장이 활성화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이건 거품을 일단 일으키고 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매우 비정상적 정책들을 마구 흘리고 다니니까. ..", "num_agree": 0, "petition_idx": "4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산분리 완화 정책은 도대체 왜 하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노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노인이 될때 까지 외상으로 부터 보호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제목과같습니다ㆍ 정말열악한환경과 답답한 저 상황에서 국가가뭘하고있는건지 한심하고 답답합니다ㆍ", "num_agree": 2, "petition_idx": "4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이 근무하시는 외과에는 어렵고 힘든일이 많아 지원자들도 많지않고, 더군다나 이국종교수님이 근무하시는병원 말고는 심각하게 부상,사고,수술이 시급한 환자들이 골든타임내에 치료를받을수 있는 병원이 거의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방송을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외상외과에 실려오는 급한 환자분들은 형편이어렵거나, 쉬는날이 거의없이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이신건 알고있지만 그리고 병원에 덜 중요하고 더중요하고 이렇게 과를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이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보건복지를 좀더 많은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을수 있으려면 권역외상센터 건립도 시급할뿐만 아니라 그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대로처우해드리고, 인력지원 하는일에 정부에서 좀더 먼저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 정부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번 북한에서 귀순한 군인의 치료과정을 보면서 아주대 이종국 교수가 속해있는 권역외상센터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국가 세금을 배정하는데에도 우선 순위가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이번 기회에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현실에 맞게 적극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가 일하고 있는 권역외상센터를 적극 지원해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살리는 기관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좀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지원 반드시 필요해요 많은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가 마음껏 마음 편하게 환자 치료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도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한국에 내과의 비중이 외과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젊은층의 외상으로 인한 죽음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그에비해 한국에는 외과인력과 시설이 충분치 않습니다. 부디, 권역외상센타를 지원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타 지원 정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를 국가적으로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정리 좀 해주세요. 청원이 동의 숫자가 많아야 힘이 실리는데 이건 똑같은 글이 천만개가 올라오면 머하나요. 다른 청원글도 덮어버리고. 운영좀 잘해주세요. 꼭 좋은 생각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게 아니죠. 그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같은 청원 글이 도배되어 다른 청원글이 안보여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권역외상센터 지원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의 사례를 잘 참조하여 외상센터의 지원방안울 강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방안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치료의 기회조차 받지못하는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했으면 합니다. 또 거기에 맞는 업무프로세스도 획일화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으로 중증외상센터 건립 검토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진정한 의사! 진정한 의술! 진정한 정책!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다는 외상환자들을 위해 외상센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을 살리는 의료정책... 외상센터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현실의 외상센터와 전문의 지원해주세요~~~ 반대하는 이익단체들을 꼭 이겨주세요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이 열심히 일할수있는 환경을 만들기위해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이 열심히 일할수있게 정부의 모든 지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치료할 환자를 위해 항시 대기하고 환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의사선생님들을 위해 처우개선과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지원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에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의 정부지원을 적극 청원합니다. 이국종 교수님 말씀에 지지하고 또한 환자를 생각하는 인품에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정부지원 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한민국에 영웅! 이종국 교수같은 분들이 제대로 진료 할 수 있는 환경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영웅 이종국 교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은 이시대의 노벨상대상이십니다 권역센터 지원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5살과 3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독박육아라 작년 3월부터 돌봄서비스를 받으면서 다시 일을 시작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정부시절에 서비스시간이 72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480시간이면 한달에 40시간밖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독박육아 워킹맘 맞벌이 부부에겐 너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작년엔 3월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부족해 12월달엔 지원금없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아닌이상 토요일에도 일을 해야하는 근로자가 훨씬 많습니다. 돈도 많이 벌지 못하는 서민이라 지원금없이는 차라리 일을 안하는게 날수도 있죠.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으면 일은 해야하는대 맘놓고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 실제로 낳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론 많이 힘들다는것 모르시진 않으시겠죠. 저도 눈치보며 간신히 육아휴직을 올해 9월부터 사용중입니다. 1월부터 연간 480시간을 아끼며 쪼개 썼는대도 시간이 부족해 남은 3개월정도를 서비스받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제 등급은 나형입니다. 정말 많이 벌지 못해도 아이들과 우리가족 행복하게 살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발 꼭 아이돌보미서비스 시간 연장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서비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께서 의사의 길을 걸으시면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계심을 알았습니다 부디 이 사회가 이젠 돈보단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끔 또한 옳은 일을 하면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옳은 일로 하여금 비난 받을 일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십시오 이러한 변화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다같이 내딛는 큰 한발자국이 되길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부탁드립니다 옳은 일을 하는 분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환경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시며 고군분투 하시는 이국종 교수님의 안위를 살펴주옵소서^^", "num_agree": 2, "petition_idx": "4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외상센터 지원을 늘려주세요~~~~~~~~~~~~ 쓸데없는곳에 혈세낭비 막아주시고 이국종교수님 응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악한 외상센터 지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그래도 힘든청년들 예비군가서까지 힘들라고 아간넣은건 할아버지의 낡은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당나라 군대다 해도 전시되면 젊은이들이 안싸울까요 군기가 없겠어요? 옛역사로부터 우리 국민은 위기가 있으면 헤쳐나왔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예비군 강화시켰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 정책에 대해서 장점을 모르겠고 예비군들 성질만 더 돋구고 피곤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전 동원 4년차가 끝났지만 앞으로 해야할 친구들을 위해 남깁니다. 전 원래 4월인가 예비군이었는데 대통령선거때문에 미뤄져서 11월됬더니 야간훈련이 생겼더군요 반감만 살 정책입니다. 예비군은 전시외에는 현역과 같아질수없어요 저만해도 물류일해서 무릎도 나가고 허리도 아프고 한데 여기서 더 고생해봐야 연골만 나갑니다 젊어도 잘 나가요 진단받고 병원비 아까워서 안가고 있구만 이번에 우리 온다고 국방부니 사령부니 국회의원이니 왔던데 그사람들 오기만 해도 우리만 더 피곤해진다는걸 아직도 모르는 낡은생각가지신분들은 자신의 생각대로만 하지말고 연이없고 자신의 직위를 모르는 남에게 물어보고 하시기바랍니다. 측근들이 밑에서 다 맞다고 한다고 맞는건아니잖아요 측근이니까 그런거지. 이번정책으로 이상적인면을 너무 크게 보신다는걸 알게됬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비율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야간훈련은 오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를 톻애 중증외상 센터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많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대부분 서민이 이용하는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협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 외상센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 외상센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 외상센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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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의 진정한 세금을 이런 의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국종 중증외상센터장 및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에 대한 지원 확장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확장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교수님의 의견에 십분 공감하며 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지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3자녀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써 나영이의 부모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 할 수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플지 평생 지원지지도 안을 일들을 안고 사는 나영이와 부모님의 심정이 표현 할 수없을 정도 일것입니다. 조두순은 출소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청원을 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십시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 외상센터를 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 예산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 외상환자가 내 가족이면 어떻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및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 적극 지원", "num_agree": 4, "petition_idx": "49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제도적/환경적/인력지원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의료계 정치계 모두 반성하고 제도개선에 힘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제도적/환경적/인력지원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자기몸돌볼시간도없이,식사도제대로못하시고,잠도못주무시면서,환자를살려내는데에만,모든걸전념하시는분입니다. 돈벌려고의사된분아닙니다!!!!!! 이런분들이더건강하게,오래일하실수있게돕고, 우리모두가어느날갑자기중증환자가될지도모르는데, 국가가이런훌륭한분들돕고.외상센터지원해야되는게 국가의할일아닙니까????? 모르면선진국들보고카피라도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같은분,꼭도와드려야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솔찍히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뉴스 기사만 보면 머리가 진저리 납니다. 이번에 이국종교수님 사건을 봤는데 국민 세금 받으면서 막말하는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이나 별로 보기가 힘드네요. 깔끔한 정치를 바라고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으론 참 힘들다고 봅니다. 세금이 너무 아깝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금 삭감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각자의 영역에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소외지역과 서민들을 위한 치료센터에 대폭지원을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열악하다고 합니다 특히 중증외상센터에 실려오는 대부분의 환자가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하니 더 더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텇건립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와 의료진 그리고 외상센터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 이국종교수와 의료진들이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지원촉구 1) 의료공단 보험수가개선 2) 닥터헬기 야간 비행 허용 3) 외과의사 및 의료진 처우 향상 >외상센터 재정을 국가가 보상촉구 1) 외상센터재정을 국가지원시스템 확보 2) 외상센터시스템 국가적 보건망 차원으로 구축 지원 3) 외상지원센터 담당 의료진 우대정책 수립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9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와 의료진 그리고 외상센터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 건립 지지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건립 지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 입니다 내년부터 오르는 시급때문에 한달 200만원도 채 가져가지 못하는 저희 사정으로 시급인상은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심 다행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알바직원 모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않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다행이도 가입대상자 아닌사람들도 지원가능하다하여 이것저것 물어볼겸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했습니다 .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아직 확실치 않아 내년 1월에 전화를 달라합니다. 고용가입 한달이상 유지되있어야 지원가능하다 하면서 1월에 전화하라고 하면 그땐 이미 늦어 한달치는. 못받는 상황이 오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저보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대책만 떡하니 내놓고 계속 해서 책임감있게 자세한 사항 빨리 직원들 교육하셔서 저희같은 고용주가 피해보는 일 없도록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을 적극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적극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요즘 너도나도 입어대고 길거리만 다니면 보이는 롱패딩때문에 눈꼴시려서 못살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롱패딩에 대한 착의규제법안에 발의를 요청합니다 제 1조. 무조건 롱패딩의 기장 남성기준 130cm이상 , 여성기준 120cm이상만 착의가 가능하게 한다 제 2조. 착용자의 신장은 남성기준 170cm이상 , 여성기준 163cm이상만 착의가 가능하게 한다 제 3조. 1990년대 두발단속할 때 처럼 무릎아래 5cm이상으로 넘어갈 시 그 자리에서 강제수선 과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조. 위 해당사항을 어길시 겨울시즌( 11월 ~ 2월 중순 )동안 패딩을 입는것을 입지 아니하며 겨울기간 ( 11월 ~ 2월 중순 )이 끝나는동안 보호관찰 감시대상에 들어가도록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롱패딩착의규제법 발의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1학년필수과정 민법형법헌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상법행정법은 제발 사시출신 변호사들이 가르쳐야합니다 개뿔도 모르고 찌라시만 뿌리는 개쓰레기같은 교수들은 제외시켜야합니다 로스쿨이론교수들은그냥 로스쿨건물경비나 화장실청소시키세요 주차관리포함해서 아무쓸모가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 뭐했어 뭐했어 10년넘게 뭐했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환경에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의사선생님들이 일에만 전념할수있고 존경받을수있도록 외상센타 에 많은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격을 올리고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줄 제2,제3의 이국종교수님이 우리사회에 많아질수록 살기좋은 사회가 될것이라 굳게믿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같은 외과의사키워내야합니다-->중증외상센타지원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사회에서 관심이 덜하지만 생명과 연결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지요. 그중하나가 중증외상센터의 역할인거 같습니다. 중증외상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만족한 복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간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건립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일광단층 지형에 신고리 원전이 세워져 있고 또 건설중에 있습니다. 위험한 지진지형에 원전이 건설되는 것을 막고 가동중인 원전도 폐기되기를 청원합니다. 이미 투입된 돈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지진단층에 원전이 세워져서는 안된다는 안전원칙을 세워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층지형에 원전건설 반대 및 원전 폐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같이 죽을사람.살려내는 위대한마이더스손 입니다.이런분이 열악한주변환경때문에 병이라도 나면 어쩝니까. 정부에서 이런사람들을 스트레스받지않고.오로지수술에만 집중할수있도록 힘써주세요. 기업에서 후원금받으면.더더욱 이런병원에기부해주세요 이번일을계기로 선진국으로 향하는 한국이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의 외상응급의료센터에 의료수가를 어느정도 수익이 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담당의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매우 꺼려하는 진료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하고 이익이 많은 진료과 지망이 많은데 응급외상환자는 생명이 촌각을 다투고 있기때문에 이를 다루고 치료하는 진료행위는 사명감이 없는 돈벌레 의사들과 일부 유명한 대형종합병원에서는 이러한 외상응급의료센터를 만들지도 않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과잉진료만 하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저도 숱하게 그런 경험을 했구요 이번에 알게된 이국종교수의 치료행위로 인해 그 속이 알려지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천재지변이든 인재든 수많은 중상의 외상환자들의 보다 안정적 치료를 위한 진료행위는 차원이 다른 매우 중요한 의료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돈만 아는 돈벌레의사들의 의료수가를 낯추더라도, 이국종의사와 같은 진정한 의료인의 의술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응급의료센터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다시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와의 격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병원은 영리단체입니다. 적자만 내는 외상센터를 유지해 나가는것이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상센터로 실려오는 환자분들은 모두 우리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살릴수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진료받지 못해 살리지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지않도록 국립중앙외상센터를 세우고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될수 있다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적.절.한 . 곳에 제.대.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이국종교수님)추가적 .제도적.환경적.인력지원 청원글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낙후된 기계교체와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지원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쎈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쎈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의 중증외상분야에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고 한국으로 탈출한 귀순병사의 치료사례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님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으로 사망하는 사람 대부분이 택배나 배달, 운전, 육체노동하시는 분 등 블루칼라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증외상센터가 더 설립되고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를 할수록 적자를 본다니 어느 병원이 중증외상센터를 설립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선진국은 외과의사 월급이 제일 많다고 들었습니다. 외과의사의 처우가 개선되어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건강도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 청원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제발 조두순 못나오게 해주세요 끔찍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모든 공공기관에서도 경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물며 교사들도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등에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임기 내에도 부적절한 행동을 감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매년 해당 지역구 구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품행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공개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보다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게 학고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평가제 도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참의사님들의 몸부림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언젠가는 소방공무원처럼 존경받는 중증 외상센터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낄수 있을 만큼 정책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중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에대해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도의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종국교수님의 적극 지원에 동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상세히 살펴보시고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을 필두로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ᆢ", "num_agree": 8, "petition_idx": "4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남자끼리, 여자끼리 무슨 재미가 있나요!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에는 동물과도 할 수 있겠네요! 끔찍!!", "num_agree": 6, "petition_idx": "4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의사님이 편안히 진료받게 의료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의사님 지원바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지원 꼭해주세요! 외상센터!!", "num_agree": 8, "petition_idx": "4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살리고자 또는 본인(의사) 및 주변인(간호사,환자,환자가족 등) 챙기고자 온갖 의료행위를 모두 쏟아붓는 곳....전국 딱 9곳입니다....그런 생사에 촌각을 다투는 곳에서 특정 의료행위나 특정 의약품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를 따져 묻는 것 자체가 우문인 것 같습니다...별 짓 다해봐도 살릴까 말까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심평원의 심사를 걱정하며 시술해 말어, 약을 써 말어 등을 고민하며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최소한 9곳 만이라도..... 제발 별짓 다해보게 그냥 놔둡시다.....그들이 나를 살립니다....(보험료 천원씩 더 낼 터이니...그들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의 진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심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가 치매관리제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을 요청 드립니다. - 먼저, 가장 밑의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일반적인 직원들이 알고 있는 범위의 정보를 통해 느끼고 생각하고 제안 드리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매관리사업 분야에서 3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치매관리사업쪽에서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과 현재 정부에서 치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인력확충은 필수적입니다. 조기선별검진, 원인확진검사, 치매치료비지원, 방문간호, 인식개선사업 등등 짧은 3년의 시간동안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서비스와 어르신들에 대한 봉사적인 마인드, 상담의 전문성 등 업무가 정말 무한정 발전의 여지가 있음을 느꼈고, 각 어르신들마다 작은 차이점들에 대한 공감과 응대가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에도 많은 직원이 사직하고 새로 입사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간 적은 인원으로 많은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인력확충이 필요합니다. 2. 예산의 지속적 증가도 필수적입니다.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다보면,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년수가 계속하여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전체사업비 중 인건비가 70%를 넘지 않으려고 해도 전체사업비가 수년째 동결이 되는 상황이 되다보면, 인건비 비중은 계속하여 커집니다. 예산의 지속적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종적/최대치 예산의 범위를 산정하여 충분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신경써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 어느정도 사업의 경험이 생겨난 직원들이 센터예산에 대해 눈치를 보며 일을 해야하는 모습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느 정부부처가 직원들의 호봉상승에 따른 예산부족을 걱정하며 일을 합니까?. 일회성이 아닌 이후에도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3.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많은 치매관리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은 위탁이나 보건소 직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은 말그대로 사업추진주체인 보건소가 관내 혹은 인근의 병원에게 치매관리 사업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위탁기간 동안만 지속이 됩니다. 말 그대로 기간제 임시직입니다. 단지 그 기간이 일반적인 기간제보다 길다는 것일 뿐인 듯 합니다. 또한 현재 치매안심센터로 전국단위로 치매관리사업이 확장되는 시점에서, 지자체 보건소들은 최초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던 사업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에 대한 통제 및 관리의 이유를 들어 단일 채용 원칙이었던 무기계약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임시직, 기간제 등의 규정이 들어가게끔 하였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처음의 열심히 조금은 식는 기간이 올 수 있고, 과하게 업무태만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몇몇 직원에 대한 인사적인 조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 기간제, 계약직 등으로 직원을 채용함은 국가치매책임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단기간동안의 책임감으로만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부가적인 센터 내규 및 센터의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1월 10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2017 국가치매관리워크숍’에서는 실시간 질문 온라인 공간을 통해 자리에 모였던 각지의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최측의 이유로 자리에서 공개되진 않았지만, 참석했던 실무자들이 모두 보았던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 노인 보건 복지분야 경력자인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공무원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으로 행정업무를 보던 경험없는 공무원을 팀장이나 팀원으로 채용하면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에게 전문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치매지원센터 기존직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지 못하면 현재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처지인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될 상황인데 이런 폐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당장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 처우는 안중에 없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는 정책들만 펼쳐 놓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언제 일터에서 물러날지 모르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정부가 말하는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나라에 봉사만 하고 물러나게 된다면 누가 그 현장에서 일하려 하겠습니까 - 기간제로 들어와 일할 때는 딱 거기에 맞는 개인적인 동기부여를 가지고 일합니다. 계약기간이 늘어날수록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일합니다. 고용의 안정성에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까지 연금으로 보장된 공무원집단이 민간직원과의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나아가려는 시점에서 시간제이니 계약직이니 등의 말을 꺼냄 자체가 사업을 그냥 하나의 일로만 보는 것입니다. 고용의 안정과 안심없이 치매사업의 안정과 안심 안심센터의 성공은 없습니다. - 인재찾기의 핵심전략은 비전이 아니라 보수와 처우개선 복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라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 치매안심센어의 가족지원, 쉼터 지원 등은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 사업인데 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시간제, 기간제로 근무함으로 계속 변경되는게 과연 올바른 인력구성관리인지 고민 부탁드립니다. - 계약직으로 직원채용을 계속한다면 사업의 연속성에서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를 늘이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질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원합니다. - 지금 기초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인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하루 일급으로 계산되거나 주 35시간 선택제 공무원 9급에 60% 받는 직원들로 채용을 하는데 치매관리사업은 더욱 후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전문가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치매는 전문가들이 제대로 평가하고 거기에 맞게 중재를 하고 보호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돌봄 기술을 알려줘야 하는데 기본인력을 저런식으로 뽑는데 어떻게 제대로 치매관리가 가능할지요. 4. 토사구팽의 심정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치매관리사업을 진행하던 기존의 많은 직원들은 2017년 새로운 정부와 함께 논의된 국가치매관리 정책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인력의 증가와 예산의 확대 등 여러 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질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겠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이어지고 구체적 시행방안이 나오고 현재 각 지자체가 인력충원을 위한 공고를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비참한 심정이 듭니다. 결국에는 나아짐이 아닌 오히려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자리도 불안한 자리로 전락하는구나 싶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미혼이고 나름 청운의 꿈을 안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러한 불안정성 속에서 어떠한 계획과 꿈을 키워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다른 센터들의 직원들도 결국에는 답은 공무원 준비를 해야는건가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직 공무원만이 꿈인 나라로 계속 이어지게끔하는 정책에 근본적인 물음과 이의를 제기합니다. 문득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초기 공청회 때 어느 지자체의 공무원 분이 하셨던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보건소에서 관련사업들로 민간인들을 뽑는데 호봉을 너무 쳐준다, 담당 주임보다 연봉이 높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과 그 발언에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박수를 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미 다른 병원이나 사업체에서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건소 관련 사업에 민간인으로 채용이 되면 당연히 그에 맞는 호봉 계산을 통해서 월급을 주는게 당연한 것이고, 민간인들은 공무원과 다르게 자신의 노후를 위해 수십만원이 넘는 돈을 개인연금을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사정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듯한 그 발언에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얼마 전에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해서 편의점알바생이 말단 공무원보다 임금이 높다고 하는 주장이 나왔었던 우스웠던 상황들, 뉴스가 문득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 긴 글을 어느 분이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는 상생의 마음과 기존 직원들이 더 이상 일만 하고 나는 물러나야하는거구나라는 토사구팽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게끔.. 정책의 세심한 조율과 비공무원들의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큰 가치 아래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에 큰 기대를 가지고 응원합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끔, 너무 시기와 실적 등에 급급함이 아닌, 정말 애초의 목표에 걸맞게 치매대상자와 치매가족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 도시, 동네가 될 수 있는 이 사업에 동참하는 기존의 많은 치매관리사업 직원들도 온전히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이 사업에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13, "petition_idx": "4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치매관리제와 비정규직 양산의 양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나라에 이국종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 합니다~ 외상센타 꼭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정교수를 도와주고 그런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합시다. 대 재난시를 위해 외상치료센터를 확장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정교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 편안하게 진료하게 해주세요 소상공인", "num_agree": 1, "petition_idx": "4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많은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들의 생명을 위한 가장기본적인 이국종 교수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과 간호사들의 열정에 감사드리고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외상센터 예산을 전폭적으로 청원합니다. 순도 100% 이국종 교수님의 건강과 간호사들의 건강을 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 예산 전폭적으로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지원에힘써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적극지원에동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적극 지원해주세요. 헬기로 임신한 간호사님 모시고 갔다잔아요!!! 국가가 이런분들은 적극 지원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적극 지원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꼭ㅡ이루워지길 바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테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치료비 청구대로 지원. 외상센터 지원 등", "num_agree": 2, "petition_idx": "4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누구도 이 시스템 구축 못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의사님을 지원해주세요,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와상센타를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상지원센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와상센타를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상지원센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힘내세요 교수님", "num_agree": 2, "petition_idx": "4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수님 힘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의 외상치료센터를 국가적차원에서 증설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의외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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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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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를 지원해주세요 외상센터근무여건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오랜기간 동안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 신호로 되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직진후 좌회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운전하고 있는 저는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좌회전 대기 차량이 많아 직진 차량의 차선까지 차들이 밀리는 바람에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심합니다. 때로는 좌회전 차선에 들어간 차가 직진 차로로 이동하면서 직진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오랜 관습으로 되어진 직진 좌회전을 동시 신호로 예전처럼 환원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회전 동시신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과 간호사분들께 세금 지원아끼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에 국가지원을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에 국가지원을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외상센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성범죄의 타겟이 되기도 하고 치마입을때 신어야 하는 스타킹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의 치마교복선택에 자유를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통령님. 이국종 교수님 지원해주세요. 외상센타 지원해주세요. 힘들게 환자 살리시고 병원 적자라고 욕은 욕대로 들으시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좋은일, 바른일, 국민을 도우시는 일 그것도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시는데 도움은 못될망정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님이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지원해주세요. 외상센타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의 외상의료센터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호소하는 것을 옛날부터 봐왔고 직접 발로 뛰고 몸을 바쳐 일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의료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가주장한외상센터설립및지원을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설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쎈터 지원바라며,외과의사의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기피하는 과가 아닌 가고싶어 할 정도의 대우를 해주신다면,보람을 갖고,지원자가 늘지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쎈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정교수님 외상쎈타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쎈타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응급외상센터가 큰 적자를 이유로 대형병원(대학병원급)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응급외상센터가 매우 부족한한 실정입니다. 이는 외상외과 의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과대학에서는 신입지원자가 극히 드물고, 지원도 매우 열악하여,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이에 더이상 각 병원에 경영에 맡길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에서 각 권역별 외상센터를 국고로 운영해야합니다. 체게적으로 양성된 의료진과 외상센터가 전국에 곳곳에 있어야 합니다. 대형 참사, 대형사고, 지진, 전쟁 등에 대비해서라도 이제는 반드시 만들어 지고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외상센터/ 외상외과를 국가적 차원에서 각 권역별로 만들고, 외상외과 의사들 처우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런암같은 존재 인 사람이 세상으로 나온다면 아름다운우리나라에서 살아간다는게 아무 의미가 없을것같아요 그러니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종국교수님외상쎈타적극지원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증증외상쎈타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종국교수님외상쎈타적극지원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증증외상쎈타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귀순용사의 아주대 이국종교수의 치료과정을 보면서 범국가적으로 외상센터를 지원 및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국가적인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전국의 중증외상센터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여러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아주대 이국종교수님과 같은 제2, 제3의 훌륭한 후배들이 양성 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중증외상센터 지원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환자와 의료진의 입장이 되어 현실을 적극 반영한 지원으로 산업현장에서 생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는 국민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진이 기피하는 현장에서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이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익에는 누구보다 앞장서면서 국민들을 위한 일에는 뒷짐지고 있습니다. 국민 없는 국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해결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대통령님이 바뀌어 이런 청원도 드릴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확대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를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정교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한명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시는 교수님의 철학 존중합니다. 외상센터 적극적 지원 아끼지 않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적극 지원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타 지원이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지원및 이국종교수와 관련된 모든것을 지원해주세요 이세상에 빛과소금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의 기자회견을 보고 너무나 답답함을 느껴 청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더군다나 많은 병원에서 돈이 안된다고 꺼려하는 분야에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환자의 수술과 치료에 전념하시는데 의사로서의 자괴감을 느낄 정도의 외부적인 요인에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런 분이 없으시다면 그대로 환자를 죽게 내버려두라는게 이 나라의 복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요즘 특수활동비로 온나라가 들썩입니다. 정말이지 정치 잘 하라고 투표하고, 훌륭한 사람 되자고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공해서는 이렇게 비리로 점철되는게 이나라의 현실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 졸업후 부모의 도움으로 고시원비를 받으며 밤낮으로 구직활동해도 취업이 안되는 세상인데 우리사회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해서 이국종 교수님같은 분이 많이 배출되고,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증외상센터가 각 도시마다 생겨 의료분야가 한층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건투를 빕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외상샌터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의사님은 이나라 대한민국의 위인이십니다 이분같은분이 많이계셔야 우리 자손들에 좋은나라가 될것입니다 이국종의사님 존경합니다 당신이있기에 대한민국이 밝은사회십니다 이국종의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정말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에 지원을 격하게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분야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나라의 큰 보배이신 이국종교수님의 건강부터 빠른시간에 치료받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의료기관의 첫번째로 지원해야할 중요한 인재임을 국민모두가 응원합니다 이국종교수님힘내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살릴수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평범한주부입니다 며칠동안. 이국종교수님의. 뉴스를보면서 너무나가슴이아팠습니다 이런 중증외상센터가. 있는줄도. 얼마전처음 알았습니다. 국가에서. 도움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자기몸도 돌볼시간없이 환자들에게 매달리고있는 의료진들에게. 힘을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좀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청원 글에 '동의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지지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교수 이국종같은 인제를 육성할 제도를 마련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수 이국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의 헌신과 열정은 이미 한참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도 점점 좋아질거라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까지 악화되있을줄 몰랐습니다. 한사람의 생명을 살리기위해 본인의 건강과 삶을 포기하시며 일하는 이국종교수님이하 외상센터 의료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그분들이 사람살리는 의료행위를 하는데 더는 힘들지않게 국가차원의 지원과 격려를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시대 진정한 의사이신 이국종교수님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오로지환자들의생명을구하고자온힘을다하는 의료진들이다른일에신경쓰지않고자신의일에 최선을다할수있도록국가차원에서제도적인 법제화와환경을만들어주시고수시로잘운영 되고있는지확인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ㆍ", "num_agree": 0, "petition_idx": "4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와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의 중증외상에 지원부탁드립니다. 중증외상 지원을 유지해도 부족한 판에 삭감을 하다니요. 이국종 교수와 중증외상 센터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의 중증외상에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진심어린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시는 이국종교수님의 외상센타 지원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정 박사님 사랑합니다 어러운 여권과 한눈실명.빛이 8억이라는데 도와주세요! 오직 사람의 생명만을 위하여 한몸 바치시는 나이팅게일의 숭고한정신에 코끝이 찡합니다.권역외상센터에 많은 지원을 바라며 이국정 박사님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음주 운전은 사회의 악 입니다! 음주 운전을 하고도 몰래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사고 위험이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거나 하여 지속적으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 특별 사면 대상에 음주운전이 안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사범을 엄중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정 교수님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난 9일 제주도 한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한 학생이 컨베이어벨트에 목이 끼어 지난 19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와 학교는 현장실습이라는 명목하에 일 12시간이상의 일을 시켰고, 특근과 야근이 일상이 될 정도로 힘들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사고가 나기 전 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상부에 보고를 했지만 이또한 묵살되면서 안전을 잃은 채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이 외에도 다양한 현장실습을 나갑니다. 그런데 현장실습중에 폭언, 폭행, 욕설,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전북의 한 콜센터에서 일을 하다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홍모양, XX제일X당에서 현장실습하다 폭언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김모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밤샘근무하다 무너진 천장에 깔려 목숨을 잃은 김모군, 구의역에서 전동차에 치여 숨진 김모군 모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이고,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사망한 사례들 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번 대선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하시던 대통령님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고졸출신들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들은 이게 나라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안전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얼마전 포항 지진때문에 수능이 연기되었습니다. 물론 수험생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하며, 수능연기 조치는 최고의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에 일찍 진출하겠다고, 가정환경이 어려워 일찍 돈을 벌겠다고 수능도 포기하고 취업에 올인한 학생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한채로 계속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취업률에 목메는 학교, 노동착취하는 회사 모두 적폐입니다. 정치권내의 적폐만이 아닌 사회안의 적폐청산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청원 남깁니다.", "num_agree": 1079, "petition_idx": "4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과 의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시는분들 좀더 좋은 환경에서 환자분들 돌볼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의사 선생님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세상에서 어느 누구라도 외상을 당하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에 시민인 저도 가슴이 아픈데, 현상에 있는 이국종 교수님께서는 얼마나 낙담하겠습니다. 외상센터를 적극지원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지원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의 사례를 알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사람들 소외받지 않고 대우 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나라 만들어주세요 외상센터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 확대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팀 등 동종센터 지원 요망 꼭꼭", "num_agree": 1, "petition_idx": "4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박사님을 도와주세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북한병사가 후송되어오던 긴반한 상황 미군의 의료용 헬기의 도움이 병사를 살렸어 그 다음 대한민국의 1만2천cc의 혈액이 투여되어 병사를 살릴수있었다....라고 설명하시는 의사로서의 소명감을 느낄수 있고 앞으로또 이러한 훌륭한 의사선생님을 배출할수있는 여건을 마련하는것 역시 어른.부모.우리모두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힘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덴만사건ㆍ북한군 귀순 사건등서 보듯이 조속한 설치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ㆍ 무상복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사회 보장 시스템에 국가 예산이 조속히 집중 사용 되었으면 합니다ㅡ 글구 그런분야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는 분들에게 보다 큰 대우와 배려가 필수적으로 따라야겟고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속히 조성하도록 감히 청원 해봅니다ㅡ글구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얄팍한 자기 주장을 이뿐만 아니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법률제정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성폭력범죄는 통계가 말해주듯 재범이 계속우려되기 때문에 영구히 격리시키는게 여성.여아어린이를 지키는 가장최선의방법입니다. 이런사람이아닌 짐승이기에 인권운운 하는건 어불성설이고ᆢ입장을 바꿔생각함 그런얘길 못할것입니다. 죽을때까지 죗값을받아야하며. 영구격리만이 최선의답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별 중중외상환자 전문병원 꼭있어야합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환자 지원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법 해석이나 관계 법률을 잘 못 알아 저지른 범죄 에 대해 형벌을 받았거나 불 이익을 받고 20년 이상 지난 70세가 넘은 분들이 세상을 떠날때 죄 의식에서 벗어 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면 어떨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적든 크든 나서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다쳐 정신 없이 병원 부터 갔는데 뺑소니 범으로 엮어서 형을 받게 한 사레는 좀 과 한것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 낫습니다 과거에 야기 우유 없엇, 가 죽지 않으려 음식을 훔쳐 먺고 죄를 쓴 분들 등....... 이제 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생각 해볼만 하지 안습니까,,,,,,, 감사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면 관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섬유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지금 올린 내용은 개인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폐해에 적지않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한다는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거래하던 법인회사와 2015년12월29일경에 물품대금(112,469,993원. 사건번호:2015가단135300)으로 민사소송을 해 상대방이 더 이상 상소하지 않아, 2017년1월25일 승소를 했으나 내용이 민사이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회사가 재판중에 폐업까지 한 상황이라 소송에 승소했지만 소송금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상대회사 폐업은 소송 끝나고 알게 되었음) 사실, 소송전에 주변의 여러 지인들에게 자문을 했지만 소송을 하지 않는게 더 낳다라고 말은 들었지만, 금액 작으면 포기하고 말지만 저에게 회사의 명운이 달린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억원이 넘는 돈을 저와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굉장이 큰 돈입니다. 기백,기천만원을 뇌물로, 흥정의 댓가로 주고 받아도 처벌을 받는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승소했는데도 민사이고, 상대방이 법인이라지만(법인이지만 직원이 10명 정도의 회사임. 그럼 법인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임) 소송 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지요? 더군다나 상대 회사는 소송중에 폐업까지 하구요. 하나 더 첨언을 하면, 현재도 상대회사의 대표자 이름을 BING(MS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으로 폐업한 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일까요? 저는 위의 내용으로 2017년5월에 국민신문고, 7월경에 청와대 민원실, 각 정당 게시판, 10월경에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보냈지만 국민신문고 외에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 했으며,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저와 같은 경우는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내용의 골자였으며, 저의 법무 대리인의 사무장도 기한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 합니다. 아무리 법인회사와의 거래고 민사라지만 기백만원, 기천만원도 아닌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넉 놓고 아무런 조치를 못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는 내용 일까요? 이런 법인의 대표는 또 다른 제3자를 내세워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금액으로 파산직전이며, 관할 세무소에서는 세금체납자로,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보험 미납자로, 이로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못하고 제3금융권에 전전하며 사업을 연명하고 있다 보니, 늘어나는 것은 부채 뿐이고, 수개월째 막막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약자로 보이고 싶어서 소상공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내용을 부풀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인 내용이 아닌 감성에 치우쳐서 말하고 싶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서 이 내용을 올립니다. 사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이 되지 않을려면, 국회에서 이런 불합리한 법을 개정, 발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마 이런 내용까지 미치지 못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간곡히 청원을 드리며 반드시, 꼭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이로인한 폐해나, 꼭 소상공인이 아니더라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회사와의 거래 및 폐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외상쎈터 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외상쎈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홈피에 청원의 뜻은 같으나 청원하기에서 작성하면 건수만 늘고 추천하기 에 가야 인원추가가 되고 있는듯 한데요, 왜 복잡하게 되어있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기'에서 작성하지말고,  '추천하기' 에서 참여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및 외상센터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처음으로 국민청원이라는 곳에 옵니다. 대통령님이 좋아서 많은 것을 하게되네요~ ㅋㅋ 최근에 북한 병사 치료와 관련해서 이국종 교수님께서 매일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현업인 의료행위로 인해 정치권에서 힘들게 하는것 같아서 그냥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신념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분 같은데, 무늬만 의사인 분하고는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일을 바른 의지대로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가 되어가는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이국종 교수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고3 수험생들도 최선을 다했고...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그 최선을 다 할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가 최선이어야 나라가 최선이 되는것처럼 우리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모든것을 해낼수 있지 않을까요!!! 힘들게 최선을 다하고 계신분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의 의료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한사람이사회에미치는악영향으로 딸을키우는부모님들과모든여성들의 안전과인권이한사람의인권보다는 우선이아닐까싶습니다ㆍ 법제화를위해힘써주시기바랍니다ㆍ", "num_agree": 1, "petition_idx": "4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석방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내의사들중 의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한사람의 목숨을 살리겠다고 본인을 엄청나게 희생시켜가며 자기자신의 몸보다 환자의 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분은 한국에서는 보기드문 현상일겁니다. 이국종교수님 그리고 외상센터 지원을 지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 같은 분이 편안히 자기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을 보고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나라같은 나라가 되려면 이런 이국종교수같은 분이 그런 쓸데없는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국종교수는 대한민국의 보배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국종교수님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해오신 일들을 보다보니 정말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하신분이시고 존경하고 훌륭하신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만약 내가족에게도 일어날수있는 위급한상황을 생각했을때 참든든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팀 모두 애쓰시는 만큼 지금상황처럼 눈치보며 환자외 다른일들로 스트레스받지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저와같은 마음일겁니다. 열약한 환경에서도 환자응 살릴려고 최선을 다하는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지원 국가예산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같은 사명감있는 훌륭한 의사를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를 지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한민국 모든 의사분들을 지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이 중증환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박사의 시력을 회복하여야 死急 切迫한 부상국민을 살리고 국민을 살맛나게 한다 이박사의 실명이 더 안타깝다 실명하면 세상이 어두워 질것이다 아덴만의 여명! 분계선의 생명선! 이박사 지원,성원 모금운동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4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의 눈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윈을 신청합니다 이국종 교수님 힘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한민국 중증외상 의사들이 없는가운데 이국종교수님 이분 혼자 고군분투하신다는 이야기들었습니다. 이분도 건강을 돌보아야 하시느데.. 다른분야보다 중증외상 이부분 지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이 아닌이상 인간은 응급사고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며 누구도 안심할수 없기때문입니다. 관심과 지원 부탁드릴께요. 마지막으로 너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바꾸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행복 놓치지 않을꺼에요^^ 투표도 안빠지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은체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센타에 적극적인 지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센타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의료센터 직원들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의료센터 전국확장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의료센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누구나 잠재대상자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건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매년 어린이집 유치원등 부모입장에선 이맘때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한계가 있고 우선모집에 해당하지 않아 남은 몇자리에 경쟁률은 몇십대 1 .. 무슨 대학교 보내는것도 아니고 어릴때부터 이러니 부모들은 20년을 이런 고생을 하고 살고있습니다..출산 장려? 그럼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장려를 하세요...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다는 병설유치원...바늘구멍보다 적은 인원 모집이지만 그조차도 신청하고싶어도 차량운행이 안되서 신청조차 못하고있네요...애를 낳아서 머합니까 사설유치원 보낼려니 쌍둥이라 금액도 만만치 않고 병설보내고 싶어도 여러가지 조건이 저희랑 전혀 맞지 않는데... 이런데 셋째를 낳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낳아서 애기 고생 부모 고생길이 훤하게 보이는데 낳을수 있을까요? 전국의 병설유치원 전원 차량운행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병설 유치원 전원 차량운행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너무 위험한사람이라 다시는 세상빛을 보지않도록 격리되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 건립", "num_agree": 3, "petition_idx": "4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내용 안적어도 이해 가시죠 ?? 지원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 남기네요.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인력및 장비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은체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센타에 적극적인 지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은체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센타에 적극적인 지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사람을 살리면서 주변의 응원과 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질책과 빛이라니 말도 안된다 이시대에 이국종교수같은 분을 더많이 배출할려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법을고쳐서라도 바꿔야된다. 복지는 이런데다 써야한다.말만 하는 정치인은 본인이 다른사람생명을 살린후에 비판하길 바란다. 쓸데없이 열심히 하는사람 뒤에서 흉보지말고.", "num_agree": 5, "petition_idx": "4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에게 힘을 보태주고 싶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포항 시민입니다. 고려대 이진한 교수가 제기한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연관성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봤을 때 과학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보아도 그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 합니다. 지진의 진앙지와 지열발전소와의거리, 진앙지의 깊이가 번복된 지금, 이진한 교수가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 했던 포항 포스코 앞 바다 이산탄소주입 프로젝트의 지진해일 안전성 재검토 역시 간과 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미 해상 플랫폼이 완공된 연말이나 내년봄 시행 예정인 정부의 탄소절감 프로젝트인 포항 포스코 앞 바다 이산화탄소 주입시 수압 파쇄 효과로 인한 지진해일 안전성 재검토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805, "petition_idx": "4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포스코 앞 바다 해저180m 퇴적층 탄소가스 주입 프로젝트의 지진해일 안전성 재검토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 건강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중증외상 센터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가 생각나서 청원합니다. 몇일전에 실습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을 바꿨으면 합니다. 1. 현장실습은 말 그대로 실습이지 직원이 아닙니다. 2. 현장실습이라고 해도 최저 임금은 보장 되어야 합니다. 3. 현장실습이라도 일에 맞는 의복, 기타 지급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현장실습은 실습이지 직원이 아닌데도 직원처럼 부리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거의 모든곳이 다 그렇쿠요. 고등학교 실습생 뿐만아니라 전문대, 심지어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대나, 대학교에서 실습을 나가더라도 마치 싼 값에 쓰는 부품처럼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현장실습이라고 해도 최저 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호텔에서 실습을 하면 하루종일 일하고 30일 근무에 30만원 받습니다. 주6일 근무에 12시간을 일하는데 실습이라는 명분아래 30만원...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업무가 다른 것도 아니구 말이죠... 3. 의복이나 기타 필요 물품 현장실습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곳은 정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 정장이나, 개인 복장을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개인 복장은 얼마 받지도 못하는 실습생에게는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복이나 이런건 정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면서 일할때는 정직원처럼 월급은 실습비로 30만원... 제발 현장실습의 형태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단이 있긴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 라는 학교가 있지요. B라는 학교는 매년 A라는 회사에 실습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 C라는 학생이 문제가 있는데 C라는 학생이 노동청이나 이런곳에 신고를 하려고 하면 B라는 학교는 그걸 막습니다. 왜냐면 A라는 회사에 그다음 학년 학생들을 못 보내기 때문이죠... 그러면 교육부에서 불이익을 학교가 당하니까 학교가 받을 수 있는 교육 지원 수당같은게 있는데 그걸 못받으니까 일딴 학생의 입을 막기 급급합니다. 때론 협박을 하죠. 너 하나 때문에 너 동급생과 후배들의 앞길을 막을꺼냐면서..요..... 아마 이말 들은 학생들은 쉽게 신고 하지 못할 꺼랍니다. 저도 그랬구요. 이건... 고등학교 실습도 마찬가지고.. 전문대학교 실습도, 심지어 대학교 실습도 실습이라는 이름 붙은 곳은 다 똑같습니다. 실습비 명분으로 돈을 아예못받거나 최저임금도 안되고 야근에 추가수당같은 건 없고 초과 근무는 기본이고 제대로된 복지는 없구요. 이번 사고는.. 그리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도... 실습이라는 명분아래 작업자를 쓰고 버리는 부품처럼 생각했기에 벌어진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실습이라고 해도 일은 일대로 다 하는게 현실이구요. 돈은 돈대로 아예못받거나 아주조금 받거나 하는게 현실이구요. 근로 환경도 최악인게.. 지금 모든 실습현장이랍니다... 그래서 그런말이있죠 차라리 알바하는게 더 좋다구요.. 제발... 실습현장을 바꿔주세요. 실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직업을 종사하기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로 배우고 알기 위해서 이고 그 직업과 내가 맞는지 아니면 직업과 나의 적성이 다른지를 알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제발 현장실습이 형태를 제발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실습의 현실태를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분이 우리나라에 계시다는것이 아직은 희망이 보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최근 외상센터에 관한 의견이 많이 제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명한 대책 및 지원을 요청합니다. 현실적으로 외상센터에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죠. 하지만 긴박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환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또한 이런 외상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역별 지정 병원 지정 및 지원,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세부 규정 정립 등등 최근 JSA 귀순 사건에서 느낀봐 신속한 이송 및 응급 조치로 소중한 생명이 살아 날수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관련 대책 및 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원제도 미흡으로 인해 소중한 분들의 노고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있는 이국종교수님의 권역외상센터에 최대한 국가적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번 귀순 북한병사 치료과정중에 이국종교수가 중증외상치료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을했는데, 이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의 중증외상센터는 국가에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의사가 우리 나라에 몇분이나 계실까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num_agree": 8, "petition_idx": "4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중증외상센터는 국가에서 꼭 지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주 경남 금산면 용아리에사는 김상영입니다 이렇게 청원까지하게된이유는 지방도1004호선 도로 재포장건때문입니다 원래 올해 공사가되기로 되어있었는데 다른곳먼저 한다고 공사가미루어졌는데 올해말정도면 되겠지했는데 내년에도 계획이없다고합니다 사실제가 이렇게 글을올리는건 도로포장을하면서 수도를 넣으려고 3년이라는 시간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가구만 거주하는곳인데 저희가 공사를하려하니 금전적인 문제도문제이지만 내년 2월초에 저희아이가 태어나서입니다 저희는 지하수를 쓰도 문제가아니지만 물이 사용못할정도로 수질이 안좋아서 정수기나 연수기를 달아도 전혀 도움이 되질않아서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공사하는데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도로 재포장을 원래 하기로 하였는데 안한다니 정말 저희는 아무도 생각지도 않아 주시는것같아 너무 속상하네요ㅜㅜ 저희도 같은 국민인데 깨끗한물로 씻고 마시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로재포장만하면 수도관넣고 하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재포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유비무환이란말을 명심하시길.. 많은국민들이 초를 다투는 위급한시각에 외상센터 치료를 받을수 없으면 그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셧나요? 지금이라도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불의의 사고시 권역외상센터 갈수없을때 어쩔거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가장 우선적으로 외상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급심사 기준에 대한 개편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외상 치료의 특성상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검사와 시술이 불가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진료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병원들은 중증외상 환자들을 기피하게 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루빨리 바로 잡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생명을 살리고 계신 이국종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과수술 수가 인상 및 보장(감기는 개인부담을 늘리고) 외과의사들 급여 파격 인상 등 처우 개선 외상센타 및 응급 외상환자들 처치(수술) 관련 보험적용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 외과수술 수가 및 외과 의사 급여 파격 보장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걱정하는 나영이와 나영이의 부모님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걱정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대폭 지원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당장 이국종교수님께 지원해주세요..왼쪽눈 불편하면서도 의료인으로써 철저히 수행하시는데..거기에 마땅히 해주세요.권역외상센터에 추가지원해주세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앞장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환경에서도 위급한 환자 생명 위하여 헌신하는 외상센터를 국가에서 무엇보다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타 지원 확충 요청합니다 인력확충 인건비 충분히 확보하여 의료인 보수 충분히 보상 시설 개선 의료수가 상향지원 모든 치료비 국비지원 등등", "num_agree": 2, "petition_idx": "4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타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의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의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이름만 들어도 소름끼치고 불안합니다 그 사람의 인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고 불안하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말씀대로 열약한외과 을지원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쎈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익이 없더라도 중증외상센터지원과 이국종교수와 같은 외과의사분들을 지원하고 키우는 일은 미래를 내다 보더라도 국가와 국민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익을 떠나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명의 생명도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국가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과 중증외상센터 국가적인 지원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범죄자는 오랫동안 국가에서 지켜야합니다. 불안에 떨고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도 좀더 복역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화이팅 입니다. 중증환자를 잘 돌보는게 진짜 나라다운 나라인것 같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중증외상센터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 적극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서명합니다. 인간이길 거부한 사람은 사람과 공존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훌륭한 성품으로 이사회에 헌신하시는 이국종교수님의 외상센터에 더욱더 의술을 펼칠수 있게 많은지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편한 길이 아닌 길을 가는 의사들이, 이국종교수와 또한 뜻을 같이 하는 젊은 의사들이, 자괴감 들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참혹한 외상을 입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들을 더 살릴 수 있게 나라에서 도오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와  권역외상센터 지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한 의료인의 외로운 길에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마저 깨는 천박한 정치인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면서, 오래 전의 석해균 선장 사건이후 열악한 중증 환자 대책 수립에 정치권과 정부는 뭘 하셨나요? 열악한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의료비, 장비, 처우 등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발표를 기대합니다. 사건이 문제될 때마다 말장난으로 유야무야 넘어 간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정치인은 제발 선택하질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수준엔 한참 못미치는 천박한 언행의 정치인들 말이죠. 그토록 분개하며 인격 살인 운운하는 당사자는 김정은의 독재엔 왜? 한마디 못하시나요? 국민이 나서 그를 도웁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로운 길을 가는 이국종을 도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더 늦기전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세월호 은폐이유를 이번엔 기필코 확실하게 들어야겠습니다 뻔한 이유같지도 아닌 이유 둘러대지않고 말입니다 살인죄 사형제도 폐지 별도로 **국민을 우롱한 (이와 관계된 모든사람들포함) 사람들은 사형을 실시했으면합니다** (그누구도 예를들어 : 4대기업일지라도 마찬가지, 전대통령 직분,그어떤이유없음 우롱했다점이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우롱한자의 자산은 그의 남은 가족이 아닌 국민세금들을 줄일수있는 방법으로 국민세금은 줄이고 우롱자들의 자산을 헛되지않게 쓰였으면합니다 사형하기전 이사람은 사형마땅하다 .아니다 *국민투표를 했으면합니다 조작우려로 *억울한사람이 사형당할수도있으니 역사속 많은 아픔있지만 그중 잊지못할 5.18 사형 면죄로 살게됬음에도 만족하지않고 현재 세월호로 소란할때 회고록이라는 책을 출판의도 이기심, 자산없다는주장 이같이 국민을 우롱하는 권력자든 그 누구든 벌하는선택권은 이제 앞으로 국민에게 줬으면 합니다 **늘 이유없는 고통과 죽임당한것은 국민이였기때문입니다 5.18 세월호 반복되지말아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우롱죄 국민투표사형제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전국단위로 외상센터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의 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내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한일을 혼자하도록 시키시겠습니까? 취업을 위해 현장실습나간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죽음으로 이르게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실습사망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소중한 생명이 가장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검토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 학자금 대출로 4년제 대학은 물론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학은 물론이고 특정 학과는 대학원 석사과정까지는 마쳐야 취업의 길이 열려있습니다. 사립대라서 등록금이 많은 부담이 되긴했지만 매학기 장학금 받으며 나머지 차액부분만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대학원은 국립대로 진학하여 학부때보다 경제적 부담이 덜했습니다. 생활비는 학교다니며 아르바이트로 감당했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상황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까지 생겨 일정 학점만 넘기면 등록금이 거의 반으로 줄더군요. 장학금까지 받으면 공짜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 제도가 잘못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같이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학자금대출을 받아 10년째 전액상환을 하지 못한채 매달 40만원 정도의 빚을 갚다보니 사회생활을 4년넘게 하고 있어도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7포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탕감제도같은 것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현제 대학생들에게 가는 비용일부만이라도 기존대출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자금대출 기존 대출자 부담좀 줄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은 이 나라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외상센터의 제도개선, 환경개선, 인력지원 등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 북한에 퍼 줄 생각 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9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세월호 특조위 2기 출범 수정안 통과되도록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하는데..​어제부터 광고했지만 아시는분들이 몇분 안계셔요 ... ​현재 여당 추천 수가 고작 3표.. 야당 6표. 현재 자한당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국민의당도 언제 뒷통수 칠지도 모릅니다. 공무원 적폐들도 작살내야하는데 언론 쓰레기들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 책임 전가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의 시작은 세월호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 한 '과 대한민국 후손을 위한 역사적 ' 진실 ' 및 ' 심판 '을 위해서라도 세월호 특조위 2기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특조위 2기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권역센터 지원바랍니다 예산늘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권역센터 지원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각 방송사의 수능 안내 방송시 교내 금연임을 확실하게 주지 시켜 주세요. 매번 수능 시험을 치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수능시험 당일날 학교 곳곳이 담배꽁초로 뒤덮입니다. 심지어 담배 재털이를 놓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험생중 담배를 피는 학생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 속상한 일이 반복됩니다. 요즘엔 아파트, 심지어 도로에서도 지하철 출입구, 버스 정류장에서도 금연을 당연히 하여야하고 어겼을 때는 벌금들의 제재가 있는데 수능날 학교는 무법천지 입니다. 학교는 금연구역이며 심지어 학교 주변 50m가 금연구역으로 정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험당일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대다수 학생들은 대놓고 흡연을 하는 학생들때문에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수능일 지참금지 물품에 담배를 넣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조치해 주시고 그래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벌칙을 받을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첫번째가 수능시험요령을 녹화할 때 금연을 반드시 포함시켜주시고 각 방송에서도 학교는 금연구역임을 명확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각 수험장 및 학교에 명확히 금연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듣지 않는 학생을 개인적 일탈이 아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의 수능 방송 요령 안내 시 금연 공지 포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의식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왜 그토록 냉정하고 이기적인지...어떤 식의 지원이 필요한지는 실무적으로 모르지만 중증센타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처받는 일 없이 환자를 살리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 직무정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순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서비스업쪽등 알바나 직원들이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제대로지급안하는곳이많습니다 또한 8시간이넘어서 하루에 10시간일하면 1.5배 더줘야하는거아닌가요 철저하게조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지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제가 첨부한 링크는 TV조선의 '성범죄 담당 (男)판사가 '여성 몰카' 입건' 입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남판사가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05/story_n_8242568.html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위의 기사 '성범죄 처벌: 한국 VS 미국'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 성범죄 남성의 평균 형량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질렀을 때 5년 2개월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저질렀을 때는 3년 2개월로,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1552 위에 첨부한 오마이뉴스의 '가정폭력 여성들이 두 번 신고하지 않는 이유' 기사에 따르면,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간 비율이 50.5%,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은 비율이 17.7%였다. 또 2013년 5월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 8932명과 가정폭력 담당 수사관 933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9%였고,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답한 비율도 35%나 됐다. 용기를 내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에 피해여성들은 두 번 신고하지 않는다. (중략) 가정폭력사건 피의자 재범률은 2008년에 7.9%, 2009년 10.5%, 2010년 20.3%, 2011년 32.9%, 2012년 32.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28125 오마이뉴스의 ''남편 살해=중형', 판결 무겁다' 기사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수용된 여성 재소자 531명을 조사한 결과 ‘남편살인’ 죄로 수감중인 여성은 최장 74.1개월로 비존속살인(70.4), 존속살인(50.1), 강도·폭력(22.6) 등보다 높은 양형을 받았다. (중략)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88.5%가 초범이며 살인 전 학대 받은 비율도 82.9%를 차지,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여성이 당하는 폭력에는 둔감하고 처벌 조차 제대로 하지 않지만, 여성이 정당방위를 행할 경우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남차별은 범죄를 재생산하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을 더이상 믿지 못할 것이며, 본인이 '평범하고 정상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남성들도 싸잡힐 것이고, 나아가 국가에서 강조하는 출생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범죄자 남성과 가정폭력 남성 모두 사회에서 격리해야할 존재입니다. 여남차별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담당 판사는 동성의 판사가 판결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은 이 나라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외상센터의 제도개선, 환경개선, 인력지원 등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 북한에 퍼 줄 생각 말고", "num_agree": 0, "petition_idx": "4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하다하다 지쳐서 이곳에 청원해 봅니다 선거철을 비롯하여 시시때때로 걸리는 정당플랭카드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치않아두 경기 안좋아서 예민한 상황에 무분별하게 영업장앞에 두세개씩 걸어 매장 전면 및 간판을 다 가려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대를 얻어 장사하는 입장에서 대로변 매장을 비싼돈 주고 임대하는 이유도 오가는 사람들이 쉽게 보구 찾아오게 하기위함인데 이것두 어떻게보면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로변에서 매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면 표 더 떨어질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노출시키려는 위원님들이나 단체장님들 이해는 갑니다만 엄연히 지정게시대가 있고 공공장소등이 있는데 상인들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면서 까지 게시하셔야 겠습니까? 손님이 줄어 고심하고 있는 매장앞에 민생살리겠다구 매장을 가리는 플래카드 걸어놓는게 웃기지 않습니까? 정당 플랭카드도 일반 업체홍보 플랭카드처럼 게시하는데 기준이 있어야할것 같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거 같습니다 도시 여기저기 펄럭거리는 프랭카드들이 보기 좋으십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4년동안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해보지도 않은 학생이 왜 이런 글을 쓰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배, 후배, 동기들이 일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고, 저 또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아 이렇게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사회복지학과가 아닌 분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좋은 일 하십니다'입니다. 맞아요. 사회복지는 좋은 일이죠.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인간 답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니까요. 사회복지와 사회복지학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고 숭고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 하십니다'라는 말에는 위에 언급한 그런 가치들이 담기지는 않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 말에는 너희들은 희생해야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가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착한 사람들이니 월급을 적게 받아도 되고 자신의 처우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 개인보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도 적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는 엄연한 직업이죠.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받는 대우는 사실 매우 열악합니다. 높은 노동 강도와 노동 시간, 그에 비례하지 않는 임금 체계. 이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환경이 열악하기도 합니다.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왜 국가는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관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국가가 만들어내는 복지 정책을 몸으로 부딪혀가며 국민들께 전달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현장 한 가운데에서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본인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복지 정책이 목표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들이 국민들께 더 효율적으로 전달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들께 질문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나라다운 나라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복지를 어려운 국민들께 전달한다는 그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치있는 자원들이고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자원봉사자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에게 관심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응급의료를 위해 애쓰는 분들의 처우와 제도개선 및 외상센터 지원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확실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불합리한 환경과 제도 안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소임을 사명감 있게 실행에 옮기는 이국종교수 와 같은 우리시대의 영웅들이 오히려 질시와 위해와 모략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바뀌도록 영웅은 영웅으로 대우해서 많은 이의 모범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웅이 우상화 되는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영웅이 아닌 자들을 우상화 하는것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영웅들이 아직 더 많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및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과감한 지원 특히 의료인력 보충할수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출소시켜 주지마 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불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나라는 재난대피훈련을 왜하는지 모르겠어요 벨 울리면 떠들면서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슬슬 운동장으로 나가 소방관들 구경하는게 대피인가요..? 이번 지진으로 두려움이 더해지는데 막상 현실로 다가왔을 때 판단이 흐려질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야하는지 책상밑으로 가야하는지... 전쟁 나면 어디로 도망가야할지도 모르겠고 실전처럼 훈련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및 재해대피훈련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요즘 의사들도 돈안돠는건 기피합니다 의사가 사명감없이 일해서 되겠나요..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OECD 국가면 모하나요? 창피합니다 제대로 할곤 제댜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과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정치 슬로건과 같은 마음의 정의와 열정으로 일하시는 이국종교수님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자 마음의 울림을 주시는 스승님같아요. 외상센터지원과 이국종교수님께서 의사일에만 매진할 수있도록 지원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과 이국종교수님지원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쎈타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쎈타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박사가 돌보는 래원환자 대부분은 3D직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이어서 병원은 항상 적자를 면할수없고, 외상센터는 비인기 분야로 분류, 심각한 인력난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합니다. 제도적으로 이국종박사 및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및 이국종박사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귀순용사에 대해 국민들은 너무 궁금한 게 많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남북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목마른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막연히 말로만 듣는 북한실상중에서 전방에서 근무하는 병사조차 영양상태 위생상태의 현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실례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국종 교수님께서 끈질기게 접근하는 기자나 정보수집가에 대해서 귀순병사에 대한 속시원한 정보제공 차원이고 남한 국민들이 북의 실상을 다시한번 깨닫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의료성인 이국종박사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주위분들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박사님 국민의 알권리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제딸도 나영이와 또래였습니다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부디 재심으로 무기징역을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쎈타 건립에 개인 의료기관에 맡기는거보다 정부가 앞장서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별 권역 외상쎈터 건립및 보조에관한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세법이 뭔지 알아요? 세법이나 특허법이 먹는 건줄아는 사람들이 많던데 음식아닙니다 한심한것들이 무슨 민법회독수나 올리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4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덕분에 변호사는 더이상 세무사변리사 하면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의술에만 전념할수 있게 제도적인 뒷바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의료수가 때문에 뜻있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타인의 눈치를 봐야하고 천덕꾸러기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분들이 대우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통령님 100대 국정과제로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있는 만큼 지원이 시급한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 외상센터 인력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외상센터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걸 지원하여 주시기바랍니다,외상센터도 더지어주시고. 교수님이 일하시는데 힘들지않게 헬리콥터가 뜨는데 항의도 들어오며, 모든 행정사항을 책임지고 해결하는부서를 만들어주시고.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수님의 환경도 너무열악하여 한쪽눈도 실명하셨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생기지않게 헬리콥터 타고 나가시지 않아도 수술만하시면서과로하시지 않게,주거환경도, 식사하시는것도 너무 안좋습니다 그런 모든 제반사항을 해결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이국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타 더 많은 지원을 희망합니다 이국종의사같은 분이 재정적 정치적 환경에 구애 받지않고 오로지 환자에만 집중할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개선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더 많은 지원을 희망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말도못하면서 진짜한심하다 권역외상센터지원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수도권뿐만 아니고 지방은 외상센타가 더욱 열악합니다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과연 정의당은 이름 그대로 정의당인가? 누구를 위한 당인가? 정의당은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오직 나라의 분열과 충동질에 앞장서고 있다 비례대표 이종대 의원은 군 형법 92조6항 (군대내 동성애 처벌)을 폐지해야 하며 본인이 총대를 매겠다고 주장한바 있다 -하단 링크 첨부 군형법 제92조 6항 폐기는 군대 내 기강과 정신적 전투력을 훼손시킬 것고 군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조직된 특수 집단이며 상명하복의 철저한 계급조직 사회다. 만일 반동성애 조항이 폐기된다면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동성애가 강요 또는 자행될 수 있다. 그리고 동성애 허용은 병사들의 정신적 기강 해이(解弛)와 전투력을 약화킬 수 있다. 정의당 대표 이선미 의원은 동성애자 축제에서 이와같이 언급한적 있다 \"저는 군형법 제92조 6항을 반드시 개정하는 당대표가 되겠다\"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 인권과 염려와 무시 하는 정의당은 누구를 위한 당인가?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정의당은 속히 해체 하고 국민들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한다. 이정미 의원 사퇴하라! 김종대 비례대표 사퇴하라! 국세가 아깝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 해체 시켜주십시오 김종대 만행 고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는 박영원입니다 이곳저곳 일을 하면서 받지 못한돈에 대해 지역별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악지청은 다음 날 전화와서 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인천이나 수원 용인 역시 며칠 이내 전화를 주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강남지청에선 감감무소식입니다 답답함에 전화를 먼저 걸으니 기다려달란말뿐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줘야할 국가기관의 늑장 이대라 괜찮다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처리가 더딘 국가기관,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중증외상환자의 치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의료센터 국가적 지원확대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같은분이 1000명이상 계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모두들 아시다시피 성형외과, 피부과 돈되는 의사들만 넘쳐납니다. 국가에서 외과수술전문의에 대한 지원사업등을 시행해서 국가에서 이분들에 대한 훈장 및 수입보장 등에 대해서 논의하여 제공한다면 외과수술 전문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 국민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이국종교수님과 같은분들이 더 계시게 국가에서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권역센터 국각지원사업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생사의 귀로에있는 북한병사를 헬기에 싣고오연서 왜 최고의 의료진이 있고 병원이 있는 서울상공을지나 수원아주대끼지 가야하조? 최고의 병뭔들은 돈벌이안되는 중증 외상환자들에겐 관심도 없고 vip를 위한 건강검진센터나 황금알을낳는 의료센터만 설립하는 파럼치한 행위만 하고있네요. 대통령님.이하 보건복지부장관님. 국민모금을 통해서라도 이국종교수같은 외과의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주고싶어요 제발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중증외료진료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 의견에 동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흥덕역이 꼭 생겨서 편리하게 살수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덕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번 언론을 통해 총상을 입고 귀순한 북한 병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아주대 외상센터의 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또 알게 되었다. 이국종 교수 및 직원들의 육체적인 수고를 결코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방향으로의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조속히 전국의 권역별 외상 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하여 한쪽 센터에만 환자가 편중됨으로써 한쪽 직원들이 지나치게 피곤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고, 외상 센터의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의료비 심사에 있어 특별한 경우로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은, 이번에 이국종 교수가 하소연한 것처럼 major 의대 출신들의 마피아적인 폄훼 활동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 같다. 출신학교에 의해 실력있는 의사를 차별하는 일은 결코 있어야 안될 것이다. 공인된 실력과 진실된 노력으로 기술자가, 의사가 제대로 평가 받는 사회가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던가...? ??", "num_agree": 2, "petition_idx": "4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아주대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립으로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우리도 언제 갑자기 중증외상센터를 가게 될지 두렵습니다. 이국종교수님이 치료만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으로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 글을 올려봐야 보는 사람들 없을테고, 답해 주는 사람도 없을테지만, 울분이라도 쏟는 심정으로 적습니다. 저희는 갑인 원청에게 갑질을 당하고, 갑위의 갑인 발주자에게도 갑질을 당한 '을'입니다. 공정위에 고발을 하면, 업을 그만둬야하는 현 사회에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1년 3개월을 기다려 돌아온 처분은 엉터리였습니다. 경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하고,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을'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부분은 재심을 요청해놓았으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선급금 미지급에 대한 이자'가 저희의 산출금액과 달라서, 산출근거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공정위의 답변은 '원청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수 없다.' 였습니다. 가해자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가해자의 변명은 진실로, 피해자의 증거는 억지로 받아들여 결과를 내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방식입니까? '못 받는 돈, 받게 해줬으니 고마워하라.'는 말에 감사드리며, 공정위 , 졸라, 공정하시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당한 을은 공정위에서 죄인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요즘 뜨거운관심을 받고있는 중증외과센터..에대해서 저희가족은 몇년 전부터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의사가 있다는 거에 놀라움가 존경 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집 아이가 꿈이 의사인데.이국종 교수를 보고 꼭 의사가되어서.. 저분이 계시는 곳에서 배우고 환자를 살리고 싶다고.. 그러네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부모 로써 솔직한 심정 은 저런곳에서 내아이가 간다니 말 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경제 성장만큼 의료계의 발전도.. 누구나 어디서든지 혜택을 받을수있게.. 지원도 많이해주시고.. 금전적으로 조금 손실이 있다해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런 의료센터에. 이국종 교수님같은 분들이 많이 일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요즘 뜨거운관심을 받고있는 중증외과센터..에대해서 저희가족은 몇년 전부터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의사가 있다는 거에 놀라움가 존경 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집 아이가 꿈이 의사인데.이국종 교수를 보고 꼭 의사가되어서.. 저분이 계시는 곳에서 배우고 환자를 살리고 싶다고.. 그러네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부모 로써 솔직한 심정 은 저런곳에서 내아이가 간다니 말 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경제 성장만큼 의료계의 발전도.. 누구나 어디서든지 혜택을 받을수있게.. 지원도 많이해주시고.. 금전적으로 조금 손실이 있다해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런 의료센터에. 이국종 교수님같은 분들이 많이 일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수원 아주대외상센터이국종교수님 열악한 대우와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요. 생명을 살리는 외로운 길을 있는 힘 다해 치료하신 분의 처우가 그렇게 형편 없던것에 놀랬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의롭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멀쩡한 얼굴에 칼대는 일이 아닌 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사람 살리시는 의로운 일을 하시는 진정한 성스러운 분과 형편 어려운 환자들에게 쓰여지를 두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외상센터장이국종교수열악한 대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2008년 안산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12년을 구형받아 아직은 감옥에 있지만 다시 세상밖으로 나왔을 때 같은 일을 하지 않는 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사람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무서움에 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를 하지 않도록 다른 국민들이 무서움에 떨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진때문에 불안해서 살수가 없네요 지반이 연약한 포항에 지열발진소라니 딴곳으로 옮겨주시던지 폐쇄를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열발전소 폐쇄 부탁드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제목 : 노동자를 울리는 근로기준법제42조 개선 청원 존경하는 국민의 대통령님! 저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에서는 중요한 서류를 3년간만 보관하도록 하였음니다. 3년이란 보관제한 때문에 임금체불피해노동자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용노동부는 본 법규에 의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1}, A노동자가 6년 동안 동일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회사B를 대상으로 C의 도움을 받아 임금체불 고발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임금체불금이 수천만원입니다. B회사 사용자는 A를 대상으로 갖은 회유와 관리자나 친인척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여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예#2}, 사고는 예방이라지만, 고용노동부목포지청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용자B는 고발(A)을 도와준 C근로자에게 징계를 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4조도 무시해 버렸으며, 고용노동부목포지청은 징계처분이란 부당행위 신고접수를 받고도, B사용자가 법을 위반했음에도, 노동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처벌이고, 노동자 고통은 노동자 몫으로 여기는 사고 후의 조사만 하더군요. {예#3}, 고용노동부목포지청은 시간질질끌기 등 만신창이 수사로 청원관련 본 사건도 2개월이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에 의거} 끝이 나야할 수사가 벌써 5개월째 진행 중이고, 하물며 검찰송치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하니, 수사를 담당한 고용노동부목포지청은 A노동자의 3년 서류만 임금체불금을 5,500만원으로 조사를 했으나, 확인된 체불임금 마져 언제 어떤방식으로 처리 될지 모르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2017. 11. 23일=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044-202-7534 오현석) 답변도 나머지3년에 대한 미조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A노동자는 나머지 3년동안에 대한 임금체불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목포검찰지청담당검사는 송치서류에 대해 처분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는 노동자 몫이라면, 고용노동부는 부패한 정부부처가 아닌가요! 이에 근로기준법제42조의 오판에 대해 청원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처우)에 의해,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균등하게 법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노동자만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이런 피해자가 A뿐만이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 650만 명중 1%는 될 것입니다? 다만, 근기법을 몰라서 혹은 퇴사 조치될까 두려워서 못하고 있을 뿐이라 여겨집니다. 둘째, 제가 고용노동부에 제시한 {제안이 거절}되었습니다. 먼저 (제안1) 3년에 대한 조사사건임금체불 평균을 내어 적용하자는 안건과, 나머지3년에 대한 체불금은 고용노동부가 임으로 산정한 방식에 의해 사용자가 피해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안2)를 제시했지만, 결국 무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A노동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체불임금에 대해 절반만 수령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3년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해 줍니까? 대통령님이시여! 부당한 이 법규를 보고만 계시렵니까? 도와주시렵니까? 결국 노동자만 피해 보는 근로기준법제42조에 대해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수정을 지시하여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끝”(11월24일)", "num_agree": 0, "petition_idx": "4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 울리는 근기법제42조 개선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자신의 생활이나 몸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중증외상환자의 생명 구하기에만 전념하고 계시는 이국종교수님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 외상센터 국가지원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 "num_agree": 1, "petition_idx": "4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타를 국가에서관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를 국가에서관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환경에도 자신들의 안전은 뒤로 한채 오직 환자의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분께 이념이 왠말이고 인권이 왠말입니까? \"수술방에서 환자를 살리는게 인권\"이란 이국종 교수님의 말씀에 숙연해집니다. 그 노고에 감사와 격려는 못할망정... 정책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용도로 세금을 쓴다면 국민들은 대 환영일거고 일부 국회의원들께 들어가는 세비보다 더 값진일이 될거라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지원 해주셔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종국교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인 중증외상센터(이종국교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인권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북한 찬양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간질 시키는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사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의원사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이국종교수와 의료진께 경의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앙망합니다. 아울러 제2의 이국종교수와 의료진의 육성을 적극 건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쎈터 적극 지원 및 의료진 육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지금도 불안한데 아이키우는 부모라면 이런사람들 사회에서 격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더불어 민주당 해체하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 해체하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중외상센터 지원 육성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육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의사선생님을 비롯한 외상센터의 의사분들이 더 많은 환자분들의 생명을 살릴수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100병실 수용가능한 아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지방에서 올라온환자들까지 수용기준을 훨씬넘어선 포화수준이라고 기사에서본적이있습니다. 환자들도 질좋은 치료를받고 의사선생님들도 더 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릴수있게 권역외상센터의 지원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이국종교수님이 더 나은환경에서 환자들을 치료하실수있게 도와드리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ㅠㅠ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수능 결시율이 10퍼센트가 넘어갑니다. 수능응시하지 않고 수험표 혜택을 보기위해서 단순히 신청하는시람들. 그리고 시험중간에 나가는 학생들을 막아주세요. 지금 정시비중도 작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기도 힘든데 등급받기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포기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평택시 신장1동 남산경로당 이 1층은 어르신들께서 월세를 놓으시고 2층을 경로당 으로 사용 하십니다 저희 어머님 께서 82세가 되시는데 다리도 불편하시는 데도 그 높은 계단으로 오르실때 마다 조마조마 합니다 왜 이리 힘들게 오르시게 되었는지 부모님들 께서 60중반에 그리 결정들 하셔서 지금 그렇게 사용 하시 지만 연로 하셔서 힘 이 드십니다 평균 노인분들 연령이 75세 정도들 되시는데요 동사무소 에 건의도 해보았지만 딱히 대책이 나오지 않네요ᆢ 위험 하기도 하고 특히 어머니 연세가 드시면서 노인분들과 점심을 드시고 어울리시는 낙으로 사시는데 계단때문에 단 몇개월 이라도 경로당에 가실수 없어진다면 그 만큼 어머니의 행복하게 사셔야 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머님 만을 얘기 하지만 이 문제는 그 경로당 을 사용하시는 노인분들 의 공통된 문제 임을 이해해 주셔서 1층 으로 옮기는 현명한 방법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로당  어르신들 의 고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지원센터 지원책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살인자의 출소 반대합니다. 어린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살인자가 12년 뒤 다시 사회에 나온다면 12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날까 두렵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이유로 12년 형만 나왔는지 의문이 들지만 출소 뒤에 예상되는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이 더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민주국가라고 할 것입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생각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의료기관들도 외상센터의 존재를 모르고있다고합니다. 교통사고, 추락사고, 절단사고등 중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가도 자리가 없다고 나가라고만 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어디를 가야하나요. 각급 병원에서도 외상센터 연계를 의무화하고, 모든 구급차도 외상환자는 의무적으로 외상센터로 이송해야합니다. 의료체계가 제대로 되어있지않아 많은 목숨이 허망하게 객사로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정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기는 이러한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국민들도 외상센터가 뭔지, 얻에 있는지도 몰라요 ㅠㅠ. 꼭 제대로 된 외상센터 시스템을 확립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적극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회에서 다뤄야할 문제입니다만..대통령님께서 속해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꼭 심사 숙고해서 다루며 이문구(성적지향)를 삭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며 가정을 세우는 가장아름다운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와 남자가..짐승과(수간)엄마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성관계를 갖는것을 법적으로 허용해준다는 말이 왠말입니까? 이것은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성평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평등해야합니다.그런데 다른 성도 평등(성평등)하게 해달라는 말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원법2조3호 \"성적지향\"법을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심신미약 적용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세요 간혹 언론 기사들을 통해 심신미약이라는 용어를 접합니다. 의사표시를 올바르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말 하는것 같은데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중 대표적인것이 음주인듯 싶구요!! 하지만 심신미약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진정한 심신미약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음주로 인한 경우 인득 합니다. 폭행,성폭행등의 범죄에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또는 재판에 있어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로 볼래의 뜻과 다르게 사용되어 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처럼 피해자들에게 억울하고 큰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를 함에 있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감형 받고자 하거나 정상참착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는 일일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또 하나의 범죄이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참작하지 않듯이, 그리고 음주운전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 안 하듯이 음주, 향정신적물질등의 상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심신미약에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예로 어금니아빠로 불리는 이영학도 인륜과 반사회적 범죄를 범했음에도 심신미약을 들면서 무기징역 선고를 하지 말아당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때 일반 국민으로써 법의 맹점을 악용한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계약에 국한하여 적용하거나 또는 매우 엄격한 적용이 되도록 법 개정과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신미약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명한 적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폭행등에 심신미약 적용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계신 아주대 외상센터 뿐아니라 다른 권역에 있는 중증센터에 근무자들에게 인센티브 부여 및 명예상장 수여를 통해 우수인력들이 몰리게 하고 예산의 적 극적인 지원으로 어려움이 없는 빅5병원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길 간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9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세바시프로그램에서보고참좋은일하시는분인데나라에서도국민들도너무모르고있다고생각했습니다.저도모르고있었지만..... 이런분을나라에서적극지원해주시고홍보해주셔서일하는데어려움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실질적으로 중증환자들이 도움받을수있도록 예산지원'3d업종인 외과의사의 처우개선을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송영무 국방장관은 자질면에서 국방장관의 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에 있어서도 자격미달이라 생각합니다 송영무 장관을 보면서 비육사 출신이라 해서 이전보다 나은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공사를 구분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준법의 정신도 없고 법치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송영무 국방장관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내각에서 가장 빨리 경질하여야 할 장관은 송영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민 국방장관으로 군개혁을 가장 잘 추진할수 있는 적임자로 하루 빨리 국방장관을 교체해야 적폐청산도 군개혁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송영무 장관의 경질과 문민 국방장관의 임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민 국방부장관의 임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 외상 센타 치료 받는 사람들은 주로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로 재해,교통사고.군인 . 열악한 근무 에서 일하시는분들이 치료 받는 절박한 곳인데 치료하는 의사님.간호원님,센타에서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시는 분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방치 하면 안됩니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냐 합니다 이것은 진료자의 인권과. 치료 하시는 모든 분들의 인권과도 연계된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 센타 지원  열악한 의료 환경  제도적으로 지원 할수 있도록  혁신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수외과의 발굴과 보장제도를 마련하여 많은 인재 양성을위해 중증외상센터 적극지원 제도를 속히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여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많고 인력난도 심각하여 일부 사명감있는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에 한국의 의학과 의술의 궁극적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집니다. 수익을 생각하는 병원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병원이 수익이 나빠져서 중증외상센터를 없애야만하는 상태를 만들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국민을 위한 의료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주어야할 일 아닐까요? 장소와 최신장비를 쓸 수 있는 자금지원 도 중요하지만 중증외상센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명감있는 의료진 배출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이 경각인 환자들이 시설부족, 인력부족으로 죽어가는 일은 없도록, 또한 이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삶이 피폐해지도록 놔두지 마시고 꼭 이 청원에 만족스러운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의 지원을 늘려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소득비례 보험료 책정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소득이 많아도 자녀앞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1인가구로 2백여만원이 조금넘는 연금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분위소득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소도시에 가지고 있는 주택과 20여년 타던 자동차를 4년전 우리나라 중형차 정도의 외산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저도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단지 총재산이 서울의 강남도 아닌 지역의 20여평 아파트 한채도 구입이 어려운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연소득 3000이 안되는데 20여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것이, 우리나라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는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주변엔 보다 많은 연금수입, 소득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한푼 내지 않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책, 주택정책을 보면 1인가구는 루저로 소득이 조금 있으면 세금 많이 내고, 나중에 나이들고 건강을 잃었을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는 정책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복지정책에서 봉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저금하지 말고 살아왔다면 오리려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혜택도 받고,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고, 간병인 지원도 받을 텐데요. 이 정부가 건강하게 살고 있고 살아온 서민과 중산층, 1인가구와 같은 서민들도 복지의 혜택을 받고있고, 소외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갖고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바꾸기 쉬운것이 지역가입자든 근로자든 건강보험료의 납부는 소득과 비례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집과 차를 가지고 살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는것이 맞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축소,조사", "num_agree": 0, "petition_idx": "4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평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현실화합시다. 이번 JSA귀순탈북자 치료의 예에서 보듯이 모자라는 인력과 의료비를 현실화하여 안전하게 국민건강을 보장하도록 지원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국가지원 현실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세바시프로그램을통해이국종교수님에대해알게되었습니다.이런분이계신거에감사했습니다.이번언론을보면서교수님이하는일이국민들이제대로잘알았으면하는마음과국가에서중증지원센타를지원해주시고홍보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실습을 하는 고등학생들이 실습을 할수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하면서 다치거나 사고사 하는일이 두번다시 반복되는일이 없도록 정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나라에 미래를 이끌어갈 당당한 청소년입니다. 부모가슴에 평생에 한을 만드는 일이없도록 운영의 미비점을 빠른시일에 개선하여 실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습하는고등학생들이다치거나 사고사 하는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연금도 공론화대상이지만 더 급한건은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입니다. 연간 수천억씩 국민의 혈세에서 보전하고 불입한 금액의 2-3배를 수령하는 구조는 정말 상식이 아닙니다. 빨리 개혁하십시요. 지자제 표계산하지말고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되세요. 알면서 반발예상으로 미룬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나라 망합니다 . 국론분열 극입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론화대상 1호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개혁입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무서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여대의 존립 취지는 과거 가부장제하의 교육에 억압된 여성들의 교육난 해소 탈출구였습니다. 현재 여성 대학진학률이 더 높고, 일부 과(특히 약대; 서울소재 8개대학중 4개가 여대라서 여성만 진학가능)의 경우에는 교육평등권의 역차별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여대의 존립취지가 상실되었고, 이에 차별적 정책을 펴는 여대의 여성만 진학가능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막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대의 폐지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 할 수 있음에도 외면하고 바꿀수 있음에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시대를 너무 살아온 탓일까요? 적폐청산도 이시대와 다음시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또한 지금 부터가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인 검토로 치료를 받지 못해 아픔을 겪어야 하는 사례가 줄어들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께 힘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부동산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올리는 것이 연착륙입니까? 오른만큼 하락시켜야 연착륙입니다. 그래야 부동산도 위험자산으로 학습되여 투기를 못합니다. 거주위주로 재편됩니다. 1급이상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국민들에게 봉사하라는 직책일진대 다주택자로 절반이 넘으니 서민들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빨리 강력한 대책을 세우세요.. 내년 금리급등하면 그때 후회하지말고 호주머니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고위공직자 인사조치하시고 명단을 공개하세요.. 부동산투기는 망국의 병입니다. 양극화,청년비혼으로 저출산,국가경쟁력 저하등 핵심암덩어리입니다. 문정부도 노정부와 똑 같습니까? 부동산 정부 되지 마세요. 흉내만 내지마시고 바로 실시하세요..눈치보지마시고 뚜벅뚜벅 걸으세요.. 눈치는 포퓰리즘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마다 부동산가격 급등이라 / 정말 한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국 관영매체들이 24일 한국을 겨냥해 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라는 개념을 담은 '3불(不)' 이행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중·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 타임스는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3불 이행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논평에서 \"한국이 (3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중한관계가 낮은 단계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며 \"또 양국 신뢰 관계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양국이 지난 10월 양국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발표했지만, 사드 문제는 여전히 양국 핵심 의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3불에서 한발 더 나아가 '1한'(限)까지 한국 측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한'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뜻으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환구시보에 처음 등장한 용어다. 아직 중국 외교부나 인민일보 등 주요 기관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중국의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관영매체들의 이런 공세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2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3불 이행을 재차 강조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중국 관영매체들이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른 바 3불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전문가들도 한중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사드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지융(鄭繼永) 푸단(復旦)대 한반도 연구센터 주임은 \"사드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면서 \"양국은 양국 관계의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견을 한쪽으로 미뤄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주임은 \"사드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며 \"중국은 한국이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를 원하고 있고, 만약 약속이 깨져 양국 관계가 이전에 없었던 충격을 받을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사드 문제는 북핵문제와 양국 경제관계 회복 등 주요 이슈와 함께 문 대통령의 방중 기간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3불외교 굴욕적으로 할거면 하지 않는게 맞다고 본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올해 7월 20 일 이후 입사한 LH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이라고합니다 7월20일 기준의 타당한 법적효력에대해 조사해주시기바라고 7월20 일 이후 입사자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7월 20 일 이후 입사한 LH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하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졸피뎀계열(스틸록스등) 약을 일반 병의원(동네병원)에서는 처방 안했으면 합니다. 최소한 필요로하는 환자를 위해서는 처방을 하려면 정신과 전문의만 처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정신관련약을 내과,정형외과, 심지어 소아과에서도 졸피뎀계약의약을 처방하여 중독자를 양산합니까? 예를 들어 뼈가 부러졌는데 정신과 갑니까 ?. 대부분은 정형외과를 가거나 응급실을 가겠지요. 근데 왜 정신관련 약 처방은 아무데서나 해줘서 중독자를 만들까요. 졸피뎀계열 약의 부작용도 모르는 무지한 의사들이 남발하는듯 합니다. 한 집안에 약물중독자가 있으며 그집은 거의 풍지박살 납니다. 치매 환자있는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스틸녹스정(성분명:졸피뎀)은 ‘마약류관리를 위한 법률’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약제 오·남용 관리를 위해 동 약제는 보험인정기준이 설정되어 1회 처방 시 처방일수를 28일로 제한하고 있음) 이렇게 마약류로 분류되는 졸핀계약 약은 최소한 정신과 전문의만에서 처방 해줄수 있도록 계정이 필요합니다. 아무 병의원에서나 달라고 하면 처방해주니 중독자 뿐이 아니라 심지어 이영학(어금니아빠)같은 범죄에 이용되는게 이 약입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건 쉽게 찾으실수 있을겁니다. 중독자가 있는 집에서 그 환자를 그냥 내버려 둬서 그런일이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요. 처음부터 그 약을 처방해서 그 약의 부작용에 폐인이 되었다는게 맞을겁니다. 또 왜 의료보험으로만 처방되는건 28개수 제한을 두고 실비로 처방구입 하는건 관리를 안하나요. 내 돈 내고 마약류 약을 사먹는건 합법이란 걸까요? 이제 온 세상이 전산화 되어있느데 왜 실비로 a정형외과, b내과, c소아과등 수십알씩 사도 아무 제지가 없나요 마약류로 관리 된다고 하면서 돈내면 다 살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료보험료만 안나가면 나라에서도 중독자가 되어도 상관없는 걸까요? 최소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정신과 전문의이나 종합병원 상급 병원에서만 처방할수 있게 관련법을 변경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틸록스(졸피뎀) 성분의 약은 꼭 정신과 전문의만 처방할수 있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문재인 정권에서 도대체 왜 송영무 같은 사람이 국방장관을 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국방비리와 같은 적폐청산이 과연 송영무 장관 체제하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병우를 검찰총장 시키고 사법개혁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 좀 해임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오래전아버지의추락사고로 머리부터발끝까지 온몸이부셔지고골절되어 간파열에장기손상까지 살기힘들정도로심각하게다치신저희아버지는 이국종교수님을만나 살수있었습니다. 너무감사하신분입다다. 이국종교수님께부족한것을채워주시고힘을주세요. 생명에은인이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은생명에은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희 어머니는 88세입니다. 엄마는 치매로 대소변을 꼭 옆에서 돌봐줘야합니다. 저는 정신장애3급으로 48세입니다. 저는 이혼하고 엄마랑 둘이 살고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취업으로 약70만원정도 월급을 받으며 재택근무를 합니다. 저희 엄마는 자식이 저밖에 없어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엄마간병하느라 밖에 잠깐 병원에 가도 엄마소변시간에 맞춰 들어와야 합니다. 엄마는 다리수술을 3번하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소변이 마려우면 마음은 가고 싶어도 걸음이 느려 바지에 자주 쌉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돌봐줘야합니다. 엄마 밥이든 물이든 꼭 제가 챙겨줍니다. 다른 사람은 엄마를 요양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갈 돈도 없고 엄마는 녹내장이라 자기전에 꼭 안약을 넣어줘야합니다. 누가 저처럼 살뜰이 챙겨주겠습니다. 20만원의 노령연금은 둘이 생활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대통령님 꼭 내년에는 노령연금이 인상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치매간병인을 할려그래도 10% 자기부담도 부담이 되서 제가 혼자 다합니다. 대통령님 꼭 법이 수정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연금 3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아주대교수의 외상환자를 위한 열악한 치료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환자치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 이국종교수에게 힘을 주시고 외상환자에대한 처우를 국가적으로 개선해 주세요 원로목사 박재근", "num_agree": 8, "petition_idx": "4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도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증증외상센터 의료복지 시설에 제발 제대로 된 세금좀 씁시다? 국민들의 정말 눈물 콧물 똥물 짜서 내는 세금을 별 그지같은것들이 다 빼돌리고 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런데 쓰라고 그 피같은 세금 내는거 아니요? 단 한번이라도 국민들이 칭찬해줄수 있는 정책좀 합시다. 정말 이나라 국민인게 쪽팔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좀 참다운 곳에 씁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얼마 전 조두순의 석방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청원이 일어났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조두순의 신상, 얼굴 공개를 청원합니다.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인권 침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면,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조두순은 한 사람, 그것도 어린 아이의 인권을 박살낸 사람입니다. 그 아이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법은 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요? 오로지 가해자 한 명만을 위한 법 아닌가요? 현 상황의 흐름은 가해자의 편을 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결코 스쳐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도 아닙니다. 부디 국민들의 뜻을 알아주시고 깊이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조두순 신상(얼굴) 공개를 청원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신상(얼굴) 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본 청원은 범단과 결탁한 사법관료들이 무고한 '백성'을 때려잡고자 사건조작은 기본이고 (구속)기소의 필요조건을 갖추기위해 전과.수사경력을 위조하고 이를 원래부터 있는양 하기 위해 국가존안자료를 유린훼손 후 전산방에 등재하는등하여 청원인을 구속기소한 사법관의 탈을 쓴자들의 범죄전문집단 행태적사건으로 국회가 이런 사법권자들의 독직 을 막기위해 법(형의실효등에 관한)이 마련했으나 뭇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오래전 사건에는 기억이 가물함을 악용한것입니다. 이를 미뤄 본 사안의 피해자는 청원인 만이 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황당천박한 범죄의 완성에는(사법의 일부라고 말할 수 없는)8명의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탄핵처벌키를 청원합니다. *위 국가 위해테러범들의 명단과 자세한 내요은 네이버블러그 '밝은세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청원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청원이라긴보단 국민과 가까이소통하시는제가좋아하는문대통령이봐주시길바라는작은바람으로글을써봅니다 저는이번에어렵게 수능을다시보려고일년을준비하고 수능전날까지공부를열심히하며컨디션도최상이였습니다. 그런데갑자기천재지변으로수능이미뤄져 극심한스트레스와피로축척으로몸이다망가져 어제 1교시보는도중공황장애가와 울면서고사장으나왔습니다. 포항학생들그리고의외수험생들이셤을무사히잘본건잘된일이라생각되지만어제결시율,중포기자가많았던이유중하나는저같은 학생들도또한수능연기여파로정신적스트레스로 정말힘들게공부했는데 안타깝게 마저못치르고온학생도있다는걸알아주셨으면좋겠어서 작은글끄적거립니다ㅎ... 뭐가됬든지금셤이끝나서 맘이굉장히편합니다하지만 셤을못보고나온건속상하네요...몸이아프면약을먹으면되지만 정신적으로 데미지를입으면더힘든거같습니다 약도가급적먹을수가없고요 그럼이글을봐주시길바라면서 이만글을마무리하겠습니다!싸랑합니당문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4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로일년공부한게물거품이됬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를 지원하여 처우개선과 의료인 확충을 하여, 앞으로는 더 많은 의료인들이 일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중증외상센터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를 힘주시고 괴롭히지 마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힘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뜸 어느날 와서 아무런 소속도 설명도없이 구리소방서 소방사김윤현씨와 관리과장 김종성가 세대주에 방문할때 연락조차하지도않고 무슨일때문에 방문하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않고 저희집에들어오실때 소속과 내용 그리고 자세한설명한적도없고 대충 명찰만 보여드리고 집세대방문했는데 매우 불친절하며 그냥들어와서 남의집 세탁실을 보고 뭘설치하라는데 제품명과 제대로 된 계도사항도 이야기하지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무엇을 설치해야하며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않고 월요일날 오면 벌금 물게하겠다고 온갖 협박을했습니다 아니 아파트 살때부터 없던 소화기를 설치해야하며 뭘 해야되는지 이야기 조차없었죠 관리과장은 근무시간 아니니깐 아침에 자기 안바쁠때 전화하라고하고 소방서에서는 무슨 10월달에 소방에대해서 이야기를했다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적도없고 한적도없고 대충와서 벌금물으라 서로 일을 떠넘기고 참 일을 개떡같이하시네요 소속설명 이야기 뭐에대해서는 민원 넣고나서야 전화와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설명하는데 저는 민원 넣기전에는 소속과 성명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공무원이면 무슨일을 하고 소속과 민원 자세한 계도사항에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대충 잡상인처럼 들어와서 있다가 아파트 당직관리인와서 뭐설치하는지도 안알려주고 와서 월요일날가서 없으면 벌금문다고요? 하지만 김윤현씨는 10월달에 다이야기했다지만 저는 그런이야기를 들은적이 없는데요 아파트 관리소는 는 남에 자전거 아파트 스티커까지 다붙어있는거 고물상에팔고 아무런 이야기도 안하고 판돈에대해서 자세한 내역도 안밝히고 아파트 내부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이 힘들다고하지만 일은 제대로 해야지않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의 영향으로 과거 흉악범들의 만행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을 죽인 흉악범의 인권을 보장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형제도 부활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장관님, 비서관님, 보좌관님, 분양형 호텔로 인해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는 광주와 나주 지역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살펴서 조속히 해결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저희는 나주엠스테이호텔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입니다. 분양 당시 엠스테이는 매일미디어그룹에서 출시한 호텔로 로열티를 지불해야하는 하는 외국 브랜드와 차별되는 국내 브랜드이며, 언론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홍보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와 나주 지역민들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출장수요가 확보될 것과, 로열티와 홍보비 부담이 없다면 은행이자를 웃도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될 것을 기대하며 매일미디어그룹이 운영하는 국내 호텔브랜드 엠스테이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구분소유자들은 1년간 보장되었던 확정수익금 및 운영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객실 당 월 20만원이 넘는 이자와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엠스테이에서 홍보한 내용들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심리적, 물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확정수익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자 분양 당시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매일미디어그룹은 엠스테이가 매경그룹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엠스테이는 1년간 약속했던 확정수익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이에 덧붙여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손실보전금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저희는 ‘호구’가 되었습니다. 호텔이 지어질 수 있도록 자본만 투자하고, 이익은 운영사인 엠스테이가 챙기면서, 손실보전금 역시 저희 몫으로 돌아오니 마치 개미지옥에 빠진 것 같은 좌절감에 은퇴자금, 노후자금을 투자하신 어르신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호텔운영에 경험이 없었던 저희들은 처음에는 속수무책으로 운영사의 협박과 회유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지만, 분양형 호텔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저희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타 호텔 구분소유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탁운영계약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엠스테이의 주장과 달리 위탁운영계약서에 명시된 확정수익금(제4조) 지급을 완료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이로 인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호텔에 복수의 운영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엠스테이와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 호텔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엠스테이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양형 호텔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극에 달하자 복수영업권을 허가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선례를 근거로 저희 구분소유자들은 엠스테이와의 위탁운영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운영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확정수익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며, 허위·과장된 정보로 구분소유자를 우롱한 분양 담당자들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분소유자들이 운영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적 대응을 하자 엠스테이는 갖은 거짓말과 협박으로 구분소유자들을 분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엠스테이호텔 분양 관련자 및 상가 소유자, 또한 나주엠스테이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및 울산 등 타 지역 투자자를 중심으로 ‘선진관광개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나주시의 영업권 승계 허가 없이 2017년 11월 1일부터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영권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더 이상 엠스테이를 대상으로 한 법적 권리를 요구하기 힘들게 되며, 이와 같은 사례가 이미 여러 호텔에서 발생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이에 300개 객실 중 204객실을 소유한 115명의 구분소유자는 ‘엠스테이호텔 나주구분소유주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결성하여 집회 및 뉴스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나주시청 보건위생과를 방문하여 선진관광개발로 영업권이 승계 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고, 나주시청으로부터 선진관광개발은 엠스테이로부터 영업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협의체는 나주시청에 호텔 영업신고를 허가해주기를 요청하면서, 복수영업허가 판례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주시청에서는 한 호텔 영업권을 복수로 허가하게 되면 책임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숙박업 영업신고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엠스테이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협의체 지분(컨벤션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했지만 컨벤션을 공용 면적으로 오인하여 불법영업을 방관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양심 없는 운영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데, 시민의 편에 서야 할 공공기관이 옆에서 손바닥을 내어주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금력과 운영능력을 갖추지 못한 시행사와 운영사가 허위, 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유치한 후, 1달만 수익금을 지불하면 사기분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적 조항을 이용하여 수많은 구분소유자를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데 공공기관마저 외면하는 이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어디로 갔는지 묻게 됩니다. 장관님, 비서관님, 보좌관님, 그동안 협의체 회원들은 생업마저 위협받아 가면서 갖은 거짓말로 저희를 기망하는 시행사와 운영사를 상대로 오랜 시간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이후 수차례 나주시청에 협조 공문 및 방문을 통해 시행사와 운영사의 잘못된 행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더 이상 광주와 나주의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주시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엠스테이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의 행정지연으로 인한 구분소유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엠스테이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협의체 소유 공간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115명의 구분소유자로 이루어진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호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권을 허가해주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양형 호텔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이 땅의 성실한 시민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상정·수정하여 양심 없는 운영사가 더 이상 시민들을 기망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num_agree": 597, "petition_idx": "4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형 호텔(나주엠스테이)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확실히 지원해서 응급상황에 헤메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외상센터가 필요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고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고생하는 의료인들을 우대해주어 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국종교수님을 도와주세요 빛까지 져가며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이국종교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서민들의 꿈이자 희망이었던 사법고시를 부활해주세요 기득권 세력, 돈 많은 사람 만이 법조인이 될수있는 나라는 싫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부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각 지역별 외상센터에 지원금과 인력충원 및 의료진들이 건강하게 임무에 전념할수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ㆍ제도적ㆍ환경적ㆍ인력 지원’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정권이 바꼈는데도 아직도 세월호에 관련된 사건들이 은폐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게 너무나 기가막힐 일입니다. 유골은폐를 결정했던 유골수습단장과 부단장을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부디 처벌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골은폐 유골수습단장과 부단장 책임자들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놓고 감옥안에서도 버젓이 복수하겠다고 체력기르고 무기징역을 내려도 마땅찮은데 전과 18범인 얼굴도 모르는 범죄자를 출소시키는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출소에 반대하여 나영이도 지키고 다른 범죄가 또 일어나지않게 대처하는것에 저는 의견을 표합니다. 제발 출소 반대에 힘써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절대 나오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의료수가가 적자로 말미암아 푸대접 받는 이국종 교수의 외상 외과를 수가를 올려주고 헬기 무상 지원 이런걸 해야 좀 편안하게 진료를 할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런 국민적 요구에 부합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의  외상 센터에   나라에서  지원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일제 징용피해자의 연령은 매우 많으십니다. 작고하신분들도 많고요 징용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예전에 특별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상속인들에게 알려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징용피해자 보상의 구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은출소는절대실현되어선안될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는절대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미, 가스 누출이 되었음에도 은폐에만 급급한 현 실태에 대해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이 없다는 보장도 없고 더욱 큰 문제는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폐에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LNG기지 가스누출 은폐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 합니다. 현 제도 내에서는 조두순이 출소 후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는건 불가능 하고, 사건 후 긴 시간이 지나면서 외모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당시 범행의 수법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조두순의 핸태를 보면, 충분히 피해 당사자나, 가족에 접근해서 또 다시 끔직한 사건을 저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 도와주시고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힘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방에 권역별중증의료센터 설치건의", "num_agree": 1, "petition_idx": "4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중증의료센터설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많은 국민들이 원하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 의료 지원 센타의 지원을 늘려 종사 하시는 분들의 복지도 늘려 주세요. 고생 하시는 분들의 훌륭한 정신을 계승하고 일은 지속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 중증 의료센타 지원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외과센터에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응원 지지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보건복지부, 국무총리 정책조정실, 재경부 예산실, 청와대 관련부서 등 정부요직 인사들은 1. 가장 위급하고 가장 힘든 사선에서 생명을 지키는 중증외상센타를 방치한 사유를 해명하고 2. 적당히 의료비 지원 등 미봉책으로 현 상황을 모면하지 말고 보다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를 이 지경까지 끌고간 정부요직 인사들은 해명하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정부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의 외상센타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일부 초고가 빌라들을 제외하고는 설사 강남 지역이라 하더라도 빌라는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먼 부동산입니다. 그럼에도 아파트와 함께 투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급하게 이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상 팔리지 않아 서민들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빌라 및 다세대주택은 투기지역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예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라 및 다세대주택은 투기지역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예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앉아서 환자 받는 병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현장에서 다친 급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외상권역센터에 많은 도움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권역센터 도우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제 2의 이민호군과 같은 청소년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최저임금과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지않는 열악한 곳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도 일하고있습니다 또한 교사분들도 산업체를 찾아야한다는 압박감에 자살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렇게 찾은 산업체들의 과도한 갑질과 열악한 환경 악순환일 뿐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생 현장실습(산업체파견)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간 소득이 이천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월 15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말이 되는건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도 부당하다는건 암묵적으로 동조 하는데 계속 정책이 어쩔수 없다고.. 그말만 반복합니다..국회에서도 논의가 된다 된다 하면서 차일 피일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 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고속도로 휴게소 국민평가 제발 폐지를 부탁 드립니다. 고객이 원해서 하는 평가가 아닌 강제적인 이 평가를 제발 폐지 부탁 드립니다!!!!!!모두가 원치 않아요!!!!!!!!!!!!!!!!!!!다른방법을 마련해 주시던지 핸드폰으로 하는 이 강제평가는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휴게소 국민평가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청원을 넣습니다 인간으로써 저질러서는 안되는 강력한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징역12년형을선고받고 2020년12월 출소예정이라니 소름돋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딸가진 부모맘은 다똑같을꺼라 생각이 드닙다 두번다시 조두순같은 사건이 일어나지않게 법을좀 강화시켜주세요 그리고 주두순 사회에 나오면안됩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만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은 인간이 아닙니다. 무기징역해야 마땅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북한군 귀순 병사 치료를 주도한 아주대 이국종교수를 보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소극적인 정책 제도하에 오로지 환자치료에만 몰두할 수없는 지금의 상황을 반드시 개선할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전 이국종교수의 Jtbc 인터뷰를 보면서 이건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이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피땀흘려 낸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더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확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4교시 탐구 시간에 문제지를 배부하면서 감독관이 부정 수능으로 처리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수능때마다 4교시때 의도치 않는 부정수능자가 나오지 않오는데 감독관이 긴장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인지를 시켜 줄 수 있도록 감독관 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부정 관리감독"}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돈주고 사람사서 평가를 하는곳이 있을뿐 더러 그냥 이건 고객이 원해서 평가 하는게 아니 그저 강제적인 인력낭비 시간낭비 입니다!!!!원해서 해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다른 방안을 찾던지 휴게소에 별을 다니 마니 이건 그저 강제적인 것입니다! 제발 폐지를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고속도로 휴게소 국민평가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모처럼 이쁜짓도 하는 것 같군요. 제도에 의한 또다른 유형의 세월호, 가습기 피해자로서 가슴에 맺힌 '앙금'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 잘해쓰요. 쓰담쓰담~", "num_agree": 0, "petition_idx": "4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참사법 국회통과'와 '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잘해쓰요. 쓰담쓰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가 일하는 우리나라 중증상해의료센터 인력 및 재정지원 확대와, 해당 의료인들의 건강과 복지도 챙겨주세요! 꼬옥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상해지원센터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정시문이 좁아지니 n수생들이 많아지고 그거에대한여파로 1~2~3 등급들의 피말리는 한문제 싸움 불과 4년전에 수능과 지금은 비교하여 대수학능력시험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취지와 걸맞지 않게 그날에 컨디션에 한문제 싸움에 대학이 갈라지고 흔히말하는 머리좋은사람들이 더좋은점수를 받을수박에 없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시확대및 수시축소 수능 절대평가제 두가지의 방법이 대표적으로 있다고 보는데요 수능 절대평가는 여론에게 욕을 먹고 사실상 폐지수준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인 정시확대를 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부풀어가는 사교육 무의미한 경쟁 무의미한 지출 무의미한 20대의시절 을 날리고 있는사람들에대한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확대 해주세요 문대통령님 수능이 특이점이 왔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와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를 임신시킨 미혼부가 미혼모와 그 아이에 대해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미혼모가 영아를 유기하거나 방임할 경우, 형법 제 272조에 따라 영유아 유기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미혼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아이가 생기게 된 것은 미혼모와 미혼부 둘 다 책임이 있는 것인데 법적 책임과 형벌을 차별하는 것은 분명 비합리적입니다. 이와 달리, 캐나다, 덴마크, 미국 등 OECD국가들 대부분은 미혼부에게 양육비를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책임을 회피할 시 캐나다는 여권 사용과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미국은 공공 기관이 미혼부 재산을 추적하여 강제로 양육비 지급을 집행하고 있는 등 미혼부에게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혼모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부정적일뿐더러,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원 정책 또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합니다. 2016년의 경우 한국에서 미혼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미혼모는 9.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기 입양 가정, 위탁가정, 양육시설이 받는 정부 지원금에 비해 미혼모가 직접 아이(13살 미만)를 키울 경우의 지원금은 그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미혼모가 양육에 집중하는 것에도 바쁜 와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양육비를 혼자 마련하는 건 너무도 어렵습니다. 미혼모가 양육에 집중하지 못하면 아이도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낙태를 증가시키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낙태 사유 중 미혼이 26.4%, 경제적 양육 힘듦이 17.9%, 사회활동 지장이 8.5%인 만큼 미혼모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환경이 낙태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받은 여성 중 43%가 미혼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인공임신중절률 추이가 기혼여성은 약 40퍼센트 이상 낮아졌지만(28.1%->17.1%) 미혼여성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심지어 추이 수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출산 후에도 미혼모로서 살기 열악한 환경은 낙태뿐만이 아니라 영아 유기를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2017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은 992건, 영아살해 사건은 121건 일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영아유기는 75건, 영아살해는 3건 확인되었습니다. 2011~2016년간 아기를 버렸다가 경찰에 입건된 영아 유기 피의자의 79.3%가 여성이었다. 대부분은 미혼모들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국내외에 입양된 아이들 880명의 92%가 미혼모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개선방안> 개선방안: 1) 미혼모에게 미혼부가 양육비를 의무 지원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미혼모는 미혼부로부터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를 지원 받으면 충분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또 의무 지원금 액수는 물가변동이나 특수 상황 등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2) 미혼부모가 미성년자일 경우, 첫 번째 양육책임은 미혼부모에게 있지만 두 번째로는 그 미혼부모의 부모가 아이 양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3) 미혼모의 60%가 10대인 만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고 알려주기를 꺼려하는 성교육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건강한 성문화와 성가치관을 확립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4) 입양특례법을 다시 한번 개정해야 합니다. 2012년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친부모 양육을 독려하고 입양아가 나중에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아이가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출생등록을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이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영유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5) 입양가정, 위탁시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비교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혼모에게도 적지 않은 액수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1) 미혼모들이 보다 나은 경제적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환경이 보장된다면 미혼모는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2) 남성들이 미혼부 예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의무 지원액에 대한 법적 책임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교육의 효과도 나타납니다. 3) 낙태율도 감소할 것입니다. 남성들이 미혼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개선되기 때문에 낙태를 유발하는 동기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4) 영아 유기 사례 또한 감소할 것입니다. 영아유기, 영아살해 사건의 주 원인은 미혼모의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5) 미혼모의 사회적 편견과 위치 또한 개선될 것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은 현재 매우 부정적입니다. ‘미혼모가 잘못해서 태어난 아이’라는 편견, 미혼모의 전적 책임으로 몰아가는 편견 등이 사라지고 점차 하나의 가정 형태로 존중 받는 인식이 확대될 것입니다. 미혼부의 의무 지원 법적 책임은 곧 미혼모뿐만이 아니라 미혼부 또한 책임의 주요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부 책임법 제정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은 출소시켜 주면안돕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의 책임감,사명감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생명의 삶과죽음의 현장에서 집도하는 의사의 신념과염원을 국가차원에서 제반지원이 대대적으로 뒷받침되어 자긍심을 갖고 정진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별 와상센터 추가적인 환경적, 제도적 인력지원 청원의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 후 일자리에 대해 많은 힘을 써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 이십니다. 매일같이 새벽일찍 나가서 일하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건 임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하실 때 입니다. 고용주가 처음에 일 시작할때 언제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주기로한 날짜에 주지 않고, 임금을 달라는 연락을 하면 언제 주겠다는 문자만 달랑 남기고 또 어기고 또 다시 어깁니다. 통화가 되면 고용주가 자기 생활 힘들다며 봐달라고 합니다. 무기한으로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전화도 안받고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요. 실거주지와 민증상 주소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실거주지를 가본적이 있으셔서 찾아갔더니 집주인도 그 고용자를 못본지 꾀 됐고 집주인도 받기로한 돈을 못받았다고 하네요. 그 고용자 뿐만 아니라 평소 일을 하고도 돈을 못받거나 한참 뒤에 받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같이 힘들고 상황도 악화되어 갑니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는건 당연한거죠. 하지만 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더욱더 힘들게만 합니다. 알바생, 일용직 노동직, 비정규직 등.. 도대체 합당한 임금을 요구하는건데도 노동자가 사정을 해야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도 마음고생을 더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용주들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용주들에게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두배로 지급하고, 형사처벌도 함께 3년 이상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적어도 돈을 제때 주면 어떡하나, 돈을 못받으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들은 안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 미지급 고용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무서운 일입니다 현정권에 대응하는 구정권 9년동안 썩을대로 썩어버린 사법부 재벌은 죄를 지어도 벌안받고 힘없는 서민들은 벌받는 대한민국 9년동안 정말 헬조선을 만들었습니다 재벌에게는 벌 안주는 사법부 힘없는 시민들만 벌하는 사법부 적폐들이 장악한 사법부,검찰,군대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폐무리 특검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이 출소되면 다른아이도 그렇고 저또한 불안할것 같습니다. 뭐 길밖에 돌아다닐수는 있을까 두렵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합법화냐 반대냐 여러 의견이 나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한 생명을 사람이 결정하는게 순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반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콘돔 대신 비닐봉지를 썼다는 청소년의 이야기나 10대 미혼모의 원치 않은 임신, 버려지는 영유아 문제 등이 이슈화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봐도, 현실적인 성교육이 아닌 ‘싫어요, 안돼요’라는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기억, 낙태나 관련 캠페인 동영상을 보거나, 외부강사가 와서 교육해주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성교육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교육 의무시간은 2013년부터 연간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되었지만 아직 전국 학교의 보건 교사 배치율은 약 65%이고, 교육 또한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수업 또는 성교육이 아닌 다른 보건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15~16년에 예산 6억원을 투입하여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었지만 그 내용이 매우 질이 떨어지고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성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성폭력을 대처하려면?’라는 질문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거나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을 만나면?’이라는 질문에 ‘가방끈을 길게 메고 실수인척 발등을 밟는다’라고 답이 쓰여있는 등 너무나 어이가 없는 잘못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출처: 중학교 표준안 24차시) 이러한 내용은 성폭력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가치관의 왜곡을 유발하고, 현실적인 해석 없이 막연한 대처방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만든 표준안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고학년이 될수록 성교육시간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2015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사한 성교육 시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유치원 40%, 초등학교 49.1%, 중학교 29.8%, 고등학교 19.1%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청소년 성범죄율 1위, 낙태율 1위, 미혼모율 1위, 관계 시 피임하지 않는 비율 98%, 16년도 청소년 첫 관계 연령 13.5세(출처: 질병관리본부)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1) 기존의 성교육 의무교육 시간을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매 학기당 10시간씩 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아,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95%가 학교와 유치원에 의지한다고 답했고(출처: 경기도 교육청, 부모 1000명조사),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가정에서는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감추려 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성교육을 학교에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인 걸 감안했을 때, 학생들은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5시간은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몰아서 시간을 채우는 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매 학기당 시간을 나누어 배정하여 정기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성교육 의무시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각 학교 보건 교사에게 올바른 성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보건 교사 또한 올바른 성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교사가 맡아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올바르고 체계적인 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3) 학교에 배포되는 성교육 표준안의 개정이 필히 필요합니다. 앞서 현황 및 문제점에서 지적한 부분뿐 아니라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내용 등을 철저히 재검토 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또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임 방법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4)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성교육 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의 공부시간을 빼앗는다는 이유로 성교육 시간이 축소되거나 건너뛰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1)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게 됩니다. 가정이나 인터넷, 친구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성 지식과 성 가치관을 잘못 배우지 않고 학교를 통해 바람직한 성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도 바뀌게 됩니다. 잘못된 의식과 인식을 유발하는 내용이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3) 성폭력, 성추행 등 성범죄가 줄어듭니다. 네덜란드는 이성간의 정확한 의사표현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성교육을 시행한 후, 성경험 평균 연령이 1970년대 12.4세에서 2000년대 17.7세로 늦춰지는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올바른 성교육이 확립된다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원치 않는 임신, 낙태, 미혼모 수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올바른 성교육으로 성에 관련하여 책임감을 가지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생들의 성교육 강화와 내용 개정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환자치료가 넘넘 험난한 일이고 의사분들도 고생 많은 분야 인건 같다. 이국종 교수를 도와 외상 환자 치료율을 높여주십시요. 섯해균 선장 치료비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급해 드렸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를 국립병원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하면 나라 망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용산 전쟁 기념관 명칭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관 :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건물. 여러 가지 자료나 유품 따위를 진열하여 둔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전쟁을 기념하겠습니까 ? 독립전쟁 같이 의미가 있는 전쟁은 기념하기도 하지만. 용산 전쟁기념관은 우리나라의 전쟁의 역사와 한국전쟁 (6.25)에 참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생각됩니다. 전쟁을 기념하는게 아닌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신문고를 통해서도 예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라 바꾸기 어렵다고 합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예전에 공청회를 통했다 할지라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 자라나는 아이들이 전쟁을 기념하는게 아니라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전쟁 기념관 명칭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변경할수있게 법좀 바꿔주세여 조두순 2차 피해자가 안나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변경할수있게 법좀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북한군사 하나의 영혼을 살린 값진일을 한 귀한일을 한,누구도 하기 어려워한 이국종 교수님을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전체에 크나큰 감동을 주신 이국종교수님을 전폭적으로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최근 이슈화된 이국종교수가 소속된 중증외상환자지원센터의 예산지원을 대폭 확충하여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환자지원센타지원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급여와 연금 삭감시켜 복지정책으로 전환 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급여 삭감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법에도 만으로 새라고 나와있고 세계적으로도 만나이/연나이를 세고 있고 비과학적이고 우리나라 전통이 아닌 외래관습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정부에서도 만나이/연나이 일상화를 홍보해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467?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2, "petition_idx": "4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시 재청원 합니다)낡은 외래관습 한국식 나이 셈법 버려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동성애 에이즈환자 병원비 지원 반대하는 27살 남자입니다.지난번 자유한국당 윤종필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 남자 동성애 에이즈환자 병원비 90%가 정부돈으로 지원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 습니다.본인들이 원해서 성관계해서 에이즈 걸린거로 병원비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더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정작 나라 지키다 다치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작 이런사람들의 병 원비는 지원을 못해주는것입니까?지금 남자 동성애 에이즈환자들은 돈받고 성관계를 합니다.그다음에 자신들이 에 이즈에 걸렸다고 정부에 병원비를 그것도 미안하다 생각이 안들고 뻔뻔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차라리 남자 동성애 에이즈 환자들한테 병원비 5%만 지원해주되 그 나머지 95%는 가난한 저소득층,영세민,소년소녀가장,돈 100만원 도 못받는 알바,건설현장,물류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진료받고 입원,수술까지 지원해주는것이 가장 올바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정말 돈이 없어서 병원못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진짜 그 뻔뻔한 남자 동성애 에이즈환자들한테 병원비 지원해주는것은 국가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따라서 정부에서 병원비 지원 해주는 95%는 가난한 저소득층,영세민,소년소녀가장,신혼부부,돈100만원도 못받는 알바,건설현장,물류현장,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진료받고 입원하고 수술할수있는 지원예산으로 쓰고 5%만 남자 동성애 에이즈 환자들한테 지원하면 좋겠습니다.정부에서 올바른 결정을 잘해주시기를 판단합니다.최저시급 만원 조기달성,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동성애 에이즈 환자 병원비 90% 지원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나영이가족과 제2의 조두순사건이 나오지 않게 얼굴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공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나영이가족과 제2의 조두순사건이 나오지 않게 얼굴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436, "petition_idx": "4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공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현재 노키즈존확산이 아동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있었다고합니다 물론 아이는 잘모르고한행동입니다 다만 식당등 영업장소에서 마구 뛰어다니더라도 아이들에게 주의나제재를주지않고 방치한채 보호자들끼리 대화를나누거나 혹은 단지예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있는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다 아이에게 사고가나거나 피해를 볼경우오히려 해당업체에 문제제기를하여 보상을요구하거나 사과를요구하는부모님들도 많이보았습니다 이로인한 주변손님들의 불편함과 매장내 불필요한서비스남용방지를위해 노키즈존운영을 정당화하고 사전공지및 등록으로 소비자가미리노키즈존여부에대한알권리가필요해보입니다 매장내 노키즈존스티커및 공지의무화를하거나 지자체내 노키즈존등록하여 어린이와 함께방문예정인 고객들도 사전에미리알고키즈존영업장방문을할수있어야한다고보여지버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키즈존확산되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맞벌이 하는 대한민국 아줌마 입니다. ㅎㅎ 맞벌이 하는 이유로 유치원까지 도우미를 쓰면서 견디어 왔습니다. 큰 아이는 이제 초6학년, 작은아이는 7살 입니다. 작은 아이때문에 아직도 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만 해결되고, 도우미 부분을 줄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에 차려놓고 나오기도 벅차고, 차려놓아도 아이가 혼자 데워먹고 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서도 학교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은 무상급식이 아닌 유상급식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빵이나, 누룽지 등등) 제공되면 너무 좋을것같습니다. 적극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학교 아침 급식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휼륭하신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국종 교수는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디 빚이 많아 경제적으로 힘들고. 환자를 돌보다 실명 하시는 등 육체적으로 어렵고 시기 하는 자들에 의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 뿐만아니라 훌륭한 의사에게 아낌 없는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 및 재심 청구", "num_agree": 0, "petition_idx": "4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2008년 2월 21일, 특검팀(특별검사 정호영)은 이명박에게 BBK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혐의가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특별검사팀은 BBK의 경영권 인수, 유상증자, 주가조작 등에 사용된 예금계좌의 인출권자는 김경준과 에리카김임을 확인하였으며, 동영상과 명함은 이명박이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발표하였다. 2012년 11월 9일, 특검팀이 다스에서 130억~150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 공소 시효가 3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BBK  수사를 촉구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인천에서 두 아이에 가장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는 가장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해임 후 복직되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의 해임 사유는 회식중 일명 \"진달래 택시\" (뜻: “진짜 달라면 줄래? 택도 없다. XXX아”) 오행시 발언과 방석집 경험담 발언 또 회식중 건배 구호 \"마당발\" 을 \"마당 발기\"로 외치며 함께한 선생님들에게 성적 농담으하였습니다. 또한 조퇴와 병가를 내는 교직원에게 “근무평가에 반영하겠다”며 막말을 했고, 학부모들에게는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어떻게 전문가인 교사를 평가하느냐”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막말과 성희로 등ㅇ로 해임되었던 교장을 그사건이 발생한 그 초등하교로 다시 복직 시킨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복직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77, "petition_idx": "4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진달래 택시\" 교장 재 복직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외상센터도 인간의 권리 보호차원에서 환자를 적합하게 치료할수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치료센터 국가적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지진발생시 문자로 확인하는것 보다는 음성으로 알리는 방법이 더 신속하지 않겠습니까? 휴대폰이든 tv, 공공 확성기를 통한 알림체계를 갖추는것도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정직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문자발송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담배피는사람, 신호등에서 담배피는사람, 공공장소에서 담배피는사람, 담배꽁초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사람들에게 벌금같은 밥적조치를 취해주십시오. 흡연자때문에 비흡연자가 심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고쳐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한민국의 한국민으로써 너무 답답함을 느낌니다. 어제 뉴스을 통해 지금의 외상센터의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을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발좀 이국종교수님이 한 의료인으로써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법복입고저의와관계없이 자기입앗대로판결하는 엿장수판사를색출하여퇴출시킵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버푸엿장수판사퇴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이라는 사람은 어린생명을 짓밟은 비열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할 어린 아이를 생각 하시고, 비록 그아이의 생명은 남아 있지만 그게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아이의 부모된 입장으로 생각하셔서 제발 영원히 감옥에서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기징역도 아까운 ..사형을 선고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살신성의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이국종 교수님을 국민세금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지원해주세요. 중증외상센터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공무원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증원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공무원을 무도를 수련한 유단자들을 특별 채용하여 일선 현장 형사기동대 등에 배치하였습니다. 갈수록 흉포화되어가는 범죄와 흉악범 검거에는 오랜기간 무도를 연마한 무도 경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선 형사기동대 등에는 특별히 운동을 수련한 사람을 채용해주시면 일반 시민들도 안심하며 사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도경찰관 특별채용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정우택 사퇴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우택 사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일반 국민으로서, 법에는 문외한이지만 그냥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위로라 할 수 있는 법집행인가,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편이라는 말이 나올까... <너무 쓸데없이 엄격한 법 적용 사례> 최근 '슬기로운 감빵 생활'을 보며 집에 든 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가족( 누나등 여자)위해 도둑때리다 징역가게된 청년이 떠오르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83783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221960 도대체 정당방위의 기준...왜 이리 어렵나요? 저만 이 기준들이 이해가 안가는건가요?(다음에 정당방위 기준있음)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959674&memberNo=15470144&vType=VERTICAL 그렇다면 위의 경우와 같이 정당방위때 이렇게나 법을 엄격히 적용해 멀쩡한 청년을 전과자로 만들던 법, 다른데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선 비슷하게 과도하게 법적용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514883 ㄴ2400원에 해고면 ... 어찌 이해해야할까요? <너무나 솜방망이였던 법 적용사례> 그럼 반대로 법적용이 너무나 솜방망이였다고 느낀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88511 ㄴ 자신의 아이를 6층에서 던져 죽게했는데 집행유예(아이 낳으라고하기전에 있는 아이들 먼저 지키자는게 국민들의 의견임. 있는 아이 학대하거나 자기 자녀라고 하더라도 '살해-살인'하는 경우 중형에 처하는게 옳다고 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37487 ㄴ 심신미약 인정으로 포악한 범죄자가 조만간 출소하는 '조두순 사건'. 여기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왜이리 잘 지켜지는지... (이러면서 저출산걱정한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 먼저 되어야하지않을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823718 ㄴ자녀와 동반자살이 아닌 분명한 '살해'임에도 직계비속 살해에 관대한 우리나라. 채10년도 징역을 안살고 나오게 되는 자녀살해자인 피의자들... (역시 이러면서 저출산걱정한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853206 ㄴ 그나마 판사님이 상식이 있는 분이라 법 테두리안에서 최고형을 주었지만 그래도 흉악범인 주범김양에게 20년형이 내려진 사건. 인천초등생살인사건... 이건 판사님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법 문제... 아무리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흉악한 범죄면 특별한 경우로 다뤄 사회와 오래 격리시켜 일반 국민들(특히 노약자들)을 보호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 이 외에도 알고 계시는 어이없는 법적용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동의하시면서 알고 있는 어이없는 법적용 사례들도 링크 걸어주시면 좋겠어요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일이 단속이 되도록 우선, 법을 전체적으로 고치길 희망합니다.(인천초등생살인사건의 주범에게도 법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년형이 최고였음. 법자체가 무기징역까지가 가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법 자체가 다른 나라의 성문법을 베껴 시작했고 그것도 수십년이 되었다는데, 도대체 왜 상식적인 법으로 대대적으로 손보려는 시도를 하지않을까요?(상식적으로 법적용하는 것도 그 다음으로 꼭 다뤄야할 문제.) 높은 연봉과 특급대우를 받으면서도 국회에 법안 내는 일이 드물다는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이제 제대로 일하고 싶으신 분들... 국민들의 염원을 읽어 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이뤄주세요 정부와 대통령님께도 청원합니다. 상식적인 세상에서 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키우며 살고 싶다면 안전한 사회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법적용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주시고,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 부탁드리며, 흉악범에게는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최고중형이 가능한 법체계로 변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인 법제도등의 체계 변화가 시급합니다. 법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주세요.(국민들의 바람을 모아서 법을 개정한다면 더욱 좋을 듯- '어이없는 법을 모읍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들의 사례 모아 개정할 것) 상식적인 것이 법이다!라는 것을 온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인과응보, 정의실현,사필귀정이 확실한 나라로 마음놓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이없는 법을 모읍니다~~ (법개정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술 먹고 아동 성 폭행 한 것이 감형 사유가 되는 나라는 무서워요. 술이 죄 사함이 될 수 없어요. 판사님들.. 제대로, 납득가능한 판결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 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아주대 센터장의 인터뷰내용을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훌륨한 일을 하고 매년 10억 적자를 내는 조직의 장 이라면 그자리에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충분히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현재 노키즈존확산이 아동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있었다고합니다 물론 아이는 잘모르고한행동입니다 다만 식당등 영업장소에서 마구 뛰어다니더라도 아이들에게 주의나제재를주지않고 방치한채 보호자들끼리 대화를나누거나 혹은 단지예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있는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다 아이에게 사고가나거나 피해를 볼경우오히려 해당업체에 문제제기를하여 보상을요구하거나 사과를요구하는부모님들도 많이보았습니다 이로인한 주변손님들의 불편함과 매장내 불필요한서비스남용방지를위해 노키즈존운영을 정당화하고 사전공지및 등록으로 소비자가미리노키즈존여부에대한알권리가필요해보입니다 매장내 노키즈존스티커및 공지의무화를하거나 지자체내 노키즈존등록하여 어린이와 함께방문예정인 고객들도 사전에미리알고키즈존영업장방문을할수있어야한다고보여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키즈존정상화및 공지의무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처음 의도와는 달리 악용되고 있는거 같아서 개선 청원드립니다. 원래 취지는, 직장인들이 연차를 다 소진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였으나... 현재로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통해서, 고지를 했기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쪽으로 악용되고 잇어서요.... 작은것에서부터 하나하나 개선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사용촉진제도 개선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TV수신료를 내는 사람으로서 보기 싫은 건 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채널을 봐도 문재인 얼굴이 종종 등장하는데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문재인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송출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에서 문재인 얼굴을 모자이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SK인터넷TV를 이용하는 '시청자'였습니다. 2틀전 11월 22일 월정액이 밀려 금주에 입금을 하고 몇일을 기다려도 방송이 나오질 않아서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걸어 언제 방송이 나오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시간이 걸리지만 바로처리를 한다해서 당일 TV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월시청료가 많이나와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를 문의하다 포르노 방송인 미드나잇과 플레이보이가 가입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럴일이 없다고 말하고 언제부터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따져물었더니 미드나잇은 1년이 넘었고 플레이보이는 10개월이 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럴리가 없다고 말했지만 상담사측은 셋업박스에서 가입이 되었다고 말을 했고 가입시간은 낮에 되어 있다고 통보를 했고 전 낮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깟 포르노를 회사를 안나가고 아니면 다시돌아와 시청을 했다는건 말이 안된다 그리고 본인의 부모 또한 가입하는 방법 또한 유료영화를 저에게 물어보는 분이라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상담자측은 기계처럼 아니면 메뉴얼대로만 말을할뿐 모든잘못은 본인에게만 있다는 식의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퇴근했다고 내일 상담전화를 준다고 해서 다음날 10시에 팀장에게 전화가 왔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로 청구서를 보냈고 청구내용에 가입된 컨덴츠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리만 말을 했습니다. 1시간정도의 상담이 끝나고 문자청구서를 확인을 했고 청구서에는 컨덴츠이용료 2만4천원만 있었고 포르노인 미드나잇과 플레이보이라는 목목은 전혀보이지 않았습니다. 본인만 작동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또한 낮시간에 직장을 다녀 자택에 있을수 없는 상황이지만 셋탑박스의 정보만 밑는 SK인터넷TV에게 상황설명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당신이 신청을 했다는 결론만 정하고 상담을 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포르노를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성인이 아닌 초등학생,청소년이 가입을 하더라도 성인에게 제재를 받을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라 본인은 생각을합니다. 만약에 그런 포르노를 가입을 한다면 적어도 문자 통보를 받았으면 아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정하고 상담하는 상담사에게 큰실망과 고객을 생각한다 SK회사 이미지가 증말 무색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갈수 있는 사건이지만 본인이당한 억울한 사연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컨덴츠 신청 문자 서비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활성화팀 황은비주임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과 가족의 성장, 나아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베네수엘라 엘시스테마 사업의 한국형 사업으로 6년간 소외계층(60%)+일반아동(40%)이 합주를 함으로 자존감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하여 강원권에 있는 오케스트라 5개 거점(강릉, 원주, 정선, 인제, 평창)이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시 : 2018.1.6. 오후 5시~7시 장소 : 강릉 올림픽파크센터 참여 :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370여명 1. 대통령 내외분께서 함께 자리를 내어 주시면 저희 아동들이 행복한 꿈을 꾸는 길에 반짝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 홍보영상 요청을 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강원권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에 다양한 홍보대사의 영상을 담아 해당 공연 홍보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우신 대통령 내외분의 영상이 함께 들어간다면, 저희 진흥원, 문체부, 강원권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남겨 질 거 같습니다. 언제나 힘써서 신뢰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직원 여러분과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희의 대통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unbee Hwang 황은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활성화팀 We need to take care of the kids who have a gift for music--and take care of music in general.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O.82-2-6209-5979 F.82-2-6209-1394 www.arte.or.kr 홍보영상 https://drive.google.com/file/d/1-3bShEh0Ri6SSfNgyUJ8e29DsrkMJkVq/view", "num_agree": 0, "petition_idx": "4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보영상요청] 문체부_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강원권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환자의 응급치료를 늦지않게 할수있도록,권역외상센터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남의 일이아닌 바로 내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힘들게 지켜내려 애쓰시는 분들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일반서민도 이렇게 조두순의 출소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데....당사자인 아이와 부모가 느껴야하는 공포감은 이루 말할수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조두순에 대한 재심을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어린여자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둥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안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 1인 입니다. 대한민국에 36년을 살면서 이번생에서 제일 행복한 기간이 현재의 기간인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청와대님들께..여쭙고자 합니다. 삶을 살면서 이런일 저런일을 많이 당합니다. 헌데 저는 안당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내다가 1달전쯤 생각지도 못한일을 당해 억울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이런 청원의 글을 작성해볼꺼라고 1% 생각지 않았지만 남일이 저의 일이 되더군요. 1달전쯤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76번길 28(대청동)에 위치한 한 세차 업체에 집사람이 차를 세차를 하려고 맡겼습니다.헌데 세차중 차의 일부분이 범버가 변색이 되었고 그 변색이 생겨 세차장 사장에게 세차 진행시 문제가 발생하였다 범버를 복구를 해달라고 요청하니 차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차를 가져가서 보여줬고 차에 대한 문제를 인지를 하였는데 변색된 범버가 복구가 되지 않더니 오히려 차 범버가 이상한거다 라는식의 반대질문만 계속하더라구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모든 증거 자료를 다 모아서 보여줬더니 그 증거자료를 보면서도 세차 시 문제가 발생된거 아니다.차량 범버문제다 자꾸 갑질의 연속을 보이면서 마지막 한마디는 민사를 넣어라 하더라구요..하아.힘없고 돈없는 일반시민이 민사를 진행할때 어떤 과정이 생기며 또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하는소리인지 알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다른거 다 필요없이 장사를 하다 실수를 하면 서비스업인데 잘못한일이 발생할수 있는데 그런부분은 사과를 해야되는데 사과조차 자기의 죄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을 내세우는 장사치들에게 따로 형벌이 내려져야 된다 생각됩니다. 내가 격는 세월은 길고 잘못을 한사람은 처벌이 안되고..이거 법이 잘못된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잘못된건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이런일을 격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테 잘못한 사람의 죄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민사가 3개월씩 걸리는데 3개월이라는건 대체 누구한테 배려된 기간인가요..? 민사가 절차가 복잡하고 일 처리 또한 기간이 필요하다는걸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와대분들 이런부분을 빠르게 처리 할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도 신고를 해봤지만 타협을 위해 만들어진 곳 입니다. 딱 정말 타협을 위해 만든 곳입니다.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곳인거죠.. 하여 꼭 필요한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일을 최대한 빨리 풀고 벌을 내려줄수 있는 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억울한사람들은 왜 법을 이용하지 못하는겁니까..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 역시 너무 까다롭고 하여 신고를 못하고 목에 참아가면서 생을 살아가는겁니다. 존경하는 청와대분들 저의 글이 청원이 되었다면 꼭 한번 읽어봐주시고 필요하다면 만들어주시고 필요없다면 안해주셔도 됩니다.. 허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같은일을 당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을거고 많은 절차와 기간이 길어 하지 않는 분들이 수많을거라는거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세용.", "num_agree": 0, "petition_idx": "4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그리고 갑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전국민이 무서워 떨고있는 시대에 몇년 살고 다시나와 활개를 치게 하다니 ... 국민들 말에 경청하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저 살인마 무기징역 좀 해주소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낙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처럼 지원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국가가 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예산을 우선적으로 중증외상센터 지원에 사용 바랍니다 또한 지방에까지 확대하길 의망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은 지은 죄를 보면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법이 물러터져서 그렇게는 안된다네요. 그렇지만, 그런 인간도 아닌 극악무도한 놈이 곧 출소를 해서 다니면 딸 가진 모든 부모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출소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누가 옆에 사는지 알 수 있게 그 집 앞에 모두가 알게 팻말이라도 세워 주세요. 왜 외국에서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만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사실 저는 보건복지에 관한 내용은 잘 알지 못 합니다. 하지만 약자의 시선에서 절규하시는 이 국종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와대가 이 교수님의 말씀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국종 교수님과 같은 분이 꺾인다면 도대체 누가, 앞으로 누가, 이 교수님의 길을 걸을까요? 이 교수님과 같은 분이 정말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국종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 이국종교수의 청원을 적극 지지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의 청원을 지지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사기업에서는 그렇다쳐도 공공기관에서는 성별,연령,학력 따지면 안되잖아요~ 왜! 경력단절여성이 우대조건에 포함되고 저처럼 기초수급자에 시간제일자리, 최저임금일자리도 못얻는 생계가 급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정부에서 시행하는 실업교육을 많이 받았고 표창장도 받았고 국가자격증7개가 있어도 최저임금도 못얻는 사회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시간제든 계약직이든 뭐든 일자리좀 지원할수 있게 열어주세요~ 생계가 막막하고 이로인해 이혼도 하게되었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발~ 공정한 취업기회를 주세요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4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년 남성의 취업좀 신경써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번 11월달부터 도시 가스 요금 인하 9 % 대 인하한다고 했는데 . 이걸 사용 요금의 9%대면 뭐하러 이걸 시행 하나요? 겨울철 많이 틀고 싶어도 예로 들면 만원 나오면 9%대이면 90원 정도 인데 이게 인하 된건가요? 많이 쓰고 많이 내는 사람들만 혜택이 있지, 나머지 국민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사용금액의 9%대가 아니라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다시 공표해주시길 바랍니다. 16000원 나오는 거면 60원 인하 실화 입니까 ?", "num_agree": 0, "petition_idx": "4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가스 요금 인하에 대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2.27일 입소를 통보받은 예비장교 후보생 부모입니다. 학사장교는 말 그대로 학사학위를 취득후 입영된다는 것으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연세대) 졸업식이 2.27일이라 이대로라면 4년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가족과 함깨하는 졸업식도 치르지 못하고 가야합니다. 또한 졸업증명서도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졸업도 안했는데 어떻게 졸업증명서를 제출할것이며 학사학위도 안 받았는데 학사장교 입소하라니 부모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일이라 감히 입영일자를 변경해야 옳은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싼 돈들여 4년간 애써 공부하고 자랑스런 아이의 모습을 볼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물론 본인이 선택한 일이지만 일반병보다 거의 두배로 군 복무를 하는 젊은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졸업식 날자를 바꾸지도 않을것이고 우리군이 그러기도 어렵다는걸 백번 이해합니다만 애초 공군측에서 주요대학 졸업식 일정을 파악했으면 이런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몇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 예비장교 입영길 변경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금도 그사건을 회상하면 화가 치밀고 무섭습니다. 근데 조두순이 얼마 안되어 출소한다니...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무섭습니다. 분명히 재범할거라 믿어 의심치가 않네요.... 아니면 무인도로 보내주세요 ㅜ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현재 영리목적인 대학병원에 대하여 중증 외상센터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요 또한 현재 있는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교수님 너무 힘들어보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이국종교수님 사람만 살리는일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힘좀써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좀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지원", "num_agree": 1, "petition_idx": "4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한아이를키우는부모로서나영이가겪었을아픔이얼마나컸을지.... 또출소를하고 피해자랑가족들이불안해서 살수있겠습니까??ㅡ.ㅡ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현대판 허준 선생님 이신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타을 꼭 지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같은 인간이 출소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를 그 정도로 잔인하게 한 일은 심신미약이 아닌 사악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런 사람이 반성한다는 것은 어쭙잖은 기대입니다. 인권이라 함은 그 기대치에 알맞은 행위에서입니다.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며, 출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폭행에 대한 이 사회의 관대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어린아이, 청소년 대상의 범죄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이런 문제는 이 사회가 얼마나 도덕성에 실패하고 있으며 안일하게 대처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법 규제를 높여야 합니다. 성범죄는 한 인간에게 단순히 육체적 수치 일뿐 아니라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무기 징역에 처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법복입고저의와관계없이 자기입앗대로판결하는 엿장수판사를색출하여퇴출시킵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버푸엿장수판사퇴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민 입니다. 그동안 서울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 문제는 여러번 오르 내렸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대한민국 유일한 지옥철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혼잡도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출퇴근 시간 한번 타 보십시요.. \"이게 지하철이냐?\"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재심사해서 못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어찌 이런 사람을 다시 출소 시키려고 하는지 담당자들이 참 한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국회의원분들..추운 날씨속에서 나라일하신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남거제도에살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조선경기가 불항이라 현재는 실업상태입니다.6개월째...가정도있고 한데 아르바이트니 일자리를 구하려해도 너무힘드내요. 거제 경기가 이렇게 까지좋지않은건 처음입니다.거제토박이라 일할건 조선일밖에 없는데...조선경기좀살려주세요.저뿐만 아니라 거제시민들의 바램일것입니다. 늘존경합니다.사랑합니다.힘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거제 조선경기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워마드 쇼린이 사건을 아십니까? 한국인이 아동성착취사진을 올렸다는 소식이 호주경찰에게 전해지자 호주경찰은 즉각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동성범죄, 특히 영상물, 사진 등의 소지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하나 현실적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지자들을 어떻게 찾아낸단 말입니까? 그러니 함정수사를 통해서라도 소지자들을 찾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함정수사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7세 아동 섹스\", \"로리, 쇼타\"와 같은 제목의 영상, 사진들을 다운받아 저장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처벌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2살, 야한대화해요\"라는 화상 채팅방에 굳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거나 화상으로 아동과 성적 대화를 해선 안된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아동성착취물소지에 대한 함정수사를 진행해주십시오. 그리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쇼린이 사건, 아동성착취물 소지자들을 찾아내어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엉성하고열악한응급의료시설개선과 외상외과인력 교육및지원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쎈타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결혼 2년차로 부천에 거주하는 17개월된 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 저와 와이프는 모두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지금까지는 와이프가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보았지만, 다시 회사에 다니려니 어린이집 포화상태로 아이를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대처 방안으로 저희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나이드셔서 또 아이보느라 힘드신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 지역쪽만의 일 일수있으나, 어린이집 대기인원수가 어느곳은 700명이 넘어가며 100명은 기본입니다. 공공주택지구라고 부모님집 옆으로와서 아파트를 마련하였는데,, 아이키우는 것이 걱정이네 추후 유치원도 그렇고요. 물론, 어린이집 증설 같은 문제는 시청에 청원하는게 맞는 일 같지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이키우기 힘들다는 소리가 엄마아빠들 입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서민들의 삶을 많이 들여다보시고, 같이 공감해주시는 대통령이라 생각되어 짧게나마 글을 올려봅니다. 좋은 정책들 많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자녀키우기 좋은 나라로 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날의표상이기고한이외상병원의열악한처우와책임담당교수및의료인들의고충을열열히지원바라며우리나라도선진국의 선진시스템처럼안전과과관련모든시스템확실히지원해야할것이며외상센타의어려움을전폭지원지지해주길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의외상센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행정/인력/국가 지원 뭐든 좋습니다. 외상센터&이국종교수님 적극지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국가지원간절", "num_agree": 3, "petition_idx": "4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국가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학병원 이국종교수님을 지지합니다. 불철주야 애쓰시는 당신이 진정한 이나라의 영웅입니다. 교수님에 웃는얼굴을 보고싶습니다.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산센터 1000억 예산을 증액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국정원 예산에서 중증외산센터로 이전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미세먼지 제발 해결 좀 해라 !!!! 문재인 뽑아도 소용이없네", "num_agree": 1, "petition_idx": "4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해결 좀 해라 !!!!    문재인 뽑아도 소용이없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춠ᆞ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4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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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1, "petition_idx": "4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27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미세먼지 제발 해결 좀 해라 !!!! 문재인 뽑아도 소용이없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해결 좀 해라 !!!!    문재인 뽑아도 소용이없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미세먼지 제발 해결 좀 해라 !!!! 문재인 뽑아도 소용이없네", "num_agree": 1, "petition_idx": "4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해결 좀 해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한국의 의료 콘트롤 타워 이대로 갈 것인가. 이국종교수 이런분 한명의 삶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더 재고하시어 촉박한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의 삶이 숭고하게 작용하도록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암 걸릴 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암 걸릴 거 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암 걸릴 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암 걸릴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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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미세먼지부터 해결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부터 해결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임업직 공무원 준비한지 2년차 되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국가직 공채에서 필기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저는 서울에 있는 고모의 도움을 받아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 밥 사 먹어가며 이거 하나만 보고 열심히 공부했고 필기합격이라는 커다란 결과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면접에서 불합격 했지만 인원 부족 시 추가합격할 수 있는 예비1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업직 자체가 결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추가채용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예년의 정황을 보아도 10명 정도의 추가 합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70명을 뽑기로 되어있었는데 많이 빠져서 최종임용 한 사람은 47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임업직이 현재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두세 명 빠진 것도 아니고 23명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추가 합격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1차 추가 채용 공고를 보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공고에는 임업직을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루 밤을 지세고 산림청에 전화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뽑힌 47명 중에 29명이 일하고 있고 18명이 대기라는 거였습니다. 70명이라는 우리를 힘나게 했던 숫자? 그건 과연 누구를 위한 숫자였을까요...단지 많이 뽑아주는 척...보여주기 숫자였을 까요? 처음부터 50명을 뽑는다고 하던지, 그것도 아니면 예비번호를 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원래 빠질 것을 생각해서 70명이라 해놨다는 겁니다. 또 예비번호는 산림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인사혁신처에서 준거라서 나 몰라라 합니다. 빠질 걸 생각해서 늘려 논 숫자..? 진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은 하나도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프고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또 담당자 왈, 60명을 뽑고 싶었는데 상부기관의 충언으로 정부의 시책상 70명으로 인원이 올라간 거라고 하네요. 서로 잘못을 돌림으로 돌 맞는 사람들은 저희는 무능력에 또 한 번 좌절합니다. 또 예비번호부터는 원래 기대를 해서는 안 돼는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대답해 주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자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사혁신처에 우리 직렬은 예비번호를 주지 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4월에 시험, 6월에 면접, 그 후 5개월 동안 기다리게 한 정부의 잘못 아닙니까? 예비번호만 안줬어도 저는 연결해서 공부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비번호와 몇 년간의 상황을 보면 뽑는다는 인원을 맞추기 위해 추가합격을 항상 해왔는 걸 학생들이 압니다. 근데 그 말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배려와 소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인사혁신처에서는 추가모집은 자기들 담당이아니라 산림청에서 필요하다고 내려오면 넣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산림청은 인사혁신처에 미루고 인사혁신처는 산림청에 미루고 커뮤티케이션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로 책임 전과를 하는데 어린 저로선 이해가 너무 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은 70명을 뽑는다고 올라와 있으면 진짜 그거 바라보고 악착같이 공부합니다. 지금도 대기자가 많아서 더 이상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힘없는 학생들, 시민들을 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입장에선 그냥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만 이겠죠 저의 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그냥 사소한 민원에 불과하겠지만 저에겐 인생이 달려있을 만큼 큰 문제고 간절합니다. 납득이 안돼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정말 절실하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 많이 뽑는다고 말해주셨으면 눈에 보이는 숫자만 높이지 말고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시정해 줄 수 있는 정부라 믿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꼭 바로잡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num_agree": 195, "petition_idx": "4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공무원준비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미세먼지 문제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가 시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 벼원 이국종 교수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 지원하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군대에서 훈련받다 미세먼지 많이 마시고 수술받은 전역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훈련받다 미세먼지 많이 마시고 수술받은 전역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군대에서 훈련받다 미세먼지 많이 마시고 수술받은 전역자입니다 미세먼지 진짜 엄청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num_agree": 0, "petition_idx": "4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훈련받다 미세먼지 많이 마시고 수술받은 전역자입니다 미세먼지 진짜 엄청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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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num_agree": 1, "petition_idx": "4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미세먼지 많이 마시고 수술받은 사람입니다 미세먼지 진짜 엄청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num_agree": 0, "petition_idx": "4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많이 마시고 수술받은 사람입니다 미세먼지 진짜 엄청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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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미세먼지 많이 마시고 수술받은 사람입니다 미세먼지 진짜 엄청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num_agree": 1, "petition_idx": "4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많이 마시고 수술받은 사람입니다 미세먼지 진짜 엄청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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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건 조건이 까다로운것보다 소득이 적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도 낮아져요.. 신혼부부 우대사항으로 연이자율을 낮춰주는것도 참 좋지만 대출한도를 전세자금의 70%를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억씩 하는 집은 제외하고 수도권 기준으로 방 두개짜리 집은 1억이 가뿐히 넘습니다. 최소한 1억기준으로 70%인 7천만원까지만이라도 보장해주세요. 당장의 저는 해택을 못받겠지만 미래의 신혼부부들은 최소한 7천만원의 국가 지원은 못받아도 7천만원의 대출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70%라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 점점 늘어가는 듯 한 오토바이들의 교통질서유린’이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걷기조차 힘든 이런 상황에 어떤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행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승용차에 5~8배에 달한다는 오염물질 무한방출은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의 교통질서유린’을 보고만 있어애 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 전문병원을 대단위 지역별로 국가가 만들어 운영하였으면 좋겠고 이국종 교수님이 병원장을 하도록 해주세요. 다른 하나는 대학병원급에는 법적으로 중증외상센터가 의무적으로 있게하여 국가보조, 수가? 등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죽어가는 귀순병사살리고 소녀시대 걸그룹 작년부터 듣고 마음을 먹엇다잖아요.. 앞으로 북한군인을 노래 많이듣고 동요하도록 많이 틀어주시고 이국종 교수아니면 죽을수도있었던 그 병사 살린거 이분 대단하십니다.. 너무 일하는 환경도 열악하고 꼭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존경합니다.. 중증외상센터 지원 꼭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의료진및 이국종교수님 존경합니다. 이런분들이 돈과 환경에 구애안받고,진짜 맘편하게 사람을 살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한곳에 국민세금 세나가는 복지지원금을 이런곳에 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수있겠습니까? 진정한 의인이고 아주대학교 병원장및 중중외상센터 의료팀도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이런분이 대한민국 의료진 의사라는게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멋지고 겸손하고,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힘내십시요 ~ 이국종 교수님 팀들... 뒤에서 응원하는 국민들이 많다는걸... * ps : 몸도 생각하시고 치료도", "num_agree": 2, "petition_idx": "4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중외상센터 지원요청~이국종교수 존경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1. 학생들이 1교시에 왔다가 무단조퇴하거나 7교시에 등교해도 지각으로 처리되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2.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출석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하였을 경우 유급한다라는 규정을 각 교과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으로 이수시간이 부족할 경우 여름방학이나 겨울 방학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비로 이수하게 하면 좀 더 학생들이 수업에 전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령 국어 과목을 전체 수업시간이 120시간인에 50시간만 수강하였을 경우, 나머지는 썸머스쿨이나 위터스쿨을 활용하여 학생 자비로 이수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무단지각이나 무단조퇴 등의 지속적으로 반복하였을 경우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수 개념을 도입하여 학생들 근태를 관리하도록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시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권역의료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환자치료만신경쓸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쎈터예산좀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깨서 언급하신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권역별 외상센터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재정지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범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차원에서 이국종교수님이 언급하신 외상센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의 말씀에 귀기울여 정책적 지원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현재 매장문화재조사는 대부분 개인이 설립한 조사기관들이 수행하며, 그 비용 역시 국가 및 지자체 사업을 제외하고는 민간 사업시행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조사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고, 교육·법·행정·소방·수도·전기·교통 등 다른 여러 공공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공익성을 띤 국가사업입니다. 그럼에도 그 조사와 비용을 민간인들에게 맡기는 것은 맞지 않을뿐더러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성이 필요한 국가사업을 민간에게 맡겼을 경우 그 해악은 너무도 뻔합니다. 어떻게든 수주하여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조사기관과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는 사업시행자의 이해가 만나면 문화재 훼손, 부실 조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조사기관과 수익을 내려는 사업시행자가 아무런 수익과 보상이 없는 문화재를 그동안 어찌 다뤘을지를 생각하면 식은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물론 문화재청에서 관리·감독한다고 하지만, 그 많은 조사현장을 문화재청에서 일일이 나가서 땅을 파는 것을 직접 볼 수는 없어 문화재 훼손 및 부실조사를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은 공영화하여 철저하게 국가에서 관리해야하며, 매장문화재조사 비용 역시 국가가 감당해야 합니다. 공영제를 도입한다면 조사기관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져 사업시행자에게 끌려 다니지 않고 정상적으로 문화재 조사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역시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문화재 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을 공영화하고, 조사비용도 국가가 감당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가재정상 단번에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은 준공영제로 하여 사립학교처럼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가에서 보장하며 그 외 경비는 민간 사업시행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면 국가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조사 예산을 문화재청에 편입시켜 일괄적으로 매장문화재조사에 사용한다면 준공영제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조사 영업을 각 기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그 조사를 기관별로 배분한다면 각 기관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생기고 영업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져 규정과 원칙대로 하나의 유물이라도 더 발견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장문화재조사가 공영제 혹은 준공영제로 가야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조사기관장들의 반대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했는데 이제와서 자신이 세운 기관을 공영제로 한다면 자신의 월급은 줄어들 것이며 정년이 되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조사기관 공영제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개인이 세운 기관을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뺏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자의 입장도 헤아려 설립자의 경우 국가기관 기관장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70세 정도로 정년을 늘려준다면 조사기관장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기관을 국가재정으로 세우려면 그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데, 그 기관을 개인의 자금과 노력으로 세운 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단 기관장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 준공영제라는 주요 과제를 푼 이후에 기관장이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잘못된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강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도입한다면 기관장의 독주 역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익성이 우선인 민간에게 매장문화재조사를 맡기고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문화재 훼손 및 부실조사의 위험성이 크니 문화재조사는 반드시 공영제로 해야합니다. ② 공영제에 따른 재정 문제는, 민간 사업의 경우 국가가 절반 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사업의 경우 지자체 문화재조사 예산을 문화재청 예산으로 편입시켜 일괄적으로 집행한다면 오히려 그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이와 더불어 조사기관이 영업을 할 것이 아니라 매장문화재조사를 조사지역별로 해당 기관에게 배분하여 그 지역 유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바탕으로 보다 사명감 있게 조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④ 공영제에 따른 조사기관장들의 반대는, 기관을 설립한 공헌과 재산권을 인정하여 국가기관 기관장에 준하는 대우와 임기를 늘려주는 것으로 한다면 더 이상의 반대는 없을 것입니다. 문화재는 민족의 자긍심이자 강한 결속력을 갖게 합니다. 또한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문화재를 더 이상 방치하지말고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했으면 합니다. 부족한 제안이지만 잘 검토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찾는 매장문화재조사를 수익창출이 목표인 민간에게 더 이상 맡기면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역별 권역외상센터 설립과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로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심평원수가의 적절한 적용등 지원책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짐까지 갖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모든걸 이해 했습니다. 이말만하겠습니다. 전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걸 문제인 대통령님과 대화로 풀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궁굼하시면 연락주십쇼 wodnr2559@naver.com 제이메일 입니다. 바쁘지 않으시면 연락 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4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과 대화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 쿠", "num_agree": 0, "petition_idx": "4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청년,여성들 중소기업에서 2년정도 근무하면 임대아파트 지원 정부입법안 발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내통신사 skt kt LG U+ 3사 정칙개혁이 필요합니다 중국애서 만든 아이폰8 아이폰8+ 아이폰x 국내애서 판매못하도록 퇴출해야댄다고 보내요 통신사 개혁이 필요하다봅니다 의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빅5가 아니어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 곳을 지원해 주세요. 나라에 큰일 잇을 때 마다 최선을 다하는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주시기 부탁 드리겟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같이 열심히 하시는곳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제가 청원하는 내용의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이국종교수의 발언과 관련상황들은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가치에 대한 메세지를 던졌습니다 1. 의료수가체계정비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데 수가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 의사, 경찰, 소방관 등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분들의 업무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인원 충원, 업무환경 개선, 정신과 치료등을 통해 두려움을 줄여 주세요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금이 그런 곳에 잘 쓰여지길 바랍니다 우파 좌파를 떠나 사람을 중심이 되고 서로에게 이롭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계 환경 개선 및 경찰소방공무원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평가원의 출제기준은 분명히 정상적인 고교과정을 거친 학생이라면 풀 수있고 추론 할 수 있게끔 출제한다고 적시하였느데. 이번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영역 오버슈팅 지문은 대한민국 경제엘리트라고 불리는 한은 직원도 18분 걸리며 2문제나 틀렸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특정한 전공지식을 심도 있는 교양수준이 아닌 전공수준의 RAW한 지문으로 냄으로써 (몇년전 부터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이와 관련해 준비하는 과외도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탐구 영역전반도 올해 문제를 보면 고교 과정상에서 추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문제도 보이고, 5다 선지상 특정선지의 논리적 구조의 오류도 보입니다만. 사회탐구 영역 출제자의 자질이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내년 수능부터는 다시 원래 기조대로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덧붙여서 평가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인문계 학교에서 한국지리를 15년이상 가르쳐온 교사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가슴이 참 답답했습니다. 먼저 아래 글을 적어주신 신승진 선생님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0번, 14번, 19번, 20번 문제의 경우는 (가)~(다)와 A,B,C를 모두 알아야 하는데 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해서 과연 학생들이 저런 문제를 풀수 있을지 묻고싶습니다. 지리적인 통계자료 하나를 가지고 지역을 찾아가야 하는데 저조차도 싶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지리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각지역의 통계자료를 모두 알도록 해야하는건지요, 이런방식의 출제가 한국지리과목의 성취기준은 과연 만족하고 있는지요? 당장 내년도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비하라고 해야할지 막막합니다.(물론 지리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유추해서 푼다면 답은 찾아갈수 있을지도 모르겠지요..하지만 저도차도 확신할수 없습니다. 30분안에 다 풀수는 있는건지요? 정말 제가 지리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출제하신 선생님에게 풀어보라고 하고싶습니다!!!, 정말 확신을 가지고 다 풀으실수 있으시겠습니까?) 4번문제의 자연재해에 관한 문제인데, 자연재해 피해액은 연도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실제 학생들은 그걸 그냥 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한국지리에서 지역별 자연재해 피해액을 유추하는 문제가 의미가 있는지요? 이런 문제보다는 자연재해의 발생원리쪽으로 문제를 물어 보는게 더 의미있는것 같습니다. 5번문제 대전, 세종, 충청북남도 이 세곳의 인구구조에 대해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인구구조를 아는게 지리적인 사고력과 상관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한국지리 문제가 특정한 통계수치를 누가 많이 알고 있는냐에 관한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마치 누가 퍼즐을 잘 맞추느냐하는 게임같아 졌습니다. 한국지리의 지리적인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통계자료를 많이 외우고 기계적으로 잘 맞추는지의 게임이라는 생각을 지울수 가 없습니다. 이러한 출제가 결국은 내년에 한국지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가게되고 지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교과서에서도 볼수 없는 자료를 찾아야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들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출제자선생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출제의 단순한 어려움과 변별력을 생각하시기 전에 한국지리의 성취기준과 학생들이 한국지리를 통해 진정으로 알아야하는 지리적인 사고력을 키울수 있는 수업을 하고 그러한 수업을 충실히 받은 학생이 평가로 보상받을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리가 지역별 통계수치 경연대회나 퍼즐 맞추는 단순한 기능을 기르는 과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 멘붕 빠뜨린 '오버슈팅'..한은 직원도 6문제 중 2개 틀렸다 한 지문 6개 문항을 푸는 데 18분이나 걸렸네요. 거시 경제 전반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3일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시험을 본 수험생을 '멘붕'에 빠뜨린 이색 문항 중 하나인 ‘오버슈팅 이론’에 대한 문제를 풀어본 한국은행 직원의 반응이다. 한국은행 직원은 금융계에서 엘리트로 꼽힌다. 대부분 경제학, 경영학 전공을 했다. 나름 대학입학 성적도 우수하다고 자부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한은 직원이 이번 수능 국어 문제를 접하고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수능 국어영역(홀수형) 27~32번 문항은 정부의 정책 수단과 물가 경직성 및 환율의 관계를 설명한 지문과 관련됐다. 해당 지문은 돈 부쉬의 ‘오버슈팅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환율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대표적이다. 경제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단기적으로는 장기평균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장기균형수준으로 수렴해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홀수형) 오버슈팅 관련 지문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홀수형) 오버슈팅 관련 지문 이 모형은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자율평가설(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가능하면 이자율에 따라 환율 결정)과 구매력평가설(양국 간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이 같아지는 선에서 환율이 결정)을 바탕으로 하며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를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경제학과에서도 2학년 이후 전공과목에서 다루는 이론이다. 지문을 접한 한은 직원은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13분을 들여 문제를 풀었지만 6개 문항 중 2개를 틀렸다고 밝혔다. 입행 7년차인 이 직원은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오버슈팅이론을 그래프로 표현한 30번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이론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었겠지만 지문만으로 답을 찾는 경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자금 유입에 따른 환율 변동성에 대한 설명을 다룬 29번 문항도 정답을 찾기에 어려운 문제로 꼽혔다. 한은 직원은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27번 문항과 오버슈팅에 대한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묻는 31번 문항의 경우에는 지문을 꼼꼼히 읽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수능을 본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한은 직원들도 문제를 풀어 봤다. 18분에 걸쳐 문제를 풀어 모두 정답을 맞혔다는 한 직원은 “시간이 충분했다면 수험생이 지문을 꼼꼼히 읽고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가와 통화량, 환율ㆍ금리 등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필요하고 종합적 사고 능력이 없으면 정답을 찾기 힘든 문제”라고 말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출제 방식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선진국을 눈앞에 두고있는 대한민국. 국민 의료 복지를 위하여 국가 위상에 걸맞는 권역 외상센터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통령님.안녕하세요 얼마나 하실일이 산더미일지.짐작만합니다 건강.건강하세요 본인의 일에만 전념할수있도록.해주세요 너무잡음이심합니다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외상센터를 건립해서 일자리도 만들고'국민에희망입니다 이국종교수님같은.많은인재를 발굴해야합니다 그분혼자는 역부족입니다 전정부,수사해주세요 글을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같은 인간은 사회로 방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버릇 개 못준다고 또 누가 당하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요 또 누가 당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사회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 외상센터 지원 동의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지원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제안의 필요성] 서해안의 커다란 간만차는 국가적 자연자산이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생태계 개발은 우리시대의 역사적 당위성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제안 사업은 오랫동안 연구개발, 특허를 득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국가기관의 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문제 해결과 지속관광을 위한 부가가치형 자원 극대화, 바다오염을 줄이고 바다목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자 본 제안을 신청함. [기대효과] 1. 영구적 친환경 에너지 확보 2. 친환경적 먹거리인 바다양식장 확보 3. 기포발생으로 이한 해수정화와 수중생태계 활성화 4. 바다목장으로 인한 관광해양산업 플렛폼생태계 지속발전", "num_agree": 0, "petition_idx": "4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색산업의 미래] 서해안 간만차를 이용한 다목적 국가 미래 녹색산업 개발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참 의료인 분들이 힘들지 않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꼭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num_agree": 11, "petition_idx": "4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num_agree": 0, "petition_idx": "4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낙태 허용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 청원 1. 외상센터 의료(의사) 인력 확보함 - 군복무 대체 방법 외상센터 전공의 제도 검토 (4년 근무 하면 군 복무 대체 하는 방법) - 사관학교에서 정부 자금으로 의대 지원 하는것 알고 있습니다 ( 이분은 국고을 받는 사람으로 의상외과 전문의과정 의무 이수하는 방법) - 2교대 근무 인력 확보 2. 외상센터 지원 보험 수가 조정 필수 - 기존의 보험수과 중 외과 수술의 난이도 및 복잡도 및 수술시간 항목 추가하여 수과 조정 3. 외상센터 의료(간호사) 인력 확보함 - 요즘에 남학생들이 간호학교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대체 복무 방안 제도 운영 단, 중증외상센터 및 간호 인력 필요한 곳으로 한정) - 기존 간호사 근무 시간 대비 급여 보상 - 간호 인력 3교대 인원 확보 필수", "num_agree": 1, "petition_idx": "4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대책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 중증외상센터 지원 요청 - 병원운영비 : 적자폭 지원 - 병원,의료진 : 지원금/인센티브제 도입 - 관련인력 확충 : 관련전공의 확보, 해외연수 추진 - 중앙집중형 시스템 : 병상확보 - 생계형환자 지원, 기부금 확대 - 환자 수송 방안 마련 : 다수의 헬기 운용, 수송전문 일반의 양성 - 비즈니스 방안 마련 : 의료 인력/기술 선진국 수출 등등등", "num_agree": 6, "petition_idx": "4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 중증외상센터 지원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김종대 의원님 너무 막말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의원 분들이 막말을 하셨는데 그 때마다 사과 사퇴 이 이정도로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일거예요 앞으로 김종대 의원님 사퇴 요구도 중요하지만 누구 부터 사용할지 알수 없으나 운전면허 총기 사냥 하시는 분들이 총기 교육 자격증 그런것이 수료증?이수증 없이는 할 수 없듯이 앞으로 국회의원이 한국에 현직이 200명이면 200명 모두 아 그리고 청와대 검찰정 이런 고위급 장관 급 분들 앞으로 인권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에 한번이라든지 3개월에 한번 말입니다. 뭐 머리 복잡해서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무슨 뜻인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퇴 촉구 및 개선 사항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지역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는 현재 150만원을 월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동복지교사들이 하루 5시간 근무하면서 15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 8시간 꼬박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하루 5시간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가 같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 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인건비 현실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 외상 지원센타에 국가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지원센타 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육군은 소중한 우리병사들 치료할 병원하나 짓는데 예산 타령만 하면서도 서울시내 용산역 금싸라기 땅에 오히려 빛까지 내서 4성급 호텔을 짓는다고 야단 법석이다 . 토지비 516억원 공사비 1,565억을 들여 공사비는 전액 빛내서 짓는 다고 합니다 병사들 목숨 구 할 전문병원이 먼저냐? 장군들 주무실 호화호텔 짓는 예산이 우선이냐? 과연 국방부와 육군 수뇌부는 진정한 군복지와 장병들이 원하는걸 몰라서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지 국민들이 분노 하고 있다. 당장 필요 없는 용산 금싸리기 땅을 팔고 육군 호텔 보다 더 급한 장병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라! 2017.11.13.일 JSA에서 귀순 북한 병사가 총을 맞았다. 미군 헬기가 아주대 외상 센터로 이송해서 수술 받았고 2015.8.4.일 DMZ 목함 지뢰 도발 시 우리병사들도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 되었다가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후송 수술 받았다. 총탄과 폭약을 다루는 우리의 귀한 아들 딸들이 전문 외상 센터 병원이 없어 이리 저리 동냥 다니듯 한다. 군은 2015년 까지 국군 중증외상센터를 건립 할 계획 이었으나 예산 등 문제로 아직도 우리병사들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사선을 넘나 든다. 뿐만 아니다 지뢰탐지 안전 장비도 태부족이라 많은 수색대원들이 불완전장비를 착용하고 지뢰 탐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 됬다 병사들 목숨과 관련된 장비들! 챙겨줄게 너무너무 많다 과연 예산 문제일까? 진정 예산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통상 일반가정에서도 가족이 큰 병에 걸려 수술비를 마련하거나 학비를 마련하려면 자갈 논을 팔던지 황소를 판다.) 예산 배정이 안된다면 육군이 자체로 보유한 불필요한 토지를 팔면 될텐데도 그런 생각은 못하고 오로지 고급간부들을 위한 호텔은 빛내서 짓는다는게 제정신인지 묻고싶다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시급한 것부터 처리토록 대통령님의 결단을 바랍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4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0억짜리 초호화 육군호텔을 짓는 다는데 전면 취소하라!  총 맞은 장병 치료 할 중증 외상센터가 먼저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응급의학과, 외과.. 소아외과.. 의료계에서 소외된 분야를 국가가 챙기지 않으면 어쩝니까 많은 모순이 드러났어요. 문재인케어니 뭐니 보편적 복지를 할 돈으로, 선택적으로 필요한 곳부터 지원해야 합니다. 전문의 키워 내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소아외과는 더 걸리죠. 힘든 곳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처우가 개선되야 나라가 돌아가겠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및 응급의학과를 제대로 지원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 쿠팡이라는 소셜커머스 기업 물류파트에서 일하는 27살 청년입니다.저도 중소기업을 좋아하고 공감있는 사람 으로써 문재인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각부처장관님,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그리고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 당,정의당 국회의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지금의 2030청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제 대학,2년제 전문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취업을해 보증금 500만원~1000만원,월세 30만원~50만원을 주고 원룸이 나 오피스텔을 얻어 내월급 200만원도 안되는 그런 힘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벤처기업 들은 어렵습니다.제생각으로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2년내지 3년정도 근무해서 임대아파트 지원해주는 정부입법 안을 발의해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벤처기업,IT기업에 다니면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보증금,월세 안내고 각종 공 과금 수도세,전기세,아파트관리비 이세가지만 내고 살수있는 그런 편한주거인 대한민국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문재 인대통령님이 대선출마할때 사람이 먼저다 공헌하셨죠 우선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이 와야 합니다.어떻게보면 소셜 커머스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IT기업도 중소기업에 속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벤 처기업,IT기업에 취업해서 조금이나마 내집마련의 꿈을 꿀수있도록 해주는것이 지금 정부가 해줘야할일이라고 생각 합니다.그래서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장님들한테 2030 청년채용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3 0청년 중소기업,벤처기업,IT기업 채용박람회를 열어서 2030 청년,여성들의 채용을 장려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우리 청년들 비록 대기업은 못들어가도 중소기업,벤처기업,IT기업에서 2년~3년정도만 일 하면 임대아파트를 지원받아서 본인들 월급가지고 보증금,월세 안내고 각종 공과금과 아파트관리비만 낼수있다고 그 부푼꿈을 꿀수있고 그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저는 원합니다.우리 임대아파트 지원받아서 부모님 모시고 살고 중 소기업에서 대리부터 시작해서 과장,차장,부장,상무이사,전무이사,대표이사,마지막에 사장까지 올라가서 일하는것 이 우리 청년들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제가 말하는 국민청원 제안 받아주셔야 합니다.언 제까지 청년들을 떠돌이 취업청년,길거리의 취업청년,취업노숙자로 만들것입니까?그리고 제가 남자 동성애 에이즈 환자 90% 정부 병원비 반대를 올렸지만 중소기업,벤처기업,IT기업에 일하는 사람도 병원비 아무리 못해도 50%정도 는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우리 청년들이 주거난에 벗어날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신경 쓰고 최저시급이 내년부터 오르지만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벤처기업,IT기업들도 최저시급에 맞춰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었으면 합니다.주거문제로 걱정하는 청년,여성들이 없는 대한민국,중소기업 사장,CEO가 되고 싶은 청년들이 되는 대한민국 바로 이렇게 가는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저도 제직장에서 2년~3년정도 있는것이 목표인 사람입니다.문재인대통령님 제가 원하는 정부입법안 꼭 브리핑해주시고 국회에서도 원만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청년,여성들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임대아파트 지원하는 정부입법안 발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요청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을시 우회전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차량들이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지나가 이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법으로는 보행자가 있으면 우회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대형차량이 바로 뒤를 지나가서 다칠뻔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 지인분도 아침에 걸어가던 중 우회전 하던 차량에 거의 치일뻔 하여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우회전하는 차량을 단속해야한다고 봅니다. 법적제재를 강화시키거나 아이슬란드에서 실시한 3D 횡단보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에서 충돌사고를 줄이기위해 법적제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 같은 분들이 마음속에 자괴감이 드는 기분으로 일하지 않도록 중증외상환자를 돕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민원 담당자님께 호소합니다. 저희는 강원도 춘천시 신사우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새마을 강원도회에서는 새마을회에서 운영중인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사업변경을 하고자 춘천시에 사업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장례식장 반대 집회 및 반대서명(7704명 반대서명)을 하여 춘천시와 법원에 제출하였고 춘천시에서도 주변 환경 및 주민피해를 감안하여 사업변경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강원도회에서는 법대로 하자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역 이기심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새마을도회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려는 건물은 반경500M내 시민들이 연중 이용하는 어린이 인형극장 , 청소년 수련원, 육림공원, 수목원, 초 중고등학교와, 애니메이션박물관, 1300세대의 아파트 단지 및 2020년 입주예정인 3298세대의 우두택지 등이 조성된 춘천지역의 관문입니다. 따라서 이지역에 새마을회의 장례식장 사업은 춘천 북부지역 무한발전의 맥을 끊는 처사이며 지역 주민과 춘천시 행정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새마을 강원도회 건물은 애초 회원들의 성금으로 건립한 건물로서 자립 운영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정부에 기부체납해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야 합니다. 새마을 강원도회는 봉사단체라는 가면으로 영리사업에 뛰어들려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단체임을 고발하며 적폐청산의 1호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춘천시 관내에 운영중인 3개소의 장례식장도 가동율이 30%밖에 안돼 장례식장 시설 자체가 춘천시에서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새마을 강원도회는 장례식장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주민과 상생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본연의 봉사단체로 거듭나야합니다. 청와대 민원 담당자님께서는 부디 우리 주민들의 뜻을 헤아리셔서 새마을회가 영리단체가 아닌 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장례식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명단 위원장 문 철 (010–5361–0649) 자영업 위원 신영길 (010-9058-7736) 북부새마을금고이사장 최승민 (010-3358-6530) 노인회장 임태환 (010-7368-8407) 농협조합장 손영선 (010-2078-1340) 대일방앗간 배종근 (010-2561-2191) 문배가든 이광수 (010-6275-7197) 바르게살기 회장 정진순 ( 010-8371-3778) 방범대장 이윤근 ( 010-3218-1434) 새마을협의회 이희순 (010-5337-4525) 새마을부녀회장 김동주 (010-2375-0007) 생활안전협의회장 김승준 (010-9166-3504) 육림골프장 임진순 ( 010-3598-5798) 육림랜드 원장 최병호 (010-5361-7558) 주민자치위원장 최규태 (010-5110-7745) 통장 김정구 ( 010-4279-6964) 통장 이춘식 (010-9072-8431) 통장협의회장 간사 최종국 (010-2769-2410) 자영업 외 7704명 반대서명 (현재 춘천지방법원 서명부 제출완료)", "num_agree": 0, "petition_idx": "4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회 강원도회야말로 적폐청산 1호 대상이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같이 악랄한 인간을 다시 나오게 한다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인력,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 환자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전국네트워크 시급히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예산에 적극 지원바랍니다. 함세남.", "num_agree": 0, "petition_idx": "4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확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신경좀 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해군을 갓제대한 국민인데요 제 친구가 육군인데 12월 제대입니다 그런데 해군은 전역자에게 전역복 지원하는데 육군은 그런게 없다고 합니다 똑같은 군인인데 너무 차이가 나는거 같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바입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9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전역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신경좀 써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고에 생과사를 오고가는 외상센터의 의사들과 환자들을 위해 각지역에 외상센터를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국종 교수님께서 환자들을 위해 희생하셔서 한쪽눈이 거의 실명인데 그것도 같이 국가에서 지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국종 교수님께서 빚을 청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희생하시는 이국종 교수님께 훈장을 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의 외상센터 지원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기초의회의 폐지를 다시 청원합니다. 많은 주위분들도 시.군.구 기초의회는 폐지하고 광역의회 확충으로 개혁하길 원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본 이념은 좋지만 작금의 기초의회는 국민 세금만 축낼뿐 거의 하는일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보수봉사직으로 출발한 이래 조금씩 특혜를 늘려가더니 이젠 아예 월급장이 정치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기초의회는 진정 개혁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최대 특권집단인 국회의원들의 수하들이 늘상 자리잡고 앉아 실질적인 기능은 상실한지 오래인 기초의원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선수제한이 없어 3선 4선 등 20년 가까이 눌러앉아 있는 한량들도 꽤 많습니다. 이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세금으로 차라리 지역환경 개선에 투자한다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것 입니다. 그러자면 우선 국회를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하는데 지금의 국회는 자정능력이 전혀 없고 다음 총선때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있는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제의 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설립 빠른 시간내에 완료 및 이국종 의사가 헬리콥터 대여료까지 내게 하는 것은 문정부의 직무유기. 훌륭한 의사를 대접은 못할 망정 박정부와 다름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최근 북한귀순병사에 대한 이야기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와중 권역외상센터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최근 10월 29일 방송된 \"SBS 스페셜 생존의 조건 - 권역외상센터\" 편을 보면 우리나라의 권역 외상센터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1차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사람을 살릴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이며 헬기를 띄워야하는데 헬기 이착륙 할 수있는 장소도 마땅치않고 닥터헬기마저 저녁 6시가 넘으면 소음때문에 헬기를 띄울수없다뇨.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헬기이송이 진짜 주요 수단인건데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게도 자기들 불편하다고 사람을 살릴수 있는 헬기를 띄우지 못한다뇨. 일본 후지TV \"코드 블루 -닥터 헬기 긴급구명\" 이란 드라마를 보면 닥터헬기와 외상센터의 중요성을 알수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역외상센터에 대하여 잘 모르기도 하고 심지어 의사들도 요즘은 내,외과는 지원도 안한다고 합니다. 의사가 사람살리겠다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한거 아니였나요? 국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이 전혀 안되니 의대생들이 힘든일 안하려고 성형외과 피부과 돈 많이 벌수있는 과를 선택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몇년 후에는 외과의사들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정부에서 외상센터 건립과 지원을 확충해준다면 사람들이 심하게 다치면 외상센터가면 살수있겠구나 라고 안심이라도 하지않겠습니까. 외상센터가 많이 존재하여 있지않아서 사람들이 다쳐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거잖아요. 주절주절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정부에서 더 많은 권역외상센터의 건립을 추진해주고 지원을 확충해주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인재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사람을 살려야 그 인재가 있는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권역외상센터의 예산지원과 확충"}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입니다. 저는 비리를 적발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각종 핑개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리가 있는양 중임제한을 위반 하였다고 구청에 신고하게 된 (법령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신고하여 수리된 구성(당선된 동 대표들)신고 수리를 취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가 되어 서울지방법원에 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소장을 제기하여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에서도 부정하던 제2의 회장을 앞세워 법원에 제2의 회장이 회장이라고 자료를 제출하니 재판장은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유불문하고 제가 억울한 것은 2017년 11월 10일 선고를 받고 그 판결문을 그 다음 주 16일 받고 항소(14일 내에)를 검토 중에 있는데 구청은 아직 이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인장을 인계 하라고 공문을 보내와 협박을 하여 21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신고 하였더니 피고 구청은 22일 긴급하게 제2의 회장이 신고한 구성신고를 수리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고 공권력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 증거가 압도적이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다소 있으면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 인데 이런 헌법을 무시하고 원고가 항소한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제2의 회장을 피고가 권한을 남용하며 구성신고를 수리하므로서 제2의 회장을 인정한 꼴이 되어 우리아파트는 대표회장이 2명 입주자대표회의가 2개로 나뉘는 대 혼란을 구청의 공권력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법을 어기며 마구잡이로 행정을 하고 있는 구청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억울하게 호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청 공권력을 처벌하여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 1423에 살고있는 김재은 이라고 합니다 지난 몇년동안 농업진흥구역 해지에 대해서 지자체를 비롯 국민신문고 규제개혁 포털사이트등 수없이 농업진흥구역에 해지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농림부 쪽에서는 지자체와 상의하시라 지자체는 현재 법령으로는 해제는 불가하다 기다려라라는 식의 답변만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 1423 이곳은요 도로와 인접하고 근처에 상가와 공장시설등이 즐비한 곳입니다 심지어 저희 집 바로 뒤에는 사람 발자국으로 두 발자국이나 될까요? 걸으면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은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라 자유로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데 저희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속된 말로 묵여있어 토지 개발이 불가하다하여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그동안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도돌이표 대답 뿐이라 이곳에 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민 먹거리 식량이 중요한 만큼 농업이 중요하단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근처가 정말 세상이 개벽하듯이 달라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 규제 때문에 손 발 이 묶인 듯한 느낌입니다 답답하다는 느낌밖에 없을 뿐 더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다리는 것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짧은 저의 생각이지만 해제 안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진흥구역 해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농업진흥구역 해지를 적극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진흥구역 해지를 적극검토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런 분은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요. 쓰잘데 없는 여론몰이 하는 이상한 국회의원 나리님들 말은 듣기도 싫어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지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의사간호사의 처우개선", "num_agree": 10, "petition_idx": "4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고등학생과 재수생들께서는 희망하는 대학이 있고 희망하는 과가 있으므로 수능을 보십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희망하는 과에 가기 위해서는 관련없는 내용까지 시험을 보아 희망하는 과에 맞는 능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것까지 공부를 하느라 능력을 기를 시간이 없습니다.) 관련없는곳까지 보아 스트레스 받는것 보다는 과 별로 분류하여 시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극과, 법학과, 실용음악과 등등 시험을 나눔. 희망하는 과에서 맞는곳에 시험을 보는것이 학생들과 재수생분들께 부담을 줄여드릴수 있고 스트레스도 들받게 될것입니다. 수능도 좋지만 수능말고 대신 관련 과에 맞는 시험을 보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말고 희망하는 과에 맞는 시험을 보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단식투쟁하시는 분들 옆에서 치킨피자뜯고 전국모든학생학부모들의 가슴을아프게했던 세월호사건의 피해자들을 오뎅으로 비하하는 일베놈들. 남성에대한근본없는혐오감조장하고 독립운동가를 한남이라 비하하고, 어린아이강간범을옹호하는 워마드년들. 이것들은 이사회에도움이되지않는 암세포들입니다 없애든지처벌을하든지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4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잊혀진 그늘 속에서 묵묵하게 생명 꽃피운 의사 이국종교수!!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도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자신이 선택에 성공한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회에서 평가와 비난이 인기 의료 전공에 없는 전공을 하면서 감수 해야 했습니다. 본인이 실수 하게되면 소중한 생명을 못살린 비난으로 궁지에 몰리는 전공인 만큼 선호하지 않는 외과 전공이지만 죽게되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중한 존재를 알려주는 의무감이 투철한 이국종 교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정의로운 분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외과 주치의로 국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외과 주치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잊혀진 그늘 속에서 묵묵하게 생명 꽃피운 의사 이국종교수!!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도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자신이 선택에 성공한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회에서 평가와 비난이 인기 의료 전공에 없는 전공을 하면서 감수 해야 했습니다. 본인이 실수 하게되면 소중한 생명을 못살린 비난으로 궁지에 몰리는 전공인 만큼 선호하지 않는 외과 전공이지만 죽게되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중한 존재를 알려주는 의무감이 투철한 이국종 교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정의로운 분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외과 주치의로 국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외과 주치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정부가 중증 외상센터에 전폭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의 제도적 물질적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응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해주십시오 이국종 교수님 지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응원합니다 중증 외상센터건립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청년입니다.대통령님 요즘 경기도의 인구는 서울에서 이사온 인구때문에 갈수록 많아 지고 있습니다.그리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그래서 경기도,인천 2층버스 확 대할수있는 정부입법발의를 바로 이 국민청원제안에 올리고자 합니다.우선 아침 출근길,저녁 퇴근길은 직장인,일반 사람들에게는 지옥입니다.지금 이겨울 추운날에는 버스에 사람이 꽉차면 더 타지도 못하는것이 대한민국 직장인들, 일반시민들,학생들의 불편한 현실입니다.그래서 아침 출근시간때에는 2층버스를 10~15대 정도 증차하고 배차시간 을 5~7분정도 해서 직장인들이 맘놓고 출근할수 있고 저녁 퇴근시간에도 2층버스 10~15대,못하면 20대 정도 배차 해서 저녁에 피곤한 직장인들이 서서출근,서서퇴근 아니 앉아서 출근,앉아서 퇴근할수 있는 보람이 있는 직장인,일반 시민들,학생들이 편안한 대한민국을 꿈꾸고자 합니다.대한민국도 출퇴근 지옥버스,지옥 지하철이 아닌 편안한 2층버 스를 만들어서 혹은 증차해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편하게 앉아서 출근,퇴근할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2층버스도 출퇴근시간 제외하고 평상시에는 15~20분 정도 배차시간을 줘서 운행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부디 대통령님,국무총리님,각부처장관님,국토교통부장관님,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국회의원님들께서 수도권 2층버스 확대 정부입법안을 반드시 발의해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해서 직장인,일반시민,학생들이 조금이 나마 편하게 살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인천 2층버스 확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비트코인 제재. 비트코인 폭등 5분사이 100만원 폭등 말이됩니까. 도박이랑 다른게없음.", "num_agree": 5, "petition_idx": "4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제재 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북한의 나뿐 내용이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참지 못하는 사람들 모조리 북한으로 보내는 법 만들어보세요 그렇게 좋으면 빨리보내주세요. 이국종교수를 이리저리 말돌려서 폄하하는 인사들....", "num_agree": 2, "petition_idx": "49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나쁜 내용 알려지는것 못참는자들 북으로 보낸법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원을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다른것은 몰라도 북한과 대치상태이며 휴전중인 우리가 중증 외상센타 하나 제대로 운용을 못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총상환자 치료할곳이 아주대 이국종교수뿐이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맥빠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2020년 출소 반대합니다. 재심을 통한 무기징역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2020년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자신의 건강상태를 돌보지 않으면서 중증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이국종 교수님과 의료진을 지원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외상센터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과 외상센터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의 외상센터를 적극 지원해주세요 의사의 책임으로써 한 생명을 살렸음에도 북한군인의인권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는 건 이해가 되질않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의 외상센터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방송을 보면서 환자를 살리려고 제몸 아끼지 않고 하시면서 더 나은 환경을 개선하기 보면 정치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고 필요한 만큼 지원도 이뤄줘야 하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주 외상센터 전면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는 환자의 목숨을구하고자 희생하고이습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의로운 의사 이국종교수님을 응원합니다 추앙받아야 마땅한 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모략하고 폄훼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시는 분들!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응급외상센터의 국가적인 보조와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고!! 일각을 다투는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의료혜택이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을 비롯한 참다운 의료인들이 참의술을 펼치기에 충분한 시설과 복지 등의 여건이 속히 마련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죄가 중한 만큼 출소를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혼인신고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혼자서 배우자의 신분증과 서류만 있으면 혼인신고를 간단하게 혼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배우자가 진짜 배우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심지어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차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혼인신고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거녀를 감금하고 혼자 혼인신고를 하는 범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배우자와 동반하고, 사실혼 관계인지 철저하게 확인 후에 진행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신고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이 아니였으면 어떻게 살렸겠습니까?유명한 대학병원도 못하는것을 이국종 교수님은 해내고 아주대병원으로 중증환자는 옵니다.이국종 교수님이 있기 때문이죠.이런 곳에 지원이 없다는게 너무 씁쓸하고 이국종 교수님 외에는 앞으로 아무도 안할것 같습니다.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많은 인재가 나오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살립시다.이국종 교수님을 응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기업의 횡포에 특수업종의 존폐가 달린 사연을 청원합니다. 본 내용은 한화구릅 소속 한익스프레스라는 물류회사의 무서운 갑질로 폐업의 기로에 놓인 안산의 sh케미칼 이라는 하청 운송회사의 절박한 사연을 청원합니다. sh케미칼주식회사 대표 방채영 대표이사에게 확인해 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방채영 대표 모바일번호 010-8717-9783 ---------------------------------------------------------------------------------------------------------------- 용역, 하청사업자들에게 수십년동안 온갖 착취와 뒷돈 강요, 게약내용 임의변경, 하청,용역사업자 직원들의 분열조작 등 화물연대 파업후 가짜로 올려준 단가 다시 내려라 강요, 6년간 저단가에 시달려 회사 폐업위기에 단가인상 요청에 단가 인상불가, 뒷돈 요구에 협박까지 서슴치 않는 한화그룹의 \"한익스프레스\" # 갑질이 아닌, 아예 노예계약을 강요하는 반민족적 비윤리 불법경영으로 점철된 대기업의 적폐를 파 헤친다! 수만여개의 약자 사업체를 사라지게 만든 대한민국 경제민주호의 적폐중의 적폐 날강도 짓을 일삼은 한 대기업에게 십여년간 억울한 처우를 당한 안산의 중견 화학제품 운송사업체 sh케미칼 방채영대표의 이어지는 언론보도의 적나라한 실체를 들여다 본다. 안산지역, 경기도지역의 여러 언론사들의 경제민주화와 대기업 적폐청산을 위한 정의보도에 감사드린다. 용역, 하청 등 사업취약자들과 국민의 피와 살을 갉아먹고 커가는 적폐 대기업 척결하고 공정배분의 경제민주화 룩하자! 글 : 이광수 010-9189-7018 2007 노무현의 국민에게 국가의 혁신을 묻다.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정책 국민공모 에세이분야 대상 수상자  - 세월호 망언사건, kbs보도본부장, 주간, 경비과장, 안산분향소 동행 분향,린치, 당일 버스 5대 kbs상경, 청와대시위 촉발, 임청건 본부장 사장 등 임뭔단 사퇴달성 주도자 당시 상황 http://blog.daum.net/ansantour/12381005", "num_agree": 1, "petition_idx": "5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그룹내 한익스프레스의 갑질횡포에 죽어가는 중소기업 문제해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의 권역외상센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권역외상센타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 후원", "num_agree": 1, "petition_idx": "5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후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나라의 중증외상센터의 환경이 열악함을 알게 되었는데요, 국민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가? 오는 환자들은 거의 가 노동자이고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던 분들인데 이국종교수님은 의사로서 사명감으로 열심히 환자를 구하는데 열심히 한 것 뿐인데 의료비평가심사원에서는 외상환자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지 않고 메뉴얼에 맞지 않으면 청구한 의료비가 삭감되고 병원측에서는 그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니, 이국종교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그외 관계자들에게 의료비 걱정없이 오로지 생명을 구하는데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재인정부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지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요즘 핫이슈가되는 중증외상센터와관련 국가가 관리해야되지요 이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누구라도 당할수도있는 일이기때문에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봅니다 그런데더우기 내년예산은 40억이나삭감되었다니 이래가지고 무슨적폐청산을 하겠습니까 선거때표가되는것에는 무조건지원하고 표없는 외상센터라든지 어린이 영유아 장애인지원을 줄이지는 말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는 국가에서하는것이 옳지않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아이들을위한 나라가되어야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최악의 환경에서 일하는 이국종교수 권역외상센터 청원합니다.누구나 다칠수 있고 힘없는 근로자등이 대부분인 권역외상센터...이국종교수 개인빚과 전국의 권역외상센터 충분한 지원 부탁하고...법 다 뜯어 고쳐서 웃으며 일할수 있는 환경과 1000%이상 급여 줘야겠네요...전두환 이명박근혜 와 그 잔당들 빼돌린돈....국고환수하고...일반죄인보다 못한 비인간적인 대우해줘야합니다......도올 선생님 말씀처럼 문재인정부는 단호하고 가차없이 처리해야합니다...일처리가 지지부진하다고 촛불 반대파 나오는것 못봤습니까?? 과거 부정축재정권 부정축재한돈 국고환수하여...이국종교수 제대로 대우해주고와 전국 권역외상센터 늘리고 처우개선 부탁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권역외상센터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경사진 주차장에서 어린이 및 노약자 등 기타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슬픔에 잠기는 사건들을 간간히 접하게 됩니다 경고문이나 보조제동장치등을 의무화한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5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문구 의무화와 자동차보조제동장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피해자와 국민의 공공이익과 안전을 위해 조두순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법의 왜소한 울타리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피해자의 바램이자 전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0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 및 신상정보 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여성환경연대는 국정감사 이후 물거품처럼 사라졌으며, 피해자 코스프레만 한 채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을 향해 사과도 하지 않았고,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의혹만 남겨놓고 시민단체 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환경연대 해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 센터지원을 적극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외상 쎈터 정부 차원에서 지원 부탁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극형에 처해주세요 출소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5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린 외상센타가 필요합니다. 이국종 교수님도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린 외상센타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일본만큼이라도 다양한 밴드 음악 문화 가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밴드 문화좀 많이 지원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재심이 불가능하다면 얼굴공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공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최근 이국종교수가 나와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분노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던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말이 센터이지 거의 전쟁터나 다름없는 현장에서 경각에 달린 목숨을 구하기 위해 30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며 피와 똥에 뒤범벅되어 생활하는 외과의사, 간호사, 스탭들은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감 하나로 견디고 있는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따듯한 사무실에 앉아, 국회의원입네 하고 큰소리치고 다니는 민주정의당 비례대표하고 비교할수 없이 숭고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그들을 지원해주십시오. 충분히 자고, 일한만큼 경제적으로 보상받고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외상센터 체계 구축해 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게 환자를 지키고 있는 의사들 특히 중증외상센터를 보호하고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오늘 병역판정검사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온 대학생입니다. 저는 유전적으로 병을앓아 다리가 불편하며, 바르게 걷지 못합니다. 장애등급으로는 뇌병변장애 5급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는 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형식상 절차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지난 11월3일에 검사를 받으러 갔고, 서류가 필요하여 재검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병무용진단서와 영상, 의무기록지를 장애진단받았던 ㅎ병원에서 떼어서 11월24일 오늘 다시 재검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뭔가요? 의사들은 이것만으론 면제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딱 보기만해도 다리가 불편하여 걷는것도 힘들어 보이는 저에게, 이것만으론 아마 4급 공익판정이 나올것이라며, 또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Muscular dystrophy에 대한 신경과 진단서를 떼어 오라는 것 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장애는 병명도 정확히 모르며, 병원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진단했었기에, 불안은 더 커졌지요. 어째서 병역판정검사가 혈액, 질병유무만 보고 서류와 면담만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병역판정검사는 특히나 의사가 직접 상태를 보고 검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개혁을 요청합니다. P.S 처음부터 Muscular dystrophy에 대한 신경과 진단서를 떼오라고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판정검사 좀 더 세밀하게 이뤄져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번 귀순 병사의 욋과 수술 치료 병원 의 빈약한 의료 수가 와 열악한 조건이 개선되어 위급한 상황에 직면한 국군병사들 과 119 직원 등등 국가에 중대한 역활을 하시는분에게 도움을 줄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데에 동감하면 아덴만 작전에서부터 수술비를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 그런 딱한사정이 발생 하지않고 이번 A 같은경우는 국민으로 부터 크게 명성을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늦게 나마 그 병원직원들 어려움 속에서 도 영웅 적인 면이 밝혀져서 거기에 맞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함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듬니다 . 또 국가 재난에서도 큰 역활을 하실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훌륭한 일 을 하시도록 잘 도와 주실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과 외상전문병원 육성 및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인터뷰보고 넘 마음아팠어요 누구라도 외상환자가 될수 있잖아요 다른 걱정없이 환자만 돌볼수 있도록 정부에서 꼭 제도보완과 지원을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0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를 보며 우리나라가 아직도 후진국임을 온세계에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귀순병사의 뱃속에기생충등이 알려지며 온세계가 경악을 하는 그런수준은아닌지요..그런걸 인격테러 했다고 열을내는 고매한 인격을가진 어느나라사람인지모를 국회의원 김종대에게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줄게 아니고 빚을 져가며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수없어 메스를 잡아야하는 중증센터에 예산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쎈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내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외과의사선생님들이 처우개선도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를 보며 우리나라가 아직도 후진국임을 온세계에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귀순병사의 뱃속에기생충등이 알려지며 온세계가 경악을 하는 그런수준은아닌지요..그런걸 인격테러 했다고 열을내는 고매한 인격을가진 어느나라사람인지모를 국회의원 김종대에게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줄게 아니고 빚을 져가며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수없어 메스를 잡아야하는 중증센터에 예산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쎈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 권역외상센터 지원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 외상센터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외상센터 의료진의 처우개선, 낮은수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빨리 조사해서 다신 이런일이 생기지 않아야 할텐데 ,", "num_agree": 1, "petition_idx": "5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님 청원은 어디서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은행에서 동전교환업무를 기피하네요 검색해도 평일 오전11시반까지 이용이나 또는 가능지점을찾아야하구요 11시반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몇될까요? 영세자영업자에게도 힘들뿐더러 각 가정에서 잠자고있는 동전이 돌지않았을때 동전 제조단가 등을 생각할때 경제적으로도 손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전교환기 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중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지방 도시에서 작은 개인 카페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요즘 골목상권 진입이 너무 심해 지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형 마트는 월 2회 휴무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타벅스 또한 대기업인데 왜 연중 무휴 인가요? 월 2회 휴무일 지정하는것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요즘 스타벅스는 거리제한 같은것도 없이 한동네에만 여러개를 오픈하고 있는 추세 인데요...예를 들면 대전 둔산동 타임월드 부근에만 스타벅스가 3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점포가 생기고 있더라구요...결국 스타벅스 끼리 경쟁 하는 꼴이네요...지역의 개인카페나 프렌차이즈 가맹점들은 위기의식을 심하게 느끼고 있구요...특히 골목 상권에 오픈하는것도 문제는 있다고 보지만 법적으로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개인샵에선 스타벅스가 2회 쉰다고 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라도 해야 스타벅스측에서도 무리한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할것 같아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벅스도 대기업인데 왜 연중 무휴 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 중증 외상센타의 내용을 보고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타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불의의 사고 등 으로 인한 응급환자의 경우 시설 및 의료비 부담주체 문제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국종 교수에게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기 전에 폐쇠가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열발전소 폐쇠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과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여수에서 L모화학 사내하청을 다니는 노동자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매년 연봉협상을 하고나서 소급분을 지급하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로 상승하여 원청에서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은 아예 저희 사무실에 통보 하지도 않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지급 한다고 말은 하는데 원청에 대한 횡포라 너무 한 거 같습니다. 현재 석유화학업계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임금이 계속 상승함과 더불어 3조3교대에 현장에서 업무는 똑같이 하는데 하청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떠들어 대는데 이게 과연 사상 최대 흑자를 낸 대기업이 할 짓입니까?????? 저희 하청만 아니라 L모화학에 입주한 사내하청 전부다 그런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청은 노동조합이 있지만 사내하청은 노동조합이 없어서 원청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결국 저희들은 아무말도 못하고 저희 하청노동자들은 이번에 소급분을 받으면 패딩점퍼 하나씩 산다고 좋아했는데 이번에 미지급으로 인해 패딩점퍼는 물 건너갔고 결국 저희들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제발 제일 민감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원청에서 소급분 미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민원 담당자님께 호소합니다. 저희는 강원도 춘천시 신사우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새마을 강원도회에서는 새마을회에서 운영중인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사업변경을 하고자 춘천시에 사업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장례식장 반대 집회 및 반대서명(7704명 반대서명)을 하여 춘천시와 법원에 제출하였고 춘천시에서도 주변 환경 및 주민피해를 감안하여 사업변경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강원도회에서는 법대로 하자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역 이기심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새마을도회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려는 건물은 반경500M내 시민들이 연중 이용하는 어린이 인형극장 , 청소년 수련원, 육림공원, 수목원, 초 중고등학교와, 애니메이션박물관, 1300세대의 아파트 단지 및 2020년 입주예정인 3298세대의 우두택지 등이 조성된 춘천지역의 관문입니다. 따라서 이지역에 새마을회의 장례식장 사업은 춘천 북부지역 무한발전의 맥을 끊는 처사이며 지역 주민과 춘천시 행정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새마을 강원도회 건물은 애초 회원들의 성금으로 건립한 건물로서 자립 운영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정부에 기부체납해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야 합니다. 새마을 강원도회는 봉사단체라는 가면으로 영리사업에 뛰어들려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단체임을 고발하며 적폐청산의 1호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춘천시 관내에 운영중인 3개소의 장례식장도 가동율이 30%밖에 안돼 장례식장 시설 자체가 춘천시에서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새마을 강원도회는 장례식장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주민과 상생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본연의 봉사단체로 거듭나야합니다. 청와대 민원 담당자님께서는 부디 우리 주민들의 뜻을 헤아리셔서 새마을회가 영리단체가 아닌 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장례식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명단 위원장 문 철 (010–5361–0649) 자영업 위원 신영길 (010-9058-7736) 북부새마을금고이사장 최승민 (010-3358-6530) 노인회장 임태환 (010-7368-8407) 농협조합장 손영선 (010-2078-1340) 대일방앗간 배종근 (010-2561-2191) 문배가든 이광수 (010-6275-7197) 바르게살기 회장 정진순 ( 010-8371-3778) 방범대장 이윤근 ( 010-3218-1434) 새마을협의회 이희순 (010-5337-4525) 새마을부녀회장 김동주 (010-2375-0007) 생활안전협의회장 김승준 (010-9166-3504) 육림골프장 임진순 ( 010-3598-5798) 육림랜드 원장 최병호 (010-5361-7558) 주민자치위원장 최규태 (010-5110-7745) 통장 김정구 ( 010-4279-6964) 통장 이춘식 (010-9072-8431) 통장협의회장 간사 최종국 (010-2769-2410) 자영업 외 7704명 반대서명 (현재 춘천지방법원 서명부 제출완료)", "num_agree": 1, "petition_idx": "5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회 강원도회야말로 적폐청산 1호 대상이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도저히 인간으로서 저지를수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과 몇년의 형만 치르고 사회에 나온다는 것을 딸을 가진 대한민국의 엄마의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그 어린 여자아이가 평생에 걸쳐 치유될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는데 그런 범죄자가 다시 세상으로 나온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국가가 방치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성범죄에 대해 매우 관용적이라고 생각이 되며 남자, 특히 술을 마신 경우 지나치게 형을 경감하는 등 가해장의 인권은 있으나,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인권에는 소홀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흉악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죄질이 특히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씻을수 없는 흉악범죄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집행(가중처벌해야함, 보석이나 조기출소 절대금지, 사형포함 최소 무기징역)으로 일벌백계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흉악범 조두순의 조기출소를 절대반대하며 그의 범죄에 대한 양형이 과연 적절했는지 재심을 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조기출소 절대반대 및 재심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광주에서 나주 근교로 출퇴근 하는 사람 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한전 등 큰 공기업이 이주 했는데 금요일 오후면 서울로 가기 위해 버스가 줄 지어 있는 풍경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버스를 공기업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무상으로 운영 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국가 정책에 혁신도시가 인구 분산 지역 균형 발전 등 목적인데 국가의 기업인 공기업에서 국민의세금으로 무상으로 서울 상경 버스를 운행하는거는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도시 공기업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 중증센터 지원 솜 통크게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거기 들어가는 제 세금은 아까미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사랑하고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많은사건사고국정처리일일이관심두신다고큰노고잘압니다 사랑하는문재인대통령님 이국종외상지원을 국가적으로관리해주며지원해주는건어떨까요?? 이국종박사님인터뷰보니~너무마음이아픕니다 중증환자가주로블루칼라라고하니서민의생명을지키느라 많은고생해주시는분이라여겨지고맘고생이심한듯합니다 부디~ 맘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우리사랑하는문재인대통령님또한건강잘챙겨가시면서국정챙기시길빕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언제가 누구에게 닥칠지 모를 죽음앞에 우리의 목숨을 건져줄 외상센터가 이렇게 열악해서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제대로된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쓸데 없는곳에 돈 쓰지 말고 외상센터 지원에 힘써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를 모델로한 드라마까지 있을 정도로 긴급외상센터는 시급한 문제 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줄어들고 의료계의 3D직종이라는데요? 긴급외상센터의 증설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에 대한 지원 및 의료진의 수급도 필요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외상센터의 지원 및 외상센터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피해자는 너무 가혹한 삶을 살고있는데.. 3년후 가해자가 출소하면 그 아이는 어떡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 외상센타 대대적 지원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타 적극적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고귀한 생명을 살리기위하여 지역마다 외상센터를 즉시 오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들은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출소하면나영이한테접근못하게하시고특별감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학교 응급의료 센터 이국종교수가 아니었다면 jsa귀순병사를 살릴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새정부들어 복지비는 대폭늘어 나면서 의료센터 지원비는 턱없이 깍였고 의사 사비로 헬기로 환자를 수송하고 의사는 빚더미에 앉고,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면 할수록 적자라고 합나다. 이게 진정한 복지국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외과의사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의대생들이 기피하는 학과가 안될 것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예산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것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나라중증외상센터는매우열악한환경에서운영되고있다는소식을얼마전뉴스에서처음접하게되었습니다~북한병사귀순관련뉴스였는데~군에서총상과같은사고를당했을때도우리군인들은국군병원이아닌민간병원을이용해야하는게우리나라의현실이라합니다 중증외상센터확충과전문의료인배출뿐만아니라경제적지원을꾸준히해주세요~특히군장병들이총상과같은사고를당했을때신속히치료받을수있도록시스템을만들어주세요~군전문의사들도많이배출해주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5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군전문의료인배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 해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을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남 광주고등검찰청에 용역으로 파견근무중인 시설관리직 직원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부의 정책에대해 문의하려합니다. 처음 이정책을 뉴스와 신문을통해 접하고는 많은 기대감에 부풀어있었습니다. 당장에 큰 급여인상이 없더라도 고용안정만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있습니다. 현재 저희청사에서는 올해말까지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한다면 계약이 만료되는 동시에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들리는말에의하면 내년에 새로운 용역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매번 재계액때마다 누구 짤린다 행동조심해라 하는 상부의 갑질아닌 갑질을 겪으면서 모든 직원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밤잠까지 설칩니다. 이제야 그런고통에서 벗어나나했더니 이미 끝난 계약기간을 새로운업체를 다시 선정해 1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또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총무과 관리계장이 현재의 직원들을 마음에들어하지않아 물갈이하고싶어한다. 라는 밀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갑질아닌 갑질인데요... 만약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기전에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당하거나 계약만료를 명분으로 해고당하게되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세금이.제대로 쓰일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발 좋은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응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 한사람 한사람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외상쎈터 적극지원해서 아까운 생명하나라도 꼭 구해낼수 있도록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폭 넓게 지원하고 운영해주세요.. 열악한 환경에 훌륭하고 좋은 인력 외국으로 빼앗길것 같군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달랑 4시간 가르쳐 놓고 시험을 보라고 하면 누가 합격하겠음? 운전 신동들이나 가능하겠네요. 태어날 때부터 운전을 잘 합니까? 기능시험을 떨어질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놓고 떨어지면 재시험료 낼름낼름 쳐받아 먹으면서 운전학원들만 재미보게 만들어진 지금의 운전면허 취득방법 바꿔주시고 이따위 쓰레기 법 만들어놓은 개샦끼들은 모조리 잡아다 족쳐봐야 합니다 지 마누라가 운전학원 운영하나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학원만 배불리는 지금의 운전면허 취득방법 만든 놈들 다 잡아다 족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앞으로도측근들 지켜봐주시고 항상 깨끗한 정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약한 환경에 있는 중증외상센터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공무원의 인사고과에서 3자녀이상인 공무원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 어느정도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2자녀이상의 공무원에게 인사혜택을 주고, 3자녀이상의 공무원에게는 더많은 인사혜택을 주고, 4명이상에게는 한직급 승진혜택과 더많은 복지 등의 혜택을 주어서 공무원사회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공무원 인사혜택을 주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먼저! 주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단속할 생각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단속 나온 사례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제조업, 물류, 일용직 3D업종을 시작해서 분명 생명에 근접해 있는 전문의를 준비하는 인턴, 레지던트 들도 그럴 것입니다. 법이란 것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법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장들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장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년 4회 이상의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솔직히 순찰 및 불시점검 또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솔직히 법정근로시간에 있는 휴식시간 말입니다. 이 것도 좀 너무 근로자한테 가혹한 처사 같네요. 주 8시간 근로에 휴게시간 1시간... 그마저도 식사시간으로 1시간 대체... 아니 우리가 기계입니까? 기계도 모터에 열이 받으면 휴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줄죠. 기계도 이럴 진데 사람은요? 도대체 왜 식사시간이 근로자의 휴식시간이란 말입니까? 근로자로써는 당연하게 보장받아야하는 시간이고 휴식시간 또한 따로 보장받아야하는 시간입니다. 왜냐면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일하기 위해 먹는 거니까요. 결국?! 이 것은 근로자만이 아닌 사장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사시간도 그렇지만 솔직히 50분에 10분은 쉬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50분에 10분은 쉬어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특수적인 업무에 놓인 사업장은 휴식시간이랑 식사시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할수도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쉬지 못하는 시간만큼 전 일찍 끝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8시간을 식사랑 휴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을 했으면... 그만큼 일찍 일이 끝나야하는 거구요. 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나라 근로자=노예 라고 생각하는 사장이 대부분입니다. 분명 근로자가 있기에 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수익이 있기에 자신이 돈을 번다는 것을 잊는 거죠. 물론 너무 힘든 경우에는 모든 것을 국가에 오픈하고 도움을 청해야합니다. 그 심사는 매우 까다로워야하구요. 전 너무 이 사회가 가진자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의 편, 경영진의 편입니다. 아직도 근로자들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 너무 힘들게 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임금을 많이 못 올려도 저런 것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준다면 근로자가 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강화와 근로장 불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행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뿐 아니라 권역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기진작과 적절한 제도적 , 환경적 지원이 더욱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의료수가 체계도 손질하여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록 병원의 적자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의료행위에 의료법이하 모든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상외과를 지원하는 의사양성 교육도 시급히 이루어 져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기피하는 과가 아니라 서로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5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성범죄처벌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성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어 조두순같은 인간이 다시 나오질않기를~~~~", "num_agree": 1, "petition_idx": "5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과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여수에서 LG화학 사내하청을 다니는 노동자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매년 연봉협상을 하고나서 소급분을 지급하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로 상승하여 원청에서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은 아예 저희 사무실에 통보 하지도 않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지급 한다고 말은 하는데 원청에 대한 횡포라 너무 한 거 같습니다. 현재 석유화학업계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임금이 계속 상승함과 더불어 3조3교대에 쉬는날 없이 현장에서 똑같이 무전기를 처고 원청 노동자들이랑 업무는 똑같이 하는데 하청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떠들어 대는데 이게 과연 사상 최대 흑자를 낸 대기업이 할 짓입니까?????? 저희 하청만 아니라 LG화학에 입주한 사내하청 전부 다 그런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청은 노동조합이 있지만 사내하청은 노동조합이 없어서 원청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결국 저희들은 아무말도 못하고 저희 하청노동자들은 이번에 소급분을 받으면 패딩점퍼 하나씩 산다고 좋아했는데 이번에 미지급으로 인해 패딩점퍼는 물 건너갔고 결국 저희들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제발 LG화학 근로감독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LG화학 횡포에 대해 다시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파트는 온 국민의 70% 이상이 살고 있는 국민의 절대적인 주거공간입니다. 관리비 등 집행 금액도 연간 10조원이 넘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리비 등 집행을 둘러싼 온갖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래된 적폐인 것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비리가 의심이 가는 것이 많아도 증거를 잡기가 힘들어 사실상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비리 정황을 신고하거나 고발하여도 비리 증거를 가져 오라며 수사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관련자의 계좌추적을 하지 않는 한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 비리증거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대통령령께서 검찰에 지시하셔서 전국적인 아파트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10년 내의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하여 아파트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마도 아파트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엄청난 제보가 들어올 것이며, 국민들은 또 하나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엄청난 박수를 보내올 것입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5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비 등 비리 적폐를 근절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유아용 로션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발견 되었다고 하는 뉴스기사 소식이 엄마들 사이에서 점점 퍼져나가고 있고 관련글을 읽어보니 해외제품 수입판매처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사과는 커녕 환불도 제대로 안되는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정확하게 조사부탁드립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없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용 유해물질 발견 로션에 대한 정확한 조사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1. 작년 11월 11일 신축 다세대 주택의 3층 301호로 이사하며 민원 24로 전입신고 신청을 했음(16.11.24) 2. 김포시 양촌읍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와 현재 다세대 주택의 상세주소(301호)가 부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도로명 주소까지의 주소로 전입신고가 됨 (16.11.30) 3. 며칠 후 민원 24의 상세주소 부여신청 메뉴를 통하여 상세주소를 신청함(16.12.5) 4. 토지정보과로부터 상세주소부여가 완료되었다는 공문을 우편을 통하여 수신 함 (공문발행일 16.12.12) 5. 17.11.24일 우연한 계기로 위택스에 로그인하였더니 자동차 검사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가 부가되어있음(최고과태료 30만, 그외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6. 자동차 검사에 대한 통보를 전혀 받은바가 없어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였으나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발송했다함 7. 우편물정보를 받아 검색해보니 주소지 불명으로 우체국에 보관중으로 조회됨 8. 우체국에 문의하니 상세주소(301호)가 없어 모두 배달하지 않았다고 연락받음 9. 주민센터에 연락하니 상세주소 부여 후 토지정보과로부터 발송되는 공문을 찾아보고 연락주겠다 함. 10. 토지정보과로부터 연락이 와서 방문접수와 달리 민원24에서는 주소변경에 대한 동의란 자체가 없고 본인은 동의받은 바가 없기때문에 주소부여만 하였으며 행정적으로 미흡했던건 인정하나 업무상 과실을 없다 함. 결론 1.상세주소부여 신청시 주소 변경에 대한 내용 전혀 안내받지 못함 2.토지정보과의 공문 중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각종 공부(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등)상의 법정주소로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나와있어 민원인으로써 당연히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받아들여짐) 3. 공문 상 어디도 주소변경을 따로 신청하라는 내용은 없음 4. 다량의 다른 우편물과 동일한 수취인으로 된 우편물을 취급하면서도 호수(301호)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을 어떠한 통보없이 배달하지 않음 5. 토지정보과의 직원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자 그저 본인은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내용만을 어필함 6. 안내문, 과태료 통지서 등의 미수취로 인해 자동차 검사에대한 과태료 및 기타 도로규정위반되는 모든 과태료에 납기후 요금이 부과되서 금전상 손실이 큼.", "num_agree": 0, "petition_idx": "5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정보과의 상세주소 부여의 행정처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 경북 포항시에서 \"택시총량제\"라는 제도에 의해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택시기사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은 법인택시운전사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1996년 3월 21일 근무를 시작하셨죠. 만으로 21년 8개월을 한 회사에서 무사고로 운전을 하고 계시죠.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하루 12시간 운전대를 잡으셨고 현재도 변함없이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현재, 회사로부터 한달 25일 만근을 채울시에 20만원이라는 월급을 받고, 12시간을 운전해 번 수입중, 사납금 62,000원을 납입하고, LPG 연료비용(일정부분 보조)을 차감한 나머지가 하루 일당(?)이 됩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운전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서울과 부산을 쉬지 않고 왕복으로 운전을 해도 12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매일매일 하신다고 하면, 과연 운전하시는 분의 몸은 성할까요? 명절 귀성/귀경 전쟁이 일어날 때, 서울에서 부산을 9시간 운전해서 간 운전자의 피로도를 경험해 보셨나요? 고속도로가 아닌, 시내길을 하루에 12시간을 운전한다면 아마 귀성길 고속도로의 정차, 주행이 반복되는 것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든 노동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의 끈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통보된 시의 정책으로 인한 시민과 시민의 가족들은 뒷전에 둔 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정책은 과연 누구을 위한 정책인가요? 존경하는 공무원님들 10년, 20년, 30년 근무하시고 공무원연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신다면 \"아~ 난 참 운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지요? 저희 아버지에게 개인택시 면허는 존경하는 공무원님들의 연금보다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이었나요? 몇 해전, 저는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향후 제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문의하였고, 당시 현재로서는 포항시 입장에서도 대책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인 것이었어요..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을 일일 근무시간 12시간에 대입하면 77,640원 이를 25일로 환산하면 1,941,000원입니다. 현재 회사월급 200,000 + 1,941,000 = 2.141,000원의 소득을 저희 아버지가 올리고 있다고 여기시나요? 저희 아버지는 근로자의 날 모범운전자로 경상북도도지사의 표창까지 수상할 정도로 누구보다 근면하게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의 한 달 수입이 위의 계산에서처럼 210만원이라도 된다면 제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해주셔야 할 일 아닌가요? 감히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제시를 해 주시기를요!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다면, 그 계획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3년 전 문의드렸을 때와 같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향후의 계획이라면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요.. 20년 동안 현장에서 한 점 부끄럼없이 일한 사람들에게 아주 작더라도 공정하고 공평한 그 무언가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억! 소리나는 개인택시면허 매매를 통해서만 이제는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세상이 된 것인지요? 결국 돈 있는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밖에 안된다면 것이라면.. 저도 이제 아버지께 희망고문 그만하시라고 해야겠어요.. 간곡히 다시 한 번 구합니다. 제대로 된 계획과 답변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중단으로 인한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적극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0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가위 안위를 생갹해서 의무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기간을 30개월로 연장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청원사항] [자하수관측자료및 실시간 지진파형 그래프의 공개와 원전과 관련된 조사내용의 투명한 공개요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추운 겨울 건강 조심히 따뜻하게 보내고 계시나요. 대통령께서 집권하신 후 나라가 눈에 띄게 정상화 되어가는 것을 보니 자랑스럽고도 기쁜 마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을 겪은 울산에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아래와같은 청원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지하수관측자료및 실시간 지진 파형 그래프 - 2016년 9월 12일경 경주에서 5.1과 5.8의 강도 높은 지진이 두 차례나 연달아 왔습니다. 그 날만 생각하면 경주주민들을 비롯하여 그 주변지역들은 밤낮을 불안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나날들을 지내왔습니다. 지진의 대해서 검색하고 찾아 헤매던 중 “지진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실시간 지진 파형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또한 경주 지진 이후 얼마지나지않아 확인이 불가능 해진 상태로 현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확인 해본 결과 딱 한 곳에서만 지진 전 변동이 일어난 지하수를 찾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지하수를 매일 관측하게 되었지만 이 또한 경주지진 이 후로 비공개로 전환되어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지하수와 지진의 상관관계 - 경주에서 5.8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9월11일, 진앙지였던 경북 경주시 내곡면과 10km떨어진 산내면 지하수 관측소의 수위가 조금씩 올라갔고, 지표면에서 179cm 아래에 있던 암반 지하수가 지진 당일인 12일 오전에 지하 130cm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사이에 무려 49cm나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16.9.12) 오후 7시 44분, 지하수 관측소 부근 경주시 내남면에서도 진도 5.1의 전진이 발생하였고, 오후 8시33분에는 5.8의 본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9월 19일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하기 하루 전에도 지표면 아래 79cm에 있던 지하수가 38cm 아래까지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정상용 교수님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응력들이 암반층에 지속적으로 작용해서 지하수의 수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017303 (2016년 9월 26일자) 백재민기자 3)원전 - 지난번 경주 지진 이후로 신고리 5,6호 원전으로 떠들썩한 상태였습니다.원전이나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시설의 내진 보안이 추가됐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제대로 된 것인지, 특히 지하에 묻힌 낡은 배관 구조까지도 잘 된 것인지도 세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진으로 피해 입은 경상도쪽 주민들은 주시를 하고 있었던 내용인지라 찾아보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지니 다급해진 기관들이 정보를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이며, 국익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4)지진 관련 담당자들의 답변 - 지진관련(지하수 및 원전 등) 관계자들과의 통화 후엔 이 정보들은 모두 원래 비공개로써 공개 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한 달 이외에는 지하수는 공개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한 달 확인 할 수 있다던 지하수도 예전에는 확인하기 쉽게 해 놓았지만 전환 후엔 보기 힘들게 바꿔 놓았습니다. 또한 기상청 발표 자료엔 진앙깊이의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화도 드리고 수많은 글도 올려보았지만 담당기관의 제도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니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았고,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아 국민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경주 지진 전엔 제대로 볼 수 있었던 정보들이 대체 왜 비공개로 바뀐 것인지 궁금하며,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국민들이 손쉽고 제대로 된 정보를 볼 수 있게 조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느끼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버리는 게 아닌 국민들누구나 쉽게 접하고 찾아볼수 있도록 많은 공공기관들의 제도를 개선 해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내진 시행률이나, 원전의 내진설계 강화 또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재해를 이겨내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대비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수관측자료및 실시간지진파형그래프공개와 원전과 관련된 조사내용의 투명한 공개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가원하는대로 의료시스템 바꿔주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5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분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 이국종 교수님을 보고 꿈을 키워온 의대학생입니다. 몸이 힘들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살렸으면 합니다. 저는 단순히 힘든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정을 들어보니 과의 존속도 어렵다고합니다. 제발 제꿈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양성평등이 목표면 양성평등부가 있어야지 왜 여성부만 있는건지 도저히 이해되지않습니다 남성부를 따로 만들거나 남녀가 서로 같이 할수 있는 양성평등부를 만들어주세요 여성부가 남성만을 위해 펼친 정책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부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이게 양성평등을 위한 부서가 맞나요? 제발 정신 차리시고 주변국들을 둘러보세요 여성부가 정말 필요한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화장실은 없고 남자화장실만 있으면 불평등 하지 않나요?? 바로 신고 들어갈걸요? 근데 실제로는 여자 도서관 여자 주차장은 있는데 남자전용은 없어요 불평등하네요 여성부는 있는데 남성부는 없네요 역시 불평등하네요 이게 다 여성부가 만들어낸 불평등입니다 인지좀 해주세요 양성평등을 하려면 양성평등부가 있어야지 한쪽에 치우쳐진 부는 이미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양성평등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가장 유승오 입니다 얼마 전 인양 소식을 TV로 보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글을 올립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후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하고........ 제 개인적으로 인양 된 그 날 한 사이트에 글도 올리긴 했지만 그게 토랜트 사이트라서 나중에 폐쇄되었더군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만......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월호 의 보존\"입니다 안타깝게도 본인이 목포 신항을 세월호 3주기 때 갔던 때와 9월 달에 또 한 번 갔을 때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미 수습자 수색으로 이미 많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상 조사와 침몰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에 더 많은 선체의 훼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미 수습자의 수색도 좋고 침몰 원인도 다 밝혀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지만 다 끝나고 고철로 분해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왠지 이 아이들의 무덤같은 세월호를 두 번 죽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과거 천안함도 인양 후 전시 해 놓은 마당에 세월호를 그렇게 버리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바램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는 단순한 해양 선박 사고가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총체,포괄적 부실의 최고 결정판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래기들의 참 모습, MBC가 엠병신이 되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일이었고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함을 제대로 보여준 일이었으며 모든 국민들이 안전에 불안해 하며 3년 여를 보냈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작년 겨울의 광화문 촛불 혁명의 불씨가 되었던 상징물 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속에 또 하나의 아픔을 지게 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고 위대한 문화유산들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듯이 '석촌 호수'의 '삼전도비'와 같은 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는 한민족입니다 세월호는 '안전 불감증의 끝판왕'으로서 역사로 기록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앞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일본이란 나라를 혐오합니다 만 그들의 안전 의식 만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후손들에게 이런 역사를 물려줘야 하는 것은 선대로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참고하시어 목포신항 주변 지자체와 잘 협의하여 '세월호 보존'이 성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미 훼손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도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이라서... 그리고 주변에 빈 땅이 아주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세월호를 보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보존 대한 개인의 생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회에서 국민을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반면에 별쓸데 없는 말만하면서 딴지 거는 국회의원들또는 그런 당 한테 우리 세금이 간다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국민 평가제라는것을 만들어서 6개월또는 1년에 한번씩 국민이 직접 평가해서 예산 및 국회의원에게 주는 급여를 차등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평가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낙태가 금지 돼어있어도 몰래 낙태시술을 하는사람들이 많은데 낙태금지허용이 됀다면~.... 여성의 인권은 없어지고 성문란이 끊임없이 심해질거라 생각합니다~~ 남자는 책임이 없고 여성혼자서 이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건강상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며 저출산이 더 심각해 질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국가지원확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확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num_agree": 0, "petition_idx": "5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19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로 국민에 대한 복지 혜택이 날로 증가하고 저도 그런 방법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 이국종 교수님이 계신 아주대병원의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라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일 즉, 사람을 살리는 일에 중점을 두고 힘든 일을 묵묵히 가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참의사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중증외상환자 치료 후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헬기 동원 비용까지 의사 선생님이나 아주대병원에서 지불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요? 그렇게 초를 다투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나서 진료비의 일부를 병원측이 지불해야 한다면 누가 그 힘든 일에 뛰어들려고 할까요? 심평원이 정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잣대에 맞추어 외과 환자 치료비와 중증외과 환자 치료비를 동일한 선상에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외상환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치료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내년에는 중증외상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어 인명을 살리고자 개인적인 생활 마저도 포기하는 그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빠가 군인이고, 5살 아들, 7개월된 딸 울 둔 엄마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해 나라에대한 복지해택을 못받고, 지금현재 돈을 벌수있는 형편도되지않으며, 상근이라 6시 정각에 끝나는것도아니며, 일도 알바라도 못가게하고 식비도 한달마다 꼬박꼬박 잘들어 오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도움은 조차 지원도 않주십니다. 저희 가족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정말 속상하고 어떻게 애들 먹여살려야될지 겨울인데 보일러는 어떻게 해야될지 보험 해지되면 애들아파서 병원같때 어떻하지 그돈은어떻게 마련해야되는건지.. 정말 사소한 걱정이죠..? 이런걱정 해보신적있으신가요...? 저희같은 가정에게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될지 정말 막막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겁니다. 134만원 4인에서 한달 급여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째 대를이어 저희 부친과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MF 리먼사태등을 버텨왔습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어떻게든 살아 남으려 저화 저희 부친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혹은 최저시급 인상등 최근의 정책들은 우리나라가 한걸음 더 발전하기 위한 충분히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듭니다 헌데 기업이 죽으면 고용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산업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며 저희 같은 소기업의 피를 빨아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대출 정책 등 역시 전부 창업 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같은 불경기에 대부분의 은행들은 문을 걸어잠궜으며. 매츨 하락과 단가 인하로 그나마 있던 집을 담보로 직원들 급여를 주며 근근히 운영중입니다 좀비기업이라니요....20여년을 한눈 팔지 않고 , 대기업의 횡포와 단가인하에도 어떻게든 극복해 왔는데 ..작금의 재무 상황이 다소 나빠졌다고 좀비기업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나라를 일으켜온 소기업들은 다 무었입니까... 전세계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가 안좋을때일 수록 정부에서도 힘들어진 기업들을 위해 조금 숨을 쉴수있게끔 그러한 정책들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는 저와 저희 부친의 인생 그자체입니다. 가족들보다 회사에 더 오래 있었으며 , 자식들보다 직원들과 더 오랜시간을 함꼐 해왔습니다.. 지금의 불경기에 포기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뭄에 단비가 필요합니다 소기업을 위한 ..창업기업만이 아닌.. 오래된 소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 금융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소기업도 절대 외면 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으나...꼭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기업들 다 죽어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빠가 군인이고, 5살 아들, 7개월된 딸 울 둔 엄마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해 나라에대한 복지해택을 못받고, 지금현재 돈을 벌수있는 형편도되지않으며, 상근이라 6시 정각에 끝나는것도아니며, 일도 알바라도 못가게하고 식비도 한달마다 꼬박꼬박 잘들어 오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도움은 조차 지원도 않주십니다. 저희 가족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정말 속상하고 어떻게 애들 먹여살려야될지 겨울인데 보일러는 어떻게 해야될지 보험 해지되면 애들아파서 병원같때 어떻하지 그돈은어떻게 마련해야되는건지.. 정말 사소한 걱정이죠..? 이런걱정 해보신적있으신가요...? 저희같은 가정에게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될지 정말 막막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겁니다. 기초생활수급 134만원 4인에서 한달 급여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에 조합원으로 이번에 한국도로공사에 제설작업 계약을 해서 소속되어 있습니다.. 말이 소속이지. 을~~~ 이죠. 계약서 상에도 을로 되어 있으니까요~~ 15톤 덤프 차량 개인 차주로 계약조건은 한달에 480만원 에 당직 5일에 한번. 비상 대기시 모집 시간까지 나가야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덤프는 겨울에 일이 없습니다. 장마때도 일을 못합니다. 봄. 여름(비오면 일 거의 못하는 여름). 가을. 3계절 일해서 일년을 먹고 살아야 하는 직종으로 겨울에 480이면 할부는 내겠다는 생각에 계약을 했는데 11월 15일 처음 출근부터 시작을 했는데.. 첫주애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2일에 한번 당직을 세웠습니다. ( 24시간 근무죠) 당직 장소. 정말. 말이 좋아 당직실이지 차가운 바닥에 전기장판 하나...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바닥에 자도 몸이 힘든 나이에.. 차가운 바닥이라뇨.. 정말 눈물 납니다.. 이불. 침낭 다 챙겨갑니다.. 그 흔한 커피 하나 없어서 커피믹스 집에서 챙겨갑니다. 네모난 당직실에 그 흔한 티비 하나 없습니다. 개인물품은 개인 차에 보관해놓습니다. 당직 24시간 서지만. 밥 본인돈으로 해결합니다. 최소 2끼를요. 예~~480만원이면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설작업 장비차량은 처음에 100만원을 들여 제설차량으로 만들어놓습니다. 차가 놀고 있어도 장비 할부. 보험료는 나갑니다. 이 돈이 평균 달에 200입니다. 그래서 조금 억울하지만 일합니다. 비상대기시 나가면 차량 기름값. 타이어비. 식대 나갑니다. 비상도 저녁 5시에 8시까지 들어오라는 메세지 보내줍니다. 아니. 왜.. 비가 오는데도 나오라고 하는겁니까?? 어제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 예보가 있는날은 비상 대기 당연합니다. 허나. 비 예보가 있어도 다 비상대기 겁니다. 그럼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대기 해지 되면 그 차가운 방바닥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당직실에서 나옵니다. 비상대기 걸면 최소 12시간입니다. 한 날은 도로공사에서 일 좀 가볍게 하자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 갑질을 해댑니다. 그 잠도 제대로 못자고 야밤에 대기한 사람을요 이번주에 당직과 비상대기만 5일 연달아 나갔습니다. 지금은 퇴근도 못하고 제설작업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한다면 비상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은 별도로 인당 수당은 쳐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사람을 불러 대야 제가 이리 화를 안낼껍니다.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인건비는 책정해 주지 않는걸 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설 들어가면 차량을 내내 제설대기장소에 박아놔야 하기 때문에 아무일도 못합니다. 장비들이 하루 일하면 일당이 차량까지 해서 40만원 정도 됩니다. 기름값 빼면 25만원정도는 남겠죠. 그거 다 이익 아닙니다. 할부.기름값.부속.차량수리.타이어.보험료. 큰 차들이라 보험료.차량수리비 정말 장난 아닙니다. 돈이 넉넉하지 못해 차량 할부도 있습니다.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130만원씩들은 다 빚지고 있습니다. 덤프 하시는분들.. 법인 아니면 정말.. 잘 사시는분들 없습니다. 잘 살자고.. 근무조건 나아지자고 노조에 가입했는데.. 그 노조가 저리 생각없이 도로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노조원의 삶을 퍽퍽하게 만듭니다. 전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 계약을 체결한 도로공사는 대체 어느정도까지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하는건지. 계약 해지 하라고 했더니.. 계약서상에 계약해지하면 300만원의 해지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답니다. 정말.. 화가 나서 팔짝 뛰겠습니다. 인간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데.. 내가 일을 도저히 못하겠어서 해지하겠다는데. 위약금이라뇨? 대체 도로공사가 무슨 손해를 본겁니까??? 도로공사는 무슨 생각인건가요?? 통행료 비싸게 받아서 뭘 하길래. 제설작업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 저런 불공정 계약을 맺을 수 있는건가요?? 저희 신랑 몇년을 덤프 일해왔지만.. 이런 터무니 없는 계약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저희집은 별내입니다. 지금 남별내에 제설차량대기지가 있어 가까우니 괜찮겠지~~하며 신청한거였고, 노조에서 계약한거니.. 심한 대우는 없겠지 싶어 일 시작한건데 너무 너무 힘들어 합니다. 11월 15일부터 10여일을 아무일도 못하고. (이제 겨우 10여일인데.. 계약 끝나는 2월까지 얼마나 자주 그곳을 들락날락하게 될지 암울합니다.) 그곳을 매일 저녁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직시에는 24시간을 ( 지금은 인원이 채워져 5일에 한번 당직섭니다. 그래도 당직 10여일만에 4번 섰습니다. 당직 안서는 날은 비상 걸려 매일 나갔습니다.) 이렇게 일을 시키실꺼면 별도의 인건비와 일하시는분들 편하게 주무실수 있게 편의시설과 물품구비 정도는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상에 힘들게 일하시는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에서 편하게 명령하고 불공정계약해서 이익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세상이라는게 너무 너무 화가 나고. 슬퍼집니다. 부디. 이 글 보시고.. 도로공사의 불공정 계약을 시정해주시고, 힘들게 일하시는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셔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의 계산법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각 부서 장관님들 나라를 힘쓰고있는 .. 수석비사관 특별보자관님께.. 안녕하세요 .. 저는 대한민국 한 국민입니다.. 점점세상이 무서워지고 음흉에지고 ~힘들어지고있는 세상인거갔습니다 . 부모가 자식을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힘든세상 인지라..동물에대한 관심이 아직도 적은거 갔습니다 반려견 천만시대인 만큼 하루빨리 법 개정두 시급한 상태입니다 ..관심가져주세요 . 대한민국에서 사는 동물들은 보호를 받지못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현실상 법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고있습니다. 투견도박에대해 법이 빨리 현행법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 투견이 이루어진다는 긴급정보를 입수해 .. 동물보호단체가 급습을 했습니다.. 투견은 시작되었구 망을 보던자가 ~ 경찰이 드리낙치니 개들을 숨기고~ 투견을 안했다고 발뺌을 합니다 . 개는 피를 흘리고있었구~ 투견으로 도박을 할려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모여있는데도 투견현수막이 광고가 버졋이 걸려있는데도 말이죠..안했다고 합니다 . 누가봐도 투견도박을 하고있었는데도 현장을 덮치지못해~ 투견도박할려는 사람에게 처벌도 .. 투견학대를 당하고있는 강아지도 구할수없는 대한민국 법이였습니다 .. 대통령님 장관님.. 동물보호법에 대해.. 투견 도박에 대해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도 법이 시급하게 강력하게 바껴야합니다.. 어떤 도박이든 끊기가 힘듭니다 끊기힘든 도박을 대한민국 법으로 끊어주셔야 합니다 . 인간의욕심때문에 싸우기 싫은데도 억지루 훈련을 받고 억지로 투견목적으로 링안에서 ~ 죽어가는 동물이 많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사는 동물들이 법안에서 보호받는날이 하루 빨리 올수있도록 동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관심가져주시길 이렇게 빌어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견 도박 현행법 시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싸가지 없는 음주운전자들아~~~~~~~~~~~~~~정신차려~~~~~~~~~~~~~~~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와 ~~~~~~~~~~~음주운전을 사면해 달라고 헛소리를 지껄이는구나~~~~~~~~~~~~ 절재 음주운전~~~~~~~~~~~~~~사면없다~~~~~~~~~자전거 타고 다녀~~~~~~~~~~~~~~~", "num_agree": 4, "petition_idx": "5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탄절  특별사면에서~~~음주운전은 제외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피해자가 불행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조두순의 출소로 인해 나영이만이 불안한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불행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성탄절 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제외다~~~~~~~~~~~~~~~~~~~~~ 그리고~~~~~~~~~~~~~~~~~~~~~~음주운전은 살인행위야~~~~~~~~~~~~~~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와서 사면해 달라고 헛소리를 하다니~~~~~~~~~~~~~~~~~정신차려~~~~~~~~~~", "num_agree": 0, "petition_idx": "5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음주운전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나이가 든 나로서 매스컴을 통해 이국종 교수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가여워서 청와대에 한 말씀 드립니다. 이국종 교수의 훌륭한 의술이 더이상 훼손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국종 교수가 의술에만 전념 할수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고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5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돕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무사고 증명서를 떼 보시면 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에 적발되면~~~~~~~~~~~~운전 전과자가 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첨부링크", "num_agree": 5, "petition_idx": "5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실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를 이어갈 국고낭비에 중지가 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현 정부의 감독부처하부동향을 언제까지 묵과할지 의문입니다. (현 유포문은 감사원홈페이지 업무혁신 및 제언 란에도 수차 올린 내용임)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특 고압전주에 축조된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고압선, 변압기 등),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로 이어져 화재피해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당·정·청관리가 전무하여 2001년부터 시행한 사업에 수조원대의 집행예산이 베일에 싸여 있으며, 향후 수십조가 투입된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고손실을 출범한 정부가 떠안고 있으므로, 현재 처한 문제점을 개선차원에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보자가 언론을 통해 까치의 떼죽음에 관심을 갖기 전인 2000년 이전부터 각종기자재가 둥지축조를 봉쇄해왔으나, 본사배전운영처에서 불량기자재를 사용케 한 후 현장에서 설치를 중단하자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비리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그를 둥지방지구설치 탓으로 뒤집어씌워 모순이 양립하는 공존·구제·철거로 전환함으로써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국정감사에까지 수조원대 집행예산을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 공존이란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 구제란 공존과 배치된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는 것이며. 셋째 : 철거란 나뭇가지와 철선 등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 날라 애써지은 둥지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한전 189개 지사에선 매년 광범위한 관할순찰활동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2. 그에 따른 믿기지 않을 예산남용실태는, 2001년부터 각종 기존둥지방지장치(2~3만원대)설치를 일체 중단시킨 위치에 심지어 개소 당 180만원까지 공사비를 투입해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전국지사에선 관할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해왔으며, 그 이유는 둥지를 짓게 한 LHC공법이란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기존전주시설 개조공사에만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둥지를 짓게 한 이후 발생한 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400~500억원대 피해를 쌓아 잠정 7000억원대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또한 둥지축조를 허가해준 까치를 도리어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현재 800여만 마리가 엽사의 총구에 사살되었으며, 무려1000만 개소의 둥지철거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을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지사에선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킬로의 관할순찰운행(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에 동원돼 막대한 국고와 에너지를 허공으로 증발시켜왔으나, 특히 우천 시는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해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하는 실정이었습니다. 3. 지역별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은 제주도에서만 매년 130건이 발생됐으며, 2005년도 대구 관할지역에서만 3달간 81건이 집계중이였으나, 전국189개 지사에서 발생한 연도별 조류정전통계상 2005년도의 경우 대구지역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에 불과함으로, 조류정전사고를 90%이상 축소한 허위통계자료를 언론에 흘려 실적과 성과로 위장한 것입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2001년부터 상기사업에 3조원대가 투입 중에 있으나,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던 지난 국정감사에서 외물접촉을 막을 기술개발을 지적했으나, 매번 대책을 강구중이라며 집행예산을 대부분 은폐한 증거는 2006년 5년7개월간 1,255억원을, 2010년 3년간 256억원을, 2012년 10년간 784억원을 썼다는 허위자료 제출은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한 것이므로, 그는 어떠한 뇌물보다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수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최초로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해결책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적시한 문제를 해결할 가장 투명한 방안은 2000년부터 사용을 중단시킨 각종둥지방지구와 한전본사에 접수된 장치들을 최초로 국책연구원에서 검증하는 것이므로, 그를 전제로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바 산자부감사실로 이송해 감사자체를 기피했으며, 산자부에선 거듭돼온 전례의 반복으로 한전감사실로 넘겨 제 식구를 감싸도록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총체적감독부재가 막대한 국고손실을 조장해왔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형국이었기에, 감사원장실에 이의를 제기한 후 마지못해 감사시늉을 낸 송○○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언어도단과, 또한 감사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감사결과도 밝히지 않고 자퇴한 이면도 의문입니다. 이후 새 정부출범으로 국민인수위원회에 제보한바 본건을 다 부처 민원으로 분류해 감사원과 산자부로 이송했으나, 감사원 이○○조사관의 후안무치한 답변과, 산자부 이○○주무관역시 방벽을 쌓는 배전운영처에 떠넘겼기 때문에 매년 불어나는 공기업부채는 감독부처의 적폐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소 당 100만원대인 전주시설 개조공사비를 20만원대로 낮춘 사실을 드러내자 한전 김○○팀장이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했으며, 또한 개선에 따를 후폭풍을 우려한 관계자끼리 심의위원회를 연출하여 모든 방안을 사장시키려한 직무유기도 공식적인검증 시 참여자들이 입증할 것입니다. 직설컨대 장기간 유포해온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공개검증과 법적대응을 회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이 여전히 방치될 시는 향후 물증에 근거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원인규명으로 까치사살이 중단될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내외 관계자들이 국가와 한전에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대대로 전가시키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직을 일삼는  관련공직자들에 의해 부패와 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근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요즘 수원아주대 이국종 교수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여러형태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대하여 제의견을 드리고저 합니다 권역외상센타를 이용하는 위급한외상 환자는 대부분심각한 부상으로 인하여 지역의 소규모의료시설에서는 치료가어려워 권역의료기관으로 이송돼는 환자인데 이는 대부분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인력 입니다 이들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분들 입니다 이들이 적정한치료를 받은후 생활전선으로 복귀할수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도와주시면 많은국민이 국가를 믿고따르리라 믿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일선에서 이국종교수님같이 헌신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갖고 해당분야에서 일할수 있게 하여주시기를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타에 관련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반드시필요합니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으로 많은 생명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 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저도 교통사고로 형님을 잃은 사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내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사람이먼저란 대통령의마음이 변함이없다면 이국종교수도와주십시요 어느의사가 생명을 위해저리헌신할까요 외상센타지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num_agree": 2, "petition_idx": "5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성 대체복무제 도입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 (주)티프렌즈의 레이저 기술을 살려주십시요. 청원을 드리기 앞서 미리 고백합니다. 전 좋은 대표가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 전 B형 미만성 림프종이라는 중추신경계 혈액암의 일종으로 강남성모병원에 입원중입니다.얼마전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발표하실때 먼자리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잘 몰랏지만 막상 제가 중증병에 걸리고 나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참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간사하다 여겨지더라구요, 예전엔 무심코 지나간 것들인데 당면해 보니 얼마나 큰것인지. 느껴보고 체험해보니 겨우 짐작이 가더라구요. 전 유수영이라고 하며 올해 42살의 (주) 티프렌즈의 대표입니다. 2010년에 시작한우리는 인천에 있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과거 인쇄회로기판관련 기계를 제작,판매하다가, 시장이 위축되고 큰 기업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이전 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따라가기엔 2013년 당시는 너무 시장지식의 부족과 전기,물 등이 지원이 없어서 엄두가 나지 않았고 여러 판로 개척을 위한 고민끝에 내린 판단이 신기술 개발이엿으며 거기에서 시작된것이 지금의 레이저 기술입니다. 지난 시간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 식구들은 레이저의 초점을 움직일수 있는 기술개발을 성공 하엿습니다. 당시 주변의 만류와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냉소를 견디며 기술에 대한 믿음과 서로들간의 신뢰로 이 기술을 결국은 완성하엿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올해 2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SPIE 전시회에 KOTRA와 함께 몇몇 레이저 업체들과 출품 하였고 현지에서 애플,아마다,Nikkon, 등의 굴지의 기업들로 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관련 오더 부분도 논의가 되어 몇가지 보충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본 기술은 방식 자체가 획기적으로 다르며 여러 모로 뛰어난 100% 순수 국내 기술 로서 레이저 초점의 위치를 자동으로 조절 할 수 있는 기술로 초미세 영역의 홀 가공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반도체.의료,바이오, 렌즈 등등) 우리 식구들과 같은 직원들과 지난시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 왔습니다. 서로 기대어가며 밤을 세우기도 여러날이고 자금난에 허덕여 헤메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때 도움 주셧던 많은 분들이 계셔서 끝까지 개발완료하고, 그 성공점에 서있는데, 제가 혈액암으로 지난7월에 쓰러지는 바람에 본격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 했고, 얼마전 받은 보험료며, 아파트, 차량 모두들 투자 했는데 이렇게 제가 쓰러져 있으니 그저 막막 하기만 합니다. 중기청 산하 기관들의 여러 긴급지원 자금이 있는것도 알고 있지만, 본 기술개발과 전에 몸담던 시장의 (PCB-인쇄회로기판)침체로 매출이 많이 줄어서 거의 지원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욕만을 위함은 절대 아닙니다.(사실 욕심도 있습니다) 우리 티프렌즈는 식구들 한명,한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 기술 또한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신 합니다. 이런 기술과 우리 식구들을 두고 주저 앉기에는 전 너무 억울합니다. 차라리 제가 자금이라도 많아서 우리 회사 식구들을 지금 상태로 제가 치료가 완료 될때까지라도 버틸수 있다면 이런 청원은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저희같은 중소기업은 신기술 개발이라는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인데, 무능한 저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과 또 멋지게 성공시킨 우리 독자 기술을 제발... 세상에 선보일수 있도록, 지난 시간 투자하여 함께 해온 식구들과 다시 한번 따뜻하게 웃으며 악수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발 부탁 드립니다. PS. 우리 기술은 지난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 개발 사업, S2274260 과제명 : 레이저를 이용한 테이퍼리스 미세홀 가공 레이저 시스템 개발.을 클리어 하였습니다. TEL : 032)541-3037 E-Mail : tfsales@tfriends1.co.kr", "num_agree": 254, "petition_idx": "5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표령님께..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우리 레이저 기술을 제발...제발...살려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애를 낳지 말던지...................툭하면 이런사건이 나는구나............", "num_agree": 0, "petition_idx": "5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 우울증 주부~~~~~~~~~~~생후 1개월된 친아들 살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서울이 위험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한민국 수도 ~~~~빨리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의 중증외상쎈터 설치 및 확충과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간이과세자로 어렵게 사업하고있는데요 의료보험이 갑자기 11월에 2배로 오른다고 통지서를 받아서요 11월24일 17시경 의료보험공단 담당자 통화했더니 연소득이 993만원으로 잡혀서 10만원 가까운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한다고 그게 규정이라서 어쩔수 없다네요 저는 참고로 병원 잘 가지도 않습니다 일년에 천만원벌어서 백이십만원을 의료보험료로 내야한다는게 너무 가혹합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있는 빚 갚아나가기도 어려운데 이대로라면 가계부채 줄여나가겠다는 정책과는 정반대로 서민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을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서민들을 생각해주십사하고 글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의료보험료 체택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의 현실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외상센터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런 힘든 현실이 있다는게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및 외상센터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유럽 지역과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바일 게임은 청소년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업계를 좀먹는 암입니다. 이미 고착화된 도박 게임을 빨리 몰아내어, 국내 게임 업계도 게임 다운 게임을 만들도록 유도하여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도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간호조무사로 올해7년째일하고있습니다.호스피스일이나 의료관련일을 더하고싶은데 간호조무사는 선택의기회가 되질않기에 대학교를 들어가고싶으나 주간대에 들어가게되면 생계가되질않습니다.들어간다 해도 실습기간이면 아예 일을그만두어야 되는사정입니다.언제부턴가 학점제나 독학제가생겨서 야간대가 없어졋습니다.야간대가 다시생기면 다시 공부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나다른사람들이 기회가 생길것입니다.아니면 다른길을 열어주시면 되겟지만 아시다싶이 다른기회는 법안으로 등재가 안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없어 못배우는것도 안따깝고,더욱이 없는사람이 배우겟다는 그선택마저 없어져버렷으니 없는이는 더욱더 없이사는것같습니다.바라옵건대 배울기회를주시기바랍니다.바쁘신 와중에 미천한 글을 읽어주셧으니 마음을 써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겟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학과야간대설립"}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시흥시 목감지구에 입주예정인 시민입니다. 현재 목감지구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올립니다. 1.교통편 현재 목감지구는 버스노선에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입주민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버스노선은 불과 4개노선밖에 없으며 이또한 시와 버스회사간의 이익다툼으로 인해 배차시간 또한 불균형하며 시민들이 버스한대 기다리는 것만 해도 최대 1시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감지구의 대중교통 불편함에 대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하루빨리 시정요구합니다. 2.주변환경개선 목감지구엔 현재 물왕저수지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주변 하천이 큰 몸살을 앓고있습니다.주변에 가뜩이나 공장들도 많아 목감지구 하천변에 회색폐수들이 자주 보이며 악취 또한 심하게 나고있습니다. 그리고 물왕저수지에 있는 낚시터로 인하여 개선사업을 한다지만 낚시터를 찾는 이로 인해 쓰레기들이 하천변 주변에 난무합니다. 이에 대한 물왕저수지 인근과 하천변에 대한 환경개선 대책을 강구하시어 해결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흥시 목감지구 불편사항"}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 또한 남성중심주의 반대하고 여성주의 꽃피우려고 노력한 페미니스트입니다. 여성도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여권상승이 목적이 아닌, 평등을 가장한 우대정책, 여성만을 위한 혜택성 정책을 국가에서 펴는 것은 사회적으로 역차별 요소가 분명히 될 수 있는만큼 여성,남성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국가의 복지를 펼치고 성별로 인해 불합리함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역차별 정책 반대 서명운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지원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북한병사의 목숨을 살리고도 이상한 사람들의 여론 몰이로 훌륭한 의사가 나쁜의사로 변질되는 이시대의 상황이 정말기가막힙니다 바로밝힐것은 밝혀져야되며. 외상센타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 하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중증센타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설립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보면 진짜 답없는 청원이 많아여 데이트비용을 달라던데 중고딩한테 용돈을 달라던가..; 청와대가 무슨 부모님인줄 아나봐요.. 그런 쓸데없는 청원하는사람을 인터넷정지라던가 처벌을 원합니다 꼭 청와대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청원을 듣고 알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요없고 쓸데없는 개념없는 청원하는사람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병상 축소시, 병상수 추가확보 면제 기준 마련 촉구 안녕하세요. 병원 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사용 중,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휴폐업도 아닌 갑작스런 병상 축소시, 공동활용 병상수 추가확보를 면제하는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료기관에서 MRI 설치시 공동활용병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기존에 공동활용 동의한 의료기관이 갑자기 병상을 축소하게 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관할 보건소에서는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축소된 병상수만큼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 공동활용 동의를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2017년도 의료방사선안전관리편람(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발행)을 확인해보니 당초 병상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이 ①직접 장비 설치 ②휴,폐업 ③요양병원으로의 전환 ④타 지역(인접 시군구 제외) 이전으로 공동활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동활용 병상기준을 맞추도록 하되, 공동활용병상이 포화상태가 되어 실질적으로 공동활용 병상을 추가확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병상 추가 확보 면제가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상공동활용 동의한 의료기관의 병상 축소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되지 않을 정도로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확보 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여건이 비슷한 두 지역이 담당자에 따라 문제를 삼는 지역이 있고, 문제 삼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는 2012.8.2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되면서 관할보건소 재량에 맡기니 형평성이 맞지 않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버린 현실입니다. 결국 지역여건이 아닌, 관할보건소 담당자에 따라 상반되는 업무 처리가 행해지는 매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현재 서울 강남구와 성남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공동활용 동의한 의료기관의 병상이 축소될 경우, 무조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추가 확보 안 될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폐업하거나 병상을 없앤 의원들이 많아 현재 MRI 가동중인 의료기관 중 현재 기준으로 200병상 확보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 입장을 헤아려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성남시에 잔여병상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며칠전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성남시 잔여병상 조회 결과 66병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성남시 외 인접지역까지 고려하면 잔여병상이 많이 있어도 동의가 어렵다는 현실을 보건소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외딴 산간지역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강남구나 성남시나 지역여건이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지역여건을 고려한'이 '지역 관할 보건소 마음대로'가 되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명단을 근거로 공동활용 동의 가능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하다보니 이미 동의 완료한 의료기관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거나 심지어 문닫고 운영 중단 의료기관도 있어 병상 현황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져, 직접 발로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부러 헛걸음 안하고자 한 달전 자료 무시하고, 최신 자료를 받으려고 새롭게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며칠을 기다렸다가 공개 즉시 움직였는데도 헛걸음 할 때의 허무함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헛된 시간과 노력, 교통비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강남구 지역특성상 성형외과, 이비인후과들이 많아 가능 병상이 1~2개씩 여러군데 흩어져 있는데 일일이 찾아다녀봐도 원장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동의 못해준다고만 하는 현실을 경험했고, 발품 팔아서 추가 병상 확보 하려고 충분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냥 유예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노력해도 구하기 힘든데 성남시는 문제 삼지 않고, 강남구는 문제 삼고, 같은 대한민국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인정기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설치 당시 기준을 충족하여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공동활용동의한 의료기관의 '폐업'도 아닌, 단지 병상수가 변동되었다고 해서 다시 병상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며, 이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또 다른 악행을 낳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의했던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축소했다가, 설치 의료기관이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의료기관에 동의를 구해서 다시 신고(이때 기존 동의 기관이 축소된 병상 반영됨)를 마친 후, 병상 축소했던 의료기관이 다시 병상을 늘려서 MRI 업자나 다른 의료기관에게 판매. 이러한 악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에 폐업과 병상 축소는 완전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동의한 의료기관 폐업시에는 현재 규정대로 병상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 하더라도, 단순 병상 조정시에는 추가 확보를 면제해주어야 이러한 악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으로 인해 MRI 판매업자들이 병상을 사고 파는 악행적인 관습이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특수의료장비 신고 관련 업무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1.공동활용에 동의를 한 이후에는 양측 의료기관이 합의에 의해 동의를 철회하기 전까지 일방적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 규정 2.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 ⑤항에 따라 병상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이 별도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동활용하였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이 시설등록사항의 변경통보를 한 후 등록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규정 위 1,2 규정이 이러한 현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설치 당시 요건 충족을 이미 했고, 한번 동의하면 철회 또는 폐업하기 전까지는 공동활용 동의가 유효한데, 잠시 병상 수가 변동되었다고 다른 의료기관에 추가 공동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관할 지역 자체 판단하다보니 형평성도 안 맞습니다. 가뜩이나 병상 간 이격거리 규정으로 인해 자체병상이 축소되어 추가 확보를 해야하는 현실입니다. 끝으로, MRI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정상 가동중,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의 휴폐업이 아닌 갑작스런 병상 축소시에는 공동활용 병상 추가확보를 면제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동활용 동의를 다시 받아야만 한다면, 도서 산간지역을 제외하고는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것이 마땅한데 관할지역에 따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4, "petition_idx": "5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병상 축소시, 병상수 추가확보 면제 기준 마련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래센타 정부지원 요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래센타 정부지원 요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플라이양양은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강원도의 관광과 항공운송사업을 융합하는 신개념항공사로 출범하여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고 발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567억 예산을 투입해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현재 운항하고 있는 정기편이 전무한 '유령공항'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양양이 양양국제공항에 취항한다면 내국인의 편익뿐 아니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강원도의 관광자원개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수요창출, 지역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평창올림픽 사후시설 활용 등 플라이양양이 취항을 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순행 파급효과는 매우 큽니다. 현재 강원도민과 도내 경제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플라이양양의 면허발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시기에 플라이양양의 항공기가 양양공항 하늘을 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 허가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강원도민과 도내 경제인들의 간절한 바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관련부처는 조속히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7593, "petition_idx": "5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강원지역 관광수요 활성화를 가져올 강원도 기반 항공사 플라이양양 면허 발급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불의의 사고는 내가 될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나 친구가 될수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중증외상센터가 재정문제 때문에 존폐위기에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이국종교수님외 의료진이 마음편히 환자를 치료할수 있도록 국가적차원에서 지원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와 이국종교수님을 정부에서 끝까지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1.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2.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3.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4.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5.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6.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7.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8.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0,600만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무고피해자 무차별 양산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이국종교수같은 분이 소신껏 일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솔직히 이런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오히려 있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1.범죄 예방 이거한다고 범죄가 줄었나요?오히려 늘고있잖아요.제 생각엔 이건 오히려 역효과라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나 여자에요'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꼴이잖아요? 2.양성평등 양성평등이라면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더더욱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3.여자는 약자니까. 여자가 왜 약자죠?아니 애초에 사람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남자도 약자일수있어요.여자만 약자가 아닙니다.모두 상대적인것이죠.예를 들어 총을든 사람앞에서는 UFC챔피언이라도 약자일수 밖에 없어요. 이러한 이유들로 여성전용 공간 철거를 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주차장및 좌석등 폐지 신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출소반대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진의 원인..지열 발전소 지금 당장 폐쇄 요청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광주  울릉도에    건설중인  지진의  원인...지열  발전소        폐쇄   요청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타 지원이 필요합니다. 쉬지않고 환자 치료에 매진하는 이국종 교수같은 분들이 좀더 마음 편하게 근무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외과에 지원하는 의사가 많아질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타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매일 같이 저희 동네를 깨끗하게 정리해주시는데 이렇게 열약한 환경 일 줄은 몰랐습니다. 내 맘에 드는 환경에서 일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어느정도 보장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이 너무 힘듦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게 조금 여유롭게 의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쇼!", "num_agree": 8, "petition_idx": "5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산업현장 에서 일하시다 다치는 분들과 농촌에서 농기계에의한 사고,교통사고 등 큰사고에 고통스러운 국민들이 많습니다. 거의 블루칼라 직종분들 사고가 많고 그분들이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많아서 국가가 많은 도움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점차 대형사고가 많아지는 추세니까 국가가 더적극적으로 관심과 도움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2018년현시점 기준으로 시급7530원 월급157만3770원으로 전년대비16.4%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들은 상여금등을 삭감하거다 다른부대비용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여 연봉협상및 급여책정시 상여금및 인센티브등을 포괄시켜 임금책정시켜서 수령액이가 낮아지거나 근로과부하가 일어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기본금은 상승하나 기타상여금등 부가비용은 회사임의로 배제하거나 삭감시키는 형태는 금기시해야하여 이를 권고가아닌 강제화하여 해당사항을 어긴기업의 경우 과태료를 부담하거나 해당업체를 언론에 밝히고 법으로 심판하는등 강력한조치가 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상승에따른악용방지강제정책이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중의 적폐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통령님, 고등2,3을 둔 학부형입니다. 제발 복잡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불리한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를 확대시켜 주세요. 애들 인생이 학교성적 등급에 매여 3년내내 불행한 학교생활을 해야하며 모든 교내수상이 공부 잘하는 상위 0.1% 애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영어권 국가에서 4년 살다온 저희애 영어 말하기대회에서 20등을 했습니다. 누가봐도 1등이었는데 전교1등에게 1등상이 주어졨습니다. 물론 교사에게 아무말도 못했죠. 생기부에 불이익이 갈까봐. 교사는 갑이고 학부형은 을의 존재입니다. 정시를 확대해서 방통고, 검정고시출신 또 비록 공부를 조금 소흘히 하다가 나중에 열심히 하는 애들에게 기회가 가게 해주세요. 저희는 지방 소도시라 서울애들이 하는 비싼 컨얼팅, 생기부를 만들기위한 여러가지 활동들이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는 박근혜정부때보다 더 소통불가 같군요. 제발 네이버에서 정시, 수시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세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말 교육부장관이 우리교육현실을 얼마나 알고있는지, 우리애들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정시를 정책으로 내세우는 대통령을 뽑을 겁니다. 당신과 김상곤 엄마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지원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 "num_agree": 0, "petition_idx": "5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 센타 정부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정부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방선거때 돈 쓰는 사람들 영원히 제출마 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법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진정한 의사선생님들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현장이 너무 열악하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외상센터지원에 꼭 힘써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포항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 포항지진으로 몸고생 마음고생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항상 불안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비상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포항지열발전소의 영향은 크던 작던 분명해 보입니다. 지반이 약하고 단층을 자극한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 하필 지반이 약하고 활성단층이 많다는 포항에 지열발전입니까? 당장 폐쇠해주세요. 정말 불안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폐쇠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훌륭하신 이국종교수님과 함께하시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분들을 위해 중증외상진료센타의 아낌없는 지원을 늘려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정부지원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정부지원 꼭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네이버 중고나라 사용중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와 개인들이 물건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중고나라 관리자가 입점비 명목으로 많은 금액을 수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골목 상권도 올바른 징세를 위해 노력하는데 엄청난 회원을 자랑하는 네이버 중고밴드가 입점자들에게 받은 많큼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고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매매에 관련된 어떤 사고도 책임지지 않으며 자리세 받는 이상한 구조와 조금이라도 중고밴드에 반하는 의견이나 리플을 달게되면 바로 정지 혹은 삭제를 해버리는 그 관리자의 행태 또한 이상합니다. 매매에 관해 분쟁이 생기면 자정작용을 통해서라도 마무리가 되게 두어야 할텐데 입점비를 낸, 즉 밴드에 돈을 입금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모든 정보를 지워버리는 행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모든사람들과 성실한 납세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도덕적인 해이가 더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올바른 징수를 해주시고 내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중고나라 세금징수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27살 청년입니다. 돈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고칠 수 있는 환자도 죽어가는 이 나라에 이국종 교수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분 입니다. 절 알지도 못하시고 뵙지도 못했지만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교수님이 혹여나 무리하셔서 아프시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픈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따라 잠도 못주무시고 환자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다 시력도 잃으신 교수님에게, 그리고 중증외상센터에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아픈사람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글로 이국종 교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증외상센터를 지원 요청글을 올려 조금이나마 교수님과 중증외상센터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는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부디 꼭 중증외상센터가 늘어나고 지원받아, 더 많은 인력이 생겨 아픈만큼 치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대 외상센터가제대로운영되도록 지원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를제대로운영해쥐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같은 사람은 출소되어서는 않되는 자입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사람은 영원히 감옥에서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살아도 사는것이 아닐것입니다 피해자의 아버님 께서도 조두순이 출소하면 복수당할까봐 두렵다고 하니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너무나 중요한 지원이라고 봅니다. 꼭꼭꼭", "num_agree": 17, "petition_idx": "5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이국종 교수님의 노고를 위로하고 의사로써의 긍지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와 이국종교수님을 정부에서 끝까지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7시간을 10 분 단위로 알리라고 호소했던 이번 정부가 흥진호의 72시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는것은 많은모순입니다. 또한 이번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귀순한 사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진호와 월남사건 청문회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보임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상센타을 도와주세요 뉴스를 보니 오히려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할수 있게 환자를 살릴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5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출소반", "num_agree": 0, "petition_idx": "5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응급의료 체계 , 외상센터 예산 증액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의료체계,  외상센터 예산 증액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북한 군인의 치료비가 지금까지 1억원이라는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좋지만 1천원으로 별 아픈데도 없는데 쓸데없이 한의원에 와서 드러누어 있다가 가는 사람을 많이 봤다. 정말 아픈 사람. 치료 못하면 죽는 사람 그런 곳에 지원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외상센터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교수님이 10억을 빚을 지고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50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외상센타 정부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박근혜, 최순실 재산 몰수 법안 재정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최순실 재산 몰수 법안 재정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법안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국가지원 청원 동의합니다~ 국가가 국민 누구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다 살려될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국가지원 확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그냥 하야하십시오 당신은 대통령과 맞지 않습니다 하야하시고 부탄, 네팔이나 여행다니시면 사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별 중증외상센터의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적극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와 이국종교수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뉴스나 신문, 인터넷을 보면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청소년문제가 늘어난 것을 눈에 띄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매스컴을 타고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는데 이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은 범죄의 치밀함과 수법의 잔인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년법의 적용 가능 여부에 따라 범인 두 명에게 각 각 판결된 형벌의 차이가 비상식적으로 컸으며, 청소년 범죄자들이 소년법이 적용되고 자신들은 생각보다도 훨씬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아무리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그들이 저지른 범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해 준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며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며, 게다가 몇 몇 청소년은 성인이 되기 전가지 수많은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는 법과 정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소년법은 이 사회에서 악용의 사례가 많이 보인 상태고, 부작용도 많습니다. 아무리 청소년이여도 흉악 범죄에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절한 처벌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범죄가 나중에 발생해 사회의 악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늘어난 것 말고도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년 문제가 늘어날수록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일어날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들을 보면 문제들을 완화하기엔 역부족이고 오히려 더 문제를 더 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소년법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하지만 비행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만능 울타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괜찮아, 청소년이야' , '소년원 한 번쯤은 갔다오는 것도 좋지' 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민들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이 손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또 개정을 함으로써 여러 문제들도 야기시킬 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소년범죄를 가만히 보고있는 것은 앞에 나온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사회에 큰 혼란과 악영향이 끼칠 것입니다. 제발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 찬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을 적극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나라에 훌륭한 의사선생님들 많으신거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이국종 교수님 이 중증외상센터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은 존경을 넘어 경외심마저 듭니다 제발 이런분들이 많아질수 있도록 일하시는데 불편함없고 한사람이라도 더 살릴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지원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에 전폭적인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어려운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국종교수 외상센터 지원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과관련된여러뉴스와미디어를보며,진정한의사이시며,정말존경스럽고, 멋있기까지하십니다.중증외상센터예산증액을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힘들고 불결하고 수익도나지않는 그러나 중증외상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외상센터에 정부의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힘있는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 확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확대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금의 2018년이 2017년 보다 더 줄어든다는데.... 왜 줄어 들어야 하나요??? 사람의 생명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일인데 지원금이 준다니요... 국민이 공 나라의 재산이며. 외상외과의 성장과 발전 또한 나라와 국민의 성장과 보살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더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줄인다니요... 도대체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내린 결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사람의 생의 최전선에서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분들을 지켜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합니디", "num_agree": 0, "petition_idx": "5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이국종 교수님 힘내세요.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5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세금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이런곳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작년보다도 삭감되었다고 하니 걱정스럽습니다. ''안하면 안했지 대충할 수 없다'' 고 하면서 어려움속에서 이겨나가고 있는 이국종 교수님을 말씀 처럼 국민들이 그 사정을 알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귀순병사를 치료하시면서도 돌봐야 하는 환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정운영에 노고가많으십니다 저는 전주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주택답보 대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1가구 1주택자도 원리금 균등상환인데요 서민주택안정과 다가구 소유자를 막기위해 시행하시고 있는거같은데 그럼 서민들은 언제 내집마련합니까? 이자만 갚을때는 부담이 덜했는데. 2가구이상 주택소유자에 한해서 이런법을 적용해야되지않을까요? 집값이 지방에도 3-4억씩 가는데 대출없이 어떻게 집을 마련합니까.. 정말 돈있는 사람들은 몇억짜리 전세살면서 무주택으로 아파트 청약하여 몇천씩 피받고 팔아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같이 집한채 마련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원리금균등 상환이라 마련도 못하고 집을 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전세 살면서 이득을 취하고. 정말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들은것인지 ... 2주택이상 소유한사람들한테나 원리금균등상환.재산세.보유세를 몇배부과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생각합니다. 서민이 정말 집걱정 않하고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1주택에 한에서는 이자도 정부가 지원 해주고 고급전세살면서 아파트 당첨돼서 피받고 돈벌고 하는것부터 원천적으로 막아주세요 1번당첨돼면 5년이상 못하게 한다든지.", "num_agree": 4, "petition_idx": "5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꼭 필요한 곳은 예산사감하고 불필요한 곳은 어첨 퍼주는 국가예산정책 지양하고 이제 제대로 된 예산정책을 세워달라. 특히 열악한 이국종 의사가 일하는 곳과 같은 중증외상센터 예산 충분히 증액시켜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원안대로 복구해서 지원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입시제도가 아닌 학부모들의 어마어마한 서포트나 또는 여러 특례를 통한 수시라고 하는 역차별적인 입시제도는 중산층의 성실하게 공부해가는 학생들만 피멍이 듭니다. 학부모 학생들 모두 수시 전형의 불합리성에 대해 수정을 요구, 청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지 답답할 따름이네요 부디 학생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고 진정 공부에만 집중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축소 정시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힘들고 불결하고 수익도나지않는 그러나 중증외상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외상센터에 정부의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힘있는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이하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돈있는 사람이 치료받는 세상이 아닌,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살면서 처음으로 청원 글을 올립니다 주위에 수많은 아이를 가진 주부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지않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얼굴공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힘들고 불결하고 수익도나지않는 그러나 중증외상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외상센터에 정부의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힘있는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피해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듬어주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람의 귀중한 목숨을 살리시는 훌륭한분!!인격존중을 정말 잘아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느냐 고생하십니다. 더많은 소중한생명을 지키시기위해 좋은 환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님 존경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원형 교차로 대한 안전 광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형 교차로 대해서  주의 광고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국민세금은 막퍼주고 국민위해 쓰는 세금은 삭감 하십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늘려주세요!!! 늘려도 모자랄판에 40이나 삭감됐다는 기사보고 화가 치미네요...국정원 특활비는 거액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삭감했다니.. 국회는 대체 국민의 건강과 보건복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국민들이 혈세가 국정원특활비로 사이버댓글이나 달고 헛짓 해서 혈세를 낭비하는게 아니라 마땅히 쓰여야 할 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확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힘들고 불결하고 수익도나지않는 그러나 중증외상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외상센터에 정부의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힘있는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로서의 본연의 일일텐데 본인은 매년 10억의 원흉이라는 말씀에 ^^^^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닌 환자를 위한 처치였을텐데~~~~ 외상센터에서 본인 보다는 환자를 위해 많은 힘든 일들을 겪고계신 분들을 응원합니다 외상센터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이국종교수와 외상센터의 지원  확대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 지원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세금이 언제나 너무 과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 권역외상센터의 인력·장비난을 해결 하는데 쓰인다면 아깝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엄한데 줄줄 흘리지 마시고 제발 꼭 써야 할곳에 쓰인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진중한 언행에 존경을표합니다~ 교수님은 진정한 의사이십니다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과 이분께서 있는곳이 진정으로 국민의 세금이 흘러들어가야 마땅한곳임을~", "num_agree": 2, "petition_idx": "5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에게 꼭필요한 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비오는 날 차선이 안보여 운전하기 너무 힘이 든 사람입니다. 해외에는 주행차선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하니 잘 보이더군요. 우리나라도 부산지역에 차선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잘 보입니다. 연말이면 보도블럭 교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에 신경좀 써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오는 밤 차선 좀 잘보이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나라 또한 다른나라에서 한글낙서가 많이 있습니다.만리장성,일본문화유산입니다.그래서 제가 제안하는것은 문화재낙서를 하면 그나라에서수사를해 .우리나라정부에서 징역을 낙서자에게 내립니다.그러면 그짓이 나빠서 그만두지않을까요?저는 우리나라사람들이 몇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창피합니다.이 초등학생제안을 꼭 들어주세요. 부탁입니다. 대통령님!제발입니다.우리나라망신을 받지 않게해주세요.그리고 제발 이대통령,박대통령처럼 바뀌지 말아주세요.안녕히계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 나라에서 한글낙서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의료진의 처우와 의료수가, 진료비 등을 증액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예산을 증액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평생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센터장 응원합니다 외상센터 지원해서 치열하게 일하는 그분들께 힘이 되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 지원 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예술을 하는학생들이 국립대학교를 가려면 실기를해야하는데 공부를 더많이보고 합격자를 뽑지말고 실기력을 더 봐야되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먼저, 수험생 안전과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 결정과 정부의 대처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번 지진으로 많은 국민들이 조금씩 혼란과 불편함을 겪었으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 모아 잘 헤쳐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더불어, 국토부를 통해 보도된 수능연기로 인한 수험생 동반 가족의 국적항공사 취소/환불 수수료 면제 기간의 운영도 참 좋았습니다. 다만, 그 취지에 비춰, 운영에 일부 아쉬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청원 드립니다. 1.취소 수수료 면제 운영기간을 1월말까지 연장 - 금번 수능 연기로 대학 면접일정이 미뤄져 수험생을 두고 전 가족이 여행가야 할 분위기 입니다. 1윌까지는 대학전형이 진행되는 바, 운영기간을 1원말까지 늘려주세요. 2.수수료 면제 대상자 범위 확대 - 저의 경우, 어른부터 아이까지 제주항공(세부노선)으로 14명의 가족이 여행을 계획했는데, 3촌이내 동반가족만 면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4촌이내로 넓혀주시길~ 3.제주항공의 높은 변경, 취소 수수료 문제 - 수능이 밀린 만큼 1주일 연기로 항공 변경하려니 총 400여만원의 변경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군요. 취소에도 인당 10만원 수준의 수수료 내라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의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면접이 연기된 수험생과 그 가족을 두고 가야하나요? 큰 시험을 마치고 전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데, 청와대, 국토부, 국적항공사의 배려로 수능 연기로 인한 수험생 가족의 애로사항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에 따른 항공권 취소/환불 구제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비롯한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늘려주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 국민 한생명이라도 살리려 애쓰시는 모습에 가슴 찡합니다....대통령님 비롯 청와대 관련 분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애써 주시는 모습에 국민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나고 있는 이때에 더 많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챙기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예산지원 부족으로 많은어려움이 있는것같습니다.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절실한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집값잡으려면 네이버 부동산같은 포털의 광고와 공인중개사의 윈윈게임을 막아야합니다. 1. 네이버 부동산 공인중개사 평가달기- 하물며 돈 만원짜리 음식점도 평가를 하는데, 수십억씩 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업자평가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2. 다운계약서 처벌 강화 - 계약 당사자가 아닌이상 증거제출이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물보러 다니는 매수자들이 녹취를 한다거나 제안을 받았을때 조사해볼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1차 필터링을 했으면 합니다. 3.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시 벌금 - 공인중개사가 자신만 매물을 확보하려고 같은동 다른층으로 올리거나 고/중/저층으로 올리는 행위, 미끼매물 등으로 시세를 조작하며 부동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5회이상 할 경우 벌금/영업정지 등 부동산중개소- 매도자와 호가올리기, 동네 담합 밀어주기 네이버 부동산- 공인중개소로부터 광고수입얻음 , 같은 매물 중복등록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후 60일이내 신고라 실거래시 참고하기 어려움 (2달여간의 시간차) 네이버 http://cafe.naver.com/jaegebal/302261", "num_agree": 1, "petition_idx": "50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공인중개소와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수능이 끝나고 고3애들이 여유가 생기니 끊임없이 민증위조를 하여 애꿎은 업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고는 잇지만, 너무 구별하기가 힘드네요 너무 똑같고 년도만 99에서 96,97 이렇게 수정을 해버리니 처벌방한이 업주만 국한되는건, 너무 부당한거같습니다 이러한 청원이 많이 올라왓을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철없는 아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거보다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어느정도 책임을 묻게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겟습니까? 이 글을 어느분이 검토하실지 안할지는 모르겟지만, 업주의 피해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하겟습니다. 우선 영업정지 30일경우 인건비야 직원들 쉬게해서 지급 안해도 되지만은, 제일 무서운 것은 월세는 내야합니다. 참고로 우리집 월세는 300만원 가량 됩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포함이 90만원 별도로 또 나갑니다. 이는 정지기간때도 지급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저희도 순수입이 300만이상 되야 한달생활이 겨우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 봐도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처벌수위는 업주에서만 국한되는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작 피해를 준 철없는 아이는 반성기미도 없이 또 다시 그 위조 신분증으로 남 가게에게도 피해를 줄게 뻔합니다. 결론은 미성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가할수 없으므로 부모또는 보호자에게 어느정도의 최소한의 책임을 전가하는 법률을 만들어 시행해 주엇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신분위조해서 술 담배를 구입하거나 먹을시에 업주만 처벌되는거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처럼 환자를 살리는것이 환자의 인원을 존중하는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마음놓고 치료에만 열중하실수있게 환경개선을 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고작 여자공시생들이 합격에 불리해진다고 남성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유일한 권리였던 가산점마저 폐지했었는데 있을수없는 처사입니다 가산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하는것은 여성이 군대를 못가는 상황에서 남자군전역자들만 가산점을 받으니 위배된다는건데 그렇다면 반대로 여성을 징병해서 여성대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후에 가산점을 받게만들어야지 이미 보상받고있는사람의 권리를 강제로 뺏다니요? 이게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을 개무시해도 정도가있습니다 의무는 권리로부터 나옵니다 의무는 공짜로 국가를 위해 일해주는게 아니라 권리를누리는대신 그 대가로 국가를 위해 봉사해주는 것입니다 백번양보해서 차별이맞다치더라도 군복무라는 의무를 수행하는데 그럼 다른 대안적인 권리라도 구상해서 빨리 전역자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가산점폐지 된지가 언젠데 아직도 대한민국정부를 비롯해서 여야의 정치하시는분들이 군전역자에 대한 대안적인 권리에대해 논의조차 안합니까??? 이쯤되면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을 국민으로 생각하는지 조차도 의문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젊은시절의 2년을 조국을 위해 희생한 남성전역자들에 대해 외면한다면 이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민주화운동가들을 짓밟고 625참전용사들을 개무시해왔던 독재정권들과 하등 다를바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부활시켜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 외상 센타 지원 열악한 의료 환경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의 인권과 중노동에 시달리는 의사님.간호원님.주위에서 도움을 주는 기관에 종사하시는분 방치 하지 말고 국가에서 임금 지원등 제도적으로 지원 할수 있도록 혁신해주시고 중증 외상 센타 전체의 운영을 재검토하여 국가가 책임으로 운영해냐 합니다 그래냐 중증 외상 센타 진료 받는 주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 하다 발생하는 환자의 인권 ,진료권을 보호 하고 의료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냐 이게 나라 다운 국가 안입니까 . 가장 기초적인 건이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 센타 지원  열악한 의료 환경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운영 지원 할수 있도록  혁신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예전에 친일파였던 사람들은 지금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살 고있고 독립운동가 였던 분들의 후손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 경우가있습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의 후손들에게 타당한 보상을해주세요 그분들이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겁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의 후손에게 타당한 보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는 발을 동동거리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누구도 피해갈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머리만이 탁월한 엘리트가 주축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분들이 있기에 존재하고 희망적이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외상센터의 힘겨운 현실에 정부가 바로 세우는 힘과 역량을 보이는 멋진 정책들을 갈망합니다. 그 동안 이국종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다양한 분야에서 있었기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힘들지만 덜 힘들게 살아가지 않았나 합니다. 꼭....반드시...이번을 계기로 사투를 하는 현장에 우리 가족이 갈수도 있는 그 곳 외상센터!!!!! 부디 아낌없이 넉넉하게 편안하게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후원과 지원의 정책들이 발빠르게 실현되길 간절히 청원하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 아빠한테 가정폭력을 어렸을때부터 꾸준히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는 본인이 화나면 항상 온갖욕설을 하고 가리는곳 없이 손찌껌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때마다 신고를 하고싶었지만 주위에서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없이 하지말라하거나 가정사인데 알아서 하라 이런식의 조치밖에 없어서 도움이 되지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아 괜히 화만 돋우는거 같아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가정폭력으로 폭언이나 폭력을 당해도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하기 곤란한데 사실 가정폭력의 증거는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는 도중 동영상을 찍을수도 없으며 손찌껌의 흔적이 남지 않는경우도 많으니까요 아마 저같은 이유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거라고 생각듭니다 이런 글을 써보는게 처음이라 미흡하고 횡설수설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공론화돼서 청와대에서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791, "petition_idx": "5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와 법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금 칡넝쿨이 너무 많이 번져 나무를 죽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등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전국 동시에 칡넝쿨 제거작업 캠페인 실시하면 어떨까요? 칡 뿌리는 즙으로 판매도 가능할테니까요. 칡뿌리를 무게를 달아 가져오면 정부에서 돈으로 사서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하면 좋을 것 같아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칡넝쿨 제거하는 정책(안)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앙정부가 교통법규나 질서위반,불법쓰레기투기,담배꽁초투기와같은 아주기초적인 법규위반사범들을 연중내내단속하고계몽하여 선진국처럼 살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질서확립"}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도점검이왔어요 아니 그럼 지도점검은 일하는시간에와서 해야는거아닙니까? 5시에와서 7시가넘었는데 안가고있어요 저도 애엄마입니다 애를 혼자돌보는데 저희애는 유치원에서 혼자기다리는데 그애는 무슨죄입니까?친구들은다집에갔는데요ㅡㅡ 어른들은 배고픔참지요 어른이니깐요 저희애 배고픈데 어찌나요ㅡㅡ 엄마없이 친구없이 혼자기다리는저희애 어쩌나요ㅡㅡ 일찍와서 할일하고가시지 왜늦게와서는 퇴근도못하게하구요 저도정해진퇴근시간있는데요 이시간들 돈줄것도아닌데 이게 공무원갑질이 아니고뭔가요? 여기 충북청주시입니다 너무합니다정말 일하는만큼월급이많은것도아닌데 그래도열심히일하는데 오늘같은날은정말 화가나고 내가 선생인게 죄스럽네요 저희아이한테요ㅜ", "num_agree": 5, "petition_idx": "5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청직원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 외상센터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 지원을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사회정의 실현 꼭 이루어주세요~~ 정말 말도 안나옵니다~~ 지켜볼겁니다 낮은곳에서 살고있는 사람 으로서 이런 불평등을 보면 정말 힘빠집니다 꼭 지켜볼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선은 꼭 처벌 되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또다른 희생자가 생기기전에 얼굴공개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얼굴공개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흔히 쓰는 생활용품 중에 주의해서 버려야할 내용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그림으로 용기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예를들어 숯이 들어간 습기제거제를 버리는데 화장실에 버리면 덩어리가 막힐 것 같아 집 하수구에 버리고, 원래 재활용 용기는 수돗물로 씻어 분리수거 하는데 남은 숯이 저희 집 하수구가 막힐까봐 남은 용기를 깨끗이 처리하지 못하고 분리수거 하였습니다. 집안 칠하다 남은 페인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페인트 가게에 물어보니 직원분도 얼버부리셨어요. 환경을 생각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남은 내용물 처리 방법을 용기에 처음부터 그림으로 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경비아저씨들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많지 않은 월급을 받고 생활합니다. 대통령님, 경비아저씨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단지 내 경비아저씨 처우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근 유투브에서 말도 안되는 게시물을 보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rWR7Kt93ZcA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권과 성평등에 대하여 균형성있고 객관적이며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성평등의 의미를 알고 시행해야하는 정부부처인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차별을 하고있습니다. 여성을 왜 약자라고 칭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장애인과 같이 대하는 것 입니까? 이건 엄연한 성차별이며 인권침해사항이고 헌법 위반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왜 장애인 취급을 받으며 누구보다 떳떳하고 자부심을 가져야할 여경이 왜 국민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놀림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제복은 공권력의 상징이며 공권력은 곧 국가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법률우위의원칙을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이 적극나서서 위반하고있는 엄연한 헌법위반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성평등을 외치고 패미니스트 대통령이 되시겠다던 분이라면 꼭 이 부분을 개정해서 여경이 더이상 조롱을 받지않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여성이 장애인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하는 경찰청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 동영상이 올라오니 아이부모로써 너무 화가납니다. 보육교사 또는 일반 교사직에도 자격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일반 시험으로만 자격기준을 심사하다보니 교사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나 다 교사가 됩니다. 심지어 자격증도 사이버대학 등등 수료만 하면 나오는것도 있습니다. 공부만해서 일까요? 그냥 돈만 벌다가면 그만인가요 ? 전국에서 모두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극소수라하지만 그 소수에 의해 몇명의 몇십명의 몇백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cctv달면 뭐하는지 . 개인정보다 뭐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경찰대동해야 그제야 마지못해 보여주고 일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내부에 학부모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곳도 허다합니다. 믿고 맏길수록 뒷통수 치는 보육교사들 믿으라고 일부만 그렇다고 다그런건 아니라지만 그 일부가 다수를 망칠수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도 감사지만 교사들에 대한 자격강화가 필수라 생각하며 어느 분야이든 무분별한 자격증 남용은 용인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에 대한 자격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증원에 앞서 해킹과 결합하는 범죄조직화 되는 흥신소 대책을 세워 주세요 "}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남해군 출신의 임옥근 입니다. 작년 및 올해 시골에 추석 한달전에 산소 벌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초하는 주위에 야생 칡넝쿨이 주위에 있는 나무를 고사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퍼져 있었습니다. 어릴적에는 가축(소, 염소 등)을 위하여 풀을 많이 빌때는 간혹 야생칡넝쿨이 보일정도였는데, 이제는 산으로 풀 비려가는 사람이 없어 야생 칡넝쿨이 산 및 동네 들판에 엄청나게 번져서 주위의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을 종종 볼때 마다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도시의 가까운 산, 밭, 나대지 및 하천근처에도 언제부터인지 야생 칡넝쿨이 많이 퍼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겨울철 농한기때 국가의 추가예산 또는 농어촌 발전기금 등을 활용하여 각 지역 면(面), 동(洞)의 유휴인력으로 취로사업을 진행하여, 야생 칡넝쿨 전체를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칠넝쿨의 가장 밑 줄기라도 낮으로 끊어 놓는다면 여름철에 나무를 고사시킬정도로 성장은 멈출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봄, 여름, 가을철에는 각종 동물들이 활동하는 시기이므로 지금처럼 겨울철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좋을것이라 생각되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생 칡넝쿨 제거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0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4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1급지체장애인 백영수입니다 대통령님과 수고하시는모든 분들게 존경과 건강과 행운을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급이상의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제공하고 65세이상의 장애인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는 충분히자격이 되는데도 65세이상이면 집에서 가만히 있다 가라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65세이상이면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깁니다. 65세이상이어도 직장에서 일도하고 운동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도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노인요양장기보험으로 가는게 대부분입니다. 65세이상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으로 건강보험 공단의 급여이용은 재가급여,시설급여가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봐주거나 시설에 입소하면 시설에 보험급여를 합니다. 가족요양은 1일60분,혹은90분으로 제한 인정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매우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가장 근접에서 밤낮으로 돌볼수있는게 가족인데 짧은시간만 요양보호사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밤늦게 아파도 가장먼저 돌볼 수 있고 용변처리도 할수있는게 가족인데 요양보호사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부인은 밖에나가 종일 집안을 걱정하며 다른 일을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시키야되고,심지어 위장 이혼 하는등 결과적으로 가족 해체를 부추기고있습니다. 할수 있는한 가족에게 돌볼시간을 최대한 많이 줘야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개선할 것을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답변내용은 가족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돌보지않는 사례가있고 일부사람들과 언론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만을 고려한다는 여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가정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 왜 잘못된것인지 이해할수없고 오히려 장애인 가정의 안정과 가정경제에도 도움되도록 권장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하는데 시설에보내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것이라 생각하지않습니다 효를중시하는전통적인노인공경미덕과 환자의정서적안정과힘들어도 가족곁에서 있어야 위로도 되고 덜외롭고 사회참여도 할수있는데 굳이 요양기관과 알선기관에 이용료를 주면서 이런정책을 한다는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대통령님도 고령의어머님이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을남의손에 맡기고 싶지않으신 것 모든사람의 본능아닐까 합니다 대부분의 알선기관은 조그만 권력이나 연줄로 허가를 받아 복지용구 무단유용등 각종구실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더많이 혜택을 줄수도있고 가끔언론에 보도되는 요양기관에서 자행되는 노인학대나 인권유린도 예방할수 있습니다. 산재환자나,국가유공자는 가족을 간병인으로 모두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보다 더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노인요양보험급여도 가족 요양보호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정책 이라고 생각되며 국민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1번가에도 이러한 내용을 제안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정책보다 있는 정책을보완 하여 장애인 가정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게해주십시오 대통령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슬기로운 제도 개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보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수급자 가정입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번 수급자실태조사에서 저희 가정이 탈락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올 4월달에 지인을 통하여 윈스톰7인승 2007년식 양도받았는데 그 자동차가 중고가겨 500만원 산정 되었는데 문제는 500만원이 매월 소득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에서 탈락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산정방식이 어디 있는지요. 무조건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라고 합니다. 저의 한달 수입은 90만원정도입니다. 이 마저도 정확하게 수입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산정방식은 지난 10년의 두 정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로인하여 진짜 힘든 서민들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비싼 대형자동차들 다 렌트나 리스로 구입해서 타고 다닙니다. 돈 없는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중고차나 할부로 구입을 하는데, 이 차값을 매일 소득을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수급자 재산 선정방식."}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 11개월 동안 거짓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1급지체장애인 백영수입니다 대통령님과 수고하시는모든 분들게 존경과 건강과 행운을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급이상의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제공하고 65세이상의 장애인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는 충분히자격이 되는데도 65세이상이면 집에서 가만히 있다 가라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65세이상이면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깁니다. 65세이상이어도 직장에서 일도하고 운동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도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노인요양장기보험으로 가는게 대부분입니다. 65세이상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으로 건강보험 공단의 급여이용은 재가급여,시설급여가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봐주거나 시설에 입소하면 시설에 보험급여를 합니다. 가족요양은 1일60분,혹은90분으로 제한 인정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매우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가장 근접에서 밤낮으로 돌볼수있는게 가족인데 짧은시간만 요양보호사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밤늦게 아파도 가장먼저 돌볼 수 있고 용변처리도 할수있는게 가족인데 요양보호사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부인은 밖에나가 종일 집안을 걱정하며 다른 일을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시키야되고,심지어 위장 이혼 하는등 결과적으로 가족 해체를 부추기고있습니다. 할수 있는한 가족에게 돌볼시간을 최대한 많이 줘야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개선할 것을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답변내용은 가족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돌보지않는 사례가있고 일부사람들과 언론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만을 고려한다는 여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가정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 왜 잘못된것인지 이해할수없고 오히려 장애인 가정의 안정과 가정경제에도 도움되도록 권장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하는데 시설에보내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것이라 생각하지않습니다 효를중시하는전통적인노인공경미덕과 환자의정서적안정과힘들어도 가족곁에서 있어야 위로도 되고 덜외롭고 사회참여도 할수있는데 굳이 요양기관과 알선기관에 이용료를 주면서 이런정책을 한다는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대통령님도 고령의어머님이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을남의손에 맡기고 싶지않으신 것 모든사람의 본능아닐까 합니다 대부분의 알선기관은 조그만 권력이나 연줄로 허가를 받아 복지용구 무단유용등 각종구실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더많이 혜택을 줄수도있고 가끔언론에 보도되는 요양기관에서 자행되는 노인학대나 인권유린도 예방할수 있습니다. 산재환자나,국가유공자는 가족을 간병인으로 모두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보다 더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노인요양보험급여도 가족 요양보호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정책 이라고 생각되며 국민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1번가에도 이러한 내용을 제안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정책보다 있는 정책을보완 하여 장애인 가정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게해주십시오 대통령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슬기로운 제도 개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보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5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3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4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6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9번 받고 경산시청 29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22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5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1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8번 이낙연국무총리 134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6번 김관용도지사 377번 권기섭 21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0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9번 최덕수시의장 143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4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9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5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교통사고로장애등급까지받고보험회사의합으고의적지연의로 생활의막대한지장이있읍니다.의사협회의회신지연으로 판결조차도2년넘게 안되고있읍니다.법절차및의사협회 보험회사의고의적지연을 지도해주시어국민이더편하게 생업에종사할수있도록도와주십시요.간절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보험회사및의사협회업무처리태만고의지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하여 죽음직전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를 지원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죄 지은 최순실 물러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사형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 제일 걱정인것이. 집의 안전 설비 점검도 그렇지만. 저는 제일 걱정인 것이 바로 지상철입니다... 지상철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다면. 엄청난 대형 참사가 일어 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대구나 많은 지역에서 지상철이 허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철 등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진오면 큰 피해를 입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꼭 점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피해.. 전국적으로 검사해주세요!! 지상철도 안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2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0월 1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56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37.9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1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님께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정을 토론 한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밥에 먼지가 들어가서 다른 손님들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 옆테이블 아이들 못움직이게 형법개정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흉악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그가 저지른 죄질은 파렴치하고 더럽습니다. 그런 흉악범 출소되면 안됩니다. 또한 , 우리 국민은 조두순의 신상 및 얼굴을 알아야할 권리가있습니다. 나라가 지켜주지못한다면 얼굴이라도 알고 국민이 스스로 피할수있게 해주십시오. 조두순의 신상 및 얼굴을 공개하여주십시오. 그 더러운 범죄자 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조두순에게서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대표로 흉악범죄자 신상 및 얼굴 공개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힘든 환경에서 책무만 안긴다면 누가 생명을 지키려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5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 설명"}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청와대와 상관없는거 알고 이래라 저래라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일이지만 국민돈으로 보좌관수 늘이는거는 참지 못하겠네요 보좌관수는 기존의 7명보다 더 줄여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만. . 국회에 따져야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수 줄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2017.11.20일) 또 민원인에게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민원이송 하였습니다.(2017.6.17.) 이 후 김현미 장관님은5개월 넘도록 한 번도 민원 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습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김관용 도지사님을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또 (2017.11.20.)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하였으나. 국토부는 5개월 동안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2년11개월 동안 정부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잘 못이 있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16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어도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 김관용도지사와 최영조시장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법을 지키지 않은 김관용 도지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취업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지원자는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서류에 개인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학력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 짧게는 몇 시간 오래는 삼일에서 일주일정도의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에 비해 기업에서는 지원자들에게 채용에 관련한 기초적인 정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 채용 과정에 있어서 지원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채용인원과 연봉일 것입니다. 1. 채용인원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0명 00명 식의 모호한 채용인원 계획을 발표하며 채용인원을 정하지는 않는다는 모호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최소한 3명을 뽑을 예정이고 좋은 인재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뽑을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기업에서 발표하면 채용과정에서 내가 어느정도까지 왔는지를 체크해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요약) 0명 --> 3명+a 2. 연봉(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 내부의 연봉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공개되진 않습니다. 액수를 정확히는 밝힐 수 없더라도 3600~4000만원 이런 식으로라도 연봉정보가 공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한 채용과정을 다 겪고 나서 희망 연봉과 실제 연봉이 맞지 않아 입사를 취소하게 되는 것은 기업과 입사지원자 모두에게 시간적인 손실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봉정보가 공개된다면 입사지원자가 여러 선택의 갈래에 서 있을 때 본인의 가치관과 기대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약) 연봉 3600~4000만원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 취업정보 제공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강력히 주장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교사들의 교육관을 흔들리게 하는 성과급제 폐지해주세요. 전문사과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교사 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하는 성과급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때 공공연히 싸움이 나고, 언성을 높이는 등 교육적으로 유용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의미없는 공문생산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학생과의 수업,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원성과급제도는 이러한 본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입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사들이 주장해왔지만 번번히 묵살되었는데 바로 잡을 때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하는데 1년의 성과를 단순히 공문의 수, 맡은 업무, 학생수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지극히 잘못되었다 봅니다.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이를 교원연구비로 전환해주십시오!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34637, "petition_idx": "5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강력히 주장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교사들의 교육관을 흔들리게 하는 성과급제 폐지해주세요. 전문사과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교사 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하는 성과급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때 공공연히 싸움이 나고, 언성을 높이는 등 교육적으로 유용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의미없는 공문생산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학생과의 수업,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원성과급제도는 이러한 본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입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사들이 주장해왔지만 번번히 묵살되었는데 바로 잡을 때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하는데 1년의 성과를 단순히 공문의 수, 맡은 업무, 학생수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지극히 잘못되었다 봅니다.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이를 교원연구비로 전환해주십시오!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강력히 주장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교사들의 교육관을 흔들리게 하는 성과급제 폐지해주세요. 전문사과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교사 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하는 성과급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때 공공연히 싸움이 나고, 언성을 높이는 등 교육적으로 유용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의미없는 공문생산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학생과의 수업,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원성과급제도는 이러한 본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입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사들이 주장해왔지만 번번히 묵살되었는데 바로 잡을 때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하는데 1년의 성과를 단순히 공문의 수, 맡은 업무, 학생수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지극히 잘못되었다 봅니다.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이를 교원연구비로 전환해주십시오!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억울합니다.저는 착실하게 차곡차곡 예금을 들면서 열심히 사는 외국인입니다.삼성화재 설계사의 은행보다 높은 이율과 4번의 중도 인출가능하고 남은금액 복리의복리로 굴러간다는 권유로 저는 삼성화재가 큰 회사라 믿고.저축보험 한달백만원씩 3년 납입후7년 경과 총3600 가입했구요.첫3년2730만원 인출후 4년이훨씬 지난 7년이넘은 현제 확인차 상담한 결과 계약서하구.완전 틀린 터무니없는 사업비300만좌우를 띠구 저는4만원이자이랍니나.그리구 한달에 35만씩.연금저축도 들었지만 계약서에는10년지나면 80만정도 수익 날거라 적혀있지만 상담원하구 확인해보니 마이너스700만이라네요.너무 어이없구 당황스러워서 따져도 맘대로 해보라는식으로 무시하구여.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었더니 삼성화재를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알아서 하라는데요.저는.보험 네개의 해지로 삼백만원 넘는 원금손실을 보았습니다.은행보다 높다는.이율이.이런거였습니까? 완전 보험사기입니다.밎구 맞기는.연약한.소비자를 우롱하는.삼성화재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 보험사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청주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는 형사 보상 청구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도중에 춘천 강간 살인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에게 소멸시효라는 제약에 의해서 보상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형사 보상 청구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보상 제도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 8조에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3년, 5년이라는 시간이 보상 청구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일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7번 방의 선물'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 춘천 강간 살인사건은 형사보상청구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경찰이 조작한 사건에 의해 한 사람의 40년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형사 보상 청구 시기를 10일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아동 성추행 살인범으로 살아온 40년이라는 시간을 보상받지 못하였습니다. 춘천 강간 살인 사건 http://kiss7.tistory.com/713 또한 가장 문제점인 것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뒤 3년 이내인 소멸시효가 이명박 정부인 2013년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에서 조작간첩 사건의 형사 재심 무죄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로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도 짧은데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또한 간첩죄로 인하여 18년이라는 세월을 억울하게 보내고 소 제기 기간을 단 2달을 늦어서 5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서 단 한 푼도 배상하지 못한다는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진도 일가족 고정간첩단 사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82143021 국민이 주인 나라에 국민을 위한 나라에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놓고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는데 그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하지 못하는 소멸시효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중대한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인정하고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제한 기간이 필요할까요? 많은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대한 인권 침해 과거사 소멸시효 폐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조선대에 다니는 1학년 대학생입니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보며 안타까워 하는 한편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들은 이러한 포항의 이재민들에게 제품을 지원을 안하는 것일까요? 국민의 돈을 먹고 성장한 기업인만큼 이러한 큰 기업들이 포항의 지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 상에서 기자들 앞에서 대기업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의 피해자들을 대형기업이 도와주게끔 대통령들이 격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1.모든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2.대통령의 사면권 3.국회의원의 모든 특권 4.모든 공무원의 특수활동비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6세 여아를 키우는 엄마입장에서 조두순 사건은 정말 끔찍 그자체 라고 생각합니다.그사람이 출소하게 되면 너무나 끔찍한일이 또 벌어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선 어떤책임을 질것입니까? 제2의나영이 또생기면 소잃고 외양간 지키는꼴입니다. 제발 평생 감옥 에서 썩게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유한국당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를 특별활동비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하고 국정 조사 및 특별검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고발자인 국회의원의 청렴성이 먼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얼마전 성환종 뇌물죄 조사중 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선거자금에 사용한 돈중 일부는 국회 원내 대표 시절 받은 특수 활동비를 아끼어서 개인 가정에 생활비로 가지고 간 것이라고 모든 국민에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인터뷰에서는 당시 야당 원내 대표와 간사와 나누어 주었다고도 합니다. 그럼 이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특별활동비를 법무부가 사용했기때문에 뇌물죄라 주장하는 논리로 따지면 당시 여당 원내 대표인 홍준표의원에게 지급된 특별활동비를 야당 원내 대표와 간사에 나누어 주었다면 이또한 뇌물죄가 성립 될 것입니다. 비록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공금 횡령 및 뇌물죄가 공소 시효가 지났어도 특별 검사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함은 물론 현재 각 당 원내대표 및 상임위 간사에 지급되고 있는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가 투명하게 국민을 위해 집행되는 지도 특별검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나라 국회에는 없는 국회의원 특별활동비가 한해 백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가 개인의 가정생활비나 반대당 원내대표나 간사에 뇌물로 주라고 세금을 통해 특별활동비를 준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것이라고.... 따라서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의 특수 활동비에 앞서 다른 나라에 없는 국회의원의 특별활동비가 먼저 투명하고 청렴하게 국민을 위해 써졌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정권의 핵심과제인 적폐청산을 위해 그 동안 특별활동비를 남기어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개인 가정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당 원내 대표와 간사에 뇌물로 지급되는 관행은 청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검사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향후 투명한 특별활동비 집행을 위해 국회 사무처장은 1년에 한번 국회에서 방송을 통행 온국민에게 영수증이 첨부된 각당 원내 대표의 특별활동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는 정책을 안착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특별검사 조사를 촉구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미국 시장에서 판매 규모가 1조 원대로 늘어난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해, 미국이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 가드 조치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가 연일 방송되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 경제정책적으로 무정부상태임을 대변하는겁니까?? 삼성 lg 가 세탁기로 벌어들인 수익만 1조 사천억이 넘습니다. 대기업을 아무리 욕해도 그들 대기업들이 벌어놓은 수익금으로 세금을 거들들이는데..재벌 과세에만 눈독들이지말고 트럼프의 마지막 승인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한미 fta 세이프가드로 인한 막대한 수출불이익으로 국세청도 거둬들이는 세금줄어들면 국가복지사회전반의 모든 사업이 차질이 빚어질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것을 간관할시에 미국은 여러분야 우리나라의 농업 축산 IT 바이오산업등 여러 산업의 한미간 수출관세 장벽을 더 높이 세워서 여러 산업분야가 도미노현상처럼 무너지고 내수경제까지 흔들려 우리나라 경제의 최악의 디스플레이션 모티브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 삼성 엘지들의 대기업 공업단지를 미국에 지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더욱 늘리고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커다란 모티브를 짜는듯 한데 왜 정부는 차일피일 묵묵부다입니까!! 미국이 원하고 있듯 세이프가드로인한 경제적 압력으로 삼성엘지등 여러 대중소기업들이 그런 미국에 공장등을 더욱 증축하고 신축할리 만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출 관세를 늘인 세이프가드때문입니다. 미국 트럼프 현정권의 보호무역주의 폐허를 우리나라가 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나라는 자유주의 무역 대한민국입니다. 최소한의 방어일지언정 정부에서 시급하게 미국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강경한 후속적 대응 협상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가 눈을 가리고 있으면 국민이 사라지고 없고 나라가 사라지고 없는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 FTA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강경한 협상,대응방안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과거정부시절에 헌법, 법률,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명확한 증거자료, 증인도 없이 억울한 누명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조작되어서 무고죄, 상해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전과자로 살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서민들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서 재심청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는 사건은 법원에서 기각 합니다. 이러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흉악범죄가 아닌 단순한 사건들은 특별시면 복권을 실행하여 억울한 누명의 전과자에서 명예회복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흉악범죄가 아닌 단순한 사건들은 모두 특별시면 복권을 실시 하는 방안 2. 공익단체 변호사들께서 재심청구를 무료로 해주고 그 비용은 저 비용으로 국가에서 부담하여 억울한 누명의 명예회복을 하는 방안 3. 법무부장관 산하에 과거 억울한 누명을 청산하기 위하여 변호사들로 구성하는 명예회복 진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억울한 누명의 사건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을 청원합니다. 2017.11. 24 청원인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51, 104동 601호 (신내동 성원아파트) 박 문규 010 -3232 -6033", "num_agree": 3, "petition_idx": "5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면,  복권 확대 실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이국종 교수님 외상 센터 현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응급 의료 체계가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와 외상 센터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함에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이런 부조리가 바로 세워졌음 좋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의료체계가 단순히 자본 논리에 의해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수술을 기피하는 그런 일들이 추후에라도 발생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정부의 올바른 지원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지원 이국종", "num_agree": 5, "petition_idx": "5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금삭감한것을 지원으로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예산을 늘려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예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은 죽을 죄를 지었는데 무기징역이 아니라 그냥 징역이라니요,절대 안됩니다.제발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응원합니다 외상센터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에서 사람을 살리기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이국종교수님이 보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실수있게 예산과 신분보장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이국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예산 늘려주세요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 의사 들이 제대로 대우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응급으료센터 만들어주세요 이국종 교수님과같은 응급의학과의사들에게 힘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의 응급의료센터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외상센타지원동의", "num_agree": 1, "petition_idx": "5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동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노동자들은 20대에 눈이 멀어 장님이 되는데 재판부는 대표이사들을 전부 집유로 풀어주었네요 눈먼 장애인이 된 20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용노동부는 뭐하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법필요없습니다 로스쿨로 뭘 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탄올중독으로 장님이 된 노동자들 회사대표들은 집행유예로 다 빠져나오는 현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 확대를 청원합니다. 근무하는 의사 및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특성화고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이 글을 씁니다 뉴스나 신문 등 대중매체 에서는 언급은 있었지만 대부분 국회의원이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런 내용 밖에 없더군요 유족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요 정말 억울해서 이 하소연을 들어 줄까 해서 문의합니다 19일인 어제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했던 실습생 고 이민호(고3)님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1시 50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용암 해수 산업단지 내 음료 제조회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인의 업무는 자동화 설비의 흐름을 파악하고, 오류가 나면 직원에게 보고하는 일이었는데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열흘간 고통을 겪던 고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실습생이 현장실습 하다 죽어야만 하나요? 고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현장에는 해당 업체 직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현장실습생이 사고를 목격하고 알렸습니다. 목숨까지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장실습생들만 업무를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어머니는 추석 전 고인이 작업장에서 기계를 고치러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갈비뼈를 다쳐 응급실에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아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사고가 왜 일어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유가족에게 사건조사 현황을 공개해주십시오. 현장실습생에게는 현장 곳곳이 세월호입니다. 전국에서 6만여 명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합니다. 고 이민호 님의 사건은 현장실습생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실습생 목숨 하나 지켜주지 못하나요? 저를 포함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언제 또 다른 사고 뉴스를 접하게 될지, 내가 그 피해자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만이 아닌 전국 현장실습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사고 당사자는 저와 일평생 본적없는 사이지만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와 울분이 터집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위험에 처한 특성화고 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실습생이라고 모든 일은 다 쓸때 다 써먹고 사고나 직원 복지에 문제가 있으면 직원이 아니라고 쉬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에 처한 특성화고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주두순을 석방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석방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긴급 환자가 세상이 복잡 해 가면서 늘어 나는데 지원이 증가되어야 함", "num_agree": 3, "petition_idx": "5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타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지원이 꼭 되도록 해주세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지원 돈보다 한사람의생명 은 정말소중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생각이 많이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증외상센타에서 환자에게 처치하는 의료 행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는데 개선해야 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일하지만 정작 본인에게 돌아오는건 실명과 빚과 외로움 빠른 시일내 이 모든게 개선되어야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특성화고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이 글을 씁니다 뉴스나 신문 등 대중매체 에서는 언급은 있었지만 대부분 국회의원이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런 내용 밖에 없더군요 유족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요 정말 억울해서 이 하소연을 들어 줄까 해서 문의합니다 19일인 어제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했던 실습생 고 이민호(고3)님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1시 50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용암 해수 산업단지 내 음료 제조회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인의 업무는 자동화 설비의 흐름을 파악하고, 오류가 나면 직원에게 보고하는 일이었는데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열흘간 고통을 겪던 고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실습생이 현장실습 하다 죽어야만 하나요? 고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현장에는 해당 업체 직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현장실습생이 사고를 목격하고 알렸습니다. 목숨까지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장실습생들만 업무를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어머니는 추석 전 고인이 작업장에서 기계를 고치러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갈비뼈를 다쳐 응급실에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아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사고가 왜 일어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유가족에게 사건조사 현황을 공개해주십시오. 현장실습생에게는 현장 곳곳이 세월호입니다. 전국에서 6만여 명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합니다. 고 이민호 님의 사건은 현장실습생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실습생 목숨 하나 지켜주지 못하나요? 저를 포함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언제 또 다른 사고 뉴스를 접하게 될지, 내가 그 피해자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만이 아닌 전국 현장실습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사고 당사자는 저와 일평생 본적없는 사이지만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와 울분이 터집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위험에 처한 특성화고 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실습생이라고 모든 일은 다 쓸때 다 써먹고 사고나 직원 복지에 문제가 있으면 직원이 아니라고 쉬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글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시다면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에 처한 특성화고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주 교수님의 헌신에 감사 드리며 권역외상쎈타에 예산 지원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쎈타 지원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주 교수님의 헌신에 감사 드리며 권역외상쎈타에 예산 지원 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쎈타 지원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타지원요청을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지원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와상센터 인력 경제적 예산지원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의 형을 감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미래 안전을 위해서 조두순의 얼굴은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흉악한 범죄자의 얼굴을 모르는 체 지낸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의 많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조두순 얼굴 공개를 허락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 지원확대를 요청합니다. 개인의 돈을 투자하면서 의술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엄청 이국종 교수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음놓고 인술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증외상센터에 지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확대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요새 배출까스 때문에 미세먼지랑 황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장에 배출까스즘 줄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출까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타깝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청원운동에 힘을 실었습니다 ᆢ 이국종교수님 관련 뉴스시청후 외상센터의 근무하는 의사,간호사들이 어려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많겠으나 ᆢ 외상센터가 우리나라에 총 9 곳 이라고 하던데, 외상센터의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을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특성화고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이 글을 씁니다 뉴스나 신문 등 대중매체 에서는 언급은 있었지만 대부분 국회의원이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런 내용 밖에 없더군요 유족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요 정말 억울해서 이 하소연을 들어 줄까 해서 문의합니다 19일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했던 실습생 고 이민호(고3)님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1시 50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용암 해수 산업단지 내 음료 제조회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인의 업무는 자동화 설비의 흐름을 파악하고, 오류가 나면 직원에게 보고하는 일이었는데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열흘간 고통을 겪던 고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실습생이 현장실습 하다 죽어야만 하나요? 고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현장에는 해당 업체 직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현장실습생이 사고를 목격하고 알렸습니다. 목숨까지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장실습생들만 업무를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어머니는 추석 전 고인이 작업장에서 기계를 고치러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갈비뼈를 다쳐 응급실에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아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사고가 왜 일어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유가족에게 사건조사 현황을 공개해주십시오. 현장실습생에게는 현장 곳곳이 세월호입니다. 전국에서 6만여 명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합니다. 고 이민호 님의 사건은 현장실습생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실습생 목숨 하나 지켜주지 못하나요? 저를 포함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언제 또 다른 사고 뉴스를 접하게 될지, 내가 그 피해자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만이 아닌 전국 현장실습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사고 당사자는 저와 일평생 본적없는 사이지만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와 울분이 터집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위험에 처한 특성화고 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실습생이라고 모든 일은 다 쓸때 다 써먹고 사고나 직원 복지에 문제가 있으면 직원이 아니라고 쉬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글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시다면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에 빠진 특성화고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특성화고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이 글을 씁니다 뉴스나 신문 등 대중매체 에서는 언급은 있었지만 대부분 국회의원이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런 내용 밖에 없더군요 유족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요 정말 억울해서 이 하소연을 들어 줄까 해서 문의합니다 19일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했던 실습생 고 이민호(고3)님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1시 50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용암 해수 산업단지 내 음료 제조회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인의 업무는 자동화 설비의 흐름을 파악하고, 오류가 나면 직원에게 보고하는 일이었는데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열흘간 고통을 겪던 고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실습생이 현장실습 하다 죽어야만 하나요? 고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현장에는 해당 업체 직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현장실습생이 사고를 목격하고 알렸습니다. 목숨까지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장실습생들만 업무를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어머니는 추석 전 고인이 작업장에서 기계를 고치러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갈비뼈를 다쳐 응급실에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아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사고가 왜 일어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유가족에게 사건조사 현황을 공개해주십시오. 현장실습생에게는 현장 곳곳이 세월호입니다. 전국에서 6만여 명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합니다. 고 이민호 님의 사건은 현장실습생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실습생 목숨 하나 지켜주지 못하나요? 저를 포함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언제 또 다른 사고 뉴스를 접하게 될지, 내가 그 피해자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만이 아닌 전국 현장실습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사고 당사자는 저와 일평생 본적없는 사이지만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와 울분이 터집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위험에 처한 특성화고 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실습생이라고 모든 일은 다 쓸때 다 써먹고 사고나 직원 복지에 문제가 있으면 직원이 아니라고 쉬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글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시다면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에 빠진 특성화고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정부에서 적극 관여 해야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억울합니다.저는 착실하게 차곡차곡 예금을 들면서 열심히 사는 외국인입니다.삼성화재 설계사의 은행보다 높은 이율과 4번의 중도 인출가능하고 남은금액 복리의복리로 굴러간다는 권유로 저는 삼성화재가 큰 회사라 믿고.저축보험 한달백만원씩 3년 납입후7년 경과 총3600 가입했구요.첫3년2730만원 인출후 4년이훨씬 지난 7년이넘은 현제 확인차 상담한 결과 계약서하구.완전 틀린 터무니없는 사업비300만좌우를 띠구 저는4만원이자이랍니나.그리구 한달에 35만씩.연금저축도 들었지만 계약서에는10년지나면 80만정도 수익 날거라 적혀있지만 상담원하구 확인해보니 마이너스700만이라네요.너무 어이없구 당황스러워서 따져도 맘대로 해보라는식으로 무시하구여.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었더니 삼성화재에서는 벌점만 주구 삼성화재를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알아서 하라는데요.저는.보험 네개의 해지로 삼백만원 넘는 원금손실을 보았습니다.은행보다 높다는.이율이.이런거였습니까? 완전 보험사기입니다.밎구 맞기는.연약한.소비자를 우롱하는.삼성화재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 보험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억울합니다.저는 착실하게 차곡차곡 예금을 들면서 열심히 사는 외국인입니다.삼성화재 설계사의 은행보다 높은 이율과 4번의 중도 인출가능하고 남은금액 복리의복리로 굴러간다는 권유로 저는 삼성화재가 큰 회사라 믿고.저축보험 한달백만원씩 3년 납입후7년 경과 총3600 가입했구요.첫3년2730만원 인출후 4년이훨씬 지난 7년이넘은 현제 확인차 상담한 결과 계약서하구.완전 틀린 터무니없는 사업비300만좌우를 띠구 저는4만원이자이랍니나.그리구 한달에 35만씩.연금저축도 들었지만 계약서에는10년지나면 80만정도 수익 날거라 적혀있지만 상담원하구 확인해보니 마이너스700만이라네요.너무 어이없구 당황스러워서 따져도 맘대로 해보라는식으로 무시하구여.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었더니 삼성화재에서는 벌점만 주구 삼성화재를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알아서 하라는데요.저는.보험 네개의 해지로 삼백만원 넘는 원금손실을 보았습니다.은행보다 높다는.이율이.이런거였습니까? 완전 보험사기입니다.밎구 맞기는.연약한.소비자를 우롱하는.삼성화재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 보험사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절대로 평화협정 천만 서명운동 참여하면 않됩니다.. 분명 그 핑계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것이고.. 그러면 또다른 전쟁의 시작입니다.. 평화를 원하는건 맞지만 절대 착각으로 인한 서명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렵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평화에 현혹되서 서명하지 맙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협정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나라도 전 세계처럼 현재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만나이/연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한국식 나이셈법이 우리나라 전통이라고 하는데 으 것은 고대 중국의 셈법인 외래 관습이고 심지어는 중국도 이와 같은 셈법을 쓰지 않고 만으로 통일하였습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467?navigation=petitions이링크로도 서명 많이 해주시고 정부에서도 만나이/연나이로 세라고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생활에서 만나이/연나이로 관습화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억울합니다.저는 착실하게 차곡차곡 예금을 들면서 열심히 사는 외국인입니다.삼성화재 설계사의 은행보다 높은 이율과 4번의 중도 인출가능하고 남은금액 복리의복리로 굴러간다는 권유로 저는 삼성화재가 큰 회사라 믿고.저축보험 한달백만원씩 3년 납입후7년 경과 총3600 가입했구요.첫3년2730만원 인출후 4년이훨씬 지난 7년이넘은 현제 확인차 상담한 결과 계약서하구.완전 틀린 터무니없는 사업비300만좌우를 빼구 저는4만원이자이랍니나.그리구 한달에 35만씩.연금저축도 들었지만 계약서에는10년지나면 80만정도 수익 날거라 적혀있지만 상담원하구 확인해보니 마이너스700만이라네요.너무 어이없구 당황스러워서 따져도 맘대로 해보라는식으로 무시하구여.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었더니 삼성화재에서는 벌점만 주구 삼성화재를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알아서 하라는데요.저는.보험 네개의 해지로 삼백만원 넘는 원금손실을 보았습니다.은행보다 높다는.이율이.이런거였습니까? 완전 보험사기입니다.믿구 맡기는.연약한.소비자를 우롱하는.삼성화재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 보험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 초등학교 11살 아이입니다 우리 아빠는 착하시고 저희에게 잘해주십니다.그런데.우리 아빠가 검찰이셔서 5년중 1번동안 서울이나 다른지역에가셔서 아빠를 보고싶어도 조금봐요.엄마한테 들으니까 공무원이 한곳에 오래있으면 비리를 저지르기위하지 않기위하여 만들었다하는데. 그러면 비리를 저질르는거를 신용도만큼 등급을 매겨서 이사람은 비리를 많이 저질렀다 라고 보면 인사발령을 보내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착한 공무원은 인사발령을 보내지 않는게 어떨까요? 우리아빠 내년1월에 가시는데 우리아쁘 정말착하시고비리도안저질르시는분인데.꼭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인사 발령 없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치료관계자 처우예산이 지원자 부족으로 오히려 깍였다니요... 오죽 열악하면 기피하겠습니까? 보람 하나라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더 세심한 지원과 든든한 울타리가 되 주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치료 관계자 처우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미세먼지,황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공장에 있는 배출까스를 줄여주세요. 그것으로 자연파괴도 지구온난화도 돼니깐 제발 공장에 배출까스를 줄여주세요. (초등학생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출까스즘 줄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 초등학교 11살 아이입니다 우리 아빠는 착하시고 저희에게 잘해주십니다.그런데.우리 아빠가 검찰이셔서 5년중 1번동안 서울이나 다른지역에가셔서 아빠를 보고싶어도 조금봐요.엄마한테 들으니까 공무원이 한곳에 오래있으면 비리를 저지르기위하지 않기위하여 만들었다하는데. 그러면 비리를 저질르는거를 신용도만큼 등급을 매겨서 이사람은 비리를 많이 저질렀다 라고 보면 인사발령을 보내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착한 공무원은 인사발령을 보내지 않는게 어떨까요? 우리아빠 내년1월에 가시는데 우리아쁘 정말착하시고비리도안저질르시는분인데.꼭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인사 발령 없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름다운 세상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말없이 한몸을 바쳐 세상에 빛 이되신 이국종교수를 진심으로 존경드리며,정부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지원할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지원센터 특별 지원을 위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은 꼭필요한것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교수님팀만이 고군분투하는것이 넘. 안타깝습니다 꼭 외상센터 증설해주셔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건설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교수님팀만이 고군분투하는것이 넘. 안타깝습니다 꼭 외상센터 증설해주셔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건설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50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지원을 확대해주세요 중증외상센터지원을 확대해주세요 중증외상센터지원을 확대해주세요 중증외상센터지원을 확대해주세요 중증외상센터지원을 확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0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많은외상센터가생겼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관련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평화협정은 북한이 원하는 길로가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서명하면 안됩니다.. 평화협정으로 인해서 5천만 대한민국 인구가 인권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것입니다.. 대통령님..제발 평화협정 하지말아주세요. 주한미군 철수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섭습니다.. 북한의 지속된 거짓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실행을 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협정 서명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의사들이 외과 흉부외과를 안한다고 하는데 절대 숫자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레지던트를 지나치게 많이 뽑아왔던것이고 이는 싼값에 뭐든지 시킬수 있는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적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다양한 의료인력. 즉 집도의, 보조의, 전문간호사, 수술방간호사, 병동 간호사 등등 여러명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그때 비로소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외상 수술을 했을 때! 이러한 인력을 병원이 감당할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 그 부족하다는 인력들 월급을 주면 이미 적자입니다.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중인게 이 응급의료 센터란말입니다. 외과의사요? 흉부외과의사요? 예전에 싼값에 굴리느라 엄청 많이 뽑아서 남아돌아요. 근데 전문의가 되고나니 뽑아주는 병원이 없어요. 수술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왤까요? 병원에서 의사를 고용할 돈이 없으니까. 의사도 뽑고 간호사도 뽑아서 직장인들처럼 출퇴근도 시키고 연가도 쓰라그러고 초과근무 수당도 주고 해야하는데.. 그런거 없어요. 이미 적자고 지금 일하는 의사가 쉬면 환자볼 사람이 없어요. 외상하는 의사들이 불쌍하죠? 이럴 운명이어서 그런게 아니에요. 수술했을 때 의사 월급도 주고 간호사 월급도 주고 수술방도 돌리고 입원실도 돌릴정도의 수가가 보전이 된다면! 적어도 2교대 3교대할정도의 의사를 뽑아서 집에 갈수 있게 해준다면! 대학병원에서 서로 외상센터를 만들고 키울것이며 보람있고 삶의질도 챙길수 있는 외과의사가 되기위해 인턴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지금 의대생들이 다들 돈되는 성형외과만 한다구요? 성형외과는 1년에 80명밖에 뽑지않고 인턴은 3000명이 넘습니다. 하고싶어도 몇명못해요. 외과의사는 과거에 엄청많았는데 요즘 많이 줄였지만 성형외과의 2배정도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형외과가 많아보이잖아요? 외과 전문의가 되어도 써먹을 직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큰병원에서도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원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외과 수술 수가를 현실화하면 외상병원이 많아지고 양질의 외과 의사가 늘고 국민이 행복하다는겁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이 아니라 외과 수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지원 청원", "num_agree": 3, "petition_idx": "5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청원합니다 항상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외상센터 청원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 외상치료센터장 이국종 교수님의 헌신적인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외상치료센터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치료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언제 다칠지 누구나 자신의 일이 될수있습니다. 다른건몰라도 아플땐 빨리 쉽게 공평하게 치료받는 세상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취업정보사이트의 내용을 보면 임금조건이 [면접 후 결정], [회사내규에 따름] 등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임금조건을 숨겨놓는 구인자(사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크넷의 경우는 그나마 필수적으로 기재되게 되어 있어서 구직자 입장에서 지원유무를 판단하기 용이한데, 잡코리아나 사람인 사이트의 경우는 거의 '면접 후 결정'등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오직 구인자(사용자)에게만 유리한 채용공고 입니다. 힘겹게 면접장까지 간 구직자는 면접장에서 희망연봉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간적, 사회적 비용손실 입니다. 사설 취업정보사이트도 워크넷의 채용공고처럼 임금조건을 명기의무화를 법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 취업정보사이트 (잡코리아, 사람인 등)의 임금조건 게시 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출소한다면 또다른 범죄를 일으킬것이 분명한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소반대와함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것은 분명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두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의 합리적인 제도확보와 지원 권역외상센터 추가설치로 긴급환자들의 의료권 확보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제도적 지원및 추가설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 모집 전형 중에서 수능만큼 공평한 제도는 없습니다. 수능 난이도 지금처럼 변별력 있게 유지한 채로 수능 중심 정시 비율 확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노력한만큼 공평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평하지 못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모집 비율 축소하고 정시 모집 비율을 확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모집 전형에서 정시 비율 확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일년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고, 비행기도 안뜨는 시험인데, 비율이 왜이렇게 적나. 수시비율 늘리는 구실이 공교육 늘리려는것같은데, 장담컨데, 어떻게든 사교육판 안 죽는다. 오히려 학종에서 비리, 돈 붓는거 심하지. 그리고 애초에 학교 수준이 다 다른데, 지잡고 1등이랑 명문고 1등이랑 동등히 쳐주는게 맞나? 정시만큼 공평하고 기회있는 제도 없다. 내신 한번 망쳐버리면 그대로 아웃인데, 그리고 애초에 공교육 살리려면 선생님들 능력을 기르던가. 애꿏은 수능제도 건드나. 그리고 학생들 100명 중 90명이 정시확대를 외치는데, 유지는 못할겸 오히려 축소를한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험생들이 정시 확대를 원한다. 어차피 읽고 씹을거 아는데,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하는거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율 늘려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외상센터 보도를 보고 안타까움에 적극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에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하여 제대로된 치료를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에 부족한 병상 등 시설을 확충해주시고, 전문인력을 보충해주시고, 노후된 장비를 첨단장비로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시설확충요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 외상 센터를 지원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민주주의국가의 필요충분조건의 하나이며 국가의 존재가치인 국민안전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이라 생각됨", "num_agree": 0, "petition_idx": "5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소중한 생명이 유지될수 있도록 외상센터 적극 지원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많은환자와의료진의열악한환경을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증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 외상센타 지원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나라에 꼭필요한 센타이며 중증외상센타가 더 많이 늘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같은 사람이 집중적으로 관리되어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격리를 위한 법안도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사회에서 격리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어려운 여건에 있는 외상 센터 많은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양성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교육방송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까칠남여'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06, "petition_idx": "5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까칠남여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번 아주대 외상센터의 이국종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공감을 충분히 느켰고, 일부 국회의원의 생각없는 발언으로 이슈가 되었죠~ 근데, 뉴스에서 보니까 외상센터의 예산을 많이도 줄였더군요~ 상식 밖의 이유로~ 그런 판단을 하는 게 바로 공무원이고, 정치인들입니다~ 반성하시고, 삭감예산을 다시 복구시켜주시구요~ 제발 외상센터의 의료진들의 처후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의 처후개선과 예산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처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생산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롱패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역별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권역별 설치를 건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치료쎈터 지원 확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치료쎈터 지원 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소신있게 자신의일에 최선을다하는 의사들이 있다는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최소한 그들이 병원행정, 병원정치에 희생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의 외상지원센터를 지원해주세요.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 저신용자로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다가 국민행복기금으로 차입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어머님이 연로 하셔서 금 번에 대지와 답을 저에게 증여했습니다. 취득세. 증여세등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농협에 대출을 의뢰했으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거지 새마을금고로 문의 했더니 거기서도 거절 당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고 별다른 채무가 없는데 ,신불자라는 이유로 담보대출도 거절하는 것은 이 또한 정부의 갑질이 아닌가요? 그러면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것이죠. 좋은 정책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신용자 담보대출은 허락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 "num_agree": 0, "petition_idx": "5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 "num_agree": 1, "petition_idx": "5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꼭필요한 외상치료센터 지원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치료센터 지원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3D직종... 공감하고 공감합니다 소신을가지고 생명앞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필히 생각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입니다 이 정부를 믿기 때문입니다 힘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과지원센타 지원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될곳에 너무 지원이 부족한것 같아요.. 의사선생님도 밤낮으로 뛰어다니시지만 지원이 너무 부족한탓에 넘 고생하시고 앞으로 없어질까봐 걱정이네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곳이니 외면하시지 마시고 꼭 지원 늘려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과지원센타 지원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의 처우개선 및 존속을 위한 국가적인 재정지원확대", "num_agree": 0, "petition_idx": "5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확대요망.", "num_agree": 0, "petition_idx": "5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지원센터 지원 강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지원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어려운외상센터지원이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건립,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수술하면 적자가 나는 시스템은 개선하지않고 그냥 적자메꾸기만 하겠다는건데 진정한 해결책일까요? 양질의 외과 인력을 늘리고 자발적으로 외상환자를 처치하는 능력을 갖춘병원이 우리주위에 더 많아지면 좋지않을까요? 외상센터 지원을 확대하라.. 말은 좋고 그럴듯 하지만 언젠가 슬쩍 지원을 줄이면 기능을 잃을게 뻔합니다. 조금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방법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이 외과 흉부외과를 안한다고 하는데 절대 숫자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레지던트를 지나치게 많이 뽑아왔던것이고 이는 싼값에 뭐든지 시킬수 있는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적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다양한 의료인력. 즉 집도의, 보조의, 전문간호사, 수술방간호사, 병동 간호사 등등 여러명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그때 비로소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외상 수술을 했을 때! 이러한 인력을 병원이 감당할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 그 부족하다는 인력들 월급을 주면 이미 적자입니다.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중인게 이 응급의료 센터란말입니다. 외과의사요? 흉부외과의사요? 예전에 싼값에 굴리느라 엄청 많이 뽑아서 남아돌아요. 근데 전문의가 되고나니 뽑아주는 병원이 없어요. 수술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왤까요? 병원에서 의사를 고용할 돈이 없으니까. 의사도 뽑고 간호사도 뽑아서 직장인들처럼 출퇴근도 시키고 연가도 쓰라그러고 초과근무 수당도 주고 해야하는데.. 그런거 없어요. 이미 적자고 지금 일하는 의사가 쉬면 환자볼 사람이 없어요. 외상하는 의사들이 불쌍하죠? 이럴 운명이어서 그런게 아니에요. 수술했을 때 의사 월급도 주고 간호사 월급도 주고 수술방도 돌리고 입원실도 돌릴정도의 수가가 보전이 된다면! 적어도 2교대 3교대할정도의 의사를 뽑아서 집에 갈수 있게 해준다면! 대학병원에서 서로 외상센터를 만들고 키울것이며 보람있고 삶의질도 챙길수 있는 외과의사가 되기위해 인턴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지금 의대생들이 다들 돈되는 성형외과만 한다구요? 성형외과는 1년에 80명밖에 뽑지않고 인턴은 3000명이 넘습니다. 하고싶어도 몇명못해요. 외과의사는 과거에 엄청많았는데 요즘 많이 줄였지만 성형외과의 2배정도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형외과가 많아보이잖아요? 외과 전문의가 되어도 써먹을 직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큰병원에서도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원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외과 수술 수가를 현실화하면 외상병원이 많아지고 양질의 외과 의사가 늘고 국민이 행복하다는겁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은 보여주기식 행정, 외과수가 현실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가 하시는 일이 원활히 운용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를  도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의 지원을 해주세요 이국종의사의 뜻이 관철되어 많은 국민이 생사의 기로에서 희망을 갖고 살수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의 지원을 해주세요 이국종의사의 뜻이 관철되어 많은 국민이 생사의 기로에서 희망을 갖고 살수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를 지원해서 위급한 생명을 구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따뜻한 대한민국, 진정으로 힘든 이들을 따듯하게 감싸 안아주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늘려주세요ᆢ"}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로 국정에 바쁜 대통령님,고맙습니다. 저는 시각장애 1급인 53세 남자입니다. 선천성이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드릴 말씀은 저와 같은 저시력자들이 보행 중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게단을 내려갈 때,게단의 시작과 계단이 끝나는 지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게단에서 발목을 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 계단과 끝 계단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쓸데없는 부상과 병원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에산으로 보행약지인 저시력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공공장소의 게단에 노란색 표시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 게단과 마지막 계단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박사가 근무하는 외상센터를 지원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제도적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지원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정말 없는 사람에게 아닐까요? 산업재해등 중증 외상환자가 생길 환경이야 말로 블루 컬러같은 사람들에게서 필요 센터 아닐까요? 금수저들이야 vip병동에서 치료가 될거고 산업현장에서 다칠일도 아니 여러 위험한 상황에 놓일 일도 없는거 아닌가요? 전 블루 컬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낸 세금이 좋은것에 우용하게 쓰인다면 얼마든지 더낼 마음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정치인들에 특별활동비로 쓰이는 것보다 바람직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안들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범죄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사형제도를 다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시행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를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 절대 동의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지원 바랍니다 한쪽눈까지 잃고 환자들 생각하면 웃을 수 없다는 교수님 마음이 아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제가 여기에 300만원을 현질을 햇는데 피파3서버종료 보상문제좀 다뤄주세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5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 보상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 예산 증액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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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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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총알5방을 맞고 쓰러진 귀순병사가 이국종선생님과 아주대의료진들께서 힘들게 애써서 살리셨습니다 대수술2차까지만해도 상황이안좋을정도로 사경을헤매다 이제겨우 눈을뜬지도 며칠안됬습니다 남한에온지 10일겨우지났네요 북한에서는병사였지만 자유를위해 목숨을걸고찾아온곳은 남한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청년으로 힘겹게삶을시작하려는 병사가 아주대 외상센터란 곳이있기에 훌륭한 이국종교수님이있기에 살게되었습니다 귀순병사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아야 회복이될것같아요 북한에서는군인이었어도 이제는군인이아니니까요 군병원특성상 병사에게 심리적으로도 안좋을것같구요 무엇보다총탄이몸을뚫고나가 대수술을한만큼 외상센터라는 전문적인곳이아닌이상 치료방향이잘못될수도있고 교수님이힘들게살려냈는데 군병원에서 치료가잘못되서 평생후유증에 시달린다면... 안되니까요 저희가 1000원씩만모아도병사가 아주대외상센터에서 치료받을수있을것같아요 병사가 살아난곳 아주대외상센터에서 몸과마음이 안정을찾을수있도록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한쪽눈은 과로로 실명에 가까울정도로시력이좋지못하신데 다른이들의치료가 더중요하다고생각하는분입니다 한사람이라도 더살리기위해 헌신적으로 몸을아끼지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교수님께 꼭 보답을 해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귀순병사만살린것이아니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한사람한사람 수많은이들을 살려내신 이국종교수님께 꼭 좋은 상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께 상을주세요 귀순병사 아주대 외상센터에서치료받도록 지원을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를 절대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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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훌륭한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국종 교수님은 부득이한 여건과 상황들로 인해서 개인의 자비로 환자들의 수술비와 헬기비용을 일부 지불하고 있고 그 밖에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적인 영역을 희생하면서까지 환자를 위하는 이국종교수님(외상센터)의 처우와, 그밖에 의료법 개선과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받지못하거나 병원측에서 거부당하는 환자들을 위한 특별보호법안 발의와 검토. 법안 강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환자 수술비 개인부담금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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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한때 외상센타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는데 여전 열악한 환경속에 몇 안되는 의료진들이 고생하시네요 참 안타깝고 마음 아팠습니다 국가재정도 부족하고 정책적 불협등 예상치 못한 참 복잡한 문제들이 많네요 이번에는 진정한 결실을 이루어 제대로된 외상센터를 건립했으면 합니다 부족한 재정을 가능한 방법이라면 시민 1주 갖기 운동 같은 국민 참여의 방법도 활용하면 어떨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꼭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을간곡히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국종교수(의사)는 우리 국민들의 영웅입니다. 자기몸을 돌볼줄모르고 오로지 한 사람의 한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눈물이 앞을가립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제발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 외상센터 예산 증액하고 전국단위로 확대 신설", "num_agree": 0, "petition_idx": "5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예산증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외상센터 지원요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의료계 3D인 외상치료과에 정부에서 지원을 요청합니다.현대에서 가장많은 환자가. 교통사고등 외상일겁니다.근대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편하고 쉽게 돈을 벌 수있는 과에 지원 할겁니다.하지만 더럽고.힘들고.어려운과에 지원하는 이는 없을겁니다.인간이니깐 그럴수 있습니다.하지만 제일 중요하고 힘듭니다.그렇기에 정부가 지원해야합니다.부디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10분이내에 도착할 수있게 많은 지원과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치료센타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눈물이 나네요 사회적인 위치에 계신분이라 신망받고 풍요럽게 생활을 하시는분으로 알았는데 이번 회견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외상센터 처우개선 및 예산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처우개선 및 예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외압을 안 받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 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 지원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사회 기반시설이나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등이 외상시 신속히 응급 치료할수 있게 지원해줄 수 있는 기관과 인원이 꼭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지원센터 설립동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7월 10일에 군자역에 있는 LG U+ 신세계 정보통신에서 단말기 구입을 했습니다. 서울 군자역에 있는 신세계 정보통신에서 단말기 구매를 429000원 구매했고‚ 요금제는 단말기 구입 전 30000원 이었는데‚ 가입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니 요금제는 82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요금제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 가입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를 상대로 통신사 측은 휴대폰 단말기 구입하면 태블릿 pc준다는 말로 사람 현혹시켜서 태블릿 pc 요금 15000원 포함해서 총 요금제가 82000원 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통신사가 비자들을 상대로 장사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고‚ 단말기 구입비용과 요금제가 과거에 비해 너무 비싸서 불만입니다. 요금제 3만원 사용하다 lg에서 태블릿 1+1이다며 우리카드 신용카드 만들게 하고, 신용카드에서 요금 할인된다 그러고,실질적인 단말기 지원금은 2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이 5년이상 LG에서 구매한 것이라 휴대폰 지원금이 나오는 것을 예상할 때 통신요금 매달 8만원과 단말기 구입 43만원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비싼 요금제를 약정이란 이유로 2년씩 사용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대리점과 직영점 편만 들며 소비자는 비싼 돈만 내게 만들며, 변명만 하는 태도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올립니다. 정부에서 통신사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U+ 통신요금과 단말기 요금 관련 문의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더 많은 미래의 이국종 교수 배출을 위해서라도 외상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돈 낸만큼이 아니라 아픈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의료 지원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응급의료법에 따라 전국 16곳의 중증외상센터가 지정되었지만 운영하는곳은 9군데로 외상환자의 골든 타임인 1시간안에 치료를 받을수있는 인프라가 너무 취약합니다. 적자와 인력난 과 외상환자의 치료사이에서 고민 하는 순간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은 죽어가고있습니다. 따라서 상징적인 중증외상센터(이종국교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이종국교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의 기본 화면을 최신순이 아닌 추천순으로 바꿔 주세요. 지금 현재의 화면은 최신순이 기본 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청원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흩어지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천순으로 화면을 바꿔야 함을 모르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설마 이것을 바라고 묵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국민청원 및 제안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추천순 화면이 뜨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 국민청원 및 제안 버튼이 잘 보이도록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알아보기 쉽고 편하게 크게 설치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이 거의 왼쪽눈이 실명할 정도로 진정한 의사로서 잠도 못자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진료로 인한 개인 빚이 10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돈을 갚아주든지 후원해야 하지 않나요? 특별활동비를 써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후원 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적극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과, 전문화되고 특화된 인력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아울러, 의료수가문제와 삭감된 예산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같은 악마는 세상빛을 보게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왜 광주광역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습니까? 전남나주까지 가야되는데 너무 멀어서 운전면허를 못따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같은 쓰잘데기 없는거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운전면허시험장 만들어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에 운전면허시험장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의 울부짖음에 우리 사회는 피상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잘못된 수가와 심평원 기계적 삭감으로 인해 만성적자의 원흉이 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상센터 지원을 늘려서 눈먼돈놀이 하라는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가를 책정하고 삭감할때 전문가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단지 인력지원이 아닌 병원별로 지원금만 인상한다면 장사꾼들의 눈먼돈 놀이만 자행될 겁니다. 올바른 수가체계와 심사평가, 그리고 전문인력 육성과 지원만이 이국종 교수를 살리고 외상의료체계를 살리는 일입니다!! 응급의학과 지원이나 센터지원은 의료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변죽울리기고 본질 흐리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본질!!!!"}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이국종 교수님께 국민훈장을 드리면 어떨까요? 국민훈장이 큰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살신성인해 온 그 분께 그래도 작은 기쁨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국민 훈장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올봄에 자전거를 타다 낙차로 인하여 골반.늑골6개.쇄골 분쇄골절을 당하여 119의도움으로 신속하게 길병원 응급외상센터로 이송하여 입윈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재활중이며, 국민에 꼭 필요한 외상쎈터를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쎈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민의당 김종대의원 사태", "num_agree": 6, "petition_idx": "5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의원사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및 권역 중증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이국종 교수님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노동자분들이 쉽게 다치고, 생명을 걸고 일하십니다. 나라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헌신을 다해 일하는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아닐까요? 중증외상센터에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생명을 걸고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입니다. 적어도 이들이 생명을 잃지않고 제대로된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외상센터를 지원하고, 외상센터 의료진들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제도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노동자분들이 최소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적 지원과 더불어 헬리콥터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부디 마련해주실 바랍니다. 가장 아랫사람부터 챙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한 개인이 구속 적부심사를 한다는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나라를 망친 장본인들입니다. 무조건 구속감인데 구속도 안되고 구속했다가 풀어주고 이게 뭡니까? 초딩한테 맡겨도 이보다는 잘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병우 김관진 구속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확률형아이템(랜덤박스)에 대한 규제장치로 모바일 게임 결제한도제한을 청원합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들은 매출액의 90%이상을 랜덤박스 판매로 올리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50%에 육박합니다. 사행성의 정의는 우연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이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는, 가치있는 재화를 보다 쉽게 차지하기 위한 상대적 욕구에 기인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중독성과 비율로 측정할 수 있으며, 강제성은 인게임 내에서 발휘되는 능력치에 비례합니다. 현재 랜덤박스를 판매하는모바일 게임의 대부분은 Play 하기위해 도박을 강제 당하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제성이 크며, 게임사들은 랜덤박스를 사용하여 상품의 가격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재화를 정가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게임사는 랜덤박스를 통해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측정해야 하며, 이것이 해당 상품의 정당한가격 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게임회사들은 인게임 재화를 랜덤박스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 재화의 가격을 상식밖의 수준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청소년과 성인들을 도박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으로 구입한 디지털재화의 현실가치를 부정하고, 단순히 환금성이 없음을 이유로 규제하지 않는 것은 자율규제 만큼이나 모순되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부디, 사행성 게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 게임 결제한도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정책적으로 후원해주시고 건강도챙길수있도록 지원해주세요 아픈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않는다는 사명으로 최선을하다시는분이십니다 아픈사람치료하다가 본인이진빚이8억이라고 합니다 제발 제발 이런분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후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정말 필요한곳에 쓰는 세금은 아깝지 않습니다. 돈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꼭 권역외상센터 의료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쎈터 지원", "num_agree": 0, "petition_idx": "5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쎈터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운전하며 교차로를 건널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초록불이 언제 황색불로 바뀔까입니다 우리나라 황색불은 정말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해당도로의 규정속도로 달릴경우 황색불을 보고 제동할수 있는 거리를 시간으로 따져 신호등의 시간안배를 해야하는데 이건 교통경찰 맘이니 황색불을 보고 정지를 하려해도 이미 정지선을 한참 넘게됩니다 시간적으로 잘줬다 하더라도 적정제동거리 이하에서 황색불로 바뀌면 도저히 급브레이크아니면 정지선에 못섭니다 우리나라는 황색불에진입하면 신호위반이죠 왜 시스템을 잘못만들고 벌금을 부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나라도 다른나라처럼 다음신호로 빠뀔때까지 남은 시간을 신호등에 표기해주세요 시스템을 예측해야 안전운전을 할꺼 아닙니까. 예측못하는 신호시스템은 돌발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들에 남은 시간을 초로 표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도순 같은 사회악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지금 피해자는 지난 상처를 딛고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려하는데..조두순이 출소한다면 제대로 꿈을 갖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수 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도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직업 학교를 중퇴하고 다시 가려고 합니다.. ^^ 그런데 광주 고용 노동청에서 청년사업이라고 적으면5% 많으면 50%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 다시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학교를  중간에 중퇴 하고 다시 갈려고 하는데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보육현실화를 위하여 힘써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최근에 셋째 출산으로 다자녀 가구에 가장이 된 아빠입니다. 얼마전 마트에 갔는데 주차장에서 앞에는 아이를 카트에 태워서 밀고 뒤에는 아기를 엎고 장을 봐서 멀고 좁은 주차장에 주차 되어있는 차 앞에서 어쩔줄 몰라하는 아이 엄마를 봤습니다. 어찌나 안타까워 보이던지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마흔이란 나이에 셋째를 출산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산후통으로 손목도 아프다고하고 몸도 예전 같지않다고 하는데 마트나 공공장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해야하는 다자녀 엄마 부모들에겐 조금 가깝고 넓은 주창장이 많은 도움이 될 뜻 합니다. 이런 자그마한 복지부터가 출산장려 정책이 아닐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구에 이것만은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보금자리론 다음달부터 금리인상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주택금융공사,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0.2%포인트 인상 (출처 : 매일경제 | 네이버 뉴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1가족 1주택 마련을 위한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출입니다. 서민이 대출 없이 집사기는 어려운데 대출 금리까지 인상한다면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가족 1주택 구입 담보 대출 금리 인상은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 인상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이들상대범죄 사형시킵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해주시길. .", "num_agree": 1, "petition_idx": "5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원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누구나 소중하고 귀함니다~~ 애쓰시는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 살기좋은 나라. 나라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증외상센타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한민국 인체 약 실험국의 관공서 공무원은 안하무인이 되었고 무용지물의 공권력 남용의 범죄 은닉 방조 기관이 되었다. 국민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시켜 감시체제를 만들고 범죄신고에는 경찰청 112.182 책임회피 및 어불성설 거짓으로 일관하며 검찰청은 공람종결로 일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체 약 실험국(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탁송기상입니다 요즘 보험회사들이 탁송기사들의 사고연혁으로 보험 을 들어주지않고있읍니다 사고가 나고싶어 나는건 아닙니다 보험은 기사들의 큰 부담을 줄이기위해 들고있는데 또한 자기부담금마저50만원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이로인해서 기사들의 살길을 막고있읍니다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고있는데 이를어찌해야할지 이건 나라에서도 확인해야할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갑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요즘 기사를 접하면서 외상센터에서 고생하시는 모든분들께 진정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진정 낮은곳의 배려를 실천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상센터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어려운 직업군에 계신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분들 일수록 의료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외상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맞는 적절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최근에 문재인 정부들어선 이후에 처음으로 사면복권을 준비중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사면복원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범죄자들이 사면되고 복권되는것을 우리는 습관처럼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나 이념 그리고 사상적인것으로 사면 복권을 받는다는것은 이해가 아주 안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건 몰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영원히 취득이 불가하게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복권만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아무런 연관관계나 이유도 없이 단지 본인의 음주 욕망에 의하여 제 3의 대상이 너무도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처벌후에도 재범의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지만 있다면 아니 절대로 하면 안되는 음주운전자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생을 잃고 삶은 잃어버리는 일은 다시는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범은 현재 법적인 부분에서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득이 완전히 금지된 상습음주운전 처벌자들 조차도 항상 사면복권되어 다시 또다른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선의 피해자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한 처벌이 너무도 약합니다. 지금의 처벌도 아주 많이 크게 강화를 해야할것이며 상습 음주운전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두번 다시 운전대를 잡게 만드는 일은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도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사면복권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같은 훌륭한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 일하실수 있도록 외상센터지원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의 필요인력 확보, 근무환경를 개선을 위해 지원을 대폭 늘리는것을 청원합니다. 응급의료관련 수가를 대폭 늘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인력이 가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언제까지 애국심과 사명감만을 요구해야 하나요? 심장수술, 응급수술등 긴급한 생명을 구하는 과가 성형외과 치과 안과등 미를 추구하는 과보다 많은 소득을 얻어야 인력이 공급될 것이고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국민이 더 나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합시다. 쓸데없는 국회의원수, 보좌관 수 줄이고 감기등 사소한 증상에 대한 보험지급을 줄이고 중증에 좀 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과 응급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수가를 올려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의 활동은 국민생명과 관련한 위급한 구난활동입니다. 이런걸 정부가 보장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지역 권역 외상센터의 치료행위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보험수가 적용하지 마시고, 의료진 보강과 야간 헬기 이용 보장과 그에 따른 소음 민원제기시 예외적용...이런걸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응급후송차의 사이렌 소리에는 시끄러워도 용인하면서 그와같은 헬기소음을 차별하는건 성숙된 시민의 모습이 아니것같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관련건-지역 권역 외상센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한두번 만난게 아닙니다. 마주칠 때마다 가족이 죽는다는 기분나쁜 소리만 하고, 돈을 바칠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붙잡고 못 지나가게 합니다. 경찰한테 알려도 단속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이비를 감싸주는데 급급합니다. 이젠 진짜로 몰라서 길 물어보는 사람도 못 도와줄 판입니다. 솔직히 빡칩니다. 사이비랑 경찰이랑 언론이랑 정부랑 유착이라도 된건가요? 단속 의지는 전혀 없고 시민 피해는 늘어나고 사이비 세력은 점점 커지고 길거리 승냥이같은것들은 수가 늘어나고... 사이비 관련해서 찾아봐도 메인 기사는 금세 사라지고 티비 프로도 무사하지 못해요. 솔직히 이건 아무리 봐도 유착 세력이 있다는거죠. 정부든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경찰이든 사이비 감싸주고 사이비는 시민들에게 돈 뜯고 그 돈 상납하면 시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돈 뜯는거 아닌가요? 그러다 사이비에 말려들면 그대로 그 사람은 노예되는거고. 유착 분명히 있습니다. 조치 안 취할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종교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18세 미만에게 담배, 주류를 팔지 못하게 되어있는 법안은 마련되어있는 반면, 흡연과 음주를 하는것을 막는것은 제도적으로 되어있는게 없습니다. 때문에 담배와 주류를 판 가게만 피해를 보게되고 비행 청소년들은 기껏해야 도덕적 비난을 받는 정도로 끝이 납니다. 물론 금연구역 등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받지만, 길거리 등에서 하는 흡연은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들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 더욱 많이 일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타인의 집 앞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바람을 타고 담배연기가 들어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적절한 제도나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며 흡연을 하는 일명 '길빵'이라는 행위도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담배(주류)구입 뿐만 아니라 흡연(음주)도 규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기업을 퇴직하고 잘못 사기에 말려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개인회생진행 중입니다. 이제 개시결정 받고 2회 납부를 했습니다. 218만원 월급받아 1인생활비 99만원 이외 전부인 12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을 3년으로 발의하여 통과 되었다고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그럼 진행중인 개인회생 진행자들도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저 처럼 이제 막 시각한 사랍도 3년으로 혜택을 받고 얼른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고 다시 신청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 법원의 업무 폭주를 막으며, 건전한 시민으로 신속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기존 진행중인 국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개인회생 성공율이 20~30%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법원에서도 변제금 산정시 가혹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33, "petition_idx": "5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제도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오늘 유투브에 올라온 김용민 맘마이스 보고 전주지역 적폐세력 철저한 수사 청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도 보시면 됩니다 아동확대 고소남발 과 여목사와 전직 김모 신부 등이 전주지역 검찰등 권력기관이 무슨 관계인지 조속히 수사 청원하며 관련된 인사들 전부 수사 하여 처벌 받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더블어민주당 전북 전주 지역 정치인들 연루 된것 같은데 그것도 당 차원에서 조사 해야 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5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맘마이스 #77 공지영 “은밀한 부위” 봉침 놓는 여목사 동영상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가 3D업종이라 의사들이 기피한다고 들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최선을 다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려 애쓰시는 외상센터의 의료진들을 위하여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제도적,환경적 인력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님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인력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선생이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증외성센터에 지원을 적극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적 인프라 뿐 아니라 사명감으로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의 기자회견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가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권역외상센터의 제도적, 환경적, 인적 지원,예산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눈치 보지 않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외상센터 지원은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서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5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의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원자력발전소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기발전소이지만 그만큼 따르는 무서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방사능입니다. 인류가 지구에 살아갈 수 있게된 것은 오존층이 태양열에서 오는 막대한 양의 방사능을 막아주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그 이후로 생명체가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많은 양의 방사능 속에서는 원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 발전에 비해 비교적 쉽게 전기를 생산한다는 생각으로 그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십년째 원자력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 유지비용, 그리고 계속 축척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들의 처리 비용 및 폐쇄할 때 필요한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원자력발전은 그런 모든 면을 봤을 때 결코 경제적인 발전이 아닙니다. 건설, 유지, 폐쇄에 드는 비용은 제외시키고 당장 생산에 드는 비용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주로 쏘아보낼 수도 없는 저 방사능폐기물들을 이 지구상에 그대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 방사능폐기물들을 쌓아둔 세상에 우리 자손들을 살게 할 것인지요? 방사능으로 마구 전력을 생산하여 쓰고 자손들에게는 이 땅 속에 방사성폐기물들을 계속해서 남겨주고 있다니 끔찍할 따름입니다. 태양열, 풍력, 수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비하면 원자력발전은 드는 비용 전체도 경제적이지 않을 뿐더러 위험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진에 견디는 내진설계란 원자력 시설이 설계 건설된 정상적인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정한 것이지 기존에 운용가능하다고 설계한 수명을 지난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십년을 지나오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시설 및 부품은 점점 노후화되어 닳고 고장도 일으키고 교체도 해야하고 연이어 일어나는 작고 큰 지진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시설은 흔들리고 어디에 지금 균열이 가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인체도 20대 청년과 60대 장년의 몸은 기능이 다릅니다. 사람의 인체도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노화가 일어나는데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부품을 모아놓은 기계는 더욱 노후화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품의 성질에 따른 유효기간이 천차만별인데다 사용량이 많아질 수록 새것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입니다.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인 발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전기료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매우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은 노후 원전의 폐쇄입니다. 기존에 설계한 사람이 30년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왜 억지로 위험부담을 안고 쓰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노후원전은 폐쇄하고 새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이제는 태양열, 풍력, 수력 등의 자연친화적 발전으로 대체해 가면 됩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폐쇄, 방사성폐기물에 드는 위험부담과 비용을 생각하면 다른 발전에 비해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원자력발전은 왜 원자력안전위원회을 따로 두고 있을까요? 태양열안전관리위원회가 있나요? 풍력안전관리위원화가 있나요?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미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는 것 자체는 “원자력발전은 위험하여 안전을 관리 검사해야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사능 위험을 안고 내진설계를 하고 비상발전기도 두는데 그렇게 위험한 것을 활성단층에 지어두고 그것도 가장 큰 지진이 나는 곳에다 지어 두다니 정말 안 될 일입니다. 활성단층이 없는 안전한 곳에 지어도 지진 아닌 다른 위협적 요소에 의한 방사능 공포와 끊임 없이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협으로 인해 꺼리는 발전소입니다. 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는 짓지 말라고 할까요?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수도권에는 짓지 못 한 걸까요? 그렇게 안전하다는데 왜 원자력 관련 시설은 다들 꺼리고 싫어하고 투표까지 해야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방사능은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게 그렇게 안전하다면,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소가 인천에 세워진다고 하면 아무런 반대 없이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5 이하의 지진에도 끄덕 없고 두꺼운 벽면으로 인해 방사능 유출도 걱정 없다는데 왜 자기지역에 온다고 하면 반대하는 걸까요? 규모 6이 안 되는 지진에도 아파트가 무너지고 차가 부서지고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구쳐 나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고 해도 건물에는 금이 갑니다. 원전도 흔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흐르면 노후되는데 이렇게 자주 계속적으로 흔들리면 그 충격은 계속 축적되고 결국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안전에 가장 취약한 발전소가 안전에 가장 취약한 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지진이 안 일어나도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놓기를 꺼려합니다. 부지 선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이지요. 단단하고 안전한 땅에 지진 위험 없다고 해도 불안해 하는 원전이 한반도에서 가장 큰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는 곳에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진은 1년 넘게 이어지고 끝없이 흔들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쓰나미로 인해 발전기가 물에 잠겨 전기공급이 되지 않아 원자로냉각을 시키지 못해 결국 폭발했습니다. 흔들리는 땅만 버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기 공급 중단 사고만으로도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월성원전 1호기도 전기공급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제 수명을 다했는데 억지로 위험하게 흔들리는 땅 위에 계속 놓아두면 안 됩니다. 하루빨리 노후원전 폐쇄를 진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불안지대, 노후원전은 하루 빨리 폐쇄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절대 석방하지마세요 그 짐승 또다른 무고한 어린이를 성폭행할 겁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그러니 그 짐승을 종신형에 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0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절대  석방하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구속 수사 받던 김관진을 신광렬 판사가 석방시키자, 임관빈도 풀어달라 같은 심사 요청하고, 우병우쪽 영장은 권순호 판사등에 연거푸 기각되어 있읍니다. 범죄 소명에 다툼의 여지가 있기보다 동 재판부의 판사들끼리 다투고 있어 보입니다. 금일 검찰은 우병우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여 사찰건의 수사를 개시하였읍니다. 세월호 유해 보고누락, 공영방송 비리,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과 이명박 BBK 주가조작 및 4자방등 조속히 매듭 지어져야할 지난 두정권의 산적한 국정 농단 및 적폐청산의 재판을 앞둔 시점에, 탄핵되어 구치소에 갇혀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에서 보직임명된 판사들이 심판을 한다는건 이미 촛불 민심과 동떨어진 사상초유의 결과를 야기하였고, 향후 반복될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세계 역사에 유래없는 위대한 국민들의 단합된 주권은 가히 촛불혁명이라 불리며 지난 정권을 타도하며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하였고, 근자에 보기드문 건실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읍니다. 혁명정부는 혁명재판부에 의해 뒷받침 되었던 많은 역사에서 보듯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칭 촛불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여 영장 심사부터 적부심 및 본 재판을 관할토록 하여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본인의 \"권순호 영장 전담 판사 직무 정지\" 청원은 많은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있어 무척 고무되고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시급함이 요구되어 수위를 높혀 본안을 청원 하는바입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5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혁명 재판부 구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응급 외상센타 예산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0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덜 불안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문제인 정부 .개쓰래기 채널암 TV개선 m비n 청산안하면 오래모가요 방통위 일좀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0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정부 개쓰래기 채널암 TV개선 m비n 청산안하면 오래모가요 방통위 일좀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정부에서 중증 외상센터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기사를보고 눈물이 고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와, 우리가족이 될수있는 문제이기에 간호사및외상센터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번에 귀순병사 수술을 담당한 이국종교수님과 의료종사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매체로부터 목격하게 됐습니다. 중증외상센터의 지원이 다급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외상 중환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중증외상센터의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불과 얼마 안되는 의료진들의 사투를 보며 생명을 다루는 이들에 대한 보다 나은 처우와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수익이 적은 외과를 기피하는 풍조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과 의사들의 처우를 현실화하여 이 분야에 많은 의료인들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경우, 이국종교수 및 의료진들의 벅찬 수술 일정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고 경제 논리가 본의든 아니든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신적으로 일 해왔지만 이에 합당한 보상과 존중이 따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외침과 울분으로 가슴 깊게 다가옵니다. 이제나마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로 직접 청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부디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면 조속히 이루어져서 의료진들의 만족과 자부심, 그리고 외상 중환자들의 삶의 기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쓰레기 종편 채널암 TV개선 mbn청산 해주세요 아니면 문대통령정부 오래못가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청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정부지원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지원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극악무도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 지원을 대폭 늘려주시기를 청원에 동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 외상센터의복지및 여건개선 지원방책 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국민의바램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되길 그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 외상센터 지원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에 청와대가 적극 나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환자를 받을 수록 적자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에 동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빚문제로 인해 신용불량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6개월이내 법원을 통해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빚의 대물림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아버지가 사망한후 신용불량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웃사람들의 도움(법률비용)으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역시 사회복지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지역법무사님의 도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대부분 법률상식이 전무하고, 법원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주민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현실성 없는 일이며, 특히 주민센터(해정복지센터)에서는 파산 및 한정승인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이야기해야할 미성년자들이가 부모의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문제해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대통령님 의료계 대표교수님을 초대해서 우리나라 의료계문제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계보험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어떤 기사중에 좋은약이 있어도 비싸기때문에 의료계사정상 처방할수가없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의료계. 대표들을 한분씩만나서 의료계발전에 나라가 힘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곧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을 것 같은데, 사면대상에 음주운전은 절대로 포함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게 실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음주운전은 철저히 고의적인 범죄이며, 만일 취중에 본인도 모르게 운전을 했다면 더더욱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다른 교통사범은 몰라도 음주운전만큼은 꼭 근절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사면은 반대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에 지원해주세요. 후진적인 의료환경개선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만들어줄 외상센터가 필요합니다. 이국종의사선생님과 같은 의사가 배출될수있도록 .... 제2의 이국종 제3의 이국종 제4의 이국종 등등... 생명존중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의료 환경필요합니다 외상센터가 생기면 당연히 이국종의사선생님과 같은 멋진 의사선생님 존경받는 의사선생님이 많아질겁니다. 지금처럼 성형천국의 장사꾼으로 전락한 의사들... 더는 이렇게 장사치 의사가 넘치는 일이 지속되지 않길소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종국교수님을 보고 느낀점이 많아 부탁드립니다, 외상센타 지원해주십시요, 살아있는생명 한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의사쌤들과 간호사쌤들 ! 지원부탁드립니다 고생하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지원해주세요 하지만 40억삭감이라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은 지하철 이용시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지가 오히려 직장인과 대학생들 기타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의 출근시간에 맞춰, 등산을 하러 가시거나 휴식 차 온양온천 역 등으로 가십니다. 그들이 어딜 가시는지는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하철 자리 부족입니다. 직장인과 대학생들 만으로도 이미 출근 시간 지하철은 만원 상태인데, 거기다가 노인분들까지 같이 탈 경우 더욱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현재 1호선을 이용합니다만, 매일 삼십분 일찍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지하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억지로 낑겨 타고 그 과정에서 가방이 끼고 옷이 끼고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을려면, 그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면, 제 차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하시는 노인 분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십니다. 강제로 빼앗거나 눈치를 주고 몸을 찌르는 등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물론 노인 분들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입니다. 머리가 새하얗고 주름이 많아 딱봐도 지하철을 서서 가시기에는 힘들겠다 하신 분들께는 전 당연히 양보를 합니다. 하지만, 막 은퇴하신 65세 무렵 어르신들께서는 룰루랄라 등산하러가고 꽃구경하러가고 온천에 가시는 분이 대부분이신데, 놀러갈 힘이 남아있으신 분들께 저희가 자리를 빼앗겨야 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1호선 을 비롯한 출근시간에 혼잡한 지하철을 사용시, 최소한 출근시간 만이라도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무임승차를 유료화 해주십시오. 딱 세시간이면 됩니다. (7~10시)", "num_agree": 5, "petition_idx": "50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1호선을 아침 출근 시간에 노인 분들 무임승차를 금지하고 유료화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석선장님을 치료하기 위해 이국종 교수님이 헬기 사용 금액을 부담해서 빚이 몇억이라는데..나라가 자국민 보호를 해야지 왜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나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책임을 그 분께 짊어지게 하는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그 분이 짊어진 짐을 이제라도 국가에서 덜어주면 안될까요? 다시 한번 거듭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0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의 아덴만 헬기 비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녁이 있는 삶! 이 정부의 캐치프라이즈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들려오는 근로자들의 과로사 소식은 늘 보는 이들을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또한 근로자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주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순간도 근로자들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민간기관이든 정부 기관이든 정부 산하 기관이든 근로자의 과로사가 종종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속 기관의 기관장은 높은 경영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의 노동력을 통해 평가를 받는 위로부터의 상하 수직구조 체계에서는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원은 과로사로 죽어 나가는데 해당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높은 경영 평가를 받아 오히려 많은 성과급을 받는 구조는 분명 잘못된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중략) 직원을 과로사 시키는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경영 평가는 최소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는 구조적 개선책이 필요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 과로사 발생하는 기관의  기관장,   고평가 받는 구조 없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 항상 감사드리고 지지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주권이 우선이 나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도 일선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그 중 제일 심한게 임금체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삶에 허덕이면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디 이를 해아려 주시고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를 비롯한 수십 명의 퇴직한 직원들이 3개월에서 5개월 이상 급여를 못 받고 퇴직한후 힘겹게 죽지못해 살고있습니다 이미 노동청에 고소 고발 다해봤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부디 하찮은 제 목소리도 귀 기울여 주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위 업체는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인테리어소품 가구 매장인 중아트갤러리라고 합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조그만한 관심이 저희 수십명의 삶을 바꿔 주실 수 있으리라 믿고 또 믿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정시 비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됩니다. 1. 수시보다 공정하다. 수시는 고등학교마다 실력차가 심하여 각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판단을 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정시는 전국 모든 고등학생에게 똑같은 시험지와 시간을 배분함으로 열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2. 역전의 가능성 수시로 지원하는 친구들의 경우 1학년때부터 내신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소생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시의 경우에는 n수생, 고등학생 중 내신이 안좋았지만 다시 도전해보려 하는 친구들, 군인이나 일반 시민 등 다양한 분들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심사의 기준으로 기회를 주는 시험인 정시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인원 늘려주세요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권에 대해 너무 자비로운거 같습니다 물론 인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잔인한 흉악범들과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는체 살아가야하는 국민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집니까 과연 선량하거나 무고한 국민들은 보호받을 권리또한 있습니다 범죄는 점점 흉악해져 갑니다 잔인해 집니다 도대체 법정에서 검사들이 사형을 구형하고 또는 판사들이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집행하지 않는 사형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다시 사형이 집행되어야만 또다른 잠재적 범죄자에게도 경각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0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부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지원에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를 손봐주시면 감사할것 같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찬성"}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시골의 하루종일 목줄에 묶여 사는 수많은 개들 구해주세요!!! 그러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의 하루종일 몪줄에 묶여 사는 개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 에이핑크 4년차 팬입니다 에이핑크가 요즘 들어 캐나다사람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1,2번도 아니고6개월 넘게 협박을 당하고 있어서 에핑팬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팬들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에이핑크는 어떻게 지낼까요? 제발 우리 에핑언니들좀 살려주세요 캐나다법과 우리나라 법이 다르지만 제발 꼭 범인을 잡아서 에이핑크와 에이핑크팬이 마음 놓고 지내게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핑크를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이 안타깝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현재 석굴암은 24시간 에어컨 가동이 없으면 점점 갈라지고 , 콘크리트를 발라놓아서 계속 습기가 사라지고 훼손 되어가고 있다 . 이대로라면 석굴암이 얼마 안되어 다시 사라질지도 모른다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에어컨을 꺼 다시 원래의 석굴암으로 복원해야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굴암 재복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하시는 일에 힘을 보태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모습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가 적자나지않고 의술을 펼칠수있도록풍족히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외상센터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밑에 복사한 주소를, 밑에 직원분들을 통해서라도 한번만 꼭 봐주십시오. 대통령님 께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대통령님 께서 변호사 일을 하신뒤 평생을 약자들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림니다. 꼭 이 뉴스를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소 남겨 올립니다. http://m.news.naver.com/likeRankingRead.nhn?oid=081&aid=0002872110&sid1=001", "num_agree": 1, "petition_idx": "5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 주소한번만 봐 주십시오.대한민국 노동현장의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18분짜리 짧은 동영상만 보아도 그들의 사명감과 희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돈, 명예 등의 보상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선의의 관심을 보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닌, 말이 말을 낳는 왜곡이 아닌, 격려와 응원을 선행하고, 후에 명예든 물질적 지원이든 합리적 판단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num_agree": 3, "petition_idx": "5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들의 사명감과 희생에 답해주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5톤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우체국때문에 글을 올리게됬는데요 안양우체국에서 택배짐을 상차하고 지방으로 하차를 가는일하는데 우체국택배물건이 게속 늦게 나와서 한시간이나 늦게 출발이 게속 되고있습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우리기사들은 피곤함이 몰려오고 하차시간을 마추기위해 중간중간 쉬지도못하고 새벽에 잠이와도 달려야합니다 요즘 졸음 운전으로 화물차 사고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소한 시간 하나하나부터 지켜지면 사고도줄수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체국에 말해도 변하지도않고 오해려 빨리가주세요라고 한마디하고 끝입니다 이런문제점을 어떻게 해결방법은없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민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타 지원 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무방비한 근무 환경의 위험을 알리지 않고 무책임한 하고 비도덕적인 가해 업주로 인해 공장에서 생산직 근무를 하던 중 화학물질 메탄올로 인한 시신경 손상으로 젊은 청년들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가해 업주는 고작 징역1년의 판결이 내려지고 실명이 된 피해자분들은 제대로된 보상과 산재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며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보상과 악덕하고 부조리한 가해업주의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질때까지 계속 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산직 근무중 메탄올로 인한 실명 피해자분들의 업주를 제대로 처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부갑상선 환자입니다 저는 칼슘약을 안먹으면 생명을 유지할수없습니다 시중에나온칼슘약이많은데 주로 탄산칼슘과구연산칼슘약입니다 작년부터 오이스터원료로 만든칼슘약들이 모조리 판매중지가되어서 먹지못하자 병원에서 탄산칼슘약을 조재해서 먹게되었는데 갑자기 2틀이되자 온몸두드레기기가 나서 이제는 알레르기약까지 함께복욕중입니다 이상해서 탄산칼슘에대해알아보고 구연산칼슘도 알아보니 심각한 부작용이 속속히 들어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을 안먹고 천연칼슘약을 한달에30만원씩 돈을지불학고 먹고있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1500mg을 복용해야 살수있기때문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6개월치 칼슘약이 4만원이었는데 현재는 6개월에180만원이 들어가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살수가없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좀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갑상선기능저하증 오이스터칼슘약좀 의료보험적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하시는 일에 힘을 보태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하시는 일에 힘을 보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의 피 땀 눈물 저버리지 말고 외상센터에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수님의 사비로 들어간 치료비에 관련된 빚은 국가에서 갚아주세요. 교수님의 건강과 기본적인 삶조차 포기하시면서 수많은 생명을 돌보시는 분에게 더많은 격려와 지원은 못해줄망정 빚이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왜 이런 세상이 되었나요!! 외과에 지원하려고 하는 젊은 의사들이 많아 지도록 외과에 전폭적인 처우 혜택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누구하나 소중하지 않은 목숨은 없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같은 의사분들이 많이 계셔야 합니다~~꼭 이번일을 계기로 변화된 모습 기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도서정가제를 없애주세요 . 책을 많이 사서 읽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이 시급하네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세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잴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교수님 보고 많이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외상센터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번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무섭고....불안한 마음을 갖고있습니다. 광주랑 전라도 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를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진설계가 많이 되어있지 않았고...계속해서 여진이랑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무슨일이 일어날까...무서워지것 같아요. 내진설계가 되어있더라도 다시보고...안되어있다면 점검해서 내진설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파악해서 강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 현재 노르웨이에서 정치적 난민 카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근혜 와 김삼환를 피해 노르웨이로 왔습니다. 그런데 주노르웨이 박해윤 대사가 노르웨이에서도 이명박근혜과 김삼환을 돕고 있습니다. 박해윤 대사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 한명은 저를 대놓고 미행하며, 헬스장까지 항상 제가 가는 시간마다 쫒아 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박해윤 대사 만나서 빌어라 등등 모욕적인 말들을 합니다. 저는 그 흥신소 직원의 얼굴사진, 녹음, 동영상들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그 흥신소 직원이 저를 붙잡으며 약올리기 까지 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노르웨이 경찰서에 전화하면 연결도 안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경찰서를 가도, 경찰들은 제 신분증을 본뒤, 난민이냐고 물어보고 그다음엔 안 도와줍니다. 저는 더이상은 참을수 없어, 페이스북으로 그 흥신소 직원 얼굴을 공개 합니다. 주노르웨이 박해윤 대사를 반드시 구속 수사 해야 됩니다. 진실이 모두에게 알려지게 많이 퍼트려 주세요. (퍼트려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노르웨이 박해윤 대가 구속 수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 늘려주세요 못배우고 가난하고 힘틴사람들이 더 많이 다치고 죽는 세상에 살아가고 잇읍니다 이런곳에 눈과귀와 입이 머물어 다시 일어설수있게 해주는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최선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 늘려주세요 못배우고 가난하고 힘틴사람들이 더 많이 다치고 죽는 세상에 살아가고 잇읍니다 이런곳에 눈과귀와 입이 머물어 다시 일어설수있게 해주는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최선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 현재 노르웨이에서 정치적 난민 카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근혜 와 김삼환를 피해 노르웨이로 왔습니다. 그런데 주노르웨이 박해윤 대사가 노르웨이에서도 이명박근혜과 김삼환을 돕고 있습니다. 박해윤 대사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 한명은 저를 대놓고 미행하며, 헬스장까지 항상 제가 가는 시간마다 쫒아 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박해윤 대사 만나서 빌어라 등등 모욕적인 말들을 합니다. 저는 그 흥신소 직원의 얼굴사진, 녹음, 동영상들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그 흥신소 직원이 저를 붙잡으며 약올리기 까지 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노르웨이 경찰서에 전화하면 연결도 안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경찰서를 가도, 경찰들은 제 신분증을 본뒤, 난민이냐고 물어보고 그다음엔 안 도와줍니다. 저는 더이상은 참을수 없어, 페이스북으로 그 흥신소 직원 얼굴을 공개 합니다. 주노르웨이 박해윤 대사를 반드시 구속 수사 해야 됩니다. 진실이 모두에게 알려지게 많이 퍼트려 주세요. (퍼트려 주세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5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노르웨이 박해윤 대사 구속 수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 외상지원센터 특별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특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의 뜻을 국가 운영에 반영하라고 선출한 것이지 본인의 불법을 방패막이 하라고 선출한 것은 아닙니다. 최경환 의원이 공개적으로 한국당 의원에게 구애를 하더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대립을 하더니 이제 자신이 궁지에 몰리니. . . . . . . 양아치도 저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국회의원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하는 특권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겨울임을 감안하여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단기간 주택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컨태이너 임대를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에 컨테이너를 보네줍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특활비는 국민의돈입니다..함부로 공무원들쓰라고 국민이 주는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외상센터를 지원하여주십시요..국민이 나라의 생명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를 외상센터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 을 구입하려고 2016년 01월에 주택분양 홍보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홍보관으로서 조합원을 모집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무지와 주변의 성화에 못이겨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덜컥 가입하고 말았습니다. 가입 당시에 2016년 10월이면 건물을 올리기 시작한다고 하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였는데 저는 그당시만해도 모든 아파트는 청약을 통해서 입주 가능한지 알고 있어서 생각없이 가입했어는데요. 가입하고나서 여기에 가입했다고 다른사람한테 말을 하다가 이사업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왜 좋은 점만 강조하고 사업의 단점은 홍보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허위 광고 과대 광고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업은 현제 진행된게 없고 김포시청에 제안서만 접수한상태 입니다. 1년10개월을 기다려왔는데 무지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지역주택조합을 믿고 가기엔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거 같습니다. 주역주택조합 아파트라는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이런것을 관리 감독하는곳은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나 대행사에서 횡령이나 계약서 위반 했을 경우에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중에야 알수밖에 없는 현 상태에 너무 화가 나고 원망이 많습니다. 지역조합주택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조합의 조합원 모집시 해당 사업의 위험도도 함께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가입하진 않았겠죠 에휴..... 제발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꼭좀 무지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조합주택 관련 실사 및 더이상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국민은 국가를 믿고 따라야 제대로된 국가이다. 작금의 지역의료 보험은 국민을 빈익빈 부익부로 나뉘고, 편법을 행하면 세금을 탈루하고 전형적인 부의 논리로 짜여진 제도다. 즉, 허점이 있어서 큰 그물에 잡혀서 세금 내는 사람은 일반 서민인 것이다. 소득위주와 재산을 고루 적용하여 의료보험을 책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회사에 가입되어있다고 의료보험 수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고, 부를 숨기고 자녀의 밑에 숨어서 의료보험을 공제 받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 문제 인 것이다. 소득과 재산에 형평성을 기해서 의료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 집이 있다고 그것도 서울 강남도 아닌 변두리 시골에 아파트 가졌다고 대도시 장관 출신 보다 보험료를 수백배 수십배 내고 있다면 이는 나라가 썩은 것이다. 소득 재분배를 못하는 것도 비상식적인 나라 인것이다. 세금은 제대로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없는 사람들에게 주여짜는 세금 정책 문제는 많다. 몇억 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몇천 만원 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료 보험을 같이 적용 된다거나, 단지 직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수십억의 재산에 대한 의료 보험을 내지 않는 그런 행태는 잘못된 적폐인 것이다. 적폐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의 문재인식 적폐청산은 보여주기 위한 쇼인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세 모녀 자살의 논점은 조세의 형평성을 기해야 국민이 고루고루 혜택을 누린다는 보편적 복지와 조세 정의의 허점을 보여준 사례인 것이다. 알면서 못하면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쇼의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고 국민에 신뢰를 얻는 정책을 펼치기 바라는 마음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의료 보험 국민을 죽이는 암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 권역센터장 이국종교수님의 귀하고 거룩한 인술을 행하느라 너무 혹사 당하고 있 습니다 외상센터를 위한 인력을 충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활성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명박 수사막으려고 조직적으로 영장청구해놓고 다시 기각시키는 일련의 행 위들을 두고보시렵니까!?대법원장이 무슨결단을 내려야지요 검찰이나 사법부의 적폐들이 많이남아있어서 개혁을 방해하고있어요 구속적부심으로 모두석방시키면 도대체 이명박수사를 하겠다는거에요? 이래저래 신경쓸일많으시지만 검찰 사법개혁또한 중요하니 대법원장께 강력한 사법부내의 조치를하게해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김관진에이어 임성빈도 석방되고 납득할수가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속적부심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인권이 우선시되는 민주주의는 이해하는 바입니다. 허나, 아무리 인권이 우선이 된다 한 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조차도 인권으로 봐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늘상 아이들 때문에 조용히 대화하고 식사하려는 손님들의 인권은 왜 인권으로 보지 않는 건가요? 아이들은 인권으로 소비를 주도하는 손님들은 인권이 아닌 것인가요? 경제는 벌어서만 되는 건 아니고 소비를 해야만 순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을 내세우며 노키즈존을 반대하는 입장은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키즈존과 예스키즈존 둘다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은 물론 중요합니다. 미래이지요. 하지만 미래를 만들어가기위한 발판은 현재 직장인들. 즉, 소비를 할 수 있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받아들여주십시오. 저희는 식사를 하는데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아이들 혹은 그 외부에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주는 아이들과 식사를 하면서 까지 소비를 하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키즈존 찬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간단합니다. 위해성 방부제 검출!!!!!!!!!!!!!!!!!! 면역력이라곤 눈씻고 찾아봐도 없는 우리 소중한 갓난아이들을 위해 타제품보다 비싸게 주고 구매한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을 위해 이러한 일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정부에서 적극 나서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가습기 사태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실겁니까? 면역력 없는 갓난아이들이 몇명이라도 잘못되야 움직이실겁니까? 이런건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의심가능 조그마한 일이잇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해결은 아니더라도 그제품은 위험하거나 안전하거나 쓰거나 말거나 정도는 얘기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벌써 몇개월전부터 이걸써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엄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단체로 소송이라도 걸어야 그때 관심가져주실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0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주복 소재 유아용 매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교수지원요청", "num_agree": 7, "petition_idx": "5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권역외상센터(이국종교수님)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블랙카라 즉, 하위계층 및 건축노동자 공장생산직 종사자분들이 깨지고 다쳐서 실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외상센터지원 삭감은 있을수없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목슴도 귀중합니다.지원액 증액 희망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1.원산지표기제를모든물건에표기하고원산지표기제는 간략하게정확하게자세히표기합니다.예를들면이렇 습니다.국내산전라도무슨농가이렇게표시하고이예보 다더자세히표기했으면합니다.시장물건이싸서사고는 싶은데음식은건강과바로직결되는소중한상황이기에 겁이나서시장에서사먹지못하네요.시장활성화가되어 가난한사람도꿈을가지고열심히살수있는대한민국이 되길바랍니다.☺ 2.가격을더낮춥니다.가격을낮추는방법은갯수를줄 여서판매하는것입니다.1000원물건정도로요.요즘 은과거대가족제도와는달리핵가족제도입니다.그래서 물건이많이남습니다.핵가족제도를경향해서갯수는적 고1000원물건이많으면너무싸서소비자들이시장에서 사게될것입니다.☺ 장수하셔서100살넘게사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활성화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특히 이국종 교수님같이 수고하시는 분들 지원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여러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시간이 먾이 걸리지만 그래도 더 나은 한국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마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특히 이국종 교수님같이 수고하시는 분들 지원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여러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시간이 먾이 걸리지만 그래도 더 나은 한국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마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점점 정시비율이 줄어들고있습니다. 좋은 대학들보면 죄다 작년에 비해서 몇백명씩 뽑는 인원이 줄어들고있더군요 수시비율만 점점 턱없이 늘리는추세인데 인생을살면서 누군가는 수능을 한번 봐서 정시로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두번 세번 네번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있습니다 수시는 내신시험을 조금 못보면 다음시험때 그 점수를 메꿀수있지만 정말 정시를바라보고 공부하는학생들은 그 한번뿐인 시험에서 모든것이 결정나기때문에 한과목이라도 못보는 그순간 정시비율은 점점 줄고있는데 경쟁자는 많아지고 갈수있는대학이 하나둘 줄어드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대책은없고 아직도정시모집중에서수능100퍼센트전형이아닌 정시+수시 둘다보는 학교도있습니다.내신 성적이안좋아서 수능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수능성적이 잘나왔는데 이 마저도 합격을 하지못할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상상도 할수없는 일입니다. 수시를 늘리는 추세면 정시비율도 늘리거나 정시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학을 갈수있게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5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정시 비율좀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지원 해주세요 직원들 처우 개선도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참모진들께서 대통령님께 하루만이라도 휴식을 가지시라 당부 드렸으나 대통령님께서 현 상황을 두루 살피는게 중요하다 생각되어 본인 휴일도 미루셨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님의 안위가 걱정되어 청원 올립니다. 요즘 여러가지 상황이 하루라도 쉴 수 없는 상황인건 알지만 대통령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대통령님 현 시국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대통령님 자신도 챙기세요 대톰령님 아끼는 국민들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걱정하고 있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휴일 보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터 예산 증액과 시설 및 의료진 확충 그리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외상센터 전국적 확충, 인력 충원과 종사자 처우 개선, 이국종 교수 등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관련 의료보험료 지급 제도의 개선", "num_agree": 4, "petition_idx": "5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확충 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조두순을 출소하게 두시면안됩니다. 나영이도심적으로 불안해할것이고 공포에떨 것이며 여자라면 누구나 다 불안할것입니다 . 자신이의 일이될수도있으니말이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국종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꼭요! 울 달님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인터넷 프로필을보니 이승만씨의 삶의 과정의 대부분 왜곡되고 잘못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옛 어르신분들이나 이제 막 역사를배우는 아이들에게 시대의 악인을 시대의 영웅으로 잘못된교육이될 가능성이 매우큼으로, 이밖에도 이런잘못된 역사를 시급히 바로잡고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기둥을 다시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으로 진정한 대통령님과 각성한국민들이 함께있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이좋은 시기에 잘못된것을 바로잡고 정부와 국민이 똘똘 뭉친다면 외부의 어떤 악조건속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정의롭고 튼튼한 나라가 될것같습니다. 할일이 태산이라 힘드시겠지만 모두를위해서 힘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만의 프로필을 수정할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문 대통령님께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화력발전소의 발전을 중단하는 등 여러가지 과제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 전국 초-중-고등학교 청소를 전문인력으로 대체시켜 학생들을 실내 미세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이고, 청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 미세먼지보다 실내 미세먼지가 더 해롭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내 미세먼지에는 발암물질등이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금기시 되어온 이 분야의 연구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으로 학교 청소를 대체하였을 경우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3. 학생들이 청소하는 시간에 독서, 운동, 동아리 활동 및 봉사 등을 함으로써 체력증진과 전인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특히 수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교한 후 청소 전문인력 한 명이 8~10 개의 교실을 청소한다고 가정하면 몇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7. 11. 24. 청원자 : 양 승 갑", "num_agree": 0, "petition_idx": "5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전국 초-중-고등학교 청소를  전문인력으로 대체시켜 학생들을 실내 미세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저는 현직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를 법으로 제한해주셨으면 합니다. 간호사들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입사 1년미만에 30%이상이 사직하고, 전체 면허소지자 중에 약 50%가 간호사로 일하지 않고 장롱면허 상태입니다. 비싼 등록금 내고 몇 년간 힘들게 공부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도 정말 국가적인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가 많으면 간호사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가 각 환자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직접간호시간이 줄어들고 환자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상징후나 응급상황이 빨리 발견되지 않아 환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일하면서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너무 바쁜데 일손이 부족해서 환자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 압박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간호사 인력 수준에 따라 환자 사망률이 40%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충분한 간호사 인력이 확보되었더라면 살 수 있었을 환자들이 지금 이 순간도 어느 열악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각 병원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국민들에게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를 법으로 제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085, "petition_idx": "5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를 법으로 제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헬기 바로바로 뜰수있게 지원좀 해주시고 외과의사분들도 철야하면서 힘들게 일하는데 의사좀 보강시켜서 교대로좀 할수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국종씨 혼자 하시고 수술한다고 빚많이 지셧는데 교대로 할수있는 의사샘좀 많이 보강해주세요 저러다가 쓰러질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 외상센터 지원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현재 초등2학년까지 돌봄교실을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운영을 청원드립니다 저는 초등2학년쌍둥이 엄마입니다 물론 맞벌이구요 그러다 보니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봄교실이 2학년까지이다보니 우리아이들은 더는 이 과정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 부터는 학기중에는 학원으로 방학때는 아이들끼리 점심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 돌봄교실을 확대운영 하루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교실 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무리 술에 취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거 하여도 애기는 몸이 아예 망가졌는데 이건 말도 안돼는 일입니다 술 취해서 그런거라고 애기가 몸이 다시 좋아지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12년을 선고를 받고 나오나요 말도 안돼는 일 입니다 출소 반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열악한 환경조건에도 불구하고 위급에 처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노력하고 있는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제대로 된 환경하에서 진료하실수 있도록 정부의 적그적인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전국에 있는 외상센타도 조속한 시일내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아주대 외상센타장과 권역외상센타 지원강화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인간의 삶에서 가장중요한 것 ~ 생명이지 않을까요 ~~ 의사라고 해도 다같은 의사가 아닌법 ~ 사람을살리는 의사 , 그냥관리해주는 의사 ~ 생명의 최전선에서 ~ 시각을 다투며 목숨을 건지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이국종 교수님 ~~ 이번 김종대 의원의 적절하지않은 트집잡기식 발언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정치귄을비난하지 않을수 없네요 ~~ 사명감으로 일하는 분들께 돌아오는건 ~ 적자부풀리기라는 오명 ~ 이고 지원하는 전공의도 없고 ~ 근무처우도 열악하고 이런 문제는 어느개인이 나서서 될일은 아니라봅니다 ~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게 갖춰줘야하지않을까요 ~~ 인권 운운하며 말 잔치하기 전에 생명의 소중함을 제고해보며 ~~ 그일을 직접 감당하고 목숨을 살리는 일을하는 외상센터에 대한 국가적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봅니다 ~~~ 내가~~~ 내가족이 사고를 당해 목숨이 끊어져가는 다급한상황이라면 ~~~ 그래도 느긋하게 기다리시겠습니까 ~~", "num_agree": 2, "petition_idx": "5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에 대한국가예산확보 및 관련인력 처우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전국 중증외상센터 지원 및 의료진 처우개선 청원합니다. 자기 몸도 돌보지 못하고 환자 살리려고 일하시는 분들 꼭 도와주세요. 더불어 환자 살리려고 수억의 빚을 진 이국종 교수님 빚도 해결해주시고 근무시간 초과해서 무리하게 일하시는 분들 근무상태 개선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말의 대부분이 한자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전용으로 가서 이게 어떤 한자인지도 몰라서 한자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뜻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에서 쓰는 글자가 한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글자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1억이 넘는 일본도 일본식 한자를 쓰지만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식 한자와 다를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사용하자는 것인데 무조건 한자로 되어있는 글자를 한자로 표기하면 힘들기 때문에 한글로 적고 옆에 괄호를 적은 뒤 괄호 안에 한자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꼭 청원에 동의하여 주셔서 대통령께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자를 같이 사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우리말의 대부분이 한자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전용으로 가서 이게 어떤 한자인지도 몰라서 한자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뜻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에서 쓰는 글자가 한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글자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1억이 넘는 일본도 일본식 한자를 쓰지만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식 한자와 다를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사용하자는 것인데 무조건 한자로 되어있는 글자를 한자로 표기하면 힘들기 때문에 한글로 적고 옆에 괄호를 적은 뒤 괄호 안에 한자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꼭 청원에 동의하여 주셔서 대통령께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자를 같이 사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먼저 국민청원 제안을 할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지역별 권역 외상센터가 열악한 환경속에서 시간을 다투는 응급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환자들이 대부분 서민과 군경.소방 및산업의 역군들입니다. 한분이라도 더살릴수 있게 국가에서 의료인력및 의료장비.응급병실등 의료숫가를 개선하여 권역 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맘놓고 환자를 치료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 외상센터 지원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재개발하다가건설기업회장이죽으면서공소권없음처리되고 피해를보상해줄사람이불분명해져서빚만내고있습니다. 조합원은의견이불일치하고이익을취하려는사람들때문에 진척이없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하다가발생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방자치를위해명예직으로출발한지방의원의적폐가국가와지방자치의본뜻을훼손하고국회의원들보다더한암적인존재가되고있", "num_agree": 1, "petition_idx": "5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불법 개식용 농장을 없애주세요 잔혹하게 강아지들을 죽이고 식용하는 개 농장을 폐지해주세요 모란시장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 농장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중증외상센타. 응급실. 소방소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응급실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개인의 희생 더 이상 안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쓸데없는 곳에 국민 혈세 쓰지말고 이런 곳에 지원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이국종 교수님)  확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지방자치를위해명예직으로출발한지방의원의적폐가국가와지방자치의본뜻을훼손하고국회의원들보다더한암적인존재가되고있습니다이제기초의원제도손볼때가된것같습니다기초의원제도철폐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정치관여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이를 판사가 풀어주었습니다. 국민들이 불호령한 끝에 어렵게 구속시켰던 죄인을 이렇게 쉽게 풀어줄 요량이면, 뭐하러 구속하셨습니까? 그리고 군법에는 정치관여금지가 있는데 그 조항을 어기고, 이를 풀어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 군법을 지키지 않은 정치군인을 군법위반으로 구속했는데 이를 풀어준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만 바뀌었지, 아직도 낡은 제도를 뜯어고치지 못하였다. 물론 5년 동안 묵은 때를 벗겨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구속시켜야 할 죄인을 이리 쉽게 풀어주면 국민이 염원하는 적폐청산을 뭉개버릴 것이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떠나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사법부입니까?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사법부는 오로지 적폐의 두목이 저지른 범죄를 엄호하기 위한 소굴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이 염원하는 적폐청산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없습니다. 즉, 민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이 중대성을 보면,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러니 수많은 국민들이 사법부부터 개혁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법부 개혁이 먼저다. 사람만 바뀌었으나 근본 정신이 달라지지 않았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전국 고속도로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 제안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생태환경 파괴와 태양광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사업자와 지역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태양광 패널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여러가지 좋은 점을 제안 합니다... 장점 1, 기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용이 없다. 2, 눈이나 비로 인한 추돌 사고 방지효과. 3, 전국의 고속도로 위에 설치함으로써 지역갈등없음. 재원마련방안 * 국민주식모금 천만명이 10만원씩 주식을 산다면? 국민에너지기업운용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들은 공기업을 믿지 않는다. 철저한 국민 감사제를 통한 기업운영. 국민감사인원의 철저한 지역분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수있음", "num_agree": 0, "petition_idx": "5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애너지 해결 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당장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곳일지 모르지만 열악한 산업의 노등현장에서 다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의사나 간호사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힘들게 치료하고 있는 현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내년엔 예산이 40억 삭감되었다는데 다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된 계층과 사회 취약층과 함께 가는 정부임을 확신하며 살펴야할 수많은 곳이 있음에 바쁘실줄 압니다만 외상센테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만큼 우선적으로 다루어졌음 좋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모든 관계자 분들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셨음 좋겠고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ㅎㅎ 문재인정부 홧팅!!~~", "num_agree": 21, "petition_idx": "5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장 이 국종 교수를 응원하고 중증 외상센타 지원을 확대하여 많은 중증 환자들이 해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저도 아주대 외상센타에서 생사를 오고가는 환자가 되어 이국종 교수님 한테 수술을 받고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 센타병동확대 및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4", "end": "2017-12-24", "content": "이번에 이국종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귄역 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돈과 능력에 따라 치료에 차별받는 세상이 아니라 아픈 정도에 따라 치료받을수 있은 세상이 되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귄역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을 예전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말하는대로에 나오셔서 호소하는 내용을 보며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응급의학과인 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응원을 보냅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본인은 정작 건강을 돌볼 여건이 안되는 현실을 보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병원에서 숙식을 하고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시느라 집에도 못가고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부에서 의사의 수도 늘리고 시스템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덴만 석선장을 구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여 본인이 빚을 떠안고 있는것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외상센터를 늘리고 환자를 마음놓고 치료할수 있도록 의사의 수와 지원도 늘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촌각을 다투는 다급한 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의사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응급의학과를 기피하지 않도록 처우와 제도개선으로 후배 의사들을 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민들이 급격하게 사고를 당해도 골든아워안에 치료가 되어서 모두가 의료의 혜택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국종 교수님 같은 의료진들이 많아서 이 나라가 다쳐도 마음놓고 치료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되려면 의사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며 그분들의 안전도 보장되어야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세요 우리나라 의사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화이팅을 보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을 늘리고 진료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양운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것은 오늘 9시20분쯤 제가 친구랑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한사람은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렀고 어른들은 해야한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고 말만하다가 어떤 아주머니께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순간 의식을 잃은거 같았습니다. 저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 심폐소생술을 해야하나? 어떡하지 여자가 쓰러져서 옷을 덮어줘야 하는데 어떡하지 뭘 해야하지 심폐소생술이 도움이 될까 이상황에서? 정말로 그냥 주머니에 손넣고 지켜만봤습니다. 저는 학원에 가는 중이라 119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고 가는 도중 아무생각도 안났습니다. 그냥 무서웠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릴수 있었는데 그냥 지켜만봤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학교만 아니라 모든학교에서도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해야할지 그냥 동영상만 보여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창체시간에는 모든학생들이 자기 공부나 자거나 놉니다. 작년에 부산에 지진났을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세월호를 보면서 왜 안움직였지 단원고 학생들은 움직여야지 왜 가만히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겪어 보니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10분후에 어 나가야하는데 운동장으로 가만히 있으면 죽을텐데 라는 생각과 우리 모든 학생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고등학생들은 수학공식은 잘외우고 시험에 사용하고 까먹습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응급상황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라는 생각만 하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게 저는 우리나라 교육의현실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교과내용을 쉽게하고 수행평가를 늘려도 똑같습니다. 갈수록 잠은 더 못자고 시간이 부족하고 하기 싫어합니다. 저는 공부를 못하는 편도 아니고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못하는것과 시간분배를 못하는것도 있지만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님 지금은 교육과정을 쉽게 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해줘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는 방법과 어떻게 해야할지를 가르쳐주는게 우선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따라갑니다. 하라는대로만 하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꼭 이글을 읽어주십시오. 대통령님이 말씀하듯이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지켜만 보는 이 상황에 어린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이제 미래를 이끌어나가는데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님 꼭 도와주세요 바꾸어주세요 한번이라도 그냥 고등학교 찾아가서 몰래 지켜보세요 옛날에 조선의 한 왕이 항상 밤에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왕의 신분을 벗고 보여주기식의 모습대신 정말 현실의 모습을 보기위해서죠 대통령님 저는 이렇게 하는것도 처음이고 세상사는게 무섭습니다. 언제 제가 쓰러질지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볼지 모릅니다. 꼭 도와주세요 대통령님이 아니더라도 이 청와대관계자분도 꼭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무슨말이 더 필요할까요 .. 제발 개농장 개고기 개도축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를 근절시켜주세요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신광렬 부장판사는 댓글 공작의 주역인 김관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 실장 마저도 구속적부심사에 의해 풀려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촛불 시민 혁명으로 일군 새 정부의 원만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도 클 것입니다. 구속 영장 여부를 판가름하는 구속 영장 실질심사 제도도 바꾸어야 합니다. 더이상 1인 체제로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도 없습니다. 구속 영장 판가름은 판사 다수가 해야 합니다. 청원 카테고리에 법, 법질서도 들어가야 합니다.", "num_agree": 27323, "petition_idx": "5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부장판사를 해임시켜주세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내일 시행되는 수시 논술시험 응시자를 보니 입이 떡 벌어진다 성균관대 연세대 경희대의 경우 5만명에 육박~ 인당 5만원 ×50,0000원이면 25억원 논술시험 채점결과나 점수도 잘 공개하지 안하니 탈락자는 이유도 모른다 왜 탈락하는지 채점하기나 하는지 채점은 누가하는지... 그런데 최저 기준 미충족. 기타 사유로 시험에 응시를 안해도 응시료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대학교는 수시 원서장사로 배불리고 응시료 미환불 불로소득 100%환불하라 여타 시험 응시료 환불 기즌에 준해 금년 시험부터 환불하라 응시료도 너누 비싸니 학부모 부담 낮춰러 그리고 사립대학 등록금 너무높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미응시시 응시료 환불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한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글을 조리있게 쓰지 못합니다. 앞뒤 맞지 않게 적더라도 글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 요즘시대에 항상 노심초사하여 동영상과 뉴스를 볼 수 밖에 없는데요, 그건 바로 어린이집 폭력에 대한 걱정때문입니다. 현 시대에 자식을 키우고자하면, 물가대비 급여가 여유롭지 않기때문에 맞벌이를 해야하는데요, 이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현재 우리 가족도 그러한 상황이고요, 과연 맞벌이 없이 풍족하게 생활하는 서민 가족은 몇 가구나 될까요? 여기서 집 형편이나, 그러한 사회에 불만을 갖는사람이 있는 반면 어른이 고생하는건 대수롭지 안고, 항상 아이들 걱정 뿐인 부모님도 계실겁니다. 이러한 어려운 바깥 상황외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집에서 말 못하는 아이들이 꾸준히 폭력을 받고있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말은 못해도, 알건 다 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매 순간 저도 절실히 느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가 된다는 말 이겠죠? 인격체가 존중 받지 못하고 항상 강압적이라면, 그 인격체는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과연 긍정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 갈 수 있게될까요? 그럼 위의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능한 부모? 원장? 교사? 어린이집? 정부? 이렇게 폭행의 원인을 따지고 들기 전에도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 말아야하지만, 폭행이 후 가해자의 폭행원인은 정말 할 말을 잃게합니다. 이렇게 한 사건으로 맘을 추스리기도 전에 지속적으로 폭행 당한다는 어린이의 제보로 부모는 업무와 육아 외에도 어린이 집에 대한 걱정을 달고만 살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것은 정부의 규정입니다. 1. 어린이집 폭력 발생 시 해당 어린이집, 가해자 신상공개하여 재발 방지 2.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부주관 인성검사, 스트레스검사, 학대 예방교육 3. 부모가 cctv를 원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제도화 4. cctv의무 화 및 불시 점검을 통한, Cctv사각지대 근절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증가) 5. 평가인증, 현장관찰 등 부모참관 저는 이렇습니다. 더 머리좋은 분들이 더 좋은 의견 내주셔서 어린이집 폭력이 근절되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폭력과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478134408927879&id=100001940038552", "num_agree": 0, "petition_idx": "5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의교회 사태에 박근혜 정권이 김기춘이 개입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지금 김관진 임관빈 석방건을 포함하여 사법부판사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심합니다 하다못해 유력 정치인도 자신의 발언 하나로 여론이 들썩이고 연예인은 공인이 아님에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나라일진데 행정 입법부는 그나마 견제의 대상이 되며 여론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위법이 아니어도 때가되면 국민에게 심판받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사법부만 그 엄혹했던 예전시절부터 엄청나게 유명했던 판결말고는 사람자체가 기억됐던 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판결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 예전 군사독재 시절부터 국민을 억압하고 이해가 안가는 판결을 했던 판사들도 국회나 행정부에 많이 있었던걸로 압니다 그들 내부에서 무슨일들이 있었고 그들이 어떤 판결들을 해왔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다 쉽게 알고 싶습니다 사법부 관련해서 저같은 몰 모르는 국민들도 아는 유명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판사는 오직 판결로만 말한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같은 말들은 예전 과거사화해위원회같은 활동에서도 판사가 누군지는 적시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에 의미를 잃었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란 없어야 할진데 사법부는 내부적인 권력투쟁이나 사정은 어떤지 몰라도 국민에게 견제받는다는 느낌은 없네요 사법부도 이제 당당하다면 판사들 본인의 판결 하나하나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는것이 그들의 판결에 정당성을 갖는거라 생각합니다 사법부 판사들의 판결에 판사의 이력과 정보를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 판사들이 진정 판결로 말할수 있게 해주셨음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모든 판결에 판사의 사진과 주요판결과 이력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환자에대한 그마음과.한국 의료계의 솔직한 의견으로 존경하는 1인의 마음으로~ 권역외상센터의 전문의 확충과.국가의 제도정책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5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외상의료센터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본인들 스스로 월급을 책정하는 국민이 어디있죠? 국회의원은 국민 아닌가요? 우리 국민들 손으로 뽑은 사람들이니, 일 잘하는지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월급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못하는 국회의원은 임기중에도 국민손으로 잘라야 합니더. 내가 내는 세금으로 뽑고, 주는 월급이니까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대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의 대표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좌관 수 등 각종 혜택도 모두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자르기 및 월급책정을 국민의 손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지금 국회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하고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 보좌관 충원은 속전 속결로 처리하면서 민생은 뭉로 늘어지기.. 뭐 민생법안이 담보입니까.. 그 담보로 세비 처 받으면서 담보 처리를 안하는겁니까?? 국회 의원 세비 60% 삭감과 눈먼돈으로 생각하는 특활비 삭제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삭감및 특활비 삭제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민다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러한 의견을 집합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추첨을통해) ((대국민토론특별생방송 형식)) 한데모여서 토론하고 문제점과 해결점을 이야기 할수있는 특별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투표기구?같은) 1년에 2분기로 나누어서 총 2회 대국민 토론회를 하는거죠. (신청자접수를 받고 당첨방식으로 각 세대별 10.20. 30. 40. 50. 60. 70. 80. 90. 100세대별 10인 추첨? 이런 식으로 ) 이러한 토론문화가 현실화 된다면 우리와 아이들에게도 정치참여의식을 심어줄수있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안들을 ARS집계를통해 추려내서 국민투표로 이끌어 그러한 문제적인 사안이 실제로 해결되거나 참고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뉴스와 포털사이트 댓글을 남기는 방식에 참여만으로 국민의견을 알아내는데에는 한계점이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보다 직접적인 참여를 원합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수있는 법안..! 그걸 통해 모두와 개개인의 책임감과 선진의식을 꿈꿔보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이끌어내어서 사회발전의 기회를 생생하게 접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 눈높이에서 불량한 국회의원을 퇴출시킬수 있거나, 그러한 집단을 해체시킬수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실현하게 해보자는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곳에 우리의 세금이 쓰여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돈을 아껴서 정말로 필요한 곳.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로 국회가 구성이 된다면 적폐는 사라질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당연시될것입니다. 국민 다수의 의견이 투표로 투명화되어 발표가되고. 그것이 법안발의까지 갈수있는 힘이 있다면 책임감도 생기고 불만을 얘기하기보다 실천하는 시민들이 늘어날것입니다. 소수의 입장과 의견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그들을 이해할수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순간에도 벌어지고있는 지역주의와 같은 편가르기문제들을 수면위로 과감히 끌어올려서 얘기해봅시다.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문제들을 모른척하지말고 끌어내서 공론화해 볼수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국민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구성하는 것. 그리고 그 토론을 통해 국민다수의 최대이슈로 제기되는사안과 그 사안의 성격을 이야기해보는것. (시민의식을 국민 스스로 느끼고 평가해볼수있는 장점이 있음)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점. 사회문제를 현장 ARS 집계 등으로 투표하여 알아내는 방식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실현할수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와 대국민토론회 의견을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해하지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근무평가가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인데 제대로 일은 하고 있는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과 정규직과의 형평성에서 맞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근무평가와 이에 따른 전보나 계약해지조치도 가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는 무기계약직은 근무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회의원님들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적용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정부패는 사라질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지굼 국회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찌들어서 온갖 부정행위와 권력남용과 오용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을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정말로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열정과 애국심이 있는 분들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고 또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이 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약 9천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보통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두세달에 한번씩 100원에서 200원 정도의 시급이 인상됩니다. 물론 일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인상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최저시급이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데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님들 월급에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 최저시급을 올려야한다는 문제입니다. 최저시급의 생활방안에 대한 예를 들어본다면, 저는 호주에서 몇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호주의 최저시급은 약 18불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의 종류에 따라서 최저시급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한곳에서는 최저시급으로 약 23불정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주 4~6일 × 하루에 4~7시간 × 시급 23불 해서 한달에 약 3000불 우리나라돈으로 300만원정도 벌면서 살았었습니다. 물론 호주와 한국의 경제상황은 아주 다르기때문에 좋은 예가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올해 4월에 호주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경험을 바탕으로해서 단순히 호주 물가와 한국 물가를 대략 비교해본다면 점심 밥값. 한국 8000원. 호주 10000원. 커피. 한국 4000원. 호주 5000원. 수도권 원룸 방세. 한국 55만원. 호주 60만원. 이처럼 호주와 한국의 최저시급이 약 만원이상 차이나는것에 비해 시장물가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되면 자영업 죽는다고 하는데 이런말을 내뱉기엔 우리나라와 시장물가는 비슷하지만 시급은 훨씬 높고 잘살고 있는 선진국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고 만약에 이 금액이 생활하는데에 문제를 야기한다면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방안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다. 그러니 꼭 국회의원 급여가 최저시급으로 적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 적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일하고있는 일하고싶은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초반 여성이자, 2살 아기 엄마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일 하면서 독박육아를 하는중입니다. 저는 너무 일이 하고 싶은 여성이고, 직장을 다니다 퇴사 후 창업을 하다가 임신과 출산으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기 12개월 이후에는 프리랜서로 새벽에 아이를 재우고 자는 시간 쪼개어 가며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3세가 되니 한두시간씩만이라도 어린이집을 보내고 건강관리도 하고 다시 일에 복귀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온통 일 생각뿐인 엄마라서 아기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육아 정보외에는 다른 입소문(?) 같은 것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자리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등원 할 어린이집을 알아보던중 제가 겪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주변의 일하고있는, 일하고싶은 엄마들의 의견과 같아 청원합니다. 그냥 ‘이상한 어린이집말고’, 내 소중한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 을 늘려주셔야 아이를 낳을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아기가 태어났을때 미리 걸지 않으면 못들어가고, 2. 그렇게 미리 대기를 걸지않으면 소위 말하는 ‘별로’ 인 어린이집이나, ‘정말나쁜’어린이집 에만 들어가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 그래서 ‘어린이집 대란’ 이라고 맘카페에 올라옵니다. 4. 그래서 정부아이돌보미에 지원하면 도우미 인력이 부족해서 못온다고 하네요. 5. 시간제 보육은 서비스 질 이 너무너무 낮아요. 아기가 적응을 못합니다. 평가제도를 도입하든, 규제를 강화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좋은’ 어린이집을 늘리지 않으면 저출산율은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네요. 지금 있는 아기도 대한민국에서 못키우겠다는 엄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민을 고민할 정도로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변의 아기를 계획하는 사람들도 자꾸 미루고,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도 느는 이유는 낳고나면 나몰라라 하는 정부 정책 때문인것 같습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더 낳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위해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시설을 출산율이 높은 지역, 아기가 많은지역에 바로 반영하여 증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아직도 내년에 보낼 ‘좋은’ 어린이집을 못찾고 있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0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믿고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 근무지 아주대 외상센타 의 애로 사항을 정부에서 직접 해결해서ㅡ외상센타가 정상화 될수 있고ㅡ의료인력이 확보될수 있도록 의료보험을 개정 바랍나다ㆍ", "num_agree": 12, "petition_idx": "5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사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있어 너무 분하고 우너총합ㅂ니다 왜 사법부을 보고만계시나요 오민석 권판사 신광열 양승태 상부영 이사람들을 적폐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개혁해주셔야 나라법이바로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민다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러한 의견을 집합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추첨을통해) ((대국민토론특별생방송 형식)) 한데모여서 토론하고 문제점과 해결점을 이야기 할수있는 특별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투표기구?같은) 1년에 2분기로 나누어서 총 2회 대국민 토론회를 하는거죠. (신청자접수를 받고 당첨방식으로 각 세대별 10.20. 30. 40. 50. 60. 70. 80. 90. 100세대별 10인 추첨? 이런 식으로 ) 이러한 토론문화가 현실화 된다면 우리와 아이들에게도 정치참여의식을 심어줄수있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안들을 ARS집계를통해 추려내서 국민투표로 이끌어 그러한 문제적인 사안이 실제로 해결되거나 참고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뉴스와 포털사이트 댓글을 남기는 방식에 참여만으로 국민의견을 알아내는데에는 한계점이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보다 직접적인 참여를 원합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수있는 법안..! 그걸 통해 모두와 개개인의 책임감과 선진의식을 꿈꿔보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이끌어내어서 사회발전의 기회를 생생하게 접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 눈높이에서 불량한 국회의원을 퇴출시킬수 있거나, 그러한 집단을 해체시킬수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실현하게 해보자는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곳에 우리의 세금이 쓰여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돈을 아껴서 정말로 필요한 곳.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로 국회가 구성이 된다면 적폐는 사라질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당연시될것입니다. 국민 다수의 의견이 투표로 투명화되어 발표가되고. 그것이 법안발의까지 갈수있는 힘이 있다면 책임감도 생기고 불만을 얘기하기보다 실천하는 시민들이 늘어날것입니다. 소수의 입장과 의견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그들을 이해할수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순간에도 벌어지고있는 지역주의와 같은 편가르기문제들을 수면위로 과감히 끌어올려서 얘기해봅시다.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문제들을 모른척하지말고 끌어내서 공론화해 볼수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국민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구성하는 것. 그리고 그 토론을 통해 국민다수의 최대이슈로 제기되는사안과 그 사안의 성격을 이야기해보는것. (시민의식을 국민 스스로 느끼고 평가해볼수있는 장점이 있음)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점. 사회문제를 현장 ARS 집계 등으로 투표하여 알아내는 방식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실현할수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를 통한 국회의원 퇴출!!! 직접 정치참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번 이국종교수님 다큐보면서 열악하고 의료실태를 보면서 아직도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구나 생각들어요 제발 개선되서 우리이웃 가족이 건강하게 오래살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 외상외과 확대지원 및 처우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돌을 앞둔 아들이 있고 곧 서른살이 될 문세정이라고 합니다. 청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닌 사회에서 마주하고 있는 저의 남편과 그안에 식구 아들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도 되고 위로가 되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게됩니다. 내집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내인생의 내 가정엔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다복한 가정이 되는게 제 바램이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수가 그리 꿈을 그리며 살아갈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지내면서 현실이라는 것이.. 미래를 창출해 나가야 하는데 과거보다 못한 지금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직 어린나이지만 어렸을때부터 사회생활을 해왔고 돈이 목적으로 살지 않게 부끄럽지 않았는데 아들 한명 낳아놓고는 제자신이 마주할 수 없는 현실에 해줄 수 있는것이 적고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는 남편에게 잔소리만 늘어가며 그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걸.. 매번 같은 월급이어도 얼마나 힘들다는말을 하는지..tv에서는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대출 하지말고 저출산 국가라 아이는 2명이상 낳아야하고.. 물론 의무가 아니라는거 알지만은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이도 더 낳아서 남편이 못해도 함께 저녁 먹고 웃음과 행복이 공존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허구헌날 늦게 들어오고 아이는 엄마만 봐야하며 맞벌이하면 아이가 갈 어린이집이 부족함과.. 모든사람들이 동등함을 유지할 수는 없지만 정말 잘하는사람 정말 안된사람, 행복한사람 불행한사람들만 봐주시지 마시고 그안에 있는 말하기에도 어려운 저희 일반 사람들도 봐주세요. 저도 vos박지헌님처럼 아이도 많이 낳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살고 싶습니다. 남편이 사회가 허락해준 일정시간에 맞게 퇴근하여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제 남편과 행복하고 아이를 걱정과 고민없이 낳고 기르고 싶습니다.. 제가 욕심이라면 저를 꾸짖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광고 켐패인처럼 할 수 있도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는 수화를 구사하는 농인(청각장애)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이나 대통령 회견때 마다 항상 외부 방송사에 통하여 수화통역사(티비 가장 낮은 원모양 수화통역)가 되어있는데 오히려 집중하거나 주목되어있지 않는 경우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어느 주의 경찰이나 주청에 브리핑은 옆 함께 수화통역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총리의 대변인의 브리핑 때마다 항상 옆 수화통역사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입장에 정확히 집중하거나 정보가 확인가능하고, 신뢰하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일반인의 요구하거나 기울어주고, 해결해주고 있지만 저희 수화를 구사하는 농의 사회에 소수자인데도 기울어주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브리핑이나 대통령 회견때마다 수화통역사 불러 옆 통역하면 어려울까요? 왜 왜 어려웁니까? 외국에 와서 해외어 통역 불러 쉽게 해결하지만 저희는 수화를 구사하는 농에게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요? 세상에 외면하는 농에게 억울하고, 불통이 말해도 되는가요? 억울하고, 불통하면 누구한테 책임하세요? 아무도 정보 모르고, 주변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수 있는가요? 소수자에 대하여 존중하고, 공평과 인권을 줘야 할 의무가 아닌가요? 소수자도 국민입니다. 소수자도 세금 내는 국민입니다. 소수자도 헌법 1조에 의하여 권리입니다. 대통령 보세요. 국민 중에 소수자는 오직 수화를 구사하는 농만 밖에 없습니다. 농인에게 필요한 소통은 바로 수화통역입니다. 절대적인 수화통역은 항상 옆 함께 배치하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배치해야 합니다. 만약 지진 사고나 재해발생하게 되면 수화를 구사하는 농인에게 더 피해를 당하면 누구 책임하세요?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아닐수가 없습니다. 강조하게 배치해주시는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리핑이나 대통령 회견때 반드시 옆 수화통역사 배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버스 정류장 보면 쓰레기통 있는데 그 쓰레기통의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흡연 표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공시설 있습니다 아니 왜 간첩 흡연을 하기 싫은데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가격도 올려 쓰면서 왜 공공시설을 흡연실로 합니까 버스정류 있는 흡연 쓰레기통 당장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정류소 흡연소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아파서 병원응급실에간적이있습니다 이때 친절까지는바라진않습니다만 의료진 특히의사들은 거의환자자체를 방치하거나 설사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에게 입에는 담아서도안될욕까지합니다 또한 치료중 치료약이 맞지않아 변경요청을 해도 그의견은 보통무시됩니다 서비스직은아니지만 욕을 하거나의견을 무시하는것은 아닌듯 하여 해당병원에 요청을해도 해당의사가아닌 엉뚱한 원무과직원이 전화해도 죄송하다고해줄수없다는 통보의 전화가옵니다 이로인해 의료진1인당 수용인원을 제한을 두고 의료진이 환자에게 언어폭력및 방치하여 문제가발생되었을때는 해당의사의면허를일정기간 정지시키고 병원에서 징계처리를방치할경우 벌금.영업정지등 불이익을주어야하며 상습적인경우 의사면허취소도 가능해졌으면합니다 1분1초가 급한 응급실에서 환자를 방치하거나 모욕감을 주는것은 정당하다고보기어렵습니다 또한그원인이 과도한1인당 환자수용으로보여 이를조정하고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내응급실환자인권보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현재 21세기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화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들어 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상화폐' 거래량 70%를 차지하는 거래소 - 빗썸 빗썸은 '가상화폐' 구매와 판매를 중개 해주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가상화폐 거래량 70%를 차지하는 빗썸은 툭 하면 서버가 터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서비스가 마비되고, 회원 해킹 등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서버가 터지는게 고의가 아닌지, 오류를 가장한 이득을 취한것인지. 저는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일본에서는 기업 보유 가상화폐 '비트코인' 을 자산으로 인정되는 마당에 우리나라에도 제대로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며, 금융감독원에서 주기적인 감사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빗썸.  금융감독원 감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세금있잖아요 담배세를 포함한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모든 세금을 실시간으로 앱 또는 사이트 실시간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출처 표기 금액 표기 보여주면 좋을 거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실시간 표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2018년 대학수능시험에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고 있어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현재 세종국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홍민정입니다. 어제(11.23) 저는 세종여고 9 고사실에서 수험번호 2904-0905로 수능을 치렀습니다. 지금 제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고 있는 내용은 사회탐구영역에서 선택하지 않은 다른 시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4교시 사회탐구영역 시간 예비종이 울리고 감독관 선생님께서 제 1선택과목 시험지를 꺼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과 윤리' 시험지 한 장을 빼, 페이지 번호를 확인하며 문제지를 꺼내놓았습니다. 답안지를 시험지 위에 올려놓은 뒤 손을 책상 밑에 내려놓으라는 감독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저는 오해를 받을세라 시험지를 꺼내자마자 답안지로 시험지를 덮어놓았고 책상 밑에 손을 내려둔 채로 본종이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시험 본종이 울리고 저는 '생활과 윤리' 시험지 앞 페이지를 빠르게 3-4분 내로 풀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 장을 풀기 위해 페이지를 넘긴 순간 다른 한 장이('윤리와 사상') 붙어있던 사실을 깨닫고서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바로 감독관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감독관선생님은 잠시 기다리라는 말씀과 함께 다른 감독관선생님과 상의하셨습니다. 부정행위의 소지가 없도록 다른 시험지를 답안지 밑에 놓은 뒤 시험을 계속 진행해도 되겠냐고 감독관선생님께 여쭤 보았고, 진행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시험을 마저 보았습니다.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떨며 '생활과 윤리' 시험을 보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해당시험이 끝나고 선생님께 '세계지리' 시험을 계속해서 봐도 되는지 여쭤 보았고, 계속해서 진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정신을 다잡으려 노력하며 '세계지리'와 제 2 외국어까지 시험을 치룬 후, 본부교무실로 호출되어 부정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행위 처리여부에 대한 평가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능 규정에 4교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생활과 윤리'(제 1선택과목), '세계지리'(제 2선택과목)을 선택하였고, ‘생활과 윤리’ 시험지에 붙어 있던 시험지는 저와 전혀 관계없는 '윤리와 사상'이었습니다. 풀지도, 보지도 못한 그 시험지가 한 장처럼 붙어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으며 발견한 즉시 이 사실을 감독관 선생님께 알렸습니다. 원치 않은 시험지가 한 장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고의성도 일체 없었고 발견 즉시 알린 사항도 감독관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시험 감독관님의 일체의 지시에도 따랐습니다. 감독관님도 동의하신 이러한 사실들을 진술하였음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로 결론이 난다면 이는 온당하지 않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핸드폰 사연처럼 가족의 실수로 가져온 물품도 아닌 시험장에서 배부된 한 장처럼 붙어 있던 문제지로 인해 생긴 문제입니다. 시험시스템의 착오가 중한데도 12년간 노력해온 저에게 오롯이 부과된다면 이 부당함을 저로서는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고 억울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학교에서 인지시켰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온전히 수험생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면, 이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결론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전에 시험지가 붙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사항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4교시 예비종 시간에도 감독관님으로부터 이런 사항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모든 가능성까지도 수험생이 알아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불행한 수험생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합니다. 반복되는 대입시스템의 문제를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현실과 무책임, 그런 사회를 제가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혼란스럽고 분하기까지 합니다. 고의성도 전혀 없었으며 보지도 않은 문제지, 한 장처럼 붙어 있던 다른 시험지를 발견한 즉시 감독관님에게 이를 알렸는데도 5교시까지 열심히 풀었던 답안지를 부정행위라 표시된 봉투에 집어넣어지는 순간, 놀라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노력한 결과물에 부정행위자라고 낙인 찍혀지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불안감에 떨면서 사회탐구시험을 보았습니다. 제대로 시험을 치룰 수 없었지만 3년 내내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스템이 개선돼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라며 불행한 학생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 간절한 소원이 받아들여지길 청원합니다. 2017. 11. 24 수험생 홍민정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5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수능시험에서 부당하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담배값을 1시간 시급보다 많은 만원,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을 받고, 그 세금으로 금연교육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파는 금연보조제들이 오히려 담배보다 더 비싸던데 이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값 인상! 금연보조제 인하!", "num_agree": 1, "petition_idx": "5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상"}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최근 너무나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구속영장 기각이나 그외의 법원행정에 대하여 법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 또한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있기에 법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우병우에 대한 그리고 자한당의 홍준표 대표에 대한 또한 그 외의 최근 모든 법원의 행적이 국민들은 국민 당사자의 정서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행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법원까지 국민정서와 반대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국민에게 준법질서를 요구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들어 에이즈의 치료비를 국가가 모두 지불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들이 총액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매년 4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치료비로 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정말 어쩔수 없이 병에 걸리시는 분.. 즉 에이즈 환자의 간병중 옮았다는지. 주사바늘로 인해 옮았다든지... 그런이유로 부득이하게 걸리신 분들은 지원을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좋아서 동성애를 하고 그 결과로 에이즈라는 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이 그들의 치료비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치료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지비용까지 왜 다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걱정을 하며 어떻게해야 하는지 싸이트에 물었던것을 본적이 있는데 그 답변이 에이즈가 걸리면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뭐가 걱정이냐며.. 전혀 경각심이 없는 답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염병에 있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나라 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봤을때 에이즈의 감염 경로와 주로 어떻게 걸리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때... 즉 중.고등학교때만 해도 에이즈는 어떻게 해야 걸리며, 이러이러 한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어떤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과 이야기 하면 전혀 그런 교육은 없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계 어느나라 에서도 에이즈에 걸려도 치료비를 100% 다 지불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다 지불해 주시나요...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요.. 그리고 그 세금을 아껴서 다른곳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에이즈 감염율을 낮춰야 하는데 왜 그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감염율이 더 증가 하고 있나요... 그것도 젊은 세대에서 말이죠... 저는 감히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에이즈가 증가하는 나라에서... 그리고 그 병에 대해 전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이런 나라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전처럼 에이즈의 경각심을 나타낼 수 있게 교육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치료비를 다른곳에 사용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모두가 잘살고자 한다면 깨끗한 세상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숨김없이 그리고 누구나 알수 있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즈 치료비를 국가가 지불하는 이유와 에이즈의 교육을 왜 안시키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의사가 일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요즘 이국종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걸까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닥터헬기 한대 마련해 주는게 정말 어려운일인가요. 외상센터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직장을 다니게 해주는게 어려운 일인가요. 적어도 그들에게 생명의 살리는일이 적자라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시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이국종 교수님 빚이 수억이랍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분 (이하 의료진 포함) 눈도 치료받고 아픈곳을 돌 볼 최소한의 시간만이라도 가질수 있게 인력을 늘려두시든 예산을 늘려주시든 그 무엇이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정치색을 입혀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세요.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맙시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에  지원 부탁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외동으로 자라온 제 어릴적 꿈은 아이 넷을 낳아 행복한 엄마, 멋진 커리어우먼인 슈퍼맘이었습니다. 물론 제 또래의 여성직장인에 비하면 능력도 빨리 인정받고 페이도 꽤 받는 커리어우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실앞에 부딪힌 두려움에 결혼을 포기(?)햇으며, 결혼을 포기하니 자연스레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제 소소한 꿈마저도 잃었습니다. 목표는 결혼을 30대 중반 이전에 가서 신혼없이 바로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근데 한달하고 며칠 뒤면 벌써 저는 서른이네요. 돈을 모아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남들 놀때 남들 여행가고 즐기고 연애할 때 저는 쉬지않고 공부하고 남들보다 빠른 커리어를 쌓았지만 다 부질없는 노력같아 회의감마저 드네요. 못지않게 쉬지않고 오르는 물가와 여성이라는 편견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다니다 중소기업으로 이직 후 복지관련 불안감에 최근 다시 육아휴직이 보장된 회사들을 알아보고 있으나 여전히 면접관들의 질문에는 결혼생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걸 보니 앞으로 저는 더이상 페이협상은 커녕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짤리진 않을까 승진에 불리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네요 회사다닐때는 야근수당도 없이 야근은 당연시 되는 회사들은 물론이고 육아휴직의 보장 또한 개선이 되질 않네요.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 또한 말해 입아플 정도로 얘기하면서 정작 무엇을 개선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1. 야근수당과 각종 추가수당에 대한 법개정을 중소기업까지 포함해 주세요. 오르는 물가와 업무량에 비해 페이는 너무 적지 않나요? 청년들은 언제 돈모아 언제 결혼하고 언제 편안한 집을 얻을 수 있으며 언제 양육비를 충당하나요? 2. 육아휴직 또한 모든 기업 내 의무화를 해주세요. 저출산의 원인에는 분명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yolo족들이 많죠? 저 또한 모아도 모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기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하루하루를 만족하고 풍족하게 사는 욜로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열댓번씩 드네요. 첫번째 결혼을 포기 후 현재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 얘기가 나오니 더욱 불안해지네요. 아이를 낳고 엄마로써도 아내로써도 직장내 커리어우먼으로써도 성공할 수 잇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큰 꿈을 꾸는 걸까요? 제 꿈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3포,5포,10포 세대의 직장인입니다. 아이가 너무 갖고싶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개소리 지껄이고 갑니다. 어차피 안 읽을 거잖아요.. ========================== 신의 한 수 ========================== 서민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 이제는 뉴스에서 일가족이 자살하는 뉴스가 나와도 놀라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자녀를 콘크리트 더미에 묻었다는 기사가 나오고있다. 한국도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고있다. 이제 국민들에게 번개탄자살기술은 생소하지 않은 소재가되었다. 자살하면 번개탄 번개탄하면 자살.. 연탄불 꺼졌을땐 번개탄~~~ 농담한번 쒜리고.. 국가가 이지경이 되어가는데 나와 상관없다고 국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결국 파국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막갈바에는 허경영으로 막가도 할말없다. 지금 상황 돌아가는거를 야권에서 여권이 되면서 너무 바쁘다보니 캣치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없는거 같다. 적폐청산이라는 너무 큰 과제를 진행하는데 온 전력을 기울이다보니 상황파악이 안되나봐.. 이럴때일수록 진보지식인들이 세태파악을 제대로해서 정권에 조언을 해줘야할텐데 그런 기미조차 안보인다. 혹시 여론에 가려지고 있나?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주고자 여론몰이하는 진보지식인들이 지금 가스벨브가 열려서 가스누출이 되고있는걸 가리는 꼴이될까 우려스럽다. 적폐청산은 적폐청산대로 경제는 경제정책대로 신속히 미시적경제정책을 가속시켜야 할 타임이다. 대기업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절대로 규제프리존에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 김상조 대체 뭐하냐? 기대했는데 가만 보면 하는 일이 없어보여.. 억울하다고? 그럼 공정거래위원장이니 공정거래법부터 배우고 와.. 뭐가 공정인지도 모르면서 공정거래면 무조건 대기업 때려잡기만 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이니? 그건 누가 못해? 역대급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고싶니? 그럼 인디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니가 한번 주장해봐라. 연매출 1, 2억 정도 미만 상인들만 혜택받는 규제프리존. 대기업은 얄짤혜택없고. 그럼 김상조 잘뽑은거야.. 문재인 정권의 시한폭탄은 경제여 경제.. 이명박근혜에 시한폭탄이 고대로 문재인한테 넘어왔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이렇게 말하면 또 얼빠진 경제학자가 나서갖고는 문재인 앞에가서 거시적 경제를 들먹일거야. 그래서 역대 나라가 다 망조가 들려온더고.. 이 거지같은 경제학자들은 가계부채를 들먹일거란 말이지.. 미친거야 미친거.. 제대로된 학자마저 대한민국에는 몇마리도 안남은거 같애.. 문재인 앞에 가서 경제얘기하면서 가계부채 논할때가 아니라 규제프리존 시행에 대해서 언급해야할 시점인데 맨날 거시적 정책만 바라보다 폭탄터진다.. 사람들은 특히 한국인들은 피로에 쉽게 지친다.. 적당것 빨아야지 너무 빨면 한국인들은 피로에 쉽게 노출되서 쉽게 돌아선다.. 문정권이 경제에 대해 완벽한 전략을 구사하지 못한다면 세련된 정치를 보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아무리 좋은것도 피로에 빠지면 원래 욕망이 다시 나오는법이야.. 원래 욕망은 뭐겠니? 경제거든.. 그럼 이명박 처럼 자원외교 따위 할려고 거시적인 경제정책? 이거 서민삶이랑 아무 상관 없단거는 이미 다 증명되지 않았니? 서민 살릴려면 규제를 풀라고.. 기득권만 갖고있던 컨텐츠들을 좀 나눠주라 이말이여 바부 정부관료들아 홍대 모델이 곧 규제프리존의 모습이라고 보면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냥 모냥새만 보면 홍대가 곧 정부가 시행해야할 규제프리존의 모습인거야.. 길거리에서 윤종신의 좋니를 불러도 고소 안하잖아. 라이센스비 안냈다고 고소하냐 누가? 마찬가지로 길거리 노래방을 홍대에서 하는데 경찰이 뜨니까 철수하대? 홍대인데도 경찰이 뜨네..? 정부가 시행해야할 규제프리존법은 이러한 모든 규제가 없는 개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연매출 규모로 제한을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고, 요즘 노점상이 어딨니 다 인터넷으로 하지 홍대가 인디뮤지션의 낙원 성지라고 불리는건 정부가 알겠지? 그럼 정부는 분석들어가야 하는거 아니야? 경제를 살릴 모델로 인디문화가 답이라는거 안보이나? 인디가 세련되면 인디지 과거에는 노점상이었다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일부가 옮겨갔고.. 나머지는 다 고사.. 홍대보니까 아직도 버스킹하면 경찰이 뜨네? 참 다행인건 유명한 가수의 곡을 길거리에서 불르면서 깡통에 돈을 받아도 카피한 곡인데 그 깡통에 돈을 로열티로 안뺏어 가네.. 아니 고소를 안하네? 이해되 무슨말인지? 이게 인터넷문화로 노점상부활로 옮겨와야 된다는 말을 하는거거든. 어렵냐 규제프리존의 모습이 인디(과거 노점상 문화)에 적용될때 어떤게 가능해지는지 그림좀 그려줄까? 딱 한가지 예만 먼저 들어주지. 최소한 KBS MBC SBS 공영방송에서 방영되는 모든 컨텐츠는 유투브에 그대로 광고 붙여서 올려도 광고료가 연매출 1억이 넘지 않는 다면 개인이 해도 전면 허용. 오케이? 이걸 배아파하는 한국특유 문화때메 보편적 복지하면 국민들이 일 안할거라는 망언이 나오는거거든. 수신료를 그럼 받던가. 이건 아주 단편적 예일 뿐. 중국이 왜 저리 성장했는지 아냐? 짝퉁국가. 더 말 안해도 알겠지? 규제프리 뭔지 이해되니? 이래서 공학도들이 한번은 정권잡아야해.. 그래야 대한민국 살아남는다. 공학도들이 한번쯤만 정권 잡아도 대한민국 초선진국될거다.. 인디문화처럼 키우자고 말하면 구태여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정책 프로세스가 바로바로 만들어질텐데.. 인디문화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는 인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또 인디문화를 대기업에 적용시켜 풀어낼려고 할거아닌가? 인디가 왜 인디인데 규제프리존을 왜 대기업에 적용하냐고. 바보냐? 이제 더이상 인문계열이 정권을 잡았다간 나라완전 망친다. 인디정책 프로세스만 잘 밟아도 내수앱스토어가 만들어진다. 이대로 계속 가면 김어준이 원했던 것 처럼 후지지 않은 정치모습만 보여주느라 세련미에만 치중할텐데 나날이 경제는 팍팍해지고.. 그 겉모습의 인기는 고공행진이지만 경제는 살리지 못할거야.. 결국, 다음 정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잡는다고 해도 핵폭탄을 넘겨주는 꼴이 되겠지.. 솔직히 이 정권에 레임덕 시작되면 결국 또 경제문제때메 못살겠다고 불만터지겠지만.. 잘 넘겨낸다고 해도 다음정권에서는 곧 폭발할 핵탄두 넘겨받게될거란 얘기.. 그럼 이 시한폭탄을 해체해야할거 아닌가? 그 해체방법을 겁나 친절하게 알려줘도 안하는 이유는 뭘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없애버린 노점상.. 80년대 90년대 한국이 헬조선이 아니었다고 느꼈던 그나마 잘산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존재했던 노점상.. 어감이 안좋나? 미국에서는 이걸 인디라고 부른다.. 미국애들이 인디를 키울때는 연매출 1억 정도로 두고 1억이 넘어가면 라이센스료를 내야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무제한으로 퍼준다. 규제를 안거는거지.. 일부러 그렇게 인디를 키우는 정책이 사회 곳곳에서 행해진다. 이게 바로 한국에서는 과거에 노점상 문화였다고 보면 딱 맞는거다. 이 인디문화, 노점상 문화를 키우기 위해서 규제프리존을 만들어야되 나보고 정책 세우라고 하면 늦어도 1~2년이믄 대한민국 순식간에 내수 살아나고 여기저기 살만하다는 소리 들릴만큼 만들 자신 있다.. 아주 쉬운 방법이고.. 어려운게 아닌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네.. 규제프리존법.. 연매출 규모를 소상공인(?)의 수준, 영세한 수준으로 제한을 딱 걸은 뒤에 그 연매출을 넘지만 않는다면 뭘팔든 무슨 서비스를 하던 정부에서는 그 어떤한 종류이던지 라이센스, 인허가, 제도적법적제재를 전혀 걸지 않겠다는 수퍼문재인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살아난다. 인터넷 사업꺼리는 깔려있는데 전부 규제야. 서울시에서는 길거리 지저분 하다고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철거 시켰지만.. 과거에 80년대 90년대가 헬조선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시절에 가장 부흥했던 문화가 노점상 문화였다. 세운상가가 아직도 그 모습이 남아있을려나.. 모든 노점상들이 길거리에서 대대적으로 철거되고 이제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경제가 팍팍해진거다. 이걸 정부가 모르는게 아니고 알고 있다. 이른바 재래시장을 되살려야한다는 말이나 똑같은건데.. 재래시장을 살려야 하는게 없어져버린 그 노점상을 인터넷으로 시장이 옮겨가게 규제를 없애주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거다. 자꾸 과거를 생각하지 말자. 과거가 아니라 현대적 노점상. 현대적 감각을 가진 인터넷 노점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은 누구나 조금만 배워도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라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완제품을 팔려면 KS 인증 이나 전파이증 처럼 무언가 자꾸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완제품이 아닌 부품형태로는 일반인들도 판매할 순 있지만 완제품 형태로 팔려면 정부가 승인해야한다. 이 승인비를 인디들이 낼 수 있나? 말이 안되는 정책을 통해서 친 대기업적 규제정책으로 일관되어 운영하는 것이 큰정부 폐단이다. 작은정부를 취해야하는데 그래서 규제를 최소화 시켜줘야 일반인들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왜 특정규모 이상만 먹고살 수 있게 해주는가? 그들이 그럼 다시 배푸는 꼴을 본 적이 있나? 없다. 심지어 자본가들이 정치에 나오면서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 자산을 선심성으로 배풀때 어떤 형식을 취하는가? 원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할때 자신이 가진 재산의 환원은 자기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던 산업에 환원해야 하는게 옳다. 그렇지 않은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은가?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커뮤니티에 환원하는 문화가 있다. 자기자신이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 산업에서 성장하여 자산가가 되었을때 자기자신의 재산을 환원할때 그 커뮤니티에 돌려준다. 이유는 하나다. 후학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무슨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건 바보같은 짓임을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잘 알고 있다. 자기자신이 성장한 바탕 그 배경에 자신이 자산가가 되었을때 다시 베푸는 문화가 미국인들에게 있다는 점을 좀 상기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MIT 의 니그로폰테 교수가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컴퓨터를 나눠주자는 운동도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정거래이다. 공정한 정보의 접근 기회를 줌으로써 정보의 독점을 막고 공정거래를 이룩하는 것이다. 정보의 독점이란 것이 현대 사회에서 곧 부의 독점이 될 것을 우려하여 미국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라는 것이 탄생했고 그 반대지점에 서있던 회사가 MS 였다. 그래서 MS 를 표기할 때 M$ 라고 적는 것이 유행이었다. 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탄생과 함께 해커문화가 탄생했는데 현재 한국인들은 이 해커라는 단어를 굉장히 안좋게 생각한다. 원래는 이 해커라는 의미는 컴퓨터 광이자 몰입한 사람, 즉 컴퓨터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너무 광적으로 사랑하니까 컴퓨터 기술적인 면에서는 천재적인 사람들이 해커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주로 이 해커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은 프로그래머들이고 개발자들이었고 기득권에 저항하는 개발자들 이었다. 이렇게 출발한 해커들은 당연히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GNU 라는 운동에 가장 최전선에 서있었다. 이들이 활약하여 현재 인터넷의 모든 기술들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전세계 컴퓨터 산업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고는 산업자체가 굴러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근데 이 오픈소스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을 통해서 계몽되어 해커들이 활약하면서 성장한 범규모의 커뮤니티 운동이다. 즉, 정보의 독점 반대를 주장하면서 해커들이 활약해서 오늘날 정보통신 분야에 엄청난 획을 그은 것이라고 해석하면 옳다. 결국, 공정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이 점차 엔터프라이즈화 되면서 정보를 독점할 것을 우려하여 이미 70년대에 정보독점 반대를 외쳤고 정부 빅브라더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의 헌신이 오늘날 인터넷 환경을 구측한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그것이 오픈소스라는 용어에 다 함축되어 있으며 이 오픈소스라는 용어와 해커 라는 용어는 거의 동급의 위상으로 항상 묶여서 움직이는 단어다. 오픈소스하면 해커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에도 오픈소스를 다룬 영화지만 주인공은 해커이다. 미국의 IT 업계 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거의 상식처럼되어있다. 이 모든 것이 기득권의 정보독점 반대이며 사실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이런게 아니라 IT 업계에서 최초에 놀이문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공정거래를 염려했단 얘기다. IT 를 자꾸 산업으로 보는데 놀이에서 시작했다. IT 역사를 모르면 애플의 역사를 보면 된다. 애플이 개인컴퓨터 시장을 사실상 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구쟁이였고 놀이로 시작해 세계인들의 역사를 바꿔놨다. 이 역사를 알고 싶다면 HOMEBREW 라는 단어를 연구하길 바란다. 이 단어를 모르고서 개인컴퓨터역사 소프트웨어역사를 논하면 안된다. 이 HOMEBREW 라는 단어는 곧 놀이문화를 함축하고 있으며 사실상 정보통신산업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은 그냥 자기놀이를 뺏기지 않고 싶었던 것 뿐이다. 산업이 자기자신들의 놀이문화를 뺏어갈까봐 자유소프트웨어 재단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오픈소스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여기에서 활약한 해커들이 프로그래밍 놀이를 즐기는 개발자들이었고 이들이 결국 산업의 주인공들이다. 그런데, 특정기업이 이 모든 것을 독점하려 든다면 어떻겠는가? 놀이로 가꾼 산업을 지키려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들에게는 순수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누구나 다 이 기기들이나 정보들이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독점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미국에서 IT 업계에 종사한다면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만 이런 사고를 개발자들 문화에서만 교류하고 나머지 기타 IT 분야의 사람들은 이 상식을 전혀 공부하지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스티브잡스가 죽었을때 IT 인도 아닌 증권애널리스트가 나와서 그의 죽음을 평가하는 한국의 모습은 IT 인들이 볼때는 치욕스러운 거나 다름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모든 것을 좀 무에서 다시 재점검해보고 다시 좀 철학 적인 사고를 해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연 진짜 공정거래라는 것은 무엇일까? 공정거래가 가능할려면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뜻이다. 현재 M$ 조차도 MS 가 되었다. 결국 MS 도 오픈소스 진영의 파워에 눌려서 백기를 들었으며 MS 조차도 오픈소스 운동 반열에서 같이 달리고 있다.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알고 결국 백기투항한 것이다. 이 MS 를 비롯하여 수많은 회사들은 모두 자신들의 개발툴이라던지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인디들에게는 매우 싸게 제공 한다. 개발툴의 경우는 무료로 제공한다. 이유는 하나다. 인디를 키워야 시장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반이다. 흔히 대한민국에서 많이 언급하는 바로 그 생태계 그거다. 생태계 조성을 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를 발전하겠다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생태계를 조성해야 옳은가? 생각해 보았는가? 정부 고위 관료들이여? 생각해보았는가? 간단한거다.. 아주 간단한거다. 서민들.. 그들이 인디들이다. 인디를 키운다는 것은 서민을 키우는 것이다. 그림이 안그려지나? 구체적인 그림이? 그럼 과거에 80년대 90년대에 노점상들을 떠올리면 된다. 그럼 지금 그런 노점상들이 다시 창궐하길 기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가? 제발 하나를 알려 주면 둘을 아는 관료들이 있어야할 것이다. 지금 다시 80년대 90년대 노점상들을 인디라면서 길거리에 불러모을 것인가? 누가 나오겠는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길 바라는가? 재래시장 한켠에라도 좀 나와주길 기대하는가? 제발 부탁이다. 생각 좀 하고 살자.. 제발.. 할머니 할아버지 노점상이 아니라 현대적 지금 이 시기에 노점상들은 20대다. 왜 그 생각을 못하는가? 현대적 감각을 갖고 있는 20대 30대 40대, 주로 20대 30대가 인디이고 노점상인거다. 이들이 그럼 길거리에 노점상 깔아줄테니 규제 안걸테니까 나와서 장사하라고 하면 참 잘도 하겠네? 지금 시대를 전혀 못 읽는 발상이다. 이들은 지금 인터넷으로만 할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도 노점상에 오지 않지만 인터넷으로 자판을 벌리면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주문을 하기 때문이다. 이해되는가? 이제 그럼 노점상이란 개념이 현대적 개념에서 어떻게 옮겨간 것인가를?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있을 과거에 자판을 차려서 만물상을 팔던 그 상인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가? 지금 이순간에도 아주 어린친구들도 노점상을 할 준비가 되어있고 그렇게 뛰쳐나오고자 하는데 말이다. 나이는 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대도 변동되지 않았다. 다만, 과거 노점 자판에서 인터넷 자판으로 옮겨온 것이다. 판이 바뀐 것이지 나이대가 바뀐게 아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가서 순대나 떡볶이 파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으면서 사진이나 찍는 정치쇼를 한다. 그들이 마치 노점상인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 그들은 그냥 상인이다. 상인. 과거에 80년대 90년대 흥했던 그 노점상인들이 아니라 그냥 재래시장 이라는 시대에 안맞는 시장에서 상인일 뿐이다. 실제로 노점상들은 현 20대들이 인터넷에서 하고 있다. 계층이 새로운 매체로 옮겨갔단 것이다. 물론, 규제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들만 그것도 발빠른 자들만 옮겨갔다. 정부에서는 이 분야를 집중공략해서 규제프리존을 설치하고 인터넷에서 1억미만의 매출일 경우 짝퉁을 팔던 뭘하던 그냥 먹고살려고 바둥거리는 사람이니 못본척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서민들이 앓는 소리를 안하는거다. 과거에는 떡볶이를 파는 분식점을 하면서 얼마 못벌면 세금을 걷으러 와도 영세하니 봐주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게 지금은 불법으로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걸 60대들 기억하나? 기억하고있지 않는가? 왜 외면하나? 그때 그 사실들을 왜 외면하는가? 국민들은 그 시절이 오히려 헬조선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있다. 어쩌다 이리되었는가? 그 시절 노점에서 짝퉁판다고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그래서 그게 범법행위라고?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고? 그래서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되었는가? 헬조선밖에 더 되었는가? 이것을 미국의 인디문화에서 비견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패턴비교는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연구는 나라에서 진행 안하는가? 중국이 왜 선진국이 되었는지 모르겠는가? 중국이 바로 이 인디정책을 제대로 써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그로인해 짝퉁국가라는 이미지가 생겼으나 오늘날에는 어떻게되었나? 모두가 중국제품을 쓴다. 심지어 현재 전자 부품시장은 중국이 다 잡아버렸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 싸게 전자제품을 만들려면 모두 중국에가서 주문하면 순식간에 만들어온다. 이게 공식이 되었다. 중국은 왜 그럼 한국에서 안하는 완전 규제프리 정책을 오랫동안 방관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성공하는 방법이 규제프리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선진국 사례로 다 깨달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재 최신 최첨단 IT 분야에서 즐겨쓰는 방법.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법.. 그것은 로열티 프리이다. 개인에게 혹은 영세업체에게 로열티프리정책. 대부분 연매출 10만달러 그러니까 한국돈으로는 대략 1억 미만의 경우에는 로열티를 물지 않고 마음대로 퍼가서 연간 매출을 올리되 그 이상 벌게되면 수익을 거두어들이는 구조이다. 그러나, 한국은 내껄 왜줘 미쳤어라는 국민적 후진성 때문에 남들이 단돈 100원이라도 내껄로 버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국민들의 노동을 갈취하는 것이다. 현찰을 싸아두고도 해외에 빼돌릴 생각이나하지 국민들을 위해서 취업자리를 더 만든다거나 하는 행위를 안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성 때문이다. 탐욕자들이 되려 생태계를 조성해야할 입장에서 생태계 파괴자로 전락하는 경우는 수도없이 많은 케이스가 존재한다. 왜 이렇게 되어가는가? 결국, 정부가 생태계 조성을 해줘야 하는 상황까지 와있다는 얘기다.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하니까 정부는 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 것 같다.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짝퉁을 만들어서 팔아도 연매출 1억 이하의 행위는 먹고사는 행위라고 보고 그냥 눈감으라는 얘기다. 불법이라고? 누구 기준에서 불법인가? 이게 불법이라면 복지도 불법이다. 오히려 이 방법이 합법이다. 왜냐면? 잘 생각해보자. 복지로 무조건 퍼주는 것보다 가진자의 것 다시 말해서 가진자의 컨텐츠를 나누어주는 것. 짝퉁? 말이 짝퉁이지 사실상 가진자의 것을 나누어준 개념이다. 이해되는가?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나라에 장래가 없다. 가진자의 컨텐츠를 공유해야 서민들이 먹고살 길을 찾고 흔히 말해 과거 80년대 90년대 노점상에서 짝퉁을 팔던 유사품을 팔던지해서 근근히 먹고살던 그런 개념이 되살아나는거다. 이게 불법인가? 그렇다면 복지도 불법인것이다. 복지가 더 불법이다. 왜냐면 컨텐츠를 나눠준 개념도 아니고 아예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개념이니 더 나쁜것 아닌가? 그 대신에 차라리 KBS MBC SBS JTBC 같은 곳에서 만든 영상을 유투브에 개인채널로 광고붙여서 올려서 광고수익을 벌게 해주는게 더 좋지 않을까? 가진자들의 컨텐츠를 나눠주라는 얘기다. 짝퉁만 나눠주는 개념인가? 아니다. 이런걸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다. 그럼 불법의 양산을 방관하는거 아니냐고? 이사람들아 그게 바로 욕심이다. 이미 제한을 걸어놨지 않는가? 연매출 1억이라고.. 답답한 사람들 같으니라구.. 그노메 욕심이 나라를 망친다고 몇번을 언급해야 하는가? 연매출 1억이다. 이걸 벗어난다면 그 사람은 정식 라이센스료를 지급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저 근근히 개인이 먹고사는 수준에서 머무를것 아니겠는가? 그럼 죽어나가는 서민은 없을 것 아닌가? 이게 무슨 어마무시한 금액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나? 기업들 연매출이 얼마인데 인디의 1억이 아까워서 약탈하고 싶은가? 그 1억이 아까워서 규제를 걸어서 어떻게든 문제삼고 싶은것인가? 배가 아파서? 내꺼라?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한다면 복지를 해서도 안되는거다. 복지정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기득권의 컨텐츠들을 인디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좀 유연하게 바꾼다면 굳이 복지정책을 시행하지 않고도 대한민국은 복지정책을 시행한 것과 같은 부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가? 그 법치.. 그 규제.. 그거때문에? 그 법 그 규제법 다 누구좋으라고 만들었나? 다 기업 좋으라고 그것도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 사업하기 좋으라고 걸어놓은 법들 아닌가? 그 법들 처음부터 존재했는가? 누군가의 기득이 생기고 그 기득을 보호하고자 규제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기득을 지키고자 서민이 죽어나가고 있다면 과연 그러한 규제는 옳은 것인가? 무엇이 먼저인가? 법이 먼저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번개탄 피우고 일가족이 자살 하는 경제난 해결이 먼저인가? 왜 사고력이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참으로 나라가 말세이다.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언급하지만.. 지금 설명한 모든 개념들은 미국의 IT 기업들이 인디를 키우고 생태계를 만들고자 아주 늘상 단골로 사용하는 이미 검증된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다. 라는 사실이다. 이 방법으로 오늘날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들도 다 근본 모티브가 똑같다. 미국은 이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써서 강대국이 된 나라다. 미국이 부국이 된 근본의 힘이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시행만 할 수 있다면 미국 중국을 넘어서는 부국이 되는데 불과 5년도 안걸릴 것이다. 국민들이 경제 좋아졌다고 여기저기 말로 떠드는 소리를 듣는데는 3년도 안걸릴 것이다. 지금도 나이드신 당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유투브 채널하나 파서 KBS MBC SBS JTBC 영상들만 꾸준히 올리도록 가르쳐드려도 자식들이 용돈 안줘서 자살하는 일은 안일어난다. 지금 정부에서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을 노인분들께 복지로 지급하지 않는가? 월간? 참고로 유투브에 기득권들이 나누어준다면 이 방송 영상만 짬짬이 올려도 정부에서 월 30만원 주는 돈보다 더 많이 광고료로 벌 수 있다. 그럼 어떤 집안에서 정부에서 주는 20만원 기초수급자로 주는 돈으로 살겠는가? 컴맹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복지로 기초수급자에게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주는 것보다 KBS MBC SBS JTBC 영상 유투브에 저작권 요구할 수 없도록만 해줘도 복지지출 안해도 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안해봐서 모르니 모르는거다. 정부에서 그럼 가르쳐주던가.. 유투브 영상만 지금 언급한거지만 아주 간단한 단편적 사례일 뿐이고 규제를 풀어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개인 또는 개인기업, 영세기업들에게 연매출 1억 미만 까지만 허용해줄때 기득권과 분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정부는 왜 멍청하게 복지를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좋은 부의 재분배 방법이 존재하는데말이다. 기득권들은 반대하지도 못한다. 복지를 한다니까 기득권들이 반발이 심하다. 그럼 그 복지예산을 모두 기득권 회사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대신에 그 기득권들에게 연매출 1억 미만의 개인,개인기업,영세기업들이 그들의 컨텐츠를 갖다 팔던 뭘하던 규제프리존에서는 절대 딴지걸지 말라고 하면된다. 정부에서 예산 받을려면 규제프리존을 건들면 안될거다. 국민들은 정부의 복지예산을 받지 않고 그저 옛날 노점상 할때 처럼 기득권들의 컨텐츠를 공유해서 팔면된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정책이 세상에 또 어딨단 말인가.. 백날 얘기해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고를 할 줄 아는 젊고 유능한 관료나 정치인들이 정부에는 없을 테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의 한 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내집마련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대출규제때문에 1금융에서 대출이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누굴 위한 규제인가요? 1금융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서민들은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야합니다 비싼 고금리를 내면서 살아갈 생각하니 막막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 풀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한민국의 과학계가 걱정스럽기에 청원합니다.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교수들이 횡령하는 사건...한 두번이 아닌 사건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좀 나아지려나.... 하지만 매년 매학기를 지날 때 마다 지도교수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 종이백에 모아 일정금액을 상납하도록 하여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일이 눈에 띄기 시작한게 대략 10여년 전 입니다. 하지만 걸리지 않았습니다....그 돈으로 부동산투자까지 했다는 말이 나올정도 였습니다. 억울한 교수님들도 있으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학계 연구실 전체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길 부탁드립니다. BK21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감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연구과제가 진행 될 때 교수에게 비용이 전달 될게 아니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과학계에 대한 총괄적인 감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화장품에 동물실험을 했는지 철저히 표기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실험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최근 아주대 이국종교수의 북한병사 수술과 회복소식을 언론 매체를 통해 잘 듣고 있습니다. 국내 열악한 외상센터의 의료진도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기에 정부차원의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국가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귀순병을 수술하여 화제가되고있는 이국종교수님에대한영상을보고나서 우리나라현실의안타까움을느끼며이렇게청원글을올립니다 그교수님은 본인의 사명을다해 그리고 수술과정에대한 국민이나 기자들의 알권리 궁금증을생각하시고기생충이나위에있는내용물을언급하여주셨는데 어떻게그것을보고되려,귀순병의인권침해라고할수있습니까? 보는사람으로써 너무답답하고 자신의일에최선을다하고도 질타를받아야하나요?입장바꿔서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중증환자들을 대하는 의사로 잠도제대로못주무시는열악한환경에다가 의료팀도얼마안되는곳에서열심히자신의일을묵묵히하시는 그런분들을보면서 비난보다 경제적이나복지적으로지원을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저는강력히 이청원을 청와대에 건의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이국종교수의 의료적 비용지원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적소수자 혐오에 관련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배려석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최근 김관진..임관빈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신광렬 판사의 판결에 대해 상식적인 생각으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를 재검토할것을 청원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의 과거 행적을 볼때 증거를 인멸할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이 판사는 이런 판결을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사 한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진 우린 박근혜 탄핵과 재판과정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신광렬 판사의 판결은 상식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판결이며 온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의 기를 꺽을려고 하는 시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온 국민의 바램인 적폐청산의 물줄기가 지속적으로 흘러 깨끗이 청소되길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판사의 김관진.임관빈 구속적부심 판결에 대한 재검토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 한명이 이렇게 청원한다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50대 후반 불편한 몸으로 힘겹게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하고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두살때 일 하시다가 고관절과 허리가 다쳐서 몇차례 수술 하던 끝에 장애인1급이 되셨고, 다른 일을 하시지 못해 지금은 집에서 재수술을 앞두고 쉬고 계시는데요.. 집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남들에겐 수술비 몇백이 적을지는 몰라도 저희집은 대출도 어려운데 당장 수술비 마련도 힘든 사정입니다. 제가 돈을 벌고 있기는 하지만.. 독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도움이 어려워요. 아버지께서는 이미 20여년 전 장애인 1급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보험에 대한.. 그런것도 발달?하기도 전이고 정보가 부족하여 미쳐 가입하지 못했는데 장애인이라 아무런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같은 집 사정인 서민들이 한두가족도 아닐것 같고.. 당장 몇주뒤에 있을 수술은 꼭 받아야하는데 어떻게든 돈을 내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자식된 입장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힘든데요.. 혹시 이럴때.. 도움이 되거나 서류를 제출하면 보장을 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예전보단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이런 환경이 저희같은 가족들에겐 너무나 벅차고 힘이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보호 및 보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의 환경 개선을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의  환경 개선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에 헬기 지원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에 핼기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아동성범죄자의 출소후 격리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자의 출소후 격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군형법에서 정치관여혐의로 군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를 요청하여 풀려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군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상관에 대한 명령불복종죄로 처벌되죠. 그런데 이 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헌데 국민들이 불호령한 끝에 어렵게 구속시켰던 죄인을 이렇게 쉽게 풀어줄 요량이면, 뭐하러 구속하셨습니까? 그리고 군법에는 정치관여금지가 있는데 그 조항을 어기고, 이를 풀어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 군법을 지키지 않은 정치군인을 군법위반으로 구속했는데 이를 풀어준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만 바뀌었지, 아직도 낡은 제도를 뜯어고치지 못하였다. 물론 5년 동안 묵은 때를 벗겨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구속시켜야 할 죄인을 이리 쉽게 풀어주면 국민이 염원하는 적폐청산을 뭉개버릴 것이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떠나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리고 군대에 갔다온 한 사람으로써, 말씀드리면, 군법에서는 상관의 지시에 따르고, 상관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해야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허나 오히려 김관진을 비롯한 군 간부들은 하지말라는 것은 앞장서서 더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관여. 군인이 나라를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부도덕한 집단을 엄호하여 부패정권의 집을 지키는 경비견입니까? 이러니 병사들 사이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우리 내부의 주적은 간부 놈의 새기들이다.\"라는 말 자체가 농담이 아니고 씁쓸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정치에 간여한 군인은 발본색원하여 엄중하게 감옥으로 보내십시오. 군인이 군법을 지키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지 않으면 누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사법부입니까?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사법부는 오로지 적폐의 두목이 저지른 범죄를 엄호하기 위한 소굴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이 염원하는 적폐청산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없습니다. 즉, 민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이 중대성을 보면,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러니 수많은 국민들이 사법부부터 개혁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추신: 제94조(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법률개정 헌법 사이트에서 군형법에 관련된 것을 올립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실은 정 반대니, 이래서야 누구를 믿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지지부진하다. 사법부의 개혁(정치군인의 근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응급실 의료진 처우 개선 시급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 의료진 처우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아주대이국종교수님 수술에전념하게 많은지원혜택바랍니다ᆢ", "num_agree": 14, "petition_idx": "5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학교 이국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신광렬 부장 판사 파면 청원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부장판사 파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사립 유치원교사 급여가 너무 적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 급여가 너무 적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2009년에 세상을 저버린 연예인 장자연 씨. 이 장자연 자살 사건은 한국판 아트비전 사건입니다. (아트비전 사건은 일본의 연예인 관련 기획사 대표가 연예인에게 지원 등을 빌미로 성 상납울 요구한 사건) 이 장자연 씨는 자살하였습니다. 자살의 내막에는 폭행과 성 상납 등의 문제가 보인다며 사람들의 의혹제기가 이어졌고, 조선일보 사장과의 일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 미적거리던 검찰은 여론을 눈치보며 수사룰 시작하였지만 결국 어뮬쩍거리며 덮어버렸습니다. 법원에서는 폭행만 인정하고 성 상납은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억울한 일의 전말을 밝힐 수 있도록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자살사건 재수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1가구 2주택 제도적 제재가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2주택 제재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소방대원 복지 개선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대원 복지 개선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휴대폰 기본료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기본료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나라일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려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소주방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파는것은 위반입니다. 하지만 일부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경쟁업체에서 고의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술을 마시게하여 신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면 업소로선 엄청난 피해가 아닐수 없습니다. 물론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영업한 업주도 잘못이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에게만 가혹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해서라도 업주와 동등한 벌금등 미성년자들에게도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상대업체에 술을 마시게 시킨 업체는 더욱더 강한 처벌을 할수있는 법개정을 했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별 외상센터를 지원할수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병원을 지원하여이 의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분들이 마음놓고 일할수있도록하고 포항의 지진과 같이 대형재난이 발생할경우 국민의 생명을보호할수있으며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는길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별 외상센터를 신설 지원할수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반려견 압마개 착용 의무화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입마갸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 제때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문화재 관리가 시급한 것같습니다. 문화재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 관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국가 고시 중 중등 교사 임용 고시만 답안과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답안과 채점 기준을 공개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하면 예비 교사들이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와 그 답안 및 채점기준은 시험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데, 중등 교사 임용 시험에서 답안과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중등 예비교사들은 교사라는 섬을 향해 나아가면서 방향타도 없는 배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하여 에비교사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둘째,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답안과 채점기준을 하면 시험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 영역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친 후 문제 및 답안에 대한 이견을 받는 기간이 있고, 그것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배재할 것은 배제하여 답안과 채점기준이 명확히 제시될 때, 그 문제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인정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답안과 채점기준이 없으면 정확하지 않은 답안이나 채점기준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시험에 대한 불신이나 의문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해야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등 예비교사들은 시험을 치고도 자신의 답이 왜 틀렸는지, 또 시험을 친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올해 틀린 문제가 내년에 출제되면 정답을 모르는 상황이므로 또 틀릴 수밖에 없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합격할 때까지 공부를 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중등 예비교사들은 속으로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지만, 문제제기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직접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의 답안과 채점 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예비 교사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것이며, 또 이것이 예비교사들이 가장 바라는 숙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교육과정 평가원의 행정 편의주의와 출제 위원들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은 문제에 대해 제기될 논란을 불편하게 여기는 듯한데 그런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사들도 자신이 출제한 선택형 문제나 수행 평가 문제 등에 대해 명확한 답안과 채점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고시에서 교수님들이 출제한 문제의 답안과 채점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친 후 문제 및 답안에 대한 이견을 받는 기간이 있고, 그 사이에 답안과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가다듬어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중등 예비교사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5862, "petition_idx": "5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답안과 채점 기준 공개에 대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는 현재 수능이 적당한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만족합니다. 하지만 2019수능부터는 제 10대 평가원장인 성기선 교수님께서 관여를 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성기선 교수님께서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주장하신 적이 있어서 수능의 난이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2019수능의 응시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응시생들이 많아질수록, 변별력 확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변별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상위권 동점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수능은 상위권 학생들의 노력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노력한만큼 점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주제와 동떨어진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수능으로 뽑는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은 정시의 비율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도 수능이 물수능일까봐 두렵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119 구급차 출동할 때 진로 방해하는 차에 대한 벌금 인상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구급차 출동시 진로방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최순실이 재판정에서 사형을 시켜달라하니 그의 소원을 들어줍시다. 법위에 군림하여 법을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짖거리는 더이상 보기 역겹내요. 법은 최순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적극적인 자세로 사형구형을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소원을 들어줍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지금 나영이사건의 피해자가 의사가 되고싶은지, 몇학년인지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피해자를 더 위험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영이 사건 이후 언론의 행태를 규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전기차 보급에 대한 적극적 제도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보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또 청와대 관계자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중고차 매매단지에 커피숍등을 가보셨는지요? 저역시 이번에 중고차 성능 사기를 당하여 억울함을 금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타고있습니다.. 중고차 압박 및 협박이 많이 없어졌다한들 그 덩치좋은 사람들이 밀어부치며 인상쓰는데 사기싫어도 사기싫다고 당당하게 말할사람이 어디있나요..? 제가 너무 겁쟁이인가요? 저뿐아닌 저보다 훨신 어르신들이 20대들에게 겁박당하고 옆에서 들어도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어르신들에게 혀를 놀리는데..인상이 찌뿌려지고 화가나는게아닌 가슴이 제 마음이 아프더군요..저분이 제 아버지면 제 어머니면 다행히 기업들이 중고차를 잡으려고하는게 보여 그나마 마음이 놓이지만 존경하는 대통령각하께서 확실히 중고차딜러들이 허위매물및 강압적으로 차를 구매하지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천쪽은 완전히 조직폭력배들밖에 없는것같더군요.. 중고차를 사러가서 덩치건장한 문신한사람들이 나오면 위압감에 차를 보는건지 끌려다니는건지..... 대통령님 지금 중고차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큰 문제를 다루고있는 사안입니다.. 합리적이고 위압감없이 사기없이 중고차사고싶습니다. 구청 시청에 신고해도 별다른게 없습니다 조취해주는게 없다 이말씀입니다..조취야 해주겠지요.. 신고하면 되겠지요 재판까지 6개월입니다... 그동안 저는 그런 자동차를 울며겨자먹기로 타며 오늘도 출근을 하려 잠에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 및 중고차 딜러,상사들에게 아직도 피해입는사람들이 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은 민주주의에 따라 국민의 대표로 선발되어져서 국회의원으로써 법안을 발의하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어떻게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놀고 자빠지면서 생활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불성실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은로 직접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최경환의원은 현재 박근혜 정부로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으라는 소환통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소환을 불응하고 당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항하는 등 올바른 국회의원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본인이 기재부 장관으로써 있던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혐의가 언론과 검찰로부터 사실상 밝혀졌는데도 계속불응하고 수사에 불응하면서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다 는 등 초등학생이 봐도 최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보통 검찰이 수사에 불응하면 체포하지만 국회의원한테는 불체포특권이라는 이상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사용하는 국회의원이 많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강력히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데 동의룰 구하고자 합니다. 꼭 제 청원이 동의가 많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하자!  (최경환 의원 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급발진 사고 조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댕견은 우리나라 토종견이었지만 일제시대 많이 죽임을 당해 그 수가 현재는 매우 낮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댕견에 대한 인식제고와 종 관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댕견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학교 내에 cctv 설치 지원 요청 및 의무화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cctv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매장하는 장례 문화를 제재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장 장례 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장애인 의무 고용을 좀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왜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도 적폐세력 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 합니까? 언론 매체 TV 에선 아직도 비상식적인 인간들의 괘변을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살아야 하나요? 이건 아닙니다 악에겐 무한정 관대하고 천사에겐 한없이 잣대를 대는 이나라가 마지막엔 누가 이기더라도 어루어 만져 주더라도 과정속엔 악의 손아귀에 고통스러워 하는건 결국 힘없는 순수한 국민들 뿐입니다~~~ 국민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아려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리가  적폐세력에 아직까지 휘둘려야 합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다람쥐가 한반도 고유종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별로 없다는 것은 여러 문제(환경, 교육, 인력)가 있는 것 같아요. 다람쥐 연구자 뿐만아니라 한반도 고유종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다람쥐 연구자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동탄에 전철이 없어 교통 지옥 입니다. 하루속히 발표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덕원선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정원 변호사 사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변호사 사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남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정보유촐 범죄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현 대통령님께서는 이전에 페미니즘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로 잘못 인식되어지면서 오해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으며 국민사이에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치닫기전 정부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하거나 여성학 연구를 많이 지원하여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교육"}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애견 보험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애완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해당사항이 있을 듯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 보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박근헤정부 당시 인상했던 담배 가격을 인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배값 인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가격 인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존댓말을 이젠 없앨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막고 호칭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틀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경제발전의 또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어떤 대상도 장단이 있습니다만, 존댓말은 장보단 단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터라도 준비해 나갑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댓말을 폐기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너무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써 촛불시민으로써 말씀드립니다.진짜안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분이시고 군인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신 것을 압니다.언론 매체를 통해서 제재와 대화를 다같이 병행 하시는 것으로 민주적 평화통일 하시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그리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하신것과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두환 및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시려는 것도 언론매체를 통해 접했습니다.그리고 사회정의를 위해 적폐청산에 힘쓰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랑은 생각이 다른것 같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비하하는 말을 써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고 조치를 내리신적도 있으신 것을 압니다.그사실은 jtbc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그리고 요번에는 김관진(적폐세력)의 석방을 두둔하는 발언 까지해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납득이 안되서 의아해 하면서 말했습니다.그리고 jtbc 보도에 따르면 군납비리 조사를 하지않고 행정조치를 지시를 했다고 보도 됬습니다.이런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전정권의 방산비리 조사와 이명박 댓글부대 적폐청산을 잘할 수 있을까요?저는 아니라고 봅니다.그리고 대통령님도 충분히 송영무는 진짜안보와는 거리감이 있다라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이 부분은 심증이지만은요.진짜로 촛불시민으로써 몇년뒤 군대 갈 사람으로써 목숨 바쳐서 조언 합니다. 송영무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진짜안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물이 아닙니다.한마디로 문재인대통령님과 송영무 장관의 관계는 동상이몽 입니다.방산비리 청산과 국익, 진짜안보를 위해서라도 절차가 까다롭고 힘드시겠지만은 큰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다시말하자면 해임을 해야합니다.그래야지 진짜 안보가 더 확실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 입니다.그리고 유엔사 에서 jas군인들이 교전수칙 잘지키고 잘 대처했다는 부분은 송영무장관이 잘했다기보다는 유엔사의 교전수칙을 잘지킨 문재인 정부의 군인과 대대장의 노력이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송영무는 진짜안보와는 거리가 멀고 문재인대통령 과는 생각이 많이 다르므로 해임할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국민들 뜻도 저와 일맥상통 할 것 입니다.나이는 19살이지만 진짜안보를 위해서 좀 고지식하게 썼지만은 저는 진보사회를 원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부 장관 해임하고 장관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 지원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메탄올 중독으로 인해 실명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탄올 중독으로 인해 실명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위키피디아는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공공의 저작물이자 중립적인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내용기여는 순전히 개개인의 몫이며 잘못 기제된 내용도 개개인이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결코 위키피디아의 개입이 없다는것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는 잘못된 내용을 보았다면 수정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냐면 법정심판으로 이를 넘겼습니다. 중립적인 문서는 이미 훼손에 대비되어 있으므로 전버전으로 리버전 할 수 있고 새로이 바꿀수 있지요. 국가구성원에 대한 잘못된 글로 하여 즉시 심판내렸는데 국가구성원이 위키피디아 백과에 접근을 못하도록 법이 막고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누군가 잘못된걸 봤으면 그나라권에 속한 사람이 고치든 다국적으로 활동하는 기여자가 고치든 고쳤을 것입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 난처함을 피하진 못하겠지요. 어무튼 법적으로 넘긴것은 국가를 무서워하라는 탸도와 다르지 않음과 스스로 고칠 수 있었으나 위키피디아 중립성을 마치 무기화 하여 깨뜨렸네요. 참 대단한 나라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키피디아 허위기제 문제를 바로잡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앞으로 건설 되는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 할수 있는 법 개정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설계 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는 오랜기간 투병 생활 때문에 병원 입원이 잦았습니다. 병원에서 느낀 건 응급실이나 늘 비상대기 해야하는 외과의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이국종 교수님 사례를 보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확대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전세계적으로 LPG 자동차 사용을 권하는데 대한민국만 유례없는 제한을 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LPG 공급량 부족 때문이 이유라고 하는데 현재 세계 굴지의 정유업체들이 대한민국에 있으며, 오히려 현재는 LPG 수급량이 많아 해외로 대부분 수출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유업체들이 수급능력은 충분하다고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민들에게 확 와닿을 정책. 바로 LPG 자동차 규제를 푸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LPG 연료 사용 제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담배값 인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성폭행은 인격 살인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조두순은 적어도 피해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라도 출소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번 귀순용사와 같은 총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료진이 유일하게 아주대에만 있다는걸 알고 깜짝 놀랐씁니다. 외과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어서 치료조차 못하고 죽는일이 없으면 좋겠씁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을 보태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 외상센타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교사 한명당 아이가 너무 많습니다. 교사를 증원하여 업무 과다나 아이의 안전 문제가 좀더 완화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 증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모든 종교인이 같은 조건으로 과세 되어야 합니다. 천주교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는데, 왜 개신교는 그렇지 않은지.. 불교도 그렇고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 과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님에 대한 영상을 보고나서 우리나라 현실의 안타까움을느끼며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그교수님은 본인의 사명을다해 그리고 수술과정에대한 국민이나 기자들의 알 권리 궁금증을 생각하시고 기생충이나 위에 있는내용물에 대한 발표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 되려, 귀순병의 인권 침해라고 할수있습니까? 보는사람으로써 너무답답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도 질타를 받아야 하나요? 입장바꿔서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중증환자들을 상대하는 의사로 잠도 제대로 못주무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진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비난보다 경제적이나 복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강력히 이 청원을 청와대에 건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관련 외상센터 지원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우리말의 대부분이 한자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전용으로 가서 이게 어떤 한자인지도 몰라서 한자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뜻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에서 쓰는 글자가 한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글자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1억이 넘는 일본도 일본식 한자를 쓰지만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식 한자와 다를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사용하자는 것인데 무조건 한자로 되어있는 글자를 한자로 표기하면 힘들기 때문에 한글로 적고 옆에 괄호를 적은 뒤 괄호 안에 한자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꼭 청원에 동의하여 주셔서 대통령께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자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 외상 지원 센터 확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 지원 센터 확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삼성생명보험사의 갑질 횡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더이상 묵과 할수없기에 이렇게 국민의 단결으로써 선량한 약자를 보호요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보험사들의 불공정 거래법위반을 제도적으로 근본대책을 세워 국민의 피땀으로 내는 보험험료로 운영하는 보험사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보험금지급심사를 할수있도록 보험금 지급을 위한 약관상근거로 법리해석을 명확히 할수 있도록 요구하며 보험사의 의료자문의 소견을 낼때 병원 직인과 의사면허번호및 의사 성명을 기재한 서류로만 가능하다할것이며 의료자문 수임료도 어면한 수입으로 보아 소득세를 물어야할것임이 타당할것이나 지금현재는 보험사 유리한 자문결과로 보험금 지급결정유무와 삭감으로 몰아가는 보험사의 횡포를 더 이상 국가에서는 용납해서는 안될것이며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하여 약자인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것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들의 갑질횡포 근절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중증외상센터를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중증외상센터를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요즘 국회에서 하는 것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지금 중증외상센타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의 소리는 무시한체 자신들의 보좌관을 늘리고 특활비는 이리저리 다 분활배정하면서도 의료지원은 오히려 삭감해 버리는 국회를 어떻게 더 이상 두고 보겠습니까? 이게 정부 여당의 모습입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이라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 주십시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가 우리의 세금을 이렇게 어리석게 사용한다면 세금 보이콧하고 외상센타 지원을 위한 \"이국종 펀드\"라도 만들어서 국민이 지원하는 중증외상센타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국회위원 보좌관 줄이고 외상센타지원 늘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요즘 국회에서 하는 것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지금 중증외상센타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의 소리는 무시한체 자신들의 보좌관을 늘리고 특활비는 이리저리 다 분활배정하면서도 의료지원은 오히려 삭감해 버리는 국회를 어떻게 더 이상 두고 보겠습니까? 이게 정부 여당의 모습입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이라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 주십시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가 우리의 세금을 이렇게 어리석게 사용한다면 세금 보이콧하고 외상센타 지원을 위한 \"이국종 펀드\"라도 만들어서 국민이 지원하는 중증외상센타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국회위원 보좌관 줄이고 외상센타지원 늘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 말 중에 돈 되는 곳만 의과생들이 가고 외상센타는 학생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여하튼 없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구조 맞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신광렬 판사는 사퇴하라! 김관진, 임관빈 영장을 기각하였고 우병우, 정유라 영장을 기각하였다 정말로 화가나고 어이가 없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시켰다 냅두어선 안된다!! 부디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5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진, 임관빈 영장 기각을 한 신광렬 판사는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수능 연기로 인해 휴가를 내서 나온 군인병장이 수능을 보러 못갔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수능을 보러 나온 병사들에게 수능을 볼 수 있게 휴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저도 이렇게 미칠지경인데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좀 해주세요. 기사를 통해 접한 저보다 수능을 치러 못간 당사자는 얼마나 슬플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군대에서 왜 휴가를 주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대란 다 이런 건가요? 남자들은 의무로 가는데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연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맨날 외치는거라곤 성평등을 이룰거다. 하시면서 어떻게 내놓는 정책마다 여자, 여자, 여자. 웃기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남자와 여자 인권 중 어떤 인권이 더 불합리하다 생각하시는지 알고싶네요. 여자 집값 지원이며 면접 시 헤어셋팅 비용 등 어떻게든 여성 인권을 올리고 싶어하는건 아는데 요즘 남자들도 꾸미고 여자나 남자나 돈벌기 힘듭니다. 옛날 시대적 사상에 갇혀서 앞도 제대로 못보시고 현대 사상은 쥐뿔도 모르는 상태인 것 같네요. 지금 일어난 호주국자 사건이나 여성끼리의 성추행, 남자 목욕탕, 화장실 등 몰카라 하고 미러링이라 읽는 수많은 사건들 등 특히나 이번 호주국자 사건에 어떠한 뉴스도 안 이루어지고, 기사들은 쓰이는데만 쓰고 메갈집단과 뷔페미니즘 사상이 가득한 신문사는 아예 쓰지도 않고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시려는 고귀한 정부에서도 다루지도 않죠. 이미 많은 증거와 위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말이죠. 국제 망신이고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읽어보니깐 해외 사람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생각하게 되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대단한 국가구나 라고 생각이 들덥니다. 또한 진짜 보낸건지 아니면 그냥 관심받으려고 쓴건지 하는 호주 연방국에 보냈다 하는 탄원서 글을 읽어보니깐 참....'한국 여자는 10세 때 강x을 당한다' 라는 등의 어떻게든 남자 깎으려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보내지고 인터넷 문화가 발달한 지금에는 탄원서가 아니더라도 몇초 몇분이면 각 세계 사람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알텐데 이런 상황 자체가 현 정부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페미니즘이라면 잘하고 계시고 뿌듯할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면 큰 피해를 일으키려하고 어떻게든 관심 좀 받으려는 뷔페미니즘은 척결하시고 현재를 보고 이루어져야 하는 진정한 성평등 부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사상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노골적인 페미짓 좀 그만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버스 운전 기사들의 난폭운전 개선이 안 됩니다. 현행은 민원이 제기.되면 시에서 확인하고 난폭운전 인정 시 지자체로 이관하고 지자체에서는 교통과 관련된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처분 내용이나 여부 결정을 하더군요. 시민단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 처분 결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너무 약합니다. 승객의 안전은 보장뒷전이고 운전하면서 급정거 급출발 하는 건 너무나 만연합니다. 또한 버스 내에서 기사가 자리 다리.아프다며 점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승객에 대해 욕을 하는.기사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타는 승객, 거동이 불편한 승객이 승차해도 여전히 승객이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버스 안 이동을 하려는데 (급)출발 하는 등... 참으로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 감수를 승객이 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에서 보면 버스 기사는 버스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을일지 몰라도 승객에게는 갑입니다. 모든.버스 기사들이 난폭하거나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 이지만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난폭운전 기사들로 인해 좋으신 기사님들까지 함께 욕을 먹기도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운수업체에서 버스 수는 늘리지 않고 배차 시간 줄여서 운영하니 버스 기사들의 난폭운전은 줄어 들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버스 기사 운수 업체에서 버스 기사와 차량을 늘리고 각 개별 기사의. 운행 시간(배차시간 아님)을 늘려서 쉬는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선 되지 않는 기사들에 대한.처벌은 강화 해야 합니다. 더불어 안전운전기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버스를 이용", "num_agree": 2, "petition_idx": "5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운전 기사의 난폭 운전, 승객에게 욕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구속이 되느냐 되지않느냐는 피의자나 검찰 양측의 수사 진행및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범죄의 소명정도나 증거훼손등 법관의 개인적 판단기준에만 맡겨도 될만큼 우리나라 사법부가 신뢰받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법관의 개인 인연이나 과거 행적등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를수 있겠습니까. 이번 김관진, 임관빈의 구속 적부심 판결을 보면서 그렇게 판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판사들이 다른 재판관이 구속한 피의자를 사건 수사의 결정적 변동 없이, \"혐의 다툼 여지\"라는 납득되지 않을 사유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석방시켜주는 모습에 많은 우려가 됩니다. 다른 사건의 피의자들 또한 공정하고 통일된 법 적용이 아니라 재판관을 잘만나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되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인에게 공정한 법적용을 위해 구속 사유 및 요건을 명확히 세우고 밝혀 명문화된 공정한 법적용으로 국민들에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들의 구속영장심사 나 구속적부심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낙태를 반대합니다. 낙태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낙태를 반대하는 건 산모에 건강에 좋지 않으며 부모에 잘못이 그 아이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노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인데 낙태하는건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낙태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보조 시스템이나 청소년의 경우 신분이 노출 되지 않는 안정 장치가 있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홍보가 필요하면 여자를 버리고 간 남자가 있다면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여 낙태가 아닌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방영된 봉침 여목사사건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으로 임명된 김성주 전의원 연루설이 사실인지 명확히 밝혀 주세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5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맘마이스77회, 공지영작가의 문제 제기 의혹 밝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1.일명 김영란법 한도조정 검토 운운... 2. 아주 지엽적인 이유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개정검토한다 함. 3. 보아하니 이 법을 유몀무실하게 하고자하는 저의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듬. 4. 고로 총리자격이 털끝만큼도 었음.", "num_agree": 3, "petition_idx": "5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무총리 교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김관진, 임관빈 석방 말이 됩니까? 분명히 구속 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기각? 혐의 다툴 여지? 말도 안된다 다시 구속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구속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희 가족 중 한분이 홀트를 20년 넘게 상실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24시간 두명의 아이를 돌봐도 월급이 140만 미만이고 하루라도 아파서 쉬면 쉰 날만큼 월급이 제하여 집니다. 그리고 정년이후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보통의 부모도 아이가 아프면 하루 이틀 다른 가족에게 맡기고 쉬는데 쉬면 월급이 줄어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워 병원을 가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한시간 기본 알바 금액을 생각해도 두명의 아이를 보면서 퇴직후 퇴직금도 없이 살걱정하시는 분을 보면 정부에서 하는기간에서 이렇게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홀트에 맡겨진 아이들은 이미 양부모가 정해졌는데도 3~4살쯤 입얀 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홀트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미 분리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입양가게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 입양이 늦어져야 하는지 알수 없지만 아이가 영문도 모른채 친부모와 한번 홀트 엄마와 한번 이별하게 됩니다. 아에 기억 못 할 때라면 괜찮은데 입양보낼때 이미 아이는 알아채고 차를 타는것도 무서워 합니다. 이미 양부모가 정해졌음에도 입양 시기를 억지로 늘리는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절대 아이를 위한거 같지 않습니다. 부디 아이가 두번째 가족은 기쁨으로 기억을 채울수 있도록 양부모가 정해졌다면 입양시기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홀트 노동 개선과 아이입양를 기간을 당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함부로 남용하며 길가는 무고한 국민들 깜짝 놀라게하는 경찰 횡포 바로잡아주세요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47980012 2017년 11월24일 금요일 오후4시45분에 도사님이 외출할려고 도로에 나오니 역시나 경찰차 한대가 대기하고 있는거야 11월25일 토요일 새벽 12시19분에 내가 노원역 사거리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오던 경찰차가 새벽이라 차들도 없고 어떠한 사건사고도 없는데 갑자기 도사님 옆에서 아무 이유없이 경찰차 사이렌을 갑자기 크게 울리는거야 도사님 길가다가 깜짝 놀랬다 나이 많은 노약자나 심장 약한 사람은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을수도 있는 상황임!!!!!! 너무 화가나서 가던길을 멈추고 사건사고가 발생해서 경찰 사이렌을 울린건지 확인할려고 경찰차가 가는 방향으로 급히 뛰어갔다 역시나 어떠한 사건도 사고도 없었는데 이유없이 도사님 바로 옆에서 사이렌 소리를 갑자기 크게 울리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거야 그리고는 바로 근처인 kt빌딩에서 불법유턴 하는거 같은데....... 유턴해서는 그냥 불법주차해놓고는 경찰 2명이서 그냥 경찰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거야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자 새벽12시26분에 다시 유턴하더니 순복음교회 방향으로 가서 우회전해서 사라지던데 왜 새벽 12시19분에 내가 노원역 사거리로 걸어가니 내가 있는 옆에서 어떠한 사건사고도 없는데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며 갑자기 경찰차 사이렌을 아주 크게 울려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건지 너무 화가나고 어이도 없고 나이 많은 노약자나 심장약한 사람이면 갑자기 바로 옆에서 아주 크게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사이렌을 아주 크게 울리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사망할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일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청와대신문고가 업무를 안하니 일요일 발생하는 사건들까지 최종 편집해서 일요일 청와대신문고에 신고 접수하고 경찰청에서 답변오는대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역사와 후손들이 보고 분노하고 부정부패 경찰들은 적발되면 즉시 짜르고 시정하고 바로 잡을수 있게 인터넷에도 담당 경찰서와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와 직위등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다 그리고 2017년 11월12일 일요일 밤11시45분경에 경찰봉고차가 저렇게 지하철역 도로에 경찰은 안보이고 일단 내가 목격한 시간만 1시간20분 이상인데 경찰 신뢰도 떨어지게 경찰봉고차를 그냥 길거리에다 버린것인지 계속해서 저렇게 경찰은 안보이고 경찰봉고차만 장시간 차들 다니는 도로에다 불법 주차해서 청와대신문고에 신고한 정당한 민원은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38543328 노원경찰서에서 저따위로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결처리했더라 처리기관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노원경찰서 생활안전과 담당자(연락처) : 김영삼 (02-2092-0284) 처리일 : 2017-11-23 08:19:01 처리결과 :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도대체 청와대신문고가 왜 존재하는건지 정말 회의가 든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역사와 후손들이 보고 분노하고 부정부패 경찰들은 적발해서 반드시 짜르고 처벌해서 시정할수 있게 인터넷에도 공개적으로 100% 사실대로 기록으로 남긴다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100% 사실대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경찰들이 미행,헤꼬지,공갈협박 하는데 확인해서 반드시 처벌하고 짜르고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 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7944483 '황당한 경찰' 조폭전담 경찰간부가 조폭두목과 계모임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694220&date=20171119&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소속 경찰서, 해당간부 경고하고도 특진 추천 '물의'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조직폭력배 전담 수사를 맡은 경찰 간부가 조폭 두목과 계모임을 함께 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소속 경찰서는 이 같은 제보 사실을 확인해 징계성 전보 조처를 했으면서도 해당 간부를 특진 대상자로 추천했다가 탈락한 사실까지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미 경고를 받은 A경위를 순천경찰서 인사위원회는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다며 특진 대상자로 전남지방경찰청에 추천했다 한 경찰관은 \"조폭과 어울리는 등 처신도 매우 부적절했지만 징계성 전보된 경찰을 특진 대상자로 추천한 것도 문제\"라며 \"다른 경찰관을 추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인사위 심사가 공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가족을 풍비박살 낸 경찰 https://www.ilbe.com/10113184395 http://smoker3.blog.me/220458957536 감시 받지 않는 공격력은 그냥 괴물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또 한번 느낀다 보고 암걸릴뻔한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대응”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105752&rtn=%2Fmycommunity%3Fcid%3Db3BocWhvcGhxYm9waHF0b3BocWdvcGhzZG9waHNkb3Boc2Q%253D 120억원 환치기한 현직 경찰관 구속 “영화보다 영화같은 일” http://www.kookje.co.kr/news2011**/newsbody**?code=0300&key=20171101.99099000004 경찰 중간간부가 주택 82채 보유?…감찰부서 \"사실확인 중“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620013&date=20171019&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30691180", "num_agree": 1, "petition_idx": "5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부로 남용하며 길가는 무고한 국민들 깜짝 놀라게하는 경찰 횡포 바로잡아주세요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47980012"}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도 한 사람에 여자로 원치 않는 임신이 있다면 낙태를 생각해 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두번의 유산을 하면 느낀건 낙태하지 않아도 불안해 하는 엄마에게 아이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면 그 죄책감은 엄마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낙태는 반대합니다. 다만 낙태죄는 여성만이 책임질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고 도망간 놈에게 더 큰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낙태죄는 폐지 하더라도 낙태를 반대합니다. 또한 낙태를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이 청소년 시기 필요합니다. 이머 청소년시절 성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재대로 피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시절 생물학적인 교육이 아니라 안전한 피임 방법과 생명 존중의 교육이 필요하며 원치않은 임신을 하더라도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수 있고 좋은 양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낙태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는 폐지하지만 낙태는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울산 현대 모비스 재직중인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지금 관리직으로 다정규직으로 구성되어잇고 생산직 직원들은 정규직이 한명도 없는데 제로 정규직 공장입니다.밑에 직원들은 1하청2하청으러 구성되어잇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비스에서 관리를 하는 형태인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비정규직 없애자는 추세이지만 여긴 아직까지도 1년 계약연장 6개월 계약연장 그리고 언제 짤릴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불안함 연속으로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잇습니다.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이런 공장속에도 청년들은 꿈을꾸고 하루하루 개선 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으로 너무 힘이듭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는 제가 알기론 토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토목이 죽어가고있는 이시점에서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은 나라를 살리는거같습다 이 청원 내용을 보실지 잘모르겠지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은 절대 죽이지 마십시오 서울에서 부산까지 현재 차를타고 빠르면 4시간이지만 언젠간 400km를 넘는 거리를 10분이면 도착할수있는 거리라 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개발하고잇는것을 저희나라에서 개발한다면 6개월도 안걸릴거라 생각듭니다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목숨까지 받치니까요 우리들의 자손들이 잘되게 하려는 그생각 하나로...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최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목공사를 활성화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지금 이슈가되고있는 응급의료센터의 열악한 지원을 확충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하옵니다. 이것도 큰의미에서 적폐청소의 한부분이고 서민의 아픔을 미약하나마 보듬는 일인것입니다. 부디 예산과 근무하는 의사,간호사의 환경과 보수륻 호전시켜 주시길 부탁드리옵니다. 우리서민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있어 한없이 응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의료센터 지원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님 볼 기회를 얻기위해 평창 아이디어올림픽인가 뭔가 응모하려고 하니 조금... 아...어려워요 쉽고...누구나다!!!!제발 젊은사람위주말고 나이드신분도 참여할수있게!!!해주세요 젊은사람은 미래이지만 나이드신분들은 현재입니다 현재가 안바뀌면 미래는 변하지 않습니다 평창 다음 나라의 큰 이벤트가 있으면 모든 국민이 참여할수있는 이벤트를 열어주십쇼 그리고....한번 뵙고 청원하고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걸 직접 보시진 않겠지만... 두아이의 아빠이자 부사관 출신이자 해외 취직도하고 지금은 노동자인 한 평범한 국민이 부탁드립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제고향인 포항 지진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렵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동성결혼을 반대합니다. 1. 제가만난 동성애자는 선천적인 분들이 아니였고 성적쾌락에 빠진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을 싫어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성결혼을 하는 것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남성동성이나 여성동성 모두에게 일반인에 비해 질병이 높다는 설문을 미국 건강보건 자료를 통해 보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도 반대합니다. 특히 동성간에 성행위를 할때 에이즈 발병률이 높다는건 제가 구지 말하지 않아도 알것입니다. 3.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건 아니지만 반대로 그러한 것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음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저는 동성애자라고 해서 일적인 문제나 도리에서 차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께서 맘놓고 환자생명살리는일에만 전념할수있는 사회적환경을 마련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쎈터지원하기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삼성화재보험이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들을 언론에 유포 (주)패밀리와 본인을 두 번 세 번 네 번씩이나 죽이고 있는..아주나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2017. 11. 16. 허위사실들을 언론에 유포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두얼굴 삼성화재보험의 뻔뻔함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num_agree": 0, "petition_idx": "5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삼성화재보험이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들을 언론에 유포 (주)패밀리와 본인을 두 번 세 번 네 번씩이나 죽이고 있는..아주나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2017. 11. 16. 허위사실들을 언론에 유포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두얼굴 삼성화재보험의 뻔뻔함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num_agree": 0, "petition_idx": "5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두얼굴 삼성화재보험의 뻔뻔함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과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성범죄자에 한해서는 출소란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했는데도 형이 끝났다고 해서 자유롭게 사회로 복귀 할 수가 있습니까? 법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식을 못 따라가 가고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이에게 끔직한 짓을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을 1호공약으로 하셨잖아요. 지금 유아인은 군대 안가려고 수작을 부렸습니다. 몇번의 신검에서 1급이 나왔지만~ 반복해서 서류제출을 한끝에 면제가 됐어요. 냄새가 안나나요? 적폐청산 하신댔죠? 박그네 털듯이 유아인도 털어주세요. 이와같은 유아인의 범법행위는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인의 범법행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금번 벌어지고 있는 법비(알량한 법지식으로 사리사욕을 취하는 족속)들의 행태를 보면서 아직 나라가 바뀔려면 멀었구나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저와 같은 국민은 복잡한 법조문(읽기조차 어려운)은 모르지만 상식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법감정은 상식이며 그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것이 바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일 것 입니다. 때문에 죄지은 자들이 악의적으로 법해석을 비틀어 심판을 피해나가는 오늘의 사법 현실에서 국민들의 법감정인 상식을 지켜낼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 개혁기구 설치를 청원드리며 국민의 숙원인 적폐청산의 하나로 진정한 개혁을 위해 법원과 법관의 self 개혁이 아닌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개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법원은 법관·법원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어느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여 말씀드립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 '외부인들로 구성된 법원 개혁기구 창설' 희망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과거 적폐정부가 올려놓은 담뱃세가 국민건강이랍시고 실상은 증세목적인것 뿐 아닙니까. 진정 국민건강에 관심이있다면 kt&g를 없애거나 담배판매 및 흡연금지국가를 만들던지요. 주류까지 금지하면 국민건강 위한다는거 인정합니다. 싱가폴처럼 클린한 국가를 지향하던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 1도 없는게 이건 국가가 독점 판매하면서 국민건강을 가지고 장난치며 서민증세 하는 것 밖에 안되기에 그렇습니다. 여야정권을 불문하고 그렇네요. 새어나가는 세금을 차라리 집중관리하세요. 아 그건 어려울수도 있겠네요. 당신들이 나눠먹을거니까 신나게 국민 피같은 세금으로 파티하는게 관례니깐. 전자담배의 경우 실질적으로 금연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금을 덜어주어 금연으로 유도케하지는 못할망정 세금인상으로 기존 연초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피우는걸 봐서 한번 궁금하긴했는데 솔직히 세금인상하면 미쳤다고 기계값 10만원 주고 삽니까. 글구 kt&g에서도 전자담배 버젓히 개발해서 편의점에 런칭했던데 정말 앞뒤 안맞고 모순덩어리인 국가 장사에 암걸리겠네요. 그리고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라고들 하는데 그럼 사시사철 강력한 미세먼지가 있어야지 왜 유독 겨울 봄에 집중될까요. 중국발이라서 그런겁니다. 거대한 대륙에 책임을 묻자니 쫄리시나요? 생계형 출퇴근용으로 쓰이는 서민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게 간단하고 쉬우니깐 그게 헬조선 국정운영 클라스니깐 그런거죠? 인정? 공무원 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서민들 삥뜯을 생각만 하지말고 위해주는 척하지말고 일똑바로 합시다. 너그들땜시 더 암걸리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세 인하 경유세 인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의 요청사항인 외상지원 센터에대하여 청와대에서 적극검토후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임신을 하지 않는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면 저출산도 어느정도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인구감소로 줄어드는 군인,많은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취사병의무병운전병같은 보직으로 와서 사회에서 유익한 기술들도 익히는 등 좋은 대책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젊은 나이에 가지 않아도 된다 여성을 비방하고 싸우자고 한게 아닙니다 제 생각을 어떻게들 생각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하지 않는 여성 군대(취사병,의무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음지에서 온갖 음해를 받고도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아픈 환자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는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관련 모든분들의 처우개선과 의료수가조정, 인력양성에 범 국가적인 지원과 체제정비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그분들이 환자를 돌볼수있도록 제도마련도 청원하고요. 이국종교수님을 믿고 그분이 원하는 의료체계도 지원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사심을 갖고 일하는 분이 아니니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응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의 헌신을 감사히 느끼며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장과 의료인 처우 개선, 시설개선, 제도개선 등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번 귀순병사 치료를 계기로 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및 병원에 보다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국종 교수가 응급환자 치료로 격무에 시달려 왼쪽눈이 실명위기에 있다는 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더하게 합니다.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터, 언제까지 기대할수 있을지? 이 교수와 같은 분들이 없다면 앞으로 누가 이번 귀순병사를 살려낼수 있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 활성화를 위해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해주세요. 의사들이 더 많이 외상 센터에 자원해서 자부심을 갖고 와과의가 될 수있 게 제도나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세요. 문재인 정부를 전적으로 믿고 지지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교체를 거듭하고도 언제나 국민들 마음이 통쾌한 때가 언제 있었나 싶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을걷다가도 이게바로 뱌른나라, 바른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외상센터가 잘못 대처해서 인력과 장비, 예산이 부족해서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이 스러져 가지 않토록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지원고 힘을을 써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활성화에 국가가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소기업이 어찌 거짓말을 하겠나요. 【삼성화재보험은 허위사실들을 유포 상대를 농락하는데는 레전드급이여 .. ㅎㅎ 대법, 청와대,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들을 갖고 놀고 있잖아 .. 그들이 우리를 비호해주는데는 레전드급이잖아 .. 그리고 보험사기꾼들하고 삼성화재는 윈윈하는 관계인데 어찌 그들을 형사처분하겠나 그들을 형서처분하라고 참 한심한 멍청한 보험가입자들이여.. 중소기업이 어찌 거짓말 하겠나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이 어찌 거짓말을 하겠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범죄자들이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이 나라는 약자가 살기에 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왜 또 떨어야 합니까 술마시고 범죄저지르면 형을 낮춰준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일부러 술마시라고 법이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이런 나라가 어딨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범죄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죠.. 그냥 사람 괴롭힌 사람들은 똑같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여주세요 제발 사형부활 시켜주세요 다들 자신들 임기에 사형을 부활시킨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알지만 너무 힘드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오십대 파견직으로일하고있습니다. 2년마다 퇴사하고 다른계열사에서 또2넌근무하고 퇴사하고 이젼 나이많은 사람은 받으려고하지않습니다. 정규직안바랍니다.고용보장이라도해주세요. 학자금제도있습니다.받을수가없어요 2년이상근무자지급조건인데 우롱하는복지아닙니까? 열악한 근무조건 참을수있습니다.2년후퇴사만은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파견후정규직되지도않을법수정이라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작년 경주 지진이후 응력에 증감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세대 윤태경교수는 포항지역의 응력상승에 의한 지진을 예측했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번 포항지진으로 포항주민들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포항지진 이후 응력이 상승한 지역들에 대한 더욱 시급한 내진설계 보강 및 진단, 지역 지질과 지반, 액상화 유발 가능성 지역 등에 대한 조치 및 정보 공개. 그리고 원전 중단 및 해체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원전은 규모 6대의 내진설계가 대부분이며, 이번 포항지진처럼 얕은 곳에서 발생하여 큰 진도가 있다면 원전이 견디지 못할것이 자명합니다. 원전사고는 돌이길수없는 지경으로 우리나라 전체와 전지구적인 재앙입니다.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 현재 울산 서부 언양이 거주지역이며,응력이 높아진 지역, 맞벌이로 남편은 김천에서 법무부 공직에 있고 , 저는 중등교원으로 교직생활 거의 이십년이 다되어갑니다. 둘째가 다섯살, 첫째가 열살. 남편이 야근이라 일주일에 한번 집에 오고 있어서 독박 육아,살림에 학교근무에도 교육청 연구대회에도 입상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시점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지진이, 게다가 지진에 대한 응력이 증가한 지진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건물은 40년정도의 낡은 것으로 내진설계가 전혀안되었고, 만일 지진이 발생하면. 낮에는 차로 이십분거리인 직장에서, 제가 무탈하더라도 , 저희 두아이른 지켜낼수있을지, 밤에는 아파트 13층에서 두아이와 함께 아파트른 빠져나와 두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 요즘은 언제 이아이들을 정말 어느 순간 다시 볼수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지냅니다. 절실하고 시급한 정책과 지원이 있기를 마음 편하게 지낼수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발생지역 및 포항지진으로 응력 증가한 지역에 대한 시급한 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미 문제는 오래전부터 산재되어있었다..조은인재는 다 떠나가고 지원도 안하는과로 전락 당장 외형확대+전폭적인지원+의사들충원인센티브> 만들어서 지원해라.. 이런나라가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 전폭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응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응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포괄 임금제가 생기고 일자리를 세번 옮겨본 사람입니다. 포괄 임금제가 생겼을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포괄임금제는 당장 없애버려야 할 악법입니다. 복잡하게 설명 안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저녁있는 삶을 없애고 있습니다. 악덕 고용주들은 입으로 강제는 안하지만, 반 강제로 야근을 종용하는 회사가 한국 중소기업의 거의 대다수 일것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생기고 3번 회사를 옮겼지만, 세곳 회사 모두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묶고, 야근수당이든 특근수당이든 그런것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경기가 매우 않좋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제가 바보 멍청이라서 그런 회사만 골라들어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지인들도 바보 멍청이들이라 그런 회사만 골라 들어가나 봅니다. 제가 사는 세상은 저녁없는 삶이 보편적인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나봅니다. 오늘 오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노동 가능한 청년 인력이, 그냥 아무 목적없이 쉬고있는 사람수가 100만명 이상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직장 취업을 한번도 안해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겁니다. 몇번 도전해보고 일을 다녀보았지만, 주야간 심한 격무에 받는 봉급은 너무한 수준이어서 현실에 너무 실망하고 지친 청년들이 많을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 임기 초반에 저녁있는 삶을 챙겨주신다고 국민들께 이야기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몇년간의 야근에 건강도 크게 상하고 마음도 지쳤던 전, 그 말을 믿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녁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강제로 하는 야근 부담없이 칼퇴근이란걸 해보고 싶어요. 업무 계획을 주간 위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대기업과 공무원들만으로 굴러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에도 부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 11개월 동안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5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3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4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6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9번 받고 경산시청 29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22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5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1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8번 이낙연국무총리 134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6번 김관용도지사 377번 권기섭 21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0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9번 최덕수시의장 143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4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9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5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예산 및 인력 충원 청원 합니다.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꼭 지원 대책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 이국정교수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가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들어간 의료비 정부에서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중환자의료인보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통령님 제발공정한 절차를 통해채용이 진행되게해주세요 비정규직철폐라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마시고 정말 합리적인절차를 통해 인사결정이나야지 이번고양시 도서관센터 기간제 정규직전환건은 너무 황당한 것같아요 제발 실태파악을 해가며 진행을 해주십쇼", "num_agree": 148, "petition_idx": "5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기간제정규직전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일명블랙칼라라고 하는 일용근로자들이 다치면 병원비걱정부터 해야 합니다 이국종센터장님 같은 진짜 의사도 더 많이 배출할수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교수님 같은 인재를 양성하여 주시고 그런 인재들이 위급한 생명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외상센터 양적, 질적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애완동물을 보호해줍시다ㅠㅠ", "num_agree": 652, "petition_idx": "5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 보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추가적,제도적,환경적, 인력지원 청원글에 동의함", "num_agree": 5, "petition_idx": "5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이국종 교수와 같은 정말 필요한 외과의가 계속 일하고 의사들이 지원을 많이 하도록 의료수가를 선진국수준에 맞게 정상화시키고 제도적 지원을 시스템화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료수가가 정상화되서 정말 필요한 곳에 단발적 지원이 아닌 의사,간호사가 많이 지원하고 일하고 국민의 생명을 잘 지킬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나도 사고가 나서 외과의의 치료가 절실한데 못 받고 죽을수 있다고 입장 바꿔 생각하고 이것은 국회의원도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 의료수가 현실화와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 절실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수가 현실화와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한민국에서 진정한복지는 낮은곳에있는사람의 목숨을다루는일에 목숨걸고 지켜주는의사가 있을때 앞으로 이맥이 이어지게 지원이 안되서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동성 결혼 합법화 무슨 말입니까??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러면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제발 반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신념있는 좋은 검사가 수사를 하더라도 썩은 판사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은 검사들이 수사에 투입된 에너지를 반감시키고 정의구현에도 문제를 일으키며 검사들에게도 수사의지를 의욕 꺾어버립니다. 정의구현에 앞서 사법개혁부터 먼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판사를 포함해 부정부패에 가담한 법조인들을 썩을 살을 도려내듯이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법개혁부터 단행하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거의 모든 기업의 주5일제가 시행되고있지만. 건설회사의 주5일제는 90%이상의 건설회사가 보장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높은 업무강도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쉬지 못하고있습니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5028, "petition_idx": "5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회사 주5일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국에서는 오토바이가 위험하다 하여 타는것을 꺼려왔스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오토바이의 편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안전장비를 잘 착용을 하면 차와 다를바 없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주행이 금지 된곳은 한국과 몇나라 안되는걸로 압니다 개인의 책임으로 고속도로 주행은 꼭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토바이 산업도 발전 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수저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양자입야제도는 악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초등교사를 일반대학 사범대에서 양성하고 교육대학은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사를 일반대학 사범대에서 양성하고 교육대학은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ㅇ", "num_agree": 0, "petition_idx": "5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ㅇ"}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번 귀순병사를 통해 권역별 외상센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의 삭감 소식을 접하고 안탁깝습니다.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꼭 예산을 더 증액하여 외상센터 확대가 참으로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원천적인 삶의 중요성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없고 힘 없는 이들이 대다수의 병자들임을 알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국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별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교사 정년을 62세에서 60세로 단축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정년을 62세에서 60세로 단축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장학관,장학사 제도를 폐지하고 단위학교에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학관,장학사 제도를 폐지하고 단위학교에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적폐판사(신광렬,오민석,강부영,조의연,권순호)는 물러나라 물러나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5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신광렬,오민석,강부영,조의연,권순호)은 물러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집집마다 인터넷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줄 압니다. 통신사 측 특히 KT나 SK통신사는 인터넷선 하나당 피씨 두대만을 꽂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메가 선 하나에 여러대를 공유기로 꽂아서 쓰면 100메가 안에서 각각 나누어서 쓰는데 통신사 측은 강제적으로 인터넷을 못쓰게 팝업창을 뜨게 하여 고객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으며 통신사는 돈을 더 내면 제한을 풀어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계약할때 선택한 대역폭 안에서 나누어 쓰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개인이 최소한 컴퓨터 한대는 가지고 있는데 한가정 안에 컴퓨터(노트북 포함) 최소 세대 이상이고 방문하는 사람들의 와이파이 이용을 한다고 봤을때 KT와 SK의 독단적인 방식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pc대수 제한 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곧 성인이 되는 학생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두려운것은 폭행과 성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이 세상에 나와 한번 더 성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때문에 얼굴을 공개해야하며 모든 폭행범과 성폭행범들의 얼굴을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가 있다 라고 하시지만 대부분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범인들의 얼굴과 신상을 밝혀주세요 정말 두렵고 무서운 길거리를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얼굴 공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영학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막가파버금가는 범행으로 전혀반성기미도없는듯 그로인해 선행하려해도 하기싫고 본보기로 사형시켜마땅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사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공립 학교의 교감 직제를 폐지하고, 특정학교에 따라 배치되어 있는 수석 교사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 (수석교사 : 교장으로 승진하지 아니하고, 수업의 최종 전문가로서 학교 수업의 질 향상에 전력하는 직제)", "num_agree": 1, "petition_idx": "5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학교의 교감 직제를 폐지하고, 특정학교에 따라 배치되어 있는 수석 교사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파산면책후 면책을 받을경우 경제활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은행연합회에 기록이 5년간 남아있는 관계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생계형 대출, 사업 재게등 사실상 신용불량자와 같은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물론 이런 사항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하더라고 대다수 파산 면책자는 자영업자등 생계형으로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하다면 은행연합회 기록 기간을 3년정도로 단축하여 주면 어떨런지요? 이번에 개인회생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도 어렵다면 문재인 정부 첫 사면을 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이번 사면에 이런 사항도 포함시켜 주시면 어떨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면책자 은행기록 기간을 단축하여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한민국 국민연금관리공단 금액이 650조 정도 되는데 저출산/고령화대책(백세인생) 대비해서 최대한 1000조 정도 만들어서 고갈 되지않는 시스템을 추가적, 제도적, 보완적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5세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 받을수있을지 또한 의문이 들고, 노인 부부 최소 생활비 금액인 240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연금수령에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또한 백세인생 노인 자살율 세계1위에 있어서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1. 모든 회사원, 자영업자, 기타“출생기준”가족수 전체 국민연금 적용 받을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 대상 : “출생자 자녀 포함”+ “남편 배우자” 포함 ---> 최소 30년 장기불입시스템으로 변경 2. 국민연금을 불입하는 회사원 외벌이, 맞벌이 국민연금 개선 ◆ 대상 : 출생기준 가족수 전체(출생자 자녀수, 배우자 포함) ◆ 기간 : 출생시 ~ 19살 고등학생 : 19년 불입, 출생자가 성년이 되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11년 불입(19년 + 11년 불입 = 30년 불입가능) 장기 불입 가능 배우자는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 필수로 회사에서 100% 불입 되는 조건 ※ 팩트 : 남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출생자 자녀수와 배우자를 모두 직장내에서 국민연금을 불입가능한 조건 3. 자녀 출생 기준 1명 출생자 회사 100% 지원 2명 출생자 회사 100% 지원 3명 출생자 회사 100% 지원 4명 출생자 회사 100% 지원 3. 자영업자, 기타 “출생기준” 가족수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 4. 회사는 “출생기준”으로 “가족수 전체” 국민연금 적용이 되면 법인세인하, 면세 가능한 혜택 부여 5. 자영업자, 기타 “출생기준”으로 “가족수 전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 정부 복지자금 지원자금 혜택 지원 6. 노후국민연금 최소 200~300만원 수령가능한 국민연금시스템 7. 회사원, 자영업자, 기타, 선납시에 다양한 혜택 부여 :여유가 있어서 30년 먼저 선납시 혜택 부여 4. 기대효과 1. 저출산, 백세인생에 있어서 사각지대, 사회적 약자 사람들 최소한 사회 안전보장장치 마련 가능 2. 헌법에 있어서 국민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 기본권 3. 회사와 회사원 최소 계산(단순계산함) 1명출산 10만원+10만원=20만원ｘ12개월ｘ30년불입 = 7200만원 2명출산 7200만원 3명출산 7200만원 4명출산 7200만원 총합계 2.88억 대한민국 전체 1명 출산자 2백만명 기준 144조 2명 출산자 2백만명 기준 144조 3명 출산자 2백만명 기준 144조 4명 출산자 2백만명 기준 144조 총합계 576조 단순 계산 했을때 지금의 국민연금 650조 + 출생기준 , 미가입자 모두 포함 = 1000조 가능 조국 통일 했을때 지금의 국민연금은 1500조 까지 가능 할 수 있음", "num_agree": 3, "petition_idx": "5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 미가입자 전국민 전수조사 후 \"출생기준”  가족수 전체 적용 추가적,제도적, 보완적 시스템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쓰래기 채널A. TV조선. mbn .청산안하면 문제인 정부오랫 못가요。방통위 일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래기 채널A. TV조선. mbn .청산안하면  문제인 정부오랫 못가요。방통위 일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금번 귀순병사건으로 사회적이슈가된 국가중증외상센터 시설부족에 대하여 검토애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치료비에대한 정부지원확대,아주대이국종교수 개인에게도 국가에서 물질적,정서적지원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추가건립 및 지원확대 청원의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흉악범죄로 인하여 1프로라도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은 ㅇ", "num_agree": 0, "petition_idx": "5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수능 문제가 실제 고등교육내에서 출제되는지 의심스럽다.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만으로는 절대 해결할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며, 영어문제는 실제 영어 모국어자들도 잘 이해 할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고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정부당국의 진심을 의심할수밖에 없게 한다. 현재 수능은 최초 수능시험을 개발,제안했던 교수님도 제도가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 되어간다고 언론에서 밝힌바 있다. 이런 폐해를 막고 학생들의 부담,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학교교육과정내에서 충분히 해결할수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바라며, 이것이 힘들경우 수능시험 제도를 폐지시키고 대학교 학생선발 위주의 입시가 아닌 학생위주의 대입 제도를 다시 만들어 주시길 청원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문제를 실질적 고교과정내에서 출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한민국의 주춧돌이자 기둥으로써 든든히 매어달고 있는 업종이 건설업이나 IT관련 업종입니다. 건설업이나 각종 제조업, 구슬땀을 흘리면서 이들이 산업전선에서 피땀흘려 가며 근무하고 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란 게 있는 겁니다. 이들의 업무강도와는 다르게 현장 내에서 안전위험은 시시각각 근로자들의 숨통을 죄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불감증도 문제이지만 위정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도 문제인 듯합니다. 사건 일어날 때에만 잠시잠깐, 며칠 지나면 냄비근성이 발동하는 게 대한민국 위정자들의 행태, 무언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줄 것.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 줄 것 2. 건설업 등 3D업종은 공무원, 대기업과 다르게 주5일제는 그림의 떡이요, 시행되고 있는 업체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왜 만드셨는지, , 선전용인지, 만들었으면 제대로 정착되게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인 게 대한민국 탁상 행정의 표본인지. 이제는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요? 건설업 등 3D업종 근로자들은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1) 전시행정의 표본, 주5일제, 건설업 등 3D업종에게도 제대로 정착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 2) 건설업 등 3D업종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라. 3) 건설업 등 3D업종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개선하라. 대한민국의 주춧돌 건설업 등 3D업종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랄지 근로환경 개선 관련 입법을 2018년 내에 꼭 완료, 발의하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등 3D업종 근로환경 개선 및 주5일제 미시행사업장 처벌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금번 귀순병사건으로 사회적이슈가된 국가중증외상센터 시설부족에 대하여 검토애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치료비에대한 정부지원확대,아주대이국종교수 개인에게도 국가에서 물질적,정서적지원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추가건립 및 지원확대 청원의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누구라도 중증외상센터의 대상자가 될수있다는 생각에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의 생각과 포부를 사회 골고루 펴지게끔 지원해 주십시요 죽어라고 진료해봐야 연간 10억 적자라니 말도 않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친양자 입양제도 때문에 회목했던 집안이 풍비박산났습니다. 30여년전 친부모 이혼후 친부가 계모와 재혼했고 두분 슬하에 자녀는없습니다 계모의 재산상속을 위해서는 생존해있는 친모와 재판을 통해 관계를 끊는 복잡한과정이필요합니다. 그렇게 계모에게 입양되지 않으면 계모의 재산은 한푼도 받을수 없고 그 재산은 계모의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알게된 그들은 온갖 권모술수로 입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친모는 4살이후로 본적도 없는데 호적에 올라와 있고 30년 같이산 어머니는 남이되야 한다니요. 이런얘기를 모든이들이 입을모아 말합니다. 세상에 무슨 그런 법이 있냐고.. 찬양자 입양제도 상식적인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양자 입양제도는 악법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열악한 중증 외상치료센터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지원을 간청합니다. 서울과 강남 등에서 꺼리는 외상센터, 있는 자보다는 살려고 애쓰는, 근로 노동자, 농민 등의 삶의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보면 이에 대한 지원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잘못 처리된 일을 이번 문정권에서 시정해 주십시오. 자랑스런 대한민국인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용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확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아직도 자퇴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에 대해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자퇴 청소년과 학교 부적응 학생에게도 문이 열려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인식이라는것은 쉽게 바뀌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 정부가 이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검정고시로 수시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늘려주세요. 학생부 종합을 넣을 수 없기에 활동 기록을 인정해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등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있게 해주세요. 아직도 활동들이 많지만 주변을 찾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저는 이와 같은 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이 아닌 사회적 융합이 잘 되어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퇴 청소년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회적인 문제점 자동차급발진사고 원인을 풀고자 청원합니다. 사고 형상은 있고, 사고 원인은 뭇찾고,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 원인을 풀고자 하은 기관은 어디인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나랴\"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가 분명히 원인이 있어서 연기가 나타난 현상와 같이 자동차 급발진사고도 속담 내용과 같이 무엇가 분명히 원인이 있어서 사고가 나타난다고 평범한 시민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학자 또는 자동차전문가들은 대략 35여년간이나 풀지 못했다면 무엇가 문제점일까요? 이것도 전 세계가 사고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점인지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전문기술자가 수십 수천만명인데.... 왜? 사고 원인을 찾아 내지 못할까요?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제일 궁금합니다. 즉, \"사고 현상은 있고, 사고 원인은 못찾고......?????\" 무엇이 문제점일까요? 평범한 시민입장에서 본다면 아마도 사고력이 부족하지 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고 통계로 이야기하자면 1년에 대략 100여건이나 신고 건수가 발생하고 있고, 미 신고까지 생각한다면 어느 전문가 이야기가 1년에 1000여건정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측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은데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즉, 대략 100여건이나 발생했은데도 1건도 해결 된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점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 없이 여러기관 제안하고 발표하고 방문해서 상담했지만 나와, 우리와, 우리회사와, 우리기관와, 업무와 관련이 없다은 뜻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실험할수있은 환경이 없다은 뜻입니다. 내가 아이디어 제안해서 발표을 하니 자동차전문가가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말도 안된다고 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사고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지요. 이것도 대략 35여년간이나요. 최근 사고 2017년10월30일 발생한 사회적으로 이슈 있은 사고로 이야기하자면~~~ \"배우 김주혁\" 사망사고 동영상을 보자면 내가 볼떼은 급발진사고 같은데 현재까지도 사고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고, 사고원인에 결과은 오리무중...???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또 하나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2016년8월2일 부산에 싼타페 사고 동영상을 보자면~~~ 과연 운전수가 무엇을 잘못 했기에 자신에 가족(부인, 딸, 외손자) 4명을 잃어버리고도 자신이 잘못이라 하니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막혀~~~ 결과은 무협의... 그런데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도 결과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왜? 사고원인을 찾지 못할까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무엇이 문제점일까요? 그 이외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을 들자면 송파에 시내버스, 청주에 미니버스, 전주에 시내버스, 포천에 날아가은 오피러스, 등등.... 수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자동차급발진사고은 언제? 어디서? 환경과 조건만 만족한다면 또다시 급발진사고가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지요? 왜? 이렇게 주장할까요? 지금까지 사고 난 형상들을 보고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시민이 청원합니다. 과학자 또는 자동차 전문가들이 풀지 못한 자동차급발진사고... 다시 말한다면 국과수도, 미국NASA도, 과학자도, 자동차전문가도, 생산자도, 교수도, 운전수도, 경찰도, 시민들도, 등등..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한 자동차급발진사고을 평범한 시민이 요구하은 방향으로 실험할수있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러면 사고원인을 풀어서 사회적인 문제점 자동차급발진사고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좀 더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자동차급발진사고 원인을 풀어서 전 세계에 국위선양 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인 문제점 자동차급발진사고 원인에 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성폭력 피해자의 기억은 마음의 흉터가 되어 일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갑니다. 보호받아 마땅한 가까운 사람에 피해를 입고 여의치 않는 사정에 시간속에 묻어야 했습니다. 처벌받은 가해자도 재범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묻혀버린 가해자는 어찌하고 있을까요? 성폭력. 시간이 지난다고 없었던 일도 잊혀지는 일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삶이 아닌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묻어야 했던 사정에서 벗어나온 싯점 언제가 되었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기억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효 전면 폐지하여 숨어야 했던 피해자가 늦게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김종대의원을 사퇴시켜주세요 생명이 북한과 정치보다 우선입니다 김종대의원은 국민을 대표 할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의원 이국종교수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지원센터를 지원하자는데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료복지가 잘된 나라가 선진국일것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임무에 충실할수잇도록 적극지원요청합니다 노인이 증가하는 나라가 되오니 봉사정신을 가질수잇도록 의료복지 정책이 잘되어야할것 같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지원센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떼창으로 인신공격조장하는 안민석 송영길의원들과 떼창댓글부대를 제재하여주십시요 민주주의나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에게 인신공격떼창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과나 내과를 선호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맘을 알 수가 있는 계기가 됬었습니다. 넘 도외시한 이 부분에 대하여 정부는 적극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응급실에 가보면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이 왜 많았는줄 이제 알았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어려운 현실을 반응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전에 길에서 수화를 사용하시는 분에게 길을 알려드리려다, 수화를 못하는 제 답답했던 경험으로 청원합니다. 우리는 말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도 소통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 외국어도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부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하고는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우리나라 시민인데 소통이 안됩니다. 물론 한글로 종이에 쓰면 되잖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상황에서는 더디고 느립니다. 정상인도 급할 때, 종이에 적어 이야기하라고 하면 못할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수화를 사용하는 그들도 우리사회 일원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서나 어떤 장소에서 대화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누구나 수화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과정에서 전국민이 수화를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응급외상센터에 대한 행정 인력 시스템지원을 강화해주세요~!(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같은 분들이안정되게 치료에 전념하도록)", "num_agree": 14, "petition_idx": "5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지원센터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제목그대로입니다. 유치원을 어떻게 보내라는겁니까? 국공립을 늘리던지 사립의 유치원비의 지원을늘리던지.. 저도 나름 급여가 높은직업인데 이건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신경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를하시면 지원을좀 해주세요!!! 유치원비가 대학등록금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특성화고의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학생들 위험한 현장 속에서 노동력착취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피와 땀을 갈취하여 왔습니까? 고이민호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그냥 넘어가선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이민호 학생의 죽음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산림도로없이오지에위치한사유림을산림청이매입하여국가에서필요하게개발한다면좋지않을까요.일본의산지는멋진목재로가득찬산하를보고왔는데우리도그렇게계획된조림으로값어치있게조림했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개인이임도도없는오지의산지를계쇡적으로개발하기에는역부족이라고생각합니다.의견을드리는저에게도약4만평의산이있는데요.도로가개설되지않았기때문에그냥방치된것이안타까울뿐입니다. 경남통영시광도면죽림리산234-1번지위주위4필지입니다. 공시지가로매입해서국가가조림사업을하시던지 임도를개설해주어서개인들이조림사업을할수있게해주시길건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런공간을만들어주셔서...", "num_agree": 1, "petition_idx": "5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지의사유산지를산림청이매입하여유익하게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실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어쩌다보니 대부업체에서 3천만원을 27.9%로 2년째 쓰고 있고요. 그동안 이자만 1600 만원을 냈습니다. 돈 빌릴때는 신용이 없다며 최고 금리를 적용했고 2년간 착실하게 갚았는데..... 1600 만원을 갚은 지금도 3000 만원 원금 때문에 신용 최저입니다. 뭐 신용도 낮은거야 제가 잘몰살아온 탓이라하고 27.9%라는 이자는 너무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2년간 사고없이 이자 잘 냈으면 신용 1등급보다 더 신용을 잘지켰다는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혜택도 없나요? 가장 어려운 서민에게 몇년간 고리대금 받도록 하는 금융제도. 신용평가제도 좀 개선해 주세요. 부자에게 고리 서민에게 저리 이게 정상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 금리 27.9%  속히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연년생 남아키우는 엄마입니다 2018년 부터 우리나라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이 하루 4시간 강제적으로 해야한다고해요. 왜 국가에서 그것을 통제하는거죠?? 왜 유치원에 교육자율권을 묵살하시는거죠? 우리아이들은 4차산업시대를 살아가야합니다. ai와 로봇의 주인이되려면 획일화돤 주입식교육은 3차산업시대에서나 유용했던 교육입니다. 유치원이 대학보다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본이스스로 주도적으로 할수있는 아이가 우선인 교육이 되어야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문제해결능력이 생기는건데 당국에서는 왜 이러는거죠? 애들은 버려놔도 유분수지 고집 좀 그만 부리셨으면 합니다 교육부장관님 당신 아이나 손주에게나 누리과정시키세요 지시하면 따르는시대 이제 끝내야합니다. 미래인재상은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자입니다. IT 비즈니스환경의 특징은 정해진 답이없고 무엇이 답인지도 알수없으며 어떤질문을 던져야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낮선환경에서도 재미와 호기심을 느끼며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습득되어야합니다. 부탁입니다 누리과정 선택해서하거나 없애주세요. 이것은 재앙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에서 강제적으로하는 누리과정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진짜 죽어가는 노동자는 중소기업 , 건설현장,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인데 주 5일 근무에 풀수당에 잘 살고 있는곳에 우선 시행이라니 한정애(더민주) 김삼화(국민의당) .... 두 의원은 석고대죄 하고 탁상공론하지말고 (자유당은 기대없다) 현장에 가서 어떤 곳에서 노동자가 죽어가는지 살피고 다시 생각하고 개정안 바꾸기 바란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 정말 국민 세금이 너무 아깝다. 건설현장에서는 오전 7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근로자들이 관리자들이고 똑같이.. 개천절 3.1절 한글날 어린이날 등의 공휴일도 출근해서 풀근무를 한다 . 당연히 수당은 없다.. 걸리면 핑계용으로 수당항목에 소금액을 책정해놓고는 있다. 헌데 허울일뿐 제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법에 모두 걸리고 사업자는 그것을 알기때문에 노동부에 누군가 신고했을경우 빠져나갈 핑계거리로 항목을 급여명세표에 만들어 놓은것이다. 건설현장 관리자가 오직 쉬는건 명절뿐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주5일근무에 수당다 받고 잘 쉬고 잘 사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에서 우선 시행한다고?", "num_agree": 6, "petition_idx": "5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개정안 수정 및 시행 변경(중소기업,건설현장,영세업장 우선 시행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회의원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월급에 후원에 보좌관에 이번에 보좌관 한명더 증원에 관용차량 유류비... 등등의 특혜에... 더 이상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지금도 국민 세금이 국회의원들한테 들어가는게 아까운데 특활비를 더 준다고? 얼마나 쓸데가 없었으면 집에 가져가... 당장 폐지해라 ... 보좌관 증원하는 것 쾌속 통과하듯이 ..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5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문 대통령님께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화력발전소의 발전을 중단하는 등 여러가지 과제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 전국 초-중-고등학교 청소를 전문인력으로 대체시켜 학생들을 실내 미세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이고, 청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 미세먼지보다 실내 미세먼지가 더 해롭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내 미세먼지에는 발암물질등이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금기시 되어온 이 분야의 연구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으로 학교 청소를 대체하였을 경우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3. 학생들이 청소하는 시간에 독서, 운동, 동아리 활동 및 봉사 등을 함으로써 체력증진과 전인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특히 수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교한 후 청소 전문인력 한 명이 8~10 개의 교실을 청소한다고 가정하면 몇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7. 11. 25. 청원자 : 양 승 갑", "num_agree": 1, "petition_idx": "5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고등학교 청소를 전문인력으로 대체시켜 학생들을 실내 미세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제발외상센터지원을해주세요 국민들이낸세금이 다른데로새나가는게아니라 정말국민에게필요한 외상센터지원과 더많은인력을보충해서 외상센터에많은의사가지원해서일할수있게 환경좀만들어주세요 힘들게일하는거에보상도해주고 예산도늘려주고의사와간호사 그외에지방에도외상센터강화주고 이런거에세금이적절하게쓰여야지 도대체정말필요한외상센터와 외과의사들이 왜찬사를받고 일을해야지 이게뭡니까 이러면 권력있는사람만사고나도살수있는나라되겠네요 국민이무슨필요있겠어요 세금만내는국민입니까. 더많은사람이지원해서 외과에대한인식이좋아지게 개선꼭해주세요 국민을위한 나라가제발되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어쩌면 오늘 당장 나의 일이 될수도 있기에 정책적 지원과 예산을 국가에세 지원을 해야한다. 보편적 복지라는 명목으로 전체 무상급식하는 비용을 선택적 복지로 줄이더라도 사회의 근간이되는 외상센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의 처우는 개선되어야한다. 그도아니면 의약품을 싱가포르처럼 소비자가 선택할수있는 성분위주의 처방을 시행하면 의사들의 의약품리베이트가 줄어들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을 개선시킬수있다. 이 비용을 외상센터에 지원하는 방법도한 방편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김앤장과 같은 율사와 의사협회,건축사협회가 로비에 의해서 다해먹으니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나은 세상을 다음세대에 물려줘야하는 사명을 가진 기성세대이기에 이번 정부에서는 작은 변화의 실천이 이루어지지길 기대해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을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어쩌면 오늘 당장 나의 일이 될수도 있기에 정책적 지원과 예산을 국가에세 지원을 해야한다. 보편적 복지라는 명목으로 전체 무상급식하는 비용을 선택적 복지로 줄이더라도 사회의 근간이되는 외상센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의 처우는 개선되어야한다. 그도아니면 의약품을 싱가포르처럼 소비자가 선택할수있는 성분위주의 처방을 시행하면 의사들의 의약품리베이트가 줄어들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을 개선시킬수있다. 이 비용을 외상센터에 지원하는 방법도한 방편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김앤장과 같은 율사와 의사협회,건축사협회가 로비에 의해서 다해먹으니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나은 세상을 다음세대에 물려줘야하는 사명을 가진 기성세대이기에 이번 정부에서는 작은 변화의 실천이 이루어지지길 기대해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을 .....!"}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에 재학중인, 함께 '사회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서민음식이었던 치킨이, 더 이상 서민음식의 가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상승하여 부담감을 조성하고 있는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았는데요. 저희 몇명이 생각해낸 방안이지만, 조금 변용해서라도 현실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치킨 가격 상승의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치맥 문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로서 자리잡은 것, 원재료와 물가가 상승한 것 등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것이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과 배달 어플의 수수료였습니다.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니 프랜차이즈 업체가 전단지를 과다 제작 후 가맹점에게 배포할 것을 강요하였고, 치킨 한 마리당 특정 금액을 광고비로 할당해 본사에 납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필수 구매 항목들을 특정업체에서 납품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기X, X달통 등의 배달 어플은 유통 과정을 한단계 추가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에게 가격 상승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업시간에 배운 마르크스의 사상과 연결지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노동자간의 연대를 중시한 마르크스와 같이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개인 치킨 집 상인간의 연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일대의 소규모 프랜차이즈와 개인 치킨집 전화번호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배달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프랜차이즈와 배달어플의 갑질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점이 떠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광고 경쟁을 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대형프랜차이즈 치킨의 원가구조를 공개해 투명한 원재료 거래가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배달어플의 과도한 수수료 규제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배달플랫폼이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선행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 가격 상승의 원인인 프랜차이즈와 배달앱의 갑질을 규제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민들이 이렇게 20만명 넘게 청원까지 해야 받아주는건가 ??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닌가 ??? 어이없네 ...", "num_agree": 1, "petition_idx": "5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이렇게 20만명 넘게 청원까지 해야 받아주는건가 ??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닌가 ??? 어이없네 ..."}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지원 및 이국종 교수님 처우 개선", "num_agree": 9, "petition_idx": "5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및 이국종 교수님 처우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선족들 한국에서 병원가기3개월전에만 건강보험료내고 수천만원지원받고 도망가고 이게말이나 됩니까? 자국민이 수십년씩 모아놓은돈을 왜 타민족들에게 낭비하십니까? 이건적폐가 아니라 뭡니까? 한국에서 5년이상 일하면서 건강보험가입한 조선족등 타국민에게만 건강보험지급되길 원합니다.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조선족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닙니다.그들은2대째부터 중국인이고 1대들은 나라피해 도망간 매국노들일 뿐입니다. 국민혈세좀 그만 낭비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건강보험지원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외상 센타 지원", "num_agree": 1, "petition_idx": "5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제발외상센터지원을해주세요 국민들이낸세금이 다른데로새나가는게아니라 정말국민에게필요한 외상센터지원과 더많은인력을보충해서 외상센터에많은의사가지원해서일할수있게 환경좀만들어주세요 힘들게일하는거에보상도해주고 예산도늘려주고의사와간호사 그외에지방에도외상센터강화주고 이런거에세금이적절하게쓰여야지 도대체정말필요한외상센터와 외과의사들이 왜찬사를받고 일을해야지 이게뭡니까 이러면 권력있는사람만사고나도살수있는나라되겠네요 국민이무슨필요있겠어요 세금만내는국민입니까. 제발이국종교수님을지켜주세요 치료에전념할수있게 지원좀해주세요 제발국민을위한 나라가제발되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제발외상센터지원을해주세요 국민들이낸세금이 다른데로새나가는게아니라 정말국민에게필요한 외상센터지원과 더많은인력을보충해서 외상센터에많은의사가지원해서일할수있게 환경좀만들어주세요 힘들게일하는거에보상도해주고 예산도늘려주고의사와간호사 그외에지방에도외상센터강화해주고 이런거에세금이적절하게쓰여야지 도대체정말필요한외상센터와 외과의사들이 떠나가는 상황이됩니까 이러면 권력있는사람만사고나도살수있는나라되겠네요 국민이무슨필요있겠어요 세금만내는국민입니까. 제발이국종교수님을지켜주세요 치료에전념할수있게 지원좀해주세요 제발국민을위한 나라가제발되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가정보원이 국정농단에 가담했어도 국가안보기관으로서 저지른 몇 명만 벌하면 될 것이지 이름은 왜 바꿉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정보원 개칭 취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이국종교수님께서 일하시는 곳 외상센터에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전용 헬기를 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의 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 , 인맥이 없어, 응급실 침대 하나 조차 아픈몸 누일곳 없이 죽어나가는게 지금의 한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부디... 이게 나라냐!!! 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신 워마드..이게 한국페미니즘의 현주소라니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발언에 책임치고 이현재교수는 파면시키고 관련된 프로그램 까칠남녀 폐지와 담당PD, 작가 징계할 것..이 참에 남혐사이트와 여성단체, 정치권의 연결고리를 함께 조사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함", "num_agree": 9, "petition_idx": "5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까칠남녀 이현재교수 파면, 까칠남녀 폐지, 담당PD, 작가 징계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국가가 의사 한명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순신이 그랬듯 그가 자신의 한 몸 바쳐 일하게 해주세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중증외상센터를 광역으로 시스템화 하고 그 총책임자로 이국종 교수를 임명해주세요 다른 정치하는 사람, 세력화된 의사들 말고 그가 이쪽일을 완벽하게 해내도록 전권을 주고 지원해주세요 있는 사람들의 말에 국민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문대통령 때 안되면 영원히 못합니다 일자리 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를 국가차원의 광역관리화하고 이국종교수를 총책임자로 운영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부족한 외상센타와시설 지원을 청원합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함께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지원을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먼저 사형제폐지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는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법도 만들어집니다. 범죄가 있으면 그나라에서 그에 맞는 처벌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이영학사건 보면서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할지 뻔할것이라고 봅니다. 5천만 국민 전체가 폐지 반대는 아니겠지만 더 많은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만든 국가에서 이 분노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형제폐지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사건 사형제폐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ㄴ", "num_agree": 0, "petition_idx": "5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하네 올린거 같은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지난 8~9월 2달간 진행되었던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참석했었습니다. 헌법개정 투표가 내년 선거에 앞서 진행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헌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불필요한 부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민대토론회를 참석하여도, 조사를 하여도 어떻게, 어떤식으로, 어떤 조항들이, 어떤 헌법이 개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조항이 바뀌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아야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투표만 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싶다면 헌법개정 중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었던 수정안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47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48 국가 중요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6개월동안 휴업니네요 방심위에 왜심의 안합니까 하니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고 하네여 대통령 연락처 가르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연락처좀 가르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쎈터 운영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 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내년 부터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좀많이 만들어서 월소득100만원미만 총재산2억 이하인 노인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만들어 먹고 살게해주세요 현재 노인들 가난이 말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손내미는 노인들이 없습니다 자식들도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활비를 보태여 달라고 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부자증세하고 특활비 좀줄여서 일자리 만들어 주시면 매우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지원센터를 확대지원을 바라며 이국종교수를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711100038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47 무지한 국민들만 병신이지 이런일이 있는지도 모름 무식한 국민들", "num_agree": 0, "petition_idx": "5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나 정치인 대통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회의원은 보통 비서 정행보좌관 운전기사 3명정도만 필요한것같은데 왜 7명이며 심지어 7명에서 1명 더 추가해서 8명으로 만들어서 순식간에 세금 70억가까이 되는돈을 더 증액했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발로뛰며 국민위해 일하라고 시켜놓은 자리에서 다른사람에게 일만시켜놓고 본인들은 입으로만 하려고 이렇게 계속늘리시는지..그세금으로 외상센터 예산 39 억 삭감한돈 채워넣어주시고 나머지돈은 증액해서 국민들 생명보전하는데 좀써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인력충원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방송통신심의위원히 http://www.kocsc.or.kr/ 개한민국 답네요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47", "num_agree": 0, "petition_idx": "5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6개월째 일안하고 월급받아가는 인간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회의원 수 좀 줄여 주십시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허리띠 졸라메고 또 졸라메는 상황인데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보란듯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 법안은 일사분란 하게 통과 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런건 여야가 따로 없는건지 국민을 위한 법안도 그런식으로 통과 돼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도 예산을 삭감하는데 국회는 예산을 늘립니까 ? 국민위에 있는게 국회인가요? 국민을 섬긴다는 국회가 도대체 지금은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모르게습니다 저런식 이면 국회의원이 300명이돼야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일하라고 시켜놔지 지들편하게 일하라고 시켜놓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할 수있어시면 국회의원 반으로 좀 줄여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5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좀 줄여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세월호 유해 부모의 아픔을 무시한채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해수부 장관 김영춘은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국회는 뭐가 맘에 걸려 사퇴결정을 못하고 있나? 책임지며 수습하지말고 책임지고 사퇴.", "num_agree": 0, "petition_idx": "5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춘 해수부 장관 사퇴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운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동차들이 신호위반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신호위반은 살인행위입니다. 신호위반을 한 당사자만 다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가정에 가장이 아니면 엄마가 다칠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은 위반적발용 카메라가 없는 신호는 너무 가볍게 무시합니다. 내가 다쳐서가 아니라 다른사람이 다칠까봐 그로 인해서 그가정에 피해가 갈까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신호위반 좀 엄격하게 다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신호위반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사드 배치는 북한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현 시점에서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는데 왜 중국의 요구에 의해 철수를 해야 합니까? 중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도와 주는거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핵 보유국, 북한도 핵 보유국인 상황에서 자주 국방이 지금 안되어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까? 사드가 중국을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나라의 안보정책을 타국이 간섭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드배치가 핵 보유국인 중국을 위협이나 하겠습니까? 핵무기도 없는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와 손 잡지 말고 한미동맹 강화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 철수가 왜 필요한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시장모든물건국가인증마크획득해서가게앞에인증마 크붙여놓으면어떨까요?분명히시장활성화됩니다.☺ 미량박밝을현정사정", "num_agree": 0, "petition_idx": "5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활성화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현재 적폐청산을 보면서 속이 시원한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 하지만 재판과 수사로 시간끌기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적폐 청산을 완전히 하는데 오래 걸릴거같은 예상아 됩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되진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 맞는 새로운 개헌도 마련하면서 대통령 임기도 연임제로 개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연임제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제2 조희팔' IDS홀딩스 1심 지점장 무죄 판결- 사기꾼을 양산하는 용납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재수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희대의 사기꾼 김성훈은 파산신청으로 피해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주범은 사기 유죄로 15년 징역받았음에도 반성은 커녕 항소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사기를 공모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긴 공범인 지점장들은 무죄라면서 법원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 대규모 사기극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37명의 피해자가 자살과 질병악화로 이세상을 등졌습니다. 37명을 살해한 주범 및 공범을 엄벌을 처해야 합니다. 대한 민국의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유사수신 범죄 사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은 여기에 동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1?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197?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0, "petition_idx": "5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쳐도 몰랐다고 변명하면 무죄! 말이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119일된 아이 엄마입니다~ 크림하우스 매트 사건에 대해 지금 환불처리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7월4일부터 11월14일까지 친환경통과 되었다고 하지만 7월달에 이미 친환경이 취소되었다고 어느 글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홈쇼핑에 통해 계속 나와 부모의 마음은 아이에게 장기간 안전하게 지낼수 있게 또한 충격방지로 아래층에 피해가 덜가게 싼편은 아니지만 9월달에 사게 되었습니다~ 매트위에 아이장난감도 두고 아이가 자고 손빨고 장난감도 빨고 가지고놀고 뒤집고 침흘리고 매트위에서 모든 생활을 다하는데 유해물질이라뇨!! 장기간 노출시 황달에 유해물질 피부흡수 중추신경장애등 나타날수 있다는데 회사측에서는 11월 1일부터 환불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최소한의 환불처리라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과도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소비자센터에서도 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청와대에 청원에까지 글을 쓸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사태에 대해 환불절차 밟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1.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2.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3.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4.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5.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6.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7.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무고피해자 무차별 양산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애견의료보험 되게해주세요 그래야만이유기견들이 쫌은안생길꺼같아요 글구요. 애들분양할때 또는.입양보낼때.애견돌볼자격 이 있는지.따지고.또따지고.환경도쫌.보구요 분양.또는.입양.을했음.좋겠다고생각해봅니다 버려지는애들이 너무많아서요 저는요.길거리에댕길때.늘.기도를해요 길고양이. 유기견들이 내눈에안보이게해달라구요 눈물이나요.가슴이많이아프답니다 애들아!미안하다 인간들땜에 ㅡ 버려진애들이 내눈에보일때마다.혼자잠시 눈을감고 중얼거려요.진심으로맘이아파요 너무나불쌍해요 말도못하는데 눈빛을보면.... 오늘도기도합니다.길고양이등.불쌍한애들이 내눈에안보이기를요 안녕히계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의료보험.되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김관진 석방에 이어 또 부하 요청 하였다 해서 예측을 했지만 당연 한듯 맞네요 같은 판사 견해가 다를수 있지만 너무 눈에 보이네요. 국민들이 납득이 갈까요.. 뒤에 숨어 있는 힘 무엇일까.. 이렇게 해선 나라만 시끄럽지 않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것 많다는마루 있죠.. 소리만 요란하네요 판사교체하고 조사해주세요...기각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겁니다. 일반인도 그.리해줄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 교체 및 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pc방을 출입합니다 목적은 게임입니다 초등학생 지나서 중학생은 더 심하다고 하는데 가족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며 아이가 온 정신이 게임에만 빠져있습니다 미성년자는 pc방 출입을 제한해주면 좋겠습니다 pc상용이 꼭 필요한 학교과제는 학교에서 해결할수있도록 학교 컴퓨터실이 오픈되길 희망합니다 현재 아이들이 게임이야기를 모르면 왕따 분위기 입니다 더욱 모든 아이들이 게임에 몰두하게 됩니다 심지어 pc방에서 심한 욕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환경이 좋아야 미래가 밝다고 생각됩니다 꼭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출입을 미성년자는 제한할 법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왜 관리를 안하고 인권만 들먹이고 있습니까? 지금은 학교 성교육 시간에 성병에 관해 이야기도 안한답니다. 동성애를 통해 가장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에이즈 감염자들을 국가에서 치료비 그만 대주고 몇 조원씩 되는 그 돈을 가난하여 병원비 못내고 있는 사람들 복지에 좀 더 신경써 주세요. 앞으로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감염자들 병을 더 퍼트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관리해 주세요. 모든 동성애자들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병인 에이즈를 퍼트리는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에이즈 감염자들만 인권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개인마다 몇십억씩 도와줍니까? 그게 불쌍한 건가요? 자신들의 행위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라고 하십시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본 진짜 억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도와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즈 환자 관리를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교수와 외상지원센터가 의료 수가 현실화가 안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와 외상지원센터 경제적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명박전 대통령을 잡을려면 국정원 수사를 발목잡는 진짜 적폐가 사법부 판사들입니다. 중요인물을 잡을때 구속기각과 11일 만에 풀어준 사법부 판사들을 구속수사와 사법부 적폐청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지난 mb정권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수사 제동걸고 김관진전 장관 풀어준 사법부 적폐청산 부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에 가담하고 조력한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지점장 등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꾼들에게 법적 면죄부를 주어 또다른 사기를 양산하고 방조하는 어이없는 판결입니다. 피해자들에게서 취한 부당이득으로 고액의 로펌을 선임하고 재산을 빼돌려 배상을 거부하는 사기꾼들에 대해 중죄로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징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무를 지게 하는 특별법을 제정을 청원합니다. 사기꾼들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살수 없도록, 정직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청원은 여기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197?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5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1조원대 사기의 머리는 김성훈이나 몸통은 정관계,꼬리는 직급자인 공범들입니다 무죄를 내린 엉터리판결...다시 수사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적자에 허덕이는 권역 외상센타를 지원해야합니다 67세의 노인인 저도 아주대 의료원 권역외상센타 이국종교수후원금으로 5만원 보탰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 외상센타 정부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작금의 귀순병사 사건을 계기로 적나라하게 노출된 외상치려센타의 열악한 환경을 국가적으로 획기적인 지원과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좌편향된 정치인의 몰지각한 지적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지 않도록 철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치료센타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이 국가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 해산을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세금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 나라에 힘쓰고,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들께만 줄 수 있게 본인의 세금을 본인이 원하는 국회의원들께만 드릴 수 있는 법이 발의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을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 외상센터 정부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정부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흡연자들 팔면서 왜못피게하냐고 말이많습니다 국가에서 팔지못하도록 해주세요 흡연자 비흡연자 둘다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흡연자들은 꼭 서명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담배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빠른년생이라는것을 만들어놓고 없애버리면 지금 빠른년생들은 법때문에 친구들이랑 술도 못먹고 술도못사서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별 외상 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여주실 것", "num_agree": 3, "petition_idx": "5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별 외상 지원센터 지원 활성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귀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햐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5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포항 흥해에 있는 지열 발전소를 패쇄해 주세요.. 이유는 이번 포항에 있는 지진 피해를 보면 같은 포항이라도 포항시 남구나 포항시 북구라도 포항시내에는 별로 지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열 발전소 바로 옆인 한동대나 지열 발전소가 있는 흥해가 초토화 되었습니다 지열 발전소에서 지하로 물을 주입하고 다시빼고 하는걸 반복하다보니.. 지반이 약해져서 피해를 많이 키운것 같습니다 ..포항시내에는 피해를 보더라도 복구해서 살수가 있지만 지반이 약해진 흥해는 작은 여진에도 균열이 더 크게 벌어져서 복구해서 살수 없는 지경입니다 ... 더군다나 이지역은 지반이 액상화라고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단단한데 물속에 있으면 모래 처럼 부서진다고 tv에서 보여 주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지열 발전소를 계속 가동한다면 지반이 약해진 흥해에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대통령님 ! 꼭 지열 발전소를 패쇄하여 흥해를 살려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에 있는 지열 발전소를 패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회의원에 한번 당선되면 무소불위의 위치에 있으니 저 정신빠진 국개넘들이 국민의 고충은 등한시 하면서 지들 배속만 채우기 급급하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회해산권을 국민에게 주는 법계정을 합시다. 지방직의원과 시장들은 국민소환제가 있는데 왜? 국개넘들은 국민소환제가 없는 겁니까? 법계정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권을 국민에게 달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남성가족부 설립을 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사유로 여성가족부는 있고 남성가족부는 없습니까? 남성차별 아닙니까? 남성들은 여러 방면에서 차별을 당합니다. 여성도 사회,직장에서 차별밨는 거 압니다. 근데 성차별을 없예려면 남성부를 설립해야됨니다. 그리고 왜 남성만 군대를 가야합니까?자세의 보면 의외로 남성차별이 극도록 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멀쩡한 보도블럭이 해마다 파헤쳐 지는데... 기한을 정해 기한이 안된것은 못바꾸게 해야 세금 낭비가 없을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도블럭 교체기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별 위급한 외상환자 수술의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생사가 달린 중증환자를 그 누가 나서서 수술하려 하겠습니까? 죽어도 말 많고 환자를 살려내도 좋은 소리 못 듣는데 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 정부지원 절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묵묵히 근무하시는 외과 의사님과 간호원, 간호사 분들께 감사하며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어음은 중소상인, 중소기업자를 대기업이 종이 쪼가리주고 외상하는 제도입니다. 공사금액을 어음이라는 종이쪼가리 주면 중소기업주들은 이걸로 소위 꽝이라는걸 해서 이익이 더 줄어드는 아주 못된 제도입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울리는 어음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음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포항입니다 발전소 폐쇄 언제하나요 1프로라도 지진가능성이 있다면 답은 페쇄죠 이상이 없다하면 학자분들 당신들 집앞에 세우는건 어떤지 생각좀 해보세요 포항은 사람이 아닌가요 실험 대상 인가요 건립할거면 서울에 발전시키세요 본인앞마당에 지진 안당해 보신분들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요 외국은 다 폐쇄하고 국민들 안전을 보장하는데 우리나라는 돈벌이용 국민들 생명에는 신경도 안쓰고 이런나라가 어디있나요 조사한다고 시간껄지 말고 당장 폐쇄가 답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열발전소 협조한분들 포항시민분들게 사죄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열발전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합법화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열악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별외상센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이상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세월호 미수습 유골 발견하고 묵살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나하면 세월호 사고 유족들은 얼마나 기다리고있는줄 모르고 현장에 책임자들 뼈를 발견을하고 왜묵살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장관이 되고 정부요직에 올라가는데요 저는 국민 하나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을 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전국민한테 사과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 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미수습 유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박근혜 탄핵의 주범인 최순실은 국정농단을 민간인으로서, 자행하였습니다. 순실이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을 멸망시킬 목적으로 25년 전부터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서 재산을 차명으로 해놓고, 철저하게 비밀리에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부패의 덩어리에 찌들어 멸망시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순실이가 국정농단을 자행한 목적은 오로지 사이비로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의 형벌로는 징역의 선에서 끝낸다는 말입니까? 대저, 옛날로 말하면, 이것은 역모나 다름이 없는데 역모의 죄악은 오직 죽음이었습니다. 어제 순실이가 재판정에서 자기를 사형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최순실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대역죄인입니다. 잘못했다고 한 마디만 하면, 민주주의 사회니까 죽일 목숨을 살려서 징역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싹은 빨리 잘라서 환란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독버섯같은 순실이를 징역으로 살리면, 제 2, 제 3의 국정농단 옛날로 말하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역모사건)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권이 소중하기에 인권변호사 출신답게 인권을 중시하여 징역으로 끝내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나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잘못했다고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궤변으로 국가질서를 혼란케하고 재판을 방해하는 최순실의 행위는 마땅히 사형집행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국민들은 최순실의 저 못된 행위를 더 이상 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청원을 드립니다. 저 못된 최순실의 행실을 안고 징역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의를 알고 올바로 실행하려는 국민들의 뜻을 막지 마십시오. 국민들의 뜻은 저 못되고 간악한 최순실을 하루라도 빠르게 사형집행하라고 촉구합니다. 옛날로 말하면 이 옥사의 명칭은 \"병신정옥\"입니다. 병신년에 일어난 국정농단 역모사건이라는 뜻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 죄인 최순실을 사형집행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2016년 지인을 통해 오피스텔 투자를 권유 받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각각 3개의 오피스텔을 순차적으로 분양계약했습니다. 2017년 7월 잔금이 도래하여 잔금대출을 알아보니 대출규제로 잔금대출 한도가 낮았고 조건도 안좋았습니다 부랴부랴 전매로 내놨지만 부동산 규제로 불안감 속에 매수자는 있을리 만무했습니다 계약금이 천만원이었지만 중도금 대출을 했기에 계약금 포기하고도 계약해지가 안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고 마이너스 3천까지 내놔도 거래가 안되어 잔금 연체이자(연15프로) 독촉에 어쩔 수 없이 담보대출 1억에 각종 신용대출 5천만원을 끌어와 등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도 들어오질 않아 공실에 이자에 관리비만 내고 있습니다 2번째 오피스텔 잔금이 10월말이었는데 이 엮시 계약금 포기로 내놔도 거래가 안되어 연체이자 16프로와 증도금 이자(연5.5%)까지 물고있으며 더이상 끌어올 대출이 없어 하염없이 매수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을 줄이고자 부동산 규제를 하는게 좋은 취지입니다만 저같은 사람은 오히려 빚을 안지려고 손해보고라도 매매로 내놔도 팔리지 않아 오히려 빚에 빚을 지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의지를 꺾고 파산에 이르게 하여 가장파탄 및 생활고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정작 돈 있는사람들은 자기돈(현금)으로 진금치르고 끄떡없습니다 저처럼 돈없는 서민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대출도 몇년뒤에는 원리금균등상환까지해야하고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최악에 최악입니다 6살 유치원생을 키우며 먹을것 안먹고 안입고 자가 집도 없어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지동차도 없이 그렇게 열씸히 살았는데 지인한테 사기당하고 돈 열심히 모아 집한채 장만하려는 꿈도 잊은채 감당할 수 없는 빚만 갚다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기꾼인가요? 지인한테 사기당한 그 당시 5살 아이를 둔 세상물정 모르는 주부였을 뿐입니다. 저같은 사람은 무시한 채 그저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대출도 못받게하고 금리도 올리고 팔려고 내놔도 거래도 안되게 만들어버리면 전 그냥 죽으란 뜻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규제에 따른 피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정원 관련수사 mb를 잡아야 하고 사법부가 계속 mb에 향한 수사를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관진 석방 이어 여러 비리인사들도 줄줄히 석방될거고 아버이연합 책임자도 불구속 처리한것도 사법부가 mb와 관련이 있는지 의심됨니다. 약한사람은 구속시키고 힘 있는 사람은 석방이라니 사법부 비정상인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사법부 mb와 우병우 전정권에 매수된 판사들이 많은것이 판단됨니다. 사법부 적폐청산 부탁합니다. 가만 놔두면 mb와 국정원 수사 못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폐청산 제발 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학원비 60만원 상당의 금액을 쳐받아먹으면서 꼴랑 4시간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게 합니다 시험 떨어지라는 것이죠 운전천재들만 합격이 가능하게 해놓고 떨어지면 재시험료 50,000원 상당의 액수를 낼름낼름 쳐 받아 먹습니다. 1시간 연습하는데 50,000원 상당의 금액을 또 추가로 쳐받아 먹습니다. 그런식으로 운전면허 한번 따려면 100만원이 홀라당 날아갑니다 운전학원은 서민들의 피를 야금야금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 집단 같습니다. 운전학원 없애버리고 국가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많이 만들어서 운전면허 직접 관리해 주세요 민간 운전학원에서 하는 도로주행 점수도 못믿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학원 수강료가 너무 양아치조폭 수준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포항 흥해에 있는 지열 발전소를 패쇄해 주세요.. 이유는 이번 포항에 있는 지진 피해를 보면 같은 포항이라도 포항시 남구나 포항시 북구라도 포항시내에는 별로 지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열 발전소 바로 옆인 한동대나 지열 발전소가 있는 흥해가 초토화 되었습니다 지열 발전소에서 지하로 물을 주입하고 다시빼고 하는걸 반복하다보니.. 지반이 약해져서 피해를 많이 키운것 같습니다 ..포항시내에는 피해를 보더라도 복구해서 살수가 있지만 지반이 약해진 흥해는 작은 여진에도 균열이 더 크게 벌어져서 복구해서 살수 없는 지경입니다 ... 더군다나 이지역은 지반이 액상화라고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단단한데 물속에 있으면 모래 처럼 부서진다고 tv에서 보여 주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지열 발전소를 계속 가동한다면 지반이 약해진 흥해에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대통령님 ! 꼭 지열 발전소를 패쇄하여 흥해를 살려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 발전소 패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이상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세월호 미수습 유골 발견하고 묵살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나하면 세월호 사고 유족들은 얼마나 기다리고있는줄 모르고 현장에 책임자들 뼈를 발견을하고 왜묵살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장관이 되고 정부요직에 올라가는데요 저는 국민 하나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을 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전국민한테 사과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 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미수습 유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인권의 제1은 생명이다. 분초에 따라 생명이 좌우 된다. x-ray찍고 피 검사할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한다. 그런데 수술할 의사, 간호사, 치료기사 없어 환자 치료 잘 안된단다. 기막힌 현실이다. 세금 걷어 가난한 사람 먹여 살리는 복지정책보다 죽어가는 생명 먼저 살리는 게 우선이다. 권역외상센터를 즉각 정상궤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통령님외 근무자들 연일 수고가많으십니다 이번 북한군귀순을 계기로 또한번 널리알려진 권역별외상센터 지원문제에 대하여 청원의글 드립니다 다른곳의 예산 용처도 많겠습니다만 귀중한생명을 다루는 외상센터야말로 충분한지원으로 점점 작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6.25. 한국전쟁 전투에서 총상, 전사 통지, 포로되어 고문 당한 참전용사와 그 유족에게 1원 한푼 보상 없음 아버지의 총상과 전사통지, 적진에 3년간 포로 되어 고문, 국가유공자인 사실을 다 인정하면서도 단 1원 한 푼 아무 보상 안 해주고 행정 심판 기각 시켜버린 지난 정부의 군 당국과 보훈처를 성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어 가는데 지난 정부의 군 당국은 수십년간 “그런 사람 없다”고 참전사실을 부인하다가 유족의 포기하지 않은 수십년 끈질긴 확인요청으로 2015년 6월 드디어 참전사실을 인정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 확인으로만 끝 ! 2017년 11월 현재까지 1원 한 푼 아무 보상도 없습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군 당국이 현재도 보유중인 공식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 군 당국 기록 옆 ( ) 속 내용은 설명을 위한 유족 측 부기사항 임. 1950.7.12. 입대(전쟁 발발로 입대 후 전투 투입) 1950.11.2. 총상으로 입원 및 퇴원, 육군병원 특명(을) 7호 1950.12.20.전사통지(총상으로 시체더미에 던져졌다가 살아나 다시 전투 투입) 1950년 -1951년 사이 미상의 일자에 적에게 포로되어 3년간 적진에서 고문 구타 당하며 옥고 치름. 1953.8.16. 포로교환으로 돌아옴(수년간 적진에 포로생활, 고문, 구타 당하여 치아 다 부러짐) * 제대 이후 복숭아뼈 총상, 허벅지 관통상외 여러 곳 유탄 등으로 불편한 다리로 생활 * 제대후 평생 PTSD(전쟁 외상 증후군)로 정신 이상 증세, 본인 및 온 가족 일평생 고통 수십년 간 참전 사실 인정해 달라고 국방부 군 당국에 전화하면 “그런사람 없다” 하다가 2015.6월. 유족이 또 전화하니 당직 사관이 참전 사실 인정(유족의 수십년 끈질긴 확인 요청으로 인정) 2016.3.30. 등급미달 판정으로 보상 없다함. 단 돈 1원 한 푼 아무 보상 없음 2015.7.31. “국가유공자” 라 적힌 종이 한 장만 달랑 발급((A4종이 한 장. 하지만 그것 조차도 직무유기로 우편물로 부치지 않아 1년 이상 방치 및 유실됨) 2016.10.13.국가유공자증 수령(유족측이 달라고 요청하여 비로소 1년 넘어서 방치되어 있던 증서 수령) 참전 사실 확인에 수십년, 참전인정 후 등급 미달로 보상 없음. 국가유공자증서 우편 등기 배달에 1년 3개월(유족이 증서가 없느냐 묻고서 달라하여 이미 발급된 대통령 명의 증서를 부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등기 발송하고 뒤늦은 사과, 하지만 그 사과 과정에서도 또 엽기적인 거짓말로 사과의 진정성 의심 됨) 참전 용사 고인의 처(94세 노령), 자녀들(5남매)의 보상요구 번번이 기각시킴. 2017년 11월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1원 한 푼 보상 받은 것이 없음 타국의 전쟁(월남전)참전군인에게는 매달 수십만원씩 지급하는 보훈 당국이 조국의 전쟁에 참전하여 다리 총상, 전사 통지 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및 입원, 적진 포로되어 고문 구타 와 그로 인한 정신이상 증세(PTSD, 전쟁 증후군)로 평생을 보낸 참전용사와 그 유족에게 단돈 1원 한 푼 보상이 없다니 천인공노할 지경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는 어떤 국가관을 가르칠 수 있을 까요? 그들이 군에 입대 할 때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 다시 전쟁이 난다면 누가 이런 국가를 믿고 전쟁에 뛰어 들까요 ? 지난 정부와 군 당국 그리고 보훈처를 규탄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한국전쟁에서 총상, 전사 통지, 적진에 포로, 3년간 고문 당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1원 한푼 보상 없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런 자는 다시 사회에 나와서는 안됩니다. 제2, 3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흉악범에 너무 관대하여 흉악범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은 무기징역도 아깝다, 사형시켜야되며 제2의 범죄가 안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인간이 될수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사기꾼 양성소 삼성화재보험 사이코패스들의 말 말 , 삼성화재보험의 허위사실유포를로 사회의 농락을 더 이상 비호 방치하지 마세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은 허위사실들을 유포 상대를 농락하는데는 레전드급.. 【삼성화재보험은 허위사실들을 유포 상대를 농락하는데는 레전드급이여 .. ㅎㅎ 대법, 청와대,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들을 갖고 놀고 있잖아 .. 그들이 삼성화재를 비호해주는데는 레전드급이잖아 .. 그리고 보험사기꾼들하고 삼성화재는 윈윈하는 관계인데 그들을 형서처분하라고 참 한심한 멍청한 보험가입자들이여.. 중소기업이 어찌 거짓말 하겠나요 ..】 위 각 기관들은 책임 의무를 다하여서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을 위반한,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창탈한 것만 조사 수사하세요 누군가의 거짓이 밝혀 질테니까요? 삼성화재보험의 허위사실유포를 사회의 농락을 더 이상 비호 방치하지 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보험의 허위사실유포를로 사회의 농락을 더 이상 비호 방치하지 마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확률형아이템(랜덤박스)에 대한 규제장치로 모바일 게임 결제한도제한을 청원합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들은 매출액의 90%이상을 랜덤박스 판매로 올리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합니다. 사행성의 정의는 우연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이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는, 가치있는 재화를 보다 쉽게 차지하기 위한 상대적 욕구에 기인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중독성과 비율로 측정할 수 있으며, 강제성은 인게임 내에서 발휘되는 능력치에 비례합니다. 현재 랜덤박스를 판매하는모바일 게임의 대부분은 Play 하기위해 도박을 강제 당하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제성이 크며, 무제한으로 도전이 가능하고 결제 방식 또한 직관적이며 간편합니다. 한술 더 떠, 게임사들은 가챠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의 가격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재화를 정가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게임사는 랜덤박스를 통해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측정해야 하며, 이것이 해당 상품의 정당한가격 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게임회사들은 인게임 재화를 랜덤박스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 재화의 가격을 상식밖의 수준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청소년과 성인들을 도박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으로 구입한 디지털재화의 현실가치를 부정하고, 단지 게임사가 환금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자율규제 만큼이나 모순되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부디, 사행성 게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해 주십시요.", "num_agree": 330, "petition_idx": "5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 게임 결제한도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님같은 의사들이 맘편히 치료할수잇게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선생님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 관련 권역외상센터의 충분한 물적지원및 예산확보로 국민복지향상및 근무자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복지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예산지원확대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세금 관련인데 카테고리를 무얼 골라야 할지 난감해 정치개혁으로 합니다.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작년에 새로 깐 멀쩡한 보도블럭 까뒤집는 행사를 반복하는데 볼때마다 시끄럽기도 하고 기가 찹니다. 정작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럭은 엉망으로 깔면서(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멀쩡한 보도블럭을 까뒤집는 꼴이라니 한심합니다. 한번 검색을 해 보니 그해 남은 예산을 소진해야 다음 해 예산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어서 그런다는데 그 소진하는 예산이 매년 공사때마다 수천 수백만원도 아니고 수십-수백억을 쓴다고 알고 있는데 차라리 보도블럭 공사는 2-3년을 주기로 하고 해당되지 않는 해에는 그 돈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나 결식아동,장애우를 위한 지원이나 기부를 한다 하면 얼마든지 세금 더 낼 의향 있습니다. 더이상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불우한 우리 주변 이웃이 행복해지는,미래가 밝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이 많이 길어졌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나가는 26세 청년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5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에 제발 멀쩡한 보도블럭 까뒤집는것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집이 없다고합니다. 한 사람이 제가 사고자하는 5층짜리 아파트를 50채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네요. 또 다른 5층짜리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당 기본 3채 ~ 4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3채 이상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들 사업자등록 의무로 하게 해야하지않나요? 돈없어서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해서 살고자하는 국민은 평생 월세만 살아야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집을 사고싶은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경상북도문화상에 대한 한마디 경상북도문화상 (문학부문)은 이제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투명하게 환골 탈퇴해야 한다. 문화상 선정 수상 끝난 이후에도 심사위원 공개가 불가능 하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놓았는지 구린내가 나는 모양이다. 공개가 비밀이란다. 과거에 많이 들었다. 어떤 후보중에는 세월호 시를 썻다고,... 누가 그러더라며 말끗을 흐린다. 경북지사는 '김관용'이다. 공모 기한을 연장까지하면서 했던 문학행사 심사가 어이없게 문학무문 선정을 못했단다. 상대 후보보다 자료와 정식으로 출간책 ( ISBN)을 비교해달라 해도 말이 없다. 또한 과거 문학상 수상자들 수상 기준도 말이 없다. 역대 수상자 이름만 보내오고 역대 수상자들 수상 기준 근거도 내용 등 말도 없다. 주먹구구 정치적으로 상을 준 모양이다.특히 공공기관에서 하는일과 심사는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선정 수상이 다 끝난 이후에도 공개를 하지못한다는 것은 정말 냄새가 난다. 심사위원은 공인이다. 심사위원장이 김관용 도지사이고, 위원이 행정부지사 관계되는자가 간사 문학부문에 5명 인데 도청 관계자가 3명이라. 회의록이 없다는 공공기관의 담당자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 경상북도가 행정업무를 이런식으로 해왔다면 정말 유감이다. 뻔할 뻔자지만 앞으로 투명한 행정,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식의 문화상 행사라면 권위도 없을뿐더러 안 하는 것이 훨씬 낮다고 생각한다 기준도 없이 멋대로 정치성으로 주는상이라면 더욱 그렣다. 회의록도 없고 문화상 추천 후보에 대한 기준 비교도 없고, 이것은 분명 정치성 상임에 틀림없다. '세월호'가 그토록 김관용한테는 마음에 걸렸는가보다. 새정부 시대인데도 말이다. 뉴스의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긧가에 계속 울려 퍼진다. 세월호 세월호 세월호....", "num_agree": 0, "petition_idx": "5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문화상에 대한 한마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최근에 북한병사의 남한 귀순과 더불어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주대 이국종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이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주대 병원에 설치된 권역외상센터의 현실적 상황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고, 아울러 우리나라 전반의 외상센터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중상을 입은 환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주로 몸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악조건의 작업환경 속에서 뜻하지 않게 부상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 노동자들 중에는 먼나라에서 장미빛 꿈을 지니고 더 잘 살려고 우리나라에서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의 사막에서 피땀 흘리며 고생한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들이 다쳤을 때, 국가가 충분히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스스로 그 높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병원들이 상업적인 면이 강하므로, 손익을 계산하여 당연히 이들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게 됩니다. 보험수가의 조정은 물론, 시스템 전반에 대수술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외상 수술 같은 궂은 일을 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지니고 일할 수 있는 영예로운 환경의 조성도 요구됩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외상센터에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에서 황봉구 드림", "num_agree": 5, "petition_idx": "5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방안수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별 외상센터는 국민이 외상으로 생명이 위급할 때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예산이 삭감되었다니 국민을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의약분업후 대형병원 앞의 약국은 문전성시를 이루어 대기업 부럽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약사출신들의 공무원이 다수 포진하여 이기주의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심평원은 보혐료를 절감한다는 명목하에 갑질하여 외상센터 등에는 인색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엉뚱한 곳에 펑펑 퍼주는 것은 이기주의외에 무언가 뿌패고리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공단도 적폐의 대상이다. 정부는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제도를 활성화하여 철저히 감사하여 공개하고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예산 삭감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통령님의 가족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현명하시고 인자하신 대통령님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그런고통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없길바랍니다. 저는 용인에잇는 개인병원에서 일하고잇는 사람입니다.입원환자에게 주사를놓다가 나이트근무중에 발목에잇는 전자발찌를 보앗습니다. 이름을찾아보니 성폭행전과가 10범이넘는 사람이었습니다.저희병원은 개인병원에 잇는병동이라서 야간에 간호사한명이일합니다.. 그때는심지어 여자환자들과 움직이지못하는 환자들뿐이었어요..그순간 전자발찌 그거 아무것도 아니였습니다.... 제발 무기징역에처해 평생을감옥속에서 보내게해주세요. 음주운전도 술먹고 한행동인데 처벌받지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사형은아니더라도 무기징역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나영이와 같은 2018 수능시험자 현 고3 학생입니다 반대하고 재심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바꿔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버티질 못했을거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경대응해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오판인정하고 재심사를 통해 형을 늘리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남은 나영이가 살 세상은 무서움과 두려운 세상이 아니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장관님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해 간곡한 국민들의 청원이 올라와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권역외상센터의 기반은 외과입니다. 우리나라 외과의 현실에 대해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과는 예전 조선시대에 문과에 밀린 무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앉아 펜대를 잡고 판단하는 심평원 및 보건복지부에 밀려 저수가에 고강도의 노동을 하는 노동자와 같습니다. 인원은 점점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입니다. 하루에 수술과 처치를 동시에 청구하면 처치는 삭감됩니다. 하루에 수술을 여러 개 하더라도 삭감됩니다. 삭감이 되지 않으려면 다음에 수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수술하면 환자와 공단의 비용은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심평원의 잣대로 삭감을 하면 의사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따라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의사위에 심평원이 있으며 심평원에서 조사를 나왔을 때 환자를 보고 있으니 다음에 서류를 주겠다고 하면 불응한다고 판단하여 면허 정지를 시키기도 합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구조입니다. 심평원은 감사를 받아도 이런 것에 대한 감사는 절대 받지 않는 듯 합니다. 의사가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평원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만 하는 것인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급여화를 하라고 하시지만 정작 심평원에서는 사마귀에 대한 급여는 허용하지 않아 사마귀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한 의사에게 처벌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은 자살하여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비급여에 대한 항목은 차근차근 전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비급여를 전체 급여화해야 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소소한 것들을 먼저 급여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급여화를 만드는 것은 심평원의 권력이 커지는 것이고 의사에게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도달할 것입니다. 지금도 심평원은 의사들에게 절대적인 갑이라 생각됩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계의 시스템과 내용들을 다양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국종교수님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외과에 종사하시는 의료인들의 노고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권역외상센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과 의료진들을 위해 꼭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및 외과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나영이와 같은 2018 수능시험자 현 고3 학생입니다 반대하고 재심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바꿔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버티질 못했을거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경대응해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오판인정하고 재심사를 통해 형을 늘리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남은 나영이가 살 세상은 무서움과 두려운 세상이 아니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해외 렌즈 대기업 중하나 인 바슈롬 아큐브 알콘 쿠퍼비젼 등 4대 글로벌기업들은 한국에만 갑질을 합니다 왜냐? 한국아큐브 등 해외 대기업은 한국에서 4~5배가량 비싸게 판매하고 있고 이번에 일본 대만 싱가포르 아큐브 대량리콜사태 때도 SNS 등을 통해서 네티즌들의 항의에 의해서 등떠밀려 억지로 리콜했으면서 자발적리콜이라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치고있습니다. 더군다나 식약청과 어떤 연줄이 닿아 있는지는 알수없으나 로비를 별도로 하지않고서야 어떻게 뒷북치면서 리콜할때까지 기다리고있는지.. 한국에서도 렌즈 가격평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에서 해외렌즈판매하는 대기업 예외없는 소비자대상 갑질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청소년이 요즘 일년에 4번이라는 시험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시험 스트레스는 매우 심하며 심지어 잠을 자지않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중 고등 학생 시험을 일년에 2번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4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기때문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조금 줄어들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받는것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시험이 중요하긴하지만 무엇보다 시험을 아무리 잘봐도 진로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험을 치뤄 능력을 평가하기보다 진로를 찾아 그 진로에 맞는 수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라는것은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을 수십번 갔다오게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다음은 영어입니다. 외국인들도 저희 나라를 와서 배우는 영어 교육이나 시험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청소년을 지금처럼 영어 교육에 딱딱 맞춰가는 것보다 외국에서 쓸수있는 회화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도 the를 어디다 쓰는지 a를 어디다 쓰는지 헷갈린다합니다. 저희 한국사람들이 9년동안 영어를 배운사람들도 정작 외국인과는 한마디도 못한다는 사실이 지금 현실입니다. 영어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지 무엇이 옳고 틀린지를 구분하기 위해서가아닙니다. 저희는 영어를 분석하는사람이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로 소통을 나누기위해 배우는사람입니다. 다시정리하자면 저희 시험을 4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등시험을 줄이고 저희 진로를 찾게 해주세요.그리고 영어 교육과정을 바꾸어서 기초적인것만배우고 나머지는 회화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더나은 우리나라를 위해 저희 꿈나무 청소년을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뿐만아니라 저희를위해 애써주시는분 모두 정말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시험 스트레스 -영어및 시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최근 귀순병사 진료에 관한 이슈가 연일 메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동안 잘 몰랐던 중증외상진료센터 에 대하여 그 실상을 조금이나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참여라고 생각되어 중증외상분야 진료지원 청원에 동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분야 진료지원 확대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탄 원 서 제 목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타) 제4기 I-Gen Challenge 공모전(우수상) 일 시 : 2016년11월4일 과제명 : 제화가공용 친환경 다기능연삭기 개발 성 명 : 김규리 김상돈 문인근 (혁신R&D) 주 소 : 경남양산시서일동1길55-6 (중부동398-19) 전 화 : 010-4207-5800 (김상돈) (탄원내용) 저는 현재 상기 주소지에서 30여년간 구두수선업을 하고 있는 김상돈입니다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난30년간 경험한 내용을 정리하여 미래창조과학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타에서 주최한 제4기 I-Gen Challenge 공모전에 참가하여 약130개팀이 응모하여 26:1의 경쟁으로 우수5개팀에 선정되어 2016년12월19일 상금1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선정팀에 한하여 2017년1월부터 6개월간 시제품개발/본제품제작/사업화자금 등 정부 지원자금으로 진행될 상황이었으나 탄핵정국과 새정부출범 등으로 지체된 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정권교체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한 공모전이 연속성 없이 소멸된 건지 잠시 미루어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경남창조경제혁신센타 최상기 센타장의 변은 17년 1월 정부지원금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지원금이 배정되면 연락해 주겠다 17년 2월 아무래도 3월초쯤 예산배정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17년 3월 4월 대통령선거 이후로 기다려 보자 우리도 방법이 없다 17년 5월 6월 국회예산배정을 기다려 보자 연락주겠다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진행될 수 있을 거 같다) 이후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대책없이 수개월을 기다렸는데 이젠 미래부가 사라지고 중소벤처기업부로 부처 마져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장 공신력을 지켜야할 정부가 공고한 공모전이 정권교체와 무슨상관이 있는가요? 부처의 이름이 바뀐다고 정부가 공고한 공모전이 흐지부지 하는 국가의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며, 이에 탄원서를 제출 합니다 2017년 11월 25일 위 탄원인 김 상 돈 (010-4207-5800)", "num_agree": 2, "petition_idx": "5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창조경제혁신센타) 제4기 I-Gen Challenge 공모전(우수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건 군인들의 인격을 무시한 행동이고 군대에 대한 믿음을 깨지게해서 지금도 군대를 가 있고 또는 이제 가려는 사람에 대한 불신을 주는 일입니다 이건 경제적으로 처벌을 줄뿐 아니라 대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범죄가 나타날거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를 속여 팔았던 어묵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님외 중증외과 시스템등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들의 인권 보호가 절실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헛된곳에 쓰이지않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에 적극적인 지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광화문에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 영상속에는 점프를 하고 있는 피겨 선수의 실루엣이 담겨져 있는데요 , 그 모습이 김연아의 금메달을 강탈한 소트니코바의 실루엣과 굉장히 흡사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트니코바에게 갖는 우리나라 국민의 감정이 어떤지 알고 소치동계올림픽 때 그녀에게 빼앗긴 그 금메달의 의미가 어떤지 안다면 적어도 이런 만행은 저지르지 말았어야 됩니다. 게다가 김연아 선수는 평창을 위해 홍보 등 많은 행사에 이용되고 있고 , 김연아 선수의 유일한 약점이 국가다 라고 할 말큼 국가는 그녀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김연아 선수를 위해서도 광화문에 설치되어 있는 소트니코바의 실루엣과 흡사한 그 미디어파사드를 김연아 선수의 실루엣으로 바꿔주세요. 청원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5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아의 모습이 아닌 광화문 미디어 파사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인간의 생명은 천부적 인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의 의료행위터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확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확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반년 정도 기한이 남았는데도 개헌에 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에 대한 의견 역시 1차산업계, 과학계, 소수자 사회 등 중구난방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 합동으로 개헌 의견 수렴 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을 작성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번 개헌은 지난 독재 시대와는 달리 정치권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역시 개헌 합의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빨리 개헌 수렴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을 위한 국민 건의 수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국종교수님의 소신있는 발언이 현실이 되어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것이 자랑스러워지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요즘 청소년들의 의견의 작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청소년 의견이 국가에 저극 반영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의견을 정부가 들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청소년에게 투표권 부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49854기타 청와대는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naver - ***17.11.25 ~ 17.12.25 0명 이런 청원 하는 자들을 처벌해주세요... 귀중한 청원 내용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런 블로그를 우영 하는 자들 또한 처벌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49854기타 청와대는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naver - ***17.11.25 ~ 17.12.25 /이런 청원 하는 놈을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사회의 악이 될 인물이 분명합니다 2차 피해자와 한 사람으로 인한 여러 사람들의 고통들 목격하는 것은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생명보다 소중한건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과확충"}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가공인 자격증인 GTQ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던 학생입니다. 참가비용만 18000원, 미래에 더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 이정도 투자는 할수있다는 마음으로 시험응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얼마뒤 시험날이 되어 시험을 보러가던 중, 수험표를 놓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서 수험표를 챙겨서 다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교통비만 20000원 가량 소모되었고, 집으로 돌아올 돈까지도 탈탈털어서 시험장으로 향했으나, ' 시험시작후 1분이라도 경과되면 시험에 응시 할 수 없고, 천재지변등의 이해가 가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환불이 가능 하다'는 답변만을 듣고 친구의 도움으로 집에 간신히 돌아갈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저 외에는 겪지않도록, 최소한 시험 응시비용 만큼은 돌려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참가비용 환불기준에 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뉴스를 보았더니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긴급외상센터에서 생사와 직결된 급하게 치료할 환자가 한 해 5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1/3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군요. 나랏님들께서 이와 관련된 여건을 개선하여 주셔서 보다 나은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별 외상센터를 활성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방송통신심위위원회 http://www.kocsc.or.kr/ 6개월째 일하고 월급받고 있습니다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47 거기에다 채용비리까지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894", "num_agree": 0, "petition_idx": "5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꼭보세요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학생들한테는 지켜야할 규정도 많으면서 왜 수능 감독관은 이 중요한 시험에 제대로 학생들을 위한 배려도 없습니까? 이번 제가 수능장에 있었을 때 여성 감독관들 4과목 중 3과목에 전부 굽있는 슬리퍼 신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혼자 또각 또각...ㅋㅋㅋㅋㅋㅋㅋㅋ 귀마개 꼈는데도 들렸습니다. 조용해졌다 싶어서 집중하고 풀고 있다가 답답해서 귀마개를 벗었더니 또 무슨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이번엔 정신산만하게 스쿼트를 하고 계시더군요. 모든 수능 감독관에게 찍찍 소리나는 슬리퍼, 또각또각 굽있는 슬리퍼 금지하고 운동화 신고 들어올 것을 요청하며 수능장에서는 가만히 감독만 하지 스쿼트 등의 운동은 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을 세워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감독관 굽있는 슬리퍼 못 신게 해주세요. 학생들은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많으면서, 수능 감독관은 또각또각 시끄럽고 수능 시험보면서 옆에서 스쿼트하고 이게 뭡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특성화고를 지원한 중3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엄마인 저는 대학진학을 권유했지만 아이가 자신으 꿈을 위해 특성화고 입학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끝까지 말리지 못한것이 후회스럽습니다. 특성화 입학이 이렇게 위험한것인줄 알았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일부 실습학생을 받는 회사에서 아이들에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도 집에서는 귀하고 소중한 자식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이번 단원고 세월호 사건과 이번 특성화고 이모군 사건등을 보면 엄마로써 불안하고 슬프고 개탄스럽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고 현재 있는 아이들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나라, 아이들이 무사히 잘 자랄수있는 나라, 아이들의 꿈을 이룰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나라 아이들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등학교 실습"}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29살인 여성직장인 입니다. 약 1년전 세상은 근혜스럽고 두순스러운 흉흉하고 안전불감증에 사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좀 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 국민을 생각해주는, 극민을 보하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따고 생각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나날이 다르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세상에 사람같지도 않은 조두순이라는 인간이 2년후 2020년에 출소 한다고 합니다. 약 9년전 조두순을 술을 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12년 판결 밖에 받지 않았찌요? 8살 어린 나영이가 대장부터 항문이 없어질정도의 대수술을 받았으며 그 연약하고 힘없는 아이를 성인 남자가 무차별 하게 폭력과 강간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12년 징역밖에 판결이 안났는지... 무지하고 또 무지하고 또 무지한 판결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발 조두순이란 사람 이 세상에 안나오게 해주셨음 합니다. 나영이 의사 되고 싶답니다. 의대가고 싶다고 힘든 몸으로 수능까지 치뤘는데 더 이상의 불안한 마음을 평생 짊어지고 살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럼 끝으로 추운날 항상 고생많으신 청와대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분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일명 수포자라 불리는 '수학 포기자'들이 유독 많은 이유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수학교과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 배우던 내용을 중학교에서 접하게 되어 크게 충격을 받고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생성된다면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명목으로 사용되던 수학은 그 의도에 맞지 않게 될 것이며 수학으로 저하된 자존감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수학 교과서의 심화 과정을 모든 학생을 배려하며 진행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 교과서의 심화 과정 진행을 배려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모 자식 사촌들간에도 돈을 갖고 살육까지 서슴치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동성,이성의 개념을 떠나서 사람vs사람 커플이라는 개념으로 신설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사회통념상 국민적 정서가 아직 힘들면, 결혼에 준하는 커플제도,동반자 제도로 최소한의 법적 차별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도 세금 다 내고 삽니다. 성적취향, 장애, 가족으로부터 버려짐이외에는 별 다를게 전혀 없는 평범한 국민들 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국민을 차별하고, 지키지 못하는 나라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결혼제도처럼 법적인 책임감을 무겁게 내리면서 , 신청은 쉽지만, 해지는 어렵도록 심사를 해야겠죠 1.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쌓아온 재산인데도 사망시 공동재산 인정 or 증여,상속자가 될수 없습니다. 2.위에서 언급된 금전적인 보호자 역할외에도 다쳤을때도 옆에 있는데도 보호자가 될수 없습니다. 결혼과 완벽히 똑같은 `혜택`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지나친 법적 차별이 없길 바랄뿐입니다. 국민적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법제화 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에 준하는 커플제도, 동반자 제도를 신설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외동으로 자라온 제 어릴적 꿈은 아이 넷을 낳아 행복한 엄마, 멋진 커리어우먼인 슈퍼맘이었습니다. 물론 제 또래의 여성직장인에 비하면 능력도 빨리 인정받고 페이도 꽤 받는 커리어우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실앞에 부딪힌 두려움에 결혼을 포기(?)햇으며, 결혼을 포기하니 자연스레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제 소소한 꿈마저도 잃었습니다. 목표는 결혼을 30대 중반 이전에 가서 신혼없이 바로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근데 한달하고 며칠 뒤면 벌써 저는 서른이네요. 돈을 모아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남들 놀때 남들 여행가고 즐기고 연애할 때 저는 쉬지않고 공부하고 남들보다 빠른 커리어를 쌓았지만 다 부질없는 노력같아 회의감마저 드네요. 못지않게 쉬지않고 오르는 물가와 여성이라는 편견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다니다 중소기업으로 이직 후 복지관련 불안감에 최근 다시 육아휴직이 보장된 회사들을 알아보고 있으나 여전히 면접관들의 질문에는 결혼생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걸 보니 앞으로 저는 더이상 페이협상은 커녕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짤리진 않을까 승진에 불리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네요 회사다닐때는 야근수당도 없이 야근은 당연시 되는 회사들은 물론이고 육아휴직의 보장 또한 개선이 되질 않네요.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 또한 말해 입아플 정도로 얘기하면서 정작 무엇을 개선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1. 야근수당과 각종 추가수당에 대한 법개정을 중소기업까지 포함해 주세요. 오르는 물가와 업무량에 비해 페이는 너무 적지 않나요? 청년들은 언제 돈모아 언제 결혼하고 언제 편안한 집을 얻을 수 있으며 언제 양육비를 충당하나요? 2. 육아휴직 또한 모든 기업 내 의무화를 해주세요. 저출산의 원인에는 분명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yolo족들이 많죠? 저 또한 모아도 모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기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하루하루를 만족하고 풍족하게 사는 욜로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열댓번씩 드네요. 첫번째 결혼을 포기 후 현재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 얘기가 나오니 더욱 불안해지네요. 아이를 낳고 엄마로써도 아내로써도 직장내 커리어우먼으로써도 성공할 수 잇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큰 꿈을 꾸는 걸까요? 제 꿈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가 갖고싶어요. 포기하기엔 저 너무 어리지 않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의 말씀대로 열악한 응급외상센터 지원을 청합니다.그리고 같이 일하 시는 외상센타 간호사님들또한 지원을 국가에서 배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태통령님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외상센터지원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지원", "num_agree": 11, "petition_idx": "5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런곳에 지원 좀 해주세요 !!! 문재인정부는 그전하고 다르고 잘할거 아닙니까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나중에 로스쿨특검해서 걸리면 각오하십시요 졸업시험성적조작 후배교수에게 지시했던 안기부출신 로스쿨 행정법교수 본교제자 여자화장실몰카은폐직접삭제한 로스쿨민법교수 이에 동조한 상법교수 민법교수형법교수등등 걸리면 교도소 갈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num_agree": 0, "petition_idx": "5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10년간 입학학사관리졸업 조작질했던 로스쿨교수들이 올해부터 졸업시험 교차채점하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사회노약자들이 안심하고 밤늦게라도 다녀야... 우리애들 여자들 거리 활보 좀 합시다 이런 치료도 안되는 정신이상자는 인권,용서, 한번더 라는 것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행정작용은 국회가 만든 형식적 법률에 의해 유보되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일반국민'을 침익적 행정으로부터 보호하고, '일반국민'이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을 겪는것을 방지하며, 또한 타국가기관에 대한 권한분배을 일반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심의하여 권력을 견제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회는 일반국민, 타국가기관도 아닌, '자기자신에 대한 권한'에 대한 법률을 스스로 심의, 제정 하는것일까요? 명백히 법률유보의 원칙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연금에 관한 법률, 지자체 보좌관은 금지하면서도 국회 보좌관에 대한 법률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행태들. 그 밖에도 국회는 일반 국민의 정보부족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합리적 무지 하에서 자신에게 이로운 사항들을 마음껏 법률로 심의, 통과 시키고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국회는 일반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사실 하에 날로 권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에 관한 법률 제정기관은 최소한의 견제장치라 생각됩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헌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국회 관련 법률 제정기관'을 창설하여 우리나라 정치가 한걸음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정안 마련시 국회의원에 관한 법률은 다른 기관이 제정토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우리나라에도 이국종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 합니다. 살 만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지원 늘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늘려주세요. 이국종 교수님 같으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마음놓고 진료하실수 있게 지원 늘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최소 무기징역, 사형. 체포 저항시 현장사살 권한부여.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인권은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학교 선생님들께서 장난식이라도 ㅇㅇ이 시험성적이 이게뭐니 하며 점수를 거론한다던가 화장 복장 머리색과 길이 곱슬에 관하여 지나치게 처벌하는 것을 멈춰주세요 . 헌법보다 높은것이 인귄이고 모든 인간은 인권을 가지고있다는 핑계로 범죄를 저지르는 쓰레기들도 사형당하지 않고있는데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수고하십니다.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에 관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그 진앙지의 위치가 흥해읍 망천리이고, 포항의 지열 발전소가 위치한 곳은 흥해읍 남송리입니다. 두 곳은 서로 논으로 경계를 이루며 붙어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대략 2-3 KM 떨어진 거리입니다. 지열 발전소는 포항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천마산의 북쪽 경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전소에서 수 백 미터 거리에 있는 한동대학교는 큰 피해를 입어서 이 달 내내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천마산의 서쪽으로는 흥해읍이 위치해 있고, 흥해읍 실내 체육관에는 수 백 명의 이재민이 모여 있고, 남서쪽으로는 포항 KTX 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마산의 남쪽 경계면으로는 장성, 양덕 지구가 형성되어 포항의 신도시로 개발되어 있고, 동쪽 끝은 바다로 이어져서, 이 곳에 영일만 신항구와 배후의 공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역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으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열 발전소에의 정남향으로 10KM 를 내려가면 포스코를 비롯한 제철공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열어서 보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열 발전소는 땅 밑으로 대량의 물을 주입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각에 충격을 줄 것 입니다. 액상화 현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항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발전소를 폐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에 대해 폐쇄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이국종 교수님을 고발합니다. 첫째, 요즘 처럼 살기 힘들때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빼앗아 간 죄! 둘째, 여력없는 환자들의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해서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떠안은 죄! 셋째. 아덴만 피랍사건때 의료 비행기를 띄운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수억의 빚을 짐과 동시에 외교부와 국가의 의무를 가로챈 죄! 넷째. 요즘 의사란 돈 밝히는 직업으로만 생각했던 생각이 그릇된 생각이라고 불온사상을 깨우쳐 준 죄! 다섯,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에게 '너도 이종국 교수처럼~'이란 말로 아이를 사지에 내몰아 부모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한 죄! 여섯, 과다한 스트레스와 업무로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근로시간을 과감히 어긴 죄! 일곱, DMZ넘어 총상을 입은 북한군인에 대해 국민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한 죄! 여덟, 전국의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시도 때도없이 헬기로 이동해서 수원 아주병원 근처의 주민들의 단잠을 방해한 죄! 아홉, 상식밖인 소수의 의사들의 갖은 비망과 조롱에도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의료에 전념하고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굳세게 자신의 길만 걸어온 죄! 열, 지난번에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마치 정지화면을 연상하게 하듯 시크함이 지나쳐서 손석희 앵커를 뻘쭘하게 한 죄! 등등..... 일일이 열거를 하자니 손이 아파 이정도로 마칩니다만....대한민국에 이렇게 존경할 분이 계신 것에 감사하고...국가에서는 그 분이 원하는 의료 체계를 신속히 개선하고 이종국 교수의 환자로 인한 부채를 탕감해 주셔서 선진 복지국의 위상을 떨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 지원금을 늘려 주세요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중증환자 분들이 치료을할 수 있지 않을까요?!이국종 교수님같이 소신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나라에 이런 분이 있다는게 정말 다행인거 같습니다!!!지원금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박권혜 정권에서 임명한 사법부 판사들의 인사를 단행 해주세요~ 적폐청산의 걸림들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염원 적폐를 비호하는 사법부 판사들의 인사를 해주세요~", "num_agree": 111, "petition_idx": "5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권혜 정권에서 임명한 사법부 판사들의 인사를 단행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17.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룬 사람입니다. 지금 2번이나 수능을 보고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교육에 대한 회의감 입니다. 물론 탁월한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 잘 압니다. 땅덩어리는 좁은데 사람은 많고. 취직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취직은 안되고. 대학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대학은 못가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를 포함한 많은 수험생들의 삶의 만족도 또한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대학에서는 수시전형으로 70% 이상의 학생을 뽑으며,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제공조차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마음을 졸이며 몇십만원이나 되는 원서비를 내고 학교에 지원해야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 몇십만원이나 되는 원서비를 아무 소리 없이, 역시 불안 속에서 지원해줍니다. 정말이지, 이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불안한 수험생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학'이란 이익 단체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입니까? 또는, 불안한 수험생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교육자'들의 배를 불려주시려는 것입니까? 지금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출제 경향 또한. 절대 공교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선 독학으로, 2018학년도 수능에선 사교육 강의로 공부해봤기에 그 간극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절대, 혼자선 이뤄나가기가 힘든 시험입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수능과는 거리가 먼 수업을 하고 있기에 더욱 사교육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겠죠. 그 간극을 서해 5도 전형, 농어촌 전형으로 줄이시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권에 살아도 교육을 접할 기회가 충분하진 않다는 것 역시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즉, 이러한 간극은 전국적으로 공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줄여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자들의 말도 안되는 강의 책정 가격, 교재 책정 가격에 이제 신물이 나고 진절머리가 납니다. 저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입시판을 떠나지만,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과, 그 미래 세대들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영원을 위하여. 부디 교육정책에 심도 있는 고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미래세대들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 정책, 한 번만 다시 고려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교수 동의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동의 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요즘,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구역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흡연구역에 가서 담배 피겠다는데, 금연구역을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 흡연자들은 어디가서 담배를 펴야하나요? 비흡연자들만 대한민국의 국민인가요? 흡연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흡연자들도 당당히 흡연구역에서 담배피고 싶다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증외상센터와 이국종교수님 처럼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해주시고,아울러 중증외상센터와 같은 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수 있도록 현재의 보건진료소와 같은 개념의 국가에서 지원 유지 될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된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의사는 환자의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더욱 혼신을 다해 생명을 다룰것 이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와 이국종교수를 지원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금연을 이유로 담뱃세인상이되어 4500원에 가격이 굳어지는 이상황에 이제는 점차점차 흡연할수있는여건이 사라지고있는데요 통계자료로는 담뱃세인상과 금연은 큰차이가없는걸로압니다 계속해서 전정부가만들어놓은 이정책이 현정부도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진행하실거면 제대로된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권리도 행사할수있는 법발의도좀해주셔요 비흡연자들을위해서 현법이 너무 치우쳐져있는거같아 속상하네요 피씨방에이어 당구장 식당 노래방 모든휴게음식점 에 이어서 흡연까페도막는다고 기사를봐서요 그렇다고현저히 흡연부스가늘어난것도아니구요 기호식품이라고분리가되어있는 당당한식품을 왜 하나하나 막을생각만하고 흡연자인권에대해서 인색하신지 답변요구드립니다 이러다가 이제 밥도못먹고 제재될까두렵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과금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출소를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100% 모든 이가 현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 하지 않겠지만,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위안부할머님, 소방대원 근무개선 등 \"위로\"와 \"배려\"에 신경 쓰시는 것 같아 저 또한 흔히 말하는 \"힐링\"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소통 하려고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에 저 또한 용기 내어 한가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299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고심하여 지역구 및 비례대표로 투표하여 선출 하였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경제,외교,안보,문화,교육 등 국가가 꼭 필요한 핵심적인 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미디어에 \"많이\" 비춰지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보고 있자면 과연 저분들에게 나라의 중요 업무를 맡겨도 되는 수준과 자질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탄핵이 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생각 없이 인터뷰를 한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불법자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걸 왜 묻냐며 그러다 맞는 수가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어떤 분은 국정원 돈을 받았으면 할복을 하겠다고 기자들 아니 국민들 대상으로 협박성 멘트를 합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비정규직노조에게 \"미친x들이야 그냥 밥하는 아줌마들이 왜 정규직이 되야 돼?\" 하고 기자에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기사를 찾아볼 수록 더 가관입니다. 고인이 되신 전 대통령에게 부부싸움 후 자살했다 라는 정말 상식 밖의 문장을 SNS에 올립니다. 최근에도 이국종 교수의 노고를 왜곡하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킵니다. 물론 여론이 좋지 않아지자 그 비판의 대상은 주어가 없었다라고 정말 한심한 핑계를 댑니다. 포항 지진은 현 정부의 행태를 경고하는 하늘의 계시라는 망언에는 그냥 웃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기가 찬 발언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은 이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성실하며 노인을 공경할 줄 알고 이웃을 배려합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때의 단결력에 세계가 감탄했으며, 2016년 몹시 추운 날 국민들은 쉬지 않고 거리에 나와 질서 있고 우아한 모습으로 적폐를 쫓아내는 모습에 외신이 놀랐고 선진 문화에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런 정치적 노이즈마케팅 혹은 소음에 국민들은 지칩니다. 이런 수준 이하 발언이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은 국민들이 평가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들이 평가하여 그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 및 후속 조치를 하게해주십시오. \"아 제 말뜻은 그게 아니였습니다, 본의아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과가 아닌 핑계 없는 무조건적인 사과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발언에 대한 사과가 반복되어 일정 횟수가 채워진다면 다음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박탈하게 해주십시오. 사회는 냉정합니다. 국민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 하면 시말서를 작성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해고 됩니다. 하물며 저희가 뽑은 국회의원은 그 반복되는 소음을 참고 견뎌야 합니까? 저희가 투표하였기에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기에는 국회의원 분들의 지키지 않는 선거 공략이 너무 치밀하십니다. 물론 특정 정당 발언만 올라온다, 이 발언은 왜 논란이 안되느냐 등 많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도 국민들이 하게 해주십시오. 제 청원이 현실성이 다소 낮고 실현 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소 길고 지루한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건강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님과 참모진분들 그리고 299명의 국회의원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수준 낮은 망언 혹은 발언들 국민들이 평가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증외상센터와 이국종교수님 처럼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해주시고,아울러 중증외상센터와 같은 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수 있도록 현재의 보건진료소와 같은 개념의 국가에서 지원 유지 될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된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의사는 환자의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더욱 혼신을 다해 생명을 다룰것 이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와 이국종교수를 지원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귀순병사 군병원은 보내지않았으면 합니다.지금도 이국종 교수님 볼때 말고는 우울감에 불안 공포를 느낄만큼 안정되지 않았는데 치료 다 끝날태까지 이교수님 옆에 있게 해주세요 군병원가서 다시 악화될까 걱정되네요 군병원이 아무리 비용이 싸더라도 대수술2번이나 해서 힘들게되찾은 생명인데 외상전문센터인 이교수님 계신곳에서치료받는게좋을것같습니다 후유증도 걱정된다고한만큼 전문기관에서 치료받아야될것같아요 비용은 저희국민들이 1000씩이라도모아서 낸다면 좋겠구요 군병원에가면 군인들볼때마다 마음도힘들것같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순병사 아주대에서치료받도록  해주셔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귀순병사 군병원은 보내지않았으면 합니다.지금도 이국종 교수님 볼때 말고는 우울감에 불안 공포를 느낄만큼 안정되지 않았는데 치료 다 끝날태까지 이교수님 옆에 있게 해주세요 군병원가서 다시 악화될까 걱정되네요 군병원이 아무리 비용이 싸더라도 대수술2번이나 해서 힘들게되찾은 생명인데 외상전문센터인 이교수님 계신곳에서치료받는게좋을것같습니다 후유증도 걱정된다고한만큼 전문기관에서 치료받아야될것같아요 비용은 저희국민들이 1000씩이라도모아서 낸다면 좋겠구요 군병원에가면 군인들볼때마다 마음도힘들것같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순병사 아주대에서치료받도록  해주셔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지금은 실패한 중소기업사장의 처지이지만 한때는 1천만불까지 수출을 한 중소기업사장이었습니다. 잘나갈때는 어김없이 세금도 잘 냈습니다. 그러나 망하고나니 국가에서 단 1원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재기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1달간 10~20만원의 대중교통비도 부담이 매우큽니다. 그리고 통신비도 못내서 가끔은 정지되고합니다. 무상으로 지원을 청원합니다만 무상이 어렵다면 외상으로 지원하고 후에 사업재개후에 또는 성공후에 돌려받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패한 중소기업사장들에게 교통비와 통신비를 무료로 지원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님과 중증외상센터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과 중증외상센터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우리나라 병원들이 이렇게 가난한지 몰랐습니다 외상.... 교통사고를 당해도 형편이 이렇가요? 아직도 지켜야 할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어려운건가요?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한건 확실하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의료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특전부사관의 꿈을 가지고있었으나 한순간의 실수로 등판과 팔뚝에 문신을하여 꿈을 이룰수가없었던 26살 청년입니다 미국은 문신있는사람도 능력이되면 직업군인을 할수있던데 왜 한국군은 아직까지도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8살 전에 꼭 특전부사관이 되어서 국방에 보탬이되고싶습니다. 문신이있어도 군인이될수있는 기회좀 만들어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5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신있는사람도 직업군인가능하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퍼스트캣이 나왔는데 아직 고양이에 대한 등록은 없네요.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이도 구청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문신있는사람도 직업군인할수있게해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5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신있는사람도 직업군인할수있게해주십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교수님~~ 당신을 응원합니다. (외상의료센터 예산삭감 반대)", "num_agree": 14, "petition_idx": "5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당신을 응원합니다.(외상의료센터 예산삭감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약사 의사들있는데 왜 일반 문외한인 사람들이 의약품광고를 보고 약을 선택하나요? 상식선에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간단명료하죠? 사람들이 브랜드,각종 광고만 믿고 맹신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약은 약이지 음식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약품광고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경제에가장 큰영향을 주고있는것을 대통령께서도 잘아실껍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한미FTA의 재협상문을 관심있게 살펴보았습니다. 2011년 재협상보다 훨씬 불안하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색을해보아도 한미FTA에대한 브리핑도 뉴스도 없더군요.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겠다던 약속 국민을지키시겠다던 약속 지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한미FTA의 현실과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맞서야하는지를 당당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글은 한국경제원에서 이번 한미FTA에대해 언급한것을 따왔습니다. 1. 재협상의 이유 - 미국 상무성 BEA 무역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상품 및 서비스 포함)는 한국의 무역자료(국제수지 또는 무역협회자료)를 사용하여 산정할 경우보다 크게 나타남 ⦁가령 2015년 한국은 미국에 대해 상품수지 흑자 280.4억 달러, 서비스수지 적자 93.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한국측 자료를 보면 동기간 대미 상품수지 흑자 258.1억 달러, 서비스수지 적자143.8억 달러임 ⦁다시 말해 미국의 대한국 상품무역 적자 폭은 크고, 대한국 서비스무역 흑자 규모는 한국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는 2010년~2015년 사이 연평균 99.6억 달러 기록 ⦁한국측 자료에 의하면 동기간 대미 상품 및 무역수지는 연평균 58.1억 달러 기록 - 양국 간 통계자료 차이는 연평균 약 40억 달러 과장되게 나타남 - 미국 정부의 한미 무역역조 판단 자료가 한국자료와 상이함. 특히 2012년 한미 FTA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2012년 약 50억 달러, 2015년 약 70억 달러 한국자료보다 크게 나타남 ⦁미국은 한국측 자료에 비해 과장된 무역역조 규모를 근거로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무역 역조가 커졌다고 주장할 수 있음 ⦁상품수지의 양자가 오차 보다는 서비스수지의 양자 간 오차가 매우 큰 것이 주된 원인임 ⦁한국의 대미 서비스무역적자 규모가 미국 BEA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준보다 2012년, 2015년에 각각 약 50억 달러 작게 나타남 ⦁특히 한미 양자 간 서비스 수지 데이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한경연은 만약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 총 수출손실 269억 달러, 일자리 24만개가 손실될 것으로 추정했다. 양허정지로 인한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 손실액이 13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계 47억 달러, 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 달러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국내 일자리 손실은 자동차가 11만 9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계 4만 8천 명, 법률서비스 2만 7천명, ICT정보통신기기 1만 8천 명, 섬유 1만 2천 명, 석유화학 9천 명, 철강 7천 명, 가전 6천명 순으로 분석됐다. 한편 생산유발액은 68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8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추정했다. <자료출처 : 한미FTA 재협상론과 한국산업에 대한 경재적인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num_agree": 0, "petition_idx": "5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FTA 진실과 우리서민들의 살아갈길은 무엇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민의 건강이 우선되어야합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가 발전할수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가 그시작일꺼라 생각합니다 문제인 대통령이시라면 꼭 하실꺼라 믿습니다 제대로된 생각이 있는 국회의원들 이시라면 국민들의 소리들 듣고 판단하실꺼라 믿습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가슴으로 들어주세요 이국종교수님을 우리곁에있도록 지켜주세요 개인적으로 아주대병원은 저에게 제2의 삶을 선물해준 만날수없었던 저의 아이들을 만날수있게해준 선물같은 병원입니다 지금 이순간도 죽음의 문턱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하는 아픈손을 잡아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수있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테 지원부탁드립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자유한국당 해산에 동의 합니다. 그 날이 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동의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일선에서 정말로 고생하시는 의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시고 인원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번 검찰에서 구속 청구해서 구속이된 김관진, 임관빈이 구속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황이 나오지 않음에도 이례적으로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의아에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 수사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청와대 담당지님 안녕하세요? 이번 북한군인 총상으로 국민들께 많이 알려졌지만 아덴만 영웅 석해균선장님을 치료하면서 외상센터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외상센타 의사와 간호사는 퇴근도 못하고 이렇게되면 또하나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안겠습니까? 부디 검토하시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별 외상센터 지원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타 지원해주세요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서울이나 외국인 관광지의 음식점들을 가보면 대게 한국고유 음식들의 영문표기가 로마자형식이 아닌 해석된 영문으로 외국인들이 보게끔 해놨습니다. 1. 자고로 언어는 그나라의 문화가 담겨있는 것으로써 고유음식의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해놓으면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더 잘 접했다라고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얼린과자라고 하지 않는 것 처럼요. 2. 또한 외국인들의 눈에 색다른 재료가 사용된 음식을 영문해석식 이름짓기를 하다보면 먹기도 전에 꺼려져 맛을 보기도 전 기피하게됩니다. 3. 외국인들에게 일본문화가 더 친숙 하다하여 우리음식에 Korean miso soup(된장국) 혹은 unfiltered sake(막걸리) 의 표기법을 종종 볼 수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동도 일본어라 가락국수로 부르는 표현이 옳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를 외국인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정제된 사케도 아닌 막걸리를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한국음식문화를 먼저 흡수 하는 것이 아닌 일본의 음식, 재료들이 먼저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4. 우리나라에는 여러 음식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영어표기가 계속 되다 보면 어느샌가 재료가 겹쳐 잘못된 음식 주문을 할 수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spicy rice cake(떡볶이) 그리고 sweet spicy rice cake(떡꼬치) 이 두 음식의 차이점이 달다 맵다의 차이가 아님에도 이렇게 영어표기함으로 혼동을 줍니다 더불어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인 떡케이크는 rice cake cake 라고 표기해야합니까? 우리나라의 고유음식과 음식문화가 세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음식의 이름이 가져다 주는 느낌을 알 때 더 가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식품들과 한국 관광지의 식당들의 차림표에 있는 한국음식의 로마자 표기법 병기를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음식문화 영문 로마자표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지금도 보좌진 7명이나 되고 보좌진들 앞으로 나오는 월급도 상납하라는 국회의원들이 심심찬게 언론에 등장 한명 더 늘리면 국회의원 수입 더 늘어나는건가요 국민들은 지금도 버거운 혈세를 더 내야하나요!!! 긴급한 현안보다 이런현안은 여야 꼴꼴 뭉처 일사처리도 통과시키나요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는 멀미날 정도 이고 국민들이 자포자기하고 살게하는 원동력이네요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진 8명에 8급공무원 정규직 법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지원", "num_agree": 0, "petition_idx": "5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지원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수술을 마친 귀순병사가 2주도안되었는데 군인들이많은 군병원보다 외상전문센터인 이국종교수님계신곳에서 아주대에서 치료받는게좋을것같습니다 워낙 큰수술을2번받고 온몸이성치않았기때문에 후유증도 염려된다하셨구요 전문기관에서치료하는게 맞는것같아요 귀순병사의 병원비는 모금을 모아서 진료하면 부담이적을것같아요 이제우리 남한의청년의된 병사가치료잘받을수있도록 더는아픈일이없도록 꼭 도와준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42, "petition_idx": "5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순병사 병원비 지원 아주대에서치료받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청성! 대한민국 육군 5군단 6사단 19연대 1대대에 복무중인 일병입니다. 현재 저희는 철원에서 복무하고있습니다. 저희 막사는 건물외관 벽이 갈라지고 침상에서 취침하며 딱보기에도 허름한 구막사에서 생활합니다. 원래 저희는 1중대와 2,3,4,본부중대가 다른 주둔지에서 복무하고있었습니다. 한달전 갑자기 1중대와 주둔지가 합쳐진다는 소식을 들었고 1주일 전부터 계속 진지공사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수용할수있는 인원에는 한계가 있고 현재 저희 생활관은 한 관물대에 2명이서 같이 취침을합니다. 밤마다 동기들끼리는 어디서 잘지 고민해야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은 보상받지 못할망정 이제는 한평남짓한 공간도 저희에게 보장되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철원의 가혹한 날씨속에도 난방기구라고는 전기판넬과 복도에있는 조그마한 온풍기가 끝입니다. 그속에서 저희는 언제부터 썼을지 모르는 매트릭스와 1960~1980년대부터 쓰던 모포를 덮고 잠에듭니다. 또한 보급품만으로는 절대 철원의 날씨를 버틸 수 없어서 겨울에 방한용품을 개인의 월급으로도 모자라 부모님께 손까지 벌려가며 추위를 견뎌냅니다. 120명이서 사용하는 화장실은 소변기10개 대변기 5개 뿐입니다.제가 전해듣기로는 한달에 저희 대대운영비가 100만원 남짓이고 중대별로 돌아가는 운영비는 68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간부님들께서는 너희가 양보해라 배려해라 하는 말씀밖에 안하십니다. 배려가 의무가되는순간 배려라는 말에 의미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간부님을 원망하는것은 아닙니다. 간부님도 부당하고 힘들고 억울한 저희 사정을 알고계시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으실 뿐입니다. 만일 제가 너무 배부른소리를 하고있다면, 군대라는곳은 원래 부족하고 모자르고 어쩔수 없는곳이라면, '옛날에는~'으로 시작해서 '엄청힘들었다'라고 끝나는, 말그대로 옛날에만 머물러있는 군대라면 저는 모든것을 포기하고 있는것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생각하는 이상적이고 훌륭한 군대는 아닌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의 사정을 조금만 이해해주시고 조치해주신다면 조금더 대한민국 육군의 전투력과 사기가 올라갈것 같습니다. 주제넘는 소리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성!", "num_agree": 3, "petition_idx": "5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육군의 현주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최근벌어진 이영학 사건 경악을 넘어서 최악의 범죄자 인간의존엄성 때문에 사형을 못한다라 전 이해가 ? 납득이 안됩니다 살인을 했다라는건 인간이길 포기한것이 아닐까요? 감옥가서 평생사는게 벌이다 라고 하신다면 나머지유족 분들 은 무슨 죄인가요 같은하늘아래 숨쉬고 모범수되면 감형되는 나라인데요 현재 이영학 사건으로 인해 네티즌들이 사형제도 찬성을 외치시더군요 국민에 외침을 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건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매일 성폭력, 성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가 우선순위가 되어야합니다. 헌데 끔직한 성폭력을 가해 어린이에게 씹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를 주었는데 이런 법죄자를 만기가 되어서 출소를 시켜주면 이러한 사건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출소를 정지시켜야합니다. 정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은 국민 대다수의 뜻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은 무기징역으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서울이나 외국인 관광지의 음식점들을 가보면 대개 한국고유 음식들의 영문표기가 로마자형식이 아닌 해석된 영문으로 외국인들이 보게끔 해놨습니다. 1. 자고로 언어는 그나라의 문화가 담겨있는 것으로써 고유음식의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해놓으면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더 잘 접했다라고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얼린과자라고 하지 않는 것 처럼요. 2. 또한 외국인들의 눈에 색다른 재료가 사용된 음식을 영문해석식 이름짓기를 하다보면 먹기도 전에 꺼려져 맛을 보기도 전 기피하게됩니다. 3. 외국인들에게 일본문화가 더 친숙 하다하여 우리음식에 Korean miso soup(된장국) 혹은 unfiltered sake(막걸리) 의 표기법을 종종 볼 수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동도 일본어라 가락국수로 부르는 표현이 옳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를 외국인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정제된 사케도 아닌 막걸리를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한국음식문화를 먼저 흡수 하는 것이 아닌 일본의 음식, 재료들이 먼저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4. 우리나라에는 여러 음식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영어표기가 계속 되다 보면 어느샌가 재료가 겹쳐 잘못된 음식 주문을 할 수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spicy rice cake(떡볶이) 그리고 sweet spicy rice cake(떡꼬치) 이 두 음식의 차이점이 달다 맵다의 차이가 아님에도 이렇게 영어표기함으로 혼동을 줍니다 더불어 이렇게 된다면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인 떡케이크는 rice cake cake 라고 표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음식과 음식문화가 세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음식의 이름이 가져다 주는 느낌을 알 때 더 가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식품들과 한국 관광지의 식당들의 차림표에 있는 한국음식의 로마자 표기를 청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음식 로마자표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외상센터 국가지원을 그것도 생색만 낼게 아니라 전폭지원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감형없는 무기징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출산률 높이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키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개월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사용하는 여름매트(보니아웃라스트제품) 아이가 하루종일 지내는 바닥매트(크림하우스) 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데 그런제품에 친환경인증을 해주고 유해물질 나왔다니까 인증취소만 하면 다인가요? 가습기살균제로 안타깝게 세상을뜬 아이들 기억안나시나요? 제 아이가 그런끔찍한 성분이 있는 물건을 물고빨고 했다니 정말 화가납니다 업체에서는 환불도 안해주고 아기가 아플까봐 정말 걱정되고 화가납니다 제발 아기관련 전제품 안전성검사 다시 해주세요 현재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용품 유해물질 규제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통령님. 우린 의무를 안지켜도 권리를 찾을수있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있습니다. 누군가에겐 4대의무, 누군가에겐 3대의무? 기초적인 권리인 자유를 2~3년 간 뺏긴, 뺏길 남자들이 이시대 진정한 약자입니다. 이나라는 남자들만 군대가는걸 너무나도 당연시 해왔습니다. ※왜 남자만 군대에 가는게 당연시 되어 있습니까? 여자도 의무를 이행하는게 당연한겁니다. 2년간 국방세를 내든, 나랄지키든. 우린 너무나도 이상한 사회에 살고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의 권리는 언제 찾아주시는 겁니까..? 나라를 나랍답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자연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의대상입니다. 자연을 훼손하는데는 순식간이지만 복원은 수십년 수백년 걸립니다. 국립공원은 문화재청의것이 아닙니다. 무슨자격으로 이런결정을 내리는거죠? 원자력발전소처럼 최소한의 국민적논의도 없이 국민의재산을 함부로 훼손결정을 내립니까! 개발로인한 자연의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겁니까. 우리는 이미 4대강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을지불한 자연의 역풍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포항 지진도 지력발전의 물주입이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연은 손을대는순간 크던작던 어떤댓가를 치르게 되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저로써는 포털에서 가끔지항공지도를 펼쳐봅니다.볼때마다 여기저기파헤쳐진 백두대간의 모습에 안타까운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덕유산이나 설악산 권금성,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대둔산등 케으블카가 설치되어있는 산을갈때마다 눈살을 찌푸리는일들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있는케이블카도 철거해야될 시점에 추가설치라뇨. 부디 이번정부의 성공적인정책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없도록 현명한 결정바랍니다. 이런오점이야말로 역사에 남는 오점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의 아버님은 몇년전 전립선암으로 진단 받고 고령과 약한몸 상태로 인하여 약물과 주사 방사선치료로 힘들지만 그때그때 고비를 넘기고 계셨습니다 요근래 피검사에서 수치가 갑자기 올라 계속 미뤄왔던 새치료제 약을 복욕하셔야 한담니다. 자식이 못난탓에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기에 앞서 약값을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부모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달에 삼백넘는 약값 일부 환급은 받는다고는 하지만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사람 목숨과 고통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어 빠른 시일내에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볼수있게 되길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급여  전립선암약을 빠른시간 급여로 전환되길 바람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아주대학교 병원의 권역외상센터지원과 현재보다 더 많은 비용의 예산으로 늘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현재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기능은 기계나 링크를 통한 소위 민간인 댓글 부대 등 조직에 매우 취액한 구조입니다. 그들이 실시간 순위를 엉뚱한것을 올림으로 국민이 봐야할것을 왜곡하고, 야론멀이를 한다고밖에 보이지 않삽니다. 이것은 재력, 조직력이 있는 기득권들이 넷상의 이슈를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정보취둑의 불공정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네이버와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기능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타를 적극 지원부탁합니다. 저도 부모님도 모시고 살았고,아이들과 집사람, 장인,장모님 모두 모시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다녀온적이 여러번 있읍니다. 그때마다 바로조치를 취할수 있는 중증외상센타의 필요성을 적실하게 느끼고, 금번 이국종 교수및 관련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명을 받았읍니다. 우리나라 의료인 중에서도 저런분이 있구나 하여 흐믓하기도 하고 안따갑습니다. 언론에 나온것 처럼 설령 그의도가 다른것 일지라도 현재 국민의 생명을 위하여 그많큼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는분이 어디있겠읍니까? 자금의 최저임금제, 정규직 전환, 의료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강대국사이의 외줄타기 외교, 일자리창출, 경제성장 , 부처간의 업무조율, 서민생활 점검, 포항지진등등 눈꼬 틀새없는대통령님의 노력에 항상 감사드리지만 이모든것이 다 이루어 진다해도 생명이 경강에 딸린 한명의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일반직 의료원 등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그에따른 시설, 장비등이 없다면 경제성장, 국민복지가 무슨필요가 있겠읍니까?........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여러 분야의 지원이 필요 하시겠지만 중증 의료센타의 갯수,병상, 장비및 많은 의료인이 개인생활을 포기하고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만큼 최소한 중증센타에 일힌다는것이 존경과 자부심이 될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한을 부탁드리며 그로인해 다른분야의 많은 어려움 에도 국민에 대한 합리적 설득의 명분이 될것 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대폭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에 위치한 모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저는 현 근무하는 공공기관에 2017년 7월에 입사하여 6개월에 한번씩 세번의 계약을 한다는 가정 하에 입사하였습니다 보통 저처럼 6개월간 계약후 2번의 계약 연장으로 1년 6개월간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업무를 마쳤던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무기직전환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6명 중 3명은 무기직이 되었고 3명은 2017년 12월로 계약종료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무기직전환이라는 소식에 저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한동안은 기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물론 지금 1년 더 할 수 있었던 기회마저 사라졌습니다 주변에서 공공기관과 관공서는 소문이 빠르고 기간제로써 일을 하고 싶다면 찍히지 않는게 좋으니깐 이런 글 같은 것 올리지 않는게 좋다고 만류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너무나 억울하고 자괴감이 들뿐 아니라 무기직 전환의 가이드 라인도 정확하고 공정 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정책이 올바른 것인가 그나마도 있던 계약연장의 기회도 잃게 만드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자리 정책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각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기간제 채용도 줄인다는 소식도 있어 앞으로의 저의 미래가 깜깜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헬조선 헬조선 하는 말을 이번 경험을 통해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의 삶"}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청원인은 대구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국토계획이용 열람하면 그지역 지번 토지이용에대한 열람을 할 수잇습니다 준주거지역.방화지역 도시중심지미관지구 등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임시가설건축불허 건축법20조 동시행령15조 명시되어 있어요 방화지역 시설없이점포허가하고 이웃담장을 띁어 소방시설대체 허가 용도변경 가정집을 상가로 불법허가하고 미관지구 건축심의없이 임시가설건축은 안되지요 특히 미관지구 도로에 패전자 전통시장 20174월 불법인허가 까지 하여 인해 인도, 도로.주차선, 위에 패전자 적치물로인해 경명 여,중고,학생들 통학로에 전치되어 주민 사망사고까지 발생 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은 근린생활1종 2종 자연적 형성 집합체 편의시설 화장실등 10년이상 된 곳으로 유통산업법 대구시북구조례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감도 구청에 시정조치를 공문과 직접 해당 부서 행적과 에 찾아서 까지 정비를 요구하여도 방치 하고 있어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시행되고 많은 국민 안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권한남용 불법 인허가 막아 국민 학생 안전 지켜주셔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평소에 버스, 택시 등을 자주 이용하는데, 기사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언어를 주의하시지 않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시 버스기사분들, 다른 차량이 끼어들기만해도 정말 듣기 힘든 욕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버스는 저같은 성인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많이 타는 교통수단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그렇지않아도 욕을 많이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받고 퇴근하는데, 기사분들 듣기에도 민망한 욕을 계속 들을땐 내가 여기서까지 왜 저런 욕을 들어야하나 싶습니다. 물론 저한테 하는 욕은 아니지만,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모든 버스, 택시 기사분들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친절하시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사분들이 그러시는 것은 언어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하시는 언어, 특히 욕같은 부분들이 확실히 금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택시기사분들 \"욕\"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최근 이국종 교수님에 의해서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실태가 알려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정에 관한 지원, 의료에 관계되는 인적지원, 건강보험료를 우선 배당하는 행정적 지원과 아울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극 요청합니다. 실제로 대형병원의 응급실에 가면 열악한 환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응급병동에 대한 환경과 의료지원, 장비지원, 등도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이방송에서 말씀하신내용이 국회에서 법제정이나 행정적지원 요청합니다 ㆍ 세심한관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돕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요청 <기초생활보장법 중 기본재산공제액 개정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기본재산 공제액 실매매가격 공시가격 재산세 기본공제액 조성하이츠(부산시 사하구) 2억3,000 1억5,400 95,370 1억3,500(대도시) 롯데 낙천대(부산 북구) 2억9,000 1억7,900 102,980 1억3,500(대도시) 경남아너스빌(양산시 남부동) 2억3,000 1억5,700 139,020 8,500(중소도시) 1. 개정요청의 대상 <기초생활보장법 중 기본재산공제액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2. 문제점 기본재산공제액이 대도시, 중소도시로 나눠져 그 공제액을 달리하는 이유는 집값의 차이 때문이다. 중소도시에서 던 사람이, 대도시인 서울에 가서 똑같은 수준의 평수의 집에서 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공제액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대도시의 집값은 인근 중소도시보다 비싸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령, 경남 양산시의 집값은 5분거리의 접경지역인 대도시 부산보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비싸고, 울산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산이나 울산은 광역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3,500만원 공제를 받고 있고, 언제쩍 얘기인데 현 상황과 전혀 맞지 않게 아직도 양산시는 중소도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도시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8,500만원 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산에서 공시가 1억3,000만원 집에서 살다가 퇴직하여 양산의 같은 가격대로 이사를 올 경우에는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반대로 양산 거주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하여는 부산으로거주지를 옮길 경우는 더 좋은 집에 살고도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위와 같이 양산이라는 중소도시에서 재산세는 더 내고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에서 혜택은 제외되는 세상에 이런 문제 많은 법이 아직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보건복지부에서 행정편의상의 이유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단순분류해놨기 때문에, 경남 양산시를 비롯한 여러 중소도시에 사는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3. 해결방안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년 각 도시별로 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단순 분류하여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줄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국토해양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각 도시별로 세분하여 기본재산공제액을 발표해야 한다. 4. 효과 각 도시별로 혹은 공시지가별로 기본재산공제액을 발표하게 되면, 전국 어디에서든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수준이 모든 사람에게 원래 취지대로 균등해 질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보장법개정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하무인의 중국의 대한민국 길들이기와 주권 침탈 시도를 계속 허용하면 나중에는 당연한 주권국가로서의 행보에도 보복을 당하고 안보 예속 국가로서 남게 됩니다. 경제는 어려우면 힘을 합쳐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안보, 외교 등에서 결연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조폭에게 시달리는 영세 상인 신세가 되고 맙니다. 국가원수의 다른 나라 방문도 국익이라는 목표와 전략적 견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수단이어야 하는 데, 방문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 거기에 목매어서 행해지는 '안달외교' 수준이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중국 방문은 나중에 여건이 허락되면 동등한 자격과 조건하에서 방묺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결연한 의지 표명과 결기를 보여 주실때가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길들이기와 굴욕적 하대를 시도하는 중국에  문대통령님 방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청원인은 대구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국토계획이용 열람하면 그지역 지번 토지이용에대한 열람을 할 수잇습니다 준주거지역.방화지역 도시중심지미관지구 등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임시가설건축불허 건축법20조 동시행령15조 명시되어 있어요 방화지역 시설없이점포허가하고 이웃담장을 띁어 소방시설대체 허가 용도변경 가정집을 상가로 불법허가하고 미관지구 건축심의없이 임시가설건축은 안되지요 특히 미관지구 도로에 패전자 전통시장 20174월 불법인허가 까지 하여 인해 인도, 도로.주차선, 위에 패전자 적치물로인해 경명 여,중고,학생들 통학로에 전치되어 주민 사망사고까지 발생 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은 근린생활1종 2종 자연적 형성 집합체 편의시설 화장실등 10년이상 된 곳으로 유통산업법 대구시북구조례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감도 구청에 시정조치를 공문과 직접 해당 부서 행적과 에 찾아서 까지 정비를 요구하여도 방치 하고 있어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시행되고 많은 국민 안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권한남용 불법 인허가 막아 국민 학생 안전 지켜주셔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서울이나 외국인 관광지의 음식점들을 가보면 대개 한국고유 음식들의 영문표기가 로마자형식이 아닌 해석된 영문으로 외국인들이 보게끔 해놨습니다. 1. 자고로 언어는 그나라의 문화가 담겨있는 것으로써 고유음식의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해놓으면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더 잘 접했다라고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얼린과자라고 하지 않는 것 처럼요. 2. 또한 외국인들의 눈에 색다른 재료가 사용된 음식을 영문해석식 이름짓기를 하다보면 먹기도 전에 꺼려져 맛을 보기도 전 기피하게됩니다. 3. 외국인들에게 일본문화가 더 친숙 하다하여 우리음식에 Korean miso soup(된장국) 혹은 unfiltered sake(막걸리) 의 표기법을 종종 볼 수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동도 일본어라 가락국수로 부르는 표현이 옳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를 외국인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사케가 아닌 막걸리를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한국음식문화를 먼저 흡수 하는 것이 아닌 일본의 음식, 재료들이 먼저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4. 우리나라에는 여러 음식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영어표기가 계속 되다 보면 어느샌가 재료가 겹쳐 잘못된 음식 주문을 할 수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spicy rice cake(떡볶이) 그리고 sweet spicy rice cake(떡꼬치) 이 두 음식의 차이점이 달다 맵다의 차이가 아님에도 이렇게 영어표기함으로 혼동을 줍니다 더불어 이렇게 된다면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인 떡케이크는 rice cake cake 라고 표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음식과 음식문화가 세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음식의 이름이 가져다 주는 느낌을 알 때 더 가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식품들과 한국 관광지의 식당들의 차림표에 있는 한국음식의 로마자 표기를 청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음식 로마자표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대구에 사는 40대주부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다가 북한군 귀순병 일반병실로 옮겼다는 얘길들었습니다. 모두가 죽을꺼라 예상한 병사가 이젠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일반병실로 옮겨졌다하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아주대학교 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과 다수의 의사선생님 간호사분들이 아니었다면 귀순병사는 그토록 오고싶어하던 목숨걸고라도 오고싶어하던 대한민국 하늘도 보지못하고 아주고통스럽고 아프게 홀로 먼길떠났을겁니다. 이국종교수님의 그 수고와 노력을 헛되이 하고 힘빠지게하는 그런 정치인의 소리는 제발 우리국민들이 듣게하지않았으면 합니다.분노유발하는것도 아니고 도대체 생각이란게 있는 사람인건지..생과사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그런 쓸데없는 소린 국민을 오히려 더 분노케하는 그런 소리입니다.제발 정치인이랍시고 본인만이 다아는냥 잘난척 그만해주시기바라며 생각이란걸 좀하고 입닫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의료진, 간호사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수많은 의료진분들이 배출이 되어야 우리 국민에게도 희망이란것이 생기지않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중요한들 사람목숨보다 중요하겠습니까? 가난한사람이 빨리 죽는다는말..힘든일 어려운사람이 빨리 죽는다는말..참으로 슬픈말 아닙니까? 돈이없어서 치료받을수 있고 의사선생님은 환자가 오면 그런거 생각하지않고 오로지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국가가 나라가 지원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라는 국민이 있고서야 있는거지 국민이 등돌린 나라는 존재할수 없다는걸 반드시 기억하셨음좋겠습니다. 가난하고 못배워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에게 아픈국민에게 돈없어 치료못받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0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권역외상센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복잡다단한 미디어환경속에 팩트체크 없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오보로 국민들은 피곤합니다. 책임있는 보도와, 오보에 따른 언론사의 책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처벌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는 2013년도 흥국생명 남대문에 있는 미라클지점에 보험설계사로 약6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직을 하였지요 이직후 3년이 지난시점에 제가 당시 근무하며 성사했던 계약이 미유지 해지등이 있다하며 400만원이 넘는 환수금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고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까지 제기 하였습니다 흥국생명의 구상권청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저는 6개월간 근무를하며 성사시킨 계약에 대한 유지수수료및 당월급여에 대해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25일이 급여일인데 이직하는달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나 전달까지의 유지수수료등 일체 급여를 25일날 입금받지 못했습니다 종신보험계약만 하였기에 제가 성사시킨 계약의 유지수수료가 구상권금액보다 큽니다 또한 규정상 퇴사 당월15일이상 근무하였는데 당월에 유지수수료조차 지급을 안한것은 다른회사에서는 볼수없는 일이고 명백히 노동법위반입니다 두번째로 흥국생명이란곳은 설계사가 이직을하면 그계약건들을 다른 설계사한테 넘겨서 바로 영업들어가고 그계약을 들쑤셔 놓습니다 거기에 새로 계약을 들어가거나 일명 승환계약이라해서 퇴직설계사가 계약한것을 해지시키고 신규계약을 넣습니다 이로인해 해지된 부분에 대한 환수금을 퇴직설계사한테 떠넘기기로 업계에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에 전직 흥국생명 설계사들은 각방송국과 언론사에 제보를 하려 준비중입니다 세번째로 흥국생명은 제가 당시 근무할때 설계사들로 하여금 계약 유지율을 높인다는 명목아래 고객들의 상해보험을 하루 3건씩 설계사들 자비로 보험금을 내게 하며 계약을 유치시켰습니다 보험금대납을 해서라도 매일 3건씩 상해보험을 유치시키며 전체계약의 갯수를 늘려 유지율을 높이는 불법을 자행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설계사들에게는 D.B 제공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제를 가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흥국생명은 고객에게 정보동의를 구하지않고 일명 꺽기전담(승환계약전담) 직원을 둔채 퇴사자들의 계약건을 건드려서 민원해지등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시키고 그에따른 모든 환수금액은 퇴사설계사들에게 환수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러한 태광그룹계열 흥국생명이란 곳의 악행은 이제 그만 멈추게 해야합니다 저희 보험설계사들 사이에 환수소송으로 유명한 회사가 바로 흥국생명입니다 퇴사하면 잔여수당에 대해 한푼도 지급안하고 그이익은 흥국생명에서 다 가져가면서 이후 발생한 해지에따른 손실은 모두 설계사에게 전가시키고 퇴사자 직원들의 계약D.B를 고객정보동의 없이 마구 영업해서 계약을 파기시키고 승환시키고 하는 흥국생명에대해 이번 정부만큼은 악의 순환을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광그룹계열 흥국생명의 악행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법원 판사들도매년 청렴성(뇌물 등)있는지는 조사 및 대형로펌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지난 10년간 조사 및 미래를 위한 시스템 개선)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num_agree": 0, "petition_idx": "5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20년간 전현직 법원 판사 뇌물 관련 조사 및 대중소 로펌, 국회의원(그들의 자녀 봐주기)등 수사의 필요성(판관포청천 법원 만들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헌신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과 대비하나 더욱 화가 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 외상센터 시스템 개선으로 근무자 지원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을 비롯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외상외과 의사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베네주엘라 처럼 되길 바라세요?1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속에서 여러가지 시스템 부재로 젎은 사람들이 손도 못쓰고 죽어갑니다.제발 예산 삭감한거 다시 늘리고 의사 간호사 예우 해 주세요.그러면 그만 두라고 해도 그만 안둡니다.좋은 말로 할때 꼭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 무조건 지원해야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세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누구나 살면서 당할수 있습니다. 이국종교수님 같은 분이 많이 계셔야합니다 제발 충분한 예산 지원 부탁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 외상 센터( 이국종교수)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적폐 판사 쓰레기 통 으로 분리 수거 좀 햇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5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열 판사 해임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에 힘써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회의원, 시장, 공무원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생각.. 특히 국회에 날로 돈 쳐받으러 나오는 인간들을 제거하기 위함이 최우선이며, 협치 없고, 국민이나 기타 등등에 막말해서 국가 개망신이나 주는 놈들..(그들을 의원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은 잘못되었음) 국회의원이란 당선되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을 이바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뇌물죄 등)등이 판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강제적인 출구와 영구히 2번 다신 국회에 발을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만약, 국회 나오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하나.. 국민면접제를 통해 합격한 자만이 나올 수 있음.. 단, 유튜브, 국회 티비 등에 공개적으로 나오며, 국민들이 1인당 20문제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전부 말할때.. 설명하는 자만이 나올 수 있도록 제재를 걸어버림..) ㄴ 그 안에 문제가 있다고 여길 경우.. 검찰청 조사, 국세청 기타 기관 등 공수처가 직접 참여하여 그들이 정정당당하게 질문하는지 질의함. 이는 여당, 야당, 잡당, 시장 및 고위 공무원들 저격용입니다. 시장, 국회의원, 공무원 등 국가와 국민의 세금을 먹는 자들은.. 1. 시작때 재산과 종료 후 시점의 재산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2. 임기가 끝난 자들은 청와대 공수처, 검찰청, 국세청, 여당과 야당에 관련이 없는 시민 (정치적으로 어느 경선에 지지한적이 없던 자에 한한 중립자이자, 범죄 사실과 탈세 등 문제 없는 자 중에서 지원자들 중에 뽑음, 비공개) 감사 참여.. - 유튜브로 수사 기간 동안 공개(얼굴을 가린다..) 3. 임기가 종료 후 - 위 조사를 할 시.. - 해당 지역의 공무원, 본인의 휴대폰 등 제출해야 되며..(연락한 자들중 기업관련이 있는지 조사 후 돌려줌) - 기타 외 휴대폰이 발견시 비리로 여기고..(최소 10~20년간) 해당인의 재산 이상의 돈을 사용시.. 조사 진행한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막는다. 4. 또한 임기가 끝나고 발주 받은 회사들과 발주 한 자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여.. 비리 여부가 발견시 그 비용을 회수 조치한다.. 임기가 끝나고 검찰청, 경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며 (비리가 있던 자들은), 15~20년 간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날시 세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20년 후에 돈을 입금 시켜.. 이럴수도 있기에) 이 정도로 해야..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한탕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깨우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죠.. 밑에도 남겼지만. 국회의원 면접 시스템 도입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국회의원 답지 않은 자들은 국민들이 면접 심사시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될 것이며 이들이 우리나라를 중립적으로 깨끗이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단! 국회의원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없으니 나대는 놈들이 한 두명이 아닌가본데.. 기껏 뽑아주니까.. 당선만 되면 나대는 것들.. 국민 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탄핵 시스템을 통한 견제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약 이행률이 낮은 놈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매년 국회의원이 국민들 앞에 나와 자신이 공약한 것과 직접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것과 자료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어야 합니다. 이는 이빨만 까대는 의원들을 줄이기 위함 추가로 국회의원 임기전 과 임기후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공수처, 감사원 합동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비리가 단 1건이라도 터진 사람들을 말이죠.. 임기가 끝이든 아니든 중간에 그만두든 싹다 점검하게 한다면 비리 를 목표로 국회의원하려는 놈들이 안나오겠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5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질 향상이 필요하며, 폐급 의원들 물갈이를 위해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시스템 도입 및  국회의원 면접제도 시스템(1차,2차,3차 도입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나라에 태어나 대한민국국민으로 산지 50년 됐습니다.. 여지껏 살아가면서 보고 느낀건 국회의원100명보다 이국종교수님 같은분이 이나라의 애국자이며 필요한인재입니다.. 이 나라에 세금내는 국민으로써 국회의원수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이국종교수님같은분을 돕는게 국민에겐 의로움이라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자기이익이나 차리며 나라가 아닌 당이익만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이 나라의 국민을 대표로하는 일꾼인지 벼슬아치인지 가늠하기 힘들고 보기도 싫습니다... 국회의원수를 줄이시고 이국종교수님같은 인재들을 돕고 지원해주는게 그나마 국민들 세금이 아깝지가 않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5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 나라는 남자들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는것을 너무나도 당연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해택(군가산점 등) 은 의무가 없는 이들과 다를게 없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시간동안 공부하고, 스펙 쌓고 싶습니다.. 국민모두에게 국방의 의무를. 양성평등!! 남자만 군대에가는건 절대 당연한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의무 누군가에겐 없는..? 이것이 진정 민주주의 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학교의 생활지도가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학생은 여교사의 지도를 엄마 잔소리로 듣습니다. 초중학교는 남교사비율이 10%가 안됩니다. 교대 사대 남학생들은 군대가기전에 공부에 집중할 수없고 다녀와서 다시 시작해야하기에 여학생에 비해 임용공부가 어렵습니다. 취업 또한 늦어 근무년수가 늦어 관리직 승진에도 피해가 있습니다. 학교가 여성화되고 학생들의 사고가 여성화되고 여성화되지 못한 학생들의 부적응, 학교폭력이 계속 늘어날수밖에 없습니다. 남교사와 여교사의 비율이 비슷해지면 학생들이 행복해질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한아이를 출산할때 가산점이나 호봉수를 올려줘야합니다. 이것이 성별 특성을 살리는 가산점입니다. 군가산점은 합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출산가산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어느 동물병원을 가도 기준없는 진료비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황당합니다 부디 진료비 기준을 만들어 반려동물들도 건강한 삶을 살수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진료비 기준마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그에 앞서 여자들도 이런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것을 증명 하겠습니다. 여자도 군대에 보내주세요. 왜 남자들만 군대에 보내죠? 저희들도 군대에 다녀오고 권리도 찾고 여경 여군 확대. 그러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 여경 확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낙태법의 조건은 너무 한정적인거 같습니다. 강간, 신체질환, 인척간, 모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이렇게만 허용해서는 너무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낙태법을 허용하는 거 같습니다. 원치않은임신은 엄마나 아빠, 아이까지 힘들게 합니다. 경제적인 조건, 상황, 나이 등등 을 고려하여 원치않은 임신의 경우, 횟수를 제한하여 낙태를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배란을 할 수 있는 여성이면 임신이 가능한데 대게 중학생부터입니다.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해 신뢰하지 못하는 약을 받고도 낙태는 불법이니 어쩔 수 없이 그 약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거 같습니다. 오히려 낙태법을 허용하되, 성교육을 강화시키고 피임도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마련하는게 국민들을 위한 방안인거 같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세포로 자라고 있는 아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의 생활환경,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모의 생명의 소중함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과 대비되어 더욱 화가 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응급의료센터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아동들은 아동학대 범죄의 도마 위에 올라와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유치원에서, 공공장소에서 아동학대는 언제나 일어났고,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은 대부분 아동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부족한 일면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법조인들과 집행기관의 문제라기보다, 법적인 형식이 현재의 아동학대 범죄 수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처벌수위가 매우 미약한 수준에 그쳐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유린한 최악의 범죄자 '조두순'이 죄질에 비해 솜털처럼 가벼운 처벌을 받고 현재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게다가 안아키와 같은 비과학적 의료방안을 신봉하여 목숨을 위협받는 아이들을 지킬 법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2010년에서 2017년까지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및 아동사망 건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한 채, 단순히 인구증진을 위한 출산정책을 편들 무슨 소용입니까. 출산이 제대로 이루어져 인구부족 현상이 개선된다고 한들, 정작 우리나라의 미래가 학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우리나라의 젊은 미래를 짓밟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아동학대 처벌수위를 강화시키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범위를 확대시켜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나라에 만연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처벌 수위 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건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현대차보다는 귀족노조때문에 현대차까지 사지 말자고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국내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깍아먹고 있고 실제로 국민들이 현대노조에게서 받는 이질감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서 분노와 적대감으로 번지고 있는데도 또 데모를 하겠다고 기사가 떴더군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적폐입니다 나라는 내수경제가 악화되고있고 대기업이 먹고 고통 분담에 앞장서야 하는 판국에 자기네 집단 이익을 위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이런 데모를 일사아서 국내차 시장을 점점 외제차에 점령 당하는 상황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귀족노조들은 현실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현대차를 사려고 하지않을것입니다 귀족노조 그 집단 이기주의 노조가 판을 치는한 국민들은 더이상 그 사람들 배불려주는 차를 사지도 타지도 않을것입니다 현대 귀족노조들아 정신차려라!!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노조야!! 한번 국민들이 당신들 노조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라도 해봐라!!! 당신들이 꼴뵈기 싫어서 당신들이 만든 차를 안타겠다는 사람다는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 지고 있는지를.... 이미 귀닫고 있는 노조이기에 여기에다 글로 청원합니다 현대 귀족노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국민들도 투쟁합시다!!! 정부가 나서서라도 국민들의 정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현재차는 더이상 노조에 의해 놀아사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귀족노조때문에 현대차 불매운동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에 찬성", "num_agree": 16, "petition_idx": "5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우리회사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그전에 열심히 일하던 친구를이 기간이 지나면서 일을 하지못하게 되어서 일 잘하는 친구들을 고용못하고 불법자가 되어가는것이 아쉬워서 외국인 불법근로자를 어느정도 사면하셔서 그들도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수있도록 선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불법근로자 사면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한국음식을 외국인이 이해할 언어표기가 영어가 아닌 로마자 표기로 해야합니다. 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0979?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0, "petition_idx": "5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링크)한국음식을 외국인이 이해할 언어표기가 영어가 아닌 로마자 표기로 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아주대 외상센터 정부지원확대해주세요 이국종교수님팀 도와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은 교화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외상센터에 인력 ·장비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삶과죽음을 오가는 많은 중증환자를 위한 지원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국종교수님같이 본인의 건강도 챙기지못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않는 분들이 환자에만 전념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확대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벽지공장노동자 아내 우연서 입니다 남편은 허리 디스크에 오랜 노동생활로 인해 온 손저림과 최근 롤러에 손이 끼어 병원을 다니며 물리치료며 주사맞고 생활하고 있는데 공장노동자들은 주중에 시간을 낼 수 없어 토요일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야간 병원비는 더 지불하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원들은 주중 아무때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 병원비가 그대로지만 공장근로자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중에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공장근로만 의료비를 더 지출하도록 법이 바뀐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으니 화가 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공휴일 의료비 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정신나간 신광렬 판사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줄줄이 석방\",이정도면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는것이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후보 당시부터 국방 송영무와 함께 미덥지 않았었다.아니나 다를까 우려 했던대로 김명수는 판사의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고 선언하였다.그말은 결론적으로 적폐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도 묵인하겠다는 것이다.추상같은 결기로 죄질에 따라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선고를 내려 판사직분을 제대로 실행하는 판사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 국가의 근간이 법치가 이명박근혜 부역자 양승태에 오염되어 사법부가 이처럼 썩고썩어버린 상태에서 사법부개혁 없이 더이상 국민이 공감하는 바른 판결을 기대할수는 없다.다수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공분을 사는 비상식적 판결을 수차례에 거쳐 서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란 작자는 좌고우면 하며 이에 대해 어떤 해명도 반론도 없다.대법원장이 물려터진 것인지 아님 양승태 적폐판사 집단에 겁박당해 끌려가는 것인지 하물며 지금 국방부나 해수부 심지어 사법부까지 노골적으로 적폐세력이 1700만 촛불 정부에 반기를 들고 저항하는 형국인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켜만 볼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긴급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제 역활을 다하지 못하는 김명수를 징계하고 불의와 일체 타협하지 않고 올곧고 강직하며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 적폐청산의 굳은 의지가 있는 인물로 대법원장을 교체해야 한다.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 이럴바엔 차라리 적폐청산 반민특위구성을 국민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반민특위를 부활시켜 전광석화로 짧은시간 내에 적폐청산을 끝장내고 국정을 안정시켜 국가미래를 향해 올인 해야 할것이다. \" 적폐청산은 국가생존의 문제이며 촛불정권의 완성이다 !! \"", "num_agree": 6, "petition_idx": "5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퇴진을  희망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보통 병원에서 수술을하다 의료사고가발생시, 환자쪽에서 의사의 잘못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일반인이기에, 전문가인 의료진의 잘못을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환자가 의사의 잘못을 밝혀내는것 이아닌, 의사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밝혀내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시 의사가 잘못이없음을 증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남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자의 인권을 드높히려는 계략이 숨어 있는 메갈리아를 폐지해주십시오. 아무리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유권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메갈리아는 폭군의 집단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다음 링크는 폐미니스트의 행적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님 하시는일이 좀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건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정작 필요한 소방관이나 우체국직원들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자리가 있는데 세금낭비라고 결사반대하던 국회의원들이 뻔뻔하게 자기들보좌관증원은 일사천리로 진행해버렸습니다 특히 자한당은 국민에 반하는 일만하는 당이 누굴위해 증원하는지 궁금하군요 입법기관이라고 자기들입맛에 움직이는 의원들 창피하지도 않는답니까? 정 필요하다면 사비로 늘리라하십시요 우리들의혈세가 입법기관편하라고 쓰여지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보좌관증원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생명은 모두가 소중하니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회의원들의 보좌관 증감에 적극적인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본인들의 보좌진. 즉 본인 개인의 일 업무를 왜 국민 세금으로 증원하는지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 반대와 함께 보좌진 축소 요청합니다. 개인 의원에 보좌관 증원이 아닌 통합 보좌진 부서 증설에 힘 쓰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세금을 또 사용하는일이 없도록 개인 사비로 증원하시길바랍니다. 저건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이럴땐 여야 할것없이 나쁜짓은 다 하네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진 증원 반대 및 축소 국민세금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담배값인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요즘 북한 경비병의 귀순과 함께 그를 살려낸 이국종교수님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분의 의견을 잔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덴만 사건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그분은 최선을다해 한 목숨을 살려낸것 뿐인데 왜 질타의 대상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아주 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걱정 없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없다는 현실....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한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그런 힘든 여건에서 일하는 분들을 외면하는 우리의 현주소.....나라에서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을 위해 너무도 열심이 일하시는 중증 외상환자를 돌보시는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복지예산을 추가해서라도 한명이라도 더 살릴수있는 지원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포항에 사는 시민 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포항지열 발전소를 패쇄해주세요 지진 때문애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잠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방금 또 여진 때문에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제발 패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열 발전소 패쇄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엘살바도르--------------------총살형 불가리아------------------------교수형 사우디-----------------------참수형", "num_agree": 2, "petition_idx": "5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는 인간쓰레기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사람은 변하기가 너무도어려운것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는  너무  실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 대폭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정부 및 교육당국에서는 일반대 출신의 교직이수 및 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인데 , 이에 따라 오히려 사범대의 몇몇개 과가 폐지하는 웃지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범대의 존재 이유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너 나중에 무엇을 하고 살거야?\" 라고 물었을때, \"모르겠어. 정 안되면 교직이수나 따야지 뭐\" 이런식의 생각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과연 학교를 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요? 남발사는 교원자격증, 정말 사범대가 굳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대학 교직이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하루빨리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3살 아이를키우는 아주 평범한 아줌마예요.정말 잘모르지만 이국종교수님 하시는말씀듣고 청원남깁니다.. 전 간호조무사로 알바하면서 육아중인데 중증외상센터 지원도많이해주시고 외상센터 선생님들 처우개선과 인력충원과 그밖에 환경 좀 좋게만들어주세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심각한외상입고 갈곳이없어서 여기저기서 거부하고 치료를못받은 일이 허다하다고해요.. 제발 우리지역에서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좀 만들어서 우리국민들 골든타임에 조금이나마 빨리 치료받을수있도록 진심으로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촛불이 우리대통령님 만들었자나요.. 촛불같은 대통령님되셔서 국민들 따뜻하게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3살아기 키우는 아줌마예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예산투입좀 하시고 관심좀 가져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5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 센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화자를 도와야 합니다 // 돈이 많은 사람이 무리하게 다치는 일은 별루 일것 같네요 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외상센타에 올것 같네요 그들은 나라가 도와야 합니다 힘이 없잔아요 돈도 그다지 많을것 같지도 안네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모두가 사람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뉴스 등 기사 작성 및 전송시 반드시 본인 소속과 이름 등을 기재하고 포털에 올리는 것이 책임 있는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기사를 작성한다면 시나브로, 오보 및 가짜뉴스 예방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기사실명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적폐청산을 역주행하는 판사 해임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 해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 예산과 인적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내가 또는 내가족,내이웃이 이용할 수있는 외상 센터이기에 그 소중함을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포항 지열발전소가 조금이라도 지진을 일으키는 영향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동을 중지시켜주세요 포항지역에는 가까운곳에 월성 원전이 있읍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동중지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가동 중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신광렬 판사를 정직 시켜주세요 비상식적인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 업무 정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뉴스에 아동성폭행범들이 다시 재범했다는 기사를 종종 보게되는데요 조두순이 3년후 자유의 몸이 되었을때 자녀키우는국민의 불안감은 생각해주시고 또 피해아이의 심정을 깊이 공감해주셔서 조치하여주십시오-광주에서-", "num_agree": 0, "petition_idx": "5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갑자기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때 빠른 시간내에 수술을 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증외상센터는 꼭 필요하며 그곳에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는 합당한 제도인 정시제도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수능의 난이도를 조절, 전과목 상대평가로 변별력을 확보하고, 평가 기준이 분불명한 수시의 비중을 줄여 복잡한 대입 전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길면 중학교까지 6년동안 학생부 관리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서 학교 생활을 해야합니다. 또한 읽지도 않은 독후감을 쓰거나 하는 거짓말까지 하는 생활기록부로 하는 대입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을 줄이고 논술 전형과 소수자 배려 전형의 비율을 높여 정당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5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의 비중을 축소하고 정시 비중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미국처럼 경찰공권력 강화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미국이 왜 그런지 보면알겁니다 빨리제압할수없으면 시간이오래걸리고 그만큼 일력이라던지 장비가 필요하고 경찰스스로도 강력범죄에 자신의신변을위해 움추려들것입니다 실제로 파출소 초기대응이얼마나 느리고 소극적인지는 온국민이 다아는사실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처럼경찰공권력강화해야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 지원을 확대 해 주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뉴질랜드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나라다운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상기하며 이글을 올립니다. 생명을 구하는 단하나의 목적으로 그 힘든 시간속에서 희생하는 사람을 보기 쉽지 않은데 그런 헌신을 하는 의사가 토로하는 현실 이라는 세계가 믿기지 않을 정도 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면은 이런 일은 국민으로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는 이러한 현실은 빨리 밖귀어야합니다. 나라다운나라를 나라 이런게 변하는 나라아닌가요? 국민의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의사 중증외과 재정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치아치료비용이 솔직하게 부담돼는건 사실입니다만 저도 그엄청난 비용을 가족에게 달라고 하기에는 좀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장애인치과병원 있으면 소망으로 하고자 하오니 부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에도 장애인치과병원 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같이 흉악범은 또다른 피해자를 만듭니다 무기 징역으로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반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적폐 판사 신광렬판사 해임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 신광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성범죄자들은 한 여성에 인생을 빼앗어가는 살인행위입니다..살인자는 피해자가족이 낸 세금으로 밥먹고 잘자고 운동도하고...살인자를 양육하는곳인가요 ... 한번 그런사람이 나와서 또 그러지않으라는법없고 대부분에 범죄자는 재범들이 많지요.. 쓰레기들을 왜 먹여주고 재워주는지 알수없네요 제가 낸세금으로 그런사람들 먹여줄순없습니다 성폭행범과 살인전과자들은 전부 사형처리바랍니다 성폭행범과 살인자들이 밥먹고 자고 하는 세금 돌려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도입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지금 여자들 무시하시는것도 아니고 왜 여자는 군대에보내주지 않는거죠? 의무를 지켜야 권리가 따릅니다 저희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주세요 여잔 3대의무 남자는 4대의무? 성평등. 나라를 나라답게 성평등도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대통령님 여성인권신장에 더 신경 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사회에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 전문병원을 늘려주세요. 갈수론 외상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힘든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위험에 닥칠 확률도 많고, 개인이 지불이 의료비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이 새는 세금으로ㅡ조금 많이 내더라도ㅡ사회적 약자를 도와줄 수 있고, 의료진들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일간베스트(이하 일베)는 성차별적 발언뿐 아니라 정치적 성향마저 치우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건, 사고도 수를 세지 못 할 만큼 많았습니다. 아래 링크에 어느 정도 내용을 첨부 하였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나무위키에 정리된 일베의 만행] https://namu.wiki/w/%EC%9D%BC%EB%B2%A0%EC%A0%80%EC%9E%A5%EC%86%8C/%EC%82%AC%EA%B1%B4%20%EB%B0%8F%20%EC%82%AC%EA%B3%A0 워마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으며 남성 혐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무위키에 정리된 워마드의 만행] https://namu.wiki/w/%EC%9B%8C%EB%A7%88%EB%93%9C/%EC%82%AC%EA%B1%B4%EC%82%AC%EA%B3%A0 [일베의 시작]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아래 일베)는 문제 소지가 있는 디시인사이드(아래 디시)의 자료들을 (운영자가 삭제하기 전에) 미러링 기법으로 퍼 날라 '모아놓던' 저장소 누리집이었다. 이후 독립적으로 서버를 확장하고 유저들이 스스로 게시물을 올릴 수 있게끔 이용지침을 바꾸면서, 오늘날 '일베'가 됐다. 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8082 [워마드의 시작] 2015년 ‘김치녀’, ‘김여사’와 같이 온라인에 난무하는 여성혐오성 발언을 남성들에게 되돌려주는 이른바 ‘미러링’(mirroring)을 하는 ‘메갈리아’ 사이트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메갈리아 페미니즘 내부에서 ‘게이 혐오’를 두고 거센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성만을 위한 페미니즘에 게이들도 배격해야 할 대상이라는 일부 회원들이 등장한 겁니다. 이에 반대하는 ‘메갈리아’ 운영진에 반발하며 독립한 파생 커뮤니티가 바로 ‘워마드’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0323.html#csidx2e5b10c12a33315866ed00d445829b9 앞서 '소라넷' 같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잠재적 위험이 있는 사이트들은 폐지를 당했고, 위의 두 사이트들은 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만 길러주는 위험한 사이트일 뿐입니다. 충분히 폐지되어 마땅하고 이를 선동하고 운영해온 운영진들에 대한 후속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베나 워마드 같은 한쪽 성별에 치우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저는 성차별주의자도, 혐오자도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성에대한 편 가르기를 하며 싸우는 '일베'와 '워마드'가 마치 남자와 여자의 싸움으로 번지는 듯합니다.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일베혐오/워마드혐오> 가 아닌 <남혐/여혐> 으로 점차 발전할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여 우리 사회를 더럽히는 이들은 부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성평등 운동을 위하여 편향적 성차별사이트 '일베', '워마드' 같은 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원하면 자연히 죽게 내버려 두는 안락사 개념이 아직 익숙치 않는 나라입니다. 그 말은 돈이 있다면 끝까지 살려하는 게 한국입니다. 외상센터 예산을 줄인다는 건 결국 돈이 없는 환자는 살릴 수 없다. 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살리고자 하는 의사만 있다면 국가가 보조를 해서라도 국민의 목숨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국가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기대하는 만큼 좋은 결과 있길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예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성차별 조장시키는 여성가족부 폐지 혈세로 운영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num_agree": 3, "petition_idx": "5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 조장시키는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EBS 교육방송에서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 이런 방송을 본 청소년들이 향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작용하는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칠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EBS 교육방송이 맞습니까??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비전문가를 섭외하여 극페미주의를 부추기며 무조건 남성에 관한건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며 왜곡된 정보를 악의적인 편집에 의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번 아동성학대에 관련된 방송인들의 언행과 해당 프로그램의 PD의 대처는 정말 역겨울 정도의 사상을 가지고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수신료로 제작되는 EBS 방송이 한쪽으로 치우쳐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제발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진실된 교육과 감명을 깊게 주는 EBS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교육방송 \"까칠남녀\"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이국종교수님과 외상센터 관련 내용을 보고 기존엔 정치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신경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아이가 외상을 입고 아주대 외상센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있어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119 구급차로 이송했는데 정말로 기존 응급실에 상상하지 못했던 의료진분들의 모습을 감탄을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처치부터 정말 영화내서나 볼수 있었던 신속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몇일동안 중환자실에 있어 보호자 대기공간에서 있었는데 무슨 훈련을 하는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헬기로 환자가 오는지 직원분들이 가방을 메고 뛰는 모습을 보고 군대에 있을때 비상 걸린듯 했습니다 잠깐이지만 이국종교수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 정말 얼굴은 힘들어 보였지만 열정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몇일동안 그자리에 있으 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공사장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TV에고만 듣던 사회적 약자분들 말이지요 아무쪼록 이런 외상센터가 가까이에 있다는게 행운이고 복인듯 합니다 외상센터는 골드타임 을 지켜주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국종교수님 뿐만아니 라 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요즘 문제인 간호사 장기자랑을 비롯해 간호사에 대해 문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간호사가 꿈인 고등학생입니다. 진로에 대해 찾아보다가 간호사는 노예? 간호사를 구해주세요 라는 연관검색어등 많은 글들을 보았습니다. 현재 저의 나라는 간호사 부족이며, 그에 해당되는 혜택, 인권보호등 간호사의 직업을 개선할 문제들은 많은데, 나아지기는 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에 대한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힘들고 영악한 업무환경 속에 하인이 아닌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영웅이 되게 해주세요. 간호사들의 간절함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와대에 글을 남겨보내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내용은 위 제목 그대로입니다만... 이루어질수없는 일이라는걸 알면서도 몇년전부터 가지고있었던 제 꿈인데요 국회의원들의 월급(연봉)을 삭감해주세요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함께 다른 몇가지 이유로 같이 상승해왓습니다 국민들이 봣을때는 이미 충분히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있는데도 말이죠 솔직히 국회의원 한명당 연봉이 억단위로 받고 재직기간이 끝나면 연금까지 확정이라는데... 품위유지에 그렇게나 많은돈이 들어가는건지.... 솔직히 하는일에비해 너무 많이받는것 같습니다 아무리생객해봐도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을 넘는것에대한 상식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며 그 월급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다른 국가사업이나 정책지원을 할수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일개 국민 한명이라 얼마를 줘야한다! 라고 말하기엔 너무 도가지나치고 주제넘는 행동인것 같고 양심이 있다면 1억이 넘는다는건 너무하지않나.... 라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해봣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국회의원 월급을 줄여서 다른 정책사업이나 국가사업에 사용하셨습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절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자유한국당을 해산 시켜주세요~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해산 시켜주세요 할 수 없다면 국회해산 하고 내년에 총선 치루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해산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랜덤박스로 사람 피말리는 엔씨겜 리니지엠 너무 심합니다. 조치점 취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 피빨아먹는 게임이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헬조선은 세금가지고 흥신소 짓합니까. 뭐먹는지 뭐 결제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뭐하는지 흥신소처럼 이리저리 둘러보는 게 헬 조선 세금으로 하는 주된 업무 입니까? 따라다니는데 이정도 인력이 들어오는 거 보면 역세권에 있는 수천만 개의 성매매업소 일망타진하고도 남을 텐데 남겨놓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남겨놓아야지 뒷돈받을일 있으니까 남겨놓는겁니까? 왜 정부세금으로 흥신소 짓합니까? 결제하는 내역은 나중에 정부로부터 근무에 결제내역으로 되돌려 받나요? 기껏 흥신소 짓하고 월급에 수당으로 돌려받나요? 헬 조선 수준이 겨우 이정도입니까? 나중에 결제내역은 판공비로 지급받습니까? 따라다니면서 뭐먹으니까 맛있나요? 어때요? 맛좋던가요? 그거 알아요? 그 정부든 타먹는 기관들이 해결한 사건보다 내가 해결한 사건이 더많다라는거 그게 더 웃긴일아닙니까? 얼마나 날 더 웃기게 하실려고 하시는지 법이라도 형평성 있게 만들었으면 이러지도 않아요. 법도 전형적인 내로남불 뭐 어쩌라는 거죠? 정부 세금가지고 기껏한다는게 흥신소 짓이라니 헬 조선 정부가 이렇게 능력 없는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외교부 자녀들 대다수가 이중국적자들인거 아시죠? 왜 외교부 자녀들이 이중국적 자들인지 헬 조선 흥신소 짓 어처구니없는 짓 한때 볼 때마다 실감합니다. 나조차도 이렇게 헬 조선 시스템에 환멸을 느끼고 법형평성 없는 나라 나보다 더 배운 사람들은 얼마나 더많이 느끼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헬조선이네 진짜 대단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은 세금가지고 흥신소 짓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금번 북한 귀순용사 치료 과정을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들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함께 사투하시며 본인들의 의무를 묵묵히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후진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저런 상황 속에 있는 병원의 현실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셔야 겠습니다. 의료진과 병원에 지원을 대폭 늘려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 마디 합니다.대한민국은 적폐라는 단어을 쓰는게 일상이 됐는데 그 적폐라는 단어가 왠지 내 말에 동의 안하면 적폐라는 소리가 들리는것 같다.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적폐라는 단어보다 더 요즘에 더 와 닺는 단어가 있다.불법과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판사들의 위법 법이 오히려 적폐가 돼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오래전으로 부터 시작 됐다고 본다.대한민국 수립한 이승만 그리고 이승만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고 한강다리을 끊고 지만 살겠다고 미국으로 도망간 이승만 다음으로 일본군의관으로 있었던 박정희 일명 친일파 박정희 그리고 현 시대의 폐망으로 이끌었던 이명박 박근혜다 다 공통된게 있다.바로 국가을 국민한테 봉사와 희생 국민을 위해 일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한심하다.우리나라가 일제 강정기 시대부터 친일파 청산을 안한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지금은 친일파 청산하는게 우리나라 적폐청산보다 먼저 해야할 일이고 앞으로 국회위원들 전부 다시 시험봐서 국민을 헌신 봉사 인성 교육을 다시 보게 시험을 봐서 전 고위공무원 군부대 고위공직자들도 똑 같이 시험봐서 국민을 돌봐야 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일 수록 법을 다루는 일 또한 중요하다.또 국회위원 고위공직자들하고 똑같은 헌신 봉사 인성 교육을 테스트해서 시험을 봐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고위공직자 지금 모든 공무원 장관 차관 하물며 대통령이라도 똑 같은 공우원이고 모든 고위공무원 포함"}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제발 이영학을 벌해주세요. 이영학은 모든 어머니와 자식을 기만한 놈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놈입니다. 사람이라면 절대 저지를 수 없는 일을 그놈은 저질렀습니다. 무기징역은 이영학에게 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을 나라가 대표해서 벌해주세요. 법이 무섭고 나라가 무섭고 나라가 국민을 지킨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영학은 숨도 쉬어선 안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을 제발 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겸임이 가능하여 원장이름으로 반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반만 만들어 놓고 반 아이들은 보육교사로서 돌보지 않고 합반하시는 보육교사나 보조교사가 전담하여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영육아보호법에서 규정한 교사대 영아 비율 위반이고 보육교사로서 직무유기이고 보조교사를 둔 취지와도 맞지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원장이 원장반에 허위아동을 등록하여도 다른 보육교사들이 알 수 없고 그로인해 보육료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가능 규정으로 인한 것으로 많은 보육교사들이 힘들어 하며 원장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힘들어도 참고 원장반 영아와 다른 불법 파트보육교사 영아까지 맡고있습니다 그리하여 한명의 보육교사가 만0세를 보통 6명에서 9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퇴근시간으로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교사들은 휴게시간에도 사용주의 관리감독하에 어린이집에 계속 상주하여 필요한 상황에 대처해야합니다 어린이집에서의 휴게시간은실제로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5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겸임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헬조선은 세금가지고 흥신소 짓합니까. 뭐먹는지 뭐 결제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뭐하는지 흥신소처럼 이리저리 둘러보는 게 헬 조선 세금으로 하는 주된 업무 입니까? 따라다니는데 이정도 인력이 들어오는 거 보면 역세권에 있는 수천만 개의 성매매업소 일망타진하고도 남을 텐데 남겨놓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남겨놓아야지 뒷돈받을일 있으니까 남겨놓는겁니까? 왜 정부세금으로 흥신소 짓합니까? 결제하는 내역은 나중에 정부로부터 근무에 결제내역으로 되돌려 받나요? 기껏 흥신소 짓하고 월급에 수당으로 돌려받나요? 헬 조선 수준이 겨우 이정도입니까? 나중에 결제내역은 판공비로 지급받습니까? 따라다니면서 뭐먹으니까 맛있나요? 어때요? 맛좋던가요? 그거 알아요? 그 정부든 타먹는 기관들이 해결한 사건보다 내가 해결한 사건이 더많다라는거 그게 더 웃긴일아닙니까? 얼마나 날 더 웃기게 하실려고 하시는지 법이라도 형평성 있게 만들었으면 이러지도 않아요. 법도 전형적인 내로남불 뭐 어쩌라는 거죠? 정부 세금가지고 기껏한다는게 흥신소 짓이라니 헬 조선 정부가 이렇게 능력 없는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외교부 자녀들 대다수가 이중국적자들인거 아시죠? 왜 외교부 자녀들이 이중국적 자들인지 헬 조선 흥신소 짓 어처구니없는 짓 한때 볼 때마다 실감합니다. 나조차도 이렇게 헬 조선 시스템에 환멸을 느끼는데 너보다 더 배운 사람들은 얼마나 더많이 느끼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헬조선이네 진짜 대단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가지고 흥신소운영하는게 제정신있는겁니까? 그렇게 할일없나요? 법이라도 형평성있게 만들던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면서 뭐믿고 헬조선에 살라는거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사태를보며 중증외과와 보험수가 또 약재를 평가하는 곳에서의 탁상행정이 참으로 아쉽다 다른 정권에서는 이런 청원이 지켜질수없겠지만 노무현대통령의 정신을 공유하는 지금 대통령께서는 민초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위로해주시리라 믿는다 중증센터는 90프로 이상의 사람이 저소득층이고 민초들이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별로 와닿지읺는다 그리고 이국종교수같은 시대의 영웅을 알아봐줄수있는 문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란다 꼭 중증외과센터의 지원과 약재 보험지급등 결단있게 통크게 지원부탁드린다 수구보수주의자들 친일잔재의 세력들이 더 이상 기득권을 주장치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주시라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대통령과 정부되어주시길 또한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중증외과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청와대의 뉴미디어컨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한 청와대 기자단의 오만한 행태를 비판하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청와대 기자단을 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상주 기자단 해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스템적으로 인적, 물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중증외상환자가 될수 있습니다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필요한 의료적처치를 해야지만 생명을 구할수 있습니다. 아주대 이국정 교수님 처럼 묵묵히 봉사하는 의료진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1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출소반대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청소년법 폐지 또는 제한연령을 낮춰야합니다 청소년범죄가 도를넘고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가 좋은 환경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국종 교수님 존경하고 자랑스럽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사형제도 다시 부활하게 해주세요.사형은 받듯이 조두순 같은 놈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서는 안됩니다.제2 제3의 인간이 조두순이라 놈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국민을 보호 합니까.조두순 같은 살인마들은 무조건 사형 시켜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다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문제인식및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중증센타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센타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명박이 뒤에서 수를 쓴게 분명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강력히 수사해서 이명박과 부역자들을 구속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때문에 나라가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적폐청산의 첫걸음은 나라 망친놈들을 처단하는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진이나 임관빈같은 용의자를 그냥 기각시키는 사법부를 강력히 개혁하고 자격이 안된 판사들은 해임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 절실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절실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외상센터지원을 적극추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사형집행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형집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지역별 중증외상센타 지원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중외상센터가 경남에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한참 일할 때 다친 중증환자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 전체를 보더러도 이국종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만이 있을 뿐 다른 중증외상센터의 활동은 보기 어렵습니다.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언제든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지만 힘없고 돈없는 일반노동자나 생활인들은 크게 다쳤을 때 치료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제대로 국가라면 국민을 위한 증중외상텐터를 확대해야 할 것이고 열심히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골든타임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증외상센타를 확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확대 지원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이직원임에도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정당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기업 취업규칙의 개정을 위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취업규칙 개정"}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김관진 임관빈 우병우 정유라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유린한자들을 이유도 없이 기각하고 풀어주고...신광렬판사는 국가고위직으로는 민망할 국민이 납득할수없는 판결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시절 김관진의 국방부와 정권의 하수인같은 국정원의 행태에 포기해야만 했던 국민들의 짓눌림과 암울함을 삭여 왔는데 이제서야 비로서 그들의 단죄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세우려는데 시답지않은 신광렬같은 판사나부랭따위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합니다.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어서라도 불법이나 흠집이 나오면 파면해 주십시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를 파면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지구상 전쟁발발이 가장 크며 국가 경제수준과 국민 의식수준 ,의료기술 수준이 우수함에도 각 인프라 마련 부족으로 지난 오만 과 미국의 대응 시스템 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고 이국종 교수의 코멘트를 본다면 의료인 지원을 포함 국가에서 책임지고 마련해야 하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것은 혁신적 사고로 마련하고 지속 가능토록 해야합니다 아무튼 아직도 《기술인 》을 홀대하는 문화를 개선해야만 국가다움이 바로서지 않을지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강화를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하신 약속 잊지않았습니다. 꼭 중증외상센터의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 지원하여 국민 목숨을 살리는 의사와 병원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드.", "num_agree": 8, "petition_idx": "5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권역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은 절대 못나온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절대 못나온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민을 위한 후생 복지 진행하는데 여러분야가 있겠지만 현 의료계 의사들 지원하는데 외과가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어러운 많은 외과수술 우리나라는 빈약 합니다. 이런것을 정부가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좋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판사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냐영이가 본인의 딸이라도 12년 구형 하시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출소반대합니다.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힘들게 검찰에서 증거를 찾아 구속시켰는데 우병우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라인의 적폐판사들과 신광열의 국민정서와 법감정에 완전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구속영장기각은 촛불혁명을 바라는 일반국민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항으로 생각되기에 해임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5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 신광열  해임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국 아동성범죄를 보면 무기징역이상 사형은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된다면 아동성범죄가 재발생 될수있기떄문에 사전에 범죄발생을 예방하고자 최소무기정역 최대 사형이 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인천 서구 석남 동 사는 애기엄마에요 늘푸른 요양병원 뭐하는곳인지 궁금 해요 낮에 지나가면 환자들끼리 담배를 피고있고 밤에는 술집에서 환자들끼리 모여서 술파티를 버리고 소리지르고 환자복입고 휠체어 타고 술먹는 모습이 너무 않좋더라구여 만약 에 국민세금으로 운영된다면 환자 관리안되는 요양 병원 폐쇄 가 당연하구여 그게아니면 구청에서 단속나와야되지 않나싶어용", "num_agree": 4, "petition_idx": "5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폐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최순실의 재산은 지금 스위스 은행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부디 최순실의 재산을 몰수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재산 몰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국 정부가 삼불일한이라는 괘변을 늘어놓고 강요하는데 한민족으로써 자존심은 지킵시다. 천년간 중국인들한테 조공했으면 충분하고 앞으로는 미국과 서양국가들과 함께 사람답게 삽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삼불일한은 뭡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교수를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 같은 의료계에서도 질시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기가 높고, 예전 대통령의 방문을 받은게 원인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의사의 임무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의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국종만한 의사는 드물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을 키워줘야합니다. 놓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국종 교수를 직접 격려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국종 교수를 격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영학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아내을 죽였는데도 본인은 살겠다고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거지 선진국이 였다면 가능할까요?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는데 저런 쓰레기 같은 살인자 인간은 죽어야 한다.다시 출소 해서 또 열받으면 살인할게 연쇄살인마가 되거나 살인을 저지른다.100% 살인을 할것이다.인간은 간사한 동물이니까.살려고 무기징역 피하려고 얘기하는거지.그건 안봐도 뻔하지 않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사형집행을 추진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전국 외상센터 턱없이 부족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포항시 공무원들은 전부 모른척 하고 이 시기에 일주일 해외 놀러나 가버리고 해당 건설사(*특히 삼구 트리니엔) 는 모르쇠로 묵인 하고 있고, 입주자들 현장 방문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로 떡칠이나 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나라에서 나서서 제발 정밀진단 부탁드립니다. 아파트값이 폭락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안전한 아파트인지 진단하고 발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발생지 근처 조성중인 초곡지구 아파트 정밀 진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사용내용이 불분명한 특별활동비를 필요한곳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검찰 국정원등  특별활동비 내역공개 및 특활비 사용규제제도개선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사용내용이 불분명한 특별활동비를 필요한곳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검찰 국정원등  특별활동비 내역공개 및 특활비 사용규제제도개선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별외상센터 지원증액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별외상센타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도 처음입니다. 청원이라는 것도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국종교수님의 진정어린 희생과 열정을 보면서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중증외상센터가 전세계에서 제일 잘되어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확대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최근 온라인 공간에는 '냄져', '씹치남' 등의 혐오표현이 난무하고 타인의 주변 가족, 지인까지 공격대상으로 이용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모욕을 했음에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일이 많고, 지금에서야 아이디나 닉네임이 언급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성립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신상털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실명이나 생년월일등의 개인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러한 익명성을 악용해 언어폭력을 거리낌없이 저지르는 사람들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같은 공인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모욕을 당했음을 신고할 수 있으며, 아이디나 닉네임만을 언급해도 반드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모욕죄/명예훼손죄 특정성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지역별 외상센타 예산증액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타 예산증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2, "petition_idx": "5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28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 외상 센터 지원", "num_agree": 2, "petition_idx": "5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 외상 센터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매번 혼란스러운 입시제도를 볼 때 마다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이 희생되고 그들을 뒷바라지 하는 부모들은 너무 힘듭니다. 입시정책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그럴 때마다 사교육 시장은 더 과열되며 학교의 교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정작 유능한 공립교사들은 공무에 치우쳐 아이들의 교수학습을 위해 노력을 못하게 되고 아이들의 꿈이 그저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을 위한 공무원이나 교사가 된다는 것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자율학기제를 통해 꿈과 재능을 학교에서 찾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그 시간엔 대부분 관련없는 책이나 보고 시간만 때우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어차피 일시를 치룰 아이에게는 그러한 시간들이 불필요한 시간이 되고 오히려 입시를 위해서는 방해가 됩니다. 그 시간을 위해 사교육시장에선 선행과 학업의 심화를 위한 자율학기제시간을 대비한 입시프로그램반이 성행을 이룹니다. 혹시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유능한 교사들은(수능에 맞춤화 된) 학원가에서 고액을 받으며 강의합니다. 정작 공립학교의 교사가 수능의 문제를 많이 못 푼다는 것을 아십니까? 문제를 교사에게 질문하면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교사는 많지 않고 60세가 가까운 교사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학업능력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방식으로 문법을 가르치고 변화되는 교육시장에 그리 빨리 대응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학원 선생님께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공립교사들이 더 많다고 반론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립고등교사의 힘만으로는 수능을 준비할 수 없으며 사교육을 하지 않고 학교공부만으로 수능을 준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가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 자리에 계신 공립교사가 처음의 정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습을 위해 투자한다고 보십니까? 다들 공무에 시달려 학습에 매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론 시간만 보내도 열정이 없어도 책임이 없어도 급여는 동일하게 나오지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사가 공무원이 아닌 제도 였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발전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이글을 읽고 반론을 제기하고 비판하실 수 있지만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여 아이들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 어릴 때 부터 잘 만들어진다면 아마 우리나라도 많은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투자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의 교사의 수업만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다면 사교육시장은 과열되지 않았겠죠. 초등학교 교사가 영어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 과목을 가르칩니다. 거기서 6년을 버립니다. 기껏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전공자 선생님들이 계시나 입시를 위한 연구와 학습으로 매번 바뀌는 전형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뒷전이고 EBS교재를 들고 수업하죠. 교사도 혼란스럽죠. 연수를 받아도 모든 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교육받는다고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능한 실력 있는 교사를 발굴하고 그들의 능력이 펼쳐지고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급여도 많이 주십시오. 능력의 유무랑 상관없이 동일하게 급여를 받는 교육공무원제를 제발 없애 주십시오. 능력 있는 교사는 더 인정받고 능력 없는 교사는 퇴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흥미를 왜 잃고 업드려 잘까요? 현장에서의 교육현장을 제발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직업 물어보십시오. 아이들도 능력 있는 교사가 진로와 꿈, 입시를 위해 준비해 준다면 사교육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적성과 진로는 공교육에서 정체시킵니다. 의무교육의 취지는 맞지만 교사의 질을 높여주십시오. 교사가 너무 많고 능력 있는 교사는 적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떠한 과목이든 유능한 전공자를 투입시켜 아이들을 양성하고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진정 사랑하고 열정이 있고 책임과 교육의 의무를 늘 상기하는 교사를 교단에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공무에 치우친다면 공무원에게 시키고 교육자는 교육만 할 수 있게 개선을 해 주십시오. 교육공무원제를 없앤다면 교사를 지원 할 사람이 많이 줄 것이고 진정 사심 없는 교육자만이 교단에 설 것입니다. 그래야 열정도 생기고 아이들의 미래도 열립니다. 교사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만이 아이들의 인성을 책임지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의 분야의 최고의 전공자들이 교단에 서 주길 바랍니다. 교육공무원들의 예산타령, 행정타령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니 교육을 위해서 앞장설 진정한 교육자만이 학교와 아이들을 책임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공무원제를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를 무능하게 만드는 교육공무원제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num_agree": 1, "petition_idx": "5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25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 환자들 치료를 위한 중증외상 치료센터의 지원 확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치료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아주대의 압도적인 수술횟수...통계가 말해주듯이 이국종교수님과 의료진은 엄청난 노동에 시달렸겠다는 것을 알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내 자신이 불의 사고로 응급환자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수술받으면 살수 있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죽을수 있는일이 나와 당신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국종교수님 때문에 환기된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외과에 대한 노동에 대한 타당한 댓가와 보상을 통해 의료체계가 정비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외과에 대한 의료체계 정비와 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한민국에 한 국민으로써 이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봐야 생각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전 생각할 수록 이나라의 교육체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선 교육의 방식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기위한 과정을 배우는 곳인데 대한민국의 교육체제는 성적이란 경쟁으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만 좋은 안목을 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학공식같은거 살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어 문법, 약간은 알아두면 좋지만 정작 영어권 사람들앞에서 말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성적을 매기는건 나쁘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경험을 쌓게 해주고 꿈을 만들 기회를 줘야 하는데 학생들은 다양한 꿈은 커녕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정적인 꿈을 가지거나 꿈이 없거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위주에 수업을 하길 원하고 또 문화를 배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사람이고 누구든 가능성이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공부라는 지능테스트하는 철창에 가둬놓고 한곳만 바라보게 하는건 고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을 넓게 볼 수 있게 청소년들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체제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과 같은 극도로 흉악 무도한 인권 유린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해충입니다! 해충!! 이런 해충에게 인간적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그 해충에게 피해당한 가엽은 사람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디 조두순의 형량을 무기형으로 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인권을 헤아려주고 국민들이 출소한 그로 인해 또다시 불행에 떨지 않게 현명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해주십시요.. 절대! 절대로 석방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사형수는 더이상의 처벌은 없기때문에 감옥에서도 폭행을 자기마음대로한다고 합니다 독방에 얼마간 있으면된다고합니다 감옥의 골치거리이고 1명캐어하는데에 국민세금이얼마나들어갑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제도 시행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교과교실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정부로 투자금만 받는다고 교과교실제 시행 불가능합니다. 제대로된 교사의 교육(현교육시간 미비, 형식적인 교육), 교과교실제를 위한 교과서와 커리큘럼의 준비, 교과교실제위한 학교- 준비된 공사 기간(학기중에 공사반대) 현 대한민국의 교육개혁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준비되지않은 개혁의 폐혜를 받아야 하는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금을 받았다고 교과교실제가 운영된다면 그 피해는 전부 학생이 받게됩니다. 누구를 위한 교과교실제 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교실제 폐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앞으로 외과의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데 이런 외상센터 진료인들의 환경이 이러하다면 누가 외과에 지원하겠습니까? 가까운 병원 나두고 외상센터가 있는 병원까지 골든 타임을 놓치고 가서 수술받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시스템의 정상화 필요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말을 경청히고 정책 좀 세워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5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전폭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혐오 표현을 금지시키겠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 남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정책 폐기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 정책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현재의 1/3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줄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오로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신념 아래에 고생을 하는 그들에게 지원은 못한망정 삭감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외상센터의 예산과 근무 인원을 늘리는 것은 나와 내 가족 이웃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썩어빠진 이익집단인 국회의원들의 개입없이 이국종 교수의 소신대로 진행되어 이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에 한걸음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영세한 국민이 주제넘은 청원하나 올립니다. 현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 존재하는 모욕죄 법안 폐지에 관해 청원드립니다. 저는 법에대해선 무지한 일개 소시민 입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모욕죄 라는 법안에 의해 주변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례를 당하는지 적어보고, 그 법안이 정말 우리사회의 치안과 안녕유지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모욕죄라 함은 친고죄이고 형사고소 되므로써 발새하는 사안이지만 고소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한 호소이므로 많은 폐악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주변인중 한분은 운전중 난폭운전을 일삼던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분을 삭히지 못해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욕설을 듣고 차를 세워 내리고서는 무언으로 주먹질 협박을 하였으나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는 각도였고 주변인은 감정이 격해져 크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다 모욕죄 명목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을 물었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인터넷 게시물에 \"한심하다\" 라는 댓글 하나로 고소를 당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민사소송으로 괴롭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고소라면 이미 형법상 존재하는 명예훼손 항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알아본바 모욕죄 라는 법안은 독일의 중세 귀족들에 의해 생겨난 법안이고 이것을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합니다. 덕분에 인터넷 상에서든 현실에서든 자그마한 꼬투리로 형사고소 당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기획고소를 남발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등, 법의 악질적인 명목이 선질적인 명목 이상으로 발현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실제로 OECD 회원국중 모욕죄 명목도 우리나라 뿐이라고 알고 있으며 개인간 사소한 시비를 형사처벌 하는 경우 역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합니다. 많은 수의 선진국중 모욕죄가 존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시피 하며 그나마 존재하는 독일과 일본, 대만 등에서의 처벌강도는 형사처벌이 아닌 경범죄 과태료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존재하는 많은 분란역시 모욕죄 명목상 표현의 자유가 심히 위축되고 있다 판단되며 악질적인 내용의 발언들은 모욕죄를 제외한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실제로 많은 단체에서 모욕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께서 발의한 모욕죄 폐지법안도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지 소식이 없어 너무 답답합니다. 모욕죄를 폐지한다 해서 온 국민이 갑자기 입에 걸레를 물고 타인을 비방하며 살게 되는게 아닙니다. 국민에게 과도한 재갈을 물리며 개인과 개인간의 사소한 불화를 법정 시비로 평생 상처를 주게되는 이런 법안은 조속히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 남발되는 모욕죄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적폐대상인 국회를 해산하고 세비 300만원으로 하는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민의세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특별활동비의 내역을 특수한경우를 제외하고 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감시 관리 할수있도록 제도개선을 요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검찰 국정원등  특활비 내역공개 및 특활비 제도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설악산 울산바위 코스 탐방 및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면 신흥사 입구로 들어서게 됩니다 신흥사에 가고싶지도 보고싶지도 않은데 입구부터 막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려면 무조건 내야합니다 국립공원인 울산바위 등산하려면 무조건 내야합니다 제일 황당한건 카드도 안되고 현금영수증도 안됩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에 청원합니다 1. 요금징수 지점을 옮겨야합니다 2. 그게 싫다면 카드결제 가능해야합니다 관광객 인당 3500원이 작은돈이 아닙니다 문화재청과 불교계는 각성하시고 사용처도 불분명한 눈먼돈에 대한 강력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악산 입구 신흥사 요금징수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이 오로지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도 팽개치고 거기다 빚까지 떠안게 한것은 이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건 아니지 싶어요. 소신을 가지고 홍익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국종교수님은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땅에도 저런분이 있단것이 참 뿌듯합니다. 희망의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16, "petition_idx": "5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서울 대형병원들ㆍ지방 대형병원들 이사장들에게 지원한 나랏돈 감시만 잘해도 이런일 줄어듭니다 일은 의사가 하고 돈은 행정이사들이 의원들과 결탁해 부축적하며 심평원은 탕상행정하고 시스템부터 고쳐주세요 내부고발자들에게 보상금ㆍ 법적책임 확실히 개선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발할거라 봅니다 요양병원도 똑같구요 돈으로 해결하기전에 의료계 적폐청산ㆍ탁상행정ㆍ시스템부터 고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전에  의료ㆍ복지적폐부터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467?navigation=petition우리나라도 세계처럼 나이 셈법을 만나이/연나이로 통맇애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연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필요성에 절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또 기존의 방법대로 중증외상센터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면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근본적으로 기존의 중증외상센터들이 작동을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전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장점을 지닌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불합리한 요소 역시 적지 않고 이제 그런 점들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개선을 막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료 보장성 확대에 중점을 둔 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궁극적으로 보장성 확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보장성 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할인카드 역할이 주가 되어야 합니까? 국민들의 소위 '닥터쇼핑'을 가능하게 하는 모랄 해저드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그런곳에서 새는 적지 않는 돈들. 정말 필요한 환자와 기관에 투자가 되어야 할 돈들이 새고 있습니다. 정작 재원 투입이 필요한 의료진과 병원들은 심평원의 말도 안되는 삭감에 고통받으며 그렇게 이국종 교수처럼 조직의 '쓰레기'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돈만 밝히는 '동물'로 묘사하며 그네들의 사명감은 하나의 휴지조각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린지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분명 원인을 따져보면 문제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지금의 건강보험제도와 심평원의 작태가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의료서비스의 질을 논의하면서 적절한 비용의 투자를 생각하지 않나요? 왜 국가는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나요? 현재의 건강보험이 정말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나요? 물론, 천년만년 저수가로 유지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환경에서는 이국종 교수같은 의사는 사라져갈 것이고요. 죽을 고생하며 외과 트레이닝받아서 비전없는 삶을 기대할 의대생들도 없어지겠지요. 국민들은 그런 의사들을 사명감의 부재로 더욱 비난하는 악순환의 고리만 돌게 될 것입니다. 작금은 모든 의사들이 외과의사든 내과의사든... 비보험진료에 목을 매는 상황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불법이 아닌 이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의 사명감을 논하기전에 우리나라의 저질스러운 초저수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학지식을 배운 의사들이 한낯 미용진료 등의 비보험 진료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것을 단지 그네들의 사명감 부재로만 몰아갈 수 있을까요? 왜 의사들이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교과서대로 진료하는 의사들은 다 조직의 '쓰레기'로 전락합니다. 병원은 비영리단체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수익이 나야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병원도 망합니다. 정상적인 진료를 해도 저수가에 고통받고, 심지어 교과서에 나온 치료임에도 심평원에 의해 삭감당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별수없이 비보험 진료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국종 교수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동감하시나요? 앞으로 10~20년 후에도 그런 분이 있을거라 확신할 수 있나요? 이국종 교수가 계속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분이 그분의 일에 맞게 경제적인 면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국가적인 재원 투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저수가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국종 교수도 정당히 본인의 노력에 맞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고, 병원 내에서 '쓰레기' 지위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일회성 , 전시성 재원 투입은 무의미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저수가 구조가 개선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히 배분의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엔 더 걷어야합니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지금은 의료 보장성 확대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 오히려 불필요한 부분의 돈을 빼서라도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의료 보장성 확대라는 것이 정권의 입장에서 업적상 필요한 부분일지 몰라도 내실의 측면에서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제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원인을 더 깊게 파악 좀 하고, 탁상에서가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현재의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10~20년 후에 중증외상센터는 있어도 그곳에 일하는 의사는 없을 수 도 있습니다. 의사들 비난을 하기 전에, 그들의 사명감을 논하기 전에...제발 문제의 원인 무엇인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 설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때를 놓치면, 정말 겉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현재 빛좋은 개살구 입니다. 감기걸렸을때나 혜택을 받습니다. 희귀병이나 다른 중환들은 오히려 보험료 혜택도 비상식적으로 깎여버리는 아주 겉만 번지르르한 보험입니다. 이번 사태로 제발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개선의 방향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리적인 의료 수가 개혁이 되어야 중증외상센터를 비롯한 의료시스템의 개혁이 가능합니다. 좀 생각해 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조두순은 사회의 악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제 생각엔 수능절대평가와 수시비율을 높이는 정책은 대학들의 수준을 평준화시키기위해선 좋은정책인것 같습니다. 그렇게해서 대입은 쉽게만들되 그 수준에만 미치지않고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미국같은곳처럼 대학졸업 난이도를 높이는 쪽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자부활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대나 약대 같이 우수한인재가 필요한 곳은 특수목적대학으로 만들어서 특수목적대학만을 위한 시험을 만드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모두에게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비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대학은 평준화하되 대학졸업 난이도를 높이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그리고 의대같은곳도 들어갈수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얼마전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을 연기하여 큰 혼란을 막고 무사히 안전하게 포항수험생 및 전국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를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으며 이 나라 국민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요즘 또다른 이슈인 북한 귀순사병에 관해 많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사병의 생명을 살린 이국종 교수님의 외상센터 현실을 보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일년에 집에도 들어갈수 있는 날이 손에 꼽힐정도이고 스트레스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못하여 한쪽눈은 실명에 가까워지고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중증외상센터를 찾아오는 급박한 상황의 환자들 대부분은 최하층 서민들 소외계층에다 삶의 최전선에서 생계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을뻔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환자들과 마음아파하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면 웃음은 사치라고 하십니다. 병원 내에서는 이들 환자들을 돌보게 되면 병원적자가 커질수밖에 없다며 찬밥신세이고 밀려드는 중증환자들을 치료하기위한 침대수를 늘려달라고 해도 먹히질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왔다가도 심각하게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의료진들의 이직률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일을하는 사람들이나 고위층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과 그것이 일상화된 소외계층이나 서민들 등이 위급한 상황에 찾는 곳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이나 의식상태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에 놓인 채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환경에서 일을 하거나 먹고 쉬고 잠을 잘 수 있으며 다급한 상황에 필요한 물건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전기가 보급되고 발전할 수 있고 기계나 어떤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고쳐질수 있고 물건들이 안전하게 이동되어 경제가 돌아갈 수 있으며 모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쉴수있는 활동을 미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어떤이에게는 그토록 목마른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다시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현장에서 자신의 많은 부분을 희생해가며 다른이들의 목숨을 구하고 치료하는 훌륭한 교수님과 그 계통에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하는 열악한 환경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희생하며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한 대접을 전혀 받지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이 화가 났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그런 대우나 시선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되는 비용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상황이 급박하고 목숨이 위태롭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자들이 오랜경험과 노하우로 무장한 대우받는 의료진들에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p.s 요즘 뉴스를 보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로 인해 기분좋은 소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헤븐조선이 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며 개인적으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삶에서 점점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에 힘이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할일이 너무 많아 고생많으시겠지만 정말 잘해주고계셔서 감사드린다는 점 꼭 전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를 생각하는 사회에 미래가 있다는 말씀 감명깊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즈음 매스컴에서 이야기가 많이나오는 외상센터지원 문제 사실 이문제는 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게 해주는 의료 복지로봅니다 본인도 얼마전 밤에 손을다쳐서 야간 응급실에 가보니 정말 한심하기가 정형외과의사 혼자서 하니 다친몸으로 4시간기다려 치료받아서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쓸데없는 무상복지 좀 덜하고라도 확실하게해주세요 국민은 무상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데 해주시는걸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최근 판문점을 통한 북한군 병사의 탈출과정과 도저히 불가능 할 것같은 이 병사의 목숨을 살려낸 이국종 교수팀의 헌신적이고 탁월한 능력에 우리 국민들은 모처럼 찬사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동의 드라마와 같은 도저히 믿기지 않은 일이 현실이 되어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동적인 이면에 중증외상세터의 열악한 환경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사명으로 알고 꿋꿋하게 소임을 완수해내는 이국종교수와 같은분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을 비하하거나 중증외상센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원을 삭감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중증외상센터는 돈을 생각하지 않고 한순간에 사느냐의 죽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환자를 살리는 일에만 매달려도 부족할텐데 병원측으로부터 돈먹는 하마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거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도 오히려 눈치를 보아야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이기회에 반드시 중중외상센터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국종 교수와 또 그와 함께하는 팀원들과 같은 분들이 병원눈치 보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당당하게 그일을 할수 있 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5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와 이국종 교수를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제발 국회의원들 없에요 나라망치는 사람들 속직히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새누리당 다 똑 같이해 법원 검찰 다 똑같아 보입니다 지들이 해먹고 국민들은 속 아파하고 세금내면 지들은 그량 안자서 해처먹는데 속이 앞아서 미치겠읍니다 병이들어서 일도 못하는데 세금은 내고 있는데 방송보면 그놈이 그놈인것 같은데 서로 바주는것 보니 내가 신판하고 싶을 정도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열악한 외상센터 지원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 저의 신상정보는 관계자분들만 아시고 외부에는 공개하시면 안됩니다 --------------------------------------------- 정책건의입니다. --------------------------------------------- 1. 아무고통없이 또는 약간의 고통으로 정보를 뇌에 저장하는 방법. => 상대적으로 더 [좋은느낌으로 공부하는방법] [part1 - 준비기간] case1 고통이 전혀 없는 경우 case2 약간의 고통이 있는경우 [part2 - 습득기간]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고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 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니 약간의 고통이 있을수도 있다는건 인정하겠습니다 -> 누구든지 몸에 큰 문제만 없다면, 수능, 사법시험의 객관적 평가에 대하여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수있는 주관적평가가 아닌, 정답이 뚜렷한 객관적평가이어야합니다) ? -> 학교,학원,과외,어학연수 안해도 됩니다. -------------------------------------------------------------------------- 제안을 드립니다 중학생 중에 공부 전교에서 제일 낮은 등수의 학생을 1년안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과목의 필기시험에서 5개 전부 100점 맞게 만들면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렇게되고나면 저에게 10억원을 지원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공부방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몸에 큰 문제가 없어야합니다 -정해진 범위내에서 시험이 출제되어야합니다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수있는 주관적평가가 아닌 정답이 뚜렷한 객관적평가이어야합니다 -필기시험만 해당하고 실기시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우선 저에게 500만원을 지원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원룸과 생활비를 지원해주십시오 이 학생은 1년간 저 이외에 다른사람과 접촉하면 안됩니다 공부방법이 공개될수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교 자퇴하여야 합니다 --------------------------- [ 1년안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과목 필기시험에서 전부 100점 맞기] 가 되지 않을경우 저에게 법적책임을 물으십시오 ----------------------------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최종계약을 하기전까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에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려면, blue55551@naver.com 으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학원,과외,어학연수 안해도 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교수처럼 본인 건강까지 해치면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국의 외상센터 전문의와 전공의 그리고 간호사분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해주세요. 비단 이분들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에는 그 동안 나라를 좀 먹었던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동안 하지 못했던 나라를 세우는 작업도 함께 해야합니다. 외상센터 의료수가 조정하고 정부가 병원에서 반반씩 지원 부담하지 말고 전적으로 대폭지원해야하고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 해야합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센터에 근무하시는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 병원장 눈치 보게 만들지 말고요. 반짝지원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셔서 제대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정치 개혁이 사회구조을 바꿔서 서민들이 돈과 삶에 찌들어 사는 그런 삶을 더이상 안살게 서민들도 여가도 즐길 권리와 돈이 없어서 여행도 못가는 그런 삶이 도대체 국가는 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사회구조는 돈많고 그런 사람만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제약이 받을게 없는데 서민들은 하루하루 돈을 벌기위해서 주말에도 여행가는 돈이 들어가서 여유가 없는 생활에 엄두도 내지 못해서 못가는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게 일상이 이다. 대한민국은 복지와 행복한 국가로 가려면 사회구조을 전부 바꿔야 한다.오로지 상위 10%의 사람들만 잘먹고 잘사는 국가가 아니고 99% 국민이 잘먹고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국가가 나서서 하물며 국회위원 대통령 뿐만 아니고 모든 기업 사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한마음이 돼서 사회구조을 바꾸는데 찬성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복지와 해택을 받을 수 있게 골고루 평등해지게 사회구조을 바뀝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구조을 바꾸어서 서민들이 돈과 삶에 찌들어 사는 구조을 바뀝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교수같은 분들이 많아져서 국민의 안위를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을 외면하지 마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을  지원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의 미래을위해서 정부는관심을갖어주시고 모든역량을 발휘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아주대교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님 지원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별외상센터"}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생1학년인 학생입니다. 2020년은 조두순이 출소하는 해입니다. 조두순은 과거 8세 여아를 구타 및 강간을 하면서 인간으로써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서 구타를 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기절을 시키려고 한짓이지만, 기절을 하지않자, 변기 물속에 여야의 얼굴을 넣기까지 하면서 기절을 시킨 후, 그토록 어린 8세 여아의 항문과 질, 귀 등등 여러곳에 사정을 하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는데요, 이것도 엄청난 그야말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한것은, 자신의 정액을 없에기 위해서, 머리를 변기물속에 또 넣었고, 심지어, 질과 항문속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서 그는 뚫어뻥을 이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체액을 빼냈습니다. 그러면서 8세 여아의 내장은 전부다 같이 빨려 나왔었죠...근데, 여기에서 탈장이 된 장기를 다시 집어넣고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죠. 이때, 장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게 만든 후 성폭행을 저질렀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인간이자,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수치스러운 그에게 주어진 형량은 겨우 12년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 하던 당시의 저의 나이는 같은 8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성기를 이미 80%가량 소실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거의 잃었고,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 등등의 각종 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받은 형량은 당시 만취상태였음을 감안 하는 등의 이유로 판사가 내린 형은 12년... \"여학생이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건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학생이 나중에 크면 어차피 다 경험할건데 미리 한 번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자가 크면 나중에 어차피 남자들 성기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조두순이 조사받는 도중에 한 말들입니다. 이런 싸이코 패스가 우리사회에 존재하다가 한 명의 안타까운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2년, 감히 국민을 모독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조두순 출소, 과연 그가 이렇게 출소 해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 현재 법안이 좀 더 강화되어있긴 하죠.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예방 관련 법규 ㆍ2010년 7월 전자발찌 부착기간 상한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 ㆍ2010년 1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ㆍ2010년 7월부터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 대폭 늘어남 ㆍ2010년 7월부터 성범죄자 등 흉악범 유전자(DNA) 정보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ㆍ2011년 7월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ㆍ2011년 10월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기산일 변경 ㆍ2012년 8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및 재범 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최소 10년 이상 구형. 또한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촬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자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 위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있고, 형량도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만, 이건 지금 현재의 법안일 뿐, 지금 우리들의 포커스는 조두순 입니다. 부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조두순이 사회에 나와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의 일반화된 오류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모두가 생각해봅시다, 한 사람의 인생이 조두순 그의 이름 아래에 망쳐졌습니다. 그가 출소하여 제대로 살거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는 흉악범입니다. 그가 나오면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불안하여 어디 살 수 있을까요? 물론, 12년 징역형이 정해져서 형량을 늘리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것 정도는 고등학생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징역형을 지금이라도 붙일 수 있는 죄목은 많으니 붙여서라도 늘려주시면 합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형량을 늘릴 수 없다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법보다도 조두순 같은 흉악범을 위해서 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시급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출소 3년전인 지금, 그 때 가서 후회하지 않게끔 제발, 평화롭게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라는 저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존재한다 생각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것입니다. 국민이 불안한 국가라면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형량을 늘리기 위해 애써주시고, 적어도 법안이라도 조두순 특별법이라든, 흉악범에 관한 법을 강화시켜주셨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특별법을 제정해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왜 국민들 세금으로 만든 국민연금이 개미들 피빨아먹는 공매도에 기여하는걸 보고만 있나요? 정상적이지 않다는걸 몰라서 그러시나요? 정말?", "num_agree": 6, "petition_idx": "5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매도 대여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12살여학생이예요.요즘 전 불면증에 시달립니다.그이유는 바로 요즘정치문제로 북한과전쟁이 날꺼같기 때문이예요.너무 무서워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ㅜㅜ", "num_agree": 1, "petition_idx": "5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날까봐 무서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12살여학생이예요.요즘 전 불면증에 시달립니다.그이유는 바로 요즘정치문제로 북한과전쟁이 날꺼같기 때문이예요.너무 무서워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ㅜㅜ", "num_agree": 1, "petition_idx": "5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날까봐 무서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현재 지역인재는 지방 대학을 살리고 수도권 대학의 분산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방 학생들, 그리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서울 학생들..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초, 중, 고를 졸업하고 대학만 서울에서 나왔다고 해서 지역 인재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차별입니다. 적어도 초, 중, 고 졸업 지역까지 함께 보아야 합당한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지역인재의 선발 대상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인재, 선발 기준의 모호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외상쎈터.이시대존경받아야마땅한이국종교수님을도와주십시요.앞으로지진피해로사람이다친다면어떤의사분이치료할수있을까요?어느누구도예외일수없습니다.소통하세요.미래에귀를열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1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도와주십시요.권역외상쎈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아빠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빠회사에서 공장을 짓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3분이나 숨졌습니다 빠른 조치가 있었다면 1분이라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 돈 많은 분들은 알아서 잘 더라구요.. 돈 없으시지만 열심히 사는 국민들이 더욱 필요한 지원입니다. 외상지원센터 지원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문대통령님, 이국종교수님같은 진짜 인술을 펴시는 분들을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요즘 댓글들을 볼 때마다 비하하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댓글실명제를 실시하면 댓글을 함부로 달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악성댓글에 괴롭거나, 마음이 불안정한 당사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기 때문에 댓글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실명제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소망하는 한 국민입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최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인 저로서는 시외 및 고속버스를 이용시 아무런 문제없이 편히 이용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없지만,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에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되어 민원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의 법에는 명시되어있지만 충분히 이동권을 보장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시내버스나 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시외 및 고속버스에는 이러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명절 귀성길이나 고향에 갈 때 버스를 타고 싶다.’는 요구는 전혀 지나침이 없이 오로지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버스터미널에서도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외버스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저 외에도 다른 민주시민들께서 요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말로만 이루어지는 회의와 법안상정 논의가 아닌 국민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나 운수회사에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생각을 하였지만, 이는 ‘달걀으로 바위깨기 식’의 한계에 지나지 않아 생각을 고려한 끝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터미널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프리미엄 우등버스등 모든 버스들을 이용하며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최대한의 이동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비장애인 시민들이 최대한의 이동권을 보장받는 것 보다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받는 것이 옳은 일이고 법과 헌법을 통틀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무작정으로 ‘장애인 전용 버스’를 운행하라는 식의 요구는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강압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가에서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거나 간접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서라도 모두가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 낮으로 고생하시며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 및 국무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셔서 조속히 법안 및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 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먼저 앞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방안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영이 가족이 걱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를 더 많이 건립해주시고, 특히 국립대 의대에 이걸 지어주세요 나랏돈으로 공부하는대신 이정도는 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즈액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국종 교수로 꼭 앉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를 더 건립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람들에 일자리가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사람들을 지배하게 할.수도 있을 것 입니다 머지 않아 3~4년이면 인공지능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3~4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지만 대비를 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지능 대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교수님께서 귀순 병사를 치료 하느라 고생 하시고 이 일을 계기로 국민들께 고충을 호소 하시니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홀로 감내 하시고 묵묵히 가시는 중이신데 ~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김의원 발언 전에도 듣기 힘든 말들 많이 들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시는 분을 죽이는 일은 더는 안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삭감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야간주행이나 비가 온다면 차선이 보이지 않아 위험합니다. 차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분명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꼭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우,야간운전시  도로위 차선 식별불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제도적 개선및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분야에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권역예산센터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잇지 않다면 정부차원에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제도적 개선및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문재인 정부 와 민주당 을 위해서 전주 봉침사건 게이트 철저한 수사 와 연루의혹 이 있는 김성주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봉침 사건 게이트  철저한 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교수님 권역외상센터의 국가적 적극적인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권역외상센터의 지원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가더많은지원을받아서 많은의사들이 다른걱정없이 환자치료만생각할수잇도록 제도도개선되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많은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이 필요합니다 환자 대부분이 사회 약자 입니다 나라에서 지원이 필요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탈북병사 살리고 북한내 실질적인 민간인 및 군인의 식량부족상태 및 위생상태 등등에 대한 민족적 알 권리를 인권모독으로 치부한 김종대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할 권리가 없음으로 당장 내려와야 마땅하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 의원 의원직 박탈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아동을 상대로 잔인한 성범죄를지은 조두순의 처벌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피해자가족과 국민 모두에게 공포감을 주고있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제발 폐쇄시켜주세요 수사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을 위한 행정을 너무 잘 하시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 을 전폭적으로 지지 합니다. 이에 더해서 이국종교수님께서 열심희 일하실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타 지원을 대폭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술수와 권모가 많은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깍아서라도 이국종 교수및 이런곳에서 열심희 수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적페 가 없이 모든국민이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러 주실것을 꼭 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뒤엔 국민이 있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 센타 예산지원 을 대폭 늘려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몇달전 여경,여군 비율 늘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실제로 여성비율을 늘린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여자소방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대 많이했는데 여자소방관은 빠져있더라구요. 여자도 화재진압, 구조등 남자랑 똑같이 할수있습니다 체력기준을 올려도 좋습니다. 지금은 소방관이 지방직이라 주소지가 있는 지역만 응시할수있는데 저희지역은 여자소방관을 1명뽑으면 다행이고 안뽑던 해도 많습니다.. 내년..안뽑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방관이 되기위해서 열심히 체력을 기르면서 공부중입니다. 여소방관도 여경처럼 비율을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소방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두번다신 이런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두번다신 이런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됩니다. 단지 술이 취했다고 형이 짧아지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인권위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 인권만 챙겨줍니다. 그럼 경찰과 범죄피해자 인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별 짓을 다합니다. 인권위원회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나영이 사건의 범인이고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조두순의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오히려 나영이와 가족들의 삶을 짓밟은 조두순은 종신형을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계신 권역외상센터에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적 지원을 바랍니다. 꼭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이국종교수) 제도적지원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저는 게임을 잘하는 것은 아니고 게임을 좋아하는 한 평범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을 통한 스포츠 경기인 E-sports대회를 좋아하고 자주 관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게임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단순한 오락 이라고 생각 되었습니다 게임에 대한 오해도 어쩌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스포츠로써 가치가 인정되어 IOC(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긍정적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추어서 게임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싫어 하는 친구들이나 하는게 게임이라고 생각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좋아하는게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게이머들이 그쪽으로 진출하거나 진로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잘하는것, 그것을 국가와 사회가 밀어준다면 그들이 꿈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프로게이머가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때부터 교육청에서 E-sports대회를 만들어서 대회에 대한 경험과 발전할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다면 앞으로 뛰어난 선수와 올림픽 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수 있을 것입니다. 마냥 게이머가 된다고 진로칸에 프로게이머 라고 적는 학생들도 이 대회에 출전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보며는 대충 적던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더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와 그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할수 있을 것입니다. E-sports와 스포츠 대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노력과 서포트까지.... 모두 같습니다 다만 경기가 진행되는 것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차이 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를 응원하신다면 게임에 대한 오해를 .... 청소년 게임 문화의 사각지대를 밝은 빛으로 밝혀 주셔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 공인 청소년 E-sports대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현재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주권 방어능력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가능성높은 이어도와 독도를 가정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이어도에서 중국과 무력충돌시 중국의 동원가능 해군전력은 최대 항공모함 1척,구축함 17척,호위함 27척,초계함 14척,핵잠수함 3척,재래식 잠수함 43척 입니다. 아무리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이 지켜야할 해안선이 길다고는 하지만 동원가능함대 2개함대의 전력만 놓아도 저정도로 많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은 1,2,3함대와 제7기동전단을 모두 끌어모아도 독도급 강습상륙함 1척,구축함 12척, 호위함 13척,초계함 16척,재래식 잠수함 17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호위함중 상당수는 광개토대왕급 구축함보다 크고 화력또한 우수합니다. 추가적이게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급속도로 성장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의 성장속도는 턱없이 느립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를 공격한다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마이즈루호위대군,마이즈루 지방대,구레 호위대군,구레 지방대.사세보 호위대군,사세보 지방대를 동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위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모든것을 동원해도 비교가 되지않습니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은 방어전력을 빼고 동원해도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현상황으로는 대한민국은 해상주권수호는 뒤로하고 무역로하나 지키기 힘든상황입니다. 정치와 언론에서는 북한만 이야기하지만 북한은 잠수함을 제외하면 수상함전력으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조속히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을 추가도입하고 KDDX 사업을 진행해서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로 확보함과 동시에 기동전단을 3개까지 늘려야합니다. 추가적이게 FFX사업을통해 획득한 호위함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추가사업을 통해 연안해군과 대양해군의 유동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민생,복지,교육,안전,보건 등 중요하지 않은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주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 무슨소용일까요? 해상무역이 전부인 나라가 무역로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강화및 해양주권 수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데일리 산하 (주)삼성스탁에서 운영하는 레드 투자클럽, 815TV, MTNHINT, MTNPLUS, 애니스탁, 국민스탁등의 주식 방송 사이트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부 고객의 수익금을 방송 채팅 내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조작해서 방송을 시청하는 고객들을 기망하여 영업행위를 하며 고객이 환불 요청을 하면 환불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환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불액이 적어지는 약관을 악용하여 무지한 피해자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방송 업체 사기 행각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우리의 세금으로 외상센터를 운영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당선됐으면 됐지 왜 자꾸 널 비판하는 댓글도 갈아 엎어버리냐?? 박근혜 비판하는 댓글은 배댓해도 되고 니 비판하는 건 안되냐?? 이게 니가 그렇게 부르짖던 나라다운 나라냐?? 너 무서울거 없으니까 네이버 사장좀 특검 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조작 (양념치는거) 좀 제발좀 없애줘라 재인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외상센터에 추가적ㆍ제도적ㆍ환경적ㆍ인력 지원을 청원합니다. 국민 누구나 사고나 갑작스런 질병에 노출되어 생명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는 분들중에 내 가족이 혹은 내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니 턱없이 부족해보입니다. 국민의 생명은 국가의 존재이며 미래입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추가적ㆍ제도적ㆍ환경적ㆍ인력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우리나라빚이너무많습니다 앞으로공무원들과군인들연금때문에더욱더늘날전망인데 대책없이공무원수만늘리면나중에국가재정파산날까두렵습니다 안그래도출산율낮아서인구는줄어들것같은데부담해야할돈은늘고 대책마련이시급하가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빚 대책좀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커, 몰카, 위치추적기를 동원하여 주거침입을 일삼는 당진흥신소 단속하여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한순간의 실수로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고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일경우 음주운전정지,취소에대해서 무지할 수 있습니다 한창 일자리를 구할 시기에 운전을 할수 없어 제한적인 직업만 봐야한다는게 너무힘듭니다 음주 1회 정지,취소자에게는 사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07, "petition_idx": "5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특별사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자식 절대 출소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매년 년말이 다가오면 멀청하던 보도블럭과 도로포장들하느라 교통도 심하게밀리지만 쓸때없는 일한다고 눈살이 찌프려집니다. 예전정부들에서 예산 낭비식의 공사했지만 이젠 이런 무의미한 공사는 이게바로 적폐란생각이 듭니다 부디 남는예산때문에 형식적인 행정은 막아주세요 세금낭비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년말 무분별한 보도공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굳이 선진국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상센터 전폭 지원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전폭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환자들은 보통 군경과 육체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을텐데요, 이런 분들이 비교적 사회적 약자 계층에 있을 확률도 높지요. 부디 제가 믿고 지지하는 정부에서 권역중증외상병원에 대해 중지를 모아 현재 무던히 노력하는 의료계 종사자와 국민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같은 정신병자를 풀어주는게 말이되나요? 나오자마자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게 뻔한데 법 좀 제대로 만듭시다 살고싶은 나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5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5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 "num_agree": 0, "petition_idx": "5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사명감을 갖고 본인의 주어진 업무에 맡은바 책임을 다하려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이국종 교수님의 주장에 공감하며 정부에서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 예산을 늘려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지속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아주대외상센타를적극 지원바랍니다 의사간호사님들 인원늘려주시고 교수님사비로환자를치료한다는게말이됩니까 내년예산삭감은 말이않됩니다 국개들은현장을 가보고예산편성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버스정류장 근처 은행나무로 인해 악취 등 악취가 일어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거장 은행나무 제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형법이나 민법에 나온 형 기간을 늘려주세요 ! 죄를 짓고도, 형이 짧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거나. 법을 역이용합니다. 특히. 국회위원들이요. 서민들도 마찬가지구요 법을 악용하지 않게. 형을 늘리고. 빈 곳이 없게 개혁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민법을 빈곳없게, 강력히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님 동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동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경험이 있기에 근래 이국종교수로 인해 알게된 외상센터 소식에 가슴이 아픕니다. 성형외과, 안과 등등 돈이 되는 곳으로만 몰리고 흉부외과 비롯 응급외상환자를 치료하는 과는 비인기입니다. 늘 베드가 부족해 환자를 받지못한적도 있습니다. 정말 응급환자가 동시에 2이상만 들어와도 정신이 없습니다. 현실적 사정에 맞는 의료수가가 정해지고 병원이익 신경안쓰고 사람을 치료하도록 해주세요~국가재산이 이런 곳에 올바로 쓰여지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가 올바로 운영되어 생명을 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번에 북한 귀순 사건으로 중증외상 분야가 다시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중증외상으로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4,50대, 한 가정의 주춧돌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위험하고 궂은일 하시다가 크게 다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분들의 생명도 너무 소중하고 그분들의 가족들도 소중합니다. 부디 의료인들이 어려움없이 의술을 펼칠수 있도록 예산을 줄이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금을 줄이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 2조. 17) 횡단보도는 보행자만 통행해야 하기에 횡단보도를 건널 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건너가야 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서 차량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가 차로가 아닌 인도를 통해 지나다니거나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일이 허다합니다. 자동차 도로에서 교통체증이 있을 때, 역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기 귀찮을 때 등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2015년 조사 결과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건수는 모두 1만 5941건으로 2014년 상반기의 1480건보다 10배 이상 급증했고 지금도 여전히 인도 주행하는 오토바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 없이 당연하듯 넘나드는 배달 오토바이는 이제는 익숙한 장면이며,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주문 시간과 건수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다 보니 빨리 배달을 끝내야 하는 압박감이 사고 위험을 더욱 노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토바이의 활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임에도 이에 대한 단속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쯤 급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봐주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불법행위를 고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범칙금 또한 4만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토바이가 인도 위에서 다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인도를 이용하는데 주가 되어야 할 보행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렇게 오토바이가 무분별하게 인도와 차도를 활보하는 상태를 방치한 결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는 총 1만300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2013년 1만433건에서 2014년 1만1758건, 2015년 1만2654건 등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지나다닐 때, 보행자들이 오히려 뒤에서 나는 오토바이 소리에 놀라서 급하게 비켜주는 경우도 많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히려 인도에서 보행자들이 비켜주기를 기다리며 비켜주면 지나가기도 합니다. 인도에서 최우선시 되는 것은 보행자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의 상황이 되어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비켜줘야 하고 인도에서까지 항상 위험을 감지하고 피해야 하는 데까지 온 것입니다. <개선방안> 1)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을 현재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현재 오토바이 인도 주행 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 그러나 범칙금 4만원은 오토바이의 이 같은 행위가 인도 보행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도 적은 금액입니다. 범칙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걸리면 운이 나빠서 걸렸구나 하고 벌금 한번 내고 다음에 다시 인도 주행을 할 가능성의 여지가 큽니다. 또, 순찰을 다니면서 오토바이 인도 주행 사례를 확인하면 봐주지 말고 바로 그 즉시 단속해야 합니다. 2) 배달 아르바이트생에게 인도 주행을 독려하거나 안전교육을 미실시한 업주에게도 양벌규정을 다시 적용해야 하고, 인도 주행 벌금 부과액을 현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현재 배달 아르바이트생은 고용주의 말을 거역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배달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적발 시 업주도 함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생겼지만 경찰청은 2015년 3개월간 시행하고 그쳤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 159조에서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은 행위자 위주로 단속을 벌여 업주까지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기대효과> 1)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이 감소할 것입니다. 범칙금이 커지고 단속이 강화된 만큼 이전만큼 쉽게 인도 주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인도의 보행자들이 오토바이에 대한 위협 없이 인도의 주인으로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인도 위 오토바이 주행 시 보행자들이 비켜줘야 한다는 적반하장의 사례가 없어질 것입니다. 뒤에서 혹은 앞에서 오는 오토바이에 깜짝 놀라거나 무서워할 일도 없습니다. 2)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오토바이 사고가 감소합니다.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인도 주행 동기도 감소하고, 고용 업주 또한 양벌규정으로 더 많은 범칙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빠른 배달을 위해 불법 주행을 독려하는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인도주행 범칙금 증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하루종일 운전하시며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택시기사님들 고생하시는건 이해합니다. 반면 많은 기사님들은 난폭운전을 일삼고 신호위반,정지선위반,위협운전,무단주정차로인한 교통방해,손님의 승하차를위한 급정거 등 위험한 운행을 일삼고 계십니다. 행여나 경음기라도 울리면 욕설과 분위기조성을하고 혹,사고라도 나면 택시공제회라는곳에서 나와 말도안되는 과실을 책정하며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하기도하고, 택시와 사고나보신분들은 이해하실겁니다. 이런내용으로 사고가 나고 또 큰사고를 유발하기도하는 택시차량에 단속이나 신고제를 시행하여 운행정지나 자격정지와 같은 처분이 있어야 승객이 마음놓고 목적지까지 갈수있으며 사고율도 줄어들고 교통의 흐름도 원할해질것같습니다. 오토바이로 영업을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속,신호위반,난폭운전 등 굉음을 내기도하고 인도주행 갓길주행을 일삼으며 위험한 주행을 하시는데 이러한 주행을 하면서 대 차 사고가나면 이륜차는 교통약자다, 무조건 피해자다, 라고하며 입원부터하고 상대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요구하는경우가 다반사이며, 헬멧이나 장갑착용은 이륜차 운전자본인의 안전을위해서 헬멧착용여부를 상시단속하지만 인도,갓길주행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단속은 미미한것같습니다. 상기내용에 대해 조치를 바라는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난폭운전 , 퀵서비스,오토바이배달원 난폭운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부탁드립니다 매번 사회적 이슈만되면 그때뿐입니다 이번뿐아니라 이국종교수님뿐아니라 모든 외상센터는 여러방면에 열약함을 호소했음에도불구하고 그때뿐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그냥지나치지말아주세요 예산삭감이 왠말입니까 우리나라 현시점에서 잘잘못을 좀 고쳐주세요 질적인삶을원하지 양적을삶을원하는사회는 저희가원하는삶이아닙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 이문제뿐아니라 여러문제에대해 더 나은삶을추구하고자합니다 다같이 함께할수있는세상 이기적이고 서로 시기질투하는세상이아닌 더불어사는세상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사립 학교란이유로 처벌해도된다는 생각은 버려야합니다 어린학생의 인권밎 어린학생을 때리는 행위는 명백한 학대에 해당합니다 우리도 공립 중 고 등 학교와 같은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중  고등학교의 처벌은 학생을 무시학대하는 행위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한민국 국가는 질병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돈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금에 현실을 알고,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그 힘든 수술을 하시고, 환자를 치료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이 제도는 도대체 무슨 제도이지요? 먼 나라에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참 부끄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정부는 국민에 목숨을 담보로 이런 일이 두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외상센터에 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00% 무상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권역외상센터를 지원해서 돈이 없어 국민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생명을 잊는 일이 없도록 100%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집에 한번 제대로 가지못하고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도 다친많은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이국종교수님같은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인력지원 보험수가문제해결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5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같은 분들에게 아낌없는지원을ᆢ"}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는 동아시아와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세기 조선말에 동아시아의 질서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다치고, 이제는 조금씩 회복해가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라는 크나큰 아픔과 시련과 실족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이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거나, 잘 모르거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조선에서 대한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개화를 겪으며 우리의 어미라 할수 있는 조선의 전통성과 또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체성인 조선 이라는 나라에서 그 뿌리와 유래가 대한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왔어야 했는데, 강점기의 크나큰 아픔과 일본, 그들이 강제로 끊어놓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의 답은 = 선비 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혹은 확산되지 못한 것은 선비정신 이죠. 사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선비정신'으로 국민들이 무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거나,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거나, 인지해본적이 없어서 이미 우리가 우리의 선배 조선시대의 선비들에게 받은 그리고 독립투사들이 간직하고 있던 강인한 힘, 이 선비정신을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표면화 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비정신이 좀더 사회에 퍼지거나, 언론이나 사회에 드러나 두각이 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혼란과 어려움을 이겨낼수 있는 힘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에 대해서 어느정도 답을 찾는다면, 사회의 여러 문제들과 동아시아의 어려운 상황들도 해체나갈수 있는 힘이 은연중에는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서양에서 가져온, '새로움'은 추구하고 있지만, 전통성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양의 건축물들은 많지만, 전통적인 조선의 건축물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게 대한민국 중 남쪽 남한의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정체성에도 학자나 교수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알아보고 있고, 미래에 이 나라가 작지만 짊어져야 할 짐이 무겁고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사무라이 정신이 있죠. 그것이 일본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꾸고, 눈에 보이는 것이 서구화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우리민족의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은 손에 칼을 쥐고 다니지는 않고 있지만, 옛 자신들의 전통인 사무라이들의 정신만은 (충의 정신)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사무라이 정신을 표면화 시켜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잊지 않으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력을 보니 선비의 날 은 없는 것 같던데..... 대한민국은 새로움은 이미 심하게 발전시켰으니 이제는 '전통성'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발전만을 향해 달려온 이 나라가 이제 잠깐 멈춰서서 , 쉼표를 찍고, 이 민족의 자신을 좀더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아 일제 강점기, 조선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 민족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선비의 날이 있게 된다면, 이 날을 기준으로 많은 선비와 관련된 행사들도 많아질 것이고, 어린 학생들도 선비에 대해서 체험을 하면서 선비란 무엇일가 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파헤쳐지는 것이 많을 것이고, 우리민족의 정체성인 선비의 진정한 모습과, 선비 정신 에 대해서 알고 또한 그 선비 정신이 결국에는 독립투사들을 길러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선비는 '의의 정신' 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투사들이 일어선 이유는 '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아닐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선비의 날  을 만드는건 어떨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남북통일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통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소득층을 정확히 분류하여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해주세요. 정확한 소득 파악을 해서 필요한 가정과 아닌 가정에 복지혜택이 제대로 갈수있도록... 우리의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예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특허나, 민사소송 같은 거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헌법소원도 내지 못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막는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법률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 권리를 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시작해야 할 차례입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생명은 곧 나라입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이 중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는 ㅇ 시의 ㅈ 사립 중학교에 다닙니다 선생은 숙제를하지않는등 학교를 늦는등 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를합니다 지각한만큼 달리기도시키고 매일 때리는데도 사립이라는이유로 사립중이라는 이유하나때문에 게속 체벌하고 가혹행위를 합니다 이행위는 근절되어야합니다 우리도 공립과같은 대우를 받게 하여야합니다 또한 공립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다보니 냉.난방시설 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우리는 냉매 가 없어져서 전기만 낭비되는 에어컨을 사용합니다 공립은 다르고요 측열기역시 측열 고정장치가 뜯어지고 쇠가 튀어나오는 측열기를 사용하여서 손도 베었습니다 또한 책상도 무거워서 학생이 들기 힘듭니다 공립의경우 측열기도 자주교체 책상도 가벼운것 신제품 학교화장실 배관 등 에서 차원이다릅니다 최근에는 화장실 배관이 떨어져 물이 세었고 교실유리가 깨지고 커튼봉이 떨어지는등 나라에서 신경없는 사립에 문제가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이라고 맞기 싫어요 체벌없는 사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님!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예산삭감 말이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동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여괴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주대 중증외상센터", "num_agree": 3, "petition_idx": "5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우리의 도로명 주소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 개발되고 연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제도는 외생적 네트워크 발전지향적으로 우리의 장래문화및 먹거리 창의적 해결사인것입니다. 이제도는 2014년에 본격적으로 행안부가 시행한다는 지침서를 만들고 우정사업과 함께 이를 적극홍보하여 모든국민이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면주소는 건물에 국한되어 사람이 집을 싶게 챃아가는 방법 지도인것이고 도로면 주소 인프라는 물류와 유통인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개인소유 차량은 과거 1992년에 필자가 연구한 자료를 보면 3집거처 한대꼴(동양화재조사)이고 작금의 2017년에는 모든 성인은 적어도 차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세무사협회 우리의 국세와 지방세 편중을 달리하는 50=50으로 해야되고 그리고 모든 부동산 중개업을 매도부동산 매수부동산으로 하는 변호사 기업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안정적인 새로운 중개사제도를 고쳐야 함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과거 땅번지에서 건물중심 주소는 경제적 가치가 많음을 시사하고 미래지향적이라 하며 이는 커스팅마징이 잘 되도록 하는것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경제적 가치는 말로 표현 할 수 없습니다.우정사업본부 6만명 종사원이 벌어들인 소득은 개인월 400만원에 6만명은 수입은 30퍼센터 소득원은 유통세이며 국가에 바친것은 약 70퍼센터 입니다. 이제 도로명 주소를 국민이 잘보는 도로 변 짜뚜리땅에 소공원을 만들고 여기를 전국적으로 코딩하여 관리하여 시니어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로명주소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 해봅시다. 대단한 과학적 도로가 아닙니까 여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에따라 전국 지자체 소유땅을 표지하여 관리(sw cording)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이 보람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세요. 전문의 수련 기간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주세요. 보건복지부는 뭐하는 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타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병원 의사 간호사 의약품 보험료 모두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병원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모두가 힘을 합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비록 내가 나서진 못하지만 능력있는 의사쌤께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적 경제적 지원을 해 주세요~ 절망의 눈빛으로 인터뷰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를 지원 부탁드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중학생 2학년입니다. 저는 1학년때 자유학기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때뿐일뿐 2학년이 되어서 다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꿈꾸기 보다는 학업과 시험에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자신에게 맞는 진로나 여러가지 직업들을 알려주고 스스로 찾고 생각해보는 학기를 만들자 이지만 그것을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만 한다는 것과 진로탐색과 적성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인 고등교육과정에는 없는것은 보여주기씩에 불구합니다. 진로탐색과 적성 찾기는 꾸준한 참여와 탐색, 검색,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진로를 찾거나 흥미를 갖는것은 나이를 먹을 수록 더 커집니다. 국가가 진정으로 우리학생들에게 진로탐색과 적성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원한다면 더이상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한 학년에 한 학기씩 또는 중등,고등됴육과정에 각각 두 학기 이상정도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학생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발 저희들에게 더이상 국.영.수와 성적위주가 아닌 진로와 적성, 미래와 특기를 살리고 찾을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의 장기적 지원과 교육, 실시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의 장기적 지원과 교육, 실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여자나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저런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죄값은 달게 받아야 하지만 목숨으로 받는건 아닙니다 대통령님 위 사건을 단순한 자살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무엇때문인지 가족들의 의혹을 풀어주십시오 지금 현재 타살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되면 교정국에서는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된 모든 책임 또한 져야하며 추후 민사도 진행하려고 하오니 대통령님께서 밝혀주세요 서울구치소 목을멘 병동방에는 조민기외1명 병동 환자와 같이 생활 하고있었습니다. 목을멘 방에 같이 있던 환자 수감자 를 수사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구치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한아이의 인생을 망친 조두순을 사형시키지 못할망정 출소는 말이 되지않습니다. 한아이의 인생이 망가진것에 대한 벌을 다받았다고 할수없는데 출소가 웬말입니까 대통령님 나영이는 앞으로 남은 많은 시간을 힘들게 살아야합니다 제발 조두순이 그에 맞는 벌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1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교수님께 힘을줘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희 아버지가 긴급조치 1,2호로 억울한 옥살이이 고문 이후 출소후에도 사찰등 정신적인 피해를 아버지와 우리가족 모두가 받았습니다. 늘 죄인처럼 도망자처럼 살아왔는데 얼마전 형법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와서 조금의 피해보상이 있었지만 민법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이상한 논리록 폭정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법으로 긴급조치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입은 피해와 명예회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조치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 정부 지원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정부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현재 대학입시제도에서 수시 정시 비율이 약 8:2 정도로 정시전형의 비율이 수시전형에 비해 월등이 낮습니다. 정부에서는 학원, 과외 등 수능 공부를 위해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절감을 위해 수시비율을 늘려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효과와 달리, 수시전형의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등 학교 내신공부와 학생부 비교과 할동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정시 비중을 낮추고 수시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정시전형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시제도는 고교생활 때의 활동 및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고교시절 때 활동이 충실하지 못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을 입학 하기 위해서는 정시지원의 기회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시 비중을 보아서는 그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수, N수생들의 경우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정시지원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현재 수시지원의 경우 수시의 일부 전형 중 몇몇 대학교들은 졸업년도에 제한을 두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재수생, N수생들의 일부는 고교시절 내신점수와 비교과 성적이 좋지않아 재수, N수를 선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수시 지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드므로 정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 대입제도에서처럼 수시와 정시비중이 8:2정도라면 이런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학의 기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3. 사회생활을 하다가 대학 입학의 뜻이 있어서 공부하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정시지원을 통해 대학을 입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앞선 이유와 같이 수시비중과 정시비중의 비율이 8:2가 된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대학입학의 기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시비중을 늘리는 것이 대학입학의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학 전형에서 정시비중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51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학에서 정시전형 비율을 늘려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딸을가진 엄마이고, 나영이와 같은 여자이고.. 끔찍한일을 제가 당했다고 여겨본다면 그누구도 조두순을 살려둘수 없을것입니다 남일이 아니고 내가족 내일이라고 생각하여주십시오 이사회에 포악한 인간을 되돌려주시지 마시고 그에 따른 천벌을 받을수 있도록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얼굴 공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고3 즉 나영이와 같은 나이의 여고생입니다. 나영이 사건을 뉴스와 영화를 통해 보게되면서 3년 후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기사에서 조두순이 자신은 잘못없다며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두순이 출소하게 둘수는 없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조두순 사건을 재청구하시어. 새로 재심하여 무기징역을 내려주세요 절대로! 조두순이 세상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고 어린 제 동생까지 조두순이 나와 또 다시 죄를 저지를까 불안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불안에 떨고있다고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 다시 재심하셔서 무기징역을 내려주세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요즈음 정치권에서 사소한 일로 계속 잡음이 나서 문대통령님 일하시는 데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국정을 어찌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럴때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고 힘을 모아서 지지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국민들이 성원하여 일 잘하도록 밀어줍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현재 화물운송기사로 86세노모와 하루하루 힘격게 살고 있는 김준식입니다. 2014년9월 부터 화물운송종사자로 알선을 받고 영업용번호판임대 차량으로 현재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선 받는 차량도 임대번호판이 아닌, 개별화물로 구입이 가능한 금액이었지만, 지입사기를 받아 소송도 못하고 현재까지 대출금액을 갚고 있습니다. 경기라도 좋으면 저축도 할덴테 그럴 여유도 없고, 들고 있던 보험도 많이 해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실비,종신보험,연금보험 등 기존 직장생활에서 들어놓았던 보험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국민건강보험 11월 보험료변동 내역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어 이렇게 올립니다. 기존보험료 보다 53%가 올라간 금액 나왔는데요.그 내역을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소득이25만원오름(0.52%), 재산360만원오름(0.49%),장기용양보험오름(53.49%)재산도 현재주거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시세가 올라갔다해서 소득이 발생하는게 아닌데 너무 힘들기만 하군요. 현재 종합소득세도, 부과세도 못내서 가산금 걱정하고 있는데 문대통령님 국정에 힘드시겠지만 서민들 마음좀 편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세금꼬박꼬박 잘 내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11월변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류독감이 난리여서 오리,닭 같은 것들이 군인들 밥에 매일 나오는것이 말이됩니까? 원하든 원치않든 나라를 위해 젊은나이에 사회를 떠나 군대에 들어간 자랑스럽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먹을수없는 음식이나 밥이라고 내놓고 예비군들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있는 그놈들 밥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고 군인들에게 더 힘써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나이에  군대에 들어간 젊은이들을 사람취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 중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중 하나가 교통사고 일것입니다. 교통사고중에는 근래 많은 이슈가 되었던 과도한업무에 의한 졸음운전이라던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고등 사회나 정부의 영향이 있다고 볼수 있는 사고들도 있지만 더 많은 수의 기본 교통법규를 위반한 일반 사고들일것입니다. 교통법규중 11대 중과실이라는것이 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1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1대 중과실사고와 사망 중상해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사고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이 11대 중과실 이외에도 끼어들기,꼬리물기, 방향지시등 미점등,전조등 및 미등 미점등,화물차 과적,적재물 낙하등의 일상적이고도 경미해보일 수도 있는 위반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반들은 비록 중과실에 비해 경미해 보일수도 있으나 자동차에 의해 일어나는 사고들이기에 본인의 목숨이나 타인의 목숨 혹은 재산 건강등을 해칠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범칙금은 3~5만원 정도 입니다. 사회적인 인식도 높고 위험성도 잘 알고 있는 음주운전조차도 잘 없어지지 않는 상황에 더욱더 사소해 보이는 방향지시등 같은것은 더 잘 안지켜질것입니다. 벌점 강화, 범칙금 강화 등의 위반 처벌이 강화 되어 단 1회만 위반하였더라도 경각심을 가질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되어야 할것 입니다. 이것은 단지 운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꼬리물기로 인해 신호등에서 사고를 당할수도 있으며 방향지시등이 켜지지 않아 보행자가 차량의 진행방향을 모른채 사고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꼭 처벌이 강화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규 위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을 바꾸어 주세요 미국은 가해자가 가한 같은 공격을 해도 되는데 한국은 그냥 맞고있는게 답이잖아요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기준 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아이러니하게도 북한병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의견을 처음으로 전달하게 되니 내심 의아하기도 합니다. 이미 많이 공론화되고 있는 바와같이 저역시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국종교수님의 인터뷰를 보며 현재 외상센터관련 우리의 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석해균 선장 사건 이후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뭐 자비털어서 환자 치료하는 상황이더군요.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건 이해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이에대한 제도적, 경제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 누구나 중증외상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할때 살릴 수 있던 생명을 살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례가 많아질 수록 국가적 손실은 광대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정의롭고 자유롭고 더 나아가 건강한 대한국민으로서의 삶을 우리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요청합니다.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수익에 반하여 설립 및 유지가 어렵다면 전국의 지방 보건의료원 등을 활용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꼭 추진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건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타가 열악한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다른 권역외상센타에도 많은 지원이 있게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정부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폭우나 비가 올때마다 빗길에 보이지않는 차선때문에 보행자와, 차들끼리도 위험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유리알갱이가 들어간 기능성 도료가 있는데 이것을 의무로 쓰게끔 해서 서로의 안전을 지켰으면 합니다. 단지 차선에만 국한될게 아니라 장애인,노약자 전용 차선등도 사용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능성 도료를 이용한 차선을 의무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런 비인간적인 사람(?) 감옥의 밥도 아깝습니다. 차라리 사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은 절대출소시키면 안됩니다! 불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외상센터근무조건이너무열악하니시급히개선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예전 예비군 사격 훈련중 총기 난사 사건때처럼 군에서 총기를 이용한 난사나 오발탄에 의한 사고가 생겨도 군 중증 외상후 센터가 없어서 민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군 중증 외상후 센터 도입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도 중증 외상후 센터가 도입 되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문과학생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넓혀주세요 이과학생들은 모든방면에서의 취업에서 유리한 반면 문과. 저희는 경영 경제를 나와도 이공계 출신에 비해 취업이 힘듭니다 이공계학생들이 일과 관련된 것에 대해 더 잘알기때문에 문과학생들이 취업할수있는 곳에서도 많은 채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공계와 차별된 전문성을 갖출수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만명이 넘지않아 브리핑 안돼도 좋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듣고 느껴야 그 실제상황을 실제적으로 알수있듯이, 저의 이 글로 인해서 문과학생들이 겪고있는 고충이 겉보기보다 정말 심각하다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과학생들에게도 취업의기회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청년위주 지원정책보다 더 중요한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힘들게 자녀 부상하고 부모 부양 하는 우리나라 중장년층입니다 이 계층이 우리나라를 받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유자녀가정에 대한 강력한 주거 인센티브 및 주거 세제혜택을 요청합니다 자녀의 수 , 소득구간 , 한부모 유무 , 3세대 합가 가정 등 세분화된 옵션으로 선별적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자녀 45세 이하부부 저소득 가정  세제 및 주거 강력 지원정책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의견 찬성 합니다 . 미래를 위해 당장 지금 이라도 중증 외상 센타 인력도 키위고 센타도 많이 보급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건립을 적극 찬성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건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야권이사들이 15일에 엠비씨 김장겸 전사장 해임 무효소송 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법부가 기각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비씨 전사장 김장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일요일 개그콘서트에서 송중근 개그맨 대통령 흉내낼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찡한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도 본 프로그램 마지막 코너에 방영되는 송중근 대통령 패러디는 꼭 보게됩니다. 개그맨들도 대우받고 당당해지는 대한민국 사람이 우선이고 개그맨도 우선이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흉내내는 개그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아주대학교 외상센터 이국종교수 의료팀을 비롯한, 전국 중증외상센터 의료진에 대한 1. 의료시스템 개선 (의료수가 등, 병원이 외상센터를 적자없이 운영하도록 시스템 개선 ) 2. 전문의료진 확충 (인원부족으로 인한 36시간 연속근무 또는 맞교대근무로 인한 업무부하 감소위함, 간호사 4조 3교대는 되어야함) 3. 보수와 소득 ( 다른의료과목대비 동등이상의 보수와 지원, 업무난이도와 스트레스 강도 대비 적절한 지 평가필요) 4. 악성댓글 여론조작 방지위해 네이버, 다음등 포털사이트 댓글시 페이스북 수준의 실명제 또는 신상파악이 가능한 블로그 연동필요. (익명을 가지고 비상식적인 비하와 댓글공작으로 이국종교수를 비롯한 세월호 가족등도 쇼를 한다거나 정치적으로 매도 당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방종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유가 원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익명을 이용한 근거없는 비하와 왜곡이 난무하고, 피해자는 치명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일부는 우울증과 자살시도 까지도 생깁니다. 최소한 페이스북 수준으로 댓글시 누구인지알수있도록 이메일이나, 블로그, 페북이 연결된다면, 근거없는 인신공격과 국정원이나 어떤 단체에 의한 댓글공작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외상센터 지원과 따로 분리하여 청원을 추가로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위 사항이 개선될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의료팀과 전국권역외상센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각 지자체 예산 활동보고. 볼수있도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세금에 대한 예산 1원도 틀림없이 올려 주세요 먹고 사는게 정말힘듭니다. 다른 선진국보다 세금체계도 복잡하고 예산은 거의 나라장터에 묶여 있는거 같습니다 전국민이볼수 있도록 공무원 월급에대한 예산 하나까지 다 올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예산 및 활동내역 청와대 홈페이지에개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번 포항 5.4지진과 오늘 포항 2.0 지진을 아시나요? 이번 포항 지진을 비롯하여 경주지진까지 우리 나라는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일본 NHK와 같은 지진경보앱(tv,스마트폰,컴퓨터) 지진이 발생하면 모든 방송사에서 경보를 내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초만 되어도 문열고 안전지대를 확보하는데 거의 충분합니다. 그러니 NHK와 같은 지진경보앱을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경보 앱 (NHK와 같은)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돈을 버는 의료와 위급한 사람을 살리는 의료가 있다면 후자의 길은 외롭고 힘들터 혼로 보내이지 않게 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제발 이국종교수님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num_agree": 0, "petition_idx": "5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전국 각지의 환경 방사능 감시를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방사능측정소라는 곳입니다. 실제 운영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하고 있지만 편법적으로 각 지역의 대학 교수 1인과 용역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방사능하고는 전혀 무관한 교수들이 측정소를 맡아 운영하고 있으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역계약부터 투명하지 않으니 지방방사능측정소 운영이 얼마나 투명하게 은영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방사능측정 관련 업무는 측정소장이 채용한 측정요원 1명이 광역권 지역의 환경방사능 감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측정요원들이 신분보장을 요구했다가 신분보장은커녕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일방적인 용역계약금액 삭감으로 십수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측정요원들의 인건비를 신입 수준으로 낮춰 경력이 많은 측정요원들 스스로 사직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차라리 측정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방사능안전 감시를 지자체에서 담당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전역의 환경방사능 데이터를 독점 소유하고 싶어하고 부처의 규모 축소 등의 이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상위기관의 반대로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방사능안전감시를 사회적 약자인, 그리고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 계약직 측정요원들에게 맡김으로써 환경방사능데이터를 관련 기관이 손쉽게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하여, 그리고 그렇게 생성한 데이터를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각 지역의 방사능감시업무는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더이상 방사능감시 업무를 각 지역 대학의 교수 1인과 신분이 보장되지도 못한 측정요원들에게 떠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한 방사능 안전감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지방방사능측정소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식기관으로 책임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사능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측정소장을 투명하게 채용하고 마지막으로, 방사능감시업무를 소신껏 수행할 수 있도록 측정요원들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5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안전감시를 대학의 계약직이 책임지는 나라,  이게 나라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온 오프라인 판매 근절 제조 업체 근절 판매 해외 사이트 차단 시급합니다. 수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판매 불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의 브리핑을 들으면서 맘이 울컷 애잔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사명감으로 똘똘뭉친 이시대의 진정한 의사시네요 참 애국자 이런분들을 국가가 도와줬음 좋겠어요 중증외상센터 지원에 힘이 되고자 첨으로 청와대 홈피 방문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짐승보다 못한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가 2020년이라니 영원히 사회에 못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영원히 분리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보고 판단은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이국종교수님 처럼 더 많은 의사분들 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청와대에서 많은 지원부탁드립니다. 화이팅!", "num_agree": 6, "petition_idx": "5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1. 합격률 지금도 합격잘발표때마다 말이 많은 합격률에 대하여 로스쿨생들은 지난 1기부터 합격률투쟁을 위하여 수차례 데모를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기수가 동기간 갈등이 있었고 앞장선 사람들은 학교를 떠나거나 다른길을 가고 있습니다 로스쿨교수들은 변호사시험에 대하여 관심은 있는겁니까 ? 초창기에도 합격률에 관심도 없고 1기들한테 무시당한 것을 이간질로 풀고 있는것 같더군요 이제는 졸업생전부를 비난하는 교수들도 있던데 실력이 쓰레기면 인성이라도 기르시죠 2. 로스쿨교육체제 정말 본인들은 그렇게 교육하면 법조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린트몇장씩 수업자료로 올리면 그걸로 변호사가 됩니까 본인들은 과거에 사시공부안해보았나요 커리큘럼만 미국로스쿨 베끼면 뭐합니까 내용자체가 빈껍데기인데 일하면서배우라는 개소리하는 교수님들은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회식이나 술먹을때만 나타나는 교수들은 뭐 로스쿨낭인들입니까 3.이론교수와실무교수간의 갈등 본인들이야 월급받고 학교에서 싸우든지말든지 상관없겠지만 학생들은 무슨 인질입니까 돈내고 호구짓하러 로스쿨가는줄 아십니까 뭐 이런 거지같은 교육기관이 다있습니까? 4. 수업준비도 안하고 외부활동 할 것이면 로스쿨 인가반납하시길바랍니다 로스쿨은 피라미드회사가 아닙니다 니들끼리 학회활동할거면 로스쿨에서 하지말고 딴데서 하든지 하시길바랍니다 피같은 돈내고 로스쿨호구되는 수천명에게 몰매맞기 싫으면 알아서 로스쿨인가반납하시길바랍니다 항문을 하든지 학문을 하든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시죠", "num_agree": 1, "petition_idx": "5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교수들은 10년동안 뭘했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이번 촛불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끌어낸것이고요. 하지만 이영학이 보여주는 행동은 법리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이영학 특별법이라도 발의하여 제발 사형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부담스러운 결정이라는것 알지만 대한민국의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형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사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열악한 외과외상에 많은 힘을쓰시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충분이 고생하시는 보람이 생길수 있도록 했쓰면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과외상센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고등학교 교육비 너무 많이 들어요 무상지원이 됬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교육비 무상교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한 어린이의 일생을 …, 한 가정의 소박한 행복을 뺏앗아버린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한 어린이의 미래를 앗아간 조두순의 형량이 고작 12년이라니…, 제 2의 희생아가 생기지 않도록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성남시분당구 동판교로 225 봇돌마을 10년임대주택 분양을 5년공공임대주택 분양과 같은조건으로 분양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잘좀하시길 바랍니다 노무현대통령이 그따위로 하라고 로스쿨만든거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건물지을돈도없고 운영할 돈도 없는 주제에 로스쿨인가는 정치인출신교수덕분에 받았으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야말로 사회적 약자 지원의 가장 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하는 의사와 간호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올해 예산불용액 100억이 넘어갔으며 내년엔 40억?이 삭감되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탁상공론으로 보아집니다 중증외상과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의 급여는 오히려 타 진료과목 종사자보다 의료 수급액 상승 및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불용액이 왜 발생하였는지 검토와 성찰이 없는 이같은 결정을 재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의사개인의 돈으로 헬기를 띄워서 환자를 돌보아야한다는 것은 개인의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존중해야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있는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공동체이익을 위한 일이 빚이 되어 돌아 오는 일은 없도록 이국종교수님의 빚을 탕감 해 국민의 자존감을 높여줄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산부인과와 비뇨기과를 안가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진료비가 감당하기 힘들때가 있기에 못갑니다. 여자는 보험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남자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남자, 여자 구별없이 모두 정기적 검사와 성병검사 (STD 12종), 성병예방주사 (자궁경부암주사와 가다실9가)을 가격부담을 느끼지않고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병예방 주사 및 자궁경부암 주사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는 것은 2차,3차를 넘어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과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두순의 출소는 꼭 막아야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중외상센터 금액지원", "num_agree": 2, "petition_idx": "5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중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인권을 빌미로 남과북의진실을 오도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요,근절해야될 사항이다. 남과북의 인권이 정말 다른가? 김종대의 말이 어쩔수밖에 없는것은 생각의 고착 때문입니다. 청와대도 공식논평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인권이란 어디서든 같은지 다를수도있는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5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중증외상환자 의료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51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피해자가 보복당할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 "num_agree": 3, "petition_idx": "5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혼소송판결에서만그치지말고 외국처럼 강력하게위자료와양육비를 주도록 법을강화시키던지 그게안됨나라에서 한부모지원자격과 혜택을다시재정해주세요 이불안한세상에 육아와일을혼자하기너무힘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지원은 1분1초 생사를 다투는 환자들 뿐만아니라 그들을 위해 열심히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김종대의원이 북한군 병사의 환자 인권 운운하면 비판한 것과 관련하여 이국종 교수팀의 외상센터 관련 영상과 자료를 다 찾아서 봤는데 건강보험이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고 병원도 적자고 의사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는게 지원이 너무 안되는것같습니다.뉴스에 전년도 예산이 남아서 올해지원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예산이 왜 남는지 원..... 지원이 제대로 되었으면 합니다.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확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가적인 지원필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중즈뫼상센터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무리한 야근으로 가정이 파토날지경입니다 가족과 함께할시간좀 늘려주세요 부탁입니다 평균 퇴근시간이 21시입니다 적어도 18시이전에는 끝나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안국가산업단지 야근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우리나라 군대도 현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군대도 징병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예산을 더 늘려야지 열약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할수 있어서", "num_agree": 2, "petition_idx": "5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예산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려면 국민이 건강해야 합니다.. 체력이 국력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 센터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전과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단순 절도. 단순 폭행 등등 단순한? 죄로 인해 전과 기록이 되는 범죄자들. 그들에게 인권을 쥐여주며 처벌을 약하게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에겐 단순한 죄일뿐일지언정 피해자에겐 죽을때까지 기억에 남을 행동입니다. 뉴스를 보면 전과 10범 20범 40범 50범도 있습니다. 전과가 많은 사람은 결국 같은 죄를 짓고 또다른 전과를 낳습니다. 전과는 늘어나는데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챙겨주며 벌금형같은 약한 처벌만 한다면 대한민국엔 범죄자만 늘어나는 선진국이 될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전에도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시대가 왔고 현재는 대학생과 성인이 아닌 초등학생 중학생 등 오히려 더 어린학생들이 성인들에게도 잘 볼수없는 살인 폭행 성폭행 절도 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커가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기에 범죄를 많이 저지르며 같은 범죄 또 저지르고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살아가는데 범죄자는 행복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매우 싫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매년 20만명이 넘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보다 범죄를 저지르고 약자를 괴롭히고 죽이는 범죄자가 더 행복하게 잘사는 대한민국. 전과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길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늦은 밤 거리에 돌아다니는 택시는 많다. 그러나 그들은 근거리라는 이유로 외면한다. 또한 폭우 or 폭설에도 그들은 손님을 외면한다. 택시 기사분들이 힘드시니깐...언제까지 손님들이 참아야하는지 모르겠다. 카카오 택시 그 앱에도 분명한 문제가 있다. 왜 그들이 손님을 선택을 해야하는가? 주변에 택시가 많은데 그들의 선택을 받지를 못해서 늦은 밤 몇번을 걸어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손님을 거절해 가면서 왜 우버 시스템은 반대를 하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타기 힘드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을 응원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환자 치료를 위해 자비로 보증을 서서 빚이 몇 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중증외상 환자 지원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 센터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와 개선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신광렬 부장판사 제주도로 발령내주세요ᆞ 우병우 적폐와 같은편이니까요ᆞ", "num_agree": 13, "petition_idx": "5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전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지원을 재검토해주세요. 이국종교수님 한사람이 나서기엔 계란으로 바위치기네요.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이국종교수님을지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학교는 학생들이 배우면서 성장하는 공간 아닙니까? 고등학교 심화반은 그런 취지에 안맞게 경쟁을 부추기고 공부를 더 못하게 합니다 심화반인 학생들은 심화반 안에서도 높은반 낮은반이 있기때문에 더 높은반에 올라가기 위해 경쟁을 하고 심화반이 아닌 학생들을 심화반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심화반에게만 주는 특혜도 많고 심화반은 방과후도 정해진 방과후만 들어야합니다. 듣고 싶은 선생님의 방과후도 못 듣고 정해진 방과후를 안들으면 심화반이 아니라고 제외시킵니다. 정말 학생들을 교육하고자한다면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반이 아닌 못따라가는 학생들위한 기초 교육반을 만들어야하는거아닌가요? 공부가 즐거우려면 경쟁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시작이 심화반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심화반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민대비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으며 또한 급여를 줄여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분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고, 만일 위와같이 개헌을 통해 수가 줄어든다면 그 비용은 최일선에서 일하는 소방서,경찰, 병원, 부모없는 아이들 등등 좋은곳에 사용하는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 감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우리나라는 밤만 되어도 차선이 잘 보이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오늘처럼 비까지 오는 날은 도로 사정이 정말 최악입니다. 예전부터 도로 차선을 도색하는 업체에서 빛을 반사하는 유리를 적게 섞은 불량 페인트로 차선 도색을 하여 안전을 위협하며,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비를 착복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새 정부에서 청산하길 바라는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대다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빠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선 도료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반드시 있어야 할 센터의 지원을 왜 줄이려고 하시는지요??? 중증외상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성해야 할 곳입니다. 지원 청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급박한 생명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의료기관인 중증외상센터를 확대하지 못할 망정 어찌 예산을 삭감합니까? 예산증액으로 국민 생명을 지켜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확대및 예산 증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헌법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차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당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소의 국고보조금의 배액을 추가로 지원하고 았습니다. 정치선진국 들은 유효득표 수에 따라 보조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헌법에 따라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한도에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 심지어는 경선에 지원하거나 사용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경선에 후보자들로부터 경선비를 받는 사례가 지난 대선에서 있었습니다. 아무튼 선거운동에서 정당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간에 자금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무소속후보자는 아예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 마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결국 공직선거에서 차별적인 상황을 만들고 이미 선거결과는 정당 후보자들 간의 경쟁과 당선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정당운영보조금을 제외한 '직접적인 선거운동' 지원 목적의 정당보조금은 폐지돼야 합니다. 헌법 제8조 ① ~ ② <생략>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생략>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계상) ①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로 선거권자 총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동시지방선거는 하나의 선거로 본다)마다 보조금 계상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2.29.> ④ <생략>", "num_agree": 0, "petition_idx": "5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에 선거운동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돼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영학은 자신의 아내를 죽기 직전까지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 한 명의 어린 여중생의 꿈과 희망을 망쳐버린 인물로서 그 죄는 죽음으로써 갚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을 사형시켜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을 응원합니다 . 전폭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중증 외상 전폭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 전국9개소에서 확대설치ᆞ 지원강화", "num_agree": 5, "petition_idx": "5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전국획대 ᆞ지원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현 정부가 올해 5월 9일 집권한 후,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앙 정부는 새로운 출발을 했고, 대한민국 전 지역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거시적인 발전과 함께 각자의 생활에서의 발전 역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발전을 이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전남, 전북은 강원도와 함께 한국 내 최대 미발전 지역으로 잔존하며, 이는 문화산업의 부재뿐 아니라 의료 인프라 미비 등 시급하고 치명적인 문제들도 내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을 비롯한 경상도의 공업 지구는 사고의 위협과 환경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포항 지진으로 그 위험성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가운데 원전 가동 문제 역시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각 지역은 각각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렇다 할 지역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현재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 자문 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는 아직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비록 중앙 정부의 시계는 새로 맞춰졌을지라도, 각 지역의 시계는 산업사회 대한민국의 탄생 이래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산업의 집약적 발전을 꾀한 개발독재 이래로 만들어진 이 불균등한 지역 발전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래로 중앙 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전무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 자체적인 발전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전라북도의 마을공동체, 대전의 무지개 프로젝트 등으로 각 지역 나름의 발전을 이뤄내고는 있지만, 이러한 발전의 필수 조건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체계적 구직 조성, 충분한 재원의 확충,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등 중앙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히 정부적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석선장 치료후에도 나왔던 외상센터 운영시스템 확립 문제는 세월이 지나도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뒤로가는 현실을 보면서 사람이 중심인 나라 만든다는 여당의 소리는 역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확신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 명성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진짜 의사를 존중하고 일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5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와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영학 징역100년 강제금식 1년", "num_agree": 1, "petition_idx": "5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징역100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예산과 인력충원을 청원합니다. 이국종교수님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법원 판사들도매년 청렴성(뇌물 등)있는지는 조사 및 대형로펌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지난 10년간 조사 및 미래를 위한 시스템 개선)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5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판사들도매년 청렴성(뇌물 등)있는지는 조사 및 대형로펌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지난 10년간 조사 및 미래를 위한 시스템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불지옥으로 가야합니다. 남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은 죄, 조용히 눈을 감아야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영학을 강력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미국을 제외하면 그 어떤 나라보다 보좌진의 수가 많은 나라가 우리 나라라죠?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한명을 더 증원한다니요.. 국민들이 단합된 모습을 원할 때는 국민을 위해 절대 타협 할 수 없다며 여야가 으르렁 거리며 합의점을 찾지 않더니, 보좌진 늘리기에는 속전속결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시네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보좌진 늘리기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진 추가 증원 취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우리나라 노인 빈곤 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하고, 또 노인 자살율도 가장 높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이대로 방치 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형식에 그치는 '평통'을 폐지 하고 그 예산안 총지출액을 가지고 노인 빈곤과 노인 독거사 대책사업에 투입하라.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기 전에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치 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러운 노인 빈곤과 노인 독거사 대책을 세우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12년동안 열심히 배운 공부량이 단 하루만에 결정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날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으면 12년을 날리는 것이 됩니다. 수능제도를 없애고 100% 수시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예전부터 생각했습니다만은, 이건 필요해 보여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많은분들이 공갑할거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타 국가에 비해 형법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다시뜨는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는 정말 끔직하고 잔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할 정도로요.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주취감경제라는 법을 앞세워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당시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여학생은 그 고통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겁니다. 그런데 반해 피의자는 교도소에서 12년만 살다 나오면 끝. 과연 형법이 강했다면 12년이 될까요? 아래 링크는 미국에서 1살자리 아이를 성폭행후 도주한 사람을 사형시킬 가능성이 몹시 높다 나와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선 대한민국의 형법은 아직도 많이 약한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고위층으로 갈수록 말이죠 벌금 100만원? 형편이 안좋은 사람에겐 큰 돈이죠. 근데 고위 층으로가면 고작 100만원? 이리 될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전 앞으로 대한민국에 악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형법 강화를 주장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형법 강화의 필요성 제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요즘 북한귀순병사의 귀순중 발생한 총격으로 이슈화된 중증외상분야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분야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만은 문제점이발생하고 있으나 정치권의이해 관계로 둿전으로 밀려. 사회 빈곤층의 목숨이 외면당하는 현실입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중증외상센터의 적자문제. 인력양성및 헉보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정책에 반영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환자 처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개발및 제도변경추진"}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민사소송시 형사소송과 다르게 피해자의 실명과 거주지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어 성폭력과 같은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가 어렵고 2차 피해를 우려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고려하여 강력범죄의 배상과 같은 경우에 원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사소송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에 의한 2차피해를 우려한 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신광렬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정말..이 판사님..왜 판사가 되셨는지..부꾸러운지를 아셔야죠!", "num_agree": 33, "petition_idx": "5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세금에서 이국종교수님 빚도 갚아주시고 지원도 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곳에 올리는게 맞는지 모르지만 다른창이 안보여 그냥 올립니다. 근데 국민에 동의를 얻어야 하니 청원도 맞는듯 촛불로 세워진 대통령이 나라에 산적해 있는 일로 제대로 된 취임식도 치루지 못하고 대통령직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대통령을 이제라도 올해가 가기전 국민들 힘으로 깜짝 취임 축하연을 열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정과제 이행하시는 모습도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함께 지지해 주셔서 큰 축하연으로(준비하려면 지금도 늦긴했겠죠ㅠㅠ) 아님 1주년 시기에라도 꼭 국가적으로 국민대통령을 축하해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 15일 대통령 선거일  취임 축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은 영원히 어두운곳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5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세계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나라보다 의료복지국 입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의료인의 완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주셔요! 기업형 의료기관 그에 따른 돈에 의한 환자 대우! 유치 생명은 그와 별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5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 의료 센터의 활성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한 가정과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범죄자를 송방망이 처벌 말이됩니까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으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여자 중학교 학생 입니다. 모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10월 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후 2개월 만에 학교장의 선택 하에 지켜야 하는 조례가 되었고 현재 4개 지역에서 공포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대부분의 항목(특히 용모관련)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할 점은 단 하나입니다. \"필수\"로 다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위 조례가 겨우 4개 지역에서 공포된 것도 이해가 가지 않으나 더군다나 '선택'입니다. 인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인권이 학생에게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엔 인권존중, 청소년 문화의 이해, 인간의 존엄성 등을 배웁니다. 이를 교육하는 학교라는 곳에서 인권침해는 번번히 일어납니다. 이론적인 교육 또한 중요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실질적인 교육입니다. 어려서 부터 인권 침해를 당연시 여기며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이 사회의 미래가 되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의 아이들 또한 인권침해를 당연시 여기게 될 것 입니다. 학교 안 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학생이 많습니다. 왜 염색이 안 되고 화장을 하지 못 하고 치마와 바지가 무릎 위로 올라오면 안 되는지 부당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해도 옳지 않은 답변을 받고 토론을 해 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칙의 설문조사를 학생과 학부모님께 시행했을 때 다수가 반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 자라면서 부터 지금보다 더 심한 인권 침해를 받으며 자라오신 어른들과 그 어른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당연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지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유권을 함부로 빼앗아선 안되며 개인의 자유를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화 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결혼을 한 사람들이 깨끗이 법으로 통해 헤어지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혼인무효 : 처음부터 결혼 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방법 사유 - 8촌이내 또는 혈족결혼, 당사한간의 합의 없을때 소송을 통해야만 함 혼인취소: 이혼과 똑같음(말이 안됨) 사유 - 사기 및 강박에 의한 결혼, 미성년자 결혼, 근친혼(중혼포함), 악질(성병포함) 사유 소송을 통해야만 함 이혼 : 가장 쉽게 헤어지는 방법 사유 - 법으로 헤어지고 질수 있는 모든 사항 (성격, 성관계, 불륜 등등) 소송 뿐 아니라 합의로 가능함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되어도 혼인취소 소를 법원에 제출 하지 않습니다. 혼인무효는 호적상을 깨끗이 할 수 있어 해당사항이 되면 법에 소송을 걸지만 혼인 취소는 위에 써 놓은 상황에 해당이 되어 법원에 소를 제출하여 힘겼게 승소되어도 이혼과 똑같은 법적효력이 있어 변호사들도 굳이 권하지도 않고 오히려 괜히 패소라도 되면 다시 힘겨운 싸움을 할수 있으니 차라리 이혼으로 해결하라고 권합니다. 아니 막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도 6가지뿐이며 부정한 사실을 안 날로 부터 6개월(3개월) 안에 소를 제출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저는 사기에 의한 혼인을 하였으며 도저히 억울해서 혼인취소를 소를 제출하여 힘들게 승소를 하였지만 이혼과 똑같은 법적 호력이 있다는 것에 지금은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혼인취소는 법으로 왜 만들었을까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결과지가 같으면 선택지도 같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부디 부당한 사람들이 없게 법에 취지에 맞게 계정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 취소의 법을 계정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조두순 같은사람이 옆집에 살면 끔찍합니다. 그리고 최순실과 이영학 사형을 청원합니다. 사형제도부활 시켜주세요 국민의 혈세를 우습게 생각하는것도 사형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못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렌트카 사기를 당한 파릇파릇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전연령렌트카라고 어린아이들에게 차를 빌려주고 차가 살짝이라도 긁혀있으면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불어나 돈을 받아내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부모님동의서가 꼭 필요하다고는 얘기만 하지 가서 확인한다면 부모님동의서에 ‘ㅂ’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제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렌트카같은 것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렌트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제 아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의대졸업했습니다 잘나가는 전공을 택할수도있지만 기피하는외과를 간다기에 부모로써 양심상 가지말라할수도없고 어느부모가 힘든길을 응원해주고싶겠습니까 정부 부처 모든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힘든곳에서 내목숨아끼지않고 사투하는 분들을 외면하지말아주십시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는사람들을 용서하지말아주십시요 정말 양심있고 진실된사람이 인정 받을수있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출소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독거노인 분들께 복지를 강화해 주십시요 그 집에서 오래 머물다보니 떠나지도 못하시고 몸이 불편하시여 여진이 일어나도 피하시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에서 기부금이나 구호를 간절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피해 독거노인 구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오로지 인간의 이기심을 위해 자행되는 자연파괴 주범이될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해주세요ᆞ 인간은 그것이 없이도 살지만 동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파괴 주범이 될 각 지방 케이블카 사업 중단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출산장려하기보다 낳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아동범죄에 대한 처벌은 일반 법 해석을 뛰어넘어 과도할 정도로 적용되는 것이 더 맞다고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반대 합니다ᆢ 출소 시키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뉴스로 접한 중증외상센타에 대해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중증외상센타 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음주에 취해 그런 흉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감형을 하다니... 더 형을 더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데 말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술에 취해 정신이 미약한 상태해서는 모든 일을 저지를 수 있겠네요...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참으로 싫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자국에서 사는게 이렇게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술먹고 약먹고 정신병에 걸려서 범죄를 저지르면 왜 감형을 해줘야 합니까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가해자의 상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피해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 상태에서 처벌해주세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사회에서 격리해야할 사람은 격리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감형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5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3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4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6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9번 받고 경산시청 29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22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5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1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8번 이낙연국무총리 134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6번 김관용도지사 377번 권기섭 21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0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9번 최덕수시의장 143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4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9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5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고등학교 학생들은 늦은 밤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가는 곳은 대부분 학원입니다. 여성부가 만든 셧다운제 법도 10시부터 적용되는데 정작 학교 마치는 시간이 10시입니다. 어떻게 게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시 이 후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유해업소는 못갑니다. 이로인해 가출하는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의 시간을 바꾸던지 폐지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을 위한 셧다운제 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한 번 벌을 받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죗값에 더블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범 처벌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전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우선 전 지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중3이지만 사춘기도 끝났지만 전아직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자살에 대해서도 생각하죠. 그런데 인터넷을 보다 이런 내용을 발견했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학업문제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학창시절에 각기 다른 재능과 적성이 인정되고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명문대를 향한 무한경쟁 속에서 한 줄 서기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의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부모도, 아이들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서열은 매겨지게 되고 좋은 대학을 가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게 된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빈틈없이 짜인 틀 안에서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혹은 학교에서 강제하는 지침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찬찬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겨를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럴수록 청소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너나 할 것 없이 붕어빵처럼 똑같이 짜인 일상과 예측 가능한 일들 속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점수를 딸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하기에도 이 땅의 청소년들은 너무 바쁘다. 하물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려 노력하기에는 남아있는 에너지도 부족하고, 시간도 너무 모자라다.) 사실 제가 이런고민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 문제는 빠지지 않는것같아 청원합니다. 제얘기는 자세히 할 수 없지만 제 동의없이 저를 대한민국사람으로 16살까지 의무교육을 하게한 어른분들, 전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써 잇듯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갈지, 적어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전 고등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아니 가면 안됩니다. 제 하찮은 목숨을 제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도 이 시기에 공부가 1순위라는 주입식 교육을 행하는 이 나라가 사회가 어른들이 전 너무 싫고 그 속에서 사는 제가 억울합니다. 네이버에 자살이라고 검색하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나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전세계도 아니고 이 한국땅에서 오천만 인구중에 하나인 제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제가 정말 소중한 삶을 살 수 있게 저에게서 빼앗아 갈 3년을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3년이 아니라 적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3년을 만들어 주세요. 청소년 자살 순위 1위인 대한민국을 꼴등으로 바꿔달라고요.. 제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른들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저에게는 목적이없고 힘들어도 꿋꿋이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국영수1등급이, 서울대가, 돈이, 권력이, 인기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저는 정말 외로워요. 내가 막 사이코패스같아요.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제발.. 저에게 사람이, 생명이, 사랑이, 행복이, 가족이, 친구가, 여러분이, 이 나라가, 세상이, 내 존재가 중요하지 않게 되기 전에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잖아요..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 해봅니다.. 희망이 있길 바라면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 11개월 동안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척폐청산하려면 적폐판사부터 쳐내야 가능합니다. 최종판단권한을 가진 적폐판사들을 이대로 놔둔다면 노무현대통령이 실수했던 전초를 걷게 되는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과 부실시공 행태를 고발합니다. 저는 건설현장에서 30년 동안 철근시공을 하고 있는 노동자 김 주성 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작으나마 힘을 보태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자부심에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불법고용의 문제점들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불법고용의 실태는 이렇습니다. 현재 안산의 1조 6천억에 달하는 공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1,2차 공사중 현 1차 공사에 일일 출근인원 1500명중 무려 약95%(약1400명)가 외국인들인데, 이들중 산업연수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들과 불법체류자 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 브로커들을 통해서 고용하는 편법을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불법고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건설현장에서는 아침 조회 때 마다 대기업 건설사 직원들이 “단속에 신경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더욱 안타깝게 느끼는 점은 이런 불법고용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만연해지고, 우리나라 청년들과 숙련 노동자들이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포항지진에서도 철근이 적게 들어가거나 잘못 시공되어 무너진 주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한 건축주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 시공을 하는 사람들의 양심과 기술력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공사현장을 보면 미숙련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한 부실시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베트남인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덤핑으로 단가를 제시해서 일을 따내고, 그들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날림으로 시공한다는 건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들과 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사태에 대해서 얘기 해보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외국인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공사현장을 장악하면서 아예 한국인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철근 시공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보수가 다른 일보다 낮은 편이어서 외국인 브로커들이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2~3년 전부터 단가가 좀 오르면서 철근일 마저도 이들의 먹잇감이 되면서 저처럼 최고 숙련자들조차도 할 일이 거의 없어지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들 외국인 브로커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건설사들이 원하는 인원과 단가만 이들 브로커에게 얘기하면 불법체류자라고 할 지라도 즉시 인원을 채워주고, 또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건설사에서 시키는 대로 부당한 노동행위나 부실시공조차도 군말 없이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제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고용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아파트와 건물들을 지을 수 있고, 우리 청년들과 숙련 노동자들의 취업문도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율 1% 늘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문제만 해결되면 고용율 1% 바로 올라갑니다.” 최근 8.1부동산 대책이후 저희 건설 노동자들은 30년 만에 가장 혹독한 고용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 모든 노동자들에게 물어보셔도 똑같이 답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바램이 더욱 절박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그동안, 시청, 국회의원, 국가권익위원회 등 여러군데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어주시지 않아서 급기야 청와대까지 글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11.25 (ps.남편의 청원을 아내가 글을 정리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과 부실시공 행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권역별 외상센타지원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권역별 지원 요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4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경찰관, 검사, 판사가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는 채 무법상태에서 불법감금 3년6개월을 고의적으로 자행한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적인 범죄만행을 세상에 알립니다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3년6월을 당한 범죄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 김헌조 주 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연안개곡1길127-3 연 락 처 010-8808-6901 사건경위와 결과 2014년3월25일 0시47분에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의 불법지시로 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 소속 경사 강명활이 본인을 경주시 동천동 소재 휴모텔309호실에서 술집접대부 박지혜의 성매매현장을 확인하고 또한 금품수수사실까지 모두 확인을 하고도 모텔업주 이현희의 112신고를 받고 온 위 경사 강명활이 본인만을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하였습니다 술집 접대부 박지혜에 대하여는 일방적인 피해자진술서와 진술조서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제2조 제1항 제1호거 규정한 성매매가 명백함에도 체포도 하지 않고 현행범인을 그 어떤 성행위 자체가 없었음에도 강간치상등 피해자로 일방적으로 날조하였습니다 각종 수사서류를 날조한 경위와 결과 경사 강명활이 112신고사건처리표를 허위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경사 강명활은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를 한지 22분후인 2014, 3, 25, 01시09분에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성폭력특별법등 현행범인체포로 수사서류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를 하였습니다 경사 강명활이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2014, 3, 25, 02시1분에는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또다시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현행범인체포로 허위로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를 하였습니다 경사 안지현이 술집접대부 박지혜의 성매매 사기피의자를 강간치상등 피해자로 일방적으로 날조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1시간 3분후인 2014년 3월 25일 01시50분 여경인 경사 안지현을 불러내어 술집접대부 성매매 현행범인을 강간치상등 피해자로 진술조서를 받아 일방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하였습니다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정연규가 구속영장을 본인을 유치장에 불법감금을 한 채 약19시간에 걸쳐 18시간58분간에 걸쳐서 체포죄명은 삭제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허위작성하고 체포일시, 범죄사실 모두 허위작성하여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를 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에 체포죄명을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에 등까지 허위날조하여 현행범인 허위작성, 행사한 사실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정연규가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 불법체포를 구속영장에는 본인을 유치장에 불법감금을 한 채 무려 19시간동안에 걸쳐서 이 사건의 주범인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이 날조하여 준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를 합니다 체포일시도 현장도착 4분전의 허위시각을 기재한 사실 체포일시도 불법체포한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 하기도 4분전의 시간인 2014년3월25일 0시30분으로 허위작성하고 순경 정기원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0시47분으로 허위작성 하였습니다 모텔CCTV에 체포일시가 허위임이 드러나고 제1심제6회 공판조서에도 기재되어 실체가 판명된 사실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이 2014,3,25, 0시34분임이 그들 경찰관이 확보한 모텔CCTV시각에서 드러나 있으며 이는 현장도착도 하기전인 4분전 시각이며 수사보고서는 17분전에 체포일시로 허위로 증거를 조작을 합니다 경위 정연규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을 모두 허위작성 행사한 사실 범죄사실까지도 모두 당사자의 진술에도 없는 내용인 주먹으로 전신을 마구 구타하였다고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의 일시, 내용을 모두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를 하였습니다 구속영장에 허위작성된 죄명인 강간상해가 삭제되고 감금등으로 기재되어 사실이 판명되고 재판에서 경위정연규의 구속영장 작성자의 법정진술에서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 구속영장에 허위작성한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 일방적으로 경위 김재현이 경감 김종원의 불법지시를 받아 허위작성 하려다 본인에게 발각되어 삭제를 하고 그 근거로 삭4자 강간상해 가3자 감금등으로 작성을 합니다 날조한죄명인 강간상해가 경위 김재현이 삭제한 경위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를 당하였다고 하자 경위 김재현이 조사를 못하겠다며 하였고 본인이 석방을 요구하자 날조한 죄명인 강간상해를 삭제,날인을 하게된 것입니다 경위 김재현이 증거조작에 실패하고 본인에게 발각되어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삭제한지12시간13분만인 2014, 3, 26 12시13분에 경위 정연규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허위작성한 구속영장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청구한 범죄사실 삭제한 사실도 모른 채 경위 정연규가 본인을 유치장에 불법감금 한 채 아무런 조사없이 구속영장에 체포죄명을 경위 김재현이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허위죄명인 감금 불법체포를 경감 김종원이 날조하여 준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날조하려다 본인에게 발각되어 허위죄명인 감금 불법체포 불법감금한지 23시간13분만인 2014,3,26,0시에 삭제한 죄명을 경위 정연규가 사전에 미리 날조한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구속영장을 일방적으로 허위작성하여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에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삭제죄명과 허위체포일시 허위범죄사실로 허위작성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삭제한지 16시간36분만에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구속영장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한 범죄사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삭제한지 16시간36분만인 2014, 3, 26, 16시36분에 삭제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구속영장을 다시 허위작성하여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한 범죄사실 경찰대학출신 검사 성기범은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에 청구한 경위 정연규가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허위범죄사실의 구속영장임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사건명란에 삭제된사실이 명백하게 판명됨에도 이를 전혀 안보고 삭제한지 16시간36분,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 감금을 당한지 39시간49분만인 2014, 3, 26, 16시36분에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하는 범죄를 자행합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이 삭제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삭제한지 42시간만에 발부하여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아닌 형법상 불법감금을 자행한 범죄사실 2014, 3, 27, 18시 대구지법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이 삭제한지 42시간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 감금을 당한지 약65시간만이 위 일시에 삭제된죄명으로 날조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의한 구속이 아닌 형법 제124조가 규정한 불법감금을 자행합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에게(현 부산지검 근무)불법체포 감금 구속영장,수사서류 등을 허위작성 경주경찰서 경찰관등을 검찰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고소인 진술조서만 작성하고 처리결과 마저 통보조차 않고 고소사건을 뭉개버린 범죄사실 삭제한지 5일만인 2014, 3, 31 경주경찰서 주범 경감 김종원, 수사과장 경정 최문태, 서장 원창학등을 검찰송치시에 검찰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 성기범이 이를 고소인 진술조서만 작성을 하고 처리결과 통보조차 않고 뭉개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제1심 재판부 판사3명이 구속적부심사를 삭제죄명의 구속적부심사를 허위기각 결정으로 불법감금을 자행한 범죄사실 삭제한지 7일만인 2014, 4, 2, 17시20분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 판사3명과 동일인 판사3명 재판장 판사 김현환 주심판사 조영은, 구속적부심사 수명판사 박은진이 구속적부심사에서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 삭제된죄명이 강간상해가 명백하게 판명됨에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이 아닌 불법감금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역시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에 이어 전혀 안보고 구속적부심사를 허위기각 불법감금을 계속자행하였습니다 삭제한지 95일만인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삭제된죄명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 판명된사실에도 초헌법적 초법률적인 불법감금을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계속 자행한 불법감금범죄 사실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 6, 30, 14시 제1심 제4회공판조서의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을 현행범인체포죄명으로 허위작성한 경위 정연규가 법정진술에서 체포죄명 감금은 허위죄명이며 구속영장에 기재된 체포죄명인 강간상해는 삭제된 죄명이다는 사실을 경위 김재현이 작성한 삭제문서인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를 제시하고 신문한 바 허위작성이 하였다는 법정진술이 기재된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증인 정연규의 증인신문조서 기재된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경위 정연규의 증인신문조서 (제1쪽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정연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에 있는 자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기록을 제시하고 문: 김재현이 작성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는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예 문: 그리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피의자는 감금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현행범인 체포의 죄명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이후의 경찰조사 기록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경위 김재현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죄를 자행한 것임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요, 감금이라는 죄명자체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520쪽 되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자도 없고 현행범인 체포된 것은 강간상해를 지우고 삭4자, 가3자 감금등으로 수정하지요, 허위로 작성한 허위죄명이 아닌가요 허위로 작성했지요 답: 예 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3, 25, 00: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정연규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일시, 장소가 2014, 3, 25, 00:30 휴모텔 309호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이 구속영장신청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삭제한지 176일만인 2014, 9,15 제2차 구속취소 신청을 허위기각 결정으로 불법감금을 계속 자행한 제1심 판사 재판장 김현환의 고의적인 범죄사실 삭제한지 176일만인 2014, 9, 15 제2차 구속취소를 허위기각결정에 허위결정이다며 변론재개서에 이의제기에 앙심을 품고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삭제한지 197일만에 불법감금하에 고의적으로 실체재판권도 없는 사건에 허위판결서 작성 행사의 불법감금의 범죄를 자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제1심판사가 고의적으로 197일간 불법감금을 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삭제한지 368일,불법감금 368일만인 2015, 3, 26,10시 제2심 재판장 판사 이범균이 삭제죄명인 강간죄명으로 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 행사한 범죄사실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한지 368일만에 제1심 판사, 영장심사판사 등의 범죄드러나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재판장 판사 이범균이 감금 불법체포가 드러나 판명된 사실에도 삭제된죄명인 강간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행사를 하였습니다 제3심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고영한 제1심, 제2심 영장심사판사의 고의적인 범죄가 드러나자 상고허위기각 판결서로 작성 행사로 불법감금을 계속자행 영장심사판사 이승원, 제1심 판사이자 구속적부심판사3명, 제2심 판사들의 고의적인 범죄가 드러나자 삭제한지 522일,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을 한지522일간 무법상태에서 삭제죄명을 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행사한 판사의 범죄에 대하여 상고허위기각 판결서 작성행사를 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부장 유상범 삭제죄명을 형집행서에 기재하여 삭제죄명으로 불법감금 1년6월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을 계속자행한 범죄사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유상범(2017년퇴직)삭제죄명으로 날조한 판결서로 삭제죄명을 형집행서에 기재하여 대구교도소장에게 불법감금을 지시하여 이 말도 안되는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 피부착명령10년, 신상정보공개5년등의 범죄 피해가 현재에도 계속 버젓히 자행되고 있어 이를 전국민들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 간에 불법감금3년6개월, 불법감금 종료후 2개월동안 계속하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대법원 윤리감사관,대검찰청 감찰1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수십차례에 걸친 경찰관, 검사, 판사에 대한 검찰고소,진정사건을 계속하여 그들의 범죄앞에서 계속하여 법무부 대검찰청 대구지검 경주지청 이첩으로 이종원등 검사들이 계속 조사없이 뭉개고 있습니다 이를 아는 모든 분 변호사, 검사,검찰수사관, 법무부보호관찰관,교도관등 모든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언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11월 9일 진정인 김헌조 (인) 대법원장 김명수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법무부장관 박상기 귀중", "num_agree": 0, "petition_idx": "5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을 자행한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범죄에 대한 제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쎈타처우개선바랍니다 아주병원이국종교수인터뷔를듣고상당한쇼크받었읍니다 외롭계고생하시고.생명을살리시고 훌륭한의무를슬기롭게행하시는의사님들의처우및.예산증액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쎈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쎈타처우개선바랍니다 아주병원이국종교수인터뷔를듣고상당한쇼크받었읍니다 외롭계고생하시고.생명을살리시고 훌륭한의무를슬기롭게행하시는의사님들의처우및.예산증액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쎈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노래방 술판매규제완화해주세요 뉴스까지나와었는데 감감무소식이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술판매규제완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씨기 3년 반 후에 출소를합니다 제 주변에서 조두순 사건 발생이 정말 많이났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전 조두순씨의 출소를 막아주시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조두순씨에 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진료센타 예산 지원 해주세요 .이국종교수님 마음변히 진료 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수원 비행장은 북한의 침략의 전술 예봉을 꺽고 유사시 미공군의 지윈을 받기 위해 창설 되었습니다 대북 방어를 위한 전락적 요충지 인거죠 대북 국방 정책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 전투기의 이 착룩이 용이 하고 인구가 밀집 되지 않고 학교 병원 관공서 산업시설과 기반시설이 빈약 하고 땅값이 싼 병점 비행장이 선택 되었고 현재는 국가 국방 정책에 의해 이전을 구상 하고 있는 시점 입니다 국가의 군사적 요충지를 선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요소중 적의 예봉을 차단하고 전세의 우의를 점령 하기 위한것이 최우선의 요소로 될것입니다 비행장괴 같은 군사시설은 주변에 인구가 밀집 되어 있고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병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 지역 근처는 선정 과정에서 최우선 배제 대상이 됩니다 유사시 적의 공습으로 인해 산업시설 기반시설 병윈 학교 관공서 방송기지등이 파괴 되면 도시는 아비규환이 되고엄청난 인명 피해와 함께 전의 상실 같은 우리 군의 사기가 꺽여 전투에서 패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도심지역에 주민들이 거주 하고 삶을 영위 하기 위해 의식주 및 교육 상업 사업 산업시설 기반시설이 있는 곳이 피해를 입으면 복구비용 또한 엄청 나고 국제적으로 사회 경제가 추락 하기에 복구에 대한 경제적 시회적 비용은 엄청난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돌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시설은 인구밀도가 낮고 기반시설이 적고 산업시설이 적고 병원 학교등의 밀집 지역이 아닌곳으로 반드시 이전 해야 되는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떻한 명분과 이유도 있을수가 없는것입니다 한국가의 존명이 걸린 문제를 니 지역 내지역을 따지는 명분으로 지금 화성시는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아파트 마다 이전 반대 서명부를 비취하여 아무것도 모르는선량한 주민들의 싸인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간 지역 분쟁을 조성 하고 있고 화성 동부권 및 동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내년지방선거의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정치 공학적 발상 입니다 군사서설의 도심 외곽 이전은 군사시설을 비행 루트 고도등의 제한이 없어져 더욱 군사 시설 답게 그 지위를 이룰수 있으며 더 강한 군사력으로 적의 예봉을 차단 할수가 있습니다 수원비행장의 이전으로 도시는 한단계 더 발전 하여 도시 답게 위용을 갖추고 군사사설은 군사시설 답게 위용을 갖출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 및 예산이 줄어들기에 안전 하고평화로운 대한 민국을 건설 하는 복지 정책에도 시너지효과가 날수 있을것 입니다 화섬 동부권 및 동탄 주민 여러분 수원 공군 비행장 이전은 우리의 생명권 재산권 등 헌법의 기본권과도 연관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윈 시의원들은 헌법에서 보장 하는 동부권 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내아 하는 의무가 있다는것을 명심 하길바랍니다 동탄 및 화성동부권 주민 여러분 ! 수원비행장 이전을 반대 하는 그 어떤 정치 세력들의 획책을 물리 치고 반드시 이전 시켜 향상된 군사력으로 우리와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귄 보호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윈 비행장  이전  정책을 지지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매년 쓸데없이 보도블럭뜯지말고 외상센터에 지원이 이리도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알고싶어요.. 사람살리겠다고 힘든의사 간호사 힘좀 실어주세요...플리즈", "num_agree": 1, "petition_idx": "5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방안 강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노래방 술 판매관련 허용", "num_agree": 29, "petition_idx": "5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술 판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재판 다시 해서 영구 사회와 격리. 시켜주세요 안전한 사회", "num_agree": 0, "petition_idx": "51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재판 다시 해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에 있는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뉴스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고귀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지원하는 의사들도 많지 않고, 헬기를 타고 가면서 혹시 사고가 나도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데 목숨을 걸고 타고 사람을 구하러 가고 싶은 의사나 간호사가 많이 있을 까요? 이제 이국종 교수님도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 계속 일하시는 것은 그만 두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다 본인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게 아닐지~ 남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중증외상센터가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도 마다 한 두군데씩 있고, 헬기도 지원이 되고 많은 의사들이 중증외상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들의 처우도 높였으면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런 데 쓰여야지 어디에 쓰여야 할까요? 사람을 생각하는 면에서 너무나 대단하신 이런 의사선생님이 몸을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만 살리는 데 힘쓰시다 잠도 못 자고 체력이 다운되어 건강도 잃어 가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로 반짝하지 않고 여러 면에서 지원이 꾸준히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에 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외상센타 제도개선과 관련의료인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제발 국회의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뒤해 진심으로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밥그릇 싸움은 그만하세요. 가족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해주세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수 있게 반드시 외상센터의료법 개선과 지원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 외상센타 지원및 제도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외상센타 제도개선과 관련의료인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제발 국회의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뒤해 진심으로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밥그릇 싸움은 그만하세요. 가족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해주세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수 있게 반드시 외상센터의료법 개선과 지원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 외상센타 지원및 제도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쓸데없는데 세금 낭비말고 이국종 교수가 목터지게 요청하는 사항 적극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해못하겠음 유투브에서 이국종 다큐 10분만 보시던가...그럼 금방이해 될듯.", "num_agree": 0, "petition_idx": "5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적극 지원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꼭 지원 해주세요ᆢ꼭", "num_agree": 0, "petition_idx": "5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사면복권제도를 없애자. 삼권분립을 정신을 위배한 사면제도를 없애서 법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함. 일부 국민(음주운전, 교통법규위반등 대다수 선량한 국민에게 해가되는 국민), 정치인, 재벌등에게 이옵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 정서에 맟지 않은 사면복권제도 를 없애야 한다. (예로: CJ의 이제현회장은 사면복권을 받으려고 항소 를 포기한 경우가 있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5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면복권 제도를 폐지하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자주 나오는 얘기이지만 제발 동물보호강화법좀 빨리 적용해주세요 함부로 살수없게 무조건 동록칩은 필수로 부착한 동물만 살수있게해주세요 말못하는 짐승들 너무 불쌍해요 태어나서 주인 하나만 믿고 사는데 학대는 맞아죽고 상처받고 이런 기사볼때마다 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발 선진국답게 동물 보호에 앞장서 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 강화법 제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어렵고 힘든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외상센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이국종 교수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정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안녕하세요. 아직 돌도 안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저께 크림하우스 매트사건(친환경소재라고 해놓고 유해물질 검출됨)을 보고 잠이 안왔습니다. 당시 온라인으로 구입한 업체에 전화를 하니 11월달에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처리를 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럼 11월 이전에 구입한 제품은 친환경인가요 ? 왜 자꾸 우리 아이들 제품으로 기업이 장난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이제는 아이용품은 뭐 하나 믿고 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1. 당장 크림하우스는 100%매트 리콜실시 요청 해야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니 대한민국에서 아이키우기가 점점 겁이 납니다. 2. 정부에서는 모든 유아용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규제 강화, 규제 어길시 처벌 강화 요청드립니다. 안전마크, 친환경마크 등 이러한 인증이 과연 제대로 된 인증인지 매일 의심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num_agree": 31, "petition_idx": "5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즉시 리콜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지금 이 시간에도 동물로 태어났다는 이유하나로 소중한 생명이 인간의 의해 무참히 학대 받고 처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이 지구는 모든 생명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지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강력한 동물학대법 제정과 식용개 금지법과 애견샵 폐지로 소중한 생명을 살려주세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속에 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더 따듯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려요. 말 못하는 소중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강력한 반려둥물 제정법과 식용견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에 관한 강력한 법제도 시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군병원으로 이동하지말고 완치까지 이국종교수님이 봐줄수있게 해주세요 아무도없는 이땅에서 딱딱한 군병원보다는 완치까지만이라도 외상센터에서 돌볼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병사(오청성) 완치까지 이국종교수가 맡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고속 시외 버스 휴식 시간과 근무시간 휴무일 을 개선 해주세요. 법은 개선 되지만 지키 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이 없다고 무리한 근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주말에 임시차랑 이유로 과도한 운행을 지시 합니다. 쉬는 시간 없이 장거리 운행을 지시 하여 교통사고 와 졸음운전 을 하겠되니다. 임시를 모든 관광버스로 대차 하면 이렇한 사고는 방지 할수 있습니다. 무리한 임시차 운행과 법정 시간 준수 강력하게 관리을 해주세요. 한가정의 가장이지만 운행중에 모든 승객을 책임이 있습니다. 철한 운행 관리로 졸음 운전 과 교통사고을 방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기사  근무조건 개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출산이 유로 낙태죄 폐지 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5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는 35 배우 입니다. 올해 17년 6월에 결혼을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그전에 일을 하기위한 차를 대출로 샀구요 그런데 청천병력처럼. . . 의료보험비가 재산세대비 너무많이 올랐습니다. . 문제는 바로이겁니다. 집 매매나 결혼은 장려하면서 대출로 산 집에대해서 아무런 장치없이 그대로 재산에 반영한다면. . 대출금에 이자에. . 의료보험비까지 부담이 너무큽니다. . . 돈이 많아 내야할 세금이고 의료보험이라면 저소득자에게 돌아갈 복지를 위해서 마땅히 감수해야하지만. . 대출로산 집과 차에 대해서. . 적어도 대출금을 갚을때까지는 의료보험 인상에관한 부분에서 어느정도 감안을 해주셔야하는거아닙니까?? 지금산집을 바로 팔고싶을정도로 부담이 큽니다. . 한달에 25만원 가량을 내라니요. . 그냥 월세내는게 낫은 비용 이잖아요. . 배우다보니 직업특성상 현금영수증이 반영 안되는부분도 크게 걸리지만 대출로 마련한 집과 그에대한 재산세와 의료보험비등은 당연히 공제나 조정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비 조정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매년 또는 매달마다 기름값이 오를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때는 잠깐 내리는 행위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기름값은 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가입니다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은 아닌지 조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사 가격 담합의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혈세를 내는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하는 것이 국가가 주도로하는 외상센터건립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전선에서 많은 위험과 마주해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전을 보장해줄수있는 기관이꼭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건립에 적극나서주시길ᆢ"}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혈세를 내는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하는 것이 국가가 주도로하는 외상센터건립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전선에서 많은 위험과 마주해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전을 보장해줄수있는 기관이꼭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건립에 적극나서주시길ᆢ"}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낙태를 안하게 했어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존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민의 목숨,건강,행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국종교수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울산에 살고 있는 저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피땀흘려 노력하는 이국종교수의 진정성이 보여서 오늘 처음으로 청와대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제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를 위해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의 외상센터를 도와주십시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목숨,행복을 위해 노력하고있는 대통령님과 같이 이땅에 정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분으로 판단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1년 차이로 저의는 구 시대 교육과정을 배우고 2018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2015 교육과정을 배웁니다. 저의 친구들을 비롯한 저희 2017학년도 1학년 학생들은 교과목의 일부라도 2015 교육과정으로 배우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저의도 구 교육과정보다 더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배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의 경우 문제 난이도가 조정되고 21세기에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맞추어 계산기 교육도 받는다 합니다. 저의도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야 할텐데, 저의도 같은것을 배우고 같은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2017학년도 1학년 학생들도 2015교육과정을 배우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완치될때까지 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이 돌볼수 있게 해주세요~ 다 나았다고 군병원 이송되자마자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좋을듯 합니다 ㅠ", "num_agree": 8, "petition_idx": "5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청성 북한병사 군병원 말고 외상센터에서 완치될수있게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선진국이란 인간의목숨을 가장 존중하고 지켜주며 자국민의 한사람한사람의 신문고을 들어주는거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대통령님 얼마든지세금 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중증외상센터 의료시설지원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출산해결키위해 낙태안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는 제주도에 살고있습니다 외상센타의 존재 드라마에서 처음접하게되었지요 저희 지역과는 너무 먼이야기입니다 허나 그필요성과 중요성을 지난 몇년에 일어난일들로 피부로 느끼고있습니다 지금도 제 월급은 늘스치우듯 세급과 대출및 생활비로빠져나가지만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세금이 제대로된곳에 온전한 기능으로 쓰여질것을 이번정부에서는 가능할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제도부터 지원까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통령과국민촛불을무시하고.군사이버댓글 조작이실체로들어났는데김관진을신광렬판사 임이로플어주는것은이나라사법부존패를다시금 생각하게하는일입니다. 국민들은나라말아먹고착취하고강탈한자들 거기에기생하고살아온자들까지깨끗이 적패부패악패뿌리뽑고더나은미래로나라발전 하길희망합니다. 이명박근혜지켜주주는정치수석판사야말로 적패중에적패입니다. 국민들은이런뉴스를보면서절망합니다. 진정이나라는부패에서벗어날수있을까.? 바뀐것은대통령과국민들의정치의식뿐인가요.! 이나를바로세우는데쉽지는않지만기회가옸을때 국민과힘을합쳐정의와정직으로가는사회 만들어주세요.? 문재인대통령께서꼭해주시라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수석판사들교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통령과국민촛불을무시하고.군사이버댓글 조작이실체로들어났는데김관진을신광렬판사 임이로플어주는것은이나라사법부존패를다시금 생각하게하는일입니다. 국민들은나라말아먹고착취하고강탈한자들 거기에기생하고살아온자들까지깨끗이 적패부패악패뿌리뽑고더나은미래로나라발전 하길희망합니다. 이명박근혜지켜주주는정치수석판사야말로 적패중에적패입니다. 국민들은이런뉴스를보면서절망합니다. 진정이나라는부패에서벗어날수있을까.? 바뀐것은대통령과국민들의정치의식뿐인가요.! 이나를바로세우는데쉽지는않지만기회가옸을때 국민과힘을합쳐정의와정직으로가는사회 만들어주세요.? 문재인대통령께서꼭해주시라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수석판사들교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는 의정부와 양주시에 오랫동안 살면서 약 10년 가까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했을때부터 (아마 그전부터겠죠) 지금까지 단한번도 택시 차량을 음주단속 하는것을 못봤습니다 음주단속중 제 바로 앞에 있던 택시는 경찰이 검문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것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방금전에도 양주시 광사동 앞을 지나며 운전을 하고 왔는데 제 바로 앞에 가던 택시는 검문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얘기해봐야 겠다 해서 경찰에게 왜 택시는 단속을 하지 않느냐 했더니 손님을 태우고 있어서 안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을 태우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직업이면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더더욱 음주단속을 강화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손님을 태웟다고 단속을 안해도 되는 논리라면 버스기사들도 술먹고 운전해도 되는것이겠군요 술마시고 고속도로 달리고 아주 볼만 하겠습니다 모두들 알겠지만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식당에 가보면 택시기사들이 버젓이 차를 가져와 반주를 하는걸 여러번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단속을 안하죠 이유가 궁굼합니다 엄한 사람들 다치기 전에 꼭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는 왜 음주단속을 안합니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미투,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5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출산이 염려되니 낙태를 안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출산이 염려되니 낙태를 안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외상센터는 필히 있어야 합니다 환자 중증일때 죽으라 이야기 입니까 30중골든 타임일때 어떤중증 환자도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의사들은 지원 및 봉사 헌신이 있어야 이루어질듯 돈만 바라는 병원들은 더 지원하고 각성해야할듯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중외상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확충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지열 발전소 폐쇄", "num_agree": 2, "petition_idx": "5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상지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상센터지원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시켜야 합니다, 오히려 예산 삭감이라니 현실을 망각한 처사가 아닙니까? 이래서야 !", "num_agree": 2, "petition_idx": "5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에 예산증액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북한병사 오청성씨를 이국종교수가 다 살려놨는데 군병원이라뇨!! 왜요?? 불안하네요 ㅠ 제발 완치될때까지 아주대병원서 치료 받게 해주세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것 같아요 정부는 캐내려고만 하지말고 인간으로써 존중해 줘요 제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안돼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늘 생각했습니다. 왜 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답은 간단했습니다. 흡연실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배 피울 곳이 없다는 이유로 더 당당하게 길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244,439곳의 금연구역과 43곳의 흡연구역을요. 저는 지난 달, 10월만 해도 제가 다니는 길 중 공원 및 빌딩 주변을 포함한 나라에서 지정한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조차 5번 이상 목격했습니다. 단순하게 금역구역만 늘리는 것은 인기관리를 위해, 여론을 인식하고 움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줍니다. 피하려고 해도 꼭 그 담배연기를 맡고 지나가야 하는 경우도 굉장이 많구요. 하물며, 지나가는 길에 담배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과 마주치다가, 담뱃불 때문에 외투에 구멍이 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특히나 민감할 임산부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엔, 어쩔 수 없이 꼭 담배냄새를 같이 맡으며 지나가야 하는 일들을 경험해야 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흡연으로 인해 인상을 찌푸린 경험 많이 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이 모든게 흡연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흡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다수의 비흡연자들은 흡연자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곤 합니다. 물론 흡연은 좋은 습관도 유쾌한 일도 아닙니다. 그 것을 원인으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흡연자를 굳이 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인식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담배를 권장하는 나라는 아니라도, 판매를 하고 있는 나라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세수 또한 큰 금액을 항상 가져가고 있다면, 그에 맞는 시설도 국민을 위해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실이 늘어난다면, 단속을 늘려도 흡연자들의 불만은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은 단속도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며, 큰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실을 늘리고, 단속도 제대로 더 강화하길 간청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대우를 흡연자들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흡연실은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꼭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실을 늘려주세요. 비흡연자를 살려주세요. 흡연자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현제의 의대에 외상 전문의 과정을 신설하고 중증 외상을 전담할 의대생을 별도로 모집하라. 현제의 의대 정원 외의 인원으로 일정부분의 3D 의료진을 확보하면 된다. 그리고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종합병원에 증증외상 진료실을 의무화하여 운영하도록 한다면 인력 수급과 취업이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간단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1년에 교육여건만 충족된다면 500명도 가능하다고 본다. 국가는 이러한 간단한 문제는 교육부로 넘기고 적페청산으로 가야한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페를 청산하여 모든분야에서 국민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 의로인력 확보의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일본의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성공사례를 벤치 마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주요도시 불법 주정차를 노인들에 의해 수시 단속됨으로써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가능 * 주차 단속 인원 부족 현상 해소도 가능 이를 위해. 노인 대상 휴대폰 사진 촬영 및 전송 교육 필요. / 노인 인건비는 단속으로 회수되는 벌금의 30~50퍼센트를 제공(폐지 1일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 가능) / 화물차 등 꼭 필요한 주정차는 사전 신고제 및 사후 소명제로 해소 이러한 제도를 통해 폐지 줍는 노인들의 교통사망사고 감소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불법주정차 단속 인원 부족현상 해소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체증 해소 등 다양한 효과 창출", "num_agree": 2, "petition_idx": "5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 줍는 노인 문제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동시해결 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공계 관련 묵은 이슈이나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20대 후반 군필의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원입니다. 제가 군필임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제가 하게될 이야기가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매우 민감한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정부에서 연구원에 대한 병역혜택을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인구 절벽이라 불릴만큼 출산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국민들의 병역혜택을 줄이는것을 이해못하는바는 아니나,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할수 있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생으로 연구를 계속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2년간 군대에 다녀오는것은 큰 손해입니다. 2년간의 복무를 나름대로 자랑스레 여기고,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공부를 하다보면 2년간의 공백이 아쉬울때가 많습니다.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경우 제때 수학을 공부하는것이 연구원으로서 능력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수학과목의 특성상 이 시기를 놓치게되면 뒤에 모자란부분을 따라가기란 너무나도 버거운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젊은 연구원들을 배려하는 제도가 국방부 연구과제를 일정수준 이상 감당하는 조건으로 받게되는 병역혜택 제도입니다. 이러한 혜택이 축소되어 발생하는 부작용이 벌써부터 현장에서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남학생의 대학원 진학률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이공계의 최상위권 대학인 K대 P대 등에서도 감지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원급인 U대 G대 D대 등에서는 연구소에 석사 입학을 준비하며 하나 이상의 연구주제로 이미 연구를 배우며 진행하고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닐것입니다. 병역을 마친 똑똑한 연구원은 더이상 한국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병역을 마치지못해 연구원으로서 복무를 이행하느라 해외 진학을 하지못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연구원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혜택 감소로 인해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인재가 연구에대한 열의가 식지않은들 병역 이행전 해외진학 불가라는 장애물까지 사라진마당에, 2년간의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 해외로의 진학을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것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로 퉁치기에는 양적 질적 손실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대학연구소는 석박사 학생을 키워내지 못하면, 성장에 한계가 생깁니다. 재능있는 학생들의 진학을 가로막는 수준의 제도 변화는 후에 문제를 야기할것입니다. 군대를 이미 마친 저로서는 매우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도태가 호재일수도 있으나, 저는 국내에 자질있는 훌륭한 연구원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경쟁하며 연구하고싶습니다. 이공계생으로서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지못하나, 충분한 토의를 통한 합리적 수준의 조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공계 대학원생의 병역이행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응급환자들의 생사를 가르는 권역외상 센터에대한 지원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관심이 없어질수록 그들은 다시 힘을모아 세력을 키운뒤 민주주의를 후퇴시킬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는 아직 끊나지 않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브리핑으로 이슈화되었지만 그동안 곪은것이 터진것입니다. 중증외상을 당한 환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계속적인 외상의학과 의사들이 배출될수 있도록 지원하과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권역외상센터지원확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외상센터지원을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 외상센터 지원을 원합니다. 추가적,환경적,제도까지 필요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 정말 할말을 잃을정도 입니다. 정부에서 확실하게 보상해주세요 .외상센터는 국민을 위해 마련된곳인데쓸모없다니그런말나오는건말이안됩니다.오히려 예산삭감시킨건 사형을시킨거나다름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고대 낡은 중국식 잔습인 한국식 나이 셈법은 어느 나라도 쓰지 않는 관습입니다.정부에서도 캠페인을 통해 만나이/연나이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467?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3, "petition_idx": "5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세는 나이는 실생활에서 업어지고 만나이/연나이로 고착화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음주운전 카페~~~음주운전자들이 또 헛소리를 지껄이는구나~~~~~~~~~~~~~~~", "num_agree": 2, "petition_idx": "5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음주운전을 싫어하십니다!!  이번 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제외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초등학교도 사범대생을 배치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도 중고교처럼 교사가 과목별로 가르쳐서 다양한 교사의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현재 사법부는 국민의 소리를 안 듣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적폐청산에 앞장서지 않는 것은 아니됩니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비리를 밝히는 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재판을 하게하고 사법부의 상부에서는 밑의 재판관들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대대적인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권역 외상 센터 장비 및 인력확보 예산 증액 청원을 요구한 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청원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자신의 개인 자비로 구한 이국종교수의 의사로서의 숭고한 사명감은 모든 의료인에게 귀감으로 본받을 기치가있으며 그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현정부의 슬로건이 맞다면 응당 권역외상센터에서 가난한 응급환자의 수술비나 치료비를 대납해주면서 인명을 구하는 이교수를 정부가 적극나서서 그에 합당한예산을 증액하여 장비나 인력 확보에 필요한 에산을 적극 지원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사람위에 사람없고 인긴의 존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예산을 증액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1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장비 및 인력 예산증액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수능때 보여주셨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아이들과 좋은시간 보내셨다면 이제는 이국종교수와 외상센터에 좀 신경써주세요!!수능보다는 더큰 문제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손가락이 먼저아닙니까 ? 나를위해 보다는 남을위해를 실천하시는분들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도자가 갖춰야할 자질이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화여대는 교수,학생,교직원,동창의 직선으로 한국 최초로 내부공모형 총장 선출 실험에 성공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학교 교장 승진제를 폐지하고 학부모, 학생, 교사가 선출하는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 임기가 끝난 교장은 선진국처럼 평교사로 되돌아간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저출산으로 인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공립학교 교장 연임제 폐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학교 교장의 최장 8년 연임을 폐지하고 4년 단임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행정직인 교장으로 가는 승진보다 수업의 베테랑인 수석교사로 유도해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된 팬덤 문화, 특히 아이돌 팬덤 문화 속 기생하는 공식적인 암표사이트, 팬들의 피해는 팬들의 몫입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암표상들은 적발되면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공식적으로 암표를 거래하는 모 사이트는 어떠한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암표 거래 사이트에서의 티켓 거래 가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11만원 하는 티켓이 최고가가 200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야 할 정부 기관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처벌 규정이 전혀 없다고 하는 답변과 함께 팬들이 티켓을 사지 않는 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팬심은 순수합니다. 그 순수한 팬심은 이성을 잃게 만들기도 하지요. 순수한 팬심을 이용하여 웃돈을 받고 되파는 속칭 플미상들이 판을 치게 하는 환경이 있는데,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하여 방관만 한다면 그 피해는 앞으로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팬들이 콘서트 티켓을 제값을 주고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청와대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플미상들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대부분의 수요층이 10대인 아이돌 팬덤 문화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칭 플미(프리미엄) 조장 사이트들의 법적 처벌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사이트를 폐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013, "petition_idx": "5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팬덤 문화에 공정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청와대가 음주운전자들을 구원해 주는 곳인줄 아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음주운전자들아~~~~~~~~~~~~한심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초범????자랑입니까~~~~잘못을 뉘우치지 않는구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대통령 탄핵보다 불가능한 국공립학교 교장 탄핵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탄핵보다 불가능한 국공립학교 교장 탄핵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소아 성폭행범은 무기징역형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조두순 석방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석방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도순석방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번 판결은 정관예우도 없이 정확한판결이길 바랍니다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spc를 막아주세요. 파리바게뜨 직고용이 정답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어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8급 보좌관을 한명늘리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더라구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 여야가 합심하여 통과시킨거 보니 정말 우리 국회의원님들 너무들하시네요. 지금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쓸곳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닌데 이런 시국에 보좌진 늘려서 수십억을 쓰겠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외국보다 국회의원 임금도 높고 대우도 좋은데 뭘잘하는게 있다고 더 늘린다는건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개정안에 법률 거부권을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의 뜻일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자관 개정안에 법률거부권 행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해당 학교의 교사들 다수결 투표로 선출하며 임명직이 아닌 부장, 과장, 계장처럼 보직의 개념임.", "num_agree": 0, "petition_idx": "5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망받고 경영능력이 있으며 교직경력이 많은 해당학교 근무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공모형 교장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출소반대입니다꼭이요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5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2016년 박근혜를 탄핵을 이끈 주인공은 우리 민중들 입니다. 학생들 에게 폭언과 폭행을 아무렇지 않게여기고 자신이 배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사의 권위만 주장하는 무능력하고 사회의 악인 교사를 다수의 학생들의 민주적인 결정으로 해임이나 퇴직시킬수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항상 교사들이 하는 생기부 협박과 자기의 꽉 막힌 생각으로 자기가 배운 1970~80년대 교수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능력하고 시험한번통과하고 갱신이라는 제도가 없어 앉아서 세금만 축내는 교사의 횡포를 저지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권리로 교사를 다른학교로 이전시키거나 퇴직시킬수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의 박스들을 기존 파시는 가격의 10배로 사들이고, 급히 택배보내거나 이사 시 박스필요하신 주민분들께 되파는(개당 천원내외) 박스자판기를 대형 아파트 단지들에 설치하는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하루에 5000원도 안되시는 수입이 최대 50000원까지 늘어날수있습니다. 박스자판기 제작이 힘들면 경비실에서 파는 형식으로 해도 좋고요. 아님 CCTV설치하고 양심껏 집어가도록 하던지...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수입이 무려 10배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스 수집하시는 어르신 수입 10배가 되는 아이디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서울에 운행되는 택시들이 최소 인간적인 운행 인간적인 운전예절 좀 지켜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끼어들기는 물론이고 차선 2개씩 물고다니고 손님태울때는 급정거까지 하면서 도로에서 무법자처럼 돌아다니는데 대책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폭택시 처벌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0.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정의당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의원인가? 중증외상 센터 지원이라 제대로 하시오(국회의원 보좌관 더 늘려 채용하지 말고 지원해라!!!!) 의원들 보좌관 추가로 채용한다는데.... 국민 세금으로 의원들 배나 불리는 작태는 즉각 중단하고 중증센터 지원금이나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 센터 지원이라 제대로 하시오(국회의원 보좌관 더 늘려 채용하지 말고 지원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좀전에 기사로 국회의원보좌진 인원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도 제대로된 일하는 국회의원들 몇안되는거 같은데 얼마나 더 일을 안하고 세금 축내려고 이법안을 통과시키는지 이글 검토하시는분이 관련된분이어서 삭제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건 국민투표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검토하시고 법안통과취소 됐음하네요 국민들이 원하는건 질질 끌면서 이런건 빠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귀순병사를 군병원에 보내는 거 반대합니다. 완전히 회복 될 때까지 이국종교수님이 치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의식이 회복이 되었다고는 하나 상태가 언제 나빠질지도 모르는데 .. 군병원에서 치료는 아닌 거 같습니다. 환자 상태가 정신적으로도 불안해 하고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어야 치료도 잘 될테고 여태 이국종교수님 치료 받으며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데 옮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순병사 군 병원에 보내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정유라를 무기징역으로 가둬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라 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지금 현시점에 국정원이 왜 필요 할까요? 국정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존재 합니까? 아님 정권 바뀔때마다 대통령에 충성 하는 오합지졸 입니까?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도.국정원도 아닌 국민 입니다. 민심이 천심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국정원 불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유튜브 , 아프리카TV 등 수익창출 나는 사이트 등 .. 운전자 면허증처럼 자격증 소유자만 방송가능하게 합시다. 유튜브 - 허 , 애 snsTV, 최ㅇㅇ 등 방송 게시판들을 보면.. 허x선생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j7NieW8raPLSzMx069dLA/videos 애 x xx - https://www.youtube.com/user/anjoongkyu/videos 최 xx - https://www.youtube.com/channel/UClsu-eJ1MznHoZGKlCf5Zkg 간간히 댓글들 보면 비정상적인 인터넷 문화의 형성의 심각한 단점임을 처음 알았네요. 이런 사이트 등이 있었다는것도 처음 알았고요.. 비정상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국민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비정상적으로 거짓된 얘기로 남들을 비난하거나 , 잘못된 자료를, 거짓 뉴스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검찰청 조사는 반드시 들어가야할 심각한 문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수익 공개와 탈세 여부도 조사하고.. 그리고 거짓 뉴스를 이용한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자들은 방송 자격증 정지 ( 벌금 + 별개가 아닙니다.@로 년 형무소에 살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 아프리카TV 등 수익창출 나는 사이트 등 .. 운전자 면허증처럼 자격증 소유자만  방송가능하게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가장 공정한 시험인데 왜 자꾸 비율이 주는건가요 수시 정시 50:50이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아덴만사건때나 최근의 북한병사 살려내는 이국종 의사선생님 을보고 영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우나 모든 환경이 엄청좋은줄 알았는데 이번에 들은바로는 실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가 봅니다 우리의 영웅이 마음편히 실력발휘해서 다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중증외상센터가 발전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기를 청웒ㄱㆍㅂ니자", "num_agree": 24, "petition_idx": "5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의 중증외상센터 지원및 제도개선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동물들을 유기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은 너무 솜방망이 같은 처벌만 받고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을 유기하고 학대하는 일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와 유기에 대한 엄격한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통일에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전제라면 통일세는 반드시 거둬야 한다. 물론 이 전제가 앞으로 충족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둘째치더라도 통일과정의 소모비용 말고도, 북한의 국채 문제로 일어날 정치적, 경제적 글로벌 병크가 기정사실이라서다. 군사력으로 북한을 칠 준비는 엄청했는데 통일 준비는 하나도 안한 상황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세 추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원전 전문가도, 환경 전문가도 아닌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효율을 높이고 천연가스 발전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기술을 더 고도화시켜 안전한 원전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보다 훨씬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빌 게이츠가 중국 정부와 함께 안전한 원전을 만드는 기술에 투자한다죠. 막연한 두려움으로 성급하게 탈원전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고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 안전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보다는 원전 안전강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것은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 이니 폐지를 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가상화페 거래 규제방안 미리미리 마련하셔야합니다 과거 금융 다단계와 같은 문제가 되기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페  거래 규제방안 미리미리 마련하셔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날이 갈 수록, 환경 문제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그냥 방치해두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을 사라지게 되고 더 가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안들을 잘 읽어주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나다. 첫째,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강가에 폐수와 오물을 버리는 업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엄격한 법적 조치를 해야합니다. 둘째, 마트에는 일회용품 대신에 친환경용품을 더 가까이 놓습니다. 더 가까이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할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보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1000만인 애호가님 20만명될수 있도록 동의해주세요! 지면 죽고 이겨도 결국 죽는, 불법 투견장의 잔혹한 현실! 아무리 힘들어도 투견은 멈출수 없습니다, 멈추면 죽기때문입니다, 왜? 인줄아세요..! 지면 자기돈 잃었다고 피흘리는 생명을 더패고 그 다음날 이용가치 떨어지면 바로 탕!탕!집으로 보내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움 떨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잘알기 때문입니다! 1000만인의 동물애호가님들 이런 상황을 반복되지 않으려면 강력한 동물보호법 손질해 투견 육성부터 투견도박까지 감시해야하며, 아울러 처벌의 강도를 높여여합니다, 불법 투견의 관련된 사람들 처벌의 강도를 높여합니다, 약한 처벌로 끝난다면 큰 이익이 걸린 불법도박 또 반복되길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저들의 만행을 두고보실겁니까? 이번에 많은분들이 서명해주셔서 공론화되서 강력한 동물보호법 강화의 도화선 될수있도록 동의해주십시요! 환이삼촌", "num_agree": 140, "petition_idx": "5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동물보호법 강화,불법 투견으로 생명의 존엄성 무참히 짓밟은 행위한 자들에게\"  법으로 처벌을 적용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현실적인 우리나라 병원체계는 중증외상치료환자를 치료하고 결과까지 좋은성과가 나오려면 더욱더 큰 발전이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건물외벽에만 치장을 할뿐아니라 겉에가 좋으면 안에도 좋아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겉만 번쩍하고 멋드러지게 치장을 할뿐 안쪽에는 외벽에 비해 터무니없는 상황인게 사실입니다. 환자는 넘쳐나지만 병상 수 가 부족해 아무것도못하고 살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수없이 정체되어 죽음을 맞이하는것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있어서는 안될일입니다. 대통령님을 항상 응원하는 수많은 국민중 한 사람으로서 이번 의료체계에 대해 크게 변화를 주셧으면 합니다. 또한 병원 전체 조직형태를 확인하고 외상외과에 발전과 인력지원, 외상센터구축 등에 많이 신경써주시고 Medical과 Paramedical의 조직형태에 변경과 구분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 -권역외상센터에 많은지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이우왕자의 유해는 운현궁으로 운구되어 방부 처리 된 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의 운현궁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우왕자의 위패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야스쿠니신사측은.. '죽은 시점에 일본인이였기 때문에 황족과 동등한 지위였던 이우왕자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 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우왕자는 아직까지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우왕자가 고국으로 돌아오길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우왕자가 고국으로 돌아 오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폐쇄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http://marumaru.in)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만화를 공공연하게 공유하고,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한 만화까지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는 국내 만화 출판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한 해외 만화의 출판사와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상기한 저작권자, 출판사에 대한 권리 침해에 그치지 않고 광고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 출판사에게 돌아가야할 수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법 수익은 반드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올라와있으며 '평균' 조회수는 수 만명에 육박합니다. 이 평균 조회수는 각 만화의 1화 혹은 1권을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누적 조회수는 수 십만 이상입니다. 조회수 상위권의 만화들이 1화 혹은 1권 기준으로 수 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누적 조회수가 백만 이상인 만화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고 수익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에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규제하겠다고 하였지만 (http://v.media.daum.net/v/20160417073108298) 지금도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올라와있습니다. 셋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 잔인하거나, 음란한 - 즉 성인 등급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 만화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루마루에 올라온 만화 중, 국내에서 수입될 때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은 만화와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았지만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화 모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를 차단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마루마루가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타 해외사이트들을 차단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는 업무를 처리하기 귀찮아서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마루마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외국인을 대표로 두는 등의 사이버 망명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상 마루마루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분명합니다.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마루마루와 같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를 방치해둔다면 만화 출판업의 축소와 이로 인한 만화 사업의 몰락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의식의 부재를 야기하여 게임, 음악, 소설 등의 타 분야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를 폐쇄해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5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외국인 귀화난민 금지청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와국인 귀화난민금지합니다 스포츠에 우리나라사람도아닌데 아이스하키 루지 농구 이번에는 프로권투에서 귀화선수가있습니다 우리나라사람도아닌데 왜 난민흑인선수가 한국인도아닌데 프로권투에활도합니까 우리선수가 그렇게없으까요 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선수을 대표팀에 귀화선수로집어놓습니까 제발좀 귀화금지을법한을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귀화난민금지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5", "end": "2017-12-25", "content": "말그대로 새만금 지역이 있는 전라북도 부안군과 김제시와 군산시, 충청남도 서천군이 합쳐서 하나의 광역시가 되는 도시로 승급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을 광역시로 승급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말 그대로 지지율 20% 이하는 사형에 처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지지율 20%미만 사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는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2차 브리핑을 경청하였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좋아하는 한 국민으로서 국민 한명한명의 이야기에 경청할 것이라 믿고 청원합니다. 정말 예산도 삭감해 어렵다는 이국종 교수의 말과 중증외상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에 저는 한국의 위기를 보았습니다 20,30대의 사망률 1위인 외상은 한국을 떠밧드는 사람들의 사망률 1위이지만 터문이없이 센터, 예산,지원이 부족하답니다. 대통령님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해 죽지않아야할 국민을 죽지않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의 보건복지부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노선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도 일부 구간은 수요가 높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등을 위해 광역급행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광역시와 그 주변도시를 연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큽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수도권에만 광역급행버스를 운영하지 않고 비수도권에도 광역급행버스를 신설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비록 부산(거제)2000번처럼 여러 반발이 잇겠지만 지자체들과의 혐상을 통해 운행한다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운행되어야 할 구간은 예를 들자면 현재 대구권 광역철도 운행예정구간이자 여객수요가 많은 대구-칠곡,왜관등과 버스수요수가 많은 부산-울산, 광주-전남등의 구간입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내 광역급행버스가 비수도권에도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신설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열약한 외상세터 운영 원활이 될수 있도록 많은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많이지원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중국동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신가요 제 주변에선 그들을 동포가 아니라 영화에서 그리는 모습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잠정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듯 합니다. 중국동포에 대한 선입견은 갈등을 유발하고 이런 갈등은 당사자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그들의 이미지와 다르게 외국인 범죄율 중 조선족의 범죄율은 인구대비 아주 적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들을 오해하며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대림동에는 만 명이 넘는 중국 동포가 거주하며,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칩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교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이지만 우리가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사회의 구성원이자 동반자로서 존중받으며 우리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개인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명이 채 안되는 인천에 무늬뿐인 차이나 타운이 아닌 중국 동포들의 실질적 거주지인 대림동을 중심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상호간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그 공간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선입견과 편견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될 좋은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한중 문화 교류 활성화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정치호변호사의 죽음에 어떤 의혹도 남아선 안됩니다. 제대로된 적폐청산을 원합니다. 재수사를 통해 그를 죽음으로 몰고간 원인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정치호변호사 사망사건 재수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매스 막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사립 4년제 경남대학교 내 월간 주차 주차료가 부당하다 생각하여 중재를 바라며 글을 남겨봅니다. 현 경남대에 월 주차료는 교직원 1만원, 학부생 및 학생은 월주차권을 구매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까지는 학생도 월주차권을 구매할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학생의 경우 월 4만원이었고 교직원은 1만원으로 가격 측정에 부당함이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사립대학교인데 학생을 상대로 부당한 요금을 측정하여 요구하는것이 부당하다 생각하여 청원글을 남깁니다. 하지만, 다만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제주대학교의 주차요금 관련 기사를 보면 저학년은 돈을 더 내야하고 고학년은 저렴한 가격에 월주차나 연 주차권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주차료 관련 기사를 보면 학교마다 가격이 무료인곳부터 경남대처럼 학생에게만 4만원. 저마저도 할인하고 하고 하고 해서 4만원. 할인 이전엔 12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가격책정으로 학생에게 부담을 더 하는 학교의 주차요금에 정부가 개입하여 중재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내 주차료 부당청구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요즘 대학 들어가는 관문이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으로 나뉩니다. 수시전형 안에는 내신을 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 스펙을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최저등급 충족과 논술을 보는 논술 전형 등이 있고, 정시전형은 수능을 봅니다. 고등학교 때 내신 관리를 잘 하지 못하거나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지 못하는 학생들 중 뒤늦게 관심이 가는 학과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은 수시전형 중 논술과 정시전형이 최선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 전형 모두 인원을 대폭 줄이고 있다는 말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등급과 백분위라는 숫자에 목 매여 1년을 투자한 결과가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들, 친구들, 선생님까지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꿈을 위한 1년의 투자가 불합격이라는 결과에 과정이 절망적이게 되고, 불가역적인 시간들을 낭비한 기분이 듭니다. 제발 이 글을 보신다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생을 위해 정시모집과 논술전형 인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수시비율 증가는 말이 안됩니다. 서울고교와 지방고교의 차이를 농어촌전형과 지방할당제?(정확한 이름은 모르나 서울대의 경우 지방인원을 적당비율 충족해야하는 법)를 계속 유지하는것 뿐만아니라 수시 비율을 확대한다는것은 금수저전형이라고 불리는 입학사정관제의 논란과 여러가지 논란,공평함을 후퇴시키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시험을 위해 정시비율과 수시비율을 최소 5:5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3때 정신차린 학생에게 기회조차 주지않는건 아닌것같습니다. 수시도 물론 좋은 전형이지만 그 수가 말도안되게 늘어난것같아 정시비율과 수시비율의 5:5정도의 비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지지하지만 이 정책은 아닌것같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비율 축소 정시 비율 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다른 직업들이 여러 방면에서 유익하듯 운전기사분들도 사람들의 발이 되어 밤낮으로 사람들을 이동시켜주는 중요한 직업인데, 그에 비해 복지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휴가는 그렇다 쳐도, 안정적인 임금과 휴식이 보장되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해 청원을 보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기사 복지등 개선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작년 새해 초에 우리나라 나이 셈법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 골자는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로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84aIgY0K40&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gVkrC5TzauM http://www.ajunews.com/view/20170329004729652 그 뿐만 아니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청원 내용들이 올라와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동의자수가 100명 넘은 청원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350?page=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467?navigation=petitions 저도 이러한 자료들은 보고 실생활에서 한국식 나이셈법은 실생활에서도 불편하고 법적으로도 위법이고 또 낡은 잘못된 관습적인 부분과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우리나라도 실생뢍에서 만나이 연나이 셈법으로 통일 되어야 합니다. 1,법으로도 우리나라는 만으로 나이를 세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그래서 한국식 나이셈법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습니다.그리고 법으로 만으로 세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만으로 세도 상관이 없고 만나이가 진짜 나이입니다. 2,그리고 어떠한 일을 할때도 많이 불편합니다.병원 진료 받을 때도,약 처방 받을 때도,공적인 일 할때 등등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만으로 나이를 다 표기합니다.그러다 보니 실제 나이하고 헷갈려서 일 처리 하는데 애 먹은 적이 많을 겁니다. 3,너무나도 비과학적입니다.예를 들면 10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1살이 되는데 그 담해로 넘어가면 2살이 됩니다,2~3달 만에 2살 먹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4,한국식 나이는 관습적인 부분에서도 낡았다고 볼 수있습니다.나이를 통해 서열화하고 갑질하고 나이를 물어보므로써 나이 따지는 등 한국 사회에서 나이를 따지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아주 오래전부터요.우리도 이제 나이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혹자들은 이게 한국적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 눈에 에해가 되지 않고 무제가 있다고 생각 하면 이건 한국적인게 아니라 고쳐야 하는 겁니다.하물며 같은 한국인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발 다한 겁니다. 5,만으로 나이를 표기하면 사람이 좀 더 여유로워 집니다.아무래도 나이를 되게 따지는 관습이 있다보니 무언가를 할때도 예를 들면 취업 할때오 나이에 압박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으로 세면 한국식보다 한살 어려지게 되는데 사람이 나이가 어려지니 상대적으로 심리적 여유가 생깁니다.(이건 내 경험임) 6,이 한국식 나이셈법은 중국으로부터 내려온 방식입니다.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나이체계가 한국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는 나이는 중국에서 들여온 겁니다.그러니 이 방식이 한국적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게다가 중국은 이 방식을 폐지하였습니다.잘못된 외국 풍습을 왜 아직도 사용하는 겁니까???이것도 하나의 적폐입니다. 이상 이 여섯가지 근거를 통해 우리나라도 만으로 나이를 세자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이 생각을 저 혼자만 생각한다면 제가 왜 청원을 했겠습니까.대한민국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나이 셈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민들오 하여금 만나이로 나이를 세게끔 권유해주고 홍보해주어야 합니다.과거 우리가 도로명 주소 사용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로명 주소가 일상화 되듯이 만나이/연나이 사용도 일상화 될수 있습니다.물론 빠른 시간내에는 불가은하지만요.중국과 일본 북한도 과거에는 한국식 나이 셈법을 썼습니다.하지만 한국식 나이 셈법이 관습화 되어있는 나라가 지금은 만나이로 관습화 되고 일상화 되었습니다.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와 의지가 점진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낸것입니다.정해진 기간 내에 홍보만 하다 끝날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만나이/연나이 체제로 나이 셈법을 일상화하고 통일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최근 다양하게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죄들이 발생하였고 그 범죄들로 인하여 사망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심해야 무기징역 또는 몇 십년의 수감이 전부이며 신상정보또한 비공개로 하여 수감됩니다. 일부 몇몇은 공개다 되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권 침해의 문제라고 하며 사형과 신원이 비공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를 사람들 즉 살인을 저지르거나 다른 누군가의 삶을 망쳐버린 범죄자들의 인권은 보장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그들이 무기징역으로 수감되어있는 비용은 피땀흘려 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것 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에게까지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세금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형제도의 부활과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청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의 부활과 범죄자들의 신원 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디모테오)님과 같은 천주교 신자로서, 정의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 남종삼 세례자요한께서 흥선대원군에게 방아책을 올리셨듯이, 국가를 위한 계책으로서 성 남종삼세례자요한을 떠올리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국정농단 죄인 최순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이 재산의 뿌리를 추적하고 파헤치기 위해서 안민석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몰수해야하는 이유는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실이의 재산을 몰수해야하는 근본적인 정의가 뚜렷해야 합니다. 최순실은 25년 전부터 치밀하게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각종 물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어 있다. 순실이가 왜 국정농단을 자행했겠습니까? 단지,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순실이의 욕심은 처음에는 돈부터 출발했으나 나중에는 그 욕심이 커져서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자기가 운영했던 임대사업으로 여기고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단물을 빼먹고 때가 되면 사기꾼부동산업자처럼 대한민국에 부도를 내고 달아나려고 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최순실은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멸망시킬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국가를 상대로 큰 죄를 지은 국사범, 옛날로 말하면, 대역모반죄인으로 다스려도 무방합니다. 예로부터 국가를 상대로 큰 죄를 지은 자는 목을 베는 참형 내지는 사지가 절단되는 거열에 처해지고, 그 죄인이 갖고 있던 재산이 모두 압수되어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순실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요, 눈물이요, 허리를 졸라메는 눈물의 샤워기에서 나오는 코묻은 귀중한 돈이 아닙니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국가를 상대로 죄를 짓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헬조선으로 만든 장본인이 살아서 아직도 간악한 목숨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법의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인권변호사 출신이기에 죄인이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마음에서 사형보다는 인덕으로서 징역으로 끝내고 싶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실이가 옥중에서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그녀가 아직도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재판을 방해하며, 이럴 거면 나를 사형시켜달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래도 지켜만 보실 것입니까? 심지어 지난 1월 24일에 특검조사에 끌려나오면서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자백을 강요하고, 우리 자식, 우리 손자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라고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이렇게 뉘우치지 않는 증거입니다. 순실이의 재산을 몰수해야 하는 3번째 이유는 오늘의 일입니다. 정유라의 집에 강도가 들어서 정유라는 피습을 당했지만 무사하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그 강도는 개인적인 카드 빚때문에 강도짓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순실이의 전 재산을 몰수하지 않은 것에 분노한 일개 국민이 참다못하여 순실이 재산을 몰수하라는 시위로써 강도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이 한 번의 피습과 강도행각으로 끝날 문제입니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 강도는 자기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의거는 실패했지만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최순실 재산의 몰수를 위한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부디 최순실이 저지른 죄상을 낱낱이 조사하여 그 재산형성과정을 입증하게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여기고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몰수된 재산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국방개혁, 사회복지의 예산에 사용했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3056, "petition_idx": "5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 죄인 최순실의 전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귀순병 치료로 인해 접하게 된 ' 이국종교수님'이 속해 계시는 외상센터의 어려움....일회성 도움이 아닌 제도적인 변화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주위에 연연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만을 지키기 위해 긴 시간 견딜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그동안 하나 둘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들에 감사드리오며...더 큰 숙제를 드리는것 같아 죄송하지만...반드시 꼭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 외상센터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강아지 공장, 고양이 공장 등등 동물 공장을 없애주세요. 발정제를 맞히고 억지로 성교를 하게하고 좁은 철창에 가두어 사료는 물론 물도 제대로 주지않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크기가 커지면 안된다고 젖도 덜 먹이고 따로 분리해놓습니다. 그러면 어미는 새끼에게 가고싶어 새끼쪽의 철창에 머리로 부딪혀서 머리에서 피가 질질 납니다. 이외에도 말로 다 못할 너무나 비윤리적인 상황들이 난무하는곳이 동물 공장입니다. 요즘 유기견, 유기묘들이 늘어나면서 동물 보호소에서도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인건적으로도 힘드니 (국가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못해주니 마음약한 일반인들이 사비를 들여 겨우 겨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참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생명들을 10일 안에 입양자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합니다. 또한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가는데, 잠재적 살인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외국의 많은 논문들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부분입니다. 작은생명을 아무렇지않게 학대하고 죽이는데 하물며 사람이라고 못하겠습니까. 쉽게 애견샵에서 사니까 쉽게 버리고 학대를 하죠. 이미 선진국들에선 동물학대범들을 강하게 처벌하고, 따로 명단을 정리해서 관리대상으로 관리하던데요..좀 본받읍시다. 동물 공장을 없애지 않는 한 유기견, 동물학대는 줄어들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동물을 개인재산으로 보고 약한 처벌을 하는 것도 원인이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쉽게 돈주고 사니까 한 생명으로 대하는게 아니라 물건대하듯 버리고 학대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매번 약한 처벌만 할게아니라 ,근본적인 동물 공장을 없애주세요. 동물 공장이 없어지면 샵에서 돈주고 사지 못할것이고, 자연히 유기견도 학대범들도 이전보다 줄어들겠죠. 그리고 동물을 입양하기위해서는 보호소에서 몇번이상의 동물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감을 한 후,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얼마이상인경우, 동물에 대한 이해과 훈육법을 교육을 통해 충분히 이수한 후에 입양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제했으면 합니다. 가장 훌륭한 예는 독일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법이 강화되길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상식적으로 규제해야할, 규제하면 자연스레 줄어들 간단한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많은 돈은 어디다 쓰나요? 정말 의문이네요. 동물들은 장난감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유기한다고 학대한다고 하나마나 한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할 게 아니라(물론 잠재적 살인마가 될 가능성을 두고 강력히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동물 공장들을 모두 없애야합니다. 제발 좀...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에게 미루지 마세요. 제발..동물 공장부터 없애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5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공장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몇 칠 전 고속도로 터널 근처에서 대형차량이 과속으로 추돌하여 소형차량이 날아 터널입구 위에 걸쳐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수 년 전부터 대형차량의 사고로 죄없는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고속버스가 정지하는 차량을 뭉게버리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형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를 하여도 사고는 여전히 조금도 줄어 들지 않고 있습니다. 100km/h로 제한다고하여도 그 속도에서 졸음 운전한다면 사고를 줄이는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간혹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는 것을 보면 운전하기가 요즘에는 너무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뒤에서 정채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차량이 바삭 붙어서 100km/h 로 운전하는 경우는 생사를 넘나드는 기분입니다. 그 원인은 개개인의 안전운전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지고 날로 발전하는 고성능의 자동변속장치(오토차량)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오토차량이 스타트가 느렸지만 요즘차량은 밟으면 밟는데로 제한된 속도까지 급가속이 이루어지는 더더욱 성능이 좋아지는 탓이 가장 큰 원인이라 봅니다. 대형차량에 수동변속장치를 의무화한다면 급가속과 졸음 운전 예방으로 대형사고는 50%이상으로 줄어 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동차 성능이 좋지않은 옛날에는 차대차로 추돌하는 대형사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형차량에 수동변속장치(수동차량)를 의무화하면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오작동도 방지 할수도 있고요. 과속도 자연히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생산하는 대형 차량부터라도 의무화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꼭 법제화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고속도로 대형차량사고 방지를 위한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학년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학년제를 폐지하여 나이의 틀에 관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으로 성장하여 지금보다 더 빠르게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년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집안 사정도 넉넉하지 않는 집에 태어나 중학교때 아버지까지 쓰러지시고 어머님은 병간호 하시고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쓰러진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되느라 야간엔 일하고 낮엔 학교가고 대학교도 장학금받아 겨우 졸업 했습니다. 직장다니며 아버지 병원비 내느라 돈 모은것이 없어 지금 와이프를 만나 원룸에서 월세로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안쓰고 모으며 내집 하나 마련해 보겠다고 신혼부부 내생애첫주택 혜택이 있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알아보니 막 신혼 5년이 지났다고 우대혜택을 받을수가 없다네요. 이제 겨우 대출이라도 받을수 있는 형편이 되어 분양을 받았더니 신혼 5년이 막 지나서 우대혜택도 받을수 없다하고 주변엔 부모님들이 집이 잘살아 집이 몇채 되는데도 단지 자식이 신혼 무주택자라 디딤돌혜택을 받을수 있는걸 보니 화가나더라구요. 저출산 시대인건 알지만 나이가 많으셔도 형편이 안되서 집을 못사고 전세도 못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신혼부부들이라 혜택을 주지말고 자산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고 자산이 없는 내생애첫주택인 분들 모두에게 평등한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정원으로 파견나갔던 변호사 자살사건등 국정원에서 최근 자살한 사람이 언론에 보도된것뿐만 아니라 해외뉴스로 보면 더많다고해요..도대체 왜 죽어야하는지..타살이든 자살이든 청와대에서 좀 진실을 밝혀시고 대첵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세금으로 영수증 없이도 쓸수있는돈이 엄청난데 그런돈으로 자기네들 배만불리고 거기서 일하다 회의를 느껴서 자살한 언론에는 보도안된 공무원들이 2013년부터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열심히 힘들게 공부해서 고위공무원이 됐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했을까요? 한번쯤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진짜 그것이 알고싶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정치,경제, 여러분야에 무지한..그저 30대..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다들 그렇습니다..대한민국사회에 살기 힘들다고..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모자라지만..넘쳐나는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다들 3 D업종을 기피하고 여러모로 힘든일들과 여러가지 혜택들을 배제한체 그저 대기업과 안정적인 공무원 직종을 선호한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저는..이러한 사회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될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닌 여러 생각을 가진 다향한 국민들께서 이룩하신 나라니까요.. 하지만 전 한가지만 의문을 던져봅니다.. 너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저는 가장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모든 법과 모든 해법은.. 국민의 소통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여러 뉴스를 통해서 느낀바로는....너무 생각하기도 힘든 범죄도 너무 쉽게 처벌하지 못하고.. 형량이 다른 국가와 비해 많이 미비하고....여느때와 다른것처럼...법이.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저의생각이구요...제일먼저..제가 말씀드리는건....국민의 생활을 지향하시는데는.. 그법을 만들 자격은..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법을 새로 만드시는데는 엄청난 노고 있으실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이사항이...당연할꺼라 생각하실꺼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30대 청년입니다....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물론 정치를하시는 분들이 나라일들을 많이 하시는건 알지만... 저는 제생각엔...법 발의안은...국민의 권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주권....저희가 주인입니다.. 또한 당신도 저희의 주인입니다... 왜..굳이..나라의 법을..몇몇의 대표가 나라를 대표 해야 될까요?... 의문입니다...나라는...그 곳에 거주하는 국민이 가장 잘알지 않을까요? 다른걸 떠나서..이런 문제에있어서 포항 지진문제에 부디 먼저 힘써주시고.. 더 많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목소리일뿐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는 영종중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저는 곤충 키우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아여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키웠다 안 키웠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 외에도 많은 충인들 또한 그렇고요. 이런 반복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사슴벌레 종류는 현저히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이 크기에 따라 이름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곤충샾 등이 활발하게 된 것은 17~18년정도입니다. 하지만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애완곤충의 인지도는 예전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모습과 종류가 작아 발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곤충이 멸종 될 수있다는 것은 논리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사슴벌레처럼 작은 종은 야생에서 가장 많이 볼 수있는 종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헤라클래스와 같은 대형 장수풍뎅이가 우리나라 수액터 갔다고한다면 애사슴벌레와 같은 사슴벌레가 멸종될까요? 만약 대형 계체보고 멸종 당할 것 이었으면 진작에 왕사슴벌레에게 멸종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라클래스와 같은 외국곤충은 방생 되었을 경우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여 죽게됩니다. 또한 맹독을 가진 위험한 전갈,뱀 등은 수입이 가능한데 왜 수입이 가능한 걸까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을 허락한다면 곤충시장이 발달이 될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곤충의 허가를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처럼 훌륭하시고 능력있는 인재들을 별도로 정부에서 기관을 마련해서 많이 양성시켜주세요 그래야 우리나라도 발전성이 있고 미래가 보이죠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요새 이국종 박사님의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보도되며 우리나라의 외상센터의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 크게 관심받지 못한 의료분야에 점점 암세포가 전이되듯 외상구급치료 제도에 크나큰 오점이 발견됐네요. 비단 이 문제가 현재 정부의 책임이 아니일지언정 과거의 미숙한 제도로 현 정부가 고스란히 책임을 떠 안게 된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혁신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바로 실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중증센터 질적 양적 성장 바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성폭행 및 살인미수에대한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더불어 음주상태에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시 처벌이 가중되지는 못 할 망정 술에 너무 관대한 부분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 수능을 치른 나영이의 아버지의 인터뷰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영이는 설사병걸린 사람이라고보면 된다고.. 당연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장기에 무리가 있겠죠 의사의 꿈을 가지고 수능에 임하는 그에게 많은 격려와 조씨판결관련 댓글이 달렸는데 저는 다른 의미로 너무나 걱정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개명을 하고 이사를 다녔더라도.. 이렇게 기사가 날 정도로 그의 신변이 제대로 보호되고는 있는 것인가하고요. 나영이사건이라는 사건의 이름부터가 피의자는 없고 피해자 나영이만 부각되어 이미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고통에 더해 불특정다수에게 과한 관심까지... 언제까지 정신적인 그 고통을 가족들까지 받아야하나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끔찍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겠죠.. 제가 바라는 것은 특히나 해외에서도 치안이 잘 되어있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만큼은 범죄자의 인권보다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올바른 판단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뮨쟈인 탄핵 신청! 성차별 조장시키는 청와대 갈등 조장시키는 청와대 문재인 탄핵신청", "num_agree": 1, "petition_idx": "5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신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111명 피해자 3명 처벌된 사람 가해자 111명중 \" 3명 \"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밀양 성폭행 사건은 모두가 분노하고 하였던 사건입니다 또한 밀양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한테 막말을 하엿던 현 여자경찰 \" 의령경찰서 \"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또한 처벌해야 합니다!! 다시 처벌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다시 처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였는데 아직까지 정부와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체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장애인고용 의무화 문제가 풀리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시해 보려합니다 사실 국민신문고와 언론들에 제보하였으나 언론들은 뉴스나 신문에는 나오지도 않았고 국민신문고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일단문제가 되는것은 기업체들과 회사들이 장애인들을 채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장애인 분들이 면접을보면 일딴피하고 꺼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벌금을 내서라도 장애인들을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기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들과 법안들(장애인고용 의무화 제도와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장애인 고용의무화는 실제로보면 이제도를 거의지키지 않는 업체들과 회사들이 많은데다가 사회적기업도 실제로보면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랑 다를것이 젼혀 없습니다 게다가 심지여 장애인고용센터와 장애인 복지회관에서도 일자리를 제데로 소개시켜주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장애인들의 입장을 젼혀 모를것입니다 이문제를 뉴스나 신문에 내보내지 않은 언론들도 문제이지만 이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 국가와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말을무시한 언론들은 책임을지고 뉴스나 신문에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정부에서도 책임을지고 이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정부에서 제시한 장애인 고용의무화를 제데로 지키지않는 기업들과 업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벌금이아닌 아예 영구적으로 영업정지 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체 그대로 방치된다면 장애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것 뿐만아니라 사람 차별을 하는것과 다를것이 젼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일할수있는 일자리들을 더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1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고용의무화 법안을 강화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격무에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저는 여대 폐지의 건으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녀평등을 외치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후퇴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곳이 바로 \"여대\"라 생각합니다 남학생들 숫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대를 유지하는것은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수없습니다. 예를들어 동덕여대 앞에 살고 있는 남학생이 동덕여대를 갈수있는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갈 대학이없어 집에서 멀리떨어진 영남대를 간것을 보았습니다. 서울,경기에 사는 남학생들이 여대때문에 못가는 TO 로 인해 지방으로 까지 가게되며 지방으로 가게 되는 순간 자취비와 같은 경제적문제 및 가족의 온갖 고생 시작입니다. 지방대를 나왔다는 꼬리표때문에 사회 및 여성들한테도 무시당하기 바쁘구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반드시 여대를 철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도없고,명분도없고,실리도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대 폐지 청원의 건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그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하시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다시 초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다시 초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앞으로 성범죄자의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법은 너무 약합니다. 잡아서 교도소에 몇년 발찌채우고 풀어주고 또 같은죄로 잡혀와서 교도서에서 살다가 징역끝나서 또 발찌채워서 풀어주고 이건 완전 세금낭비라고 생각안하시나요 발찌채우면 뭐하나요 끊고 도망가면 그만인데 그래서 다시는 성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경우 초범이든 재범이든 간에 성범죄자의 혀와 성기를 자르도록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법도 어느정도 무서워야 되겠습니다. 잔인함이 있지만 그래도 강력한 처벌로 법의 무서움을 느끼게 해야하니까 성범죄자의 대해서 혀와 성기를 절단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의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사람살리는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삻의질이니 뭐니 있는 것이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신광렬 판사는 적폐다! 반드시 해임해야 한다! 분명한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유라, 우병우, 김관진, 임관빈에 대한 구속을 하지 않았다! 당장 해임하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5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를 해임시켜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동물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 입양할 때 해당입양소에서 내장칩을 의무화 시키는것을 법으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더 책임감 있는 분들이 동물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동물공장은 불법으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암컷 강아지는 새끼만 낳는 도구처럼 이용되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동물공장에서 무작위로 낳다보니깐 개체수 통제가 힘들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동물 폭행, 학대, 고문, 죽이는 등의 행위의 경우 경찰측에서 동물관련 사건영역을 만들어서 기타 일반 범죄들과 같이 개인정보에 기록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물학대가 인간학대 나아가 살인으로 이어진다고합니다. 후에 일반범죄의 데이터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동물 폭행, 학대, 고문, 죽이는 등의 행위의 벌금을 크게 법으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을 죽였는데 벌금 50만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작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위에도 언급했듯이 작은 생명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인간의 죽음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소가 기부받은 돈은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그 사용처를 해당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쓸개즙이나 기타 동물학대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들을 불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쓸개에서 즙을 빼는 고통은 정말 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동물학대라고 생각하고, 쓸개즙을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그 돈으로 양파즙을 사서 꾸준히 드시는게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동물 관련 기사를 보면 너무 화가나고 기분이 정말 안좋습니다. 분명 저만 화가나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두들 선진국 선진국을 외치지만 정작 그에 걸맞는 제도나 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제도와 법으로 정해주세요. 강화된 동물법 개정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9, "petition_idx": "5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오원춘을 사형해 주세요... 지금도 편안하게 잠들고 있을 오원춘의 목숨을 끊어 주세요.... 저는 희생당한 그분의 가족도 지인도 아니지만 그분과 그가족들의 심경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련 합니다 그고통들을..... 사회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꼭 사형이 집행 됬으면 합니다..... 어느날 제 누나가 여동생이 여조카가 그렇게 희생이 됬다면... 그런데 그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멀정히 밥잘먹고 잠잘고 한다면 저는 미칠것 같습니다... 제발 !!!!!!!!", "num_agree": 1, "petition_idx": "5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원춘을 사형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입논술평가와 대입수능 고입선발과 토익 토플 공무원필기 자격증 시험실시기간동안은 집회 시위를 불허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시위하러 온 사람들과 엉켜서 이동에 지장이 생기는데다가 시험중 집회 시위 소음으로 인해 시험중 피해를 야기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논술과 수능 고입선발등 각종 시험기간동안 집회 시위 불허와 자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거 뭐 아무나 막 던질 수 있고 중복건도 수두룩하고 이래서야 이십만이 어떻게 나옴 1. 심사후 게시하고 탈락건은 따로 게시 2. 일정 수 이상 중복건은 묶어서 하나의 글로 통합 게시 예ㅡ 중증외상지원. 이국종 교수 지원 등", "num_agree": 3, "petition_idx": "5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구난방 청원 게시판 관리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사는 30대 한 노동자입니다. 저는 교사활동을 하지 않는 한 사람입니다. 방금 뉴스타파에서 전교조법외노조철회를 보고 왔습니다. 전교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단어와 온갖 핍박을 받은 교사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법의 심판을 받고 해직된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해직된 교사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만약 교사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교사 관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미래를 위한 아이들 교육은 교사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교사들도 노조활동을 할 권리는 있다고 보입니다. 해직된 교사들도 노조활동을 할 권리는 있다고 보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교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 시민이 해직된 교사를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ㅠ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5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중증외상센터 지원금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국종 교수님같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그로 인해 피해도 많이보시고 빛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이런 분을 외면 한다면 저희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정원은 뭐하는 곳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해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청와대 상주출입기자단 해체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상주출입기자단 해체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포항재난을 당한 이재민들의 지원금 9백만원 정도로 들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9백만원이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지만 9백만원을 가지고 무너진 집이나 금이간 집을 수리하는데 턱없이 부족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 예산에서 사용하는것 보다 전국민이 이재민돕기를해도 상관없으나 먼저 국회에 계시는 국회의원 분들먼저 이재민 돕기에 앞장쓰시면 국민들 또한 좋은 반응을 얻을것이라 생각되고, 또 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앞장쓰는 모습을 봄으로서 한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될것이고 내부 국민의 분열되어 있는것을 조금이나마 뭉치는 계기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을 보시면 꼭 윗분들께서 상의해 주십시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해주셔요. 현재의 정부 지금까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이재민 돕기(국회의원부터 먼저 모범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정시 하나로 간다고 국민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던 바인데, 요상한 교육학자 교수 기타 이해관계집단이 만들어 논 이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입시전형에서 고통받다 청원하는 수험생 아빠입니다. 단순하게 갑시다. 교육행시 합격했던 친구도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 지 모른다고 합디다. 전형은 단순하게 정시 하나로 합시다. 최순.. 욕하는 수험생 부모 중에는 그 보다 더 심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기본에 충실합시다. 부모는 수험생이 아니다. ---- 그런데 대한민국 부모들은 수험생보다 더 심한 수험생이다.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행복하면 최선이다. ----- 그런데 학생들은 부모의 사랑하에 전생애 중 가장 안락하고 삶의 의미를 최대한 느낄 수 있는 기간 속 에 있는 학교생활, 이는 전 생애에 걸쳐서 다시 있을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인생 최고의 시간임에도 입시제도라는 그물망속에서 부모도 자식도 고통만 경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심플하게 SAT 하나로 합불한 다음 대학에서 실력을 쌓도록 합시다. 추가로 국가장학금과 같은 괴기스러운 제도는 만들지 맙시다. 돈의 흐름이 국가 - 사학재단인데, 이건 공포입니다. 장학금은 현찰로 국가- 장학금을 받아야 할 대학재학생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간단하게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버스 운전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이 절실하 듯. 생명을 다루는 외과의사의 휴식 또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환자들은 평일. 주말 공휴일 구분없이 아프기때문에 항상 병원에서 전화오고 수시로 출근해야 하며 잦은 당직으로 새벽에도 수술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당직날 수술이 많은날은 집중력 저하로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쩌나 노심초사입니다 외과의사도 사람입니다. 체력에는 한계라는게 있고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점점강화되는데 의사에 대한 권리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많은 의대생들이 외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외과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의료사고 위험을 줄이고 외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많은 외과의사가 배출될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직 날 근무시간 및 수술횟수에 제한을 둔다거나 당직 의사수를 늘린다거나 의사 1인당 수술 환자 몇 명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병원의 이익을 위해 혹사당하는 외과 의사를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5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과 의사의 휴식시간 보장"}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상대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배와 얼굴을 맞고 도저히 맞을 수 없는 상황이여서 머리채를 잡은게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여러분의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방폭행의 의미 재해석"}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한 평생 씻을수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사셨던 일본군 위안부 어르신들에 대해 폄하하고 인격모독을 하는 언질의 행동에 대한 법률제정을 바랍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과 보살핌도 그분들이 살아오신 세월에 비하면 보상이라 하기에도 미흡한 마당에 갖은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의 자격을 스스로 내팽겨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분들이 살아계실때만이라도 그분들의 존엄성에 위해를 기하는 일이 일체 없도록 일본군 위안부 존엄성에 대한 특별법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어르신 존엄법 제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시대가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예쁘고 귀여운 우리 아이들...주인밖에 모르는 우리 반려동물들의 상황은 아주 열악합니다 말못하는 동물이라고 사람들은 버리고 때리고 다양한 방법들로 반려동물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괴롭히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학대는 매년 심각하게 발생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가 일어나도 법은 개정되지않고 심각한 학대여도 돌아오는건 솜방망이 처벌뿐입니다...우리의 가족들은 지금도 괴로워하고 아파하고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줘야하지않나요? 빈려동물들이 아프지않게 제발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동물학대범들은 잠재적 살인마들입니다 !!!! 제발제발...더이상 어여쁜 아이들이 아프지않게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중국의 불법조업으로인한 동해안 및 한국 연안의 어족 씨가 말라가고있습니다. 대구 명태에 이어 이젠 오징어가 멸종될 위기에 처해있는데 국가는 너무 수수방관하고있습니다. 육상의 닭이 AI로 죽어나가면 국가단위로 위기를 대처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해양어족의 멸종은 손놓고 있는게 너무 앞뒤가 안맞아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포함하여 각국의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남획으로 인해 전세계 바다에서 어족의 개체수가 줄어들고있습니다. 이런 논의는 국가 정상회의 수준에서 논의되고 문제가 공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으로써는 좀 늦은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해양 어족보호 차원에서라도 현정부의 적극적인 문제인식과 대책 행보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금류, 농산물만 신경써주시지 마시고 해양 자원도 좀 신경써주세요. 지금 정말 현재 심각한 상황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처벌 및 방지 대책안 마련 및 해양 어족자원 보호 방안 마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궐련형 담배의 세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일반 담배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담배의 세금을 올린다? 그 반대도 있다는 걸 왜 인식하지 못하십니까. 아니 인식을 하시겠지만 세수 확보때문에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겠죠. 궐련형 담배를 피우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냄새입니다. 담배 냄새가 주변사람들에게 워낙 불쾌감을 주고 간접흡연의 피해도 막대하여 비싼 돈 주고 궐련형 담배 본체를 사서 피는데 그것마저도 세수 확보를 위해 가격을 올린다는건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입니다. 궐련형 담배 세금 인상 멈춰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궐련형 담배값 인상 정책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김관진의 범죄사실이, 모든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인멸이 확실한데도 이를 눈감아준 판사는 그 직위를 박탈해서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거와 증언이 확실한 김관진을 석방한 판사의 직책을 박탈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들 카페 가보시면 지금 사면된다고 난리들 입니다.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실지, 만약 하신다면 음주운전취소자들을 포함시킬지 알순 없습니다. 하지만 나날히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요즘 음주법을 강화해도 부족한 현상황에서 사면에 음주취소자들을 포함시키는건 절대 안된다 봅니다. 부디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들 절대 사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적폐의수장 mb의끄나풀 쓰레기판사 때문에적폐청산이지연된다면 나라의미래는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가장큰잘못은 국민대통합이라는 이유로 과거의적폐대상들에게 면죄부를준것 그때의 권력들이 다시부활 용서란 죄에대한엄격한처벌과 그죄에대한 진실한반성이 있을때에만 가능 문재인정부는 제발 김대중 노무현 과거정권의 잘못을되풀이하지않기를 진심으로바랍니다", "num_agree": 778, "petition_idx": "5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해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요즘 적폐 관련자들 뉴스를 보니 하나 둘 씩 힘을 모아 결집하는 것이 보입니다 공지영작가의 주장도 당황스럽고 걱정입니다 지지자들 실망 커질까봐 조마조마 해요 개혁 해야 할 것이 산더미 같은데 동력 상실할까 걱정입니다 해수부 장관님이 너무 한가하시게 업무 보신 거 아닌가 싶고 위기 같은 생각이 들어 제가 잠이 안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걱정입니다 답답해서 잠이 안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민청원으로 가능하다면 제발해임 시켜주세요 그런위치에 있으면서 국민들이다지켜보고잇는데도 그런말도안되는심판을하는것은 정말로 국민을 개 돼지로보고있는것같아요ᆢ자신들이 하늘에있는것마냥 국민들을 깔보고조롱하는것같아서ᆢ바보로보고있는게확실한것같은데 정말이렇게보고만있어야하나싶어 답답한마음에 청원게시판에 글을올려봅니다ㆍ", "num_agree": 37, "petition_idx": "5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특별사면에 음주취소자 부탁드립니다 전 법의테두리안에 처벌받으려는한사람입니다 음주취소자 대부분이 못사는사람들입니다 돈 백만원없는분들이 대부분이고그런분들이 합의금이다 벌금이다 쓰는돈은 엄청납니다 물론 잠재적살인자맞습니다 바퀴벌레도 자기알이있고 지키고싶을겁니다 다른가족에게 크나큰잘못을했을지모를지언정 음주자한분은 살인자와같지만 그가족들이죄인은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처벌받으신분들도많구요 뉴스에 음주처벌 나오시는 연예인들분들은 돈이라도있어서 어떡하든 변호사구해서 여차저차피해갑니다 음주운전 나쁜겁니다 그러나 지금대한민국에서 졔정신가지고 살아가는 가장은 극히드뭅니다 직장에서는 언제짤릴지모르고 스트레스로 몸서리쳐집니다 음주후면 더욱더현실을놓고싶을겁니다 사면반대자분들 이해합니다 하지만 범죄자도 국민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사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제품의경우 포장을뜯으면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는데 포장을뜯지않고 어떻게 상품의 사용여부를결정할수있는지 제품에 문제가없다면 구매했기때문에 무조건 사용해야되는것인지 만약그렇다면 너무 소비자에겐 일방적이라생각됩니다 7일간 제품을산뒤 마음에들지 않는다면 교환이나 환불이 된다고하는데 그것도 포장을뜯지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방법은 꼭좀 고쳐주세요 한국사람만 호갱이가 되는 구조좀고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를위한법이되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요즘 뉴스 ,페이스북 같은 매체를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살수가없는 세상이되어가고있습니다. 술을먹고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해도 나이가어려서.. 동물을 악의적으로 폭행하고 잔인하게죽이고.. 이건 재산이니까.. 간접적인일이지만 볼때마다 참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생명의소중함도모르고 피해갈수있는법은 잘알고있다고보이네요 아무리 술을먹었어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모든건 어렸을때부터 나쁜행동이라고 배우며자라는데 법은 그걸모르나봅니다. 점점 사회가. 무서워지는게 현실입니다. 심신미약 청소년 그리고 동물에대한 모든법이 바껴야하고 더 엄하게 다스려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젂은 형벌 더 큰 행동이될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아야할사람들이아닙니다.이런행동은 자기자신이벌써인간이라는걸 내려놓은 동물보다도못한것들이기때문이라생각합니다. 미래는 밝아야하고 행복하고 따뜻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청소년법,동물학대법을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적패 판사 해임 촉구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 해임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의 최후방에서 생명을 지키시는 그분들을 위하여 국민보다 정부가 앞서서 국민들이 만약의 불행한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증외상센터에서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과 응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응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희는 건설하도급사업자로 20년일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건설 일용직은 일반사업체 비정규적하고는 4대보험문제 및 세금등 실전에서 일해보시면 크게 다릅니다. 실제로 본인들에게 소득세.주민세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일당은 170,000원~200,000원이며, 점심식사. 간식에 5시면 칼퇴근에 5시넘으면 야간수당 9시까지는 1.5배입니다. 직원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다 가는 세상이 왔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일용직들은 당장 본인들 급여에서 묵돈으로 국면연금이 공제되어 나가는걸 10이면 10명 다 싫어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직원들도 일부만 해주는 연금을 일용직에게 모두 해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도급업체는 현장별로 일일히 건강보험또한 신고할수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한현장에서만 일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이란 절차를 거쳐 3~4년 일용직자료제출하라고 해서 4대보험료를 적게는 몇백에서 1~2억까지 추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요즘 주위에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해 죽음을 선택하는 사업자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저희도 일용직들을 많이 쓰고 있는 한 사업장으로서 갈수록 개인사업자인 저희는 점점 힘들기만 하고, 직원들도 차라리 일용직하는게 낫게다고 입버릇처럼 말들을 하니 사업을 접어야 하나 참으로 막막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본인들이 국민연금을 공제하면 일안한다하는데  왜 그것을 하도급사업자에게 추징을 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몇 일전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거래 사기를 당하고 알겠된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처벌이 범죄의 근절과는 거리가 먼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옆나라 중국도 처벌의 강화를 실현했는데 저희는 왜이렇게 솜방망이식 처벌인 것인지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의 처벌의 강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글을읽으시는 분들 중에 네이버 중고나라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010-2041-2075 전화번호를 쓰는 이승준씨를 조심하세요. 물론 지금 더치트에 저 번호로 사기 당한 사람들이이 번호를 등록해놨기 때문에 검색하면 위험하다는걸 아실수 있을 꺼예요. 유아용품과 연예인 굿즈들을 주로하여 여성분과 중고등학생들의 돈을 가져가 풍천장어를 사먹고 다니고 있답니다. 이사람과 같은 사람이 더이상은 활개를 치지 못해야 내 자식이 이나라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의 처벌을 강화 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해임해라 해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일어난다 또다시 분노하고 재판부에 대한 신뢰, 믿음이 떨어진다 이미 떨어진걸지도 모른다 왜냐? 적폐의 적폐들이 또다시 난리치고 있기 때문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 해임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을사조약과 국권침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신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100년이 지난 지금 돌아오지못하고 있 습니다. 위치는 중국 여순감옥 야산묘지로 추정되지만 중국과 사드문제로인한 관계가 좋지않아 얘기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국 땅에서 잠들어계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모셔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사업 재추진에 대해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사업 재추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운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홍범도 장군님의 묘가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님은 전투 이후 강제이주 당하셨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것도 마다하신 독립지사분들의 묘는 타국에 계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홍범도 장군님의 묘를 국내로 이전하는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범도 장군 묘 국내 이전 추진"}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신광렬 판사 해임 시켜주세요 재판은 어느 누구도. 찍소리 못할정도로 공정해야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결정해주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공정해야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풀려나야합니다 그런것을 공정하게 판단해야하는 곳 입니다. 어느누구도 소리. 안나오게끔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 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갑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해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은 출소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자꾸 길고양이에 불붙여서 괴롭히거나 나무에 매달거나 아무렇지않게 괴롭히는기사가 너무 보기싫습니다. 해당처벌법이없으니 저렇게 죄없는 동물들만 소중한 생명을 위협받습니다. 부디 다른국가처럼 큰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 싫은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괴롭힐 권한은 인간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그 많은 세금으로 길에사는 불쌍하고 버려지는 동물들 보호소를 더많이 만들고. 괴롭히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행동들을 아주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등 보호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본질을 잃어 남자를 그저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권적인 운동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페미니즘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페미니즘 적발 시, 최소 사회복무요원/현역입대. 최대 징역 10년", "num_agree": 1, "petition_idx": "5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적으로 페미니즘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법관은 오직 시대적정신에 상응하는 판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엿장수맘대로 오락가락 판결함은 사법정의에도 어긋나는 갑의 횡포이라고 봅니다! ㅡ해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열부장판사해임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 사건은 인류역사상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고,앞으로도 일어나면 안된다. 이 사건은 무기징역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며 사형선고를 다시 내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출소는 결코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천명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가장위험하고 낮은 곳에 예산을 많이 해 주세요. 이 국종교수처럼 자기 희생으로 일하시는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않겠습니까. 눈에 뜨이게 좋은일을 하는 병원이 매년 적자를 보아서야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라고 할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쎈터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몸이 건강해야 백성들을 보살피죠 너무야위셔서 너무 속상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오늘 뉴스를보니 너무살이빠지셧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오늘도 자신의 미래와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 및 수험생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잘못되고 불합리적인 교육정책에 개선을 위해서 국민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니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한국 사회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을 던집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학 서열화는 학벌사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초 중등교육을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 학문 연구의 발달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상위 서열 대학은 학업 성적이 나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만 골몰하고, 대학 간의 협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재 타도, 자율성 신장, 부패정치 척결, 소비자 중심주의 등 온갖 뒤집기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뒤집기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의 파탄상으로 증명됐습니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는 사회진화론적 관점에 치우친 승자독식 교육제도를 뒤집어야 하며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어느 분야에서든 자신이 노력만 다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현재 무작정 학문으로만 줄세워서 노력하는 학생, 노력하지 않은 학생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학문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을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과거에 일방적인 지식을 강요하는 교육, 경쟁시키는 교육이 행해졌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서 모두의 재능과 가능성과 다양성과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육, 모두에게 공평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교육,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도움이 되는 교육, 모든 졸업생이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경쟁은 꿈을 키워주는 교육을 통해 좋은 시민이 된다음 해도 충분한 것이지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강요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성에 맞설 대안으로 다양성을 살리는 교육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존재입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교육도 재능을 육성하는 방법도 다양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엘리트 위주의 교육제도를 버려야 소외된 학생도 학교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러한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고 각자의 재능을 죽이는 교육을 바꾸기 위해 이제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수능 절대평가 뿐만 아니라 내신도 전면 절대평가화를 해야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입시 기관으로 변질된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해 주십시오 . 그리고 외고, 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본래 취지에 맞게 순수한 외국어 인재, 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가 아닌 특수학력 인정학교로 전환해야 하며 외국어 학교, 과학 영재 학교로 변경해 주시고,그리고 모든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을 현재의 자사고의 교육 수준만큼 끌어올리고 자신이 잘하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또한,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 교육의 수준도 유럽 수준처럼 끌어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금수저, 평범한 중산층 자녀, 기초수급자 자녀, 학습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 한부모가정, 또는 소년 소녀가장, 농어촌 및 도서 지역 학생 등과 같은 학습 환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점수로 줄세우는 것이 공정한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출발선상이 다른 아이들에게 공정한 경쟁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른 학생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곧 차별입니다.교육은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며 과정의 평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은 빈부의 격차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노력을 들여도 누구는 자신의 선천적인 지능과, 부모의 아낌없는 사교육 지원으로 효율성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고 바로 성과가 나오는 반면에, 또다른 누군가는 지능이 부족하거나, 사교육의 지원이 없거나 가정환경이 열약하여 똑같은 노력을 들인다고 해도 수능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공정하다고 해서 과정이 불공정한 것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획일화하여 이러한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의 불공정함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코 공정한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선발 측면에서 볼 때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분명 비합리적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입 취지에 맞게 전면 절대평가 및 자격고사화하고 고교 과정을 충실히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해주십시오. 그래야 남보다 1점 더 맞기 위해 펼쳐지는 과도한 사교육과 경쟁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와 적성과 재능에 맞는 그리고 사회에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도 실현 및 국공립 및 사립대학 평준화를 실현해 일정한 자격 이상이 되면 누구나 학벌의 차별없이,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의 이러한 학창시절의 과도한 경쟁은 경쟁을 낳아 유치원생까지 경쟁에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으며 이는 결코 교육의 목적과 본질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교양을 쌓는 곳과 학문을 배우는 곳 입니다,경쟁은 좋은 교육을 받은 후 좋은 시민이 된 다음에 해도 충분합니다. 단순히 남들보다 우월함을 가지기 위해, 다음 학교의 입시를 위한 교육은 이제 끊어야 합니다. 교육은 경쟁보다 화합과 배려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단순히 인생의 행복이 성적순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학벌과 지연의 차별없이 모두가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과 재능을 키워주고 적성을 찾아주는 교육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다가 한번의 실수로 다단계에 당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에 처음에 들었을 때는 간단한 일이라고 듣다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기에 무슨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일을 왔다갔다만 하다가 이제 일을 배울텐데 방법이 자본이 있거나 대출을 해서 대출받은돈으로 시작을 할수있다 라고했습니다. 취업난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대출을 하게되고 말도 안되는 가격에 물건들을 구입해버렸고 뒤늦게 진실을 깨달아 버렸을 시기에는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다단계에서 그만둔다고 하고 물건은 환불이 안되냐고 하자 다단계 측에서 우리가 왜 너가구매했던물건을 환불 해주고 책임져 줘야되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단계 업자 1명이 그만둔다고했으니깐 일단 짐을 가지러 돌아가자고 하면서 다단계간부 1명과 돌아가는데 혼잣말 하듯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니가 볼때 한가해보이냐며 짜증을 내면서 복귀하는 중간에 돌아가서 짐을 챙기기 전에 한가지를 할텐데 너의 목소리를 녹음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실(다단계사무실)위치와 회사(다단계회사건물로비)위치 숙소(다단계숙박지점)위치를 누설 하지 않겠다는 녹음을 하는데 동의 하냐 라고 묻길래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자 왜 동의를 안하냐며 따지기 시작하더니 숙소앞에 가서 그냥 목소리만 녹음시키는 건데 왜 안하냐 라고 다시 따지길래 내앞날에 해가될것같다 그래서 별로 내키지가 않는가 내가 절대 말안할테니 녹음은 하지않겠다 라고해서 대답을 했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고 누설을 하지 않고 고발을 안 한다고 확신하냐 안한다 해 놓고서 고발하고 잡아때면 어쩔꺼냐 그렇게 되어서 너 때문에 회사(다단계 회사)에 타격을 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다단계 간부) 해고 당하면 책임을 질꺼냐? 너떄문에 내가 실업자가 되면 책임지고 보상을 해 줄거냐? 너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너를 지금당장 경찰에 모르는 사람이 주거지에 침입을 했다 라고 모르는사람이들어와서 짐을 가져가려 한다고 절도범으로 신고한다고 역장을 놓음과 동시에 어거지를 피우면서 따지고 붙잡혀 있기를 거의 1시간 동안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업자의 억지와 협박과 압박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집에 가기위해서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매했던 물건은 나중에 오기 하루전에 말하고오라고 말을했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녹음 당하고 겨우 집에 돌아왔지만 물건이 일단 다단계 쪽에 있기에 다단계 업자에게 난리치거나 아무짓도 안할테니 물건을 가지러 부모님과 같이가겠다 라고하더니 막 따지면서 니가그럴줄아았다 거봐라 라며 니가 그렇게오면 안내어주겠다 라는식으로 나오다가 나중에가서는 우롱하는 문자로 답을 보내더니 니집주소를 말해라 택배로 보내겠다 보낼테니 주소를 넘기라기에 주소를 넘겼더니 모두 착불로 배송이오고 주소지도 보내는주소와 받는주소가 전부 저희집으로 적혀있었습니다. 다단계에 피해 받은 것들을 돌려 놓기 위해서 구매해버렸던 물건들에 대한 환불 처리와 경찰서에 고발할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법망을 전부 비켜서 지나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다단계로 등골을 빼먹고 사는 회사가 어떻게 회사라고 둔갑을하고 사내한복판에 있을수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단계에 당한사람들이 피해보상을 받을수있게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이 열악한 취업난에 있어서 다단계나 사기에 당하면 조치를 할수없는데 대책을 마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해서 일단 정보는 적어 놨습니다. 다단계 업자 사무실 위치는 강남 세븐 카지노 주변 건물에는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강남구청역3번출구로 나가서 바로 우회전하면 CU편의점이 보이는데 CU가 있는 건물에는 다단계 로비가 있습니다. 숙소위치는 산성역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단계 숙소에서 출근을 한답시고 하는시간대가 9시가넘어서 시작을하고 팀단위로 단체로 몰려다니는데 무리마다 1~2명의 감시하는 관리간부가 속해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에대해 조치와대책을마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번에 새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조금이나마 구순열개열환자분들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구순열 개열은 마지막수술을 잘해야 제2의 꿈이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잘 살지못하는 가정에 태어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2차성형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성형을 했음에도 입술특성상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구순열개열이 미용성형으로 취급받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용..태어나서 10대의 마지막까지 다른사람들과 다르게 태어나 손가락질받고 이로인해 우울증..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우울증을 앓고있는데요 2차성형수술이 입술 또 코 비대칭+흉터 +인중없음..........다하면 액수가 너무 큽니다..약1000만원......수술이 안될시 다시 재수술.. 지금은 안되더라도 남은4년동안 꼭 의료보험에 2차구순열개열수술이 미용성형이아닌 의료성형 (의료보험 가능) 에 포함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명중에 1~2명이라는 구순열개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신광렬 부장판사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 법도 없고 정의도 없으며 양심도 없네요.. 사법부가 저런데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겠는지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자 .. 끌어내려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부장판사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 법도 없고 정의도 없으며 양심도 없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사법부를 불신케하는 신광렬판사를 해임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 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어느날 문득 생각이나서적어올립니다 제7광구. 들어는보셨는지요 2011년도에나오는 괴물영화의 실제장소인 곳입니다 약587조원의가치가있는자원이묻혀있는곳이죠 원유매장량만하여도미국매장량의4.5배인 1000억배럴이 묻혀있는곳으로추정됩니다. 하지만현재 11년후면 이곳은일본의영토로귀속이됩니다 Jdz협정으로인하여30전일본영토가될것임을직감하고 결과가 미비하다라는이유로개발을중단하였습니다. 샐리그헤리슨(미국제정세연구소아시아소 장)의말에의하면 동중국해는분명히 페르시안걸프 즉 유전이확실하다하였고 지식경재부자원개발담당자는한국에유일하게있는 동해가스전보다훨신가능성이있고이익적인곳이라하였습니다 7광구는eez라는베타적경계수역의 경계가 중국 일본 한국에 걸쳐있는기형적구조입니다 개발을못하고 바라만보고있다니 이건말이안됩니다 일본이야손놓고있다가11년후에 7광구개발시작하여 원유와천연가스가공이시작되면 경제 적측면과 정치적측면에 엄청난약점이되고말것입니다 정부와 우리국민들의 관심이필요합니다 또한 개발에들어간다하여도 투명한 자금투자와개발도 필요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7광구 개발과 향후계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교수의 사연을 알고 중증외상센터 지원의 절실함을 알게된 국민입니다. 중등외상센터에 세금지원을 늘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안전할 권리를 위해 관심과 개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적폐대상 신광렬판사를 해임시켜 나라바로세우기의 몀확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해임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희대의악마 ..어린생명을 죄의식없이 짓밟은 짐승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에 조합원으로 이번에 한국도로공사에 제설작업 계약을 해서 소속되어 있습니다.. 말이 소속이지. 을~~~ 이죠. 계약서 상에도 을로 되어 있으니까요~~ 15톤 덤프 차량 개인 차주로 계약조건은 한달에 480만원 에 당직 5일에 한번. 비상 대기시 모집 시간까지 나가야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덤프는 겨울에 일이 없습니다. 장마때도 일을 못합니다. 봄. 여름(비오면 일 거의 못하는 여름). 가을. 3계절 일해서 일년을 먹고 살아야 하는 직종으로 겨울에 480이면 할부는 내겠다는 생각에 계약을 했는데 11월 8일 처음 출근부터 시작을 했는데.. 첫주애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2일에 한번 당직을 세웠습니다. ( 24시간 근무죠) 당직 장소. 정말. 말이 좋아 당직실이지 차가운 바닥에 전기장판 하나...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바닥에 자도 몸이 힘든 나이에.. 차가운 바닥이라뇨.. 정말 눈물 납니다.. 이불. 침낭 다 챙겨갑니다.. 그 흔한 커피 하나 없어서 커피믹스 집에서 챙겨갑니다. 네모난 당직실에 그 흔한 티비 하나 없습니다. 개인물품은 개인 차에 보관해놓습니다. 당직 24시간 서지만. 밥 본인돈으로 해결합니다. 최소 2끼를요. 예~~480만원이면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설작업 장비차량은 처음에 100만원을 들여 제설차량으로 만들어놓습니다. 차가 놀고 있어도 장비 할부. 보험료는 나갑니다. 이 돈이 평균 달에 200입니다. 그래서 조금 억울하지만 일합니다. 비상대기시 나가면 차량 기름값. 타이어비. 식대 나갑니다. 비상도 저녁 5시에 8시까지 들어오라는 메세지 보내줍니다. 아니. 왜.. 비가 오는데도 나오라고 하는겁니까?? 비 예보가 있어도 다 비상대기 겁니다. 그럼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대기 해지 되면 그 차가운 방바닥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당직실에서 나옵니다. 비상대기 걸면 최소 12시간입니다. 한 날은 도로공사에서 일 좀 가볍게 하자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 갑질을 해댑니다. 그 잠도 제대로 못자고 야밤에 대기한 사람을요 이번주에 당직과 비상대기만 7일 연달아 나갔습니다. 지금 이시간 새벽 6시 잠시 씻고 나가야한다며 들어왔습니다. 나간지 22시간만이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한다면 비상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은 별도로 인당 수당은 쳐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시 몇시간 기준 초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하지않은게 화근입니다. 작년에도 호평동에서 제설작업했는데 그곳은 정말 눈이 올때만 대기걸었고 대기시간까지 포함해서 초고수당 지급해줬습니다. 작년은 남양주시와 계약한거였고. 올해는 한국도로공사와 계약한거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건지 정확히 알고 있는겁니다. 어느정도 사람을 불러 대야 제가 이리 화를 안낼껍니다.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인건비는 책정해 주지 않는걸 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설 들어가면 차량을 내내 제설대기장소에 박아놔야 하기 때문에 아무일도 못합니다. 장비들이 하루 일하면 일당이 차량까지 해서 40만원 정도 됩니다. 기름값 빼면 25만원정도는 남겠죠. 그거 다 이익 아닙니다. 할부.기름값.부속.차량수리.타이어.보험료. 큰 차들이라 보험료.차량수리비 정말 장난 아닙니다. 돈이 넉넉하지 못해 차량 할부도 있습니다.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130만원씩들은 다 빚지고 있습니다. 덤프 하시는분들.. 법인 아니면 정말.. 잘 사시는분들 없습니다. 잘 살자고.. 근무조건 나아지자고 노조에 가입했는데.. 그 노조가 저리 생각없이 도로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노조원의 삶을 퍽퍽하게 만듭니다. 전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 계약을 체결한 도로공사는 대체 어느정도까지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하는건지. 계약 해지 하라고 했더니.. 계약서상에 계약해지하면 300만원의 해지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답니다. 정말.. 화가 나서 팔짝 뛰겠습니다. 인간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데.. 내가 일을 도저히 못하겠어서 해지하겠다는데. 위약금이라뇨? 대체 도로공사가 무슨 손해를 본겁니까??? 도로공사는 무슨 생각인건가요?? 통행료 비싸게 받아서 뭘 하길래. 제설작업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 저런 불공정 계약을 맺을 수 있는건가요?? 저희 신랑 몇년을 덤프 일해왔지만.. 이런 터무니 없는 계약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저희집은 별내입니다. 지금 남별내에 제설차량대기지가 있어 가까우니 괜찮겠지~~하며 신청한거였고, 노조에서 계약한거니.. 심한 대우는 없겠지 싶어 일 시작한건데 너무 너무 힘들어 합니다. 11월 8일부터 20여일을 아무일도 못하고. (이제 겨우 20여일인데.. 계약 끝나는 2월까지 얼마나 자주 그곳을 들락날락하게 될지 암울합니다.) 그곳을 매일 저녁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직시에는 24시간을 ( 지금은 인원이 채워져 5일에 한번 당직섭니다. 그래도 20여일만에 당직만 6번 섰습니다. 당직 안서는 날은 비상 걸려 매일 나갔습니다. 비상은 거의 매일저녁이였습니다.) 이렇게 일을 시키실꺼면 별도의 초과수당 인건비와 일하시는분들 편하게 주무실수 있게 편의시설과 물품구비 정도는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상에 힘들게 일하시는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에서 편하게 명령하고 불공정계약해서 이익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세상이라는게 너무 너무 화가 나고. 슬퍼집니다. 부디. 이 글 보시고.. 도로공사의 불공정 계약을 시정해주시고, 힘들게 일하시는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셔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5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의 이상한계산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스스로 \"적폐\" 인정한 판결을 한 부장판사입니다 본인도 해임을 원하고 했던 판결인것 같습니다 꼭 꼭 해임시켜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5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부장판사 꼭 해임시겨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간호사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강도 높은 업무, 태움 등 이 있어 처우개선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환자를 위해 사명감과 봉사정신만으로 하루 세끼 잘 챙겨드시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밥도 화장실도 잠도 제때 못한채 많은 환자를 케어 하는게 우리나라 간호사입니다. 환자 3-4명당 1명의 간호사가 배치되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간호사는 환자 19.8명 당 1명의 간호사가 배치되는 수준입니다. 이로인해 정말 밥을 먹을 시간도 화장실을 갈 시간도 없습니다. 좀 더 나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위해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처우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삭감이라니? 이게 뭡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5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1번째 거짓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외상센타 근무자의 처우개선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3.일까지 2년9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 11개월 동안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5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3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4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6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9번 받고 경산시청 29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22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5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1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8번 이낙연국무총리 134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6번 김관용도지사 377번 권기섭 21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0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9번 최덕수시의장 143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4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9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5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번아주대 이국종의사를 보고 국가비상의료 센타를 설치하여 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하고 설치기구는 시도단위급과 중앙은 군통합병원에 설치하여 긴급수송으로 소방헬기와 군헬기를 이용하는 수단으로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비상의료진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리는 신광렬 부장판사를 해임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부장판사 해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신광렬=신바람나게 광속의 속도로 국민들 열받게하는 적폐판사 신광렬! 전형적인 판사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정의로운 법을 다루기에 앞서 도덕적양심과 국민들의 정서기준에 보편타당성에 비추어 그것이 옳은판단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합니다.사법부의 불신으로 번질까 우려됩니다.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정의로운 판사들로 사법부가 지탱한다고 믿고 싶지만 일련의 이런일들을 고려해보면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하고싶은 말이 산을 이루고 강물이 넘칠듯 많치만 최소한 신광렬 판사의 정의롭지못하고 학문을 마음과 따뜻한 가슴으로 받아들인게 아니라 단순하게 머리로만 이해한 곡학아세의 모습이지 아닐까 합니다.이런 판사는 더 많은 국민들을 가슴아프게 할겁니다.그렇기때문에 지금 그자리에 있으면 않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의  보직  해임을 적극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지난95년 이석기의 대법원 판결에서 \"내란음모 및 선동,이적협의로서 징역9년 자격정지7년을 받은 이석기를 사면 하자는 말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생기고있다.지난 촛불 집회에서도 매일 통진당 잔재 세력들이 합류하여 마치 이석기와이정희 그리고 한상균을 민주 투사로서 탄압받는 양심수로 몰고 가곤했다. 절대 이석기,한상균은 사면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만약 문정권이 한다면 촛불 집회를 지켜본 5천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곳은 대한민국이며 수많은 선열들의 피로서 얻은 억만금의 세월이 갈때까지 잘~보존 되어야할 소중한 땅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석기,한상균은 사면해서는 절대 안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이를 허용하면... 성문화가..더욱더 타락될 것입니다.. 성윤리와 성도덕이 더욱더 무너질것입니다. 배속의 아기도...인격체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영어과 임용을 친 수험생입니다. 영어과 임용경쟁률 30-40대1 사범대 다니며 4년을 준비하고 또 졸업하고 올인 몇년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갖춘 사람만 치는 시험입니다. 일반 직장 경쟁률과 단순비교하면 안됩니다. 제가 시험친 교실만 해도 결시생 한명 없는 허수가 없는 1년에 단 한번 있고 중복지원도 안되는 시험입니다. 다른 공기업이나 기업은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국영수 임용시험은 중복지원도 못하고 기회도 1년에 딱 한번 너무 가혹한 시험입니다. 국영수 임용 경쟁률 심각합니다. 사범대 설립취지가 무색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임용고시 낭인이 되어 인생패인이 되어가는 시험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닌것 같습니다. 우수한 응시자에 비해 뽑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사범대 정원줄이고 국영수 만이라도 교직이수 없애고 교육대학원에서 자격증 주는것 없애서 임용고시 패인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적어도 사범대 나오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사범대 교사 자격증은 희소가치가 너무 없습니다. 꼭 장기적인 교사 임용 플랜을 세워서 사범대 정원 줄이고 교원 임용체계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 부탁드립니다. 사범대는 사범대 교수들의 밥그릇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범대 나와서 교사도 못하는데... 뭐 하러 자격증은 그렇게 남발해서 고시 낭인을 만들고 젊음을 이렇게 고시원에서 섞게 만드는지.. 구조적인 문제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 국영수 임용 고시 경쟁률 너무 심각합니다. 사범대 정원줄이고 교육대학원 교직이수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외상쎄터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쎈터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너무나 고생많으십니다~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중증외상센터 및 전국의 중증외상센터 병원예산지원 확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이에 대한 개선및 성과가 없으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일이 선행인지반드시 지켜볼 것입니다~~~수고많으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중증외상센터 및 전국의 중증외상센터병원 예산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남을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곳은 지원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이국종교수 외상지원 늘려주시길바라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외상쎈타 적극 지뭔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쎈타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하루이틀도 아니고 돈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수년동안 묵묵히 일해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정부가 이제는 답해야합니다. 꼭 필요한곳에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일에 더이상 소중한 국민들이 눈물흘리지 않게 하려면 지금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는 나라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해야하는 일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는 직장맘으로 올해 12월 출산을 앞둔 경산부입니다 집안샂ㆍ", "num_agree": 0, "petition_idx": "5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조리원비용 소득공제 포함되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중증 외상센터 대폭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센터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일련의 사건들 속에 노고가 많으세요. 글 솜씨가 없는 관계로 응급환자 발생시 치료를 못받는다, 이것이 사실 이라면 민간보험을 왜 가입하나요,사고나면 응급실도 못가보고 죽을수 있다는데,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지원.사람의 생명을 되살리는 그곳에 우선시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응급환자 일수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외상지윈센터 주십시요 나랏돈이 엉뚱한 곳에서 없어지는 일도 많다는데 꼭 필요하고 열악한 곳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지윈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외상센터를 지원 해 주셔서 모두가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성범죄가 판치는건 법이 물렁해서 입니다 딸자식 밤길 낮길무서워키우겠어요? 조두순 못나오게 해주시고 강력범죄 성범죄 법 강력하게 미국처럼바꾸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무기징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고도 버젓이 국민세금으로 호위호식하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런 자들을 맘 같아서는...... 암튼 중지를 모아야는데 아고라 처럼 베스트 글 같이 쉽게 접근하여 중지를 모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열판사 보직해임청원 글 들이 중구난방입니다, 한곳에 중지를 모았으면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맘으로 올해 12월에 출산예정인 경산부입니다 출산을 하려라도 첫째 육아 때문에 따로 산후조리를 집에서 할 수 없어 산후조리원에 입소예정입니다 사정상 양쪽 부모님이 일하시는관계로 돌봐줄수도 없는상황으로 조리원에서 일주일정도 조리를 할 생각입니다 저출산시대라고 딱히 나라에서 출산만 장려하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부분은 미약합니다 산후조리원에도 지역마다 가격차이는 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6박7일 가격이 서울은300만원선 나머지 경기도 및 지방은 100만원 중반에서 후반 많으면200만원대로 알고있습니다 부담도 크지만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을 소득공제 받고싶지만 일부라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조리원비용 소득공제 포함되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교수가 말한대로 예산 대폭지원하시고요 응ㅈ급의료체계 지금당장 점검 인력대폭지원 대우 업계최고 의료사명있는분들이 신명나게 사람살릴수있도록 휴일확보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응급의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우리나라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자수가 1년에 어마어마하게 죽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한탓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해결하기위해서는 자동차보험체계를 지금보다더 개선하여 사고에따라 보험료 할증강화하고 무사고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료 대폭인하해서 자동차사고 예방을위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서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죽이는 사고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사고 예방을위한 자동차보험료 개선방안 강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일단 당장은 수시축소해야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잔머리 잘굴려서 학생합부모선생할것없이 수시비리가 장판밑 바퀴벌레같이 드글드글합니다 왜 모른척하십니까 외국 교육이 다좋습니까 수시엄벌 법체계만들고 수시축소 30프로이내정시70프로 이상 바꿔놓고 천천히 옮겨가도 늦지않아요제발!!!!@!!!!", "num_agree": 17, "petition_idx": "5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비리요??  말도못합니다 딸둘  키우는데 진이 다빠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낙태죄 유지를 청원합니다. 이미 잉태된 순간 독립적인 소중한 인격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교수님 뉴우스를 보고 답답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의술을 베푸시도록 해야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처우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교수님 뉴우스를 보고 답답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의술을 베푸시도록 해야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처우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교수님 뉴우스를 보고 답답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의술을 베푸시도록 해야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처우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예산과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 석방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방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의 역악한 의료시설과 예산지원을 청윈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의 역악한 의료시설과 예산지원을 청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사람 살리기 위해 재료 , 행위를 청구한 것에 대해 아직 우리 나라가 미흡한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청구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람 생명 구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행위와 재료 들이 삭감 되면 이국종 교수 님은 그 사소한 것들로 병원 생활 재체가 스트레스 이실거예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심평원 삭감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노원구에 거주중인 지체장애인 가정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너무도 사랑스러운 발려묘를 키우고 있는 36세의 가장입니다.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시고, 저는 거동은 가능하나 작은 몸짓으로 누군가를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전쟁공포속에서도 두려운 마음에 항상 전전긍긍하였고, 서울에 거주중이라 포항이나 경주분들과는 비교도 안되는 작은 진동임에도 정말 부끄럽지만 그분들께 너무도 죄송하지만, 최악의 공포를 느꼇습니다. 뒷목이 서늘했고, 손이 떨려오는 공포를 느끼며 자연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함을 알게되었습니다. 작년 경주지진때에도 나왔던 이야기들... 내진설계.. 준비가 필요하다 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저 혼자만 느끼는 실질적인 변화는 빠른 재난문자 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5층짜리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밖으로 나가기위해서는 작은 계단하나를 내려가야합니다. 연일 기사가 올라옵니다. 포항 여진관련된 기사... 한반도도 이제는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기사... 지진시 대피요령, 타지역에서 있던 지진관련 기사, 서울로 지나가는 지진고리 등..... 전 지진시대피요령을 보며 어머니와 반료묘를 데리고 혹여 있을 재난에 어찌 대피를 해야하나를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대피요령을 아무리훌터보아도 장애인을 위한 설명을 그 어디에도 없었고, 우연히 접한 소식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족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저희 말고도 혼자서 거주중인 할머님, 할아버님들은 어떻게해야할까요. 하나뿐인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은 어떻게해야할까요. 빠른 재난문자를 보고서도 그져 전전긍긍해야 할 우리들은 도대체 어찌해야할까요. 지난 경주, 그리고 이번 포항 이재민분들께 힘내라는 말 밖에는 할 수 없는 나약한 아이라 죄송합니다. 부디, 내진설계강화와 하는둥마는둥 하는 민방위훈련 말고 재난상황에 있어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 할 수 있게 대피훈련 등을 개선해주세요. 재난속에서 작은 불편함으로 인해 반려동물들을 반대하는 일도 제발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작은 소리이지만, 귀담아 들어주시는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중증외상센터가 인력 및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인 젊은이들의 사망률이 가징 높은 것이 외상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외상 센터가 역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홍보도 해 주세요. 정의가 바로서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를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릴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제도 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 내용도, 제안의 근거도 없는 제안으로서의 가치성이 떨어지는 그져 해보는 말을 청원으로 올리는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이런 것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청원의 글을 올리는데는 육하원칙에 다라서 글을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그 올리는 양식을 다 채워야 되는 형태로 만들고 그 양식의 기본을 채우지 못하면 게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 입니다. 현재의 게시판은 질서와 진실성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 청원 합니다. 게시판관리자가 있어서 불필요 한 사항은 제제를 하고 같은 내용은 통합을 하고 해야지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가 이렇게도 많은 나라 인가 모르겠고 또 관련 사아늬 처리내용도 같이 게시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지기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신광렬판사 해임", "num_agree": 3, "petition_idx": "5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병력자원 부족, 성평등 문제 등으로 모병제를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봅니다. 경찰과 소방관 채용의 상당 부분을 제대 군인으로 한다면 모병하는데 충분한 당근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국방에 헌신한 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공무원분야까지 확대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고시원에서 긴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보다 이런 기회를 열어주는게 국가적으로 이익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방안 - 제대군인을 경찰과 소방관으로 채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는 국회를 그리 신임하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선거부터 여러명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50년전에 들은 지역주의 타파...지금은 개선 되였을까요? 선거철이면 철새처럼 날아다니는 후보들 지금도 엄청 많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됩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우리나라 ..국회라고 피해가지 않더군요. 이번 북한군의 탈출사건으로 권역 외상쎈타가 있고 중증 외상쎈타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발언한 이국종 교수의 회충 얘기나 똥을 뒤집어 쓴다는 말에 무식하게 무슨 인권유린 찾는 그런 국회의원이라니..참 기가 막힙니다.대가리에 무엇이 들었나 그런자들 보고 돌 대가리라고 해야겠지요. 이교수의 말을 듣고서야 의학 선진국인줄 알았던 나자신이 멍청이 인줄 알았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 주는게 아니라 나오던 예산 마저 깍아 버리다니 ..지역구 현안사업엔 피가 튀도록 쌈질해서 앗아 가는 의원들 아닙니까. 여러 분야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꼭 필요한 우리의 인재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전국의 권역 외상쎈타가 훌륭하게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국 의대에는 돈 많이 버는 인기학과만 선택하게 하지 말고 비 인기학과도 살려야 우리나라의 의술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에 반영시켜 이교수 같은 분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의술을 펼칠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을 응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강화.. 그리고 외상센테의 예산 삭감하지말아주시구..증진에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중증외상센터에 의사들이 인력이 부족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심지어 수술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 의사 본인이 빚을 지며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의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극악범는은 사회에서부터 영구히 격ㄹ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행정법령을 통해서라도 사회에서부타 격리되어서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선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외상쎈터 근무환경 개선 지원바람", "num_agree": 4, "petition_idx": "5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썬터 근무환경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증증치료외과센터 국비지원 관련법률 구체적인 법령제정. \"이국종지원센터\" 명으로 행정부에서 발의 요청", "num_agree": 5, "petition_idx": "5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증치료외과센터 국비지원 및 관련법률로 구체적인 법령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정년이60세까지국회통과된걸로알고있읍니다 그럼임금피제시행도조속히끝나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임금피크제시행 을조속히끝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피크제시행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신광렬판사해임시키자", "num_agree": 13, "petition_idx": "5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치과 치료(임플란트,브릿지등)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인간의 기본 조건인 의식주에 해당 하는데 건강 보험 적용이 65세 이상만 돼서 치료비가 너무 부담 됩니다.. 치과 고액치료 보험 적용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보철 치료 의료보험 적용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권역센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최근 경력단절여성에게 70% 소득세감세 정책이 나왔다 그동안 취약계층에게만 적용되던것이 확대적용된것인데 요즘 정책이 너무 여성위주다 1. 남자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경우 실업계를 진학해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 입대시기가 오면 어쩔수없이 퇴사를 하게된다 특이한경우 공무원.공기관.대기업의 경우는 예외지만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강제로 경력단절로 이뤄지며 제대후에는 자립과 결혼자금 마련시기가 늦다보니 사회적 박탈감 마져 느끼게 된다 2. 이번 수능시험에 수능결시자가 많다고 한다 이유는 군대에서 휴가내서 시험보려던 응시자들이 포항지진으로 연기되어 불참하게 된 일이다. 시기를 놓치면 어려운게 수능인데 그것도 군복무하면서 오죽하면 수능을 보려했을까? 취업과 결혼을 위해선 필수관문으로 이모든게 이시대 젊은남자들의 비애다 결국 이시대 남자는 돈없고 집안에서 뒷받침이 없으면 사회에서 성장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여기에 여성친화적인 정책만 쏟아지니 청년들은 어디에 눈을 돌릴것이며 이과정을 거쳐 간신히 연명하는 미래가 불확실한 중년남성들은 누가 구제할것인가? 경력단절 여성보다 어쩔수없이 경력단절된 남성과 어디에도 갈수없고 지원도없는 중년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여성만 우대하는 편향된 정책이야말로 성차별이다 똑같이 세금내고 고생하며 사는데 모든 정책이 여성에게만 집중되는건 아닌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좀 없애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여군과 여경을 따로 모집하는것은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용시 성별로 나누지 않고 능력으로만 임용을 했으면 합니다. 다만 현재의 체력 검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체력이 기본으로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임용시 성비 제한을 없애고 체력검정 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과 경찰 임용에 성비 제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그 당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았는데, 심신미약을 인정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또한 다른 성폭행 전과도 있었다고 하는데, 초범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면 재범에 대한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수감 기간 동안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심해서 범죄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형량을 마치고 나오면 60대 후반이 되는데, 방송에 나온 수감생활 cctv 를 보면 40대 중반이라도 해도 믿어질 만한 체력입니다. 출소하면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더 어린 피해자를 범죄 대상으로 삼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강력하게 재심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그 당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았는데, 심신미약을 인정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또한 다른 성폭행 전과도 있었다고 하는데, 초범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면 재범에 대한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수감 기간 동안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심해서 범죄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형량을 마치고 나오면 60대 후반이 되는데, 방송에 나온 수감생활 cctv 를 보면 40대 중반이라도 해도 믿어질 만한 체력입니다. 출소하면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더 어린 피해자를 범죄 대상으로 삼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강력하게 재심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반대합니다 나영이의 상처를제대로 보듬어 주지도 못했는데 조두순이 나영이와 같은 하늘아래에서 활보한다니 ..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 적극 지원 및 개선 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 적극 지원 및 개선 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일반개인들은 증권사에서 기관 외국인들은 증권사에서 주식도없이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의고통을주는바 공매도제도를폐지하였으면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공매도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외상센타에 대한 정부의 예산안 추가확대지원과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다투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하네요.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여론만 무마하기위한 임시처방적인 조치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권이나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질수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발생하고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한데 과연 우리나라는 얼만큼 제도적으로 대책안이 수립되어 있을까요. 소방관들과 마찬가지로 힘든고 어려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댓가와 위상을 높여줘야 하는게 정부청와대, 국회의원들의 의무가 아닐까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현재 전주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거의 모든 중학교에서 폰을 아침 조회시간에 걷고 종례시간 때 나눠줍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에서 폰을 걷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나왔고 지나친 통신권 침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조사 결과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경기도의 어느 중학교 교사가 교사의 학습권 침해라고 하셨는데 수업시간에만 폰을 안하고 점심시간같이 쉬는시간에만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되는데 수업시간에 폰을 안해도 이것이 정녕 교사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현재 거의 모든 초중고학생 분들이 인권과 통신권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습니다!ㅜㅜ 학교에서 폰을 안걷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안걷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우리나라 국회는 가장 개혁해야 될 기관 중 한곳입니다 독일등 의원은 자전거타고 출퇴근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는 TV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습니다 현재 7명도 많은데 또 늘린다니 국민이 나서서 국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세금만 그들만을 위해 잘못 쓰입니다 5명 정도로 축소합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수 줄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 관리들의 복지부동과 부처이기주의들로 인해 그동안 선의의 권역별 중증센터 의사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들(보건복지부)이 정작 중증외상센터의 현실을 몰랐을까요? 수년간 계속된 업무과중, 적자누적, 인력부족 등 수없는 문제를 양산하고서 이제서야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겨우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차제에 덧칠하는 수준의 미봉책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 안을 현장에서 내라고 하십시요. 그래야 획기적인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 중증외상센터 개선안을 권역외상센터(이국종교수 등)가 만들라고 하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 적극 지원 및 개선 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 적극 지원 및 개선 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정에 바쁘시고 대북안보에 어려움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해서 최장 7년간 매월 약17만원정도 상환하고있는 64세의 남성입니다 얼마전 대통령께서 오래된 채무자들에 빛을 면책해 주어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사회생활을 할수있도록 선처를 해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60세이상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한 고령자들의 채무도 면책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Imf때 경제적 상처로 그여파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신용상 문제가 겹쳐있는 와중에 요즘 현실처럼 조기은퇴로 인해 경제활동도 어려렵고 일자리 찿기도 어려운데 매월 일정금을 상환한다는것이 개인은 물론 노후의 가정생활에 매우 부담스럽고 고통이 아닐수 없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고령자들이 채무에서 해방되도록 각별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자 채무해소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속 남혐,여혐 발언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다가 예전에 강남역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이후 그 사건장소에서 일부 여성분들이 시위하셧던거 기억하시나요? 그 일부 여성들이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워마드,여성시대,그리고 일부 여초카페 또 유튜브에서는 계속 남성을 혐오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성쪽으로 보면 계속 여성들은 김치녀,된장녀등 여혐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한남충,x적자등 성희롱,혐오적 발언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버x치에서 갓x배 사태등 계속 우리 인터넷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고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고 모든 남성,여성이 혐오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일부때문에 정신적 피해는 보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리고 이번해에 고인되신 고 김주혁씨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했던거 까지 지금 이제 혐오가 지나쳤고 그외의 군대충,군무새,생리충,임신충,맘충 등 지금 우리 생활에서 여혐적,남혐적그리고 차별적 발언등이 엄청 많이 세균번식하듯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세균번식같은 우리 정신건강 해치고 사회문제는 일으키는 세균인 여혐,남혐 즉 불특정 다수는 욕하는 글들을 규제하고 처벌하고 그래서 사회문제로 넘어가는것을 막는 그런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발언이 계속 번식하다가는 사회문제는 더 심각해질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혐오 발언 문제에 대한 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5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흥덕지구의 원활한 교통 수급을 위하여 흥덕역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운행되는 버스의 배차 간격은 너무 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실정입니다. 향후 흥덕지구 주변의 개발(태광CC, 태평양화학 부지)이 예상되는 시점과 용인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도 뒷받침될 예정이라 흥덕역은 원안대로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덕원선에 흥덕역 꼭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지원", "num_agree": 1, "petition_idx": "5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의불합리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연말에 사면이 있다는 소식에 지금 음주운전자들이 가입된 카페마다 축제 분위기인거 아십니까? 서로 사면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하는 얘기들 뿐입니다.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새 분위기에 역행하는 사면이 과연 타당한건지요? 저희 어머니 예전에 음주운전자 차에 벽에 끼인채로 치여 몇년째 고생중입니다. 볼때마다 음주운전자 솜방망이 처벌에 치가 떨립니다. 사면 절대 반대에 더불어 단속 및 처벌 강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들 사면 반대 및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한민국을 북한에 불법남침으로 6.25전쟁 즉 한국전쟁이 발생했고 한국전쟁으로 의해 징병제가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징병제 유지중인데 그 징병된 남성들에 대한 혜택이 없고 2년동안 정신과몸이 고생해서 옵니다.그 고생에 대한 혜택이 없고 오직 의무만 지키는것을 좀 웃긴거 같아서 청원합니다. 일부 여성들이 그건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징병제로 의해 2년간 정신과몸이 힘들어진 분들을 위해서 2년간 나라지키는동안 수고한 우리 자랑스러운 국군들에게 최소한 혜택인 군가산점이라도 주기는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에게 가산점을 주기는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 적극 지원 및 개선 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내년이면 25살이 되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시적인 꿈 또는 열정적인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많게는 여러번 바뀌기 마련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제 주변에 여러명의 사람들이 꿈이 없거나 또는 도전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경우 입니다. 저는 문신이 있습니다. 한 때는 정말 철 없는 생각에 문신을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지우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성인들 뿐 만아니라 심지어 미성년자들 까지 문신을 거리낌없이 문신을 하고 후회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자기가 하였던 행동에 대해서 한번도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이 후회스러운 행동에 반성하며 조금 더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기회는 공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라는 명예로운 직업에 몸 담고 싶어 문신을 지우고 있지만 현재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면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또 인터넷과 주변지인분들 또한 문신이 있거나 지운 흔적이 있다면 신체검사에서 무조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경찰이라는 명예로운 직업을 생각하며 계속 문신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지워나갈 생각이며 할 수있다는 자세로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을 생각 입니다. 부디 과거 행동에 반성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공평한 기회를 줄 수있는 대한민국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순간에 실수에 대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 재심을 다시 하여 그런 끔찍한 범행을 한 사람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번 수능을 보고 좌절하는 불쌍한 우리 아이들..유치원때부터 시작된 지독한 공부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행복이 뭔지 알아갈 시간이 없는 불쌍한 아이들..이런 상황에서 자식을 낳아 키워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들도 불행한 시절을 겪었고..내 자식은 고생 시키지 않겠다고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게 요즘 부모들 생각입니다..교육비도 허리가 휘고..안가르칠수는 없으니..출산률을 높이려면 다 필요없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낳아서 키워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률을 높이려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한겨울이되면 너무추워서 벌벌떠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복안에 사복,패딩등 여러가지를 많이 입고오는데 교사들은 학생다움을 침해한다고 못입게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체육시간때 농구(가정하에)를 하고 국어시간을할경우 왜 면티만 입았내고 머라하는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에어콘이나 히터를 틀어서 입으면 안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꼭 반에 덥다면서 온방중에 문을여는학생들이있습니다. 본인들은 히터틀고 패딩입으면서 이래도 되는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추워서 감기에 걸릴수도 있고 독감에 걸릴수도 있고 사람마다 체딜이 다 달라서 히터를 틀어도 패딩을 입어야 하는 학생이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학생다움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우리가 따뜻하고 시원하게 생활해야할 권리침해는 아닌거같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제도개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역약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 몇번의 청원을 넣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그래도 희망을 걸어보면 쉬는날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보림초등학교 옆 600m앞에 들어서는 성진레미콘 공장을 막아주십시오.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레미콘 차가 지금도 1분에 3대씩 지나고 있는데 구청이나 교육부에서는 법타령만 하고 있습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나라를 위한 법입니까? 공장을 위한 법입니까? 국민을 위한 법이리고 생각하면 그 많은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청장님은 이번 레미콘 허가 뒤에 환경조성에 대한 브리핑을 하셨고, 또 언제 지켜질지 모르는 자료만 놓고 믿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아니한 정책은 두번 다시는 없어야 겠죠? 많은 내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맘들은 준비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국민 한사람 한가람에게 귀 기울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길 바라며, 두서없이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편안하게 등교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개혁,적폐청산 반드시 해야만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부장판사를 해임시켜주세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민연금의 무조건적 코스닥시장 투자확대로, 거품을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현재 투자비중 2%를 10%로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펴는 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더욱이 금융위원장 최종구가 코스닥은 1000포인트 쯤 가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국민연금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그것도 대한민국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말입니다. 왜 국민의 돈을 가지고 거품이 잔득 낀 코스닥시장에 함부로 투자하라고 하는 것인지 참 큰일 날 사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무조건적 코스닥시장 투자확대로, 거품을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신광열판사 해임 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열 판사 해임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신광열판사 해임 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열 판사 해임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교수안 지지", "num_agree": 2, "petition_idx": "5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환자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가가 책이있는 외상센터 지원등~ 모든 의사 간호사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인력, 예산, 시설, 복지, 지원절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지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 나라의 금융정책을 총괄한다고 할 수 있는 수장이...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코스닥시장의 거품을 만들겠다고 그러질 않나... 2%에 불과한 투자비중을 10%로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제정신이 아닌 관료라고 봅니다. 그것도 금융위원장이. 굯민연금이 나랏돈입니까? 국민의 돈입니다. 그걸 왜 지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사람 즉각적으로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국민의 돈을 어떻게 이리 함부로. 그것도 펀더메탈이 형편없는 종목들이 퍼널린 곳이 코스닥시장이건만. 그리고 산업자본의 은행자본화를 막기 위해 은산분리 원칙을 세운 것인데, 이걸 또 완화해야 한다고 사방팔방 떠들고 다닙니다. 그래야 혁신이 된다구요. 정신 나간 사람이예요. 도대체 뭐가 혁신이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카카오는 이미 시총이 10조를 넘어서 있는 산업잔본입니다. 이 카카오가 대주주가 되면, 아마도 지들 잇속 챙기는 쪽으로만 교묘하게 혁신을 이룰 겁니다. 시총 10조가 넘으면 삼성 등과 같은 재벌 자본인 것인데... 참 나라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대면서 팔랑거려서야...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자유한국당 녀석들, 특히 과거 전두환 군부에 동조했던 심재철이 같은 녀석이 목소리를 내는 판국인데... 거기에 동조하는 최종구는 도대체 뭔지. 이 사람 금융위원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가볍고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 안하무인식으로 국민의 돈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하려고 하고. 청와대에서 즉각적인 교체를 검토해주시고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해임시키고, 반듯한 분을 금융위원장에 새로 앉혀야 한다고 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중1 청소년을 둔 학부모입니다..제가 청와대 홈피까지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며칠전 제가 살고 있는 충남 아산에서 일어난 음주 운전 교통사고때문입니다.학원 귀가 길에 길을 건너나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중2 청소년이 희생되었습니다.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안타까움과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지금도 그 학생과 학부모를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법 처벌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부디 어린 아이의 희생과 한 가정이 파탄나는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법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사고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현실에서 예나 지금이나 들여다 본 응급실 상황은 열약하기만 합니다. 외상센터 지원에 있어서 환경, 예산, 의료진 지원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외상센타 지원적극 지지함", "num_agree": 6, "petition_idx": "5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지원 찬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궐련형 담배는 영국에서도 금연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규제만 하시는건지요? 담배에 그림문구는왜??? 그런데 소주나 맥주에는 연애인 사진이나 광고는 왜? 술은 규제 안해요? 그림 안붙이나요? 세금이 없어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곳에 돈을 걷어가시나요? 흡연구역을 늘리기만 하면 흡연자들은???? 술은 유해성이 없나요? 술 알콜성 치매 간 부정맥 이러한 많은것들은??? 국회의원들 활동비는 전혀 줄이지 않으면서 그런것을 다 국민들 건강증진을 이유로 걷는건 너무 구시대적 발상아닌가요? 활동비는 왜 예산삭감안해요? 품위유지비??? 통신비??? 이런거 어디다 납부하는줄은 아시는지??? 엉뚱한곳에서 세금걷는 명분 만드시지 마시고 팩트있게 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이 목적인가요?  세금을 걷으려는게 목적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죽어버리겠습니다꼭! 왜나에게이런고통줍니까? 꿈을계속틀어줘 용서하기싫은자들이 용서하게나옵니까? 모두교회년놈들입니다 당신도성당다녀서 이명박정권끄나풀입니까? 죽어버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조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정당방위 법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겟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법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집값을 잡곘다고 취임초부터 큰소리 치던 기재부장관,국토부장관 몇차례 정부조치 이후 결과는 어떠헀습니까? 8.2조치 이후에도 강남3구는 물론 서울 전역에 다시 상승세가 불 붙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미봉책으로 일관 할겁니까?진정 노무현정권시절의 악몽을 재현하고픈 것입니까?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실정 알고 있습니까? 서민과 기득권사이에 경제불평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할 수 없으면 그 자리 할 수 잇는사람에게 냐 놓으세요? 왜 그 자리 계속 차고 제대로 일은 않하고 서민들의 상처만 깊게 만들고 위화감만 조성합니까?조속 온갖 조치를 취해서 하루빨리 정상화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값 안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일반상식에서 벗어난 판결 누가봐도 잘못된판결 과연 누가 수긍할까요? 정말정말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 해임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외상센터 적극 지원", "num_agree": 13, "petition_idx": "5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권역외상센터여건 개선과 의료관계종사자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닐런지요. 아무쪼록 이러한 움직임이 정권의 일시적이고도 자의적인 정책전환에 의해 변하지 않도록, 제도마련을 통한 장기적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적제도 마련을 통한 권역외상센터 재정지원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의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기에 공단직원에게 전화해서 전년보다 소득이줄었다고하니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가서 소득증명원을 발행받아오라고 하기에 보험공단에서 세무서와 공유하여하면안되냐고하니 계속하는대답이 본인이직접하라고 하기에 저는하루하루 운전을해야하는사람이니 시간이없다고해도 앵무새같은 대답만하니 너무답답하기도하고 화도나더구요 재도개선방향은 없는지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공단"}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의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기에 공단직원에게 전화해서 전년보다 소득이줄었다고하니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가서 소득증명원을 발행받아오라고 하기에 보험공단에서 세무서와 공유하여하면안되냐고하니 계속하는대답이 본인이직접하라고 하기에 저는하루하루 운전을해야하는사람이니 시간이없다고해도 앵무새같은 대답만하니 너무답답하기도하고 화도나더구요 재도개선방향은 없는지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공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는 지적장애를 가지고있는 동생의 형입니다. 제가 동생을 보면서 가장 절실히 느끼는것과 동시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현재 장애인들은 실비보험이 전혀 가입이 되질않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입할수있는 보험은 암보험,뇌질환보험이 전부입니다. 저희 동생의 경우 현재 20대초반인데 장애판정을 받기 전에 가입을 해둔 어린이보험이 유일한데 이것마저 21년이면 만기가 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린이 보험마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비보험 조차 가입이 안된다면 장애인들은 어떠한 보장도 받을수없습니다. 장애인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언제든지 크고작은 질병에 걸릴수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실비보험이 가입이 안되야하는겁니까? 장애인들은 아프면 어디에서 보장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똑같은 실비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 실비보험이라도 별도 만들어서 장애인들도 실비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 또한 20대중반이지만 동생을 볼때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동생은 벌써부터 아픈곳이 많아 병원을 자주가는데 지금은 그나마 보장이 작더라도 어린이보험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것마저 끝나면 어떻게 해야하나...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에 장애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장애인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이분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실비보험을 장애인분들도 동일하게 가입을 가능하게 하되 가입조건을 면밀히 따진다던지 아니면 보장을 일반인에 비해 조금 하향된 실비보험 상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장애인 전용 실비보험을 별도 만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의 실비보험 가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스마트폰 해킹 사찰 꼭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해킹 사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지원을 24시간으로 하고 있는 외상센터에 체계적인 지원 요청합니다. 의료진과 시스템부족으로 사고로부터 구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원은 시급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5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 지원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유튜브 , 아프리카TV 등 개인 방송자 등 .. 운전자 면허증처럼 자격증 소유자만 가능하게하고, 거짓 뉴스 등을 진실로 꾸미는 자들 영구 정지시켜야.. 유튜브 - 허 , 애 snsTV, 최ㅇㅇ 등 방송 게시판들을 보면.. 허x선생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j7NieW8raPLSzMx069dLA/videos 애 x xx - https://www.youtube.com/user/anjoongkyu/videos 최 xx - https://www.youtube.com/channel/UClsu-eJ1MznHoZGKlCf5Zkg 보수니 뭐니는 다 좋다만.. 문대통령님을 욕하는 자들이나 기타 등등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음을 느낍니다. 간간히 댓글들 보면 비정상적인 인터넷 문화의 형성의 심각한 단점임을 처음 알았네요. 이런 사이트 등이 있었다는것도 처음 알았고요.. 위는 예를 들은거고 앞으로 모든 인터넷 개인 방송업자가 거짓 뉴스를 진실로 꾸며서 유포시 1차 경고, 2차 경고 . 3차 이용 정지 등을 해서 그들의 수익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국민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비정상적으로 거짓된 얘기로 남들을 비난하거나 , 잘못된 자료를, 거짓 뉴스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검찰청 조사는 반드시 들어가야할 심각한 문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짓 뉴스를 이용한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자들은 방송 자격증 정지 ( 벌금 + 별개가 아닙니다.@로 년 형무소에 살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 아프리카TV 등 개인 방송자 등 .. 운전자 면허증처럼 자격증 소유자만 가능하게하고, 거짓 뉴스 등을 진실로 꾸미는 자들 영구 정지시켜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서명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처우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오늘도 서울아파트 값이 8.2대책이전보다 더올라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것은 실패의 원인 입니다. 좀더 전문가적 식견으로 다루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실패 할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장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제 시대에 맞춰 부동산도 전문가들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도 직결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경제인들의 정책은 실무를 모르는 이론에 바탕을 둔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20년동안 부동산에 몸담은 저의 생각은 지금의 정책으론 수도권 아파트값 절대 잡을수 없다는것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장관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말못하고 멀쩡한 애기 입원시키고 그작은혈관에 주사놓고 하루도 안되 수액4팩에 피검사한다고 피뽑아갔으면서 검사결과 말안해주고 이런거 없어져야합니다 이래서 애낳고 잘살겠습니까 건강하게 키우겠습니까 금정아동병원 곰돌이쌤 고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과 과잉진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희 4인가족중에서 3명이 주기적으로 아주대학교 병원을 다니고 있는 가정입니다 . 그렇게 자주다니는 아주대에 이런 훌륭한 의사 선생님께서 계신지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대병원에서 선장님이나 귀순병사치료 땜에 유명해진 병원이라 돈을 더 잘 벌줄 알았어요 . 그렇게 훌륭한 의사선생님은 저희가 가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진심'이란 아주 고귀한 세상이잖아요 . 지혜로우신 대통령님, 이렇게 의로운 분을 지켜드릴수 있는 힘이 저희 국민과 대통령님은 있잖아요 ~ 그 분의 빛을 갚아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응급 중증 외상센터를 도와 드리길 원합니다. 그 분 말씀이, 가장 힘들게 사시는 분들, 아랫계층 의 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답니다 . 저희 가족들도 다들 잘난거 하나 없는 힘 없는 가정이거든요~ 경기도에? 중증 외상 센터가 없는줄 몰랐어요 ~ 지혜로우신 대통령님 국민의 단결로 이뤄지신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 의로운분을 지켜드리고, 바닥계층을 도와 주세요 ~중증 외상센터를 도와 주세요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 몇번 드렸는데, 더 당신을 위해 기도 드리도록 기억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의사선생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사법적폐 신광렬판사 퇴출시켜 사법 정의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 퇴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아기는엄마가키워야가장잘큽니다.모든것을포기하고 집안을위해아기를위해사는전업주부도경제에힘겹 지안게전업주부를위한제도만들어주세요.돈때문에 직장다니는일없도록해주세요.그것이국가의미래를 위한길이라고생각합니다.제도방안의미래는범죄율 이낮아지고모두행복한국가제도속에삽니다.아기를 엄마가키우면국가전반에행복한국가로가는지름길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업주부도행복한국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상하다. 외상센터의 정부지원은 마땅하지만 의료계나 병원경영자들의 비리부터 수사해야 맞지 않나? 어디서부터 썩었는지 밝혀내야 개선이 될 것 아닌가? 응급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의료계나 병원경영자들은 돈을 벌고 있었다면 큰 적폐라고 본다.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의사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비와 치료비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성형외과는 왜 이리 많이 생겨났고 운영비리는 없는지..의약회사의 약값은 정당한지..의료장비업체의 비리는 없는지..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건 범죄다. 청산해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얄미운데..다음 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계 적폐청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런 인간이 판사라는 게.... 3살먹은 애들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판결은 컴퓨터에 맡기는 게 좋겠네...", "num_agree": 23, "petition_idx": "5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 신광렬판사 퇴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교수 중증외상센타 예산증액지원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의 분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현장학교에서 교육대와 사범대의 과목전문성에서 선의의 경쟁.", "num_agree": 2, "petition_idx": "5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도 전과목 전담제를 실시하여 사범대생을 임용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갓건배 홈페이지에는 남성 비하, 남성혐오,6.25전사비하 등 여러가지의 혐오적 발언으로 자신의 이익을 버려들이고 있습니다 제발 홈페이지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는 갓건배 홈페이지주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갓건배 사이트 삭제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현재 8.2부동산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아파트 전세, 매매 가격이 전혀 떨어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 . 그래서 몇가지 개정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관련 청원* 1.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 부동산의 대출금리나 규제부분은 2주택자에게 부터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2.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한하여 3주택 이상자에게는 원천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걸 제안합니다 *건축물(오피스텔, 상가) 관련 청원 1.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전매제한을 풀어주시길 제안합니다. 2.오피스텔, 상가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사업등록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소득세를 정확하게 시행하여 세금확보를 하시길 제안합니다. 단, 소득세 확보를 정확히 하되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100%감면, 양도소득세 100%감면(현행)을 동시에 시행하는것으로 제안합니다. 3.오피스텔의 경우 2룸 이상이나 전용 4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을 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가 제안하는 부동산 정책에 포인트는 부유층들에 부동산에대한 투자를 아파트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 입니다. 신혼부부나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부동산은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대출규제나 세금확대로 규제하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옮겨주는게 지금 대한민국 시점에서는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풀어줘야 상권이 부활하고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걸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에 상승을 어느정도 막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오피스텔만 규제를 풀면 아파트형 대형평수에 오피스텔이 많이 생길수 있기때문에 전용 40제곱미터 이상의 오피스텔은 현행대로 전매제한을 하는것으로 제안합니다. 정말 꼭 이렇게 해주시길 권장합니다. 지금 정책으로는 아파트가격을 잡기도 힘들고 부동산 침체만 부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 .", "num_agree": 6, "petition_idx": "5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의견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지금 분위기가 많이 이상해지는데... 댓글공작수사->18대 대선 무효 이 과정을 아마도 적폐세력들이 우려하는 듯 한데....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당연히 당선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명박의 댓글공작 부정선거와 세금 도둑질은 반드시 수사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촛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 여야가 합심하여 통과시킨거 보니 정말 화가 납니다. 자기 밥그릇에는 여도 야도 없네요. 지금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쓸곳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닌데 이런 시국에 보좌진 늘려서 수십억을 쓰겠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외국보다 국회의원 임금도 높고 대우도 좋은데 뭘잘하는게 있다고 더 늘린다는건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개정안에 법률 거부권을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의 뜻 일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늘리는 법 거부권행사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교수같은 분이 의료계에서 견디실 수 있게 국가적 특별지원바랍니다. 꼭 해결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전반적 개선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번에 외상센터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데, 충분한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형식적으로 일부 지원이 아니라 의사가 돈걱정없이 인명을 살리는 일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들은바로는 환자 치료 때문에 이국종 교수님 빚이 억대랍니다. 정말 슬프네요.. 우리나라 현실이.. 이제부터라도 비정상이 정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명박정권시절 농협중앙회(최원병 전회장)에서 210 억원의 상호금융특별회계 관련한 거액의 부당한 대출이실행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고조사 조치가 전혀되지 않았고 농협해킹사건과 연류되어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위 대출의 실행에 관련된 모 인사가 아무런 징계도 받지않은채 현재 농협중앙회 본사건물 바로 맞은편에 이명박 전대통령 사돈집안기업인 효성과 관련된 20 여층의 빌딩공사에 중책을 맡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피땀어린 돈에 관련된 이런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청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권시절  농협부당대출 관련 진상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 기업들이 철수한 이후로 남북교류가 모두 단절된체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이를 해결할 어떠한 계기도 마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기업의 99%, 전체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역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상공인은 우리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생업 집단입니다. 따라서 종사하는 분야가 다양하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이 시도 될수 있으며, 모두에게 절실한 생업이기 때문에 상호교류가 이루어진 후에도 가장 강인하고 끈기 있게 이어 나갈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 진다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권익 증대에도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수 있으리라 믿으며, 보다 더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서는 주무부서인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지금까지 부정적이기만 했던 대북 정책 의지도 긍정적인 사회적 신뢰를 얻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탄탄한 토대가 마련 되어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남북관계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상공인의 남북교역참여허용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고령자가 점점 늘어가는 현실에서 고령자 무임승차 이제는 없애야합니다 늘어가는 적자비용에 전철 안전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전철만 이용이 되니 전철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것은 무임 승차 없애고 한달 5만원 정도의 교통카드를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전철을 타고 싶어서 타시는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전철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지역에 대한 차별이 해결 됩니다. 버스와 전철에 대한 적자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될 수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에 남아 있는 비용을 대기업을 제외하고 근처 시장에서 혹은 소상공인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 고령자 무임승차 없애 주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이용 할 수있는 돈으로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고 발 장 고 발 인 : 신 철 수 (570330-*******) 전화 (010-3506-4998) 주 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 1길 11 경북천막사 피 고발인 : 최 욱 진 주 소 : 청주 청원 경찰서 수사과에서 서울 성동 경찰서 이직 죄 목 : 수사 조작 및 직무 유기 피고발인 : 양준석 검사 주소: 청주 지방 검찰청 죄목 : 수사 지휘 책임 가 . 사건 내용 저는 청주 빛의 생명나무 단체의 전관수 대표가 2017년 한국 대재앙에 대비하여 충북 보은군 임곡리에 생존 캠프를 건설해야 된다는 말에 속아 토지 구입자금으로 일억을 예탁했지만, 전관수가 이 돈을 횡령 하자 고소하였고, 그 후 전관수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이 돈은 기부금이라며 저의 도장까지 도용하여 재산출연증서(기부 승낙서)를 허위로 만들어 주장하자 사문서 위조와 인장 도용 죄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청주 검찰청 2015년 형제 19407호) 나. 고발 원인. 이 사건은 청주검찰청 양준석 검사의 지휘로 청원 경찰서 최욱진 수사관이 수사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성진영 검사가 무혐의 결정. 그 후 항고 및 재정 신청을 거치면서 최종 무혐의 결정 되었으나 사건이 초등 수사에서 조작되어 결정되었기에 그 책임을 묻고자 고발합니다. 다. 고발 내용 사건 당시 고소인: 신 철 수 피 고소인 : 전 관수 채형석 1. 최 욱진 수사관은 피고소인(전관수)이 허위로 작성한 재산 출연 증서(기부 승낙서)의 내용과 도장이 가짜임을 확인하고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도장이 가짜임을 누구나 육안으로도 가능합니다). (증제 1호) 2. 피고소인은 기부금이라고 주장하고자 이 돈으로 즉시 건물 임대료를 냈다고 거짓말 했는데 최 수사관은 입금된 통장에 일억이 수개월 잠자고 있음을 확인하여 거짓말임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3. 처음에는 임대료로 냈다고 가짜 영수증까지 제출해놓고 나중 대질 신문 시 피고소인은 한동안 돈이 입금된 것을 몰랐다고 또 거짓말해도 최욱진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4. 최 수사관은 이 문서가 2015년 6월 11일 빛의 생명나무 법인 설립 시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다면서 청원 경찰서 자유 게시판에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증. 제 2호). 그런데 저는 수차례 이 문서에 동의를 한바 없다고 했고, 또 이 문서에는 그해 3월 21에 작성되었다고 분명히 기제 되어 있는데도 피고소인의 범행을 무마하려고 최욱진은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5. 이 문서를 왜 작성했는가? 라는 최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소인(채형석)은 법인 설립에 필요해서 작성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법인 설립에 이 문서가 필요 없음을 최 수사관도 알고 또 작성날짜와 내용이 조작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6. 최 수사관이 이 문서에 고소인의 친필 서명이 왜 없냐고 피고소인(채형석)에게 질문하니 멀리 있어 전화로 확인 받았다고 했지만 통화 기록이 없자 피 고소인은 자기 휴대폰이 있는데도 고소인과 통화를 한사람(전관수)의 휴대폰을 빌려 통화를 했다며 또 거짓말을 하면서 편법으로 통화 기록을 제출했는데, 이것도 과거의 것을 제출했는데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무슨 큰 증거나 되는 것처럼 최욱진은 고개를 꺼덕였습니다. 7. 최욱진은 이 허위 문서가 동 청주 세무서에 빛의 생명나무 법인 설립 청구 서류에 첨부 되었다고 해서 진짜 문서로 둔갑시켜 사건을 처리 했습니다. 올바른 수사관이라면 법인 청구 서류에 필요 없는 문서가 어떤 의도로 누가, 언제, 첨부 했는지 도장은 동일한지 수사 하는 것이 책무이지만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8. 최 수사관은 제가 진술하면 실실 비웃고, 피고소인은 횡설수설해도 고개를 꺼덕였습니다. 그리고 범죄와 관련이 없는 수사기록을 수백 쪽 만들어 핵심을 피하면서 사건을 흐렸습니다. 9. 최 수사관은 진실을 밝혀줄 고소인의 증인들(약 15명)은 한명도 조사 하지 않고, 자기 조직을 살리고자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피고소인 증인들은 모두 불러 조사하여 편파적인 수사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10. 고소인은 진실을 밝히고자 60명의 증인을 세워 법에 따라 수사 요청서를 제출 했음에도 최욱진은 이를 묵살 했습니다. 11. 피고소인(전관수) 스스로 고소인은 생존 캠프 건설 팀장이고, 그 당시 5명의 건설 팀까지 꾸려 졌음을 진술했고, 또 피고소인의 지시로 고소인이 준비한 보은군의 건설 면허증과 건설 장비 및 증인 녹취록등을 제시하여 일억이 토지 구입자금임을 증명했음에도 최 수사관은 이를 묵살하고 피고소인의 거짓 주장만 믿고 불기소 처리를 하였습니다. 12. 최 수사관은 이외에도 피고소인의 여러 거짓말이 노출 되었음에도 문제 삼지 않았고, 집중 추궁하여 진실을 밝혀 범죄 척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수상하였습니다. 13. 저는 최 수사관에게 피고소인의 사기 행각으로 그동안 수 백 명 (지금까지 약 1.000명)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관수 사이비 교주를 꼭 잡아 줄 것을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묵살 했습니다. 결언 증거는 없지만 최욱진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조작했다는 의심이 갑니다. 이렇게 사건을 처리해 놓고 휴가를 떠난 점이 수상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 조작 사건을 재 수사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뜻대로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꼭 필요한 일이 제대로 우리의 세금이 보람되게 쓰이게 면ㅇ실히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치료센터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교원성과급지급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를 법으로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5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를 법으로 제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권역외상센터 전폭적인 지원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_^*)*", "num_agree": 2, "petition_idx": "5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건강하고 행복하시구 감사드립니다 *(*^_^*)*"}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의출소를 막아주세요 안전한사회에서살 권리를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절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1. 댓글조작과 성적조작 2. 본교학생프락치로 사용하여 학생사찰 3. 입맛안맞는 학생 몰아내기 국정원수사와 로스쿨수사 모두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과 로스쿨이 비슷하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우리모두는 태어날때부터 결정되어 나오는것이 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 아닙니다 자유를 박탈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다면 2,3년이라는 시간을 빼앗겼거나, 빼았길겄입니다. 이사회가 더 문제인건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고 있는것 입니다 여자는 안가고 남자는 가야하는게.. 이런 부당한사실이 2017년 200개국이 넘는 나라중에 자칭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성평등국가로 만들어주세요 군대를보내던 국방세를 걷던 해서 나라를 성평등하게. 나라를 튼튼하게 만듭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나라답지않은 나라,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부실한 사립대학이 많으며 사학적폐들로 놀아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대전같은경우는 등록금이 600~800입니다 서민학생들 등꼴이 빠집니다. 국.공립에 투자를 많이하고 질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늘려야합니다. 그리고 초등,중학교의 공립비중을 줄여야합니다. 핀란드,독일을 예로들면 고학벌로 갈수록 공립비중이 늘어납니다. 교육부의 예산권한을 줄이고 지방정부로 교육 권한을 돌려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대학교를 줄이고 국공립대학을 늘려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영학을 사형에처해주세요. 흉악범이사회를 활보하지 않도록 해 ㅈㄷㆍ세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지켜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사형찬성"}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특허를 내기가 너무 복잡합니다. 특허를 내는것을 더욱 쉽게 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쉽게 특허를 낼수 있습니다.그러면 초등학생도 특허를 내어서 돈을 벌고,이것이 대중화 되어서 특허가 우리곁으로 다가오며 창의적인 미래를 준비할수 있습니다.저도 특허를 내고 싶은데 너무 과정이 복잡하네요.그래서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행복하고,창의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num_agree": 0, "petition_idx": "5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허내기 더 쉽게 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기업이나 사회활동에서의 갑질의 의미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제안.명려은 그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분히 그 내용이 번복될수있고 그런것이결과적으로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면 욕은 감수하더라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특정인들이 특정 싸이트에서 지속적으로 대통령과 여사님을 욕하고 있습니다.취임이후기다렸다는듯이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노통때처럼 개나소나 흔들어대는것입니다. 또 경험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없이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는행위를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말은 하도록 놔두는 것과 목적을 가지고 음해를 하는것은 바른정보를 선택할 국민들에게도 피해입니다. 참고로 네이버 뿜에 히딩크 이자를 수사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적을가진 대통령 음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기업이나 사회활동에서의 갑질의 의미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제안.명려은 그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분히 그 내용이 번복될수있고 그런것이결과적으로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면 욕은 감수하더라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특정인들이 특정 싸이트에서 지속적으로 대통령과 여사님을 욕하고 있습니다.취임이후기다렸다는듯이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노통때처럼 개나소나 흔들어대는것입니다. 또 경험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없이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는행위를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말은 하도록 놔두는 것과 목적을 가지고 음해를 하는것은 바른정보를 선택할 국민들에게도 피해입니다. 참고로 네이버 뿜에 히딩크 이자를 수사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적을가진 대통령 음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은 세상에 나오면 또 아이를 죽일 짐승입니다.절대 나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4인가족의 가장입니다. 아엠에프때 사업실패로 가족해체되고 어렵게 2014년4월14일짜로 파산면책이 되어읍니다. 하지만 금융기록이 오년동안 기록에 남아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정상적인 경제활동 을 할수있게 면책을시켜으면, 하루라도 빨리 법원파산기록을 삭제시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수있게하여 가족을을 부양할수있게 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면책자도 기록삭제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한민국의 서울과 서울인근 아파트 가격이 박근혜정부 들어서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상승하여 서민들의 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광명시를 예로들면 20년이 다되가는 중서민들이 주거하고있은 30평형 아파트가 5억원이 넘고 전월세 시세는 아파트 가격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현실이 경제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기간내에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지 않는다면 다른 분야의 정책을 아무리 잘 추진하였다 하더라도 촛불로 탄생한 현정부 또한 노무현 정부때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급한건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과 아울러 어느정도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가장 확실하고 과감한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현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며 차기 그리고 차차기 정부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어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num_agree": 6, "petition_idx": "5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현재 청원 게시판에는 청원에 대한 의견을 달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피드백을 주거나 비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번 군내 위안부 신설 청원 같은 경우에도 의견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으면 청원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에 의견 달기란 신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배구 동호회 시설을 많이 개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구를 좋아하는 여 초등학생 입니다. 다름 아니라, 중학교로 넘어가면 더 이상 배구를 접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 (파주) 쪽에는 배구 동호회나, 배구 연맹에 등록된 학교가 몇되지 않아 배구라는 운동을 즐길 수 없습니다. 또는 제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 친구들도 배구를 즐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할 수 없는 친구들도 몇명 있을 것 입니다. 심지어 제 친구는 배구선수가 되기위해 충청까지가 부모님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감이 있는 만큼이나, 부모님의 마음도 참 걱정될 것 입니다. 물론 이 실천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부터는 배구보다 공부에 집중해야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저에게서는 공부를 해소하는 방법은 배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변에는 배구를 즐길 만한 곳은 없고, 서울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몹시 어렵습니다. 정말 배구가 하고 싶습니다. 한쪽에만 몰려있는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분포되도록이요. 간절히 외쳐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구 동호회 시설을 많이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반음양증과 가성반음양증을 배웠는데 너무나 흥미로운 사실이여서 찾아보니 약간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우리나라 법에는 반음양증에 관한 법과 제도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음양증 (인터섹슈얼)과 가성반음양증에 관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교수 생명을 살리는 쓴비용이 왜 본인 빚이되어야합니까? 조사하셔서 삭감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생명을 살리는 쓴비용이 왜 본인 빚이되어야합니까? 조사하셔서 삭감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투견도 불법이고, 도박도 불법인 , 두가지 다불법적인,투견도박을 강력히 처벌할수있게끔 법을마련해주십시요, 이런것은 복잡한절차없이 , 간단한증거만으로도 처벌할수 있게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생명에대한 기본적인매너와 예의가 없는 생명경시풍조는 , 강력한처벌과 매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에 기본은 생명존중에서 시작된다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견도박.둘다불법 강력한처벌좀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 번 지진 사태가 지열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없고 상관없이 지열발전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니 이 번 지진을 몸소 직접 격은 사람으로서 무조건 반대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열발전적극바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3D업종에 종사하며 사고의 위험이 높은 국민을 구하는 일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한걸음 나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은 속도제한이 30이지요 도로 색도 다르고 방지턱도 있지만 속도제한 지키는 분들은 많지않습니다 속도 30을 지켜라는 권유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학교앞에서 사고가 일어나 아이가 크게다치거나 목숨을 잃게되는 경우가 많이일어납니다 학교 앞 만큼은 아이들이 차걱정없이 다닐수 있었으면 우리모두 아이들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길러나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앞 속도 위반 카메라 설치 의무화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일 똑바로 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똑바로 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 출소를 결사 반대 합니다. 아무리 전자발지를 해도 그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악행을 저지를 것입니다. 다리를 자르면 손으로 할껏이고,손을 자르면 어디든 이용해 또 그짓을 할껏입니다. 왜나하면 죽기전까지 고치치 못할 더러운병 이니까요. 누군가의 손녀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누나 누군가의 동생 누군가의 친구 일수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를 지키기 위해 꼭 조두순 출소를 우리가족 모두 결사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결사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번에 JSA 귀순자를 잡기 위해 한 북한군이 휴전선을 몇 이터 넘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보니까 초소는 군인이 아닌 CCTV로만 감시되더라구요. 북한군이 넘어 왔을 땐 즉각 대응을 해야하니 경비병을 직접 배치해 그 쪽으로 사격하는 북한군에대해 직접 대응 사격으로 대응하야 합니다.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휴전선 자체이기 때문이죠.", "num_agree": 0, "petition_idx": "5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JSA 우리 군 초소 경비병 배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어제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토플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토플 시험 읽기 지문에서 동해를 Sea of Japan 이라고 칭하였더군요. 토플 시험은 전세계인이 보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나 답안, 채점의 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는 시험이어서 문제를 들고 시험 주최측에 이의 제기나 항의를 할 수도 없다 생각하니 속이 답답하고 기분이 한없이 불편합니다. 동해는 엄연한 우리 나라의 영해입니다. 혹시라도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 페이지의 성격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나 정말 속상한 마음에 무작정 찾은 곳이 이 곳이네요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5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자녀가 부모 신상정보로 인증하여 소액결제를 한경우에 그 대금을 지불하고 영구차단을 요구하면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다시 인증이되면 결재를 해줄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성인들은 아예 가입시부터 소액 결재를 영구차단하는걸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가입시 소액결재 영구 차단"}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읍면동 단위로에서의 도로명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이후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도시의 경우 집찾기는 조금 용이하겠으나 정작 읍면 단위의 마을에서는 도로명으로 주소가 표기되다보니 마을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이 사라져가고 있다. 도시에서조차 'oo동에 산다'라고 하지 'oo로에 산다'고는 하지 않는다. 그렇지않아도 공동체성 사라져가고 행정체계는 아직도 동주민센터,읍사무소,면사무소 등으로 불리우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주소체계를 읍면동 단위로 환원하길 청원한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 환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삼청학살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전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장 정인수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의 반역사적인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적폐청산의 기치를 높이 쳐들고 질풍노도와 같이 치닫고 있어 쌍수로 환영한다. 수괴(首魁)전두환 일당이 저지른 천인공노한 광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역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잊지 못할 80년도 동 시대, 같은 시기에 신군부 군사깡패에 의해 자행된 광주학살과 더불어 삼청학살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가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원인은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촛불정부에게 각성과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청원서를 몇 차례 청와대에 보냈지만 오불관언한다는 것은 촛불혁명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기에 초심을 잃은 문재인 정부를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삼청교육대』는 불법하게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한데 이어 전국을 공포분위기로 몰고 가기 위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서 주관한 극악무도한 한국판 킬링필드에 버금가는 미증유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1981년 1월25일 신군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모두 6만7백55명을 검거, A급 3천2백52명을 군법회의에 회부, B급 1만7천8백72명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및 삼청교육대 근로봉사, 2만2천4백75명은 순화교육, D급은 1만7천1백56명 훈방조치 했다고 했다. 죽음의수용소인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초였으며 정치보복으로 야당인사, 언론인, 노동운동가 등이 대거 끌려갔다. 그리고 당시 불안했던 신군부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우민정책으로 악용했으며 삼청교육대에 끌려 간 기층민을 사회악으로 국민에게 각인시켜 정당화했다. 신군부의 협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청원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이 발호 하는 시점인, 1987년 월간지 신동아 10월호에 최초로 논픽션 삼청교육대 사건을 폭로한바 있다. 이를 계기로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를 조직하게 되고 당시 평민당 및 재야(전국민족민주연합) 등과 연대하여 전𐄁노(全𐄁盧) 타도를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벌였다. 궁지에 몰린 노태우 군사정권은 오자복 국방부 장관 명의로 1988년 1월20일 철저하게 은폐했던 삼청교육대 피해 상황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된다. 가열 찬 투쟁의 전리품이었다. 삼청교육대 군부대 안에서 죽은 숫자가 52명, 후유증 사망자 3백97명, 행방불명자 4명, 정신이상자를 비롯한 장(상)해자 2천7백68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발표만 따르다 해도 엄청난 통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불과할 뿐 실상은 그보다 더 엄청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2002년 4월 MBC에서 방영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교관 또는 조교를 지낸 관계자들이 한 연대에서만 11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최소한 수백 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사건의 전모는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다 할 것이다. 광주항쟁의 경우 노천(露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많은 증거가 존재하지만 삼청교육대는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특수사회에서 발생한 희대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국방부에 의해 암장되어 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설이다.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2004년 7월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훼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국회를 통과하여 효력을 발생했다. 그러니까 필자가 1987년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가 발족 된 이래 17년만의 일이었다.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다. 그러나 미흡하기 그지없는 미완성 졸작이라 할 것이다. 1990년 7월에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보다도 14년이나 더 걸렸다. 삼청교육대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광주사태에 비해 족탈불급이다. 보상금 차별을 비롯하여 억울하게 죽은 영혼에 대한 신원(伸寃)과 위령탑이나 공동묘지조차도 없다. 한국판 수용소군도(收容所群島)인 삼청교육대 학살 사건에 대한 차별화와 형평성 상실은 또 하나의 역사적 과오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보면 말단 계급의 군인 몇 사람에게 국한하여 기소유예, 형집행면죄, 공소기각결정, 집행유예 등 솜 방망이식 처리였다는 사실이다. 결국 구천을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과 불구의 몸이 된 사람들만 억울한 것이다. 국가와 시대를 잘못 만난 죄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원통 𐄁 분통한 것이 아닌가. 삼청교육대를 입안 지시 교사한 수괴 전두환과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비롯하여 권력에 눈이 멀었던 신군부 실력자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 준엄하게 단죄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촛불혁명정부여! 적폐청산의 기치를 높이 쳐든 문재인 정부는 광주사태 못지않게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인 삼청학살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공식사과 등 제반조치로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기를 간곡하게 바란다. 이것이야 말로 역사적 소명이요 당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학살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의 영원한 격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삭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저가 이 글을쓰는이유는 군대가 의무적으로 가야되기때문입니다 민주주의사회만큼 군대도 가고싶은사람은가고 가기싫은사람은 가지않는것입니다 저가 군대가5년이남았습니다 만약 군대에있는동안 가족에게 무슨일이생기거나 그러면 정말 슬프고 원망스러울것같습니다 물론 제 판단이 맞지는않을수도있으나 중학생2학년이 벌서 군대가가기 무서우면 민주주의사회가 아닌거같아서 이글을 씁니다 지금까지 이글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게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의 인적,물적지원을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의 권역외상센터의 제도적,환경적,인적지원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통령님 공약 사항이긴 한데 촛불민심에 더 다가가시기 위한 마음도 알겠구요. 하지만 지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나 아시아 순방 때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을 보니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상에 걸맞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행사 시에는 활용하신다고 하셔도 인적, 행정적 낭비라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여민관 집무실로도 충분히 다가와 계시다고 느낍니다. 아무쪼록 청와대에 계시는 모든 분들 겨울 추위에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정책으로 보답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 옮겨야 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과거를 교훈삼아 현재를 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역사를 배웁니다 수능에도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있고 그외로 한국사능력시험이 있어서 시험성적에 따라 급수를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입사시 가산점으로 주는 한국사 능력시험의 급수인정을 2년으로 제한하여 2년후에 또다시 새로이 시험을 보고 급수를 새로이 받아야 합니다 한국사 우리역사가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고서는 2년인정은 너무 짧고 또한 취업준비생에게는 부담이라고 생각되어 최소5~10년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시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1년에 중증외상 환자들이 10만명 이상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중증외상센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고 중증외상센터의 의료진들이 하시는 일이나 환자를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지원이 많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치명적인 외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까운 병원에서는 치료를 할 수 없다며 거절을 당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에 석해균 선장님 이송과 치료비 문제 등으로 정부와 병원이 이송을 꺼려할 때 이국종 교수님께서는 자신이 낼테니 일단 이송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을 떄 이국종 교수님처럼 선뜻 자신이 내겠다고 하시는 분은 몇 안 될 테고 때문에 그렇게 지체되는 시간에 환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의사가 나오길 기다릴 수는 없는거고요.. 이렇듯 우리나라의 중증외상센터의 현실은 막막하고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증외상센터의 수를 늘리고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Trauma Center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북한 병사의 귀순과 그 과정에서의 심각한 총상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major trauma와 외상센터에 관한 지원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언론의 주목 또한 많이 받는 사회적 화젯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간의 관심이 단지 논의나 토론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이,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청원이 북한 병사의 주치의 교수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의 외상센터뿐 아니라 다른 곳에 위치한 외상센터로의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점차 더 많은 외상센터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의 관심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어느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여도 1시간의 골든아워(golden hour) 내에 적절한 현장조치를 받으며 찾아갈 수 있는, 나아가 필요한 operation을 포함한 기타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어느 한 개인의 꿈을 넘어 많은 국민의 바람이자 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전국에 걸친 규모 있는 외상센터들과 언제든 대기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진, ICU에 충분한 병상과 간호사선생님들, scrub nurse, 닥터헬기, 마취과 인력, 교대해주실 인력까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방안과 이를 실천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수적이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첫 걸음을 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상 분야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감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물론 저희 국민들의 인식개선도 함께 이루어쟈야 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언제나 이 점을 잊지 않고 기ㅓㄱ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갈 때에 길을 내어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듯 나르는 헬기를 보면서도 민원이나 우려가 아닌, 환자를 위한 화살기도 한 번 쯤 할 수 있는 세상이 하루속히 오길 바랍니다. 환자를 위하여 저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뿐일 테니까요. 아무쪼록 부쩍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언제 외상을 입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고는 예측을 불허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Trauma Center)를 지원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아직깨어난지얼마안된 어린병사 군병원으로 보내지마시고 아주대외상센터에서 이국종교수님 곁에서 치료받도록해주세요ㅠㅜ마음도몸도아플텐데 왜군병원으로 보내려는지 북한에서군인이 울나라에서군인은아니자나요 본인도군대가기싫다고할정도로 군생활에 많은힘듬을 느꼇을겁니다 남한에서 안정을찾을수잇도록 아주대에서치료받도록해주세요 군병원에 군인들보면서 소외감 우울감 심해질것같아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순병사 아주대 외상센터 에서치료받도록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무기징역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회사생활 30년이 넘어서 은퇴후 받는 국민연금이 68만원 정도 됩니다 거의 같은 년수로 공무원으로 근무후 받는 지인의 공무원 연금은 저의 연금의 약5배 정도 됩니다 퇴직후 지금까지 모임에서도 남모르게 위축감 자괴감이 듭니다 왜 이래야만 합니까? 회사에서 반평생 노력한 국민은 공무원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분명 모순점이 있습니다 년금차이는 인정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것 아닌가요?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이번정권에서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모순점 해소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의료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들께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촉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청 원 취 지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을`1998년 당시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윈 등기소의 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등기의 누락 및 2016년에 위 누락 등기의소급등기에 따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청원인들의 막대한 피해 를 청원(탄원) 하오니 귀 기관께서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 및 취재하시어 본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 원 이 유 1. 청원인들과 피청원인들의 관계 가. 먼저 청원인(대표)은 본 사안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12가구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의 1인 시위,`` 언론기관 등에의 제보`.` 사법기관 등에의 호소`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청원인들)의 본 사안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대한민국의 현실\" 에 대해 심히 개탄하는 바이며, 따라서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귀 기관께 본 사안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나. (말씀드렸듯이) 청원인들은 1998년 당시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의,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등기의 누락 및 2016년(에) 위 누락등기의 (소급)등기에 따라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12가구의 가구원(세대주)들 입니다. 2. 본 사안의 경위(기초사실) 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서길 5번길 22(도계동 311-11)'장목빌라(또는 다원빌라)' 에 거주하고 있는 청원인들은 1999년에 해당 빌라가 신축된 후,(현재 거주하고 있는) 각 가구(집 )를 \"아무런 문제없이\"구입하여 그때부터 이 사태가 불거질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잘 살고 있었습니다. 나. 전자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상 법적ㆍ제한적 문제나 이른바 \"이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며,후자의\"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그 이후로부터 이 사태가 불거질 때까지 법적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등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 이상 없는\" 집을 사서 \"아무 이상 없이\" 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 참고로 청원인 대표는 청원인 대표의 가구를 2년 전에 구입하였지만 본 사안의 청원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라. 그런데 청원인들의12가구는 현재 창원지방법원에\"강제경매 \"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빌라가 신축(1999년 )되기 전인1998년 당시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가,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등기를 누락하였고,2016년에서야 위 누락 등기를\"청원인들이 전혀 모르게 \"(소급 )등기함으로써.지금의 채권자인'Y업체(경남은행의 채권매각>양수회사의 채권 재매각) 가 해당 빌라(청원인들의 거주지 )를 \"강제경매 \"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 3.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의 등기 누락 및 경남은행의 등기 미신청(미확인) 가. 청원인들이 이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야 본 사안에 대해 알아보니(왜냐하면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는 본 사안에 대해 전혀 몰랐고,또 신경 쓸 필요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원인들이 해당 빌라를 구입하기 전 보다 더 전인 해당 빌라가 신축되기 전에,이미 해당 토지를 피담보채권(이른바\"담보\")으로 하여 '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채권ㆍ채무관계,그리고 그에 따른 가압류가 있었는데(있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2016년에서야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청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등기를`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가 누락했던 것입니다. 청원인들이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를 찾아 본 사안의 자초지종을 확인하려 하니\"등기 또는 관련기록등이 남아 있지 않다.\",\"20여 년 전의 실체관계를 지금에 와서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당시(20여 년 전) 담당공무원이 지금은 근무를 하지 않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러한 \"매우 편리한\" 답변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 피청원인 경남은행도 문제입니다.당시(20여 년 전 ) 자신(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채권ㆍ채무관계,그리고 그에 따른 가압류가 있었다면 왜 그때 당시 그 등기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2016년에서야 그 등기신청을 받아주는 창원지법 등기소도 정말 \"웃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원인들이 역시 피청원인 경남은행을 찾았으나 경남은행은\"현재는 그 채권을 우리(경남은행)가 가지고 있지 않다,\",\"우리는 그 채권을 이미 매각 하였다.\",\"(따라서) 그 채권의 권리는 현 채권자(권리자)가 가지고 있다.\" 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해당 빌라를 구입 당시부터20 여 년 가까이 잘 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자기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청원인들의 황당한 이 처지는 도대체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4. 현 상황에 따른 청원인들의 막대한 피해 가.청원인들이 해당 \"강제경매 \" 절차에 따른 (강제)퇴거 등을 막기 위해 본 사안을 언론기관 등에 제보도 하고,사법기관 등에 호소도 하였음은 물론,심지어 청원인 대표는 국회 앞에서 본 사안의 억울함을 1인 시위로써 하소연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청원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청원인들은 소위\"십시일반\" 으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여 경매절차에 대응하고 있음은 물론 해당 가압류등기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피청원인들이 처음부터, 즉 청원인들이 해당 빌라를 구입하기 전부터 해당 등기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전혀 소요되지 않을 비용이라고 청원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해당 빌라 토지에 처음부터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누락되지 않았다면 ) 청원인들은 애초에 해당 빌라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다. 그런데 무엇보다 만약 경매절차가 완료되면 청원인들은 20여년 가까이\"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내 집\" 에서\"아무런 이유 없이\" 그야말로 내 쫓기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청원인들의12가구는 (여느 가구가 마찬가지 이겠지만 ) 지극히 평범한 서민들로 병약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직 많이 어린 영유아도 있습니다. 라. 국가의 기관(공공기관 )인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의 등기 누락과 경남지역의 거대금융기관인 피청원인 경남은행의 등기 미신청 또는 등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을, 해당 누락과 미신청(또는 미확인) 이후에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하였고, 또 \"아무런 문제없이 \" 잘 살고 있는 청원인들이 왜 져야 하는지 청원인들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진심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본 사안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해결을 할 수 없다면 ) 청원인들이 본 사안을 납득할 수 있게, 피청원인들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가. 청원인들은 단순히 청원인들이 처한 상황을 도피하거나 또는 청원인들(12가구)에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게 하거나 또는 나아가 청원인들이 제기한 소송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본 청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명백한 피청원인들의 과실로 인해 청원인들이 한순간에\"삶의 터전 \" 을 빼앗기고 떠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청원인들은 지금 진심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입니다. 나.그러므로 귀 기관께서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 및 취재하시어 본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ㆍ", "num_agree": 0, "petition_idx": "5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른 하늘에 날 벼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많은 코스닥 기업이 실제로 운영상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익이나 앞으로의 기업실적 전망이 좋은 경우에 , 낮은 가격에 기업의 보유지분과 오너의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 이로 인해서 전환사채가격의 조정 (최대 70퍼센트)을 위해 의도적인 공매도로 주가를 눌러서 수많은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할때, 기업이 돈을 빌려온 상대가 기업의 친인척이나 이해관계자로 말그대로 셀프로 돈을 빌려오는 말도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탁론이나 신용으로 돈을 빌려오는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맞추기 위한 주가 하락으로 피같은 돈을 날려먹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통해 지분을 늘려 주가를 활성화해야할 대주주의 만행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공정한 주식시장 개선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투자자만 손해를 끼치는 부도덕한 전환 사채의 발행을 제한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통령님 제 3 자의 입장에서 봐도 너무 심해서 어쩌다 댓글을 읽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문죄인, 치매환자, 00 ㅅ끼,이루 다 말 할 수 없어요 . 한번 잘 못해서 읽으면 마음이 너무 괴롭네요.. 누가 그러는지 좀 밝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에게 악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도 남자라서 하는말인데 솔직히 어린아이한데 그런짓을 하고서 징역 12년 라는게 말이 안되고 출소 한다해도 안그런다는 보장도 없는데 맘놓고 출소하는걸 볼수없잖아요 그런짓을 당한 어린아이의 부모는 얼많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것을 고려하면 출소 하는걸 생각해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그 아이를 생각한다면 출소 하는걸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간호조무사로 10년을 일하다 결혼과육아로 9년을 쉬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하니 간호조무사보수교육을 받아야된다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지않으면 자격증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수교육을 3년이상 못받으면 교육시간20시간 교육비만 13만원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에 대해 수도없이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제야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에 발목을 잡는꼴이 된거같아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예전 재직중 모대학교에서 교수님이하는 보수교육받은적있지만 그때도 굳이 왜받아야되는지 시간만채우는 교육이었습니다 실직적인 병원에서 도움은 안되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런교육을 더군다나 비싼돈을 내고들어야한다는건 더더욱 이해안됩니다 작년부터 1년에 한번 6만5천원씩내고 8시간이런교육을 받아야지 아님 자격증효력을 상실시킨답니다 참 이런정책은 일자리창출??개선방법과 반대로가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해주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보수교육불합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살만큼 살았으니 폐병걸려 죽든말든 남일이라 이겁니까? 분명히 공약으로 미세먼지 잡겠다고 하셨는데 임기가 벌써 반년이 넘게 흐르도록 일언반구조차 없네요 전국민이 폐암걸려서 암센터 초만원일때까지 기다리자는 겁니까? 종북, 친중정권이라 중국에 말 못하나요? 벙어리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안잡나요? 문재인씨는 살만큼 살아서 걱정 안하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멀쩡한 임야 태양광설치를 해놓은 곳을 많이 볼 수 있던데요.대체에너지의 확충보다는 개발에 따른 이익이 우선시 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고속도로설치시 도로부분뿐아니라 잉여토지도 같이 매입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구요 포항지진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이 대두되는 이 시기에 고속도로변 태양광집열판설치를 강하게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변 방음벽 대신 태양광 집열판설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매일 많은 기사를 작성합니다. 불과 몇초안에 만들어진 긴급속보 댓글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우롱하는글과 욕설, 지나친 부모 비난(패드립) 등등 언론 기사 댓글 욕설 법 제제방침을 만들어서 해당 사람에게 정말 신변이 확고해지고 정직한 문화르 만들기위해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을 비롯한 20,30,40,50세 이상 아이나 어른이나 댓글수준이 다 욕설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정말 대한민국 미래가 너무 심각합니다. 욕설 법 제제방침 추진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언론 기사 댓글 비난.욕설 법 제제방침[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수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민이 몰라서 그냥 있는게 아닙니다 잘못된걸 알지만 일상의 삶이 바쁘고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뿐입니다. 현재의 사법부는 지난 9년간 부패정부와 함께 동고동락하여 무엇이 진실인지 알면서도 회피하고 숨기려 합니다. 모두다 공범이기 때문에 구속기각과 보석 석방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들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가봐도 이건 똥인데 된장으로 감싸는 사법부!!! 너무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세금을 내돈처럼 쓴 자들에게는 필히 10배의 환수를 통해 제2의 부정 관료들이 이 나라의 세금을 맘대로 손대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권력은 스스로 겸손하고 고개를 숙일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 생각합니다 경찰개혁,검찰개혁,사법부개혁이 이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인도할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개혁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여가부는 모르고 뒷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고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정책을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num_agree": 3, "petition_idx": "5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결혼출산가족부로 전환,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손흥민 선수 군대면제", "num_agree": 0, "petition_idx": "5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특별 군대면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길거리 흡연가능구역과 금연구역 확실히 정해주십시오. 멀쩡히있던 건물안 흡연구역 다 폐쇄시키고, 흡연자들이 모두 길거리에서 흡연중입니다. 길거리에서 담뱃재를 털때에 직접닿아 피해본경우도있고, 역사앞이나 횡단보도에서도 비흡연자와 어린이배려없는 흡연자들때문에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본인좋자고하는 흡연을 남에게 피해주면서하는건지.. 길거리흡연! 너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것같습니다. 구역지정과 동시에 처벌정도도 확실히 할수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지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호텔분양형 호텔를 분양받는 사람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서 노후대책으로 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죠 이를 악용해 사기를 치는 돈많은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경제사법은 형량이 너무 약하고 하니 법을 어기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것 같네여 엄벌에 처해주세요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면서 말이죠", "num_agree": 6, "petition_idx": "5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형호텔  피해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하루에 수천게 게시글에 멍청한 대통령아 청원게시판 없애라 이게 뭐하는 짓이고 욕나온다 진심", "num_agree": 2, "petition_idx": "5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이  아니라 그냥 잡담 놀이터 게시판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소시민입니다. 저는 신랑과 맞벌이로 열심히 일히다가, 올해 임신을 하고 최근 출산을 하였습니다. 출산전에는 남편의 통상적인 야근도 어느정도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하고 나니 늦은시간까지 혼자 육아를 하고 있는 저도, 늦은시간에 퇴근해서 육아를 같이 하는 남편도 너무 지쳐갑니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 공단들에서는 바쁘지 않아도 기본적인 야근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낮은 곳에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많이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대통령님의 공약이였던 저녁있는삶도 곧 지켜질것이라 믿고있습니다. 하루 빨리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시간이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하루에 수천게 게시글에 멍청한 대통령아 청원게시판 없애라 이게 뭐하는 짓이고 욕나온다 진심", "num_agree": 6, "petition_idx": "5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없애라 재인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보복의도가 있는 사람이 이 사회에 다시 나온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는 아닙니다!!! 이런 무자비한 범죄자가 제대로 된 죄의 댓가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정부 중요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월부터 지금까지 휴업상태인 방심위 직원만 수백명인데 일은안하고 월급은 다받아가고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47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379", "num_agree": 1, "petition_idx": "5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식한 국민글이 모르는 중요한 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죄가 있고 증거인멸가능성을 의 합리적위심으로 추론할 구있는데, 석방이라니... 적폐판사 신광열을 해임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열판사 해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추가지원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 : (여성병역의무 청원을 보고) 허허허~ 재밌는 이슈네요. 하고싶은대로 하라니까 답변기준 10만에서 20만으로 늘려버리고 진짜 지 맘대로 하고있음", "num_agree": 3, "petition_idx": "5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여성병역의무 청원을 보고) 허허허~ 재밌는 이슈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지금 며칠째 동네 뒷산이 안보이는 지경입니다. 창문은 언제 열었는지 기억도 안납니다.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후보시절에 미세먼지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 안지키시면 믿고 뽑아준 국민들에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박근혜가 어떻게해서 물러나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과의 약속을 져버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렇게 되고싶으신건 아니겠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파 아르바이트 하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 출소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교복 가격도 너무 비싸고 어쩔 수 없이 사야하는 교복에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들이 많다구 해요 제발 교복 거품 좀 없애주세요 그리고 교복 제작 가격도 투명하게 공개해 줬음 좋겠어요 너무 비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교복 가격"}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때되면 표 주는 기계들말을 왜들어줌?ㅋㅋ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5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서 떠들어봐야 우리 재인님은 허허 한번하고 끝나요ㅋㅋㅋ"}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일을 대체 어떻게 하는건지 싶다. 여성@@에만 눈돌아가서 되도않는짓 그만하고 약속부터 지켜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기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미세먼지는 그대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절대 살아서 사회에 나올수 없게 해야하는 암같은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질좋은 일자리 문제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 촉탁직 용역 아웃소싱 사내하청등 너무많은 용어들이 청년들이 질좋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거 같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때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기업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어도 본청 고용자와 그외 고용자에 따라 월급이 두배이상 차이가 나게되는 이런 구조는 출산률 저하 취업률 저하를 불러온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펫샵을 통해 팔려나가는 강아지 분양을 금지시켜주세요! (물론 다른 종류의 동물분양도 함께 금지시켜 주세요.) 한국의 동물 시보호소에서는 넘치는 아이들 수용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한달에 한번 한곳에서만 몇십마리씩 안락사됩니다. 1년에 근십만마리가 버려지고 반이상이 죽어나간다는 통계는 그 조사에 집계된 아이들 말고도 더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길에서 죽어간다는걸 말해주는거겠죠. 이 모든 상황들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케이지안에서 어린 어미개를 학대하며 새끼들을 뽑아내는 개농장 개공장 단속하고. 가정견이라는 포장속에 개공장이 번성하는 것도 단속하고. 엄마젖도 떼지 못한 아가들이 팔려나가는 경매장 단속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시스템을 양산시키는 펫샵 분양을 제발제발 금지시켜주세요. (그리고 기존의 분양샵들이 유기견입양에 나설 수 있도록, 시보호소랑 연계해서 버려진 아이들 입양시킬 경우 기존의 안락사에 사용되던 비용을 유기동물입양지원금으로 돌려서 사용해 주신다면, 분양샵이 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num_agree": 21560, "petition_idx": "5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펫샵 분양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의무공개매수제도(의무 공개매수제안 제도) 재도입을 청원합니다. (1) 의무공개매수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는 94년 처음 우리나라 상법에 소개되었으나, 본격적인 시행을 눈앞에 두고 97년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자유로운 M&A를 침해한다는 IMF의 판단이 있기도 하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당장 주식을 팔아 자금을 끌어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인수합병 과정에서 실제로 구매자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자본 시장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단지 지배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무공개매수제도는 M&A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소액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위 청원에서 ‘소수주주’란 ‘3% 이상의 주식 보유자’를 뜻하는 상법상의 소수주주가 아닌 일반적으로 대중 사이에서 쓰이는 ‘소액주주’를 의미합니다. ) (2)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필요성 A.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MBR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개매수가 아닌 매수자와 지배주주 간의 사모(Private offer)에는 소위 말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지배주주가 주식을 팔며 경영권을 매수자에게 넘겨 주는 대가로 현재 주식의 거래가치에 추가적으로 받는 돈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말하면 곧 의결권의 가치입니다. 경영자와 주주가 분리되지 않은 기업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주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모든 주주가 아닌 지배주주 자신만을 위한 이익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기존 주주가 회사에게서 사적으로 유용하는 이익이 많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의결권이 없다시피한 소액 주주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의 존재는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존재한다면 매수자가 지배주주와의 사적 거래에서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후 이어질 공개매수에서도 그만큼 큰 돈을 지급하기는 재정 상황에 문제가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평등한 관계를 보장합니다. 또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매수자에게 공개매수를 강제하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의 액수 자체를 낮출 뿐만 아니라 소수 주주가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문도 모른 채 투자한 기업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교체되고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황당한 상황을 맞지 않아도 되게 해 줍니다. 소액주주에게도 인수합병이 일어나기 전에 M&A 전후의 기업가치를 저울질한 뒤 주식을 팔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기업 가치가 떨어질까 봐 울며 겨자먹기로 싼 가격에 주식을 팔게 되는 상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매수가격이 소액주주에게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B. 의결권과 실제 지분 사이의 불일치가 줄어듦 우리나라의 많은 재벌 기업들은 현재 피라미드식 기업 구조와 순환 출자 등의 많은 방식들을 이용해 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복잡하게 얽힌 계열사들 간의 주식 보유 관계들 사이에서 낮은 실제 지분과 높은 의결권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계열사들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은 사실상 재벌가 총수의 그것과 똑 같은 반면 총수가 직접 들고 있는 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을 때 지분과 의결권의 차이는 지배주주에게 부를 편중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대상이 되는 기업에게서 사적으로 이익을 유용하고 잘못된 투자 유치와 외연확장 등 및 기업 가치를 감소시키는 사업을 벌여도 그 손해는 주주들의 것으로 돌아갈 뿐 재벌가 총수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Tunneling)이 일어날 경우 그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하지만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의 매수자에게 최소 50% 초과의 높은 의결권 소유를 강제합니다. 인수합병되는 기업에서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입하지 않는 한, 매수자는 실제로 대량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 기업의 경우 20% 이상의 지분만 보유하면 피라미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50% 이상의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MBR은 재벌가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일어나는 의결권-지분 간의 불일치를 크게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 역시 결국은 주주-경영자가 피라미드의 하부에 있는 회사의 이익을 강탈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막는다는 점에서 경영권이 없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3) 결론 2017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년 임기 내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차별과 비밀이 만연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수주주들은 아무리 연대를 한다고 해도 막상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재벌 그룹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 소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 등은 그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말 아래에는 자본을 지배하는 이들이 갖고 있는 독점적, 제왕적인 권한이 숨어 있습니다. ‘장하성 펀드’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위한 운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재벌로 대표되는 경영자이자 지배주주들의 비밀스러운 이윤 침탈을 막기에는 부족합니다. 힘 없는 소액주주들도 당연히 가질 수 있어야 할 권익을 이 법을 시작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민청원 20만명 안돼도 중요사안은 답변하라\"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보고 감격의 전률을 느끼면서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 참으로 거룩하신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내가 지적하는 국가(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저체온요법이 저 수 많은 국민을 참혹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절규적 호소는 아마도 단 한 사람 공감자나 동조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는데 이 절규는 지극히 사실적이지만 국가(정신건강의학과)의 존엄성이 지고지신한지라 내 말에 선뜻 신뢰를 보낼 수가 없는 이유때문이라 여기고 있는데 거룩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를 간파하신 것이라 여겨져 감격할 뿐입니다.(이런 진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국가(정신건강의학과)는 저 수 많은 막 꽃봉오리를 펼칠려는 젊은 국민들에게 중독성 단순 저체온화성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투약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병의 치료와 무관하기 때문에 거듭하여 투약을 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저체온화 압력에 굴복당하면서 급기야 성불구자에 골다공증에 극심한 강박증에 당뇨성 체질로 전락되면서 폐인으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러 어려운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어서 풀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체온화법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존재할 수 없어서 정신질환이 글로벌 불치병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참혹한 순간순간을 감당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나 간단한 의학적 방법으로 단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내에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국가가 나서서 그를 검증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대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국가재정을 획기적으로 여유롭게 할 것이며 국격의 수직적 상승과 국민의 웰빙이 구현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깊는 감사를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교수님 때문에 권역외상센터의 필요성과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이 지원를 늘리고 힘을 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여자도 군대를. 진정한 성평등을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성평등"}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번에 소년법 폐지에 관한 청원 답변을 보고 국민에 대한 청와대의 소통의지를 엿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에 관하여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 진행하신 대담 형식은 국민들이 물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연스러웠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결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사안이니 더욱 논의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정부도 그것에 대하여 논의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기대보다는 걱정과 불신만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사 제안하고 싶은 것은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 및 행정적 진행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언론에 간접적으로 보도되기 보다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든, 아니면 새롭게 답변 사이트를 만들던지 해서 정부가 답변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각 사항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 이후에도 관련 사항의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교수님 때문에 권역외상센터의 필요성과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이 지원를 늘리고 힘을 실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음주운전자들이 연말 사면이 있을거란 소식에 면허 결격 기간 해제될거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모자라서 사면까지 된다면 더더욱 분에 차는 일이 아닐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이런 범법자들이 무면허운전을 일삼는거 아시는지요. 타인명의로 된 차를 몰면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속에 걸리기 전까지는요. 음주운전이야말로 있어서는 안되는 악중의 악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를 떠나 음주운전은 용서받을수 없는 겁니다. 사면 반대 및 무면허운전 단속 강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들 특별사면 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번에 국회의원 보좌진 증원을 단합된 힘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연금을 받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국회의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을 주는 한 사람으로써 국회의원 월급 50프로 삭감과 국회의원 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5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 삭감 및 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민청원 20만명 안돼도 중요사안은 답변하라\"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보고 감격의 전률을 느끼면서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 참으로 거룩하신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내가 지적하는 국가(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저체온요법이 저 수 많은 국민을 참혹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절규적 호소는 아마도 단 한 사람 공감자나 동조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는데 이 절규는 지극히 사실적이지만 국가(정신건강의학과)의 존엄성이 지고지신한지라 내 말에 선뜻 신뢰를 보낼 수가 없는 이유때문이라 여기고 있는데 거룩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를 간파하신 것이라 여겨져 감격할 뿐입니다.(이런 진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국가(정신건강의학과)는 저 수 많은 막 꽃봉오리를 펼칠려는 젊은 국민들에게 중독성 단순 저체온화성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투약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병의 치료와 무관하기 때문에 거듭하여 투약을 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저체온화 압력에 굴복당하면서 급기야 성불구자에 골다공증에 극심한 강박증에 당뇨성 체질로 전락되면서 폐인으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러 어려운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어서 풀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체온화법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존재할 수 없어서 정신질환이 글로벌 불치병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참혹한 순간순간을 감당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나 간단한 의학적 방법으로 단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내에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국가가 나서서 그를 검증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대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국가재정을 획기적으로 여유롭게 할 것이며 국격의 수직적 상승과 국민의 웰빙이 구현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예리한 판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5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3년전반전 국정원의 천인공노할만행과 지금도 인권유린을 밝혀 장애인들이 국정원에 인권유린 당하지 않도록", "num_agree": 0, "petition_idx": "5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반전국정원의 장애인 3일동안납치 도청무전기불법수술 생체시험 살인미수 인권유린 진실을 밝혀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학->인서울-->한국사회에--->청소년에 고민과아픔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육현실로-->신혼부부에60%-->자녀없는 삶을 생각한다고합니다. ●우리에 청소년들이-->명문대-->명품학벌에-->치여서 --> 특성화고출신등-->청소년에 사회진출시-->임금에격차는 심해지고-->노동에 강도는 더더욱 요구도며 -->명문학벌이 아닌 청소년들은 큰아픔겪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공정한새상을 만들어주세요^^ ●미국등 선진국에-->직업학교강화-->취업,보수에 공정함 ●대한민국에서 --> 청소년에 공정한취업 --> 공정한 임금 ■청소년에게 공정한 노동보호법-->만들어주세요->달님♡", "num_agree": 5, "petition_idx": "5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아이들 눈물닦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개인 도급업체였기 때문에 산재 기준인 상시1인과 현장 총 공사비 2000만원 이하에 미치지 못해 산재 불승인이 나고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뿐만 아니라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규모가 큰 공사에서만 일하는게 아닌데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산재 보상을 못받는것은 참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노동자의 산재 적용 범위를 넓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물가는 오르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벌지못하는 사람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평등하게좀 합시다. 나라를 나라답게해야죠.. 자기유리한것만 쏙쏙 골라드시지 마시고.. 저도 문제인대통령님의 지지자입니다 이런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여성징병제 대답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10만명 넘기니까 갑자기 20만명으로 기준 올려놓더니 이제는 20만명 안돼도 관심사항은 답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통령님 인천공항 공사소속및 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근로조건및 환경개선 임금체계 현황이 적극개선될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님 아니면 근로감독관이 상주해서 개선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여락한 임금체계 근로조건 노후된장비 이런조건속에서 살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깊이생각하셔서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항상 나라와국민들의 위해서 수고하시는 대통령님 항상건강하시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항공사 노동자의 여락한 근로조건및임금현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자기유리한것만 답하신다니 실망이 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답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긴급출동 싸이렌 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가 않아요. 바로 뒤에 있는데도 이게 긴급출동인지 돌아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동차 들은 좀더 조용해지고 있고 내부에 음악이라도 틀어 놓으면 룸미러로 보지 않는 이상 뒤쪽에 상황을 알아차릴수가 없습니다. 긴급출동(112,119)의 경우 싸이렌 소리의 하한을 정해주십시오. 최소 몇 이상 되도록. 멀리서도 '무슨일이 났나?'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 소리로 인한 민원은 반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이기주의에 관용을 배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중증외상센터에 헬기소리로 민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개인 이기주의가 심각합니다. 긴급 출동으로 인한 불편함은 정부차원에서 대응하셔서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민원인들 때문에 대다수의 공익이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켜주고싶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의료법과 정책은 이국종교수님같으신분이 만드시는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치에 맞는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만큼 우리나라의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의료계 정책과 법안시스템에 개탄스러운 분이 계실까요? 의료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에서 진실된 의사의 소명과 공명의식을 제대로 배우고 깨우치고 오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념을가지신 분이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정책과 방법들을 제안하실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종대왕님을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어떤 인재를 등용하고 지지하고 지원하셨는지 잘 아실겁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힘겹게 찾아 발굴해야 하는 보물같은 국보급 인재가 아닌 이미 드러나 있는 국보급 인재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지지해주시고 지원만 해주시면 되는 청렴하고 유능한 국보급 의사입니다. 그분의 뜻과 신념이 국민들의 생각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께서 직접 의료정책 개선방법을 만들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번 JSA 북한군 귀순 cctv를 몇 번이고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JSA 공동경비구역 보안 시스템이 너무 허접하다고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 이유는 우리나라 쪽에서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 같고 남한과 북한의 경계가 쉽게 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북한군을 발견한게 북한군이 우리 쪽에 들어왔을 때로부터 10분여 정도가 지났을 때 입니다. 만약 이 북한군의 목적이 귀순이 아닌, 북한의 스파이였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간첩 생활을 하기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한 경계를 확실히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JSA 공동경비구역 보안 시스템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포항 북구에 살고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이번 포항지진으로 조금한 진동에도 예민해져있고 바람이 조금만 더 세게불어도 하던일을 멈추고 잠시 이게뭔가 집중하게 됩니다. 현재 지진의 원인으로 지열발전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진의 주원인이 지열발전소인지 아닌지 정밀검사가 들어가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혹시 그 주원인이 지열발전소가 아닐경우에라도 지열발전소는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번의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져있는데 지열발전을 위해 강한 압력으로 물을 땅으로 넣는다는건 다음지진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포항 지열발전소의 폐쇄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폐쇄를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사는 39세의 주부입니다 저는 아이가 셋인데요 현재 고3,고1,초5이구요 신랑이 일을하고있지만 신랑의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저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러곳에 지원을하고 면접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러가면 떨어지기 일쑤이고요 면접을 보러가면 결혼여부.결혼전 직업. 나이. 신랑나이.신랑직업.자녀수.자녀나이를 묻고 면접관이 제게 신랑이 공무원이면 집구석에서 놀지 왜 일을하냐는 막말수준의 질문을 듣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게다가 결혼전에는 저도 일을 했지만 결혼이후에 출산.육아.가사일을하다보니 경력단절이되었습니다 저는 청원을 올린다는것보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경력단절여성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수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아이를 키우다보면 솔직히 1년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2년으로 해주세요 좋은 회사는 3년도 하던데 ㅠ 많이 안바랄께요 2년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최소2년으로 연장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훈장 없는 외로운 승리…7년 전 연평도 포격전 훈장을 수여해주십시요.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진 지 7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부터 벌어진 명백한 남북의 전투였고 해병대의 승리였습니다. 혹자는 해병대 연평부대 포7중대의 ‘13분 만의 대응’이 늦었다고 말하고, 포7중대의 K-9 자주포가 도발 원점 주변 논바닥만 때렸다고 힐난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연평도 포격전을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무책임하고도 틀린 주장들입니다. 포화 속에서 13분 만에 북한군을 공격한 것은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빠르고 용감한 대응이었습니다. 개머리 진지 논바닥을 때리기 전에 무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부대는 북한의 선제 공격에 맞서 훌륭하게 반격하고 이겼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이 아니라 연평도 포격전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그 흔하디 흔한 훈장은 전투 중 산화한 두 해병에게만 수여됐습니다. 13분 만의 사격이 왜 빠른 대응이었는지, 반격이 왜 훌륭했는지, 왜 연평도 포격 도발이 아니라 연평도 포격전인지, 왜 훈장을 못 주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 13분 만의 대응사격…\"신화였다\" 당시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도발 원점을 향해 대응 사격을 할 수 있는 무기 체계는 K-9 자주포 1개 중대 뿐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딱 6문이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의 선봉 포7중대는 북한의 공격을 받기 직전, 실사격 훈련을 마치고 포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 포 1문에 포탄이 걸렸습니다. 오후 2시 34분 북한의 방사포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문이 포탄을 맞아 불이 붙었고 포 진지는 불바다가 됐습니다. 6문 중 절반인 3문이 전력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진지 뒤편에 있던 장약과 포탄으로 파편과 불똥이 튀고 있어서 자칫 2차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포7중대는 오후 2시 46분, 3문으로 1차 사격을 했습니다. 1차 사격을 하는 동안 나머지 대원들은 자주포에 붙은 불을 껐고 그 중 1문은 악착같이 수리했습니다. 북한의 포격으로 포탑을 움직이게 하는 구동 제어기의 케이블이 끊어졌지만 수동으로 전환해서 사격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2차 사격 때는 급히 수리한 1문을 더해 4문으로 사격했습니다. 놀랍도록 침착한 대응이었습니다. 2010년 겨울 연평도를 방문한 미군 지휘관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용기를 보여줬다”며 연평부대를 치하했습니다. 당시 포7중대장이었던 김정수 소령은 “만약 우리가 선제 공격했다면 무도와 개머리의 북한군은 전멸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포7중대의 1차 대응 사격을 맞은 무도 진지는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을까요? 정보 당국은 최소 30~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포7중대는 '자주포 머신'이었다! 불 붙은 철모 쓰고 싸운 임준영 해병 포 7중대는 2010년 1월 1일부터 포격전이 벌어진 11월 23일까지 455회의 전투 배치 훈련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일을 빼면 하루에 두 번꼴로 전투 배치 훈련을 한 것입니다. 포 7중대원 한 명 한 명은 눈 감고도 사격할 수 있는 ‘자주포 머신(machine)’들이었습니다. 마침 연평도 포격전은 사격 좌표가 없는, 눈 감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주포 머신들이 멋지게 해냈습니다. 포7중대는 1차 사격 때 도발 원점인 개머리 진지의 좌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평도의 대포병 레이더 AN/TPQ를 운영하던 타군 측에서 좌표를 못 잡아낸 것입니다. 포 7중대는 숱하게 전투 배치 훈련을 하며 익힌 북한 무도의 방사포 진지 좌표를 목표로 1차로 50여 발을 쐈고 무방비 상태였던 무도의 북한군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발 원점 대신 무도를 때린 것은 20세기의 클라우제비츠라고 불리는 전략의 대가 바실 리델 하트가 최고의 전술로 꼽는 '간접 접근' 즉 대용 목표에 대한 공격입니다. 연평부대는 1차 사격이 끝난 뒤 타군으로부터 좌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정확한 좌표였습니다. 고도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무도는 이미 초토화됐기 때문에 원점인 개머리 진지를 향해 자주포 30여발을 2차로 사격했습니다. 이때 일부 탄착점이 북한 방사포가 있던 자리보다 뒤, 논 바닥에 형성됐습니다. 사격 못하는 포7중대라는 비열한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연평부대, 그리고 포7중대의 잘못이라면 엉터리 좌표를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연평 부대장 이하 모든 해병대원은 엉터리 좌표를 손에 쥔 채 목숨을 내놓고 싸워 이겼습니다. 누구 하나 타군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의 상징인 불타는 자주포의 사수 강승완 해병은 당시 자주포 안 후배 해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는 신이 없지만 너희들에게 신이 있다면 살려 달라고 빌어라” “꼭 살아 나가서 우리가 여기서 겪은 일들을 밖에 알리자” “꼭 살아 남아라” 그리고 싸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 2010년 11월 23일은 연평도 포격전이다! 2년 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동관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발 원점인 개머리 진지를 공습할 것을 지시했는데 군 관계자들이 주저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들이 동종(同種) 동량(同量)의 무기로 반격해야 한다는 유엔사의 교전 수칙을 앞세우는 바람에 도발 원점을 타격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어이가 없는, 엉터리 같은 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뽑은 군 참모들은 당연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판단과 결심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몫입니다. 도발 원점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결심을 했다면 대통령은 명령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는 결심도 명령도 안 했습니다. 공군과 해군을 동원한 반격을 안 한 것은 오롯이 군 통수권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소나무에 박힌 고 서정우 해병의 정모 앵카 최고 지휘부가 갈팡질팡하는 동안 연평부대 포7중대는 사선을 넘나들며 싸웠습니다. 미련한 고(故) 서정우 해병은 기다리던 배를 타고 말년 휴가 가도 됐었는데 북한과 싸우겠다고 부대로 복귀하다가 북한 포탄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막내 문광욱 해병도 선배 해병들 따라 열심히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임준영 해병 등은 철모와 군복이 불타고, 손바닥이 찢기고, 온몸 이곳저곳에 파편이 박히면서 자주포로 장약과 포탄을 옮겼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도 누가 뭐라고 안 했을 정훈장교조차 죽음을 무릅쓰고 포탄 속에서 포7중대원들의 용기를 촬영했습니다. 명백한 전투이고 승리입니다. <전쟁론>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의지의 충돌’로 규정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도 남북 두 의지의 충돌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틴 의지는 해병대였습니다. 포를 먼저 쏜 쪽은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였습니다. 해병대는 맞고 시작했지만 전투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청와대, 국방부, 합참은 확전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에 당황했고 당했습니다. F-15가 출격했지만 개머리 진지를 공습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았고, 해군 함정들은 연평도의 해병대를 홀로 남겨두고 연평도와 북한 사이의 바다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피한 청와대와 군 지휘부에게 2010년 11월 23일은 그저 연평도 포격 도발입니다. 연평부대원에게 훈장 하나 내리지 않는 이유도 이런 데 있는 듯합니다. 해병대 연평부대에게 2010년 11월 23일은 북한의 기습 도발에 용감히 맞서 싸운 명백한 포격전입니다. (SBS뉴스) 지금도 연평도 부상자들은 포탄파편을 평생 몸에 지닌체 살아가고 있고 국가유공자 또한 보훈처가 거부했습니다. 병원비도 사비를 들여 치료해야했고 전역식도 없이 퇴원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훈ㆍ포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국가유공자로 우대해야합니다. #해병대", "num_agree": 522, "petition_idx": "5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장없는 7년전 연평도포격전 외로운승리 훈장을 수여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가정의 두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행범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사이 신문지상이나 각종매스컴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성폭행범에 관한내용 입니다 현재 성폭행범에 대하여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착용을 한상태에서도 재범 삼범등 무수히 않은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대책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하여 제안을 드릴까 해서 몇글자 적어볼까 합니다. 현재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매스컴에서 보면 전자발찌를 찬사람이 수 천명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사람을 일일이 법무부직원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절대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참고자료에 의하면 2008년151명이던 전자발찌 착용자는 2016년08월 현재기준 2598명으로 17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보호관찰소 전담 직원은 48명에서 141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쳤고요. 전북에는 100여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있지만 현재 전주보호관찰소의 직원은9명 뿐인 것으로 나타나 인력 한계에 따를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직원들이 2인1조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들이 관리해야 하는 인원은 전자발찌 착용자 뿐 아니라 600여명에 이르는 일반 보호관찰대상자들도 있어 업무가 과도한 실정입니다. 전북 이외의 지역 전국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며 이로 인하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폭행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않습니까. 수백명아니 수천명 수만명의 경찰이 있어서 지킨다하여도 한 명이 도둑질 또는 강도질을 할려고 마음을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천명의 인원(전자발찌찬 사람)을 불과 수 십명 아니 수 백명의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절대불가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일대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되지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다고 하여도 인력과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래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법무부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지키자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범죄자 검색, 성범죄자 모니터라고 치면 성범죄자의 신상은 물론 위치까지도 파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하지않더라도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방법은 그렇게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2013년이후부터 전자발찌에 wifi(와이파이)및 GPS 기능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만드는것도 어렵지않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내주위(100~200미터 내외 물론 거리변경은 가능함)왔을 경우 내가 소지한 핸드폰 앱으로 메시지 또는 알람을 통보해주면 그것을 보고 주위사람과 동행해서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가게 또는상점등 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친구.경찰등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성범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자기자신을 자기가 지킴은 물론 법무부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인력과 비용이 절감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나와있는 내용을 보니 성폭행범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사람의 위치를 통보해주면 않된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주위에 왔을때만 통보해주는 방법입니다.(물론 미국의 경우는 범죄자 및 위치가 나타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전자발찌 착용자)의 인권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수의 성폭행범의 인권이 중요한지 아니면 성폭행범이외의 수천만 국민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각자가 본인을 지킴으로 인하여 성폭행사례는 대폭 줄어듬은 물론이고 법무부의 감시공무원의 축소 및 비용 등이 줄어들지않을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고 성폭행의 회수가 많이 줄어듬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새싹들은 물론 딸자식을 둔 부모, 또 수많은 여성들이 살기 좋은 사회 성폭행이 없는 사회에서 살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5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발찌착용한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제발 외상센터 지원좀해주세요 이국종교수님보면 눈물이납니다. 김종대 쓰레기의원사퇴도 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재범이 확실시 되는 범죄자이므로 20년 이상 교화가 필요함.", "num_agree": 1, "petition_idx": "5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중등교사의 한 사람으로 얼마전 수능감독하던 동료가 긴장감에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쇼크로 병원에 간적이 있습니다 수능은 학생뿐만아니라 감독관에게도 긴장감이 팽팽도는 일입니다 한발자국도 움직일수없고 꼿꼿이 서서 감독을 해야 하는 시간도 부담되는 일입니다 군대도 아니고 학생들의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는선에서 감독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가령 높은 책걸상이 있는 의자를 만들어 교실 앞과 뒤 중앙에 놓는다면 꼿꼿이 서서 감독하는 불편감은 덜어질것입니다 아니면 배구장 코트 감독 의지같은거라도 제공하여 주십시요 또한 일부러 시험을 방해하지 않는 교사입장이 되어주십시요 교사들 중에는 수능감독을 회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고생하는데 비난을 받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꼭 내년 수능에는 감독교사를 위해 처우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감독 교사의 인권도 챙겨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군 복무기간 단축 시행은 대체복무, 간부증원 등의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된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며, 당연한 대처입니다. 하지만, 현역 병사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자 정책인 군복무 단축이 빠르게 시행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속히 군복무 단축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외국곤충은 현재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사육 금지품목이며 적발시 폐기처분 및 벌금,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외국 곤충 중 일부종을 수입을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곤충 수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황소개구리 등 외국종 동식물이 토종 동식물에 입히는 피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국 곤충이 우리나라 토종 동식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 곤충이 우리나라 토종 곤충에 비해 크기가 크고 강한 것은 맞지만 외국 곤충들은 우리나라의 겨울을 견딜 수 없습니다. 외국 곤충들 중 수입을 원하는 종들은 모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지방에 서식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모두 동사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들은 나무에 직접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는 하늘소 등 나무에 직접 피해를 주는 곤충들이 나무에 구멍을 내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을 먹고 삽니다. 사슴벌레의 유충은 나무를 파먹긴 하지만 사슴벌레의 유충들은 살아있는 나무에는 피해를 주는 경우가 드물며 영양분이 풍부한 죽어서 썩은 나무에서 서식합니다. 수액을 먹기 위해 곤충들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토종 곤충들이 밀릴 가능성도 있으나 수입 허가 요청 곤충들은 우리나라의 곤충보다 오히려 약한 종들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 수입 허가 요청 품목 설명에서 하도록 하고, 어차피 수액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숲에 있는 나무는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굶어 죽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게다가 수액을 먹는 여러 곤충중 수액을 재외한 먹이를 먹지 않는 종은 장수풍뎅이,사슴벌레,하늘소,매미,기타 풍뎅이 종류 등 소수이며 하늘소는 직접 수액을 뽑아낼 수 있고(앞에서 이미 설명함) 매미도 직접 수액을 뽑을 수 있습니다. 수액을 먹는 나머지 나방,나비,벌,꽃무지 등 여러 곤충들은 꿀 등 다른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황소 개구리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육식성이였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서 서식하던 생물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한 것이고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는 모두 초식성으로 위협성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은 외국 곤충의 번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외국 곤충 몇마리를 우리나라 숲에 풀어놓는다고 칩시다. 하지만 곤충들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몇마리의 곤충들이 서로 만날 확율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분포하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은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번식했기 때문에 쉽게 만나서 짝찟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비싼 외국곤충을 우리나라 숲에 풀어주려는 바보는 없겠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외국 곤충들을 수입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우리나라에 수입 금지된 외국 곤충들은 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우리나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에 외국 곤충을 방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 됩니다. 불법으로 만들면 숲이나 산에 퍼지지 않겠죠. 그리고 외국 곤충을 자연에 방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내용을 수입 외국 곤충을 판매하는 모든 사이트에 기재하도록 이 내용도 법으로 지정하여 구입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알수있도록 하면 됩니다. 법으로 기재하게 해놓으면 모두가 알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수입 허가를 요청할 품목입니다 로젠버기 황금사슴벌레 Allotopus rosenbergi, 뮤엘러리사슴벌레 Phalacrognathus muelleri, 람프리마색사슴벌레(램프리마색사슴벌레) Lamprima adolphine, 제브라 톱사슴벌레 Prosopocoilus zebra zebra, 그란티흰장수풍뎅이 Dynastes granti 입니다. 위에 수입 허가 제안한 사슴벌레,장수풍뎅이는 소형종으로, 외국 곤충중 크기가 작고 싸우는 힘이 약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입니다. 이 종들은 전투력이 약해서 우리나라에 적응이 불가능한 종들입니다. 이 곤충들을 꼭 수입 허가하여 우리나라 곤충산업 발전에 기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래 곤충(애완 곤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음주운전에 단속된뒤~~~~~~~~~~~~~~~~~~~~~~~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혈서를 쓰고 각서도 쓰고~~~~~~~~~~~~~~맹세도 하지만~~~~~~~~~~~~~~~~~ 막상 술만마시면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은 버릇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기다렸단식에 적폐청산 피의자들을 잇단 기각시킨 편향적인 신광렬 판사 해임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  해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보다 더 악랄한 무고범 무차별 양산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음주운전 사면을 해주면~~~~~~~~~~~~~~~~~~~~~대한민국 법질서서가 파괴됩니다~~~~~~~~~~~~~~ 음주운전자들아~~~~~~~~~~~~~~~~~니 부모에게 사면해 달라고 해라~~~~~~~~~~~~~~~ 범죄를 저질러 놓고~~~~~~~~~~~~~~어디와서 하소연하냐~~~~~~~~~~~~~~~~~~~", "num_agree": 0, "petition_idx": "5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들에게 충고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생활 소음도 아니고 아래층에서 우퍼스피커로 밤늦게까지 하루종일 음악을 틀고 있어서 소음과 진동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관리소장님이 이야기하고 위,아래,좌,우 이읏집에서 이야기해도 오직 자신들만 생각으로 생활해서 조정을 해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고통받은 사람은 많은 이웃인데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다수의 이웃이 고통 받는다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층간조정하고 민사로 해도 처벌이 약해서 이러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이해와 타협, 조정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피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최근 국회의원 망발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며 자식들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고위공직자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게 놔두었던 일들이 드러나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들킬것들이 들켰구나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컸습니다.아무리 적폐를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것은 가해자들이 고위 공직자,법관,검찰,국회의원 등 고위직에서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봉사 취급하는 행위에 다름없다는 것들을 기사로 많이 봤습니다.이런 범죄자들이 자식들이면 도저히 국민들이 이기는 방법은 없었고 피해를 막는 것은 절대 되지 않아 예방법들은 다 헛수고가 될 뻔 했으며 드러나 처벌하려고 해도 기간이 지났다거나 언론에서 묻어버려 피해해결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만 울어야했습니다.적어도 성범죄 관련처벌에 있어서만큼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면 그만큼 무거운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직장 성범죄가 처벌받기 이전에 교육에 있어서의 적폐를 처벌할 수 있게 국민감사권에 힘을 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국민들과 법을 조롱하는 조두순들을 숨길 수 없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검찰,고위공직자,국회의원등 비교육적인 성범죄자 부모가 고위공직자로 영향력 행사하면 파면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주식 수만으로 상장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라도 1000이상일 경우 강제상장할 수 있도록 법개정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주주라도 1000명이상이 희망할 경우 강제 상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사면이 ~~~~~~~~~~~~음주운전 해주라고 있는거냐~~~~~~~~~~~~~~정신차려~~~~~~~~~~~", "num_agree": 2, "petition_idx": "5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사면  0.00001%    ~~~~~~~~~~~~~~~  꿈도꾸지 마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특별법을 개정해주셨으면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연금은 압류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생하신거에 대한 보상같은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특별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150만원 이하 압류금지로 개정하는거에 대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가고는 퇴직수당,연금받으면 갚을게 하고는 시간이지나도 갚지는 않고 그래서 소송을 해서 승소 후 압류 진행중 압류 및 추심이 불가하다고합니다 이런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닐겁니다 저같은피해자가 더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면 안됩니다 청와대에서 제발 긍정적으로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법 개정 검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뻔뻔한 사람들이구만.................................범죄를 저질러 놓고~~~~~~~~~~~~~~~~~~~사면해 달라니~~~~ 청와대가 니집 안방이냐~~~~~~~~~~~~~~~~~~~", "num_agree": 0, "petition_idx": "5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여러분~~~~~~~~~~~~~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구미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이재용부회장 특사를 통하여 국내 휴대폰 양산 일천만대/월 요청 구미대기업 해외 진출로 인구가 감소하고 아파트가격하락 및 원룸 공실확대 자영업자 장사안되어 폐업속출위기 타개를 위하여 필히 삼성과 타협하여 국내생삿을 확대하도록해야한다고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특사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권역외상센터 지원 관련 입법으로 실질적 보건복지의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3년전~~~~~~~~~~~~~~ 음주운전자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 모녀 3명 사망~~~~~~~~~~~~~~~~~~~~~~~~~~~~ 인천에서도 가족 3명 사망~~~~~~~~~~~~~~~~~~", "num_agree": 0, "petition_idx": "5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살인사건 발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3년전~~~~~~~~~~~~~~ 음주운전자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 모녀 3명 사망~~~~~~~~~~~~~~~~~~~~~~~~~~~~ 인천에서도 가족 3명 사망~~~~~~~~~~~~~~~~~~", "num_agree": 1, "petition_idx": "5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살인사건 발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당초 정부는 4000억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적인 외상센터 3~4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여기서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도 키우기로 했다. 당장 위급한 상황에 당장 죽고 사는문제에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죠 그래야 의사도 외과에 오고싶지 않을까요 교수님 말씀대로 제대로된 외상센터 3~4곳 안정적으로 운영다음 점차 늘려가야하지않을을까요? 양보다 질이잖아요.. 다룬곳에 있음 뭐합니까!!전북대사건도 그렇고... 어차피 아주대로 올텐데 .. 그리고 정부에서 석선장님병원비를 지불 안해서 아주대병원은 이교수님 눈치주게 만들고 이게 말이됩니까 ! 사람살리겠다고 헬리콥터를 쓰라면사 교수님 빚지게 만들고 ...너무하네요 외과의사 부족…미국은 외과의사 연봉이 내과의사의 2배 이국종 교수가 힘든 이유는 우선 같이 일할 외과 의사들이 없다는 것이다. 외상센터에서 주 7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려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외과 지원율 자체가 낮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2017년 외과 지원율은 0.83대 1(172명 모집에 142명 지원)이었다. 이는 2016년 0.64대 1(197명 모집에 126명 지원)에서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치다. 전공의들은 힘들게 일해도 외과의사의 수입이 다른 진료과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한국의 직업정보'를 보면 외과의사 연봉은 9052만원으로 내과의사 1억227만원보다 적었다. 연봉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안과(1억720만원)에 이어 정신건강의학과(9721만원), 성형외과(9243만원) 등이었다. 미국 취업사이트 커리어캐스트 조사결과 2015년 기준 미국 외과의사 연봉은 35만2000달러로 내과의사(18만 달러)의 2배가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 일이 힘들고 생명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는 것이다. 외과를 선택하는 전공의도 대부분 암(癌) 등 수술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분야에 몰리고 외상외과에 지원하는 인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16곳의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센터 전문의 인력 기준 20명을 채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는 사람들이 퇴근한 다음 밤에 긴급한 수술이 시작되는 일이 많다”라며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자는 시대에 외상센터에 지원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시대를 역행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외상센터 전문의 인건비로 1억2000만원을 지원하지만 병원간 노동강도에 따라 체감하는 편차가 컸다. 일부 환자가 저조한 외상센터는 다른 질환을 진료하는데 이 인건비가 보조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병원 외상센터는 연간 수술건수가 10건도 되지 않았다\"라며 \"그러다 보니 외상센터 의료진이 외상환자에 대비하지 못하고 가벼운 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순이익률 -0.3%, 이득 되는 곳에만 투자 병원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분한 인력을 뽑거나 그만큼의 처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에 있는 병원은 미국이나 유럽권 병원과 비교하면 직원을 3분의 1 밖에 고용하지 않는다”라며 “외상센터의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닌 만큼 의사와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그만둔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2015년 병원경영 분석 자료를 보면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수익 순이익률(입원·외래 진료로 얻은 순이익률)은 －0.3%에 그쳤다. 이들 병원은 장례식장이나 임대사업 등의 부대사업으로 순이익률을 겨우 1~2% 정도로 끌어올고 있었다. 특히 외과는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가지고 있어 병원이 투자하기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2차 상대가치 추진계획을 통해 수술의 원가보상률을 76%에서 90%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수술 수가인상은 3027억원을 투입해 올해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 수가는 다른 진료과에 분산되는 만큼 외상센터에 체감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상센터에 투자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이후 전국 16곳의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했다. 이중 현재 9곳이 운영하고 있다. 특정 병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되면 시설·장비 구매비로 복지부로부터 80억원을 받고 연차별 운영비로 7억~27억원을 지원 받는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가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도 병원에선 찬밥 신세라고 했다. 이 교수는 \"암 수술을 하는 외과는 외상외과보다 수술 인센티브가 10배 이상 많다”며 “병원의 인센티브 시스템만 봐도 생사(生死)를 가르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대한 고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력 키우기 어려운 구조…수련기관 2곳 환경 열악 외상센터의 운영 효과는 눈으로 증명되고 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전국 평균 6.7시간이지만 권역외상센터는 1.5시간에 그쳤다. 환자 도착과 동시에 전문의 진료가 시작되는 시스템 대기시간은 0시간이었다. 외상센터에 온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일도 한 건도 없었다. 아주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설립 당시 중증외상 예방가능 사망률을 2010년 35.2%에서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라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예방가능 사망률 9.0%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 교수는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는 외상센터의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4000억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적인 외상센터 3~4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여기서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도 키우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고 전국 센터에 지원금이 쪼개졌다. 이 교수는 \"병원은 외상외과 전문의 채용 자체에 허덕이고 외상센터 전문인력을 키우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고 했다. 외상외과 의사를 수련하는 시스템도 열악하다. 복지부는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배출을 위해 외상 수련센터 2곳을 지정해 매년 9~1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서 수련을 마친 외상외과 전담전문의는 권역외상센터로 배치된다. 복지위 김상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난이도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수련하는 수련병원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현재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2곳의 외상수련병원은 1년 동안 중증외상환자를 각각 170명, 130명을 진료한 것이 전부이며 여기서 일하는 의사는 제대로 수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비 삭감 또 삭감…연간 적자 10억원의 성적표 외과의사의 사명감으로 일하더라도 삭감이 되는 것도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교수는 “병원에서 유명해졌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만 정작 병원에는 연간 10억원이 넘는 적자를 안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아주대 교수회 소식지 '탁류청론'에 낸 기고문을 통해 삭감에 대해 자세하게 썼다. 복지부는 의료 행위나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 기준을 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이 그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이 교수는 \"심평원은 보험 기준에 맞춰 진료가 됐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라며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필수적인 치료를 줄일 수 없었지만 매번 심평원의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 교수는 “원칙대로 환자를 처치했고 써야 할 약품과 기기를 썼다. 수술은 필요한 만큼 했다. 숨이 끊기고 쓰러지는 환자를 막으려고 애썼다”라며 “중증 외상환자들은 계약직이나 하청 노동자들이었고 심평원의 심사 기준을 초과한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본인은)교수별 진료실적에 기반을 둔 ABC 원가분석에서 연간 10억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며 “매출액 대비 1~2% 수익규모만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사립대병원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상외과의 필요성을 말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여간 “한국에서는 외상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또 말했다. 그는 “외상센터 의사가 사명감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스템으로 외상센터의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라며 “외상센터에 충분한 의사를 고용하면서 전담의사를 키워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취지는 이렇게 쓰여있다. “형편없는 의료수가 문제가 수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만으로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대생들은 어쩔 수 없이 사명감과 경제력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외상센터 의사들이 환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하루에 한 번은 잠을 잘 수 있게, 최소한의 보편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청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외상외과  총체적 전반적인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기본소득제 시행하는 나라 많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제 시행해 주세요      무직자들에게 월 200만원씩 지급하면 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일하고있는 20대 미필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졸업하고 집안을 도우고자 바로대학을안가고 취업 경쟁에 뛰어들어 취업했습니다. 요즘 공공기관 정규직화 된다는 말이많지만 그중에서 분명 누구는 부당하고 억울하게 되지않았으면하지만 공기업 국립병원 등등 많은 공공기관이있고 많은 비정규직 계약직 용역 파견직들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중에서 병역 미필자 해결방안과 부당하게 회사를 나가야하는경우가 없어야한다생각합니다. 원래 법이든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던 기업체에선 미필자사원이 중간에 군대나 군대체복무등을 하고온 경우 다시 복직을 시켜줘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 기업체는 정규직이거나 인건비등 돈이많이든다는이유로 병역미필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안할려고 암묵적으로 말합니다. 저도 그중한명에 피해자고 제 주위 사람들 몇명도 피해보고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계약직 용역파견직들이 계약만료가되면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 채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남자들은 군필자만뽑고 미필자들은 못뽑는다는 취업규정이되있어서 못온다고하는 소리도 합니다. 다같이 잘되면좋겠지만 이렇게 약한사람 소수들끼리 부당대우를 받을걸생각하니 정말억울합니다. 이번 11월달말에 정부에서 정규직관련 지침이 내려올수도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발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받지않도록 절실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봐주십시요..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군병역 미필자와 병역문제 복직관련문제 때문에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간호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2만보씩 뛰어다니며 일을해도 비정규직이라 용역회사을 거쳐서 급역을 받다보니 늘 허탈해는데 요즘은 쪼매 자부심이 생기네요 이국종교수님과 같은 센터에서 미력이나마 일을하고 있다는거에 정규직이되면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 간호보조원 정규직전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김정은과 북한 체제는 반대하지만... 김정은 참수부대는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12월 1일에 김정은 참수부대가 창설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전이든 그 후든 김정은 참수부대는 중단해야 옳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다음 국회의원수 절반으로 줄이고 남는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씁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절반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출소 반대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재조명해서 언론 플레이 힘들게 하지마 조두순 계속 수감생활하는거 나오면 좋냐? 그가족들 힘들게", "num_agree": 0, "petition_idx": "5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1. 예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낮고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할 때 여성들의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게 여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녀평등이 이뤄졌고 여성들의 입시성적이 남성보다 월등하거나 대등할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남녀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대는 존립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2. 다수의 여대로 인해 의대, 약대, 로스쿨 등 여대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남성들은 아예 입학이 불허돼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남녀평등커리큘럼에 발맞춰 국내에 산재해 있는 여대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현재 청와대 사이트 또한 Microsoft Edge 브라우저의 사용을 제한하며, Internet Explorer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Windows 10을 출시하며 Internet Explorer의 사용 자제를 권고하였으며, 또한 Internet Explorer는 보안 또한 Edge 브라우저보다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공서 사이트에서는 Edge 브라우저 지원 확대와 더불어 Explorer 지원을 차츰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구식 브라우저 사용 대신 최신 브라우저 사용 확대 정책을 시행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Internet Explorer 사용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20년째 근무하고있는 공무원입니다. 2015년 한번의 실수로 징계를 받게되었고 각종 포상및 진급에 누락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년가까이 공무원 사면이 이루어지지않았고 대선선거때 대통령님 핸드폰으로 문자를 드려 부탁드린적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며 깊이 반성하며 지냈으며 공무원 사면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힘든 시간을 지내고있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다시한번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겅하시고 감기 조심사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징계사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영세자영업자가 서울에 3억5천짜리 집하나 가진이유로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되어있습니다 자영업도 올해가을부터 급격히 매출이 줄고있는데 11월말 건보료 통지서를 받고 너무 부당하다 여겨져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집값의 대부분도 빚인데 그런건 안중에도 없이 건보료 2배 더내라고 하면 서민이 어떻게 집을 가지겠습니까? 점진적으로 보유세도 인상할것도 정책적으로 방향이 잡혀있는걸로 아는데 1가구 1주택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것이 과연 합당한 조세방안인지 의구심이 심하게 들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수입만으로 세를 매기면서 자영업자는 수입+재산으로 과세하는것은 형평성에 심히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자영업자 세금 탈세같은 말은 하지도 마십시오 손님 20명중에 19명은 모조리 카드입니다 카드 수수료도 자영업자가 내고 있구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정책결정자들은 절대 방관하지 마십시오 서민들의 한표한표에 담긴 의미를..", "num_agree": 13, "petition_idx": "5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보호는 약자일때만 보호받는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부를 신설해 주셔서 여가부의 역차별로부터 보호해주셔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통령님께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근로환경과 육아환경,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얼마되지않는 돈을 주고 자식을 더 낳으라고 하는 전형적인 탁상정책을 펴왔습니다. 왜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않을까라는 근본원인을 파악하지 않은채 말이죠. 첫번째 이유는 근로환경입니다. 야근 휴일 출근을 당연시 하는 환경에서는 아이들을 키울수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고방식도 바뀌어 이제 육아는 남녀 공통의 역할인데 우리 근로환경은 그런변화에 맞추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때는 안그랬다는데 의식에 빠져 변화된 인식과 환경을 보지 못하고 과거를 강조하니 젊은 사람들이 그럴바에 출산을 포기하는겁니다. 근로환경과 여건은 변화시켜주십시요 다음은 육아환경입니다. 남녀모두가 일을하고 있는 세대인데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곳이 없습니다. 애가 아퍼도 어떻게 할수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런실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십시요 다음은 교육환경입니다. 과거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현실에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부모들의 부로인해 시작부터 달라진다는거는 불평등합니다. 아이들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자랄수 있으며 꿈과 희망을 갖고 돈문제로 인해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 학교교육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학교교육의 문제도 현실을 명확히 보고 개선해주십시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배울수 있도록 인성을 바로 키우고 꿈을 키울수 있는 곳으로 방과후에 학원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껏 꿈과 희망을 키우고 뛰어놀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사업장 있다고 부자 아닙니다. 180만원 월급의 정직원 힌명 채용한죄로 한달에 60여안원이나 하는 보험료를 어찌 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의 4대보험 사업자분 면책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신내 우디안 아파트 입주민들이 6호선 신내역이 착공되지 않아 생활불편이 매우 큽니다. 별내 인구도 증가하고 신내동도 확장 건축 되고 있는 터에 봉화산역까지 접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당초 봉화산역까지 10분이면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라 했으나 요즘 출근시간에는 20~30분 가량 소요되어 출퇴근 시의 애로사항이 증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속히 6호선 신내역 역사를 착공, 완공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5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6호선 신내역 연장을 조속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파파이스(김용민)등에서 다뤄진 사법적폐의 비호아래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정권의 실세로 되어있는 자가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입니다. 대통령님. 항상 겸손하시고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많은 청와대 관계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지영작가를 도와 주세요.(전주 봉침 사기목사 피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1조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너무 좋습니다. 당연이 해야죠. 그런데 이법으로 지원된 도시가 없습니다. 면적이 안되고 기준이 안맞고 종합발전계획 마찬가지 입니다. 주변지역의 도로나 여러 시설을 지원하지만 막상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속빈 강정입니다. 우선적으로 피해본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고 그 주변의 도로나 공원등을 조성하는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피해본 주민들은 미군부대로 인한 오염으로 암발생, 알레르기, 고혈압, 헬기소음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한달한달 연명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더이상의 슬픈일이 없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왜있을까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특수경비집 정년 나이가 현재 특수 경비법에 만60세 정년입니다 나이를 만65세로 연장해서 더 일할수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경비직 정년나이 연장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최근 피의자의 구속 사유나 신상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구속적부심 결과가 뒤 바뀐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즉, 법원의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은 법원의 위상을 훼손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장 실질 심사를 3~5명의 판사가 합의하여 판결하도록 하고 구속 적부심은 구속 사유나 신상의 변동이 없을 경우 청구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의 심판이 판사의 개인적 차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해 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0, "petition_idx": "5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29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중증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외 여러 분들이 제도적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긍지와 자부심 하나로 버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긴급한 의료 현장 속에서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을 지키는 그 분들이 현장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뒤받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제도적 지원에 관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num_agree": 0, "petition_idx": "5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26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외과 및 흉부외과 등의 의료분야에 지원해주세요!! 의대 각 과의 정원을 몇명으로 한정해놓고 외상외과 흉부외과 등의 의사들도 지원하지 않는 분야에 의대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사회적약자 계층에서 많이 다치는 분야를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더불어사는 사회, 사람을 생각하는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1급을 따고 학교에서 일하거나 병원 등에 일하시는 사회복지전문가들에게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몇 년 업무를 하면 정규직화를 명시한다던가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외과 및 흉부외과 등의 의료분야에 지원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kbs고대영 사장의 빠른 해임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고대영 사장 해임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번에 김관진 등 2명을 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구부러진 판결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말은 하지만 판사도 인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성향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구속 영장발부를 뒤집을 수도 있는 구속 적부심 심사는 3명의 판사가 의견을 종합해서 해야 국민들도 신뢰 할 수 있고 불만도 없습니다. 국민이 믿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5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속 적부심 판결은 3명의 판사가 하도록 해야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밖에는 칼바람의 날을 갈고 있으며 하늘은 낯빛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 수록 두꺼운 옷 꺼내입고 천천히 걷고자 합니다. 내딛을 곳 한번 더 보고 주위를 살핍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는 그리 좋은 방법같진 않습니다. 1월의 아침 현역시절 알통구보하듯 추울수록 아플수록 더 앞으로 더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5월의 봄이 끝나고 진정한 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겨울은 지금부터인 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옳은 것보단 이익이 앞선 곳을 그렇게 알고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개중 이익보단 옳은 것이 앞선 이들이 대한민국 땅위에 감사히도 와있고 그들이 옳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를 정치인이 아닌 휴머니스트로 보아 사랑합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좋아하는 사람은 여럿 생겼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집어치우고 그의 인간적인 면만 보았을 때 홍준표 대표님 저는 정말 좋아하구요. 유승민 대표님의 학식과 인품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탄핵 정국에 보여주었던 김성태 의원의 결의와 뚝심은 지역구라면 기꺼이 표를 줄만한 정치인이라는 생각마저 갖게 했습니다. 제일 처음엔 심상정과 노회찬을 사랑했고 그 다음엔 인간 노무현을 사랑했으며 그 이후엔 꾀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전쟁같은 아비규환의 사랑들 중 저에게 가장 강렬하게 인상이 남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께서 정말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BBK 주가조작에 관련되어 있는지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님은 정말 억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의 경우겠지만요. 하지만 늘 그래왔듯 주요한 공직자에 대한 검증절차는 정말 혹독하고 꼼꼼하게 검증하여야 하는 것이 맞고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검증의 강도는 당연히 가장 높아야 합니다.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 뿐이고 다른 의원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들보다 더 앞에서 더 처절하게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유죄가 인정되었고 징역 1년 자격정지 10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야당에서 말하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옳은 행동을 한 것 때문에 후에 보복을 받게된 것입니다. 유명 팟캐스트를 진행하며 전국민적인 유명세와 높은 수준의 지지도를 받던 정치인은 정치권의 보복에 의해 스스로의 꿈과 그를 통해 꿈꾸고자했던 다수 시민들의 꿈이 짖밣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이명 (이명이 들린다할때 그 이명일겁니다) '박이'의 '적폐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빠의 적폐스타일에 많은 국민들은 울고 웃었습니다. 이제 올바른 정부가 적폐스타일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에 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여야의 국회의원 125명은 정봉주의 사면에 대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분들께서 모처럼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은 정봉주의 사면 복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동을 한 것이 죄가 되는 과거의 예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 대통령님 및 행정각부의 장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칫 미끄러질 수도 있고 충돌이 우려되기도 할 것입니다. 비교적 공감대가 떨어지는 전 총리님의 사면에 대해서도 사면을 주장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역풍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큰 소설을 쓰자면 503의 사면에 대한 입장까지 제기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현정부가 매순간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계산, 과도한 우려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선택을 하게된다면 그또한 적잖은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추운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움츠릴 것인가 몸에 땀을 낼 것인가 그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두둑한 인심의 상징을 갖게 될 것인지 날렵한 수족을 갖게 될 것인지는 행동에 따른 결과이고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이왕이면 후자가 되어 건강보험을 아끼고 부국강병을 이룩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의 사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을 무기징역 시켜야 합니다 법이란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해야 하는데 조두순이 술취해서 어린 아동을 성폭행하고 평생 살아가는데 장애를 겪게 하는 나쁜놈을 징역 12년이라뇨 그걸 판결한 판사 딸이었다면 또는 청와대 관계자 였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당장 사지를 찢고 싶을겁니다 법보다 제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상식의 법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이 보고 계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음주 아동성폭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섬. 떨어져 있는 바다가 사이에 있는 그것 바다 밑으로는 이어져 있다 그렇다면 가까운 쪽이 관계 깊다 아니할 수 없다 힘. 남의 것, 남의 땅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 우리는 힘이 없다 객관적으로 중국,일본,러시아 보다 증거. 사실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자료 고대지도,고대문서,현대문서까지 참 많다 천대받는 자식도 내 자식이라는 입양당한 자식도 찾아와야 하는 부모의 마음과 권리 독도. 1951년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일본 샌프란시스코조약 서명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솔직히 그 권리도 외교문서 조작에 의한 사기) 간도. 1860 북경협약, 1909 간도협약의 무효(외교권 사칭) 중국의 625참전 이유, 동북공정=간도공정 대마도 세종대왕 선언(이종무 파견), 해동지도 이승만 요청, 삼국접양지도 1871년 일본땅 도둑 편입(독도 시네마현 편입처럼) 1968년 미국땅되었던 오가사와라섬 반환받은 일본은 대마도 반환 노심초사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 그러나 현재, 여권이 필요하다. 일본은 삼국접양지도(모사본)을 활용하여 미국에게서 오가사와라제도 영입하였다. 삼국접양지도 원본에는 독도,대마도가 대한의 영토로 분류되어 있다. 6.25사변 전, 이승만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후, 어느 정권도 대마도 반환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다 적어도 한 나라의 수장이라면 자국의 영토, 영해, 국민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어떠한 물밑 작업이 있었을 지라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현명한 군주는 모름지기 약속을 맺은 이유가 소멸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또 지켜서는 안된다고 한다.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바른 견해라고 믿지 않으나, 군주에게는 해당될 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열강들이 저 군주론에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나름 정리한 대마도 관련 역사..(역사전공자가 아니라 틀린 항목 있을지도...) - 신라 이사금(402-417)시절 가난한 천민 대마도 이주, 개척, 해마다 조공을 바침 - 고려 선종(1018-1094) 11년 대마도주에게 고려 관직 구당관 제수 - 1246년 종씨 대마도 도주 시작 - 고려 공민왕(1318) 17년 만호 대마도주 조공. 고려 관직 만호, 즉 고려 영토 - 고려 창왕 1년(1389) 2월 경상도 도원수 박위 대마도 정벌, 왜선 300척 소각 및 박자안 부대 동포 포로 100여명 구출 - 1419년 조선 세종 원년 삼군도 체찰사 이종무 대마도 1차 원정, 왜선 129척 소각, 가옥 1939호 소각, 왜구 114명 참수, 포로 21명, 중국인 131명 구출. 이종무 2차원정. 가옥 68호, 왜선 14척 소각, 왜구 9명 참수, 동포 8명 구출 - 1461년 조선 세조 7년 숭정대부 판중추원사 대마주 병마도절제사 관직 제수 - 1471년 조선 성종 2년 해동제국기 대마도 도주 기록 - 1530년 조선 중종 25년 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에 대마도 조선 영토로 기록됨 -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선팔도총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719년 조선 숙종 45년 해유록 - 1740년 경상도지 기록, 부산 송씨 종씨로 변경 대마도 태수 기록 - 1750년 조선 영조 해동지도 조선 영토로 기록됨 - 1786년 삼국접양지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790년 일본과 한국 지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822년 조선 순조 22년 대마도 대동여지도 조선 영토로 명시 - 1830년 일본 조선국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855년 영국제작 지도에 대마도 조선령 표기 - 1861년 프랑스지도, 1865년 미국지도, 1868년 페리제독 자서전, 일본 국제 지도로 1786년 삼국접양지도 사용(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된) - 1864년 미국 페리함대 사용 아시아지도 대마도 조선령 표기 - 1868년 일본 12월 19일 왕정 정부수립 조선 통고 - 1871년 일본 대마도 태수 폐지, 일본 영토 이즈하라현으로 일방적 편입 - 1873년 일본 삼국접양지도 회수 및 변조 1878년 재 보급(대마도 일본 영토로 변조) - 1876년 운양호사건으로 인한 병자수호조약 체결, 일본 나가사키 현으로 강제 편입 - 1922년 조선사편찬위원회 대마도 기록 재정리 - 1923년 조선사편찬위 대마도 소재 관련문서 66469건, 고기록 3576권, 고지도 36건, 고서18점, 그림 53점 은폐 변조 소각, 유적 파괴 - 1948년 2월 입법의원 62명 대마도 조선 영토 복귀 대일강화조약 결의안 제출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8월 18일 이승만 대통령 대마도반환 담화 발표, 9월9일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 발표 - 1949년 1월 7일 연두기자회견 이승만 대통령 대마도 반환 촉구 - 1949년 1월 18일 제헌의원 31명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 1951년 4월 27일 샌프란시스코협정에 근거, 미국정부에 보낸 공식 외교문서, 대마도 반환 요구서 제출 - 1968년 6월 26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1862년 이후 미국령) 미국으로부터 반환에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된 프랑스판 삼국접양지도 사용. - 2005년 3월 18일 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제정 - 2011년 일본 대마도 역사지우기 작업 시작. 1500년 (백제)은행나무 안내판 백제 삭제, 종중상 초대도주 안내판 제거 - 2012년 일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시 팔도총도를 근거로 제시, 거기에 대마도 조선 영토 표기됨 - 2013년 3월 22일 의정부시의회 대마도 반환 촉구 ---", "num_agree": 2, "petition_idx": "5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 반환 제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일종의 가상화폐로 시중에서는 화폐기능을 못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당 천만원을 넘어가며 온 국민을 투기판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욱 가격은 오르고 모든 국민을 투기로 몰고 갈것입니다 어떤 투기보다 더할것 같습니다 규제방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이라는것이 있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섬. 떨어져 있는 바다가 사이에 있는 그것 바다 밑으로는 이어져 있다 그렇다면 가까운 쪽이 관계 깊다 아니할 수 없다 힘. 남의 것, 남의 땅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 우리는 힘이 없다 객관적으로 중국,일본,러시아 보다 증거. 사실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자료 고대지도,고대문서,현대문서까지 참 많다 천대받는 자식도 내 자식이라는 입양당한 자식도 찾아와야 하는 부모의 마음과 권리 독도. 1951년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일본 샌프란시스코조약 서명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솔직히 그 권리도 외교문서 조작에 의한 사기) 간도. 1860 북경협약, 1909 간도협약의 무효(외교권 사칭) 중국의 625참전 이유, 동북공정=간도공정 대마도 세종대왕 선언(이종무 파견), 해동지도 이승만 요청, 삼국접양지도 1871년 일본땅 도둑 편입(독도 시네마현 편입처럼) 1968년 미국땅되었던 오가사와라섬 반환받은 일본은 대마도 반환 노심초사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 그러나 현재, 여권이 필요하다. 일본은 삼국접양지도(모사본)을 활용하여 미국에게서 오가사와라제도 영입하였다. 삼국접양지도 원본에는 독도,대마도가 대한의 영토로 분류되어 있다. 6.25사변 전, 이승만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후, 어느 정권도 대마도 반환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다 적어도 한 나라의 수장이라면 자국의 영토, 영해, 국민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어떠한 물밑 작업이 있었을 지라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현명한 군주는 모름지기 약속을 맺은 이유가 소멸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또 지켜서는 안된다고 한다.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바른 견해라고 믿지 않으나, 군주에게는 해당될 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열강들이 저 군주론에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나름 정리한 대마도 관련 역사..(역사전공자가 아니라 틀린 항목 있을지도...) - 신라 이사금(402-417)시절 가난한 천민 대마도 이주, 개척, 해마다 조공을 바침 - 고려 선종(1018-1094) 11년 대마도주에게 고려 관직 구당관 제수 - 1246년 종씨 대마도 도주 시작 - 고려 공민왕(1318) 17년 만호 대마도주 조공. 고려 관직 만호, 즉 고려 영토 - 고려 창왕 1년(1389) 2월 경상도 도원수 박위 대마도 정벌, 왜선 300척 소각 및 박자안 부대 동포 포로 100여명 구출 - 1419년 조선 세종 원년 삼군도 체찰사 이종무 대마도 1차 원정, 왜선 129척 소각, 가옥 1939호 소각, 왜구 114명 참수, 포로 21명, 중국인 131명 구출. 이종무 2차원정. 가옥 68호, 왜선 14척 소각, 왜구 9명 참수, 동포 8명 구출 - 1461년 조선 세조 7년 숭정대부 판중추원사 대마주 병마도절제사 관직 제수 - 1471년 조선 성종 2년 해동제국기 대마도 도주 기록 - 1530년 조선 중종 25년 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에 대마도 조선 영토로 기록됨 -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선팔도총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719년 조선 숙종 45년 해유록 - 1740년 경상도지 기록, 부산 송씨 종씨로 변경 대마도 태수 기록 - 1750년 조선 영조 해동지도 조선 영토로 기록됨 - 1786년 삼국접양지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790년 일본과 한국 지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822년 조선 순조 22년 대마도 대동여지도 조선 영토로 명시 - 1830년 일본 조선국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855년 영국제작 지도에 대마도 조선령 표기 - 1861년 프랑스지도, 1865년 미국지도, 1868년 페리제독 자서전, 일본 국제 지도로 1786년 삼국접양지도 사용(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된) - 1864년 미국 페리함대 사용 아시아지도 대마도 조선령 표기 - 1868년 일본 12월 19일 왕정 정부수립 조선 통고 - 1871년 일본 대마도 태수 폐지, 일본 영토 이즈하라현으로 일방적 편입 - 1873년 일본 삼국접양지도 회수 및 변조 1878년 재 보급(대마도 일본 영토로 변조) - 1876년 운양호사건으로 인한 병자수호조약 체결, 일본 나가사키 현으로 강제 편입 - 1922년 조선사편찬위원회 대마도 기록 재정리 - 1923년 조선사편찬위 대마도 소재 관련문서 66469건, 고기록 3576권, 고지도 36건, 고서18점, 그림 53점 은폐 변조 소각, 유적 파괴 - 1948년 2월 입법의원 62명 대마도 조선 영토 복귀 대일강화조약 결의안 제출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8월 18일 이승만 대통령 대마도반환 담화 발표, 9월9일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 발표 - 1949년 1월 7일 연두기자회견 이승만 대통령 대마도 반환 촉구 - 1949년 1월 18일 제헌의원 31명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 1951년 4월 27일 샌프란시스코협정에 근거, 미국정부에 보낸 공식 외교문서, 대마도 반환 요구서 제출 - 1968년 6월 26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1862년 이후 미국령) 미국으로부터 반환에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된 프랑스판 삼국접양지도 사용. - 2005년 3월 18일 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제정 - 2011년 일본 대마도 역사지우기 작업 시작. 1500년 (백제)은행나무 안내판 백제 삭제, 종중상 초대도주 안내판 제거 - 2012년 일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시 팔도총도를 근거로 제시, 거기에 대마도 조선 영토 표기됨 - 2013년 3월 22일 의정부시의회 대마도 반환 촉구 ---", "num_agree": 1, "petition_idx": "5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 반환 제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술집 등의 싸이패스의무화 요청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위조로 술마시러다니는데 싸이패스가 의무화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이패스 의무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경찰공무원채용방식으로 일반순경공채와 경찰행정학과경채 전의경특채 법학경채 등 다양한 채용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경찰행정학과대학 졸업자와 경찰행정학 관련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자격이 부여되는 경찰행정학과경채의 경우 전국에 대학마다 경찰행정학과를 두어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이 1년에 1회에 그치고 그 채용인원도 200명도 되지 않는 점에서 일반순경공채와 현저한 채용기회에 대한 불평등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찰공채의 경우 연2회 채용에 채용인원도 매년 3천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채용에 대해 경찰행정학과경채를 준비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응시기회를 거의 봉쇄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하여 경찰청으로 청원사항이 접수되었음에도 벌써 3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 이곳에 다시 청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찰행정학과경채의 채용기회를 일반공채와 동일하게 연2회 채용할 것과 채용인원을 일반공채와 비교해서 상향해 줄 것을 채용합니다. 전국의 경찰행정학과 재학중인 학생들의 공통된 바램입니다.", "num_agree": 4236, "petition_idx": "5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경행과특채의 채용을 일반공채와 동일하게 1년 2회 채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사회복지사1급을 따고 학교에서 일하거나 병원 등에 일하시는 사회복지전문가들에게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몇 년 업무를 하면 정규직화를 명시한다던가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남자만 가는게 당연하다는듯이 여기고있습니다 저는 진정한의미의 성평등을 원합니다 양성징병제 실시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징병제. 우리나라는 억울하고,부당한일을 당연시하는 나라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 청원의 인기는 여성징병제로부터 나왔다고 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의 범죄 재발 방지 대책(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이외에 방도를 찾고, 실제적으로 인간성을 상실한 범죄로 인해 다른 생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탈북병사를 군병원에 이송하는 일없이 아주대병원에서 끝까지 치료받을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병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생애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혼자 힘겹게 회사를 일으켜 어느정도 성장을 시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여성CEO였습니다. 스타트업기업이였으나, 나름 열심히 노력하여 중견기업정도는 아니더라도 성공가능성이 밝혀진 소기업이였습니다. 저희는 직원 60~70여명이 있었고, 약간의 국민들이 아는 브랜드로 거듭나는 순간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한 M&A전문가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회사를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청에 검증하고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고 회사기업으로 평가되어있었고, 해당기업은 꽤 이름 난 레스토랑 기업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갔고, 혼자 개발하고 경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전문가가 영입된다면 좋은 복지, 더 탄탄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회사를 합병하게 되었고, 식품 공장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였습니다. 계약금만 지급받은채 모든 경영과 자금관리는 몰취당했고, 아무런 경험이 없는 이들은 마치 자신이 전문가인양 말로써 포장만 한 상태로 수많은 대국민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동업자와 투자자가 있어 지분을 할당할 것이라던 이들은 처음의 이야기와는 달리 불특정다수를 통하여 매스컴 작업을 하더니 급기야 하루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저와 직원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고 모두 쫓겨나 속수무책으로 회사를 빼앗겼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회사를 이용할 목적이였지 성실하게 운영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였습니다. 이후 저와 계약한 자는 다른 별건의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4개월 후 출소를 하더니 또다른 지분작업으로 회사를 공중분해 시켜버린 후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만 65억, 저에게 사기친 금액 15억원 등을 남기고 잠적하더니, 경찰수사망의 허술한 틈을 타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에 해외로 도주하여 버렸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것은 해당 사람은 이미 2번이나 도주하였던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수사를 했고, 그로인해 그대로 거액을 들고 해외로 가서 지금도 SNS를 보면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이런자들을 사진으로 공개수배하는 일이 왜 안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차례 전과가 있고, 이들은 사람대신 사업체를 죽이는 기업사이코패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당조직은 모두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공인회계사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M&A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전혀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였습니다. 지금 중국 청도에 있다고 들었고, 경찰과 통화까지 하면서 지명수배자임에도 곧 들어갈것이다라고 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들로 인해 저는 집안 전체가 몰락하고 풍비박산나서 가족들은 뿔뿔이 살게될 형편이고 신용이 하락하고 거래가 되지않아 졸지에 집도 절도 없는 처지가 될 판국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유사범죄인 이희진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나, 그를 모방하여 살고 있는 이 자들은 너무 호화롭게 살면서도 피해자들은 자살을 수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공개수배하여 해외에서도 제보받고 체포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잡아주세요. 저희 어머니 이 일로 스트레스에 폐질환까지 겹치고. 저는 신용불량자로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입힌 사기꾼에 대한 공개수배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열악한 권역외상센타의 실태를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있어야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타 제도적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주십시오. 외상환자의 대부분은 서민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개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범죄 피해자 가족은 평생 안고 지내야 하는데 피의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에 절대로 출소 하여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출소를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이 안전히 살수있는 그런사회가 그어떤것보다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정서적으로 안정된 사회는 한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공원에서 술취한 미모의 여인이 스스로 깨어나는 순간까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주인이 찾아가는 순간까지 그자리에 있는 그런나라를 원합니다.꼭 좀 고민해주시길 .........", "num_agree": 0, "petition_idx": "51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지원과 확대 개선안을 청원합니다 이국종교수님을 응원합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생애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혼자 힘겹게 회사를 일으켜 어느정도 성장을 시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여성CEO였습니다. 스타트업기업이였으나, 나름 열심히 노력하여 중견기업정도는 아니더라도 성공가능성이 밝혀진 소기업이였습니다. 저희는 직원 60~70여명이 있었고, 약간의 국민들이 아는 브랜드로 거듭나는 순간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한 M&A전문가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회사를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청에 검증하고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고 회사기업으로 평가되어있었고, 해당기업은 꽤 이름 난 레스토랑 기업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갔고, 혼자 개발하고 경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전문가가 영입된다면 좋은 복지, 더 탄탄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회사를 합병하게 되었고, 식품 공장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였습니다. 계약금만 지급받은채 모든 경영과 자금관리는 몰취당했고, 아무런 경험이 없는 이들은 마치 자신이 전문가인양 말로써 포장만 한 상태로 수많은 대국민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동업자와 투자자가 있어 지분을 할당할 것이라던 이들은 처음의 이야기와는 달리 불특정다수를 통하여 매스컴 작업을 하더니 급기야 하루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저와 직원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고 모두 쫓겨나 속수무책으로 회사를 빼앗겼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회사를 이용할 목적이였지 성실하게 운영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였습니다. 이후 저와 계약한 자는 다른 별건의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4개월 후 출소를 하더니 또다른 지분작업으로 회사를 공중분해 시켜버린 후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만 65억, 저에게 사기친 금액 15억원 등을 남기고 잠적하더니, 경찰수사망의 허술한 틈을 타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에 해외로 도주하여 버렸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것은 해당 사람은 이미 2번이나 도주하였던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수사를 했고, 그로인해 그대로 거액을 들고 해외로 가서 지금도 SNS를 보면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이런자들을 사진으로 공개수배하는 일이 왜 안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차례 전과가 있고, 이들은 사람대신 사업체를 죽이는 기업사이코패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당조직은 모두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공인회계사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M&A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전혀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였습니다. 지금 중국 청도에 있다고 들었고, 경찰과 통화까지 하면서 지명수배자임에도 곧 들어갈것이다라고 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들로 인해 저는 집안 전체가 몰락하고 풍비박산나서 가족들은 뿔뿔이 살게될 형편이고 신용이 하락하고 거래가 되지않아 졸지에 집도 절도 없는 처지가 될 판국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유사범죄인 이희진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나, 그를 모방하여 살고 있는 이 자들은 너무 호화롭게 살면서도 피해자들은 자살을 수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공개수배하여 해외에서도 제보받고 체포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잡아주세요. 저희 어머니 이 일로 스트레스에 폐질환까지 겹치고. 저는 신용불량자로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희진과 같은 전과범 26세 17억 사기꾼 공개수배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워마드,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분열 조장하는 메갈사이트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청와대 청원들 보면 가관이네요. 왜 동의만되나요? 아니다 싶은건 반대하기가 있어야죠. 특정 집단에서 청원올리고 조직동원하면 상식적인 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이기적인 청원에 반대할 수 있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찬반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1. 국민신문고(1AA-1710-092878)에 제안을 했던 사항 입니다.. 당시 답변이\"서면으로 검토 회신 의 한계로 안된다\"였습니다.. 2. 현재 법률 관련하여 유권해석은 국세청에서 시행 하고 있으나.. 사실판단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 되고 있습니다.. 3. 다른 세목은 제외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관련한 사실 판단은 꼭 필요 합니다.. 사실판단 관련한 업무를 국세청에서 하더라도 업무량이 많이 증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의 유권해석 건수를 감안 할경우.. 4. 양도소득세의 경우.. 사실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예컨대. 지목이 임야인지 잡종지 인지.. 하나의 주택으로 볼지 아니면 2이상의 건물로 볼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의 권위 있는 판단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5. 국민은 어떠한 경제적 행위를 할때 자신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할경우 얼만큼 조세를 부담해야할지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소득세  사실판단 관련 유권해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얼마전 뉴스에 아들의 장기기증후 수습을 하면서 후회 했다는 장기기증 가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기증 대기자가 25,773명인데 기증자는 연500명가량이라는 대기자들의 안타까운 영상을 보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가족의 아픔을 동감하며 신랑과 상의해서 장기기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고 불안하기도해서 센터에 들어가 봤더니 신청취소 문의가 많더군요. 막연한 불안감으로 취소하기 보다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협약병원에 비협약병원, 소소한 커피업 서비스나 영화할인같은 서비스도 위법이라며 2009년 중지, 장례지도 척출병원이 아닌데서 하면 ......등등. 혜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신청도 불편하고, 체계도 없이 불편하고 우리도 정부차원의 체계적 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청도 운전면허 갱신때나 헌혈때나 건강검진때, 주민등록증 발급시 간단히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하고, 차후 기증때 어느 병원에서든 장례절차가 어떻든 기증자가족이 상처받지 않고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청후 사후 처리 절차나 숙지사항도 알려주어야 할텐데 우리 부부는 신청후 어떤 안내문도 받은적도 없고, 무지하니 이런뉴스에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사무적으로 대하는 관계자들 땜에 눈물나고 후회했다는 기증자 가족도 있고, 이번 뉴스도 보면서 내 사후 남편이나 아이들이 처하는 상황도 같을까봐 착잡합니다. 간절한 대기자들이나 불안한 기증자들을 위해서, 더는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차원에서도, 장기기증 센터나 전국병원이나 정부차원의 믿을만한 체계적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해 2016년에 경주지진을 포함에 이번에 발생한 포항지진 까지 우리나라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것을 느끼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한반도가 지진이 잦아진다는거 느끼고 있을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내진설계율은 절반도 못치는수준인데 미래에 언제 어디서 어떤곳 어느 강도로 지진이 올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내진 설계율은 너무나도 낮습니다.. 더 강한지진이 언제 올지 모르고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루 빨리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을 개정시키는게 났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내진설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신광렬부장판사 해임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5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부장판사 해임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가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과정의 월급여의 최대치가 10년째, 석사는 180만원, 박사는 250만원으로 묶여있습니다. (참여율 100% 기준) 즉, 석사의 경우 세후는 172여만원을 최대 받습니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으로 월기준 110만원을 내야하고, 남은 돈 62만원 정도됩니다. 물론 한달 62여만원도 크다고 하실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월세내고, 식비하고 하면 최저생계에도 못 미친다고 봐야합니다.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상한액 규제가 10년째 동결되어있는것은 문제이고, 인공지능시대를 리드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석사, 박사과정학생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절대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중국과학원에서 음성인식 한 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실이 200명 정도됩니다. 우리나라의 10~20배입니다. 우리나라는 첨단인력의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지 않고, 고급인력을 양성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 인건비 상한을 증액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제가 여러번 여기저기에 글을 올렸지만 저의어려움은 나아지지않고있습니다. 저는 두곳의 대학병원에서 시각장애판정 받는 34세 청년입니다. 2013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심장병을 앓고 계신 아버지모시고 저와 둘이 살고있습니다. 저는 둘로보이는 복시와 안구진탕 . 약시.근시.간혈사시로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이런 저로 인하여 이 추운 겨울에 아버지께서 건설일용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버지를 쉬게 해드리고 일을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장애등급을 받아야 일을하고 생계를 꾸릴수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엄격한 장애판정기준으로 인하여 저같이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엄격하면서 이영학같은 범죄자들한텐 소소한지 묻고싶습니다. 제가 다른 무엇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오직 일을 할수있게 해달라는것입니다 장애기준과 법 완화 와 엄격한 심사로 이영학 같은 사람이 생겨나지않도록... 주위에선 왜 장애등급이 안되냐고 묻습니다... 의사도 주변의 사람들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국민연금공단과 보지부에선 법법하며 받아주지않고있습니다. 병원과 주변의 사람들에선 법이라면 되는데... 법이 아니라 해주기싫은거다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예산타령하며 안 해주는거라고... 역시 사람이 하는일이니 그렇다고... 장애있는것도 서러운데... 나라가 국가가 사회가 내몰차게 도와주지않습니다...제발 일할수있도록 ... 장ㅈ애도 안받아주고 아버지께서 재산있다고 아무 도움조차 주지않고... 삿뇌에선 나라에선 아버지와 전 살지말라하는것 갇습니다... 장애도 도움도 주지않으니... 디ㅡ른건 몰라도 일이라도 할수있게 도와주세요...ㅠ.ㅠ 공단과 보건복지부장애심사하는ㅈ사람들 그들은 둘로 안보이고 흔들리지않으니 저의 힘든 상황을 인지 못하고 그냥 안해주는것같습니다...법법운운하면서... 계속 2013년을 운운하며 2013년엔 좋았는데ㅈ지금 나쁘다고... 나빠질 소견이 없다며...내눈이 되어보라하고싶습니다... 그들은 눈이 좋으니 그렇게말하는거겠지요... 누군 장애갖고싶어서 장애를 입었나요?왜 살 희망조차도 안주고 지치게하는지... 간곡히 청원합니다... 일할수있게해주세요...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5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법과 다른말하는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현재 고금리27.9%이상 사용하는 경우 이유불문하고 현행 금리로 대환해 주어야 합니다.전에39%때 계약한 사람은 금리인하 혜택을 못보고 있으니 연봉 고려없이 연체없는경우 대환하여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금리 대환실시로 서민경제 활성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사형되어도 마땅한 사람이 출소된다면 나영이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불안하고 또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낙태죄가 폐지되면 너무 많은 아기들은 사망합니다.낙태죄 폐지는 여성에게만 책임묻고있다는데 그럼 남성에게도 물으면 되지 그 낙태죄 폐지되서 많은 아기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아기들한테도 인권이 있는데 낙태죄 폐지해서 많은 아기들은 죽입니까? 여성들이 강간당하거나 하면 그건 어쩔수없거나 경제적,건강적 문제가 있다면 낙태는 해야되지만 그리고 낙태말고도 피임으로도 아기는 안만들수도 있고 그런데 그 피임안하고 아기가 만드는동안 그대로 나둔것이 잘못아닙니까? 약이나 병원에서도 약을 주고 피임약이 부작용이 있지만 낙태도 잘못하면 자궁망가지고 그리고 아기도 세포가 다 만들어진상태에서 신경도 있는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죽게됩니다. 처음부터 피임을 햇다면 되는데 강간,건강문제,경제적 문제 제외한 건강도 좋고 남녀합의있게 성관계 해놓고 아기낳기싫어서 낙태하는것을 그것을 생명을 죽이는짓입니다 그러니 낙태죄폐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낙태죄문제는 개선해서 더 좋게 만들면 됩니다. 즉 여성에게만 가는 처벌을 남성도 받게하면 됩니다. 그러니 낙태죄 폐지는 절대반대 생명보호는 위해서도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도.공수처설치.국회의원주민소환제.이게 들어가야 찬성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도들어가야 개헌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인해 '성적 지향성' 및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의 여러 가치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않고, 성소수자 및 그들의 처우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서 사실상 가치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우리 사회의 소위 '성소수자'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며 그들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단지 성적 지향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우리 사회의 불건전한 집단으로 낙인찍히고 차별을 받는 현실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이에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성적지향성 등 소수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단지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여직원들의 보건휴가를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현재 보건휴가는 유명무실한 단계로 직장내 분위기 또는 과중한 업무로 어느 직장내에서도 보건휴가를 떳떳한게 사용하는 여직원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문재인 개혁정부에서 심도있는 정책으로 여성들의 인권과 복지에 대하여 관심가져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직원 보건휴가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서울도서관처럼 평소 이용객이 많고 근처에 시청광장등이 있어서 (집회 또는 행사 등) 도서관 주변의 소음이 비교적 큰 도서관들의 경우 조용히 독서에만 집중하기가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독서에만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귀마개 대여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차음률이 낮고 위생등의 문제가 있는 작은 일회용 귀마개보다는 헤드셋 형태의 차음률이 높은 귀마개를 도서관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대여하고 독서가 끝나면 귀마개를 반납하여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독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도서관에 귀마개 대여 서비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생명의 존엄성과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를 고려해 주십시요!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무분별한 성문화와 무책임한 행동들이 더 증가될것입니다. 당연히 철저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가 폐지되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완화 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선물아닌 뇌물이며 선물로 둔갑한 뇌물로 인한 농축수산 관련 사업이 위축되었다는 어불성설로 이제야 잡혀가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부폐공화국의 시초를 맞게할 개악을 반대 또반대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완화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교수님보면서 느끼시는게 있을꺼라상각합니다 오직 한생명을살리고자 그렇게 애쓰시는분이데 예산늘려주지못할망정 삭감이라니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타   예산삭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나눠먹기식 내각제개헌반대합니다.국회의원 국민파면제도.공수처설치.국회의원주민소환제 개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각제 국회개헌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최근 1년6개월 동안 한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건 관련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도 소송진행중이며(상고, 명예훼손), 해당 소송건으로 인해 근로자인 제보자는 동종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원고회사의 지속적인 소송건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있어 호소드립니다. 우선 교육업체에서 대기업인 원고회사는 소송비용을 회사운영비로 처리하면 별로 크지 않겠지만, 제보자는 자녀들 학원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 회사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 다녀야만 하는 근로자입니다. 이에 제보자한테는 월 1백만원도 큰 금액이고 한달 급여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손해배상으로 3천만원을 소송하고 또 명예훼손으로 2억원을 소송한 원고측의 갑질소송은 사회에서 약자인 피고를 절벽 끝으로 밀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결국 돈만 있으면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괴롭히고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원고회사와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는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법률서비스 및 경찰서비스를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들을 위해 해당 내용에 대해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국민소통 광장, 토론장에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갑질소송을 하는걸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원고 패소, 항소, 형사고발, 항소 기각, 불기소, 상고, 민사소송. 1년6개월 동안 한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이다. 기업은 소訴를 걸 때마다 번번이 패했지만 소송을 멈추지 않았다. ​이 기업은 교육업체 에듀윌, 소송을 당한 이는 전 에듀윌 고객센터 총괄부장 방정철씨다. 소송 이유는 에듀윌을 퇴사한 방씨가 ‘영업비밀 보안 서약서’를 위배했다는 거다. 문제는 에듀윌이 퇴사 직원에 소송을 건 게 숱하게 많다는 점이다. --------------------------------------------------------------------------------------------------------------", "num_agree": 33, "petition_idx": "5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갑질소송을 하는걸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가정폭력을 당한 40세 피해자 남성입니다. 저는 신체 건장하며, 태권도 유단자이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동안 수없이 폭언,폭행,인격무시등등의 가정 폭력에 시달렸는데요. 납득이 안 가실 테지만 실제 맞습니다. 지금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있구요. 저는 남성 우월이라는 사회적 편견속에 결혼 생활동안 단 한차례의 폭력을 행사한적이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폭력은 자기방어가 아닌 다음에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여성인 와이프에게 폭언,폭행을 당해도 참기만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그렇지만,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이점을 악용하는듯 했습니다. 남자가 그거 맞았다고 아프냐고, 아프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자기가 신고해줄테니 경찰서 가자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많은 여성이 있어서 여성가족부라든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는 대체로 여성들만 상당하고 있고 남성에겐 아주 소극적입니다. 이번 경찰조사도 그랬고, 검찰조사도 남성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임할까 두렵습니다만....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가해자가 남성이든,여성이든 가정폭력은 40시간 교육이수만 하면 전과기록도 없어지고, 떳떳하게 가정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피하자에게 인격모독을 반복하고, 더 얄팍한 꼼수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교육40시간만 받으면 된다는 이런 점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처벌입니까? 일반 폭력은 왜 40시간 교육을 안 시키죠? 일반 폭력에 비해 사회의 가장 소중한 기초가 되는 가정이 무너지는데, 가정 폭력은 가해자의 폭력의 빈도수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비해 너무나 가볍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말 못하고 피해받는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에 관대한 가정폭력의 처벌 기준을 알았더라면, 태권도 유단자였던 제가, 차라니 정당방위의 선에서 저도 가해자에게 폭력을 행하는게 쌍방폭행으로 맘고생이라도 덜었을텐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는 폭력의 조장을 어떠한 정부보다도 거부하리라 믿습니다. 남성 피해자들은 자존심 상해서라도 고소고발하기가 힘듭니다. 여성보다 더 치욕적인 모욕까지 듣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가 여자에게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럼 여성의 폭력은 정당화 되는겁니까?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의 소극적인 경찰! 검찰! 그리고 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가벼운 제안입니다. 지하철 노약자석은 약자들을 배려하는 자리이지만 제가 느끼기엔 노인이 아니면 앉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본적은 단 한번도 없었고 수술하고 얼마되지않아 30분을 넘게 서서가며 식은땀이 흘렀지만 주변시선에 참고 갔습니다. 저는 노약자석이라는 이름을 배려석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또한 일부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산부석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시대에 힘든 임산부 배려해야하는건 당연합니다. 저도 임산부로 보이면 자리양보합니다. 하지만 많은사람들로 붐비는 출퇴근시간에 언제올지 모르는 임산부 기다리며 앞에 서서 다른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게 나을까요? 앉아가는 게 나을까요? 임산부가 아닌사람이 앉으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억지로 그 자리에 앉은사람만이 배려해야하는걸까요? 임산부는 그 지정석으로 찾아가서 양보를 받는게 맞는걸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양보를 하는것이 서로에게 기분이 좋지않을까요?그냥봐서는 임산부를 구분하기 어려울때도 있기때문에 구분할수있도록 악세사리를 지급해서 하면 좋을것같습니다. 지금의 노약자석을 배려석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에 좌석의 칙칙한 갈색분위기를 그린색감으로 바꾸고 또한 그림으로 노인, 임산부, 환자 등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면 좋을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약자석 명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낙태법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퇴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완화 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선물아닌 뇌물이며 선물로 둔갑한 뇌물로 인한 농축수산 관련 사업이 위축되었다는 어불성설로 이제야 잡혀가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부패공화국의 시초를 맞게할 개악을 반대 또반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죽수산물 선물상한액 확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시행1년 만에 개정이라니 농부와.어민만 국인인가? 엄청난 직불금,보조금 전기포함 혜택을 받는데 영세 자영업자나,제조업은 보조가거의 없는데 그들은 이 나라국민이 아닌가? 축산은 요즘 대규모기업이고,양식도대규모 기업인데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개정이다. 10만원고기는 받아보니 맛어었어서, 못드시는분들이 개정을 원하겠죠. 국민 대부분은 99% 10만원 선물받을수없을 것입니다. 농민.어민 핑계돼고 좋은고기 공짜로 먹고싶은분들이 개정원하겠죠. 농민,어민도 경쟁력을 키워야지 않나요. 영세 제조업자 제품 재고나면 나라가 수매해주나요 직불금주나요. 농어민 핑계 그만하시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반대 이럴려고 촛불들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악성댓글그만하자.효과없요,제발..자유한국당삭감의료,,자유한국당책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예산의료삭감책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부업 이자 39%때 대출이자 현행금리27%대로 대환대출 실시해야함 수많은 사람이 현행보다 고금리에 자살합니다. 바꿔드림론등 월급제한 없애야 4500만원이하만 보장 하는데 그이상도 집없는 사람은 허용해야 하고요 신용회복 프리워크아웃도 연체기간 한달후 신청폐지 바로 가능해야 연체기간 주은사람 다수 입니다. 서민도 살수 있게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고 십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정우텍.홍준표할배들.공격당.방해죄.예산삭감당,,책임합니다.해산", "num_agree": 0, "petition_idx": "5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공격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우리나라는 지금 남성만 독박병역의무 이행중입니다.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성들은 자유롭게 국방의무는 이행할 수 있지만 남성은 무조건 병역의무는 이행해야됩니다.이제 성평등화된 시대 이제 남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도 같이 병역의무는 이행해야됩니다. 여성들은 병역세만 내는 그런 납세에의무 수행뿐만 아니라 여성도 남성처럼 병역에의무는 수행해야합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점점 국방력이 떨어질테고 북한과 외세로 부터 지킬 국방력이 없어지게 되서 위험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니 성평등과 국방력강화는 위해서 여성도 징병하시기는 바라며 그것도 안된다면 남성에게 군가산점이라도 주시기는 바라며 이청원을 올리며 다시 여성징병제는 청원합니다. 꼭 20만명이 되서 문대통령님 대답을 듣게되며 좋겠군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김영란 법 선물 상한선이 10만원으로 상향? 5만원 짜리 말고 10만원짜리 선물 못해서 산업이 어려우면 접어야지 왜 뇌물 상한선을 높이죠? 그런 논리면, 마약 선물도 10만원 내 허가해서 재배업자, 유통업자 다 같이 사이좋게 잘 살수 있게 합시다. 금액이 아니라 자체 경쟁력, 자생력을 높여야지 왜 부패 상한선을 높이는지 이해 불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도 10만원내 유통 허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여러분들!!시민들걱정많다.모두책임자유한국당합니다.책임부탁합니다,우텍할배야책임줘..", "num_agree": 0, "petition_idx": "5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게시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민중민주당, 통진당, 우리민족끼리 등 대놓고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간첩 세력들이 있는데, 정부는 왜 그들을 옹호해줍니까?? 사상의 자유라고 하실겁니까? 간첩세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 간첩 세력 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남자중학생 3학년입니다.일단 본론부터 말하자면 낙태죄폐지 그건저도허용합이다.대신! 강간이런범죄로 임신이됬을때만 낙태가되도록재검해주십시요.결혼을 해서아내랑 동의를얻구 하고애를같는건데 잘못하면그것도 낙태를시킵니다.배속에 태아가뭔죄입니다.태아도 저희처럼 사람입니다.+그리고낙태죄합법화되니곧메갈들이한국남자더욕할거같네요 결론:1강간같은 범죄로임신할경우에만 낙태가가능하도록해주세요 2:일베,워마드 같은 악의사이트들을 폐지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법폐지다시검사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1인당 부동산담보대출채무총량제를 도입하되 전세자금이 포함된 부동산구매시 전세자금을 대출로 의제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잡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도 대출자금으로 의제하여 갭투자자들 은행대출을 막아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 영상보고 청원드립니다. 저도 힘들게 사는 형편이지만 아주대 외과의사 외상센터 근무자가 일년에 네번 집에 간적도있답니다. 그런 반면 이런 의인들이 대우를 못받는단건, 이나라에 미래가 없단거고 권역외상센터에 정부의 지원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먼저, 노인의 기준부터 새롭게 정립했으면 합니다. 100세시대라는데 요즘 50세 60세가 노인인가요?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교통비까지 부양해야하는 시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청년들은 역차별을 받고있어요. 결혼도 취업도 내집마련도 다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노인들의 교통비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의 기준을 다시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무임용 교통카드(시니어패스) 발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노인의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꼭 높였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적었지만 오래전부터 꼭 정부에 건의 해야겠다고 생각해왔기에 이렇게나마 글을 적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도 지하철 비용 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1950년대부터 2017년까지 징병제 시행중인거 알죠 내년에도 계속 운영될테고 지금 징병제는 67년동안 징병제는 유지해왓습니다.그중 군가산점을 징병제운영중 한동안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군가산점을 여성평등권훼손등 문제로 사라졌지만 그것을 또다른 문제는 불렀습니다 바로 남성역차별문제 그리고 남성들은 그렇게 의미없고 아무 혜택없이 2년간 고생만하고 왓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역차별을 막아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이제 남성징병자들에게 군가산점을 주는것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20만먕 넘으면 바로 대답하시기는 바랍니다.또 여성징병제청원때처럼 10만명에서 20만명 이런씩으로 말 안하시기는 바라며 조심스럽게 군가산점 부활 청원을 하겠습니다 저의 청원이 성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청원이 의견이 되기는 바랍니다. 그럼 꼭 대답하시기는", "num_agree": 5, "petition_idx": "5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부활 청원 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한 불쌍한 흥덕주민들입니다.. 흥덕역은 꼭 필요합니다.. 버스노선도 엉망이고, 배차간격도 심하고, 옆동네 영통은 사방으로 편리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동네는 흥덕섬이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원래대로 꼭 흥덕역 포함시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덕역 꼭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집가격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데 집가격과 상관없이 정액을 정하여 이정도만 대출해준다라고 상한선을 그으면 집값 그냥 잡힙니다 위헌소지도 전혀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액을 집값에 연동하여 비율적으로 정하지 말고 정액제로 하면 부동산잡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강남에 몰려있는 성형외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대정원을 2배로 늘리고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의료연구에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여 4차산업혁명을 준비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바이오기업인데 재무회계전문가가 너무 많고 미국에 있는 자회사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의심이 많이 가는 기업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라젠에 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 접했습니다. 이번 판문점 북한병사 귀순사건과 더불어 그간 많은 일들을 하시며 개인의 사비를 들여 헬기를 띠우기도 하시고 여러면에서 귀감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교수님처럼 외과적 수술을 하실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의료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야이기에 모두가 기피하기도 하겠지만, 그에 합당한 제도가 갖추어진다면 조금이나마 인력수급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부를 믿고 일을 하실 수 있게 정부가 함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설립과 외과 의료진 충당에 대한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지금 여초카폐,워마드,메갈,여성시대,기타 남혐사이트등 그들은 사회문제는 조장하고 사회분열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붕괴시키고 있습니다.그들은 북한 간첩과 다를께없는 사회악집단들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사회는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선동해서 사회분열 조장하고 주도하며 우리나라에 큰 문제는 발생시킬려고 계속 남혐을 조장해서 여혐을 생기게 하고 여혐이 생겨서 또 남혐이 생기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살인사건이나 그런 범죄와 폭동등 그런것도 일어나서 우리사회는 분열시킬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남혐조장사이트는 처벌하고 남혐사이트는 못만들게 하고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사회분열을 막고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는 만드는 법을 제정하기는 바래서 이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초카폐,워마드,메갈,기타 등등 남혐사이트 처벌법 제정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를 혼자키우면서 너무답답해서 몇자올리려합니다. 한부모가정일경우 나라에서 매달 12만원이 지원이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에서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그 이상 몇천원이라도 더벌게되면 한부모자격박탈이 됩니다 .어떻해 최저임금으로 아이를 육아할수있을까요?조금이라도 벌어보겠다는마음으로 야근하며받은 야근수당 몇만원때문에 한부모가정자격이박탈당할뻔했습니다.한부모가정자격을지킬수있는방법은 퇴사를해야지만지킬수있다기에..한부모자격조건으로 LH전세임대를 지원받는중이여서 퇴사를 결정할수밖에없었습니다.그러는와중에 주민센터에 알아보니 나라에서 지원받을수있는 기초수급이라는걸 알수있었습니다..그렇지만 기초수급자절차를알아보는중에 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더군요..부부사이가좋아서 이혼을한게아닐텐데..전남편금융에 싸인을받아야한다하고,전남편이결혼했을경우 전남편과결혼한여자분까지 금융싸인을받아야한다는걸 들었습니다 . 양육비또한한푼도안주고있는사람들에게 ..연락도안되는사람들에게 금융동의싸인을 받아오라니요..여러번구청이며 주민센터며 알아보았지만 법이라서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누굴위한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이혼을했다는점이..자랑할일은아니지만 혼자서 아이를키운다는거에 어떻해든 살아보려는부모입장에서 너무답답한마음에 올려봅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많습니다 나라지원을받으려이리저리알아보아도 조건은 너무까다롭습니다..말도안되는조건들도있습니다..한번만부디 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성매매 합법화 해주십시오 성매매 종사자 들이나 성매수자들에게 불합리한 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성매매 불법으로 해놓고 경찰이 단속이나 제대로 하나요? 성매매는 자기성결정권이므로 불법 성매매를 없애고 합법화하여 건전한 성문화가 조성 되도록 국가가 나서야합니다 성매매 합법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흡연하는 분들의 권리도 보장해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개인적일수도 있는 내용일수도 있고 모두의 생각일수도 있다는 생각해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소통이 가장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입니다 저는 흡연자입니다 흡연을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요 담배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것이였습니다. 기호식품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담배를 피는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싶지않습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지며 많은분들이 피해를 주지않으시려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비흡연자분들은 담배냄새가 아주싫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있으실꺼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비흡연자의 권리는 보장해주면서 흡연자들의 권리는 보장해 주지않아 억울한부분도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거리,공공시설과 병원 등등 어린이들이 많은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담배를 못피게하는곳은 점차늘어나고 있지요 국민건강증진법시행후 점점더 흡연자들이 설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금연구역에대한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금연구역이 있으면 흡연자들이 흡연할수있는 부스라던지 장소를 정해줘야 서로간의 마찰도 줄어들것 이라생각합니다. 담배값인상으로인한 세금이 많이 거쳤음에도 흡연자를 위한공간은 점차줄어들고 설자리를 잃어 가고있습니다 그로인해 필곳이없어 길거리에서 피게되고 그또한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게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라 생각합니다 담배값인상으로 세금은 많이 걷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해결책은 제시하지않는것이죠 나쁘다나쁘다 하면서 담배는 비싸게팔고 피지못하게하고 담배값올려 흡연율줄이겠다는식의 일을 눈뜨고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흡연율이 떨어졌나요?더 높아졌다네요 가장많이 담배를 사피는 서민들의 등꼴만 빼먹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위한정책인지 알수없네요 흡연구역도 없고 흡연자들만 모여 담배를피는 흡연카페도 법위반이라며 단속하겠다고 하던데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서로 피해주지않는 다는데 왜그런곳까지 못하게하는건가요? 담배를 길에서 덜피게되고 간접흡연도 줄고 길거리 꽁초등등 더좋은결과가올수도 있지않을까요?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이 따로갈수있도록 술집이나 음식점 카페등을 서로분리하게되면 서로에게 해가되지않을텐데 말입니다 흡연자도 커피먹으면서 담배도 피고 술마시면서 담배도 피구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젠집에서 조차담배를필수없는 상황입니다. 흡연자들은 호구가 아닙니다. 흡연자들이 호구도 아니고 그렇게 흡연율도낮추고 건강을위해서라면 담배를마약류로 분류하여 담배를팔지말아야 하는게 맞는 정책아닌가요? 담배는 팔면서 피지말라고 하고 세금은 걷을만큼 마니걷어가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위한 흡연부스도 제대로 설치해주지도 않고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곳은없애고 이럴것이 아니라 올바른 흡연문화를 만들어가는게 바람직한일이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저건 피지못하게 할것이 아니라는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가지치기와 보여주기식의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없습니다. 저또한 제행복을 추구할수있는것이지요 이것은 행복추구권의 강제박탈이라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신분들중 욕을하실수도 있고 공감하시는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돈주고 피해안주며 피고싶다는데 제가욕먹을이유도 없지않을까요? 두서없는글이였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기소집해제한사람입니다 개인의사가아니라 제가후달려서 상관께서안타까워하셔서 그랬던것같습니다 제가부실복무한자책감때문에 하루 무겁게살고있습니다 제2국민역에서 예비군되겠끔 다시군복무하게해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51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군복무하게해주십쇼 잘갔다올자신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입학부터 취업까지 불공정한 로스쿨 일원화는 서민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마저도 빼앗는 제도입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온사람들에게만 법조인이 될수있게 만든 로스쿨제도 가진자들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졸이어도 나이가 많아도 아버지가 빽없는 사람이어도 법조인이 될수있는 기회정도는 나라가 보장해주어야합니다 사법시험은 꼭 존치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 존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북한 무인기에 생화학무기를 달고 서울로 보낼거 같은 생각이 점점더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이 문제인데 늘 예산에 뭐에 내년 내후년 배치 라는 기사를 보면 너무 걱정 스럽습니다.. 나라를 지키시는 군인들의 감사함은 알지만 발견이 되서야 대처해야하는 우리나라 안보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숨도 제대로 못쉴거 같은 공포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무인기 위협"}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번 사면 계획에 대한 뉴스를보면서 가슴이 뛰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드립니다 특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처한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이 너무나도 좋지않은 범죄이지만 , 한번의 실수로 가정과 15년을 한직장에 다니면서 쌓았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음주에 대한 한번의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아 보겠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희망을 주세요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말 염치 불구하고 너무나도 간절하기에 이렇게 글을 을려 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와 중증외상분야 지원을 요청합니다. 위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위해 개인채무까지 감수하고헌신하는 이국종 교수의 사정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와 중증외상분야 지원을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군인들이 불철주야 전후방에서 꽁꽁 언 손 불어 가며 지키고 있기에 우리들은 따뜻한 안방에서 맛갈스런 음식 먹으며 도란도란 웃음꽃 피우고 있겠죠. 1. 하지만 우리나라 군인들만큼 불쌍한 군인들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최저시급제하며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병들을 1,20만원, 어린애들 용돈보다 못합니다. 월급 최저임금제와 동일선상에서 지급 바랍니다. 2. 군인들이 먹는 음식, 장난치는 업체들이 간혹 있어요. 정부에선 관리 어떻게 하나요?군인들은 봉입니까? 최고로 맛있는 밥 주시고, 등급도 최고의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대통령님 생각은 어떠신지 3. 제대군인들 교통비, 중식비 등 제대군인 지원도 신경 좀 써 주세요. 4. 군대 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5. 상급, 하급자간 병영문화 체질 개선에 더욱 힘써 주세요. 6. 군 제대 후 호봉수를 현재보다 1호봉 더 추가하여 주시고 군가산점제를 부활하여 주세요. 여성들만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 군인들도 신경 좀 써 주세요. 정부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 번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 인권 및 병영문화 개선, 최저임금제 도입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1)국민안전 담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의 일환으로 \"전국적 외상센터 추가 설립 및 재정지원 관련 국가차원의 중장기 계획수립\"요청 드립니다. *이와 관련 \"신규센터 확대 밎 기존센터 지원관련 국고지원 방안\"을 반드시 답변에 포함해주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부디 당위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아 주세요. 2)국고지원만으로는 재원조달이 충분치 못할 경우,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 대학병원 등에 대해 고가 수익형 의료서비스(고액 미용성형, 비만관리, 노화방지 등 의료보험 비적용 고액치료 서비스) 분야 사업확대를 허가하고, 그 추가수익의 특정비율을 중증외상에 지원하는 의료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중증외상센터 운영병원의 재정안정화 및 의료분야(기간의료-수익형의료)간 상호발전 선순환구조를 이루도록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검토를 병행해주십시오.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검토시 의료분야의 공적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순한 산업성장의 논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산업성장 및 시장확대로 인해 창출된 추가수익의 일정비율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분야(중증외상등 기간의료 및 의료분야 미래경쟁력을 위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등)에 직접지원될 수 있도록, 의료분야내 선순한구조 확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완화 입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 중증외상센터(이국종교수) 확대설립 및 재정지원 관련 국가 중장기 계획수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본 청원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에서 철물건재 상을 아버지와 운영하고있는 22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쓰게되는이유는 지금 감사하게도 서충주신도시에 많은공장들과 주거단지(아파트 등)이 많이들어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물건특성과 거리의가까움이있어 이렇게 들어오는업체들에거 자재를 납품해 드리고있습니다 지금말씀드릴려고하는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도 그렇고요 저희가 대림산업 정확하게는말하면 대림산업이 하청업체지정을한곳에 아파트 건설자재를납품하게된시기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입니다 하지만 건설자재 납품을하고 자재비수금이 2017년2월 부터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막대하고 운영에 차질이생길수밖게 없는 금액으로 다라랐지요 그런데 저희가 수금이안되는데 납품을계속했느냐하면 2017년 5월정도에 수금이안되는이유로 건설자재납품을 일시중지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청업체 부장님과 대림산업 공사총무님께서 저희 사무실에오셔서 자재비밀린액수가 대략2억6천만원정도 되는데요 반정도인 1억정도를 이달말에 지금을하고 공사가 끝나기전까지인 3개월에 나눠서 분할지급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하셔서 저희는 건설자재 납품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말이이되었고 말일에들어온다는 자재비는 들어오지를않았습니다 저희는 대림산업 공사총무와 하청업체 부장님께 자재비가들어오지않았습니다 말씀을드리니깐 하청업체에서는 대림에서 돈이나오지않았다 대림 총무님은 나는그런말을한적이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청업체에 계약된금액은 이미 다 지불이되었다 이렇게 말을하고 서로 이 자재비에는 아무책임이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서 그럼 총납품금액에 반만 받으라고 말을합니다 그렇다면 저희쪽에서는 이문제를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반만받으면 저희가 자재를 구매를해서 납품을한건데 오히려 납품을했다가 막대한손해로다가서게 됩니다 2017년 12월 말일에 공사가 다끝나서 자재비받을수있는 시간이얼마 남아있지않습니다 이렇게 손놓고만 있을수가없다고생각하여 청원글을 올리되었습니다 저희가족에게는 많은것이 달려있고 이미 매장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은 이금액을받을수있고 좋게해결할수있게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충주신도시 대림산업 e편한세상 건설자재납품의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그래야 집값이 잡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많이 빌려준 은행은 폐쇄해야합니다 은행을 조져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은행을 조져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은 은행의 잘못입니다 이자율이 문제가 아니라 총액을 규제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다 쓰지 않으면 다음 해 국회에서 세금 논의할때 예산을 삭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안쓰면 다음해로 넘겨서 하면되지 왜 굳이 다 써야합니까? 이는 국민들의 세금을 더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다 못쓰면 예산 삭감하는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기업 대형로펌 은행 3대 악의축입니다 이들을 조져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외탈세 대기업과 이를 도운 대형로펌 조지고 은행을 조지면 한국내수살아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 현 실태 고용보험법 제49조(대기기간)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동 법 제44조(실업의 인정)의 예외를 인정하여, 매년 재계약을 하는 대다수의 서민 근로자들은 7일간의 실업급여(35만원 상당)를 해마다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청원인은 헌법 제52조에 따라 여러 차례 고용노동부에 동 조문의 개정 법률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복지부동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 개선 방안 서민의 정부로 적폐청산을 표방하는 현 정부는 대다수의 1800만 서민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법 제49조를 개정하여 매년마다 지급받지 못하는 7일분의 실업급여인 35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법 제49조를 개정하여 7일간의 실업급여도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a", "num_agree": 0, "petition_idx": "5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q"}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내수를 살리려면 저소득층 및 실업자 등에게 세금을 면해줘야합니다 대기업에게 부담시키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모든세금면제해야합니다 대기업이 감당하면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민권익위에서 현 기준을 더 완화하려는데 이건 촛불정신을 심각하게 배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현행체제유지  및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완화 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선물아닌 뇌물이며 선물로 둔갑한 뇌물로 인한 농축수산 관련 사업이 위축되었다는 어불성설로 이제야 잡혀가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부패공화국의 시초를 맞게할 개악을 반대 또반대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완화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한전 자회사 공기업에서 비정규직(프로젝트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가 공기업에서는 2번째로 계약직이 많다는 언론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도 계약직과 일용원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지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9개월 이상은 충족됩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상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되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모습을 보면 애사심을 갖고 업무를 했음에도, 현재 근무하는 계약직을 12월말에 전부 다 해고한다는 소문을 들으니 그간 최선을 다했던 저의 모습이 하찮아보입니다. 실제로 회의에서 나온 11월에 공채, 12월의 공채 총 2번의 공채로 현재 비정규직을 12월말에 계약종료 후, 해고된 비정규직 티오로 스펙 좋고 머리 좋은 사람들로 물갈이한다는 소문이 이해는 갑니다만, 한달밖에 안남은 시간동안 공채 공부와 생계를 위해 이직을 다시 준비해야된다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 생각은 정부에서 아무리 비정규직 전환이라고 말을 해도 공기업에서부터 교묘하게 공채를 진행하는데, 비정규직 정책은 정말 의미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비정규직도 오랫동안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게만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을 해고 후, 공채로 물갈이한다는 소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어디서부터 고쳐나갈지 모르겠지만 이거부터라도하나하나 바껴나가길원합니다 특히 아동성폭력에 대한법은 더 강화되야 된다고 생각하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술먹고저지른 성폭력에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량되는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 인것같아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저지른 성폭력사건 심신미약등으로 감량되는 법개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원래 통상적으로 대통령은 2월에 취임했었습니다. 이번에만 특수하게 5월에 취임했는데, 그렇다 보니 뭔가 어중간한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이 연초에 취임해야 국정운영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했기 때문에 정권 초기 시간이 날아가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9개월 연장해서 2023년 2월 24일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대통령은 2023년 2월 25일에 취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2022년 12월에 치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탁월한 국정운영이 빛을 발하기 위해 임기를 연장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임기 2023년 2월까지 연장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차제에 현재의 행정구역도 개편을..... 지금의 행정체계는 1914년 조선 총독부의 작품입니다. 조선시대 330여개의 군을 220개로 통합하여 공동체성을 말살하려는..... 지역공동체성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구역 개편"}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원본등기부등본에 있는 합병된 땅을 공무원들이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되고 합병된 당산리와 오지리에 땅을 고위 공무원들이 주범이되어 수십년에 걸쳐 등기조작.토지대장조작등으로 홈처갔습니다. 2017년에 들키니까 국민신문고.변호사등 접촉하는 모든곳을 막고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조사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무원들이 주범이 되어 나라땅 개인땅을 홈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티비에서 남편이 출산체험하는걸 본적이있는데 청소년 성교육시간에 체험 해보는것이 도움이되지않을까 라는생각이들었어요 성에대한책임감 부모님에 고마움 새생명의대한 감사함 이런것들로 인해 조금은 성에대한 제대로인식이 잡히길바라는마음에 올려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체험 성교육프로그램"}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제막자리잡은김영란법을왜?손대냐??국회의원들은반성하고뇌물받을생각말고니들돈으로사먹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건들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친일파와 그후손들 명단 만들어서 배포해주시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아직도 한국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고위관직에 친일파 후손 놈들이 앉아있어서 그놈들을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거작업을 계속하여 순수한 한국인이 고위관직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놈들은 빨갱이 ,좌파,종북이라며 죄없는 많은 한국사람을 죽이며 옥살이 살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부디 재임기간안에 저들을 제거해주시고 순수한 한국 사람이 이 땅에서 억압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지금 tbs라디오교통방송에서 작가 서해성 씨가 적폐청산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많을걸 알고 있으니 적폐청산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이땅의 일본앞잡이들 다 제거해야합니다~~그래야 한국이 바로섭니다~~ 5년동안 이 적폐청산만 해도 엄청난 업적입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전진 하시기 바랍니다~~제가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제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한민국을 지키는 동안 2년간 고생한 우리 자랑스러운 국군장병들에게 군가산점과 같은 취업혜택을 주기는 바래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징병자들 혜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왜 계속 중국에 끌려다니는 외교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드는 내정간섭 아닌가요? 통일이나 안보에 여러가지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건 알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사드 문제가 잘 봉합되었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언론은 계속해서 사드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정부는 계속 애매한 입장만 표명하는데 사드는 내정간섭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나요. 뭐가 두려운거죠? 앞으로 계속 우리가 또 다른 전략무기를 들여올때마다 중국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어떤이들은 일부러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중국에 굽신거리는 외교로 보입니다. 중국이 중요한 이웃이긴 하지만 미국과 더 힘을 합치는게 바람직한거 아닌가요? 앞으로 10년 50년 100년을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우리의 적은 없나요? 적은 항상 존재합니다. 중국이 미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가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문재인정부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사드 내정간섭에 대해서 왜 우리정부는 계속 모호한 입장을 취하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견주들이 이걸알고 더기승입니다 현제 해결방법이 민사소송말고는 방법이없읍니다 너무복잡해요 경찰에 신고하면 그쪽에서 관련법안이 없다고하네요 민원을 넣어도 같고, 고성방가랑 같은수준의 처벌만 가능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반복적이고 계도가 안되면 더 중한 제제도 가능하게.. 개가 존중받는건좋지만 사람의 피해도 살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소음 관련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 전 대한민국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글을 적자면 그 당시에는 차량 사고가 난지 인식을 못하였다가 가게되어 뺑소니로 면허취소 4년에벌금 600만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고는 정말 미미한 사고였고요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도 아니였습니다. 어찌됐든 제 실수이고 잘못한거에 대한 처벌은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이 드는것은 제가 한 실수에비해 면허취소 4년에 벌금 600은 당시 사고에비해 너무나 과한 처벌인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들 치고 상해를 가했다면 제가 받은 처벌도 약할수도있겟지요 음주운전은 벌금 200~300 면허취소 1년에비해 면취4년 벌금 600은...너무 안맞는거갓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건으로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화물차 지입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미친듯이 가격이 올라가고 지입료가 2000만원가까이되고 사기 당하는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를 보고만있을껍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5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번호판 지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음주운전에 단속된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각서를 쓰고 혈서까지 쓰지만 막상 술만마시면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초범이 3범 5범 되는거,,,,,,,,,,,,,,,,금방입니다 대한민국 음주운전처벌 약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은 버릇입니다(제버릇 개 못준다는 속담 있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초범 1000만원 재범 2000만원 최고 1억원까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5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벌금을 올려야 합니다(음주운전 처벌이 약합니다~~음주운전자들이 깔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렇게 말한 교수들 누구입니까 형사상 사기죄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로스쿨이 하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권역외상센터를 지원을 원하며 이종국교수의 원하는 간호원 및 의사증원및 처우개선을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로목사", "num_agree": 14, "petition_idx": "5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음주운전=========================버릇입니다~~~~~~~~~~~~~~~~~ 초범이 금방 5범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버릇 개 못준다는 속담있죠~~~음주운전자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포항지진대피소에.반려견은출입을금지해서.반려견과반려인은오갈데없이.대피소를사용하지못하고있다는기사를봤습니다.이추운겨울.반려견만.밖에내버려두고.주인만대피소에들어가서.생활을하란말인지!정말전형적인탁상정책아닙니까!버려져유기견이되어야합니까.감염의우려가있어..함께하지못한다면.반려인과반려견만을위한.작은공간을만들어주는게.그리어렵고.불가능한일입니까! 천재지변에.사람들힘든거당연하지만.말못하는동물들또한.누구보다처절한하루하루를보내고있는데.어찌나몰라라...이래서.재난현장에서배려가있을수있을까요!사람도.동물도함께.더불어챙길줄아는.정책.공무원이되었음합니다! 반려견들에게도.대피소를마련해주세요!제발!", "num_agree": 16, "petition_idx": "5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대피소.반려견에게도.대피소를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신광열 판사 해임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신광열 판사 해임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신광열 판사 해임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권역외상쎈터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청원에 동참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쎈터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전부산에사는사람임니다 요즘흉악범죄가너무많이나는데요 제생각은사형제도를부할을시켜서흉악범죄가더이상기승을부리지않도록하면어떨까요이건제개인청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부할시키면좋겟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동기면허도 만16세에서 18세로 조정해 이러한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박준시중사자살조작사건에 대해서 직접 재조사할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4년을 싸우면서 이제는 조작.은폐.직무유기하는 국방부를 못 믿겠습니다. 박준기중사는 군에 대한 믿음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도 강하였습니다. 위탁생으로 한림대학교2년을 마치고.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자살까지 했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군에 대한 배신감과. 나라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청원과.재조사.24년을 요구했지만 한장의 초동수사문제없다는 답변서 한장입니다. 교통 사고후 112신고.경찰출동박준기중사 신변확보. 군헌병에 연락후 바빠서 자리를 떳다고했는데 2017.11월초에 경찰문서에 군헌병이 사고후 12시30분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경찰문서에는 교통사고후 초동수사 과정에서 군신분이기에 헌병에 연락하고. 신병을 헌병에 인계했다고 합니다. 궁금한이야기Y에서 청문시연에 관해서 21cm.24cm는 빠져나갈수 없다는 결론.국과수에서도 자세와 (군초동수사에는15m로기재)22m에서 떨어진 위치가 도저히 불가판정. 의료감정에서도 국군수도통합병원 챠트배제한채 의뢰.병원측 증언12.5cm 증언있었음에도 이를 묵살. 응급처치했던 의사 성당밑이 아닌 14cm떨어진곳에서 발견 응급처치 진술도 받아들일수없다는 국방부. 창문지문.혈흔이 있음에도 이를 감식도하지 않았고. 사진도 사고후 새벽에 찍은게 아닌 낮에 찍은것으로 판명.성당입구에도 철문에 열쇠가잡겨 있는데 초동수사과정에서 누락. 사고후 상해는 갈비뼈골절.간.신장.방광.폐등 다발성출혈.엉덩이전체 피멍.두발목 계방형압궤상.가슴에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타이어 넓이로 일자로된 피멍자욱.척추탈골. 엉치뼈 탈골.. 춘천한림대학병원에서는 두다리 절단종용. 그러나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는 두다리 절단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내상에 출혈이 심해서 생명이 위험한데 두다리는 포기해라하면서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머리정상.어깨.손목.팔굽치.무릎등은 피멍자욱도 없없습니다. 헬기로 이송중 의사.챠트. 산소호흡기등 조취 취하지않고 후송.이후 악성골수염으로 두다리를 절단하였습니다. 의족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7년12.17일에 권익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에서 초동수사에는 문제가 많다고 결론 국방부에 2차례 재조사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2분만에 춘천한림대병원 총무과에 가서 나와서 30cm 이상이었다고 재조사 종결. 2차 재조사요청 답이없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지금도 재조사가 유효하다고 주장! 2015년4월에 전 진성준의원의 질의 시간에 전한민구장관은 초동수사문제인정.민.군합동재조사 실시 할수있겠다 약속하고. 법무관차관도 민.군합동재조사 준비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군검찰은 보고받은바도 재조사할 의지도 없다고주장합니다.2016.2월에 창문시연 21cm로 실행. 그러나 부당하게 시연을 했고. 병원측에 설계도와 건축물대장의 기록를 확보후 검토한후 실행하자고 했으나. 아무런 증거와 증언을 묵살한채 강해했습니다. 군은 궁그한이야기Y 방송에서 와서 창문시연을 확인했다고 문서에 기재 그러나 오지도 않은 방송사를 들먹이며.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군헌병 김ㅇㅇ중사에 의해 폭행당해 계단에서 굴러 실신상태였습니다. 그 뒤의 일이 어떻게 된것인지는 모릅니다. 실신상태에서 걸어서 철문의 열쇠를 따고 12.5cm의 창문 파손없이 방충망 훼손없이 22미터 콘크리트 바닥으로 투신하였다고 합니다. 병원도 챠트를 조작하여. 상체 상해에 대해서는 챠트가 없습니다. 경찰도 24년만에 그당시 상황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국과수에서도 오른쪽으로 누었다라는 자세는 불가.벽에서 20cm라고 한 초동수사 문서에 대해서 2미터 이상 떨어져야한다고 불가판정. 국방부는 받아들이수 없다고 합니다. 재수사.재조사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초동수사문제없다는 답변만 24년째 보내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성당추락 높이를 15m로 주장하다가 22m로 수정하고도 초동수사문제 없다는 주장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군헌병 김ㅇㅇ중사의 초동수사를 신뢰항수없으며. 가해자로 추축되는 헌병이 초동수사를 했다는것에 의문이 듭니다. 다리 절단하고 환상통과 척추통증등으로 진통제를 맞으며 잠도 못자는 고통속에서도 두다리 진실을 찾겠다 24년을 국방부앞.국회앞. 청와대분수대앞에서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군의 사법권이 한사람의 생명을 우숩게 알고 조작.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6만명이 넘는 군의문사. 150명이 젊은 자식들이 죽엄을 당하고 70%이상이 군의문사라고 합니다.. 국민이 이런 국방부의 사법을 믿겠습니까? 박준기중사 같은 사건처럼 억울함이 없어야겠습니다. 군에 의해 병원.경찰.민간인까지 공모해 한사람의 생명을 유린하다면. 이를 바로잡아야합니다. 박준시중사 자살조작사건을 해결하시어 군의 사법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하루가 하루가 시작이란 말을 되내이며 청와대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시는 억울한 죽엄이 없도록 두다리 진실을 찾아주십시요. 이젠 국방부를 못믿겠습니다.. 믿으면 피눈물을 흘리며 평생 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에는 공소시효가없다\"는말을 하루에도 십수번씩 되내어입니다.. 이제 다시는 박준기중사 같은 사건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재조사로 두다리 진실을 찾게 해주십시요. 기사글! 국민권익위원회 문서 https://t.co/B55xFAyLgd 궁금한이야기Y방송 기사글 https://t.co/vXB5hfqibz 한민구가 거짓증언하고 위증한 기사글입니다. https://t.co/sWoBTD68oW https://t.co/bqNZ8wg7VR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직 중사' 박준기의 돌아온 기억 \"나는 자살을 기도하지 않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7392.html ◈헌병에 구타당해 정신잃었다는데 군은 자살기도 단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8407.html ◈'박 중사 사건' 22년 만에 진실의 문 열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126172009016 ◈군복무 중 '다리 절단', 21년 만에 사고원인 바뀔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1361&CMPT_CD=P0001", "num_agree": 364, "petition_idx": "5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준기중사 자살조작사건.나는 자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교수들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빼고는 나머지 폐지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음주운전 음주 범죄 심신미약으로 면죄부 주지말고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도 과중하게", "num_agree": 9, "petition_idx": "5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범죄  가중처벌 원합니다  음주운전도 포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가 너무 많습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공무원 범죄를 감추고 축소하고 조작한 것이 일상입니다. 특히 경찰의 불법 부정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서 청문감사실을 민간으로 전원 교체하고, 검찰 법원 시청 감사관실을 민간인으로 전원 교체하고 다른 건물을 사용켓하여 분리 하고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허위 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행사\" 등에 대하여 지금보다 10배 강화하고 비리공무원은 전원 퇴출 시키는 별령을 강화 할 때입니다. 비리 공무원들 전원 퇴출시키고 그 자리에 새롭고 정의로운 청년들을 체용 할 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그동안 정권이 교체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독립유공자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아래와 같은 이상한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수급자를 마음대로 변경해놓고 말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보훈과 관련되어 아직 적폐세력이 하나도 처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디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수급자가 변경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보훈과 관련된 적폐를 처단해주시고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주시길 많은 독립유공자 자녀들을 대표하여 호소드립니다. 아래 글들은 제가 그동안 국민신문고에서 민원/답변 했던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국가유공자 강제!변경과 관련하여 호소드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전시 동구 대동 새들뫼 아파트 201동 1601호에 사는 독립유공자 문영산의 직계 손자 문명구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국가유공자 유족 수급자 선정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수급자 선정을 불법적으로 선정한 것을 고발합니다.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유독 국가유공자 대통령표창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수급자 선정을 해방 이전과 해방이후로 나누어 법을 적용하다가 지난 2015년 국회에서 해방이후도 적용하도록 통과되었습니다. 거러나 보훈처가 수급자 선정을 재심하면서 불법적인 적폐가 들어난 수급자 선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직계손의 합의로 손자인 제가 수급자로 되어있었으나 서류를 재심하면서 국정농단격인 불법이 이뤄졌습니다. \"호적상 주민등록법상 직계손인 친손자,손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법을 만들어 외손자 손녀들의 합의를 받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위 이유를 들어 외손자이면서 장애인인 박모씨로 수급자를 변경했습니다. 이 보훈법 적용은 분명히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적폐입니다..\" 이유 : 1. 호적법상 직계손이 수급자가 되어야한다. 2. 주민등록법상 직계손이 수급자로 되어야한다. 3. 전통과 혈통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법 적용이다. 이에 대하여 저는 2016년 국민신문고에 재심을 소원하고 보훈청에도 찾아갔으나 담당 공무원의 안타까워하는 목소리와 보훈처 기획실 모씨의 \"위엣분이 너무 강경하여 못해 드린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대전 보훈청에 방문 문의 하였으나 담당과장의 회의적인 말과 15일 날짜를 연장해줄테니 욋손자 손녀의 합의서를 가져오라면서 15일 이후에 수급자가 변경되더라도 제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며 써주었습니다. \"저는 보훈처가 정당하게 처리해주리라 믿었습니다.\" 그 이후 박근혜정권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저질러지는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보훈처<박승춘 처장>에도 암흑적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급자 선정을 않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노뭏션 대통령님 당선되신 후, 3.1절 독립기념관 행사 때 전국 독립유공자 유족대표 33인에 선정되어 <대전대표>로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꼭! 재심해주시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수급자 선정 제언 1. 수급자는 호적법상 해당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2. 주민등록법상 직계손으로 되어야 한다. 3. 친손자 손녀의 합의에 의한 1명이 되어야 한다. 4. 제수비도 불법으로 친손자가 아니라 외손자에게 지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각계의 잘못된 국정농단과 적폐를 청산하여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독립유공자 문영산의 친손자 문명구 올림 ******************************************************************************************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 2017.06.05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1AA-1706-041656)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① 보상금 수급을 위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범위에 친손자만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외손자 제외) ② 가계지원비 지급을 요청함”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범위에 친손자만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외손자 제외)’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4항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한정된 국가재정 여건 하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우선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권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 귀하께서는 보상금 수급을 위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범위에 친손자만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시나,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자녀는 친손자녀 뿐만 아니라 외손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귀하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4. 다음으로, ‘가계지원비 지급을 요청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제수비는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의 기일에 그 유족(수권자)에게 매년 1회 지급하고 있으며, 이후 2008년부터 수권자와 제사주관자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사주관자에게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보훈급여금 관련 : 보상정책과 성지해(☏ 044-202-5413) ② 가계비지급 관련 : 나라사랑정책과 정원희(☏ 044-202-5513). 끝. ************************************************************************************* 납득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청 답변에 관하여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청장님. 본인이 국민 신문고에 고발한 보훈법의 규레.제도.법의가 투명하지 못하여,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탁상행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훈 유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 수급자 변경에 대하여 1. 합법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호적법.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수급자가 된 본인(답변하신 직접부양자 1순위)을 강제 변경한 건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없이 공무원들이 론적인 답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2. 본인은 독립유공자<문영산>을 부양하고 모셔온 우선권자 1순위 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유 : 본인은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계속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말을 아버님께 전해듣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적을 찾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서울 국가기록보존소>, <산국가기록 보존소> <청주 국가기록보존소>,를 찾아 헤매다가 <청주 국가기록보존소>에서 할아버지 재판기록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3.1만세운동이 4월4일 충남,당진 대호지 4.4 만세운동을 하시고 일제에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받으시고 대정8년 공주 주재소에서 태형90대를 맞으시고 그 후유증으로 누워계시다가 해방이후,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본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당진에서 대전 현충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늘날까지 묘를 돌보고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양자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3. 또한, 선 순위 직계 손자 손녀의 합의도 다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행태는 무엇입니까? 후 순위의 악법을 실행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4. 제수비 또한 불법 지급해 놓고 수급자와 합의하에 제사 모시는 사람에데 지급할 수 있다는 변론의 책임회피적인 공무원들의 탁상 행적입니다. 청장님 잘못된 보훈법도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 변경된 수급자들을 원 위치 시켜주십시오. 자식들도 자신이 국가유공자 자손으로서 정의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유공자 자격을 문영산이라는 이름조차 모르는 분에게 강제 변경시키면 후에 누가 국가를 위해 몸 바쳐싸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본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법치가 살아있고 규레와 제도가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목숨바쳐 지켜온 대한민국 바로 세워 주십시오. 보훈법에 숨어있는 적폐를 해결해주셔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문영산 손자 문명구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5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강제!변경과 관련하여 호소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음주사고가 올라오는데 지금 음주운전자들 카페에서 가장 핫한 이야기꺼리가 사면이랍니다. 연말에 정부에서 특별사면이 있을 예정인데 정치사범뿐 아니라 음주취소자들 면허 결격기간을 없애준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누가 음주운전하라고 시켰나요? 생계형 운전자면 가장 중요한게 운전면허인데 음주해서 걸렸다는게 제정신이냐구요. 지금 이 범법자들이 결격기간 풀리면 또 음주 안할거 같습니까? 도로위 살인자 풀어주는거나 똑같습니다. 희생자가 가족이 될수도 있습니다. 절대 사면 반대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들 특별사면 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세상에이런일이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가단402191호~계속중인 2017나48675호) #사진 피고(제3의 타인통장사본) (2억원.3억원.4.5억원.1억원)대여하였다는 증거채택이 될수없는 허위 제3의통장사본으로 판사가 7년째 심리중 웃지못할 사건이야기입니다 형소법제307조 증거재판주의원칙 위반하여... #성남검찰_7년째_9번째_9명의검사조사_무혐의 #이체금액_주고받은금액_단돈_1원도_조사없이 ■2012형제31084호 불기소 검사:송영인 ■2014형제22678호 불기소 검사:김종호 ■2015형제8084호 기각 검사:김금이 #이게_대한민국_최고검찰의_수사인가??? 성남검찰의 천지개벽수준의 조작(편파수사) #법정기망_사기_소송사기_위증범_무혐의처리 피해자가 범죄자로 둔갑 누명쒸워 구치소수감등 #천부당만부당 천부당만부당 불의에대한침묵도 범죄 후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국가 물려줘야합니다 7년째지옥속을경험하는국민", "num_agree": 1, "petition_idx": "5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은 능력이되고 특권이되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자주 다닙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등 도로는 운전자의 편리성에 중점적인것 같습니다. 전국의 도로는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당연히 산악지대는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산악지대등 동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든 전국의 도로에 로드킬 방지막이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전국의 도로에서 고라니 너구리 수많은 동물들이 차에 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에게도 위험합니다. 고라니 너구리 등이 야간 운전중에 나타날때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날수도 있습니다. 동물들이 차에치여 죽지 않고 운전자에게도 위험하지 않도록 도로에 로드킬 방지막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에 동물보호를 위해 로드킬 방지막을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케이비에스 파행방송되고 있습니다 정부가나서 고대영 사장 해임부탁드립니다 늦게 되면 연말시상식 못보게 됩니다 빨리 해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고대영 사장 해임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우리나라 외상센터 발전에 동참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권역외상센터지원을 삭갑하시지 말고, 예산을 계속 늘려 집행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지원을 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혼후 가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육아를 하기 위해 양육비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협의한 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혹은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기 위해 재정상태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후 양육비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지급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형태로 바꾸어 주십시요. 육아를 하는 풍토가 조금씩 바뀌어야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5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후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권역외상센터 지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들 저가 현재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눈물 흘리며 청원을 넣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교육방식은 주입식 교육입니다. 이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인권을 빼앗고 망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교육방식이 어디가 문제인지 많은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교육 방식이 어째서 학생들의 인권을 망치는지 그리고 왜 나라를 망치는지 생각해야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주입식 교육은 학생의 의욕, 흥미, 이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말입니다. 이 말은 즉 학생들의 생각 따위는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으며 우리는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을 것이다 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북한의 아오지 탄광도 아니고 학생들이 채찍질을 맞듯이 억지로 공부를 광경입니까. 억지로 하는 공부 따위가 학생들에 머리에 들어와서 과연 이들에게 정상적인 미래의 모습을 선물해 줄까요? 아니요 전혀요 그럴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이oecd국가 중 청소년자살률1위와 자살원인은 어째서 학교폭력 인가, 학교폭력 은 어디서부터 나오나.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의 대부분이 어째서 학교폭력을 했느냐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장난으로요” 네! 물론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 장난이고 이렇게 까지 심하게 할 생각은 없었겠죠. 하지만 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단순한 장난에 이들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 에 의한 폭력성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해자 들은 잘 모르겠죠. 어느 센가 자신이 스트레스로 인해 폭력성이 커지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걸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신나고 재밌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리고 이 장난은 곳이어 폭행으로 흘러가기 까지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방침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학교폭력은 일어나고 그로인해 자살하는 사람은 늘어나겠죠. 주입식 교육으로 공부받기 싫은 학생들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받거나 수업시간에 잠을 자서 벌점이 생기고 그로인하여 스트레스가 누적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듣기 싫은 학생은 억지로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피해자 학생은 결국에 이를 못 이겨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2.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는 가수라는 꿈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하려면 당연히 자신에게는 의지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건 당연한 것이다. 자신이 꿈을 향해 나아갈 때 3가지 조건을 방해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주입식 교육이라 는 거다. 어째서 주입식교육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방해가 되는가. 일단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자신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주입식 교육의 의하여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자신은 분명 이 분야와 전혀 관련도 없으며 배우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쇠뇌 받는 느낌만 들뿐이다. 만약 자신이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예를 들어보자. 하지만 주변에서는 넌 커서 뭐가 될 거냐 또는 자신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이들이 생겨난다. 자신에게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고 사람들은 공부 말고 다른 것 이라는 이유로 그 꿈을 무시하고 짓밟게 되는 현상이 생겨난다. 당연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의욕이 떨어 저 나간다. 애초에 자신이 받기 싫은 교육을 억지로 짧을 때 는4시간이상 받는데 기쁘게 조용히 받을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교육 방식을 거부해서 수업을 안 듣거나 지루한 나머지 수업도중 깽판을 치면 당연히 주변에서는 자신을 양아치로 볼 것이다. 당연한 결과다 주변에서는 자신이 무슨 꿈을 꾸는지도 알 이유가 없을 것 이고 주변에서 하는 생각은 단지 이 녀석이 수업도 안 듣고 수업도중에 깽판 치는 쌩 양아치로만 보일 테니. 그러니 자신이 쌩 양아치 취급을 받자 살기 힘들어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자살하거나하는 것이다. 의지력이 강한 소수의 이들은 결국 이 악조건을 이기고 뚫고 올라온다. 역경을 부수고 피어 오른 꽃은 아름다운 법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주입식 교육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막에 불가하다. 애초에 이들에게 주입식교육으로부터 의욕과 시간과 의지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이러한 역경도 없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자라나는 이들에게 꿈을 보여주고 앞길을 열어주고 미래를 향해 달리게 하려면 우리는 이들에게서부터 의지, 의욕, 시간을 빼앗는 주입식 교육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건 당연한 결과다. 공부안하면 쓰레기고 사람취급도 못 받는 사회를 만든 건 다름 아닌 주입식 교육이다. 3. 취업 방금 전에도 말했듯 이 공부를 안 하면 쓰레기 취급받는 사회를 만든 건 다름 아닌 주입식 교육이다. 그런 사회에서 당연히 부모는 다른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기 싫을 거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성공해야한다는 이유로 몇몇 부모들은 자식을 제2의 자신을 조종하듯이 자식의 의지, 꿈, 의견, 흥미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식을 삼성,LG같은 대기업으로만 보내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건 자식의 생각 따위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 부모입장에서는 자식이 성공했으면 하고 무시 받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시키는 것들이 너무나도 싫은 건 당연한 거고 자신이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는데 기꺼이 행복하게 할 의지도 없으며 이미 즐길 수 있다는걸 포기한 상태까지 흘러가게 된다. 자식들은 무시 받는 것 보다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을 알고 있지만 꿈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꼭두각시처럼 개처럼 흘러가는 시간과 강물처럼 얌전히 따라 움직인다. 당연 이 과정에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몇몇 이들은 극단적으로 자살한다. 또는 광산에서 피땀 흘려 땅을 파는 광부처럼 열심히 공부했지만 몇몇 주변에 수업을 받지 않고 무시 받고 있던 이들에게 폭력을 받다 이기지 못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죽거나 혼자서 고독하게 자살한다. 자신에게는 공부 밖에 없었으며 1%도 되지 않는 대기업 취업률에 당연 절망한다. 불확실한 미래는 이들에 정신상태 를 갈구고 마모시키고 결국에는 미치게 해서 자살하게 한다. 역경을 이기고 피어오른 장미가 있듯 몇몇 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기업 면접을 본다. 하지만 떨어지는 순간 자신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대기업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이들이 다시 웃고 두 눈 번쩍 뜨며 자신이 다시 도전한다는 사람 은 많지 않다. 다시 도전해서 실패하면 그대로 인생은 끝이라고 느끼는 게 대부분이며 끈질기게 도전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역시 몇 명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정의 뜻이기에 또는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길은 이거뿐이 없었기에 또는 자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무시받기 싫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기서 중요한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꿈을 빼앗기고 길을 잃어 가정의 뜻대로 주변의 뜻대로 살아갈 뿐인 그런 사람이.. 그저 대기업이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대기업을 선택한 사람은 있어도 극소수란 이야기다. 당연 여기서 주입식 교육을 바꾼다면 대기업에 도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든다. 그리고 취업난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다. 주입식 교육이 없어지면 이들은 꿈을 찾아 나설 것이고 주변에서 무시 받고 싶지 않아서 대기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천천히 없어진다. 그리고 각각 다른 분야의 직업들에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며 한기업만 어마어마하게 크는 상황이아니라 모든 회사가 빠르게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주입식 교육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좀 더 성장한나라로 그리고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며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이 주입식 교육을 바꾸면 된다는 소리다. 물론 주입식 교육만 에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중에서 구지 주입식 교육을 바꿔야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인권, 취업 ,사회이미지 ,자살률, 학교폭력, 가정불화 이모든 것을 한꺼번에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거다. 4. 가정불화 가정에서는 넌 대기업에 가야만해! 라고 주장하는 가정이 꽤나 많다. 이러면서 자라나는 이들은 이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스트레스 끝에 부모와 싸우기도 한다. 분명 자식들도 부모도 서로의 뜻이 달라서 싸웠을 뿐 그 누구도 싸움 따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라는 것 때문에 싸운다. 주입식 교육으로 스트레스는 누적되어가며 가정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자식들의 행동이 난폭해지는 것은 당연 그것 때문에 부모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슬퍼하며 난폭해지고 싸운다. 결국 가출을 하기도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며 부모를 보지도 않고 살아가다 부모가 죽자 땅을 치며 후회하거나 완전히 부모와 연을 끊어 버리는 이들도 존재한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한때는 행복했던 가정이 갑자기 무너지고 싸우고 증오하며 서로를 더 이상 피가 섞여있는 것만으로도 역겹다는 표현을 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주입식 교육이 만들어낸 사회의 이미지이고 스트레스이며 이들로 인해생긴 뫼비우스의 띠다. 만약 주입식 교육이 아니었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난폭함도 사회이미지 때문에 생기는 자존심 문제로 인한 싸움도 줄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일가? 주입식교육으로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생기는 가정불화와 그리고 사회이미지로 인해 자식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다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가정불화 그리고 그 가정불화 때문에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자살 또는 가출까지 이어지는 게 현실 이였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교육방식을 바꿔서 조금이라도 행복한나라로 한층 더 괜찮은 나라로 선진국으로 만들 의무가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교육방식을 바꾼다면 공부만이 인생이라는 사회인식이 줄어들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꿈과 의지와 시간과 의욕을 불어넣어주는 길이 된다. 더불어 나라의 경제는 성장할 것이며 가정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며 학교폭력은 줄고 불확실한 미래와 따돌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줄어들 것이다. OECD국가중 청소년 자살률 1위인 이유는 다름 아닌 주입식 교육 때문이 아닌가? 이청원에 동의를 하여 우리의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학생들에게 인권, 평등, 자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무한이 반복되는 지루한 톱니바퀴를 부수고 학생들을 묶고있던 사슬을 벗겨 주세요. 나라를 바꾸는 건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또한 국민이며 자유와 꿈을 찾아 나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입식 교육을 바꿔야만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스라엘, 대만 북한처럼 남녀의 병역 평등화를 청원합니다. 그러면 여성 혐오범죄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진정한 페미니즘은 공정하고 의무를 다하는게 바른거죠", "num_agree": 5, "petition_idx": "5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 병역  평등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 나라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리고 환경보존의 의무도 있군요. 이 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열외도 있겠죠. 하지만 원칙이 정해졌으면 열외가 없도록 보완해야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넓히면 모든 국민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만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대체복무 여건을 만들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일을 담당하여 업무보는 사람들을 일상적인 단어로 공무원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9급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공무원이라 호칭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때 국민의 기본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고위직으로서 정책을 편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만약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해도 능력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라면 국방의 의무는 필요없는 인권침해와 유린의 수단에 지나는 행위일 뿐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군생활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국가재난시 복구현장에서 도우미로서 국민의 삶을 도울수 있는 대체방법도 있을것입니다. 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혼잡한 교통상황을 정리한다거나 거리의 환경미화를 돕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계도적인 순찰을 한다거나 중증환자의 수발을 돕는다거나 범죄자의 교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일체 광고 홍보 편집적인 사무업무를 돕는다거나 국가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생산,노무,안내,마케팅,광고,기획,행정,단순사무,수리,편의,도우미서비스 등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고 병역이행시 성별에 구분없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종교적인 이유라면 그들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위와 같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욱 더 충실하게 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아닌 이상 이런 대체복무는 초중고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작은 의무라도 행하고 나서 권리를 주장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계획해서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고 성별의 불평등을 해소할수도 있는 매우 간단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저런 알력에 휘말려, 또는 소홀하거나 간과 무시하여 가장 공평한 방법일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역차별이 횡횡하고 유지되게 된다면 최소한 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럴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이정도쯤은 나라와 가족과 이웃에 대한 헌신 또는 당연한 봉사라 생각하고 보상같은걸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제 생각에 반대할 수 도 있을것입니다. 이 청원을 건의하고 있는 본인 역시 오래전에 2년2개월 이상을 복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년전까진 남자들이 몇년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 정도는 문제삼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만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찌보면 이런 생각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급속도로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성향들이 다양해지며 각자 자신이나 집단들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라 생각들만큼 양보와 배려와 공생같은 것들이 소멸되고 있고 가해자가 보호받는 사회로 뿌리박혀 있었던 어찌보면 그런 사회였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행이나 불공정 불평등들이 문제시되어 표면에 떠올라 있는 상태이기에 국민들은 화가 나 있고 어떤 출구가 열리게 되면 폭발하기도 하고 비폭력적으로 묵묵히 설득을 하며 바꿔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인식합니다. 요점이 벗어나고 있지만 정리해서 말하자면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 성 불평등에 대해 묵과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한쪽의 희생만을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지금껏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것이 어느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평등과 불평등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청원하는 안건이 반드시 틀린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의무중 차별과 대립을 일으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의무는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의무는 이제 지켜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다음으로는 나이상 국방의 의무가 시작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공평한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정리하겠습니다. 조속히 대체복무 분야를 안배하고 활성화시켜서 모든 국민이 법에 명시된 의무를 필하고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에게만 투표자격과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본법을 보강 내지는 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자(대체복무 이행자)에게만 참정권 및 투표권 부여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적극 찬성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음주운전자들이 면허 취소되고 자동차 명의를 타인으로 돌리고 무면허로 버젓이 운전하고 다니는거 아십니까? 사고나지 않는한 쉽게 적발되지도 않을뿐더러 고작 벌금 100만원입니다. 이러니 음주운전 가해자 중 상당수가 무면허로 또 적발되는겁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취소자들이 결격기간중 또다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면허 운전 단속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유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우리나라 어딜가든 어수선합니다 우측통행을 안하고 막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치이고 밟히고 시끄럽고 어수선합니다 우측통행법 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측통행법 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존경하는 국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전쟁에서 장병의 숫자나 장비의 질도 중요하지만 장병의 사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으로 알려진 미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역 장병 처우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이마저도 충분하지 못하다며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 사회 내 군인에 대한 인식이나 처우를 생각해보면 현역, 예비군 장병 사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실질적으로 모병제 국가이며 북한에서는 군인이라도 해야 식량 사정이 좋아져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로 인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약간의 월급 인상과 격려의 몇 마디로 보상이 될까요? 국가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의무적으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장병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르는 직업을 부여했으면 장병이 국가가 국가 예산으로 운용하는 기관에서 일하고자 할 때에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 내 여군 복무 경험자도 상당히 많아졌으며 동일한 가산점 제도를 자녀를 출산 혹은 입양하여 양육하는 여성에게도 적용하면 양성평등 훼손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가산점 제도 중 위헌 결정이 나왔던 부분을 당연히 부활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가산점 제도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국군 통수권자의 본분에서 입각해보시면 군 가산점 제도를 새로 만들어 도입해 장병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개 채용 시 군 가산점 제도 실질적 부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예전에 퇴장 PK로 조작할때는 더러워도 그러려니 했는데 비디오판독으로 골인정 취소 조작질 하는건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K리그는 이미 조작리그라는 오명에 관중들은 사라지고 매경기는 스포츠도박의 일부분일뿐이고 그덕에 국가대표 수준은 떨어져만 가고 정부나 검찰은 승부조작 가담 선수 심판 극히 일부만 잡기 급급하고 전세계적으로 조작은 어쩔 수 없다해도 최소한 없애려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조작의 새로운 방법으로 쓰이는 비디오판독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유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유권자 뒤통수를 이렇게 치십니까 왜 임기가 반년이 지나도록 미세먼지는 그대로 대체 정부가 왜 필요한지 궁금할지경입니다 한국인이 뽑은 중국대통령이라 그런지 중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느낌도 들고 중국에 할말은 하신다고 해놓고는 정작 안보를 중국에 갖다바치질 않나 그렇게 해서라도 미세먼지가 해결됐느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미세먼지 당장 해결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하신다면서요, 공약지키신다면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채용현장에서 여전히 취업자 본인이 아닌 부모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집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세대의 구시대적이고 근거 없는 논리일 뿐,좋은 점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구세대에 대한 혐오감만 나날이 커져 갑니다. 취업자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위치가 곧 취업자에게 이어진답디까? 그게 취업자의 능력이나 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이라도 끼친답니까? 왜 면접관이 눈치를 봐야 하며,취업자들은 면접에서 부모와 관련한 굴욕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상처를 입어야 합니까? 신분제 없고,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를 더 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제까지 그래 왔다' 라고만 변명하며 낡은 가치를 정당화할 셈입니까? 이래서야 우리나라가 과연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가 박탈감으로 좀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용현장에서 자정 능력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면,나라의 가장 큰 힘인 국가의 힘을 빌어서라도 해야 합니다. 취업현장에서 면접관들이 청탁을 받지 못하게 하고,관련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로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1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신' 음서제 규제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자세한 설명은 생략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에서 불필요한 기관임을 인지하고 있음.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임.", "num_agree": 15, "petition_idx": "5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신광렬 부장판사 와 우병우가 동향이란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적폐세력에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사법부를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부장판사 해임건의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과목 확대를 청원합니다. 현재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시와 정시 중 하나의 방식을 통해야 합니다. 정시는 수학능력시험을 치고 그 시험성적에 따라 지원하는 대학을 정하여 응시하게 됩니다. 수험생들은 대학능력시험에서 국어, 수학, 영어(절대평가), 한국사/사회탐구/과학탐구 등 6개 과목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제2외국어는 선택) 수험생들의 수험준비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시험과목을 줄였으나 시험과목이 적음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는 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점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중심으로 시험을 치름에 따라 각각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판단하고자 하는 시험의 목적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은 대학수학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취지를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시 외에 현재 선발정원이 늘어나고 있는 수시는 학생부전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교 수학능력이 일부 주요 과목의 점수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정시의 방식과 다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학수학능력은 특정 과목만의 점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즉, 학습하는 태도와 학습하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 또는 학습의 성취도는 국어, 수학, 영어 과목만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으로도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국어, 수학, 영어 3과목 특히 올해부터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 국어, 수학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한 과목만 점수가 나쁘게 나와도 대학 입학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각각의 과목에서 한, 두 문제 틀린 것으로 인해서 등급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 지원하는 대학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시험보는 과목이 적음으로 한과목으로 인해 또는 한 두문제 틀리는 것으로 인해 응시하는 대학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학수학능력 측정방식인가요? 특정과목의 점수가 낮다고 한 두 문제 틀렸다고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이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나요? 국어점수가 높아야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공학에 관심있는 학생이 자기가 관심있는 전공과목을 잘 학습하게 되나요? 수학점수가 높아야 사회과학에 관심있는 학생이, 인문학에 관심있는 학생이 또는 외국어에 관심있는 학생이 자기 전공을 잘 학습하게 되나요? 시험과목이 많아지면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교육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험과목이 늘어난다고 사교육이 지금에 비해 아주 많이 늘어난다고 확신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강의 등을 활용한다면 사교육의 부작용을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과목 확대는 현재 왜곡되어 있는 공교육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고 진짜 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되돌릴 수 있을 것 입니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늘어난다고는 하나 일년에 한번보는 시험에서 컨디션에 따라 특정과목의 부진으로 인해 시험결과가 크게 영향 받는 불합리성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늘어나는 부작용보다 더 수험생들 입장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년에 한번 보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아무리 잘 봐도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특정 과목을 잘 못 보게 된다 거나 한 두 문제 더 틀리게 되면 등급이 달라지고 응시하는 대학, 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가요? 대한민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많은 현재의 수험생,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과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시험입니다. 또한 일년에 한번 보든 시험결과로 학생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자기 전공을 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중심으로 이들 과목의 비중이 큰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과목을 늘리고 과목당 점수비중도 늘려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과목 확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가정보원 새명칭, \"국민(행복)수호원\" 국ㆍ수ㆍ원 으로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처명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농축수산물 예외’ 청탁금지법 개정 한단다. 개정하려는 넘이 적폐이고 청산되어야 한다. 김영란법. 손대지마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5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 절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신광렬 판사 해임해 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5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 해임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전기요금에서 kbs수신료를 분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티브이 수싡료 분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포항지열발전소는 폐쇄후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국민의 안전이 우선인데 지금도 계속 여진이 오고있는 상황에서 불안해서 살아도 사는게 아닙니다~ 빠른시일내에 뭔든 집이든 지진이든 애들 학교든지 한가지라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열발전소 폐쇄조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사고사와 자살 사건 관련입니다. 특성화고의 통계상의 취업률 상승 욕심과 비윤리적이고 탈법적인 기업들의 행태로 인하여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산업 현장에서 안타깝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특성화고 현장 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현장 실습 개선 방안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비 200만원을 지원 받고, 1년 과정 동안 해킹하는 연습만 합니다. 은행 보안부서와 같은 정상적인 일에 취업하지 못할 때.. 취업이 어려운 헬조선에서... 1년을 들여 시간을 투자한 학원생들이 갈만한 곳은 흥신소 등입니다. 벌써 인터넷에서는 흥신소 해커 3년에 연봉 5천이란 말 나옵니다. 보안학원 간판을 달고 해커를 양산하는 보안학원 졸업생에 대한 전수 조사는 물론, 수업 과정과 이후 진로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바랍니다. 국민 혈세로 해커 양성하는 데 써.. 일반 서민이 5년간 컴퓨터에 붙어 있는 해킹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실의 범죄에 흥신소와 보조를 맞추며 해커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 없습니다. 푼돈에 해커가 동원되는 세상에 국가가 일조했으니.. 증원된 경찰력으로 화이트 해커 인력을 충원해, 앞으로 해커범죄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를 들여 해커를 양산하여 흥신소에 보내는 보안학원에 대한 감사를 하여 주세요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명확합니다.현재의 김영란법 (3,5,10)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공무원 등 에게 줄 수 있는 '뇌물' 상한액을 올리려 하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강화시키기 어렵다면 제발 그냥 놔두세요.이제 겨우 어렵게 걸음마를 시작한 법을 그냥 놔두세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5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 법 건드리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낙태죄을 폐지 하면 책임감없는성생활과 결혼의중요성과정체성도 잃어버립니다 저출산도 문제지만 생명의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사회가 될것같습니다 바른문화와사회속에서 바른나라가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법계정도 중요하지만 어렷을때부터 많은 교육들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윤리의식은 많이부족한것같습니다 물질적으로 성공보다는 성품을이루는데 힘을 많이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유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공직자 가족 경조사에 따른 내부 공지 시 본인 입금계좌 사용을 의무화) 1. 통상 대부분 체면 등을 이유로 내부 공지 시 타인 명의 입금계좌로 공지 이용 2. 공직자인 타인은 동료이나 엄연히 개별적 부여된 업무가 있으므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부담을 갖게되며 금전적 문제 소지가 있음 3. 동료가 자신의 업무 부담을 안고 타인을 위해 입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인계해주는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심적 부담을 안게되며 통상 부하 직원이 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의사에 반해 반 강제적일 경우가 많음 4. {개선안 등} ⊙ 공지에 한해 동료 직원 허용하되 입금계좌는 당사자인 본인 명의로 공지 의무화 ⊙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입금 내역 확인 가능하므로 실시간 감사 인사가 가능 ⊙ 동료 직원에게 업무 부담을 안주고 건전한 공직 문화 조성에도 기여 ⊙ 17.11.6. 2AB-1711-001197 번호로 국민권익위에 청원 불채택, 공무원행동강령 상 기관별 자율적 운영 문제가 이유 5. 혁신이 어렵다더니 위 내용이 이를 말해줌 6. 공직자 본인의 경조사 시 떳떳이 본인 명의 계좌로 알리고 직접 실시간 확인 등 이용하도록 솔선수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7. 제도를 이유로 불채택하는 위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함을 감히 밝혀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가족 경조사 내부 공치 시 본인 입금계좌 사용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김영란법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농축산업 경제를 위한다고 이법을 개정한다면 이것이말로 국가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청와대 유튜브에서 낙태죄 찬성하는 여성분들 보고 이글을 쓰며 또 낙태죄폐지로 의한 태아사망을 막기위해 이 글을 쓴다. 낙태죄 폐지 찬성 여성분들은 피임률이 100%가 아니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낙태죄가 예외적 적용 안되는것들이 있습니다.바로 준강간,강간,장애등 그런것이 있는데 그럴경우는 낙태해도 됩니다. 그리고 남성처벌안하는것? 개정해서 낙태죄 적용해야죠. 그런데 남녀합의+장애x 그런상태에서 성관계 해놓고 낙태하는것을 본능에 따라서 한 후에 지가 아기 키우기 싫으니까 낙타?잠만 여기서 남편 즉 남자가 도망치거나 남자나 여자 건강악화로 의한 아기키우기 문제 등 그리고 경제문제 그럴경우 낙태허용해야죠 그런데 남자도망도 안하고 남자,여자 건강 좋고 경제문제도 없는데 단지 성관계는 하고 싶고 피임도 안됫고 그러면서 키우기 싫고 그럼 그 책임을 어디로 가죠? 그럼 책임지지 싫고 성관계는 하고싶었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동물도 지새끼는 키우는데 동물보다 더 이성적인 인간이 본능에 따라가단요 그건 동물보다 못한거죠 그럼 처음부터 걍 성관계 하면 안되죠 집에서 걍 자기위로해야죠 그런데 자기위로로는 안되고 저도 자기위로로 저의 성욕없애고 자기위로한후 나오는 액체와 그런것도 제가 다 치워요 그런데 자기위로로는 성욕을 못채우고 성관계해서 아기 낳고 건강도 멀쩡 경제도 좋고 남자도 있고 그런데요 낙태라요 그럴경우 처벌해야죠 여기서 잠만 남자 처벌 안한다고 낙태죄폐지 찬성하시는 여성분들이 말했는데 그럼 남자 처벌하는 법으로 개정해야죠 법개정을 요구해야지 걍 책임지지 싫다고 진정 속을 책임지지 싫은데 겉모습만 여성인권운동가처럼 막 말 번지르르게 하고 그게 인간입니까? 동물이죠 법으로 보면 그 여성분들도 표현의자유라 가지고 말을 써서 문제는 없지만 윤리적으로 보면 그게 인간인가? 인간이라면 성관계전 다 미래와 계획짜고 해야지 무턱대고 성관계하면 그게 참 어이가 없군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낙태죄에다가 남성처벌조항넣고 낙태죄 적용x조항에다가 경제적문제나 남성도망 그리고 낙태할 수 밖에 없는것들 넣어서 낙태죄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니 제발 낙태죄폐지하자는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걍 낙태죄 개정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듭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하지말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미국은 청원인원수 10만명(외국인도 제한없음)만되도 청원에 답변해주는데 우리는 인구 5천만명에 20만명이라니 미국보다 30배나 답변받기 어려운겁니다. 소통하자는것 맞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5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참여인원수 4만명(파란색으로표기)만되도 의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낙태죄폐지를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유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얼마전 중랑구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 입니다. 저희는 아이를 이른 아픔이 너무커 가족모두가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 한을 풀어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사형제를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황망하게 읽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수있는 법을 강화해 주시고 꼭 사형제를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학이 사회의 빛을 본다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일본대지진이후 후쿠시마 폐기물 즉, 쓰레기를 전세계에서 한국이 제일많이 수입한다는기사가 언론을통해 여럿있었고,항만에 방사능검사기도 없는곳이많으며 검사하는 전문가도 많지않다고 언론보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수망관했습니다.지난 수년간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지어졌고,현재도 지어지고있습니까?우리가 걷고있는 아스팔트도 새로 공사하고있는곳은 불안합니다. 삶에 안정,휴식처가되어야할 집이 방사능폐기물로 지어졌다면 또 많은 국민들 아이들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새아파트분양받아 프리미엄올리려는 사람도문제지만 폐기해야할 쓰레기를 수입해 국민건강을 헤치는 집단도 문제일것입니다. 2011년이후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로 어디에 어떤곳에 쓰여졌는지 밝혀주시고,부디 안전하게 살수있는 나라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원자력폐기물한국아파트,도로공사사용 조사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살고 있는 문 창선 입니다 저는 집에서 가까운 재활용 업체에서7년째 근무를하고 있는50대. 가장입니다 회사 명이 도시알씨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그동안 한 번도 급여 인상이 되지를 않고 있읍니다 생활 물가는 계속 오라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책정한 최저 임금도 계속 인상이 되는데 회사 급여는 제 자리다 못해 상여금도 없어지고. 대표이사 의 전횡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을 청구합니다. 정부에서 저희 회사를 조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에 생활비가 엄청 쪼들리고. 많이 힘들어서 회사를 고발하고 싶은데 그것도 생각처럼 쉽지가 안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관계 되시는 분의 답변을 들을수 있으면 답답함이 좀 풀릴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옛날부터 중국불법어선때문에 생선값 비쌌는데 이제는 참기힘드네요.더군다나 우리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미해서 수가 줄지 않는것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불법어선좀 처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포항 지열 발전소 폐지하기", "num_agree": 0, "petition_idx": "5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의 안전을 위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직장인들이 많이 걸리는 증상이 척추관련해서 많이걸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도수치료등 치료관련해서 건강보험지원을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들이 많이 걸리는 증상이 척추관련해서 많이걸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도수치료등 치료관련해서 건강보험지원을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Kbs이인호 이사장은 김영란법도 어기고 법인카드 써서 어겼습니다 빨리해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이인호 이사장도 해임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곳은 충남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입니다. 올해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없애 나가겠다는 취지로 우선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여러 기준 중에 9개월 이상 근로자이며 향후 2년간 상시 지속적인 근무가 필요한 자리에 대한 전환을 전환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한 발표가 있고 난 후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조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인 즉슨, 전환이 어려우니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8개월로 계약해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9개월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 전환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일하고 있는 자리를 포함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는 일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앞으로도 필요한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전환에서 제외 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8개월 계약이라는 꼼수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저질스러운 꼼수를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기간제를 내년부터 8개월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경찰 공권력의 심각한 약화는 현재 꽤나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심한 욕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악이라해도 틀린말이 아니게되었습니다. 이 경찰관 분들이 도대체 왜 선량한 시민과 일반 민중을 지키기위해, 폭력을 감수하고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욕설을 들어야합니까? 도대체 왜 그런 상황에서 경찰관 분들이 강한 대응은 커녕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복리, 질서유지 등과 같이 국가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하다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자유의 본질적인 것은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만,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자유로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성립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가 모여 한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원시 국가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입니다. 아주 먼 옜날, 서로에 대한 다툼과 불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끝내기 위해 서로의 이해가 모여 국가의 통치자에게 권력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현재 대한민국에는 왕과 같은 절대적 통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수 천만명의 권력 양도를 통해 구성된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같은 제도를 통해 이 사회를 유지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암묵적으로 경찰이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것에 동의했다는 소리입니다. 이 중에서 경찰관이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거의 안 계실겁니다. 그랬다면 이 청원에 들어오시지도 않으셨겠죠. 수 천만의 이해가 모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특히 공권력의 지나친 약화로 오히려 경찰관 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는 수 천만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경찰관의 과잉대응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경찰의 과잉 대응 문제를 보신적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아실겁니다.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보다 사건빈도, 심각함의 정도 측면에서 경찰의 공권력 강화가 압도적으로 시급합니다. 과잉대응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공권력이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공권력입니다. 전 세계 적으로보아도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이나 진압정도는 약한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 나라로는 세계 1위를 다투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범죄들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적절한 공권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절실히 느끼시는 큰 문제라고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적절한 공권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500만원짜리 자동차를 가진자가 내는 자동차세와 5억짜리 부동산을 가진자가 내는 재산세가 같다면 이건 불공평한 것이다 지금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차이가 크게 난 가장 큰 이유인즉 부동산을 가진자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생긴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한다 그래야만 경제민주화가 될수 있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일구는 세상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외상센터 예산 늘려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예산 늘려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천안함 어뢰 피격 재조사 찬성 : 1 vs 반대 : 0 2017-11-26 18:00 작성자 : naver - *** 정부는 천안함은 어뢰 피격으로 두동강 나고 46명이 죽었다고 발표함,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뢰 피격으로 믿을만한 증거가 없음. 당시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황이므로 적폐청산 원칙으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 함. 사고당시 천안함 당직 근무한 자로 항해장교, 조타사, 기관실 근무자가 양심에 따라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오로지 3인이 처벌 등 신변의 위험을 느끼지 않을 때 사실을 정확히 말할 수 말할 수 있다고 생각 됨.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신변 안전 보장이 안된다면 죽을 때 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필귀정의 정산으로 재조사 바람. 천안함 백서 부정으로 고발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지만 올바른 증언이 나오지 않고 지엽적인 진실만 밝혀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 재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천안함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어뢰 피격 재조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펫샵을 통해 팔려나가는 강아지 분양을 금지시켜주세요! (물론 다른 종류의 동물분양도 함께 금지시켜 주세요.) . 한국의 동물 시보호소에서는 넘치는 아이들 수용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한달에 한번 한곳에서만 몇십마리씩 안락사됩니다. 1년에 근십만마리가 버려지고 반이상이 죽어나간다는 통계는 그 조사에 집계된 아이들 말고도 더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길에서 죽어간다는걸 말해주는거겠죠. 이 모든 상황들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케이지안에서 어린 어미개를 학대하며 새끼들을 뽑아내는 개농장 개공장 단속하고, 가정견이라는 포장속에 개공장이 번성하는 것도 단속하고, 엄마젖도 못뗀 아가들이 팔려나가는 경매장 단속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시스템을 양산시키는 펫샵 분양을 제발제발 금지시켜주세요. . (그리고 기존의 분양샵들이 유기견입양에 나설 수 있도록, 시보호소랑 연계해서 버려진 아이들 입양시킬 경우 기존의 안락사에 사용되던 비용을 유기동물입양지원금으로 돌려서 사용해 주신다면, 분양샵이 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5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펫샵 분양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배신당은 살아 져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신당은 살아 져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전교생이 일 년 내내 기숙사생활을 하는 충북과학고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소 축사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대규모 축사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학교는 대규모의 축사들에 둘러 싸여서 악취,뿐아니라,수시로 발생하는 구제역과 같은 가축성 질병에 대한 누출위험 및 예방과 소독작업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극도로 위협하는 심각한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소 돼지 보다 못한 존재들 입니까? 청운의 꿈을 가지고 밤낮 공부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 질 학생들을 꼭 이렇게 열약한 환경으로 내 몰아야 합니까? 청주시와 관계자 들은 법의 타당성만 내세우는 행정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하루 속히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야합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학생들에게 빼앗지 마십시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에 청주시청의 불합리한 일련의 행정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살려주세요~ 학생들이 죽어갑니다.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새 주세요!! 1. 학교 정문 앞에서 우후죽순 공사중인 축사들의 공사를 전면 중지 . 허가 취소하라! 2. 대전시 .세종시등 인근 도시의 축사들도 청주시로 이전하게 만드는 허술한 청주시의 축산관련조례를 개정하라! 3.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생존권*학습권* 안전권을 보장하라! 4. 청주시청과 도교육청은 축사문제를 즉각해결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5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설치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과목 확대를 청원합니다.(2)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의 확대 청원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들이 논술시험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논술시험을 내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를 하고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크게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국어시험 문제 중 환율의 오버슈팅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는 등 매년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합니다. 현재 대학생들이 이번 수능문제를 풀어보고 이게 수능시험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언론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수학능력시험과목이 적다보니 수험생들의 수학능력 검증과 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벗어난 말도 안되는 논란의 문제들이 매년 출제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을 확대한다면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출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는 병폐를 없애고 각 과목에서 적절하게 고등학교 과정에 맞는 난이도 조절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있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입학 시험이 갈수록 왜곡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청와대 또는 교육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과목 확대를 청원합니다.(2)"}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아닌 짐승만도 못한 괴물이 활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남자고 여자고... 피임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는 거도 알고... 그런 태아가 태어나면 인생이 힘들어질거도 짐작하면서... 자기들끼리 성관계를 한 후 임신을 하고 원치않는 아이라하여 낙태하자고 하는 사람들.. 만약 그들의 말을 수용하여 폐지가 된다면.. 낙태를 당한 태아의 생물학적 부모의 신상에 낙태기록을 남기고.. 결혼할 배우자에게 공개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낙태한 경험이 있거나 낙태를 하게 한 자들이 깨끗한척하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모른체 결혼하는걸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한다면 문제 그들의 책임이겠으나 모른체 결혼한다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이가 생기고 나서라면 아이들의 인생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낙태죄폐지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태아의 힘들어질 인생을 이유로 폐지를 요구한다면 낙태 이력제는 이미 태어난.. 돌이킬수도 없는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것을 원치 않기에.. 기록제를 요구합니다. 개인의 신상기록이라고요? 그래서 상대 배우자의 인생을 망가져도 괜찮은겁니까? 평생 모른다면 모를까.. 중간에 알기라도 한다면 그 배신감과 자괴감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그러니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신상에 기록하도록 하고 결혼할 상대가 요구한다면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주십시요.. 더 좋은것은 기본 공개를 하도록 해주십시요... 요구가 전제가 된다면... 서로 믿네 못믿네하며 싸울것으로 생각되기에 공개 의무화하도록 해주십시요.. 단 결혼할 상대가 원치않는다면.. 공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여기엔 당사자가 요구도 압력행사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신상 기록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 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특별법 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실망.대실망입니다 자기 먹은 식사비는 각자 계산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일반인이 공무원에게 선물할 일이 있나요? 어떤 호의를 받아야 선물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공무원에게 선물 받을 일은 있나요? 제발 지금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 부패없는 나라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을 진심 사랑하고,응원하고,지지합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사는 (50.남.4인가족 가장)입니다. 매번 택배나 우편물,은행등 업무를보면서 주소를 사용하게됩니다.누구나 그렇죠. 근데 항상 느끼는게 불편하다는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쓰면 써지기는하죠. 그러나 2중으로 사용하니 엄청불편하고,행정낭비가아닌지요.. 구주소는 일제시대,새주소는 미국식. 잘은모르지만 좋은것은 밴치마킹할소있는데 굳이 일제시대니,일본스타일이니..ㅎ 여론수렴해서 구주소를 사용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두서없지만 몇자적어봤습니다. 국민들이 편하게 사용하는게 제일아닌가요. 진심으로 구주소를 지지합니다.ㅇ", "num_agree": 2, "petition_idx": "5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옛주소(구주소)를 사용하는게 실용적이지않을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거 위와 같은 죄로 처벌받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었던 한 국민입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이러한 죄목으로 인해 형사처벌은 당연하거니와 여기에 행정처분으로 4년의 면허결격 기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도 국민감정이 나쁜 죄질 등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각 죄명으로 면허취득 기간을 상세히 분류하고 있지만, 이 법에 해당되기만 하면 사회에서 거의 매장에 가까워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에 국민의 법 감정이 좋지 않음에도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실,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뺑소니는 차량으로 사람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흉악범죄로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뺑소니는 그 사안과 합의내용에 따라 경중이 다르고, 범행내용과 일부 피해자가 본인의 상해정도에 비해 터무늬 없는 거액의 합의금 요구로 악용할 수 있음에 따라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2002년 김대중 정부시절 국회의 입법을 통해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피해자 경중과 사고경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단 한번도 법 개정없이 현재까지 4년의 일률적인 법률을 지속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자의 경우도 갈수록 법감정이 좋지 않아 특사에서 제외되는 등 새로운 정부의 적폐청산에 거는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가 크기에 조심스러운 건의지만, 재범률이 비교적 낮고 한 번의 실수이긴 하지만 이로인해 사회로의 복귀가 불가능해져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또 다른 범죄인 무면허, 그리고 최악의 경우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등 영원한 전과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무서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으로 상기 죄명에 관해 처벌내용과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가법상 도주차량(일명 인피 뺑소니) 일률적인 면허결격 취소기간에 대한 법률 개정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청와대 기자단 해체가 시급합니다. 그들만의 권위주의와 알력이 도가 넘습니다 이름이 덜 알려진 작은 매체에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기자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청와대 기자단 해체가 시급합니다. 그들만의 권위주의와 알력이 도가 넘습니다 이름이 덜 알려진 작은 매체에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기자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입시 제도 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나라 대학 입시 제도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청와대 기자단 해체가 시급합니다. 그들만의 권위주의와 알력이 도가 넘습니다 이름이 덜 알려진 작은 매체에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기자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북한군 판문점 귀순사건 통해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상태에 관한 일들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것은 국민안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으로도 당연하게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다수의 중증외상환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국종 교수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권역외상센터도 소속 병원의 눈치를 본다고 한다”며 “우리는 외과, 흉부외과 지원자 미달이라는 현상에 대해 비난만 하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의대생들은 돈 때문에 의대에 입학했다’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정을 책임지는 장관 및 청와대 정책 입안자들이 국가의 제도와 현실적 문제를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 불필요한 부서의 예산은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곳에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우선 순위에 포함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강력범죄자들 조두순사건이나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같은 범죄자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 지면서 국민의 관심은 더욱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경악스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더큰 관심거리 일꺼라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에 맞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자들이 법에 의한 형벌 후에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를 경우를 생각해서 강력한 사회적 이슈의 범죄에 대해 범죄자의 정보 공개를 청원합니다. 조두순이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 범죄자의 정보공개를 매년 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적어도 나와 나의 가족이 이런 범죄자들의 얼굴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나의 가족이 이런 범죄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악하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실명과 얼굴 공개를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낙태법 반대 여성의 안낳을 권리 인정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할 권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랜기간 취업이 되지않아 군간부 전역후 아르바이트를 떠도는 힘내는 대한민국 청년중 한명입니다 제가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특히 서비스직종을 하면서 가장 힘든점이 있다면 청소년 흡연 및 매장에 방문하는 어린 중고등학생들 때문에 피해보는 손님이 너무 많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화장실에서 무차별적으로 칸막이 문을 잠궈놓고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힘들게 다음 아르바이트생에게 인수인계를 위해 청소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담배꽁초 대변기 주위 담뱃재와 가래침을 투척함으로서 노고를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붙잡아 학교,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여 조치하는 등을 해보았으나 선생님과 부모님께 인계되어 약간의 벌을 받는 정도로만 끝나니 정신못차리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번 주의를 줄수도없는 노릇이고 건물내부에서 자리를 잡고 이런 무방비한 행동을 하니 갑작스런 어른손님들이 놀라 어쩔줄몰라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법 개정에 대해 여러 말이 나왔던건 알고 있습니다 법의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도 많은 지금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만 책임감을 기르는 청년으로 자랄수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시설물을 활용한 영업을 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적의 경험입니다 (PC방, 노래방, 카페 등 기계를 사용하는 영업장소) 제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절에도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야간영업중에 출입하여 몰래 PC를 사용하고 교복이 아닌 평상복을 착용하고 성인만 사용가능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주의를 주었을 때 반대로 폭행을 행사하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가의 PC장비를 함부로 사용하여 망가뜨려놓곤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적발되었을 경우 부모님이나 친구의 돈을 사용하여 해결하려는 못된 성격을 가진인원이 많습니다 노래방도 위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비슷하여 굳이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용을 못하게 막아달라는건 아닙니다 저도 한 때 청소년이었던 시절이 있고 놀고싶었던 마음도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설물을 활용한 서비스직종 개선을 위해 앞으로의 사태가 개선될때까지만이라도 청소년들이 이용할수있는 시간을 제한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밤 10시까지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쓴 글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직접 일해보시면 느끼실거라 생각됩니다) 강하게 처벌할수있는 법의 개정도 기대해봅니다 청소년은 더 이상 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땐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결과에 따라 책임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 및 예의없는 행동에 대한 영업방해 행동에 대해 주시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출산시 시,군마다 축하금이 다릅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왜 다른가요? 축하금을 나눠서 주는것도 이해안됩니다 이왕 축하할꺼면 멋지게 통크게 한번에주면 받는사람도 좋지않을까요? 출산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부 직장인 기준입니다 자영업자는 아이를 안 낳나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혜택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혜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술먹고 진상 부리는사람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날 TV에서 경찰들이 일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는데요 경찰들에게 폭언, 폭행이 일삼아지고 다른업무를 볼 수 없을만큼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먹고 다른이에게 폭력을 행하는사람들은 사회로 격리한다는 의미로 3일 유치소에 가두었으면 합니다. 2차 7일 3차 벌금형 또는 징역형. 그리고 회사와 집으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체면치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반성할수 있게요 물론 무분별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어깨에 카메라를 달수있도록 의무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항상 카메라를 달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술먹지않아도 경찰들에게 욕하거나 협박 또는 폭행을 하는경우에도 처벌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술로인해서 고통받는사람들이 많은만큼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폭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는 통신사as부서에서 상담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as부서라는 이유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팀별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직장인들은 쉬는반면 공휴일에도 일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휴일은 아니더라고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등 당일에는 휴무의무화를 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상담직 휴무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지금 여성혜택들이 많은거 같은데 좀 그 여성혜택에 사용되는 돈들은 저속득층,장애인,남성징병자,노동자등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합시다 멀쩡한 여성들에게 푼돈쥐어줘서 국가돈 낭비하지 말고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혜택 폐지하고 저속득층,노동자,장애인들에게 그 혜택좀 사용하자 문재인정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는 장애인 아들들을 둔 엄마입니다 연금등을 알아보려구 확인하던중 장애가2가지이상인 경우는 연금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연금 금액도 너무 적은데다가 장애가 하나인경우는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건 너무 불평하고 차별이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관료들은 공무원들은 비자금등 나라돈 막쓰시면서 정작 장애인이나 불웃이웃등 어려운 국민들은 외면하시고 국정이나 나라를 돌보지 않으시고 서로가 물고뜯고 말싸움하시는게 국민으로써 장애아들둔 부모로써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등 모든공직자들 믿음이 안갑니다 나라는 경제들 국민들은 뒷전으로 미루고 서로싸우고 하시는 국회의원님들 반성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장애인데 연금등 차별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한 판사가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남니다. 현 제도 안에서는 방법이 없나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부장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군통수권자이신 문재인대통령님 현재 국군장병들의 휴가가 너무 적고 제도또한 너무 안좋습니다. 휴가만큼은 누구나 조금만 열심히 군생활을 하면 50~60일은 나갈수 있게 개선시켜주십시오. 1. 포상휴가 18일제한을 폐지해주십시오. 포상휴가 18일제한이 생긴 이후로 각 부대들은 포상휴가를 줄이거나 거의 없애다시피한 부대도 많고 그로인해 많은 장병들이 휴가가 적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 매우 부당할뿐만 아니라 18일 제한이 없었던 시절 군생활했던 장병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정기휴가 자체가 적어 포상휴가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18일 자체를 채우기도 어려운 부대도 많습니다. 예전으로 돌려놔주십시오. 2. 포상휴가나 위로휴가의 사용기한을 완전히 폐지해주십시오. 휴가를 언제쓰던 개인의 자유입니다. 사용기한이 있더라도 최소 9개월이상으로 늘려주십시오. 정기휴가는 더욱더 사용기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7개월이내에 1차를 써야 한다느니, 14개월이내에 2차를 써야 한다느니 하는 부당한 규정을 완전히 폐지해주십시오. (특히 육군) 3. 정기휴가를 늘려주십시오. 육군기준으로 1차 10일 2차 9일 3차 9일은 너무 적습니다. 별다른 포상휴가등을 얻지못하면 사실상 95%의 시간을 군대내에서 보내야 하는데 이건 사실상 나가지 못하는 감옥으로, 적어도 4차까지는 정기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4. 부대 사정으로 포상휴가가 없다시피한 곳에서 전역한 장병들은 전역후 금전적으로 철저하게 보상을 해주십시오. 5. 장병이 부대내에서 그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휴가제한 징계를 할수없게 만들어주십시오. 국군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에 입대했지 휴가가 없는 감옥생활을 하러 간것이 아닙니다. 적정량의 휴가는 당연히 주어져야 하고, 휴가는 성역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휴가를 나가던 철저히 개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장병들의 휴가제도를 원래대로 되돌려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 반대하신다면 군인의 존재목적을 구속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군인은 가둬놓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10%정도의 휴가는 당연히 주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장병들의 휴가제도를 개선해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불철주야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여러모로 주목받는 사회입니다. 인권, 안전 등 모든 인도적 부분에서도 가해자가 더 주목받고 관심받는 사회입니다.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를 비롯해 한국 내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해 불법행위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살인까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잉방위 더 나아가서는 그것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가해한 측을 공격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폭력은 어느 때에나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공격한 당사자에 대해 불가피한 폭력이나 살인은 가능해야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다가 죽을 수 있는 이 사회에서 국민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5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인정범위 넓혀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지금 낙태 합법화가 큰 이슈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큰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나라는 현재의 출산율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감소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출산 장려 대책( 시군구별로 다른 출산 장려금 등.)을 일원화 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육아휴직 유급 1년 이상 3자녀 아파트 1순위 청약 다자녀 다주택 중과세 면제 등 획기적 방안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릴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출산 독려 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16년 11월 30일 이후 입대자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전역하지 않은 모든 국군장병들 중에서 훈련소에 입대하다가 귀가판정을 받고 귀가후 다시 입대한 사람들의 군복무기간을 모두 인정해주십시오. 훈련소에 있었던 시간도 엄연히 군생활이고 다 인정해줘야합니다. 16년 11월 30일이 아닌 모든 장병들에게 해당되게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련소에 있다가 귀가후 재입대한 사람들 복무기간 인정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는 4차까지 지원받고 의보도기전 5차까지 할수있어 5번은 해보자였는데 4번 해보고 여기서 무너지네요 내돈으로 하려고하니까 병원비는 넘 오르고 빚내가면서 하려니 부담가고 또 몇번 더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내몸과 맘은 힘들지만 엄마가 되고싶어 한번더 하고싶은데 넘부담됩니다 저는 나이는 44세이지만 자궁나이20대 난소나이 30대초중이라 괜찮은데 남편이 정자가 다좋은데 머리부분이 약해서 인공도 안도고 시험관만 된다는데 이대로 포기해야하나요? 정말 엄마가 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외아들이라 친손주장양리 아모르 예식장8시까지요 차편 30 31 31 33 34 35 2 2-1 90 91 이영희 010 3868 2040도 못안겨드리고 저에게 넘 잘해주는 시부모님께도 효를 다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제발요 우리도 엄마가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좀더 해보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문정부들어 탈북민들의 한국입국이 불허된다고 하는데 헌법에 계시된대로 탈북민들의 인도적 입국을 진정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북방송이 케이팝 틀어준다는데 맛있는녀석들 수요미식회등 먹방방송 들려주면 북한군민 동요가 클꺼 같아요.다만 도발이 우려되지만 효과는 좋을듯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방송이 먹방을 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을 실행한 이래, 선거 가능연령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혹은 모든, 선거연령에 관련한 헌법소원은 선거 가능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뿐이었으며,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로 선거 가능연령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때까지 보지 못하였기에, 선거 가능연령을 한국식의 '세는 나이'나 일명 '연 나이'로 바꾸어 정하고자 주장하기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합니다. 현행법은 선거연령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는 생일이 단 며칠만 늦어도 국가의 중대사에 관련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96헌마89 및 2012헌마174) 중 일부를 보면 선거연령은 선거자의 성숙도 및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하는 것이라 말하는바, 이는 일정 정도 이상의 성숙도를 갖는 국민은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같은 연도에 태어나 같은 교육과정을 같은 시기에 받음에도 불구하고 동년배와의 생일 차이가 몇 개월이 나든 하루가 나든 상관없이 자신의 생일이 투표일로부터 하루라도 늦는다면 일괄적으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시기에 초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속해서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자란다면 생일이 몇 달이 차이가 나든 상관없이 같은 학년은 비슷한 성숙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성숙도를 가진 학우 중 일부(투표일 전이 생일인 학생)만이 투표가 가능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선거연령을 '세는 나이'나 일명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한다면 같은 학년의 (월반하였거나 일찍 진학한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 학생은 일시에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선거연령에 관해 청원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개헌 국민투표에 이 청원의 생각이 반영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임기가 길어야 5년입니다. 하지만 개헌은 다릅니다. 현행 헌법은 30년이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개헌 국민투표에 있어서 생일이 몇 달 늦어진다는 이유로 다음 30년간, 아니면 30년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지속할 헌법을 정함에 있어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후회가 될 일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행정부에서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과 국민투표법 제7조(투표권)의 나이를 '만 나이'에서 '세는 나이', 혹은 '연 나이'로 개정하는 법률안의 제출과 통과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권의 평등권 보장 - 선거연령 하향조정이 아닌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의 선거연령 기준변경"}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5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5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3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4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6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9번 받고 경산시청 29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22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5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1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8번 이낙연국무총리 134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6번 김관용도지사 377번 권기섭 21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0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9번 최덕수시의장 143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4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9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5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성범죄자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 3명, 가해자 44명 그중 처벌된 사람은 ' 3명 '에 불과하였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피해자는 아직도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은 고위직에 올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부모들은 피해자를 욕하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우롱하고, 가해자를 옹호하였던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현재 의령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때 수사하였던 경찰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밀양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피해자한테 막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수사는 정말로 엉터리였고 제대로 된 처벌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경찰 현재까지도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경 모두 제대로 된 처벌을 다시 하였으면 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부디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피해자를 울지 않게 해주시고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지금이라도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끝난 사건이라고 말하여도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그대로인 채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요구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시 청원합니다 계속해서 청원하고, 요청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끝난 사건이라고 하여도 그때 당시의 처벌은 처벌이 아니죠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죠 오로지 가해자를 위한 『 처벌 』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께 정말로 미안하며,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5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재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인권같은 소리하네요 짐승같은놈들은 형장의 이슬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밥과 산소가 너무아까움", "num_agree": 15, "petition_idx": "5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번 정부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 1인 입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유일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어 간략히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대통령께서는 월차 사용하신 날에도 국정을 돌보고 한시도 일을 놓지 못하시는지요? 분명히 월차 사용하셨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는데 그 날에도 시민들 만나시고, 자원봉사 하시고, 간담회 하시고.. 아무리 국무가 바쁘고 국정상황이 엄중하여도 대통령의 건강을 해할만큼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월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적극 장려하시기 위함이라면, 대통령께서도 월차 쓰신 날엔 국정을 놓고 정말 마음껏 쉬어주십시요. 대통령 일정을 관리하시는 비서관 분들께 특히 간곡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는 월차를 월차답게 이용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11개월 동안 거짓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민연금 폐지 해야됩니다! 왜? 내 노후 내가 알아서 살고 싶은데 왜 원치 않는 연금 들어서 월급에서 공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살기도 빡빡 합니다. 원치 않는 국민연금 폐지 해야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과속 방지턱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운전의 피로도가 높습니다. 스쿨존, 특수 위험지역을 제외 한 국도에 과속 카메라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속 방지턱  폐지 및 조정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낙연 총리, 전 동아일보 기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무식한데, 열심히 일만하는 사람. 문재인 정부 모토가 무엇인가? 적폐청산이다. 당장은 농축산물업자에게 이득이 가겠지만, 청탁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는건 국민이다. 즉, 농민도 똑같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다.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가. 입법통과할때까지만 까겠다. 계속, 싫어하면 피해는 대통령지지율이니까. 난 거기까진 바라지 않는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생각하고, 현 국민의 촛불정신을 생각해라. 이 정부는 왜 태어났는가? 적폐청산아니던가.", "num_agree": 3, "petition_idx": "5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수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으로 알게된 중증외상센터의 현실..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1시간을 살리려면 헬기. 외과의사.간호사등 너무나 열악한현실.. 나라예산의지원..인력등 교수님이 제안하는 말씀들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민의 생명을 위하여 선진국의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너무 힘들고 외로운길을 걸어 오신것 같습니다. 나라가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의료수가체계를 바로잡아 외과쪽등 대접을 제대로 해주어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로 알게된 중증외상센터현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곧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청소년입니다. 저는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하는 제 입장을 펼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리다고 무시받는 저도 김영란법 개정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란법 개정의 취지는 이유가 아닌 변명일 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유라면서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것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일명 금수저라 불리는 이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 인생을 살아가길 바랄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영란법이 개정되는 것은 이에 반대인 셈이지요. 정부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저희보다도 더 진실되게 일반 서민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좋은 질의 먹을거리를 공짜로 먹고 싶어 하는 부패한 고위 관리들이 김영란법 개정을 원할 것 입니다. 3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보니 맛이 없어서, 비싼 거 받아서 먹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서 개정을 원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김영란법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김영란법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낙하산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축·수산물 금액을 올린다니요. 이것은 ‘뇌물’ 의 금액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김영란법을 만들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려고 저희가 추운 날씨에 벌벌 떨면서 촛불은 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법이 운용된 지 1년 만에 안 좋은 쪽을 개정이 될 거면 저희가 무엇하러 이런 고생을 했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부패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소생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을 안 좋은 쪽으로 개정한다니요. 가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또한, 제 또래의 친구들이 또는 저의 후배들이 이 부패한 세상을 보고 자라면서 이 세상이 맞는 세상이라 생각할까 무섭습니다. 인간은 미완전한 동물이라 자신이 올바르다, 자신이 본 것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진실로 올바른 것을 보고 자라야 합니다. 커다란 물웅덩이에 자그마한 돌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던져보면 작은 물결이 칩니다. 그리고 이 돌 여러 개를 한 번에 던지면 더욱더 커다란 물결이 만들어지지요.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국민청원 및 제안에 보면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큰 물웅덩이에 돌은 던지고 있는데, 정부는 물결을 만들어 내며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 을 풀어주시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요양병원 계신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매달 300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들어갑니다.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는 것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국립이나 시립요양원에서는 어머니를 2년이나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립또한 어머니의 상태는 받아줄 수 없다고 하고.... 돈도없고 요양원도 없으니 집에 모셔 돌아가시게 해야 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자주막하출혈로 1월부터 지금까지 꼼짝을 못하고 계십니다 . 나라에서 못 받아 준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 갈 곳이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韓.美 국적을 모두 갖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다 보니, 원정출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한개 국적만 선택해야된다고 되어있더군요. 물론, 병역의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다시는 한국국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등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전부 이행을 하면, 한국인으로써의 의무를 전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정출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개의 국적만을 선택해야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최소한 원정출산이 '불법'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원정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는 법률상으로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죠. 군대를 다녀온다면 한국인으로써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원정출산이 어쨌든 정당한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말이죠. 게다가 말이죠, 현행법상으로는 외국에서 10개월 이상 체류한 상태에서 출산을 한다면 복수국적유지가 허용이 되죠. 그리고 자녀 출생 이후에 또 2년 이상을 살고 오는 경우에도 유지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병역의 기피 등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법률을 악용하여 1년짜리 F1 유학 비자 등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 간 후, 임신하여 법률상으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병역기피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모든 의무를 이행한 원정출산자에게 한개의 국적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現 법률 대로라면, 저도 7년정도 후에는 한개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 둘다 제가 사랑하는 조국입니다. 한국인으로써의 의무를 착실하게 이행해서, 두 나라 모두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한국에서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여 한국인으로써만 살것입니다). 저는 이 법이 꼭 바뀌었으면 합니다.군필 원정출산자에 대한 이중국적 유지를 허용해 주세요. -16살 중학생-", "num_agree": 1, "petition_idx": "5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 원정출산자에 대한 이중국적 유지를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한부모 가정이 되기 어렵고 , 아직 대한민국은 독일 같이 한부모 가정 의 인식이 갖고있지않습니다. 아이를 버리는것은 그 태어난 소중한 한생명도 그생명을 탄생시켜준 부모에게도 씻을수없는 상처입니다. 부디, 낙태 자율화 를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자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http://m.news.naver.com/likeRankingRead.nhn?oid=081&aid=0002872110&sid1=001 위 주소의 기사처럼,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에탄올을 써야하는 일에 더 가격이 싼 메탄올을 사용해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아났습니다. 대통령님. 도와 주십시오, 이분들에게 도움을, 메탄올 가격을 인상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탄올 공장 사고,  소중한 우리 이웃이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상생할 방법> 길을 걷다보면 골목과 길거리,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흡연자는 담배 연기를 그대로 마시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모두 단속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파악하는 흡연부스는 43개가 전부입니다. 그중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는 35개를 제외하면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흡연시설은 8개가 다입니다. 흡연자는 길거리에서 그리고 골목에서 눈치를 보며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일부로 피해를 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흡연자는 금연거리를 걸으면서 담배 연기를 맡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담배 꽁초로 더러운 거리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담배 한 갑 4,500원에서 세금은 3천원 이상입니다. 흡연자에게 걷어간 세금 중 흡연자가 원하는 흡연시설에 쓰는 비용은 0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흡연시설을 늘려주세요. 흡연자는 눈치 보지 않고 담배를 필 수 있고, 비흡연자는 깨끗한 거리를 걸으면 담배 냄새를 맡지 않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2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와 비흡연자 상생의 길은 이것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군생활 5년차를 뒤로하고 중위로 전역한 청년입니다 현재 나이는 27살 입니다 (23살에 평균 24살 임관자보다 1년 빨리 하사에서 소위로 재임관 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 빠르게 임관하고 전역을 했음에도 막막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눈치와 주변 친구들의 눈을 의식하며 하루하루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만만치 않습니다 저번 인터넷 뉴스를 통해 관심있게 봐온 기사중으로 군간부로 전역후 현재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몇사람 되지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전역후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마저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군생활 시절보다도 못한 생활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가고있다고 읽었습니다 정말 많은 공감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병사로 전역한 일반 남성의 경우만해도 일반적인 여성보다 취업준비에 더욱 뒤처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간부로 전역한 사람은 어떨까요? 1년, 2년도 아닌 기본 3~10년 복무하다 오랜 군생활을 뒤로 하고 재취업준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에 재적응하는게 최소 6개월(말투, 외모, 생활습관 등) 같이 전역한 군 동기 경우 재취업을 위해 대학편입 2년 또 다른 경우로는 가정형편 이유로 지속적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생활 평균 1~2년 군간부전역자 우대 취업자리에 취직해도 휴일없이 일하는 평균 노동시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 많습니다 (2~3교대 근무, 특근, 야근, 일반적 근무 등) 이례적인 사례로는 얼마되지않는 군간부 퇴직금으로 외국으로 나가 떠돌이 일자리 생활하는 동기도 있습니다 남들은 토익에 근래 직장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간부로 전역한 사람들은 한참 뒤처진 5~10년뒤 이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중엔 가장인 사람도, 부모님을 모셔야하는 동기도 있습니다) 군간부로서 장기심사 경쟁은 치열해지고 국가를 수호하려는건지 자신 밥그릇을 수호하려는건지 모르는 이 치국에 낙방해버린 간부들은 전역후 지옥같은 재취직 헬러닝 중입니다 덧붙여서 전역후 일자리지원센터등 여러곳을 지원해주던데 전역 1달전 문자로 받아본 일자리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접시 판매원이었습니다.... 판매원을 무시하는건 아닙니다 나름 자랑스럽게 간부로서 전역하려는 사람에게 정규직도아닌 아르바이트로도 충분히 할수있는 접시! 판매원이라뇨... 그냥 제 선에서 지원을 끊었습니다 답이 없어보이더군요... 부탁드립니다 군간부전역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간부 전역후 재취업 근로현황에 대해 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통령님을 비롯한 이하 수석님들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을 위해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더불어 명절/신년/연말 등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이용은 늘어나지만 물품을 배송해주시는 택배 기사분들의 근무 여건은 아직도 열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택배 기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지만 늘 물품 전달만 하고서 바쁘게 되돌아 가십니다. 날씨도 춥고 밤이 빨리 찾아오는 요즘 택배 기사분들이 주말까지도 물품을 배송하시는 근무 환경에 가슴 아픈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없이 이렇게 다짜고짜 그 분들을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으로 힘든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근무 환경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한 명의 작은 염원이오니 많은 분들의 뜻이 모이면 꼭 개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기사분들의 근무 여견 개선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도로명주소 폐지좀해주세요 불편해죽겠어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5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박근혜 최순실 1.무기징역 2.재산몰수 >>국고환수로 복지정책에 사용해주십시오 3.신속히 집행해 주십시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박근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변초등학교 4학년 변에림입니다. 제가 이런 어린 나이에 청와대에 건의할게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등학생 공기 대회를 열어주셨으면 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기에 관심이 많고 공기를 좋아합니다. 저희 나라 대한민국 친구,언니,오빠들은 섭섭합 것 입니다. 대한민국에 다른 대회는 무지 많지만 공기대회는 없는 것 같아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꼭 좀 공기대회가 생길 수 있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아저씨 힘내시고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공기 대회를 열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어차피 부자는 아무리 대출규제해봤자 있는 돈이 넘치게 많아 대출도 필요없기에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주택 3채이상 소유한 다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세 인상을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소유자 보유세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미세먼지 분명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변한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팔할은 중국에서 날아온 발암물질입니다. 모르시는건지 알고도 모른척하시는지 알길이 없어 알려드립니다. 약속 하셨으면 지켜주세요 박근혜는 괜히 쫒겨난게 아닙니다. 약속을 안지키면 문재인씨도 똑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종속된 정권이라그런지 중국에 목소리를 못내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교원성과제를 폐지하기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보이스피싱 사채업자 일수꾼들 조직폭력배들 대다수의 시민들이 다시는 피해를 입지않도록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모두 철저히 검거해주십시오 재산몰수 무기징역 강력한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쁜사람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서민부채탕감에 파산면책자5 년금융권기록 을삭제하여 정상적인 신용을 회복해 경제활동을 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부채탕감에 파산면책자도 포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국종 교수 응원합니다 외국 캐나다에서 외과교수 년봉을 비교하세요 한국은 일용직 대우에요 제발 생명살리는 의사가 존경받는 세상이 오길~~", "num_agree": 10, "petition_idx": "5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외과  후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지방노동위원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고사업주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과 공기업이 많다는 기사를 보고 해고자의 입장에서 복창이 터질 일입니다. 부당해고 인정을 실행하지 않는 악덕 기업주에게 현재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입법하여 해고자의 설움과 경제적 손실이 만회도로록 실행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 인정 금전보상명령 버티는 사업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은 아동 을 성폭행 을 하고 사죄와반성 을 하지않아 출소 를 반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 합니다. 딸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사람의 탈을 쓰고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적게 받아 출소일이 가까워 온다는 소식에 가슴이 떨립니다.출소 결사반대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결사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교원성과금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5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지금은 남녀노소 할것없이 스마트폰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네이버등에서 정보를 검색할때 화면에서 음란한 만화등 낯뜨거운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몹시 안좋은 영향을 줍니다 성희롱 성범죄 부추깁니다 건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 울산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요즈음 대부분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10시 이후에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12시까지 이러한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의 출입 제한 시간이 9시인 것은 바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절대 수면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은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들의 절대 수면 시간인 밤 10시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시가 되면 사교육이 끝나더라도 집으로 이동하고 씻고 나면 어느덧 새벽 1시가 되어 버립니다.게다가 만약 학교 숙제가 있기라도 한다면 이 모든 걸 끝내고 나면 금방 새벽 2~3시가 되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7시 50분까지 등교를 해야 합니다. 그럼 아무리 늦어도 7시에는 기상을 해야 마로 아무리 많이 자도 최대 4시간 정도밖에 못 자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입시교육에 시달리는 청소년에 대한 현실을 외면한 처사이자, 청소년 인권의식을 아예 무시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최소한 10시 이전으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간 자율학습을 1차시까지만 하거나 선택적으로 하게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및 과외 등 사교육 운영 시간 제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 울산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요즈음 대부분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10시 이후에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12시까지 이러한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의 출입 제한 시간이 9시인 것은 바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절대 수면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은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들의 절대 수면 시간인 밤 10시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시가 되면 사교육이 끝나더라도 집으로 이동하고 씻고 나면 어느덧 새벽 1시가 되어 버립니다.게다가 만약 학교 숙제가 있기라도 한다면 이 모든 걸 끝내고 나면 금방 새벽 2~3시가 되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7시 50분까지 등교를 해야 합니다. 그럼 아무리 늦어도 7시에는 기상을 해야 마로 아무리 많이 자도 최대 4시간 정도밖에 못 자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입시교육에 시달리는 청소년에 대한 현실을 외면한 처사이자, 청소년 인권의식을 아예 무시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최소한 10시 이전으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간 자율학습을 1차시까지만 하거나 선택적으로 하게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및 과외 등 사교육 운영 시간 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결혼전에 성관계 금지 시켜주십시오. 결혼전에 임신하면 남녀 둘다 법으로 처벌 받게 해주세요. 남녀 책임없는 성관계 반대합니다. 그래야 낙태할일도 없습니다. 왜이렇게 다들 인간들이 성적 쾌락에 미쳐돌아가는건지..세상이 어지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하기 전에는 성관계 금지 그래야 낙태 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는 반도체공장에서 청소용역 노동자입니다 이공장에는 청소노동자만 50명 정도 됩니다 저는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받는 불이익이 너무많습니다 용역이지만 모든 통제는 반도체공장에서 다합니다 휴계실에서 앉아있는겄도 위반이며 식당에 5분만 빨리가도 위반이며 1분도 빨리퇴근도 안됩니다 이렇게 모든 통제는 다하면서 왜직접고용은 안하는지 갑사는 갑대로 우리관리자인 용역은 용역대로 우린어디에서도 대우받지못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접고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요즘 손흥민이 EPL에서 엄청난 기량으로 월드클래스를 인정받고 있는데 국방의 의무때문에 군대를 가서 이 기량이 무너지면 국가에서 책임질겁니까? 축구라는 스포츠 하나에 국민들이 웃고 우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군대를 가면 대한민국 축구 무너집니다... 제발 손흥민 군면제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다주택자에 보유세 인상으로 출산,결혼에 부담없이 주택가격 안정으로 해결되길바라는 국민이 다수입니다. 빠른시일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보유세인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다주택자에 보유세 인상으로 출산,결혼에 부담없이 주택가격 안정으로 해결되길바라는 국민이 다수입니다. 빠른시일 기대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보유세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우리나라 법원이 이렇게 불출석에.. 건강상 불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범죄자들이 이런 것들을 따라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모든 교도소에 소규모 법원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공개 형식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공개로 할건지, 비공개 할것인지. 교도소는 무조건 공개 형식으로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법 아래에 있어야 할 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있는 자들을 혼내기 위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 대통령이 법원 출석을  건강 삼아 안나온다면.. 법원 재판을 법원에서만 하는게 아닌  교도소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게 좋을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이낙연 총리, 전 동아일보 기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무식한데, 열심히 일만하는 사람. 문재인 정부 모토가 무엇인가? 적폐청산이다. 당장은 농축산물업자에게 이득이 가겠지만, 청탁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는건 국민이다. 즉, 농민도 똑같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다.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가. 입법통과할때까지만 까겠다. 계속, 싫어하면 피해는 대통령지지율이니까. 난 거기까진 바라지 않는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생각하고, 현 국민의 촛불정신을 생각해라. 이 정부는 왜 태어났는가? 적폐청산아니던가.", "num_agree": 4, "petition_idx": "5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수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북한 확성기에 최면술 틀어주세요. 그래서 북한군들이 최면에 걸려 남한으로 집단 대이동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통일 합시다.. 레드썬! 이제 북한군들은 남한으로 넘어오게 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확성기로 최면술 걸어 북한군 남한으로 넘어 오게하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귀순병사 군병원보내지마세요ㅠㅜ 앞으로 몸도마음도회복이한참걸릴텐데 군인들보면무슨생각이들까요 치료에 전혀 도움안될것같아요 그리고 이국종선생님의 병원빚도탕감해주시구요 군병원은 악화되서나올것같아요 아주대나 국립치료병원에서치료받도록해주세요 나라에서 귀순병사에게지원되는 금액외에 모자란 병원비는 조금이라도금액상관없이 모금운동시행하면 빨리모을텐데 동참하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순병사 군병원보내지마세요 아주대나 국립병원에서치료받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현재 수시의 비중이 너무 큽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없어져야 합니다. 정시 비중을 늘려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학입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ㅡ연예인들이 힘든일하는것도아닌데 드라마출연료나 영화출연료 왜그렇게마니주는거죠 한회당 7000만원이라니 우리국민들연봉수준입니다 과도한출연료로 빈부격차가생길텐테 그출연료 저희국민들세금아닙니까 ? 연예인출연료 너무높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과도한출연료  문제잇는것같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같은 청원 내용이 청원인에 따라 수회 반복적으로 올라오는데 같은 내용 같은제목이면 기존의 청원건에 링크하여 '동의,로 마무리 짓는게 어떨지요? 청원인의 의사가 통일되지 못하고 분산되는게 아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청원내용 재등록 금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을 1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거 해도 경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관련 업계도 체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초에는 농촌지역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김영란법의 원칙을 흔들게 돼서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큽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수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갑질방지법(노블레스오블리제 특별법) 청원합니다 갑질논란 사례 1. 한화 3남 김동선 술집종업원 폭언 , 폭행 및 김앤장 변호사 폭행 2.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회항과 박창진 사무장 보복 인사 3. BBQ 대표이사 윤홍근가맹점 갑질 등 돈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는 이들의 행태에 더이상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갑질방지법 또는 노블레스오블리제 특별법을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정부에서는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병폐가 돼 더 많은 문제가 양산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예외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사회지도층인사들의 모범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방지법(노블레스오블리제특별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 제도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현 정부의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현대판 \"전자신문고\"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취지를 왜곡하여 타인에 대한 무고, 단순히 '카더라'하여 근거없는 인신공격의 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고, 청원이나 제안한 사람의 이름이 암호처럼 나타나는 '익명성'의 뒤에 숨어 사회현상을 독선적으로 해석, 선동하는 사레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어느 정도라도 제어하기 위하여서는 실명이 검증된 사람만이 실명으로 제안하고 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본 게시판의 진정성과 순수성이 지속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닌 제안이나 무고는 즉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국민 공론의 장이 아닌 무고의 장으로 악용되어 억울한 사례가 생겨나던가, 익명화된 누군가가 국민여론을 호도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고로 의심되는 내용을 청와대가 관련부서로 조사지시 하면 사실에 관계없이 개인이 매도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은 현 정권관계자분들이 그동안 충분히 겪고 눈물 흘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변호사\"에서 처럼말입니다. 떳떳한 제안이나 주장에 본인의 실명을 쓰지못할 이유가 뭐가있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 실명확인잗만 작성할 수 있도록하고 실명이 표출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애들키우기가무서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농축수산물 예외 청탁금지법 개정한다는데 말이 안된다. 적폐청산하는 상황에서 적폐를 만든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냥 좀좀 놔둬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선물 5>>>10만원 확대 절대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알바를 하며 대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알바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소비자들이 참 무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라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하는 건 맞습니다.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이니까요. 하지만 알바생들 또한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알바생들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그런 무례한 행동과 말을 들어야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어리다고, 때로는 갑과 을의 관계라며 소비자들은 알바생들에게 뭐라고 하시는데 왜 알바생들이 '을'의 입장이 되어야 하고 나이 많은게 뭐가 자랑인건지 모르겠더군요. 대통령님께서는 알바생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급을 늘려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보다는 알바생들의 인권을 개선해주시고 또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전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서없고 글의 짜임새가 깔끔하지 못한 제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셨으면 해서 올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시고 감사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중부내륙철도를 건설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마을 진입로(2차선)를 막는다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공사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신문고에 이야기를 하여도 주민 의견를 들어주지 않아서 사연을 다시한번 건의 드리오니 꼭 해결을 해주세요 위치: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마사 내용:기존 2차선 마을 진입로 차단(2곳)", "num_agree": 0, "petition_idx": "5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 진입 도로를 살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재직공무원은 봉급인상울만큼 연금도 같이 인상되는데 연금개혁 취지에 맞게 2020년까지 재직공무원의 봉급인상율만큼 연금액이 오르는건 모순입디다ㆍ 또한 모든 계층이 임금 및 물가는인상ㆍ각종복지기금 정책 신설 되어 추가 예산이 오히려 증가하는데 유일하게 퇴직공무원만 5년간 동결은 모순입니다ㆍ", "num_agree": 7, "petition_idx": "5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개혁  모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청소년들이 도를 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의 미래라고 하지만,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불량청소년들을 엄격한 법으로 처벌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죄를 마음껏 저지릅니다. 그런 학생들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간곡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나라입니다 이로인행 묻지마 법죄등 대형사고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 먹여주고 재워주어야 하나요 실질적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형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판사 자질이 없습니다 해임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 해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나라입니다 이로인행 묻지마 법죄등 대형사고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 먹여주고 재워주어야 하나요 실질적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형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실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나라입니다 이로인행 묻지마 법죄등 대형사고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 먹여주고 재워주어야 하나요 실질적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형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실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그린벨트를해제해주십시요~~국가가강제로 개발제한한겄입니다~~개인의사유지입니다 이제는~~완화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통령님 부동산 시장을 잡으시려고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전 정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계속 대책을 내보이시는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서민을 생각 하시면서 내시는 정책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한국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서민은 몇명이나 될까요?? 아니,! 대출을 안받고 집을 살 수 있다면 그 분은 서민이 아니겠죠.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보기에는 DTI?신DTI? 모두 서민들 집 사지말고 부자들이 산집 전세나 월세 받아서 살아라 하는 정책 같습니다. 촛불이 선택한 대통령?정권? 그 촛불 서민들이 들었습니다. 그 촛불 국민들이 들었습니다. 초심 잃지 마세요. 대통령님 부디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서민둘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외상센터 지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병원들은 너무 환자를 돈으로만보고 상업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상센터 지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고 4년전에 생활이 어려워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자만 지금까지 달달이 내고 있습니다.연체한번 없이 내었더니 성시납부자라고 치켜세우더군요. 그런차에 2014년에 사기를 당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고 인가가되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법원에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새마을 금고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개인회생 중으로 확인 되어있다고 성실납부자임은 안타까우나 은행에서는 개인회생자로 분류가 되면 무조건 저축은행으로 옮겨야 하고 기존에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대출금도 12월까지 변제하고 옮기라고 하더군요.기가막힌건 저축은행으로 옮기면 기존에 내던 이자에서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더 내야한다는 겁니다. 빛진 죄인이라지만 억울하고 기가막힌일이었습니다. 죽어라고 그동안 한달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이자받아가고 개인회생자란 이유로 저축은행 옮기고 이자 더 내라...죽으라는 말로 밖에는 안들립디다.달달이 대출금 이자에 법원변제금까지 힘들게 힘들게 내고 있는데 낭떠러지로 더 미는 일이지 뭡니까.초등학교 다니는 두아이 데리고 정말 죽지못해 사는데 개인회생자는 돈만 갚다 죽으라는 말인가요? 이속에서 돈을 더내라는 은행쪽의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저희는 그저 감내하고 죽으라면 죽어야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더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당장 내년 1월부터 2~30만원에 이자를 더 어떻게 냅니까? 큰아이 장애때문에 작은아이에게 짐을 지울수 없어 이목숨 끊기도 어렵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많은 분들이 이글을 읽어 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 제 말에 귀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자를 두번 죽이는 대출이자상승납입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낙태 반대하는 남자들아.. 너그들이 미혼모 아이 입양해서 키우면 너그들이 낙태 반대한거 당당히 인정해주마. 너그들한테 몸 대준 여자들 권리는 무시하고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냐? 나라 생각하는거 나쁜건 아니지만.. 여자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다. 진정 나라 생각하면 여자들의 권리도 생각해야한다. 나라걱정만 하지말고 아무데나 휘두른 너그들의 거시기도 걱정하길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반대하시는 분들중 미혼모 애좀 입양해서 키워주실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평창올림픽 개막식할때 아이돌 같은 스타들보단 국악대가 국악을 하는것도 좋을것같아요. 요즘 k-pop이 글로벌적인 대세? 라고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흥이나 멋을 보여주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개막식 국악대로 하는건 어떤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 하며 소득이 없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 하지 않는 것이 OECD모든 회원국의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직으로 수입이 없는 사람 또는 은퇴에 의한 직장 퇴사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소득없는 청년,장년,노인 가릴것 없이 무원칙 하게 의료보험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란 소득있는 곳에 부과 하고 소득이 없는 곳에는 부과 되지 않는게 당연함에도 불구 하고 이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직업이 없기에 소득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일하는 동안 모은 얼마안되는 재산으로 살아감에도 불구 하고 소득없는 이들에게 강제로 부과되는 수십만원의 의료보험료는 이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이에 실직 혹은 은퇴 등으로 실제 소득이 없는 상태로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들에게 강제로 부과되는 의료보험료 징수를 중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없는 무직자에게 부과되는 의료보험료의 부과를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최근 크림하우스 스노우파렛트 네이처 모델에서 유해물질인 DMAc (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100ppm검출되어 친환경 마크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환경산업기술원 말로는 친환경 인증기준에 잠재적 유해원소를 원료로써 사용하지 말라고 규정하고있는데 이 잠재적 유해물질인 DMAc가 100ppm검출되어 친환경 제품 기준에는 모두 충족하지만 일반제품도 아니고 어린 신생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일반 제품보다 환경성이 더 높아야한다는 취지로 친환경 마크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내용을 크림하우스 측은 제품 제작하는 기계를 청소하던 중 청소 용액이 기계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다음 공정에 혼입되었다고 원료로 사용한것이 아니다 라고 항변 및 발뺌하고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소량되 아니고 이만한 량이 검출된것으로 보아 원료로써 사용된것으로 본다고 전화통화로 확인하였습니다. 더 분노하는건 크림하우스는 이 상황을 집에서 설거지 후 그릇에 물기가 남아있는데 비유하는 등 문제해결 의지는 없고 발뺌과 항변으로 일관하는것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있습니다. 지금도 cj오쇼핑 등 여러채널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며 팔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멸망하는 나라 순위 Top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해주고싶은 마음을 이용하는 악덕기업도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든 나라를 만드는데 큰영향을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해결책 및 관련규정 강화로 안심하고 아이 기를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5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 또는 유아용품의 규제를 강화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내면이 곪은 사람들이 많아 하루에도 수건 이상의 흉악범죄는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몇 건이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심리 상담 과 심리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흉악범 뿐만 아닙니다. 흉악범처럼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달고 사는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현대인 중에 하나로, 현재 심리 상담소에 다니는 중입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아 적은 월급에 비해 굉장히 무리가 되는 현실이지만, 그만 다닐 수는 없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상담을 다니기 전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 제가 가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러한 금액으로 상담을 다니게 된다면, 금전적 문제로 인해 그만 다닐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 오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복지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인식은 정신적인 상처는 ‘몸에 비할 상처가 아니’며, ‘정신적 질환은 정신력이 약해 발생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지로 개선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상당히 깊고 넓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상담 케이스 중에는 상당 부분 약물치료가 필요한 케이스도 있으며, 약물치료가 아니더라도 그룹치료, 인지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는 결코 스스로의 의지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정신과는 ‘필요 요소’가 아닌 ‘부수적인 요소’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정식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부담되는 가격 뿐만 아니라 인식에 대한 개선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신과치료나 심리치료는 ‘나와는 멀리 있고, 숨겨야 하는 것이며, 음습하다’는 인식으로부터의 개선이 ‘부수적 요소’에서 ‘필수적 요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심리상담 및 치료 또한 건강 보험으로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재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정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간절한 청원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203, "petition_idx": "5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리상담 및 치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초등학생 2명과 늦둥이 4세 남아, 세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입니다. 2년전 인천의 한 10년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두아이만 잘키우자 생각해서 아이를 더는 낳지 않으려하다가 나라 정책에 따라 아이를 많이 낳아 애국하자는 생각에서 늦둥이를 하나 더낳아서 다둥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아파트를 입주 해서 생활하다보니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으로 힘들다고 민원이 주기적으로 자주들어왔습니다. 너무 죄송한마음에 과일상자와 함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고...매트도 더 두꺼울걸로 깔고...집 전체를 매트로 도배하기 시작했고...그래도 민원이 계속되어 실내화도 신게하고...뛰지 말라고 소리도 지르고 발 들고 다니라고 교육도하고 심지어 말을 듣지 않을때는 등작을 한대씩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에 저도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애들이 조금한 소리만 내도 민감해지고...아주 미치겠습니다. 물론 아래층분들도 힘들겠지만 윗층사람들도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얼마전 아파트를 지을때 건축방법에 따라서 층간소음이 더 심해진다는 다큐를 본적이 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층간소음 비율이 1%정도로 아주 낮다는 결과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죄인이되고...스트레스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좋은 환경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단 생각이 안드네요~~~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말고...주택건축에서도 아이들이 행복할수 있고...모두가 행복할수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바라고 또 바래봅니다 스트레스로 너무 힘드네요~~~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의 일탈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시점에 실제적으로 국회의원의 월급이 이렇게 많이 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입법 관련 업무를 잘했다? 시정활동을 잘했다? 정치 활동을 잘했다? 어느것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적인 월급 급여는 잘못되었다 여겨집니다. 1.월급 급여금 30% 감축 2.지원금 감축 3.특수 활동비 축소.", "num_agree": 13, "petition_idx": "5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금 감축안 청원.  30% 축소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현재 박근혜정부에서 부터 공무원특별사면이 전혀 없어서 잘못으로 인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서 사면되지 못하고 있어 업무나 사기등이 매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잘잘못을 인정은 하나 징계로 인하여 승진문제나 사기 문제 가족문제등이 연관되어 있어 특별사면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에 전염할수 있도록 특별사면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특별사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여당, 야당 둘다 저격이 가능한..)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해고시스템, 국회의원 면접제도 도입을 통한 국회의원 질 향상 현재 차떼기당였던 자들의 후손 격인 놈들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에 국회의원 시스템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있다고 판단.. 국회의원 관련된 건의를 청와대 건의게시판에 쓰고있지만.. 국회의원의 최대 단점은 단 하나.. 1. 당선이란 입구는 있으나, 출구(해고)가 없다.. -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뇌물 죄로 걸려서 벌금 얼마 이상 낼 경우 밖엔 없다는 것이겠죠.. 이것 말고 추가로 견제할 수 있는 해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향후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 입장에서 이건 진짜 아닌데??? 아니 쟤들 도대체 뭐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게 해야된다는 것이죠.. -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이제부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안하는 자들,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 국회의원들을 소환->(불응시)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때는 의원직 상실.. => 국민 소환제 시엔 국회TV 와 유튜브 동시 방영시키고, 이들의 공약 달성 여부 조사와 동시에, 그들의 업무에 대한 것들을 검찰청, 감사원, 국세청, 공수처에서 조사, => 그리고 국민들이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5~10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 =>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국민들이 자격 박탈을 할 것인지 vs 기회를 1번 주자 할 것인지..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시스템 해킹을 막기 위해, 내가 투표를 했는데..잘못되있는지 여부 조사) 2. 국회의원들의 질을 향상 시킬려면. 1번 방법을 기초로 한 국회의원 면접제도를 도입하여.. - 국민이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유튜브,TV 등 공개) 이들이 대답을 국민들에게 공개 형식으로 나가게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생존한 사람들만이 국회에 나올 자격을 갖게 한다면 좋겠네요.. <만약 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일한자들을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 소환은 진짜 부정 부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민의 투표하에 60% 이상이 해야 된다 한다면.. 그때 소환한다던지 말이죠..> 저놈들을 보수라고 믿었던 사람으로써 챙피하네요..; 그래서 문득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로 국회의원 마무리 때 : 감사원, 검찰청, 공수처, 국세청 합동 조사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국회의원들은 다음 경선에 바로 직행하며.. 국민들에겐 이 의원이 굉장히 공정하게 역할을 이행했음을 부각 시킬 수 있도록 자격부여. 뇌물있는 자들은 이에 대해서 설명하구요.. 마무리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바코드화를 통해.. 이들이 발언 한 내용들을 공개하도록 한다면??? 결국은 프로 막말러분들을 국회에서 못나오게 할수있을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 야당 둘다 저격이 가능한..)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해고시스템, 국회의원 면접제도 도입을 통한 국회의원 질 향상"}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낙태죄폐지에반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문제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현재 고등학교는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고 수능에서도 한국사가 필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한국사가 교양필수인 학교가 몇 없습니다. 서울권만 해도 단국대와 중앙대 정도가 그나마 알려진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영어는 모든 대학이 교양필수이며 제2외국어까지 교필인 곳이.생기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는 대학생들의 역사 인식 문제에 심각한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이에 현 정부는 제도를 뜯어고쳐서 모든 대학이 한국사를 교양필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해서 모든 대학에서 한국사를 교양필수로 지정토록 하여 대학생들이 건전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한국사 교양필수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낙태죄폐지에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문제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낙태죄폐지에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문제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낙태죄폐지에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문제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1. 법에 없으니까 불법(트럭캠퍼,줄기세포) ~ 뇌물로 연결 자고 일어나면 다시 배워야하는 새로운 정보의 세상, 한사람의 아이디어가 전국민의 일자리를 만들수도 있는 데, 그러나 법에 없으면 법이 만들어 질때까지는 불법으로 묵살되는 현실 인간의 삶을 과연 법의 규제와 통제로 가능할까 2. 공무원들의 법적용(죄형법정주의위반) 법에서 정한 규정에 없으니까 불법이란 자의적 해석의한 무분별한 단속과 규제로 담당 공무원과 친분을 위해 각종 뒷돈거래 및 비리가 만연하고 있어 공무원 사회가 투명해질수록 비자금을 사업 투자에 전액 사용 각종 부실 사업 사전 방지로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 ※ 국민의 안전을 포장한 국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법에서 탈피 모든 사항에 대해 일일히 규제와 통제 조항을 넣을것이 아니라. 이것만은 하지마라는 사고의 자유를 주고. 위반할 때 법적으로 처벌(무조건 법 규정을 만들어 규제와 통제가 아닌 신선한 아이디어가 신속히 적용되도록) 3.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동물원에 갇혀(규제와 통제) 생을 마감하는 동물들이 야생의 벌판(진정한 자유)에 살아가는 동물보다 행복 할까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자유(규제와 통제)는 잘못된 거짓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멋대로 함부로 사는 것도 아니요. 진정한 자유는 내맘대로 살면서 다른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란 나도너도 덩달아 모든사람이 행복해하고 편안해질수 있는 상태를 말할것입니다 법도 국민의 행복을 칩입해선 안됩니다 4. 선진국으로 가는 길 모든것을 법으로 제정하는것만이. 길이 아닙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라\" 선진국에서 운전면허 줄때 맨 먼저하는 말입니다 \"법에 없으니 불법\"어느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법일까요 규제와 통제를 위한, 공무원들의 자의로 해석하여 단속할수 있는 법들(트럭캠퍼 불법처리.ᆢ등등) 과감히 폐지를 요청합니다 비자금 만드는 사회,급행비나.뇌물이 통하는 사회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들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공화국(선진국으로가는길)"}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해임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 해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쓸데없는 말만 하는 이상한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이 연예인인줄 압니다. 여론몰이나 해서 관심갖고 생명유지하려는 이상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특히..홍 뭐시기.. 이런사람들 의원직 박탈좀..해주떼여", "num_agree": 5, "petition_idx": "5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거나 못하는 국회의원 자격 박탈시키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문재인 지금이라도 빨리 탄핵시켜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빨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2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책임질수 없는 행위로 인한 사회적 약자 및 무능력자들의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야기가 태아와 여성의 생명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 보다 중요시 되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경찰이 거짓말을 합니다. 검사가 법을 위반 하고 법원마저 국민을 기만 하고 있습니다. 죄없는 국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가해자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엄중문책과 처벌 호소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특단한 조치를 해 주세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 입니다. 경찰.검찰.법원분들이 근무태만. 가혹행위.직권남용.기밀유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검찰.법원이 나라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김영란법 선물 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의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빠져서 안그래도 절반은 누더기가 된 법입니다 미국은 60년대에 통과한 부패방지법이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이 되어서도 아직 절반의 성공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통탄함을 금치못합니다 그 절반의 누더기 김영란법조차 통과후에 가장 타격을 입은 기자들이 매일같이 비판적인 기사를 릴레이 형식으로 써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완구 총리가 김영란법 통과전에 기자들한테 기자들 마음에 안들어서 김영란법 통과 안막는다고 하더군요 기자가 가장 피해를 본다는거죠 그덕분인지 그후에 기자들 대부분은 김영란법 반대 기사만 생산하고있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해당사자(?)들 몇몇 직업군 빼고는 국민 대부분의 여론은 기자들이 매일같이 비판기사를 써내도 김영란법을 더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 시켜야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이번 정권은 국민들한테 공론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론화 시키면 무조건 강화여론이 압도적일텐데 이를 무시하고 김영란법 완화한다는 기사를 보니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김영란법 완화가 아닌 대부분의 국민의 뜻대로 김영란법 강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기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학교 교복은 중.고등학교에서 각각 3년만 입고 어차피 버려질 교복인데, 괜히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사복으로 허용하되, 강력하고 확실한 사복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복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흉악범은 사형!!!", "num_agree": 7, "petition_idx": "5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은 사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무면허 법 좀 강화 시켜 주세요 사람 생사도 오가는데 너무 역한거 같아요 무면허에 무보험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면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낙태죄 폐지에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문제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현재의 증권시장에서의 공매도는돈많은 외국인과기관의놀이터로전락하여 순기능을하지못하고 순수한 개미투자자들을 울리고있습니다.견제할수있는좋은방법이없다면 폐지하는것이낳을듯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개인의 인권과 신변에 위협을 가하고 정신적 인격 살해하며 무고한 생명을 희생 파괴 시키고 파멸로 이끄는 모든 스토킹을 엄격하게 금지 처벌합시다. 또한 신체 가해 및 폭행은 피해자가 견디기 괴로울 정도로 극단적입니다 이에 비슷한 피해가 계속되지 않게 막아야 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토킹 방지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청원 내용 중 상당수가 삼권 분립을 침해할만한 내용이더군요. 예를 들면 특정 법을 개정하자, 국회의원을 사면시키자 등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민주주의 국가답게라는 명분으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이 침해당할만한 청원말이죠. 이에 대해 청와대에선 행정부에만 대한 청원 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기준 마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지금 서울 강서구 3층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2층에 살고 있는데 윗집 2세대에서 푸들 한 마리씩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주들이 집을 비우면 한 마리는 짖어대고 한 마리는 구슬프고 찢어지게 우는 소리를 냅니다. 흡사 비명 소리와 같습니다. 견주들에게 이야기해봤으나 내 집에서 개를 키우는건 자유라며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엔 개소음에 대한 법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개소음을 일으키는 개들은 공동주택에서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먼저입니까, 개가 먼저입니까? 개를 키우고 싶다면 조건이 되는 개들만,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키우게 해주세요. 일반 사람들이 개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에선 짖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판사는 법리적 양심과 소신에 의해 판결하는것에 비전문적인 감정적인 여론에 해임및 보직변경은 법원의 권위와 신뢰성을 행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사법부 3권 분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담당판사는 불구속 수사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 해임 또는 보직변경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25살 청년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탈모을 겪구있습니다.너무 젊은나이에 탈모라는 병에걸려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그래서 병원치료을 하구있는데요.비용이 너무 많이나와 치료을계속 해야할지 아님 도중에 중단을해야할지 고민입니다.탈모치료는 보험이전혀 되지않아 저같은 청년은 치료하기가 너무부담이 됩니다.탈모는 이시대에 병이라 생각합니다.앞으론 탈모도 보험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에 널리퍼진 바람직하지않은 청탁문화를 개혁하고자 처음 시도된 실험적인 제도라고 이해합니다. 어떤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을 고치는건 너무 어렵습니다.예를들어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운동은 한줄걷기를 허용한이후 아무리 캠페인을해도 원복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뭔가를 바꾼다는것은 그게 좋은방향이든 나쁜방향이든 어려운일입니다.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에 뿌리박혀있는 청탁비리를 어떻게든 없애기위해 시도된 제도입니다.시행한지 얼마나되었다고 손을댑니까? 사람들 머리속에 뇌물을 주고받는게 범죄라는 인식이 당연한것으로 자리잡을때까지 경제논리를 앞세워 제도를 후퇴시키지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반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청원 게시판을 둘러보면 좋은 의견도 많지만 말도안되는 생떼를 부리는 억지의견도 종종 보입니다. 반박을 하고싶지만 댓글들 달기위해선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버튼을 클릭하여 글을 써야합니다. 지금 게시판의 경우 동의하는사람 50만명과 반대하는사람 100만명이 있다면 50만명의 동의로 인해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글에 '동의합니다' 버튼 이외에 '반대합니다' 버튼을 따로 구별하고 두 의견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강남 부동산을 서울시에서는 다 풀어서 이렇게 집값을 2년사이에 10억이상 올리고 진짜 살맛이 안납니다 일할 마음도 안납니다 잠실 재건축 50층까지 다 풀어줘서 이게 나라입니까 강남규제는 다 풀어서 집값 다 올려놓고 이제 다른지역에 규제를 하니 답답합니다 개포1단지 쏟아져 나오면 엄청날텐데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강남에만 특별히 규제를 강하게 하던지 ... 그리고 개포동에 지하철을 생기게 해달라고 주민들 아우성이고 무슨 강남의 나라입니까 개포동은 강남하고 삼성이 바로 코앞인데 버스도 많고 교통편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도 자기들 집값을 올리기위해 지역 이기주의로 말도 안되는 항의를 하고 지하철 만들어 달라고...이게 나라입니까 다른 지역에 지하철을 만들어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 대한 민국 초고의 종합병원인 분당 서울대 병원 근처에 지하철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요 성남에서 서울대 병원의 소득으로 세금으로 그지역의 기여도가 아주 클텐데 교통은 제로입니다 근무 직원만 해도 수백명이고 병원에서 직원들은 자기차는 못가지고 오게하니 아침 7시가지 출근하니 새벽부터 버스에 진자 너무 불편합니다 근무 직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환자들이 많은데 교통편이 없어서 택시타고 버스를 몇번 갈아타야합니다 종합병원 앞에 지하철이 하나 생기는것 당연한 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부동산  재건축 더이상  방치하시겠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지난 목요일(11.23) 수능을 친 고 3 학생입니다. 2018년 대학수능시험에서 제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고 있어 이에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글을 씁니다. 지금 제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고 있는 내용은 사회탐구영역에서 선택하지 않은 다른 시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4교시 사회탐구영역 시간 예비종이 울리고 감독관 선생님께서 제 1선택과목 시험지를 꺼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과 윤리' 시험지 한 장을 빼, 페이지 번호를 확인하며 문제지를 꺼내놓았습니다. 답안지를 시험지 위에 올려놓은 뒤 손을 책상 밑에 내려놓으라는 감독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저는 오해를 받을세라 시험지를 꺼내자마자 답안지로 시험지를 덮어놓았고 책상 밑에 손을 내려둔 채로 본종이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시험 본종이 울리고 저는 '생활과 윤리' 시험지 앞 페이지를 빠르게 3-4분 내로 풀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 장을 풀기 위해 페이지를 넘긴 순간 다른 한 장이('윤리와 사상') 붙어있던 사실을 깨닫고서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바로 감독관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감독관선생님은 잠시 기다리라는 말씀과 함께 다른 감독관선생님과 상의하셨습니다. 부정행위의 소지가 없도록 다른 시험지를 답안지 밑에 놓은 뒤 시험을 계속 진행해도 되겠냐고 감독관선생님께 여쭤 보았고, 진행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시험을 마저 보았습니다.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떨며 '생활과 윤리' 시험을 보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해당시험이 끝나고 선생님께 '세계지리' 시험을 계속해서 봐도 되는지 여쭤 보았고, 계속해서 진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정신을 다잡으려 노력하며 '세계지리'와 제 2 외국어까지 시험을 치룬 후, 본부교무실로 호출되어 부정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행위 처리여부에 대한 평가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능 규정에 4교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생활과 윤리'(제 1선택과목), '세계지리'(제 2선택과목)을 선택하였고, ‘생활과 윤리’ 시험지에 붙어 있던 시험지는 저와 전혀 관계없는 '윤리와 사상'이었습니다. 풀지도, 보지도 못한 그 시험지가 한 장처럼 붙어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으며 발견한 즉시 이 사실을 감독관 선생님께 알렸습니다. 원치 않은 시험지가 한 장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고의성도 일체 없었고 발견 즉시 알린 사항도 감독관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시험 감독관님의 일체의 지시에도 따랐습니다. 감독관님도 동의하신 이러한 사실들을 진술하였음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로 결론이 난다면 이는 온당하지 않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핸드폰 사연처럼 가족의 실수로 가져온 물품도 아닌 시험장에서 배부된 한 장처럼 붙어 있던 문제지로 인해 생긴 문제입니다. 시험시스템의 착오가 중한데도 12년간 노력해온 저에게 오롯이 부과된다면 이 부당함을 저로서는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고 억울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학교에서 인지시켰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온전히 수험생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면, 이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결론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전에 시험지가 붙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사항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4교시 예비종 시간에도 감독관님으로부터 이런 사항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모든 가능성까지도 수험생이 알아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불행한 수험생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합니다. 반복되는 대입시스템의 문제를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현실과 무책임, 그런 사회를 제가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혼란스럽고 분하기까지 합니다. 고의성도 전혀 없었으며 보지도 않은 문제지, 한 장처럼 붙어 있던 다른 시험지를 발견한 즉시 감독관님에게 이를 알렸는데도 5교시까지 열심히 풀었던 답안지를 부정행위라 표시된 봉투에 집어넣어지는 순간, 놀라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노력한 결과물에 부정행위자라고 낙인 찍혀지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불안감에 떨면서 사회탐구시험을 보았습니다. 제대로 시험을 치룰 수 없었지만 3년 내내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스템이 개선돼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라며 불행한 학생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 간절한 소원이 받아들여지길 청원합니다. 2017. 11. 26 간절하게 답변을 기다리는 수험생 올림", "num_agree": 1388, "petition_idx": "5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수능에서 부당하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한 호소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 가짜카메라 박스만 설치 해놓고 네비게이션에는 경고음만 들리는 것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용도 안하고 국민으로써 기만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이글을 씀니다. 경고음만 들리는 것은 청각장애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응 뿐더러 수기위험신호를 설치하는것이 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가짜카메라 박스를 사용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경고음을 없애주든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도,고속도로상에 가짜카메라 박스사용부적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신광렬판사 문제가많다 일반국민같으면 기각되었습니다 김관진 은 특별한사람입니까? 사퇴시커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는 서초동에 전세로 사는 4인가족 가장입니다. 전세로 살다보니 집값오르는 소리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즘집을 많이 알아보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일반 아파트도 재건축아파트가 오르니 오르더라구요. 그래서 재건축아파트를 알아보니 국가에서 아예 못 팔게 해 놔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팔수있는 아주 소수의 집은 아주 금값이 되었읍니다. 그 몇개의 집값이 그 단지의 집값이되고.시장에서 파는 행위를 금지시켜 공급을 너무 줄여 놓으니 규제로 수요가 줄어도 재건축은 계속 오르는것 같읍니다. 정말 집값을 잡아 주시려면 규제는 유지 하시고, 팔고 싶어하는 하는 분이 많아지게는 못할 망정 팔겠다는 분이라도 팔수 있게 하셔셔서 수요 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하셔야 하지 않겠읍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못 팔게 하니 집값이 더 오르는 것 같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무직자의 경우도 지역가입자로 변경됨과 동시에 의료보험 징수가 시작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하는것이 당연함으로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의료보험의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국민연금의 무직자 납부 유예와 같이 무직자의 의료보험 징수의 유예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직자의 의료보험료 징수를 유예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청 원 취 지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을`1998년 당시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윈 등기소의 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등기의 누락 및 2016년에 위 누락 등기의소급등기에 따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청원인들의 막대한 피해 를 청원(탄원) 하오니 귀 기관께서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 및 취재하시어 본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 원 이 유 1. 청원인들과 피청원인들의 관계 가. 먼저 청원인(대표)은 본 사안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12가구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의 1인 시위,`` 언론기관 등에의 제보`.` 사법기관 등에의 호소`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청원인들)의 본 사안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대한민국의 현실\" 에 대해 심히 개탄하는 바이며, 따라서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귀 기관께 본 사안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나. (말씀드렸듯이) 청원인들은 1998년 당시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의,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등기의 누락 및 2016년(에) 위 누락등기의 (소급)등기에 따라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12가구의 가구원(세대주)들 입니다. 2. 본 사안의 경위(기초사실) 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서길 5번길 22(도계동 311-11)'장목빌라(또는 다원빌라)' 에 거주하고 있는 청원인들은 1999년에 해당 빌라가 신축된 후,(현재 거주하고 있는) 각 가구(집 )를 \"아무런 문제없이\"구입하여 그때부터 이 사태가 불거질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잘 살고 있었습니다. 나. 전자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상 법적ㆍ제한적 문제나 이른바 \"이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며,후자의\"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그 이후로부터 이 사태가 불거질 때까지 법적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등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 이상 없는\" 집을 사서 \"아무 이상 없이\" 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 참고로 청원인 대표는 청원인 대표의 가구를 2년 전에 구입하였지만 본 사안의 청원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라. 그런데 청원인들의12가구는 현재 창원지방법원에\"강제경매 \"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빌라가 신축(1999년 )되기 전인1998년 당시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가,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등기를 누락하였고,2016년에서야 위 누락 등기를\"청원인들이 전혀 모르게 \"(소급 )등기함으로써.지금의 채권자인'Y업체(경남은행의 채권매각>양수회사의 채권 재매각) 가 해당 빌라(청원인들의 거주지 )를 \"강제경매 \"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 3.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의 등기 누락 및 경남은행의 등기 미신청(미확인) 가. 청원인들이 이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야 본 사안에 대해 알아보니(왜냐하면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는 본 사안에 대해 전혀 몰랐고,또 신경 쓸 필요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원인들이 해당 빌라를 구입하기 전 보다 더 전인 해당 빌라가 신축되기 전에,이미 해당 토지를 피담보채권(이른바\"담보\")으로 하여 '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채권ㆍ채무관계,그리고 그에 따른 가압류가 있었는데(있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2016년에서야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청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등기를`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가 누락했던 것입니다. 청원인들이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를 찾아 본 사안의 자초지종을 확인하려 하니\"등기 또는 관련기록등이 남아 있지 않다.\",\"20여 년 전의 실체관계를 지금에 와서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당시(20여 년 전) 담당공무원이 지금은 근무를 하지 않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러한 \"매우 편리한\" 답변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 피청원인 경남은행도 문제입니다.당시(20여 년 전 ) 자신(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채권ㆍ채무관계,그리고 그에 따른 가압류가 있었다면 왜 그때 당시 그 등기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2016년에서야 그 등기신청을 받아주는 창원지법 등기소도 정말 \"웃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원인들이 역시 피청원인 경남은행을 찾았으나 경남은행은\"현재는 그 채권을 우리(경남은행)가 가지고 있지 않다,\",\"우리는 그 채권을 이미 매각 하였다.\",\"(따라서) 그 채권의 권리는 현 채권자(권리자)가 가지고 있다.\" 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해당 빌라를 구입 당시부터20 여 년 가까이 잘 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자기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청원인들의 황당한 이 처지는 도대체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4. 현 상황에 따른 청원인들의 막대한 피해 가.청원인들이 해당 \"강제경매 \" 절차에 따른 (강제)퇴거 등을 막기 위해 본 사안을 언론기관 등에 제보도 하고,사법기관 등에 호소도 하였음은 물론,심지어 청원인 대표는 국회 앞에서 본 사안의 억울함을 1인 시위로써 하소연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청원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청원인들은 소위\"십시일반\" 으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여 경매절차에 대응하고 있음은 물론 해당 가압류등기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피청원인들이 처음부터, 즉 청원인들이 해당 빌라를 구입하기 전부터 해당 등기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전혀 소요되지 않을 비용이라고 청원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해당 빌라 토지에 처음부터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누락되지 않았다면 ) 청원인들은 애초에 해당 빌라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다. 그런데 무엇보다 만약 경매절차가 완료되면 청원인들은 20여년 가까이\"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내 집\" 에서\"아무런 이유 없이\" 그야말로 내 쫓기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청원인들의12가구는 (여느 가구가 마찬가지 이겠지만 ) 지극히 평범한 서민들로 병약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직 많이 어린 영유아도 있습니다. 라. 국가의 기관(공공기관 )인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의 등기 누락과 경남지역의 거대금융기관인 피청원인 경남은행의 등기 미신청 또는 등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을, 해당 누락과 미신청(또는 미확인) 이후에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하였고, 또 \"아무런 문제없이 \" 잘 살고 있는 청원인들이 왜 져야 하는지 청원인들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진심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본 사안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해결을 할 수 없다면 ) 청원인들이 본 사안을 납득할 수 있게, 피청원인들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가. 청원인들은 단순히 청원인들이 처한 상황을 도피하거나 또는 청원인들(12가구)에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게 하거나 또는 나아가 청원인들이 제기한 소송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본 청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명백한 피청원인들의 과실로 인해 청원인들이 한순간에\"삶의 터전 \" 을 빼앗기고 떠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청원인들은 지금 진심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입니다. 나.그러므로 귀 기관께서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 및 취재하시어 본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ㆍ", "num_agree": 0, "petition_idx": "5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행정업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낙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의원님 이국종 교수는 열악한 중증외상센터에서도 열심히 의사의 열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해균 선장도 치료하고 오청성 탈북군인도 치료해줬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정말 우리국민들,언론들에게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이국종 교수에 상장을 지급해 줬음 하는바람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북한군 치료에 관한 상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여중생입니다. 저는 공부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선택하는 교육정책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공부를 못하더라도 대학을 가고 싶어서 인문계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공부를 잘하더라도 기계,미용,디자인에 관심이 있어 미용고나 디자인고 등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는 공부잘해야 인문계를 가고 공부 못하면 인문계 가고싶어도 미용고나 디자인고 등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용고나 디자인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문계는 성적이 높아야 가고 미용고나 디자인고는 성적이 높아도 가고 낮아도 갈 수 있지만 미용고나 디자인고에는 아예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안좋게 보기 때문입니다. 저역시 미용이 하고싶은 학생입니다. 미용고를 가고싶지만 부모님께서 절대 반대하시고 있습니다. 제 성적은 인문계를 갈 수 있을지 못갈지 확실히 모르는 애매한 성적이지만 부모님은 미용을 하더라도 인문계를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으로 사람, 즉 학생을 판단하는 교육정책을 없애고 성적과 관여하지 않고 자기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수 있는게 자신의 장래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한민국 교육정책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 성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밀명 노가다하는 사람들은 7시에 일을 사작해야하나요 언제누가시간을정했는지는 모릅니다 저희도 8시에 출근해서일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젊은사람들이 일을할수있다고믿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8시 출근하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김영란법 시행이 1년도 안되어 이제 정착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농어민을 핑계로 대놓고 공직자들이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겠다는 것은 국민대부분이 수긍할수도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태 농축산품들이 공직자의 뇌물로 쓰였다는 말입니까? 개정 취소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 취소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의원님 다름이 아니라 비비탄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10살 짜리아이도 총을 가지고 밖에 활개칠정도로 굉장히 단속이 약합니다. 단속을 해서 총을 안전하게 사용할수있게 제도를 또 마련하거나 단속을 강화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비탄총에 대한 제도를 또 마련하거나 단속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교원성과급 당장 폐지해주세요. 교직사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유치한 제도입니다. 재작년에 S등급. 작년 A등급. 올해 B등급 받으려고 합니다..하는 일은 더 숙련노동자가 되어가는데 평가는 절하되는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이거 완전 개떡같은 제도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 당장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1. 국가 정보원 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부당지급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2. 특수활동비의 지출방법 중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지출서에는 반드시 다음의 명세를 기록보존하도록 한다. 가. 지출날짜와 시각. 금액. 수령자 성명 및 서명. 지출목적을 기재한 지출증빙서를 영수증 대신 첨부한다. 나. 본 지출증빙서는 10년간 보관하고 임의 폐기자는 징역 5년 이사에 처한다. 3. 지출내역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외에는 해당기관외의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임의공개자는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4. 특수활동비의 예산은 현재의 50%이하로 편성하고 부족시는 추경에서 확보토록 한다. (에산이 너무 과다 책정되어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음)", "num_agree": 0, "petition_idx": "5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및 정부 특수활동비 지출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소형용달운전하는기사입니다. 제가이일을하다보니 .25톤이상덤프트럭의 난폭.차선.끼어들기 등 과속 까지하며 일반차들이무서워서운전을할수가없어요..25톤이상덤프트럭은 곡물 수송 차량 으로 알고있는데 어는 날부터인가 도로를누비고 다닙니다.제가알기로는 토목현장에서만운행 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지금은시골도시할거없이대형덤프의차지입니다.대형덤프로인한도로파손이얼마인지확인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25톤이상화물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토렌트나 따른 웹하드 무료다운로드 사이트가 넘쳐나서 영화나 게임 드라마가 포인트를 결제하면 볼수가 있지만 무료포인트도 있어서 거의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무료다운로드 사이트를 폐지시켜서 전국민이 올바른 정품을 구매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렌트 외 웹하드 불법 무료다운로드 사이트를 폐지시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내 토종 IT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로 비판받고 있는 구글이 이번에는 소비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위치정보 무단 수집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우리나라 뿐아니라 미국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과 원칙에 맞는 강한 철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휴대폰 위치정보 무단 수집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 귀순 병사에 대해 알렸고, 지난 6월에도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그 확성기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노래 듣고 귀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에 소리만 아닌, 큰 화면으로 북한군이 남한의 문화를 볼 수 있도록 대북 전광판을 설치해보는 건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전광판 설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태아가 부모의 뱃속에 있다고 해서 부모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태아는 엄연한 생명으로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의 생명을 마음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풍조 가운데 법적으로 낙태죄가 폐지가 된다면 사회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이를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정당방위 판례를 보면 미국은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올려고 할때 총을 쏴 사망을 하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벽을 타고 올라온 강도가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 오려는데 집주인이 쇠파이프를 빼았아 계속 들어오려는 강도 머리를 2차례 때렸는데 집주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의 범위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소기업의 고용주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누구보다도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조업에서는 화학물질도 많이 다루고, 큰 장비도 직접 다루며, 직접 거래처에 납품하러 다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고용주라고 해서 돈주며 일 시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산업현장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사람 중의 한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고용주라는 타이틀 때문에 산재보험을 들 수 없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소기업이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면 더욱 마음 편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도 산재보험대상자에 포함돼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주도 산재보험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의원님 요즘 청소년 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하는대상이지 노동인권무시를 하라고 있는사람은 아닙니다. 이는 전국민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발 부디 법을 강하게 마련해 청소년 들이 노동에 대한 고통이나 인권문제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법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같은말도 누가하느냐에따라서 많은의미가 바뀌곤합니다..일반인들도 그럴진데...국민이 선출한국회의원들의 막말이나 저급한말 상식에맞지않는말등...국회라는방어벽안에서 쉼없이나오고있읍니다...특히 요즘같은때는 화가나고 손까지떨릴지경인사람들이 많을겁니다....그래서 이런청원도가능하지않을까싶어 올려봅니다...국회에서 모든말들은 법으로 보호받고 국회안발언들은 처벌할수없다고하던데...그런법이있다면 폐지시켜야하지않을까싶내요.국회의원의면책특권 폐지.....!면책특권-국회의원은 국회에서직무상행한 발언과 표결에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아니한다. \" 국회에서행한 발언\"이부분 폐지!!!! 한번두번생각좀하고 말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말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출소하면 또한명의 성폭력희생자가 나올겁니다. 절대 출소하면 안됩니다. 어찌 이런자를 무기징역 못시키는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의사로서 자신의 건강을 뒤로 하고 환자들을 우선시하는 의무감. 그리고 빚이 8억원이라는데 이 또한 환자들을 위하여 진 빚이랍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팀들에 예산을 더 할애해주시고, 이국졸 교수님과 같은 분은 매체로 띄웠다가 어느 순간 바닥으로 내려치는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의 정의로움과 사명감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공무원의 법적 도둑질을 묵인하고자 하는 법개정반대합니다 부적절한 거래는 분명다시 국민들의 경제적손실로 돌아옵니다. 지금 어렵다는 명목으로 떡값을 챙길려는 법개정에 동조하는 국회는 떳떳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진료 하기 편안 하구 정시 퇴근을 할수 있는 자리을 멀리 하고 일하기 싫어 하고 지원 조차 하지 않는 권역외 외상센터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의료진 처우와 개선을 위해서 하루 속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num_agree": 16, "petition_idx": "52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 외상센터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요즘 어린이집에서 교사나 원장이 폭행하는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이에 대해 구속수사와 중형 등의 강력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폭행 교사 강력처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일본이 비트코인 만들어 장난치는데 우리도 국가에서 만들어 발행하는 비트코인 만들어 전 국민에게 10000코인씩 지급하면 좋겠네요. 어차피 구카에서 지금의 비트코인 통제못하는데 일본 뒤통수치는 방법은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인정한 가상화폐를 만들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부가 일본에 유출되고 주도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자체 비트코인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우리나라에는 과속방지턱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구요 신호등 또한 너무 많아 교통흐름에 역효과가 납니다.이것을 라운드 어바웃으로 바꿨으면 합니다.그리고 도로위 차선들이 밤이 되거나 비가 오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속방지턱과 신호등"}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있는 폐쇄등기부등본 내용: 합리합번지-합병 이시우 이재우분에 합병된 규모에 땅을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되고 누락된 땅을 법원 공무원들이 주범이 되어 등기조작.토지대장조작으로 홈처갔습니다. 2015년에는 조상땅찾기 핑계로 합병된 땅을 홈처갔습니다. 2017년에 들키니까 제가 접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시청.등기소.변호사등 모든곳을 막고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조사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무원들에 부패와 개인땅 약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간호사 처우개선 12시간 이상 일합니다 무차별 언어ㆍ폭행 당합니다 3교대 개선", "num_agree": 16, "petition_idx": "5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치우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얼마전 남으로 귀순한 JSA의 북한 병사를 극적으로 살려 본의 아니게 또한번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이국종 교수님이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메스컴 보도로 알게 된 아주 대학 병원의 중증 외상 센타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본인의 건강도 돌보지 못하고 가정에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지금껏 이어온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곳에 일하시는 분들도 최소한의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나라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급한 환자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목숨들을 이국종 교수 혼자 살릴 순 없지 않습니까? 제도, 시스템, 관련 의료인 양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정치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한 의사의 헌신과 희생을 앞세워 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대한민국은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근무환경 개선 요청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군하면 사고나고 다치고 죽고 하는 이런 인식을 이젠 떨처버리고 군에 대한 긍정적이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착한 군 안전한 군 기대되는 군 가볼만한 군 이런 대국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군 병영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왜곡된 점도 많습니다. 따라서 군복무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군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굴하여 살리자는 것 임니다. 군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새로움에 대한 설례임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 안목을 넓히는 계기 등 긍정적 효과를 찿자는 것 임니다. 그래서 우리모두가 군생활에 만족하여 누구나 군대가고 싶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 임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하루 빨리 지워버리고 이젠 미래를 여는 군 새로운 직업을 연마하는 군 나를 크게 변화시키는 군 우리모두가 갈망하는 군 그런 새로운 병영문화시대를열자는 것임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의  자긍심을  높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제가 부갑상선기능저하증 으로 평생동안 칼슘약을 먹어야하는데요 작년부터 오이스터칼슘제가 대기업에서 전부 판매금지가 되어서더이상 오이스터칼슘제를 먹을수가없어서 병원에서 칼슘제를 탄산칼슘과 구연산칼슘제를 조제받는데요 먹는날부터 계속 두드레기를 온몸에 두꺼비처럼 달고 살아가는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감니다 제발 다시 오이스터 칼슘제를 먹게 도와주세요 이젠 두드레기약까지 처방받아서 매일 먹는데요 죽을것같아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산칼슘하고 구연산칼슘 부작용으로 두드레기가 심각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 제도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현 정부의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현대판 \"전자신문고\"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취지를 왜곡하여 타인에 대한 무고 또는 단순히 '카더라'하여 근거없는 인신공격의 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고, 청원이나 제안한 사람의 이름이 암호처럼 나타나는 '익명성'의 뒤에 숨어 사회현상을 독선적으로 해석, 선동하는 사레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어느 정도라도 제어하기 위하여서는 실명이 검증된 사람만이 실명으로 제안하고 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본 게시판의 진정성과 순수성이 지속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닌 제안이나 무고는 즉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국민 공론의 장이 아닌 무고의 장으로 악용되어 억울한 사례가 생겨나던가, 익명화된 누군가가 국민여론을 호도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고로 의심되는 내용을 청와대가 관련부서로 조사지시 하면 사실에 관계없이 개인이 매도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은 현 정권관계자분들이 그동안 충분히 겪고 눈물 흘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처럼말입니다. 정당한 제안이나 주장을 실명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서와 무고를 하는 사람을 가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요? 청원인 실명제는 로그인시 실명이 나타나게 하면 되서 어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댓글 실명제를 시행하니까 악풀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인 실명제 시행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 : 율사출신은 국회입법부에 등원을 막는법제정이 필요하다 취지 : 사법부에 있는 율사 출신들 검사, 판사 및 변호사들이 입법부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 입법부에 들어기서 입법을 한다는것인지 사법을 한다는것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됨. 내용 : 일부의 몰지작한 사법부 출신들의 입법에서의 활동을 보면 웃지기조 않는다. 구구절절 내용을 밝히기도 싫다 사법부출신들은 사법의 영역에서 그들의 일이나 잘했으면 한다는 취지이다. 그들은 입법영역에서 깽판치다가 의원임기 끝나고 줄 끊어지면 본연의 사법영역에서 먹거리 활동을 하다가 또 입법영역 눈치를 보고 계속 줄서기를 시도하면서 성공하면 의원 입법활동을 한다. 행정가들을 잠간동안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입법관련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율사는 입법부 침해를 법으로 막아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현 낙태죄 폐지를 응호하는 사람들은 생각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SNS로 정치를배우며 공부를하는 페미나치 들이며 그들은 말로는 여성인권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하는짓은 여성혐오감을 생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매매를 하여 돈을버는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찾아보면 증거가 금방나옵니다. 그들이 말하는 \"마음대로 사정하는 남자\" 는 성매매 를 한다는 팩트이며 낙태죄가 없어지면 안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여성의인권 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생각없는 성행위로 인한 임신이고 태아의 인권은 그들이 결정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 생각없는 낙태죄 폐지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전 현재 네아이를 혼자키웁니다 세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하였지만 재혼후 제 두딸 당시 10살 7살 을 성폭행하여 1심 유죄받고 2심하고있는중입니다..올해 5월 구속이되기전에 둘다 국세청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현재 이혼재판중이나 아직은 부부관계라며 가해자에게 친부도아닌데 아이들 자녀장려금 마저도 제가 받을 권리가없다고합니다 이의제기도해보고 변호사도상담해보고 방송에제보도해봤지만 돌아오는것은 마찬가지로 제겐 권리가없다고합니다 저도 열심히 일했고 일을 장려하기위함이 아니었나요 그자에게 9월에 돈이 지급되었겠지요 아이들 앞으로나온 1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금 징역을살며 쓰고있겠지요 적어도 범죄피해를 입은경우는 가족분리해주셔야하는게 아닐지요 제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힘이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 의붓딸을성폭행 한 계부에게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사법부 개혁이 안돼면 지금처럼 쥐를 잡지도 안을거고.그러면 또 부정선거에 또 국정농단이 될거고 시계논두렁처럼 노무현 똑같이 문제인도 살해당할거다.유신독제한답시고 나라를 망첫어도 사법부개혁안되면 국회의원 선거법 청와대는 아무것이든 전부 족처서 다시 유신독제로 갈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개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때 포항유세에서 문재인 후보와 악수를 했던 소시민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열열히 지지했고 응원했으며 19대 대통령 선거때도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데 힘을 보탠게 자랑스러웠던 소시민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 합법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지요 낙태 합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낙태를 누가 무슨 권리로 할 수 있는지 대통령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낙태 합법을 주장하는 무리들의 논리같지 않은 논리의 한가지가 원치 않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불행해진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불행해진다 저 무리들의 논리로 따지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대통령님의 어머니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되셨다는 말이 되겠네요 박근혜는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살았지만 지금은 구속이 되어있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서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 대통령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들의 논리로 따지면 가정형편이 가정환경이 극악하게 불우했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머니도 자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지 못하고 낙태를 선택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만약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세상에 존재조차 못하셨겠지요 성적쾌락때문에 아무 남자들과 책임의식 없이 피임조차 하지 않고 임신을 한 여자들도 굉장히 많을것입니다 저는 절대다수라고 보는 쪽입니다 성적쾌락이 무엇입니까 종족의 번식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종족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성적쾌락을 위해서 짐승처럼 말초적으로 성관계를 문란하게 해서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겼다고 낙태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바라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까? 태아는 아비의 정자가 어미의 난자와 만나서 만들어진 엄연한 생명입니다 어미의 탯줄을 통해 양분을 공급 받고 어미의 감정을 교감하는 엄연한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들을 누가 무슨 권리로 낙태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천부인권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권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도 있지만 사람의 권리는 하늘이 내는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무슨 권리로 살인을 허락한다는 것입니까 감히 지깐것들이 무엇이길래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새생명의 생사여탈권을 쥔다는 말입니까 어미는 자식을 위해 사는것입니다 그런 어미가 될 자격이 주어진 임산부가 자신의 자식을 낙태로 죽인다? 이런것들이 참척의 고통이 무엇인지 단장의 고통이 무엇인지 사전적으로나 알런지요 세월호 희생자들의 부모들은 하루 하루를 참척의 고통 단장의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자신의 복중에 잉태된 축복의 새생명을 거리낌없이 살인하겠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요 부모 자식간의 사이는 천륜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그런데 그 천륜의 복되고 축복된 새생명을 성관계에서 발생된 부산물이나 찌꺼기 취급을 해서 낙태를 하겠다는건 인간이기를 포기한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못하는 미물이나 짐승들도 그런 천인공노할 짓은 하지 않습니다 문란한 성관계나 피임을 하지 못한 자신들의 행태들을 반성하고 자기성찰을 할 생각은 못하고 자신의 복중에 잉태된 탯줄로 이어진 새생명을 살하겠다는 낙태 합법을 인정한다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역행하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정책이 될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잘못된 정책을 실행한다면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 설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옳바르고 상식적인 정책을 펼쳐달라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대통령께 투표를 했던 저를 포함한 국민들의 염원을 이반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비상식적인것들이 상식이라고 우겨도 상식은 그 더러운 오물에 둘러쌓여 있어도 언젠가 빛을 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미혼모요? 미혼모 될 짓을 애초에 하지 않으면 됩니다 책임 질 자세와 여건을 갖추지 않고 말초적인 성적쾌락을 쫒다가 아이를 가졌다 해도 그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결자해지 그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자유가 있다면 책임 또한 있는것입니다 자유는 누리고 싶고 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 행위가 곧 방종이고 모랄헤저드입니다 저 무리들이 주장하는것이 방종을 인정해달라고 생떼를 쓰는것이 바로 낙태 합법입니다 저는 종교를 가진적도 없고 신을 믿지도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배움이 없어 중학교조차 겨우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향해야 될 것 지양해야 될 것은 구분 합니다 고로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문재인 정부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옥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합법화를 적극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필독)"}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재산없이 빚만 남기고 간 부모가 자녀에게 빚상속되는거 폐지해주세요 남은 가족들은 빚 대물림으로 인해 삶이 피폐합니다.너무나 고단합니다 남은 가족들이라도 조금이나마 빚없는 삶을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행복한 삶을 살수있도록 대통령님 부모빚상속법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빚상속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만약에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면 단순음주운전시 형사별,징계벌시 공무원들은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사면은 무관하다는것은 지침은 개정이 시급하며 횡령,배임,금품수수,뇌물죄,직권남용,절도,사기,강도,강간등 이런범죄는 일반,특별사면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음주운전 벌금대신구류생활하는분(생계유지)은 일반,특별사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 없는사람중) 1회시에는 형사벌벌금100만원~200만원미만시에는 정부포상가능하며 2회시에는 정무포상제외 이런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침음 무조건 음주운전시 해당하며 사면시에도 제외한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직접 글을 올렸지만 전혀 무반응하고 있으며 개인의 소중한 의견및지침수정에 대한글을 올렸지만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에 할말은 없지만 분명한것은 분명히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다시수정하여야 되며 현재 장관후보자임용시 7대비리중 음주운전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지당한말씀이라고 입니다. 하물며 높은 고위직 후보자 선발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사실 최근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10년이내 2회이상 또는 하위진술(직업속이는일)시에는 후보자배제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2016년~현재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음주운전시 무조건 사면시에도 정부포상제외한다는내용은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이또한 올해 안으로 수정이 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면시 단순음주운전시 해당 되어도 정부포상제외 하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농어촌 상인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선물을 금지하니 상인들이 어려워진거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얼마나 많은 그런 식의 뇌물을 용인해줘왔던 겁니까? 필요하면 직접 사다먹으면 됩니다. 그럼 상인들이 휘청거릴 일도 없겠죠. 뇌물은 공직자에게 절대로 허용되어선 안되는 일입니다. 나라의 근본을 좀먹는 일입니다. 자신이 양반쯤 되는 마냥 누릴줄만 알고 받아쳐먹기만 해왔던 공직자들, 언론인들 이런 최악의 관습이 남아있는 한 제대로 된 개혁은 안될것이며 결국 이런 저런 이유 들먹이면서 적폐청산도 흐지부지 흐트려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부디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완화에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얼마전에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누군가가 본인 동의없이 문서발급을 하였고 아무나 등본 초본 등 다 발급할 수 없게 설정을 해놨는데 누구 책임을 물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니 초본 및 등본 등 제3자가 발급이 가능한 현실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정입니다. 신분확인 및 확인도 안하고 발급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위험성을 느낍니다. 제도개선을 부탁드리며 제3자가 발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유 및 소속을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확인강화 및 무단발급사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친일파 청산안되어 그 폐해가 큰데 재산환수는 안되어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법으로라도 그 후손들은 공직에 오를수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후손 공직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민들의 혈세로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특히 악랄하기로 더 이상의 언급이 불필요한 북한 사이버 전쟁에 대비햐여 싸워야 할 군 특수 사이버 부대원들이 특정 정치인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하여 일부 몰지각한 권력의 조직적인 지원과 묵인으로 천인공노할 아니 만인공노할 댓글 공작의 팩트가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담당판사의 구속 영장으로 구속된 장관과 또 한명의 관련자를 구속 여건이 잘 못 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견으로 석방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도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비양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그 양심은 良心 이 아니 兩心이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내 저명한 여론의 조사 결과가 곧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만 신광렬 판사는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의 구속적부심 판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따돌림에가담한 학생을무조건 강제전학해야하는이유: ○○이가 따돌림을당한다고 선생님께말하면 선생님은가해학생을 반성문만쓰게하고 집에보내요. 그럼다음날가해학생들이피해학생에게너가선생님한테말했지?라고욕하고때려요 그리고 수학여행때숙소에서도따돌림을당해요 졸업할때까지따돌림을당해요. (가해학생이피해학생을괴롭힘)-(어느학생이선생님께이사실을말함)-(선생님이반성문만쓰게하고집에보냄)-(다음날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게선생님한테왜말했어?라고말하고또괴롭힘)-(졸업할때까지따돌림당함) 반복됨", "num_agree": 3, "petition_idx": "5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따돌림에 가담한학생은 무조건 강제전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박진성 시인은 작년 10월 한여성이 폭로한 성추행 논란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는 그후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게되었으며 트위터 등 sns상에서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허나 올해 11월 그는 무고죄로 여성들을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된일 일까요? 사실 성관계는 여성과 동의하에 한것으로 밝혀졌으며 여성은 허위고소했다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초범이라는점 정신상태가 불안하다는점으로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그의 성추행 폭로글을 올렸지만 그마저도 허위글 이였으며 그녀는 벌금30만원으로 끝났습니다. 두 여성이 박진성 시인을 정신적으로 고통을주었으며 그의 가족들은 얼굴도 못들고다녔으며 그는 출판사에서 시집 출고도 못하게됬습니다. 아직도요. 그의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형량을 늘리고 무고죄를 강화시켜야하며 무고죄에선 고려할사항을 검토하지 말아야할것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진성 시인을 보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문준용씨의 취업비리사건이 진상규명이 확실히 안된채로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있는데 흐지부지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진상규명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씨의 취업비리 조사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부분의 미술학원들은 입시 시즌 고3 중3쯤 학원비를 한달에 400 그다음달은 250~300 받는 학원들이 꽤 많은걸로 압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금액이 엄청 깨지는데 12월 1월쯤에는 600이상이 깨지는 겁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입시그림에 맞는 그림을 준비해야 하니 준비를 안할수가 없으니.. 저같은 가난한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미술을 선택한걸 후회하고 부모님께 죄송스럽습니다 학원들에서는 이비용이 교육청에서 정해준 기본 금액으로 한거라 합니다.. (분당 계산...)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ㅜ ㅜ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한 획일화된 입시미술 .. 미대에서 뽑는 방법도 바뀌길 바랍니다 ㅜ ㅜ .....", "num_agree": 6, "petition_idx": "5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술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감당할수 없어요 /미술대학 입시제도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수시, 정시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정시 비율을 균등하게 맞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태아는 인권이 없습니다. 몸도 생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기본도 갖추어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할줄도 모릅니다. 그저 존재할뿐입니다. 인간이라면..갖추어져야할께 많지 않습니까. 태아는 그게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니 인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낙태할수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반대..과연 태아의 인권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동아리 '아이디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하였지만 저희들의 토론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원과 함께 조그만 시도라도 해보고자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8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골목 상권 거리제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폐지를 했는데 더 강력한 거리제한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목 상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외상외과 지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외과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가 한사람의 신상털기로 세상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인터넷에 유해단어 및 이지매 성격을 띈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있게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글쓴 본인도 누구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놓고 장시간 글을 올리지 아니하고 짧게 하고 또 다른 커뮤니티 공간에 글을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고 나아가 실명 사진 등 손해가 막대합니다. 철저한 수사와 더 큰 피해가 오지 않도록 개정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지매방지법 개정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는 경기 시흥에서 거주하다 결혼 후 직장 문제로 펴택으로 이주한 시민입니다. 평택시로 이주한지 6개월이 넘었구요. 그 동안 평택의 유일한 출퇴근 및 근거리 이동수단인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곤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버스를 탈때마다 느끼지만 버스기사님들의 난폭운전이 도가 지나칩니다. 속도위반은 기본이며 급정지, 급출발은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그 행위들은 여전하며 과속중 심한 핸들링으로 버스내 탑승객들은 휘청대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제가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목숨걸로 타야겠다는 생각을 한게 처음이고 너무 도가 지나쳐 청와대에 글을 올려봅니다. 물론 평택시청에도 민원은 넣어봤지만 개선되는 모습은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해마다 관련 민원은 꾸준히 올라오고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버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다 들었습니다. 얼마전 제 와이프도 버스 승차중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손이 크게 다칠뻔한(다치진 않았지만)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분은 버스타기 무서워서 아예 대중교통을 포기하고 자가용을 이용한다고도 합니다.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모든 대중교통의 안전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기 위해선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깊이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시내버스 난폭운전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우리나라의 성범죄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미약합니다. 이로인해 성범죄 재범률 또한 높습니다.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또한 물리적 거세를 실시해야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일인당 연간 5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거세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수치심을 느끼도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를 근절할 순 없더라도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다양한 처벌을 규정하여 가해자 당사자, 상황 등에 맞는 처벌을 행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며 물리적거세를 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겁니까? 물론,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엄연히 다른 것이 분명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실천한다는 건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국민이 간첩이 아니고서야 자국의 군사 기밀을 넘기고 하겠습니까? 병역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십시오. 수료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거 가지고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가 웃깁니까? 청춘의 이 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보상은 제대로 해줍니까? 군필자의 대우가 좋기라도 합니까? 여자들은 그 시간에 졸업해서 경력 쌓고 있는데 남자는 군대라는 폐쇄적인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안 해도 될 군 생활을 합니다. 아직도 웃기십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여성낙태죄 폐지에 대해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청년으로써 낙태죄에 대한 논란자체가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 관련 정책들을 보게되면 성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많은 권리를 남성에게는 억압을 강요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성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이유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여성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성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러한 정책들이 쏟아질 수록 저는 남성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이미 충분히 성 적으로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들은 성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의 빈부격차를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낙태죄에 대한 저의 생각은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누릴수 있는성 적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낙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중한 관계에서는 결코 낙태를 하지 않는다는것을 깨닫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써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숲을보고 정책을 세우지만 나무를 보는 시민입장에서 정책을 이용하는사람들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낙태를 시술 처럼 생각하는것을 직접 겪어본 저는 그때문에 여성을 혐오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성에 대해 너무 관대한 여성을 위한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선 남성이 악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 반대일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낙태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장애인 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금 을 내라고 합니까 그리고 혜택 주시려면 확실히 주시던지요 그리고 장애인들 도 사람 입니다 똑같이 대우 받게 해주셔야 합니다 몸안좋다고 일 못하게 하는건 더 말이 안되고요 모든 세금 면제,의학품지원,생필품지원 등등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장애인들도 사람 답게 살고 싶어 할겁니다 정부는 반성하시고 지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에게 확실한 혜택 을 보장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회의원의 모든 특혜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직 혹은 최저임금에 비례하여 임금을 책정.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식사,교통 등의 비용은 정부에서 차등지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정말 국익에 보탬이 될 사람인지 가려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장에도 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하면 정경유착의 고리가 쇠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빌미삼아 국민의 마음에 공포심을 심고, 나라를 힘있는 소수들에게 유리하게 주무르려는 자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국민의 수준이 높습니다. 더 고차원적이고 윤리적으로 고결한 사람들이 정권의 수뇌부에 있어야 합니다. 당을 없애고 국회의원 모두 평등한 위치에서 누구 하나 구심점이 되는 사람없이 이뤄지면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헌데 법을 만드는 것은 의원이나 뽑는 것은 국민입니다. 항상 국민대통합을 외칩니다만 이렇다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8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어디 출신,어디 지역,선거구 등등을 따집니다. 많은 반대가 있고 혼란이 있겠습니다만 8도를 없애고 도,시,군,구 등을 재편하는 방법 외엔 힘들어보입니다. 그동안 8도마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가졌습니다. 이는 재편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다시 나누고 이름을 붙이는 것을 매우 쉽게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며 그 과정에서 오는 불편함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도'의 개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을 나누는 것은 정부에서만 가지고 있고 온 나라를 하나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이상적이고 말도 안된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해도 저 외에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만 미래엔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유구한 전통을 최대한 사라지지 않게 하는 선에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된다면 지역감정이 최고조인 전라도와 경상도를 한 데 묶어 '전라,경상'이 들어가지 않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묶이면 우리나라의 국민성으로 볼 때 처음엔 불협화음이 있겠습니다만, 점차 수긍하고 잘 나아갈 것 같습니다. 물론 투표로 결정해야겠죠. 투표할 사안까지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투표해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개표를 해봐야알겠죠? 파가 나뉘어 지지않은 정치인. 이상적이지만 모두가 중도에 가까운 구성원들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 좋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모두가 더불어 잘살려는 세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벌이 가벼워보입니다.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도 15년 정도 살고 나오다니요. 우리나라는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만 법이 그 속도에 많이 못미쳐보입니다. 어리석고 젊은 치기에 써보았습니다.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더 잘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적었습니다. 모두 잘살고자 의견내는 국민 분들 참 멋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며 나라걱정에 편할 날 없는 정부관계자 분들께 감사합니다. 청와대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이런 곳을 만들어 주시니 참 기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니 이런 날도 오네요. 감사합니다. 날이 춥네요. 모두 건강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법 개정 및 구획재설정을 통한 화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올해 초등학교6학년에 재학중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6세부터 태권도를 시작해서 현재 6학년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태권도를 즐겁게 운동하였습니다. 이번에 4품심사를 보고 왔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4품에서 5품이 되려면 만 22세가 되어야만 품심사에 응할수 있더군요. 3품에서 4품이 되기위해 3년을 꼬박 다녔는데, 아이의 새로운 목표인 5품은 수련기간과는 별 상관없이 나이가 제한이 있다니 여기서 스톱을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나이제한 풀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권도 5품 심사의 나이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청원 주소ㅡ>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239?navigation=petitions 첨부링크 클릭!", "num_agree": 0, "petition_idx": "5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신 암 치료 중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는 '중입자선 치료' 국내도입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가면 갈수록 3D 일자리도 없어져서 미취업자가 늘어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우선적으로 취업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새 힘든 직종도 일자리 없습니다. 자국민 먼저 챙겨서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 취업제한해서 자국민 챙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보 좌파! 경제 좌파! 서민 죽여나가는 문죄인 탄핵 청원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정부 는 너무 찌질 한듯 합니다 취업 준비생 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시죠 직접 인터뷰 해보셔야 합니다 미래 의 일꾼들이 자살 확률 도 높아질듯 합니다 취업 했다고 성공 한게 아닙니다 명예퇴직 하는것이 진짜 사회 생활 성공 한 것입니다 정부는 부디 정신 차리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준비생 들에게 지원을 계속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형마트에서5년째근무중입니다. 손님들의갑질과인격모독.폭언이 도를넘습니다. 잘못한것이없는직원에게 본인의기분을상하게했다며 고함지르고 욕하고 심지어 무릎꿇려사죄시킵니다. 매출이생명인회사측은그런것을 다용인하고 심지어강요하기도합니다. 인격이미성숙한자들이 법이무서워서라도 그런잘못된행동을하지못하게 해주셨으면합니다. 다같은사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방지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현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음주를 한 상태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조두순 사건이 있지요. 음주 혹은 약물에 의한 자의적인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감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중처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심신미약에 짜신 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행동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것인데 그 것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이른바 술먹고 홧김에 벌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듯한 사회풍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은 계획적인 범죄인 경우에도 그 음주까지 계획인 경우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 음주운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음주량이 많을 수록 과중처벌 되고 있으나 음주로 인한 범행은 감형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음주로 인한 범죄에 감형이 아닌 과중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지나친 음주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 및 약물로 인한 자의적인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범죄에 경우 과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및 기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과중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제가 전직 태권도 유단자 인데 품띠,검은띠 를 돈 내야 줄수 있다 는 말에 황당 했습니다 다른 띠는 의무적으로 주면서 품띠,검은띠 는 의무적 으로 안주는지 이해 불가능 입니다 법을 부디 바꿔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권도 품띠,검은띠 무료 지급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여성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12만 7천여명이나 동의를 한 사항을 한낱 농담거리로 치부해버리고 애매한 기준을 20만으로 올려버리니 20만이 될때까지 청원을 하는 수 밖에 없겠군요. 다른 사람이 쓴 것을 다시 올린것 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칠성파,양은이파등등 전국에 있는 조직 폭력배 다 무조건 감옥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 폭력배 들 철저히 단속 시키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오래전부터 시작된 학생두발규정을 염색이나 파마는 안되도 길이정도는 마음대로 할수있게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어른의 입장이 아닌 학생의 기준으로 봐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두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미국처럼 국민의투표에의해 대통령도 연임제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연임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김관진.....석방,,,충격입니다.... 힘이있으면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얼마전 차량 도난을 당했다가 범인이 검거되어 차를 다시 찾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사고가 나서 타이어 펑크에 문짝이 찌그러져있었습니다. 범인은 17살 미성년자로 모친이 없고, 친권자인 부친은 행불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인것은.. 아무잘못없이 차량도난을당하여 변제능력없는 범인으로인해 자차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자차수리의 기준이 자기부담20%를 내게되어있는데 범죄로인해 아무잘못없이 차량수리비 나가며 물적 시간적 손해를 보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담당형사는 전화상으로 사건정황에대해 설명하는것을 귀찮다는듯이 받으며 경찰서로 직접 오라며 변제가 거의 안될거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확정적인 범죄에대해선 자차처리부담을 0%로 만들수있게끔 어느정도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도난 변제못받는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흥덕역만들어주세요 불편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술먹고 저지른 범죄를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할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함이 마땅하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감형의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현대자동차 아반떼md차량을 사용중인데 사용하는 초기부터 엔진떨림과 노킹,가스누출,엔진오일먹힘 등으로 서비스센터에 여러번 문의와 정비를 해왔습니다. 방송과 인터넷공유로 엔진결함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었는데 분명한 결함이 있는 엔진에 대한 리콜조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위안부에 대한 모르쇠와 책임감없는 행동에 대해 모든 국민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대한민국의 자동차업계의 대표기업으로 엔진결함에 대하여 모르쇠와 책임감없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같은 국민으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할 처사를 하고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GDI엔진결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성기에다가 .나는 성범죄자다. 라고 써서 타투를 새깁시다. 그럼 자신의 성기를 볼때마다..기분 드러울듯.. ㅋㅋ", "num_agree": 5, "petition_idx": "5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의 성기에 타투를 새깁시다. 나는 성범죄자라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탈성매매 촉진을 위한 저금리 주거안정자금 대출, 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이 조금 더 강화되길 바라며 청원을 해봅니다. 쉼터에 지내며 일정 교육 자활기간을 거치고나면 무조건적으로 지원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닌 탈성매매여성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및 직업활동을 도모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주거자금대출 받은것을 되갚아나가는 방법은 어떠할까 싶습니다. 주거와 직업에 대한 불안감 ,쉼터 공동생활에 대한 부담감, 지원정책이 탈 성매매 여성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접근성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막연히 무조건 주는 식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아닌 현실적인 직업활동 적응에 대한 도움, 교육과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 갚아 나가는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근절에는 비 피하기식 단속보다는 공급을 차단할 후속 대책을 꼼꼼히 준비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저의 생각 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늘 고민하고 움직여주시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대통령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어린 나영이가 겪었을 엄청난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의 복역기간은 너무 짧아요.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며,견뎌냈을 나영이 에게 더이상 \"상처,아픔,공포\"가 없기를 무척 바라는 마음 입니다. 제발 제발 .. 우리모두의 바램을 외면하지 마시고 염려가 없을 방법으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공개 및 더욱 강력한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아들과 이제 막 생긴 둘째를 가진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둘째 임신을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게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입니다..신랑 일때문에 이쪽으로 이사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출산장려금을 알아보는데 ...출산률은 저조하다면서 화성시에서는 출산률높다는 이유로 둘째는 아예 장려금이 없더라고요...그러면서 나라에서는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대책 마련해준다고 하지만 ...이지역에 출산률이 많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주지않는것은 너무 하지읺나요?? 1년에 한번 자녀장려금 또한 50만원 잡혀잇지만 세금떼고 모하면 결국 돌아오는 돈은 반도 안되더라고요,.이런면서 지원을해줫다라고 말하는건 정말 아니지 않을까?? 대한민국 엄마로써 이런점을 봤을땐 아이를 가진건 축복이고 선물이지만 ... 혼자일하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해서 이것저것 알아봣지만 할수있는게없어서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미안한맘 뿐입니다...지역별로 출산률때문에 차이가 있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셋째부터는 지원이 된다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없는데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요? 누가 아이를 가지려고 할까요? 그리고 누가 한명이상 낳으려고 할까요? 이런문제들이 좀더 해결될수있도록 힘써주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엄마들에 맘도 이해좀해주세요 ...저출산이라는말에맞게 해결방안을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순환자원을 넣어 포인트를 받고 이 포인트를 모아 현금으로 받는 자판기를 전국에 설치해주세요. 이 자판기의 도입은 환경보전을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프론 자판기 전국 도입"}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요즈음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뉴스도 쉽게 접하게 되고 , AI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 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지요. 어제 오늘 연합뉴스 채널에서 <AI 시대의 한국경제> 라는 주제로 교수님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시더라구요. AI 시대를 맞이 하게 되면서 우리 경제의 변화와 여러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 , 정부 정책 및 교육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업의 이윤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만 따져서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여 사람들의 일자리가 축소 될꺼라는 걱정. 앞으로는 더욱 인간의 창의성이 필요해 그런 인재를 키워나가는 교육이 필요한데 , 지금의 교육체계는 그렇지 못하다는 ~~ AI로 인간의 많은 지식을 대체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식을 인간에게 이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 많은 강조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AI 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성교육이 중요하다는 부분도 인상적이 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AI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구요. 좀 더 자세하게 방향성 및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AI 및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부의 방향 및 교육 정책 방향등에 대해 장기적 관점으로 설명부탁드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현재 인사이트에 올라온 포항지진으로 인해 87바늘을 꿰맨 4살 나경이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이는 부모와 연락이 끊긴상태이며 현재 외할머니와 함께 산다고 합니다. 부디 이 아이를 나라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으로 피해받아 87바늘 꿰맨 4살 나경이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로봇을 빨리 발전시켜서 남자인간들 대신 로봇들이 군대를 가게해주십시오. 소피아도 애낳고 싶다는데..그정도 로봇발전이면 전쟁에도 나가도 될듯.", "num_agree": 1, "petition_idx": "5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 군대말고 로봇 군대를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업들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017년도 시행계획 바우처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육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되고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적으로 시행됩니다. 즉, 이러한 구조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져 시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낭비를 발생시키며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비효율적으로 시행되게 합니다. 또한 어느 기관 산하인가에따라 지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과 비교하여,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과 불공평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한 부서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사업의 중복됨을 막고 산하기관의 지원차이를 없애며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ㅡ 저희 나라 실태를 보면 아이를 3명 이상 낳아야 혜택이 주어지더라고요. 또한 지역마다 인구가 적은것은 천차만별로 혜택분포가 크고요.. 그렇게되면 그 혜택을 받으려고 말 그대로 주소이전을 하시는분들도 있을거 같아요. (살진 않지만 사는거로 주소변경해서 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한명 키우나 두명 키우나 키우는건 다 똑같이 힘듭니다 손이 아무래도 하나보다는 둘이 더 많이 가고 둘보다 셋이 많이 가겠죠? 그래도 똑같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똑같이 비용이나 들어가는 같아요 당연히 셋을 낳아서 키우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지만 하나 낳아서 키우는것도 매 한가지 힘들어요 혜택을 배분해서 똑같이 차별없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나 둘이다 셋이나 다 키우기는 힘듭니다 . 누구는 그 이전에 낳아서 겨울이며 여름에 난방에 에어컨 할인 혜택도 못 받고 둘 키우는데 육아 맞춤형이라고 해서 1년만 산후조리라 해서 종일반 그 이후에는 사용도 못하고 긴급 바우처 준다고 해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개선이 있지 않은 이상 아이를 가진다는건 엄두도 안납니다 셋 이상 나야지 전기비 가스비 출산장려금 등등 가 할인 혜택 받아야 하고 한명이나 두명이나 똑같이 손 많이 가고 쓰는 것도 똑같이 사용하는데 아무 혜택은 커녕 오히려 한명 키우나 두명 키우나 똑같은 대우... 이헌 해결이 되지않으면 아이엄마들은 아이를 한명을 더 낳아서 기른다는게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과 엄마들이 웃으면서 살수 있는 유아복지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마다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거 말고 각지역마 똑같은 혜택읗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2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보육 배분해서 똑같이 혜택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명예훼손,모욕죄 공연성이 인정되야 되는데 둘이서 얘기 나눌때 심하게 말할때도 처벌 받을수 있게 해주해요. 비인격적으로 행동 하거나 무시해도 처벌할수 있었으면 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훼손 모욕죄 1대1로 대화해도 성립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왜...계속 포항입니까? 지열발전소도 그렇고 댐도 그렇고 이산화탄소저장도 그렇고..왜 지반이 약한 포항에 하는 건가요? 포항이 실험도시인가요? 포항시민은 사람도 아닙니까? 이번 지진으로 저희 아이들은 하루하루 무서움으로 지내고 있습니다.포항시민 모두 다 그렇고여. 이번 12월말부터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고 합니다.안전성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거잖아요. 전문가들도 이산화탄소저장도 지진을 유발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진을 유발하든.안하든 우선 포항의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지금도 여진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 포항시민들.. 일주일지나고 이산화탄소 얘기까지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데...꼭 지금 해야 되는건가요? 왜..지진경험을 하고 얼마안되서 이런 소식을 들어야 되죠? 포항사람들도 사람입니다.아이들도 두려움에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이번 이재민들이 많이 생겼는데 또다시 생기길 바라시나요? 꼭!!!지금이여야 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도 하루하루 조마조마 하며 살고 있고 우리아이들은 계속 지진오냐고 묻습니다!!! 제발 중단!!폐쇄!!시켜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앞바다 이산화탄소 저장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서론: 생리컵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청소년 입니다! 여성의 안전권과 건강권, 인권을 위해서라도 생리컵 도입에 박차를 가해주세요! 본론: 생리대 파동으로 생리대 쓰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생리컵을 사용하고자 한지 6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외국에서는 누구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생리컵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문제로 4개월 이상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직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가능한 일일 까요? 생리컵 도입을 통해 깔창 생리대 와 같이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리대의 가격을 낮추는 것 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게 생리컵 도입을 해주세요! 결론: 생리컵 도입을 통해 더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생리컵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1.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개정입니다 공직자들이 청탁을 받고 일을 처리한다면, 그 업무수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심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부패인식지수가 OECD 최하위권이며 정부, 국가기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은 사회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액 제한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완화 자체가 입법취지에 반하는 개정입니다. 2. 식사 및 농수축산물 한정 예외로 보호하는 법익이 부패로 인한 전 국민의 피해보다 크지 않습니다 식사 및 농수축산물 한정 예외는 식당과 농수축산민의 고충 토로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만, 당장의 매출 감소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미래의 부패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부패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당장의 매출 감소보다 더 크게 전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사건사고의 배경에는 언제나 부패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혈세 낭비 역시 뒤에는 부패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패를 근절하여 생명을 구하고,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이 식당과 농수축산민의 매출보다 중요합니다. 3. 오히려 고가 식당과 고가의 농수축산물이 부패에 기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잠재적으로 부패를 형성할 수 있는 행위를 유형화하고 이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공직자등등의 경보장치를 마련하는 등 부패에 대한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의 법률입니다. 특정산업이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법에 의해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면, 해당 산업은 부패에 기생하고 있던 산업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 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지만, 김영란법의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법개정을 할 당위성이 전혀 없습니다. 농수축산민의 경우 농수협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당의 경우 시장논리에 따라 구조조정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오히려 민간영역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금액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종사자와 언론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금융 및 보험, 건설, 의사,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피해를 이유로 전 국민이 부패로 인한 피해 입는 것을 국가가 방관한다면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부패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실증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바,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손실이 있다 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2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사실 별거 아닐수도있지만(일단 저는 학생입니다) 동전교환(동전을 지폐로 바꾸는것등)이 너무 힘들어요. 분명 한국은행에서는 동전교환운동,촉구를하는걸로 아는데 막상 은행에서는 돈이 안되고 거추장스럽다는이유로 자동 교환기는 커녕 일주일에 막 하루만 교환해주네요. 저같은 학생은 안그래도 평일에 갈시간이없는데 막상 저금통깨서 들고가도 안해준다하니 참 답답하네요.. 동전만드는데 드는 세금도 만만치 않은걸로 아는데 이렇게 동전바꾸기가 힘들어서야 동전교환이 원활하게 될리가 없지요. 특히 저같은 아직 통장없는 학생들은 요일에 맞추어가도 통장으로만 해줄수있다고 하는경우도 있더군요. 매일 말로만 동전 만드는데 세금이 많이들어가니 뭐니 하면서 동전교환 캠페인같은거 벌일시간에 좀더 현실적인 방법을 (몇몇 외국처럼 10프로정도 비용을 낸다든가 하는대신 교환을 쉽게 해준다던가)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압니다. 이게 사실 정부에서 지시할정도의 일은 아닌사소한 일이라는걸. 하지만 현 은행들은 돈이 안되면 바꿀생각이없는거 같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한국은행이 이렇게 동전교환 촉구를 하는데도 이런식으로 나올리가있나요.이런 사소한일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점점 더 좋은나라가 될수있을거같네요.그럼 이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전교환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사회적. 인권 탄압과, 경제적 파탄 주 원인인 그러법개정을 , 강력히 탄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신형법  개정 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법으로도 만으로 나이를 명시하라고 되어있고 세계적으로 만으로 표기하는대 우리나라만 중국이 만들어서 쓰지도 않는 나이 셈법을 써야 하나요.우리나라도 도로명 주소 홍보처럼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홍보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생활레서 나이 셈법을 점진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동기면허도 만16세에서 18세로 조정해 이러한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여성들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학력과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취직을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지선생,승무원,주차안내원 다양한직업에서 차별을 받는경우가 많은데 해외의 경우 태국은 성전환여성을 승무원으로 채용하는 항공사가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성전환여성이 학력무관하게 학력안따지고 취직할수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전환여성들이 학력무관하게 취직할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현재 대한민국과 같이 뛰어난 이공계학생들이 왜 생명공학을 선택해서 외국으로 날라가겠습니까? 저는 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실용화 할 수 없는 법률로 인해 인간을 위한 생명공학의 발전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벤처기업에서도 쉽게 연구하여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개선하여 생명공학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공학의 법률을 완화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전국에계신 2종보통소지자들과 행안위소속의원분들 많은 서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동기면허도 만16세에서 18세로 조정해 이러한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말 타고 대학 간 정유라들입니다 돈없는 애들은 못가는 예체능학과 사라져야 합니다 예술하는데 학위가 왜 필요합니까? 예술대학 전부 불질러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 대학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 청소년들의 범죄는 이미 도를 넘은 지경입니다 소년법폐지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여성용품의 종류 중 하나인 생리컵의 수입을 합법화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여성들은 빠르면 초등학교 4학년, 늦으면 중학교 2학년에 첫 월경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원하든 원치않든 약 50세가 넘어서까지 한달에 한 번 월경을 하게됩니다. 저는,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해왔습니다. 일회용 생리대는 다른 위생용품에 비해 너무 비쌌지만, 여성들에게 생리대는 필수품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생리대에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큰 뉴스를 보았습니다. 생리대가 닿는 부위는 여성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부위입니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생리대가 닿는 부위 주변이 다 쓸려 따갑거나 두드러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중요한 위생용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본 저를 포함한 주위의 여성들은 분노했고, 그동안 비싼 돈을 내가며 썼던 생리대가 몸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리대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삽입형 생리대인 탐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탐폰은 독성쇼크증후군(TSS)의 위험이 있습니다. 독성쇼크증후군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병입니다. 그리고 탐폰도 일회용 생리대와 마찬가지로 비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의 여성들이, 그리고 한국의 여성들도 하나 둘씩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생리컵입니다. 생리컵이란, 깔때기 모양의 고무컵으로 질 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주는 용품입니다. 생리대나 탐폰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이 없어 생리통도 완화시켜주고, 첫 구매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기존에 생리대 혹은 탐폰을 평생 구매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가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탐폰과 같은 독성쇼크증후군의 걱정도 없습니다. 간혹 고무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고무재질이 아닌 의료용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생리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외국에서는 여러 브랜드로 출시되어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생리대 대란 이후 많은 여성들이 생리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비싼 돈을 들여 해외에서 직구를 해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진입장벽이 높아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두가지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생리컵 수입을 합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생리컵 제조업체가 우리나라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 여성용품에 대한 환경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생리대 가격, 제조성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음 두 가지 사항은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여성용품, 한번만 더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용품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생리컵 수입 합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VMS나 기타 각 여러기관에서 많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봉사를 실천하는 한 시민으로써 봉사도 뜻깊고 좋지만, 때론 어떤 봉사는 봉사보다는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거 아닌가란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봉사자들을 노령자나 기타 전업주부 등을 시간제로 인력충원을 한다면 적은 임금이라도 수익이 생기므로써 살기 어려운 요즈음 주부는 가정에 보탬도 되거니와 노령자는 노후도 즐거울 수 있고 소비도 늘어 날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사라는 이름으의 노동력을, 일자리로 전환시켜 주는걸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세요? 2018년 기준으로 19살인 여고생입니다, 요즘에 '학교폭력및 소년법'이 지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부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도 한 번 용기내서 제 사건을 터 놓고 관련법 제정에 대해 청원하겠습니다. * * * 제 짧지만 많은 일이 있었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때마저도 `내가 정말로 행복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네요. 주변 친구들이 점차 `사춘기`에 진입할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사춘기`의 `ㅅ`도 몰랐었죠. 주변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질 때 저는 마냥 `왜 그러지?`하는 의문점만을 가진 체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에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지만, 저만은 손을 건네주던 `한 친구`로부터 2학기에 배신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왕따`가 되었었죠. 배신한 그 친구의 경우보다 더 심하게 더 아프게 당했죠. 남녀합반이던 그 시절 여자애들은 화장실로 저를 불러낸 다음 뺨을 때리고 남자애들은 남들이 보이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발로 밟고 일들이 매 순간 지속이 되었었죠. 그러한 순간들이 지속이 되자 견딜 수 없는 저는 모든 증거란 증거는 싹싹 긁어모아서 담임선생님께 보여줬으나 반 친구들에게 말로 `얘들아, 민주랑 잘 지내자.`라는 말만 하고 제가 모으던 증거는 전부 강제로 삭제시키고 `(제 실명)야, 이제 됐으니깐 쉿 하자. 너만 조용히 하면 돼. 알겠지?`하더라고요. 과연 그 말 한마디가 전부 해결이 됐을까요?? 친구들은 더 강도 높게 괴롭혔죠. 마지막으로 혹시 몰라 가지고 있던 증거 하나 가지고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저에겐 4살 차이인 오빠를 한 명 있습니다. 그 당시 제 오빠는 17, 고 1이었죠. 오빠에게만 신경 쓰던 저의 부모님께선 `네가 참아. 어차피 곧 중학생이잖니?`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는 저는 참고 또 참았지요. 그 생지옥을, 홀로, 저는 점점 지쳐 갔습니다. 그러던 눈이 오던 12월 어느 날, 저는 저 자신에게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행동인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껜 친구랑 놀다가 좀 늦게 올 깨라는 말만 하고 이른 아침에 커터칼을 몰래 가지고 학교 뒤편에 앉아서 제 두 손목 깊숙이 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까요. 숨도 차고 초점도 잘 안 잡히고, 그때 어는 한 아저씨께서 제 모습을 보시고 119에 신고 한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벌써 죽기엔 이르다. 잘 살아서 보여줘야지.`라는 말을 하시고 저는 의식을 잃었었죠. 깨어나 보니 병원, 제 옆엔 생명의 은인이신 아저씨가 계셨죠. 그 아저씨께선 `내가 이 병원장이랑 아는 사이라 네 부모님껜 말 안 했다. 아예 모르고 계실 거다. 후에 네가 네 목소리로 말하는 편이 더 좋을 듯하다. 너 24분 정도 숨이 멈춰있었다. 저체온증하고 어지럼증은 있을 것인데 늦으면 부모님께서 걱정하시겠지? 원래 퇴원은 하면 되지 않는데 이 또한 내가 잘 알아서 처리했다. 병원비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냈으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아저씨랑 이런저런 말 나누다가 그 아저씨 따님분이 있으셨는데 그 따님분께서도 저와 같은 이유로 그만 떠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 시간 정도 수혈과 수액을 맞고 제 두 손목에 있던 붕대는 치우고 그 위에 반창고를 대신 붙여놓고 의사 선생님의 `일단 너무 깊게 그어나서 10바늘 이상은 꿰매는데 혹시 모르니 이 반창고는 웬만하면 때지 말고. 다시 병원에는 와야 하는데 집하고 거리가 멀지? 네 집 인근 병원에 알렸으니 거기에서 제거하라.`라고 말씀과 퇴원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중1 땐 그냥저냥 살았다가 중2 때 반 친구 중 한 친구가 왕따가 있었는데 그 아이와 친구를 하자 또다시 왕따가 되었네요. 물론 배신은 당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중3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또다시 배신을 당하고…. 너무 힘이 들어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초 6 때 그 선생님처럼 똑같은 반응이더라고요. 중학교에 있던 상담실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상담 선생님께서는 제 부모님을 소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셔서 저는 승낙을 했지만 제 어머니께서만 소환되셨고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께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빨리 얘기를 했어야지.`라고 하셨죠. 제가 입이 아프게 목이 쉬도록 나 좀 봐달라 했지만 듣지도 않으시던 그 어머니의 말씀 덕에 어처구니없던 저는 실망만 얻었죠. 그렇게 친구 하나 없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었네요. 고1 때 역시나 배신을 총 2번이나 당했네요. 같이 밥을 먹던 친구들에게. 한번은 진짜 없던 일을 있던 일을 당했고 다른 한 번은 초등학교 중학교 저를 힘들게 하던 친구의 말에 유혹이 되어서…. 고2때는 처음에는 그냥저냥 했지만 고1때 배신을 당했던 이유가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저를 중학교 때 괴롭히던 한 아이가 제가 당한 사실이 거짓이라고, 제가 허언증이 있다고 소문을 냈다는 사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를 학교 상담 선생님께 알렸지만 '신경쓰지마.\"라고 하시더라구요. 언뜻 보면 '적절한 조언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도 엄연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일인데, 너무 무관심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저는 무시하며 살고 있었으나, 2학기에 들어 학교 분위기가 고3 준비로 바쁜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수능이 끝난 분위기더라구요. (저희 학교가 수시로 대학교를 가는 학교이지만 너무 풀어져 있습니다. 벌써부터 알바를 한다고 난리를 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한참 공부에만 전념해야 될 시기에 다들 너무나 쓸모없는 것으로 분산이 되더라구요. 제가 허언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믿은 것인지 왠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제가 그렇게 많이 겪어본 시선이었습니다. 한번은 제가 반톡에 '숙제가 뭐야?'라는 식의 톡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고 다른 반 아이들이 물어보면 척척 답하더라구요. 이게 한 두 번이면 모를까 계속 그러다구요. 또 두 번째는 조별로 체육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번호순서로 조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 앞 번호 아이가 한 것과 제가 한 것이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제 앞 번호 아이가 자기 무리에 들어가더니 '하, 우리 조 망했어.\"라고 했는데 다를 애가 '(제 실명) 때문이야. 너 잘했어. 쟤가 있어서 그래.'라고 아주 저를 신명나게 뜯었습니다. 이 때부터 저는 '아, 나 또 따돌림을 당하는 구나.'라고 생각하고 제 갈 길 갔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 시간에 조별로 발표 주제를 맡아서 발표하는 게 있었습니다. 조 평성은 담당 선생님께서 성적순으로 하셨습니다. 조 내에서 저는 '학습지 제작하기'를 당당했습니다. 조사는 다 같이 하는 것인데 제가 다른 애들보다 분량이 많았습니다. 어찌어찌 하여 조사한 것을 얘들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해가 안간다.','너무 표현이 어렵다.','니는 니가 공부했으니 알겠지만 우리는 공부를 안해서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니가 다 우리에게 설명해라','조사 다시 해라'라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만들고 어렵진 않은지 봐 달라고 하고 그렇게 조사한 것을 다시하라니.... 말이 나오질 않네요. 그리고 고등학생이나 돼서 유치원 애들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모르겠다고 하니깐 적지 않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모르면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서 물으면 되는 데 다 하라니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또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제가 조사한 반 이상, 아니, 거의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학습지를 만들어서 보내줬건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맘에 들지 않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깐 그냥 제 존재 자체가 싫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5~6년 돌아보지만 제 잘못은 미세먼지만큼도 없더라고요. 그저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제 순수한 빛을 지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구든지 봐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친구를 포기하고 온갖 불행의 소스를 다 때려 넣은 그런 저의 잡탕 같은 삶에 이젠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친구들을 원망하는지, 선생님을 원망하는지, 나를 원망하는지, 신을 원망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는 감기 같네요. 이러한 삶이. * * * 지금까지 제 삶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소년법'에는 아래의 청원과 같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 하지만 피해자들은 신고는 물론 말할 용기도 갖질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 처럼 외면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때문이죠. 이미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들응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것을 왜하는지 모르겠다.'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선생님들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집중 강화 교육과 사명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실시, 또한 만일 학교폭력 피해자를 저처럼 무책임하게 대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음과 학교폭력을 잘 신고해주고 피해자를 잘 대해 주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선생님들도 귀찮음 보단 사명감이 생기질 않을까 합니다. 이미 피해를 받았지만 제대로 말을 못하고 정신적으로 병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고 기록이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또 버려질까봐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다 실제로 자살 또는 신체적인 병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학교폭력으로 힘든건 이미 그 수많은 피해자들로 충분합니다! 저희 후대에는 더 좋은 사회를 물려줍시다! 부디 이 글을 여러 싸이트에 적극 홍보해주셔서 널리 알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검은돈 색출과 탈세를 없애기 위해 화폐개혁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수능이 끝난 고3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저희학교와 몇몇 학교들이 수능이 끝난 후에도 7교시를 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나 다른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끝난후 오전수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적폐청산, 가치관대립, 이념, 문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가지가 혼합되어 있고 변형 발전의 길을 모색하며 다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혼돈상태인 것 같군요. 각설하고, 법의 심판을 받고 나오려는 사람을 나오지 말게 해달라니 뭔가 어이가 없습니다. 판결이 잘못됐으면 판결을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게 해달라고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법을 고쳐달라고 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적용시켜 달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형벌에 대해 그렇게 억울하면 당사자 스스로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것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생각해보십시오. (모에서 쌀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생략합니다.) 쌀을 씻어야 하고 용기에 담아 불이나 열로 익혀야 밥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됩니다. 쌀이 밥이되기까지의 시간은 줄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쌀에 차갑거나 뜨거운 물을 붓고 이게 밥이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그걸 밥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원을 할때도 어느정도 순서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리를 지어서 떼만 쓰면 무조건 들어주는 정부로 변형된다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자재값이 폭등해서 공장에선 출고가를 200%이상 올려야 한다고 가정했을때 판매점에선 이미 구매한 사람 혹은 할부로 구매한 사람에게 비용을 더 달라고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비유가 적절치 못할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세요. 공정하고 평등한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끔찍하니까, 혹은 무턱대고 그냥 아무생각없이 가해자를 무조건 나오지 말게 해달라고 라고 가정한다면, 이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법을 뜯어고쳐 형량을 늘리고 기존의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범죄행위를 해달라고 청원하는 행위일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병역 의무기간이 2년인데 2년은 너무 짧으니까 3년으로 늘려달라고 청원해서 군복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면 전역을 몇일 앞둔 사람들도 1년을 더 해야 합니까? 이미 2년간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은 날짜를 다시잡아 1년을 더해야 합니까? 자칫 1년형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바꿔달라고 주장하는 밑거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면 좋고 안되도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무리를 지어 타당하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고심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을 생각하느라 고심하는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어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본형량의 3배이상 가중처벌은 기본이고 범죄강도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말입니다.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판사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고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말입니다. 또 출소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폐지와 관련해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법정 적정 형량을 판결하지 않은 관계자들에게도 정기적인 분담금 부과 같은걸 부담하게 하자고 말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행위는 무척 소중할 것입니다. 판결을 결론내기까지 나름 고심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즉, 출소자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계속 생기게 된다면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같은 연계책임은 분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본인이 그걸 모르면서 가정하고 주장하는 것일지도 모름을 양해해 주십시오. 마녀사냥을 합법화 시키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력범에 대해 최대한 교화를 확실하게 시키고, 출소후 적응기간의 폭을 2배이상 넓히며 그 기간동안은 매일 또는 주 3회이상 거주지나 근무지 주변의 파출소나 경찰서등에 방문하여 이동경로를 확인받게 하고 적응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리될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달라는 청원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떼쓰면 된다는 식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마녀사냥법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씨의 출소예정일 출소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씨의 출소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방송통신심의위원에 임명 왜 안하니 6개월동안 쳐놀고있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5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령 약점 잡혔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먼저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각부장관님 항상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무조록 겨울 날씨에 건강조심 하시고 국민들이 이번 판문점 jsa 사건을 접하고 외상센타 이원이 급합을 인지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원증원이 시급함을 보고 이국종 교수가 하는말이 인제즉 인원이 시급함을 신각함을 인지합니다 증원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타  예산  증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는어제뉴스를 보다가 깜 짝놀랐습니다. 저녁8시뉴스에 도둑이 정유라씨집을 도둑질 하려고들어갔다가 마필관리사를 다치게했다고해서 자세희보니 아직도 마필관리사와 아기봐주는 보모기같이산다고 들었씁니다. 그렇타면 한달에 들어가는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건데 젊은정유라가 돈이있을리가없을텐데 어디서났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엄마(최순실)재산을가지고 아직도 떵떵거리고 살고있네요 그것도 강남한복판에서 그것도 100억이넘는건물이라고하던데 그게 우리 국민들의 혈세인 국민세금으로 아직도 떵떵거리고 산다는건 문제인대통령님과 청와대가 아직까지 적패 청산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렇케보입니다. 저는 전세값이없어서 제2금융권통해서 돈을빌리려다가 보이스피싱에 제통장이 이용당하는 바람에 200만원벌금을 맞았는데 정유라는 잘못을하고도 국민혈세로 돈써서 변호사 쓰니 아직도 떵떵거리고 사네요 이게 지금 문제인 대통령님이 말하신 적패청산입니까? 제대로된 적패청산을 위해서는 최순실씨가 부정으로모은 (국민혈세) 돈을 전부 몰수하고 정유라가 가지고있는돈도 전부 몰수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재산과자녀재산 몰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국회의원 보좌진은 일사천리로 보강되는데 소방공무원과 외상셴타는 삭감된다는데 극민의 한사람으로 참 허망하기 짝이없읍니다 최일선에서 열악한 환경에 최선을다하는 분들에게 진심어린 아음으로 감사 합니다 국회 의원 여러분 말만하지 말고 반성좀하시고 일좀똑바로 보고판단하시길 한걸음 더앞으로 나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num_agree": 28, "petition_idx": "5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저는어제뉴스를 보다가 깜 짝놀랐습니다. 저녁8시뉴스에 도둑이 정유라씨집을 도둑질 하려고들어갔다가 마필관리사를 다치게했다고해서 자세희보니 아직도 마필관리사와 아기봐주는 보모기같이산다고 들었씁니다. 그렇타면 한달에 들어가는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건데 젊은정유라가 돈이있을리가없을텐데 어디서났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엄마(최순실)재산을가지고 아직도 떵떵거리고 살고있네요 그것도 강남한복판에서 그것도 100억이넘는건물이라고하던데 그게 우리 국민들의 혈세인 국민세금으로 아직도 떵떵거리고 산다는건 문제인대통령님과 청와대가 아직까지 적패 청산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렇케보입니다. 저는 전세값이없어서 제2금융권통해서 돈을빌리려다가 보이스피싱에 제통장이 이용당하는 바람에 200만원벌금을 맞았는데 정유라는 잘못을하고도 국민혈세로 돈써서 변호사 쓰니 아직도 떵떵거리고 사네요 이게 지금 문제인 대통령님이 말하신 적패청산입니까? 제대로된 적패청산을 위해서는 최순실씨가 부정으로모은 (국민혈세) 돈을 전부 몰수하고 정유라가 가지고있는돈도 전부 몰수해야합니다. 저는지금 고시원에서 살고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재산과자녀재산 몰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대통령 여당은 뭐하는지 모르겠네 인간들이 아니네", "num_agree": 1, "petition_idx": "5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쳐놀고있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노르웨이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내무반을 사용중인 나라입니다. 여자들더러 군대 가라하면 애 낳아서 안간다 그러는데 노르웨이 여자들은 전부 불임여성이기라도 한걸까요???\\ 안그래도 분단국가에 인구도 줄어드는 마당인데 재인아 니 생각좀 듣고싶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간호사도 어렵게 대학 들어가서 4년동안 어려운 교육 수료한 후에 국가고시 합격한 재원들입니다. 의사 만큼 전문적인 직업임에도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의사를 돕는 수준을 넘어 간호사의 독립된 영역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 열악한 처우 개선해주세요. 간호학과 백날 늘려도 지금 같은 처우라면 간호사는 늘 부족할것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처우 개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경찰 검사 행정공무원등.. 일처리도 잘 안하고 불친절하고 시간 떼울려고만 하더라구요.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공무원들 데미지 줄수있는 방안 마련해주세요. 불친절하고 늑장으로 대충 일할려고 하면 처벌같은거 해주세요. 서민은 불안하게 사는데 공무원은 대충 일해도 되는 귀족은 아닌거 아닌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친절하고 늑장으로 일하는 공무원 철밥통 깨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우스갯 소리로 한국사람이 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본대사관을 가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태만을 하지 않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으로 자국민을 보호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관에서 자국민을 방치 시키지 않게끔 대책마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포항 지열발전소로 지진오고 포항앞바다에 이산화탄소 주입..불안해서 죽을것같아요 포항사람들 몰래 이렇게 일 저질러놓고 피해는 포항사람들이 보고 ...무섭고 불안한 포항 그리고 대한민국...저희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5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앞바다에  이산화탄소 주입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하는거죠? 남자의경우 현역복무가 불가능하다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는데 여자는 왜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의무를 이행하지않는건가요? 지난번에도 한차례 청원이 있었는데 이슈가 되니까 기준을 20만명으로 늘렸더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미있는 이슈'라고 하셨던데 본인에게는 한낱 재미있는 이슈거리인진 모르겠지만 군대를 가야하는 남자들과 복무중인 장병들 다녀온 예비역들에겐 정말로 민감한 문제인데 한낱 재미있는 이슈군요 이러면서 웃어넘기시는거보고 실망했습니다. 뭐 여자들보고 군복무를 무조건 시키자라는것은 아니지만 군복무가 현실적으로 힘들다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나 세금을 더낸다던지 해야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5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한 아이의 귀한 몸과 중한 삶에 난도질 정도가 아닌 파멸과 같은 지옥 보다 끔찍한 상처를 입힌 점에 의거해 조두순의 출소 반대를 청원하고 자 합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는 근거로 어느 부분에서 용서가 되는 것 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천사같은 아이에게 악마가 아니고야 어찌 그런 죄를 저지르있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검찰,경찰 공무원들 근무태만을 직무유기 고발 창고를 각 검,경 및 관할서 주변에 고발센타를 무인창고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태만,직무유기 비리공무원들 국민이 직접 고발하는 창고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6", "end": "2017-12-26", "content": "선행학습이라치고 부모마음홀려서 돈벌어먹는 학원 불법화해주세요.영업못하도록해주세요. 우리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학원안가면 놀 친구도없고 저녁늦게까지 학원이리저리 돌아다님니다. 학교에서만 공부할수있도록 해주세요. 남들 다 다니는 학원안보낼수도없고 크면클수록 학원비부담에 너무 힘듭니다. 집도없고 외벌이에 아이2명키울려니 넘 힘듭니다 15만원부터 나중엔 최소100만원까지 들어간다는 소리에 덜컹 겁이나는 전 서러운 서민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을 제외한 학원은 모두 불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통령 정부는 뭐하시는지 돈질그만하지고 일좀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및 제안 카테고리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한사람으로써 이야기합니다. 읽지도 보지도 않을 이런카테고리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슈돼는 이야기 아니면 누가쓴 글이든 뒤로 뒤로 다 밀려납니다.하루에 수천개 수만개 수십만개 글이 올라오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읽고 개선될수있는것은 30일안에 20만명의국민이 청원 에 참여해야되는것 아닙니까.조두순..외상센터...쉽게 뉴스로 접할수있는것이 국가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게 전부 아닙니까.이런것 말고 정말로 민생을 생각해주십시요. 평창올림픽도 중요하고 한반도정세도 중요하고 국가간의교류도 중요하지만 민생부터 생각해주십시요 정치하는 분들이...촛불로 일어났잖습니까.그러면 달라져야지요.모양만 달라진다고 달라지는거 아닙니다. 믿고응원합니다 정말달라지길", "num_agree": 12, "petition_idx": "5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이아니라 단 한명의 청원및 제안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김영란법 고치지말고 그냥 놔두십시요.그리고 철저히 감시 하십시요~~공무원이 왜 국민들에게 밥을 얻어 먹어야 하며 선물을받아야합니까??? 뇌물을 합법화 하자는 것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비리공무원들 고발센타를 무인기에 투고 할수잇도록 해주세요, 고발내용은 검,경에서 내용 개봉할수도록하고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공무원들 고발센타를 무인센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경기도는 2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주 대상입니다. -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학생 각자가 취미와 적성을 찾아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이다. 교사도 지필 시험 출제·평가 등에 대한 부담 없이 토론이나 참여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이에 이어서 \"연계학기\" 라는 게 생겼습니다. - 자유학기 이후에도 한 학기 이상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려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강화, 자유학기 활동을 51시간 일부 운영 매우 훌륭하고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이해찬 세대 처럼 전국적으로 실시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시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세대의 학생들을 시험 없이 대학교에 보내줄 요량이 아니라면 이런 제도는 전국적으로 실시 또는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지역 자유학기제 및 연계학기제 폐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신광렬 탄핵", "num_agree": 6, "petition_idx": "5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림을 그려온 화가 이병득입니다. 저는 모든면에서 사회를 잘 모르지만... 광역별 중증 외상센터 건립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살아갈수 있는 아주 작은 소망이 있답니다. 아파서. 사고로. 재난으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슬프게 우리들 곁을 떠나는 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모든 국가적 큰 의견들이 꼭 제정이라는 굴레를 달아서 묵살해 버렸던 세월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되는 돈 밖에 모르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사들을 지원해 주세요. 이 시스템은 개인 병원. 대학병원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고 재난센터가 운영하는 방식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환갑을 코앞에 두고있지만 어떻게든 한푼 벌어 보려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언제어디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날지 알수 없지요. 모든 국민이 그렇습니다. 무슨일이든 하려고 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주세요. 또 할수 있는분을 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나라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뜨거운 성원의 글 보다는 청원의 글을 먼저 올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깨끗한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이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뜨거운 마음도 마음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52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역별 중증 외상센터 건립의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커머스 물류에 종사하는 27살 남성입니다.우선 경기도 이천이라는곳에 쿠팡물류센터가 있는 데 쿠팡자회사가 운영을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점이 많습니다.세상에 물류센터에 의무실도 없습니다.정작 일하다가 다친 정사원,알바들은 바로 병원가거나 월급 도 깎이고 일하러 갔다가 병원비로 내돈을 버려야 하니 안타까울뿐 입니다.정작 의무실이 있으면 조금만 다쳐 도 의무실에서 쉬었다가 근무들어가도 정사원이든 알 바든 일은 하고 정상적으로 퇴근합니다.그러니 부디 청 와대에 계신 대통령님,국무총리님,각부처장관님,민주 당,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민중당 국회의원 님들 부디 전국 물류센터,공장에 의무실 설치법안 국회 에 발의해서 통과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정사원이 근무 하다가 아파서,급한일이 생겨서 조퇴를 하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그러면 아무리 자회사라도 조퇴도 일한걸 로 근무가 인정되니깐 적어도 만근수당을 줘야되지 않 느냐 지금의 그자회사는 조퇴도 결근으로 치고 만근수 당을 안줄려고 합니다.그래서 청와대와 국회에서도 조 퇴도 근무한걸로 쳐서 만근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법안 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쿠팡 이천물류센터에는 부 자재라고 특정한업무가 있습니다.이 특정한 업무를 하 는 사원들도 부자재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적어도 2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따라서 물류 센터 특수근무자 수당지급법안도 청와대와 국회가 해결해서 법안 만들고 통과시켜야 합니다.그리고 주말에 출고라는 파트는 주말에 6개조가 돌아가면서 근무하는데 적어도 주말근무를 하면 주말 특근수당 1.5배 지급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주말에 근 무하는 출고 6개조원이 근무하면 주말수당 1.5배 지급 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정작 이것도 못줄거면 차라리 로테이션 근무하지 말고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이런구조로 돌아갔으면 합니다.그래서 주말근무 수당 1.5배내지 2.5배 지급법안도 정부에서 입법안으로 결정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 다.그리고 이물류센터는 알바들의 일당이 적습니다.알바 일당이 아직까지 58000원 입니다.아니 아직까지 58000원인 일당인 물류센터가 어디있습니까 다른 물 류센터에 가서 알바를 해도 일당이 60000원,62000원, 68000원 이정도 하는데 차라리 제가 말하는 이물류센 터도 적어도 58000원이 아니고 62000원이 되어야 알 바들이 마음놓고 일하지 않을까요?그래서 청와대와 정 치권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의논만 할것이 아니라 물류 센터 일당을 62000원~70000원으로 정하는 물류센터 알바일당 인상법안을 국회에서 법안을 내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내년에 최저시급도 오르지만 부디 제가 말한 자회사가 청와대와 정치권의 제재를 받고 정 사원들의 기본급,만근수당도 오르고 알바들의 일당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저도 20대지만 하루살이 알바들 대변할 이유없습니다.그러나 사람이 일하면 그일한만 큼 월급받아가고 알바일당 받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것이 지금 청와대와 정치권의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언제까지 하루살이 20대 청년, 여성들 알바로 살게 할것입니까?반드시 회사 정사원으 로 취직해서 집구하고 결혼하고 애낳고 보란듯이 떳떳 하게 살아야 되는것이 아닙니까?부디 정부와 정치권,모든국민들은 제가쓰는 이글을 밤새도록 눈이 빠지도록 읽고 동의합니다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대한 민국의 살길,20대,30대들이 살길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 물류의 실체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어린이집 학대가 날로 갈수록 늘어갑니다만 대부분 불구속이나 벌금으로 끝납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조금있으면 육아휴직 끝내고 복직해야하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질때마다 불안합니다. 최약자인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빈번한데도 믿고 맡길 수 밖에 없는 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데다 응급시 이루어져야하는 행위조차 익히지 못해 벌어지는 일도 허다하고 고작 불구속이나 벌금에 끝나는데다 해당 교사의 문제로만 돌려 원장의 책임 회피로 반복되는 이 일들에 대해 제발 철저한 처벌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교사들의 자질에 대한 검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구절벽이라고 출산률 높이라 말만 하지 마시고 아이를 위한 보호와 교육에 대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실상 살상무기인 번개탄이 시중에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는것이 말이됩니까? 번개탄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정확히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사실 하나는 누구나 갑자기 번개탄으로인해 사망할 수 도있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번개탄 판매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개탄 판매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부동산청약가점제 문제점 부양가족점수는 위장전입 위장결혼등 불법을 낳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여러번 들었듯 다자녀있는 여성이 위장결혼만 한경우도 있었고 주변에도 부모위장전입하는 사람들 있읍니다 꼭없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갭투자자가 많아 대출없이도 몇천으로 부동산투기합니다 2가구부터 무조건 보유세 올려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뼈빠지게 일해서 부동산에 허덕이고 있어요 일해서 노력해서 집살수있는 세상만들어주세요 투기꾼 몰아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부양가점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부동산청약가점제 문제점 부양가족점수는 위장전입 위장결혼등 불법을 낳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여러번 들었듯 다자녀있는 여성이 위장결혼만 한경우도 있었고 주변에도 부모위장전입하는 사람들 있읍니다 꼭없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갭투자자가 많아 대출없이도 몇천으로 부동산투기합니다 2가구부터 무조건 보유세 올려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뼈빠지게 일해서 부동산에 허덕이고 있어요 일해서 노력해서 집살수있는 세상만들어주세요 투기꾼 몰아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부양가점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법인세인상해야지경기회복이잘되고경기도좋아짐", "num_agree": 1, "petition_idx": "5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세인상법안만들어서통과시키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제한 남성과 헤어진 후 임신을 발견한 경우 ▲별거 또는 이혼소송 상태에서 법적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실직·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을 발견한 경우를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현행 법제가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완전히 빠져있다면 국가와 남성도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는것 아닙니까? 왜 남성과 국가는 책임을 지려고는 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려고 합니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종하기 때문이라고요? 자기결정권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결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결정에는 어떤 책임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미혼모들이 낙태를 할 줄 몰라서 미혼모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혼자라도 생명을 지키고 싶어서 스스로 결정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국가와 상대남성은 지금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낙태법이 폐지된다면 이러한 책임에서 국가와 남성이 더 자유로워 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게 왜 혼자 낳아서 고생이냐 누가 낳으라고 했냐? 니가 결정한거니 니가 책임져라 경제적 어려움에도 낳은 아이는 왜 돈도 없으면서 아이를 낳아서 고생하고 고생시키냐고 비난받아야 합니까?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도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게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드는 길 아닙니까? 그길은 너무 어렵고 오래걸리니 그냥 낙태법 폐지해서 사전에 불행의 씨앗을 없애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까? 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미리 넌 불행할거야 너 같은 아이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 질거라고 생각하고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법은 결코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남성들에게 책임에서의 해방을 주는 법이고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라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여성과 경제적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더 가혹한 비난과 슬픔을 안겨 줄 뿐입니다. 청원수가 우리를 옳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낳은 세상을 만들기 위대 더 좋은 생각을 하고 좀 더 책임감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국가는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수석님 꼭 읽어주세요 낙태법폐지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안이 참 터무늬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칼로 위협을 하고 있을 경우 상대방의 손을 가격하여 칼을 떨어뜨리게 하는 정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신보다 신체적 조건이 훨씬 우월한 상대방은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제압하나요? 적어도 자신의 몸은 범법행위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에 관한 법안 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시고,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분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현실을 버티어가시는 분들의 대우를 개선해 주셔야, 앞으로 지원하시는 의사, 간호사 분들이 계실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탁금지법안만들어는데경기회복이안되는것같음", "num_agree": 2, "petition_idx": "52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금지법안페지해주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2살배기 아이를 발로차고 밥도 빼앗고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또 이루어진가운데 피해아동만 불안증세를겪고 가해자인 악마교사는 그런적없다그러고·· 제발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cctv조치보다도 더강력하게 성폭행범들이 전자발찌하는것처럼 실명공개와 어린이집공개 거기다 이름까지 바꿔가며 다시차리고 어린이집운영하는 원장과 교사들은 절대 교사가될자격을 주어서는안됩니다 박탈시켜서 불쌍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아동학대 보육교사 폐쇄조치와교사박탈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요즘 학생들이 키가많이작습니다 그 이유는 등교시간이 이르기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대부분 귀가하면 11시 에서 12시입니다 자는시간은 평균 5~6시간입니다 학생들 등교시간을 늘려서 몇분몇초라도 더 잘수있도록합시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등교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군대를 다녀오신분은 보통은 군대를 대학교 다닐때 갔다가 다시 복학 합니다. 그런 군대를 갔다오면 앞뒤로 2년에서 3년정도 날려먹고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다시 군가산점을 부활시켜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 안다녀온 사람간의 문제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부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김영란법 건드리면 대다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큰실망을 할것입니다~~이유는 알죠??? 왜 뇌물을 합법화 합니까??? 뇌물없으면 경제가 안돌아 갑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5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고치지 말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헌법재판소는 항상 낙태는 민주주의 원리중 행복추구권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수위로 두어 낙태죄를 합헌으로 인정해왔습니다 성매매특별법 또한 마찬가지고요 낙태죄가 폐지된다는것은 행복추구권을 더 우위로 두고 판결한다는것인데 그렇게된다면 법의 유추의 원리에 따라 성매매도 헌법소원 제기가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합법화 될수밖에 없습니다 낙태와 성매매가 넘치는 세상 그게 과연 행복한 세상일까요? 지금도 합법적인 낙태는 가능한데 말이죠 개방이라는 변명아래 점점 나라가 서구화의 단점마저 똑같이 닮아가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낙태죄 존폐의 여부를 가리는 것 보다 우선 낙태를 생각하기전 행동과 그에대한 책임의식 및 제대로된 성교육 및 피임교육에 더 힘써주실것을 요구합니다. 법률상 낙태합법에대한 이유를 뺴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자신들의 쾌락(권리)은 추구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려하지않는다니요 아래 링크에 다른분이 답변 다신걸 가져왔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기각청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8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살면서 그리 많은 지역의 버스를 타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사는 천안의 버스가 가장 난폭운전이 심하다고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친절하신 기사분들이 계시기에 그 분들까지 제가 싸잡아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친절한 기사분들은 일부일 뿐,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정말 별로입니다. 일단 천안 버스는 급출발은 기본이라고 보고요. 승객이 자리에 안전하게 착석하기도 전에 급출발을 해버리셔서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할 때가 대다수입니다. 과속은 물론 유턴을 할 때에도 속도를 줄이시지 않고 무작정 꺾으시는 일도 많이 겪고요. 어쩔 때는 모든 승객이 다 내리지도 않았는데 문을 닫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안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대부분이 우리 지역 버스의 난폭운전이 정말 심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뭐 그리 급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운전하시려는 것보다 승객의 안전을 우선시해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천안 시민으로서 난폭운전 해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버스 개선 부탁드려요.", "num_agree": 140, "petition_idx": "5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버스 난폭운전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너무나법인세와소득세인상하면경기회복와일자리창출됨민주당의원들법안만들어주시고통과시키셈", "num_agree": 0, "petition_idx": "5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세와소득세인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공무원 봉급 줄여 일자리창출 및 복지지원 예산으로 활용합시다. 1. 저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2. 근무시간 단축(8시간->7시간)하여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수 있습니다. 8시간동안 얼마나 집중할까요? 3. 단축한 시간만큼 월급을 줄입니다. 충분히 먹고 살수 있습니다. 4. 남은 예산으로 많은 국민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 안된다는 생각보다 할수 있다는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봉급 줄여 일자리창출 및 복지지원 예산으로 활용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제발 낙태를 하용하지 말아주세요 ㅠㅠ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수술대위에서 찢겨지고 피투성이로 죽어갈지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낙태를 허용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는 엄연한 살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시흥시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발품 시흥박사 차ㅇㅇ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이전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제 고객인 매도인,매수인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요. 불 쑥 불법 무자격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뜬금없이 2016년 9월에 시흥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서 시0시청 조00지적과장, 이00팀장, 장00 담당자가 2017년 2월6일부터 8월5일까지 시0시청 부동산 계에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처분받고 행정소송중이고 저를 행정처분 받게 민원을 낸사람은 공인중개사 아닌자로써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수원지방 법원 판사님앞에 2017년 6월 21일 증인출석하여 증언하엿습니다. 판사님이 왜? 민원을 넣었냐고 다운계약이냐고 물으니 그여자는 다운이 아니고 복비달라고 빈원을 넣었답니다, 판사님이 급여냐? 복비냐? 세 번을 여쭈어 도 복비라고 말해서 여기 왜 왔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이런데도 민원인에게는 아무 처벌 없고 저는 아직도 행정처분중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잇습니다. 제가 (원고)저런 여자 민원으로 1달도 아닌 6개월을 행정처분 내리냐고 하니까 판사님이 시청 공무원 (피고) 에게 답해보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원고는 충분히 다툴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판결 날짜를 잡지 않고 검사의 판결을 보고 날짜 잡자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데 저는 민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민원인은 무자격 불법대여업자로써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4월경 이00 남자 공인중개사를 자격 취소 시킨 여자입니다, 10년 넘게 불법 대여업을 하면서 중개보조원도 아닌 공인중개사도아닌 자로써 제가 너도 3년동안 일하지 말고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라고 고용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매도인,매수인 저와 함께 2015년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 한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중개 방해하면서 힘들게 하더니 1년이 지난 2016년도에 시0시청에 민원 넣고 광0 세무서에 민원을 넣은 이유가 급여도 아닌 복비를 달라고 시청에 민원 넣었는데 .불법인 그를 시정 조치하는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받고 지금 행정소송중입니다. 대통령님! 인권 위원장님! 청렴 공무원 장님! 저는 중개업법 위반도 아닌 세법 위반도 아닌 착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대한민국 헌법과 시청공무원과 국가와 행정청과 세무서와 공무원과 공인중개사인 저 를 기망하고 거짓과 말도 안되는 민원글로 법제처를 뒤 흔들어 놀았습니다. 법에 없는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낸것 자체가 무효인것을 증인으로 나와서 제가 3년동안 일하지 말라고 했다는 증언과 복비달라고 민원 넣었다는 증언과 매수인도 알지 못하고 계약 한것도 모르고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증언을 한것을 녹취록이 수원지방 법원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맹00의 민원의 부당함을 주장한 저의 글을 시청 공무원은 한번도 읽지도 않앗는지 저의 글을 무시하더니, 이렇게 증거와 명백한 부당한 행정 처분 사유가 밝혀 졌는데도 시0시청 시장님과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 부동산 담당자 000은 아직도 제게 사과와 어떤 조치도 없이 근무하고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2015년7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계약서대로 계약금,중도금 잔금 이행하고 소유권도 다 넘어가고 아무 문제 없는것을 불법 무자격자 민원인이 어떤 여자 인지 아는 공무원은 제게 정보공개 비공개로 쉬쉬 하면서 한번도 조정이나 저의 답변과 이의 신청을 기망하고 묵살하고 저를 최고 형인 6개월 업무정지 행정 처분 내렸습니다, 이에 저는 무자격자도 처벌 원하지만 시흥시청 공무원의 탁상 행정을 고발합니다, 시흥시장님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면서 시민인 저의 주장을 제대로 조사 한번도 해주지 않앗습니다, 판결보고 조치 하겟다고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부동산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 지고 저의 가족은 풍지 박살나고 남편과 이혼 위기와 아파트도 매매하고 월세로 이사해도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서 죽을 지경이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잇습니다, 제가 무엇을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행정처분도 1달도 힘든데 2017년 2월6-8월5일까지 사무실 문닫고 임대료는 내고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에 포기하고 나홀로 소송 중입니다, 유전무지. 무전 유죄. 뼈저리게 당하고 잇습니다, 제 인권을 회복 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조사하여 저와 같이 당하는 시민과 개업 공인중개사 들이 없게 시0시청 공무원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담당자 000.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소 합니다. 또한 무자격 보복성 민원인 돈실장 000을 엄하게 처벌 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자질이 의심스러운 지적과장 조00는 저를 두번째 보복성 행정처벌을 내린것입니다. 공무원의 지도 단속 권한을 공인중개사인 저만 처벌하면서 무자격 자 맹00은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저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지적과장의 농간에 저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당하고 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0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를 내고 발품 00 박사 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런 제가 무자격자 보다 더 못한 대우와 행정 처벌을 받고 억울하고 부당함을 어디에도 호소 할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인권을 중요시 하면서 변호사인 대통령이라 바르게 판결해 주실 거라 믿어서 이글 적습니다.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는 2014년 경 4년전 은0 동장으로 재직일때 공개 통장 모집을 하여서 제가 지원하엿는데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은0동장인 지적과장 조00가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 저는 은0동 모0골 마을 도시 재생사업 마을 만들기에 경기도에서 1등 하여 50억을 받아 부동산 운영하면서 봉사로 주민 계획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제게 동네 분들 25명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통장 지원해서 마을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서류 접수 하러 은0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 하는데 은0 동장실에서 나오던 조00 은행 동장은 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차00란 말만듣고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해서 난리가 낫엇습니다, 은0 동장은 은0동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으로 아는데도 경기도에서 1등한 모0골 마을을 조00 지적과장님 때문에 올 스톱되어 잇습니다. 또한 통장 안한다는 분을 억지로 통장 시켜 놓으니 올스톱 되었습니다. 그 때 일로 이번 무자격자 민원을 가지고 지적과장으로 두 번째로 편파적인 공무원 없다고 하지만 변호사나 상담가면 내용만 보고도 찍힌것 있냐고 하실 정도로 행정처분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를 2017년 도에는 두 번째로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자로 만들려고 저를 6개월 행정 처벌 내렸 습니다. 조00 지적과장으로 제가 미운털 박혀서 저를 6개월 행정처분 받았습니다. 또한 제게 내린 행정처분통지서에 맨 밑에 지적과장 조00, 의 지시를 받는 이00 팀장,과 장00 담당자의 직인을 찍은 분이 조00지적 과장입니다. 매일 그 통지서를 보면서 저는 1.2.3.항을 다시 조사 하여서 000 지적과장의 공무원 업무 를 철저히 조사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저는 시0시청에 매도인,매수인 통장 사본과 계약서 등 서류 일체를 아무 잘못 없기에 전부 냈습니다, 시청 공무원도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뒤 갑자기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라는 행정 처벌을 받는다고 햇을때 저는 여러번 답변서와 이의 신청서와 정보공개 신청서와 진정서와 증거를 다 내도 한번도 저의 말을 들어 준적 없고 냉담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무자격자의 민원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 여자 법위반을 진정내고 답변내고 해도 제말은 듣지않고 제게 공무원을 기망 한다는둥 거짓 주장 한다는둥 하면서 한달도 아닌 6개월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부과 로 저의 인권은 짓밝혔습니다. 제가정은 엉망되고 시흥시 에서 부동산 하는것이 이제는 자신없고 공무원과 시청 무서워서 갑질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의 행정처분을 개인이 이길수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진실은 이길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업,다운이나 공인중개사 법에 어긋 난 중개는 하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 맹연숙을 처벌해 달라고 했으나 저의 진정서는 무시당했습니다.부동산계나 주택과.건축과 토지정책과등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시민재산권을 보호해줄 시청공무원이 되어야하는데 저의 바람막이는 아닌것 같습니다.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내서 정식 부동산 공인중개사인데 불법무자격자 민원으로복비달라는데 제가 그여자를 고용해야하는지요, 또한 복비를 줘야 행정처분 받자 않습니까? 저를 행정처분과 징계내리면 .대한민국 법이 시0시청을 조롱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전국 회직자와 회원들이 저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징계당한 저같은 공인중개사나 시민은 파산 나고 문닫으라는 거지요.일자리 창출 로 시민들이 잘사는 시0 이어야하는데 저를 전과자로 만드는 시0시청공무원과 시0시장님을 규탄합니다.행정처분 받아보니 시0시청 시장님도 우습게 보이고 조00 지적과장과 부동산팀장.과 담당자는 죽어도 용서 안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시0시장님은 모0골마을 봉사로 제게 표창상장 도 주더니 이제는 제게 행정처분도 주네요. 6개월 업무정지라 문닫고 임대료 주고 변호사 비용과 한번 당해 보십시오. 정말 죽고싶고 청와대로 찾아가서 별의 별 생각과 밤새 뜬눈으로 지새우고 저의 분함과 억울함을 국가에서 저의 인권을 되 돌려 주십시오. 판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원고는 충분히 다툴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내어 판결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갑니다. 시0시청 시장님과 조00지적과장님을 엄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의 청렴과 법을 지켰는지와 저의 행정처분 1.2.3가지가 다 증명되고 무자격자의 복비달라는 위법한 민원글에 저처럼 당하는 시민 없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다 적지 못하지만 민원글 자체가 거짓이고 무효이오니 저의 6개월 행정처벌과 3600만원 과태료 처분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제 부모님도 큰딸인 저의 행정처벌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저의 아들과 늦둥이 딸이 저를 바라보고 있기에 저는 죽을수도 없고 잘못을 안했기에 저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6일 고소인 차미화 씀", "num_agree": 2, "petition_idx": "5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무자격자가 복비 달라는  민원으로 저의 행정처분 인권을 회복 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방송 작가(특히 막내작가)의 기본 노동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방송작가를 딸로 둔 대한민국 국민이자 엄마입니다. 지금 현재 2017년 제 딸과 같이 일하는 막내작가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그것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시나요? 하루 약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는데도 월급은 세전 100, 많으면 160입니다. 작은 곳은 80만원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약 3000~4000원 정도의 돈밖에 안 되죠. 꿈을 가지고 많아봤자 21살, 22살 정도 되는 갓 사회에 나온 어린 아이들이 상경하여 월급을 받으며 매일 새벽 3~4시, 늦으면 밤을 새어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2017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방송계의 현실입니다. 방송은 대한민국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희노애락을 담고 현실을 고발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방송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가부터도 아무런 기본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말이죠. 본사와 외주 프로덕션과의 갑-을 관계에서, 또는 제작비가 모자란다는 명목으로, 협찬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막내작가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결국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것은 제일 밑의 아무것도 없는 막내작가들이겠죠. 작가는 프리랜서라는 이름 아래에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1. 최저 임금 미보장, 정해진 월급 제도 없음 (방송계는 무조건 연차로 따지는데 연차마다 받아야 하는 월급이나 성과금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2. 4대 보험 미가입 (퇴직금 없음) 3. 표준계약서 미적용 (계약서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한참 어긋나는 노동시간(기본 12시간 이상) 5. 정해진 퇴근 시간 없음 (출근 시간만 정해져 있음, 그 마저도 방송이 다가오는 주에는 짐 싸들고 방송국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6. 주말 없음 (주말에 쉬는 건 꿈 조차 꿀 수 없습니다.) 7. 쉬는 날 없음(명절 포함, 쉬는 날에도 핸드폰과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8. 병가, 연차/반차 없음 9. 과다한 업무량 (막내작가라는 이름 아래에 배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며, 자기가 있는 팀이(방송 프로그램) 아닌데도 '막내 돌려막기' 라는 이름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서포트 해야 하는 경우가 만연한 곳입니다. ) 10. 굳어진 폭언과 성희롱, 인권유린. 이것이 노동착취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21세기의 방송계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한달만 더 있으면 새로운 2018년이 도약합니다. 저는 이 모든것이 한시에 바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송계는 썩고, 고인물이고, 그것을 한번에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준비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기본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더 이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라는 이름으로 모른척 하지 말아주십시오. 분명 바뀌어야 할 환경입니다. 방송작가 노조가 출범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방송사들이 따라줄지, 외주프로덕션들이 더 악랄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들의 뒤에 대한민국 정부가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각 방송사 및 외주프로덕션의 행태를 조사해주시고, 노동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그들의 임금제도와 복지제도에 대해 힘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78, "petition_idx": "5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작가의 기본 노동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소비자는 비싸서 안사먹고, 우유는 남아도는데 가격은 못내리니까 대리점에다 밀어내기 하고 원유가격연동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유 가격 낮춥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곧 23살이될 여자입니다 저는 고3 수험생활중 10월 말에 대상포진후신경통으로 쓰러져 지금까지 투병생활을 이어오고있습니다 어리다면 어린나이에 저는 많은걸 포기하게되었습니다 학교생활 인간관계 그리고 저의미래...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일중에서도 제가 가장 힘들었던점은 다른사람에게 짐이되며 저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사회였습니다 질병으로인해 소외가되고 부모님과 친구들과도 아프고난후 포옹한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이라면 제가 건강관리못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는 냉혹하고 차가웠습니다 직장을 얻게되어도 아프다는 이유로 최선을 다해도 잘려나가기 일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마지막으로 척추자극기를 몸에 심는 수술을 받고 회복중입니다 하지만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저에게 집안사정은 일을 할수밖에없지만 일을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만큼어렵습니다 여지껏 제 몸에들어간 대략 4천만원정도의 병원비는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고 제인생에 너무 많은 짐을 부모님께 나눠드린거같아 죄송하고 씁쓸합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든현실이지만 국가에서 보상받을수없는게 현실입니다 신경통은 매우 힘든질병이지만 장애에는해당이 안된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할지 너무막막해 여기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꿈많은 청춘임에도 저는 지금까지 3년동안 뭘하고 살았는지.... 정말 죽고싶다는 생각많이했지만 안힘든사람없다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버텼습니다 대통령님 꿈많던 저에게 대통령이아닌 그냥 한어른으로써 답변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부모가 한국인인 미성년자는 다른나라의 국적을 가졌다고 해도 성인이 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참여 제한이 비록 작지만 남성의 경우 많은 제한을 받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의 교민들 중 최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교민의 경우 이에따른 제한 때문에 남성의 경우 자신의 의도는 그렇지 않으나 이러한 제한 때문에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은 고사하고 출국시 혹시나 병역문제로 출국금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 때문에 한국에 발을 애써 들여놓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에서 한국군과 같은 기간 혹은 그 이상을 복무하게 된다면 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같은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우 제한을 없애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비록 그 수는 미미할 지라도 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계미국인이 주한미군에 1년9개월이상 복무하게 되면 이중국적(한국내 경제활동)을 허용해주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간병인들의 일부 또는 대다수 일수도 있겠지만 가족분들이 없을때 귀찮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환자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치매증상(폭력, 폭언등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압하거나 그럴수 있겠지만 환자분들의 대소변 수발등이 귀찮다는 이유로 환자분들에게 절식, 절수를 한다던가 강제 금식 시키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그리고 본인 편의를 위해서 환자분이 이런걸 원하신다고 하면서 가족분들께 요구하고 자신이 그걸 빼돌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변 분중 간병인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의 실태를 직접 보기도 하고 목격담으로 확인했지만 환자분들을 간병해주시는 간병인 분들께 가족분들이 선물등을 제공하시고 환자분들께 먹이도록 음식을 챙겨가지만 그 음식을 간병인분들이 환자분들께 안드리고 빼돌리며 환자를 구타하는 간병인 분들도 많습니다 간병인을 두는 이유는 우리의 가족이 아프니까 아픈 가족을 돌봐주시라 하고 우린 일을 하면서 병원 비등을 벌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그런데 싼 금액도 아니고 비싼 돈 들여가면서 들이는 간병비가 아깝게 간병인이 환자등을 학대하고 환자를 위한 물품등을 빼돌리는 악덕 간병인의 실태를 보니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간병인 선발의 기준을 엄격히 조정하고 또 간병인 생활중이 아니더라도 범법이력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간병 생활을 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돌봐주는게 아니라 학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병인은 단순한 서비스 종사자가 아닌 하나의 의료 보조직으로서 정말 간병인의 자격이 있는 간병인 분들이 많았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인들의 자격등을 철저히 검사후 간병인의 자격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문대통령의 남방 북방 시진핑의 일대일로정책 문대통령이 현재 추진중인 남방정책, 북방정책 특히 시진핑의 일대일로정책 난 이것들을 14년 전에 계획해놨던 정책들이다. 이걸 알리려고 이명박 이때부터 박근혜 문재인대까지 끊임없이 청와대의 문을 두드렸지만 청와대의 문은 역시 높았다. 문대통령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당선인사에서, 취임인사에서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국민과의 소통을 말해왔지만 언행의 일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방팔방을 꽉 막아놓고 어찌 소통을 하겠다고 그러는지 답답하며 대통령이 안쓰럽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위협 늦어도 5개월 내 완전 해소하고 늦어도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물론 평화적으로 그리고 저출산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난 잘 안다. 무슨 일이건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 정부관계자들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시여 측근정치는 이제 안 됩니다. 측근정치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진정 소통을 원한다면 높게 쌓아 논담을 허무십시오. 그리고 신분이 비천하다고 이름 없는 무명인의 말이라고 무조건 무시하지 마십시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면 세 개의 눈과 세 개의 귀를 가져야 하는데 당신은 두 개의 눈과 귀밖에 없는 지도자입니까? 눈귀가 세 개가 있어야 진실을 볼 수 있고 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쉽게 해결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찾아 헤매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압박해도 김정은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3개월 내 7차 핵실험이나 미국 본토까지 다다르는 미사일을 개발해 발사할 것입니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어쩜 수십만의 아무잘못 없는 우리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김정은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민족이 외국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방 북방 시진핑의 일대일로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르바이트 기본시급 6,470원 에서 7,000원 까지 올려주세요ㅠ", "num_agree": 5, "petition_idx": "5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동성애자 학생입니다. 원래 이런 글에는 정확한 정보를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웃팅의 우려가 있어 적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반드시 청원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 이 글을 쓰려고 합니다. 바로 동성 간 혼인, 즉 동성결혼 제도의 법제화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5일 대선 토론 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성소수자를 적극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많은 국민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이 합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선거다보니, 대통령님이 만약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시라면 그런 말을 할 이유는 더욱 없었겠지요. 그래도, 그렇지만 동성애자인 저로서는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성결혼은 허용하는데 동성결혼은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동성애자 및 다른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회적 지위와 중요한 법적 이득, 권리 등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부부에게 복지 혜택이나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자신이 사망하거나 뇌사, 식물인간 등의 상태가 되어 더 이상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 그 판단을 대신하는 매우 중요한 권한까지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여합니다. 사회적으로 결혼이 주는 의미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실 수 있겠죠.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 선언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간단하지만, 치명적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결혼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매우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성별이 나의 성별과 같아서'입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법이 제가 동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혼할 자유를 막을 수 있습니까? '동성 결혼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주장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걱정하는 마음, 저도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근본적으로 '자녀 생산'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자녀 출산을 원하지 않거나 적은 수의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동성 결혼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되어서 안 된다면 상당수의 이성결혼도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성 결혼을 허용한 해외 국가들을 보면 동성 결혼을 한 부부는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얻게 되는데, 오히려 동성 결혼을 한 부부 사이의 자녀는 이성 결혼을 한 부부 사이의 자녀보다 더 잘 양육된 것으로 드러났고,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보이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 부부의 경우 가끔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계획적이지 못한 자녀를 갖기도 하는 것과 달리 동성 부부 사이의 자녀는 입양을 통해 계획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동성애가 퇴폐적이고 변태적이다라는 말,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동안 본 동성애자 중에 이런 모습을 보인 동성애자들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마 음성적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만나다 보니 점차 이렇게 변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동정심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동성애자지만 그런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정말 긴 관계를 지향하는 동성애자들은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이 부류 중 하나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동성 결혼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솔직히,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랑이 약간 식어도 서로를 묶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결혼한 지 ~년 넘으면 그 땐 정으로 사는 거다'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저에게 동성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깨질 수 있는 매우 불안한 관계에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라도 동성 결혼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 소수자가 아닌 분들에게, 동성 결혼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치 쟁점... 그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인 저에게는, 그리고 성 소수자인 분들 대부분에게 동성 결혼은 인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보고 싶지 않다고 반대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 성 소수자에게도 적용되기 위해서, 동성 결혼 법제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는 동성결혼에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넋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혼자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성 소수자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또 본인이 다른 쪽에서 소수자가 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동성 결혼 법제화 청원에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5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 결혼 제도의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앞으로 세 달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가 아닌 다수의 숙박업소는 싼 곳은 1박 당 20만 원에서 비싼 곳은 130만 원 까지 터무니 없는 값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숙박업소 예매 사이트에서는 '매진', 외국에서 검색하는 사이트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값으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소 외국인 관광객에 바가지를 씌우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한 번 한국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개개인의 여행이 아닌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창피를 국민들의 몫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정확이 단속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규 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림픽 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요금 과다징수 등과 같은 바가지 씌우기 행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기간 내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단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다른이 아니오라 낙태죄의 항구적인 존속을 청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와는 성격이 다르며 신체 구조또한 다른 생명체와는 비교할수 없을 만큼 정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남자와 여성의 신체적 구조가 다르게 발전하여 태어납니다. 남성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쉬운 구조로 성장을 하며 여성은 아이를 낳고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적당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발도 없으며 악어처럼 강한 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지도 못합니다. 흉내만 낼뿐입니다. 그렇지만 흉내만 낼뿐인데도 인간은 이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을 지배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태아때부터 결정이 되어집니다. 태아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신체적 특징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을해서 세상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말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기에 낙태죄가 폐지가 되어 태아의 생명 존중권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생명 존중권도 보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아로부터 인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핑계로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다면 필시 인과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강간을 당했거나 술에 취했거나 무지했거나등..여러 인과 관계가 있을것입니다. 인관 관계에 맞추어서 강간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기타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는 낙태에 한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인과 관계를 살펴보면 합당하지 않은 성관계가 많을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성매매가 많습니다. 남성들도 사회적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으려면 \"야동\"같은거 좀 안보면 됩니다. 셋째로 낙태죄가 폐지되어도 출산율은 절대 올라가지 않을것입니다. 출산율은 적은데 낙태가 많은 기형적인 국가가 될것입니다. 출산율의 저하는 과도한 혹은 삐뚤어진 교육열에서 해답을 찾을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것으로 그치지 않으며 미래 인적 자원을 없애는 것이므로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더라도 임신에는 인과관계가 따르므로 국민들을 국가에서 계도할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물론 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써먹었던 기술인데 \"국민들이 나태\"해졌다기 보다는 아이를 버리지 말고 좀 잘 좀 키우라고 국민들 계도좀 했으면 합니다. 아이를 수출하는 국가 이미지좀 버립시다. 이 좁은 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너무 많고 아이는 수출하면서 출산율은 바닥을 친다고 말하면 이게 국가입니까? 학교 수업으로는 인성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좋은 직장, 자격증를 취득하는데에 혈안이 되어 있기에 그 한계점을 보완할 제도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열은 80-90년대애는 통했지만 지금은 한계에 있으며 아이들이 어릴적부터 스트레스를 받고서 성장을 하기에 출산율 저하는 당연한것입니다. 대부분 자녀를 더 낳으라고 이야기하면 \"사교육비\"부터 걱정을 합니다. 본인들도 지독한 교육열을 받고서 성장했기에 자녀들은 더 많은걸 가르칠려는 욕심이 생길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입에서는 욕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분들에게 낙태죄의 항구적인 존속을 청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요. 그리고 \"동의\"사절합니다. 어차피 반대하실분들이 많기에 \"동의\"는 거절합니다. 이글은 청와대 직원분들에게 쓴글이라 그렇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할건 해야 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의 항구적인 존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선 수능 제도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난이도가 높았던 수능 방식을 바꾸어 쉬운 수능 문제를 대체하기로 해서 올해도 ‘물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출제되었다. 사교육 억제책으로 실시한 물수능이 과연 그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어떤 제도가 보편성을 잃으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어느 나라의 학생이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을 치고 한 문제만 틀렸다면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과 수리 영역은 등급 컷이 100점이라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된다. 어떤 학생이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 다니던 대학을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수를 하여 한 문제를 틀려 98점을 받은 결과 2등급이 되고 말았다. 지금 상황에서 의대는 수리 영역에서 2등급이면 합격은 물건너 간 이야기다. 게다가 심각한 것은 논술 전형에서 조건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 의외로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문제의 난이도가 쉽다보니 실수를 할 경우 3등급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평상시 1등급을 받던 학생들이 3등급으로 떨어진 경우가 매우 많다. 가장 바람직한 제도는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구조가 긍정적이다. 그런데 난이도가 낮을 경우 실수를 하는 운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수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수능은 ‘운빨’이라고 조롱할 정도다. 실수도 실력이라고 우기면 논의할 말이 없어지겠지만 실수를 하지 않은 학생이 우수하다는 가치관보다는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학문적 사고력이 뛰어한 학생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제가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처음 몇 주 빼고 매주 참석했습니다. 3월 10일(금)도 헌법재판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날 오전 청와대 가두시위까지 참석하고 광화문으로 돌아오니 12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집회에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다 오기가 어중간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을 거닐 때 미대사관 앞 차도에서 한 여학생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적극 지지하시는 분들이 5~6분 계셨고 광장 쪽에도 20여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담담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용기가 부러워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 와서 미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여학생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적극 동참하셨던 분들이 제지하여 그 여학생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여학생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여학생이 선창하면 나머지 인원이 따라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팔짱만 끼고 구경했습니다. 한참 후 무전을 듣던 경찰이 그 여학생을 재차 감쌌습니다. 적극 동참하신 분들이 제지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는 여학생을 다른 곳으로 치울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장에 계셨던 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뛰어들어 말리려 했습니다만 몇 번이나 튕겨 나왔습니다. 저 또한 경찰에 감싸여 치워질 판 이었습니다. 여학생은 여경들에게 둘러싸여 옆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보았으나 워낙 많은 수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의경은 저에게 최루건을 코앞에 들이댔습니다. 여학생은 한 쪽으로 치워졌으며 저는 더 이상 매달릴 의미가 없어 당연히 힘겨루기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날의 시위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화문 광장에 누워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햄버거로 점심을 해결해서 속이 거북하여 화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저의 뒤를 누가 따라다녔나 봅니다. 광장에 누워있을 때도 외국인 여성 2명이 제가 누워있는 바로 옆 꽃나무를 한참을 구경하셨습니다. 꽃이 피지도 않았고, 꽤 좁은 공간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문화가 다르다고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또 공연준비과정을 보고 있는데 한 외국인이 저에게 다가와 몇 시에 공연이 시작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콩글리쉬로 답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또한 별일 아니라 여기며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를 감시대상화 시키고자하는 행위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4월 15일 마지막 집회 때 집회를 마치고 광장으로 복귀해서 해산하려고 지하철 쪽으로 향하는데 미 대사관 앞에서 SBS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좀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이런 저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출발하여 지하철역에 들어설 때도 역시 개찰구 옆에 직원이 서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게를 얻으려 서울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나갈 때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저에게 왜 이리 감시를 할까? 저는 촛불시위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미 대사관 앞 여학생 1인 시위 때 도와주고자 힘겨루기를 경찰들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 적습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합니다. 쉬는 주말은 북한산에 올라갑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3월말 4월초-중순쯤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백운대(정상)에서 숨은벽 쪽으로 하산하였습니다. 능선을 타고 하산하는데 어느 지점을 통과하려는데 불이 시작되는 것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보았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왼쪽에 그 전에 산불이 났었는지 시커멓게 그을려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는 냄새인가 생각하고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소방차가 제가 내려오던 길로 올라가려는 것을 보고 산불이 났나보다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화를 했어야 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별다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몇 번 둘러보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감시하시는 분들이 이 두가지 사항을 연관시켜 저를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은 멀리 떨어져서 하고 민간인들을 동원하여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직원들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민간인들의 범주에는 여러 단체가 연루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4월 15일 날 인터뷰 때 지지하는 후보를 묻기에 1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인터뷰했거든요. 그리고 동생이 민중연합당에 등록해도 되냐고 물어서 알아서 해라하고 한 달에 한번 당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가 이런 감시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촛불시위에 참가해서인지, 미 대사관 앞 여대생 1인 시위를 도와주어서인지, 산불을 제가 한 것처럼 보아서인지, 민중연합당에 등록되어서인지, 특정인을 지지한 인터뷰를 해서인지, 이 모두가 복합적인 것인지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거주지(집) 출입구를 감시하는 CCTV로 거의 출입을 상시 체크하여 이동경로 추적합니다. 그리고 몇 달사이에 우리동네에는 CCTV가 증설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주로 경찰이 하다가 지금은 민간인들이 감시합니다. 주로 연배가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차량으로 이동 중일 때는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감시하는 것 같고 GPS수신기도 설치되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GPS를 의심하는 이유는 도로에서 감시카메라를 지나 없는 곳으로 가도 제가 차를 멈추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감시자가 나타납니다. 주로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마트), 대형시장, 주유소, 은행 등 제가 움직이는 생활패턴을 파악 후 먼저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병원에 갈 때도 감시를 당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할 때는 제가 집에서 나가면 상가상인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복장을 확인하시고 제가 버스를 타면(추측임: 버스 안 CCTV를 보며) 그 때부터 내릴 때까지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는 CCTV가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제가 지하철로 내려가면 청소아주머니가 늘 청소하고 계시고 자원봉사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2~3명)께서 저를 빤히 쳐다보시고 확인하십니다. 또 제가 지하철 사무실을 지나칠 때 지하철 직원이 그 때 사무실에서 나오는 척하며 저를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개찰구를 지날 때는 지하철 직원이 개찰구 좌우에 나와서 위병근무를 서는 것처럼 서서 있습니다. 이런 감시 또한 추석연휴 이후 줄어들었습니다. 자율봉사하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께서는 이제 안보이십니다. 전동차안에서는 특정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저를 감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하시는 것은 아니고 바턴터치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인천지하철에서는 제가 뛰어 내려가 전동차에 급하게 타면 마지막 역까지 가지 않고 2정거장 앞에서 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도 있지만 그럴 경우 몇 정거장 앞에서 안내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안내방송 없이 그 역에 다 도착해서야 이번역 까지만 운행한다며 승객들에게 내리라고 방송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5번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번은 항의했으나 얼버무리며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급하게 타지 않으면 정상 운행했습니다. 시간을 벌기위한 방편인 듯싶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얻으러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하면 조금만 가면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실례로 제가 원하지 않던 이태원 방향으로 향할 때는 순찰차 3대가 한꺼번에 제 앞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한 방향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스쳐지나갔습니다. 제가 리모델링 관계 일을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은 단지를 찾아다녔습니다. 목표했던 단지에 도착해보면 경찰차가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을 도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해지했더니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했던 가게를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해코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다음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저를 범죄인처럼 대하니 더욱 화가 납니다. 이에 조사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꼭 조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 후 사찰(감시)받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 등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말 그대로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예시로, 1) 18세인 O군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 2) 18세인 O군은 편의점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했다. 3) 18세인 O군은 주점에 들어가 주류를 구매해 마셨다. 4) 18세인 O군은 주점에 위조 신분증으로 들어가 주류를 구매해 마셨다. 위와 같은 경우 1~4번 모두 판매한 업소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1, 3번과 같은 경우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업소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2, 4번과 같은 경우에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소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관등이 발행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이 있습니다. 공적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행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주류 및 담배를 구입을 해도 그에 따른 처벌은 업소가, 며칠간의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3번과 같이 업소의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고 행정 처분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 4번과 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혹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주류 및 담배를 구입했을 시 업소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미성년자 당사자를 처벌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68, "petition_idx": "5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및 청소년 구매불가 상품 구매에 대한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제발 낙태를 허용하지 말아주세요 ㅠㅠ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수술대위에서 찢겨지고 피투성이로 죽어갈지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낙태를 허용하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는 엄연한 살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10만원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정말 농어민을 위한 겁니까 아님 정부,공무원들을 위한 겁니까? 농축산물 수익구조 악화는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농어민들을 위하시는거라면 이 방법이아닌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 안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쿠팡뿐만 아니라 쿠팡 자회사 정사원들의 급여에 관해서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지금 이자회사 정사원 들의 기본급은 145만원,만근수당 15만원 총160만원 이 월급입니다.거기다 시간외수당,특근수당까지 하면 총 180~190만원 정도됩니다.저는 이문제도 해결하고 싶습니다.내년 최저시급이 7530원이면 기본급 155만 원,만근수당 25만원 책정해서 급여를 180만원으로 쿠 팡 자회사가 정해줬으면 합니다.지금 직원들은 그힘든 몸을 이끌고 계속 출근하지만 그계속 출근해도 수입이 안되고 돈벌이가 안되니 그힘든몸을 이끌고 특근을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이자회사 정직원들이 열심히 나와서 근무하고 특근안하고 정확히 출퇴근시간 맞춰서 일하는걸 꼭보고 싶습니다.이문제 도 이자회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회 사의 급여지급 실태를 위한 진상조사법안을 만들지 않 았기 때문에 물류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돈은 쪼금씩 쪼 금씩 주는 이런사태가 되어버린것 입니다.그래서 이번 에 최저시급 7530원이 되자마자 정부와 정치권,특히 노동부장관과 노동부 공무원님들 회사의 급여지급 실 태를 위한 진상조사법안 반드시 국회에 정부입법안으 로 상정해서 민주당,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정의당,민중당 국회의원님들은 제가쓴글 진상조사 정부입법안 바로 반대표 던지지말고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노동부장관님,노동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쿠팡 이천물류센터 진상조사 한번,두번,세번까지 해주세요 현장직원들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쿠팡 자회사 사무실도 진상조사 꼭꼭꼭 해주세요 제발 이자회사가 정부와 정치권의 통제를 받아 기본급 155만원,만근수당 25만원,연차수당은 안쓰면 돈으로 주는거 유 예하고 급여 180만원 정하고 특근수당 1.5배 지급 철 저히 하고 시간외수당 적어도 13000원 정도 인상해줘 야 이자회사 정사원들이 맘놓고 일하지 않을까요?그리고 이천쿠팡 현장관리자도 정사원,알바에서 정사원으로 전환한 사람에 한해서 뽑아야 하는데 이자회사는 뭐 컴퓨터 엑셀만 잘하면 조장,반장,파트장 을 시켜주니 정작 본인들일만 챙기지 사원들에 대해서 신경쓰지도 않고 챙겨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장관리 자도 현장,전산 둘다잘하는 정사원으로 채용하고 수당 은 더주고 현장에 대해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법안 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그래서 현장관리자 직무유기시(사원들 요구 들어주지 않거나 사원들에게 부조리한 행동을 지시하거나 사원들 일하는데 도와주 지 않거나) 이런행동을 할시에는 벌금 200만원,벌금못 낼시 징역2년을 부여하는 정부입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에서 통과시켜주었으면 합니다.현장관리자들은 전산 만 할줄알면 직원들은 따르지 않습니다.그래서 현장관 리자들은 현장,전산 100% 다알아야 직원들이 따라서 같이 일도 합니다.그러니까 쿠팡 자회사는 제가 이런말 하면 무조건 누가 이런글썼어 욕할게 아니라 먼저 본인 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사원들 간담회 열어놓고 빵하 고 우유 나눠주면서 죄송하다고 사원들말 경청하고 해 결해주는것이 진정 잘했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자회사 사무실 직원들도 예의바른인사,친절한인사들을 쓰세요 쿠팡 물류의 고질적인 문제 이문제를 고쳐야 정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특근안하 고 쉴때 쉬고 이렇게 해야 삽니다.반성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2탄 쿠팡 물류 정사원 급여에 관한것"}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지금까지 접수된 포항지진의 피해 가운데 민간시설 부분은 2만9천734건에 4백26억 원입니다 주택이 완전히 파손된 것만 342건에 이릅니다. 학교와 항만 등 공공 부분은 404건에 5백32억 원입니다. 위에글은 어느 네이버 기사에서 따온겁니다 . 이건 아닙니다.. 전체 포항시 건물중에서 공공부분이 얼마나 돼겠습니다까? 10%? 1% [자세한 수치모르겠네요} 그런데 공공부분에서 50%이상 피해를 봤다구 합니다 저 수치를 이용해 보상두 해주겠죠?... 솔직한 심정으로는 지진피해 이용해 보도블록 교체하는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저만의 느낌입니까? 피해조사 정확히 다시해주길 부탁합니다.. ## 정확한 수치를 제공 못해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피해를 이용하는건가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지금 실시간댓글 1등이 페미니스트인데요. 댓글들이 엄청더럽네요 점점 엄청큰 갈등으로 갈것같은데 지금 악성댓글 제제안하면 더심해지고 큰사건 터집니다. 악성댓글 처벌강화하세요. 차마 입에담지못할 성적인댓글을 남녀불문하고 달고있네요 아이들이 볼까봐 두렵네요 이나라는 나중에 누가 이끌고가죠? 젊은층이 저렇게 서로 헐뜯으면서 댓글을달고있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인터넷 악성댓글 사건하나 터져야 제제 강화하시겠어요? 사이버경찰 투입시켜서 저런댓글 다잡으셔야죠 이게 얼마나 큰문제인지는 알고계신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일베 여혐 남혐 문제, 악성댓글 강력법적조치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터널에 동물이 들어오면 사람도 동물도 너무나 위험하며 사고발생률이 너무나 높고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터널에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터널입구에 동물들이 접근할수 없게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심한건 다들 알고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비싼 사교육비 때문에 한달동안 일만하고 돈을 받아도 부족한 사교육비 자신의 재능 혹은 꿈을 위해 헌신을 하는데 남들은 아무렇지않게 돈을내고 하루 종일 학원에 있고 또 다른사람들은 그 돈이 없어서 사교육을 못받고 경쟁에서 뒤쳐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미술 뿐만 아니라. 연기, 춤, 노래 등등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는 높은 사교육비. 이제는 타파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공교육으로 특수 학교를 세운다, 비용을 일부 지원해준다, 사교육비용에 상한치를 건다. 등이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가 가서는 더욱 사교육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교육비에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싼 사교육비의 고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사회가 출산률로 고민하는 시점에 이렇게 된 사회적 배경부터 짚어야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보통의 직장인들은 대기업을 다닐 경우에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모두 뉴스나 일상에선 7시 퇴근이 메뉴얼인것처럼 말하지만 '진짜' 대기업 회사들의 건물을 지켜보면 야근이넘처납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회사환경에서도 아이를 갖게되면 스트레스와 건강위험에 노출되어 출산전까지도 회사에서 일하다 병원으로 왔다갔다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고 조심해야하는 기간에도 회사에 나와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출산후에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입덧을 참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 6주차부터는 퇴근러시 시간을 피해 여유롭게 귀가를 하거나 병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4시 출근 적용을 청원합니다. 회사차원에서는 월급낭비라고 잘라버릴 수도 있고, 임신이 벼슬이냐라는 따가운 사회속에서 어려운 청원일 수 있지만,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온마을이 도와야 한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회사도 사회도 이젠 임산부 여성을 보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특수활동비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과거서부터 올바르게 사용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것으로 착복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깨끗해 지려면 특수활동비가 없어져야 합니다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 폐지 건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투견은 도박이자 동물 학대 입니다. 오늘 MBC 하하랜드를 보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투견을 발본색원 해서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로 개농장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적발해도 투견한 장면을 목격을 못하면 처벌할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이 급습을 해도 정황만으로는 어떤조치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투견을 한다고 홍보하고 현수막 걸어놓고 개들이 물린 증거가 있어도 현장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동물을 도박에 이용하고 그들의 유희를 위해서 불쌍한 동물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이기적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잔인한 학대, 투견을 법적으로 막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가장잔인한학대가무엇인지아십니까..? 반려동물들의 환경이안좋고 또 맞고자라나는 이런걸대부분생각하실텐데요 정말 이것이 잔인한학대라고생각하신다면 그 생각 잠시 접어두셨으면합니다 제일잔인한학대는 투견들을만들고 키우고 이런겁니다.태어나자마자 짖으면 때리고학대하고 사람도한시간 런닝머신운동하면 힘들어하는데 투견들묶어서 강제로 근육질몸으로만들고 어떤강아진 토를 하며 입에거품도 물고 그럽니다.그렇다고키우는 환경이좋냐구요? 전혀 아닙니다 오물들과 강아지들 시체와구더기속에서 자라나고 배가고파 구더기들과 오물들까지먹으며 생계를유지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 투견은 도박이기도하며 인간이하면안되는 짓입니다.말못하는강아지라고 학대하고 태어나자마자 투견을키우기위한 훈련을하고 선택권도없이 강제적으로 끌려갑니다 투견들이 결코 싸움을하고 누굴죽이고 이러고싶어할까요..?이아이들도 좋은곳이나 좋은시설 좋은주인을 만난다면 인생이달라지지않았을까요..?싸우고싶지않아도 인간의욕심으로 인간의이기심으로 하나의 생명체인 아이들에게 돈을걸고 도박을하는것이 점점늘어나고있고 눈이없는아이 귀가짤린아이 다리가없는아이 정말안타까운아이들이많습니다..ㅠ우리 대한민국에 이런일은 일어나서도 생겨서도안되는 일입니다 동물은 우리의 감정들만충족시키는 기계나도구가아닙니다 하나의 생명체고 감정이있는아이들입니다.법적인제도가 정식으로 마련되어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두려움속에서,또는 인간의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게도와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잔인한 학대가무엇인지 아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21세기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이 늘 징집만하니까 얼마나 소중한 직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만기 전역자들 에게 조금만한 보상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 중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역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취직을 위해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 국방부는 큰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르는 척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기전역자들과 군생활중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제가 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만기 전역자 및 군생활중 훈련중 부상자의 보상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투견현장을 적발해야만된다는데 투견현수막이라던가 물린자국등으로만리라도 처벌할수있게 해주시고 즉시 동물들을 데려올수있도록해주세요 처벌및박탈권을 주시고 학대 또한 마찬가지로 법을 적용해주시고 처벌도 많이 강화시켜주세요 제발입니다 동물들에게 학대하는자는 언젠간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아이들을 그런소굴속에서 벗어나게햐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강화좀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34살 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첫째12살.둘째5살 아들 둘이고 지금 200일된 딸아를 두고있구요 다른거 다 필요없고 말도 이쁘게 할줄도 모르고 예의.범절? 그런거 모릅니다. 너무화가나고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전 세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하였고 이중에 태어나자마자 심장수술을 해야 했던 아이만 둘입니다 둘째.셋째죠..둘째를 출산하고 심실중격결손이라는 진단을 받고 생후 한달만에 5시간이 넘는 수술을했고 물론 지금까지 이상없이 잘크고 있고 셋째는 뱃속에서 부터 알았습니다 대동맥축착.심실증격결손... 저희 부부 그리고 큰아이 아무 문제없고 건강합니다. 원인을 알수없는 병이라고 하지만 둘째.셋째. 산후조리가 뭡니까?그런게 있나요? 하루가 멀다하고 두시간씩 걸리는거리를 저는 혼자 다녀야만했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건 이 두아이는 수술경과도 좋고 잘지내고 있습니다.진짜 뭐가 문제일까요. 셋째 갖기 전 또 한아이가 있었습니다. 임신 24주 정밀 초음파시기 무뇌 진단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다른병원까지 가서 다시 확인했죠 아니 큰 대학병원까지 가서 유명하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구요. 웬만하면 아기편이고 아기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게 본인이라면서 우리 아기는...가망이 없다 하셨어요. 인권.생명. 주장 하시는분들...어떤게 인권이고 어떤게 생명존중인가요? 가망없다는 아기를 10달 넘게 품고 낳아주는거요? 태어나자마자 온갖 약물과 주사랑 놔주며 그냥 생명연장 조금 해주실건가요? 도대체 누굴 위한건지 모르겠어요 버려지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고 살해까지 당하는데 ...사랑받아야 마땅한 아이들이 끔찍한 고통속에 살다 죽어야하는지...강간.의도치않은 임신. 누가 책임지실건데요 대통령님?의원님들?낙태폐지반대하시는분들? 진짜 답답합니다. 전 그가망도 없다는. 태어나기도 전에 잘못될수도 있다는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했을까요 이 사실 어느누구한테 말한마디 못한채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네요 낙태금지 때문에...후후...", "num_agree": 4, "petition_idx": "5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 셋 키우는 엄마입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터져나오는 아동학대에 내 자식이 학대당한것마냥 가슴 아픕니다. 홀벌이로 살기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어른으로서 못된 짓을 할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힘듭니다. 물론 아이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하지만 본인이 좋아서 선택한 일이면 그정도는 감수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보육교사 자격증도 그냥 주는게 아니라 철저한 인성,자격 심사가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대당하고 불안속에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보육교사들위한 더 좋은 방안과 엄격한 법정처벌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아동성폭행 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개소음 관련법안좀 만들어주세요 법안이없어서 경찰도안되고 민원도 안되요 저도 개를 좋아했지만... 요즘은 길가는 견주들만봐도 이유없이 분노가 생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도 좋은데 동물에게서 사람도 좀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매트라고 환경인증된 유명한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녹록찮은 가정이지만 아기한테는 비싸도 좋기만 하다면 뭐든 다해주고싶은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마저도 철저하게 짓밟힌 마음에대해 크림하우스매트 낱낱히 파헤쳐주세요!! 사과문인지 변명문인지 계속 써도 된다는 공고가 적혀있던데, 한두푼하는게 아니었어서 쉽사리 치우지도 못하는 못난 엄마라 반품도 안받아주는 이 매트 계속 써도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확실한 대답이 나올수 있게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한 유아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미 고3을 넘긴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요. 현재 고등학교의 실태를요. 아무리 학생과 교사가 노력하려해도 제도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분명 규정에 맞게 1년의 교과진도계획을 세울 때에는 2월까지 한 과목의 진도를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치러지는 전국연합 및 수능의 시험범위는 전범위인가요? 3학년 때 처음 배우는 사탐, 과탐의 경우에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교과서는 2학년에서 배우건 3학년에서 배우건 같은 교과서에 같은 학습내용인데 3학년 때 배우는 학교에서는 3월에서 늦어도 9월에는 진도를 마쳐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수능은 11월. 하지만 대입내신반영은 1학기로 종료. 대입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사회에서 1학기 이후의 학교수업은 그야말로 포기입니다. 교사가 수업을 계속하려 노력한다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 수업시간에 부족한 잠을 채우고 학원에서 선택과목 공부를 하려하지요. 내신을 2학기까지 반영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수능날을 기준으로 더 이상 수업일수가 없던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3. 수능이후의 고3교실의 상황이 어떠한지 방문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무조건 학생과 교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실사가 필요합니다. 주5일제가 되었는데도 수업일수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 방학은 줄어들고. 고3들도 동일한 수업일수로 인해 수능이후 일괄적인 체험학습을 강요하기도 하고, 말도 안되게 수능 이전에 수능 이후의 오후 수업을 몰아서 진행하고 수능 이후에는 오전 수업만 하고 점심전에 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여겨져 글을 줄입니다. 제발 현장 상황의 구체적인 조사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저번 철원 총기사망사고 이후 며칠가지 않고 여론에서 묻히는것을보고 정말 군대에 비리가 있나라고 의구심을 품었습니다.거기다가 군대사망사고 통계를 보니 자살이 압도적이더군요 진실된 통계일수도 있지만 영 믿음이 가지않습니다.저도 몇년뒤에 군대를 가야하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비리를 파헤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근번 이국종 교수의 북한 귀순용사 살리기 수술중에 밝혀진 북한 주민의 기생충 문제: 정부적인 차원과 국민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게 회충약 보내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주민에게 회충약 보내기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낙태 관련 법령을 폐지 하게 되면 그 누구나 아무나 낙태를 하게 됩니다. 결국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낙태에 대해 허용은 어디까지나 근친상간 이나 성범죄로 일어난 경우 원치 않아 생긴 아기의 경우는 어쩔수 없이 허용은 될 수 있으나 그 외의 발생된 부분은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남녀사이에서 본인들이 의사결정하에 하게 된 것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일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 이걸 정부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한걸 왜 정부가 해결을 하길 바라나요? 낙태가 자유가 있다고 발언하는 일부 사람들 뱃속에 있는 아기 또한 태어날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낙태에 대해 자유가 없다고 소리칠 수 있습니까? 애초에 성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일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한것에 대해 본인 잘못이 아닌 정부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본인 탓을 하세요. 낙태에 대해 관련 법령은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폐지 하는 순간 산부인과 그 누구나 방문해서 낙태를 하게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순간 그 국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 환경미화원의 쉼터마련 2.쓰레기차 뒷부분 환경미화원의 공간 만들기(의자와 안전벨트 필수로 있어야 함) >쓰레기차 뒤에있는 손잡이를 위태롭게 잡고 자신의 안전보다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확인하려는 환경미화원 자주 목격 그들의 안전은? >차가 다니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쓰레기차에 매달려서 가는 환경미화원목격 손힘 풀리면? >전 좌석 안전벨트 해야함 반면에 서서 손잡이 하나에 의존? 3.교통경찰을 위한 도로위 시설마련 (철거가 가능한 단기적 시설) >보호막없는 몸, 경찰복, 호루라기, 빨간봉으로 교통질서시킴 차가 다니는 도로위에서 한 사람의 안전은 누가 책임?", "num_agree": 8, "petition_idx": "5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과 교통경찰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사법사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같은 여건을 지니고 같은 환경 속에서 공부한다는 조건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 마다 집안 속사정이 다르고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데 이를 상향 평준화하여 일원화 시킨다면 공부를 하겠다는 희망마저 져버리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꿈이 사라지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로스쿨 생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들의 미래를 생각 했을 때 보다 더 현명한 판단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수생들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고생 고생 한 끝에 붙은 시험이 더 가치 있지 않을 까요? 그러면 보다 더 국민의 어려운 속사정에 귀를 귀울이고 보다 더 선도적으로 밝고 건강한 미래의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책임감있게 직무를 수행하고 보다 더 국민들의 삶에 귀 기울이는 법관이 더 존경받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책상 머리가 있다고 해서 집안이 좋다고 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현장에서 일한 사람만이 그 일을 보다 현실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힘든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 수록 그와 관련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더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대학원에 진학 했다고 해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인생 경험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부디 현실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2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부대내 폭행 부대내 폭행및 폭언은 옛날얘기라지만 전역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암암리에 아직도 이와 같은 이들은 벌어지고 대대장등의 관리자들은 자신의 진급등을 위하여 이를 묵살하도록 강요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평소에는 위생 청결에 신경 안쓰는 식음료 업계에서 위생감사 온다고 갑자기 청소하고 위생 청결에 신경쓰는척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부대내에도 부대내 폭행등을 막을수있도록 몰래 감시하고 적발한 암행어사같은 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대내 폭행등의 문제점은 확실히 줄어들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뇌물등을 주면서 은폐하거나 은폐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할수있으니 철저히 감시하는것이 필요합니다 2.병역 부조리 정말 군대를 가야할 사람들이 일부러 이빨을 뽑고 아픈것처럼 허위 병역 진단서를 제출하고 빽으로 병역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고위 간부 자신혹은 자제들은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병역면탈율을 줄일수 있을겁니다 3.군인에 대한 처우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군인에 대한 대우등이 확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설적으로 도살장에 끌려온 소들 마냥 그렇게 군대를 가고 군대를 가서는 나치시대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태인 포로들 마냥 인간 이하의 대접등을 받으며 힘들게 국방의 의무를 지는게 현실입니다 전역하고 나서도 취업이 안되서 힘들고 또 열에 아홉은 디스크등 고질병을 앓고 나온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국방과 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방이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4.국방비에 대한 투명성 요구 매년 심심치 않게 터지는 군납품 비리등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알게모르게 터지는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문제가 더 많겠지만요 이를 막기위해서 업체들은 문제가 될만한 정보는 모두 파기합니다 이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본 경험으로서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군인이 이렇게 잘산다 군대시설이 좋아졌다며 아주 이미지 매이킹을 합니다 그러니 정말 선전용으로만 보여지는 군인을 위한 시설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가 분명해져야 하고 이를 모든 국민들이 알도록 투명하게 해야합니다 군 기밀이라고 이를 묵살 시키시겠지만 군대를 가고도 불안해하여 대대장들에게 문자와 연락을 수차례 보내는 가족들의 사례가 우리나라에만 심하다는게 더 웃기고 창피할 따름입니다 제가 공개하자고 하는건 군 급식 부조리등의 문제가 많으니 군에 납품되는 식자재, 방한용품등 복지부분만 공개하자는 겁니다 정말 병사 한명한명에게 준다고 시중에는 몇만원 하는 USB가 많은데 개당 몇백만원씩이나 하는걸 대량으로 군에서 사용한다고 국방비로 세금은 쓴다는데 뻔히 국방비를 빼돌리는게 보이는것이 정말 수치입니다 국방비가 정말 국방을 위해 사용되고 탐관오리같은 관리자들의 주머니만 불리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강제성이 아닌 선택제인 국방의 의무제 꼭 남성이 아닌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선택할수있고 또 끌려간다는 현실적인 표현 대신에 정말 당당히 나 군대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대 가는게 강제가 아니도록 군 병역 의무의 선택제를 둬야 합니다 외국은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기간 선택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북한과 똑같이 2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을 복무하면서 강제로 고생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 군대를 가지말아야할 사람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니까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등이 나오는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보내지 말아야 하거나 가지못할 사람은 못가는 대신에 국방세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이나 다른 나라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의 경우 국방세를 내지만 우리 나라는 다른 후진국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하는 현실이 갑갑합니다 각이 잡힌 국방에서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겨서 미군처럼 잘된 국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S같은 테러범들에게 국내 생산신식 무기를 쥐어주는 꼴을 만들면서 우리 군인들에겐 몇십년도 더 된 구식 고물 총기로 싸우라는 일은 번복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진짜 국제적 수치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사법부 보호 필수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에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 증가 >보복범죄가 두려워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못할 가능있음 2.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조인의 실명사용, 얼굴공개등 범죄자와 가깝게 접촉 개인정보 보호에 무방비 >재범죄의 경우 타겟이 될 수 있음", "num_agree": 3, "petition_idx": "5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복범죄로 부터 법조인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어렸을 때 대통령이 꿈이라고 생각했던 어느 한 일반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요즘같은 무한 정보 공유, 취업난. 고령화 저출산에 살아남기 어려운 시점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실행하고픈게 있어 글을 남기는 바입니다. 간략히 말해. 국방세법안을 발효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나라지키겠다고 군대에서 고생하는 만큼 그에 따른 보상과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군대를 가지않아 국가치안이라는 상대적 혜택을 본 면제 및 여성에게 월 일천원이라는 특별 세금을 징수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군대간 놈만 병신이라는 낙인찍힌 세상보다는 이런 매달 각인효과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 존중 감사를 누릴수 있는 국민적 의식이 뒷받침이 조성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철저하게 순수장병들 복지에 투자해 전역시 정부를 통해 몇 개월간의 사회적응비로 미진한 보상환원이 될 수록 바라는 점입니다. 일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 시점 군대에서 고생한 장병들에게 사회적응하는데 쉽지않다는 것을 배려부탁드립니다. 또 누구나 핸드폰요금 월 몇만원씩 쓰는 세상에 개인당 월 일천원은 정말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라 봅니다. 또한 작은 빗방울이 모여 낙수가 되듯이 국군장병 사기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갈 것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세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23세 남자,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아르바이트중)는 70년에 가까운 한반도의 분단에 대해 몹시 안타까움을 느끼는 청년입니다. 더욱이나 김정은의 포악한 정권에 세뇌되고 장악된 북한 국민들의 가난과 질병, 심지어는 무자비한 학살에 대해서는 지구상의 다른 나라도 아닌 한반도에서 행해지는 일이기에 더욱 마음이 비참해지는 심정입니다. 같은 혈통끼리의 기나긴 분단은 시간적, 정신적인 지나친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저희 세대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 역시 저희 세대의 손에서 끝을 냈으면 합니다. 저는 남과 북이 아닌 한반도의 동포와 국토를 사랑하기에 통일에 수반되는 그 어떠한 시련과 고통의 각오도 준비되어 있으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세계에서 강력하고 경쟁력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나가 되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힌민국을 꿈꿉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GMO작물에 대한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GMO작물을 만드는 몬산토의 연구자료를 정책 결정의 주된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과학적 증거라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각종질병과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 은 GMO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도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 완전표시제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국종교수와같은 의사들이 맘편하게 일을할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길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중증 외상센터라는 곳을 지역어디에서나 이용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5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의료지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원 검토 조건 하향을 청원합니다. 5천만 국민이 20만이라는 서명을 받아내는것은 너무 힘들기에 법 개정 또는 국민의 소리를 들을수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인구3억 미국은 10만의 서명만 받으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령 이 정보가 틀렸다고해도 20만 서명은 이 작은 나라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이 법개정 등 무언가를 원한다 하더라도 시골같이 인터넷 구축이 안되거나 기계에 어두우신 어르신들 인터넷을 할 줄 알고 법 개정에 관심이 있어도 청와대라는 사이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만 서명에서 15만 또는 10만서명으로 하향조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검토 조건 하향조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고속도로 톨게이트 제한 속도 완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90-110km입니다 하지만, 톨게이트를 지날때 제한속도는 30km입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기술은 시속 60km정도도 비용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톨게이트를 통과로 인하여 차량 정체의 현상의 원인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간혹 2차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톨게이트 제한속도가 이정도로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 전문가 또한 톨게이트 제한 속도가 낮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톨게이트 통과 제한속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60km까지 완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톨게이트 제한속도 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는 범죄인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며 술을 먹었다고 하여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처벌이 감형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죄질이 나쁜 범죄가 무고죄 입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한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 시키는 아주 끔찍한 범죄 인데 범죄의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여 무고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 와 무고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되는 법 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및 무고죄 강력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인격모독,갖은 욕설,구타,72시간 근무. 식사,교통비 사비 12시간 쉼없는 노동에 쉬는 시간 정해지지않음. 퇴사시 피복비(말도 안되게 높은 금액) 반납. 아무 때나 불러서 일시키고 월급은 그대로 최저임금 말도 안되는 상사들의 횡령 등등 넌덜머리가 납니다. 위는 26세인 제가 20살 때부터 일하며 직접 겪고 다른 이들도 똑같이 겪은 일입니다. 뉴스엔 더한 일들이 넘쳐나더군요. 오늘은 여고생이 직업체험 나갔다가 수없는 압박과 욕설,인격모독으로 자살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청년이 과로사하고 비단 뉴스만입니까. 쉬고싶다 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절로 나오는 사람들. 술에 취해 절 붙잡고 힘들다며 울던 회사원.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드네요. 저는 돈도 없지만 이 다음에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나라에선 절대 아이를 낳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청에 민원 넣어보셨나요?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몇개월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적고... 그리고 왜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합니까. 힘들어서 그런 건 알지만 그러면 안되는거잖아요. 왜 서로 욕하고 남,녀가 갈라져 욕을 하고 문제가 너무도 많지만 일단 노동시간부터 손봐야합니다. 법이 솜방망이고 돈많은 기업은 벌금내면 그만이고 참... 벌금도 기업의 규모에 비례해서 매기십시오. 안내면 휘청거리거나 문닫을 정도로 삼성이 망하면 현대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수많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들이 돈때문에 대기업하청업체가 되고, 어찌나온다 하면 대기업이 카피해버리고,거액에 스카우트에 헐값 거래에 답도 없습니다. 대기업들 다망해도 나라 안망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제대로 지원만 잘해줘도 세금을 공원따위에 들이지 않고 잘해줘도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수두룩하게 생길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대기업왕국입니다. 재벌은 영어로 써도 재벌입니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이거 제재해야됩니다. 소수가 잘사는 시스템을 부수지 않고 모두가 잘살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을 부수자는게 아닙니다. 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이익을 보려 중국,베트남 등 인력이 싼 곳이 아닌 자국에 공장을 짓고 업무시간 줄이고 임금 높이고 해도 대기업들 돈 넘쳐납니다. 대다수는 가난하고 일을 많이해야 삽니다. 오늘 열심히 한다해서 점차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버는 게 적으니 먹고 살기만 해도 남는 게 없거든요. 세금에 통신비에 통신비도 3사가 점유율 독식하니 비싸지 비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압니다.누구보다 바꾸고 싶지만 반대세력이 있죠. 언젠간 나아지겠죠.자살뉴스가 좀 줄고 피로에 의한 사고들이 좀 줄고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욕한다해서 당신의 기분이 딱히 나아지진 않을겁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사람답게 일하고 오셨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성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처벌을 받은 뒤에도 재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제대로 된 형벌이 주어지지 않아서, 혹은 적절치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범죄를 저지르는 만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거세' 라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꼭 거세만이 아닌 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여받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에 판단이 흐려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들 하지만 결국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기에 꼭 이 형벌이 불합리 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권모독이다. 반인륜적이다. 극단적이다. 생각하셔도 나날이 증가하는 성범죄를 막을 방법은 극단적일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무서워서라도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형벌을 주어야하는게 아니라 사건에 따라 융통성있는 법률을 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자 성범죄자들 또한 이에 상응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형벌 제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요즘 남성,여성 혐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원요지)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대법원까지의 소송기간 7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현재는 유일한 방법이 민사소송이지만, 기술탈취는 절도나 상해처럼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하도록 조치해서 기술탈취 피해 초기에 수사만 해준다면 영세한 피해기업이 7년의 소송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바람은 기술탈취 여부만이라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청원내용) 1. 저희는 대기업을 이긴,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14년간 모 대기업의 협력사로 정상적으로 거래해오다 단 5개월간 8차례에 걸쳐 기술탈취를 당했고, 모 대기업은 탈취한 기술을 모 대학에 보내 공동으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해당 기업이 등록한 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시작된지 20개월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하루도 가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해당 대기업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대기업을 상대로 7년의 소송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버텨낼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빼앗기고 계약을 해지당해 매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해 기업이 저희 특허를 모방해 새로운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에 대법원 결정전에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몇 년 째 빚을 내서 월급을 주고 있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급여일, 제반비용 결제일이 지옥 같습니다. 3. 저희 같은 피해기업이 원하는 것은, 기술탈취 여부만이라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해당 대기업이 처음에는 기술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 특허와 논문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삼양라면을 구해서 분석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합니다. 기술탈취를 보는 대기업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모 대기업은 저희 연구진들이 몇 년을 연구해서 발명한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고 비하하고, 14년 동안 단가를 동결시켰으면서도 봉이 김선달처럼 파렴치한 회사로 규정합니다. 저희 사건을 \"문제가 많던 협력회사가 계약이 해지되자 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술탈취 당해 소송 중인 피해기업들의 공통된 호소입니다. \"기술탈취 당한 것이 맞는지 여부만이라도 밝혀 주십시오!\" 4. 현재 대한민국에 기술탈취 여부를 확인해줄 곳은 없습니다. 기술탈취 당한 기업이 도움을 구할 곳은 ①사법기관(특허심판원, 법원), ②공정위, ③기술분쟁조정위 등입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버텨오고는 있지만 수사권이나 심판권이 없기 때문에 규명은 어렵습니다. ① 사법기관은 비용도 문제지만, 7년을 대기업·대형로펌과 싸워야 합니다. ② 현재까지의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같은 거래관계에만 치중돼 있어 기술탈취와 같은 형사적 사실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사실규명이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기술탈취 증거와 탈취당한 기술이 고도의 기술인지를 피해기업에게 입증하라는 것도 공정하지 못한 가혹한 조사방식입니다. ③ 중기벤처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미 저희 기술을 탈취한 모 대기업에게 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기업이 거부했습니다. 위원회 조정결정은 가해기업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5. 기술탈취 여부는 수사당국이 밝혀줘야 합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7년의 소송기간, 수십 번의 재판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기술탈취는 절도나 상해사건과 동일합니다.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인 대기업을 조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초기에 수사만 해준다면 기술탈취 사건들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대기업이 자신의 직원들에게 기술탈취를 장려하는 잘못된 관행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사정에 처한 피해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억울함만이라도 풀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65, "petition_idx": "5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7년간 소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조사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7.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7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11개우러 동안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5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3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4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6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9번 받고 경산시청 29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22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5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1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8번 이낙연국무총리 134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6번 김관용도지사 377번 권기섭 21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0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9번 최덕수시의장 143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4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9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5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정신병력이있는사람이 살인을했는데 감형이될이유가없습니다. 술에취한사람이 살인을 했다면 더더욱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형을더살아야하는거아닌가요? 술에취한사람, 정신병력이있는사람 등등을 예비 살인자취급하는거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범들 감형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도지사 3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4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광용도지사 2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5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도지사 1번째 거짓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사면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 음주로 인해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너무 많이 약해 합의만 되면 5년이하 밖에 안살고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죽여 놓고선 ~ 절대적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생 사면같은걸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 "num_agree": 15, "petition_idx": "5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사면 절대적으로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사실확인 요청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과 동조한 사무장병원 풍암정형 외과 사무장과 원장, 조선대학교 병원 의사 임경준이를 형사처분를 하지않고 형사처분 요구마져도 묵살 이들에대한 (2007가단27804에 낮낮히 밝혀진 범죄 사실들) 의 자료제출을 거부 수사를 방해 범죄자들을 보호 범죄자들을 형사처벌을 하기는커녕 이들의 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간 것은~ 보험이 도입된이래 동일한 비슷한 사건에서 지금까지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 강취와 법인세및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온 삼성화재보험만이 보험범죄를 이용 보험사기꾼의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하여 이익을 챙겨온 보험사기꾼들과의 윈윈해온 삼성화재보험만의 뿌리내린 숫법 때문 이였었음이 낮낮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여서 (주)패밀리 와 이천곤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감사원 ,경잘,검찰에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조사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고 거짓말을 하겠나 .. 삼성 삼성화재보험의 우월적 힘을 이용 이 같은 뻔뻔함으로 거짓이 마냥 진실인 것처럼 청와대를 대법원을 검찰을 경찰을 감사원을 국세청을 언론을 기만 농락하여서 이들의 비호 아래 삼성화재보험 가입자들 보험료 강취를 탈세를 덮어왔었던 국민의 피를 빨아 온 삼성공화국의 지난역사입니다 삼성화재 보험이 위반한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창탈한 것에 대한, 위반여부의 사실확인을 보험범죄를 (주)패밀리가 덮어써야만 할 이유의 사실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삼성화재보험의 허위사실 유포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여서 (주)패밀리의 정상화로 이천곤 과 가족들의 정상적인 삶과 사회활동을 보장 받기 위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전대통령 법에 대한 설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는 실질적으로 남성만이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사회적 보상은 미비하며 위상은 바닥에 처박힌지 오래입니다. 물론 여성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의무와 간첩 발견시 신고할 의무 등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병역의무인 현역병, 사회복지요원, 군경, 대체복무 등은 일체 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의 신체가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징집 시 효율이 떨어지고 추가 비용 및 성 관련 문제가 일어날 것이 뻔함을 알고 있으며, 징집한다해도 행정업무, 정보관련 업무, 취사병 등 전투병과 보다 상대적으로 육체활용이 적은 병과로 징집이 되기 때문에 이로인한 성차별 문제또한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 즉 전문연구요원이나 군법무관과 같은 병역은 여성도 충분히 질 수 있으며 그러한 병역을 이행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병역세라는 세금을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세금으로써 이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병역세를 도입한다면 남성은 왜 세금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을 할 수 없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병역세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병역을 이행한 장병들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국군장병들에게 적어도 최저시급만큼의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비가 적은 탓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병역이행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존재합니다. 아니면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소득세 비율을 조정한다거나 각종 국가 보험의 금액을 조정하는 등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또한 한가지 방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주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국민의 평등한 병역의무 이행 혹은 병역이행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보상. 부디 이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 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5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전국민의 평등한 병역의무 이행 혹은 남성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보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흡연에 대한 뉴스를 어제 접했습니다 흡연카페도 없애도.. 금연아파트에 길에도 못피우고 담배연기가 좋단 말은 아닙니다 . 하지만 흡연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나쁘다고 생각이되면 아예 마약류로 분류 하셔서 파시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팔면서 흡연구역은 점점 좁아지고 우리나라에는.. 비흡연자들만 사는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담뱃값을 나라에서 세금 더 받으려고 올렸으면 흡연자들 흡연부스도 더 만들어주고 금연복지 정책도 하시고 그래야되는거 아닙니까? 담배는 팔면서 내집도 안된다 흡연카페도 금연시킨다 이건 솔직하게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동차 오토바이 매연문제도 심각한데 배기구 막아놓고 본인들만 피해보라고 하실건가요?? 전 솔직히 담배값인상해서 그 세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의구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하지만 그런걸 하나하나 일리리 알려줄수없다쳐도 흡연자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 그러시니.. 화가 나죠 담배를 팔지말던가 담배값을 내리시던가 솔직히 흡연카페는 애초에 흡연자들만 간다는데 왜 제제를 하시는건지 지금 영업중인 업장 주인들 빚내고 대출하고 그렇게 차린사람도 있을텐데... 이런걸 생각을 왜 ? 안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항 지진 재난 돕는모습같은건 보기 좋지만.. 이거 흡연문제는 이대론 곤란합니다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비흡염자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흡연자들도 국민입니다 이것을 간과하지않으셨으몀 합니다.아을러 마지막으로 일반 서민들한테만.. 빨때꽂고 카드세금 걷고 대기업엔 환급해주고... 이런것들도 없어지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나라가 살고싶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돈만 있으면 떠나고 싶은 나라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저 의견에 동감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 흡연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너무나 오랜세월동안 쌓여온 적폐청산으로 바쁘신 와중에 제글을 읽으실 시간이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평생에 한번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주대 외상센터의 이국종 교수님의 개인사를 알게되면서 그분이 과거 국가 유공자증으로 인해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국가 유공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유사한 일들의 재발을 막기위한 제언을 위하여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몇년전 병원을 갔다가 생활보호 대상자 한분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어 잠시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도 제대로 안하고 너무나 불친절 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은 병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의사는 그분이 말하는 중에 카톡을 하고 있었고 약 처방 조차도 제대로 안 해준다는 하소연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싶었지만 생활보조 대상자는 반드시 국가 지정한 병원만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제도에 기가막혀 한참을 할말을 잊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줄 알았는데 국가 유공자에게도 일어나는 줄 이번에 이국종 교수님의 과거사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 유공자는 유공자증을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들만의 카드를 가지고 병원이든 어디든 방문하는 곳마다 차별을 받습니다. 아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공공연하게 그들의 이마에 주홍글씨를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정해진 병원이 아니라 일반인들 처럼 원하는 병원에서 자유롭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든 국가 유공자든 병원치료를 받을때 외부로 드러나는 일반인과 구분되는 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시고 내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에서 정산하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유공자증과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는 현대판 주홍글씨로써 오히려 국가가 아픈이들의 가슴에 더 큰 못을 박는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지 위해 헌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차별받도록 그들의 이마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할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나라에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으니 아마도 좋은 대안이 꼭 있으리라 믿고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무로 인해 바쁘시겠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국민에게 새기는 주홍글씨를 지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절대 조두순이 출소하면 안됩니다. 희생자 아직 어린 아이이고 그 아이에게 평생 안고갈 상처를 입힌자구요. 사형은 아니니 무기징역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절대 조두순이 출소하면 안됩니다. 희생자 아직 어린 아이이고 그 아이에게 평생 안고갈 상처를 입힌자구요. 사형은 아니니 무기징역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포항 지열발전소 자세히 조사해서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열발전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지역마다 출산 장려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역별로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많이나느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다고 말만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출산장려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셋째를 가질려고 노력중인데 저희 지역은 아무 지원이 없네요 아이 낳는데도 지역 차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별 출산장려금을 통일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민은 국가의 주인입니다 그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국가를 지키는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때 언제 어느지역에서든 긴급하게 치료보호를 받을수 있게 국가가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하기위해 권역별외상센터의 전문의 인력및장비를 보강하고 기의료인들에게 적극인 인센티브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같이청원합니다 첫째,전문의양성및인세티브확대 둘째,장비및의료체계 확대지원 셋째,행정적,제도적 직접지원확대및유지 넷째,의료법상긴급대처보장 다섯째,중증외상환자치료 전문의 건강지원 이를 완성하기위해 예산지원,법률전담지원,행정전담지원,외국외상센터와의 연계지원을 신속히해야 한다고 청원드림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확대및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사건은 영화로만 접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정말 조두순 사건 재심없이 제 날짜에 출소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생각해두었을겁니다. 그럼 또 다시 이런일이 안생긴다고 보장할수도 없습니다. 그럼 또 우리나라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습한다고 한다면 변화없는 대한민국이 될겁니다. 또 다시 광화문의 촛불이 켜질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매년 수만명이 채권자의 변제독촉에 시달리다 어렵게 파산면책 받고 있습니다. 파산면책 받으면 채무는 면책되나 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 (1201코드)등재로 면책후 5년동안 금융거래중 대출 카드거래 불가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몇일전 국회서 개인회생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통과되어 6개월후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파산면책자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었으면 수십만명이 빨리 사회복귀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공공정보 등재기간중에는 은향카드한장 소액의 급전및 급한 전세보증금 대출도 융통할수없어 어렵게받은 파산면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5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면책자 공공정보 단축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내국인과 외국인 똑같은인상은 안된다고 봅니다 외국인글로자은 임금인상없이 차등지급 하는방안도 검토했씀합니다 내국인괴 외국인똑같은 인상은 안된다고 봅니다 검토부탁드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내국인과 외국인 똑같은인상은 안된다고 봅니다 외국인글로자은 임금인상없이 차등지급 하는방안도 검토했씀합니다 내국인괴 외국인똑같은 인상은 안된다고 봅니다 검토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절대로 안돼", "num_agree": 0, "petition_idx": "5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통령님 이국종선생님의 인터뷰와 다큐를 보니 가슴을 치며 뜨거운 눈물을 쏟게 된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 가난한 사람이 일하다 더 쉽게 다치고 죽는다\" 중증외상환자의 90~95%가 대부분 이러한 분들이라 합니다. 이국종 선생님은 이렇게 산업 현장이나 운수 계통등에서 일하는 분들을 “사회를 떠받치시는 분 들” 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담담히 성찰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또한 어쩌면 어떠한 사고로 인해 ‘중증외상환자’ 가 될 여지가 있는 시한부 인생들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이런 숭고하신 분을 이 정부가 기억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가난해서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죽는 일과 부조리한 시스템으로 인해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놓쳐야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생명은 귀합니다. 그 사람에겐 한 번뿐인 생이니까요. 다큐를 보다 보니 구조헬기로 환자를 수송하는 과정에 등산객들 사이에 날아가서 먹던 김밥에 모래알 들어 갔다고 민원 넣는 우리들의 자화상... 각고의 노력에도 위축 되어야 하고, 또한 생명의 촉각을 다투는 헬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병원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관공서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이런 현실.. 탁상행정. 우리는 어떠한 정책이 만들어질때 관료들과 학자들이 잘 협의되어 좋은 시스템이 우리에게까지 잘 도착해야 하는데 그러한 정책이 말단 노동자들에게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는 시스템 문제를 착잡한 이 현실속에서 개선되어 벗어 나도록 정부가 나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멀리 남수단에서 과로로 인한 병마를 얻고 애석히 돌아가신 이태석신부님을... 이런 귀한 분은 우리가 지켜 드려야 합니다. “ 이 사회를 떠받치는 생명” 을 살리는 이국종의사선생님 같은 고귀한 분을 잃지 않게 정부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과 격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 정부를 애타게 기다리고 갈망하던 시민입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5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를 떠받치시는 분 들” 을 살리는 그 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기자 와 쓰레기를 합친 단어인 기레기라는 단어는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도 않은 기사를 양산하거나, 독자들의 클릭수에만 집중하여 자극적인 기사와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를 말합니다. 사회 개혁을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클 터인데, 정부에서는 잘못된 언론 활동을 막고,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레기 방지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나라는 OECD 에서 자살율 제1위를 달리고 있으면 현재에도 자살을 하고 싶어하나 자살에 따르는 고통이 무서워서 미처 자살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계속 삶을 이어나가도록 국가에서 강요 하고 자살을 계속 막는것은 그저 국가에 저급노동력을 제공 하다가 죽으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생명과 직결되는 권리는 국가에서 건드릴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왜 근데 국가에서 자살을 방지하고 막으려 하는겁니까? 정말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자살을 막는 이유가 그 개인의 삶을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노동력 감소가 두려워서 그저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 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살수있는 환경이 안된다면 부디 사람답게 편안하게 인간으로서 존엄적인 죽음을 맞이 하게 해주십시요. 자살공화국 이라는 대한민국의 별명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는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현 대한민국의 현실로서는 더이상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할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사람답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 하게 해줍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조력자살 허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조두순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인 나영이가 살아있는 순간 동얀은", "num_agree": 2, "petition_idx": "5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먼저 첨부된 기사를 읽어 주시고 꽃뱀이 있다는게 틀린말은 아니죠 꽂뱀은 커녕 성폭행 당하는 여자 도와주려다가 여자가 나몰라라 해서 도리어 피해 입은 남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상황을 좀더 디테일하게 구성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거 같은데 한쪽으로 편파되게 되면 결국 뭐든지 성희롱이라 트집 잡거나 뭐든지 별거 아니라고 넘길수 있으니까 균형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 예방교육을 좀더 유연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신광렬 보직해임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사형수들의 사형을 조속히 집행해주세요 오죽 악날했으면 사형죄가 언도 되었겠습니까 요즘처럼 첨단과학을 도입해서 사건수사를 하고 있는 세상에 사형집행에 일부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잘못 그리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건 비굴함입니다 부디 피해자의 억울함을 생각해서라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꼭 시형을 조속히 집행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조두순은 절대 출소시키면 안됩니다 무기징역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수많은 화재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수고하시는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 되어 더 많은 소방관들이 자기일에 만족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환경미화원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과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조두순은 아주 흉악한 범죄인으로 무기징억이상형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절대 나와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떨고 있습니다 무슨일이 또생길지?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서류 접수 후4주에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좋은 의미 일 수도 있지만 때론 강압적 감정적으로 할 경우가 있어 법적인 도움 없이는 무효와가 어렵습니다. 혼인신고 역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생에 전부를 결정해야 하는 혼인신고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신고 유예기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유독 이슈가 되고있는 사건 바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관련입니다. 얼마전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사건을 아십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을 가도 취업을 잘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곧바로 사회로 나아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고 최저임금 미달하는 기업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최소한 학생을 현장실습에 데리고 간다면 최저임금은 기본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정직원도 아닌 현장실습 나온 학생에게 일정 시간이 초과된 연장근무까지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라고 부당대우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없나요? 학생들의 안전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예방을 위해서라도 현장실습 및 학생 근로환경에 대한 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여성의 자기신체 결정권이 더 우선시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낳았다 한들 원치않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수 없게 될 경우 그 아이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않을 겁니다.. 낙태죄를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합법화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번포항지진시 큰화재가 발생했다면 피해는 더욱더 컸은거라 생각듭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전 미리미리 안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우리나라 소방서를 포함 소방차또한 많이부족하다 생각납니다. 큰화재 발생시 주위소방서에서 지원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구형소방차 및 사다리차 등등 소방관의 안전도 위험하다 생각듭니다 이전 초등학교서 소방체험시 구형사다리차에 학생어머니가 올라가시다 추락사 당한 사건이 떠오르네요..많은 초등학생이 당시 사고를 목격했고 이게우리나라 소방력의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라 생각듭니다..문제인대통령님 더이상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세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잃고외양간 고치기전 미리 국민의 안전에 관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대비 소방시설 추가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형3사(롯데ᆞ 홈플러스ᆞ 이마트)만정규휴무가있고 나머지대형아울렛애장들은 정규휴무가없어요 연중무휴입니다 이런아울렛들도꼭같이정규휴무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아울렛정규휴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사실확인 요청을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2017. 11. 16. 삼성화재가 또다시 언론에 유포 (주/패밀리와 본인을 죽이고 있는)한 허위사실 파렴치한 말 말 말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 삼성화재의 힘과 권력을 이용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법원, 언론들을 꼭 이렇게 기만 농락하여서 범죄 사실들을 덮어버렸었던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고, 극도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사고처리규정을 위반, 보험업법을 위반,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창탈한 것에대하여서 철저한 수사로서 허위사실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사실확인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2017년 현재 신고 또는 고발은 항상 억울한 피해자만으로 이뤄질까요? 반대로 부당한 신고 또는 고발은 없을까요? 몇몇 분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된 사람은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1. 바늘학대 의심 유치원 교사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1심, 2심이 무죄였으나 각종 협박과 원생 감소 등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고, 2. 모 학교 중등교사의 경우 성범죄 의심에 각종 사회적 살인 등으로 자살하였으며, 3. 대학교직원 임용 예정자의 경우에도 성범죄 의심에 다니던 학교에선 권고사직을, 임용예정인 학교에선 임용 취소를, 주변에선 성범죄자라는 인식으로 눈치를 주어 결국 자살하였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같은 년도에 언론에 대서 특필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최종 판결 전까지 무죄로 본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우리 생활에서 특정 범죄를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등교사 사건은 평소 학생들을 귀찮게 했다는 이유와 주변 교사의 회유로, 대학교직원 임용자 사건은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거짓말로 지어낸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분들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다들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고,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며, 더이상 생활이 불가능한 \"사회의 악\"으로 찍혀 \"사회적 타살\" 당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어떨까요?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무고를 했을까요? 이들은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타살당한 현재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제안할까합니다. 각종 범죄에 대한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해주십시오. 사회적으로 타살당하는 분들만큼 형량이 강화된다면 적어도 억울하고 부당하게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지갑 한 번 떨어뜨렸다고 아니면 미움받았다고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증언으로 각종 범죄의 억울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니라고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당한 피의자 더이상은 억울한 타살로 몰아가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번주 수요일 엠비씨야권이사들이 김장겸 전 사장 해임 무효소송내는데 2차 심문기일이 수요일 오후 4시 10분 해임 뒤집어하고 있습니다 꼭 사법부가 개입해서 기각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비씨 전사장 김장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24일 감사원 발표했는데 케이비에스 비리 이사들 강규형,차기완이사 그리고 이인호 이사장도 빠른 시간에 해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비리이사 해임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성차별 조장시키는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폐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성범죄자가 많다 그들을 피해 보상 해야한다. 가부장제가 우리나라에 망했다. 꽃뱀 여성단체 폐지해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조장시키는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최근 온라인과 SNS에서는 특정 집단을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비하하는 글이나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정 집단을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비하하는 글이나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의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도록 집단 모욕죄 제정을 권유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모욕죄 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수시를 늘리고 정시를 줄이는 대입체제는 사교육에 더욱 많은 돈을 쏟아붇게 하고, 같은 반 아이들을 경쟁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시, 정시라는 두가지 방법이 너무나 한 쪽으로만 치우져져있는 것이 분명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ㅜ", "num_agree": 6, "petition_idx": "5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정시비율을 동등하게 맞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가선택할수없는것들이많지요 그중에금수저우리가스스로선택할수없는거지요 이재용부회장이잘못으로구속되어있는거국가적으로나기업적으로나마이너스만있는거같습니다 돈으로해결받아없는다수의국민이혜택을보자구요국민연금관련있으니까연금에어느정도투자하게하고 외국에짓는공장들국내할데많아요삼성시를만들든짓게하고외국인들이나북한사람들활용하면엄청난국가의동력이될텐데 단그걸이용해개인적부를만들지말고요당당하게~", "num_agree": 0, "petition_idx": "5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씨건에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간통죄 폐지로인해 자유분방해진 성 문화가 생겼고 불륜의 부끄러움도 잊은 사람들로 넘쳐나게되었으며 그로인한 고통받고 상처받는사람들이생겼으며 자살,살인등 가정의해체로인해 청소년들의 방황등 일어났으며 또한 불륜공화국이란 오명도 남았습니다.제가이런글을쓰게된이유는 제아이10살때부터 지금까지겪은고통과 뉴스등을보면서 저와같은처지의 많은 사람들도 심적고통등으로 힘들어하는걸 느꼈으며 그로인한고통받는 아이들을보면서 제자식이 겪은것처럼 마음이아프고아팠습니다. 저는 한아이를 키우는엄마로써 정말열심히 살고 가정을위해 헌신을했지만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뻔뻔함과만행에도 아이만 생각하며 참고참다 도저히 견디기힘들어 법에심판을 맡겨보려할때 간통제가폐지되면서숨어서괴롭히던상간녀는당당히 얼굴내밀며 괴롭혔고 상간녀의 만행은 도는넘는수준이였으며 그로인해 제아이는상간녀로인해 정신적충격을상당히받아 심리적으로 불안증세등 받아야했으며 저또한상당한 심적스트레스등 너무컸으며 법의어떠한보호도받지못했으며 아이와둘이힘들게눈물로헤쳐나가면서지금까지 죄인아닌죄인으로고통받으며살아야했습니다.전국민이 보게끔 인터넷에 상간녀의 만행을 유포하고 저혼자죽을까생각도했지만 아이만생각하며 단둘이 버티며살았습니다.저또한사람인지라 고통의수위를넘을때는 죽으려고생각했습니다.하지만 아이의 말한마디가 지금꺼 절살게했으며 절버티게한 힘이 되었으며 삶의원동력이 되었습니다.법적보호를 받지못하는사람들의고통을아시나여?연일 기사를 보면 저와비슷한사례로 고통받는사람들을접할때마다심장이터질듯 오그라듭니다.간통제위헌결정은전국민의 의견이라볼수없으며 국가마다 국민의성향이 다 틀리다고 봅니다. 왜다른나라와비교해서 유도하는이유가 간통제폐지를 원하는 정치인들등인가여?간통제폐지철회를 민감한 부분입니다.전국민의 의견에 의해 반드시 철회해주셨으면합니다. 간통죄폐지는 불륜자들의 죄를합법화시킨 결과물입니다.간통제폐지는 누구를 위한 철회인지 반드시생각할때입니다.불륜을저지른자들을 불륜을저지른자들위한 법이라봅니다.건전한가정 건전한문화를 위해 간통제폐지는 꼭 철회되어야한다고봅니다. 불륜의죄는 물어야하며 책임은 져야합니다. 간통제폐지 철회촉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제폐지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30대 자영업자 입니다. 최근 공영방송 KBS에서 김생민의 '영수증' 이라는 돈을 아끼고 저축만이 살 길이라는 취지의 예능 프로그램이 70분 본방으로 편성되어 첫방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내수 시장이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내년 상황도 어찌될지 내다보기 힘든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고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에서 본방으로 편성했다는 것에 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로지 저축하고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가 살아나려면 소비 심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송의 파급력이 아주 큰 시대에 이러한 프로그램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김생민의 '영수증' 프로그램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출산 인구 절벽에 있는 이 시점에서 낙태법 폐지를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세상이 어찌 되려고 간통법 폐지,낙태법 폐지.. 다 폐지만 하는 시점이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정말 부활되어야 할 사형 제도는 꿈쩍도 안하면서... 국민을 위한 법 좀 만들어 주세요. 부득이하게 인공중절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폐지가 된다면 불쌍하게 죽은 생명들은 어찌합니까?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오는 청원은 무조건적으로 수용인가요? 나라가 정말 개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용인시 흥덕역 개통해주세요 지난 계획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소식없네요 교통이 복잡한 이곳의 전철역 개설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덕역"}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존경하는 문대동령님 서민들이 일주일을 버티게할수 있는것이 밥힘도 이나고 로또한장사서 기대와꿈이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로또추첨하기도전에 판매금수익에50%를 나라에서 가져갑니다 또한 1등이라도 맞으면 거기서 또33%또 나라에서가져갑니다 성신들을위한복권이 맞는지요?? 합법적인 세금 문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눔로또복권세금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미국 라스베가스 등 도박 산업을 육성하여 실업자 도 구제하고 돈의 흐름을 저장하여 영세한 서민에게 소득을 향상 하여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 금지법  페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번계획의 윤곽나왔는데 또 흉내만 냅니까? 대책을 아무리 내놔도 버티기만하고 올라온 가격은 하락하지않고 비웃듯이 다시 급등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학습시킵니까?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을 줄익게 아니라 아예 기존대출을 회수하여야 효과가 있고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자들의 민형사상의 벌칙을 강화하시고 임대소득자들의 과세를 강화해서 부동산도 투기위험자산임을 학습니키세요.. 지금이 연착륙 적기입니다. 금리오르고나서 문제되고나서 서두르지마시고 정상꼭대기에서 휴식할때 정책을 강하게 펼치세요.. 어설픈 정책은 버티기만 합니다. 이번 대책 윤곽도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정권이 부동산을 잡을건지 의심만 갑니다. 저출산,비혼,양극화,국가경쟁력 저하등 국가 핵심암덩어리 빨리 잡으세요.. 기대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5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내만내는 부동산정책/자고나면 가격급등/강력한대책 바로 세우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신혼부부입니다. 아파트 청약관해서 제안하려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지만 주변보면 아파트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청약통장도 15년이다되가는데 단한번 되질 않습니다. 주변보면 남편, 본인, 자식 2명씩 당첨되어 몇억씩 피받고 팔고, 6개월 이후 다른아파트 또 4개씩 당첨되어 팔곤합니다. 된사람은 6개월동안 다시 청약 넣고 몇년동안 몇억, 몇십억씩 피값으로 돈벌더라구요 어찌보면 하소연이지만 단 한번도 당첨이 안되는거 보면 허탈합니다.. 청약된사람들은 탈락없이 이아파트 저아파트 계속당첨되서 팔고,, 결국 가격은 상승하더라구요.. 청약으로 돈벌자가 아닙니다. 저도 아파트좀 들어가보고싶습니다. 차라리 청약 한번 당첨 된사람은 10년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건 다른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자 입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된사람은 3개4개씩 계속 되고 팔고, 안된사람은 단 한번도 안되고.. 기회좀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2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청약 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자세한 내용은 이 주소로 첨부합니다. http://cafe.naver.com/tiproject/3", "num_agree": 0, "petition_idx": "5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대상 불법 민간 사찰 및 생체실험 국가 기밀 불법 연구 프로젝트 'TI Project'를 폭로함과 동시에 2017년 11월 27일부로 제가 지키려 했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고소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알고 있으면서 선거때문에 쉬쉬 넘어갑니까? 우리나라 적폐 1호대상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입니다. 최근 베네주웰라 부도의 원인은 포퓰리즘의 과다한 복지정책으로 인한 과다한 재정적자입니다. 거기는 석유라도 나옵니다. 자원하나없는 대한민국 뭘 믿고 연금적자 연간 수천억을 매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야 하는지요.. 공론화해서 이번기회에 불입한 액수만큼만 수령한는 국민연금수준으로 개혁하는길입니다. 모두가 알고있으면서 워낙 거대한 조직이라 손을 못대는지요.. 국가 망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젊은이 모두가 노량진으로 달려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혁하세요.. 선거와 무관하게 묵묵히 후손과 나라를 위해 일하세요.. 알고도 안하는것은 직무위기로 국가 문제되면 부관참시합니다. 명심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공론화 1호대상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자유한국당을 대통령명으로 당해체해서 아예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당입니다. 당해체를 해주시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전부 파면시켜주세요. 그 자리를 채울 또다른 국회의원들은 이미 넘쳐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당해체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하여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현재는 ㅣ가 9억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만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9억 넘는 주택의 소유자도 대상이 될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의 노인들중에 별다른 재산없이 집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소득이 없어 대출도 안되고, 이사갈 형편도 안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 조속히 주택연금대상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상범뮈를 확대하더라도, 9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을 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하나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대상을 확대해주시면 , 생활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상확대를 조속히 시행해 주십시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연금제도 대상확대를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중증외상 의학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 합니다.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교육 대학교 설립을 추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와 간호원의 인력난과 처우를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학 전문교육 대학교 설립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요즘 현대인들은 마음이 아픈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사람들은 감기에 걸린 사람들 처럼 병원에 가지못합니다. 첫번째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강합니다. 두번째 보험적용이 불가능해서 치료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한번 진료를 볼때 1~2 만원이 듭니다. 거기에 약값까지 더 하면 병원 한번가는데 3만원이라는 큰 돈이 듭니다. 돈이부담스러워서 병원에가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쳐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마음의 병을 달고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원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도 보험처리가 가능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이 조금은 안정될수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건강의학과'보험적용 청원하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여기서 지역, 출신, 연령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연줄, 성향, 출신 등으로 사회의 불공정성이 남아있다는 우리나라의 치부이며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경북 특히 봉화 영주 이런 곳은 지역색이 특히 강한 곳으로 인구분포도에 비하여 츨세 성공한 이들은 극히 소수로 서로간의 우대??, 연대??는 일반 성향과는 상상도 못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50만 정도되는 대도시 동향 출신들 끼리도 간혹 안으로 팔굽힘의 경향을 보이는데. 더구나 봉화 현재 4만여 인구 영주 십여만 인구의 출신들은 지역 동년배 및 선후배간은 한단계 이상 거칠거 없이 거의 친족과도 같은 동병의 결속을 나타냅니다 (봉화 주민들은 특히 영주에서 여가를 보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사회로 나아가야할 적폐청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지역, 성향이 동일한 판검사와 피의자를 같은 사건에 연루 배당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 논란의 쟁점에 있는 판,검사는 절대 사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김영란법 현행 3/5/10 인데.. 뭐 지난 1년간 잘 진행 됐고 크게 사회에 무리도 없으니까.. 세금으로 월급받는 모든 직종에 적용 하고 0/0/5만원으로 개정 해주세요.. 처음엔 뭐 김영란 법 생기면 다 죽네 마네 했는데 법 때문에 그런 사람 못봤습니다. 경조사야 뭐 어쨌든 찾아가던 뭘 하던 챙겨야 하니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밥은 자기돈으로 사먹으면 되고, 선물? 그게 꼭 필요함?? 누가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월급도 못받고 일하는 줄 알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양천구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 김 정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2살 2년제 전문대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회사를 옮기고 옮겨 서비스직을 1년 반개월동안 일을하고 11월말에 퇴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서비스직이 어딜가든가 환경은 똑같다고 봅니다! 복리후생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서비스직이다 보니 일은 일대로 고객응대도 또한 일에 포함되겠죠-! 위에분들보단 스트레스는 덜 받겠지만요ㅎㅎ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안좋아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서비스직 종사하는 분들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심사 하고 적게 됐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노소 화풀이하시고 마음의 스크래치를 입는건 저희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살기 좋다고 좋은나라는거 어른들에 듣고 저도 또한 잘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불만 없이 살고 있지만.. 저는 이 나라에서 죽을때까지 살아가야합니다! 이 고충은 날이 지날수록 해결해주지 못할뿐입니다. 점점 출근길에 웃는사람도 없을뿐더라 화만 늘어가는 사람만 많아지고 액받이가 되는거? 그뿐입니다.. 제 글이 어느분한테 읽힐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서민들이 살고 있는 환경도 봐주세요..깊숙히.. 고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종사하는 20대 여성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어렵게 겨우 만든법을 지키고십습니다 선물로 받지않고 선물안준 사람 보복이 매우 우려됩니다 농수산물도 돈내고 떳떳하게 먹으면 더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완화른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학교폭력을 막기위했던 제도가 남용되고 악용 되고 있습니다.(피해자 위주의 학폭위) 학교폭력의 문제점 전문가가 배치 되어 있지도 않으며,학생들을 가르쳐야하는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고,학부모등이 배치 되어 있어 감정 적인 부분 등 ... 아이들의 사건들이 침소봉대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강제 전학을 가야하는 상황도 들은바 있습니다. 이래서 어찌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겠습니까. 학교폭력 후 처리에만 미치는 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그리고 초기 사한 조사 미흡 진위여부 역시 거짓인 사례들도 많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자라나는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는 공교육을 만들어 주시길 소원 합니다. '공교육의 학교폭력!! 전문가배치!! 전문기관에서 행정을 볼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치료사/행정사/경찰(학폭위 의무 참석 해야함)) 쉽게 아이들의 일이라 넘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폭위로 억울함에 놓인 아이들이 있다면 이세상을 바르게 보며 자라나기 힘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폭위 전문가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역복무중에 심신, 신체적인 질병이 악화되어 현역부적합자들중에 보충역(공익,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역에서 나와서 대다수가 '바로' 보충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길게는 200일을 넘긴 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잔여 복무일수'를 그제서야 수행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fact.1 현역에서 현역부적합 심의를 받을때 '4개월넘게 무의미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매뉴얼을 들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자료1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419명을 비롯해 2014년 3,328명, 15년 4,572명, 16년 3,581명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했습니다.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99674&path=201710 물론,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4개월씩 기다리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귀책사유가 없이 그들은 대기를 하는 겁니다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만 있는게 아닙니다. 자리가 없어서 무한정 대기하게 하고, 사회진출에 늦게 만든다면. 그것은 병역의 연속성을 파괴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만이라도 이런 편입자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조금 덜어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기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으로 과하게 대기한 사람들에게 그만큼 남은 복무일수를 빼준다거나 이런것들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단지 '형평성'이라는 명목하에 아직 자대에서 근무하지조차 않은 '훈련소 퇴영자'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며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병역을 이행하고 싶지 않아서 이행 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하루빨리 병역을 마치고싶은데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병무청에서 그렇게 형평성을 따질거면 왜 현역부적합으로 나온 사람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시기에는 형평도 평등도 없는겁니까? 누구는 나오자마자 2주만에가고 누구는 6개월만에 가는것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겁니까? 이게 그들이 좋아하는 형평성인가요? 분명 문제가 있다는걸 알텐데 아무런 대책조차 없습니다 현역 21개월할거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으니 3개월 더 해야하는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기기간 4개월, 6개월까지 겹쳐버리니까 이게 미치는 겁니다 복무의 연속성을 깨뜨릴 생각보다, 당장 어디가서 복무일수를 채우게 할 정책이라도 먼저 만들어놨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집에서 마냥 기다리라니 그들이 현역에 들어갈때 계획해놨던 '대학교 복학' 혹은 '하루 빨리 사회진출하는 계획'들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저는 현역부적합자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현재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 '복무일수'에서 감면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우리는 무한정대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분명 '복무중'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장에 그러한 무의미한 시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책이 없을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훈련소에서 짧으면 3일 길면 2주만에 퇴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역으로 자대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입대전에 우리가 그려놨던 복학과 사회진출 후 할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에게는 4개월, 6개월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곳 저곳 글을 써보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대답은 아무런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근무하는 근무지와 인터넷에서 모여서 서로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https://imgur.com/a/1nUHL 끝으로 병무청의 답변입니다 민원을 넣은 5명 모두 저 답변을 복사붙여넣기로 받았습니다 https://imgur.com/a/hMueD 여기는 민원을 답변한 공무원의 부서와 이름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5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부적합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의무자들의 대기기간을 인정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탁 문화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현행 구조로도 국민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추가 완화 요구하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423, "petition_idx": "5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산재중 가장 큰 비중이 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다친사람이 치료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병원에서 홀대받는다면 이건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적자나는 '병과'라해서 병원자체에서 기피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실정까지 다다른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환자 뿐만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힘이되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적폐를 감싸고 여론을 호도하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세무조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5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세무조사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통령은 뭐하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일안하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현장에서 즉 공사현장에서 일을합니다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이구요 어릴적 미국으로 가서 생활하고 15년만에 한국으로 완전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생활을 시작한지는 3년이 조금 넘은것 같네요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 어떤 나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나라는 보지도 듣지도 못해서 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재해도 있고 상해도 가끔 발생합니다 다치신분이 일부러 다치신분이 있겠는가만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며 산재처리까지 가능한건지요? 죄송한 얘기고 부끄럽지만 제가 미국생활하면서 신분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을 다닐수가 없었고 그나라 의료혜택은 넘볼수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나 쉽네요 3개월만 의료보험을 내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니.... 거기다 불법으로 한국에서 지내면서 각종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랫습니다 저는 4대보험을 들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는 단돈 몇푼이 아까운 실정이구요 그런데 저는 월급에 기본 세금이 3%냅니다 허나 외국인은 1.1%를 내더군요 이것또한 너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을 너무 보호 하는것이 아닌가 아님 무언가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차를 끊고 다닙니다 과연 그분은은 면허가 있을까요? 일명 대포차도 엄청 활보하는거 같은데 그러다 사고나면 사고낸 당사자는 처벌이 가능한지요? 현재 현장 근로자들중에는 엄청난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일하는 분이 더 많구요 좀더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 구조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돈벌고 세금은 적게내고 의료헤택은 똑같이 받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입니다 이 글이 채택이 될지는 모르지만 읽어 주신분들 감사하구요 마음이 와 닿으신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1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 문제 2 외국인 세금문제 3 외국인 면허 문제 이 3가지를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현 정권에서 바로 잡아 주셨음 합니다 정말 심각하다 생각하여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그럼 다들 수고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및 세금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놀고있는 공무원들도 많은데 더이상증원은 반대합니다.공무원들 성과제도 빨리 실행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농수산물 선물을 5만원 -> 10만원 상한 허용을 반대한다. 10만원짜리 선물이 서민에겐 얼마나 비싼 건지 아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5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 5만원 -> 10만원 개정을 반대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시흥시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발품 시흥박사 차ㅇㅇ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이전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제 고객인 매도인,매수인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요. 불 쑥 불법 무자격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뜬금없이 2016년 9월에 시흥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서 시0시청 조00지적과장, 이00팀장, 장00 담당자가 2017년 2월6일부터 8월5일까지 시0시청 부동산 계에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처분받고 행정소송중이고 저를 행정처분 받게 민원을 낸사람은 공인중개사 아닌자로써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수원지방 법원 판사님앞에 2017년 6월 21일 증인출석하여 증언하엿습니다. 판사님이 왜? 민원을 넣었냐고 다운계약이냐고 물으니 그여자는 다운이 아니고 복비달라고 빈원을 넣었답니다, 판사님이 급여냐? 복비냐? 세 번을 여쭈어 도 복비라고 말해서 여기 왜 왔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이런데도 민원인에게는 아무 처벌 없고 저는 아직도 행정처분중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잇습니다. 제가 (원고)저런 여자 민원으로 1달도 아닌 6개월을 행정처분 내리냐고 하니까 판사님이 시청 공무원 (피고) 에게 답해보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원고는 충분히 다툴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판결 날짜를 잡지 않고 검사의 판결을 보고 날짜 잡자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데 저는 민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민원인은 무자격 불법대여업자로써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4월경 이00 남자 공인중개사를 자격 취소 시킨 여자입니다, 10년 넘게 불법 대여업을 하면서 중개보조원도 아닌 공인중개사도아닌 자로써 제가 너도 3년동안 일하지 말고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라고 고용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매도인,매수인 저와 함께 2015년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 한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중개 방해하면서 힘들게 하더니 1년이 지난 2016년도에 시0시청에 민원 넣고 광0 세무서에 민원을 넣은 이유가 급여도 아닌 복비를 달라고 시청에 민원 넣었는데 .불법인 그를 시정 조치하는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받고 지금 행정소송중입니다. 대통령님! 인권 위원장님! 청렴 공무원 장님! 저는 중개업법 위반도 아닌 세법 위반도 아닌 착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대한민국 헌법과 시청공무원과 국가와 행정청과 세무서와 공무원과 공인중개사인 저 를 기망하고 거짓과 말도 안되는 민원글로 법제처를 뒤 흔들어 놀았습니다. 법에 없는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낸것 자체가 무효인것을 증인으로 나와서 제가 3년동안 일하지 말라고 했다는 증언과 복비달라고 민원 넣었다는 증언과 매수인도 알지 못하고 계약 한것도 모르고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증언을 한것을 녹취록이 수원지방 법원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맹00의 민원의 부당함을 주장한 저의 글을 시청 공무원은 한번도 읽지도 않앗는지 저의 글을 무시하더니, 이렇게 증거와 명백한 부당한 행정 처분 사유가 밝혀 졌는데도 시0시청 시장님과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 부동산 담당자 000은 아직도 제게 사과와 어떤 조치도 없이 근무하고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2015년7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계약서대로 계약금,중도금 잔금 이행하고 소유권도 다 넘어가고 아무 문제 없는것을 불법 무자격자 민원인이 어떤 여자 인지 아는 공무원은 제게 정보공개 비공개로 쉬쉬 하면서 한번도 조정이나 저의 답변과 이의 신청을 기망하고 묵살하고 저를 최고 형인 6개월 업무정지 행정 처분 내렸습니다, 이에 저는 무자격자도 처벌 원하지만 시흥시청 공무원의 탁상 행정을 고발합니다, 시흥시장님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면서 시민인 저의 주장을 제대로 조사 한번도 해주지 않앗습니다, 판결보고 조치 하겟다고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부동산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 지고 저의 가족은 풍지 박살나고 남편과 이혼 위기와 아파트도 매매하고 월세로 이사해도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서 죽을 지경이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잇습니다, 제가 무엇을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행정처분도 1달도 힘든데 2017년 2월6-8월5일까지 사무실 문닫고 임대료는 내고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에 포기하고 나홀로 소송 중입니다, 유전무지. 무전 유죄. 뼈저리게 당하고 잇습니다, 제 인권을 회복 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조사하여 저와 같이 당하는 시민과 개업 공인중개사 들이 없게 시0시청 공무원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담당자 000.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소 합니다. 또한 무자격 보복성 민원인 돈실장 000을 엄하게 처벌 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자질이 의심스러운 지적과장 조00는 저를 두번째 보복성 행정처벌을 내린것입니다. 공무원의 지도 단속 권한을 공인중개사인 저만 처벌하면서 무자격 자 맹00은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저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지적과장의 농간에 저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당하고 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0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를 내고 발품 00 박사 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런 제가 무자격자 보다 더 못한 대우와 행정 처벌을 받고 억울하고 부당함을 어디에도 호소 할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인권을 중요시 하면서 변호사인 대통령이라 바르게 판결해 주실 거라 믿어서 이글 적습니다.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는 2014년 경 4년전 은0 동장으로 재직일때 공개 통장 모집을 하여서 제가 지원하엿는데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은0동장인 지적과장 조00가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 저는 은0동 모0골 마을 도시 재생사업 마을 만들기에 경기도에서 1등 하여 50억을 받아 부동산 운영하면서 봉사로 주민 계획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제게 동네 분들 25명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통장 지원해서 마을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서류 접수 하러 은0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 하는데 은0 동장실에서 나오던 조00 은행 동장은 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차00란 말만듣고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해서 난리가 낫엇습니다, 은0 동장은 은0동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으로 아는데도 경기도에서 1등한 모0골 마을을 조00 지적과장님 때문에 올 스톱되어 잇습니다. 또한 통장 안한다는 분을 억지로 통장 시켜 놓으니 올스톱 되었습니다. 그 때 일로 이번 무자격자 민원을 가지고 지적과장으로 두 번째로 편파적인 공무원 없다고 하지만 변호사나 상담가면 내용만 보고도 찍힌것 있냐고 하실 정도로 행정처분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를 2017년 도에는 두 번째로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자로 만들려고 저를 6개월 행정 처벌 내렸 습니다. 조00 지적과장으로 제가 미운털 박혀서 저를 6개월 행정처분 받았습니다. 또한 제게 내린 행정처분통지서에 맨 밑에 지적과장 조00, 의 지시를 받는 이00 팀장,과 장00 담당자의 직인을 찍은 분이 조00지적 과장입니다. 매일 그 통지서를 보면서 저는 1.2.3.항을 다시 조사 하여서 000 지적과장의 공무원 업무 를 철저히 조사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저는 시0시청에 매도인,매수인 통장 사본과 계약서 등 서류 일체를 아무 잘못 없기에 전부 냈습니다, 시청 공무원도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뒤 갑자기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라는 행정 처벌을 받는다고 햇을때 저는 여러번 답변서와 이의 신청서와 정보공개 신청서와 진정서와 증거를 다 내도 한번도 저의 말을 들어 준적 없고 냉담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무자격자의 민원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 여자 법위반을 진정내고 답변내고 해도 제말은 듣지않고 제게 공무원을 기망 한다는둥 거짓 주장 한다는둥 하면서 한달도 아닌 6개월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부과 로 저의 인권은 짓밝혔습니다. 제가정은 엉망되고 시흥시 에서 부동산 하는것이 이제는 자신없고 공무원과 시청 무서워서 갑질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의 행정처분을 개인이 이길수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진실은 이길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업,다운이나 공인중개사 법에 어긋 난 중개는 하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 맹연숙을 처벌해 달라고 했으나 저의 진정서는 무시당했습니다.부동산계나 주택과.건축과 토지정책과등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시민재산권을 보호해줄 시청공무원이 되어야하는데 저의 바람막이는 아닌것 같습니다.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내서 정식 부동산 공인중개사인데 불법무자격자 민원으로복비달라는데 제가 그여자를 고용해야하는지요, 또한 복비를 줘야 행정처분 받자 않습니까? 저를 행정처분과 징계내리면 .대한민국 법이 시0시청을 조롱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전국 회직자와 회원들이 저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징계당한 저같은 공인중개사나 시민은 파산 나고 문닫으라는 거지요.일자리 창출 로 시민들이 잘사는 시0 이어야하는데 저를 전과자로 만드는 시0시청공무원과 시0시장님을 규탄합니다.행정처분 받아보니 시0시청 시장님도 우습게 보이고 조00 지적과장과 부동산팀장.과 담당자는 죽어도 용서 안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시0시장님은 모0골마을 봉사로 제게 표창상장 도 주더니 이제는 제게 행정처분도 주네요. 6개월 업무정지라 문닫고 임대료 주고 변호사 비용과 한번 당해 보십시오. 정말 죽고싶고 청와대로 찾아가서 별의 별 생각과 밤새 뜬눈으로 지새우고 저의 분함과 억울함을 국가에서 저의 인권을 되 돌려 주십시오. 판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원고는 충분히 다툴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내어 판결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갑니다. 시0시청 시장님과 조00지적과장님을 엄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의 청렴과 법을 지켰는지와 저의 행정처분 1.2.3가지가 다 증명되고 무자격자의 복비달라는 위법한 민원글에 저처럼 당하는 시민 없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다 적지 못하지만 민원글 자체가 거짓이고 무효이오니 저의 6개월 행정처벌과 3600만원 과태료 처분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제 부모님도 큰딸인 저의 행정처벌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저의 아들과 늦둥이 딸이 저를 바라보고 있기에 저는 죽을수도 없고 잘못을 안했기에 저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6일 고소인 차미화 씀", "num_agree": 3, "petition_idx": "5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로 전과자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서울성북구 장위동에 살고있는 주부 정영주 입니다. 얼마전에 10년넘게 전새로 살던 집 주인이 월새로 돌린다고 이사를 하라고 해서 집을 구하러 다녀봤지만 전새 6천가지곤 얻을 수가 없었읍니다 월새는 너무 감당이 안되고 애아빠는 일용직이고 저는 오래도록 미용일을 했었는데 무릅에 관절염 허리디스크 나이들어 일을 할수있는형편이 못대고 애 아빠 힘을 덜어줄 형편이 안대는 입장입니다.. 전새도 월새도 오고가지 못할 형편에 부동산서 새로지은 빌라는 대출이 대니 월새낼돈으로 내 집 장만을 하면 어덯겠냐고 해서 우리가 선택할수밖에 없는 최선책으로 알고 집을 구입했읍니다.. 문제는 새금은 당연히 올라갈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으ㅣ료보험료가 55670원 나오던것이 128580원이 나온다고 통지가 와서 공단에가서 문의했읍니다. 답변이 집을 사서 그런다고합니다. 집을 산거는 맞는데 2억32백인데 저으ㅣ돈은 6천500원뻬고는 다 융자 받은 건데 갚아야 나의 제산이지 이게 내 돈이 아니잖냐고 했더니 사정은 알겠지만 서류상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형편상 맞지 않다는 생각에 답답하고 앞으로 융자금에 집 하나로 올라가는 세금에다시 집을 팔수도 없답니다 3년동안은 없는 우린 은행이자만 갚다가 다시 집을 팔아야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글을 올리게 맞는지.처음이라서 글을 쓸수있는 곳 같아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맹견 이라면 입마개는 꼭 해야 하지만 다른 반련견 까지 입마개는 할수없어요 저는 반련견 입마개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num_agree": 5, "petition_idx": "5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입마개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인터넷 댓글이 익명이란 방패로 인권도 없고 사람존중도 없음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 가 아닙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앞전 헌법소원에서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인터넷 댓글만이로도 실명제로 하기를 청원합니다. 실명제만으로도 앞전 240번기사나 불특정 연예인들이 댓글로 인해 상처받거나 자살하는 일도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실명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낙태죄 폐지", "num_agree": 3, "petition_idx": "5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뿐만 아니라 AMA에도 출연해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전세계적입니다.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서 방탄을 개막식에 출연시킨다면 전지구적인 이목을 끌뿐만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에도 크게 기여할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공연자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변형 되어 출제 가 되고 기출문제 와 모의고사 를 통해 암기를 통해 고득점자 들이 많이 출연 됩니다 나라에서 주관 하는 시험 인데 순전히 암기만으로 고득점자들을 양성 키우는건 아닌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누구나 공직생활을 누릴수있는 기회제공받아야 되고 공평하게 누를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 합니다 나라에서 주관 하는 시험인 만큼 암기를통해 고득점자를 배양 배출 하는게 아닌 공무원시험 다운 시험을 원합니다 공무원시험도 누구나가 시험을 봐서 골고루 그 혜택을 누구나가 누를수있도록 전면 개편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공무원 직업이 공평하고 평등한 원칙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고시시험 전면개편 및 개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김영란법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도로 선물비 5만원 상한에서 10만원 상한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농축수산업계의 반발 때문이라고 근거를 드시지만 시민들의 눈에는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 5만원 상한 때문에 없어지거나 타격을 입을 구조라면 농축산업계는 그 영향을 감스해야 맞습니다.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5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선물비10만원상한개정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판사에따라 법률잣대가 달라지는. 판사는 속마음을 보이는 직업이 아니라지만, 이번사건은 너무 속마음이 잘보이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힘없는 일반인들은 사법부를 신뢰할 없을거 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책임한 행동을한 사법부 신판사 징계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고 나영이는 조두순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가족들이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나영이와 가족들이 받은 고통에 비해 조두순의 처벌은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합니다,.,제발...조두순의 출소가 무효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요즘 유교사상이 머리속에 사라져가고있는 풍습이 안탑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만큼은 네가 모셨야한다는 심념으로 자택에서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러한 자녀에게주어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소변 자택에서 다 받아내며 부모를 애뜻하게 공양하고있는 자녀에게 정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민 여러분들의 청원를 듣고자 합니다 담당부처에서 검토후 재고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환자 부모를 자택에서 정성껏 모시고있는 자녀에게 혜택을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포항은 지금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저두 집에 있으면 5.4진도의 지진의 악몽이 계속 떠오르고, 신랑이 거실에서 걷는 소리만으로도 그 떨림으로 지진이 아닐까 긴장하곤 합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지는 흥해 지열발전소 인근 10km근처입니다. 이명박정부시절 승인이 떨어져 지금 지열발전소가 계속 진행중인데. 이명박대통령시절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국가 였죠.지진으로 그 누구도 두려움이 없었고,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작년 경주지진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포항지진이 왔습니다. 그것도 진앙지깊이가 얇아 피해가 더 컸고, 두려움도 더 커졌습니다. 지열발전소가 잠시 중단된 가운데. 오늘 네이버뉴스에서 바다에 이산화탄소 주입 국내최초라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그걸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진.해일로 포항시민이 죽을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포항이 퇴적층으로 되어있어 지반이 약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약한곳에 지열발전소를 만들었습니까?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믿습니다. 제발 포항시민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민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신광렬부장판사가김관진이랑임관빈이를구속적부심심사에서석방시켜주는걸보고국민의한사람으로서넘형평성에어긋나는것같아글올립니다ㅡ아무리언론에서치켜세운다해도저두사람은나라에크나큰죄를지은군인데이건아니라고봅니다ㅡ모종의커낵션이도사리고있다는의심을지울수가없네요ㅡ저런사람이판사로있다는게한심하고서글픕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부장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신광렬부장판사가김관진이랑임관빈이를구속적부심심사에서석방시켜주는걸보고국민의한사람으로서넘형평성에어긋나는것같아글올립니다ㅡ아무리언론에서치켜세운다해도저두사람은나라에크나큰죄를지은군인데이건아니라고봅니다ㅡ모종의커낵션이도사리고있다는의심을지울수가없네요ㅡ저런사람이판사로있다는게한심하고서글픕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부장판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오랜병원생활로 가정사는힘들지만 그래도 가족이있기에 힘과용기를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있는과정에서 1종의보취득자들의 숨겨진 현실에 분통함이 앞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자랑삼아 3개월입원했는데 병원비가 10여만원 나왔느니... 그들의 생활은 너무도 운택했습니다. 서류상전형이 아닌 불시방문으로 이와같은 부조리를 척결해서 진정 의보가 필요한 환자에게 돌아감이'", "num_agree": 0, "petition_idx": "5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1종의보취득부조리를 뿌리뽑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민이 원하는 방송사에 시청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는 원하던 원치않던 강제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방송사에 낼 권리를 보장 해 주십시오. 현재의 문정부는 잘 해서 좋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때는 방송 장학으로 암흑의 9년을 보냈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송사에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료를 국민이 원하는 방송사에 납부 가능 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강력히 주장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교사들의 교육관을 흔들리게 하는 성과급제 폐지해주세요. 전문사과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교사 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하는 성과급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때 공공연히 싸움이 나고, 언성을 높이는 등 교육적으로 유용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의미없는 공문생산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학생과의 수업,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원성과급제도는 이러한 본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입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사들이 주장해왔지만 번번히 묵살되었는데 바로 잡을 때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하는데 1년의 성과를 단순히 공문의 수, 맡은 업무, 학생수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지극히 잘못되었다 봅니다.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이를 교원연구비로 전환해주십시오!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5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육견협회라는 잔인한 단체 세금조사 부터 불법 행태 조사해주시고 정말 부끄러운 개식용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대통령님이 세계시민상을 받은 나라에서 개식용이라니요?? 육견협회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개를 트럭에 산채로 구깃구깃 몇십마리 넣에 이동하는 과정부터! 식용농장에서 뜬장에 갇혀 죽을날만 기다리며 항생제 범벅 음식물쓰레기를 먹여가며,보는 앞에서 목매달고 전기봉으로 항문이며 입을 지져 도살하는 장면까지 모두 방송에 공개해 보시던지!! 정말 인간 이하의 인간들 때문에 천만 반려인! 아니 그이상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한테 인간은 이런짓을 해놓고 개가 사람 물었다고 난리 난리입니다! 동물복지의 가장 기본은 개식용금지 부터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김관진이랑신동빈을구속적부심심사에서석방시킨판사를보면서사법개혁에박차릋가해주길국민의한사람으로써강력히청원드립니다ㅡ힘드시갰지만적폐세력을싸그리뿌리뽑아정의로운나라애서살기를바래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통신, 카드 등의 포인트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기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 포인트는 해당 기업의 수단일뿐 실 사용에 제약이 너무 많고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포인트는 소비자의 것이고 그 포인트를 사용할 구너리도 소비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인트를 JTBC 또는 손석희 앵커, 아주대 이종국 교수, 국회의원 정치 후원금 등... 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인트를 기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직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생사를걸고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귀순한 북한병사를 천신만고끝에 살렸는데 그런의사를 테러범취급하는거는 대한민국이 한참이나 잘못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ㆍ정의당은 해체하고 김종대는 사퇴해서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5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의원은 사퇴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나라일 보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포항지진피해로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자차가 안된다고하네요 차가있어야 일하는데 차가파손되어서 고치는데 자차도안되고 지진피해신고도안되고~~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담이무녀졌서 파손되었는데 자연재해로 아무도 보상도안해준다고하네요 이렇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차수리비는300만원가까이나왔는데 본인이부담해야하는데 제발 자차라도 할수있게되었어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차랑피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북한인권에는 모르쇠ㆍ남한의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정의당은 해체해야된다ㆍ차라리 북한으로 가서살든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은 해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5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3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4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6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9번 받고 경산시청 29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22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5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1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8번 이낙연국무총리 134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6번 김관용도지사 377번 권기섭 21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0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9번 최덕수시의장 143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4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9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5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사십대의 여성주부로써 직업을 가지고 살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십대이후 부터 고등학교졸업장 산업체야간이라는 이름아래 줄곧 계단 조차 오를수 없고 무직. 막노동의 배우자와 아이둘에 전남 작은 지역으로 와서 타지역 사람들틈에 살다가 겨우 겨우 살아 남아있네요 존경하는 국회 각 부처 장관님들. 서른을 넘기기도 전에 맘고생으로 집한채 구할 힘이 없어서 셋방을 전전하고 사는 동안에 위에 병이 있었는지 워축성과 식도에 역류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배경도없고 잔 재주도 없는 학벌위주와 외모. 지역혈연주의에 지배를 받는 이 작은 농촌에서 설자리가 없더군요. 힘든 일만 해야하는데 내시경하기전까지 몸이 고단하면 식후 분비물이 양치때마다 역류되어 아! 죽을 것같구나. 하고 늘 생각 했었습ㄴ다. 누구하나 나의 고통을 들어봐 주는 이가 하나 없었어요. 차 하나도 사기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고요. 직업을 가지려면 차도 필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놈의 몸뚱아리도 뇌도 맛이가버렸는지 갈수록 갈팡질팡입니다. 이 싸다는 시골에 집한칸도 마련할 수가 없네요. 청약이라도 들어 둘라치면 역시나 또 이 중신들의 밥그릇싸움에 텃세 바람으로 일거리까지 잃게 되네요. 청약 통장이라도 유지해서 스물 하나 아들에게 도시에서 임대주택 신첨해주고 살게 하고 싶는데요. 보건복지도 모두 다 여기사는 토박이들만 수급자신청을 해주더군요. 아들하나는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절대 아무것도하지않겠다고하고 아이들아버지는 만성기침에 새벽부터 시작되는 일에 몸이 병이나고 고장났답니다. 몬든서민이 다 살기 힘들다는생각은 물론 해보긴 했습니다. 능력없는 제가 너무 밉기만 합니다. 명절에는 더더욱 힘이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주부의 생활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북사고주의자ㆍ남한에서 살자격없다ㆍ국회의원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의원은 어느나라사람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많은 유능한 의대생들이 외과에 지원할수있도록 정부에서 좋은 여건마련 해주세요! 이국종교수같은 의사들이 자부심갖고 일할수있도록 적극 도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개의원 나으리 사퇴하숑", "num_agree": 5, "petition_idx": "5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는 세금도둑ㆍ사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7.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7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개 고양이식용 안락사금지, 동물학대 학살 강력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식용 안락사금지, 동물학대 학살 강력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모든 복지혜택이 울나라는 기초수급자 에 만 초점이 맞처져 있어 차상위 는 수급자 분들한태 밀려 복지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수급자만 사람이고 차상위 는 사람이 아닌가요? 수급자분들한태만 복지혜택을 많이주는 만큼 차상위인분들도 혜택을 골고루 받을수있게 개편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LH제공하는 임대 아파트 원룸 알아봐도 수급자인분들한태 밀려서 제공을 못받고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 한것같습니다 개선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관련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구에서 얼음도소매를 하고있는 나날이 번창하고싶은 37세청년입니다. 얼마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있는 정책자금프로젝트를 보고 신청하니 청년드림자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더군요.1억까지 가능하다고 하길래 저는 매출이 적은 사업장도 가능한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역시나 햇살론에서 주는 3000만원정도가 전부인 다만 이자는 조금싸게 해주는 조건으로 해주더군요. 대출을 더받고 싶으면 담보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그럼 저같이 발전가능성은 있는데 담보없는 사람은 정책자금도 못받냐 하니깐 정책자금이라는게 어느정도 사업을 영위하고 자리잡은 업체한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도 3000만원가지고 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일입니다. 물론 정책자금으로 제대로된 사업운영을 못하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발전할수있고 더 큰 사업장을 꾸릴수있는 업체라면 나라에서 도와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저같이 작은 소상공인업체가 소기업 중소기업 중기업 이렇게 발전해야 나라에 기초가 탄탄해지는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은가게는 더이상 발전할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처음부터 투자를 많이 한 가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죠. 저같은 청년이 좌절하지않을 수 있는 사회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오전수업을한후 방과후시간을 자기계발을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수있게 오전수업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이후 고3 오전수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왜 반쪽자리 제도인가요? 직장 내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직업개발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내일배움카드가 HRD-Net이나 특정학원(IT,요리,전기등 특수 학원계열)에 대해서 근로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정작 필요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상호 협약이나 제도개선을 하면 다양한 곳에서 활용도가 커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제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게 \"특정 학원에 배 채운다\"는 국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제도는 국민이 고루 혜택받고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보장될 때 실현되는 가치입니다.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없는 기회의 평등은 결국 껍데기로 전락해 불평등을 이념화ㆍ구조화되게 마련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답변)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에 한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별도로 있으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내 본원으로 평가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평가인정신청 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과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하는 학원 등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아니기에 해당 기관에서 이수한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이러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배움카드 반쪽자리 제도인데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오늘도 국민들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 꼭 필요한 곳에 정책과 제도가 통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내가 간호조무사로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아오면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를 수령합니다. 왜 간호조무사들은 최저 시급도 안되는 급여를 받아야 하고, 아르바이트나 기타 직종은 최저시급이 의무화 되어 있는지요? 이것은 사회 불평등을 넘어 앞으로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 사회복지는 선진국에 준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데모하고 항의하고 논쟁을 하면 들어주는 땡깡 정책, 이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1419, "petition_idx": "5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급여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오늘 문대통령께서 연차를 사용하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의 연차사용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면제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일전에 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에서 근로자들이 금전을 수취하기 위해 연차사용을 안한다고 했는데 과연 현실을 알고 그런 궤변을 하시는 건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일부 그런 근로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연차를 연차답게 사용하여 휴식권을 보장받고자 합니다. 기업들은 근로자들로부터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상의 일자에 근로자들은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즉, 시스템상 휴가처리가 되어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계획서는 그냥 일종의 면죄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6개월의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몇달 후의 일정을 어떻게 알고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겁니까. 기업은 연차사용계획서를 수취하면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연차를 내려고 하면 '무슨 일로 연차내냐', '일이 없냐' 등등의 질문을 하며, 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잔여연차에 대해 금전적보상이 이뤄지게 해야 기업들이 연차사용을 독려하여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뤄질 것입니다. 연차는 근로자 본인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권리답게 떳떳히 행사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포괄임금제도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제한을 가한 최근의 조치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포괄임금제 만큼이나 불합리한 또다른 제도가 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이또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63, "petition_idx": "5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지만 아이들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일찌감치 가지고 게임에 빠지거나 심지어 야동까지 보고 있습니다. 학교 끝난뒤 아이들이 모여 스마트폰을 보며 게임을 하는 모습은 늘상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중독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피시방으로 몰려갑니다. 어떤 부모는 pc방이 많은 동네에서 못살겠다고 이사계획을 세운분도 있고. 어떤 엄마는 고등학교 아이의 게임중독으로 아이를 정신과에 데리고 다닙니다. 스마트폰과 게임중독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이가 빌려온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린시절 책을 열심히 읽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어린시절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셨다면 과연 훌륭한 대통령이 되셨을까 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지지 않게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심신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찌들어가는 아이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요즘건설현장근로자가외국인으로작업하고있는데요 제주도현장에서도60%이상외국인입니다 합법적인근로자인가요 법은있는데집행을아니하는것인지 법을집행아니할려면 법을왜만들어는지 매우궁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근로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사실혼관계 5년 미만이었을 지라도 공적자료인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적부를 입증자료로 사용하기때문인데 실제 사실혼관계가 5년 미만 일 경우는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혼합의서에 제3자와 동거를 하고 주소도 전 처와 다르게 기록됐는돼도 공적부에만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자료 즉 사문서도 국민연금 분할 입증자료로 사용할수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분할제도 개선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국민연금을 내라고 고지가 날라왔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벌이가 들쭉날쭉이어서 별로 내고 싶지 않은데, 이거 꼭 내야 합니까? 노후에 연금받고 싶은 사람만 내면 안됩니까? 저는 노후보다 지금이 더 걱정인데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원하는 사람만 내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지난 11월6일 긴시간 총장 부재 상태에 있던 방통대, 공주대, 전주교대에 1순위 후보가 적격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적격의 후보자가 긴 시간 임명되지 못한 상황에 어떤 해명도 없이 그 책임을 학교에 돌리고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개선방안’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2단계<대학의사 확인>과정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의 2단계는 재선거나 다름없으며 총장 부재의 학교를 더 큰 혼란과 갈등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당한 선거의 결과 1순위가 된 후보들은 임용제청이 미뤄지는 동안 교육부의 어떤 상황설명도 듣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재선거와 다름없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임명이 미뤄진 책임을 더 이상 학교에 미루지 않고, 정당한 선거 절차로 1순위가 된 후보의 임용제청을 즉시 시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적폐청산하고 국립대 총장 장기부재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언제까지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런 페미니즘을 가만히만 지켜볼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알바자리도 일자리도 여성여성 여성우대여성우대 아무도 하기싫은 상하차 같은 힘든일만 남성 하지만 거의 같은 임금 나라 잘 돌아가겠습니다? 정말이지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네요, 지금 20대 중반 남성인 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인권? 20대부터는 이미 하늘을 뚫다가 우주까지 뚫어버릴 기세입니다. 제발 지금의 중장년들만 보고 여성인권 여성인권 거리지 말라는 소립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의 남성이 차별을 받는지 아십니까? 거의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여성들을 위해 머리를 조아려야 할 입장입니다. 불리할때만 여자니까, 본인들이 필요할때는 남녀평등 언제까지 이 썩은 대한민국 사상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대한민국남성들이 우숩나요? 군필자인데도 여성들한테 밀리는 이 썩을 대한민국사회 정말 죽이고싶습니다. 정말요 가끔은 여자로 다시 태어 날 수만 있으면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남성들의 인권은 생각도 안해주고 아직까지 여성인권이 바닥이라는 그저 중장년층 윗사람들의 \"행실\" 하나로 저희까지 차별을 받아야하는거죠? 정말 억울하네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5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사상 정말 어이가 없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통령님 부정한 공직자에게 처벌이 미약 하여 같은 일들이 반복 되고 있습니다 같이 호의호식한 자식까지 처벌하는 연좌제 ,연좌제, 시행하시어 가슴 앓이 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좌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각자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서열화해서 그것을 성과급이라는 돈으로 보상한다는 아주 저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직에 있으면서 제대로 일 안하고 나태하신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어디 교직에만 있겠습니까? 그럼 감사제도나 근무평정을 명백히 해서 이를 가려내고 그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해서 그런분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키면 됩니다. 성과급도 예산을 배정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교원들이 받고 있는 수당을 가져가서 본봉을 올려 내는 세금을 증가시키고 죽도록 세금냈더니 여기저기 비리가 터져나고 그 많은 돈들은 가져다 엄한 놈들 배불리고 욕은 우리같은 일개 교사 말단 공무원들이 다 들어 먹고 어디 나가서 공무원, 교사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인터넷 댓글에 보면 공무원과 관련된 기사에 좋은글 한편도 없고 순 욕만 가득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성과급이란 걸 도입해 생색내기 식으로 교원들의 업무난위도 별로 지급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지... 기업의 성과급을 보면 일년동안 회사 이익이 난것을 토대로 이익이 난 만큼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지요. 학교는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육을 이익의 개념으로 보아 이를 성과급이란 것으로 돌려주는데 재원의 조달 방식도 그럼 국가예산으로 지급해야지 재원조달은 교원들 월급 뺏어가서 지급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도 객관적이지 않고 다수가 불평등을 느끼는 제도라면 제고의 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성과급이 폐지 된다면 교원 월급가지고 장난친것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페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열린 우리 국민들이 두눈 시퍼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통령님ㆍ국회의원님들 저는 신용불량자로12년째 빚을갚고 살고 있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ㆍ 10명중8명 저 처럼 빚에서 시작해서 빚으로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고있을 껍니다ㆍ 결혼은 이미. 꿈도 꾸지 않습니다ㆍ 하지만 삶은 포기하고싶지 않습니다ㆍ 저축도하고싶고 보험도 들고 싶습니다ㆍ 빚만갚고살려니 저축은 꿈입니다ㆍ 저희언니는 신용불량에다 심한 우울증까지 와서 사회 생활을 할수가 없어. 제가 모든걸 책임 지고있습니다ㆍ 이런 생활은 죽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될꺼라고 생각합니다ㆍ 1번에 갱생기회을 주신다면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꺼라 생각합니다ㆍ 20ㆍ30대 빚있는 청년들은 결혼은 꿈도 못꿉니다ㆍ 그러니 저출산이 생긴다고 봅니다ㆍ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할수 있고 팍팍한 삶에서 벗어나 좀더 낳은 환경에서 노동을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 20대30대 갈곳이 없습니다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김영란법 시행부칙 개정에대한 찬반 양론이 팽배하다. 사람마다 이해 당사자 마다 갑론을박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다. 청탁금지법 대단히 이상적 법률이다. 바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또한 그 시행부칙 꼼꼼하게 시행되어야 함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이 법률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남이 아니다. 바로 우리 농민이고 도시서민이며 중소상인 자영업자이다. 그리고 그 유탄과 파편은 국민과 국가경제에게 까지 미친다. 깨끗한 나라건설 좋다!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보겠다는 열망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법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땅위에 홀로 높은 영역이 아니다.농민이 죽고 중소상인이 죽고 그래서 깨끗한 나라 유토피아법만 홀로 살아 남는다 한들 그 법 또한 무용지물이 됨을 우린 깨달아야 할 것이다. 법은 우리사회와 맞아야 하고 우리 삶 속에 녹아내려져야 한다. 법과 현실이 괴리로 어긋났을 때는 법은 고통이다. 그 법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픔만 안겨주는 것이다. 이 괴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긍정적 측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층의 희생을 전제로한 법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 바로 정치의 혜안을 열어야 할 때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출을 받기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대출인 경우에 채무자외에 연대보증인을 세웠습니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을 없애기 위하여 법적으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였고, 2018년 6월부터는 기 보증한자도 보증에서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채무자 본인이 장기연체 등으로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에 이를 면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온데 간데 없거나 파산, 회생절차등을 받아 신용불량자등에서 해소가 되었는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연체된 대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하여 많은 고통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돈이라도 써 보았지만 연대보증인은 돈도 써보지 못하고 올가미를 쓰고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이란 사실상 가족과 친지, 인척, 학연, 지연등으로 부탁의 고리에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보증을 서준 것입니다. 이로인해 서로 원수가 되어 있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위변제자나 대위변제에 따른 분할 상환을 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게도 탕감및 해제히여 구재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채탕감 및 연대보증책임해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교원성과급 폐지 강력히요청합니다 서명합니다", "num_agree": 456, "petition_idx": "5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 폐지 강력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0, "petition_idx": "5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30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num_agree": 0, "petition_idx": "5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27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산을 좋아하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산으로 산행갑니다 산행을 시작한지 벌써 25년이되어갑니다 그사이 백두대간을 2번하였죠 그러나 지리산에서 진부령까지 등산로는 잘 정비되어 있지만 중간 중간 국립공원을 통제합니다 그래 몇번은 범법자가되어 벌금도 물고 완주를하였죠 지금 다시 한번 백두대간을 하려고하지만 국립공원 통제 구역이 너무 많아서 실천을 못하고있죠 지금도 많은 산을 찾는 사람들이 백두대간을하고 있지만 다 범법자 또는 국립공원 직원들과 숨박꼭질하는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 갓길도 많이 늘어나고 야간 산행으로 무리하게 산에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멀마전엔 신문고에 청원을하니 이 건은 산림청관할이라고하더군요 산림청에선 자주 메일또는 홈페이지에 글올려달라고합니다 청원을 하여 높으신분들이 볼수 있도록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길 10년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백두대간길을 정리하기에 아 이젠 대간길이 열리나보다 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우리 후손 대대로 많은 산꾼들이 백두대간을 하고 또 할수 있습니다 이젠 백두대간길을 열어주십시요 허가제로하던가 아니면 통행료를 얼마 책정하여 받던가하여 맘편하게 백두대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대간길 열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해외에서 유학하는 학생입니다. 해외에 살다보니 마약을 하는 한인들을 많이 또 쉽게 볼수있습니다. 그런 주기적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는 물증이없고 유통자가아니라 강제로 연행 혹은 조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직접 실명거론 하면서 신고까지 해봣습니다.) 마약을 하는 한인 혹은 교포들이 한국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발 그런분들이 공항에서 잡히거나 한국에 들어 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캔을 통한 마약소지여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최근에 마약을 복용했는지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변화되길 바람니다. 물론 최근이 마약을 복용을 했는지에 관하여 알기 힘들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글을 올려봄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관련 처벌및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년면접비용지급 사업의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1달이 넘게 지원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문의전화 역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면접비 지급이 지연될수록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구직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을 속히 파악하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구직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청년면접비용 사업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희망재단에서 진행하는 청년면접비용지금 사업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뉴스에서나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가상화폐관련 건의를 드립니다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에 국민들이 너무 많이 빠져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 이 좋다고 하지만 불로소득으로 쉽게 돈버는 습관을 들이면 국민들 마음이 투기습관으로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인생 살아보니 공짜는 없다는것을 체득했습니다 쉽게 돈을 버는 돈 놓고 돈먹기 하는 이 열풍이 꺼지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들 본인들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경고를 주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풍토를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가담하여 공부하다가 너무 쉽게 돈을 버니까 중도 하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금리가 2프로 미만의 시대에 몇십프로 아니 몇백프로 돈을 버는 습관을 아무실체도 없는 그야 말로 가상화폐에 매달리는 세상 미리 정부에서 손을 써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열풍 해결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매일매일 여성들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 흘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웹하드에는 수만 건 이상의 불법촬영 영상이 매일같이 업로드 되고, 여성의 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팔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여성들이 대인공포증과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시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에서 벗어나려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소라넷은 폐쇄됐지만, 여전히 그와 유사한 사이트들이 넘치고, 트위터 텀블러와 아프리카TV 등등의 공식적인 사이트에서조차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다수 여성들이 소라넷을 단순한 포르노 공유사이트로 알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16년 동안 100만 명의 남성 이용자들은 소라넷에서 성범죄를 모의하고 공유하고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몰카는 화장실에서부터 길거리까지 여성의 일상생활 전반을 침해하고 있었고, 여성이 촬영 혹은 유포에 동의한 적 없는 불법촬영 영상들은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건 여러 명의 남자가 한 여성을 무참히 짓밟는 ‘갱뱅’과 술에 취하거나 의식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골뱅이’였습니다다. 심지어 2015년 11월 14일 새벽 2시경 왕십리에는 모두가 알았지만 막지 못한 골뱅이 사건도 발생했는데, 소라넷에 업로드된 게시물로 인해 범죄 발생 시간, 위치, 정황 등 모든 것을 알고 여성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 당국의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 또 한 번의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여성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소라넷을 모니터링하고, 소라넷의 실태를 알려 성명을 받는 등의 대대적인 ‘소라넷 폐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행정안전위 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에 의해 ‘소라넷 폐지’가 주요 논제로 떠오른 걸 계기로, 경찰은 2016년에 소라넷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소라넷 폐지에서 보듯이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여성이 디지털 성범죄의 잠정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는커녕 미온적인 움직임만을 보입니다. 여성들이 일상용품과 구분 안 가는 수많은 몰래카메라 때문에, 화장실에 뚫린 구멍을 막으려 소형 실리콘을 지참하고 몰카 탐지기기를 상시 휴대하는 등 매일같이 일상에서 공포를 마주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9월 26일 발표했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한시바삐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여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⑴ 변형 카메라의 제작, 판매, 유통에 대한 제재, ⑵ 불법 촬영과 유포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⑶ 웹하드 및 음란 사이트에 대한 자율규제 독려와 비협조 시 처벌, ⑷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및 긴급 생활비 지원, ⑸ 국민적 정서 강화를 위한 예방 교육에 이르기까지 문자 그대로 \"종합대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대책발표만 하고 지금껏 눈에 보이는 정책을 단 하나도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웹하드 협회와 남성연대는 시민단체의 얼굴을 하고 정책논의의 장으로 발을 훌쩍 디뎠습니다. 이들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정책에 개입하려 하며 웹하드 규제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던 웹하드 협회 회장 김호범의 말을 해석하면, “웹하드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생산유통에 대한 정부 규제를 막겠다는 것이고, 피해 영상 삭제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유통차단 기술을 자신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성을 착취하는 온라인 성 산업들이 불법촬영 영상물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소라넷이 불법촬영 영상물을 미끼로 성매매 업소와 도박사이트로부터 엄청난 홍보수익을 올렸으며 웹하드 업체 또한 법 규제망을 요리조리 피해 가면서 불법촬영 영상물들로 수많은 다운로드 수와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웹하드 업체들이 민간단체를 만들어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율규제를 하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웹하드와 1인 미디어 등 디지털성범죄 생산과 유포에 협조, 방조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해결’을 우선 과제로 실천해 주십시오. 첫째, 9월 26일 정부 종합대책 발표에서 밝혔던 내용을 하루속히 시행하십시오. 첫째,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포와 유통 당사자이며 가해자인 웹하드 등의 정책 실행 대상자들을 배제하고, 여성단체들과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십시오.", "num_agree": 857, "petition_idx": "5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하루 속히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개헌시 전문에 5.18뿐만 아니라 6.25전쟁도 수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도에 국한되어진 헌법 3조의 개정 또한 필요함. 5.18 민주화 운동은 분명, 군부독재의 억압과 탄압이라는 것에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와 자유권 확보를 위해 희생하였기에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는건 저도 인정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씨앗은 신민회로부터 민주공화체제의 구성을 결성하였고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대한민국이라는 뿌리를 심게 되어 헌법이라는 줄기로 대한민국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의 국체를 갖고 있으며 조선로동당의 체제와 엄연히 다를 뿐 아니라 임시정부 때부터 대한제국이 관할 했던 판도의 강토가 우리 영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정법령 제2호 제3조) 이것이 지금 현행 헌법 제3조가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에 5.18을 넣는 것 뿐 아니라 조선노동당의 대한민국 헌법과 영토의 파괴 사건인 6.25 또한 넣어야 보수와 진보의 국민감정 형평성을 고루 맞출 수 있습니다. 헌법은 어느 한쪽의 이익집단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닌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은 오직 대한제국의 대한을 이어 받은 대한민국만이 계승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뿐만 아니라 6.25를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며, 한반도에 국한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3조 또한 임정법령 제2호 제3조의 내용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 이것은 간도(요동포함한 서간도와 동간도)와 독도,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제대로 확정지을 수 있는 자산이자 무기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시 전문과 헌법 3조의 개정 (5.18 수록 뿐 아니라 6.25 수록, 반도사관 철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옛 실업고이자 지금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3이 되면 취업에 나가게 되는데 취업에 나가게 되면 아직 미성년자라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를테면 급여미지급이나 사전협의없는 일방적 해고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성추행 문제까지 벌어지며 최악의 경우 현재와 같이 사망사고로 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신문고 등에 이런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접수시켜봐도 돌아오는건 불가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교 및 고용노동부 등이 연계하여 이런 사항들을 체크해줬음 하는 바이며 그 외에도 더 좋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그에맞는 정책들로.... [취업을 선택할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생들은 단지 공부못하고 놀고싶어서 특성화고에 들어간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진학은 하고싶은데 형편이 안돼서 못가거나 혹은 진학밖에 못하는 현실에 절망해 일찌감치 취업전선에 뛰어들겠다는 학생들도 있을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대학만이 전부다]라는 인식만 박히게 할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이 글은 단지 지나가는것 처럼 보여지겠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음 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일을 할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5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무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살고 있는 한건우라고 하니다 나이는 40살입니다 저는 24살때 카드를 잘못 썼서 지금은 신용불량자로 16~17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실수로 교도소에서 15년을 살고 지난 2017년6월에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하고보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직장을 구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싶은데 이번에 신용불량 때문에 제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10월에 뉴스를 보니까 11월중에 장기 신용불량자들을 없애 준다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만약 해당이 된다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일이 많으시고 바쁘신것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 볼일이 없는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본 청원은 범단과 결탁한 사법관료들이 무고한 '백성'을 때려잡고자 사건조작은 기본이고 (구속)기소의 필요조건을 위해 전과.수사경력을 위조하고 이를 원래부터 있는양 하기위해 국가존안자료 유린훼손 후 전산망에 등재하는등 하여 청원인을 구속기소한 (사법권자들의) 범죄전문집단 행태적 사건으로 국회가 이런 악질적 독직을 막기위해 법(형의실효등에관한)을 재정했으나 뭇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오래전 사건에는 기억이 가물한점을 악용한 것입니다(이를 미뤄 본 사안의 피해자는 청원인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황당 천박한 범죄의 완성에는(사법의 일부라 할 수 없는) 8명의 대법관이 넓고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탄핵 처벌키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을 청원합니다. * 위의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러그 밝은세상에 탁핵청원, 증거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탄핵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학부모,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 제반 문제의 심의의결기구입니다. 그 중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한 위원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니 오히려 필요악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폐해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지만, 실제로 학부모로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보면 한마디로 '무소불위'입니다. 학부모위원을 하려고 지원하는 것도 이미 다 내정이 되어 있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학부모는 되기도 어렵습니다. 학년별 운영위원들이 이미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인데, 정확히 말하면 친분이라기보다는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행사와 일정, 교사초빙 및 채용 등에 관심이 많 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게 없을까하고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학교를 드나들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학부모도 학교에서 자신의 아이가 교사나 교장,교감 등에게 인지도를 쌓게하고 혹시 모를 학교내 문제에 휘말렸을 때 학부모로서 유리한 위치에 있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위학교 진학시 유리한 정보 공유는 당연한 혜택으로 생각하며 운영위원회의를 통한 학교관리자들과 스스럼없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운영위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학교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운영위원회의록을 보셨습니까? 공개와 투명성을 강조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내용을 보면 학부모위원은 이미 결정된 안건에 아무도 이의나 보충의견을 제기하는 것 없이 모두 순순히 동의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점에서 3-40년전 퇴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른바 '심의의결기구'라는 '학교운영위원'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모습에서 탈바꿈하지 않는 한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할지라도 존재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요즘처럼 소통의 수단이 넘쳐나는 시대에 굳이 학년별 운영위원을 뽑아서 회의를 위해 학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위원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피해자의 인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신의 욕구충족으로 무참하게 짓 밟은 악마의 출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십니까? 거제도에 살고있는 32살 미혼여성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거제도 경기가 너무 안좋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는 더더욱 들어가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카드값 대출값 연체는 늘어가고,, 사무직을 구할려면 한군데 150명 넘게 이력서를 넣어 경쟁력이 높아져 취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20대위주로 뽑을려는 업체사장님들의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30대여성들은 어디에 취업을 해야하는지요..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소년지도사,청소년 상담사 등의 청소년 지도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하여 처우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전담 공무원수준의 처우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동물학대법을 강화해주세요 처벌이 있으나마나하다보니 잔인한 학대범들이 끊이지않습니다 제발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고 하는데 페미니스트 대통령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밀어버리고 싶다느니, 건물에서 떨어뜨리고싶다, 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느니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거겠지요? 동의를 하셔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시는거겠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 페미니즘 사이트에서 한국남자아이들을 죽여버리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용자들을 묶어 놓기 용으로 사용되고있는 위약금 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소비자들도 언제든 다른조건의 상품을 자유롭게 바꿔 쓸 수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약금 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교원성과급은 교육에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낡은 교육관을 가진 교육관료들이 아직까지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개혁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배제시키지 않으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아무리 교육개혁을 하려고 해도 성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매년 계약을 연장하면서, 한 회사에서 7년을 일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2년째 입니다. 처음엔 계약을 안했었고, 7년전부터는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기한 계약직이라 쉽게 자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1년정도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첫째를 낳고 친정부모님께 1살이 될때까지 봐달라 요청드렸습니다. 둘째를 낳고 싶습니다만, 이미 아들이 있고 두번째 저의 자식도 봐달라고 하기엔 죄송하더라구요. 첫째때보다 부모님은 더 늙으셨기 때문에, 아이 둘을 봐주는건 무리라 생각이 듭니다. 12개월도 안된 아기를 어린이 집 맡길 수는 없어서, 저는 둘째 낳는걸 포기하려 합니다. 제 나이도 이제 39살이 되어 갑니다. 가임기가 끝나가요... 제가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지나갑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딱 들으면 알만한 곳입니다만... 무기한 계약직으로 인해서, 1년 육아휴직을 보장 받지는 못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1년 육아휴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문재인씨 진짜 약속 안지키시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하라고 6개월째 청원넣고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통령님 뭐하시나요 이게 나라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휴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작성자는 임신중으로 현재 만삭입니다. 만삭인 몸 으로 출퇴근을 서울까지 지하철이용을 하고있지만 임산부 뱃지를 달고있어도 서서 이용하게되는게 다반수입니다. 임산부 배려석 또한 배려해주지않는 일이 많고, 어른들은 임산부뱃지가 뭔지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오히려 만삭 임산부를 밀면서 자리에 앉기까지.. 뱃지도 배려석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왔지만 임산부가 되어보니 그닥 좋지만도 아닌것같습니다. 저출산이다 뭐다 하면서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는건 알고있지만, 정작 뱃지홍보나 임산부배려석 홍보가 부족한것같아 참 아쉽네요.. 특히나 만삭인 임산부도 힘들게 서서 이용하는데 배 나오지않은 임신초기이신분들은 더 힘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사정상 자가용을 이용할수없는 모든 임산부들을 위해 확실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뱃지 & 임산부석 홍보 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농축수산 종사자를 살린다는 명목아래 부패공화국으로 재입성하는 오류는 부디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개악하지 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대학원생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수혜 기준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다른 청원중에 이륜차 전용도로 진입에 관한 청원이 있는걸 봤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를 보면 대중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그 원인으로 지금까지 라이더들의 운행 습관들도 있지만, 동네마다 구석구석 자리하고 있는 정비 업소들의 불량한 태도들과 비전문성도 있습니다. 자동차(사륜차는) 관련 학과를 나오거나 국가공인 증서가 있는 사람만 정비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불량한 정비가 사람의 생명까지 다치게 할수 있어서 라는건 누구나 인정할겁니다. 하지만 같은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도로위를 달리고 있는 모터사이클들은 그런 국가로부터 보장되는 정비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비샵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수리로인해 다치고도 자비로 다시 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차피 모터사이클을 소유하고 타는게 합법이라면, 관련된 법체계를 점차 갖추고 궁극적으로 업계 성장을 위해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도 고려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터사이클(이륜차) 정비 국가 공인 자격제도가 시급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반려견 법 강화 청원이 많은데 강화하기 이전에 반려인들 본인들이 비애견인들에게 주는 피해부터 생각하세요. 키우는 건 자유지만 본인 집 앞마당에서 뛰놀게 하든가. 공공주택인 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에,공원에서 목줄 풀어놓고 사방팔방 날뛰게 하는 것. 이 모든게 사회 의식없는 인간들 때문입니다. 애견인들이 그 모든 걸 지키면 모를까 법 강화는 비반려인들의 반발만 유발할 뿐입니다. 국민이 우선시 되야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개,고양이가 이슈가 되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구청에서는 공원 조성 좀 작작하세요. 사람들이 누려야 할 공원이 개천지가 됐다구요. 그러려고 세금 걷나요? 과태료 현수막도 국민 세금입니다. 현수막만 내걸지 말고 직접 발로 뛰어서 목줄,개똥 마무데나 싸는 개주 강력 처벌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목줄/입마개/배변봉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과거 새마을 사업이나 기타 주민 편익 목적으로 개설된 골목길 및 통행도로가 현재상태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심이 좋고 정이 많았던 시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없이 사용하던 골목길에 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공사도 이길을 사용해서 설치하였고 포장도 하여 주민 모두가 편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던 길이 대부분 지적도이 정리 되지 않아서 지적도면상에는 길이 없고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존의 소유자가 어떠한 이유로 다른사람에게서 소유권이 넘겨지면서 새롭게 취득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년을 넘게 길을 사용하던 20년이 지나지 않고 사용하던 공익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하던 도로가 하루아침에 유료도로로 전환 또는 소유권주장으로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길의 사용을 무료로 허락해주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주는 공익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게 해주더라도 자신은 소유의 이익이 전혀없는 토지에 대해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에서 일부분을 도로로 분할해주면 면적이 적어져서 건축법이나 기타의 법에 저촉되어 행위가 제한돨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해당사자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해당사자간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때문에 이웃간의 불화가 많이 발생하고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청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공공재인 도로 (기존의 소유주가 사용 허락을 한 도로 또는 장시간에 걸쳐 도로로 사용한 도로)가 개인의 소유권 변동으로 인하여 사적인 소유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소유주 또한 도로로 분할하더라도 사용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주도록 법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황도로 관습도로등의 농어촌 도로의 소우권 정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를가진아빠들 예비군을없애거나 조종해주세요. 예비군받을시간에 분유값하고기저귀값을 버는게 더효율적이지않을까싶은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법에대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안 발의 요구안 개정안 발의 취지 : 임대차 보호법의 불합리한 부분으로 임차인의 악용소지 예방을 통한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고자 발의 함. 임차인 위주로 되어있는 임대차 보호법을 임차인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차인은 물론이고 임대인도 선의에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며,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여 악용사례 재발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개정 발의 요구안 1)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보증금도 없는 상태에서 월세 지급을 안하면서 무단으로 점거하여 생활하는 최악의 경우 무단 주거 침입죄를 적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악용의 소지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2) 보증금도 없는 상태에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월세지급도 하지 않고 이사도 안하면서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임차인에 대해 무단 거주죄 및 임차인의 물건에 대해 임대인이 자유롭게 처분 할 수도 있고, 타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3)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밀린대금을 안주고 있다가 이사를 하여 밀린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사기죄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발방지를 막아 주세요.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는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좋은법을 악용하여 또 다른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된다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월세를 안주면서 이사도 안가고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어야 상호 말썽없이 생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계약기간 동안 무리없이 잘 생활하고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고의로 횡포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벌이 따라야 하겠지요. 보증금도 없이 월세도 안주면서 이사도 안가고 무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임대차 보호법은 말 그대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임대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제대로 운영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선의에 피해를 본다면 다시 임차인과 대립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안되고 그사이 월세지급이 안되어 보증금도 소멸되고, 월세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사를 한 후 연락을 끊고 밀린대금을 안주는 경우 사기죄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세요. 지금도 누군가에게 법을 악용하며 선의에 피해자를 만들고 있을 임차인에게도 강한 법 적용을 부탁합니다. 본인은 해외출장 및 지방 장기 출장을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면서 월세를 안주고 버티다가 이사를 한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두절되어 밀린대금도 못 받고 있어요 무조건 민사로만 해결하라고 하는데 민사로 하면 배째라식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 악용을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가 임차인을 잡는다고 쫒아 다닐수도 없고 쫒아다닌다고 해서 잡을 길은 없고 답답합니다. 아무리 임대차 보호법이 좋다고 할지라도 편의를 봐주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니 누가 편의를 봐 주겠읍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똑 같이 법을 피해가면서 사기를 치고 있을 임차인을 생각하면, 이제는 예방방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법안이 발의되어 남을 속이며 사기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여 동등한 임대인, 임차인으로 건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악용소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이 소환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별도의 국민소환장치를 만들고 국회해산는 여론조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해산할수 있도록 할 수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주십시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5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 신설로 국회해산, 국회의원면직이 가능하도록 헌법개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영동고속도로 여주IC 부근 산림조합 중앙회 목재유통센터내에 세계최대 트로이목마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너무나 잘 보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모든분들이 볼것입니다. 전세계에 짝퉁 토로이 목마를 자랑이나 하듯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기전 철거하는 것은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인의 놀림거리가 될 짝퉁 토로이 목마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해마다 약 1만여 명의 엽사들이 겨울철에 심신단련과 유해조수 구제 목적으로 수렵을 하고 있으나 갈수록 규제가 심하여 불만이 쌓이고 있는 바, 현재 시행중인 1. 2인 동행제 2.실탄 재고파악 3. AI만 발생하면 수렵인들이 전파의 주범인 것처럼 수렵을 중단 시키는 행위 . . . 등은 반드시 폐지되거나 시정되어야 합니다. 수렵인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num_agree": 595, "petition_idx": "5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수렵관련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얼마전 저희 집사람이 국민신문고에 이혼 후 이민간 자식의 주소확인 요청을 문의 한적이있습니다 엄마 얼굴도 기역 못하는 어린나이에 이민을 간지 28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 자식얼굴 한번 보고싶은게 소원인이라 확인질의를 드렸더니 아이 아빠쪽으로 연락이 가야 한다는군요 일부러 숨기려고 이민까지 갔는데 주소를 알려 주겠다고 아이 아빠 한테 문의하면 승락하겟습니까 ? 그래서 제도개선 제의 드립니다 아이 아빠한데 승락을 요청하는게 아니라 자식도 이제 성년이됐으니까 성년일 경우 본인한테 승락을 구하는게 합리적이란 생각이고요. 부모자식간주소확인을 쉽게할 수 있는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소확인 요청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항암치료로만 연명하는 사람인데 54세입니다. 부작용이 약한 면역항암제를 투여 받으려는데 비급여라 치료비가 엄청나서 독한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초기부터 납부하여 납부액이 55,000,000원가량납부하고도 현재 내목숨에 도움이 전혀안되는 국민연금이네요. 위암 4기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여 희망이 없는데 돈이 없어 보험이 되는 독한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아서 치료하여 다시근로 활동을하여 행복하게 가정을 보살피고 싶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암치료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가입자 강민주의 아버지 강준규입니다.2016년 7월 18일 인터넷 딜러의소개로 LG 유플러스에 가입했습니다. 문제는 개통일부터 설치기사의 끼워팔기 기기(iot절전플러그, 080전화기및 홈보이) 의 정확한 설명도없이 떠넘기고 다음달부터 모든기기의 할부가 시작되고 이후우수한 음향효과를 즐기고저 사운드바(스피커)를 신청하여 들어봤더니 엉터리라 제자신이 매각해버렸고 이후 LG에서 자랑할수있다는 LAP255U 사운드바를 신청하였으나 음향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결과 앞에표기한 사운드바는 애들 장난감이다라는 기막힌 애기를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돌아가서 억울하게 판매당한 끼워팔기 기기의 부실한 내용을 느끼고 상당한 전화통화를 통해 계속 클래임 처리를 시작하였고 어렵게 iot플러그와 홈보이의 환납을 했고 계속 저질의 사운드바를 할부금납부의 정지와 인수를 하는조건으로 처리하였으나 그동안 lgu+악덕영업및 소비자를 우롱하는 영업에 질려 LG전자써비스에 문의해보니 그제품(사우드바 스피커) 이제품의 한계는 여기까지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엄청난 위약금을 요구할때 얼른 LG유플러스와 정리하고싶어 위약금 납부를 승낙하였으나 제가 당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분노로 위약금을 감면해주길 요청했으나 콧방귀를 끼고있습니다. 10여년전 보행도 힘들어진 허리의통증으로 6시간 대수술을 했는데도 후유증으로 마약이 포함된 진통제를 먹고있는 지체5급 장애자되었고 아내도 경추에 세군데나되는 디스크가있어 사회생활이 힘들어 기초수급권자로 지정되어 매달 80여만원의 수급비로 네식구가 살고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중재를 해주시고마지막 위약금의고통,짜증,불면증 등 제가느꼈던 모든피해를 적당한(30만원선) 금액으로 정리될수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유플러스의 악덕영업및 소비자우롱"}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실업 훈련 수당 명목으로 나오는 40만원은 차비+식비하면 거의 없어지는 돈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일 경우에 벌이가 없어서 교육조차 제대로 집중 할 수 없습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는 허용해주셨으면합니다. 훈련 수당을 더 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생활은 할 수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국비교육에 있어서 아르바이트는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업종 종사자도 인간 대접 받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직원분들은 법원판사들을 법원비양승태라인판사들로 교체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직원분들에게 부탁드리시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해할수 없는 판결한 적폐판사 해임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열판사해임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복무요건과 대부분이 본래 살던 곳에서 먼 타지에서 외롭게 일하게 됩니다. 경찰. 소방분들의 심층적 상황은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해 뭐라 서술할 수 없지만 군인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주말부부를 이뤄 가정 두 개 분의 생활비가 필요하며, 잦은 이사로 비용이 발생해 지금의 봉급으론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그들의 일적 동기부여에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경.소 공무원 분들의 봉급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미리 죽어버리는 겁니다!!! 폐암으로 고통받을 필요없이 말이죠!!! 국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만 고통받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무능하고 멍청하다면 결국 피보는건 국민들입니다!!! 잊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 해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나라 현실과 전혀 맞지않아 우편배달부나 택배원까지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도로명주소를 하루속히 폐지해주세요. 꼭 이렇게 올리고 뉴스를 타야 관심을 갖습니까? 뉴스나 댓글도 안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농협과 다스를 수사하십시요. mb는 구속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과 다스를 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허십니까 올해 수능을 치룬 수험생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수능 연기로 인해 포항 수험생들을 비롯한 전국의 고생한 수험생들의 수고를 정부에서 알아주고 보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국의 수험생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대학교의 정시 충원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수능연기가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실한 지진 대책으로 갑자기 늘어난 1주일을 어떻게 공부해야하나, 1주일 뒤에 또 지진이 오면 또 미뤄지는 건가 걱정하는 수험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진 대책마저 믿음직스럽지 못해 불안에 떨며 시험을 치룬 수험생들도 많았습니다. 과연 이번 지진이 정말 어쩔수 없는 것이었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작년에도 수능이 다가오는 9월에도 지진이 일어나 전국민을 공포로 떨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속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1년의 기간 대통령도 바뀌고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대비책을 세울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시험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수험생들이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 12시간 전 수능 연기 통보는 수 많은 시간을 수능 단 하루를 위해 준비해오고 그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너무 힘든 일주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변의 격려와 응원에도 채워지지 않는 허탈함과 불안이 너무나 컸습니다. 방황하고 심지어 수능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올해 대학교 정시 충원 인원을 늘려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각각의 대학교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유난히 힘든 시험을 치룬 학생들의 피해를 정부에서 꼭 보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제가 하는 청원이 모든 수험생들의 마음을 위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연기에 대한 피해보상(대학교 정시 충원 인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단의 한줄서기를 촉발시키는 교원성과급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일베는 '일간 베스트'의 약자로, 최근 국정원 댓글 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 처음엔 정치적 보수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커뮤니티였으나 최근엔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각종 혐오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잘 모르시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비정상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워마드는 자신들을 페미니스트라고 칭하는 사람들(주로 여성)이 모인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이들도 일베와 다를게 없습니다.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며 각종 sns에 무차별적 남성혐오를 퍼뜨립니다. 만약 저 사이트들을 아예 폐쇄하는 것이 힘들다면,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이런 곳에 써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 등의 혐오 조장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적폐의 최정점. 사법부부터 개혁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국민청원으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고자료1. 우병우의 '검찰 내 조력자' 숨진 국정원 변호사와도 수십차례 통화했다. https://goo.gl/G8NbtB 참고자료2. '우병우 조력자' 지목 당한 검찰 간부…\"안부전화였다\" https://goo.gl/8gmjx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더 이상 설명이 필요 할까요? 검찰 내 조력자 말고 법원 내 판사도 철저히 조사해서 뿌리를 뽑아야, 이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정서가 아닐지요. 대통령님께서 아무리 적폐청산을 하려 노력해도, 오늘날까지도 부와 권력으로 똘똘 뭉쳐 져 있어 서로 봐주고 풀어주고를 반복하는 비리, 부정부패의 산실. 이런 사법부 윗 선이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이번 정권에서도 지난 통치기간중에 벌어진 범법자, 범죄자 집단은 피땀 흘린 국민 세금으로 호위받으며 골프, 테니스나 치러 다닐게 뻔합니다. 그 여느 정권보다도 국민 정서를 헤아리는 정권이라 믿기에, 처음으로 청와대에 글을 남깁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적폐청산의 최정점. 사법부부터 개혁해서 국민 세금으로 부를 쌓고 호의호식하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범죄부터 단죄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아, 이제서야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했구나'라는 신뢰가 들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적폐청산. 지난 정권, 과거의 대통령 시절에는 상상도, 꿈도 못 꾸었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다를거라 생각하고, 국민 대다수가 신뢰할 만 한 '사법부 개혁'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num_agree": 2, "petition_idx": "5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의 최정점. 사법부부터 개혁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정부 대통령은 뭐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심위 6개월동안 놀고있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산업역군으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아래와 같은 청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 의무를 여자들은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방의무를 그동안 면제 받았습니다. 지금은 21세기 여성들의 성평등이 실현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여성들은 현재 수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 병역의무가 힘들다면 간접적 병역의무가 가능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복무요원 대체의무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는 각종 민원업무들을 여성들이 대체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 둘때, 사회봉사요원 대체의무입니다. 몸이 아프고 거동이 힘든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봉사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향토예비군 대체의무입니다. 남성들의 향토예비군 의무를 여성들이 대체하여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남성들은 사회적 핍박을 받아야 하고 맹목적으로 봉사해야 하는 '성'이 아닙니다. 부디 남녀 불평등을 해소시켜 주시어 사회에 핍박받는 남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남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5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국방의무 대체 방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번에 문재인대통령은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습니다만 전제조건이 생계곤란자에 한정한 제한적지원입니다. 그나마 생계곤란한 후손이여도 용돈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누구나 국가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보상금과 연금지급을 대부분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전체에 대한 연금지급이 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돈수준도 안되는 미진한 생활지원금으로 어떻게 3대가 망한 애국지사후손의 자립을 일으킬수 있겠습니까?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서 교육지원혜택 취업지원혜택 의료지원혜택을 화려하게 나열해 명시하며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실제적 도움과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애국지사 손자녀들은 보통 50 ~ 60대가 가장 많고 70 ~ 80대도 있 습니다. 이렇게 장년 노년의 나이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지원해서 입학할 일이 없습니다 입학을 안하니 등록금혜택 받을 일도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낡은 정책들이 이와 같습니다. 손자녀후손들이 대부분이 장년층 노년층들인데 35세로 못박는 특별고용 받을일 100%없습니다. 5%의 취업가산점도 그 나이에 취업할일이 거의 없을 뿐더러 있다해도 전체합격자의 30%이내에서 5%가산점이여서 실효성도 실제혜택도 거의 없는 게 맞습니다 의료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병원처럼 보훈병원이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산넘고 물건너야 하는 곳에 누가 시간버리고 차비버리고 피곤을 감수하면서 보훈병원에 가겠습니까? 보훈병원 중 한곳이 강화도에 있다는데 차라리 안가고 말지 거기 갈일 없습니다 이렇게 실효성도 거의없는 보훈정책으로 어떻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소리를 나오지 않게 하실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애국지사의 손자녀들도 이미 고령인분들이 많고 이미 장년의 나이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에게 하잘없는 교육지원 취업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항목은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이번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된상태입니다. 전 10년동안 음주운전을 해보지도않았을뿐더러 이번 사건에관련해서는 정말 너무억울해서 사면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인분들과 저녁식사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동네가 작은동네다보니 대리기사들이 시골안동네라고 다들 거절하더라구요. 그래서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가려고 나오던중 상가주인분께서 차를 조금빼달라고하셔서 주차구역에 주차하기위해 나가던중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결코 음주운전을 했다는것은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정말 잘못한일인줄 알고있지만 정말 회사출퇴근 및 아이병원 등 이동수단으로 자동차가 너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말 다시는 무슨일있어도 음주후 자동차를 운전하지않겠습니다. 제발 이번 특사때 음주운전특별사면 부탁드립니다. 선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초범 및 생계형 운전자 특별사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용인 흥덕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국토부에서 흥덕역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문제를 이유삼아 보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흥덕지구는 수원과 용인 경계에 자리잡고있어 교통이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닙니다.버스편도 많이 부족하고 전철도 없고 자가용없이는 정말 생활하기 힘든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흥덕역을 설치한다고 했을때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것도 잠시 기재부에서 예산문제로 보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국토부에서 흥덕역을 왜설치 할려고 했을까요?당연 예산에 맞춰가며 국정운영을 해야하는건 맞는말이겠죠 그러면 국토부는 예산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반드시 필요한것이기때문에 계획안을 올리지 않았을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흥덕역 설치 계획안 다시 한번 검토 부탁립니다.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흥덕역 설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남구에서 사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이준일입니다. 평창만큼이나 관심을 가져다져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암국제서킷 입니다. 제가 영암서킷에 자주가는데요. 평소에 모터스포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에 이낙연 전전남도지사(현재 총리님)이신데요. \"대규모 국제대회개최후에 시설관리는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자체, 민간이 담당하고있습니다.앞으로 영암서킷 경주장의 기반시설을 확대할 수있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토바이교육장을 관련해서는 영암서킷 내의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모터사이클 선수육성 교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잇으며 , 향후 일반인들도 참여할수있도록 기초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고맙습니다.\"라고 총리님이 페이스북에 답이왔습니다. 2018년에는 전남 gt라는 큰대회가 잇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 이낙연총리님 등 분이 오셔서 서킷을 둘러보시고요. 검토하실것이 잇으면 검토해주세요. 국제f1대회를 열었던 곳입니다.정부에서 영암서킷을 활용해보자 이런 이야깁니다.^^ 아래에는 교육용바이크로 사용했으면한으 모델입니다. https://www.hondakorea.co.kr/motorcycle/models/ModelLineUpList.do?modelId=20000004 일본모터스포츠 서킷으로 유명한 스즈카서킷에는 오토바이교육장있습니다.스즈카서킷을 벤치마킹해봐요. 여튼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암서킷"}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부산 서부지청 4차 고소: 2017형제 4059호, 5차 고소: 11948호, 6차 고소: 21163호) 민정수석실에 전달되기를 간청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논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에게 신처럼 군림하는 사법기관을 견제하기 위하여 공수처를 꼭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수처는 정치적 의미만 부각되어 민생 부분은 전혀 거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말도 되지 않는 결정이나 판결로 사법폐인이 속출하는 것이 현상입니다. 매년 약 10여명의 공위공직자 비리를 위하여 공수처 설치 필요한지 여부가 운운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설치되면 아마 판·검사에 대한 고소가 속출할 것입니다. 현 제도 하에서 판·검사 고소는 지난한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판·검사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사법이 정의로워야 정의로운 국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조속한 설치를 청원 드립니다. 2017.11.27. 청원인 홍무용 참고: 제 실명으로 페이스 북에 사건 설명이 연재되어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조속한 설치 및 사건 보고(4)"}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미국,유럽을포함한 주요 서방선진국들은 모두 성인물 제작과 유통이 합법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서양 선진국의 유통산업과반대로 처벌과 음지로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성인에게 성인물을 합법화하고, 지금까지 생긴 음지로 숨기기로 인해 생겨난 부작용 (몰카 등등) 을 더 강력처벌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물 합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가발전을위해서는 저는 창업에 어느정도 해결책이 있다고봅니다 창업규제를 완화하여 경제활성화를 시켜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을 위한 창업규제 를 완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거짓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재 전국에 성업중인 성인오락실의 심각한 사행성폐단을 해결해주세요! 만연하고있는 황금성,바다이야기,불새등 수많은 도박성게임장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실직자들의 얄팍한주머니 를 털고있으며 이로인한 피해가 옜날 노무현정부시절의 사행성성인오락실의 폐혜에 상회하는 상황으로 많은사람들이 가정파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기준없는 오락실허가도 문제이지만 오락실내에서의 포인트 매매,소개등 불법적인 근절대책이필요하며, 전국적인 일제동시단속을 상시화하여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정부기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오락실의 사행성폐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가테고리처럼 안전한 환경에서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7.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7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요즘 노키즈존이 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권위에서 아동차별에 해당하니 노키즈존 방침을 개정하라 권고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노키즈존...참 어려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누구의 인권이 더 소중한지 저울질을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저는 애엄마입니다. 근데 노키즈존이 이해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게 행동하는 부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업점측 입장을 들어보면 다 각자의 사정이 있더군요. 근데 한편으론 섭섭하기도 억울하기도 합니다. 현재 둘째 임신중인데 포장이 안되는 음식을 먹고싶을때는 참 서글퍼지는 경우들이 있더군요. 최대한 다른이에게 방해가 안되게 하고싶지만 아이가 조금만 찡얼대고 안그러던 아이가 소리라도 지르면 내가 그 맘충일까 조마조마하고 미안하고 눈치보이고 그러네요ㅠ 전에는 노키즈존에 대해 '서운하지만 어쩔수없지'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근데 노키즈존이 늘어날수록 우려가 됩니다. 점점 아이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거 같아요. 요즘엔 노키즈존이 아닌곳에서 조차 미리 아이들의 명수를 이야기하고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무슨 어린이집인줄아냐고 투덜대는 식당도 있다더군요. 어떤곳은 본인들이 개를 키우니 정식 동물카페가 아님에도 개는 입장이 가능하고 아이는 입장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한 곳도 있구요. 아이에 대한, 아이 부모에 대한 거부감이 늘면서 금전적부분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인식부분에서도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지는 거 같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보고, 그리고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도 승차거부를하면 신고당하듯 저는 이 부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참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엄마입장임에도 노키즈존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감이 갑니다. 엄마들도 아이에게 벗어난 시간엔 노키즈존에 가고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오죽할까싶어요. 위에 언급한 곳도 처음엔 빈정상했는데, 본인이 키우는 개에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서 부득이하게 노키즈존을 하게됐다고 봤구요. 서두가 길었네요. 이런 노키즈존에 대해 서로 합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넣게되었습니다. 노키즈존을 하게된 이유를 들어보면 기저귀를 식탁에서 가는 행위에 의한곳도 있던데 그 부분은 부모의 문제가 크긴하지만, 영업점에 수유실 및 기저귀가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전 노키즈존과 예스키즈존에 제도적?행정적? 구분이 있으면 어떨까싶습니다. 노키즈존이 불가피한 영업점에 대해서는 아동차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서비스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아동이 없다는 특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라 생각하고 소비자도 지갑을 열거라 생각됩니다), 예스키즈존에는 그 세금을 포함한 기타 아동복지예산을 이용해 수유실과 놀이방등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cctv의무 설치로 문제가 발생했을시에 좀 더 정확히 잘잘못을 따지고 아이의 문제행동에 의한 사고시에 부모에게 제대로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음 합니다. 어느 한쪽의 의견과 상황만 옳다고 할수없으니 이런식의 합의점을 찾고 노키즈존을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지정을 하는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적어봤습니다. 위 생각은 제 짧은 소견이라 더 좋은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노키즈존이 아무 제재없이 늘어나는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못하게 할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을 모아 관리할수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봐주셨음 합니다. 없는 글솜씨로 열심히 적었는데...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청원제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하던데, 이렇게 제 의견을 낼수있다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키즈존 나라에서 관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5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3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4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6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9번 받고 경산시청 29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22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5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1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8번 이낙연국무총리 134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6번 김관용도지사 377번 권기섭 21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0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9번 최덕수시의장 143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4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9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5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후에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계란 농가에게 수많은 불신이 생기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 국민으로서, 대책을 제시해봅니다. 1.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살충제 사용의 적정량을 규정할 것. (기준치를 설정할 것) : 현재 농가에서 계란을 생산하는데, 살충제의 사용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살충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닌, 적정량을 규정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2. 계란의 살충제 성분에 대한 연구를 장려, 지원한다. : 현재 살충제 계란의 살충제 성분에 대한 임상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인은 현재 의료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살충제 계란이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제를 연구하던 중, 임상적 연구/논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단 의학논문 뿐 아니라 일반 연구논문까지 말입니다. 3. 소비자들도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이번 사태의 원인에 있어 소비자의 책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후의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정보, 지식을 공유하고 올바른 행동방침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계란 살충제 사건. 정부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여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까지는 비교적 단기간이 소요되었지만, 그 이후 소비자/생산자가 얻게된 타격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절대 재발하면 안되는 사건이자 앞으로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충제 계란 사건, 우리 모두 잊지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지금 당장 돈없어 죽겠어요 노후보장? 노후보장 받기전에 돈없어 죽겠는데 노인되기전 죽겠어요. 뉴스에서 국민연금 주식투자해서 적자만보고 20년30년뒤 국민연금 고갈된다고하고 정부에서는 아니라고하고 솔직히 믿을수없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많은데 금리도 오른다하니 대출금 상환할 방법도 없어요 대출부담 줄이수있게 국민연금 중도 상환좀 해주세요 돈없어 지금 당장 죽겠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중간정산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외상환자 치료하는 의료인들이 안정적으로 직종에 종사 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 의료수가 조정과 현실화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근무하는 의료인들에 의료수가 현실화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정권도 노정권처럼 버티면 된다는게 다수 정답처럼 시중에 회자된다. 이래서 부동산값 잡겠는가? 가격 유지되는게 연착륙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대책이 먹혀들겠는가? 주식등 위험자산도 오르고 빠지고 하는데... 오른것이 하락해야 부동산도 위험자산인식되고 주거위주로 재편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정기예금 금리정도로만 수익이 나게하면 누가 부동산투자하겠는가? 주머니에 만지작거리지말고 과감히 지금 부동산 가격 올라와있을때 정책을 내야한다. 오히려 자고나면 오르는게 무슨일인가? 정말 한심합니다. 양극화,서민들 죽을지경입니다. 다주택자들 분양권투기자들 빨리 형사처벌 강화하세요. 부동산투기 주범입니다. 주무부서부터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들이 많으니 도덕적으로라도 벗어날려면 강력한 대책 세우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시규대출감축이 아니고 기존대출  회수가 답니다. /부동산대책 흉내만 내지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 님 예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지만 그 누구도 행하지 않는 그릇된 행동같아보여 이렇게 글 올립니다 술 마시면 범죄 저지른것이 줄어든다는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순인 것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법을 이용해 술을 악용하여 범죄 저지르는 사람도 분명 있을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술을 마셔도 하면 안되는 짓을 하면 안되는건 기본 상식입니다 술 마신다고 기억이 안날리가 없습니다 술 판매를 막을수없다면 법을 강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시 범죄 감형 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 국민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살고있는 나라는 \"개 농장이 산업화가된 유일한나라\" 대만은 올해 초에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이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전 즐겨하는 SNS를 보다가 한트럭에 진돗개로 추정되는 5-6개월 강아지 2마리가 실려있었습니다. 한마리는 얼굴이 보이지않았지만 한마리는 지나가던 시민이 찍은것인지 잘보였는데, 얼굴만 밖으로 내민채 카메라를 응시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아래 배밑 바닥에는 얼음이있고 덮은것이라고는 녹색 고정용 망이 다였습니다. 한 해에 개 도살, 고양이도살 이런 기사와 글은 수십 수만건이 올라옵니다. SNS로 퍼지는건 순식간이지만 그에따는 법이나 금지조항이 없거나 미미해서 미안하다. 지켜주지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불쌍하다 이런말과 함께 또한번 수면아래로 가라앉곤하죠. 대통령님도 고양이를 반려하고계시지요 반려동물인의 마음은 그 어떤사람보다 잘 알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고있는사람도 많지만 안키우고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사와 잔인한 도살사진이 올라올때면 안타까워하는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식용개뿐만 아닙니다. 투견, 공혈견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개가 혹은 고양이가 고통받는건 매한가지 같지않을까 판단이섭니다. 개소주, 고양이소주, 개고기, 보신탕이 대체 저희몸에 어떤부분에서 몸보신이되고 좋은것인지 저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이해도 할수없습니다.. 닭, 소, 돼지도 도살인데 왜그러냐 하시는 반대의말들도 저런사태가 벌어질때마다 댓글에 항상 있는 말이곤하죠. 닭, 소, 돼지는 열악한환경도있겠지만 저는 잔인하게 불에 태워서 도살하거나 꼬리가 항문쪽으로 말려 겁이 잔뜩먹게 한후, 목을 질질끄고 가거나, 쇠파이프, 발로밟거나 하면서 도축하는걸 닭, 소 돼지는 못봤습니다.. 제가 못봤을수도있죠.. 닭은 무항생제가 있습니다. 소는 등급도 있구요. 돼지는 녹차먹인돼지 등등 좋은 단어를 붙여 판매하곤합니다. 개는 이름이 한가지입니다. \"식용견\" 고양이도 다를바는 없습니다. 그에따른 기사와 범죄가 식용견에비해 눈에띄지않을뿐이죠. 개, 고양이 도살금지는 시행되어야할 법같습니다.. 정말 간절하게요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 동물조련사가 이런얘기를 하신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식용견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고민해봐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식용견 파는 사람들을 나쁘지 내쫓자'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아요. 왜냐면 그걸 파는 사람들도 분명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의 생계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이 얘기도 충분히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도살금지를 하면 생계수단이 금지된것과 같겠지요.. 그런데 이런 잔인한 생계수단을 유지해야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식용개이야기중에 \"베어\"라는 개가있습니다. 그 베어는 식용개농장에서 구출된개인데, 그 개농장 주인은 돈벌이수단으로 개농장을 운영하려했지만 도저히 못할거같아 동물케어단체에 204마리를 모두 구조요청한적이 있었습니다. 생계수단으로 마음을 먹었지만 쉽지않은게 도살입니다.. 매년 초복, 중복, 말복을 위해 오늘도 뜬장에 갇혀 밥이라고 위장한 급식잔반, 군대잔반 잡다한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죽고 타고 맞고 반복되고있을겁니다. 식용견과 식용묘를 없애기위해 저희는 굉장히많은 서명을합니다. 수많은 댓글을 남기기도하죠. 댓글과 서명은 저희나라법을 바꿀수없습니다, 불쌍하다는마음으로 바꿀수없고, 미안하다는마음으로 바꿀수없습니다. 태어나서 단한번 평평한땅 밟아보지못하고, 죽는순간까지 뜬장안에 갇혀 같은장에서 지냈던 친구가 잔인하게 죽는걸 보며 생을 마감해야하는 동물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개농장이 정말 운영이 잘된다한들 그 반대로 운영이안되 주인이 오지않아 그대로 갇힌채로 죽는개들도 많습니다. 구조가 된다한들 저희나라는 식용개이미지와 몸집이 소형견에비해 많이 크다는이유로 선입견이 생기기쉬운국가입니다. 그래서 해외입양을 추진하는경우도 많고 해외입양전 임보를 해주시는분들도 크게 비중이 늘어난편입니다. 도살금지가 이루어진다면 선입견과, 세계에서 대한민국 식용금지하라는 눈초리도 사라지게될꺼같습니다.. 이런 청원은 사람을 살리는것도, 재범죄를막는것도 아닌 청원이라서 묻힐것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청원을 한번쯤은 다 읽어주시리라 믿고 작성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641, "petition_idx": "5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도살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재, 많은 남성 대학생들이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중에 군휴학을 하고 입대하고 있으며, 전역 및 소집해제 후 복학하면 인상된 등록금을 그만큼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고졸자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 가고, 병역 의무 이행을 늦게 할수록 학업, 취업에 지장이 있어 졸업 후 입대하게 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장교 지원 및 대체복무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재학 중 휴학 후 입대하는 바, 일부 졸업 후 복무 이행 희망자와 면제자, 여성 등에 비해 부득이하게 보다 높은 등록금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시행 국가에서, 자의가 아닌 강제로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에 따른 손해를 의무 이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연히 이는 정부 및 병역 의무가 없거나 면제받은 국방 서비스 수혜자들이 보상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병 복무기간 중 가장 긴 복무기간을 가지는 공군 병의 복무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 입대 시기 문제로 부득이하게 추가 휴학하게 되는 기간까지 감안해 2.5~3년 간의 병역 의무가 부과된 군휴학자에 한해 그간 인상된 학비를 면제 혹은 지원해 주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부사관 입대자의 경우 병역미필 남성의 임관 한정으로 위 병 전역시 받는 혜택과 동일한 기간의 인상된 학비를 보전하고, 전문하사 지원 등으로 복무기간을 자원해 늘린 인원의 연장된 복무기간 및 병역 의무 없는 여성의 부사관 입대 기간 등은 이 혜택에서 제외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역시 병역미필 상태에서 졸업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 석/박사과정을 지원하는 이들 역시 병으로 복무할 것을 상정한 기간 만큼 병역 의무 부과자에 한해 학비 인상분 감면 및 지원 혜택을 받게 해야 함이 마땅하다 봅니다. 전 해군 수병으로 9년 전에 만기 전역했고, 대학도 한참 전에 모두 졸업하여 수혜 대상도 아니지만, 적어도 제 친척 동생들과 조카들만이라도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같이 청원합니다. 현 대통령 역시 육군 병사 신분으로 만기전역하신 만큼, 이들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당연히 반영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휴학 기간의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분 감면 제도 지원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한민국헌법에 대한민국은 직업의 자유를보장받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해가 되는 직업이 아니고 건전하고 정직한 직업이라면 더더욱 보장되어야합니다 저는 스포츠 마사지 하는 업주입니다 우리도 시각장애인분들도 먹고사는거는 똑같이 죽을힘을다해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더 유리한입장이지만 죽을힘을다해 사는거는정말 똑같습니다 맹인분들을 스포츠 마사지사업장에 1명이상고용을 의무화해서 합법적으로 경영할수있게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을 업주들이 채용할거고 서로 이 지겨운 싸움도끝날겁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의 취업의 문도 넓어질것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영업하고 가게열고 하는것이쉽지않습니다 같이 상생하는것이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그만들 싸우고 그만 끝내고 상생하고 시각장애인분들의 취업의길열어주고 마사지 종사자분들의생계도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주는것도 서로 상생합시다 끝까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부터 채용하겠습니다 스포츠마사지샵 대표올림", "num_agree": 8, "petition_idx": "5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만명의안마맹인과 100만명의 마사지종사자들의 생계상생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베네주엘라 꼴 안될려면 하루라도 빨리 눈치보지말고 개혁하세요.. 국가 부도납니다. 시점만 정해지지 않았을뿐 시간이가면 아우성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공론화시켜 답을 내시고 그 결과로 과감히 시행하세요.. 이분야는 상식이 파괴된지 오래입니다.. 국민들 저변에 원성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5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공론화 최우선대상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한 해의 교육활동 성과로 교사 개인에게 성과급 순위를 매긴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공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성과를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원이 성과급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성과급폐지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가 조직에서도 존경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는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 능력 다 발휘하지 못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그리 많지 않으며, 이 분들이 정부에 근무 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승진제도 개편을 요구 합니다. 말 로만 하는 보훈이 아니고, 국가 내부서 부터 실천하는 보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승진시 가점을 부여한다 든가 아니면 승진인원을 비율로 명문화했으면 합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몸 사리기에 바쁜 분들이 대우 받는 세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않으며 , 각종 사고시 공무원부터 솔선 수범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인사상 혜택을 주는것이 어떤지 감히 제안해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사회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예우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는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가 아파트 입니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는 수영장, 헬스클럽, 카페 등 해당 아파트 내에 지어지는 커뮤니티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약속하여, 한강변 아파트에 적용되는 35층 제한을 완화하여 38층까지 지을수 있도록 허가되었고 각 층의 층고도 30cm씩 높여서 지을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현재 한강변의 고층 명품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커뮤니티 개방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민은 수억~수십억의 시세차익을 보았고 아크로리버파크의 선례를 보며 주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익을 보았으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아크로리버파크 입주민들은 입주민 대표회의를 열어서 커뮤니티 개방을 반대하고 있고, 담당관청인 서초구청 역시 수년째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아크로리버파크 처럼 커뮤니티 개방을 약속하며 특혜를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향후 완공시 역시 아크로리버파크 처럼 약속을 뒤집고 개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입주민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커뮤니티를 개방하라. 2. 담당 관청인 서초구청은 완공 후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크로리버파크에 대해 강제이행금을 소급적용하여 부과하라. 3. 담당 관청인 서초구정과 아크로리버파크 사이에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num_agree": 191, "petition_idx": "5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뮤니티 시설의 개방을 약속하고 특혜를 받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약속 이행 및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기자들이 청와대에 꼭 상주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여사님이 손수 만드신 화채 얻어먹고 곶감 얻어먹고선, 현모양처의 모습보단 지식인의 모습을 보고 싶다느니 쓰레기 기사나 쓰는게 청와대 기자단의 일인가요? 대통령 해외 순방에 따라가서 국내 정치에 대해 따지기나 하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빈 방문에는 출국 기사도 제대로 안쓰는 사람들이 뭔 요구와 불만은 그리도 많은지.... 당신들이 그런식이니 청와대와 국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만든거지 기자의 권리만 주장할거면 필요없습니다. 특별 대우 받을 자격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때와 같은 전처를 밟지 않도록 제발 기자단 없애주세요. 제발이요~~~ 과메기 먹고 또 뭐라고 할지 기대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상주 기자단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와대 기자단을 꼭!!! 헤체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알고싶습니다. 삼류소설도아닌 글들을 언제까지 봐야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기자단 헤체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와대 기자단을 꼭!!! 헤체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알고싶습니다. 삼류소설도아닌 글들을 언제까지 봐야하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기자단 헤체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립 또는 사립 대학교를 출입하면서 주차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은 주차요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카드사용을 요구하였지만 부산대학교의 경우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금의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의 경우는 더욱이 현금의 사용이 투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지적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일을 똑바로 안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지적해주시면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겠습니다. 혹은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주차요금"}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5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공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평창올림픽 성공을위해 대통령이 외교를 통해 홍보하고 온 국민이 성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숙박업소는 1박에 100만원이 넘는 바가지숙소를 예약받고 있습니다. 평창을 보러오는 내, 외국인에게 이런식의 숙소 바가지요금은 평창올림픽을 망치고 더 나아가 우리국가의 품격을 바닥으로 떨어 트립니다. 올림픽을 잘 치루어야 다음에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강원도는 올림픽 끝나고 후회말고 강력히 단속을 바람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숙박업소 바가지단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5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num_agree": 7, "petition_idx": "5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힘든 이나라 재정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ᆢ나라가 망해야 고칠까요? 성실한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과도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 군인만 대우하는 관료주의 군국주의와 다를게 멉니까?고치지 못하면 북한의 군인을 제일로 대우하는 선군사상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한민국에서 국제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갓 스무살 대학생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항상 각종 유해물질들이 생활용품들에서 검출되고, 그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 분유 멜라민 검출 때 이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최근에는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이 검출된 생리대등,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면서 제품을 고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건들은 각종 대중매체 같은 곳에서 소문이 과장되어, 사회적 파장을 야기시킨 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품의 개발, 그리고 출시되는 과정 안에서도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 내에서 나름에 설문조사를 진행해보았더니, 학생들에게서 자신이 생필품에서 검출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생리대를 쓰다가 신체에 이상을 감지했던 분, 화장품 사용이나 먹거리 섭취로 인한 피부 질병 발생 등 다양한 가짓수의 생활용품들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형행법상에는 제품의 시험, 출시에 관한 조항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저희와 설문에 참여해준 학생들은 입을 모아 이런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배상 강화나 출시 이전 테스트에 있어서 기간 연장, 조건 강화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 물질에서 검출되는 각종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에 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재 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책임을 회피한 미혼부의 책임까지 고스란히 져가며 힘겹게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여성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시 남성보다 피임에 더욱 노심초사해야 하고, 피임을 했을 지라도 혹시 모를 임신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미혼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칠 때에는 인생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대통령님, '미혼부 책임법'을 제정하게 되면 일단 미혼모의 수 자체가 줄게 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낙태와 같은 임신 중절 수술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남성들의 경감심을 키워 피임이 필수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인식이 자리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평등 이룩'이라는 현 청와대의 시대적 임무 수행에 기여할, 너무나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남녀가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성생활을 할 수 있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고귀한 능력을 '불행'이라 받아들이는 일이 없어지도록, '미혼부 책임법' 제정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부 책임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곧 조두순이 출소합니다...악질이여도 한참 악질이나 형량은 십몇년이 다입니다....더한 나쁜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20살미만과 장애가있는 성폭력자체가 일어나선 안될일입니다 대통령님 법이 강화되어야 일어나지않습니다 전자발찌하고도 성폭력이 일어나는데 무엇하나 바뀐일이없습니다 처음부터 강력해야할 법자체가 당한사람들에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받고도 또 일어나고 큰 형량을 받지않고있습니다...저또한 국민들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그일이 저에게도 의원님들 모두에게 일어나지 말라는법이없습니다 또 사람이 죽어야...바로잡아 주시겠습니까? 나영이사건 말고도 수면위에 올라오지않은 수많은 사건이 있을테지요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모든 상식이벗어난 죄라면 큰 벌..큰 형량주십시오 무기징형...죄지은 사람이 편안한 사회를 만드시겠습니까? 대통령님....나영이같은 이들이 두번죽게하는일 없이..힘든일겪고도 마냥웃을 수 없지만 잘 견딜 수 있는 사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뿌리뽑아주세요 무기징형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 예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낮고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할 때 여성들의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게 여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녀평등이 거의 이뤄졌고 여성들의 입시성적이 남성보다 월등하거나 대등할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남녀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대는 존립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2. 다수의 여대로 인해 의대, 약대, 로스쿨 등 여대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남성들은 아예 입학이 불허돼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남녀평등커리큘럼에 발맞춰 국내에 산재해 있는 여대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 선거 때 적폐청산 약속하셨죠?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여가부는 모르고 뒷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정책을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num_agree": 3, "petition_idx": "5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결혼출산가족부로 전환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최근 모 지역에서 소규모 아파트 동대표가 관리비를 다른 주민에게 떠넘기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감사는 의무관리대상인 규모 이상의 아파트만 하고 있고, 15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예외로 되어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있습니다 관리비를 모으는 통장을 한달에 1번씩 공개하도록 하면 관리비로 인한 비리 등이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관리비 고지서 나누어줄때 세부내역서에 통장내역 복사본을 한장 추가하면 입주민의 불신이 없어지리라 예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동주택 관리비 통장 월 1회 공개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공공임대주택 시행규칙에 있는 분양전환방식에 관한 규정을 (구)5년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법 개정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방심위는 6개월째 놀고있는 대한민국", "num_agree": 0, "petition_idx": "5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야동 천국 대한민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출소를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자신에 대해 당당하던 저도 해마다 이맘때면 제 자신에 대해 교육에 대해 회의가 듭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긴이래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위해 할수있는 일이 축소되어 이미 위축되어있는데 한창 사춘기인 중학생에게 감정을 정화하는 능력이 약한 중학생에게 교사 평가를 하게하는 것은 교사를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싶은 말을 듣는 교사가 어떻게 느낄지 한번 더 생각하고 표현하게 하는것 또한 교육이라고봅니다 학습이 의욕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을 마련해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평가할수 있는 학생들을 표집하여 실시함으로써 평가자나 평가받는교사나 모두가 제대로 평가하고 평가받아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떨까요? 교사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교원평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정중히 전할수있는 교원평가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617, "petition_idx": "5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평가제 폐지 혹은 보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중의 적폐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학교의 질을 깎는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고등학교의 두발규정을 폐지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권리와 기본권 침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 선천성 심실중격결손으로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있어 늘 불안한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엄마입니다 ~ 어떤 수술적치료나 약물치료도 필요하지않는 심장에 구멍이 출생시 안막힌것을 말하는데요 . 심지어 질병과 무관한 상해마저 가입이안되는 상황입니다 ~ 100세시대에 질병이 많고 사고도 많은 요즘시대에살면서 누구나 쉽게가입할수 있는 보험 하나 들기힘들다는게 늘 마음이 무겁고 불안합니다 ~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것도 미안한데 선천질환을 제외하고 라도 보험가입이 어려운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 보험사들의 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심장에 구멍이있는아이들도 질병이나 상해 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5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천성 질환의 보험가입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태아의 권리능력이 재한된다고 하여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태아에게 이루어지는 상속 또한 무효가 되어야 하고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키울 능력이 안된다는 이유로 낙태를 허용한다면 자녀를 낳아 키우다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아이를 살해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일부 국민의 청원입니다. 낙태죄를 폐지 한다면 살인죄 또한 폐지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권리능력이 재한되어 있다 한들 사람이 아닌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아의 생명을 보호법익에서 제외 한다면 미성년자의 경우도 권리능력이 재한되어 있으니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태어난지 1시간 된 영아와 내일이면 태어날 태아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법의 재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법의 해석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법의 선포권자가 청와대의 수장이라 하여 그 법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것은 말도 안되며 만약 폐지의 시도를 한다면 3권분립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법은 국민의 감정싸움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 올 것인지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사람이 먼저다 라는 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사람인 태아가 무책임하게 죽어나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낙태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는 현행 법질서 모두를 부정하는 청원으로써 청원 기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관공서의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아파트단지내 테니스장등 체육시설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공서의 테니스장등 체육시설을 주말에 이웃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주민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체육시설 주민에게도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모든사이트 가입시 비밀번호양식통일요망 어디는문자만 어디는숫자랑문자 어디는숫자문자특수 어디는숫자문자특순데샾은안됨", "num_agree": 0, "petition_idx": "5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트가입양식통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애연가 분들 담배 태우시는거,, 다 좋아요... 좋은데... 제발 걸어가면서 태우시는건 좀 참아 주세요.. 담배 든 손이 아이들 눈높이랑 같아 큰 사고로 벌어질 우려가 있는 것도 있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불쾌함을 유발합니다. 흡연의 자유 인정하는데, 기본 매너는 좀 갖춰주셨으면... 이걸 일반 흡연가들은 잘 몰라요.... 담배 해악 알리는 TV영상물에 걸어가며 담배 피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영상도 좀 같이 넣어주셔서... 흡연가들 의식 전환 좀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하면서 담배 피는거 계몽 영상 좀 찍어 틀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반려동물두마리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가족이나다름없져. 그런데 애가아파서 병원에가면 병원비가 엄청비싸여..우리처지엔 감당하기 힘들정도.ㅠ.ㅠ 한애가 요로결석이라 수술해야되는데 수술비가 100만원도넘어서 도저히감당하기가...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데 가족같은아이들 돈이없어서 아픈거보고만있게 하지말아주세요.제발 대책좀세워주세요...제발요...한번병원갈때마다 일이십은기본이니....가뜩이나빠듯한살림살이인게....가족이나다름없는아기들 편하게 병원이라도 다닐수있게 제발제발제발 대책좀세워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병원비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40대 중반 미스입니다 결혼혼기를 놓치고 30대 열정하나로 일하던 장사도 안돼 접고 일반 사무경리를 보며 조금의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주택복지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 적극 찬성하며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40대 사업실패등과 혼기를 놓쳐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좋은날 올꺼라는 기대로 사는 40대 이 나이 즉 청년도 아니고 결혼을 못해 혼부부도 아닌 우리들을 위한 혜택은 무엇인지 ~~~~~??", "num_agree": 1, "petition_idx": "5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정원은 국내의 안보를 위한 중요한 일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보았듯이 국정원은 더이상 국가와 안보를 책임지는 조직이 아니라 권력자나 기득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들의 힘과 돈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적폐를 밝히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습니다. 국정원은 일 베 및 자유청년연합, 자유연합등 수많은 극우조직을 후원하고 만들어냈으며 그들에게 국정원 요원들이나 할법한 공작질까지 가르쳤으며 이를 이용해서 민간인 불법사찰및 극우조직을 통해서 자신들과 다른 이념이나 가치관을 갖은 사람을 사찰및 무한 괴롭힘을 자행해 왔습니다. 지금 민간인중 유명인사에 대한 사찰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육성한 극우조직들이 민간인에게 한 폐악과 행패 그리고 은밀히 진행된 괴롭힘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심각하게 많은데 이들이 자행한 인권유린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인생과 그사람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할 정도의 가해가 자행되엇으며, 그를 가리기위해서 그사람들을 미친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물타기또한 진행할정도로 치밀하게 자행되엇습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당하는 가해 내용을 정상인들의 범주에서 이해하기 힘든내용으로 가해자들이 외치고 다님으로써 . 같은 미 친 사람취급을 받게하는 그런 가해공작 또한 이들의 숫법이엇습니다. 지금 예로든 내용은 빙산의 일각도 안될정도로 작은 부분입니다. 이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극우조직을 후원하고 공작질을 교육하여 국민에게 이런식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런조직이 과연 있어야 하는걸까요?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남북분단 때문에 국정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악랄한 행위만 일삼으니 이런조직이 과연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며 국정원을 개혁하려해도 , 이미 그 범죄를 행하던 일원이 여전히 국정원 직원들이고 그 국정원의 내부사정은 보안이란 허울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으니 이들이 단합하여 막으면 어찌 국정원의 부패함을 단죄할수 있겠습니까. 이는 점점더 부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미 썩은조직이며 인적청산또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럿는데 가장 좋은것은 이 국정원을 없애고 대북관련 새로운 조직을 이전 국정원 요원을 배재한 상태에서 새로 뽑아서 키우는 것이 좋을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에서 안좋은 범죄를 일삼던 사람이 다시 새로운 조직에 들어오면 이름만 바꿧을뿐 그들의 분탕질은 멈추지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적청산 없는 개혁은 요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썩어서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도 모르고. 정의롭고 의로운 마음을 갖은 인재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습니다. 물질만능주위 속에서 머리좋은 인재들은 자신의 탐욕만 챙기고 있고, 의로운 사람이나 옳은 마음,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 물질과 자본 그리고 탐욕스런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습니다. 머리만 좋다고 좋은 인재는 아닙니다. 지금은 정의감이 투철한 인재가 필요한때 인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을 검찰,경찰등 중요 조직에 뽑아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조직들이 지금 너무 부패해 있습니다.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잠시 논점에서 벗어난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국정원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들의 범죄를 더이상 감내하기 힘이듭니다. 저는 박근혜대선 당시에 박근헤는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란 글을 썻습니다. 그 근거로 사학개정 문제로 박근혜가 장외투쟁한 것, 국민이 70%이상이 찬성햇는데도 , 천막투쟁한점을 들으며 박근혜는 기득권만을 위한 일을 할것이며 절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란 취지로 글을썻고 그 밑에 뎃글로, \"너 국정원에 신고했다.\"라는 댓글이 달리고, 박근혜가 청와대로 들어가던 다음날부터 국정원에 연관된 국정원 및 경찰, 그리고 극우조직의 괴롭힘으로 인생이 말살된 피해자 입니다. (국정원과 극우조직으로 특정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긴내용이니 이부분은 자세히 쓰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빨리 바뀔수 없다는걸 알기에 인내심을 갖고 고통이 멈추길 기다리지만 이렇게 국민청원이라는 게시판이 생겼기 때문에 건의드려 봅니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조직 국정원을 없애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을 없애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몇일 전 한 훈련병이 1.5km 달리기 체력측정중 사망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뜩 '과연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체력 검사에서 군입대에 적합한 판정을 받은 사람이 1.5km달리기 도중 사망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올해 3월 신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검을 받을때 최소 21개월을 있어야 하는 군대에 들어가는데 겨우 이정도 검사로 결정할수 있을까? 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검사만 할 뿐이였습니다. 자신이 아픈것을 자신이 직접 증명해야하는것이 아닌 병무청에서 검사를 통해 증명할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20대 꽃다운 청춘에 21개월간 최저시급도 못받으면서 강제로 노동을 하는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를 위해 더이상 다치거나 죽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전쟁중 사망도 아닌 훈련중에 사망이라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체검사가 너무 허술하다는 반례가 될수 있는것 가인가요?? 병원에서 하는 건강검진급은 못되어도 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신체검사 강화와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제발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한아이의 엄마로써 너무 화가나고 불안합니다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좌회전을 하려고 1차선에서 기다리면 앞에 유턴하는 차량에 막혀서 교통체증만 더 유발시킵니다 이는 아시는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1차선 유턴하는 라인을 더 길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재 하나의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응시생 수가 최대 28명이라고 합니다. 주로 28명이 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안정적인 시험을 보기엔 너무 인원이 많습니다. 제가 시험을 봤을 땐 제 자리가 맨 앞이라 주감독관과의 거리가 1m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보는 내내 감독관의 숨소리와 시선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봐야했습니다. 또 뒷자리에 있는 수험생과의 거리도 가까워 발떠는 소리 등의 소음까지 신경쓰여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시험실의 수용인원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시험장 인원 좀 줄여주세요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회의원 급여 50% 이상 삭감하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급여인상 입법추진을 청원 합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는 제수당을 포함하여 약 2억 6천만원, 또한 국회의원 1명당 7명의 보좌 및 비서관이 따라붙게 되는데 7명의 연봉은 4억 4천이라고 합니다. 그 급여는 국회의원 본인들이 결정하고요. 선거전에는 국민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지만 선거 끝나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보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의 급여가 더 많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요 ? 얼마 전 뉴스 보도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이 일반인보다 7~10년 더 짧다고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보수에, 평균 수명까지 짧은 소방공무원 - 누가 앞으로 소방 공무원에 지원할까요 ?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본인이 내는 세금이 소방공무원보다 국회의원에게 더 지급이 많이 된다는 사실에 그 어느 누가 흔쾌히 만족하면 세금을 낼까요? 아마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내는 세금 국회의원 보다는 소방공무원에게 10원이라도 더 갔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국회의원의 보수 및 급여 제 수당 50% 이상 삭감하고, 보좌관의 수도 반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의 특권도 반으로 줄이고, 그 혜택을 소방공무원에게 주는 것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 10원이라도 더 국회의원 보다는 소방공무원에게 더 지급하고, 혜택도 소방공무원에게 더 주었으면 합니다. 급하여 두서없이 올립니다. 상세히 다른 분이 재 청원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국회의원 급여 50% 이상 삭감하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급여인상 입법추진을 청원 많은 동의 바랍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5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회의원 급여 50% 삭감하여,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및 급여 인상 입법 추진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살인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무기징역 형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신호과속 감지기옆에 횡단보도처럼 숫자로 점멸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우면 좋겠습니다 신호위반에 걸릴까봐 염려가 되어 제대로 운전하기가 어렵고 급정거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어서 뒷차와의 추돌 염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과속 감지기 옆에 숫자표시등을 부착해서 점멸여부를 알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과속감지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통령은 뭐하시는 분인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째 놀고있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서양양 ic는 서울에서 서양양으로 빠지거나 서양양에서 서울로 가는 진입로늠 있으나 그반데인 서양양에서 속초로 가는 진입로나 속초에서 서양양으로 빠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건 속초와 양양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도안되는 ic입니다.. 이를 모르고 인제까지갔다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진입로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양양간고속도로 서양양ic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홍준표씨 성완종비리 수사관련 재판이 2심에서 멈춰있습니다 대심재판은 날짜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이재판은 홍준표씨 본인은 물론 관련된자와 국민들 모두가 정말 무죄인지 정말 유죄인지 결론을 원하는 재판 입니다 빠른 대법원 재판으로 국민분열을 해결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고민 고민 하다가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전 44살된 노총각입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대머리 인 전 도저히 안되더군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머리이식비용을 전액이 아니더라도 지원좀 해주었으면 정말좋겠습니다 탈모인들도 당당히 결혼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미래에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수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또 청와대 관계자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중고차 매매단지에 커피숍등을 가보셨는지요? 저역시 이번에 중고차 성능 사기를 당하여 억울함을 금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타고있습니다.. 중고차 압박 및 협박이 많이 없어졌다한들 그 덩치좋은 사람들이 밀어부치며 인상쓰는데 사기싫어도 사기싫다고 당당하게 말할사람이 어디있나요..? 제가 너무 겁쟁이인가요? 저뿐아닌 저보다 훨신 어르신들이 20대들에게 겁박당하고 옆에서 들어도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어르신들에게 혀를 놀리는데..인상이 찌뿌려지고 화가나는게아닌 가슴이 제 마음이 아프더군요..저분이 제 아버지면 제 어머니면 다행히 기업들이 중고차를 잡으려고하는게 보여 그나마 마음이 놓이지만 존경하는 대통령각하께서 확실히 중고차딜러들이 허위매물및 강압적으로 차를 구매하지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천쪽은 완전히 조직폭력배들밖에 없는것같더군요.. 중고차를 사러가서 덩치건장한 문신한사람들이 나오면 위압감에 차를 보는건지 끌려다니는건지..... 대통령님 지금 중고차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큰 문제를 다루고있는 사안입니다.. 합리적이고 위압감없이 사기없이 중고차사고싶습니다. 구청 시청에 신고해도 별다른게 없습니다 조취해주는게 없다 이말씀입니다..조취야 해주겠지요.. 신고하면 되겠지요 재판까지 6개월입니다... 그동안 저는 그런 자동차를 울며겨자먹기로 타며 오늘도 출근을 하려 잠에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부천 노인들 등골 골수까지빼먹는 중고차 양아치건달들좀 조속히 뿌리뽑아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1월24일밤11시경 대전시유성구에잇는 유서온천사거리부근에서 만취된운전자가 고3학생두명을쳐서 다리 인대파열이많이되서수술을해야하는상황인데요 경찰에서는가해자를불구쇠으로수사를한다고해서 물엇더니 법이그래서어쩔수업다합니다 기둥을안박고 아이들을그냥박앗으면아이들은죽엇을겁니다 이건살인미수에해당되는데 한참성장할아이들인데 사고후유증도심하고 평생후유증이생길텐데 어찌 법이그런지 분통하고울화가치밀어서 청원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사고불구속수사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직접민주주의의 장단점은 알고 계신데 익명직접민주주의는 너무 위험하다는걸 모르고 계십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할때 그 의원이 누군지 알수있듯이 특히나 익명직접민주주의는 특정 집단 조직들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표퓰리즘이 일반직접민주주의에 비해 더 클수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수있게하되 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나이대 직업 성별 지역 등 많은 데이터도 함께 공개 돼야됍니다. 왜 정치라는 전문적인분야에 정치인이라는직업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다수가 옳다라는건 아주 큰 착각이며 오만입니다. 인터넷으로 자신의 주장이 쉽게 관철되는특성상 단순한 감정적으로 작성 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이고 여론몰이로 이용될 소지가 매우큽니다. 직접민주주의반대는 하지않지만 하려면 책임도 함께 따라야 됩니다. 직접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전부 실명으로 하고 정보도 대부분 오픈되야 사람들이 좀더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말하고 특정집단을 경계할수있을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접민주주의하려면 실명제와 참여자정보도 공개 돼야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경기도에서 충남 공주 유구로 귀농한 농업인 입니다 귀농지역이 39번 국도가 남과북으로 24km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에 접한 마을 노인들이 시내버스를 타려고 건너다가 사망사고가 자주나는 곳이기도 하지요 서해안과 경부고속도로가 정체되니 39번국도가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어 호남쪽에서 상경하는 차량이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유구 ic를 모든차량이 이용하니 많은 교통량증가로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하기 너무힘들어서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유구ic에서 아산구간에 6차선내지는 4차선 도로 확장공사를 시급히 해주셔야 될것같습니다 박수현 대변인님의 지역구이기도 한 이 지역에 너무도 낙후한 도로여건에 많은 사람들의 언성이 높습니다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인명사고 예방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컨데 유구에서 아산국간39번국도 꼭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39번국도 유구ic~아산구간 6차선 확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일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민주정권으로 바뀌어도 역시.. 올해도 11월부터 각종 국도와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공사를 시행해서 교통불편과 사고위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연례행사인 보도블록 교체도 만연하구요. 당해에 소진해서 다음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아니 세금이 극소수에 속하는 업자들을 위해서 헛되이 쓰는지 의심되구요. 한편으론 공기업 및 공무원 담당자들과 업자간의 유착관계도 의심됍니다. 정부의 정책도 세금을 많이 필요로 하던데, 상기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세금도둑들과 쓰레기 같은 제도들을 제대로 잡아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 세금도둑 도로공사 보도블록 교체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 모금방법의 문제 가. 시군구에서는 관변단체 등을 통해 강제모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통장 및 이장 등에게 할당량 을 강제로 채울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발적 기부문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나. 사회복지 시설에서 자원을 개발하여 지정기부금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모금회가 중간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실적처럼 업무를 처리합니다. 재주는 복지시설들이 부리고 오로지 실적에만 관심 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2. 배분 및 운용방법의 문제 가. 지역사회에서 모금한 금액이 다시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시설에서는 프로 포절을 통해서만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 다. 나. 모금회의 지나친 甲질은 정도를 넘어서 복지시설 들을 자신의 乙로 생각하고, 사업계획과 평가방법 등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변경하기 일 수 입니다. 다. 지나친 형식논리에 빠져 모금회로 인해 현장직원 들이 힘이들고 자괴감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라. 각 지역에 최고 책임자들을 살펴보면 고급공무원 출신들이 많습니다. 모금회조직이 그들의 밥벌이 수단이 되고 있으며, 사무처장들은 모금액 중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하는데 에쿠스 등을 렌트하고 다닙니 다. 말이 됩니까? 조직 내 직원들이 그들들 의전하느 라 보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사랑의 온도탑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겠지요? 누굴위한 모금회인지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 적폐는 공동모금회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7.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7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정식가입및 공인인증 Otp 통한 진입장벽강화", "num_agree": 0, "petition_idx": "5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청원못하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5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3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4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6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9번 받고 경산시청 29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22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5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1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8번 이낙연국무총리 134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6번 김관용도지사 377번 권기섭 21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0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9번 최덕수시의장 143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4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9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5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상센터 지원ㆍ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5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ᆢ💚💛💜외상센터 지원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낙태죄폐지청원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몰라 폐지청원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많을걸로 아는바 재청원 부탁드립니다 낙태죄폐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 재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필리핀에는 한국의 피가 흐르는 코피노들이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코피노들은 잠재적인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수 있는데 방치하고 장래가 암울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코피노들에 대한 교육등 성장 가능한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피노 지원 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정신보건법 개정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지난 5월부터 바뀐 정신보건법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들의 고통이 심해졌어도 입원이 어렵다보니 어찌할바를 모르고 힘겹게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조현병 증상이 심한 환자여도 자의가 아니면 강제 입원이 안되는 상황에 환자도 망가지고 그가족들도 두려움과 일상생활이 잘되지 않습니다.탁상행정으로 환자의 인권 운운하며 입원절차를 지금처럼 까다롭게 만든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다봅니다. 현실적으로 정신질환 환자의 가족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환자 인권만 강조한 개정된 보건법을 신속히 바로 잡아주시길 청원합니다.증상이 심한 환자가 제발로 병원 입원하겠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도 가족들이 모두 같이 병들어가고 힘든 나날을 속수무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이 벌어지길 기다릴수는 없지 않습니까?간절한 마음으로 정신보건법을 다시 검토하시고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보건법 개정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유아매트중 비싸기로 소문난 크림*우스매트에서 독극물검출 되었고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피드백하지않고 조용히넘어가려다 관련자료가 노출되면서 그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크림*우스입장은 제조공정과정이아닌 설비를 닦는데 쓰인 세정제가 묻어서 그런것이다 쓰는데문제없다고 공식입장 발표했구요 소비자입장에서는 일반유해물질도아닌 특수 독극물로 분류된 물질이 나왔고 피드백을먼저하지않은점. 설비 생산라인에들어가는것 또한 제조과장이라 판단하며 제대로 관리가되지않았다는점. 친환경마크로인해 가격이 비싸고 더 믿고 구매한것이고 친환경마크가 떼일정도임에도 심각성을 못느끼고 억울하다고만하는 공식입장발표문 내용 전문으로 소비자를 기만한점. 억울하니 환불,취소는 안된다고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미미한게아니고 설비에서 묻어나온양치곤 수치가높았다. 라고 했답니다. 대체 국민들을 이나라에서 살수있는게 뭐가있나요 국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마크를 보고 구매를 하는 국민들은 이제 뭘믿고 사야하나요? 진짜 무섭습니다 독극물을 내 가족에게 주고있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5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매트 독극물검출 제2의가습기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성평등 정책을 하는 일이 아니라 성차별 조장시키는 차별을 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합니다. 거짓 통계 조사, 성차별,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폐지!!", "num_agree": 8, "petition_idx": "5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정책을 하는게 아니라 성차별 조장시키는 정책을 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나라도 세계처럼 만으로 나이 셈법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셈법을 만으로 다 통일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제도 도입후 초창기에 청원이 올라와 무려 12만 3천명이 동의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청원후 30일 이내 20만명 동의라는 기준이 새로 들어서면서 관심사안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끝났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각료들간의 대담에서 한낱 '재미있는 이슈'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만약 낙태죄 폐지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자들이 해당 청원에 대해 '재미있는 이슈' 라는 답변서를 받아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이후 재청원이 이루어져 8만 3천여 명의 동참이 다시 있었으나 20만에 미치지 못하여 잊혀졌습니다. 20만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으나 현재 청원 중 20만을 상회하는 청원이 다섯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20만이라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적인 관심사안에는 답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 동의자의 대부분이 실제 국방의무의 당사자, 20대 안팎의 젊은 남성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청원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듣지 못한 이들이 과연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계속해서 묵살당한다면, 국민들의 관심사항을 성의있게 답변해 주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 과연 누가 신뢰를 가지고 청원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수석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무 이행하자는 청원에도 답변을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검은돈, 불법자금, 부정으로 착복한돈, 정직하게 사는국민 들과 위화감을 형성하는 오만원권 을 화폐교환하여주십시요. 지하에서 잠자는 오만원권이 양성화되면 화폐교환에 사용되는 비용보다. 경제적, 국민화합적 이익이 더 클 거라 사료됨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만원권을 화폐교환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취업준비로 고민하고 있는 한 취업준비생입니다. 현재 취업을 알아보다 보면 취업지원 대상자라는 가산점 항목이 있습니다. 5.18광주 민주화 운동 또는 참전,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가 해당이 되는걸로 아는데요 독립유공자는 손자까지 혜택을 받고, 참전유공자는 손자까지 혜택 받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독립유공은 나라에 기여한바가 더 크고 참전유공자는 기여한 바가 더 작아서 이렇게 되어있는건지요 문재인대통령님도 독립유공에는 3대까지 신경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참전유공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신것 같습니다 유공자 가족들이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참전유공자의 가족들도 신경써주셔서 손자까지 더불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정부기관 로고가 태극마크로 일원화 되었는데 아름다운 원래 로고로 바꿔주세요. 태극마크만 보면 최순실과 오방색 이런것들이 자꾸 연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로고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길가다 또는 교차로에서 담배를 피는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뒤에가다 담배연기를 마시면 담배테러에의해 기분도 상하고 건강도 해치며 또 꽁초도 배수로에 버리는것이 당연하다는듯이 이어져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담배세도 맣이 걷으면서 흡연실을 만들어 그곳에서 흡연하도록 강제해야 모두에게 좋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걸으면서 담배피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기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판교지역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당시 최초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2005년 분양, 입주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10년 기간이 종료되어 옴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간 법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년 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이지만 연장시키면서 10년 임대는 감정평가업체 2곳의 평균가로만 함으로써 임차인은 건설원가에 의한 평균가라고 하는 반면 임대사업자는 거래시세에 의한 평균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얼마전 정기 국회때 부영건설 사장이 시세의 95%로 분양 예정이라고 당당히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건설때 저렴하게 공급받은 택지와 수년간 형성된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독식하게 된다면 무주택 서민들은 고액분양으로 인해 거리로 쫒겨나게 될 것입니다. 10년간이나 매년5%의 임대료 인상 압박과 각종 아파트 청약은 물론 이사도 하지 못하면서 지나온 세월이 억울해서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시위와 농성 또는 투신, 분신 등 격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전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충분한 검토없이 모호하게 규장한 국토부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공공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자동차검사의 신속과 편리를 위해 도입한 자동차검사의 공업사나 카센타의 대행제도는 차주의 편의를 위해 대행을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들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이익을 위해 간편검사와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불법 구조변경한 차량이나 매연배출 차량들이 거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래된 차량의 안전한 관리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도 직결되고 시꺼먼 매연을 뿜는 배출가스는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차주의 편의보다는 환경을 더 중시해야 하는 복지사회로의 진출을 위해 차량검사의 대행제도를 폐지하고 정식 차량검사소를 통한 노후된 차량의 관리를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검사 대행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사법부의 개혁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적페청산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김관진씨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일부 판사들과 검사들이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줄서기 충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권자들 몫입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진정한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내년 헌법 개정시 판사와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법으로 규정해 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5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을 위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산모의 인권 태아의 인권등 인권의 문제를 우선 배제하고서라도.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낙태를 합법화 시키면 출산률은 더 적어지게 될것입니다 오히려, 미혼모나 미성년미혼모 등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와 부모가 함께 힘을 합쳐 양육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더불어 아기의 아빠도 찾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양육비 부담등의 무게를 지게 해주어야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이 더 큰 가치로 느껴지게 될것이며. 자연스럽게 혼외 출산률 등도 감소할것이라 기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는 허용 되어선 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경의선은 일단 배차간격도 너무 길고 자주 지연되고 퇴근을 하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열차가 지연되면 죄송하다고 끝이고 잘 가다가도 급행 먼저 보낸다고 서서 기다리고 .. 일산 파주 지역에서도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경써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선 배차 좀 늘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희 어머니가 나이도 많고 젊으셨을때 일을 하신지라 현재 무릎연골이 다 없어지셨습니다.그로인해 평상시 걸으시는것조차 힘드시고 가만히 있어도 고통이 극심하십니다.근데 저희 어머니 같이 무릎관절환자분들이 매우 많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던중 이번에 인보사라는 무릎관절주사치료제가 나온걸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치료비가 수백만원에 이르는데 건강보험 비급여라 보험적용이 안된다 합니다.구체적인건 봐야 하겠지만 한번 건강보험 급여적용여부도 검토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전국에 백만에 이르는 관절염환자들의 고충일수도 있으니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릎 관절환자들 인보사치료제 국민건강보험 적용희망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격이 양심의 부재로 인해 낮아지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을 받으려고 하는 숙박업소 때문에 국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근래에 수십 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올림픽인 만큼 우리는 더욱더 철저히 준비 해야만 합니다. 국가가 올림픽을 통해서 얻게 될 많은 이익이 바가지요금 때문에 반감되면 안 됩니다. 현재 숙박 업소들은 극성수기보다 2~3배 이상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손님과 숙박업소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할 '강릉 숙박시설 공실 정보 안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즐기러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폭리를 취한다면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입니다. 사실 바가지 요금은 하루 이틀일 이 아닌 만큼 국가에서 관련 법규를 속히 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엄격한 처벌을 통해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현지에서 숙박할 것으로 예상하는 관람 인원은 하루 6만명. 개최 도시인 강릉과 평창, 정선지역 호텔과 콘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만3000명 정도라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나머지 4만7000명은 개최 도시의 모텔·민박이나 속초와 원주 등 주변 지역에서 묵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강원도는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업주들을 모아두고 적정 가격선과 공실 우려를 지속해서 설명하고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고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TF는 강릉시 공실 정보 안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숙박업소와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숙박업소를 지속하여 모니터링해 건축법, 주차장법, 공중위생법, 소방시설 등 불법사항에 대해 단속한다고 합니다.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단속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 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국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계최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평창 올림픽]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교원 성과급 페지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현행 성과급 제도는 90년대 중반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교직원간 끊임없는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음에도 역대 정권에서는 교직사회를 일반 사기업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기에 그 부당함을 직시하고 폐지를 청원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여 교육의 결과는 짧은 기간안에 그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함에도 1년 단위로 평가하고 있음. 둘째, 일반 회사와 공장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투자하고 각종 지원을 통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바 교육은 단기적인 계획과 시행으로 결코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다시말해 인간을 교육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것 처럼 단기간에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셋째, 현행 시행되고 있는 학교 성과급 제도는 매 년 초 정해진 수업시수와 보직 및 담임여부 등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지며 학년초 이후 개인의 노력 여하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다는 사실임. 위 내용 이외에도 현행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은 많지만 생략하오며 차라리 교원 연구비로 전환하여 교직사회의 갈등은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교직사회의 연구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 되어지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 페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어린이날이 빨간날인데 어버이날은 공휴일이아니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을 공휴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어린이날이 공휴일인데 어버이날은 공휴일이아니네요. 공휴일로 바꿔주셨음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어버이날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재 거의 종신으로 되어있는 국회의원 임기제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임기제한을 한다면 능력있는 의원분들께서 좀더 오래 국정을 위해 봉사 할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임기제한을 둠으로써 정치라는 거대한 조직속에 지속적인 세대교체를 이룰수 있어, 이는 커다란 호수에 새로운 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와 물이 고이지않고 썩지않으며 새롭고 싱싱한 생명체가 자랄수있는 밑바탕이 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직업일수는 없습니다. 현시스템은 새로운 사람이 정치에 들어가고싶은데, 기득권이 너무큰 벽을 쌓아놓고 있어 감히 그 거대한 성벽을 깨지못하여 진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디 현재 국회의원들께서도 정말로 국가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세상은 나없어도 더 휼륭한 사람이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역사에 남는 업적에 동참하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시스템의 도입일지도모릅니다. 대통령도 임기가 있으며, 지방의회, 선출직 동무원 도지사,시장님 모두 임기제한이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최대 10년 또는 3선 이내로 ( 3*4년 ) ... 좀더 중지를 모으면 임기에 대해 지혜로운 의견들이 모아지겠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제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000여 개 무소불위 권력단체 여성단체에게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오늘도 최전방에서 추위와 싸우는 군인들, 혹은 화마와 싸워 가는 소방관들, 혹은 일선에서 범죄자와 1:1격투를 벌이는 용감무쌍한 대한의 경찰들에게 지원해 주시면 그들의 사기 진작에도 좋고 우리들은 안심하고 근무하니 좋고 일석이조일 텐데요. 대통령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 지원금을 군인,경찰,소방관에게 지원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정부는 더 큰 재앙을(지진과 해일로 인한 원전폭발 및 온실가스 배출문제) 만나기 전 탈원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본인은 친원전·탈원전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여러번 국가적 중대사항의 민원을 제기 했으나 담당의 묵살로 현재 5개월 째 홀딩상태에 있습니다. 민원인의 답변은 없었고 업무지침 및 업무방향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상부보고 하지 않고 5개월째 묵살시킨다는 것은 담당부처 서기관이 장관보다 높고 대통령보다 높다는 생각아래 골든타임만 지나가길 바라는 황당한 공무원으로 보입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는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목고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 학교가 이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사교육 없이 도저히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학생들을 보면,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영재전문학원, 각종 수학 과학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중학교 입학전에 고등수학을 시작합니다. 중학생이 되면 1년정도의 단기간에 수1, 수2를 마스터한 상황에서 과학고와 영재학교 입학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모두 사교육에서 받은 것입니다. 절대 학교정규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역량이 뛰어나서 사교육없이 입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과연 이미 고등수학선행이 다 되어 있는 학생과 경쟁이 될까요? 독서량이 풍부하고 혼자 자기주도학습을 잘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잘 따라서 내신을 잘받고 학습습관이 잘 갖춰졌다고해도, 그 학생은 과학고나 영재학교에 원서조차 넣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교사들이 과학고 갈거면 당연히 선행해야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할 정도입니다. 교육부에서 자사고,국제고,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발표이후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더 늘었습니다. 자사고,국제고,외고는 공부를 '어느정도 잘하면'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어느정도 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되니 사교육이 더더욱 활개를 칩니다. 교육부 발표이후 자신의 진로와도 맞지 않지만 더 좋은 커리큘럼과 다양한 교내활동,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유학정보 등이 풍부한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로 진로를 급하게 바꾼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학생들이 진로를 바꾼게 아니라 폐지되는 특목고를 갈 수 없으니 학부모에 의해 진로 변경을 하게 된겁니다. 과학고나 영재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중 공학이나 순수과학을 좋아하고 더깊이 연구하고자하는 학생들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이렇게되니 사교육이 더더욱 활개를 칩니다. 대학이 이미 등급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전락한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들 학교가 사교육의 온상이라는 것을 거꾸로 입증해보면, 과학고와 영재학교가 폐지되어도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시장이 지금처럼 활개를 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마친 4-5시이후 모두 학원으로 뛰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의 온상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 폐지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관공서,공기업의 공동구매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너무 힘이듭니다. 입찰 경쟁력이 없는 지역업체의 입장에선 마땅이 참여뿐 아니라 수익자체도 전혀없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지역업체에 받으려고 하면서 공동구매로 지역업체 판매가 많이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차별화가 심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작고,적은 소수의 행복도 생각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공기업 공동구매 못하도록 해주세요(지역 업체 살려야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다른 LH 아파트들도 모두 주차문제를 겪고 있지만 LH 향동 A-3 블록의 경우 아직 공사 시작전이라서 그전에 빨리 추가적인 LH 주차대수 산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 LH 고양시 향동 A-3블록 주차대수 209대 부족합니다. A-3블록 당첨자분들을 기반으로 보유 차량대수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습니다. 2대이상 차량 보유하신 세대가 20%로 1059세대 기준 1281대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A-3블록 공고상 1072대로 209대가 부족합니다. 다른 향동지구내 민간아파트의 경우 이런점을 감안하여 1세대당 1.3~1.5 까지 측정하여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상 지하 포함해서 107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정최저주차대수를 만족했다고 하나 입주자 실제 사용하는 주차대수는 고려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주차공간은 이중주차및 불법주차에 따른 불편만 야기할 뿐입니다. 민간 건설사는 상식적으로 단지를 설계하는데 LH는 상식적이지 않은 책임회피와 원칙만 추구하는 법정기준으로만 설계를 하였네요. 아직 공사는 시작됐지만 많이 진행되지 않은상태이니 더 늦기 전에 빨리 처리 부탁드립니다. (참조사항)같은지구 내 타 단지 아파트 주차대수 중흥(A2) 1.3 계룡(B1) 1.3 호반(B2) 1.45 호반(B3) 1.51 호반(B4) 1.45 LH(A3) 1.01", "num_agree": 374, "petition_idx": "5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의 주차대수 산정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공 : 공무원 초과 근무? 무 : 무엇땜시? 돈 때문? 원 : 원컨데 이제 그만, 제발 그만! 초 : 초롱초롱 공시생 눈망울에 과 : 고녁되네 근 : 근무시간 제대로 일하면 무 : 무슨 초과근무가 필요해? 청 : 청년 일자리 시급하니 년 : 년말 안에 결정해요. 공무원 초과근무 이제 그만 해요. 에 : 에그머니! 그 놈의 머니때문에... 게 : 게으름 피어 초과근무? 싫다 싫어, 이제 제발 그만!", "num_agree": 5, "petition_idx": "5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초과근무 축소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외상센터병원 적자가 줄어들 수 있는 정책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경기 남양주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입니다 평소 자가운전이 어려워서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한가지 아이디어가 떠 올라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존의 하차벨은 1회 누르면 적색 불이 커집니다 이 시스템을 2회 누르면 노란 불이 켜지도록 한다면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하차시에 기사분께서도 좀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실텐데 두서없이 드린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하차벨 개선에 대한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김성주 전의원이 봉침 사건으로 관련 의혹이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소문가 있습니다. 항간에 얘기처럼 만약 사실이라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 확인을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혹시라도 사실이라면 선거 직전에 나쁜의도로 폭로라도 된다면 그 후폭풍은 누가 책임을 질건가요? 문재인 정부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주 전의원 의혹 해소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일산에서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며칠전에 국민연금 납부재개 가입신고서라고 왔더라구요. 회사를 이렇게 저렇게 작은회사를 전전하다보니 어떤곳은 4대보험에서 때가는곳도 있고 아예 그런것 자체가 없던곳도 있고 해서 납부했다는 혹은 납부한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강제로 해야되는건지를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같이 3.3퍼센트 먼저때고 월급도 150이 안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9퍼센트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라고 통지장이 왔습니다. 솔직히 150도 안되는 월급에서 월세내고 공과금 납부하고 통신료 기타잡비 식생활비 등등 숨만 쉬고 살아도 백만원은 그냥 나갑니다. 즉 한달에 여윳돈이 40에서 50만원정도 됩니다. 즉 이것도 숨만 쉬고 살았을때를 가정한거죠. 그런돈 조금 모아서 뭐 결혼을 하던 집을 조금한거라도 장만을 하던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미래의 20~30년뒤에 있을 노후에의 수급자격이 생기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기대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의 10만원이 당장 중요한거지 노후에 20~30만원은 아무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 결혼이나 내집마련까지 꿈도 못꾸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서 혹시나 퇴직이나 실직이 된다면 여윳돈이라는것도 필요한데 그렇다고 국민연금에서 돌려주는것도 아니고 완전 강제인데 이건 양아치나 조폭같은 강제수금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거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공무원과 공공기업 아닌 이상 국민연금 거의 다 싫어할겁니다. 이에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강제납부에 대한 추심 그리고 국민연금 폐지에 대한 청와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강제추심 반대 혹은 국민연금 폐지에 관한 법률 발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민 세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면 좀 출석이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num_agree": 4, "petition_idx": "5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도 좀 출석제도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귀순병사 군병원에 보내지 마세요. 완치될때까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순병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사실 사드보복으로 중국사람들 입국을 안 할때 정말 좋았습니다.. 중국관광객들 몰려 다니며 쓰레기를 막 버리고 새치기에..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모든 것들.. 더군다나 조선족, 중국인들로 인한 사악하고 흉악한 범죄가 많은거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장기매매, 납치 등.. 이러한 범죄에서 그나마 살 수있게 중국인들이 단체로든 개개인으로든 입국시 심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밀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만들어주셔서 가뜩 우리나라 안에서 범죄에 더 가중되지 않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5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들에대한 입국심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깜빡이 안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만 잘 지키면 뭐합니까? 깜빡이 안키고 좌회전하고.. 사고날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자동차 깜빡이 단속강화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깜빡이단속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본인이 거주하는 신당삼성아파트는 2000년 입주가 시작된 재개발 임대아파트 입니다. 시공 관리비리가 심각해 계속 진정을 했는데 박금옥 전 과장은 본인을 모략하고 험담하는 글을 부녀회장을 시켜 적어 고발하게하고 (2008 도배장판공사비리 시 부녀회장 이미숙이 고발장 작성 SH공사 시설관리팀 오영근 차장에게 제출) 성당(본인이 소속된 청구성당)에 까지 찾아가 관리실에 비리가 없는데 비리가 심하다고 고발해 살 수가 없다고 본당 회장 (당시 최명규) 사무장(크레센시아)과 신자들에게 까지 모략을 했고 반상회에서 어떻게 성당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모략을 했습니다. 계속 진정을 할 때마다 거짓중상모략으로 본인의 명예훼손을 함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2010. 7.8.안춘자전 동장이 신당삼성관리실에 전화를 하니 당시 서무담당 서정희가 박금옥에게 연락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 두사람이 결탁 보훈처에 까지 거짓고발을 해서 불이익과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본인이 언니의 인감을 발급받으려다 지문을 찍는 과정에서 발각되었다는 사실무근의 험담을 하여 유족증을 회수하고 유족수당을 정지시켰습니다) 인감담당 김현준은 구청 청소과로 승진발령하였고 현재 식품관리팀에 있습니다. 김현준은 2010.10.6 이창하(당시 중구청에서 감사를 나왔다)앞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증으로 인감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증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정확히 조사를 하지 않고 안춘자와 김현준과 김경이 말대로 종결한 이창하는 현재 기획예산과의회법제팀장으로 승진 근무하고 있고 김경이는 서울시청 허현 감사담당에게 거짓증언을 한 덕분에 현 동화동의 총괄을 거쳐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증언 덕분에 안춘자는 명동주민센터의 동장으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2013년 안춘자 전 동장은 복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출국한 것을 빌미로 의료급여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지금까지 매 년 연 초에 한 번 급여 신청을 하고 연 내에 돌아와 계속 사용했고 해가 바뀌어 귀국하면 신청즉시 혜택을 받았습니다) 출국하면 본인의 우편물은 김준희여사님께 보내졌고 유독 안춘자와 엄태섭명의의 급여중지만 반송되었습니다. 담당자 신은주는 출국하면 팝앞창이 뜬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셔서 귀국했다고 하면 곧바로 의료급여를 받는다고 이현주, 장미영 담당자가 말했는데 당시 청구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이정억은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보험공단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전 동장 류웅걸은 어떻게 상위단체인 동사무소와 구청이 하위단체 말을 듣냐며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이정억 편을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갈때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유선경직원은 본인이 올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려해서 훈방조치했다고 말들한다는 엄청난 거짓을 전하는 것입니다.(2013.8.동장 류웅걸과 동생 수녀님이 증인 이십니다.) 유선경은 구청청소과 폐기물관리팀 부서서무로 승진해서 근무하고 있고 이정억은 중구청 복지과 총괄로 승진시켜 근무했었습니다. 2014년 안춘자가 중구청 주택과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김상호 팀장과 김종필 주무관(2014.11.21 등 비리를 묵인하여 성동센터가 개설되며 직영이었던 우리 신당삼성아파트가 고암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비리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SH공사에서 오래 근무한 박금옥은 성북센터사람들을 동원해 비리를 거짓답변서로 무마를 시켜왔습니다. 이제는 중구청 주택과장 안춘자와 함께 성동센터를 새로 만들고 온갖 비리가 자행되도록 방조를 한 것입니다. 성동센터는 센터장과 과장을 제외한 사람들이 모두 무기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서울시의 예산으로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위해 현재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성동센터에 본인이 가면 직원들이 비웃고 수군거립니다. 안춘자는 주택과장으로 재직시 성동센터를 개설했고 SH공사 박금옥과 협의하여 신당삼성임대아파트에서 열심하고 정직하게 근무했던 백현희계장을 아파트비리를 무마하도록 담당자로 배정 했습니다. 이는 청구동 주민센터, 보훈청에서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정억이나 김경이, 유선경, 류웅걸, 김현준, 엄태섭, 이수옥, 신은주 등 안춘자와 박금옥에게 충성을 하면 보훈청 선경처럼 비리공무원이 감사담당으로 임명이 됩니다. 은행에 친절직원을 올리면 철저히 조사합니다. 그런데 구청과 서울시나 SH공사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 김상호, 김종필은 모두 영전되었다고 서울시 주택정책과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귀한 서울시 예산을 풀뿌리민주주의 일환으로 중구청에서 보훈청예산과 성동센터예산이 집행됩니다. 서울시와 중구의회에서는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센터는 센터장이나 과장등 을 제외하면 모두 무기계약직이라고합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안춘자는 이제 복지 국장이 되었습니다. 안춘자(2010년부터)와 박금옥(2004년부터) 김동수(약수하이츠재직시부터)와 이우용 전 소장(2010년부터)과 김동익(2010년부터) 전 계장의 재산조회를 요청합니다. 2017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화재경보기를 교체하지 않아 이번 달 추석연휴 동안만 5회이상 오작동을 하였다고 오늘 관리실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오전 11시 45분경에 다시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10분 이상 대피 안내방송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특히 불안해하셨고 귀가 들리지 않으시는 할머니께서 무슨 소리인가 관리실로 내려가실 때 의 녹취를 동봉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리실을 방문했고 더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화재가 나도 대피하지 않게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고 이곳 임대아파트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11월 17일 KT전화를 설치하려 관리실에 담당자가 들렀습니다. 전화설치는 관리실 허락을 받아야하고 늘 협조를 요청하는 관계라 그들에게서 본인에 대한 나쁜 얘길 들어도 증언해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유선이 도청되는 경험을 여러번 했는데 관리실이 관여한 것인지 조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2017.11.3. 서대문에 소재한 서울경찰청에 해킹과 도청을 진정하러갔는데 이미 사실을 알고 접수조차하지 않고 담당자도 연결시키지 않았음) 11월 23일 오전 11시경 수도물이 강한 압력으로 나와 관리실에 문의하니 물을 다 빼고 고쳤다고방송을 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다가 쇳물이 나왔고 다음 날도 계속 공기 압력과 함께 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7.11.27. 다시 117동 저층부에 수도가 누수가 되어 2시부터 4시까지 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탱크물을 다쏟아버린지 채 1주일이 되지 않았는데 다 고쳤다고하더니 다시 누수가 된다니 정확한 조사를 의뢰합니다. 본인은 물을 아껴쓰는데 매월 4천원 이상을 내고 있고 친구들은 저보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두 달에 한 번 2천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신당 삼성아파트 입주민들이 모두 다 물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전 국민의 50프로 이상이 아파트 거주하시는데 비리가 없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전 신당삼성아파트 비리로 2017.1.3.최우진, 명광복은 공익부패신고위원장과 오후 4시 30분에 면담을 약속했는데 4시 15분에 가니 경비실에서 가로 막았습니다. 안춘자와 박금옥은 청원경찰을 불러 제지시키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중구청 청원경찰 손민희가 구청장 면담을 약속하고 갔는데 가로막고(2012.8.2) 청원경찰 2명이 교대로 지켰습니다. 서울보훈청의 청장실에서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안춘자 박금옥은 2012 본인은 신당삼성 임대아파트 비리를 서울시와 SH공사에 진정을 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박금옥전 아파트관리실 과장 중구청 안춘자(전 신당4동장)복지국장과 결탁하여 서울보훈청에 본인이 언니의 유족증으로 언니의 인감을 발급받으려 했다고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2010.7.8) 보훈청 오유석과장은 본인에게 단 한차례확인도 없이 신당4동 김현준 인감담당 얘기만 믿고 본인의 유족증을 회수하고 유족 수당까지 정지를 하였습니다. 언니는 스페인에서 수도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1987년 출국하셨습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2008년에 해외이주라고 보훈처에 고발) 2000년 본인이 국가 유공자로 등록을 하고 마지막에 부모님을 부양한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수권자가 되는데 언니 수녀님은 수도생활을 하셔서 모시지 못했기에 언니가 수권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당시 남부지청 소속이었고 남부지청장님은 수권자를 저로 명의를 바꾸라했으나 본인이 원치 않았습니다.(1972년 긴급조치위반으로 부모님께서 옥고를 치르실 때 언니 수녀님은 소녀가장으로 두 동생들을 보살폈습니다. 우리 세자매의 형제우의는 각별합니다. 지금도 성당의 교적에는 언니 수녀님이 세대주이시고 교무금은 언니수녀님의 이름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도 언니 수녀님은 세대주이십니다) 신당 임대로 입주한 뒤 서울보훈청 소속으로 이관되고 유족증을 발급하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본인의 사진을 보내니 명의는 언니이고 사진은 제 사진인 유족증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매 년 보훈처에서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해 실태조사를 나오면 이 사실을 알리고 본인이 지은 책(스페인 현대음악입문)도 조사를 나온 담당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최효선은 스페인에 거주하는 수도자라고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2010. 7.8.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고 왔는데 인감을 발급받으려했다고 거짓증언을 한 것입니다. 본인은 언니와 동생 수녀님의 법정대리인으로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니와 동생수녀님은 수도자로서 재산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본인에게 사실 확인을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실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청장 면담을 신청해도 계속 응하지 않고 거짓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안춘자국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시 출국해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는 저를 의료급여를 정지 시켰습니다.(2015.4.22) 출국했다고 정지 시키려면 보훈청에 통보하고 보훈청에서 허락하면 정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90일이 지나면 자동 정지가 되고 팝엎창이 떠서 출국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보훈청은 이 말에 맞추어 주고 귀국해서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이용하려해도 한 달 반 정도 시일이 걸린다는 거짓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부 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국사실을 모르고 재산조사는 2주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의심이 가는 사람 출입국 증명을 통해 확인하여 보훈청에 통보하면 보훈청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입원을 하면 긴급지원제도가 있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은 3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훈처 담당자는 1달 반 정도 소요되고 급하면 보훈병원에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발에 유리가 박혀 응급상황인데 주민센터와 보훈청 구청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국립의료원 응급실에 초음파검사가 안된다고 해서 건대병원에 가서 유리조각을 빼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유선경이라는 직원이 저만 가면 문제를 일으키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려해서 훈방조치하였다는 말들을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만 가면 사무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현 안정은동장은 이 사실을 알고 안춘자 덮어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직소 민원 실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직소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실장님 안계시지?\"하고는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지난 10월 11일 국회에 진정하니 주택과에서 답변한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고 본인이 오래 전부터 안춘자전 동장이 본인을 거짓고발한 증거 자료들을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 청구 주민센터에 그런것은 알아볼 수는 있지만 중구청 주택정책과에 알아보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펄쩍 뛰었습니다.(2017.10.11.오후 2시11분 3396-8291)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젊은 사람이 놀라워서 지금 가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니 저에게 주택과의 답변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월권행위라며 펄쩍뛰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그럼 필요 없냐\"고 묻고는 자신의 공무원 노트에 다시 넣어 버렸습니다. 본인의 정보가 들어 있는데 알아보라고 했지 본인의 동의 없이 출력을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본인에게 주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동장이 됩니까? 같은 안씨라는 것도 이상하고 이렇게 단체로 사람을 골탕먹이는 일이 없도록 좋은 사람들을 뽑고 청렴결백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바뀌기를 기대합니다.오늘 동회인감담당으로부터 정보공개하니 요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구청에 연락하니 공개료 350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김선미가 권명희 팀장에게 정보료 250원을 입금시켜야 보내준다는 위조 공문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구청 공무원 이름을 알려달라하고 직접 가서 본다고 했습니다. 350원을 내고 보니 “신청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라고 적혀 있엇습니다. 지난 목요일(2017.10.26. 국무총리실 부정예방감시단의 점검과장 황동준과 면담을 하니 자신의 이동전화로 사실확인을 위해 문의를 했습니다. 중구청 이윤진 복지과 주임은 그동안 1달 걸린다는 재산조사가 3주일이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1달 반이 걸린다던 서경민보훈처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서울보훈청 이현주담당자가(02-2125-0883) 전화를 받아 저를 잘안다며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고 이동전화기에 대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가 재산조회가 2주일 걸리는데 1달 반이라 거짓말을 해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인실에 입원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침이 심해서 동네 이비인후과에 다녀왔습니다. 상태가 심하다며 코내시경까지 하고 여러가지 약을 받아오고 내시경비를 포함한 병원비와 약값까지 지불해야했습니다. 현재도 청구주민센터 복지팀장은 사실이 아닌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이 복지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비리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비리를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JSA한국군이 총을 맞고 쓰러진 북한귀순병을 자원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영감 구출한 공로로 빈센트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육군공로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대단히 명예로운 훈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기전에 우리가 먼저 훈장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우리군은 가만히 있지요? 최소한 화랑무공훈장은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2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군 귀순병을 목숨걸고 용감하게 구출해낸 JSA 대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즉시, 모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보너스도 좀 챙겨다오. ㅎㅎ 원청회사에서, 도급업체인지 용역업체에게 주는 것 중에, 도급업체인지 용역업체에서 거머리나 기생충처럼 일정부분을 떼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주게 하는 잘못된 관행을 당장 없애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월급 인상효과는 충분히 발휘된다고, 본좌는 생각하는 바이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이 하는 것에다가, 보너스도 추가로 지급하여 주면 금상첨화지만, 우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전원 원청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고문 그만하고, 즉시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탁금지법 개정하시면 안됩니다 개정하시면 경제에 큰 손실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공감 하신 분들은 청원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금지법(김영란법)개정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5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년에 1개 라도. 고가의 의료비가 드는 임플란트 또는 브릿지 의료 보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치료 의료보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S.H공사는 노원구 상계동 은빛3단지 공공임대 주택 공급시 (주)건축사무소 담 감리를맡았고 시공사는 한진건설사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대 이 곳에 15층높이의 아파트 베란다 난간샷시 120CM설치도 않고 준공을 받았습니다. 이 것은 어느나라의 건축법으로 준공을 하여준 공무원.이곳에 공공임대 주택이라며 공급한 S.H 공사의 부정과 불법으로서 본인은 1998.09.01자 준공을 받은 곳에 입주를 하려고 하니 베란다 난간샤시설치와 창문을 설치하고 입주를 하욨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임대료와관리비3개월 연체시는 강제명도소송을 하여두고 그 것으로 강제 명도를 2014년 05월16일자로 쫓겨난후 지금도 거주할 곳이 없이 고시원에 살고있고 그 곳아파트 지하에 저의 모든 살림이 썪어서 사용 못합니다. 이렇게 부정과 불법으로 서민의 생명을 뒤로한채 서민에 금원을 착취하고 불법으로 저질러 온 SH공사를 반드시 조사하여 감리사.시공사를 처벌하여 주시고 그곳900세대 주민에게 환불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S.H공사의부정,불법을 알리고 그 곳 서민들의 자비 설치비를 반환 하여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탁금지법 개정반대합니다 경제에 큰 손실이 일어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금지법(김영란법)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은행이체진행방법통일요망 어디는이체비밀번호가따로있고 어디는전화인증추가 수수료도다제각각이고 비번틀리면은행가야되고 Otp강제의무화 꼭시간내서 직접가야하는 번거로움 최소화 할수있게 인터넷으로처리가능토록 모든서류민원처리가능케해주세요 은행및모든관공서3교대돌려서취업률도올려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업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탁금지법 개정 반대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금지법(김영란법)개정 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원’ 의 목적 : 전 국민의 노년에게는 ‘행복한 100세’를, 젊은이에게는 “희망”을 청원 이유? 1955년 ~ 1964년생인 베이비부머 세대(출산인구가 가장 많은)가 노인(65세)에 진입하기 시작하고, 1970년 ~ 1980년대의 경제성장의 자수성가 세대가 저물고 있으며, 1980년 ~ 2000년대의 밀레니엄세대를 거치는 동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2년 ~ 2016년 사이에는 출산율이 1.3명을 밑돌면서 매년 40만 명대의 출산율도 2017년 이후로는 30만 명대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2년 ~ 2016년 사이에 태어난 매년 40만 명대의 인구가 2046년쯤(성인 무렵)이면 우리나라 인구 5명중 약2명(36.6%)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획제정부가 추정한 노인 부양비가 현 세대보다 ‘2.4배’나 더 많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의 제정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 인 데다 ▶ 2060년에 닥칠 예상 진료비 : 337조원 (한해 나라살림 규모, 2016년 2월 13일 연합뉴스), 65세 이상노인 1인당 진료비 : 362만원 (전년 대비 : 6.7% 증가) 2015.2.25. 서울신문 세종 이 현정 기자 ‘운동’ 안 하고 ‘끼니’ 거르고.. 건강습관 나빠졌다. [국민건강조사] 연합뉴스, 입력 2017.11.06. 12:02 수정 2017.11.06. 14:00 댓글 60개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분석한 건강 상태 및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 보건복지부 : 생활습관(식습관 · 운동실천) → 개선이 필요한 상황,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 영양·운동·금연 관련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 ▶ “문제점” → 만성질환자 늘어 국민건강 '빨간불' : 지방섭취 늘고, 1/3명 아침 식사 거르고. 1/18명 우울증 앓고. 운동하는 사람은 해마다 줄고^^^ 앞으로 20~30년 사이에 겪을지도 모르는 “우리 젊은 미래들”에게 큰 꿈은 못 안겨 줄망정 더 큰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기성세대들’도 다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년기건강을 되찾고 장려금도 받으면서 행복한 100세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보건복지예산을 절감(2021년~2060년까지 40년간 약 414조 4503억 원)하여 국력을 향상하고 날로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약 259개 예상)를 제공하는 1석3조의 집약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 드리는 “운동”은 태어난 뒤 유년기에 누어서, 뒤집어서, 엎드려서 내 스스로 터득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다리놀림과 팔놀림(누어서 엎드려서)으로 하던 포복자세와 그리고 일어서면서, 또 서서 열심히 했던 팔다리운동으로 중심(균형)잡기와 안전하게 걷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노년기 이전부터 열심히 해서 장년시절의 근육과 수분을 노년기(100세)까지 유지해야 ‘행복한 100세’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100세를 꿈꾸면서 끈기와 집념만으로 4철 내내 집(방, 거실)에서도 소음만 조심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 “청춘(젊음)연장 장려금 제도” 시행의 안은 1. 2017. 5. 12일 등기번호 : 15152-0239-8949. 2. 2017. 11. 2일 등기번호 : 15152-0140-7905. 3. 2017. 11. 15일 등기번호 : 15152-0140-8816호로 3회에 걸쳐서 송부해드렸는데도 可타, 不타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요. 참고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춘(젊음)연장 장려금제도 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탁금지법 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5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금지법(김영란법)개정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탁금지법 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5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금지법(김영란법)개정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탁금지법 개정 반대", "num_agree": 6, "petition_idx": "5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금지법(김영란법)개정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언제부터인지 국도 고속도로를 가릴것 없이 화물트럭의 무분별한 등화장치 개조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화물트럭 운전자들은 본인만 편하자는 생각인지 측면과 후면에 램프를 추가 개조하고 점등한채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따르는 차량이나 측면을 지나치는 차량에게 매우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한가지 예를들자면 그 작은 번호판 전구조차 직접적인 광원이 뒷차량에게 보이지 않도록 설계한다는데요 본인들 편하자고 측면과 후방에 2~4개의 램프를 개조하고 점등한채 주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전자들이 본인의 생각대로 후측방을 비추는 밝은 램프는 측면과 후방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개조임에도 어디 한군데서 단속장면을 본적이 없습니다 구조변경조차 되지않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일부러 눈감아 주는것을 아닐지언정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단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운행시 화물트럭의 개조램프 불빛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직업이 다변화되는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앞두고, 다양한 진로를 경험하며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꿈꾸어야 할 시기에 우리나라 고교생들은 일찍부터 하나의 진로를 정해놓고 그것과 연관된 활동을 한 후 그것을 학생부에 기록한다. 오직 대학입시 수시 전형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중간에 꿈이 바뀌어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신의 원하지 않는 미래를 선택하고 거기에 맟춰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대입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없애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없애서 학생들에게 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모든임산부 임신확인되면그날부터유급휴가 신랑월급지원 전기세감면 수도세 도시가스 관리비 벌금 재산세 토지세 모든세금감면요망", "num_agree": 1, "petition_idx": "5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정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과거 뇌물수수로 투옥된 이역이 있는 임창열 사장은 현재 (주) 킨텍스의 사장입니다. ◆그에 대한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MF 구제금융 문서에 직접 서명한 금융위기 직접 책임자 2.99년 경기은행 청탁 1억 원 수수 혐의 투옥 (2002년 봄 유죄 확정) 3. 부인 주혜란氏 4억 원 수수 부부 공동 구속 알선수재 4.2002년 분당 파크뷰 건축 허가 1억 원 수수 혐의 알선수재 부인 주혜란氏 투옥 ◆비정규직 노동자에 인권유린 1. 임원은 억대 연봉 비정규직은 식탁도 없는 1,100원의 식사 2. 비정규직 노동자 비합리적인 해고 통보 3. 지역주민과의 갈등 4. 일산 주민의 일자리 해결 숙원사업인 테크노밸리 부지 선정 문제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사업영역 확장을(주차장 부지) 위해 행정기관에 압력을 행사 ◆포항 대지진 당시 지진 대비 미흡 1. 지진이 났는데도 거대 공공기관에서 별 따른 안내방송도 하지 않아 안전대책 미흡 (연합뉴스 보도) 2. 안전직 대다수 비정규직 열악한 처우 이와 같은 이력을 갖은 그가 2014년도부터 킨텍스 사장을 하는 동안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킨텍스 정규직은 그 거대한 전시장에 100명뿐이고 다수의 킨텍스 운영인력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로합니다. 임원 평균 연봉은 1억 5천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1,100원의 식사를 바닥에서 하며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킨텍스 사장은 고양시·코트라·경기도가 출자한 공공기관이지만 주식회사형태로 기형적인 사업구조로 되어있어 주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공공기관에 과거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범죄자가 앉아있다는 것과,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일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 민주적인 현실입니다. 이에 (주)킨텍스 사장 임창열의 청와대 직권 해임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137, "petition_idx": "5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킨텍스 사장 임창열 해임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성인영상(야동)의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성인영상과 범죄영상이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정상적 성관계와 범죄를 서로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영상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상적 성관계에서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염려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범죄영상이 아닌 성인영상 또한, 이들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들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인영상을 살 사람은 VPN을 사용한 우회를 통해 다 제 값을 주고 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규제는 성인영상과 범죄영상 간의 혼동을 불러올 뿐더러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해외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하는 데에서 얻는 실질적인 이득이 무엇인가 하면 청소년을 성인영상의 시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못 하게 하면 더 하는 것이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한 청소년 남녀 모두, 못 보게 할 수록 다 알아서 찾아서 볼 것이고, 이 글 읽는 국민 여러분들 중에도 대다수께서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해외사이트들의 접속을 무작정 차단해놓으면 사람들은 성인영상과 범죄영상을 더욱 혼동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성욕 해소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범죄영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성인이 정상적인 성인영상을 제 값에 구매하고 스스로 성욕을 해소할 권리가 함께 침해되고 있습니다. 범죄영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영상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인의 권리 침해가 가능했던 것은, 영상이 성인영상인지 범죄영상인지를 판별하는 일을 하나하나 사람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범죄영상 규제 기술이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권리 침해는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범죄영상의 DNA 지문을 수집하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필터링 기술을 통해, 모든 영상을 하나하나 사람이 보고 판단하지 않아도 보다 적은 인력으로 범죄영상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성인영상을 별도로 규제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성인영상과 범죄영상이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둘을 혼동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미래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불법은 불법, 합법은 합법으로 알맞게 취급해야 성을 바로잡고 범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영상(야동)의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하셔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정유라 입학비리로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아직도 대학, 프로 선수 스카웃에도 만연한 비리도 밝혀졌음 합니다 내부고발자 나오기 전에는 힘들겠지만 ㅠ", "num_agree": 1, "petition_idx": "5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통령 정부는 뭐하시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일안하는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원’ 의 목적 : 전 국민의 노년에게는 ‘행복한 100세’를, 젊은이에게는 “희망”을 청원 이유? 1955년 ~ 1964년생인 베이비부머 세대(출산인구가 가장 많은)가 노인(65세)에 진입하기 시작하고, 1970년 ~ 1980년대의 경제성장의 자수성가 세대가 저물고 있으며, 1980년 ~ 2000년대의 밀레니엄세대를 거치는 동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2년 ~ 2016년 사이에는 출산율이 1.3명을 밑돌면서 매년 40만 명대의 출산율도 2017년 이후로는 30만 명대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2년 ~ 2016년 사이에 태어난 매년 40만 명대의 인구가 2046년쯤(성인 무렵)이면 우리나라 인구 5명중 약2명(36.6%)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획제정부가 추정한 노인 부양비가 현 세대보다 ‘2.4배’나 더 많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의 제정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 인 데다 ▶ 2060년에 닥칠 예상 진료비 : 337조원 (한해 나라살림 규모, 2016년 2월 13일 연합뉴스), 65세 이상노인 1인당 진료비 : 362만원 (전년 대비 : 6.7% 증가) 2015.2.25. 서울신문 세종 이 현정 기자 ‘운동’ 안 하고 ‘끼니’ 거르고.. 건강습관 나빠졌다. [국민건강조사] 연합뉴스, 입력 2017.11.06. 12:02 수정 2017.11.06. 14:00 댓글 60개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분석한 건강 상태 및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 보건복지부 : 생활습관(식습관 · 운동실천) → 개선이 필요한 상황,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 영양·운동·금연 관련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 ▶ “문제점” → 만성질환자 늘어 국민건강 '빨간불' : 지방섭취 늘고, 1/3명 아침 식사 거르고. 1/18명 우울증 앓고. 운동하는 사람은 해마다 줄고^^^ 앞으로 20~30년 사이에 겪을지도 모르는 “우리 젊은 미래들”에게 큰 꿈은 못 안겨 줄망정 더 큰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기성세대들’도 다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년기건강을 되찾고 장려금도 받으면서 행복한 100세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보건복지예산을 절감(2021년~2060년까지 40년간 약 414조 4503억 원)하여 국력을 향상하고 날로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약 259개)를 제공하는 1석3조의 집약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 드리는 “운동”은 태어난 뒤 유년기에 누어서, 뒤집어서, 엎드려서 내 스스로 터득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다리놀림과 팔놀림(누어서 엎드려서)으로 하던 포복자세와 그리고 일어서면서, 또 서서 열심히 했던 팔다리운동으로 중심(균형)잡기와 안전하게 걷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노년기 이전부터 열심히 해서 장년시절의 근육과 수분을 노년기(100세)까지 유지해야 ‘행복한 100세’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100세를 꿈꾸면서 끈기와 집념만으로 4철 내내 집(방, 거실)에서도 소음만 조심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더 자세한 “청춘(젊음)연장 장려금 제도” 시행의 안은 1. 2017. 5. 12일 등기번호 : 15152-0239-8949. 2. 2017. 11. 2일 등기번호 : 15152-0140-7905. 3. 2017. 11. 15일 등기번호 : 15152-0140-8816호로 3회에 걸쳐서 송부해드렸는데도 可타, 不타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요. 참고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춘(젊음)연장 장려금제도 시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즉시, 모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보너스도 좀 챙겨다오. ㅎㅎ 원청회사에서, 도급업체인지 용역업체에게 주는 것 중에, 도급업체인지 용역업체에서 거머리나 기생충처럼 일정부분을 떼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주게 하는 잘못된 관행을 당장 없애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월급 인상효과는 충분히 발휘된다고, 본좌는 생각하는 바이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이 하는 것에다가, 보너스도 추가로 지급하여 주면 금상첨화지만, 우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전원 원청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고문 그만하고, 즉시, 모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직장내 상사나 사장 등 인권문제가 아주심각하다고 느낍니다. 폭언 ,성.폭력 ,희롱 ,협박 등 에 의해서 우울증 이나 심하면 자살까지도 이어지고있습니다. 경찰서나 노동부 등 신고를하여도 정확한 물증이 없으면 도와줄수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곳이 많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폭언/성.폭력/희롱 등 문제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단속"}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정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능력대로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지 나이로 퇴출시키는 제도는 불합리합니다 나이에 의하여 차별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반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영세 업체들이 흑자를 내고도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결제를 받지 못하고 몇달이 지나야 결제를 받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매달 결제가 이우어져야지만 회사를 운영하느데 필요한 임대비,월급,세금,거래대금등을 결제 해줄수 있는데 바로 결제를 받지 못해 위와 같은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흑자를 내고도 다시대출을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해 이중으로 이자를 내야하고 신용 등급이 내려가는 등의 부득이한 일들이 발생 하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어음 결제 제도가 없어져야지만 중소기업이 탄탄해 지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어음결제 제도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속에 피가 끓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몰상식한 의원을 징계하는 의미에서라도 익국종교수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세요 외상센터 근무하시는 의사들의 고통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김종대 정의당의원이라는 사람이 진정 국회의 원이 맞습니까 반드시 국회의원직을 박탈시켜 주시고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5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의견을 적극 반영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br> <br> 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br> 현재 저소득.차상위계층은 차량 구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br> <br> 차량 가격이 100만원 이하 <br> 10년 이상 배기량1600cc 이하<br> <br>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br> <br> 이조건으로 차를 구입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br> <br> 100만원 이하 가격으로만 검색하면 폐차직전 차라도 다량의 차를 볼수 있으나 <br> 10년 이상 1600cc 이하라는 조건까지 내걸면 차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죠<br> <br> 설령 모든조건에 적합한차를 구한다 해도 수리비가 차값이상 들어야하는 <br> 말 그대로의 폐차직전 차를 구해야 하며 <br> <br> 필요에 의해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br> 발생하지도 않은 월소득을 차량 구매가를 적용하여 소득에 포함시키고 소득 금액에 제한을 두는것은<br> 이건 차를 타지말라는 정책입니다 <br> <br> 폐차 직전의 차량을 거저 준다해도 생할이 안정되기도 전에 <br> 차량매입가를 매월소득 책정하여 지원혜택을 삭감하고 해지될까 염려스러워 이전받아 운행할 수 없습니다.<br> <br> 담당 공무원마져 현실에 맞지 않음을 아는 이런 정책을 조정해 주세요<br> <br> 휘발류차량 보다는 전기차량이나 가스차쪽으로 유도할수있는 정책 등.<br> 현실적인 정책으로 검토 수정하여 저소득소외계층도 사회에 최소의 생활환경에<br> 접근할수있게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계층 정책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일반시내버스는 중간중간에 봉도있고 위에 손잡이도 있지만 오히려 돈을 더내는 좌석버스에는 서서가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적은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 앉아갈때도 있지만 서서가는 경우에는 좌석버스는 잡을 손잡이가 마땅치않습니다. 좌석버스에도 서서 가는 사람들을 위한 손잡이를 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석버스에 손잡이를 달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한 사람과의 미래를 계획하기로 한 국민 입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 아파트 구입 할 여력이 되지 않아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분양받은 후 은행을 갔더니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로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 해당사항에 대하여 올려보았지만, 신문고에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잔금 치르고 용도를 주택으로 신고하고 그 서류를 제출해야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잔금 치르고 중도인출 받기에는 잔금이 모자른데..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 좀 더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야 바로 아이계획도 세우고 이에따라 저출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직연금을 불필요하게 인출하여 노후대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중도인출사유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좋으나 요즘처럼 아파트값이 상승하여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주택자 주택 구입시 중도인출 가능한 범위를 오피스텔로 넓히는 제도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중도인출(주택구입) 범위 확대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시급제의한계 08시출근이면 08시00분이면 지각임 07시00분에출근한다해서 한시간시급주지않음 퇴근도마찬가지 17시퇴근인데 인수인계하고 화장실들렸다가 퇴근하려는데 간부가호출해서 잠깐업무보고 퇴근하면 18시00분이라고 한시간시급안줌 17시59분도 당연함 그러한이유로 분급제 도입이필요함 내년기준 시급7530원 나누기60분하면 분125.5원임 일기준 480분이상근무한 나머지분은 분당 188.25분씩계산되어서 지급되어야함 길가다100원줍기도힘든세상에 월급주는갑에게 우리가 왜 몇백원 몇천원 몇만원씩 퇴근하면서 갑에게 던져줘야하는지 왜 지금껏 몇십년을 그렇게해왔어야하는지 너무도 불합리하니 분급제도입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급제도입"}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일시적 원망을 들을지언정 미래를 생각해서 김영란법을 절대 바꿔서는 안됩니다 뇌물에 강 약이 어디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정청탁과 부패의 온상입니다. 그나마 나같은 서민들은 세금 꼬박내고 열심히 일하는데 공무원들은 자기돈 아니라고 막쓰고 사업하는사람은 그돈을 가져가려고 뇌물을 주고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당장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모두들 죽는다 하지만 절대 나라가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청렴해 지고 있지요 지금껏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과 공무원에 뇌물을 주는 사람이 많았는지 지금 뉴스를 보면 알것입니다. 더이상 나라가 부패의 늪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맘마이스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봉침 목사로 구글링해도 그녀의 얼굴은 쉽게 알 수 있는데, 보통 옷차림이 목사와는 거리가 먼 미니스커트에 마치 술집 여자같다. 전주 지역에서 장애인을 보살피는 목사로 경찰,검찰,정치인사이에서도 유명한가보다. 게다가 지금 여권 인사중 김 모 의원에게 많은 표창장을 받았다는.. 게다가 이분 입각까지 해서 공 작가가 반대 운동도 했다고 한다. 벌써 야당쪽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많은 데이터가 쌓인 상태.. 그런데 이걸 지금 터뜨리지 않고 내년 지방 선거때 터뜨려서 현 여당에 치명타를 줄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제발 지금 여당 인사들은 빨리 경찰,검찰과 접촉해서 수사 확실히 해야지.. 감추고 덮어놓으면 다시 주도권 모조리 국민의 당에게 먹힐것입니다. 호남의 적폐가 현정부내에서 독버섯 처럼 암덩어리 처럼 커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 확실한 천산을 이루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민정 사정실에서는 공지영 작가를 불러 탐문이라도 하셔야 할것으로 봅니다 제발 더 커지기전에 도려 내셔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내의 호남 적폐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공지영 작가의 주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어느 웹사이트에서 봤는데 북한이 핵을 떨어트릴가능성이 예전보다 더하다하네요 제가 북한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이대로가다간 우리나라에 떨어질지도 모를거같다는 불안감이들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도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하겠다면 3대를 강조했습니다만 실상은 3대가 아니라 4대가 망한 것이 현실로 대부분 나타나 있습니다. 5대면 증손자녀에 해당합니다만 애국지사후손들중에 가자 많은 세대는 50대 ~ 70대입니다. 이미 손자녀후손분들이 손자녀를 볼 나이가 될 것입니다. 많게는 고손자녀까지도 빈곤에 허덕이는 집안이 허다합니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상황파악 데이터분석도 해방후 70년이 넘도록 하고 있지도 않은듯 합니다 2015년도에 애국지사단체중 일부인 광복회회원 6831명을 전수조사한 결과가 인터넷에 나와서 살펴봤는데 실상이 충격적입니다. 월소득이 100만원 ~ 200만원미만 43% 50만원 ~ 100만원 미만이 21% 50만원미만도 10% 가 나왔습니다 개인소득세대별 200만원 미만 구간에 독립유공자본인 이 38% 자녀 72% 손자녀 79% 증손자녀 62% 100만원미만구간은 본인 23% 자녀 25% 손자녀 38% 증손자녀 25% 로서 아래세대로 내려갈수록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것은 해방후의 말이고 지금은 이미 4대가 보편적으로 망가져있고 5대손이 있는집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애국지사 가문당 1인의 후손만 연금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포함된것을 감안하면 애국지사후손들의 평균 소득은 매당 6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순수 월소득 평균이 60만원미만이란 것은 애국지사후손들의 가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망가진 애국지사 집안빈곤은 4대 증손자녀에서 5대 고손자녀로 보편화되려 합니다 애국지사 본인이 국가에서 아무런 혜택없이 운명하신 가문은 4대인 증손자녀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복회 회원들의 후손들이 이 정도이면 나머지 애국지사후손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구간별 빈곤율이 이렇게 내려갈수록 높다는 것은 국가의 지원과 개입이 불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손자녀들 대부분이 장년층 이상 고령인데 대학입학금 감면혜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륙십대 칠팔십대가 지금 학교갈일 없습니다 추경을 매년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요즘 시끄러운 특수활동비를 폐기해서라도 4대가 이미 망가져있는 애국지사후손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는게 아니고 이미 4대가 망해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연극을 하는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들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라는 소위 지원을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기준을 지지 합니다. 하지만 많은 지원 사업들은 실제로는 예술가를 관리하고 간섭하기 위해 만들어 진 듯 보입니다. 그것은 e나라도움 프로그램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지원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훌륭한 예술가라고 인정받은 다음 그 지원금으로 예술작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e나라도움을 위시한 여러 지원사업의 복잡한 정산과정은 \"불신\", 그리고 관리감독하기 위해 정산을 잘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과 함께 프로그램은 컴퓨터 관련학과 또는 행정학과를 나오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과정 투성이입니다. 수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정말 심의과정이 투명하다면 지급하고 계산서만 끊어주면 공연을 보고난 후의 이후 심의과정을 통해 작품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똑 같은 국민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지원사업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e나라도움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에게는 \"적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꼭 폐쇄해주시고 지원사업역시 예술가를 위한 대한민국의 예술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44, "petition_idx": "5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e나라도움 프로그램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함부라비 법전이라도 도입해야지 사회가 너무 흉흉하며, 아무 죄의식이나 상식이하의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현 사회를 보면서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청소년 범죄 역시, 이런 사회적 일들이 이슈가 되면서 그에 따른 처벌도 너무 무의미하니 어린 청소년들도 법을 너무 우습게 아는게 아닐까요? 저두 사형제도는 반대하는 인권에는 동의는 하지만서도, 명백한 죄악이 들어난 유영철이나 신창원 조두순 이런 사람들의 처벌은 너무 사회적으로 관대하다고 봅니다. 쉽운 예로, 유영철을 보면 죄 없는 여자들을 몇 명이나 살인을 했나요? 이미 이 범죄의 확실한 진범임에도, 최종 판결이 사형으로 확정됐지만, 아직까지 집행은 없죠. 죽임을 당한 여성들은 물론, 그 분들의 가족을 생각해 보면, 유영철을 아직까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인권인가요? 조두순 또한 곧 출소한다니 이것또한 이슈가 되어 이미 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의를 했죠. 이러한 판결집행이 죄인들에게 너무 관대하니 청소년들도 범죄의 죄의식도 없고, 아래 링크해 놓은 장난식의 범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법과 집행도 사회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군사정권에서야 너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법의 집행을 다했죠. 허나,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고로, 법의 체계도 그런 사회에 발 맞추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보다 더 배우고 높은 학식들을 가진 분들이 만든 법이니 잘 돌아가겠다만은 이제는 좀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끄적였네요. 하두 사회가 막나가는 것 같아서 청원이라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2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강하게 적용해서 가해자에게는 자비없이 엄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선 가벼운 수술이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 심하게 밀려오는데 수술을 했으니 당연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아파오는데 병원에선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CRPS/복합통증증후군 , 수술후 만성통증증후군 환자가 되었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가 원인을 알아내야 합니다 의학지식이 없기에 의료로펌에 의탁을 하지만 치료비에 소송비에 또 생활비에... 환자는 너무나 막다른 곳으로 서서히 내몰리게 됩니다 또 의료소송은 병원이 거의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괜한 소송해서 돈 낭비 하지 말라고 소릴 듣습니다 또 이긴다고 한들 생각보다 금액도 작습니다 차후 치료비도 안나오죠 그러다보니 시도도 해보기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병원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진 않겠죠 말 그대루 사고니깐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평생 통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환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의사분들도 당연히 환자를 살릴려다 그럴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고가 났을경우에 처우는 환자의 인생도 달려있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위원회? 인가? 환자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보상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우들의 바램은 의료소송을 제대로 평가해주셨으면 합니다 몇몇 나쁜사람들때문에 진정 보장받고 살아가야 하는사람까지 피해를 본다는건 아니잖아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 의료사고를 알고 계신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모든 교사는 임용고시로 채용하라 공립학교 교사는 임용고시를 통해 임용됩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이사장이 채용합니다. 그에 대한 금전 등 부조리와 불합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교사는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하고, 채용은 수요가 필요한 곳에서 선착순으로 발령나야 합니다. 또는 공립학교로 가고 싶은 사람은 공립학교로 가고, 사립학교로 가고 싶은 사람은 사립학교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학교 발령은 선착순에 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외부의 개인 압력과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치와 자본 세력과 교육은 분리되고 독립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사는 임용고시로 채용하라!", "num_agree": 302, "petition_idx": "5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교사는 임용고시로 채용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내년 5세 유치원 입학을 준비하는 맞벌이 직장 엄마 입니다. 유치원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입시 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어 이렇게 청원 하게 됩니다. \"처음 학교로\"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국공립만 3개 가능(사립유치원은 참여를 안하는 실정 )하고 당첨확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4개를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해서 유치원 각각 설명회를 위한 방문, 추첨을 위한 방문해서 4개 추첨을 하는데 8번의 유치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로써 쉽지 않은 일정이지만 자녀를 위해서 어렵게 휴가를 내어 유치원 방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4개 모두 추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 가까운 유치원을 보내고 싶지만 근거리 유치원 통학이 어렵고 원거리 유치원 조차 추첨이 되어야만 갈수 있는 시스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많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출산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국가에서 유치원 체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 까 합니다.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국가에서 근거리 유치원에 다닐수 있고 입학 시스템도 보다 편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또한, 지역에 따라 유치원생 대비 유치원 수가 과소한 지역의 경우 정부에서 유치원 수를 확대하여 유치원 입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입학 및 추첨의 문제점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위화감만 조성하는 교원 성과급 폐지 합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를 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인 지금인데 높으신 분들은 월급은 주기 싫고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기도 싫고 선물은 받고 싶은것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밥값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 김영란법인데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밥값 만큼 일을 하려고 하면 약 5시간 선물은약 8시간 경조사비는 약 15시간 최저시급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서민들은 힘들게 일을 하면서 자기돈으로 먹고 하는데 정치인들이나 공무원 언론인등을 왜 자기돈으로 밥도 못 먹고 비싼 선물을 하나요. 자기 잘 봐달라고 자기한데 좋은기사 적어달라고 로비 하는거 아닌가요.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현재 3.5.10이 아닌 0.0.0 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10원 한장 받은 사람들은 공직사회에 아예 발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종교차별로 인권 침해와 공권력을 남용하는 시장이 아직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기사보고 왔는데, 원주시 원창묵 시장이 그러는것 같네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중립성을 잃어버린것 같은데..."}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오늘도 대학생이 미성년자 집에 데려와 돈주고 성관계했지만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을 이유로 감형을 해줬다는 판결이 기사에 나있더군요... 왜?! 가해자를 심판해야할 법이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판결내려지나요? 동물이라 억지로 술을 먹여 범죄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 마셔이 일어난 일인데... 왜 술을 마셔서 심신이 미약하다고 감형을 해주나요? 그에따른 책임또한 당사자가 져야 하는거 잖아요? 음주운전과 음주로인한 상해.성폭행.살인은 왜 다른가요? 또 초범이라 감형? 성폭행이나 폭행을 당한사람은 나를 해한 사람이 범죄경력없는 ''초범이니 그나마 다행이다~''하나요? 초범한테 당한거니 ''상처도 쉽게 없어질꺼야~'' 하나요? 아니짆아요! 초범한테 당했던 재범한테 당했던 당한사람은 매일 고통이고 지옥이고 힘든건데 왜 당한사람 위주가 아닌 가해를 행한사람을 위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오늘은 또 술취해 블랙아웃된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했는데 그걸 판사라는 사람이 ''술안마셔 봤냐? 이해한다''라며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뉴스도 올라왔더군요. 대체 왜?!!!! 언제까지 가해지 입장에서 그 편에서서 판결이 나는걸 봐야하는걸까요? 제발 이번엔...술마셔서 범죄를 저질렀음 가중처벌하고. 초범이라도 재범자와 같이 형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5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마셔서 봐주고. 초범이라 봐주는거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통령 정부는 뭐하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휴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공사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매주 월요일 휴무한지가 너무 오랜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동안이야 시설관리상 어쩔 수 없지만 매주 평일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휴무를 하는건 너무 불편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중앙도서관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는 너무 불편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번주에 엔진오일을 교체하러 현대 파란손센터에 갔는데 엔진오일 없다고 하더라구요. 스틱에 전혀 찍혀 나오는게 없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6개월전에만 해도 멀쩡하게 잘 굴러가던 차였는데 갑자기 엔진오일이 감소되고 탄다고 하더군요. 저보고 차를 바꾸실거면 빨리 바꾸시고 1~2개월에 한번씩 와서 오일을 보충하라고 합니다. 제 차는 11년식 9.7만정도 탄 차입니다. 기간이 지나 무상엔진교체는 안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약250~300만원) 여기서 잠깐, 누구는 기간 지나도 무상교체 해주고 저는 돈을 내라? 지금 차 중고로 팔아도 500만원도 안하는데 저 돈을 내고 수리를 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면 되는데 인정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안전공단에는 하루에도 많은 건수가 리콜센터에 접수 된다고 하고 국토부는 조사시작한지 거의 1년인데 결과가 없네요. 문 대통령님은 모든 문제들을 다 볼 수 없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수단 자동차 결함의 심각성을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차에 문제가 있다면 당장 리콜을 해주겠죠. 비싼차는 리콜인정해주고 싼차는 안해주는 기업, 이런 기업을 믿고 또 다시 차를 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청원을 한들 동의자가 20만명이 안되어 짤리겠죠. 어차피 20만 이상만 필터링 되니깐요. 그래도 또 계속해서 올릴겁니다. 모든 아반떼MD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저 하나만 그러면 전 그냥 수리해서 타고 다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반떼를 티코만큼이나 국민차로 타고다니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반떼MD 엔진오일 감소와 번인 현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2017년 11월분 건강보험료 부터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새로 적용돼서 2016년 소득자료를 근거로 매월 4만원정도 납부하던 보험료가 14만원으로 순식간에 300%이상 인상 됐습니다. 세상어느 나라에도 매월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형태의 납부금이 순식간에 300%이상 인상되는 경우는 눈을 씻고봐도 찾기 어렵지 않나요? 이처럼 폭력적인 인상분이 적용된다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이해가 필요하거나 완충장치라도 준비 되어야 하는게 일반적 아닙니까? 또한 그소득이란게 개인사업자 연간 1천6백만원 기준인데 월 150만원 소득이 있었다고 보험료가 300%이상이 인상된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작 10%미만으로 보험료를 인상 한다고 예고해도 대서특필 되는것에 비하면 말도 않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닌가요? 왜? 이런 말도 않되는 정책적용이 되는것인지 설명 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새로운적용기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성차별은 없어져야합니다 남녀모두 국방의무(대체복무, 여성은 출산대체)를 다한자가 지원할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임용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지금 현재 국군의 날은 10월 1일 6.25전쟁 당시 38선 돌파일 입니다. 승리의 신호로 볼수 있는 38선 돌파일도 의미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생각할때 상해 임시정부의 근간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광복군 창건일로 국군의 날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향후 통일이 됐을때도 이 날이 모두와 함께 기념하고 즐길 국군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적이지만 동족과 싸워 이긴 승리의 날이 아닌 외적과 싸우기 위해 만든 광복군 창건일이 국군의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날은 9월 17일 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동의가 있다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건일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죄지는 사람은 죄 지은 만큼 법원에서 죄를 물어 죄의 대가를 판결 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설날(크리스마스, 광복절) 특별이라는 면목으로 죄를 사면 합니까? 그러면 여태 까지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허탈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특별 사면해 줄태니 죄 지으라고 부축이는 것 아닌가요? 생계라 어쩔 수 없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등등으로 특별 사면을 해 버리시면 이 나라에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특별 사면 제도를 없애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 사면 제도를 패지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당초 흥덕지구를 경유하기로 결정된 동탄2 신교통수단 대신하여 건설되는 철도사업으로서 당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대로 흥덕역을 설치해야 타당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덕역 꼭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대사회에서 교과목을 줄여 학습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말은 진실이 될 수가 없는 세상이다. 너무 많은 사건과 사고, 복잡한 사물과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어쩌면 인간은 그 다양한 세상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에 집어넣어 다니고 있다. 그러한 복잡 다나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어려운 수준의 전문적 상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는 능력(수학능력)이 세상사는 지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DTI, 불확정성의 원리, 프로토콜, 플렛폼, AI,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경제, 과학, 기술 전문 용어들과 복잡하고 다양한 개념들이 생활 속에 넘쳐 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학생들은 정말 다 이해하고 살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영수 중심의 고등학교 과목으로의 집중화는 다양화와 융합을 요구하는 시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발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발상은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패권적 구시대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문제점 : 1) 수능 과목별 배점의 불평등 - 국영수 비중 심화 75%이상 - 국영수 과외 성행 - 국영수 문제의 난이도 심화 (지문만 길어지고 있다) 2) 수능 과목 수의 감소에 따른 융합사고력 감소 - 4차산업혁명과 AI 시대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를 위한인재 육성을 위한 다차원적 인재가 부족 - 다양한 교과를 위한 다양한 교사 일자리 확보 3) 국영수 이외의 능력을 지닌 학생들의 대입기회 배려 - 암기과목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함 - 어차피 많은 수능 문제는 국어문제일 수 밖에 없다. 대안 : 1) 수능 과목 증대 : - (일반) 21개 과목 중 18개 선택 - (예체능) 21개 과목 중 12개 선택 - 국어, 영어, 수학, 한문, 한국사, 세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리, 정치·경제, 기술, 가정,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체력장 의무), 미술, 음악, 실업(상업, 농업, 공업, 수산업, 정보산업 중 택1), 제2외국어 - 필수 과목 : 윤리, 한국사, 체육, 기술, 가정 (현대사회를 살기 위한 인성과 역사관 그리고 체력 및 기초기술과 가사 지식을 최우선시 해야만 한다) 2) 수능과목 점수 배점 과목별 동일 : 20점씩, 총 360점 3) 절대 점수제 4) 학과별 필수 과목 지정 및 과락제 - 예) 어문계열 : 국어, 영어 60점 이상 - 예) 이공계열 : 수학, 4대 과학과목 60점 이상 우려와 기대 1) 어차피 공부할 천재들은 전 과목 다 할 수 있다. 2) 전 과목 다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과목으로 못하는 과목을 보상 받을 수 있고 특정 과목에 특출난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다. 3) 사회, 과학과목을 잘해도 결국은 수학에서 차이가 날 것이므로, 변별력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4) 선생님들의 자기 자리를 찾고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것이다. 5) 대학에 다양한 전공학과가 살아 날 것이다. 6) 다양한 과목을 습득한 대입학생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제간 융합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이 얻어진다. 7) 20점짜리 국영수를 가르치려할 과외는 성행하기 어렵다. 8) 학생이 20과목을 다 과외 다니기 정말 어렵다. 9) 한·두 과목 과외 해봐야 성적 올리기 어렵다. 10) 부모들이 20과목 다 과외 시키기 어렵다. 11) 국영수 과목 학원 선생으로 몰려 있는 KAIST, SKY 출신의 좋은 머리의 사람들이 원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12)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에 맡기지 않고 본래의 위치인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것이다. 13) 시험 문제 내는 선생들도 난이도에 부담이 적어질 것이다. 14) 학생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이들의 교과목의 국영수 독재를 넘어 인문·사회·자연과학 등의 다양한 과목이 융합할 수 있는 교과목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과목 점수 균등화와 과목수 증가로 사교육 근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생명은 어떤이유에서건 보호받아야합니다 태아의 심장박동소리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생명을 기분대로 취급하는것은 더욱더 큰 낙태천국으로 환경을 만들수 있습니다 어떤것이든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는 작금의 시대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결과입니다 모든 생명을보호받아야 인권이 살아남고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병사의 생명을 구하기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었는징", "num_agree": 5, "petition_idx": "5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폐지반대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세계제일의 경제대국 미국국회 상,하원들조차 개인소유 차량 손수 운전하여 출,퇴근과 무난한 의정활동을 하며 선진국인 덴마크 의원들 대부분 자전거로출,퇴근하며 세계에서 미국,일본,독일 다음으로 많은세비 (약일억사천만원)를 받는 우리의원님들 철도,선박,항공 무임승차등등의 특혜를 누리므로차량유지비지원을 국민혈세로 이중지원함은 반드시 철폐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차량유지비지원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서로 싸워대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또다시 합심하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혈세를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부여한 입법권한을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데 사용하는 권력 남용입니다. 어느 언론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200가지가 넘고, 보좌진도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많으며, 세비도 OECD 회원국 가운데 4위(1억 4000만 원)이며, 국회의원 한 명이 쓰는 세금은 연간 6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의회 의원들고 그 권력을 이용한 자기들 밥그릇챙기는 수준은 가히 국회의원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의회 의원들 당사자 처우에 대한 법률등은 제3기관에서 제개정할 수 있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에 대하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검토/검수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혈세를 자기들 맘대로 사용하는 이런 고양이들에게 더 이상 생선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 지방자치회 의원 당사자의 처우에 대한 법률은 제3기관에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7.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7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시각장애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학교 등교시에 항상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시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교통카드로 매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지하철만 무료이다보니 버스를 탈때는 장애인교통카드이지만 충전을 해서 청소년 요금인 720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만 무료이고 버스는 돈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승할인 조차도 안됩니다. 장애인은 지하철만 타고다니라는 듯한 지하철만 공짜라는 정책이 버스와 지하철을 꼭 같이 이용해야 하는 저에게는, 저 뿐만 아니더라도 버스만 타시는 장애인분들이 똑같이 장애인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버스에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버스는 장애인 할인 요금 조차도 없습니다. 물론 지하철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버스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알고는 있으나 지하철과 버스가 너무 다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교통카드 버스도 무료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파출소가 동 또는 구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분들의 노고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으로써 참으로 억울하고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납부 하는 세금으로 모든 행정자치 및 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으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찰을 도는 것은 경찰관분들의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순찰을 안돌고 한자리에 한시간 두시간 머물면서 신호위반 및 법규를 위반하는 국민을 잡지 않는 건가요? 왜 가만히 차에 시동걸어서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길에서 흘리고 있는 건가요? 오늘 아침 저는 제가 교통법규를 어기여서 범칙금 및 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차는 왜 교통법규 및 주정차를 위반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 부분 확인해주시고 제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피땀흘려 돈벌어 대기업 총수들처럼 돈많은 갑부들 처럼 세금 체납하며 살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오히려 더 힘들게 더 열심히 일하며 세금납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제가 청원드린 내용 확인해서 시정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제3학년 내년 4학년 졸업전 16주(요양원 또는 재활원) 12월중순부터 2018년4월까지 현장체험 또는 실습이란 제목으로 요양원 또는 재활원으로 배정받아 정직원과 다름없는 일정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3학년 학기중에도 4주 실습을 마쳤고 도 8주라는 실습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졸업전 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습기간중 학생에게 배려되는 부분이 너무나 가혹하기에 몇자적어 봅니다. 이번 실습지가 학교는 지방인데 서울로 가게되어 16주 약4개월은 생활하게 됩니다. 당연 숙박외에 교통.식사등 제반 사항들이 실습지에서 제공되는 부분이 없다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숙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통비.식대 정도의 지원은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동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의 행정적인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사려 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재학생 실습비 현황"}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광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일반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물건을팔때나 용역을제공할때등 카드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으면 불법행위로 신고할경우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에게 0.8%라는 수수료를 부담시키나요? 그래서 카드사나 건강보험에 문의 하여도 서로 미룯가 결론에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있다고하네요. 제가 생각해봐도 아난것같습니다.기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극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카드로낼 대 수수료까지 전가시키면 어떻게하나요. 카더로 결제할때의 수수료를 부담하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및건강보험 카드수수료 국민부담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금번 맘마이스라는 팟캐스트 등에서 공지영 작가가 제기한 이민주 목사 의혹과 관련하여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여 밝힘으로서 이전 정부와 다른 투명한 정부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공작가님 말대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 문제가 게이트화 되어 현 정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지영 작가의 의문제기에 대한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의혹 조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고령화 사회여서 이제 노인 인구가 훨씬 많은데 지하철 노인 요금 무료는 이제 너무한 거 같습니다. 가뜩이나 지하철 사람도 많은데 피크 타임에는 노인 분들도 엄청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 모두 무료고 자리는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이런 마인드이고 대중교통 유지하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복지 차원이라지만 무료는 현실에 맞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발 타고 있던 사람 먼저 내린 다음에 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인 요금 무료는 너무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고령화 사회여서 이제 노인 인구가 훨씬 많은데 지하철 노인 요금 무료는 이제 너무한 거 같습니다. 가뜩이나 지하철 사람도 많은데 피크 타임에는 노인 분들도 엄청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 모두 무료고 자리는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이런 마인드이고 대중교통 유지하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복지 차원이라지만 무료는 현실에 맞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발 타고 있던 사람 먼저 내린 다음에 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인 요금 무료는 너무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연말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남은 예산을 소비하고자 회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회식하면서 예산을 소비한다 ....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술드시라고 국민들이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회식이라는것 자체가 누굴위한 회식인걸까요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직장상사가 오로지 공적인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맞지만 회식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나면 사적인 감정이 업무수행에 있어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이러한 것들이 회식자리에서 빈번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연이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직장상사가 성관련된 행동으로 인해서 약점을 잡듯 그런 인간같지도 않은 행동들을 언제까지 눈감아 줘야 합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행복한 삶, 여유가 있는 삶이 회식문화만 사라진다면 퇴근후에 좀 더 가정에 충실하거나 자기개발시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의 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직률이 높고 그로인해 취업난도 생기고 회식으로 인해 얻어지는게 별로 없는데 회식문화를 계속 끌고 가는게 맞는건지 진지하게 생각 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공기관부터 회식문화를 제지하지 않으면 회식자리에서 생긴 문제, 범죄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식할 예산으로 직원들의 복무를 챙겨주는 것이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문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스마트폰 해킹 사찰 꼭 밝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해킹 사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지체장애6급 김용호입니다. 장애인은 전철요금이 무료라 정말 편하게 이용하고 어쩔때는미안하기도합니다. 그런데 ktx나 srt는평일에 30%할인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혀 할인해 주지 않습니다. ktx,srt가 없던때에는 기차요금을 항상50% 할인을 받았었는데, ktx,srt가 생기고서는 할인혜택도 줄어들고 그 마저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혀 할인을 해주지않고있으며, 국내선 항공기도 국적기인 대한항공은 전에 50%할인을 현재30% 할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렇듯 장애인들의 교통복지는 왜 줄여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교통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알량한 농어촌의 표 때문에 어렵게 성사된 김영란법을 개정이든 시행령 수정이든 말이 안됩니다. 전 국민90%가 반대하는 일을 왜 해서 욕을 먹을려 하나요? 대단히 실망하기 전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믿음을 배신으로 갚을시 그 후폭풍은 감당 안될겁니다.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다시 정권을 잃고 싶은가", "num_agree": 1, "petition_idx": "5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란법 개악은 노무현의 전철의 밟게 될것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군대가 의무이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사람과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국방력이 나라의 힘이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역사와 상황 속에서 인력 충원을 위해 전역 하고자 하는 간부 및 병사들은 전역 시키는건 맞지만 군인으로써 군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단기로 전역 시키면서 전역 후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군인들이 너무 힘들고 안타까움 뿐입니다. 군 생활을 하고 자하는 사람들을 장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본인에 주특기를 더욱 국방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군 간부의 장기확률을 더욱 높게 만들어 주세요. 대신 자질 및 심리 평가를 강화 하여 자질과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진다면 여러 군 문제도 해결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에 대한 문제 및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엄마라면 다 아는 유아 매트 브랜드인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이 브랜드에서는 환불은 커녕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조사와 같은 제대로 된 조취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심 공정 깐깐한 공정 안전을 1로 생각하는 제품 이러한 광고들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국내 매트 기업 중 가장 비싼 매트값을 받으며 아직까지도 제재 없이 판매 중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곳에서 1년을 뒹굴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밉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가요? 분개한 엄마들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 주세요. 제발 이런 유해 성분이 말도 안되는 곳에서 나오지 않게 나라에서 도와 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52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용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가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 "num_agree": 2, "petition_idx": "5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총선에 전과범은 피선거권을 박탈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농어업 관련 종사자녀는 충분히 검증할수있는 시스템이 잇음에도 단순히 읍면동으로 구분짓는 것은 동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제도 이기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논의해봐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특별전형 거주지가아닌 농어업 종사 자녀에게 주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뇌물의 근본 원인이 되는 뇌물용 선물단가를 올리는것은 부당합니다. 농축산물에 한하여 추진하는것도 공평성에 어긋납니다. 현재의 김영란법 촉수엄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촉수엄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북지원을 핵무기를 포기 하기전에는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지원한 자원 모든것이 단 하나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사형제 부활을 청원합니다. 인권문제로 정지되었지만 악의적인, 고의로, 작심된, 계획적인 살인이나 유괴, 방화, 강간살인은 법의 준엄함을 집행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끔찍한 일을 당한다면 당신은 침묵하시겠습니까? 이영학 같은 인간이 살아있어야 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편하게 지내야합니까? 사형집행을 시행해야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부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촛불을 배신하지 마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건드는 자는 사형에 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중증외상센터의 자리 부족이나 헬기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안타깝게 죽고 가고 있습니다. 제발 중증외상센터의 지원을 확대해주시고 헬기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비 확충 및 헬기 시설 확대 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그돈안 부동산 대책및 가계부채 대책을 내났습니다만 서울 집값은 자꾸만 오릅니다. 이제 남은 정책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에 비해서도 보유세가 낮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의 양극화의 원인이기도 한 부동산 값, 집없는 서민들이 저축해서 싸게 집살수 있는 가격으로 ,소득대비 적당한 가격의 집값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는 중과 함으로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되기전에 빨리 매물을 내놓게 다주택자 중과 보유세 인상을 빨리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5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주세요,특히 다주택자 고가주택자는 많이 올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성과급으로 인해 학교내에 교원들간에 사이가 나빠지는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로 예산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들의 성과급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얼마전 미국에서 입국거부된 85명의 한국인 기사를 보고 왜 미국은 저렇게 철저하게 검사하고 조금만 이상해도 입국거부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할까 의문이 듭니다. 현재 한국내 불체자의 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수십만 불체자들이 불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함으로써 한국인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빼았길뿐더라 범죄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화유출도 심각할 것입니다. 미국처럼 우리도 강화해 주세요. 또한 붑체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도 무거운 벌금과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입국 절차를 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수사소식은 없는거 같아서요.....방산비리수사에관해서 알고싶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도로 다니게 해 주세요. 세계 어느나라도 그런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하네요. cc규제등 세부사항은 정하더라도 오토바이도 엄연한 이륜자동차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전용도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불법주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첫째, 이중주차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중주차해논 사람이 잘못인데 어째서 밀거나 전화해두 잘 안받는사람들 때문에 주차 잘 해둔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두번째, 골목 불법주차입니다 제 주차 자리가 있음에두 불구하고 일마치고 늦게 가면 차, 오토바이로 일차선 골목길을 막아서 제 주차자리도 못 들어갑니다 신고하면 밤이니 안된다. 오토바이는 단속이 안된다 등등 왜 일년 넘게 고통받으면서 불법인 사람들의 편의를 제가 봐줍니까? 세번째로, 차도 불법주차입니다. 비상등조차 키지않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사고내면 어째서 사고낸 사람의 과실이 90프로 ~ 80프로입니까? 왜 법이 불법인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줍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를 핸드폰으로 착신했더니 고객이 거는 전화비를 우리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네요 그러면 고객은 전화비가 무료냐고 물으니 고객은 고객대로 전화비를 낸다네요 착신수수료도 매월 받아가고요~ 이거 이중 삼중으로 통신비 받아가는거 아닌가요 KT만 이런가요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통신비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체국 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꼭 답을 듣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한지 약 10여년, 20년납이니까 아직도 약 10년을 더 납부를 해야하는데 문제는 타사 보험료는 카드결제가 가능한데 왜 유독 우체국 보험만 카드결제가 불가능 한건지 정말 궁급합니다 국가에서 적절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가입된 타사 3개 보험사는 100% 카드결제로 보험료를 납부중인데 우체국에 전화하면 저희는 아직 카드결제가 안 됩니다 하면서 매년 같은 말만 반복하며 자동이체하여 현금으로 결제를 해 가는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우체국이 외국계 금융사입니까? 외국계 보험사도 카드결제가 가능한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면 속 시원히 답변부탁드립니다 타 보험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빠른 시일내 보험료 납부를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보험료 카드결제 왜 안 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낙태죄 폐지 이전에 임신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낙태죄의 폐지는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지만 낙태죄의 폐지로 인해, 만약 여성이 출산을 원하더라도 남성이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면서 낙태를 부추긴다면 결국 낙태죄 폐지가 이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낙태죄의 폐지는 오히려 남성들에게 '어차피 낙태하면 될텐데'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하기 이전에 여성이 출산과 낙태 중 어느 선택이든 할 수 있도록 임신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원하지만 남성이 이를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이 남성에 대해 육아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가 이보다 먼저 이루어 졌을 때, 출산을 원하는 여성도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낙태는 여성의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낙태로 인한 책임은 결국 여성이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이전에 임신에 대한 남성의 책임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동의자수가 적지만 자주 많이 올라오는 청원은 주의깊게 봐주시고 제도에도 반영 바랍니다. 퇴직연금(db)형이 사실상 여러가지 입장에서 중도정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편안한 노후라지만 지금 당장이 죽게 생겼는데 이는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중간 정산이 용이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동의는 작지만 건수가 많이 올라오는 것은 검토요망 드립니다. (퇴직금중간정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비낟.", "num_agree": 1, "petition_idx": "5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략적으로 1000조원정도가 해외에 은닉되어있을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해외지사가 많은 기업일수록 허술한 은행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을 은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과 은행이 해외에 은닉한 자금수사할 정부부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자본이 열악하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반서민들의 직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체를 2년이상 운영하다보니 소득기준 법인보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세율이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변경은 고소득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으로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2,000,000 원이하는 6%, 12,000,000~46,000,000 이하는 15% 등으로 그대로 입니다. 5억원이하구간이 40%로 새로생겼을뿐 저소득에 대한 금액조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건 매년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개인사업자의 생계비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율도 금액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월급여로 변환했을때 1,550,000 정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년간 18,000,000 이 넘는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의 최저세율 6%구간도 18,000,000 정도로 되어야 물가인상 및 형평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15%세율구간은 약 60,000,000 정도 되어야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구간을 어떤 지표를 반영하여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몇십년전의 금액을 그대로 두고 있는것은 오히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상승 및 물가상승에 맞는 소득세 구간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조정을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실효성 없고 교직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제 폐지 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외국변호사 러시아미국호주동남아 등등 헛점을 노리는 대형로펌소속변호사들이 많습니다 대응정부부처가 필요합니다 세수확보1000조원가능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서 티켓팅등으로 역외탈세가능한 기업을 조사해보시길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영세기업을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저희를 스타트업 3년차의 코스메틱 제조 컨설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능력이 부족해서겠지만, 우리나라의 청년기업 지원 정책을 믿고 중소기업진흥청이나 신용기금, 소상공인진흥원 등에서 경영자금을 알아봤으나 현재의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구인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도 경영자금지원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구인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경영자금지원은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닌지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기에 결국 많은 업체 대표들이 사채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신분들이 이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기업을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왜 대리기사의 민원은 이리도 지지부진한가요? 대리기사는 북한 국적인가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가장 열악한 대리기사의 처우는 왜 외면하는건지요? 은행 대출도 직업군이 없어 단돈 1원도 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발급도 직업이 없어 안된다합니다. 죽어라 일하는 대리기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하소연 할 기관이나 업체에 찾아가서 신나를 5통정도 카트에 싣고 배송 온양 찾아가 함께 신나를 붓고 불을 질러야 하겠습니까? 대구시의 대리회사 대구사랑의 횡포도 아무도 관여해 주지 않고있습니다. 이젠 믿었던 카카오드라이버마저 기사를 착취하고있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시는 걸까요? . 카카오드라이버에 대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는 사실이며 입증할 자료 많습니다. 카카오 드라이버가 초기에 말한 대리기사도 먹고 살아야한다는 말은 완벽한 허구였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 우선 카카오드라이버는 아주 훌륭한 취지의 사업관으로 대리운전업에 진출했으며 이로인해 무한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저가 카카오드라이버를 실지 업무를 진행해본 결과 카카오드라이버의 말과 구상은 허구였습니다. 오히려 기사분들을 더욱 핍박했습니다. , 먼저 카카오드라이버에 등록된 기사분의 60%정도는 기존의 대리기사 보험이 가입되 있습니다. 무능한 금융감독위원회와 보험협회의 파렴치함으로 말도 안되는 보험료만 상승했고 지금 사고 경력이 없는 저의 경우 매년 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카카오드라이버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조건에서 대리기사분들의 콜 수행 수입금액에서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착취하고있습니다. 콜당 20%의 수수료는 엄청난 착취입니다. 보험이 가입되 있지 않다하더라도 말도 안되는 착취이며 기본 대리기사 보험에 가입된 분에겐 이중의 필요없는 보험을 가입하게하고 가입되어야만 콜 배정이 가능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사고시 두군데 가입된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사에서 각각 보험료를 지불하진 않습니다. 엄연히 각각 따로이 보험을 가입했으면 당연히 두군데 지급을 하던가 그로인해 어려운 대리기사님의 생활비로 사용할수도 있는 방안을 만들생각은 않고 다른 보험사에 분명히 대리기사 보험이 가입되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가입하는 보험사도 철면피이며 이를 묵인하고 유지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카카오드라이버도 문제입니다. 왜 대리기사의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만 적용되는 대리기사 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게하고 이중 부담을 만드는지요? 실지 카카오 드라이버로 대구에서 구미를 가봤습니다. 고객님께 받는 금액 5만원 카카오드라이버 수수료 1만원 택시비 5,600원 식사 6,000원(대구처럼 5천원짜리 식사는 없었습니다.) 열차비등 대중교통 5,000원 귀가까지 소요시간 5시간37분 총 지출비용 26,600원 순수 수익금 23,400원 피로도 가중... 이것이 과연 바른 현상입니까? 거의 지출않는 저의 명세표입니다. 그기에다 기존 대리회사보다 저렴한 요금임을 강조하려 기존 대리회사보다 낮은 금액의 확정금액이라는 것을 만들어 대구시 대리기사분들의 수익을 감소 시키고있습니다. 가령, 이글의 민원처 분들이 계시는 서울을 예로 들어 대구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열악한 콜 수준인 면목동과 가장 우수한 콜 수준인 역삼동을 비교하겠습니다. 역삼동에서 면목동 가는 콜비가 정상 1만원이라할때 역삼동에서 면목동 가는 콜은 1만원에 피크시간에 가지않습니다. 반면에 면목동에서 역삼동으로 가는 콜은 1천원에 올라와도 가는 기사분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한 카카오드라이버가 확정요금을 임의 설정하게하고 대구의 외곽지에서 중심 번화가로 가는 콜의 경우 1만5천원의 정상 대리운전비를 1만원에 올릴 수있도록 만들어놓고 실지 많은 분들이 이를 악용해서 열악한 콜 지역 대리기사가 콜 수보다 월등히 많은 지역에서는 1만원에 버젓히 올리고 금방 빠져 나갑니다. 저라해도 악조건의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간다면 소소한 차액에도 긍정적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제 성격상 그러한 행위는 하지않아 한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존 대리기사의 수익까지 엉망으로하고 이러한 일로 기존 대리회사의 콜을 불러 귀가하시는 분들이 취기에 기사분들과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국가는 묵인합니까? 취기에 고객님이 카카오는 만원에 가는데 너거는 왜 15,000받아 처먹냐? 너거는 왜 12,000원 받아 처먹냐? 그 뒤에 오는 욕설은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하루에도 수십건 사실 대구 대리기사분께 현실로 나타나고있습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게하고 보험 효과는 단 하나만 적용되게하는데도 모르는 금융감독원이 과연 나보다 더 월등한 대우에 많은 급료를 받아 갈 이유가 뭡니까? 일 하는 시간이 저보다 많은것도 위험성도 저보다 많은 것 아닙니다. 왜 이 나라는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의 편익만 고려합니까? 금융감독원과 기상청은 이 나라의 가장 더러운 세금충입니다. 대리기사는 직업 군도 만들어 두지 않아 대출도 1원도 불가능하게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택시회사에 두어달 근무하면 바로 발급되게 꼼수만 만들어놓고 그들은 월등한 급료와 대우를 받아갑니다. 왜 이런 멍청한 파렴치한을 우대합니까? 대리기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 부디 살펴 주십시요! 공정위, 국토부,노동부, 금융위, 권익위.... 카카오드라이버의 잘못은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적 콜을 거부한다고 패널티에 준하는 거부 1회를 적용시키고 공지에 이 거부수가 쌓이면 배차 제한한다고 겁박까지 합니다. 당신들이 이 나라의 공무원입니까? 이 나라의 공무원은 기업의 대변인들입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일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제일 우선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일것입니다. 금융권 고금리로 인하여 약자인 국민들은 죽음에까지 몰리게 되기에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나라 -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12명 한국 25.6명 2배이상 국내 금융사 고금리 폭리로 인하 17년 금융사 사업보고서 기준 영업익 & 순이익 25 ~ 30조원 정도 될거라 예상됩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주머니를 턴 행위라 말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국내 금융사들 폭리행위 고금리로 폭리 취하는 행위 대하여 금융사 조달 금리가 1 ~2% 인데 많게는 거의 30% 수준 대출 금리를 받고있습니다.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들 가계대출 1400조원 2018년 국가예산 429조원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유럽제로금리 일본 -금리 미국.한국 1.25% 현 1.25% 금리인 상황에서 4.5% 금리 일때와 같은 고금리를 받을수 있게 되었는지 ( 당연히 금리인하가 되어야함에도 안되고 있는 현상 ) 이런 고금리 고착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철저한 감사 후 반드시 금융권 청문회 후 특검까지 한번은 있어야 그래야 금융권 적폐청산이 이루어질수있을것입니다. 국내 금융사들이 너무나 편하게 폭리를 취할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 타파시켜야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업.저축은행 4년뒤 20% 낮추기 했지만 - 너무 부족한 정책이란 점 정부 예산 지원으로 서민 대출금리를 낮추기 보다는 금융사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제도를 만들어야 금융사에 금리 자율을 준건 서로 경쟁으로 금리를 낮추기 위함이였지 - 금리 단합 형태로 국민들 등쳐먹는 행위를 하라구 금융사 금리 자율을 준게 아니기에 금융권 직원들 보너스 돈잔치 금융권들이 초과이익성과금제도를 만들어서 더욱더 폭리 고금리 행위로 고착화시켜 국민들 지갑에서 갈취하는 수준의 고금리 폭리 취하고 있습니다. 예) 5등급이하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18 ~ 29% 수준의 고금리 형태 ▶ 금융권 유리하게 만든 현 신용등급체계 또한 빠르게 국민들을 위한 신용등급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 신용등급으로 금융권이 너무나 쉽게 폭리 취하는 형태 - 빠른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날강도 수준이지 특히 서민들 5등급이하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등 15 ~ 29% 대출 금리 폭리로 인하여 죽음에 까지 몰리게 되는 국민들이 너무 많기에 - 또는 가정파괴되는 현상 글로벌 초저금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금융권 고금리를 낮추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구 금융권 폭리를 지원하는 국가예산 또한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야 합니다. 금융권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면서 내년 역시 10조원이상 미소금융.햇살론등 지원하게 된 배경등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금융권 편하게 고수익 창출을 할수있게 지원하는 예산배정을 하게되었는지 감사의 필요성 금융권 직접적인 금리인하를 하게 만들어야함에도 국가예산을 사용하면서 금융권 폭리를 고금리를 도와주구 있으니 - 누구에 의해서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는건지 관련글 ▶ 국민 등쳐먹는 은행 카드사 금융권 고금리 폭리 관련 ● 매년 30조원이상 http://rada21.tistory.com/3786 관련 기사 ▶ 청년 실업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까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826468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나라입니다. 2016년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 12명 대한민국 25.6명 2배이상 5등급이하 서민들 대상 1금융 ~2금융 폭리 금리로 인한 금융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 자살률 또한 높아졌다고 할수있을것입니다. 국내 10 ~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입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실질적으로 금융사에서 직접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에도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서민 금융 정책으로 인하여 현 10조 지원중 국가 예산으로 금융사 수익을 늘려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것입니다. 언제 쯤 국내 금융사 폭리가 사라질까요. 국내 금융사가 언제쯤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사[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 고금리 폭리 행위 빠르게 막을수 있게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선천적으로 질환이 있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여타의 보험이 거절되는 것을 경험해 보면서 무언가 개선책의 필요성을 절감해 봅니다. 사기업 보험사에 기대하기 어려우면 공적기관 우체국 농협 등에서 특수보험을 개설해주면 합니다. 사소한 장애나 난치성 질환이 있는 환우는 사실상 평생 보험하고는 인연을 끊고 살아가야 하는 불합리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기업에 강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을 언제까지나 all무보험에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처사는 아닌듯 합니다. 보험사각지대에 놓인 백성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일정한 심사기준도 만들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체국보험에서 돈되는 보험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 밑바닥에서 무보험으로 허덕이는 가련한 백성들에 대한 정책도 내놓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기관에서 특수보험제도 시행"}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존경하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요새 강아지, 고양이 학대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 학대하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동물들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사람을 물어 죽인 개는 안락사를 당하지만, 개를 잔인하게 죽이고 괴롭힌 사람들은 어찌 솜방망이 처벌을 하시나요? 범죄 일으키는 사람들의 시작은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는 사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괴롭히고 동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사람까지 해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 말도 못 하는 가엾은 동물들을 어찌 인간이 잔인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동물이 있어야 사람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수없이 생겨나는 유기동물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원인은 제대로 되지않은 입양절차라고 봅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면 좁디좁은 케이지안에 갇혀 물건마냥 '팔리는' 동물들 이 어찌 부끄러운일이 아닐수 없습니까? 평생을 목줄에 묶여사는 시골개들, 개농장,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합니다 입양절차 강화시켜주시고, 모든 펫샵은 불법으로 막아야합니다! 그리고 정말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펫샵이아니고 유기견도 잘 키울 수 있을것입니다. 유기견부터 입양가능하게 해주시고 제발 새끼만 낳는 개공장, 알만 낳는 닭공장, 너무좁아 움직이지도 못하는 소,돼지들, 이마트에서는 날지도 못하는 새장에서 새를 '판매' 하고 있더군요 제발 이런 거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마트에 항의글도 올려봤지만 돌아오는답은 새에 환경에 맞게 잘 키우고 있다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낮디낮은 상자안에서 새에 맞는 환경이라니요? 생명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줘야 어린아이들도 올바른 사상을 갖고 큽니다. 갇혀사는 동물들보며 어린아이들은무슨 생각을 하며 자랄까요? 제발 입양과 학대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반려동물입양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정부 대통령은 뭐하십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노년층이 많습니다. 우버를 허용하여 하루 4시간 이하로 택시영업을 허가하면, 택시를 못잡아 고생하는 승객들에게도 편리하고, 일주일 내내 놀고 계신 노인들에게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하여 . 좋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버를 허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약대 및 이공계 교수 이외엔 아무에게도 도움안되는 약대 통합 6년제 및 PEET 폐지에 반대합니다. 첫번째로 약대에 의한 이공계 황폐화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매해 PEET 시험 응시자 수는 약 15000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이공계 학생들의 수를 헤아렸을 때 이 수는 매우 적은 소수이고 이정도 응시자들 때문에 이공계가 황폐하다면 이공계에 양질의 자리가 없는것이 문제지 절대로 PEET 문제는 아닙니다. 두번째로 PEET에 의한 사교육비 심화현상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약대에 가고 싶지 않다면 시험을 안보면됩니다. 어찌 대학교수들이 마음대로 학생들의 배움의 자유를 마음대로 해석하여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걱정이 된다면 통합 4년제로 회귀를 해야지만 통6년제를 고집하는 약대교수들의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통합 6년제 개편은 약대 정원을 증가 시켜서 약대 교수들의 월급과 연구비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구합니다. 네번째로 약대 교수들이 정말 제약산업 발전을 걱정한다면 통4년제로 회귀하면 됩니다. 학생들도 공부시간이 2년 더 적어지니 대학원 진학이 나이여건상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대교수들은 통 4년제 회귀에 입을 다뭅니다. 결국 2년 추가로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뽑아먹고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에 지나지않습니다. 다섯번째로 전세계에 통합 6년제 약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세계 유례없는 긴 학제를 우리나라같이 약사 직능이 적은 국가에서 시행한다는것은 사회와 대학교육과의 괴리일 뿐입니다. 여섯번째로 PEET 폐지는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뺴앗아 버리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6년제 촉구는 약대 교수 이외엔 누구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고등교육정책 방향입니다 . 무엇보다 교육 정책 방향이 어찌 교육을 받는 학생 위주가 아닌 교수들의 이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설정이 됩니까? 극소수 약대 교수들을의 이익을 위하여 수만명의 수험생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집단은 적폐세력에 불과합니다. 통 6년제 학제 개편은 백지화 되어야하고 이를 옹호한 교수들은 적폐 세력으로 청산해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PEET 폐지 및 약대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반대합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커뮤니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느낍니다. 낙태라는 말을 쓰기조차 무서운데 그걸 합법화해달라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주장이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랍니다. 인간다움과 윤리를 저버린 이기적인 발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여자만 책임지는 것이 억울하다. 기혼자의 낙태가 훨씬 많다. 임신되면 남자들이 도망간다. 여자만 책임지는 것이 부당하다면 남자도 책임질 방법을 생각해야지 낙태를 이리 쉽게 입에 담습니까? 비겁한 변명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아이가 생겼다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환경개선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지원과 복지를 요구해야지 살인을 요구하다니요. 이미 불가피한 상황의 임신은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도망간다는 그 상황이 있기까지는 여성본인도 동의한 성관계였을텐데 그 책임을 못질 행동을 하고 처벌받기 싫다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유는 누리되 불편함은 싫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못할 낙태를 당연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소름이 끼칩니다. 20만명이 넘는다니 대한민국이 무섭습니다. 부디 깊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최경환 사건처럼 국민이뽑아준 사람이 의원뺏지를 달았다고 ... 죄를 지었는데도 남들처럼 똑같이 검찰수사에 응해야하는게 당연한데 자기들은 신 입니까? 국민이 뽑아준 자리인데 왜 의원 뺏지만 달면 쓰레기 같은짓 해도 맘대로 법에 심판을 안 받는 겁니까?서민들, 국민들은 이런것들에 허무,허탈감을 느끼는겁니다! 불체포특권이 없어지면 의원들이 법을 어길까요?뇌물 받을까요?권력남용할까요? 무서워서도 못할겁니다 누구를 위한 특권인지 알고싶네요. 불체포특권을 폐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테스트", "num_agree": 0, "petition_idx": "5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그인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전 개인택시 감차 출연금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지난 대전 택시 감차 사업으로 대전시. 개인택시·법인택시·노조. 개인택시 조합원 간에 많은 이견 등으로 시위와 민원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감차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택시발전법에 따른 감차 사업이 택시업계의 영업환경개선 및 사업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실시한 행정이니 중단된 감차 사업의 후유증으로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기 공평한 행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대전 개인택시 사업조합 (이하 조합이라 함)에서는 감차 출연금 5년간 매월 5만 원 찬성유도 연설과 대전시 공무원이 동원된 불공정 찬반투표로 5년간 매월 5만 원씩 감차 출연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조합은 납부방법에 따른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시 시 보조금 등을 정지한다 하여 대부분 조합원은 유가보조금에서 5년간 매월 5만 원씩 공제한다는 납부방법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유가보조금에서 공제 전산 작업으로 3억 원의 경비가 드니 자동이체 동의서를 작성을 요구하고 거부 시 시 보조금 등을 정지한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법인택시는 3차 총량 고시를 무시하고 감차 사업을 구경만 하고 금지된 양도양수까지 하였습니다. 감차 위원회는 출연금이 없는 상황에서 80억 인센티브 중 일부를 개인택시 감차 신청자에게 선지급하므로 개인택시 조합원들에게 출연금 강요를 강행하였습니다. ( 출연금이 없을 시 감차 사업 중단 ) 대전 택시 감차 위원 업계대표인 개인택시 대표. 법인택시 대표. 노조 대표는 폐업 택시 부활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여 법의 근간을 흔드는 꼼수를 하였습니다. 조합은 3개월 이상 출연금 미납자를 대전시에 고발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l.C 카드 단말기 무료장착 제외, 양도 시 지분금에서 미납금을 공제 후 지급 등 개인 재산권을 억압하고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조합비, 복지사업비, 또는 조합에서 부과하는 각종 부과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었던 자는 피선거권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범 감차 시 이사·대의원회에서 월 5만 원 4개월분을 지분금에서 감차 자금으로 사용하였기에 출연금 미납자에게 유가보조금 정지가 아닌 지분금 사용을 대전시에 민원을 냈으나 대전시는 조합에서 결정 할 사항이라며 회피했습니다. 조합의 일방적 계약위반을 적반하장으로 고발하고 따르지 않는 조합원들의 권리침해. 재산권 침해. 인권유린. 권력 남용 등 보복성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형평성을 운운하며 출연금을 강요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불평등으로 억울한 일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 제재방침이 유지된다면 민주·법치·자본주의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재산권. 인권침해이며 불공정하고, 권력 남용으로 억압하고, 출연금을 강요하는 조합의 행정보복과 대전시의 동조입니다. 유가보조금에서 5년간 월 5만 원씩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조합에서 이사·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출연금 관련된 모든 제재는 해제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법인택시를 감차고시 위반으로 제재 하여야 하나 변경고시 이행, 그러므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정지된 유가보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차 출연금 미납자는 조합원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미납 출연금을 전액 납부하고, 미납 시 는 양도 시 지분금에서 미납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면 조합원들의 출연금이 차등없이 출연됨니다. 출연금을 부과금에서 삭제하여 자율 출연금으로 하고 상벌 규정및 선거관리규정에서 출연금관련 사항을 모두삭제하고 원상복귀 해야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국민의 발이되어 열심히 근무하는 택시사업자의 감차 갈등은 공정한 중재로 불합리. 불공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7 대전 개인택시 사업자 박철배", "num_agree": 48, "petition_idx": "5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개인택시 감차 출연금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거의 일주일에 이틀걸러 고장으로 인해 정체하네요 ㅠㅠ 출근길때마다 지각할까 늘 노심초사. 게다가 혹시 사고날까봐 노심초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을까요? 아침마다 너무 걱정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잦은 고장~! 2호선 재정비 ㅠㅠ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나쁜놈은 나와도 나쁜놈", "num_agree": 2, "petition_idx": "5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나오지않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12살, 10살. 2011년에 이혼후 모든 양워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도 받지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한번도 양육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수차례 국선변호사를 통해 해보았지만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양육비이행관리라는걸 시행후 저도 절차를 밝아 했습니다. 정말 양육비를 주지않으면 못받는건가요? 제발 양육비 관련 법을 강화해주십시요. 양육비도 못주면서 버젖히 다시 결혼을 하고 다시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는데 저는 고스란히 모든걸 다 떠안아가면 오로히 아이들 키우는거에만 급급히 달리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관련 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중국교보와 결혼해서 2자녀를두고 국민입디다 중국에 계신 장인과 보든 처갓집 어른이 사망해도 비자문제 바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니 안타까울뿐 중국규포와 결혼해서 사는 국민이 60 된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애로사항이 빠른시일내에 무비자로 방문하여 마지막 인사라도 할수있게 해주시면 대통령님 부탁 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구을 무비자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40대 중반 무주택자는 국민도 아닙니까? 청년층 40대이하 신혼부부 노인등에게만 대책을 마련하시면 실수요 무주택자들은 어떤 혜택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안정되면 내집마련을 하고싶지만 내년 대출규제에 또 발목잡혀 실수요 무주택자들에게는 집을살수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이런저런 제한을 두지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1가구 1주택 요건에 맞게 무주택자이면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1월 27일 2시30분경. 관악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명의도용,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신림동의 마이더스부동산에서 다른부동산의 명의(대한공인중개사,남양공인중개사)를 도용해서 다방에 광고를 하고 중개행위를 하는것을 민원신청을 하기위해 지적과로 가서 근거자료를 제출을하고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허위광고 및 명의도용으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것으로 예상되고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적과 직원은 해당부동산에 전화해서 광고를 내려라! 또 다시 광고를 하면 그때는 고발조치하겠다! 이렇게 마주 앉아 있던 자리에서 간단하게 통화를 하고선 민원해결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부동산에서 명백한 불법행위 및 다른 부동산의 명의를 사칭하고 도용한 부동산에 대한 조치가 적절한건지.. 힘들게 시간내고 자료 준비해서 민원신청을 하러간 민원인을 바보로 아는건지.. 전부다 짜고치는 고스톱인지.. 열받고 짜증나서 민원신청하러갔다가 구청직원의 사건처리태도에 썩어빠진 대한국민. 헬 조선 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들더군요!!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부동산업체에 전화한통으로 시정조치했다고... 하.... 진짜 관악구청 답없네요!! 해당부동산 적절한 처벌이 있을때까지 구청에서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니 시청,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넣을수 있는곳은 모두 찾아서 관악구청에서의 민원처리가 옳바른건지.. 해당부동산의 불법중개행위가 정당화가능한건지.. 꼭 묻고 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명의 도용 및 불법중개에 대한 관악구청 대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하다가 단지 다른사람과 자리를 바꿧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듣고 욕설을 듣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일을 하는데 아무 징장이없고 한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사용하고 그러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곳도 이러한 문재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회사에 갑질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이 있을꺼 갔습니다 저의 주변에도 많고요 더이상 이러한 문재가 나오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로인해 고용보험을 탈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라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재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일방적으로 회사 측에서 거짓말을 하면 저와 같은 사람들은 힘이 없어 이리저리 치이 기만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 그이후에 회사에서 하는 거짓말로인해 피해를 받는사람들 그리고 그런회사에는 많은 불법 노동자들이있습니다 그로인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어 힘들어 하는 요즘 많은 공장 회사에서는 많은 외국인 그리고 불법채류자를 고용합니다 그로인해 많은 피해를 보는거 같습니다 절차를 받고 오는 외국인은 몰라도 많은 불법 채류자로 인해 생기는 문재를 해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의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재 근로자 10인이상?? 이면 성희롱예방교육등 법정의무교육이 몇가지 있는것으로 압니다. 헌데..이 교육을 빌미로 각종 홍보를 하려는 업체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받으라는 팩스가 하루에도 서너차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교육을 의뢰하면 10분정도 교육하고 서명받고 나머지는 상품판매 및 홍보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큰 행정력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정의무교육을 꼭 10인이상 사업장에만 의무를 둘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작은 사업체에서 무지로 인해, 또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성희롱 사건이 더 많이 발생 하는것으로 압니다. 다만..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얼굴 붉히는게 싫어서 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기도 할겁니다. 제 생각엔 취업준비할때부터 의무교육을 모든 사람이 받게 하는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료증이 있는 사람을 회사에서는 우대하는 제도를 만들어도 좋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매년 받으라고 하는데 듣기 좋은 소리도 자주 듣다보면 잔소리로 들리듯이 교육을 매년 받다보면 오히려 건성건성 듣게 될수도 있고하니 취업전선에 뛰어들기전에 자격증 취득하듯이 법정교육을 수료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정착하게 되면 서로 좋을거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운영하고 교육 받은 내용에 대해 시험을 통과해야만 수료증을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 예방교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부적절한 발언이 지금 몇번째 인가요? 아닌 사람과 계속 가야할 이유 없습니다 국방장관을 별단 장군에서 꼭 찾아야 하나요? 장관의 업무는 행정 입니다 군인의 안전과 복지를 장군들이 알까요? 제대로된 인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왜 여성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는지...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술마시면서나 할 막말을 아무렇지않게 막 내뱉는 생각없는 사람", "num_agree": 24, "petition_idx": "5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국방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 고교 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결국 수능 절대 평가가 되고, 말 많고 문제많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것 같네요. 거의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시를 늘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이자고 줄기차게 이야기 하는데 왜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국에서 정성평가는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99% 입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한줄 세우면 안된다고 얘기하면서 적성과 잠재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은 학생의 미래에 크다란 자산입니다. 그 자산의 배분을 적성과 잠재력으로 결정해야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성적에 대한 업적으로 평가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시를 늘리자는데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장 큰 수혜자가 외고, 과고 등의 자사고 와 강남권 등의 고등학교 입니다. 정시 전형 비율이 높을 때 보다 스카이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에 더 많이 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고를 살린다면서 오히려 반대로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통계자료는 확인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교육 예방보다 더 중요한게 대학이라는 엄청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불공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대폭 축소 해야 됩니다. 한줄 세우기보다 더 위험한게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정성평가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학점제 시행과 수능 절대 평가 시행을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들은 거즘 LPG를 사용중입니다. 기름보일러 또는 심야전기로 겨울 난방을 하고있죠. 12월부터 3월까지 약 5개월간 난방비만 도시가스에 비해 약 30~40만원씩 더 납부하고있습니다. 도시에 도시가스가 없고 (구)난방방식 으로 한달벌어 난방비로 몇십년째 지출이 심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아파트로 이사가겠죠. 그러지 못하니 일반 주택에 살고있는데, 돈이 모여야 뭘 이루던 사던지 하겠지만 매 해마다 난방비때문에 힘이부칩니다. 도시에 도시가스사용을 가능케 해주세요. 물론 우리 동네뿐이 아닙니다. 전국에 도시가스 사용을 못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세대수가 많으니 이런청원에 신경 안쓰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살고계십니다. 한번만이라도 실태 조사를 시행해서 살기좋은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가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To whom it may concern, Hello, I am (sim-joon-young) from (Republic of Korea Chungcheongbuk-do Jecheon-si), South Korea. I demand you a feedback on a cancellation of stage greetings of 3 main actors of <Kingsman:Golden Circle> hosted by Fox Korea on September 20th in Jamsil Lotte Tower, Seoul. Beside that, we demand you a reasonable compensation on it. We had 2 big issues. From August 30th, 20th Century Fox Korea hosted a special offer on Facebook page. To get the offer, followers had to carry out, as they said, 4 Missions, and if Facebook followers carry out 2 missions (I strongly assume it was to promote this movie using SNS users), they draw for winners and were to give them 2 admission tickets to Kingsman: Golden Circle Preview. That meant they give each chosen person and his/her 1 one ticket for free. Additionally, if they carry out another 2 missions, they were to give some people the Original Goods(The suit Taron Egerton wore in Kingsman2). Most of the people carried out all those 4 missions to have a high chance of getting tickets. Carrying out 4 missions was a hard work, and many people had a pressure to post missions on their SNS account, consuming so much time, effort and creativity. On that day, the preview was scheduled to proceed in 2 sections, red carpet and stage greeting followed by movie preview. About 1700 drawn audiences from all regions of South Korea came to the Preview mainly, almost ONLY to see 3 actors (Mark Strong, Colin Firth, Taron Egerton). Actually, audiences didn't care if Fox Korea shows us the movie preview or not. They just wanted to see actors. It was their lifelong dream which they waited for several decades. That explains how much meeting actors in person in a short distance meant to audiences. So people came to Lotte tower, and was given tickets after waiting a long line, bearing dinner time hunger. After waiting for about hours, we got one poster and ticket per person. We waited for Red Carpet for an hour, and it started. After the long long Red Carpet and signature time(19:00~19:46), sloppy interview(19:47~19:50) however, the first issue happened. The Hosts put whole drawn audiences into 4 different cinemas, and assuming from the hosts' explanation of schedule afterward, the original schedule was to have stage greetings of 3 actors for 5minutes in each cinemas one by one, and right after that, they were to start movie preview. However, the actors never showed up. Right before the preview started, staffs came into each cinemas, and told us, \"Because the actors are on too busy schedules, the stage greetings in all cinemas has been cancelled. Please just comfort yourself because you are the very first people to see this movie in the world. The movie starts soon, so please turn off your cellphone. Taking photos is not allowed.\" They even yelled us. (20:35) People were very embarrassed. They were waiting for actors, and took out their cellphone to take their pictures. Hearing those words, some people who lost their dreamed moment in just a few seconds left the cinema and got back home. People protested loudly, but the staffs just left the cinema and turned on the movie, omitting the promised critical offer.(20:37) When the movie was over, the deputy head in the marketing department came to front of the stage and said, \"If any of you have a questions about this happening, I will respond in cinema.\" (22:50) So we headed to the 7th floor, but it was not a cinema, it was a lobby. She explained us the following: \"We had a technical problem while broadcastiong duality live coverage in Busan. The Busan spot can hear sound of Seoul spot , but Seoul spot can't hear Busan's. So we cancelled the Busan live coverage, but someone mis-delievered that we cancel the whole event. So the actors left Lotte tower. Because this happened all of a sudden, we will arrange all the things and inform you through individual contacts or Facebook page no later than tomorrow 11a.m. We will never reward you with just original goods and movie reservation tickets, and will compensate you economically as well. Furthermore, we will inform you if there is another chance that you can meet the actors available tomorrow. We are sorry for your inconvenience.\" The lobby where we heard her explanation was even in front of a large screen where movie promotion is on. The sound was very loud, and she never used microphone, so we could never hear all the words clearly. Also, she even expressed tiresome saying \"Because more and more people are gathering around me, I have to say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She said they will do 3things: give victims compensation which is not just tickets, host a fan meeting with actors, notice people about a compensation no later than tomorrow 11. (22:50~23:20) So we all got back home, or sleep in accommodations, paying another fee. About tomorrow 0 O'clock, they posted an apology on Facebook, which promised fast and satisfactory compensations to audiences. Then we waited another 12 hours. But nothing happened. There were no response from Fox Korea at all, but they kept uploading promotional posts on Facebook, neglecting all protesting comments. In 1:28 p.m., Fox Korea sent a message: \" Hello, this is 20th Century Fox Korea. We are sorry again to the audiences who came here for stage greetings, and we are sorry for Kingsman actors who communicated with audiences so happily. First of all, we told you about this happening and official apology through Fox Korea Facebook page, and we inform you again of this happening. Colin Firth, Mark Strong, Taron Agerton planned to finish red carpet event in 7p.m. on 20th, at Lotte world, and move to the cinema to proceed Busan theater duality live broadcast. However, the event was delayed more than 15 minutes because of technical problem.....(interruption)......We will give you original goods, original post, wooden photo frame and two tickets for each of the audiences, including companions as a present. Therefore, We are securing original goods. We will deliver them to your place as soon as we can. Please leave your address in suggested link to get those presents. I apologize you again.\" That meant, they break their promise in just 13hours. How could that be possible? Also, there was a fan meeting hosted by Naver V App. But Fox Korea never told us about this meeting, and posted this event on Facebook in 4 p.m. again. As expected, they never replied to protesting comment again. No matter how people got to the Lotte Tower, public transportation, or personal vehicle, all of them spent a huge amount of money just to see the actors, and they returned to their home with no meaning at all. Some people spent over 260dollars just for coming to Seoul, and to return as well. Also, some spent for food and accommodations as well. ========================================================== The second issue I want to tell you is the horrible control of the site. First of all, there was wooden railing above across 1.4m above the 2nd, 3rd, 4th floor of the site. Also, the hosts made another blue line about a meter behind that railing. Given that safety is very important, we understand there is a safety line. However, the blue line was too distant from the railing, which made people higher than the first floor could hardly see the actors on red carpet on the 1st floor, because there was a long wooden and metal railing all across the floor, and decoration structures as well. There were private guards in all of the blue line in every section. They told us to stand behind the blue, or step backwards a little bit more even when people tried to reach only hands or head to see the 1st floor. Actually, people never stepped over blue line. If the guards knew it was not a place where people could see actors well, and the railing is sturdy enough, the blue line should have been closer to the railing. People felt very uncomfortable about watching the event in an angle out of sight. Second, the location of the actors' waiting room was right in front of a female toilet. The staffs told female audiences to use farther toilet, leaving it right in front of their eyes. Many female audiences felt uncomfortable about the fact that they can't use it because of actors, and that male actors' waiting room is right in front of a female toilet. Third, the private guards called the passing audiences 'a dog.' How could it be possible? The Fox Korea company is ignoring all calls from victims and never try to solve this problem. They have never gotten the phone, and ring it off, but they keep on promoting their own. ======================================================== Finally, We demand you these requirements from 20th Century Fox Headquarter. 1. Economical compensation on individual audiences who came for stage greetings for their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and dinner fees, etc. ->My total expense is (3,026,000)won. 2. Disciplinary action on staff who cancelled the whole event by communication mistake 3. A valid response to protesting E-mails and calls 4. Guarantee of high quality of the Goods we will be given Standing for all 1700 victims of this event, I strongly demand you to solve this problem with Fox Korea as a headquarter promptly Best regards, * Hello? Kingsman : The Golden Circle preview. First of all, I regret to inform you of this. We ask for feedback from the Korea Times on September 20, 17:35 to 8:35 p.m. on September 20, 2009 : the lead actor (Colin Firth, Mark Strong, Tarren Esterton). In addition, they require reasonable compensation. < True relationship theorem > Around 8:20 a.m. to 8:35 p.m., about 1,700 spectators were entered to see the backstage at five-minute intervals. 2. Staff in charge of the movie show that the staff members are notified of cancellation of the stage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e film. 3. Some angry fans say that they were withdrawn from the office and shouted, \" I cancelled the situation because I had a bad attitude. \" 4. After the movie screening ends, employees will be asked to explain outside the movie theater if there is any question regarding the cancellation of the backstage. 5. The employee shall prepare for the following reimbursement A. Plan for reimbursement of non-preparation forms B. Mapping the fan with the leading actors C. Contact individually by 11 a.m. 6. However, it was only 1:28 p.m. yesterday, and the contents were explained below. Hello. 20th century Fox Korea. Dear King : I sincerely apologize to the fans, who are once again happy with the Golden Circle, who once again spoke to the fans of the Red Cross, who spoke with a red carpet event, and shared with the Korean fans. First of all, I'd like to ask you about the official apology and the cancellation of the cancellation of the cancellation of the cancellation, and I'll tell you what happened to the audience. Colin Firth, Terran Etherton, and Mark Strong, and Mark Strong at 7:00 p.m. Wednesday, the Red carpet event Moving to the theater, we moved to the theater to move to the theater for the upcoming event, which was supposed to be carried out in the theater for the upcoming event, and the live broadcast was delayed for more than 15 minutes due to the fact that the live broadcast was carried out before the audience. Due to the difficulty of the screen, the actors participated in the live coverage of the screen, but in Seoul, it was repeated that the scenes and sounds of the Busan side could not be heard. An unexpected incident resulted in an unexpected interruption of the live coverage of the event, and an unexpected accident resulted from an insider leading the actors to decide that the entire event was canceled and the actors were moved to the hotel. Time has passed since the officials were unable to recognize the situation. Eventually, the audience was unhappy with the cancellation of the cancellations. Twenty-two century Fox Korea sincerely apologized to you for your visit to the scene of the situation, but it lacked the hassle of visiting the audience, but gave you a heartfelt gift. First of all, I'm preparing a wooden frame with the original poster. In addition, I will prepare two pieces of Lotte Cinema, two tickets, and four sheets. We are currently securing the original purchase quantity. As soon as the gift is arranged, we will be able to deliver it to you as soon as possible. Please enter the address that can be received at the URL below the URL of the gift shipment. Again, I sincerely apologize. 7. Fans who thought that the reward offered was not enough, but they sent a phone call to the 20th Century Fox Korea Without answering the phone, we continue to receive unsolicited feedback, such as unanswered questions. Thus, the 20th Century Fox headquarter requires the following : < Requirement > 1. Monetary expenses for individuals who attended the stage to view the stage and the expenses of all accommodation expenses, etc. 2. Revisioning responses to employees who canceled the event by mistake 3. A sincere reply to voice mail or telephone calls 4. Provide reasonable quality assurance for payments to be paid Finally, due to this incident, many fans were disappointed in 20th Century Fox. The 20th Century Fox Company, 20th Century Fox, was a disappointment to 20th Century Fox as a result of disappointing 20th Century Fox Korea. In addition, it can impact the box office ahead of the opening of the Golden Circle : Golden Circle >.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Thank you very much. Personal damage amount - 40,000 won from Jecheon to World Tower (accompanied by 4 persons) - 10,000-40,000 won from the riverside to the World Tower. - Accommodation (hotel accommodation) for 2 nights and 3 nights (accompanied by 4 persons) - Each meal paid for 3 nights and 3 nights (accompanied by 4 persons accompanied by 4 persons) - 10,000,000 won (4) including popcorn and drinks at Lotte Cinema World Tower - 12 million won including transportation costs (accompanied by 4 persons) * Ask for monetary compensation. And it was ridiculous because it was a gift instead of a reward. All 4 victims were accompanied by cash and cards. I demand all these rewards. If we fail, we process it according to law. I'll think carefully and wait for a good reply. If this is the case, we will file a lawsuit with the judges on the stage. If you take legal action against the law, you will be harmed by 20th Century Fox, as well as foreign headquarters. I think it's a good idea. 1250000*8 = 10000000 80000 = 80000 10000 = 10000 300000*8 = 2400000 12000*8 = 96000 10000000+80000+10000+2400000+96000 = 12586000 sim-joon-young 본 내용은 20세기 폭스 미국, 영국 본사와 한국 본사에 보낸 내용입니다. 영어번역을 청와대에서 직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586000원을 본사에서 심준영(본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어야하고, 정신적보상도 심준영(본인)은 물론이고 그외 피해자분들도 원하는 금액으로 주어야한다고 봅니다. 카페도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본사 측에서도 말을 안듣니 이렇게 국민청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세기 폭스 배급사 피해보상건으로 제기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나라는 e스포츠강국입니다. e스포츠 산업에 기여하고자 e스포츠로 인정받은 게임종목을 전문으로다루는 다루는 학교를 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pc방이라는 곳이있지만 하지만 게임을 전문적으로다루는곳이아닌 상업적인 장소,유해업소이기때문에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육성을하였으면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e스포츠 학생육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요즘 대학들이 비싼 등록금을 낸다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린 학생이 공부하랴 또 아르바이트를 하랴 너무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도 방학을하고 나면 방학기간에는 잠시의 쉴 시간 놀 시간 여유의 시간도 없이 일을 구해서 일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비싼 등록금을 마련 해야 하기 때문이죠 보통 등록금이 300만우너대인데 이 비싼돈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해도 하루종일 해야하고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로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러고 졸업하면 빗쟁이가 되어있고 너무 힘이 듭니다 도 장학금을 신청을 해도 돈이 없는학생들도 신청을해서 받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재로 생기는 학생들의 대한 문재를 해결 해주세요 요즘 대학교의 등록금이 너무 학생들의 경재적인 부담이 큰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들의 고충"}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공직으로 근무하면서 36년 근무하고, 57세 되는해에 퇴직을 했습니다 당시 어려운 집안형편 때문에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아 급한 병원비에 사용해 지금 67세 되는해에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지 못한것이 참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노령이 된 지금에 어떤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연금을 받고자 했으나, 충주시청에서는 공무원 연금 대상자였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다시 국민연금을 받고자 했으나, 공무원 연금 대상자라 하여 거절했습니다 할수 없이 최초 받은 공무원 연금으로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노령인 저에게 연금을 받지 못한것이 참 후회가 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연금을 못받 은것이 후회가 되어 다시 공무원연금공단 오종훈 차장님(02-560-2496) 과 공무원 연금을 다시 받을 방법으로 연락을 드렸지만 현재 로서는 안된다고 하며 차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심의때 말해보겠다 는 말을 듣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노령인 저에게 당시 어떤 연금의 지식이 있던것도 아니었습니다 급한게 병원비 다 보니 일시금을 찾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고, 일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저 입니다 비록 연금 받을수 있는 기간은 지났지만, 노령인 저희들에게 다시 어느 정도 환급 을 받아 어느기관에서도 연금 가입이 안되는 저희들에게 다시 늦게 나마 연금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오종훈 차장님께서 좋은 말로 위로로 좋은 개선책을 낼수 있도록 하겠다며 힘을 주셨지만 연금없이 노령을 보내기가 하루하루가 힘들어 이렇게 어렵게 글을 올리는 것을 이해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노령인 들에게도 다시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산업별 최저임금 개별협상제는 협상단계에서 부터 산업별로 사측과 노조측이 협상을 진행하여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것으로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을 산업별로 차등적용한다는 차등적용제에서 각 산업별 노동자의 의견반영이 어려운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산업별 노조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산업별 노조의 활성화는 동일 산업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별 최저임금 개별 협상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내년 고3 수험생이 되는 자녀를 가진 학부모 입니다. 남성입니다. 이번 수능이 끝나고 입시학원에서 주최한 수능분석강의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막상 자녀가 고3이 되니 관심도 생기고 걱정도 돼서 참석을 했습니다. 대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울내 대학교의 국어와 수학의 반영율이 30%이상 40% 정도 되더군요. 물론 좀 더 높고 낮은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그런지 몇개 대학을 제외하곤 반영율이 거의 없거나 낮았습니다. 변별력을 두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지만 수학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국어는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다손 치더라도 말입니다. 제 주위에 대학 교수와 고교 교사가 있어서 수학이 왜 그리 높고 어려운지 물어봤더니 좀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주 원인은 바로 대학 교수들, 그중에서도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미적분을 배워 오게끔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교에서 문과 학생들이 전공하는 학과중 불과 몇개의 과목만이 수학적인 능력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경영, 경제, 통계(학교에 따라 이과인 경우도 많습니다) 및 회계학과 등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경계열 과목을 전공할 학생들만 대학교에 진학해서 미적분이나 관련 과목을 배우면 되는데 교수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워 오길 요구하니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준비중인 학생들까지도 그 어려운 미적분을 배우느라 학원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건지 제 소견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경계열이 그나마 문과 전공중에 취업이 잘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합격 후 대학에 진학해서 배운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상당히 해방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 비용을 국어, 국사 또는 인성교육에 사용한다면 보다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이번 일을 통해 주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입시 문제가 교육부-대교협-대학(및 교수)-학원들간에 이권 문제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어린 학생들만 고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대학 간판을 중요시하는 학부모들의 잘못도 큽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 살면서 수학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외국과 긴밀하게 일하는 회사 아니면 영어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필요하면 대학 진학 후 또는 취업 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과 학생들이 왜 미적분까지 배워야 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조두순 같은 짐승은 사회에 나와선 안됩니다...절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를 베트남 외가에서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장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양육비는 세월이 가면서 거꾸로 가는 듯해서 글을 남깁니다.. 문제인 대통령의 육아정책과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외거주 3개월 이상일 때 양육비 및 아동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법.. 좋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바다 건너 이국땅에서 어렵게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 아동수당을 주지 않는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외가에서 키우고 싶어도 키우질 못하고 잘난 돈 몇십만원에 외갓집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건가요?? 이건 아니죠.. 돈이 많아 조기유학을 떠난 애들이랑 형편이 안돼 부모는 돈벌고 어쩔 수 없이 먼 이국땅에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애들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는가요?? 아이 많이 낳으라고 지원책 내놓지 말고 있는 정책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챙겨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이중언어가 중요하니 해서,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될거라 하시고 교육도 하고 계몽도 하시죠?? 이중언어?? 제 생각에는 아무리 다문화가정 아이라도 한국에서 자라서는 이중언어가 아니라 단지 외국어 하나 더 익힐 뿐이라고 생각힙니다.. 20년을 넘게 배우고 익혀도 한마디 할줄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국어!! 좋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키우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온전히 그게 가능할까요?? 어릴때 부터 엄마의 나라, 외가에서 자란 아이들을 당연히 엄마의 나라 말을 그 나라 현지인과 똑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글에 두서가 없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아닌 대한민국 아이들을 외가에서 키운다고 양육비를 주지 않고 아동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긴지요?? 근데 왜 우리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엄마의 나라, 외가에서 자란다고 다른 아이들은 다 받는 양육비랑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bjihye7992@naver.com", "num_agree": 0, "petition_idx": "5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외가 양육의 양육비 및 아동수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민들을 기만하는 적폐판사 신광렬은 당장 해임하세요 대법원장은 뭘하나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권세력들이 검찰에도 사법부에도 아주많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개혁해야합니다 신광렬 해임", "num_agree": 53, "petition_idx": "5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 해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재 서울특별시에만 대중교통 무료,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양시에서도 실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시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행 은행 업무시간인 대부분의 9시~16시까지를 8시~20시로 연장하게 해주세요. 은행 관련 업무를 퇴근시간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재 전은련(전국은행연합회)에서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 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점으로 확대하여 직장인을 비롯한 학생, 노동자 모두 퇴근이나 하교후 은행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오. 사고신고 해제 등. 다양한 업무들을 하려면 지점으로 직접 내방하라고 합니다. 부디 연장시키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업무시간 연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을 만인이 이해할 수 없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폐 판사는 해임해야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부장 판사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신광렬판사의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도 미치지못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해임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분명 공약으로 중국에 할말하면서 미세먼지 해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통령 되신지 6개월이면 어느정도 해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지금 근 일주일째 창문을 못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왜 대통령의 자리에서 쫒겨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글을 읽지 않으리라는건 알고있습니다만 국민의 명령입니다 당장 실행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 주세요!!! 적어도 아파서 죽고싶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정원 사이버 댓글 달기 관련자들을 편파적으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한것은 공정하지 몾한 편파적 판단인것으로 보여 해당판사의 해임을 요구 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5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 해임하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여성들의 인권을 핑계로 태아의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해치는 '낙태'에 대한 죄인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청원이 메갈,워마드,여시,쭉빵카페등의 커뮤니티의 힘으로 best로 떠있길래 이런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의 힘을 실감하게 된 듯 합니다.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가 경제적 여유가 생기지도 않음에 불구하고 덜컥 아이를 임신하고 심지어 남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도망쳐 미혼모가 되어 힘든 경우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끼리 잠자리를 하다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덜컥 애를 임신해 이 또한 집안상의 문제로 이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감자기 애를 임신해 심리적,정신적,신체적으로 불편한 여성들의 불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건 강간 당한것이 아닌 이상 애를 임신한것은 자신의 실수이자 잘못입니다. 자신들의 실수로 애를 임신하였으면 책임감있게 그 애를 키울 생각을 하는게 정상이고 하나의 생명인 그 아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도구로 잔인하게 죽이는 낙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에는 특별히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허락을 받고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어보이는 듯 합니다. 이건 낙태죄 폐지 보단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피임법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우리나라에서 성인용품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피임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무조껀 학교에서 실습을 통해 교육을 해야 하며", "num_agree": 0, "petition_idx": "5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해야합니다.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에 다른 선진국들처럼 피임 교육을 의무화 시켜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법을 자기 친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행사하는 적폐 판사를 해임해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5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 해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살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요 몇년간 보육교사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폭력을 보며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폭행을 한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는 자격 박탈을 해야 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고 생명을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을 전면 개정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원, 유치원  아이 폭행 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중앙지법 신광렬 부장 판사 교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과 적폐 청산을 순조롭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민의 법감정과는 터무니없이 김관진 임관빈을 석방한 신광철판사는 도대체 어느나라 판사인가 고향이 같은 우병우의 절친 판사 당신같은 판사가 있기에 사법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을 기회이다 대법원장께서는 2018 정기 인사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시대에 뒤떨어진 낙태법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2007년 교통사고로 인해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난 치병을 투병중입니다. 이 병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배우 신동욱씨 가 현재 투병중인병으로 방송에도 여러번 나 왔었죠. 군부대 생활중에서도 사소한 외상에 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현재 국내에도 약 2만명이 투병중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병 저주 받은 병으로 불릴 정도 이지만 현재 의료기술 로는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증을 조절할수 있는 기기 이식술을 받는 방법인데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아도 약 2천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갑니다. 현재 투병중인 환우들은 장애진단이 나오길 간절 히 바라고 있지만 통증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 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희귀난치병으로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환우들은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하고 있으며 실제 자살을 한 환우도 있습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이런 희귀난치병에 대해 서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난치병에 대한 장애진단 인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 표제의 건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하다면 지급으로 해임 조치하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해임의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어린 아이에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조두순 심신미약으로 12년형은 절대 안되요!! 절대 안되요!! 제발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5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신광렬판사 해임 청원", "num_agree": 43, "petition_idx": "5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 해임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고교학점제도 시행안은 찬성합니다!! 일관된 교육 방식으로 주입식 교육에 학생들이 많이 지쳐있고요 초등6년 중등3년 고등3년까지의 공부가 대학을 가기 위한 목표로만 초점이 맞춰져있어 사교육이 방대해졌구요 공교육에 힘이 없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이를 5년안에 시행한다고 했을 시엔 적응하는데 있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 입니다.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시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의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 매일밤은 지새우며 학원을 다니면서 과외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에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그렇게 공부한다 한들 인생에 꽃이 피나요? 인서울 대학을 진학하였어도 공무원 공부로 내몰리지요.. 학생들에게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닌 본인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면에서 차근차근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시행시 대학입시문제에 혼란이 없도록 제도의 전반적인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안을 내놓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학점제도 시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석탄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발전소,원자력 발전소 폐지와 더이상 만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더이상힘든삶을강요해선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부하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온라인 문화를 주도하는 인재들이 점차 세계로 뻗어나가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소통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통의 공간에서 특정 사이트의 행태로인해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고 현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앞에 내세우며 남성vs여성 / 성폭행 강간 성추행 / 고인 모욕 / 파시즘 옹호 / 정보조작 및 댓글 조작 / 지역주의 유발 / 혐오 프레임 조장 등등... 정말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바로 ‘일간베스트’와 ‘워마드’ 입니다. 1. 일간베스트 이들은 자신들을 ‘보수우파’성향의 커뮤니티라고 칭하며 온갖 전횡을 일쌈고 있습니다. 고인모욕, 여러가지 상징물 조장을 통한 희화화, 여성혐오, 댓글 조작, 좌파=빨갱이라는 진영논리 등 이들로 인해 인터넷 공간은 항상 콜로세움입니다. 최근 유담양 사건, 세월호 피해자 능욕 사건 등 현실에도 대두되는 문제들이 모두 ‘일간베스트’ 의 주도하에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광주민주화항쟁을 ‘폭동’으로 폄하하고 사진과 정보들을 조작, 날조하였으며 ‘파시즘에 대한 옹호’를 표방하야 반민주적인 행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 워마드 이 커뮤니티는 표면상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을 내걸고 남성혐오, 일간 베스트 미러링, 성범죄, 댓글 조작 등 파렴치한 짓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한남충’이라 비하하고, 호주 남아를 강간, 남성 성기 적출 사진 배포, 악플테러 등 일간베스트에 상응하는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온라인 댓글에는 남성혐오와 여성혐오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권익은 더 떨어지고 있으며, ‘한국 페미니즘은 모두 남성혐오’라는 인식이 뿌리깊이 박혀 ‘페미니즘에 대한 날조와 혐오’ 또한 생겨났습니다. 특히 최근 고 김주혁 씨 사건 관련 기사 댓글에는 고인에 대한 능욕들이 넘쳐 납니다. 굉장히 간소화하여 정리한 이들의 반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들입니다. 이들 사이트는 전부 해외 IP에 기반을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허나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인 ‘자유권’은 타인의 행복추구권와 자유를 해치치 않는 선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그 자유의 도를 넘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보가 범람하는 온라인 상에서 취사선택 능력이 없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혐오 프레임과 날조된 정보들, 보기에도 역겨운 자료들에 너무나도 간단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일베로 인해 사투리만 써도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워마드로 인해 여성권익을 주장하는 것 또한 조심스러워 집니다. 경상도에 산다고 일베 취급을 받고, 전라도에 산다고 종북세력 취급을 받습니다. 여성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생겨 오히려 더 차별이 생기고 유리천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언로를 막고 규제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민주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해치는 커뮤니티’ 입니다. 청원 게시판을 보시면 대다수 국민들이 공통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 글을 읽으신다면 국민 대다수의 뜻이 어떠한지 알게 되실거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일간베스트’와 ‘워마드’를 폐쇄 하시고 해당 커뮤니티의 범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범죄자들을 벌 해주십시오. 혐오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은 국민들의 뜻을 진지하게 고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와 워마드 폐쇄를 청원합니다. (2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폐지를 청원합니다. 걸핏하면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때 같이 해서 면책특권뒤에 숨어서 온갖비리를 저지르는 것들 ~~~~~ 내년지방선거때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인천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입니다. 문 대통령님 하찮은 글일지 몰라도 한번만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핑계로 태아의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해치는 '낙태'에 대한 죄인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청원이 메갈,워마드,여시,쭉빵카페등의 커뮤니티의 힘으로 best 청원으로 떠있길래 이런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의 힘을 실감하게 된 듯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가 경제적 여유가 생기지도 않음에 불구하고 덜컥 아이를 임신하는 것까지도 집안의 큰 문제이므로 여기서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낙태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은 남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도망쳐 미혼모가 되어 힘든 경우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끼리 잠자리를 하다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덜컥 애를 임신해 이 또한 집안상의 문제로 이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감자기 애를 임신해 심리적,정신적,신체적으로 불편한 여성들의 불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건 강간 당한것이 아닌 이상 애를 임신한것은 자신의 실수이자 잘못입니다. 자신들의 실수로 애를 임신하였으면 책임감있게 그 애를 키울 생각을 하는게 정상이고 하나의 생명인 그 아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도구로 잔인하게 죽이는 낙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에는 특별히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허락을 받고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어보이는 듯 합니다. 이건 낙태죄 폐지 보단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피임법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우리나라에서 성인용품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피임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무조껀 학교에서 실습을 통해 교육을 해야 하며 성인용품 예를 들어 콘돔을 살때에 좀 떳떳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합니다. 성인용품을 떳떳하게 구매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야 불법 낙태,미혼모,청소년 임신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 저희나라의 문제인 불법 낙태와 미혼모, 청소년 임신등을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학교든 어디서든 피임법을 교육받을 수 있고 그로인해 성인용품을 떳떳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 낙태같은 비윤리적인 행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당해 원하지 않았는데 임신당한 여성분들을 위해 낙태법을 다시 수정할 필요도 있어보이는 듯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사회의 문제들을 국민들이 직접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줍시다. 이 청원을 베스트 청원으로 올려 국민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이상, 이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해야합니다.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에 다른 선진국들처럼 피임 교육을 의무화 시켜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떳떳하게 성인용품을 살 수 있는 나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귄력의 정점에 있는것은 국회의원들이라 생각합니다 회기중발언에대한 책임도없고 자기들 편한대로 비서관들 증원하는 법에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본인들 이익에 따라 순리를 저버리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헌법개정 하실거라 공약하신만큼 이번엔 꼭 국민소환제 부활시켜 국민들이 국회를 감시감독 할 수 있도록 꼭!!!!부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4년을 기다리기엔 국민들이 너무지쳐갑니다 본인 스스로 모두가 투표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 꼭!!  부활 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자 입니다. 최근에 어느 공모전을 신청해서 그 안에 있는 기술보증기금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려는 투로 얘기하시는데 사유가 너무 황당합니다. 경력이 짧아서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퇴직을 해서 경력을 더 길게 할 수가 없는데 경력이 짧고 관련분야가 아니라고 거절 한다면 도대체 기술보증기금은 청년 창업을 막는 기관인가요?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사유도 참 황당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기금이나 지원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시제품이 없다고 거절하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종류의 기금이나 지원을 국가에서 밀어주면 되는데 기술보증기금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창업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너무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저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을 보증하여 창업을 돕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째서 경력과 관련분야가 기준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기관이 어째서 존재해야만 하는 건가요? 답변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일을 하고 싶을 뿐인데 그걸 왜 기를 쓰고 막아야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보증기금은 청년 창업을 막는 기관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해외거주자라는 이유로 인터넷의 대다수의 인증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대형포탈 2곳만하더라도 휴대픈인증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인증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인증을 꼭하게 만들어놓으셨다면 그 방법에 가능한방법은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해외휴대폰으로 인증하는 것이거나 은행처럼 출국확인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거주자를 위한 인증절차 필수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기업인 보험회사, 가입시킬때는 설계사를 시켜서 형식적으로 가입시키고 , 고객이 설계서를 받았는지, 증권을 받았는지 확인도 안할뿐더러, 십년이 지나도 중간중간 본사에서 고객 변경사항 확인도 안하면서 막상 보험금 청구를 하면 손해사정인을 위탁해 어떻게든 고객보험금 삭감, 소송을 합니다. 일반고객들은 담당 설계사만 믿고 가입을 하지만, 일이 생기면 설계사는 나몰라라하고 다툼은 대기업인 회사가 힘없는 고객을 죽이는 행태. 이것이야 말로 수많은 한국 대기업이 고객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저 또한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진행 중이며 1심은 이기고 보험회사에서 또한번 소송을 걸어서 2심 진행중입니다. 회사는 수많은 변호사를 직원을 두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수천만원의 변호사비용과 피폐된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수천만의 고객에게 터무니없는 보험상품으로 고객관리는 안하면서 가입만시키고 본인들 이익만 챙기는 악덕 보험회사들을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 고객상대로 보험금삭감,미지급,소송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사법제도 폐지로 인한 심각하고 불공평한 경쟁 실종으로인해 상대적발탁감 증가. 누구나 볼수있는 사법제도와 다른 로스쿨 로만 진출이 가능하게한건 불합리합니다. 아에없에고 사법제도만 부활시켰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게 어렵다면 사법제도를 부활시켜 로스쿨 과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직업의 귀천이 없듯이 돈없고 평범한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면 개천에서도 용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제도 폐지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최근 '황금빛 내인생(kbs)'에서는 상대방의 분명한 거부의사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남자주인공의 모습이 순정적인듯, 로맨틱한듯 묘사되었습니다. 만나기 싫은 상대의 거처를 알아내기 위해 집착하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찾아오는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비단 이 드라마뿐이 아닙니다. 억지로 키스를 하거나, 소위 '벽치기'라 불리는 위협행위 또한 많은 매체에서 로맨틱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강한 파급력을 가지는 공영방송을 포함한 각 종 매체에서 약자를 향한 명백한 가해행위가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은, 그 누구의 양심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약자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공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 있을 뿐이지요.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가 사랑을 변명으로 삼아 자신의 가해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매체들 속에서 스토킹 피해자들은 더욱 고통받을 뿐이며, 스토킹 가해자 또한 증가할 것이며 이미 증가 추세에 놓여있습니다. 부디, 가해자에게 또 한 겹의 보호막을 둘리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체(드라마 등)에서의 \"스토킹 미화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과목 수강신청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주입식 교육만 시키지 마시고 인성교육, 도덕, 예절교육도 포함 시켜주세요... 이를 기본으로 수강신청을 하도록 독려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청소년 인성 .. 예절 , 도덕심 바닥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학점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과 원동기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전국에계신 2종보통소지자들과 행안위소속의원분들 많은 서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동기면허도 만16세에서 18세로 조정해 이러한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원동기또한 10대 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있어 개선해야할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종보통면허와 원동기면허체계를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과 원동기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인가구 중 저소득지원 나이가 39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지를 찾아보아도 40대 저소득 1인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월세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봐도 저소득층은 기본 종잣돈 1500만원도 모으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친구가 학원강사로 10년이 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150만원 미만일 때가 많습니다. 전세로 벗어나보라고 해도 종잣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저소득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나해서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40대 저소득 1인가구는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30대부터 몰려서 40대까지 왔는데 저희 세대는 60대가 넘어서까지도 노숙자가 되지 않는 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노숙자 되려고 생계를 포기해야 합니까? 보증금 종잣돈이 없더라도 전세대출을 받아 희망의 씨앗을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친구는 지금 주택종합청약저축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만 할 뿐 분양을 받거나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돈도..순위도..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40대 1인가구 저소득자에게 희망을 심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가구 지원 나이를 확대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3년째 쉬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갓난아기를 봐주실 분이 없어서 육아휴직 후에 결국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세살이 되었고 어린이집에서 적응하게 되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3살인 아이가 있고 또 둘째도 낳고 싶은 마음에 풀타임 상근직은 꿈에도 못 꾸는 실정입니다. 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원합니다. 이 사회에 많은 여성인력들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계속 늘려주시면 일반기업에서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늘어나던 대기업, 중소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늘려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들을 두고 과연 언론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저들의 비열함과 천박함은 지난 9년은 물론 현 정부에서 더욱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듯, 인간이 아닌 것들을 인간으로 믿은 고노무현대통령의 슬픈 역사를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저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호한 마음으로 해체를 고려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기자단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신광열 판사를 해임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5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해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선택적 모병제 도입", "num_agree": 0, "petition_idx": "5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택적 모병제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및 정당은 정치적 의사라는이유로 국회를파행합니다. 솔직히 국회가 파행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 화가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파행하는 기간동안 급여을 받고있습니다 국민은 땀을 흘리며 돈을벌고 세금을 내고있는데 국민의 대표는 파행하는 기간에도 급여를 받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이부분에 대해 꼭 논의좀 해주십시오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파행하는 기간에는 급여를 받지않았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및 정당은 국회 보이콧하는 순간 부터 정당 지원 및 급여를 받지못하도록 해주세요!!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정당이  국회를 보이콧 할경우 그 기간동안 급여을 받지 못하도록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 입시제도의 수.정시때 단순한 합격.불합격의 불투명한 통보로 인하여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불합격인지 알수가 없어 불신임이 팽배합니다. 얼마든지 입시부정이 있을수 있다 생각할수 밖에 없는것이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 말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수능 시험 의점수에따라 예전처럼 커트라인이 있어 당락이 좌우 되는것이 훨씬 공정하다고 많은사람들 또 현직 교수님들도 이야기하는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타당하게 귓전을 울립니다. 입시제도의 문제점 제발 투명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입시제도의 수.정시의 불투명한 합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낙태법 찬성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찬성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KBS 수신료 폐지", "num_agree": 3, "petition_idx": "5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산광렬판사는 판사는 판사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판결을 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판사개인의 감정을 실현했기에 판사로써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해임을 청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이 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법부를 이제는 시대에 맞게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고 사법부는 국민이 법의 기준에 맞게 결정하는지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 해임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장애인 고용정책이 두드리는 북소리가 아닌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목소리로 들려 주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보장, 대우,취업의 의무적화. 그것들이 북소리이기에 이젠 귓속에선 진물이 납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을 공식 표명화하여 어느곳에든 그 고용책을확실히 실행시켜 줄수는 없는지요? 고용에 대해 실제로 관리까지를 맡아 줄수는 없는가요? 나라에서 북만 두드리고 있으니 돈만 아는 그들의 귀엔 달콤한 음악으로만 듣고 있으니까요. 언론으로 알리고, 법규로 지정하고, 실행을 파악하여 불쌍한 굶어가는 이들을 구해 줄 능력조차 없는 그렇게도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겠읍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낙태법 폐지를 찬성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페지에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우선 당선되어 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한결같이 우리 국민을 바라보며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대통령님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동물보호 관련 문제인데요! 요즘 기사나 뉴스로 보면 인간들에 의한 동물학대가 잔인함을 넘어 엽기적이기까지 합니다! 어린 아기 길고양이에게 막대기로 폭행을 가하며 항아리에 가둔 채 소변 보지를 않나 키우던 개를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도망가지를 않나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저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방송사 프로그램에선 투견에 관련된 내용도 접했는데 지옥같은 철장에서 식용으로 아니면 투견으로 학대받는 많은 개들을 보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말 못하는 동물들을 서로 피흘리게 헐뜯게 만들고 그걸 구경하고 즐기며 도박을 하다니...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끔찍하단 생각이 들 뿐입니다...대통령님!! 부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가혹한 학대를 하는 사람들에겐 강한 처벌을 해주시옵소서! 동물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나라의 국민 의식도 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제발 개정해 주시어 더이상 동물들이 피흘리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시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신걸로 압니다 정말 감동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가 접한 복잡한 국정과제가 많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부디 제 글도 읽어주시거 동물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디 앞으로도 잘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도 늘 대통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 개정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번주 주말에 무개념 픽시 라이더들에게 뺑소니 사고를 당해 청원글을 올립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월요일에 연재하는 인기웹툰 '윈드브레이커'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고정기어를 이용해 다양한 묘기를 부릴 수 있는 '픽스드 바이크' 줄여서 '픽시'가 유행입니다. 그러나 브레이크를 달지 않는 픽시들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도 나와있든 명백한 '이륜 교통수단'임에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나 차도가 아닌 동네 안을 돌아다니다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종종 나는데다가 도로에서 자전거의 주행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를 양쪽 다 달지 않고 스키딩(다리힘을 이용해 멈추는 기술)을 잘하니 브레이크가 필요없네, 픽시에 브레이크를 달면 멋이 없네 등의 무개념 픽시라이더들의 이유로 그냥 차도를 쌩쌩 달리다 차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과 충돌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자전거 라이더들 사이에서 무개념 픽시 라이더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달지 않고 다니다가 충돌 사고를 내어 자신과 사고난 상대에 까지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경찰관들도 자전거의 대한 법은 잘 모르는 건가 아님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무개념 라이더들을 잘 잡지 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양쪽 바퀴 모두 브레이크를 달지 않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주행을 하고 차들 사이를 지나가는 무개념 자전거 라이더들한테 지금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픽스드 바이크를 앞,뒷 바퀴에 모두 브레이크를 달지 않거나 도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역주행을 하는 등의 무개념 픽도(픽시폭도)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교복을 입고 생활하는 학생들이 교복에 불편함을 느낄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입학할 때 비싼 돈 주고 산 체육복을 자유롭게 입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여학생은 스타킹, 더운 여름에 남학생들은 긴 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일부 학교들은 교칙을 개정하여 체육복을 자유로이 입고 다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체육복을 체육시간 이외에 입는 학생들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남은 학교생활 친구들과 편하게 하고 싶어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고등학생 체육복 자유롭게 입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거제시민 입니다. 부산토박이로 살다 삶이 너무힘들고 팍팍하여 좀은 여유있는 삶을 살아보고자, 아이들을 데리고, 그나마 부산에서 가까운 거제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공기좋고,, 조선업이 경기가 안좋은 탓인지, 전세값도 부산보단 많이 싸서 허리좀 펴고 살고 있습니다. 일년전 이사를 와 생활비라도 벌기위해 자그마한 식당을 시작했지만, 조선소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는 관계인지 갈수록 힘이 듭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조선소가 아니면 직업을 구할수가 앖어, 부산으로 출퇴근을 해야하는 상황이다보니, 거가대교 통행료가 만만치가 않아 엄두를 못내고, 다시 부산으로 나가야하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선소 직원들도 비싼 통행료를 물어가며, 출퇴근을 하는 이들이 많다 들었습니다. 부산으로의 거리는 많이 가까워졌으나, 서민들이 접근을 하기엔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가 아닐까 싶은데, 정책적인 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거제시에 건의를 해보았으나 앞으로 30년은 통행세를 물어야한다는 절망적인 답변뿐,,, 부산에서 물건을 받아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다보니, 그래서도 물가가 더 비싸지않나 싶습니다. 많이 힘들어진 거제시민들께 통행세 부담이라도 덜어준다면 그나마 힘든 이 시기에 좀은 힘이되지 않을까해서 건의를 해봅니다. 완전면제가 힘들면 반이라도 삭감이 된다면 큰힘이 될거 같은데, 어렵사리 건의를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거가대교 통행료 건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재 학생들은 무조건 돈을 지불하여 학교에서 방과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수의 학교만 방과후를 선택형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학생이 방과후를 할지말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저희가 왜 돈을 지불하고 하기도 싫은 방과후를 해야 됩니까? 선택권이 저희 학생들에게 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 학교 방과후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판사 직권남용!!", "num_agree": 34, "petition_idx": "5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 해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원글이나 다른 것 등을 하러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일일히 검색 브라우저를 통해 들어가야해서 불편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청와대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홈페이지 앱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병우 아들의 의경 복무시절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운전병으로서 근무를 충실하지 않았다면 군에 재입대 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은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국방의무를 다하는데 있어 좌절 하지 않도록 우병우 아들 재입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병우 아들 재 입대 청원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재 퇴직금은 퇴직후에 받는 원칙으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고 있지만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자부담으로 원금은 줄지 않는 실정입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5번 항목이 아니더라도 고금리 채무변제 요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요건 완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절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님의 답변 꼭 받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현재 징용제이며, 그 징용 대상은 남성에게만 한해 있다는 것 알고 계실겁니다. 대략 2년간의 시간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이 추운 날씨에도 꿋꿋하게 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약 2년간 국방의 의무를 하고온 남성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 없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여성 징용 관련 청원은 청원수 기준을 바꿈으로써 국민의 13만 의견을 짓밟고, 여성분들의 국방 무임 승차를 추구하여 양성을 차별하고 분열 시키는 행동을 대놓고 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징용 청원에 대해서는 영원히 답변 안 하실거 저도 잘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격은 우리 국민이 더 잘아니까요. 하지만 이번건 만큼은 단순히 재미있는 청원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병역세를 걷던지, 군필자 남성을 위한 군 가산점제를 법적으로 마련하던지 해서 양성평등을 향한 첫걸음을 떼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자를 대한 우대정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외상외과 환경이 너무열악 한것 같습나 많은 지원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외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음주운전이나 문면허는 잘해든 못해든 무조건 음주운전 문면허 운전자가 책임지게 법을 무겁게 입법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음주운전이나 문면허는 잘해든 못해든 무조건 음주운전 문면허 운전자가 책임지게 법을 무겁게 입법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환경부에서 검사한 유해물질이 나왔는데도 유해하지 않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크림하우스라는 매트 회사 입니다 매트는 아기들 신생아 때부터 쓰는데 그런 유해 물질이 나왔음에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제대로된 후속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환불 및 리콜 조치하도록 시정명령 내려주세요- 우리 아기들 유해물질 위에 뒹굴며 뱃 속 태아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기업에서 나몰라라이니 정부에서 엄마들, 우리 아기들 지켜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리콜 명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왜 국회의원한테 불체포권이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등 죄가 확실한데 왜 불체포권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않가네요 불체포권 폐지가 맞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불체포권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보복운전 유발자를 처벌하여 보복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보복운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보복운전이 일어난다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전달합니다.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결과는 항상 똑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복운전 가해자들에게만 살인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기 전에,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무개념 운전자도 처벌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복운전을 하려는 사람보다는 유발자를 신고하여 보복운전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복운전 유발자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교원성과급 꼭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기존의 한도를 더욱 줄여야합니다. 왜 제 밥값을 남에게 내게해서 얻어 먹습니까? 거지입니까? 월급 줄 때는 지 밥값 내라고 주는거 아닙니까? 왜 5만원도 부족해서 10만원으로 바꿉니까? 이 나라 경제가 뇌물로 돌아가는 경제였습니까?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서 더욱 강화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52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범 상향조정을 반대합니다. 더욱 강화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교육을 성과라는 명목으로 등급으로 나눈다는 자체가 모순임. 이것은 교직사회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교육과는 전혀 관련없는 점수 쌓기로 교사 간, 학교 간의 경쟁을 부추겨 결국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직사회를 불신과 비협조적인 풍토로 만들고 있음. 이 말도안되는 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과급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만들어주세요 흥덕역꼭", "num_agree": 7, "petition_idx": "5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들어주세요 흥덕역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김동연 부총리! 이것 봐주고 저것 봐주고 할거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늉짓거리 하지 마십시요. 차라리 안하느니만도 못합니다. 부총리가 개신교 신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늉만 하는 짓거리 가증스럽습니다. 그 따위로 할 거면 하지 말던가 할거면 제대로 하라고 하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5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 과세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이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구입했는데 인증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환불 요청 아니 수거라도 해갔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장애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행동이 불편한사람 아닙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면 장애인 아닌가요? 국민연금공단과 보건 복지부는 저희자녀가 장애인이 아니라 하네요. 저의자녀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대퇴정맥이 없어 다른 혈관들이 다리를 휘감고 코끼리 다리처럼 비대해져 보조기 착용하고 있으며 신발크기도 달라 보행과 달리기 너무 힘들어 합니다. 항상 늘어나는 체육복이 전부인 자녀는 다른 친구처럼 청바지한번 입어 보는게 소원입니다. 만성신부전3단계 방광뇨관기형 하지부동 척추측만 등으로 병원 네군데 7개 과에서 진료 받고 있습니다. 장애 등록을 위해 장애진단서 받으러 대학병원에 갔더니 교수님께서“참 안타깝워요 자녀는 다른 장애2~3급 정도 불편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날에 만들어진 장애인 등록 분류표에 다리길이차이는 있으나 다리 비대에 의한 행동 장애는 없어요 다른 것은 아직 기준 미달입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한번 넣어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진단서 한번 발급해달라해 국민연금 관리공단 신청 했으나 등록 거부당했고 보건 복지부 3년 째 민원 넣었으나 기다려 달라 는 대답뿐 아무른 의견 반영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들이 많습니다. 저의 자녀처럼 항목이 없어 장애 등록 못하고 천문학적 의료비가 들어가고 장애인 복법 혜택 못 받고 복지단체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옛날에 만들어진 장애인등록 분류표 폐지 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이란 정의가 무엇입니까? 천편일률적 장애인등록 하는 등록 분류표 폐지 개정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지금 김영란법 완화에 반대하는 청원이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사람이 비슷한 내용으로 청원하다 보니까 각각 따로 청원을 계산하여 20만 공감이 넘지 않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은 이럴경우 비슷한 내용의 김영란법 반대 공감 계산할때 여러사람이 올린 청원을 하나로 계산하여 공감을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반대 청원 참여 계산할때 비슷한 내용은 하나로 계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경렌즈 누진 다초점 의료 보험 적용이 필요 합니다. 눈은 소중하고 시력 나쁜것은 약으로 치료 되지 않습니다. 시력 교정은 의료보험적용 하여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경 의료 보험 적용"}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개인회생 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저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정말 어려운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나 이를 악용하는사람들이 많다고합니다 저도 이를 악용하는 채무자에게 당한 피해자일 뿐이나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이 난 이상 채권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각이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것을 소명하라고하나 일개 개인채권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목록을받고 보니 채무자가 당시에 부채도많고 변제능력이 되지않으면서 돈을 빌렸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지금껏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돈을 줄것처럼해서 소송도 한번해보지도 못하게 해놓고 작은성의표시를 하고싶다하여 주소를 보내니(이사로인해 법원에서 보낸 등기가반송이되어 채무자가 주소변경명령을 받고 기간을 연장함) 개인회생했다는말과함께 등기가오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싶어도 제 연락을 차단해놨습니다 사기당할꺼라는 생각도 못했던터라 문자보관도 전화녹취도 하질않았습니다 정황상으로는 사기가확실하나 입증할 증거를 많이 남겨두지 않아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집과 상가가있다는것을 알고있었으나 법원에서온 서류에는 아무런 재산목록이 없을뿐더러 채권자가 소명하지않는한 법원에서도 따로 조사를 하지않는다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소명할수있을까요 지금어디거주하는지도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서 미행이라도 하고싶지만 임신7개월인 저에게는 힘든일입니다 저같이 억울한 채권자는 어디가서 호소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경렌즈 누진 다초점 의료 보험 적용이 필요 합니다. 눈은 소중하고 시력 나쁜것은 약으로 치료 되지 않습니다. 시력 교정은 의료보험적용 하여 주세요.", "num_agree": 1212, "petition_idx": "5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경 의료 보험 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부천에 살고 있는 40대 국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재임때 민원을 한 이후 청와대 게시판을 옵니다..^^ 세월호를 보며 국회의원 작자들의 모습과 분노를 부르는 말에 침을 뱉고 그걸로 말았습니다. 박근혜의 공주놀음과 최순실의 애국에 그들 말대로 혼이 비정상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죽을것 같은 마음으로 탄핵을 외치며 최순실을 욕하고 국회의원을 욕하고 박근혜에겐 쌍욕을 했습니다. 촛불집회의 승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보고 '이젠 제대로 돌아가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안심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 뉴스엔 자유한국당, 국민당... 어쩌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xx들을 보면 아직 세상이 안바꼈다는것을 너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원원 者들의 비도덕, 비양심, 비리, 비애민(위안부, 세월호 유족에 관한 이들의 태도)등등의 행동도 모자라 이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고 하니 적폐를 막고 정치보복을 핑계대고, 그자들에게 잘못한것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잘 안다. 하지만1... 하지만2.. 하지만3... 하지만100..' 이 수백가지의 '하지만'은 '잘못한게 뭔진 모르겠고 또 그렇다해도 벌은 못받겠다.'라는 말이죠. 진심어린 사과한번은 흔쾌히 받을 수 있고, 처벌까지 받겠다면 처벌후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들은...ㅡ,.ㅡ 이자들이 이런 행동을 계속 한다면 국민은 또한번 광화문에서 '정치하는 놈들 모두 이 나라를 나가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집회때 국회해산하라고까지 할걸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바라지만 이글로 정말 국회해산까지 되진 않을것 압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자들.. 특히 자한당 의원 者들.. 너무 막 가니, 너무 막막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국민의 수가 바로 대통령님의 지지율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대통령님께 '국민이 바라는 나라,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만든 모든것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범죄도 저지를 이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자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조수석님의 '임신중절'에 관한 청원에 답해주신것처럼 대국민 방송으로 답해주시면 이자들도 섬뜩함을 느낄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신다면 조금 분이 풀릴듯 합니다. 전 정말, 국회가 해산된다면 이자들을 골라서 표사이로 막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의 정치를 지지하고 문재인이란 사람자체도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어쩌면 퇴임후 이자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보복을 당할지 모릅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그러니 더욱 더 투명해 지시길 빕니다. 대통령님은 믿으나 이자들은 못믿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막론,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요즘 청와대나 검찰같은 정부기관들이 적폐를 수사하는것을 즐겨하시더군요. 그래서 2002년 검찰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청원합니다. 2002년 4월경에는 이회창의 지지율이 50% 정도가 됐어거든요. 그 당시 노무현의 지지율은 20%내외였을것이라 생각되구요. 이런 상황에서 김대업이가 이회창자제들의 병역비리를 들고나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회창과 한나라당이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김대업이를 고발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검찰은 8개월동안 김대업이가 지속적으로 기자회견하는것을 방관했었습니다. 수사는 하지않고 말이죠. 만약 이회창이가 노무현의 명예와 관련해서 고발을 했다면 수사하지 않는것이 지극히 당연할수도 있는데... 지지율 1위인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사람을 수사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적폐좋아하시는 청와대와 검찰에서.... 검찰의 적폐를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2년 김대업이가 이회창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상황에서도 수사가 지연된 이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오늘 저녁채널방송 뉴스탑텐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랏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저 위급한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들어왓는데 11500원이 업다고 몇시간동안 방치하다가 다른병원으로 보냇다는 이야기 어떻게 그럴수잇죠? 환자노모 연세가 78세시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쓰러저서 경황이업어 노모가 지갑도업이 뛰어갓는데 11500원 그게 뭐라고... 결국 환자분4시간지난후 다른병원으로 이송후 수술받앗으나 의식불명 상태라네요 ㅠㅠ 대통령님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님 모든복지정책 담당자님들 이번건 철저히 조사하여 그병원 조치좀 취해주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목숨보다 중요한건 업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뉴스보고 눈물이 나고 화가나서 죽는줄 알앗읍니다 꼭 조취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11500원 업다고 뇌출혈 환자 안받고 돌려보낸 병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뒷차가 상향등 키고 앞차 시야 및 운전 방해 하는 것 좀 처벌 강화해주세요 눈부셔서 앞을 보고 운전 할 수가 없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뒷차가 상향등 처벌 좀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나라 안팎으로 힘든이 시기에 유독 바뀌지않는곳..국회!! 200여개에 육박하는 특혜에도 불구하고 보좌진300명을 더 늘리고.. 국민들이야 살든죽든 아랑곳않겠다는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국민들은 청원합니다.. 세비반으로 줄이고..보좌진도 비서1명으로 줄여주시길.. 특혜도 꼭 필요한것 빼곤 3분의1로 줄여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일하러 나오셨으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십시오..특혜누릴려고 나오셨으면 곤란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여가지에 육박하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통령은 뭐하니 6개월동안 노는게 말이됨 몰카 야동천국", "num_agree": 0, "petition_idx": "5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휴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아직 15살의 중학생입니다. 제가아직 모르고 쓴것 일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입원할때는 어느정도의 돈을내고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긴급환자일경우 아니 돈이없을경우 입원을 못할수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국가의료원이라는 곳으로 가면 된다고 하지만 응급환자는 1초도 아까다고 못하고 생명이 위급해질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바로 어플로 국가에게 돈을빌려서 수술과 진료를 받고 나중에 갚도록 합니다. 안갚을경우 빌린돈에 맞는 액수가 될때까지 빌린사람의 세금을 그사람의 경제형편에 맞는 이자와 빌린돈으 일부씩 세금에 가세하거나, 연금에서 삭감해서 돈을 제회수 하면 될껏 같습니다. 분명 이것을 가지고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오지만 이런어플 필요할꺼라 생각하고 올립니다. 이미 있다면 홍보를 해서 많은사람에 알렸으면 합니다.(제가 잘몰라서^^;)", "num_agree": 3, "petition_idx": "5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긴급환자에게 돈을빌려주는 어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번 크리스마스 특별사면에 \"공무원\"을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특별사면 자체도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둘째치고 특별사면 대상이 \"공무원\" 이라는건 절대로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정부패에 익숙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공직자와 국가기관의 청렴도는 하염없이 0에 수렴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엄격하고 가장 높은 도덕적, 윤리적 청렴도를 가져야 하는 공직자의 죄를 사면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정권인데 가장 높은 도덕적 규범을 따라야 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사면한다는건 정권의 기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공직자입니다. 애초에 그런 각오가 없다면 공직자를 해선 안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직자가 부정부패를 저질러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걸 용서해선 안되는겁니다. 부정부패가 용서되는 사회는 망국 밖에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용서되는 사회와 국가는 망국의 길을 걷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공직자의 특별사면은 있어선 안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특별사면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동수당이 2018년 7월25일부터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급 대상이 2012년 8월 생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입니다. 2012년 8월생도 지급일에서 며칠이 지나면 만6세가 됩니다. 2012년 1월~7월생의 경우는 조금 일찍 만6세가 되었다고 연령이 같고 같은 교육을 받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겨울과 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 8월 이후생이 아니라 2012년1월1일 이후생 이라고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같은 연령과 같은 교육을 받는 동급생에게 똑같은 지원을 하는 것이라 사려됩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에 형평성을 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민간 임대주택에 9년째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곧 십년이 되어 분양을 받아야하는데 10년 임대법은 5년법과는 달리 감정평가 이하로만 이라는 내용으로 그 법에 따라 분양가가 정해진다면 가격이 너무 비싸 저희 힘없는 서민들은 이곳에서 어쩔수 없이 이사가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저희 입주민들의 상황을 살피시고 10년도 5년 임대법 적용으로 내집마련하는데 나라에서 힘을 보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5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낙태죄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충족시킬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저출산국가에어 더 많은 아기가 태어날수 있도록 10대아이들이 임심할경우 경제력이 없어서 못키우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육아도 산모도 보호할수 있도록 한달에 50 만원정도 지원 하여서 태아와 산모도 보호하여 주세요~!! 낙태죄 폐지가 된다면 무분별한 소중한 생명들을 빼앗아갑니다~!! 책임없는 사랑도 없듯이 잘못된 성관계로 인해서 여성만을 생각하는 자기결정권만 소중이 생각해서 태아의 생명을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태죄를 합법화는 우리나라 인구가 더 줄어들고 급격히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여러번 낙태를 통해서 인권이 심각하게 타락할것입니다~!! 제발 낙태죄를 폐지 시켜주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국민들은 한 순간순간 숨쉬는 것 조차 버거운데... 정치한다는 것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니... 차라리 정치를 모르는 초등학생들 시키는게 국민들에게는 더 이득일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정치는 너희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민생을 위하는게 그 첫번째다...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는 정치가 아닌 쓰레기일 뿐이니... 그것을 못 지키겠거든 물러나든 아니면 스스로 자결해라... 니들이 무능력한 만큼 고통 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과 다른길을 가고 있는 정치... 그런 기생충 같은 정치가 과연 이 나라에 필요할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요즘들어 학교다니면서 상벌점제에 관해 모순을 느끼고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학교의 상벌점제는 학생들의 태도 개선을 위해 생겨난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생들은 조금 다른 듯 합니다. 벌점을 자주받는 학생들은 벌점따위 조금도 무섭지 않다는 식으로 행동하며 오히려 이에 대해 더욱 저항하기까지 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상벌점으로만 제제하려 하니 더욱 기계적이고 딱딱하게 변해 선생님과 학생간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 등등을 이유로 상벌점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상벌점제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오늘 학교에서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왜 남자만 군대를 가나요? 이건 너무 불평등 한거 아니나요 남자가 힘이세서 군대를 간다 말이좀 이상하지않나요 이것도 하나에 고정관념같습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아무리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에 의견이라도 귀기울려 들어주세요 저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ㅎㅎ 그러니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어의가없는 법? 같은것을 고쳐주세요 제가 군대를 갈때는 여자도 같이가는 그런세상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글을 보고 법을 고쳐주세요 꼭! 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송라초 6학년 6박 손상혁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5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여자는 군대를 안갑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자유한국당 이 해산되야 나라다운 나라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소원은 적폐청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성과급을 당장 폐지 해 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5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간접흡연 당하는 것이 워낙 싫기 때문에 숨을 참고 지나 간다거나 풍향을 고려해 담배 연기가 오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해야 합니다. 원인 유발자가 아닌데 왜 힘들게 피해 다녀야 하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원합니다. 치매사건 해결해야 되겠지요.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 1번가에 민원접수되서 불공정 판례로 청와대 국민 신문고로 배정 인천 지점 형사 3부 황호석 검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문의하니 공론으로 공람종결되었다고 합니다. 공론 밝히라고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7개월 가까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공론이냐 형법에 공론은 없습니다. 수사하라고 그리고 감찰하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부답변입니다. 강력범죄는 쉬는날 하루도 없이 (2002년 6월 22일~2017년 현지 이시각까지) 지역구를 떠나서 전국구로 심지어는 외국까지(해결사-> 총책-> 모집책-> 행동요원) 조직으로 편성이 되어 힘이 없는 아녀자 한사람을 죽여왔습니다. 범죄 본부 만들어 놓고 (대전 12년, 인천 4년, 오산 8개월, 섬마을로 피신 거기까지 미행해서 범죄함) 전국 등등 범죄목적이 전남편의 내연녀가 흥신소 사주하여 청원자를 뇌병신 만들어서 치매환자 폐인을 만들어 달라는 요지입니다. 이런 관계로 16년 동안 그것도 매일 도청, 미행, 몰카,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폭행, 맹독, 마취제, CCTV무용지물, 기계 경비무용지물, 화상권침해, 통신법위반, 체온열감지기를 사용하여 뇌세포 사멸시킨 강력 범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6년간 허가내주었습니다. 증거자료 재출해서 수사하라고 하면은 못해, 안돼. 증거자료(새콤, 에스원, 사과문, 잘못했다는 시인서) 감찰하라고 하면은 검사보다 높은 직급, 국회의원 직급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서 청원자는 무법천지 블랙홀에서 17년 가까이 실험쥐 마루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 시켜놓고 강제로 입 벌려서 뇌에 치명타를 가하는 독극물, 치매, 암, 중풍, 파킨슨병, 당뇨, 알츠하이머 발병시키는 독극물을 마취제 종류 4가지 사용해서 전신(켄타민마취제), 수면마취제, 의식불명제, 포르마린(강력) 청원자를 죽여왔습니다. 암 살인사건보다도 더 무서운 치매사건의 피해자가 되어서 통한의 세월을 살고 있고 법이 없으니 이 범죄로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나 들었고 자살 2번까지 시도했습니다. 청와대는 강력형사사건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자 중국청부살해업자 사서 살인하자고 했답니다. 사주 관상가 투입해서 정보를 읽던 중 우연히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검경이 생명상대, 치매상대로 장사를 해먹었습니다. 고소시, 저 아줌마라고 해결사가 가르치자 차가 오더니 창문 열고서 걱정하지 말래도 걱정하지 말라리까. 그리고 대전 OO경찰서 정보과 OO 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증인 증거물들도 있습니다. 수사하지 않습니다. 당뇨(확정), 알츠하이머(전단계) 진단명까지 이 범죄로 받았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강력범죄는 더 세게 더 강하게 범죄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 사업도 못하게 범죄권력행사하고 청원자와 연결된 모든 사생활 인권을 현대판 노예로 전략시키고 청원자와 연결된 모든 사생활 생존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지옥도 이보다는 천국일 것 같은 고통과 악마들의 농간(검경공직자들) 속에서 한 여자의 일생이 무참히 짓밟히고 산산히 부셔놓았습니다. 청원인 이 범죄로 모든것 다 잃엇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모욕을 16년간 당했습니다. 청와대 1인 시위 민원을 OO서 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감싸주기로 한 생명을 유린하면서 민원이 관철되지 않게 방해놓은 자들이 2명있다고 들었습니다. 범죄를 했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공직자가 감찰을 받을 직무유기를 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감찰을 받는 것은 순리인데 정의가 무너지고 법이 없고 무법천지 블랙홀에서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통한스럽니다. 사람이 이 범죄로 인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20~30명이 조편성 힘이 없는 아녀자 한사람을 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약자라 치매 범죄는 휴일도 공휴일도 방학도 명절도 설도 없이 진행됩니다. 17년 가까이 이 사건 해결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제 2,3의 청원자처럼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청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애원합니다.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피를 토할 만큼 분노한 사건 입니다. 수사사례: 4년이 방치되던 어느날 이런식으로 방치시키면은 인터넷 띄운다고 하자 처음으로 대전 OO서 형사계라고 청원자에게 4번 전화옴. 수사할 줄 알고 그날밤 5월 22일 밤 12시 25분경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협박 전화, 입닥쳐 죽여버리기전에 팀장 보여줌. 수사하지 않음. 주거침입자 OO나 5458OOO승용차 2동 새댁증인있음. 청원자 1,2,3 객관적인 정황가지고 있음. 신고시 수사하지 않음. 진정서, 탄원서, 이 사건의 총책, 여자남자(둘은 전혀 모르는 사이임) 2명 제보, 청원자 쫓아가서 총책님 하자 얼굴색 변하면서 그자리에 주저앉음. 이 사건의 해결사 알고 있음. 기계경비 새콤 에스원 회사에서 잘못했다는 시인서, 사과문 있음. 평소에 이모이모 하던 애 범죄시 일당 제보 그리고 각자 다른 참고인 진술서 5명 진술서 있음 이자들도 피해자들임.", "num_agree": 1, "petition_idx": "5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사건해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지금 교육부에에서 고교학점제룰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보면 매번 바뀝니다. 왜 그러니깐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교육정책을 일관성있개 장기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무슨 정부가 바뀌면 매번 바끱니까? 탁상행정하시지말고 진짜 현장을 보세요. 교육정책에 심중히 시행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정책에 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유치원 교육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년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를 실시하는걸 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평균 3-4곡의 노래와 율동 뿐 아니라 아동극등을 하기 위해 가을학기에는 해야하는 누리과정도 등한시한채 아침부터 집에 갈때까지 강제로 연습에 참가해야합니다. 재롱잔치는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며 아이들은 원의 홍보수단에 이용될뿐 아니라 의상비와 공연장 대여료까지 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합니다. 누구를 위한 재롱잔치인가? 저는 요즘 매일 각맞추라고 소리지르는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며 눈물짓는 아이들을 보며 이것이 아동보호에 앞장서야하는 아동교육자들이 할 일인가 한탄합니다. 사립원의 원장님들은 자신의 원 홍보를 위해 고객인 아이들을 이용하며 각맞추고 칼군무를 하도록 교사들에게 압력을 넣고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어(감사를 안하니 당연히 여기서도 비리가 발생합니다-의상비 공연장대여비)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압력을 받은 교사들은 하루에도 열번스무번씩 똑같은 동작은 아이들에게 강요하며 소리치고 눈흘깁니다. 이러니 과도한 스트레스로 폭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동보호법에 원장과 교사는 어린이들의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재롱잔치를 금지해주십시오. 명백한 아동보호법 위반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재롱잔치는 아동보호법 위반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를 비싼 돈 주고 구입했는데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아이를 위해서 샀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본인 자식은 그 유해물질 나오는 매트에 눕게 할 수 있을까요?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환불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런 회사는 영구 퇴출되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퇴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김영란법 금액 상향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문재인정부 답지 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금액 상향 절대 반대합니다. 문재인정부 답지 않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ㅈㅅㄷㅅㄷㄹㅎ", "num_agree": 1, "petition_idx": "5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ㄷㅇㄹㅅㅊㅇㄴㅂ"}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제차량은 스포티지r차량입니다. 최근 중고로 매매했는데 엔진에서 딱딱딱소리(작년에 시가매거진에 나왔더군요)나서 공업사를갔는데 세타2엔진? 실린더에 스크래치 나는 현상 작년에 메스컴에서 많이 나왔더군요 그현상이 제차에도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아차에서는 당연히 소비자가 차량을 잘못관리했다고 하는데 이제80000만키로 차량이 이정도로 실린더가 스크래치 날수없습니다. 분명 엔진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터보엔진만 리콜대상이여서 제 자비로 고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비로 고친다고해서 문제되는게 아닙니다. 현재 거의 대다수차량이 터보엔진차량이 아닌 일반엔진차량인데 현대기아차에서 눈가리고 아웅하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5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국민사기극입니다.(세타2엔진) 제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교통사고 두번 울리는 렉카차량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주세요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견인해가서는 바가지 요금 청구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1. 차량소유주 및 가족에 동의를 구하고 견인 2. 보험회사서 견인 3. 두 상황에 해당 안될경우 선 견인 조치 을 순서대로 행하고 견인 요금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법제화 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렉카차량 바가지 요금 근절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39조의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입니다. 이 말은 성별, 종교, 문화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평등한 의무를 지고있지 않습니까. 남성에게는 의무, 여성에게는 강요가 아닌 그저 권유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헌법에 대립되는 문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병역법 제 3조를 보면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수 있다> 입니다. 헌법은 <성별에 대해 차별받지 않는다>이고, 병역법은 <남성의 의무, 여성은 지원으로 군대에 지원한다>입니다. 모든 법은 헌법에 기초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병역법은 헌법에 기초되지 않으니 병역법은 위헌아닙니까. 여기에 대하여 저의 방안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먼저 여성이 남성보다 근육등의 발달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의 호르몬과 같은 존재이고요. 그럼 여성에 맞는 군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두번째. 젊은 사람들이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 그저 국방의 의무를 지되, 군대가 아닌 다른 해결 방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입니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병역세, 병영관련 교육등 의회를 통해 충분히 조성이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세번째. 주제와 약간 빗나갈 수 있지만 병역을 피하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 만들어줍시다. 여성징병제를 통해 여성들도 군대를 간다면, 병역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만큼이라도 주고, 군병원의 질을 높여주며, 방산비리금을 임금으로 준다면, 이 얼마나 가고싶은 곳이겠습니까. 지금 군대의 상황은 말도 아닙니다. 군대내 성희롱과 성추행, 의문사, 방산(군납)비리와 같은 이 모든 일을 없애고 행복한 군대생활, 그리고 차별이 없는 군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와 병역법 철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엄마들이 고가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했지만 환경부조사결과 유해물질 즉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왔는데도 한국에서는 유해.무해 판단할수있는 기관이 없다는핑계로 환불과 리콜진행을 일체해주지않고있습니다. 상품구매한 홈쇼핑측에서는 나몰라라하는입장이고 해당업체인 크림하우스측에서 어떠한환불과 리콜 공지도 내려온것이 없으니 자기들도 해결해줄수없다합니다. 제발 아이들쓰는 물건에 이런일이없도록 조사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업체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남성이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사회진출을 하는데에 있어 여성보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만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대인데,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 때문에 걸리는 브레이크가 우리 사회의 평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제 생각이 무조건 옳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 논의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에 대한 성평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민간 임대아파트 9년차 입주민입니다 10년 임대주택법은 5년임대법과 달리 감정평가 이하라는 법에 적용시 너무 높은 고분양가로 계속 살고 싶어도 어쩔수 없이 쫓겨나듯 이사해야만 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부디 지금 10년이 되어 분양 받기를 기다리는 입주민 포함된 10년분양전환법을 살피시어 5년임대법 적용받아 저희 서민들이 내집 마련에 큰도움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형 슈퍼 갑질과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전주노동청(근로개선지도 2과) 최귀순 감독관을 조사의 진행 방식 관련하여 근로자은 보호받아야 하는 점, 공정하지 못하고 매우 불친절한 감독관자로 장애자(사회적 약자를 희롱, 조롱, 언어폭력등)위한 배려없는 사항 노동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및 그 직무를 행하여 재 심판해주십시오. 전 사건과 관련하여 재 진정하오니 다음과 같이 노동법 원칙에 따라 처리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위법사항 자 (주)하이코리아 사업장. 1) 고용노동부 워크넷 거짓 구인광고. (2017. 01. 26.) 2) 산재보험 미가입. 3) 임금, 시간외수당, 구두 부당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4)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 500만원) 5) 출∘퇴근 기록부 대장. 6) 해고 서면통지 및 부당 해고 구두처리.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해고대상 근로자의 자택 또는 우편물을 직집 수령 할 수 있는 주소지로 발송하면 됨. (법적효력 발생) 이를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제 1의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진정 조사의 진행 방식 위법사항 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1) 회사쯕 노무사. (자문, 서면자료 제출, 증거수집 근거) 2) 출석 요구서. (이메일, 전자문서, 우편물) 3) 요건파악, 합의 여부 확인. 4) 사전 서면제출 요구. 5) 사실관계 조사. (대면조사 가능) 6) 사건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7) 미지급시 형사 입건. 재 진정 내용: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미작성, 임금, 시간외수당, 부당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체불금. 위법사항. 진정인은 2017. 02. 10. (주) 하이코리아 회사에 입사하여 2017. 02. 11. 10:30경 박준한 이사(인사관리 담당자규정)와 면담 중 회사 관련규정에 결격사유자는 문제삼하 채용할 수 없는 자로 11:30경 진정인 채용을 취소하다면서 구두로 부당해고 했습니다. - 근무시간 08~19 (11시간) 점심1시간 제외함. (근로기준법 제50조) 기본 (08–17) 8×6,470 = 51,760 초과 (17–19) 2×6,470×1.5배 = 19,410 - 토(휴일)근무시간 08~19 (11시간) 기본 (08–17) 8×6,470 = 51,760 초과 (17–19) 2×6,470×2.0배 = 25,880 * 2017.02.14. 1일치 계좌 입금 (64,170) 원 - 2일 임금 103,520 + 45,290 = 148,810 – (64,170) = 84,640 원 체불금. -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 30일치 1,900,000 원 -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1,984,640 원 체불금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고광훈님의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소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들 키우기 어려운 우리나라 마음 놓고 육아용품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DMAc 가 검출되었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었으나 업체는 절대 안전하다며 환불 불가 방침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DMAc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유해물질이라 규정하였으며, 유럽연합에서도 매우 유해한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 기준에 없는 물질이기에 ‘유해물질이나 매트는 안전하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장 유해물질로 근로자들도 반드시 검진받으며 사용되는 이 물질이 우리 아이들(거의 신생아때부터..)이 물고 빨고 맨몸으로 기어다니는 매트에서 하루종일 방출되고 있다니 너무 두렵습니다. 안전하다는 광고를 믿고 구매한 제품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의 위협하고 있는데도 업체는 모른척 무책임한 태도로만 보입니다. 너무 분하고 화나지만 엄마.. 개인 한 사람으로는 기업을 상대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부도덕 파렴치한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피해가 있기 전에 미리 안전을 보장받읕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7804, "petition_idx": "5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유해물질 검출에 책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흥진호 관련해서 큰 언급없어보여진듯한 느낌을 받았네요 선원들에 대한 조사가 완벽히 이루어 진건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2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진호 해명은 없는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길거리 다닐때 불편합니다ㅜㅠ 50m에 한개씩 있었으면 하지만 그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면 버스정류장에라도 한두개씩 있을수있게 해주세요 요즘 버스정류장에서도 쓰레기통을 보는게 힘듭니다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5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통 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린이 집 평가인증의무화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전해진 것 같이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 집 대다수가 평가인증 90 점 이상의 어린이 집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어린이 집 평가인증을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아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평가인증은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민간어린이 집에서 7 년 차 근무 중인 51세의 남자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직에 있습니다. 어린이 집 교사를 해보니 3D 업종 중에 이만한 업종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린이 집 교사는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침 8시20 분에 출근하여 온 종일 아이들을 돌보다 오후 5시 아이들이 가고 나면 청소에 서류작업에 일찍 퇴근을 해도 6시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을 또 집으로 싸들고 갑니다. 만약에 평가인증을 한다고 하면 과중된 업무 스트레스 외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나마 저의 원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기에 아이들이 몇 개월간 고생하는 그런 시간들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것이 이치입니다. 박봉과 열악한 근무조건하에서도 아이들만 바라보며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희 어린이 집은 7 년 동안 평가인증을 한번도 받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 자부합니다. 평가인증은 과연 필요한 것일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 반 20 명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적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으로 말입니다. 100% 평가인증의 무용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지금도 많지만 교사에게 너무도 과중한 업무가 몰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제대로 돌볼 수 있느냐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이냐는 말씀도 덧 붙이셨습니다. 평가인증을 시행할 때 과연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은 반영된 것인지 아이들의 맡기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채 그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평가를 보육진흥원이 아닌 각 어린이 집의 부모님들이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 집 현장은 이론과 실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유아들은 다양한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은 하나의 틀을 가지고 아이들과 원을 재단합니다. 조금 산만한 아이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놀이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루종일 놀이를 하여도 또 놀이를 하고 싶은 것이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부디 평가인증이라는 잣대로 아이들을 교사를 어린이 집을 재단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놀이하기도 바쁜데 아이들과 뛰어 놀기도 바쁜데 평가인증을 준비하려면 몇 개월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아시나요? 그동안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놓일까요?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 점수를 매기고 수치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행복해 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하지 않을까요? 본질은 뒤로 한 채 현상만을 가지고 평가되어지는 지금의 평가방식은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 집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았어도 아이들이 행복해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좋은 평가가 아니겠지요...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해보면 답은 금방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7 년을 근무하며 제 나이 51세이지만 저희 반 아이들로부터 저는 귀요미 선생님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왜그럴까요? 그만큼 아이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 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도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한 다면 아마 저와 똑같은 귀요미 선생님이라 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개량화하는 것은 편리함을 위한 것이겠지요...과연 그런 잣대로 평가하는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일지 의문이 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저희 원에 오셔서 어린이 집 교사들의 하루일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일해 나가는 교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의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 훗날 어려움 다가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린시절의 행복한 추억이겠지요...아이들과 원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지금 방식의 평가인증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평가인증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A,B,C,D 등급이나 현 점수제나 무엇이 다를까요? 아이들의 행복을 점수 등급으로 매긴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A 등급을 받는다고 하여 그곳이 반드시 행복한 어린이 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니까요...부디 어린이 집을 등급 서열화 시키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4, "petition_idx": "5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집 평가인증 의무화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정치 선거에 군댓글로 조직적 관여하고 군납비리로 엄청난 국고를 손실한 김관진을 풀어준 신광열 해임해야합니다 조직적 mb의 하수인이자 음모자로 사법부 개혁 해야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5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 신광열 해임"}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일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몇달전 모방송사에서도 다뤄졌던 문제입니다. 한집에 한대는 물론 두대까지도 자동차를 보유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가족과 자신의 안전과 사후처리를 위해 자동차보험은 꼭 들어야하는게 맞죠. 문제는 이런 의무적 가입이 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가입자의 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이 합당한 이유나 통계없이 임의로 정한 기간안에 임의로 정한 사고건수를 넘으면, 그가입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가입을 거부하게 하여, 결국엔 그가입자가 사고처리한 수리료를 모두 토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어떠한 통지도 없었고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가입자는 고액의 보험재가입을 강요받든지 아니면 보험으로 처리한 사고처리액을 해당 보험사에 납입하거나 둘다 아니면 결국 무보험으로 거리를 운행해야할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거 몇년전만해도 3-4년에 3-4건 보험처리자에 해당했던 것이 근래엔 1-2년에 2건이상 보험처리한 경우, 보험가입 거부자 명단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럴바엔 뭐하러 보험에 듭니까?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나가고 수리료는 수리료대로 나갈바엔 차라리 무보험으로 다니는게 낫지 않나요? 보험사는 그저 적자이유라는데 저만해도 10년간 낸 보험료가 제가 낸 보험처리수리비용에 몇배는 상회할것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회사 몫이 되는데, 몇년간 무사고였다 한해에 2번 보험처리했다고 보험거부자라니요. 제가 이건으로 금융감독원과 소보원에 낸 민원이 3번인데 모두 해당 보험사와 타협하라는 답변뿐이며 해당 보험사는 양해해달라는 서면우편이 전부네요. 이문제는 제문제뿐만 아니라 수천만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문제입니다. 꼭 못된 보험사들의 잘못된 규칙들을 시정해주시고 처벌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사의 횡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7.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9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2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3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38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39번 받고 경산시청 39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08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5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0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4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9번 이낙연국무총리 135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7번 김관용도지사 377번 권기섭 21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0번 최덕수시의장 144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5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39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5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사형시켜주십요.세금 아깝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노동조합을 만든지 이제 10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합노동조합 세스코지부입니다. 올 2월 사측의 임금관련 문제를 이의제기하여 시작된 노동조합은 사측과 지속적인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중에 있었지만 사측은 김앤장 로펌 및 조은노무법인, 과거 창조컨설팅 직원 영입등을 통한 노조깨기에 열을 올리며 이들의 전문가 집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 자행은 물론 교섭해태 등을 일삼고 급기야는 업무를 뺏기 등으로 노동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차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문제지적에도 벌금만 내면 되는데, 사건처리되려면 몇년이 걸리니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된다는 언행을 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지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세스코지부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이 겪고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3진아웃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와 당당한 노조활동을 이루었으면 하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073, "petition_idx": "5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3진아웃제를 만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매트 친환경이라고하여 비싼돈주고 구입했는데 인증도취소고 유해물질도 나온것같네요 철저한조사와 아이들용품이니만큼 환불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환불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서울보훈지청에서 지속되는 비리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2010. 7.8.전 아파트관리과장 박금옥이 길음 뉴타운으로 이직 후 서정희라는 서무담당이 안춘자전 청구동장과 박금옥을 연결시켜 이 두 사람이 보훈처 보상과 선경에게 본인을 인감을 위조했다는 거짓증언을 하여 유족증회수와 유족수당을 중지하게하였습니다. 2014년 보훈처 오유석과장이 인감을 위조했다는 증언을 했고 그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하자 안중현청장은 저를 회유했고 거절하자 비서를 시켜 경찰을 부르는 등 총무과장을 시켜 무력행사를 하게하고 그 이후부터 김수진을 시켜 거짓답변서로 일관하게 하였습니다. 이경근청장은 김장훈총무과장을 시켜 본인을 끌어내라하고 경찰을 출동시켰습니다. 서울보훈청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보훈처 고위공무원들의 사무실로 활용한다며 4층 유리문과 카드식 출입구, 안내를 설치하고 3,4층의 멀쩡한 화장실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을 수 있다며 용산경찰서 경찰관 2명을 24시간 교대로 서울지청을 지키게 했고 마당에는 외제차 전시장을 방불케했습니다. 보훈처 예산 사용처를 공개요청합니다. 2. 2010. 7.3 일부터 중구청 안춘자과장이 거짓으로 본인을 인감을 위조하려했다고 고발하여 정확한 사실확인없이 유족증을 회수하고 유족수당을 정지하고 현재까지 관련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결찰을 부르고 총무과장들과 직원들을 시켜 명예를 훼손하고 청원경찰과 경찰을 불러 공권력의 행정력까지 낭비하며 인권탄압까지 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보훈처장과의 대화, 등으로 민원을 접수할 때마다 서울지청으로 이송하여 엉뚱한 답변으로 무마를 시키고 있습니다. 더이상 보훈처가 유족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중구청 안춘자과장은 본인을 인감위조범으로 몰아 거짓증언과 공문서위조로 국가유공자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상의 피해까지 입히고 있음에도 보훈처장 박승춘과 최완근 전 지청장들은 한결같이 비리를 묵인하고 현 이경근 지청장과 전 안중현청장은 청장실에 면담요청을 하고 기다리던 본인에게 총무과장 장정옥, 김장훈을 시켜 무력행사를 하게하고 공무집행방해라며 한강진파출소(4명)와 용산경찰서(2명)경찰관을 출동시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가유공자유족을 모독했습니다. 출동나온 경찰관들이 본인에게 어서 경찰청에 고발하라며 놀라움을 금치못했습니다. 보훈처장과의 대화와 서울보훈청에가서 2010년부터 계속 진정을 했으나 보훈처는 서울지청으로 넘기고 국민권익위는 보훈처에 넘겨 보훈처는 다시 서울지청으로 보내서 핑퐁식 같은 답변을 하고 단 한 차례 조사를 한 일이 없고 거짓답변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 이경근지청장은 지난 9월부터 안춘자의 거짓고발과 선경과 오유석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아버님께서 긴급조치 위반인데 명예훼손으로 바뀐 경위와 대전 현충원 박정국이 말한 긴급조치위반 문서를 정보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보훈청 4층을 보훈처 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서울지역에서의 업무처리 중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멀쩡한 3층과 4층 화장실을 개선한다며 대리석 세면대와 최신형으로 리모델링하고 화장실에만 예산을 71,526,000원을 지출했다. 뿐만 아니라 4층 출입문에 카드 출입기와 유리로 리모델링을 하고 미모의 여비서와 수행비서전용의 전화내선까지 들어와 있고 안내에는 용모단정한 청원경찰까지 배치가 되어 있었고 유난히 무더웠던 6월과 7월에는 2명의 용산경찰서 직원이 사드반대 시위에 대비한다며 지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보훈청 마당은 외제차들의 전시장을 방불케했다. 이 비용은 모두 어디에서 지출되는가! 직원이 84명으로 늘어 났으나 국가 유공자와 유족의 처우는 더 나빠지고 있다. 2016.4.29 국가유공자유족 김수인어르신께서 4개월째 병원입원으로 치료비감면을 위해 환자복을 입으신 채 외출하셨다. 깡마른 체격에 쓰러질 듯 위태로워보이는 80세 어르신인데 신분증을 잊고 오셨다. 정선옥담당자는 신분증가져오라며 언성을 높이고 거절하자 보다못한 옆 남자직원이 유족증을 발급해드렸다.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간병도 필요하신대 동사무소에 알아보라며 거절하고 불친절하게 응대를 하자 어르신께서 크게 역정을 내셨다. 보상과장은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본인이 확인을 하니 \"무슨 일이 있었냐\"며 모른척하고 간병도우미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답변서에 신분증 확인하게 되어 있다는 한 줄 답변 뿐이었다. 이수인어르신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위급한 상황에 처하신 \"영예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유족을 이렇게 대우하고 본인이 보상과장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성당의 박 정임마리아 어르신은 국가유공자전쟁미망인으로 홀로 힘들게 자녀들을 양육하시며 살아오셨다. 오래 전부터 임대아파트를 신청했으나 재작년에는 점수가 1점이 모자란다고 내년에는 가능하다고하더니 작년부터는 서울에는 임대주택이 없으니 무조건 시골로 내려가야한다고 말을 바꾼다. 어르신들이 한평생 살아오신 고향을 버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라니 국가에 남편을 바치시고 홀로되신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예우를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성동센터에 신청했는데 보훈청도 동 주민센터도 자신들은 모른다고 한다. SH공사 임대아파트에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상호전환보증금을 재계약시 마다 올린다. 수급자와 한 부모가정만 제외된다고 하니 국가유공자와 유족도 포함시키라고했는데 2012년이후 아직까지 가장 기본적인 해결도 하지 못하고 있다. 보훈처장이 직접 나서서 노력해야하는데 서울지방보훈청의 대부지원팀장 이양숙이 주무관 신재은을 시켜 수신 서울시장으로 \"재개발 임대 거주자 중 상호전환보증금을 내야하는 영구임대지원대상인 기초생계비 소득수준 이하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최저소득층(현재는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정만 해당)배려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협조를 구하오니 관련규정등을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보내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만 한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것은 제 5공화국의 악법이다. 이런 잘못된 법을 고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금 할 일이라 생각한다. 전세계 2년마다 돈을 올리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2년 간 돈을 올리지 못하는 법이 통과되니 갑자기 돈을 올렸다. 그 당시 자살하는 세입자까지 속출했다. 전 국민이 어려운 분들이 집세를 재계약시마다 올려주거나 그럴 사정이 되지 않으면 집을 비워주어야하니 삶이 더 어렵고 고단하다. 이제 40대 가장들까지 어렵다고 한다. 국가유공자 뿐 아니라 재계약시마다 돈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의 생활안정을 최우선과제로 해결해주기 바란다. 2016.8.1. 2시경 총무과장실에서 과장 김장훈은 본인이 들어가자 “잠시 화장실 다녀 오겠습니다”며 나갔다 들어오더니 180도 태도가 돌변해서 청원경찰을 불러 “끌어내라”함 청원경찰 2명 (박재성 하성진)이 들어닥쳐 본인의 휴대폰을 빼앗고 의자를 끌어냈다. 김장훈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을 부르라 했다. 청원경찰 2명이 본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경찰까지 부른 것이다. 용산경찰서 이계열경위와 이현훈경찰이 와서 국가유공자유족이 와서 얘기를 하려는데 어떻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냐고 돌아갔다. 조금 후 다시 경찰을 불러 초상권침해라며 자신들을 촬영했다고 거짓고발을 했다. 박재성과 하성진은 본인의 휴대폰을 무력으로 다시 절취했다. 동일인 두명의 경찰관이 다시 출동을 해서 본인의 이동전화 확인 후 사진 찍은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며 용산경찰서에 고발하라고 알려주었다. 국가 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에 무색하게 국가 유공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모독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 수행중인 경찰 2명을 두 번이나 불러 거짓고발하여 경찰력을 낭비했다. 용산경찰서에 고발하러가니 알아들을 수 없다며 문서를 새로 작성해서 다시 오시라고 해서 돌아왔다.(용산경찰서에 가니 민원을 받는 여경들은 친절했고 조사 1과직원은 2과로 가라하고 2과 직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국민의 권리를 위해 경찰들이 조서를 꾸며주어야하는데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자신들의 일거리가 줄어든다며 작성해주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법률구조공단에서 증언) 보훈청에 총무과장의 행태를 고발하고 돌아왔는데 “그런 일 없음으로 조사되었다는 엉터리 거짓답변서만 보내왔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 7.3. 신당4동(현청구주민센터) 안춘자전동장 (현중구청주택과장)이 서울보훈청 선경에게 본인이 인감을 위조하려했다는 거짓고발했다. 당시 보상과장 오유석은 인감담당 김현준에게 통화하니 \"최선화가 언니 유족증으로 언니 인감을 요청했으나 지문대조로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거절당했음을 확인\"(오유석 증언 보훈처 장정옥전 총무과장 오유석전 과장과 통화로 확인 2014.12.3.17:30) 본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갔었고 인감을 요청한 일도 지문을 날인한 일도 없습니다. 유족증으로는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을뿐더러 언니는 수도자로 재산이 없습니다. 1999년 귀국하여 2000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처음 등록을 했는데 언니이름으로 남부지청에 했습니다. 남부지청장께서 언니는 외국에 계시니 본인의 이름으로 변경하라고 하셨고 실제로 부양한 사람이 선순위유족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셨으나 언니는 수도생활을 하시느라 모시지 못하셨기에 본인은 언니의 명의로 하길 원했습니다. 신당 삼성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서울지청으로 주소지 이전하고 얼마 뒤 서울지청에서 사진을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주니 이름은 언니 이름이고 사진은 본인의 유족증을 보내왔습니다. 본인은 남부지청에서 얘길 해 놓은 줄 알았습니다. 실태조사를 나온 뒤 생활조정수당이 19만원이 나오고 한전 홍보실에서 보훈처에서 소개해주었다고 최신형 냉장고와 세탁기를 선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장이 나지 않았다고 더 어려운 국가유공자나 유족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자 찾아오겠다고 하여 공부를 해야하기에 시간이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본인은 지금도 금성냉장고와 대우 공기세탁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당삼성임대아파트에 시공 및 관리비리가 심각하여 개선을 요구했는데 가장 심한 비리를 저질렀던 박금옥전 관리과장과 안춘자 전 동장이 결탁하여 현재까지 비리가 계속되고 있기에 고발합니다. 보훈처는 이들의 편을 들어 안춘자의 거짓고발과 선경, 오유석의 거짓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하는데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거짓답변과 공문서 위조와 명예훼손을 계속 하고 있다. 2014.12.10.일벌백계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안중현전 청장은(2014. 12,4) 그 후로 아무런 답변조차하지않아 찾아가니 청장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부속실에서 기다리는데 장정옥총무과장이 와서 나가라며 공무원 수첩으로 밀쳐냈다.(사진 증거자료) 청원경찰과 청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 있었다. 한강진 파출소에서 경찰 김영규, 차재헌, 최석수를 청장여비서가 소리를 지르며 112에 신고까지 해서 경찰을 출동시켰다. 출동한 경찰들이 본인에게 경찰청에 고발하시라고 귀띔을 할 정도였다. 2010.7.8 선경과 오유석은 본인에게 단 한 번의 사실확인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인감위조범으로 오인 상부에 보고하고 유족증회수공문보냄 2010.7.9. 단 하루만에 선경에서 김문정, 심귀득으로 바뀌어 오유석이 생활조정수당지급중지(해외거주자)통보. 처음부터 본인이 신청했고 본인의 집에 실태조사를 나왔다고 최완근전청장과 이명숙국가유공자등록담당과 장영규보상과장에게 바로잡으라 이의신청했으나 최완근은 말로만 가족중 누구라도 지급받으면 된다하고 실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여의도 보훈처를 방문 보상과장과 강재하 감사담당관에게 민원접수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1주일 후 전화를 하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악을 써가며 돌려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림(안춘자, 박금옥과 통화내역 확인요청) 2011.4.18 그동안 미 지급된 금액 돌려준다고하고는 해외거주라서 지급되지 않는다고 통보, 처음부터 국외거주자라고 밝혔고 기록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답변과 최완근청장은 가족중 누구라도 받으면 된다해놓고 돌려주지 않았음또다시 실무관은 유경희,주무관은 배미숙 보상과장은 장영규로 바뀜. 2011.12.15 19만원씩 지급되던 생활조정수당이 15만원으로 삭감되고 다시 보상과장에 오유석으로 변경(유경희, 이숙희는 그대로) 2013.8.16 2010.7월까지 받은 돈 19만원은 최효선에게 지급된 것이고 최효선은 2008년 출국 후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정지 되었다는 거짓증언(생활 시태나올때마다 언니 수녀님은 해외 거주 본인은 최선화라고 밝혔고 기록되어 있으며 언니 수녀님은 1987년 출국하셨고 3년마다 재작년부터는 2년마다 고국방문휴가를 나오셨음)을 2016.3.2 국민권익위원회에 김명화조사관이 써주는 대로 보낸 결과 토시하나 틀리지 않은 강운철조사관은 (국방보훈민원과 과장 박민주)이 엉터리 답변을 했습니다. 2014.11.25 장정옥총무과장, 이명자서무팀장 지금까지 잘못된 일 바로잡아달라고 면담 2014.12.3 장정옥 총무과장은 오유석 전 보상과장으로부터 본인이 인감을 위조하였다고 안춘자동장과 김현준인감주임으로부터 거짓보고받고 확인함 자백.(2014.12.3.15:30) 2014.12.4 오유석자백 민원처리사항 통보 청장과 국무총리실로 국민신문고 고발 국무총리실에서 서울보훈청으로 민원이첩 \"직원불친절\"로 민원을 거짓답변 처장면담도 자신들은 답변할 수 없고 국민신문고담당 서승우에게 문의하고 앞으로 답변도 생략할 것이라 통보 2014.12.8. 지난 주 일벌백계를 약속한 청장으로부터 엉뚱한 답변을 받고 청장실을 찾으니 총무과장 장정옥이 본인을 공무원 수첩을 든 손으로 밀쳐내며 못들어가게 막고 청원경찰가지 부르고 비서 이은희는 112에 신고해서 한강진파출소 경찰 김영규,차재헌,최석수를 출동시켰다. 출동한 경찰들이 경찰청에 고발하시라고 귀띔을 해주었고 총무과장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청장과 면담일정을 잡겠다고 약속 박금옥과 안춘자와 연락해서 중구청 김민희청원경찰을 시켜 가로막은 것과 같은 상황연출하고 청장은 방에서 나오지 못함. 다음에 가보니 청장실 문을 외부로부터 드나들 수 있도록 새로 만들고 전 후로 전화기지국에 안춘자와 박금옥 통화내역 열람 정보공개요청 2014.12.15 기획팀장 김상우 오후 4시 30분 청장과 면담일정통보 청장실로 가니 기다리게해서 약속시간보다 늦게 시작함. 청장의 첫마디가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양보하시면 바라시는 것을 해드린다\"며 회유했다. 본인이 사실을 정확히 밝혀달라하니 보상과장 심귀득을 시켜 협박까지 하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하며 출국하면 수당까지 정지된다며 안춘자에게 출국사실 통보. 2014.12.31 보상과장 심귀득은 종경처리한다며 같은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그동안 모든 비리에대해 적법한행위이니 그리 알라고 일방적 통보하고 정보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담당자가 아닌 심귀득의 보상과 실무관 홍성은을 시켜 본인의 여권을 정보공개한다고 공개 2014.1.9 출국하면 홍성은에게 신고하라고 심귀득 통보.(청장과 면담시 곧 출국한다고 밝히자 심귀득은 보상금 정지된다고 협박하고 실제적으로 안춘자에게 통보하여 의료급여를 정지 시켰음) 2015.9.3 의료급여를 신청하니 복지과 김경열주무관이 신청도 받지않고 중구청과 연락을 취하며 취득 시기를 연장하여 동생수녀님께서 편찮으신데도 급여를 받지 못하게 조치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장정옥총무과장의 무력행사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자 장정옥을 시켜 엉뚱한 답변을 하게함 2015.10.6 취득시기는 보훈처가 결정하여 구청에 통보하는 것이라 2016.8.2. 18:00 청구동주민센터 장정성주민팀장증언했는데 김경열과 이혜숙이 신은주와 2014년부터 의료급여취득에 골탕을 먹이고 돈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계속 날아오게 만듦 2015.9.7 장정옥은 정보공개와 자신의 무력행사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없이 직원불친절로 이해된다면서 거짓답변하고 청장면담은 불가하고 김수진에게 문의하라는 엉터리 답변서를 보내왔다. 2015.12.4 국무총리실로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와 이경근청장과 장정옥총무과장의 거짓답변에 대한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것을 보훈처로 이관하여 보훈처는 서울지청으로 다시 보내 똑같은 엉터리 답변을 하도록 했다.장정옥, 김수진, 서승우. 2016.4.29 전술한 국가유공자 유족 김수인어르신께 정선옥담당자와 보상과장이 엉터리 답변(신분증요구하게 되어있음)과 정보공개요청에 답변이 없어 청장실에들어가니 부속실에 명단도 없는 수행비서로 보이는 남자직원이 청장실 이은희주무관 약속하고왔냐고 소리를 지르고 전달조차할 수 없다며 약속잡고 오라한다. 지금까지 기다려도 통보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함께 보상과직원을 부르고 막아서서 명예를 훼손하고 전달할 수 없다해서 본인이 들어가겠다하고 들어가는데 이은희가 본인을 붙잡는 무력행사까지 했다. 결국 안에 있으며 청장은 모른 척하고 끝내 나타나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김수진, 조윤희까지 청원경찰을 부르고 유족을 모독했다. 2016.5.2 김수진은 김장훈전 총무과장이 새로부임해서 모르는데 김장훈이름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말은 단 한 귀절도 없이 직원불친절이라며 똑같은 답변서를 보내 공문서를 위조하고 김수인어르신에 대한 구절도 단 한 곳도 없었다. 2016.5.4 다시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김장훈은 모르는데 다시 김장훈의 이름으로 공문서를 위조함 2016.5.16 김장훈총무과장과 녹취를 하며 면담을 했는데 본인에게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본인이 요청하는 모든 서류가 있는데 공개하지 않았다고 조윤희 증언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겠다고 약속을 했고 조사를 하겠다고했다. 2016.5.19 김장훈총무과장은 태도돌변하여 이경근청장의 뜻대로 지금까지 김수진이 보냈던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며 식언 2016.6.20 언니수녀님귀국예정이라 의료급여신청하러가니 그 더운 날씨에 용산경찰서에서 파견되었다는 젊은 경찰관 2명이 사드배치에 반대 시위나 보훈처에 공격을 할까봐 지키고 있다고 했다. 계속 고급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4층으로 오르락 내리락거리고 보훈청마당은 외제차의 전시장을 방불케했다. 뿐만아니라 이경근청장부친상을 당했다고 채혜심복지과장은 상청에 갔다고하고 김장훈총무과장과 보상과장은 삼일간 연가를 내어 목요일에나 출근하니 목요일에 오라고 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는데 보훈처는 예외인가! 박승춘처장에게 SH공사에서 국가유공자도 포함시키라고 박근헤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의료급여체계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처우도 개선하고 보훈의 달 예우도 공개요청하고 이경근청장의이 본인의 문서를 공개하지않고 불법행위가 자행됨을 고발하여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약속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2016.8.1. 2시경 총무과장실에서 과장 김장훈은 본인이 들어가자 “잠시 화장실 다녀 오겠습니다”며 나갔다 들어오더니 180도 태도가 돌변해서 청원경찰을 불러 “끌어내라”함 청원경찰 2명 들어와(박재성 하성진) 둘이 들어닥쳐 본인의 휴대폰을 빼앗고 의자를 끌어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을 부르라 했다. 청원경찰 2명이 본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경찰을 불러서 용산경찰서 이계열경위와 이현훈경찰이 와서 국가유공자유족이 와서 얘기를 하려는데 어떻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냐고 돌아갔다. 조금 후 다시 경찰을 불러 초상권침해라며 자신들을 촬영했다고 거짓고발을 했다. 동일인 두명의 경찰관이 다시 출동을 해서 본인의 이동전화 확인 후 사진 찍은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며 용산경찰서에 고발하라고 알려주었다. 국가 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에 무색하게 국가 유공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모독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 수행중인 경찰 2명을 두 번이나 불러 거짓고발하여 경찰력을 낭비했다. 용산경찰서에 고발하러가니 알아들을 수 없다며 문서를 새로 작성해서 다시 오시라고 해서 돌아왔다. (국민의 권리를 위해 경찰들이 조서를 꾸며주어야하는데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자신들의 일거리가 줄어든다며 작성해주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법률구조공단에서 증언) 보훈청에 총무과장의 행태를 고발하고 돌아왔는데 “그런 일 없음으로 조사되었다는 엉터리 거짓답변서만 보내왔다. 2017.1.2.오후 3시경 4층에 올라가니 청원경찰이 지키고 있다가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하고 총무과장은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않고 청원경찰 두 명을 지키게하고 본인이 나가는 줄알고 총무과장이 나와 청원경찰을 지시하는 것을 목격하고 국민신문고 담당에게 일어난 일을 녹취하며 고발하도록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국위를 선양하는데 중구청 안춘자 복지 국장과 결탁하여 거짓 고발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의료급여를 중지시키고 이현주와 담당자는 1달 반이 걸린다는 거짓증언과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는 명예를 훼손하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2. 2010. 7.8. 안춘자국장이 본인이 언니인감을 위조했다는 거짓증언(2010.7.8) “동사무소에 언니 인감증면 발급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님이 드러나 우리 청에 통보됨” 관련 선경과 오유석의 보고서와 관련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 (2010.7.14)”2008.8.28자 해외로 이주한 언니인 “최효선”명의의 무공수훈자유족증을 가지고 생활조정수당을 수령하던 중”:1987년 출국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한사람은 본인이고 우리집에 와서 생활실태조사를 했고 언니는 스페인에서 수도생활하신다고 밝혔음 3. 특수임무수행자이신 아버님 신청을 하려고 국가유공자라 얘기하니 당신도 아버님과 같은 법무감출신이라며 보훈처에 연락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일정을 잡아 통보한다고 했고. 2016년 8월 20일 특수임무 보상심의 위원회를 찾으니 자신도 법무감이었다며 보훈처에 논의해 연락드리겠다했는데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대기자 명단에도 올려놓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9만원씩 받던 돈을 거짓증언에 확인 절차도 없이 유족증을 회수하고 수당을 정지하고 수첩을 집어던지고(오유석은 안춘자와 김현준 전 인감담당 거짓증언만 믿고 인감위조범으로 오인 소리를 지르고 명예를 훼손) 경찰과 청원경찰을 불러 끌어내라는 등(2017. 윤명석총무과장은 청원경찰을 불러 지키게하고 2016. 8.1 김장훈총무과장과 2016. 4.이은희 주무관 들어가서 시간 약속을 하려는 본인을 손을 잡고 못들어가게함, 2014. 12.5. 장정옥전 총무과장 공무원수첩으로 본인을 밀쳐내고 무력행사까지 했음)15만원으로 삭감하고 일년간 지급하지도 않았다. 4. 보훈처가 세종시로 이전했다며 서울청에 세종시 보훈처 직원들을 위해 국가보훈처예산으로 멀쩡한 3,4층 화장실을 7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개선하고 4층 강당을 호화판 통 유리와 카드 출입구로 개선공사를 한 비용을 공개를 요청하며 4층 별도의 안내데스크를 마련 청원경찰이 지키고 여비서와 수행비서까지 두고 그것도 모자라 사드배치에 반대시위에 대비해서 용산경찰서 경찰관 2명씩 24시간 교대 배치하여 서울청을 지키게 했다. (2016. 6월부터 8월에도 경관들이 지키고 있었다) 박승춘전 처장이 보훈외교라며 아프리카에 지원한 금액과 이경근청장이 2016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 평화공원에 묵념에 동참한다며 서울역에서 행사를 벌인 비용을 공개하라. 7. 국가유공자유족을 임대아파트 상호부금에서 기초수급자와 한 부모가정 만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유족도 포함시키라고 2012년부터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포함도 시키지 않았다. 2014. 12. 4일 다시 면담일정을 잡으니 전 날 처장이나 청장이 아닌 팀장과 주무관 이름으로 서울시에 협조공문 1회 발송한 것이 전부였다. 보훈처 예산이 늘어났는데 서울지청 직원을 84명으로 늘리고 위생담당 공무원까지 두어 자신들 복지를 늘리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유족수당은 15년부터 16만원으로 동결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총무과장으로 새로 임명하여 총무과장실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대형 TV까지 설치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민원을 엉터리 거짓답변으로 일관하거나 무마하게 하였다. 8. 2010년 7월부터 비리공무원 안춘자 박금옥, (안중현 전 청장과 현 이경근청장은 장정옥전 총무과장 장정옥, 김장훈과 현 총무과장은 선경과 김수진을 시켜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거짓증언과 명예훼손 및 개인 정보 유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안춘자가 중구청 복지과장으로 재직하며 출국사유로 본인의 급여를 정지 시켰다. 출국하면 자동으로 팝엎창이 떠서 알려준다는 거짓증언(신은주) 한달 반이 걸린다며(한 말을 그대로 적어서 보내달라하니 급여법을 적은 발신인도 없는 안내문이라 보내왔다(2017.10.24.) 중구청 복지국장으로 있는 안춘자에게 예산을 받아내며 서로 공생관계로 비리를 덮어주고 있다. 9. 특수임무수행자이신 아버님 신청을 하려고 국가유공자라 얘기하니 당신도 아버님과 같은 법무감출신이라며 보훈처에 연락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일정을 잡아 통보한다고 했고. 2016년 8월 20일 특수임무 보상심의 위원회를 찾으니 자신도 법무감이었다며 보훈처에 논의해 연락드리겠다했는데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대기자 명단에도 올려놓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9만원씩 받던 돈을 거짓증언에 확인 절차도 없이 유족증을 회수하고 수당을 정지하고 수첩을 집어던지고(오유석은 안춘자와 김현준 전 인감담당 거짓증언만 믿고 인감위조범으로 오인 소리를 지르고 명예를 훼손) 경찰과 청원경찰을 불러 끌어내라는 등(2016. 8.2 김장훈총무과장과 2014. 12.10. 장정옥전 총무과장 공무원수첩으로 본인을 밀쳐내고 무력행사까지 했음)15만원으로 삭감하고 일년간 지급하지도 않았다. 2017.10.26. 국무총리실 부정예방감시단의 황동준 점검과장과 면담을 하니 자신의 이동전화로 사실확인을 위해 문의를 했다. 그동안 1달 걸린다는 재산조사가 3주일이라고 답변하는 것이다. 1달 반이 걸린다던 서경민보훈처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서울보훈청 이현주담당자가(02-2125-0883) 저를 잘안다며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고 이동전화기에 대고 명예를 훼손했다. 의료급여가 재산조회가 2주일 걸리는데 1달 반이라 거짓말을 해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실이 준비되었다고 해도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해 통원치료를 받았고 유리에 찔려서 국립중앙의료원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치료를 받고 건대병원에 까지 가서 유리조각을 빼내었고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해야하는 보훈처에서 이런 일이 생겨 새로운 처장님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방지하지 않도록 아버님과 어머님 명에를 회복시켜주시길 요청하고 도청과 공문서 위조를 철저히 수사의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보훈청 바로잡아주시라고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좌파정부들어서자 보복정치 윤석열 이자는 전정부의 배신감에 미친듯이 영장청구한것같고 노무현 비자금수사는 왜그리 더디나 구속영장은 유독전정부인사들이고 좌파정권 김대중비리 홍업이 노무현 비리 바다이야기 비자금국고 권양숙은 국고를 개인사욕으로 쓰고있고 홍업비리 측근 재조사 왜 안하나 이러고도 보복정치가 아니라 할수있나 우병우아들은 특혜고 문재인아들은 특혜이상인데 유독전정부인사들만 검찰인원 을 대거투입 도무지형평성이없읍니다 차기정부때를고려해서 보복정치근절합시다 눈만뜨면 전정부인사 구속 지발지긋지긋합니다 국가부채가 지금위기요 실업율또한 엄청높습니다 장사하는사람 물어보세요 최악입니다 보복정치 제발 그만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복정치 끝내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소득자인데다 신용불량자인상태에서 회복이 블가능한데...집을 구하려구해도 힘들다 뉴스를 보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들린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구하는것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무주택자들이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던가 아니면 신영불량자라는 이유로 주택자금 대출도 힘들고 보증인 없거나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안된다고만하니 은행문턱이 너무나 높아서 힘듭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대책도 안되고...빛이 있어서 저소득자들은 삶이 힘들기만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신용불량자들도 주택자금대출을 받을수있는 길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 신용불량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 허위광고를 믿고 구입한제품 환불가능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4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2번째 거짓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매트에 사용된 원료가 유해함에도 인정하지 않고 무해하다고 환불 또는 리콜조차 하지 않습니다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일년 넘게 매트위에서 뒹굴거리던 우리 아이.. 유해한 물질 위에서 뒹굴었다고 생각하니 화가납니다. 한달 이내 환불이 아니라 오히려 유해물질 위에 오래 있던 아이들이 더 피해본거 아닙니까?? 환불 및 처벌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1번째 거짓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지금 현재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제작회사별로 길이 높이 넓이등이 모두 다르고 또한 새로운 기계 개발에도 일정한 규격이 없어 회사별 제작사 별 규격이 모두 달라 예를 들어 양파 이식기 수확기 줄기 절단기등 규격이 달라 기계화 할 수 없음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품목 별 기계화 기준을 마련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규격의 통일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진정요지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리91-2번지일대 그리고 화태리 전체중 보전관리지역외 자연환경보전지역및 국립공원해제요청건. 1.대한민국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조항 2.같은지역내 근처의옆섬과 같은 섬안에서도 보이지않는 선을그어 보장된 국민의권리을 무시한 무분별하고 불확실한근거에의한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및국립공원지정은 주민의 수익저해와 주민들간의 위화감만 줄것입니다. 진정이유 1.자연을보호하고 남겨두는것은 후세을 위한것일겁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자연환경보전지역및 국립공원지정으로인한 농어민의 고통과 주민간의 위화감과 너무많은 불이익을 준다하면 국민은 누구나 평등할 권리을 가지고있으므로, 국민의 행복추구차원에서 다시한번 신중하게 고려하여할 우선순위가 아닌가합니다. 2.농어민의 수익증대는 범 국가적인 목표이고 해결해야만될 고민일것입니다. 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 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0.7.23.]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 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 으로 한다. 나.농어촌 정비법 제1장 제1항및 제2호4목 다.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이 있다하나 많은재약이 따르는 자연공원법안에서는 불과급의 내용일 뿐입니다. 3.자연공원법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적용하여 위 법률에 의거 주민의 수익창출로인한 행복지수및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위 법조항을 떠나 같은 동네 또 옆섬에 살면서 누구는 국립공원이아니여서 수해을보고 누구는 국립공원이라하여 고통속에 산다면 주민간의 위화감조성이 국민경제뿐만아니라 정말 국민개개인을 갈라놓는 악법일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국립공원지정을 해제및재검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와 궤변을 늘어놓으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정일보다 3달 일찍 출산하여 아기는 대학병원 니큐에서 치료중입니다. 아기가 퇴원하여 집으로 올 때를 생각하여 친환경 인증을받았다는 비싼 매트를 오직 아기를 위해서 구입했습니다만, 이 매트에서 아기에게 치명적일지도 모르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니 그 충격은 이루말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도 소비자의 환불과 리콜 요처을 무시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 기업을 꼭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밝혀주시기를, 더이상 아기를 위한 제품을 가지고 장난치는 기업이 없도록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꼭 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평창올림픽기간에 평창과 그 인근 숙박업소들의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숙박예약사이트에서 올림픽기간동안 모텔 1박 금액이 몇십만원이나 됩니다.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들 바가지요금을 내고 이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안좋아질까 걱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기간 숙박업소 요금 인상 제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영장발부판사들 무슨기준인간 지맘대로 도주의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이 있으므로 구속 똑같은사안에 재심은 영장기각 이게법입니까 도데체 전정부인사는 모조리 영장 그사람들이 그리도 도주합니까 증거인멸 할려면 벌써했겠죠 이또한 지맘대로 판결 윗사람눈치보기 판결 이러니 이게 바로적폐입니다 국민은 믿지않읍니다 오히려분노가 치밀어옵니다 삼권분리 판사들이 먼 눈치보나 전정부인사는 무조건 구속 온국민이 바보입니까 지발 똑바로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판사 지맘대로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유해물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사용해도 무관하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이해가 안가네요. 환경부에서 환불 및 리콜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는것에 화가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어린 프로게이머 유망주에게 걸림돌이되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를 폐지시켜주세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1항) 효과가 증명되지도않았는데. 이대로 계속진행하면 안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E스포츠 유망주들의 방해꾼 셧다운제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다른분들 글에서 이미 보셨을겁니다. 불안해서 사용할수가 없어요. 사십만원 가까이 주고산 쓰레기잖아요.. 큰돈입니다. 제아이에게 노출되었고요. 현명한 조취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취를 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요즘 당연시 되는게 새집을 입주할때 입주청소를 입주자가 돈을주고 하게됩니다. 싸게는 평당 만원에서 평당 15000원 사이로.. 기본 20~50만원이 나가게되지요 . 저희가 물건을 사든 차를 사든 저희가 세차를하고 청소를하고 하나요..? 집을 완성시키고 새집처럼 먼지없이 주는게.. 당연한거같은데.. 아닌가요? 요즘 아파트시공한 화학제품으로인해 새집증후군도 많이일어나고 아이들의 건강도 해치고있습니다. 새집증후군청소 및 입주청소를 건설사측에서 기본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규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집을 입주할때 왜입주청소를 입주자가가 돈주고해야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 개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들이 존재하지만 상담소 운영 시간과 전화연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가정폭력이지만 이들을 위한 상담소가 대부분 평일 10:00 ~ 17:00라는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주말에는 전화연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울권 상담소 8곳에 전화해본 결과, 여성긴급전화 1366을 제외한 7곳은 연결에 실패하였으며, 그 중 한곳은 번호 없음, 또 다른 한 곳은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홍보도 많이 부족합니다. 인터넷 신고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Dream’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신고를 하려면 보안 프로그램, ActiveX 등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고하기가 불가능 한 정도이며, 언어를 영어로 설정하게 되면 가정폭력 신고란이 사라집니다. 가정 폭력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결혼 가정의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각 주마다 24시간 가정폭력 복지 기관들을 갖추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가정폭력 복지 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과 신고 즉시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시설, 정신치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신고하기에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요즘 교사수가 많아 임용시험을을 합격하고 대기하는 예비교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초.중등 학부모로서 처음 발령받은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경우를 보면서 다른직업은 대부분 수습과정을 거치는데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바로 담임을 배정해서 학교적응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책음지게 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특히 초등학교 경우 초임들은 대부분 고학년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들에게 이론으로만 배운것으로 아이들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 교원들이 많은 현실에서 처름 부임하면 교과샘으로 1-2년 근무하면서 학교 생활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교생생활 1달만으로 아이들을 이해하고 담임의 역활을 수행한다는것은 무리입니다. 청원합니다. 초임들에게 담임을 맡기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임교사는 1-2년 수련후에 담임을 맡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34살 조금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엄마 입니다. 아파트에 살다보니 층간소음이 우려되어 얼마전에 아기 매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지금 아기는 뭐든지 물고 빠는 시기라 매트를 구입할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제품이라는 이야기에 비싼가격(두장에 36만원 상당)임에도 아기를 위해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하여 사용한지 2주도 되지 않아 유해물질 검출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비싼가격에 아이를 위하여 구입한 제품인데 너무나 분통터졌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이나 구입처에서는 환경부에서 환불조치를 내리지도 않았고 이정도 유해물질은 괜찮다는 식의 답변 뿐입니다. 육아제품은 이전에도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엄마들은 이제 우리나라 제품은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기업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인증 취소 후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부분 또한 너무 실망 스러웠습니다. 국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 해당 기관에서 엄격히 관리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쉽게 여기지 마시고 앞으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환불조치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유아매트에 유해물질이 나왔다는데 업체에선 나몰라라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리콜명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명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기들이 쓰는 제품이에요 친환경이라고해서 구매했는데 인증취소가 된건 물론이고, 유해물질까지 나왔어요 업체에선 안전하다라고만 하네요 아기들이 쓰는 제품이에요ㅠㅠㅠ 유해물질이 나왔고, 그 수치가 미량이라고 하는데 절대 미량 아니고, 아기들에게 노출되었을때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몰라요ㅠㅠ 리콜 환불 조치 해주세요ㅠ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7층이상 50평대이상 새 아파트받고 강남이나 송파구 등등 서울에 살고 싶습니다. 내가 대구를 바꿨으니 보상받고싶습니다. 새 아파트 현관문 카드나 비밀번호 입력 입력 하는 현관문 내가 만들었습니다. 대구 신천대로 분수대 처러ㅓㅁ 생긴것 저가 만들었습니다. 탈바꿈한 대구 시내 내가 바꿨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딘지 몰라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할말이 있습니다. 저가 통신사 삼성전자,SK,KT,LGU+ 거가만들었습니다. 보상받고싶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버스와 분명내가만 든 대구 지하철 내가만들었습니다. 대구 앞산순환도로 신천대로 내가만들었습니다. 전기자동차와 가스자동차  내가 만들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기업하기 좋은나라 애키우기 힘든나라 대한민국임을 뼈져리게 느끼고있습니다. 기저귀, 매트 등 우리 아기가 쓰는 필수 제품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대체 이나라는 맘놓고 애를 키우기가 힘이듭니다. 유아매트 업계 1위회사인 크림하우스에서 유해물질free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대더니 안전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dmac물질 써놓고 친환경인증 취소되고도 일절의 사과나 대책없이 환경부가 잘못했다하고 있으니 소비자는 분통이 터질뿐입니다. 소보원에도 신고했으나 거기는 강제력이 없다고하고 대체 왜 만들어놓은 기관인지 모르겠고 환경부는 인증을 취소했고 유해물질인것을 알면 강제 리콜, 환불 명령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단치 인증취소만 하면 그 전 제품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는것 아닙니까. 왜 유해성을 소비자가 밝혀야합니까? 업체는 계속 변명만해대고 콜센터 연결도 되지않습니다. 언제부터 그 물질을 사용했고 어떤 제품이 문제가됬고 어떤제품은 안전한것인지 하나도 대답하고 있지않습니다. 모회사인 보원케미컬에서 자동자내장제 기계세척시 사용한 물질이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사해주십시오. 부디 자라나는 우리 아기들 안전하게 잘 커갈수 있도록 허술한 kc인증체계 및 유해물질 관련 조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용매트에 유해물질 검출된 악덕 크림하우스 업체조사해주시고 환경부에서는 환불명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가 매일 눕고 기고 물고 빨고 했던 매트에서 독성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친환경이라하여 내아이 좋은것 해주고 싶어 구매하였는데 친환경 인증이 취소 되었다네요 업체에서는 그 사실을 부인만하고 제대로된 조치는 취하지도 않고 있으니 분통터집니다. 크림하우스 매트 제조 회사의 처벌 및 전제품 리콜조치 원합니다. 아이들 용품을 속여서 파는 회사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리콜 및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엄마들.우습게보고 상행위하는 크림하우스 거짓걸고판매하고 배째라하는.크림하우스 아이들 안전따위 생각도 않는크림하우스 처벐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친환경 취소 건에 대해 좀더 자세한 진상 조사 바랍니다. 아기가 쓰는 물건이니 만큼 과거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확실한 조사와 대처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왜 자꾸 아기들용품에 이런 이슈가 나오는겁니까ㅜㅜ지금 유해물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쪽에서는 변명만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준이 명확하지도않고 기준에 의하면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식으로만 말하는데..조금만 검색해보면 검출된물질이 엄청 유해하다는건 쉽게알수있습니다. 왜 아기들꺼 가지고 장난치나요ㅜㅜ친환경이라는말에 없는 살림에 아기에게 좋은거 주고 싶어 비싼데도 구매했고 그위에서 하루종일 생활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만해도 화가나네요.. 명확한기준도 필요하고 그후에 강력한처벌과 리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수 있도록, 또 아기를 낳고싶은마음이 생기도록 좋은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조치 꼭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를 고발하고 앞으로 육아제품 제조를 엄격히 관리할수 있는 법안을 원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너무 화가나네요 꼭.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뉴스에서 보니 평창의 숙박시설이 하루에 90만원 많게는 160만원까지 치솟고 있다 합니다. 이런건 장기적으로 봤을때 해외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가치를 떨어뜨리고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누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평창에 지금 떼돈 벌려고 저러는 사람들 x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안을 청원합니다 1. 평창을 제외한 영월 , 횡성, 정선 등등의 지역의 숙박시설을 정부가 직접 계약합니다. 2. 해당 지역에 올림픽 기간동안 무료 셔틀을 제공합니다. 3. 인천공항에서 해당 지역으로의 직행 버스 노선을 임시로 추가합니다. 4. 해당 지역내 숙박시설과 계약시 적정금액으로 숙박료를 받을것을 계약 조건으로 합니다. 5. 해당 지역의 다른 문화재 등을 홍보식으로 알리는 책자를 통해 올림픽과 관광을 연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숙박시설 대처방안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신생아아기때부터 사용해 피부에 직접닿는 매트여서 친환경이라는 업체말 믿고 비싼 돈 주고 구입했더니 이제와서 친환경이 아니고 유해물질까지 나왔는데 업체는 나몰라라이네요 엄청 많은 엄마들이 구입하는 업체에요 꼭 환불 리콜 처리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리콜 처리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다른것도 아니고 아이가 쓰는 물건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니ㅜ 꼭 리콜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교원성과급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보니사태에 이어 기저귀, 이제는 유아매트까지 유해물질 범벅이네요 얼마나 기준이 없으면 아이들이 다 사용하는 중 사건들이 터지는지... 주변 친구들 전부 중소기업제품 나이가 한국제품 믿고 못쓰겠다고 합니다. 나름 한국 제품에 자부심가지고 물건 구매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실망하는게 한두개가 아니네요 크림하우스 뿐만아니라 아이가 쓰는 제품 모두 엄격 기준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및 아기유아제품 엄격히 관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희시아버님이 경도성 인지장애라서 급격히 치매로인해서 가족의 손길이 필요하고 저희는 16평아파트라서 큰평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쁠사 DTA규제때문에 성남중원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서 대출이 50% 밖에는 안되서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저희한테 어렵게 변하고 있어요 저희같은서민들 대출을 받을수 있는 방법좀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40-50대 무주택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번 포항 지진에 피해가 커서 직접적으로 피해주민에게 도움을 주고파 포항 시청에 아주 소액이지만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을때, 괜히 기부를 했나? 라는 생각이 없지않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지진 성금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쓰임이 공개적임이 좋겠다는 생각에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피해 도움 모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기생활과 가장 밀접해있는데 유해물질 검출로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억울함만 호소하네요. 믿고 산 아기엄마들보다 더 억울할게있을까요??? 환불 리콜조치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환불조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주)크림하우스프렌즈 스노우파레트 프리 놀이방 매트의 친환경 인증 광고를 보고 구입을 결정, 11월 초에 배송을 받았으나 11월 15일에 친환경 인증 취소 기사를 접하고 여러 방면을 알아본 결과 환경부 조사 당시 기준 허용치를 초과하여 문제가 된 용제 DMAc가 발암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게됨. 구입사이트를 통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 및 구매사이트 관계자는 청약기간 7일이 지났다며 해당 사유로 환불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함. 구입당시의 광고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는것은 명백히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임.", "num_agree": 2, "petition_idx": "5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크림하우스프렌즈에 강력한 제재 및 처벌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아이한테 유해한 물질이 검출 되었는데 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 취소일 뿐이라고만 하네요. 리콜 제품도 믿을 수 없으니 환불 진행하게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차량관리법에 대한 억울함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관리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여자도 군대가게 해요 왜 남자만 의무로 가야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가게 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4개월 접어든 저희아들은 태어나서부터 피부가 예민하다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자는시간 빼고 하루종일 매트에서 생활하는 저희아기는 예민한 피부가아닌 크림하우스 유해물질로 인해 피부병을 앓아왔나 생각듭니다. 백일전부터 여태껏 툭하면 올라오는 피부트러블에 지금껏 스테로이드 연고는 항상 달고살고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지경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전에 미리 매트를 구입했었고, 최근 5개월전 이번에 문제가되는 네이쳐매트를 추가적으로 구입해 사용해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은 병풍처럼 세워서 환풍도 시켜주는매트에 왜 식초냄새가날까. 내가 관리를 더 잘했어야했나 제 탓만 해왔습니다. 근데 검사결과 알고보니 유해물질이 따뜻한 열에 의하면 암모니아냄새로 올라온다는 글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크림하우스는 오히려 자기들이 소송할거라며 반발하고 우기고 끝까지 사기치고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우리아기 이나라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민하다 생각했던 저희아기 피부.. 크림하우스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파월장병전투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월장병전투수당미지급금"}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박근혜가 이유같지안은 이유로 막아놓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스템을 풀어주세요 그래야 빚도 갚고 가계부채가줄지요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빚을갚고 이자도 안나갈수있는데 왜 이걸 막아놔서 서민이 돈도 잘못버는데 이자까지 물리고 살게 합니까 박근혜가 퇴직금을 이유같지안은이유로 도박이나 사기당하고 노후복지 못해주니 막아둔걸로아는데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많은사람들이 지금 요청하는것같은데 제목드리 각기다르지만 퇴직금 검색만해도 쭉나옵니다 퇴직금풀어주세요 이자좀 줄이게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5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중간정산 요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들이 쓰는 매트를 친환경 제품이라 비싸도 구입했는데 우리 나라 업체들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ㅜㅜ 리콜 조치 와 중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리콜 조치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기키우는 엄마로써 너무 불안합니다 유해성이 없는게 맞는지 확실히 밝혀지고 그후 결과에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가습기사태가 또 발생하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력서를 낼때 경력증명서는 3개월 내에 발급 받은 것으로 원본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그만둔 회사의 경력증명서는 발급받기 쉬우나 이사등의 사유로 지역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꼭 직접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이야기 듣기로는 전화로 우편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관례와 예의라며 직접 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했다는 사례도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좋게 그만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텐데 경력증명서를 없애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같은 서류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증명서 발급관련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희시아버님이 경도성 인지장애라서 급격히 치매로인해서 가족의 손길이 필요하고 저희는 16평아파트라서 큰평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쁠사 DTA규제때문에 성남중원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서 대출이 50% 밖에는 안되서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저희한테 어렵게 변하고 있어요 저희같은서민들 대출을 받을수 있는 방법좀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주거대출보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제2의 가습기느살균제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조사와 리콜조치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수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이용자 입니다. 아기가 사용하는거라서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인증받은 상품이라기에 구매했는데 지금 논란중인 유해물질 원료로 취소가 됐더라구요. 그렇다면 이건 소비자를 속인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됩니다. 매트위에서 아이는 먹고, 자고, 놀고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크림하우스측은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하는데 정말, 과연 문제될게 없을까요? 인증취소가 됐는데도 너무 안일한 대응 또한 소비자를 우롱하는것 같아 속상하네요. 꼭 크림하우스 징계와 환불조치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및 징계 부탁 드려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출산율 제고를 위한 All-in-one 정책, 가칭 “청년 부부 주택 자금 무상 대출” 1. 기존의 저출산 대책 현황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110조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도리어 하락. *2016년에만 21조 4천억 원을 투입했으나 역시 하락을 막지 못함. *이와 같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 낭비가 매년 되풀이 된다는 건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크나큰 직무유기. 2. 기존 대책의 문제점 *2017년 2월 7일자 중앙일보 사설(“대선주자들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응답하라”)의 지적대로, 여러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파편적 대책들은 출산율 제고에 실패했으므로 파편적 대책들을 하나로 묶는 All-in-one 대책이 요청됨. *2100년에 인구 2천만, 그로부터 34년 후 1천만으로 줄어드는 현재의 출산율 재앙은 청년 실업, 결혼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폭탄급 대책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3. 가칭 “청년 부부 주택 자금 무상 대출” *본 대책은 백약이 무효한 초저출산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All-in-one 정책’임.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궁극적 원인은 결국 비용이며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은 ‘주택’이다. 주택 문제가 해결되면 결혼과 출산은 동시에 해결됨. 따라서 수많은 파편적 대책들을 주택 마련 대책으로 집중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결정적 역할. *정책 내용 (1) 지원 대상 및 조건 -20-30대 초혼 부부에게 혼인신고와 동시에 주택 자금 1억 원을 무이자 대출 지원(단, 주택 매매 또는 전세로 국한, 월세는 제외, 그리고 매입가 3억원 이하, 전세가 2억5천 이하로 제한 또는 평수를 기준으로 제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므로 건강한 출산 및 육아가 가능한 20-30대 연령층으로 제한.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초혼 부부로 지원 대상 제한. -이혼 시 지원금 회수. -부부 중 한 명 또는 모두 사망 시 일부 또는 전액 회수 방안 강구. (2) 소요 예산 -22조(2016년 혼인신고 약 30만 건 중 남녀 초혼 혼인 약 22만 건 X 1억 원) -상기 예산은 앞에서 언급한 2016년 저출산 예산과 대동소이하므로 파편적 대책들을 일소하고 본 대책으로 일원화하면 추가 예산 편성 없이 즉시 실행 가능. *파급 효과 (1) 출산율 제고: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택 문제가 해결되면 출산율은 필연적으로 상승. (2) 청년 실업 압박 해소: 과중한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청년들이 대기업, 공무원 등 양질의 일자리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해소되고 창업에 도전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후진적 현상인 직업 편향성을 해소하여 다양한 직업군이 형성되게 하는 시대적 터닝 포인트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 더 나아가 본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미래세대의 창의성 함양 및 창의적 교육 패 러다임 구축의 중대한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소득계층 간 갈등 해소: 소수자들의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어 서민층 청년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아파트에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짐으로써 소위 흙수저, 목(木)수저 청년 부부의 결혼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주택은 정부가, 내 먹을 건 내가’라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마인드가 우리사회 곳곳에 자리잡게 된다. (4) 건축 경기 안정화: 정부의 자금이 저출산 대책이라는 합법적 통로를 통해 건설계에 직접 투입되는 효과로 이어짐으로써 아파트 및 주택 시장 전반이 안정된다. (5) 이혼 감소 유도: 이혼할 경우 지원금이 회수된다는 조건이 전제됨으로써 무분별한 이혼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가정 붕괴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 *문제점 또는 비판에 대한 대응 (1) 형평성 논란: 본 정책은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대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All-in-one 정책이므로 그 지원 대상과 조건 등에 있어 집약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양지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파편적 대책들로 미미했던 지원을 하나로 집약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반발은 있을 수 있으나 종국에는 모든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므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함. (2) 포퓰리즘 논란: ‘주택은 정부가, 내 먹을 건 내가’ 논리는 부자 거지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무상복지 반대론자들의 해묵은 논리를 여유 있게 따돌릴 수 있다. (3) 추가 예산 불필요: 전술한 바와 같이, 2016년 저출산 예산 총액과 대동소이함으로 추가 예산 편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4. 국가대개조 단초로서의 가치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구시대의 프레임을 일소하고 새 시대의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단초가 필요하다. 행정부 부처별로 수 십 가지로 나뉜 효과 없는 대책들을 한 가지로 통일한다는 것은 각 부처별 장벽을 허물어 폐쇄적인 부처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 프레임에 안주하는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과 적폐들을 일소하는 유의미한 계기가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제고를 위한 All-in-one 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커까지 동원하여 사회 안전에 위기에 다다른 흥신소업을 재정비하여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기 매트라는 것이 생후 바로 이거나.. 뒤집기시기 3개월고작인 100일부터 쓰는게 보통인데..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는데도 안전하다고 그냥 사용하라며 환불또는 리콜조치를 해주지 않는 악성기업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나라에서 가습기부터 이불(보니코리아), 매트, 기저귀, 물티슈.. 어느것 하나 온전치 않고 아가가 보호받지 못한다니 너무한것 아닙니까.. 아가용품은 더 까다롭고 철처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이런 기업들이 시간지나면 사건이 묻히고 묻히고 해서 또생겨나고 또생겨나고 .. 아기 용품으로 장난치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한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리콜 또는 환불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조사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0-7세 아기를 둔 집이라면 거실과 방에 무조건 깔수밖에 없는게 유아매트입니다. 아기가 뒤집거나 앉고 잡고 서고 걷는 과정을 거치며 머리가 바닥에 쿵 부딪히는걸 막고, 나중에 걷게 된 후에는 층간소음을 막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깔아야되는 유아매트이고 하루종일 뒹굴고 놀고 피부에 닿기에 아기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30-40만원씩 큰돈을 투자해서 친환경이라는 말을 믿고 매트를 구입했는데, 그 매트에서 DMAC라는 유해물질이 나왔다네요. 그것도 243PPM이나요. 업체는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나오기전까지는 환불 등 후속조치는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되어도 다시 사기에는 큰 돈이 들어가는 매트이기에 찜찜해하면서도 그대로 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환경에 예민한 신생아들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제조업체 및 제품의 진상조사와 즉각 리콜 및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유해물질 진상조사 및 리콜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환경부가 사용금지한 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친환경인증까지 받은 업체가 말이 되는 일입니까? 누가 이 업체에게 친환경인증을 준 겁니까? 다 조사하고 처벌해야하며 이 매트 사용자에게 사과하며 보상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습기사건보다 더 위험한 크림하우스 매트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발견 리콜 환불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 환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jtbc 뉴스를 사랑하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젊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jtbc보도국이 최순실의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하여 그 동안 조작설을 제기했던 타 언론사들과 기타 단체 및 개인들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걱정 하는 거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 세력 및 친박 세력의 집요한 방해와 협박이 예상됩니다. 그러니 대통령님께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손석희 사장님과 jtbc 보도국 관계자들이 고발 과정에서 피해 및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대통령님 기억 하십니까? 대통령님은 jtbc 보도국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시발점으로 하여 촛불 집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현 정부 라는 것을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jtbc를 도와 주십시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통령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보도국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미래에는 17층이상 50평대이상 새아파트 강남이나 송파구에 살고 싶습니다. 처음 현대 자동차에서 대형자동차 만든것 저 아이디어로 나왔습니다. 강남이나송파구에 아파트 받고 그 근처나 좀 떨어진 아파트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들 세금면제 해준다 했으니 모든 세금면제 받고 싶습니다. 내기이름 짓고 통신사 마다 5,000억씩 받겠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비리천국 한국 내가 바꿨습니다. 돈있는사람든든한 빽있는사람들은 무슨말이던지다들어주고 저처럼 대한만국 일반인은 아무런 도움도 안주니 짜증납니다. 사실아니면 감옥소 가서 무기징역 살면되니 오늘이 2007-11-27일입니다. 읽고 오후 1시넘어 박종하 01022528960 꼭연락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폴도폰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만든 천연가스 버스 교통카드 내가만들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남한산성 자주 오를때마다 서문옆 잡상인의 술과 음식물 판매로 지날때 막걸리 냄새 진동 합니다 . 수년전에 경기도 민원제기 했더니 권한없다 하고, 산성관리소는 어쩔수 없다는 말에 대단한 뒷배경 있는 상인인것 같았읍니다. 단속하는 관리들에게 깨스통으로 위협하는 모습에 쩔쩔매는 단속원들이 불쌍해 보였고요ㅡ 그런데 세계문화유산에 선정 되고. 새로운 정권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성업중인데, 왜 불법인데도 보고만 있는지 답답합니다. 술판매는 등산객들의 안전과 환경 훼손 심각하니 단속 뿌리뽑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유산  남한산성  서문옆  술판매  단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학원에 가고싶어하는 자식을둔 차상위계층 부모인데요 사실 학비때문에 걱정입니다 대학원도 국가장학금혜택을 보면좋겠습니다.물론 빨리 취직해서 돈이나벌라하고 싶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데 돈없어서 선뜻 말을 못하겠네요. 그리고 차상위계층 소득산정시 대학원학생도 대학생과같이 소득산정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 국가장학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거짓허위광고로 아기들이 피해를보았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 환불"}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통령님 뭐하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 공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재의 국장부장관은 문재인정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교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장관 해임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값이 한두푼도아니고 (매트중가장비싼) 서민에게 친환경이라속이고 판매하고는 문제점이발생하자 변명만 내뱉기 급급함에 너무나 실망스럽고 내아이에게 미안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리콜환불처리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요즘 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가가 치열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시에 중학교 회장 이력등을 반영해 진학이 가능하기에 . 그런데 일부 학교는 개표에서 투표 참관 학생들을 다 내보내고 개표를 정리하고. 심지어는 금요일에 선거를 하고 월요일에 발표를 한다 합니다. 누가봐도 이상하지요. 어느 학교는 작년까진 투표일 공개였는데 올해 선거에는 월요일 공개로. 주말 2일동안 무슨일이 있는걸까요? 그리고 회장 당선 된 학생은 개표전부터 이미 당선된듯 하고 다니고. 아렇게 중학교부터 비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선거비리 교육적으로 문제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거의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 통합과 공존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통신/방송선로들로 인하여 저층 주거지의 미관이 심하게 훼손되어 주거환경 양극화와 함께 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첨단 IT산업에 종사한다고 하는 젊은 인터넷 설치기사들이 빌라 지붕이나 벽을 타고 가정집 창문에 구멍을 뚫으면서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 현실은, \"IT강국\"을 표방하면서 \"4차 산업 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단면이며, 그러기에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저층 주거지 주민들로서는 \"왜 아파트 주민들과 똑같은 요금을 내고 통신을 이용하면서 이러한 불평등한 환경을 감내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자체에 공중선 정비를 요청하면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무기력한 답변을 들어야만 하는지 좀처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소견으로는 IT산업의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어야 하며, 더욱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설치한 선로를 정비하는 일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중선의 정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도로를 파헤치면서 주민에게 또 다른 불편을 주는 과거의 방식보다는 통신/방송사업자 스스로 혁신적인 통신기술 개발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국가 기술의 미래를 위해서, 또한 전면적인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도시재생’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한층 더 바람직한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렇듯 중차대한 과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 여러 부처들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이 문제가 우리 금천구만의 일이 아닌 전국 저층 주거지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일 것으로 믿기에, 대통령님께서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우리 금천구 주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탄원합니다. 2017. 11.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및 금천구협치회의 일동 4,722명이 연명하여 제출함", "num_agree": 55, "petition_idx": "5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동네에 푸른하늘의 돌려주세요 - 주택가 공중선 정비 탄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학생들 교복에 관하여... 양복형태의 현재 학생교복은 구입비용은 별도로 하더라도 한참 활동성이 높은 학생들의 활동성을 너무 제약하는것 아닌가요! 단체의식과 규율성 확보를 위하여 착용을 한다면 양복형태가 아닌 T셔츠와 같은 간편복으로 색상을 통일하여 학교로고등을 부착하여 입고 다닌다면 학생들의 활동성을 확보하고 단체의식,규율성확보도 가능하고 학부모들의 교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듯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교복을 간편복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인체 약 실험국 대한민국은 무법국가를 만들고 마약을 인체에 몰래 투약시켜 인권유린하고 이에대한 민원에는 대답은커녕 어불성설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범죄를 은닉 방조하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범죄 은닉 방조(공권력 남용의 범죄 직무유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민사소송에 있어 공짜재판은 없어서 또박또박 소정의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만 합니다. 공짜재판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사 고소장은 어떻습니까? 기냥 써서 접수만 허면 경찰인력이 동원되어서 수사를 합니다. 막대한 공권력 낭비입니다.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이유도 너무 쉽게 접수되어 처리 하여 주다보니 이런 현상이 현실로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고소/고발장을 접수 할 때에 건당 적어도 돈 50,000원에 상응하는 정부 수입인지나 아니면 법무부나 경찰청의 새로운 증지를 발행하여 이를 첨부하도록 하면 훨씬 고소/고발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재원으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모든 경찰공무원 내지는 수사직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나아가서는 열악한 경찰청의 소중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는 고소/고발장에도/돈50,000원씩 납부하도록 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24년째 장기복무하고 있는 현역군인입니다. 이번에 생애최초로 대구에 있는 옥포지구에 공공분양아파트 1순위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배우자. 아들 1명. 장모님과 같이 부대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첨이 되어서 너무나 좋은것도 잠시...부적격 당첨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인 즉, 소득심사 기준에서 저의 근로소득 금액이 오바가 되었다고 합니다.(참고로 3인가족 기준이 488만원이고 4인기준이 563만원입니다)(저의근로소득은 423만원(세전)이고 배우자는 130만원입니다.) 저의 청원내용은 장모님이 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지?와 저같이 군대생활을 20년 넘게 장기복무한 사람은 근로소득 금액이 높아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을 못할거 같습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자녀를 많이 낳아 가족수를 늘리라고... 계약을 다하고 입주날짜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너무 허무하고 울화통이 터집니다...저는 24년 넘게 나라를 위해 열심히 복무한죄밖에 없는데...참으로 아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거짓말로 상품 판매해놓고 아기들과 아기엄마들을 우롱하는 크림하우스 신고합니다 제발 조치 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신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정말대한민국 애낳고살기힘드네요 보니파동에 크림하우스 기저귀까지 겁나서 애낳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불조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유아매트중 가장 비싼 크림하우스매트를 구입한건 유해물질이 없고 친환경인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친환경인증취소되고 유해물질이 나왔으나 변명만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는 크림하우스매트입니다 리콜 환불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크림하우스매트 유해물질관련 진상조사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 환불 진상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9년만에 와준 남매둥이 위해서 비싸더라도 좋은거 해주자며 검색하다 크림하우스 매트가 유해물질 없대서 비싸도 4장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황당한 일이 일어났네요 해당제품 구메해서 쓰고있는데 애들상대로 거짓장사하는거 정말 짜증납니다 모든 매트 환수 환불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환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투표권을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선거 아이들에게 투표권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주)크림하우스프렌즈 스노우파레트 프리 놀이방 매트의 친환경 인증 광고를 보고 구입을 결정, 11월 초에 배송을 받았으나 11월 15일에 친환경 인증 취소 기사를 접하고 여러 방면을 알아본 결과 환경부 조사 당시 기준 허용치를 초과하여 문제가 된 용제 DMAc가 발암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게됨. 구입사이트를 통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 및 구매사이트 관계자는 청약기간 7일이 지났다며 해당 사유로 환불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함. 구입당시의 광고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는것은 명백히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임.", "num_agree": 1, "petition_idx": "5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불조치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부산시 해운대구에 살고있는 주민이구요 내년이면 거의 40년가까이 살고있네요 지금 부산 해운대에 어떤일이 있느냐면 해운대 우동부터 동래역까지 버스전용차선을 만들고 잇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이 뭐 어때서 라고하겟지만 그야말로 버스말고는 교통지옥이 되엇네요 안그래도 많이 막히는길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비단 버스전용차선뿐만이 아니라 버스전용차선 생기는 라인에 몇해전부터 센텀이라는 명목하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그 아파트 들어가는 라인에 신호등이 생기면서 안그래도 막히는길에 버스전용차로에 말도 못하게 많이 생긴 신호등까지 거의 안습인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버스를 위한 길이되었네요 저는 그 라인에 해운대경찰서쯤에 택시를 30분이상 기다린적도 몇번되네요 택시기사 아저씨 말로는 차가 너무 막혀서 빈차로는 이길로 안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해운대 전국적인 관광지입니다 시외버스나 기차타고 부산도착해서 대중교툥이용해서 해운대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80프로 이상은 차를 끌고 올껍니다 이상황이면 해운대는 교툥지옥으로 소문나서 사람들 안찾을꺼 같습니다 여기사는 주민으로서도 여름말고는 많이 막히는 길이 아니였는데 지금은 1년내내 막히는 길로 바꼈습니다 얼마전에 동래병원가는데 예전엔 15분정도면 도착했던곳이 1시간걸렸습니다 거의 그냥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있는거 같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흥분해서 하시던 말이 생각나네요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산시장이 동생이고 해운대부터 동래라인에 다니는버스회사 사장인지 회장인지가 형이라고 형때문에 만드는 길이라고요 기사아저씨 흥분해서 말하시는걸로 봐선 정말일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대를 망치는 부산시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가쓰는제품입니다ㅠ 이제품을 만든분들도 아이가있으실텐데..양심을 져버리지 마시길...", "num_agree": 4, "petition_idx": "5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환불..그리고진심어린사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환경부에서 친환경인증취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림하우스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핑계를 대며 둘러대고 있습니다. 허위광고를 한 크림하우스는 전 제품 리콜 및 환불 조치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 조치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행 자동차 보험은 사고나 났을 때 각 차의 수리비용을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가의 외제차와 국산차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외제차:국산차 = 90:10일 지라도 국산차 운전자가 오히려 휠씬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당히 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개선안으로 각차의 차량 수리비용이 아닌 양차 모두의 합산수리비용을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좀더 공정한 부담이 되도록 개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자동차 보험 을 양차의 합산수리비용을 기준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도록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기들 쓰는 물건인데 너무하네요 꼭 환불받고싶고 맘같아서는 피해보상도 받고 싶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불조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 매트라고 속이고 판매한 크림하우스 검사가 있기전까지 많은 엄마들을 속여왔습니다 한두푼아껴 좋은매트 해주겠다고 알아보고 유명 업체라기억 주문했는데 이게 무슨일이랍니까 뻔뻔하게 본인들 책임지겠다 문제 인정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업체를 용서한다면 또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할겁니다 리콜조치 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네이처 관련 문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 공무원등 공공기관직원 채용시 고졸우대로 사회에 빨리진출시 결혼시기가 빨라져 조기출산으로 이어질것임 2 저출산대책 예산을 집중해서 지원 즉 3째 출산시 1억지급 또는 대학등록금전액 국비지원. 3째기념적금2억(20년짜리 장기적금 정부지원) 우리대한민국 애들이 바글바글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팔땐 친환경매트라고 비싸게팔더니 유해물질 검출되고나서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일뿐 인체에 무해하니 그냥 쓰라는 크림하우스!!!!!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기전엔 친환경매트라고 광고한적 없다 발뺌하는 크림하우스. 그럼 전 어디서 친환경매트라고 듣고 샀을까요?? 본인들도 억울해 소송준비중이라는 크림하우스! 억울하면 우리 엄마들보다 더 억울할까요. 비싸도 친환경이라니까 아기를 위해 구매했는데 그게 오히려 아기에게 해가 됐다니 너무 미안합니다. 당장은 아무렇지않아도 그 매트로 인해 앞으로 아기에게 어떤 나쁜일이 생길지몰라 불안합니다 크림하우스매트 환불요청합니다. 또한 아기용품가지고 장난치는 회사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환불 및 조사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 공무원등 공공기관직원 채용시 고졸우대로 사회에 빨리진출시 결혼시기가 빨라져 조기출산으로 이어질것임 2 저출산대책 예산을 집중해서 지원 즉 3째 출산시 1억지급 또는 대학등록금전액 국비지원. 3째기념적금2억(20년짜리 장기적금 정부지원) 우리대한민국 애들이 바글바글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 4년 중임 대통령제 분단국의 특성상 내각제는 통일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제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적합한 제도입니다. 불신으로 얼룩진 군사정권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법(선거구제 개편) 소선거구제가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미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폐해는 난 개발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모든 소도시들은 빚잔치로 부도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광역시장과 도지사, 광역시의원과 도의원까지만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의 중복된 투자, 축제, 시설물, 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의 군수, 구청장, 시장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위한 중복된 정책들을 계속해서 시행해 간다면 갈수록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사전조사를 해주시고 이 제안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반드시 개헌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4년 중임 대통령제와 지방자치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인체 약 실험국 대한민국은 무법국가를 만들고 마약을 인체에 몰래 투약시켜 인권유린하고 이에대한 민원에는 대답은커녕 어불성설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범죄를 은닉 방조하고 있다. 경찰청/검찰청은 인권유린 범죄를(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 당연시 여기고 그들의 직무유기 또한 당연시 여기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직무유기(인권유린 및 범죄 은닉방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 2022년 고교학점제 시행…대학처럼 수강신청, 학점 채우면 졸업 ] 이리 좋은 교육제도는 자꾸 미뤄가고 입시제도만 쉴틈없이 바뀌어가네요. 하루라도 더 빨리 시행하여 2018년부터 전국의 고등학교 입학생, 재학생들이 이 제도를 거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도 고교학점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자동차세(지방세)를 부과할때 현재 배기량에 따른 방식에서 현시세에 따른 부과방식으로 변경되기를 청원합니다. 제차는 17년이 된 낡은 차로 보험자차가가 5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일년 세금이 30만원이 넘으니 신차와 형편성이 안맞는것 같습니다. 제도 변경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가격에 비례하는 자동차세 부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올해 2018학년도 대수능을 친 자연계열 95년생 남자입니다. 저는 이번 수능을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국어/수학/영어/한국사/화학1/생명과학1 순서대로 3/1/2/1/1/1이라는 점수를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대성마이맥,진학사,메가스터디,이투스,오르비 등 각 사이트를 확인해 본 결과 백분율이 높은데는 98, 낮은 데는 96 정도로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성적을 받아냈습니다. 전국 등수로 따지면 3000등에서 6000등 정도 되는 등수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공부에 대해서 의욕적이지 않았고, 그 결과 내신이 3점대 초반이라는 높지는 않은 성적으로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의예과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학생으로서 저는 수시 학생부 전형을 당연히 쓰지 못했습니다. 1점대 극초반인 학생들도 떨어지는 전형이니까요. 현실적으로, n수생이고 내신이 좋지 않은 수험생들은 논술 전형 수시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전형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수능이 끝나고 대학 정시 합격 예측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성적을 입력하였고 제가 어느 정도의 대학에 갈 수 있는 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한의대/수의대, 연고대 낮은 과, 서성한 높은 과를 쓸 수 있다는 제 생각보다 낮은 결과를 받게 되어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초합이 아닌 추가 합격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가 상위 2-4%인데도 왜 제 생각보다 낮은 지 궁금하여 수험생 사이트인 오르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회원 분들께서 이번 수능의 취약점은 수시:정시 비율이 약 75:25인 것을 그 이유로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대학인 sky 그리고 의치한수가 어느 정도를 뽑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의 출처는 각 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이 모든 수치는 제가 대학교 사이트 별로 들어가 일일이 합친 것이기 때문에 계산 상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결과 자연계열에서 서울대는 336명, 고려대는 220명, 연세대가 357명을 뽑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학별로 과가 뽑는 평균 수는 서울대가 한 과에 약 10명, 고려대가 9명, 연세대가 약 1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15만명의 수험생이 지원하기에는 턱 없이 작은 수 입니다. 의치한수가 sky대에 중복되는 학생수도 있지만 편의상 그냥 따로 세어봤습니다. 그 결과 의대가 861명, 치대가 221명, 한의대가 283명, 수의대가 201명을 뽑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고려하고 sky 의치한수에 뽑는 학생 수를 더해보니 sky 의치한수에서 뽑는 학생 수는 2399명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수시에서 뽑은 자연계열 학생 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대는 1305명, 고려대는 1339명, 연세대는 942명이었습니다. 중복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합으로 의대 같은 경우는 1592명 이었습니다. 치대는 554명, 한의대는 348명, 수의대는 296명 이었습니다. 중복을 고려해서 수시로 뽑는 sky 의치한수를 모두 더하면 6043명이었습니다. 정시로만 따졌을 때 전국에서 2400등 정도는 해야 최상위권으로 분류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 현재 입시 제도의 현실입니다. 그에 반해 수시는 6000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내신이 좋지 않은 n수생들은 안 될 것이 알기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 가능성이 더욱 더 낮은 논술 전형에 응시를 합니다. 심지어는 6수 이상부터는 아예 수시를 못 적게 하는 대학들도 존재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면 남들이 말하는 명문대에 가기 위한 길이 너무도 좁아집니다. 결국 이러한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는 2400등 안에 들어가야 하는 데, 수능 이라는 시험은 단순히 노력만 한다고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단순히 실력이 좋다고 잘 칠 수 있는 시험도 아닙니다. 많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시험입니다. 결국 결과가 아쉬워서 입시판을 떠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각 대학별로 내신을 반영할 때 몇 수 이상 부터는 정시에서 수능에 따른 비교 내신을 적용하는 곳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든 성적이 수시에 있어서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수시에서 이것을 극복할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수시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n수생들한테도 가능성을 주어야 하는 데, 현재 입시 제도는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닫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처럼 특정한 과나 대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장수생이 되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수시 : 정시 비율을 6:4정도로 맞추어 주시든지 아니면 수시에 있어서도 내신을 몇 수 이상부터는 수능 성적에 따른 상대평가 등으로 n수생들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에 맞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넓혀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서 없이 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학 정시 비율 좀 늘려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엄마들이 가격이 비쌈에도 이 매트를 구매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내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위함이지 기업의 배만 불리기위해서가 아닙니다. 크림하우스는 친환경 인증되었음을 홍보해왔고, 그것은 분명 구매하는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을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준운운하며 인체에 유해함이 없다며 변명하고 있으니 구매자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너무 화가납니다. 리콜환불조치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리콜환불조치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나라도 공공부분과 실생활에서 나이 셈법을 만으로 통일해야 합니다.너무 불편하고 세계적으로도 만으로 나이를 세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나이 셈법을 바꾸어야 합니다.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홍보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 셈법을 서서히 지우고 만나이/연나이로 실생활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한민국 택시 포함 즉 승객을 태우는 직업은 너무 할아버지들은 운전을 금지했으면 합니다 고령화가 심해지는 대한민국 이지만 특히 택시기사들은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아 한번씩 타면 불안하기도 하고 차선도 잘 못 지키는것도 같고 제가 사는 부산은 특히나 개인택시가 많던데 물론 할아버지 기사들이 많고 노후에 할게없어 퇴직후에 한다고는 하나 갈수록 늘어가는 자동차들 사이에 택시 운전은 아닌거 같고 그냥 승용차나 몰면서 여행이나 다니시며 즐기길 바라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 태우는 업종은 65세이상 되면 지각능력 판단능력 등등 운전관련 재검사를 강하게 실시하거나 해서 떨어지면 못하게 하고 왠만하면 할아버지들은 그냥 승용차나 몰길 바랍니다 운전이 특히 엉망진창인 부산인 교통사고도 거의 매일 많이 나는것 같은 부산에서 사는 사람이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택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매번 나오는 김영란번의 선물과 식대 상한선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아예 최저임금과 연동시켜서 물가 상승만큼 올리자는 소리를 임금 상승만큼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해서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없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5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과 최저임금을 연동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취소에따른 크림하우스 태도에 화가나네요 자기들이 더 억울하단식의 태도 불안한 엄마들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환불불가로 일관하고 변명하기만 바쁜 그들이 아이와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팔 자격이 있는지.... 이런 나라에서 멀 믿고 내자식을 키우라는건지 강력한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임신 청소년들인가 미혼모등 살인이다 이유야 어떻든 자기들 편리대로 무책임한 처사로 처벌되야함 정신 차려야", "num_agree": 2, "petition_idx": "5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는 살인/폐지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측은 지금 배째라 식으로 당당하게 있고 11월구매자만 그리고 미사용제품만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그전에 판매한 제품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수 잇나요 애기들이 쓰는물건인데 찝찝해서 마음놓고 쓸수가 없네요 100프로 환불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 환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과도한 행정업무 하느라 정작 수업연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인간적으로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업무경감방법이라고 내 놓은 방법중 하나인 \"업무전담교사\"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업무전담팀, 업무 전담교사가 교사입니까? 교사는 교육을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서류보고 기안하고 컴퓨터작업으로 양식 멋지게 해서 전시용 행사보고 자료 만들고 각종 행사준비를 위해 테이블에 전지 붙이고, 참석자들 이름표 만들고.. 행사 있으면 손님 맞이 하고.... 제발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과 교실에서 웃으며 가르치는 데, 서로 같이 배우는데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갈 길이 먼 거 같습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 북유럽 어느 나라는 공문이 1년에 1건인데 우리나라는 만 건이라더군요. 만 건 넘지 싶은데 말입니다. 공문 건수나 기안문 건수만 살펴봐도 얼마나 교사가 교육이 아닌 일에 힘을 빼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가 본연의 교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사 행정업무 금지법\"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전국에 소상공 인 자영업자 허가인 7080 건전문화 에서 종사하고 있는 음악인 들 이 한도시당 일백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따른 가족들 책임지는 가장들 나이가 다수입니다 수입 은 기본월급 50마넌 나머진 손님들에 팁으로 생활을 하고있읍니다 최 악조건 으로 생활을 하는데 이겄마져도 법 규제에 손님 노래반주는 몼하게 되어 있어 서 불법 적으로 하고있 읍니다 단속하는 공무원들 도 다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해 주 고있는데 퇴페적 인겄도 아니고 건전문화인 대중 들의 노래반주 가 법 규제때문에 몼하는 겄 은 잘몼된겄 갔읍니다 대중음악 악기 반주도 대중문화 가 되는데 소외된 직없 이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수있게 허가 를 한번 생각 좀해주시길 바랍니다 음악인들 이 한달 수입150 만원도 안되는 생활을 하고있읍니다 대한 민국 전국 에 있는 음악인들 이 살수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 요...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요없는 허가규정 을 바꾸어주세요..ㅎ"}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적은돈도 아니고 비싼 가격을 주고 산 이유는 오직 우리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유해물질이라니요...그런 이유로 몇개월전에 친환경취소까지 당했는데 이제서야 알게되고 대처도 미흡하고... 애기들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다들 왜이러는지 정말 답이없네요. 제발 크림하우스사태를 잘 조사해주시고 문제된 매트들은 구입시기와 상관없이 리콜 환불절차를 밟을수 있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환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8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아가들이 쓰는 크림하우스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문제에 대해 호소하려합니다. 이 연약한 아가에게 제가 무슨짓을 한건지. . 친환경제품이라고 고가의 매트를 사서 오히려 나쁜것을 접하게 한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기저귀며 매트며 아가들이 365일 24시간을 접하는것들인데 이런사건이 터질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조사든 처벌이든 리콜이든 환불이든 뭐라도 해주세요. 어떤것이든 화가 누그러지지않겠지만 이대로 조용히 지나가는건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아가들 상대로 돈벌어먹으려는 양심없는 기업들이 활보할수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어떻게든 해주세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뉴스가 온통 구속,처벌, 과거 들추기 대통들 문제를 왜 국민이 듣기 싫은 뉴스로 스트레스 받게해 안보는데 어른들이 보느라 소리가 다 들려 자기들 끼리 해결할 것이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제공 과거만 들추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num_agree": 0, "petition_idx": "5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땜에 뉴스가 짜증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건 그만큼 친환경제품이라하고 내아기한테 안전성을 보장해주기위해 비싼돈주고 사서 쓰는데 유해성분검출도 모자라 일부 구매자중 미개봉상품만 환불된다 합니다 이미 해당 매트 사용한 아기들은 유해성분이든 뭐든 상관없단 말인가요? 정확한 조사와 환불조치 받을수 잇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정확한조사 환불 요청합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이라고 팔아놓고 독성물질나온다네요 우리아기 피부트러블 생기고 헛기침했는데 매트치우니 기침은 좋아졌구요 피부도 조금씩 호전중입니다 당당하게 안전한 매트라고 아직도 저러고있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많은 사람들이 한 청원에 20만명 이상의 청원에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한 청원이 20만명은 넘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의 청원이 여러번 많이 올라온 청원에 대해서도 어떤 형식으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소수의 의견도 소중한 의견이고 소수의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답을 해주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수가 20만명 미만인 청원에도 어떤 형식으로든 답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 마음 편히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솜방망이 처벌 말고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정직하게 만들었음 좋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지하철 9호선으로 출퇴근 하는 시민입니다. 9호선 개통 이후부터 지금까지 9호선 혼잡문제가 여러차례 문제가 되고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있습니다. 증차가 하루아침에 어려운 점은 알지만, 도대체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언제쯤 4량 이상의 열차가 운행되는것인지 공지해주세요. 실태 조사 확실히 해주시고(특히 출퇴근 시간), 그에 다른 방안도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없이 운행이 되는것이 신기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위험하게 지하철을 욱여 타고있습니다. 분명 안전에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개선해주실 건가요? 빠른 조치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 지하철 혼잡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지금크림하우스 아기매트때문에 난리입니다. 아기용품검사를 투명하게 해주시고 법개정이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에서는 환경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여 타사 매트제품보다 비교적 고가의 매트를 판매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을 믿고 비싸도 아이를 위해 구매하였지만 얼마전 환경부의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습니다. dmac 라는 제품이 최고 254ppm 검출되었고 크림하우스측에서는 청소용제로 쓰였고 검출값이 미미하다고 하나 환경부는 100ppm 을 초과하여 검출된것은 관리부실로 인해 제품에 혼입되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함에도 크림하우스는 안전하다고만 주장하면서 리콜 등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않고 계속 판매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게하기 위해 환경부의 친환경인증을 믿고 구매하였지만 매트를 물고 빨던 아이에게 미안한마음만 남게되었습니다. Dmac의 정확한 유해성 등을 파악하여 빨리 환불조치될수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환불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여성들은 이미 충분한 아이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의 학살이면 매년 르완다 대학살보다 많인 인구가 살해 당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한 해 태어나는 아이는 40만명 밖에 되지 않지요. 아이는 태어나서 성장하기 전까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아이의 행복 운운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권리와 기쁨을 위해서 살인을 정당화하는 거지요. 낙태는 범죄고 살인입니다. 낙태하는 여자들 사형으로 처벌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 본인의 손자, 손녀라면 낙태 허용할 건지 생각해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 낙태 건수 3000건. 1년에 백 만 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다시 사회에 나오게 하다니요.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전 경북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3년전 성폭행을 당하고 상대편을 고소를 했지만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 고등법원에서 혐의 없음 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성폭행은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으로만 증거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이 나며 그 남자의 인상착의 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 간 상태입니다 전 그 일로 인해 우울증 약과 수면재 복용중에 있으며, 남자 속옷만 봐도 치가 떨리며 눈물이 납니다. 또한 대인 기피증까지 온 상태 입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대구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기를 위해 친환경이라는 광고를 보고 좀 더 비싼 돈을 주고 크림하우스 네이처 매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유해물질이 발견되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었는데도 오히려 억울하다는 호소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구매자에게 어떠한 사과도 조치도 없습니다. 저출산이 문제인 우리나라에서 아기 키우는게 이렇게 힘들고 걱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안그래도 육아용품 구입하는데 가계에 부담이 큰데 안전하지 않은 물건을 돈 주고 사게 되는 현실과 아기가 잘못되지는 않을까하는 마음에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크림하우스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부양의무제폐지는 단계적폐지가아니라 국회에서바로입법해서 폐지돼야할법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부양의무제폐지는단계적폐지로가닥을잡아가고정책을 마련해가고 시행해가는 중입니다 또한 이미행정에서 시행되고있으나부양의무제폐지는현저소득층에게있어서는 는 주민센터복지과서 복지를 뺏어가는 부분으로 복지과서 활용되고있는중입니다 부양의무자가있으므로서 기존의복지를 주던부분에서 가감할수있으니까요 이미 부양의무를포기한사람한테 부양의무를해라 이미 가족의품을벗어난사람에게 말입니다 가족의품을벗어나서 원수 부모와 자식간의원수 자식과부모와의원수 가정이파괴된 이혼 가정에 부양의무가 서류로 남아있기에 부양의무를하라고 서로가정이파괴된 이혼가정 에게도 부양의무의책임을 다해주길바라고 공무처리를하며 복지조사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복지과서는 젊은층의공무원들이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조사라는목적으로 기존의복지의 조사를처리하고있으며 부양의무가끝난사람에게 부양의무가있다는 면에서 복지의생계급여를 가감되고있습니다 언제까지 저소득층은 편하지않은복지를 받아야될까요 이리휘둘리고 저리휘둘리게되는 부양의무제 직접복지를 받는 저소득층은 몇몇의 잘못된수급과 행정의잘못으로 죽지못해살아가고있는 생계수급과정의 상황을 계속서류처리되고있으며 부양의무제의 공무처리를할려면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확실히할수있게 지원을 받을수있는 정책입안을 마련해주시든지 서류상으로 수급자에게만 부양의무자가있으므로 생계비를가감처리하는 정책의 수반처리는 저소득층을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임으로 이론상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제폐지는 바로 정책적으로 폐기해주기를 간절히바라며 정부서도 많은노력을하고 계신줄아나 더이상원수가된사람과 가정에게 저울질 서류로 안만들어주길바래보며 이시대의 저소득층의복지를 복지라는 명분아래 사지로내몰아가는 정책이되어버린 부양의무제의 족쇄는 폐지되길바라며 더이상의 가족의해체를 부추키는 부양의무제의폐지를 바로입법화해주기를 바라며 여러국민들께 국가서마련한 청원을 올려봅니다 과연20만의 청원의 소리로 울림이되어 간곡히 공감대를 형성해가길바래보며 청원을 소망해봅니다 부양의무제의폐지 더이상 가족해체로 내몰거나 저소득을 사지로 몰아가는 구태의연한 부양의무제는 바로폐지되기를 바래보며 청원글 올려봅니다 더이상의원수가된 가족에게 사지로몰아가는 부양의무제폐지 바로 처리되길바래보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5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제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통령님 불철주야 국정을 운영하시느라 수고가많으싶니다. 저는 인천에사는 금년에 환갑된 손준영이라는 남자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빌딩관리를하다 경험으로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제안할까힙니다, 다름이아니라 아파트나 빌라및 빌딩의 화재나 지진시 피난처입니다, 어느 건물이든 화장실은 다른위치보다 단위면적당 천정을 받치고있는 벽의면적이많습니다, 그리고 물도있고 환기시설도있읍니다. 그러니조금만 더 보강하면 더없이좋은 피난처는없다고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짓는건물은 의무적으로 보강해서 재난피난처로 할수있게하면 좋을것같아서 미천한 의견제시합니다. 제 의견이받아드려져 더많은 생명을 구할수있었으면 하는마음입니다. 그럼 저는이만줄입니다 아울러 대통령님의 건강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및 지진시 피난시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빠른결단이 필요합니다. 현재우리나라는 많은 문제들을 앞에두고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많은현안들로인해 생각이많으신줄 알고있지만 이하루하루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지금 미루어지고있는 이 한시간조차도 누군가에게는 견디기힘든 한시간입니다. 물론 열심히하시고 잘하시려는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시간 일분 일초에 너무나도 힘이든 서민들은 불이꺼져가고있습니다. 빠른 결단이필요합니다. 힘드신거 너무나도잘알지만 일분일초 대통령님 말한마디에 살고죽는목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계신자리를 무엇보다도 무겁게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결단이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이루어졌던 12.28 합의는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12.28 합의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통령님 불철주야 국정을 운영하시느라 수고가많으싶니다. 저는 인천에사는 금년에 환갑된 손준영이라는 남자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빌딩관리를하다 경험으로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제안할까힙니다, 다름이아니라 아파트나 빌라및 빌딩의 화재나 지진시 피난처입니다, 어느 건물이든 화장실은 다른위치보다 단위면적당 천정을 받치고있는 벽의면적이많습니다, 그리고 물도있고 환기시설도있읍니다. 그러니조금만 더 보강하면 더없이좋은 피난처는없다고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짓는건물은 의무적으로 보강해서 재난피난처로 할수있게하면 좋을것같아서 미천한 의견제시합니다. 제 의견이받아드려져 더많은 생명을 구할수있었으면 하는마음입니다. 그럼 저는이만줄입니다 아울러 대통령님의 건강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및 지진시 피난시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송무영 국방장관 막말 언제까지 듯고 있으실건가요 김관진 석방다행? 미니스거트는 짧을수록 좋다? 이즘해서 곪은살은 미리 도려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무영 국방장광 교채하시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우리는 자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법에 직접적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권력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나 사회 통념에 비춰보았을 때 자살은 사실상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한국의 다른 모든 법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행복추구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도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할 겁니다.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불행이나 고통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추구권의 첫번째 의미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자기가 원하는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끝낼 수도 있다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찌보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예컨대 제가 영화를 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티켓을 구매한 뒤 영화관에 입장을 했다면 저는 그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재미가 없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 당연히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극장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너는 영화를 즐길 권리를 보장 받았으니 무조건 끝날 때까지 그 영화를 다 봐야한다'라고 그 누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추구권의 두번째 의미인,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불행이나 고통을 강요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떤가요. 삶 자체를 불행과 고통이 가득찬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나 타인은 그 사람에게 삶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을 보면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헌법 제10조의 두번째 문장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10조의 첫번째 문장에서 말하는 행복추구권에 따르면 자살 또한 명백히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따라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는 그것을 보장하기는커녕 사실상 불법이라고 간주한 채 터부시하고 통제하며,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고통스럽고 암묵적인 방식을 택하기를 강요받습니다. 저는 청원합니다. OECD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1년에도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스스로 삶을 저버리고 있는 이 곳에서, 과연 공권력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불행으로 가득찬 남은 삶을 이어가라고 강요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중 무엇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한 이념에 더 부합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방조죄 폐지 / 안락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통령님 불철주야 국정을 운영하시느라 수고가많으싶니다. 저는 인천에사는 금년에 환갑된 손준영이라는 남자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빌딩관리를하다 경험으로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제안할까힙니다, 다름이아니라 아파트나 빌라및 빌딩의 화재나 지진시 피난처입니다, 어느 건물이든 화장실은 다른위치보다 단위면적당 천정을 받치고있는 벽의면적이많습니다, 그리고 물도있고 환기시설도있읍니다. 그러니조금만 더 보강하면 더없이좋은 피난처는없다고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짓는건물은 의무적으로 보강해서 재난피난처로 할수있게하면 좋을것같아서 미천한 의견제시합니다. 제 의견이받아드려져 더많은 생명을 구할수있었으면 하는마음입니다. 그럼 저는이만줄입니다 아울러 대통령님의 건강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및 지진시 피난시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나라 화폐 지폐를 보면 세종대왕, 율곡,김구,신사임당 다 훌륭한분 그러나 이상하고 한심하고 이해불가 지폐는 세계 공통 어느나라든 초대 대통령의 얼굴이다 그런데 과거 조선시대 세종대왕 이거나 나라를 빛낸 훌륭한분등으로 인기있는 국민이 존경하는 인물이다 지폐는 그런 사람으로 지폐가 구성되는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운 건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얼굴이 들어가야한다 그런데 화당한 현재를 살면서 세종대왕이나 율곡 김구 사임당을 보면 이해불가 아무생각없이 조폐공사도 한심하고 확실한 생각도 없고 그저 무슨 이유로 이런 분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화폐의 얼굴인지 이해불가 만국 곹옹 화폐 얼굴은 나라를 세운 건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얼굴이 들어가야한다 인간들이 어째 그런지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제대로 존경하지못하고 좌빨이 목소리 크게 내는지 어던지 어케 돌아가는건지 초대 대통령의 얼굴을 화폐에 넣어야한다 이런자들이 나라 망하게하고잇 화폐의 얼굴이 누가 들어가야하는지도 정체성도 없고 잘못된 것들이 목소리나 크게 내고 잇으니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정신좀 차리고 한국 망한다고 올바르게 정신 차려야 일본 미워 할것두 없고 한국이나 정신차려야", "num_agree": 0, "petition_idx": "5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 인물은 초대 대통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환불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환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의 고객 농락", "num_agree": 1, "petition_idx": "5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청원드립니다. 혹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이라는 웹툰을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대다수의 대학원생들은 본인들이 꿈꿔온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연구자의 길을 걷고자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녹록치 않았습니다. 연구자라는 부푼 꿈을 안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현실은 교수님들의 개인비서였습니다. 조교 장학금을 챙겨준다는 명목하에 대학원생들은 교수님들의 학부수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업무까지 담당하여 일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대학원생들 본인들의 연구를 하기 위한 시간은 교수님들의 업무를 다 끝낸 후입니다. 이 외에도 교수님의 요청에는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해야만 하며, 폭언, 연구비 횡령 등 대학원 졸업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교수님들 앞에 대학원생들은 그저 을일 뿐입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 심사 시, 다과 및 식사 준비 등 아직까지도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길을 걷고 싶지만, 돈이 없는 대학원생들은 중도휴학 및 포기를 하게 됩니다. 대학원생들은 교수님들의 부하직원으로, 개인비서로 일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생들은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연구를 하고 싶어 진학했습니다. 부디 인권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대학원생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이라고 팔아놓고 유해물질 나오고 친환경 취소됐는데 왜 환불을 안해줍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비싸지만 친환경 인증받았다고해서 고민고민끝에 큰돈 주고 아기위해서 매트를 구입하였지만 친환경취소를 숨긴채 계속 판매해온 행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엄마들에게 대책은 커녕 본인들도 취소당해서 억울하다는 얘기뿐..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제발 아이들 물건으로 이러지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크림하우스 저 회사는 또다른 아이에게, 엄마들에게 제2차 3차 피해를 줄것입니다 부디 저희 엄마들의 입장에 서서 저 기업에게 책임을 지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환불 조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리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리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기태어나자마자 부비고 빨고하던 매트입니다. 그래서 비싼돈주고 친환경이라 구입했던매트인데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데 충격입니다. 당연히 환불받고 우리아기 유해물질에 비싼돈주고 노출시키게 한데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단순 친환경인증 취소로 끝날일이아니라 아기들 용품은 좀 더 꼼꼼한 인증을 거칠수있도록 강럭조치및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요즘 인터넷 상에서는 매일같이 남녀 상호 혐오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된 것은 일베와 메갈같은 곳에서 시작해서 남녀 서로를 향한 혐오단어를 배출하고. 잘못된 의식들을 퍼다 나르고 전파시켜서 우리 사회 일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남혐.여혐 사이트들이 금지되지 않는 한.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하는 10대들까지도 손쉽게 이성에 대한 혐오발언을 서슴치 않을 것입니다. 이미 좌파와 우파. 지역감정 등 분열된 국민의식에 더해 남녀까지 서로를 미워한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것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여혐 조장하는 커뮤니티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인증에 비싼돈 주고 샀는데... 아이들꺼 가지고 장난하지 않게 조사 확실히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조치 조사 똑바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리콜/환불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환불조치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절대 이런 쓰레기 기업에서 만드는 육아용품을 팔지못하도록해야합니다. 아이를 위해 친환경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친환경 취소에다가 제조시 변경사항이 없었는데 친환경 취소된 전날까지 생산한 제품들은 친환경인증제품으로 팔리다니요! 검사실시한 그순간부터 취소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아기에게 두드러기같은 발진이 일어났다고 했는데도 환경적요인은 많으니 자기들 매트탓이 아니라고 합니다.아니란 근거는 어디있나요? 100 미만도 아닌 200이 넘는수치는 성인에게도 해로운데 아이들이 먹고 놀고 자는공간에서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매트값만 60이 넘습니다 꼭 환불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아이의 피부까지 돌려놓고 싶습니다. 일주일째 가라앉질않아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않게 육아용품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소비자를 속이고 우롱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너무합니다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5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불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소비자를 속이고 우롱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너무합니다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5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불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이라라며 비싼돈받아먹고 환경인증해제되니 이제와서 인체에는 해가없대여 비싼돈주고 치우지도못하고 찝찝해서 맘놓고 쓰지도못하고 속상합니다 어린이용품가지고 장난치는사람들 엄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진상규명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쓰는 물건들은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 또 고민하며 내 아가를 위해서 좋은 물건만 주고싶은게 엄마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림하우스 측은 친환경매트라고 광고한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은 위해 비싼물건을 구입한 부모와 그 물건을 쓴 아이들은 무슨 죄일까요.. 부디 크림하우스 측에서 진심을 가득담은 사과와 리콜환불조치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ㅜ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조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진상규명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진상규명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리콜/환불 청원합니다. 친환경매트라고 유아에 안전한 매트라고 해서 구매하였는데 아이에게 발암물질을 사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불 리콜은 커녕 업체는 아무런 대처조차 하고있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환불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이라 구매했는데 친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조치도 하지않는 크림하우스를 환불및 리콜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환불 및리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는것만믿고 비싸지만 아이위해 큰맘먹고 구입했는데 제조업체에서는 변명하기만 급급합니다. 사태가 터진 후 업체의 대응을 보니 더욱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정말 비겁한 기업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사과 환불조치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유해물질검출되었는데 환불안해주고버티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명령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최근에 시행되는 제도나 보도되는 언론사 보도를 보아도 학생인권만 주로 다루고 있을 뿐, 교사의 인권침해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인권은 분명 중요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도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이 존중될 수록 교사의 인권과 교수권이 침해되는 이 현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학교 현장만 봐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생으로부터 심한 모욕과 성적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행동들을 학생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라며 감싸주어야만 할까요? 얼마 전 청소년 보호법 논란이 있었듯 최근의 미성년자들은 미성숙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분은 형법 상, 그리고 신분 상으로 보호를 받는 다는 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성인들은 학생들이 어리니까 그런거라면서 교사에게 인내를 강요합니다. 학교 조직 차원에서는 관리자가 본인의 승진이나 학교 이미지와 관련되므로 압력을 가하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망칠 생각이냐며 피해자에 해당하는 교사에게 온갖 모욕과 협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압박을 받는 교사들은 혹시나 학교나 교사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해질까봐 자신이 받은 피해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학생들은 교사를 무시하며 수업을 거부하거나, 지도에 반항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문제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상담실을 운영하고, 집단 상담을 운영하면서 행동개선을 목표로 노력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대로서, 10대를 거친지 얼마 안 되는 세대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효과 없습니다. 상담이나 봉사활동, 전혀 학생을 계도하는 데 도움되지 않습니다. 일부의 학생들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지도해주셔서 감사하다. 엇나갈 뻔한 저를 잡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다른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귀찮은 게 걸렸다. 왜 이런걸 시키고 난리냐면서 더욱 반항하고 문제행동은 계속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부터 교사를 무시하고 교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사회에서 점차 줄어들고 가해자로만 몰아가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사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까요? 중, 고등학생만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조차 훨씬 나이가 차이나는 교사를 무시하는 일도 많고, 심지어 담임을 바꿔달라며 요구까지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교권침해의 현실은 학생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까지 엮인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상담이나 지도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분명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길이며, 체벌은 야만적인 지도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을 위해 기존의 교사들의 학생 통제수단을 제한한 이상, 또 다른 통제수단을 교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벌점제도를 강화하든,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되 그것을 학부모가 졸업 후에 열람할 수 있게 하든(과거 조선시대 사관처럼 )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사제간에 너무 삭막한거 아니냐, 꼭 그렇게 압박을 가해야겠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학생인권 문제가 대두되기 전부터 제자들이 스승을 무시하는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사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문제였다면 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그런 현상이 사라졌어야죠. 그러나 제자가 스승보고 나가라 합니다.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병가를 내거나 하면서 학생을 피합니다. 제 주위에서만 2번 이상 보았습니다. 이걸 교사 탓으로만 보아야 겠습니까? 화목한 분위기가 무너졌다면 억지로라도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일벌백계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학생은 약자가 아닙니다. 학생의 눈물만 볼게 아니라 교사의 눈물도 봐주세요. 주위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회사원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수십명의 학생, 학부모의 감정을 받아내야만 하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부디 이를 감안하여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눈물을 아시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강력범죄 사건에서조차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기만 하면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3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합의한다 해도 감형 요소가 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했을시 가해자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운전중 상습 정체 지역이나 교차로등에 다양한 열매나 꽃을 피우는 나무나 화단들이 유난히 눈에 뛰는 곳들이 있습니다 가로수나 화단에 식물 이름을 알려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면 상식적인 측면이나 아이들 교육적인 부분에도 도움이되고 해당 지역을 홍보 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변이나 화단에 전부 다 이름을 붙일수는 없겠지만 상습 정체구역이나 공원의 이쁜 화단 등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알 수 있게끔 간격을 두더라도 작은 이름을 걸거나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로수 나무 이름 알리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관련 구매자 환불요청", "num_agree": 0, "petition_idx": "5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 및 환불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판매중지요청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어린 아기를 상대로 유해성분으로 제품 만들고도 잘못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 회피하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못된 기업 제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리콜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그래도 저출산으로 난리인데 이렇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아이들 키우는데 기저귀. 매트 유해물질 나오고 하니 안심하고 사용할수가 없네요 크림하우스 매트 진상규명 및 환불 받고 싶네요. 한두푼도 아니고 이런식이면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기 점점 싫어질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진상규명 및 환불조치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기용품에 유해성분이 나왔는데 환불해줄수가 없답니다 환불조치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벌받게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꼭 벌받아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결혼하고 발리 신혼여행 예약한 신랑신부들 발리 화산분화로 하루 이틀만 수수료 면제라고하던데 미리 몇개월전부터 발권받아 12월 16일 발리 신행가는 부부입니다 발리 화산분화가 7천미터 상공으로 분화하고 정도고 최고위험이라고 하는데 각여행사에서는 날짜가 남은 부부들은 수수료 손해보고 취소해야할 판인데요 적어도 안전으로 하다고 할때까지 여행날짜잡힌 신혼부부들 발리여행 수수료에서 손해안보고 취소할수있게 외교부에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리 신혼여행자들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좋은것해주고싶은 마음은 같을것입니다 그래서 많이알아보고 크림하우스 제품을 구매했는데 유해물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측 대응이 너무 어이가없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및환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기간상관없이 환불처리!", "num_agree": 0, "petition_idx": "53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처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 나라에 아이들이 없다면 미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제 살과 피를 나누어 태어난 소중한 생명이 악덕하고 비양심적인 기업들의 불량제품에 의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이 나라,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뻔뻔하기 그지없는 크림하우스와 같은 악덕 기업을 엄중히 벌에 처하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문제를 해결부탁드립니다. 여린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업체 처벌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가족의 꿈 우리의 첫 우리집 계룡건설에서 그꿈을 짓밟고있습니다 분양받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시공이 다른아파트에비해 많이늦었지만 기다리고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1월30일이 입주지정일임에도 아직공사판에 하자투성이입니다 모든아파트들이 다 처음입주할땐 하자가많다고 하지만 여긴 하자도 하자지만 말그대로 아직공사판입니다 그러나 거짓말 시간끌기로 입주자들을 우롱하고 공사진행도 여전히느릿느릿 이사날짜는 잡았는데 이엄동설한에 7개월아기와 5살애 임신한저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1군건설사라더니 거짓말로1군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진다 사전통지하나없이 거짓말로 시간끄는 계룡건설 혼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룡건설 혼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번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시키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미국같은 나라는 모범형 법전에 따르면, 만취상태를 자초 했을 경우 항변을 못하게 되어있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오히려 더 가중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음주를 과하게 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중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한 범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없애고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신생아때 부터 쓰는 아주 기본적인 제품을 친환경소재라는 이름을 걸고 비슷한제품들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판매를 한제품입니다 아이들이 기고 물고 하는 제품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기업에게는 그에 합당한 댓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이라고 판매해놓고 인증이 취소되고 유해물질이 나온다는데 환불처리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처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나라도 만나이/연나이로 세계처럼 통일해야 합니다.한국식 나이 셈법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아닌 고대 중국의 낡은 폐습이고 중국등 어느 나라도 이런 셈법을 쓰지 않습니다.문화혁명 처럼 이러한 관습을 서서히 지워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연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환불 및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및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기가 사용하는 제품인데..... 인증 취소면.... 환불처리 해주셔야 맞는거 아닌가요? 환불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불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번에 특별사면을한다는뉴스기사를보았는데요 28살청년입니다.저의실수로인해.면허취소가되었는데요. 단순음주2회입니다.특사에.음주가포함될지는모르겟지만.포함이되더라도.단순음주2회자까지라도포함을시켜주셨음합니다.요즘음주사고가문제가많이되는건알고있습니다.한순간실수로인해.뼈져리게.반성하고.후회하면살고있습니다.생계에도많은영양을끼치고있습니다..답답한마음에.건의를해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특별사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불법 차명계좌 특히 탈세목적으로 간주되는 차명계좌 돈은 국고로 환수하는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명계좌 돈 국고환수법 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매트 구매한 7개월 아가를 둔 엄마입니다 여러 매트 회사가 있지만 친환경 인증을 받고 아이를 위해 연구허 하며 만든다는 크림하우스 광고를 보고 고민없이 신생아때부터 크림하우스매트를 사용햇고 얼마전 추가구입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고 그 사유는 인체에 유해한 DMAC라는 물질이 매트를 만드는 과정에 혼입되었다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연구한다던 이 업체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된건 맞지만 관리기준이없던 물질이라 잘못이 없다며 환불이나 리콜은 불가하고 오히려 환경부상대로 소송준비중이라고 하네요~ 크림하우스 매트 사용으로 인해 발진 및 아토피 등 피해사례도 많은데, 눈닫고 귀닫아버리며 엄마들을 호구 무식이로 보는 이 업체 대응태도에 기가막히고 억울해서 청원올립니다 그동안 아이들 물건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었단 기사가 나와도 업체에선 아니라고 우기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보니코리아 업체도 유해하지않다고 우기더니 최근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나왔죠.. 대통령님, 이제 더이상 이런 업체 행태들을 좌시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강력한처벌 및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간곡히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및 유해물질 관련 강력기준마련요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기가 쓰는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친환경인증도 취소되었는데 업체는 자기네들은 억울하다며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어른이 아닌 아기들이 쓰는 제품입니다. 작은 아기들이라 적은 양으로도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습기처럼 희생자가 나오기전에 빨리 리콜 회수 조치하고 환불해주어야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아기들에게 나쁜 제품을 친환경으로 속여서 판 크림하우스 업체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및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 크림하우스 네이처 매트라고 광고하여 구립했더니 친환경 취소됐다고 자기네는 억울하다며 떳떳한 이상한 업체!! 국가출산장려보다 아기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조사 착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촛불집회도 탄핵국민청원 사이트의 한 표 한 표로 작은 하나하나가 큰 일을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청원게시판이 있었으나 반영되는지 읽고는 있는지 모를정도였으나 이번에 청원게시판은 참으로 만족스럽고 현 정권이 어떤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모습과 이 귀 기울임이 계속 되길 바랍니다 현정권에서만 듣고 추후 미래정권에는 어떤 정권이 들어올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게시판인데 법제화 해서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청원수가 모이면 해결되진 않더라도 청와대에서 의논하고 좋으면 반영하는 이 시스템이 법제화 되어서 직접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 유지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안게시판' 법제화 해서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가들 쓰는 용품을 이렇게 팔다니요! 5개월된 저희 아들한테 좋은 거 해주려고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증 믿고 구매했더니 다 사기였습니다. 뒤집기 하는 아가가 물고 빨고 하는 매트에 유해성분을 넣어 파는 크림하우스의 기만적 행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9월 27일에 크림하우스 매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에 유해물질이 없다는 광고와 다르게 유해물질이 나온것을 알았습니다. 광고내용과 다를경우 구매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 환불이 된다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질문 합니다 왜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고용 창출은 너무 쉽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할수있도록 도와만 주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소득이 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 됩니다 세수도 늘어나고 ......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대통령님께서 강조를 하시는데 그 소득이란 누가 돈을 줘서 소득이 생깁니까? 저출산 대책 너무 쉽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시면 쉽게 해결 됩니다. 할말은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연락을 기다리며 성공한 정부를 기대하는 울산시민이 올립니다. 제 연락처는 010 3894 2076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공 정권 바라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반려동물도 자기를 기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엽다고 누구든지 키우게 해서는 반려동물에게도 도움이 안됩니다. 운전면허증과 같이 테스트 통과 후에 반려 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에 대한 자격증 취득 필수 과정 도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들 제품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가장 비싼 매트 사용해 왔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한번 더 조사 해주시고 문제가 재 확인될 시에는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수사 부탁드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파주시 탄현면에 살고 있는 아이들엄마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노유자 시설로 되어있어 대출도 어렵고.. 매매도 어려워.. 제발 일반 주택으로 변경 좀 부탁드리고 싶어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노유자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립의도나 용도가 확실해야 노유자시설로 불릴수 있는거 아닐까요 노유자 시설로인한 고충은 저뿐만은 아닐거 같습니다. 답답한 국토 시설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느끼며 서민이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까지 찾아 부탁드립니다 파주시에도 주택변경 신청을 했지만 그저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려옵니다... 노유자시설... 다시한번 재정비하여 정말 필요한 시설에 제대로된 복지시설로 확충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아파트 경우는 노유자시설로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도 해결안해주는 노유자시설 재정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이라 판매하던 아기매트가 친환경인증 취소되었습니다.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데도 업체는 리콜 및 환불은 커녕 본인들은 잘못없다고 합니다. 꼭 크림하우스 처벌부탁드리며, 리콜 및 환불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 및 환불 청원드리며,꼭 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은 학생은 아니지만 한때 학생이였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 청원 내용은 학생이 아니면 관심이 없을것같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회상해주시고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는 목적은 학생 의복 자율화를 위해서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교복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활동하기 불편한것은 물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학교가 겨울에 외투를 입는걸 금지하고있고 체육복을 체육시간 외에 입는것을 금지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공부에도 집중하기 힘들고 건강에도 해가됩니다. 또한 교복의 가격입니다. 엘리트,스마트,아이비,스쿨룩스 등의 교복의 브랜드화로 교복의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졌고 교복에서에도 빈부격차가 나타나고있습니다. 또한 교복은 학생의 자유권의 침해이며 성차별의 여지도 있습니다 보통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로 정해져있습니다. 물론 여자가 바지를 입어도 되긴 하겠지만 교복바지를 입는 여학생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에비해 사복을 입으면 바지를 입는 여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바지를 더 좋아하는데도 우리나라 문화상 튀는걸 굉장히 부정적으로보고 분위기를 많이 따르고 혼자 튀면 왕따를 당할수도 있기때문에 분위기에 따라 어쩔수없이 치마를 입습니다. 저는 절대 학교가 학생들에게 지옥같은곳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선 등교하기전부터 입는 복장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의복 자율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독도는 우리땅'의 노래 가사 중에서 '독도는 우리땅~!우리땅~!'이 있는데 이 가사를 만약 일본이 부르게 된다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독도는 우리땅~!우리땅~!'을 '독도는 한국땅~!한국땅~!'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에 가사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번에 크림하우스 놀이매트 구매한지 8일만에 유해물질이 발견되어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다는 정보를 알게되었는데 수령후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상품 구매할때 상품 상세페이지에 분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문구를보고 믿고 구매했는데 배신감때문에 잠을 못이루고있습니다. 어차피 시중에 나와있는 매트가 다 비슷하겠지 하고 사용해볼까했지만 옥시 가습기 살균제와같은일이 나에게도 벌어질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두려운마음에 지금은 매트를 베란다에 접어둔 상태입니다. 정말 화가나는건 업체의 대응방식입니다. 정작 억울한건 소비자인데 업체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억울하고 소송을 준비중에있다며 유해성분의 발견과 친환경인증의 관련성이 없다는둥 이상한 소리만 해대 제품을 구입한 엄마들의 복장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얼마전 하기스 기저귀 사태로 저희 아기는 하기스에서 천기저귀로 바꿨는데 매트마저 이렇게 유해물질이 발견되고 유아용품에 대한 안좋은 소식이 자꾸 들리다보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유아용품은 더이상 믿고살수 없을것같습니다. 안전하게 내아이 먹이고 입히고 놀게해줄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사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엄벌하여 다시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판매중지 및 제품환불해주세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보니코리아. 아기들 상대로 돈 벌었으면 그만인가요? 우리나라 법이 이리도 한심해서 되겠습니까? 소비원에 연락하면 자기네는 힘 없으니 기다려보라고 만 하고 저희가 듣고싶은 말은 환불 및 회수.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떳떳하게 파는 기업이길 원합니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해당 기업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보니코리아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환불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되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막 수능을 치르고 정시준비에 올인하고 있는 고3 학부형입니다. 세월호를 겪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지진으로 수능연기까지 경험했습니다. 그과정어 정치가 곧 내삶이고 내삶이 민주주의의 주체임을 자각하였지요. 나라다운 나라,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의 큰 한걸음을 내딛 었다고 자부하는 촛불주권으로서 소중한 제권리 발현하고자합니다. 코앞에 닥친 각종입시전형은 사전에 감시하여 부정청탁과 부정입학을 미리 막기위해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입시부정 사전차단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한민국. 안전한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키우고싶어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을 더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환경부 조사결과 친환경인증취소.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이는 명백히 엄마들을 기만한 행위이며 친환경인증이 취소된이상 친환경인증으로 허위광고한 제품을 전수환불하여야 합니다. 더는 아이들의 용품으로 엄마들을 기만하거나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무엇하나 믿을수없는 이곳에서 내 아이를 키우기가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친환경인증 취소에 대한 환불 및 리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조달청내의 콜센터에 근무중이신분들은 건강검진 대상이되도 검진대상이란 통보를 받지 않아 매년 소수만 검진을 받고 나머지 센터근무자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당연한듯 모르고 지나간다 갑측에서는 건강검진 수검대상인원에게 검진을받으라는 통보를 내려야 한다는 의무가 있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건강검진은 1년 이나 2년에 한번 받고 그 검진기록이 없을 시 암이라도 걸리면 나라에서 의료비 혜택이 없다는걸로 알고있다 이곳에 계신분들은 그런것도 모르고 조달청내에 이런분들을 관리하는 일명 갑측 은 근로자에게 검진대상이니 검진을 받아라 검진신청을 해서 공과를 제출해라 등등의통보 ,,, 이런것이 전혀 없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올려봤다 몇년전 에 건강검진 미수검자들의 기록을 보고 싶다고 올해 미수검자는 검진을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공문을 보내겠다 고만 하는것입니다. 담당직원의 기피신청까지 하면서까지 다른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니 한두해의 문제가 아닐거라는 의구심이들정도로 기록이 없고 비공개되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일은 어떻게 추후 에도 재발방지를약속 할수 있는지 의심이 가는바 과태료 부과나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등으로 징계같은 법 을 요구 해보았으나 시정요청뿐 국가기관끼리는 과태료부과는 할수없다 분명 법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 할수있다고 나와있건만 그들은(고용노동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국가 기관 간엔 과태료 부과 할수없는 조항이 있다고 시정명령만 할수있고 그후에도 그런사실이 있을시 그때는 과태료나 징계를 할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부분도 또다시 제보나 고발으로만 처벌을 내릴수 있다는게 현실이고 소외 받는 계층이 누려야할 혜택이 누려지지 않아도 아무도 관심이 없고 공직자로서의 받아야 할 혜택은 어떻게 해서든 받으면서 왜 ~ 공직자의 신분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회피 해도 되는건지 조달청에 계신 높은신분인지 는 모르지만 이런 민원이 올라왔다고 센터에 계신분들을 모아놓고 \" 왜 쓸때없는 일을 하는지 모르겟다\" 는 누가 민원을 올렷는지가 문제인듯 말씀을 하신다네요 이런 공직자들이 있어 힘없고 하대받는 분들이 재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나라를 국민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시정을 해야 한다면 국가 기관이라도 잘못된 일이 밝혀지고 민원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할것이고 그에 응하는 징계나 과태료 부과 도 해야 할것이며 그기록을 남겨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안되는 사람은 그기록이 끝까지 따라다녀 진급이나 급여에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해야한다 어찌 사람위에군림하여 그런 언행과 일처리를 할수잇는지 그것도 떳떳하게 끝까지 진실을 파혜처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민원을 대충 일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분들과 아무리 국가 기관들끼리 라도 서로 감싸주려는식의 행정 이젠 뿌리를 뽑아 투명한 행정으로 소외받는 분들이 없게 새로운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민원 게시판의 민원 처리가 과연 재대로 해결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관이라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하나 하나가 올리신분들 에게는 커다란 문제일것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끼리의 행정적 잘못된 부분의  책임여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올해 28살 되는 한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이 키우는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건 현실인데 적어도 그 아이의 어떻하든 책임을 갖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너무 현실적인게 없어 묻습니다 아이 양육하는데 한달에 십만원....유치원이 다가 아니잖습니까 묻습니다 저출산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상황에서 누가 키우겠습니까 세금은 다 걷어가시면서", "num_agree": 0, "petition_idx": "5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 되지 않는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남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돌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일상화했다. 대기업이라고 예외는 없다. 막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 인상 회피 꼼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5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조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아기매트ㅔ 친환경 제품으로 믿고 샀습니다. 아기가 물고 빨고 걱정되어 비교하고 샀는데 유해물질 검출에, 늘어놓는 변명뿐인 업체는 판매중지하고 환불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판매중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신광열 해임 청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적패청산 초불에 의미는 무색해짐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패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친환경이라고 광고해서 비싼제품 팔았다가 친환경 인증 취소받은것도 모자라 인체에 그것도 아기들의 건강에 유해하다는 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피해는 나몰라라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 이런나라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 기르나요? 이런 악덕기업은 반드시 진상밝혀 처벌 환불 피해보상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진상밝혀 꼭 처벌+환불+피해보상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셧다운제는 지금 아무의미 없으며 학생들과 프로게이머 지망생들의 게임을 막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를 폐지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친환경 인증 제품이라서 믿고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진상규명 확실히 해주시고, 환불처리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제품 진상규명+ 환불처리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제발 아이들쓰는 제품들은 법규제강화좀 해주세요. 자기회사의 이득만을위해 우리들의 소중한아이들은 환경호르몬속, 유해물질속에서 뒹굴어도 괜찮다생각하는 기업은 사라져야하며 그에 상응하는 댓가도 치뤄야한다생각합니다. 이세상은 아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크림하우스 기업인들도 다 아이에서 부터 시작되지않았나요? 이 소중한 아이들을 밝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키워야하는게 우리 어른들의 할일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아무것도 모르고 그매트위에서 밝게웃은 저희의 아이를 유해물질로부터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마케팅을 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매트가 친환경 인증 취소가 되었음에도 핑계만 대고 적절한 대응이 없는 업체에 실망과 분노를 보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조치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요즘 보면 아기용품 믿고 쓸만한게 없네요 크림하우스 매트 사용하진 않지만 더이상 이러한 유형의 피해가 생기지않도록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돈벌이에 급급해서 아이들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크림하우스를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루게릭 아버지를 두고 군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아버지를 간병할 수 있는 가족은 오직 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9년 전 돌아가셨고, 16년 전 결혼한 누나는 여러가지 이유로 저희와 연락을 끊은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자가 호흡이 되지 않아, 목에 구멍을 뚫고 기계에 의존해 호흡을 하시고 계시고, 식사는 코를 통해 하고 계실 정도로 위중한 상태입니다. 두 다리를 못 쓰신 지는 2년이 흘러가고 온 몸의 근육은 하루가 다르게 감소해 현재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입니다. 어느덧 건장했던 80키로대의 몸무게는 50키로 중반으로 접어들고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를 잘 모시라고 출퇴근할 수 있는 상근예비역으로 배정돼 군복무 중이지만,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은 퇴근 후 생계를 유지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지만, 규정상 경제활동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아버지의 병원비는 매달 일 천만원씩 지출 될 것 이고, 간병인 비용도 매주 8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한채가 전부인데 6억짜리 집에서 3억 5천 대출이 있고, 이마저도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돼 결국 전세를 내줬습니다. 지금 전세 계약금 받은 것으로 병원비나 기타 이자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병무청에 의가사를 문의해도 다른 기준은 충족하지만 재산이 7천 만 원이상 있기에 어렵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고령이시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모를 둔 자녀로서 당연히 어느정도 기준에는 충족하나, 재산액이 문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반드시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그 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빚에 허덕이다가 파산해야지만 의가사를 인정해 줍니까? 물론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의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물질적인 재산액만이 의가사의 기준이 돼야 하는 제도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병무청에서 오는 답변은 그쪽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 돈으로 어떻게든지 간병도 하고 좀 해봐라. 이런식입니다. 월급 13만 원 주면서 수 억원의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빚내서 간병인까지 쓰라고 하는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개인 가정의 빚까지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병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발 아버지 옆에서 간병도 하고, 낮에는 병원비라도 벌어서 빚이라도 줄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제도적 허점을 살펴봐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게릭 투병 아버지를 두고 군복무 중인 아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페미니즘이 옳바른 길이 아니라는걸 직시하셨으면 합니다. 유트브나 구글 조금만 검색해 봐도 아실겁니다. 여성우월주의로 한국남성혐오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데 왜 대통령께서는 페미니즘을 자처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정책들은 잘하고 계시니 믿으나 페미니즘만큼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남자들 힘듭니다. 군대 다녀오는것도 남자만 희생하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다녀온것으로 끝난게 아니라 예비군으로 일년에 한번씩 꼭 고생해야합니다. . 나라를 지키는것은 자랑스러우나. 한국 남자로 태어나 한국 여자에 비해 과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뉴질랜드는 이미 페미니즘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다른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되는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렵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정치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수도없이 외면당했던 이국종교수님의 답답한 심정들을 들은바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외면하지말아주세요~!! 선진국 한국이라면 반드시 바뀌어야합니다. 영국에서(선진국) 이국종 교수님은 그들의 바른 모습들을 보고 배워오셔서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우리나라 의료계 문제에 큰 획을 그으시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나라국민이라면 모두 이런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들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적극지원과 잘못된 부분들을 모두 조사해서 확실히 개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이국종 교수님은 한쪽눈 실명에 다른 한쪽눈까지 잘 관리해야되는사항이십니다. 의사선생님들 간호사님들 인력보충이 잘 되도록 모두 바뀌고 개선되야합니다.의사선생님들, 간호사선생님들... 모두 당신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바뀌어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 의견 이번에는 절대 외면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를 위해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용 당한 것 같아요 매크 꼭 전수조사해서 리콜이든 환불이든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를 위해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용 당한 것 같아요 매크 꼭 전수조사해서 리콜이든 환불이든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는대 왜 인증 취소된 기간부터만 환불을 해주나요? 그제품은 모두 환줄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모든제품을 전수조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보상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제대로된 처벌과 보상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친환경 취소관련 대응이 미흡하고 답답한 마음에 청원합니다. 빠른 진상 조사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철저한 조사 및 빠른 조치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장난이나 도배하는글은삭제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도배금지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기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매트인데 유해물질이 나왔음에도 잘못 인정보다는 본인들도 몰랐다는식으로 발뼘하며 환불도 11월 구매자에 한해서만 해준답니다. 그 전에 매트 구매자는 유해물질이 나오는 매트에 아기를 계속 놀게 해야하나요? 소비자를 우롱한 이 사태에 대해 꼭 조사하여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아이가 물고빨고 뒹구르는 친환경매트가 유해물질이 나왔답니다 이래서 아이낳고 대한민국제품 믿고 사용할수있나요? 60만원주고 구입했어요 친환경인증받았다고해서 전 60만원주고 유해물질을 아가에게 준겁니다 내 소중한아이에게 진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눈물납니다 어떻게 낳은 내새끼인데 환불따위 안바래요 이런 회사 강력히처벌해주세요 본보기로 그리고 우리도 독일처럼 친환경인증 까다롭게 받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아기키울수있게 도와주세요 gdp만 높아지면 머합니까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만들어주세요 식약청 친환경인증 강화해주세요 진짜 아무런조치 없으면 이민갈랍니다 해외 많이 나가봐서 대한민국 참 살기편한 나라인거 압니다 근데 우리아이는 대한민국에서 키우는건 아닌거같아요 너무 화가나서 두서없이 막썩썼네요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환불처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꼭 처벌되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유해물질건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거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믿고사용햇는데.말이됩니까 크림하우스 너무뻔뻔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불해야돼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제 작년 고용 촉진 지원금이 있다고 하길래. 나에게 딱 맞는 제도다 싶어 지원했습니다. 월급의 50%를 지원해 주니 월급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즉시 고용 노동부에 산하 업체에 도움을 받아 직원채용을 했죠. 근데 제대로 된 직원은 구하기 힘들더군요. 아무래도 직원될 사람이 갑질아닌 갑질을 하더군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좋은 직원을 만났죠. 월급에 여유가 있으니 바쁜 시기 직원을 또 고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은지 오히려 고용촉진 지원금이 올무가 되어 서류 오타로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도움 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줄뿐... 무슨 서류가 그리 중요한지...서류 때문에 저는 하루 업무를 꼬박 써야 됩니다. 불 필요한 서류 문화. 그리고 목적에 결국 많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되는 이런 문화 없어야 되겠습니다. 서류가 귀찮다가 아닙니다. 제도의 목적이 서류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 촉진 지원금의 문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처벌!!!!!", "num_agree": 0, "petition_idx": "5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지금 여성단체와 여성들이 계속 자신들 즉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찾기위해서 지금 낙태죄 폐지하자고 청원했는데 지금 그 여성분들이 말하는 낙태죄 문제점이 남성처벌없다거나 자기결정권 침해 그리고 피임으로 안된 임신과 그걸로 인한 건강문제,사회적문제,경제문제등등 그런것들이 낙태죄에서 제외되야할 문제에서 없고 준강간,강간,임산부 건강문제등 그런것만 예외인데 그런데 낙태죄에 그런 허점을 다 고치고 개정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결정권? 아무리 개인인권보호라고 해도 개인인권을 위해 개인생명권 즉 태아생명권 침해 즉 낙태살인 그게 인간이 살짓입니까? 동물들도 심지어 괴물도 충격먹겠군요 그리고 학생낙태문제중 부모님허락 그런문제는 지가 책임못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압박해줘서 할 수없게했다가 임신햇고 그후 남자친구가 발바닥에 불나도록 도망쳤다면 낙태 허락해야죠 그때 그것도 피임약먹었는데 안됫을 경우에만 인정해야됩니다 그리고 피임약이 부작용이 있다는데 그럼 낙태도 부작용이 없습니까? 그리고 태아도 그때는 거의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신경도 있는데 그럼 그 아기는 신경으로 느끼면서 죽게됩니다 그런데도 개인의 생활을 위해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것을 살인범과 다를께 없습니다 걍 지가 키워야지 거기서 잠간 남자가 도망치거나 남자나 여자 건강악화,경제문제로 의한 아기키울수가 없거나 강간으로 의한것 그럴경우에는 낙태허락 해야죠 그런데 남자,여자 둘다 멀쩡하고 남자도 도망안쳣고 경제상태도 안정하고 그때 경제중 학생을 제외합니다 왜냐? 어른이면 이해하는데 책임못질나이 바로 학생때 아기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인간과 동물차이가 뭡니까? 바로 이성이 있고 감정을 절제한다는거죠 그리고 암컷도 자기 새끼를 키웁니다 단지 새끼못키울때는 죽이거나 하죠 그런데 인간이 동물보다 못하는짓을 하면 됩니까? 그럼 지가 책임줘야죠 그런데 책임지지싫어가지고 낙태죄 폐지하자고 하고 여성에게만 인권있고 태아한테는 인권과생명권같은게 없습니까? 태아가 결정못한다고 해서 생명권을 걍 침해해버립니까? 그런 동물보다는 못하는 짓같으니라고 낙태죄 폐지주장이 법률적 합법이라도 윤리적으로는 나쁜 행동이죠 낙태죄 폐지로 지들 이익 챙기려고 한다면 그리고 낙태죄 허점을 방금전과 말햇듯이 고쳐서 더 효율적이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할때는 먼저 성관계이후 피임실패이후 계획과 그런것을 짜고 해야죠 무턱대고 처 할거면 걍 집에서 자기위로 기구 구입하거나 자기손으로 걍 위로나 하세요 왜 성관계 해놓고 태아를 죽입니까? 지가 책임줘야죠 이때 같이 성관계한 남자도 책임져야죠 이제 진짜결론을 낙태죄 유지해서 태아생명권 보호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유지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조사및 리콜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조사및 리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매트라 비싼값주고 구매했는데 인증취소됐으면 환불해야하는거아닌가요 ㅜ 아기한테안좋을까봐불안하고..버리진못하고.ㅈ 환불및조치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주시고 저출산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 인증 받은 제품이라 다른 매트 보다 훨씬 비싸게 돈 주고 구매 했는데.. 친환경 취소라니요!! 고객의 소리 무시하고 자기 억울하다고 주장만 하는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유아제품으로 장난치는 업체들 본보기가 될수 있게 강력하게 처벌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진짜 솔직히 전교조은 왜? 못 기다고 있었고 스스로 투쟁하며 엄청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전교조 합법화은 대법 판결 언급 했었고 마찬가지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전교조 문제은 대부분 대법원 판결 언급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완전히 아직 두달 였고 사법 개혁 준비 안했었고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물갈이 하거나 판사 블랙리스트등등 사법개혁 숙제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교육계 엄청히 전교조 꺼려하고 교총와 젊은 교사들도 전교조 싫어합니다. 스스로 전교조은 3권(청와대.국회.사법부) 존중 무시하고 투쟁하며 어쩔 수 없이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조 완전히 처벌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교원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5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자연재해 예비 대책. 블로그 PDF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해 예비 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를 키우면서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이런 단어에 눈길이 먼저갑니다 아이100일무렵 친환경인증이라고 광고하길래 구입했고 거기서 7개월 지금까지 하루종일 생활했는데 왠걸 유해물질이 나왔데요 기준치10배 그래서 친환경인증 취소가 됬데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유해물질이 나온건 맞지만 인체엔 무해하다네요 이게 말이됩니까?? 그러곤 언론매체엔 한번도 거론되지 않고있고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합니다 한두푼도 아닌데 없는 살림에 버리고 다시 살수도 없어요 아기는 오늘도 뒤로 몇번이나 자빠졌고요 매트를 다시 깔자니 너무 신경쓰이고.. 소비자들에게 허위광고를하고 유래물질이 나왔는데도 뻔뻔한 기업을 혼내주세요 환불도요ㅠㅠ 아기용품 마음놓고 믿고 살수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환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달린 문제 입니다 아이들 물건으로 이런 행동 더이상은 두고 보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20대 현장에서의 하루. . 그저그런 20대 현장에서 보낸5 년 2년이란 군생활 27이란 나이가 되었고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보고 있는 스물일곱의 한 청년.. 난 청 와 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글을 쓰 는 이유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어쩌면 그저그런 스물일곱의 청년이 어디에도 외치지 못해 네모난한 스마트 폰으로 분노의 터치질을 하는 것이겠지. 사실 또 모르겠다 과연 내 속마음이 이터치질에 전해질지.. 우리 아버지는 한 소기업의 사장님 이시다. 난 그 밑에서 열심히 일 한다. 일이 좋았다 아버지가 웃으시니까 이유는 난 망나니였다 이런 망나니가 망나니짓 안하고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시는 아버지는 어깨가 든든하셨을 것이다 .마음도 편하시고.,하지만 난 화가난다 정말 오늘부터 였을까 어쩌면 5개월전부터 화가 난 것일까 그 이유는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가 오고나서 부터 일 것이다. 그 시xxx. 후! 난 그들이 누군지도 몰랐다! 처음보는 것 들이다 그들은 누구 이길래 모든 업체가 벌벌떠는 것인가 난 화가 난다.나는 젊은 혈기만 넘쳤지 참 을 수 밖에 없다. 그들의 심기를 건드는 순간 아버지가 무너지니까! 그리고 회사의 직원분들 도 위험하다 참아야하느리라 그들은 왜 현장에 와서 뭉쳐다니며 업체어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며 가입을 안할시 일을 못한다고 짓껄이는 것인가! 같은 노동자이며 근로자가 아닌가? 노조가입은 자율적이고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는거 아닌가! 여기가 민주국가인가? 그들은 누구이기에 벌벌 떨어야 하는가 말도 못한다 그들에게 후 할말이너무 많다..정말 하지만 그만하련다 어차피 내일또 지랄협박을하겠지. 우리아빠 스트레스받아 무슨일이라도 나는순간 난아들로써 군산플랜트노조 싹다 쳐죽일것이다 후... 어쩌면 상상이겠지 화를풀기위한.. 아버지가 불쌍하고 아무것도 할 수없는 아들이라서 화가난다..그들은 내일 다시 온다고 하였다 조합가입안하면 그들은 어마어마한 사진을 찍어 노동부에 고발을 하 겠지 궁금하다 그들이 내뱉는말 말이아닌 행동으로 보여준다는것이 현장이란게 100프로가될수는 없는것인데..", "num_agree": 1, "petition_idx": "5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플랜트 노조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말고요.정말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주시는게 안되는건가요?해준다는말보다 구체적인방안을 모색하는게 정말힘드신가요.?전 세금 잘내고있는데 왜 외상센타는 개선 안해줍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방안 강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조두순이나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 사형시킵시다! 조두순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한다는데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무슨 일 당하면 책임져주실껀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사형제도 실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환불빋을수 있게 힘써주세요ㅜ", "num_agree": 0, "petition_idx": "5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기들이 사용하는 매트인데 괜찮다 괜찮다 말로만 하지말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맞다고 봅니다. 꼭 이 회사제품 조사해주시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대처도 신속히 부탁드립니다.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이런 미심쩍은 태도로 일관하면 아기들은 어떡하나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공개해서 밝혀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뺑소니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미미한 사고인데도 뺑소니로 몰려 면허취소 4년에 벌금 600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제 잘못에 비해 너무나 과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이듭니다. 차량끼리 부딫히는 사고였지만 상대방이 다칠만한 사고도 전혀 아니였습니다. 차량또한 멀쩡했고요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 많이들 나오죠 하지만 그분들은 1회 2회 3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벌이 약하기 때분이죠... 같은 뺑소니라도 아주 미미한 사고는 좀 봐줬으면 좋겟습니다. 너무 처벌이 과화다는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및  뺑소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갑질을 응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밝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가사용하는겁니다 제발 전부다시검사하고 환불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꼭 환불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항상 관대하는듯 합니다. 우리 사는곳은 성매매가 판을 치지만 그 인근에는 학교가 4곳이 넘습니다. 아이들은 등 하교길 어른들의 욕심이 배우게 되죠.추악한 모습을요. 학교인근3km 내에 유흥및 성매매 업소 없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인근 환경 정화 지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들이 사용하는 매트를 친환경이라고 광고해놓고 이제와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으며 유해물질 사용된것은 맞으나 친환경 인증 취소전에 판매된 물건은 친환경 제품이 맞는것도 아닌것도 아니기때문에 환불 및 다른 대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에 비싼 가격임에도 구입하여 아가들이 하루종일 그 매트에서 뒹굴어도 문제없을줄 알고 믿고 사용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크림하우스의 무지막지한 입장에 화가 납니다.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런 악덕 기업들의 배째라식 안하무인을 처벌하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밤 늦게까지 지나치게 오래 한 교실에 머물게 하는 교육방식은 정신적 육체적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부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쫓아가야 하던 후진국에서 이끌어야 하는 선진국에 가까워졌고 무엇보다 창의성과 다양한 재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은 점수차이(등수)로 결정되는 획일적인 교육 방식의 흐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교육의 가치가 졸업후 사회에서 더나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적 측면에서의 역할로 강조된다면 학생들의 창의력과 다양한 재능을 제대로 키워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야간 자율학습 폐지는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키워주고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균형있게 성장하는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자율학습 폐지를 희망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왜 발가락 손가락 없는 사람은 장애등급이 되는데 암 환자는 장애등급이 안되나요? 사실상 생존율도 암환자 보다 손가락 발가락 없는 사람이 생존율이 더 많은데 왜 암환자는 장애등급을 주지 않습니까? 단 손가락 발가락 없는 자는 1년 정도만 고생하면 회사도 다닐 수 있고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고, 암환자는 5년 판정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판정 5년 동안 세월을 보내며 기다려야 하는데 회사도 다닐 수 없고, 다시 입사 할 수도 없는 실정인데 이로 인해서 가정파탄까지 납니다. 그러니 암 환자도 장애등급 판정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 수술한 환자도 장애 등급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물건으로 장난치는 업체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환불받도록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꼭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들이 물고 빠는 매트 친환경 인증에 유해물질로부터 free 하다던 광고 하나 믿고 비싼 브랜드의 비싼 라인 고집하여 구매했습니다 구매한지 한달 뒤 유해물질 검출로 친환경인증 취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림하우스측은 친환경인증취소가 억울하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 계획중이래요 여태 믿고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조치는 커녕 본인들도 피해자라며 변명에 급급합니다 본인들 이미지 타격 걱정됩니까? 매출 줄어들까 걱정됩니까? 저희 엄마들은 돈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건강 걱정됩니다 유해물질 프리하다며 다른 브랜드 매트와는 다르다고 광고했던거 다 거짓 되었는데도 환불 및 교환 리콜 계획 절.대. 없답니다 제발 정부에서 나서주셔서 아이들 위해 비싼거 고른 소비자들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고 아이들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물질로부터 free하다던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검출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구매자를 농락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있는 악덕업체입니다. 제품의 문제가 발생하면 구매자를 배려하는게 맞으나 구매자를 오히려 우롱하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안건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dmac물질이 검출되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었습니다. 어린이특별법에는 dmac가 규제대상이 아니기때문에 해당 회사에서는 기준치가 없으므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해당 물질사용하는 공장근로자의 경우 dmac관련 물질로 상세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있고 식약처홈페이지에서도 디메틸아세트아미드 검색시 유해물질로 해당물질에 위험한집단은 가임기여성이라고 까지도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런물질이 어린이특별법에 규제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는것이 이해할수없네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관련 재검사와 해당 물질 어린이특별법으로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dmac물질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병인통합서비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아주대학병원측에 요청하였으나 수술하지 않는 환자만 이용 가능하며, 수술환자에 대해서는 불가하며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오기에 건보공단에 문의하니 병원에서 거부할수 있다라는 답변과 함께 국가 강제 사항이 아니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병인통합서비스제도 도입 목적이 환자 가족의 생계 보장과 간병에 따른 직장 생활의 곤란함을 해소시켜주고, 그와함께 일반 간병에 따른 과다 비용을 줄여주고자함인데, 이를 병원측 또는 담당의사가 거부한다는 것은 이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이를 빠른 시일내에 수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인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음주운전자들아 ~~~~~~~~정신차려~~~~~~~~~~~~~~~~~~ 그리고 음주운전 사면의 글 올리지 마라~~~~~~~~ 니들 부모 욕먹이는 일이다~~~~~~~~~~~~~~~~한심한 인간들...............", "num_agree": 2, "petition_idx": "5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살인행위~~~~~~~~~~~~~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제외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청원신청합니다. 저출산 저출산 운운하면서 유해물질이 나온 육아용품 제조회사에 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 아이에게 해가갈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크림하우스 매트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품질 좋다고 하여 저희 아가 신생아부터 거의 1년을 써왔는데 유해물질 검출이라니 엄마로써 너무 미안하고 화가납니다 일부러 비싼 돈 들여가며 좋은거 사줬는데 업체에 배신감이 들고 아가 피부가 오돌토돌 나는게 매트 때문인거 같아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유해물질 검사 정확히 해서 발표해주셨으면 하고 매트로 인해 피해 입은 아가들에게 피해보상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의 뻔뻔한 대응으로 이 나라의 엄마들의 울화통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검사해주셔서 빠른 조치 및 피해 보상 해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바쁘신 와중에 저까지 일 보태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크림하우스 매트는 아가들이 쓰는 제품입니다. 본 제품의 잘못을 명명백백 밝혀주세요. 이 제품을 쓰는 아가들은 걷지도 말도 못하는 아가들입니다. 기업이 너무 악덕합니다. 기업이 너무 괘씸합니다. 말못하는 아가들 쓰는 제품이라 막 만들었나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아가가 그 매트에 살 부비고 빨고 있었던걸 샌각하면 가슴이 아파 분통이 터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위해 크림하우스 검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이는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지능은 정상이지만 난독을 가지고 있어서 학습장애아라고도 합니다. 교육청 특수교육과나 학교에서는 특별히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치료를 하고 있지만, 하루에 일과를 대부분 보내는 학교에서도 같이 진행할 교육과정을 청원합니다.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습장애(난독증)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ㅇ", "num_agree": 0, "petition_idx": "5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ㅇ"}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크림하우스 매트 꼼꼼한 검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검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전부 조사해서 어떤 유해물질이 얼마나 해로운지 조사해주세요 다른 매트도 다 검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이라고 소비자를 속이고 유해물질나오는 매트 판매한 크림하우스업체는 처벌하고 매트산 소비자들은 다 환불받게 해주세요 이미 매트써서 피해 받은것도 보상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외상센터지원 제대로 예산 반영하여 응급의료체계 구축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제대로 예산 반영하여 응급의료체계 구축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내 아이를 소중하게 키우기 위해 크림하우스 친환경 인증을 믿고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취소, 그에 대한 책임회피식의 대처,, 믿고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듯 안일한 대처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품 구매자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크림하우스라는 회사자체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치는 파렴치한 회사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관련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출산인나라에서 출산장려를하려면 우선육아하기좋은나라를만들어야할것입니다 특히영유아가먹고입고사용하는것들에대해서 소비자를우롱하고기만하는업체는있어서는안될것입니다 엄마들이돈이남아나서타사보다비싸고좋은것을사용한답니까?친환경이라고광고해놓고취소당해놓고나몰라라하는 악덕업체는있어서는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진상을밝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유해물질이 검출 되었는데 크림하우스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무해하다고 하고 있어요 제대로 검사해주세요 몇년간 매트 위에서 우리 아기 지냈습니다... 이건 아니죠 제대로 검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검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인증마크 있어서 비싸더라도 구매했는데 인증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는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재검사 요청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기가 사용하는 물건에 유해물질이라뇨ㅜㅜ 것도 친환경이라면서 비쌌어요.. 화가납니다. 이러면서 애는 많이 낳으라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동의합니다!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여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제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청원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멍청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한 국방장관 -송영무로는 국방개혁 불가능하다- 지도자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최악은 멍청한데 부지런한 경우입니다. 윗자리에 앉으면 약간은 부하들보다 늦게 출근해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부하들이 숨 쉬고 나름의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민하게 맥을 짚으면서 할 건 다하는, 똑똑한 데 게으른 유형의 지도자가 최고인거구요. 하지만 그리 똑똑하지 않더라도 게으른 유형이면 오히려 똑똑하고 부지런 한 경우보다는 더 성공적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조직만 탄탄하면 대형사고는 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똑똑하지만 게으른 유형의 리더고 그 다음이 멍청하지만 게으른 경우고 똑똑한데 부지런 한 경우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 모두에 언급한 멍청한데 부지런한 경우입니다.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사고를 치면서 수습이 안 되니 그야말로 최악이 되고 마는 거죠. 딱 지금의 국방부와 국방부의 수장 송영무씨가 그렇습니다. 이미 취임 초부터 국회에서 잦은 말실수로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지만 김관진 전장관의 석방에 대한 논평을 요구하자 다행이라고 대답한 대목에서 이분의 자질은 완벽하게 낙제수준임을 만천하에 제대로 인증하셨습니다. 무릇 법원의 판단에 맡길 일이지 국방장관인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니라고 잘랐어야 할 초보적인 상황조차 판단이 안서고 계시니... 이번 발언으로 수구적폐들은 내심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인사실패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에게 이 분야에서 기회를 주고 있음을 확신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판문점 귀순병사 사건을 둘러싼 송영무 장관의 언행은 거의 최악입니다. 기무사 요원들이 수술실까지 밀고 들어가서 부상당한 북한병사의 상황을 파악하는 몰상식한 짓을 벌인 것도 부족해 장관에게 잘못된 정보보고를 한 정황은 송 장관의 조직 장악력이나 형세 판단력이 기준치 이하임을 드러냈습니다. 주치의인 이국종 교수와 단 1분만 직접 대화를 했어도 북한 병사의 용태가 괜찮다는 식의 망신살 뻗치는 브리핑이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번 판문점 돌발 상황이 문재인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다가올 평창 올림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 언론의 보도수위를 최대한 억제하고 병사의 신원과 여타 사항을 보호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구 황색 저널리즘의 무한 경쟁에 이를 생각없이 내맡긴 송영무 장관은 한심하다 못해 무개념합니다. 그것도 부족해 지금 우리 군의 최전선 대북방송 확성기를 통해 해당병사의 귀순사실과 용태까지 동네방네 떠들고 있답니다. 아니 지금 국방장관은 어느 시대 어떤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까? 박근혜, 이명박 밑에서나 가능할 짓거리를 하고 있는 송영무는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이미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내한했을 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함께 군복으로 갈아입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부터 송영무의 자질은 의심받아 마땅한 수준이었습니다. 해병대 복무시절 ‘미친개(Mad Dog)’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공격성향이 강한 장성출신 매티스조차도 송장관의 어이없는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양복의 정장차림으로 매우 절제되고 담담한 언사의 성명을 발표하는 걸 보면서 이 정부의 국방개혁을 담당할 재목으로 과연 송영무가 적합한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했건만 작금 판문점 돌발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국방부 모습은 도로 이명박근혜 시절의 구태의연함 그 자체입니다. 도대체 송영무와 한민구, 김관진은 무슨 변별점이 있습니까? 현 행정부의 외교와 안보가 필사적으로 남북 대치국면을 풀어내고자 고심하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철지난 냉전시대 체제경쟁 놀이를 재연하다 못해 이젠 휴전선에서 확성기로 청와대의 본심에 반하는 대북한 자극을 서슴지 않고 있는 송영무와 국방부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다시 물어야 하질 않을까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송영무 국방장관 기용은 명백히 실패로 판명났습니다. 지금의 국방부는 멍청하지만 게으른 인사가 대충 굴러 가던 대로 운영해도 되는 시점이 전혀 아닙니다. 산적한 과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명민하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유능한 인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방개혁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으며 산적한 이 나라 안보 분야의 적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송영무 같이 엉뚱한 뻘 짓이나 하면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민폐인사가 그 중차대한 국방장관의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송영무로는 국방개혁은 고사하고 한민구 김관진 시절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쇼와 일본군의 구습과 작태를 반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대통령님! 송영무 장관 서둘러 교체해야 합니다. 김관진이 석방되는데 다행이고 휴전선 확성기를 통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하고 조만간 북한병사가 회복 대는 대로 대대적인 언론노출을 기획하고 있을 국방부와 송장관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렵니까. 지금 북한은 이번 사건 과정에 명백하게 월경한데다 이쪽으로 실탄사격까지 해댄 터라,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주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대대적인 언론노출을 수반한 과거 냉전시대 식 귀순용사 환영회로까지 번진다면 저쪽의 강경파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우린 지금 북과의 대화채널 회복과 한반도 핵 긴장완화라는 중차대하고 시급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고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빅 이벤트 평창 올림픽이 불과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관계개선이나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같은 성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의 생각없는 경거망동과 구시대적 경쟁심이 자칫 상대의 자존심 문제로 연결되어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마지막 즈음에 벌어진 두 번째 서해교전과 같은 돌발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잃을 것은 실로 너무도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군부 내 냉전수구 적폐들의 의중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저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신 송영무 장관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국방개혁은 사이버사와 기무사의 정치개입 적폐청산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순신이나 권율 같은 명장이 와도 버거운데 하물며 송영무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만 지울 송장관입니다. 깜이 아니면 서둘러 교체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해임하고 다른 분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조사 철저히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조사 철저히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검출 관련 철저히 조사부탁드립니다! 믿을수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찰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기가 사용하는 매트에 유해물질이 있는건지 어느정도 위험한건지 궁금합니다. 친환경 제품이라서 비싸도 구매했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네요. 사용을 해도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철저하게 조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1월9일 씨제이 오쇼핑에서 크림하우스 스노우네이처 방송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구매사유는 친환경획득을 광고하며 유해물질이 나오지않는다는 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9일날 구매후 13일날 배송 받았고 11월23일 상품평등록확인을 위해 홈쇼핑접속결과 이 상황을 알게되어 기사를찾아보니 11월14일 유해물질검출공지가 환경부에서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친환경인증취소. 11월23일 씨제이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반품요구를 하였습니다 첫번째 상담통화할때는 분명 반품접수는신고는 들어갔고 크림하우스에 대한 환불건은 24일따로 연락주신다고 했습니다 24일 연락이 안와 두차례 전화상담을했고 오후2시39분에 상담팀장으오부터 연락이오더군요 그 결과는 청약철회기간 30일 이내는 맞지만 사용하지않는 새상품의 경우만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반품불가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비록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등의 멸실 · 훼손, 가치 감소등이 있어도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분명 유해물질이 안나온다 얘기해서 구매하였는데 유해물질이 나왔고 이 문제의 결론자체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입니다. 친환경제품이다 해서 샀는데 유해물질이 나와서 인증이 취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업체측과 씨제이홈쇼핑 모두 이런 사실들을 묵인한채 소비자들에게 고지조차 하지않았습니다. 그저 녹음이나 한듯 반품을 해줄수 없다고만 반복하시네요 전자상거래법18조11항에 통신판매업자, 대금을 받은 자가 다를 경우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 환급관련의무를 연대해 책임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씨제이오쇼핑에서 거부중입니다. 유해물질 안나온다.친환경이다.문구없었다칩시다(현재 이 문구삭제함) 업체측에서 제시하고있는 다른 문구들은 뭔가요? \"타협하지않는 품질과 철저한검수로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안심을 이어갑시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또한\"어떠한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 꼼꼼한 검수과정\" 이것 또한 맞는 말인가요?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수했는데 유해물질이 나올수 있나요? 어떠한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다면서요? 환경부에서 취소이유가 \"청소중에 유입됐다면 소량만나오는데 100ppm이 초과됐기 때문에 *분명히*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취소한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측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청소중에 유입된것같다고 억울하다고합니다. 청소중에? 이건 억울해야 할 것이 아니라 관리부실입니다 업체측 주장은 취소사유는 특정물질(DMAc)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환경부는 이에대해 \"(DMAc)가 청소용제로 사용되었더라도 상당량의 잔여물이 남아 다음 공정에 혼입된 것은 관리부실로 인한 제품구성의 원료사용으로 본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친환경이란 마크를 내새워 유해물질이 나오지않는다고 광고해놓고 안전하다 당당히 내새워놓고 왜 규정에 어긋나는 그 물질로 유해물질이 나올수밖에없는 그 물질을 써야만 했을까요? 또 다른 문구를보면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안심\"? 이것이 진정 소중한 우리아이가 안심이 되나요? 이게 안전한가요? 우리나라생산 제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규정에 맞춰야하는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 받으려고 우리나라에서 검사한거 한거자나요? 그런데 업체측이 제시하는 자료를보면 인증도 받지 않은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곳의 수치 하나로 매트마다 얼마씩 혼입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아기상태에 따라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데 위험성있는 이 매트를 안심하고 계속 쓰라고 말합니다 안전성을 우선으로 해야할 아기한테 안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료기사 입니다. 관련링크 첨부했습니다. http://news.donga.com/View?gid=63127260&date=20140429 가장 좋다고 해서 사준 매트입니다.유해물질이 소량이든 다른나라에 기준치에 적합하든 그 물질로 인해 피해보는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는 소중하지 않은건가요? 이건 명백히 사기입니다.억지로 때쓰며 반품과 환불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요구하는바이며 업체측에 유해울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허위광고를 첨부하는바입니다. 제발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곧 이 나라를 이끌어야할 인재들입니다. 그들 또한 이 나라에 국민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한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훗날에 피 눈물 흘리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한번 재청합니다. 부디 귀 기울여주시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친환경인증취소 및 유해물질검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반드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부터 어린아이들이 하루의 반이상을 머물고 사용하는 매트를 인체에 해가되는 성분이 가득한 제품을 친환경이라 속여팔며 문제가 생기니 배째라는식으로 대처방식또한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제 태어나 좋은것을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만 취하려고 한 크림하우스 회사의 올바른 처벌 꼭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조두순 같은 짐승은 격리 조치해야함", "num_agree": 3, "petition_idx": "5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현재 대한민국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대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의무경찰 대원들이 비인간적인 두발 단속으로 고통받고 있어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현재 본청 의무경찰계에서 공표한 권장 두발 기준은 개개인의 모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윗머리 2cm, 앞머리 3cm 이상으로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시 민간인들과 위화감을 조장할 정도로 짧은 머리모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대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각 지방경찰청의 의무경찰계 복무점검단은 권역 각지의 상설부대 및 타격대를 수시로 돌며, 대원들을 일렬로 도열시킨 뒤 자로 머리길이를 재고 소지품을 뒤지는 등 불시에 강압적이고 전근대적인 방식의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숭고한 사명을 띈 경찰 조직의 일원인 의무경찰 대원들이 기강 확립의 미명 하에 이토록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애로를 호소해 보아도 '군대에서는 까라면 까야 한다'는 식의 비인격적인 조소만이 돌아올 뿐입니다. 인권 사각지대에 위치한 군 인권 향상을 위해 평생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바치신 대통령님께 이렇게나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경찰 인권 침해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현재 20대들 사이에서 현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래서 사람들은 군대를 안가려고 하고 가도 공익으로 빠지려고 별 짓을 다 합니다.그런데 공익이 월급이 더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제 친구중에서도 멀쩡한데 조작해서 공익,면제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법 정치 잘 모릅니다만 이 점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공익 월급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교육 및 한발 앞서서 국민을 도와야하는데, 서로 제식구 감싸기만 하며, 일반인에게 불친절합니다. 어순이 안맞다. 돈 주고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때도 그렇게 불친절한 공무원을 보니, 일을 하는것인지 진급을 하기 위해 상사에게 아부및 진급 공부를 하는것인지 본인들의 철밥통 지키기에 너무 한 처신이었습니다. 이런 몇 안되는 공무원이 있기에 다른 공무원 마저도 같이 그래도 사기증진하며 그렇게 하고, 일보다는 서로의 유대가 환경이 더 중요 하다는 그런식의 처신 아니라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철밥통이 아니라 국민에게 경고 3개시 권한을 박탈해주세요. 공무원을 시험성적으로 뽑게 되니 너무 편하려고만 하는 몇몇의 공무원으로 부터 많은 블쾌함이나 민원 이용시 불편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친절한 공무원 경고 3회시 철밥통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에코,친환경이라 광고하며 비싸게 판매해놓고 성분검출에 대해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크림하우스 진상규명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유해물질 검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출산 후 아이때문에 매트 구입을 고민하던중 친환경매트라하여 크림하우스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2장에 30만원이 넘는 고가였지만 친환경이라하여 아이 생각하며 구매한지 3개월 후 크림하우스측은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다며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웠습니다 업체측은 억울하단 입장으로 환불 반품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난 3개월동안 우리 아기가 물고 빨고 기어다니고 온몸으로 뒹굴던 그 매트에 도대체 어떤성분이 있어서 친환경이 취소되었는지 제대로 밝혀주시고 억울하다고만 하는 업체도 조사해주십시오 더이상 아기용품으로 장난치는 사회가 되지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들 키우면서 필수로 필요한게 매트입니다. 정말 가격이 하늘과 땅차이인데, 품질믿고 오랫동안 잘 쓰고 싶어서 선택한 브랜드이며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뒷통수를 치다니요!!! 더 가관은 지금 그 업체의 후속조치 입니다. 나몰라라식의 자기네도 피해자인척 코스프레 더이상 봐줄수 없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처벌과 구매자들을 위한 조소한 후속처리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아기 놀이매트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는데 객관적인 조사를 청원합니다 유해성분 매트를 물고 빨고 구르며 지낸온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엄마들이 구입한 크림하우스 아기 놀이매트 유해물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통령님. 저희 자매들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자매3명이 대출을 안고 사기를 당해 집안이 쑥대밭입니다. 사기를 친 사람은 현재 교도소에 있지만 사기 10범 이었습니다. 사기에 대한 형량이 너무적어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재판받던 그사람이 떠올라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사기죄의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가 쓰는 매트는 다른육아제품과는 다르게 10년정도 사용하는물품입니다. 아이가 생후50일 뒤집기를 시작할때부터 머리보호를 위해 사용을시작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층간소음 방지로 항시 바닥에 깔고사는 필수물품이죠. 이런 물건에 발암 물질이 나왔다니. . . 조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격도 만원 오만원도아닌 보통 가정집에서 필수로 2개이상은 사용하니 40 50만원하는 고가 제품입니다. 업체에서는 오히려 억울하다며 환불도 나몰라라 안정성 검사도 나몰라라 너무 답답합니다. 고가의 제품이라 그냥확 버릴수도 없고 안정성 검사를 통해 안심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아이한테 좋은걸로다 해주고 싶은마음에 자는시간빼고 하루종일 생활하는 친환경 매트를 고르고 골라 구매했는데 친환경 취소는 물론이고 유해물질까지 검출됐어요 ㅠㅠ 크림하우스 업체는 너무 뻔뻔하게 환불은 물론 안되거니와 오히려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설명회를 갖는다네요.. 아기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길래 유해물질이 나올수 있는지.. 너무 화가나고 엄마가 못나서 우리아기한테 그런매트위에서 생활하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ㅠㅠ 적은돈도 아니기에 이걸 그냥 버리기엔 너무 억울하고 크림하우스의 대처에 너무 화가 납니다. 꼭 환불받고 크림하우스같은 업체가 처벌받았음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5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청원해주세요 ㅠ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역시 대환영합니다!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의 현명하고 탁월한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징계(견책)시에는또한 주요비위(성관련행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음주운전)등사면이 있어도 정부포상제외,분명한것은 경징계중 (감봉,근신,견책)있지만 견책시 사면없으면 정부포상에 제외라는단서는 이번 특별사면시 정부포상업무지침도 변경해야합니다,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 200만원미만) 2015년도에는 정부포상가능(재,퇴직자에게 동일적용)하였지만 2016년도 4월21일이후 여러번 수정및개정으로 재직자:벌금200만원미만,퇴직자에게는 벌금100만원이하도 아닌 미만) 이 또한 시급하며 그리고 단순음주운전자(인사사고없는자)1회는 벌금200만원미만으로 2015년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고 현재 고위직 후보자(국무총리,장관.차관등)선발시 7대비리중 음주운전은 최근 10년이내 2회이상 또는 허위진술자는 1회시 후보자배제한다고 전 국민에게 청와대 대변인(박수현)이 보도했습니다, 저는 22년전 젊은 혈기에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아 많은반성과후회하면서 두번다시는 이런일이없도록 하고 그이후 술과의전쟁으로 음주는 전혀 먹지않고 독하게 생활하고 남다른 선행으로 많은불우학생및불우병사등 선행도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 정년에 입박되어 2016년4월20일전까지는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어 마지막남은 기간에는 더조심하고 마무리 할려고 있는데 2016년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2015년도에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성범죄 과다로 인한 최초로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참으로 참담하며 전 행자부장,차관이(장관:홍윤식,차관:김성렬) 장관이 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한사항은 지침에 적용하고 유리한내용(2015,7.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한다는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개정사항을 전 공무원들에게 전파및교육하라는 강조(14쪽분량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미적용하였습니다. 2015년도 4월9일 정부포상업무지침서 52페이지(행정사항)에는 주요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횡령,배일,유용등)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단서가 정부포상업무지침 원본에 산입되어 그해는 정부포상수여가 가능하였습니다. 왜! 2016,4.21일지침에는주요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횡령,배임,유용등)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적용한다는 단서는 아예 삭제하여 미적용하여 수많은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이 피해 입고 말 한마디 못하고 공직생활을 마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뒷모습에는 이루 말할수 없을 만큼 전 정부 행자부장,차관을 원망하고 격멸하고 2016년에 공무원노조연맹에서 건의한바 차관(김성렬)참석하여 소급적용 무효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건의 했지만 차관은 인수인계없고 본인도 의지가없는지 장관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차관만 알뿐 어떻게 하위직 재,퇴직자에게 큰상처만 남기고 본인 과 장관은 2017년6월에 퇴직하고 재직기간 1년5개월(장관)/차관:1년4개월재직기간만하고 퇴직기념으로 최고의훈장(1,2급 청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받고 떠났습니다, 근거는 행안부 홈피에 2017년후반기 정부포상 상신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해당없기에 1년4.5개월 정무직하고 훈장도 최고의훈장(1,2급)받고 떠나고 전 장관(홍윤식)은 2000년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다수 / 차관(김성렬)인터넷확인결과 상훈사항은 미기입으로 확인된사항은 2급훈장 황조근정훈장(퇴직기념)수여 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 여러분 알고 있는지요! 고위직의 훈장파티이며 못 챙기면 바보라는말이 맞습니다, 주위에 고위직(장,차관,청장,1급~5급)정무직및일반직공무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현재 구속된 박그네정부 원장및장관, 이사람들 전부 훈장반납해야하는데 못하는이유는 이미 발행했기때문에 현재 한가지 방법은 징역1년이상시 훈장 반납(전정부 박그네및 전 장관이 직접 지침을 적용함) 그래서 현장에서 열심히뛰는 하위직 퇴직자 공무원들은 재직중에 정부포상 엄두 못내고 훈장, 포장은 재직중 고위직공무원들이 나눠먹기식/영공서열이며 절대로 큰상(훈,포장)은 못 받습니다, 하위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받을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에 한가지 방법은 교전, 훈련, 법인제압 , 소방진압으로 목숨걸고 업무중 순직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죽어서 훈장받으면 아무의미가 없죠 그래서 퇴직시 한번의기회가 있기에 희망이 있기에 이 마저도 과거의 경미한 징계,형사벌로 인해 받을수 없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의 행자부 장,차관을 더욱 더 원망과격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행안부는 전 정부 행자부지침변경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행안부장관님 뭐하세요! 저는 현 행안부장관님에게 두통의 빠른등기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 전 행자부지침의대한 잘못된행정에대한 건의및애로에 대한글을 올렸지만 현재까지 무소식이며 전혀 신경안쓰고 있다는것은 개인의 소중한의견 및 애로건의사항은 전혀 무관심이며 9월,10월간격으로 빠른등기로 보냈는데 너무 슬프고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을 완전히 무시하다는것이 너무 괴로워습니다. . 지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수정하여 대통령님도 특별사면을 올 한해안에 할려고 하는데 그리고 고위직 후보자 선발시 7대비리도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만 그대로 있으니 저는 현재 고위직 선발시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단지 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없는 벌금100만원받았지만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 개정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게 된다는것이 너무도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잠못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힘없는 하위직공무원에게 가혹한 규제로 그간 공직생활(33년간)을 아무 의미가 없다는것이 너무나 슬픈일 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도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벌에도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은 최초로 2015년4월9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많은공무원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 없는자)벌금100만원이지만 저는 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뇌물죄,성범죄등 참고로 저런행동은 하지않습니다. 왜 같은 주요비위에 포함하는지요^^ 저는 그렇게 지침을 적용한 전 정부 박그네 및 행자부장,차관을 격멸합니다. 왜! 단순음주운전과 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성범죄,뇌물과같이 적용헀단는것이 더욱 더 격멸하고 저는 절대로 저런행동은 않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경호,교정,기술직,과 사무직과 또같이 한다면 사무직이 정부포상 받을 확률이 90%이상이며 현장에서 근무시 정부포상받을확률이 30~40%이며 왜 똑같은 잣대로 하는지 차등을 두고 구분하여 적용해야지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죠, 이문제도 해결할 문제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바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무슨내용이 있는지 장관하기전에 국회의원시절 행자부심의위원회소속하기도 했죠^^ 장관님 대통령님도 특별사면준비하고 있으며 행안부에도 경징계 인원파악중이라고 하는데 단순음주운전 1회자 징계및벌금한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요^^ 참고로 단순음주운전자(인사사고없는자) 벌금200만원미만자 와 주요비위(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성범죄,뇌물죄등등)같이 비유하는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상습음주운전 2회이상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음주운전 1회시 벌금200만원미만, 징계(경징계)까지 2중처벌합니다. 이문제도 고민하여 처리를 원합니다.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특별사면이 없다하여도 이 문제는 좀 더 고민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또 한번 말씀 드리며 청 원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제 말이 맞죠^^ 많은 댓글이 저희들을 살리는길 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일뿐입니다. 많은 응원부탁 드리며 청원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마지막 공직근무 하시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분에게 올해 안에 좋은소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면은 전공무원들이 환영합니다..다만 정부포상업무지침도 동시에 수정하여 피해입은 현장에서근무하여 재,퇴직자공무원에게 희망의소식이 왓으면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재조사 처벌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씨제이오쇼핑통해서 구매했는데 방송에서도 친환경이라고 확인도없이 판매해놓고 소비자가아닌 판매자인크림하우스측 편만 들며 상황들어보지도않고 환불교환무조건안되며 상담원이 자기도 쓰고있으니 그냥 막무가내로 쓰라고 근거없는소릴합니다.. 크림하우스 홈쇼핑다 한통속인것같습니다 문제의제품과 홈쇼핑측과의 불공정거래 철저히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재조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 이 사건은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봉침사건이란 이목사라는 여자 목사가 봉침과 관계된 행위로 아동학대. 유력 정치인과 공무원들과의 부적절한 관계후 협박에 의한 각종 혐의가 밝혀진 사건이고 SBS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도 방송이된 사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술과 증거들이 검사의 사인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였고 이목사는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 일부 민주당의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고 공직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속히 관련자들과 이목사 사건을 음폐할려는 세력들을 수사해야합니다. 지금 뿌리 뽑지못하면 큰일납니다. 야당들이 왜 지금 이사건에 조용할까요? 그들은 많은 정보를 수집해 놓았을 겁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그들은 모든것을 터트릴것입니다. 그 여파는 총선까지 이어질것이 뻔합니다. 지금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이 정부의 미래가 위협받습니다. 지금 당장 믿을만한 검찰에게 수사를 진행하게 하십시요. 적폐청산과 문정부의 성공을 위해 선재적 대응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침사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출소가 반대가 안된다면..다시 심판받게 해서 무기징역 받을수있도록..ㅜㅜ 세상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합니다...안전하게 살고싶습니다..아이들..어찌 키우나요 무서워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는 자가용으로 부산과 포항오가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양산 상북면 통도사ic지나서 부산방향과 부산방향에서 통도사 ic으로 진입하는부분이 도로가 갑자기 직각으로 꺽어저 차가 차선밖으로 쏠려서 위험한적이 한두번입니다 이러한 도로구조를 개선해서 다른위치로 도로를 만들어 재개통해 주셨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35번국도 양산 상북면 직각구간 도로선형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 아기를 안전한 나라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크림하우스 반드시 정밀 조사 및 강력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과장광고 및 유해물질의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 반드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의 진상규명을 철저하게조사해주시고 처벌해야합니다, 아이들이 쓰는물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통령님 임명하석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휴업"}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개인회생 채권자가아닌 채무자입니다. 요번에 개인회생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는말도 들었구요 5년에 낼돈을 3년동안갚으면 된다는건 상관없지만 5년에 변제율 100%였다면 3년으로되면 변제율 60%로변한다면 이건 안되는거 같습니다. 사기당하신분들이나 가족이병이생겨서 그런거면 이해는되지만 도박.사치.유흥 이런사람들도 포함이되어버린다면 분명히 개인회생은 지금보다 더심각하게 악용될거라생각합니다. 저는 채권자가아닌 채무자입니다. 현재 진행중이며 개시결정이나고 다음달이 채권자집회지만 만약변제율을 내리게된다면 저역시 현재진행중인걸 취소하고 악용하게 될거같습니다. 약속을하고 채권자들에게 약속을 못지킨거만으로도 정말 죄송하다생각합니다. 이자탕감만이라도 정말감사하다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악용을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유해물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매트라고속여팔고 인증취소되니 도리어 억울하다며 엄마들 우롱하는 기업따위 천벌을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친환경친환경하며 인증노래부르며 타사제품보다 훨씬비싸게사서 믿고썼는데 내아이들은 거기서 눕고자고 좋다고 생활하고 심지어 물고빠는데도 친환경이라니까 믿고 조금더 적극적으로 말리지않은 제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부모마음을 우롱한기업 처벌받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해임 적극! 찬성...?", "num_agree": 11, "petition_idx": "5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 해임 강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소비자들은, 아니 아기 엄마들은! 친환경 인증을 믿고 고액을 지불하여 구매한 것인데 제일 중요한 친환경 인증이 취소돼고 위험한 독성물질이 기준치를 훨씬 웃돌게 검출되었음에도 환불이나 보상 등 적절한 대응 전혀 없이 구매자들을 혼란과 불안속에 방치하고 있는 크림하우스 측에 정확한 진상 조사 규명하고 큰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을 구제해 주실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매트이건만 오히려 집 맨바닥보다도 훨씬 위험한 곳에서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를 부비고 잠을 재웠네요. 부디 많은 국민들의 간곡한 청원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진상규명 및 환불보상 조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요즘 뜨거운 논쟁거리 하나인 외과의사 부족의 사태는 결국 돈안되는 외과 의사의 부족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ㆍ 이런한 사태는 결국 돈으로 취부되는 현실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외과 의사 지원자가 부족하니 의대생중 일정금액의 장학금 지원으로 일정기간동안 외과 전문의 만 갈수있도록 제도적으로 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ROTC 등 ᆢ 그럼 어느정도 해소될지 않겠습니까 ㆍ", "num_agree": 2, "petition_idx": "5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과 의사 전문 장학생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쓰는 물건에 친환경이라고 속여 판매한 크림하우스업체를 조사해주세요.. 리콜 환불 조치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업체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 아기를 위해 얼마가 됐든 내가 다른데 좀 덜쓰고 좋은것만 주고 싶어 친환경 인증이라는 광고를 믿고 크림하우스 매트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한지 불과 2주만에 네이처 인증이 취소 되었다고 알게되었고 구매처와 크림하우스 본사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합니다 유해한 화확물질이 나왔다는데도 안전하다고만 하는 크림하우스... ㅠㅠ 제발 국가에서 엄격하게 조사해주셔서 우리 아가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오늘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뇌출혈환자가 1차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긴급이송되었다. 시를 다투는 응급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선 접수비11,500원이 없어서 접수를 해주지않아 4~5시간 접수처에서 방치되다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능상태라고 한다. 병원이송시 보호자는 76세 노모가 동행했고 경황이 없어서인지 지갑을 가져오지않았고 향후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은 없어보였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를 거부해선 안된다. 방송에서 취재에 들어가자 병원은 접수비가 없어 거부한건 아니다. 당시 응급환자가 아니었다. 보호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원했다는 등의 말을 한다 . 지난 9월에도 전라도지역의 2세 남아가 차에 치여 중증외상인데 병원에서 환자를 미루고 돌리다 장시간 (7시간)허비한 끝에 경기도 중증외상센터에서 수술받다가 사망한 일도 있다. 병원은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익기관에 가깝다. 더이상 병원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응급환자의 진료거부를 하지못하도록 정부는 강려한 제재방안을 만들어주길 간청한다 . 단계적으로 1차,2차,3차에 걸쳐 병원이 응급환자의 진료거부시 엄청난 벌금, 법적형벌, 최종적으로는 병원정지 및 폐쇄할 수 있게 해야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환자 진료거부에 의해 환자가 건강상 중대한 상해, 장애 및 사망시에 병원측은 자동적으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안내받을 수 있는 응급안내체계를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안내를 받을수 있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더이상 길에서 병원에서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환자 진료거부  병원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오늘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뇌출혈환자가 1차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긴급이송되었다. 시를 다투는 응급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선 접수비11,500원이 없어서 접수를 해주지않아 4~5시간 접수처에서 방치되다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능상태라고 한다. 병원이송시 보호자는 76세 노모가 동행했고 경황이 없어서인지 지갑을 가져오지않았고 향후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은 없어보였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를 거부해선 안된다. 방송에서 취재에 들어가자 병원은 접수비가 없어 거부한건 아니다. 당시 응급환자가 아니었다. 보호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원했다는 등의 말을 한다 . 지난 9월에도 전라도지역의 2세 남아가 차에 치여 중증외상인데 병원에서 환자를 미루고 돌리다 장시간 (7시간)허비한 끝에 경기도 중증외상센터에서 수술받다가 사망한 일도 있다. 병원은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익기관에 가깝다. 더이상 병원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응급환자의 진료거부를 하지못하도록 정부는 강려한 제재방안을 만들어주길 간청한다 . 단계적으로 1차,2차,3차에 걸쳐 병원이 응급환자의 진료거부시 엄청난 벌금, 법적형벌, 최종적으로는 병원정지 및 폐쇄할 수 있게 해야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환자 진료거부에 의해 환자가 건강상 중대한 상해, 장애 및 사망시에 병원측은 자동적으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안내받을 수 있는 응급안내체계를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안내를 받을수 있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더이상 길에서 병원에서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환자 진료거부  병원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조사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바람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이라 비싸도 아기한테 좋은거 해주고 싶어 구매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환불조치도 있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청원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많은 정상회담과 국민과 소통하시는 대통령님과 뒤에서 솔선수범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행 경찰채용에 대한 개선 건의를 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선택과목 폐지 경찰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행정적 작용\"을 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명령강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학 지식은 물론 무도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택과목으로 인해서 정작, 경찰에 대한 신념을 갖추고, 공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본분을 다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게 됩니다. 현행 경찰시험 과목은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과목으로 편성이 되있습니다. 특히 영어, 한국사와 같은 필수 과목을 제외하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은 선택과목으로 편성이 되 있으면서, 경찰 시험 외에 다른 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과목으로 시험 과목을 편성하여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자마자, 7급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9급 일반직 공무원에 합격해서 자진 퇴교하는 모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엔 치안공백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히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여, 전문화되고 선진화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2. 과목 개편 현행 시험과목은 앞서 말했듯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으로 편성이 되있습니다. 공부를 해오다 느낀점이 있다면 \"영어 과목\"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의문이 들게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을 둘 수 있게 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거나, 진술조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영어시험으로 외국인과 회화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한국사의 경우에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자칫 공무원의 역사관에 위배될 지도 모를 듯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편을 하신다면 수사, 범죄학과 같은 경찰에 맞는 과목으로써 개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경찰행정학과 특채 개선 현재 경찰행정학과 특채 요건은 해당 경찰행정학과 45학점 이상을 이수, 수료한 자로 하고 있으며, 남.녀 구분 없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험생 사이에서는 \"여경 특채\"라고 불리울 정도로 여성의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통합채용이기는 하지만 체력 기준이 달라서, 꾸준히 분리 채용을 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 수 문제에 있어서도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채용에 대해서는 항상 감소나 증가를 반복하면서 경행특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행정학과 특채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시고, 1년에 2번 채용을 하고, 일반 공채와 상응하는 인원 수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4. 체력 기준 개선 현행 경찰 체력시험 과목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00미터, 1000미터 달리기, 좌우악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윗몸일으키기의 경우에는, \"허리디스크\"로 발전 할 수 있는 위험한 운동으로 최근,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군의 경우에서도 머리에 깍지를 끼지 않고, 쇄골에 손을 대고 크런치 운동과 같이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는데, 윗몸일으키기를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다른 대체 운동으로써 경찰 입문과 동시에 실무에서도 유용할 수 있는 체력 시험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의 시험 과목은 남자, 여자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력의 경우 물론, 여자, 남자의 차이가 있지만, 외국 경찰이나 외국 특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구분없이 체력 기준을 동일시하여 선발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을 도입하여, 경찰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은 현장대응력을 키우는 것은 어떨까합니다. 개인의 의견에 다수를 압도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가슴에 \"경찰\"이라는 단어를 품에 안고 공부를 하는 수험생분들이 있습니다. 이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내야 공정하고 올곧은 경찰과, 정의로운 경찰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경찰채용 개선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제 권리를 찾아 주십시요. 저는 시0시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발품 시0박사 차ㅇㅇ입니다. 2017년 2/6-8/5일까지 6개월 업무정지 받아서 부동산 사무실 문닫고 작년부터 2년째 행정소송 중입니다. 올해 2017년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시청 공무원은 무자격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제출한것을 위법으로 시0 경찰에 중개업법 위반으로 고소 하면 될텐데 저와 그여자를 고소하여 벌금 까지 나오게 만들엇습니다.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를 행정처분시키고 또 검찰에도 중개업법 위반으로 고소한 공무원들을 제가 고발 합니다. 이에 저는 시0시장 김00과 지적과장 조00 팀장 이00 담당 장00 을 청렴 공무원 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고발 합니다. 공무원이 제게 내린 행정처분 1.2.3항이 전부 사실과 다른데 처벌 한것이 무효가 밝혀졌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행정 처분은 부당하고 심히 저의 권리를 침해 당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이전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제 고객인 매도인,매수인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요. 불 쑥 불법 무자격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뜬금없이 2016년 9월에 시흥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서 시0시청 조00지적과장, 이00팀장, 장00 담당자가 2017년 2월6일부터 8월5일까지 시0시청 부동산 계에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처분받고 행정소송중이고 저를 행정처분 받게 민원을 낸사람은 공인중개사 아닌자로써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수원지방 법원 판사님앞에 2017년 6월 21일 증인출석하여 증언하엿습니다. 판사님이 왜? 민원을 넣었냐고 다운계약이냐고 물으니 그여자는 다운이 아니고 복비달라고 빈원을 넣었답니다, 판사님이 급여냐? 복비냐? 세 번을 여쭈어 도 복비라고 말해서 여기 왜 왔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이런데도 민원인에게는 아무 처벌 없고 저는 아직도 행정처분중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잇습니다. 제가 (원고)저런 여자 민원으로 1달도 아닌 6개월을 행정처분 내리냐고 하니까 판사님이 시청 공무원 (피고) 에게 답해보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원고는 충분히 다툴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판결 날짜를 잡지 않고 검사의 판결을 보고 날짜 잡자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데 그여자와 아무상관없는 지금 까지도 사과도 없고 저만 최고형인 6개월 업무정지와 행정처분을 받앗고, 무자격자와 공무원은 아무 처벌 없이 잘살고 공무원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자격자가 다운도 아닌 복비 달라고 낸 민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제가 받은 행정처분은 무죄여야 합니다. 공무원도 신중하게 재량이탈로 공인중개사를 처벌한 죄는 꼭 받아야 합니다. 행정처분 내린 제1.2.3항은 저를 처벌 할수 없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를 행정처벌 할려면 법에 위반 된것을 가지고 저를 처벌 한다면 저도 인정하겠지만, 무자격 민원인을 가지고 제게 내린 1.2.3항은 전부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 졌기 때문입니다. 민원인은 무자격 불법대여업자로써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4월경 이00 남자 공인중개사를 자격 취소 시킨 여자입니다, 10년 넘게 불법 대여업을 하면서 중개보조원도 아닌 공인중개사도아닌 자로써 제가 너도 3년동안 일하지 말고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라고 고용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매도인,매수인 저와 함께 2015년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 한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중개 방해하면서 힘들게 하더니 1년이 지난 2016년도에 시0시청에 민원 넣고 광0 세무서에 민원을 넣은 이유가 급여도 아닌 복비를 달라고 시청에 민원 넣었는데 .불법인 그를 시정 조치하는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받고 지금 행정소송중입니다. 대통령님! 인권 위원장님! 청렴 공무원 장님! 저는 중개업법 위반도 아닌 세법 위반도 아닌 착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대한민국 헌법과 시청공무원과 국가와 행정청과 세무서와 공무원과 공인중개사인 저 를 기망하고 거짓과 말도 안되는 민원글로 법제처를 뒤 흔들어 놀았습니다. 법에 없는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낸것 자체가 무효인것을 증인으로 나와서 제가 3년동안 일하지 말라고 했다는 증언과 복비달라고 민원 넣었다는 증언과 매수인도 알지 못하고 계약 한것도 모르고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증언을 한것을 녹취록이 수원지방 법원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맹00의 민원의 부당함을 주장한 저의 글을 시청 공무원은 한번도 읽지도 않앗는지 저의 글을 무시하더니, 이렇게 증거와 명백한 부당한 행정 처분 사유가 밝혀 졌는데도 시0시청 시장님과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 부동산 담당자 000은 아직도 제게 사과와 어떤 조치도 없이 근무하고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2015년7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계약서대로 계약금,중도금 잔금 이행하고 소유권도 다 넘어가고 아무 문제 없는것을 불법 무자격자 민원인이 어떤 여자 인지 아는 공무원은 제게 정보공개 비공개로 쉬쉬 하면서 한번도 조정이나 저의 답변과 이의 신청을 기망하고 묵살하고 저를 최고 형인 6개월 업무정지 행정 처분 내렸습니다, 이에 저는 무자격자도 처벌 원하지만 시흥시청 공무원의 탁상 행정을 고발합니다, 시흥시장님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면서 시민인 저의 주장을 제대로 조사 한번도 해주지 않앗습니다, 판결보고 조치 하겟다고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부동산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 지고 저의 가족은 풍지 박살나고 남편과 이혼 위기와 아파트도 매매하고 월세로 이사해도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서 죽을 지경이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잇습니다, 제가 무엇을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행정처분도 1달도 힘든데 2017년 2월6-8월5일까지 사무실 문닫고 임대료는 내고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에 포기하고 나홀로 소송 중입니다, 유전무지. 무전 유죄. 뼈저리게 당하고 잇습니다, 제 인권을 회복 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조사하여 저와 같이 당하는 시민과 개업 공인중개사 들이 없게 시0시청 공무원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담당자 000.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소 합니다. 또한 무자격 보복성 민원인 돈실장 000을 엄하게 처벌 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자질이 의심스러운 지적과장 조00는 저를 두번째 보복성 행정처벌을 내린것입니다. 공무원의 지도 단속 권한을 공인중개사인 저만 처벌하면서 무자격 자 맹00은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저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지적과장의 농간에 저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당하고 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0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를 내고 발품 00 박사 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런 제가 무자격자 보다 더 못한 대우와 행정 처벌을 받고 억울하고 부당함을 어디에도 호소 할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인권을 중요시 하면서 변호사인 대통령이라 바르게 판결해 주실 거라 믿어서 이글 적습니다.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는 2014년 경 4년전 은0 동장으로 재직일때 공개 통장 모집을 하여서 제가 지원하엿는데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은0동장인 지적과장 조00가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 저는 은0동 모0골 마을 도시 재생사업 마을 만들기에 경기도에서 1등 하여 50억을 받아 부동산 운영하면서 봉사로 주민 계획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제게 동네 분들 25명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통장 지원해서 마을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서류 접수 하러 은0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 하는데 은0 동장실에서 나오던 조00 은행 동장은 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차00란 말만듣고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해서 난리가 낫엇습니다, 은0 동장은 은0동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으로 아는데도 경기도에서 1등한 모0골 마을을 조00 지적과장님 때문에 올 스톱되어 잇습니다. 또한 통장 안한다는 분을 억지로 통장 시켜 놓으니 올스톱 되었습니다. 그 때 일로 이번 무자격자 민원을 가지고 지적과장으로 두 번째로 편파적인 공무원 없다고 하지만 변호사나 상담가면 내용만 보고도 찍힌것 있냐고 하실 정도로 행정처분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를 2017년 도에는 두 번째로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자로 만들려고 저를 6개월 행정 처벌 내렸 습니다. 조00 지적과장으로 제가 미운털 박혀서 저를 6개월 행정처분 받았습니다. 또한 제게 내린 행정처분통지서에 맨 밑에 지적과장 조00, 의 지시를 받는 이00 팀장,과 장00 담당자의 직인을 찍은 분이 조00지적 과장입니다. 매일 그 통지서를 보면서 저는 1.2.3.항을 다시 조사 하여서 000 지적과장의 공무원 업무 를 철저히 조사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저는 시0시청에 매도인,매수인 통장 사본과 계약서 등 서류 일체를 아무 잘못 없기에 전부 냈습니다, 시청 공무원도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뒤 갑자기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라는 행정 처벌을 받는다고 햇을때 저는 여러번 답변서와 이의 신청서와 정보공개 신청서와 진정서와 증거를 다 내도 한번도 저의 말을 들어 준적 없고 냉담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무자격자의 민원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 여자 법위반을 진정내고 답변내고 해도 제말은 듣지않고 제게 공무원을 기망 한다는둥 거짓 주장 한다는둥 하면서 한달도 아닌 6개월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부과 로 저의 인권은 짓밝혔습니다. 제가정은 엉망되고 시흥시 에서 부동산 하는것이 이제는 자신없고 공무원과 시청 무서워서 갑질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의 행정처분을 개인이 이길수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진실은 이길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업,다운이나 공인중개사 법에 어긋 난 중개는 하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 맹연숙을 처벌해 달라고 했으나 저의 진정서는 무시당했습니다.부동산계나 주택과.건축과 토지정책과등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시민재산권을 보호해줄 시청공무원이 되어야하는데 저의 바람막이는 아닌것 같습니다.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내서 정식 부동산 공인중개사인데 불법무자격자 민원으로복비달라는데 제가 그여자를 고용해야하는지요, 또한 복비를 줘야 행정처분 받자 않습니까? 저를 행정처분과 징계내리면 .대한민국 법이 시0시청을 조롱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전국 회직자와 회원들이 저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징계당한 저같은 공인중개사나 시민은 파산 나고 문닫으라는 거지요.일자리 창출 로 시민들이 잘사는 시0 이어야하는데 저를 전과자로 만드는 시0시청공무원과 시0시장님을 규탄합니다.행정처분 받아보니 시0시청 시장님도 우습게 보이고 조00 지적과장과 부동산팀장.과 담당자는 죽어도 용서 안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시0시장님은 모0골마을 봉사로 제게 표창상장 도 주더니 이제는 제게 행정처분도 주네요. 6개월 업무정지라 문닫고 임대료 주고 변호사 비용과 한번 당해 보십시오. 정말 죽고싶고 청와대로 찾아가서 별의 별 생각과 밤새 뜬눈으로 지새우고 저의 분함과 억울함을 국가에서 저의 인권을 되 돌려 주십시오. 판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원고는 충분히 다툴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내어 판결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갑니다. 시0시청 시장님과 조00지적과장님을 엄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의 청렴과 법을 지켰는지와 저의 행정처분 1.2.3가지가 다 증명되고 무자격자의 복비달라는 위법한 민원글에 저처럼 당하는 시민 없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다 적지 못하지만 민원글 자체가 거짓이고 무효이오니 저의 6개월 행정처벌과 3600만원 과태료 처분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제 부모님도 큰딸인 저의 행정처벌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저의 아들과 늦둥이 딸이 저를 바라보고 있기에 저는 죽을수도 없고 잘못을 안했기에 저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고소인 차미화 씀", "num_agree": 2, "petition_idx": "5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김00,지적과장조00 ,부동산 팀장이00,담당자 장00,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쓰는 매트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다니요! 몇십만원씩 하는 고가 제품에 아이들이 물고빨고 하는 제품이라 안전할 줄 알고 구입했는데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및 환불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철저한 조사 엄중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이글을 남긴다고 과연 문재인대통령분께서 봐주실진모르겠지만 혹시나 하는마음에 남김니다. 저는 예비 고1인(중3) 청소년입니다. 조두순출소날이 이제 몇년 안남았다는말을 듣고나서부터 요즘 부쩍 겁이들고 나에게 혹은 주변친구들이 제2의 나영이사건피해자가되면 어쩌나하는 겁이 너무많이듭니다.. 제가사는지역이 워낙 어둡고 골목길이 정말많은데 어쩔수없이 그런길을 지날때마다 너무 많이 무섭고 계속뒤돌아보게되고 불안한마음을가지고 집을가니까 항상 긴장을하게되고 힘들더라고요. 저뿐만아니라 제주변친구들도 “고등학교가면 늦게마칠텐데 그럴때 어쩌지 부모님도 피곤하실텐데 데릴러오라고말도못하고..” 항상 이런 불안감에 너무무서워요.. 제발 제발 다시 재판해서 무기징역이나 기간을 더 늘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봐주실지모르겠지만 저희 청소년들의 바램이 꼭 대통령님께 전해지길 간절히빕니다.. 안녕히주무시고 항상 존경합니다❤️(저 투표날에 부모님께 문재인대통령뽑으라고 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부탁드립니다ㅠ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유해물질을 상세히 규명해주세요 업체측에서 두루뭉실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넘어가려합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아이가 하루종일 피부에 치대며 노는 매트입니다. 꼭 밝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조사 및 환불조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부동산 사기를 당해 분양받은 오피스텔 3채, 대출 규제로 잔금 치를 수도 없고 연일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발표로 부동산 매수자 발길이 뚝 끊겨 마이너스 수천만원으로 내놔도 거래가 안되어 파산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3채중 1채, 7월말경 행운처럼 매수자가 나타났으나 며칠 뒤 8.2 부동산 정책으로 계속 미루다 어제 뉴스 발표 이후 계약 해지 요청 -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잔금을 치르지 못해 연체이자 15%에 중도금 이자 5.5%에 계속되는 독촉과 이미 뽑아 쓸때로 뽑아 쓴 개인 신용대출8천만원 저 같은 사람은 죽든 말든 무시된 채 빛좋은 부동산 규제 정책만 펼칠껀가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은 그까짓 대출 없이도 현금으로 다 처리합니다. 3식구 남편 월급 200에 아둥바둥 거리며 살고 있는데...저 같은 사람은 대의에 의해 희생되는 존재 입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 로봇 선물이 갖고 싶다며 해맑에 웃고있는 6살짜리 아들래미를 보면 하염없이 눈물만 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규제가 사람을 죽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경마를 예전처럼 컴퓨터 베팅을 허용해주십시요 100조에 달하는 사설경마도 사라질것이고 말 사육농가도 많아져서 농촌도 발전할것이고 암표상 비싼주차비 경마장까지 왕복해야 하는 번거러움도 없을것이고 매출이 10배이상 오를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사회 온라인 베팅을 허용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열받아서글적어본다 내가 낸 세금으로 국회의원 니들 밥처드시고 술집가고 뒷돈 받아서 니들 잘살수있게할여고 내가 세금내는줄 아시나 제발 주위에 불상한 독고노인분들이나 어럽게 사는분들 한번더 보면서 살아 난 얼마못살지만 당신들 이 국민에 희망이되어야지 국민을 이용해먹어면 쪽팔이잔아요좀 내년에는반성들하시고 한번 파이팅 있게 해보소", "num_agree": 1, "petition_idx": "5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밥 많이먹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종교인 과세추진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과세대상 항목에 대한 논란은 더더욱 많고요. 목사는 교회서 받는 사례비중 많은 부분을 헌금명목으로 도로 반납합니다. 심지어 유산까지 헌납하며 헌신합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지않는 24시간 대기조입니다.그래서 교회가까곳, 사택에서 생활합니다. 대통령.국무통리께서도 관사를 제공받는 이유가 목사와 같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내의 대통령관사, 국무총리 관사 관리비를 개인이 내고 있습니까? 나라돈으로 관사 관리비를 내고 있다면 목사가 거주하는 사택관리비도 마땅히 비과세되어야할 항목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는 관사관리비를 개인돈으로 내시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기들 사용하는 물건에 이래도 되는겁니까? 말못하는 아이들은 무슨죄인가요 지금까지 썼다는것도 속상해죽겠는데 크림하우스에서는 끝까지 자기들 잘못은없답니다 뭘믿고 아이를 키우나요? 뻔뻔한 크림하우스 업체 꼭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주상복합건물에는 술집허가를 금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주거공간인만큼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야하는데 술집이 들어와 주거환경과 어린이를 키우기에 너무 안좋은 환경이 됩니다. 술집끼리 모여있게 구나 동마다 상업지구안에서만 술집영업행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저곳 늦게까지 술집이 있다보니 아이키우기에 너무 안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단지만 아이들키우기 좋은게 아니고 주택이나 한건물 주거공간까지 살기좋고 쾌적하면 인구부양정책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합주상건물에는 술집을 못들어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우리아기 신생아때부터 쓰고있는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나온거 보고 우리아기에게 해가될까 너무화가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들 물건으로 이러지좀 맙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업체측은 애매모호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주시고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유해물질(디메틸아세트아미드)로 친환경 인증 취소 됬음에도 소량 검출이라며 안전하다 우기고 제대로 된 대책도 없는 크림하우스 매트를 조사해주세요. 혹시나지만.. 제 2의 옥시사건이 될까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 타들어갑니다 부디 꼭 조사해주시고 크림하우스는 매트를 사용하고있는 고객들에게 사과 및 리콜&환불 조치를 취해 줄것을 요청드립니다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5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조사&리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세요. 소방관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실현되는 등 그 처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점들에 대한 보다 확실한 개선안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1. 사비변상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화재 진압으로 발생한 기물 파손을 변상하라’는 민원이 54건 접수됐습니다. 구조 활동과 화재 진압을 위해 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화재진압과 구조를 하다 일어난 피해에 대해 사비로 변상을 해야 하는 현실이,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소방관 면책법의 범위를 늘려 소방관들이 구조와 화재 진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인력 및 장비 부족 소방청이 제출한 '1인 지역대 근무현황 및 소방서 미설치 지방자치단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 한 사람이 홀로 근무하는 ‘나홀로 소방서’가 59개라고 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 소방은 하루 평균 약 1천건의 신고 접수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의 소방인력은 2천 612명으로, 3교대 근무에 필요한 법정 필요인력인 4천 341명의 59%에 불과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119 출동 건수는 2016년에는 75만건에 달했으나, 소방 인력은 4만 4,12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방관의 장비는 노후되어가고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새 장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에게 장비는 생명과도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고와 신고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력과 튼튼한 장비는 충분히 지원되지 않아 소방서는 언제나 인력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다 더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하여, 소방관의 채용인원을 늘려 인력이 넉넉히 충원되어야 합니다.” 3. 위험수당과 심리치료 \"신체적 아픔\" 화재 진압을 하다 다친 소방관은 지난 5년간 1,725명에 달하며, 순직 소방관 21명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암에 걸린 소방관 151명입니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소방공무원의 30.4%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그 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면 소방관의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심리적 아픔\" 전체 소방관 중 PTSD에 시달리는 사람 39%이며, 우울증은 10.8%(일반인 유병률 4배), 지난 5년간 자살한 소방관은 47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소방관들이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앓을 가능성이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방관의 위험수당은 고작 ‘6만원’에 불과하며, 소방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소방병원은 설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소방관에게 필요한 심리 검사 및 심리 치료,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위험수당 인상 (2) 소방병원 설립 및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3) 전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의무 심리검사 실시(검사 후 이상 있는 소방관에 대한 심리 치료 실시) 등 소방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처 국민일보, 프레시안, 연합뉴스, YTN 뉴스, 썰전, EBS1 시선, 쿠키뉴스) 우리는 어째서 누군가가 희생되고 나서야 뒤늦게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까요? 더 큰 희생을 불러오기 전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시민의 영웅, 소방관\"을 위해 부디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의 영웅, 소방관 처우개선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에이핑크 협박법을 잡아주세요.청와대의 힘이 목숨을 건질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핑크 협박범을 잡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유해성 dmac 검출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는 무해하다며 리콜 및 환불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만행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크림하우스 진상 규명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에이핑크 협박법을 잡아주세요.청와대의 힘이 목숨을 건질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핑크 협박범을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미 한참 전부터 이어져오는 인터넷 기사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스크랩을 해오지 않아 최근 자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링크 : http://home.eternalad.co.kr/monster03/index.html#db_table - 위 자료는 탁재훈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사용해 마치 기사인양 냈고, 사이트를 보면 마치 무슨 언론사 사이트 같습니다. 위의 메뉴도 그렇구요. 좌측의 기사도 쫙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광고> -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어떤 메뉴도 클릭하면 본 기사의 하단 정보기입란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사를 빙자한 광고입니다. 이런 허위광고를 마치 다른 데도 하는데 왜 난리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힘든 서민들이 본다면 혹할 수도 있는 잘 못된 정보제공입니다. 이런 불법 광고가 비단 이 글 하나만이 아닙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런 허위광고를 개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허탈하게 하는 이런 불법 허위광고를 근절해 주십시요. 기타 제가 찾아 낸 다른 허위광고 입니다. 이렇게 속이지 않으면 광고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부터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http://www.thetopic.co.kr/camp/frog/20160101/web/webzine_one4.html?urlGubun=eternal_w_pack 블로그처럼 만들고, 포스팅 시간, 몇명이 팔로우를 하고... 다 거짓입니다. 밑에 댓글쓰기, 좋아요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아시아경제광고> - http://jms1601.cafe24.com/unmeloan_mb/?emcode=etn#db_table 언론사인듯 포장했지만 대출광고 사이트 입니다. - http://ad1.eventmanager.co.kr/?CODE_NAME=CR5171115CPA&MEDIA_CODE=etncpa 언론사인듯 포장했지만 화장품 광고 사이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얼굴까지 사용하는 허위광고 단속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건강보험료 연대책임 폐지를 청원합니다. 비록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료혜택을 누리는 것 맨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으로서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건강보험료를 밀린 것은 분명히 잘못이나 많은 서민들은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 건강보험료를 밀리는 것만 해도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힘들어하는데, 이러한 게 막을 도리 없이 자녀에게까지 물려진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물려지지 않는다는 것, 연좌죄가 인정되지 않는 현대 국가의 법에서는 기본이고 하다못해 부모의 빚이 너무 많으면 자녀는 부모의 빚과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으로서 구제받을 길이 있는데, 이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그러한 구제절차가 전혀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건강보험료조차 못 내는 것에 대하 많은 서민들과 극빈층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물며 이러한 건강보험료 연체의 족쇄가 창창하게 자라나야 할 자녀들에게까지 피할 길 없이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을 보면, '흙수저'를 물려주는 것으로만도 서러운데 수백수천만원의 건보료까지 피할 길 없이 물려지는 것을 보면 이들은 분명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입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가족의 밀린 건보료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걸 상회할 능력이 없는 서민층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하기로는 소액이라고 하고,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 많은 국민님이 보시기에 그리 큰 돈이 아닐수도 있으나, 체납된 것을 갚아야 하는 서민, 극빈층 입장에서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부모의 빚까지 연좌제로 갚아야 하는 처지에 처하니 정말로 삶이 암담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가족 연대책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아기매트라고 친환경인증을 받았다하여 140X220 (cm) 규격의 매트를 2장에 30만원에 샀습니다. 제가 쓸거면 1만원짜리를 샀겠지만 아이가 쓸 용품이라 비싼 돈 주고 구매한거죠 하지만 최근에 친환경인증 취소되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발표하길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업체측에서는 소량이기도 하고 친환경인증이 취소된거지 물건 자체는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엇갈린 결과에 대해 실험을 통한 신뢰할만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인증이 아닌 물건이기때문에 인증 또는 취소 기간과 상관없이 친환경 프리미엄이 붙었던 가격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인증기간에는 나오지 않았던 발암물질이 인증이 취소된 기간에만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물건에 대해 친환경인증이 잘못 붙여진 해당기관 또는 유관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해당업체와 상의하에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절대 나와서는 안돌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이라말하기에도 치가떨리는 그 자 절대 나와선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도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의 물건을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속여팔고 적반하장입니다. 어쨌든 유해물질이 검출되어서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는데 소비자를 우롱하며 리콜이나 환불을 안해주고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조사한바 유해물질이 발견되었고 환경부에서는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입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인증을 받을때엔 환경부에 확인해보라더니 인증이 취소되니 환경부의 의견은 모순이라며 외국하고 비교하며 우겨되고있습니다. 본 회사서 자체적으로 검사한바 19개를 검사했을때 2개가 검출되는상황 어떤 소비자가 어떠한 물건을 받았는지 알수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의견은 묵살하고 우기고있는상황입니다. 소비자는 비싼돈을주고 쓰레기를 구매한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전 제품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세무조사는 물론이며 유해물질기사를 교묘하게 삭제하고있는점을 보았을때 검은손의 영향이 있을꺼라고 여겨집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이 회사를 철저히 검사해주세요! 이렇게 억울한 시민이 계속 생기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자리에 있어서 철밥통도 아니고, 가만히 글을 쓴다고 해서 본인에게 어떠한 이익보다는 당장에 먹고 살기에 앞서 시간이 귀합니다. 그러한 국민들 한명 한명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청원에 글을 쓰는데, 20만명이라는 말도 안되는 청원수를 가지고 국민제안서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럴려고 국민들의 힌표 한표가 소중하다고 한건 아니지 않습니다. 부디 작은 청원이라고 해결 해주세요. 저희는 정치인들께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눈치만 보니라 정의를 외면하고, 자신을 보호 하기위해 국민 한사람의 목소리에 힘도 못 실어 주길 바라서 표를 던진 것이 아닙니다. 세금만 거둬가지마시고, 부디 저희들도 같이 잘 먹고 잘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글만 배우면 점수만 높으면 다 된다.는 점수식이나 프로테이지 아니라,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인원 수용 낮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 제품이라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소득을 올려온 크림하우스는 아가들에게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써놓고도 나몰라라 발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이런 기업은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이미 기회의평등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왜 여성들만 일방적으로 지원받는 정책들이 존재하고 더 만들어지는지 남성으로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는 기회의평등을 넘어 역차별을 야기하고 일방적으로 병역의의무를 이행하는 남성에게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각종 여성할당제 및 여성전용시설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 여성지원 정책 중단, 폐지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가  이나라의 미래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들이 쓰고 있는 매트 유해물질 조사해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가 쓰는 용품 믿고 쓸수있는 나라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평창 롱 패딩 가성비 및 올림픽에 힘입어 구매 불가능 품목이 되었는바, 정상적인 시장상황인지 의문이며, 시장 경제차원에서 수요공급은 원가절감과 타사 제품의 경쟁제고 차원에서 항상구입 할 수있는 상품이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롱패딩  자유롭게 구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말도 못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맘약한 부모들으루상대로 저러고 있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미끼로 양심을버린 크림하우스의뻔뻔함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먹을것,아기들이 쓸것들 가지고 장난질하는 놈들은 혼이 나야됩니다 이미 조사결과나왔는데 반품환불은 커녕 반성할줄도 모르고 억울하다고하네요 제대로된 처벌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 및 반품환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이라 빠듯해도 비싼 크림하우스 구매해서 아기때부터 썼습니다 정말 여기 선전도 많이 하고해서 믿고 구매했는데 친환경 취소됐다고 들었어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제품인지 계속써도 안전하지 규명할수 있게 부탁드려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환불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이라고 비싼 돈 주고 구매한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변명하느라 바쁜 크림하우스 업체에 정확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갓 태어난 아기부터쓰고있는 매트인데 제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1. 서론 안녕하십니까. 저는 3대가 전력공기업에 몸담았던 전력공기업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전력역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중요한 제안 하나를 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는 전력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합니다. ‘60년대 산업이 태동할 때 경성전기, 조선전업, 남선전기는 한국전력으로 통합하여 산업의 동력이 되었고 ’80년대 경제가 급성장할 때 원자력발전을 시작하고 발전소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IMF로 인해 국가 중요자산을 매각해야 했고 결국 2000년대 초반, 회사가 7개로 쪼개지며 분단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을 앞둔 지금, 전세계는 이미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시작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그 첫발을 내딛으려는 참입니다. 2. 본론 친환경 에너지 믹스를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값싼 전기를 공급하려면 강력하고 거대한 엔진(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한국전력공사로의 통합, 또는 발전공기업의 통합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챔피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청원 내용 : 한국전력과 6개의 발전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통합 나. 청원 이유(문제점) : 1) 에너지 믹스 불균형 : 개별 전력공기업이 비정상적인 전원 구성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 전환이 매우 어렵습니다. 최소 50~90%를 이루는 주력 분야인 원자력, 석탄 등 각자의 산업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통합하여 전원구성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2) 비효율 개선 : 각자 나뉘어 있어 통합 온라인 플랫폼의 부재, 동일 업무 중복, 사장 및 임원진 중복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3) 국민여론 : 최근들어 잦은 지진과 미세먼지로 인해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싼 전기만을 원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4) IMF로 인한 억지 분리 : 부채를 갚기 위해 억울하게 분단된 역사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다. 기대효과 1) 새로운 에너지 산업 구조 가) 후보 1번 - 한국전력공사(한전+전력거래소) : 계통망 운영 및 대규모 ESS를 통한 계통안정화 / 역할 : 계통운영 및 전력거래 - 한국에너지공사(한수원, 남동, 동서, 서부, 남부, 중부) : 대형발전소(원전, 석탄, LNG, 열병합/ 발전비중 상한제 도입 [ex. 원전 25, 석탄 25, LNG 30, 신재생 20]), 대형신재생단지(해상풍력, 영농형태양광, 도로태양광, 빌딩태양광) / 역할 : 에너지 믹스 전환(친환경 전원믹스 실현) - 지자체에너지공사 : 소규모 태양광(주택, 아파트, 공공기관 건물 외벽/옥상/주차장) 보급 및 유지보수 / 역할 : 에너지 분권화 및 자립 실현 나) 후보 2번 - 통합 한국전력공사 : 온라인 전력 플랫폼 운영(태양광 설치, 유지보수 등), 대형발전소(후보1과 동일), 대형신재생 단지+대규모ESS를 통한 계통안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역할 : 안전, 저렴, 스마트한 전기 제공 및 에너지 믹스 전환 - 지자체에너지공사(후보1과 동일) 2) 글로벌 챔피언 : 중국 역시 올해 전력공기업의 합병을 단행했습니다. 궈뎬그룹과 선화그룹을 통합해 ‘국가에너지투자그룹’을 출범했으며 자산 규모는 약 304조로 세계 최대 전력공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들의 합병을 통해 원자재, 인프라를 쉽게 관리 하고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머드급 전력 회사를 상태로 현재 한국의 발전공기업이 세계무대에서 경쟁을 하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3) 값싸고 안전하며 깨끗한 전기 : 원자력, 석탄 등 특정 전력에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급전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그리드패리티가 도달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태양광 발전 +ESS]를 통해 값싼 전기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지진, 미세먼지 등으로 전국민이 불안해하고 탈원전 및 탈석탄에 대해 여론이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 ‘60년대 3개의 전력회사 통합을 통해 산업 부흥을 이뤄냈던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는 것은 통합 한국전력공사 내지는 통합 발전공기업(한국에너지공사)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하지 않을 만큼의 원전을 운영하고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석탄발전을 운영하며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을 통해 전력공기업이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할을 다시 해내고 나아가 세계로 진출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29, "petition_idx": "53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력공기업 통합을 동한 친환경 에너지 믹스 실현[통합 한국전력공사 or 발전공기업 통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유해물질(디메틸아세트아미드)로 친환경 인증 취소 됬음에도 소량 검출이라며 안전하다 우기고 제대로 된 대책도 없는 크림하우스 매트를 조사해주세요. 크림하우스는 매트를 사용하고있는 고객들에게 사과 및 리콜&환불 조치를 취해 줄것을 요청드립니다!! 부모와 아이를 상대로 이런일이 두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않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활동비 비과세 부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를 신생아 때부터 썼는데 언제부턴가 아기가 아토피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토피 가지고 있고요 크림하우스 매트를 치우고 나니 저희집 포름수치가 높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트때문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아기들 물건으로 장난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엄격조사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제발 마음놓고 아이키울수있게 해주세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할 가정에서 아이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위협받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친환경취소된 매트 뿐아니라 크림하우스매트 전체 매트 유해성검사 조사하여 환불. 리콜 .기준강화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진상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유해물질로 만든 매트가 어떻게 처음에 친환경 마크를 달았는지가 부터 의심을 해보고 조사를 해야할거같습니다 또한 육아용품 브랜드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조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음식, 생활용품 전부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유해물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품 환불조치없이 그냥 쓰라니요 이게무슨 대처방식인지 아이들 용품만들면서 이런정신가진 기업은 혼나야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문제인대통령님 저는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학생입니다.저의 나이는참고로 15살입니다.이런게시글을통해나마 변화가있었으면합니다 요즘문제가있습니다.바로 갓건배라는 유투브에서 현재 여성라이브 스트리머로 활동하고있습니다.현재 갓건배는 남성의성적인비하와 한국남성들의 이미지들을 깍아내리고있습니다.그녀의 채팅방에서도 한국남자들을비하하고있습니다.같은 남성으로써 수치심과 정말화가납니다.갓건배는 몆달전 오버워치에서도 남성비하를계속하다가 유투브에서 정지를먹습니다.그러고나서 요근래 다시 친구을통해서 갓건배가 남성들을 비하를 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여성과 남성이 성적인부분을놓고싸우고있습니다.얼굴도 타인의 신분을모르고 인터넷상에서다투고있습니다.그녀는한때 남성비하로 돈도제법 많이벌어 호화로운삶을살고있었습니다 남성들을비하하면서 돈을버는게합법적인가요?누구들은피,땀흘리면서 돈을버는데 아주불공평한사회입니다.오히려 한나라의 국민들이 서로다투는모습은보기가나쁩니다. 제가지금할수있는것은없습니다.하지만저는정의의편에서싸우겠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외 관계자분들 날씨가춥습니다.옷따뜻하게입으시고 감기조심하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씩봐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올해 태어난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매일같이 생각하는 부모들은 잘못 만들어진 아기용품에 대한 사실이 밝혀질때마다 자책합니다. 내 잘못된 선택이 우리아이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구나 생각할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품에 대한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잘못이 없다하는 아기 놀이매트 브랜드 크림하우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제품은 한국에서 절대로 장난칠 수 없도록 확실한 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제품 확실히 조사, 처벌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문제가 있는 제품을 아니라 하고 우기고 있네요.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그러한 한탄 섞인 말들과 요즘 학생들이 가엽다는 말보다는 목표가 있어서 그과를 졸업했다면, 바늘틈같은 취업의 문과 꿈을 향해 갈 수 있는길을 더 열어 주세요. 2013년 갑자기 공무원 시험의 과목 개편과 고졸의 채용을 교육, 기회의 확대를 외쳐, 현재는 고등학생들의 등교 거부와 검정고시등 사교육이 더욱 넘쳐 나고, 결국에 그 몫은 고스라니 부모님께 돌아가고, 등골브레이커, 캥커루족,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생길정도로 국민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매번 변화하는 세상속에서 매번 바뀌어 가는 것을 맞추려고 우린 줄 곳 열심히 이루어낸 것들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렇게 희망고문인 이뤄지지 않을 청원청이 생겨났습니다. 20만명이 동의를 하면 해결도 아니라, 고민을 해보고 의논을 하겠다. 이것이야 말로 갑과 을을 완벽하게 나누는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꿈을 가지고 대학을 간 학생들은 그과의 취지에 맞추어 취압을 할 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 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시는 정치가 아니라, 증빙자료 점수가 있어야 노력을 해야 되는 정치가 아니라 그러한것을 지켜주어야합니다. 무투표의 수가 많다고 해서 재선거를 하지 않듯이, 국민들은 안이루어질것을 알지만서도 속아주고 계속해서 속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을 그만 외면하시고, 놀고 있는 청년들이 그과와 자신들의 꿈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금수저여서 대학을 나온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없어질과였단것도 모른채 대학을 가고, 그렇게 열심하다가 허탈감을 안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의 이미지개선을 남겨주세요. 선생님은 특히나 많은 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는 한 선생님의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나라의 지도자를 우리는 생각없이 뽑은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개 해달라고 잘 살아보자고 뽑은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증원으로 일자리, 세월호 등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문구를 행동으로 가리지 마시고, 증원해주세요. 특히나, 몇몇 민원인들을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행정 공무원들은 너무나 불친절하면서 윗 높은 사람들에게 줄 서기 바쁩니다. 작게 작게 일이 넘어가길 바라고, 큰일이 안터지길 바랍니다. 또한 일각에선 잊다른 공무원들의 자살소식과 사람이 모자라서 어려움과 건강에 많은 피해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채용을 그렇게 하다가는 되풀이 되는 과정 뿐입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특정과에 선택한 학생들에게 특채의 과정을 줄이기보다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셨으면합니다. 희망고문을 위해서 태어난 국민들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전에는 공무원되기가 그렇게 쉬웠다고 하는데"}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사회는 점점 삭막한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도 쉽게 죽이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의식도 없지요 이제는 뱃속에 있는 어린 생명조차 우리는 지켜주지 못하고 죽이려 합니다 원치 않는 생명을 잉태한 산모를 위한다는 이유로..!! 과연 그럴까요~~?정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결과만 바꾸면 다 바뀔까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뱃속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고 교육시키는 결과가 되진 않을까요..... 하찮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생명은 존중 받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무너진 공교육하에서 비대해져 괴물이 되버린 사교육 시장에서 죽을고생하는 학생들과 피땀 흘리며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학부모들이 최소한 억울하지 않도록, 이미 발생후 사태가 커지지않도록 각종 입시전형비리를 사전에 감시하여 차단합시다! 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님들 교육부처관계자님들과 함께 이번에 수능치른 학생과 학부모님들 함께 힘모아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정유라 입시비리, 강원랜드 취업비리 사전차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매트 유해성분여부 확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유해여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애기들 물건으로 장난치는것들 다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청와대 앞에서 무릎꿇고 빌면 해결할 마음이 좀 나시겠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 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 인증 마크 보고 제일 비싼 매트 샀는데 이제 와서 유해물질 나왔다고 친환경 인증 취소라니요? 업체쯕은 대응도 없고.. 애기 용품 믿고 살만한게 없네요! 가습기 살균제 처럼 일이 크게 터져야 하나요? 이렇게 아기키울 환경이 안되는데 출산율이 어떻게 올라갈까요? 정말 애기 키울 환경이 안되는 것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처벌원ㅇ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지난 9년 동안 지록위마 사법부 판결에 대하여 재심신청 기회를 확대하여 억울한 시민의 한을 풀어 주세요. ㅡ", "num_agree": 1, "petition_idx": "5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패청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비싸지만 아기에게 안전하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샀는데 철저히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부탁드립니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경기청 112는 마약쟁이 공무원을 옹호하고 피해자 범죄신고를 왜곡하며 희희낙락 거리며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받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등 이와같이 파렴치한 행동을 한후 범죄 신고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모는 대한민국 경찰청/검찰청 공무원들 본인들의 직무유기와 인권유린 범죄를 은닉 방조 옹호하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쟁이 공무원의 인권유린 옹호하는 범죄자 집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전하다고하여 비싼돈주고 구입해서 사용중이었는데 정말 화가납니다. 아이용품으로 정난치는 업체는 모조리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철저히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매트가.친환경매트라 비쌈에도 아기에게좋은걸해주고싶어 구매했어요 아기낳고 1년넘게쭉써왔는데, 유해물질이라니요 매트위에서 밥먹고자고, 과자뿌려먹이고 물고빨고했는데요 자기네들은 몸에해가 되는정도는아니라고 뻔뻔스럽게나오는데 제댓노조사부탁드립니딘", "num_agree": 0, "petition_idx": "5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자영업한지 4년째입니다. 정말한해한해 힘들다는거 몸소 느끼고있습니다.너무 힘쓰시고 해주시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자영업하신분들 다들 울상짓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저희 자영업자들 위한 대책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해도 월세내고나면 인건비 0원이여서 빚더미에있어서 월급받는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그리고 빈 상가들이 너무많아서 거리가 어두울지경이지만 주인분들은 정말 여지없이 매정할정도입니다.자영업자들도 조금만 대책 없을까요???너무 답답하고 한달한달 넘기는게 힘들어서 두서없이 남겨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Dmac이라는 유해물질이 환경부 관련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기들이 쓰는제품에 버젓이 잔류함에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얘기하는 제품에대해 국가적으로 면밀히 조사바랍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기들에게 해가되는 제품을 판매하고도 기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업체뿐 아니라 앞으로도 안전하게 아기들이 사용할수있도록 기준안을 엄격히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소음을 견디다 못해 층간소음을 피해 이사다니는 피난민과 같은 처지의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력사건과 살인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도 해보고, 경비실, 관리실의 중재도 받아보고 이웃사이 센터의 도움도 받아보지만 소용 없어 결국 극단으로 치닫거나 정신병을 얻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너무 약하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웃사이센터는 한달 이상이 소요되야 일이 진행됩니다만. 그마저도 법적 구속력이 약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깅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개정과 빠른 일 처리를 위한 층간소음 전담 부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친환경이라는말에 비싸도 아기를 위해서 샀습니다. 갑자기 친환경인증취소라고하더니 업체측은 안심하고쓰라는 말뿐 발견된 유해물질에대해선 언급하지않고 버젓히 물건을 판매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중 하나인 뇌물과 과도한 인사치레에 의한 불편함과 부정부패를 막아보자고 시작한건데 벌써 개정을 논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물론 관련된 분들의 불이익은 안타깝고 죄송한 점이 있지만 이러한 수요로 유지되는 산업이라면 애초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경찰이 되고싶어서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졸업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노량진 아니면 인강을 선택합니다. 고등하교 졸업생들은 법과는 관련성이 없는 과목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옵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도 그러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곳이 아닙니다.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낙방을 하게 되면 나이에 차고, 일자리에 찾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꿈을 포기해야만합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졸업장. 사이버로 대학졸업을 딸 수 있는 시대에서 경찰행정과 졸업생들은 이중적으로 경제적 현실에 대한 패배감을 맛보게 됩니다. 현장에선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나라에선 일하고 싶은 청년들을 실력을 갖추라고 외면해 버리기 일상입니다. 경찰대의 목표 역시 내신 1등급등 수능 1등급만 갈수 있는 20살 한번의 선택입니다. 학교의 취지는 훌륭한 인재 육성인데, 그 취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으로 정상적인 루트로 간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에게 경찰이라는 현장적인 투입이 바로 실현될수 있는 면접과 서류등으로 채용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인원 부족 말만 떠들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대응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심히 극우로 편향되고 왜곡된 언론과 방송의 폐헤가 심각합니다. 건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떻케든 문을 닫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825, "petition_idx": "5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언론 조선,중앙,동아일보를 폐간시키고 종편을 없애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마약쟁이 경찰관/검찰 공무원들은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담당 경찰청/검찰청은 공람종결로 판결하며 전화 응답에는 답변도 못하는 인간들의 판결이 옳은 것인가? 마약쟁이 인권유린 범죄를 옹호하는 대한민국 경찰청/검찰청 공무원들의 범죄 은닉 방조와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당연시 여기며 국민을 노리개감으로 여기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그릇된 행동(인권유린 범죄 옹호하는 경찰/검찰공무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학원생들에 인권 보장과 열정페이 문화 조사해주세요. 사회에서는 일반 직장인 인권문제 대학생 인권문제 등등 다른 분야의 인권문제는 화제가되고 문제인식을 하고있지만 대학원생들의 인권이 보장받고 있지않습니다. 대학교에만가더라도 밤새 불꺼지지 않고 대부분 공부하는걸로 알고있겠지만 대학원생들은 그곳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급여는 기초시급에도 미치지못하며, 근무시간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라는 목적하에 사회적으로 권리나 노동력 착취 임금착취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법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면 당연히 바굴수 있어야 합니다 조두순사건은 당연 특별법으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이 내려저도 실상 사형이 아니니 무기징역을 시켜야 합니다 제발 법위에 사람이 있음을 증명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영원히 감옥살이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들이 사용하고 곧 우리나라의 자산인 우리아이들이 생활하는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엇습니다... 하지만 크림하우스 측에서 내놓은 자료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근거 자료들 입니다. 제발 아이들위 안전을 위해서라도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철저하게 분석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기에게 좋은 물건을 주고싶어서 고민한 끝에 친환경매트라는 크림하우스 네이쳐 스노우 파레트를 구입했습니다. 쓴지 반년이 넘었는데, 유해물질이 나왔다며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임이 분명한데 기준안이 없다며 안전하다고 유해하지 않다고 환불,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기들이 매트에서 하루종일 뒹굴고 놀고 심지어 빨기도 하는데 기준안이 없다며 안전하다뇨. 면밀히 조사후 환불, 보상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문제가있으면.. 처리좀해주세요 나몰라라는박근훼에서끝나길", "num_agree": 0, "petition_idx": "5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 키워보신분들ㄴ은 아시겠지만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좋은것을 해주고파서 비싼 가격에도 선택했는데 이제와서친환경이 아니며 업체의 대응은 억울하다 모르쇠 일관이네요. 소비자를 위한 대책은 없습니다. 네이버 포털에는 검색도 잘 나오지 않더군요. 무조건 덮기에만 급급한 업체 오히려 더 의심이 갑니다. 정부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불 수거 리콜 또는, 구매제품에 대한 세척 및 재검사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체에서 보여준 태도로는 이미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간곧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친환경이라는 말만 믿고 샀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확실히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를 낳고나서 좋은건 다 해주려고 비싸고 좋다는 건 고르고 골랐더니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물티슈에 아기 매트까지...아이 낳기 무서운 세상입니다. 출산률 저하라고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아이 낳기 안전한 세상이 되어야함니다. 횐경부에서 유해물질 검출되었다는데 환불불가 사과도 하지않고 괜찮다고만하는 크림하우스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제품 리콜해야 아기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어물쩡 넘어간다면 앞으로 친환경이란 이름으로 아기 엄마들을 현혹시켜 장사하고 쓱 발뺌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더 많아질까요 약한 아가 지켜주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 이용해서 장사하는 업체 철저히 조사하고 벌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 및 조취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표 받았으면 표값해야지 설마 입닫고 모른척하기?", "num_agree": 2, "petition_idx": "5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의 약속이다 미세먼지 해결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제품에서 DMAc 최대 240ppm이상 검출되었음에도 인체 유해성을 부인하며 환불 및 리콜조치 하고 있지 않음 DMAc는 고용노동부에서 유해인자 근로자 노출 허용기준이 8시간애 10ppm이고, 특수검진 해당 물질입니다 생식독성, 간독성, 임산부 및 태아 유해, 눈에 유해함등이 연구를 통하여 알려진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인체 무해함을 주장하며 신생아부터 사용하는 매트생산에 이 물질을 사용하였음 신생아 및 영유아 발진등이 의심되나 증명이 어려워 사측에서는 무해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아매트 중 높은 가격을 책정한 회사로 그 이유는 안정성에 있었음에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기고 서고 부딪히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건강 및 층간소음완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매트입니다 몇 십만원짜리 매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크림하우스 모든 제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합니다 유해물질이 없다는 광고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회사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 및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통령님 인선 안하시나요 국민이 호구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미국의NASA 일본의JAXA 유럽의ESA 등 선진국 반열의 국가들은 모두 우주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들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의 우주탐사관련 개발들은 국력의 과시나 과학탐구 목적, 위치정보시스템, 통신기상위성 등 어떻게 보면 큰 부가가치가 없는 것들이었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우주여행이나 우주자원개발 등에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어 경쟁체재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주개발은 단기간에 되는것이 아니고 기술의 이전도 거의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더 늦기전에 전담 부서를 만들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관리와 예산 집행이 필수라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우주청 신설은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같은 내용으로 동 게시판을 도배하는자는 퇴출 하여 주세요.. 예) 크림하우스", "num_agree": 0, "petition_idx": "5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내용으로 게시판 도배하는 사람 접근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사건에 대해 자세히 분석 및 조사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분석 및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할때 제안입니다. 저는 사업차 해외를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래 제가 느낀 공항에서 택시 이용시 사전 영수증 발급제도에 대한 제안을 기행식으로 제안을 드린 글입니다. -------------------------------------------------------------- 나는 홍콩 챕락콕 공항에 올때마다 느끼는 좋은점이 있다. 택시를 잡으러가면 공항 직원이 택시를 잡아주며 어디를 가는냐고 물어보고 사전영수증(?)을 출력해준다. 그럼 택시비는 그 금액에 크게 넘지 않는다. 오늘도 예상금액인 354홍콩달러 나왔다. 홍콩은 택시를 타면 터미널 비용등 미터기에 추가요금이 있어서 오해할수가 있는데 사전 영수증을 주니 크게 오해할일이 줄어든다. 시행한지 한 6~7년쯤 된걸로 기억하는데 그전에는 홍콩도 택시 바가지가 많아서 싸운 기억도 있었는데 이후로는 서로 요금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도 많이 줄었지만 관광객 바가지 택시 요금이 가끔있는데 공항에서 택시 정류소 앞에서 이 서비스룰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번 했다. 어떤나라든 공항에 내려 택시를 이용하며 첫인상과 기분이 좌우되는데 나라 이미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 인천공항이나 건설교통부나 관광공사에 건의 하고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공항 서비스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매트 유해성 물질로 인하여 10개월 아기가 원인모를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크림하우스 구매자들 환불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ㆍ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접근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내용으로 게시판 도배하는 사람 접근금지  예(크림하우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과중한 업무애 어려우실줄 알면서도 오늘 저녁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 이글을 적습니다. 임대주택 자격 신혼부부 7년 무자녀야 된다는 내용이 납득이 할수가 없습니다. 출산 장녀를 하기 위해서 라면 유자녀야 합당할것 같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무자녀라고 하는지요? 나이 70인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100만호 건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요즘 언론사 가짜뉴스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저도 왜 이런 자극적인 기사와 가짜 글이 등장하나 고민해 보고 해당 언론사 사이트들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일인지 기사 한페이지에 광고가 대충봐도 10개 정도가 있더군요 이게 클릭 기반인지 뷰 기반의 광고인지는 모르나 아 이 광고 때문에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구나 싶더라구요 언론사 사이트라고 광고를 못 싣게 하는것은 타당치 않아 보이니 페이지당 광고수 제한 또는 메인 페이지로 국한되고 기사에는 광고를 걸지 못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 사이트 광고 금지 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매트유해문질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보니 아웃라스트 사용자이기도한 저는 보니 사태이후로 더더욱 유기농 친환경제품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인증받은 매트에서조차 유해물질이라니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용하수있나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아이를 키울수잇나요 너무 불안합니다. 흔히쓰는 기저귀,생리대 조차 해외제품을 쓸수밖에 없는현실... 화학제품에 갖혀사는 우리들....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접근금지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내용으로 게시판 도배 접근금지 예(크림하우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대한민국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있습니다. 크림하우스 놀이방매트의 투명한 조사와 유아용품의 엄격한 관리 감독개선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제품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55세의 남성으로 두명의 대학생을 둔 가장입니다. 어느덧 황혼에 접어든 나이지만, 최근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세대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부모님들의 아낌없는 희생덕분에 성장할수 있었고, 양극화 현상은 많았지만 성공할수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세대들의 겪고 있는 의/식/주의 문제는 결국 결혼/출산 기피로 확대되고 한국성장과 노령화 문제를 해결할수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가장큰 문제는 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며, 유치원 비용에 대헤 국가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부문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대학교육비에 대한 획기적 대안 없이는 저출산을 막을수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두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 세자녀를 기준으로 셋쩨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전액 국가에서 제공한다. 둘째 자녀또한 1/2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둘째. 둘째자녀 또한 국가제정이 확충시 전액 국가에서 제공토록 한다. 산업/군사/문화등 모든 분야의 경쟁력은 사람이며 , 노령화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사람입니다. 당면한 복지정책도 중요하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답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저희는 대학 교양수업 활동에서 성평등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 교육 지침 하의 성평등 교육이 아닌 성교육과 성평등 수업의 분리를 제안하며, 동시에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와 교수가 관련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 할 수 있는 법안의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아기부터의 교육을 통해 전형적인 색깔을 피하고 중립적인 대명사를 사용,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잘 만들어진 매뉴얼을 따라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도 젠더와 관련한 고정관념을 타파할 필요가있으며, 미래를 만들어 갈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학생 모두 성평등 관련 수업을 이수하도록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등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이들 해외입양 금지해주세요 저출산 문제해결과도 부합하지않으며,출산장려 지원보다 차라리 있는 아이 국가가 책임지는게 합리적이다고봅니다 나라가 가난한것도 아니고,그렇다고 돈 받고 입양만 보내고난후 사후 관리는 전혀 안하여 고통 받는 입양인이 없으면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고자하는건 좋은 취지이나 그렇다면 국내입양을 많이 할수있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하도록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정부는 관리하여 입양되는 아이와 입양하는 가정이 함께 성장해 나갈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해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외입양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입양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전자발찌는 잘보이지도않아서 가리고도 또 미친짓저지를수잇자나요 얼굴같이잘보이는곳에 표시나게해주세요 머리띠같은걸루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얼굴에  문신을새겨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어쩌구하더니 뒤통수 제대로 때리네요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고 전부 리콜조치 됐으면 합니다. 1년가까이 쓰고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하..", "num_agree": 1, "petition_idx": "5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열받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유해물질 미포함 친환경제품이라 광고하여 아이들이 쓰는 놀이방매트인 크림하우스 네이처제품을 타사 제품보다 고가임에도 구매했으나, 발암위험물질인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가 발견되어 환경부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DMAC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안되었으니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어 유감이나 환불은 불가하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제품은 조금의 위험성도 없이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마음입니다. 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안전불감증에서 생긴것이 아닙니까? 크림하우스 제품 전량회수 및 사업허가 취소, 이런 악덕기업에 대비한 PL법 조속 도입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 및 사업허가 취소, PL법 조속 도입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아기들을 상대로 하는 모든 업체는 목숨과도 직결 된다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반드시 철저히 조사 해주십시오. 방관하는 저 크림하우스 업체의 행태 때문에 더욱 더 분노가 끓어 오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뻔뻔한 크림하우스 철저히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귀순병사가 아주대나국립병원에서 치료받게해주세요..죽다살아난 군인이었던 병사를 왜배려없이 군병원으로보내려하시나요 ? 총5발맞고수술잘마쳣다해도 후유증이크다햇는데 군병원이그런세심한치료까지 해줄까요 돈많은연예인들ㅇㅣ나국회원들에게 얼마씩거두면 귀순병사치료비넉넉하게나올텐데 그리고군병원에 왜그리돌팔이의사들만잇는지 전문의가거의없다던데 위암이던 군인도 위궤양으로 오진햇다카고 군병원에사고가너무많아요 실태조사해서 전문의과정다거치고 현장경험많은의사들만 배치해주세요 ㅡㅡ 아휴답답해진짜", "num_agree": 1, "petition_idx": "5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순병사 군병원으로보내지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접근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내용으로 게시판 도배 접근금지 예(크림하우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크림하우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조치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제 한달 된 신생아가 쓰는 제품인데.. 친환경 인증이라고 해서 산건데.. 눈물만 납니다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5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7", "end": "2017-12-27", "content": "두돌지난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첫아이 낳고 조금이라도 더좋은 제품을 쓰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비싸더라도 믿고 구매한 제품 입니다. 지금까지 근 이년을 사용한 매트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있다니요. 도대체 어떻게 믿고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잘못은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기업들.. 눈앞의 이득만보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나라에서 앞장서 조사하고 책임을 묻고 소비자들에게 사죄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믿고 아이들을 키우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자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제대로된 조치를 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강퇴", "num_agree": 0, "petition_idx": "5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내용으로 게시판 도배 접근금지 예(크림하우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3년전 직장상사(당시팀장)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습니다. 제 2 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3일이면 해결된다는 말을 믿고 보증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모든것이 해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 후 저는 회사를 퇴사했고 자연스럽게 주 채무자인 직장상사와도 교류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그 후 4~5개월 후에 그 보증건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제 2금융권을 통해 값기로 했던 대부업체의 대출도 그대로 있으며 저에게 전화로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은행 담당자도 불법중계브로커 였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금감원에 신고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전부였으며 지금까지 그 상태 그대로로 채무가 해결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돈은 지금까지 매월 30%에 가까운 이자만 갚고 있으며 거의 원금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그마져도 요즘은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월말이면 상환이 될때까지 대부업체에서 독촉 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월말만 되면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 드리는 내용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검토증인 연대보증제 폐지에 대한 내용을 민간금융의 연대보증에도 확장시켜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저의 경우처럼 거절하기 힘든 주변사람을 도와주기위해 연대보증에 동의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사람과 인생 둘다 파멸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간절히 청원 합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동의한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피해받는 사람이 없어지도록 세상의 모든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의 모든 연대보증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같은내용으로 게시판도배", "num_agree": 2, "petition_idx": "5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재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때 경제노동, 가사노동에 따른 결과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6:4 또는 5:5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런 일괄적인 셈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경제노동을 통해 재산의 대부분을 형성했고, 아내가 가사노동을 통해 집 관리/육아의 대부분을 책임졌다면 남편은 경제활동의 결과인 재산을, 여자 역시 가사활동의 결과인 양육권과 집에 대한 일정 지분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양육비는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양육권을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주는 것이 아닌 양육권리 또는 의무에 대한 선택권을 여성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부부이혼 재산분할을 행위와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부이혼 재산분할 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미세먼지 조금이라도 해결해주세요...뿌연 하늘을 볼때마다 우울해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53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내용으로 게시판 도배 접근금지 예(크림하우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생아인데 정말 속상하고 눈물만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울산 동구에 신빛나어린이집이란 곳에서 2017년11월14일과 20일날 방치및학대를 당하였습니다. 그사실을 20일저녁에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고있는 아이에 부모님에게 연락을받아 22일에 어린이집 cctv영상을 아이에엄마가 보게되었습니다.그런데 27일 오늘 저녁7시에 아이아빠인 제가 보러 갔는데 원장이란 사람이 실수로 영상을 지웠다고 하더라구요.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선처를 해달라고 하던 원장이 말그대로 증거자료가 없다고 도리어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정말 가진거 없는 서민들은 도저히 억울해서 이렇게 청와대에 민원을 넣습니다. 자라나는 새싹에게 학대및 방조를한 신빛나어린이집 원장과 담임선생을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 부탁 드립니다. 지금고 그일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아이엄마는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대통령님 이나라은 보배이자재산인 아이들에게 이런행동을 하는 어린이집이 전국곳곳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더 강화시켜 다신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아빠 010 6778 9229", "num_agree": 7, "petition_idx": "5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cctv영상삭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이 쓰는제품에 독성물질이라니 철저한 조사 부탁드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실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평창롱패딩 계속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꿈꾸시는 살기 좋은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전 결혼 11년차로 아이 하나를 둔 워킹맘입니다. 결혼 11년차지만 아직도 집이 없습니다. 맞벌이 하며 열심히 저축해 빚 없이 집 사는 꿈이 그냥 꿈만 꾸는 헛꿈이어야 하는지요. 천정부지로 몇십프로 오르던 집 값은 나몰라라 하더니 0.25프로 0.5프로 내린 집 값엔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고 아우성치는 기사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출해 집 사서 1년에 1억 올랐다며 좋아하던 친구, 그 친구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정도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손해인 세상입니다. 갭투자,투기 세력을 위한 부동산 정책 원하지 않습니다. 2013년 최저 이후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 어느 가격이 정상인가요? 오른 만큼은 아녀도 서민이 납득할 수준은 돼야 정상 아닌가요? 의식주 해결이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남편과 집을 사지 않았던 거로 언쟁을 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결국 집값은 그모양 그대로일까 걱정입니다. 제발 주거안정 슬로건만 얘기 마시고 진정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이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동산 가격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시간많아 게시판 도배하는게아니고 억울함을 알리고자 힘없는 소비자들의 아우성입니다. 도배한다는 자체로 조사반대하는글은 뭡니까? 크림하우스 직원입니까?ㅡㅡ!", "num_agree": 9, "petition_idx": "5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배하는게 아니고 억울해 하소연 하는겁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직업의 선택은 자유 나이를 자격요건으로 승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생존권. 재산권. 직업 자유를 박탈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현재 검사제도 유지 택시 자격시험으로 택시 자격취득 운전 적성검사. 운전 정밀검사 등 사고야기자에 각종 검사 시행 중입니다. 국민 평등권 침해 사업용 차량은 운행시간이 많을 뿐 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은 일반인과 비교하면 안전 오히려 고령 일반인들이 걱정입니다. 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시 위와 같이 부작용이 많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꼭 입법한다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 불합격된 개인택시사업자의 차량과 면허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현시세 사들여 감차합니다. ● 시세가 1억 원이 안 되면 1억 원을 보장합니다. ● 불합격자의 현재 수입을 대체할 일자리 보장합니다. ● 면허대금은 일시금 및 연금 선택권을 줍니다. ● 임대사업 신청 시 3년간 허가하고 만료 시 제 검사나 위와 동일조건 감차합니다. 2017.11.28 대전 개인택시 사업자 박 철배", "num_agree": 208, "petition_idx": "5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유아 놀이매트- 유해물질 DMAc 검출에 대해 정부측에서 속시원한 처벌과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유아동과 관련된 제품에서 그것도 \"친환경\"이라는 광고를 하며 소비자를 농락한 업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주십시오. 단지 내아이를 위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꼼꼼하게 따져 '더 좋을것이다' 라는 믿음하나로 고심끝에 비싼제품을 믿고 구매하였는데, 친환경 인증 취소가 된것일뿐이라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업체입니다. 국내 인체유해성 기준이 없다고 해서 유해물질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굳이 돈을 지불하면서 유해물질 가득한 제품을 구입할 소비자가 있을까요? 그런물건을 내아이 곁에 두고싶은 부모는 없을것입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될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파렴치한 거짓 상술로 부터 소비자,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_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처벌 및 조치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소중한 아가들이 누워 자고 기고 뒹굴고 하루종일 뛰어노는 매트를 친환경인증이라며 비싸게 팔아놓고는 유해물질이 나왔다는데도 억울하다며 발뺌하는 회사를 꼭 조사해주세요 너무 화가납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아기매트 만드는회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매트에서 화학물질이 잔류하고 있고 그 성분이 안좋다하던데 크림하우스뿐만 아니아 시중 매트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층간소음때문에 칼부림 나는 세상에 매트없이 살기 힘든데 아이들한테 안좋다니 너무 걱정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기들이 많이 쓰는 매트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학생들은 많은 자유를 침해 받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유로운 복장인데요 신기 하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대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교복을 강요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학년이 오르고 높은 학교를 갈 수록 수업 시간이 늘어나는데 학생은 매일 한벌의 교복으로 일주일을 생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위생적 이지 않나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체육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선생님이 잡기때문에 체육복과 교복을 번갈아 입는 것도 힘든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복을 두벌 사면 되지 않냐 라는 분들도 계실텐데.. 교복한 벌 가격이 웬만한 정장 가격일 뿐 아니라 교복을 두 벌사서 매일 빨기도 힘듭니다 또, 교복은 웬만한 정장만큼 불편 합니다 신축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날씨에 조끼에 제킷(마이)을 입고나가면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복 판매점에서는 제킷(마이)를 부직포로 만들어 엄청 얇고 불편하고 접히지도 않고 빨래하기도 힘듭니다 특히 제킷(마이)는 세탁소에 가져다 줘야하는데 그럼 세탁비도 엄청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의복 자율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복 자율화를 하면 학생들은 편하고 따뜻한 옷을 입고 교실에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빨래하기도 편해 질 것이고 교복을 사느라 비싼돈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가끔 교복이 비싸면 물려받기를 하면되지 않느냐 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개수에 제한이 있으며 사이즈가 맞지 않는게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학생인 입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집에 돈이 없단 것을 티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번 중,고등학교에서의 의복 자율화에 대해 생각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자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제발 면역력도 약한 아이들용품 가지고 장난 못치게 해주세요ㅜㅜㅜ 보니코리아 크림하우스", "num_agree": 2, "petition_idx": "5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보니코리아아웃라스트"}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유해성분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유해성분에 대한 인체 유해성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업체에서 어떤 조치도 안하네요. 오히려 인체유해성기준없고, 무해하다고 합니다. 아기가 쓰는 많은시간을 보내는 매트 입니다. 크림하우스매트에서 나온 유해성분이 어떻게, 얼마나, 어디에서 나왔는지,또한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안전성검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다시는 옥시같은 피해 없도록 아기물건회사 다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허가및 안전마크준 직원부터 고위직 공무원 어떤 비리로 했는지 다 검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시같은 크림하우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 제품이라 유명세가 높아서 2016년 아이 출산하자마자 매트 2장에 30만원대의 가격을 주며 매트만큼은 아이에게 좋은걸 해야지, 유해성분이 없는걸로 비싸지만 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구매하여 지금 1년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중인 매트 해당사에서는 친환경 제품이 맞다 무해하다 당당하게 나오는데 조사 부탁드립니다. 보니코리아 여러회사기저귀 매트까지 정말 애기들에게 직접 닿고 만지고 하루종일 몸에 부비는 물건만큼은 좋은거 사서 잘 키우고 싶은 엄마마음 부모마음이건만 이렇게 뒷통수를 맞을때면 열심히 육아를 해온 수많은 시간들이 헛헛하게 느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아기매트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매트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매트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세계인에축제 올림픽에서 바가지요금이 말이됩니까 전세계에 대한민국을 홍보할수있는 기회에 외국인들에게 뭘보여주려 하는겁니까 이젠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숙박비 바가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1. 낙태죄 폐지 답변 최근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추천수 235,372 명에 달하여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준 일이 있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분명 고민해봐야할 문제이고 사회적 이슈가 됨에 충분한 주제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기준이 추천수 20만을 넘기기 위한 절차가 정당하지 방법에 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답변하였다. 얼마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은 전국의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국민적인 여론이 청소년보호법에대한 폐지 혹은 개정을 요구하고 있었고 296,330 명의 청원참여로 인하여 정부가 답변하였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 이 사건에서주목해야할 점은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뉴스보도가 있었고 국민누구나 이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청원에 참여했지만 이번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부산여중생폭행사건만큼 대대적인 뉴스보도나 국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없었음에도 235,372명의 추천수를 얻었다는 점에서 추천수에 대한 의문을 생길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추천수 235,372 명에 숨겨진 비밀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중복추천으로 한명이 여러개의 추천수를 올릴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20만명보다 적은 인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추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으로 드러난 추천수에 따라서 청와대는 답변하였다. 근거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3010265789496 2. 국민 청원제도의 문제점 (1) 시스템의 문제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천수의 조작은 쉽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면 다수의 의견으로 탈바꿈 할 수 있게되고 이는 추천수 기준에 대한 의미가 없는것과 다름 없다. (2) 청원내용의 문제점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군내 위안부 재창설에 대한 청원만 보더라도 청원 내용이 무분별하게 올라 오고 있는 현실이다. 흡사 어느 포털사이트의 투표시스템과 아주 흡사한 방식으로 변질되가고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80911 3. 시스템 개선 요구 청와대의 국민청원 제도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시스템의 부족함과 정부의 문제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해야한다는 의식을 가졌으면하는 바람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도에 대한 전면개편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제발 조사철저하게해주세요.. 억울해요...진짜...", "num_agree": 2, "petition_idx": "5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는 친환경매트로 홍보하여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비싼 매트인데요. 친환경이 취소된것뿐만 아니라 dmac수치도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오래도록 청소하고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아기를 생각하여 친환경매트라던 크림하우스를 사용했는데 발암물질이 범벅이 된 매트위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셈이된거지요. 아기있는 집에서의 매트사용은 거의 필수적이며 아기는 거의 온종일 매트위에서 생활합니다. 이 매트를 사용하면 dmac에 장시간 노출되어 급성간염이 오거나 피부나점막이 손상되는등 제2의 피해가 나올겁니다. 이미 엄마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이 매트위에서 생활하는 아기들중 일부가 발진이나거나 염증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매트가 집안에 있었을때 공기질을 측정해본 한 엄마는 포름수치도 높게 나왔다는군요. 업체측에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고 있지만 크림하우스는 본인들이 판매한 매트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 물질에 대한 국내기준이 없어 인체엔 크게 치명적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거죠. 이대로 가다간 제 2의 살충제사건이 되어 원인도 모른체 많은 피해자가 나올겁니다. 그러기전에 꼭 이 매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dmac의 법적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도 많은 아기들이 크림하우스매트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환경부나 법적인 제재가 없다며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게해주세요. 우리아가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게금 나라에서 발벗고 나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제2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제품이 명시한 내용이나 광고한 내용과 다른것은 반품및 환불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크림하우스측은 구매후 3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반품및 환불 조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며 검사결과 유해성있게 나왔을경우 전면 반품및 환불조치 할 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는 친환경매트로 홍보하여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비싼 매트인데요. 친환경이 취소된것뿐만 아니라 dmac수치도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오래도록 청소하고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아기를 생각하여 친환경매트라던 크림하우스를 사용했는데 발암물질이 범벅이 된 매트위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셈이된거지요. 아기있는 집에서의 매트사용은 거의 필수적이며 아기는 거의 온종일 매트위에서 생활합니다. 이 매트를 사용하면 dmac에 장시간 노출되어 급성간염이 오거나 피부나점막이 손상되는등 제2의 피해가 나올겁니다. 이미 엄마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이 매트위에서 생활하는 아기들중 일부가 발진이나거나 염증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매트가 집안에 있었을때 공기질을 측정해본 한 엄마는 포름수치도 높게 나왔다는군요. 업체측에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고 있지만 크림하우스는 본인들이 판매한 매트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 물질에 대한 국내기준이 없어 인체엔 크게 치명적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거죠. 이대로 가다간 제 2의 살충제사건이 되어 원인도 모른체 많은 피해자가 나올겁니다. 그러기전에 꼭 이 매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dmac의 법적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도 많은 아기들이 크림하우스매트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환경부나 법적인 제재가 없다며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게해주세요. 우리아가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게금 나라에서 발벗고 나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제2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어린이를 받지 않겠다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명 ‘노키즈존(No Kids Zone)’ 부릅니다. 주로 카페나 음식점이 많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온 아이들이 가게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간다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영업상 자유에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떻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노키즈존이 확대된다면 아이들의 사회·문화 활동을 막게 되고 자신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업주들이 최소한 배려라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업주들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가족만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같이 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최소한 아이들한테 예절교육을 시켜야합니다. 이에 저는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키즈존\"폐지에 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위에 상급자 3명이 없어서 징계를 못한다고하는데 국방부장관도 상급자이니 3명이 되네요. 대통령도있으니 4명이고.. 당연히 해임시킬수있는데 안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할것같은데....안하는 이유가 몬가요. 이미 증거,증인등 모든것이 다 확인이 되었는데.. 그리고 추가로 검찰단장도 이번기회에 같이 조사를 하는게 어떨까싶네요. 어떻게 무혐의가 될수있는지....... 다 해임시키고 구속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 세월호법도그렇고 빨리 입법이 되는것도있는데 시간이 걸리는건 의혹만 생기는겁니다. 차라리 박찬주에 대한것도 빨리 입법화시켜서 당장에 징계위원회를 열어도 될것같은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찬주대장......해임시켜야하지않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이 뒹구는 매트에 들어가면 안될 유해물질이 들어갔다고합니다. 회사측은 변명과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후속 조취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불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매트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이번에 어린이 유아매트에서 독성물질 검출되었는데 업체에서는 어떠한 합당한 대응도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니만큼 정확한 조사. 처벌부탁드립니다. 전제품에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전제품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비싸게 팔아먹을때만 좋았지?", "num_agree": 7, "petition_idx": "5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우병우 꼬붕 적폐판사 권순호,오민석,강부영,신광렬 ~ 즉시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5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부장판사 즉시파면 청원 바람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육아만으로도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냅니다. 아이들을 위해 물건 하나 하나 사는것도 신중을 기할수 밖에 없는 요즘에 친환경이라는 그 인증하나로 믿고 더 비싼 돈 들여 구입했습니다. 유해물질이 나온건 사실이고 친환경 인증 취소 전이라 괜찮다고 목소리 높이는 크림하우스 측을 보면 정말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세상이 무섭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지 않지만 그 유해한 매트 아래서 커가는 많은 아이들에게 제발 나라에서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맘만먹으면 금방될문제인데....말로만 문제가 된다고하지말고 동물보호법을 미국처럼까진아니더라도 엄청 강화시켜야하는거아닌가요. 맨날 국회에서 이상한걸로 서로 싸우지말고 그시간에 현실적인 동물보호법을 강화했으면합니다. 없는법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법인데.. 앞으로도 현실적인 것들에 법안을 만들고 법안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입법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문제가 항상되는 동물보호법은 강화가 안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이 사용하는제품입니다!!!!유해성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3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철저히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kbs,mbc 가 3달재 파업을 하고 방송차질인데도 정부는 부추기고 손놓고 가만이 즐기고 국민만 피해 여지것 이런 정부 무능 이전 정부 같으면 어림도 엄는 국민 볼모로 방송 파업을 3달째 거부하고 몬짓을 하는지 개판 나라 노조를 부추기고 파업을 권장해 망조 들렷어 파업 한다고 해결되니 군화발로 짓니겨 그러니 이전 사건나지 수수방관하고 부채질 무슨 방송파업을 3달째나 해 말도안되 가만 놔두는걸 보니", "num_agree": 1, "petition_idx": "5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 방치하는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김영란법 지금 1년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뇌물을 청탁을 장려하는 문화는 있을수 없는 일 도대체 어떻게 상향조정한다는 말이 나올수 있나요? 지금 서민들은 청탁,뇌물이 백성들의 피눈물입니다. 3,5,10을 1.2.3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0으로 하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3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후퇴는 절대 참을수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북한의 위협 늦어도 5개월 내 완전 해소하고 3년 안에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저출산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치솟는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게 할 것이며 미국과의 굴욕적인 외교 바로잡을 수 있고 수출도 50%이상 증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수십 통의 편지를 청와대로 보냈건만 청와대는 내말을 무시했다. 왜인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북한의 위협 해소하고 통일을 이룰맘이 없다는 거고 둘째, 비서실에서 내말이 대통령에게 못가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괘씸죄를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원래 비서실에서 해야할 일들인데 무능해 하지 못하는 걸 무명인인 내가 한다니까 \"우리도 못하는데 감히 너같은 놈이 한다고?\"해 괘씸죄가 된 것이다. 비서실은 똑똑히 들어라 시간이 없다. 김정은은 아무리 압박해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3개월 내 7차 핵실험을 또 할 것이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그냥 있을 리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그리되면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어쩜 수십만 명의 우리민족이 미국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난 이걸 막으려고 청와대도 수십 번을 갔었고 편지도 수십 통을 보냈다. 대통령에게 그 길을 알려주려고 만약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해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비서실 너희들이 차단했기 때문이란 걸 똑똑히 기억하라. 너희들은 산재해있는 위기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무능한자들이다. 나의 신상을 1952년 흑룡띠에 세상에 왔고 성은 진주姜가에 이름은 어질仁자 펼舒자를 쓰는 강인서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에 어짐을 펴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전번은 010-5522-2583 大統領님 위 내용보다 더 급한 일은 없으니 바쁘시더라도 절 만나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위협 해소하고 남북통일 이룰  수 있는 길을 난 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미친 기업이네요 이러니 아이를 안낳죠 철절히 조사해서 벌주세요 죄값은 받아야죠 뻔뻔하고 미친기업", "num_agree": 3, "petition_idx": "5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철저히 조사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매번 김정숙 여사 비하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굉장히 화거나고 불쾌합니다. 국화의원 퇴풀시킵시다!!ㅏ", "num_agree": 7, "petition_idx": "5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류여해 국회의원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마트,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복합쇼핑몰 국민들은 의무휴업을 반대합니다. 의무휴업한다고 재래시장을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자리감소를 촉진시킬것 입니다 재래시장은 6불이 원인 입니다 불신 (원산지, 청결, 품질) 불안 (오토바이, 손수레등 구매환경) 불편 (카드, 현금영수증 안됨) 불쾌 (지저분, 더러움) 불친절 (친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방송에서만 친절합니다) 불편한주차 이렇게 6불이 있어서. 재래시장을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의무휴업은 고용감소와 경기침체를 가속화 합니다. 유통산업의 의무휴업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산업 의무휴업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처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길 바라는 못된 심보 크림하우스를 처벌해주세요 저렴한것도 아니며 아가들이 쓰는건데 얼렁뚱땅 넘어가려하는것은 아니라고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크림하우스에서 나오는 종류의 매트를 검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 평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ㅜㅜ 사람들이 전부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눈뜨고 코배이는 느낌이랄까요? 내가 불행한건 전부 이런 사기꾼들에게 둘려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말 있죠..의사집안에서 의사만 나오고..법조인 집안에서 법조인만 나오는것처럼 말이죠. .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이용당할것이 있는지 사람들이 저를 가까이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즈음 버림받을지 항상 불안 합니다. 미래에는 저같은 돈키호테 같은 사람도 필요로하고 웃으며 행복하게 자급자족할 만큼만 벌며 살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에서 현실적인 사람만 사람입니까? 이상적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소 생활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아서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병원입원 기간제가 있답니다 장기간 입원 치료해야되는 환자분들도 많으십니다 병윈 입원 2달지나면 무조건적으로 강제퇴원 된답니다 사람이 아픈데두 치료가 다되든 안되든 입원은 불가능하답니다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분들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입원치료를 받아야된다고 합니다...즉 도망다니듯 치료해야된다는 사실이죠 이건 환자분들에게 가혹합니다...병원 입원기간 대책 마련부탁드립니다 아픔을 호소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입원기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면연력 약한 영유아들에게 맨살에 닿는 폴더 매트에 유해물질을 넣어 만들어놓고는 사과와 환불 및 보상은 커녕 안전하니 그냥써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 업체를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꼭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 사용하는 제품으로 장난치는업체 그냥 두고볼수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생명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결사반개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김나연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참으로 국회의원들 가관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에 막말에 비리에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왜 면책특권을 주나요?? 국회의원들일수록 본인들이 한말에 행동에 책임을 져야되는거 아닌가요?? 더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 경기도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인천에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7개월된 아이를 우유를 먹인 후 사망에 이르렀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과실인정만 될 뿐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갖고 키우는 숱한 세월을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않아픈 자식을 세상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 현대의 큰 과제이자 문제점 중 하나는 저출산입니다. 헌데 이렇게 아동을 하찮게 생각하고 아동에 대한 대우나 처우가 이렇듯 수준이하인데 낳기만 하면 뭐합니까 있는 아이들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인것을요... 적어도 소중한 생명을 이 험한 세상에 나왔을때 그 아이들이 맘편히 뛰어놓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부모인 저희들도 아이를 낳고 기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얼마 후면 나영이 사건의 주범인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파렴치한이 이 세상밖으로나와 또다시 아동에게 저지를 범죄가 발생한다면 이 나라는 무엇으로 상처받은 부모와 아이에게 보상을 해주실 건가요. 진정 이세상에 천사같은 아이들을 위한다면 적어도 위험한 사건을 방지하고 나아가 그 위험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완벽한 차단을 해주는 것이 이 나라가 해야할 의무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돈만 퍼부을게 아니라 이미 이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들부터 지키십시오. 적어도 아동 성촉행과 살인은 초범을 염두하지 말고 무기징역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해 주시고 어린이집같은 보육시설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징역을 선고하고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 상관없이 사업을 못하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관련된 법을 강력하게 강화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이쓰는 제품을 친환경이라고 속여서 판매한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아이들이 고통당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마트,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복합쇼핑몰 국민들은 의무휴업을 반대합니다. 의무휴업한다고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은 6불이 원인 입니다. 불신 (원산지를 믿을수 없습니다, 청결하지 않습니다,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품질을 알수없습니다) 불안 (오토바이와 손수레가 무대뽀로 다닙니다) 불편 (카드, 현금영수증 안됩니다) 불쾌 (시장바닥은 지저분하고 화장실은 더럽습니다) 불친절 (가격물어보고 안산다고 화내고 물건 만진다고 화내고 하자있다고하면 큰소리치고 젊은사람 바가지 씌우고) 불편한주차 (유료 주차와 주차와 쇼핑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6불이 있어서. 재래시장을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재래시장과 현재 유통산업(백화점, 아울렛, 복합쇼핑몰, 면세점)은 소비고객이 다릅니다. 의무휴업을 한다고해서 재래시장을 가지않습니다. 오히려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전통시장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면세점은 여행객 및 외국인이 이용하는곳인데. 의무휴업은 일자리창출과 멀어지며 고용감소와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킵니다. 백화점, 아울렛, 복합쇼핑몰은 자영업자들이 임대해서 생계를 이어가는곳 입니다. 역차별 해서는 안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데 의무휴업이 생기면 재래시장을 가는것이 아니라 쇼핑자체를 하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5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산업 \"의무휴업\"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독성물질 매트사용 근절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처벌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제품으로 엄마들의 신뢰를 얻어 성장햐 크림하우스제품에서 유독물질이 발견됨에 대하여 정먄 배신감이 듭니다. 사건이후 업체의 뻔뻔함에 다시한번 놀라울따름입니다. 이에 정당한 대책마련과 사과등 정당한 처벌을 바라는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에대한정당한처벌을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 용품으로 장난치고 돈으로 다 무마하려고하고 소비자들을 전혀 생각치않고 가격만 비싸게 받아서 팔았지 변명만 하댈뿐 그저 속상합니다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꼭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코레일 국철 1호선 이용에 대한 국민청원입니다 수도권 남부지역에대한 교통이 너무 미흡 불편합니다 인천과 수원방향은 광역 급행 좌석 버스와 지하철이 밤12시 자정까지 운행되고 현재 수도권지하철 1호선 마지막 열차도 병점행 과 서동탄까지만 운행됩니다 차량기지가 병점에 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에서 출퇴근 하는 오산 평택 천안 사람들은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왜 막차에 제한을 받으며 이용을 못하고 , 병점에서 내려서 비싼 택시로 환승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그나마 수원까지는 지라철과 버스로 늦은시간까지 이동이 가능하지만 김포공항에서 송탄으로 출퇴근 하는 저를예로 들면 저녁 10시반에 나와 환승을 해도 영등포역은 일반열차가 저녁11시에 끝나고 병점이남까지 내려가는 열차는 아예 없습니다 결국 병점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그 이후부터는 택시로 이동을 해야합니다 항상 이렇게 출퇴근을 해야하는데 1호선 지하철 연장을 1시간만 더 해주시거나 병점 이남까지 연장 운행주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고 싶습니다. 수원 이남 지방에서 서울 출퇴근은 상상이상으로 너무 힘듬니다 전 송탄에서 김포공항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7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송탄에선 김포공항 가는 버스가 아침 8시에나 되서야 있어 택시를 타고 오전 5:10분까지 수원역에 도착하여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버스를 타 김포공항으로 출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한번 출근 비용으로 38000원이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하철로 수원까지 이동하면 되지 않냐고하시겠죠 지하철 첫차도 병점이남지역은 제가 있는 지역 송탄기준 5:30분이고 병점은 05:03분입니다 결국 첫자도 안맞고 탈수가 없어 택시로 출퇴근을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연장해서 운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도 같이 개선되어야 할문제입니다 수원이남지역과 평택 오산 천안 불과 10~20분 거리인데 교통이 너무 역악하고 지역 차별인것 같습니다. 수원은 불과 사당에서 수원역간 24시간 좌석버스가 운영됩니다 평택 천안 오산 지역 국민들도 다같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차량기지는 천안에도 주박이 가능하고 또 온국민을 상대로 공기업인 코레일이 본인들 입맛에 맞는 특성에 업무에 취중하는것보단 국민의 편의를 보다 적극 수용해주었으면 합니다. 수원이남의 지하철 수요도 엄청난것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의 편의나 사회초년생 직장인이 하루 교통비 돈 4만원이 지불되는건 너무 큰돈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수도권 남부지역 지하철 및 교통개선해주세요(오산,평택,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 매트라해서 다른 매트보다 더 비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친환경매트가 아니고 유해물질매트라네요 아기들이 쓰는거라서 비싸도 구매를 한건데 제일 민감한건데 애기엄마들 상대로 사기를 치는 방법도 가지가지네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친환경인증이 취소됐다고 억울하다 글을쓰네요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이라고 방송으로 판매했으면 허구사실아닌가요 ?방송으로 사기친건데 환불이 안된답니다 제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처벌해주세요 양심없는 브랜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외국관련 안내는 꼭 경찰들이 해야되는지? 무슨 경찰들이 외국인들 안내를 하는지? 공무원들 남아 돌아가는지요, 외국인 안내는 안내소가 잇는데~ 그참~관광경찰이 뭐하는지 알고싶고 대학생들 알바로 대응해도 더 잘할것인데 경찰이 왜? 관광 안내소도 잇는데? 참 그렇게 할일이 없는지? 불법오락실 단속해라고 민원을 그렇게 올려도 눈도 깜짝안하는데 ? 오토바이는 인도로 쳐돌아다니고 도둑놈은 온 전국을 순회하면서 절도하는데~~ 경찰력을 보강해줘도 이상한곳에 경찰력을 소모하고 국민을 안전에 더 힘쓰야되는 이마당에 여경 화장실이나 쳐보고다니고 신혼부부실종사고에 초등수사 미흡으로 다 지나간뒤 개거품을 흘리고 어려운곳 이런곳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행단보도에 오토바이 타고 행단하는 놈들 단속해라, 단연히 오토바이는 행단보도에서 행단하고 인도로 쳐돌아다니는것을 보면서도 경찰놈들은 단속 ㅋㅋ 그냥 지나가고 무슨 이런 경찰들이 국민을 보호 한다는말인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경찰은 무엇인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현재 저희 부모님께서 겪고 계시는 부당한 일에 대하여 감히 용기내어 청원드려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현재 10년 째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지내고 계십니다. 올 해 7월 건물주와 내년 8월까지 계약연장을 한 상태에서 올 해 8월 갑작스럽게 새로 바뀐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서로 당장 8월안에 가게를 정리하라고 통보 받았고, 개인적으로는 어찌 할 도리가 없어서 부모님 기준에서는 매우 큰 금액을 부담하시며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8월까지 계약연장은 지켜진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쪽 변호사분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겨주는걸로 하라고 하였고, 현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은 모두 끝난 상태에서 건물주가 그 내용을 받아드리지 않고 거절하며 월세를 올려서 내면 허락 해 준다 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 내용까지 전달이 되었고 승낙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측에서 건물주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재브리핑을 했을 때 이제는 그것조차 안된다고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저희 부모님은 당장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본인들의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막중한 손해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 생각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그렇지만 대통령님! 기득권만 잘 사는 나라가 과연 현재 대통령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인지 다시 한 번 살펴 봐 주십시오. 소상공인도, 영세민도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 한 번 만들어주십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53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도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유해물질 매트 믿고 쓸수가 없네요 전제품 조사및 환불 처벌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전제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도서관센터에 소속된 기간제근무자였습니다. 2009년 7월 1일자로 고양시립도서관에 채용되어 지금까지 기간제로는 야간연장근무, 주간근무 그리고 주말근무, 자원봉사등을 하면서 지금까지 8년동안 도서관과 함께해왔습니다. 고양시관내 17개도서관은 근무 특성상 퇴직금 발생과 정규직전환을 피하기위해 기간제로 10개월밖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10개월근무하면, 10개월을 쉬랬다가, 6개월을 쉬랬다가, 3개월을 쉬랬다가, 지금은 다시 10개월을 쉬어야 재채용 가능하다며 이랬다 저랬다 그때 그때마다 규정을 달리해서 도서관 근무자들을 혼란스럽게해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간제로 근무한것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2달간이었습니다. 항상 10개월내에서 고용연장이 가능하였으므로 12월초에 저는 도서관과 2017년 8월 31일까지 연장계약서까지 다 쓴 상태에서 승인만 남았는데 갑자기 12월말에 시에서 도서관은 3년내 23개월이상을 근무할 수 없다는 듣도 보도못한 규정을 들먹이며 연장계약을 무효화시켜 2달만에 계약종료로 해고아닌 해고를 당했습니다. 종전처럼 10개월내에서 고용연장만 되었더라면 2017년 8월 31일까지 기간제를 하고있었으므로 정부 가이드라인대로라면 7월 20일 현근무자이므로 정규직전환대상자가 되었을텐데라며 운이없다 탓하고 있을수만은 없습니다. 늘 예산타령하며 정규직전환을 피하기위해 규정을 바꿔가며 경력이 오래된 도서관 유경험자들을 채용에서 배제시키는 분위기더니 정부 가이드라인이란 지침을 들먹이며 간단하게 단 한줄로 7월 20일자 현 근무자전원을 정규직전환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현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라는 슬로건을 걸었을때는 기대와 희망도 컸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고양시는 2013년도부터 시립도서관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심사를 통해 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줌을 시작으로 2015년도까지 모두 13명을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었습니다. 심사기준도 재직기간을 1년단위로 끊어서 심사하여 중도에 계약이 끝났다하더라도 심사에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심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양시립도서관처럼 인력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이 가능하다고 정부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7월 20일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정규직전환심사 대상자가 되고 3개월 10개월 쉴수밖에 없는 규정때문에 주말근무나 자원봉사 또는 다른 일들을 하고있던 사람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지않는 공정성이나 형평성도 없는 이런 지침에 충실하였다고 복지부동하고있지말고, 타도시에 비해 빠른 발표와 최대숫자인양 강조하며 잘못된 선례로 남기지말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로잡아 타 도시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전환심사위원회를 다시열어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제대로 공정한 심사를 다시하도록 정부에서 도와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해주십시요. 왜 개인의 노후를 국가가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급여에서 강제로 공제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국민연금으로 장난질 쳤는데 정말 이 정권에선 폐지될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어쩔 수 없이 급여에서 강제로 뜯겨야 하는지요.여태껏 제가 납입한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니 답변도 없더군요.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을 하던지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입니까 저희 어머니 지금 76세 이신데 국민연금 10만원 받습니다.평생을 일했는데 10만원 받는다구요. 65세이후에 겨우 10만원 받으려고 급여에서 뜯겨야 하는건가요?정말 화가나는건 용역업체 통해 파견근무를 하게되면 4대보험 선택사항이라면서 안들어도 된다고 합니다. 다들 탈세하는것이지요. 그런 업체를 통해 가는 회사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십니까? 이번에 취업나가서 사망한 고등학생도 다 그런 업체에서 일한것입니다. 잔업,특근을 강요당하고 하루 12시간 심지어 14시간씩 일하고 한달에 겨우 한번 쉴까말까 정책은 현실에 기반해야지요. 당장이 힘든데 꼬박꼬박 말도 안되는 세금 내가며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왜 국민연금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지 공론화가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청원으로 바뀌는 일들이 제가 2013년부터 국민연금 폐지를 요청 해왔는데도 안된다면 정말 공감을 못얻었던지 아니면 모르는척하는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해달라고 하는것도 이게 마지막이겠군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 대한민국 더 이상 아파트는 그만 지었음 좋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때 언론 보도에 고민하다 빚내서 집샀는데...거의 집값이 1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빚을 살아 생전 갚을 수 있을까요?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무섭고....집값이 올라도 문제구요...저출산에 대한민국 위기인데 아파트만 늘었네요. 지방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장들도 적폐 정말 많습니다. 무분별하게 아파트만 지어놓고 집값이 더 오를까봐 대출내서 집사서 쫄딱 망한 흙수저들...저는 대한 민국 아파트가 젤 싫어요ㅠ.ㅜ", "num_agree": 3, "petition_idx": "5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아파트..이젠 그만 지었음 좋겠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고교학점제 실시 빨리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학점제를 앞당겨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매트에 사용되었던 약품 철저히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철저한조사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를 낳아 기르기 쉬운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아기들이 사용하는 매트 가지고 장난질하는 크림하우스 매트 화사를 꼭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정부의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최소 21개월을 현재 군대에서 보내야합니다. 24개월 군대 (공군) 을 갈예정이고 대학교에 재학중이라면 1월, 2월이아니면 강제로 한 학기를 듣지 못합니다. 30살전에 취업을 해야 집, 결혼 등을 그나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에서 2년에 6개월은 정말 너무 큰 시간입니다. 정부에게 공약으로 내세웠던 군복무 단축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군복무 기간 단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말주변이없어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코스피 코스닥 아무리 올라가면 머합니까? 기업실적 아무리 좋으면 머합니까? 주가는 그대로인데 제대로된 기업가치를 따지기보다 개인투자자 죽이고 투자심리 위축시키고 좀 오른다 싶으면 팔아버리고 낮은금액으로 다시구입 기관과 외인들만 수익내면서 배불리는 공매도 페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방송에서 그러더군요 요즘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의없다고 할수가없는거지요 좀오른다싶으면 주가 반토막내버리는 공매도세력들 때문에 1년2년 회사 실적 좋아 가지고있어봐야 주가는그대로인데 누가 장기투자하겠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5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의 암덩어리 공매도 페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유해물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대한 진정한 사과도없고. 정당한 대처없는(교환.환불) 크림하우스에 대해 확실한 처벌과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나쁜장난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집니다.. 기저귀부터해서 무엇하나 믿고쓸만한 제품이 있을까하는 불안감까지 드는 요즘... 제발 꼭....확실한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처벌및철저한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제발좀;", "num_agree": 1, "petition_idx": "5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남한남거리는쿵쾅이들 외국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처벌및 철저한조사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처벌및 철저한조사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친환경이 취소되었는데도 오히려 본인들이 억울하다그러고 아무런 해결방안도 없이 배째란식입니다 피같은돈 몇달모아 산건데 이런 거짓상술로 팔아먹는 악덕기업 꼭 처벌해주세요 다신 육아용품가지고 장난질 못치게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가들이 쓰는 매트 친환경이라 광고해서 비싼돈주고 믿고 샀는데 이제 와서 거짓말과 변명만 하고있네요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요즘 청년실업률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한다는 뉴스와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청년들의 어려움으로 눈물 쏟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취업 스트레스에 대해선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강원랜드와 가스공사 등의 공기업 인사비리 뉴스를 보고 엄청난 자괴감과 분노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백없으면 못들어간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나이 서른이 넘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갈구하며 고생고생하며 준비하는 취준생들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돈없고 백없으면 취업도 못하고 '백수' 꼬리표를 달고 삽니다. 돈많고 백있는 금수저는 신의 직장 들어가서 돈 잘벌고 지내네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보니 강원랜드에 청탁으로 들어간 자의 말이 너무 화가납니다. 우리 사회 모든 곳의 인사청탁은 없애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나라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 공공기관은 인사청탁 없애고 관련자들 모조리 처벌해서 정의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바라보는 시대에 음서가 웬말입니까.. 요즘같이 청년실업이 심각한 때에 이런 잘못된 관행은 국민들의 격분을 일으킵니다. 제발 바로잡아서 우리 청년들 손잡아주세요. 헬조선 싫어서 타국으로 떠나는 인재유출 막아야지요... 이러다간 이나라엔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들만 남아있게 될 겁니다.. 늦은 시간에 강원랜드 인사청탁 보도에 너무 슬프고 자괴감이 들어 두서없이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인사청탁 없애고 관련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요즘 어쩐지 아기피부가이상하다했는데 이매트때문에....자기들입장변명만늘어놓는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이라는 거짓 홍보로 아기제품을 비싸게 팔아먹고 아닌걸로 걸리니 발뺌하네요 아기가 누워서 매일 생활하는 매트입니다.,, 유해성분있을까 엄마들은 광고믿고 더 좋은거 사려고산건데 이제 뭘믿고 아기제품을 사야하나요 아기제품으로 장난치고 책임회피하는 기업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남자만 군대가고 이런거 뭐 어쩔수 없다고 생각되도 남자라서 잠재적범죄자가 되고 남성이라고 수많은 여성들의 무고로 한 인생이 쫑나고...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여성전용임대주택.. 도대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십니까 여성을 위한 대통령이십니까 남자는 국민 아닙니까? 남자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여성단체나 여성관련 정책은 많은데 왜 남성관련에대한 정책 이런건 별로 없나요 좀 만들어주시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아니라 제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인권도 좀 신경써주십쇼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청탁금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공무원이나 언론인들은 아예 선물 따위 주고 받지 말자는겁니다. 더 엄격하게 개정하는건 찬성입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절대로 개정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원해보는 대학생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다른나라의 비해 정당방위 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실제로 강도침입, 강간, 폭행 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가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피해를 입혔단 이유로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 혹은 피해자가 오히려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비가 붙어 싸울 때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고 옛날에 강도가 침입한것을 방어하기 위해 강도를 때려 피해를 입혔단 이유로 집주가 전과자가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례들과 법은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가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되는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를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확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불철주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은 반드시 원칙대로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특히나 그 법이 형법상 '불법'으로 취급하는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수도 없으며, 일어나지도 않았으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1990년 3월 31일 개정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 별표 5의 2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규정하고, 동 법률에 의거하여 그것의 소지, 제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에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여기서 ‘2의 나‘에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이하 0.2j)을 초과하는 것‘을 발사하는 것은 모의총포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0.2j의 운동에너지를 넘어서면 즉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아래에 첨부된 다른 나라의 조항을 참고해주십시오. 한국 - 0.2줄 이상의 탄환을 발사할 경우 불법으로 분류된다. 벨기에 - 7.5줄 이상의 탄환을 발사할 경우 총기로 분류되어 허가가 필요하다. shoots 7.5 joules of energy (0.20g pellet travelling at 273.9 m/s or 898.5 ft/s) or above (measured 2.5 meters from the muzzle), it is classified as a firearm and needs registration. 캐나다 - 5.7줄 이하의 탄환을 발사할 경우 등록, 면허, 허가가 필요 없다. Air guns (other than replicas) with a maximum muzzle velocity of 152.4 m/s (500 ft/s) or a maximum muzzle energy of 5.7 joules (4.2 foot-pounds) are exempt from licensing, registration, and other requirements. 프랑스 - 2줄을 초과할 경우는 프랑스 총기법에 의거하여 더 이상 에어소프트 레플리카로 취급받지 않는다. Airsoft guns may only have a power under two joules (464 fps with 0.2g bb's), otherwise they are no longer qualified as airsoft replicas but firearms and owners should follow the French weapons law (dated 2013). 독일 - 총구 에너지가 0.5에서 7.5줄 사이일 경우 더 이상 장난감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If the muzzle energy is between 0.5 and 7.5 joules, Airsoft guns are no longer seen as toy guns. 홍콩 - 총구 에너지가 2줄 이하일 경우 장난감으로 취급된다. In Hong Kong, airsoft guns are considered toys as long as they are not able to be fired with a muzzle energy above 2 joules of kinetic energy, above which they are considered as a firearm and need registration, 이탈리아 - 총구 속도 100m/s(약 1줄 이하)인 경우 허용된다. Airsoft guns and pistols are allowed a muzzle velocity below 100 m/s (328 ft/s) (i.e. equivalent to a muzzle energy equal or minor to one joule) 일본 - 총구 에너지가 0.988줄 이하일 경우 합법이다. In Japan, airsoft guns are legal, but may not shoot with a muzzle energy above 0.988 joules. 참고 : https://en.wikipedia.org/wiki/Legal_issues_in_airsoft 각국에서 모의총포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총기로 구분되는 기준을 보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기준(단위: 줄)] 한국: 0.2 벨기에: 7.5 캐나다: 5.7 프랑스: 2 독일: 0.5 홍콩: 2 이탈리아: 1 일본: 0.988 한국과 독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약 1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 밖으로 꺼내기 민망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 정도 운동 에너지로는 그 누구도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얼굴만 보호한다면 아무리 가까이서 쏴도 전치 2주 이상(*상해의 기본 진단 주수)의 부상을 입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해를 끼치지 않으니 조금 기준을 높여주세요.’라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감히 ‘그 정도로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니,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운동 에너지 1줄의 비비탄총이라고 해서 그것이 유달리 범죄에 쓰기 쉬워진다거나, 공안사범이 국가기반시설 전복을 목적으로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대체 총단법은 무엇을 위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저의 청원이 법률 개정을 이끌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수 천 수만의 청원이 더해진다고 해도 해당 법률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합리한 법률은 반드시 고쳐져야만 하며, 또, 그것의 개정을 막는 어떠한 자연과학적 법칙이 없는 한, 단 한사람의 노력이라도 계속 된다면, 수없이 많은 세월을 거치면, 언젠가 고쳐질 것이라 믿기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水滴穿石.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 오늘 제가 올린 청원으로 총단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1천만분의 1이라면, 저는 이 이후로 1천만 명의 청원이 더해질 것이며, 그리하여 언젠가 1천만분의 확률이 100%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비비탄총은 아무도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법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비탄총은 모의총포가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1.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군통수권자를 보좌하는 자리에 보임하고 있는 자가 시덥지 않은 농담을 공식적인 군부대 방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2.군대에는 남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사든 부하든 여군들도 공존하는데 성별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 자체가 조금 이해 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국방부장관으로서의 품위유지를 할 수 없는 행위를 했고 4.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품격과 국가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언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지켜지겠습니끼? 엄중 경고 하고 송장관이 현직에서 물러나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장관 송영무를 봉고파직하여 국무위원의 자격을 박탈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재 공수처장을 여야 협의하고 기소권등등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왜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선출해서 대통령이임명해야 할까요...? 공무원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러한 관계자를 부당행위에대해 처벌할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지식이 있지 않아 잘 모르지만 공수처장은 국민 선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청렴한 나라로 10위 안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된다면 안전.복지.교육.행정이러한 것들은 자연적으로 올바른 길을 갈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어렵게 갖은 내 소중한 아이를위해 하나하나 유해물질이 없는지 항상 노심초사하며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친환경소재사용 유해물질 프리란 말과 후기를 보며 세달고민하고 구매한매트가 크림하우스였습니다 친환경소재는 둘째치고 유해물질이 높은 수치로 검출되다니요 백일도 되기전에 매트위에서 물고 빨고 뒹굴던 아이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피부 트러블있을때마다 침독이라고 여기며 우리애기 피부가 약하다고만 생각하고 미친듯이 보습만하던 저를 죽이고싶습니다 아직도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변명만 하는 업체 크림하우스를 꼭 진상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아기용품 갖고 장난치는 업체는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환불따위 필요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다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용품 갖고 장난치는  크림하우스 꼭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정확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정확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안에있는 국민을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골에서 4명의 자녀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저희 가정형편이 어렵다보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의료보호2종으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병원을 선택하는데있어 진료받는것이 말도 안되게 제한이되어있어 너무 화가나고 답답한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나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하더라도 조금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많다보니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병원도 자주 다니게 되네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큰병원을 가는건 아니고요 올초까지 제가 큰병원(3차)을 갈때 병원에서 요구하는서류는 소견서나 의뢰서를 받아와야 진료시 의료혜택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헌데 올여름부터는 듣도보도 못했던 의료급여의뢰서?2차병원에서 1차병원에서 받아와야한다는 요구하는 서류더군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크게 불편한부분도 있지만 지금껏 그래왔으니 그려러니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다고 느낀 부분이 저희 막내가 조절성 내사시및 여러가지가 의심이 가니 큰병원에가서 검사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발견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았답니다 나이는 만9세이구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만10세가 넘어가면 수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비급여로 넘어가니 만10세이전에 빨리 진료받으라고 또한 안과(소아전문의)를 찾아가서 검사 받으라고... 오늘 이리저리 전화해서 예약하려니 2차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와야 한다더군요 여기 지역은 시 라고 하지만 2차병원에에 안과가 없습니다 또한 2차병원 소아과에서도 간단한 건강검진으로 의뢰서를 받을수 있겠지요 저는 여기서 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는 머리 골절인데 판독을 못하고 아이가 구토하고 열난다고 해열제 항생제만 처방하고 신우신염으로 진단받고 결과지를 가지고 입원하러 갔는데 비급여인 초음파를 하고 변때문에 그런다고 감기약과 변비약 소화제만 처방한곳입니다 이것 말고도 오진이란 오진은 계속되어지는2차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을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희는 2차기관을 찾아 타 지역으로 가야한다는 얘기인데 2차옆에는 3차병원이 있습니다 헌데2차병원에는 소아전문의가 없습니다 3차에는 있구요 그럼 당연히 3차기관으로 가야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의료보호 환자들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2차기관으로 가야합니다 그것도 1차를 거쳐서 말이지요 그럼2차병원에가서 당일날 3차 가려고하니 의뢰서 써달라고하면 써줄까요? 당연히 안써줍니다 검사란 검사 다하구 담에 또 내원하고 진료받고 하다 하다 안되면 써주겠죠? 저는 명의도 필요 없습니다 소아 전문의에게 진료 받길 원하는데 무조건 2차 의뢰서 받아오라고 합니다 2차에 소아 전문의 있으면 거기서 진료 받겠습니다 일반병원에서 큰병원 소아전문의 한테가라고해서 가는데2차를 거쳐서 오라고 여기2차는 안과가 없다하니 알아서 다른 지방가서라도 받아와야한다고 이거 머라 표현할수가 없네요 규정이라네요 너무화가나서 의료보험공단 전화하니 연결이 안되고 보건보직부로 전화걸어 문의 했더니 작년부터 있었던거라구 하더군요 전 작년 올해초 3차 갔어도 2차 거쳐오라는말 없었거든요 불편한 부분 알겠지만 규정이 그러하답니다 예외는 있다고 응급이라고 응급? 복지부?정부?가 말하는 응급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죽어나가기직적의 상태가 응급인가요? 이해는 하죠 너나 나나 주먹구구식으로 간단한 감기 아무것도 아닌거로 3차로 가는거 제지하기 위해서겠죠 그렇다함 의료보호뿐 아니라 일반도 함께 막아놔야하는거 아닌가요 제 상식에세 보호들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거니 정부에서 정해놓은 룰에 따르라는것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일반인들은 1.2차 상관없이 아무곳에서 의뢰서 받아가면 되더군요 저희 보호들은 1차에서 위험하니 당장큰병원 가라고 큰병원 가니 2차가서 의로서 받아오라고 오라가락하다 죽을수도 있다는거 아실테지요 그러다 죽음 저희는 돈없어서 보호로 되어 그것또한 안고가야하나요 보이는 응급만 다가 아니라는것 아시잖아요 병이라느것이 다 치료받는때가 있는것인데 1.2.3차 찾다 때를 놓쳐버리면 보호환자들은 어디다 얘기하나요 저희 의료보호 환자들목숨 파리목숨 아닙니다 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병원찾아가는것까지 막아버리는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너희는 없으니 없는것만큼만 진료받으라는것도 아니고 실로 더욱더 화가 나는거 1차든 2차든 의뢰서 써주라고하면 안좋아 합니다 병이라는것이 치료른 받다가 안되어서 큰병원 가려는사람들 병원 자체에서 할수 없어 보내주는거 이거 아주큰 차이랍니다 정말 조심스럽죠 깊이보면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아서 또는 의사가 정도의 실력이 안된다는것을 인정하는것 둘다 그리 좋치는 않습니다 의뢰서 하나 받으려고 싫은표정짓는 병원측에 정말 수치스럽기도하고 자존심마저도 바닥에 내려 놓아야 하닌까요 돈이없는것도 죄라면 죄겠죠 형편이 어려워 돈이없어 의료보호2종이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된 의료행위를 받을수 없다는것이 너무 화가나고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네요 저희입장에서 조금만 돌아봐 주신다면 의료기관 이용에있어 어떤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 부분인지 들여다 볼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MRI 같은경우도 찍어보아 병이 확인되며 보험적용이되고 이상이 없다면 비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찾는다면 위와같은 여러방법이 있을꺼라 생각들고요 또한 보호들과 일반을 이렇게까지 차이를두는건 좀 그렇네요 저희도 보호가 되기전까지는 일반과 같은 보험료와 병원비를내고 세금도내고 했습니다 지금도 내야하는 세금들 꼬박꼬박 체납없이 내고 있구요 다만 지금은 어렵다보니 염치없이 정부의 도움을 조금받고있습니다 사람 목숨으로 병원을 왔다갔다하는것인데 의료보호로 분리되어있다고 일반보험가입자와 편의를 두는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차를 가기위해 2차에서 허비되는 시간과 검사들...2.3차 모두 검사하고 할텐데 다 똑같이 진행할텐데 깊게 따지자면 정부 지원금(보험료)2중으로 중복 보장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자면 2차병원 가시며 정말 말도 안되게 입원해있는 환자들 많습니다 또한 말도 안되게 정말 굳이 굳이 하지않아도 되는 검사들 병원수가 올리기위해 초음파라든지...여러가지 비급여항목의 검사들 하는곳 정말 병원같지않은 의사도 제대로된 의사가 아닌 오진의오진만 내리는 의사가 많은곳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주는 병원이라는데서 깜작 놀랐습니다 그렇치 않은 병원들도 많겠죠 제대로 된 의료법 고민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도 다시한번 짚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긴글 주절리 주저리 두서없지만 병원 규정에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글재주없는 무지한 주부가 글 올렸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호1.2종 ...2차 3차병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어렵게 갖은 내 소중한 아이를위해 하나하나 유해물질이 없는지 항상 노심초사하며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친환경소재사용 유해물질 프리란 말과 후기를 보며 세달고민하고 구매한매트가 크림하우스였습니다 친환경소재는 둘째치고 유해물질이 높은 수치로 검출되다니요 백일도 되기전에 매트위에서 물고 빨고 뒹굴던 아이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피부 트러블있을때마다 침독이라고 여기며 우리애기 피부가 약하다고만 생각하고 미친듯이 보습만하던 저를 죽이고싶습니다 아직도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변명만 하는 업체 크림하우스를 꼭 진상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아기용품 갖고 장난치는 업체는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환불따위 필요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대로된 진상규명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용품 갖고 장난치는  크림하우스 꼭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친환경 유아매트에서 DMAC라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업체에서는 안전하다 무해하다 합니다.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서부터 물고빨고 뒹굴고 하루에 거의 매트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대부분인데 말이죠 ㅜㅜ 옥시사태날까 무섭고 두렵습니다. 소중한 우리아가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강력한 조사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처벌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다음으로 말입니다 저의 청원은 다름이 아니오라 TV를 가끔 보다가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장면을 볼때마다 정말 화가나고 가슴이 아픔니다 희귀병, 난치병, 대를 이은 가난으로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저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불쌍한고 가여운 모습을 보여주며 구걸하듯 해야하는 건가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주십시요 저런아이들이 저런 광고에 동원되는 미개함을 언제 까지 즐기시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정도 경제면 저런 아이들 무상으로 먹여주고, 고쳐줘야 할거 아닌가요? 부자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권이라도 지키며 살수 있게 해주세요 연예인이나 정치인 동원해서 불쌍한 아이들 아파하는 모습, 배고파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모금 광고 하는 놈들 정말 밉습니다 제발 이런 광고 사라지게 해주십시요 아픈아이들, 배고픈 아이들, 돈 없는 부모 비참하게 하지마시고 당당하게 치료받고 이나라에 기둥이 되게 만들어 주십시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잉여자산이 늘어나도 가여운 아이들 저런 광고에 동원해야 합니까? 내새끼 아니면 저런 광고에 내보내도 되나요? 정말 화가 나네요 제발 그만좀 하세요....... 제발 그냥 고쳐주고 먹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꼭 제발 아픈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기부해 달라는 광고좀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작년에 군대를 전역한 한 국민입니다 저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참아왔던 말들을 너무도 말하고 싶은게 많아 이렇게 한마디 올립니다 제 작년 저는 군 복무 중에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한번은 허리 시술 한번은 다리수술을 받았고 수술비용은 저희 부모님이 부담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형편이 잘 사는것도 못 사는것도 아니지만 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은 부담이 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금전적으로 바라지도 않고 대우를 바라지도 않지만 너무 무책임 한것을 저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군 복무를 할때에도 저는 3개월동안 목발 생활을 하였고 별다른 치료라고도받지 못하고 같이 동기들과 훈련도 나가지 못하고 눈치만 봐야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혼자 우는날도 많았고 너무 힝들었지만 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다 만기 전역은 이뤄냈지만 저에게 남은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 글을 쓰냐면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힘을 쓰지 않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날이 갈수록 더 아픔도 심해지고 점점 우울증이 걸리는것 같고... 매사에 위축이 되고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겨내서 살고 싶습니다...너무 힘들고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정말 살기 힘든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쇼...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꼭 많이 바쁘시겠지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보는 다른 분들이여도 꼭 이글을 대통령님이 보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군필자와 군생활은 하고있는 전우들를 위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특정 언론사에 국가예산을 300억넘게 매년 지급하는건 세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자생능력이 안되는 언론사는 폐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가혹한 환경에서 일해서 번돈으로 꼬박꼬박 세금내는데 피같은 내세금 헛된곳으로 흘러가는거 못마땅합니다.내년부터는 그만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국가보조금 중지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꺼엔 장난못치게 비양심 기업퇴출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절저허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가습기살균제가 유야무야 넘어가니 제 2의 가습기살균제문제가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아기들 쿨매트 보니사건또한 흐지부지 넘어가는거같구요 크림하우스또한 쉽게 넘어갈꺼라 예상하여 환불및교환을 잘 안해주는거같습니다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꼭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2017년11월27일밤 TCB 이규연의스포트린이트 ㅡ강원래드 청탁비리-를보고 우리나라 현국회의원의 법을 어기고도 비양심적태도와 이를 옹호하는듯한 법조계의 무성의한 재판행태 그이하 청탁비리를 일삼는 소위 권력있는 사람들은 행태ㅡ그 모든것을 있는자의 당연한 모습인양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일반국민이 과연있을지 !! 촛불시위때 못지않는 마음으로 철저한 수사와 관련 모든 지위신분을 떠난응당한 책임을 지워야합니다!! 5000명지원자중 500명을 위해 4500명의 병풍이 되어야 했던 수많은 청년들을 그들의 부모와 모든 일반인이 분노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비단 강원랜드만의 공기업비리가 아닐터 철처한 모든 공기업의 수사를 해야합니다!! 일자리를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일자리를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진정한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부정청탁 철저한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정금액 로또를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로또복권 구매가능시간이 토요일 19:59분 59초까지 입니다. 즉 20시에 마감합니다. 추첨시간은 20:45분쯤부터 시작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5분간 공백이 생기는데 납득이 안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판매마감과 동시에 충분히 추첨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권판매 마감후 10분 내에 즉시 생방송 추첨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추첨시간 변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 제품이라고 속여 판 유해물질 제품 환불하고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물건을 판매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 키우기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출산을 권장하면서 왜 이런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물건을 판매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건지... 층간 소음으로 요즘 아이키우는데 필수품인 매트를 그것도 가장 이름있는 브랜드로 알려진 곳에서 이러한 일이 생겼고 그냥 넘어가려는 회사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 서글프네요.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확실한 조사 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 다른 제품보다 비싼 친환경마크 단 크림하우스제품을.. 첫째때 2개 둘째때 2개 구매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토피이구요.. 원인도 모른채 4년 가까이 잠못자고 울부짖는 첫째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라도..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몇백만원짜리 한약먹이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가 진단받고.. 2년동안 간지럽지않게 해주는 약을...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했어도 한번에 30분 이상 못자고 긁는 아이가 불쌍해 매일 먹였습니다. 둘째아이도 아토피이구요.. 두 아이 약이랑 크림값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 이 모든게 다 제탓만 같아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했습니다. 유해물질나오는 매트인줄 모르고 하루종일 뒹굴거리게 한 제탓이기도 하지만 그런 허위광고로 엄마들을 속이고 아무죄없는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한 크림하우스는 마땅히 처벌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가볍게 넘기시지마시고.. 철저한 조사와 마땅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2017년11월27일밤 TCB 이규연의스포트린이트 ㅡ강원래드 청탁비리-를보고 우리나라 현국회의원의 법을 어기고도 비양심적태도와 이를 옹호하는듯한 법조계의 무성의한 재판행태 그이하 청탁비리를 일삼는 소위 권력있는 사람들은 행태ㅡ그 모든것을 있는자의 당연한 모습인양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일반국민이 과연있을지 !! 촛불시위때 못지않는 마음으로 철저한 수사와 관련 모든 지위신분을 떠난응당한 책임을 지워야합니다!! 5000명지원자중 500명을 위해 4500명의 병풍이 되어야 했던 수많은 청년들을 그들의 부모와 모든 일반인이 분노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비단 강원랜드만의 공기업비리가 아닐터 철처한 모든 공기업의 수사를 해야합니다!! 일자리를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일자리를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진정한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부정청탁 철저한 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철저한 조사와 처벌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부탁드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앞으로 더 커질 중고시장에 뛰어 들어 볼라고 하는데 중고품에 대한 과세제도가 불합리 한 거 같습니다... 중고품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면 더욱 더 투명한 조세제도가 될 듯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품 마진과세제도 도입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비싸도 아기한테 좋은것만 해주고싶어서 고르고골라 구입했는데... 아기들이사용하는물건으로 사기쳐서 돈버는사람들은 꼭 그에맞는 처벌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일 안전해야하는 아기매트인데 10개월간 비비고 배일이하고 기어다닌거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꼭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다시는 아기들물건으로 장난치지않게 본보기가 될수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대", "num_agree": 5, "petition_idx": "5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여러가지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에 관해 설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법률과, 인식의 변화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법률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가 쓰는물건에.. 사기를치다니.. 2년동안 얼굴비비며 키운내자식인데... 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당장 크림하우스조사해주세요. 제발 아기용품으로 장난치는 업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전제에 맞지 않다. 1호봉때는 너무 적고, 20호봉 이상 ~ 30호봉까지는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다. 공무원 호봉제를 동일한 일에 대한 급여 제한을 최대 30% 제한하고, 대안으로 직무·역할급제로 전환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호봉에 따른 임금 상승 적폐나 없애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기흥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애초에 평지 수준으로 구상되었던 건설 계획이 산중턱에 위치하도록 변경이 되었고, 지금 현재 땅을 고르고 있으나 지대가 매우 높고, 그 바로 위에 신갈우회고속도로가 있어 분진과 소음에도 노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이 다닐 학교인데 애초에 지대를 너무 높게 계획하여 학교에 갈 때마다 높은 언덕을 오르 내려야 합니다. 저학년이나 장애우들의 경우는 학교에 갈 때마다 많은 체력을 요할 것이며, 겨울 철에는 길이 미끄러워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용인도시공사와 용인시 교육청, 용인시청 등에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엘리베이터와 계단시설을 확보하였기에 문제 없다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천천히 짓더라도 아이들이 다닐 학교이니 제대로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40, "petition_idx": "5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얼초등학교의 높은 지대... 천천히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조두순의 석방을 단호히 반대한다. 사법부의 법 정의도 국민과 시민의 요구와 호소에 대해서는 차선이지 우선은 아니다. 법 적용자의 편리와 관습적 이기심의 나태함이야 말로 법원 판사들의 경험 부족이 인생 전체에서 투영되는 기준일 뿐이다. 판사들을 현실에 충분히 상응하며 양심적인 사람들로 다시 뽑는 제도가 필요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른같지 않은 어른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가 쓰는 매트에 유해물질이 나왓어요~ 업체는 나몰라라 잠수타고잇고 아직도 모르고 구매하는엄마들이 많아요 속이 탑니다 조사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21세기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이 늘 징집만하니까 얼마나 소중한 직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만기 전역자들 에게 조금만한 보상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많은 남성 대학생들이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중에 군휴학을 하고 입대하고 있으며, 전역 및 소집해제 후 복학하면 인상된 등록금을 그만큼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고졸자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 가고, 병역 의무 이행을 늦게 할수록 학업, 취업에 지장이 있어 졸업 후 입대하게 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장교 지원 및 대체복무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재학 중 휴학 후 입대하는 바, 일부 졸업 후 복무 이행 희망자와 면제자, 여성 등에 비해 부득이하게 보다 높은 등록금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시행 국가에서, 자의가 아닌 강제로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에 따른 손해를 의무 이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연히 이는 정부 및 병역 의무가 없거나 면제받은 국방 서비스 수혜자들이 보상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병 복무기간 중 가장 긴 복무기간을 가지는 공군 병의 복무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 입대 시기 문제로 부득이하게 추가 휴학하게 되는 기간까지 감안해 2.5~3년 간의 병역 의무가 부과된 군휴학자에 한해 그간 인상된 학비를 면제 혹은 지원해 주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부사관 입대자의 경우 병역미필 남성의 임관 한정으로 위 병 전역시 받는 혜택과 동일한 기간의 인상된 학비를 보전하고, 전문하사 지원 등으로 복무기간을 자원해 늘린 인원의 연장된 복무기간 및 병역 의무 없는 여성의 부사관 입대 기간 등은 이 혜택에서 제외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역시 병역미필 상태에서 졸업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 석/박사과정을 지원하는 이들 역시 병으로 복무할 것을 상정한 기간 만큼 병역 의무 부과자에 한해 학비 인상분 감면 및 지원 혜택을 받게 해야 함이 마땅하다 봅니다. 그리고 군 생활 중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역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취직을 위해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 국방부는 큰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르는 척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기전역자들과 군생활중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제가 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만기 전역자 및 군생활중 훈련중 부상자의 보상제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님 그리고 현명하신 여러분들 저가 왜 이글을 쓰는지 여성분들은 이해가 조금 될것입니다 먼저 국가 예산 생각해보셨습니까? 여군시설 또한 여성은 생리를 하게됩니다 국가에서 매달 생리대 지원값만 어마무시할것이고 여자는 질안으로 더러운거들어가면 감염이 되서 자궁암이나 온갖 배애 질병이 들어가서 심각한 상황을 만들수있습니다 여성은 샹리를 하면 생리통이라는것이있는데 매우 아프다고합니다 하지만 생리통이라는 이유로 훈련에서 절반이상이 빠진다는 상황을 생각해보십쇼 또한 남성과 여성은 평등 하다면 여성복지부가 지원해준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열차칸 여성과 어린이 부터 구하라 라는 교육방식부터 그런걸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성은 임신하고 애를 낳는 기구가 아닙니다 소수에 남성분들이 여성은 군대도안가면서 애기는 낳아야지 라고하시는데 여성은 최대의 한계가있고 다시 말해드리지만 기구가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 여성들이 흙탕물이나 그런 훈련을 하게되면 여성 성기중 일부인 질에 오염물질이 들어가 자궁암을 생기게 할수있습니다 자궁암이 걸리게 되면 임신을 하기가 어렵게되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보다는 더 악화가 될 수있습니다 져희나라는 휴전국가이며 미국에 도움받고 사는 나라입니다 저희도 어느정도의 군대가 있어야하지만 여성이 군대를 가면 40% 이상은 자궁암에 걸릴것입니다. 그러면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자희나라는 고령화문제로 끙끙앓고있을것입니다 하고싶은 말은 더 많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1 여고생 입니다. 어릴때부터 워낙 강아지들을 좋아했고 마당에서는 누렁이라는 진돗개도 키웠었습니다. 현재는 6개월된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이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견이라는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요번에 알게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정말로 이제는 인간들이란 존재가 너무 무섭고 싫어집니다. 왜 이렇게 비열하고 나쁜 인간들을 신은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동물들보다 아이큐를 조금 더 높게 만들었는지 정말 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요즈음은 제가 함께하는 저희 강아지를 볼 때마다 미안해집니다. 믹스견이라는 이유로 흔한 대형견이라는 이유로 버림받고 학대 폭력 당하며 식용견으로 투견으로 길러지는 그 아이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사람이 손 내밀면 핥으며 좋아하는 말 못하는 순진한 동물들 입니다. 투견에 대한 법을 알게 되었고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걸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걸까요 과연 ? 이 나라에서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은 지켜주길 바랍니다 식용견,투견,개농장 폐지와 그에 대한 법 강화 진심으로 간곡하게 바랍니다. 서툰 말 솜씨이지만 저의 진심이 전해졌기를 기도해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농장 , 식용견 , 투견 ( 동물학대 )에 대한 법 강화 및 강력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지어주세요. 원자력에 의존하지말고 안심하게 살아갈수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백날 천날이 지나도 성폭력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정당화 시켜도 안되고 정당케 해서도 안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있었던 일이거고 앞으로도 계속 머리속에 박혀 있었던 대로 남습니다. 살아 온 삶이 증거입니다. 죽여지지 않아 살아남고 살아온게 큰 죄가 되고 감옥입니다. 희생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묻혀질수 밖에 없는 시간에 갇혀 이제 좀더 나아진 법에 용기내어 호소하려 하지만 결국 그 시간에 다시 갇혀 버리고 또 다시 보호받지 못한 신세입니다. 지난 세월 보호받지 못해 몸에 마음에 억울한 피해를 입고 산 목숨이라고 살아온 피해자를 다시 그 감옥같은 세월에 가두면 안됩니다. 어릴적 대책없이 겪어야 했던 피해사실들, 또렷한 정황들,.그리고 기억에 남아 평생 떠올려지는 피해 장소와 가까웠을 가해자.. 고민들어 주던 지인들..이해가지 않던 이상행동들..성에 대한 과잉반응.. 시대가 바꼈다하여 시간이 흘렀다하여 그 기억들과 트라우마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잊혀졌다 속단하면 안됩니다. 묻은 겁니다. 지금의 법앞으로 시간에 묻어야 했던 사건의 가해자를 데려와서 그동안 잘 숨어서 잘먹고 잘 살며 피해자를 오히려 우롱하며 산 죄를 반드시 단죄케 해야 합니다. 법은 언제나 용기를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기다려 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범죄는 살인입니다. 공소시효 전면 폐지 해 주세요. 피해받고도 숨기고 숨어야 하고 가해하고도 잘 살면 결국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해야 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연장근무나 휴일근로때 연장수당을 주는것이 당연하지만 회사 재정을 핑계로 열정페이 및 애사심을 강요하며 수당없이 연장및 주말 근무를 강요하는게 적폐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법안은 사업체에서 매일 사업주가 연장근무자 및 주말,공휴일 근무할 근로자들을 명단 조사해서 노동청에다 결제를 받는겁니다.사업체는 조작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 근로자들 수당 안챙겨주고 우롱할께 뻔하니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것이죠.어떻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시간외 연장근로,공휴일근로를 노동청에서 관리하는것을 청원 드리는바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간기술천지낙원 기회균등됨의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김건희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지원제도로 개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 30살 평범한 애기엄마입니다. 요즘 나라경기가 안좋다 보니 살기가 힘드네요 저희 신랑은 거제에서 조선소를 다니고 있는데 다른지역보다 경기가 더 안좋다보니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사람들도 많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많은 회사에서는 상여를 깎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줄어들고...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지.. 이러려고 최저임금을 올리신건 아니실텐데... 조선경기,나라경기가 더 나아질 수 있게 대통령님께서 힘써주세요 ~ 서민들은 정말 살기 힘듭니다ㅜ", "num_agree": 0, "petition_idx": "5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독거노인들과 중증장애인들은 유케어 라고 비상벨 신청하면 다 있는데 그것도 없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있는 청년들이나 장년층 나중에 고독사 될 확률이 높네요 이번에 이미지라는 여자배우분도 독거노인 연령 만 65세가 아니니까 2주후에 사체가 늦게 발견돼셨데요 독거청년 독거장년을 위한 비상벨 서비스는 없는거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가구 독거 청년 독거 장년을 위한 응급비상벨 서비스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매트 유해물질 2013년도 부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가들이 쓰는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어요 나몰라러하고있는 대안없는 크림하우스 조사 철저히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올해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고1학생의 엄마입니다. 얼마전 사고가 난 학생의 소식을 접하며, 남의 일 갖지않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취업이라는 명분아래, 더 이상 착취 당하고 위험 속에 내 몰리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바른 정책과 관리로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취업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기사막고 눈가리고 아웅하눈 크림하우스에서 생산되는 모든라인의 매트 안정성부터 조사 꼭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 하우스 조사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전을 위한 안전노동근로시간제, 5년후 재임가능한 2년 단임제, ''의료비지원''를 헌정하여 노동조합이 필요없는 노조집귄국민들의 노에노동국민이 되지않는 모두에게 공평된 유익되 국가를 만들 주세요.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간기술천지낙원 기회균등됨의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2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김건희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지원제도로 개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당방위 에 대해 청원을 요청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형법상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21조 1항-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사례를 보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게 참 너무나 안타깝다 생각이듭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사례들은 다들 알것입니다. 70~80%가 자신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과잉대응으로 가해자가 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이법은 고쳐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에 대한 법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숙박비가가지요금하는숙박비처벌엄하게해주셈", "num_agree": 0, "petition_idx": "5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숙박비바가요금처벌엄하게하는방안해주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일자리 복지보다 착취짓만 없애주세요 생존인권을 빼앗고있는 지역국민건강보험요금의 임의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착취짓 탄핵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50만원이하 1%,간접으로 술담배카지노연예오락레저스포츠등 여유소비산업에서 건당5천원이하1%.전체징수세금에서1%와 로또에서 충당하는 \"의료지원비\"로 집권자들의 \"집권임기는 2년단임제\" 안전한 근무시간을 지키는 \"안전근로시간제\" 헌정하여주세요.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김건희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지원제도로 개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이것은 참으로 아닙니다 태븧리 pc 조작된것 전세계가 아는 사실인데 국과수가 제기능을 하는곳입니까? 국과수도 정치의 시녀로 전락 된것 입니까? 트럼프대통령 한국 방문했을때 그을 조직적으로 암살계획 실패한것 미국이 이미 알았는데 당신들 그냥 들것 같은가 ? 구과수도 정치 시녀로 전락 됐는가 ? 문재인이 적어도 수명대로 살고 싶으면 자수하여 광명찾아 수명대로 살기을 바랍니다 이미 세월호도 인신제사 교사살해 한것 만천하가 아는데 .... 문재인은 죽은 아이들 원혼들이 문재인 머리 분탕질하여 치매 중증인것 청와대에서 알거늘 이대로 버티다간 당신들 다 죽어 아주 다 태블리 pc 조작질 원점으로 조작했다는말 국과수을 통해 취소하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사람들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과수에 태블리PC 조작혐의 없다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평창올림픽개쳐에서바가지요금못하게행정명령해주셈", "num_agree": 2, "petition_idx": "5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에서숙박비바가지요금처벌하게하는방안해주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용품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나라 아기용품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이 없는 나라 출산을 장려하기전에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포함 전제품 철저하게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80년대 무상교육 90년대 금웅실명제 2000년대교통비연계승차 지원 2010년대 노령연금제 지금은 2017련은 민폐민생고인 부적법인 지역국민컨강보험요금의 임의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징수착취을 없애고 국민이 낸 전체 세금에서1%이하 직접으로 소득에서1% 50만원이하 간접으로 여유소비산업에서1% 5천원이하 로또에서 충당하는 의료비지원제도로헌정공공화 해주세요.국민세금이 노무현님 문재인님괴 같은 국민들만의 월급과 연금 활동비로 배불리기보다는 모든국민에게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되게 직접으로 사용하여 주세요.고마워요.감사해요. 37장 고마움 아트 기도문 김건희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지원제도로 개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갑근세 주민세 모든세금이 포함되지만 솔직하게 소방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1000원만 내도 우리 모두가 소방관들이게 처우가 개선될것입니다 왜 못살리명 욕듣고 잘살리면 당연한 소리듣는 소방관이 불쌍합니다 한번만 검토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처우 및 국가안전위협에따른  소방세"}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개인의 소득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벌금제도는 부자들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 범칙금의 형평성 및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범칙행위의 경중에 따라 범칙금 일수를 정하고 법규 위반자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해 일수정액을 정하게 해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토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범칙금도 소득수준에 따라 낸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재 사용하는 육아용품 유해물질 때문에 불안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사용하던 매트인데, 유해물질이 검출되다니요, 친환경이라 믿고 구매했는데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제품입니다 업체 측에선 무해하다고 주장하는데 믿기가 힘듭니다. 인체에 무해한지 조사해주시고, 리콜이던 환불이던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제품이라하여 고민없이 30만원을 질렀는데 유해물질이 발견되었고 리콜등 추후조치 없고 반성없는 크림하우스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제품으로 장난치고 거짓으로 파는크림하우스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매트 성분조사", "num_agree": 0, "petition_idx": "5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지역국민건강보험은 정년이 61세까지 되고 퇴직금과 연금을 받는 부류의 국민들만 위한 제도로 형평성 어긋난 국민의 기초생존권을 빼앗고 있는 생활고가 되는 강제종신착취제도짓입니다.어떤당이든 이런 착취제도짓을 먼저 없애 모든국민에게 공평되고 유익된 의료비지원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형평이 없는 공무원이 되는 정치인과 공무원을 위한 세금 착취제도를 없애지 않고 착취제도짓을 만드는 민주당이 착취독식독재당이되지 않게 해주세요.정치 성과의 가치는 모두에게 공평유익됨으로 하는 나라같은 나라 적법성없이 민주화 다수결로 제도가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2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김건희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지원제도로 개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갓난쟁이때부터 물고 빨고 기저귀을 벗은채 기어다니고, 아기가 하루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그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엄마들은 내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었지만 친환경매트라고 알려진 크림하우스 매트를 구매해서 이제까지 수개월, 수년간 사용해왔습니다. 이 매트를 사용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갓 태어난 신생아가 하루종일 누워지내고, 뒤집기/배밀이를 하는 영아기, 걸음마를 하면서부터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유아기에까지 걸쳐 아주 어린아가들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들은 바에 따르면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이라고 합니다. 크림하우스에는 소량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장기간 노출시의 유해성과 우려되는 바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조사되어 국민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제2의 옥시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아기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교환환불도 쉽게 요구할 수 없는 힘없는 엄마들을 대신해서 국가가 나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가 사용하는 물건이기에 좋은것만 쓰게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친환경 인증 받은 고가의 크림하우스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 취소 관련해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하지 않다고 공식발표를 하고 11월 구매자만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가 그것또한 다시 번복하여 환불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적어도 유해한 물질은 없어야 하지만 처벌이 약해서 그런것인지 자꾸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것만 해주지는 못할망정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뻔뻔하게 변명만 하고 있는 크림하우스를 꼭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민건강보험의 지원과 의료술은 사람의 생노병사에 한계가 있기에 진단과 치료를 못받는 나홀로 질병치료 환자나 건강푸어에게는 전혀 복지가 아닌 국민의 기초생존인권을 빼앗으면 시행하고 있는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임의산정에 의한 종신강제징수짓을 없애고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50만원이하로 1% 간접으로 술담배 카지노 스포츠 레저 오락등 여유소비산업에서5천원이하로 1% 전제세금에서1%와 로또로 비용을 만들어 의료지원비로 대통령과 노조집권자들의 임기는 2년 단임제 헌정으로 기회균등됨의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13장기도문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김건희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지원제도로 개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요즘 현금결제하는 사람없습니다. 카드사 수수료가 왜 변동이 없나요? 몇십년전엔 카드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요즘에는 현금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 결제내역을 보면 카드:현금 9:1도 안됩니다.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수수료를 1%로만 줄여도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트일것입니다. 나라 수준에 맞지도 않는 임금만 올리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 정치를 좀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국민과 여성에 대한 봉사와 헌신만이 정치는 아닙니다. 대기업은 살리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다 죽이자는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검토해주세요 제발 카드사뒷돈받는게 아니라면 조사하세요. 빽도 없고 조상복도 없어 계약직으로 개같이 돈벌어서 쪼맨한 가게 차린 20대 청년으로서, 국민으로서 명령입니다. 카드사 수수료 내역 뽑으면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챙겨가는지 아마 놀라실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드사 수수료 조사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중증외상센터 인력들의 처우개선과 적자걱정하ㅣ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친환경매트라고 하여 비싸게 주고 구입하였는데 유해물질이 나왔어요 아기들 쓰는물건인데 이거 가습기사건처럼 될까봐 걱정됩니다 언론은 막아놓은건지 기사도 이슈화 되지않고 포털검색도 사라지기도 했어요 환불 리콜 절대없다는 막무가내식 크림하우스 진짜 뻔뻔하네요 당장 환불조치및 피해사례 조사해주세요 아이들걱정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즉각 환불및 피해사례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착한 사람도 살아가는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민주화로 도둑짓사기짓착취짓을 명분화하고 착한 사람들을 노예노동국민으로 만들고 범죄짓 착취칫 도둑짓하고 인권보호 양심선언 공소시효로 법적보호받고 잘 사는 도둑님들과 더불어 먼저 착한 사람도 도둑님들의 노예노동국민이 되지 안도록 인권보호와 안전 근무시간을 지키는 안전시간근로제로 보호되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복 많이 받세요. 사랑하여 주십시오.배려하여 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나중에 뵈요.^~♡♡~^.기도문 13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김건희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지원제도로 개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관해서 청원을 할려합니다. 전국 모든학교 에는 흡연자와 음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들이 누구누구 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넣는이유는 초등학생 들까지도 흡연및 음주를 하기때문 입니다. 단지 쌔보인다는 이유와 선배들이 시켜서 등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판매처만 처벌한다는 이유로 걸려도 학교에서만 처벌되며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이유로 당당히 흡연및 음주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바라신다면 부디, 흡연,음주 청소년들을 단죄하시고 다시는 못 하도록 해야합니다. 현제도 미래에도 청소년들의 흡연,음주는 계속될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또한 아시겠지만 흡연은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가 가는행위 이며 사회는이미 흡연자들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전용 흡연실혹은 흠연금지 안내판등) 언론및 많은단체 에서도 청소년 흡연및 음주반대 행위를 하고 있으며 정부는 아직까지 판매소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인제는 청소년시기 흡연및 음주는 범죄행위로 여겨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새세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및 음주 술,담배 구매시 차벌관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지역국민건강보험은 정년이 61세까지 되고 퇴직금과 연금을 받는 부류의 국민들만 위한 제도로 형평성 어긋난 국민의 기초생존권을 빼앗고 있는 생활고가 되는 강제종신착취제도짓입니다.어떤당이든 이런 착취제도짓을 먼저 없애 모든국민에게 공평되고 유익된 의료비지원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형평이 없는 공무원이 된 정치인과 공무원을 위한 세금 착취제도를 없애지 않고 착취제도짓을 만드는 민주당이 착취독식독재당이되지 않게 해주세요.정치 성과의 가치는 모두에게 공평유익됨으로 하는 나라같은 나라 적법성없이 민주화 다수결로 제도가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2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김건희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지원제도로 개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무리 법조계에서 떠들어도 신광렬 판사는 『 적폐 』다 명백한 적폐다 삼권분립? 도넘은 비난? 웃기지 마라 웃기지도 마라 신광렬 판사는 주요 피의자들을 4번이나 기각하였다, 석방하였다 장난하는가? 혐의가 있고 증거들도 있는데 풀려나게 하고 무시하고 외면하였다 다시 한번더 말한다 신광렬 판사는 『 적폐 』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은 스스로 물러나거나또는 해임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탈모로 정말 우울한 30대 남성입니다. 지금 검증 된 탈모약은 바르는 미녹시딜과 먹는 약 프로페시아가 있습니다. 이 약을 바르고 먹으면 효과가 있으나 도중에 그만뒀을시 다시 탈모가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처방 전이 필요로 한 약입니다. 먹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탈모의 고민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고 봅니다. 매달 피부과 가서 처방을 받아야하므로 직장인의 경우 시간내기도 힘들뿐더러 제 자신이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프로페시아 및 지금 시판되는 약 가격은 한달분 5만원선입니다. 평생 먹어야하지요. 적은 금액이라고하면 적을 수 있지만 매달 처방비와 약값과 시간은 적지 않은 고통이 따름니다. 1.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선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치료약 개선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즉각 조사해서 제품 환불조치시켜주시고 처벌해주세요. 아이가 쓰는 제품입니다. 꼭 밝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즉각 조사해서 제품 환불조치시켜주시고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체 이 나라는 근로자 등골만 빼 먹는 나라인가요? 지켜지지도 않는 근로시간에 야간근무에 주말근무에 최저임금도 안지키고 사장은 나몰라라 과태료만 쓱 내고 사장한테만 유리한 근로계약서 및 5인 이하 어쩌구 저쩌구... 기업한테만 유리한 노동법 좀 고쳐주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 좀 만들어주세요 야근이 당연한 나라가 나라입니까? 주말 근무가 당연한 나라가 나라입니까? 왜?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현 정부도 전 정부와 다른게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법 관련해서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이 있기는 한거에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우리아이에게어떤해가갔는지모르겠네요ㅜ 최대한좋은걸로골라서비싸게샀는데이게왠날벼락인지요.너무속상해요 회수및환불조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즉각회수및환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전세계 휴양지 발리섬에 외교부는 한국인 여행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월호때 처럼 그저 지켜만 보는것이 아니라 중국정부처럼 차량지원 및 다른 대체교통수단을 지원해주세요!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아껴주세요! 기사에 아이가 내일 학교도 가야된다는 부분에 마음이 아픕니다 즐겁게 다시 아이가 학교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5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리 한국여행객들 지원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미국에서 사는 김인철 목사라고 합니다. 2000년에 미국을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법을 지키고자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아들을 (대학교2학년을 마치고) 한국 군대를 보냈습니다. 착한 아들이라 왜 가야하는냐 묻지 않고 가서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돌아와서는 한국을 잘 다녀왔다고 했고, 복학을 한후에는 본인이 한국과 미국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때 ROTC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버클리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한국 군대를 다녀온 후의 꿈은 다시 미군으로 한국에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교는 시민권자이어야 해서,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왜 한국군대를 다녀왔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지요. 두번째는 미국법에 영주권자는 180일을 해외에서 거주하면 안됩니다. 시민권 인터뷰때 이 두가지가 다 걸렸습니다. 첫번째는 말로 설명해도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한국에서는 배려해 준다고 하지만 군대라는 특성상 그것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국민이 그 법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을 지키고 도리어 억울한 일을 겪는다면 누가 해외에서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미 이민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간에 이해되는 것은 없는지요. 없다면 이제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신문에 알릴려고 합니다. 제 아들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말입니다.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자식들 군대 안보내는 것 보면서 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보냈는데 참 서글퍼 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서 한국으로 군대 보냈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믿는제품이라 비싸도 구입해 쓰는건데 이건 말도 안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위해 크림하우스측에서 제품회수와 환불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즉시 전제품회수와 환불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본인이 필요로 한 것은 본인이 지불하면 모든 것이 문제없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김영란법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에 대기업 및 기존 기득권층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내세워 반대하는 것과 김영란법 관련해 농, 축산, 어민들의 피해를 핑계로 완하하려는 것이 뭐가 다른가. 진정 그들이 피해본다고 생각되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더욱 연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 절대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이라 해서 구매했는데 친환경 취소라니요? 구매자는 호구인가요? 그래놓고도 취소도 안하준다니요?? 그럼 안좋은성분이 나와도 계속 싸야하나요? 문제 생김 누가 책임질건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불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재 대한민국 80프로 직장이 주5일제로 바뀌었습니다. 허나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가락시장은 주6.5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살리고자 6.5일을 일을 하지만 시장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가족들과 친구 그리고 자기자신에게도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층의 일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하기 싫어하며 노령층 분들도 일이 힘들어 더더욱 일하고자 하는 분들도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좀 더 일하기 좋은 직장 그리고 남들과 똑같은 직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5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락시장 주5일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https://m.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10094499&articleid=37300619&page=", "num_agree": 1, "petition_idx": "5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즉각 전제품회수와환불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번하옵고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일어선 데에는 6.25로 잿더미가 된 이 땅을 일구는데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피와 땀이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바로 지금의 노인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말로만 '어르신'이지 현실은 대부분 폐지나 줍고 다니는 부랑자나 다름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권 유지차원이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그들을 이용했을 뿐이지 참되게 그들을 '어르신'으로 대우를 해드리지 못한게 그간의 현실입니다. 가장인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때에 가풍이고 어른 노릇이고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생존이 위태로울 때 모든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져보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우리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폐지나 줍게 길거리로 내 몰 수는 없습니다. 차제에 정말로 대통령 다우신 대통령도 모시게 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도 높은 이 때야말로 큰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이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재삼 인식을 바꾸어 그들의 삶이 최소한의 생존 보장의 차원에서 매달 120원 정도의 생활이 유지되도록 전국민이 나서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그들의 모습입니다. 기꺼이 운동에 동참하시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가는 터전을 닦는 데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7년. 겨울.", "num_agree": 2, "petition_idx": "5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이상 어른신들 생활비 국가가 월 120만원씩 국가가 지급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경찰청 112,182/검찰청은 범법을 담합하여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은닉방조하며 마약쟁이경찰들을 훈련시켜 범법을 저지르고 국민에게 몰래 이와같은 약물을 투약시켜 감시체제를 구축 하였으며 민원에는 응답을 못하면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쟁이 공무원들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청와대님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용서해주세요 아무리 무거운 죄를지은 죄인일지라도 유럽에 계시는 교황님을 만나시면 살려주시는 법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님을 살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대통령님  재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 11개월 동안 거짓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요즘 명문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이 안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모님들의 노후 준비를 도와드리지도 못할 망정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소득에 따라 국가장학금이 존재하지만, 정말 평범한 서민층의 가족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립대 조차도 비싸다고 느껴지고, 사립대는 이보다 더 합니다. 좋은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기 이전에 등록금 걱정과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부터 듭니다. 현세대와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부모님 세대 모두에게 걱정스럽게 여겨지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더욱 개선되고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카테고리는 \"미래\"로 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등록금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 지금 알바하는 입장으로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잇습니다. 수능이 끝난시점이라. 학생들이 더 많아서 법이 그러하고. 벌금도 제가 먹기싫어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만.. 신분증 검사는 나이가 많든 작든 당연한건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되는지 모르겟습니다. 성인아닌 사람에게 실수로라도 팔면 제가 벌금먹고. 가게에 지장생기고. 담배를 그냥 자판기로는 팔수가 없나요? 아니면 정말 모든곳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신분증을 제발 봣으면 하는데. 욕도 듣고 벌금도 먹고 담배 관련해서 파는입장만 너무 심하고 불편하네요. 정확하게는 신분증 보여달라고 한다고 욕듣기가 너무 싫네요. 일하러 와서 욕만 먹네요. 감정노동자는 아니지만. 당연한건데 욕먹기가 싫어요. 좀더 법이 강화되길 바래요. 확실하게.", "num_agree": 0, "petition_idx": "5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2017.11.20일) 또 민원인에게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민원이송 하였습니다.(2017.6.17.) 이 후 김현미 장관님은5개월 넘도록 한 번도 민원 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습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김관용 도지사님을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또 (2017.11.20.)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하였으나. 국토부는 5개월 동안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2년11개월 동안 정부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잘 못이 있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16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어도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 김관용도지사와 최영조시장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끝. SNS용", "num_agree": 0, "petition_idx": "5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7.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9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2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3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38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39번 받고 경산시청 39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08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5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0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4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9번 이낙연국무총리 135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7번 김관용도지사 377번 권기섭 21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0번 최덕수시의장 144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5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39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5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5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4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2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 설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어린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면 모든 부모가 어떤게 좋은지 고민고민 하여 비싸더라도 안전하다는 제품을 사주는데 그 안전하다는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면 어느부모가 계속 그 제품을 사용할것이며 크림하우스측에서는 환불 리콜 명령이 안내려왔다며 못해준다고 유해물질인데도 안전하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저출산이니 뭐니 하며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 규제를 강화하여 맘놓고 부모가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그래 대한민국 믿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어 하지요! 크림하우스 즉각 조사해주시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여 정말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즉각조사해주시고 환불처리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수스 친환경 취소에 대해서 인체세 유해하다고하여 환불이 안되는데 진짜 괜찮은지 확인요청", "num_agree": 0, "petition_idx": "53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확인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 매트라고 광고해서 샀는데 최근 환경부에서 친환경 취소를 내렸습니다 유해물질 사용으로요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수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특별,일반사면시 저역시 대환영하지만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원받아 그후1년지나인지 특별사면받았습니다, 징계사항은 없으며 최근2016~현재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단순음주운전시 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에서 제외된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지침임은 틀립없는 명백한 행정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경중왕중 따져 차등있게 구분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나 일방적으로 주요비이에 포함하여 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등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처리하는것은 큰모순이며 저는 저런행도은 아주싫어합니다. 음주운전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 벌금50~ 200만원미만자에 해당자는와 상습음주운전2회이상과는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합니다. 왜 같은 무리로 처리하는 지침은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며 1회 단순음주운전자는 사고일부터 10~30년이상 사고 없을시는 공소시효을 지정하여 1회는 기회을 주어 정부포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이 수혜자에게 해주는것이 타앙하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선발시(총리,장관,청창,차관등) 7대비리중 음주운전시 최근 10년이내 2회시 또는 1회시 허위진술은 고위후보자에서 선발배제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이 발표한바 하물며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가혹한 규제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며 현 행안부는 전혀 손을놓고 전 정부 박그네정부의 행자부가 지침변경한후 재검토 수정이 없다는것은 직무유기와 같은 행동이며 국민의여론및 반영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중한 의견및 애로사항을 전면 무시하는태도에 전 정부 행자부와 현정부 행안부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비위에는 단순음주운전1회는 분리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성관련범죄등 주요비위에서 분리해주는것이 타당하며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은 한전쯤 고려하여 판단하여도 됨을 강조합니다...전정부 행자부에서 지침변경으로 23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로 벌금 120만원받고 특별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것은 현행법상 조속히 지침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탄절아니면 내년 1월초에 특별사면이 예정되고 있는과정에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 없는자)1회 벌금 50~200만원미만시 또는 생게유지로 인한 단순음주운전자 도 특별사면시에는 정부포상규제을 풀어주는것이 하위직 재 ,퇴직자 공무원들이 현재 바라고 있는 조항입니다.또한 경징계시에도 특별,일반사면시에도 단순음주운전1회시에도 사면과 상관없이 정부포상제외도 철회되어야합니다. 수헤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다붙쳐넣고 유리한내용(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전 공무원들에게 공문하달하였고 정부포상업무지침(2015,4.9일) 서에 52페이지(행정사항) 있는데 2016년4월21일 여러번 수정끝에 삭제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음을 재강조하고 전 정부 박그네정부 행자부장관이 직접 지침를 여러번 수정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한조항(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서 내용에는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하도 아닌 미만으로 불야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단서조항(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는단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국민여러분 이것은 누구봐도 잘못되었고 형평성고려 없이 전정부에서 일발적으로 밀어붙친 갑질이 맞죠^^; 또한 행정심판및행정소송시에도 지침이기때문에 소송에서는 법적용범위에 벗어나 어떻게 할수 없도록 조치하여 말못하도록 완전히 지침을 변경한것은 정부의 갑질이라고 생각하며 지침변경은 장관의고유권한인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속빠지고 장관(홍윤식)재직기간 1년5개월,차관(김성렬)1년4개월 정무직마치고 2017년후반기 정부포상상신 그것도 최고의훈장(1,2급중 장관은 1급 청조근정훈장,차관은 2급 황조근정훈장)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무직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의훈장 1,2급받고 국민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누구의지시로 훈장상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고 누구의지시로 결재하여 훈장을 수여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현정부 행안부장관이 결재 했는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의 알권리을 주장합니다. 왜 잘못된관행을 알면서 눈깜고 모르는척하면서 업무처리하는것은 직원남용및직무유기입니다. 분며이히 조사해야합니다. 본인들은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단서조항은 지침에 미반영하고 정말 못된 나쁜사람이라고 널리 전파합니다. 그리고 훈장상신하여 결재하여 처리한 고위직에 대한 직권남용및직무유기죄로 처벌하고 조사하여 명백히 잘못되었어면 훈장 반납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단순음주운전자 1회및 생계유지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배제하여 공무원들에게는 한번의선처가 필요하고 정부포상를 수여하는 기회을 주는것이 타당함을 강조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순음주운전자도 특별사면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정부포상 받을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재인대통령님의 특별사면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청산적페 찾아는 용어문건 34쪽 찾아 대통령 문건 있어 발견 대통령기록관에서 용어문건 노무현 4대강 무역허여 대운하 프랑스 진실하여 미국 대통령 기다리지 프랑스 대통령 기다려 찾아 주인공 보관 무역 조선업 북한 ㅡ 중국 ☜ 한국 부산 ☜ 일본 ☜ 미국 용어문건 무역 프랑스 대통령 주셔히 감사합니다. 나 목소리 오랫만에 환영 주셔히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산적폐 발견 한반도 노무현 대통령 기록관 문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낮은출산율... 어찌보면 당연한겁니다 우리아이들 먹을꺼 제대로 맘 놓고 못 먹이고ㅡ 옷.매트.장난감.기저귀도 제대로 맘 놓고 못쓰는데 누가 우리나라에서 키우고싶겠습니까? 아이들꺼로 장난치는 기업은 엄벌을 줘야해요.. 그리고 특히!!!!어린이집 학대!! 솜방망이처벌..언제까지하실껀가요? 대통령님 손주들이...학대당했다고하도 가만히 계실껀가요? 유해물질 투성이를 물고빨고 해도보고만 계실껀가요? 크림하우스매트...아기때부터 1년동안 먹고자고 비비고ㅡ 저희아이 건강 누가 책임지실껀가요?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비싼거사서 먹이고 입히고 쓰면 뭐합니까..꼭..사건이터지는것을ㅠ", "num_agree": 2, "petition_idx": "5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어찌키우란말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청탁금지법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전 대한민국도 드디어 부정부패없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겠다니,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또다시 부정부패 늪에 빠지기를 바라시는 건지요? 청탁금지법은 절대 예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더욱더 강력히 집행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한번 개정된 법안은 또 다시 끊임없이 개정됩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금지법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에코인증마크 달아 더 비싼값으로 올려 판매해놓고 이제와서 취소됐다니요 심지어 그 금지된 용액은 우리아기들에게 유해한것으로 나왔고 수치도 상당히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커녕 환불 혹은 리콜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명에만 급급한 크림하우스 처벌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이 쓰는 용품가지고 장난 하는 기업이, 잘못을 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떳떳 할수가 있는지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가 나쁘게 나왔으면 사과를 하고 잘못을 빌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억울하다는 식의 공식 입장은 어이가 없네요. 환불 및 리콜 조치 요청합니다. 그들이 잘못한걸 저희가 이해를 해줘야합니까? 다른것도 아니고 아기들이 하루 종일 눕고 기고, 물고 빨고 밀착하여 생활하는 매트입니다. 확실하게 실태조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유아 놀이매트 친환경으로 홍보 하더니 친환경 취소 후 쉬쉬하며 묻어가려 했습니다 . 신생아부터 유아들까지 하루종일 물고빨며 뒹구는 놀이매트입니다 .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철저한 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나몰라라 배째라하는 기업입니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조사 착수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사태 이건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께 보냅니다. 저는 9년째 의식불명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오호진의 아내 박상희입니다. 제 남편은 너무 소중하고 가장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숨만 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하였으나 의사는 도주하고 희귀병인 모야모야병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과로는 인정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났습니다. 9년째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남편 죽어갑니다. 구미시청에서 기초 수급비로 버티고 있으나 도저히 힘들어서 올겨울 버틸수가 없는데 최근에 도저히 억울해서 참을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 남편과 비슷한 시기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남자분이 있는데 산재가 힘들어 구미에 전 국회의원 힘으로 산재승인 받아 유가족 전부가 매달 유족연금을 받는걸 확인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힘이 없어서 기초수급으로 전재산 잃고 남편 식물인간 상태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반드시 살아버틸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피가 마릅니다. 의식 없는 남편 놔두고 저는 대통령 선거때 투표했습니다. 왜냐면 법이 바뀌어 저도 살수 있을거라 희망을 가지고 부디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을 바꾸더라도 억울하게 죽어가는 제 남편 도와주십시오 두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꼭 대통령님께 전달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이 하루종일 생활하는곳이 매트 위 일것입니다. 당장의 생명에 위험은 없겠지만 피부트러블과 유해성물질로 오는 2차 피해들을 돈을 지불하고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환경청에서는 철처히 조사와 연구후에 친환경을 획득하게 하였는지, 더불어 크림하우스라는 업체는 모르고 이런 사태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이런일을 벌였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그후에 이런 업체가 다시 소생할 기회는 주되 어느정도의 저재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안전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제품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규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일용근로자 두분이 국회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중인 뉴스를 들으며 사회적 약자인 일용근로자 퇴직금이 아직도 10년이상 일 4,000 원 이라니 일용근로자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일용근로자들은 사회적 약자인 만큼 인권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인상하듯 일용근로자도 물가상승률에 근거하여 퇴직공제부금 을 매년 인상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근로자 퇴직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박근혜대통령님의 무죄석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죄 석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박근혜대통령님의 무죄석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죄 석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공수처 발족을 반대한다. 우선 평등한 자유선택권의 특수층?이 형성된다. 준엄한 법적용 운용의 문제와 자질문제이지........... 옥상옥 규제문제는 아니다. 법적용의 이원화로 죽어서도 비석에 남긴다. 공수처 벼슬의 우리 조상 숭배...... 고위직 작자들의 자질을 향상, 질책을 엄격하게 하여 사회에서 축출하자!", "num_agree": 0, "petition_idx": "5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다른 토대(금방석)의 공수처 대상 계층 형성이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이기주의적인 반려견 문화로 인해서 피해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알레르기 개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골목마다 개오줌 찌른네 똥이 뒹굴고 있습니다. 유기견이 몇백만 마리라고 합니다. 유기견은 야생들개화 되기도하고 광견병의 위험도 있습니다. 생활주변의 위협을 제거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목줄 입마개 강화법 및 유기견 도살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삼성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총수의 부재상황에 따라 경영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지금의 상황이 삼성으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우리라 생각되며,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4차산업혁명으로의 본격적인 진입시기이고, 삼성도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 쌓아둔 유보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하면 안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내년에도 좋은 기회가 오면, 대규모 과감한 M&A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총수의 의견을 구하고, 또한 긴밀한 보고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재판부에도 이런 시급한 경제적 현실을 호소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옥중에서도 경영에서 손을 놓을수 없는 경영자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재판부에 알려야하며, 아울러 부족한 정보로 인해 옥중 경영에서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이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도의 집중력과 방대한 정보 그리고 강력한 결단력을 필요로하는 경영자의 위치를 재판부에 인식 시키고, 옥중 형영으로 인한 어려움을 재판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삼성의 M&A는 계속 되어야 한다. 다만 그 결과가 좋을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지는, 총수의 부재 상황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를 일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M&A는 멈추어서는 안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건국이후 지금까지 군인이나 모든 공직자의 인사고과 평가를 주로 상급자가 해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상명하복으로 무조건 상관의 지시나 요청이라면 인사고과 평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상급자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문화가 군대와 공직자 사회에 분위기로 굳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불법적인 요구라 하더라도 인사고과 상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고과를 상급자 뿐만 아니라 하급자들이 상급자의 청렴성이나 능력을 평가하고 또한 동급자 들끼리 동료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한다면 상급자들이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지시에도 하급자들이 소신있게 자신의 임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입체적인 평가는 조직내에서 무기명으로 해도 좋고, 서로 간에 그리고 상급자에게 하급자들에 의한 평가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춘다면 모든 군인과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5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인사고과 평가를 하급자와 동급자 그리고 상관이 입체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사용자는아니지만 사용자마음 이해합니다 제발 유아용품으로 장난치지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등 유아용품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유해물질없는 매트라고 다양한매체를 통해 광고하여 아기를 위해구매했으나 최근 유해물질검출이되어 친환경취소가 되었다고합니자 크림하우스 악덕기업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소비자들에게 나몰라라 사후조취도 미흡합니다 그들말대로 안전한매트가맞는지 철저하걱 조사하여주세요 아이가 쓰는 매트입니다 불안해서 살수가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이제 8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육아용품은 거의 국민육아아이템이라 불리는 유명한 제품들을 구매해서 쓰고있는데요, 그 중 매트는 아이가 가장 오랜시간 접촉하는 육아용품이라 심사숙고한 끝에 친환경 크림하우스 매트를 구매했는데, 유해물질때문에 친환경인증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후 업체의 태도가 너무가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많은 청원글로 이유는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안전한 육아용품 믿고 사용할 수 있게 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유해물질 검출건 너무 화가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일정주기로 부동산대책을 내놓건만 이 대책은 부동산값을 올리는 대책이 확실한건가? 아무리 내놓고 해도 부동산값은 올라가기만하고 연일 버티기만 하면 되는거고 다주택자 신규대출을 줄이는 시늉만 하니 다주택자는 신규대출은 일체 안되고 기존대출을 점진적 회수하고 보유세를 도입하고 임대소득세 혜택을 줄여야 올라간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진대/ 이정부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대책을 세우고 노력한다는 흉내만 내고/이래가지고 부동산가격이 잡히겠냐구요.. 정책은 획기적이고 태풍처럼 불어야 움직이지 눈치봐가며 연착륙이라는 미명으로 하니 이런 결과/연착륙은 오른것이 어느정도 빠지는것이지 오른것이 안빠지고 있는것이 연착륙이 아닙니다 . 그럼 몇년후의 부동산가격은 하늘까지 가겠네요.. 정말 연착륙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시고 부동산도 하락해서 위험자산이라는 인식을 학습시켜 주거개념으로 바꾸시고 여유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려야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삽니다.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님들 본인들이 다주택자이니 이게 됩니까? 명단 공개하고 인사조치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가올리기 경쟁/부동산값 거품원인/자고나면 상승/대책은 흉내만/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버지께서 월남파병으로 평생 고엽제 피해 때문에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평생 당뇨및 합병증으로 고엽제 판정 을 받으셨습니다..또한 자녀들이 본인같은 피해가 되물림 되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3자녀중 2명이 당뇨가 왔고..한자녀도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로 아마 당뇨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몸관리및 생활습관은 3명다 정상적 생활을 했고 비만도 아닙니다...국가유공자협회에 전화를 해보니..2세 자녀는 당뇨는 관련이 없다는데..1945년생 아버지 분들의 자녀들은 이젠 40에서50살 근처일 것입니다..인과관계및 저희같은 피해자가 많을것으로 사료되며..병의 되물림 피해조사를 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적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자녀 후유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가 부도납니다. 베네주엘라 사태 금명간에 보고 계시잖아요.. 연간 수천억의 혈세 정말 부당합니다. 본인이 불입한만큼만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상식입니다. 거대집단이라 손을 못대는지요.. 안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공론화에 부쳐 결론을 내세요.. 후세에게 욕먹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공론화 1호는 낙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하면서 안전성도 준수하지않고 사후처리도 나쁜 기업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보니코리아와 같은 나쁜 기업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민을 가장 피곤하게하는 국회의원들 전부 해산하고 북유럽국가같이 각분야 전문가로 무보수 봉사직으로 휴일에 나와 일하도록 합시다. 보좌관1명증원해서 8명/본인들 머리가 비어있으니 이렇게 필요한겁니다. 총선만 되면 각종 특권내려놓은다더니.. 여태 몇번이나 거짓말했는지... 각종 이권개입,막말,지역감정유발 등 정말 국민을 가장 스트레스받게하는 집단이니.. 이번기회에 국회해산합시다 . 어떤 방법으로든..", "num_agree": 2, "petition_idx": "5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시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원칙없는 법적용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가 성역은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 해임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최소한 고등학교교육 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의무교육 시켜주세요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교육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언론통제를 이렇게 하는구나...", "num_agree": 4, "petition_idx": "5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젠 뉴스에도 안띄우네 무섭다 문재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자유한국당 류여해 의원 이 대한민국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의 명예회손 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김정숙 여사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 를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류여해 의원 대국민 사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직결된 문제입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젠 뉴스에서도 미세먼지 심각하다는 말도 안나오는 수준입니다. 국민들 눈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말입니까? 세월호때와 지금과는 변한게 없군요 어쩌면 세월호보다 더 많은 피해자와 사망자가 나올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지 마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5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건강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국민연금을 환급 받기를 청원합니다 현재 저신용자들및 가계부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저금리대출보다는 근본적인대책으로 본인이 낸 돈으로 빚을청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청하는 사람들이라도 받을수있도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환급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유추로 이미 만들어진 생명을 빼앗는다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잘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는것보다 출산후의 산모와 아이의 복지를 위한 방안이 세워져야합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청소년들과 현재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우선시되야합니다 절대 좋은게 좋은것이 아닙니다 이나라 더 타락하면 망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정말 어려운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나 이를 악용하는사람들이 많다고합니다 저도 이를 악용하는 채무자에게 당한 피해자일 뿐이나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이 난 이상 채권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각이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것을 소명하라고하나 일개 개인채권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목록을받고 보니 채무자가 당시에 부채도많고 변제능력이 되지않으면서 돈을 빌렸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지금껏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돈을 줄것처럼해서 소송도 한번해보지도 못하게 해놓고 연락도없다가 작은성의표시를 하고싶다하여 주소를 보내니(이사로인해 법원에서 보낸 등기가반송이되어 채무자가 주소변경명령을 받고 기간을 연장함) 개인회생했다는말과함께 등기가오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싶어도 제 연락을 차단해놨습니다 사기당할꺼라는 생각도 못했던터라 문자보관도 전화녹취도 하질않았습니다 정황상으로는 사기가확실하나 입증할 증거를 많이 남겨두지 않아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집과 상가가있다는것을 알고있었으나 법원에서온 서류에는 아무런 재산목록이 없을뿐더러 채권자가 소명하지않는한 법원에서도 따로 조사를 하지않는다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소명할수있을까요 지금어디거주하는지도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서 미행이라도 하고싶지만 임신7개월인 저에게는 힘든일입니다 저같이 억울한 채권자는 어디가서 호소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이제 곧 아이도태어나고 저 또한 돈을받으면 빚을 갚는데 쓰려고한 채무자일 뿐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보다 더 빚이 많을 뿐더러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개인회생 신청을했다며 법으로 얼마이상을 변제해줄것이라는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하며 등기를받고 턱없이 낮은 변제금액을보고 따져물으려해도 전화를 차단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연락도 잘 되지않았지만 된다 하더라도 항상 거짓말을 일삼으며 변제능력도없으면서 자신의상태를 속이고 돈을빌려간 회생신청한 채무자를 벌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으나 그런채무자를 벌한다는게 사실상 쉽지않다는게 현실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정확한증거가없다면 수사조차도 하지않으신다하는데 저같은 개인이 어떻게 그 증거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좋은생각으로 태교를 해도 모자를 지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며 뱃속에 아이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를 벌하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준국가기관의 기부기관부터 개인이 만든 사설 기부기관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기부금과 관련된 비리뉴스가 터져나오는 요즘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품앗이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돌보는 문화가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터 시작해서 개인들이 만든 수많은 기부단체들의 개인사익을 추구하는 비리뉴스들로 인해서 기부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의 의지는 자꾸 꺾여갑니다. 저 자신부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개인들의 기부창구에 기부를 하고자했으나 그 뉴스를 접하고는 기부를 접었습니다. 계속 이런 현실을 접한다면 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집행하는 복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을 채워주는 곳이 기부단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걸고 정부에서 허가 및 지원해주는 곳이라는 믿음 하에 많은 이들은 그곳에 기부합니다. 하지만 자꾸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뉴스가 등장하는 이 상황에서 사람의 온도계가 100도 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제발 투명한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관리와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관리를 시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부를 깨끗한 곳에 투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들이 쓰는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친환경인증이 취소가 되었다면 우선은 죄송하다 사과부터 하는게 일반적인 반응일텐데 참으로 뻔뻔한 기업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같은 기업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관련 정책연구 및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방이 되는 가공제품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나리, 배, 도라지는 천식 및 호흡기, 독소해소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 산업체는 미세먼지가 가공제품 및 식품을 통해 배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어려운 관련 산업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가공제품 법령 제정(효능검사 기준 등)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예방 식품 및 가공제품 관련 법령 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여름날 계곡에서 상 하나 큰커 잡는데도 자리가 없다면서 더 바가지 씌우고 음식값도 비싸고 암표도 보면 유명한 가수들 콘서트같은 경우는 암표 구할려면 가격이 몇배로 뛰는데 바가지요금과 암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가지요금 및 암표  처벌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청와대와 서울국립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넓고 좋은 자리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민이나 저소득층,장애인들이 살게된다면 여러가지면에서 의미있는일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그 자리에 임대주택을 짓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 6개월 아기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기를 낳고 매트가 필요하여 알아본결과 크림하우스제품이 친환경제품으로 다른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사용할꺼라 비싼 가격이지만 안전하다고 하니 구매해서 6개월을 사용했는데 이제와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뇨~~정말 기가찹니다~크림하우스쪽에서는 환불은 절대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믿고 구매한 국민들만 호구가 되는건가요?어떻게 이런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황당하기만 합니다 정확한 조사와 사실규명이 필요한이때 크림하우스쪽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가장안전해야할 아기용품이 이렇게 허술한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진상조사와 처벌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제품에 항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께 보냅니다. 저는 9년째 의식불명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오호진의 아내 박상희입니다. 제 남편은 너무 소중하고 가장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숨만 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하였으나 의사는 도주하고 희귀병인 모야모야병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과로는 인정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났습니다. 9년째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남편 죽어갑니다. 구미시청에서 기초 수급비로 버티고 있으나 도저히 힘들어서 올겨울 버틸수가 없는데 최근에 도저히 억울해서 참을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 남편과 비슷한 시기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남자분이 있는데 산재가 힘들어 구미에 전 국회의원 힘으로 산재승인 받아 유가족 전부가 매달 유족연금을 받는걸 확인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힘이 없어서 기초수급으로 전재산 잃고 남편 식물인간 상태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반드시 살아버틸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피가 마릅니다. 의식 없는 남편 놔두고 저는 대통령 선거때 투표했습니다. 왜냐면 법이 바뀌어 저도 살수 있을거라 희망을 가지고 부디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을 바꾸더라도 억울하게 죽어가는 제 남편 도와주십시오 두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꼭 대통령님께 전달하여 주십시오. 박상희(010.7764.8834)", "num_agree": 2, "petition_idx": "5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용품이라 비싸도 믿고 구매해 1년 넘게 썼는데 유해물질 검출이라니요 매트는 아가들이 뒤집기하며 물고빨고 살이 닿는 곳이에요 그런매트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수있는지... 그런데도 리콜은 커녕 환불조차 안해주고있는데 피해보상 받을수있는 방법 없나요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철저하게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제주위에 그렇게 무서운사람이 살고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워 바깥출입도 겁이나고 자녀들외출시 돌아올때까지 고통속에서 살거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맘껏 키울수있게 도와주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53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악용한 크림하우스를 고발합니다. 친환경인증이라는 문구로 광고하여 타 매트(동일 기업 다른 라인 매트)보다도 비싸게 광고하여 판매하였으나, 친환경인증취소도 쉬쉬하고 변명만하며,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사용건에 대해서도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친환경인증은 취소되었으나 kc 인증이 있어 안전하다는 헛소리로 엄마들의 머리와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엄마의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을 이용한 판매, 광고의 피해로 엄마가 아이에게 너무 죄스럽습니다. 엄마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를 고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를 실시함에 따라 지방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저 임기만 마치면 지역을 떠나버리는 철새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있고 좁은 지역에서 편을 가르며 주민갈등을 야기하는 정당 공천제는 폐기함이 마땅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선거 정당공천제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우리나라에 김영란이란 훌륭한 분이 계셔셔 그나마 이런 훌륭한 법이 만들어 졌고, 또한 국민들은 이 법때문에 대다수가 불편해하지 않는데 , 왜 정치권 과 청와대가 나서서 바꾸려하는지요? 이해가 안갑니다 . 이제 나라가 바로 서가고있는데 , \"나라다운 나라\"를만들자고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왜 이리 약해 졌습니까? 혹시 지방자치 앞두고 표 얻고자 함은 아닌가요? 국미 여론조사 안해봤어요? 전 정부 의 적폐를 일소하고 올바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잠시 동안의 고통도 못 참는다면 되나요? 그 동안 얼마나 부정과 연결하여 이 나라 경제가 돌았다면 심각한 문제아닌가요? 부정을 하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보고 부정을하란 말인가요? 법 고치지 마세요 . 제발요 .", "num_agree": 29, "petition_idx": "5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그대로 두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첫애는 초등학교 1학년, 둘째는 4살입니다. 올해초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로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시스템의 시간적 한계입니다. 관할 교육청에서는 수요조사후 5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5시 하원을 하려면 적어도 3시에 퇴근을 해야합니다. 등원을 위해서는 한시간 늦춰 10시에 출근을 합니다. 회사에서 눈치보며, 근무시간 줄이고, 점심시간도 없이 근무를 하고 집에서도 일을 하고 있음에도 업무성과는 바닥을 해메입니다. 이제는 회사 눈치에 정상근무를 결정하고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화,목은 미술학원으로 그것도 차량이동이 가능한 미술학원으로 수요일은 수영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금은 친정에서 하원만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비용은 아시겟지만 초등학생 한아이 보육 사교육비가 생각지도 못한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비용이 무섭다고 어린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싶겠습니까? 차량이동을 하면서 학원을 다녀야 겠습니까? 나이드신 부모들이 손주들을 위해 또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정상근무를 한다고 돈을 더 버는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일한만큼 금전적이익은 일한 당사자가 아닌 외부로 도는것입니다. 이렇듯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면, 어린나이에 사교육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예체능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공부방, 영어, 한자등등 조기 교육이 되는것입니다. 제발 아이 보육 걱정없게 어느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정부가 보장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를 위한 육아보육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용선미군기지 이전 후 공원화 한다고 들었는데 그 곳에 임대주택을 같이 지어서 공원화했으면 합니다. 저소득층은 공원에 갈 여유가 적은데 공원과 같이 임대주택이 있다면 삶의 질이 매우 높아질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기지 자리에 임대주택겸 공원만들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이라는 말에, 부모는 싼거쓰더라도 아이에게만큼은 좋은거 헤주고싶어서 큰돈 들여가며 비싼매트를 샀습니다. 허나 친환경취소에.. 유해물질까지 검출... 그렇다고 이업체는 리콜이니..뭐니 어떠한조치를 안취하고 뻔뻔하게 굴고 있습니다. 이런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나요?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고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가 사용하는 유아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인증받았기에 믿고 구입했는데 독성유해물질이 발견되었고 사측은 환경부의 인증취소가 억울하다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수있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후속조치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채용에 있어 블라인트채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교수채용에 있어 부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이번 전주대 교수채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용지원서를 보면 지원자의 사진은 물론이고, 신앙사항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수의 이름과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직장명, 직위, 동거여부- 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항목에 신앙분야라고 하여 \"기독교적 가치관(신앙)을 갖게 된 계기 및 가족의 신앙생활(가정예배, 자녀의 영성교육 등),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의 헌신 내용, 건학이념인 기독교정신을 이해하고 동참하려는 의지 등 기술(중요도를 고려하여 2Page 이내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에 -선택이긴 하지만- 목사추천서(소정양식) 또는 세례교인 증명서 1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수채용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군요... 관심이나 있나요?? 이렇게 하는 채용이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교수를 채용하는데, 종교가 왜 필요하고, 가족사항이 왜 필요하죠?? 그리고 지도교수가 이름은 왜 알아야 하나요?? 이건 지원자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보겠다는 것 아닌가요?? 즉, 교수가 되려면 배경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곳에 서류 양식을 올리는 곳이 없어 올리지는 못하지만, 이에 대해 빠른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부조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께 포항에서 보여주신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청원을 올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낙태죄 폐지로 인하여 많은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학자의 입장에서 줄기세포의 관점에서 접근하여도 수정 후 1달 정도가 지나면 생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행하여지는 낙태는 살인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면 살인에 대한 결정권이겠지요. 이미 낙태의 예외규정이 있어서 여성이 보호되어야 하는 상황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또한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낮은 출산율로는 계속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향후 떠받칠 젊은 세대 확보에 있어서 비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낙태와 함께 전세계 1위라는 입양아 수출만 줄여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산율 증가 정책에 쓰인 예산을 고러하면 오히려 이러한 아이들을 국가에서 조건없이 받아서 시, 군별로 양육센터를 건립하여 육아, 교육 전문인력을 투입 후 길러주는 것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공무원 증원이 이슈인데 이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교육 후, 공무원 자격으로 채용한다면 비전문 인력으로 운영되어 우유를 먹이다가 사망한 어린이집의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서 국제협력의사로 일할 때 공산권은 탁아시스템과 고아원이 많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사실 여성의 노동력을 얻기 위함이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오늘 날 우리나라에 필요한 부분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여성들이 육아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고 고급인력이 사장되는 이유가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을 가져오게 된 여러 요인 중 중요한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육아센터를 양육의 책임을 회피한 부모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지만, 향후 국가가 양질의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이들을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따라 훌륭한 사회 일원까지 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후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육아센터에 맡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후 육아에서 자유로와지면 출산율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아무리 출산율의 증가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여도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며 정책이 세워지게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근 배상", "num_agree": 0, "petition_idx": "5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 육아센터 건립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출산률저조로 출산육아복지에 힘쓰시는데 아기용품 문제는 빵빵터지네요 제조기준이 허술하다는데 바로잡아주세요 무서워서 아기 키우겠나요?? 유해물질 매트 악덕기업 크림하우스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기업 크림하우스를 처벌해주세요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유해물질쓰고도 본인잘못은인정안하고 억울하다며 소비자들의소리는 귀담아듣질않고 사고터진후 사후대책도 나몰라라합니다 이런 악덕기업은 꼭 처벌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처벌받아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두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물론 저희집도 첫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가 넘어져 다칠것을 대비해 크림하우스 매트를 깔았고 친환경제품이라고 해서 놀이매트도 샀습니다. 딸아이 둘 모두 아토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매트가 친환경 매트가 아니었다니...기사를 보는 순간 매일밤을 몸을 긁으며자던 큰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양심이없어도 아무리 돈을 벌고싶었어도 힘없는 아기들..을 상대로 돈벌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기들을위한다는 제품들 모두 검사해주십시오.시간이 오래걸려도 해야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아기들 쓰는물건 먹을거리가지고 돈만 벌생각을 하지못하도록 따끔하게 처리해주세요..아니면 어떤엄마가 이 나라에서 아이낳아 키우고 싶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두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물론 저희집도 첫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가 넘어져 다칠것을 대비해 크림하우스 매트를 깔았고 친환경제품이라고 해서 놀이매트도 샀습니다. 딸아이 둘 모두 아토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매트가 친환경 매트가 아니었다니...기사를 보는 순간 매일밤을 몸을 긁으며자던 큰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양심이없어도 아무리 돈을 벌고싶었어도 힘없는 아기들..을 상대로 돈벌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기들을위한다는 제품들 모두 검사해주십시오.시간이 오래걸려도 해야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아기들 쓰는물건 먹을거리가지고 돈만 벌생각을 하지못하도록 따끔하게 처리해주세요..아니면 어떤엄마가 이 나라에서 아이낳아 키우고 싶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교원 성과급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청원 : 저는 수원 동원고등학교 역사 교사입니다. 2016년 4월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상태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를 함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중입니다. 그런데 4월 13일 1차 공판 이후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아서 형사기소상태입니다. 형사기소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항소와 재판부의 재판지연으로 인해 분명히 제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속히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 대한민국 애국시민 사이버연대에서 저의 페북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여 저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이버연대에서는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오류가 7군데나 있는 항소이유서를 첨부하여 고등법원에 기소하였고, 고등법원은 4월 13일 1차 공판을 한 이후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저는 기소상태이기에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형사기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저를 죄인취급하고, 추궁합니다. 형사 기소상태에서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공직자 선거법 위반 해당없다 하였고,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오류가 있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무조건 항소하였습니다.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검찰에게 잘못을 묻고 싶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권력의 힘으로 부당하게 고통을 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검찰에게 손해 배상을 받고 싶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조속히 재판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의 권리가 침해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소심이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열리지 않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서자 마자 홈페이지 대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에 대해 답했다고 설레발을 치네요 조국 민정수석 낙태 비범죄화 논문을 쓴 장본인입니다 2013년 9월에 낙태 비범죄화라는 주제의 논문을 썼습니다 뭐 이자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을 나열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이자의 논문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의 논문에서 딱 한가지 주장에 대해 말을 하면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비범죄화 해야한다고 했으며 낙태 처벌을 강화하거나 허용사유를 좁게하는 조치는 과잉 도덕화된 형법을 낳을 것이며 법과 현실의 괴리의 폭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이자가 논문을 통해 피력한 주장인것입니다 이자의 논문에서 생명에 대한 윤리의식은 찾아 볼 수 없고 그저 합리화된 궤변만 볼 수 있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의 태아는 생명이 아닌것입니까 조국 민정수석 당신이 주장한게 무슨 주장인줄 압니까 내 피가 남의 피보다 더 붉다고 주장하는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편협한 자가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이고 낙태죄 폐지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길게 말해서 뭘하겠습니까 낙태 비범죄화라는 논문으로 낙태를 찬성한 논문을 쓴 자인데 이런 자가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쥐었는데 낙태죄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낙태죄 폐지를 관철 시킬꺼라는 합리적 의심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청와대 민정수석이라 낙태의 비범죄화? 누가? 무슨 권리로? 아무런 죄가 없는 살아있는 새생명의 몸을 난도질해서 조각조각을 내서 산모의 뱃속에서 끄집어 낼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줬는데? 난 조국 이작자에게 한번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작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게 참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8대 대선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 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직 세상의 빛도 못 본 태아를 살인하는것을 합법화 해주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까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인지 문재인 대통령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요? 아직 어미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난도질해서 조각조각을 내서 어미의 뱃속에서 끄집어 내는게 기회는 평등한 것입니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새생명을 난도질을 하고 조각조각내서 어미의 뱃속에서 끄집어 내는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 기회의 평등입니까? 세상에 태어날 기회를 낙태를 합법화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장한 기회의 평등은 어미의 뱃속에서 산산히 깨어지는것 아닙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새생명이 태어날 기회조차 합법적으로 어미의 선택에 의해 박탈한다면 대통령께서 주장한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넌센스이지요 그렇다면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도 낙태될 태아에게는 없겠지요 아무리 언변이 뛰어난 미사여구를 갖다붙이고 잘 포장된 궤변도 어눌하고 설득력이 부족한 말투의 상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했던 조국 교수의 언변을 중학교조차 간신히 나온 제가 이긴다는것은 어불성설이겠지만 상식을 주장한 면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제가 이길 것이 자명합니다 옳바른 명분은 그 어떤 칼끝보다 강한것입니다 낙태 비범죄화 논문?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저런자가 청와대의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낙태 합법화를 강행해 나갈 합리적인 의심조차 하는것이 싫습니다 어미의 뱃속에서조차 어미의 결정에 의해 어떤 태아는 출산이 결정 지어지는 축복을 받고 어떤 태아는 낙태가 결정이 되어 어미의 뱃속에서 잔인하게 난도질 되어 조각 조각이 난 채로 끄집어내어진다면 애초에 생사여탈권이 어미의 결정에 의해 지어진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는 말씀은 개가 웃을 소리로 전락하는것이 자명합니다 저는 종교도 믿지 않고 신의 존재도 부정하는 무신론자이지만 생명의 영역이 있다면 그건 신성불가침일 것이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이 인간의 논리에 의해 감히 태어나도 될 생명 태어나지 않을 생명을 구분 지어 생사여탈을 한다는 것이 어찌 내 피가 너의 피보다 붉다는 시건방진 오만방자한 짓이 아닐 수 있습니까 18대 대선의 포항유세때 문재인 후보와 손을 맞잡았던 19대 대선때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던 내 손을 원망하지 않게 그 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 서지 않게 낙태 비범죄화 논문을 썻던 조국 민정수석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경질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비범죄화 주장 논문을 쓴 조국 민정수석을 문재인은 경질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서자 마자 홈페이지 대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에 대해 답했다고 설레발을 치네요 조국 민정수석 낙태 비범죄화 논문을 쓴 장본인입니다 2013년 9월에 낙태 비범죄화라는 주제의 논문을 썼습니다 뭐 이자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을 나열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이자의 논문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의 논문에서 딱 한가지 주장에 대해 말을 하면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비범죄화 해야한다고 했으며 낙태 처벌을 강화하거나 허용사유를 좁게하는 조치는 과잉 도덕화된 형법을 낳을 것이며 법과 현실의 괴리의 폭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이자가 논문을 통해 피력한 주장인것입니다 이자의 논문에서 생명에 대한 윤리의식은 찾아 볼 수 없고 그저 합리화된 궤변만 볼 수 있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의 태아는 생명이 아닌것입니까 조국 민정수석 당신이 주장한게 무슨 주장인줄 압니까 내 피가 남의 피보다 더 붉다고 주장하는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편협한 자가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이고 낙태죄 폐지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길게 말해서 뭘하겠습니까 낙태 비범죄화라는 논문으로 낙태를 찬성한 논문을 쓴 자인데 이런 자가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쥐었는데 낙태죄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낙태죄 폐지를 관철 시킬꺼라는 합리적 의심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청와대 민정수석이라 낙태의 비범죄화? 누가? 무슨 권리로? 아무런 죄가 없는 살아있는 새생명의 몸을 난도질해서 조각조각을 내서 산모의 뱃속에서 끄집어 낼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줬는데? 난 조국 이작자에게 한번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작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게 참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8대 대선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 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직 세상의 빛도 못 본 태아를 살인하는것을 합법화 해주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까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인지 문재인 대통령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요? 아직 어미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난도질해서 조각조각을 내서 어미의 뱃속에서 끄집어 내는게 기회는 평등한 것입니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새생명을 난도질을 하고 조각조각내서 어미의 뱃속에서 끄집어 내는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 기회의 평등입니까? 세상에 태어날 기회를 낙태를 합법화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장한 기회의 평등은 어미의 뱃속에서 산산히 깨어지는것 아닙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새생명이 태어날 기회조차 합법적으로 어미의 선택에 의해 박탈한다면 대통령께서 주장한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넌센스이지요 그렇다면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도 낙태될 태아에게는 없겠지요 아무리 언변이 뛰어난 미사여구를 갖다붙이고 잘 포장된 궤변도 어눌하고 설득력이 부족한 말투의 상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했던 조국 교수의 언변을 중학교조차 간신히 나온 제가 이긴다는것은 어불성설이겠지만 상식을 주장한 면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제가 이길 것이 자명합니다 옳바른 명분은 그 어떤 칼끝보다 강한것입니다 낙태 비범죄화 논문?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저런자가 청와대의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낙태 합법화를 강행해 나갈 합리적인 의심조차 하는것이 싫습니다 어미의 뱃속에서조차 어미의 결정에 의해 어떤 태아는 출산이 결정 지어지는 축복을 받고 어떤 태아는 낙태가 결정이 되어 어미의 뱃속에서 잔인하게 난도질 되어 조각 조각이 난 채로 끄집어내어진다면 애초에 생사여탈권이 어미의 결정에 의해 지어진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는 말씀은 개가 웃을 소리로 전락하는것이 자명합니다 저는 종교도 믿지 않고 신의 존재도 부정하는 무신론자이지만 생명의 영역이 있다면 그건 신성불가침일 것이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이 인간의 논리에 의해 감히 태어나도 될 생명 태어나지 않을 생명을 구분 지어 생사여탈을 한다는 것이 어찌 내 피가 너의 피보다 붉다는 시건방진 오만방자한 짓이 아닐 수 있습니까 18대 대선의 포항유세때 문재인 후보와 손을 맞잡았던 19대 대선때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던 내 손을 원망하지 않게 그 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 서지 않게 낙태 비범죄화 논문을 썻던 조국 민정수석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경질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비범죄화 주장 논문을 쓴 조국 민정수석을 문재인은 경질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연장영업노동이 정상이 되어버린 백화점 서비스노동자입니다. 이번 정부정책 중 야근없는 8시간 정상노동 및 삶에 질 향상을 얘기하셨고 그를 위한 정책을 펴가실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들어서 18년도 최저임금인상 시행을 앞두고 회사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재원마련을 직원들의 연장근로 수당 삭감(강제 시차사용지시)방법을 동원해 법규에 걸리지 않을정도에 기본급 보존을 제시하며 18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노동자의 삶에질 향상은 연장노동이 없는 정상노동8시간입니다. 열외 현장이 바로 서비스업종입니다.거대기업의 힘에 밀려 따를 수 밖에 없는 힘없는 우리 서비스 노동자는 슈퍼갑 백화점과 사용자갑 회사에 의해 삶에 질을 더 낙후 되었으면 노동환경 또한 경기가 나쁘고 매출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적정인원배치가 되지 않고 최소인원도 아닌 대체 아르바이트등과 허덕이며 노동강로가 높아진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정책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국민입니다.허나 정책의 방향이 서비스직종에는 기업이 희생하고 상생하려는 의지없이 직원에 임금꺽기식의 편법으로 정부정책에 따르려 하고있으니 모든 대기업종에 유통서비스 행태를 살펴보고 개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유한회사에 대한 경영공개 이슈가 큰걸로도 압니다.저희 또한 유한회사에속한 노동조합이라 시측의 올바른 자료제공없이 매년 임단협협상에 임하고 있어 힘겨운 싸움을 해나갑니다. 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이나라 이땅에서 내 노동의 가치로 벌어들인 수익과 용처,대한민국 국민의 돈을 벌어들인 외국계 유한회사 대기업들에 경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와 법에 개선을 국민으로써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최저임금인상은 너무도 바라던 일이지만 이 일이 우리에 생계를 위협하는 독이되어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힘없는 노동자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5351, "petition_idx": "5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근없는 저녁이 있는 삶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2017년 11월 28일 금일 오전 8시 35분 출근 도중 건물 내 흡연하는 자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112에서는 보건복지부인 120 번호를 안내하였고 120에서는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 구조가 아니라고 베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20명이든 30명이든 다수가 건물안에서 담배피고 도망가면 누가 잡냐고 지나가는 비흡연자 시민, 국민은 그 냄새 강제로 맡아야하냐고 그랬더니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기계인 마냥 똑같은 답만 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근무시간 지나면 퇴근한다고 저녁에 담배펴도 상관없답니다.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공통의 공간에 있으면 두 그룹 모두 각종 암에 대한 걸릴 확률이 0.1%라도 생깁니다. 10년든 20년이든 축적이 되고 가해자 없는 피해가 생기는데 그에 따른 보상은 누가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해자,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진심으로 참 좋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 관련 신고 후 즉시출동 및 비흡연자에 대한 권리 보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아기가 자고 있어 매트를 치우지 못했다 아침에 치우는데매트 바닥에서 진한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하더군요. 밤새 알아보니 그 유해물질이 열반응을 하면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정리하며 어린 딸을 보니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처럼 또한번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차원에서 기업가의 양심을 찾고 소비자의 권리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및 피해보상 처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이 믿고쓸 제품이 없습니다. 친환경 제품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하더니 인증 취소되니 나몰라라네요. 아이들이 쓰는 물건에 유해물질이 나왔으면 당연환불에 업체는 엄벌 받아야 다시는 이런 상품 팔지 못합니다. 크림하우스 같은 업체 다시는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사과와 제품 즉각 환불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글을 처음 남겨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어, 최근 경주, 포항 지진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포에 오만 생각이 들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처럼은 아니지만, 반드시 건축물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여 100%는 아니지만 지진으로부터 조금더 안전해질 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제도/법 마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매트에 유해물질이 검출되어도 나몰라라하는 악덕업체 크림하우스를 고발합니다. 아이들이 하루종일 생활하는 공간에 유해물질이 나왔음에도 리콜이나 환불절차 전혀없습니다. 엄마들 속이 타들어가요. 그 업체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이 수능시험을 끝내고 나서부터 2학년의 자율학습시간을 기존 밤10시에서 밤11시까지로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입니다. 1. 학원 수강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일반 학생들은 11시까지, 특별반은 12시까지입니다. 이는 학생들을 위해 학원수강 시간제한을 입법한 근본 취지에서 어긋납니다. 밤 10시에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안전한 집에 있어야 합니다. 2. 지나친 야간자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면권,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3. 교사들의 행복추구권과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여 밤 12시에 퇴근하는 교사들도 가정의 가장이고 아내이자 부모이고 자식입니다. 또, 차가 없는 교사들은 매번 카풀이나 택시를 타야 하는데 밤늦은 귀가에 교사라고 마냥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4. 신입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근 학교에 비해 '공부 안 시키는 학교'라는 평판이 나올까 봐 어느 학교도 먼저 야간자율학습시간을 줄이거나 폐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볼 때, 학교가 자발적으로 자율학습을 없애거나 그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디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충분히 쉬며, 푹 잘 수 있도록 반강제로 시행되는 야간자율학습을 법으로 폐지해 주시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저녁 8시에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5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제한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문대통령님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학부모입니다. 천안 쌍정초 3-2반 학생건. 숭의초 등의 여러건의 사건을 보고 학교 폭력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각종학교는 이미지 관리에 신경쓰느라 사건이 은폐. 축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학교의 현관에 단속적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지만 의미가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의 어디에서 폭력이 발생될지 모르니 선생님의 인권보호가 아닌 그보다 더 많은 아이들의 인권보호와 폭력예방 차원에서 감시적목적이 아닌 단속적 목적인 CCTV를 학교 교실. 복도. 계단. 운동장등에 설치해주세요. 학교폭력을 당해도 증인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해자부모는 일단 자기아이가 때린게 아니라고 발뺌부터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될 수 있는 CCTV가 반드시 설치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학교는 교사의 일터이기도 하지만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인만큼 교사의 인권보다 학생인 우리아이들의 인권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녹화기간 또한 기기노후 및 실수든 고의든 녹화가 안되거나 삭제를 임의로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학교 폭력 사건들을 보며 답답한 마음에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에 CCTV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전국 명산에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공원에 입장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습니까? 하나 밖에 없는 진입로에는 절이 막고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분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문화재 관람할 사람과 국립공원 구경할 사람들...선택권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공원관리....진입로도 만들 지 않고 직무태만 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입구에 사찰들이 입장료 받더라도 공원에 무료 입장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출산전 비싼돈주고 산 매트에서 유해물질이라니..너무 화가나고 속상합니다.더군다나 친환경이라는 제품을 믿고 사는데 업체에 뻔뻔한 행동이 더 화가납니다. 전 이번제품 구매자는 아니지만 이번제품 뿐 아니라 그전에 구매했던 제품들도 환불 받게 해주세요..1년동안 그매트위에서 굴러다니고 얼굴비비고 빨고 했던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아이들제품에 다신 이런일이 생길수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재 초등학교는 줄넘기 수에 따라 평가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일정 갯수이상해야 통과하거나 가장 많이 하는 갯수로 등수를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으로 배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줄넘기 운동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줄넘기 갯수를 많이 해서 등수를 정하고 통과 여부가 정해지는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줄넘기 평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줄넘기 평가하는 거 다시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들이 쓰는 물건이에요 제발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책임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인구밀집한곳에 100만호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인구공백이 심한 농어촌으로 인구를 배분하는 방법은 없을 까요 우리농촌은 일손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수입 농산물 및 그 건강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 입니다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방법으로 노동 능력이 있는 인구를 농촌에 거주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가요 농업 정책이 아니라 농촌 정책이 농업 정책이며 국민 건강 정책 이다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주택 100만호 찬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올해 관광버스와 광역버스의 졸음운전 등으로인해 준공영제를 도입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보장 및 휴식등의 안전성으로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의 실태는 최저 임금도 않되는 시급과 너무나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림에도 몇번 매서컴에 오르내릴때만 주의깊게 보는듯 하다가 언론에서 잠잠해지면 뒷전인 실태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막차를 전날 저녁 12시에 마감하고, 다음날 새벽 첫차를 위해 5시까지 출근해서 운행을 하고있는 현 실정을 지금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않고, 유야무야로 넘어가고 있는듯하여 글을 올립니다. 또한, 임금이 5~6월경 인상되면 받지도 않은 소급분을 받았다는 자필 서명을 하라고 강요하는 업체도 있고, 더군다나 인상분을 바로 적용하기는커녕, 연말이나 다음해에 인상을 하는 관행이 만연합니다. 마을버스 기사라는 직업이 정년퇴직을한 어른들과 시내버스를 가기위해 경력을 쌓아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상황이기에, 어르신들은 집근처란 이유와 출퇴근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은 시내버스로 취업하기전에 이의를 제기했다간 시내버스 취업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 누구도 퇴사하기전까지는 말을 하지 못하는 실태입니다. 속속들이 깊이 있는 얘기를 나열하다보면 볼멘 소리로 변할수 있어, 제일로 시급한 바을버스 기사들의 흔히 \"곱빼기\"근무실태의 변화와 최저임금 적용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버스 기사들의 실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물건으로 장난질한 크림하우스 조사해서 벌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시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확실한 조사와 조취를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믿고 비싼돈주고 샀는데 유해물질이라니ㅜㅜ 환불도 안해주고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처벌받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하루 숙박료가 백만원이 넘어가고 예약도 안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가서 경기를 볼수있나요 한철 대목 보겠다는 투기지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온갖 이기심과 돈독이 오른 모습이 가득한데 미래 성장 원동력으로 이번 올림픽을 치르기 바라십니까 숙박료 상한선을 정해서 투기식의 돈벌이 수단을 정부차원에서 막아야합니다 참 후진국의 모습입니다 어쩔수없이 경기를 치러야하는 선수단과 가족외에는 그리고 돈이 남아도는 일부 부유계층 외에는 누가 과연 가서 부담없이 관람 할수 있을까요 평창 지역 하루 숙박비가 하늘을 찌르듯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 해외에서 오기 시작하는 시즌이 된다면 큰 문제요 큰 비난거리가 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투기 공화국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재의 성과급제 기준이 매우 모호하며 그저 수업시수 , 여부, 보직유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업을 어떻게 하건, 담임이 학급운영을 엉망으로 하건, 보직 책임감 유무에 상관없이 그저 보이는대로만 성과를 매깁니다. 그에반해 정말 열심히 자기일 하는 비교과 교사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으로 저또 한 역시 단한번도 S등급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비교과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고만 하고 늘 그자리이며,,,, 성과급으로 교사의 사기가 오히려 떨어지는경우가 더 많은듯 합니다.. 진지하게 성과급제를 폐지하거나 국가차원에서 모든 교사들에게 부합되는 질적인 것까지 평가가 가능한 그런 기준안을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물건 안전하고 좋은것은 비싸도 무엇이든 해주고싶은게 부모마음인데 그걸 악용하는 악덕기업 크림하우스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처벌받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6개월된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크림하우스의 네이쳐 시리즈 매트에서 명백히 유해물질이 나왔는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제2의가습기살균제사태가나지않도록 미리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 소중한 어린이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업체의 무대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정말 육아용품 한두번도 아니고 또 이런 사태를 벌이고도 자기들은 잘못 없다는 식이고 환불은 커녕 뜬금없는 설명회를 열어 참석 안하면 환불 안 해줄 기세네요 아직 처벌받지 않은 보니코리아 포함해서 제발 아이들 용품 가지고 장난치는 곳은 죄다 처벌 해 주세요!! 뭘 믿고 쓰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친환경매트라하여 타업체보다 고가의금액을 지불하여구입했는데 유해물질이나왔어도책임을지지않고있습니다 애기들이사용하는 매트에장난치는 악덕기업 고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악덕기업고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가 친환경이라며 매트를 판매하였고 현재 유해물질이 나와 친환경이 취소되었다는데. 인체에 무해하다 말만하고 제대로된 증거도 없이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이 매일 사용하는 물고 빨고 발가벗고도 사용하는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데 어떤엄마가 말만믿고 사용할수있겠습니까. 제대로된 증거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수있도록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가 책임질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앞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까지 남은 시간이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개최국민의 관심이 없으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만들어버린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하기 위해서 당장의 개최도시 및 인근도시의 바가지요금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평균 숙박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까지 와버린 지금 이 문제를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외면받게 될 것 입니다. 숙박시설 부족을 마련한 것은 좋으나 한탕주의로 물들어버린 지역사람들의 바가지요금을 시도 및 지역단체에서 적극 해결해야합니다. 저는 개최도시의 살고있지만, 너무 무리한 요금으로 30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한민국의 올림픽이 저평가되고 국가 이미지 훼손이 될까 염려되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숙박시설 한탕주의 제재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 용품으로 뭐하는건가요 믿고 쓸수 있 는 제품이 있긴 한가요? 친환경이라는 말에 여러가지 제품중에 고민 끝에 구매했는지 3개월 입니다 구매사에 환불요청하니 친환경취소일 뿐이지 제품에 하자가 아니니 그냥 쓰라는 말뿐입니다 친환경 취소면 제품이 하자가 아닌가요?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입는 아기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 부탁드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홍준표씨 성완종비리 수사관련 재판이 2심에서 멈춰있습니다 대심재판은 날짜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이재판은 홍준표씨 본인은 물론 관련된자와 국민들 모두가 정말 무죄인지 정말 유죄인지 결론을 원하는 재판 입니다 빠른 대법원 재판으로 국민분열을 해결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조사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에서 지장을 다니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돈이 4300만원인데..몇년쨰 연락두절이다가 결국에는 개인회생 신청으로 남의돈을 악의적으로 안갚고 있습니다. 그런사람들한테까지 개인회생이 적용이되서야 되는 일인지요? 법무사 사뮐같은데서 수수료를 받고 개인회생 신청을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할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가르쳐주는거지요! 정말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한테는 날벼락 같은일 아닙니까? 개인회생 대상자 전부를 전수좌 해주시고 직장또한 가짜소득을 잡아논게 아닌지 전부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꾼보다 더한 행태로 괴롭히는 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채무를 악의적으로 개인회생한 채권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 시0시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발품 시0박사 차ㅇㅇ입니다. 2017년 2/6-8/5일까지 6개월 업무정지 받아서 부동산 사무실 문닫고 작년부터 2년째 행정소송 중입니다. 올해 2017년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시청 공무원은 무자격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제출한것을 위법으로 시0 경찰에 중개업법 위반으로 고소 하면 될텐데 저와 그여자를 고소하여 벌금 까지 나오게 만들엇습니다.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를 행정처분시키고 또 검찰에도 중개업법 위반으로 고소한 공무원들을 제가 고발 합니다. 이에 저는 시0시장 김00과 지적과장 조00 팀장 이00 담당 장00 을 청렴 공무원 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고발 합니다. 공무원이 제게 내린 행정처분 1.2.3항이 전부 사실과 다른데 처벌 한것이 무효가 밝혀졌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행정 처분은 부당하고 심히 저의 권리를 침해 당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이전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제 고객인 매도인,매수인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요. 불 쑥 불법 무자격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뜬금없이 2016년 9월에 시흥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서 시0시청 조00지적과장, 이00팀장, 장00 담당자가 2017년 2월6일부터 8월5일까지 시0시청 부동산 계에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처분받고 행정소송중이고 저를 행정처분 받게 민원을 낸사람은 공인중개사 아닌자로써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수원지방 법원 판사님앞에 2017년 6월 21일 증인출석하여 증언하엿습니다. 판사님이 왜? 민원을 넣었냐고 다운계약이냐고 물으니 그여자는 다운이 아니고 복비달라고 빈원을 넣었답니다, 판사님이 급여냐? 복비냐? 세 번을 여쭈어 도 복비라고 말해서 여기 왜 왔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이런데도 민원인에게는 아무 처벌 없고 저는 아직도 행정처분중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잇습니다. 제가 (원고)저런 여자 민원으로 1달도 아닌 6개월을 행정처분 내리냐고 하니까 판사님이 시청 공무원 (피고) 에게 답해보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원고는 충분히 다툴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판결 날짜를 잡지 않고 검사의 판결을 보고 날짜 잡자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데 그여자와 아무상관없는 지금 까지도 사과도 없고 저만 최고형인 6개월 업무정지와 행정처분을 받앗고, 무자격자와 공무원은 아무 처벌 없이 잘살고 공무원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자격자가 다운도 아닌 복비 달라고 낸 민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제가 받은 행정처분은 무죄여야 합니다. 공무원도 신중하게 재량이탈로 공인중개사를 처벌한 죄는 꼭 받아야 합니다. 행정처분 내린 제1.2.3항은 저를 처벌 할수 없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를 행정처벌 할려면 법에 위반 된것을 가지고 저를 처벌 한다면 저도 인정하겠지만, 무자격 민원인을 가지고 제게 내린 1.2.3항은 전부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 졌기 때문입니다. 민원인은 무자격 불법대여업자로써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4월경 이00 남자 공인중개사를 자격 취소 시킨 여자입니다, 10년 넘게 불법 대여업을 하면서 중개보조원도 아닌 공인중개사도아닌 자로써 제가 너도 3년동안 일하지 말고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라고 고용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매도인,매수인 저와 함께 2015년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 한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중개 방해하면서 힘들게 하더니 1년이 지난 2016년도에 시0시청에 민원 넣고 광0 세무서에 민원을 넣은 이유가 급여도 아닌 복비를 달라고 시청에 민원 넣었는데 .불법인 그를 시정 조치하는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받고 지금 행정소송중입니다. 대통령님! 인권 위원장님! 청렴 공무원 장님! 저는 중개업법 위반도 아닌 세법 위반도 아닌 착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대한민국 헌법과 시청공무원과 국가와 행정청과 세무서와 공무원과 공인중개사인 저 를 기망하고 거짓과 말도 안되는 민원글로 법제처를 뒤 흔들어 놀았습니다. 법에 없는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낸것 자체가 무효인것을 증인으로 나와서 제가 3년동안 일하지 말라고 했다는 증언과 복비달라고 민원 넣었다는 증언과 매수인도 알지 못하고 계약 한것도 모르고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증언을 한것을 녹취록이 수원지방 법원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맹00의 민원의 부당함을 주장한 저의 글을 시청 공무원은 한번도 읽지도 않앗는지 저의 글을 무시하더니, 이렇게 증거와 명백한 부당한 행정 처분 사유가 밝혀 졌는데도 시0시청 시장님과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 부동산 담당자 000은 아직도 제게 사과와 어떤 조치도 없이 근무하고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2015년7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계약서대로 계약금,중도금 잔금 이행하고 소유권도 다 넘어가고 아무 문제 없는것을 불법 무자격자 민원인이 어떤 여자 인지 아는 공무원은 제게 정보공개 비공개로 쉬쉬 하면서 한번도 조정이나 저의 답변과 이의 신청을 기망하고 묵살하고 저를 최고 형인 6개월 업무정지 행정 처분 내렸습니다, 이에 저는 무자격자도 처벌 원하지만 시흥시청 공무원의 탁상 행정을 고발합니다, 시흥시장님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면서 시민인 저의 주장을 제대로 조사 한번도 해주지 않앗습니다, 판결보고 조치 하겟다고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부동산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 지고 저의 가족은 풍지 박살나고 남편과 이혼 위기와 아파트도 매매하고 월세로 이사해도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서 죽을 지경이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잇습니다, 제가 무엇을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행정처분도 1달도 힘든데 2017년 2월6-8월5일까지 사무실 문닫고 임대료는 내고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에 포기하고 나홀로 소송 중입니다, 유전무지. 무전 유죄. 뼈저리게 당하고 잇습니다, 제 인권을 회복 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조사하여 저와 같이 당하는 시민과 개업 공인중개사 들이 없게 시0시청 공무원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담당자 000.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소 합니다. 또한 무자격 보복성 민원인 돈실장 000을 엄하게 처벌 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자질이 의심스러운 지적과장 조00는 저를 두번째 보복성 행정처벌을 내린것입니다. 공무원의 지도 단속 권한을 공인중개사인 저만 처벌하면서 무자격 자 맹00은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저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지적과장의 농간에 저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당하고 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0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를 내고 발품 00 박사 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런 제가 무자격자 보다 더 못한 대우와 행정 처벌을 받고 억울하고 부당함을 어디에도 호소 할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인권을 중요시 하면서 변호사인 대통령이라 바르게 판결해 주실 거라 믿어서 이글 적습니다.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는 2014년 경 4년전 은0 동장으로 재직일때 공개 통장 모집을 하여서 제가 지원하엿는데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은0동장인 지적과장 조00가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 저는 은0동 모0골 마을 도시 재생사업 마을 만들기에 경기도에서 1등 하여 50억을 받아 부동산 운영하면서 봉사로 주민 계획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제게 동네 분들 25명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통장 지원해서 마을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서류 접수 하러 은0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 하는데 은0 동장실에서 나오던 조00 은행 동장은 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차00란 말만듣고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해서 난리가 낫엇습니다, 은0 동장은 은0동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으로 아는데도 경기도에서 1등한 모0골 마을을 조00 지적과장님 때문에 올 스톱되어 잇습니다. 또한 통장 안한다는 분을 억지로 통장 시켜 놓으니 올스톱 되었습니다. 그 때 일로 이번 무자격자 민원을 가지고 지적과장으로 두 번째로 편파적인 공무원 없다고 하지만 변호사나 상담가면 내용만 보고도 찍힌것 있냐고 하실 정도로 행정처분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를 2017년 도에는 두 번째로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자로 만들려고 저를 6개월 행정 처벌 내렸 습니다. 조00 지적과장으로 제가 미운털 박혀서 저를 6개월 행정처분 받았습니다. 또한 제게 내린 행정처분통지서에 맨 밑에 지적과장 조00, 의 지시를 받는 이00 팀장,과 장00 담당자의 직인을 찍은 분이 조00지적 과장입니다. 매일 그 통지서를 보면서 저는 1.2.3.항을 다시 조사 하여서 000 지적과장의 공무원 업무 를 철저히 조사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저는 시0시청에 매도인,매수인 통장 사본과 계약서 등 서류 일체를 아무 잘못 없기에 전부 냈습니다, 시청 공무원도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뒤 갑자기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라는 행정 처벌을 받는다고 햇을때 저는 여러번 답변서와 이의 신청서와 정보공개 신청서와 진정서와 증거를 다 내도 한번도 저의 말을 들어 준적 없고 냉담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무자격자의 민원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 여자 법위반을 진정내고 답변내고 해도 제말은 듣지않고 제게 공무원을 기망 한다는둥 거짓 주장 한다는둥 하면서 한달도 아닌 6개월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부과 로 저의 인권은 짓밝혔습니다. 제가정은 엉망되고 시흥시 에서 부동산 하는것이 이제는 자신없고 공무원과 시청 무서워서 갑질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의 행정처분을 개인이 이길수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진실은 이길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업,다운이나 공인중개사 법에 어긋 난 중개는 하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 맹연숙을 처벌해 달라고 했으나 저의 진정서는 무시당했습니다.부동산계나 주택과.건축과 토지정책과등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시민재산권을 보호해줄 시청공무원이 되어야하는데 저의 바람막이는 아닌것 같습니다.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내서 정식 부동산 공인중개사인데 불법무자격자 민원으로복비달라는데 제가 그여자를 고용해야하는지요, 또한 복비를 줘야 행정처분 받자 않습니까? 저를 행정처분과 징계내리면 .대한민국 법이 시0시청을 조롱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전국 회직자와 회원들이 저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징계당한 저같은 공인중개사나 시민은 파산 나고 문닫으라는 거지요.일자리 창출 로 시민들이 잘사는 시0 이어야하는데 저를 전과자로 만드는 시0시청공무원과 시0시장님을 규탄합니다.행정처분 받아보니 시0시청 시장님도 우습게 보이고 조00 지적과장과 부동산팀장.과 담당자는 죽어도 용서 안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시0시장님은 모0골마을 봉사로 제게 표창상장 도 주더니 이제는 제게 행정처분도 주네요. 6개월 업무정지라 문닫고 임대료 주고 변호사 비용과 한번 당해 보십시오. 정말 죽고싶고 청와대로 찾아가서 별의 별 생각과 밤새 뜬눈으로 지새우고 저의 분함과 억울함을 국가에서 저의 인권을 되 돌려 주십시오. 판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원고는 충분히 다툴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내어 판결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갑니다. 시0시청 시장님과 조00지적과장님을 엄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의 청렴과 법을 지켰는지와 저의 행정처분 1.2.3가지가 다 증명되고 무자격자의 복비달라는 위법한 민원글에 저처럼 당하는 시민 없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다 적지 못하지만 민원글 자체가 거짓이고 무효이오니 저의 6개월 행정처벌과 3600만원 과태료 처분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제 부모님도 큰딸인 저의 행정처벌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저의 아들과 늦둥이 딸이 저를 바라보고 있기에 저는 죽을수도 없고 잘못을 안했기에 저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 2017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다가 날벼락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법 무자격자가 지 복비 달라고 쎙떼를 쓰는 법에도 없는 무효인 민원 으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를 내릴때 시청가서 얼마나 울고 사정 하고 아니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도 말할수 없고 그여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다운도 아니고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 말에 저는 더 분하고 잠못자고있습니다. 저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은 불법으로 대여해서 10년넘게 부동산 일을 해온자이고 그런여자 때문에 제가 처벌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사과도 없고 지금도 웃으면서 시청 근무 잘합니다. 저만 억울 하고 저만 피해 당하고 정말 죽고싶을 만큼 분합니다. 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요. 제 권리를 찾아 주십시요. 잠못자고 매일 울고 삽니다. 국가에서 다시 한번 조사 하여서 바로 잡아주십시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익 위원회에 몇 번 글 올려도 시0시청 으로 이송되니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청와대에서 권익 위원회에서 시철 상급 기관에서 법조항으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고소인 차미화 씀", "num_agree": 1, "petition_idx": "5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처분 부당합니다. 저의권리를 찾아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내년 초등학교 특수학급 진학을 앞둔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동시에 현직교사(지금은 휴직중)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첫 교육기관이었던 일반유치원에서는 교육과정에 아이가 소외되고 퇴원권유를 받기도 하면서 한차례 좌절을 겪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유치원을 그만두고 특수치료에 매진한 결과사회성과 독립 자조능력이 향상되어 국공립어린이집 통합반에서 지금까지 친구들 선생님들과 잘 어울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이의 담임선생님들의 노력과 친구들의 배려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초등학교 입학문제로 많은 고민이 됩니다. 학군내 초등학교 두곳중 한곳은 아예 특수학급이 없고, 한곳은 교사2명에 16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과밀이죠. 대안으로 자가운전 10여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야하는데, 그곳도 상황이 좋지않습니다. 교사 2명에 8명 또는 9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입학생을 포함하면 인원수가 많아지겠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최소한의 도움은 꼭 필요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하는 도움이죠. (용변처리같은 자조등은 당연히 가정과 특수교육기관에서 배움을 받아 자조가 가능한 수준이기에 일반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그 부모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사가 부족하다고, 중증인 아이들이 많아 도움이 못갈수도 있으니 다른학교를 알아보라고만 합니다. 학교배정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학교상황을 안내만 할뿐, 더이상의 행정적 안내를 해주지않습니다. 1교실 2교사제 시행에 대한 기사가 보이네요. 일반학급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혜택이 확대되는것 찬성입니다. 그러나 특수학급 담당교사 확충과 특수학급 추가 개설등도 매우 시급한 일인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제도개편과 의지는 보이지 않아 매우 슬프고 아쉽습니다. 이 아이들 또한 미래의 인력자원입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교육을 받고 친구들,선생님들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의 실태를 파악해보시고, 특수교사와 특수학급 확충에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하여 가르쳐주는것을 흡수못하거나 눈과 귀가 닫힌것은 아닙니다. 사설기관으로 내몰리거나 방치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특수교육관련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그에 걸맞는 교육적 제도 정비를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5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 충원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14년도 아이가 태어나고, 층간소음이나 아이가 다칠까봐 고심고심해서 매트를 장만했습니다. 아이제품치고 비쌌지만, 그래도 비싼만큼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기에 주변의 부러움을 사면서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친환경취소된것을 보고 너무 화가나네요. 지금껏 우리아이 딩굴며 가족모두 사용했던 매트가.... 이럴수가 ㅠ 처벌해주세요. 확실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꼭 환불조취될수있도록해주세요.. 엄마들의 소리에 귀귀울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아이들사용하는 물건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인증 받아 안심하고 구매했는데 허위였단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아기가 쓰는건데 유해물질이라뇨ㅜㅜ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부탁드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전현직 공무원들의 징계사면 따위는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성탄절 특사 따윈 없는 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탄절 특사를 없던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17년차 간호사입니다 인공신장실서 일한지 올해 10년째입니다 제가 일해 왔던 훨씬 전부터 이러한 병태는 지속된 걸로 압니다 혈액투석환자는 병원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투석을 공짜로 시행하는 병원이 부지기수입니다 일명 환자월급식으로 환자에게 투석을 받는 조건으로 월 20~50정도를 병원에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투석도 공짜입니다 의료질 저하를 비롯해 환자들도 돈과 조건을 따지며 병원을 고르는 실정입니다 이런한 실태은 모르긴 몰라도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도 알거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거라는 불안감에 청원합니다 국민에 혈세가 새어나갑니다 환자는 돈 많이 주고 본인 편의 다 봐주는 병원을 찾아다니고 병원 운영자는 돈을 더 주면서 까지 환자를 유치하느라 혈안입니다 복지부에 한번 걸리면 두세달 쉬쉬하며 또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환자는 돈에 자기몸을 맡기고.. 국민세금은 줄줄 새어나가고.. 병원운영자는 전국 각지에서 돈으로 환자를 매수하니 어쩔수없이 돈을 주고 편의를 봐주고 환자를 유치합니다 그렇게 온 환자는 의료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투석하고 돈 받는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아주 오래된 병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하고 바로 잡아 주시길 기도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인공신장실  병태를 바로 잡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네이쳐 매트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이라고 해서 믿고 구매하였는데 유해물질 검출로 사건이 터졌는데 크림하우스 업체에서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1대1 상담을 남겨도 답변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런 악덕회사를 꼭 정부에서 조치 바랍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신광렬판사해임", "num_agree": 29, "petition_idx": "5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내. 신광렬 판사같은 정치판사를 해임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인성교육으로 마음빼기 명상을 범국민적으로 추천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여 자신의 마음을 버리며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명상이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을 위한 자기 전문의 일을 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 봅니다. 전인학회에서 검정된 마음수련 명상 마음 빼기를 추천 합니다. 그리고 시력은 보이는것을 교정하는것이지만 시기능은 여러가지 기능이 많습니다. 미국은 시기능 훈련사가 있지만 한국은 이제 covd korea라는 미국에 지부가 생긴지 몇해 되지 않았어요. 비사시 사시 약시 뇌손상 자폐증 등 미국에서는 사시가 수술 보다는 시기능 훈련으로 하지만 한국은 수술로 합니다. 효과는 훈련이 더 났습니다. 우리나라 시기능 이상자들도 훈련 받아서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학습 능력이 올라가고 신체중심선이 발달 되지 못한 아이가 방향감이 없지만 훈련으로 신체중심선을 찿아 살아가면 방향감을 찿을 수도 있죠.", "num_agree": 0, "petition_idx": "5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성교육"}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꼭 기부를 혜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부금을 해도 연말 정산때 혜택이 있다면 그나마 짐이 더 가벼워지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언젠가부터 기부금 연말정산 처리가 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 액수에 대한 혜택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처럼 소득 공제로 다시 돌아가면 않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를 예전처럼 소득공제로 해주시면 않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어디선가 읽은 것이 생각납니다. 고 박정희 영부인인 육영수씨는 ``청와대민원은 국민의 최종적인 호소이니 반드시 적당히 넘겨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 아낙도 그럴진데 하물며 국민의 관료인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야 절대로 적당히 넘기지 않으리란 믿음으로 이 청원을 드립니다. 국민신문고 기구개편의 이유 1. 현재 국민신문고는 민원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종사자들의 정성과 노력도 전무하다. 예1) 본인이 겪은 예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합니다. 본인은 근래에 부산시 기장군 청강리에 정부가 주관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위한 LH의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소통을 위한 연락을 해야 하는데, 시행사인 LH는 시작 자체를 최소한의 법적 요식만 갖춘 채 사실상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토지주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묶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도와 달라는 민원을 보냈는데, 그 답변은 담당자가 전화로 민원인인 나에게, ``도와 줄 방법이 없다``고 통고하였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담당자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LH가 토지주들의 모든 연락처를 마땅히 알고 있을 것이니 정부기구인 국민신문고 역시 마땅히 토지주들의 개인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것이므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게 노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방법을 찾아 해결해 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2) 위에서 말씀드린 같은 건으로, LH가 토지보상은 보상법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시지가로 보상하겠다는 데 대하여, 당 지역은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곳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은 곧 가격제한 구역이므로 해당지역의 공시지가로 보상한다는 것은 강탈이나 마찬가지로 지주들을 매국노나 반역자 취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행위이니 주변지역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가 민원인인 나에게 전화를 하여, ``하자가 없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시원하십니까?`` 이렇게 통고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설정은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개인 토지를 강탈하여 국유화한 것이 아니므로 이 민원에 대한 담당자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토지보상법은 해당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유하자면 콤파스로 원을 그릴 적에 기준점은 같은 한 곳에 두고 그 원은 1센치 내지 몇 미터 등으로 그릴 수 있듯이 개발제한구역의 공시지가는 수십 년간 제한되어 온 가격이므로 반드시 주변지가를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시원하십니까?`` 이것은 무슨 뜻인지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시에 무슨 뜻인지 다그쳤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2. 민원을 최종적으로 그 민원의 대상 단체로 이첩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민원은 대상 단체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해결 방법과 힘이 없으므로 청원하는 것인데 그 민원을 최종적으로 그 대상 단체에 이첩하고 마는 것은 비유하자면 살려달라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과 같다. 국민신문고의 존재자체에 대하여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결론- 국민신문고는 능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정성도 없다. 국민신문고는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므로 국민혈세 낭비이며, 민원대상 단체와 결탁하여 오히려 민원인을 두 번 죽이는 사라져야 될 적폐기구이다. -개선방안- 짧은 소견이지만 감히 말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최종적인 민원해결처이므로 그 책임자는 반드시 강철같이 철저한 철학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종사를 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구의 최종 책임자는 매우 심사숙고하여 임명하고 뜻을 같이하는 종사자는 정예 소수화 해서 그들이 전문단체나 학회 등에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도 여러 차례 쓰지 않는 등 철저한 철학으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구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인이 사기가 없으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가 예고되어 있듯이 국민의 깊은 민원이 쌓이지 않아야 건강하고 당당하고 멋진 국가가 됩니다. 그래야만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기구개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지역국민건강보험은 정년이 61세까지 되고 퇴직금과 연금을 받는 부류의 국민들만 위한 제도로 형평성 어긋난 국민의 기초생존권을 빼앗고 있는 생활고가 되는 강제종신착취제도짓입니다.어떤당이든 이런 착취제도짓을 먼저 없애 모든국민에게 공평되고 유익된 의료비지원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형평이 없는 공무원이 된 정치인과 공무원을 위한 세금 착취제도를 없애지 않고 착취제도짓을 만드는 민주당이 더 착취독식독재당이되지 않게 해주세요.정치 성과의 가치는 모두에게 공평유익됨으로 하는 나라같은 나라 적법성없이 민주화 다수결로 제도가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2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김건희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지원제도로  개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유해물질로 친환경인증 취소가 됐는데 소비자에게 아무런 대처가 없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옥션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대금 결재를 한 후 판매자로부터 전라도는 배송을 안하니 구매 취소하라는 매세지가 왔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답이 없다가 얼마후에 전라도의 못된 사람과 소송중이라 싫어서 못보내준답니다. 판매자의 정보를 보니 닉네임(99141580),이름(김경희),전번(01084662879), 메일(99141580@daum.net), 주소(117-10)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56-5 호원1동 주민센터 이며, 호원1동 119-247 제이 아트빌 101동301호 라고 판매자의 정보가 떠 있습니다. 주민센터라면 공무원 내지는 그곳에 관련된 사람(비정규직 아니면 계약직)이겠지요. 공무원으로서 통신 판매를 하려면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할텐데 그런것도 없이 개인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판매할 물건이 어떤 물건이든 구매자가 어떤 사람이건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은 엄연히 지역 감정을 부불리고 있는 것이 매우 불쾌합니다. 판매를 할때 전라도사람은 구매하지 마세요라는 공지를 미리 하든지 그러면 전라도와는 엄청난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대처를 했을텐데..... 지금 정부는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이때 공무원으로서 지역 감정을 일으키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살펴봐주시고 지역감정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 울렸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감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얼마전 돌아 가셨습니다. 투병과정에서 병원 간호를 하면서 보호자들이 얼마나 병원에서 힘든 생활을 하는 지를 직접 경험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CT 결과서등의 자료들이 일반인들이 알수없는 용어들로 적혀 있어 카페에 해석을 부탁 한다든지 그냥 모른채 가지고 있습니다. CT 검사등의 검사비용은 받으면서 정작 병원은 자기들의 소유물인것처럼 CT결과를 환자나 보호자 에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돈을 내고 복사를 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고 제목에서 제시한 것처럼 결과서를 환자나 보호자가 봐도 알수 없는 글 투성이라는 겁니다. 왜 돈을 지불하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단어해석을 하며 뜻을 유추하거나 관련 카페에 사진을 올려 해석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저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현재 투병하고 계신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위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국가와 국민에게 알리고 한글설명 명기가 의무화를 실현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CT 결과서를 포함 모든 병원자료의 한글 설명 명기를 의무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29세, 대학 시절을 포함하면 10여년 간 천안에서 서울로 통근한 직장인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두번이나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담당부처와 코레일에 답답함을 느끼며 대통령께 청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시대를 열고, 2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형식적으로나마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방균형발전의 추진의 핵심 골자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몰려들며 이탈하는 인구, 자본 등을 억제하는 한편 각 지방의 특색에 맞는 발전정책을 이끌어 어느 곳에 살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정치적 목적 외에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에 얼마나 와 닿도록 추진되어 왔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본 청원인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지만 지방에 살 수 있도록 교통편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에 올린 일이 있습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는 집값, 그 집값을 마련하지 못해 월세 등의 소모적인 주거생활에 편승하기 보다는 지방에 조그만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방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근 시간대 제한된 교통편(출근 시간대 탈 수 있는 기차는 단 2편)으로 잦은 지각과 야근 시 비교적 이른 시간(11시 8분 막차)에 끊기는 바람에 집에 갈 수 없는 지방사람의 애환을 국가에서는 귀담아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마지막 희망을 담아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대통령께서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청원권의 활용기회를 확대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탁을 올리건대, 상대적으로 적은 아침과 심야 차량(KTX가 아닌 일반기차)을 확대 및 개편하여 지방에서도 출퇴근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 일 하더라도 지방에서 살 수 있다면, 국가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청년의 지방 이탈, 지방 인구감소 현상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기본권, 교통복지를 확보하는데 비용편익비의 잣대를 들이대는 행정편의 보다는, 국민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따듯한 정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기본권을 확보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쌍둥이 키우고있은 엄마입니다. 어렵게 가진 아기들 좋은제품에서 생활했으면해서 여러매트 검색하다 크림하우스 친환경매트로 결정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인증받은 제품이니 당연 아이들한테도 무해하겠단 생각도 들었구요. 하지만 제 기대와는 반대로 크림하우스 친환경매트는 아이들한테 유해한 매트더라구요. 제가 구매하고 일주일도 안되 친환경인증이 취소되고, 제품에 신뢰가안되 환불 요청했으나 사용한제품은 취소가안되고 친환경인증만 취소된것이지 아이들사용하는데는 해가없다는 구차한변명만 늘어놓고있어요. 아이들 사용하는 제품으로 장난하는 크림하우스 처벌부탁드립니다. 처벌이안된다면 저처럼 피해본 구매자들 취소조치해줄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거래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시책입니다. 정부시책을 무력화 시킬려는 일부 이익집단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서민주거정책에 꼭 필요한 새정부 새정책 힘있게 추진해 주세요. 지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는 좋은 시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애초에 도의원과 시의원은 무보수로 시작되었습니다. 선진국의 의원들은 정말 나라를 위한 봉사심에서 발벗고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깎아먹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갑질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위해서는 없애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의원 시의원에 대해 예전처럼 무보수로 하던가 없애기를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LH국민임대에 살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형편상 일반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다시 LH세대로 집을 구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지역의 LH임대아파트(매입임대세대포함) 단지내에 공가세대가 여러개가 있는것을 확인했는데도 세대를 받아주지않고 다음 공고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답변만 듣게됩니다. 공가세대가 여러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만 기다려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공가세대들을 몇달이고 묵혀둘것이 아니라 자격에 적합한 세대로 이사를 들어갈 세대가 있다면 기다리게 하지말고 들어갈수 있도록 (선착순으로 )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에게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약간의 개선과 편의성을 고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 무주택자로. LH임대아파트 공가세대를 효율적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5년전부터 생각했는데 물가는 10년전보다 많이 올랐는데 월급도 올라가는데 항상 식대는 10만원에서 고정이더라구요? 요새 식당가면 기본 7000~8000원대하는 음식들이 많은데 몇년전부터 계속 10만원으로 유지되는 식대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급도 내년부터 오르는데 식대는 10만원으로 계속 고정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 * 두번째 블로그를 보시면..2006년에도 식대 10만원이에요 ㅜ", "num_agree": 6, "petition_idx": "5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과세 식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가 쓰는 물건에 유해물질이 나왔다는데 기업의 오리발내밀기식의 대응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동안 친환경이고 유해물질이 없는 제품이라며 해왔던 광고 또한 과대, 허위광고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해서 꼭 조사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판매 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전두환님은 단임제 김영삼님은 금융실명제 김대중님은 지역국민건강의료보험의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착취짓으로 국민의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을 짓밟은 시점 노무현님은 무책임한 자살을 결백과 의로운 죽음인냥 하여 김일성과 같은 독식독재양아치우상화민주주의 붉은악마헬조선대한민국의 시점 이명박님은 교통카드 박근혜님은 노령연금 문재인님은 국민의 생존인권을 빼앗온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임의산정에의한 강제종신요금착취짓을 탄핵하여 대통령님들의 범죄짓을 그만 하고 국민의료지원비 헌정공공화로 착취가 아닌 모두에게 공평유익된 제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20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김건희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의료비지원제도로 기회균등됨 헌정 공공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시험을 바꿔야 교육이 바뀝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오래 전부터 교육개혁을 시도해 왔지만, 아직까지 우리 교육은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인간을 길러내기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교육개혁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 시작은 평가방법의 변화에서 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미래인재를 위해 수업방법을 바꾸자고 외쳐봐도, 초중고 정규고사에서 지금처럼 5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 위주로 평가하고, 수능에서 객관식으로만 평가한다면, 어렵게 수업방법을 바꾸려는 선생님은 적습니다. 학부모들도 수능에서 객관식 문제가 계속 출제된다면 초중고 시험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 할 것입니다. 단위학교에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일하게 객관식 위주로 평가하는 우리나라 입니다. 이웃 일본도 내년부터는 수능에 논술시험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나서면 교육이 바뀝니다. 교육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와 수능에서 객관식 시험을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줄임말이나 욕설 등의 말은 한글을 파괴한다. 한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른 말을 쓰는 것이 좋다. 조상들이 5천년동안 쓴 문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야 한다. 요즘에는 유행어를 많이 쓰지만 그래도 우리의 문화를 사랑하자.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 바른 말을 쓰면 인터넷 문화가 행복해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자. 그래서 인터넷 악성 댓글을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인초등학교 2학년 5반 학급 일동", "num_agree": 0, "petition_idx": "5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댓글을 쓰는 손은 나쁜 손, 착한 댓글을 쓰는 손은 착한 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북핵 위협에 대비해 확실한 수도권 방어계획을 수립해주실 것과 북핵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위험성과 대피방법 등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숙지, 강조시킬 뿐 아니라 철저한 교육과 실제 대피훈련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북핵에 대비해 비상대피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북한 바로 밑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우리나라는 너무나 안일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공격을 받더라도 안전할 수 있을만큼 조속한 수도권 방어계획 수립 및 지역별 대피소 점검 및 보완, 신축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방어계획 및 비상대피훈련 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새로운 나라 만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하고 있고 더 잘할것으로 기대 합니다. 저의 제안은 안전입니다. 크고작은 사건,사고들이 연일 계속되는 산업현장 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주의하고 조심하는데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안전에 근무하는 이는 환경,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종사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하였으면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환경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교육 몇시간 이면 가능 합니다. 관리자 또한 관련 자격이 없는데도 그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깊이 있는 업무처리가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모든업무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환경 안전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산업현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이 쓰는 물건입니다 첫째,둘째 계속해서 써온 물건입니다 대통령님의 손자,손녀,사촌,아시는분들 아이들이 써왔다고 생각해보십시요 이번사태 심각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대로된 검사와 강력한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꼭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가 쓰는 제품이 유해물질이라니요.. 친환경이라고 판매해놓고 이비싼쓰레기를 4장해서 70만원주고 산 저를 원망하고싶네요 제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네이버 포스트는 대한민국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모바일용 블로그 서비스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을 이용하는 만큼 포스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병원 등에게 공식포스트로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 정보전달과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공식 포스트는 홍보와 마케팅이 절실한 강소기업, 중소기업은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제평등, 정의, 중소기업 우대 및 보호라는 정부정책에도 반하고 민주경제에도 반함으로 중소기업도 공식 포스트를 할 수 있도록 네이버 공식 포스트 등록 제한을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을 제한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공식 포스트 등록제한을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하는거라곤 1도없는 친박계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매트 쓰고있는 17개월엄마입니다 판매자의 안일한대처 처벌원합니다 환불은꼭진행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딘", "num_agree": 0, "petition_idx": "5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판매자 처벌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산업단지내의 공장들에서 발생하는 폭발사고, 누출사고, 인명사고등의 근본적 원인에는 조기 경보(알람)을 무시하거나 대처하기 힘들게 많은 알람이 동시 다발적으로 뜨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평소 한 조업자가 대처 가능한 알람에 대해 10분당 10개이내, 하루에 144개이내로 유럽과 미국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EEMUA 19.1, ISA18.1). 또한 알람의 중요도 분포도 매우 중요 5%, 보통 15%, 낮음 80%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산업단지내의 공장들은 불필요한 알람과 꼭 필요한 알람의 구분 관리가 되지 않아 중요 알람에 대해 대처가 소홀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청원하는 바는 산업단지내 공장들이 현재 발생시키고 있는 알람들에 대한 지표를 통계를 내고 이를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알람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알람을 줄이고, 중요 알람을 선택적 관리하면서, 이상상황 발생시 꼭 필요한 알람에 대응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함으로 사고의 사전 예방, 확산 방지를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단지 알람관리 보고의무화 법제화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들 쓰는 제품인데 발암물질이 나온다니..친환경이라고해서 믿고 구입했는데..정말 속상합니다. 2017년 11월 4일 베이비페어 행사때 구입했습니다. 받자마자 층간소음방지와 아기에게 좋은 놀이환경을 제공하기위해 바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반품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 아기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철저히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 매트라고 비싸게 팔아놓고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로 친환경자체가 취소 될정도면 허위광고 한거 아닌가요? 엄청 친환경 강조해서 엄마들이 비싸도 어린아이을 위해 샀는데 이제와서 친환경취소라뇨.. 거기다 그런일을 저질렀으면 사과와 환줄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다시 친환경을 재취득하겠다고 사과문 올린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건가요? 정말 엄마들 두번 울리네요.. 아이들꺼는 친환경 강조해서 비싸게 받아놓으면서.. 정말 애키우기 힘든나라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기업 조사,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지금 공부하는 모든 청년들이 공무원이 직업 1 순위 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제시한 공무원 증원은 국민세금으로 혈세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부족한 현장에 증원을 원하신다면 역차별 연금 지급을 손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에 실적 없이 있는 사람들을 증원이 아니라 조정이나... 이동으로 필요한 직종에 충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일반 사회인보다 많고 증액해서 지급하니까 철밥통으로 알고 목숨걸고 공무원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사회 기업들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철 밥통이고 연금도 납부한 것 보다 더 많이 받는 이 역 차별을 왜 국민세금으로 내가 낸 돈으로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저 출산으로 2017 지금부터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돈을 벌어 나이 많은 어르신들과 공무원의 미래를 위해 일 해야하는 힘든 미래를 봐야합니다. 누가 더 아이를 낳아서... 노인 복지와 공무원 연금을 위해 또 주택과 힘든 미래를 위해 아이를 낳겠습니까 청년들에게 돌아오는 미래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는 연금은 받아도 낸 만큼이데 왜... 공무원이 더 받는 이유(근거)가 무엇인지 그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 해 주세요 모든 국민을 공무원화해서 공평하게 지원하시던지.... 연금 조정을 하고 공무원 증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을 감액 조정 하기 바라며 ... 예산을 사회 성장 활성화에 더 투자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감액해서  일자리 만들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국 정도이구요.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고, 스위스,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num_agree": 7, "petition_idx": "53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여성들도국방의 의무 동참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의 경우 아버지가 장남에게 집을 양도하게 하고서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시켜 양로원에 버린 후 4년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10년간 양로원을 전전하고 있지만 이혼한 처와 그의 장남은 아버지가 양도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가족이라는 유교적인 특성에 맡겨져버려 인간답게 살 권리가 박탈당했습니다. 조속히 '불효자 방지법'을 통과시켜 물질적으로라도 징계를 내려 그들이 인륜대신에 취한 이익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행해야 합니다. 지난 2년전부터 계류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왜 시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문입니다. 이번 청원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효자방지법 필요합니다(재산양도 후 버림받는 노부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활동은 가정으로터 시작됩니다. 국가적 복지가 반도덕적 행위를 부추기는 현실이 아쉬워 청원합니다.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가정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30~60년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요소를 갖춘다면 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폐 문화와 복지가 아닌, 예의와 염치를 중요시한 가장 행복한 나라의 기름길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혼 관계 30년 이상 연금지급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1월24일 금요일 17:10분경에 창원시티세븐에서 택시를 탑승 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상남동 부근에 지리를 몰라서 기사님께 여러건물명을 말씀드렸고 짜증을 내시며 \"한곳만 말하면 되지 왜 시끄럽게 하냐\"이런식으로 말씀하셔서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발하였고 정체되는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흔히말하는 칼치기,앞차량에 대해 상향등을 쏘며 위협 운전을 하였고 당시 차량 계기판을 보니 4000~6000rpm를 유지하며 과속을 하였습니다. 탑승한 택시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목적지가 아닌 정우상가에 하차하였고 창원 시티세븐에서 정우상가까지 정체시간인데도 키로수가 2.6 시간은 4분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27일 창원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냥 간단한 경고조치 차량 블랙박스를 요구하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신고도 안될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분이 그냥 경고조치만 받고 과연 다음에는 그렇게 운전을 안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인 택시가 하물며 승객을 태우고 있는 차량이 그렇게 운전을 할수가 있는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차량 번호는 경남 15바1008입니다. 이렇게 공개를 해도 잘모르겠지만 저말고 다른분들도 저와 같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 택시 난폭운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 지도자는 서민에게 의식주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 나라의 보배(寶陪)는 어린아이다. ◈ 나라에서 각 사업의 성공여부는 서민의 노고여하에 달려있다. 진정 서민을 위한정책을 펴 나간다면 국가에서 서민주택만이라도 층간소음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홍익방(弘益房)건축 방식으로 건축법을 개정하여 인정있는 마을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곧 층간소음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그 분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봅니다, 곧 그분이 바로 선각자라고 봅니다.≪ 홍익방 건축방식은 아래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정한 선각자는 고통 받고 있는 백성을 구해주는데 있다. 국가와 그리고 민간회사의 사업가는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서민이 하루의 고달픈 피로를 내 아파트의 내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끼리 다툼이 없이 또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라의 보배(寶陪)인 어린아이가 내집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나 민간회사의 사업가께서 서민을 위하여 아름답고 인정이 있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홍익인간의 얼을 살려서 서민과 같이 더불어 사는 우주에서 최고의 휴식공간처가 되는 층간소음을 평생 해소할 수 있는 내집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곧 국가에서는 서민주택만이라도 층간소음을 평생 해소할 수 있는 홍익방건축(弘益房建築) 방식으로 건축법을 개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더 나아가 민간사업가께서 먼저 서민을 위하여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지어주신다면 그 은덕은 크고 크다고 봅니다. 곧 인류를 위하여 인정이 깃든 주택문화의 위대한 홍익방건축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서민을 위한 인정있는 서민주택의 개벽(開闢)과 창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탄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바(所=事)입니다. 단 먼저 한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서민주택에 대하여는 특허수수료를 100%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한 개인에게 특권을 주는 의혹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아래에 홍익방(弘益房)건축 방식의 특허를 받은 것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옵니다. ➜ 홍익방 = 弘益房 = Hong ik bang 건축 특허사업이란? 1. 발명의 명칭: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및 다용도 활용을 위한 하이브리드 구조물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층간소음 방지용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홍익방 건축 특허라 한다. 곧 각 층별마다 1m~1m 50cm 정도 전체공간을 두어 소음방지는 물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방식을 말한다. 2. 홍익방건축 특허등록번호: 제10-1745915호 (2017. 6. 5.) 국익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층간소음을 완전히 해소를 할 수 있는 특허를 득하여 진정 서민을 위하여 홍익방건축 특허사업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즉 서민주택에 대하여는 100%를 면제한다. 라는 주 내용입니다. 표준계약서 중 서민주택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서민주택에 대한 건축법 개정과 또는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건축할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단체에서 서민을 위하여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때와 그리고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건축할 시는 그 시점부터 제6조는 적용하지 않고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에 대하여 면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주거전용면적이 25.75평(85.1㎡)이하는 제4조에서 정한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를 100% 면제한다. ② 특히 서민을 위하여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건축할 때와 또는 건축법이 개정될 때는 25.75평(85.1㎡)이하는 민간회사에서도 같이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를 100% 면제한다. ③ 주거전용면적이 25.75평(85.1㎡)초가부터는 홍익방건축 특허표준계약서 데로 한다. 상기와 같이 서민주택에 대하여는 100%면제한다는 이러한 내용이므로 국가나 개인 사업가께서는 서민주택에 대하여는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건축을 하여 서민이 층간소음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진정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먼저 서민주택에 대하여 건축법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떠한 나라보다도 위대한 홍익문화인 따뜻하고 훈훈한 한(桓=韓) 멋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위대한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잣대를 보면 나쁜점인 빨리 라는 문구가 우리나라 문화인양 되어있다. 반드시 우리나라의 위대한 홍익문화를 국가에서 가르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한(桓=韓) 멋은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다. 1.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영부인의 한복의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는 옷맵씨가 있다. 2. 어려운 농사일들을 도우며 또 대동단결하는 품앗이가 있다. 3. 취미를 같이하는 모임인 등산회, 축구회, 탁구회 등이 있다. 4.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한글의 글자가 있으며 이러한 한글의 글맵씨가 있다. <한문도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문헌이 없다. 공자가 태어나기 전인 1,631년 전에 오직 3대 가륵단군시대에 한문이나 한글의 근원이 되는 문자가 있다고 했다. 곧 한문도 우리나라의 한웅국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다.> 5. 홍익인간의 훈훈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효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학문이라고 가르쳐온 효란 정을 가지고 있다. 6. 손님을 잘 모시기 위해 또 자식을 평생 잘 기르기 위해 된장, 간장과 김치 등 음식을 만드는 음식솜씨가 있다. 7.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는 조상숭배의 멋을 가지고 있다. 8. 마지막에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마음을 비우는 저승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자연에 순응하는 멋을 가지고 있는 상조회 등이 있다. 만일에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한 멋에서 하나 더 추가하여 서민을 위한 인정있는 주택솜씨가 있다. 이것이 추가가 된다고 봅니다. 이외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으로 한 멋을 마치겠습니다. 자우간에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건축을 하여 진정 서민이 층간소음을 평생 해소할 수 있도록 집을 지어주신다면 그 은혜는 그 은덕은 역사에 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곧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여 서민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층간소음을 평생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서민주택을 지어주신다면 그 업적은 세계만방으로 퍼져나가 서민을 위해 편안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우리의 한 멋으로 우리 홍익의 얼로 우리나라 만이가지는 우리의 홍익방문화주택방식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확신하는 봐(見=思)입니다. 우리의 슬기로 우리가 만들어보세. 첨부 1. 홍익방건축 특허사업 표준계약서 A형 B형 1부. 2. 층간소음 해소 홍익방건축 특허=다세대주택의 층간소음 해결방안과 국내와 세계특허(원안) 1부 3. 홍익방건축 특허자 소개 1부. 끝. 丁酉年(정유년) 檀紀(단기) 4350년 西紀(서기)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홍익방건축 특허사업 대표이며 천지인방연구소(天地人龐硏究所) 소장 황효상(黃孝相) 올림. 호(號) 심조불산(心操彿山) * 홍익방건축 특허사업 표준계약서외 첨부물과 나머지 자료와 참고문헌은 제블로그(자료실 또는 홍보실) 천지인(天地人)방에 올려놓았습니다. http://blog.naver.com/hhs0203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평생해소를 위한 서민주택 건축법 개정문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이 사용하는 매트입니다. 부모의 입장으로 제발 처벌 및 재조사, 리콜. 환불 진행 부탁드려요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5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사태 아시나요?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집권정부 대대로 계승하고 있는 지역국민건강보험요금의 임의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착취짓을 그만 계승하게 하여 주세요. 의료지원비로 헌정하여 주세요. 집권정부마다 뜬구름같은 일자리 창출한다는 정책으로 착취짓은 그만하게 하여주세요518 610민주화를 이용하어 전두환노태우님보다 몹쓸 김일성궁예와같은 노무현문제인님의우상화양극화착취민주주로 헬조선대한민국 만들어 지방 의원제 지역분권화 생필산업 민영화 등 세금착취짓하는 공무원 된 정치인 의원과 집권정부와 노조십권자행태을 그만하게 해주세요.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3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김건희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의료비지원제도로 기회균등됨 헌정 공공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들이 쓰는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취소되기 며칠 전에 이벤트 등으로 판매해놓고 취소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유해물질이 아니다 라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대처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여성은 물론이고 장애인 중에는 장애의 경중에 상관없이 자신과 가족의 노력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인과 똑 같이 세금을 부여받고 경쟁하며 생활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이라고 이들을 모두 부조와 배려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고 배려하고 부조하여야 대상으로 여기고, 정당하게 의사나 법조인 등의 다양한 전무직으로 직장에서 일반인과 같이 근무하여도 직장에서는 장애인 고용율을 따질 때는 꼭 1인으로 넣습니다. 일반인과 같이 군복무는 할 수 없지만, 비록 자의에 의한 선택이라도, 전문직을 가진 분들은 단 6개월이나 1년이라고 보건소, 교육자, IT 등 다양한 전문직업에 공익근무하게 하면 이러한 편견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잉여자원을 활용하여 의료적이나 사회적으로 부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질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직에 종사하는 장애인과 여성들의 공익 기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지난 8월 sbs 뉴스에서 수많은 교도소,구치소의 재소자들이 전자사전안에 수천편가까이되는 음란물이 담긴 메모리카드를 꼽아서 돌려보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커녕 교도관이 음란물을 시청하는 재소자를 적발할시 자신에게 부당한 피해가 올수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교도소 내에서 음란물을 돌려보는게 허다한 현실입니다. 조두순 김길태와같은 아동청소년강간범들과 수많은 성폭행범들이 교도소 내에서 반성은커녕 음란물을 시청하게 둔다면 형벌의 의미가 없습니다. 꼭 적발해서 강력한 처벌과 형량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가족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의 음란물시청을 강력단속,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 중학교 교사이고 가정사정으로 가족은 서울에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게 살기위하여 서울로 도간교류를 4년째 (매년1회 10월경 기회가 주어짐) 신청하고 있으나 1:1교류만 허용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고 현 정책대로라면 영영 불가능한 일인것 같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선생님이 울산으로 전출을 요청하여야 가능한 일이라 포기를 해야할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개선이 없으면 안되는 일이라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도간교류,교환 등을 신청하고 있으나 하늘에 별 따기이고, 매해 임용인원의 몇%라도 일방전입을 받아 주시면 가족과 함께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부디 교사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인사문제를 해결하여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과 함께 살게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가 사용하는 매트에 발암물질이라뇨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생길까 겁이 납니다 기업의 공정 관리소홀로 매트에 들어가면 안되는 발암물질이 국내에 기준이 없다며 재검사는 커녕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무책임한 기업이 어디있습니까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왜 친환경 마크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할까요 친환경 인증취소 되어도 발암물질이 나오면 안되지요 알면서도 어떻게 안심하며 사용할까요? 환불, 리콜은 당연히 무시하고 다른 대처 방안도 없이 본인 기업 입장만 내세워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각 하라고 강요합니다 크림하우스 매트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80년대 무상교육 90년대 금웅실명제 2000년대교통비연계승차 지원 2010년대 노령연금제 지금은 2017련은 민폐민생고인 부적법인 지역국민컨강보험요금의 임의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징수착취을 없애고 국민이 낸 전체 세금에서1%이하 직접으로 소득에서1% 50만원이하 간접으로 여유소비산업에서1% 5천원이하 로또에서 충당하는 의료비지원제도로헌정공공화 해주세요.국민세금이 노무현님 문재인님괴 같은 국민들만의 월급과 연금 활동비로 배불리기보다는 모든국민에게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주세요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37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이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의료비지원제도로 기회균등됨 헌정 공공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이 사용하는 매트에서 유해물질 검출 결과가 나왔으나 이를 인정 및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발끈하는 업체 크림하우스에 대한 재조사 및 처벌을 요청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물고 빨고 기어다녔던 매트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니 앞이 깜깜합니다. 안전하다며 시중 매트보다 2~3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더니 이제와서 억울하다고 발끈하기만 하는 업체를 보며 이 사회에 희망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명백한 조사와 함께 사과 및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용품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관련 강력 조사 및 규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성인보다 연약한 아이를 위해 좀더 쾌적하고 좋은 물건을 마련해주는 마음. 그 마음을 이용해 제대로 되지 않은 물건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인증주고 받고. 그것으로 비싼 돈 주고 판매. 아이들이 다 사용하고나서야 인증취소, 그리고 환불 조치 -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철저하게 물건을 만들고, 철저하게 검사하고, 철저하게 인증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비싼 돈 받는게 맞습니다. 소비자는 인증서를 보고, 조사기관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철저하게 선택하니까요. 이미 지나간일을 처벌을 하며 감정적으로 어쩌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징벌하여야. 앞으로의 판매자도, 인증기관도 철저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입니다. 생명권입니다. 중히 여겨주시고 체벌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처벌 해주세요. 그리고 관련 인증기관에도 패널티를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2017. 11. 16. 삼성화재가 또다시 언론에 유포 (주/패밀리와 본인을 죽이고 있는)한 허위사실 파렴치한 말 말 말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 삼성화재의 힘과 권력을 이용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법원, 언론들을 꼭 이렇게 기만 농락하여서 범죄 사실들을 덮어버렸었던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고, 극도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사고처리규정을 위반, 보험업법을 위반,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창탈한 것에대하여서 철저한 수사로서 허위사실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사실확인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전한 아기용품으로 될수있도록 제대로된 절차 확인하여주십시오 이후에 맞는 처벌도 내려주십시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용품 크림하우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교원성과급 제도는 교직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제도이며, 교육과 학생 지도 등은 결코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원 성과급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직원 간의 반목과 불화가 야기되고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는 교사들의 불만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차를 버리고 도주한 자체를 죄로 물어야합니다 지금 이 창명씨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차를 사고내고 그 차를 버리고 사라졌다가 다음날 나타나면 음주를 했어도 이미 술이 깬거고 그 어떤 이유를 떠나서 죄로 물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법은 증거가 없으면 죄로 묻지 않는 원칙이 역이용 당하는 케이스입니다 만약 이창명씨가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된다면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이 불리하다 싶으면 차를 버리고 도주하려할것이고 이창명씨 예를들어 항소할것입니다 사고시 차곁을 떠나면 무조건 도주로 간주하고 중죄로 물어야 유리하든 불리하든 신고부터 할것입니다 이창명씨는 다음날 나타났기에 음주도 안걸리고 여러 핑계와 이유의 시간을 벌고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법은 반대로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나 이창명씨에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절대 음주 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사고 차를 버리고 현장을 이탈한 자체는 분명 중요한 사안이고 국민들은 이번 법의 헛점을 파고든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주이탈죄를 적용하는 법이 시급합니다 더이상 법을 이용하려는 이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창명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산차 수출을 장례해야할 국무위원및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자국 차량 이아닌 타국차량을 이용하면서 국산차 홍보를 어떠겧 할수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자급에 계시는분들.연예인들이 국산차 애용을 상용화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울것같아 온국민으이름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및 외교관 국산의전차이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산차 수출을 장례해야할 국무위원및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자국 차량 이아닌 타국차량을 이용하면서 국산차 홍보를 어떠겧 할수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자급에 계시는분들.연예인들이 국산차 애용을 상용화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울것같아 온국민으이름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및 외교관 국산의전차이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산차 수출을 장례해야할 국무위원및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자국 차량 이아닌 타국차량을 이용하면서 국산차 홍보를 어떠겧 할수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자급에 계시는분들.연예인들이 국산차 애용을 상용화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울것같아 온국민으이름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및 외교관 국산의전차이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정치세력과 특정집단의 사법부 흔들기가 날이 갈수록 더해 갑니다. 이에 정작 적극 대처해야 할 대법원장은 눈감고 귀닫고 입다물고 있으니 이제 나라님이 나서 사법부 독립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독립을 지켜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통령 정부는 뭐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놀고있는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재 저는 차량사고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락산역에 차량 세차를 맡기고 잠시 볼일보고 돌아와서 차량을 다시 돌려받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차에서 내려 확인을 해봤더니 차량 앞 범퍼가 부서져있었습니다.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세차장 근무하시던 분이 차를 돌리던 중 차량 범퍼를 부시는 부분이 찍혀있었고 고의적으로 범퍼아래를 뜯어내고 감춘것이 찍혀있었습니다. 하여 세차장에 전화해서 말을했더니 당사자는 모르는척하고 사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가계로 오세요\"라고 하였습니다. 헌데 계속해서 당사자는 계속 숨기려 하고 사장은 계속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오라고만 하는데 저는 계속 일을 하고있어 직접 가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저희쪽에서 너무 괘심하여 \"이거 계속 사고사실 은닉하시는데 이거 너무 괘심해서 사장님한텐 죄송하지만 신고하는쪽이 나을것 같습니다 당사자는 계속 피하시는데 당사자랑 얘기가 되는것도 아니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라고 말씀드렷더니 갑자기 당사자가 전화를 받으며 \"맘대로 하쇼.내가 방에 들어가서 살테니까 맘대로 해.\"이렇게 말씀하셧습니다.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그냥 좋게 끝내자 하고 다시 전화를 드렷는데 욕설을 마구 퍼부으시면서 맘대로 하고 일방적으로 계속 전화를 끊으셨습니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갔는데 신고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다고.이게 무슨상황인지 그럼 저는 차 수리비도 보상 못받고 장거리 출퇴근에 대한 불편함과 계속해서 경찰서를 지속적으로 왔다갔다하며 근무지에 지장가는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돈주고 세차장 맡겻다가 일방적으로 제 차를 부셔놓고 은닉한분이 욕설까지 들으면서 참아 드렷다가 안되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접수가 안된다니 그럼 저는 다른사람이 차를 부셨는데 제 돈으로 다 수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체 돈백만원되는 돈을 써야한다는 말입니까?법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청원 올립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렵게 어렵게 돈모아서 차를 사고 애지중지 하면서 타고다녔는데 이렇게 그냥 나몰라라하는 사람도 처벌못하는 법이 어디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사고에 의한 법적조치 불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현재 부산 모 한방병원에서 보험사기로 병원환자 91명 정도의 인원이 사기죄 및 특별보험사기 방지법 으로 형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보고되는 기사들에 의하면 이분들이 나이롱 환자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 이 분들이 과연 나이롱 환자입니까? 유방암은 수술 후 전이가 잘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 따라서 그 후 5년까지는 면역치료와 부수적인 치료들이 필수 입니다 . 그런데 수술 한지 채 5년도 안되시는 분들을 나이롱환자로 취급해도 되는겁니까? 이 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나이롱환자라는 말은 절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항암치료 받으면 하루종일 기진맥진해서 누워 있으시는 분들이고 , 항상 언제 전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병원원장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환자들을 이용해 먹은 것인데 병원원장과 공범이라고 하다니.. 환자입장에서 \" 치료를 더 받게 해주겠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대로만 하면 치료 할 수 있다 \"고 하는데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치료를 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는 교사자에게 이용당한 피교사자의 관계이지 절대 공범의 관계가 아닙니다 . 또한 병원 환자가 400명 정도되는데 이 중 91명만 조사받고 그런 벌을 받는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병원 환자들 전부가 원장의 간사한 농간에 속아 그렇게 한걸로 아는데 91명만 고소되었습니다 . 무슨 기준으로 뽑힌거죠?? 랜덤수사입니까?? 대통령님. 이 분들 갑작스럽게 수백~수천만원 벌금 받고 , 또 보험취소되고, 이때까지 보험비 탄거 다 환불해야 한다는데 .. 이 분들 그냥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보험 취소되서 치료도 못 받게 되는데 .. 대통령님. 악질의 병원원장, 악질의 환자( 환자를 데려오면 100~200만원 받아먹은) 와, 순전히 건강을 위해 치료를 위해 살기위해 !! 발버둥 친 불쌍한 환자들을 동일시 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38, "petition_idx": "5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 후 5년 이하 유방암 환자를 나이롱환자로 취급하지 말아주십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1. 대한민국의 번영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 저희는 전국에서 국산콩을 생산하고 후작으로 양파와 감자 보리 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모임으로서 농림부 산하 전국 대표 조직입니다. 3.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서 또한 농림부의 쌀 조정 생산제 등 국산콩의 증산정책에 따라 저희 농가들은 증산과 품질 향상을 하면서 대량 소비처를 찾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최근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2018년 국방 급식 기준 검토(안)이 두 체류 (두부, 순두부, 콩나물) 1인1일 기준량이 2017년에 비하여 대략 30%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 (안)이 진행 중이라는 말은 너무나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대통령님께 직접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5. 저희 농민들이 어렵게 구한 정보자료에 의하면 국방부 군 장병 급식 편성에서 수년간 감소 편성을 지속해왔고 급기야 2018년에는 그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 결국 국방부 군수처에서 국산 콩소비 감소를 부추기고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농촌 경제는 어려움이 가속화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7. 만약 국방부에서 2018년 군 장병 급식 기준안에서 두 체류(두부, 콩나물, 순두부)가 현제보다 1인 1일 8g 증가 편성되어도 국산 두부 콩은 연간 4000톤, 콩나물 콩은 연간 2000톤 이상 안정된 소비가 되어 생산농가 및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국산 농산물의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군 급식이 선도적인 소비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군 급식 국산콩 확대 편성 기조의 특별지시가 내려지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2017년 11월 28일 사단법인 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 회장 조 영 제", "num_agree": 0, "petition_idx": "5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군 급식 기준량 감소편(안)에 관련 국산콩 사용증대 및 소비 안정화를 위한 정책 건의(긴급을 요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한테 안전하다하여 없는돈모아 샀는데 유해물질이들어있답니다ㅠㅠ 처벌해주세요.. 다음에 태어날 다른아기들한테도피해가가지않도록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계속 이런 공기에 노출된 국민들은 병들고 죽을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것이 있습니까?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하게 살권리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다른일보다 우선으로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게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세종대왕만원에인쇄되어있는대한민국지폐는절대 없애서는안됩니다.카드화가실용되어있는요즘지폐 는나라돈이기이전에세종대왕이인쇄된국가돈입니다 옛날처음지폐를만들었던최초의생각대로명밀히 이어갈대한제국대한민국의자산입니다. 미량박밝을현정사정", "num_agree": 0, "petition_idx": "5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지폐절대없애면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환경 유해가 심해지는만큼 아직 어린 아기만큼은 오염된 물질에 노출되지 않길 바라며 놀이매트를 비싸게 주고 구매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인증 이라는 거대한 증명이 붙었길래 거금이 들었지만 크림하우스 매트를 구매했지요 그런데 그 인증 취소가 되고 회사에서는 뻔뻔하게 리콜하지 않겠다고 나옵니다 정말 아기키우기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크림하우스 처벌 및 명백한 조사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마크로 고가의 제품농락 크림하우스매트 처벌희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허경영총재님을 특별사면해주고, 허경영총재님을 이용해주며, 허경영총재님이 차기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게 해줘서 허경영총재님이 차기대통령선거에서 안철수당대표와 대결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경영총재님을 특별사면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에게 좋으라고 산 매트가 독성이 있다니요... 진짜 엄마 마음이 무너집니다. 없는 살림에 아기에게 좋으라고 특별히 더 친환경매트를 구입했는데... 독성이라니요... 그리고 업체 대처도 화가 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고 해결하려고 해야지..자기들은 문제 없다고 우기면 어떻게 하나요.... 환경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거면 환경부의 조사가 문제가 있는걸까요??? 판매자의 안일한대처 처벌원합니다 환불은 꼭 진행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교원성과급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지금처럼시행되고 있는 교원 성과급은 폐지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의논하여 점수를 매기고 있지만 제대로 의논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고 남는 이익만큼의 성과가 눈에 보인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교육 1년 했다고 표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비담임인데요... 담임인 겨우 수당 13만원, 부장인 경우 수당 7만원을 더 챙겨 줍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힘든다고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병가나 휴직은 아주 길게 내어도 점수에는 반영이 안됩니다. 점수에 넣으면 안된다고 했다네요. 나중에 근평도 잘 받아갑니다. 1수를 받아서 교감교장 승진도 합니다. 옛날처럼 요즘은 근평받기도 그리 어렵지 않은가 보더라구요. 수당받고 일많이 한다고 연말에 성과급까지 잘 받아 가려고 합니다. 학급경영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수당은 나갑니다. 담임이 무슨 일을 저질러도 파면되기 전까지는 줍니다. 소수는 항상 학교에서 보면 다수의견에 밀리게 되더라고요. 성과급 의논 할때 보면 다들 그런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처럼 정확한 잣대로 재어지지 않는 성과급은 없어져야 한다고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계속 성과급을 유지하시려면 정확한 잣대를 만들어 내려 주세요. 과목별로. 아니면 교사 군별로.... 어느정도 수긍이 가게 끔해서 성과급은 매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해가 거듭되어도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소수의 힘은 약하니까요. 올해 당장 교원성과급을 폐지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01. 문재인 대통령님 파이팅입니다. 02. 체온이 떨어지면 그만큼 생명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며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만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속 사정이 있어 외면하고 있습니다. 03. 특히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 24시간 죽음과 대치하고 있는 저 수 많은 젊은 국민들에게 다만 저체온화 기전만을 가진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평생 처방하여 정신적 고통은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면서 저체온증에 의거 성불구자 등 폐인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04. 이러한 모순은 아주 쉽게 개선될 수 있으나 이런저런 복잡한 이유로 국가가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국민만 죽어납니다) 05. 국가에 힘과 용기를 주어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 수 많은 젊은이들을 구제하면서 나아가 국민 전체적 웰빙을 구현하고 국부를 축적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단체를 결성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06. 저체온화 요법은 의료계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의학적이고 역주행적이어서 치료하면 할 수록 참혹한 후유증만 유발시키는 것이라는 의학적 반론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극히 의학적인 방법으로 단박에 완치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법인(단체) 설립 지원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직 6년밖에 되지 않은 약대 입시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이해가 갑니다. 뭐든 최소 10년은 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10년 해보고 재평가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될텐데요. 너무들 성급해보입니다. 바꾸려고 시도하는 분들의 명분도 약해보입니다. 예를들어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알파고 IT 산업 호황으로 의대 포기하고 이공계 가는 마당입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KAIST 입학률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 학생에 대한 조기졸업 제한 방침과 함께 최근 들어 높아진 이공계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률의 증가는 지난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면서 타대학 의과대학 중복 합격자가 의대를 포기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KAIST 입학담당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이공계는 취업도 잘되고 문과생들도 많이 복수전공 할 정도로 전성시대입니다. 약대 준비생 15000명(화학과 660명)/전국 대학생수 300만명(화학과 정원 3만여명) 그렇게 심하게 영향 줄까요? 사회적인 문제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입시 제도로 좌우 되는게 아닙니다. 교육부 \"2020년까지 공대 정원 2만명 확대\" 이공계 전성시대 이공계 전성시대,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 가히 ‘이공계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PC,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대표되는 ‘IT(정보기술)의 대중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스케어의 BT(생명공학), 3D 프린터 및 신소재의 NT(나노기술), 인공지능로봇의 RT(로봇공학), 화성 등 우주탐사의 ST(항공우주공학) 등이 IT의 뒤를 이어 세상의 변화를 촉진하고 이끌 것입니다. 즉, ‘이공계 전성시대’는 한때의 유행이 아닌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율이 낮다 ] 그건 약대 학제가 길어서 그런겁니다. 약대 6년 공부하고 2년 대학원 너무 깁니다. 대학원 진학율 높히려면 4년제로 돌아가세요~그럼 올라 갈겁니다~의대 대학원도 대부분 타과생들도 채워지는거 모르시나요? 병특이 없어지고 통 6년제가 되면 약대 대학원 무너집니다. 약대 4년제때 상황 → 서울대의 2005학년도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중 절반이 넘는 51.2%가 다른 대학 학부출신으로 드러났다. 타대 출신 비율은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이 82.2%로 가장 높았으며 단과대 대학원 중에서는 간호대 73.0%, 약대 68.6%, 치대 62.0% 순으로 나타났다.민주의사회는 “약학대학원의 진학률은 5%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6년제 개편보다현재 약학대학원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약학발전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인력 부족] 미국 약대 졸업생 경우 대부분이 임상 약사로 취업합니다. 임상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신약 개발들의 역할은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연구원들이 합니다. 약사이니 연구를 해야 한다? 그동안은 연구 잘해서 제대로 된 신약 개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약이 30개도 안되지요. 연구 환경이 좋아지고 지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연구 인력이 많이 생기겠죠. 그건 사회 산업 구조 기반의 문제입니다. 또한 약사 직능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왜 약국 취업율이 30%도 안될까요. 제약회사 시스템이 잘 되있고 복지 대우도 좋으니 당연히 그런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또한 법인약국으로 개인이 약국하면 큰돈을 벌지 못합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4년제때 약국으로 가는 인력이 졸업생의 90%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면 유인책을 위해 오히려 약대 학제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약학 분야 우수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다?] 아직 6년도 안됐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줄줄 외워야 인재인가요?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진정한 인재인가요? 졸업생도 고작 2년 배출 되었습니다. 최근 공학을 전공하다 들어온 약대생이 본인이 배웠던 전공 지식을 살려 약학 관련 IT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융합이 대세입니다. 문과든 이공계든 다른 공부를 하다 온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여 약학 발전에 이바지 할겁니다. [화학과 자퇴율 36.6%?] 대학 알리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겁니다. 작년 기준 서울대 화학부에서 재적학생(재학생)242명중 자퇴생은 고작 6명입니다. 이공계 대우가 더 좋아지면 누가 이공계를 떠나겠습니다. 아무리 6년제든 8년제를 하든 갈 사람은 갑니다. [해외 약대는 대부분 4년제이다] 전세계 대부분 약대가 4년제입니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4년제 약대 많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약대는 3년제입니다. 미국의 약대 학제는 2+4, 4+4, 2+3 등 약대 학제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영국,독일,호주,뉴질랜드 등의 다수의 국가가 현재 4년제입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현재 조사로는 온전히 통6년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표적 6년제 두나라 미국은 2+4(한국과 같은 제도), 일본은 4+2 일본은 양한방 통합입니다. 양한방 쪼개진 나라에서 통6 한다니 교육 연한만 늘려서 뭣하려고요? 등록금? 현재 커리큘럼도 4년제때 판박이로 단지 시간만 늘렸을 뿐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의견] 자연대자퇴생 별로 없고 그냥 100명 있다 치면 그중에서 공무원도 준비하고 변리사도 준비하고 반수하려고 수능도 준비하고 편입도 준비하고 로스쿨도 준비하고 약대도 준비하는거지 이공계 대다수가 약대 준비하는것처럼 호도합니까 미국 캐나도 약대도 2+4제도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뽑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왜 이럴까요 여기에는 우월주의 의식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커다란 장벽을 쳐 선택된 자들만 받으려는 구시대적 인재 선발 방식....변리사 준비 인원 만명인데 그럼 그 시험 없애야 하나요? 반수생 5만명인데 그럼 수능을 없애야 하나요? 원래 약대 가려던 사람들이 이공계에 진학하여 적성에 맞아 남아있을수도 있는겁니다. 약대를 생각하고 진학하는 인원은 현재나 제도를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이공계생은 무조건 연구만 해야 하고 한번 정해진 인생 바꾸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학율은 40%가 채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80%에 육박합니다. 이미 수요대비 이공계생은 과잉으로 입학하며 대학은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공계의 전망은 밝습니다.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는건 정말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들 약대는 대부분 4년제입니다. 한국만 통6년제를 고집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해외 출신 약사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약사 고시를 볼까요? 도대체 약대 입시랑 이공계랑 무슨 상관입니까? 입시는 직능의 사회적인 지위 대우에 따라서 흥망이 좌우 되는겁니다. 기업 \"10곳 중 6곳 이공계 선호\" -고용노동부 조사- 2019년~ 2024년까지 문과생 약 28만 명 일자리 부족 이과생 약 13만 2천 명 인력 부족 -고용노동부 조사- \"인문계열은 공학 계열에 비해 35%나 낮은 첫 임금을 받는다\" -한국고용정보원 논문- PEET와 대학원 진학률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교수도 있다. 조진원 교수(생명대·생명의학)는 “PEET 때문에 순수과학이 위협받고 있다는 말은 비약인 것 같다”며 “연구에 뜻이 있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PEET나 MEET 등의 다른 길이 있어도 대학원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신 조 교수는 대학원 진학률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PEET가 아닌 ‘대학원 자체의 경쟁력 부족’으로 꼽았다. 조 교수는 “대학원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약대만큼 전망 있는 선택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6년 전체를 약대에서 보내는 통합 6년제를 통해 양질의 약학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은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약학대 한균희 교수는 “통합 6년제를 통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개연성과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러한 교육적 성과를 확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할 것”이라며 “단순히 좋다고 해서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약대가 개방형 6년제로 개편된 이유는 임상과 실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의무약사 제도를 실현하고, 보다 전문적인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6년의 교육과정이 도입된 것이다. 이덕환 교수는 “약사회에서 의무약사를 위해 의대와 비슷하게 6년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참여정부 때 처음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약대 교수들도 보건복지부도 반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때 교육부가 교과부로 바뀌면서 어수선한 틈에 개방형 6년제 제도가 통과됐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와 약사가 진단과 처방을 분업하는 의무약사 제도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덕환 교수는 “의무약사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드물다. 특히 내과는 치료의 핵심이 처방이다. 의무약사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의사는 환자 상태만 파악하고 약을 고를 수 없게 되는데 의사와 약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진단과 처방을 분업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환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4년제로도 충분한데 교육과정을 6년으로 무리하게 늘렸다는 의혹도 있다. (의치전 폐지하고 수능가도 의치대 쏠림 더욱 심화) 서울대 합격에도 불구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3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합격생 중 입학을 포기한 학생은 346명이다. 단과대 별로 보면 공대가 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연대(48명), 간호대(33명), 농생대(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연계열 학과에서 포기 학생이 많이 나온 것이다. 반면 인문계열 주요 단과대의 합격 포기자는 비교적 적었다. 인문대(8명), 사회대(5명), 경영대(2명)의 합격 포기 학생 수는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런 추세는 최근 5년간 이어져 왔다. 2012년 330명, 2013년 326명, 2014년 339명, 지난해 317명으로 매년 300명이 넘는 학생이 등록을 포기했다. 2012년 합격포기생 수가 122명이었던 공대는 2013년 135명, 2014년 136명, 지난해 136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같은 기간 2012년 음대 1명을 제외하고는 음대, 미대, 의대에서는 합격포기생이 나오지 않았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연계열에서 입학 포기생이 속출하는 이유로 의대ㆍ치대ㆍ한의대로의 쏠림 현상을 들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 교수만 이익보는 약대 통합 6년제 규탄해야합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흔한 대한민국 직장인 중 1명 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3자녀의 아빠죠. 첫째가 5살, 둘째 3살, 막내가 올해 10월에 태어났습니다. 현재 한국의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수준은 10%를 못넘고 있습니다. 다른 OECD 선진국의 15~20%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다보니, 맞벌이는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육아를 하다보니 가사일을 하지 못해서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먼저 육체적으로 힘이들고, 재정적으로 힘이들고,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흔히 말하는 '반시체'상태라고 할까요.. 물론 육아하는것이 마냥 힘들지는 않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쪼르르 달려나와서 애교를 부리는데 그 순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뿌듯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 글의 카테고리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미래, 육아/교육, 저출산/고령화 대책 모두 포함되는 내용이기에 그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첫번째로 육아/교육이 힘들고 고민이면서, 현재 저출산/고령화가 진행중이며,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 같아서 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6년 1.17명으로 급락) [출처]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사실 둘째를 키울때만 하더라도 셋째를 낳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셋째를 낳으면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부담도 덜 되겠지..라는 생각이 지배적 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셋째를 낳고 그 혜택 이라는것을 꺼내어 보니 전혀 생활에 와닿지 않고 도움도 되지않는, 그저 탁상공론에 불가한 허울좋은 껍데기 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혜택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공과금 할인 제도가 있죠..공과금 할인 좋지만, 전반적으로 할인되는것도 아니고 전기세, 수도, 가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은 퍼센트로 보면 높아 보이지만(20~30%)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을 생각해 보면 실제 할인되는 금액은 2천원가량 입니다. 도움..안된다고 할 순 없지만 전혀 체감되지도 않고 티도 안납니다.. 두번째, 셋째 아이의 대학등록금 지원제도가 있으나, 소득에 따른 차등이 있고, 일반 평균정도의 소득이 있는 가정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입니다. 세번째, 주택지원도 마찬가지고 다자녀 우선 분양이 있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평균치)이 있다면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번째, 7인승 이상 차량 구매시 취득세 면제. 사실 이건 꽤 괜찮아 보였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더라구요.. 취득세는 면제지만, 기본적으로 7인승 이상 차량의 가액 자체가 비싸고, 대형차 이기때문에 보험료 등 유지비가 만만찮습니다. 그밖에 박물관이나 공연등 할인이나 무료입장 같은 혜택도 있지만, 일단 가족 모두 탈 수 있는 차량이 없으니 5명 전부 이동할 수도 없고(현재 스포티x 보유)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모를까 지금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변인들에게 육아의 기쁨을 공유하고 싶어서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편이지만, 셋째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말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참고로, 다자녀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고, 스트레스 응답결과 10점 만점에 7점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 입니다. 이러한 지표가 나타내고 있는것은 현재의 지원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의 반증이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협소한 시각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정책이든 보통은 어느정도 체감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 지금같은 간접적 혜택이 실제 혜택으로 돌아오려면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적폐(절차 또는 사람)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셋째이상 출생 비율이 15%를 상회 하며, 일부 유럽 국가는 20%에 달합니다. 사실 출생률이 15%만 되더라도 매년 3만명의 아이가 추가로 태어나는 효과를 가지지만, 대한민국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이러한 초 저출산 기조가 이어진다면, 지방도시의 소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자체를 이끌어갈 원동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선진국의 예로 프랑스의 경우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을 잃어도(수익이 전혀 없어도) 육아 수당만으로 5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만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경제적인 사정이나 여러 환경의 요인이 다르겠지만,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그만한 지원정책이 있는것이고,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다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이나 연구 활동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는, 이제부터라도,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내가 아이 3명 이상을 키운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여 좀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하며 그렇게 되길 기원합니다.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아이가 먼저인 대한민국으로 거듭 발전하길 바라면서 긴 청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5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육아/미래] 다자녀 가구가 조금 더 힘을 낼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쓰는아기엄마입니다 매트를쓴후부터아기피부가다뒤집어지고아토피로발전했습니다 이유를몰랐는데이제야알겠네요 크림하우는꼭처벌해야하며 환불및리콜명령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처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오랜 취업준비, 늦은결혼, 출산률은 점점 낮아지고 오히려 비혼세대 마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자녀 혜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를 해결위해 5자녀이상은 국가유공자로 3자녀 이상은 정년보장등 나라에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5자녀 이상은 국가유공자자로 3자녀 이상은 정년보장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가 친환경이라는 거짓허위광고로 거액을 착복하고 유해물질로 우리아이들건강에 위협을 끼쳤음에도 환불이나 교환은커녕 변명하기급급하며 환경부에서 친환경취소했음에도 친환경이라고 아직도 버젓이광고하고있습니다.다른아이들까지 피해입기전에 빠른처벌.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인증이 환경부 유해물질 검출로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거부하네요 ㅠㅠ 아이들 용품으로 장난치는 나쁜 기업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기존제품 재조사 및 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하루하루가 불행합니다. 편가르기, 이념정쟁만 할 줄 알지 국민의 요구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관심 없어보입니다. 뇌물혐의가 있을지도 모를 친구의 억울할지도 모를 죽음을 복수하기위해 대통령을 한것인지 국가를 위해 대통령을 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미세먼지 분명 잡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청와대 들어가신지 6개월 넘게 지났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좀 보여주셔야할때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은 국민의 행복에 전혀 관심이 없는것같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독립운동가들 자손들은 지금까지 가난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분의 후손인지도 모르고 힘겹게 가난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독립운동가 몇분만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알고있지 대다수 독립운동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헤텍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일파들은 지금도 호의호식하고 불법을 저지르며 엄청난 재산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 참으로 괴롭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진행했던 친일파 관련 부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를 열어 갈려면 과거 친일 잔재는 청산해야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친일파 자손이 국회의원이 될수 있고 고위공직자가 될수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친일파는 이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이며 계속해서 공존하는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또다시 어두워질거라 생각합니다. 친일파 및 친일파 자손들의 반성과 개혁안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서두 없이 내용을 드린점 이해해 주셨음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 대한민국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현주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통령은 국민을 호구로 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6개월 휴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처벌해주세요 벌받아 마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파트경비도 토요일 일요일등 휴무수당이라든가 최소안에보너스라든가 이런것좀받앗으면하네요 노조도만들고십고요 이것저것다묵어놓고 어쩌란말임니까 경비월급도 16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차이가나네요 돈맗이주는데가 보네스도주고 적게주는데는 보너스도 업어요 그리고정년도65세까지하는곳 75쎄까지하는곳차이가나니 70세면70세로일괄하면안도나요 국토교통부에서하지안나요 그리고 어느지역인가 경비수당때문에 검찰고발된상때로 아는데정부에서해주면더좋으련만 지금은 선생도 퇴직하고 경비하고 사업가도하고 좋은대학출신도하고그래요여기여러분에청원을기대하며 한달에200000명올라와야 효과가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도최소안인간답게살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사기당한기분이네요 제발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건 정부에서 관리감독 철저하게좀 해주세요. 미국처럼요 진짜 우리나라는 아이키우기 너무 힘든나라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사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업체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제 발리 화산폭발으로 인하여 한국인 다수가 귀국 하지 못하고 현제 어떻게 화산이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내 여행사 업체들은 안일하게 폭발해도 피해없다, 발리는 이런일 자주있다, 취소는 수수료 물어라, 이런식으로 대응하며 가도 문제가 없다며 가기를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 여행 삼가라던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요. 현제는 발리 뿐이지만 다른 질병이나 그런부분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잘 관리 하시는데, 이러한 제해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국내 여행사나 항공업체등 관련 처리 방안등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행 관련 규제, 안전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전 통진당의원들과 몇몇 단체에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과 이석기 전통합진보당 의원의 성탄절특사를 요구하며 각종행사와 투쟁을 하고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려의 마음에 청원올립니다.최근 한 젊은이는 그곳이 싫어 총탄을 맞으며 자유를 찾아 귀순을 해왔는데.공공연히 그곳을 찬양고무 하던 이들을 사면한다는것이 도무지 저의 식견으로는 받아들여 지질 않습니다.저 뿐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같은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혹여라도 두사람의 석방을 고려 하고 계시다면 재고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진보주의와 공산주의는 분명 다르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상균 민주노총위원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의원의 성탄특사를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법치국가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납득이 될수 있는 결과를 기대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MBC파업이 엄청난 이때, 방송이나 언론은 국가가 주도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주도하는것 입니다. 무한도전의 지금 아이템 위기가 닥쳤습니다. 옛날에 노홍철과 정형돈의 자리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세금 낭비로 우울해 하는 이때, 홍철님께서 무한도전에 복귀해 웃음을 주시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한도전에 노홍철을 복귀시킵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제 발리 화산폭발으로 인하여 한국인 다수가 귀국 하지 못하고 현제 어떻게 화산이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내 여행사 업체들은 안일하게 폭발해도 피해없다, 발리는 이런일 자주있다, 취소는 수수료 물어라, 이런식으로 대응하며 가도 문제가 없다며 가기를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여행객들의 안전등을 절대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 여행 삼가라던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요. 현제는 발리 뿐이지만 다른 질병이나 그런부분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잘 관리 하시는데, 이러한 제해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국내 여행사나 항공업체등 관련 처리 방안등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제도 아무런 공지 없이 발리의 여행상품을 메인상품으로 팔고 있으며 관련 링크 첨부 하여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리화산 폭발 관련(천생연분 여행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행정부 권한이 아니라는건 알지만 너무 답답해서 몇자 또 적습니다. 많은 적페들이 산적해 있지만 제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정신상태 및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하는사람이 소수라는거지요.. 본인의 권력 과 한탕심리주의가 그들의 만연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특권 없애주세요.. 그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이 국미을 대신해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일하는 거 보면 정말 화가나 병이 생길 정도입니다.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하루하루 버티다 못해 글을 쓰고 있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들 특권 없애주세요.... 안되면 국민들이 촛불을 들수 밖에 없는거 같네요.. 항상 수고하시는 청와대 관련자분께..", "num_agree": 7, "petition_idx": "5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페지... 보좌관 페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내가 암만 미세먼지좀 잡아달라, 제발 살려달라고 해도 정작 정부의 관심은 전혀 급하지 않은것들에 쏠려있다. 낙태? 돈주면 어디서든 한다 정부가 그걸 모를뿐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에 쐐기를 박는일은 급한게아니다. 우리는 한시도 빠짐없이 숨을쉬며 산다. 죽는 그날까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숨을 쉬는지 죽기위해 쉬는지 이제는 모를지경이다. 내눈앞에 보이는 저 먼지가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떤짓을 저지를지 너무 무섭다. 난 병원에서 죽고싶지 않다. 지금 이 나이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될지 걱정하고싶지 않다. 국민의 행복이 최우선인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국민 대다수의 행복은 최우선적으로 뒤로밀려나있다. 관심조차 없다. 대통령도 숨쉬고 산다. 대통령 아들들도 손자들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숨을 쉰다. 중국의 보복이 두렵다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올라가질 말았어야 했다. 외국의 해코지가 두려워 말조차도 꺼내길 어려워하는 대통령은 필요없다. 더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막지마라 지금 뉴스에 미세먼지의 'ㅁ'자도 안나오고있는걸 다 안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뉴스는 힘들게 찾아봐야하지만 국민들에게 별 필요도없는 정쟁이슈는 그만 보고싶을 만큼 쏟아져나오고있다. 정신 차려라 지극히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대다수 국민의 행복을 먼저 보장할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청원만 답변할거면 하지맙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이 글을 보시는 모든 존경하는 분들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저는 사십대 중반의 나이를 지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남자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대국민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을거라는 소식을 접하고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5월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라는뼈 아픈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광복절 특사 혜택을 받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게되었습니다. 2~3개월 동안에 식음도 제대로 섭취못하여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던 기억이납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마음으로 깊히 아로새겨 현재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던 원하지않던 어떤 계기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주, 단순싸움, 교통법 위반 등 여러가지 일회성 실수에 대하여 대통령님의 너른 아량으로 특별사면을 해주신다면 저같이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사회구성원으로 바른길을 살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내년 평창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동계올림픽으로 국민 모두가 함깨 손을잡고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대화합의 창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대국민 화합과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이룰 수 있도록 이번 특별사면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면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낙태죄 폐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있는 제품을 친환경이라는 거짓과대광고로 유아매트를 판매하였고 현재 책임회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크림하우스는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링하우스유해물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민주당이여 노무현님때부터해온 공무원된 의원들 정치인들을 위한 세금착취와 쟁탈전에 몰입하여 서민들 민생고 만드는 짓그만 해주시고 서민의 민생고인 부적법한 제도짓 지역국민건감보험부터 탄핵하여 없애 국민의료비지윈로 헌정 공공화여주세요.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 국민의 건강지유에 가장 먼저 써주세요.직접1% 50만원이하 간접으로 여유소비산업들 술담배 카지노 스포츠레저 여행오락 연예 등에서 1% 5천원이하 전체세금의 1%이하와 로또로 충당하여 국인의료비지원으로 헌정공공화 하여 세금 착취와 쟁탈전없는 모든국민들에게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된 복지를 만들어 주세요. 고마움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32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의료비지원제도로 기회균등됨 헌정 공공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창올림픽이 얼마남지않아 평창쪽 숙박을 알아보려하다가 바가지 요금에 정말 깜짝놀라고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번의 도전과 많은 사람들의 힘겨운 노력끝에 얻어낸 세계인의 축제의 장이 이렇게 바가지 요금으로 부끄러운축제가 될거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 가족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살림이지만 두아기들에게 인생에 한번뿐일수도 있는 올림픽을 보여주기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경기요금 정도는 괜찮은거 같은데 숙박이 너무 평소가격보다 5배이상은 뛴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막상가면 기분만 상하고 외국인들보기 부끄러울거 같아서 서울에서 축제분위기만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한류붐으로 인해 한국을 미디어로만 접하다가 설레임을 안고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을텐데 이번기회를 한탕주의가 아닌 강원도의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고 한국 그리고 강원도에 다시오고 싶은 행복한 씨앗을 심을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올림픽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소 음식점 상가 등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냉철한 감독과 이에따른 가이드라인을 정부나 각 부처에서 정해서 빠른시일내로 확실하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루를 살고계시는 모든분들 존경하고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바가지요금 개선 및 감독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고지의의무 위반 및 불합리한 일처리 방식에 대한 정신적 피해요구 1.행복한노후연금공제(V2)-211064-18-036770 가입자:송흥진 계약일:2009.05.21 연금지급개시일:2009.06.21 주계약 :10,000,000 2.안산농협 목감지점 :31-405-8616 윤라현 목감지점 과장대리 :10-3323-7671 보험가입자(권유자) :영일 대리 콜센터 상담원 : 이은희 농협창구 직원 : 최소용 3.이상품과 관련해 1차 진행되어 6,000,000만원 상환된 상태고 2차분 4,000,000만원을 청구하는과정에서 알게된사실과 불합리성에 대한 것을 진정합니다. 1차 진행되어 사망확인서가 들어갔음에도 또 서류를 요청하고 요청한 서류를 다 제출함 에도 불고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창구직원은 2016년10월10일 월요일이면 통장입금될것이다 했는데 확인한바에의하면 미입금상태, 아울러 진행과정이 전화로 갈것이다했는데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서류 준비과정에서도 창구직원 제대로 두번발걸음하지않게하기위함이다라면서 콜센터와 통화하면서 구비서류(준비서류)알려주는데만도 2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럼에도 제대로 알려주지않아 2~3회 재방문하게 불필요함을 불편함을 초래했으며 이런상황이 발생된원인은 농혐창구직원이 이상품을 판매하는과정에서 상품에대한 정확한 설명과함께 고지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었으므로 피해보상을 원한다. 피해보상액은 50,000,000원을 청구하는바입니다. 이 상품 판매시 상품의 특성을 노약자인 사망자 송흥진(부친) 일방적으로 판매했으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보험설계사처럼 전담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복잡한 상황발생 상품 판매이후에라도 관리하는 직원이 있었다면 계약자에게 법정상속인과동행해서 상품설명을해야하는데 이행하지않아 이런사태가 빚어진것이며 농협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인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님. 계약자의 정확한상품설명이 없었슴. 직장다니는가족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님 피해보상을 원함 50,000,000원 행복한노후연금공제(V2):211064-18-036770 상품에 대한 고지의의무위반및 과다한 서류요청 그리고 그에따른 일반보험사처럼 일원화가 아니라 은행창구직원과 콜센터와 통화하면서 처리하는 이원화된 일처리 방식으로 인해 정신적피해와 시간적피해 그리고 지연되고 있는것에 대한 피해에대한 보상 5000만원 요구사항. 1AA-1704-164129 고지의의무 위반 및 불합리한 일처리 방식에 대한 정신적 피해요구 책임지는 책임자 없고 명확하게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담당자 하나없고 일처리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았고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처리 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지거나 책임성있는 발언을 한 사람없고 전화 한다더니 전화도 없고 답변도 제대로 한적 한번도 없고 왠만하면 그냥 넘어갈이 전혀 아님 책임있는 책임이 뒤따르는 수반된 행정처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행복한노후연금공제(V2)-211064-18-036770 가입자:송흥진 계약일:2009.05.21 연금지급개시일:2009.06.21 주계약 :10,000,000 2.안산농협 목감지점 :31-405-8616 윤라현 목감지점 과장대리 :10-3323-7671 보험가입자(권유자) :영일 대리 콜센터 상담원 : 이은희 농협창구 직원 : 최소용 3.이상품과 관련해 1차 진행되어 6,000,000만원 상환된 상태고 2차분 4,000,000만원을 청구하는과정에서 알게된사실과 불합리성에 대한 것을 진정합니다. 1차 진행되어 사망확인서가 들어갔음에도 또 서류를 요청하고 요청한 서류를 다 제출함 에도 불고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창구직원은 2016년10월10일 월요일이면 통장입금될것이다 했는데 확인한바에의하면 미입금상태, 아울러 진행과정이 전화로 갈것이다했는데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서류 준비과정에서도 창구직원 제대로 두번발걸음하지않게하기위함이다라면서 콜센터와 통화하면서 구비서류(준비서류)알려주는데만도 2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럼에도 제대로 알려주지않아 2~3회 재방문하게 불필요함을 불편함을 초래했으며 이런상황이 발생된원인은 농혐창구직원이 이상품을 판매하는과정에서 상품에대한 정확한 설명과함께 고지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었으므로 피해보상을 원한다. 피해보상액은 50,000,000원을 청구하는바입니다. 이 상품 판매시 상품의 특성을 노약자인 사망자 송흥진(부친) 일방적으로 판매했으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보험설계사처럼 전담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복잡한 상황발생 상품 판매이후에라도 관리하는 직원이 있었다면 계약자에게 법정상속인과동행해서 상품설명을해야하는데 이행하지않아 이런사태가 빚어진것이며 농협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인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님. 계약자의 정확한상품설명이 없었슴. 직장다니는가족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님 피해보상을 원함 50,000,000원 행복한노후연금공제(V2):211064-18-036770 상품에 대한 고지의의무위반및 과다한 서류요청 그리고 그에따른 일반보험사처럼 일원화가 아니라 은행창구직원과 콜센터와 통화하면서 처리하는 이원화된 일처리 방식으로 인해 정신적피해와 시간적피해 그리고 지연되고 있는것에 대한 피해에대한 보상 5000만원 요구사항.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책임소제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하고 결과가 따라야한다. 아울러 정신적.감정적.신체적.시간적 피해보상이 따라야한다. 배상이 아직 안이루어졌다. 책임진 사람도 없다. 책임진 사람과 결과가 분명히 뒤따라야한다 1AA-1705-220462", "num_agree": 0, "petition_idx": "5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데 책임지거나 책임있게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게됨. 농협본사 금융감독원에 여려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성의있는 책임있는 결과가 없었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청탁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나. 개정에 절대 반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를 위해 매트들중 제일 비싼 브랜드인 크림하우스를 샀는데 친환경인증취소에 유해물질 검출이 되었는데 크림하우스측은 억울하다며 횐불이나 리콜조치를 전혀 해주지않고 소비자들을 기만하고있습니다 우리아기 미래를위해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사기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에 유해 물질이 나왔는데 괜찮다며 안전하다며 업체는 말합니다. 하지만 기준치 이상 넘었습니다. 아가들 물건들로 제발 장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다시 철저하게 조사하고 안전하다는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두푼 하는 물건도 아닌데 환불과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및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전두환님은 단임제 김영삼님은 금융실명제 김대중님은 지역국민건강의료보험의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착취짓으로 국민의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을 짓밟은 시점 노무현님은 무책임한 자살을 결백과 의로운 죽음인냥 하여 김일성과 같은 독식독재양아치우상화민주주의 붉은악마헬조선대한민국의 시점 이명박님은 교통카드 박근혜님은 노령연금 문재인님은 국민의 생존인권을 빼앗온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임의산정에의한 강제종신요금착취짓을 탄핵하여 대통령님들의 범죄짓을 그만 하고 국민의료지원비 헌정공공화로 착취가 아닌 모두에게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제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20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의료비지원제도로 기회균등됨 헌정 공공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지금 수시입시가 6번의 선택으로 학생에 유리한 입시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학에 유리한 입시제도입니다 정시인원이 적다보니 수시에 안정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수시원서접수는 마감전이라고 해도 결제후엔 수정이나 취소가 안되기때문에 의외로 실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능전에 수시접수하기떄문에 수능점수를 알기전에 내신에 맞춰 하향지원하는경우도 많아서 선지원 후시험 인 셈입니다 수능점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잡한 수시준비를 해야하니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수험생의 고통이 조금 완화될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책 고려해주세요 아래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방법입니다 1. 수시 추가합격없애고 그만큼의 결원을 정시로 이월해서 정시비율 높여주세요 2. 수시원서 실수했을때 마감일 전에는 수정, 취소 가능하게 해주세요 3. 수시 합격해도 등록안하면 정시에 응시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입시제도 개선책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타 매트에 비해 가격이 비싼이유는 친환경 소재 및 영유아, 아동에게 안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부담이 되지만 아이를 위해 좋은매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특히 매트는 아이들이 거의 하루종일 지내는 곳인데 저도 벌써 2년이나 썼는데 지금 이런사태가 벌어지다니..친환경 마크는 정부에서 주는거 아닌가요? 아무나 다 붙일수있는 마크인가요? 이렇게 부모들이 속상해하고 있는데 크림하우스에선 그 어떤 조치도 없이 발뺌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쓰시는 만큼 육아도 맘 놓고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런 비양심적 기업을 그냥 방치한다면 누가 맘놓고 애를 놓고 키우고 싶겠습니까 이 글들 대통령께서 다 읽진 않으시겠지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대통령으로써 옳은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사태 심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에게 좋은것만 주고싶은 부모마음 잘아실거예요..육아로 밤잠설쳐가며 아기에게 좋고 안전한 매트를 사려고 검색하고 발품팔고해서 가장비싸고좋다는 크림하우스매트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유해성검출이라니요.. 인체에 유해할정도가아니면 괜찮은건가요? 알았다면 사지않았을거예요 소비자에게 정확한정보를 주지않고 판매한죄 그리고 사과나 리콜이아닌 뻔뻔함이 육아로지친 엄마들에게 두번상처네요..환불 리콜이불가하다면 잘못에따른 처벌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더이상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5년말 우리나라의 인구는 5,107만명으로 5년 전보다 2.7% 증가하였고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 혁신도시 건설, 행정수도 이전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복도시법 국회 통과로 행정안전부의 세종으로의 이전이 확정되었고 또 국회의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기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세종시에서는 세종시 KTX역 신설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구 분산 정책으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명분을 달성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가 서울과 세종에 두 개 생기고 수시로 고속열차로 고위 공무원들이 이동하느라 바쁜 가운데 정작 세금만 쏟아붇고 있으며 국민 생활의 향상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반도의 중앙에 자리잡은 서울에 정치와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분산하여 지방발전이라는 계기를 만든다고 하였지만 그 보다도 앞으로 통일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그리 급한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앙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대부분 이전하였지만 장관 등 고위 공무원의 행보는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의사의 소통은 다소 비효율적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에 충청권에서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는 현실도 있습니다. 세종시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에서도 다소 이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세종시의 의욕이 있고 정치권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지만 더 이상 세종시에 아파트를 계속 지어서 투기장으로 만들지 말고 땅값을 수 배 이상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투기꾼들의 재산 불리기나 도와 주는 행정수도 개헌은 추진을 중단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역량을 키우고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책을 펼쳐 나가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행중수도 추진 중단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재 유아매트 시장에서 업계 2위를 달리는 크림하우스 입니다. 타 업체 대비 높은 가격 책정은 친환경이라는 매트 안전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러한 친환경 안전성을 신뢰하기에,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선뜻 크림하우스를 구매하였을 것이며 저 또한 그러합니다. 하지만, 친환경이라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였지만, 이번 친환경인증취소 사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고,, 고객의 리콜 환불 요청을 무응답으로 개무시하는 크림하우스 경영진의 정신상태와 행동들은 명백한 적폐대상 입니다. 부디 이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은 처벌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지난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욱 끓어오르고 있다. 분양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서울 강남발(發) 재건축 투자 열기는 목동·노원 등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 당초 시장은 투기 수요와 집단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대출 수요 억제책'을 예상했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알짜 대책'은 없었다. 이에 그동안 주택 구입을 망설였던 수요자·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왜 정부는 머뭇거리는 걸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만 했을까.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부동산'과 '빚'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된 것일까. 지난 25일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후 금융 전문가들은 웅성거렸다. \"가계부채 대책이 아닌 부동산 대책 같다\"(하준경 한양대 교수),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신호\"(전성인 홍익대 교수),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는 게 맞는 지 의문\"(김상봉 한성대 교수) 등의 비판이 터져나왔다. \"가계부채는 운에 맡기겠다는 것\"(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발표 내용이 '가계부채 축소'라기보다는 '부동산 부양'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을 줄여서 집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수요를 줄이겠다는 대책인데, 공급을 줄이면 주택 가격은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갈 경우 그만큼 돈을 더 빌릴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가계부채 축소 대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대통령님~! 가계대출 해결해주세요 강남구 규제 어렵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토하고 대출제한 강화하게 해주고 소기업 부터 해결해주세요~! 중기업 법인세 인하하는게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가계대출 해결해주고 부동산보유세 인상 9% 끌어올려주고 지방경제를 살려주세요 대출제한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물건으로장난치는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교원 성과급은 교사들에게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 일의 성격상 등급을 나누는 것이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교사간의 갈등을 많이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없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제 가족이 지금 발리에서 체류 중입니다. 단 여섯시간 차이로 저는 발리에서 출국해서 한국에 도착했지만 제 가족은 발리에 지금 체류중입니다. 실시간으로 기사를 검색해서 확인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구조작업이나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는 그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제목만 바뀐 똑같은 내용의 기사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교부와 통화 후 외교부에서 문자로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받았습니다. 내선 상으로 자연재해다 보니까 모르는 일이다 라는 당연한 말을 하고 들었는데 잘 처리 되시길 바란 다는건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에서는 발리에 체류중인 만 명가까이 되는 중국인들을 위해 버스와 다른 공항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발리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만명도 천명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어떠한 방안이라도 마련해 주세요. 계속 \"~할 예정\"이라니요...왜 우리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미리 대책을 마련을 해주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국민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기사가 뜨는데 비행기 못 타서 직장에 출근 못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피해도 아닙니까? 도대체 국가가 인정하는 피해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여섯시간마다 상황 체크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상황체크를 알 수 있는 방법 조차 없습니다. 발리에 체류중인 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대책마련 좀 해주세요. 강제 체류중인 사람들 중에는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잘 된상황이라고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유가 없어서 걱정이고 불안한 사람들도 분명이 있을 것 입니다. 제발 이번 만큼은 도와주세요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리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구미거주중입니다 최근 확장단지 아파트입주하였으나 아파트앞 도로가 왕복2차로인데다가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들때문에 불편을겪고있는데요 마침 아파트 주민분께서 구미시청에 상황을 얘기하며 주정차단속 카메라설치를 요구했다가 어의없는대답을 들엇다는군요 예산이이없어서 카메라설치를못한다구요.. 그리고 신고하면 단속반이와서 딱지를끊겠다고하는데.. 신고를해야지만 어떤액션을 취하겠다는 어의없는 답변이였습니다. 돈이없으면 할수없죠.. 하물며 저출산으로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한시점에 구미지역은 첫아이 출산시 출산지원금 10만원 지급됩니다. 타지역과 너무차이가 심한듯싶네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만드는데 200억을 쓴다네요 구미가 박전대통령 고향이니 이해는합니다만 이런적이 한두번이아닙니다. 박대통령 관련사업에는 항상 몇십억,몇백억씩 투자하면서 정작 시민들 불편사항은 살편주진않네요.... 구미시 지차체에서 하는일이니 그냥 보고만있어야 하는걸까요? 누굴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이많으신 어른들은 박정희대통령 존경하고 당연히 사업도 찬성하겠지요 그치만 몇백억이 드는 큰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면서 정작 시민들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건지 의구심이드네요 이대로 지켜만봐야하는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설립에 200억투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직 6년밖에 되지 않은 약대 입시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이해가 갑니다. 뭐든 최소 10년은 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10년 해보고 재평가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될텐데요. 너무들 성급해보입니다. 바꾸려고 시도하는 분들의 명분도 약해보입니다. 예를들어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알파고 IT 산업 호황으로 의대 포기하고 이공계 가는 마당입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KAIST 입학률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 학생에 대한 조기졸업 제한 방침과 함께 최근 들어 높아진 이공계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률의 증가는 지난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면서 타대학 의과대학 중복 합격자가 의대를 포기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KAIST 입학담당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이공계는 취업도 잘되고 문과생들도 많이 복수전공 할 정도로 전성시대입니다. 약대 준비생 15000명(화학과 660명)/전국 대학생수 300만명(화학과 정원 3만여명) 그렇게 심하게 영향 줄까요? 사회적인 문제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입시 제도로 좌우 되는게 아닙니다. 교육부 \"2020년까지 공대 정원 2만명 확대\" 이공계 전성시대 이공계 전성시대,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 가히 ‘이공계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PC,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대표되는 ‘IT(정보기술)의 대중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스케어의 BT(생명공학), 3D 프린터 및 신소재의 NT(나노기술), 인공지능로봇의 RT(로봇공학), 화성 등 우주탐사의 ST(항공우주공학) 등이 IT의 뒤를 이어 세상의 변화를 촉진하고 이끌 것입니다. 즉, ‘이공계 전성시대’는 한때의 유행이 아닌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율이 낮다 ] 그건 약대 학제가 길어서 그런겁니다. 약대 6년 공부하고 2년 대학원 너무 깁니다. 대학원 진학율 높히려면 4년제로 돌아가세요~그럼 올라 갈겁니다~의대 대학원도 대부분 타과생들도 채워지는거 모르시나요? 병특이 없어지고 통 6년제가 되면 약대 대학원 무너집니다. 약대 4년제때 상황 → 서울대의 2005학년도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중 절반이 넘는 51.2%가 다른 대학 학부출신으로 드러났다. 타대 출신 비율은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이 82.2%로 가장 높았으며 단과대 대학원 중에서는 간호대 73.0%, 약대 68.6%, 치대 62.0% 순으로 나타났다.민주의사회는 “약학대학원의 진학률은 5%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6년제 개편보다현재 약학대학원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약학발전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인력 부족] 미국 약대 졸업생 경우 대부분이 임상 약사로 취업합니다. 임상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신약 개발들의 역할은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연구원들이 합니다. 약사이니 연구를 해야 한다? 그동안은 연구 잘해서 제대로 된 신약 개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약이 30개도 안되지요. 연구 환경이 좋아지고 지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연구 인력이 많이 생기겠죠. 그건 사회 산업 구조 기반의 문제입니다. 또한 약사 직능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왜 약국 취업율이 30%도 안될까요. 제약회사 시스템이 잘 되있고 복지 대우도 좋으니 당연히 그런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또한 법인약국으로 개인이 약국하면 큰돈을 벌지 못합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4년제때 약국으로 가는 인력이 졸업생의 90%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면 유인책을 위해 오히려 약대 학제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약학 분야 우수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다?] 아직 6년도 안됐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줄줄 외워야 인재인가요?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진정한 인재인가요? 졸업생도 고작 2년 배출 되었습니다. 최근 공학을 전공하다 들어온 약대생이 본인이 배웠던 전공 지식을 살려 약학 관련 IT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융합이 대세입니다. 문과든 이공계든 다른 공부를 하다 온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여 약학 발전에 이바지 할겁니다. [화학과 자퇴율 36.6%?] 대학 알리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겁니다. 작년 기준 서울대 화학부에서 재적학생(재학생)242명중 자퇴생은 고작 6명입니다. 이공계 대우가 더 좋아지면 누가 이공계를 떠나겠습니다. 아무리 6년제든 8년제를 하든 갈 사람은 갑니다. [해외 약대는 대부분 4년제이다] 전세계 대부분 약대가 4년제입니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4년제 약대 많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약대는 3년제입니다. 미국의 약대 학제는 2+4, 4+4, 2+3 등 약대 학제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영국,독일,호주,뉴질랜드 등의 다수의 국가가 현재 4년제입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현재 조사로는 온전히 통6년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표적 6년제 두나라 미국은 2+4(한국과 같은 제도), 일본은 4+2 일본은 양한방 통합입니다. 양한방 쪼개진 나라에서 통6 한다니 교육 연한만 늘려서 뭣하려고요? 등록금? 현재 커리큘럼도 4년제때 판박이로 단지 시간만 늘렸을 뿐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의견] 자연대자퇴생 별로 없고 그냥 100명 있다 치면 그중에서 공무원도 준비하고 변리사도 준비하고 반수하려고 수능도 준비하고 편입도 준비하고 로스쿨도 준비하고 약대도 준비하는거지 이공계 대다수가 약대 준비하는것처럼 호도합니까 미국 캐나도 약대도 2+4제도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뽑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왜 이럴까요 여기에는 우월주의 의식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커다란 장벽을 쳐 선택된 자들만 받으려는 구시대적 인재 선발 방식....변리사 준비 인원 만명인데 그럼 그 시험 없애야 하나요? 반수생 5만명인데 그럼 수능을 없애야 하나요? 원래 약대 가려던 사람들이 이공계에 진학하여 적성에 맞아 남아있을수도 있는겁니다. 약대를 생각하고 진학하는 인원은 현재나 제도를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이공계생은 무조건 연구만 해야 하고 한번 정해진 인생 바꾸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학율은 40%가 채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80%에 육박합니다. 이미 수요대비 이공계생은 과잉으로 입학하며 대학은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공계의 전망은 밝습니다.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는건 정말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들 약대는 대부분 4년제입니다. 한국만 통6년제를 고집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해외 출신 약사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약사 고시를 볼까요? 도대체 약대 입시랑 이공계랑 무슨 상관입니까? 입시는 직능의 사회적인 지위 대우에 따라서 흥망이 좌우 되는겁니다. 기업 \"10곳 중 6곳 이공계 선호\" -고용노동부 조사- 2019년~ 2024년까지 문과생 약 28만 명 일자리 부족 이과생 약 13만 2천 명 인력 부족 -고용노동부 조사- \"인문계열은 공학 계열에 비해 35%나 낮은 첫 임금을 받는다\" -한국고용정보원 논문- PEET와 대학원 진학률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교수도 있다. 조진원 교수(생명대·생명의학)는 “PEET 때문에 순수과학이 위협받고 있다는 말은 비약인 것 같다”며 “연구에 뜻이 있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PEET나 MEET 등의 다른 길이 있어도 대학원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신 조 교수는 대학원 진학률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PEET가 아닌 ‘대학원 자체의 경쟁력 부족’으로 꼽았다. 조 교수는 “대학원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약대만큼 전망 있는 선택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6년 전체를 약대에서 보내는 통합 6년제를 통해 양질의 약학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은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약학대 한균희 교수는 “통합 6년제를 통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개연성과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러한 교육적 성과를 확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할 것”이라며 “단순히 좋다고 해서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약대가 개방형 6년제로 개편된 이유는 임상과 실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의무약사 제도를 실현하고, 보다 전문적인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6년의 교육과정이 도입된 것이다. 이덕환 교수는 “약사회에서 의무약사를 위해 의대와 비슷하게 6년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참여정부 때 처음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약대 교수들도 보건복지부도 반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때 교육부가 교과부로 바뀌면서 어수선한 틈에 개방형 6년제 제도가 통과됐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와 약사가 진단과 처방을 분업하는 의무약사 제도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덕환 교수는 “의무약사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드물다. 특히 내과는 치료의 핵심이 처방이다. 의무약사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의사는 환자 상태만 파악하고 약을 고를 수 없게 되는데 의사와 약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진단과 처방을 분업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환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4년제로도 충분한데 교육과정을 6년으로 무리하게 늘렸다는 의혹도 있다. (의치전 폐지하고 수능가도 의치대 쏠림 더욱 심화) 서울대 합격에도 불구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3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합격생 중 입학을 포기한 학생은 346명이다. 단과대 별로 보면 공대가 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연대(48명), 간호대(33명), 농생대(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연계열 학과에서 포기 학생이 많이 나온 것이다. 반면 인문계열 주요 단과대의 합격 포기자는 비교적 적었다. 인문대(8명), 사회대(5명), 경영대(2명)의 합격 포기 학생 수는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런 추세는 최근 5년간 이어져 왔다. 2012년 330명, 2013년 326명, 2014년 339명, 지난해 317명으로 매년 300명이 넘는 학생이 등록을 포기했다. 2012년 합격포기생 수가 122명이었던 공대는 2013년 135명, 2014년 136명, 지난해 136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같은 기간 2012년 음대 1명을 제외하고는 음대, 미대, 의대에서는 합격포기생이 나오지 않았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연계열에서 입학 포기생이 속출하는 이유로 의대ㆍ치대ㆍ한의대로의 쏠림 현상을 들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입시 변화 peet 와 수능병행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2, "petition_idx": "5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비양심적인 크림하우스 망해라ㅡㅅㅡ", "num_agree": 0, "petition_idx": "5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링하우스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num_agree": 2, "petition_idx": "5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28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들 사용할 물품에서 유해물질이라뇨 아기들 먹거리나 사용 물품으로 장난치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시켜 마진 많이 남기려는 비양심적인 기업은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유해물질 발견되서 인증 취소도 된 마당에 적절한 대응도 하지않고 본인 기업만 억울하다고 방송까지 해대는 기업!! 아주 강력히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나는 교통사고 난치성 골절이라는 중증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아들 입니다. 내 어머니는 소외계층이고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지난 6년이라는 시간을 내 아버지를 돌아가시도록 만들고 어머니 또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도록 만든 제도와 정부를 향해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라 생각하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 역시 그들과 다른바 없더군요. 왜 보험사는 돈만 내면 되는데 피해자는 외려 그 고난을 모두 당해야 하고 인생마져 망가져야 하는 겁니까? 또한 그 억울함 조차 이렇게 외면 받아야 합니까? 도저히 정부라 할 수 없고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게 정부라면 나는 그 정부를 향해 기꺼히 총뿌리를 겨눌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번 죽은 사람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한번 지나버린 시간 역시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제도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한다면 이미 망가져 버린 내인생 나는 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근거로 기꺼히 당신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할 것입니다. 막장의 막장까지 몰린 사람이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살해하는 악법들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이 나라를 적으로 돌려야 하는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휴대폰 전파인증비가 10여만원에 달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질러놓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악법들 중 하나입니다 해외폰 제조사들의 저가폰은 저런 값비싼 규제때문에 국내진입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왜 비싼 국산단말기만 써야합니까 저가의 성능 뛰어난 해외폰도 많은데 세금의 장벽때문에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선택폭은 삼성 LG 애플같은 특정 제조사의 기기들 밖에 못쓰는 실정입니다 물론 직구방식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AS문제나 기타 분쟁이 발생시 해결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증비를 현실적으로 출고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전파인증비 전면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파인증비를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 장병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얼마전 첫아들을 군에 보내고 느낀점이 많고,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제 아들은 강원도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거리가 멀고, 추워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해서 생각한 국복무 순환제를 생각하게되었습니다. 말그대로 21개월중 6개월씩 전방과 후방 자기가 원하는 곳 이렇게 복무를 하는것입니다. 현재는 한번 자대 배치를 받으면 제대까지 그곳에서 복무해야 하기때문에 복불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6개월+6개월+6개월+3개월(자기가 원하는곳)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힘있는자, 빽있는자, 가난한자, 빽없는자, 모두가 공평하게 군복무를 하고, 대한민국의 여러부대를 체험할수 있다는게 장점입니다. 물론 특수한 부대는 지원을 해서 복무를 하게 하면 되고요. 이러게 한다면 모두가 공평하게 지루하지 않게 줄거운 마음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것 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순환복무제로 바꿉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김영란법이 대다수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바 아쉽게도 빠진것중 하나가 경조사시 조화나 화한도 숫자를 정해서 예를 들어 10개이상은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규정을 정했으면 합니다. 관심있게 보시면 이건 아니다싶을정도로 예식장이나 장례식장등 각종 행사시 화한이나 조화가 그사람의 부나 위치를 나타내는 과시용으로 보이며 반대로 받을때도 줄사람도 없는 행사 대상자의 경우는 심한 좌절감과 위화감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결혼이나 부모의 상을 앞두고있는 사람중엔 너무 비교될까 두려움마저 앞섭니다. 잠깐 쓰고 버리는 이러한 잘못된 관습은 국가적인 낭비이며 관행이라 봅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하여야 할부분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한.조화도 10개이상은 규제를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환불 청원합니다 아이들 건강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회사에서 만든 유아매드에서 친환경이라 걸어어놓고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믿고 큰돈을 드려 아기를 위해 구매들했는데 인체에 아주 유해한 물질이라니요ㅜㅜ 그런데도 업체 측에서는 어떠한 대응도 대안도 없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침에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낙태죄를 이용해 협박을 한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읽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것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세대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저런 기사를 쓸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성의 지위와 권위는 이미 과거 10년 전부터 남성을 초월했고 저희 또래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성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 남성들을 본인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시키고 착취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부정하면 루저 찌질이 일베 예비성범죄자 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성중심사회에서 퇴출시켰습니다. 현재 저희나라 사회시스템에서 남자가 여자를 낙태죄로 협박하는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물론 그런 특수한 상황이 일어날 수 도 있지만 반대로 남성이 매장당하는경우가 대다수 일 것입니다. 대학시절 여성이 중심이 되어 대학 적폐문화를 주도하고 여성중심으로 남성들을 줄세우고 착취하는것을 직접 겪어보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실험 과목 학점을 높게 받고 족보를 독점하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등의 범죄를 보고도 아무런 힘이없었던 저희 친구들은 착취를 당해야 했습니다. 군대 ,대학시절 제 경험으로 일반화 할 수 없지만 지금 저희 세대 성실한 청년들은 일제치하시대에 버금가는 억압속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사회 기득권의 힘에 눌려 꿈과 미래 희망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찌질해서 싸우는게 아닙니다. 거짓된 정보로 강자앞에서는 약자 코스프레하며 약자앞에서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착취하는 그들과 싸우지 않으면 저희는 무게에 억눌린채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여성기득권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실은 여성단체가 주장하는것과 정반대 입니다. 고의로 임신해서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남성과 결혼할 수 있다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여성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법과 목적이 다양하고 그걸 이용하는게 제가 주변에서 겪어본저희나라 여성들의 실체입니다. 여성은 성적으로 절대로 약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들의 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것을 이용하는 괴물 지난 15년 여성운동이 만든 괴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를 포함한 여성정책에 남성의 입장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6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5인승 개인버스를 운행하십니다. 개인버스를 운행하시는데 큰 문제가 개인이 운행하는 버스에 주차공간이 없다는 것 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서 갓길이나, 도로가 끊어지는 부근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를 해놓지 않으면, 불법주차로 벌금을 물거나, 버스가 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앞 대문을 없애고 허가를 받고 주차를 하여도 다른 차가 주차 금지 선을 조금만 넘어버려도 버스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개인 버스 기사들의 불편함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영업버스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육아용품 및 친환경 제품(오가닉등) 이라 표기되어 판매되어지는 것들중에 기준치 미달 및 유해성분 있는 제품들에 대해 처벌해주세여~ 식약청등 관련부서에서도 이런부분에대해서 신경써주셧음합니다 성인들이 쓰는 제품도 물론이거니와 이런 유해성분에 취약한 아이들이 쓰는 제품에 친환경 딱지만 붙이고 가격은 배로 받으면서 이런 장난질을 치는 회사들은 엄벌에 처해 다신 이런 케이스가 생기지않게 예방해주세요! 아이들이 쓰는제품이라 비싼가격에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엄마들은 돈은돈대로 잃고 나라에대한 신뢰도 많이 잃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용품 및 친환경제품 미달제품 처벌해주세요~(크림하우스제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오랜 시간 혼신을 다해 개발해 온 저희의 컨텐츠기술을 KT가 도용하여 지난 5월 'TV쏙'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하였습니다. 기존 TV컨텐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래 TV컨텐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겠다는 열정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개발해온 컨텐츠를 하루아침에 대기업 KT가 탈취해 간 것입니다. 힘없는 벤처기업이 막강한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절실한 바램은 단 하나입니다. 정부의 직권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파헤쳐 주십시요. 만약 KT의 전 직원 중에 컨텐츠를 자신이 창작했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저는 모든 걸 거두고 포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7, "petition_idx": "5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의 기술탈취를 조사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어린이집2.3.4 3년 유치원5,6,7 3년 초등8,9,10 3년 중등11,12,13 3년 고등14,15,16 3년 전문대17,18,19 3년 대학교20,21,22 3년 대학원23,24,25 3년 전문대까지 무상교육", "num_agree": 0, "petition_idx": "5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제개편"}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통령님 뭐하시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심위 6개월 공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워 사랑아이로 만들어요- '아버지 육아 휴직제도' 청원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저출산 문제로 많은 고민을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많은 여성들을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결혼을 특히나 기피하고 있을까요?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4년재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의 30세 이상의 여성 미혼율은 5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들 어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은 ‘결혼에 따른 경력 단절로 치르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고학력의 여성들의 결혼 기피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관찰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졸자과 대졸자의 결혼율 격차가 2%p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혼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여럿있겠지만, 선진국 남성이 육아 등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길기 때문일것입니다. (실제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성이 하루 중 가사노동으로 보내는 시간은 45분으로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참고로 OECD 평균은 2시간 18분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게으르고 성격이 못되어서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봐온 주된 원인은 한국의 근로자들의 긴 노동시간을 보낸 후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는데 있습니다. (간접인용: 인구와 투자의 미래/홍춘욱) 성평등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스웨덴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2013년 스웨덴에서는 새로아이가 태어난 가정 아버지의 90%(약34만명)이 육아휴직을 떠난다. (중략) 아버지들이 누리는 육아휴직은 평균 약 7주에 이른다. (중략) 그런데 원래부터 스웨덴 남성이 가사와 육아에 적극저이었을까? 40년 전에 스웨덴은 아이 한명 당 월급의 9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을 총 180일 까지 허용하고 있었다. 당시 스웨덴은 아빠와 엄마가 이 육아휴직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세계 최초의 나라였다. 그러나 이정책이 시행된 첫 해,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고작 0.5%에 머물렀다. 이숫자는 2013년 25%로 50배가 증가한다.(중략) 지난 40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 20여년 전인 1995년에 스웨덴 정부는 '아빠 달(daddy month)'제도를 도입한다. 새로 바뀐 제도에서는 부모 모두 최소한 한달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부부에게 육아휴직 1개월을 더 주게된다. 2002년에는 이 정책을 확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두 달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는 그 부부는 육아휴직을 2개월 더 얻게 된다. (중략) 독일은 스웨덴 노선을 따라 2007년에 육아 휴직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2년 이내에 유급휴가를 취한 아버지의 비율이 3%에서 20%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육하 휴가를 보다 균등하게 분할하는데 찬성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 중 하나는 여성에게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기간과 금액만 늘려주시지 마시고, 남성을 어떻게 육아휴직에 참여 시킬 수 있는지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웨덴의 '아빠 달(daddy month)'제도처럼, 부모 모두 최소한 한달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부부에게 육아휴직 1개월을, 부모가 모두 각각 두 달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는 그 부부는 육아휴직을 2개월 더 얻게 되는 방식이 그 예가 될수 있겠군요. '아빠 달(daddy month)'제도에 대한 연구 및 한국 상황에 맞는 도입을 청원합니다. 참고: 1. 인구와 투자의 미래(홍춘욱) 2. 2013 이코노미스트 기사 일부 발췌", "num_agree": 2, "petition_idx": "5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 휴직제도 개선 및  '아버지 육아 휴직제도'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공감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마트를 가보면 주차장에 많이 남아있는 장애인 주차구역과 임산부 주차구역에 비해 일반차량 주차구역은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임산부 주차구역을 보면 많은 주차구역을 차지하지 하는 것도 모자라 많이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구역과 임산부 주차구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비어있는 임산부 주차구역을 없애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임산부가 같이 주차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장애인, 임산부 주차구역이 합쳐진다면 일반차량 주차구역이 주차장을 확장할 필요없이 일반차량이 주차 할 곳이 더 많아 질 것입니다. 꼭 부탁드리며 청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구역과 임산부 주차구역을 합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취업성공패키지 전면 리빌딩 해야 합니다. 월 41만 6천원 국비지원 이건 말이 안되고 알바 도 못 뛰게 하는건 더욱 말이 안됩니다. 알바를 해야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화를 낼 정도 입니다. 정부가 이걸 지원 제대로 안해주는데 어찌 취업 한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월 41만 6천원 국비 지원 말이 안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 비용 만 얼만데 장난 하는겁니까?? 님들이 41만 6천원 으로 생활 한번 해보세요 돈 금방 다쓰고도 모자랄 겁니다. 투자비용이 평균적으로 70 만원 은 넘게 나올텐데 한 지역 에서만 면접 볼것도 아니고 기술도 습득 하려면 어마어마 한 돈이 듭니다. 부디 전면 리빌딩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패키지 전면 리빌딩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이 감정가 산술 평균액으로 되어 있는바, 분양전환가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건축비로 산정 계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택촉법에 공공택지는 조성원가의 60프로 공급받는데 ,, 이 공급가가 임차인이 아닌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5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나라를 위해 바쁘신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의 작은 소리에 귀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저는 “약국의 조제실 개방”에 대하여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약사 또는 직원이 접수를 받고, 약사가 조제실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복약지도를 하며 환자에게 약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접수(약사 또는 담당직원)와 복약지도(약사)는 누가 하는지를 유니폼 또는 명찰로서 알 수가 있는데, 조제실 안에 누가 있고 누가 조제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제실이 외부(환자대기실)에서 볼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볼 수 있도록 일부 개방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밀폐된 장소에서 조제하여 쪽창문을 통하여, 심지어 다른 층에서 조제를 하여 소형 엘리베이터를 통해 조제된 약이 복약지도 하는 약사에게 전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은 식당 주방도 고객이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위생 및 청결이 개선되어 좋은 먹거리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약이 어떤 환경에서 누구에 의해 조제되고 있는지는 그 약을 먹는 입장에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약국 조제실을 다 개조하여 내부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조제실 안에 누가(몇명이)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썬팅되어 있는 조제실 유리를 외부에서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일부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라도 말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관심을 갖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의 생각에 동의 하시는 분이 계시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 조제실을 개방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음식에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하였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저희 학교 급식을 받기위하여 급식판을 받았을때 급식판에 밥풀 찌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머리카락이 3, 4가닥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먹기가 좀 불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위생관리를 좀 더 잘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위상관리를 철저히 관리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21세기판 기묘사화(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 1. 21C판 기묘사화 조선전기에 조선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낙향하여 후학을 양성한 성리학자들을 우리는 사림이라고 합니다. 점차 사림이 중앙에 진출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기득권세력인 훈구파가 온갖 비열하고 졸렬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림에게 화를 끼쳤던 사건을 우리는 사화라고 합니다. 특히 조광조 등에게 역적의 누명을 씌웠던 기묘사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인 이 시대에도 소방시설관리사 2차시험(소방청주관)에서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21C 훈구파가 특정 수험생들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부당한 방법 (1)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과목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 응시생은 두과목을 다 응시해야하는 수험생과, 두 과목중 한 과목만 응시(한 과목 면제)하는 수험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만 응시하는 수험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만 응시하는 수험생이 합격하지 못하도록 [소방시설의 점검 실무 행정] 시험에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문제를 약20% 출제했습니다. (4) 게다가, 시험문제의 답안을 다 알고 있어도, 시험시간(90분)내에 절대적으로 모든 답을 쓸 수 없도록 출제합니다. 시험시간과 답안작성시간이 절대적으로 어울리지 않게 출제합니다. 보통의 필기속도를 가진 사람은 60점 이상의 답안 작성이 불가능 할 정도로 많은 문항과 답안의 내용이 많도록 출제했습니다. (5) 따라서, 훈구파와 맥이 있는 사람, 훈구파가 원하는 사람만 합격합니다. 3.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소방청 주관)의 훈구파 (1)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소방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2) 이들 자신이 21세기 신흥 훈구파이거나 또는 훈구와 연계되어있거나 또는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번 17회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의 부당함에 대해 소방청에 기 신청한 민원을 구제하고,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5. 제17회 소방시설관리사 2차시험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문제와 답안 첨부", "num_agree": 0, "petition_idx": "5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21세기판 기묘사화(소방시설관리사 2차시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3개나 쓰고 있어요 너무 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확대 건>> - 현재 돌봄교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나 '지속적으로 ' 라는 문구가 있어 아이를 주5일 맡겨야만 현 학교의 돌봄교실을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반드시 주 5일이라는 규정은 없으며, 학교별로 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당현히 주5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부모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주2회, 주 3회, 주 4회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교실에도 수용가능 인원이 여유가 있는 상태라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만, 5일을 지속적으로 맡기지 않아 이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오히려 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경우 연령이 어리고, 부모가 케어해 주는 시간이 부족하여 단 한 시간이라도 부모가 일찍 데리고 간다고 하면, 또 단 하루라도 부모가 함께 있겠다고 하면 오히려 독려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직종이 생겨나고,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부모가 아이 케어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현 상황에서, 주 5일을 맡기지 않으면 안되고, 주 4일을 맡겨도 3시 전에 찾아가는 것은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때문에 많은 1,2학년 아이들이 학교놀이터나 도서관, 주변 지역에서 돌아다니며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오니, 돌봄교실에 대한 규정을 보다 상세하고 보다 많은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가정도 이용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확대 건-부모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가정도 이용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호소문 저희 가족은 비록 경제적인 여유는 없었지만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습니다. 1950년 7월 11일 군인들이 오창 양곡창고에 민간인들 500여명을 구금하여 놓고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총살하였다고 합니다. 운 좋게 시체 밑에 숨어계시다가 살아남으신 외할아버지께서 피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면사무소에 간 아버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창고에서 보았으니 가보라 하시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수소문 끝에 아버지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 창고에는 시체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고 피가 넘쳐흐르는 잔혹한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고 가족들은 그 지옥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회수해 돌아왔습니다. 시신을 괴종리 종산에 모시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50년 7월 11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350번지 농협 양곡 창고에서 한국전쟁 당시 퇴각하는 군인들에 의해 살해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4살이었고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은 사는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 저는 월사금을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쫒겨나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당시 월사금을 가져오라던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어린 나이의 저는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뒷산에 가 몰래 펑펑 울었고 눈이 부은채 돌아온 저를 보신 어머니는 저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는 품삯을 마련하여 저를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오빠는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고 어머니와 저는 오빠를 찾다 지쳐 울고 말았습니다. 끝내 오빠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원망하였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오빠는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고 우리가족은 다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족은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어머니께 면사무소에서 열녀효부상을 준다고 권유를 해왔습니다. 지아비가 죽었는데 무슨 효부상을 받냐며 거부를 하던 어머니께서는 주위의 권유로 면사무소와 군청, 도청에서 효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한 순간에 빨갱이라는 굴레를 씌워 이승만대통령은 군인과 경찰을 통해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사살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박정희 정권에서 연좌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연좌제 때문에 우리 유족들은 다시한번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빨갱이라는 누명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차별 받으며 폐인이 되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생당한분들이 백만명, 그 자손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 오빠도 연좌제로 인해 실력이 있어도 취직을 하지 못하고 고생 끝에 회사에 취직하였지만 얼마가지 못해 결혼 후 딸 하나 낳고 사고로 세상을 일찍 떠나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를 비롯해 아버지 없이 살아간다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1. 67년 전에 벌어진 이승만 정부의 민간인 사살의 피해자인 유족들의 보상 및 명예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2. 이를 아는 유가족들은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았고 이를 받은 유족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3. 더군다나 다음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조사 및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4.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먹고 살기 바빠 몰랐던 미신청자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정부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누명과 억울한 영령의 한을 풀어주시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동안 감추기에 급급했던 과거사 진실을 규명하는 진실화해위원회를 부활시켜 주시고 과거청산 특별법을 하루 속히 발안하시어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회복을 시켜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울부짖는 과거사 미신청자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충북 오창 농협창고에서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 김창현씨의 명예회복을 꼭 시켜주시길 바라며 딸 김영식. (010.3420.5309) 미신청자 유족들을 유족으로 인정해주시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950년 7월 11일에 학살당한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문재인 촛불집회 해주세요 미세먼지 공약을 안지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촛불집회 해주세요 미세먼지 공약을 안지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문재인 촛불집회 해주세요 미세먼지 공약을 안지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촛불집회 해주세요 미세먼지 공약을 안지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문재인 촛불집회 해주세요 미세먼지 공약을 안지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촛불집회 해주세요 미세먼지 공약을 안지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문재인 촛불집회 해주세요 미세먼지 공약을 안지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촛불집회 해주세요 미세먼지 공약을 안지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부탁드립니다 ...둘째가진 엄마로써 부담되지않게 지원좀 해주세요 ..지역별로 받을수있는혜택을 동일될수있게해주세요...요번 뉴스에 이번 초저출산율을 보였다고 하던데 지역에 출산율이 높다는에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것같습니다...이러면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건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빠른시일내에 해결해주세여 ㅜ어쩔수없이 화성으로 온건데 ..아예혜택이없다는거에 너무 놀랐어요 ...꼭 동등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지역별로 통일될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문재인 촛불집회 해주세요 미세먼지 공약을 안지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촛불집회 해주세요 미세먼지 공약을 안지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문재인 촛불집회 해주세요 미세먼지 공약을 안지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촛불집회 해주세요 미세먼지 공약을 안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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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이라는 허위광고로 안전하다하여 다른제품보다 가격이 높아도 구매했는데 유해물질 성분검출이 웬말인지 성인들한테도 유해한 물질이 아이한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화가납니다 대한민국 유아용품 회사부터가 유해물질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문을 빙자한 변명문 하나 띡올리고 대처없이 나몰라라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지금은 비단 크림하우스 매트 하나겠지만 결국은 그게 아동소비자들에 대한 기업인식이고 수준인 이런 환경에서 애를 어떻게 낳아 잘살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소한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 좋다고 사준게 독이됐네요 혼내주세요 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5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화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직 6년밖에 되지 않은 약대 입시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이해가 갑니다. 뭐든 최소 10년은 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10년 해보고 재평가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될텐데요. 너무들 성급해보입니다. 바꾸려고 시도하는 분들의 명분도 약해보입니다. 예를들어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알파고 IT 산업 호황으로 의대 포기하고 이공계 가는 마당입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KAIST 입학률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 학생에 대한 조기졸업 제한 방침과 함께 최근 들어 높아진 이공계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률의 증가는 지난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면서 타대학 의과대학 중복 합격자가 의대를 포기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KAIST 입학담당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이공계는 취업도 잘되고 문과생들도 많이 복수전공 할 정도로 전성시대입니다. 약대 준비생 15000명(화학과 660명)/전국 대학생수 300만명(화학과 정원 3만여명) 그렇게 심하게 영향 줄까요? 사회적인 문제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입시 제도로 좌우 되는게 아닙니다. 교육부 \"2020년까지 공대 정원 2만명 확대\" 이공계 전성시대 이공계 전성시대,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 가히 ‘이공계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PC,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대표되는 ‘IT(정보기술)의 대중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스케어의 BT(생명공학), 3D 프린터 및 신소재의 NT(나노기술), 인공지능로봇의 RT(로봇공학), 화성 등 우주탐사의 ST(항공우주공학) 등이 IT의 뒤를 이어 세상의 변화를 촉진하고 이끌 것입니다. 즉, ‘이공계 전성시대’는 한때의 유행이 아닌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율이 낮다 ] 그건 약대 학제가 길어서 그런겁니다. 약대 6년 공부하고 2년 대학원 너무 깁니다. 대학원 진학율 높히려면 4년제로 돌아가세요~그럼 올라 갈겁니다~의대 대학원도 대부분 타과생들도 채워지는거 모르시나요? 병특이 없어지고 통 6년제가 되면 약대 대학원 무너집니다. 약대 4년제때 상황 → 서울대의 2005학년도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중 절반이 넘는 51.2%가 다른 대학 학부출신으로 드러났다. 타대 출신 비율은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이 82.2%로 가장 높았으며 단과대 대학원 중에서는 간호대 73.0%, 약대 68.6%, 치대 62.0% 순으로 나타났다.민주의사회는 “약학대학원의 진학률은 5%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6년제 개편보다현재 약학대학원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약학발전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인력 부족] 미국 약대 졸업생 경우 대부분이 임상 약사로 취업합니다. 임상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신약 개발들의 역할은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연구원들이 합니다. 약사이니 연구를 해야 한다? 그동안은 연구 잘해서 제대로 된 신약 개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약이 30개도 안되지요. 연구 환경이 좋아지고 지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연구 인력이 많이 생기겠죠. 그건 사회 산업 구조 기반의 문제입니다. 또한 약사 직능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왜 약국 취업율이 30%도 안될까요. 제약회사 시스템이 잘 되있고 복지 대우도 좋으니 당연히 그런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또한 법인약국으로 개인이 약국하면 큰돈을 벌지 못합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4년제때 약국으로 가는 인력이 졸업생의 90%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면 유인책을 위해 오히려 약대 학제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약학 분야 우수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다?] 아직 6년도 안됐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줄줄 외워야 인재인가요?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진정한 인재인가요? 졸업생도 고작 2년 배출 되었습니다. 최근 공학을 전공하다 들어온 약대생이 본인이 배웠던 전공 지식을 살려 약학 관련 IT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융합이 대세입니다. 문과든 이공계든 다른 공부를 하다 온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여 약학 발전에 이바지 할겁니다. [화학과 자퇴율 36.6%?] 대학 알리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겁니다. 작년 기준 서울대 화학부에서 재적학생(재학생)242명중 자퇴생은 고작 6명입니다. 이공계 대우가 더 좋아지면 누가 이공계를 떠나겠습니다. 아무리 6년제든 8년제를 하든 갈 사람은 갑니다. [해외 약대는 대부분 4년제이다] 전세계 대부분 약대가 4년제입니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4년제 약대 많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약대는 3년제입니다. 미국의 약대 학제는 2+4, 4+4, 2+3 등 약대 학제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영국,독일,호주,뉴질랜드 등의 다수의 국가가 현재 4년제입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현재 조사로는 온전히 통6년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표적 6년제 두나라 미국은 2+4(한국과 같은 제도), 일본은 4+2 일본은 양한방 통합입니다. 양한방 쪼개진 나라에서 통6 한다니 교육 연한만 늘려서 뭣하려고요? 등록금? 현재 커리큘럼도 4년제때 판박이로 단지 시간만 늘렸을 뿐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의견] 자연대자퇴생 별로 없고 그냥 100명 있다 치면 그중에서 공무원도 준비하고 변리사도 준비하고 반수하려고 수능도 준비하고 편입도 준비하고 로스쿨도 준비하고 약대도 준비하는거지 이공계 대다수가 약대 준비하는것처럼 호도합니까 미국 캐나도 약대도 2+4제도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뽑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왜 이럴까요 여기에는 우월주의 의식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커다란 장벽을 쳐 선택된 자들만 받으려는 구시대적 인재 선발 방식....변리사 준비 인원 만명인데 그럼 그 시험 없애야 하나요? 반수생 5만명인데 그럼 수능을 없애야 하나요? 원래 약대 가려던 사람들이 이공계에 진학하여 적성에 맞아 남아있을수도 있는겁니다. 약대를 생각하고 진학하는 인원은 현재나 제도를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이공계생은 무조건 연구만 해야 하고 한번 정해진 인생 바꾸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학율은 40%가 채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80%에 육박합니다. 이미 수요대비 이공계생은 과잉으로 입학하며 대학은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공계의 전망은 밝습니다.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는건 정말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들 약대는 대부분 4년제입니다. 한국만 통6년제를 고집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해외 출신 약사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약사 고시를 볼까요? 도대체 약대 입시랑 이공계랑 무슨 상관입니까? 입시는 직능의 사회적인 지위 대우에 따라서 흥망이 좌우 되는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트폐지 및 약대 6년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온라인 비실명제로 인한 정치적 허위사실을 일반인들이 왜곡하여 유포함에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그들에 대한 사실 확인과 허위적 사실 유포에 관한 처벌법 마련이 우리나라에는 큰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댓글조작만큼이나 큰 문제성이 있으므로 바로잡아 깨끗하고 올바른 사실만 공유되는 나라로 발돋움을 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상 정치적 허위사실 유포자들 처벌법 마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직 6년밖에 되지 않은 약대 입시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이해가 갑니다. 뭐든 최소 10년은 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10년 해보고 재평가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될텐데요. 너무들 성급해보입니다. 바꾸려고 시도하는 분들의 명분도 약해보입니다. 예를들어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알파고 IT 산업 호황으로 의대 포기하고 이공계 가는 마당입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KAIST 입학률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 학생에 대한 조기졸업 제한 방침과 함께 최근 들어 높아진 이공계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률의 증가는 지난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면서 타대학 의과대학 중복 합격자가 의대를 포기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KAIST 입학담당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이공계는 취업도 잘되고 문과생들도 많이 복수전공 할 정도로 전성시대입니다. 약대 준비생 15000명(화학과 660명)/전국 대학생수 300만명(화학과 정원 3만여명) 그렇게 심하게 영향 줄까요? 사회적인 문제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입시 제도로 좌우 되는게 아닙니다. 교육부 \"2020년까지 공대 정원 2만명 확대\" 이공계 전성시대 이공계 전성시대,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 가히 ‘이공계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PC,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대표되는 ‘IT(정보기술)의 대중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스케어의 BT(생명공학), 3D 프린터 및 신소재의 NT(나노기술), 인공지능로봇의 RT(로봇공학), 화성 등 우주탐사의 ST(항공우주공학) 등이 IT의 뒤를 이어 세상의 변화를 촉진하고 이끌 것입니다. 즉, ‘이공계 전성시대’는 한때의 유행이 아닌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율이 낮다 ] 그건 약대 학제가 길어서 그런겁니다. 약대 6년 공부하고 2년 대학원 너무 깁니다. 대학원 진학율 높히려면 4년제로 돌아가세요~그럼 올라 갈겁니다~의대 대학원도 대부분 타과생들도 채워지는거 모르시나요? 병특이 없어지고 통 6년제가 되면 약대 대학원 무너집니다. 약대 4년제때 상황 → 서울대의 2005학년도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중 절반이 넘는 51.2%가 다른 대학 학부출신으로 드러났다. 타대 출신 비율은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이 82.2%로 가장 높았으며 단과대 대학원 중에서는 간호대 73.0%, 약대 68.6%, 치대 62.0% 순으로 나타났다.민주의사회는 “약학대학원의 진학률은 5%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6년제 개편보다현재 약학대학원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약학발전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인력 부족] 미국 약대 졸업생 경우 대부분이 임상 약사로 취업합니다. 임상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신약 개발들의 역할은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연구원들이 합니다. 약사이니 연구를 해야 한다? 그동안은 연구 잘해서 제대로 된 신약 개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약이 30개도 안되지요. 연구 환경이 좋아지고 지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연구 인력이 많이 생기겠죠. 그건 사회 산업 구조 기반의 문제입니다. 또한 약사 직능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왜 약국 취업율이 30%도 안될까요. 제약회사 시스템이 잘 되있고 복지 대우도 좋으니 당연히 그런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또한 법인약국으로 개인이 약국하면 큰돈을 벌지 못합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4년제때 약국으로 가는 인력이 졸업생의 90%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면 유인책을 위해 오히려 약대 학제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약학 분야 우수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다?] 아직 6년도 안됐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줄줄 외워야 인재인가요?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진정한 인재인가요? 졸업생도 고작 2년 배출 되었습니다. 최근 공학을 전공하다 들어온 약대생이 본인이 배웠던 전공 지식을 살려 약학 관련 IT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융합이 대세입니다. 문과든 이공계든 다른 공부를 하다 온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여 약학 발전에 이바지 할겁니다. [화학과 자퇴율 36.6%?] 대학 알리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겁니다. 작년 기준 서울대 화학부에서 재적학생(재학생)242명중 자퇴생은 고작 6명입니다. 이공계 대우가 더 좋아지면 누가 이공계를 떠나겠습니다. 아무리 6년제든 8년제를 하든 갈 사람은 갑니다. [해외 약대는 대부분 4년제이다] 전세계 대부분 약대가 4년제입니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4년제 약대 많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약대는 3년제입니다. 미국의 약대 학제는 2+4, 4+4, 2+3 등 약대 학제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영국,독일,호주,뉴질랜드 등의 다수의 국가가 현재 4년제입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현재 조사로는 온전히 통6년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표적 6년제 두나라 미국은 2+4(한국과 같은 제도), 일본은 4+2 일본은 양한방 통합입니다. 양한방 쪼개진 나라에서 통6 한다니 교육 연한만 늘려서 뭣하려고요? 등록금? 현재 커리큘럼도 4년제때 판박이로 단지 시간만 늘렸을 뿐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의견] 자연대자퇴생 별로 없고 그냥 100명 있다 치면 그중에서 공무원도 준비하고 변리사도 준비하고 반수하려고 수능도 준비하고 편입도 준비하고 로스쿨도 준비하고 약대도 준비하는거지 이공계 대다수가 약대 준비하는것처럼 호도합니까 미국 캐나도 약대도 2+4제도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뽑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왜 이럴까요 여기에는 우월주의 의식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커다란 장벽을 쳐 선택된 자들만 받으려는 구시대적 인재 선발 방식....변리사 준비 인원 만명인데 그럼 그 시험 없애야 하나요? 반수생 5만명인데 그럼 수능을 없애야 하나요? 원래 약대 가려던 사람들이 이공계에 진학하여 적성에 맞아 남아있을수도 있는겁니다. 약대를 생각하고 진학하는 인원은 현재나 제도를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이공계생은 무조건 연구만 해야 하고 한번 정해진 인생 바꾸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학율은 40%가 채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80%에 육박합니다. 이미 수요대비 이공계생은 과잉으로 입학하며 대학은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공계의 전망은 밝습니다.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는건 정말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들 약대는 대부분 4년제입니다. 한국만 통6년제를 고집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해외 출신 약사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약사 고시를 볼까요? 도대체 약대 입시랑 이공계랑 무슨 상관입니까? 입시는 직능의 사회적인 지위 대우에 따라서 흥망이 좌우 되는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통합 6년제 피트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청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직 6년밖에 되지 않은 약대 입시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이해가 갑니다. 뭐든 최소 10년은 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10년 해보고 재평가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될텐데요. 너무들 성급해보입니다. 바꾸려고 시도하는 분들의 명분도 약해보입니다. 예를들어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알파고 IT 산업 호황으로 의대 포기하고 이공계 가는 마당입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KAIST 입학률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 학생에 대한 조기졸업 제한 방침과 함께 최근 들어 높아진 이공계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률의 증가는 지난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면서 타대학 의과대학 중복 합격자가 의대를 포기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KAIST 입학담당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이공계는 취업도 잘되고 문과생들도 많이 복수전공 할 정도로 전성시대입니다. 약대 준비생 15000명(화학과 660명)/전국 대학생수 300만명(화학과 정원 3만여명) 그렇게 심하게 영향 줄까요? 사회적인 문제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입시 제도로 좌우 되는게 아닙니다. 교육부 \"2020년까지 공대 정원 2만명 확대\" 이공계 전성시대 이공계 전성시대,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 가히 ‘이공계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PC,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대표되는 ‘IT(정보기술)의 대중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스케어의 BT(생명공학), 3D 프린터 및 신소재의 NT(나노기술), 인공지능로봇의 RT(로봇공학), 화성 등 우주탐사의 ST(항공우주공학) 등이 IT의 뒤를 이어 세상의 변화를 촉진하고 이끌 것입니다. 즉, ‘이공계 전성시대’는 한때의 유행이 아닌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율이 낮다 ] 그건 약대 학제가 길어서 그런겁니다. 약대 6년 공부하고 2년 대학원 너무 깁니다. 대학원 진학율 높히려면 4년제로 돌아가세요~그럼 올라 갈겁니다~의대 대학원도 대부분 타과생들도 채워지는거 모르시나요? 병특이 없어지고 통 6년제가 되면 약대 대학원 무너집니다. 약대 4년제때 상황 → 서울대의 2005학년도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중 절반이 넘는 51.2%가 다른 대학 학부출신으로 드러났다. 타대 출신 비율은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이 82.2%로 가장 높았으며 단과대 대학원 중에서는 간호대 73.0%, 약대 68.6%, 치대 62.0% 순으로 나타났다.민주의사회는 “약학대학원의 진학률은 5%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6년제 개편보다현재 약학대학원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약학발전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인력 부족] 미국 약대 졸업생 경우 대부분이 임상 약사로 취업합니다. 임상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신약 개발들의 역할은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연구원들이 합니다. 약사이니 연구를 해야 한다? 그동안은 연구 잘해서 제대로 된 신약 개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약이 30개도 안되지요. 연구 환경이 좋아지고 지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연구 인력이 많이 생기겠죠. 그건 사회 산업 구조 기반의 문제입니다. 또한 약사 직능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왜 약국 취업율이 30%도 안될까요. 제약회사 시스템이 잘 되있고 복지 대우도 좋으니 당연히 그런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또한 법인약국으로 개인이 약국하면 큰돈을 벌지 못합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4년제때 약국으로 가는 인력이 졸업생의 90%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면 유인책을 위해 오히려 약대 학제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약학 분야 우수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다?] 아직 6년도 안됐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줄줄 외워야 인재인가요?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진정한 인재인가요? 졸업생도 고작 2년 배출 되었습니다. 최근 공학을 전공하다 들어온 약대생이 본인이 배웠던 전공 지식을 살려 약학 관련 IT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융합이 대세입니다. 문과든 이공계든 다른 공부를 하다 온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여 약학 발전에 이바지 할겁니다. [화학과 자퇴율 36.6%?] 대학 알리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겁니다. 작년 기준 서울대 화학부에서 재적학생(재학생)242명중 자퇴생은 고작 6명입니다. 이공계 대우가 더 좋아지면 누가 이공계를 떠나겠습니다. 아무리 6년제든 8년제를 하든 갈 사람은 갑니다. [해외 약대는 대부분 4년제이다] 전세계 대부분 약대가 4년제입니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4년제 약대 많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약대는 3년제입니다. 미국의 약대 학제는 2+4, 4+4, 2+3 등 약대 학제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영국,독일,호주,뉴질랜드 등의 다수의 국가가 현재 4년제입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현재 조사로는 온전히 통6년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표적 6년제 두나라 미국은 2+4(한국과 같은 제도), 일본은 4+2 일본은 양한방 통합입니다. 양한방 쪼개진 나라에서 통6 한다니 교육 연한만 늘려서 뭣하려고요? 등록금? 현재 커리큘럼도 4년제때 판박이로 단지 시간만 늘렸을 뿐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의견] 자연대자퇴생 별로 없고 그냥 100명 있다 치면 그중에서 공무원도 준비하고 변리사도 준비하고 반수하려고 수능도 준비하고 편입도 준비하고 로스쿨도 준비하고 약대도 준비하는거지 이공계 대다수가 약대 준비하는것처럼 호도합니까 미국 캐나도 약대도 2+4제도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뽑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왜 이럴까요 여기에는 우월주의 의식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커다란 장벽을 쳐 선택된 자들만 받으려는 구시대적 인재 선발 방식....변리사 준비 인원 만명인데 그럼 그 시험 없애야 하나요? 반수생 5만명인데 그럼 수능을 없애야 하나요? 원래 약대 가려던 사람들이 이공계에 진학하여 적성에 맞아 남아있을수도 있는겁니다. 약대를 생각하고 진학하는 인원은 현재나 제도를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이공계생은 무조건 연구만 해야 하고 한번 정해진 인생 바꾸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학율은 40%가 채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80%에 육박합니다. 이미 수요대비 이공계생은 과잉으로 입학하며 대학은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공계의 전망은 밝습니다.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는건 정말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들 약대는 대부분 4년제입니다. 한국만 통6년제를 고집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해외 출신 약사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약사 고시를 볼까요? 도대체 약대 입시랑 이공계랑 무슨 상관입니까? 입시는 직능의 사회적인 지위 대우에 따라서 흥망이 좌우 되는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 6년제 peet 폐지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직 6년밖에 되지 않은 약대 입시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이해가 갑니다. 뭐든 최소 10년은 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10년 해보고 재평가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될텐데요. 너무들 성급해보입니다. 바꾸려고 시도하는 분들의 명분도 약해보입니다. 예를들어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알파고 IT 산업 호황으로 의대 포기하고 이공계 가는 마당입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KAIST 입학률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 학생에 대한 조기졸업 제한 방침과 함께 최근 들어 높아진 이공계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률의 증가는 지난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면서 타대학 의과대학 중복 합격자가 의대를 포기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KAIST 입학담당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이공계는 취업도 잘되고 문과생들도 많이 복수전공 할 정도로 전성시대입니다. 약대 준비생 15000명(화학과 660명)/전국 대학생수 300만명(화학과 정원 3만여명) 그렇게 심하게 영향 줄까요? 사회적인 문제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입시 제도로 좌우 되는게 아닙니다. 교육부 \"2020년까지 공대 정원 2만명 확대\" 이공계 전성시대 이공계 전성시대,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 가히 ‘이공계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PC,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대표되는 ‘IT(정보기술)의 대중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스케어의 BT(생명공학), 3D 프린터 및 신소재의 NT(나노기술), 인공지능로봇의 RT(로봇공학), 화성 등 우주탐사의 ST(항공우주공학) 등이 IT의 뒤를 이어 세상의 변화를 촉진하고 이끌 것입니다. 즉, ‘이공계 전성시대’는 한때의 유행이 아닌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율이 낮다 ] 그건 약대 학제가 길어서 그런겁니다. 약대 6년 공부하고 2년 대학원 너무 깁니다. 대학원 진학율 높히려면 4년제로 돌아가세요~그럼 올라 갈겁니다~의대 대학원도 대부분 타과생들도 채워지는거 모르시나요? 병특이 없어지고 통 6년제가 되면 약대 대학원 무너집니다. 약대 4년제때 상황 → 서울대의 2005학년도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중 절반이 넘는 51.2%가 다른 대학 학부출신으로 드러났다. 타대 출신 비율은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이 82.2%로 가장 높았으며 단과대 대학원 중에서는 간호대 73.0%, 약대 68.6%, 치대 62.0% 순으로 나타났다.민주의사회는 “약학대학원의 진학률은 5%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6년제 개편보다현재 약학대학원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약학발전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인력 부족] 미국 약대 졸업생 경우 대부분이 임상 약사로 취업합니다. 임상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신약 개발들의 역할은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연구원들이 합니다. 약사이니 연구를 해야 한다? 그동안은 연구 잘해서 제대로 된 신약 개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약이 30개도 안되지요. 연구 환경이 좋아지고 지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연구 인력이 많이 생기겠죠. 그건 사회 산업 구조 기반의 문제입니다. 또한 약사 직능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왜 약국 취업율이 30%도 안될까요. 제약회사 시스템이 잘 되있고 복지 대우도 좋으니 당연히 그런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또한 법인약국으로 개인이 약국하면 큰돈을 벌지 못합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4년제때 약국으로 가는 인력이 졸업생의 90%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면 유인책을 위해 오히려 약대 학제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약학 분야 우수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다?] 아직 6년도 안됐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줄줄 외워야 인재인가요?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진정한 인재인가요? 졸업생도 고작 2년 배출 되었습니다. 최근 공학을 전공하다 들어온 약대생이 본인이 배웠던 전공 지식을 살려 약학 관련 IT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융합이 대세입니다. 문과든 이공계든 다른 공부를 하다 온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여 약학 발전에 이바지 할겁니다. [화학과 자퇴율 36.6%?] 대학 알리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겁니다. 작년 기준 서울대 화학부에서 재적학생(재학생)242명중 자퇴생은 고작 6명입니다. 이공계 대우가 더 좋아지면 누가 이공계를 떠나겠습니다. 아무리 6년제든 8년제를 하든 갈 사람은 갑니다. [해외 약대는 대부분 4년제이다] 전세계 대부분 약대가 4년제입니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4년제 약대 많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약대는 3년제입니다. 미국의 약대 학제는 2+4, 4+4, 2+3 등 약대 학제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영국,독일,호주,뉴질랜드 등의 다수의 국가가 현재 4년제입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현재 조사로는 온전히 통6년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표적 6년제 두나라 미국은 2+4(한국과 같은 제도), 일본은 4+2 일본은 양한방 통합입니다. 양한방 쪼개진 나라에서 통6 한다니 교육 연한만 늘려서 뭣하려고요? 등록금? 현재 커리큘럼도 4년제때 판박이로 단지 시간만 늘렸을 뿐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의견] 자연대자퇴생 별로 없고 그냥 100명 있다 치면 그중에서 공무원도 준비하고 변리사도 준비하고 반수하려고 수능도 준비하고 편입도 준비하고 로스쿨도 준비하고 약대도 준비하는거지 이공계 대다수가 약대 준비하는것처럼 호도합니까 미국 캐나도 약대도 2+4제도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뽑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왜 이럴까요 여기에는 우월주의 의식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커다란 장벽을 쳐 선택된 자들만 받으려는 구시대적 인재 선발 방식....변리사 준비 인원 만명인데 그럼 그 시험 없애야 하나요? 반수생 5만명인데 그럼 수능을 없애야 하나요? 원래 약대 가려던 사람들이 이공계에 진학하여 적성에 맞아 남아있을수도 있는겁니다. 약대를 생각하고 진학하는 인원은 현재나 제도를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이공계생은 무조건 연구만 해야 하고 한번 정해진 인생 바꾸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학율은 40%가 채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80%에 육박합니다. 이미 수요대비 이공계생은 과잉으로 입학하며 대학은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공계의 전망은 밝습니다.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는건 정말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들 약대는 대부분 4년제입니다. 한국만 통6년제를 고집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해외 출신 약사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약사 고시를 볼까요? 도대체 약대 입시랑 이공계랑 무슨 상관입니까? 입시는 직능의 사회적인 지위 대우에 따라서 흥망이 좌우 되는겁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 6년제 peet 폐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2개월 전 크림하우스 매트 구매해서 사용중입니다. 친환경이란 말만 믿고 거금 들여 구매후 생후 7개월 아기가 딩굴고 물고 빨고 지내고 있었는데.. 유해물질 검출이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더욱 가관인것은 해당업체가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전수 조사 및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 일체 없이 단순히 친환경 마크 취득 유무에 대해서만 따지고 오히려 억울하다고 합니다. 교환 환불이 문제를 떠나 당장 이 매트를 계속 써도 되는건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부터 시작해주세요. 층간소음문제로 매트 없이 육아하기 힘든데 어찌해야합니까.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되지않기 위해 꼭 진상조사와 결과에 따른 조치및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행태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나름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38세의 국민입니다. 저는 오늘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allthat_art/221149361556) 게시물을 보고 국민 여러분의 청원 동의를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향신문의 기사를 토대로 제작된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대학생들이 스토리펀딩을 통하여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후배 대학생들의 기특함과 동시에 게시물의 내용 중 한 부분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의 한 분으로 손 꼽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존경하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일제가 실시한 호적신고에 응하지 않고 망명을 하였기에 국권회복 이후 호적정리 과정에서 누락된 탓이라고 합니다. 저는 호적 관련된 절차는 단 1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애쓴 어른에게 우리나라의 국적을 회복하는 일에 장애가 되어야 할 절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카테고리의 여러 항목 중 미래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 했던 지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 감히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재 신채호 선생의 국적회복,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직 6년밖에 되지 않은 약대 입시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이해가 갑니다. 뭐든 최소 10년은 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10년 해보고 재평가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될텐데요. 너무들 성급해보입니다. 바꾸려고 시도하는 분들의 명분도 약해보입니다. 예를들어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알파고 IT 산업 호황으로 의대 포기하고 이공계 가는 마당입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KAIST 입학률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 학생에 대한 조기졸업 제한 방침과 함께 최근 들어 높아진 이공계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률의 증가는 지난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면서 타대학 의과대학 중복 합격자가 의대를 포기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KAIST 입학담당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이공계는 취업도 잘되고 문과생들도 많이 복수전공 할 정도로 전성시대입니다. 약대 준비생 15000명(화학과 660명)/전국 대학생수 300만명(화학과 정원 3만여명) 그렇게 심하게 영향 줄까요? 사회적인 문제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입시 제도로 좌우 되는게 아닙니다. 교육부 \"2020년까지 공대 정원 2만명 확대\" 이공계 전성시대 이공계 전성시대,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 가히 ‘이공계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PC,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대표되는 ‘IT(정보기술)의 대중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스케어의 BT(생명공학), 3D 프린터 및 신소재의 NT(나노기술), 인공지능로봇의 RT(로봇공학), 화성 등 우주탐사의 ST(항공우주공학) 등이 IT의 뒤를 이어 세상의 변화를 촉진하고 이끌 것입니다. 즉, ‘이공계 전성시대’는 한때의 유행이 아닌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율이 낮다 ] 그건 약대 학제가 길어서 그런겁니다. 약대 6년 공부하고 2년 대학원 너무 깁니다. 대학원 진학율 높히려면 4년제로 돌아가세요~그럼 올라 갈겁니다~의대 대학원도 대부분 타과생들도 채워지는거 모르시나요? 병특이 없어지고 통 6년제가 되면 약대 대학원 무너집니다. 약대 4년제때 상황 → 서울대의 2005학년도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중 절반이 넘는 51.2%가 다른 대학 학부출신으로 드러났다. 타대 출신 비율은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이 82.2%로 가장 높았으며 단과대 대학원 중에서는 간호대 73.0%, 약대 68.6%, 치대 62.0% 순으로 나타났다.민주의사회는 “약학대학원의 진학률은 5%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6년제 개편보다현재 약학대학원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약학발전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인력 부족] 미국 약대 졸업생 경우 대부분이 임상 약사로 취업합니다. 임상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신약 개발들의 역할은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연구원들이 합니다. 약사이니 연구를 해야 한다? 그동안은 연구 잘해서 제대로 된 신약 개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약이 30개도 안되지요. 연구 환경이 좋아지고 지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연구 인력이 많이 생기겠죠. 그건 사회 산업 구조 기반의 문제입니다. 또한 약사 직능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왜 약국 취업율이 30%도 안될까요. 제약회사 시스템이 잘 되있고 복지 대우도 좋으니 당연히 그런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또한 법인약국으로 개인이 약국하면 큰돈을 벌지 못합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4년제때 약국으로 가는 인력이 졸업생의 90%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면 유인책을 위해 오히려 약대 학제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약학 분야 우수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다?] 아직 6년도 안됐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줄줄 외워야 인재인가요?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진정한 인재인가요? 졸업생도 고작 2년 배출 되었습니다. 최근 공학을 전공하다 들어온 약대생이 본인이 배웠던 전공 지식을 살려 약학 관련 IT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융합이 대세입니다. 문과든 이공계든 다른 공부를 하다 온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여 약학 발전에 이바지 할겁니다. [화학과 자퇴율 36.6%?] 대학 알리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겁니다. 작년 기준 서울대 화학부에서 재적학생(재학생)242명중 자퇴생은 고작 6명입니다. 이공계 대우가 더 좋아지면 누가 이공계를 떠나겠습니다. 아무리 6년제든 8년제를 하든 갈 사람은 갑니다. [해외 약대는 대부분 4년제이다] 전세계 대부분 약대가 4년제입니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4년제 약대 많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약대는 3년제입니다. 미국의 약대 학제는 2+4, 4+4, 2+3 등 약대 학제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영국,독일,호주,뉴질랜드 등의 다수의 국가가 현재 4년제입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현재 조사로는 온전히 통6년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표적 6년제 두나라 미국은 2+4(한국과 같은 제도), 일본은 4+2 일본은 양한방 통합입니다. 양한방 쪼개진 나라에서 통6 한다니 교육 연한만 늘려서 뭣하려고요? 등록금? 현재 커리큘럼도 4년제때 판박이로 단지 시간만 늘렸을 뿐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의견] 자연대자퇴생 별로 없고 그냥 100명 있다 치면 그중에서 공무원도 준비하고 변리사도 준비하고 반수하려고 수능도 준비하고 편입도 준비하고 로스쿨도 준비하고 약대도 준비하는거지 이공계 대다수가 약대 준비하는것처럼 호도합니까 미국 캐나도 약대도 2+4제도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뽑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왜 이럴까요 여기에는 우월주의 의식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커다란 장벽을 쳐 선택된 자들만 받으려는 구시대적 인재 선발 방식....변리사 준비 인원 만명인데 그럼 그 시험 없애야 하나요? 반수생 5만명인데 그럼 수능을 없애야 하나요? 원래 약대 가려던 사람들이 이공계에 진학하여 적성에 맞아 남아있을수도 있는겁니다. 약대를 생각하고 진학하는 인원은 현재나 제도를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이공계생은 무조건 연구만 해야 하고 한번 정해진 인생 바꾸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학율은 40%가 채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80%에 육박합니다. 이미 수요대비 이공계생은 과잉으로 입학하며 대학은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공계의 전망은 밝습니다.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는건 정말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들 약대는 대부분 4년제입니다. 한국만 통6년제를 고집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해외 출신 약사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약사 고시를 볼까요? 도대체 약대 입시랑 이공계랑 무슨 상관입니까? 입시는 직능의 사회적인 지위 대우에 따라서 흥망이 좌우 되는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입시 변화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직 6년밖에 되지 않은 약대 입시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이해가 갑니다. 뭐든 최소 10년은 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10년 해보고 재평가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될텐데요. 너무들 성급해보입니다. 바꾸려고 시도하는 분들의 명분도 약해보입니다. 예를들어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알파고 IT 산업 호황으로 의대 포기하고 이공계 가는 마당입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KAIST 입학률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 학생에 대한 조기졸업 제한 방침과 함께 최근 들어 높아진 이공계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률의 증가는 지난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면서 타대학 의과대학 중복 합격자가 의대를 포기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KAIST 입학담당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이공계는 취업도 잘되고 문과생들도 많이 복수전공 할 정도로 전성시대입니다. 약대 준비생 15000명(화학과 660명)/전국 대학생수 300만명(화학과 정원 3만여명) 그렇게 심하게 영향 줄까요? 사회적인 문제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입시 제도로 좌우 되는게 아닙니다. 교육부 \"2020년까지 공대 정원 2만명 확대\" 이공계 전성시대 이공계 전성시대,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 가히 ‘이공계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PC,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대표되는 ‘IT(정보기술)의 대중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스케어의 BT(생명공학), 3D 프린터 및 신소재의 NT(나노기술), 인공지능로봇의 RT(로봇공학), 화성 등 우주탐사의 ST(항공우주공학) 등이 IT의 뒤를 이어 세상의 변화를 촉진하고 이끌 것입니다. 즉, ‘이공계 전성시대’는 한때의 유행이 아닌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율이 낮다 ] 그건 약대 학제가 길어서 그런겁니다. 약대 6년 공부하고 2년 대학원 너무 깁니다. 대학원 진학율 높히려면 4년제로 돌아가세요~그럼 올라 갈겁니다~의대 대학원도 대부분 타과생들도 채워지는거 모르시나요? 병특이 없어지고 통 6년제가 되면 약대 대학원 무너집니다. 약대 4년제때 상황 → 서울대의 2005학년도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중 절반이 넘는 51.2%가 다른 대학 학부출신으로 드러났다. 타대 출신 비율은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이 82.2%로 가장 높았으며 단과대 대학원 중에서는 간호대 73.0%, 약대 68.6%, 치대 62.0% 순으로 나타났다.민주의사회는 “약학대학원의 진학률은 5%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6년제 개편보다현재 약학대학원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약학발전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인력 부족] 미국 약대 졸업생 경우 대부분이 임상 약사로 취업합니다. 임상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신약 개발들의 역할은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연구원들이 합니다. 약사이니 연구를 해야 한다? 그동안은 연구 잘해서 제대로 된 신약 개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약이 30개도 안되지요. 연구 환경이 좋아지고 지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연구 인력이 많이 생기겠죠. 그건 사회 산업 구조 기반의 문제입니다. 또한 약사 직능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왜 약국 취업율이 30%도 안될까요. 제약회사 시스템이 잘 되있고 복지 대우도 좋으니 당연히 그런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또한 법인약국으로 개인이 약국하면 큰돈을 벌지 못합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4년제때 약국으로 가는 인력이 졸업생의 90%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면 유인책을 위해 오히려 약대 학제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약학 분야 우수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다?] 아직 6년도 안됐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줄줄 외워야 인재인가요?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진정한 인재인가요? 졸업생도 고작 2년 배출 되었습니다. 최근 공학을 전공하다 들어온 약대생이 본인이 배웠던 전공 지식을 살려 약학 관련 IT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융합이 대세입니다. 문과든 이공계든 다른 공부를 하다 온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여 약학 발전에 이바지 할겁니다. [화학과 자퇴율 36.6%?] 대학 알리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겁니다. 작년 기준 서울대 화학부에서 재적학생(재학생)242명중 자퇴생은 고작 6명입니다. 이공계 대우가 더 좋아지면 누가 이공계를 떠나겠습니다. 아무리 6년제든 8년제를 하든 갈 사람은 갑니다. [해외 약대는 대부분 4년제이다] 전세계 대부분 약대가 4년제입니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4년제 약대 많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약대는 3년제입니다. 미국의 약대 학제는 2+4, 4+4, 2+3 등 약대 학제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영국,독일,호주,뉴질랜드 등의 다수의 국가가 현재 4년제입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현재 조사로는 온전히 통6년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표적 6년제 두나라 미국은 2+4(한국과 같은 제도), 일본은 4+2 일본은 양한방 통합입니다. 양한방 쪼개진 나라에서 통6 한다니 교육 연한만 늘려서 뭣하려고요? 등록금? 현재 커리큘럼도 4년제때 판박이로 단지 시간만 늘렸을 뿐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의견] 자연대자퇴생 별로 없고 그냥 100명 있다 치면 그중에서 공무원도 준비하고 변리사도 준비하고 반수하려고 수능도 준비하고 편입도 준비하고 로스쿨도 준비하고 약대도 준비하는거지 이공계 대다수가 약대 준비하는것처럼 호도합니까 미국 캐나도 약대도 2+4제도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뽑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왜 이럴까요 여기에는 우월주의 의식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커다란 장벽을 쳐 선택된 자들만 받으려는 구시대적 인재 선발 방식....변리사 준비 인원 만명인데 그럼 그 시험 없애야 하나요? 반수생 5만명인데 그럼 수능을 없애야 하나요? 원래 약대 가려던 사람들이 이공계에 진학하여 적성에 맞아 남아있을수도 있는겁니다. 약대를 생각하고 진학하는 인원은 현재나 제도를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이공계생은 무조건 연구만 해야 하고 한번 정해진 인생 바꾸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학율은 40%가 채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80%에 육박합니다. 이미 수요대비 이공계생은 과잉으로 입학하며 대학은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공계의 전망은 밝습니다.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는건 정말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들 약대는 대부분 4년제입니다. 한국만 통6년제를 고집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해외 출신 약사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약사 고시를 볼까요? 도대체 약대 입시랑 이공계랑 무슨 상관입니까? 입시는 직능의 사회적인 지위 대우에 따라서 흥망이 좌우 되는겁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6년제 병행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청원합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할당제, 30%정도 병사로 입소시켜 여성에 적합한 병과로 보낼 수 있도록 법안 만들고, 2018년 내에 입법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성 국방의무 여성할당제 적용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ㅈㅇㄷㄴㅅ", "num_agree": 2, "petition_idx": "5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생산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성과연봉제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보면 평가를 객관화 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평가지표를 수치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교사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가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타당성(validity)이고, 둘째는 신뢰성(reliability)입니다. 이 두 조건은 모든 학문적 평가나 정책 평가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철칙입니다. 이 조건을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 이름이나 정책이나 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타당성부터 봅시다. 평가의 목적과 내용이 타당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평가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교육의 목적이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의 목표가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중시하니까 창의성을 교육목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의 보편적 목적은 누가 뭐래도 인성의 도야입니다. 결국 창의성과 인성이 교육의 핵심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사가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어느 정도 발달시켰는지 측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얼마만큼 향상시켰는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교육의 효과를 과연 그렇게 쉽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창의성만 하더라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가 있으니까요. 더구나 아이들의 인성발달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설사 측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사의 교육활동에 의해서만 변화된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상 교사들의 교육활동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사를 전문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사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볼까요? 평가지표가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당 수업시간이 몇 시간인가? 공개수업을 몇 회 했는가? 어려운 학년을 담임을 했는가? 직무연수를 몇 시간 이수했는가? 보직을 맡아서 복잡한 행정업무를 처리했는가? 등등 이런 지표들이 과연 교육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지만 다들 비슷한 종류입니다. 아무튼 이 수치화된 지표들을 합산해서 S급, A급, B급,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교사들을 분류합니다. 연봉을 S급과 B급 사이의 최대 200, 300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도록 했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실제 교사들 간에 서로 치열한 눈치작전을 펴기도 합니다. 정말 성숙한 인격의 선생님들은 이런 몰상식한 평가 제도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발달에 쏟아 붓습니다. 자신의 연봉에서 얼마를 더 받고 덜 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높은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 암묵적인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 둘러싸인 교사들은 학생들을 똑같은 경쟁 환경에 내몹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서로 경쟁시킵니다. 우리나라가 청소년 폭력과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더 많은 수업시간, 더 많은 행정업무, 더 많은 직무연수... 이러한 평가지료들이 교육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시험 성적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일까요? 교사들을 닦달해서 시험을 성적을 높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서열화 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일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평가지표들이 교육의 본질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학생들에게 서로 경쟁시키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영, 미식 교육제도를 받아들인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경쟁심을 조장하는 경우가 몇 몇 나라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계급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런 경쟁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자비하게 경쟁시키지는 않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경쟁시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서열화하지 않습니다, 누가 1등이냐,, 2등이다, 이런 석차도 매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시험도 보고 성적도 나옵니다. 그 시험은 등수를 매기기 위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면 교사에게 진정한 성과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인격이 성장하면서 학습이 부진한 학생이 있으면 서로 가르쳐주고, 어려운 과제가 나타나면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고, 약자를 돕고, 일반 아파트와 임대 아파를 가르지 않는 따듯한 심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진정한 성과가 아닐까요.... 교육계는 지금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교육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로 보상을 차별화합니다. 평가의 타당성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사들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평판으로 교사를 평가합니다. 일종의 암묵적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교사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관심을 가지면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평판을 중시합니다. 평판이 나쁘면 학부모들은 그 교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학교 당국과 교육청에 전달합니다. 사실상 교사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타당성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평가제도 때문에 우리 교육계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인 신뢰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의 신뢰성이란, 다른 사람이 평가하거나 다른 환경에서 평가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가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 설명한대로 행정업무 부담이 얼마나 커냐는 것이 평가지표였습니다. 이 평가지표는 교육의 비본질적인 내용을 점수화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사실상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지표입니다. 교사가 너무 많은 시간 행정업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의 수업을 등한히 했을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평범한 교사가 A급 교사였다고 칩시다.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교장의 명에 따라 홍길동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은 A급 교사에서 S급 교사로 바뀝니다. 이렇게 본인의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의도에 상관없이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가 바뀐다면 그런 평가는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타당성도 없지만 신뢰성도 없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치로 환산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로 성과급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교육이 처참한 상태로 망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평가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 할수록 교육계는 더욱 피폐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학생들의 사고체계는 더욱 비뚤어질 것입니다. 이런 식의 교육으로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경영에도, 국가운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문화가 각각 뜯어먹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실현하는 것인데, 성과연봉제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한 얘기이지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생산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립니다. 심리적 안정감, 일에 대한 열정과 보람, 동료들과의 신뢰관계, 이런 진정한 성과는 성과연봉제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성과연봉제를 조속히 폐지하기 바랍니다. 훌륭한 여러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에게 적합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멍청한 제도를 현 정부가 강제하려는 의도가,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라디오 방송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 "num_agree": 34, "petition_idx": "5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업체는 본인들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쓰는걸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힘써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너무 작은 청원내용이지만, 이곳에 글을 올리면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작은 청원건임이라고 생각하여 조금 망설였지만, 어쩌면 저와 같은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이런 소통공간을 통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드리옵기는 매번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되는 보험료를 보고, 보험료 조정을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팩스로 월세계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드리는 부분은 저와 같은 무주택자는 이동(이사)이 잦다보니, 매번 잘못부과된(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시가로 산정하여 부과한 금액) 보험료 조정을 위하여 팩스로 월세 계약서를 건강보험공단측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부분에서 팩스로 보내면 조정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최근 지인을 통하여 알고 작년부터 팩스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몰랐으면 계속 보험공단측에서 부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건의드리옵기는 주소지 이전 신청을 할 때, 매매,전세,월세 계약서가 명시된 주소를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주민센터에서 해당지역 건강보험공단으로 주택 금액이 명시된 내용이 전달되어서 이러한 번거러운 수고가 없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주위에 보면 많은 소득과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편법을 통하여 건강보험료는 정말 적게내는 분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나라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서민들에게 합당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는 나라가 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너무 작은 글이지만, 관심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적용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낙태법을 폐지하기보다 올바른 가치관과 성교육을 통해 낙태가 벌어지는 사태를 막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일어날 상황과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들어갈 국세와 정부의 자원이 다른방법으로 사용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이 쓰는 매트입니다. 유해물질이 난무하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쓸 수 있겠습니까 허위광고 과장광고에 환불거부까지!! 믿고 구매한 소비자를 . 그리고 아이들을 우롱하는 크림하우스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그 이유는 ... 첫째.. 현행 제도상 뇌병변 환자가 아닌 난치성골절 환자(자력으로 거동불가) 2-4주마다 한번씩 병원을 옮겨다녀야 합니다. 일반인이 2-4주마다 이사를 다니며 생활을 하라면 생활이 될지도 의문인데... 2-4주마다 병원을 옮겨다니며 안정가료는 고사하고 무슨 치료가 되겠습니까? 둘째 ... 잦은 병원이동외에도 간병비 지불은 제도로 막혀있어 가족중에 누군가는 싫어도 인생이 망가지는 희생을 해야합니다. 셋째 ...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상 합의금(치료비)는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피해자 1인 가구라 해도 수급자에서 제외되면 치료비로 생계와 기타 다른 유지비용등을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치료비로 생활을 하라는 뜻이고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막대한 공과금등도 부과됩니다. 1인가구 이상... 특히나 가족중에 환자가 1명 이상이 되면 그나마 합의조차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건제한 부양의무제로 인해 가족 모두가 수급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1명의 치료비로 2인가구 이상 모든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합의금이 소진되면 교통사고 환자는 '건강보험법'상 더이상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중증장애인이 되면 합의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말고 그냥 죽으라는 얘기가 될 뿐입니다. 그나마도 합의를 못하게되면 이학요법기간인 2년이 지나면 가족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요양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요양병원이 왜 죽을날 받으러 가는 곳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애써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조차도 기저귀 사용하는 조건으로 3년만 입원시키면 황천길로 보낼 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넷째 ... 이런 일로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 봐야 어차피 묵살될 뿐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조차 갖지 않습니다. 송파세모녀가 그렇게 비참하게 자살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혹독한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죽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제도가 사람을 자살로 몰고갑니다. 억울한 피해자인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해야하고 이렇게 소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정부라면 차라리 없는게 낫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외계층이 교통사고'를 당해 '중증장애인'이 되면 차라리 '송파세모녀' 처럼 '자살'하는게 낫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물론 청와대나 정부에 요청할 문제는 아니란 걸 압니다. 국회에서 진행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회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론화라도 만들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우리가 자주 보게되는 사법 관례 중 하나가 음주 후 정상적인 판단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경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례(제도 or 법)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령 음주를 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하더라도,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본인 의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치산자(본인 의자와 무관하게 그렇게 된)와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판사들이나 검사들 혹은 국회의원들이 술을 먹고 실수를 많이 한 경우를 겪어 이런 어이없는 기준이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조금 이해를 돕자면, 음주 운전하고 사고나면 처벌 경감해주나요? 우리 일상 생활도 운전과 마찬가지 입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을 하다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도 안되고 어이없는 관례(또는 법리)가 있는 지 알아봐 주시고,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하는 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상 지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상태 범죄의 가중 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1000여 개 무소불위 권력단체 여성단체에게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오늘도 최전방에서 추위와 싸우는 군인들, 혹은 화마와 싸워 가는 소방관들, 혹은 일선에서 범죄자와 1:1격투를 벌이는 용감무쌍한 대한의 경찰들에게 지원해 주시면 그들의 사기 진작에도 좋고 우리들은 안심하고 근무하니 좋고 일석이조일 텐데요. 대통령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얼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 지원금을 군인,경찰,소방관에게 지원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팔때는 친환경이다 뭐다, 광고하고 비싸게 팔고나서 문제생기면 몰랐다라고 하는건 무슨 논리인가요? 한국기준에서는 친환경이라 괜찮다?? 나라에서 해당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업체들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한테 좋다고 신생아때부터 비싼돈들여샀는데 유해물질이라니요ㅜ 그래놓고 저렇게 오리발이라니 ㅜ 정말너무합니다 내새끼를 위해서라도 그냥 넘길수가 없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모든 소외계층들이 그렇듯...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제도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 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바꼇다지만 소외계층들은 그 제도적 모순 때문에 '자살'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세모녀'가 자살한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해 보입니다 한번도 아니고,실수도아니고, 연속적인 망언은 평범한 국민인 저로서도 낯이 뜨거워집니다. 나라다운나라를 만들기위해 애쓰고계신 대통령님께 보탬보다는 누가되는 분이아닌가 생각이되어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장관 교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중요기관이 이런게 놀고있는데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 휴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주변 여성들을 보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성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 부터 충분한 성교육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실 교육이 아니라 여성들의 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요즘 성을 물질과 교환의 가치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는 남성 여성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위해 고의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는수법이 남성 여성들 사이에서 과거부터 유행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피임법을 만드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피임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을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면 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에 대해 아는부분이 있습니다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무리 교육적인 체벌이라해도 사람의 몸에 고통을 가한다는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 입니다.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수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을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교육방법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생 체벌을 강력금지 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주변 여성들을 보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성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 부터 충분한 성교육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실 교육이 아니라 여성들의 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요즘 성을 물질과 교환의 가치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는 남성 여성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위해 고의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는수법이 남성 여성들 사이에서 과거부터 유행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피임법을 만드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피임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을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면 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많은 국민을 분노하게 한 흉악 범죄 또는 반인륜적 범행 등의 범인이 재판 과정에서 소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거나 이른 반영한 결과로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실제 일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장기간의 모의가 필요한 범죄나, 범행 후 상당 기간 동안 도피나 범행 은폐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도저히 심신미약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음주 상태까지 심신미약으로 인정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음주 상태에서 뭔 짓을 저지를 지 알 수가 없다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책임 있는 자세인데, 오히려 자제력을 잃은 게 감형의 사유라고 보는 것은 음주 관련 문제를 너무나 관대하게 대하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이에, 심신미약의 조건 강화와 음주를 심신미약의 조건에서 배제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의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음주는 심신미약의 요건에서 배제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여성징병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을 무시하고 오직 개인감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장난성 청원입니다. 여성징병제를 하자는 놈들의 청원을 무시하시는 게 애국입니다. 저들은 한국군의 현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열폭으로 여성징병제를 하자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사단급 이상 부대 사령부에는 회관이 딸려 있습니다. 거기 서빙인원은 죄다 현역 병력들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건 민간에 맡겨도 되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병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장군 1명의 품위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병력이 1개 소대 수준입니다. 미군이 어떻게 하나 잘 보시고 그에 맞게 그런 인원을 다 감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병력부족이라는 핑계로 여성징병제를 하자고 합니다. 여성징병제 청원은 거르시면 됩니다. 국민의 청원이라고 해서 모두 다 들어주면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일례로 김영삼 대통령한테 전국민 모두 대학에 다니게 해달라는 청원을 이 여성징병제 하자는 놈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놈들이 했는데 그래서 김영삼이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만들어 돈만 있으면 대학을 차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홍하라는 악질 교육인이며 그 부산물인 서남대학교 등 경영부실대학교입니다. 고등학교만도 못한 대학교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청원을 무조건 들어준 결과이며 여성징병제를 시행할 경우 이보다 부작용이 컸으면 컸지 절대 작지 않을 것이며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청원이라는 게 진짜 나라를 위한 청원인지 개인감정에 의한 청원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성징병제는 평등을 빙자한 화풀이일 뿐입니다. 여성을 징병하면 안되는 이유. 1. 군인은 체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걸어다니고 달리고 총쏩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럴 체력이 없습니다. 여군 ROTC 체력측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들의 체력으로는 국토방위에 아무런 도움이 못됩니다. 2. 1개월 간격으로 존재하는 월례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고통이긴 하나, 훈련 도중 이런 행사가 생겨버려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징병제를 하면 군의관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이 공군 파일럿 수준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3. 군대 성범죄문제가 훨씬 만연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군 내부 성범죄 문제가 있는데 여성징병제를 하면 거의 창궐 수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고립된 환경에 갇혀서 명령에 의해 움직여야만 하는 게 군인입니다. 4. 여성징병제를 하자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핑계는 평등이라는 건데 그래서 더욱 무시해야 합니다. 평등을 빙자해서 자기 혼자만 군복무로 인한 고통을 당하긴 억울하다는 심보 그 이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에는 징병제를 하는 나라가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징병제를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한, 쿠바 등 진짜 몇 없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징병제를 하자는 놈들은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군복무를 하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는 국토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여성징병제를 하자는 놈들의 논지는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를 무슨 국민이 해야 될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군대는 국토방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성징병제를 하자는 놈들은 군대를 국토방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자는 역적들입니다. 절대 기각하셔야만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이거고 개인적 견해 하나 말씀드립니다. 군복무하는데 훼방꾼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군대 시절 유일하게 고통스러웠던 게 훼방꾼이었습니다. 뭘 해도 화내고 뭘해도 때리고 뭘 해도 방해하는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는 군대에서는 훼방꾼입니다. 모자라는 육체능력과 더불어 훈련을 끊어먹는 월례행사 하며 아무리 군복무를 하고 싶어도 그래서 여자는 갈 수 있는 병과가 필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기갑 병과에는 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성징병제를 하자는 놈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성징병제를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요지 : 2017년 국가직9급 세무직공무원 임용을 처음 공고시 1015명을 모집예정인원으로 공고하였으나 임용포기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인원수 만큼 에비번호를 받은 수험생을 추가합격 시켜주세요. -2017.04.08.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응시 모집예정인원 1,015명 접수인원33,921명 –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7.08.01. 필기합격자(1,324명) 면접후 1차 합격자 발표 합격인원1,015명 나머지 불합격 인원 예비번호(약250명) 부여. 추가 합격자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후 2013.11.23.일 공지 통지. -2017.11.23. 추가 합격자 발표 하지 않음 - 추가 합격자 0명 -국세청 운영지원과에 추가합격자발표에 대해서 문의하니 추가모집인원이 없다하여 추가모집을 하지 않을거면 예비번호는 왜 부여했고 그렇게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모집예정인원도 안채우고 추가합격자를 뽑지 않느냐고 항의. -2017.11.12. 파이낸셜뉴스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요구 만연”이라는 기사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증원요청을 꼬집었다. -2017.11.13. 국세청은 파이낸셜뉴스에 대한 보충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종 교인 과세등의 사유로 특히 많이 부족하고, 평상시도 일선 현장의 세정서비스 인력등 국세청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라고 변명하였음.(그런데 공지한 모집예정인원도 채우지 않고 추가모집을 하지 않음) -2017.11.17. 청와대 국민청원(청원번호30957)중이며 현재 148명 동의 -2017.11.22. 국민신문고 총리실 민원(1AA-1711-185724)접수 중. -2017.11.22. 국세청 국민제안 민원(1AB-1711-004005)접수 인사혁신처 접수. -2017.11.23. ytn, jtbc등 뉴스 채널에 억울함을 호소 중. 마지막으로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잡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다른 직렬은 모두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오직 국세청과 고용노동부만이 추가합격자를 임용하지 않으니 모집예정인원 만큼이라도 2차 추가합격 발표일 2017.11.30.일까지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검색에서 \" 세무직 공무원 추가합격\" 검색에서 동의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번 상처입은 수험생 200명을 포함해 1000여명이 울고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박근혜 정부에서 그동안 온갖 고통을 받아온 국민들... 그러나 국가폭력을 당해야했던 국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디에도 없다. 목숨이 달린일이였기에 그렇게 열심히 싸워 왔것만 결국 목숨을 잃는 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제도라는 악법 때문에... 우리가 가고 나면... 다음은 '당신' 차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아직도 새누리 2중대 같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지난 10월 크림하우스 매트 구매해서 사용중입니다. 친환경이란 말만 믿고 거금 들여 구매후 생후 5개월 아기가 딩굴고 물고 빨고 지내고 있었는데.. 유해물질 검출이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더욱 가관인것은 해당업체가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전수 조사 및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 일체 없이 단순히 친환경 마크 취득 유무에 대해서만 따지고 오히려 억울하다고 합니다. 교환 환불이 문제를 떠나 당장 이 매트를 계속 써도 되는건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부터 시작해주세요. 층간소음문제로 매트 없이 육아하기 힘든데 어찌해야합니까.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되지않기 위해 꼭 진상조사와 결과에 따른 조치및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행태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고개숙여 사죄해도 용서가 안될 일인데...사죄는 커녕 인정도 안하고 있네요. 처벌수위좀 높여주세요..준 살인행위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내년부터 초등 방과후 영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영어 공부를 안시킬 수도 없는데 방과후 영어 수업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선행학습 금지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게 아이들이 학원으로 몰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가계에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내년에도 방과후 영어 수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방과후 영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요지 : 2017년 국가직9급 세무직공무원 임용을 처음 공고시 1015명을 모집예정인원으로 공고하였으나 임용포기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인원수 만큼 에비번호를 받은 수험생을 추가합격 시켜주세요. -2017.04.08.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응시 모집예정인원 1,015명 접수인원33,921명 –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7.08.01. 필기합격자(1,324명) 면접후 1차 합격자 발표 합격인원1,015명 나머지 불합격 인원 예비번호(약250명) 부여. 추가 합격자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후 2013.11.23.일 공지 통지. -2017.11.23. 추가 합격자 발표 하지 않음 - 추가 합격자 0명 -국세청 운영지원과에 추가합격자발표에 대해서 문의하니 추가모집인원이 없다하여 추가모집을 하지 않을거면 예비번호는 왜 부여했고 그렇게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모집예정인원도 안채우고 추가합격자를 뽑지 않느냐고 항의. -2017.11.12. 파이낸셜뉴스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요구 만연”이라는 기사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증원요청을 꼬집었다. -2017.11.13. 국세청은 파이낸셜뉴스에 대한 보충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종 교인 과세등의 사유로 특히 많이 부족하고, 평상시도 일선 현장의 세정서비스 인력등 국세청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라고 변명하였음.(그런데 공지한 모집예정인원도 채우지 않고 추가모집을 하지 않음) -2017.11.17. 청와대 국민청원(청원번호30957)중이며 현재 148명 동의 -2017.11.22. 국민신문고 총리실 민원(1AA-1711-185724)접수 중. -2017.11.22. 국세청 국민제안 민원(1AB-1711-004005)접수 인사혁신처 접수. -2017.11.23. ytn, jtbc등 뉴스 채널에 억울함을 호소 중. 마지막으로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잡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다른 직렬은 모두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오직 국세청과 고용노동부만이 추가합격자를 임용하지 않으니 모집예정인원 만큼이라도 2차 추가합격 발표일 2017.11.30.일까지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검색에서 \" 세무직 공무원 추가합격\" 검색에서 동의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번 상처입은 수험생 200명을 포함해 1000여명이 울고 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인덕원선 흥덕역 유치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덕역유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경주 포항에서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고 지금도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산과 인명피해도 심합니다. 그런데 왜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해서 대처방법은 변화가 없습니까 국가안전을 책임지는 곳은 모든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의 종류별로 대처방법도 달라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성별, 나이등 신체능력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까!!! 아기들이 생활하는 공간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생활하는 공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모두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 그 이후에는 모두 안전합니까? 재난의 종류에 따라 건물의 구조, 주로 이용하는 사람,건물주변의 환경등을 고려한 재난피난의 명확한 커리큘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루뭉실한 피난대책 말고 건물이나 지역사회에 맞는 방법으로 재난피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고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물들부터 여러가지 재해와 재난시 입을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안전장비들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저출산때문에 출산장려정책 펼치잖아요 지금 태어나서 잘 지내고 있는 아이들 안전도 지켜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시뮬레이션에 의한 정확한 대피방법안내와 지진대비 안전장비들 준비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및 재난대책 고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간호사 근무환경이 너무 안좋습니다ㆍ 노동강도가 너무 센 상태에서 하루1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니 버텨낼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조기출근 교대 후 근무 시간외 수당도 적용해주지 않고 일을 시키니 힘든일이죠ㆍ 말로는 빨리 끝내고 가라고 하는데ᆢ간호사 1인당 환자를 선진국보다 3배4배씩 맏게 하고서 일을 빨리 끝내고 퇴근하라 하면 끝낼수 일입니까? 단속을 한다고 하니 말로는 빨리 퇴근하라 하는데 퇴근못하고 안보이는데로 이동하여 잔업을 마무리 해야 하는 실정ᆢ 고용부와 복지부는 그런 실정을 알고는 있는겁니까? 그런 고강도 업무를 야간에 쉬는시간 없이 12시간 이상 시켜도 노동법에 저촉되지는 않는겁니까? 복지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15명 이상씩 담당하게 하고있다는걸 알고나 있읍니까? 그렇게 많이 담당하고8시간에 일을 끝낼수 있다고 계산되나요? 현실에 맞지 않으면 맞는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개정해야 간호사가 환자를 섬기는 병원이 될거라 생각 됩니다ㆍ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최대 환자수를 법으로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5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최대  환자수를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요지 : 2017년 국가직9급 세무직공무원 임용을 처음 공고시 1015명을 모집예정인원으로 공고하였으나 임용포기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인원수 만큼 에비번호를 받은 수험생을 추가합격 시켜주세요. -2017.04.08.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응시 모집예정인원 1,015명 접수인원33,921명 –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7.08.01. 필기합격자(1,324명) 면접후 1차 합격자 발표 합격인원1,015명 나머지 불합격 인원 예비번호(약250명) 부여. 추가 합격자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후 2013.11.23.일 공지 통지. -2017.11.23. 추가 합격자 발표 하지 않음 - 추가 합격자 0명 -국세청 운영지원과에 추가합격자발표에 대해서 문의하니 추가모집인원이 없다하여 추가모집을 하지 않을거면 예비번호는 왜 부여했고 그렇게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모집예정인원도 안채우고 추가합격자를 뽑지 않느냐고 항의. -2017.11.12. 파이낸셜뉴스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요구 만연”이라는 기사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증원요청을 꼬집었다. -2017.11.13. 국세청은 파이낸셜뉴스에 대한 보충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종 교인 과세등의 사유로 특히 많이 부족하고, 평상시도 일선 현장의 세정서비스 인력등 국세청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라고 변명하였음.(그런데 공지한 모집예정인원도 채우지 않고 추가모집을 하지 않음) -2017.11.17. 청와대 국민청원(청원번호30957)중이며 현재 148명 동의 -2017.11.22. 국민신문고 총리실 민원(1AA-1711-185724)접수 중. -2017.11.22. 국세청 국민제안 민원(1AB-1711-004005)접수 인사혁신처 접수. -2017.11.23. ytn, jtbc등 뉴스 채널에 억울함을 호소 중. 마지막으로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잡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다른 직렬은 모두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오직 국세청과 고용노동부만이 추가합격자를 임용하지 않으니 모집예정인원 만큼이라도 2차 추가합격 발표일 2017.11.30.일까지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검색에서 \" 세무직 공무원 추가합격\" 검색에서 동의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은 9급세무공무원 임용현황을 공개하라 - 수험생을 두번 죽이지 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요지 : 2017년 국가직9급 세무직공무원 임용을 처음 공고시 1015명을 모집예정인원으로 공고하였으나 임용포기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인원수 만큼 에비번호를 받은 수험생을 추가합격 시켜주세요. -2017.04.08.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응시 모집예정인원 1,015명 접수인원33,921명 –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7.08.01. 필기합격자(1,324명) 면접후 1차 합격자 발표 합격인원1,015명 나머지 불합격 인원 예비번호(약250명) 부여. 추가 합격자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후 2013.11.23.일 공지 통지. -2017.11.23. 추가 합격자 발표 하지 않음 - 추가 합격자 0명 -국세청 운영지원과에 추가합격자발표에 대해서 문의하니 추가모집인원이 없다하여 추가모집을 하지 않을거면 예비번호는 왜 부여했고 그렇게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모집예정인원도 안채우고 추가합격자를 뽑지 않느냐고 항의. -2017.11.12. 파이낸셜뉴스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요구 만연”이라는 기사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증원요청을 꼬집었다. -2017.11.13. 국세청은 파이낸셜뉴스에 대한 보충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종 교인 과세등의 사유로 특히 많이 부족하고, 평상시도 일선 현장의 세정서비스 인력등 국세청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라고 변명하였음.(그런데 공지한 모집예정인원도 채우지 않고 추가모집을 하지 않음) -2017.11.17. 청와대 국민청원(청원번호30957)중이며 현재 148명 동의 -2017.11.22. 국민신문고 총리실 민원(1AA-1711-185724)접수 중. -2017.11.22. 국세청 국민제안 민원(1AB-1711-004005)접수 인사혁신처 접수. -2017.11.23. ytn, jtbc등 뉴스 채널에 억울함을 호소 중. 마지막으로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잡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다른 직렬은 모두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오직 국세청과 고용노동부만이 추가합격자를 임용하지 않으니 모집예정인원 만큼이라도 2차 추가합격 발표일 2017.11.30.일까지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검색에서 \" 세무직 공무원 추가합격\" 검색에서 동의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직 공무원 임용인원 사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악법중의 악법으로 너무 불공평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만이 헤택을 보고 개투들은 눈트고 코를 베인격입니다. 공매도를 없애거나 개투들도 할수 있도록 하자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매도 룰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방법은 공매도를 최고 매수호가 위로만 공매도를 진행하지만 공매도건 환매수는 마음데로 할수 있다는것이 불공평의 핵심입니다. 만일에 공매도건의 환매수도 최저 매도호가 이상으로 매수할수 없고 다만 누군가의 매도에 의해서만 환매수를 할수있다면 지금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무차별한 공매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것입니다. 누군가 매도를 하여야만이 환매수가 체결 된다면 주가 상승기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마음데로 할수 없기에 공매도를 진행할때 보다더 신중하게 하리라고 봅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불공평하고 말도많은 공매도룰을 부디 바꾸어질수 있기를 학수고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매도 방식 변경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5월부터 지금까지 휴업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워원회  6개월 휴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예를들면 보험회사... 난 그보험회사에 일제히 가입한적도 없고..가르켜준적도 없는데.. 어찌 그보험회사에서는 제번호와 개인정보까지 알까요?? 이런부분은 한두사람이 아닐겁니다. 상당히 불쾌하고 바쁜 업무시간에 이런전화오면 짜증만 납니다. 개인정보신고하여..개개인의개인정보를 보호받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요지 : 2017년 국가직9급 세무직공무원 임용을 처음 공고시 1015명을 모집예정인원으로 공고하였으나 임용포기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인원수 만큼 에비번호를 받은 수험생을 추가합격 시켜주세요. -2017.04.08.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응시 모집예정인원 1,015명 접수인원33,921명 –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7.08.01. 필기합격자(1,324명) 면접후 1차 합격자 발표 합격인원1,015명 나머지 불합격 인원 예비번호(약250명) 부여. 추가 합격자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후 2013.11.23.일 공지 통지. -2017.11.23. 추가 합격자 발표 하지 않음 - 추가 합격자 0명 -국세청 운영지원과에 추가합격자발표에 대해서 문의하니 추가모집인원이 없다하여 추가모집을 하지 않을거면 예비번호는 왜 부여했고 그렇게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모집예정인원도 안채우고 추가합격자를 뽑지 않느냐고 항의. -2017.11.12. 파이낸셜뉴스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요구 만연”이라는 기사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증원요청을 꼬집었다. -2017.11.13. 국세청은 파이낸셜뉴스에 대한 보충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종 교인 과세등의 사유로 특히 많이 부족하고, 평상시도 일선 현장의 세정서비스 인력등 국세청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라고 변명하였음.(그런데 공지한 모집예정인원도 채우지 않고 추가모집을 하지 않음) -2017.11.17. 청와대 국민청원(청원번호30957)중이며 현재 148명 동의 -2017.11.22. 국민신문고 총리실 민원(1AA-1711-185724)접수 중. -2017.11.22. 국세청 국민제안 민원(1AB-1711-004005)접수 인사혁신처 접수. -2017.11.23. ytn, jtbc등 뉴스 채널에 억울함을 호소 중. 마지막으로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잡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다른 직렬은 모두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오직 국세청과 고용노동부만이 추가합격자를 임용하지 않으니 모집예정인원 만큼이라도 2차 추가합격 발표일 2017.11.30.일까지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국민제안 청원 하단부 검색에서 \" 세무직 공무원 추가합격\" 검색해서서동의 부탁합니다. 꾸벅^^", "num_agree": 1, "petition_idx": "5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번 상처입은 수험생 200명을 포함해 1000여명이 울고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자식들키우느라 등골휘어진세대 작은집하나라도 사려면 앞으로 벌수잇는 소득을따저 대출심사규제를 해버린다하니 그럼 50대 이상 엄마아버지세대는 대출받기전 현금많이 만들어야 살수잇는 정책규제를 또 한 만들어버리심 50넘어 전세월세살라는건가요?? 문제인대통령님 서민엄마아버지는 무주택자로 살라는건가요?? 도대체 이런정책은 누구 어디서 나오나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내년 시행주택 신dtl 50대 서민들은 집사기 더힘들어진거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새마을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는데,양천구에서 광명으로 접어드는 다리에 깃발이 펄럭입니다.아직도 국민이 게으르고 무능하니 더 열심히 살아야하는 70년 일까요? 평화의 시대지만,새마을깃발을 알게 모르게 설칙하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오히려 비용만 들 것 같습니다.대한민국 국민 누구보다 열심히 삽니다. 더 이상의 새마을 운동기는 비용이니 숙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 운동 깃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표제건과 같이 당뇨병성 황반변성은 당뇨 3대 질병 중 하나 입니다. 12월 1월부터 연령별 황반변성 환자에게 보험적용이 된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지만 현재 노인분들 제외하고도 당뇨로 황반변성 환자들 또는 고도근시 또는 이유없이 병을 겪고있는 젊은 층들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항체주사 1대 값이 너무나도 비쌉니다. 주사 1대를 맞으면 평균 1~2개월 정도 지속밖에 되지않아 2개월뒤엔 또 맞아야하며 대체로 황반변성 환자들은 양안 모두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 오면 다른 한쪽도 거의 온다고 의사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서민으로써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제발 당뇨병성 황반변성 환자들 및 젊은층도 보험적용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사람들이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건 말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제발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뇨 3대 질병 \"당뇨병성 황반변성 급여적용 필요\"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2년을 ..거의태어나면서부터 뒹굴었던 곳이.. 가장 안전하고 아기한테 좋다는 광고를 보고 거금을 들여샀지만 안전마크는 취소된 가짜였고, 유해한 물질이 더 많은 매트였습니다. 꼭 제대로된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매트꼭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유해물질이나왔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비싸도 구입해서 아기들 구르고 물어뜯기도하고 잠도자고 놀기도하구요. 그런데 그런곳에서 유해물질이나왔습니다 철저한 제 조사와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2년을 ..거의태어나면서부터 뒹굴었던 곳이.. 가장 안전하고 아기한테 좋다는 광고를 보고 거금을 들여샀지만 안전마크는 취소된 가짜였고, 유해한 물질이 더 많은 매트였습니다. 꼭 제대로된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매트꼭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어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입장으로 한가지 부탁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몇년 전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 질이 크게 저하되어 정말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가정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봄에 황사철에만 조심하면 됐죠. 그리고 황사는 모래입니다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WHO에서 정한 발암 1급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껏 뛰놀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게 누구보다 화도 나고,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국내영향도 있겠지만 중국의 영향이 제일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해 주시고 중국과 협의하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출산율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축에 속하는데 이민가정까지 늘어나서 아이들이 국외로 나가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아닐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심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사람이 너무 가볍고 무게감이 없어 믿음이 안갑니다. 그리고 도덕성으로나 개혁성을 보아도 한참 기대에 못미치는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더 지적하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믿음이 가는 듬직한 분으로 바꿔 즈시길 바라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적이고 듬직한 국방부장관으로 바꿔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 이라는 조건하에 크림하우스 네이처 스노우 팔레트 매트를 구입하였으나, 친환경 취소가 되어 환불조취를 기다리고 있으나 안일한 대처에 회사가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이에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친환경취소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소방관 허위신고 및 폭행이 많다고 들어서 청원합니다 제발 허위신거 및 폭행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허위신고 및 폭행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이라고 광고했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대요. 아기가 쓰는 제품이라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제품을 구입한건데 유해물질이라니..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는데도 업체에서는 사과는 커녕 친환경 인증만 취소된 것이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농락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체가 벌 받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업체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크림하우스 매트 사용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1년전 KC인증과 더불어 친환경 제품이라고해서 태어날 아이를 위해 구매했습니다 1년동안 사용했고 요근래 아이 얼굴에 뾰루지 같은 트러블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던중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것을 알았고 그와 더불어 친환경이라는 타이틀도 취소되었다는것도 알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것만 해주고싶은 세상 부모들을 실망시키고 더불어 사과 한마디없이 변명과 핑계로만 대응하는 기업을보니 정말 화가납니다 유해물질도 충분한 이유지만 일단 친환경이라고 해서 비싸게 팔았는데 친환경이 아니라고하면 환불할 충분한 이유 아닌가요? 다른곳보다 가격도 비쌌는데 환불하고 보상까지 해줘도 모자를판국에 사과 한마디없는 크림하우스 기업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을 원합니다 더불어 아이들껄로 장난치고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지않는 책임감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원합니다 다른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이들이 먹고 쓰고 입는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고 높은 기준과 법을 만들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환불과 기업의 법적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재학중인 고3입니다 수능이 끝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움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혹은 마지막 즐거운 추억으로 학창시절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글을 쓰는 이유는 학교 하교시간을 오전 12시 30분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직 면접이 남아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면접을 준비하는데 있어 불편을 겪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측의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은 학습적으로 혹은 다른 의미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3이 끝난 후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자기 계발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 을 준비하고 다양한 운동을 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금방 어두워지는 시간에 하교를 하기 때문에 자기계발의 시간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약이 있고 하여 많은아이들이 시간낭비를 하고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각자의 사정으로 하교시간을 앞당겼으면 하는 학생들이 저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학교에서는 오전 중에 끝내주어 학생들이 자기계발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여 학생들의 만족이 크다고 합니다 비록 한달이라는 어쩌면 길수도 혹은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융통성을 발휘하여 조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좋은소식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119, "petition_idx": "5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학교 하교시간 앞당겨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왜 날만새면 가격이 오릅니까? 대책을 세워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다주택자들이 미동도 하질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책이 하는 시늉만 내고 강력하지 안해서 그렇습니다. 연착륙은 가격을 유지하는것이 아니고 등산으로 치면 봉우리 꼭대기에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 올라온부분의 일정부분을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신규대출을 줄이지 말고 기존대출을 단계적으로 회수시키세요. 임대소득을 정기예금 금리정도만 나오도록 과세하세요..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으로 가도록 해야 나라가 삽니다 .서민들 죽겠습니다. 제발 가격좀 잡아주세요.. 투기자들 엄벌하시고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명단 공개하시고 인사조치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도 못잡는 정권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홍준표씨 성완종비리 수사관련 재판이 2심에서 멈춰있습니다 대심재판은 날짜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이재판은 홍준표씨 본인은 물론 관련된자와 국민들 모두가 정말 무죄인지 정말 유죄인지 결론을 원하는 재판 입니다 빠른 대법원 재판으로 국민분열을 해결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우리나라도 나이 셈법 방식이 세계처럼 만으로 공식적으로나 실생활 적으로나 만으로 다 통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나이계산방식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올해 3학년에 재학중인 우리 자녀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예전 저희가 취직할때는 나의 학력및 자격증등 나에대한 이력이였는데 요즘 이력서에 학부모의 학벌, 주택이 임대인지, 자가인지, 월세인지. 부모직업, 형제자매의 학교까지 이건 뭐 가희 생활기록부 작성이라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직원채용에 이러한게 왜 필요한지 도무지 알수가 없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부모의 학벌이 생활기록부에 왜 기재해야하는지.. 부모의 학벌로 아이들을 평가하기 위한 잣대인지 교육부는 도무지 알수 없는 생활기록부로 아직도 아이들의 가정에 대한 호구조사를 하는건 아닌지, 부모가 잘나고 좋은대학나오고 좋은 집에 사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선생들 스스로가 평가하는건 아닌지 이런 사회의 만년한 잣대들로 인해 사회도 학교도 아이들의 능력과 재능보다는 그 주변의 환경들로 모든것을 평가하고 있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첫 사회인 학교부터 잣대를 들여대고 아이들을 평가하는건 아닌지 왠지 씁쓸한 마음입니다. 언제쯤 개인의 능력과 재능이 온전히 인정받는 사회가 될지 아이들이 생활기록부에서 이력서까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력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빨리 개혁하세요.. 연간 수천억의 국민 혈세를 어찌하여 지원합니까? 국민연금수준으로 수령하는것이 상식입니다. 나라 망합니다. 거대집단이라 무서워서 손대지 못합니까? 선거 생각하지마시고 후손에게 자랑스런 대통령이 될려면 지금 당장 공론화하시고 적폐를 청산하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최우선순위는 공무원연금 개혁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정치가 비공개 비밀 정치를 한다면 부정부패가 판을 치듯이 아파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동대표회의 생방송 의무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 사용 물품에 장난질을 하다니 확실히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주자에 배현진 아나운서가 포함됐습니다. 성화봉송주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는것라고 생각했는데 각종구설수에 오른 적폐아나운서로 불리며 동료들의 부당전보나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침묵한 배현진 앵커의 성화봉송주자는 적절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더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아나운서및 기자들이 많은데 평창 올림픽 흥행에 도움이 안될 배현진앵커의 성화 봉송주자 변경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배현진 앵커가 성화 봉송주자 변경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민을 가장 스트레스 주는 집단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 해산하고 북유럽처럼 각전문가로 명예봉사직으로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합시다. 각분야 전문가이니 보좌관 필요없으며,지역구가 없으니 지역감정도 없고,각종특권도 없습니다. 이권개입 ,쌈박질도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적폐청산 집단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노인분들이 여가를 보낼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시내에는 전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에 노인들 바둑,장기 둘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적폐판사 신광렬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테블릿피시 조작한 손석희 구속이답 그리고 특검해야함 안하면 문재인 정권 정당성 거짖말하는꼴 글구 이글 외 자꾸 쓰면 삭제하는건지 문재인찬양말 글이고 내글은 빨갱이 글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테블릿피시 조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친환경인증 취소관련으로 명확한 답변없이 환불도 안된다는 안일한태도에 대해서 처벌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조사진행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유해물질 검출되고 친환경 인증 취소된 상황에서도 과대광고를 해왔으며 안전성을 입증하지도 추후 기존제품에 안전성을 입증해줄 의향도없다고 합니다. 교환 환불 리콜 모두 거부하는 상태라서 아이엄마들은 매트를 처분도 하지못한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층간소음 대안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피죤 사태를 보고 더욱 더 겁이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기저귀 매트 의류등 유해물질기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업체는 환경부 기준이 애매하다고 조사결과 인정하지못하고 억울하다는 답변만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엄마들이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업체들은 적발되더라도 법으로 규제가 없는듯 시간 끌기만 합니다 이러한 양심없는 기업들 처벌 받을 수있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육아용품은 관리 감독 강화해주세요 크림하우스 양심없는 업체 처벌해주세요 엄마들은 불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청와대에서 30일 동안 20만명이 넘어간 주제에 대해서만 직접 답변하신다고 하셨는데 20만명 미만의 의견은 반영이 안된다는 것이고 그 소수의 의견도 철처히 무시 당하는 것 같습니다.소수의 의견도 들어주는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청원 수에 20만명이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같은 청원의 내용이 여러번 많이 올라온 청원이나 적어도 100명이 넘는 청원에는 직접 답변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식으로도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어떻게 처리가 돼나요?? 주무관님들이 처리를 하나요?? 시간이 없다고 처리를 안하고 주사님들에게 민원 업무를 주지 말고요 제빨 시장이 만원처리를 해주세요... 대통령님도 민원을 처리를 하는데요... 부탁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처리가 어떻게 돼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전 3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현재 5개월아기를 키우고 있구요 외벌이라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아기를 위해서 큰마음 먹고 30만원 넘는 친환경 매트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구입한 매트에 유해성분이 검출됐고 인증이 취소됐다고 들었습니다 환불조치를 취하려고 해당사이트에 글을 올려도 삭제만 될뿐입니다 아기와 그아기를 아끼는 부모를 상대로 이러한 물건을 파는 비윤리적인 기업을 고발하고 싶고 판매중지와 더불어 환불 혹은 리콜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친환경인증 취소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더이상 여성 혐오의 과정에서 남성 징병제를 그 무기로 휘두르는 남성들에게 억압받고 싶지 않습니다. 태생적으로 남성과는 다른 신체적 조건이지만 여성 또한 남성과 동일한 기간 동안 군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자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군 복무을 원하는 여성에 한하여 여군을 모집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여성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시고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사회에서 누리는 권력을 여성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여성 징병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크림하우스매트 관련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아기가 있는집 대부분 갖고 있는 매트이고 물고 빨고 자고 하는 놀이방매트에서 말도안되는 화학물질이 나왔습니다. 제발 꼭 좀 청원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수스매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된 치료는 고사하고 억울하게 인생까지 망가져야 하는 소외계층입니다. 우리는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아버지의 목숨을 잃어야 했고 어머니 또한 안정가료나 치료가 안돼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저 자신 또한 제도로 인해 인생마져 망가져 아무런 아니 그 어떤 희망도 찾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살아 내려고 몸부림쳐도 제도로 인해 강요되는 '자살'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제도로 인해 어차피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전쟁이나 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할테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저를 나쁜놈이라 손가락질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껏 그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는 당신들 아니였던가요? 당신들이 우리를 소외시켰듯이... 우리도 당신들을 소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나면... 어차피 다음은 당신들 차례니까요. 이 나라라도 팔아버릴 수 있다면 나는 팔아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완용 처럼 비난 받게된다해도... 내 의사와는 무관한... 피해자에게 2중, 3중 아니 그 이상의 피해만 강요하는 제도... 우리는 단지 살고 싶을 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전쟁이나 나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외교부 강경화 장관님 중국인 제주도 비자면제 취소해주세요 중국인들 사드보복해제로 현체 단계적 관광을 하는걸로 아는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제주도를 오는것을 막아주세요 현제 미국은 테러로 인해 공항검문 검색도 강화하고 심사출국도 강화합니다 만약 테러나 살인범등 중국을 통해 제주도 입국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거같습니다 또한 제주도 관광객들이 예전에 제주도 식당 아주머니를 단체로 구타한 동영상을 본적도있고 소음과 비매너 질서등을 지키지 않는 중국인들 때문에 저또한 제주도 관광을 가기가 꺼려졌습니다 중국과의 외교는 경제와도 관련있지만 그것보다 시민들의 불편함과 사회전인 안전을 통하여 중국과 제주도 비자면제를 취소하여 비자를 갖고 여행을 오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 불안한 요소를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 제주도 비자면제 취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일자리 창출을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상반기공공근로사업과 하반기공공근로사업이 학생들을 위한 시기적 변화가 필요하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대학생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이시기에 확대운영하여 대학생들이 방학을 활용한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대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기회를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을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운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재 낙태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피임을 못해서 낙태를 하는게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임신을 한 후 남성을 상대로 결혼을 요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하위문화가 있는상태에서 낙태죄가 폐지되면 이제 많은 여성들이 본인의 목적에 따라 임신하고 마음대로 안되면 낙태하는 실태가 벌어질것입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여성의 실체를 아직도 모르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의 실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 입니다..진실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진실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신 공공기관 성희롱 성취행 문제 말하신지 얼마되지도 않아 강원도 공공기관 여직원 성폭행사건이 터졌습니다. 문제가 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 워크숍 회의 모든활동 사진을보면 술자리 입니다. 회의하는데 밥집에서 술드시면서 하십니까? 워크숍 끝나면 술자리..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라고 하는돈을 그런데 쓰면 되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지금의 시스템으론 부동산을 안정시킬수 없습니다. 비전문가들의 부동산 정책은 양극화만 심화시킬수 있으며 결국엔 부자에게도 서민에게도 외면 당하는 상황이 옵니다. 실무에 강한 전문가들이 모여 현실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으로 인식할것입니다. 그정도로 부동산은 국민의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과 장관이 있어야 투기꾼보다 더 앞서가는 정책을 내놓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투기하지 돈없는 사람은 대출이자 값기도 힘듭니다. 지금의 대출규제는 돈많은 사람에게는 무용지물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장관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제도에 의해 강요받는 '자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집안이 풍비박산 나야했고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아버지... 어머니의 간병에만 전념할 수 없었기에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내 인생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몸이 으스러질 것만 같은 고통만 더해질 뿐... 제도로 인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날 길이 없다. '송파 세모녀'도 이러했을까...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만 커져갈 뿐이다. 우리에게 운동장은 점점 더 기울어져만 갈뿐이다. 그리고 그 운동장 끝에는 억울한 죽음만이 기다릴뿐....", "num_agree": 0, "petition_idx": "5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에 '매국노'라는 오명을 남기더라도 '나는 살고 싶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이라 속이고 비싸게.판매하여 아이를 향한 엄마사랑에.먹칠한.쓰레기 기업 크림하우스 엄벌이.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친환경 거짓표기판매 엄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경기도 74번 버스가 11/28 오후1:30분쯤 도착해야하는데 버스 위치를 확인해보니 종점인 경복대학을 거르고 그전에 차를 돌려서 반대로 가고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정해진 법이라며 말을 하는데 시간도 정해진것 아닌가요? 여태까지 한두번 이런게 아닙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도 자기 일 아니고 기사가 처벌받으니까 상관없다는 말투로 나와서 너무 화가나 글 올립니다. 배차간격을 작게 해주시고 처벌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버스 신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는 친환경이고 유해물질이 없는 제품이라며 광고를 해서 많은 아기엄마들이 물건들을 구매하였습니다! 아기엄마들이라면 친환경, 유기농 제품에 엄청 민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아기가 쓰는 물건에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였다고 하는데 업체는 오히려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ㅠㅠ 친환경 인증이 취소가 되었음에도 인증을 받은 이후의 제품들은 절대 환불해줄 수가 없다고 우기고있습니다. 광고에 속아서 아기매트를 구입하였는데 독성분때문에 아기 얼굴에 붉은 독성분이 올라오고 자다가 깨서 헛구역질까지 합니다. 아기가 힘들어하니 부모마음은 찢어집니다. 혹시라도 독성분이 배출되지 않고 아기 페에 독성분이 들어갔을까 너무 불안하고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제2의 옥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제도를 강력하게 강화하여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제품들을 샅샅이 조사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간절한 청원을 넘기지 마시고 제대로 다루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업체는 부모들이 남기는 항의 댓글들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아기매트) 물건 모두 환불해주세요!! 제발!!!!~~~~~ (제2의 옥시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 매월 급여를 받는 공무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12월이 되고보니 유리지갑인 소득에 따라 세금이 한달급여 수준입니다. 한푼이라도 절세를 해보려고 찾아보다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100만원의 한도네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다고 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은행에 가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다고 하여 제게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사용하는 사람이 이것을 현금처럼 가맹점에 가서 물건구입후 온누리상품권을 드린 후 현금영수증카드를 내밀고 결재해 달라고 해야만 그 자료가 국세청으로 이송이 됩니다. 대도시의 전통시장은 어떠할지 모르나 작은 군 단위의 전통시장의 50%정도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기는 하나, 카드결재가 되지 않는 즉 카드단말기를 구비하지 않은 점포입니다. 노점상도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나 카드단말기는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해야한단말입니까? 1~2만원 반찬 사면서 노점하시는 아주머니분께 옆 점포에 가서 끊어오시라고 해야 하는지요? 공무원이나 월급여 봉급자들은 한푼이라도 합법적인 절세를 해보고자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은행이나 기타 구매처에서 구입하는 사람에게 구입 시 그 자료를 국세청으로 이송하여 세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더라도 마땅히 쓸 곳이 없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나 세금공제 지원 차원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월 30만원으로 구입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으로 현금화하여 지하경제를 구축할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월급쟁이들 번거롭지 않도록 기왕에 세금공제 혜택을 줄 것이라면 구입 시 자료를 이관하여 구입하는 사람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누리상품권 소득공제 방법에 관하여 제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박현우입니다. 사건 요점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말하겠습니다. 금년 11월16일 제가 경기도 안산시 엘 던 이라는 옷가게에서 옷을 큰마음 먹고 120만원 정도 구매 하였습니다. 옷을 구매 할당시 사이즈 부분을 애기 하고 입어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허나 집에서 입어보니 옷사이즈 잘못되어서 문의를 하였으나 매장측에서는 연락 피하시고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7일이내 가능한 부분이라고 소비자보호원에서 설명해서 분쟁을 막고 해줄수 있는 부분을 해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7일동안 연락을 피하는 매장측때문에 옷을 환불이나 교환이 안되었던 부분이 생겨서 보상받을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매장측에서도 법을 악용하여 사이즈 안맞는 옷들 빨리 팔아치우려는 옷들을 그런식으로 파는 경향이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무엇입니까? 올바른 경제활성화가 이루워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대로된 소비가 아니라 낭비라고 봅니다 입어보지도 못하는 옷을 그냥 옷장에 고스란히 보관해야됩니다. 우리 나라 소비자보호원은 우리 소비자들입장에서 대변을 해주는 업체는 맞습니까? 소비자 불합리한 애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한마디 안하고 업체 매장측애기만 하고 안되면 어쩔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말만하고 20분동안 애기 하면 대답 한마디 안하는 상담사는 무슨 교육을 받고 그자리에서 우리나라 혈세를 축내고 일하십니까? 국민을 위한 소비자를 위한 기관단체에서 소비자가 불합리하단 말 하는데도 듣지 못하는 국가기관단체는 무엇입니까? 법을 악용하여 소비자들에게물건을 강매식으로 파는 업체에대한 법이 강화 대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봅니다. 또한 국가 단체에 있는 상담사또한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일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는 우리나라에서 무엇입니까?법을 악용하는 업주들은 무엇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매월계좌에입금된돈에대한세금추징 자영업하시는분들 9억을버시는데 세무사에맡기면 연봉3000으로 공장다니는 2교대 근무자들 보다도 세금을적게 냅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이렇게해서안낸세금이 몇십년동안얼마겠습니까 그런사람이 임대아파트살고있고 전국의 세무사사무실압수수색해보세요 내야될세금 안내신분들의 그돈만 제대로수금된다면 이나라가 훨씬발전할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세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유해물질이 검출된 크림하우스 매트 이용자입니다. 리콜조치 시행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리콜조치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제주도가 불법체류자 범죄인등 범죄도시 될거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제주도 무비자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6개월된 아기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시중에 널리고널린게 매트인데 값비싼 크림하우스 매트를 구매한 이유는 첫 아기를 위해 제일좋은것을 해주고싶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기 살갗에 직접닿는 매트를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는 크림하우스로 선택했습니다 딱 3개월썼는데 유해물질 검출로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다는 말에 너무 깜짝놀랐습니다 제일좋은것을 해주고싶었는데 오히려 약한 아기에게 해가되는 제품을 선택한것같아서 정말화가납니다 진실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아기가 쓰기 유해하다면 반드시 리콜 환불조치 할수있도록 청와대에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가 생활하는 전부인 매트입니다. 친환경 인증받아서 안전한줄 알고 비싸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친환경인증 취소라니요.. 아기가 태어날때부터 물고 빨고 자고 생활하던 곳입니다. 저는 화학 전공자도 아니라 dmac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 물질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시고 이러한 매트를 판매하는 기업에 책임을 전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이제와서 다시 구입을 해야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매트를 치울수도 없고 새로살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못난 애미일뿐입니다..ㅠㅠ 꼭 환불조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조치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매월또는매년 체력검증실시 체력장등급을통해서 본인나이의평균건강확인 예비군소집하듯이 소환해서 학생때체력장하듯이 턱걸이 잇못일으키기 오래달리기 100m달리기 생활기록부식으로 초.중.고 만하지말고 투표참여하듯이 참정권을주되 시간되시는분들 체력상태 검증할수있다면 체력이국력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강대국이되는길이라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체력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비싸게주고산 쓰레기", "num_agree": 1, "petition_idx": "5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우체국 물류지원단 아웃소싱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 당한 갑질 피해 당사자 김찬균 입니다 똑 같이 우체국 물류지원단 차량(정부)으로 아웃소싱을 하여도 정규직 출신은 내부 아웃소싱 계약하고 그러 하지 않은 사람은 외부 아웃소싱 으로 계약 하였으며 운송료는 내부 외부 아웃소싱 단가표 기준으로 계약하 였습니다 내부 외부 아웃소싱 단가표는 우체국 물류지원단 에서 준비한 단가표 인데 운송료는 차이가 났습니다 정규직 출신이 아니라서 운송료 차별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보 하여 운송료는 내부 외부 똑같이 지급 하였고 그동안의 차별 운송료를 소급 해줄 것은 요구 하니까 3개월뒤 2016년 10월01일자로 계약 기간도 남아 있는 상황에 전국에 외부 아웃소싱 27명을 계약 해지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굴하고 부당하여 국민 신문고나 여려 매체로 어굴 합을 제보 하였지만 결국은 상부 기관인 우정사업 본부 에서 모든 것이 종결 되었습니다 해결 된 부분이 없습니다 또 우체국 물류지원단에서 부정적으로 한번 운송에 운송장 두장 등록등 운송료가 추가 지급 되는등 예산 낭비기 있어서 감사원에 제보 하였지만 결국은 우정사업 경북청에 이관 하는등 소극적으로 감사하고 고발 조치도 없이 종결 되었습니다 운송장 등록 과정에서 지원단 사무장 소장 이 운송기사와 유착이 없다면 두장 등록은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따라서 인지는 몰라도 사건을 축소 하려고만 합니다 정부예산 도둑질한 우체국 물류지원단 직원은 아직도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신분의 차이로 운송료 차별를 외부 기관에 알렸다고 외부 아웃소싱 27명 만 계약해지 하여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정규직 출신인 내부 아웃소싱은 한명도 없이 외부 아웃소싱만 계약해지 한것은 보복 성이라 생각합니다 본인 으로 인하여 영문도 로르고 계약해지 당한 외부 아웃소싱 분들 한데 미안할 따름 입니다 아무리 어굴 합을 제보 하여도 결국은 미래창조 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물류지원단 이렇게 이관되어 아무련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물류지원단 보복 조치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도와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아무런 대비 없이 11월 15일 포항 지진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자체도 당황스럽고 두려운 와중에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2차 피해까지 우려되어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지진과 그 규모에 대해 아무런 대비 없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30km내 거주 인구 숫자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곳으로 130만명이 거주중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전 사고의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월성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성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스노우 파레트제품 구매했는데요 친환경제품이라고해서 그렇게 광고해서 구매한건데 식약처 검사결과 인증취소를 하게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반품을 해줘야 정상 아닌가요?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속인거잖아요 친환경제품이 애초부터 아니라 했으면 애초에 사질않았을텐데요..친환경이라해서 믿고 다른재품가격보다 2배이상 더 주고 산거에요. 지금 소비자를 우롱하는겁니다. 10월31일날 구매 했는데 다행히 포장뜯지도 않은 새상품이에요 쿠림하우스측에서는 허위광고가 아니라고 환불안해주겠다네요 아이가 사용하는 재품에 허위광고를 한 회사를 엄벌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저출산만 조장될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이대로 대충 넘어간다면 다른기업들도 계속 대충 만들어내겠죠 그런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권하고 육아를 바랄수있습니까? 제발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그에따라 올바른 처벌과 대책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내아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된사실을 미안하고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밝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제발 아이들이 쓰는 물건들 만큼은 안전하게 해주세요 태어나자마자 사용했는데 이 비싼물건이 유해물질덩어리일줄 몰랐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박근혜,최순실,정유라,우병우,김기춘,조윤선,... 기타등등에게 인정사정없이 궐석재판 실시해서 사형또는 무기징역 실시 하라!!! 법무부,재판부는 이 지시를 당장 실시하라!!!! 여러분 무조건 동의바랍니다!!!!! 무조건 동의 ㄱㄱㄱ", "num_agree": 8, "petition_idx": "5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최순실,...궐석재판 당장 실시해서 무조건 사형 실시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서울시 내집마련의 꿈이 있지만, 아파트는 커녕 대출 많이 내서 겨우 13평의 신축빌라를 매매하였습니다. 전세 살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매매 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동네의 현실은 건물과 건물이 바짝바짝 붙어있고, 층고도 낮고 층간소음은 말도 못합니다. 진짜 서민은 서울시 아파트 구입 꿈도 못꿉니다. 저의집 옆건물 주택이 허물어지고 신축빌라가 세워지는날. 그날부터 저는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늘지고 옆건물 벽만 보이는 답답하고 차가운 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상 일조, 채광등을 고려하여 사선제한이 있지만, 법에 맞게 건물을 1차 짓고, 건축허가가 나면 2차로 불법 증축을합니다. 3층,4층,5층을 사선으로 지어야 하지만 6층짜리 건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민원신청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어겨도, 이행강제금만 부과될뿐 철거의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대낮에도 한밤중 같은 그늘아래 음침한 집에서 감옥같이 살게 되었고, 돈 있는 사람은 벌금 두번내고 전세금 받고, 해 잘 드는 옥상 복층 집에서 떵떵 거리면서 삽니다. 불법증축으로 인한 피해는 저에게 왔지만 서울시 어디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저는 그 건축주가 불법증축으로 인해 벌금을 내던지 말던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해 잘들고 행복했던 저의 원래 집을 되찾고 싶습니다. 이번 일로 신축빌라의 불법 증축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신축빌라의 90%이상이 불법증축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불법 증축된 건물을 허물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서민의 집은 빌라. 서울시 신축빌라의 90%이상인 불법증축. 신축빌라의 불법증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교통사고 피해자인 우리는 언제까지 제도에 의해 자살을 강요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항변할 힘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자살을 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당신들의 죽음이기도한 것입니다. 차라리 생존에 몸부림 쳐야하는 우리가 아닌 당신들이 우리를 대신해 떠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을 강요하는 법'폐지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사립 중고등학교의 운영 주체가 공립이 아닌 사립이지만 교육의 공공성 때문에 공립과 똑 같이 교원 급료 뿐 아니라 모든 교육 활동비를 국가가 지원하고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장, 교감임명권을 사립 이사장이 행사하고 있다 보니 공립 교장, 교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교사가 수업 연구 대회 조차 나간 경험도 없어도 교감 연수를 가고 있음. 사학의 질적 저하는 결국 잘못된 관리자 임명에서 온고 있다. 따라서 사립 교감, 교장 임명시 공립에 준하는 자격과 연구 능력의 기준이 있어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립에 대한 국가의 통제 책무라고 여김. 사립 교장 교감 임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사학법을 개정해서라도 사립 교장 교감의 능력을 검증해야 갑질하거나 법인과 연관되어 교육비리를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보이고 세금 투입되는 사립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교장, 교감 자격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낙태죄 폐지 반대 합니다. 생명의 경시 풍조가 만연 될 수 있고 사회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2018년부터 병장월급이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이 실천중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인들은 현재 월급으로 생활하는데 크게 힘들지 않으므로 월급인상분에 대해서 청년수당으로 정부에서 일괄 적금등 형식으로 관리하여 제대하는날 청년수당으로 지급하면 제대와 동시에 산업현장으로 내몰려 학비 및 용돈 벌이, 수업등 3중고를 겪어야하지만 공부나 취업을 준비하는 소중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것 같아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장등 월급 인상분을 적금해줘서 대한민국 청년수당으로 지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세계적으로 유럽선진국들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데 선진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는 그 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도 언급되지 않고, 공론화 되고 있지 않아 청원합니다. 옛날 대한민국이 후진국, 개발도상국 시절 다른나라에 원조를 받았던 만큼 우리나라도 그만큼 되돌려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난민의 수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난민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 난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걸 고르니 이제와서야 유해물질이 발견됐었다하니 화가납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안전성강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유해물질청원합니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홍준표씨 성완종비리 수사관련 재판이 2심에서 멈춰있습니다 대심재판은 날짜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이재판은 홍준표씨 본인은 물론 관련된자와 국민들 모두가 정말 무죄인지 정말 유죄인지 결론을 원하는 재판 입니다 빠른 대법원 재판으로 국민분열을 해결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매주 미혼자또는싱글에게 주소지근처의이성소개와영화표제공 짝 사랑의짝대기 천생연분등 예능부활요망 현저출산의 큰원인은 기혼가정보다 미혼자들의 결혼기피가원인입니다 듀오 가연등 정보동의를구하고 통합하고해서 임시국영화식으로해서 매일 1분소개 매주 7대7 매월 30대30 매년 365대365 만날수있은 공식모임을 예비군소집하듯이 소집해서 건강한연애를 시작할수있도록 알찬정보와함께 워크샵식으로진행했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극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운전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사고가 일어날시 누구의 잘못인지 제대로 따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더 보호해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몇일전 퀵(배달대행)을 하는 도중 차 사이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30키로 저속주행을 하였고 비가 오는지라 브레이크를 잡아도 빗길에 밀려 어쩔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런일을 대비해 보험도 들어 놨지만 오늘 검찰에서 연락 와서 개인합의를 보라 아니면 형사처벌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제가 가해자가 되었는지 도대체 보행자측 잘못은 왜 따지지 않는지요? 무단횡단한 사람과 개인합의를 왜 봐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제몸이 다치고 오토바이가 고장나도 전혀 처리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에서 과실은 7대3 이런씩으로 나왔으나 일 처리중 과실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시 보행자 잘못을 더 물어봐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5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을 더 물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쉽게도 해방 후 민족 정기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친일파 후손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가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일파 후손 중에서는 자신의 조상이 친일 행적에 대해 사과하고, 재산을 기부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조상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용서를 빈 후손들에게는 다시 떳떳하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후손들은 처벌은 아니라도 친일행적을 해서 번 재물과 재산은 철저히 조사해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 논의 2. 친일파 후손의 재산 중 친일행적으로 번 재산환수 논의 3. 친일행적에 대한 역사교육 논의(초*중*고등학생 역사교육과 대학생 역사교육 과정 논의)", "num_agree": 4, "petition_idx": "5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 정기 바로세우기를 청원합니다.(친일파 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자식키우느라 늙은 50대 무주택자 서민부모들은 집사지말라는건가요?? 까다로운규제로 대출규모가 자꾸 줄어듬 서민무주택자들 어찌하라구 다주택자만 잡지 왜 서민들까지 다 해당이 되야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부턴 50넘으면 소득추정으로 대출규제되면 서민무주택자 집못사겟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항상 존경해오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해오던 이태민이란 죄인이 인사 올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자식과 같을 정도로 사랑하는 제 수강생들을 사지로 이끈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감옥에 가야합니다. 고용노동부라는 관의 부정횡포와 범죄집단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작으로 저는 폐업을 하고 망했으며 우리 수강생들은 모두가 범법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답니까? 어쩌면 이일의 시작은 오래전부터 였다고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해 국가기술자격증 검정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에 출제오류가 매번 빈번하고 이로 인해서 제가 나서서 수험자들에게 알려주고 정부에 항의를 수도 없이 했지만 이 모든 것을 그동안 은폐했고 저 이태민은 그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격분야 인정을 받는 1인자라고 알려져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험자들을 아끼고 이들의 억울함을 그리고 눈물을 제 가슴에 담고 이들을 대변하고 같이 싸워왔는데 그간 제가 한 일들과 전기기술계에 수많은 업적이 있는데도 마지막에는 망해서 폐업도 하고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너무 괴롭고 슬픈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찟어질 듯 아픕니다. 2017년 9월 10일 ~ 14일동안 치러진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해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때 이태민이 카톡사건외 다른 수도 없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민원과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포항폴리텍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뻥 텨졌는데 이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깊이 관련된 큰 부정사건이라서 이걸 은폐하고 막을 방법을 찾고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짜고 대안으로 삼을 만한 타겟으로 이태민이 정도는 되야 이걸 은폐하고 막을 수 있을거 같으니까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이한 카톡을 가지고 저만 타겟으로 이태민이 카톡사건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짜고 국정보도를 하고 이걸 기사화 시키고 또 국정감사를 하게 만들면서 울산경찰청에서 기획수사를 벌이게 하면서 눈을 그쪽으로 돌리게 만들고 포항폴리텍 사건은 기사화 됬던 보도를 삭제하고 지금 은폐하고 싹 막았던 겁니다. 이 포항폴리텍 사건에 수많은 다른 사건들이 제보와 신고가 되었는데 이것들의 대부분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과 깊은 범죄연관이 되어있다보니 이것들은 모두 은폐를 하고 저와 수강생들만 처벌하게 하면서 한마디로 물타기 작전을 해서 돌린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전기기능장 자격시험은 작업형 시험이라서 수능이나 토익시험처럼 4지선다형도 아니고 카톡의 뭐라고 써있는거 가지고 본다고 합격과는 전혀 영향을 주지도 못해서 작년까지는 핸드폰 걸리면 그냥 나가라고 하고 처벌도 안했던 것을 갑자기 엄벌에 처한다고 저 난리를 피고 저와 불쌍한 수험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과 수험자들은 권력자 관의 횡포에 두려움까지 떨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못한채 저와 수강생들이 범죄자로 그냥 남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지능적이고 교묘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들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여러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또 대전에 다산전기학원이 협조를 하고 이 학원과 고용노동부 전준현 사무관은 서로 인척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이태민이를 이번에 죽이고 자신들의 부정은 은폐하고자한게 이 수사가 시작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집니까? 지금 이사건을 울산경찰청에서 대대적으로 기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고 공공기관인지 도데체 이것들이 사람 맞습니까? 자! 이태민이 카톡사건 그거 들춰보니까 더 나올 것도 없고 다른데 보다 부정행위한거 없지않습니까? 다른데 카톡방은 시험지 찍은거 돌아다니고 풀이니 뭐니 다했는데 왜 그런 것도 안한 이태민이 카톡사건을 이지경으로 만들어서 그 수강생들과 저를 감옥까지 가게 만들고 처벌하게 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저럴 정도의 부정 때문에 지금 경찰의 수사도 그 누구도 믿지못하고 있습니다. 관이 저러는데 어찌 경찰이라고 관의 편에 들어서 저들의 부정을 가리기위해서 저희만을 죽이고 그러지 어찌 경찰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이태민과 수강생들은 다른 학원이나 폴리텍처럼 부정 그렇게 크게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다아는 예기입니다. 사실 이 시험때 포항폴리텍과 같은 그런 심각한 범죄가 일어난 곳은 포항폴리텍외 전국에 제가 아는데만 4군데 시험장이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너무 커지니까 막기위해서 이 모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부정과 깊이 관련이 돼서 이걸 고용노동부 간부들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장 및 팁장들이 짜고 은폐해버리고 물타기해서 잊게 하기위해 그 대상을 이태민이와 수강생들을 죽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된 겁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이들도 모두가 국민이고 관의 행포 때문에 모두가 범죄자가 되었고 큰 범죄를 저렇게 조작해서 다 빠져나가고 그들에 비해 새발에 피에 불과한 잔챙이 범죄자인 저희들을 최고수준의 벌에 처한다니 이게 옳은 일 입니까? 제발 저와 우리 수강생들을 범죄자로 전락해서 끝내지않게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제가 이들에게 계도하고 주의를 주고 이들을 잘 이끌테니 앞으로 절대 이런 일에 휘말리지않토록 할테니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정부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저희 같은 범죄자말을 듣지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말한 것들이 믿기지않는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지 국민에게 저런 짓을 하고도 저들이 사람입니까?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시길 간절히 비옵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2017. 10. 28. 이태민 올림. 관련신문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8609 http://v.media.daum.net/v/20171026103531049 http://v.media.daum.net/v/20171026175932364 이태민 연락처 : 대전 서구 월평동 누리아파트 104-704 hp 010-6211-4899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수강생도 국민인데 제발 이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통령 바지 대통령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 오늘 아침 8시경 7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중 현기증이 나고 온몸에 열이 올라와서 임산부석(젊은 남자분 앉아있었음) 앞에서 바닥에 주저 앉아 바닥을 손으로 쓸면서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당시 별로 사람이 혼잡하지 않아 모두들 지켜보았고 바닥에 주저 앉은 상태로 너무 아파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그 어느 한명도 부축하거나 괜찮은지 물어봐 주지 않았고 그 앞에 앉아계신 남성분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런일까지 겪으니까 임산부배려석에 대해 그냥 늘 그랬으니까 신경쓰지 말자 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을겁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 서로 눈치보고 있었을테고 그앞에 버젓이 앉아있는 남성분 탓을 했을수도 있습니다. 저 남성은 임산부가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수있냐 본인이 부축하거나 자리 양보할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사람 탓으로 넘겼을 겁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임산부들이 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임산부 배려석 만들었으면 끝이야 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이왕 만든거 더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임산부 배려석의 95%는 비임산부가 사용 중 입니다. 뱃지를 소지한 임산부가 다가갈 경우 양보 없으며 제가 수개월간 출퇴근하며 보았지만 어느 한명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성,중년 남성, 젊은 여자, 중년 여자 등 비임사부가 95% 사용) 임산부 뱃지에 바코드 등을 추가하여 임산부 배려석 앞에 바코드를 찍을 경우 ' 임산부 입니다,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효과는 멘트를 한두번 겪다보면 비임산부들도 민망해서 더이상 앉지 않을 수 도 있으며 임산부인지 몰랐다는 핑계도 더이상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 배려석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의 생각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배려석 개선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국방의 힘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출산 문제등으로 현역병이 부족한 현실 무척 우려되고 걱정 됩니다. 그런 이유등으로 의경의 폐지를 반대할수 만은 없지만 일선 경찰서나 민간인들이 바로 접하는 각종 분야의 상황발생에는 현직 경찰보다는 의경이 더욱 편하고 친근감이 들때가 많다는 생각 입니다. 의경제도의 여러 병폐는 많지만 최소한의 일선 경찰서 민원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기타 대민관련 등의 분야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단계적으로2023년 까지 완전한 폐지보다는 지금의 인원에서 대폭 줄이드라도 일정 인원은 계속 유지하면 좋다는 생각이들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경 완전한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조두순 출소언급자는 누구지요? 부모,친척,애인? 나오게하면안됨니다.국민 안전이 우선이지요~그래서 카테고리도 안전! 제가 세금 더낼테니 지속적으로 못나오게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하면 국가책임임니다!인권따지면 안될 짐승인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말도 안되는 재개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재개발 동의하면 새로짓는아파트 한채를 받을수있다는등 감언이설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놓고 막상 재개발 동의하면 감정평가로 소유하고 있는 집 가격을 말도 안되게 낮춰서 아파트 전세도 못들어가게 만들고,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여 저희를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기아닌가요.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된 피같은 자금을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 항의를 하면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분담금이 더 높아진다면서 협박 하고있습니다. 단지 제가 사는곳의 재개발 사업 문제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있는 재개발 사업 비리 문제, 공정성 문제 해결해주세요. 어렵게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당장 집도없이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무분별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분담금이라는 항목으로 저희에게 청구하는것도 말도 안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재개발도 아니며 건축사가 원해서 하는건데 왜 저희가 그 비용을 분담해야하며 왜 저희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재개발도 꼭 필요한 노후된 지역에서 하도록 체계적인 법안이 필요합니다.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여기저기서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재개발일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을 제발 멈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크림하우스 매트 사용하고 있는데 매트 회사에서 친환경이 아닌데 팔아놓고 유해물질 기준치 이하라고 책임지지않고 있어요 좀 밝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회사 조사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행정구역은 조선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물이고이면 썩는다고 현체제가 지역감정의 시작이라봅니다 그리하여 경강서,동도 충청서,동도 전경서,동도 나상서,동도로 행정구역개편추진 경기도.강원도 통합도추진 경강도 경강서도 경강동도 충청북도.충청남도 폐지 충청도 충청서도 충청동도 전라도.경상도 폐지 전주.경주 통합 전경도 전경서도 전경동도 나주.상주 통합 나상도 나상서도 나상동도 경상도분들이 아니왜 경주.전주 통합 경전도 상주.나주 통합 상나도가 아니냐 할수있으니 국민투표붙여서 인구대비 좋은이름으로 개편들해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구역개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 어린자식(대학3.대학2.고3.고2초5) 5명을둔 가장입니다.몇번의 실폐로 재산하나없이 영세민으로 살아가는 부끄러운 가장입니다.결혼전 배운 기술이있고 관련 자격증도 몇가지 있습니다.배운 기술을 근거로 저는 기술진(직원)으로 제처가 사업자 대표로 면허를 득하여 일을하고 있습니다.철거공사를 수주하였고 공사 특성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부부간임를 밝히고 사고시 병원비를 포함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그런데 일을하다가 사고가나서 수술을하고 몇개월째 일을 전혀 못하고있으며 앞으로 얼마간 이렇게 지내야할지 모릅니다.그런데 병원비는커녕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가 없답니다.이유는 대표자와 부부이고 근료계약서를 작성치 않았으며 급여 근거자료가 없어서 랍니다.아무리 야박한 세상이라지만 부부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부간에 오고간 금전도 근거를 두고 살아야하는 세상이 되었는지요? 혜택을 주지못하는 보험료는 왜 받았으며 보험가입은 왜 받아주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됍니다.지속적 병원치료가 필요한데 보험혜택이 안되어 병원비 부담때문에 어린자식이 학비를 벌겠다고 휴학하고 알바한 돈으로 조기 퇴원하고 치료를 중지한 상태로 죄절속에 살고있습니다.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보험혜택을받을수있게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민 신문고에 수 차례 민원제기했던 사안인데 , 의례적 배당과 답변만 돌아옴. 조합과 공범인 지자체, 수사기관에 배정되니 해결난망임. 그 동안 제기했었던 민원 내용을 복사해서 올립니다. 이 망국적 비리는 별도의 수사기관, 예를 들어 공수처에 배당되어 지역 수사기관을 배제 시키고 수사해야 실체가 들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관행화, 토착화 된 비리입니다. 서민 조합원의 피같은 돈을 지자체 공무원, 검, 경, 지역 국회의원,악덕 로펌, 악덕정비회사. 악덕 철거업체가 비리 카르텔을 형성, 패악질을 계속 자행하는데도 정치권 어는 한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언론에 제보해도 잇슈화되지 않습니다. 빗줄 아래에 그간 국민신문고등에 제기했었던 내용을 인적사항 소거하고 올립니다. -------------------------------------------------------------------------------------------------------------------------------------- 신정뉴타운1-4지구조합장의 횡령수사의 문제점과 재 수사 요구 당 조합은 2015년 가을 경, 서울 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횡령)혐의로 서울경찰청지능범죄수사팀(사건번호:20155149. 담당 이철웅경위)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아 2017년 봄 경(시기미상) 금2억8천원의(고철판매대금)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검찰송치번호20168942)되어, 약식기소 벌금 600만원에 처해졌다는 소문과, 무혐의 처리 됬다는 소문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세 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바. (저는 참고인으로 서울청지능범죄수사팀에게 참고인 진술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찰 답변은 \"우리는 수사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 어느 검찰청으로 배정 되었는지는 모름. 처분결과도 검찰에 물어보라“. 송치번호만 답변(송치번호:201608942). 두번째 검찰답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부천지청2017진정 124호) 304호 양성필검사실 전화:032-320-4304)에 배정 됬으니 전화로 물어보라”입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집으로 처분결과를 보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진정인은 참고인에 불과하니 사건 당사자라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그 사건의 처분결과를 진정인에게 알려 줄 수 없어 공람을 종결한다” 입니다. 정말 웃기는 답변입니다. 조합장의 횡령사건을 수사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알려 줄 수 없다? 피해자가 730여명의 조합원인데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당사자란 말입니까? 처분 결과를 알아야 손배소나 재 수사요구를 할 수 있지않나요? 경찰 답변도 이해가 안갑니다. 고소사건이 아니고, 인지수사사건이므로 조합원은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 검찰이 수사결과를 당사자인 경찰에게는 알려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정말이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처분 결과를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수사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양천구청균형개발과 답변은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다”입니다. 압수수색 후 수사가 일년 이상 걸린 점도 수상하고, 거액을 횡령한 조합장(특가법적용, 횡령금액 2억8천, 본인도 횡령인정)을 불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것도 이해 못합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서울중암지검의 수사지휘로 서울경찰청지능범죄수사팀담당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한 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후에 부천지청 304호 검사실 직원과 통화하고 안 사실은 사건이 김포경찰서로 이관, 김포경찰서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송치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처음 수사했었던 서울경찰청지능범죄수사팀 담당자(이철웅경위)가 김포서로 이관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것도 이상하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 아래 서울경찰청서 수사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나 조합의 주소지인 남부지검으로 송치되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건자체가 김포경찰서로 이관되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기소의견이 아닌 단순송치 되었다는 것은 피의자(주소지 김포)의 변호인단이 유리한 곳으로 배정 받도록 로비했다는 의심이 강하게드는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에 확인해본 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범죄피의자인 조합장도 횡령사실을 인정한 사건이 왜? 무슨 이유로 무혐의 처리가 났는지 알 수도 없는 이 현실이 통탄 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담당검사가 조합원에게 처분 결과를 알려 줄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썩은 탐관오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사건배정담당포함)이 피의자로 부터 뇌물를 받고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고 불 수 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드는 정황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진정사건의 배정을 또 검,경,지자체로 하면 똑같은 결과만 가져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조합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며, 도둑놈들과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원을 다시 제기함에 청와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당 조합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 조직적, 관행적이며 토착화 된 비리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조합,지자체(균형개발과. 주택과),경찰,(지구대포함) 검찰, 건설회사, 철거회사, 정비회사(조합의 업무자문), 로펌,지역 국회의원(후원금)등이 모두 한 패거리로, 서민조합원의 피땀을 빨아먹는 전국적인 병폐입니다. 반드시 전담의 별도 수사조직으로 해야합니다. 지역수사기관에 맡기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들은 모두 공범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고 감독하여 바로잡아 주십시오. 2017년 6월 .22일 ------------------------------------------------------------------------------------------------------------------------------------- 신월.신정뉴타운1-4지구 재개발조합의 비리적폐고발 저는,서울신월신정뉴타운제1구역4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광열 02-2608-0009 양천구 신월동 513-11 우리은행 3층)조합원 이정옥의 배우자 최용진입니다. 당 조합은 2015년 10월 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번호2015-5149호)으로 서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담당이철웅경위)으로부터 압수수색에 처해지고, 조합비리 전반에 대해 1년 이상 수사를 받아 왔었습니다. 저는 참고인으로 조합비리의 의심점을 진술하고 차일피일 결과를 기다리던 중, 금년 3월 쯤 서울청 담당자로부터 철거시 고철발생금액 약 이억 팔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합장 본인도 횡령사실을 인정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원이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 서울청의 인지수사로 진행 되었습니다.정말 이상한 점은 서울지검의 지휘로 서울경찰청이 수사한 사건이 김포경찰서로 이관되고, 인천지검 부천지청(304호 검사실)으로 수사가 이첩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말에 억장이무너집니다. 조합의 로펌이 검은 손을 써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합장 주소지 관할로 사건을 이첩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시 사건 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나 그 윗선이 로비를 받고 해주었다는 의심이 듭니다. 수 없이 양천서, 남부지검에 고소 고발했었으나 모두 무혐의(증거불충분)처리되고 딱 하나, 정보공개 거부로 약식기소 벌금70만(100만원 이상이면 조합장 자동해임)원에 처해진 사실만 있습니다. 양천서, 남부지검이 조합과 한통속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업계의 관행처럼 내려오는, 업계종사자가 사실이라고 믿는 적폐가 있습니다. 사업초기부터 건설사, 정비업체, 조합이 지자체(건축과,균형개발과)국장및 과장, 경찰서장, 담당지검 부장검사는 사업규모에 따라(2억~5억),경찰 지구대1억의 금원을 뇌물로 주고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10여년동안 조합의 비리와 맞서 싸우면서 상기 기관들이 서민인 조합원들 편이 아니고 조합만 싸고 돈다는 것을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거꾸로 조합이 조합원을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등으로 고소하면 어김없이 처벌 받습니다. 저와 집사람외 다수의 조합원도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저 적폐세력(개발세력)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지 서민들은 안중에 없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경험의 예를 세가지만 들겟습니다. 첫째 : 2015년 가을 경 조합 해산 총회 전 조합사무실에 밤새도록 십 수명에 사람들이 있는 것(문서파기작업)을 목도한 조합원들이 경찰에 도난신고하고 조합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기동대 수십명이 출동하고, 양천경찰서장까지 출동했으나, 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출입만 막고 오히려 밤새 문서파기한 조합간부와 용역인원들의 도시락 까지 넣어 주었습니다. 이는 수 십명의 조합원들이 목격한 사실입니다. 조합문서는 조합원들이 재산이고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신고한 조합원들은 제지하고 도둑놈들은 보호하는 경찰서장을 보는 서민조합원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시간 그 현장에 조합원들의 제보로 MBC티비도 출동해서 촬영했지만 보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문서파기를 항의하는 제 내자를 조합이 고용한 경비용역깡패가 폭행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에 지구대에 신고하자 폭행한 현행범이 근처에 있는데도, 체포는 커녕, 고소하라는 말만 했었습니다. 한달간 입원하고 퇴원했으나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민중에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에 몽둥이입니다. 역시 지구대경찰들도 한통속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각종 법위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배임,횡령)으로 조합을 고소해서 경찰에 들어가 조서 작성시의 느낌은 참 암담합디다. 자꾸 고소하면, 조합이 업무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등 조합을 비호하는 말을 하며, 조합편에서 수사합니다. 또한 검찰로 송치되도 딱 한번의 처벌은 고작70만원 벌금형 정도가 최고입니다(조합장이나 임원들은 한시적 공무원의 신분자격이라 벌금 일백만원 이상이면 자동해임). 나머지는 모두 증거불충분등의 말도 않되는 사유로 무혐의처리. 반대로 조합까페에 조합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 모욕,허위사실유포로 조합원들을 고소합니다.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전국에 약 오천여개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중, 비상대책위원회가 없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것일까요? 조합이나 지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생계에 바쁜 조합원들이 어째서 시간 낭비하고 개인 돈 써가며 그러겠습니까.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조합은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조합원은 탐관오리와, 건설사,정비업체,철거업체의 봉이자 돈주머니입니다. 조합아파트의 경우 분양 아파트보다 시공품질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세대당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이 저 비리세력들의 호주머니를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고 확신합니다. 그로 인해 높은 추가부담금으로 경제력이 없는 조합원들은 쫏겨나고 변두리로 내몰립니다. 이 고질적인 병폐는 반드시 없어져야합니다. 이 적폐의 기획자,우두머리는 정비업체입니다. 건설지식이나 행정경험이 일천한 조합임원(우리 조합의 경우 : 조합장 70세의 가정주부, 업무이사:택시운전수. 기술이사:일당쟁이 설비보조원, 감사: 정년퇴직한 경찰)들을 조종하여 개발세력(조합,시공사,지자체,검,경,법무법인등)의 뇌물공여와 허위공사계약,공사단가 부풀리기등등 횡령하는 수법을 교묘히 지도,수행합니다. 그 들은 수십년간의 횡령 노하우와 비대위 와해공작,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격파하는 방법을 꿰뚫고 있는 비리의 전문가집단입니다. 조합원들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정비업체의 지도 아래 조합간부들과 동조 대의원, 건설사,철거업체,지자체간부.검,경,로펌등이 조합원들의 돈으로 찬치를 벌이는 구조입니다. 모두 나누어 먹는 것이 확실합니다. 모두가 도둑놈들입니다. 우리 조합의 경우를 보면 그 수법이 적나나하게 드러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총사업비가 약 2천7백억(세대수930세대.조합원730세대,임대아파트 200세대)중 조합의 총회책자를 대충 분석해도 약 300-400억원이 횡령의심이 듭니다(조합원중 회계사와 조합비리전문가의견). 설명부터는 경어를 안씁니다. . 설명1) 지자체의 기부채납횡포 : 사업부지내의 국유지(도로)는 정비기반시설로써 조합에 무상 공여해야한다. 어차피 새 도로가 더 좋게 만들어지므로 당연하다. 공유지(어린이집.노인정,공원)등은 유상매입해야 한다. 그 유상 매입만으로도 지자체 수입이 증가할 텐데, 기부채납형식으로 복지회관등(신월복지회관) 구립시설을 강제한다. 허가 권한의 위력으로 지자체도 횡포를 부린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이며, 아파트가격 상승요인이 된다. 설명2): 각종다중허위계약 : 우리조합의 철거비는 평방세제곱미터당 22만원에 책정되어 있었다. 당시 철거 평균단가가 평당16만원에 시장가가 형성 되었으나,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발주되었음에도, 각종 허위공사로 또 다시 해먹는다. 해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먹는다. *정비기반시설 도로공사비(철거하는데 무슨 도로를 새로 만드나?기존도로만으로도 덤프트럭다님. 눈을 씻고 현장봐도 그런 일 없음): \\3억8천만원 *경계구간 도로공사비(경계구간은 모두 기존도로와 접해있다 먼지비산을 막는 가설물과 가림막만 존재한다. 웃긴다 정말): \\4억8천만원 *1-1.1-3지구(앞으로 공사할 옆지구)등 사업지 주변의 경계도로공사비( 기가차서 말도 않나온다. 입주가 끝난 우리 아파트 옆 지구인데 공사도 시작 않했다.) : \\ 2억 5천만원 *수해방지공사비( 장마철 의례적으로 지자체에서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을 보냄. 기존철거 부지내에 물길 내고 저수조 두어개 만들어 하수구에 연결하는 것. 고작 비닐덮고, 기존에 공사하는 포클레인 작업 뿐인데 두사람이 일년동안 상주하여 수해방지 공사를 했다고? 개가 웃을 소리다); \\ 5억4천만원. *옹벽,석축,지하매설물처리공사(말도 안된다. 포클레인으로 건축물과 동시에 부수고,파고하는데 또 별도공사한다고? 지하매립은 정화조인데 똥물 처리업체에서 회수하는 비용은 껌값이다): \\4억5천만원 * 이설비; 전기.통신케이블,도시가스배관,상수도공사비(사업부지내에 들어오는 메인선을 막으면 끝나는, 한전,도시가스,통신업체,지자체상하수도과의 업무로 약간의 수수료만 발생): \\ 9억원 *정비기반시설원인자부담금(구역내 폐도구간 상수도 대체관로확보, 폐도구간 도시가스,통신,전주, 상수도: 이설비와 이중으로 또 해먹는다. 어려운 용어로 혹세무민한다) : \\8억9천만원 (그것도 구역내와 구역경계란 말로 위장한다. 건설지식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다.구역내와 경계는 비계강관으로 먼지휘산방지가림막만 설치하며 그 공사비는 철거공사비에 포함된다) *정비기반시설 원인자 부담금(구역경계: 구역내 폐도공사시 동시에 진행된다 이중으로 빼먹는 것. 상하수도 이설공사, 도시가스. 광케이블,통신시설이설,지중배선로 이설, 전주이설,가로등,cctv. 그냥 가져다 붙이면 되냐? 싸그리 이삼중공사며, 자르고 막고 빼는 공사다 철거시 동시에 모두 진행된다 이 모든 공사를 따로따로 진행했다고? 모두 한전이나 해당업체서 하는거다. 수수료만 내면되는 간단한 공사다) \\ 16억7천만원 상기 허위공사는 조합과 철거업체의 전형적 횡령수법으로 철거업체가 자회사인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 그 회사 사무실가서 보면 알 수 있다)를 이용, 회계상 적법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공사임. 회계상으로는 파헤칠 수 없음) 우리 조합의 경우 평당가격22만원으로 공사했다 치면 그 공사비 안에 모두 포함된 공사다(턴키베이스). 철거업체의 비리는 뉴스화되어 철거왕 이금열이 구속된 바 있으나, 고쳐지지 않는다. 왜? 받아 처먹고 봐주는 놈들 때문에, 탐관오리들 때문에. 설명3) 발코니 샷시공사비: 우리조합의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다. 롯데가 공사하면서 일괄 시공하면 단가도 저렴하고 사후서비스도 원활히 진행되나 지방 청주의 조그만 KCC대리점에 따로 발주했다. 들리는 소문에는 조합임원 모씨가 자기 몫을 챙기려고 했다는 후문이 있다. 그 것의 입막음으로 조합간부들과 일부 대의원들의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해주었다. 더군다나 조합책자의 설계는 최고급 이중창,자동 블라인드 방식의 창호였는데, 싸구려로 시공되었다. 설명4) 입주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세대당 2000만~7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어. 추가 분담금을 납부 않하면 집 열쇠를 안주어 울며 겨자먹기로 다 주고 입주했다. 조합의 마지막 총회서도 설명도 없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또 돈을 뜯어갔다. 롯데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 기본이주비이자증가(은행이자는 계속 다운), 일반분양분증가에 따른 분양비용증가.기타 선납할인에 따른 비용증가,연면증가에 따른 공사비용증가등 이상한 이유?로 30억을 더 뜯어갔다. 이런 사유들은 처음 계약시 다 예상되는 일이다. 핑계에 불과한 갈취행위다. 비례율 증가라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단어와 이유로 추가분담금 약 200억을 더 납부했다. 설명5) 설계비와 감리비용이 초기 계약액보다 약 4억 8천 더 발생했다고 한다. 안 빼먹는 곳이 없다. 설명6) 사업부지내에서 발생되는 고철과 기존 조경수목판매비용은 통째로 횡령했다. 고철은 평방세제곱미터당 약 500원이 생기는게 계산법인데 약 2억8천의 고철판매비용(서울청 지능범죄수사팀에게 조합장이 자백한 내용)과 기존 수목중 고가의 나무는 어디다 팔아 먹었나? 모두 파서 트럭으로 옮기는것을 목도했었다. 고철판매대금의 유무를 묻자, 철거업체가 환경유해물질인 석면을 처리하는 대신 공짜로 주었다는데 석면처리비용은 철거비 안에 2억9천이 책정되어 지불했다. 수목은 이송비용이 많이들어 그냥 파쇄해서 폐기물처리 했다고 하는데 파서 이송하는 것을 본 조합원이 부지기수다. 팔아먹고 횡령한 예상금액이 약 일억 오천이다. 설명7)조합 운영비가 4억 더 늘어났다는데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조합장 월급 월300. 에 그리 부자가 되었나? 처음에 살던 살림살이(등기부등본상 부채등)를 확연히 알고, 부군은 아동도서 외판원이었는데, 무슨 수로 출판사 사장되고, 아이들은 모두 미국으로 유학 보냈으며. 파주에 전원주택은 무슨 돈으로 지었나? 업무이사, 기술이사등은 집한채도 겨우 있던 사람들인데 고작 월급 250만원타면서 새 차에, 또 집한 채가 어디서 생겼나? 소소한 것은 따지지도 않고 대충 계산해도 너무 해먹었다. 신촌에 재개발 조합원인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신문지상에 인터뷰 한 말이 생각난다. 자기가 아무리 봐도 조합책자를 이해 할 수 없다. 계산도 불가하다고 했다. 일부러 전문용어와 이상한 계산으로 조합원들을 속여먹는다. 설명8) 초기 시공사는 우림개발이라는 회사였다. 롯데건설은 공동사업자로 주도권은 우림개발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림이 부실화되고 부도가 나서 롯데가 우림의 시공인수를 하였고 조합이 우림에 공사전 선급금으로 160억을 주고 떼였다는 조합 대의원의 증언이 있다.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부담금이 발생되었다는 정황이 주측되어진다. 초기 시공사 선정시 조합원들이 우림 롯데를 적극반대 하였고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GS건설도 참여 했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우림,롯데가 선정되었다. 시공사 선정부터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국 재개발 조합은 모두 비리를 저지른다. 개발세력의(조합,시공사,정비업체,검,경,지자체,로펌) 전횡에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항 해봤자. 밝혀지는 비리는 빙산에 일각이며, 그 적폐세력들은 조직적,법적으로 서민들인 조합원들을 갈취하는게 현실이다. 이를 방지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꼭 고쳐야 할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하라 동법84조에 정보공개항목을 보면 조합원(집주인들)이 요구 할 시는 즉시 모든 장부을 열람 복사 해주게 되어있고, 그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지키는 조합은 거의 없다. 공개하더라도, 적법한 세무자료만 주는게 관례화 되어있다. 현금 출납부.입출금통장과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대조하고, 실질적인 것을 봐야 하는데 절대 볼 수 없다. 심지어 우리 조합은 그 법 위반을 들어 고소했더니. 약식기소에 벌금70만원 처분만 받았다. 그리고 처벌 받아 면죄부 얻었으니 못보여준다, 또 고소해라는 말을 한다. 처벌 조항을 강화해서 위반시 현행범으로 구속수사하고 처벌을 대폭 상향하며, 징벌적 배상을 해야 없어질 것이다. 정보만 투명하게 공개 되면 비리는 줄 것이다. 개발세력이 유리한 도정법을 반드시 항목항목 재 점검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한다. 아울러 횡령 배임등 적발되면, 재산을 몰수, 조합재산으로 귀속시켜야한다. 조합장이 해먹어도, 그 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조합원들이 변호사를 선임, 또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이 개 같은 법을 고쳐야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귀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 정비업체 제도를 없애고, 관청에서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라 각 조합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관리 감독하면 비리가 줄어든다. 온갖 비리의 온상이자 기획자이며 실질적 조합 운영자인 정비업체만 없애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 조합책자에 보면 모든 결정항목에 추인이란 단어가 들어간다. 추인은 미리 결정하고 나중에 인정받는 행위를 말하는데, 모든 입찰, 용역계약이나 공사계약등 조합원이 보고, 계산하고, 결정 할 것을 밀실에서 조합임원들이 결정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추인 받고, 조합총회서 재 추인 하는 방식은 모두 비리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다. 우리 조합은 모든 결정을 이런 방식으로 했다. 이는 스스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문서로 자백하는 것과 같은데, 이를 문제 삼는 지자체(주택과. 균형개발과)는 단 한 곳도 없다. 왜? 공범자들이까. 이를 문제삼아 고소해도 증거 불충분이란다. 왜? 검,경이 한통속이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바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다. 서민들의 피를 빨아 배불리는 탐관오리가 너무 많은 부패와 적폐의 종합장르다. 넷째 : 건설사의 자체 사업인 분양 아파트 보다 조합 아파트는 시공품질이 현격히 떨어진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받아논 밥상이다. 최초에 설계반영한(스펙 인) 자재나 공법보다 저렴한 것으로 중간에 설계변경하면 조합원이 막을 방법이 없다. 조합임원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뇌물주고 얼마던지 저급 자재로 시공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아파트의 경우 세대설치 보일러가 제일 저급한 열효율 4등급(열효율74프로)다. 소규모 빌라도 콘덴싱타잎(열효율90프로 이상)의 최 고급 보일러로 시공한다. 에너지 낭비다. 처음에 시공사 선정 시 최고급자재와 최신시설로 해준다고 설명하고, 전단지에 기재하지만 입주시는 딴판이다. 조합아파트는 건설사가 갑이다. 이미 조합임원들은 비리에 발목이 잡힌 상태로 저들이 좌지우지한다. 다섯째 : 비례율이 낮은 곳, 즉 사업성이 없는 곳은 하지 말아야한다. 우리 아파트도 처음에는 비례율이 높아 추가부담금이 그리 많지 않았으나 사업 진행 되면서 차츰 차츰 비례율이 높이져 나의 경우 34평 청약인데 구 주택 18.5평의 대지지분(감정가 2억 4천)에 부담금 2억5천, 또 입주 바로 전 추가 부담금 3000. 약 오억 이천에 입주했다. 덕분에 융자를 받아 빚쟁이로 전락하고 이자에 허덕인다. 그 마저도 안되는 조합원들은 저평가된 청산금을 받고 쫏겨나 변두리나 빌라로 가야한다. 원주민 정착율이 10퍼센트 미만이라고들 하지 않는가 원주민들을 내쫏는 개발 방식은 지향되어야 한다. 차라리 사업전반을 턴키로 LH공사에게 맞기면 더 저렴하게 공사할 것이다. 개발세력들은 조합원들이 어찌되던 상관이 없다. 자기들 배만 불리면 그만인 것이다. 우리 조합원 중에 한분은 무리하게 46평을 청약했다가 빛에 쪼들려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여섯째)조합비리가 아파트 관리비리로 재생산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관리업체 선정은 입주민이 50퍼센트 이상 입주시 주민자치회을 결성, 입주자 대표회의를 주택법절차에 의해 선출하고, 입대의가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함에도, 우리 조합은 입주 한달 전, 제한경쟁입찰(주택법 위반)으,로 조합임원들이 선정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추인(도정법 위반)받아, 율산개발이라는 회사를 선정, 터무니 없이 비싼 각종 관리비(예; 목동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청소비 월9000원, 우리 아파트 월20.000원)와 아파트 내 광고비( 타 아파트 보다 절반 수준) 재활용품수거비(역시 싯가에 절반)등을 책정, 부과, 횡령했다고 의심이 간다. 또한 입주초기에 입주관리란 미명으로 입주관리 업체를 선정, 결탁, 인테리어 업체와 통신업체등등 광고가 필요한 업체들의 수익금중 일부를 갈취하고, 면피용으로 일부 소액만 아파트 발전기금이라고 관리소에 납부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이는 대 다수 아파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비리형태이다. 그리고 괸리소장을 조종하고, 조합세력들이(조합대의원들이 주축) 부녀회, 노인회를 장악, 입대의 무력화 내지는 입대의를 장악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입주민들의 돈을 횡령한다, 이는 관리비의 상승으로 귀결되고, 그 세력들이 아파트의 자율운영을 방해하고 입대의 회장이나 감사의 회의수당을 올리고(우리 아파트1기는 회장 30만원 감사10만원이었으나 그 세력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 된 1기들을 해임하고 소송걸어 와해시키고 2기를 장악. 회장50.감사30등 전횡) 1기들이 적법하게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한 우리관리를 내 쫓고 자기입맛에 맞는 업체를 재선정 아파트를 비리에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 일반 입주민들은 생업에 바빠 관심없는 틈을 이용, 부녀회.노인회등 조합 대의원원주민들이(나이들어 시간이 많음)적극활동(원래 도둑놈들은 단합이 잘 됨)하고 헛 소문을 퍼트린다. 이런 현상은 우리 아파트 뿐이 아니고 조합아파트의 대 부분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아파트의 관리비리도 청산해야 할 적폐중 하나이다. 세대당 따지면 소액이지만 930세대에 부과하면 일년에 최소 이억에서 오억까지의 돈이란 말이다. 그 돈으로 관리소장, 부녀회,노인회.입대의의 부패세력이 나누어 먹는다. 나라의 윗 선이 부패했었으니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싶다. 정의를 말하면 미친 놈 되는 현상이 우리 아파트에도 나타나고, 비정상이 정상같이 횡행하며, 관리 소장이 입주민 위에 군림하는게 우리 아파트의 현실이다. 지하 주차장은 입주 이년밖에 안되었으나 갈라지고 벗겨지며 항상 더럽다. 엘리베이터는 툭하면 고장나고, 현관 밖 타일은 싸구려라 오염되면 지워지지 않는다.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거나, 이사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화나고 열받는다. 구청공동주택관리부서의 무사안일과 협잡이 관리비리를 방기한다. 조합간부는 입대의자격이 없게 주택법으로 제한했는데 조합대의원들(토착원주민)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게 주택법을 고쳐야 한다. 조합의 원격조종을 받는 인간들이다. 일곱째)조합장과 조합임원들의 선임시 본인과 일가족의 재산을 등록 시켜야한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그 들의 신분은 공무원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다. 막대한 자금을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아 사용하는 사업으로 비리의 유혹이 대단히 큰 직업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정설로 전해오는 사실은, 모든 조합의 공사와 용역사업은 총 공사용역비의 10퍼센트는 조합장에게 뇌물로 리턴 된다는 것이다. 사업 종료시까지 안걸리면 다행이고, 만약 걸려도 빼돌려진 돈은 회수가 불가능하며 막강한 로펌과 썩은 관리의 도움으로 약간의 수형생활만하고 보석이나 기타로 풀려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표본이다. 그들은 빼돌려진 돈으로 평생 떵떵거리며 산다. 단언컨대 재건축,재개발조합은 비리의 온상이며 시급히 해결되야할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조합, 건축과,균형개발과공무원,검찰,경찰,시공사,철거업체,로펌등등 개발세력들이 서민인 조합원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사업입니다. 그로 인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서민은 빚쟁이가 됩니다. 저와 몇몇 정의로운 조합원들이 십수년간 조합도둑놈들과 싸워 봤으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똑똑히 목도 했습니다.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서민이 법으로 싸워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정의는 돈과 빽 앞에 무너지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활개치고, 착한 서민들은 생업에 바빠 무기력하고, 도둑놈들은 똘똘 뭉쳐 불의의 소득을 나누어 향유하며, 그들에 반대하는 양심들을 비웃는 현실을.... 정의가 바보가 되는 이 나라를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일로매진하여 정의가 불의를 양심이 비양심을 상식이 비상식을 착함이 악함을 이기는 민초들이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돈과 권력으로 법을 가지고 놀며, 서민들을 갈취했던 악한 적폐세력들이 발본색원되어 청소,소독되는 우리나라를 꼭 보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고작 2000만원을 수뢰한 고영태는 체포,구속하면서 2억8천의 거액을 횡령한, 법적으로 한시적 공무원 신분인 조합장이 어째서 구속수사가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서 1년 이상 질질 끌며, 수사를 받았으며, 기소한 담당수사관경찰도 처벌 유무를 모르는 이유와, 기소의견으로 송치 된 검찰에서 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지휘로 서울경찰청이 수사한 사건이 왜 김포경찰서,인천지검 부천지청(304호검사실)으로 이관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반드시 밝혀주시고 만약 수사과정에 뇌물을 받고수사를 했다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지도록 재수사를 해주십시오. * 사건번호(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인지사건):2015-5149호 *사건송치번호:2016-8942 2017년 5월 16일 --------------------------------------------------------------------------------------------------------------------------------------- 십수년을 부패세력과 싸워 얻은 결과 : 정의로운 몇몇 사람들은 모두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등으로 고발되어 벌금형의 전과자가 된다. 정의는 불의를 이기지 못한다. 정의를 지키고 밝히려는 자는 소수고, 도둑놈들은 다수이다. 사회 곳곳에 힘있는 놈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다. 서민들은 먹고살기에 바빠 무관심하다. 행동하는 양심은 부패세력에게 늘 진다. 고로 이나라는 썩어도 너무 썩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일말의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 적폐의 청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민주거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 부패도 해결해야합니다. 지역의 탐관오리들이 수사하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반드시 공수처등 새로운 전담 수사기관에서 전국 모든 조합을 전수 수사해야합니다. 전국의 조합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없는 곳이 단 하나도 없답니다. 이는 무엇을 방증할까요?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상식이 통하는 사화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상식은 안통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조합비리와 감독기관, 수사기관의 유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제 2의 가습기 사태가 매트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범벅인 유아용 매트로 인해 저희 아기 얼굴이 새빨갛게 부어오르고 피부발진과 각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업체는 나몰라라 환경부 탓만 하고 있고 환불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전수조사 및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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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건립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메트 하루에 잠자는 시간외에는 계속 잇는공간입니다. 그런 이유로 비싼가격도 감수하며 믿고 사용한 메트가 유해물질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리콜도 없이 변명만한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 아이에게 외관적으로 문제없다고해서 방관할일인가요? 너무화가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전수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정부포상지침을 개정해 주세요^^ 저희 남편은 소방공무원입니다^^ 과도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저녁에 술을 마시고 8시간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다 음주운전에 적발 되어 100일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대형 화재 발생 시 목숨을 걸고 화재 진압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하여 포상 추천에도 배제 되었고, 국무총리 표창도, 대통령표창도 영원히 받을 수 없도록 2016년에 정부 포상 지침이 개정(강화)되었습니다. 정부포상 지침을 개정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단순 음주운전과 상습 음주운전은 구별(국회의원, 장관도 적용하는......)/반복성과 중대성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과거 민주당도 공천할 때 ‘3진 아웃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음. 민주당은 2008년 총선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해 3번 이상 적발되면 공천 자격을 배제하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왔다. (2017.6.13.한국일보 강윤주기자) 2. 일정기간(유예기간/2015.7.1.일이후 등)을 정하여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2015년 정부포상 지침(52페이지) * 본 지침은 시행일(2015. 4. )로부터 적용함. - 다만, 모범공무원 재포상 금지기간 도입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함 3. 한번의 잘못으로 인하여 낙인찍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포상지침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순음주운전도 22년전 사면받았지만 현 정부포상업무지침(2016~현재)지침에는 주요비위에 해당이 되어 정부포상제외는 현정부에서는  지침을 개정하여 정부포상을 받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도박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인터넷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백억에 육박하는 자신의 자산을 송두리째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박을 끊지 못해 식당 허드렛일을 하면서도 10%짜리 이자의 꽁짓돈을 써가면서 꾸준히 도박장을 오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사람, 이미 삶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기에 그리 큰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위해 10%짜리 이자로 꽁짓돈을 쓴다는 문장에서 유난히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박판 말고도 10%짜리 이자 이상의 이자는 흔하디 흔한 이율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도박을 위한게 아니라 생활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서는 그보다 덜한 이자가 책정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 대출인 카드론 마저도 10% 이율은 훌쩍 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연체이자가 20~30% 되는 것은 연체를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서민들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의 이율마저 그렇게 높아야만 한다면. 이미 서민들에게 인생은 삶이 아니라 도박인 것입니다. 살면서 대출 한번 안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폭리, 금리장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대출 이율을 국가가 나서서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요즘 아이들있는집이라면 필수품인 유아놀이매트에서 DMAC 라는 유해물질이 발견되어. 친환경인증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물질이 * DMAC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에 따른 '특수검진' 대상 유해인자로 근로자가 직업환경에서 이 물질에 노출됐다면 주기적으로 '특수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통 근로자는 1~2년에 한번씩 '일반검진'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의 노출 허용기준은 8시간에 10ppm입니다. 네이처 완제품에서 243PPM 유출... 기계를 청소할때 썼던 용품이라는데... 청소후 잔여물이 남아있던게 제품에 흡수된거랍니다.. 크림하우스측은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소비자만큼 억울할까요?? 아이를 위해 비싸도 친환경이라서..인체에 무해하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배신감이 ... 꼭 업체 수사해서 처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조사부탁드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 거주 4년차 외국인 입니다. 국민청원 계시판에 외국인이 청원글을 올려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 졸업 후 29세에 취직했고 저와 같은 외국인하고 결혼하고 이제 곧 부모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려고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F4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입니다. 국적을 떠나서 외국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내 나라가 아니라서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 서러움이 많아서 입니다. 결혼하면서 살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신혼부부라 혜택이 있다고 하여 공공임대주택이나 따복하우스를 찾아서 신청 하려고 했지만 외국인이라 자격미달로 신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대출이 잘되는 것도 아니라서 반지하 월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또 걱정이 생깁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게 예비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외국국적이라 아무 혜택이 없을 듯 합니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면 등록금도 더 많이 지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일도 없습니다. 양육비, 교육비, 월세나 대출이자를 갚아가면 한사람의 월급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여의치 않습니다... 29세에 취직하였습니다. 주변 한국인들도 비슷한 나이에 취업합니다. 세금도 똑 같이 납부 합니다. 같은 납세자에 대하여 같은 복지정책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은 한국 거주생활을 맨손으로 시작합니다. 주변 인맥도 적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한정적 입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경제활동의 큰 부분입니다. 제 주변을 보아도 한국에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무로 돈 벌고 돌아가려는 마인드가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의 3%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더이상 소수계층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선택 사항을 보면서 반려동물은 있어도 외국인은 없다는 것에 또 한번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이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외국인들이 국민이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복지 개선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조국 수석은 어제 청와대 낙태법 관련하여 교황의 발언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인으로서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용입니다. 바티칸에서 내놓은 그 어떤 교황의 성명서를 보더라도 낙태는 중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교황이 2016년 11월 20일 자비의 희년 종결 미사에서도 \"I wish to restate as firmly as I can that abortion is a grave sin, since it puts an end to an innocent life.\"로 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청와대의 정책 추진을 위해 교황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생명 존중 사상을 기반으로 한 가톨릭 교인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에 대해 일반 신도인 저조차도 엄청난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조국 수석의 입장 표명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톨릭 교인에 대한 사과와 조국 수석의 경질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수석의 교황 낙태 관련 발언 인용 오도 사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인증이 무색합니다. 24시간 피부에 닿고 호흡하는 아기매트인데 친환경인증제도도 이젠 믿을수가 없네요 성분 전수 검사 및 유해매트 전량 리콜 조취 청원합니다 친환경이라 비싸게 샀는데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인체 유해 물질을, 그것도 아기용품에서 나온다면 당연히 리콜판결내려야 하는것 아닙니까. 외국처럼 보상을 바라지도 못할 우리 처지라니, 불량제품을 리콜받는것도 청와대 청원까지해야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및 아기매트 유해성분 조사와 리콜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재20살이전투표못함 불합리 100세투표자투표후사망시무효? 앞으로제한이있으면뒤로도제한이있어야한다 평균사망연령 이상자투표금지를하던가 뱃속태아도투표권을주시오 나이드신 어르신들께서 투표해주시는것에 감사하나 박근혜전대통령과같이 잘못하시는분을 뽑는데투표권을행사하시고 잘못해서 탄핵으로임기를마치는것을보지못하고 돌아가셨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미래가되는 투표못한 뱃속태아부터 투표처음하는사람 가운데계신분들은 무슨죄가있다고 남이벌인일에 이시대를살아가야한단말입니까 공론화해서 적정선거연령 재정비바랍니다 이땅에 보수가 다시일어서면 끝입니다 저도중년인데 앞으로 보수로갈확률이높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위해서라면 78세이후에는 참정권을과감히포기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연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교육계 갈등만 부추기는 성과급을 폐지하고 성과급 재원을 교원 연구비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 운운하며 비싸게 팔아먹은 매트 친환경 인증 취소 되었으면 그 동안 이익본거 뱉어내야죠 변명만 늘어놓고 소비자에게 전혀 보상할 생각이 없는 악덕기업입니다 꼭 환불조치 가능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 및 피해보상 대책 마련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조국 민정수석의 국민 청원 내용에 대한 직접 의견 전달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해서, 올리는 청원입니다. 향후 정부(청와대)에서 회신을 혹은 의견을 주어야 하는 경우, '꼭' 해당 업무 관련 수석님이 직접 해 주세요. 참으로 믿음직하고 성실해 보이는 것이, 국민청원 코너를 운영하는 취지가 살아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후 국민 청원에 대한 정부(청와대)의 의견이나 회신은 \"꼭\" 담당 수석님 들이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박근혜정부때 기초노령연금 차등지급을 1순위를 국민연금 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고있고 2순위가 총재산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섯으니 이를좀 바꾸세요 총재산2억이상인자 월수입100만원이상인자 부터 차등지급하세요 국가로 부터 받는돈 (기타는0원)모두합처봐야 100만원 이하인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차등지급하지마세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좀 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지역은 자유당 득세지역이라 그쪽에 붙어야 일자리도 얻고 또한 일자리가 너무적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에 청원도 귀담아 들으세요 기초노령연금 제1순위를 왜국민연금에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전(前) 정부로부터 대물림된 교육적폐 청산을 강력 청원합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학생들이 가르침을 얻고자 학교에 맡긴 돈 4억 5천만 원을 가로채 잇속을 챙긴 죄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교비횡령 전과자 홍0률을 대구대 총장도 모자라 대구사이버대 총장까지 앉히고자, 멀쩡한 학교의 이사승인을 전격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 측의 적극적인 배려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 교육부는 교비횡령 전과자 홍0률의 총장 임기를 끝가지 보장하고자 임시이사 파견을 시도 때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를 이어 가르침의 양심과 혼을 결딴내는 교육적폐 청산을 수십 차례 관계요로에 탄원하였지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적폐 청산을 국정운영의 최대 과제로 밝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이 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항간의 탄식에 귀를 기울려 주십시오. 교육은 속세에 닻을 내린 구원의 방주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비횡령 전과자를 한꺼번에 대학 2곳의 총장으로 앉힌 교육부의 반교육적 행정 처분 진상 조사 및 시정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공장 하나 없고 트랙터만 덜덜 거리며 지나가는 시골조차 미세먼지가 정말 많습니다. 하물며, 도시는 지금 얼마나 많은지 걱정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절감은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서민이 해야할것은 마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하루 1회씩 사용하는 마스크의 비용이 1000원에 달해 가족 4인이 사용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기저귀 생리대와 같은 필수품에 대해 면세가 주어지듯 마스크에도 같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부가세 면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마흔 후반대의 주부입니다. 만혼에 결혼하여 지금은 신혼아닌 신혼(?)을 보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불안에 떨 시기가 아님에도 늦은 나이에 살림을 하다보니 한창 일해야 할 남편의 고용 불안에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 40대 젊은 나이에, 50대 한창 중추적 역할로 일하고 있을 직위에, 남편은 적잖은 압박(?)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동기들이 많이 나갔다고......회사에서는 이직을 권유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20대에 사회에 나와 한 기업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남편으로서는 이직도 낯설고 타업종에 대한 어색함으로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하기 이를데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평생을 회사원으로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마저 내 줘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젊은 가장들의 비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는지...... 최근 기사에 의하면 삼성은 50대를 리더로 세워 젊은 피를 돌려야 한다고 했답니다. 우리 남편도 남의 남편도 누구의 아빠도 어느 분의 아들도, 그들은 나름 노련미와 성숙도를 갖춘 젊은 피입니다. 권오현 사장이 다음 세대를 위해 스스로 자리를 내줘서 모범을 보였다고 하지만 그 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의 연봉을 받았는지요. 그 정도의 연봉을 받으셨으니까 미련도 없으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정년까지라도 일하게 해 달라고. 집 사달라 월급 올려달라 하지 않을테니 고용불안으로 힘들어하는 한 가정을 지켜달라고. 국가는 기업에 직원 정년을 많이 배출하도록 권면하고 정년이 많은 기업에 대한 국가적인 혜택도 주셨으면 합니다. 두서없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 자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이  무색한 기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걱정하며... 현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께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국민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스러운바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2015년 국제 학업성취도 결과 및 현재 전남도의 교육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실시한 PISA2015에 대한 결과를 알고 게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체 국가 중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시험 이후부터 지속적인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PISA 영역별 순위와 평균 점수 변화 추이> <출처: 교육부> 연구 주기 (참여국 수) 영역 PISA 2000 (43개국) PISA 2003 (41개국) PISA 2006 (57개국) PISA 2009 (75개국) PISA 2012 (65개국) PISA 2015 (70개국) 읽기 평균 525 534 556 539 536 517 순위 OECD 6 2 1 1~2 1~2 3~8 전체 7 2 1 2~4 3~5 4~9 수학 평균 547 542 547 546 554 524 순위 OECD 2 2 1~2 1~2 1 1~4 전체 3 3 1~4 3~6 3~5 6~9 과학 평균 552 538 522 538 538 516 순위 OECD 1 3 5~9 2~4 2~4 5~8 전체 1 4 7~13 4~7 5~8 9~14 2017년 대한민국의 교육의 정책 기조는 “창의적, 미래형 인재양성”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교육정책인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미래형 인재 무척이나 좋은 교육정책입니다. 하지만 “창의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는지요. 창의성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을 새롭게 조합해 내는 것과 연관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육은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부분은 없이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모토로 창의성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식 없이 어떤 식의 창의성을 추구하는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초등교육에서의 시험폐지 방안입니다. 세계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등 어느 나라를 살펴보더라도 교육 과정 중에 시험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이 2013년 발표한 ‘부유한 국가 아동의 주관적 웰빙’ 조사 지표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들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조사 대상국 29개국 중 최고였다. 반면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네덜란드(16.8%), 프랑스(20.8%), 독일(23.9%)이었다.” 라는 점입니다.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매우 높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단지 시험의 유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낮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같은 국가들도 분명 시험은 존재합니다. 학업스트레스는 시험의 유무가 아닌 서열화 줄 세우기의 문제입니다. 과연 시험을 폐지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부 지방교육청에서는 내년(2018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의 시험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한 뉴스를 보면 반대하는 의견들이 매우 많습니다. 학부모들조차 반대하는 정책을 꼭 진행하여야 합니까?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시험범위에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원은 시험에서 제외시키고, 수업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 학년에 알아야 하는 것을 습득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평가 없는 교육이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분명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인재가 만 명의 임직원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는 빌게이츠의 말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 집중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평등이라는 기지아래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하향평준화 되는 일은 막아야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대한민국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입니다. 먼저, 서열화 줄 세우기 시험이 아닌 학년에 맞는 과목이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진국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급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고취 시키면 선행학습이 아닌 본인의 학년에 맞는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단, 유급시험 시행과정에 대한 사항은 지금의 수능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관리 하여야 합니다. 각 학교 및 교육청 담당시 시험의 난이도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유급시험의 결과로 미달 학생들은 방과 후 보충수업으로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며, 방과 후 보충 수업은 임용고시 합격자중 미 발령자들을 활용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같은 나이는 같은 학년이라는 관념에서 벋어나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국가 영재학교를 운영 사회 엘리트를 양성해야 합니다. 교육은 평등한 기회 부여이지 평등한 결과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급 시험과목은 매년 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역사 등을 시행하며 그 외의 과목은 이수, 미이수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진로 진학 상담에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누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장점과 단점 등을 학생과 학부모, 진로 상담교사가 활용한다면 진학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예절이 바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무너지면서 버릇없는 아이들을 많이 양성하였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그에 대한 문제점은 청소년 보호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초, 중고 학교에 체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도덕적 인성교육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매우 강한 인성 교육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폐륜범죄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중1학년에 대한 자유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동안 시험에서 벋어나 진로, 적성을 찾는 시간입니다.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생들조차 자유학기제는 1학기 노는 학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진로, 적성을 찾는 시간을 중3 또는 고1로 변경한다면 고입진학에 매우 큰 도운이 될 것입니다.(독일의 교육제도 참고) 중학생 단계에서는 진로 적성이 아닌 기초학문에 전념하여 교육해야할 시기입니다. 자유학년제를 변경 시행하게 되면 본인의 적성에 따라 인문, 실업, 학교로 진학이 정해지면 과도한 대학진학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입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졸업시험을 진행함으로서 선행학습니 아닌, 기존에 배운 과목에 대한 복습의 기회를 부여해야합니다. 네 번째, 수능시험에 대한 정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수능응시생 줄 세우기가 아닌 대학지원 자격시험으로 변경하여 일정 자격이 되는 학생들에게 대학원서 지원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시험에 대한 부담감 저하 및 기준 미달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으로 과도한 대학진학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입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 정부차원에서 부실대학 정리가 아닌 시장경제 체제에 의해서 일부 대학은 사라질 것입니다. 위의 네 가지 방안이 시행된다면 기존 시험의 문제점에서 벋어나 학업스트레스는 줄어들 것이며, 정부에서 성적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학교의 평준화도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그러한 효과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교사는 교육에 집중하게 되며, 상담 진로교사는 학생들 적성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학생은 기본소양 교육 및 적성 찾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 유급시험 도입으로 일률적 서열화가 아닌 기본소양에 대한 평가 진행-(시험주체는 교육부 학교진행시 어려운 단원은 수업 미진행 및 시험 제외 단원 발생) 2. 자유학년제를 중1과정에서 중3이후의 과정으로 변경 –진로탐색의 진지성 고려 3. 수능을 대입자격고시로 변경 – 자격시험으로 대체 대입선발은 대학자율화 과도한 수시경쟁 억제효과 – 일부학교 생기부 작성 주체가 교사가 아닌 학생 본인이 작성 - 미가입 동아리 작성 후 관련학과 진학 사례 있음. 지금과 같은 교육과정 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교육수준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 이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디로...(초등시험 폐지 및 자유학년제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이스라엘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약 10만원을 지불하면 한학기 동안 무제한으로 버스와 지상철을 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교통비 만으로 지출되는 재정이 한달에 약 10만원 정도입니다 학생들과 취준생들에게는 이것 또한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교통비 정기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과 취준생을 위해 한달에 5~6만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생겄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지하철 정기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송영무 국방장관 말실수에 해임 하라고 청원을 하는데 현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말이지만 안보관의 입장에서는 문정인 특보를 해임 해야 합니다 문정인특보의 안보관이 의심스럽군요. 학자로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대통령 특보를 해임시키 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 말실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쓰는 물건입니다 공영기관인 환경부 조사로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는데 업체측에서는 이를 계속 부인합니다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데이타도 내세우지 못하고 업체측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 전수조사와 매트 환불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통 크림하우스 환불과 전수조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처벌 청원합니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2013년 그리고 2016년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과 승인이후 해고를 당하였읍니다. 첨부 1번은 본인에 민원내용입니다. 첨부 2. 고용노동부 답변내용입니다. 첨부 1. 2004년 부터 주한미군 미 8군 군무원 한국인 직원으로 각각 두차례에 2013년 산업재해요양기간에 해고는 2014년 9월복직되었으나 . 보복을 당하여 이로 인하여 2차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해고을 당하고 지금은 실업급여을 받고 있읍니다. 본인은 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2016년 11월 법위반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부 개발협력부로 이송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회사측에 무단결근처리에 대하여 평택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을 재기하였으나 법위반없음으로 종결되었읍니다. 권리구제을 희망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리구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친환경취소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알고계신가요? 우리나라 저출산이라면서요 저출산인데 애기낳아서 기르는데 애기용품 친환경이라해서 구매했는데 친환경취소가댓군요 어른들이사용하는거라면 아..그러려니하고 넘어가겠는데 애기들이사용하는 용품입니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아닌가요? 우리나라의 기둥들이쓰는 물건이 인증댓다안댓다 크림하우스 매트 안쓰면되요 근데 친환경인증해주는 기관부터해서 유아용품인증해주는 관계기관은 철저한조사해서 앞으로이런일없게 해줬으면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작은 가격도 아니고 고액의 어린이 매트에서 아이를 유해 물질에 노출하게 되어서는 안됩니다.크림하우스 측에서는 항의 전화도 받지 않고 그렇다해서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구매한 제품이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속상한 마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매트 환불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올림픽 7대 상징물, 세계최초로 정립해 언론에 게재 국민통합과 국가이미지 제고 위해 7대 국가상징물 법안작성 제기 영원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7가지 국가상징물로 조속한 법제정을 청원합니다. 국가상징물은 국가의 정체성이자 정통성으로 국민통합과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킨다. 이는 역사와 문화 사상이 스며들어 국민합의로 만들어지는 그림 문자 도형 등으로 나타내는 공직적인 징표다. 내면적으로는 사회의 도덕적인 혼란방지와 국민통합에 있고, 외면적으로는 국제사회에 국가를 알리는 존재로 최고의 영속적인 가치다. 또 문화의 지속성 보장으로 국가의 영속성을 도모한다. 세계 각국의 국가상징물을 분석하면 7개 학문으로 분류되나 세계 유일의 이념분단국 대한민국은 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 법이 반세기 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이념갈등의 혼란으로 막대한 비용이 매년 낭비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인간의 본능으로 삶인 “좋아하고 생각하고 노래하고 겨루고 즐기고 그리며 이루는 과정은 생물 철학 음악 체육 문화 미술 건축 등 7개의 학문으로 도출”된다. 즉, 올림픽 마스코트(행운) 오륜기(대륙) 찬가(함께) 종목(동계15) 성화(봉송) 엠블렘(문양) 금메달(목표)에 이루는 과정과 같다. 기고 글 참고 : ‘올림픽 7대 상징물, 성화봉송은 정신문화다’(천지일보 2017.10.23. A16 문화면 인터넷 검색가능) 7개 과정은 민족화(무궁화), 건국화(태극기), 산업화(애국가), 세계화(태권도), 국격화(한국어), 민주화(해륙국), 선진화(선통상) 단계다. 7대 국가상징물 무궁화(민족하나), 태극기(자유민주), 애국가(나라사랑), 태권도(오륜종목), 한국어(최고문화), 해륙국(세계중심), 선통상(선진통일)은 영원한 대한민국의 공동체 정신문화로 목적과 목표는 국민들의 희망이 된다.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올림픽 7대 상징물이론 도입은 올림픽 정신과 함께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둘째, 올바른 국가 정체성 및 정통성 정립과 확립은 대한민국의 영속성이 보장된다. 셋째,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민통합에 기여로 막대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고 활용된다. 참고 : 영원한 대한민국의 기반 7대 국가상징물(아시아투데이 2016.9.7 독자투고, 인터넷 검색가능)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주권자인 국민의 1인으로서 국가행정수반인 대통령과 국회의원께 “국가상징물 기본법” 제정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을 통해 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원한 대한민국 위해 “국가상징물 기본법” 제정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사드 배치할 땅은 주민들 생활권으로 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하면 될 텐데 왜 생각을 못하죠? 100% 자주 국방이 안되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인 한미 동맹과 MD시스템은 꼭 필요한거 아닌가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위해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먼저 생가해 주세요. 왜 중국한테 벌벌 떠는 느낌을 국민들이 받게 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 및 3불 정책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방산 비리자는 간첩죄에 해당합니다. 방산 비리는 내란 선동죄에 해당합니다. 방산 비리자는 이적 행위입니다. 방산 비라자는 나랏돈을 도적질하는 강도입니다. 법이 너무 무르다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단 돈 1원이라도 방산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 나랏돈을 꿀꺽하는 자, 서로 짜고 납품가 부풀리고 뒷 돈 빼돌려 자기들만의 쩐의 세상을 향유하는 자들 전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실행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 비리자는 즉결 사형에 처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통령님!!이거 해결해주세요.. 요즘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울고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있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차별 심각성"}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대전에살고있는 19개월 딸을키우고있는 38세가장입니다~ 어재 뉴스를보니 국민과 소통한다는 개시판이있어서 억울했던 사연이있어서 글을 쓰게되었어요 본론은 우리나라는 정말 사기치기 좋은나라입니다 2년전 결혼할때 신혼여행 사기를당했습니다 물론 고소하였죠 2주뒤 검찰에서 우편이오더군요 공소권없음 전 제게 사기친사람이 얼마만큼의 형벌이 내려졌나 알지도 못합니다 근대 최근에 카톡프가 바뀌었길래 벌써 나왔나? 2년도안됐는대 ㅜ ㅜ 그사람이 사기친 금액이 몇억?이라고했었는대 일반직장인이 열심히일해서 2년안에 벌기 힘든돈입니다 그사람은 죄값을 받았다 치지만 사기당한 사람들은 돈도 못돌려받고 마음에 상처만 받게됩니다 그여행사는 아직도 영업을 하고있고요 네이버에 여행사 사기 라고만쳐도 엄청난 피해자가 있구나 알수있을정도 입니다!!! 제목에 사기치기좋은나라 라고했던것도 법이 너무 약해서 이런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기죄 처벌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치기 좋은나라? 여행사 사기 사기꾼을 위한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택시가 사용하는 연료를 가솔린을 lpg에 부가되는 세금만 부가하여 이용할수 있다면 하이브리드차를 사용한다면 비용면에서 많은도움이 될겄 같습니다. 또한 트렁크에 좀더많 은 짐을 적재할 있다면 밴을 이용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또한 줄일수있다고봅니다 더불어 정부세수가 부담이되지않으며 택시기사입장에서는 연료비용부담을 30%이상 줄일수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개인택시 부제영업도 자영업 영업관련하여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가솔린 면세유  사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전란 유아용품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담배갑 인하 해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전 재혼가정부모입니다.재혼해서 이쪽에 있는 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어릴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다닐때까지 근데 학교 생활에서 엄마가 많이 필요할때 서류상으로 전 항상 없는 존재없습니다.학교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져오라고 하면 전 애들 엄마가 아닌 애들 아빠 배우자입니다. 애들를 낳지만 않았을뿐 키우고 아파한건 저인데 전 그때마다 투명인간이 됬습니다.만약 이런 법에 무녀지는 상황에 제가 애아빠에 애를 낳으면 우리에들 한테 관심이 갖을까요?계모 계부 따지전 왜 그러는지 자세히 드려다 보셨슴합니다.전 키운게 더 큰 정이라 봄인다. 법 앞에 무녀지는 엄마는 되고 싶지않습니다.항상 종이쪽한장으로 왜 사람을 바보 만드시는지요?전 떳떳한 재혼가정에 진짜엄마이고 싶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수정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증명서 수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담배갑 인하 해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의원님들께 진심을 다해 청원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두 아이의 아빠로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낙태죄를 여성에게만 돌려서는 안될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바꿔나가야 하는 근본의 문제입니다. 생명은 그 누구도 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태아라 하더라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라는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일들로 인해 고통한다면 그것을 위해 그 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여성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이 법에 기준해서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탄생은 남여의 고귀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경이롭고도 너무나 소중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런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런 여성들을 비판만 하고 사랑으로 감싸안고 함께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알면서도 외면해 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사회적 풍조와 이를 방임함으로써 이런 청원의 사태가 나오는거 같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만약 낙태죄 합법화의 세대에서 살았다면 과연 대통령님과 의원님들은 태어나셔서 현재까지 오실 수있었을 까요?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해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는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났기에 사회는 힘들지만 그 속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고 고쳐나가고 또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부디 낙태죄를 폐지하지 마시고 낙태죄라는 항목이 있는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더 쳥결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이 더럽다고 없애기만 한다면 먹을 물은 사라질것 입니다. 물은 정화하고 먹을 수 있는 필터의 기능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누구나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 낙태죄도 폐지가 아니라 이것을 서로가 감당하고 더이상 힘들어 하는 여성들이 나오지 않고, 남여의 성스러운 서약과 관계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사상과 사랑의 사회가 되도록 더 힘써주셨으면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개미(개인투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도 성장을 못하게 막는것이 공매도가 하는짓 입니다 좋은회사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들도 힘빠지게 하는 공매도를 개인투자자도 같이할수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오늘 같은 주식시장에 제한을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에 적폐청산 아직 시작도 못하셨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가 정말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항공사 플라이양양이 국토교통부에 강원도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평창동계올림픽 활성화 방안으로 운항면허 발급 신청을 하였는데 지연되어 양양공항 및 평창동계올림픽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는 본 청원을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플라이양양 운항면허 발급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지역경제에 도움보단 피해를 주고 있는 일부 교회가 있어 이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청원하게 됬습니다. 교회내 시설들이 교회발전과 신도들을 위한 비영리목적으로 활용되는거라면 납득하고 이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시설로 지자체에 등록하고는 주변에 있는 커피샵,슈퍼,사진관 등 각종시설을 동일하게 교회내에서 차려 헌금이라는 말로 포장해 부당이익을 내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작성합니다. 과세추진 적극찬성합니다. 그리고 교회내 시설에 대한 제재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 과세 적극 추진과 일부 교회의 부가수익시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합격률 수업내용 교수수준 전부 보니까 사기던데 맞지요 하다못해 건물도 기부자 뒷통수쳐서 건물지어달라고 한거 맞지요 학생들동원해서 기부자한테 건물기부받던데 수업내용은 변호사시험보기에 부족하고 1주일에 10시간수업도 안하고 월화수에 수업 4시간정도 몰아넣고 목금토일 휴일로 쉬던데 출근들도 안하더만 방학에도 안나오고 한게뭐있다고 안식년챙기고 초딩수준이 만든 수업자료를 뿌리질 않나 저녁에 교수실가면 단 1명도 없던데 이게 로스쿨이냐", "num_agree": 0, "petition_idx": "5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은 교수들이 사기친거 맞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라 민원 접수 합니다 우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1. 장애인명의 차량구매 2, 50:50으로 차량 등록 3. 제가 주소지 이전함(주소지 이전하면 안되는 사항 고지 못받음) 4. 금년 2~3월 세금발생 1건으로 연락 받고 음성군청 문의 5. 아무런 세금 납부해야될것 없다는 통보 받았으며, 차량이 다른 소재지로 되어있으니 그쪽에 문의 하라고 안내받음 6. 해당 차량 주소지로 문의함 7. 장애인 주소지가 음성이라 음성에 문의 하라고 하며 그쪽에서는 아무런 세금 발생 없다고함 8. 일년만에 연락이 와서 세금 내야 되다고함 9 이의신청하려고 했으나 90일이 지나 불가능 하다고 함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위 상황을 말하자 그당시 담당자 이름이 뭐였는지 물어봅니다.... 이름을 알면 이의신청이 되고 모르면 안되는 건가요??? 벌써 일년 가까이된, 아무런 세금도 낼것이 없다고한 음성군청 담당자 이름을 기억할수 있나요?? 민사 소송을 하는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이런식으로 세금 징수 하고 통보 해도 되나요??? 이의신청도 납세자의 고유의 권리 인데 이의신청의 권리를 이런식으로 빼앗아 가도 되나요?? 10만원도 아니고 160만원 넘는 금액을 이렇게 안일하게 징수하고 처리 해도 되나요??? 음성군청의 이러한 안일한 일처리 와 대응에 진짜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이의신청 하겠습니다 정말 의자에 앉아 안일하게 행정처리하는 음성군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치가 떨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납세의 의무 앞에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 다자녀 친구를 둔 학생입니다. 친구는 교통수단을 이용할때 다자녀가정은 대부분 지하철만 이용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대부분 산쪽에 위치하여 추운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버스나 택시를 타고싶은데 다자녀가정은 혜택이 없어서 일반요금을내야합니다. 그래서 매번 절약을 위해 걸어다닙니다.그리고 다자녀 가정이 아닌 친구들은 일반 교통카드를 써서 환승을 할수있지만 다자녀 가정인 친구들은 현금을 지급합니다. 학교갈때는 지하철 다자녀 가정표를 이용하지만 버스를 타게되면 혜택이 없는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카드를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는것은 다자녀 교통카드를 만들어 다자녀가정도 환승을 할수있게하고 일반 교통카드를 쓰는 친구들과 같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하는바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교통카드 만들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김무성입니다. 제 아내는 우정 공무원입니다. 이름은 류정미입니다. 아내는 2015년 9월 18일 출산을 하였고,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2년을 끝내고 2017년 11월 18일 날짜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출산 전 근무지는 남해 남면 우체국이었고, 저는 쭉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산으로 근무지 변경 신청을 했었지만, 바로 발령받지 못하였고, 출산 전까지 서로 떨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출산하고 아내가 부산으로 넘어왔고, 그 뒤부터는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공무원의 육아 휴직 복귀 시, 주소지 근처로 복직을 시켜 아이의 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보았던 터라 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집 주소는 부산 수영구 수미로35번길 9 ‘디아이하우스’입니다. 저의 직장 주소는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525번길 25 ‘IT-타워’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발령받은 곳은 부산 영도 우체국입니다. 집에서의 거리는 지하철 기준, 도보 30분 포함하여 1시간 15분 내외 정도입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알아보니 주소지 근처는 이직 신청자가 많아 발령을 내어 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육아휴직 복귀자 또한 일반 이직 신청자와 동일한 포인트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제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아서, 이직 포인트가 '0' 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해우체국은 서부경남 관할이고, 부산은 관외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근무하면서 쌓았던 포인트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으로 발령을 받기 위해서는 비 인기지역, 비 희망지역으로 우선 발령을 받아야 하며, 강서, 영도 두 곳 중 그나마 주소지와 가까운 영도로 발령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 근무지인 남해로 발령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사담당자로서는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아이는 이제 만2살을 조금 넘겼고, 지금 다니는 유아원도 아이 엄마가 몇 달 동안이나 함께 다니면서 겨우 적응을 한 곳입니다. 다른 유아원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산으로만 발령 내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식의 행정으로 비 인기지역으로 우선발령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이 엄마에게 육아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이직과 육아휴직 복귀가 동일한 문제인가요?? 당장 아이 등하원은 누가 시키며 아이 양육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 엄마는 본인의 출퇴근 때문에 아이의 등하원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사발령이 정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주위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이 좀 좋냐 출산하고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 라고 하지만, 이 상태로 과연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현재 아이의 엄마는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저녁 7시 반이 넘어서 집에 들어옵니다. 출퇴근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더 끔찍합니다. 아이는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밤에 9시 반에 잠이 듭니다. 잠들기 전 1시간가량정도 엄마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곧 당직을 서게 될 텐데 그때는 하루 종일 아이 얼굴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저는 석대단지에 있는 소규모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단축근무를 신청하여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제가 감당할 수 있긴 하지만 엄마의 양육과 아빠의 양육은 질적으로 다르며 병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엄마가 육아에 거의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이게 정말 정상인가요. 다들 이렇게 사시나요. 아이는 누가 키우나요. [휴직 후 복직과 관련하여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민원을 드립니다] [아이의 양육문제로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개선 요구 사항] - 육아휴직 복귀는 기타 인사발령과 차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으면서도 복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조삼모사와 비슷한 것 아닐까요. 육아휴직 복귀가 인사발령에 있어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하면, 자연스레 출산장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육아휴직 복귀는 3 ~ 6 개월 전에 미리 연락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령 가능 한 후보지역을 미리 알게 된다면 유아원 선택이나, 혹은 이사를 한다든지 등의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어 아이 양육과 자녀계획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으면서도 복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조삼모사와 비슷한 것 아닐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소외계층 교통사고 피해자들 이게 어디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으라는 것이요? 지난 6년동안 기초생활 보장법 때문에 목숨 건지기도 버거웠소. 어머니의 교통사고 이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내 인생조차 아작이 나버렸소. 나도 살아야 겠소. 내가 죽고 나서 나라가 무슨 필요며 민주주의가 무슨 필요겠소? 100억만 꿔주쇼. 우리도 제도가 바뀔때까지 목숨은 연명해야하지 않겠소...", "num_agree": 3, "petition_idx": "5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이... 문재인 나으리 목숨 좀 건지게 100억 만 좀 꿔 쥬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로스쿨1기들이 교수들 병신취급해서 그런건가요 나이많은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선가요 영남대로스쿨은 나이많아도 변호사시험100프로 합격하던데 이유가무엇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에서 20대위주로 선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교육까지 익부 빈익빈이 되서야 쓰겠습니까 서민들 힘듭니다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 소비가 살아남니까 애를 맘대로 날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인성도 안좋아지고 무한경쟁 속에 아이들도 힘듭니다 공교육을 적극 육성 시키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을 모두 없애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그나이먹도록 뭐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가 50이넘었는데 아직도 교과서없는 로스쿨교수들은 뭔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정부에 들어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와 국정원, 검찰 등의 기관에서 벌어진 적폐를 청산하는 TF가 구성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은 사회 적폐 일부분으로서, 연구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위논문 대필에 관하여 입니다. 실제 필자가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은 인지하지 못했는데, 사회에 나와보니 많은 사람들, 특히 공무원들이 학벌 사회 속에서 학위를 수단으로 삼아 승진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학위 취득을 원할 경우, 퇴사를 하거나 야간 대학원을 다녀야 하는 실정이지만, 공무원은 학위 취득목적으로 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논문작성에 투입할 시간적 여력이 없어서 대학사회에서 눈감아준 행태도 문제지만, 학위논문을 학벌사회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릇된 인식도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언론을 통해 학위논문대필에 관한 문제는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만 (예_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22/2013032200228.html?Dep0=twitter&d=2013032200228) 여전히 일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제 문제의식의 포커스가 반드시 공무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원치않지만, 공무원들은 특히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회 내 입법보좌관, 교육 공무원 등 일을 하면서 학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반적 현황 파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학위를 승진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승진 인센티브를 학위로 평가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드리고, 대학 사회에서도 공무원들이 다른 일반 대학원생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논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 개선에 앞장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5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의 또다른 적폐청산: 학위논문 대필 현황 점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수사의뢰 한지가 오래 됐는데 경찰은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못하는 건지 답답 하네요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인데 왜 아무 소식도 없는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3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5촌 살인사건 수사를 하는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친환경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해당회사는 인정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말만 늘어놓으며 환불과 리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매트 환불 리콜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삶의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흥덕역 꼭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덕역 꼭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부동산 투기 대책을 아파트에 한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에 의한 건설경기 불황으로 동네식당들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투기는 아파트에 하는것인만큼 빌라 같은 주택에는 투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대책은 아파트에 한정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나라... 제도로 인해 목숨마져 잃어야 하는 나라... 제도로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리는 나라... 이런 끔찍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루빨리 멸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 "num_agree": 1, "petition_idx": "5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의 멸망을 기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동물 학대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사람과 똑같은 생명이고 감정이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때는 처벌이 강한데, 사람이 동물을 죽였을때는 처벌이 약한 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때는 기본으로 몇십년을 감옥에 있는데, 동물을 죽였을때는 벌금만 내고 끝나는 건 차별인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 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서울 시내 특히 종로에 가면 많은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많이들 방황 합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어디 맘놓고 취미 여가 활동할 공간이 없으니 딱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에 노인들 취미, 여가 활동공간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친환경 제품이라고하여 광고하고 판매하고 이번에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는데 리콜이나 다른 조치없이 우기고있습니다 해당 유해물질은 아기에게 매우 유해한 물질인데 적극적인조치나 해명없이 변명으로 일관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여성가족부는 말도 안되는 시안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으며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여성가족부 평등을 추구하지 않고 여성의 권리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평등과 인권을 위해 하루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조두순이의 사회진출을 금해 주세요 이런 부류들은 거의 재범 확실한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5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휴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전하다해서 구매한상품인데 유해물질 이라네요 업체는 결과지가 분명하게 있는데 이런상품을 판매한 업체처벌좀 해주세요 아기들 용품을 속여판매하는 곳입니다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조사해주세요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제도로 사람을 살해하는 나라... 제도록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제도로서 사람까지 죽도록 만드는 나라... 제도로서 피해자에게 2중, 3중의 피해를 가하는 나라... 제도로서 사람의 인생마져 파괴해 버리는 나라...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무엇을 얼마나 잘할지는 몰라도 당신 정권하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고 또 목숨을 위협받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환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목숨이 최우선이기 때문이요. 죽고난 뒤에 영광은 개나 물어가라 하시요. 당신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다면 우리 역시 당신 따위 필요 없는 것이요.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만 줄것이면 차라리 물러나시오. 아니면 차라리 죽어버리든가...", "num_agree": 1, "petition_idx": "5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어서 못살겠다. 문재인 물러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재 북한의 도발로 인해 모든나라가 긴징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준비가 하나도 안된것 같다. 저번에 우리나라 무기자체개발을 시작했다는데 거기에 돈을 쳐 부어도 방산비리가 척결되지 않으면 무기가 뭐가 됬든 다 쓰레기가 되는것이다. 하루 빨리 방산비리와 국방비 투명화가 시작됬으면 좋겠고 군인월급과 혜택을 더 좋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터무니 없이 보상과 지원이 모자른다. 모든 국민이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이라는 개소리로 모든걸 막는다. 하지만 그것은 성차별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청원이 실현이 되길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 척결 및 군인 월급 인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네이버 포스트는 대한민국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모바일용 블로그 서비스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을 이용하는 만큼 포스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병원 등에게 공식포스트로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 정보전달과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공식 포스트는 홍보와 마케팅이 절실한 강소기업, 중소기업은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제평등, 정의, 중소기업 우대 및 보호라는 정부정책에도 반하고 민주경제에도 반함으로 중소기업도 공식 포스트를 할 수 있도록 네이버 공식 포스트 중소기업 등록제한을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공식 포스트 중소기업 등록제한을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정말 조사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꼭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동양그룹 부도로 인한 많은 피해자를 낳은 동양. 또 다시 소액주주를 울리는(대주주 유진그룹)의 주가조작과 자사주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양  주가조작과 자사주 공시 불이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믿음이 안갑니다 왜 그리 가볍습니까 국민은 불안 합니다 믿음직하고 청렴과 개혁적인 분으로 바꿔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 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부탁드리겠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우 여자친구생기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정말 너무하네요. 아이용품이라 믿고 사용했는데 이런식으로 장난을 치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청원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이래도 괜찮은 지 모르겠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임신부나 여자들이 사용할 휴게실이 필요한데 로스쿨교수들이 말을 안듣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에 여자휴게실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무슨 시험이 그리 많습니까 거의 쓰잘데기 없이 사교육만 조장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꼭 필요한 시험 몇개만 빼고 다 없애 주세요 아이들 맘껏 뛰어놀게 해야 더 교육적입니다 획일적인 암기식 교육 다 없애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생들 각종 시험들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적은돈두아니고 친환경이라고 판매해서 좋은걸로 해줄려고 고르고 고르다가 구매했는데 6개월도 안된우리아기 유해물질있는 매트에서 뒹구르고 너무속상합니다. 제대로 처벌내려주시고 환불처리 해주셔야합니다. 환불처리 안된다는건 말도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환불처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부분 학교를 보면 여자들과 남자들의 수행평가 만점이 다른것을 알수있다. 윗몸일으키기 여자는 50개 남자 70개 이렇개 말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자라고 평등하게 하지않으면 우리나라 여자들은 다른나라 여자들에 비해 약할것이고, 성평등이 아니고, 여자들은 어렸을때부터 그렇개 교육 받아와 여자가 남자보다 지원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것이다. 교육이 중요한것이다. 수학, 과학만이 중요한것이 아니다. 인성도 교육이다. 지금당장 정부에서 과목에만 집중하지말고 인성교육에도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만약 성평등이 학교에서 이뤄지면 여자들 역시 체력이 올라갈것이고 군대에 대해 좀 더 관심이 생길것이다. 그러면 패미니즘 같이 말이 하나도 안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토론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루빨리 이 청원이 이뤄져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채육 활동 평등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2018년 반드시 교원성과급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30대 직장인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주말을 제외하고는 회사에 사는 날이 많습니다. 다른 이들은 건전한 취미생활을 가지라고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할수있는 취미생활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보통 많이 하는 취미생활이라고 해보았자 회사 끝나고 하는 것은 소주한잔이라던지 아니면 가벼운 헬스.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 대한 취미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소주한잔이나 가벼운 헬스등은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지만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또한 암암리에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또한 그러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가벼운 헬스와 퇴근후의 사람들과의 소주한잔도 하지만 진짜 취미생활이라고 할수있는 것은 '스토리텔링' 즉 글을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쓴 글이 한 게임의 스토리 텔링이 될수있다면 좋겠지만 그리 되지 않더라도 게임산업이 너무 사행성으로 치달아 그 안의 스토리 텔링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로지 무한경쟁으로만 치닫는 현실을 봅니다. 온라인 게임산업이 너무 사행성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의 스팀에서 발매하는 패키지 콘솔게임의 경우는 1번의 결제를 통해 그 게임에 대해서 수십. 수백번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우리 나라 게임은 그런 작품성과는 동떨어진 오로지 자본주의 사회 최고의 가치인 돈이라는 것으로만 점철이 되어있는 현실을 봅니다. 게임이라고 하는게 우리 나라 사람들의 정서 상으로 '쓸데없는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런 정서를 조금 변화시켜야 하지 않나 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OST와 그래픽 그리고 스토리 텔링이라는 게임에 전문지식이 없는 저로서도 여러개의 문화컨텐츠가 복합된 산업입니다. 헌데 그러한 문화를 그저 돈버리는 짓. 쓸데없는 짓이라고 매도해버리니 게임을 즐기는 연령층별 수요가 줄어들어 일명 유저들 간에 '자낳괴(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는 신조어로 대비됩니다. 게임에 대한 자율규제가 아닌 통제할 부분은 국가에서 통제하시고 청소년들이 게임을 한다고 성적 떨어진다며 걱정하는 부모들의 극성스러움은 어찌할수 없겠지만 건전한 게임문화 컨텐츠 산업이 자리잡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행성으로 치닫는 한국 게임산업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아빠가 되고 내 아이들이 그러한 사행성에 물들면 어떨까 걱정이 심히 됩니다. 제 생각으로 게임이라는 문화는 '쓸데없는것'이 아닌 제 삶속의 어나더월드를 하나 구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중독적으로 하면 안되겠지만 중독적이지 않게 되려면 게임내 사행성이 없어져야지 않을까요? 게임도 하나의 문화컨텐츠이고 그에따라 건전하게 즐길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조금더 나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가요? 중요한건 E-SPORTS 라는 게임문화의 장에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우승은 차지하지만 그 게임들 대부분이 외국게임이라는 것은 알고계시는지요? 게임의 사행성 규제와 더불어 복제CD패키지 규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셧다운제의 패지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다양성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사회에서 오로지 공부만을 외치는 부모들에 대한 견해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3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산업에 대한 하나의 문화적 가치로 변형시켜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FTA 원폭투하로 농촌이 황폐화되어 버린지 오래인데 허울좋은 청탁금지법은 농촌의 희미한 풀한포기 민초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놓을 태세다. 농촌이 불모의 땅으로 변함이 참으로 한탄스럽다. 정부의 정책은 하나같이 농촌의 불모지대화이다. 이 나라엔 농정이 있기나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OECD국가중 우리나라만큼 자국의 농촌경제를 이렇게 피폐화해 가는 나라가 또 있을까. 일본 미국 서구 어느나라도 자국의 농촌을 말살해 가면서 까지 산업의 부흥을 이룩하지는 않는다. 국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과 농촌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좁은 곳 수도권만 미어 터지라 정책에 집착하는가. 농촌은 언제까지 이렇게 도시의 희생양이 되어가야 하는가. 또 지방은 언제까지 수도권의 제물이 되어가야 하는가. 국토의 균등한 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정부는 그 로드맵을 제시하라! 울보삼촌의 노래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농민할배 울삼촌 울고 있어요 망했다고 다 망했다고 절규하고 있어요 올농사 흉작으로 쫄딱 망했다고 울부짖고 있어요 소를 키워도 망해요 닭을 키워도 망해요 감나무도 망했어요 배나무도 망했어요 벼농사는 망한지 오래 밭농사는 갈아업은지 너무도 오래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울보삼촌 울할배 또 울고 있어요 망했다고 또 망했다고 올농사 대풍으로 대폭락으로 폭삭 망했다고 울부짖고 있어요 FTA 서양귀신 천하의 못된놈이 힘없는 농민할배 울삼촌만 때려잡고 있어요 몹쓸놈의 청탁법이 죄없는 농민할배 울삼촌만 쥐어짜고 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보삼촌의 노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한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중요하고도 중요한 분입니다. 대통령님의 안전과 일의 효율성, 대외적 이미지 등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전용기 한대 정도는 마련해도 될 만큼 경제적으로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교하러 가시는데, 만에 하나 전세 비행기 고장으로 회항하는 일이 생긴다면, 일의 차질과 국가 브랜드 손상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평가절하 될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열일하시는 부모님께서 사업상의 모임에 ‘허’번호판을 단 렌터카를 타고 가시게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님 전용기를 구입하셔서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청원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전용기를 구입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경찰도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야 되는데 통 느낌이 없습니다. 검찰은 고군분투 하는데 경찰도 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좀 적극 동참 해주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5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 열심히 띄는것 같은데 경찰은 뭐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이곳은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본인은 이곳에서 용역직원으로 15년째 근무한 용역 직원입니다 민원을 제기 하게 된 배경은 저를 포함한 용역직원 33(미화18명,시설관리14명)의 용역계약이 2017년12월31일 부로 종료됩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용역회사와 새로이 용역 계약을 하던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될 예정으로 용역직원은 알고있습니다 지금 검찰청에서는 내년 용역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역직원 50~60% 감축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공공기관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데 용역직원을 50~60% 감축한다니 이곳이 국가기관 맞습니까! 최저 임금에서 조금더 받으면서 아이 셋 키우는 서민이 받는 급여가 그리 못마당 합니까 맨 밑바닥에 있는 서민의 삶을 살아나 보셨습니까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일을 하는 인천지방검찰청을 고발 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5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지방검찰청  청사관용역 인원 50~60% 감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우리나라 등산로 및 자전거 도로에서 우측으로 다눠야 한대도 불고하고 본인 마음대로 지그 재그로 대눠요 그레서 나라 아니면 TV에서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른쪽 보행 및 자전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1.녹내장환자가 사용하는 코숍 안약통 구조 및 재질의 문제로 약 30%정도 손실(딱딱한 재질로 과다투약, 구조적으로 상당량의 잔량 사용불가)이 발생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공급사쪽에 애기를 했는데도 독점수입권을 갖고 있어 배짱을 부리고 있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입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자가 계속 손실부담하고 정부의 돈도 과다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국민신문고에 진정서 넣도 제대로 처리를 해주는 부서나 담당이 없읍니다. 2.병원에 자료를 요청하면 돈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으신지요? 자료의 주인은 병원의 고객이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것이므로 고객의 것인데..그것을 내어주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상자료는 이미 영상촬영시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음에 자료비가 무지무지 비쌉니다.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3.국민신문고가 가면 갈수록 국민의 소리를 개짖는 소리로 알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을 해주지 않고 매우 귀찮은 듯이 처리를 하고 있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숍 안약통 개선, 병원자료비 개선, 국민신문고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1. 정부 먼저 3, 5, 10 김영란법 수준으로 강화해 민간으로 넓혀 나가야합니다. 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르면 50만원을 넘는 비위행위자는 무조건 파면, 해임됩니다. 또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부패행위 기준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기준 200만원 이상 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학교 성범죄, 수입식품,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용 중입니다. -------------------------------------------------------------------------------------------------------------------------- 2. 장미빛 청사진이 아니라 철저한 사후 국익 관점에서 검토 한후 추진해야합니다. 예비타당성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너무 허술하고 책임지지도 않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부채수준에는 한계가 있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물려주는 상황을 막아야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예비타당성의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우리나라의 중증외상센터가 부족하다는 것을 매우걱정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에 지원을 촉구하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애기용품에 뭐하는짓인가요.. 크림하우스뿐만아니라 다른매트들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조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나랏일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많은 중증 장앵인을 돌보는 장애인 돌봄서비스가 있지만 곁에 있는 가족은 24시간 육체적,정신적 돌봄에 생업도 포기할때가 많습니다..지금 제도에다가 가족의 서비스도 인정해주셔서 중증 장애인마다 본인이 서비스 받고자하는 시간을 가족에게 할애해주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어 바람직한 복지행정에 도움이 됩니다..이 세상에 가족보다 장애인을 더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는사람에게는 합리적인 처방이라 사료되어 청원합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227, "petition_idx": "5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보조가족허용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몇군데의 기업에 근무하면서 느낀점이 업무가 바빠서 야근을 하지만 야근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업도 있지만 교통비라는 명목하에 야근을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근무를 시키지만 근무를 하고 노동자가 받는 돈은 퇴근 시 택시나 버스를 타고 퇴근하라는 교통비가 지급 됩니다. 야근은 정규 근무 봉급에 추가 수당이 붙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아주 싼 금액으로 무리한 야근을 시킵니다. 이러한 규정을 바꾸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비 명목의 야근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정말 살다살다 이런정권 첨 본다 법이고나발이고 없는 완전개판정권이다. 나라의미래를 걱정하기보다 과거만을 파혜치고있는 이런정권 정말미래가없는정권이다. 과거를 파헤쳐서 부패를 없앨려면 정정당당하게 김대중노무현 다파헤치던가 그것도아니면서 순전히보복심에 나라혈세다까먹고있네. 청와대안에 들어앉아서 꼬박꼬박 국민혈세 쳐받아먹고있는 주사파 새끼들은 한국국민의혈세는받아쳐먹으면서 한국국민들걱정은 눈꼽만큼도안하고우리의적국 우리를 북한공산국가로통합시킬려하는북한인민공화국걱정만하고있는 도둑놈의새끼들. 제발 좀 한국을 떠나주길바라며 자유 자본주의국가에서 자영업자들 다죽이고 부동산 다 죽이고 나라경제 개판만들고 있는 이런정권 필요없으니 시장의움직임을 정치가 관섭하지말길바란다. 지나간정권들중에 이번정권보다 못하는정권없었던것같다. 제일무능하고 무지한정권임에 틀림이없는것같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은 국민을 살리는정권이아니라 국민을 죽이는정권- 이게 나라꼬라지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검출로 환불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조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 지난해 국내 맞벌이 가구 수 533만 1000여 가구. # 2017년 상반기 출산율, 전년대비 12.3% 감소. # 직장인 32%, 워킹맘 차별대우 받는 것 목격, 눈치는 기본, 퇴사권유. # 남성 육아휴직은 화중지병. #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세계 최장 2069시간. 보이십니까? 물가대비 임금은 턱없이 낮은 대한민국에서 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수는 매년 상승하는데 비해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자녀 가구도 맞벌이가 아니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힘든 와중에 아이까지 낳아 기른다는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자, 자라날 아이에게도 불행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아이 낳기 좋은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정부의 각 처에서 다방면으로 고심하여 좋은 정책들을 내놓으려 애쓰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들 대부분이 국민들의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 다수의 '우리'가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긴 노동시간 입니다. 가정으로 나의 아내를 남편을,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를 돌려보내주면 해결됩니다. 단기간 노동을 통해 높은 성과를 올리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유리하도록 임금체계 개편해야 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느라 가정을 돌볼 여유가 없는 우리의 삶에서 부부가 퇴근후에 잠깐 얼굴을 맞대고 저녁이라도 함께 할수 있다면 그 또한 운이 좋은 것입니다. 이른아침 출근해서 늦은 밤 지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잠든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또 다시 같은 하루를 맞이해야 하는 현실에서 둘째, 셋째아이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지요. 이러한 현실을 먼저 겪은 선배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그들의 고충을 보아온 경험이 , 이제 막 발을 내딪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일종의 지침서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지요. 이런 현실 개선의 시작으로 '기업체의 강제 워크샵 금지법안'을 요청합니다. 야근과 연장근로도 모자라 '우리'는 휴일에도 1박 2일, 2박 3일로 회사 워크샵에 강제 참석을 해야합니다. 업무상이란 명목하에 원치 않는 술을 마시고, 상사와 선후배 앞에서 낯부끄러운 장기자랑을 선보이며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할 소중한 시간마저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2069시간을 함께 보냈을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말이죠. 참가하지 않을 경우엔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는 배우자가 없는 밤을 보내야 하고 아이는 부모가 없는 밤을 보내야 합니다. 강제 워크샵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하지만 반드시 사라져야하는 기업의 악습입니다.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히 업무상 필요하다면 업무시간에 해도 됩니다. 1박 2일, 2박 3일 합숙이 아니어도 출퇴근 하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험해 보니 그렇습니다. 연 말 연휴,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계획했던 우리 부부는 배우자의 회사 워크샵 일정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1년 동안 고되게 일을하고 조금씩 저축한 돈으로 소박한 여행을 꿈 꾸었지만 이마저도 허락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야속해 서로의 잘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비난의 화살을 우리에게 돌려 꽂으며 가엾은 우리는 또 한차례 불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가정의 모습을 원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아이 낳기 좋은 대한민국. 거창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부터 실현시켜 주시길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강제 워크샵을 금지시켜주세요. 나의 배우자를, 아이의 부모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위화감 조성과 교사의 사기 저하시키는 성과급을 폐지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 폐지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지난 8월 sbs 뉴스에서 수많은 교도소,구치소의 재소자들이 전자사전에 \"수천편\" 가까이되는 음란동영상이 담긴 메모리카드를 꼽아서 돌려보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커녕 교도관이 음란물을 시청하는 재소자를 적발할시 자신에게 부당한 피해가 올수있다는 이유로 조금의 제재도 없이 지금까지도 재소자들이 아무렇지않게 음란동영상을 돌려보는게 허다한 현실입니다. 조두순 김길태와같은 아동청소년강간범들과 수많은 성폭행범들이 교도소 내에서 반성은커녕 음란물을 시청하게 둔다면 형벌의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자사전을 다 압수해야합니다. 강간범들이 교도소에서 음란동영상을 보면서 형이 다되어 석방되면 어떻게될까요? 꼭 적발해서 강력한 처벌과 형량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가족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합니다)교도소내 음란물 강력처벌,단속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교사들의 성과급 페지를 청원합니다. 교사들의 성과는 일반회사처럼 점수화 할 수 없으며, 성과급으로 인하여 교직사회의 불신임만 낳는 기회를 마련하고 잇으며 교사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학생들탓만 하고 교수들하고 대화해보니 3년간교육으로 부족하다는것을 2009년부터 잘알고들 있더만 교수 니들 정체가 뭐냐", "num_agree": 1, "petition_idx": "5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이 잘했으면 사시존치하자고 하겠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신광렬 판사 해임 촉구", "num_agree": 17, "petition_idx": "5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 해임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올해 1월 18일 국립대 총장후보자들은 “지난 박근혜 정권 3년여 기간 동안 11개 대학에 발생한 총장 공석상태와 2순위 후보자 총장임명(12건) 파행에 대해 비선실세 개입에 의한 국정농단의 결과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며 김기춘·우병우 등을 ‘직권남용’으로 특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교수신문에서는 “1순위 후보자 탈락시키고 법령까지 바꿨던 교육부, 배후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교육계 블루리스트'가 주목을 받는 듯싶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금방 식었고, 인사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총장 장기 공석 사태는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정권이 바뀐 뒤 8월 18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블루리스트를 해명하였고, 2년 넘게 총장 장기 공석 상태인 대학들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총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대학 중 광주교대를 제외한 전주교대, 공주대, 방통대 3개 대학의 1,2 순위 총장 후보자를 ‘적격’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표면적으로는 총장 장기 공백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교육부는 ‘구성원 합의 절차’를 각 대학에 추가적으로 요청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1순위 총장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2순위 총장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새로운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할 것인지 다시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대학 내에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절차입니다. 의견수렴방식이 투표로 이어질 경우 사실상 재선거와 다름없어집니다. 실제로 공주대의 경우, 온라인 투표가 진행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27일, 대전지법 재판부는 공주대의 ‘구성원 합의 절차’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수용하며 \"온라인 투표를 할 경우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대학 구성원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결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미 선거를 통해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인사 검증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라는 교육부의 반응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묻지마 임명거부’는 지속 중임을 보여줍니다. 대학 내에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격화되기 전에 ‘적격’ 판정을 받은 1순위 총장 후보자들을 임명해주시고 (전주교대, 공주대, 방통대), 더불어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대학의 인사 문제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경북대 등)", "num_agree": 1651, "petition_idx": "5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 총장 장기 공석 사태 조속히 해결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교육부의 적폐청산도 단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민원서류 e-mail접수 가능하게 해 주세요. 2017년 현재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민원관련 서류접수를 팩스나 직접 방문 or 우편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인터넷 환경이 이렇게 발달된 우리나라에서 e-mail접수가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정말 중요한 서류라면 직접 방문접수해야겠지만 간단한 서류를 팩스로 하라니.. 일반인들이 팩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회사도 팩스가 없는 곳도 있는데.. 행정이 너무 느려고 고압적인 느낌입니다. 상담하는 사람들도 팩스이야기만 하고.. 민원서류 e-mail접수 가능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민원서류 e-mail접수허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매트 관련 확실한 검사 및 처벌 . 환불 조히", "num_agree": 0, "petition_idx": "5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정규직은 바라지도않습니다 제발 아웃소싱업체를 없애주세요 회사에 파견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하루 8시간~10시간씩 힘들게일하고 최저시급에 주휴도 못받고 일햇습니다 퇴사하고난후에 주휴수당안주는게.근로법 위반인지 알고나서.노동청에 신고를 햇습니다..그런데 신고하고나서 더 불안합니다 아웃소싱들은 서로 연계되잇어서 저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든다고하네요 전 이제 공장도 못다닐수도잇습니다 제발..대통령님 노동자들이 맘편히 일할수잇게 어려운사람들 더 힘들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5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악 아웃소싱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각자의 총소득으로 소득분위표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복지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 때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연식이나 현차량가격은 배제하고 오직 차량의 cc로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자영업 실패 후 주택이나 토지 등의 소유 없이 저의 한달 소득 150만원으로 4인(중1,초6 포함)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당시 구매한 2004년식 2,450cc 쏘렌토 자동차 때문에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복지혜택(교육, 주거, 의료 등)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지만 소득과 재산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14년된 자동차가 2,000cc가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복지사각지대 중의 사각지대가 바로 저입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의 가치는 300만원도 되지 않고, 자영업의 실패로 압류도 되어 있는 상태라 방법이 없고, 제가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사로도 접하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께 바랍니다. 차량의 재산가치를 재고하여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재정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분위평가시 차량 평가에 대한 기준 재정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SK계열의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여직원 살인사건은 관할구역을 어기고 경기도 사건을 강원도 원주경찰서에서 성폭력사건을 치정사건으로 허위수사하여 12년 밖에 안나왔고 피해자가족이 경찰이 잘못수사했다는 자인서를 받아 냈고 회사직원이 초동수사에서 거짓진술하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에서 위증을 밝혔고 법무팀지배인과 총무팀장이 사자명예훼손한 것 밝혀 내었고 살인자인 인사과장 이용석이 거짓진술하고 거짓증거 제출한 것에 대해 위증을 밝혀 내었으니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이 되어 형량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7751, "petition_idx": "5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여직원 성폭행살인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에 아이들에게 써서는안될 청소용제가 검출되었습니다. 확실히 조사해주시고 일괄환불처리 및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42살 18년차 직장인입니다.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집하나 마련 못하고 이제 좀 대출 좀 받아 집좀 장만해볼까 하니 대출 규제로 발이 묶였습니다. 싱글이어서 그런지 분양도 수십차례 떨어지기 일쑤고... 일반 금융권에서는 주택 담보대출이 40%, 주택금융공사는 60%(말이 60%지 3억으로 제한) 저는 연봉이 7천이 넘어 주택금융공사는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 금융권을 이용해야하는데 서울에 집하나 사려고 하니 보통 25평 아파트가 6억이 넘습니다. 그럼 현금이 3억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 연봉 7천이 넘지 세금 떼고 노부모 모시고 살면서 기존 빚 갚으면서 돈을 모으기란 정말 힘들 일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대책이란건 현금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 더욱 배불리는 결과인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돌아다녀보면 부동산 업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리 말합니다. 현금 들고 있는 현금부자들만 집을 살수 있는 구조라고...현금부자들이 요즘 거래량이 많다고...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저처럼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대출받아 집하나 장만하려는 중하위권 서민들의 손발을 묶어 놓는... 중산층은 없이 최부유층과 서민층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결과.... 보유세를 부과하던지...빠른 시일안에 부동산 대책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정규직 채용이 되어 일하는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액수의 급여를 받습니다. 채용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때 그 사람의 능력,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만큼 전문적인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그에비해 최저임금의 노동자들은 직원의 역량보단 머릿수가 중요한 단순노동에 해당하는 업무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노동은 오히려 그 난이도가 높습니다. 몇시간 무거운 짐을 들었다 내리고 추운 바람이나 내리쬐는 햇볕을 오롯이 다 받습니다. 이유없이 욕하고 째려보는 손님을 상대로 바보처럼 실실 웃습니다. 한쉬도 쉴새없이 부리나케 움직입니다. 쉬다가 걸리면 일자리를 잃거나 동료들의 미움을 받을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일들을 규제하여 더 많은 급여를 달라고 청원할 순 없습니다. 그런 직종의 일들은 전문성이 떨어져 누.구.나 머릿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주는것이 불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단함은 손에 떨어지는 몇푼안되는 임금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없다눈 이유로 혹은 현장 직원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손엔 권리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게 존재하나 봅니다. 청원합니다. 최저임금을 위한 추가적인 노동 법규를 제안합니다. 그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 것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첫째, 새로운 노동자 보험을 제시합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이 확인된 후, 그 일이 노동자의 생활유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을 받고도 생활을 유지하는 그들을 위한 취업에 대한 축하이고, 노동에 대한 응원이고, 생활에 대한 위로가 될 것 입니다. 또한 특정기간이후 실업을 겪는다면,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월 30만원이라도 취업보조금을 일정기간동안 제공합니다. 생활을 이어가는 큰 격려금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소득공제 금액을 증가시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생활이 유지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소득공제율을 늘리거나, 또는 실제급여중 25프로를 제외하는 비율을 20프로로 낮추는 등의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느라 사실상 최저임금조차 못받은 그들은 세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셋째로, 고용주에 대한 감시자가 됩니다. 고용인들에게 감시 및 고발에 대한 특별권리를 부여하여 고용주의 부당한 처신이나 업무상의 불법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감시에 대한 결과를 언제나 자기정보를 보호받으며 인근 경찰서나 고용부에 제출할 수 있고, 즉각적이고 철저한 피드백을 필수적으로 받게 합니다.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고용인에 대한 이런 감시체계가 이루어지면 관계의 상하 계층이 사라지고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지만 고용주가 고용인을 기피하고 최저임금보다 10원 높은 임금을 주면서 이것을 기피하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은 모든 채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실현되는 것이 필요하며, 상위의 다른 내용또한 최저임금에서 500원까지의 범위포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최하층 노동자에겐 희망이 생길것이고, 고용자들에겐 위법을 하지않고 정직한 사업을 실행하는 이유가 될것입니다. 부디 이 글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적절한 법이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노동자를 위한 복지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119, 112 에 블랙리스트 라는게 있었으면 합니다. 얼마전 티비를 보다 알았습니다. 산악구조중 헬리콥터 이용을하였는데 바람으로 인해 김밥에 모래가 들어갔다고 119에 항의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걸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의식수준이 떨어지는건가 모두가 함께하는 삶에 자기 가족이 안다치고 순간자기만 피해본다고 항의 전화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분들에게 블랙리스트 제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순간 순간 자기의 피해가 간다고 나중에 오는 피해를 생각하지 않는 행동같습니다. 자업 자득이라고 하죠 이런분들에게 정말 보여줘야합니다. 자업자득의 뜻을", "num_agree": 2, "petition_idx": "5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전화 블랙리스트"}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광고규제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인터넷 사이트마다 어른도 보기가 낯뜨거운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성인들보다 아동 및 청소년들이 훨씬 많이 접하게 되는데, 성인물 광고, 지나친 성적행위를 표현한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그 도가 지나친 듯합니다. 해서 이런 성인물 광고들이 일반 포털이나 인터넷 여러 사이트에서 규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 여전히 금융대출 및 보험광고나 인터넷가입을 유도하는 전화통화을 하루면 수십통씩 받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지인들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규제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금융대출 및 보험광고나 인터넷가입 유도하는 광고들이 유선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고규제를 위한 제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유튜브에 대한민국 개고기를 치면 맨 앞에 뜨는 영상, 또는 https://youtu.be/uO7dTlnWE6M이 링크의 영상을 봐주세요. 정말 비인류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비인류적인 행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본인들이 못가르쳐서 3년간 1억날린 로스쿨생들에게 변호사시험을 못보게 하는데요 미국로스쿨에서도 이런가요 아닐걸요 이런 위법불법한 제도는 누가만든건가요 졸시탈락한 로스쿨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나요 이런거 조사는 해보았습니까 학생들 걸러도 합격률50프로도 안되는 학교도 태반인데 교수들은 졸업생과 합쳐서 합격률통계나 조작질하고 있고 로스쿨은 범죄집단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의 졸업시험으로 로스쿨생들 변호사시험 못보게하는 행위의 위법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인터넷 사이트마다 지나친 성인물 광고들이 난무합니다. 꼭 규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사이트마다 어른도 보기가 낯뜨거운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성인들보다 아동 및 청소년들이 훨씬 많이 접하게 되는데, 성인물 광고, 지나친 성적행위를 표현한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그 도가 지나친 듯합니다. 해서 이런 성인물 광고들이 일반 포털이나 인터넷 여러 사이트에서 규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사이트 성인물광고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로스쿨교수들이하는 강의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평가부탁드립니다 변협평가위원들와서 접대받는것같은데 주먹구구식 평가하지마시구요 선물쇼핑백들고 돌아가는것같은데 부디 평가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시길바랍니다 수천만원 내고 동네학원만도 못한 강의를 들으라는건 사기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에 대한 평가방식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가 사용할 거라 비싸도 좋은걸로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을 기업에선 이렇게 악용을 하네요... 제대로 조사해서 아이에서 떳떳한 나라가 되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환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앞으로 더이상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아저씨가 신장이식받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의료1종이라 물론 병원비지원 받고있습니다 . 그거에 대해선 너무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족이 주말이나 평일저녁이라도 애가 아파서 혹은제가아파서 병원을 찾게되면 1종이라 의료급여의뢰서을 떼가지고오라합니다 물론 병원이 하는시간이면 뗄수있는 일입니다만 주말이고 다른병원이 문을닫은시간에는 뗄수 있는데가 없습니다 ㅠ 병원측에 일단 애가아프니깐 진료을먼저 봐주시면 낼 병원가서 떼서 보내주겠다고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자식은 아프다고 울고있고 진료은 볼수도없고 돌아왔던경우도있습니다ㅜ 도대체 누구을위해 그서류가 꼭필요한것인지 넘힘들게 할때가 있습니다ㅠ 그서류가 꼭필요한 것이면 일단 진료는 먼저 보게해주시고 서류는 며칠안에 떼가더라도 제발 되돌아오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ㅠ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1종"}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 현재 6살 4살 애가 둘입니다 저희 부부는 어릴때 시작하여 보증금 전혀 없이 시작했어요 월세부터 시작했고 1000에 40만원 으로 시작했어요 물론 천만원도 빚이였습니다 2년후 월세가 부담되어 전세집을 알아보았고 보증금 8000만원 중 거의 모두를 대출로 시작하였습니다 또다시 2년뒤 3천만원을 올려달라하여 그 또한 빚을 내어 올려주었고 도합 보증금 1억1000 만원이 전세자금 일부 신용대출 나머니 받아 살았습니다 현재 만기가 다가왔고 집주인도 집을 매매로 내놓은다는 상태고 전세며 월세며 알아보는 중입니다 전세또한 매매가에 육박하여 보증금이 없는 저희로써는 힘들고 월세 또한 월 나가는 금액이 너무 부담이 큽니다 애가 둘인데 원룸으로 갈수도 없는 노릇이고 월세를 내느니 담보대출을 받아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살면서 연체한번 없던 저한테 신용대출 기대출이 좀 있다는 이유로 담보대출 자체가 부결이라고 하는군요 저희부부는 무주택자 입니다. 둘이 합쳐 소득이 있다 해도 월 대출금 갚느라 남는것도 없습니다. 대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으라는건지. 계속계속 악순환이고 무주택자를 위해 담보대출이 강화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요 애둘 데리고 밖으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 강화와 금리인상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이 종일 생활하는 매트에 유해물질이라니.. 법적으로 좀더 강화해야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매트가 유통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이대로 괜찮은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하루면 휴대전화로 보험가입, 대출권유, 인터넷가입 유도를 주목적으로하는 전화통화를 여러통 받게 됩니다. 혹시 관련 공무원들도 이런 통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날은 수십통을 받기도 합니다. 어련히 필요하면 알아서 가입을 하거나 신청을 할테데 이건 도가 지나지다 싶습니다. 해서 유선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 통화로 보험, 대출, 인터넷가입 유도하는 것을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이곳은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본인은 이곳에서 용역직원으로 15년째 근무한 용역 직원입니다 민원을 제기 하게 된 배경은 저를 포함한 용역직원 33(미화18명,시설관리14명)의 용역계약이 2017년12월31일 부로 종료됩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용역회사와 새로이 용역 계약을 하던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될 예정으로 용역직원은 알고있습니다 지금 검찰청에서는 내년 용역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역직원 50~60% 감축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공공기관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데 용역직원을 50~60% 감축한다니 이곳이 국가기관 맞습니까! 최저 임금에서 조금더 받으면서 아이 셋 키우는 서민이 받는 급여가 그리 못마당 합니까 맨 밑바닥에 있는 서민의 삶을 살아나 보셨습니까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일을 하는 인천지방검찰청을 고발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지방검찰청 비정규직 용역감축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그리고 대통령님. 국민소환제가 절실히 필요할때입니다. 이젠.국민주권시대에 국회의원들에대한 파면도 각 지역구별로 실시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세금을 들여서 월급을 주고있는데.. 일은안하고! 새로운 정책.안보 외교등 발목을잡는야당의원들을 보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자신들은 얼마나깨끗하고.당당하게살아왓는지모르지만. 각종언론을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비상식적인언어등 국민을대표하는사람으로써 참으로 세금이아깝다는 생각이듭니다. 꼭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주세여!", "num_agree": 8, "petition_idx": "5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사용 여부 확인과 그에 따른 환불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옥시 사건을 겪어놓고도 아이들 사용하는 제품에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제대로 된 사과문도 없이 기준이 없다는 둥 헛소리만 해대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와 환불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가가 사용하는 제품은 더욱 철저하게 조사 바랍ㄴ다(크림하우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사과글만 남기는 크림하우측 너무 어의가없어요 품질에 만족못하니 조사해서 환불조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무기징역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욕을 전쟁에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 ^^ 일반 사적으로 쓰이지 않게 법으로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 다시배우기 법 제정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예전에는 여자는 시집가는게 우선이므로 여자는 명문대를 나와도 안 알아쥤죠 지금은 여자 명문대 졸업자도 다인정하니 학벌사회가 더 심해지고 입시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남녀평등 이전에 학벌사회 탈피가 우선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이 학벌사회를 더 심화시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여자 대학교에서 산부인과 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 트렌슈포머 ’ 팀입니다. 여러분은 산부인과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시나요? 최근 전문과목의 명칭이 소아과→소아청소년과, 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 마취과→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사선과→방사선과→영상의학과, 임상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 등으로 변경된 가운데에 산부인과 또한 2012년 10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의원총회에서 80대2의 압도적인 표결속에 '여성의학회'와 ‘여성의학과’로의 명칭변경 추진키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타과의 견제 등의 이유로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현재 ‘산부인과’는 산과(obstetrics)와 부인과(gynecology)가 합쳐진 말로서 여성을 임신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産)과는 임신부의 출산을, 부인(婦人)과는 기혼여성의 치료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부인과는 모든 여성을 위한 곳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62.3%)’이라 응답하였으며, 성인 미혼여성들 역시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70.8%)’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질환을 경험한 성인미혼 여성 중 병의원을 방문한 비율은 43.1%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궁경부암이 여성의 암 사망 원인 2위지만 우리나라 18세 이상 55세 미만 여성의 15.6%만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며 특히 18세 이상 35세 미만은 8%에 불과합니다. 또한 저희가 직접 20대 초반의 여성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사용중인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무려 4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 산부인과 의학회에서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하기 위하여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응답자가 75%가 넘어 산부인과의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으나 현재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더욱 많은 여성들에게 알려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산부인과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여성이 아닌 ‘부인’이란 단어를 사용해 명칭을 만든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또한 2006년 일본총무성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진료과’ 등 다른 이름으로 바뀌도록 후생노동성에 요구하는 등 젋은 여성들을 위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다른 학과에서는 산부인과가 여성학과로 바뀌면 일반인들이 헷갈릴 수 있는 질병의 경우 무조건 여성의학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제대로 된 설문조사 등의 진행 결과가 없는 단순한 주장 일 뿐입니다. 방광에 이상이 있는 경우 비뇨기과로 방문 할 것인지 여성의학과에 방문할 것인지, 유방 진료가 필요한 경우 유방외과를 방문할 것인지 여성의학과에 방문할 것인지 등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입니다. 산부인과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성 또한 아이를 낳을 때에만 생식기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부인과는 여성이 초경시작부터 노인때 까지 전 생애를 걸쳐서 건강을 위해 찾아야하는 곳입니다. 여성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연관되어 있는 일들이 그저 병원들의 이익다툼으로 인해 무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의 과목명 변경은 다른 과에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을 산부인과로 유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산부인과라는 이름에서 느끼는 환자들의 부담을 없애 진작 왔어야 할 환자를 제대로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 -대한 산부인과 학회 김선행(고려의대 산부인과) 이사장 (출처: 청년 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345) 저희는 의료계과 전혀 관련 없는 다양한 전공을 수학중인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이 많이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느 분야에 전문가이냐를 떠나서 여성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의 진심어린 호소가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6, "petition_idx": "5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결혼한지 3년째에 첫임신에 유산하고 4년차에 계속 자연임신이 되지 않아 올초에 인공수정을 받았었습니다. 정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가 있어서 인공수정 1회 시술당 50만원 지원을 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제도인데 한 가지만 좀 개선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것 같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난임확인서를 받아서 보건소에 기타 필요한 서류와 제출하고 난임시술후에 다시 결과서를 갖고 보건소에 또 제출을 해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난임시술을 위해서 수시로 휴가를 내고 빠져야 하는데 저는 회사에서 많이 배려해줘서 그나마 덜 눈치보며 휴가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자주 가는건 눈치보이고 업무에도 지장이 되서 병원은 그나마 돈을 더 주더라도 야간진료로 가고 주말에도 하기 때문에 날짜만 맞으면 주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답이 없더군요..-_- 무조건 본인이 평일 근무시간에 와서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2차 시술때는 오전에 피검사하고 오후에 피검사결과가 나와서 인공수정 실패 결과확인서를 받은 슬픔도 뒤로 한채로 다른날 또 휴가를 내지 않기 위해 보건소 근무마감 20분 전에 5km 떨어진 보건소까지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수 없다 였습니다.-_- 요즘 개인 공인인증서로 신원확인도 가능하니 사이버접수를 해도 되고 병원 원본서류만 우편으로 제출해서 보완한다든지, 아님 병원에서 결과서 받아서 바로 보건소로 전송하게 하던가, 아니면 위임장 받아서 대리인이 접수하게끔 할 수도 있고 주말에 월1회라도 난임시술비 지원신청을 받아주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방법도 불가능하고 오로지 본인이 평일 낮시간에 와서 원본 제출하는 것 밖엔 없었습니다. 자연임신 안되는 것도 서러운데 좋은 지원제도에 이용의 불편함이 있어서 더 서러웠습니다. 직장 바로 근처에 보건소가 있지만 주거지 관할 보건소가 아니라 이용할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1. 공인인증서를 통한 사이버접수 및 우편보완 2. 병원에서 접수 대행(보건소로 바로 진단서 전송) 3. 대리인 접수 가능(위임장 등 ) 4. 월 1회 또는 월 2회의 주말 접수 5. 관할지 외 보건소에 접수하더라도 해당 보건소로 이관 가능 이런 식으로 신청절차 상의 약간의 불편함만 해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 조금만 고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재 각 부처가 잘 일을 하고 있는지 감사원을 포함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적어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했고 국민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는지... 우리의 혈세를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어도 밝힐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국가 기관이 하는 일이 전부 중장기적인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 2의 국정원 사건이 없기 위해서는 국민의 5천만여명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가 얼마나 잘 일을 했는지를 밝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대표 부처가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국민에게 브리핑을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창덕궁 후원은 ‘특별관람’으로 규정에서 정한 모든 대상자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몸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종로구민은 5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이 빠져있습니다. 노인을 넣토록 제안합니다. 왜 노인들을 무시하는 국가가 되려고 하는지요. 과거없는 현재없고 현재없는 미래 없습니다. 현재의 후원이 있음은 어르신들의 과거이자 그들에 의한 수확입니다. 그 알곡을 어르신들께 나누는 것이 그렇게 국가(문화재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나요. 어르신들의 후원입장으로 후원 어디가 절단이 납니까? 파괴가 됩니까? 이러한 불편부당한 규제를 풀어 어르신들께서 후원을 무료입장토록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원(창경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비원)도 어르신들께서 무료관람토록 규제를 풀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 지난해 국내 맞벌이 가구 수 533만 1000여 가구. # 2017년 상반기 출산율, 전년대비 12.3% 감소. # 직장인 32%, 워킹맘 차별대우 받는 것 목격, 눈치는 기본, 퇴사권유. # 남성 육아휴직은 화중지병. #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세계 최장 2069시간. 보이십니까? 물가대비 임금은 턱없이 낮은 대한민국에서 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수는 매년 상승하는데 비해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자녀 가구도 맞벌이가 아니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힘든 와중에 아이까지 낳아 기른다는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자, 자라날 아이에게도 불행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아이 낳기 좋은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정부의 각 처에서 다방면으로 고심하여 좋은 정책들을 내놓으려 애쓰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들 대부분이 국민들의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 다수의 '우리'가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긴 노동시간 입니다. 가정으로 나의 아내를 남편을,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를 돌려보내주면 해결됩니다. 단기간 노동을 통해 높은 성과를 올리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유리하도록 임금체계 개편해야 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느라 가정을 돌볼 여유가 없는 우리의 삶에서 부부가 퇴근후에 잠깐 얼굴을 맞대고 저녁이라도 함께 할수 있다면 그 또한 운이 좋은 것입니다. 이른아침 출근해서 늦은 밤 지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잠든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또 다시 같은 하루를 맞이해야 하는 현실에서 둘째, 셋째아이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지요. 이러한 현실을 먼저 겪은 선배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그들의 고충을 보아온 경험이 , 이제 막 발을 내딪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일종의 지침서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지요. 이런 현실 개선의 시작으로 '기업체의 강제 워크샵 금지법안'을 요청합니다. 야근과 연장근로도 모자라 '우리'는 휴일에도 1박 2일, 2박 3일로 회사 워크샵에 강제 참석을 해야합니다. 업무상이란 명목하에 원치 않는 술을 마시고, 상사와 선후배 앞에서 낯부끄러운 장기자랑을 선보이며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할 소중한 시간마저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2069시간을 함께 보냈을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말이죠. 참가하지 않을 경우엔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는 배우자가 없는 밤을 보내야 하고 아이는 부모가 없는 밤을 보내야 합니다. 강제 워크샵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하지만 반드시 사라져야하는 기업의 악습입니다.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히 업무상 필요하다면 업무시간에 해도 됩니다. 1박 2일, 2박 3일 합숙이 아니어도 출퇴근 하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험해 보니 그렇습니다. 연 말 연휴,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계획했던 우리 부부는 배우자의 회사 워크샵 일정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1년 동안 고되게 일을하고 조금씩 저축한 돈으로 소박한 여행을 꿈 꾸었지만 이마저도 허락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야속해 서로의 잘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비난의 화살을 우리에게 돌려 꽂으며 가엾은 우리는 또 한차례 불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가정의 모습을 원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아이 낳기 좋은 대한민국. 거창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부터 실현시켜 주시길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나의 배우자를, 아이의 부모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이 쓰는거고 친환경이라고 해서 믿고 쓰고 있는데 지금 크림하우스 입장은 환불받고 싶으면 소송하라는 악덕기업입니다 믿고 쓴 고객에 대한 대처가 참으로 말도 안되네요 대통령님 이런 악덕기업 정신차리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사건 제대로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몇년전 닥그네시절 이야기인데...서울남부지검 증거범죄수사팀으로부터 출국금지통지서를 몇달간 받은 일이 있습니다.무슨 이유인지는 전혀 언급 없이 \"출금기한연장\" 이런 식입니다. 제가 거래하는 증권사지점장이 시세조작으로 걸렸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외 그 때 무슨 문제가 된 주식을 산것 같지는 않고 아마 매수주문을 넣어둔 것. 이 둘중 하나가 원인인 듯 한데... 제일 염려가 되었던 것은 아무 잘못도 없이 불려가 당연시 되는 강압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는 일이었습니다.물론 아무 잘못은 없습니다.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뭐시기 이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일 이후 주식거래에 트라우마가 생겨 심하게 위축이 되서 선물옵션을 해볼까 하고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개미들은 거래하기 어렵게 만들더군요... 아무튼... 그 이후 상황은 계속 안 좋아져 지금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말 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변호사비용에 시간기회비용 그리고 검찰을 상대로 이기기도 불가능 한 구조적으로 보상받기 어렵운 이런 메카니즘이 인권유린에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잡아야 할 이명박 bbk 주가조작같은 건 못잡고 또 한국주식시장은 외국인들에게 \"현금인출기\"라고 조롱당하며 호구 봉 노릇을 하면서 그 분풀이와 보상을 개미들에게 하고 받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민들이 여러 무리한 곳에 투자하다가 이번 가수사기사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개미들도 희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거래세 폐지 개미들에게도 희망을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구버스노선들은 업체차고지 소재지 관계없이 노선 배차 선정되어있고 이 때문에, 업체차고지 소재지랑 전혀 무관한 동네에서 버스를 배차하다보니 공차회송을 용이하게 중간 첫차, 막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구시내버스 막차는 23시30분 종료를 기준으로 기점, A정류소, B정류소, 종점, C정류소, D정류소 에서 종료로 되어있습니다. 막차의 경우는 그야말로 짤없이 노선 중간에서 하차해야되 시민들의 불편이 그야말로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대구버스는 22시만 되면 중간 종점에서 승객들을 내쫒습니다. 버스 이용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택시를 이용하고있죠.. 이 같은 폐혜를 없애기 위해서는 노선 기.종점을 기준 하여 첫,막차를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처럼 차고지(기점.종점)에서 첫차를 일체 시작해서 막차도 차고지(기점,종점)에서 끝맺는 형식으로 바꿀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도 다른 도시들처럼 버스노선들은 업체의 차고지 소재지를 기점으로 노선을 출발하도록하여 기점에서부터 첫차운행 시작하고, 막차를 끝맺는 것으로 개혁하여야 합니다. 중간 첫차, 막차를 완전 폐지하여서, 시민들이 어디 이상한 곳에서 하차하여 또 다시 택시를 타야하는 그런 불편을 받는 상황이 없어져야하며.. 모든 기사님들이 멀고 먼 중간지점으로 가야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의 공차회송도 기사님들의 근무 개선을 위해 폐지되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막차 중간 지점 종료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방통대에 경영학은 있는데 세무회계과는 없네요 영문과는 있는데 실용영어과는 없네요 무역실무를 가르치는 과도 없고 실생활에 필요한 컴퓨터기술을 가르치는 과도 안보이고... 방통대 강의가 너무 이론적인 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대를  실용학부  위주로 개편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들이 쓰는매트를 과대광고 친환경인증취소건으로 지금심각합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인증취소된시점에 우기고있습니다. 엄마들원성이 커지자 11월달구매자만 환불을해주고있는상황이고 사용하지도않은 매트는 11월이전구매자라는이유로 환불거부를받았습니다. 사용한엄마들포함해서 어떠한조치도없는 크림하우스. 원자재에는 포함되지않았다,문제없다,라고만 하는 이업체.당장조치를 구합니다. 어쨌든 안전수치도아니고 독한물질위에 하루종일뒹구는 아이들이 피해를보고있고 볼수도있는상황입니다. 더큰피해보기전 이악덕업체를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환불처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무분별한 차별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는다면 이게 스트레스 발전해서 둘다 피해를 받는거 아닙니까 ? 그러니 먼저 정신적 고통을 준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속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더이상 이런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만 .", "num_agree": 2, "petition_idx": "5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모지상주의 차별 법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지금 중국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겨 나고 있습니다. 해양자원들의 수탈과 산업스파이들로 인해 국가의 중요 기술력 강탈 등 많은 문제가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는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는 중국의 자본력을 앞세운 정치적 개입과 국가 경제적 의존도가 중국에게 너무 편향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제발 중국에 편향적인 정치를 버리고 다른 나라와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돈독히 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서서히 내려 놓으며 중국을 포함한 다른 대국들을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과 국익을 위해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들 및 조선족들의 철저히 관리하고 강화하여 국민들의 안전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외교적 압박에 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제대로조사해주시고 환불 다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세상밖 생명은 살인을 죄로 묻고, 배속 생명을 죽이는 것은 무죄입니까? 잉태된 생명은 그 자체로 고결하며, 세상 사람과 마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극히 존중받아야 할 인권입니다. 죽임의 권한이 부모나 의사에게, 그것을 허용하는 법에 있지 않습니다. 낙태죄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조국수석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통령님께서 성탄절 특사 때 공무원 징계 관련 사면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징계등 주의, 경고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업무 처리중에 발생하거나 금품수수, 뇌물 ,향응 등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리를 제외하고는 정직처분 이하도 사면에 포함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징계는 공무원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정직 처분시 타 지역 원거리 발령등 삼중고를 겪고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직이라고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 규정을 두어 정직이하도 적극 검토해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사면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정말 어려운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나 이를 악용하는사람들이 많다고합니다 저도 이를 악용하는 채무자에게 당한 피해자일 뿐이나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이 난 이상 채권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각이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것을 소명하라고하나 일개 개인채권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목록을받고 보니 채무자가 당시에 부채도많고 그 부채또한 개인채권자가 아니라 채권추심업체나 대부업체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한것으로 변제능력이 되지않으면서 돈을 빌렸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지금껏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돈을 줄것처럼해서 소송 한번해보지도 못하게 해놓고 연락도없다가 작은성의표시를 하고싶다하여 주소를 보내니(이사로인해 법원에서 보낸 등기가반송이되어 채무자가 주소변경명령을 받고 기간을 연장함) 개인회생했다는말과함께 등기가오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싶어도 제 연락을 차단해놨습니다 사기당할꺼라는 생각도 못했던터라 문자보관도 전화녹취도 하질않았습니다 정황상으로는 사기가확실하나 입증할 증거를 많이 남겨두지 않아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집과 상가가있다는것을 알고있었으나 법원에서온 서류에는 아무런 재산목록이 없을뿐더러 채권자가 소명하지않는한 법원에서도 따로 조사를 하지않는다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소명할수있을까요 지금어디거주하는지도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서 미행이라도 하고싶지만 임신7개월인 저에게는 힘든일입니다 저같이 억울한 채권자는 어디가서 호소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이제 곧 아이도태어나고 저 또한 돈을받으면 빚을 갚는데 쓰려고한 채무자일 뿐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보다 더 빚이 많을 뿐더러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개인회생 신청을했다며 법으로 얼마이상을 변제해줄것이라는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하며 등기를받고 턱없이 낮은 변제금액을보고 따져물으려해도 전화를 차단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연락도 잘 되지않았지만 된다 하더라도 항상 거짓말을 일삼으며 변제능력도없으면서 자신의상태를 속이고 돈을빌려간 회생신청한 채무자를 벌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으나 그런채무자를 벌한다는게 사실상 쉽지않다는게 현실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정확한증거가없다면 수사조차도 하지않으신다하는데 저같은 개인이 어떻게 그 증거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법률상담도 받아보고 여기저기 법률사무실에도 물어보았으나 재산을 은닉한것을 소명하지 않는이상 기각은 어려울것이고 채권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며 사기죄 또한 고소장은 쓸 수있으나 정확한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는다 하니.. 저같은 개인이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많은 업무로 인해 바쁘신건 알지만.. 개인이 할 수 없기에 나라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그것 역시 쉽지 않을뿐더러 검색을하고 자문을 구해보아도 법률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도 개인회생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이 많을 뿐이지 저같은 억울한 채권자에게는 어쩔수없다 어렵다는말뿐입니다 정말 어려운사람들도 있겠지만 일정의 수수료만 받으면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게 편법을 쓰는 방법도 알려준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채권자가 채무자의탈법을 밝히기란 어렵다는걸 더 잘 아시겠지요.. 젊은날 열심히 일해서 모은돈이고 아이가생겨 일을 할 수 없는 지금 신랑이 벌어온 돈으로 아끼고아껴서 가계를 꾸리고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부부에게는 꼭 필요한 돈 입니다 요즘처럼 대출없이는 시작하기 어려운세상에 돈을 받으면 빚을 갚는데 쓰려고 했기 때문에 더 속상하고 막막합니다 좋은생각으로 태교를 해도 모자를 지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며 뱃속에 아이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를 벌하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가습기 피해자가 왜 대량으로 양산되는지?피부적으로 확실히 알았읍니다.그것은 바로 소비자보호원과 민간소비자단체들이 1372라는 죽은 창구를 만들고 운영했기 때문입니다.가습기 피해자들이 살상피해를 당하도록 소비자 보호원과 민간소비자 단체들은 1372라는 허수아비와 같은 무용지물의 후진국시스템을 만들어,사업자와 판매자의 부당이익추구행위를 보호해주었고,언론사 기자들 앞에서는 기만과 과장 미화를 하여,소비자 단체 그네들의 기만행위와 살상방조행위를 눈가림으로 치장했던 것입니다.1372 전화제보는 부당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피해자진술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의 하수인 역할을 할 뿐,더 이상,소비자보호를 위해 피해구제에 나서지 않아,소비자보호원과 민간소비자단체들이 1372라는 괴물을 만들어,시대를 더럽히고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읍니다. \"환경운동연합\"이라는 환경단체가 유전자조작식품의 유통폐해와 환경호르몬 검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격렬히 항의를 하는 방법으로 플래카드를 펼치고, 확성기로 절규하는데도,소비자보호원은 비양심적인 사업체를 보호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시민의 모임\" 이라는 민간소비자단체를 비롯한 여러 민간 소비자 단체도,정부로부터 보조금수령에 눈독만 들였지,일언반구 국민과 소비자 입장에서 항의조차 하지 않았읍니다.이 나라가 후진국형 행정으로 썪었다고 해도 저는 더이상 이 나라가 썪지 않길 바라면서, 개미와 같은 행동으로 희망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더이상 후진국형 행정체계가 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정청이 독약청이 된지,이미 오래 되었다고 해도,더 이상 독약청이 되는 것에 푸념만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소비자들은 비양심적인 부당행위를 하는 사업체 때문에 1차적으로 가슴에 피멍이 들고,소비자 보호원과 민간 소비자단체의 재벌기업의, 폭리추구 후원책략 때문에,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원과 민간소비자 단체의 1372 체제때문에 2차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읍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피눈물을 쏟게한 소비자보호원을 해체 해산하지 않으면,국민의 혈세만 탕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원 임직원들의 살인방조행위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같은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하고 맙니다.지금은 소비자 보호원 해체가 정답일 뿐입니다. 이 나라를 골병들게 하는 소비자보호원은 반드시 해체해야합니다.충북 음성에 있는 소비자보호원 본원직원(043-880-5959)의 불성실,직무유기가 이를 잘 말해주는 것이고,SK브로드밴드의 국제전화요금 폭리추구도 문제이지만,이를 처결하지 않은 소비자보호원의 묵은 적폐는 가습기살균자들의 피해살상과 같은 대형살상사건을 또다시 일으키는, 공익말살기관으로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앞으로도 당연히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강남성모병원이, 청렴한 전직 4선국회의원인 박영록 의원이 96세 고령자로서 15층 210호에 입원하셨는데,96세 고령자가 마루타로 보였는지,강남성모병원은 보일러 난방이 않된 15층 210호로 수용하여,그 환자분에게 고통을 주어,저는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했지만,소비자보호원은 그 직무를 방기하면서, 힘이 없는 보건소에 제기하라고 성의없는 답변을 하니,이렇한 저질 공무행정체계로 국민 앞에서 자화자찬하여, 언론사 기자앞에서 기만 날조하는 소비자보호원은 반드시 해체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김대수 올림 010-5950-5267", "num_agree": 0, "petition_idx": "5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보호원을 해체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환불처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처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우리는 지금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낙태가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란 말입니까? 그 뱃속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인다 그건 그 아이 한데도 그 부모 한테도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설사 그 아이를 그 부모가 원치 안는다고 해도 그 아이를 책임져야할 의무 가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학생들을 연계해서 가르치고 자기 회사로 데려 가는 것처럼 정부는 그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아이를 지켜서 이나라를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한국이란 나라는 유지 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년 뒤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큰 도시들만 남고 다른 군 지역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한국은 끝장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모든것이 돌아가는데 여태것 정부 방침이 너무 개인주의로 흘러가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가 죄라는 것을 유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우리나라만큼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만큼 피해자들이 숨어지내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조두순.' 그 사람은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도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출소를 앞두고 있는 범죄자죠. 심신미약이라는 아주 좋은 핑계이자 울타리가 범죄자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인권이요? 범죄자들이 먼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럼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줘야 하는건가요? 성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 제품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말로는 저출산거리며 문제다 하면서 실상 현실에서 느끼기에는 정말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있나 싶습니다. 마음놓고 아이 낳아 안전하게 기를 수 있도록 이번 사태에 대해 관심가져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조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미성년자 술 담배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편의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아 행정 처벌로 인해 벌금도 내고 한달 정지기간도 가졌습니다. 물론 제대로 확인을 안한 알바생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지가 풀린 후 담배판매를 다시 시작했을때 한 중학생이 가게에 들어오더니 저희 부모님께 와서는 여기서 자신의 친구가 담배산거 같다며 자기도 여기서 담배를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건 하면 안된다고 하자 그 중학생이 \"어차피 사도 저희는 처벌 안받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자신의 얼굴과 비슷한 민증들을 사고 판다고 이야기 하며 그 민증에 있는 주민번호와 주소를 전부 외우고 다닌다고 합니다. 신분검사를 하기 위해서 민증 검사를 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주민번호와 주소를 물어보는데 그것조차 외우고 다니니 구별할 방법이 없어진겁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 또한 자신이 술 담배를 사서 걸리더라도 처벌이 없는걸 알아 더욱 대담하게 행동합니다.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안받을지 몰라도 편의점 점주와 알바생은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편의점 같은 경우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판매가 재발이 되면 한두번은 정지기간이 걸리지만 몇번 걸리다 보면 폐점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영업을 아예 못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알바근로자들을 위한 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가게를 꾸리거나 회사를 차리지 않는 이상 근로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족들이 이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근로자들을 위한 법들은 많지만 막상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들은 정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지기간일때 사람들은 \"운이 나빴다\"고 합니다. 다른데서도 미성년자들이 다 사겠지만 걸리지 않을 뿐이라고. '운'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미성년자에게 팔고 싶어서 팔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미성년자 술 담배 처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거나 작거나 처벌이 있어야 미성년자들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술 담배 처벌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 담배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부탁드립니다 이런 재품이 나오지 않아야 하며 가장 약한 존재인 아가를 위해서라도 이런일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앗으면 하고 처벌 원합니다 환불도 원하구여", "num_agree": 0, "petition_idx": "5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CJ에서 직접 수입/배급하는 작품 \"명탐정 코난\"은 국내에서 개봉이 불가해야한다도 봅니다. 1. 일본내 지역을 한국 지역으로 로컬라이징하는거 2. 어린아이들은 물론 관람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협과 심란증상을 보일 수 있는 살인 및 야한 장면등 3. 먹는 약을 마약이나 작아지는 약으로 장난치는거 이러한 것들때문에 한국내에서 모방위험하는 분들도 대다수이고, 코난 하나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가지 각각의 사건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만화영화라고하지만 이제는 더더욱 볼 수 없습니다. 투니버스에서 수평선상의 음모라는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수평선상의 음모는 배 침몰 즉 세월호를 욕하고 관심없다는 식으로 나와 건의를 몇번 드린적이 있었으나 반영하지도 않은채 꾸준히 방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코난 극장판 작품이 나옵니다. 코난 극장판만이더라도 국내 개봉과 방영을 아예 안했으면합니다. 진짜 대통령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애니영화 개봉에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들이 사용하는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나 해당기업에서는 무해하다고 주장하며 환불도 안해주겠다고 합니다..판매할때는 친환경이니 인체무해하다고홍보 엄청하고 팔더니 사건터지니 대처 하는 자세에 화가 납니다.매트는 한두달 사용하는제품도 아니구요 생후 몇개월 안된 아기때부터 몇년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이렇게 양심없는 기업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속고 구매한 소비자들 환불조치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조사및환불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요즘 들어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렵게 만든 제도는 좋은데 운전면허 전문학원 강습료가 부담이 너무 심합니다. 교육을 얼마 하지도않고 50만원 가량 가져가는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뭐 어떤분은 이러겠죠. 너가 교육을 잘 받으면 금방 딸 것이다 .핑계 대지 마라. 이러는분들도 계시겠죠. 과연 이정도가 50만원치 교육 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 시험 탈락후 재시험 볼때 재시험료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합니다. 1. 운전면허 전문학원 강습료를 인하시켜주십시요. 2. 인하가 안 된다면 교육 시간을 늘려주십시요. 3. 실기시험 재 응시료 인하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학원 강습료의 인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여성가족부에서 인권부로 재창설 해야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노인 소녀소년가장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등 사회적 약자있죠 여성만을 위한 부서보다는 사회적 약자 모두를위한 부서가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지하철 화장실 앞에 있는 자판기에는 다양한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자들이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생리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화장실이랑 여자화장실이 붙어있거나 그냥 화장실 밖에 설치되어 있으면 여성들이 생리대를 뽑을 때 눈치가 보입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굳이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자판기를 설치해야하나 싶어서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예 여자화장실에 설치하거나 여자화장실용 자판기를 따로 만들어서 여성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화장실 자판기를 여성들이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자화장실 안에 배치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홍준표씨 성완종비리 수사관련 재판이 2심에서 멈춰있습니다 대심재판은 날짜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이재판은 홍준표씨 본인은 물론 관련된자와 국민들 모두가 정말 무죄인지 정말 유죄인지 결론을 원하는 재판 입니다 빠른 대법원 재판으로 국민분열을 해결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좋다~ 좋다~ 광고도 많이하고 그래서 샀어요 가격도 만만치 않구요 그런데 아이들이 쓰는 물건에 장난을 치십니까? 그걸 쓰는 아이가 당신네들 아이라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무슨죄가 있어 저런물건을 써야하나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일입니다 똑바로잡고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또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리고!!!!!!!출소위해 운동까지 한다면서요!!!!! 머리 안좋고 정신이 안좋으면 사람 사는것이 사는게아닌것 처럼만들어도 됩니까?나와서 또 이같은일을 저지른다면 어쩌실껍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10대 미혼모들의 80.9%의 비율이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10대 미혼모들의 56.2%가 자퇴, 13.7%가 휴학을 하는 등 80.9%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생의 입장으로서 미혼모라는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야한다는 사실은 매우 슬픈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교육 복지나 제도적 지원이 조금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권을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자가 차량 소유주의 한사람으로써 국내 굴지의 대기업 차량의 뜻하지않은 미심적인 사고들을 접하면 진정 이렇게 이후에도 구매하여 사용해야되는지 의아스럽스립다. 급발진사고, 핸들 잠김 등 여러가지 개인으로써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수도 없고 표현할수도 없는데 국내 1,2인 자동차회사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은폐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내용을 모든이가 알수있도록 공유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MBC등 공영방송 \"시사매거진2580\"에서 내용들이 언급되었다가 전체가 공유되지 못하고 사라지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문가적인 답변을 개인이 내 놓을수 있습니까?\" 당연히 보급 생산한 당사자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공명 정대하게 조치를 하는게 맟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런 글 올렸다고 개인 역추적 당하고 그러는것도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개개인의 목숨을 걸고 운전하는것보다는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하게되어 청원하게 됐습니다. \"급발진, 핸들 잠김 등 차량에 오동작으로 기존에 발생해서 상해를 당하신 분이나 목숨을 잃으신 분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결과 공유해줄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발진, 핸들잠김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자가차량이 흉기차라고 하는데 흉기차가 아닌것을 제조사에서 정확히 규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하남새순교회에서 사람을 미친듯이 쫓아다닙니다 이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스토커지 종교인 과세는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단체가 스토킹하는것도 불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새순교회 스토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일일 vip사용료가 58만윈 이며 현재 치로비가 일억 넘었다고 합니다 유기농 과일에 최고급 vip실에 꼭 머물러야 할 필요는 없는것 같다 다 국민 세금으로 지불 해야하는데 아주대 병원 특별 관리 할수 있는 일인실에 가도될거 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순용사 58만원 vip실  입원실 일반 일인실로 옮겨달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길을 걸을 때 마다 피우지도 않는 담배의 냄새를 맡아야하는 비흡연자입니다. 요즘 길에서 담배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제 폐 속에 발암물질이 들어오는 것이 매우 싫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도로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도로와 도로변 인도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 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엄벌 및 블라인드 채용 등 공정한 사회 실현과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 대한 정책에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이런 의지도 아직까지 현실화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도 링크와 같이 신입직 채용에 만 34세라는 나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 반대로 배치되는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공공기관의 채용은 어떤 일자리보다도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성별, 장애유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자인 취업준비생이 이러한 청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청원을 하며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에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들 눕고 자고 아이들 상대로 장난하는회사 를처벌 해주세요 아직도 책임을미루며 사과도 안하고있습니다 제2ㅣ 가습기 사태일어 날까 무섭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이렇게라도 해야 제마음이 풀립니다. 매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여러번 글를 올리고 직접 편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묵살및세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자식,손자와 관련이 된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전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수정하여 재,퇴직자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규제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쓸쓸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주요비위중 음주운전이 최초로 2015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산입되어 한번의기회인지 추가 주요개정사항이 추가반영되어 지침에 52페이지(행정사항)에 기입이되어 전 공무원들에게 그내용을 추가 전파하여 한번의기회가 있어 그이유는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횡령,배임등) 음주운전이외는 그전부터 적용하여 잘 알고 있는사항이며 공무원들도 다알고 있었지만 음주운전이 새로 추가적용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 고민끝에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적용하겠다고 전공무원 관계기관장에게 공문하달하였고 재.퇴직자에게는 각각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 대상이되며 벌금200만원이상은 정부포상제외한다고 지침에 적용하여 그해는 적용한 그대로 진행하여 벌금200만원미만 단순 음주운전자도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해적용기간:2015,4.9~2016,4.20일까지 적용하여 그이후 2016,4.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또 여러번 변경하여 재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 퇴직자에게는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하여 주요비위자및사회적비난자 강도,절도,강간,마약등 있을시는 형사벌 횟수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제외하겠다는 단서가 명확하게 기입되었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2015,7.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한다는 조문은 지침에 미산입하여 2016년4월21일지침은 미산입되어 많은 퇴직자공무원들이 반발및불만의소리 전정부행자부에서 한번의기회가 있었지만 그조항을 삭제하여 저역시 포함이되어 이렇게 호소하고 받을수 있는기회도 있었지만 과게의잘못(22년전또는30년전) 경미한 단순음주운전으로 전정부가 지침을 여러번 개정으로 수여못하게 되어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그래서 많은 조문과 대한벌률구조공단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등 상담과 인터넷에서도 상담하고 내가 할수 있는방법 다 해보았지만 결과는 범위에 벗어나 법적으로 할수 없다고 하며 정부포상업부지침은 법령및치침수정은 그기관에서 할수있고 다른방법은 없다고 했다.그래서 또다른방법찾아보고 했지만 잘모르는부분이 많아 많은고민끝에 내가할수 있는 방법은 이방법뿐이 없다는것을 알고 이글로 통해 될수 있어면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공직생활하다보면 특히 현장에서 열심히뛰는사람과사무실에서 행정보는 사무직과 똑같이 적용하는것도 아주 잘못되었고 차등및구분을 두어 적용이 맞으며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경호,교정,기술직등 하위직공무원들은 징계 받을확률이 사무직보다 3~4배정도 받을수 있으며 또한 각종업무스트레스등 본인아니게 경미한사고시 바로 징계와 직결되는문제가 많다는것입니다, 똑같은 잣대로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않으며 이부분도 지침에 수정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법에도 시간이 지나면 한번의기회가 있는데 공소시효,형실효등 일사부재리원칙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해야하나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렇게 안하는이유 알아요 흠결이 없어야된다 말은 맞는말이죠 규제을 강하게 하면 저도 할수있는지침입니다.. 아예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거의받을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면 됩니다. 징계벌중 서면및구두경고이상및형사벌(벌금5만원이상)있을시 정부포상제외 하면 됩니다. 정말 흠결이 없고 그러면 소극적인 행정하면 내몸만 살리고 동료들도움주지않고 혼자서 내일만 하고 끝나면 퇴근 더이상 업무하다가 실수로 징계받을수 있을수 있고 나만 몸살리고 잘하면 퇴직시 흠결이 없기때문에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등 정부포상수여한다면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하고 국민들여론도 중요하지만 현직공무원(6급~9급)들에게도 여견수렴하여 많은고민하고하여 지침을 수정하면됩니다. 최근뉴스에 북한군 구출 누가 했습니까, 육군중사2명이 직접 포복으로 구출하고 장교는 엄호사격자세 취하고 잘못된 보도는 삼가하세요 대대장임 직접 구출하였다 라는 보도는 전 믿지 않았습니다. 장교뿐들이 할까 부하가 있는데 현실입니다. 목숨걸고 구출하는사람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 중위이하준,부사관, 경찰:경사~순경,소방,교정, 경호,기술직,의가사등 이런분들이 대한민국을 지겨줍니다..저는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 행자부장,차관님를 미워합니다 그이유는 본인들은 정무직 1년4~5개월하고 제일높은(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받고 올 6월에 퇴직하였습니다..높는직(정무직)1~2년하면 최고높은훈장 받고 갑니까. 정무직,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에 기본이 훈장만 2~3개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퇴직하면 또 훈장받고 갑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은 아예 받을수 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재직중에 훈장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중,교전중,구출중,소방화재진압중,범인제압중등 위험한일로 자기몸을 희생하여 사망시에는 받을수 있을까, 그외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번의기회가 정년퇴직시 한번있는데 그것마저도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하여 너무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예산에 많이절약되는지요,현정부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있습니다. 제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십시요. 오늘 뉴스에 또하나 보도 하였는데 알고 있는분도 있겠죠 아물며 고위직장관급,차관급,청장급등 고위공직자 임용시 7대비리로 연루된후보자는 인사원칙에 배제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님이 발표하였습니다. 5대비리에서 추가된 성법죄,음주운전포함 한다는내용이 있습니다. 7대비리(1,병역비리 2, 세금탈루 3, 불법적 재산증식 4, 위징전입, 5,논문표절(연구 부정행위) 6, 음주운전 7, 성관련 범죄 위의 기준에 미달하다라 각각의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상습성,중대성등이 있을경우에는 후보자임용배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각항목마다 조항에 미달한자는 제외한다는 세부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은 2회이상한경우와 최근10년이내 음주운전을 1회한 경우라도 신분을 허위진술을 한경우] 대한민국살림을 책임지는 막중한 각부장관후보자에게 인사검증이렇게하는데 저는 7대비리가 전혀없고 앞만보고 열심히 살고 혈기완성한 젊었을때 딱한번(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 형사벌 받았습니다.징계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러면 모든것이 변화 됩니다 하물며 장관님후보자임용할때 결격사유에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청와대에서도 5대비리에서추가2개(성관련범죄,음주운전) 각항목당 제한사유가 있습니다.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지금도 지침개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김부겸장관님! 제발 재검토하여 수정하여 주시고 장관후보자 임용시에도 음주운전시 [최근10년이내 2회이상한경우또는 최근 10녕이내 음주운전을 1회한 경우이라도신분속이고 허위진술한경우]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저와같은 퇴직예정자및최근퇴직한공무원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7대비리에 해당이 없는사람이 95%이상 됩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근면하고 세금잘내고, 세금탈루없고 재산증식없고 위장전임없고,놈문표절없고,병역기피없고,성관련범죄없고,저는과거 22년전에 1996년에 음주운전 벌금100만원이외는 징계도 없고 모든것이 꺠끗하게 청렴하게 성실하게 앞만보고 근무하고 내년이면 퇴직인데 현지침적용에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다는것이 너무합니다. 국가는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최소한 장관님후보자 임용시 7대비리에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부포상업무지침도 변해야 됩니다..한가지 예를들어[ 음주운전이라면최근 10년이내 단순음주운전시 1회벌금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수여가능하나,2회적발시는 벌금상관없이 정부포상제외하고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한다 ] 이런방법도 있습니다. 제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주십시요!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 기회을 주십시요,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의 한마디가 저와같은 비슷한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구제가 가능하며 분명한것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적용하겠다고 강력하게 강조및공문전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지침은 여러번개정후 수혜자에게 불리한 사항만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럼 1회용 공문이며 자동삭제가 되는지요(2015,7.1~2016,4.20) 유효기간이 9개월지나면 자동삭제가되어 2016년도지침에 미적용했는지요,전정부 행자부장관이 여러변 개정하였습니다..이것은 명백히 전정부의 갑질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현정부 행안부에서도 손놓고 그대로 전정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지침을개정하여 주세요^^;; 많은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퇴직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지금이라도 희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2016~현재) 수정하면 됩니다. 전정부박그네 정부 행자부장,차관이 수정한 그대로 진행하면 안됩니다. 재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수헤자가 없도록 현 행안부에서 수정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음주 후 벌어지는 범죄는 가중 처벌이 되길 원해 몇 자 적어 봅니다. 단편적으로 조두순 사건, 그리고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자른 사건 이렇게 두 가지의 사건을 놓고 보면 범죄가 일어 났을 때 만취 상태, 혹은 술 마신 후 범죄라는 이유로 형법 10조(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를 내세워 변호를 하고 실제로 감형을 받고 있는게 한국의 현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 범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 져야하지 않을까요? 음주에 관대한 한국에서 음주 후 범죄까지 관대한 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심신상실, 심신미약에 음주는 빼주시고, 강력하게 처벌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5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후 벌어진 범죄는 가중 처벌이 되길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수석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들. 저는 이번에 은행원들의 고충을 공개적으로 청원하려 합니다. 우선 은행원들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직업입니다. 무엇보다 금융은 돈과 관련된 업무이기에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절차상으로도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까다롭다고 화를 내는 고객들이 있고, 필수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오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막무가내로 호통을 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화, 호통 속에는 각종 욕과 입에 담지도 못할만한 폭언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혼란을 중재하러 온 상급자는 해당 행원을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은행원은 이미 폭언으로 인해 한번의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해당 지점의 상급자 마저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또 한번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해당 고객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한다면 해당 은행원은 고객을 직접 찾아가 민원이 취하 될 때 까지 빌고 또 비는 또 한번 상처를 입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최악만을 말씀드렸으나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은 은행원들의 실수로 발생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 입니다. 은행원들은 아무래도 종사하는 업종이 금융업이라 정석대로 일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처음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은행원들에게 필수서류가 없어 은해결할 수 없는 업무들을 던져놓고, 소리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리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원이라면 한번쯤은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폭언 등을 일삼는 '갑질 고객'이 많이 계십니다. 서비스업이란 우리에게 유익한 무언가를 제공해주는 업종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잘' 해야하는 업종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은행원은 을의 위치가 아니며 우리 고객들 역시 갑의 위치가 아닙니다. 은행원들은 단지 우리보다 금융적인 지식들이 많으니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은행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학창시절 은행원 직업을 갖기 위해 수 없이 공부하며 스펙을 쌓고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 온 그들에게 이러한 근무환경은 대한민국에 대해 배신감을 갖게 할 만한 환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들이 단 하나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바로 기업평판입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구차하게 찾아가서 사과하며 취하를 부탁하는 이유도, 지점에서 큰소리로 폭언을 일삼는 사람들도 은행 자체 브랜트 평판과 지점 평가점수가 감점 될 까봐 강력한 제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러는 것 입니다. 이런 잘못된 구조는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은행원도 사람이므로 그들의 면전에 대고 폭언을 일삼는 것은 하나의 범죄라는 점을 인식시켜주며 은행원들의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조치를 국가차원에서 법 재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한국민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제가아는 몽골인들은 3일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비행기표를 3개월로 연장하여 대부분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을합니다 몽골인들은 한국에 유익하게 금전을 소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하러 들어오겠습니까 거의 100% 서비스업에 취업하여 돈을벌어 들어갑니다 몽골에서 보증금 몽골투구릭으로 500만원만 예치하면 한국비자를 줍니다 그것또한 그래도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간 그들이 한국을 은혜로 생각하는이들은 본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그늘진곳에서 일하다가 간 사람들이라서 부정적 이미지만을 가지고 갑니다 제발 모든 시스템을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행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을 저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문재인씨 쇼는 당신 일기장에 다가 쓰세요. 혁신이니 뭐니 입으로만 떠들면 다 되는줄 알고 입으로만 설치나요. 살인교사범 한명 무서워서 벌벌 떠시면서 쇼만 부리시나요? 제발 능력 안되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내려오세요. 문재인씨는 탄핵도 아깝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내려오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모든옥상개방흡연장화 더이상 길거리 자동차 등에서 흡연못하게해줘요 옥상만피게해줘요 담배도 제주도에서만 팝시다 대신에 인당 10보루꺼지구매가능 다피면 제주도관광가서사파기", "num_agree": 0, "petition_idx": "5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가 쓰는 제품인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없이 넘어가려는 업체의 태도에 기가 막힙니다. 제대로 된 행정처분 및 소비자에 대한 보상 대책이 빨리 수립되기 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사태 해결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채무불이행 등록 후 해제 및 삭제 되었으나, 채무불이행삭제이력으로 신용등급 상향 및 제1금융권 대출 거래가 어렵습니다. 비록 불미스러운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성실하게 채무를 다 갚고도 5년간 기록이 남아 대출거래가 어렵다면 대소사가 발생하였을때 대부업체 또는 사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또다시 채무불이행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회생자들에 한하여 5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단축 된다 하였습니다. 5년간 일정금액을 납부하면서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 사금융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어 3년으로 단축하면 그로 인하여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 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성실하게 1원도 안남기고 빚을 갚으신 분들은요? 여유가 돼서 다갚은겁니까? 저도 한달에 10만원씩 사용하면서 납부했습니다. 생활이 힘들어도 납부했습니다. 근데 또 5년간 정상거래가 어려워 급전이 필요하면 또 고금리 대출을 받아 채무 불이행이 될 것이라곤 생각 안해주십니까. 개인 회생자분들만 혜택을 주시지 마시고, 성실하게 납부한 채무불이행삭제이력을 가진 분들도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회생 후 기본1년은 지나야지 대출이 어느정도 가능한 것은 알지만, 100퍼센트 다 납부한 일반 채무자와 신용회복으로 도움받은 채무자는 차별점을 두어주세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5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불이행삭제이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셋을낳아기르고있는 한주부입니다 일요일 쌍둥이아들둘을 태우고 지인과 식사를하러가던 남편이 사고가났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직진도로에서 만나기로한 쪽으로 가려고 미리우측차선으로빠져서 직진하고있던중 맞은편차로에서 미쳐자리를 잡지못한차량이 속도도 줄이지않고 무작정 우측차선으로 주황색안전바를 들이받고 넘어와서 운전석쪽을 받았는데 아이둘은 타박상에 놀라고 남편은 일주일입원치료진단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다리가아프다 목이쑤신다하는데 경찰까지 와서 100프로 들어오지말아야할곳에서 들어온거라 상대방차량잘못이라했다는데 보험사처리결과는 7:3이라는 황당한 결과가나왔네요 그런결과보다 끔찍한건 조금만더 지나쳤더라면 그속도로 차량뒷좌석을 덥쳤을꺼라는거죠 아이들이앉아있던 가만히 직진하는차량 느닷없는곳에서 나와서 들이받는데 무슨법이 쌍방과실이라는 결과를 낫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법을 정해놓으니 얌체끼어들기차량들이 난무하는거 아닌가싶어요 순식간에 끼어들고 비상깜박이 켜고 본인은쌩 뒷차들은 줄줄이 급브레이크 그것도 순간놓치면 사고로 이어지는데 누구를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이런사고들이 남무하느놔 잘조사해주시고 쌍방과실은 폐지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사고 쌍방과실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낙태죄 폐지 청원, 중복동의로 20만 넘긴 사실 알고 있나요? 다음 사이트 보면 중복동의 요령과 핸드폰에서 중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세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만 잘 하면 20만 순식간에 넘을 거 같아요. 국민청원 시스템 하루빨리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복동의로 20만 넘기는 현 청원시스템 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거 같아요. 상대가 나를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를 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등의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상대가 저를 칼로 위협해서 찔러서 죽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미국처럼 정당방위 법을 강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횡단보도 모양은 사다리처럼 1자로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다 지나가지 않고, 끝에서 좌/우로 걸어 감니다. 왜냐하면, 길을 건넌후 목적지는 대부분 좌/우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끝을 부채처럼 살짝 펼쳐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끝을 펼친만큼 자동차 정지선도 물러나게되고, 보행자의 안전도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드 끝을 좌/우로 펼치면 어떨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과 학사 취득(예정)한 자로 변경 요청합니다.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가 몇 주전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노력했던 결실을 원했던 사법시험 준비생도 있겠지만 결실을 얻지 못한 다수의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도 응시하지 못합니다. 로스쿨제도 때문에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로스쿨에 가야 합니다. 대학교 학비 부담도 큰 데 2년 재학 후 로스쿨 4년을 다니기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준비생들은 미래가 암담합니다. 또, 미래에 변호사, 검사, 판사를 꿈꾸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과 학사 취득(예정)한 자로 변경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과 학사를 취득(예정)한 자로 변경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가 넷이 되면서 차량을 그랜드 카니발로 바꾸었는데, 의자 4열중 한열을 제거하면 사람이 탑승하고도 충분한 적재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의자를 제거할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되어 제거하지 못하고 여러사람 탑승시 짊을 싫을 공간이 없어 매우 불편 합니다. 그래드카니발 의자를 제거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랜드카니발 의자제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초범이 4범되는거 금방입니다~~~~~~~~~~~~~~음주운전 사면~~~~~~~~~~~~헛소리 집어쳐~~~~~~~~~~~", "num_agree": 0, "petition_idx": "5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은 버릇입니다(제버릇 개 못준다는 속담 있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좋다좋다해서 일부러 방송알림까지 해놓고 아이나오기전 구매해서 1년을 썼어요 근데 이제와 배째라 난모르겠다 식이네요 혹시라도 내아이가 제2의 피해자가 될까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엄마들이 한때 철썩같이 믿었던 아기용품에 청정이 아닌 유해물질 이라니요? 가격은 좀 저렴한가요.. 홈쇼핑 할때 몇회를 기다려서 구매해야 할 정도로 사고싶어하던 아기매트에 무슨 장난을 치신건지, 그믿음과 시간이 정말 허무하고도 원망스럽네요. 어떠한 대책과 대처도 없이 남탓만 하고, 뜯지않은 상태의 물건만 반품한다니요..손해 하나 보지않겠다는 크림하우스 대표는, 울부짖는 청원으로 통하여 깊이 반성해서 매트에 대한 환불이나,보상이나,리콜 해주시기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회사는 즉시 해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없애주십시요 세금이 아깝습니다ᆞ 활동비가 필요하다면 판공비를 사용하고 분명히 필요시 검증할수있는 영수증 이나 확인가능한 서류를 보관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ᆞ 일반 국민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액수를 특활비란 명목으로 흥청망청 개인생활비로 사용되는것을 들으니 화병이 날것같습니다ᆞ나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특활비없애는데 동참하리라 믿습니다ᆞ 국회의원 특활비를 없애자", "num_agree": 1, "petition_idx": "5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활동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목 디스크판정을받고 척추전문병원에서 수술권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의료보험이 안된다는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인공디스크를 접합한다는걱 같아요 총비용이15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데 보험이안되니 안타까울뿐입니다 저는50대후반인데 척추질환은 중년이후 노년에발병하는건데 비용이 너무부담갑니다 일부라고 보험적용이될수있으면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척추질환 의료보험적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을 가장 훌륭한 미래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육감 직선제 선거연령을 낮추거나 조정하길 청원합니다. 교육감은 한 지역의 교육수장입니다. 교육수장을 뽑는데 아이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소신을 표에 반영할 자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경북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에 찬성했습니다. 그게 교사와 아이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 현수막, 점퍼, 명함 등 홍보자료의 색깔을 전 후보자가 통일하길 원합니다. 빨간 옷입고 시골 어른들만 찾아다니는 것이 과연 교육감 후보인지 도의원 후보인지 구분이 안됩디다. 3선이나 할 수 있는 교육감은 무려 12년의 그 지역을 책임집니다. 제대로 뽑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권 연령조정과 현수막 등 홍보자료 색깔통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목 그대로 무리를 지어 떼 쓰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회. 공정성, 공평성, 순서, 절차가 단숨에 무시되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회. 때론 발생되는 역차별을 외면하고, 마녀사냥이 가능한 사회. 수감복역중인 사람의 형량을 늘려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시킬수 있는 사회. 다수의 인권은 외면하고 소수의 인권을 무척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사회 되면 좋고 안되도 찔러나 보자는 식의 공격적 사회 정녕 이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떼 쓰면 목적을 이룰수 있는 사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통령님 임명 안하시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일안하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체 왜 사실을 말하는데 명예 훼손이 됩니까? 사실을 말해서 명예가 훼손된다면 그것은 이미 훼손될 명예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인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국민들은 모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봐 전정긍긍하며 의견을 내지 못하게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과 개인 공인과 개인 공인과 공인간의 관계에서도 사실을 언급해서 훼손될 명예가 있다면 이미 명예가 실추된 사람일 것입니다. 법이 사실을 말하면 처벌한다는 이상규정이 합헌결정 났다는 것도 지금 이시대에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소셜 미디어와 네트워크가 발달되고 사차산업혁명이 눈앞에 있는 지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형사처벌된다는 것 자체가 거짓과 기만으로 정보를 배설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처벌받아야 하는걸까요?", "num_agree": 128, "petition_idx": "5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 대한민국국민 안믿습니다 사기와 뒤통수 거짓말 등등 일베와 메갈민족성입니다 상식과 법치주의와는 무관합니다 자기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로스쿨교수와 로스쿨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협치와 대화 실질민주주의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먹고살만해지면 국민들은 배신할겁니다 이명박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것도 바로 대한민국국민입니다 그동안 노무현대통령을 비하했던 종자들도 바로 국민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성은 일베와 메갈입니다 지금 먹고살기 힘드니까 문재인대통령지지하는겁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문제점(현황) sns나 인터넷 등 의학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알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적다. 이는 우리가 주변인 1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77%가 ‘의학 정보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능(ex)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노인층 같이 스마트 폰을 통한 소통에 취약한 대중들의 경우 인터넷 상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목적 유휴간호사에게 일자리제공 (낭비인적재산 보충) 일반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의료지식을 친숙하고 올바르게 전달 대상자 유휴간호사 및 일반인(특히 소셜미디어에 접근이 취약한 계층) 운영 및 이용방법 홈페이지개설/ 유휴간호사 사전교육을 통해서 분야별로 나누어 전문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한다. 유휴간호사와 일반인들 사이의 소통을 위해 전화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자는 특정 번호로 전화를 한다. 이후 음성 안내에 따라서 필요한 분과를 선택한다. 선택한 분과의 전문 간호사가 전화를 받으면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한다. 한편 유휴간호사는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분과로 대상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를 받는다. 이 때 여러 명의 전문가를 각각 배치해 두어서 적절한 상황에 있는 간호사가 전화를 받아서 답변해준다. 유휴 간호사 선출 방법은 특정 기간의 임상 경력이 있어야 하며 그들의 의료지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제도를 도입한다. 따라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대효과 유휴간호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일반인에게 정확하고 실질적인의료 정보를 제공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휴간호사와 함께하는 간호소통서비스 구축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2022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고교학점제를 반대합니다. 2013년 수능 국어,영어 ,수학 A.B형 2014년 수능 국어,수학 A B형 2015년 다시 예전처럼 2016년 한국사 필수 등급제 2017년 영어 등급제 이번엔 다시 고교학점제를 라니요? 매번 정권버뀔때마다 애들은 마루타인가요? 제발 기다려봐요. 애들도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학제좀 따라하지 말아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학점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홍준표씨 성완종비리 수사관련 재판이 2심에서 멈춰있습니다 대심재판은 날짜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이재판은 홍준표씨 본인은 물론 관련된자와 국민들 모두가 정말 무죄인지 정말 유죄인지 결론을 원하는 재판 입니다 빠른 대법원 재판으로 국민분열을 해결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실제로 고위공무원이 조직에서 잘못한 게 걸리거나 처벌받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권조작하거나 정보침해범죄 관련되었더라도 접수하는 곳이 없었어요.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알고 있는 기관들은 그런 것을 접수하지 않는다더군요.너무 높은 곳에 계셔 죄가 있어도 잡을 수가 없네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재벌이나 사채업자 정도는 되야 잡아줍니까?사람이 먼저인 세상 되려면 고위직일수록 국민감사원제도로 처벌 가능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무원 개인부정 더 무겁게 국민감사원제도 신설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답답해서글을올려봅니다 제가10년이상된사금융카드은행권에있는 채무가있어 2013년도에개인회생을신청해서 어렵게2015년12월에인가가나서현재3년째 넣고있습니다 그런데서울지방법원에서지급명령우편물이도착햇습니다우편물에제가2013년이후 돈을넣지않았다는거에요 아니회생신청하는데 10년이넘은돈을넣고있다는게말이됩니까 수차례독촉을햇다는데받은적이없서요 인가도늦게난이유도제가기억하지못한채권들이낭ㆍ 와서다시추가하느라고늦어졋거든요 여직가만있다보내는대부업계는처벌할수없는지요 이런사연이저뿐아니라많더라구요 채권인가가나면추가가않되는걸알고 이런일들이많다고그러드라구요 원금에이자 에 살맛이안납니다 이런대부업자에당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락된채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남자 여자 엄연히 다른데. 양성평등을 왜 성평등으로 교묘히 바꾸어서 동성애자를 우리랑 같이 묵는것인지. 동성애가 얼마나 나라에 악영향을 미치는줄 모르시는지. 선진국을 보시고. 5년후를 내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셔야 될듯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을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과 다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있는법이나 대책은 좀 실용성이 없는거 같은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거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피해 받는집이 찾아가지도 못하게하고 참다참다 한순간 욱하면 사고나는건데.. 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법좀 실용적이게 만들수 없을까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간병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원 진료비보다 많습니다. 지불하는 사람에게는 소득공제로, 받는사람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비 비용도 의료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에게 좋은거 해주려고 안심하고 믿고 쓴 크림하우스 매트입니다 지금은 아이에게 반응이 나타나지않는다고해서 문제가없다 말할수있습니까? 친환경이라 믿고 샀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친환경이란 사기를 처 많은 사람들 돈 뜯어간거나 뭐가다릅니까 이제 친환경은 취소하고 유해물질 기준치는 안넘었다구요? 친환경친환경 강조한 회사 이젠 당당히 친환경이라 말할수없는건 어찌 변명하실겁니까 5개월쓰고 쓰레기처럼 세워놓은 저 매트를 볼때마다 울화가치밀어오릅니다 당신들은 자식없습니까 친환경이란말안햇더라면 아예 거들떠도 안볼 매트였습니다 제발 이 나라 대통령께서 약자를 보고해주시고 바로잡아주십시오 아이 물건으로 장난친게 한두번입니까 엄벌처한다면 이런일이 줄어들지않겠습니까 회사망하지않을려고 발악하며 나몰라라하는 이기적인행동 크림하우스는 벌받을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뿐 아니라 정확한 조사 제대로된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애한테는 좋은거 써주고 싶었던 맘을 이용 당하고 말았네여 이용한지 1년되가고 온몸에 피부질환이 곳곳에있는데 매트때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여 지금생각해보니 이것때문일수도 있겠구나 생각드니 분노가치밀어오르네여 빠른조사로 해결방안제시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부탁드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때까지 모든 남녀 공무원들의 필수조건으로 국방의무를 이수한 자로 법제화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리하면 이전 저런 국방의무를 피하기 위한 비리들이 없어질 것이며 특히 가지고 있는 자들의 국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술책들이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원하여 국방의무를 이수하기 위해 몰려들 것입니다. 이 제도가 법제화 되면 자격 미달된 현직 공무원들은 나이와 체질에 맞는 교육 프로그림을 개발하여 이수하게 하면 형평성에도 맞을 것입니다. 더불어 나라사랑과 공무원직에 대한 자부심을 심는 기회로 삼으면 더욱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들의 필수조건으로 국방의무를 법제화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구에 사는 가난뱅이 청년입니다. 지금껏 자주 이용하진 못해도 가끔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김밥집에서 김밥을 자주 사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구에서 김밥2줄 가격이 4천원이 넘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느 김밥가게를 봐도 김밥1줄에 2천원대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가게에서든지 김밥 1줄에 1900원에 팔면 손님들이 몰릴텐데 그런 사장님은 한분도 없는 것이 신기합니다. 마치 기름값 처럼 요동치는 서민물가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밥가격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01. 불면증 등 정신질환자에게 국가(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는 정신질환을 전혀 치료하지 못하는 중독성 저체온화성 약물일 뿐 불면증 등 본능적 생존욕구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이어서 지속적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과정에서 저체온화가 강요되어 정신질환도 치료하지 못하면서 성불구자에 골다공증에 강박증에 당뇨성체질로 추락되면서 폐인이 되고 축복받고 태어난 생명을 고스라들게 하여 그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02. 저체온화요법은 무늬만 치료법이지 사실은 왜곡된 비의학적 역주행적 살인행위이어서 치료행위라 정의할 수가 없고 치료하면 할 수록 질병의 뿌리가 강해지고 참혹한 합병증만을 유발시키는 것이므로(전 세계적으로 단 1명도 완치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비의학적 살인적 역주행적 치료법이기 때문입니다) 질병도 치료하지 못하면서 삶을 송두리 째 몰락시키고 있는 현행 저체온화요법을 즉각 중단하시고 국민을 살리는 의학적인 순주행요법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드리며 저체온요법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잔혹한 살인행위임을 확인합니다. 03. 국가가 당장 별도의 비용도 안들고 전문가 양성기간도 필요없는 지극히 의학적인 순주행요법을 채택하여 순간순간을 죽음과 대치한 채 참혹한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400백만 우리 국민들을 유황불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웰빙을 구현시켜주시고 노동생산에 참여하게 해 주시고 국부를 창출하여주시고 국격을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4. 국가(주로 보건복지부)는 이런 이론에 대하여 반론을 내놓지 못하면서 외면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고통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징벌대상이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못된 행동으로써 적폐청산1호 대상 태도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혹한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400만 국민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물건 가지고 장난치는 기업 환불은 물론이거니와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철저히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2년전.지역가입자로 10만~11만원냈습니다 빚내서 집삿더니 16만원대로 올랏습니다. 재산이 포함된다고해서.참았습니다. 감수하고 빚내서 집산거니까요. 태어난 아기에게 내집에서 키울려고 받아들였습니다. 경차를 2천씨시.중형차로바꿧습니다. 19만원래로 또올랐습니다. 세상이 더러워지기시작합니다. 11월....작년에 매출이좀좋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벌이가 못합니다 그런대 작년벌이로 올해 신고되었단이유로 또 올라서 24만원대까지올랐습니다.... 제가 큰돈을 벌었을까요? 로또라도 맞앗을까요? 빚내서 집하나사고. 차산거 말고... 벌이가 특별히 왕창오른거도아닌데 지역가입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불합리하게 10만원내던걸 24만원 내야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도둑놈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의보험료 10만원대서 24만원까지오른게 정상입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육견협회라는 잔인한 단체 세금조사 부터 불법 행태 조사해주시고 정말 부끄러운 개식용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대통령님이 세계시민상을 받은 나라에서 개식용이라니요?? 육견협회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개를 트럭에 산채로 구깃구깃 몇십마리 넣에 이동하는 과정부터! 식용농장에서 뜬장에 갇혀 죽을날만 기다리며 항생제 범벅 음식물쓰레기를 먹여가며,보는 앞에서 목매달고 전기봉으로 항문이며 입을 지져 도살하는 장면까지 모두 방송에 공개해 보시던지!! 정말 인간 이하의 인간들 때문에 천만 반려인! 아니 그이상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한테 인간은 이런짓을 해놓고 개가 사람 물었다고 난리 난리입니다! 동물복지의 가장 기본은 개식용금지 부터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이런소리 듣기싫으면 미세먼지 해결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민을 위한 대통령 문!재!인!"}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과거 직급이 낮은 상황에서 그 동안의 관례와 상사의 지시에 순응하며 업무를 처리하던 중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후 아픈가슴을 쓰러내리며 지금까지 열심히 또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일을 열심히해도 모든 표창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어 항상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사면의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고 표창도 받고, 승진도 하고...가족들한테도 열심히 일하는 아빠로 인정받고 싶은것이 꿈인데 항상 죄인처럼 외톨이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징계내용은 공금유용입니다.) 과거 관례에 따라 시키면 잘 따르며 하던 상황에서 저질러진 징계 공무원에 대하여 사면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개과천선이라는 말처럼 다시한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사면에 공무원도 포함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포괄임금제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또는 그 이상 근무하며 주말에 또 출근하여 평일같이 일을 하고 바쁠 때에는 밤새워서 일하며 출근 후에 지쳐서 들어옵니다.. 일이 우선입니까? 삶이 우선입니까? 저는 삶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무너뜨리는 '포괄임금제'라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정확한 근무시간을 측정할 수 없어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 포괄임금제는.. 사용됨과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짜 야근,주말 근무,연차 없음..등등 이 법은 일과 삶의 균형을 통째로 무너뜨립니다. 이 희망 없는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분명히 우리는 이 문제가 개선 해야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이 실행될 때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근무 출퇴근과 연장근무 야근 모두 다 정확한 시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꼭 좋은 근무환경과 이 길이 꼭 괴롭기만한 길이 아니라는걸 느끼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5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과 삶의 균형을 희망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돌대가리영어국어교육자들과 관계자들은 논의하여 수정이나 고발하십시오. 십 수년 동안, 공손했거나 불손한 이 충고를 무시한 대한민국교육부와 성문출판사 EBS 한국영어교육학회 국어학회 그리고 일선의 영어국어학자부터 교수교사강사 등, 언어교육에 관련이 있는 기관들을 향하여 먼저 님들은 이미 돌대가리에 사기꾼입니다. 이와 아래의 주장에 가만 계시면 안 되고 제목처럼 논의를 하여 수정하시거나 저를 고발하십시오. 이 청원을 읽으시는 젊은 그대들과 교육 관계자 분들은 정신차리고 판단하십시오. 『문법이 엉터리이니 논의를, 문법을 잘 가르쳤으니 돌대가리나/와 사기꾼이 왠 말이냐, 고발』해야 한다면 동의하십시오. 이 주장은 미래와 현재의 학생들만 아니라 인류에게 지동설과 천동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본인의 책 『돌대가리 영어국어선생님들”의 들어 가는 글의 일부입니다. 문법교육의 기본정신은 해당언어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즉 문법교육을 받으면 그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문법교육은 영어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언어의 문법을 이해 불가케 하고 있다. 이러한 문법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모든 영어국어사전을 포함한 모든 학습서 저자 선생님들과 학자(교수교사)교육자들이 돌대가리다. 이유는 영문법에서는 형용사를 품사라 하였고, 고대영어에서 명사였던 상태사를 형용사로 쓸어 담고, 보어를 명사와 형용사라 하였고, 국어에서는 영문법을 따랐기 때문이다. 영어문장성분들에 들어있는 모~든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구절이 형용사이다(사실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수식어 또는 형용어구(절)이다). 형용사는 절대로 문장성분이 되지 않는다. 형용사가 수식하여준 명사가 문장성분이 되는 것이다. 형용사가 품사가 된 황당무계한 사연. “문법의 예술 (Τέχνη Γραμματική, Tékhnē grammatiké)은 기원전 2세기에 디오니시우스 트랙스가 저술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리스어문법전문서적이다. 최초의 그리스어문법연구였으며, 주로 코이네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에게 호메로스와 과거의 다른 위대한 시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게 하였다 이 책은 초대교회시기에 아르메니아어와 시리아어로 번역이 되었다. 이 책에서는 그리스문법을 명사, 동사, 분사, 관사, 대명사, 전치사, 부사, 접속사의 8품사로 분류하였다. 이 책에서 열거된 8품사와 그 정의는 전통문법에서는 물론 현대의 언어학적 영문법까지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전통문법 이후에 등장하는 변형생성문법에서는 처음부터 품사정의에 대한 비판이나 논의 없이 8품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여러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 위키백과에서 복사하여 붙인 이 문단의 글이 바로 영문법 나아가 국문법 그리고 아마도 대다수 언어의 문법의 조상님이십니다- 14세기(?)경, 르네상스시대, 영문법학자들은 (머리쓰기 싫으면 그냥 두시지)영문법을 만든답시고, [위의]고대그리스라틴어문법을 토씨 하나 건드리지 않고 영문법으로 채택하였다. 위 문단에서 보듯이 관사article이 품사였다. 요게 발단이다. 요게 자라고 왜곡되어 형용사가 된 것이다. 400년이 지나서…… 자세한 이야기는 에필로그에 있다. 그로부터 한참 지난 16세기. 이 영문법은 또 다시, 역시 아무 수정 없이, 이번에는 아주, 정식으로 영문법으로 채택된다. 이게 바로 최초의 영문법이고 영문법의 기원이다. 그리고 200년 세월이 다시 흐르고 흘러간다. 18세기 초, “고대 그리스어문법이 [뭔지]영어와 맞지 않는다”고 격론이 벌어졌고, 수decade의 격론 끝에, 18세기 중반을 지나는 1762년 최초의 영문법서『영문법의 입문』(A Short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이 발간되어 현재의 8품사와 5문형의 고전전통주의 학교영문법의 기초가 정립(?)된다. 이 책이 바로 최초의 영문법서, 영문법 책이다. 영문법으로 고대그리스어문법이 채택된 지 400년 넘게 걸려 article이 거의 같은 말 동의어인 adjective로 바뀐 것이다. adjective에는 형용사라는 의미가 눈곱만큼도 없다. 정확하게 부가사/종속사이다. 믿어지시는가? 명사에 부가하여 그 명사에 종속되는 관사와 아주 같은 말이고, 관사와 소유격 대명사 정도이다. (참고로 adjectival하다면 수식한 명사를 서술은 하지 못합니다. The people→*The people is the. My girl→*The girl is my. 그런데 happy girl→The girl is happy. Sleeping baby→Baby is sleeping. 이렇게 수식어가 그 명사를 서술도 하면 adjectival하지 않은 겁니다.)2300년전에 만든 고대그리스어문법에서 8품사였던 관사article을 내버리지 못하여 지금도 그대로 품사로 보존한 돌대가리들이라. 진실은 이것이다. [1] 형용사는 보어, 물론 주어 본동사 목적어 부사 같은 문장성분이 될 수 없는, 더구나 형용사로 분류될 단어조차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명사의 어떠함을 수식하는 모든 품사에서 파견 나오는 명사수식어구절이다. 영어사전에서 대부분의 명사와 대명사, (동사인)분사가 형용사라는 품사를 겸하고 문법 책에서 대부분의 주어로 쓰인 명사 직후의 전치사구와 관계사 to부정사와 분사(=축약관계사)가 형용사(사실은 형용어)이다. [2] 상태사! 영어로는 stative 또는 state. 새로운 품사가 아니다. 중세의 영문법학자들, 동서고금의 돌-대-가-리-영어학자교육자들에 의하여 거시기(去勢/削奪品詞)당하여 가짜〮품사[형용사]에 백의종군하고 있는 진짜〮품사이다. [2.1] (영어)big, small, light, heavy, good, bad, high, low, happy, sad, young, old, hungry, pretty, afraid, … (국어)크다 작다 가볍다 무겁다 좋다 나쁘다 착하다 높다 낮다 행복하다 슬프다 어리다 젊다 무섭다…… 이 단어들을 형용사라고 분류할 이유는 이세상 모든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그리고 인생사 상식 논리로 털끝만큼도 없다. 이들은 모두 동사와 동일한 서술어/서술사이고, 명사의 형태성질상태를 나타내는, 영어는 상태사 stative, 국어는 동사(라 부르는 단어)와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용언=서술사이다. 영어에서 상태사가 동사로부터 분류되는 이유는, 같은 서술사이지만, 동사는 시제가 있고 주어를 본동사로 서술하지만 상태사는 시제가 없고 주어를 보어로만 서술하는 것이다. (시제가 명사와 상태사에는 없고 동사에만 있는 이유는 명사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일시성과 지속성이다. 국어의 모든 용언은 애초에 시제가 없고, 서술어로 쓰이는 방법이 전혀 차이가 없고 시제를 만드는 방법이 꼭 같다는 걸, 『우리 국어선생님들은 일찌감치 아셨다. 우리말의 용언(用言), 용언은 ‘①명사를 서술하는 말’과 ‘②서술사를 만드는 접미어’라는 2가지 의미이다. [3] 품사에는 물론이고 독립적인 단어에도 형용사는 없다. 형용사 대신 상태사를 품사에 넣어야 한다. 따라서 8품사는 ①명사 ②대명사 ③동사 ④상태사 ⑤부사 ⑥전치사 ⑦접속사 ⑧감탄사이다. 따라서 보어의 품사는 명사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적) 동사 상태사(적)이다. 하략 명사보어는 주어 목적어의 identity, 상태사는 성질형태상태, 동사보어인 부정사는 평서문 현재분사는 진행형 과거분사는 수동태입니다. 보어로 쓰인 부정사와 분사는 그 품사가 동사라는 말입니다. 부정사와 분사는 주어와 목적어가 동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동사를 몽땅 형용사라 했으니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새 발의 피입니다. 원래 형용사라는 웃기는 품사가 없었다면 아무 쓸 데 없는 소리인데 길어서 생략하고요. 궁금하시면 네이버에서 상태사를 검색하세요. 어째 정신이 좀 드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품사 형용사를 보어라 하였으니 문법이 어떻게 굴러 갑니까? 궤변에 궤변을 거듭하는 선생님들에게 돌대가리라 하여 조금도…… 하략하고요. 명예훼손이나 모독/무고죄를 피하려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의 은사님들과 친척지인 교육자께는 송구하고 미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류와 대의를 위한 이 주장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젊은 그대들이여! 잠에서 깨어라! 그대들과 부모님의 피와 땀의 대가로 지불한 교육비의 보상을 똑바로 제대로 받으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교육부와 영어국어교육계의 피 같은 교육비 허비와 편취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나라가 어떻게", "num_agree": 0, "petition_idx": "5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이국종교수가 환자의료비를 대납해서 진 빚이 잇는걸로 들엇습니다. 선량하신분이 어려운처지의 환자를 모른척하지 못해 수년째 빚감당을 하고 계시는것같은데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우리모두 너무 비겁해보입니다. 왜 의사분한분이 이모든걸 감당해야하는겁니까? 세금은 어디로 가는 거며 왜 이런 곳엔 쓰이지 않는 겁니까? 국가사회국민 모두가 같이 책임을 지고 그 부담은 나누엇으면 좋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늘이 내린 소중한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5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에게 지원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때까지 모든 남녀 공무원들의 필수조건으로 국방의무를 이수한 자로 법제화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리하면 이전 저런 국방의무를 피하기 위한 비리들이 없어질 것이며 특히 가지고 있는 자들의 국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술책들이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원하여 국방의무를 이수하기 위해 몰려들 것입니다. 이 제도가 법제화 되면 자격 미달된 현직 공무원들은 나이와 체질에 맞는 교육 프로그림을 개발하여 이수하게 하면 형평성에도 맞을 것입니다. 더불어 나라사랑과 공무원직에 대한 자부심을 심는 기회로 삼으면 더욱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들의 자격 필수조건으로 국방의무를 법제화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우리 아이들이 쓰는 것입니다. 제2의 옥시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제대로 된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제대로된 조사와 처리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1. 무료 교육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립학교는 (국공립 중,고교 : 고교 시험제도 부활))무상교육을 원합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서민들 아이들 낳기를 권장해야 합니다. 무상교육이 필수 조건이고... 2. 국정교과서도 필요합니다. 1948.8.15 대한민국 정부수립> 1948.4.3사건> 1948.10.19 여수14연대 반란사건>1950.6.25를 가르쳐야 합니다. 유엔 16개국의 참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에 빚을 졌습니다.) 3. 정규직 교사 임명 2016.11~2월 경 최근 탈북자 교사 출신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자는 법률 제안이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 국회가 북한의 제2중대입니까? 절대 안됩니다. 국내 4년제 교육대, 4년제 국내 사범대 출신만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 자격증 취득자도 취업이 어려운데 탈북자 출신까지 교직에 서야 합니까? 결사 반대합니다. 혹시나 공산주의식 교육을 하지 않을까 싶어 북한 출신 교사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단에 서는 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 교육 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kbs 비리 이사 빠른 해임 요청 부탁드립니다 11.24일 감사원에 발표했는데 적폐이사 강규형,차기완 그리고 이인호 이사장 해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비리이사 해임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애들걸로 장난질하지마라 일부러 비싼 크림하우스 택했건만 친환경취소 ㅡㅡ 조사부탁드립니다. 즉각 환불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반성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김대중님 직장국민건강보험에서 전국민건강보헝을 만들면서 세금으로 운명하는 국민건강보험의료비지원제도 만들어야죠 왜 이렇게 나와 같은 함기운능력이 없는 국민들한테 민생고로 불안과 우울 덜덜 떤게하고 생존인권 빼앗고 인주주의 기회균등됨을 망가뜨리는 지역국민건강보헝비의강제종신 징수착취짓질 횡포 횡령짓질 부적법성의 제도를 만드셨나요ㅡ 김대중님의 민주주의 민주화 기회균등됨을 짓밟은지역국민건강보험비 착취짓질의 민주주의 민주화는 없애주세요.세금으로 의원과 공무원 겉은 부류의 국민들만 배부리기 위한 세금착취쟁탈전은 그만하시고요.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지금은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된 질서안전아트너중싱운동가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의정중건희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의료비지원제도로 기회균등됨 헌정 공공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비싸도 아이에게 좋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상황입니까? 이제 5개월 된 아이 두달넘게 사용했는데 좋다는것 찾아서 해주는꼴이 내아이 죽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크림하우스측에서는 환불받고싶으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 믿고 사용이나 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음 부모맘 이용해서 어린아이 제품에 장난질 하는 업체가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정확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곧 있으면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군사학과 대학생입니다. 저는 작년 갑상샘 기능저하로 인한 4급을 처분받고 육군 보병 장교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입니다. 그래도 아까워서 금년도 2017년 육군3사관학교 55기에 지원해 1,2차 합격했지만 3차에서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포기 못 해 신체등급 4급도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기에 수능을 보고 의대를 준비하여 군의관으로 가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나 항진은 그저 관리만 잘하면 군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점을 다시 생각하시어 정부에서는 다시 군의 신체등급을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상샘 환자들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내 아이에게 좋은것만 주고싶은 부모마음에 친환경이다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말을 믿고 유아매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제 아이는 이제 막 기어다니는 시기라, 하루종일 매트 위에서 뒤집고 기고 부비고 매트를 핥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매트에서 믿고 산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환경부가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유해물질 dmac 이 기준치를 10배이상 초과되여 검출되었습니다. 허나 크림하우스측에서는 소량이며 유해하지않다는 터무니없는 공지만 띄운채 홈페이지 환불요청글을 즉각 삭재해 버리며 믿고 구매 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검출된 양은 절대적으로 소량이 아니며 그들말대로 공장기기 세척과정에서 딸려들어갔을 미미한양도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노출되면 황달을 동방한 간장장애가 올 수 있다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매트에서 하루종일 놀고 기고 잠들었던 내 아이에게 부모로써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매트를 환불받고 진삼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물질 검출된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환불받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날씨가 점점 추워지려 해요 소외되거나 가난한 분들께 따뜻한 달걀빵을 드리면 어떨까요 달걀이 단백질이라서요 영양적으로 길거리음식중에서 나을거 같아서요 추운데 노숙하시는 분께 따뜻함을 선물해주세요 비용 얼마 안들거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 선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문재인 정부에서 민족독립의 성지인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대한 국민청원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민족독립의 성지,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 재조명해야 정부는 친일적폐 청산을 통하여 역사의 현장을 재조명하고 바로 세워야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통하여 교훈 삼아야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항일독립투사들의 무덤이 됐던 마포 공덕리 105번지 후손들이 기억하게 그 자리에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하여 역사적 재조명 통하여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민족독립을 위해 항일독립투쟁과 항일의병활동이나 사회주의운동을 하시다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강제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민w독립의 의지와 절개를 지키며 숨을 거둔 역사의 현장이다. 그래도 그 명예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고 시신도 수습하지 못해 흔적조차 사라진 마포 경성형무소의 주변을 머물거나 애국혼령들이 구천을 맴돌고 있다는 아픈 사연을 왜 모르는가? 지난 역권들이 역사를 지운다고 해서 역사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생전에 걸어 들어가면 살아서 생전에 걸어 나오지 못한다던 그 형무소가 바로 마포 경성형무였다. 당시 마포형무소(麻浦刑務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이 서울에 세워 식민통치의 상징으로 해방전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까지 사용되었던 형무소이며,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전인 1908년에 서대문형무소의 전신인 경성감옥이 서울 서대문구에 지어졌다. 경성감옥의 수용 공간이 부족해지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새 감옥이 신설되어 경성감옥으로 불리게 되었고, 서대문의 경성감옥은 서대문감옥으로 개칭했다. 그리고 8.15 광복이후 1946년에 마포형무소로, 1961년에는 마포교도소로 각각 개칭했다. 1963년 경기도 안양시에 신설된 안양교도소로 이전하면서 폐지되었다. 마포형무소 건물은 이전 후 사라졌고, 그 터에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들어서 있다. 1995년에 마포구 공덕동 105번지 마포형무소 자리에 \"1912년 日帝가 경성형무소를 설치하여 항일(抗日) 독립 운동가(獨立運動家)들이 옥고(獄苦)를 치렀던 유적지\"라고 적힌 표석이 설치되었다. 1912년 일제가 공덕동 경성형무소를 지어 독립운동가를 고문·단죄하던 곳으로, 1908년 현저동 서대문형무소와 함께 독립운동가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다. 매년 3.1절과 8월15일 광복절 그리고 11월17일 애국선열의 날을 맞았다. 이날을 위해 우리 선조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잃어 가면서까지 만세를 부르고 모진 고문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강토 그 어느 곳인들 독립을 위해 피 흘렸던 역사가 스며있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지금은 잊어져 가고 있는 이 장소만큼은 그 의미를 다시 새겨야만 하는 중요한 한 장소가 있다.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항일독립투사들과 항일의병활동가들에게 악명 높았던 마포 경성형무소다. 지금은 그 자취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지고 있지만 바로 이곳이 독립에 몸 받쳤던 수많은 이들의 피울음이 새겨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자리 잡고 있는 '마포경성형무소' 였으며 이 자리가 과거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루었던 곳“ 이라는 표지석 만이 당시 형무소였다는 사실 알려주고 있다. 당시 일제가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모진고문과 탄압 그리고 붉은 벽돌 생산하는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굶주림에 병사, 그래도 숨을 거둬 가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독립의지를 지켜낸 의지와 투지 그리고 애국정신을 본받고 교훈삼아 후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당시 일제는 서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자리 잡은 '경성형무소' 표지석 만이 당시 형무소였다는 사실 알려줘야 한다고 본다, 수감된 수형자들은 모진고문과 탄압 그리고 굶주림, 붉은 벽돌 생산하는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병사, 그래도 독립의지 지켜낸 의지와 투지 그리고 애국정신을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마포구 공덕리 105번지 경성형무소 자리는 당초 한일병합 조약 체결전인 1908년 서울 서대문구에 지어졌던 '경성감옥'이 수용공간이 부족해지자 1912년에 이곳 마포구 공덕동 105번지에 지은 후 강제노역장도 설치하여 1923년부터는 '경성형무소'로 이름을 바꾸어 불렀었다. 경성형무소는 일제 강점기 동안 대전형무소와 함께 무기수나 장기수 수형자나 일제에 교화되지 않는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분류하여 수용한 곳으로 악명이 높고 가혹하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숙부인 김형권 애국지사도 하일독립운동으로 체포 수감 중 옥사한 곳이기도 하다. 정용선 선생인 증조부 또한 이곳에서 41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하다. 바로 지난 1928년 5월 20일 이었다. 이런 중요한 경성형무소를 자취도 없게 철거한 후 공공기관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역사의식의 부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 국가발전과 역사를 위해 나라사랑정신의 새로운 역사의 성장 동력인 애국심으로 승화 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곳 경성형무소 자리 옆에라도 '경성형무소 식민지 역사관'을 건립함으로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떤가 한다고 본다. 비록 민족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일정 규모라도 복원해 전시함으로서 이를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고 물려줘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포 경성형무소는 일제 강점기 식민통치의 상징으로 악명이 높았던 형무소로 수많은 애국지사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루다 목숨을 잃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 곳이다, 이렇게 됨으로서 현재 표지석 하나 달랑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산 체험의 장이 되어 다시는 외세에 짓밟히거나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게끔 교훈 삼는 역사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이를 통해 우리 미래 세대들은 과거의 진실한 역사를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게 되고 애국정신의 근본이 될 것이라 점 때문이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도 잊혀지거나 역사 속에 묻혀가고 있는 미발굴독립유공자가 없게끔 정부는 자료발굴과 그 명예를 찾아 주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는가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을 미래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를 위해 그리고 먼 미래를 위해 반드시 기록되고 기억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해야 할일은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한다는 교훈을 남기기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잊어져 가고 있는 마포 경성형무소를 정부와 주관 부처인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에 대한 국가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재인식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민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풍토가 확고하게 정착되기를 바라며 과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을 상기해야 하며 진정한 보훈은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이 우선되고 나라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이나 호국영령이 제대로 대우받고 추앙받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라도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건립은 정부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서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자리 잡은 '경성형무소' 표지석 만이 당시 형무소였다는 사실 알려줘야 한다고 본다, 모진고문과 탄압 그리고 굶주림, 붉은 벽돌 생산하는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병사, 그래도 독립의지 지켜낸 의지와 투지 그리고 애국정신을 본받고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글쓴이/ 정병기<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악명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교훈삼아야 하며 항일독립투사, 중형을 언도받은 수형자 ,모진 박해와 강제노역으로 옥사한 역사의 현장 기억하고 본받아야 한다. 아직도 애국혼령들이 구천을 맴돌고 있다. 동영상 첨부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num_agree": 1, "petition_idx": "5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에서 민족독립의 성지인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대한 국민청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우병우랑 손에 손잡고 ~ 안드로메다로 ~", "num_agree": 1, "petition_idx": "5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는 지구를 떠나거랑 ~~~"}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청원하기에 보면.. 찬성 쪽의 숫자로만 판단 합니다. 대한민국에 전체 국민이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찬성쪽의 여론이 조성되어 그 일부의 사람들만 찬성하고 그외 사람들은 반대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찬반 투표형태의 청원하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반대 하는 사람의 입장 또한 들어야 합니다. 100명이 찬성하고 100명이 반대하면 서로가 어떤점에서 어떻게 반대를 하고 그 부분의 협의점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원 시스템은 \"동의하기\" 밖에 없죠.. 시스템은 개선 되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기 개편을 해야 합니다 !!"}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올해 귀농 2년차 50세 농민입니다. 거주지는 우리나라 최고 오지마을 울진 왕피리 입니다. 유기농 농사에 관심있어 어렵사리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2자녀가 어린 학생(중학교)이라 혼자 귀농했더니 귀농자로 인정할수 없다고 주택지원이나 농기계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2년째 하우스에서 텐트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2,000평 정도 짓다 내년부터 1만평 정도로 규모를 늘리려 계획하고 있는데 너무 지원이 없어 도무지 돌파구가 안보입니다. 부부가 전원생활하러 시골에 들어와 300평(텃밭수준) 이상만 농사 지어도 귀농자로 인정해서 주거비 및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해주고 저같이 혼자 내려오면 2천평 아니 1만평을 농사지어도 전혀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부디 저같은 농민에게도 귀농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혼자 내려왔다 바로 올라갈까봐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안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농사로 전업한 실질적인 기러기 귀농자들에게도 한가닥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자 요건"}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포항 지진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들은 우리세대는 얘기로는 일본이 막으니까 걱정하지마라는 얘기를 쉽게 듣고 살았습니다. (환태평양?)?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00년전부터 일본은 섬나라였고 지진대안에 들어서 긴 시간동안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막지를 못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도 화산이 터졌죠. 그들은 준비를 한 상태였는데ᆞ도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번 주민센터를 가도 제 담당 아닙니다. 2층으로 가세요. 노란선을 따라 가세요. 따라 갔더니 다시 왔던데로 가세요. 정부.국가기관 다들요. 주민센터.시청.법원.건강보험.국민연금.경찰서. 왜 이러죠?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 받으시면서. 국회의원은 지 호주머니 먼저 챙기고 지역구 안 챙기고. 하하. 지쳤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산가족찾기. IMF. 금융위기.지금은 포항 이재민? 언제나 국민이 챙겨야 하나요?? 이재민만큼은 안생겨 나게 챙겨 주세요. 지진 내지 천재지변 관련 법규 미리 좀 만들어 주세요. 세월호 참사법처럼 끝나서야 만들지 마시고. 참고로 저는 용인에 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조용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하지만 교통수단이 열악하여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원초 건설 계획에 있던 사항이기도 하오니 꼬옥 반영하여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덕역, 주민의 발입니다. 꼬~~옥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가상화폐 버블로 주목을 받게 된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기술입니다. 인터넷을 선진화 시킬 수 있는 이 미래기술로 인재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비트코인 버블의 영향이 큰데, 닷컴버블이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만든 것과 유사합니다. 버블은 혁신의 불씨 입니다. 제발 이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돈세탁과 관련해서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 입니다. 자금세탁은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 연필로도 가능 합니다. 새로운 연필 플랫폼이 생긴다면 이것도 규제하실 겁니까. 규제혁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땜빵식으로 편하게 일하려던 공무원들에게 '기획'이라는 진짜 업무를 시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무 상상력 없이 편하게 일하려고만 하니 맨날 땜빵질이나 하는 겁니다. 참고로 세금 체계를 블록체인에 올려 돈세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비트코인 버블을 땜빵 규제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버블을 어떻게 하면 차세대 먹거리로 이용해 먹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친블록체인 정부라 공표한다면, 암호학 전문가/경제학 전문가/아키텍쳐 전문가/네트워크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떼로 몰려들 것 입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는 혁신의 본질과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혜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은 말만한다고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 규제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참 이렇게까지 글을 써야할 정도의 회사의 방침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힘들게 육아를 하며 아이에게 하나라도 좋은거 해주려고 몇날 며칠을 밤새서 찾아보고 또 검색하고 알아보고해서 고르고 고른 아가 매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는데 그 회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환불조치 안한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아가들과 그 아가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농락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말로 사람을 꾀어놓고 아니라고하니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라니... 여태껏 한국의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잘못되면 처벌받고 혹시 결과가 나빴다면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여기에 글을 남기지 않았겠지요.. 국민들이 쓰는 특히 미래를 이끌어가는 아가들이 쓰는 매트에 이상물질이 나왔다는데 환경부며 크림하우스 회사며 대응하는 것과 반응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에 크림하우스를 정부에서 조사하고 제대로 처리를 하게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특히 그것을 검사하는 환경부인가요? 그것을 관할 하는 곳에서 더 강력히 대응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뤄지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파는게 그리고 책임지지않는 행태야말로 다잡아야할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닐런지.. 그래서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꼭 이뤄지길 바라며", "num_agree": 0, "petition_idx": "5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관련 청원올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발리섬의 화산 분출로 인해 발이 묶여있는 수백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합시다 이런 위기의 때에 정부차원에서 군함이나 일반 해양 업체의 큰 배들을 섭외하여 발리로 보낸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리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법정 휴일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대기업 &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 및 영세한 기업에서는 근로자 법정 휴일이 주 휴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는것을 아는지요?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가 발생하면 오직 근로자의 날 외에는 모두 연차를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더라도 정령 본인이 필요에 의해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월급에서 근무일수가 없어져 월급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와 같이 추석기간이 10일정도의 휴일이 발생하면 그마져 있는 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버리고 나머지 설날 등 광복절등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차가 모두 없어져 버립니다. 대기업과 공무원은 달력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쉬고 연차까지 최소 15일 사용합니다.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일반 근로자도 대기업과 공무원과 같이 쉴수 있도록 법정 휴일을 개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법정 휴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민 청원은 국가 기관이 나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취지가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낙태법 폐지' 건에 대해서 국민 청원 동의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 제도 상 동의는 한 사람에게 한번 주어지고 중복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 사이에서 중복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여초 사이트에 공유되면서 마감 전 하루만에 6만명에서 20만명으로 투표수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는 명백히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며 현 제도의 참된 의미를 희석시키고 여론을 조작하는 매우 그릇된 행위입니다. 부디 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동의 수 조작 의혹'에 대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고 3 학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종 보통에만 자동변속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1종 보통 시험을 치르면 수동변속기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에는 1종 보통의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들도 자동변속기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 볼 때, 저는 1종 보통에도 자동변속기 면허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종 보통(A)라는 형식으로 말이지요. 수동 변속기라는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1종 보통을 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가 생긴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면허를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1종 보통의 자동변속기 면허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1종 보통 수동은 당연히 유지되어야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1종 보통 자동 면허 신설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 맞벌이 직장인 입니다 저는 자녀는 없습니다 저는 최대한 일회용 비닐 플라스틱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쓸때면 죄책감이 듭니다 썩지도 않는걸 쓴다는것이 그리고 막상 분리수거는 하는데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하지만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서의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이나 더 쉬운 방법으로 분리수거하는 정책들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도 분리수거를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을 위한 정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 여학생 입니다.저는 초경을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하지만 생리대의 가격이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여성들도 생리를 하고 싶어서 가격이 부담되는 생리대 를 사는건 아니잖습니까.저는 생리대의 가격을 낮추거 나 여성이 사는 가구(가정)또는 혼자사는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쓰는만큼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생리통이나 조울증 등등 증상을 감수하여 그렇게 가격이 부담되는 생리대를 사는건 너무 부담됩니다.생리대한 포장의 가격은 약 9000원 인데요 생리를 한 번할때마다 약1~2봉지씩은 씁니다. 그걸 1년만 계산해도 거의 약20만원이 넘어갑니다. 여성 한명당 1년에쓰는 생리대의 가격약 20만원이 패딩 한 벌 값과 맞먹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리대의 가격을 낮추거나 여성들에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낮춰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지진에 강한 한국형 필로티건축방식 개선에 관한 건축법 개정에 관한 국민청원 요청합니다. 필로티 플러스 내력벽연결설치와 건축바닥면에 내진설계방식 반영한 CIP공법 반영한 복합공법방식 채택해야, 한국건축은 지진에 강한 한국형 건축방식으로 변화하고 전환 대비해야 필로티 건축 보완할 수 있게 건축법개정하고 설계 시공 감리 현장관리 강화해야 이번 포항. 경주 지진사태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 건축방식 변화돼야 하며, 지진 이후 필로티건축 방식 보완하고 허술한 건축 현장감리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진을 대비한 안전의식제고와 건축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강화는 물론 현장관리 강화해야 안전하고 튼튼한 안전한 한국형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15일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수 십 차례 발생했고 계속 되고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건축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었으면 다각적인 건축방식과 필로티건축방식의 개선과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건축을 조기에 완공하는 서두르는 건축방식을 지향하고 설계와 시공까지 시간을 보장하는 (건축시간 총량제를 적용하여 서둘러 엉터리 부실건축을 막는데 행정력이 기여하야 하며 건축시 사후관리와 감리를 강화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지층활용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하며 건축 외장제도 지진을 대비하여 안전한 외장제를 사용할 수 있게 권장하고 장부가 규제해야 한다. 지진발생시 진동에 의해 건축물 외장제가 와르르 떨어지기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 지역실정에 맞는 필로티방식의 건축이 붐을 타고 전국에 수십만채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포항지진에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됐다고 본다. 필로티방식의 건축은 1층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많이 선호하고 현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진발생에 서 여실히 나타났듯이 지진에 취약한 맹점을 드러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지난 11월15일 포항에서 진도 5.4의n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수 십 차례 발생했다. 주택 건물들이 많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중 “필로티방식”의 주택들이 큰 피해를 입으로 것을 나타났다. 긴급 피해복구가 이루어져 많이 복구는 되었다고 하지만 불감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진에 강하고 안전한 건축물 건축에 관한 개선이 시급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이 5층 이하는 필로티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있고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건축공법이며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포항진진사태에서 보듯이 이런 \"필로티 방식의 주택이나 건축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차장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방식의 공밥으로 최선의 방식으로 생각했는데 지진에는 아주 취약한 결점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고 현재 건축초기에도 평탄작업을 한 후에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고 타설하여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방식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이 허술한 방식은 매우 위험하나 개선을 하면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기본의 방식이나 현행대로 하는 필로티방식의 건축은 지진에 취약한데 이 필로티건축방식을 개선하고 보강한다면 한국식 필로티방식으로 더 이상 좋은 공법이 없다고 본다. 현재 필로티(기둥) 4개 ~ 6개 8개나 그이상이라고 해도 기둥인 필로티는 면적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세우고 1층을 주차장용도와 현관으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인 필로티와 필로티 사이에 (건물의 하중)무게를 지탱하고 연결해 주는 내력벽을 연결하는 개선방식으로 건축공법을 개선한다면 필로티 한 두 개가 부서지거나 파손된다고 해도 중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건물이 무너지거나 기울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전체건물의 하중이 (쏠림현상)실리지는 않는다는 이유이다. 건물전체를 필로티와 내력벽에 연결되게 된다면 건물의 하중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특징라고 본다. 현재 5층 이하의 다세대나 빌라 등 다중주택 다가구 건축시 바닥을 고른 후 콘크리트를 타설 평탄작업 후 건축물이 건축되는데 이보다 앞서 지하에 \"빗물저장고\"를 설한 후에 1층이 설계 되도록 연계시킨다면 내진설계와 동일한 효과가 있고 빗물자원을 모아 활용하는데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지하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바다면적에 따라 지하부분에 파일이나 CIP 공법을 적용 기둥을 지하에 막아 지진발생시 건축물을 고정시키거나 미동을 잡아주는 시스템 장치역할을 하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시설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전혀 고려되지 않아 건축 후에 장마철에 건물전체가 기울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포항지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 지진대비할 수 있게 건축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해 튼튼한 주택을 짓게 해야 합니다, 당장 지하를 활용한 빗물저장고 설치와 지하에 기둥을 세우고 난 이후 1층을 설계하는 방안과 CIP공법 적용과 필로티방식에 내력벽을 연결 포함하는 건축법 개선안이 절실하다고 본다. 위와 같이 보강하거나 건축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면 지진 발생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고 지진 발생시 움직이는 진동을 막아 건축물의 중대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어 내진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지하층을 활용하여 안전한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고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지하빗물저장고 설치안은 매우 친환경적일 것이라고 본다. 정부당국은 이번 포항 지진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지진대비는 물론 국민들의 안정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축행정에서 설계 시공 등 유지관리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은 물론 현장관리 강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수 있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필로티 기존의 건축방식에 기둥과 기둥사이를 내력벽으로 연결보완 시공하게 되면 건축물의 하중을 분담하게 되어 지진 발생으로 (기둥)필로티가 한두 개 부서진다고 해도 건물이 쓰러지거나 내리 앉는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고 건축시 필로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도 사전에 기둥설치나 CIP공법을 적용 건축물에 대한 진동을 막거나 예방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반드시 반영되어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이 보급되고 안정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는 “빨리빨리 건축”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을 건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하여 건축기간을 설정하여 조기에 완공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건축시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야 준공을 해주는 (건축기간 총량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행정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경주 포항지진을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 우리지형과 여건에 맞는 한국형 필로티공법에 의한 건축물들이 건축되어 안전한 주거문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국민제안자> 지진에 강하고 안전한 건축물 건축에 관한 개선 국민제안 제목: 지진에 강하고 안전한 건축물 건축에 관한 개선 국민제안 현황 및 문제점: 지진에 강하고 안전한 건축물 건축에 관한 개선 국민제안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이 5층 이하는 필로트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있고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건축공법이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포항진진사태에서 보듯이 이런 \"필로트 방식의 주택이나 건축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차장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방식의 공밥으로 최선의 방식으로 생각했는데 지진에는 아주 취약한 결점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고 현재 건축초기에도 평탄작업을 한 후에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고 타설하여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방식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방식은 매우 위험하나 개선을 하면 아주 좋은 ㅂ장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개선안: 지진에 강하고 안전한 건축물 건축에 관한 개선 국민제안 1, 이대로 현행대로 하다가는 지진에 취약한데 이 방식을 개선하고 보강한다면 더 이상 좋은 공법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필로트(기둥) 4개 ~ 6개 8개의 기둥을 면적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세우고 1층을 주차장용도와 현관으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인 필로트와 필로트 사이에 내력벽을 연결하는 개선방식으로 건축공법을 개선한다면 피로트 한 두 개가 부서지거나 해도 중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전체건물의 하중이 실리지는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건물전체를 필로트와 내력벽에 연결되어 하중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2, 5층 이하의 다세대나 빌라 등 다중주택 건축시 바닥을 고른 후 콘크리트를 타설 평탄작업 후 건축물이 건축되는데 이보다 앞서 지하에 \"빗물저장고\"를 설한 후에 1층이 설계 되도록 연계시킨다면 내진설계와 동일한 효과가 있고 빗물자원을 모아 활용하는데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지하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바다면적에 따라 지하부분에 파일이나 CIP 공법을 적용 기둥을 지하에 막아 지진발생시 건축물을 고정시키거나 미동을 잡아주는 시스템 장치역할을 하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시설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전혀 고려되지 않아 건축 후에 장마철에 건물전체가 기울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3, 포항지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 지진대비할 수 있게 건축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해 튼튼한 주택을 짓게 해야 합니다, 당장 지하를 활용한 빗물저장고 설치와 지하에 기둥을 세우고 난 이후 1층을 설계하는 방안과 CIP공법 적용과 필로트방식에 내력벽을 연결 포함하는 건축법 개선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효과: 지진에 강하고 안전한 건축물 건축에 관한 개선 국민제안 1, 위와 같이 보강하거나 건축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면 지진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고 지진 발생시 움직이는 진동을 막아 건축물의 중대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어 내진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2, 지하층을 할용하여 안전한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고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지하빗물저장고 설치안은 매우 친환경적일 것입니다, 3, 필로트인 기둥과 기둥사이를 내력벽으로 연경 시공하게 되면 건축물의 하중을 분담하게 되어 진진 발생으로 필로트가 한 두 개 부서진다고 해도 건물이 쓰러지거나 내리 앉는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고 건축시 피로트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도 사전에 기둥설치나 CIP공법을 적용 건축물에 대한 진동을 막거나 예방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반드시 반영되어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이 보급되고 안정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안자/ 정병기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00-49> 참고 / 양평백운신문 관련 기사/http://www.y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0228", "num_agree": 4, "petition_idx": "5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에 강한 한국형 필로티건축방식 개선에 관한 건축법 개정에 관한 국민청원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비정규직 직군을 없세주세요 비정규직은 인건비 및복지를 않해주려고하는것입니다 불법 파견인데 말못하는거 아시나요 현대모비스야말로 불법집단입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조사도안하는건몹니까 바지 사장을 안처놓고 5년마다 노동자의 의견도없이 현대모비스 퇴직자를 바지사장 으로 않쳐 놓고있읍니다 장비 장비수리비도 현대모비스가 지출합니다 문건상으로만 하청업체가 지출한걸로 서류조작 하였읍니다 제가보기에는 저희는 하청 업체명단에도 없는것같읍니다 그러고 저희 회사는 도급 인지 파견직인지 모호합니다 이러한것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법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수치를 제발 국민들에게 정확히 공지해주시고 중국에 항의해주세요.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압박해주시고 제발 해결 좀 해주세요. 이 나라에서 아이 못 키우겠습니다. 아이를 더 못 낳겠는 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키웁니까?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리 보장받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일본과 협력해서라도, 미국의 힘을 빌리더라도 해결 꼭 해주세요. 이민 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247, "petition_idx": "5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  항의하고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한민국은 지금 남녀갈등이 엄청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기본이고 이제 워마드세력들은 자신들이 만든 스티커인 남혐조장스티커등을 붙이고 작년 강남역사건때 일부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남혐조장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정도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사람 대부분을 인터넷을 사용하고 청소년,어린애들이 남혐조장,여혐조장 글을 보고 남혐이나 여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게임 예로 든다면 오버워치에서는 갓건배,일부 남혐조장자,여혐조장자,일베등 그런사람들이 게임하면서 안좋은 것을 퍼트리고 그리고 남혐단어나 여혐단어는 불특정 다수한테 사용해서 법에 압박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으며 형법 모욕죄 규정도 불특정 다수에게한 모욕적인 말을 처벌하지 않고 있어서 불특정 다수 비하글(예:에휴 한남충 자x 6.x 한여충 가x 크기 ax 그리고 한남충 예비범죄자,한여충 예비창x등)그런글들이 있어서 저와 저같은 여성,남성이 수치심,분노,모욕심을 느꼈지만 그걸로는 신고,고소가 안됫으며 게임에서 신고하면 게임정지처분뿐 더이상 법적처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사회가 점점 썩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불특정 다수 혐오발언 규제해서 더 이상 남녀분열조장하는 자들이 없어지며 좋겠어서 이 글을 작성하고 남녀혐오발언 금지법 또는 불특정 다수 혐오 발언 금지법을 제정하시기는 바라며 이글을 작성하며 이글을 보신 분들도 가능하시다면 동의해 주시기는 바라며 깨긋한 사회 만들기 위해 이 글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혐오발언 금지법 제정 요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몇번 청원을 올렸지만.. 견주와 이야기하는게 무섭습니다 제가 정말 그사람을 죽일것같아서요 아직은 지구대로 자꾸 전화를 넣지만 정신과상담도 받아보고 별짓다해봤지만 답이없다네요 .... 제가 뉴스에 날지도 모르겟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소음 관련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경부선 부산역, 동대구역 간에 광역 전철을 운행해주세요. (부산역 (부산 도시철도 1호선 환승) - 사상역 (경전선 광역전철 환승) - 구포역 (부산 도시철도 3호선 환승) - 화명역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환승) - 물금역 - 원동역 - 삼랑진역 - 밀양역 - 상동역 - 청도역 - 남성현역 - 삼성역 - 경산역 - 가천역 - 고모역 - 新設역 - 동대구역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환승) - 대구역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환승) - 지천역) 구간 또, 부산 도시철도와 대구 도시철도의 운임체계를 통일시켜 하나의 동남권 전철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현재 개통예정인 동해선 태화강역 이북의 지역에 역을 신설해서 현 동해남부선 호계역까지 연장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남권 전철 광역화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명칭을 조속히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로 변경을 해주세요. 검철청식구인데 경찰이 들어가서 경찰인지 검찰인지 공무원들이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디서는 검찰청수사관 다른데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찰관이라고 하니 검찰인지 경찰인지 정체성이 혼동된다고 현직 공무원들의 민원이 있어서요. 아니면 폐지를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법경찰단 명칭을 변경이나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간통죄를폐지하는이유가이제여성분들도일을하고 사회에서도어느정도위치에있어서간통죄를 페지해도무방하다고폐지이유를들었던기억이있는데그건몇몇소수를 위한것이지대다수의 약자인 우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이정미법관님만 간통죄폐지를하면안된다고 반대표를 던지셨습니다 아무리 여성들도사회에참여하고있어도 보호받아야할약자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려면 간통죄는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법이있을때는 그래도 조심은 했는데 이제는 그냥막무가내입니다그법이부활하지않는다면 저도 딸을 키우면서 제딸이 커서 결혼한다고 한다면 말릴겁니다 다간통을 하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이라는게 존재라도해야 제딸들아들들을 보호할수있을것같습니다 부디 남의일이라 생각마시고 내자신사랑하는우리가족내가까이있는가족들을 위해서라고생각하시고 꼭간통죄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많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명품과 사치로 인하여 빚이 생긴게 아니고 집안의 지원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생긴 빚으로 인하여 많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생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네가 선택해서 하는 학위이고 공부니 힘들면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가 빼앗기고 없는 자는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일을 하라는 비극으로 와 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원생도 개인회생이라도 학자금 지원을 받아 학업을 마무리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살아갈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대학원생도 한국장학재단 이용 가능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범죄를 없애든지 여자를 군대에 보내던지 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를 없애든지 여자를 군대에 보내던지 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홍준표씨 성완종비리 수사관련 재판이 2심에서 멈춰있습니다 대심재판은 날짜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이재판은 홍준표씨 본인은 물론 관련된자와 국민들 모두가 정말 무죄인지 정말 유죄인지 결론을 원하는 재판 입니다 빠른 대법원 재판으로 국민분열을 해결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소방관 가족입니다. 어릴땐 몰랐는데 커서 이 세상을 보니 우리나라는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 참 필요한데 모르는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에 야광이 박혀서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저 아우터가 야광 재질이 낡아 떨어져있더군요. 한두해 입은 옷으로는 안 보이던데... 이 뿐만이 아닙니다. 소방관들은 장값도 사비로 사고 위험수당 또한 참 적더군요. 우리나라는 소방관들이 참 바쁘지만 참 뒷받침해주지 못 하는 나라입니다. 항상 한미 동맹 외치는데 미국에선 어떻게 소방관에게 대하는지 잘 모르시나요? 좋은건 보고 배워야죠.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기물 파손이 되면 그걸 물어달라고 소송을 건다죠? 참..이런 나라가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것 또한 소방관들이 서로 사비를 내서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얼마전 뉴스에도 기사가 났었구요... 우리에게 없어선 안 될 직업 중 하나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국가는 무엇을 보상하고 있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처우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이국종 교수의 외상센터 지원 필요성에 대한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 청와대에서 약속한대로 곧 이에 대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는 외상센터에 국한 것이 아니라 의보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료계 전체가 적자이고 넘어지게 생겼다는 데 있습니다. 2000년도 의약분업 사태 때 전국적으로 의사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정부 책임자였던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가의 85%에 그치는 의보수가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TV에서 보았는데, 이후 일선에서는 오히려 75%까지 더 떨어졌다는 소리도 들리는 실정입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정부 책임자가 스스로 인정한 것은 이 나라에서는 환자를 보면 볼수록 병의원이 손해보는 구조,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도둑으로 만드는 구조로 만들어놓았다는 실토이니 지금은 실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다시 정부 책임자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개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의 외상센터 지원 뿐 아니라 원가에 못미치는 의보급여 수준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데 기업이익만 추구하고 나몰라라하는 쓰레기는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도시정비사업이라는 법아래 공익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에 터전에 잡고 살고계신분들을 헐값으로 몰아내는 어마무시한 법이 도시정비사업법입니다. 많은 기사나 셀럽에 도시정비사업법으로 인해 재개발한 지역에 원주민의 정착율은 20%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으로 기존 서민들 죽이고 쫓아내는 이런 법이야 말로 돈있고 힘있는 자들과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며 서민들은 1도 생각않는 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말도안되는 보상금으로 쫓아내고 살고있던 터전 근처에 집도 못사는 보상금을 받고 어디로 쫓겨나가야 되는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광주시 상설시장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쫓겨나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대하는 21가구는 정당한 보상을 해준다면 나가겠다 하지만 현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금액으로 나갈위기에 있습니다. 작년 감정평가법이 개정되면서 현시세를 반영하라고 되어있지만 시세는 전혀반영되어지질 않고 있고 감정평가사분들도 현시세반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이럴거면 왜 법이 개정되었는지 법을 왜 만들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법이라는 가진자를 위한 법은 잘 이용하고 자기들 배불릴려고 하지만 개정된 감정평가법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감정평가법을 가진자들위한 법이 아닌 서민들을 위한 법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사업법은 공익을 위한 다고 하지만 공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가진자를 위한 법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정비사업법에 의한 재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이 받는 피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이라고 비싼값에 버젓이 팔아놓고 알고보니 유해물질이 검출된 매트를 판 기업입니다 리콜 환불처리도 할생각이 없고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이무슨 갑질입니까 좋은것만 해주고싶던 엄마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똑바로된 조사착수를 하길바라며 그에 대한 보상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관련 청원올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요즘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나 국도는 지면에서 3~4미터 흙을 쌓아서 건설하는데요 이런 도로중 동서방향 도로들은 한쪽 경사면이 남쪽을 향하게됩니다 지금은 이런곳 대부분 풀과 칡만 자라고있는데요 이런곳에 태양열발전 시설을 갖추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함께 탈원전을 앞당길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및 국도변  태양열 발전설비 희망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어머니 간병하느라 시작과 함께 영업정지 상태로 몇년동안 아무것도 못해서 폐업 신청했더니 국민연금 납부하라는 고지서 날라오고 건강보험료는 한순간에 몇배가 올라서 날라오고... 청와대 앞에서 자살이라도 할까 고민중에 자살 청구서까지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개무량하군요. 제도로 인한 사형선고는 6년전 어머니의 교통사고 당시 내려진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죠. 당신들이 내게 내린 사형선고 곧 집행할테니... 내 죽어서라도 이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말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 청구서 좀 그만 보내시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총기정책 합리화 요청 1. 민유총기산업의 중요성 2. 합법적 총기소유자에 대한 합리적 정책 3. 야생동물 피해 재산정 4. 스포츠.레져로서의 육성책 등 - 막연한 총기위험성만 강조되고 부정적인 이미지 선입견 등 긍정적 효과는 무시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합니다 미국수준은 과다하며 제도권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정책 합리화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여자도 군대보내고 지금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똑같이 행사하게 하라 법을 평등하게 만들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보내고 지금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똑같이 행사하게 하라 법을 평등하게 만들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말바꾸기, 말장난만하는 악덕기업이네요 나라차원에서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니,크림하우스 매트 나라차원에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홍준표씨 성완종비리 수사관련 재판이 2심에서 멈춰있습니다 대심재판은 날짜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이재판은 홍준표씨 본인은 물론 관련된자와 국민들 모두가 정말 무죄인지 정말 유죄인지 결론을 원하는 재판 입니다 빠른 대법원 재판으로 국민분열을 해결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뉴스보다 올립니다 동계 올리픽이 바가지 올림픽으로 오명을 받을수 있다고 걱정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때 받는 숙박요금을 끝난 시점에도 그가격을 유지 하도록 하는겁니다 숙박료를 낮추고 하면 부당이익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내도록 하고 불법으로 간주하고 벌금도 내게 하는겁니다 숙박요금 신고제로 올리고 싶으면 올리도록 하고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겁니다 그럼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숙박료가 비싸 누가 놀러가서 숙박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픽 바가지요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공무원.정치인들의 비리자금들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들은 형기만 치르면 돤다는 생각을 하는듯합니다. 그들이 착취한 비리자금을 10배 이상의 환수와 더욱 강력한 형기를 치르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정치인들의 비리처벌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분기점구간이 현재 3차로이며 주말에는 버스전용차선시행중이어서 차량혼잡도 심합니다 이구간 갓길이 넓은데 ㆍ차선나누기를 통하여 갓길을 가변차선으로 만들면 혼잡시 4차선 고속로가 되면 공사비도 절약됩니다 의견 반영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분기점 차선나누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한국남성입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이동계획을 세웠읍니다, 차량 이용시간 은 짧으나 총소요시간 이 많이 필요하여,용달 차 문의하여 보니, 저의 하루 벌이 보다 과 하였읍니다 해서 인터넷으로 차량 렌트 건색해 보니 , 소형버스와 트럭은 허가 가 안된다고합니다. 규제개혁, 아직도 말로만 외쳐되나요 , 이익 단체도 있겠지만 행정의 최우선은 국민불편 해소라고 봅니다. 요즘사람들 왠만한 차량 다들 운전 잘합니다. 차량렌트 하는 사람들은 졸음운전 덜하리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부작용 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더 큰 국민편의를 위해서 부탁말씀 올립니다. 혼남이사, 가족 여행등", "num_agree": 0, "petition_idx": "5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트럭과 미니버스 렌트사업을 허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최근 개인회생 채무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어떤제도인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 지인이 몇년동안 연락이 안되다가 최근 연락이 됐을때도 돈을 갚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전화가오고 법원에서 등기가 오고나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여러가지이유들로 돈을 줄것처럼해서 소송한번 못해봤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들을 보니 저한테 돈을 빌려갈 당시 이미 부채는 많았었고 변제할능력도 안됐으면서 자신의상태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서류를 받고 보니 지금껏 채무자가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또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보았지만 채권자가 특히 개인채권자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무변제안을 단축하자는 정성호 의원님의 발언을 보니 대부분의 채권자는 금융기관이고 대부분은 대손충당 등 손실 처리한 경우라 채권자에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개인채권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렇게 채무자가 주는 일부의 돈만 받고 끝내야 하나요? 어쩌다 우리사회가 돈을 빌려준사람이 질책을받고 손해를 감수해야하나요? 사실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않은 사람이 잘못한건데 어째서 그 사람들을 위한 법안은 개정이되는데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손해를 감수하고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한 좋은제도라 생각하나 그런제도를 악용하는사람들도 많을 뿐 더러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돈 때문에 그 채권자가 또다른 채무자가 될 수 있을거란 생각은 해본적이 없으신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개인채권자들을 위한 법은 없을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1. 프로야구의 위상 2017년 누적관중 840만 돌파하고 매일 모든 경기를 스포츠채널에서 중계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받는 대중 스포츠 연고지 개념이 가장 잘 정착한 프로 스포츠 종목으로서 지역민의 자긍심과 문화를 대표 방언(사투리) 등 지역 특색을 활용한 응원 등 지역적 로열티를 갖는 스포츠를 넘는 지역 문화의 상징 수도권으로 상경한 지역민에게 고향의 향수와 안정감 2. 강원 도민을 위한 프로 스포츠 부족 현황 : 강원FC(축구), 원주동부(농구)를 제외하면 2부, 3부리그 팀과 WK리그 팀 운영의 미숙함과 상업성 부족으로 어려운 구단환경. 전 도민에 사랑 받고 강원도를 대표하기에는 어려움. 강원도민 전체에 사랑 받고 지역의 자긍심과 로열티를 대표할 수 있는 야구단 필요 3. 강원도 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부재 영월,태백 지역 폐광 보상이었던 강원랜드는 강원도민들의 실질적 수입과는 무관한 사행시설 강원도 내 지역민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이 필수적. 4. 프로야구의 지역적 불균형 심화 현황 : 수도권(5팀) 집중 및 영남권(3팀) 집중. 전라도, 충청도 각1팀. 지역 불균형 심화. 강원도, 제주도는 야구팀이 없고, 프로야구 전국화의 걸림돌 5. 상업성, 인구 적어서 대기업 자본 야구단이 들어 올 확률은 전무함 강원도 전체 인구 약150만이고 집약된 도시가 많지 않아 관중 동원 매우 부진(원주33만, 춘천27만, 강릉21만) 낮은 상업성으로 보통 구단이나 대기업 자본은 강원도를 연고로 할 수 있는 구단이 전무함. 6. 육군 상무, 경찰청 야구단이 모두 2군리그(퓨처스) 소속으로 병역 문제를 야기 병역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선수는 2군리그 소속으로 복무해야만 해서 2년간의 프로기록 소멸과 이후의 연봉 등 문제점. 때문에 병역 면제를 노린 병역 비리(의료) 등 문제를 야기함. 또한 아시안게임 등 병역 혜택이 있는 대회에 병역 혜택을 받아야 하는 선수 위주로 선발하는 등 경기력 문제와 타 종목과의 병역 혜택 형평성 등 문제가 있음 7. 강원도 지역 내 군인복지 문제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군인가족에 대한 복지 필요 GP, GOP 등 폐쇄적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휴식과 소통 필요 스포츠 경기 관람과 상무팀 응원 TV시청 등이 정서적인 폐쇄성 극복하여 내무생활 등 병영 내 문제를 줄일 수 있음 8. 강원도 내 고교야구 선수들의 진출 문제 강원도 내에는 춘천고, 원주고, 강릉고 등 야구팀을 보유한 고등학교가 많이 있지만 프로야구 진출 시 반드시 타 지역으로 나가야만 하는 어려움. 지역 내 프로팀 없어 반드시 타지로 나가야 하는 인재유출 야기. 고향, 지역에 대한 로열티 추구하는 문화 정착과 강원도 인재유출을 막을 방안 필요. 9. 평창올림픽 시설, 대회 후 활용 방안 부재 평창 올림픽 시설 및 숙박시설 활용을 위한 야구장 및 서비스 검토해야 함. 올림픽 시설 중 일부는 강릉 위치, 주요시설은 평창군 대관령 면으로 거리상으로 크게 멀지 않아 활용 가능성. 관중동원이 중심이 아닌 상무 야구단은 올림픽 시설을 야구장으로 개조/변경하여 이용하여야 함. (현재 강원FC 축구장으로 스키점프장을 이용 중.) 개선 방안 1. 강원도 - 상무(육군) 피닉스 야구단 창단 상업성이 떨어지는 강원도에서 야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육군 상무 야구단과의 제휴 한 해 200억 이상 인 야구단 운영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선수 연봉 육군 팀은 병역 의무를 위한 것으로 최저 샐러리 수준으로 운영 가능 (기존의 1/5 수준) 외국인 선수 연봉 및 감독, 코치, 스텝 등 연봉만 운영비에 포함됨. 관중동원이 적어 티켓 수입만 적을 뿐, 야구단 수입에서 가장 큰 TV 중계권료 수입은 타 구단과 큰 차이 없음 2. 춘천 의암야구장 활용 - 경찰청 야구단(퓨처스) 2017시즌부터 연고지 사용 중 춘천 인구가 많고, 1만석 규모의 관중석을 갖춘 강원도 내 유일한 야구장 큰 준비 없이 바로 1군 무대 데뷔가 가능한 상무팀의 특성상 빠른 사용을 위해 의암야구장 개,보수 사용 (의암야구장 1만석 규모, 2004년 개장, KBO 요구규정에 맞게 덕아웃과 불펜, 관중석 12000석으로 증설 해야 함) 외야 언덕형태의 잔디석으로 보수(비용최소화, 광주구장 참조) 여름철 춘천 유입되는 관광객 흡수 가능 – 관광자원 개발 3. 강릉 내 신규야구장 건립 강릉 인구 많고, 경포 해변에 여름철 200만 피서객 유입, 숙박시설 상시 활용 가능, 지역 내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친환경 구장으로 건립비 감소와 환경보호, 강릉구장만의 독특한 문화(갈메기 등 날아와 앉아있는 외야) 3박자 추구 경포호와 해변, 오죽헌 등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위치에 스포츠 구장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예쁘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건립 경포호나 해변으로 떨어지는 홈런볼을 줍는 문화가 생길 수 있음 – 샌프란시스코 참조 여름철 피서객 중 비키니 등 수영복 차림으로 응원하는 문화가 생겨 강릉야구장만의 독특한 문화 형성 가능 4. 강원도 지역 군인, 군인가족 초청(매경기) - 관중동원 연결 텅 빈 공간에 한적한 관람객은 스포츠 인기를 떨어트리는 요인 화면에 잡히는 내야 공간만이라도 강원도내 군 부대의 군인, 군인가족을 매 경기 초청하여 관중석을 채워야 함 군인, 군인가족에 대한 복지 이자, 인기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고 향후 관중 유도에 효과적 군인과 군인가족의 고향 팀에 대한 향수 자극으로 큰 만족감 있을 것 5. 유니폼 디자인 밀리터리 유니폼 메이저리그 뿐 아니라 국내 야구팀에서도 이벤트 성 밀리터리 유니폼은 잇템으로서 인기 육군의 팀 색깔에 맞는 밀리터리 유니폼을 제작하면, 멋과 의미를 모두 찾을 수 있음 창단 초기에 (안산FC 참조) 엠블럼과 유니폼에 신경을 많이 쓰면 신규 펜 확보에 유리 무료 초청한 군인들의 군복과 어울려 경기장 분위기 및 응원에 효율적 6. 평창 올림픽 시설 야구장 및 숙박시설로 이용 타 스포츠 보다 야구만이 흥행으로 평창시설에 대한 유지비 마련 가능할 것. 시설의 유지보수비 마련에 도움이 되고, 팀의 클럽하우스와 체력단련 시설로 활용하여 팀 운영비 감소 관중 동원으로 평창 올림픽 내 숙박시설 운영 7. 원정 시, 호텔 숙박 대신 근처 군부대의 내무실 등 활용 가능 3게임 연속으로 진행하는 프로야구의 특성상 원정 시, 선수단 호텔 숙박비 등 운영비 증가 전국 어느 곳에나 있는 육군 군부대의 특성을 활용하여, 근처 향토사단에 유휴 내무실 등 개,보수하여 선수단이 원정 시 정기적으로 사용 가능토록 운영하면 야구단 운영비 감소 가능 8. 아이돌가수 시구 및 공연 초청 대전시티즌 2부리그 관중 기록(여자친구 초청) 팀 창단 초기에 관중 동원 및 관심 집중에 도움이 되고, 문화적으로 불모지인 강원도에 연예인을 초청, 강원도민에 대한 문화 복지 9. 강원도 출신 고교 선수 우선 드레프트 스페인 축구의 '바스크'와 같이 전체 선수단 구성 중 10~20%를 강원도 출신 선수로 구성하는 규정 제정 타 지역으로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고교 선수에 대한 복지 병역을 이행하는 선수에 따른 안정적이지 못한 선수수급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 인구 유출이 큰 문제인 강원도의 특성상 인재유출을 막는 제도이자 문화 정착 기대효과 1. 강원도민 복지 지역의 로열티를 높이고, 자긍심 고취. 지역민에 볼거리 제공 강원도 브렌드 가치 높임 상경한 강원도 출신 분들에 대한 향수 및 자긍심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2. 군인 및 군인가족 복지 병영 내 폐쇄성 극복, 병영 문화 개선 군인 가족 등 문화 복지 3. 야구 선수 복지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병역 중 1군 기록 보전 강원도 내 고교선수에 대한 우선 드레프트로 고교 선수 복지 4. 대표팀 선발의 투명성과 타 종목과의 병역 혜택 형평성 제고 대표팀 선발 시 분명한 실력, 경험 위주 선발로 경기력 유지 타 종목과의 병역 혜택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정 가능 5. 강원도 내 타 구단 및 평창올림픽 시설 유지관리비용 국내 최대 흥행 스포츠인 야구단 운영으로 평창올림픽 시설 유지비 및 도내 타 구단 지원 가능 6. 프로야구의 진정한 전국화 프로야구 지역 편향성을 완화하고, 진정한 전국화에 이바지함 전주 또는 제주 프로야구 유치를 촉진하여 12구단 체제를 이뤄 일본 프로야구와 대등한 입장에서 아시야 통합리그 추진에 유리한 고지 점령 가능 7. 강릉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숙박시설 비수기 활용 방안 강릉 야구장 신규 건설로 관광자원 개발 및 여름철에만 운영이 집중되던 숙박시설의 상시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민의 수익에 이바지 8. 2018 지방 선거를 위한 정무적 포석 문제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으로 현 도지사 및 여당 후보에 유리한 고지 점령 예산이 적은 강원도에서 야구단 창단 및 야구장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선 지방선거와 평창올림픽을 내세워 중앙 정부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9. 타 지자체와 경찰청의 프로야구 유치를 촉진 전북 전주와 성남, 제주도 등 프로야구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과 경찰청의 연결을 촉진하여 축구와 같이 상무와 경찰청이 지나간 연고지에 프로팀이 계속해서 창단되는 선 순환 고리를 완성하여 프로야구 대중화와 전국화에 기여", "num_agree": 3, "petition_idx": "5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상무(육군) 야구단 창단 및 강릉 야구장 신규 건립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통일이 안되면 나라의 내실이라도 다지지 이제 뭐하는 짓인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이 안되면 나라의 내실이라도 다지지 이제 뭐하는 짓인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군과 정보원의 정치개입의 최종책임자.", "num_agree": 8, "petition_idx": "5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수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거짓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여성징병제 청원은 답변안하고 20만명으로 올리고 조작으로 밝혀진 낙태죄폐지는 답변하네? 처음엔 청원자 제일 많으면 답변해준다고 하지않았냐 문재인 개세끼", "num_agree": 2, "petition_idx": "5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대통령 문재인이 문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2017.11.20일) 또 민원인에게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민원이송 하였습니다.(2017.6.17.) 이 후 김현미 장관님은5개월 넘도록 한 번도 민원 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습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김관용 도지사님을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의 대한민국 주식판에서는 완전한 민주화가 먼듯합니다ㆍ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한장으로 반도체 주식 시장 공매도 투기세력에 놀아나고 있네요ᆢ 문제는 안좋은 보고서 내놓고 본인들은 저점에 매수합니다 결국 대기업은 물론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외국에 놀아나고 수많은 개미투자자는 물론이고 기업들에게도 안좋아질겁니다ㆍ반도체 뿐만아니라 바이오등 저들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개인 개인들도 돈을 벌어야 내수도 진작되지요ᆢ빤히 보이는 싸움에 외국인과 기관만 공매도 허용하는것은 불합리 합니다 공매도 폐지 하던지 아님 개인들에게도 허용을 청원합니다ㆍ", "num_agree": 4, "petition_idx": "5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26년동안 똥 치워 줬는데, 평생 다 책임져 달라네요> 서울에서 지내시던 저희 부모님께서 당하신 억울한 사건이 있어 제보합니다. 부모님께서 26년전 서울에 건물을 구입하셔서 올해가을까지 저희 가족이 지냈어요. 올해 여름 건물을 사겠다는 매수자가 있어 건물을 파시기로 결정하시고, 계약이 진행 되었습니다. 저희 건물과 이웃한 다른건물과 정화조를 함께 쓰고 있어서, 이부분은 저희부모님이 그이웃과 합의하에 해결하기로 하였구요. 계약 당시만 해도 이부분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화조는 저희건물에 뭍혀있었고, 이웃건물에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저희건물에 있는 정화조를 그집에서 빌려쓰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마저도 한동안은 몰라서(아마도 10년정도) 정화조 청소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하다가, 사실이 확인된 후 얼마간의 돈(일년에 약 만오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을 받으셨습니다. 계약 후, 그 이웃에게 건물이 팔렸으니 이제 그 건물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절대 합의할수 없다고 하면서 설치비와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팔지 않으면 될것을, 팔아서 본인들이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었다면서요. 그사람들 논리대로면, 저희는 그집이 팔릴때까지 꼼짝없이 집을 팔지도 못한다는것인데, 이런 주장이 말이 되냐면서 이곳저곳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양천구청, 법무사... 등등 계약 후 잔금일 까지 3개월을 정화조 문제 해결하느라 가족모두 온 힘을 다 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 3천3백만원이라는 그사람들의 요구대로 돈을 주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도 알아보고 소송을 걸까도 했지만, 그렇게 되면 매수자가 새로운빌라를 짓지 못하는것에 대한 또다른 피해보상을 저희가 감당할수가 없을것 같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합의서를 쓰고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천원,이천원 아끼시며 사시는 아주 검소한 분이신데, 억울하게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내주시고, 화병이 나신 상태입니다. 이후 진행상황을 알아보니, 정화조 설치비는 약 천만원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새로운 정화조 설치비를 저희가 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이천삼백만원이라는 돈은 그사람들이 저희를 협박해서 받아간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들이 합의를 안해주면 저희 계약이 차질이 생기는걸 빌미삼아 저희에게 무리한 돈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합의서를 쓰고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변호사도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희가족은, 청와대, 서울시 응답소, 신문사 제보, SNS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알리고자 합니다. 추가로, 그동네 또다른 건물의 경우 아예 정화조가 없어서 몇십년을 그대로 하수구에 오물을 그대로 흘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환경오염및 법제도의 큰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정화조 문제 사각지대 문제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렴치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그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면 함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화조 문제 법안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이번 탄핵사건에 주도자 최순실과 그외 직계가족에 대한 제산몰수 및 수사방침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반복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큰소리로 청원을 넣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직계가족에 대한 세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8.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1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6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1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5번 받고 경산시청 5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1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1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0번 이낙연국무총리 136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8번 김관용도지사 378번 권기섭 211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1번 최덕수시의장 145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6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재는 청소년에게 판매한 사람에게 죄를 묻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상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랜 기간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고 정신없는 틈에 학생이 오면 신분증 검사하기가 어렵고, 요즘은 외관상 학생같지 않은 학생들도 많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러 청소년에게 판매한것이 아닌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죄를 묻는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학생의 신분임에도 술,담배를 사려고한 사람이 잘못인거지 왜 판매한 사람에게 죄가 있는것인가요?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에게 죄를 묻는 법으로 개정 된다면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매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담배 판매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일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친환경소재라며 비싸게팔아놓고 유해물질이라니요... 제발 조사좀해주시고 환불좀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ㅜㅜ 한두푼하는것도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너무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고, 관련된 사건사고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키우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동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하는 선진국의 법이 굉장히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교육비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훈련사, 훈련소 마음대로이고 굉장히 고가입니다. 중산층도 없고 가난하거나 넉넉하거나 둘중에 하나인 이런 나라에서 현재에 비용이라면 저소득층은 반려동물을 키울 수도 없고,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방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만 갇혀있는 동물들은 날로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사회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문가와 논의하여 동물에 대한 제대로된 법이 만들어졌으면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교육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몇 년 전부터 불필요한 도로공사 등을 합니다. 예산이 남아 다 써야 다음 예산을 받을 수 있어 그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복지에 써야 될 것을. 불필요한 도로공사를 되풀이 합니다. 면적은 서울의 1.2배. 인구는 군인가족포함 5만입니다. 최근엔 인구유입정책이라며 군인이 주소지변경을 하면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식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군수비리에 대한 소문도 많습니다. 서부전선 최북단에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은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이 오염되면 민심이 탁해집니다. 행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광자원이 많아 청정지역으로 살리면 더 많은 경제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감사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연천군 행정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조두순 나오지마세요 무서워서 못살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됩니다 나오지마십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홍대에 감성주점 69왕대박포차, 새로생긴 감성주점에서 하루종일 새벽시간대에 외부스피커로 시끄러운 노래를 틀어서 도저히 잠을잘수가없고 몇번이고 경찰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잠시 뿐이지 금새 다시 시끄러워집니다. 진짜 잠을 못자서 죽을거같아요, 길거리에 자이언트배너 때문에 교통 문제도 심하고 길거리에서 명함을 주는 직원들도 블루투스 스피커를 틀면서 민폐를 줍니다 정말 스트레스이자 저만의고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구청과 경찰에신고해도 잠시뿐입니다. 무리하게 억지로 가게로 끌고갈려구 하고 거기명함주는 직원이 가게안에 룸이 있는데 술취한여성이쁜애들로 꼬셔서 떡 성관계 하는 손님들많다고 호객행위를 하는데 너무 듣기거북하고 이래도 되나싶을정도입니다. 정말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 감성주점 및 길거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 "num_agree": 121, "petition_idx": "54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행정경계"}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5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에 대한 설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이 쓰는 제품을 거짓으로 속일 수 있는지요 나와서는 안되는 화학물질이 나와서 친환경 인증이 취소 되었는데 말입니다 화학물질이라는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제2의 가습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저런 기업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경력10년넘는시급만원근로자가 회사가폐업해서사회에나오면 최저임금시급자로전락하는일이없도록 국민연금납부개월수가시급에반영될수있도록했으면합니다 제가퇴직했을때최저임금이4000원때였는데 삼분의일로깍인시급으로12시간맞교대로 일요일도없이한달을쉬지않고근무해도 전에받던시급을따라잡을수없습니다 이렇게되면죽으라는거지사람이살수가있겠습니까 위와같은일이없도록국민연금납부개월수가 시급에반영되야한다생각합니다 그리고사람이3교대를해도 3디업종으로힘들게사는데 돈이작기때문에12시간2교대를하는데 출퇴근시간2시간까지하면14시간 2017년에인생의반이상을노동해야하는현실이너무말이안됩니다 쌍팔년도때야성장기고하니부모님들이외벌이하며저축도가능 했지만현재는맞벌이해도물가가비싸서저축은커녕빚도못갚습니다 2교대도시급이작기때문에주말도근무를해야하고 하는일이없도록 2교대폐지및3교대근무자시급인상이병행되어야합니다 동종업계가신경쓰이기는한데 그럼업계별로반영을하던지 필름업계10년이상경력자로국민연금납부확인되므로만원이상책정 주조업계3년이면 9000원 경호업계2년 8000원 서비스업1년 7000원 요런식으로 국민연금납부내역이확인되면시급에반영해주고 나이에따라서임금피크제도적용해야할듯합니다 20대 최저 30대 저 40대 중 50대 고 60대 중 70대 저 80대 최저 요런식", "num_agree": 1, "petition_idx": "5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제보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매트는 아이들한테 안좋은거쓰고 친환경매트라고 속여팔앗습니다 그리고 그성분은 간에 안좋다고하는데 크림하우스매트사장은 계속자기는몰랏다고 변명만합니다 . 환불도안해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불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교통사고나면 병원에 입원부터 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방이 입원하면 같이 입원하라고 보험회사에서 권하기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보험금 몇푼 받아내려 병원에 입원합니다. 이득을 보는 건 할증을 적용해 보험료를 높이는 보험회사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 대처기준을 바로 세우주시고 나쁜관행도 처리해주세요. 교통사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올때까지 차량을 사고지점 그대로 두어 교통마비를 일으키는 것도 이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보험제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이라 하여 우리아가를 위해 샀던 용품이 오히려 아가에게 해가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었네요. 이런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크림하우스가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에만 눈이멀어 소비자의 충고에도 아랑곳않는 이런 기업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크림하우스 사태 살펴보시고 대책방안 부탁드려요~ 대한민국에서 맘편히 아가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의료비지원''제도로 헌정 공공화 해주세요.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를 위해서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의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짓밟고 있는 양아치 제도짓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국민의료비지원'' 제도로 만들어 주세요.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애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 ''의료비지원'' 제도의 헌정 공공화 또한 무상교육 교통카드 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 기회균등됨의 제도와 같이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기회균등된 제도가 되어 기회균등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된 제도가 되어 기회균등된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의 나라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펴유익 다잘다복 인간기술천지낙원 기회균등됨으로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2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지금은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된 질서안전아트너중싱운동가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의정중건희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의료비지원제도로 기회균등됨 헌정 공공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한 기사를 보았고, 이에 공감하며 저또한 비슷한 경험을 하였기에 청원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적어도 청와대에서 아셔야 할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평창올림픽 시즌 지나친 숙박비에 관한 내용 입니다. 30여년만에 다시 치르는 올림픽입니다.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직접 가서 땀흘리며 노력한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티켓 예매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는 단지 준비위원회의 준비만 부족한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숙박비가 상식적이지 않는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어 보입니다. 왠만한 호텔의 경우 2월 예약은 마감이며, 있다 하더라도 개/폐막식 티켓만큼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의 가격입니다. 또한 올림픽 시즌이라는 특별가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펜션의 경우 성수기가 아닌 극성수기라는 별도의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거나, 2월은 단체손님을 받기 위해 예약대기로 해두거나 혹은 전화문의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저렴한 편에 속한다는 게스트하우스의 경우는 펜션가격으로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평창~ 강릉지역 뿐만 아니라 주문진 ~ 양양 까지도 해당기간 주변직역은 올림픽 시즌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특별가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수많은 전화를 돌려보아 문의를 했었고 사이트를 찾아보았으나 너무나 어이없었습니다. 올림픽 시즌이라 예상못한바는 아니지만 너무 비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한탕 제대로 벌어보겠다는 느낌만 받았습니다. 자고 쉬는 곳이 안정되어야 티켓도 잘 팔리는 것이 아닐지요? 티켓가격보다 3~4배이상 비싼 1박의 숙박비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래서 과연 내수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을지요? 올해 추석 인천공항은 최다출국수를 기록했습니다.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도 생겼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되었는지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현재 숙박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 기간동안은 숙박비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차비, 식당 가격 등 모든 것들이 그러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건 외국인이건 합리적인 선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좋은 경험을 담아가는 것이 꾸준히 다시금 찾아오게끔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임을 모르는 것일까요? 일전에 대통령님께서도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하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여러모로 많은 준비가 되었고 되고 있겠습니다만, 아울러 여러 서비스에 매겨진 비합리적인 바가지 요금 책정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담없이 찾아가 직접 응원해 주는 것이 성공적인 올림픽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서비스에 책정된 바가지요금 근절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날씨도 많이추워지고 국내외 바쁘신걸로압니다!힘내세요!!제가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쓰는이유는 다름아닌 수능이끝나고 학교를갈때 많은불편을느끼고있기때문입니다 거의모든 지역의학생들이 교복을입고 등하교를합니다 하지만 여학생의경우에는 스타킹을신고 교복을입어도 너무 춥습니다 학교에서는 추우면 교복바지를사입으라하지만 이제 고3이끝나가는 시점에 교복바지를 또 사야한다는것은 많은부담입니다 저희학교는 체육복을입고 등교를하면 옷을갈아입고오라고 해서 지난 수능 예비소집일날에 학교를못간친구들이 대략 20여명넘습니다 그친구들은 다 무단결과 처리되었고,상당히 많은친구들이 억울해합니다. 제발 체육복등하교를 허락해주세요.이만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대통령님체육복등하교허용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공무원이 음주운전시. 징계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음주운전징계수위를 높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2017년 9월에 국민 임대 아파트를입주 하였습니다. 위층에서 발 뛰금치로 걷는 소음이 아주심하면 움직이는 노선까지 알수있는것 같습니다. 왜이리 서민들 아파트는 허술 하게 지으는지 도대체 ~ 고의로 층간소음을 유발해서 적발시 강력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스위스에서는 9시만 너무면 남자가 서서 볼일을 못본다고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임대 아파트 층간소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대통령님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않는 업주들이 너무 많아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는 임금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도 지급을하면 처벌을 받지않고있으며 현재도 그것을 악용하는업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업주님들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되지만 이같은일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보면 당당하게 우린최저임금및주휴수당을 지급할수없고 이에동의하면 일하라는곳도 정말많으며 최저임금 이야기를 꺼내면 불만있으면 신고해라 그럼 몇달지나줄게등 처벌을받지않으니 너무나도 당당하게 20대청춘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이같은일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임금미지급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이 되었지만 그임금을 모두받을수없는 힘없고 어려운 청춘들이 있어선 안될것입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등을 지급하지않는 업주에게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2017년 올해 7월 첫 아이 출산 준비로 5월 즈음에 크림하우스에서 판매하는 범퍼침대를 cj홈쇼핑 통해 구매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매트에 유해성분 검출이라는데 범퍼침대는 안전한건지 걱정이고 크림하우스에서 제작되는 모든 제품 안전성 검사 다시 한번 정확하고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인간생명은 첫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존중 받아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절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은 현실과 너무나도 뒷 떨어저 현실에 맞게큼 개정을 해야 할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특히나 정치권을 믿을수가 없다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해서 이 글를 올립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법을 개정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이라는 광고만 믿고 아이를 위해 비싸게 구입한 크림하우스 제품...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어 친환경 인증 취소를 맞고도 잘못없고 억울하다며 환경부에 소송까지 건 기업입니다. 정확히 조사하여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세밀한 조사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9호선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오늘 9호선 파업과 관련해 혼잡도 200%가 넘어간다는 뉴스기사를 읽었습니다. 네. 저는 매일 강남지역으로 출퇴근하며 급행과 일반 모두 이용하고 있는 승객입니다. 9호선 급행을 출퇴근시간에 한번이라도 타보셨으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아실겁니다. 가끔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항상 혼잡하며 치이고 밀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욕하고 싸우는 경우도 한달에 최소 한번꼴로 목격합니다. 회사 일보다 9호선으로 출퇴근하는게 더 스트레스 주범입니다. 이것때문에 퇴사 욕구가 일어납니다. 가장 심각한건 성추행입니다. 강남으로 출퇴근한지 이년반만에 처음 당한게 다행인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난주 당했습니다. 분명 욕하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지적질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몸을 밀착하고, 골반윗부분을 잡고 남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주무르는건 분명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되어보니 당시에 소리치고 욕하는것도 어렵더군요. 결국 아무일 없단 듯 지나갔습니다. 분하고 또 무섭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퇴근길에 성추행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지거나 주무른건 아니지만 손등이 엉덩이에 대어져있고 엉덩이골도 스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며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미칠것 같았습니다. 9호선 항상 밀리고 치이고 발 밟히고 옷과 가방이 쓸리고 낑겨서 체력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성추행도 경계해야하네요. 이사를하든지 회사를 관두든지 9호선 도저히 못타겠습니다. 제발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 개선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선거권도 주지않는 어린학생들을 실습이라는 명목아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실은 인권유린의 현장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이민호군같은 피해자발생은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그간 유독물질 사용하고선 15일 인증취소니 14일까지는 안전제품이라고 말장난하는 쓰레기 기업입니다 아기들 상대로 나쁜짓 하는 이 업체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원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일선 파출소 경찰들의 일정 나이가 되면 체력검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찰은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든 조기퇴직을 하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인과 달리기에서도 지쳐 허걱된다면 경찰관의 기본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게 경찰인가요 그리하여 빈자리는 신규경찰관으로 매꾸면 문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일자리 창출에 한반 더 앞서가지 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 체력검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매으 고르고 골라 친환경 마크 있는 크림하우스 비싸게 샀습니다. 그런데 그 친환경 마크는 취소가 됐고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라인 청소하는 용액이라고 하는데 그 수치는 100ppm이 나왔고 이 정도 수치면 첨가가 됐다고 판단된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은 인정안하고 자기네가 억울하다네요 이 유해물질이 나오는 곳에 일하는 성인 산업자들도 규칙적으로 검사를 받을정도로 유독하다는데.. 이 매트 어린 신생아들부터 쓰는 겁니다 이 위에서 먹고 자고 물고 빨고 기고 다 하는데 이 더러운 유해물질을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저희가 피해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사과와 잘못된걸 앞으로 바로잡아가길 원할뿐입니다 이런식으로 대처를 하니 소비자들은 문제된 라인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못믿어서 못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악한 기업은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바뀔 계획이 없다면 문닫게 해야됩니다 이 쓰레기 덩어리 정말 처리 곤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 등 사기업 등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자리 청탁비리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사 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매년 수십만명의 취준생이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6시간 이상의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통과하고 필기 시험 준비를 위해 고시 공부처럼 공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인척 및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높은 자리를 이용해 대기업 및 중견 사기업에서도 일자리 청탁비리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 꿈을 가진 청년들이 공정하게 겨루고 공정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사기업 청탁비리도 근절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준생 울리는 사기업 청탁비리도 엄정하게 다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40세 이상의 미혼 무주택자에게도 청약 접근성을 높여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청약, 청약가점제 손질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비위공무원들 처벌좀 높어주세요 대통령이 바뀌면 뭐하겠노 썩어빠진 공무원들이 그대로 있는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문단 통령님 이제것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죠 바라옵건데 조국 수석님 대통령님 국민은 단순합니다 먹고 살게해주는 정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근혜 에게 투표한닷입니다 바라옵건데 적페청산에 눈치 법률적 합당성 필요없습니다 소시민은 법을 어기면 엄하게 다루는 법원이 머하는 짓인지 이해가 않됩니다 고감하게 적페 청산을 해주시길바람니다 끝까지 문대통령님을 지지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권에 간절히 바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재 뒤집기를 하면서 배밀이로 넘어가려는 5개월 딸을 키우는 육아휴직 중인 엄마입니다. 애기가 백일이 지났을 무렵 뒤집기를 하면 유아 매트가 꼭 필요하다 라는 말을 듣고 여러 유아 매트를 알아보는 중 크림하우스 네이쳐 매트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성분이 좋은 매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홈쇼핑 방송 날짜까지 기다리면서 1+1 행사를 할 때를 기다려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뒤집기를 할 때 쯤 2개의 매트 중에서 한 개만 거실에 꺼내 놓았으며 한 개의 매트는 아예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보관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아기의 성장을 보면서 매트위에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에 크림하우스 네이쳐 매트가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었으며, 다른 회사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DMAc가 243ppm 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네이버 맘카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DMAc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검진' 대상 유해인자로 근로자가 직업 환경에서 이 물질에 노출됐다면 주기적으로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노출 허용기준은 8시간에 10ppm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기의 경우에도 낮잠과 밤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 매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즉 8시간이 훨씬 넘어가는 노출시간입니다. 하지만 크림하우스는 에코서트 기준 1000ppm 미만으로 아이제품에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성분에는 문제가 없으며 제품을 만드는 기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척용액 잔류가 들어가서 그런 것 이라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뻔뻔하게 소비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매트 2장에 30만원 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쓴 것은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입할 당시에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다른 회사 매트 보다 더 비싼 금액을 받았으면서 그 큰 장점이 거짓이라고 판명 난 지금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크림하우스를 정부차원에서 조사해주시고 어떠한 조취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되어보니 하루 종일 아이에게 집중하느라 이렇게 글을 쓰거나 항의할 시간을 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네요 크림하우스는 이렇게 애기엄마들이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점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뻔뻔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 애기엄마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정부차원의 조사와 후속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정부차원의 조사와 처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에 관련된 법안 ( 급여. 처우. 불체포특권.재임년수. 기타 각가지 특권,특혜등) 은 국회의원 본인들이 법을 만드는건 어불성설 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가령 죄를 지은 자신이 자신을 심판하고 형량을 내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회의원들과 연관된 법은 시민참여단..또는 기타의 다른 기관이 법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에 관련된 법은 다른기관에서 처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재 우리나라 포탈사이트외 여러 사이트에서 댓글과 온갖 글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개인적인, 누군가는 동의를 구하기 위해, 누군가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누군가는 거짓으로 선동하려고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터넷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죠. 익명이라는 것의 뒤에서 누군가를 욕하고 거짓을 말하고 선동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댓글등 글을 쓸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책임감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누군가는 이런 댓글등으로 상처를 받고 자살을 하고, 그것들이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실명제가 안된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제발 인터넷 댓글만이라도 실명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5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북한의 위협 늦어도 5개월 내 완전 해소하고 3년 안에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저출산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치솟는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게 할 것이며 미국과의 굴욕적인 외교 바로잡을 수 있고 수출도 50%이상 증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수십 통의 편지를 청와대로 보냈건만 청와대는 내말을 무시했다. 왜인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북한의 위협 해소하고 통일을 이룰맘이 없다는 거고 둘째, 비서실에서 내말이 대통령에게 못가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괘씸죄를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원래 비서실에서 해야할 일들인데 무능해 하지 못하는 걸 무명인인 내가 한다니까 \"우리도 못하는데 감히 너같은 놈이 한다고?\"해 괘씸죄가 된 것이다. 비서실은 똑똑히 들어라 시간이 없다. 김정은은 아무리 압박해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3개월 내 7차 핵실험을 또 할 것이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그냥 있을 리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그리되면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어쩜 수십만 명의 우리민족이 미국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난 이걸 막으려고 청와대도 수십 번을 갔었고 편지도 수십 통을 보냈다. 대통령에게 그 길을 알려주려고 만약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해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비서실 너희들이 차단했기 때문이란 걸 똑똑히 기억하라. 너희들은 산재해있는 위기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무능한자들이다. 나의 신상을 1952년 흑룡띠에 세상에 왔고 성은 진주姜가에 이름은 어질仁자 펼舒자를 쓰는 강인서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에 어짐을 펴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전번은 010-5522-2583 大統領님 위 내용보다 더 급한 일은 없으니 바쁘시더라도 절 만나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을 외면하는 청와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제", "num_agree": 0, "petition_idx": "5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적폐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유해물질 유아매트를 팔아놓고 안전했었다고. 또는 자체기준에 안전하다고 괜찮으니 쓰라는 크림하우스 회사를 고발합니다. 유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기준에는 안전하니깐 쓰라는것이 가습기 살균제 회사랑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회사를 가만 내비두는 것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회사를 생산하는 꼴입니다. 반드시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사기회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제발 친일 및 매국노 이병박근혜 일당의 적폐를 엄벌 하시길 바랍니다, 친일파 기뢰주의자 를 청산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레는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 여러분. 저는 23살 6월에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 여성입니다. 제 청원내용은 미혼모 출산 및 다가구 에대한 지원비 상향에 관한 내용 , 아이의친자에대한 양육비이행관련 법 강화 청원 입니다. 우리숨어있는 불만이나 아쉬운점 요구하고싶은점에대해정확히 정리도 , 나서서 이야기도 못하고있을 어린. 어쩌면 저보다더 어린 육아선배 미혼모여성 , 또는 조금더 성숙한나이일 미혼모여성분들을대표해 이렇게 글을씁니다. 처음 22살무렵 임신임을알게돼고 말도못하게 설레고 떨리던그때 그겨울. 남자친구와결혼을약속하고 남들보다 부족하지만 소소하게 항상 즐겁게살잔 약속 , 그 믿음에 결혼을결심하게됐고 그렇게 아이를 뱃속에서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른여자친구가있었고 우리의인생에 아니 그의인생의 여자친구가 제가아닌 다른여자란사실에 그 여자가아닌 제가 그들의인생에 끼어들었음을 알게됄무렵 저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친정의반대와 나스스로의 내적갈등 23살의나이에 할수있을까 해낼수있을까 아무것도 가진것도 배운것도 없는데 라는 물음에 쉽게대답하지못햇던 나날들. 그렇게 아이가 커가는모습을지켜보며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는 진정부모의마음을느낄무렵 부모님을설득해 본가로들어올수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아가를위해 쓸수있는 만 24살미만의 한부모 에게 월 10만원. 출산시 들어오는 매달 10만원. 점점 24만원의돈가지곤 턱없이부족하단 생각에 매일매일이 힘들어요. 아이아빠에게 혼자양육하긴 힘들것같다 다잊고 새로시작하자 내가항상 미안하며 또미안하며 살겠다 아이를위해 다시한번생각해봐달라 사정해봣지만 양육할 자신이없다. 난낙태를권고했고 , 낙태할주수를 지나 양육하겠다 자신있게이야기했던건 제쪽이라며 두번다신 연애하지않을거다 아이를위해서도 혼자살며 항상미안해하겠다던 아이아빠는지금 다른여자친구가생겨 결혼을준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사람의 앞길에 방해됄까 소식을전해듣곤 선듯 연락못한지도 어언 몇달... 아이를위해 저희를위해 꼭 들어주세요, 낙태법 폐지 반대 청원글의 댓글 중 미혼모분들의 댓글을 찾아보곤 용기내어 이글을씁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 저는 23살 미혼모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발전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에 사드보복에 많은 피해를 본 도시중 한곳입니다. 그리고 요즘들어 중국의 사드 보복이 풀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생각해보세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다시 배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주도 아니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들어올 경우 비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 생활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한국에 살 이유가 있는지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중국인이 출입국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 10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보니코리아에서 구매한 아웃라스트로 인해 저희아가는 각종 피부질환에 시달려야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호전되었는데... 이번엔 9개월 가량 사용한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니 기가막힐노릇입니다. 심지어 두 업체 다 뻔뻔하게 환불해주지 않고 있고, 적반하장으로 자기들이 억울하답니다. 말못하는 우리아기 억울함은 누가 알아주나요? 아기용품으로 장난치는 안하무인 업체 제발 처벌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니코리아,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어째서 아기물건을 이따위로 만들고 파는지요.. 친환경이라고 붙여서 더비싸게받을땐언제고 이제와서 모른척하는건아니라고봐요 신생아부터 쓰는물건입니다 시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물건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인체에 유해한물질이 검출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만 하는 크림하우스 고발해요 아이가 사용하는 물건에 기준치 이상의 물질이 검출되었지만 사용하는데에는 전혀 유해하지않다는것이 말이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그 양성평등이 요즘 점점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 성평등을 여성가족부가 여성전용주차구역 등등 여러개의 여성전용구역을 만들고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전혀 남성전용주차구역을 만들수 있는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가족부갸 죠리퐁 등을 여성의 성기와 닯았다고 금지시켰는데 그러면 남성의 성기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것도 금지시키도록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십시오 남성연대대표:성재기씨 https://youtu.be/0P9tV96quw8", "num_agree": 10, "petition_idx": "5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도 만듭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청년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고, 많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반대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통과 되어버린 4대강 사업 이 4대강 사업은 사업진행을 논의할 때 부터 완공이 된지 오랜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투성이였습니다. 더이상은 안됍니다. 아무리 보를 짓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해도 미래를 위한다면, 대한민국의 환경을 위한다면 과감이 폭파해야합니다. 전세계의 많은 생태학자들은 물론이고 조국 민정수석님께서도 교수시절 4대강 보를 폭파해야 한다고 하셨던 걸로 압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태계 보존을 위한 4대강 보 폭파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현재1년에12개 30년근무시42개 퇴사후타회사입사시 다시연차12개는불합리합니다 국민연금가입기준으로30년근무후 퇴사후타회사입사시1개마이너스해서41개", "num_agree": 0, "petition_idx": "5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월차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특활비 과연 제대로 이용 되고 있나요? 국회의원 에게 지급되는 비용에 대한 투명성조사 한번 이라도 제대로 이루어 지었나요? 이슈가 터져야만이 이루어지는 조사 그리고 묻히죠... 왜 그럴까요? 법을 만드는 곳이라서 그래야 만히 나와 너에게 이익이 들어오기때문이죠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이죠 개인의 개인의 개인의 솔직히 저도 그걸 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너에게 이걸줄께 날봐죠 하는 씩이죠 그거에 혹한 예전에 제가 미워지네요 진짜! 진짜! 진짜! 한번만 재대로 어떻게 사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활비가 아니더라도 직무수행 출장 관련비라도 말이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병역의무도 남녀평등 싫다고하지. 실력도없으면서 여성할당제 해달라고 징징데지. 근무능력도 남자들보다 한참 후달리지. 출산률도 병역하는 이스라엘여자의 3분의1수준이지. 각종공과금은 남자와 소득비슷해도 적게내지. 거기다가 해외불법창녀질도 인구수대비 1위라서 국제망신에 국내서도 잠재적이거나 현직창녀와 꽃뱀들이 대다수인데. 1980년생이후 한년충들있어봐야 경제발전에 더더욱 더뎌집니다. 그냥 1980년생이후 한년충들은 모조리 산채로 소각처리시키고 비용부담은 그것들 싸지른 부모님들에게 하면되구요. 어차피 결혼 안 하는게 지금 상황서 남자가 이득이군요. 결혼하고싶으신 남자분들은 국제결혼 활성화시킵시다. 한년충들은 서로돕고사는걸 싫어하고. 자신들만 도움받고자하는 이기적 우주의 쓰레기들이고 악마의 딸년들입니다. 소각학살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1980년이후 한년충들 모두학살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조두순은 정말 순수한 1학년 아이를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초등학생으로서 용서할수 없습니다. 또 저는 6학년인데 초등학생들의 언니 오빠로서 나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무기징역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 용품으로 장난하며 버젓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고가의 가격임에도 세척처리 과정하나 제대로 못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제발 그에 마땅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당구 다마수 지역별짜고안짜고 30 50 80 100 120 150 200 250 300 의미없음 130실력은어떻게함 빠킹문제 어디는빠킹무효 파킹하면한개추가 쿠션에서빠킹시다시돋대등룰이제각각 3인쿠션게임시 노공,흰공,빨공 으로 치면 공바뀔일이없는데왜 빨공치면안됨 쿠션게임시 가락치면2개,빠킹유효 가락1개,파킹무효 본인다마반다마인지도애매함 150은 7갠지8갠지 표준필요 당구게임 기록화추진요망 언제어느당구장에서 몇놓고쳤을때몇분만에마무리했는지 공식기록화하면 사기다마등문제로시시비비할필요없음 골프.탁구.볼링.테니스.배드민턴등표준화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표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택시를 타면 나이드신분들을 가끔 보는데 나이가 많으신분의 택시를 타면 좀 불안할때가 있습니다... 택시기사분들도 나이를 좀 제한해주시고 일반 운전도 나이제한이나 검사를 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님들 나이제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재심부신설 무취업 법조인들 활용해서 모든사건재수사진행 무전유죄엄단 계좌추적 돈받고감형등관련자퇴진 이작업완료되면 미제사건전담반광역화 우리수사력이최고가되어서해외미제사건도처리하는날이오길", "num_agree": 0, "petition_idx": "5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기업에 양호실이있었으면합니다 안전사고발생시 응급조치도가능하도록 대기업부터시행해서 소기업까지확대바랍니다 경리가배우든 직원한명 응급조치가능토록 교육실시 응급사고시 작계훈련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사고작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스마트폰으로 이용가능한 불건전한 다양한 앱과 SNS, 커뮤니티활동에 쉬운 접근으로 인해서 청소년이나 심지어 어린이에게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로만 이용하던 인터넷이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언제든 접근이 가능해진만큼, 불건전한 또는 유해한 내용이 10대에게 흔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acebook에서 성인광고영상, 신**, 김**의 자해로 관심끄는 영상, 시민에게 피해끼치는 영상 등) 저는 성인사이트 때문에 이 청원을 쓴것이 아닙니다. 접근이 용이해져 일베나 메갈리아 같은, 혹은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이외의 사상을 형성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대로된 주관을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이 들어가게 되어 옳지못한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실태가 안타까워 쓰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베같은 커뮤니티 폐지하자는 청원도 있습니다만, 스마트폰 보급이라는 환경이 우리의 10대를 이렇게 만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지못한 것에 다양한 접근경로를 제공하는 이 스마트폰 사용연령을 만19세로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제한해도 피처폰으로 충분히 생활 가능합니다. 교육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num_agree": 474, "petition_idx": "5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사용연령을 제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유승준 이수 기타등등 도덕적불합리한범죄도 공소시효가있어서 해결필요 탁재훈 한은정", "num_agree": 0, "petition_idx": "5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덕범죄공소시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몇몇 일부 정치인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자신이나 정당등을 홍보하는데 특히 선거때는 본인을 찍어달라는 문자메세지가 폭발할 지경입니다. 선거법상 문자메세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그 문자메세지를 뿌리기위한 전화번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어보입니다. 본인이 동의하지않은 개인정보 불법수집이고 그로인해 국민의 개인사생활이 침해당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총선때 너무 불쾌해서 해당 선거사무소로 직접전화해서 나의 번호로 문자메세지 보내지말라고 요청까지 했었습니다만. 문자메세지는 끊임없이 옵니다. 선거가 끝나고 한동안 잠잠했었지만 연말이 되고 하니 이번엔 또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문자가 와서 너무 불쾌하고 화가나서 청원글 올립니다.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게 보호받을수있도록 관련법 개정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정치홍보관련 문자 못보내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미혼최저임금과 애5키우며부모님모시는7인가장의최저임금이같을수있다는 불합리함을해소키위해 가족수당반영", "num_agree": 1, "petition_idx": "5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수당시급에반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한 부모님을 모시며 군대를 앞둔 22살 청년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될지... 잘정리해서 말씀드려야할지부터...ㅎㅎ 저는 남들과 달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계십니다 저에게 한부모님은 저의 할아버지를 말한겁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올해 79세라는 연세로 여태 저를 키워주시며 돌봐주셨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게아닙니다...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는날 이혼하시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저랑 살았습니다 그뒤에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모시고 오셨지만 2년뒤에 이혼하시며 새어머니는 집은나가시며 새어머니는 재혼하시고 아버지는 이혼하신날 집을나가셔서 10년넘게 집에안들어오시며 연락도 안되셨습니다... 그렇게 실종신고까지하고 할아버지랑 단둘이 살며 세월이 흘러 그렇게 19살이 12월이되며 대학교 진입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랑 단둘이 살다보니 가정형편도 좋지않아 쉽게 갈수있는 조건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던중 학자금 대출로 가족 관계 증명서를 때며 처음으로 친 어머니이름을 발견하고 알게되며... 연락이 닿았습니다... 허나 이미 친어머니는 재혼한 상태이시며 그때 저에게 양육 포기 각서를 써주시면서 시청에 제출해 기초수급이라도 되어 열심히 대학교 다니시란말뿐이며 제곁을 또다시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교생활을 1년정도하며 정말 경제적 형편이안되어 중퇴를결심하고 사회생활을해 생계를 책임지기로 해서 부모님인 할아버지를 모시며 살고있습니다 허나 할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신만큼 몸이 안좋으십니다... 할아버지를 옆에서 챙겨주고 하루하루 봐드릴수있는 사람도 저 뿐입니다.. 제출 할수 있는 서류는 모두 드리겠습니다... 군대 면제 사유를 좀더 폭넓게 보시며... 저에게 하나뿐인 가족을 지킬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면제 사유를 좀더 폭넓게 보시며 가족을 지킬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비정상이었던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는 현정권에 응원을 보내고 있는 국민중 한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만큼은 다시한번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 징계사면이 현재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공기업과 공무원 월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집니다. 국민으로서 분노와 염려를 담아 감히 말씀드립니다. 공직자의 자격은 더 엄격해지고 그에 따른 업무과실 또한, 경고나 사직이 아니라 보직해임과 파면으로 이어져 올바른 공직자들이 인정받는 나라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의 혜택과 무게만큼, 공정하며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탁상행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공기업과 공무원 근무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런분들은 현장직으로 보내서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권때 눈치보느라 말안하던 공무원분들이 정권바뀌니까 청와대 행진하시던데... 그런 열정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심사숙고하셔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징계사면(경징계 기록 삭제)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유해물질에 노출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아파트나 주택가 늦은밤시간에 물소리.아이들의뛰는소리.빨래나등등 늦은시간에도불구하고 매일처럼 잠을편히잘수도없고 수면에방해가되곤합니다.. 이웃들간의 이해와 갈등이없길바라는마음이로 좋은해결책을 제시해주셨으면좋겠고사실아파트라는곳은편히쉬는휴식처이기도 하며 피곤을덜어줄수있는 장소이긴한테 이웃들의배려나이해가없이는..해결되지않는다고생각되요. 지금현재사법부에서는직접적인항의나직접적으로찾아가서는안된다고정해졌다고하더라구요벌써 층간소음으로인한살인.주변과의갈등이무척염려되고솔직히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를받기일수입니다...그래서층간소음으로인한 법적기준의처별이나 기준을좀더 높여주시길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간소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병원나이 외국나이 만나이로 통일합시다 태어났을때 0살 돌때가1세 모두 한.두살씩 젊어집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영점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유해물질이 검출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며 괜찮다하는 크림하우스를 고발합니다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전혀 유해하지않다며 회피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납니다 당신들에게 생수에타서 마셔보라고하면 마시겠습니까? 당신들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믿고 사용하겠습니까? 환불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기때문에 조금만한 가게들이 힘들어합니다 세상이 그렇게돌아가니할수없지만 제생각은 좀 다르네요...예를 들어볼께요 저도장사하는사람입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제품을사서 다시 되팔고있는실정입니다 도매로 물건을받는것보단 인터넷으로 최저가 검색해서 사는게 훨씬싸게구입합니다 뭔가좀이상하죠? 손님들이 발품을팔아서 물건을싸게사야하는데 집에서 손까딱 까딱해서 사는게 더쌉니다 그럼 소규모가게들은 다 망할테고 대기업만살아남겠죠 제가생각하는 대안은 인터넷으로물건사는건 부가세를20프로 부과해줬으면합니다그럼 손님들은 싸게사기위해 발로뛰겠고 그럼 소규모가게들도 조금 바쁠테고 그러므로 일자리창출도 날테도 정부도 세금을 더받을수있을테고요 제짧은생각이 맞을진모르겠지만 참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살리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처벌받아야합니다. 대체 이런면 누가 책임집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살펴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기때문에 조금만한 가게들이 힘들어합니다 세상이 그렇게돌아가니할수없지만 제생각은 좀 다르네요...예를 들어볼께요 저도장사하는사람입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제품을사서 다시 되팔고있는실정입니다 도매로 물건을받는것보단 인터넷으로 최저가 검색해서 사는게 훨씬싸게구입합니다 뭔가좀이상하죠? 손님들이 발품을팔아서 물건을싸게사야하는데 집에서 손까딱 까딱해서 사는게 더쌉니다 그럼 소규모가게들은 다 망할테고 대기업만살아남겠죠 제가생각하는 대안은 인터넷으로물건사는건 부가세를20프로 부과해줬으면합니다그럼 손님들은 싸게사기위해 발로뛰겠고 그럼 소규모가게들도 조금 바쁠테고 그러므로 일자리창출도 날테도 정부도 세금을 더받을수있을테고요 제짧은생각이 맞을진모르겠지만 참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살리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 인증 제품이라 구매했는데. 인증 취소라니요!!! 당연히 환불 조치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업체 측의 모로쇠 대응 !!! 이거 뭐하는겁니까.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num_agree": 0, "petition_idx": "5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고발 빨리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기때문에 조금만한 가게들이 힘들어합니다 세상이 그렇게돌아가니할수없지만 제생각은 좀 다르네요...예를 들어볼께요 저도장사하는사람입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제품을사서 다시 되팔고있는실정입니다 도매로 물건을받는것보단 인터넷으로 최저가 검색해서 사는게 훨씬싸게구입합니다 뭔가좀이상하죠? 손님들이 발품을팔아서 물건을싸게사야하는데 집에서 손까딱 까딱해서 사는게 더쌉니다 그럼 소규모가게들은 다 망할테고 대기업만살아남겠죠 제가생각하는 대안은 인터넷으로물건사는건 부가세를20프로 부과해줬으면합니다그럼 손님들은 싸게사기위해 발로뛰겠고 그럼 소규모가게들도 조금 바쁠테고 그러므로 일자리창출도 날테도 정부도 세금을 더받을수있을테고요 제짧은생각이 맞을진모르겠지만 참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살리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 매트 유해물질이 나왔는데도 환불이나 어떤 조치없이 변명과 시간끌기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물건에 신뢰없는 기업은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이병보다못한참전용사 내년병장월급이40만원 2000년병장월급10000원 17년만에사십배가올라 형평성에위배 군월급올려줄돈이면 최저임금3만주겠네요 방산비리나조사해요 군복무는원래무임금이어야함 쌍팔년도때는몇백원줘도감사했는데 2000년시급이2000원인데 내년7530해도4배가안되는데 왜 군바리는40배가올랐는지 조사해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 군월급 형평성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비싸게 주고 유해물질을 주문해서 2년동안 썼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조치 부탁드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미세먼지에 관한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요. 최근 한달여간 이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질환이 돋아서 낫질 않습니다. 저같이 호흡기쪽이 약한 분들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매일같이 콧물을 훌쩍이고 가래가 끓어 목이 막히는것도 한두번이 아니여서 삶의 질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맑은 하늘을 봤던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날 정도가 되버렸네요. 호흡기에 특별히 문제없던 사람이라도, 이대로라면 문제가 안생기리란 법은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어린아이들과 노약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일텐데, 미세먼지 관련된 대책을 꼭 세워 국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확한 발생원인이 무엇이며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제대로 알고싶습니다. 뉴스에서 날씨정보 전달해줄 때 그날그날의 정확한 미세먼지량을 같이 전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대책 및 개선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월소득액별인구대비조세추진 최저임금 즉 월2백수령자가 천만명으로 이십만원씩 조세하면이조원인데 월2천수령자가 백만명이면 이백만원씩조세 월이억수령자가 십만이면 이천조세추진", "num_agree": 0, "petition_idx": "5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세개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임금체불로힘든근로자는 실업급여받게해주삼 실업급여받기넘 지랄맞음 퇴직금도1년되야받는것도불합리하고 실업급여 말그대로 회사그만둔사람은 다실업자니 다줘야함 실업급여받으면 알바는해도되게해야함 누군받고누군못받고 받은거토하고 개판임 걍일괄적으로다주삼7개월치 정직원빼고 수습은안토하는걸로 누구는 실업급여를계속수령하고있는데 이게가능합니까 유전실업급여 무전노실업급여 되는일없도록 걍다주세요 쓸데없이지급한실업급여돈이면 다주고도남아요 전면수사요망", "num_agree": 1, "petition_idx": "5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출산국이더래도 정관시술을원하는데 돈이없어못하는건불행함 콘돔살돈도없는데 루프할돈은잇겟나 내가낫고싶으면 알아서풀더라도 옛날예비군공짜시술처럼 무료시술해주세요 단 출산한분에한해서", "num_agree": 0, "petition_idx": "5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관시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중국인들 대한민국에 오지않는법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 한국 관광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토보호법발의 더이상 묘지못만들도록하고 잇는묘지도 다화장시키도록합시다 경조법 결혼혼수등규제 제사간소화및표준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보호및경조표준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중에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경보를 발행하여 학교 야외활동을 제한하는 안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라 미세먼지가 매우 심해지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안좋은 날도 여전히 축구나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면 야외활동을 안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현재는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의 임의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모두 미세먼지에 관계없이 야외활동을 합니다.) 당장 국내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의 야외활동을 지역 미세먼지 기준치에 따라 제한하는 정책은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마련될때까지 기다릴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루 빨리 아이들의 건강을 헤치는 야외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각 교육청을 통해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활동제한 기준 각 학교에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조두순이 음주 후 강간을 했어도 조두순이 음주(심신미약) 상태인 거지 피해자는 평생 그 아픔을 씻어낼 수 없을 텐데 이미 인권을 침해한 사람한테 인권 존중이라니 그리고 조두순 출소 후 보복할 가능성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럼 또 피해자는 평생 두려움에 떨며 살 것입니다. 조두순 재심 받고 무기징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밤이야 낮이야 국민들의 아픈소리 들어주시려고 애쓰시는 정부각처와 청와대 관련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남편은 H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아직은 비정규직이구요. 2년동안 근로하고 있고 여러가지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건강을 해칠까 염려될 정도로 너무도 이른출근시간이 항상 불만임에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너무도 평범한 대한민국의 착한 가장입니다. 제 남편은 아침 5시에 기상하여 5시반도 안되는 시간에 출근합니다. 누구나 이런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단 제 남편 뿐만이 아닐 것은 압니다.비정규직의 계약에 법적인 근무시간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여섯시반에 근무를 시작하여 저녁일곱시까지 꼬박 하루 열두시간을 근무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는 택도 없습니다. 건설업의 모든 근로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빠르게 진행되야 하는 건축기간에 많은 근로자를 쓰지 못하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밧데리처럼 쓰고 수당으로 대체될수 있는 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연차를 수당으로 대체 해주지도않는 다는 군요. 건설업 근로자들의 피로와 근무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기에 계속되는 건설관련 사고들은 마치 나비효과처럼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대통령 말씀처럼.... 어렵고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건설업 노동자 및 관리자들에게 많은 복지를 바라지는 않아도 근무시간 엄수를 희망하고 그에 따른 노동법이 강화되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제 꿈은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아주 평범하죠. 적어도 여덟시까지는출근하고 여섯시까지 퇴근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빠를 희망합니다. 노동법을 철저히 강화해서 대기업 건설업자들의 갑질의 횡포에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힘들게 끌려다니는 작업자들과 근로자들의 삶이 황폐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관련자 노동시간 근무법 준수좀 강화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항소해서 승소시제곱 패소도제곱처벌요망 툭하면 위증하는데 위증죄가 더큰처벌로하면 위증안하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5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소 및 위증 가중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유아매트에 발암물질이라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정말 분노하지 않을수없다. 야당국회사무실 유리창 돌하나 던져 깼다고 실형10개월을 때린것에 대해 너무 기가찰 노릇이 아닐수없다. 증거인멸및 도주우려없고 사회 초년생인 순수하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농단에 얼마나 화가나면 그랬을까 하는 참작의 여지는 얄짤없고 법치를 훼손 했다느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법원의 결정에 아연실색 할수밖에 없다. 김관진,임관빈,우병우...등등의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같은 중차지한 사범들은 불구속이고 이청년은 첨부터 구속기소 하여 징역 10개월을 때리는게 온당한가? 애국청년을 당장 석방 하라 애국청년을 당장 석방 하라 애국청년을 당장 석방 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5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문 돌던진 20대 회사원 당장 풀어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22시부터06시까지 핀란드처럼 주류판매하지맙시다 취객이 술사러돌아다니다 폭력범죄에연루될소지가다분함 술집만가능토록", "num_agree": 0, "petition_idx": "5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주류판매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구로 금천 영등포 주민들은 개발이 먼저가 아니라 중국인 정책에 지쳐있다 한마디로 중국인 줄여주는 사람이 일순이다 이거지 지금은 개발이 두번째고 지금 선을 너무 넘었는데 중국인서울다문화특구 지정되면 소리소문으로 시민들 쓰나미로 빠져간다 진짜 욕나오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을 위한 서울다문화국제특구지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출산에 안그래도 애기키우기힘든데 너무 방해요서가 많아요 유아로션이나 세제 폴더매트나 피부에 직접닿는것에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니요 이번 크림하우스건도 처벌조치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부탁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제목 :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반대합니다 복지부에서 모든 어린이집들이 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항상 국민의 의견에 따라 바뀌듯이 평가인증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수십년을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저의 생각을 올려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 할수도 있고 잘못된 것은 계속 고쳐가야 하고 잘되는 것은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광화문 1번가에 의견을 올리면 많은 참작을 하여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해 주신다고 했는데 많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평가인증은 영유아보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 한다고 평가인증 제도를 없애 주던지 아니면 하고싶은 어린이집만 하게 하던지 건의를 수없이 했지만 국민의 의견을 참작이 안되고 오히려 2018년도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의무화 한다고 국회 통과되면 시행한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정말 영유아 보육에 독이 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인증이라는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평가인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 할려면 원장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어린이집들만 하라고 해야 합니다 강제와 의무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이 필요 하겠지만 영유아와 지역아동쎈타등은 평가인증 제도가 올바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유아는 교사들이 조금만 소홀히 해도 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올바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인증을 안하고 있는 원장들 중에 재개발 지역은 못하고 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돈이 있어도 평가인증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수인계를 받은 어린이집들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인증을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들도 3년후에 다시 재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안하는 어린이집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너무 문제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지역에서는 평가인증 관리해준 컨설팅이 생겨 수백만을 주면 평가인증에 통과되도록 도와 준다고 평가인증 통과하도록 서류등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수백만원도 받는곳도 있고 몇년전부터 어린이집에 평가인증 제도가 생겼습니다. 한번 평가인증을 통과한 회원들이 평가인증의 단점이 더 많은것을 느껴 평가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 원장들도 반대하는 원장들 많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한번 받으면 3년만에 평가인증을 또 신청해서 또 평가인증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년 되면 취소 되기 때문에 또 재평가를 새롭게 받아야 하고 재평가 받고 3년 되면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평가받은 원장들이 평가를 받아야할 의미를 못 느끼고 단점이 많아서 재평가 반대서명하고 또 평가인증을 여러가지 사정으로 한번도 안받은 민간어린이집들과 현재 평가를 받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들이 전국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회원들의 요구로 인하여 전국어린이집 연합회 전체 회원들이 평가인증 반대를 서명하여 현재 복지부에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육하고 있는 원장들이 불편하고 보육에 지장을 초래 한다면 평가인증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반대하는 평가인증을 왜 복지부와 국가에서는 억지로 의무화를 강조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가인증 통과시설도 복지부, 시청, 구청등에서 평가인증 통과하면 몇십만원 도서구입비준다고 하고 법인어린이집들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협박하여 억지로 지원받기 위하여 평가인증을 한 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 정 평가인증이 어린이집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원장들이 복지부등에서 강조 안해도 어린이집원장들이 스스로 하게 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평가인증은 하고 싶은 어린이집만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 평가인증에 들어가는 돈을 준것도 아니고 평가인증 준비 하다가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받아 아동학대로 연결되어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원장과 교사의 책임을 묻고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나아가서는 전과자까지 되고 평가인증을 만든 복지부나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평가인증은 강제가 아닌 자율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할테니 싫어도 평가인증 하라고 강조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복지부에서 평가인증에 대하여 다시한번 신중을 기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싫다는 평가인증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사와 원장과 학부모님들이 평가인증을 반대하는대도 강행하고 의무화 시키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국가돈 안들어가서 좋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평가인증 하면서 원장과 교사들이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장과 교사뿐 아니라 영유아 아이들 나아가서는 학부모님들까지 고통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와 원장이 평가인증 준비하면서 가족을 소홀하게 되어 가정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 문제 이런 문제를 만드는 평가인증 하면서 영유아 보호와 교육에 지장을 주는것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평가인증 대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전국에 몇군데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인증 장점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환경은 좋아진다. *교사들이 환경정리를 하면서 환경정리 하는 것을 배운다 *국가와 복지부 자금이 안들어 가고 국공립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만 민간어린이집들은 개인들이 자금을 투자해서 평가인증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개인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돈이 없는 곳은 돈을 빌려서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원장들이 빚에 시달린다 *빚에 시달리다가 다른 원장에게 어린이집을 매매한다 원장이나 운영자가 자주 바뀌면 영유아에게 지장을 초래한다 어린이집은 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에 투자되는 자금을 어린이집 운영자금에서 빼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뺄돈도 없구요 영유아 보육료 받아서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개인자금이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인증 하는 어린이집들은 건축한지 얼마 안된 어린이집들은 현재법에 맞추어서 건축했기 때문에 평가인증 하기 위하여 시설에 따라서 수천만원정도 드는 경우도 있고 오래된 어린이집들은 고칠곳이 많기 때문에 억이 넘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자금을 복지부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국공립어린이집들은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민간어린이집원장들이 개인이 돈을 투자 해야 하고 돈이 안되면 빚을 내서 평가인증을 해야 합니다 *복지 사업인 어린이집들은 이익이 별로 없고 또 운영이 안되는 곳도 많이 있다 *반정원이 안찬 민간어린이집들은 운영을 할수 없다 *전체정원이 영유아 수가 차지 않았어도 영유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만1세는 반정원이 5명입니다 그러나 한명이 들어 와도 교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 한명에 영유아 한명인 반들도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운영이 안됩니다 결국 원장 영유아 모두 힘들게 만드는 교사대 아동비율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에서는 반에 교사한명에 원아 한명이 있어도 원장에게 빚을 내서라도 운영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합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정책 아버지가 아들에게 천원 주면서 라면, 담배, 술과 안주를 사오라고 자식에게 강조합니다 천원가지고 위와 같은 물건을 살려면 다른곳에서 돈을 벌어 오던지 가족들이 벌어온 돈을 어린이집에 투자하던지 아니면 도둑질을 해야 합니다 복지부가 민간어린이집에게 그렇게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행정처분과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원장들은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국가의 공로자들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어서 운영하게 하면 국가도 발전하고 국민들도 잘살게 되지요 무조건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강조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식도 하루에 얼마씩 써라고 강조합니다 민간어린이집들은 개보수비도 안나오고 반정원이 안찰때는 운영이 안됩니다 친척등에게 시골에 사는 모든 친척들과 주위의 도움으로 급간식의 도움을 받아 그 돈 아껴서 개보수도 해야 하고 운영이 안될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복지부는 국가에게 모든것을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게 정해준 하루 급간식대를 민간어린이집에게도 써라고 합니다 영아들은 학부모님들이 이유식을 만들어 와서 그것으로 본인의 자녀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켜라고 하기 때문에 뱁새보고 황새걸음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개인이 어린이집건물등등 수억수십억 투자해서 운영하는데 국공립과 똑 같은 재무회계 규칙을 지켜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지켜라고 합니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이 하루 빨리 만들어 져야 합니다 *평가인증 준비하느라 영유아 사고도 자주 나고 교사들과 원장들이 밤늦게 아니면 새벽까지 평가인증 준비하느라 주말도 없고 교사들과 원장들이 평가인증 날이 닥아오면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다음날 영유아 보육에 많은 지장을 주고 우울증으로 까지 가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이어지면서 아동학대가 더 생겨지지 않을까요 교사와 원장들이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도 가야 하는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심하면 입원까지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어린이집교사 남편들이 평가인증 준비할 때 어린이집에 쫒아와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가족의 불화를 조장해 줍니다 * 학부모님들이 갑자기 남편의 사망으로 직장을 다녀야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1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입소 시킬려고 오면 반정원은 차고 전체정원은 안찼어도 만1세 영아를 어린이집에서 안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유아 수가 적은 어린이집에서는 반에 한명이라고 영유아를 받지 않으면 폐원해야 하기 때문에 받게 됩니다 결국 한국의 영유아 보육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 평가인증이 생기고 난후부터 교사들이 힘들다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구하기가 힘들고 또 만1세 한명에 보육료 지원금과 기본보육료 가지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1세 반정원 4명이 더 입소 할때까지 기다리려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안들어 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어린이집 0세반(24개월미만) 교사 한명에 반정원 3명 그런데 0세반 한명 밖에 없어도 문제이고 2명은 언제 어린이집 들어올지 모르고 한명가지고 보육료 이것으로 운영해야 한다 복지부와 정부는 모르겠으니 그 돈가지고 부족한것은 다른곳에서 빌려오던지 벌어오던지 해서 교사 인건와 사대보험 넣어 주고 퇴직금등을 주고 운영하라고 합니다 *0세반 (24개월미만)은 반정원이 차도 운영이 힘듭니다 0세반 영아들 한반에 3명 해 보았 2백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교사 월급도 주어야 하고 영아들은 다니다가 안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한두명 그만두면 이 돈으로 교사 월급밖에 나오지 않고 도대채 0세반은 반정원이 3명이 되어도 운영하기 힘들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교재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평가인증 단원이 올때 안하다가 끝나면 다시 숨겨놓은 교재를 가져와서 한다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코너 교육도 평가인증 끝나고 나면 환경도 많이 바꾸어 버립니다 *코너교육의 단점도 있습니다 영유아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코너교육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활동적인 영유아들이 움직이기 힘들고 *교육은 계속 바뀌는데 원장들이 교육과정을 평가인증이라는 틀안에서 바꿀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예)레지로에밀리아교육, ,몬테쏘리교육 ,생태교육 등등 많은 유아교육이 있기 때문에 원장들이 평가인증 틀에 잡힌 교육에 얽메어 계속 발전하고 바뀌는 프로그램 도입이 힘듭니다 *평가인증 끝나면 원장과 교사들이 몸이 아파서 입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서류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많은 서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초래한다 . 형식적인 서류도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평가인증 하면 영유아에게 신경 안쓴다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수업안하고 평가인증 준비하고 영유아들은 사고로 이어지고 교사들이 가정도 있고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교사들이 있는데 남편들이 난리가 나고 어떤 어린이집은 교사가 평가인증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여러달 계속 집에 늦고 오고 주말도 없이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준비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남편이 어린이집에 와서 유리창을 깨버리는남편들도 나오고 가정의 불화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평가인증 신청하면 교사들이 퇴사를 많이 해 버리고 어떤 어린이집들은 단체로 교사들이 평가인증 신청하면 그만 둔 교사들이 있는 어린이집들도 있습니다 새로 채용해도 몇일 다니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평가인증 끝나면 어린이집들이 한꺼번에 여러명이 교사들도 안 구한 상태에서 그만둔 교사들도 있습니다 *교사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cctv까지 만들어서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전과자 된다고 교사들이 어린이집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cctv가 문제를 일으켜서 전과자 된다고 교사들이 어린이집을 근무를 기피하고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있습니다 교사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것입니다 *교사의 질을 영유아가 따라갈수 없는데 교사 구하기가 힘드니까 질이 안좋은 교사들을 채용하게 되고 어린이집과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교사도 안 구한 상태에서 월급이 많은 국가에서 모두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자리가 비워지면 가버리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에 들어갈 예산 평가인증단원등등 평가인증 운영하기 위하여 나가는 예산을 먼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월급을 지원을 해야 하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오면 보육료도 유아반은 학부모님 부담금이 있고 형평성이 없는 이런 제도를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유아들이 어느 어린이집에 가도 똑 같은 보육료를 납부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누리반 유아들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오면 보육료를 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어느 어린이집에 가도 똑 같은 보육료를 납부할수 있도록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 지역아동쎈타들도 평가인증 생긴후로 아동을 수업을 못하겠다고 아동들에게 수업을 해 주어야 하는데 평가인증 준비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던데 현장에 맡은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는 보호와 교육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보육을 잘할수 있는 현실적을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80%의 민간어린이집입니다. *형식적인 평가인증 되어 끝나면 원점으로 환경등이 바뀌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에 통과한 어린이집들만 어느 지역에서는 몇십만원 지원하는 교재 교구비도, (취사부 인건비는 법인어린이집에 평가인증통과 시설만 지원)등으로 똑같은 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 평가인증 통과 안한 어린이집에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을 잘할수 있을까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흑자나 적자가 나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하지만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개인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할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피해가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 원장에게 돌아가고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에도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 진 법은 없어지던지 바꾸어 져야 국가도 국민도 개인도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형식과 제도에 얽메어 현장에서 일하는 어린이집의 종사자를 힘들게 한다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유아는 다른 직업과 틀려 교사들이 보육하다가 조금만 다른곳에 신경쓰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이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영유아를 잘 돌볼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국민 개인 한명 한명이 삶이 안정될때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의 의견에 귀를 기울려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평가인증 제도는 꼭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2, "petition_idx": "5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평가인증의무와국회통과18년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교사들사기저하.위화감조성.평가기준모호.어짜피꼴찌라면자기개발을할까요? 학교가교사줄세우기가가능한조직일까요? 성과급폐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습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신광렬판사 해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해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출산시대에 아기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런 양심불량 업체 철저한 조사와 처벌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이라고 안전하다고 광고해놓고 아기가 사용하는 제품을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나왔는데도 환불이나 리콜조치도 취하지 않는 크림하우스 나라에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철저한 조사부탁드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부양의무제 폐지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제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우리차는2012년이전k5인데 오늘 엔진이고장나 정지했는데 그게 리콜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저는 안내도못봐았고 문의를하니까 기간이 지났다고 안된다고했습니다 차를사고도 안내를 못봤는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콜법관련을 제정하다는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리콜관련법게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수능 정시 좀 더 늘려주세요 수시는 오로지 금수저들을 위한 전형같습니다.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려서 흙수저들도 평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책 반영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정시 늘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많을일자리를 알아보고 경험하여보았습니다 2017년도최저시급6470원 일이정말힘들고 압박이있어도 최저시급을주는곳이많습니다 예를하나만들겠니다 오전10부터6시까지라고근무라고 예를들면 준비시간40분 마무리시간40분 이리꼭해서그냥딱정해진근무시간이라는것에만 시급을치는데도훨신많습니다 또는 요즘일자리가더심해진것이 최저시급도주지않기위해 월급제라는제도로 최저시급보다훨씬못미치는 돈을받고 아너는이거좀배웠자나 공부했다치라고합니다 하지만모든일은 모든지배워가며 일을한다고생각합니다 하물며 10시부터10시까지 12시간씩일하는곳이 일주일에하루쉽니다 주휴수당따위그런거없습니다 그렇게한달총많게는5일~6일쉬고 받은돈이 100만원 이런식으로 월급제로하여 최저시급 보다못한급여를받으면서일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놓고 머라도물어보려하면 \"어쩌라고 난시급안해 월급으로만할꺼고 이것밖에못줘 꼬우면나가 너말고도 요즘애들은 찍소리도못하고할새끼들 많아\"라는경우가 너무나많았습니다 제발 이런업주들이 넘쳐나질않고 고용주든 근로자건 웃으면서일할수있게도와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기한 시급제와 월급제..열정페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유치원에서 하원 한 자신의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조차 없어 항상 주변에 손을 벌리며 도움을 청해야 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 박봉을 받으며 일하고 사회에서 무시 받아도, 서류에 치여 6시에 퇴근한적이 손가락으로 셀 정도인데도 왜 항상 '사회복지사'이기에 허용이 되는지요.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누가 감당하며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항상 '희생'하며 살아온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도 사람이고 한가정의 엄마이자 아빠이고 소중한 자식입니다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인건비 가이드라인대로 임금을 받고 열악한 그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우리나라도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도 국민입니다 제발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의 현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8.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1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6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1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5번 받고 경산시청 5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1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1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0번 이낙연국무총리 136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8번 김관용도지사 378번 권기섭 211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1번 최덕수시의장 145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6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존경합니다. 청원할게 있는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들도 군대를 가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거짓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업체를 고발합니다 친환경이라는 말만 믿고 비싼 돈 들여 매트를 샀는데 친환경이 아니라면 당연히 환불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업체는 너무 배째라식으로 아무런 대처도 없이 안전하다고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본인들 애들한테는 이 쓰레기같은 매트를 사용할까요? 안하무인격의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을 하도록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환경을 생각해서 청와대 등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종이를 재생용지로 바꿔주세요. 환경 보존을 위해 큰 도움이 되고 말로만 환경을 지키자고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각처 재생용지 사용"}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4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2번째 거짓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가 갑자기 가기싫다고 울고 선생님 무섭다고합니다 그런데 선생님한테 물어볼려고하면 울아이를 미워하는건 아닐지 피해가 갈까싶어 물어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시간 볼수있게 의무화한다면 걱정없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cctv 실시간 볼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직 6년 밖에 되지 않은 약대 입시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이해가 갑니다. 뭐든 최소 10년은 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10년 해보고 재평가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될텐데요. 너무들 성급해보입니다. 바꾸려고 시도하는 분들의 명분도 약해보입니다. 이제 겨우 공정하게 자리잡고 있는 피트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는 모든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약대 입시 전형 방법은 작년부터 공정하게 오픈되고 있고 그간 입시 자료들로 어느 약대 진학할지 가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납니다. 성급하고 급작스러운 입시 제도 변경의 피해자는 수험생들입니다. 고작 몇번 회의로 중차대한 누구에게는 인생이 달렸을수 있는 입시 제도를 너무 손쉽게 바꿔 버립니다. 해외의 2+4 제도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 되는데 한국만 왜이리 흔들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맘편히 공부에 올인 할수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스스로 이공계 호황이라고 하면서 피트 제도 때문에 이공계 유출이 심각하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대학원 진학율이 낮다] 그건 약대 학제가 길어서 그런겁니다. 약대 6년 공부하고 2년 대학원 너무 깁니다. 대학원 진학율 높히려면 4년제로 돌아가세요. 그럼 올라 갈겁니다. 의대 대학원도 대부분 타과생들도 채워지는거 모르시나요? 약대 4년제때 상황 → 서울대의 2005학년도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중 절반이 넘는 51.2%가 다른 대학 학부출신으로 드러났다. 타대 출신 비율은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이 82.2%로 가장 높았으며 단과대 대학원 중에서는 간호대 73.0%, 약대 68.6%, 치대 62.0% 순으로 나타났다.민주의사회는 “약학대학원의 진학률은 5%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6년제 개편보다현재 약학대학원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약학발전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인력 부족] 미국 약대 졸업생 경우 대부분이 임상 약사로 취업합니다. 임상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신약 개발들의 역할은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연구원들이 합니다. 약사이니 연구를 해야 한다? 그동안은 연구 잘해서 제대로 된 신약 개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약이 30개도 안되지요. 연구 환경이 좋아지고 지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연구 인력이 많이 생기겠죠. 그건 사회 산업 구조 기반의 문제입니다. 또한 약사 직능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왜 약국 취업율이 30%도 안될까요. 제약회사 시스템이 잘 되있고 복지 대우도 좋으니 당연히 그런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면 유인책을 위해 오히려 약대 학제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화학과 자퇴율 36.6%?] 대학 알리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겁니다. 작년 기준 **대 화학부에서 재적학생(재학생)242명중 자퇴생은 고작 6명입니다. 이공계 대우가 더 좋아지면 누가 이공계를 떠나겠습니다. 아무리 6년제든 8년제를 하든 갈 사람은 갑니다. [해외 약대는 대부분 4년제이다] 전세계 많은 나라의 약대가 4년제입니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4년제 약대 많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약대는 3년제입니다. 미국의 약대 학제는 2+4, 4+4, 2+3 등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영국,독일,호주,뉴질랜드, 중국 등의 다수의 국가가 현재 4년제입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대표적 6년제 두나라 미국은 2+4(한국과 같은 제도), 일본은 4+2 일본은 양한방 통합입니다. 양한방 쪼개진 나라에서 통6 한다니 교육 연한만 늘려서 뭣하려고요? 등록금? 현재 커리큘럼도 4년제때 판박이로 단지 시간만 늘렸을 뿐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의견] 자연대 자퇴생 별로 없고 그냥 100명 있다 치면 그중에서 공무원도 준비하고 변리사도 준비하고 반수하려고 수능도 준비하고 편입도 준비하고 로스쿨도 준비하고 약대도 준비하는거지 이공계 대다수가 약대 준비하는것처럼 호도합니까 미국 캐나도 약대도 2+4제도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뽑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왜 이럴까요 여기에는 우월주의 의식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커다란 장벽을 쳐 선택된 자들만 받으려는 구시대적 인재 선발 방식....변리사 준비 인원 많으면 그 시험 없애야 하나요? 반수생 5만명인데 그럼 수능을 없애야 하나요? 원래 약대 가려던 사람들이 이공계에 진학하여 적성에 맞아 남아있을수도 있는겁니다. 약대를 생각하고 진학하는 인원은 현재나 제도를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이공계생은 무조건 연구만 해야 하고 한번 정해진 인생 바꾸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학율은 40%가 채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80%에 육박합니다. 이미 수요대비 이공계생은 과잉으로 입학하며 대학은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공계의 전망은 밝습니다.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는건 정말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만 통6년제를 고집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해외 출신 약사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약사 고시를 볼까요? 그렇게 타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편입제도, 로스쿨제도, 공무원 시험 등등 모두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다년간에 걸친 충분한 논의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약대 학제 찾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에 학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15, "petition_idx": "5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작스러운 약대 학제 개편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우리나라 이혼 부부가 허다하지요 그만큼 한부모가정또한늘어났겠죠 그저성격차이라는이혼또한 있겠지만 정말그현실에서 그지옥에서간신히기어나오기위했던 이혼들또한많습니다 우리나라..양부모가벌어도 아이하나 키우며살기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혼후 양육비를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째라는인간들도 넘쳐납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다른 양육비이야기들은 하나같이 그사람앞으로돈이있을때만 압류라도걸고할수있더군요 바로도안된다하구요 근데 너무나뻔뻔하지않습니까 제발 양육비를 제달 제금액을 따박따박 주지않는인간이면 벌금이든무엇이든 처벌해주시길바랍니다 정말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비록 지옥에서벗어나려고 이혼을했고 해코지할까봐에서 무서워서 아이라도 나하나라도남부럽지 키우고싶은데 여건이되질않습니다 유치원에 생활비를벌려면 사랑하는아이와살기위함인데 아이를위하는삶이되버리지않습니다 제발 처방과 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안주는이들을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num_agree": 2, "petition_idx": "5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퇴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헌법에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나 무능의 이유로 인간의 기본 욕구중의 하나인 성욕을 평생 해결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성을 돈으로 사지말고 정상적인 교제로 이성을 만나서 해결하라는 것은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 당한 사람들이 어린이 같은 힘없는 약자를 성욕해소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극단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과부는 재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모두들 미친 짓이라 비난할 것입니다 매춘은 나라마다 다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같은 현상을 가지고 다른 논리를 편다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일부 사람들의 편협한 생각으로 이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닌 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성매매 특별 방지법의 문제점을 논의해 보고 싶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만일 이 법의 폐지가 어렵다면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행복 추구에 대한 대안이라도 제시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일본에는 장애인 성 도우미인 화이트 핸즈 라는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특별 방지법 폐지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 매트 고발합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사과는 커녕 배째기식의 태도와 환불불가 입장입니다 오히려 피해보상해줘도 모자란 판에..제2의 가습기 사태가 안나도록 육아용품은 유럽기준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허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맘놓고 키울수 있는 양심있는 투명하고 정직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고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어린이집또는유치원 자..나라에서지원을해줍니다 허나 어린이집이나유치원은 이렇게저렇게 추가수당을 말합니다 그저부르는게값입니다 한도를정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교육추가수당비"}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가 공원녹지법을 지키지 않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라는 아기용품(바닥에 까는 매트) 판매회사에 대해 조사부탁드립니다. 기업의 안일한 생각으로 연약한 아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이 친환경매트에서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설거지하다 묻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왜 뉴스를 보면 박근혜 불출석, 최순실 항소 이런 내용 밖에 없나요? 권력자와 돈많은 사람은 다 그럴수 있는건가요? 과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게 맞는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막대한 국가에산을 집행하였음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것은 다음의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다자녀를 부양할 충분한 부양자금의 부족 2. 외동자녀에 비해 교육투자의 공정한 기회 제공에 대한 부담과 자녀의 미래 불확실성 3. 현재의 정부 자녀지원금의 효율적이고 집중된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해결방안 자녀 3명이상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의 모집정원의 30% ~ 50% 범위내에서 1명의 자녀를 정부가 의무고용을 실시 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의 혜택이 일정기간의 금전적 보장 보다는 실질적인 장래보장을 해야 출산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용싯점 및 세부안은 관련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해결안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기가 쓰는물건에 장난질하는기업들 처벌꼭해주세요 그리고 비싸게준ㅁ 매트 환불처리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유아매트 전제품 성분조사 청원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매트 성분조사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법이 너무 약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용품을 만드는회사에서 유해물질을 사용해놓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데 뭘믿고 사용해야하나요 크림하우스 전제품 재조사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전제품조사요망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숨좀쉬고 살자는데 그게 그리 힘든가요??? 일년 내내. 약으로. 달고사는 아이한테 참. 미안하고 정말 미안하네요!!!문제인님!!!", "num_agree": 1, "petition_idx": "5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좀쉬자. 욕나올라하네. 미세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판매한 크림하우스를 고발합니다. 업체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아기가 매트위에서 뒹굴고 기어다니며 몇달동안 지내왔는데 아기에게 어떤 위험이 노출되어있을지 너무 불안합니다. 아이가 사용할 제품은 어떤 제품이든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6.25 참전용사 비하발언 독립운동가 비하발언 故 김주혁 비하발언 등 한국남자를 비하하고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면서 평등이 아닌 여성들의 인권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워마드 사이트 삭제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사이트 삭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유튜버 갓건배는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한국남성에게 성희롱,비하발언 등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정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갓건배 영구정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사교육비 너무 많이 듭니다. 수입의 1/3을 사용하여도 그게 기본이 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학교마다 예체능수업이나 특별활동수업 ( 바둑, 발레, 악기 등) 을 늘여주시고 교육의 질을 높여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배우도록 해주세요.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초등교육이 지금의 아이들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론과 발표를 많이 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수업과 거리가 멀고, 아이들에게 주입식교육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공교육의 변화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 낳기를 기피하여 결국 국가 재난이 일어날거라는걸 모두 눈으로 보고있으면서도 왜 이 문제를 토론조차 안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희망이라는 말은 그저 책에만 나오는 말일까요.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당장 눈에 보이는 개혁을 외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곳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교육이 변하지 않는 이곳을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육의 절실함의 변화를 꼭 이끌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빈부격차를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뉴스에서, 학교 교과서에서도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진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노숙하는 사람들, 유니세프에서도 기부를 해달라는 광고가 많이 보이는 반면에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은 대부분 기부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고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잘사는 사람들을 정해서 세금을 보통사람들 보다 배로 세금을 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더 잘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들을 써서 빈부격차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부격차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희아가는 피부가 아픈아가입니다 유해물질검출 매트에서 생활하면 안됩니다 쓰지도 않은 매트 환불기간 지났다하여 리콜 환불 교환은 커녕 자기네는잘못없다고 뻔뻔하게 대응하는 크림하우스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각 장관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평범한 10대 학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이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딱 1년에 한 번 보는 '수능' 이라는 것으로 인생이 단락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시간과 인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 대학 입학 시험을 2개월에 한 번 씩 볼 수 있게 제도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되고 인생이 결정됩니다. 만약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1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하고 그날 시험 컨디션에 따라 시험 점수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만약 시험에서 아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틀렸을 경우에는 1년 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서 수능을 봐야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보는 시험에 만약 운이 않좋아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는 문제인데 실수를 했을 경우 또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1년에 두번 수능 시험을 보고 두 시험 결과 중에 잘본 시험 점수로 대학 입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국민들을 위해 많이 애쓰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10대 학생들은 지옥같은 입시 제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OECD 청소년 행복지수 꼴지인 우리나라에서 무슨 노벨상이 나오고 뛰어난 창의력을 가진 인재가 나오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문제를 풀고 5지선 다형과 같이 문제를 풀고 시험의 기술을 배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야 갈 청소년들은 막막합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이민을 가고 싶다고 수시로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 나라인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이 교육 문제만 바뀐다면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미국의 SAT 시험처럼 2달에 한번씩은 아니더라도 1년에 2번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법 중 담배 판매 혹은 주류 판매에 대한 청원입니다. 편의점을 포함한 주류를 판매하는 관련 업소들도 매번 청소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청소년들은 담배 구매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 때문에 청원을 남깁니다. 적발 시 청소년은 교내 처벌을 제외하고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에 의한 충동구매를 막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신분증 등을 위조하거나 상대방을 속여 구매하는 경우들은 실수나 오판으로 인한 피해자만 늘어가고 청소년들은 그냥 경찰서 방문 한 번하고 교내 처벌받고 다시 담배와 술을 사러 갑니다. 청소년들은 보호해야 될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줄어들고 언젠가는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5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담배 혹은 술 구매에 대한 책임을 묻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민주노총이 그동안 폭력집회를 주관하였고 집회신고지역을벗어나거나 미신고지역을 행진을해서 퇴근길 시민들에게 교통정체등 큰 불편을주었고 경찰및의경에게 사다리를던지고 벽돌을던지고 경찰버스 주유구에 불을붙히고 끈을묶어서 강제로 경찰버스를끌어낸뒤에 집회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및 차벽을넘어서 광화문광장등을 점검했던 일이많이있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소속인 건설노조가 미리 집회신고했던 지역이아닌 서울 마포대교에서 집회및 행진을시도하여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하였고 지난 논술시험때에도 집회를해서 많은 수험생이 불편하였습니다! 지난 전정부의 탄핵집회때 비폭력집회소식에 변화거되었구나~라고 생각을했는데 오늘 소식을보니깐 아니더라군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경찰에게 폭력견찰이라고합니다! 진짜 경찰에게 폭력행사를하는 단체는 민주노총입니다! 정부는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단체에게 강력히 처벌하고 경찰및의경에게 폭력행사하는 자들에게도 징역30년등 강력한 처벌을해야한다고 생각을합니다! 아울러 경찰이 집회및 행진금지 통보를하면 민주노총등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해서 어떤 방식이던지 집회를하는것은 다른 시민들의 의경분들의 인권을침해하는 거라고 교통의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폭력집회가생기면 물대포발사등을해서 집회문화를 바꿔야한다고 생각울해서 청와대에 건의를합니다! 1.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자및 단체에게 강력한 처벌요구!(징역40년에 벌금 6천만원청구!!) 2.경찰버스및 경찰시설물등 파손한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청구! 3.집회미신고 지역에서 집회및 행진을하면 강력한 해산명령등을하면 시민들에대한 교통에 피해를 안주도록하는 방법을요구! 4.경찰이 집회단체및 집회참가자에게 집회및 행진금지통보를했을때 집회단체가 법원에게 가처분신청을 금지하도록하면서 경찰관및 의경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요구! 5.민주노총등 진보와보수단체가 국민에게 받은 세금을 의무적으로공개하는 요구!!", "num_agree": 1, "petition_idx": "5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및행진등 집시법에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제발 권역외상센터 제대로 지원 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5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2년 11개월 동안 거짓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서구 퐁암동에 사는 15살 최재영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않좋은말이 뭔지 아시나요? 대표적으로 극혐, 앙 기모찌, 느금마 등 더 많습니다. 일단 이 단어들의 뜻은 극혐은 극도로 혐오하다. 앙 기모띠는 일본야동에서 기분 좋다. 느금 마는 어머니 욕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요즘 제 주위 친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어디에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다 아프리카TV BJ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써보니까 인기가 좋아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요. 이것을 상대에게 아무렇지 않게 쓰고있습니다. 특히 느금마는 부모를 욕하는 단어로써 도덕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닙니다. 도를 너무 많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단어를 쓰지 않게, 만들지 않게 하려면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아프라카TV BJ들에게 이런 단어들이 어원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한 번이라도 쓴다면 이런 단어를 쓴 아프리카 BJ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계속 쓴다면 후대가 계속쓸 수 있습니다. 저도 저 단어들 써봤습니다. 쓰면서 특히 느금마는 너무 죄책감이 들어 이런 청원을 써 봅니다. 저도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제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작문실력에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건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서구 퐁암동에 사는 15살 최재영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않좋은말이 뭔지 아시나요? 대표적으로 극혐, 앙 기모찌, 느금마 등 더 많습니다. 일단 이 단어들의 뜻은 극혐은 극도로 혐오하다. 앙 기모띠는 일본야동에서 기분 좋다. 느금 마는 어머니 욕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요즘 제 주위 친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어디에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다 아프리카TV BJ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써보니까 인기가 좋아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요. 이것을 상대에게 아무렇지 않게 쓰고있습니다. 특히 느금마는 부모를 욕하는 단어로써 도덕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닙니다. 도를 너무 많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단어를 쓰지 않게, 만들지 않게 하려면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아프라카TV BJ들에게 이런 단어들이 어원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한 번이라도 쓴다면 이런 단어를 쓴 아프리카 BJ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계속 쓴다면 후대가 계속쓸 수 있습니다. 저도 저 단어들 써봤습니다. 쓰면서 특히 느금마는 너무 죄책감이 들어 이런 청원을 써 봅니다. 저도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제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작문실력에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건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2017.11.20일) 또 민원인에게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민원이송 하였습니다.(2017.6.17.) 이 후 김현미 장관님은5개월 넘도록 한 번도 민원 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습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김관용 도지사님을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또 (2017.11.20.)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하였으나. 국토부는 5개월 동안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2년11개월 동안 정부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잘 못이 있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16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어도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 김관용도지사와 최영조시장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5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일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번에 터진 실습생 혼자 일하다가 목숨 잃은 이민호군 사건을 알게되었는데.. 분통 터져서 이렇게 올립니다..실습생도 사람이고 일하는사람 일텐데..동물처럼 부려먹고 과다 일시간에 아무도 신경 안써주고 도움조차 못받은 어린 친구가넘 안타까워서요..부모님들 마음 어떨까요.. 그회사 인터뷰 내용보니 말문히 막히더라구여..사람 아닙니까?책임자는 모하고 사장 모하는 사람이길래 사람 하나 골로보냈네요 ~ 공장 문닫게 하고싶네요 넘 불쌍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습생 이민호 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최근 기사에 게임 결제로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결제를 하여 피해를 봤다는 기사들이 올라 왔습니다. 그 내용인 즉 청소년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게임에 결제를 하여 랜덤박스라고 하는 사행성이 짙은 아이템에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외국산게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산게임들이 이런 사행성이 짙은 랜덤박스라고 하는 것이 수익창출의 전부인양 개발하는 게임에 꼭 포함되어 있고, 한번의 기회를 가지기 위한 비용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것을 게임사에서 조정하고 관리 함에도 정보를 거의 일체 제공하지 않으며, 그런 이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멋대로 확률을 조정하고 표기된 확률보다 적거나 아예 없애버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속이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딜봐서 산업이고 순수하게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불법적이고 사행성이 짙은 도박임에 틀림 없을 것입니다. 게임이라는게 좋은 것은 아니나 그래도 국민들이 어렸을때나 젊었을때 추억과 향수를 가지고 했던 게임이 그리고 지금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거의 유일하게 잠깐 짬을 내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약간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이 국내게임산업에서 점점 사행성 도박으로 변질 되어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적인 사행성 도박으로 변질되어가는 게임산업의 규제가 절실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공원녹지법 설명"}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저는 3년 정도 캣맘을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캣맘, 캣대디로 사비를 털며 힘겹게 하루하루 불쌍하고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동물인, 길고양이를 보호하려고 무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밥 주는 것 으로 사람들에게 각종 멸시,질타,핀잔을 받으며 때로는 폭행도 서슴치 않는 주민들이 무섭기만 합니다. 아파트에서 밥을 주어도 곧바로 민원이 나오고 그 민원 하나로 소수의 캣맘들은 관라실 직원과 경비원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듣기 일쑤 입니다. 사실 캣맘이라는 것이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정말 극소수이죠. 많아진다고 해도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조금만 싫다고 하면 바로 꼬리를 내려야하는게 저희 입니다. 이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 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이기는 세상보다, 소수도 끌어안아가는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사회로 변화하고 주인이 없는 야생동물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여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전하는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현재 길고양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캣맘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밥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TNR 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전국엔 현재 주민과 길고양이 대한 문제가 많아질때 국가에서 해주는 이 TNR 사업은 저희가 아니면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든 사업 입니다. 사비 털어 , 시간 털어,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한 채 저희는 국가가, 정부가 해야할 일들을 대신 하고 사회의 짐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힘겹게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밥 주는 것으로 온갖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것 또한 저희와 길고양이들이고 동물보호소에서 해주는 일들은 매우 제한적 일 뿐 입니다. 동물보호법으로 야생동물 포획이나 폭행, 살생을 막으려는 법안들이 마련되지만 실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포획을 암암리에 허용하거나 돕기도하고, 경비 아저씨들은 쥐약을 핑계 삼아 고양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보호법 이라는 법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미비할 뿐 입니다. 이에 저는 캣맘,대디들이 안전하게 밥 줄 수 있는 권리를 청원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도 않는데도, 단순히 야생동물인 길고양이가 싫고 무섭다는 일차원적인 편견으로 캣맘의 모든 활동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기 때문 입니다. 밥을 주면 무조건 갖다 버리거나, 던지거나, 민원을 넣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TNR 사업은 저희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밥을 안전하게 각자 거주하는 지역에서 또는 밥자리로 적당한 위치를 선정하여 방해없이 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에서 각종 민원, 폭언, 폭행으로부터 저희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지키고, 소수인 캣맘들을 보호해주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15296, "petition_idx": "5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캣맘,캣대디의 밥 줄 권리와 법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 하우스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 하우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민한사람이 4년동안 중국에서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여권도 뺏기고 한국으로 못돌아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재판을 해도 담당판사 결론을 못내린다고 1년 2년 평생 한국에 못가게 할 상황입니다 외교부(영사관)힘없다는 말만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안되니 이 나라는 중국에서 사람이 죽고 이슈가 되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힘없는 사람이 혹시나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조두순 같은 사람은 출소하면 않됩니다 만약 출소한다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 민 청 원 서 〔 청와대 귀중 〕 민 원 인 : (이름) 윤 권 표 (주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노신로 192 (신읍리 818) (우편번호 241113) (연락처) 010-7770-0691 관련 기관 : (이름) 춘천세무서장, 양도세 담당공무원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15 (중앙로 3가) (우편번호 24358) 위 민원에 관하여 민원인은 다음과 같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민원의 요지 3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민원인이 경작목적상으로 세무서에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는 양도세 면제라는 사실을 세무서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한 후에 자경 농지를 교환 대토 하였습니다. 또한 교환대토후 다시 세무서 양도세 담담공무원과 양도세 면제 사실 확인 후에 양도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양도세 면제 신고 완료 후 1년 반이 지나 양도세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1억 5천만 원이라는 양도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은 국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말살하는 공권력 남용이며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위헌적 불법요소가 있는 행위로 애당초 세무서에서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는 양도세 면제라 해서 토지를 교환한 것이니 1억 5천만 원의 양도세 부과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초 사실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의하면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사건의 개요 (1) 양도소득세 부과된 토지의 매도 및 대체농지의 취득 본 민원인은 자경농민으로서 경작상의 목적으로 3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대토는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사실을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한 후에 2013.10.23.일 매매계약을 하여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 97-12, 약 5천평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지로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3년 이상 자경 농지를 매매가 3억1,7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환대체 농지로 2013. 11. 28 일 매매계약을 하여 바로 인접한 농지인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 103, 104, 105, 106 및 97-14번지 등 5개 필지 (지목은 임야이나 실지로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음) 원래 저희가 소유하던 넘겨준 반환 토지를 포함하여 합계 약 11500평을 매매가 2억8,0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2)양도소득세 부과 저는 교환대토후에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 확인 하에 상기 토지를 경작 상 목적으로 3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 면제라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확인하고 접수하였습니다. 그 후에 양도세 신고하고 1년반 가까이 지나 양도세 담담공무원이 바뀌고 나서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양도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더니 취득가액을 고시가격인 1000만원으로 하고 양도가격을 3억 17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3억 700만원으로 하여 억대의 양도소득세를 또다시 추가로 이중으로 부과 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억대의 양도세 고지서를 보시고 충격을 받아 50년을 농사지은 땅을 날리게 되었다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3)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농업인이 3년(현재는 4년) 자경한 농지를 매도하고 요건에 맞는 대체농지 (면적기준1/2, 금액기준 1/3, 현재는 면적기준 2/3, 금액기준 1/2이상)를 구입할 경우에는 매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에 춘천세무서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나. 매도 토지에 대한 민원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자격 요건 (1)소유기간 요건 : 매도 토지는 원래 저의 부친이 소작으로 남의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다가 땅주인이 남에게 땅을 팔겠다고 하여 원고가 외환은행과 신한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여 소유하다가 대출금을 갚고자 직장을 다니기 위해 저의 모친에게 2001년에 증여했다가 연로하신 모친으로부터 2005년에 다시 증여받아 소유하였으며 매도하기 까지 원고가 보유한 기간은 7년 10개월 이었습니다. 첨부 1)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 2013년 11월 28일 구매 계약 ) (2) 자경 요건 : 원고는 어릴 때부터 본 토지 인근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직장인 여천NCC를 2009년 5월에 퇴직하여 그동안 본 원고가 퇴직 후 농사를 지을 예정으로 원고가 본 대상 토지를 1994년 매입하여서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내어 농사를 지었으나 직장문제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직접 농사를 지으실 수 있는 모친에게 2001.7.9일 증여하였다가 모친이 연로하여 지시고 본 원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2005.12.26.일 모친으로부터 다시 본인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첨부 2) : 증여계약서 ( 윤권표 소유를 모친 전순복으로 2001년 7월 19일자 ) 원고는 본 토지의 소유기간 7년 10개월 중 거의 전 기간에 걸쳐 민원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고의 집에는 식구가 연로하신 어머니 외에는 민원인밖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동네 사람들도 안타까와 하면서 별첨같이 자경농지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아쉬운 것은 춘천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자께서 원고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로 동네 사람에게 확인하였더니 동네사람이 원고를 모른다고 말 하였다 하여 민원인이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동네 사람에게 확인해보니 전화 받으신 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귀가 나빠져서 보청기를 끼고 있었지만 전화소리가 잘 안 들려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냥 모른다고 했다’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배추 무 오이 호박 토마토 고구마 감자 수박 등 채소 농사와 쌀 옥수수 콩 팥 조 수수 등 곡식 농사와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과일농사로 농약을 수없이 치고 농약에 중독되었고 60년대부터 앙고라토끼부터 돼지 한우 수입소까지 축산 농업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도 잣나무 5000평 밤나무 2000평 뽕나무 1000평 등 다 년생 농작물을 30년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을 90%이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첨부 3) 잣나무 밤나무 과일나무 사진 (윤권표 거주 주택 인근 ) 첨부 4) 농산물 임산물 및 과일 매매 계약서 첨부 5) 자경농지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마을 이장 및 주민 8인 서명 ) 첨부 6) 농지원부 및 농업경경체 등록 확인서 첨부 7) 산림조합원 (2009년 가입) 및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 (3) 거주 요건 민원인 1964년부터 본 토지 옆에 2000년 돌아가신 부친이 지은 노후 주택에 살았으며 제가 농사를 짓고 살기 위해 직접 설계도를 그리고 지은 집을 1994년에 준공허가를 받아 지금 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2005.12.26일부터 본 토지를 매도한 2013.10.25일까지 7년 10개월중 거의 본 토지 인근의 1994년에 제가 신축한 주택(현재 원고가 거주)에서 실지로 거주하였습니다. 다만, 민원인 거주지에는 초등학교만 있는데 폐교되고 학교가 없어 자녀들의 학교 문제로 서울에 얼마동안 주민등록증을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지 거주는 본 토지의 인근에 있는 주택에서 모친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첨부8) 민원인이 거주한 1964년 건축집 및 1994년 건축한 집 실제 사진 (4) 소득 요건 민원인의 소득은 본 농지의 소유기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년간 소득이 금3,700만원( 2014년 시행된 면세기준)이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부양가족 5인 가족기준으로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년간 1000만원 이하의 농가소득으로 불법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1억 5000만원을 갚으려면 농업 소득으로는 앞으로 30년을 벌어도 불가능한 금액을 양도세 담담공무원이 현재 까지 4명이나 바뀌었는데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서로 책임전가하고 공무원의 신의 성실과 국민에 대한 복무의무를 무시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첨부 9) 소득금액증명원 (20011년~2013년 : 3년 자경기간 세무서 소득증명 ) 첨부 10) 가족관계증명원 3. 세무서의 위법부당한 조치내용 가. 민원인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도하고 대체 농지를 구입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부과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나. 또한 설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2005.10.16일에는 증여가액을 본 토지의 기준시가인 금1,00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2013.10.25일에 실거래가인 금3억1,700만원으로 양도 하였습니다. 다.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ⅰ) 양도가를 실거래가로 하면 취득가도 실거래가로 하고 (ⅱ) 취득가를 기준시가로 하면 양도가도 기준시가로 적용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의 원칙에 합치될 것입니다. 라. 그런데 춘천세무서에서는 양도가는 3억 7000만원 실거래가로 적용하고 취득가는 고시가격 1000만원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2005년에 금1,000만원에 취득하여 2013년에 금3억1,70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8년여만에 31배로 상승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를 기초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 및 국민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마. 공무원의 책임전가 및 불법적 위헌 요소는 별도 내용으로 첨부합니다. 4. 결 어 상기와 같은 내용을 잘 살피셔서 잘못 부과된 양도세를 취소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7. 9. 10. 민원 청원인 윤 권 표 서명 국민권익위원회 귀중 첨부 서류 첨부 1)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 2013년 11월 28일 구매 계약 ) 첨부 2) : 증여계약서 ( 윤권표 소유를 모친 전순복으로 2001년 7월 19일자 ) 첨부 3) 잣나무 밤나무 과일나무 사진 (윤권표 거주 주택 인근 ) 첨부 4) 농산물 임산물 및 과일 매매 계약서 첨부 5) 자경농지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마을 이장 및 주민 8인 서명 ) 첨부 6)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첨부 7) 산림조합원 (2009년 가입) 및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 첨부8) 원고가 거주한 1964년 건축집 및 1994년 건축한 집 실제 사진 첨부 9) 소득금액증명원 (20011년~2013년 : 3년 자경기간 세무서 소득증명 ) 첨부 10) 원고 가족관계증명원 첨부 11) 상고이유서 청원 및 양도세 불법 부과의 위헌적 요소", "num_agree": 0, "petition_idx": "5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경농지 교환 대토시 양도세 면제 적용에 대한 양도세 1억 5천만원 부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국민 여러분 이 민원 한 번 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철저히 조사하고 배상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공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거둔 이민호군 측 회사는 사장은 얼굴을 공개하고 사과를 하길바란다...최소한 양심이 잇다면 말이죠..실습생은 사람 아닙니까? 일만 죽어라 시키고 도와주지도 않고 나몰라한 사장은 회사 문닫아라 ~이민호군에 부모님께 보상해주고 평생 영결식도 치뤄죠라 니들이 쓰레기들..말하는것도 당연하단듯이..담담하고 젊은사람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되게 냅둔 회사는 문닫고 공개사과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5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거둔 이민호군 회사는 사과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게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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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민원인이 답답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명성교회는 국내 장로교 중 10만명의 성도수가 보여주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김삼환목사는 교계 지도자로써 큰 영향력을 가져 언론에서도 정치지도자와도 회동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김삼환 목사가 은퇴할 무렵 부터 명성교회는 세습을 위한 수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분리하여 세습하게 된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하는 교회로 세우는 가 하면 다시 그 교회를 합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와 장로회에서도 정한 규칙과 관습을 깨고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김삼환목사는 세습을 강행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비성경적인 일을 행하였습니다. 명성교회와 같은 큰 교회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산들도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습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에도 부합되지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파렴치하고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교회는 자성 능력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종교에 개입을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의 종교의 자유의 침해가 아닌 사회적으로 논란과 물의를 일으킨 영향력 있는 종교에 대해서는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기독교 인이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 정권과 같은 세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언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세습예배의 설교를 맡은 광성교회의 재산을 시세보다 높은 값에 명성교회가 취득한 경위와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것이 세습과정을 위한 과정이었다면 김삼환 김하나 목사 그리고 이를 방조한 사람들은 교회에 손해를 끼친 사람들로써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문제로 다시 한 번 야기된 교회세습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는 수많은 홈쇼핑에서 수백차례 방송을 해서 판매를 해왔습니다 유아매트중에 가장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 매트이지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여도 내자식한테만큼은 최고로 해주고싶은 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한 크림하우스 기업을 제대로 투명하게 조사해주세요 애기 피부가 나빠지면 먹는것 때문인가 두드러기인가 병원찾아다니며 고생했는데 원인은 돈주고 산 매트가 깔려있는 내집이었다는게 진짜 너무도 화가납니다 애기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기업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장난질할때 나라가 기업을 망하게도 할수있다는걸 보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제대로 조사해주세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태연은 연예인 이유로 멀쩡한상태에서 먼저 구조받고 심하게 다친 택시기사 뒤늦게 구하게 하고 엠뷸란스도 못타게 하는 그런법은 어디에있습니까? 거기에 태연이 미조치로 인해 사고를 냈는데 음주측정도 하지않았으며 음주를 하지않았어도 사고를 냈으면 음주측정을 해봐야되는거 아닙니까 이러한차별로 인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3중추돌사고에 대한 미조치와 구조차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국민 청원 민원 내용 〔 청와대 귀중 〕 청 원 인 : (이름) 윤 권 표 (주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노신로 192 (신읍리 818) (우편번호 241113) (연락처) 010-7770-0691 관련 기관 : (이름) 춘천세무서장, 양도세 담당공무원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15 (중앙로 3가) (우편번호 24358) 위 민원에 관하여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국민 청원 민원 내용 1. 8년 자경농지 교환대토 방법과 양도세 면제 확인 내용. 민원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교환대토 하기 전에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경작목적상 자경농지를 교환대토 하는 방법과 양도세 면제에 관하여 상의하였습니다.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과 상의하고 확인한 결과 내용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교환 대토하는 방법은 자경 농지를 팔고 사는 것과 똑 같이 양도(판매)계약과 양수(구입)계약 형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교환대토를 해야 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와 3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대토시 양도세가 면제가 된다고 사전에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원인은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과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해당 농지의 3년 이상 자경농지와 양도세 면제에 관하여 정확하게 상의하고 확인 후에 자경농지 교환대토를 위한 토지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경작목적상 자경농지를 교환대토 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와 3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 면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경농지를 교환 대토하고 다시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서 다시 3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윤권표가 양도세 담당공무원에게 양도세 신고 방법과 3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세 면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양도세 면제로 양도세 신고를 완료하고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 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갑자기 양도세를 납부하라고 엄청난 금액의 양도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양도세 고지서를 받고나서 제가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자를 찾아가니 3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사실을 확인해준 공무원은 다른 곳으로 가서 없고 새로 다른 양도세 담당자가 왔는데 자기가 제가 사는 마을의 노인 회장한테 전화를 해보니 농사를 짓짓 않았다고 해서 양도세를 부과 했으며 자신은 고시원 골방에서 몇 년을 공부해서 어렵게 공무원이 되었지만 아직도 집하나 없는데 부모가 농사 짓던 땅을 팔아 돈을 벌었으니 양도세를 고지 했다고 하였습니다. 양도세 담당 공무원이 물어 봤다는 저의 마을 최운경 노인 회장은 나이가 80세가 다되어 보청기를 끼고 있어 제가 큰 소리로 물어봐도 잘 못 알아 듣는 분이지만 제가 노인 회장을 직접 집으로 찾아가 물어보니 제가 넘겨준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아T다고 잘 못 말했다면서 사과를 하였고 자경농지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법원에 증인을 서 주겠다고 약속 까지 해 주었으나 법원은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 등 주민들 이 써준 자경농지 확인서를 받고도 증인으로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담당공무원이 4번 바뀌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저의 어머니는 억대에 달하는 양도세 고지서를 받고 쓰러져서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 가셨습니다. 최근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의 농가소득은 연간 평균이 1041만원 수준입니다. 1년에 쌀 100가마 농사져야 쌀 80kg 한가마에 12만원에서 15만원인데 12만원 x 100가마 = 1200만원으로 농약 값 인건비 등 경비를 뻬면 월 소득이 최저 임금도 되지 않은 월 50원 소득 밖에 되지 않아 현재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갚으려면 30년간 농사를 져서 한푼도 쓰지 않아도 낼 수 없는 엄청난 세금으로 50년간 피땀흘려 농사를 지어온 농토를 하루 아침에 날리게 되었습니다. 농사만 져서는 생존할 수 없어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농업 외에도 1차 2차 3차 산업을 추가하여 농업 외에도 6차 산업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화천에서 태어나 1964년에 교환대토한 자경농지로 이사 왔으며 국가유공자이고 6.25 참전용사인 부친과 함께 농사지으며 50년을 살았습니다. 2000년에 아버님이 6.25 참전 휴유증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연로하신 모친을 모시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농사를 자경농지에 지어본 농작물은 처음에 호박 오이 토마토 배추 무 상추 등 채소를 농사 지어 군부대에 군납을 하였고 쌀 콩 팥 옥수수 조 수수 고구마 감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한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잣나무 밤나무 뽕나무 등 과수원을 30년 이상하였습니다. 현재도 잣나무 5000평이상 밤나무 2000평 뽕나무 1000평이외에 블랙커런트 블랙초코베리 아로니아 등을 복길 관광농원 농업회사와 베리굿영농조합을 직접 설립하여 농촌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실제로 살면서 30년 이상을 농사를 지었습니다. 8년 이상 본인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들여 농사짓던 5000평의 자경농지를 경작목적상 자경농지외 바로 인접한 농지 11500평과 교환 대토하고자 춘천세무서의 양도세 담당공무원에게 자경농지 교환대토 방법과 양도세 문제를 사전에 양도세 면제 사실 확인 후 토지를 교환대토 하였습니다. 화천 시골에 초등학교가 폐교되어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그리고 부인과 3년 이상 별거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부인과 자녀 있는 곳에 있었으나 1994년 이후 몇 년을 빼고 실제로 자경농지에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지면서 농업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게 되어 친구회사 일을 도와주고 돈 몇 푼 받고 복합영농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른 일을 했지만 3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기간인 2011년 2012년 2013년에는 연간 총소득 1000만을 넘지 않아 재경원 2014년 고시 연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넘으면 양도세면제가 안되다는 지침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의 3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가 합당합니다. 국세청공무원의 무리한 세금 부과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전년대비 세금을 25조원 더 걷었고 국세도 목표를 초과하여 9.8조원을 더 거두었다 합니다. ( 첨부 참조 : 기획재정부 발표자료 ) 그리고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면제라는 춘천세무서의 양도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고나서 바로 인접토지와 교환대토를 하였습니다. 양도 토지는 1994년경에 윤권표가 매수하여 몇 년간 자경하다가 직장문제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2001. 7. 19 모친인 전순복에게 증여하고 모친이 연로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어 다시 2005. 12.16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그 후 2013년 10월 23일 박광일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년 자경이 완료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기로 하고 등기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겨두었는데 잔금도 치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2013년 10월 25일에 등기를 하여 8년 자경에서 7년 10개월 자경이 되었습니다. 중도금은 잔금일이 지나 2014년 1월경에 받았으나 잔금 1억원은 현재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양도한 땅은 윤권표가 15년 소유하고 자경하였고 모친이 5년 소유하고 자경하여 20년간 소유 자경 농지이므로 당연히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에 해당되고 또한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면제라고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자가 분명히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아무리 민원인이 양도세를 모른다고 해도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의 양도세면제 사실 확인 없이 양도세 1억을 내고 자경 농지를 교환 대토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현재 민원인이 거주해온 주택은 1993년에 윤권표가 농사를 짓기 위해 직접 설계도면을 그리고 직접 지은 주택입니다. ( 첨부 사진 ) 1994년 이후 직장문제로 몇 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1994년 이전에는 바로 그 옆에 사진에 있는 구옥이 윤권표의 부친이 1964년에 지은 집에서 민원인은 부모와 함께 20년간 구옥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민원인의 부친은 국가유공자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평생 농사짓고 살다가 2000년초에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농협조합원을 상속하셨고 83세로 연로하시고 몸이 아파서 윤권표가 가족과 떨어져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짓고 살았습니다. 민원인의 가족은 화천시골에는 초등학교도 폐교되어 학교가 없어 자녀 학교문제로 주소가 실제 거주하던 화천 시골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기에 가족이 있는 곳에 주민등록주소가 되어 있었을 뿐이며 자경농지 인접 주택이 본적이며 실제 거주지입니다. 민원인의 부인 오영의는 교회 전도사로 여기 저기 이사를 하였고 현재 선교사이며 목사로 수년간 외국에 나가 있었기에 주소를 옮길 수 없었습니다. 금년 2월 15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귀국하면 주소를 화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자경농지 교환 대토 시점인 2013년 11월 이전에 3년동안 2011년, 2012년, 2013년에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소득이 없어 가족 생활비를 주지 못해서 친구가 하는 회사 일을 도와주고 돈을 몇 푼 받았을 뿐 세종 시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직장을 다닌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일 년 농사라 해야 서너달 농사를 지으면 할 일이 없고 소득이 없어 친구회사에 부탁하여 생활비라도 벌어 보려고 영업이나 구매 등을 도와준 것입니다. 친구회사 본사가 세종시에 있고 경북 성주에 있고 하다 보니 국세청에서 서류상으로 제가 세종시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전국 여러 곳에서 일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쌀 한가마 80kg를 12만원에 살 수 있는데 쌀 농사 1년에 100가마 져봐야 매출이 1200만원도 안되며 농약 비료 농기계 인건비 등을 빼면 1년에 700만원 소득도 안 되니 뼈 빠지게 일하고 월급 50만원 받는 봉급쟁이 보다 못합니다. 저희 가족이 어머니 포함하면 6명인데 농사져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 50만원 소득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정부와 농림식품부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농업은 1차 산업이 아니라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을 모두 합쳐서 6차 산업으로 농업 외에도 다른 일을하는 복합영농을 해야만 농촌이 살수 있다고 권장하면서, 같은 정부의 국가기관으로서 국세청은 1차 산업인 농사만 지으라는 것은 무책임하게 헌법에 보장된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 면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에 따라 즉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합니다. 민원인은 영농목적으로 2013년 10월에 원고가 거주하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97-12번지 농지 16,161평방미터 (약 5000평)을 바로 인접한 농지 신읍리 산 103번지외 4개 필지 약 11500평과 교환 대토 하였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 양도 토지의 약 2.3배 면적의 농지로 교환 대토를 하여 양도소득 및 대토 교환을 통한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세무서는 취득가액은 고시가격으로 약 1000만원으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격으로 3억 1700만원으로 산정하여 농지 교환대토 완료시점인 2013년 10월에서 1년 3개월이 지나 일방적으로 양도소득세 1억이 넘는 금액을 원고에 고지했습니다. 춘천세무서는 양도세 담담공무원이 변경되어 양도세 면제 확인을 해준 공무원에서 다른 담당 공무원으로 변경되었고 바뀐 담당자가 1억이 넘는 금액의 양도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합니다. 민원인은 50년이상 농사를 지은 농가의 장남으로 20년 이상 실제로 농사를 지었고 양도하기 전에 춘천세무서에 해당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찾아가 양도세부과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3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대토는 양도세 면제라는 사실을 직접 대면 상담하여 확인하고 농지를 교환 대토 하였습니다. 원고가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 97-12을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사정상 경작이 어려워 2001년7월 19일에 모친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모친이 연로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다시 모친으로부터 2005년에 다시 원고가 증여 받아 자경하던 중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담공무원과 상담한 결과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시 양도세 면제라는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자에게 사실을 확인한 후 자경 농지를 대토 교환하였습니다. 자경농지 대토 교환 후 1년 3개월이 넘게 지난 후 양도세 담담 공무원이 다른 담당자로 변경되었고 양도세부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 양도세를 부과한 공무원은 자신이 고시원에서 몇 년을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지만 아직 집도 없는데 원고는 모친에게 증여 받은 땅으로 돈을 벌어서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양도한 농지는 저의 부모가 남의 땅을 빌려 수십년 농사 졌던 땅을 땅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해서 원고의 부모가 농사를 지어 땅 살돈이 없어 민원인이 외환은행 등에서 대출 받아서 농사를 짓던 땅 이라 매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산 땅을 모친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민원인이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은 고시가로 해서 1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인 3억 1700만원으로 하여 실거래가격으로 양도 신고한 금액과 비슷한 양도차익을 3억 이상으로 계산하여 양도세를 두 번 부당하게 부과 했습니다. 양도가가 고시가 이면 매수가도 고시가로 하고 양도가가 기준가 이면 매수가도 기준가로 하고 양도가가 실거래가 이면 매수가도 실거래가로 해야 공평과세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매수가를 고시 기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하면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가가 3억 1700만원 실거래가 인데 매수가를 고시가 1000만원이나 매수가를 기준가 환산 5000만원으로 하면 매매금액이 거의 다 양도세가 됩니다. 이러한 양도세 계산법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인은 집안의 장남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부친을 도와 농사일을 했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화천읍 신읍리 818번지 소재 )도 23년전인 1993년도에 제가 농사를 짓기 위해 직접 설계하고 공사하여 지은 집입니다. 부친이 2000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실제로 20년 이상 농사일을 했습니다. 무 배추 호박 오이 토마토 등 채소 농사를 지었고, 옥수수 콩 팥 쌀 농사를 지었고,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농사를 지었고, 밤나무 잣나무 뽕나무 아로니아 블랙커런트 등 과수원 농사를 지었고 한우 수입 소 토끼 등 축산업을 손수 해보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3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 대토 양도세 면제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라는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원고소유 자경농지 약 5000평을 새마을금고에서 1억5천만 원을 대출 받아 바로 인접한 땅 11500평과 교환 대토하여 양도소득이 없습니다. 양도소득부과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경농지 교환대토로 남은 것은 새마을 금고 대출 1억5천만 원과 춘천세무서에서 부과한 양도세 고지서 약 1억 원에 가까운 세금만 남아서 피땀 흘려 50년 이상을 농사를 져온 땅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1억에 가까운 춘천세무서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세금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작년 말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민원인은 2009년 이후 년 간 소득이 1000만원이 넘은 적이 없어 가족의 생활비도 몇 년째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양도세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로 정상이던 혈압이 160까지 오르고 혈당이 높아져 시력이 극도로 약해지고 건강이 몹시 안 좋아 졌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살려줘야 국민이 살아서 돈도 벌고 세금도 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배고프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의 형편을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다보니 소득이 거의 없어서 부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봉사를 위해 농사를 지으면서 친구 사업을 도와주며 살고 있는데 춘천세무서는 저의 재산을 압류하여 대출도 받을 수 없게 하였고 예금통장을 압류하여 저는 파산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저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1억이 넘는 양도세 고지서를 받고 근심걱정만 하시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다섯 식구의 가장이며 집안의 장남입니다. 지난 몇 년을 노숙자처럼 가족과 떨어져 연로한 홀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발 50년 피땀 흘려 맨손으로 개간하고 6식구가 먹고 살아온 땅을 1억이 넘는 세금 폭탄으로 날리게 되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고 하는데 공평과세와 사실에 근거한 판결로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현재 소득이 거의 없어 세금을 낼 수도 없습니다. 집안의 장남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면목이 없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소송비용이 없어 나 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어 불리함을 알지만 부당한 세금폭탄 부과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의 양도세 부과에 대한 헌법상 위헌의 문제점 [大韓民國憲法全文 ] 1. 헌법 전문 위헌 문제 ( 헌법 전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 ( 위헌 요소 ) 윤권표는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가족의 생존을 위해 년간 1천만원도 안되는 농업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워서 농업 외 추가소득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단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농업외 사업 소득이 거의 없는데 농업외 소득이 년 3700만원을 넘으면 3년 자경농지 교환 대토시 양도세를 면제에서 제외한다는 재경부 고시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양도세 면제에서 말이 바뀌어 1억3천만원이 넘는 양도세를 양도세 자진 신고후 1년 반이 넘어 일방적으로 고지한 것은 국민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년간 1천만원도 안되는 농업 소득으로 5명의 윤권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제한하여 국민과 자손의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위헌 행위 입니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 위헌 요소 )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윤권표가 30년 이상 농사 지은 자경농지를 바로 인접한 토지와 교환하여 농사를 짓고자 춘천세무서 양도세담당 공무원과 문의하여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는 양도세 면제라고 확인하고 토지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자경농지를 교환대토후 1년 반이 지나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이 바뀌어 일방적으로 양도세 고지서를 두 번이나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국민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양도세 면제 확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국민 주권의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춘천세무서 영도세 담당공무원이 4 번 변경되었으나 어느 누구도 양도세 면제 확인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책임전가와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 ( 위헌 요소 ) 농업 임업인은 국민의 행복추구의 필수불가결한 생명유지를 위한 식량을 생산하기에 국가는 자경 농민과 임업인의 실질적인 생존권을 보장해야한다. 그러나 농민은 자유무역협정( FTA ) 추진으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반도체 휴대폰 등 다른 공산품 수출을 위해 희생양이 되어 수입 농산물의 대량 국내반입으로 농산물 소득감소로 최근 통계청 농가소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리나라 농가의 순수농업소득은 1천만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농가 월 평균 소득은 1백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경농민의 농업소득이 국내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의 월 소득 15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업외 다른 소득원을 찾지 않으면 자경농민의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의 30% 도 되지 않아 농업소득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경농민이 농업 외 소득을 위해 윤권표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었다는 이유로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자경 사실 확인도 업이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자경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 ( 위헌 요소 ) 농민 임업인도 다른 국민과 평등하게 생존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나 자경농민이 농업 외 소득을 추구한다고 일방적으로 세금을 두 번이나 이중으로 고지하고 양도금액은 실거래가로 3억1700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고시 가격 1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매매가격에서 1000만원을 뺀 3억 700만원으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양도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부동산실명제와 실거래가 시행 이전에 취득하여 명의 신탁을 하다 보니 취득 시에 세금 한번만 내면되는 것을 세금부과를 4번이나 부과 받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맞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양도 토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1억 5천만 원 대출까지 받아 바로 인접한 토지 면적 두 배의 땅과 교환 대토하여 실제로 양도 소득도 없는데 취득가액을 실거래가격이 아닌 고시 가격인 1천만 원으로 낮추고 양도가약은 실거래가격으로 3억 1700만원으로 춘천세무서의 바뀐 양도세 담당자가 양도세를 계산하였습니다. 현재 80KG 쌀 한가마 가격이 12만원 수준인데 1년에 쌀 100가마 농사져야 년간 총 매출이 1200만원이고 농약값 인건비 빼면 년 간 순 소득이 500만원 수준입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20년 모아야 총 소득이 1억 원입니다. 춘천세무서의 양도세 담당 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양도세 신고시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과 확인하여 양도세 면제라 해서 신고한 후 1년 반이 지나 일방적으로 현재 1억 3500만원이 넘는 양도세를 일방적으로 고지하고 땅과 사무실 등 재산을 압류하여 모든 금융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민의 전 재산을 날릴 위험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 법 앞에 평등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세금 부과와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면제 라는 법률적용의 평등권을 저해한 것입니다. 교환 토지는 취득 후 보유기간이 20년이 넘고 30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땅입니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 ( 위헌 요소 ) 원고 윤권표는 3년 자경 교환대토 토지 내에 부친이 지은 집에서 1964년부터 거주하였고 1994년 윤권표 자신이 농사를 짓기 위해 신축한 집에서 10년 이상을 거주 하였습니다. 단지 윤권표가 거주하던 화천 집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폐교되어 학교가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먼 거리에 있어 자녀교육을 위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타 지방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여러 곳으로 이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윤권표는 2000년에 6.25 참전용사이고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오랫동안 투병생활 후에 사망하여 연로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농사일을 하였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화천 집 까지 직선거리는 87KM 이지만 경춘 고속도로 개통으로 1시간 10분이면 서울 화천을 오고 갈 수 있는데 거주반경 20KM로 제한하는 것은 과거에 자동차가 없고 길이 좋지 않을 때 만들어진 내용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 ( 위헌 요소 ) 농림부에서는 자경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1차 산업인 농업과 임업만 하지 말고 2차 산업인 농산물 가공 유통과 3차 산업인 농업관광 체험학습 등을 복합영농으로 1차 2차 3차 산업 모두 복합해서 6차 산업을 하라고 권장하고 정부에서 장려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1차 산업인 농업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3년 지경농지 양도세 면제를 확인해 놓고 책임을 회피하여 1억원이 넘는 양도세를 두 번이나 추가로 고지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농지법상 자경농민이란 년간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소득이 년 간 120만 원 이상이면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중 90일 이상만 농사일을 하면 자경농민인데 주 5일 근무 시행 후에는 주말에만 농사져도 년 간 90일이 넘어 도시에서 농촌으로 출퇴근하는 주말 농장도 농업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농업 외 아무 소득도 거의 없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위헌 요소 ) 원고 윤권표는 자경농지 인근 화천에서 태어나 1964년부터 집안의 장남으로 부친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성장하였고 농사를 짓기 위해 1994년 직접 자경농지 인근에 농가 주택을 짓고 실제 거주하였으나 거주지 인근에 초등학교 하나 밖에 없었으나 초등학교 마져 폐교 되어 중고등학교가 없어 자녀 교육 문제로 주수지가 자경농지의 실제 거주지와 다르다고 1억 5000만원의 양도세를 불법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년간 소득이 1000만원도 안 되는 5인가족의 자경 농민에게 1억 50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당하게 부과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50년 가까이 농사를 지은 토지를 일시에 날리게 하고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도 할 수 없게 하여 전 재산이 경매로 날아가게 몰아가는 것은 춘천세무서 공무원이 헌법상 국민의 제산 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7 . 9 . 10 . 국민 청원 민원인 윤 권 표 (서명 또는 날인) 청와대 귀중", "num_agree": 0, "petition_idx": "5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 면제에 대한 양도세 1억 54천만원 불법부과 취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매트 환불요청드려요ㅜ", "num_agree": 0, "petition_idx": "5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습니다....외국은 국회의원이 무료 봉사한다는데 한국 국회의원은 년봉도 너무 쎄고 누리는 특권도 너무나 많습니다....더구나 정경유착으로 뒷돈으로 받는 돈도 어마어마 합니다...이런것이 모여서 적폐가 됩니다....외국의 국회의원 사례를 본보기로 하여 대폭 개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회의원 한달 월급은 300만원 그리고 직업은 겸직가능, 보좌진도 월급 300이면 충분합니다....정치하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야 나라가 건강해집니다...부디 국회의원 특권을 모두 없애 주십시요....서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대폭 축소합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실비보험은 왜 임신,출산과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을 안하는건가요? 국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면서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임신,출산에 대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실비적용을 안해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보험사 편의대로만 적용되는 현 상황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실비보험 적용은 필수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말도 안되는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비보험은 임신.출산관련한 지급을 안해주는 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아이들이 사용하는 매트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환불이나 리콜을 시행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남성우월주의가 없으면 페미니스트도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우월주의가 없으면 페미니스트도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평소 오토바이의 보도 주행에 위험과 불편함을 느껴 와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관해서는 중앙일보 2016년 4월 19일자 ‘인도 위의 무법자 오토바이, 단속 안하나’ (http://news.joins.com/article/19907290)와 이륜차뉴스의 2016년 5월 1일자 ‘오토바이 보도 주행 매우 위험하다’ (http://www.motor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를 참고하였습니다. 저는 제 주변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토바이의 보도 주행으로 겪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77%나 되지만 현재 인도를 달리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83%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결과 범치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87%가 되었고 10만 원까지 늘리자는 사람이 41%, 20만 원까지는 16%, 30만 원까지는 12%, 그 이상은 무려 16%나 되었습니다. 결과가 이렇듯이 국민은 사고의 위험 없이 마음 놓고 보도를 걸어 다닐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범칙금 인상을 원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보도 주행 방지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매연이 너무심한차량들이 많습니다 분명 기준치가있을텐데 초과된건 눈으로코로만맡아도 알수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부정측정같은 법적절차에 구멍을없애고 음주단속같이 상시단속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받지않은 차량들은 철저하게 잡아내야합니다 환경이 미래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연이심한차량 규제 철저하게 지키게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적 여러 현안을 고심하고 다루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출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아주 큰 이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진출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있는 30대후반 주부입니다. 양가어른들의 도움없이 두 아이를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된지 7년째 접어듭니다. 둘째 아이를 두돌넘게 키워서 이젠 어린이집을 다닐수 있게 되어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은 어린이집을 맡길수있는 10시~4시 타임의 일자리가 절실하지만 제가 면접본 사기업들은 9시~6시가 아니면 조율을 할수 없었고 공기업 시간선택제에는 청년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종일 맡기면 되는거 아니냐고 누군가말할수 있겠지만 부모와 단절된 시간이 긴 아이들은 그만큼 불안감이 크고 심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힘들다는 것을 부모가 된 분들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에겐 최소시간으로 가정과 일을 함께 이끌어갈 일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지난 몇년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일자리가 꽤 있었으나 지난정부의 정책실패?로 그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이젠 안정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공기업의 시간선택제를 늘리는게 해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다면서 정부의 활동은 미비하며 일반기업들은 아직도 주부와 기혼여성을 꺼리고있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공부하고 사회생활을 한 주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사회는 아이들을 여성에게만 맡기고있습니다. 아이만 키우려고 살림만 하려고 그 공부를 했었나. 그럴려고 태어났나..등 주부들의 마음이 병들고있습니다. 육아전문서적에는 누구나 할것없이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도 아빠와 똑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을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수 있지 않을까요? 엄마에게만 맡기던 육아. 살림의 시대는 이제 변했습니다. 한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온가족이 함께 행복할때 가정이, 사회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디 저의 청원을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결혼을 하고나서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신을 지키며 행복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회진출제도와 인식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5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단절여성. 주부들이 설 자리가 다시 줄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매연이 너무심한차량들이 많습니다 분명 기준치가있을텐데 초과된건 눈으로코로만맡아도 알수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부정측정같은 법적절차에 구멍을없애고 음주단속같이 상시단속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받지않은 차량들은 철저하게 잡아내야합니다 환경이 미래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연이심한차량 규제 철저하게 지키게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수많은 청원중에 답변이 된것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국민을 선출하여 여기 있는 청원들중 가치있는 것들을 고르게하여 대통령님께 바로 보내는 직업이 생기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에 있는 청원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이제 3개월된아기에요 태어나기전부터구매했었고 아토피도있어요 확실하게조사해주세요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최근에 신생아기 얼굴에 피부 발진 트러블이 생겨 병원을 다니다 오늘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매트에서 유해물질 검출 이 무슨 황당한 일인지.. 매트위에서 재우고 뒹굴게 했던 지난날들이 끔찍합니다ㅠㅠ 친환경 소재라 믿고 비싸도 구매했는데 오히려 병을 키우게 했네요.. 환불 반품도 안된다니 너무 화가납니다.. 제발 철저한 조사와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고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슨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방심위 임명 안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2011년 동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의 서부 해안에서 검출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관련된 동영상 및 기사를 관련 링크에 올려놓겠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의 국민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어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심지어 \"후쿠시마는 건강하다\",\"먹으면서 응원하자!\"라는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캠페인에 참여한 일본 국민 MC 오오츠카 노리카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였고 그 후 다시 프로그램에 복귀하였지만 백혈병 재발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후쿠시마 근처에서 나느 농산물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 말로는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다른나라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후쿠시마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서 포장해서 원산지를 포장한 그 지역으로 표기를 해서 수출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유통업자가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링크에 올려놓겠습니다(3번째 링크) 우리나라는 실제로 6년간 400t이 넘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19개 품목과 사료, 수산물만 수입을 중지한 상태로 중국과 대만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을 수입 중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은 하되 방사는 수치를 검사를 하여 수치가 높으면 반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수치 이하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안전기준치는 의미 없고 피폭량에 비례해서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극미량의 방사능이라고 계속 먹으면 피폭량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안전한 식품이란 방사능이 검출이 되지 않는 식품인데 그 수치가 낮다고 해서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이 국민들의 밥상에 올라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전면 수입 금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에서 잡히는 수산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시켜 주시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농수산물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나오면 반송하는등 더 엄역한 기준을 세워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청원이 되길", "num_agree": 2440, "petition_idx": "5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전면수입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지금 발리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서 국적기를 띄워서 데려와주세요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리에  있는 대한민국민을 데려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사형선고를 받고도 실행되지않아 감옥에서 계속수감중인 자들을 사형제도를 통해 법을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형제도실시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실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8", "end": "2017-12-28", "content": "친환경 유아제품이라 믿고 썼더니 유해물질 검출이라뇨 소비자 기만하는 이 업체 제대로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1월에 친환경 믿을만하다는 인증까지 받아 그거하나믿고 사서 사용한지 4~5일만에 인증취소됏다는 말에 정말화낫어요 씨제이 홈쇼핑에서 구매를해서 거기도 전화해보고 크림하우스는 전화도 안받아 게시판에 글남기고 친환경이라고 돈은 엄청비싸게받고 문제터지고나니 환경부 리콜없이는 나몰라라식 .. 어린아이들은 우리나라미래이자 없어서는 안될 엄마 아빠의 소중한보물인데 어떻게 아이들 물건으로 이렇게 행동할수있는지 너무 화나고 속상합니다 매트사용하고나서 피부에 트러블 생겨서 우연이겠지 하고 병원다니고 했는데도 가라앉지 않던 피부가 매트없는 친정에 4일있었는데 말끔히 사라졌어요 이런내용을 씨제이홈쇼핑 크림하우스 담당이랑 이야기했지만 아기마다 틀리고 매트땜에 그런거 아니라고 발뺌만합니다 매트에서 냄새가 쫌 나든데요함 환기안시켜서 그렇다는 비상식적인 대답들 돈받고 팔줄만알았지 문제생김 후속조치라곤 나몰라라식의 행동 너무한거아닙니까? 힘있는 국회의원 대통령님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판매하고있는지 환불 교환등 문제생김 후속조치에 되한 피해규정이 어떻게되는지 꼭 조사좀 해주세요 이런 일터짐 부모의 마음은 피멍듭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 건강,안전 무시한 크림하우스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진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바람니다 민(백성) 주 (주인) 주의 이런세상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주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진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바람니다 민(백성) 주 (주인) 주의 이런세상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주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판매한 크림하우스를 고발합니다. 업체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결코 싸지 않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인증이란 이유로 그걸 믿고 연약한 아기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무리해가면서 구매하였으나 결국은 유해물질이 적지않게 나왔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는 행태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아기를 상대로 아기부모를 상대로 기만한 업체에 대한 확실하고 철저한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그것도 모르고 사용한 매트 구매자들에게 환불처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매트위에서 뒹굴고 기어다니며 몇달동안 지내왔는데 좋은것만을 해주고자했던 제가 오히려 독을 줬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끔찍하고 불안합니다. 부디 제발 아이가 사용할 제품은 어떤 제품이든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고발 및 재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유해물질이라니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억울하다는 식의 사과문과 환불은 없다는 본사의 입장도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확한 역학조사 및 크림하우스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드리며 해당제품 전체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에대한 조사와 환불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지하철 좌석좀 제발 은색 플라스틱 재질로 바꾸던가 아니면 버스처럼 합성피혁으로 교체했으면 합니다. 수도없이 몇년전부터 종종 뉴스에서도 지하철 좌석 진드기 및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덩어리라고 말하는데 대체 왜 왜 왜!! ㅠㅠㅠㅠㅠㅠ 안바꾸나요 진짜 토사물 마른것부터 정체를 알수없는 얼룩들을보면 더러워서 못앉고 개인 방석 들고 다닙니다. 진심 너무 더러워요 ㅠㅠㅠㅠㅠㅠ 제발 제발좀 바꿔주세요 대구지하철참사처럼 큰일이 생겨도 좌석을 안바꾸는 교통공사의 고집은 뭔가요..... 그당시 지금 대통령께서 청와대 계셨기 때문에 더욱 잘아실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좌석좀 제발 바꿔주세요 더러운걸 넘어서 건강을 넘 위협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아기가 어려서 뒹굴고 빨고해서 비싸도 좋은 제품이겠거니 믿고 주문해서 사용한지 2개월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런저런 자료를 들고 나와 유해하지 않다고 하는데 과연 그말이 맞는지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육아용품..신생아부터 사용한 매트..철저한조사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지방에 있는 수많은 서비스업들이 최저임금 안줍니다. 내년엔 어떻게 하실지 기대 되는군요. ㅉㅉㅉㅉㅉ", "num_agree": 0, "petition_idx": "5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언제 정당하게 받을수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불법을 조장하는 전화로 홍보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이나 사금융대출을 전화로 홍보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편승하는 보이스피싱등을 유발합니다. 하루에 몇통화씩 걸려오는 불법대출을 비롯한 보이스피싱을 경험하지않은 사람보다 경험한 사람들이 대다수 국민들입니다. 팩스마저 불법대출 홍보로 인터넷팩스를 생각하게합니다 이렇게 판치는 전화홍보 불법대출을 근절하기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보이스피싱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신거부에 수백개의 전화번호를 등록해놓았지만 그래도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막이주십시요 불법으로 사용되는 전화를 정지시킨다든지. 불법을 조장하는곳을 쉽게고발해서 처벌하는등 방법을 강구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조장 전화대출규제 법안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희 아이들이 믿고 쓸수있는 매트인지 철저히 조사해주세요!!!크림하우스 제품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우리 조상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젊은이에게...벌금형을 때리는 판사들은 어느 나라 인간들인가... 설사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행동 자제가 사익이 아닌 선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을 알만한 판사들이 법조문에만 치우쳐 이런 몰상식한 판견을 때렸는데... 이 또한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닌가 합니다... 우선 김샘씨에 대한 판결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특급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고, 정신 나간 판사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녀상 지킴이...김샘에 대한 1, 2심 판결에 부당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우리 아가들이 쓰는 매트 정확히 성분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정확히 조사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어쩌다보니 36살에 결혼해서 38살에 임신 39살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출산하고 밤에 3시간 마다 깨는 아기 덕문에 항상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육아맘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정말 돈없으면 아기 키우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매달 육아를 위해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기가 너무 예뻐서 둘째가 너무 낳고 싶고 4인가족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감당이 되지 않네요! 만약 정부에서 2자녀를 다자녀로 지정해서 많은 혜택을 주신다면 출산률을 높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4인가족 꿈을 이루고 싶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둘째 자녀 가구 부터 다자녀 가구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등 난임비 보험화 및 육아관련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매년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1가지 개선되야 될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모든 아이는 대한민국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모든자녀에게 평등하지 못하여 출산장려금 평등 지급 청원안을 드립니다 도시권은 출산장려금이 없는 곳도 있으며 도시권 이외 도시는 최소 몇 십만원에서 몇 백까지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등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관리하지않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평등하게 지급한다면 더 많은 출산장려금 수혜자가 생기며 위장전입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낳는것이 부부에게는 행복이지만 사실 육아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평등화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재산세나 국민건강보험료의 계산시 총가액만을 두고 책정을 하는데 가계대출부분이 적용이 되지않으니 서민은 이자내며 세금 및 보험료를 배이상 내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변동되는 세금과 보험료인만큼 매년 조사하는 부분에 가계대출증빙을 넣었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국민건강보험 대출도 계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지역마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안전 지대가 아닙니다. 교육을 받을 때에도 대피장소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지하철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지하철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을 생각하니 무섭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도 대피장소를 모르니 아쩔 수가 없습니다. 제발 교육을 일본에 맞추지 말고 우리나라에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상 아래에 들어기는 것은 한국책상은 나무가 아닐 수도 있오 위험합니다. 우리 나라에 맞는 방법을 교육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이 위험을 대피하기 위한 대피장소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대피 장소가 어디인지 자세히 가르칠 수 있더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앞으로 몇십만 명의 인구 유입이 될 계획이고 올해 12월부터 동탄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업체들을 시작으로 유동 인구가 급속히 늘 전망입니다. 현재 동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마땅한 교통편이 없어 아침 저녁 출퇴근 시 지옥입니다. 몇편 안되는 광역버스는 자리가 없어 한, 두대 보내고 타는건 이제 일상이 되었고, 자차로 출퇴근 하기엔 차가 너무 막혀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서울로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통이 많이 불편한데... 상주 인구가 2~3배, 유동 인구가 짐작은 안되지만 어마어마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루 빨리 트램, 인덕원선, 분당선이 개통이 되어서 동탄2 신도시의 교통난을 해소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분당선 연장 예상 노선 기흥역 - 한국민속촌역(2km) - 코스트코 공세점역(4.5km) - 이케아&롯데아울렛(체류형 관광단지)역(6.2km) - 선납제공원역(7.6km) - 동탄 테크노밸리 환승역[동탄 트램2 환승](8.9km) - 동탄역(9.9km) - 문화디자인밸리역(11.4km) - 의료시설역(13.4km) - 동탄호수공원역(14.9km) -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16.5km) - 오산종합운동장역(18.3km) - 오산역(19.8km)", "num_agree": 37, "petition_idx": "5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선 연장에 대한 예비노선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이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군대관련 청원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성평등, 군인인권, 비리, 군필자에게 추가 혜택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만큼 현 징집 시스템, 그리고 군대 시스템에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만큼 현행 시스템을 뒤엎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일단 성평등 문제에 대해 말을 해보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나와있지만 여성에게는 전혀 주어지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지만 남성에게만 집중적으로 의무를 짊어지게 하고있습니다. 실제 과거 여성도 징집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고 폭발적인 인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갑자기 청원글에 답변을 해주시는 청원 참여인원이 늘어나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듣지 못하였는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만큼 저희 사회에 군대로 인한 성평등에 대한 문제가 깊게 박혀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료된 청원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99 또한 군대에선 군대생활중 이해하지 못할 지시를 내리거나 기본적인 인권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실제로 군대에서 자살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찬주 대대장 갑질, 뇌물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쓰레기 어묵 재활용 사건, 그리고 끝없는 방산 비리와 납품 비리 등으로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그리고 군대 인원이 부족하다 현역 판정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리는 새로운 신검 기준을 마련한다고요? 이미 현재 신검 기준도 개판인 상황입니다. 척추가 35도가 기울어져 있어 앉아만 있어도 통증이 느껴지는 사람이 3급이 나온다든지, 십자인대 수술을 하여 뜀박질에 문제가 있는데도 2급, 3급이 나오는 이상한 고무줄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90%를 현역으로 가게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벌어질지는 뻔히 보일것 같습니다. (군대 사고 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박찬주 대대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2&artid=201710111018001 (어묵 재활용)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93520 (군납 비리) https://namu.wiki/w/%EA%B5%B0%EB%82%A9%EB%B9%84%EB%A6%AC (새 신검기준 검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164500014.HTML 그리고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일반인이 군대를 가는 시기는 20대 한창 꽃같은 나이일 때 입니다. 면제자나 여성은 군대에 입대한 사람과 다르게 그 2~3년을 자기 미래에 대한 준비 또는 하고싶은 일, 군필자는 꿈도 꾸지 못할 자유를 만끽하며 생활합니다. 만약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이 그 2~3년을 일을 한다거나 미래에 도움이 될 경험을 쌓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최저시급도 못받는 군필자에 비해 수십발자국 먼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군 가산점 제도를 미필자에 대한 차별이다 또는 당연한 의무엔 보상이 필요 없다 라는 입장이 많은데.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군필자와 미필자가 당연히 다르니 차별이 있는건 당연하고 여성같은 경우 의무를 지고있지 않기에 군가산점제도로 그를 보완하려는 것인데 무슨 개똥같은 논리로 군가산점제도를 폐지하고 부활을 막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군가산점제도 찬반) http://www.womennews.co.kr/news/118067 군인도 사람입니다. 물자나 국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는 못할망정 군바리, 땅개 등 차별적은 언행과 불평등한 대우를 일삼으며 의무라는 붉은글씨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시는 건가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대 제도를 모병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로 바꾸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병사 수와 비용입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며 병사 숫자가 줄 수 있고 모병제로 바꿈으로 병사 월급이 올라 더 많은 국방비가 지출될 것이라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궤변입니다. 모두 제도적 결함일 뿐이지 개인에게 잘못이 있는게 아닙니다. 군사 숫자가 부족할 수 있다 하였는데 그것은 그만큼 국가에서 노력해야할 부분이지 국민이 노력해야할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국가에서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의 수를 늘릴 수 있을 대책을 세워야지 징병제를 통해 모든 책임과 부담을 국민에게 넘기는 대책없는 행동을 하여선 안된다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의 경우를 조금만 따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군대를 지원하게 될 경우 학비 등의 여러 혜택을 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군대에 지원한 사람에게 학비를 지원한다든지 기차 같은 교통편을 이용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현재 부조리한 군대문화와 썩어있는 군대체제를 개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병제로 뽑은 인력에 혜택을 주고 징병제로 뽑은 장병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게되면 국방비, 세금이 오를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대 내에서 비리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병 침대 예산 기사를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10년 6조 8000억원의 세금을 투자한 내무반 현대화 사업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군장병의 수가 대략 60만명이라고 합니다. 60만개의 침대가 필요한 거겠죠? 침대 하나에 얼마가 들어간걸까요? 스프링을 은으로 만들었나 봅니다. 이러한 비리만 줄여도 돈 문제는 전혀 없을걸로 보입니다. (비리침대)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051523201 여러분 국가는 개인에게 문제를 넘기려 하지만 근본문제는 국가에 있다는걸 잊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군대관련 평등, 인권, 비리, 혜택, 모병제가 답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유해물질 아기용 놀이매트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잘못 없답니다 몰상식한 기업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환불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매트 환불비 소송비에라도 쓰겠습니다 퇴출시켜 주세요 강력 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프렌즈 퇴출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에 사는 중학생 입니다. 내년부터 2015 교육과정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발표가 났는데 1년 차이로 구 시대 교육과정을 배우고 신 개념 교육과정을 배운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또한 \"정보\" 과목이 1년차이로 의무화 되는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도 1년 차이지만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갈것이고, IOT와 코딩이 직업을 정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될텐데 저의는 \"정보\"과목을 의무화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것 입니다. 또한 \"정보\" 과목같은 경우 1년차이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2009년에 발간된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6년동안 급속도로 발전한 it기술들을 배우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의도 1년 차이로 발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과목인 정보 과목과 기술가정 과목의 2015 교육과정 적용을 요청합니다. (물론 전 과목이 적용되면 좋기는 하겠지만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5 개정 교육과정 2017학년도 1학년 학생들 적용"}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재인아 방심위원 임명안하니", "num_agree": 0, "petition_idx": "5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휴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노숙자들이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보호작업장을 통한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제로는 일자리 제공으로부터.", "num_agree": 2, "petition_idx": "5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숙자에게도 일자리를 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고 1, 대학 3년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월봉의 60퍼센트 이상이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이 비정상적 교육 실태를 현 정부가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독립투쟁에 나섰던 선열들께선 독립된 나라의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으로 한다는 뜻을 가졌고 이를 제헌헌법에 담으시려 했다고 짧은 지식이나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당시 국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터무니 없다할 수도 있겠으나 인재 육성이 국가의 책무며 신생 독립국의 미래를 담보할 최선책임을 아셨기에 그리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도 교육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낳으면 교육은 국가가 책임 진다는 믿음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요? 제 청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헌헌법에서 하고자 했던 대학까지 전과정 무상교육 현 정부 임기내 실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공매 패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패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연약한 아기들이 쓰는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뻔뻔하게 구는 크림하우스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벌과 환불 이루어져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인상를 해 주세요 요즘 처럼 카드가 활성화 된 시대에 1999년 세법이 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년 총매출액 4천8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가자 되어 부과세 10%를 내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갓5천만원 조금 넘는데 부과세가 너무 부담 됩니다 특히 개인택시하는 사업자들에 고민이 큼니다 연료비와 차 수리비 이외에 매입액이 거의 없이 노동력으로 살어가는 개인택시 사업자 휴가도 안 보내고 열심히 일 했더니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요즘 기사님 사이에 유행어 차라리 일 하지 말고 쉬자", "num_agree": 2, "petition_idx": "5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인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려하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기반화하려는 정책에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만약 제 아이나 조카가 동성애를 하는것을 알게 된다면 전 진심으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구조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싶고 내적 감정과 외적 신체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고 싶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교육받고 올 아이들에게 실상 동성교제의 건강상의 문제와 개인 삶의 문제등을 알려주며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타이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기반화 되고 문서와 공증화 된다면 전 절대 이렇게 못하겠지요 법에 어긋나니까요 어른이 바른길로 알려준다고 하면서 아이는 이 사람은 법을 어기는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속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 심정으로는 너무 무섭습니다 우려되는건 외국의 경우를 답습할것 같아서입니다 양성평등에서 성평등 수간도 허용 되면 어떻게 하죠?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화제화되고 일상의 이야기 거리가 된다면 제 귀가 많이 괴로울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에게 마음의 불편함을 감추려고 애를 쓰겠죠 혹시나 역차별과 불이익을 당해서 법에 고발을 당하면 안되니까요 저는 되려 약자가 되어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꼭 이 법안이 문서화 공증화 법안화 서류화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청화대 관계자 분들에게 좋은일이 있을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법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승합차에는 신차 제조시 각각 시속 90킬로, 110킬로로 설정되어 출고 되어지고 있는데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에도 신차 제조시 의무적으로 속도제한이 설정되어 출고 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십년간 직업운전자로서 느끼는 점으로 소형차들의 과속이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대형차들과의 형평성을 떠나 속도 제한 대상의 불균형은 오히려 더 큰 사고 유발을 부른고 있습니다. 정속주행중인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정말이지 소형차량들의 과속이 두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속 90킬로로 정속주행중에 한 두배되는 속도로 급차로 변경(속칭 칼치기)을 일삼는 소형차량들을 만나면 정말이지 큰 사고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예전에 국토부에 같은 이유로 소형차의 속도제한을 확대 건의 하였으나, WTO 협정으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출이 아닌 내수용 차량에는 WTO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산/수입차량 모두 소형차에도 속도제한 출고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도로의 최고시속 제한이 110Km/h를 넘지 않는데 차량만 제한속도를 마음대로 넘어간다... 이것이 모순이고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용차와 소형화물차도 속도제한 출고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어렵다는 아이4을기르고 있습니다 윗집누수로 인한 주방공사를 한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대리점에서 처음 견적서 로엔6000에서 터치8000으로 바꾸면서 같은 가격이다고 소비자를 우롱하였습니다 본사는 견적서로엔,터치 둘다900을 대리점아주머니가 컴퓨터 작업하면서 실수로 겹쳐쓴거다라고 무마시켜버렸습니다 제가 지불한 싱크대 비용1000만원은 중도금이라고합니다 그리고 다시금액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본사에서는 너는 대리점과계약한거지 본사랑 계약한게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제가as신청을 해도 대리점과이야기해라 본사에전화를 해서세부견적서를 요구해도 보여주지않고 있습니다.우리나라 1위 브랜드라는 한샘의 상도덕 없는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서민들이 피눈물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4달째집에도 들어가지못하고 4아이를데리고 추위에떨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상조사를 부탁드리면 국세청 조사도 부탁드립니다 소비자에게도 큰소리 치는기업이라서 그여성에게도큰소리쳤을겁니다 대리점이 불법계약서를써도 제지하지못하는 기업은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럴수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무슨 청원이냐 공부나 해라 라고 말할수도 있지만 저는 교육정책에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 청원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은 축소 되어야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학교 생활 기록부와 성적을 가지고 얼마나 학교 생활에 성실히 참여했나를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물론 공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학교 생활 흥미 고취등 취지는 그럴듯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성적 몰아주기, 생기부 몰아주기등 매우 불공평한 전형입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일부 학생들은 소휘 입시 컨설팅 학원에 다니며 자소서,생기부 관리,소논문 대리 작성등 많은 사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 입니다. 또한 계속 해서 수시 비리가 터지고 있는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은 축소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시(수능)전형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수능은 가장 공정한 시험입니다. 또한 공부한 만큼 나오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대치동에서 사교육을 받고 학교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출발선과 독서실에서 인터넷강의로 그 수업을 듣고 학교 수업을 듣는 저의 출발선이 유일하게 같을수 있는 대입전형입니다. 여론 또한 정시확대와 수시(학생부 종합 전형) 축소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가장 맞는 방향이기에 많은 사람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시전형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비록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을 가고 입시판을 떠날것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어린 후배들이 저처럼 불공평한 대입 전형에 발목 잡히고 학교 내신등급을 따려고 무한경재에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다시 겪게 하기엔 너무 가혹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5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확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정시 비중 확대를 청원합니다. 갈수록 수시비중이 높아져 이제는 80퍼센트에 육박하기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수시 확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마다 시험도 다르고, 수준차이가 심합니다. 내신등급 산출은 학교의 내부시험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학교의 시험 문제가 다르고, 난이도도 다릅니다. 수능처럼 같은 문제라면 모를까, 각기 다 다른 문제로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그 점수로 대학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는 전교 1등이 모의고사 1등급을 맞는 반면, 어느학교는 전교 1등이 모의고사 3등급을 맞습니다. 둘다 내신은 1등급이지만, 전국 학생들의 수준을 가리는 시험등급은 차이가 납니다. 둘째, 학교에서는 암묵적으로 전교권학생에게 상을 줍니다. 학교 상장은 교내대회이다보니 학교 선생님들이 채점하시고, 상을 받을 사람을 결정하십니다. 여기서 암묵적으로 전교권학생 위주로 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니까 상장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대회에서, 1등상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 게 한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교권학생에게 주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대회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왜 쟤네가 받냐','1등상은 아니지않냐.'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셋째, 사교육 감소 효과가 미미합니다. 수시 비중을 늘렸던 이유 중 하나가 사교육 감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잘 나타났다고 느껴지십니까? 우선 수시 전형에 논술, 자소서, 면접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형이 생기는 바람에 학원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면 자소서를 첨삭받을 학원을 가야하고, 면접을 잘봐야하니 면접학원을 가야하고, 논술시험을 봐야하니 논술학원을 가야합니다. 이런 전형들을 준비하는데에 생기는 문제들은 학교와 학교선생님의 도움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수능은 사교육이 필요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교육 감소가 전혀 이루어지고있지 않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넷째, 갈수록 재수생 비율은 늘어납니다. 교내학생들만의 경쟁으로 점수가 산출되는 내신과 달리, 정시는 재수생과 함께 본 시험으로 점수가 산출됩니다. 사실 그냥 재수생이랑 같이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 전형이 정시전형보다 일찍 마치는 바람에 수시 합격자들은 정시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수능 응시생들은 대부준 수능위주로 공부한 사람들이니 갈수록 상황평준화가 되어가고, 재수생 비율이 늘어나다보니 상대적으로 1년 공부를 덜 한 현역들이 높은 등급을 맞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높은 등급을 맞기가 점점 어러워지는 상황에 재수를 하게되는 재수생들도 지치게됩니다. 심지어 갈수록 최저등급을 없애는 대학교가 늘어나는 추세라 수능을 안보는 수시생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해도 불수능이라했지만 상황평준화된 실력 때문인지 등급컷은 예전과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전혀 쉬운 시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문제만 틀렸어도 3등급이 나오는 과목도 있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께 수시비중을 줄이고 정시비중을 확대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비록 부족한 글솜씨이나, 제 생각과 제 주변사람들의 생각, 네티즌들의 생각을 모아서 만든 글이니 부디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비중 확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제 lpg차량을 신차로 구매 하는 것에 대해 제한이 되어 있어 모든 일반 국민은 lpg차량을 타려면 중고차를 구매해야합니다. 디젤 차량도 10년 넘는 차량을 규제 하는거 찬성 합니다. 그런데 왜 lpg차량은 신차로 구매가 안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 하여 일부에 대한 혜택이 아닌 누구나 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규제 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짧은 시험시간이 우리나라 교육 및 미래인재를 선발하는데 있어 많은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이나 공무원시험, 국가고시 및 대기업 입사시험등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험을 보면 대부분 시간이 짧습니다. 만약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험에서 30분씩을 늘린다고 가정한다면 수험생은 문제만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 자신만의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 대충 문제를 풀기보단 한번 더 확실히 검토해 볼 수 있어 정확도도 올라갑니다. 또한 문제만 풀기위한 요령이나 꼼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수험생들을 가르킨 선생님들도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이나 꼼수가 아닌 정확하고 다양한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며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좀 더 창의적인 문제를 출제할 기반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시간이 짧다는건 순발력과 집중력 및 노력의 정도를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도와 창의력있는 다양한 생각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너무도 가난하여 모든것이 빨리빨리 하는것이 좋았으나 시대가 변하여 복잡한 계산이나 빠른 처리는 컴퓨터나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좀 더 창의적이며 다양한 생각을 갖고 정확히 처리할 줄 아는 인재들이 선발 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시대가 변하여 짧은 시험시간의 장점이 미래형 인재를 선발하기엔 부족하여 좀 더 시간을 늘려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요령등의 부작용을 막자입니다. 제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특히나 이런 소통공간을 만들어 주신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짧은 시험시간을 늘려야 미래 인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화해치유재단 해체하라. 할머님들의 피눈물돈을 어디 인건비로 야금야금 쓰고 있어. 나쁜사람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단법인 화해ㆍ치유재단 해체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이들이 대상인 것들은 잣대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상 법을 운운할 게 아니라 기업마인드가 아주 썩어빠졌네요 이런 마인드로 운영하는 기업이 과연 아이들이 사용하는 매트를 제대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사태 공론화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요즘 반려동물 관련해 안전 , 소음 , 위생 문제 등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 사이에서 사회적인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여러가지 안전문제 등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동물들에게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물들을 돌보고 관리하며 교육해야하는 반려인의 '무지' 에서 오는 것 입니다. 반려인을 위한 올바른 지도와 교육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인지하고 개선되어질 것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대응하는 법을 교육받아 비반려인들이 반려사회에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일반사회와 반려사회가 행복하게 공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인 교육과 반려동물 교육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열쇠\" 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및 놀이시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시설의 수를 늘려 성숙한 반려사회를 만들수 있도록 확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놀이 및 교육시설 확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확률형아이템(랜덤박스)에 대한 판매금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들은 매출액의 90%이상을 랜덤박스 판매로 올리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합니다. 랜덤박스는 원하는 아이템을 사기 위해 확률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판매가 1000원 1개, 판매가 1원 999개를 박스에 담아 모두 10원에 팔면, 정가로 팔 때에 비해 5배 이상의 이익을 보게됩니다. 사행성을 미끼로 매출을 끌어 올리는 건 덤이죠. 소비자를 등쳐먹는 합법적인 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술 더 떠 모바일게임사들은 랜덤박스를 통해 청소년과 성인들을 도박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유혹의 수단과 비율로 측정할 수 있으며, 강제성은 인게임 내에서 발휘되는 상품의 능력치에 비례합니다. 현재, 랜덤박스를 판매하는 모바일 게임의 대부분은 Play시 도박을 강제 당하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제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정부가 현금으로 구입한 디지털재화의 현실가치를 부정하고, 단지 게임사가 환금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규제불가를 선언하는 것은 게임사가 부르짖는 자율규제 만큼이나 모순되는 어휘이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부디 사행성 게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해 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률형아이템(랜덤박스)에 대한 판매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 유기동물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할 시점입니다. 2015년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를 토대로 8만 2100여 마리의 유기동물들이 있다고 발표했고 그 중에 1만6400 마리는 안락사 처분되었다고 알렸습니다.그리고 지자체는 유기동물의 처리를 위해 연간 130억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절대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선 사람들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법을 바꿔야합니다. 학대받다가 구조된 동물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소유권을 주인에게서 국가가 뺏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동물구조상황시 인명관련사고가 났을 때 출동이 늦어지거나 구조를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동물구조와 치료만을 위한 119팀을 개설해야하는 것, 학대범에겐 과태료가 아닌 실형이 내려져야한다는것 등. 법 강화와 제정,개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다치게 하고 괴롭히는 죗값을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물들은 말만 못할 뿐 우리처럼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아픔을 느낍니다. 법이 바뀌어야 인식도 바뀌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5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은 재산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어려운게 창의적 교육이 아니다. 재미있는 수학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수포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수학 넘 어려워요. 공교육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까지만.. 공부는 점점 어려워지고 사교육은 점점커지고. 부모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포자를 만들지 말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 전역자 및 전역 대상자에게 사회에서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해 더욱 많은 노력과 관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2. 군입대를 하여 군에서 생활 하고 자 하는 청년들을 군 감축이라는 이유로 사회로 내보내지 말고 장기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사람에게 ㄱㅣ회가 갔으면 합니다. 너무 장기하는게 힘들다는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3. 예비군 급여 ㄴㅏ오는거 최소 최저 인금 수준은 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한샘은 대리점이갑 이라서 소비자가 보호를 받기어럽습니다 월권을 행사하거든요 대리점 운닫겠다 본사 소송하겠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라서요 계산기바로두드리면 나올거에요 소비자만 덮으면 된다 이제 그만 했음 합니다 대통령님 한샘성폭행기사도 소비자게게 갑질한것 보면 이해가 갑니다 한사람의 머리에서나온거지요 저희집 하자 무궁무진합니다 일예로 침대와장판이 붙어 있습니다 보이러도 안만졌다고해서 제가 수리했습니다 화단철거시 보강을 하지 않으셔서 편백에 시멘트색이 되어버렸고 수레를 끌고 다니셔서 대리석도 금이갔구요 방문은 짜집기 해놓으셨고 방문에 손가락이들어갑니다 필름은 도배하면서 칼자국이다나있고 싱크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빌트인오븐 자리만 차지한다고 하시더니 구멍뚫린 키큰장을 들고오셔서 어게무슨 구멍이냐고 물어보니 한샘오븐사서 넣어라 안산다 너가버리라가하지 않았냐했더니 문달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크대 세부견적서도 본사에서 대리점과 상의해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악덕기업 돈만 쫒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은 대통령님께서 손봐주셔야 합니다 인터넷보니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국정조사 들어가야합니다 정직한 기업이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꿈꾸어봅니다 반팔입을때 시작한공사가 파카를 입도록 집에들어가지못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진상조사들어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 본사 상도덕이 없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지방국립대 졸업을 앞두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대통령님의 청년일자리 확대 정책은 하반기 공무원 채용인원이 늘면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올해가 다 가는데도 사실상 정규직의 채용은 시행되지않았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단기적으로 계약직 채용 공고만 수시로 올라올뿐 정규직 채용공고는 언제쯤 올라오나 오랜 기다림뿐입니다. 최근 살충제 계란부터 생리대 파동까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당해야할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일자리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식약처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사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을 뽑을수 밖에없는 이유가 예산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예산문제를 빨리 해결해주시어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하루빨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식약처의 채용 홈페이지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온통 계약직 채용 공고뿐인 홈페이지를 한번 들여다 봐주세요. 이게바로 아직 개선되지 않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 정규직 채용 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는 한샘에서 인테리어를 잘못해서 오갈대가 없습니다 본사는 대리점과 계약했다고 합니다 브랜드를 가는 이유 비싸도 브랜드를 가는 이유는 소비자가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대리점의 월권을 눈감아준다면 본사의 의미는 없습니다 정직한 기업인지 윤리적 기업인지 세무조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 국정조사 정직한 소득인지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독도 의용수비대 가 날조돼고 부정 연금수급자 와 사망하면 국립묘지 안장돼고 부정으로 훈포장 됀사람이 다수가 있어니 전수조사하여 역사와 미래 후손 들의 정직함을 위하여 전수조사하여 부정수급과 훈포장 국립 묘지 안장을 박탈하고 국민새금 이도둑 맞는일이 업도록 해주시고 신문과 방송에도 몆번방영 이돼었어니 전수조사 옥석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의용 수비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이들이 사용하는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부인을하며 업체는 억울하다는 엉터리변명을 늘어놓고있습니다. 자기네 업체에 악영향이 가는 기사는 뒤에서 기자님께 협박을하며 막고있는다고합니다. 제발 이런기업이 아이들의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조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업체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진실을 밝혀주시고 진리와 정의가 반드시 살아있다는 진상을 밝혀주세요 집에들어가서 4명의 아이들과 안정적생활을 하고싶습니다 한샘의폭리 반드시 밝혀주십시요 국가에서 대기업의 비리를 밝혀주셔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 국정조사 대리점과 본사의싸움에 피해는 소비자몫"}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한샘의 폭리에 소비자들의 분통이터집니다 진상조사들어가야합니다 피해자는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 성폭행사건부터 하나를보면 열을안다 진실 덮지말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의 폭리 국정조사 들어가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주자장이 부족하여 주차를 하기가 힘들기에 시청이나 구청에 수 차례 요청을 하였지만 아직 이루지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주치시와 안전지대 주차시에 조치를 수정을 요청하며 아파트나 주변 주자창을 횔용하는 방법을 요청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그 공간에 낮 시간에 빈 자리면 활용하는 방법이 없고 아파트에 빈자리가 있어도 횔용을 못하니 불법주차로 견인이나 딱지로 인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하기에 이를 횔용하여 빈자리를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한다면 서로가좋을 것입니다. 현재 주자장이 부족하기에 현행법상 주차 단속은 자동차가 도로 주행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구청이나 시청, 경찰은 과잉단속으로 공권력을 남용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고를 채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신호등 앞에서 캠코더를 들고 신호 위반자를 짝고 있으니 이는 파파라치이며 공권력 낭비이죠. 안전지대도 주차를 허용하여 주세요. 교통법에 노란선 밖에는 단속을 하지 않기에 안전지대도 노란선 밖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법률이 서로 맞지 안흐면 수정하거나 사회윤리에 맞지 않기에 수정을 요청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고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하는데도 폐차를 못하고 있으며 필요없이 보험금만 납부하여 비용을 낭비하고 서민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초령차량이 되기만을 기다는 폐단을 없애 주세요. 압류차량이라도 분할하여 납부하고 필요없는 비용 낭비 없이 폐차하고 추후에 분할 납부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 찾아서 서미들의 경제를 살려 주새요. 서민들은 일부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기에 이로 인하여 가계부채가 악대하게 늘어나는 것이 안가요. 이를 조정을 한다면 가계부채는 많이 줄 겁니다. 연락을 주세요 010 4258 4340", "num_agree": 0, "petition_idx": "5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장 확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기들이 물고 빠는 매트에 엄청난 실수를 하고 환불 및 대책은커녕 억울하다며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처벌과 리콜이 실시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국 남성들의 중성화수술을 의료보험으로 무상지원해주시길 간곡하게 청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성비가 맞지않아 짝이 없음에 눈물을 흘리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매력도 능력도 가진것도 쥐뿔도 없는 없는 모태솔로로 살아가는 자들의 욕구불만과 공격성이 극에 달해 약자인 여성들을 증오하고, 혐오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등 끔찍한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흉흉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군대 내에 위안부를 설치해달라는 정신나간 소리까지 나오는 마당에 같은 국민으로서 더이상 그들의 고통을 모른척 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특히 2~30대 남성들이 짝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8-90년대 여아감별 제노사이트로 인해 어차피 해결되지 못할 문제인데.. 남성들의 성욕의 고통이 그렇게나 큰 것이라면, 복지의 의무에 중성화가 추가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각 보건소에 중성화 수술 전문 의사를 배치하여 자의로 성욕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의료기술의 축복을 내려주었으면 합니다. 중성화를 하고 나면 남성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공격성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범죄까지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되니 클린한 몸과 마음~ 딴 생각할 시간에 공부와 일에 집중하여 학교와 직장에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GDP성장까지~!! 더불어 남성 범죄자들에게는 연령이나 자의와는 전혀 관계없이 교도소 입소 시 중성화수술을 의무화 한다면, 범죄자의 인권을 매우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걸맞게 교도소 내의 각종 성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그들의 인권과 생활의 질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 공익만이 가득할 이 제도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54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남성들의 중성화수술 의료보험 지원을 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신생아부터 유아까지 많은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트입니다. 아이에게 좋은 친환경이라는 인증때문에 빠듯한 살림에도 30만원이 넘는 매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유해한 물질 검출이라니! 정말 화가납니다. 더 화가나는건 크림하우스 측의 태도입니다. 유해물질이 발견되어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는데 괜찮다는 광고와 연락도 되지 않는 고객센터, 소성하라는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지금 당장은 이상이 없어도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제발 매트 리콜조치와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한 크림하우스측의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처발과 환불되길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예전의 범죄와의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 약자들을 괴롭히는 개념없는 깡패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들에대한 사기 협박 폭행 각종 범죄에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조직폭력배는 결성만으로도 범죄에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요즘 사회이면에 크게부각되는부분이없어서그렇지 좀더 세밀하게조사해보면 나쁜사람 엄청많아요 이럴때만큼은 공권력의 어느정도 무서움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의 악인 조폭깡패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이가 쓰는거라 비싸도 좋은 제품으로 고르고 골랐는데 아이한테 정말 미안해 집니다 이번사태 꼭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사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미용업계 뜯어고칠게 너무나도 많죠.. 여전히70~80년대 마인드에서 못벗어나서 사장들도 자기들이 당하던대로 다음세대에 되물리고 악순환이죠. 기술배운다는 명목하에 노예시급주고 노예처럼 일시킵니다. 미용실 저런문화를 수십년간 자리잡게 하였으니 말이죠. 정말 요즘은 미용하는 사람들도 학창시절 잘배우고 성적도 상위권이고 능력있는 사람들 많은데 사회에서 너무 바닥처분이라 마음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현장보다는 아직까지는 현실이 미용은 교육쪽이 그나마 인간답게 조금은 살수있다는게 아쉽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업계 열정페이 최저시급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시청하면서 카메라가 흔들리는 등 촬영여건이 열약한 것 같고 보는 시청자도 불편할 것 같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더 좋은 방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예산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나라에서 행사를 할때 마다 tv에서 경기장이 텅 빈걸 볼때마다 부끄러웠던 사람입니다 힘들게 유치 한만큼 한자리 라도 채워 볼까 하고 평창에 가려 합니다 저는 수서srt앞에 살아서 숙박을 안하고 온다 해도 나라 망신 안되게 나라에서 외국인 상대 바가지 숙박,택시,식당... 잡아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에 불과하며 정신문화미성숙, 세대 차이 및 갈등, 학벌주의 문제, 물질만능주의, 저임금노동자문제, 기회의 불평등 문제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말은 있어도 코리아 드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 선진국을 제도적으로 따라하기만 바쁜 후진국에 나라에 자식이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애국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사람과 문화 중심적인 것이어야합니다. 일자리부족, 노인부양 문제를 생각하면 노예가 더 필요해서 인구를 더 만든다는 말밖에 되지않습니다. 먹고 사는것외에 살 이유도 없는, 사회적으로 부조리만 가득한 이런 빈껍데기같은 나라에 자식낳으라고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강요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민이자 학부모입니다. 해운대초등학교 앞 공사가 무산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례동 536번지 20층 아파트건축 승인이 났습니다.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전혀 내용 모르고 있다가 작은 숲이었던 자리에 나무가 없어지고 모래바람이 날리면서 이 사실을 알았고 지금 난리입니다. 공사장 앞은 동주중학교 정문, 오른쪽은 초등학교 급식실과 담장 하나 사이, 왼쪽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3면이 교육시설이고 인근학교에서 모두 공사반대의사를 교육청에 전달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승인되었습니다. 관할 사상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하고 있으나 담당자는 건축법 상 적법하여 승인되었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인근의 고층건물 승인은 좀 더 신중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인근 두 학교운동장이 지진시 옥외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더군요 지진 대피소 옆에 고층아파트라뇨? 말도 안됩니다. 학교 인근 건축은 법을 강화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항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3, "petition_idx": "5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대피소 옆에 고층 아파트라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심재철의원막말하는데징계엄하게해주시고검찰수사해주셈", "num_agree": 0, "petition_idx": "5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재철의원재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고3 학부모입니다 올해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적용인데 취지는 과도한 사교육 없이 공교육으로도 영어를 공부하고 시험볼수있게 하자는거 아니었나요? 그럼 한국사처럼 몇등급 이상은 똑같고 낮은 등급일때 차별을두는ᆢ 그런방식이어야하지 않을까요? 대학마다 1등급은 100 2등급 90 ᆢ 이런식으로 배점을하면 도데체 영어 절대평가는 뭐하러하는건지 알수가없네요ᆞᆞ 많은 교육 전문가들도 대학가는 방법들(점수ᆞ백분률ᆢ등등) 이 너무 복잡해서 입시 전문가가 아니면 알수가 없다고하니 그 전문가와 상담할 돈이 없는집은 데체 어떻게 애를 대학보내나요..? 이젠 개천에서 용은 절대 안난다고하네요ᆞᆞ 부모 통장에 돈이 있어야 사교육 잘시켜서 좋은데 입시 컨설팅받아 상위권 대학 보낸다고합니다ᆞ 제발 이런 입시제도좀 고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 절대평가 의미가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업체유해물질이나왔는데도 뻔뻔하게도책임을안지고 회피하고있네요 애기들이쓰는거갔다장난좀안치시길 당신들자식들손자들조카들은 이거쓰시려나요 !!!!어서이런쓰레기를만들어 판매를해서 애기들한테피해를주는겁니까!!책임져주세요 출산전부터 좋다고해서 믿고구매했는데 결과과 이건가요 ? 신생아때부터쭉쓰던건데 기관지로고생하던게 이것땜인지 의심스럽네요 매트환기시킬때마다 쾌쾌한냄새가 왜났는지도 참 ..아무리냄새빼려고해도 안빠지더군요 ..신중하게고른대가가뒷통수를맞을줄이야 환불강력하게요구바랍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환불요청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이유현의원비자금받음검찰수사엄하게처벌해주셈", "num_agree": 0, "petition_idx": "5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유현의원선거법위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반려동물을 제한하고 억압하기보다 입양할때부터 등록하고 세금을내게하여 인간처럼 존중하고 보호해주세요 그세금으로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 보호구역등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세금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내 아이들에게 안전하다해서 구입한 매트가 유해물질 매트였다니 너무 충격입니다 업체에서는 핑계만 대고 아무런 조치도 없네요 이런 업체는 있어서는 안됩니다..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입시제도는 수시와 정시,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부이고,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내신입니다. 하지만 이 내신은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같은 학생인데 어느 학교에서는 1등급 맞다가 또 다른 학교에 가면 3등급이 나옵니다. 즉 내신은 공정하지 못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시, 즉 수능의 경우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성 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12년의 모든 노력을 단 하루만에 평가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재수, 삼수의 길을 택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12년 세월을 단 하루에 평가한다는 것 자체로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입시 제도에서 수시와 정시의 요소를 합칠 것을 요청합니다. 고3학생 기준으로, 이들은 3,4,6,7,9,10월 모의고사와 11월 수능을 치고, 학교 시험은 1,2학기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고2, 고3때 5월, 7월, 9월, 11월에 1번씩, 1년에 4번, 총합 8번의 수능을 치뤄서, 고2때의 4개 성적 중 2개, 고3때의 4개 성적 중 2개를 골라 이들 성적을 합쳐서 대입을 치루게 했으면 합니다. 문제는 수능 출제하는 경우처럼 출제하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여러번 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는 경남창원에서 대리운전을 주업으로 하는 대리기사입니다.이번에 경남대리업체에서 11시까지 콜마너란 프로그램에서2콜이나25000원의 금액을 찍지 않으면 다음콜을 탈수 없겠끔 의무규정을 만들어서 대리운전을 하기에 심히 부담스럽습니다.원래 취지는 카카오를 타는 기사나 타프로그램으로 콜을 타는 기사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데,저는 카카오나 타 프로그램을 타지 않는데도 시행 첫날 월요일인 관계로 콜이 없어 의무규정을 지키지 못해 11시 이후로 1콜도 못타고 새벽3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 왔습니다. 어떤기사는 가짜콜을 만들어서 타지도 않은 수수료를 대리회사에 그냥주고 의무 사항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대리업체가 만든 의무사항 곤욕스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회사의 횡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청소년 술구매 담배구매 여러가지 금기사항을 청소년이 처벌이 미약하다는 걸알고 악용하고있습니다 애꿎은 영업자들만 피해를봅니다 영업자는 정지로인해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가정과 자기자신의 수익을 못벌어서 많은타격을 입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구매한 청소년들의 처벌을강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편의점 에서일하는 20대초반 학생입니다. 저는 이해가안가네요 법좀 고쳐주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손님들이 술을 가게안에서 먹고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게안에서 술마시면 법적으로 걸린다고 나가서마셔달라고했으나 그걸 무시합니다. 편의점 살인 사건도 많이봤고 무서워서 내쫒을수도 없었습니다. 왜 이나라 대한민국은 알바생들만 피해를입어야하나요? 본인들이 끝까지 무시하고 안에서 술마셔도 벌금은 사장님과 그시간대 알바생이 돈을 물어내야하고 담배도. 미성년자들은 피해를안입고 저희만 피해를입어야 할까요? 법좀 고쳐주세요 시급이 오르면서 알바생들의 일할수있는곳이 없어지는 상황에 너무 불공평하다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 생들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편의점 에서일하는 20대초반 학생입니다. 저는 이해가안가네요 법좀 고쳐주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손님들이 술을 가게안에서 먹고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게안에서 술마시면 법적으로 걸린다고 나가서마셔달라고했으나 그걸 무시합니다. 편의점 살인 사건도 많이봤고 무서워서 내쫒을수도 없었습니다. 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알바생들만 피해를입어야하나요? 본인들이 끝까지 무시하고 안에서 술마셔도 벌금은 사장님과 그시간대 알바생이 돈을 물어내야하고 담배도. 미성년자들은 피해를안입고 저희만 피해를입어야 할까요? 법좀 고쳐주세요 시급이 오르면서 알바생들의 일할수있는곳이 없어지는 상황에 너무 불공평하다생각합니다. 오늘도 벌금을 낼수도있고 정말죽고싶네요 벌금이 사장200만원 그시간 알바생80만원인데 200만원도 작은것도아니고 80만원도 결코 안정적인 직종이 아닌 학생들에겐 큰돈이고 너무나도 부적절한 법이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5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 생들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아 학부모들 대다수가 가장 원하는 유형은 단설유치원입니다. 유아교육전문가들 또한 단설이 교육적으로 이상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 등이 어마어마해서 병설유치원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부지 내에 별도 건물을 지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 됩니다. 과거에 7차 교육과정을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학교 부지 내에 증축이 대대적로 진행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전공한 교장, 교감을 바지사장처럼 유치원 원장, 원감으로 임명해서 월급으로 한달에 10만원, 5만원씩 쥐어줄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교사 출신이 전문경영인처럼 원감, 원장으로 임명되는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설은 유치원회계, 유치원운영위원회도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서 초등학교에 빌붙어지냅니다. 병설은 유치원교육과정을 모르는 초등학교 직원들이 유치원회계를 처리해서 유치원교사들 대다수가 단설로 전담직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더 가관입니다. 병설은 초등학교 운영위원들이 유치원 심의안건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1.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 설립 2. 유치원교사를 승진시켜 원감, 원장으로 발령 3. 유치원회계 전담직원 발령 4.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교사가 독자적으로 운영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려면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이 첫 단추입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청원에 동의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여성가족부가있서서여성인권이산다거나모든것들이좋아진 다면야괜찮지만 예산낭비 예금더올려달라는국민세금도둑듵..여가부폐지혹은개혁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자동차 검사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자유게시판= ①자동차 검사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2017-06-20 15:14:41 자동차 정기 검사,종합검사를 폐지해 주십시요. 자동차 년 주기 별로 검사라는 명분으로 20,000원~60,000원씩 납부케 하고 종합검사 한답시고 엔진을 돌리고 검사 하는 척 하고 결과라고 주는데 자동차가 어느 부분이 결함이 있으면 고쳐주지도 않고 하는데 검사하고 도로 주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교통안전공단이라고 하는 직원 모두는 옛 교통부 퇴직자로 노후 생계수단으로 취직 하는 것 뿐 아닌가요? 박근혜 정부 때 국민신문고에 자동차검사를 없애 달라는 탄원서를 넣었더니 접수해서 왜 교통부 관하단체에 보내서 , 자동차관리법이 어떻고 저쩌고 통보만 왔어요… 국민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하다가 고장이나 사고가 나도 각자 알아서 법대로 하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는 간접세금처럼 걷어 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제발 자동차검사법률을 폐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자동차전체가 그 많은 돈을 걷으면 서민들은 허리가 휩니다. 돈을 받고 그 후 어떤 혜택도 도움이 없습니다. 차라리 면허시험을 보는 도로교통안전 공단으로 통합하여 비용을 줄여 주십시요.. 두서없이 1차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검사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1월초에 날짜까지 검색해가면서 cj홈쇼핑에서 크림하우스매트 3장을 구입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비쌌지만 아이를 위해서라 믿고 구입했지요. 아이 아토피가 갑자기 심해지더니 도무지 원인을 알 수없어 괴로워하는 아이 붙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크림하우스 사태를 알고 바로 매트를 걷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이가 뒹굴고 기어다니고 잠자고 흘린간식 주워먹고... 그매트 위에서 생활했던 우리아이는 한기업의 사기에 지금도 몸을 긁어대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청원까지 해봅니다. 힘없는 소비자가 할 수 있는건 이것밖에 없어서..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소방관들의 장비장구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개인 사비로구입을 하는 사례가있고 또한 보급된 장비장구류조차 불길을 막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열악한게 실태입니다. 화재가나 시민을 위해 몸으로 불길을 막은 소방대원 방화장갑에 불이 붙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라늘 위해 국민을 위해 온몸 다바쳐 일하는 사람을 위해 나라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다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지하철에서임산부자리잇는데일반사람들못앉게하는법안만들어주셈시민들이앉으면처벌엄히게해주셈", "num_agree": 0, "petition_idx": "5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에서임산부자리일반사람들못앉게하는법안만들어주셈"}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꼭 보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국민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올해법인세와소득세인상해야지경기회복하는것이고더불어민주당의원님제발법인세외소득세인상해주셈법안통과시키셈", "num_agree": 0, "petition_idx": "5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세와소득세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존경하는 김상조워원장님 이번 구글 애드몹갑질사건 꼭 조사바랍니다 애드몹이 구글로 넘어가면서부터 어플을 만들고 광고로 수익을 벌어서 그 돈들을 좋은데 쓰려고하는 초보이지만 노력하여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드려고 애쓰신 저를 비롯한 모든개발자분들이 구글 측에 조금만 의심이 가는 이유로 단칼의 아웃정지질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ㅠㅠ 이러한 구글의 정지남발 행위는 피어오르는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격과 같이 저희들의 수입정당권과 각각의 최소한의 노력들을 같이 뺏어가는 행위라고 봅니다. 저희 같이 돈이 없어 어플만으로 먹고사는 1인 개발자들은 돈을 많이 못 벌고 유독 대기업에서만 부당하게 수입을 많이 버는 구조로 흘러가고있습니다 ㅠㅠ 부디 구글을 조사해주셔서 저희같은 돈 없어도 질 좋은 컨텐츠 생산을 위해 노력해온 개발자들한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꿀같은 기적의 어플 개발 혁명을 내려주시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김대중, 노무현각하께서 만드셨던 정보통신기술강국으로서의 제2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수입의 대부분 이상을 대기업이 많이 가져가는 부당한 구조를 개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54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애드몹한테 억울하게 피해받은 우리 초보개발자분들의 수익들을 돌려주세요 ㅠ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4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2번째 거짓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심재철의원문제점잇음재명해주시고검찰수사까지해주셈", "num_agree": 2, "petition_idx": "5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재철의원막말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1번째 거짓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민주노총집회못하는법안만들어주셈", "num_agree": 0, "petition_idx": "5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집회못하게하는법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거창군 교육 시설 밀집지역,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거창군에서 마련한 대체부지에 지어주길 바랍니다. 거창은 교육도시 아림다운 고장입니다. 교도소는 눈에 잘 뛰지 않는 곳에 지어 군민의 불안을 없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앞 교도소 반대(대체부지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에 대한 설명"}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11개월 동안 거짓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민주노총건설조합집회못하게해주시고농성집회도못하게하는법안만들어주시고엄하게처벌해주셈", "num_agree": 0, "petition_idx": "5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건설조합"}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2017.11.20일) 또 민원인에게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민원이송 하였습니다.(2017.6.17.) 이 후 김현미 장관님은5개월 넘도록 한 번도 민원 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습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김관용 도지사님을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또 (2017.11.20.)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하였으나. 국토부는 5개월 동안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2년11개월 동안 정부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잘 못이 있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16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어도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 김관용도지사와 최영조시장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가 민원 법을 지키지  않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8.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1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6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1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5번 받고 경산시청 5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1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1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0번 이낙연국무총리 136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8번 김관용도지사 378번 권기섭 211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1번 최덕수시의장 145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6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지하철화장실 피시방화장실 노래방화장실 등 화장실 몰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몰카를 당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피해와 수치심을 느끼고 심하면 자살에 이릅니다 그런데 몰카범들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또 다시 범죄가 반복되고 끝없는 범죄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맘편히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무서움에 벌벌떨며 몰카유무를 확인해가며 화장실을 이용해야합니다 몰카범죄의 처벌강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범죄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성인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사이트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2013년 5월31일 오전에 자전거 핸들바가 부러지는 사고로 인해서 CRPS판정을 2014년 1월에 대학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입니다. 꾸준하게 약과 주사치료 그리고 재활운동 등, 부단한 노력으로 견디고 또 견디고 있지만 쉽게 없어지지않는 뜨거운물 붓는 듯한 통증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컨디션이 안좋거나 감기같은 면역력 관련 질병이 생기거나 추운겨울이 다가오면 항상 겁이 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이 힘든 CRPS환자에게 장애우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우판정이 힘들다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방법이 없는 CRPS 환자중에 자기의사만 있다면 적극적인 안락사라도 정부에서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해서 얻는 고통들은 자연사하기전까지 게속 버틴다는 건 인생에 있어서 지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으로 죽지도 못하게 하고 통증은 계속이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우나 기초생활수급도 할 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저와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본인의사만 있다면 적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를 인정해 주시고, CRPS환자들도 이런 극심한 고통에서 어느정도의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우판정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CRPS 환자들도 장애우 인정해주시고 본인의사에 따라 적극적인 안락사도 가능하게 제도마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존경하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님 이번 구글 애드몹갑질사건 꼭 조사바랍니다 애드몹이 구글로 넘어가면서부터 어플을 만들고 광고로 수익을 벌어서 그 돈들을 좋은데 쓰려고하는 초보이지만 노력하여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드려고 애쓰신 저를 비롯한 모든개발자분들이 구글 측에 조금만 의심이 가는 이유로 단칼의 아웃정지질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ㅠㅠ 이러한 구글의 정지남발 행위는 피어오르는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격과 같이 저희들의 수입정당권과 각각의 최소한의 노력들을 같이 뺏어가는 행위라고 봅니다. 저희 같이 돈이 없어 어플만으로 먹고사는 1인 개발자들은 돈을 많이 못 벌고 유독 대기업에서만 부당하게 수입을 많이 버는 구조로 흘러가고있습니다 ㅠㅠ 부디 구글을 조사해주셔서 저희같은 돈 없어도 질 좋은 컨텐츠 생산을 위해 노력해온 개발자들한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꿀같은 기적의 어플 개발 혁명을 내려주시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김대중, 노무현각하께서 만드셨던 정보통신기술강국으로서의 제2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수입의 대부분 이상을 대기업이 많이 가져가는 부당한 구조를 개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5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애드몹한테 억울하게 피해받은 우리 초보개발자분들의 수익들을 돌려주세요 ㅠ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ㅡㅡ환불불사!", "num_agree": 0, "petition_idx": "5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 환불 !"}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미세먼지 줄인다고 노후 발전소 중단 폐지 시켰는데 달라진게 있나요? 반전소에서 잉하신분들은 그지역분들이고 10년 20년 일하시던 분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딴 지역으로 가버렸네요 일자리 창출하신다면서요.... 미세먼지 줄이신다면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국민일자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어제 건설노조가 마포대교 불법점거하는 바람에 저포함 너무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벌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건설노조불법시위엄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은 엄마마음에 한두푼열심히 모아 어렵게 구매한 매트 ㅠ 신생아때부터 유해물질에 얼만큼 노출이 되었는지 가늠할수도 없습니다 ㅠㅠㅠ 물티슈 기저귀 로션 에어매트 놀이매트 연일 터지는 아기용품발암물질 사건 ㅠㅠ 실질적인 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ㅠㅠ 안그래도 힘든데 너무너무 이럴때마다 이민가고싶은마음입니다. 꼭 해결되어 본보기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꼭!!!!!!!제발!!!!! 크림하우스 대표 구속해주고 !!!!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ㅠ 피해보상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리콜 환수하여 2차적인피해 낙상사고 층간소음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꼭 좀 해결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아이키우기 힘드네요  ㅠㅠㅠ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성인영상(야동)의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영상과 범죄영상이 모두 불법 영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정상적 성관계와 범죄를 서로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영상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상적 성관계에서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범죄영상이 아닌 정상적인 성인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들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영상의 경우 국내에서의 제작, 배포, 판매가 불법이며, 성인에 의한 구매 및 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영상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들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들을 찾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이러한 해외사이트들에 접근을 차단하고 있기는 하나, 어차피 성인영상을 살 사람은 VPN을 사용한 우회를 통해 다 제 값을 주고 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규제는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해외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하는 데에서 얻는 실질적인 이득이 무엇인가 하면, 청소년을 성인영상의 시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경향의 하나는 웹툰 등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컨텐츠에서 자극적이고 변태적인 묘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점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묘사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상 해외사이트들의 접속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혈기왕성한 청소년 남녀 모두가 이처럼 차단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굳이 찾아가기보다는,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보게 되고 정상과 비정상을 혼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해외사이트들의 접속을 무작정 차단해놓는 방식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있어 득보다 실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 데이트폭력 및 도촬 등 각종 범죄영상에 대한 문제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범죄영상을 범죄에 걸맞게 취급하고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의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영상을 그에 걸맞게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일입니다. 우선 많은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해외사이트 차단을 해제하는 것부터 시작해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비정상적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상적인지 또한 함께 말해야만 합니다. 현재 성인영상과 범죄영상이 모두 동일하게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둘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불법, 합법은 합법으로 알맞게 취급해야 성을 바로잡고 범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성인영상(야동)의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환불처리와 처벌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을 하고있습니다. 요즘 정규직전환문제에 대해 말이 많은데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걸 바라고 있는것 같습니다. 검색원 대부분이 정규직을 떠나 처우개선을 바라는 것인데 일부 때문에 공항공사 정규직들과 엄청난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요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이 3500인데 1000만원을 용역업체에서 떼가고 2500이 채 안되는 연봉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정규직을 떠나서 용역에서 떼가는 것 중에 일부만이라도 저희에게 돌려준다면 저희 보안검색요원들이 업무강도와 시간에 대해 충분히 보상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공사정규직을 바라는건 일부 검색원들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안될거란걸 알고있고 공항공사 정규직들과 차별을 둬야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용역업체에서 가로채가는 금액 일부를 검색요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안과 공항공사에서나 자회사 측에서 개별 면접으로 거를사람은 거르고 직접계약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공항의 안전을 책임지고있는 보안검색요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현실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정책팀 운영위원 김**이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안검색요원 문제해결에 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는 유해물질 투성이인 쓰레기 매트를 친환경이라 하여 믿고 비싼 돈 들여 구매한 소비자를 속인 것도 모자라서 정부 기관의 조사를 부정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된 제품 외에도 크림하우스 전 제품에 대해서 유해물질 유무에 대해 확실히 조사해주시고,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 및 보상, 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지시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유아용품을 만들어 팔면서 안전의식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기업의 작태를 보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왜 어른들 때문에 이처럼 쉽게 유해환경에 노출되어야 합니까? 내 아이를 약하디 약한 신생아때 부터 이런 유해물질 속에 내 손으로 노출시켰다니, 엄마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크림하우스는 유아매트 중에서도 제 1의 인지도와 판매량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 매트를 써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2,제 3의 가습기 사태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유해환경 속에 우리 아이들을 잃어야 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업체를 엄벌 조치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철저하게 조사 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는 일부 나이든 경찰관들 범인 잡으려고 뛰는 모습 보신분 계입니까? 경찰관은 근무특성상 체력이 되질않으면 일선 파출소에서 봉급에 연금에 복지카드혜택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은 이런 경찰관들 먹여살리려고 죽어라 벌어서 세금 내는거 아닙니다 그러니 경찰관들은 주기적으로 체력테스트를 해서 기준미달인 경찰관은 다른부서로 배치를 하던지 조기 퇴직을 시키든지 해서 혈기왕성한 젊은 청춘들 임용하면 일자리 창줄도 되고 범인 검거율도 지금보다 훨씬 나을꺼라 생각됩니다 최근 나이든 택시기사들 적성검사하는거랑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면 될꺼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 주기적 체력테스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자영업하시는분들은 공감하실겁니다 식당가에서 만취한 고객들의 막무가내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것을요 화장실에서 몰래 피는건 고사하고 음주가 시작되면 막무가내 실내 흡연을 자행하고 밖으로 나가서 흡연해주시기 바란다고 좋게 말씀드려도 오히려 공격성을 들어내는 고객들에게 자영업자분들은 무엇을 할수있을가요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120으로 연락해도 현행범만 잡을수있고 십만원 벌금 내고말지라고 당당히 말하는 흡연자들 옆에 있는 다른 고객들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처벌이 너무나 가벼워 막을방법이 없습니다 식당가 주폭들의 막무가내 흡연을 강력히 조치해줄 법안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식당내 흡연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1월 초 아기 용품매트를 고르던 중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크림하우스 매트를 구입했습니다. 11월 중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친환경 인증이 취소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업체측에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안전하다 써도 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친환경은 11월 초까진 유효하다라는 말 뿐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그럼 11월에 제조됐던 상품도 검사했을텐데 딱 인증 취소 된 날짜 전에 상품은 친환경 인증이 유효하니 써라니요. 하...소비자를 무시하고 배째라는 식의 기업마인드. 너무 화가납니다. 심지어 새 상품인데 그것도 환불할 수가 없다네요. 일주일이 지나서 환불이 안된데요. 크림하우스 매트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아기 용품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전대통령 공원녹지법 에 대한 설명"}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1번째 거짓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주치의..내정에 기분이 싸합니다. 서울대..ㅋㅋ 가만 안 나둘 건뎅... 그렇게 당하고도... 전 부고 듣고 싶지 않음 1인... 바보야...왜? 아님 내가 바보든가?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5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분명히 문재임대통령님, 김정숙영부인, 제발 좀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국민들은 김영란법 개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원 한장 받는 그런 공직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려는 국민들입니다. 왜 5만원, 10만원을 받아야만 되는 공직사회로 만들려고 하나요. 그냥 내돈 내가 내고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그런 사회는 정작 안되는가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요즘 전쟁에 대한 공포가 더욱 커지는 때입니다. 북한은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리고 모든 인민을 군인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막상 전쟁이 나면 속수무책 무방비로 당할수 밖에 없는것이 우리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또한 현역 군인들도 복무기간이 짧아지고 정신무장도 북한보다 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장들은 스스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총 한자루씩 쥐어 준다면 가정을 지키고 마을을 지킬 수 있으며 그것은 예비군 보다도 훨씬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ᆢ. 부디 공론화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꼭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ᆢ.", "num_agree": 0, "petition_idx": "5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시 각 가정에 총기1정씩 지급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만 있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8.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1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6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1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5번 받고 경산시청 5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1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1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0번 이낙연국무총리 136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8번 김관용도지사 378번 권기섭 211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1번 최덕수시의장 145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6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가 거짓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신광렬 판사 해임촉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 해임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정씨일가가 20년넘게 축구협회를 사유화하여 한국축구를 망치고 있습니다 정씨일가가 축구에 손떼게 해주세요 정말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에 애정이 많은 똑똑한 사람이 협회수장이 될수있게 힘좀 써주세요 축구라는 종목은 정말 온국민들에게 큰힘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세계적인 스포츠 구기종목입니다 더이상 정씨일가로 인한 한국축구 농단 두고 볼수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이건희 성매매 의혹 관련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겁니까? 과연 아무 힘없는 일반 국민이였다면 이렇게 아무일 없는듯 지나갔을까요? 모 언론사의 보도에서 보았듯이 이건희 회장의 건강도 차차 회복 되어 가고 있다고 하던데 하루빨리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여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것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 성매매 의혹 검찰수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문재인정부는 촛불 염원을 담아 소중하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성탄절 특별사면이 있을것으로 언론에서 많은 예측보도를 하던데, 만일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면 반드시 민생사범에 대한 대대적이고, 포용적이고, 화합적인 사면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사면취지에 맞게 민생문제를 고려, 단순 음주운전자 특별사면을 필히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갈망하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탄생과 화합하는 국민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대중의 인기를 드높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반드시 단순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실시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5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탄절 특별사면 실시 대상에 단순 음주운전 포함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7월달에 친환경이라고 매트를 구매했는데 첫아이라 좋은거 해주고싶어 가격대가 조금비싸도 좋다기에 구매했는데 뭡니까 친환경제품이아니라니!!!!! 배신밤이드네요 그럼 그렇게 비싸게팔지말아야지요 거의30만원 가까이하는 이 몹쓸 매트 당장!!!환불해주세요 정말화가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환불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사연이야 어찌됐든 각각 회사, 신혼여행,관광,이민등.. 다 다르겠지만 자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해 조속히 신속히 버스로 이동시켜 배를 띄워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가 이 나라에 있는 이유이고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신뢰를 갖고 정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제발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강건너 불구경 하지 마시고 내가족 내새끼들이 거기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세요! 전 그곳에 어떤 가족이나 친지 친구가 여행을 가거나 직장일로 간 사례가 없으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이 너무나 궁금하고 걱정되는 국민입니다 세월호때 처럼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제발 중국정부처럼 즉각 실행에 옮겨주세요!! 전세기 아니라도 차량이동하고 배로 올수 있으니 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라에 있는 우리 자국민들을 안전히 조속히 한국으로 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사연이야 어찌됐든 각각 회사, 신혼여행,관광,이민등.. 다 다르겠지만 자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해 조속히 신속히 버스로 이동시켜 배를 띄워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가 이 나라에 있는 이유이고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신뢰를 갖고 정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제발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강건너 불구경 하지 마시고 내가족 내새끼들이 거기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세요! 전 그곳에 어떤 가족이나 친지 친구가 여행을 가거나 직장일로 간 사례가 없으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이 너무나 궁금하고 걱정되는 국민입니다 세월호때 처럼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제발 중국정부처럼 즉각 실행에 옮겨주세요!! 전세기 아니라도 차량이동하고 배로 올수 있으니 제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리에 있는 우리 자국민들을 조속히 신속히 한국으로 데려와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저는 미국 및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대표입니다.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이력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이들은 인생에서 이력서를 한 번씩 이상은 직접 작성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취직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이력서를 미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미국 이력서 예*** 1. 이름 2. 주소, 이메일 , 전화번호 3. 학력 4. 경력 5. 기타사항 위의 양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약간씩 순서는 변경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력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아래 사항에 대하여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아래------------------------- 1) 가족사항: 부모 나이, 학력, 직장, 직위, 동거여부 2) 신체사항 : 키, 몸무게, 시력 (인권침해입니다) 3) 남 여 구분 : 성차별 입니다. 4) 혈액형 : 5)써클활동 : 보다 나은 국가를 위하여 또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화이팅 !!! 국가다운 국가 화이팅 !!!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사지원서의 양식을  이제는 바꿉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진짜 불편해서 힘들어요 지하철 양끝에만 배치되어잇으면 쫌 낳을텐데 가까운 출입구마다 여성배려칸 만들어놓고 그리고 여성배려칸 이용시간 아닐때 타도 여자분들이 다 쳐다보고 눈치보여서 지하철을 못타겟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1호선 여성배려칸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강원도 경제활성화및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플라이 양양 신규면허발급 청원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5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이양양 신규면허 발급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조국 민정수석님께서 태아의 생명을 놓고 새로운 균형점 운운하셨는데요 낙태를 허용하라고 떠들어대는 인간들 대다수는 낙태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쉽게 말하거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정신이 병든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낙태 후유증 검색해보세요. 몸 망가지고 온갖 정신병에 시달리고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자라서 정신이 온전치 않아 매번 잘 해주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임신 5주차에 원하지 않은 낙태를 경험했는데 1년간 집에 처박히는 폐인이 되어가지고 정신재활센터까지 들어갔습니다. 저의 그런 과거를 알고도 잘해주던 사람을 또 의지했다가 지금은 미혼모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삶이 진정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까? 왜 꼭 혼전 혼외간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초부터 낙태할 짓을 안 하면 되는건데 왜 꼭 후회하고 괴로워할 인생의 오점을 남겨가면서 태아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 시킨다는 겁니까? 애초부터 성병 걸리고 고생할 짓을 안 하면 되는건데 왜 꼭 뒷 생각 안 하고 일단 정욕대로 남자든 여자든 연장자든 연소자든 아무하고나 몸 섞고 살도록 방관한 뒤에 그 폐해로 인한 뒤치닥거리를 나라에서 다 해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게 뭔가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인권’이라는 기괴한 허울을 갖다 붙여서 가족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결혼 출산 육아를 하지 못할 부류의 인간들을 마구잡이로 양산하고 있습니까? 왜 ‘성적지향’이라는 무분별한 스펙트럼의 간음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상한 개념을 들이대서 잠재적 성병환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미혼모 같이 고통스럽게 살아갈 사회적 소외자들을 늘리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출산이 야기되고 나라가 망해가는거 아닙니까? 남창 창녀로 사는 인생이 타고납니까? 그런 삶이 타고난다는 헛소리를 퍼뜨리면서 인정하라고 빽빽 거리고 또 단체로 속아 넘어가서 장려하지요? 낙태한 전적이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덧글 못 보셨습니까? 당신 아들이 인권이라는 논리로 아무렇게나 몸 굴리다가 낙태한 적이 있는 여자를 마누라 감으로 데려온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니? 은하선 작가의 자서전을 보면 남자친구의 발뺌으로 낙태한 상처를 입은 뒤 동성애와 섹스토이에 전념하는 기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낙태하는게 여성의 권리냐? 간음 낙태 전부 다 여자 인생에서 최대 비극의 씨앗이다! 명백한 죄를 가지고 경중 유무를 따져가며 균형 운운하는 건 500원 훔치는 건 봐주고 1억 도둑질 하는 건 처벌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낙태로 인해 여자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지는지 별들의 고향 영화 내용도 모르냐? http://blog.naver.com/maroniebooks/20137807763 이 모든 사회 문제들의 해답은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 5:16~18) --->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성령과 악령 영적인 세계는 실존하고 인간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화론이나 종교다원주의는 사기 가짜 미혹일 뿐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 5:19~24) ---> 본능대로 정욕대로 막 사는 사람들 치고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거 봤습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문제의 근원을 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탈동성애, 탈성중독, 탈마약중독, 탈정신병 할 수 있는 겁니다. 전 포르노 스타 \"혼전순결,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어\"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3172 트럼프가 왜 낙태를 금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겠습니까? 그는 진리를 밝히 알고 성경을 통해 모든 인생 문제들의 원인과 해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는 인간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미혼모, 동성애에 관하여 건의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11개월동안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홍준표씨 성완종비리 수사관련 재판이 2심에서 멈춰있습니다 대심재판은 날짜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이재판은 홍준표씨 본인은 물론 관련된자와 국민들 모두가 정말 무죄인지 정말 유죄인지 결론을 원하는 재판 입니다 빠른 대법원 재판으로 국민분열을 해결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여기에 한번 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강남 서초 잠실 집값이 잡혀야 부동산이 잡힙니다. 언제까지 불구경만 합니까? 연착륙은 오른만큼 하락을 서서히 시키는 것입니다. 유지나 상승이 연착륙이 아닙니다. 강력한대책을 세우세요.. 다주택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시고 보유세를 대폭 인상도입하시고 임대소득이 금리만큼만 생기도록 하세요.. 그리고 후분양제 도입하고 분양권전매,분양가 경쟁등 가격상승요인을 없애야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강력히 민형사상 법을 중벌로 도입하셔서 주거개념으로 바꿔서 여유자산이 자본시장으로 가도록 하십시요.. 그래야 기업이 살고 소비가 살고 고용이 늘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투기는 망국의 병입니다. 눈치보지마시고 태풍처럼 시행하세요.. 흉내만 내지 마세요.. 예측가능하니 버티는 겁니다. 다주택자 기존대출 단계적회수하시고 신혼부부등 생애최초대출자나 무주택자는 우대하세요 .. 고위공직자는 윤리와 도덕이 먼저입니다. 내가먼저 실행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강남이 71%,1급이상고위공직자.국회의원이 반이상/집값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네이처를 비롯한모든제품 믿을수없습니다. 전제품 전수조사하든지, 환불해주세요. ㅜ", "num_agree": 0, "petition_idx": "5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전제품 환불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국가가 국민의 혈세를 받아 공무원들의 퇴직후 노후자금으로 연간 수천억을 지원하는것은 민간회사로 말하면 횡령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그들의 놀고 먹는 것에 쓰라고 납부하는것 아닙니다. 이젠 국민이 심사숙고 개혁할때입니다. 본인이 낸 만큼만 수령하는게 국민연금처럼 상식입니다. 젊은이의 대부분이 공무원될려고 노량진으로 달려갑니다. 이래서야 국가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후세를 위해 선거 생각말고 개혁하세요.. 대규모인원이어서 두려워 손을 못대는지요? 지금 손대지 않으면 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호가 가라앉습니다. 알면서 손안대는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움직이세요.. 국민은 박수칠겁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5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공론화 최우선대상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북유럽처럼 각전문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부 바꿉시다. 보좌관8명 필요없습니다. 총선때만되면 특권내려놓은다한지가 세어볼 수가 없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을 제일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손으로 셀수도 없습니다 . 국회를 해산시킵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쌀쌀한 날씨에도 국민을 먼저 챙겨주시는 대통령님께 한가지 부탁요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도 바쁘실텐데 이런 사소한문제로 글을 올려드린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라는게 기존 직원들에게 해당이 안된다는 점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청년들이 의문을 갖고있기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1년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몇일전 신입직원분께 내일채움공제라는걸 처음듣게 되었고 알아보니 조건은 맞지만 기존직원들에게는 포함이 안되고 공제신청을 하고 새로 입사하는곳에서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제받기위해 회사를 옮겨야하는지 그의문도 들기 시작하였고 공제받기위해 진지하게 이직생각을 하는분들도 몇몇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공제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청년직원들도 기존직장에서 앞으로2년근무를 약속받고 공제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바쁘신와중에 이런글까지 보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글을 올려 확실한결과를 공제를 아직 모르고있는 청년들과 기존입사자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반드시 될거라 믿고 있기에 글을 올렸으니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꼭 읽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올겨울 감기 조심하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5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내일채움공제 수정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일반적으로 콘서트, 스포츠 관람표부터 구하려는 사람이 많은 프랜차이즈 물품, 그 외 최근 특정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 이슈가 크게 되었던 의미가 뒤따르는 시계, 의미는 물론 가성비가 좋아서 더욱 인기를 끌었던 패딩 등 수많은 물품들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품에 대한 일부 사재기를 동반하기도 하는 리셀러(되팔이)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특히 신조어인 플미충(공연표를 몇 배~몇 십 배를 불려 판매하는 작자들을 이르는 말)이란 말이 이제는 흔하게 쓰일 정도이니 이 상황이 일부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 십년 전에는 암표팔이가 흔하게 성행했다면 이제는 이에 더불어 위와 같은 행태의 사건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재기의 경우 정말 자신이 사용할 목적 혹은 선물한 목적으로 소량 구매할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프리미엄을 적게는 몇 배, 많게는 수 십 배까지 올려 판매하는 글을 올리는 행태입니다. 혹자들은 그저 구매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표, 또는 물품을 구매하길 간절히 원하는 일부 소비자들은 벼룩의 간을 내놓는 심정으로라도 구매하고 있어 근본적인 리셀러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처벌 당사자의 범위는 사재기 또는 수 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전문적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독점과 강짜로 인해 정작 구매가 필요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미엄의 경우 자신의 노력과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마인드인 것이 대부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정도라는 것이 있는 법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법적 또는 사회적 상한선을 규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꼭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 보다 더 혜안을 가지신 다양한 의견 또한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 및 프리미엄 리셀러에 대한 처벌 청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기재우고 하루일과마감하며 기사들을보면 마음이 가슴이아픈일들이 너무많습니다 여러가지사연으로 세상사는게힘들고 괴롭고우울증이던머든..자신의아이 남의아이를 죽이고때리고 학대...아 ... 학대 폭행 살인 정말 처벌을강력하게해주세요 어제기사..힘들다고9개월된아기를 차디찬 겨울 이날씨에 기저귀만채운채..초코파이상자에넣어버린친엄마... 아기는 얼어서죽었답니다...9개월이면 이제설줄알며 엄마라는말만 하는 기어다니는 그작은생명...결국죽은거죠.. 대구은비사건 양부모입양문제의기사더라구요 아 얼마나눈ㅁ 또한맞벌이 주부이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살인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새로운 외상센터관련 정책을 추진하실때도 이국종선생님이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추진하셨음 좋겠습니다..제발 제발 책상앞에만 앉아서 결정하는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언제나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청화대분들 계속 홧팅하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샘을 응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군입대에 따른 제도개선 청원 자녀들 군입대에 따른 지역안배에 있어서 제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요청사항:출신지역으로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1. 이럴경우 출신지역의 지리적위치나 지역적 특성을 잘알기에 효율성이나 충성도에 있어서 극대화가 가능하며 애향심을 높일수 있습니다. 2. 부모들의 걱정과 고충을 덜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부모로써 아들을 삼척신병훈련소로 보냈는데 입소식 때나 수료식 또는 면회시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부모들이 하루나 이틀씩 시간을 내야만 가능하고 또한 대중교통편의 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서 자가용으로 약14시간을 운전해야 했습니다. 요즘 졸음운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에 하루에 14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할때 위험하기 짝이없고 비효율적입니다. 아들을 갖은 부모가 국가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는것에 더해 이런 고충과 부담을 더해 주는것은 이중고통입니다. 부디 자식들을 출신지역 가까운곳으로 배정하도록 제도를개선하여 모두의 이익과 효율을 높일 수 있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 출신지역으로의 배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최근 한국 감정원의 시세가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고 불분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 감정원이 직접 문의해 보니 인근 부동산에서 거래량을 늘리려고 일부러 가격 하락을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시세를 잡는 곳도 아니고 다른 주거지의 겨우 실거래가보다 시세를 훨씬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한국 감정원측과 관련된 인사가 거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감정원에 문의해 보면,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 조사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돌아오고 명확히 어떤 요소를 조사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 감정원을 상대로는 문제를 바로잡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한국감정원측을 통해 해결하란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실한 민원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뭔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한국감정원으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져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이 예전부터 타당도가 떨어지는 시세를 제시하여 여러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이유에선지 한국감정원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 감정원은 이름과 다르게 국민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시장을 교란하고 왜곡,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그 권한은 더욱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뒷 배경에는 국토교통부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 감정원의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알려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국감정원과 해결하란 것이고 한국 감정원 측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낙하산 인사의 문제가 한국 감정원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이미 명백한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니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고 한국 감정원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적폐를 뿌리 뽑아 주시길 청원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인사를 차단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이들이 쓰는 매트에 발암물질이 잔류 하다니요 친환경", "num_agree": 1, "petition_idx": "5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전체품 리콜 또는 환불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관계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한 촉탁계약직으로 업무에 종사중인 한사람입니다. 처음 업무를 시작하면서 2년미만으로 일을 하는것을 알고 들어왔으며, 정규직 전환은 없다는것을 알고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후 업무를 하다보니, 촉탁계약직은 법인과 돈의 지배하에 하수인이 된 인간임을 뼈져리게 느끼게 됩니다. 짧게는 몇일, 길게는 3-4개월의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안정적근무환경에서 일을 할 수있는 상황이 못되고 있습니다. 최근 입사후 총4회의 계약을 하고, 1회시 5개월의 기간을 주기로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적이 된것같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촉탁계약직으로 일을하다 1년11개월이 지나서 계약종료된자가 1개월만 더 근무를 하게되면 정직원이 될수있는 미련으로 소송을 하게됨으로서 조금이나마 이런 소송을 막으려는 회사 방침으로 보여집니다. 촉탁계약직은 아르바이트라고도 합니다. 정직원의 사고자(출산휴가, 산업재해, 노조임원선출자리등)자리에 임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입사를 해보니, 정직원이 일하지 않으려는 업무자리를 계속하여 촉탁계약직으로 업무를 시키는 것 입니다. 회사와노조의 이에대한 협이를 하려하였지만 노동에 강도가있어 노조측에서는 150%에 달하는 인력을 넣어달라하였고, 회사측은 고임금에 인력을 그리주기는 힘들어 초봉임금에 달하는 촉탁계약직으로 계속하여 고용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대게 사회에서는 이런자리를 파견직같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키지만, 그럼 임금대비 노동의강도가 있어서 고용이 어렵기에 법을 악용해 초봉임금을 주면서 촉탁계약직으로 2년미만으로 1회용으로 쓰다 버리는 것입니다. 최근 퇴사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현대자동차에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내었지만, 현행법이 이런지라 2심에서까지 패소를해 대법원까지 항소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탁계약직은 말그대로 임시직입니다. 촉탁계약직은 사고자 자리에 임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대기업들은 정규직이 꺼려하는 일자리를 촉탁계약직으로 2년미만으로 쪼개기계약으로 마치 티슈화장지마냥 한번 쓰고 버립니다. 법은 그런 회사에 눈을 감아줍니다.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정부 이게 나라냐며 개탄한 국민들 현대자동차는 노조측말에 의하면 63조원의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고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과 관계자여러분, 문재인대통령께서 최대공약은 작폐청산과 안정적 일자리 공약이였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기업에게 반드시 잘못된부분을 바로 잡아잡아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촉탁계약직 악용하는 기업, 대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초등저학년. 유아 워킹맘 출퇴근시간 완화 부탁드립니다. 등원.등교 시간 감안해 9시로 출근시간 법적으로 규제바랍니다. 15년 다닌 직장인데 등원 시간 문제로 관둬야하는지. 결혼을 하면 결혼전후 출산전후 생활이 180도 바뀌는지.. 경제생활 및 그로 인한 육아로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당건 완화시켜 주셔서 여성이 설 자리를 늘려주셨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 워킹맘 출퇴근 시간 법적으로 완화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FTA 원폭투하로 농촌이 황폐화되어 버린지 오래인데 허울좋은 청탁금지법은 농촌의 희미한 풀한포기 민초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놓는다.농촌이 불모의 땅으로 변함이 참으로 한탄스럽다. 정부의 정책은 하나같이 농촌의 불모지대화이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부르짖는 정부의 큰뜻은 무엇인가. 청소인가. 농사대청소인가. 그 법이 청탁방지법인가. 이 나라 이 땅에선 더이상 농사를 짖지 못하도록 농사청소를 하겠다는 말인가. 그래서 농사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 길이 깨끗한 나라란 말인가. 논농사 안지으면 보조금지급. 밭농사 안지으면 보조금지급. 소 안키우면 보조금지급. 이젠 닭인가. 이렇게 농사를 폐하고 세금만 쏟아부으면 그 세금은 하늘에서 쏟아지는가. 이 나라 농정은 돌대가리인가. 세금먹는 하마인가. 이제 더이상 생산적 농정을 기대하긴 글렀단 말인가. 정녕 이 나라에 농정이 있기나 하는가. OECD국가중 우리나라만큼 자국의 농촌경제를 피폐화하는 농정의 국가가 또 있을까. 일본 미국 서구 어느나라도 자국의 농촌을 말살해 가면서 까지 산업의 부흥을 이룩하지는 않는다. 농사꾼들이 세금 쏟아부으라 떼쓰던가. 돈달라 아우성인가. 제발, 제값 좀 받자는 것 아닌가. 최소한의 피땀의 댓가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사갈아업기대회 이젠 쫌 종지부를 찍자는 것아닌가. 머리 쫌 쓰는 농정을 하자는 것 아닌가. 국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과 농촌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좁은 땅 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쫌 이용해보자는 것아닌가. 농촌도 사람이 살수 있게 하여 그들을 수도권으로 내몰지 말자는 것 아닌가.아니그런가. 그런데 왜 우리는 좁은 곳 수도권만 미어 터지라 정책에 집착하는가. 왜 우리 농정은 농사를 폐하고 그들을 도시로 도시로 몰아대는가. 또 농촌은 언제까지 이렇게 도시의 희생양이 되어가야 하는가. 또 지방은 언제까지 수도권의 제물이 되어가야 하는가. 국토의 균등한 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정부는 그 로드맵을 제시하라! 울보삼촌의 노래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농민할배 울삼촌 울고 있어요 망했다고 다 망했다고 절규하고 있어요 올농사 흉작으로 쫄딱 망했다고 울부짖고 있어요 소를 키워도 망해요 닭을 키워도 망해요 감나무도 망했어요 배나무도 망했어요 벼농사는 망한지 오래 밭농사는 갈아업은지 너무도 오래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울보삼촌 울할배 또 울고 있어요 망했다고 또 망했다고 올농사 대풍으로 대폭락으로 폭삭 망했다고 울부짖고 있어요 배추농사 망했어요 무우농사 망했어요 농사인생 가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FTA 서양귀신 천하의 못된놈이 힘없는 농민할배 울삼촌만 때려잡고 있어요 몹쓸놈의 동양귀신 허울좋은 청탁법이 죄없는 농민할배 울삼촌만 쥐어짜고 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방지법과 울삼촌의 노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모 공공기관에서 노조 일을 맡아 보고 있는 김 모모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노동조합 일을 보면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기업 지원 파트에 있으면서 느낀 점들에 관하여 말씀 드리며 몇가지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청원 드립니다. 1. 복수노조 체제의 문제 - 현 노동조합법은 1사 1노 원칙과 복수노조 체제를 동시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모난 동그라미와 같은 모순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 노조는 이익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서로다른 이해를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수노조 체제는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일견 필요한 제도 입니다. - 그러나 그렇기 때때로 정당처럼 합종연횡하면서 사측에 대하여 근로자의 공동 이익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의 사업체에서 하나의 단체협약 및 대표교섭 단체를 인정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1개 노조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 단체협약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숫자경쟁 등 노조간 갈등을 방치하는 경우, - 1개 노조의 독점적 지위 인정으로 인한 위원장의 과도한 권력 부여 및 이로 인한 자연스럽게 사측 대표와 노측 대표단간의 담합 등이 발생하게돼 어용노조 즉, 직원들 전체의 복리 증진 보다는 지도부 일부의 사적 이해를 대변하는 노조로 전락하는 경우 다수 입니다. 1-1. 복수노조문제의 해결방안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시 복수노조간 공동대표 및 공동교섭단 마련을 위한 법령적 조정을 청원 합니다. - 또한 임금 등 중요한 근로복지 항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총회를 통하는 내용을 특정함으로써 위원장 및 지도부의 폭주, 사적 이해의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항목을 담아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2. 현행 단체협약의 문제 - 우리 법령에서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의 근간이자 척추입니다. 하여 관련 법규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들을 충분히 할애하고 있습니다만, - 단체협약이 제한하고 특정할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하고, -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차원에서 보호 할 수 있는 사측에 대한 억지책, 즉 벌칙이 매우 약합니다. - 예컨대 통지의무 등등을 어길경우에는 법칙금 수준이 부과되는데 통상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이 노조의 다수를 차지 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억지책의 실효는 매우 낮고, - 그러다 보니 언론을 활용해 사업장을 흔들어 놓거나, 쟁의,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해결책 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 또한 이러한 결과로 노조가 극단적 연성화 혹은 강성화를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어 노조의 역할과 의미가 무화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2-1. 단체협약 제도의 개선 방향 - 이를 위하여 법 또는 시행령 내에 단체협약의 범위와 역할, 조정 범위를 특정하여 주시고,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장 내 노조가 공동의 대표를 맡아 교섭에 나서 근로환경 개선에 협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며 - 임금, 근로복지 등등 특정 현안에 관해서는 반드시 단협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선과, - 단협 미비시 처할 수 있는 처벌의 강도를 강력하게 함으로써, 행정쟁송 및 법률대립에 이르거 전이라도, 사용자 측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3.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설립 문제 - 여전히 한국 사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이내 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야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을 갖고 있지만 더욱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사업체의에 경우 조직률은 아예 세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 입니다. - 특히 이와 같은 사업장은 법으로 의무화한 노사협의회 마저도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착취가 사실상 용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소규모 조직에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의 경우 법령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쟁송 등에 이르게 될 수 없어 이와 같은 착취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설립 지원 - 이와 같은 이유로 법령 또는 정책을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설립을 지원 및 지원 실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주식의 주인은 주식의 소유주 이지만 근로현장에서 서비스와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근로자입니다. - 이익에 대한 적절한 배분 없이 건강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근로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확대는 필수 조건입니다. - 그간 대규모 사업장과 산별 노조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노동정책에, 소규모 사업장과 특히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저학력자, 저소득자에 대한 국가 단위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조합 관련 법률 개정 청원(복수노조/단체협약/노조설립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내란범죄 행위 중단을 청원합니다. 1. 상황 – 11월25일(화) 입법부 국회의 부의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내란죄 형사고발’을 촉구했습니다. 5선 국회의원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이런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현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권력전횡은 심각합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하는바 우선 이들 두 사람의 자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런 행위의 중단을 청원합니다. 2. 범죄행위 정의와 두 사람의 범죄행위와 그 법률적 타당성 ※정의-대법원 전원합의 판결(1997.4.17.선고96도3376) 1)내란죄 정의-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2)국헌문란의 정의- 국가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 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3)폭동의 정의 –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하는 행위의 고지 를 의미하는 최 광의의 폭행, 협박을 말한다.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두 사람의 범죄행위-국회부의장 심재철의 성명서 1)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위 적폐청산을 하도록 했는데 그 과정이 적법절차위배였다. 2) 그 과거사위원회의는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고 누설했다. ※법률적 타당성- 청원자 개인의 판단 1)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기밀열람 등이 있었음이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전 행정부처의 적폐청산 TF의 활동에 국가기밀누설 등 법률위배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이다. 일반국민이 아닌 국가통치자의 국정행위가 법률위배의혹을 받는다는 것은 국헌문란에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2)폭동의 정의 – 국정원 TF와 검찰 TF 등의 활동에서 이미 두 사람이 자살했다. 검찰의 관련수사에서 구속된 김관진 등 두 사람이 법원결정으로 불구속조치된 것처럼 무소불위의 검찰력이 공직사회와 일반 국민사회에 일종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에 수사가 정치편향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전임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정치편향 수사 행위는 국가 공직사회전체와 전국의 국민들에게 위협감과 불안 등 외포심을 생기게 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두 사람의 행위는 최 광의의 협박과 대규모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서 폭동에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2017년 11월 29일(수) 청원자 최 창 섭", "num_agree": 1, "petition_idx": "5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내란범죄행위의 중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 북한이 3개월 내 핵실험을 하던가 미국 본토에까지 다다르는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오늘 내 예견대로 미본토까지 이르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가만있을까?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한다면 아무 잘못 없는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 그것을 막으려고 계속 경고해왔다. 그런데 청와대는 내 말을 묵살했다. 문대통령에게 과연 북한위협과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룰 마음이 있는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처럼 또 잘못 선택한 걸까?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많은 민족이 죽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무능해 막지 못한 청와대 6개월이 지났으면 많은 국내외위협 해소할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 청와대가 그런 일을 하기엔 너무 무능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청년일자리, 전세값폭들, 부동산투기등 많은 위기들 다 해결 할 길이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비서실은 전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믿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는 rh- 혈액형을 가진 임산부 입니다. 거주하는 인천시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정해진 병원(가족보건의원)에서 출산을 하면 출산비를 전액 부담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rh- 혈액형으로 고위험 산모에 속하기때문에 대학병원이나 전문종합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혹시모를 위급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을 받지 못해 rh-혈액형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었고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주하는 인천 남구 보건소에도 그 사업이 있어 문의를 했지만 지원이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국민신문고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남겼습니다.그에 대한 답변까지 링크로 남깁니다. https://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paid?pageNo=&mode=getMyCvreqViewLog&menuGubun=1&menu1=pc&jumin_no_c=&peter_name_v=&peti_no_c=FnoTJfMyirjoqrZkFixLxg%3D%3D&open_yn_c=&satisfy_ox1=&satisfy_ox2=&memYn=Y&mypeti_view_method_c=1&mypetiViewEncFlag=N&srchBoxDetailShowYN=N&menuCode=PC&q_status_c=&reply_confirm_yn=&satisfy_yn=&dateoranc_order_by=&q_reg_d1=2017-05-29&q_reg_d2=2017-11-29&q_search_type=&keyword=&pagingCnt=10 드문 혈액형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혈액인지 알기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헌혈도 50번 이상하였습니다. rh- 임산부는 고위험 산모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을 알고 보건복지부와 거주하고 있는 인천남구 보건소에 알아보는 과정중 rh- 임산부에 대한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건복지부로 부터 국민신민고를 통해 받았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범위에는 많은 종류의 질환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고위험 임신질환은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상병순위가 높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임신 20주 이후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향후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이 노력하는 현세에 예산상의 제약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예산을 써야할 곳이 있고 줄여할 곳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국민은 국가의 생명의 안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줄 압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산을 장려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예상제약의 문제로 극히 위험할 수 있는 rh-혈액형 임산부에 대한 안전성 보장이 이러해도 되는 것인지 여쭙니다. 출산장려보다는 불안함과 나라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있는 국민의 안전할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가 이렇게 무시되는 나라 정책에 대해 관계를 맺고 있는 임산부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야 겠다는 다짐뿐입니다! 무언가 혜택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닌 국가정책 실행시 마땅히 우선시 되어야할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있고 게다가 생명이 달린 사안에도 예산제약으로 인한 핑계가 있다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시청과 보건복지부를 관할하는 행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인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 북한이 3개월 내 핵실험을 하던가 미국 본토에까지 다다르는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오늘 내 예견대로 미본토까지 이르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가만있을까?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한다면 아무 잘못 없는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 그것을 막으려고 계속 경고해왔다. 그런데 청와대는 내 말을 묵살했다. 문대통령에게 과연 북한위협과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룰 마음이 있는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처럼 또 잘못 선택한 걸까?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많은 민족이 죽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무능해 막지 못한 청와대 6개월이 지났으면 많은 국내외위협 해소할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 청와대가 그런 일을 하기엔 너무 무능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청년일자리, 전세값폭들, 부동산투기등 많은 위기들 다 해결 할 길이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비서실은 전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믿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환불해주세요~~친환경이라고해서 믿고 4개나 구매했는데 환불받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발리에 묶여 있는 우리 국민을 구해야 합니다. 더~늦기전에 인도네시아 정부 협조 요청해서 우리 군함을 출동시켜 한꺼번에 모두 데리고 나와야 한다.세월호가지고 그토록 난리쳐 놓고 말과 행동이 왜 이렇게 다른가? 국가는 국민이 존재해야 있는것이다.자국민이 위험에 빠져있는데 그것도 초 읽기 일텐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다른 나라 눈치 보지 말고 바로 조치 했어면 한다.세월호 처럼 늦기전에~~~!", "num_agree": 1, "petition_idx": "5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리로 군함 보내서 국민 구해야 한다.더늦기전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유방암은 전이 재발이 잘 되는 끈질긴 암입니다. 5년이 지나고도 생길 수 있으며 11년째 돼서 재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유방암은 착하다 잘 고친다 하지만, 기약없는 항암을 80번 하는 분도 50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방암은 림프절까지 절제하면 삶의 질이 떨어져 수술한 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슴을 잃거나 복원을 하고도 재발되는 경우엔 여성의 상실감과 상처는 상당합니다 그런데 전이재발이 잘 되는 유방암의 산정특례는 5년입니다. 같이 복용하는 호르몬차단제 타목시폔은 5년 복용이지만 재발이 잘되고 유방암 연령도 낮아져서 10년은 복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5년이 끝나면 약값도 상당합니다 전이재발이 잘 돼 검사도 늘 해야하는데 5년이 지나면 검사비는 어마어마합니다 20대도 유방암 수술을 할 만큼 연령도 낮아진 유방암 산정특례 10년으로 연장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4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방암 산정특례 5년에서 10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의료과실. 생산물 하자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항상 약자입니다. 사고 발생 시 배상액이 적다면 기업 병원은 인력 자원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액으로 그 사건을 무마하고 충당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소비자 권리의 열악한 실태에 경종을 울리고 기업 병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8.2대책 이후 청약가점제의 점수 계산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 젔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기지역의 당첨 가점을 보면 점수가 굉장히 높은(70점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중 다른 요소들은 편법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나, 부양가족수에 대해서는 편법 등록이 성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중 부모님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 전입만 해 놓는 경우ㄱ 많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중 부모가 등록돼있고,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부모의 주택이 타인에게 임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등의 의심사래를 가려내어 당첨 후에 실제로 함께 거주중인 부양가족인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위장 전입을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주택자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부 의심사래를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향후 분양신청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불법 행위를 크게 경감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검증에서 밝혀졌듯이 위장전입은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저 있는 적폐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이권이 관련돼 있는 아파트 분양부분에서 이런 적폐를 방치한다면, 향후 더 많은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것입니다. 대대적인 부동산 계혁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해당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온 선량한 시민들이 노력에 걸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편법 등록을 막아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데 환불조치없이 판매하고있습니다 환불할수있도록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세미라고 합니다. 2년전에도 오늘과 같은 글을 썼는데 비슷한 내용을 쓰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천안시자살예방센터는 천안시서북구보건소에서 위탁하여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님을 제외한 4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정부에서 제1공약인 일자리 사업 정책으로 인해 9월 계약직 직원 2명이 채용 되었습니다. 1명의 직원은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있다는 보건소 관계자의 이야기에 인력이 부족한 센터에서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본예산에서는 1명의 직원은 정규직 지원이 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고 오히려 예산이 2017년에 비해 삭감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센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말에 큰 실망과 함께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시하는 인건비 비율은 전체 사업비 2억7천2백만원에서가 아닌 순수사업비를 제외한 사무비 1억9천2백9십5만원에서 인건비 비율이 90%라고 하며 인건비 비율을 80%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는 인건비 비율이 약64%입니다.) 다른 타 시군구 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순수사업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비율을 따진다는 것은 인건비를 동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정과제 하나로 자살예방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자살예방과가 신설된다는 말에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인력과 투자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달리 천안시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 센터들의 인건비를 동결하려 하고 있고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에서는 인건비와 관련해서 자살예방센터와 회의를 진행했고 다른 타 시군 지역 13개를 비교하면서 사업비의 80% 이상으로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측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운영비가 시비로 모두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국비로 운영비가 충당이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천안시측에서는 자살예방센터가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며 센터를 없애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실무자로써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 때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는 매년마다 고용불안이라는 살얼음판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고용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였지만 천안시는 오히려 대책은 없었고 오히려 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는 실정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인건비를 동결하려는 것에 대해 실망감이 너무나 크며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나 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인건비 동결 없이 경력을 인정받으며 근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고 하면서 자살예방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언제쯤이면 나아질까요? 이 글이 천안시 자살예방 실무자의 근무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의 현재 사정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쓰게 되었습니다. - 천안시자살예방센터 직원 일동 -", "num_agree": 96, "petition_idx": "5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예방센터의 안정된 근무 환경 보장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단순음주운전자1회는 구제해주어야합니다,공무원징계도 경징계 특별사면시 삭제되어 각종승진및정부포상 받을수 있는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22년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없고요 사면이되었는데 현 정부포상업무지침(2016~현재)이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이 산입되어 주요비위에 분류하여 단순/상습음주운전 구분없이 모듬으로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사면또는 횟수관계없이 (징계.형사벌) 정부포상에서 제외 하겠다는 전 행자부장,차관이 직접 수정및여러번 수정끝에 불리하게 적용한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형평성없는 일방적인 밀어붙치는 전정부 박그네 정부의 행자부 장,차관의 작품입니다. 분명히 구분하여 분류하여야하나 이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하는데 현 행안부는 전정부 박그네 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검토한바없이 전 행자부장,차관이 만든 그토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침을 한번 검토하여 수정할것은 수정하고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것은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은 공평하게 누가봐도 이해가 되게 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에게 한번 물어 보겟습니다. 정무직(행자부장,차관) 재직기간이 1년5개월하고 공무원 의 최고훈장 (1급 청조근정훈장(장관:홍윤식),2급황조근정훈장(차관:김성렬)) 받고 갔습니다. 이분들이 장본인이며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수정끝에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간사람입니다. 본인들은 받을거 다받고 어떻게 생가합니까? 그리고 홍윤식전장관은 상훈경력: 2000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 황조근정훈장,2017년 청조근정훈장, 포장,대통령표창 다수 본인은 받을수 있는 종류별 훈장받고 또한 포장 ,대통령표창그,외 다수, 차관 상훈경력:2017년 황조근정훈장, 인터넷확인결과 상훈경력은 없습니다, 그이유는 여러게의 훈장이 있어면서 일부러 기재안한것 같습니다, 저정도 위치는 훈장만 2~3개는 기본입니다. 한번 고위직 공무원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하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에 훈장,포장,엄두못냅니다. 좋은것은 고위직의고유물이며 나눠먹기및영공서열하는것은 고위직공무원들이 해당하며 하위직공무원(6급~9급,대위이하준,부시관,경사~순경,소방,경호,교정,기술직)입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재직중에 훈장,포장 받을수 있는경우에는 교전,훈련,범인체포,화재진압,등으로 순직하면 받을수 있지 평시(재직중)에는 절대로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번의 기회가 바로 퇴직시 한번 이것도 전 정부 행자부장,차관들이 정부포상업무지침(2016년4월21일시해)여러번수정끝에 최초 음주운전을 산입하여 또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요한다는 단서는 지침에 제외하였습니다, 수혜자에게 유리한것은 지침에 반영하지않았습니다. 그전(~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음주운전이 없습니다.) 최초로 음주운전이 산입은 (2015년4월9일)이며 시행은 2016년4월21일 부터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되어도 주요비위에 포함이되어 별의미가 없다는것입니다, 왜 단순음주운전1회/상습음주운전 구분없이 모듬한것은 전 정부 박그네와 행자부장,차관이 만든 작품입니다. 단순음주운전1회는 주요비위에 미포함하는것이 재직중,퇴직시 정부포상받을수 있는기회가 주어지기를 이번 사면시 동시에 수정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여론이며 공뭔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고위직후보자 선발시 7대비리중 음주운전시 최근10년이내 2회 또는 최근10년이내 1회라도 허위진술시 (직업속이고 무직이라고함)는 고위후보자(총리,창관,차관,청장등)시 배제한다는 내용을 청와대 대변인(박수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전정부의 과도한 규제 일방적으로 융통성없고 형평성고려 없이 밀어붙치는식이 분명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현정부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박그네정부 그래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재직기간 끝나고 공무원의최고 훈장(1급 청조근정훈장) 받고 가실려고요^^ 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를 안하세요^^ 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받고 지금까지 사고없이 묵묵히 맡은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내년에 퇴직예정자입니다. 제가 죽을죄를 지어 정부포상도 못받고 떠날예정이며 선배 공무원들은 울면서 쓸쓸하게 공직생활 마치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지침을 수정해야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본인아니게 한번의실수가 있습니다.(경미한사고) 그기회로 더욱더 열심히 현자에서 금무하고 솔선수범하고 상관으로부터 더욱더 신뢰하면 부하로부터 존경받고 성실히 수행한다는 한번의기회을 주는것이 국가의임무가 아닌지요^^ 과거의잘못된(경미한사고,단순음주운전(대인사고 없는자),경징계(근신,견책))22년전일로 최근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지침을 변경수정하여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도 포함하여 사면되어도 징계.형사벌 횟수관계없이 영구적으로 받을수 없게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전 정부 박그네와 행자부장,차관이 지침을 변경수정후 본인들은 받을수 있수 훈장 다받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행안부장관님 지치조정하여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해주시고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하는것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전정부박그네정부 80%이상은 다 손봐야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정부정 장,차관들 지금 한번보세요^^ 뉴스에 보면 80%가 전정부의비리,대통령(박그네) 뇌물죄 18가지죄명, 장관들의비리 나뉘먹시직,국민의혈세 자기돈의로 착각하는 전정부 특화비등 혹시 정부포상업무지침까지 최순실이 개입도 조심스럽게 의심이 됩니다. 한번 조사 해보세요^^ 박그네가 공무원길들이기중 좋은방법에 대한 의논도 조신스럽게 의심도 갑니다. 행안부장,차관님 정부포상업무지침(2016~현재) 개정및수정할 마음 없는지요^^ 전정부 박그네 정부가 만든 행자부 장,차관이 직접수정개정한 그대로 진행할려고 합니까. 분명히 잘못된행정은 과감하게 재검토후 수정하는것이 현정부입니다. 한번고려하시고 전정부에 피해입은 현장근무하시고 마지막가지 최선을 다하시는 재직중및 하위직퇴직자 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 주는것이 국가의책임이고 권리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포상업무지침(2015~2017) 전정부가 만든 이지침은 조속히 재검토가 시급함을 재강조하며 현 행안부에서 지침을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문제가 벌어졌을때 제대로된 사과와 대처이 없다면,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 않을것입니다. 저출산율로 인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 유아용품의 유해물질 포함이라니... 또한 친환경만 인증취소 되었으니, 그만이라는 대처는 친환경으로 광고하여 타사대비 높은가격으로 이익을 얻은 부분은 무시하는 태도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이번사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환경보건에 안전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사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요즘 중증외상센터에서 일할 외과 전문의가 없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저출산등으로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지방을 위주로 없어진다고도 합니다. 공통점은 인기없는 외과나 산부인과등을 기피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점인데 신입생을 모집할때 부터 외과.산부인과등의 의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은 어떠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과.산부인과등 비인기과 전문의과대학 신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인도네시아에 우리국민이 8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비행기 이착륙을 고려하여 800명을 고려한 국함을 보내는 것이 어떨런지요? 저의 개인생각이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리섬에 전세기 보다는 군함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가 출연하기 전에는 비정규직으로도 큰 걱정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관련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경인사연 등의 방침으로 시험을 거쳐 일부만 전환되고, 나머지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소문이 들이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정규직 채용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미명하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인 듯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인해 잘 다니던 일자리를 잃는 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듯 하나, 과연 정규직의 전환율의 숫자만 높이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일부를 길거리로 내 모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규직 전환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프랑스의 독립유공자 예산은 63조원이 넘습니다 미국의 국가유공자 예산도 현재환율로 63조 2000억원이 넘습니다 한국의 보훈 총비용은 2조원이 조금 넘고 그 중에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의 독립유공자는 나찌에 대항해 싸운 분들이고 군사적 대항이기 때문에 향군 하의 독립된 기관이 레지스탕스와 그후손들 전원에 대한 연금지급과 모든 복지를 별도로 관리해 프랑스영웅차원의 극진한 예우를 70년 넘게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프랑스와 비슷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적인 예우를 폭넓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던마크도 반나찌에 대항해 싸운 독립유공자에 대한 별도기구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일제하 36년의 잔학한 지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지금 한국보훈정책에선 통째로 무시되고 있고 독립유공자와 여타의 국가유공자와 통째로 묶어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나라가 망한 상황 하에서 독립항쟁을 하신 분들과 나라가 존재하고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신분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공무수행하다 돌아가신 분들과 어떻게 같을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타의 국가유공자분들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이 정도로 뭉뚱그려져 무시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독립유공자 본인들은 99.9%가 타계하신 상황이고 자녀뿐 아니라 그 손자녀들도 대부분 중장년층 이상의 고령의 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독립유공자 후손 대부분이 보훈증도 없고 연금지급도 받지 못하는 유령유족예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걸핏하면 다른여타의 국가유공자 후손들과의 형평성을 들먹입니다 보훈처가 형평성을 들먹일 만큼 독립유공자후손들에게 해준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손자녀분들 대부분 50 ~ 60대 장년층이여서 대학학비감면 받을 일없고 취업가산 받을일 없습니다 이걸 독립보훈정책이라고 합니까? 국회의원들과 국가보훈처정책담당 관료분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별도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만을 지원하는 독립된 독립유공자지원청을 만들어 주십시요 나찌로부터 수십년간 극렬한 지배와 탄압을 받지 않고 비교적 짧은 기간 반나찌전선에 참여하신 분들을 프랑스는 한국보다 몇십배의 예우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정치인 법조인 국가기관 공기업들이 매년 영수증도 없이 쳐 발라쓰는 특수활동비만 폐기시켜도 독립유공자지원청은 몇백개도 만들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지원청을 설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프랑스의 독립유공자 예산은 63조원이 넘습니다 미국의 국가유공자 예산도 현재환율로 63조 2000억원이 넘습니다 한국의 보훈 총비용은 2조원이 조금 넘고 그 중에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의 독립유공자는 나찌에 대항해 싸운 분들이고 군사적 대항이기 때문에 향군 하의 독립된 기관이 레지스탕스와 그후손들 전원에 대한 연금지급과 모든 복지를 별도로 관리해 프랑스영웅차원의 극진한 예우를 70년 넘게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프랑스와 비슷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적인 예우를 폭넓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던마크도 반나찌에 대항해 싸운 독립유공자에 대한 별도기구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일제하 36년의 잔학한 지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지금 한국보훈정책에선 통째로 무시되고 있고 독립유공자와 여타의 국가유공자와 통째로 묶어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나라가 망한 상황 하에서 독립항쟁을 하신 분들과 나라가 존재하고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신분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공무수행하다 돌아가신 분들과 어떻게 같을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타의 국가유공자분들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이 정도로 뭉뚱그려져 무시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독립유공자 본인들은 99.9%가 타계하신 상황이고 자녀뿐 아니라 그 손자녀들도 대부분 중장년층 이상의 고령의 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독립유공자 후손 대부분이 보훈증도 없고 연금지급도 받지 못하는 유령유족예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걸핏하면 다른여타의 국가유공자 후손들과의 형평성을 들먹입니다 보훈처가 형평성을 들먹일 만큼 독립유공자후손들에게 해준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손자녀분들 대부분 50 ~ 60대 장년층이여서 대학학비감면 받을 일없고 취업가산 받을일 없습니다 이걸 독립보훈정책이라고 합니까? 국회의원들과 국가보훈처정책담당 관료분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별도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만을 지원하는 독립된 독립유공자지원청을 만들어 주십시요 나찌로부터 수십년간 극렬한 지배와 탄압을 받지 않고 비교적 짧은 기간 반나찌전선에 참여하신 분들을 프랑스는 한국보다 몇십배의 예우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정치인 법조인 국가기관 공기업들이 매년 영수증도 없이 쳐 발라쓰는 특수활동비만 폐기시켜도 독립유공자지원청은 몇백개도 만들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지원청을 설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교원 성과급은 학교내 직원끼리 위화감만 조성할 뿐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교사들의 사기만 꺽을 뿐입니다. 성과급을 잘 받기 위해서 항목별 점수 높히기만을 위해 근무하는 교사들을 만들게 됨으로써 교육 공동체로써 학교내 직원간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실적을 평가하여 돈으로 등급을 매겨서 차등 지급하는것은 우리의 미래를 이어갈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할 수가 없으며 근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출산장려도 학생 교육도 자본주의 경제체제 논리에 의해 망해가고 있어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위정자와 고위 공무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것은 인간이 주체이며 결코 경제논리에 의한 돈으로만 해결하고자하는것은 잘못된 것임을 하루라도 빨리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는 지하철을 매일 애용하고 있는 오십대 남자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새로 2020년까지 새로 비치할 전동차에 물건을 언혀두는 선반을 없앤다는 아니 설치 않는 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살치할지 않할지 여론 조사 결과 설치를 원하는 의견이 ..80%이상임을 확임하고 무시한채 선반없는 전동차로 전원 교체한다고 합니다 요즈음 백백을 많이 매고 다니고 있고 그러인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칩니다. 또한 바닥에 물건을 두면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저는 가방을 선반애 올려두어 짐을 덜고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선반 없는 전동차로 모든 교체는 시정되어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없애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김상범", "num_agree": 0, "petition_idx": "5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현 전철 전동차 선반대 미설치에 반대하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학생들에게 비교의 잣대를 대지 말라고 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하면서 정작 교사는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를 하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따라서 교사들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키는 성과급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여자아이가 친아버지에게 10년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폭행을하고 경찰이가도 친부모라는 핑계로 처벌하지도 않고 친부모도 많고 큰아빠 작은아빠 삼촌들한테 성폭행 당해도 처벌하지않는 것도 많습니다 친부모가 친집계가족 성폭행하면 처벌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자성폭행 강한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국회 야당 사무실에 돌을 던져 유리창 하나 깼다고 징역 10개월을 때리다니 법원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건지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새누리당 집권 9년동안 전국방방곡곡 썪은 냄새가 진동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게 나라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농단에 대해 얼마나 분노 하였길래 돌을 던졌겠는가 이에대해 법원은 참작의 여지없이 그것도 선량한 20대 회사원을, 증거라고는 돌맹이 하나뿐인데 헌법을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케한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김관진,임관빈,우병우 등등은 불구속으로 풀어주고 이청년은 처음부터 구속기소 한다는게 이게 법이냐?", "num_agree": 1, "petition_idx": "5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청년 20대 회사원을 풀어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여자아이가 친아버지에게 10년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폭행을하고 경찰이가도 친부모라는 핑계로 처벌하지도 않고 친부모도 많고 큰아빠 작은아빠 삼촌들한테 성폭행 당해도 처벌하지않는 것도 많습니다 친부모가 친집계가족 성폭행하면 처벌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자성폭행 강한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새천년수영장 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입니다. 저희 급여에 관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 강사들은 무기계약직 입니다. 급여협상이 없고..연봉제도 호봉제도 아닙니다. 10년 근무하신분과, 신입직원의 급여가 같습니다. 주5일 9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140~150만원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아침부터 차가운물속에서 많은회원님들을 상대하고,수업하다보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듦니다. 가정이 있는선생님들도 계시고,아직 혼자 인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140~150으로 가정을꾸리거나, 개인생활하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급여입니다. 복지,급여인상에 대해서 꾸준히 회사측에 요구하였고, 시정된다는 희망을받았으나 근속수당..2만원,5~7년 근무시에 3만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사무직원들은 기본200~ 호봉제 +@ 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주변 수영장은 비슷한 근무조건이었지만 2018년 부터 호봉제도입, 근무환경 개선, 직급마련등 많은 직원들이 일 할맛나게 좋은쪽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회사 사원으로써 사무직과 100여만원 차이나는 급여에 너무힘이빠집니다. 다 돈벌고 먹고살기위해서 일을 하는건데.. 일할맛도 안나고, 지칩니다. 140만원으로 요즘 한달 생활 할수 있습니까? 저축은 할수있습니까? 소비할 돈 보다 고정지출 결제하다보면 손에남는건 카드값 뿐입니다. 수원시 예산을 받아 저희 급여를 주는 회사입니다. 저는 수원시에 세금을 내는 시민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수익 사업이 수영장 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25m 20레인 의 규모가 큰 수영장 입니다. 수원을대표하는 수영장이지요. 하지만 강사들이 부족한 탓에 수업이 개설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급여가 여의치 않아 4~5명의 선생님들이 퇴사합니다. 남아있는 선생님들도 여기에 남아있는것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복지혜택, 근무시간, 근무환경 보다 저희 선생님들 모두 일 하신 만큼 급여로 보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명씩의 국민의 소리 에 귀 기울여주시기 힘든거 알지만, 개선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차 세후 급여140만원, 말이 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직장생활 만 27년근무하면서 국민연금 약 5,000만원이상 납부하였으며 2년전 명퇴하여 퇴직금을 종자돈으로 콘택트렌즈 도매를 운영중인 55세 사업자입니다 2. 원인은 정확치 않지만 작년 김영란법시행, 최순실국정농단, 사드로인한 유커관광 중단, 부동산규제 강화 등등의 연이은 소매 체감경기는 극도로 추락함에따라 매출 지속감소로인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어 2금융권에까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여려운 현실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며 그마저도 저축은행에서 조차 승인거절이 빈번하여 가슴은 타 들어가는 현실이다 보니 고금리의 대부업체 더나아가 사채까지 내 몰리는 상황입니다 3. 자금 운영에 문제가 생기다보니 단돈 100만원도 융통하기가 어려운 현실속에서 안정화된 노후걱정보다 지금 당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만 싶은 심정이 절실합니다 4. 그래서 고심끝에 5천만원이상 노후를위해 적립한 자금만 있더래도 지금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고 회생내지 재기할수있는 기회가 될것같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알아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자격조건 내용이더군요 국민연금법내용중 반환일시금 해당 자격요건 : * 국민연금법 제77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요약 : 죽거나 이민갔을때만 해당 5. 국민연금은 불확실, 불안정한 노후를 대비해 젊을때부터 조금씩 준비하여 좀 더 안정화된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금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붕괴나 노숙자전락 심지어 자살까지 고민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6. 국민연금을 5천만원이상을 불입하고는 있는데도 단돈 천만원이 없어 막다른 길에까지 가서 파멸되는 우스운 형국이 되는것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을것입니다 7. 심지어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솔로가 65세까지 열심히 불입하다 죽으면 자식이 없으니 어느 누구한테도 납입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 법이 국민을위한 연금인지 아니면 주식투자를위한 정부자금인지 더 나아가서는 정치인들의 사금고인지 모르겠다는것입니다 8. 국민을위한 연금은 국민에게만 돌아가야지 각종 규제를 만들어 국민들은 정작 65세이전에는 자물쇠에 꼭 묶인상태에서 연기금으로 수천억씩 주식투자를 하고있다는게 더 안타깝다는것입니다 9. 결론적으로 저 신용등급으로 인한 상환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경우는 대부업체에서도 받아주지 않을뿐만아니라 정부지원자금 햇살론,사이돌대출 등등의 대출 역시 그림의 떡이다 보니 그러한 대상자들을위해 자신들이 납입한 국민연금 한도내에서 돌파구를 주어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10. 국민신문고에 올려봤지만 해당부서의 담당관의 원론적인 답변만 있을뿐 이러한 국민의 애절함을 풀어주기위한 고심은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가 없어 다시 청원을 드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회생자금 대출제도 도입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이가자고먹고 심지어 빨고 하는매트 입니다 환불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매드환불하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이가 쓸 물건이라 비싼 값을 치르고 가져온 물건에 유해물질이라뇨. 매트는 필수품에다 고가고, 아이가 물고빨고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기업에서 관리소홀로 친환경 취소를 받아놓고 나몰라라하니, 친환경임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육아에 힘쓰며 제것 아끼고 아이 것을 더 좋은 것 사주려는 엄마들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한 기업을 그냥 둔다면 누가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까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환불조치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이대로 두실 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조두순은 파렴치한 살인미수의 짐승만도 못하므로 절대로 이 세상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사형제 폐지와 인권존중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절대로 흉악범들에게 심신미약, 알콜 섭취,정신병등등으로 죄의 댓가를 낮춰주면 절재로 절대로 안 됩니다.안 됩니다.. 흉악범들은 전부 다 공개사형시켜야 됩니다. 사형제를 시행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은 무기징역으로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996년 고 김광석 사망사건의 관할 경찰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재조사 하여야합니다. 청원 배경은 청원자가 2008년 지갑 도난 사건으로 카드론이 인출되었고 9년째 처리 정리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마포경찰서 담당 형사가 가장 중요한 cctv영상을 고의인지 실수인지 분실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원자가 지갑 분실 일주일전부터 지하철에서 껌을 팔아달라고하고 둥 계속 미행하는듯한 아줌마가 당시 지갑을 분실한 명동 스타벅스 뒷자리에 앉아있있어서 그 당시에도 이상하게 여긴 바 그 스타벅스에서 확보한 영상이 중요하며 보여주면 확실히 지명할수 있겠다고 담당형사에게 진술을 분명히 하였는데 그 당시 담당형사가 확보한 영상 공개를 거부했고 추후 그 증거자료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된것입니다. 청원자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포기 안하고 하나씩 해결 중에 있지만 죽은 고인은 얼마나 억울하겠나싶어 청원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그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급속한 국가 성장으로 결과만 중요해진 이 시대에 중요한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그 결과가 같더라도 하나하나 그 과정을 납득이 가게 공개적으로 재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광석 사망사건 재수사 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인덕원선에 흥덕역을 설치 해서 교통지옥을 벗어 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덕역을 설치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인 활동비를 부과대상에서 빼면 세금 내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는데... 차라리 밑빠진 독을 만들어 준다 하시죠 왜? 없는 사람들은 목숨까지 빼앗으면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세요? 문재인 대통령 나으리?", "num_agree": 4, "petition_idx": "5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종교인 과세세요? 미치셔쎄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전문가들은 잠재적 살인마라고들 합니다. 인간이 해를 당하면 경찰이 나서서 도와주겠거니 하지만..말못하는 짐승들에게 잔인무도한 짓거리한놈들은 사실 경찰도 흐지부지 하고,법도 있으나 마나해서 그소식을 접한 이들의 분노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치도록 스트레스를 받죠.정말 잡아다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치자면 우리나라 육견협회에서 개를 몽둥이로 전기봉으로 온갖 잔인하게 죽이는 놈들과 과연 학대범들이 어디가 다른건지요?????? 이러니 동물복지를 말하기전에 개식용 금지는 젤 일순위이며! 유기견들 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내지는 어떤 동물에게라도 학대하는 행위는 젤 강력하게 무기징역 으로 다스려주십시오! 동물 생명부터 소중하게 다뤄야지 인간의 생명존중도 지켜 진다는걸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범들!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전문가들은 잠재적 살인마라고들 합니다. 인간이 해를 당하면 경찰이 나서서 도와주겠거니 하지만..말못하는 짐승들에게 잔인무도한 짓거리한놈들은 사실 경찰도 흐지부지 하고,법도 있으나 마나해서 그소식을 접한 이들의 분노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치도록 스트레스를 받죠.정말 잡아다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치자면 우리나라 육견협회에서 개를 몽둥이로 전기봉으로 온갖 잔인하게 죽이는 놈들과 과연 학대범들이 어디가 다른건지요?????? 이러니 동물복지를 말하기전에 개식용 금지는 젤 일순위이며! 유기견들 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내지는 어떤 동물에게라도 학대하는 행위는 젤 강력하게 무기징역 으로 다스려주십시오! 동물 생명부터 소중하게 다뤄야지 인간의 생명존중도 지켜 진다는걸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5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범들!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도덕성, 개혁성도 없어보이고 언행에 무게감이 없습니다. 듬직하고 개혁적인 믿음이 갈만한 인사로 교체를 원합니다. 국가안보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 교체 해주면 안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이명박근혜의 돈줄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일가를 반드시 세무조사 해야 됩니다. 김삼환 목사와 돈문제로 언쟁한 목사, 장로, 교인들의 자살 또는 질병, 교통사고 사망. 최근 명성교회는 아들세습을 통해, 김삼환 일가의 비리들을 덮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삼환 일가는 돈세탁, 새누리(자한당,바른정당)불법 정치자금, 해외로 로비, 비자금 등등 10조 이상으로 추정 됩니다. 이돈들을 국고로 환수 하면, 대한한국은 부국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삼환 일가는 반드시 세무조사 해야 됩니다. 동의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퍼트려 주세요.", "num_agree": 339, "petition_idx": "5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의 돈줄인 김삼환 일가를 반드시 세무조사 해야 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통령 뭐하시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이 당장의 효과가 아닌 인생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원이 아닙니다. 1년간의 평가와 비교육적 지표들로 인한 교원성과급은 교육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학교 만큼은 사람이 중심이 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 가장 비교육적인 제도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지난 2013년 폐암 진단을 받고, 올해 뇌연수막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EGFR 변이 환자입니다만... 저희는 효과가 좋다는 표적치료제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레사/타세바/지오트립으로 알려진 표적치료제는 불행히도 뇌혈관장벽을 투과하지 못해 뇌전이나 뇌척수전이(뇌연수막전이)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저희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따라서 '13년 수술이후 다른 표적치료제를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뇌연수막전이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타그리소 처방에 필요한 T790M 유전자 변이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날로 병세가 악화되고, 주치의는 비용 부담이 되겠지만....가능한 옵션은 타그리소 밖에 없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타그리소를 처방 받으신 이후 날이 다르게 상태가 좋아지는 어머니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자식으로서 마냥 기뻤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그리소가 보험등재 되면서 주치의로 부터 더이상 처방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프라벨 처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학제적위원회를 통해 사전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치의는 병원내부 규정과 관련된 일이라 안된다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쥐고 있는 그 분께...무슨 규정이냐고 따져 물을 수 없었습니다. 어렴풋이 조직 안에서 그분의 역할과 또 다른 이들의 자식이자 무모인 그분의 역할의 무거움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타그리소 급여화를 통해 수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생의 마지막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몇 날 며칠을 관련 근거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와 같은 상황의 많은 분들로 부터 답을 얻었습니다. 2017년 11월 18일자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이라는 저명한 의학지에, T790M변이 여부와 무관하게 1차 치료제로 타그리소를 투여한 그룹과 이레사/타세바/지오트립을 투여한 그룹간의 치료효과를 비교하는 FLAURA(임상3상)라는 임상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타그리소가 타 약제보다 우월한 무진행생존기간(Progression Free Survival, 병의 진전을 늦추는 효과)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FLAURA 임상결과는 원래 2017년 9경 ESMO(Europ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 두 번째로 큰 종양학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인데, 최근 NEJM에 논문으로 실린 것입니다. ESMO에서 발표된 내용은 이미 기사로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저명한 NEJM에 실리게 되어 더 영향력이 생긴 것입니다. NEJM의 impact factor(http://mednews.tistory.com/622 참조)는 50이 넘을 정도여서 여기에 실리면 새로운 치료법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군요. 이미 미국에서는 타그리소가 (T790M 변이 여부와 무관하게) EGFR 변이가 있는 (국소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위 임상결과에 따라 (타그리소를 1차 치료제로 쓰는 방향으로)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타그리소에 대한 오프라벨 처방이 제한 없이 이뤄지기를 진정 부탁 드립니다. 감히 보험등재를 부탁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뇌전이/뇌연수막전이 환자에게는 유일한 희망인 이 약을 더 많은 환자들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단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자 하는 가족들의 염원을 들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그리소 급여화 이후 반작용에 대해서 살펴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연일 계속되는 공기질악화로 이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나쁨이 일상이 되어버린 슬픈 한국. 국외적 그리고 국내적으로 미세먼지 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하겠지만 저는 국내에서도 시.도별로, 각 구별로 수치차이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있는 점에 주목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구청 및 시청에도 수차례 민원제기를 한 바 있으나 별다른 해결방안 마련이 되지않음을 느끼고 답답하여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부산 동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상구와 대비했을때 부산 금정구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는 무척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리학적인 원인, 교통량, 공사지역 등등 많은 원인이 있겠으나 해결을 위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을 먼저 한 후에 동이나 구별로 저감노력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삶의질이 달려있는 가장 시급한 공기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늑장대응할때가 아닙니다. 도로에 미세먼지청소차량이 운행하는것이 보이던데 단지 하루 1-2회 청소차량 돌리고, 개인이 외출을 삼가하며 황사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힘듭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며 각 지자체별로, 구.동마다 맞춤형 저감노력을 기울일수있는 시스템으로 정비해야한다고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구.동별 맞춤형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경감노력을 위한 시스템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밤이야 낮이야 국민들의 아픈소리 들어주시려고 애쓰시는 정부각처와 청와대 관련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남편은 H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아직은 비정규직이구요. 2년동안 근로하고 있고 여러가지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건강을 해칠까 염려될 정도로 너무도 이른출근시간이 항상 불만임에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너무도 평범한 대한민국의 착한 가장입니다. 제 남편은 아침 5시에 기상하여 5시반도 안되는 시간에 출근합니다. 누구나 이런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단 제 남편 뿐만이 아닐 것은 압니다.비정규직의 계약에 법적인 근무시간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여섯시반에 근무를 시작하여 저녁일곱시까지 꼬박 하루 열두시간을 근무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는 택도 없습니다. 건설업의 모든 근로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빠르게 진행되야 하는 건축기간에 많은 근로자를 쓰지 못하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밧데리처럼 쓰고 수당으로 대체될수 있는 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연차를 수당으로 대체 해주지도않는 다는 군요. 건설업 근로자들의 피로와 근무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기에 계속되는 건설관련 사고들은 마치 나비효과처럼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대통령 말씀처럼.... 어렵고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건설업 노동자 및 관리자들에게 많은 복지를 바라지는 않아도 근무시간 엄수를 희망하고 그에 따른 노동법이 강화되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제 꿈은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아주 평범하죠. 적어도 여덟시까지는출근하고 여섯시까지 퇴근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빠를 희망합니다. 노동법을 철저히 강화해서 대기업 건설업자들의 갑질의 횡포에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힘들게 끌려다니는 작업자들과 근로자들의 삶이 황폐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과 토목현장 관련 근로자들의 인권보장과 노동법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7호선과 1호선을 타고 출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특히 1호선의 잦은 고장으로 요즘 너무 출퇴근이 힘이 듭니다. 너무 노후 된 지하철은 교체하고 운행전 사전 점검 주기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은 특히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사전 점검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다면 현업에서 은퇴하신 분들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하는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꼭 살펴봐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지하철 교체 및 점검 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한민국은 국민의 70%가 대학을 졸업하는 나라이므로 아이가 태어나면 교육을 마치고 직장을 얻기까지 20대 중.후반이 되어야 합니다.. 신체 성장은 초등학교 5.6학년이면 어른이 되어있어서 결혼전에 남녀간 교제가 대다수 이루어지고 남녀교제중에 아무리 피임을 한다고 해도 70-80% 정도 되므로 불가피하게 아기를 낳거나,낙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교제중에 원하던 원치 않던 임신이 되면 두 남녀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의 남자들이 연락을 끊고 여자 혼자에게 임신을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신과 낙태 문제는 제 아무리 성교육. 피임교육으로도 해결 할 수가 없어요.. 성욕은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로 임신을 시킨 남자에게 미혼이라도 아버지로서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도록 법으로 제정하여야 합니다. 낳고 싶어도 키울수가 없는 현실속에 수많은 아기들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몇 십년전부터 미혼부 책임제도를 법제화하여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한 임신시 여성과 아기를 책임지고 양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혼부 책임을 안 질 경우 신분증, 운전 면허증을 정지.취소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있는 대한 민국 위정자들은 하루 빨리 미혼부 책임제도를 입법화해서 즉각 시행하세요...이렇게 되면 낙태도 줄고 저출산도 해결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부 책임제를 입법화해서 미혼여성의 임신 남성에게도 책임지게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도 방송 평가 점수를 발표하였다. 헌데, 어떤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KBS1 88.46점, MBC 85.69점, SBS 84.47점, KBS2 82.22점이다. 종편의 경우도, JTBC 85.37점, TV조선 83.71점, MBN 83.39점, 채널A 81.50점이나 받았다. 지난 10월말, 우리리서치가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1.1%(국민 10명 중 7명)가 KBS, MBC, EBS등 공영방송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당시의 여론조사가 무색한 느낌이다. 국민(시청자)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평가가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방송을 평가할만한 자격과 능력, 신뢰성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지상파방송 수신료는 매달 전기료에서 꼬박 꼬박 강제 징수 되고 있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가 허용이 되지 않자, 한 지상팝아송사는 60분 드라마를 30분으로 나누어 광고를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돈을 내고 보는 유료방송 VOD에 광고를 해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어떤 제지도 하지 않고 있다. 누구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 2016년도 방송 평가 점수 신뢰하기 힘들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강원도 어민들이 짱개들이 북한해역에서 저인망으로 오징어 싹쓸이 땜에 오징어 씨가말라 힘들다네요.. 국민반찬 오징어도 너무비싸서 못사먹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북한해역오징어싹쓸이좀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제도로 교사들의 업무만 과중시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5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평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특활비가 왜?필요한지 이해할수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다들 월급받고 일하는 공무원들 격려금으로 지출되는 부분도 많은것같고..그분분만 절약하면 세모녀 자살사건,폐지 주우러 다니는 노인분들,장애인 지원등으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활동비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제가 속한 사업장은 공기관이고 올12월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식은 나라장터에 공고를 낸다는 것이더군요 그렇다면 신규1년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계약조건일텐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화와 괴리가 있는게 아닌가요? 정규직화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해 한달한달 연장해 준비하는게 아닌 신규1년 계약이라면 말입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올해말 7만명 가량의 정규직화등 소식거리가 많았는데 지금 상황은 용역계약 추가 1년으로 보여집니다.우리현장 같은 곳이 나타나고 있는걸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군요. 제 개인적으로는 급여와 복지문제보다 고용안정 이것하나만 희망하는 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관 정규직화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낙태죄 페지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낙태는 곧 살인입니다. 태중에 있는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면 왜 태교를 하는 것인가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태교를 해 왔습니다. 현재에도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 다양한 태교를 하고 있지요. 낙태의 죄를 여성과 의사에게만 묻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임신을 함께 한 남성에게도 죄를 물어야지요. 낙태죄를 남성이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원치 않은 아기를 낳았을 경우 나라가 책임지는 출산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한다고 살인을 허용하면 될까요? 이것은 찬반 투표로 시시비비를 가릴 사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는 살인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이제품 믿고 살수잇는 세상이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할수잇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발암 물질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저출산 국가에서 내 아이가 태어나 어른들의 상업성 놀이에 놀아나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불과 리콜 그리고 해당 업체의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네이처 매트 (아기 매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해주시고 환경개선을 청원합니다. 고 이민호군같은 청년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26살 지방사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도되는게 맞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글을 남겨봅니다. 요즘 매년 불경기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매출은 뚝뚝 떨어지는데, 빚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보니, 카드사&대출쪽에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실수있는지요?..너무 힘들어하고, 나쁜쪽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실수있나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다는게 다시한번더 맞는건지는 모르겠지만...서민들에게 큰도움을 주신다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국내 UHDTV 카페 운영자 이군배 씨 대담 - 지상파 수신환경, 단말기 등 '난제'..지상파UHD 무료 '힘들어' 오는 5월31일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초고화질) 본방송이 시작한다. 안테나로 TV 신호를 수신해 보는 지상파 방송으로는 세계최초다.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한류 콘텐츠 중흥과 국내 UHD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UHD 본방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청자 입장에서 지상파UHD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우려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본래 지상파 방송의 취지가 UHD 방송 진행 과정에서 퇴색됐다는 의견마저 개진됐다. 가장 큰 우려는 TV를 사 놓고도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다. 국내 UHD 소비자 커뮤니티중 하나인 ‘UHDTV유저포럼’의 운영자 이군배 AV연구소 소장은 결국은 지상파UHD도 유료방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난시청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자들은 케이블TV나 IPTV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무료보편적 서비스로서의 UHD방송에 대한 취지가 자칫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겨 있다. 다음은 이군배 AV연구소 소장과의 대담이다. UHD와 관련돼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전문으로 담았다. 이 소장은 4월 25일 기사 <‘본방송’ 한 달 앞둔 지상파UHD..시장은 ‘무관심’>을 본 후 이데일리에 연락해왔다. 민간 전문가로서 지상파UHD에 대한 제언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자기소개를 해달라. “17년째 다음 카페 오디오·비디오(AV) 동호회 모임을 하고 있다. 즐기면서 정보를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취미활동이다. 오디오비디오에 대해서 즐기면서 정보를 공유해왔다.” -UHD에 관심을 갖게 된 것? “HD 때부터 관심 있었다. UHD로 변화가 된다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넘어왔다. 정보 공유는 2014년도부터 했다. 2013년도 UHD TV가 나왔을 때 당시에도 TV 구입해 봤다. 2014년 4월 케이블에서 UHD 방송을 시작했고 IPTV에서 UHD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보고 있다.” -지상파 UHD 관련 기사(‘본방송’ 한 달 앞둔 지상파UHD..시장은 ‘무관심’)를 보고 연락을 줬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던 이유는? “UHD 방송에 대한 이슈화가 거의 안됐다. 아직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지만 일선 언론사들이 잘 표현 못한다. 기사화를 못 시키는 게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심각하다.”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인지. “TV를 사도 볼 수 없다는 문제다. 지금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가 하는) UHD 방송의 취지는 무료 보편적 방송이다. 이 무료보편적 방송으로 하는 UHD를 정작 시청자가 못본다는 것이다. 안테나를 달아서 봐야하는데, 지상파를 보는 가구 비율(직수율)이 5.3%다. 이중 4% 이상이 공청방송이다.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수신해 보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공청안테나의 변조 방식이 HD 방송밖에 안돼 있다. 공청망 920만가구는 사실상 지상파UHD를 못보는 셈이다. 그나마 개별 안테나로 UHD를 볼 수 있는 가구 비율은 1% 미만밖에 안된다.” -TV에 안테나를 내장하는 안도 있지 않나. “전세계적으로 TV에 안테나를 내장하는 곳이 없다. 유료방송으로 다들 보니까 그렇다. TV에 대한 비용만 올라간다. 안테나를 단 회원들 집 100여군데를 둘러봤다. 1개 채널은 나오지만 5개 채널이 모두 다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현재 전파 수신 기준이 KBS만 돼 있다. SBS나 MBC는 기준에 포함 안돼 있다. 수신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UHD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수신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그러려면 결국 송신소를 늘려야 한다.” “지상파 송신소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산, 관악산, 용문산 밖에 없다. 이 3군데에서 서울 경기를 커버 해야한다. 그런데 건물에, 산에 막힌다. 5개 채널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안테나를 달 이유가 없다.”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보면 되지 않나. HD는 무료보편적 서비스로, UHD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방통위에서 밝힌 게 지상파 UHD는 재전송이 안된다는 점이다. 의무재전송이 아니다. 지상파도 유료방송사에 재전송해줄 마음도 없다. 또 하나의 문제가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 방송 규격이 다르다.” -규격이 다르다? 어떤 뜻인가? “지상파 방송 프로토콜은 IP로 가고 있다. 예전에는 TP라는 프로토콜을 썼는데 바꿨다. 유료방송사들은 전부 TP를 쓰고 있다. 규격도 다르고 재전송도 안된다. 지상파UHD는 오직 안테나로만 봐야한다.” “사실 안테나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 가져다 놓으면 수신은 된다. UHD가 수신율이 HD 때보다 좋아진 것도 사실이다.” -UHD 안테나 수신율이 향상됐다는 얘기는 들었다. 왜 좋아지는지? “지상파 HD방송은 전송 용량이 20Mbps(초당 20MB 전송 속도)였다. 그런데 UHD는 18Mbps다. HD보다 2Mbps가 떨어졌다. HD 때는 송출 출력이 보통 500W(와트)에서 많으면 2KW(킬로와트)로 송출했다. UHD 방송은 3KW에서 5KW까지 송출 출력을 높였다. 그러다보니까 수신율은 HD때보다는 높다. 안테나만 달면 어지간한 지역에서 나오긴 한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점이다. 30% 정도 수신율이 개선되긴 할 것이다. 그래도 시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집에다가 안테나 놓는 것에 거추장스럽게 여긴다.” “또 다른 문제는 (지상파UHD 직접 수신을 위해서는) 삼성·LG TV만 사야한다는 점이다. 지상파 것은 삼성LG 외에는 만들 수 없다. 왜 못만드냐. 지상파 방송에서 UHD 규격이 전부다 프로그램화돼 있다. 그런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중소 TV제조사에서는 소수 인원이 하고 있다. 그런 능력이 안된다. 지금 중소 업체에서 나오는 65인치 UHD TV 가격은 65만원 정도다. 이 TV에는 HD 수신기만 넣었다. 반면 삼성·LG 것은 아무리 싸도 200만원이다. 비싼 것은 800만원 900만원까지 간다. 무려 3배에서 15배 이상 비싸다는 것. 그런 TV를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무료보편적 방송의 취지에서 어긋난다. 돈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다.” -이미 시중에 팔린 TV(유럽식)에 대한 과제도 있다. 지상파UHD를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유럽식 UHD TV로 보급된 게 삼성·LG 것만 100만대가 넘는다. 허나 지상파UHD에는 무용지물이다. (지상파UHD를 유럽식 UHD TV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변환기를 삼성·LG에서 보급한다고 하는데, 그 변환기도 삼성·LG TV에서만 쓸 수 있다. 언제 나올지 구체적인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것을 7만원씩 소비자 부담으로 하라는 것도 문제다. 방송사가 선택해서 정부가 승인해 팔았으면, 정부와 제조사, 방송사의 책임이지, 왜 소비자들한테 7만원씩 전가시키는가. 그걸 다 공급을 해줘야 하지 않나. TV를 비싸게 삼성·LG 것만 사야하는 현실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지상파UHD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푹(pooq)’이란 게 있다. 삼성·LG TV에 푹이 기본 깔려 있다. 그것을 쓰면 볼 수 있는데, 이것 유료다. 유료방송으로 못보고 안테나로도 못보는 상황에서 푹으로 보는 것은 유료다. 한 달에 7000원 8000원씩 내고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지상파가 유료방송이 되는 것이다.” -망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그런 부담 때문에 18Mbps로 낮춘 것. 그런데 일본이 35Mbps로 맞췄다. IPTV나 이런데서는 32Mbps다. 이걸로 IPTV에서 UHD 방송하는데 큰 이상이 없다. 18Mbps는 망 트래픽 부담이 덜하게 방송을 할 수 있다.” -일본은 지상파에서 HD를 하고 위성에서 UHD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상황과는 어떻게 다른가. “일본은 HD, 4K UHD, 8K UHD를 같이 간다. 신규 채널로 해서 다르게 간다. 우리는 2027년은 HD를 중단해야 하는데, 거기(일본)은 방송사가 할 때 까지 한다. 자율로 보장한 것.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전환하게 된 것. 지상파는 사실상 258MHz 주파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주파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300MHz 주파수 폭을 쓰면서 주파수 사용료를 낸다. 지상파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다. 주파수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 범용적으로 해야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가져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 유료방송사가 되겠다고 해달라고 하면서 주파수는 무료로 쓰고 있고. 혜택은 다 받고 시청자들한테는 부담을 전가한다는 시선을 우리는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부나 방통위가 뚜렷하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식 UHD 방식은 이동기기를 통해서도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려고 했다. “스마트폰 갖고도 HD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걸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 스마트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ATSC 3.0(미국식)을 내장한 스마트폰을 내겠다고 하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다. 나올 예정도 없다. 결국은 모바일 이동HD 방식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 그걸 왜 하냐. 이동HD방식을 하면서 2개 채널을 할 수 있다. 결국은 UHD 방송에서 다채널(MMS)방식이 되는 것이다. 시청자들 입장에서 결국은 이동HD 방식이 MMS로 바뀌는 것이다. 이동HD나 부가 서비스를 하면서 지상파UHD 전송 용량은 결국 18Mbps 정도로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삼성이나 LG에서 만든 화질 좋은 TV의 본 성능을 다 구현할 수가 없다. 비싼 돈 주고 사서 제대로 못 쓰는 격. 적어도 35Mbps는 돼야 한다.” -결국은 유료방송에 가입해서 지상파UHD의 재전송을 기다려야 하는 수 밖에 없게 되는 격 아닌가. “그렇다. 보는 이들이 적으면 분명 미래부나 방통위에서 대안이 나올 것. 재전송해라. 재전송하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있다. 현재 지상파가 유료방송에 재전송하면서 한 채널, 시청자 한 명당 400원에서 500원 받는다. KBS1을 빼면 3개 방송사에 한 시청자가 1500원 가량 내는 꼴. 유료방송에서 지불해야하니까 누군가가 전가를 해야한다. 지상파가 결국은 무료가 아닌 것. 재전송을 하더라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는 것이고. HD 따로 내고 UHD용 따로 낸다면. 나중에 협상이 되겠지만, 재전송 문제까지 포함하면 결국은 모든 비용 부담은 시청자들이 가져간다.” -지상파UHD를 시작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그간 유지해왔던 ‘무료보편적 서비스’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모르게 포기해가는 과정인 것 같다. “그렇다. 방송은 무선 전파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UHD 방송은 결국은 유료화돼 간다고 봐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UHD 방송 사기치는 정부 가전업체 방송국 문제가 심각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올해 1월 18일 국립대 총장후보자들은 “지난 박근혜 정권 3년여 기간 동안 11개 대학에 발생한 총장 공석상태와 2순위 후보자 총장임명(12건) 파행에 대해 비선실세 개입에 의한 국정농단의 결과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며 김기춘·우병우 등을 ‘직권남용’으로 특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교수신문에서는 “1순위 후보자 탈락시키고 법령까지 바꿨던 교육부, 배후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교육계 블루리스트'가 주목을 받는 듯싶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금방 식었고, 인사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총장 장기 공석 사태는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정권이 바뀐 뒤 8월 18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블루리스트를 해명하였고, 2년 넘게 총장 장기 공석 상태인 대학들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총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대학 중 광주교대를 제외한 전주교대, 공주대, 방통대 3개 대학의 1,2 순위 총장 후보자를 ‘적격’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표면적으로는 총장 장기 공백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교육부는 ‘구성원 합의 절차’를 각 대학에 추가적으로 요청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1순위 총장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2순위 총장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새로운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할 것인지 다시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대학 내에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절차입니다. 의견수렴방식이 투표로 이어질 경우 사실상 재선거와 다름없어집니다. 실제로 공주대의 경우, 온라인 투표가 진행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27일, 대전지법 재판부는 공주대의 ‘구성원 합의 절차’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수용하며 \"온라인 투표를 할 경우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대학 구성원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결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미 선거를 통해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인사 검증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라는 교육부의 반응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묻지마 임명거부’는 지속 중임을 보여줍니다. 대학 내에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격화되기 전에 ‘적격’ 판정을 받은 1순위 총장 후보자들을 임명해주시고 (전주교대, 공주대, 방통대), 더불어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대학의 인사 문제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경북대 등)", "num_agree": 3, "petition_idx": "5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 총장 장기 공석 사태 조속히 해결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교육부의 적폐청산도 단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시 일베폐쇄하고 디시 일베 악플러들 강력하게 처벌하기 전까지 이글 계속 올릴껍니다) 정부에서 디시 일베같은 쓰레기 인터넷사이트를 자꾸 봐주니깐 선량한 한국 국민들의 피해가 심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인터넷사이트 당장 폐쇄하고 악플러들 모두 감옥에 쳐넣으세요 그런게 하는게 바로 대통령 역할입니다 어서 빨리요 !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시 일베 폐쇄하고 인터넷 악플러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주소를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banguman1234/221082427612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네이버 친일블로그 신고합니다 당장 블로그 폐쇄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iece12345 더불어 네이버가 친일카페 친일블로그 방치하는데 엄중 경고 내리시고 불응할시 포털 폐쇄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방종은 국가질서를 어지럽힙니다 더불어 악플러 편드는 사법적폐 일베판사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께 일베 디시 사이트 폐쇄 및 악플러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꽤 많은 환경적인 것들은 who수준을 많이 참고하면서, 유독 미세먼지는 who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즘은 마스크가 일상이 됐습니다. 기상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미세먼지 수치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는 수치와 who에서 제공하는 수치가 너무 달라 당혹스러울 때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가장 큰 당혹은 국내에서 '보통'인 때 who에서는 '위험 또는 매우 나쁨' 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국내 미세먼지 수치 100이면 그냥 '나쁨'입니다. 일부 학교들은 그런 날 체육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who 기준으로는 '휴교령'입니다. 휴.교.령 재난시에나 있을 바로 그 휴.교.령.입니다. 수치 기준이 다른 것이든 무엇이건 간에, 다른 나라에서 저렇게 위험하게 받아들인다면 국내에서도 더욱 심각하게 봐야합니다. 그저 '나쁨'으로만 표시하고 마스크만 끼면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그 어떤 사항보다 우선입니다. 이것만큼은 가장 까다롭고 엄격, 엄중하게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서 어쩌고 저쩌고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위험' 수준으로 본다면 우리 역시 그 시선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국내 미세먼지 수치를 who 수준으로 변경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수치에 따른 법적, 정책적, 사회적, 교육적 등 상세 행동 및 제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까지 정부 홈피 청원란에 적어서 20만을 넘겨 정부가 반응해주길 바래야 하는 겁니까. 국내에 악을 뿌리는 주변 국가만큼 저주스러운 국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상황을 이런저런 이유로 바라보고만 있는 자국 정부입니다. 정말이지 요즘은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아빠 엄마가 죽어라 일을 하며 아등바등 노력해도 삶이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 사방에서 핵이니 방사능이니 초미세먼지니 위협을 주고 이제는 수돗물에서 미세플라스틱까지 나오는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말이죠. 숨 쉬는 것조차도 걱정해야할 이런 나라에서 이런 노력을 하며 아이들에게 저급 공교육을 받게 하느니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공기좋고 아이들이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기본만큼은 잘 돌아가는 그런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차는 요즘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미세먼지 수치를 who 수준으로 변경해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각부처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의원님! 간곡히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전 올해 38살로 결혼 8년차, 시험관아기시술 5회차,정말 예비아빠이고 싶은 서민 남자입니다. 결혼 3년차부터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면서 아내는 몸도 마음도 망가졋습니다. 저또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17년 8월02일 시험관아기 5회차 만에 찾아온 정말 소중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부부는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 고생했다! 고맙다!! 이말만 수시번 했엇드랫죠! 양가부모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너무 기뻐하시더군요. 그런데 8월 16일 저희부부에게 2주간의 행복을 준 천사가 화학적유산으로 저희부부곁을 떠낫습니다. 자궁 초음파사진상 아기집만 보이고 아기가 안보인다 하더군요. 정말 가슴이 찢여지는줄 알앗습니다. 너무 슬픈 마음에 부모님께 저나해서 \"왜 날 이렇게 낳앗느냐? 왜 나만 불임이라는게 있느냐?\" 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절 낳은게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죠. . . . 너무 슬펏습니다. 5회차까지 하면서 4회차까지는 정부지원금 200만원에 자비로 25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보통 시험관 시술이 300~500만원 나가는데 저희부부는 상한치였죠. 정자와난자의 미세수정이 추가되서 병원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됩니다. 5회차에는 자비로만 458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전 지금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주/야갸 근무로 세금 제외하고 월 250만원정도 받는데. . . . 시험관 한번시술 비용이 제 월급의 2배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시험관시술의 건강보험이 시행된다고 하여 그나마 위안이 되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나이제한 45세, 기존 정부지원 횟수 연계, 신선 4회, 냉동 3회, 저희부부는 정부지원 4회 다 소진하고 자비로 5회차 까지 했었는데. . . . . . 건강보험적용 횟수초과로 지원 받지도 못하네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이럴때 쓰는걸까요? 시험관 시술하면 일명 엉덩이주사라는\"프로게스테론\"이란 주사을 매일 2cc씩 맞습니다. 근데 이주사가 부작용이 심해요. 3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도 저희 집사람은 이주사부작용으로 밤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남니다. 그렇게 몸이고생하는데도 제 집사람이 그러더군요 \"아이만 생긴다면 이정돈 참고 견딜수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밤새 울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난임부부들은 돈이 없으면 아이도 가질수 없는건가요? 많이도바라지 않습니다 딱 한아이라도 낳고 키우고싶은 마음이 죄인가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생애 첫 아이만이라도 시험관시술의 나이제한, 회수제한를 없애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아이에게\"아빠\"라는 소릴 듣게 도와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관아기시술  건강보험적용!!!  생애 첫 아이만이라도 시술회수제한 및  나이제한 삭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기를안전하게키울수있도록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전면판매불가조치 및 환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6학년 초등학생입니다. 얼마전 제가 불법주차한 차량때문에 차에 치일뻔하여 글을 올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불법주차 단속 경찰관을 2명이상 추가로 배치해주시고, 불법주차 벌금을 최소 25만원 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외제차는 최소 40에서 최대 200까지 올려주시고, 또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차궁간이 부족해서 불법주차를 하니 공용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벌금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정기나 임시 국회 의결 시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 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서 참여를 원하는 국민의 신청을 받아서 각 안건별로 발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여당 야당 국민 발언 후 표결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 국민 참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과학실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근무전. 타시도 지방 대구에서 중학교 과학실무사로 근무했습니다 타시도 경력인정을 받고 싶은데 대전시교육청은 타시도 경력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쭈어 볼때가 없어서 메세지 남김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시도 교육공무직 경력인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타노선과 비교하여 2배나 비싼 요금으로 이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금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요금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본 청원은 범단과 결탁한 사법관료들이 무고한 '백성'을 때려잡고자 사건조작은 기본이고 (구속)기소의 필요조건을 위해 전과.수사경력을 위조하고 이를 원래부터 있는양 하기위해 국가존안자료 유린훼손 후 전산망에 등재하는등 하여 청원인을 구속기소한 (사법권자들의) 범죄전문집단 행태적 사건으로 국회가 이런 악질적 독직을 막기위해 법(형의실효등에관한)을 재정했으나 뭇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오래전 사건에는 기억이 가물한점을 악용한 것입니다(이를 미뤄 본 사안의 피해자는 청원인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황당 천박한 범죄의 완성에는(사법의 일부라 할 수 없는) 8명의 대법관이 넓고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탄핵 처벌을 제안합니다. * 위의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러그 밝은세상에 탁핵청원, 증거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마피아들 박멸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내란죄의 정의」 정부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일 따위이다. 말!!말!!!말!!! 입법부의 의원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언행이 실망을 넘어서 절망스럽다. 이런 개탄스러운 발언을 서슴치 않고 쏟아내도 어떠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 대선으로 탄생된 정부를 내란이란 표현은 탄핵에 앞장섰던 촛불민심을 국가를 전복시켰다는 국민적 모욕이다. 더 이상 수수방관하는 사과로 넘어가기식 정치인 폭언을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원수 모독및 명예훼손,무고죄등으로 형사 고발하여 벌금100만원 이상의 선고로 의원직 박탈을 시키는 경종의 계기가 되어야 정치인 막말 적폐 청산을 이루게 될 것이다. 심재철의원을 형사 고발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44, "petition_idx": "5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재철 국가원수모독 형사 고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골절환자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오다가 서둘러 문안닫히게 하려 하는데 제가타고 어머님이 타려고 하는 그 순간 2초도 안되서 문이 닫히려 하더군요.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거동이 힘든상태에서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그 짧은순간 일단 닫아버리는 승강기 이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강기가 너무빨리 닫히는거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항운노조원은 항만에서 자동차를 선박에 옮겨주고 하역료를 받아야 합니다만, 항운노조원은 전국 항만에서 자동차를 옮겨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역료를 받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묵인 방조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역사업자가 하역행위를 하지 않고 요금을 받은 것은 불법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통령님 임명 안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 공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미세먼지 그거 좀 마시면 불행해진다고? 대통령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진다. 문재인님 지금까지 잘 하고계십니다!!! 계속해서 중국의 대통령으로 남아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문재인이다. 행복하지 않냐? 다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5인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를 주어야하는데 지켜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연차를 공휴일에 포함시켜서 연차가 없는 사업장들도 많습니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하면 벌금이나 처벌도 없고요. 권고만하는 형편입니다. 운명이란 책을 통해서 문대통령님이 변호사 시절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변호를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차와 공휴일은 별개로 해주시고, 근로기준법을 어기면 벌금과 처벌을 강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만 근로기준법따라야 하는데 이기준도 없애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에 대해서 청원하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이국종교수님같은의술인지원부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어제 퇴근하다 생긴일인데 민조총인가 건설노조가 불법으로 마포대로를 점거해서 여의도 길 한복판에서 한시간동안 도로에 있었는데 정말 짜증이 날 정도가 아니라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차문을 열고 보니 정말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는데.. 그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다는듯 막혀있는 대로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하는 애기를 보면 정말 과간이 아닌거 같아서 도저히 짜증이 나서 글 을 올려 봅니다.. 수만대의 차량이 길에 막혀 있는거 생각하면 정말 주도한 이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기주의 적이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집단들이 적페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공권력이 무너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강력하게 다뤄져야 조그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히 봅니다.. 요즘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거리로 나와 온갖 불법을 일삼는 행동들의 집단들을 보면 너무 이기주의 적인 사회로 변해버린 생각도 듭니다.. 허구헌날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고 시위를 일삼는 단체들을 강력하게 다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공력력이 너무 땅에 떨어저 있질 않나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집회 제발 좀 강력하게 다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장애인2급 뇌병변 환자 입니다 건강보험료 : 13,380원 -> 98,230원, 국민연금료 : 없음 ->77,490원 으로 갑자기 상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2016년 년수익이 360만원이 넘어 그렇고 매년 360만원을 넘을 경우 위와같은 금액을 납부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16년 수익은 약 천여만원 이었습니다. 아이들도있고 병원비 내기에도 힘들뿐더러 살아가에도 막막한데 매년 360만원 이상의 수익 생기면 위와같은 보험료와 연금을 납부하라고 하니 살길이 막막합니다. 하여 신문고에 문의를 하였지만 사건을 다시 해당기관으로 돌려보내 여기저기서 전화오며 다른지역의 관할이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부디 말도 잘못하고 잘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의 심정을 헤아려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연금보험 처리방안 부탁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조두순무기징역바램", "num_agree": 0, "petition_idx": "5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평창 올림픽으로 인한 숙박요금문제 해결안 제안할까 합니다 대형버스를 캠핑카 개조후 대여 또는 평창 가까운지역에 고급형 캠핑장을 만들어 추진하면 어느정도 국내인원만이라도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올림픽참여도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되어 제안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숙박요금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착실하게 30년간 벌은 돈을 순진하게도 자기에게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겟다고 해서 1억3천만원을 통장에 넣어줫는데 사업장 딸명의로 이전하고 자기가 직접 운영하면 한푼도 돌려주지 랂고잇습니다 노후자금인데 억울합니다 010-8933-2306 정씨", "num_agree": 0, "petition_idx": "5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려준돈 돌려받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신혼부부 특공 지원 가능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약 6,000만원 이하입니다. 실제 신규 분양되는 서울 집값을 보면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부부가 마련하기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부부의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되서 집 마련하는 부부들 부모님이 대신 사주는 금수저 특공입니다. \"자격되는 사람은 상환여력 없고, 여력있는 실수요자는 자격이 안되는\"게 신혼 부부 특공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진정 결혼을 장려하려면, 신혼부부 특공 자격에 소득 제한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1980, "petition_idx": "5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공제도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사)국가조천가도회는 매년 연초 1~3월 사이에 조찬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연혁을 보면 1966년부터 작년까지 49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역대 대통령마다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을 요청받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관행'을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실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참석지 않더라도 늘 그렇듯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교분리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헌법 2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조찬기도회는 개신교의 거대 교단과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기도모임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기도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마 6:6)고 가르쳤는데도 국가조찬기도회를 주도하는 자들은 보여주기 식 기도회를 하면서 대통령을 내세워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2011년 국가조찬기도회를 인도하던 길자연 목사는 예정에도 없던 '무릎꿇고 통성기도하자'는 제안으로 이명박 대통령 부부의 무릎을 꿇게 해 구설에 오른 바도 있습니다. 이명박 씨는 소망교회 장로 출신이라 집권 내내 이른바 고소영 논란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선서하였습니다. 헌법 20조에 따라 정교분리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은 하지 않아야 하고 석탄일과 성탄절 행사 참석도 안 하는게 좋겠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을 청와대에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거야 별 문제는 없겠으나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특정 종교의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이용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자쳬를 폐지해야 마땅하고 설령 이 기도회가 계속 열리더라도 앞으로는 행정부에 속한 누구도 참석하지 말아주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종교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특정 종교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종교를 가진 시민들은 부편부당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더욱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이는 불필요한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조찬기도회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불평등한 정책이 아닌가요? 현직 금융권 종사자로써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형편이 정말 어려워도 빚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열심히 상환해 나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 정책은 굉장한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가족의 책임(건강악화,경제력상실 등), 학자금대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불평등한 조건의 분류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건강 악화로 경제력 상실이 발생했을 때 자녀 혹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감당해야 한 경우 몇 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상환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주고 취업후 상환이라는 제도는 좋지만 그로 인해 취업과 동시에 빠듯한 생활비 / 타지에서의 거주비용 /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며 빡빡하게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위 두가지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반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채무를 국고로 탕감해준다면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혹 소액연체자의 채무를 탕감 한다면 부디 현재 가정의 소득분위를 적절히 맞추시고 연체사유와 상환불이행의 사유 등 적절히 판단하여 사회 취약계층에게 빚은 사라지고 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 소액 연체자 채권소각 추심중단에 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십시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는 동아대 교수가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쓰고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여성에 대한 처벌은 징역 8개월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선 고작 실형 8개월이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대통령님께선 법에 능통하시니 무고죄의 최고형은 10년이라는 것을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 뿐 아니라 여러 무고한 남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고려되지 않은 체 가해여성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고작 징역 1~2년 아니면 벌금형인 것이 현실입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늘려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여성이 약자라는 인식이 법 앞에서 경감사유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루고자하는 청렴결백한 사회에서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첫 걸음으로 무고죄의 처벌 수위강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 수위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예전에 층간소음에 대해 글을 남긴적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기는 했으나 당시 공익광고 등으로 개선해보겠다는 내용을 보고 그래도 이거라도 보면 자기집이 운동장인줄 알고 뛰거나 쿵쾅쿵쾅 공룡걸음 걷는 윗집도 깨닫는 바가 있겠지...하며 기다렸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건축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어진 집들에서는 방법이 없으니 우선은 공익광고에 찬성합니다.) 요새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는 층간소음 내리사랑 광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면 층간소음 가해자와 피해자가 왜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벌써부터 아랫집을 배려하고 살았겠지요. 처음 광고 보자마자 느낀 허탈감. 오히려 더 화나는 것은 저만이 느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저건 층간소음 가해자가 만든 광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위한 당연한 배려가 아니라 층간소음 가해자들의 대단한 노력이라고 말하겠지요. 애 셋을 키우며 매트를 왜 까냐 슬리퍼는 귀찮다고 말하는 윗집에게 과연 그런 광고가 와닿을까요? 대체 누가 무슨 생각으로 그 광고의 최종 컨펌을 내주었는지 의문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몇명에게 들어보셨나요? 그들의 모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기는 하셨나요? 인터넷 상의 모임 내용이라도 참고는 해보셨는지요? 진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안듣고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윗집이 아침부터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뛰고 쿵쾅거리며 마음껏 내딪는 소리에 아랫집은 귀마개와 이어폰의 최대소음으로 사용하는 등 차라리 내 귀가 나빠지길 기다리고, 점점 더 생활은 피폐해지고,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자라는 듯 큰소리치고 협박하는 가해자들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 싫은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려면 너무 고통스럽고, 그 집에 불이 켜있는것만 봐도 힘듭니다. (저희 윗집은 그 집 하나라 그집이 확실합니다. 그집 사람들만 없으면 세상이 다 조용합니다.) 저도 예전에 며칠간 층간소음 가해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발뒤꿈치로 찍으며 걷는 걸음이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는걸 몰랐지요. 저는 아랫집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치고 혹시 몰라 아랫집과 늘 왕래하며 지내고 조심한 덕분에 저희가 살면 아랫집들은 절간같다고 말하더라구요. 하지만,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윗집은 내가 내집에서 왜 못 뛰냐! 매트는 불편하다! 왜 귀찮게 슬리퍼를 신냐! 누가 발뒤꿈치를 들고 걷냐! 이런식으로 말하며 본인의 높은 위치에 있는 지인(경찰인지 검찰인지)을 끄집어내면서 진짜 힘든게 뭔지 보여주겠다며 이웃에게 저희집을 협박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확실한 의식 개선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름답게 포장하지 말고, 살인이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며 확실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 참고 참는겁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더 많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공포영화조차 무서워서 보지 못하는 저도 마음속에서, 꿈속에서 그들을 몇번이고 찌릅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저도 무섭고 힘듭니다. 공익광고에서 꿈과 같은 내용말고, 좀 더 확실하게 현실을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5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가 만든 층간소음 내리사랑 광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있는 지인능욕, 그리고 그 중심지인 텀블러라는 sns사이트를 막아주세요. 해외사이트이기때문에 폐지는 어렵더라도 국내에서만큼의 이용을 차단하고 법적제제를 가한다면 이용자를 줄이는데는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인능욕의 피해자인데요. 피해사실을 알게된 후 직접 텀블러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국내에서 인스타그램,페이스북같은 에스엔에스의 사용자들은 많아도 과연 그것과 같은 목적으로 순수한 소통의 목적으로 텀블러를 하는 사용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요즘은 텀블러가 제2의 소라넷이라고 불리며 소라넷과 별 다를바 없는 일들이 텀블러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인증이 없는 사이트가입과 아무 이메일이나 쳐도 가입이 되기때문에 , 또한 해외사이트라 잡기 어려울거라는 인식으로 더욱 죄책감없이 손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텀블러 내 여성피해자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음담패설을 자세하게 적어두고, 신상을 알리고, 사진을 합성하고, 개인sns링크를 공유하고,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만큼 가해자들은 행복한걸까요? 그걸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를 강간하고 질내사정을 하고 모텔에 끌고 들어가겠다는 그런 글들 그리고 눌러진 n00~n000개이상의 좋아요를 보고 저는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지인능욕은 특정한 사람을 두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저도 며칠밤낮으로 고민해봤지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누구에게나 노출되어있는 누구나 타겟이 될 수 있는 범죄이니까요. 저는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기를 바라지않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미 당했지만 국가가 나서서 앞으로 생길 범죄를 예방하고 이러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텀블러 사이트의 이용을 반드시 막아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5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텀블러사이트 이용을 금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개의 권리를 지켜주면서.. 왜 사람들이 개 에게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 관심을 안 가지시는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시면서 등산로에 있는 들개들 조차 해결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개들의 권리가 먼저 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사람의 인권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개의 권리가 먼저 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가만보면 중계하고있다. 오전에 미세먼지 가신다고 했다가 오전 지나면 오후에, 오후 지나면 저녁에, 저녁 지나면 아예 수정도 안한다. 기상청 직원들이 스포츠 캐스터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은 예보를 하는데지 중계하는데가 아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는 년년생으로 올해 둘째가 고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둘을 홀로 키우는 엄마 입니다., 저는 죽자고 힘들게 버는 돈이 월 삼백이나 변두리에 작은 빌라를 이억안되는 그것도 월세 내는것보다 대출에 이자가 싸서 그리했습니다..하여 원금 조금에 이자를 내어 백 정도 내고 아이들 보험 교통비 생활비 휴대폰비 세금 등등을 내면 그동안 정말 빠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명이 더 중학교 입학을 합니다. 식대에 교육비에 감당이 안됩니다. 남들은 대학교 입학금을 걱정할때 저는 지금 고등학교 입학금과 교육비와 점심값을 걱정하며 차비와 용돈 생활비를 걱정해야합니다. 제가 소득이 많다고 합니다.. 집도 있고 한달에 버는돈도 있고 근데 제가 대출받은거와 소득을 비례했을때 저는 정말 빠듯하게 혼자 열심히 삽니다.. 내년부터는 평균 밥값으로 이십네 교육비 나올때는 백만원이 훨씬 넘어 갈껀데 그때마다 대출을 받아야할지도 고민됩니다. 고등학교도 제발 무료 교육 시켜주세요 아니면 다자녀 두명이 같이 다니면 하나라도 무료 교육 시켜주세요 진심으로 청원 드립니다..대학은 둘째치고 남들이 다 가는 고등학교라도 제대로 졸업시키고 싶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공약을 하셨습니다.. 지난정권 지지난 정권 이번정권 .... 하지만 저는 또 이마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유치원때도 육아휴직도 육아비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두명이면 한명이라도 무료로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왜 대출받은거 빼고 재산이지 대출포함 재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세내는거보다 대출이자가 싸서 대출을 받은거고 겨우 이억도 안되는 집하나에 삼백급여땜에 아무 혜택도 못받는 홀로 아이키우는 맘입니다. 부디 겉으로 보이는게 다가 아닌것을 알아바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학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집도, 재산도, 현금도 없는데 오직 10년 이상된 2,000cc 이상 자동차 보유만으로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동차들의 소유주들은 팔아봐야 200~3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작은 차를 살 여력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발 소득분위 평가시 10년 이상된 자동차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0년 넘은 중고자동차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게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수준 평가시 10년 이상된 자동차에 대한 평가액을 재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년말이 되어서 그런지 이제 적십자 회비 청구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십자 회비 청구서 양식이 세금 / 공과금과 유사하여, 무조건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어있습니다. 문구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잘못 알 수 있으므로 청구서 양식의 변경을 청원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적십자에서 청구서 수령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발송하도록 하여주십시오. 당연히 초기값은 발송거부입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 회비 청구 방식의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성인오락실때문에 가산 탕진하고 자살까지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단속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안에서환전 기계조작까지 이루어지는데 허가는 왜 내줬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오락실단속왜안하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항응고제 노악(NOAC) - 프라닥사, 자렐토, 엘리퀴스, 릭시아나 의 보험 적용요건을 완화해주세요 수십년간 사용되고 하나밖에 없던 와파린에서 최근 신약이 나왔고 이미 효과가 검증되고 안정성에서 와파린보다 좋다는 논문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이 약을 쓰기 위한 보험적용 요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기존, 뇌출혈, 당뇨, 고지혈증, 등등 아주 많은 고위험군 환자임에도 단서조항 - 비판막성심방세동 또는 고관절 또는 슬관절 치환 또는 전치수술을 받은 환자 - 라고 해놔서 고위험 항목이 대부분 해당되는데도 보험적용이 까다로워 약을 쓸수 없다는게 환자 가족으로서 답답합니다.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다른 뇌졸중 환자들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의료진이 처방해주는대로 그냥 처방받을뿐인데 제가 격어본 바에 의하면 뇌경색으로 입원후 와파린이라는 약을 장기복용하다가 결국 뇌출혈로 다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고 와파린은 항응고제로서 치과치료나 응급수술도 할수가 없는 약물입니다. 최소 6일 이상 끊어야 치과 치료도 할수 있고 제가 응급실에서 뇌경색으로 들어오신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치과 치료하려고 약 끊었다가 뇌경색이 재발했다는 분들도 봤습니다. 반면 노악은 치료를 위해서 3일만 약을 끊으면 되기 때문에 그 안정성과 편리성에서 와파린을 능가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항응고작용으로 지혈이 안될경우 지혈을 하기 위해 먹는 역전제 약도 이미 개발이 완료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더이상 노악에 비해 안정성과 편리성이 떨어지는 와파린만 바라볼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치매를 담당한다고 치매 약값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치매약 아리셉트는 한알에 3천원입니다. 노악 자렐토정 - 가장비싼 20mg이 2626원이고 프라닥사캡슐 - 가장비싼 150mg이 1220원 엘리퀴스정 - 가장비싼 5mg이 1313원 릭시아나 - 가장비싼 60mg이 2364원 입니다. 약값이 치매약보다 싼데 왜 보험적용을 까다롭게 해놨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도 있습니다. 뇌의 퇴행변화로 생기는것도 있지만 뇌졸중(뇌출혈, 뇌경색)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도 있다는것입니다. 이런 결국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혈관질환을 예방해야 되는것이고 치매약을 보조해주기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제 - 노악NOAC의 보험요건을 완화해주는게 더 맞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전국 뇌질환 환우 여러분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응고제 NOAC(프라닥사, 자렐토, 엘리퀴스, 릭시아나) 보험적용 요건을 완화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기간제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있는 교사 중 한 명으로서 성과급 차등지급이나 복제 포인트의 금액이 거의 반 이상 차이가 나는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지방 경제를 살리고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였는데 그것도 정규직만 지급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비록 정규직 전환은 힘들다하더라도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차별받는 다는 느낌이 들면 의기소침하게 되어 그 영향이 학생에게 갈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의 복지제도가 정규직와 같은 대우를 받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볼보코리아 볼보본사에서 부당판매 행위에대해서 고발합니다. 사전계약 약 1800대 계약금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금액들을 아무런 관련도 없이 부당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개월수 미정 만들어 놓지도 않은 차를 무자비하게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 계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볼보에서는 우리나라에 xc60 d4 라는 옵션사항만 들어온다고하고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출고 3일만에 d5 라는 옵션사항을 넣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한국 소비자는 봉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볼보 본사에서는 대한민국은 어떻게해도 차를 사니 멋대로 판매해도 된다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증도 되지않은 xc60 d5를 속수무책으로 계약변경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판매행위는 금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광대광고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해외판매용으로 과대 광고로 현혹한뒤 국내용은 안전 사항 무릎에어백을 빼고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사기극은 더이상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327, "petition_idx": "5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볼보코리아,볼보본사 부당판매행위에대해서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2017년 11월 29일 발표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빠진게 있더군요..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성실납부자도 있는 반면에 법원 개인회생으로도 채무를 상환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회생 채무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개인회생 성실납부자한테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퇴직연금 중도정산 제도가 너무어려워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때 한번은 중도정산을 할수있게 제도개선 바랍니다.무주택자 전세자금 등등 여러가지 제한이있는데 이런제한없이도 필요할때 한번정도는 어떠한제한 두지말고 중도정산해서 쓸수있게 해줬으면 좋겠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제도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인덕원선 지하철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있다가 기재부에서 사업예산 삭감을 이유로 보류 검토중인 흥덕역 꼭 설치해주세요. 사업비가 부족해 용인시에서 30%이상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데도 보류되고 있습니다. 흥덕 주민들은 지하철이 예정되었던 도시계획만 믿고 입주했다가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부디 계획대로 실행될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덕역 꼭설치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힘들게 빚 청산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아주십쇼.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8&aid=0003971306&mode=LSD", "num_agree": 1, "petition_idx": "5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소액연체 159만명, 상환능력 없으면 빚 탕감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공공의료의 성격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위해서는 의사 인력의 공무원화가 필요합니다. 미용이나 성형분야와 같이 비보험 비급여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를 제외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보험인 전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는 의료인의 윤리적 양심을 위해서도 공무원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국, 독일, 호주 등 참고할 만한 나라는 넘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 및 비양심의사들에 의해 놀아나야 합니까? 양심있는 의사들도 명예를 원하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국가의 빠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의 장기적 안정성과 국민들의 건강수호를 위해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여자들 때매 나라 뻇기고 나라 망한다 여자들 군대 보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5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 때매 나라 뻇기고 나라 망한다 여자들 군대 보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 중 1명의 사무직 근로자 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좋은 회사, 조금이라도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회사는 대기업, 중견기업일 뿐 중소기업은 그들의 니즈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낮은 연봉과 복지가 없어서 취업을 해도 본인의 삶의 질에 +가 아닌 -가 될 것 같아 높은 연봉과 복지가 좋은 대기업, 중견기업을 찾기 때문이죠.. 취업디딤돌프로그램의 경우도 교육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소개 받아 들어온 친구들의 경우도 막상 입사후 인턴과정을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에 부딪히고선 다시 취업준비를 해서 대기업을 가겠다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몇가지 법안이 개선이 된다면, 중소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 중견기업만 가지 않고 중소기업에서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도 장기적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중소기업은 사람이 적은 관계로 1인 다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자연스레 많아지고 업무로 인해 야근은 당연하게 해야하는 분위기 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정되어져 있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시간을 당연히 넘어버리게 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새벽 3~4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많은 청년들은 자신의 삶은 없는 채로 회사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루에 5~6시간 만이 자신의 온전한 시간인데 휴식을 취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렇다고해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당장 힘든건 없어지겠지만.. 또 구하는 직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야근의 연속일 겁니다. 많은 청년들은 자기개발의 시간도 없이 회사일에 치여 하루종일 회사에 있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해 면역력은 떨어지고 체력을 쌓을 시간조차도 없게 됩니다. 이는 곧 국민건강에도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포괄 임금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에는 야근을 하는만큼 청년들의 건강은 나빠지는데 이에 대한 병원비라도 충당이 되어야하는데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매일 자기개발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고 업무스트레스로 생긴 병에 대한 병원비 조차도 보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건강해야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2세 출산도 하지 않을까요? 많은 회사 경영자들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청년들의 젊은 시절에 대한 열정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연봉인상률이 보장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청년들의 시간은 보장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젊은 시절을 일에만 치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근로환경(포괄임금제 폐지)을 개선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초등3 학년인 자녀를둔 부모입니다. 심하게놀리는 친구를 한대씩 두번 두대를 한번 때렸다는이유로 학폭을열어 등교정지 2주를당하고 중학교 2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하네요. 학교 가고싶다는 아이와울었읍니다. 그친구도우리아이를때리고넘어뜨려 발을꼬맨적도있읍니다. 우리아이가 폭력을 쓴것은 잘못이지만 초3을 사회의 문제인 학폭과 같이 다룬다는것은 비교육적이지 않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저학년에게 학폭을 열어징계 하는것이교육일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보험사별 최저 가입금액의 기준이 주계약만 적용한 금액이 최저 가입금액이 되게 해주세요 불필요한 특약 삭제시 일정금액 이하는 안된다고 하며 필요한 특약을 추가로 유지하려해도 해당항목이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가입시 상품설명이 어렵고 보장 내용에 대한 설명 불충분 하거나 보험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해지할 시 터무니 없는 환급금액의 비율을 조정해주세요 -원금의 5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기간동안의 금액으로 사업을하며 수익을 보았을건데 한번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건 들에 대해서도 환급금의 비율을 낮게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보험 청구 이력이 없을시 원금환급 보장이나 90%정도의 환급등 기준을 조정해주세요. 3. 보험사 제도에 관하여 민원 제기시 설계사에게 경위서를 요구하는 일부 법인대리점들이 있는듯 합니다 제도 자체에 대한 불합리를 일부에게 몰아가는 방식 그리고 대리점 관리에 대한 허술한 점들 고쳐주세요 (보험 가입처리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상품 설명까지 하고 서류작성까지 하도록 해주세요 동일인이 아닌경우가 있습니다.) 4.상품 가입시 설명내용 녹음을 필수로 하게 해주시고 해당 파일을 가입자 및 보험사 모두 소유하게 해주세요 -분쟁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원 취하를 하게 됩니다 이부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해지환급금의 비율 조정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우리아이들 물품에 대해서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크림하우스 사태 해결로 보여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사태 해결책을 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인터넷속도 세계최강이라는 IT강국 타이틀을가지고있는 대한민국 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통신사들은 4k시대 고품질 시대에 돌입하고 더 발전될 가능성이있는데 하루 100기가 용량에 대해서 기가인터넷이라고 홍보하고있습니다. = 종량제 입니다 어쩔수없이 쓰는 일반 사람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써야됩니다 왜냐? 이미 더빠른걸 경험해봤으니 느린건못써 이거입니다 2017년 곧 2018년 더 어마어마한 상상이상의 데이터들이 판을 칠텐데 2017년에 하루에 100기가 제한이 말입니까? 돈벌만큼 번 대기업들 한번 참교육 들어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기가인터넷 시대 기가급 인터넷 종량제 폐지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종교인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과세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이고. 성직자이고 모두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국민이라면 반듯이 세금을 공평하게 내게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과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교원 성과급을 폐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71, "petition_idx": "5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화 보다는 가격 유지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책들은 시장의 반응을 보며 언발에 오줌누기처럼 찔끔찔끔 내놓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다시 보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다주택 자산가이기도 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집값이 오르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어 표를 얻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말 최경환의 빚내서 부동산 투기하라는 신호이후 2년사이 30%-60% 가량 집 값이 상승했습니다. 원래대로 금리를 올리고 대출은 능력 한도에서 규제하고, 공시지가를 시세를 반영하여 보유세 과세하고,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 중과세를 하는 기본적인 정책은 일반인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잡고 거품을 빼서 안정화를 시킬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정책을 정치로 하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할 수가 없지요.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매주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꾸려 노력을 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이런 식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책을 일관하면 다시 시장에 무릎을 꿇고 실패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사기꾼 같은 작자가 나와 욕망에 들끓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를 싹쓸이해 정권을 내주겠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치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다시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정책을 답습하지 말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직원분들, 국정운영 하시느라 힘드실텐데 이런 사소한 의견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금 안내려는 개인업체(일반과세자)에 대해서 신고하려합니다. 의도적으로 소득세와 부가세를 안내려고 사업자등록을 늦게하거나 신고하더라도 매출이 2억원이면 4,000만원만 신고하는 개인업체들이 다반사 입니다. 또한 세금피하려고 개인통장으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안내는건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참 억울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조대리석 업체와 가구업체들에 대해서 조사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고의적으로 세금 안내려고 발악하는 업체들이 많고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일부만 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전 힘이 없습니다. 공권력이란 것이 잘 못된것을 바로 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쪽 업계에 일하면서 괴리감이 들었던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부디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악의적으로 미루었던 세금을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세를 안내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포항시 흥해는 지반이 액상화라고 합니다.. 액상화는 물이 닿지 않으면 돌처럼 단단한데 물에 넣으면 모래처럼 부서진다고 며칠전 모 방송에서 실험하는걸 보았습니다.. 연약 지반인 포항에 특히 흥해 지역에 지열 발전소를 지어서 지하에 강한 압력의 물을 주입하고 빼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니 지반이 약해져서 이번 지진에 흥해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 똑같은 포항이라도 포항시내는 별로 피해를 안 입었는데 지열 발전소 바로 옆인 한동대가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고 지열 발전소 옆인 흥해 지역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 균열이 조금 있던곳에도 조그만 2.0여진에도 균열이 더 커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소를 패쇄하지 않고 가동한다면 흥해는 지반이 약해져서 주민들이 균열난 집으로 들어 가지도 못하고 더이상 살수 없는 도시로 변할것입니다... 반드시 지열발전소 패쇄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 발전소 패쇄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자랑스러운 동계올림픽 개최소식에 찬물을 끼얹고 국제적 망신이 되고있는 평창 지역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178만원이라는 폭리를 취해가며 동계올림픽 시즌동안 여러나라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질지 심히 걱정이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숙박업소의 폭리에 대한 강구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지역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조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발리화산으로 해외여행에 매우 불안한 국민입니다. 저는 당장 11일후에 발리로 출국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리화산이 분화하기 시작하였고 그로인한 항공권과 숙박등을 취소하려했지만, 국가에서 재난이라 확정지어 출국금지를 해야 취소가가능하다는 말만 각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합니다. 여행을 가기위해 많은 시간과 고민과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취소를 하게된다면 각 회사들은 적자가 나고 저처럼 취소를 못하게 된다면 매우 큰 수수료등이 있겠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가에서 국민안전을 생각하여 국가적으로 막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뉴스에서 오르락내리락하듯이 발리에 국민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되고 또한 발리에 있는 국민들은 화산분출에 관한 이야기들을 국가에서 문자하나 전화한번 받지못하고 뉴스로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국내외에 크고 작은 재난등의 일이 많이일어나는데 항상 바뀌지않고 해결해줄수없다는 외교부의 말과 현지에있는 대사관들의 답변은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런 큰 재난에 국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않아 두려움과 불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야한다는 것에 많은 생각이 납니다. 부디 국가의 우선으로 발전도 외교도 그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많겠지만, 국가에 대해 국민이 불신을 갖지않도록 대통령님과 그 외 많은 장관분들이 실천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시 재난에 대한 관리부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조국교수님 발리공항 폐쇄, 전세기 \"이순신 장군 거북선 전함\" 출항시켜주세요 자국민 보호 기사를 보며 http://zum.com/#!/v=2&tab=home&p=1&cm=newsbox&news=0032017112941764957 문 대통령, '화산 분화' 발리에 전세기 파견 검토 지시 NSC 전체회의서 \"국민 안전한 호송 조치\" 강경화 장관에게 지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화산 분화로 공항이 폐쇄되면서 이동이 제한된 인도네시아 발리의 교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전세기 파견을 검토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발리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호송을 위해 전세기 파견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발리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한 바 있다.현재 폭발 조짐을 보이는 화산 분화 영향으로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이 폐쇄돼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발리에 발이 묶인 우리 관광객은 최대 1천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청와대 거북선호 출항 ★★ 문재인대통령 조국교수님 발리공항 폐쇄, 전세기 \"이순신 장군 거북선 전함\"  출항시켜주세요 자국민 보호"}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우리 어촌을 위협하는 중국 싹쓸이 어선을 단속해주세요 불법 조업을 더이상은 보고 싶지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싹쓸이 어선 단속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통령은 샘플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노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가 아이 아버지 동의 없이 아이를 자기가 살던 나라로 데리고 가는 사례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제보자들>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공감됐지만 사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낯선 타국에서 2년동안 얼마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았을지 혹시 학대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구요 하은 양이 어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글을 써봅니다. 하은 양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빠른 해결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마 전 에 나온 심영수 님의 딸인 심하은 양이 빨리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처음에 중국이 사드문제로 관광통제하고 엄포놓을때 중국대사 소환했어야하는데, 아무 조치도하지않고 가만히있으니 세계 유일무이하게 한국만 물로보는 것이다. 베트남같은 나라는 국경이나 무슨문제가있으면 중국과 정면대응한다. 그러니 중국이 베트남을 함부로상대하지 못한다. 학교생활이나 사회단체에도 누가 자신을 해꿎이하거나 희롱하면 대항이나 최소한 무슨 대꾸라도해야 만회가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된다. 바보는 놀려도 대꾸를 하지않는다. 그래서 바보다. 한국은 그렇게 바보나라가 됐다. 다른방법은 없다. 지금이라도 중국대사 소환.", "num_agree": 0, "petition_idx": "5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사드만행 좌시만하지마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앞으로 저출산도 문제일뿐더러 다자녀해택이라고 해봐야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면 바닥수준입니다 애 안낳겠다는 청년들도 많은데... 다자녀기준 3명이 언제적 기준입니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현실에 맞게 변경해 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기준을 현실성 있게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출산시대 소중한 생명들이 유해물질없는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사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에 대한 설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7.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7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에 설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MB정부 후반기 부터 박정부 시작하자마자, 전정부들어 자행되어 왔던 지역차별 국비교육 앞으로는 없어져야 합니다, 소위 교육기관 블랙리스트 같은 이름도 생소한 지역조정, 물량조정, 인력조정 으로 구별로 쪼개고, 지역으로 쪼개어, 많은 국민들이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거주지 구가, 거주지의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1) 10분 거리에 있는 교육기관을 못 가도록 지역조정, 물량조정, 인력조정 으로 구획하여 구분하여 차별하고 같은종옥을 배우기 위해 1시간씩 먼거리로 가게 하고 2) 지역조정, 물량조정, 인력조정 으로 구획하여 실업자를 갈수 있는 지역구분 (실업자)수강료 차별화하여 마치 같은 혜택으로 수업을 들을수 있는것처럼하고 , 근로자 과정으로 실업자가 교육받으려면 본인부담금이 많아지는등 실업자로 승인된 교육기관에 가야만이 혜택을 더 받을수 있도록 하는방법등 국비 교육의 여러 종목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위와 같이 국민들이, 교육기관들이 지역간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한결과로 건축분야등은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 하여 내국인이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는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일할수 있는 상황이 적어지고 있는것 입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어디에 살든 , 동일한 혜택을 누릴수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혜택이 더좋아 지지는 못할망정, 차별화 정책은 안된다고 봅니다. 언제나 모든 국민이 동등하고 ,공정한 권리를 누릴수 있는 혜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교육 차별화 철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교사들 최저임금 올라가고 보육료는 조금만 올리면 어떻게 운영하나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은 남의 자식들인지요 우리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30인이하 직원이 있는 곳은 정부에서 13만원 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책으로 지원한다던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모두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아닌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생각하여 13만원도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제외된다고 하던데 민간어린이집도 13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보육료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교사들에게 줄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료를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라는 것인지요 자영업자와 비슷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에게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해 놓고 복지사업이라는 단어아래 국가에서 할 일을 대신하고 영유아 보육을 개인재산 투자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원장님들의 입장을 살펴서 꼭 보육료를 인상하던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13만원을 지원해 주시던지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54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11개월 동안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8.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1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6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1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5번 받고 경산시청 5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1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1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0번 이낙연국무총리 136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8번 김관용도지사 378번 권기섭 211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1번 최덕수시의장 145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6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 대한 혜택은 대학등록금 감면과 취업지원시 5%의 가산점이 전부입니다. 지금 국가보훈처는 애국지사 손자녀들의 평균 연령대가 이미 장년층이 다수인 오륙십대가 많다는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권이 상실된 상황부터 일찍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경우 그분들의 손자녀도 이미 칠팔십대인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이런 애국지사 손자녀들의 고령화상황은 무시하고 현실에서 혜택을 볼수 없는 대학등록금감면 취업가산점 5%를 혜택이라고 걸어두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나 고손자녀로 혜택을 줘야 혹시 가능한 대학등록금감면을 현실과 맞지 않는 장년노령층이 많은 손자녀혜택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참으로 생각이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시혜의 성격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고 또한 대학등록금감면 등 엉뚱한걸 걸어 둔것을 이들 독립유공자후손들 전체에 대한 연금지급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애국지사 후손에 대한 연금지급을 통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있으나 마나한 독립유공자 손자녀혜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 대한 혜택은 대학등록금 감면과 취업지원시 5%의 가산점이 전부입니다. 지금 국가보훈처는 애국지사 손자녀들의 평균 연령대가 이미 장년층이 다수인 오륙십대가 많다는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권이 상실된 상황부터 일찍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경우 그분들의 손자녀도 이미 칠팔십대인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이런 애국지사 손자녀들의 고령화상황은 무시하고 현실에서 혜택을 볼수 없는 대학등록금감면 취업가산점 5%를 혜택이라고 걸어두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나 고손자녀로 혜택을 줘야 혹시 가능한 대학등록금감면을 현실과 맞지 않는 장년노령층이 많은 손자녀혜택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참으로 생각이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시혜의 성격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고 또한 대학등록금감면 등 엉뚱한걸 걸어 둔것을 이들 독립유공자후손들 전체에 대한 연금지급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애국지사 후손에 대한 연금지급을 통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있으나 마나한 독립유공자 손자녀혜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이번에 국가공무원 7급 면접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면접 평가시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해서 미흡을 무조건 탈락합니다. 이번에 면접관분들이 계시는 곳 밖에서 대기하다가 우연히 \"미흡을 꼭 줘야하는 건가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조 대부분은 7명의 인원이 편성되었지만 저는 6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조에 비해 미흡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결국 미흡을 받아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공고에도 조별할당하라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면접시 조별 인원이 같아야 더 공정한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미흡을 받아 불합격시 불합격자가 이유를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 불합격자들은 대부분 떨어지면 다시 시험을 준비합니다. 저또한 다시 준비해야합니다. 이유를 모른채 다음 면접에서도 같은 이유로 탈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탈락이유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무원 7급 면접 공정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세계에서 최고수준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세계원전시장도 약 600~800조원 규모로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원전에서 수익이 나서 재투자가 되어야 기술발전을 이루고 경쟁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탈원전정책으로 앞으로 새로운 원전건설을 전면 중단하여 국내 연구인력과 산업생태계가 다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원전관련 세계 최고의 고급인력들은 다른나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수많은 관련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중국 하도급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최고의 기술로 만든 우리원전을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도 국내 원전산업을 살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기술 유지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원전이라도 지진위험이 없는, 활성단층이 아닌 지역에 인구가 적은 곳을 골라 앞으로 건설할 것을 청원합니다. 수량은 관련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고 건설 후에는 인근주민들은 이주시키면 될 것입니다. 원전을 수출할 경우 약 3만명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고 미국 에너지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도 풍력과 일조량이 부족한 한국환경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원전은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불지않아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안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LNG의 선박운송과정에서 태풍,중간지역 분쟁발생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전력수급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LNG,석탄등 화석연료에 의한 초미세먼지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도, 4차산업시대에 필수적인 양질의 전기생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원전관련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유지와 원전수출로 만들어지는 많은 양질의 일자리확보와 청정에너지에 의한 환경보호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간곡히 청원하오니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살지않는 비활성단층지역에 최소한의 원전을 건설하여 세계최고의 원전산업을 살려주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000여 개 무소불위 권력단체 여성단체에게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오늘도 최전방에서 추위와 싸우는 군인들, 혹은 화마와 싸워 가는 소방관들, 혹은 일선에서 범죄자와 1:1격투를 벌이는 용감무쌍한 대한의 경찰들에게 지원해 주시면 그들의 사기 진작에도 좋고 우리들은 안심하고 근무하니 좋고 일석이조일 텐데요. 대통령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얼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 지원금을 군인,경찰,소방관에게 지원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안전실태 조사/환불", "num_agree": 0, "petition_idx": "5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낙태죄 폐지 청원, 중복동의로 20만 넘긴 사실 알고 있나요? 다음 사이트 보면 중복동의 요령과 핸드폰에서 중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세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만 잘 하면 20만 순식간에 넘을 거 같아요. 국민청원 시스템 하루빨리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복동의로 20만 넘기는 현 청원시스템 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나.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둘.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셋.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넷...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다섯..... 그러나.. 정작 헌법을 만들었으나.. 지켜지는가. 민주공화국은 알량한 껍데기에 불과하며. 국민은 정치인이 정하는 강요된 로드로 평생을 살아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해택을 받는건. 금수저와 성공한 사람들뿐. 실패한 사람들과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잊혀지거나 이세상에서 영원히 버려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않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 왜냐. 편법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정작 법을 만든사람들이 앞서서 지키질 않으니까.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이미 존재한다. 왜냐. 사회자체가 그들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나누고. 차별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한다. 왜냐면 이것이 태어난 원인부터가 사회의 분열로부터 시작하니까.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이미 그들은 병상/가난에 지쳐 누워있고. 무엇보다 그것에 나이와 병마에 지쳐 돌아가신분들도 계신다. 그런데 받은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과거에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한테 훈장을 수여하여 그 혜택을 수여받은걸로 안다. 어차피 해택도 쥐꼬리이면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강요당한다. 왜냐면 수능이라는 종이로 취업 인생이 갈리기 때문이다. 그게 정당한가? 인간은 변화하는존재다. 그런데 그걸 종이몇장으로 판단하고 등급을 주다니. 어리석기 그지없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없다. 왜냐. 대한민국은 안전 불감증 공화국이기 때문이고. 정부는 정치쑈와 국민분열에만 관심이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정작 국민의 목숨에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나마 죽은사람들도 편히 쉬지못한다. 메스컴에. 정치권에 이용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버려진다. 그사람들의 아픔은 생각도 안한체. 나는 바란다. 이런 대한민국이 바뀌기를. 나는 바란다. 국민들이 잘살고. 정치가 화합하는 사회가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원한다. \"진실만이 있는사회가 되기를\"", "num_agree": 0, "petition_idx": "5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인은 동등하다 하는데. 한국인 끼리의 차별은 여전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톨 게이트는 하이패스 진출입 장치가 너무나 잘 되어있다.. 그러나 현금을 이용하는 운전자 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접이 꼭!~있다.. 얼마전 현금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하이패스를 모르고 통과 하는 바람에..정산 문제로 하이패스 통과 로를 도보로 건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정부는 안한다?~그때 그때 땜질 정도로 뉴스에 관심만 약간 표현 할뿐 후속 조치는 절대 안한다..왜?~ 사고가 났는지 등?~조사나 제대로 햇겠는가? 교통부 장관은 답변을 해보십시요. 하이패는 어마어마 하게 바닥서 부터 진출입 입구까지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 오도록 간판 이나 안내 판을 잘 설치 했어도 모르고 들어 간다..왜?~ 그러겠는가?~ 현금을 사용하는 운전자 에게도 눈에 확 들어 오도록 크게 ((현금)) 이라고 간판(LED 등등 간판)을 붙혀 놓으면 사고 방지가 된다..일부 고속도로 진출로 에는 있는곳이 있다 확실히 착오 하지도 않고 빨려 들어 가듯 진입시 표도 뿁아 들어가고 진출시 돈내고 무사히 잘 안전하게 통과 잘 한다..그런데 정부는 직접 운전해 보고 사고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사망사고에 대한 어떠한 후속 대책도 없다..지금것..뭐하고 있냐?~~ 고속도로만 들어갈려믄 무섭다.. 특히!~전국의 톨게이트는 규모가 어마어마 하게 큰 곳도 현금 지금을 위해 멀리서 부터 진입 하면서 현금 내는곳 찾으면 잘 보이지가 않는다..왜?~ 높은곳에 조그만 푸른 화살표 달랑 한개 있으니 잘 보일리가? 없다..그러다 보니 주춤~주춤~ 하게된다.. 이러다 보니 톨게이트 입,출구서 추돌 사고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안 무섭겠냐?~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도 있고..안전을 책임질 의무 또한 있다.. 우리 국민이 누굴 믿고 투표 하면 누굴믿고 의지 하겠냐.. 정부는 이정도도 못 하면서 세월호 큰 사건 처럼 사람이 수십명 수백명 죽어야 그때가서 관심 갖는척 할꺼냐?~~ 더군다나 요즘은 화물차 하이패스 까정 진.출입로 만들어 놔서 정말!~더 헛갈린다.. 정부는 돈 빨리빨리 벌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지?~ 안전은 뒷전 인것 같다..그러니 화물차 하이패스 까지 추가로 설치 했쟌냐?~ 그나마 하이패스 때문에 헛 갈려 잘 모를땐 무조건 화물차 통과하는 하이패스가 없는 제일 우측 으로 진입 할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고속도로 들어 갈때 마다 스트레스 받고 승질 너무 난다..욕 나올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본인 도 역시 헛 갈려서 하이패스로 들어 간적이 있다.. 이래도 하이패스 잘못 들어가 죽은 운전자 잘못이냐?~정부에게 묻고 싶다?~ 이게 현금 이라고 엄청크게 간판 하나 설치 하는게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위원 소집해 논의 해야 하냐?~ 내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겠냐..교통부 장관님?~대답해 보십시요?~ 현금 이라고 간판 글씨 하나 만드는게 정부에서 머리 맛대고 고민해야 할 사항 인가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010-6323-6724)박용원.", "num_agree": 2, "petition_idx": "5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개선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언제까지 잘못된검사결과와 광고로 아이들이 피해를봐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올바른 해결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더이상피해보는 아이들이 없기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인권이라는게 있어야할까요??? 사형제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술마시고 ..기억이 안납니다...그러면.. 심신미약상태로...이 죄가 조금이라도 가볍게된다는 사실 자체가..유족들한테...날벼락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상처받은 피해자들...그리고 그가족들.. 죽을때까지...큰상처를 갖고 살아갈 아무죄없는 가족들...나영이도..분명히 살아가고있지만...그 어린아이에게..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인간도아닌 이에게 인권이라니요...말되안됩니다.. 그리고 인천 초등생어린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한짓은..미성년자라서....그렇지만.. 피해자가족은..자기 자식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미성년자라서요???? 다른나라는..성폭행을하거나 사람을 죽일시 사형시킨다고 합니다...우리나라법이 약하니 그런 일이 자꾸만 벌어집니다..세상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각박해집니다..처벌을 더 강려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다시 부활시켜주십시요.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을 이루 말할수있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의 무게...사형에 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다시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여가부는 모르고 뒷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정책을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num_agree": 1, "petition_idx": "5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결혼출산가족부로 전환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 예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낮고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할 때 여성들의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게 여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녀평등이 거의 이뤄졌고 여성들의 입시성적이 남성보다 월등하거나 대등할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남녀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대는 존립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2. 다수의 여대로 인해 의대, 약대, 로스쿨 등 여대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남성들은 아예 입학이 불허돼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남녀평등커리큘럼에 발맞춰 국내에 산재해 있는 여대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 선거 때 적폐청산 약속하셨죠?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살고 있고. 탈모로 고통받고있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고2때부터 탈모가 시작되어서, 결혼하기전 25세 무렵에 옆머리와 뒷머리 빼고. 상부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결혼식 하던날 가발착용하고 식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제 아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2. 입니다. 현재 아들의 상태는 .외출시에는 모자나. 후드티를 입고 나갑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려서, 이마가 노출되는것을 극도로 싫어 합니다. 대인기피증이 온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아들인데. 현재는 안탑니다. 지금은 탈모에 좋다는 민간요법과.탈모전문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고가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안되면, 모발이식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40대가 넘어서 탈모가 진행되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해되는데. 40대전. . 혹은 30대전,. . 그리고 더더군다나 20대전에는 질병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20대나 청소년기에 탈모가 심각하게 진행된다면. 질병으로 판단하지 않고 탈모치료를 미용목적으로 분류하여 건강보험혜택에서 제외 시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할수 있습니까? 지금 중학교2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한명 더 있습니다. 이녀석도 고2. 되면 어떻게 될른지 고민입니다. 제발 탈모는 이제 미용목적이 아닙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잘 검토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 심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한민국 현실임 대통령 정부는 뭐하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휴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친환경취소인증 매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환경부 조사결과 유해성 물질이 있다는데도 환불을 하지않고있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아이를 위해 할부까지하며 샀습니다. 층간소음과 아이의 안전때문에 생활화하고있는... 한몸이 되어 생활하는 매트를 .. 다시 사용할수는없습니다. 환불해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니코리아에 이어.. 적절한 조치가 되지않으니 뻔뻔한 저 기업...화가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친환경인증취소 매트 환불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의 입랜스약이 11월 6일부로 보험적용 된다고 뉴스에 났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어 대부분의 환자가 고액의 치료약값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급여로 월 500만원 이상 약값지불하고 치료 받고 있었는데, 입랜스와 레트로졸 주사를 병용하는 환자만 보험되고, 많은 환자들이 입랜스와 풀베스트런트 주사약을 병용하여 치료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입랜스 약이 보험이 되면 모든 환자에게 보험적용을 해야지 단서를 붙여서 누군되고 누군 안되는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부처는 신속히 그내용을 파악하여 병과 치료비에 힘들어 하는 환자를 살펴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915, "petition_idx": "5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랜스 보험적용 확대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건강 보험 고지서가 날라왔다. 건강보험 금액이 이전 보다 약 4배가 뛰었다. 건강보험에 전화 해보니 아파트 소유로 인해 그렇다 한다. 단순히 아파트 보유만으로, 부채는 고려하지 않는단다. 건강보험을 산출함에 있어 부채 규모도 기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부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산출 기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국민이 무서운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니 세월호아이들이 나오고 위안부합의와 같은 천벌받을 짓을 하고도 뻔뻔한 정치인들이 많은겁니다 선거할때만 국민에게 머리숙이는게 아니라 정치인이 잘못하면 끌어내릴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 빨리 시행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성차별입니다. 왜 이화여대총장은 여자만 하나요? 요즘같은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판국에 아직까지 이화여대 총장, 여성부 장관은 여자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역차별이요, 불공정합니다, 시급히 시정돼야 할 사항이요, 적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강력히 청원합니다. 여성부장관도 남자에게 문호 개방하고 이화여대 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도록 개선 촉구합니다. 이러면서 남녀평등 부르짖을 수 있나요? 야누스같은 위선자들이라고 볼 수밖에요.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장관, 이화여대총장은 왜 여자만 하나요? 남자에게도 문호개방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을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혼을 한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생활할 때도 집은 없었지만, 이혼후 친정 오빠의 도움으로 제명의로 된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9년 재개발붐으로 집값이 당시 최고였으며 현재는 재개발지역에서 벗어나 집값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대출금은 6천만원... 월 30만원대의 이자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2016년.. 이자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없다하여 백만원을 상환하였고 정확히 5천구백만원이 대출금입니다. 이혼후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지냈습니다. 지금은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지내고 있지만.. 그런 부족함으로 친정오빠와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시세가 7천5백만원 정도 하는데, 대출상환하고 나머지를 보내주고 싶지만... 몇천만원 손해를 보고 주는것이며, 이사를 할 여유도 없습니다. 아이는 작은 병을 갖고 있어 주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신청을 해본적이 있지만, 10만원 가량 더 받고 있는 월급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은 아닙니다. 이부분을 불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 빌라 2층엔 저처럼 싱글맘이 사십니다. LH전제자금 5천만원을 받고 전세로 주거중이신데요... 한달에 십얼마하는 이자만 낸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30만원 대의 월세를 산다고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제가 낸 이자를 계산해보니 2천6백만원 정도입니다. 제힘으로 집을 산것이 아닌지라 이자가 갚아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정확히 인지하게 된것은 몇년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지식이 부족한 제 탓입니다. 어떻하면 이자를 줄여볼까 생각을 하다 주택도시기금에 문의도 해보았고, 전세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도 찾아보았습니다. 전세를 두고 그것으로 대출 상환후 전세로 이사를 가야하나..? 그러자니 이사비용, 아이학교,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제집에 정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을 받아 융자 상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주택자가 아니여서 앞으로 집을 사더라도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용등급도 낮아 더 높은 이자를 내야합니다. 내집에 내가 전세로 또는 월세로 산다는건 무주택인분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주택인분들이 부럽습니다. 이혼당시 위자료, 양육비 일체를 받지 못하였고, 아이가 커가면서 힘들어져 소송으로 일부 받기는 하였지만, 현재 아이아빠 생활이 힘들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양육비를 정하여도 없으면 못받습니다. 돈도 많고 잘지내면서 안준다면 욕할 수 있겠지만 힘들어서 못준다는데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글이 어느 누군가에겐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청원이라 하여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김정숙여사님께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집에 내가 전세든 월세로 살고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9호선 기관사의 인터뷰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아래 인터뷰 중 일부>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의 10년차 기관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아침에 보시면 기관사 얼굴 보는 게 힘들어요. 고개 숙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졸고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 .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잠이 와서, 서 있는 채로 고꾸라지는 순간도 있어요. 이걸 차마 저의 입으로 말하기가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기관사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는 데 그걸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렸다. . . 이런 인원 충원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662, "petition_idx": "54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9호선이 위급합니다. 대형참사 직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조사하여 환불 할수잇도록 힘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num_agree": 8, "petition_idx": "5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7세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 빌라 전세에 살고 있는데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2018년 1월 15일이 전세자금대출 만기입니다. 은행에서는 경매가 진행 중으로 대출연장이 불가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110,000,000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인데 상환할 금액이 있었으면 뭣하러 대출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경매중인 빌라의 전세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놔서 1순위 대항력을 가진 전세권 입니다. 그리하여 시기적으로 당장 거액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환하지 못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상황인거죠. 저의 보증금 채권 190,000,000원이 묶여있어 채무 상환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출 연장 또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의 구제방안은 없는건가요?? 당시에 전세금보증보험은 가입조건(공시지가에의해 책정된 주택매매가 중 전세보증금이 50%이하)에 충족하지 못하여 가입이 거부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이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명성교회는 성도를 우롱하여 불법적으로 세습을 완료하고 성도들의 헌금을 그 일가가 비자금으로 쓰며 교회라는 이름으로 선량한 기독교인들까지 욕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라는 특수성이 있다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는 명성교회를 정부에서 조사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이것에 대해 다시 법적으로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피해자의 아픔에도 깊이 공감하고 그 사건을 떠올리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관용 없는 사회'의 위험성 입니다. 흉악범죄 재발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돌아올 자리 하나 없는, 매몰찬 사회입니다.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기징역보다는 죄인의 진정한 회개, 뉘우침과 변화입니다. 이것은 그가 돌아올 자리를 마련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뉘우치고 힘들여 변화해도(진정한 변화엔 많은 포기와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나를 받아들여줄 곳이 없다면 뉘우치고 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죄 지은 사람이 먼저 뉘우치고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마저 그를 냉대하고 돌아올 자리조차 주지 않는, 관용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의 뉘우침과 변화는 더뎌질 뿐이고, 오히려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낳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관용 있는 모습을 바라며, 조두순의 진정한 뉘우침과 변화를 바라며, 이 청원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및 무기징역...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워마드,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분열 조장하는 메갈사이트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검출 환불 요구", "num_agree": 1, "petition_idx": "5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어차피 우리는 '법'과 '제도' 때문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하는 '소외계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다. 이래도 억울함과 죽음을 피할 길이 없고... 저래도 억울함과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면... 차라리 남북간 핵전쟁이 발발해 죽음이라도 공평하게 맞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목숨마저 구걸해야하는 애먼 국민을 '제도로서 죽음으로 몰고가는' 이런 나라는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져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남북간 핵전쟁을 기원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사실확인이 안 된 기사를 무분별하게 쏟아 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요즘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자보나 피해자의 이야기만 믿고, 포털사이트의 글만 보고 기사화하는 양심 저버린 기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동적인 기사를 보내면서 사회 이슈화하며 네티즌들 마녀 사냥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1. 기자라면 양측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기사들 보면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바를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부분만 제시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2. 기자라면 독자에게 알리고 싶은 부분을 간결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요즘 기사 보면 여기 저기서, 산학연 각계각층의 진술하는 바를 짜깁기식으로 수십쪽짜리 보고서를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성의없는 거 아닙니까? 기자라면 이래서야 됩니까? 3. 기자라면 사실만 전달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대자보나 포털사이트 이슈글, 혹은 경찰서에 단순신고된 부분을 기사화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사과기사 하나 없습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4. 기자라면 철저히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기사보면 객관성이 결여된 채 개인의 주관을 감상문 비슷할 정도로 서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5. 요즘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이슈화해서 선동적인 기사를 내는 게 아니라 살포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네티즌들 마녀사냥을 유도해서 남녀대립각을 조성,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제할 생각을 안 하죠? 이러한 행태는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고 언론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악용한 거니 가중처벌해야 이 땅의 여론이 삽니다. 이들을 제재하는 수단 강구해 주세요. 기자님들 기사는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레 전달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제는 한 자 한 자에 대하여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포털사이트 관계자들도 선별적으로 가려서 네티즌들에게 노출 부탁드립니다. 매분 올라오는 살포 기사는 제외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확인 안 된 선동적 기사로 여론 호도하는 기자들 가중처벌 특별볍 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더이상 남여의 차별을 두고 볼 수만 없습니다. 여성의 성평등을 위한 여성부도 좋지만 남성의 인권을 위한 남성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차별을 막기위한 정부기관이 또 다른 역차별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여의 성평등을 위한 여성부와 남성부를 평등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이게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을 위한 남성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오늘 아침 기사를 보았습니다. 10년 이상 소액연체자 빚 전액 탕감... 전 방과후 컴퓨터 파견 강사, 4대보험 적용을 못받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15년차라서 그나마 150만원 되는 월급을 받고 있고 그 돈으로 빚 갚으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실수지만 저로인해 생긴 빚을 갚기 위해서 미친듯이 갚고 또 갚고, 4대보험이 안되는 터라 비싼 제 2금융권까지 돌려 막아가며 이자라도 안밀리려고 갚고 또 갚고 미친듯이 돌려서 막고 또 막고 갚아가고 있지만 비싼 이자 탓에 빚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갚아보겠다고 노력했는데.. 이제 후회가 되네요. 그냥 신용불량자가 돼버릴걸 하고... 그럼 알아서 다 탕진해줬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분들이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처럼 없는 돈에 어떻게든 갚으려고 투잡 뛰며 갚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문대통령 지지자이지만 진짜 이번 결정 철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대사면 반대합니다. 힘들게 빚 갚는 사람은 바보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네이처 매트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났는데 업체는 실험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등의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전 모델인 스노우파레트 구매자인데 같은 공장라인에서 만들어졌다 했구요. 전 모델 구매자들이 오래 실사용을 해서 더 큰 피해가 있음에도 업체는 피해보상은 커녕 환불조차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육아용품 피해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전수조사 및 환불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는 만39구세의 구직자 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본인의 미숙함으로 인해 올해 실직을 하고 6개월간 정부 지원책의 혜택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령 하였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며 생활유지를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수시로 활용 하였습니다. 이번에도(2017.11.28) oo종합물류센터에서 물류 상하차 관련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작업장에 도착해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18:30분에 시작되어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선임자의 주관에 따라 잠시 쉼) 24:30까지(6시간) 작업을 지속 하였습니다. 이어 1시간의 식사 시간이 제공 되었고 식 후 익일 01:20경 작업장으로 다시 합류하여 다음 작업을 배치 받기위해 기다리던 중 상차관련 총 반장(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전과 다른 작업을 지시 받았고 다소 생소한 일이었기에 몇 차례 작업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나 작업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한 관계로 설명을 들을 수 없었고 그 때문인지 저는 다시 단순 작업장(물건적재)에 배치되었습니다. 저도 다수의 사회 경험이 있는지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상황 이었고, 불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다른 선임 관리자가 계속해서 반말과 언성 높은 지적을 몇 차례 지속 하였습니다. 물론 바쁘기도 하고 제가 해당 작업은 처음인지라 참고 넘기려 하였으나 도가 지나친 것 같아 말 좀 가려서 하시죠. 라고 말하자 저보다 어려 보이는 선임관리자는 더욱 심하게 반말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계속 했고 이에 제가 반발하자 총 반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더군요(눈알을xx버려). 이에 정말 이게 우리나라 일용노동계의 현실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수년간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고 올해 2월까지도 목포에 위치한 ㅇ천년대교 건설현장 토목전기 협력업체 관리자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거친 일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현장출신에서 사무직으로 옮겨간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건 작업의 강도나 숙련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자들의 이런 태도가 공공연히 지속되어 왔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해당 사업장에는 대략 50여명의 작업자분들이 계셨는데 그중 대다수가 외국인근로자였기에 비단 저 하나 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에 상대적 사회약자들에게 일선에서 마주 할 수 있는 아웃소싱업체(외주업체)들의 제도적 의식적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제 해당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해당업체 및 담당자의 자료) 상태이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근로자의 현실(인권상실)제도개선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용이 필요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 고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생애최초주택마련 특별공급에는 소득기준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저가주택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고가주택(예를 들어 분양가 9억 이상)의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소득이 적은사람을 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돈을 못벌지만 부모가 부자인 금수저에게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실제 분양가가 9억이 넘는 집을 결혼한지 7년도 안되고 소득이 월 500도 안되는 사람이 살 수 있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100% 편법증여 받아 집을 사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세금도 많이 내는 사람은 오히려 내집 마련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신혼부부, 내생에 최초 주택마련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이 있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편법증여 양산하는 현행제도 즉각 개선해서 열심히 돈 벌고 세금도 많이내는 젊은 층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분양가가 일정금액(예를 들어 9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특별공급에서 소득조건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편법증여를 막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기간을 늘려주세요 결혼한지 5년도 안되는데 9억 넘는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다 돈많은 금수저들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최소 10년 정도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중첩되는 현행 청약제도를 개선해주세요(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가입기간은 중복됩니다) 다년간 집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하는 제도는 합리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가입기간은 서로 중복되는 항목입니다. 또한, 청약저축가입기간도 사실상 금수저들에게 유리합니다. 돈이 많은 집은, 여유가 있고 제도를 잘 아니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청약저축을 만들어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흙수저인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청약저축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줄 수 있었을까요? 하루먹고 살기도 바쁜데 애들한테 청약저축통장도 못 만들어 주었겠죠... 이렇게 부모가 부자여야지만 유리한 현행 청약제도는 바로 수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4. 자녀에 대한 가점을 확대해 주세요(저출산 문제 해소) 현재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모두 동일하게 5점을 주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자녀에 대한 점수 배정(예를 들어 현재 5점을 10점으로 확대) 확대해 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애 키우기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애들을 많이 낳는 젊은세대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 아닌가요? ** 최소한 문재인 정보는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서민 위하는 척 저소득 위하는 척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불합리한 제도는 당장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고가주택의 경우 소득이 안되는 사람이 청약 받으려면 부모가 부자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청약기간도 부모가 여유가 있어야지만 어렸을 때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었겠죠. 부모가 돈이 없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소득이 높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말로... 정말 이 정부에 기여하고 있는게 아닐까요?(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인이라서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5, "petition_idx": "5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내생에 최초 주택 특별공급 조건 완화를 청원합니다(일정 수준 가격이 되는 주택에 대한 소득조건 폐지 및 결혼기간 조건 완화, 자녀에 대한 가점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마곡수명산파크단지내 상가에서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대로변 주차가 점심시간에는 가능했는데 9월부터 단속을 시작하더군요 이 지역은 주택가로 직장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대로변 주차단속을 하니 식당 고객이 많이 줄어서 폐업위기에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안막히는 도로이며 낮시간에는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주택가인데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점심시간만이라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시로 옮겨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이 위험합니다........빨리 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현재 북한의 탄도 미사일 문제, 정상회담, 국정원 문제 등 많은 일들로 힘드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급한 일들로 반려 동물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뉴스에서는 유기되는 아이들이 급증되는 참담한 현실보다는 개들이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은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창 개 안락사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의 개 안락사와는 차이가 크지만, 현재 유기견 보호소에서 세금 문제로 인해 지난 한 해 약 1만 6421마리로 사람에게 버려졌다는 이유로, 주인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없는 유기견들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은 당연히 견주의 잘못이지만, 등록제 의무화가 의무사항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론 힘을 잃으면서 유기견의 더 큰 급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 보면 등록제라는 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태산이었습니다 또한, 외장형과 내장형으로 구분되어 외장형은 푸르면 그만으로 등록을 했다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장형의 부작용 걱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밖에 없는 견주들이 많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폭넓게 시행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법 강화를 원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5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를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권이 바뀌고 연일 보도되는 대통령님과 현 정권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나라다운 나라로 변해가는 모습에 항상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청원은 공무원 경징계 사면입니다. 저는 30대 공무원이며 아이들 아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때 일을 떠올리기가 싫어 이런 글을 쓰는 것조차 가슴이 아프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잘못된 행위이며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에 의한 음주운전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술을 마시면 차를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 또는 가까운 거리인 경우 아내가 차를 가지러 오곤 했습니다. 그 날은 갑작스러운 회식에 차를 운행하였고 회식장소에 주차할 곳이 없어 인근 공사장 골목에 주차하였습니다. 11시경 아내가 오기로 하였고 지인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주차한 곳으로 갔습니다. 공사장이었고 너무 어두워 아내에게 장소를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길가로 차를 옮겼습니다. 10~20m정도로 기억합니다. 이어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아내도 곧이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잘못했고 술을 마시고는 시동도 걸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도 받고 공무원으로서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의욕도 잃고 특히나 아이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인들이 누구나 살면서 그런 실수는 한 번쯤 한다며 위로를 하였지만 제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용기를 갖게 된 것은 저와 같은 단순음주운전의 경우와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음주운전, 다수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속이고 징계를 피하는 사례 등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신분을 속이고 징계를 받지 않은 경찰공무원이 최고위직까지 승진했다는 보도를 보고 허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신분을 속여 시효기간만 지나면 징계를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잘못을 알고 반성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과 신분을 속여 각종 포상 및 승진 등 혜택을 받는 사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주변 지인 중에 저와 비슷한 사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글을 읽으면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리운전으로 집까지 왔는데 추운 날씨에 기사님 배려한다고 직접 주차하다 단속된 경우, 주택가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 2~3번 돌다가 죄송해서 직접 주차하다 단속된 경우 등등 음주운전이기는 하지만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같은 취급을 받으며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대표해 용기 내어 청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단순음주 및 실수로 인한 공무원 경징계사안에 대한 사면 부탁드립니다. 사면을 통해 깊이 반성하며 주변에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며 공무원으로서 더욱더 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경징계사면으로 사기를 올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000만원이상, 10년이상 장기채권도 채권소각 대책세워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만원이상 10년이상 장기채권도 채권소각 대책세워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원 내용으로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에서도 국민청원 어플이 생겨서 간편하게 한번에 접속할 수 있으면 좋게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접근성이 좋은 어플을 이용한다면 국민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 모쪼록", "num_agree": 4, "petition_idx": "5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는 베트남에서 사업차(외국인단독투자) 16년간 체류중입니다. 최초 이주 시기는 2002년이며, 이후 사업일로 바빠 수년간 한국 방문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과 벌금을 납부하고 해결할수 있는 기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후 몇번의 단기간 한국방문이 있었지만, 바쁜 일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데 필요한 <장시간 체류>를 할수 없어 번번히 갱신을 포기하고 돌아올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의 관계자들도 제 사정을 이해하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밖 이라며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상 베트남과 라오스를 오가며 일을하고,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오기위해 차량으로 해마다 이십여번을 태국과 캄보디아를 통과합니다. 때문에 운전면허는 저의 발이고, 일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현재 저는 이 4개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1년짜리 라오스 운전면허를 해마다 갱신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는 국제면허증을 인전해주지 않고 있지만, 라오스에서는 얼마전부터 한국의 면허를 가져가면 5년짜리 라오스 운전면허로 교체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적성검사를 일부러 받지않은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느라 검사기간을 놓친것입니다. 물론 제 잘못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상황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별도의 시험없이 벌금과 적성검사만으로 다시 발급 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 운전면허증 갱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인덕원선에 흥덕역 꼭 만들어 주세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민원에 의한 수원(영통)에 설치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수원 영통에는 지하철(신분당선)이 있고 역 간격도 거리가 좁습니다 다시한번 청원아오니 경기도 용인에 있는 흥덕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덕원선 지하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정부산하기관이 NGO몫 유네스코 무형유산 심사위원 후보 자리 임의 교체 □ 문화재청은 NGO몫 유네스코 심사기구 후보를 빼앗고, 산하기구로 대체한 전횡을 반성하고, 원상회복하라. 유네스코 인가 NGO 협의회 일동은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심사기구 후보 추천에서 산하단체 한국 문화재재단으로 임의 변경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화재청은, 스스로 추천하여 이미 유네스코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된 무형문화연구소를 산하단체인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임의변경 재등록하는 전횡을 저질렀다. 유네스코는 세계 각국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 12명 중에서 6명을 각 대륙 NGO중에서 선출하여 운영해 왔다.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을 줄이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여,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도였다. 금년 12월 4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에서 아시아 대표 선발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등록 마감일(2017.10.09.)일에 맞춰, 국내 유네스코인가 NGO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무형문화연구소를 추천하였고,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연구소와 제반 검토와 상의를 거쳐서 심사기구 후보로 등록을 마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당사자나 협의회와 어떠한 공식적인 논의나 합당한 절차도 없이, 대한민국 후보로 정부 산하단체인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 등록해 놓고, 오히려 당사자를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무형문화연구소는 유네스코의 NGO 인가 뒤에 국립대학 소속 연구소로서 NGO활동의 한계가 있어, 유네스코 자문과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사단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는 후보신청 과정 중에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와의 협의를 통해 상호이해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당사자나 협의회와 합당한 논의 절차 없이 후보를 교체한 것은, 정부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관료주의적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산하단체로 바꿔치기한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한국문화재재단이 무형유산 전문가 없이 운영되는 정부조직으로서 이름뿐인 NGO라는 것은 우리 문화계뿐 아니라, 유네스코도 이미 알고 있다. 우리 협의회는 문화재청의 이런 처사가, NGO로 심사위원 절반을 구성하려는 유네스코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기득권 지키기로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정부기관의 이런 권위적 군림이야말로, 촛불정신을 기반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몰아내려는 적폐정치가 아닌가? 문화재청이 국제적인 흐름과 정부정책마저 역행하면서 초래할 결과는, 국제적인 조롱과 NGO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의 저항일 것이다. 우리는 문화재청이 이 문제를 유네스코의 기본정신과,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시민존중의 방향에 맞춰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설사 국제적인 망신을 야기할 지라도, 국제 NGO 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할 것이며, 유네스코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다. 비록 치부를 드러내고,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있더라도, 이것이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유네스코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 믿는다.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개혁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반영의 기본정신에 따라, 심사위원 대한민국 후보를 무형문화연구소로 원상회복하라. 하나. 문화재청 관리 주도의 문화유산 정책을 포기하고, NGO 협의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지역 중심,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을 제시하라. 하나. 문화재 등재 관리 제도를 권력으로 틀어쥐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행위를 사과하고, 민주정부 정책에 반하는 권위적 조직을 봉사체제로 개편하라.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 문화재청이 권위주의를 넘어,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국제화된 사고를 가질 때까지, 국내 및 국제 사회와 연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문화재청에 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54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청 갑질 어디까지 가나? 유네스코NGO 민간후보 일방적 산하단체로 교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이들에 안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출소한다면 불안해서 살 수 없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피부암 환자입니다. 명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양 교수님께 1년동안 치료 받는 도중 치료를 중단하고 전원했습니다. 중단 이유는 세브란스 피부과 의료서비스가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정기양 교수님 직속 수술코디네이터(남경애)의 횡포는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록 심각합니다.환자를 선별해서.. 의료서비스를 시행하더라구요 끊임없는 괴롭힘...통증보다 끔찍했던 태움이라는걸 경험해보니 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는지 몸소 체험을 해보고 나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중단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제 환부가 외음부쪽 피부암입니다. 저의 약점을 캐치해서 저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한 지속적인 괴롭힘... 게다가 환자에게 태움시키는 이 분의 대담함 저에겐 충격이였습니다. 인권침해 내용으로는 .. 1. 환부에 시트 덮어 주는거에 무신경 하더라고요.. 타 대학병원 의료진들하고 달랐습니다. 2. 시트 대신 “ 이곳은 외음부 환자 많다며 ” 환부에 시트대신 휴지를 덮어주더라고요..(횟수 2회) 3. 교수님 입실 시 덮여 있는 시트를 벗겨내며 “ 미안하다고 하고 웃으면서 자기는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답니다.. 그리곤 다시 덮어 줍니다. (옷을 입었는데 왜 시트를 덮고 있나요? ) 4. 대량의 마취액을 큰 주사에 한꺼번에 넣어 빠르게 주사를 주입 해 환자에게 통증 가하기 ( 마취주사 주입시 통증이 심해 저에겐 마취주사는 공포였습니다. 원래 아픈 주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파견 오신 전공의 쌤이 여러개의 작은 마취주사로 나눠서 천천히 놔주셨는데...아프지 않았습니다. ) 5.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 날짜 변경 요청했지만 환자요구 묵살하고 강제로 입원시키기 6. 환자 앞에서 앞담화 하기 (코디,전공의 남자, 키큰 간호사 셋이 수군거리더군요..) 불친절 내용.... 1. 환자의 질문에 무성의한 대응 2. 환자 요구사항 수용할수 없는 상황 설명 없이 반대로 시행하기 3. 환자들을 선별하여 차별적 의료서비스 시행 (치료시간대가 임의로 자주 변경이 되고 당일 입원 연고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코디의 행동에 대해 같은 병동 60대 환자분에게 말씀드렸는데..본인은 계속 당일 입원하는 날 연고치료를 해왔었고.. 친절하게도 코디가 전날 치료시간대를 말하면 본인은 오후에 한가한 시간에 해달라고 해서 편안하게 치료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 환자 대기시키고 의료진들과의 사적인 대화 나누기 (환자 침대에 대기시킨 후 전공의 남자분과 본인 피부 레이저 시술 받은거에 대한 담화를 하더군요.. ) 5. 다음날 치료시간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고 환자가 변경된 이유에 대한 질문 회피 (다음날 치료시간을 사전에 물었더니 5시라고 말씀해주시더군요.. 몇시간후 병동간호사분에게 다시 확인해 보니 5시간 아닌 12시로 적혀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에 다음날 코디에게 치료시간 변경건에 대해 물었더니..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6. 사전예약을 했음에도 진료 대기시간은 장장 3시간 조직검사 대기시간 1시간 하루 대기시간 4시간이였습니다. 7. 직원들 출근 시간 전 아침 7시 환자 불러내 이송해주시 분과 싸움을 하고 고성까지... 이송해주시는 분이 가고 갑자기 저를 끌어안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8. 조직검사 후 매번 해주던 드레싱 간헐적으로 해주지 않기... (남경애 코디에게 전화까지 해서 드레싱 부탁을 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았고 조직검사시 여전공의에게 지난번 드레싱이 안되어서 귀가 중 피가 나서 힘들다고 얘기해도 \" 어쩔수 없죠\" 라는 대답과 함께 또다시 드레싱 없이 귀가했습니다.) 이러한 코디의무례한 행동으로 병원갈때마다 \" 오늘은 또 무슨일로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긴장감을 갖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아 얼굴엔 스트레스성 여드름이 전체적으로 퍼져서 여드름 치료에 정신과치료 상담치료,,, 당연히 암치료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더이상 여드름 치료조차 맡기기가 힘들어 고대병원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를 병행하였고 여드름 상태가 심각해 서울대 성형외과에서 흉터시술을 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병을 치료하러 갔는데 오히려 또다른 병들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암치료는 중도에 포기할수 없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결국 여러번의 민원과 항의를 했지만.. 정기양 교수님께서는 민원으로 인한 코디의 상처가 깊다며... 가슴아파하시더라고... 그리곤 남경애 수술코디네이터는 가족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론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할 명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10년동안 동고동락한 가족이 더 중요하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피부과 남경애 코디는 뜬금없는 포옹과 환자들에게 습관화된 웃음을 선사합니다. 상담시 환자가 수술로 인한 신체결손이 이루어진다는 설명과 동시에 '어떤 환자분들은 수술후 창피해서 사우나를 못가신다'는 얘기까지 웃으며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와 반대로 서울대 의료진들은 환자를 조용히 바라봐 줍니다.. 그리곤 환자의 더러운 발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줄줄압니다.... 공감이란건 인격과 자질이 수반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진급에 치중하는 의료진보다 태움의 문화를 지양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환자를 위해 애쓰고 공감해 주시는 실력있는 분들이 간부직에 선출 되셔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아울러 환자는 의료진들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고 병원에 대한 신뢰감 또한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남경애 코디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경험하고 나서야 제가 겪은 일들이 간호사들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태움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또다른 부모 , 형제, 자녀 누군가가 경험하게 될지 모를 잘못된 문화를 국민들이 인지하고 태움에 익숙해져서 환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의료진들로부터 잘 대처하시기 바라는 마음 한편으로는 병원 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까지 울리는 간호사들 태움 지양 정책 마련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정부패 그리고 비리, 뇌물과 청탁으로 농수산식품 소비를 유지한 것인가요? 왜 김영란법을 개정하려고 하시나요? 깨끗한 물이 고르게 흘러 온나라를 적시기도 전에 김영란법을 개정해서 얻고자하는게 무엇인지요? 결국 청탁이 없으면 한우와 비싸고 좋은 물건은 소비가 안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더욱 부끄러워하고 지금의 법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5만원 선물이 그 가치가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이 나라의 현실을. 법의 취지를 바로 알고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법의 취지에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와 비리 청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금액들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동안 우리는 부정부패와 청탁으로 농수산식품을 소비했던건가요? (김영란법 개정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오늘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소득요건 완화가 빠져있었습니다. 공적자금으로 운용하는 두 대출상품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현재 집값은 몇년 사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대출없이 월급을 모아 집사는게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두 대출의 소득 제한인 부부합산 6000만원 및 7000만원으로도 내 집을 마련하고 신혼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두 대출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공백마저 발생하게 되면 공적자금의 혜택은 더욱 절실한 상황인데, 두 대출의 소득제한에 아슬아슬하게 걸러지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는 자금확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의 수급자 확대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디 소득제한 완화에 대한 논의를 관계부처에서 진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공적 자금이 모자란다면 재원을 충당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득조건에 아슬아슬하게 걸러지는 서민들을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54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간단하게 묻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개인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공매도를 왜 손을 안봅니까 외국계 기관들 배만불리는 이명박정부때의 적폐제도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매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오토바이들이 인도로 아슬아슬하게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다시 육교도 올라다니는데 강력한 법제정과 단속 부탁드립니다 . 오토바이 인도 주행 전면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인도 주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지금 8년째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라서 좋은 것은 두번째고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교사수를 줄여야 원 운영이 된다고 원장님께서 어렵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보육료가 오르지 않고 국공립처럼 교사 인건비 지원이 없고 월급만 많이 올라서 도저히 원 운영이 어렵다고 관두라고 하시네요. 새정부가 제안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있었던 일자리도 뺏기게 생겼어요 다른 원도 마찬가지인지 있는 교사수 줄인다고 구인광고 나오는 데도 없어서 옮기지도 못할 처지입니다. 가정과 민간도 국공립처럼 인건비 지원을 해 준다면 여러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잃게 생겼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만 세금신고 대상인 것이 웬말인가요.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죠. 목회 활동비 심방비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와 세금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국민 아닌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의 강자 보호가 이번 정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울뿐인 종교인 과세!! 같은 국민이면 성역없이 똑같이 과세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방금전에도 부모가 분유만 먹여서 9살 아동이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아이는 9년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부모는 고작 2~3년만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이런게 법입니까? 그 외에도 요즘 아동학대, 살인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그 대상이 누구든(부모, 지인, 어린이집 교사등등) 원인이 무엇이든 , 또 본인이 그런일을 저질러 놓고 반성이라는 헛소리를 지껄이든 말든 무조건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세계에서 출산률이 가장 많이 떨어질까요? 사교육비?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이 키우기에 안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말로만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 희망이라고 하지말고 그 아이들을 아프게 하는 모든 범죄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범죄에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법에 할말이 많지만 우선 아이들 관련 법만이라도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과 관련된 학대, 유기, 살인 및 성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일부 검사와 판사가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불기소와 영장기각 사유를 재심사하고 처벌하거나 그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헌법을 바로 새우고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기소권과 판사의 영장심사를 감사 할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노래 하면서 캔 맥주 마시며 스트레스 풀수있는 서민들의 놀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 연습장에 맥주판매 허용"}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에 대한 설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고졸신입사원을 일정비율 공개채용합니다. 여기서 고졸이라는 자격요건이 최종학력이 아닌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모든 사람입니다. 실제로 고사장에 가면 60% 아상 대학재학중인 학생들과 고졸학력의 응시생은 경쟁하여얗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지 고졸이라는 자격요건보다 대재이하라는 자격요건이 맞습니다. 정부는 학벌 위주 사회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졸채용\" 목적에 부합하게 대재학력의 자격요건을 제한하여 순수히 고졸예정자 및 최종학력 고졸로 개정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적극적인 개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요지- \"고졸채용\" 목적에 부합하게 대재학력의 자격요건을 제한하여 순수히 고졸예정자 및 최종학력 고졸로 개정", "num_agree": 1, "petition_idx": "5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공사포함) 고졸신입사원 공개채용 시 대학 재학생 자격 제한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언론에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 방송이 있었고 아파트하자문제로 고생을 하고있는 입주민들이 있어서 몇자적어봅니다. 건설현장에는 감리자가 있고 그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보완조치하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것이고 시청 주택과 담당자는 3개월에 한번씩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감리자의 서류를 확인하고 한다는데 어떻게 부실공사가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반시민들이 믿을수 있고 의지할수 있는분이 공무원인데 그분들이 현장에가서 감리자의 서류만 확인하고 돌아올것이 아니라 건설분야의 전문가와 함께가서 감리자의 서류를 보고 공사는 정확하게 하고있는지 관련장비로 확인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 담당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만 말을 합니다. 정말로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반복해서 부실공사를 하는것이고 피해는 일반국민들이 지는게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님 이제부터라도 관련규정을 만들어서 아파트 부실공사를 할수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시민교육이라는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입니다. 본 수업에서는 사회적 불균형 현상에 대해 한가지 주제를 정하여 한 학기 동안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에서는 최근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하여 대한민국의 지진 대응 매뉴얼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의 발생 빈도와 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작년 경주 지진과 최근 포항 지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였을 것입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국민들의 지진 대응 매뉴얼을 제시하고 보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자를 위한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지진 대응 매뉴얼이 상당히 빈약하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져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거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은 거의 전무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는 시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지진을 겪은 후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등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일본의 경우 시의 발달장애센터에서 지진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만들어 보급하는 등 지진 이후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나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본 조는 발달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진 대응 이지리딩(easy reading)팜플렛을 만들어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과 협력하여 검수작업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해 줄 것을 뉴스사이트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상황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5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진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군사정권의 잔재고 시대착오적이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은 분단국가다 학생들 안보의식이 걱정이다 걱정이다 적화통일만 안되면 그만이지만", "num_agree": 2, "petition_idx": "5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공교육 부활시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경강선을(서울강원고속철도) 추 후 GTX B 노선과 연계하여 청량리-상봉-덕소-양평 구간 운영을 하면 신규로 노선을 건설하는것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ITX 경춘선처럼 청량리-상봉-덕소-양평 구간을 시간당 2회라도 운영해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강선을(서울강원고속철도) 추 후 GTX B 노선과 연계하여 청량리-상봉-덕소-양평 구간 운영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전 세계 인구는 동성애자보다 이성애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성애가 오히려 보편화된 현상인데 동성애를 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는가 ? (물론 사랑은 자유이지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의 사상을 그러한 식으로 물들이는 이상한 동성애 교육 했다간 진짜 나라 망한다 명심해라 동성애가 존중이고 나발이고 퀴어퍼레이드 하는거 보고 역겨워 뒤지는줄 알았다 그렇게 당당하면 길에서 섹스하던가", "num_agree": 7, "petition_idx": "54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내 동성애 반대 및 학교에서도 동성애 교육 반대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경상북도에만 있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해야 임기 후반에 있더라도 나태해 지지 않을 것이고, 정치의 질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연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니 인덕원선 노선에 흥덕역 만들어준다고 해서 용인 기흥 \"김민기\"의원께 2번이나 투표했던 용인시민입니다. 이제와서 국토변경, 예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노선을 변경한다면,, 그건 시민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김민기 의원의 공약을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교통 불편한 흥덕에 꼭 지하철 역을 만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5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덕원선에 흥덕역 꼭!!!!!!!!!!!!!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세자녀 아빠되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결혼을 해서 LH 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신혼부부로 청약을 하였습니다. 결혼전에 자녀가 2명, 와이프쪽이 1명입니다. 신혼부부로 청약을 하는데 분명 우리가족은 5명 즉, 아이가 3명인데요. 신혼부부는 결혼후에 아이를 낳은게 아니면 자녀로 인정을 안한다고 하네요. 분명 저희 가족이고 저희 아이들인데요. 다자녀는 인정을 해주는데 신혼부부인데 결혼전에 아이는 인정을 안해준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다자녀 문의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 소방관들의 건강보장문제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방관 4만840명 중 지난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비율은 68.1%(2만7803명)에 달한다. 특히 현장출동에서 입은 부상을 제외하고도, 사이렌 소리 등 시끄러운 소음에 대한 노출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과 원인불명의 심혈관계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등 여타 공무원보다 현저히 높은 질병발생률을 보인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각 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함에도 전국에 소방보건의는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지만, 진료비가 일부만 감면되는데다 소방관 직무 특성에 따른 화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구급대원에서 많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 소방청이 전국 의료 기관 69곳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소방공무원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되고 이용률이 낮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르면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 역시 국가나 시, 도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어느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문제는 점점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또한 모호하고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신청서류만 6~7가지이고,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 상병경위조사서, 진단서 원본, 최초 내원 병원의 의무기록지 등에 더해 재해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된다. 이밖에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출장명령부 등도 필요하다. 비전문의료인인 소방관이 자신의 질병 혹은 상해가 공무상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적인 상해를 입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관성을 밝히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선방안 소방보건의는 소방관에 대한 정기·수시 순회 진료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등을 위해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둬야한다. 그러나 이런 건강관리를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보건의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법안의 맹점이다. 이에 소방당국은 규정에 따라 각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배치하여 관내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재 지정된 전국의 소방전문치료센터 69곳 중 부산·충남·세종·인천·광주 소재 지정병원 5곳은 올해 6월까지 소방공무원 이용실적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들 병원을 전면 재평가해 전반적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상향평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들 병원에서 치료받는 소방공무원의 치료비를 각 시,도 지자체와 소방당국 차원에서 우선적인 예산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내년부터 1억 9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라매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치료비를 지원할 첫 예정지인 서울시를 모델링해 지방 지자체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상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의 수는 모두 1558명인데, 이중 불승인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들은 130명(8.34%)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방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병원비를 벌기 위해 몸이 불편한데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사, 공상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전문의료인인 소방관 개인이 해당 절차를 준비할 때 법률, 의료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이 완료되면 우선승인 처리를 하고, 이후 불승인 사유가 있을 시 승인기관 차원에서 이를 입증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안한다. 기대효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관의 건강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2021년 설립 예정인 소방복합치유센터의 개원 이전까지의 공백을 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차로 인해 수도권 소방관과 지방 소방관이 받는 의료적 혜택이 달라지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생사의 전선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관이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데 느끼는 부담을 줄여, 그들이 일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보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영화와 로스쿨이 똑같네요 돈과 권력에 굽실거리고 자기본교챙기기에 바쁜 교수들 머리속은 비어있던데.... 모의법정에서 판사검사 변호사 놀이 하면 좋을듯합니다 니네학교학생들하고 대법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놀이 많이 하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5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로스쿨교수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솔직히 어느 터미널이던가 백화점, 몇층 이상의 마트들 등 화장실 청소를 아주머니가 하십니다. 이게 문제는 남자 화장실 청소를 남자가 하는것이 아니라 여성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성가족부가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것도 알고 있어도 자기 할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볼일을 보는 남성에게는 젊은 남성들이 창피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여성은 여자 화장실만, 남성은 남자화자실만 청소할 수 있도록 백화점에서도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을 남성분도 뽑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화납니다. 어리니깐 무시하고 그런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고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보면 어떠냐\" 라는 말을 들으면 남여평등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생각되며 남성에 대해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만 화장실 청소를 하는것이 맞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3월부터 근무중인 민간인 근로자 입니다. 저희 책임자가 퇴사 되시는 바람에 연구과제가 더이상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 심사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심사 제외"}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015년 9월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기계에 왼쪽 손이 눌려 피부 손실 및 절단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후 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까지도 수술과 재활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라는 이유로 70%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치료를 위해 필요한 수술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되고 있으니 재해자에 부여되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아무 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외상환자들은 대부분 소득이 적은 일용직 노동자, 생산직 근로자 등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대학병원 수술비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 가족들은 환자가 쾌차했다는 안도와 동시에 높은 비용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불해야하는 이 현실에 대한 원망도 함께 다가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여의 70%를 지원하고 있지만, 치료를 위해 재해자에게 필요한 의료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사고의 위험을 무릎 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지금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청원드립니다 판사의재량에 성범죄자가 어린이집취업가능유무한다고하는데 만약 성범죄자가 어린이집취업을할경우 아이들이 위험할수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법을바꿔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가 허락시에 성범죄자 어린이집취업 가능유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변화는 의식을 바꾸는 것 1990년 노태우대통령 시절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여에 걸쳐 수 만명의 경찰 인력과 검찰이 동원되었고 주요 기관들은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거나 유사 기능을 수행하여 5대 강력범죄의 발생률을 5.9% 감소시키는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당시 정치적 목적의 임기응변식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따르기도 했고 검거된 조직폭력배의 절반 이상이 1년만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등 뭔가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전시용 목적으로 억지로 시늉만 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구호에 비해 5.9%라는 보잘 것 없는 성과도 그렇고, 그나마 그 숫자마저 그 전 해부터 이룩한 성과를 합쳐서 겨우 만들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 중에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 헤아려 보고 근본적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대증요법으로 땜질식 처방을 합니다. 혹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듯’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리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때로는 ‘역설(逆說)과 비논리(非論理)’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병원이나 약국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범죄가 늘어서 경찰서가 생겨나고 죄인이 늘어서 교회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진실은 그 역(逆)에 가깝습니다. 경찰서가 많이 생길수록 범죄가 늘어나고 병원이나 약국이 늘어날수록 환자가 더 늘어나고 교회가 늘어나는 곳에 죄인이 더 늘어납니다.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말이지만 이것이 실상입니다. 가령 아픈 사람 없는 한적하고 평화스러운 마을에 어느 날 약국이 또는 병원이 들어섭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죄의식 없이 그날그날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을에 어느 날 교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은 죄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마음 속에 죄인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2001년 9.11 테러 시, 뉴욕시의 충격과 혼란을 잘 수습해 ‘미국의 시장’이란 닉네임이 붙여졌던 ‘루돌프 줄리아니(Rudolph Giuliani, 1944 ~ )’ 시장은 그의 재임 중, 뉴욕의 범죄, 특히 뉴욕의 지하철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검사 출신인 그가 지하철 범죄를 없애기 위해 취한 조치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그의 통찰로부터 나옵니다. 강도와 절도범 등 범죄인들을 잡아 들이는 대신, 지하철 범죄의 온상이 되었던 쓰레기더미, 여기저기 버려진 깡통, 담배꽁초, 깨진 유리창, 등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줄리아니는 뉴욕의 전 지하철을 깨끗이 청소하고 깨진 유리창들을 수리하고 어두운 구석을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아무도 감히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릴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바꾼 것입니다. 환경이 바뀜으로써 무단 투기나 범죄의 충동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래 전 양재천은 온갖 쓰레기와 오물로 죽어가는 하천이었습니다. 산책은 커녕 주변 아파트 주민들끼리 늘 싸움이나 하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악산에서 흘러나와 과천과 서울의 서초구와 강남구로 이어지는 길이 18.5km의 구간을 누군가가 깨끗하게 정비한 것입니다. 오물을 치우고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자연 생태계가 살아 나고 물고기가 돌아 왔습니다. 주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주민들이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마주치면 서로 인사하며 지나 갑니다. 여유롭게 운동을 하면서 계절 따라 축제를 여는 둥, 동네 주민뿐 아니라 시민들의 멋진 공원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바꾸니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보수당 최초의 여성 당수에 이어 영국 최초의 여성 수상이었던 ‘철의여인’ 마가렛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1925-2013)는 구조개혁을 통해 영국 국민의 의식을 크게 바꿔 놓은 정치인입니다. 1970년대 말 영국 경제는 큰 정부, 복지사회의 구조 속에서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세금은 많고, 일자리는 없는 그야말로 대책 없는 ‘영국병’을 낳으며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창업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복잡한 규제와 무거운 세금, 반 기업 정서와 걸핏하면 벌어지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회 전반에 ‘경제하려는 의지’가 실종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녀는 고질적 ‘영국병’의 병폐를 하나씩 수술해 나갔습니다. 즉, “첫째, 사회주의적 평등이나 평등한 수입보다는 일한 만큼 보답을 받아야 한다. 둘째, 인위적인 완전고용이 아니라 생산성, 능률을 중시한다. 셋째,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지나친 복지가 자립의지와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것도 우려한다.” 오랜 파업과 고질적 병폐에 지친 영국 국민들은 대처의 매우 상식적인 통치철학을 받아 들입니다. ‘대처 혁명’ 10년을 경험하고 나서 대처 정권의 경제정책에 만족하고 있다는 비율은 비숙련 노동자의 76%, 중류 전문직의 88%, 심지어 노동당 지지자의 3분의2 등 획기적인 결과였습니다. 한마디로 노동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1988년 유럽공동체(EC)에서 그녀가 행한 연설을 보면 노동자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특정 인종이나 계층으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낡은 마르크스주의 교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국가가 노동자에게 직업을 던져주는 의무가 아니고 모든 EC 국민들에게 재능을 스스로 발휘해서 성공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는 우리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모두 노동자이며 오너(주택, 자본, 기업 등의 소유자)입니다. '노동자'를 특별 취급하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교리는 이제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통치철학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각자의 재능을 스스로 발휘해서 성공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게 하는 일’에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합니다. 불평등이 자연의 이치이자 섭리입니다. 인간 진화의 원천이 불평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후쿠야마 교수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에게 ‘일자리를 던져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가렛 대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했으며 그것이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그녀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21 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정부가 만드는 정책이나 지도자의 통치 철학은 ‘이념’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순환하고 있는 ‘이치’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인류는 이제 시대 퇴행적인 ‘이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자연은 부조화와 불평등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자율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의식체입니다. 지혜는 자연에 있으며, 자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시대가 요구하는 ‘의식의 대 전환’입니다. To be continued..", "num_agree": 1, "petition_idx": "54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꼭 대통령님께서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015년 9월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기계에 왼쪽 손이 눌려 피부 손실 및 절단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후 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까지도 수술과 재활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라는 이유로 70%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치료를 위해 필요한 수술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되고 있으니 재해자에 부여되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아무 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외상환자들은 대부분 소득이 적은 일용직 노동자, 생산직 근로자 등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대학병원 수술비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 가족들은 환자가 쾌차했다는 안도와 동시에 높은 비용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불해야하는 이 현실에 대한 원망도 함께 다가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여의 70%를 지원하고 있지만, 치료를 위해 재해자에게 필요한 의료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사고의 위험을 무릎 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5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청원 페이지 찬성, 반대, 종합표 를 추가해 주시고, 글내용을 보지않더라도 누를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표순으로 정렬까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원들을 관리자가 다 관리하실수 없음을 잘 압니다. 월급올려달라는 것부터 말도안되는 개인적인 청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청원 볼때마가 국민수준이 이것밖에 되지않나.... 이런 의문까지 듭니다. 개인 청원때문에 정작 중요한 청원들을 국민들이 보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수정이 힘드시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페이지 찬성, 반대, 종합표 를 추가해 주시고, 글내용을 보지않더라도 누를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종교인 과세가 곧 실현되는 상황이지만, 더 큰문제는 종교적 포교를 빙자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으면 수시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대부분 인근 종교단체의 포교활동인데요.. 심하면 주말 하루에 6건까지 겪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포교활동의 자유도 있겠지만, 이것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보다 우선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엔 무종교의 자유도 엄연히 포함되는데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렇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건 포교활동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포교활동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겠으나 거기에도 일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앞에 유인물을 두는 것까지는 그렇다고쳐도 주말에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러대는 행동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무분별한 종교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법적 가이드 라인을 입법화시켜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의 포교활동의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사업시작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매월 임대료를 선불로 미리 지급하게 해줍니다. 이자 부분만큼 할인해서요. 그러면 입주민도 희망이 있고 재원충당도 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만호 공공임대주택 자원 마련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업체는 아기와 어린아이들이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매트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유해물질로부터의 안전성을 내세워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해놓고 친환경 취소가 되니 나몰라라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사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실상은 청와대직원들이 더 잘아시고 판단하시겠지만 북한관련정책들 보고있으면 일반국민이 보기에 좀 위험하고 너무 안일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극하지 않고 통일하겠다는 말은 정말 모순된 생각입니다. 기업가도 이윤을 추구하는데 국가가 국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위험한거아닌가요 한반도(북한이 포함된 한반도가아닌 대한민국으로 명시해주었으면 함) 평화를 기원할게아니고 땅도좁고 국민들은 절반마냥한땅에 5천만명이 살고있고 땅값 정리못하고 살기힘들다 그러면 사실상 과부하상태인데 국토라도 넓어야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는거 아닙니까 장기적 안목으로 국방비가 10개가 들거같으면 통일해서 9개가들더라도 통일관련 뉴스와 정책을 내보내셔야지 눈치보면서 돌려말하고 신뢰안주면 정말 국민의 사기에도 지장이 있고 원동력이라고는 기대도 못합니다. 진짜 답변해주십시요 뉴스보고있으면 화가납니다. 조건부로 미리 선고하고 발사하면 격추한다고 경고라도 하시던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3조 명실공히"}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정부 대통령은 호구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일안하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중국은 사드의 주체국인 미국과 우리보다 사드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일본에는 한마디 못하면서 한국에만 관광객 수를 조절하는 갑질을 서슴치 않으며 심지어 사드기지를 직접 사찰하겠다고까지 한다 이 얼마나 오만불손한 행태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주권이 중국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문통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성사여부를 떠나서 국가의 자존심과 생존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님은 중국의 관광갑질에 고개숙이지 말고 국방주권을 지켜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제2의가습기사태가 우려됩니다ㅡ 환불이문제가아니고 어ㄹ", "num_agree": 0, "petition_idx": "5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사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제2의가습기사태가 우려됩니다ㅡ 환불이문제가아니고 불안해떨고있는 대한민국 부모들을 안심시켜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사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당초에 인덕원선 계획에 흥덕역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이 주변과 연결이 잘 되지않아 자차가 없음 다니기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저희도 나라에 정직하게 세금내고 사는 국민입니다. 불편하고 고립된 것 같은 흥덕지구에 교통의 문제를 해결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덕원선 흥덕역을 꼭!!! 개통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공공기관 특채로 입사하신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정부의 기치중에 하나인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과거에 공공기관에 특채로 입사하신분들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정당하게 시험봐서(물론 그시험도 공채에 비해선 애들장난같은 시험이지만..) 들어오신 분 도있겠지만 대다수가 시험 같지도 않은 형식적인 시험으로 전직되거나 뒷문으로 들어와 일반행정직으로 전직된다음 일들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시군구청장들 사회에서 회사운영할 때 경리분들 특채로 막뽑아쓰거나 아버지들 간부공무원일 때 특채혹은 시군구의원 빽으로로 뽑아서 들어온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적폐와 뭉쳐서 오히려 공채들을 핍박하고 안하무인한 성격으로 민원인들대할때도 막대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게다가 노량진에서 불쌍하게 공정하게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뒷구멍으로 들어온 적폐들을 전수조사하여 합당한 처분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 또 시장군수구청장들 바뀔때마다 로비로 공직사회에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엄청날테고 미래의 최순실들이 자라나는거니까요 전수조사 힘드시면 차라리 직접 제보를 받는형식으로라도 해서 이나라에 적폐를 몰아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특채 및 전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경제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못하였다가 상황이 조금 나아져 나중에 납부 하려니 10배의 요금을 내야한답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패스 통행료 10배의 요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변호사의사기업아파트주거문제등등 모든문제는 독과점입니다 공급이 답입니다 물량앞에 장사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급이 최고의 정책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입니다. 공고 사이트를 검색하다보면 대부분의 회사에는 급여 부분에 회사 내규라는 말을 적어 놓습니다. 면접 시에도 물어 보기도 어렵고 일단 합격을 해야 연봉에 관한 부분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직이나 직장을 구할 때 가장 많이 보니 것이 연봉, 복지 , 회사의 비젼입니다. 그 중 연봉을 가장 많이 따지는데 회사내규라는 말이 있는 곳은 지원하기가 고민됩니다. 정확환 금액을 적기 어려우면 연봉 1800~2000만원 이라도 보일수 있게 급여 표시를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회사는 지원자의 이력서에서 모든 것을 보면서 왜 구직자는 회사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급여 부분을 대충 짐작으로만 알고 있어야 합니까? 구직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선택의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작성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직자 회사 지원시 급여 \"회사내규\" 라는 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법'과 '제도'로 인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하는 소외계층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어차피 제도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야 한다면... 죽음이라도 공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간청하니 북한과 전쟁을 일으켜 주십시요. 당신네들이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당신들도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 땅에 '핵전쟁'이 발발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2명있는 소기업 회사에서 직원 채용하고도 벌금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스파클(사업자등록번호:217-03-22660)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이정열입니다. 이번 청년고용장려금 문제로 아무 통보 없이 갑자기 회사를 찾아와 조사에 대한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합니다. 본인은 왜 이런 조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감남지청(기업지원팀 홍정화 . 02-3468-4787)에서 하는지에 대한 뜻을 알고자 합니다. 2016년10월 한상용 직원이 면접 이후 웹 디자이너를 아르바이트로 재택근무를 원해 12월까지 스파클 온라인 업무를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웹 디자이너는 제 경험상 회사에 성격상 맞는 직원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한상용 직원은 재택근무하면서 회사에 많은 도움을 줄뿐더러 회사랑 잘 맞다 판단하여 1월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채용 배경에는 사실 회사 사정상(개성공단 피해기업) 정식 직원을 둘 형편은 아니었지만 12월 그 당시 법인전환을 위해 상담 중 청년고용장려금을 같이 대행하여 준다는 업체가 전화가 와 알게 되어 몇 번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청년고용장려금 급여를 대행하고 수수료로 20% 를 받아가는 업체였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연 1억 가까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착실히 내는 성실 납세업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입주업체인데 파행으로 작년 한 해 물적 및 자금 피해를 보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기업을 설상가상 추징금이라하여 780만원을 물리는게 말이나 되는 애기입니까? 그동안 수입이 줄어 맘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현재 대출로 운영자금을 이어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국세 납부도하는 성실 납세자이기도 합니다. 청년고용장려금 담당하시는 담당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근무:홍정화, 전화02-3468-4787) 제가 한상용 직원을 채용하여 지금까지 4대 보험을 내고 있고 월급을 미루지 않고 착실히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단 360만원을 받고 퇴사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청년실업 공단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형태는 이유는 모르지만 업주나 한상용 직원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무려 추징금액 \\7.200,000만원의 벌금을 고지하십니까? {부정수급(360만)+추가징수금(720만)=합계\\10,800,000원} 저는 아리바이트를 하던 인력이 정규직원이 되었을시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리 신청 전이라든가 아님 1회 돈을 주기 전에 회사의 모든 서류나 통장명세서를 정확히 요구해야 했던 거 아니었나요? 돈 주고 나서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그것도 근무 시간에 조사를 나와 직원들한테 범죄자 취급하며 보여준 형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 다른 업체를 몇 군데 알아보니 친인척이나 회사 관계자들을 고용하여 근무는 안하고 청년고용장려금을 받았다가 2배로 물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 스파클의 상태는 이와 유사한 상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고용장려을 해야될 우리나라현시점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서 먼저 돈주고 조사하여 2배로 청구하고자 하는 장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행업체에서 정보를 듣고 처음 신청했고 그 당시 한상용 직원이 청년고용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면 회사 사정상 채용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 후 면접을 보아도 단 한명도 청년고용장려금 대상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상이 없는 인력시장에 회사가 채용 기회가 되어 처음 신청한 장려금인데 이렇게 이유 없이 행동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번 조사를 끝으로 해당사유가 없겠지만 만일 사유를 둔다면 한상용 직원을 회사 사정상 해고해야 할 뿐더러 지금까지 낸 4대 보험료를 보험공단에 환급 조치할 것을 문서로 요구할 것입니다. 몇일 전 서면으로 월급통장요구를 받았을 때 바로 메일로 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전송된 것을 담당자가 유선상 전화 확인도 안 하고 전화 1~2통 사업주와 통화가 안 된다 이유로 고의로 회피한 것처럼 우편서면으로 300만원을 물릴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공무원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편하게 월급 받고 계신는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수기협회에서 주관하는 네덜란드 수출 해외 전시회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통 회사로 유선상 전화만 했어도 메일발송 확인을 하셨을 것을 상담히 유감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회사 분위기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럴때마다 정말 많은 세금 내기 싫어집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 몇 가지 충고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청년고용 교육을 패스한 청년을 고용했을 때 그 회사에 모든 서류를 요구하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그 회사에 대상자인가 정확히 확인 후 접수를 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1회 지원금을 주기 전에도 다시 한번회사 서류를 요구 하십시오. 주고나서 2배로 받겠다고 조사하는 것은 채용된 직원이나 고용주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괴롭히는 일 뿐만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신청 전에 정확히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 이상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국세를 내는 성실납부자로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하고 계시는게 아닐까요? 업무를 정확히 하여 조사하러 다니시는 공무 인력 줄이세요. 직원 취직시키고 벌금물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애기입니까? 정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억울한 소기업 스파클의 요청을 부디 외면마시고 탁상행정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대하여 전수 조사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피해소기업이 나오지 말아야 될것같습니다. 이번 일로 정부에 서면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당부드리며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017.11.29. 회사명: 스파클 대표 이정열 (직인생략) 주소: 서울시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00길25(청담동, B1) 사업자 사본: 217-03-22660 전화:02-546-5008 휴대폰전화:010-5289-8715 배포예정지역:청와대신문고,노동부,각4개정당.KBS보도국,SBS보도국, MBC,YTN외 (보도양식 첨부)", "num_agree": 3, "petition_idx": "5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피해기업입니다 현재 2명있는 소기업회사에서 직원채용하고도 벌금물어야 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2016년 3월 일정기간 홍보도 없이 외우기 쉽고 좋은 번호를 고가에 매매하여 시장을 교란한다는 취지의 법률을 만들어 휴대폰 명의변경을 금지하여 위반한 경우 고액의 벌금,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휴대폰명의로 공인인증을 대신하는 웹사이트도 많고 국가기관, 공공기관(ex:국민체육진흥공단)도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외우기쉽고 좋은 전화번호가 아닌 번호) 한시적으로 명의변경을 허락하는 특별법제정이나 해당법률 폐지를 제안합니다. 사업설립 과정에서 대표자 명의로 휴대폰을 다수 개설했다가 법인설립 이전 해체 또는 부도, 건강하시는 인척이 사업상 휴대전화가 여러대 필요하여 명의편의를 봐 줬는데 갑자기 치매로 병상에 누운 경우 등 셀 수 없이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휴대폰 명의변경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일상생활이 위협받을 정도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법률과 시장을 파악하여 한시적으로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명의변경 한시적 허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요즘은 뭐든 아이들이 문제 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더 문제인 사회, 아이들이 문제 일으키면 처벌하라고 빗발치는 청원 교육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바꾸려 하는 교육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이들이 뛰어 놀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많은 교육이 되면 아이들 의 폭력은 많이 줄어들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공부공부로 몰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뛰어 놀수 있는교육정책으로 바꾸어 주세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부딪히며, 세상을 알아가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에 보낼때, 초등학교 보낼때 만이라도 부모교육이 의무화 되길 희망 합니다. 내 아이만 괜찮으면 되는 사회는 이기적인 부모 아래, 이기적이고, 나만아는 아이로 성장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뒤어노는 시간을 늘려주는 정책변화가 필요한때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체육,미술,음악 시간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짧게 몇자 적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태어난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난 6개월동안 적극적인 응원을 한 사람으로서 이번 \"빚\" 탕감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소득범위안에서 학원비 , 먹을것 , 입을것 등등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성실히 빚을 갚아가는 대한민국의 일반 서민들은 바보입니까? 이소식을 듣고 허탈감을 감출수가 없읍니다. (저희 지역 20년된 23평 아파트 1억 5천합니다. 대출금 성실히 갚아가고 있습니다)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 연체자 빚 탕감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sns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어린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분이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 해서 생식기 및 각종 신체 부위 훼손 됫는데 3년뒤 출소 하신다 했는데 출소 못하도록 해주세요.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앗든 말든 당한 피해자 생각을 해야되는 부분 같습니다. 또한 피해자 , 그의 가족들도 반대하시고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데 출소 시키면 안되십니다. 이 분께서 또 똑같은 범죄를 다른사람에게 할지 모릅니다. 또한 성폭력에 해당하는분들은 절대로 취업 시키시면 안됩니다. 어린이 보호시설 이던 의료에 관련 되든 말든 이러한 사건 바탕으로 이게 감소보단 더욱 범죄가 증가 할껏이며 피해자 및 인구 감소에 신경을 쓰셔야 할듯합니다. 저는 청소년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저희 청소년 이면 제발 전 국민의 청소년, 전 국민의 거부반대를 승인 해주시고 또한 성폭력 범죄자들을 취업 못하게 해주세요. 조두순 분은 제발 출소 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성범죄 자들을 취업못하도록 시행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정부는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광화문1번가에도 한쪽청력 장애등급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할수있다.하겠다. 힘들겠다. 가능성이 있다...등등 결과적인 답변이 있을줄 알았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넣고 건의를 하는게 정말 쉬운일은 아닙니다. 각오를 하고 건의를 하는데 적어도 답을 해주실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청력장애등급이 변화가 될거라는 작은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까요?취업을 하는데 청력손실을 숨기던지 아니면 신체검사를 안보는 곳을 찾아서 하루하루 그렇게 버텨야하는건지요..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쪽청력상실자들이 광화문 1번가를 비롯해서 이곳에서도 글을씁니다. 모두 소리없는 메아리에 불과한가요?국민신문고에서는 항상 원론적인 답변만합니다. 고려중이다 예산에 맞춰 의학적소견에 따라 한다는 공식적인 메뉴얼에 맞춰진 답변만 듣습니다. 그렇게 지낸것이 수십년이 될듯합니다. 답을 해주세요. 무반응이 아니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비참하게 글을 쓰는것도 더는 하고 싶지않습니다. 한쪽 청력이 안들려 숨기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오해와 불이익을 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쪽 청력이 안들리는 사람들도 장애인등급을 받게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쪽 청력이 안좋은 사람들도 장애등급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여성의 성적자유가 태아의 생명존중에 우선할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매년 최저를 찍는데도; 친족에 의한 성폭행이나 기타 범죄에 의한 성폭행이 아님에도 한국 여성들의 이기심과 자유로운 성생활을 실현하고자 태아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자는 변태적인 낙태죄 폐지 청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본래 폐지된 취지와는 무관하게 현재 보다 더 문란한 성생활로 낙태가 남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어떤것도 생명에 우선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구직활동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껴져 청원 올립니다. 기업 측에서 하기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길 원합니다. 1. 성별別 채용 인원 2. 시험/면접 점수 및 순위 공개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 공개를 통해 구직자-기업간의 긴밀한 매칭이 가능해 집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불합격 시 본인의 점수를 참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본인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실업률, 채용 성별 불균형, 비리 청탁 등 사회적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채용 시 성별, 인원, 점수 등 정보공개 강제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죽이기로 법과 국민 앞에 공처한 것울 지키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앞에 죄이며 기만입니다. 법 앞에 국가부터 정직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할 사람을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간병에 강제부역 시켜 일도 못하게 만들고... - 2-4주마다 병원을 떠돌게 만들어 치료조차 제대로 되지 않도록 만들고... - 전세금이라고 있는거 간병과 합병에 따른 비급여 부담하느라 다 까먹게 만들고... - 합의를 하려해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몸다치고 장애입어 받는 합의금이 무슨 소득이라도 발생하는 것 마냥 만들어서 합의도 못하게 만들고... - 간병비도 지불되지 않도록 되어있어 밥도 굶게 만드는게 이 나라의 법이다. - 애먼사람 간병에 강제 부역시켜 인생까지 망가뜨려, 사람죽여, 돈까지 다 떨어지게 만들더니 온갖 몹쓸짓은 다하는 위정자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사형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는 16년도 초에 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시작해 16년 12월에 사업자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동안 소득 발생이 거의 되지 않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웠고 지역 담당자의 연락으로 미납에 의한 독촉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임을 증명할 서류도 준비 되어있고 통화당시 납입 유예 기간을 주어 그기간은 부과되지 않도록 처리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에 되어서 연락이 온것은 독촉과 이전에 관한부분은 나는 모르니 알아서 하라는 말뿐 그당시 증빙할 자료가 있다는 말조차 듣지 않고 내야되니 내라는 답변뿐인 상황 저는 가입되어있는 돈이라도 다시 받고 싶지만 그것도 안돼는 상황이고 납입 안된돈은 계속 내라는얘기는 경재활동이 안된다면 빚이라도 내서 돈을내야한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경재활동이 안되는부분은 제 잘못이라도 해도 연금보험은 의무니까 내야하고 전화받은분은 아는 내가 얘기했던거 아니니까 모르고 그돈은 내야한다는게 제게 들어야 할 답변이라는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보낸 자료가 누락이 되었다 혹은 다른 부과설명도 없이 부과됐으니까 내라 난 모른다. 공무원 철밥그릇이라는게 이런것 인가요? 연금공단은 사채업입니까? 카드사도 일처리가 이렇게는 안하는데 한나라의 국가기관은 이래도 되는거군요. 국민을 살기 좋게가 아니라 연금못내면 빚내서라도 내라는식의 행정은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정말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네요. 장사 망한거 되게 죄송하고 제나이에 경제활동 못하는거 수치스럽고 쪽팔리게 죄송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보험료 독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어린이집의 맞춤반, 종일반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가정주부도 경우에 따라 종일반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지원요건에 나열된 사항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더 낳은 환경, 더 나은 직업군으로 바꾸기 위한 자기개발 등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녀는, 소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지 않고서는 종일반 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맞춤반일 경우 월15시간의 지원이 따로 되고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구요.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회사는 소수에 불과할 뿐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 회사 또한 많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맞벌이가 가능한 상황을, 이 사회는 조성해 주지도 않습니다. 아이들 조부모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더욱 불안정한 맞벌이, 내지는 외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한국에서 여자는 죄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주부가 하는 일의 가치는, 그 아이들은 종일반을 지원받을 수도 없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맞춤반, 종일반으로 나누는 그 기준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합니다. 부디,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사항을 사회 전반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시고 다듬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맞춤반, 종일반 나누지 않고 이전처럼 모두 동일하게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귀향한 사람입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향으로 내려가 안정적인 삶을 다시 꾸릴려고 큰 결심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직장도 그만두고 저를 위해 같이 선택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다시 발전을 추진하는 혁신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정착할 곳은 혁신도시에서 떨어진 작은 시골마을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장례식차량이 마을을 지나간다고 해서 마을발전기금을 받은 사건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보고 저희랑 똑같아서 손이 덜렸습니다. 저희에게 마을에서 새롭게 사업을 하려면 발전기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1억원을요..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복지시설입니다. 1억이라니요.. 저랑 남편이 10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모아도 모으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저희가 거절을 하자 마을 주민들은 본인들을 무시한다고..사업설명회없이 사업을 하려한다고..공사현장에서 동네주민들이 찾아와 항의하고 욕하였음에도 ..오히려 저희남편이 욕설을 했다고 거짓발언을 하고..경찰도 오고... 하지만 저희들은 참았습니다. 다들 연세도 있으시고 어른이시니까요..그리고 저희가 정착을 해야하니까요.. 현재도 혐오시설 반대라는 플랜카드와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사업 시작하려할때 마을 주민을 찾아가 이야기하니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저희가 주민들과 소통없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시청, 시의원, 주민센터 모두 저희랑 주민들이 해결해야 한다고만합니다. 그럼 저희는 발전기금을 내야만 하는 건가요?? 마을발전기금은 적폐아닙니까??지역이기주의가 만든.. 지방의 모든 주민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암암리에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마을발전기금의 악의적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사연이 있어 링크를 걸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발전기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로 핸드폰을 파는 곳에서 (02-2041-0188 번호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개인 휴대폰의 남은 약정일 반년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휴대폰 싸게 바꾸라는 권유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신사에 휴대폰 개통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통신사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누가 제공했는지... 누가 유출했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개통시 통신사에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 텔레마켓에 대해서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지지층끌어모으려고 하는 기계적 정책은 진정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않고 잘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성범죄 법률 폐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성범죄자가 많습니다. 성범죄 법률 폐지해야합니다. 피해자만 듣는게 아니라, 양측 모두 들어야 합니다. 성차별 조장시키는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폐지!! 대통령님이 좋아하는 적폐단체 여성단체있어요!! 여가부와 여성단체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법률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20년을 끌어온 강남구 대치 1지구 재건축 조합은 조합의 방만한 운영으로 각종 비리 의혹이 많습니다. 검찰 국토부 감사원 관계자 여러분 철저한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안해도 좋습니다. 조합원들 피같은 돈들이 지난 20년간 백억 가까이 사용되었습니다. 대치1지구 재건축 조합 조합운영비가 어디 사용되었는지 출처 좀 알려주세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진행 안되도 좋습니다. 강남구 대치1지구 재건축 조합 비리 좀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면 됩니다. 개선도 천천히 폐부를 잘라내면 됩니다. 확대해서 모조리 도려 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죠. 낙태는 생명윤리에 반하는 것이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1. 여성만 죄를 묻는 것을 해당 남성에게도 공동으로 죄를 물으면 되고 남성에게서 양육비도 정당한만큼 청구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2. 적발도 거의 없고 처벌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끝납니다. 그렇더라도 낙태죄는 존치해야 합니다. 매년 50만 건 이상 무분별하게 낙태가 자행되는데 만일 폐지된다면 인면경시사상이 팽배해질 것이고 이를 악용할 소지도 충분합니다. 의도적인 임신이 가능하다는 예기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봐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자들이 잘모르고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조건부하에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살인은 살인입니다. 허용된다면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살인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거듭나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대통령님, 헌법재판관님, 부디 낙태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려 주시고 개정하는 걸로 귀결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낙태는 살인입니다. 낙태죄폐지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최근 청룡 영화제 시상식을 보며,눈물이 하염없이.....가슴이 먹~먹!아는가?그들이 주연상,조연상을 받으며,넘~고통스러워하는.....무대에서 내려와 하염없이 우는 여배우.대상을 받는 분들의 당황,고통!!!~~~아!그들이뭇사람의 환호 속에 받는 그 상은 바로 고문의 당첨을 의미함을.....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며,기개있고,따뜻한 심성의 분들이 받은 대한민국에서 주는 시상식의 보상이 (다리가 절로 떨리고,하늘이 노~랗고,앞이 캄캄하다는 고문상!)-한 번 보시라!.....\"아는 형님\"이라는 프로에선,마냥 발랄하던 여배우의 무대 한 씬(scene)이 끝나자 다시 제2의 무대-감옥.....아마 그녀는 상상을 못했으리라...그녀의 웃음은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았을까?.....나도 정말 더이상 살고 싶지 않다.이미 이 비밀스런 고통의 장소가 얼마나 때를 찾으며,날 기다리는줄~알기에...오늘 대한 적십 자사에서,지로로 만원 납부 통지서가 왔다.지로 번호-7003932-문제는 전자 납부 번호!이다.-0147086860-아마 전자 고문!인듯...아니라고?아!.....최근 jtbc 여자 앵커가 갑자기 눈이 둥그래져 진행했다.....아닌가?---그녀는 얼마 후,흰 목둘레에 까만 옷을 걸치고 진행했다.....순천 친구집에 갔더니,...아!이젠 그만 지하 고문의 장소를 좀 없애주시길...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5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 고문 장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길거리 흡연은 당사자에겐 좋을지 모르겠으나 걷는 입장에선 매우 불쾌합니다. 길거리흡연 하면서 담배꽁초를 길에 무단 투기 하며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을 하게 되오니 길거리 흡연을 단속해주시고 길거리 흡연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및 도보 흡연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한 가정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세명이 세대 구성원인데 세대주는 아버지이시고 승용자 한대가 아들 명의로 되어있는데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시고 아들이 연 소득 2천만원대 인데 건강보험료가 27만원 이나 나오는게 맞는겁니까? 다른 가정도 이런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국민연금 17만원 내라고 하고 건강보험 27만원 내라고 하면 40만원이 넘는 돈을 매달 내야 하는데 버는 돈은 200정도 이고요. 세명이서 200도 안되는 돈으로 어떻게 사나요... 계속 이렇게 해왔던건 아닌데 이번년도에 갑자기 많이 올라서 이래도 되는건가 싶어서 글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인상 너무 심하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교육청에 이야기를 한들 대책이없고 그들만의 특별법으로 외부에서는 관여할수없다고만하시니 제가 직접 이렇게 글재주는없지만 용기내어 말씀을 드리게되었습니다.제가 피해자입장으로 직접 경험을해본결과 학폭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이런것까진 크게 기대하진않았습니다 이미 여러번 익히 들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은 1프로도없을것이다 짐작은 했습니다만 정말 문제가 심각하더군요..도대체 누굴위한 자리인건지..피해자의 억울함과 그에맞는 근본적인 해결과 사후조치를 어떻게진행할것인지를 의논하려고 만든자리인건지..학교의 과실을 최소화하려하고 가해자의 딱한 가정사만 들어주는 자리인건지..정말 이해가 가지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폭행을한 가해자에게 딱한 가정사까지 생각해주었나요..가정마다 사연없는집이 있긴한가요..폭행은 어떤이유로든 정당화될수없음은 접어둔체 어떻게하면 가해자아이를 최대한 학교안에서 해결을할수있을까 긍긍전전하는 모습이 너무 어처구니가없었습니다 어차피 학폭을 열기전이나 열고난후나 똑같은 결론이라면 도대체 열흘전부터 학폭날짜는 왜 잡아두었답니까 피해자는 원하지도 않는 학폭을..사안이 보고가됐다면서..피해자 염장지를려고..학폭을열어도 1프로도 해결이안될것이고 홧병만 생기게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게하려고 자진해서 알려주셨답니까?이미 잠재적으로 위험군에 속해있던 아이를 그냥 매번 대수롭지않게 넘겼다가 그나마 이번엔 사안이 좀 심각해서 형식적으로 열었답니까? 매번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얼마든지 위험한걸 미리 사전에 방지할수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감있게 나서서 해결다운해결을 하지못해서 매번 소잃고 외양간고치는격입니다 도대체가 왜 눈에 뻔히 보이는것을 그냥 매번 같은공간에서 격리만시키고 강금아닌 강금만 시킨다고 근본적인문제가 해결이되는것입니까?아픈사람은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아야하듯이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하는 아이들은 그에맞는 특수학교로가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교육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딱히 대책도없으면서 교육청이나 특수지원센터나..지금 당장 전문적인교육을 필요로하는친구가 갈곳이 없는데 왜 나와앉아서 계신거랍니까?일반아이가 실명이되거나 죽어나가도 없는 티오가 만들어지는게 아니라는 대책없는 대답을 들으려고 제가 학폭에 동의한게 아니란말입니다 아이엄마도 본인 아이가 일반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특수학교에 가야하는게맞다라고 인정을하고 가겠다했는데 왜 말렸으며 해당 특수교사선생님등 관련된 사람들은 보이지도않고 학부모들만 우르르앉아서 무슨 의미없는일들을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피해아동보호차원에서 부모동의없이 심리상담을 진행하셨다고 당당하게 메뉴얼을 읽어내는 어떤 선생님날보고 더 어이가없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라구요..피해아동보호를 더 안좋게 만들고 지치게하려고 하나봅니다? 우리애가 무슨 죄인입니까? 수업도 못받게 상담한다고 불러다놓고 질문이 더 황당합니다 엄마나이가 몇인지 아빠나이가 몇인지.. 동생이있는지.. 싫다는데 녹음을한다고..그 가해아이가 사과를하면 받아줄마음이 있는지..생각도 하기 싫은애를 되세김시키면서 취조하는거냐말입니다 맘같아서는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들 다 언론사에 뿌려서 국민들한테 묻고싶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느나라법인지..증거가없으면 언제그랫냐고 오리발 내밀겠지요 도대체 이게 지성인으로 많이 배우셨다는 교육자분들이 피해자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이십니까?학폭을 열어도 별 뽀족한 대책도없으면서 학폭은 왜있는겁니까? 학급분리..좋습니다 그래요 2년넘게 안해본게 아닌데 고작 답변이 또 학급분리입니까?학급분리했는데도 이 사단이났으면 이제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하는게 아닌가요? 정말 학교만 믿고있다가 아이가 다쳐왔는데 안전하다는 보장도없는거 뻔히 알면서 또 믿고 학폭 결과에 만족하라는겁니까?학급분리했는데도 또 제 아이가 정말 실명되고 죽으면 학교가 다 해결을 해주실련지 묻고싶습니다 죽은아이도 살려내실꺼냔말입니다 여지껏 좋은방향으로만 생각을했다가 이런 피해를 봤으면 이제는 최악의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하지않겠냐구요 오늘도 잘못을한 아이와 엄마는 웃으면서 학교를 나오고 마중가고 하더군요 학급분리를시켰는데도 학교안에서 오다가다 4번이나 마주쳤다고합니다 저는 매일 불안속에 애를 보내야하고 애가 혹시라도 그아이를 학교에서 보게되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인데말이죠..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맞는건지 여쭙고싶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폭에관한 절차나 진행상황 결과들이 공정성이있고 정당하다 판단을 하시는건지요 이런 비전문적인 시스템으론 학교폭력예방못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은 빗발칠것이고요 학교에대한 불신은 더 늘어가겠죠 담임선생님들은 교사로서 회의감마져 들것같네요 이젠 개선해야합니다 높으신분이 제 글을 보시게된다면 제발 개선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위한 학교폭력위원회가 존재하는지 묻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신문고의 간편화로 많은이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청원페이지 입니다. 관심은 있으나 근로및 생활에 의해 자주 들어와 내용들을 자세히 읽고 공감하기가 힘든부분이있습니다. 주제가 겹치는 청원 제목들이 많아 내용을 하나하나 읽고 \"이건아니지\" 또는 \"애매하다...어쩌자는거지?\"등의 다양한 대답을 스스로 하곤 합니다. 무조건 100%동의가 아니면 20만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구조 입니다.. \"동의\" 15만 이상시 숙고 \"중립\" 10만 이상시 예의주시 \"반대\" 10만 이상시 대비 등으로 분류하여 좀 더 다양하게 국민등의 청원을 분류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페이지에 청원하기 버튼 하나 말고 \"동의\",\"중립\",\"반대\" 버튼으로 변경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최근 한달사이에 달러대비 1130원 수준에서 1080원이 붕괴가 된 오늘인데요 급격한 환율하락으로 저희 같이 수출중소기업에서는 앞으로 수익성 악화에 대한 대책이 없을정도로 상황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자국 환율 약세를 보이지 않게 추구를 하는데 저희 한국만 유독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의 이익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대책을 분명히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달러대비 원화절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여성이 장애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일입니다. 여성이라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것도 이상합니다. 여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함 정치를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화장실 철거 혹은 장야인전용화장실로 대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코피노라는 의미는 다 아시겠지만 (KOFFINO)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등 동남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의미 합니다. 현재 코피노로 추정되는 아이들은 4만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코피노 와 관련된 기사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자식과 아내를 버린 몰상식한 한국인 아저씨들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피노 가정에 대한 문제를 따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중 몰상식한 분들이 동남아 여성을 홀려 아이까지 만든 뒤 가정을 파괴한 몰상식한 그들에게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현재 한국에 돌아와 새로운 가정을 꾸려 전에 버린 자식들을 잊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몰상식한 아버지들이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잘 살아가는 건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과 그사람들의 처벌 법안을 꼭 만들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피노(Koppino) 가정을 만들고 도망간 아버지들의 처벌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 소비자는 무조건 방송을 싫던 좋던 봐야합니다. 2. 심지어는 채널을 돌리면서도 봐야합니다. 3.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해줬으면합니다. 이런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으니 연예계도 마치 대기업처럼 대물림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4. 모든 채널 방송에는 현재 출연진을 명확하게 미리 공지해야하고 그로인해서 소비자가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변경했으면 합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한다면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고, 만일 보기 싫다면 채널을 지우는 방안 (현재는 못지움 ) 프로그램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연자를 등록하고 공지해서 소비자가 보기 싫은 사람은 미리 안볼 수 있도록 하였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가지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최근 개인회생 채무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어떤제도인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 지인이 몇년동안 연락이 안되다가 최근 연락이 됐을때도 돈을 갚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전화가오고 법원에서 등기가 오고나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여러가지이유들로 돈을 줄것처럼해서 소송한번 못해봤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들을 보니 저한테 돈을 빌려갈 당시 이미 부채는 많았었고 변제할능력도 안됐으면서 자신의상태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서류를 받고 보니 지금껏 채무자가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또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보았지만 채권자가 특히 개인채권자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무변제안을 단축하자는 정성호 의원님의 발언을 보니 대부분의 채권자는 금융기관이고 대부분은 대손충당 등 손실 처리한 경우라 채권자에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개인채권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렇게 채무자가 주는 일부의 돈만 받고 끝내야 하나요? 어쩌다 우리사회가 돈을 빌려준사람이 질책을받고 손해를 감수해야하나요? 사실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않은 사람이 잘못한건데 어째서 그 사람들을 위한 법안은 개정이되는데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손해를 감수하고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한 좋은제도라 생각하나 그런제도를 악용하는사람들도 많을 뿐 더러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돈 때문에 그 채권자가 또다른 채무자가 될 수 있을거란 생각은 해본적이 없으신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피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섬을 좋아하는 중국인의 특성을 이용하여 서해안 옹진반도부터 다도해해상공원에 이르는 대규모 리조트 관광시설조성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안 남해안에 중국인 상대 대규모 관광리조트 투자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및 비윤리적 변호사 수임료 10배 몰수법 만들어주세요 ========================================================= 현행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는 '진실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릅니다.민사사건은 의뢰인에 주장에 따라서 쌍방 다투는 것이지 형사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있습니다. 9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입니다. 대개 성폭력 사건은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데...성폭력 범죄의 형량이 높아진 만큼 그만큼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니면말고식의 고소고발은 중단돼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이 변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이들의 무고정황이 발견되어도 '이건 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다시 성폭력 가해자들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은 상대방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대신해주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임료에 10배를 국가가 몰수하는 법령을 만들어주십시오' '성폭력 무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성범죄 처벌만큼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5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및 비윤리적 변호사 수임료 10배 몰수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굳이 독립적으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을 세종시로 이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돈 없고 힘들어서 숨도 못쉬고 죽을 것 같은데 날라오는 것은 국민연금 고지서, 건강보험 고지서 뿐이다. 사람을 죽고 싶도록 만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차라리 없애자. 어차피 만족도 또한 충족하지 못하지 않던가...", "num_agree": 2, "petition_idx": "5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독촉장' 차라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없애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존경하는 교육관계자 분들. 그리고 대통령님. 저는 아들을 키우고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아직은 초등학생인 아들이지만 요즘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정말 이대로 놔둬도 되나 싶습니다. 학교시험은 자율에 맡겨진지 오래고 중학교1학년도 자율학년제로 1년내내 아이들이 자기 미래일자리 찾기를 한다지요? 탁상행정에 실소를 뿜습니다. 다들 자식교육시켜보셨을텐데. 어찌 남의자식일이라고 교육정책을 이렇게 만드시는지요. 오늘 기초학력미달인원이 사상최대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다른한면에는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나오구요. 공교육은 이미 망가진지 오래입니다 아이들이 공부에대한 동기부여를 가지려면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절대평가는 학력의 하향 평준화만 일으킬뿐입니다. 아이들을 넓은 틀에서 보다 자유롭게 꿈을 키우기위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셨지요 목표가 잡히지않은 아직 철부지인 아이들에겐 양의 방향이 아닌 음의방향으로 에너지가 발산될수도 있음을 왜 모르시는지요 물론 일찍 자신의 꿈. 직업 찾으면 좋지요 허나 그게 쉽지않은건 사회현실탓입니다. 학벌주의. 계층이 이미 나눠져있는 부익부 빈익빈 세태로 무슨 직업의 다원화. 꿈의 다양성을 논할수있습니까. 21세기에 한복만들기가 왠말이며 필로그래피가 왠말입니까 영화보러가고 피씨방가고 정말 학부모들은 피눈물납니다.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시키지말라하지만 실상은 학교에선 학원에서 배워오라고합니다. 전문학원 다니지않으면 아이 자존감이 떨어진답니다. 현실파악을 좀 하고나서 교육정책을 피셔야지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했습니다. 함부로 쉽사리 바꾸면 아니된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전부인 나라입니다. 높은 학구열로 인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지 마십시오. 전부다 잘하진못해도 모두를 평범이하로 만드는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휘청이게할것입니다. 수시는 대학교 배만 불리는 제도입니다 절대 폐지하거나 축소시키고 정시로 돌아가거나 본고사로 돌아가야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게 힘들다고요? 우리때는 이과생들 공통수학 수1 수2. 과학 네과목 모두 심화과목으로 배웠어도 다들 잘버텨냈습니다 . 그래도 사회나와서 힘들다보니 학생시절이 그립다고들 하지요 공부할때가 제일 좋았다고 느낍니다. 사교육을 금지할수없다면 시험을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학력이 안되는 아이들은 최소한 없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공부할아이들은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맘껏 공부하고 공부에 뜻이 없더라도 기초적인 공부는 익힌다음에 꿈을 찾을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지식이 힘이고 나라의 미래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년제폐지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제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단 (이하 특사경) 또는 민생자치안전경찰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명칭을 다른명칭으로 변경을 히여야 하며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다보니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을 구제하고 재심의 청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담당공무원이 잘못이 있을시에는 엄중하게 문책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 해야 합니다. 민관합동으로 특조위 발족을 정부에서 허가 해 주세요.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을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늘 국민과 소통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애쓰시는 행정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 수능일정을 일주일 연기한 것은 옳은 결정인데는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연기되면서 수능미응시자가 다른 해에 비해 더 많아졌습니다. 미응시자의 수는 역대 최고 비율이었고, 그래서인지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작년보다 예상등급컷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는 1년, 어쩌면 고등학교 3년, 더 길게는 12년을 투자해온 시험이 지진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허탈함, 허무함까지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부총리님, 저는 수능 일정을 연기하시면서 이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대통령님과 교육부 총리님을 믿고 새롭게 생긴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 수능을 마쳤다고 자신합니다. 수능 연기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는 미응시자에 대한 조치도 함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응시자 전원을 하위등급으로, 즉 0점처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더라도 예년 수준의 미응시자 인원을 제외한 인원 수는 0점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히 수능이 연기되어서 미응시를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이 연기되었다는 이유로 미응시를 한 인원이 늘어났다고 예년의 미응시율을 보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부디 학생들의 노력이 무색하지 않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학생 외적인 일이 수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미응시자와 수능등급산정에 대하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버려지는 유기동물과 안락사 비율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생명존엄성과 생명윤리, 기초질서 앞에서 다음 8개의 내용들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1. 동물등록증 칩 필수 의무화 ㅡ 지키지 않을시 벌금 50만원 ㅡ6개월 한번씩 견주들 자동 정보 업데이트 의무화 (연락처가 바뀌어서 칩을 하고도 못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학대 및 유기동물로 만드는 행위 단속 강화 발각시 ㅡ벌금1000만원/ 징역1년 3. 야외에서 배변을 치우지 않을 시 ㅡ벌금300만원 4.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리드줄 목줄을 안 할 시 ㅡ벌금 300만원 상기 1,2,3,4번은 반려동물을 애완취급하고 쉽게 갖다 키우고 버리고 준법정신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중히 다뤄주십시오. 5. 입양/분양전 반려동물 상식 및 기본 교육 의무화. 기본 4주정도 의무적으로 배운 자들에 한해서 입양/분양 가능토록 바꿔주십시오. ㅡ입양/분양비에 ''의무교육비'' 를 넣는다. (예) 견주50%/입양분양업자25% 정부25% 지원 쉽게 입양하지 못하고 기본상식정도는 알고 데려와야 책임감을 다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줄길이와 입마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생명존엄성 앞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6. 비윤리적인 강아지 공장 실태 근절 방안. ㅡ분양업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기본심리학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전문 브리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분양업이 가능토록 전문화 시켜주십시오. 상기 5,6 번이 해결되면 견주의 상황에 맞는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고,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 가능하며 강아지가 어디서 태어나서 왔는지 알 수 있고 쉽게 키우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면에서 유기견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무분별한 번식과 비위생적인 강아지 공장을 줄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7. 강아지 의료보험제 도입. ㅡ천차만별인 병원 진료비, 상대적으로 비싼 진료비 때문에 아픈 강아지 치료를 하지 못하고 유기하는 경우가 60% 이상 됩니다. 현재 몇몇 보험사들이 애견보험출시를 하고 있으나 정작 몸아픈 나이가 될 때 쯤엔 보험 커버가 안 되는 것이 95% 대다수이며 선천적 유전 질병 중 흔한 슬개골 질환은 보험커버가 되질 않습니다. 슬개골 수술비는 최대 300 듭니다. 이에 견주50% / 병원,정부 25% 지원으로라도 의료보험 도입을 의무화 시켜서 유기견 발생이나 아파서 치료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보험 의무화 도입을 제안합니다. 8. 보호소 안락사 담당하는 분들의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ㅡ내적 스트레스 만성화가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안락사 당하는 강아지들만 불쌍하게 여기지 실제 하기 싫어도 해야하는 업무 앞에서 이 분들의 심리적 지원은 국가에서 얼마나 돌봐 주시는지 의문입니다. 대만에 수의사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들, 쉽게 데려다 키우는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일입니다. 상기1~4번 청원 내용이 정착화 되면 그 비용을 보호소 환경 개선 및 안락사 비용을 줄이고 입양활성화 정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8가지 청원은 동물보호법 개정과 함께 유기견 방지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꼭 바꿔주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285, "petition_idx": "5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방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대기아 자동차 2.0MPI엔진에서도 GDI엔진과 같은 결함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관련 니콜은 물론 보증기간 연장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로잡아야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자동차 2.0MPI 엔진 보증기간연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하는 자는 벌금 100만원 또는 징역1년형에 처한다. (계속 수위를 높여가야 됨) 2. 담배는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전자담배만 허용한다. (단, 화장실이나 금지장소에서 피면 마찬가지로 처벌대상이다.) 3. 사람의 분뇨냄새와 하수구 냄새를 능가하며 혐오감을 주는 일반담배는 판매를 금지한다. 4. 빌딩사이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도 절대 금지이다. *흡연은 범죄이며 건강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추악하고 더러운 행위이다. 깨끗한 남의 피부에 니코틴 냄새를 나게 하고 남의 옷에 냄새를 옮겨 걸레로 만들 수 있다. (아무데나 잠을 자는 비위생적인 행위와 비슷하며 이것은 곧 노숙자취급 받을 수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처벌하는 방법과 고육책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는 육아맘들 사이에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충격인데요 환불조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크림하우스 본사 조사부탁드립니다 기저귀발암물질파문에 이어 놀이매트까지... 안전한것이 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우리나라는 약 13년 전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시 지문날인을 의무화해 왔으나,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에 의하여 수사상 필요한 경우와 국가안전에 한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법안개정을 추진, 2004년에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0여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비중은 한없이 증가했을 뿐더러, 외국인 범죄 또한 그에 맞게 증가하였습니다.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로 인정하고 지문을 채취하자는 게 아닙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나라에서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지문을 채취하고 얼굴 사진을 찍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시에는 입국이 거부될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이 증대하고 범죄율도 높아지고, 불법체류자의 비율도 높아진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문 채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지문, 얼굴, 여권정보 등) 입수 및 보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 25조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의 제한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행위 입니다. 이주노동자들도 인권이 있기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주 변경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E-9 비자(비전문취업)를 받은 단순기능인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사업장을 변경한다고 해도 그들이 일하는 일자리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총체류자 572,339명 중 단순기능인력은 523,400명 출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월보 2017년 6월호) 또한 기업들은 내국인의 고용이 되지 않는 일자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 기업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기업이 좋은 대우를 해준다면 사업장을 변경하겠다는 것을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의 제한을 없앨 것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5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최대 3회)의 제한을 없앨 것을 건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우리나라 술 소비량은 전 세계 평균의 2배이며, 7대 범죄의 25%가 주취자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술 소비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흡연자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공공장소 음주는 현재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공장소 금주법을 제정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금주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한국은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로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모욕을 당하는 일에 대한 피해자 구제도 포함되어야합니다. 피해당하고 인터넷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지털 범죄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5인 이하라 월차도 없고, 연차도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해서 일을 적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모두 월차와 연차, 시간외 근무 수당을 줄 수 있게 법으로 정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월차와 연차를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수렵,엽총,공기총활성하 하여주십시요. 총포관련업계 생계유지힘듬니다 간족히 건의드림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렵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일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나는 호갱이다. 들어보셨나요? 요즘이슈론 아이폰x이 미국애선 999$인데 우리나라에선 환율 적용 이후보다 훨씬비싼 142만원. 갤럭시노트8도 마찬가지. 그 외 여러제품이 한국보다 외국에서 싸서 외국에서 직구하는 시장이 활성화돤지 오래되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만든 한국제품들이 한국에서 더 비싼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 앨지에서 만든 티비도 관부가세에 해외물류바까지 더해도 몇십만원은 더 싸고요. 왜 이런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제 생각엔 경쟁상대가 없어서 혹은 적어서 기업의 배짱영업이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이랑 생각합니다. 파는 목적이 아닌 사용목적의 직구에 대해 관세 기준을 더 내려주세요. 혹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가격차이가 몇%이상 나면 안된다하는 공정거래법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소비자입장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전자업체말고도 식품제과업체도 국민을 차별하기느마찬가지입니다. 질소포장이요?그거 다른나라에서도 똑같나요? 가격은 더 비싼게 중량은 더 적게 들은 과자 뉴스보셨나요? 카카오버터 대신 식물성유지를 넣은 초콜렛유사품이 판을쳐서 카카오버터를 넣은 노브랜드 초콜릿이 열풍이던 소식은 들으셧나요? 심지어 외국기업인 허쉬가 우리나라에서만 초콜릿에 유일하게 식물성유지를 넣는건 알고 계신가요? 왜이런일이 일어날까요? 식품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않나 추측합니다. 모든건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부터 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동자와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한 이 나라의 국민따윈 안중에도 없는 법체계 자체가 문제이며 기업(특히 대기업)은 “경제윤리”를 행하지 않고도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오늘도 이윤창출과 국민기만행위를 지속합니다. 모든 기득권을 가진 그들이 더더욱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똑똑한 소비도 못하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 계속 살아있음은 문재인정부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살기좋은 나라. 소수가 아닌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저도 한번 의견제출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은 호갱."}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8.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1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6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1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5번 받고 경산시청 5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1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1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0번 이낙연국무총리 136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8번 김관용도지사 378번 권기섭 211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1번 최덕수시의장 145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6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일 민원보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는 대한 민국 여성입니다. 다 같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인데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책임진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들은 군 간부로만 국방의 의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군 간부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책임질 수 있듯이 충분히 여성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책임 질 수 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안보의식이 부족하고 군인을 하대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청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의무 군복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11개월 동안 경상북도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는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세대주입니다. 지난 8.2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실거주 주택(아파트)을 마련하는 데에 많은 애로와 고충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2015년 12월 3일 20여년간 보유하고 있던 민영청약통장(600만원)으로 서울 모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으나 자금준비에 차질이 생겨 불가피하게 청약 계약금을 치르지 못하고 분양권을 포기했습니다. (분양계약서 작성조차도 못했음) 그러던 중 6.19부동산 대책 및 8.2부동산 대책중의 하나인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가능 임대주택포함) 재당첨이 제한되어 이로 인하여 본인은 2020년 12월 20일까지 재당첨 제한기간에 묶여 있습니다. 5년간의 기간은,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거나 기타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마땅하며, 저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에 적용되어 5년간 기회조차 없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즉 저의 경우처럼 당첨만 되었었지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여 그 기회를 다시 주시어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해주세요. 나이60이 가까워 평생 한번 첫 내집을 마련코자 청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처럼 그저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5년의 기간은 평온과 행복한 삶을 사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는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가능 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수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즉 본인처럼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니라 순수 거주목적으로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세대주에게는 재당첨 제한 기간을 대폭 수정(기간축소나 재당첨 기회 부여) 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분양권 아예 취득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경우)", "num_agree": 4, "petition_idx": "5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권당첨된 후 분양권포기한 장기 무주택세대주 재당첨기간 수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3법째 거짓말 꼭 한번 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시급이오르는건 이해합니다 여러가지 형평성에 따라 시급오르는것이 적정한지 다시 평가해야됩니다 1.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중 시급 1만원이있는지 왜 그나라는 그시급이 합당했는지 우리나라와차이는 무엇인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본마저도 트기 높은 시급의 도쿄마저도 최저 시급 1만원은 없는데요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일본에서도 대략 9000원 시급입니다 2. 시급을 계산하면서 왜 주휴수당은 계산에 넣지 않는지 주휴수당 폐기하고 시급 1만원이면 나름 찬성하는 지점장도 많을것입니다 일한만큼 돈 주는 건데 반대할리가 없죠 주휴수당을 환산하면 내년이면 시급 9000원넘습니다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은 폐기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주휴수당이라는것을 유지하는 나라가 전세계에 4개국밖에 없습니다 굳이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3. 빚내서 장사하고 월급도 못가져가는 사장을 양산하면 안됩니다 지점장도 국민입니다 노동자만 국민이 아닙니다 소중한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는것은 국가가 아니고 점주들입니다 점주를 괴롭히는것은 그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03, "petition_idx": "5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기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4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2번째 거짓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11년동안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요즘 1형당뇨병 환자들은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런데 1형 당뇨병 환자라는 이유로 실비 상해보험 암보험등등 거의 질병에 관련된 모든 보험들은 1형당뇨한마디만 하면 보험 회사에서 바로 가입할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끊습니다. 저희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어렷을 때부터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렷을때부터 보험이 다 막히면 저희는 치료비 검사비 등등 입원해야하는데 돈이 많이나오고 보험도 없어셔 100%를 내야 하니 깝깝하고 살기가 팍팍합니다 . 그리고 다쳐도 보험이안되서 사비로 치료받아야합니다. 보험이라는건 건강한사람뿐만아니라 아픈사람들도 보장을 받아야 하는거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험들을 보면 좀 큰병이면 다 막힙니다. 저희도 보험을 들고 아프면 병원가서 치료받고 심각하면 입원해서 치료받고 수술도하고 해야하는데 보험이 어렸을때부터 막혀 치료받는것도 살기가 힘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1형당뇨병좀 살기가 조금이나마 편해지기 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 1형당뇨병 환자들도 보험을 들수 있게 보험법좀 바꾸어주시면 안되나요 부탁드릴게요 저희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좀 편하게 살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1형당뇨병 환자 실비보험 상해보험 암보험등  들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에 대한 설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보행중 핸드폰 조작 금지법좀 만들어주세요!! 앞도 안보고 핸드폰만 만지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진심 너무 짜증나요!!! 이건뭐 “나는 몰라 니가 비켜가라” 이런식으로 핸드폰만 보고 다니니 부딪히기 일수고 폰 보는 사람도 위험에 빠질수 있습니다 꼭좀 법을 만들어서 모두 안전하게 다닐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중 핸드폰 조작 금지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는 아이들이 둘입니다 한아이는 마음이 아파 정신과를 다닙니다 병원진료로 인해 출결이 지저분합니다 병출결을 내려면 병원 다녀온 진료확인서나 통원진료서를 학교에 제출해야합니다 전에는 보험회사제출용 아니면 돈을 지불안했는데 올해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화했다고 하네요 무조건 확인서발급은 3천원 내라고 병원비도 그런데 그런데 보건복지부 이상해요 각 병원 확인서 발급 비용은 자체 비급여라 자기 맘대로였는데 받든 안받든 상관 않던것을 굳이 받으라고 명시를 하는지 그것을 기준화한거라면 발급비용을 3천원 넘지말라고 비싼요금 받는곳이 있다고 말하면서 무조건 다 받으라는것은 너무한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위한 곳이라면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3천원 제가 아쉬우니깐 지불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도 못가고 집에서 쉬었던 날도 학부모에게 병원에가서 진료받은 확인서발급받아 오라고하는게 현실입니다 약 처방받은거야 우리아이먹는 약이니깐 당연하지만 왜 학교에 낼 서류까지 돈을 지불하면서 내야하는걸까요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어 학교에 제출했던 서류에는 비급여로 돈을 받지 않았던 부분까지 왜 돈을 다 받으라고 명시까지 하며 공론화한것일까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비싼 금액 지정했으면 상한가를 설정만 하면 될것을 그걸 왜 병원 배채워주는 일에까지 관여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항의하니 답변은 어이없게 민원넣으세요가 다 더라구요 벌써 다 돈받으세요 해놓고 받지마세요 할건가요 그런것도 아니고 교육부든 보건복지부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런 사소한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말고 그깟 3천원가지고라고 말하지 마시길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병출결한때마다 받는 서류입니다 아 진짜 학교앞 문구점을 보며 애들 코묻은 돈으로 부자된다하더니 이게 바로 아이들 팔아서 코묻은돈으로 부자될 곳이 병원이었군요 교육부는 뭘 위해 그런서류를 꼭 받아야하는거고 보건복지부는 뭘 위해 그 서류에 돈을 받아야하는걸까요 월급은 작고 나가야 할곳은 많은데 아이들 아플때마다 학교 끝나고 꼭 병원가자 아파도 참아라라고 말해야하나요 돈 삼천원에 너무 속이 상하네요 저희 아이는 정신심리치료비가 갈때마다 비급여로 진행합니다 미술심리치료 근데 이건 소득공제에 의료비로도 포함이 안되는 부분이더라구요 2년째 치료중인데 아무런 혜택도 못보고 병원을 다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매번 지급하려니 참 힘드네요 대통령님 청와대는 우리 국민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현실을 한번 더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글이 그냥 지나칠 지라도 저는 너무 속이 상하는 오늘입니다 정책이라는거 사소한 거라도 우리 못사는 국민들을 위해 한번더 봐 주셨으면 합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이민을 자꾸 생각나지 않게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진료비 비급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아이들용품을 가지고 사기를치고 이익을 취하는 기업은 아예 사라져야합니다. 없는돈에도 아이를 위해서 친환경제품이라는 거짓 광고에 속아 저희형편에는 고가이지만 기쁜맘으로 구매했었는데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날씨가 추워 보일러를 틀때쯤 아이얼굴에 발진이 올라오더라구요 역시나 너무나 미안하고 크림하우스 업체는 즉각 사과를 하고 전체 환불을 해주어야합니다. 지금 그매트를깔수없어 바로 치웠는데 또 새로운 매트릉 알아보고 사야하네요. 정신적피해 아이의 피부발진으로 인한 고통 금전적피해 다 보상받아야하고 매트 환불은 당연히 먼저 조속히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땅의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사태 및 환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아이들용품을 가지고 사기를치고 이익을 취하는 기업은 아예 사라져야합니다. 없는돈에도 아이를 위해서 친환경제품이라는 거짓 광고에 속아 저희형편에는 고가이지만 기쁜맘으로 구매했었는데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날씨가 추워 보일러를 틀때쯤 아이얼굴에 발진이 올라오더라구요 역시나 너무나 미안하고 크림하우스 업체는 즉각 사과를 하고 전체 환불을 해주어야합니다. 지금 그매트를깔수없어 바로 치웠는데 또 새로운 매트릉 알아보고 사야하네요. 정신적피해 아이의 피부발진으로 인한 고통 금전적피해 다 보상받아야하고 매트 환불은 당연히 먼저 조속히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땅의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사태 및 환불"}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부터 말을 하면 국민 연금에 대해서 가입하는것을 선택을 할수있게 청원합니다. 현재 직장을 가지고있는 국민이라면 보통은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 4대 보험중 국민연금은 보통 65세 이후에 퇴직후 받을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특별한일 없는 이상) 저는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고들 하는대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스스로 못하겟다, 귀찮다 하는 분들만 선택 가입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변경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폐지후, 선택 가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청소년한테 담배를 파는것만 불법으로 여기고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건 법의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로인해 길거리를 보면 청소년들이 보란듯 담배를 피면서 다니고 담배를 피는것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괜찮다라고 여기면서 흡연의 문제를 지적하니 오히려 당당하게 여기며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이 흡연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수고하십니다. 저희 4가족은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노블래스 케어CI버험0710에 2007년에 가입하였습니다. 10년동안 크게 다친곳 없이 잘지내다 2017년11월7일 향후 갱신보험료 납입 고지서를 보고 깝짝 놀랐습니다. 무려 2배 가까운 보험금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갱신전 25,318원이던 보험료가 갱신후 78,616월으로 무려 53298원이 올랐으며, 제 보험금은 갱신전26,828원을 내던 금액이 갱신후60,662원 증감33,834원 입니다. 서민들이 혹시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들어논 보험이 이렇게 날 강도 처럼 크게 변동을 요구하면 누구를 위한 보험회사 인지요...... 10년동안 한화생명보험을 믿고 착실히 납입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수있고 믿을수 있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손해보험-  갑질논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100:0이나 7:3 등의 과실비율을 정해 피해액을 배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대상이 되는 패해액에 피해자측의 피해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측의 피해액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피해액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와 외제차가 사고가 나면 외제차가 아무리 잘못해도 9:1정도의 비율이 나옵니다. 자전거는 보통 50만원 이하의 피해액이 나오고 외제차는 몇백만원 씩 나옵니다. 그러면 피해자인 자전거가 자신의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보상비율을 정하는 건 좋은데, 그 대상을 피해자측의 피해액만 해당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5:5의 경우가 아닌 6:4 이상의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피해액만 대상으로 해서 피해자가 60%만 배상받는다는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비싼 외제차가 \"박을테면 박아봐라\"라는 식으로 거드름 피우는 꼴을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 요약: 교통사고 피해배상액 대상을 피해자측 피해액만으로 한정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5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정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택시기사들 사납금이 두배로 올라있는데 기사들급여는 거의그대로 택시기본료오르면 기사가 돈버는게 아니라 사납금이 올라 결국 회사는 돈벌고 기사는 죽어라 고생해서 회사만 배불리는 구조", "num_agree": 1, "petition_idx": "5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소수자를 인식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변에는 없을 것이라고 치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사회를 가든 성소수자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소수자는 갑자기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족, 친구, 이웃 등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세간에서는 일부 성지향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지향은 찬성을 할 수도, 반대를 할 수도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성지향성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반대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지향성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은 인간이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성애만이 유일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로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에게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수사권 정보권 보안업무 경호경비업무 치안업무등 너무 과합니다 정보보안청 경호경비청 수사청 설립하고 경찰은 치안에 전문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정보파트는 특히나 너무 거대합니다 수만명의 정보인력으로 잘 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 분권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고3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사교육비 비용 금액 규제를 청원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때부터 지금 현 고3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2월달까지 사교육을 학생이기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체감했기때문에 청원합니다. 게다가 저는 예체능을 하기에 사교육비는 어마무시하게듭니다. 진로를 위해서 공부도 힘들지만 저처럼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말 혼자서는 준비하기 힘들어 예체능 학원을 다니는데 수시특강비로 300만원 이번 정시특강비로는 12~2월까지 700만원대 라네요. 집안 어렵고 형편이 힘든 사람들은 예체능 진학도 그렇고 미래도 꿈도 못꿀거 같아요. 학원비가 어떻게 대학 등록금비보다 비쌀수 있나요 .... 물론 예체능 이외에도 여러 학원에서 방학특강비로도 엄청나게 학원비를 받죠.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으로 학원들은 어느새 기업화되고 학생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단 학생을 그냥 돈벌수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것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과 교육 현실들을 지금껏 직시해오면서 사교육에 문제가많고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사교육을 억제하기위해 여러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아무리 만들고 대체해봐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것같지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되고 저희 부모님들께 감히 진로를 말못하게되는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원등 사교육비 비용을 일정한 금액을 규제하는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실로 사교육비를 아예안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이들 계속 시키는데 결국 부담되는건 학생과 학부모이기때문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생각한다면 사교육비를 일정금액으로 규제시키는 법을 만들어 적용 시키는게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이 지속되어 쓰인다면 우리나라도 언젠가 사교육없이 그리고 교육부담없이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는 사회가 되지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비 금액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가요 국회의원 특활비는 혈세 낭비에 정치 부정부패까지 부추기는 백해무익하고 없애야 할 예산 1순위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없애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54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특별활동비가 왜 필요한가요?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 흡연구역을 더 만들던가요! 그 많은 세금 갖고 뭐하세요? 정부관계자 여러분! 2. 정히 국민 건강 생각한다면 마약류 지정해서 팔지 마세요? 위선적인 행태입니다. 경고문구, 경고그림 삭제하세요. 금연프로그램, 금연침 뭐하자는 건지... 3. 가격을 아예 1갑에 만원으로 올리세요. 찔끔찔끔 올리지 말구요, 장난하세요? 담배가격 무서워서 끊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먼저 국민들 위해 배려한 후에 단속하세요! 흡연구역도 안 만들어 주고 내 방 안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부과한다구요? 이게 국민들을 생각한다는 정부입니까? ㅉㅉ", "num_agree": 5, "petition_idx": "5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을 만들던가, 마약류 지정하던가, 가격을 1갑 만원으로 올리던가, 이중적인 행태 중지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통령님께 어떻게 전달할 방법을 몰라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31살이며, 33살 남자의 아내, 그리고 3살 아이를 둔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 부모님의 작은 도움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아 결혼 생활을 시작 했습니다. 3년동안 아이가 안생겨 힘들게 아이들 가졌고, 이제는 한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루기도 하였고, 가정 형편도 넉넉치 않아 전세금의 상당 부분이 대출입니다. 현재는 1억 2천 전세집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만 8300만원입니다) 치솓는 전세 가에 1월 만기가 되자 2천만원을 올려 달라는 주인집에 통보가 왔습니다. 대출을 알아보고 있지만 소득대비이루어 지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신랑도 전문대를 졸업하고 열심히 가장으로써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자마자 같이 다니면 직장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둘다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생계는 유지해야 하기떄문에 고정 지출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빚만 지속적으로 늘어 났습니다 더이상 이렇게는 안되겠다 싶어 신랑은 일용직 근로자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빚이 있어도 정말 세가족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린 핏덩이를 떼어 놓고 저도 직장에 뛰어 들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랑이 다니는 직장은 임금도 제때 주지 않고 ,, 또 1월에 전세 만기에 대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도 1억 2천으로는 어떠한 전세집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월세라도 알아보는데 월세는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 정말 너무도 막막합니다. 임대주택은 다자녀가 우선이기에 저희같은 결혼 6년차 아이를 1명둔 가정에게는 큰 혜택도 없습니다. 마음은 아이를 2~3명도 더 낳아 키우고 싶지만 하나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버거운데 어찌 더 낳아 기를수 있을까 막막 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한 가정의 아내, 한 아이의 엄마로써 이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 나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가지고 있는돈은 빚만 정리하면 정말 이지 0원입니다. 그저 따뜻한 전세집이든 월세집이든 필요한건데 너무도 현실의 벽이 무섭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도움을 주세요.. 이 추운 겨울 어디로 가야한단 말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이나라의 국민으로써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있는 특수활동비비관련 특활비예산 사용처 비공개로 되어있기에 사명감으로 공무를 해야하는 공무원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제공을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공개및 사용처 공개를 하도록 법안상정이 된다면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또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 소리에 힘을 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및 예산편성공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백만가구 주거복지맵 환영합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지 제한에 대한 건의합니다. 거주지에 오래 살았다는 부분으로 가산점을 최대 5점까지 받습니다. 현 거주지도 가점도 분명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직장 근처로 옮기고 싶으나 집값으로 인해 옮기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현거주지 가점 만큼 현 근무지에 대한 가점을 고려해주시면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 거주지 제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통령님 뭐하시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test", "num_agree": 0, "petition_idx": "5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test"}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경기도권도 여러군데가 있지만... 일산쪽과 남양주, 구리쪽만 좋아지고 있지 수원, 평택, 용인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정부서 관심갖는 경기도권(일산, 남양주, 하남, 구리 등등)은 이미 집값이 오를대로 올라 거기도 살수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 경기도권 지역 시민들도 생각해주세요. 기차나 M버스가 있다곤 하나 그 수도 너무 적고 운행시간도 터무니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서울의 집값이 비싸 밀리고 밀려 외지로 집을 얻고 출퇴근을 해야하는 시민들은 하루에 교통비가 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한달로 치면 엄청난 금액이죠. 경기도와 서울의 교통환승이나 교통체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해야되는 직장인들의 교통체계와 교통비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2천만원 빌려서 이자만470000원씩 내고 있습니다.알아보니 전환대출이 있어 알아봤더니 그또한 4대보험이며 근로소득원칭진수등 서류가 많더라구요 파트타임이라 전 전혀 대상이 못되더군요.전환대출등 서민대출은 조건을좀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금리상환대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아이의 엄마이자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있는 워킹맘입니다. 사랑하는 두아이를 딱히 맡길곳이 없어 정부지원사업(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연간(시간제이용시) 480시간이 지원되는되요. 480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린이집방학 기간이라던지 새학기준비기간 동안은 하루종일 이용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할수도 없구요. 이런부분은 실무자들께서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아이들이 먼저인, 일하는 엄마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응원하고 있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보미 지원시간때문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경기도 거주하고 서울 출퇴근 맞벌이세대입니다. 아이는 만1세로 어린이집다닙니다. 등원시간 7시반이라지만 보통 8시부터 받아주더군요. 하원시간은 18시라고합니다.. 등원시간 맞추기 위해 엄마는 근무시간을조정합니다. 9시반출근 18시반퇴근 이마저도 정상퇴근기준입니다. 서울에서 경기도권까지 출퇴근시간은 편도 1-1시간반 입니다. 아이를등원시키고 발에불나게 뛰어 회사출근하고 6시반 눈치보며 칼퇴하고 바로 집으로가도 19시반~20시가됩니다. 어린이집들은 대기가너무길어 들어가는것도 힘든데 하원시간이 너무빨라 2시간정도 하원도우미를 고용해야합니다. 시간당 1만원정도가 평균시세로 월3-50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전적인부분도 문제지만 괜찮은 도우미이모 만나는것은 더 힘듭니다 갑자기 그만두시거나 아이가싫어하거나 맡기는 저희도 너무 불안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는 맞벌이부부들을위하여 20시까지 돌보미서비스가 필요한것같습니다. 원내에 추가보육료를 지급하더라도 시간제 선생님이 오시더라도 어린이집에있는 우리아이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잘살아보자고 힘들게 맞벌이하는것도 어려운데 첫아이 어린이집부터 막막하니 둘째는 포기해야하나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세대 자녀 등하원 어렵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직 6년 밖에 되지 않은 약대 입시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이해가 갑니다. 뭐든 최소 10년은 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10년 해보고 재평가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될텐데요. 너무들 성급해보입니다. 바꾸려고 시도하는 분들의 명분도 약해보입니다. 이제 겨우 공정하게 자리잡고 있는 피트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는 모든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약대 입시 전형 방법은 작년부터 공정하게 오픈되고 있고 그간 입시 자료들로 어느 약대 진학할지 가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성급하고 급작스러운 입시 제도 변경의 피해자는 수험생들입니다. 고작 몇번 회의로 중차대한 누구에게는 인생이 달렸을수 있는 입시 제도를 너무 손쉽게 바꿔 버립니다. 해외의 2+4 제도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 되는데 한국만 왜이리 흔들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맘편히 공부에 올인 할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알파고 IT 산업 호황으로 의대 포기하고 이공계 가는 마당입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KAIST 입학률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 학생에 대한 조기졸업 제한 방침과 함께 최근 들어 높아진 이공계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률의 증가는 지난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면서 타대학 의과대학 중복 합격자가 의대를 포기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KAIST 입학담당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이공계는 취업도 잘되고 문과생들도 많이 복수전공 할 정도로 전성시대입니다. 약대 준비생 15000명(화학과 660명)/전국 대학생수 300만명(화학과 정원 3만여명) 그렇게 심하게 영향 줄까요? 사회적인 문제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입시 제도로 좌우 되는게 아닙니다. 교육부 \"2020년까지 공대 정원 2만명 확대\" 이공계 전성시대 이공계 전성시대,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 가히 ‘이공계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PC,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대표되는 ‘IT(정보기술)의 대중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스케어의 BT(생명공학), 3D 프린터 및 신소재의 NT(나노기술), 인공지능로봇의 RT(로봇공학), 화성 등 우주탐사의 ST(항공우주공학) 등이 IT의 뒤를 이어 세상의 변화를 촉진하고 이끌 것입니다. 즉, ‘이공계 전성시대’는 한때의 유행이 아닌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스스로 이공계 호황이라고 하면서 피트 제도 때문에 이공계 유출이 심각하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대학원 진학율이 낮다] 그건 약대 학제가 길어서 그런겁니다. 약대 6년 공부하고 2년 대학원 너무 깁니다. 대학원 진학율 높히려면 4년제로 돌아가세요~그럼 올라 갈겁니다~의대 대학원도 대부분 타과생들도 채워지는거 모르시나요? 병특이 없어지고 통 6년제가 되면 약대 대학원 무너집니다. 약대 4년제때 상황 → 서울대의 2005학년도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중 절반이 넘는 51.2%가 다른 대학 학부출신으로 드러났다. 타대 출신 비율은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이 82.2%로 가장 높았으며 단과대 대학원 중에서는 간호대 73.0%, 약대 68.6%, 치대 62.0% 순으로 나타났다.민주의사회는 “약학대학원의 진학률은 5%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6년제 개편보다현재 약학대학원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약학발전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인력 부족] 미국 약대 졸업생 경우 대부분이 임상 약사로 취업합니다. 임상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신약 개발들의 역할은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연구원들이 합니다. 약사이니 연구를 해야 한다? 그동안은 연구 잘해서 제대로 된 신약 개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약이 30개도 안되지요. 연구 환경이 좋아지고 지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연구 인력이 많이 생기겠죠. 그건 사회 산업 구조 기반의 문제입니다. 또한 약사 직능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왜 약국 취업율이 30%도 안될까요. 제약회사 시스템이 잘 되있고 복지 대우도 좋으니 당연히 그런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또한 법인약국으로 개인이 약국하면 큰돈을 벌지 못합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4년제때 약국으로 가는 인력이 졸업생의 90%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면 유인책을 위해 오히려 약대 학제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약학 분야 우수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다?] 아직 6년도 안됐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줄줄 외워야 인재인가요?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진정한 인재인가요? 졸업생도 고작 2년 배출 되었습니다. 최근 공학을 전공하다 들어온 약대생이 본인이 배웠던 전공 지식을 살려 약학 관련 IT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융합이 대세입니다. 문과든 이공계든 다른 공부를 하다 온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여 약학 발전에 이바지 할겁니다. [화학과 자퇴율 36.6%?] 대학 알리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겁니다. 작년 기준 서울대 화학부에서 재적학생(재학생)242명중 자퇴생은 고작 6명입니다. 이공계 대우가 더 좋아지면 누가 이공계를 떠나겠습니다. 아무리 6년제든 8년제를 하든 갈 사람은 갑니다. [해외 약대는 대부분 4년제이다] 전세계 대부분 약대가 4년제입니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4년제 약대 많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약대는 3년제입니다. 미국의 약대 학제는 2+4, 4+4, 2+3 등 약대 학제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영국,독일,호주,뉴질랜드 등의 다수의 국가가 현재 4년제입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현재 조사로는 온전히 통6년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표적 6년제 두나라 미국은 2+4(한국과 같은 제도), 일본은 4+2 일본은 양한방 통합입니다. 양한방 쪼개진 나라에서 통6 한다니 교육 연한만 늘려서 뭣하려고요? 등록금? 현재 커리큘럼도 4년제때 판박이로 단지 시간만 늘렸을 뿐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의견] 자연대 자퇴생 별로 없고 그냥 100명 있다 치면 그중에서 공무원도 준비하고 변리사도 준비하고 반수하려고 수능도 준비하고 편입도 준비하고 로스쿨도 준비하고 약대도 준비하는거지 이공계 대다수가 약대 준비하는것처럼 호도합니까 미국 캐나도 약대도 2+4제도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뽑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왜 이럴까요 여기에는 우월주의 의식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커다란 장벽을 쳐 선택된 자들만 받으려는 구시대적 인재 선발 방식....변리사 준비 인원 만명인데 그럼 그 시험 없애야 하나요? 반수생 5만명인데 그럼 수능을 없애야 하나요? 원래 약대 가려던 사람들이 이공계에 진학하여 적성에 맞아 남아있을수도 있는겁니다. 약대를 생각하고 진학하는 인원은 현재나 제도를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이공계생은 무조건 연구만 해야 하고 한번 정해진 인생 바꾸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학율은 40%가 채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80%에 육박합니다. 이미 수요대비 이공계생은 과잉으로 입학하며 대학은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공계의 전망은 밝습니다.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는건 정말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들 약대는 대부분 4년제입니다. 한국만 통6년제를 고집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해외 출신 약사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약사 고시를 볼까요? 도대체 약대 입시랑 이공계랑 무슨 상관입니까? 입시는 직능의 사회적인 지위 대우에 따라서 흥망이 좌우 되는겁니다. 기업 \"10곳 중 6곳 이공계 선호\" -고용노동부 조사- 2019년~ 2024년까지 문과생 약 28만 명 일자리 부족 이과생 약 13만 2천 명 인력 부족 -고용노동부 조사- \"인문계열은 공학 계열에 비해 35%나 낮은 첫 임금을 받는다\" -한국고용정보원 논문- PEET와 대학원 진학률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교수도 있다. 조진원 교수(생명대·생명의학)는 “PEET 때문에 순수과학이 위협받고 있다는 말은 비약인 것 같다”며 “연구에 뜻이 있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PEET나 MEET 등의 다른 길이 있어도 대학원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신 조 교수는 대학원 진학률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PEET가 아닌 ‘대학원 자체의 경쟁력 부족’으로 꼽았다. 조 교수는 “대학원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약대만큼 전망 있는 선택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6년 전체를 약대에서 보내는 통합 6년제를 통해 양질의 약학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은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약학대 한균희 교수는 “통합 6년제를 통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개연성과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러한 교육적 성과를 확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할 것”이라며 “단순히 좋다고 해서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약대가 개방형 6년제로 개편된 이유는 임상과 실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의무약사 제도를 실현하고, 보다 전문적인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6년의 교육과정이 도입된 것이다. 이덕환 교수는 “약사회에서 의무약사를 위해 의대와 비슷하게 6년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참여정부 때 처음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약대 교수들도 보건복지부도 반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때 교육부가 교과부로 바뀌면서 어수선한 틈에 개방형 6년제 제도가 통과됐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와 약사가 진단과 처방을 분업하는 의무약사 제도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덕환 교수는 “의무약사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드물다. 특히 내과는 치료의 핵심이 처방이다. 의무약사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의사는 환자 상태만 파악하고 약을 고를 수 없게 되는데 의사와 약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진단과 처방을 분업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환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4년제로도 충분한데 교육과정을 6년으로 무리하게 늘렸다는 의혹도 있다. (의치전 폐지하고 수능가도 의치대 쏠림 더욱 심화) 서울대 합격에도 불구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3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합격생 중 입학을 포기한 학생은 346명이다. 단과대 별로 보면 공대가 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연대(48명), 간호대(33명), 농생대(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연계열 학과에서 포기 학생이 많이 나온 것이다. 반면 인문계열 주요 단과대의 합격 포기자는 비교적 적었다. 인문대(8명), 사회대(5명), 경영대(2명)의 합격 포기 학생 수는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런 추세는 최근 5년간 이어져 왔다. 2012년 330명, 2013년 326명, 2014년 339명, 지난해 317명으로 매년 300명이 넘는 학생이 등록을 포기했다. 2012년 합격포기생 수가 122명이었던 공대는 2013년 135명, 2014년 136명, 지난해 136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같은 기간 2012년 음대 1명을 제외하고는 음대, 미대, 의대에서는 합격포기생이 나오지 않았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연계열에서 입학 포기생이 속출하는 이유로 의대ㆍ치대ㆍ한의대로의 쏠림 현상을 들었다. 그렇게 타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편입제도, 로스쿨제도, 공무원 시험 등등 모두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5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 6년제 약대 학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조두순 출소찬성합니다 재판결과도 12년형을 선고했는데 출소반대라고 하시는분들 이해가안가네요 ㅋㅋ 알코올 증세도있엇다하지않았나요? 최대한 형을내린게 12년이라는데 12년도 깨긴시간입니다 12년이라는 벌을줬으니 그리고 어저피 출소되면 욕엉첨먹고 원망이엉첨많아서 누군가에 의해 죽을수도있겠네요 ㅋㅋ 조두순 출소찬성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찬성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3권 분립의 체제와 형태로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조화로운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위증죄’ 에 대한 처벌이 무기징역 수준까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소수의 사람이 얼마나 나라 전체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하여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었는데, 너무나 쉽게 그리고 대충 대충 답변하는 그들을 보며 얼마나 속으로 분개하였는지 모릅니다. 무엇때문일까. 욕심 때문일까. 곧 시간이 좀 지나고 여론이 사그라들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믿음 때문일까. 있을지 모르는 뒷 권력이 후에 감옥에 가더라도 석방을 잘 해줄것을 약속했기 때문인걸까. 명확한 답이 없는 채로 머리속에 질문만 무성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이 너무 약해서 이들이 그렇게 쉽게 답하고 진실을 숨기며 범죄를 더욱 범죄 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위증만으로 무기징역이라니. 법이 그렇게 우스운 줄 아나. 누군가 쉽게 비판하시겠지만,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보다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 한 켠에는 죄를 짓게된 그들이 죄값를 달게 받고 사회로 다시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자신들이 사회 속에서 ‘위증’을 통해 (다른 죄들은 차치하고라도) 저지른 법정모독, 법치국가모독, 재판장 및 관심을 갖고 지켜본 모든 국가시민 구성원을 보란듯 신랄하게 모독한 것에 대하여 먼저 진실된 참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더 정직하고 믿을만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위증죄의 처벌 수위에 대한 작은 제안이지만, 마음으로 담고 있는 것 보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다 싶어 제안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증죄의 처벌강화를 무기징역까지 확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제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단 (이하 특사경) 또는 민생자치안전경찰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명칭을 다른명칭으로 변경을 히여야 하며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다보니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을 구제하고 재심의 청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담당공무원이 잘못이 있을시에는 엄중하게 문책하는 개혁위원회를 발족 해야 합니다. 민관합동으로 개혁위원회 발족을 정부에서 허가 해 주세요.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법경찰단 개혁위원회를 발족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맞은편 폰가게에서 외부스피커로 노래를 틉니다. 작게는 트는데 노래소리가 계속들려서 너무 힘이듭니다. 어떤날은 작게 어떤날은 크게 틉니다.. 동사무소에도 연락하고 시청에도 연락했는데 65데시벨이 넘지않으면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외부스피커 자체를 불법으로 하면 안될까요? 노래소리는 작아도 계속 들리면 스트레스 큽니다.. 차소리와 음악소리는 음역대가 틀립니다. 노래소리 안듣고 살고 싶습니다. 제발 상가에 외부스피커 달 수 없게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4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외부스피커 소음 때문에 미칠것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인권이나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간병비가 지불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생계를 위한 일조차 못하게 되고... 소외계층은 합의조차 기초생활보장법에 막혀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간병하느라 인생이 망가져도 어디서 피해보상 조차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중증장애를 입게된 피해자들은 집마져 내팽게 치고 타지역으로 타지역으로 재활난민이 되어 떠돌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집 날리고 인생 망가지고 중증장애인되고 이게 도데체 뭐하는 짓입니까? 가해자들은 돈만내면 되는데 왜 피해자들은 온갖 고생에 목숨 잃어야하고 집을 잃어야고 병수발에 인생까지 망가져야 하는 겁니까? 당신들의 인생이나 조지세요. 애먼 국민들 제도로 피눈물 나도록 하지 말고...", "num_agree": 0, "petition_idx": "54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죄인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천재지변 및 노후 복지 등 국가에서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의 세금을 투입하는데 대하여 일정부분 문제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는데 반대합니다. 세금 체납 및 4대 보험료 연체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모든 혜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계 가족의 직장의료보험에 편승하는 혜택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복지 지원 제한(세금체납자 및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는 분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근20년동안 이사는 3번했지만 그때마다 집이 팔린 후 이사할 집을 찾거나하여 일시적 2주택자도 된 적 없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3년 전인 2014년 6월 신규아파트로 입주하면서 모자랐던 금액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었구요(제1금융권의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어쩔수없이 제2금융권으로), 1년 후인 15년 7월 집값이 약간 올라 제1금융권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기 전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었지만 제2금융권 대출자여서 그 대상이 되지 못 했고, 그저 집값이 약간 오른이유로 제1금융권 갈아타기 하는것에 만족하여야했습니다 (대출은 30년만기로 그 중 3년만 고정금리! 이후는 변동금리) 그런데 그 3년고정금리가 내년6월이면 끝나, 높아지는 변동금리로 대출금을 갚아나가려니 답답함만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시한번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해달라고 글 적은 적도 있구요! 그러다 생각해보니 <우리나라는 1가구1주택자를 보호하지않고, 다주택자를 줄이거나 임대주택자를 늘리는 정책 위주로만 몰두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가지는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집을 가지는것에 연연하지않는 사람도 있다는것도 압니다) 나의 경우는 어릴적 월세집을 전전했던터라 세집에 대한 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은 정말 가지고 싶었습니다. 1가구1주택이 그리 허왕된 꿈인가요? 가족이 사는 집이 그 가족의 소유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이거나 하여 소유한 집을 팔게한다는 정책보다, 1가구1주택인 가정이 그 보금자리를 빼앗기지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을 실행해주세요!!!!!! 1가구1주택자에게 세금도 금리도 유리하게 혜택을 준다면,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숨을 쉴 수 있을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가구1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1주택자 보호정책 \"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정책 결정을 각 지역구 국민들이 스마트폰 어플로 투표를해서 정해진 다수결사항을 국회의원이 국회에가서 표결하고 발언하게 체계를 정비 합시다. 국민,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이 지역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져서 투표하는 적폐는 이젠 없애버립시다. 우리는 뭔지도 모르는 내용을 지들끼리 싸워대고 결정하는거 이젠 지긋 지긋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회 의결 권한도 청와대처럼 청원제도로 정한 내용을 의결하게 제도화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중의 적폐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사기업 감사팀이 무슨 권한으로 직원들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요청하며 협력업체 납품업체 회계장부, 하청 직원들 통장 내역 요청을 하는 만행이 성행 합니까?????? 보복이나 제재를 안받고 신고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직원이 퇴사후 신고해도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세무감사 시행 제도를 도입하세요 어떻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가 될수없다는 논리와 문제적사항을 인지하고 기간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증거 효력이 무효화 한다는 규정이 법령에 있단말 입니까!!!!!!!!!!!!! 신고를 하라는건지 회사를 짤리라는건지 입닥치고 살라는건지 똑바로좀 정비하세요 그럼 개인비리 로비 장부들도 그시점부터 기간안에 조치하지않으면 감사팀 징계 자료로 활용 불능하게 똑같이 법을 적용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업 감사 권한 범위 명확하게 장관명으로 제한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되는 주택조합아파트의 문제점 이것은 관여 전문지식이 없는 수많은 서민들의 책임인가 정부의 무책임속에서 발생되는 서민들의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인가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며, 그피해를 왜 선량한 서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야되며,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을 왜 그냥 지켜보는 정부가 잘못인가..? 도대체 어디가서 이런 피해사례를 이야기해야되는가..? 수많은 문제점 약자는 어디가서 보호를 받아야하며,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되는가 사소할듯보이지만 많은 이가 모은 수백억원은 어디로 갔으며 그 수백억을 취한이는 누구인가..? 아직도 성행하는 주택조합아파트의 문제점 ...?? 대한 민국 국민이라면 자기 집을 갔는것이 꿈이라는데 이런 꿈을 빙자하여 사업을하여 사기를 눈감아주는것인가 ..?? 절대 피해자 서민들을 보호 관심 가져주셨으면합니다. 약자는 평생 약자로 살아야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정말 가슴아픕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사지에 내몰리는 심정입니다.", "num_agree": 552, "petition_idx": "5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조합아파트의 문제점 서민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 누구책임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내년에 고 3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대학입학전형이 복잡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 정시 등 여러가지 입학전형이 있어서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정치권에서 다양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 나가실때 이 수정안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될 고등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세요. 저를 포함한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고 있으며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의해 평가받고 싶습니다. '뛰어난 실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등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정의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자신의 실력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지 못해 재수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고등학생도 시민의 일원으로써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령과 같은 것'을 알지도 못한채 그저 따라야 할 때는 행복하게 공부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 마음속에서 제도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요. 고등학생에게도 적어도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서 열심히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우리의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수시를 확대할 지 정시를 확대할 지를 결정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을 실력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지에 대해 고등학생들도 수긍할 수 있도록 논의해주시고 저희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입전형의 틀을 마련하실떄도 고등학생의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의 의견도 반영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일부 몰상식한 부모들이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과는 놀지말라고 가르친다거나 또는 일부 일반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주택 사람들이 지나다닐수 없게 울타리를 친다던지하는 몰상식한 행동들이 점점더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일부 모임을 지역의 동 모임에서는 임대주택 거주자 제외라는 문구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주거복지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것을 꺼리는 사람들마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같이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을 주고 하거나 교육한경우 1차벌금 10만원 2차 100만원 3차 구속 등의 엄한 처벌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최근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 무안공항 경유로 추진된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백년대계인 철도가 비합리적인 논리에 의해 뒤틀어지니 통탄할 일입니다. 무안공항에 호남고속철 경유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TX 연결을 통한 공항 활성화 효과 없음 무안공항 경유 주장 측에서는 무안공항에 KTX가 정차하면 전북, 충청의 항공수요가 무안공항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충청권에는 청주공항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전북권에도 아쉬운대로나마 군산공항이 있습니다. 광명역-인천공항 리무진 운행 등 인천공항의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현 시기에 KTX가 놓인다고 해서 항공편이 거의 없는 무안공항으로 수요가 이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전남도 계획과도 배치 현재 지방 중소공항의 운항 실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제주행 항공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다른 철도사업인 제주해저고속선을 연결하면 제주행 수요도 KTX로 이전하여 무안공항의 잠재수요 (현재는 광주공항에서 운항)는 더욱 더 떨어질 것입니다. 전남도에서는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하여 제주도까지 연결되면 제주도민이 무안공항을 이용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훨씬 활성화되고 가까운 제주공항 및 제주신공항을 놔두고 서울-대전간 거리보다 더 먼 무안공항을 이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3.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운다? 무안공항의 건설비는 3000억대였습니다. 당시와의 물가차이를 고려해도 6000억 이하의 금액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비는 기존에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면 8000억 이상으로, 공항 건설비보다 오히려 큽니다. 작은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추가비용을 축차투입하는 것은 밑빠진 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 정작 피해보는 실제 이용자들 나주-목포 직선노선에 비해 무안공항을 경유할 시 정차열차의 경우 5분 이상 소요시간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용률이 높은 목포권 주민들은 시간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무안공항 연계철도를 KTX로 건설할 경우, 전남권에서 무안공항에 접근하려 할 경우 8400원의 비싼 기본요금을 내야 해 시외버스 등에 비해 경쟁력이 없을 것입니다. 5. 만들어진 여론? 지역 언론, 정치권 일각에서는 호남고속철 무안경유가 호남인들의 염원인 양 선전을 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권과 관련있는 사람 외에는 해당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실제 이용하는 당사자인 목포 시민들은 직선 노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노선결정으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고속철을 만들 경우 여론도 호의적일 것입니다. 6. 합리적인 대안 호남지역은 경부축 중심의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도 그러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지역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무안공항 호남고속선 경유안에 사용될 예산으로 대체 철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무안공항의 주 이용자들은 전남.광주권 주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고 또한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ㄱ. 호남선 광역전철 도입 및 무안공항 지선 건설 - 현재 호남고속선 건설의 종점인 고막원에서 함평, 무안읍을 경유하여 무안국제공항에서 종착하는 지선을 일반철도로 건설하고, 중거리형 광역전동차를 투입하여 광주역까지 운행합니다.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광주 외곽인 광주송정역이 아닌 광주 중심인 광주역에서 공항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향상되며, 단순히 공항 연계 뿐만 아니라 나주, 함평, 무안 지역의 광역철도 역할도 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광주선 용량 증대 방안이 필요하면 같이 시행합니다. ㄴ. 목포, 임성리-보성철도 연계 방안 - 호남선 무안역에서 신설 지선으로 삼각선을 설치하여 공항 및 광역철도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ㄷ. 서부경전선 개량의 조속한 시행 - 현재는 노후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경전선을 개량할 시 전남 동부권에서 나주까지 단시간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하행방면 삼각선을 부설하여 무안공항까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부 경전선 개량은 별도의 사업이지만, ㄱ 및 ㄴ 방안은 무안공항 경유시의 예산 증가분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건설을 위한 철도가 아니라 정말 이용자를 위한, 지역을 위한 철도가 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서 효율적인 세금 활용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철을 고속철답게,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예산낭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겨야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및 폭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또는 원장의 폭행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나고 있습니다.어린이집,유치원에서 폭행이 적발 됬을 때 강력한 법적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믿고 따라갈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법규 강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계란 99% 유통인 말살하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신설하는 입법 철회 대다수 유통 서민유통인 의 생존을 외면한 졸속적인 법안 처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현재 20평 이하 에서 가족 또는 직원 1-2명을 두고 영세하게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전국의 99% 영세유통인들에게 \"사업장 크기 200여평 이상 필요하고 몇 십억의 자본 투자가 요구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은 계란 장사를 천직으로 살아온 유통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수 십년계란 장사를 해온 국민의 일부를 멸시하는 정부의 권력의 폭거이다. 이에 현 식용란수집판매업종사와 유통인은 악법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하는 입법\"을 결사 반대한다. \"현 정부는 모든 2500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인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영어할 수 있는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을 모색하여 소외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존에 동찰 것을 요구한다. --대다수 양계농가는 벌써 오래 전부터 고가의 생산 설별기(세척, 살균, 검란기능을 가진 농가도 현재 여럿이 존해함)와 농장명 마킹기를 기본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현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선별에 지금 입법추진중인 식용란선별포장법에서 원하는 혈반검출기 실금검출기, 살균기,세척기 등의 선별을 연결하여 한번의 선별로 경제적이고 위생적인 선별을 할 수 있다.(기본적으로 무게로 선별되어서 양게농가에게서 유통인에게 보내진 계란을 이중으로 유통인이 재선별하는 것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므로 신선선별의 기준에 어긋나고 경제적인 논리에도 어긋난 방식이다.) 농장에서 완벽하게 선별하고 생산자포기사항을 마친 계란을 식용란수집판매인이 식품산업에 전반적기준인 해썹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과 환경(냉장시설및 냉장차량)으로 소비자에게 유통하게 해야한다. (냉장시설 정부지원을 원한다.) _영세 식용란수집판매입장의 2만명 종사자들도 국민의 하나다. 생존권 보장 없는 식용란선별포장법 철회하라 _정부는 우리나라 유통구조에 맞는 식용란수집판매법을 구성하고 생계형 유통인을 지원하는 데 적극 동참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5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란 99% 유통인 말살하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신설하는 입법  철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 안일하게 설치 된 무안국제공항은 현재 호남권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가 매우 저조함. 2.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 개통 이후 호남권 - 수도권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인천국제공항으로 수요가 이탈하였음. 따라서 무안공항의 접근성이 개선되어도 다양한 행선지가 나올 가능성은 저조할 것으로 사료됨. 3. 고속선 경유로 인한 요금인상과 큰 차이가 없는 소요시간으로 목포를 방문하는 승객에게 요금인상이라는 폭탄을 떠안게 됨. 4. 따라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호남선 선로 개량과 나주역 확장 안이 적절함. 청원합니다.", "num_agree": 832, "petition_idx": "54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안 철회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3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당연히 큰 평수의 집이 필요하고 소가구 보다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합니다. 집값에 대한 부담도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 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주택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청원합니다. 매도 시 (대출금+집 값 상승률) 만큼 회수 하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에게 주택 구매 무이자 대출을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구에 머물고 있는 중학교2학년 입니다. 현제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들은 뼈빠지게 공부를 하며 학원을 다니고 학교에서는 중간,기말 시험을 보고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시험점수가 좋지못해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학생의 꿈을 지켜봐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시험못치면 나중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못가고 취직도 못한다고 구박을하거나 뭐든 공부에 연상시켜 걱정하지만 학생에겐 고통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또는 생계를 유지하시는 모든분들이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잘 치라고 하는것이지만 중간,기말 시험 하나 때문에 원치않은 압박감을 가져야 하며 학원은 특강이라며 판을치고 학원계단에서 새벽까지 애들을 불러모아 중간,기말 준비하라며 공부를 시키거나 몇몇학원은 학생에게 욕을하며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증세를 안겨주는 학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것은 중간,기말 또는 수능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것이지요. 그런데 중간,기말 잘치는 학교가 아닌 나만의 꿈을 찾고 계획을 세우는 곳이 학교이자,우리들의 미래 중심터가 됩니다. 왜 공부를 못하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며,잘못은 학생에게 있는것이죠? 공부를 못하고 하기싫어하는 학생도 결국엔 자기의 개성을 아직 찾는중이거나 자신이 원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아닌가요? 강제로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라고 하면 학생은 더 고통만 따릅니다.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고 진로관련 수업을 늘려 조금 더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수 있도록 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고 중간/기말 시험 폐지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동기는 사회성 발달에 있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자라왔으며 취학 후에도 문제를 겪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아동학대를 예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타그리소 무변에도 효과 있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그라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지난 몇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징역 4년이라는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 형량 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국민으로써 현행 음주운전 처벌 형량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무겁게 강화해서 이런 악습을 끊어야 합니다. 예) 징역 4년에서 징역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일반인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이렇게 똑같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지역에서 덤프트럭으로 일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올림픽대로 출근시간 07시00부터 10시00시 까지 요즘 단속이 계속되고 있어 부탁 드리려 글을 씁니다 물론 저희 덤프트럭이 건설기계에 속해서 단속 대상 이라는 거는 아는 사실 입니다 그러나 근 10년간 이렇게 까지 매일 단속을 한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단속을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덤프트럭 근로자는 단돈 몇마원 더 벌려고 새벽 2시 3시에 출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시간대에 다니지 말라고 하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 입니다 경찰관들 이야기로는 자기들도 힘들다고 강변북로 로 돌아가라로 하는데 솔직히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단돈 몇만원 때문에 새벽에 출근 하는데 출근 시간에 길을 돌아서 기름을 더 쓰며 시간을 허비하며 돌아 다니라고 하는것은 저희 같은 영세 담프트럭 사업자분들을 다 죽으라는 소리 입니다 경찰관분들 말로는 위에서 시켜서 그 시간에 경찰차 네대에 인력 6~7 분이 고생하시는데 악법도 법이라지만 생계형으로 사는 저희 근로자 좀 보살 펴 주셨으면 합니다 하루에 5만원 범칙금은 저희같은 사람들 에게는 꽤 큰돈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대로 건설기계(덤프트럭)통행제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파면 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4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부장판사 파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 소방관들의 건강보장문제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방관 4만840명 중 지난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비율은 68.1%(2만7803명)에 달한다. 특히 현장출동에서 입은 부상을 제외하고도, 사이렌 소리 등 시끄러운 소음에 대한 노출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과 원인불명의 심혈관계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등 여타 공무원보다 현저히 높은 질병발생률을 보인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각 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함에도 전국에 소방보건의는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지만, 진료비가 일부만 감면되는데다 소방관 직무 특성에 따른 화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구급대원에서 많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 소방청이 전국 의료 기관 69곳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소방공무원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되고 이용률이 낮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르면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 역시 국가나 시, 도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어느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문제는 점점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또한 모호하고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신청서류만 6~7가지이고,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 상병경위조사서, 진단서 원본, 최초 내원 병원의 의무기록지 등에 더해 재해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된다. 이밖에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출장명령부 등도 필요하다. 비전문의료인인 소방관이 자신의 질병 혹은 상해가 공무상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적인 상해를 입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관성을 밝히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선방안 소방보건의는 소방관에 대한 정기·수시 순회 진료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등을 위해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둬야한다. 그러나 이런 건강관리를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보건의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법안의 맹점이다. 이에 소방당국은 규정에 따라 각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배치하여 관내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재 지정된 전국의 소방전문치료센터 69곳 중 부산·충남·세종·인천·광주 소재 지정병원 5곳은 올해 6월까지 소방공무원 이용실적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들 병원을 전면 재평가해 전반적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상향평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들 병원에서 치료받는 소방공무원의 치료비를 각 시,도 지자체와 소방당국 차원에서 우선적인 예산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내년부터 1억 9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라매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치료비를 지원할 첫 예정지인 서울시를 모델링해 지방 지자체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상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의 수는 모두 1558명인데, 이중 불승인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들은 130명(8.34%)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방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병원비를 벌기 위해 몸이 불편한데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사, 공상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전문의료인인 소방관 개인이 해당 절차를 준비할 때 법률, 의료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이 완료되면 우선승인 처리를 하고, 이후 불승인 사유가 있을 시 승인기관 차원에서 이를 입증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안한다. 기대효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관의 건강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2021년 설립 예정인 소방복합치유센터의 개원 이전까지의 공백을 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차로 인해 수도권 소방관과 지방 소방관이 받는 의료적 혜택이 달라지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생사의 전선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관이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데 느끼는 부담을 줄여, 그들이 일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보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지금은 범죄자 인권이 더 중요한 시대인듯.. 한 사람의 평생을 망가뜨리는 아동학대, 성폭력.. 그리고 살인. 최소한 대한민국 평균수명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빼고 남은 여생에 가중처벌까지 해서 2배로 처벌해야죠. 피해자들은 그 기억, 상처.. 다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 10살 아이가 부모한테 학대받아 분유만 먹다가 앙상한 뼈만 남은 채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처벌이.. 이런 표현이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지만 해야겠습니다. 꼴랑 최고 3년 6개월이라네요. 10살 아이의 인권이 고작 3년 6개월이란 말입니까? 제대로 된 수사해서 범인임이 확인되면 얼굴공개도 해주세요. 타인의 인권을 짖밟은 사람은 인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성폭력,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일년넘게 매트위에서 뒹굴고 놀고있는데 참담하네요 빨리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사태 및 환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얼마전 유튜브에서 세계대회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우리나라의 대취타공연을 보았습니다. 풍물과 농악을 잘 편곡해 전통군악대가 공연을하였는데 외국인들도 감탄하더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문때 보여줬던 행진도 외국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한국을 세계에 알릴수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사실 외국에 나가면 한.중.일 구분을 잘 못합니다. 우리 전통문화를보고 중국문화로 착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여줬음 합니다. 대취타는 자국민이 봐도 흥겹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줍니다. 외국에서 한국은 '흥'의 나라라고 불리는데 이 공연으로 더 인상깊게 남길수 있을 거 같습니다. K-pop 이라하고 아이돌을 세우기 보단 전통 공연이 올림픽중 임팩트 있는 행사인 개막식에 훨씬 나을것 입니다. 솔직히 평창 홍보동영상을 보고 실망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3억이라는 돈에비해 질이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다는 아니니까요. 이번 평창올림픽을 잘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개막식때 대취타 공연을 했으면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인의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사회이슈분석동아리에 속한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소년 보호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처분의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처벌 강도는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약하게 받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범법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한 처벌은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기 어려우며, 반성의 기회도 충분히 제공해 주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이에 대해 느끼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필히 청소년들의 재범 가능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일 겁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 32조에 명시하고 있는 보호 처분의 결정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해주십시오. 약한 처벌은 범죄에 경중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반드시 '청소년일 때'에 교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이 범죄의 탈출구라는 인식을 바꾸어주십시오. 실제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의 실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에 호기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벼운 범죄는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루 빨리 청소년들의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가볍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 보호법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신다면,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큰 나라라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범 발생률로부터 안전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도덕적인 인식과 범죄의 심각성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청소년 범죄율이 낮고 법 체계가 잘 마련되어있는 국가로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이 오기를 기대하며 이만 마칩니다. 2017.11.29. 용인의 중학교에 속한 사회이슈분석동아리 회원들 올림.", "num_agree": 9, "petition_idx": "5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제1야당당대표의 국회특활비문제도 있고 국회특활비등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특활비도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정우택이 운영위원장을 안내놓는이유도 그특횔비를 마음대로 쓸수있는 권한도 한몫한다고 하던데 왜 자신들의 특활비는 높게 조정하고 다른건 내리는지 이해안갑니다 솔직히 국회의원 월급도 많고 후원금도 많아서 사무실 운영한다는데 왜 특활비가 필요한가요? 비밀업무도 없는데 왠 특활비? 국회특활비 자세한 공개를 청원합니다 요즘 국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세낭비하는 야당의원... 세금 아깝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국정원의 후원으로 성장한 수많은 극우조직들 일베 자유연합 자유청년연합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수많이 난립한 극우조직들은. 국정원,대기업, 전경련의 후원을 받으면서 대국민 사찰및 범죄를 자행했으며 아직도 그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반듯이 밝혀서 그들의 악랄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계속 될것이며, 민주사회에 상당한 걸림돌이며 암적인 요소임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시급하고, 심각한문제인데 높으신 분들 및 경찰 검찰 국민신문고등 공권력이 침묵하고 있으니 국민청원에라도 올려보려고 합니다. 국정원은 공작기술을 극우조직에 지원하였으며. 전경련및 대기업들이 자금을 극우조직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뎃글이나 인터넷상에 글을 퍼다나르고 여론조작및 선동정도만 한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옳은말을 하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삼아. 스토킹 및 사찰 감시. 괴롭힘을 자행했습니다. 괴롭힘의 수단으로. 스토킹및 상세사찰. 대상의 성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주위에 머물며 배달음식이나 구매물품에 신경자격을 주는 향정신성 약물주입 및 해킹 그리고 이 대상이 미친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물타기, 각종 말이 안되는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터넷등 많은 말이안되는, 정상인이 믿기 힘든내용을 피해내용과 함께 섞어 말하는 숫법으로.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말해도 앞에 물타기하는 이들 조직원들 때문에 피해자도 동일한 사람으로 몰려 미친사람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어떤 피해내용을 말해도 도움을 받기 힘들게 하는 공작또한 하였습니다. 이들이 한 모든 공작내용은. 기존에 국정원에서 국민사찰 및 해킹 , 그리고 대기업 및 전경련이 극우조직을 지원했던 맥락과 닿아있으며 이들의 후원으로 성장한 극우조직들은 아직도 이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없으며 조사또한 미비하여 유명인사가 아닌 일반국민들에 대한 고통이 아직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반듯이 이들 극우조직의 인권유린 및 내란에 준하는 범죄는 반듯이 단죄되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되고 있어 급한마음에 청원드려 봅니다. 꼭 이 극우조직의 인권유린 범죄를 반듯이 단죄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의 후원으로 성장한 극우조직들의 범죄조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왜 우리 나라는 유일하게 인기 연예인들한테만 오냐오냐 말도 안 되는 혜택들,불법 저질러도 무죄등 이유가 뭐에요? 다른 나라들은 인기 연예인들도 똑같이 서민 취급을 합니다 인기 연예인들은 신이 아닙니다 이젠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연예인 특혜 제한 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특혜 법적으로 제한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주택을 늘려 청년. 신호부부 등에 제공하는 취지는 좋은것 같습니다. 단. 꼭 그린벨트를 40곳이나 풀어 그곳에 아파트를 짖고 공급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까요? 기존 외각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미분양도 많은데 그런곳이랑 조율을 하는건 어떨런지. 또는 그린벨트가 걸리지 않은 땅에 신도시를 만들어도 될텐데 왜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벨트로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지켜낸 자연환경이 계속 지켜지길 바랍니다. 또하나의 투기 거리를 만들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를 꼭 풀어야 할까요? 그린벨트 유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버스에 타면 흔히 임산부 배려석이 있잖아요 실제로 임산부 배려석에는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앉아있는걸 흔히 봐요 사실 만삭이 아닌 경우는 옷을 두껍게 입으면 임산부인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임산부 본인이 비켜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버스 탈때 교통카드 찍잖아요? 학생입니다~ 하는것처럼 임산부입니다~ 라고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교통카드 사용할때 학생인거 등록하고 사용하잖아요 임산부들도 마찬가지로 임산부인거 등록하고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임산부라고 생각해서 자리양보 해드렸는데 그냥 배가 나온 사람이라면 서로 민망하니까요..ㅎㅎ 배려석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체킹 시 알림말이 뜨면 좋을 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활용방법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청원합니다. 치매사건 해결해야 되겠지요.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 1번가에 민원접수되서 불공정 판례로 청와대 국민 신문고로 배정 인천 지점 형사 3부 황호석 검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문의하니 공론으로 공람종결되었다고 합니다. 공론 밝히라고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7개월 가까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공론이냐 형법에 공론은 없습니다. 수사하라고 그리고 감찰하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부답변입니다. 강력범죄는 쉬는날 하루도 없이 (2002년 6월 22일~2017년 현지 이시각까지) 지역구를 떠나서 전국구로 심지어는 외국까지(해결사-> 총책-> 모집책-> 행동요원) 조직으로 편성이 되어 힘이 없는 아녀자 한사람을 죽여왔습니다. 범죄 본부 만들어 놓고 (대전 12년, 인천 4년, 오산 8개월, 섬마을로 피신 거기까지 미행해서 범죄함) 전국 등등 범죄목적이 전남편의 내연녀가 흥신소 사주하여 청원자를 뇌병신 만들어서 치매환자 폐인을 만들어 달라는 요지입니다. 이런 관계로 16년 동안 그것도 매일 도청, 미행, 몰카,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폭행, 맹독, 마취제, CCTV무용지물, 기계 경비무용지물, 화상권침해, 통신법위반, 체온열감지기를 사용하여 뇌세포 사멸시킨 강력 범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6년간 허가내주었습니다. 증거자료 재출해서 수사하라고 하면은 못해, 안돼. 증거자료(새콤, 에스원, 사과문, 잘못했다는 시인서) 감찰하라고 하면은 검사보다 높은 직급, 국회의원 직급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서 청원자는 무법천지 블랙홀에서 17년 가까이 실험쥐 마루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 시켜놓고 강제로 입 벌려서 뇌에 치명타를 가하는 독극물, 치매, 암, 중풍, 파킨슨병, 당뇨, 알츠하이머 발병시키는 독극물을 마취제 종류 4가지 사용해서 전신(켄타민마취제), 수면마취제, 의식불명제, 포르마린(강력) 청원자를 죽여왔습니다. 암 살인사건보다도 더 무서운 치매사건의 피해자가 되어서 통한의 세월을 살고 있고 법이 없으니 이 범죄로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나 들었고 자살 2번까지 시도했습니다. 청와대는 강력형사사건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자 중국청부살해업자 사서 살인하자고 했답니다. 사주 관상가 투입해서 정보를 읽던 중 우연히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검경이 생명상대, 치매상대로 장사를 해먹었습니다. 고소시, 저 아줌마라고 해결사가 가르치자 차가 오더니 창문 열고서 걱정하지 말래도 걱정하지 말라리까. 그리고 대전 OO경찰서 정보과 OO 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증인 증거물들도 있습니다. 수사하지 않습니다. 당뇨(확정), 알츠하이머(전단계) 진단명까지 이 범죄로 받았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강력범죄는 더 세게 더 강하게 범죄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 사업도 못하게 범죄권력행사하고 청원자와 연결된 모든 사생활 인권을 현대판 노예로 전략시키고 청원자와 연결된 모든 사생활 생존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지옥도 이보다는 천국일 것 같은 고통과 악마들의 농간(검경공직자들) 속에서 한 여자의 일생이 무참히 짓밟히고 산산히 부셔놓았습니다. 청원인 이 범죄로 모든것 다 잃엇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모욕을 16년간 당했습니다. 청와대 1인 시위 민원을 OO서 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감싸주기로 한 생명을 유린하면서 민원이 관철되지 않게 방해놓은 자들이 2명있다고 들었습니다. 범죄를 했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공직자가 감찰을 받을 직무유기를 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감찰을 받는 것은 순리인데 정의가 무너지고 법이 없고 무법천지 블랙홀에서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통한스럽니다. 사람이 이 범죄로 인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20~30명이 조편성 힘이 없는 아녀자 한사람을 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약자라 치매 범죄는 휴일도 공휴일도 방학도 명절도 설도 없이 진행됩니다. 17년 가까이 이 사건 해결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제 2,3의 청원자처럼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청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애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한 경찰,검찰. 제대로 수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인체에 몰래 마약을 투약시켜 국민 감시체제를 만들고 인체테러 범죄를 저지르며 인권유린 범죄를 공람종결/반복민원으로 판결하고 문의 전화에는 응답도 못하는 대한민국 공권력(경찰/검찰청/그외 관공서 공무원)이며 국민은 그들의 노리개감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5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쟁이 경찰/검찰의 인권유린 중범죄 은닉 방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어쩌다보니 40대 중반에 변변한 직장도없고 입에 거미줄칠순없고, 그래서 빚내서 화물차 지입해서 먹고삽니다 . 그런데 이번에 국민건강 보험료가 109260원이 청구 됬는데요 공단에 문의해보니 2016년 소득 기준이라는데 참고로 2016년 소득이 107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도 안되는 소득인데 건강보험료를 10만원이 넘게 납부해야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공단에 물어보니 지역보험이라 어쩔수없이 금액이 크다 합니다 . 누군 회사다니고 싶지 않아서 화물차 하겠어요 이나이에 적정한 월급으로 받아주는 회사가 있나요? 지역의료보험이라고 차별두지말고 적당히 청구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화물시장개선 필요합니다. 최저가에보내려는 화주(손님)이랑 그 최저가에서 수수료를최대로 뽑으려는 알선소들 덕분에 톤단위로 움직이는화물용달비용이 택시비만도못한가격에 움직입니다 기사들 굶기려고작정한건지요? 하루이틀도아니고 멍때리다보면 매출 마이너스나니꼬 본전치기라도하려고 울며 겨자먹기로 남지도않는 푼돈받아서 일잡아갑니다 이러다 연말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 생각치도 못한 세금폭탄에 감당못하고 쓰러지고말죠 그나마 생각있는분들도 매출이라도 채울라고 아둥바둥 새벽까지일해야 집에들어갑니다 그마저도모잘라 과적도 서슴없이 시킵니다 1톤에 아무렇지않게 2톤싣게하려고부르고 못싣겠다 2.5톤차량불러라 하면 다들이렇게싣는다 싫으면가라 다른1톤부른다 식으로 정상적인 용량을 지닌차를 배정시키지않고 물류단가낮춰고자 정상보다 낮은톤수차량불러서 더 이득을 취합니다 그결과의 책임은 고스란히 기사몫이니 싣고가다 사고 나면 나몰라라 지요 법이있으면뭐해요. 편법으로 다들 물러서서 기사들만 절벽으로 몰아치는데 이건 뭐 그냥 엉망입니다 택배시장까지도 화물시장에 영향끼지고있죠..? 화물영역인지 택배 영역인지 구분도 안가는 일들도 많더군요 화물물건을 택배사에서 인수하는일도 보이는데 요즘 은 한술 더 떠서 택배회사에게 일감되받아가는실정이죠? 적정운임에 칼질에 또칼질 난도질된물건 살코기는 없고 뼈만남은거 먹으라고 일감던저주지요 핸드폰발달로 즉시배차할수있는 어플까지도입된이후로는 거의 실시간 경매입찰방식수준의 화물운임책정때문에 하루하루 최저가를 갱신하고있어요 제시받은가격이요. 손님들자가용으로 직접가보시라고하면 죽엇다깨어나도 안가실 가격이에요.. 더욱이 화물영업신고가되어잇는차량이 해야할 운송영업을 택배넘버 또는 심지어 자가용차량으로도 영업을뛰는분들도많아요. 불법이고 세금도 안내니 그분들은 똥단가운임이건 물건이 과적이던 신경쓰지않고 움직여주시는결과 수천들여 정식영업하는 화물기사들 일감도 빼앗기고 마진도 낮아지고 하는실정입니다 나름개인사업자고 세금 따박따박 내는업종인데도 처우는 일개 회사 사원 아니 아르바이트만도 못한대우받고 돈은돈대로 못받고 일하는데 사고나면 기사들만 앞세워 욕먹고.. 날이갈수록 화물시장이 망가져가고있습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기사들이 받을수있는 최소한 운임이 보장되어야하고 과적의책임이 기사가아닌 알선소와 화주들도 공동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알선및 중개업체에서 손님에게 받는금액과 수수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하고 불법운송영업자들 뿌리뽑을수있게 처벌규제강화와 불법영업신고가 단순화 보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돈많이벌자고 이러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로기준노동시간의 두배가까이 일하시는 기사님들도많아요 그렇다고 두배돈벌면 말이라도없지요 다빼고나면 남는게 얼마인지 느낀분들은 점심밥 사먹는것 조차 망설어요 최소한 남들처럼일하고 남들처럼 먹고살게는 해야 하는거잖아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운송영업기사분들 먹고살수있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제목 포트홀의 원인 순환골재(페아스팔트) 30%재사용 금지해야한다. 1. 현황 국토교통부는 아스콘생산업자의 요구에 순환골재 생산기술의 향상 및 양질의 순환골재 공급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하며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제 전국의 도로에 아스팔트시공은 파손불량으로 판단된 곳의 도로에 아스콘절삭덧씌우기포장공사로 시행하고있 습니다. 파손된 도로표면에 3㎝ 깊이를 파낸 후 아스팔트유를 뿌리고 파낸 30% 페아스팔트와 신골재(자갈 모래등)아스팔트 유를 혼합하여 150도에 스팀으로 가열한 제품을 생산 아스콘절삭덧씌우기공사를 합니다. 건설페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2007.1.1. 일 시행 이전에는 소성변형으로 어쩌다 한두 곳 이던 파손부위가 시행 후 눈이나 비온 후 전국의 도로는 수많은 곳이 파손되였고 통행에 불편함은 운전자의 몫이 되였습니다. 2. 문제점 1) 아스팔트 표면을 3㎝의 깊이를 파내고 덧씌우기 때문에 덧씌운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아스팔트 표면에 자동차 바뀌의 하중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며 파손됩니다. 2) 현행 파손된 도로에서 수거한 불량 순환골재를 30%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자가 순환골재를 100%사용하여도 배합비율은 알수 없으며 어떠한 제재도 없었습니다. 불량순환골재 아스콘의 점도를 높이려고 아스팔트유 과다투입으로 새까먼색으로 도로에 시공됨으로 냄새와 지열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과 우천시 탈색되면서 아스팔트유분이 주변의 토지와 하천으로 유입 되여 미생물을 죽이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3) 사업자의 원가절감보다는 자동차사고 위험이 도로 유지 보수비용이 많이듭니다. 3. 대책 1) 아스콘절삭덧씌우기포장공사시 절삭할 표면깊이를 15㎝이상으로 절삭한다. 2) 순환골재는 기층용으로만 사용한다. 순환골재배합기준에 표층용은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령 개정한다. 관리감독청이 공사현장에서 직접 아스콘 시료를 채취하여 배합비율 시험 성적서를 의뢰한다. 3) 시공후 1년이내 파손시 보수공사는 아스콘절삭덧씌우기포장공사업자가 책임진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트홀의 원인 순환골재(페아스팔트) 30%재사용 금지해야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횡단보도 신호등에보면 보행자신호 초록불일때 초시계처럼숫자화된 표시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차량용 신호등에도 설치를 하면 효과적일것이라 생각됩니다.특히 꼬리물기가 심한 교차로에서는 더욱더 설치해서 상습 정체를 예방할수있다고 봅니다 설치예상효과 1교차로에서 갑자기 황색신호로 바뀌기전 운전자의 예비주의로 꼬리물기 정체완화 2교통흐름 원할시에는 운전자에게 여유운전할수 있게하여 과속난폭운전 예방 3상습정체 교차로나 통행량 많은교차로에 시범설치운영후 확대", "num_agree": 4, "petition_idx": "5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신호등 개선에 대한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는다른게 성교육이 미미한게사실이고 좀더 정부나 학교의 성교육수업을 받아야만한다고생각합니다...실제로 외국은 이른나이에 기본으로 올바른가치관과 올바른교육을하는것으로압니다..그결과 적은성범죄율..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고합니다... 남자그리고여자 모두가 이런교육을통해 비뚤어진 성의식.도무지이해할수없는잘못된인식이 해소될수있기를바랍니다. 남성도 그런사례가있긴합니다만.여성에게는 위험과 불안감을어쩔수없이느낄수밖에없습니다...뉴스만해도..여혐사건...성추행..강간들너무나마음아픈사건들로가득합니다. 앞으로도어린이할것없이어른들도 부모들도 바른성교육을받게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수업을 늘려주세요. (성범죄.성추행 예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초등학교,중학교 우유를 한달에 4번씩 일주일에 한번 딸기우유,쵸코우유,바나나우유로 해주세요 흰우유 싫어하는애들도 많고 그래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중학교 우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겨울옷을 장만하려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둘러보던 중에 부모님께서 “평창 롱 패딩이 나왔던데 어때?”하며 평창 롱 패딩에 관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사이트 옆에 나오는 저소득층아이들을 위한 후원 문구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저 아이들은 롱 패딩을 입어볼 기회도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렇게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그 무엇보다 주의 깊게 알고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평창 롱 패딩을 공장에서 나올 때 매겨진 가격으로 사게 해주면 어떨까?’ 또는 ‘남들보다 먼저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평창 롱 패딩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싼값에 주었다는 것을 알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더욱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아이들에게 발급이 되었던 급식카드를 확인하여 롱 패딩을 원가에 파는 것은 어떨까요? 롱 패딩을 사 입을 수 없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아이들도 평창 롱 패딩을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저의 신상정보는 관계자분들만 아시고 외부에는 공개하시면 안됩니다 --------------------------------------------- 정책건의입니다. --------------------------------------------- 1. 아무고통없이 또는 약간의 고통으로 정보를 뇌에 저장하는 방법. => 상대적으로 더 [좋은느낌으로 공부하는방법] [part1 - 준비기간] case1 고통이 전혀 없는 경우 case2 약간의 고통이 있는경우 [part2 - 습득기간]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고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 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니 약간의 고통이 있을수도 있다는건 인정하겠습니다 -> 누구든지 몸에 큰 문제만 없다면, 수능, 사법시험의 객관적 평가에 대하여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수있는 주관적평가가 아닌, 정답이 뚜렷한 객관적평가이어야합니다) ? -> 학교,학원,과외,어학연수 안해도 됩니다. -------------------------------------------------------------------------- 제안을 드립니다 중학생 중에 공부 전교에서 제일 낮은 등수의 학생을 1년안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과목의 필기시험에서 5개 전부 100점 맞게 만들면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렇게되고나면 저에게 10억원을 지원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공부방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몸에 큰 문제가 없어야합니다 -정해진 범위내에서 시험이 출제되어야합니다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수있는 주관적평가가 아닌 정답이 뚜렷한 객관적평가이어야합니다 -필기시험만 해당하고 실기시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우선 저에게 500만원을 지원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원룸과 생활비를 지원해주십시오 이 학생은 1년간 저 이외에 다른사람과 접촉하면 안됩니다 공부방법이 공개될수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교 자퇴하여야 합니다 --------------------------- [ 1년안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과목 필기시험에서 전부 100점 맞기] 가 되지 않을경우 저에게 법적책임을 물으십시오 ----------------------------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최종계약을 하기전까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에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려면, blue55551@naver.com 으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사법시험의 객관적 평가에 대하여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옛날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교수에게 미래를 저당잡혀 인권 및 보수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요구를 하지 못한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위과정의 구조상 교수는 대학원생의 졸업과 취업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수 눈밖에 나면 학계는 물론이고 취업길도 막히는건 당연지사라 연구실내에서 교수는 절대권력자입니다. 모든 교수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교수들은 이를 무기삼아 대학원생들의 노예처럼 부리며 대학원생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교수에 의해 대학원생에게 가해지는 폭언, 폭력 및 기타 가혹행위등의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만 해도 인분교수 사건, 8만대장경 스캔노예 사건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학계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사건은 정말 정말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학원생들은 교수에게 피해를 당하더라도 교수의 보복이 두려워 이를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현대판 노예로 부려지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대학원생들은 응당히 지불 받아야할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은 대학교 동기의 근황은 충격적이였습니다. 교수가 인건비 감사를 피하기 위해 학생명의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인건비를 학생통장으로 지급받고 교수가 학생 카드로 본인 생활비를 쓴다는 것 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는 학생들이 돈이 왜 필요하냐며 본인이 쓰는게 낫다고 이야기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났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교수들이 교육자라고 앉아 있는게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노예 대학원생들의 인권보호와 임금지급과 관련한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 하십니까? 대통령님 현역 군생활을 하고 예비역 생활을 하는 부사관으로써 청원을 합니다. 우선 사격 훈련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격량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하고, 이동간 사격 및 전투 사격을 통한 개인 전투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한국 보병의 부실한 사격훈련은 병사 개개인의 정예화가 아니라 단순히 병력 규모를 유지해서 보병은 방어적,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주력한, 다시 말해 실질적인 주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어차피 2년 주기로 교체되는 징집병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격방법을 숙지하는 것 이상의 전투력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지요. 저강도 분쟁에 대응하는 신속기동, 시가전 위주의 병력 운용 추세의 현대적인 분대, 개인 전투력이 극대화된 보병이 아닌 아직도 냉전 시대의 징집병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한국군의 보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준의 고지전, 참호전 수준의 사격과 보병전술 교리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후진적인 사격훈련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는 문제로, 만약 북한과의 전면전이 일어나면 이미 양국간 군사력 격차는 명확한 관계로 북한으로 진격해서 시가지에서의 소탕전 위주로 보병간의 시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인 시가지에서의 사격과 전투에 대한 일반 보병들에 대한 훈련은 거의 전무해서 다 이긴 상황에서 훈련의 미비로 불필요한 희생이 더해질 것이 뻔하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상 겪어보면 이건 아니다 싶다는 느낌이 절로 드는게 현재 한국군의 사격 훈련과 보병 전술의 실태죠. 부실한 사격훈련과 그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의 삽질 등의 각종 작업은 장병들로 하여금 내가 군인인지 노역에 동원된 노비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일선 통신병 등 중요 장비를 다루는 보직이나 자동화기 사수에게도 개인 호신용 권총마저 지급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인의 낮은 위상과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2년마다 교체되는 징집병이라지만 군사전문가가 아닌 일개 병사도 이보다는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상을 보편적으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허접한 게 한국군의 사격훈련입니다. 결국 병사들로 하여금 군인 본연의 사격보다 삽질이 훨씬 비중이 높다는 인상을 받게 만들고 군 생활 자체에 상당한 의문을 느끼게 하는 문제죠. 보병들은 결국 실질적인 전력이 아니라 단순히 머릿수나 채우는 소모품적 존재이며 각종 노역에나 동원하는 거의 노비나 다름없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좀 더 현대전의 추세에 맞는 북한과의 실제 전쟁상황에서 필요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사격훈련 체계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이것은 전투력은 물론 군 복무를 하기위해 2년이란 시간을 희생해서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에 대한 대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인을 군인 취급이 아닌 무슨 노역자 취급한다는 인상을 받게 하는 게 바로 부실한 사격훈련과 대비되는 각종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전 대통령님이 전역 하신 특전사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한 '예비역 군인' 입니다. 명색에 특전사가 특수부대인데 장비,훈련이 부실 한게 현실 입니다. 야간투시경,열영상 장비 하나 던져 준다고 특수부대가 되는거도 아니고 공수훈련, 내륙전술훈련, 고등산악훈련,혹한기 훈련 등등 산에서 뛰고 달리고 뒹굴고 하는 훈련이 힘들다고 전투력이 높은게 아닙니다. 미군,영국군,독일군,프랑스군,캐나다군,호주군 심지어 러시아군 특수부대 까지 하는 CQB 및 CQM 등 실전적이고 실제 전투,전쟁에서 도음이 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하는 훈련을 우리 특전부대 장병 및 국군 장병들이 못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방산비리 그것도 문제 이지만 더욱 문제인게 지금 국군 장병 개개인의 장비,훈련 수준이 20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후반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 되어 있는게 문제 입니다. 특전사내 제707특수임무대대,여단 정찰대 경찰의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UDT의 해상대테러 특수임무대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부대라고 불리는 부대들은 좋게말하면 경보병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살 특공대 입니다. 북한에 침투하여 작전을 성공을 할수 있을지 미지수고 살아돌아 올수 있을지는 더더욱 미지수 입니다. 이것이 소모품이 아니고 무엇 입니까? 우리나라 현역 군인 및 예비역 군인들이 정당한 대우 및 장비지급,훈련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격 훈련 및 군 장비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이라고 모두들 잘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서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민원인은 공무원들 위해서 이런 법안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재남 주문기 법 제1조 정확한 명칭은 피의자가 무혐의(혐의없음, 무죄)를 받아도 반드시 과징금 또는 조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재남 주문기 법 제2조 정확한 명칭은 특사경같은 수사공무원이 피의자에게 고소를 당하여 무혐의(혐의없음, 무죄)를 받으면 직위해제, 업무정지,대기발령이나 파면이나 정직, 파견복귀로 공무원이 받을수 있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수사공무원은 포함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여서 경미/보통/엄중 으로 나누어서 처벌을 하면 될꺼 같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 고작 2주 수료한 후에 현장에 투입하는것이 옳지 않으며 특사경제도가 문제점은 수사도 할 줄 모르는 공무원을 앉혀놓고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 시킬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에 도전과 동시에 업무량을 증대시켜 정작 검찰에서 수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특사경이 마치 언론에는 진짜 경찰인것처럼 나오는데 어디에가서는 검철청소속이라 하고 다른데가서는 특별한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특별사법경찰단 명칭을 변경을해서 민생안정팀 또는 민생단속반 이라든가 00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 라고 하던가 아니면 해체를 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루빨리 명칭이 변경 되어야 합니다. 무식한 특사경 공무원 때문에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며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해서 검찰에 접수를 하고 수사지휘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후 검찰에서는 수사를 할지 말아야할지 판단을 하고 경찰 수사관의견란에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 식으로 보고서를 올린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특사경공무원이 피의자를 검찰에 기소 시킬때 한번 더 생각을 하게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을꺼 같으면 특사경측에서 사건이 종결되는걸로 바꿀 수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법률을 추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먼저 해야할말이 있습니다. 평등이란. 남여를 똑같이 적용하는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어느정도의 수준이나 기간을 줌으로서 그 다름을 매꾸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인이란. 나라의 안전을 위해, 국민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최근 여성 군간부에 대한 글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팔굽혀 펴기못하는 여군, 완전군장행군못하는 여군 같이 말이죠. 군인적 활동이 불가능한 체력인대도 많은 여자들이 군간부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여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초기 여자의 근육량을 검사 해서. 체력검사를 남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시켜 수치를 조사 한후. 두달~세달 후에도 체력검사가 나아지지 않으면 군간부 자격 박탈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바로앞에 동료가 쓰러져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자군간부가 그 성인 남자 한명 부축하지 못할 체력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더군요. 여성 군간부들의 체력검사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간부 체력 검사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이라하고 타시도 특별사법경찰단 이하 특사경 이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아직도 특사경 이라는 말이 어색하고 들으면 잘 모르고 특사경이 뭐하는 단체인지 사법기관인지 잘 모른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일선 경찰청에서 파견직인지 아니면 일선 경찰청에서 사고쳐서 모아둔곳인지 대기발령자들 이라 생각도 하고요 검찰청내에 파견직 또는 별정직이나 수사보조인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첨부파일에 보시면 특사경 공무원증에 검철청 마크와 OO지방검찰청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와있으니 현직 경찰지구대 근무자나 현직 경찰서 형사도 저 공무원증을 보이면 순간적으로 검찰청수사관인줄 알고 쩔쩔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에서도 아시는 분은 그냥 무시하지만 초임형사들은 속이기 딱 좋고 지구대순경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불만도 많고 많이 속고 검철청 수사관인줄알고 쩔쩔매면서 벌벌 기는 현직 경찰관들이 아우성도 있고 검찰측에서는 특별사법경찰단이 마치 검찰청 수사관처럼 행동하고 사칭을 하고 다녀서 현직 검찰청 수사관도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다 보니 경철청이나 검찰청에서 민원을 넣고 그러면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모두들 쉬쉬 한답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자 언론인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 명칭을 전면 개정을 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특별사법경찰단 명칭을 특사경 공무원이 원하는 OO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 센타 라고 하던지(현직 검철청 내에서는 불만이 많은 이름이라서요) 해체를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공고를 통해 좋은 명칭을 접수를 받아서 여러개의 이름을 두고 전 국민상대로 온라인투표를 통해 명칭이 선정이 되면 바로 전면 개정 하는것으로 바뀌면 기대효과가 아주 클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인 특별사법경찰단 명칭을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기가 사용하는 매트인데 유해물질이라니요!! 이래서 안심하고 아기껄 살수있을지~~", "num_agree": 1, "petition_idx": "5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요가 센터를 2개나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센터 2개 라서 겉보기엔 정말 풍요로운 중산층 같아 보입니다. 20년 넘게 회사생활후 별다른 기술이 없어 시작한 요가센터 입니다. 초반 오픈 발이라고 하죠 좀 괜찮아 확장하니 이건 아니네요 ㅠㅠ 2번째 매장을 계속 손실만 발생되는 상항이고 여름 이후 극심한 불황이라 부가가치세 또한 카드 분납으로 연기를 하며 생활비는 벌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 연금 및 건강보험에서 상반기 이익 분에 대해 인상 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전화로 설명하고 매출 상반기 대비 1/3로 떨어져 현상 유지도 힘들다고 설명하였으며 근거 자료 카드 매출 현황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출하였지만 결과는 전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연금 9만 에서 15만원 / 보험은 20만에서 30만원 이런식으로 인상을 통보하면 어느 제3금율권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납입을 해야 합니까? 말로는 이의 신청이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이의 신청입니다. 운동센터가 년초에 매출이 조금 올라가고 지금은 생활비 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고 자료 제출해도 공단은 공산당인가요 ? 이런 납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아이들 유치원 보내지 말고 연금 / 보험부터 납입을 해야하나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인상 분 대출을 받아서라도 납부를 해야 하나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일본에서 15년간 살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한국이 챵피한적은 없습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탄핵하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일부의 사람들이 끌어 내려도 됩니까?). 저는 여당도 야당도 지지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것에는 양쪽 모두 자신의 사리 사욕에만 집중했다고 보니까요. 미군 철수 외치며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보내는 한심한 정치인.. 유산상속 반대하며 자신은 엄청 유산상속하는 정치인 등등..말과 행실이 완전 반대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회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적패청산을 내걸고,안에서 우리끼리싸우느라 중국과 북한에게 우리 주권 주장도 못하는 정권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태극기 집회가 그렇게 야단인데 언론은 입 꼭 다물고 있고. 지금 언론인들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십니까?! 고학력의 한국인들이 쓰레기같은 국내 언론만 보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밖에서 보면 제이의 북한같습니다... 제발 좀 북한한테 거지 같이 구걸하는 대화정책 그만하고, 대한 민국 답게 중국에게 할말 좀하는 정치 부탁합니다. 우리 땅에 우리가 사드 배치하겠다는데, 왜 때놈이 야단입니까!!!! 제발 제발 좀 우리끼리 지지고 볶는 좁은 시각은 버리고, 저 넓은 옛 고구려 땅 다시 차지할수 있도록 힘을 함께합시다. 저는 누가 대통령이라도 찬성입니다.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된다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패청산은 공정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잡으려면 적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붇옹산의 부동산스터디와 사주와 부동산 네이버카페가입하시고 부동산열공하시길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지난정부도 이번정권도 바꿔도 국정원은 또같은 싫수를 할겁니다.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특스활동비 삭감해도 문 정권을 흠집네기위해 음모를 꾸밀겁니다. 마침 국가예산도 빠듯한대 국정원 해체하고 국정공무원도 정리해고 부탁합니다. 국정원을 털어서 이명박을 잡아내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폐지 부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및 피해자 보상", "num_agree": 1, "petition_idx": "5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및 피해자 보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지금에 8.2부동산정책에도 아직도 부동산시장은 겝투자및 가격이 상승하려고 합니다. 근본대책인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에 대비해서 50%선이하로 정책으로 낮추어주세요. 먼저번 부동산 부양책으로 전세가 대출비중을 올리면서 높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차이가 없다면서 다시 부동산시장이 매수세가 활발해지면서 투기가 성행하게되었고 갭투자들이 매매로 부동산시장에서 저금리라서 이자부담보다도 몇배로 시세차익을 거두기에 아직까지도 안전한 부동산에 특히 서울은 안정권이고 유망지로서 용산 성수 마포라면서... 지금도 열심히 사들이고 있고 전세가 비중을 매매가격 대비해서 비중도를 낮춘다면.. 결국 주인들은 기간연장에 대출안되고 전세금 돌려주는 엄청난시기가 온다면.... 정말로.... 물건들은 말안해도 쏟아져 나올거같고 마냥 오르기만하던 부동산도 한동안 희비가 엇갈리면서 더 불안하게보여도 안정된시장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금 비중을 매매가격대비해서 낮추어주세요. 정책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5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 비중을 지금 현재 매매가 대비 50%이하로 낮추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1, "petition_idx": "5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32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num_agree": 2, "petition_idx": "5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9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서울시장 준비를 할게 아니라 국정원 댓글수사 윤석열검사 등에 대한 외압, 세월호 수사외압 등 당장 수사하여 진상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적폐의 중심에 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왜 수사하지않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공인인증서 폐기를부탁드리며 청원합니다. 인증받을떄도 일일히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인인증서 폐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 폐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ㅊㅊㅊ", "num_agree": 0, "petition_idx": "5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ㅊ"}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이건뭐 로스쿨 적폐너무심하네요 법조계회계법인종사자들 부탁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러고도 최순실정유라가 유죄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계회계법인 종사자들의 로스쿨출신자녀인사청탁 좀 해결해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먼저 이런창구가 있다는 것에 정말기쁘고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장려하고 있지만 막상 임대주택을 등록하려고하니 너무 복잡하고 제한이 많아 등록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1) 대형평형은 옛날처럼 부의 상징도 아니고. 가지고있는 사람은 대형평형 비인기로인해 손해가 큽니다. 임대주택등록을하고싶지만 양도세와 소득세, 재산세등 모두 85제곱미터 이하만 혜택을주고있습니다. 주택매입시금액의 제한은 없애는걸 고려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렴한 대형주택은 혜택을 못받고있습니다. 면적제한이 없어졌으면좋겠고 유지된다면 이유라도 알고싶습니다. 비싼집은혜택주지만 큰집은 저렴해도 안되는 이유를요 ㅠ 2)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세법상의 주택분류를 통일했으면합니다.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공공주택임대 등록의 면적제한 폐지건"}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나라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그 대상자들의 단죄없이 오로지 그 시대 권력자들과 민족의 배반자들이 호위호식하며 살아온 결과, 현재의 우리나라는 법을 지키고 진실만을 따르며 당당하게 불의에 대항하는 사람은 바보취급 받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박해와 멸시의 세상이 되었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오로지 돈과 권력만 쫒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것 처럼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제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자진 반납한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 무거운 벌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과거사를 현재시점에 깨끗하게 청산하여,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정의로운 사람이 ,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글 재주가 없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못다한 것 같고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사 화해와 청산을 위한 진실위원회 설치 건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ㆍ국회의원들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어,가슴아파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당선되고 나면,유권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파적 이익과 보신에만 급급한 의원들은 지역유권자들이나 국민일정수 이상이 소환제를 도입해서 국회의원직을 탄핵ㆍ박탈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982년 기상악화속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상관의무리한 지시하에 봉황새작전을 감행하던 도중 47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신처리는 물론 사건조차 은폐를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황새작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이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회사들이 많이 몰려있는 특정지역들이 있는데 강남지역도 그중에 한곳인것 같습니다. 9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지하철 타기가 두렵습니다. 특히 9호선 개화에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열차는 정말 가관입니다. 직행열차를 타기는 하늘에 별따기이고 일반열차를 타면 직행열차가 먼저 지나가기를 계속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은 이제 그냥 보통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퇴근길에 대중교통의 복잡함을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로스쿨교수들이 대기업 대형로펌 변호사 외국변호사들에게 인사청탁 많이 했는데요 공정한 로스쿨이 이런식으로 운영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힘들게 공부하 사시출신과 다른 로스쿨생들은 호구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의 취업청탁 좀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올해 국공립/병설 유치원 추첨제도가 \"처음 학료로\" site를 통해 이루어 졌습니다. 추첨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eb 상에서 신청하고 결과도 Web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투명한 과정으로 선발이 이루어 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 하고 있지만 아이 유치원 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국공립 /병설 유치원 확충 뿐만 아니라 이런 추첨 제도 부터 납득할만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병설유치원 추첨 방식 공개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자율 학습이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야간 자율 학습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실은 자율이 아닌 타인에 의한, 타율에 의한 학습이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학습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무조건 학생들을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강제로 잡아두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오히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 능률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야간 자율 학습을 제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개인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평소 수업 시간이 약 6시간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야간 자율 학습까지 더해지니 사실상 학교에서 하루의 전부를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 자율 학습을 폐지함으로써 학생들의 부족한 수면 시간과 창의력과 같은 다른 능력을 충족 및 성장시킬 수 있고 동시에 현재 교육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첫걸음이기 때문에 야간 자율 학습 폐지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 자율 학습을 제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개인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평소 수업 시간이 약 6시간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야간 자율 학습까지 더해지니 사실상 학교에서 하루의 전부를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 자율 학습을 폐지함으로써 학생들의 부족한 수면 시간과 창의력과 같은 다른 능력을 충족 및 성장시킬 수 있고 동시에 현재 교육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첫걸음이기 때문에 야간 자율 학습 폐지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저는 고1 여학생 입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야간자율학습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하게 강제로 시킵니다. 야자를 하지 않으려면 장거리통학생이나 학원을 다녀야만 야자를 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에 학교를 마치고 버스타고 집에 들어가면 11시가 가까이 됩니다. 제 친구학교는 야자가 필수라서 꼭 야자를 해야합니다 야자를 마치고 학원을 갔다가 집에들어가면 1시가 되어 집에 들어갑나다 야간자율학습은 페지가 되어야하며 페지가 되지 않더라도 선택제로 바꾸어 고등학교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공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naver.me/5p49W9h8 참고하였음", "num_agree": 6, "petition_idx": "5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형야간자율학습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일안하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년 전 이러려고 1700만 촛불이 추위와 싸우며 광장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만들려고 촛불국민이 주말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증거를 보고 사실관계만을 판단하겠다.” 말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 중에 적폐인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국민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제출된 증거를 보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1. 피고소인을 소환조사 하지 않고 2. 증거를 보지 않고 3.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하였습니다. 4.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은 직무유기 하고, 권력남용 한 겁니다. 5.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하는 어떤 사익 (금품, 자리)을 검사가 받았다는 의구심만 듭니다. 6.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증거1,2,3을 보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4명의 피 항고인 소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항고인의 질문과 증거1,2,3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명의 개인사건이 아니라 90% 국민이 고통 받으며 격어야 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불평등한 사건입니다. 헌법 11조 1-2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공수처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제가 항고한 사건은 2017.11.14.일. 유종완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검 2017 고불항 12798", "num_agree": 3, "petition_idx": "5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공수처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  촛불명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성탄절 공무원 특별사면 해준다고 하는데 군인도 포함되나요? 군인도 경징계는 꼭 포함해주세요.군인도 공무원증 나오는데 대우는 차별하는데 이것도 차별하나요! 꼭 군인도 포함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도 특별사면 포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인데요. 제가 마트에 다녀오니 잔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는 잔돈이 10원짜리도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저는 은행 업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동전을 ATM기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ATM기기에 동전도 입금이 가능한 기능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경찰청산하 정보국 보안국 정보과 보안과 행안부나 총리실이나범무부산하로 외청으로 분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  정보파트 외청으로 독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항상 바쁘신 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과 마다 천차 만별 고비용에다 부르는게 값인 치과 보철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고비용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것인지 보철 하나 가격이 왠만한 월급쟁이 한달 월급 수준인데 일반 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보철 하나 하면 한달 먹을 것이 사라져 버리는 현실이 개탄 스럽습니다. 먹어야 살수 있기에 근거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부르는대로 지불 해야 합니까? 아니면 서민들은 먹지 못해 굶어 죽어야 합니까? 정당한 가격이라면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부디 국민 대다수인 서민들도 부담없이 보철 치료를 받을수 있게 합리적 가격으로 조정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차 만별 고비용 치과 보철 비용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중학교, 고등학교의 상징이자 최악의 아이템(Item)인 교복의 제도를 금지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근거로는 첫째, 제도를 지지하는 근거인 \"빈부격차의 시각화 방지\"를 모순하는 교복의 가격과 둘째, 교복제도를 근거로한 과도한 복장 규제제도에 의해 수많은 학생이 병에 걸리면서도 교복이 아닌 옷을 걸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교복제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7살아이를 키우고있는 미혼모입니다. 한부모 및 차상위계층이구요. 차량이필요해서 알아봤더니 차량제한이 10년이상된차. 보험가액이 100만원인차. 이런 말도안되는 차량제한이어딨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의미부여 좋죠. 하지만 현실상 어려운일입니다. 지역특성상(파주) 출퇴근및 아이등하원문제로 몇개월전 레이를 구입했더니 혜택을 중지하겠다고 등기가왔더군요. 제가 말도안되는 고가의차량구입을한것도 아니고. 차할부내가면서 135만원 수입으로 아이랑 어찌저찌살려고하는데. 정말 너무들하신거아닙니까. 미혼모로 살면서 정부한테 혜택받은거 한달에 10만원이 다였고 어쩔수없다는 답변뿐이였습니다. 제가 선택한삶이지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살아갈수있게는 해줘야하는거아닙니까? 차량제한 및 미혼모지원좀 늘려주세요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5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및한부모가정 차량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최근 청와대 청원에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이 있었고 청와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청원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진 청원입니다. 낙태죄는 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중대한 문제임으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이미 찬성쪽 의견은 올라와 있으므로 반대 의견도 강력히 내봅니다. 우선, 낙태죄는 살인입니다. 태아 또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며 성장을 하고 조직과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상성을 유지하는 등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여성의 몸 안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장기의 일부 즉, 완전히 여성의 몸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는 태아를 낙태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박탈한다면 이는 한 생명에 대한 폭력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생명에 대해 세상에 나와 생명을 누릴 권리를 앗아가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 나온 사람에 대해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해 처벌하는 살인죄를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살인죄부터 폐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말은 한다면 다들 살인죄를 왜 폐지하냐며 난리 칠 겁니다. 그런데 낙태죄는 왜 망설임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낙태죄를 기존처럼 유지하고 강화하여 남성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낙태죄는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은 성모 마리아가 아닌 이상 홀로 임신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1개의 n 남성의 몸에서 다른 1개의 n이 만나 2개의 n이 되어 비로소 임신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만이 처벌 받는 것은 성 불평등입니다. 임신을 시키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남성에 대해 강제로 육아 부담금, 생활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안과 성범죄로 구분하여 현재 성범죄자가 처벌 받는 징역과 화학적 거세 및 신상 정보 공개 등 처벌 또한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추가 하는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또한, 현재 많은 종교계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종교계에도 아이의 부모가 원한다면 아이의 부모를 대신 아이를 길러줄 보육원을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다른쪽 의견도 내보았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처벌 개정하여 임신시킨 남성에 대해 법률 추가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성장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매트에 유해물질이 발견되고 인체에도 악영향이 가는데도 기업은 방관하며 피해자들을 우롱하고있습니다. 부디 이업체를 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업체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최근 일본이 독도전시실을 도쿄 한가운데 짓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역사왜곡을 하겠다는 뜻이겠지요. 얼마전 TV예능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핀란드편을 보며 국립중앙박물관에 근현대사 전시실이 없다는 사실에 많이 아쉬워하던 출연자들의 모습이떠오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고대사도 흥미로워하지만 식민지배와 전쟁까지 치르며 지금의 발전상을 이룩한 한국의 모습에 더욱 흥미로워하고 감동합니다. 한국에 여행을 와서 찾아가는 박물관도 고궁박물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근현대사가 전시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다해도 그 것때문에 다른 박물관을 찾아가는 사람은 드물것입니다. 그러니 한 곳에서 모든 역사를 경험할수있도록 중앙박물관 내에 근현대사관을 신설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중앙박물관에 근현대사 전시실 신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업체를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매트에 유해 발암물질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믿고 아이들 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소비자들은 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업체를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통령은 오직공약만지키 면대통령으로서 할일다한건가? 건설을 살려야 경제도살거아닌가 오로지 복지만외치고 있으니 한심하구나 이나라 에서살기싫다 어떻게 민생을 외면 하고 나라를꾸리는지 한심하다 보좌관들은 생각해보거라 지금서민경제가 어떤가를", "num_agree": 1, "petition_idx": "5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을 살려다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공감하오나 왜 북한의 미사일발사나 도발에도 지원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국민적인 정서나 여론도 감안하셔서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한반도 평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인도적 대북 지원은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기상조인 대북 인도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살인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 될수 없는 범죄 입니다. 살인은 피해자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족에 대한 살인이기도 하고 한가정을 파괴 하는것이기도 하며 우리 사회를 공포로 내몰아 어지럽히는 사회 전체를 향한 살인 이기도 합니다. 그런 살인자를 시간이 지났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으니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는 끝까지 찾아 내서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죄 공소 시효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대통령은 국민을 개똥으로 생각함", "num_agree": 0, "petition_idx": "5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휴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오늘 국정원에 제보하였습니다만은.. 조폭은 관리합니다. 흥신소는 관리하지 않고, 해커를 동원하여 영업하다 보니, 국정원은 법을 준수하다보니 못하는 것을, 불법으로 밥벌이하는 흥신소는 매일같이 해킹하다보니.. 실전에서 경험을 쌓게 돼.. 불법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이버안전국이 있지만, 해킹에 관한 지식이 일천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 지능팀을 거처 나가는 구조로, 경찰은 해커와 결합한 흥신소 해킹 범죄 패턴도 이해하지 못하고.. 실황에 대한 파악도 의지가 없습니다. 국정원 또한 통화해 보았지만, 보고서 써겠다고까지 얘기해도, 우선 경찰에 떠넘기기고 있고.. 오늘자 기사는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업무가 없어진다는 말이 나와.. 예전처럼 간첩장사도 할 수 없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의 안보를 내부에서 위협하는 것이.. 보수에서 주장하는 운동권도,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고.. 정보화시대에.. 어느듯 와이파이로.. 무선 전파가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불법 업자에게 해커가 결합하여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국가차원에서 막아야 하며.. 경찰은 1건의 사건을 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오도록 수사를 하는게 업무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이와 같은 비정치.. 정치인사찰이 아닌..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흥신소 현황 파악 등일 것입니다. 당진의 모 흥신소는 해커를 동원해서,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제가 집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제 ip 차단 여부를 묻는 질문을 올린 날.. 바로 2시간 뒤.. 1년 넘게 바뀌지 않던 집 컴퓨터 ip가 바뀌면서 접속하여.. 최근 청와대 해킹 500건 기사가 났지만.. 국내 흥신소가 국가 청와대 서버를 터는 상황이.. 국가 안보 위협이 아니면 뭐가 안보 위협이겠습니까? 불법을 일삼는 범죄자들이 해커와 결합하여 조직화 되어 어느 선까지 해킹을 벌이지 하는 지 실태를 알아봐야 하고..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건전한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간첩만들기, 정치인 사찰로 얼룩진 국정원이라도,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정권 수뇌에서 국정원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라는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의 최우선 순위는 동네의 국정원 사이버 흥신소 "}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인터넷속도 세계최강이라는 IT강국 타이틀을가지고있는 대한민국 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통신사들은 4k시대 고품질 시대에 돌입하고 더 발전될 가능성이있는데 하루 100기가 용량에 대해서 기가인터넷이라고 홍보하고있습니다. = 종량제 입니다 어쩔수없이 쓰는 일반 사람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써야됩니다 왜냐? 이미 더빠른걸 경험해봤으니 느린건못써 이거입니다 2017년 곧 2018년 더 어마어마한 상상이상의 데이터들이 판을 칠텐데 2017년에 하루에 100기가 제한이 말입니까? 돈벌만큼 번 대기업들 한번 참교육 들어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SKT KT LG"}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경찰의 경호경비파트와 대통령경호처등 합쳐서 외청으로 경호경비청 혹은 본부를 설치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호경비청 내지 경호경비본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이미 많은 대한민국 엄마들이 발견 물질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고 논문을 찾아보고 심각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먼저 조사해주고 괜찮은지 아닌지 알려주고 피해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는거 아닌지요. 왜 이런 심각한 일에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건지 의문이네요. 업체랑 딜 하고 있는거 아니라면 일주일안에라도 조사하고 발표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이들 건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체 없이 빠른 해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조사 및 조치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특성화고등학교 권리때문입니다. 날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다치고, 노동, 사고로 인한희생,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등 많은 이유로 특성화고등학생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연합회는 9월23일 서울. 경기지역부터 각 학교에 지부를 만들고 현장실습생을 위한 24시 상담센터 '특성화고119'를 운용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권과 인권교육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바뀐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격증 취득, 한 번의 시험에 30개가 넘는 수행평가, 전문과목 내신준비, 취업준비를 동시에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같은 삶은 사회가 알라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후에도 대졸 출신과는 직급과 연봉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근무시간과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취업 규칙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숨지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고 있고 특성화고 학생이라는 존재로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생도 같은 사람이고 차별해서는 안되는 존재입니다. 제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많은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5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등학교 권리를 위해 많은 개선을 부탁합니다. 그학생들은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마산 모 미용실 탈세 피해자 모임 일동입니다. 현재 탈세범들과 경제사범을 엄중히 처리하려는 현재 정부의 지침에 크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감시를 피해 온라인에서 탈세를 저지르고 온라인의 특징을 악용하여 힘없는 소비자들을 기만, 우롱하고 소비자들이 반발하자 역으로 고소를 하는 등의 작태가 있어 청와대에 고발합니다. 탈세와 차명계좌라는 범법을 저질러 놓고도 온라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법망을 피하고있는 마산 모 미용실을 조사해주십시오. 더불어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한 온라인 불법판매(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자) 및 현금유도를 통한 탈세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련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SNS가 활발해짐에 따라 판매방식도 SNS로 이루어지고 소비행위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판매자의 갑질이 판을 치고 있어 뉴스나 인터넷기사로도 SNS 불법판매 및 탈세의 문제점이 자주 기사화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침이 없어 소비자들이 미리 알고 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SNS 불법판매자들은 통신판매업 신고된 사이트 없이 소비자들과 일대일 메시지로만 제품관련문의 주고받고 이런저런 변명으로 현금 입금을 유도를 항 귀 현금영수증 거부하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판매는 당연히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더라도 차명계좌로 입금을 받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처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탈세와 차명계좌 사용은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지만 적발이 되더라도 판매자들은 적발이 된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불법 거래했던 작성글을 모두 삭제하여 증거인멸을 해버립니다. 뒤늦게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여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불법판매자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조사가 끝나면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불법판매를 하고도 증거가 되는 게시글은 삭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댓글을 삭제해버립니다. 업체를 찬양하는 댓글만 남겨 불법판매자의 판매행위가 불법인지 모르고 구매하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마산 모 미용실에서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로 롤빗이나 고데기 등 이미용 상품을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하여 앞서 설명드린 SNS 불법판매의 모든 온상을 보여주었음에 불구하고 제데로 된 처벌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원수가 일천 사백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마산 모 미용실 판매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한 ID를 내세워 법무법인 변호사라고 주장, 탈세의혹에 대해 밝혀달라고 주장한 소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임에 불구하고 떳떳하게 탈세 업체의 상호명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탈세 행위가 뉴스에도 보도되었는데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첫 번 째 링크) 국세청과 소비자위원회에 피해입은 사람들이 여러 번 민원을 넣었으나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수개월째이니 태도가 바뀌지 않을 수 밖에요. 이 마산 모 미용실 뿐만 아니라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경찰이나 공무원 분들이 현장 적발 시 바로 처벌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 마산 모 미용실은 지금 조사하고 처벌하여 현행법과 제도를 허수아비로 본 죗값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만 자괴감만 느끼고 억울하니 본래 정직하던 사람도 탈세를 하려고 마음먹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정의로워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공공질서를 어그러뜨리는 SNS 불법판매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인 저희들을 응원해주십시오. 저희가 산 물건을 환불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진 증거를 통하여 이 마산 모 미용실이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불법판매를 하였음을 적발해주시고 탈세와 차명계좌사용을 처벌해 주십시오. 현재 뒤늦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이전 판매글을 삭제하여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글을 줄이며 마지막으로 정의롭지 못한 9년의 세월에 국민들이 느낀 자괴감을 해소해주시고 적폐청산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74, "petition_idx": "5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산 모 미용실 SNS불법판매 및 탈세, 차명계좌 사용 등의 불법을 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놀이방 매트는 친환경이란 이유로 고가로 판매했으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인 것입니다. 만일 크림하우스 측의 주장처럼 사용하지않은 물질이 세척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라도 사과하고 전면 리콜하거나 환불해주어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가습기 사건처럼 아픈 아이가 생기지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사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헌법재판소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정보원 페지로 인한 헌법 수호 의지 없는걸로 판단 탄핵 요청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전남서점협동조합 이사장 박윤철입니다 전남서점협동조합은 전남지역 도서관 도서 납품관련 협동조합입니다 이번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취약계층에게 도서를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도 5명 채용계획으로 열심히 일하고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나서 지역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도서 납품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우선 구매제도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무 혜택도 없고 구매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5%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후 사후조치도 실제로 구매하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제도 실행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공공기관자리 대통령가까운사람들로낙하산한다는뉴스보고 실망입니다 다를줄알았는데똑같구나ㅡ그런자리는 전문인을 않혀야마땅한데 이건아닌듯합니다ㅡ대통령끝나면 또반복되는법정 문제 이젠없어야죠ㅡ어느자리든 전문인을내세워우리나라멋지게돌아가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낙하산뉴스를보면서실망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공공기관자리 대통령가까운사람들로낙하산한다는뉴스보고 실망입니다 다를줄알았는데똑같구나ㅡ그런자리는 전문인을 않혀야마땅한데 이건아닌듯합니다ㅡ대통령끝나면 또반복되는법정 문제 이젠없어야죠ㅡ어느자리든 전문인을내세워우리나라멋지게돌아가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낙하산뉴스를보면서실망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조두순이 2020년에 나옵니다!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성으로서 앞으로 조두순이 판치고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남녀노소 다 위험하지만요 반드시 다시 재판을 해서 종신형이나 사형에 반드시 처하게 해주세요! 다른 국가들은 사형 제도가 거의 있고 사형을 집행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사형이 있음에도 사형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저희의말을 들어주세요! 저희들은 지금 이 위험한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탁이니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5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하게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여성부폐지를 원하는 여성입니다. 제가 이런것을 청원하는 이유는 성평등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는약하다. 여리다. 그러므로 '보호'해야한다. 아닌가요? 여성부는 무엇을 위해 생긴건지. 그냥 심심해서 만든거 아닌지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정부라는곳이 국가를 올바른길로 이끄세요. 여성부가 존재하는것 자체가 성차별입니다. 여자는 약하니 여성부가 보호한다. 남자는 강하니 남성부 없어도괜찮다. 라는 편견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남자만 성범죄 저지르나요? 여자도 저지릅니다. 엄청난 차별이군요. 그리고, 셧다운제도 여성부와 관련이있는걸로 아는데.. 여성부는 지키라는 여성은 안지키고 학생잠자리지킵니까?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는데, 차라리 인터넷 자체를 차단하면 몰라, 게임만 차단하는건 게임=유해 라는 편견입니다. 그렇게따지면 가위바위보도 심리전이고, 의욕을 끌어올리니 가위바위보 하면 처벌내리죠? *^^* 그리고 다음으로 최근에 여성부 이벤트에서 3~6학년 초등학생중 1등한 학생에게 10만원 문화상품권을주는 이벤트가 있던데요? 그돈 국가한테쓰세요. 너무아까워 미치겠네요? 정말 어이가없어요. 10만원이면 가난한 국민들에게 도시락하나라도 전해줄수있어요. 애초에 초등학생한테 10만원주면 요즘 초등학생이 하는건 게임에 돈쓰자. 화장품사자. 덕질하자. 같은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성지키는거'랑 관련이있나요? 요즘초등학생도 성희롱하고다니는데 이런초등학생 안잡고 놀고 쳐먹고 뒹굴고 국민세금 뺏어먹으면서 밥만 축내죠? 이번엔 무슨쇼를 펼칠거요? 사람들앞에서 춤이라도 추면서 노시지요? 사람들이 껌뱉고 돌던지면 신고할거죠? 쯧쯧. 그러니까 욕을먹죠. 계속 남자성범죄 여자가녀림 거리는 여성부 단체로 강간당했음 좋겠네요. 그래야 일을제대로하죠? ㅋㅋㅋ 아니면 여성부가 폐지 안하고 있어도 되는방법이있죠. 남성가족부를 만드세요!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남성가족부는 없나요? 여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전 여성가족부와 가족할생각없어요. 여성국민의 4분의1은 이런생각할거같네요. 남성은 여성을 성폭행한다. 라는편견을 지우기위해 여성도 남성을 성폭행한다. 라는편견을 만들죠. 그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반반씩. 적당하네요! 이왕이면 여성을 위한법도 복사해서 남성을 위한법도 만들죠? 국민은 못지키언정, 존재하지않는 캐릭터나 지키고 있는 여성부..", "num_agree": 16, "petition_idx": "5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설립 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법으로도 만으로 세라고 되어있고 한국 나이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고 고대 중국에서 내려와서 어느 나라도 쓰지 않는 외국 관습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이러한 셈법을 서서히 없애고 만 나이로 점차 생활화 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 세기 버리고 만으로 나이셈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6개월아기를 기르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 크림하우스매트가 유해물질사용으로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어 환불을 요청하고싶습니다. 친환경이란 얘기에 아기건강을 위해서 모았던 생활비쪼개서 9월경 3개 60만원이넘는제품을 고민끝에 구매했습니다. 그친환경이란 타이틀을 걸고 비싼가격에 엄마들에게 팔아놓고 친환경인증이 취소되니 ㅡ취소된이유가 그 dmac물질이 미미하게 검출되었고 한국친환경 인증에는 그기준이 나와있지않기때문에 아기에게 해가 되지않으며 괜찮을것이라고 구매자들에게 게시했습니다. 100ppm이하기준이 친환경이라면 그두배가넘는 283ppm이 검출되었고, 그 dmac 물질은 임산부와 경산부에게 안좋은영향을 미치고 심할경우 인체에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나는것을 크림하우스에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고 ㅡ괜찮타고 안심하라고하는데 본인자식들이면 그런거쓰게할께요? 심지어 일반매트보다 두배가격이더나가는 매트입니다. 돈은더주고 걱정과 스트레스는 두배인거죠. 아기가 피부발진이라도 생길까 기침하면 그물질ㅇㅣ해를끼치지않을까 말못하는아기가 신경이 너무쓰입니다. 허위광고와 사기광고를 해놓은격입니다.친환경에 속아 고민끝에 고른매트인데 이거를 안쓰면 생활비가 부족해 쓸매트가 없고 ㅡ매트를 사용중이지만 아기의 건강이 너무염려되고있습니다. 크림햐우스에서 환불을 막기위한 임시방편적인 행동에대하여 정부는 공식적인 조사를통해 크림하우스를 구매한 엄마들에게 해명해주길 요청하는바입니다. 그조사를통해 크림하우스업체에게 정당하게 죄값을 물어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5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김장겸 전사장 해임 무효소송 가처분 냈습니다 국민들이 화가난다 야권이사들 해임 부탁드립니다 적폐야권이사들이랑 같이 보기가 싫고 해임 하고, 보궐이사 선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방송문화진흥원 야권이사들 해임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 청원 개요 주취감형의 문제점은 형법의 처벌을 예고하거나 현재에 처벌함으로써 일반일들에게 경고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예방과 범죄자로 하여금 그를 개선하여 재범하지 않게 하는 특별예방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주취감형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는 음주 상태의 범죄에 대해 너그러운 사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형을 위한 목적상의 음주인지, 일반적으로 한 음주인지, 알코올중독자로서 음주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알코올중독자의 경우 병력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법률상의 심신미약자에 해당이 되겠지만, 형법 10조 제3항의 경우처럼 감형을 목적으로 자의로 음주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법관의 주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숙련된 법관이 주취로 의한 심신장애자임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이는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의의 의학적 감정은 참고 자료이지, 그것이 곧 판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하여 회피하기 위한 음주로 판단된다면 가중처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에 의한 심신장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개선방안 a. 알코올중독자에 한하여 감형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주취감형을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알코올중독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하여야 합니다. 감형을 위한 음주인지, 일반적 음주인지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판단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상태에서는 형법의 예방 기능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b. 만약 차후 감형받을 목적으로 음주를 하였음이 드러난다면 강하게 가중처벌 하여야 합니다. 현재도 형법 10조 제3항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는 음주함으로써 책임 회피를 하려는 행태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형을 인정 않는 것에서 나아가 가중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3. 기대효과 일단 법의 개정만으로도 주취 상태의 범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 절도, 성폭력 등에 대해 예방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회 질서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추후 감형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음주하여 심신장애자로서 인정받으려는 부정한 시도도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제 10조 심신장애 항목에 의한 주취감형 관련 법의 개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희는 군산 미군부대 탄약고 주변 6개마을 760여 세대 모두 탄약고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2001년부터 이주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주변 탄약고 위험지역에 포함된 저희 신오산촌마을은 총 56세대중 2013년도에 30여세대는 이주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잔여세대 26세대는 탄약고와 거리관계로 인하여 이주사업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3월경에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답변서가 온 결과 신오산촌 마을 잔여세대는 주한미군탄약고로 부터 안적지역으로 분류되어 이주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미공군 비행기장 탄약고 추가 신축 공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약고가 완료 후 재협상 하기로 하였으나, 2016년도 2월에 탄약고와 포탄정비고가 신축이 완료 되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다시 탄원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사람이 위험해서 이주사업을 한답시고 사람이 한명도 살지도 않는 저희 마을보다 군사시설이 더 먼 거리에 있는 수만평의 논을 매입을 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매년 몇 억씩의 돈을 받고 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마을 26세대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탄약고와 마을의 거리가 가까운곳은 500m에서 먼 곳은 700m이고 포탄정비고와의 거리는 500m 밖에 안됩니다. 우리마을 주민들은 모두가 포탄의 위험과 비행장 소음공해를 안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청원을 통해 우리마을 주민들을 하루빨리 안전한 곳에 이주해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북 군산시 옥봉리 신오산촌 마을 주민일동 이장 정정호 (010-5805-7795)", "num_agree": 0, "petition_idx": "5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신오산촌 마을 이주사업에 대한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집안을 돌보아야 하는 사정으로 경력이 단절된 중년 남성입니다. 중소기업 말단에서 부터 새로이 일을 시작하려 중소기업에 문을 두들겼으나 중소기업의 현실이 이렇더군요... 외국인을 선호하더군요. 젊어서 일도 더 잘하고 중소기업 마다 그 나라사람이 집단으로 있어 관리하기 편하고 조직화 되어있어 사장이나 관리직 사람들도 함부로 대할수 없고 한국 신입사원은 외국인 조직에 잘 보여야하는 상황.. 물론 기업이 이익 집단이니 더 관리가 잘되고 능률이 높은 사람을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같은 사람은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사람들과 더 심화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매체에서 외국인 학대한다던가 멸시하는 그런 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반대로 된 상황도 많습니다. 외국인을 채용해서 급료를 주면 그돈은 그나라로 가는것 아닙니까? 외국인 차별 이런 문제가 아니라..외국이을 많이 써서 한국사람을 많이 고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찮은 일도 열심히 정당하게 하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도 많습니다. 부디 검토해주시고 조사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하위 20%와  외국인 노동자의 경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신광열 판사 해임 바람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4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열  판사 해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의료비지원''제도로 헌정 공공화 해주세요.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를 위해서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의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짓밟고 있는 양아치 제도짓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국민의료비지원'' 제도로 만들어 주세요.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애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 ''의료비지원'' 제도의 헌정 공공화 또한 무상교육 교통카드 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 기회균등됨의 제도와 같이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기회균등된 제도가 되어 기회균등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된 제도가 되어 기회균등된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의 나라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펴유익 다잘다복 인간기술천지낙원 기회균등됨으로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정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의우정중건희예요.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정치 친구 왕이라하네~~^ 표헌의 자유", "num_agree": 1, "petition_idx": "5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의료비지원제도로 기회균등됨 헌정 공공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는 미세먼지 심한 날에 마스크도 하도 왠만하면 공청기로 수치 낮게 유지되는 실내에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치 높아지면 귀신같이 머리가 아픕니다. 헤파필터로 못 거르는 크기 입자가 많아져서 그렇겠죠. 뇌에 쌓여서 체적이 줄어든다면서요. 이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사안입니다. 인간들이 가스 수용소에 갇힌 것처럼 죽어가는데 외교적인 해결을 ‘조금씩’ 모색해 나가나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식품안전에 문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게 나가 주십시오. 데이터 조작 못하게 해 주십시오. 국내에서도 강제적 규제강화 부탁드리고 중국도 공장 움직여서 우리에게 미세먼지 전가하는 것 못하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해지면 계속 머리가 아프다가 떨어지면 안아파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문재인 탄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남성인권운동가 성재기님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대부분의 평범한 남성들의 존경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고 성재기님만큼이나, 아니 그를 넘어서는, 한국남자들의 빛같은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배우 유아인씨 (개인적으로 저는 성재기님의 화신이라는 애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아인씨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인씨는 수일에 걸쳐 수많은 개념사이트 이종격투기, 일간베스트, 오늘의유머, 도탁스 회원 등 대부분의 평범한 한국남자들의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평범한 한국남자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렇게나 쉬지 않고 토로하시는 분은 성재기님 이후로 처음입니다 남성일반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유아인씨야말로 진정으로 한국남자를 대표하는 진짜 페미니스트가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한국여자들의 한국식 페미나 메퇘지들은 진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폭도일뿐) 저포함 많은 남자들이 트위터 대체 복무 인정을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저는 다른 남자분들이 유아인씨 대신 군대가기를 제안합니다 (청원자인 제가 간다고 청원하는 건 아닙니다;ㅎㅎ) 지원자를 모집하든, 랜덤으로 돌리든 청와대에서 고민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빛아인씨가 바람직한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5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인씨 대신 대체복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투표했고. 믿습니다. 하지만 40대 이상의 독신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저로써는 지금의 정책이 좀 이상합니다. 소득이 작아 임대주택을 주거나, 취직이 안되니 일정정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청년 공공임대’는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390만7천원) 이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면 된다. 기존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월 586만1천원) 이하인 만 19살~39살 이하 청년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부터 본인의 월 소득이 390만7천원 이하인 만 39살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청년을 어느정도 정책을 이해 하지만, 저 기사의 소득자들이 과연~~ 나라 정책의 도움의 받아야 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일까요..저는 저들보다 소득도 작지만...단지 나이로 인해...나라의 정책 도움을 받지 못하는것인데 이것또한 역시 세금낸 사람의 역차별이 아닐까합니다. 신호부부정책, 고령자 임금정책등 어느정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 정책은 과연 합의를 얻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봉사활동의 의무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펙을 위해 억지로 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비록 봉사활동의 '의무화'이지만 봉사활동의 종류와 그 분야를 많이 확장해서 각 개인들의 능력을 잘 살린, 그들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생계를 꾸려 나가는데 하루를 전부 소비하며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에게까지 이런 의무를 지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상황, 직업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봉사활동이 의무화 되었으면 합니다. 각종 기업에서도 야근을 줄이고, '봉사활동 휴가'를 도입함으로 국민들이 큰 부담 없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의무에 의해 시작되어도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에서 봉사를 하다보면 점차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마음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주의적 사고가 짙어지는 요즘 사회에서 남을 위하는 행동들이, 이런 직접적인 사람 간의 소통이 우리 사회의 온도를 조금 더 올려 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중산층 이상의 국민에게 봉사활동을 의무화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여 19개 중 10개가 남았습니다. 몇년째 대출 이자만 갚느라 생활고는 말도 안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각 지역별로 서민주택보급에 정책을 펴신다니 열악한 주택환경에도 도움이되고 저 같이 하루하루 힘든 사람에게도 희망일지도 몰라 글을 올립니다. 구룡포읍의 열악한 주택보급에도 도움을 주실 계획이라면 제가 가진 10채의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셔서 정책에도 저같은 채무자에게도 지역민들에게도 두루 도움이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희망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많은 손해를봤고 원금 회수도 이미 안될 상황이기에 제가 지고있는 채무만 해결된다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사정이지만 구룡포읍의 주택환겨메도 많은 도움이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포항시서민주택보급에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기괸장들 국회의원들 영수증없는 특활비 없이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5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축소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어머니께서 지인을 통해 아버지보험 08년 에 가입하고 11개월납부 후 해지가 되고 몇일뒤 다시 가입시킨 보험. 9년뒤 보험청구 하니, 회사, 설계사는 전혀 잘못없다는 보험회사. 또한, 직업변경을 설계사를 통해 전달했고, 설계사는 미고지한 보험. 고객을 속이고 본인들의 이득만 챙기는 설계사, 이 모든걸 알면서 방치하는 보험회사. 금강원은 이런 부분을 대부분 알지만 아무런 조치는없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명 보험 갈아타기 로 수당챙기는 회사,설계사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국가에서는 직업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여 청년 취업 문제와 일자리부족 해결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직업교육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와 박정부의 무능과 사악함보다 더러운 서민증세를 아직도 국민건강이라면서 합리화하고 정권교체에 이바지 해준 참국민들의 촛불정신을 배신한채!!! 지금처럼 담뱃값 원위치하라고 성토하고 아우성을 외치는 민심을 개처럼 저버린채!!! 서민수탈을 이어가는 현정부는 반성하고 담뱃값 인하해야한다. 오직 나라곳간 채우는 일에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담뱃값을 2천원이나 올린것도 모자라서 그 부정부패로 파면되고 몰락한 자들의 길을 또다시 걷는 현재가 정상인가? 간접흡연이니 국민건강이니 입도 뻥긋해선 안된다. 무조건 담뱃값은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하고 향후 10년간 건들지도 말아야한다. 언제까지 이 담뱃값으로 민심을 우롱하고 여전히 언론과 뉴스를 장악하여 참국민들을 비통한 서러움에 잠식시킬것인지 두고보리라. 수없이 많은 날을 담뱃값 인하하라고 외치고 성토하면 최소한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는게 정부와 국가가 해야할 일 아닌가? 그놈의 세수가 뭔데? 당신들이 잘못해서 빵구난 재정을 왜 흡연자들에게만 전가하나. 왜 비싼 세금을 오래도록 내고 살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은 추호도 없이 아직도 만연해있는 댓글알바들의 행태를 외면하고 더러운 서민수탈을 모른척하면서 박정부의 범죄행위를 답습하느냔 말이다. 담뱃값 원위치 안하면 당신들은 인두겁을 쓴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또 대기타고 있던 댓글알바들과 풀어놓은 개들이 간접흡연이 어쩌구 헛소리나 지껄여놓고 방치하겠지. 담뱃값 원위치 안해봐라. 하늘이 이명박근들 보다 수천배에 버금가는 천벌을 내릴것이다. 담뱃값 인하해라. 서민수탈을 멈추라고! 그게 진짜 국민건강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슨 천벌을 또다시 받으려고 담뱃값을 인하하지 않는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오늘 중학교 앞 빌라 앞에서 개를 칼로 죽이는 상황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멈추지않고 개를 토막내 헝겊을 뒤집어 씌우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경우로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씩 무는 경우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즈음 동물보호법이 약한 걸 노려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이 힘없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동물학대나 죽이는 행위를 끝없이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가는 사람들에게도 언젠가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사는 가정에서도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고 더 증폭될 것입니다. 제발 동물학대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다못해 처벌이라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351, "petition_idx": "5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이젠 채널이 많아 KBS보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KBS시청하는 분들만 수신료내게 해 주십시오. 탐 브로커나 댄 래더와 같은 원로 저널리스트 본바없고 예능도 재미없습니다. 수많은 직원분들의 복리후생 --- 보는 분들이 부담하여야합니다. KBS직원 60%이상이 억대연봉이라고하는데 거기다 십시일반 2500원씩 거두어 드리는거 반대입니다. 월 2500원으로 생각보다 많은것을 할 수있습니다. 필요한곳에 쓸수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 보는사람들만 내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 대한 설명"}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총 776자] 옛 인터페이스 사용하기 고1에 불과한 학생이 저의 생각을 청원으로 청와대에 보냅니다. 자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온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자국의 특징이나 전통 따위를 모른다고 할 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외세의 개입이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과정 속에서 어떠한 귀족들은 외세의 편을 들어주고(권문세족, 친일파 같은) 그 귀족에 의해서 나라가 뒤바뀌는 혹은 속박되어 버리죠. 이 부분은 지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민정수석, 국무총리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외세에 의해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역사 고취를 위한 움직임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1900년대, 일제에 의해 왜곡되어가는 고조선부터 이어져 온 한인의 역사를 지키려는 움직임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삼국유사도 역시 몽골의 침략 때문에 힘겨웠을 때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하기 위해 편찬된 역사서였습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과거의 산물\"이 \"현재\"까지 이어와 \"달라질 미래\"를 \"현재\"가 선택해야죠. 위안부 할머니분들이나, 독도 문제나, 훗날 화제가 될 수도 있는 간도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노력해야 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행하고 있는 동북공정에 맞서 싸워야 하기도 합니다. 일제에 의해 왜곡된 한인의 역사가 그들에 의해 또다시 왜곡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리\"의 대표인 \"국회의원\" 분들은 올바른 역사 지키기 대책을 세워 역사 관련 정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회의원분들은 당연히 한국사에 대해 일반인과 비교해서 박식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청와대 고위직은 한국사 고급 자격 필수로 한다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자격 내 한국사 고급 필수 추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일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조사와 기업 측의 소비자 피해 보상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사태"}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9.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0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산시청 17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77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1번 이낙연국무총리 137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9번 김관용도지사 379번 권기섭 212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7번 오세운 22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2번 최덕수시의장 146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7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2010년 국내 자살 청소년 수는 10만명 당 13명입니다. 이 중 학업스트레스의 원인은 부모와의 불화를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아도 알 수 있 듯, 대한민국의 초, 중, 고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있습니다. 초, 중, 고 학생들은 대부분 하루에 1개 이상의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을 마치면 숙제를 하느라 일찍 자야할 성장기의 학생들이 새벽에 취침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6살, 7살의 어린 아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나이의 아이들도 학원을 다니느라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찾기위한 활동을 많이 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자유학기제의 진로 프로그램들도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형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교육을 최대한 감소해주십시오-사교육 감소로 인한 학원 강사들의 실직은 공교육 시험을 실시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2.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학생들의 진로를 찾을 수 있고 학생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수업으로 교육 체계를 바꾸어 주십시오 어른들은 잘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인 분들도 자신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제 남편이 인천구치소에 2016년 11월 11 들어갔습니다 물론 구치소에 있어야 할 일이 있어서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저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인천구치소 인원이 많고 겨울인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가운 마룻바닥이라고 합니다 왼쪽 무릎이 차가운 곳에 있어서 몸이 굳었고 정신상태도 안 좋고 어금니는 2개나 빼서 밥도 제대로 못 씹는다고 합니다 제가 면회라도 자주 갈 수 있었으면 마음의 위로라도 될 수 있었겠지만 2016년 10월 26일 둘째를 낳은 상태에서 가는데만 2시간 걸리는 거리를 갈 수 없었습니다 한번 지하철로 가는데 애기가 너무 울어서 옷으로 숨기고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큰 애는 7살인데 아빠가 집에 못 오는 상황을 이유를 모릅니다 제가 힘든것 제 가족이 고통 받는 것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죽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너무 힘들어서 매일 매일 죽고 싶다 차라리 이혼하자 등 지금 구치소에서 겪는 병치레로 저와 아이들이 남편이자 아빠를 만날 소망 조차 잃어 가고 있습니다 재판 받는 것에 대한 억울한 사정, 인정하는 것, 변론해야 하는 것 그런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위로 이 겨울에 몸이 망가지고 정신을 잃어갈 정도의 환경은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구치소 처우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11개월 동안 경상북도가 거짓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남녀의 월급의 차이가 큽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때도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받는 월급의 차이가 큽니다 차별을 두지말고 똑같이 주는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월급을 차별두지말고 똑같은 금액을 주는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전수조사 리콜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성분조사 리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청원 내용을 이미 했는데 글 위치가 이상하게 되어서 다시 올립니다. 고1에 불과한 학생이 저의 생각을 청원으로 청와대에 보냅니다. 자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온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자국의 특징이나 전통 따위를 모른다고 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외세의 개입이 계속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귀족들은 외세의 편을 들어주게 되지요. (권문세족, 친일파 같은) 그 귀족들에 의해서 나라는 뒤바뀌거나 속박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민정수석, 국무총리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외세에 의해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역사 고취를 위한 움직임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1900년대, 일제에 의해 왜곡되어가는 고조선부터 이어져 온 한인의 역사를 지키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국유사도 역시 몽골의 침략 때문에 힘겨워졌을 때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하기 위해 편찬된 역사서였습니다 역사는 \"과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역사는 \"과거의 산물\"이 \"현재\"까지 이어왔고, 그 과거를 잘 해결하여 \"달라진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달라진 미래\"에서 시기상 \"과거\"가 된 \"현재\"를 성공한 역사로 평가 할 것 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분들이나, 독도 문제나, 훗날 화제가 될 수도 있는 간도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노력해야 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행하고 있는 동북공정에 맞서 싸워야 하기도 합니다. 일제에 의해 왜곡된 한인의 역사가 그들에 의해 또다시 왜곡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리\"의 대표인 \"국회의원\" 분들은 올바른 역사 지키기 대책을 세워 역사 관련 정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회의원분들은 당연히 한국사에 대해 일반인과 비교해서 박식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청와대 고위직은 한국사 고급 자격 필수로 한다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청와대 고위직 자격 필수 조건 내 한국사 고급 필수 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요즘 ‘적폐’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누적된 병폐들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의 비상식적 부분들을 바로잡는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적폐 중 하나인 승진 제도도 도마 위에 올라 손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최*실의 딸이 중·고교 때부터 특혜를 누리는데 학교가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돈 있고 힘 있다는 집안의 자녀들이 급우를 방망이로 구타하고 비누를 먹이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해당 학교는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장의 지시로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례들도 있는 바,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학교장이 개입하지 않으면 저지를 수 없는 ‘비리’들입니다. ‘유하’의 시 ‘학교에서 배운 것’에 등장하는 내용 중 ‘부조리에 견디는 법’, ‘친구를 밟고 서열주의에서 승리하는 법’, ‘돈이면 다 해결 된다’는 잘못된 가치들을 학생들은 위와 같이 비리가 일상화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배우고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학교의 잘못된 문화들 중 하나인 현행 승진제도와 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현행 승진 제도는 경력평정, 근무평정, 연구가산점 등의 점수로 승진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특수한 연구 성과가 있는 자’를 승진시키겠다는 취지이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교사의 근본인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장학사가 되기 위해 교육 외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구조, 생활 근거지도 없는 농·어촌 학교로 가서 승진 점수만 취득하고 다시 도시 학교로 돌아오는 구조에서 어떻게 그들이 교육 현장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무평정은 어떨까요? 근무평정 점수는 교장 교감이 좌우합니다. 주관적인 잣대로 점수를 매기는 매우 독선적인 평가입니다. 매국노 이완용이 상황에 따라 친청, 친미, 친러, 친일을 수시로 바꾸었듯이, 승진할 사람들은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자신들의 교육적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연구가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연구대회’ 수상 논문이 교육 현장에 반향을 일으킨 것을 보셨습니까? 심지어 돈을 주고 논문을 사서 제출한다는 소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 방식으로는 관리자의 능력과 자질, 민주성을 검증할 수 없으며, 설사 관리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학교장은 승진 점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직을 주고 그것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과 암투가 벌어지는 곳, 이것이 현재의 학교 현장입니다. 승진 점수를 둘러싸고 교사들은 경쟁과 암투를 벌이는 현장이 현재의 학교 입니다. 그 속에서 순수한 열의로 가득 찬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소외된 채로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장 승진 제도는 다변화 하는 21세기 교육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교육이 변해야 하고, 교육이 변하기 위해선 승진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잘못된 상명하복식의 관료주의가 근절되고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올바른 학교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학교장 승진제도 개선에 동의해 주십시오. 2017년 11월 29일 이정원 올림.", "num_agree": 346, "petition_idx": "5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장 승진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한국 정부 규격에 맞춰 출시되는 미세먼지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이 잘 정해져 있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 산 같은 브랜드의 마스크가 한국인증 받고 나온 것은 냄새가 심하게 나던데 포름이나 벤젠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없거나 떨어져서 유해물질 포함된 마스크를 따로 생산해 파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점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voc등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전세계적으로 부동산폭등 중국인 유입등으로 주거문제가 심각한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동산 물량공세강화로 이를 막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서울경기도에 공급을 하고 대중교통을 확장해나간다면 부동산적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만공급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공급으로 투기세력을 잠재워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 친환경제품이다 믿고 없는돈 긁어모아 우리아기 위해 큰돈 들여 매트 샀습니다 근데 친환경이 아니라뇨? 유해물질 조사와 기업 측의 소비자 피해 보상과 사과가 절실히 이루어져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친환경이라뇨?"}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우리나라도 한국식 나이 셈법을 버리고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제로 실생활이나 공적인 부분에서 통일해야 합니다. 법적인 나이하고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가 어떻게 두 개가 따로 존재 할수 있습니까???그리고 나이는 국어사전 정의로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 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정도라고 써져 있습니다.즉,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날떄부터 나이를 세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아이는 태어날떄 0살이라고 국어 사전도 인정 했습니다.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세는 거 자체가 정말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에도 만으로 나이를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청소년 관련 법에선 현재년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나이가 적혀 있습니다.법에서도 만나이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식나이이고 심지어는 연나이도 법에 적혀있어 연나이도 법에 적혀있어 만나이/연나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공식적인 나이입니다.하지만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는 법적인 효력도 없고 공적인 부분에서 만나이나 청소년 법 경우에는 연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공공의 일이나 문서처리 하거나 병원에서 진료,약 처방 등 어떠한 일을 할 때 실제 나이하고 만나이 때문에 헷갈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한국식 나이는 우리나라 법에도 쓰라는 말 자체도 없고 한국식 나이 관련된 언급도 없으므로 만나이를 세는게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나이라는 겁니다.그러므로 한국식 나이는 법적효력도 없고 일처리 할떄 많은 불편함이 있어 한국식 나이를 서서히 지우고 만나이/연나이로 서서히 통일해야 합니다. 만나이/연나이는 세계적으로도 통용되는 셈법입니다.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만나이/연나이가 실생활 적으로나 공적인 부분에서나 상용화 되어있다는 겁니다.그래서 외국 살다가 한국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세계를 여행가다 보면 공적인 일처리등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계도 만/연나이로 다 표기하다 보니 한국식으로 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이가 헷갈려서 일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한국식 나이는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문화가 아닌 고대 중국의 낡은 폐습입니다.고대 중국에 내려와서 동아시아 전역에 퍼진 패권문화입니다.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셈법을 없애버리고 만으로 실생활에 통일해버렸고 심지어는 같은 민족인 북한도 이런 관습을 없에고 만으로 통일했습니다.우리나라의 전통무화도 아닌 외래문물이고 그렇다고 지금도 쓰는 나라도 없고 심지어는 이러한 관습을 만든 중국도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폐지 했는데 우리나라만 쓰고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언제까지 21세기에 맞지 않는 폐습을 써야 하는 겁니까??? 만나이/연나이로 하면 사람이 나이에 대해 더 여유로워 지고 유연해집니다.만나이/연나이로 적용하면 한국식 나이 보다 1~2살 어려지게 되어 사람이 나이에 대해 조급함이나 부담감이 사라집니다.우리가 경험 해봤지만 자기 자신의 나이가 한 살 더 어려지는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나이가 어려지는게 손해 볼 일도 없는 뿐더러 자기도 늙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부담감 또한 사라지지 않나요??그리고 어떤일을 할떄 나이 떄문에 부담감이 생겼는데 이러한 부담감도 없어지지 않나요???굳이 한 살 어려진다고 손해 볼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많은 사람들은 만나이/연나이를 한다고 위계질서가 사라진다고 보는데요,그런데 나만 어려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인게 아니라 다같이 나이가 어려집니다.한국식 나이가 24살과 21살 이 만나이/연나이로 하면 23살 20살로 되는데 둘다 해봤자 3살 차이 나는건 그대로이고 질서 또한 그대로이기 떄문에 위계질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생활에서 만나이/연나이가 정착 될려면 국민들의 의지 못지 않게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과거 도로명 주소를 홍보 할 때처럼 말이죠.도로명 할떄도 티비나 인터넷 sns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정착 되지 않았습니까??중국도 한국식 나이를 썼지만 정부 주도의 문화혁명을 통해 만나이가 정착되었습니다.바로 홍보한다고 관습적인 부분이라 바로 딱 정착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홍보한다면 이러한 문화가 점진적으로 정착 되 것입니다.이러한 사안에 많은 관십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3603, "petition_idx": "5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연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국민이 뽑아줘야할때만 좋은 말하다가 국회의원 되고나면 막말하는 정치인들 문제 있습니다. 정치인이란 사람이 지진이 천심이고 대통령탓이라는 토속신앙에서나 비롯된듯한 발언을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하질않나 지진 피해자들께 상처를 주질 않나 밑도 끝도 없이 영부인을 비난하질않나 성폭행미수에 가담했던걸 자랑스레 쓰질않나 기자들에게 툭하면 말을 까질 않나 일이라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국민이 맘대로 자르질 못하니 막 나가자는건가본데 국민이 뽑았으니 자를 권리도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5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국민이 해고할수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여성용품에 발암물질이 나온거 여성용품 다시 만들어주시거나 피드백을 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용품 발암물질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2월 20일 다시 대통령 선거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 20일 다시 대통령 선거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한번은 봐줘야 합니다. 1회 음주운전자는 사면 해줘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사면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일자리창출과 4차산업혁명 관광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의료인수가 필요해보입니다 의대정원을 3배로 늘려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안관광벨트산업육성과 경기도 시흥광명안양안산인천화성 첨단산업육성과 의료인증가필요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확인되지도 않은 발언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분란을 만들어 놓고는 면책특권으로 책임지지읺습니다 누구보다 책임을 져야하는 국회의원들에 왜 면책특권을 주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번기회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미성년자 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고 나이를 이유로 처벌,징계는 물론 아무런 훈계도 받지않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선 덮고 싶어합니다. 일본의 경우 소년법을 악용하여 초등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부모님이 학교에 호출되어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초등학교의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학교를 다니고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를시에도 훈계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사할린에서 강제이주되어 중앙 아시아에서 살던 우리 동포 고려인들에게 3세에게만 주는 악법을 철폐하고 그 자녀손에게 모두 국적을 주는 제도를 만듭시다 그들은 일제의 강제이주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인권은 오늘 대한민국이 모두 회복시켜야 합니다 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살던 국민들의 국적은 쉽게 회복하면서 어렵게 살던 독립운동가의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까? 3세까지만 허용하면 그 자녀들은 부모와 떠러져 어디 가서 살아가라고 이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동포법 변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법을 악용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악덕 중소기업을 처벌해주셰요!! 저는 수없이 많은 100번 가량의 면접을 보고 여러 곳의 중소기업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면접관의 무시와 비판을 들었습니다. 이력서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형했냐, 살이 많이쪘네요 여자가 관리도 안하세요?등의 신체적인 비하발언을 더불어 나이도 적지않은데 취업하지말고 지금이라도 관리해서 결혼이나 하지그래요? 등의 무시발언. 여자직원이 할일은 예쁘게 입고 웃으며 술따라주고 커피타주는거에요 라는 차별발언. 정말 수많은 회사에서 이런 차별 무시발언을 들었고 많은 회사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한 힘들게 취업한 회사도 중식제공, 퇴직금별도, 상여금 지급이라는 채용사이트 공고와 다르게 연봉에 중식 및 퇴직금 포함이며 직원 어느누구도 상여금, 인센티브를 받지못했다고합니다. 실제 저는 세전 150의 월급을 받으며 매일같은 수당은 없는 야근과 잦은 주말근무, 그리고 임시공휴일의 수당없는 출근 등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와 다름없는 급여를 받으며 저는 사고싶고 먹고싶은것도 다 못하며 심지어 급여 직전에는 점심도 거르고 일할때도 있습니다. 제발 법을 어기며 무시와 차별하며 근로부문의 약자를 착취하는 악덕중소기업들을 감독 감사하고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중소기업 감사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매트를 친환경 인증 받았다고 비싸게 팔아놓고는 이제와서 친환경 인증 취소받았다네요 환경부로부터 유해물질까지 검출됐다는데 업체는 11월 구매자만 환불해준다는 이상한 논리에, 본인들은 억울하다는 설명회를 열지않나... 정부에서 관여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영유아용 매트 리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2월 20일 다시 대통령 선거 청원합니다 심각합니다 연방제가 되기전에 빨리 선거 해야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 20일 다시 대통령 선거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청원인원을 수정 해야하는 이유는 1. 참여인원이 많지않다. 애초에 이러한 사이트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답변된 청원이 2개가 생겨났지만 그것들은 빙산의 일각인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수 십만 가지의 청원이 오겠지만 그것들은 극히 일부만의 것을 들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소수의 의견도 존중 해야한다. 소수의 의견에서도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소수가 다수보다 더 대단한 것일지도 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상한 청원이나 말도 안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엄청 놀라운 것일지도 몰르기 때문입니다. 소수도 사람입니다. 소수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일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인원 하강 조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개인회생중입니다. 현재 삼년가까이 납입하였습니다. 한달 한달이 아슬아슬 합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잘 낼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현재도 세번 못내어 앞으로 한번만 더 내지 못하면 지금까지 낸거 상관없이 무효 된다고 합니다. 기간단축 취지가 개인회생신청자를 사회에서 재기할수있게 하는것이라니 기존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도 형평성 있게 그 혜택을 볼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다 같은 국민 이잖아요. 앞서서 개시 결정받고 진행하는 사람들도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안정된 삶을 누릴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5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기단 단축- 납입중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보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소중이 다뤄야 합니다 쓰레기들 배 불리는데 쓰라고 세금내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국고 지원을 중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처럼 큰 개에 물린 사람들은 작은 개든 큰 개가 지나가거나 짖으면 무섭습니다..아직까지도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근데 불상식한 견주분들 덕분에 개한테 물리는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대변테러도 당하기도 합니다. 개들을 제대로 잘 키워주시는 착하신 견주분들이 있는데. 정작 불상식한 견주분들덕분에 현재 개들한테 물림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외국은 개목줄이나 개한테 하는 입마개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맹견은 수입도 못하게 하고,키우는것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제발 개 물림 사건이 더 이상 안 심하게 해주세요.개 목줄이랑 개 입마개 필수로 해주세요! 맹견은 더더욱 개 목줄이랑 개 입마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 애들도 개들한테 물림사건이 있어서 아동들한테도 안 좋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개들 목줄이랑 입마개 필수!대변 치우기!"}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방심위 언제 일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휴업"}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 우리나라 주소는 옛 조상들의 삶의 터전을 바탕으로 주소를 사용 하여 왔는데 도로명 주소로 변경 된 후 혼돈과 혼란의 연속 입니다 지금도 동 번지 주소로 옛 주소는 알지만 신번지 주소는 대다수가 잘 사용 하지 않겠됨니다 편리한 방법의 주소를 재 정비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소 변경"}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66년생인데.한번도정부에.도움을한번도못받았어요. 빛안갑아도.탕감해주는데.도덕적해의따지지만몇번째다.성실한사람도.챙겨달라.여유가있어서그런거아니다.빚안갑는놈들은.그걸노린다.탕감해주겠지...그런놈들.봤는데힘든일은안합니다.그런놈들은.죽든지말든지.신경쓰지마세요.열심히사는사람.노력하는사람챙겨주세요.그런놈들땜에한국이.3만불시대진입못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도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학교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 빌라에서 한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죄 없는 강아지를 자신보다 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마구 찌르고 토막내며 심지어는 강아지가 살아있는 채로 불로 태웠습니다. 강아지의 시체는 토막 나서 머리가 없어지기까지 하였고, 불에 타 털이 다 그을렸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해놓고도 그 할아버지는 죄책감 하나 느끼지 못하고 달랑 헝겊 하나만 덮어두고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저를 비롯한 몇몇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가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강아지를 끔찍하고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강아지를 '살해' 하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칼을 휘둘러 살해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이 학대범이 꼭 법에 의해 정당하게 처벌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 학대 처벌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학대범들은 약한 솜방망이 같은 동물보호법에 무서움을 모르고 여전히 동물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여 동물 학대범들이 죄에 맞게 처벌받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발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3666, "petition_idx": "5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사형수들중 악질인 사형수들을 사형집행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본 청원은 지방의 군 소재지 공립중학교에 영어교사로 재직중인 제 아내의 일입니다. 공무원인 아내에게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에 남편이 제가 대리인 역할로 청원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2016년 10월 퇴근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내어 1년간 재판을 받았고 교육청으로부터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일련의 징계로서 하급지학교로 전출을 가게 되었고 3년간 다른학교로 옮길수 없습니다. 아내는 인생에서 너무나 큰 사건으로 인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학교생활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지원청과 군에서 연합해서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아내의 중학교에서도 가장 잘 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열심히 지도하여 최우수상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올랐습니다. 영어말하기 대회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사교육에 노출되지 않아 항상 들러리 역할을 하기에 주위 영어선생님들께서 시골소재 학교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군의 영어선생님들로부터 면소재지의 시골 중학교에서 어떻게 영어말하기대회에서 대상이 나올 수 있었느냐는 질문 및 축하와 함께 교육장으로부터 지도상을 받게 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문으로 인해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학교의 선생님들께 축하를 받았는데, 갑자기 교감선생님께서 아내를 불러서 지도자상을 받을 수 없다고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물었고 아내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다시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맘에 또 상처를 입은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3년 동안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으로 지도자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교원 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3년간 어떤 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중 처벌이 아니겠습니까? 벌주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행한 잘한 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규정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을 받으면 교사의 경우 가산점이 있는데 처벌기간동안 상에 대한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상장은 수여하여야 하는 게 아닐까요? 교사도 사람인지라 상을 받으면 사기가 진작되어 더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길 텐데 이를 차단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칠텐데, 한 번 잘못한 학생은 계속 꾸중만 해야 하는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아내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이 교육공무원 상벌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기에 제안을 합니다. 이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처벌기간동안 학생을 열심히 지도하지 말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해당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이 그렇다고만 계속 말하고있고 개선할의지가 전혀 없기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상벌규정개선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인간에게 있어 이성관계만 사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성애를 차별하는것에 반대합니다. 독일에서 인권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꼭 독일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 차별하는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즐거움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예능쇼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한도전 출연진들이 청와대에서 프로그램 촬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한도전 출연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예산공개심의제 를 도입해주십시요. 예산의 낭비 유무를 검증하고 예산처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여, 부처 이기주의와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인줄 알고있습니다. 사업별 민간 전문가의 참여는 물론, 일반인 방청 허용과 인터넷 생중계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제도를 도입하여 약 1조 7천억 엔을 삭감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공개심의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및 무기징역으로, 아동성범죄는 중형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네이쳐 매트를 2017년 5월 26일에 2장구매해서 거실에 깔아놓았습니다 친환경이고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거금들여 구매하고 아기와 함께 사용하였는데 친환경인증 취소도 모자라서 유해물질 DMAC가 243ppm이나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하루종일 아기와 우리가족은 그 위에서 생활했습니다 크림하우스쪽은 안전에 문제 없다고만 주장하고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문제 해결을 신속히 해주시기 청원합니다 문제가 되는 매트 전체 리콜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리콜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예전에 전화번호를 새로 받아서 개통했다가 낭패를보고 아직 납부를 하지안은 상태인데 불법광고물전단7장을 (명함같은걸로예상)각 한장마다 23,940원으로 7장 해서 167,580원을 노원구청에서 납부하라는것인데 이에 어이가없어서 구청에 전화를 하니 전화번호로 과세 시킨다는것인데 대구에서 정비직을 하고있는 사람보고 대출업명함 전화번호만보고 과세시킨다는건 아니지안나요 만약 뭉테기로 주워서 신고하면 백만원은 그냥 쉽게 넘길기세던데 전화번호를 몇 일날 새로받은 거라 해도 안되고 대구지역이라 해도 안되고 직업근거 대려고 해도 안되고 노원구 그냥 답이 없더군요 요즘은 휴대폰번호 자주바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부분 해결해주세요 소명의 기회도 없고 더군다나 하지도 않은 일을 직접 소명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않되고 관할구청에서 제대로 알아보고 과세를 시키던지 해야 할것을 이일로 스트레스받고 일하면서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납세하기 너무억울해서 현제도 체납중입니다 뭐 해결안되면 어쩔수 없이 내긴내겠지만 이런 피해 저만 당했다고 보기 어렵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옥외광고물단속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법과 제도로 인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하는 교통사고 중증피해자들과 가족들... 벌써 아버지께서 법과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돌아가셨다. 어머니 또한 제대로된 치료나 안정가료 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가실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에 민원이랍시고 넣어봐야 묵살당하고 조롱당하기 일수였고 6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내 인생조차 사실상 이미 끝장이 나버렸기에 그 어떤 희망조차 갖을 수 없다. 무엇을 해도 법과 제도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하는 소외계층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핵전쟁'을 청원한다. 이미 억울한 죽음은 법과 제도로 인해 벗어날 길이 없기에...", "num_agree": 2, "petition_idx": "5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핵전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친환경이라며 광고한 매트가 환경부 취소처분을 받고도 버젓이 친환경이라며 홈쇼핑 판매까지 계속 진행된답니다. 친환경이라기에 더 비싼돈을 주고 구매한 매트가 아이에게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하는데도 이 기업은 굽힐줄 모르고 덤벼봐라 자세입니다. 제발 이 사태의 해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사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크림하우스 친환경인증 취소 되었는데도 환불처리는 커녕 발뺌하고 있습니다. 리콜처리 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처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아이의 매트입니다. 저의 미래이자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잘 못됬다고 봅니다. 환불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되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국가에선 의무라고 무조건 오라고 하시면서 정작 가고싶을땐 못가는게 말인지요... 경쟁률이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경쟁률 대학보다 훨씬높고 2년이란 시간을 그냥 썩히고 오는건데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는건데 마치 지금 취업난 처럼 경쟁률 이 높네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교 1학년이되면 보통 98 년생이니 신검을 볼텐데 2학년에 못가면 점점 미뤄져서 자신탓도 아닌 선착순 때문에 인생계획도 망쳐야하나요?? 군대 언제가냐 나중에 가면 너무 늦는다 이런말씀들 어른들이 하시는데 그게 저희 잘못입니까? 강제로 시키는 군대를 이제 인정하면서 갈려고하면 경쟁률 뚫고 오라고 하고 무슨 모순인가요? 정책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경쟁률...? 억지로 오라하면서 가고싶을땐 못가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K-pop시상식은 여러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째 계속 이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매년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상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지만 이는 무용지물이 되어갑니다. 내부데이터도 공개하지않을 뿐더러 심사위원 정보 또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결과를 무엇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K-pop은 대한민국을 넘어선 전 세계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고 시상식은 K-pop의 꽃이자 축제,정점입니다. 그러나 시상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자신들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아티스트들의 땀, 그리고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작성하고 이 분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심사위원을 선출해내 시상식을 진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K-pop 시상식을 하나로 합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요즘 남혐/여혐과 관련된 이슈가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통신, 인터넷의 발달로 여러 커뮤니티, SNS에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많아지며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성과 여성간의 우위는 가를 필요가 없다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정책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사회,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입니다. 주요 업무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청소년 정책의 협의•조정 등'입니다. (출처-여성가족부 공식홈페이지) 저는 여성가족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여성가족부의 정책목표, 주요 업무에는 여성의 인권을 위한 목표, 업무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매우 올바르고 정당한 목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적 사상이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체•물리적으로 남성에 비해 약자인 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남녀 모두가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과 평등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것 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행정 부처여서는 안됩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국가 행정 부처입니다. 즉 여성가족부의 영어 명칭인 'Ministry of Gender Equality &Familly'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과 가족을 위한 부처라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 명칭인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에서 '양성평등가족부','양성가족부(陽性家族部)'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 사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이니시계를 갖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일부 중고거래사이트에서는 수십만원에 거래됩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적당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입금은 기부하는것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니시계 판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그린벨트 해제하여 임대주택 건설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린벨트는 자연과 가까이 살아야 정신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사람의 특성 때문에 대도시 주변에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린벨트 덕분에 아무리 도시가 오염되도 잠깐 나가서 한숨 돌릴수 있었고, 쉬며 재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이익때문에 그린벨트가 마구 파괴되어 왔습니다. 요즘은 중국발 스모그때문에 더욱 공기가 악화된 형편입니다. 얼마 안남은 그린벨트마저 해제한다면 공기는 더욱 나빠지고 국민 정서는 불행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맑은 공기를 위해 더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는 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우리 아이들과 후손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 멍청한 짓은 그만 두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를 보존해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여자경찰 뽑을때 체력시험이 약해요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경찰 체력시험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김정은에게 평화란 무엇일까? 미사일을 쏘고 미국을 이기고 한국을 먹고 전세계를 다스리는것인가? 평화도 모르는 인간이 어찌 전세계 인간을 다스리는것인가? 독재와 전쟁은 무엇인지 알면서 평화는 모르는가? 진정 깨달은자라면 평화도 아는법. 왜 김정은은 평화를 모른척 하고 있는가? 진심 자신이 전세계를 다스릴수있는 그릇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독재와 전쟁..그 끝엔 무엇이 남는것인가? 어차피 김정은의 마지막은 자신의 죽음 뿐이다.. 김정은 너는 너의 마지막을 모르는것인가? 네가 알고있는것은 무엇인가? 김정은이 영원히 죽지 않으면 나는 그의 이런 행동에 불만 없을것이다. 하지만 김정은도 어치피 죽는다. 인간이기 때문에.. 김정은 너는 신이 아니다. 진정 네가 신이라면 전쟁과 독재는 안한다. 신은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한다 너는 가짜다. 착각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에게 경고한다.너는 신이 아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매번 새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주거 정책입안을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주거 정책이다. 금일 문 정부의 주거 로드맵이 발표 되었는데...... 정말 아쉬운 점이 많다. 저는 베이비붐 세대로서 본인의 능력이 부재한 탓도 있으나 부모님 모시고 자녀 양육하느라 25년째 자가주택 하나 없이 무주택으로 살아 왔었지만 그나마 공공임대 조차도 경쟁이 치열하고 일부 목돈 조차 없으면 그나마 당첨되기도 힘든 실정 이온데, 정책 발표때마다 40대~60대 초반까지의 연령대는 항상 소외 받는 기분 정말 옳지 못하다. 지금 까지의 경제적 발전과 삶을 살아오는데.... 있어 베이비 붐 세대들의 역할 또한 컸엇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서민이라는 이름을 빌어 왜 일부 65세 이상 노인들과 젊은 부부 및 청년(~40세이하) 들에게만 주거정책의 실질적 수혜를 입도록 하느가? 40대 이후를 포함하여 베이붐 세대들은 사람도 아닌가? 새로운 정책의 수혜를 배려할 때는 공평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금번의 주거 로드맵은 특정 계층 특정 세대에게만 국한된 일률적이고 편향된 주거정책이라고 판단 된다. 국민 계층을 떠나 누구나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대접 받을 권리가 있다. 물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부흥을 일으킬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부여하는데에는 극구 반대하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베이비 붐 세대를 포함하여 40~50대의 소외 계층들에게는 단지 이 시대를 잘못 타고난 죄 밖에 없다. 정책 입안자께서는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주거로드맵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대안을 찾아 소외 받거나 인간답게 먹고 입고 주거할 수 있는 삶을 도외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정책 로드맵의 세대間 당위성과 적절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1. 경강선 KTX의 서울역 진입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십시오. 강릉행 KTX(추후 준고속형 전용열차) 시종착을 서울역/청량리역 나눈 체계로는 안 그래도 연착이 심한 전철인데 더욱 지연을 부추기니 시민들이 더욱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고속열차 전편을 청량리역 착발 + 상봉역 정차횟수 확대하여 강원도민들의 서울진입과 수도권 동부지역의 출퇴근 불편해소, 수도권 동부지역의 원주, 강릉 교류의 편의를 모두 보장할 수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후 준고속형과 같이 운행될 ITX-새마을 열차의 경우 남양주의 관문역인 도농역에 정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열차들의 운행으로 인해 전철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상황에서, 배후 인구가 많은 정거장(중랑의 상봉, 구리남양주의 도농)에 여객열차를 확대 정차시킨다면 이 일대에서 원주로의 통학 통근 수요가 많고 위치상 친지들 간의 교류(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에는 강원도 연고자들이 많음)도 감안할때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2. 경춘선 시종착역 변경이 완전히 이뤄지는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최근 듣기로는 GTX-B 계획과 연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해당 사업이나 관련 사업(용산-청량리-망우 2복선화) 계획이 나온지만 거의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루 60편 정도 중 고작 5분의 1 정도만이 청량리에 진입하며 나머지는 상봉종착 그리고 무엇보다 배차간격이 열악한 게 바로 지금의 경춘선 전철입니다. 목적지가 을지로/광화문/여의도 등이면 왕십리나 용산을 가야 하는데 아예 한 시간에 한대 꼴로만 있고 그것도 평내호평만 정차하는 ITX-청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임시 방편의 대책 마련이 이뤄진다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출퇴근에 제한된 횟수라도 좋으니 전철 이용에 불편을 심하게 겪는 남양주 각지(호평평내.마석.진접오남)에서 종로 광화문으로 직행하는 M버스의 개통은 비록 남양주 및 중랑/노원 일대 도로 사정 역시 원활하진 않지만 거리 대비 과도한 소요시간, 지나치게 긴 환승거리/환승소요시간에 피곤해 할 시민들에게 단비같은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전철로 인해 버스의 경쟁력이 불리하다고는 하지만 경춘선 지역의 경우 인구는 늘어가는데에 비해 편수는 딱히 늘어나지 않고 어찌보면 전철 개통 초창기보다 더 줄어드는 느낌까지 들어, 요즘 주민들 사이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큽니다. 송도-여의도/잠실 한정판 광역버스와 같이 남양주에도 도심행 한정노선의 인가가 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그리고 경춘선, 이대로 더 고통받을 수는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우리의 주적 북한도 여성 7년 동안 군대를 갑니다. 이스라엘과 노르웨이는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도 곧 2018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은 메갈같이 남자를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성평등이 이게 1:1이어야 하는데 1:2로 훅올라가니 이건 진짜 성평등이 아니라 생각해서 올린글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시 남녀가 모두 징병할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인간이아닙니다 동물은동물원에 괴물은감옥에 제발부탁드립니다 인간이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xxx"}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얼마전에도 철천지 원수 일본에 야구가 두번이나 깨지는 걸 보아야 했습니다. 온 국민은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지금 감독이 코치로 있을때부터 보았는데, 일본을 이긴적이 별로 없습니다. 베이징 올림픽때 일본을 이기고 우승한 김경문 감독등 일본에 강한 감독들이 있습니다. 제발 감독 잘 임명되게 하시어 정신적 주적인 일본에 깨지는 꼴 더이상 안보게 도와주십시요. 야구뿐 아니라, 축구도 국민들 신임을 받는 사람을 감독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최근 여자 축구도 미국에 엄청 깨지는 걸 보고 가슴 아팠습니다. 협회 지도자들이 일방적으로 감독을 임명하지 말고 폭넓게 여론 수용해서 사심없이 감독을 임명해야 나라가 개망신 당하는 꼴 안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축구등 구기 종목 감독을 국민들 신임받는 사람으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남자인데 페미니즘입니다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요즈음은 너무 여성 여성만을 위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 아닐까요? 평등을 해야지 한쪽으로 훅올라가면 조금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았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방안을 국회의원들이 찬성할지 안할지를 생각해서 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IMF이후 우후죽순으로 발생된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더욱 더 활성화되어있는 사내 인력파견업체(출근은 소,중,대기업으로 하지만 소속은 인력파견업체에 있음)를 정리하고 차라리 영구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직접고용해주세요. 일부 인력파견업체 사장만 배 불리는 제도고 근로자의 고혈을 짜는 제도라 판단됨", "num_agree": 4, "petition_idx": "5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내 인력파견업체 폐지좀 해주셔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투표결과와 무관하게 신인상, 올해의 노래상 등 피드백요청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시청자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Mnet의 시상식 재검토와 결과 공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국민은 김영란법 수정을 원하지 않는다 이낙연은 기자 출신이라 기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농민 편드는 척 하지만 따지고 보면 받는 사람 편을 들고있다 다른 방법으로도 농민 도우는 방법 많다 3 5 10 은 점차 줄어드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반대로 가고있다 방향이 잘못됐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의 김영란법 개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남성들만을 위한 논리로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것은 여성인권을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자본주의 성폭력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위례 거주중인 아이 아빠입니다. 딸아이를 내년부터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몇일 전부터 알아보았고,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마지막 날인 27일에 신청했습니다. 몇일간 어느 유치원으로 보낼 지 고민을 했는데, 뽑는 아이 수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9명, 11명, 16명... 오늘 발표가 났고, 역시나.. 위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3곳에서 모두 대기번호를 받았습니다. 38번, 166번, 309번. 만 3세 아이인데 벌써 대입 경쟁을 하는 느낌이네요. 대기번호 마저도 안되면, 매달 60~100만원 하는 사립유치원을 보내야 합니다. 매달 월급으로 생활 학도 벅찬데, 아이 유치원비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네요.. 위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아이들 수가 많은데 왜 그렇게 뽑는 숫자가 적을까요? 시설의 제한때문일까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생겨나면 좋으련만, 더 생기지 않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발표 후, 동네 카페 글들을 보니, 위례 거주자가 아닌 옆 다른동네, 거여동이나 마천동 등 에서도 위례 유치원으로 많이 지원 했다는 글들을 봤습니다. 안그래도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유치원 수가 모자라는데, 다른 동네로의 지원의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해당 동네의 유치원 부족 문제도 있겠네요... 이래저래 유치원 부족이 문제네요. 국공립 유치원 부족의 대안으로 사립유치원이 있긴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매달 적게는 60부터 많게는 100만원 가까이 하는 유치원도 있더군요. 아이들 유치원이 교육 시작의 필수(?) 가 되어버린 요즈음에, 이런 아이들 교육으로 너무 가격 경쟁 붐(?) 이 일어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다 하는데요, 이런 유치원 부족의 문제도 저출산 원인중 하나가 아닐까 감히 생각 해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꼭 좀, 유치원 문제 해결 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부족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스리랑카 대통령 의 국빈 방문을 축하 합니다. 스리랑카는 대한민국 역사를 1만년 이라고 국민에게 가르친답니다. 역시기록은 팔라어라고 한글과 비슷한 글자랍니다. 그 책을 보려면 대학을 졸업한후 사원에 들어가서 팔라어를 10년 정도 배워야 볼수 있답니다. 스리랑카는 대통령께 그 역사책의 존재를 확인 해 주시고 , 장기적으로 역사책을 번역 및 출판 하고 , 교육 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1만년역사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5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1만년 우리역시를  기록한  책이 스리랑카 에 있는데 공개를 요청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있는 59세 여성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과 통원을하며 치료를받고 실비보험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를 요구해왔고 건강보험에서는팩스로 실비보험사 에 보험료 납부자의 전화를 통하여 직접 전송해 주더군요 의례적인 일인듯합니다 알고보니 실손보험사가 실비보험금에서 건강보험사의 환자에게 돌려주 는 환급금을 빼고 준다는 것입 니다 말이됩니까? 국민을위해 만든법이 보험사 배불리는 법이되었네요 보장받기위해 내돈내고 실비가입했고 건강보험료도 내가냈는데 왜 환급금을 보험사가 가져가나요?환급금제도가 생기기전에 가입된 보험인데요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지않습니까?이법을 다시 고민하여 환급금을 못가져가게 하든가 보험료를 조율하 든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손보험료는 갱신형으로 계속 오르는데 보험금은 묶여있습 니다 상한제덕분이죠!!대통령님 건강보험의 환급금을 꼭 꼭 국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날씨가 급격히 추워져서 그런지, 여기저기 가정집이든 학원이든 직장이든 모두 난방을 틀어 놓고 생활을 합니다. 추우니까 안 추울 정도로 적당한 실내 온도를 위해 난방을 트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풍경들을 생각해봅시다. 겨울에는 찜질방 저리가라 지나치게 뜨겁게 난방을 틀면서 또 덥다고 에어컨을 켜고, 여름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에어컨 온도를 십 몇 도시까지 내리면서 두꺼운 패딩을 입고 담요를 두르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더운 날 고객을 유치하는 매장들까지. 다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풍경들을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는 이를 제어해 줄 구체적이고 강력한 정책의 부제를 의미하며 새로운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과도한 냉난방 사용이 초래 하는 것들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지금 무심코 틀어놓은 난방이나 에어컨에는 지구의 오존층에 치명적인 사염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서 방출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는 현재 가속화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5위를 차지하고 있고, 온실가스의 증가량은 1,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게다가 호흡기 질환과 면역 기능을 악화시키는 미세먼지는 그것의 전체 배출량의 37프로가 난방에서 오는 만큼, 냉난방의 과도한 사용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냉난방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을 요구합니다. 첫번째로, 2009년에 냉난방 온도 제한 제도가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을 중심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하나, 준수율은 50프로 미만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들이 적정온도를 지키는 지 더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인력 배치를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단열필름은 겨울철에는 실내의 열의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여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여름철에는 외부로부터의 열의 유입을 방지하여 실내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단열필름을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서는 필수적으로 도입할 것을 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냉난방 사용 제어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3년 2020년까지 도서정가제를 유지하신다는데 도대체 누굴 위한겁니까??도서정가제를 해서 책 소비가 더 늘어났나요? 그만큼 질이 좋아졌나요? 도서정가제 하기전보다 나아진것이 하나도 없는데 책을 사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소비자가 책을 사지 않는다면 책을 출팔할 이유가 있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라고 봐주고... 심신미약이라고 봐주고... 대통령이랑 친분이 두텁다고 특별사면 받고...(MB)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고... 제자 24명을 성추행 한 공무원은 왜 집행유예를 받은 건지...?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은 왜 존재하는거죠?", "num_agree": 1, "petition_idx": "5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법은 피해자를 무시하고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국회의원은 면책특권때문에 봐줘... 나이가 어리다고 봐줘... 심신미약이라고 봐줘... 대통령이랑 친하다고 특별사면 받고...(MB) 대체 대한민국의 법은 왜 존재하는 건가요? 가해자의 잘못을 봐주라고 만들었나요? 피해자들 생각은 안해주나요? <결론> 대한민국의 법은 상당 부분이 무용지물이다. 대한민국의 판사들 중 일부는 머리가 장식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일하기도 바쁠텐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호화생활을 즐기느라 일할 시간이 없나요? 판사들은 대체 무슨 기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거죠? 정치분야든 성범죄든 잘못해도 금방 풀려나니까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5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 돌파해야합니다. 동의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시상식은 공정해야합니다. 근데 엠넷 MAMA는 매년 공론화가 되어도 팬들 사이에서는 신뢰도와 그 이미지의 가치를 상실 했습니다. 1.문의 처리 안함 2.투표결과와 다른 수상자발표(불공정 수상 발표) 3.부정투표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 4.팬덤간의 싸움/팬들의 불안,초조,스트레스,투표하는데 많은 시간 투자 할애 5.서버/투표 관리 미흡 6.전문 심사위원 심사기준:심사위원 30~70%를 가지고 있으며 [투표반영을 거의 안한것으로 간주(수상할때)] 7.상 나눠먹기 상습 이것만으로도 MAMA를 폐지 해야되는 이유입니다. MAMA시상식 뿐만 아니라 다른 시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여 팬덤들이 열심히 하는데 부정투표며 불공정이 나오면 그건 이미 시상식이 아닌거니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MAMA시상식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새로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조속히 시행해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완화해 주시고, 안정되게 장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히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에 대해 진솔하게 평가하여 교사가 지도방식에 좋은 점 혹은 부족한 점을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평가 후에 교사가 누가 평가했는지를 알고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게 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술형은 출석번호 순서대로 기록되어 누가 썼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지식 in에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된 답변을 남겨주신게 있더군요. 이에 대하여 '서술형을 안쓰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나열되는 순서를 보고 학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출석번호 순으로 기록이 된다는 말 아닌가요? 교원능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학년반이름을 다 써야 합니다. 무작위로 섞어 오직 인증번호로만 하는 등 진솔한 평가를 위해 정부와 교육부에서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솔한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욕설로 교사가 상처받아도 묵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욕설은 확실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비판마저 익명성이 보장이 안되어 쓸 수 없다면 이는 큰 불행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선생님이 쓴 소견 하나가 대학을 판가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에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능력평가의 익명성을 확실히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사법부 적폐가 너무심합니다.ㅡ 가진자, 혈연, 학연 등에 따라서, 힘이썬자에게 관대한 처벌, 재벌들에게도 면죄부나, 사면복권,등이 만여해있습을 요즘이들은 서글프게 생각합니다,ㅡ 왜 이런 불공한 사회가.됬음을 누구나 성인이 된되에 알아야될까요,ㅡ 우리자식들에게 너는 나처럼 얼울함을 살지말고. ㅡ 공부나 잘해서 학연, 지연 등을 갖춰야지만 억울함을 당하지않음을 가르쳐야했던 우리,ㅡ 이제는 사법부도 가낫한이에게 도, 부자들에게는 도 ㅡ 누구나 인정하는 평등합을 가졌음 합니다.ㅡ 그러기위해서는 반드시 법관혼자의 판단이 아니라 ㅡ국민 배심원들이 참여한 결과를 판결문에.반영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폐청산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한남이라는 말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욕죄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맘충, 김치녀 등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수많은 말들은 아직도 여성을 혐오하고 억압하고 비난하는데에 사용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치녀, 맘충이라는 발언을 모욕죄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이 것은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술섭취자를 심신미약자로 취급하여 나영이 사건과 같은 악질중에 악질인 조두순과 같은 사람도 고작 12년의 형을 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간주해 형벌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섭취자 범죄 형량 감경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설문조사를 해보니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내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71%로 대부분을 차지, 건강보험 14%, 산재 8%, 고용 7%, 연령대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네요! 실제로는 건강보험을 젤 많이 내고 있죠! 4대 보험 부담 총액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별보험 단위로만 보험료를 정하고 있는데, 내는 국민은 한 사람이므로, 국민들이 더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사회보험이 4대 보험 중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여 부담토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고 인하된 금액 만큼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대폭 인하해서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수시를 도입하는 취지는 이론상 좋은 시도 였으나 역시 현실은 다르죠 국민들의소리에 귀 좀 여세요 투표한다면 찬성이 훨씬더 많을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고1부터 내신때문에 친구가 적이되고 경쟁자가됩니다 내신때문에 선행수업은 자꾸 당겨집니다 고1,2열심히 해서 고3때 정신 차려서 잘될수 있는기회도 있어야지요.. 고1,2성적이 발목 잡으면 안되죠.. 수시 줄이고 정시비중 늘립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율  늘여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이런분을 장관으로 해야합니다 여러분", "num_agree": 0, "petition_idx": "5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를 청와대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일반 직장인들, 내근 공무원들, 학생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오후가 되면 피곤하고 업무, 학업 능률 저하 직장인, 공무원, 학생 모든 국민들이 오후가 되면 업무, 학업 능률이 저하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데 업무, 학업을 쉼없이 하다보니 특히 대민부서나 고객상담부서 등은 민원, 고객에 친절해야되는데 짜증이 나게 됩입니다. 공무원들은 아침시간에는 건강체조를 음악에 맞쳐하지만 오후에는 하지않음 아침시간뿐만아니라 나른하고 지친 오후시간(2시~3시)에도 각기관 회사에서 음악을 방송하고 10분간 스트레칭 체조를 함 기관 및 회사 등에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오후 체조시간을 정함 맑은 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써 업무(학업)효률을 증대하고 고객(대민)에게도 친절, 고객(대민) 만족도 상승, 기분좋게 업무를 봄 나른한 오후 스트레칭'진풍경' 포스코건설 매일 오후 10분간'건강 챙기기' 2012년 05월 03일 00:00 목요일 ▲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이 매일 오후 2시부터 10분간 사무실에서 스트레칭 동영상을 따라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다. /사진제공=포스코건설 \"어이쿠~ 어이쿠~ 허리야!\", \"아! 부장님! 허리 더 숙이셔야죠~\". 포스코건설 사무실에서 매일 들리는 직원들의 신음소리다. 포스코건설은 매일 오후 2시부터 10분간 임직원들을 위해 사무실에서 '스트레칭 동영상'을 방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간이면 모든 포스코건설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영상에 나오는 여러 스트레칭 동작들을 따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이 동영상은 포스코건설 스포츠건강관리팀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제작했다.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업무를 하는 시간이 많은 직장인들의 경우 적어도 2시간 마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습관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포스코건설 강연빈 과장은 \"점심 직후에는 몸이 나른해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곤 했는데, 스트레칭을 통해 업무효율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세도 교정되는 거 같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2009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금연운동과 작년 3월부터 시작한 계단걷기 운동,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시작한 비만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인치동기자 airin@itimes.co.kr 나른한 오후 스트레칭'진풍경' 포스코건설 매일 오후 10분간'건강 챙기기'", "num_agree": 0, "petition_idx": "5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른한 오후 체조로 건강하게, 업무 효률 증대, 고객(민원인)에게 친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지금(2019기준) 정시와 수시의 비율이 26:74입니다 즉 겨우 9만명 정도 만이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민들은 정시를 원하고 있음에도 수시(학생부종합전형)를 늘리고 정시를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소통에 어긋나는 행동이십니다. 제발 공정성은 없고 제대로된 합격기준이 없는 학종은 폐지시켜주시고 공정하고 합격기준이 있는 수능 즉 정시를 늘려주세요. 현역뿐만 아니라 n 번 실패를 맛본 n수생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5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확대&수능상대평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격동의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 가고 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조항에 따라, 저의 페미니즘을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사회적 영역들이 있고, 그 중에는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사, 교육, 사회문화, 법과 제도, 직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로서 이러한 모든 영역에 성별이나 인종으로 인한 차별이 사라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페미니스트로서 징병제라는 한국의 특수한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사회가 쉬쉬해 온 어느 차별적인 현상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성이 병역 의무 수행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영어: unlevel playing field) 평평한 운동장(level playing field)의 반대말이다. 한 쪽 골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뜻하는 비유로, 각 행위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진 불공평한 상황 또는 규칙, 체계적 편향을 뜻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징병제는 여성 혐오 입니다. 현재 한국의 징병제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허리디스크 환자나 정신병 환자, 범죄를 저지른 남성까지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행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에 동참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여성은 이러한 의무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성은 허리디스크에 걸린 남성보다도 열등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병에 걸린 남성보다도 열등한 정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범죄를 저지른 남성보다도 타락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공화주의의 근간이 된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공공의 힘으로부터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한 연합의 형태, 그리고 이것에 의해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어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연합의 형태를 발견할 것.\" 루소가 말하는 연합은 바로 시민들의 일반의지를 바탕으로 한 시민국가 입니다. 따라서 시민국가에서 법과 제도는 시민의 의지를 선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한국의 징병제가 장애인 남성과 범죄인 남성도 수행하는 병역 의무에서 여성을 제외 한다면, 이는 모든 여성이 모종의 이유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이고, 곧 전 국민이 \"여성은 장애인 남성보다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열등하며 도덕적으로도 타락하다.\" 라고 선언한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위험한 태도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탈리아의 수장이었던 베니토 무솔리니가 주창했던 파시즘은 다음과 같은 폭력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신체가 우월하고, 징병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우월주의를 주장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직접 행동에 있어서 남성적 카리스마는 요구 되고 분출 되어야 한다.' 이에 저는 페미니스트로서 묻고 싶습니다. \"어째서 여성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수행할 공정한 기회를 박탈 당한 것입니까?\" 저는 여성이 그 '빼앗긴 기회'를 돌려 받고, 전 국민이 암암리에 선언하고 있는 저 여성 멸시적, 성차별적인 태도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수복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55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로서, 남성우월주의로 점철된 징병제를 비판하고 여성의 병역 의무 수행을 요구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우리나라는 현재 OECD 회원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5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증가율은 두번 째로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온실가스랑 환경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정확한 처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처방의 효과와 부작용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치명적인지 재고 있을 뿐,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일각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생태계 파괴 및 교란과 환경오염을 초래한다고 반대하는 반면, 주류적으로 언론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지구온난화를 헤결할 수 있는 무공해 대체 에너지라는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역시 몇십만년 동안 썩지 않는 핵 폐기물을 초래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원전의 밀집율이 높고 그 반경에 사는 사람들도 가장 많은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원전 에너지의 경제적인 측면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확고하게 다른 두 입장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남은 다른 선택보다 더 결과적으로 환경에 좋을 것인지 판단이 안되고 혼란스러울 뿐이며, 정부 측에서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연구 결과를 공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 지금 시행중인 환경정책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확실한 처방약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정책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왜 이런분을 놓칩니다 이런 분을 장관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 장관시키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빠른년생도 술집가서 술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혼자 쓸쓸하게 혼술해야해요 빠른년생은.. 살려주세요 잘생긴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5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도 술집허가해두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4년째 그 매트들을 쓰고있습니다친환경이라 과장하면서까지 판매하시더니......", "num_agree": 0, "petition_idx": "55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전상품 환불되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친환경이라는 명목아래 비싸게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그러나 리콜 조치없이 변명만하는 크림하우스는 아이들의 건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매트환불처리를 위해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처리하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29", "end": "2017-12-29", "content": "저는 지방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고 있으니 생활기록부에 다양한 활동을 많이 기재할 수 있도록 학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일반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하는 활동들로만 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인터넷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좋은 대학을 간 사람들의 생기부 스펙 내역을 보면 대부분 자사고나 외고 학생들이 소논문을 쓰거나 특목고이기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한 내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따로 소논문을 쓰기란 쉽지 않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활동들도 외고나 자사고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시의 비중을 확대하고 수능의 번별력을 떨어뜨려 정시를 축소하는 것은 자사고나 특목고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론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에 지원하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입시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고등학교 생활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전형이기에 1학년때부터 생기부 관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은 아무리 컸다고 해도 아직 자신의 진로를 완벽히 결정하기에는 이른 나이이고 이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할 지 몰라 방황하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생기부를 챙기지 못한채 2,3학년으로 진급하게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만약 3학년 때 목표가 생겨 대학에 가고싶더라고 이미 이전 학년의 생기부는 마감되었고 정시의 문은 좁아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보기도 전에 좌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기부는 전적으로 선생님들의 관할이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됩니다. 얼마 전 발각된 생기부 조작 사태도 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학교 내에서 특정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 임의로 생기부에 거짓된 내용을 적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내용은 삭제시킬수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 공정치 못한 행위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암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에 비해 수능 위주의 전형인 정시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부만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노력이 비교적 잘 반영됩니다. 이번에 수능 만점자가 일반고에서도 나왔듯이 수능은 학교에 관계없이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뒤늦게서야 정신을 차리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도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다른 공부를 더 하고싶은 성인의 경우에도 수능 시험만 공부한다면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공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시험이다보니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시험보다 완벽히 처리하여 공정성 또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에 갈 때에는 이미 발표가 난 대로 수시 74%, 정시 26%가 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후배들은 정시가 늘어 늦게라도 정신만 차리고 공부한다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5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중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분배만이 답이다!!!! 그리고 울 사회의 경쟁을 완화해야만 우리국민 모두가 살길입니다. 우리사회의 문제점 중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교육문제, 세월호와 같은(그제 버스의 졸업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안전문제, 공직사회의 비리문제, 최근 최저임금 문제(갑인 프렌차이즈 본사, 임대업자 등은 모르는 체하고)는 을(아르바이트 생)과 을(영세업자 사장님)의 경쟁이 되어버리고, 환경문제(원자력 발전소 폐쇠 문제, 석탄발전소로인한 미세먼지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등 수업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소득자의 쓰지않고 저축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세저항이 들하도록 좀더 좀더 점진적으로 부과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최소 사람이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소득위주의 성장을 말씀하셨 듯이 소득을 증진시키야만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소득을 증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더 부과하여 복지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발전된 기술과 인공지능(알파고)와 같은 4세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째서 살기가 힘들어 지는걸까요. 당연히 우리삶은 더 윤택해지고 이러한 기술발전을 영위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작금의 현실입니다.돈은 쓰기위하여 벌어야 하는데 모으기위하여 돈을 버는 현실입니다. 복지가 잘 되지않는 사회에서 혹시나 가장이 불치병이나 사고 등에대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력이 있어도 돈을 쓰지않고 모아 자녀들에 물려주고 그래서 내수도 안되고 돈은 돌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겐 무조건 공부잘하고 남보다 앞서고, 그래서 한편 갑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 권력있고 잘사는 우병우 조차도 양심을 버리고 갑질하고 검사와 거래하여 돈을 더 가지려고하고 그돈을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 할텐데요.. 그래서 재산세 상속세 등 점점 더 증가하여 돈을 가져봐야 결국은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는구나 느낄때 이러한 비리도 없어질 것입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육문제를 바꿔도 우리 국민들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올인하니 문재가 해결되지 않는겁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적은 돈을 벌어도 기초보장이 잘되어 있으면 굳이 대학교도 보낼필요없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기를 수 있지않나 생각되며 자연적으로 경쟁을 줄이고 교육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안전문제도 돈때문에 등한시되고 오로지 돈을 쫒다보니 세월호 같은 참사, 기사님들이 쉬지도 못하고 운전하다보니 졸음운전으로 인한 업청난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혹자는 복지를 강화하면 도덕적회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기업 총수, 이사, 정규직 사원(같은일을 해도 정규직직원의 60프로도 못 받는 비정규직), 고위공직자, 전관, 돈많은 임대업자 등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을 보면 어떻게 아무리 잘 낳지만 더 도덕적회의 느낌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세금이네요. 세금을 거드서 분배하므로써 간접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사회를 가만히 더다보면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 지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된 사회에서 인간이 할수있는 일은 고도화된 기술발전을 다같이 영위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인정하고 일자리도 분배하고 돈도 분배하고 휴가도 많이 가서 돈도 써고 외식도 하고 그래야만 치킨집, 커피집, 미용실, 편의점, 카센타 등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살수있습니다. 돈은 쓰기위하여 버는겁니다. 돈이 돌아야 우리경제가 삽니다. 기업들, 벤츠기업 등 새롭게 도전하는 업체들이 투명경영을 하더라도 망할 수 있는데 복지가 되어있으면 다시 도전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영재들은 전부다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공무원, 교사, 의사, 대기업 사원만 되려고 하고 창의적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국가돈을 과학기술에 퍼부어도 일본처럼 노밸상을 수상하지 못 하는 원인이 아닌가요. 분배만이 답이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문제 또한 경제적이유가 가장커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고단한 삶을 영위하면서 자살하게되고 범죄도 저지르는게 사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증가하고 청년들은 7포세대로 전락하고 출산률이 줄어들어 산술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보도도 본 듯합니다. 개인은 더 잘살고 더 갑질하고 싶고 더 비교우위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지만 국가는 정부는 다같이 잘사는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자고우면하지 마시고 점진적인 증세를 하여 다같이 잘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국민 대부분은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북유럽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뿐인 지구, 우리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론 성장위주의 정책은 지양해야합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이러한 성장정책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여 우리후손이 살수없는 땅으로 만들것입니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소비하여 전기도 아끼고 필요이상의 생산을 적게하는 제화를 골고루 분배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투자하고 연구개발하여 자동차도 적게 만들고 육류소비(메탄가스 발생)도 줄이고(그래서 비만문제도 해결) 일회용품도 줄이고 꽃생산(겨울철 유류 사용)도 줄이고, 음식소모도 줄이고,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 기후변화 협약(온실가스감소)을 이행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은 아닐까요.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겠죠. 그래서 더 더욱 분배를 통하여 복지쪽에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정화라든지 실제로 사람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도 분배해야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부자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 같이 연민하며 함께 살면 천당과 천국을 갈 수있지않나...", "num_agree": 2, "petition_idx": "5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배만이 답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은행나무의 냄새가 서울의 대표 찌른네가 되야하는지요.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곳만 아니라 서울 전체가 그 냄새에 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나무보다 더 나은 나무가 없는지 아니면 어느 누구의 힘으로 계속 찌른네를 피우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나무 열매의 폐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올해 초에 아기 낳고... 7월에 금쪽 같은 내새끼 조금이라도 다칠가봐..... 거금을주고.. 국민매트라고 불리누 크림하우스 친환경매트를 구매했습니다.. 근데.....100퍼센트 친환경매트라 믿고... 구매한제품이......유해물질검출에 친환경마크 취소라니요!!! 지금 크림하우스 본사에서는 전화도 일체안받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 육아맘의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신다면.. 제발 좀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네이처 영유아매트 전액환불하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현재 한국에 자동차세 납부기준의 배기량 즉 cc로 세율을 정합니다. A씨는 현대 그랜저(2300cc대) 를사고 B씨는 포르쉐의 박스터(2300cc대)를 구매합니다. A씨는 풀옵션기준으로 약 4000만원을 주고 차를 구입했습니다 B씨는 풀옵션기준으로 약 1억 7000만원을 주고 차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두 오너의 자동차세는 동일합니다. 요즘은 비싼차 회사에서도 다운사이징을 해서 배기량이 다 적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물론 자동차 값을 자동차세의 전체기준이 되어버려서도 안됩니다. 자동차 값 60% 배기량 40% 이런식으로 정해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5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비정규직 고용 기간 2년을 빌미로 상시, 지속적 업무가 인정되는 업무임에도 2년마다 사람을 갈아치는 회사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임자와 같은 업무를 시킬 거면서도 편법적으로 포지션 이름을 바꿔서 마치 새로 만들어진 자리인 것처럼 꾸미는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으로써 2년째에 접어드는 올해에는 온갖 부당한 일을 수없이 겪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였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회사는 본인들의 행동에 끊임없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10년이 다 되도록 수많은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유린해 왔습니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부당행위를 이제 그만 멈추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회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민간기업들이 이런 행위를 자행하고 있겠죠. 공공기관부터 바로 잡고 민간기업을 규제하기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그 동안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언제 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빠른 시정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보호법 악용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결혼이라는것을 막연히 너무 쉽게보는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후에 가정폭력.성폭력 그리고 젊은 부부들같은경우 낳은아이를 못키워 버리는경우도 허다하죠 결혼이라는것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고생각됩니다 너무 가볍게보는갓같아보입니다 제 생각은 혼인신고를 올릴시 결론에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질문 답변형식으로 하여 작성하고 미리 문제가될만한 경우는 추가적 상담을 해야한다고봅니다 미리 예방을 하자는거죠 그리고 결혼후에는 약 5년동안 년간 1번씩 시에서 신혼부부들늘 대상으로 결혼.가정.육아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실시하는거죠 그리고동시에 가정문제도 상담을통해 해결하는거구요 이러한 가정문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올립니다 그리고 상담사를 공무직으로 뽑아 일자리도 창출하자는거죠 혹은 개인상담사들에게도 일자리를 더 줄수도있는거고", "num_agree": 1, "petition_idx": "5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전.후 일정기간 결혼에대한 교육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는 수 많은 간첩 (종북세력)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국방력도 중요하지만 간첩을 잡아내는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시상황 이라면 간첩들은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기무사랑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등 좋지못한 일을 했지만 종북세력(간첩)을 잡을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됩니다. 결코 해체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북한한테 정문열어 주고 들어오라는거랑 똑같은겁니다!!!! 기무사랑 국정원이 해체되면 많은 간첩세력이 활발하게 활동할텐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건 절대 아닙니다. 기무사 해체 기사 :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37056 국정원 해체 기사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maginationmine&logNo=221145722202", "num_agree": 0, "petition_idx": "5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 기무사 해체 ?? 말이 됩니까 ??"}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수고하십니다...... 조사과정중에 공소시효 얘기가 나오는데 몇년만 지나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완전 백지화되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어긋나지 않나요????세월이 지나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크면 큰데로 작으면 작은데로 언제든 벌을 받아야 되지요???그쵸? 그냥 몇년 어떻게 넘어가서 면죄부가 내려진다면 걸리는 놈이 바보다라는 말이 나겠지요. 그러니 제발 공소시효좀 없앱시다.....👏👏👏👏👏👏👏👏👊 (누가 이 글을 읽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격식생략하고 썼읍니다...무례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신광열판사 해임 청구", "num_agree": 4, "petition_idx": "5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열판사해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아이 낳아 키우기 어렵네요.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하는 기업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이를 위해 가장 좋다는 매트 큰 돈 들여 마련했는데 배신감 듭니다. 조사해 주시고 리콜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마트 리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미래가없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은 시민아닌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충남아산에 거주하는 국민이며 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리는 말씀은 요즘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유복한 나라에서 살고있다는것을 일을 하다보면 깨닫고 느끼고있습니다. 정말로 요즘 조금씩 이나마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친일후손들이 이나라를 통치하였고 그후손들이 지금도 너무 잘산다는것을 일반국민 어느누구 반기를 들지를 못할뜻합니다.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면 3대가 잘산다. 이걸 반드시 바꾸겠다 하셧습니다. 이말씀이 너무 뭉클하고 저희같은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또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는것을 너무 잘알기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나마 대통령님께 글을 올리는겁니다. 대통령님 우리민족의 번영을 위해 ~ 추진하시는 일들을 보면 진짜 준비된 대통령님이시고 제 한표 잘찍었다 생각이 들어 요즘 뿌듯합니다. 50년 100년의 미래를 보는 정치를 해주십시요.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놈들에게 나라를 아니 죄송합니다. 일본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겻었지만, 이렇게 전투적으로독립운동을 한 민족,이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독립군 그 분들이 있기에 지금의 영광과 평안과 통일 이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 나라를 위해 희생을하면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을 그 당사자 및 그 후손들의 예우와 복지를 대폭강화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민족의 5천년역사동안 나라팔아먹고 잘사는 시대는 지금 현시대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발 이 부분을 좀 잡아주십시요 . 저희도 최대한 지지하며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대통령님을 응원하고자 이렇게 나마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존경합니다.사랑합니다. 한 국가의 통수권자를 이렇게 존경해보긴 이번이 처음인듯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성군 대통령님이 되시길 항상 응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에대한 대우및처우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제발 국민연금과 나머지 3대연금을 통합해주세요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모두 통합해서 국민모두가 안정적인 생활 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통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적폐판사 신광렬 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를 파문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의료사고환자신속하고통합서비스법을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환자논스톱지원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서민의 기준을 명확히해주세요. 세금만 뜯긴다는 유리지갑들도 공감하게.", "num_agree": 0, "petition_idx": "55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기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현재 전세기간은 2년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전에 세입자가 이사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는 것보다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보증금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집주인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다른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사해야하는 경우에 현 세입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해야합니다. 그렇다고 대출이 쉬운것도 아닙니다. 2. 수수료, 복비를 현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아파트 관리비를 양쪽 집에 다 부담해야하고 대출이자도 계속 내야합니다. 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이사한 곳의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고 집주인은 아쉬울 것이 없으니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당장 많은 전세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쩔수 없다는거 이해가 되긴합니다. 이 일에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전세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나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기간 만료전 이사시 보증금 반환"}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무고죄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100명이 넘는 일반 비행 승객들을 태우고 공중에서 폭파된 KAL기 사건 아실 겁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선 김현희라는 자가 테러범인 것을 밝혔지게 했는데, 왜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게 의문이네요. 100명이 넘는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공중에서 폭파를 당해 죽었고, 최근 이들의 유족들이 김현희 재판을 촉구하고 있습나다. 또한 북한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주장만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쓸모 없다고 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러므로 1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들을 공중에서 죽인 살인마 김현희는 지금이라도 사형돼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형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유해성분이 감출된 매트에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리톨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ㅜㅜ 리콜 처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5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 조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요금혜택 등의.감면 제도 시행하는 이동통신사, 병원, 약국, 공기업(국민연금, 등)에ㅡ의한 차별.금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보니 그.이전과 확연히 다른 차별대우 1. 설명과 문의ㅡ내용을 끝까지.듣지.않고 말이 끝나지.않았눈데 얘기를.동시에 하거나 말응.자르는.일은 공통 2. ‎말투와 목소리가ㅡ매우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움 3.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급자 어쩌구 저쩌구 하며 개인정보 오픈하는 간호사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 시행되도록 해주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차별적이느발언 과 태도 취하지.않도록 교육 2. ‎언어적 불쾌감에 대한 교육 3. ‎타인이.있는.장소에서 개인의.개인정보 어느.방식이든 드러내는 것 주의 4. ‎이동통신사 병원 간호사.약사는.개인정보릉.알기에.더욱 차별적인 대우하지.않도옥 주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이후 만족도 조사하도록 제도화 및.시행.필요 -익명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친절도, -‎기초생활수급자 이전과ㅡ비교하여 차별성으르느끼는지 -‎개인정보 오픈 여부 등과 관하여 만족도ㅜ조사하고 저조한 이동통신사와 기관, 공기관에 제제. 기초생활수급자도 대한민국.국민입니다 국민이지만 국민으로 인정.빋지.못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차별대우하는.이동통신사, 공기업, 의료기관.. 차별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9호선 타고 출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른 분들도 앞서 언급을 많이 하셨지만 요즘들어 9호선 연착이 비일비재 합니다. 비일비재가 아니라 거의 매일 출퇴근 시간표 대로 출발 혹은 도착 한 적이 없네요~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인일텐데 지하철 연착이 잦아 지각하기 일쑤입니다. 또한 지하철 안에 승객이 너무 많아 압사 당할 위험까지 감내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착을 떠나 매일 압사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며 다닙니다. 국회의원 님들 혹은 청와대 직원분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9호선 체험 좀 해보시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어디 후진국 국가는 인구가 많아 기차 안에 승객을 많이 태운다고 하는데... 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인원이 급격히 증가라도 된 것 입니까? 연착되더라도 따박따박 요금은 다 받아가고 있는 게 당연한겁니까? 시스템 좀 바꿔주세요. 달라지지 않겠죠? 기대도 안됩니다... 이상! 힘 없는 직장인의 출퇴근 고충기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 출퇴근 연착 해결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전대통령 월세 120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맞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아기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전부 리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크림하우스 사태 관련 ~~ 크림하우스매트 중 네이쳐만 검사하였으며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제조되는 다른 품목에는 이상이 없는지 전 제품 전수조사하여 유해물질 여부가 점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전 제품 유해물질 검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친환경이라며 광고하길래 맘먹고 믿고 샀는데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마당에 업체는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도 억울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여 8개월된 남아를 키우고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반강제로 일자리도 포기했지만 한번도 이곳에 글써본적 없었어요. 전업이 되어 아기키우는 일상도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했으니까요. 외벌이가 된만큼 더 힘들어지고 빠듯해졌지만 아이 건강과 안전 관련해서는 좋은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크림하우스 매트를 약 70만원어치 구매하였습니다. 피부에 발진나고 트러블이 생겨도 원래 피부가 안좋은 아이겠거니 하여 보습에만 신경썼지 매트쪽는 상상도 못했어요. 믿고 있었으니까요. 워낙 활동량이 많은 아기라 매트위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친환경 인증마크가 취소되고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와 우리아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크림하우스측이 제시하는 어거지와같은 주장이 아닌 확실한 조사와 해명을 원합니다. 이문제가 단순히 소비자와 소통을 단절하고 문제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일일까요?? 다들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누군가는 3개월,6개월씩 할부를 끊어가며 사준 매트인데, 그게 아기의 건강에 좋지 않았다니.. 몸에 좋은것만 해주고싶은 애미마음을 이렇게 짓밟고도 크림하우스측은 제대로된 대응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조사와결과, 그리고 적정한 처리방안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즘 열일하는 대한민국 정부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아기도 바르고 건강하게 키워 당당하고 성실한 대한민국의 인재로 건강하게 키울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 친환경인증 취소관련 확실히 조사 부탁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이런 글까지 쓴다는게 좀 힘들기는 합니다.. 강요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더 안타깝지만 신광렬 판사의 판결은 납득 할 수 없다는게 왠지 저도 모르는 저의 색깔을 구분 짓는 일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실 그 분을 파면시켜 달라는 청원은 저로서도 힘들고.. 안되는 것도 알지만.. 그냥 당나귀 귀라고 맘속에 묵혀 두었던 스트레스를 섞어 소리나 한번 질러 봅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님.. 아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무분별한 개인방송노출반대합니다..팝콘tv인가에 우연치않게 들어갔는데 ...건전하지못한건 둘째고 유흥업소아가씨도 막 찍드라고요..인권침해..사생활보호..지식이 짧아..뭐등등.참고로 제가 여자다보니 그런생각이드네여..직업에 귀천을 따지다보면 더 음지로가기나름이니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개인방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6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환경부에사 친환경 인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저희 아가는 아토피가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덮는 것 모두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며 구매하였고 샤워 후 바르는 로션 조차 전성분을 모두 고려하여 구매합니다.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습니다. 치약 비누 주방세제.. 우리나라는 전성분 표시가 되지 않아 구매하여 사용하기가 꺼림찍 합니다.. 여튼 이건 주된 이야기가 하니지요. 피부가 민감하고 면역력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에 아이의 매트를 구매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다치도록 매트는 합성수지라 유해한 걸 알지만 조금이라도 덜 유해한 매트.. 엄마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크림하우스 매트를 친환경이라고 해서 타 사 매트보다 2배 가까운 돈을 지불하여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왠일일까요.. 친환경 취소가 되었답니다. 환불 신청도 환불시기가 늦었단 이유로 사용감이 있단 이유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2017년 11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표된 유해물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메틸포마이드는 발암물질로 규정되있더군요. 매트를 만드는 유기용매죠. 그런데 디메틸아세트아마이드.. 이것 또한 유기용매 입니다. 화학합성 과정에서 충분히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으며 10ppm이상 흡입 시 임산부의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아진다는데 크림하우스 쪽에서는 전혀 유해성이 없다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이지 않나요. 아이 음식 바르는 로션 씻는 비누 화학물징 기저귀 이제 뒹구는 매트까지.. 케미포비아.. 불안해서 아기 물건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출산지원금이 다가 아닙니다. 양육수당이 다가 아니에요. 유아교육기관도 맡기기 불안한 현실입니다. 이런 작은 매트의 안전성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엄마로써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제발 나라에서 화학물질 사용 및 규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그 전에 크림하우스 매트로 아기에게 죄스런 마음을 가지는 부모들을 생각하여 리콜처리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리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예전부터 가정폭력,성폭력 및 살해 등등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보면서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결혼 가정 에대한 책임감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결혼과 가정에대해선 교육이 제대로 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무관하게 미성숙한 부부가 많이 생겨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것은 결혼전과 후에 결혼생활, 육아교육 등 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한뒤 각 시에서 신고를한 예비 부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항목은 결혼에대한 생각서술과 간단한 질문 답변형식의 문항들을 작성한후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통해서 결혼과 가정에대한 옳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것입니다. 결혼후에는 약5년에서 10년정도를잡고 1년에 한번씩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점을 작성하도록하고 또한 기본적인 결혼,가정,육아에대한 전문가의 강연을 듣도록하는것입니다. 이는 한달에 한번씩 자리를하며 부부들은 매월1번씩 하는 교육에 신청을하고 참여를 하는것입니다 교육은 시에서 자치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로인해 부부들은 서로의 고민을 강연자에게 질문을하기도하며 민감한문제의경우는 상담사를통해 해결을 원만히 할수있도록 도움을 줄수있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 이러한 교육을 1년에한번은 의무로 시행하고 그외에도 1달에한번씩 열리는 교육에 추가적인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여 결혼 초반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울수있고 신혼부부들의 여러 고민과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하여 이혼율과 가정문제를 해결할수있도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연자 초청이나 상담사등 일자리도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 이혼 등등 초기에 충분히 이러한 교육과 지속적상담을통해 예방하고 해결이 어느정도 될수있을것같아 청원글을 작성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전,후에대한 의무교육 필수화 실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현재 인천에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에 수시가 늘어나고 정시가 준다고 하던데요. 감히 요청컨테 정시인원을 늘려주세요. 지금 교육정책이 갈수록 수시에 비중을 들고 있는데, 수시가 정시보다 더 극심한 사교육 증대, 더 나아가선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실력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시는 정보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원씩하는 학원컨설팅도 마다하지 않는데 이것이 사교육증대 중 하나 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인구수입니다. 00년생들은 99년생과 달리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유독 인구수가 많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99년생에 10만여명을 뽑은 것에 비해, 인구수 많은 00년생들은 9만여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인구가 많을수록 그만큼 정시를 원하는 인구도 많아질 것이 상식인데,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는 예체능계열입니다. 예체능은 대학들이 수시보다 정시를 더 많이 뽑고, 예체능계열쪽을 위한 수시전형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시모집인원이 줄어든다면,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물론, 정시로 대학가고싶어하는 일반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 이 부분을 개선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수시 5 정시5 비율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되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힐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민원을 봐주시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모집인원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분배만이 답이다!!!! 그리고 울 사회의 경쟁을 완화해야만 우리국민 모두가 살길입니다. 우리사회의 문제점 중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교육문제, 세월호와 같은(그제 버스의 졸업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안전문제, 공직사회의 비리문제, 최근 최저임금 문제(갑인 프렌차이즈 본사, 임대업자 등은 모르는 체하고)는 을(아르바이트 생)과 을(영세업자 사장님)의 경쟁이 되어버리고, 환경문제(원자력 발전소 폐쇠 문제, 석탄발전소로인한 미세먼지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등 수업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소득자의 쓰지않고 저축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세저항이 들하도록 좀더 좀더 점진적으로 부과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최소 사람이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소득위주의 성장을 말씀하셨 듯이 소득을 증진시키야만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소득을 증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더 부과하여 복지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발전된 기술과 인공지능(알파고)와 같은 4세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째서 살기가 힘들어 지는걸까요. 당연히 우리삶은 더 윤택해지고 이러한 기술발전을 영위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작금의 현실입니다.돈은 쓰기위하여 벌어야 하는데 모으기위하여 돈을 버는 현실입니다. 복지가 잘 되지않는 사회에서 혹시나 가장이 불치병이나 사고 등에대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력이 있어도 돈을 쓰지않고 모아 자녀들에 물려주고 그래서 내수도 안되고 돈은 돌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겐 무조건 공부잘하고 남보다 앞서고, 그래서 한편 갑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 권력있고 잘사는 우병우 조차도 양심을 버리고 갑질하고 검사와 거래하여 돈을 더 가지려고하고 그돈을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 할텐데요.. 그래서 재산세 상속세 등 점점 더 증가하여 돈을 가져봐야 결국은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는구나 느낄때 이러한 비리도 없어질 것입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육문제를 바꿔도 우리 국민들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올인하니 문재가 해결되지 않는겁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적은 돈을 벌어도 기초보장이 잘되어 있으면 굳이 대학교도 보낼필요없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기를 수 있지않나 생각되며 자연적으로 경쟁을 줄이고 교육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안전문제도 돈때문에 등한시되고 오로지 돈을 쫒다보니 세월호 같은 참사, 기사님들이 쉬지도 못하고 운전하다보니 졸음운전으로 인한 업청난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혹자는 복지를 강화하면 도덕적회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기업 총수, 이사, 정규직 사원(같은일을 해도 정규직직원의 60프로도 못 받는 비정규직), 고위공직자, 전관, 돈많은 임대업자 등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을 보면 어떻게 아무리 잘 낳지만 더 도덕적회의 느낌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세금이네요. 세금을 거드서 분배하므로써 간접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사회를 가만히 더다보면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 지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된 사회에서 인간이 할수있는 일은 고도화된 기술발전을 다같이 영위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인정하고 일자리도 분배하고 돈도 분배하고 휴가도 많이 가서 돈도 써고 외식도 하고 그래야만 치킨집, 커피집, 미용실, 편의점, 카센타 등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살수있습니다. 돈은 쓰기위하여 버는겁니다. 돈이 돌아야 우리경제가 삽니다. 기업들, 벤츠기업 등 새롭게 도전하는 업체들이 투명경영을 하더라도 망할 수 있는데 복지가 되어있으면 다시 도전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영재들은 전부다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공무원, 교사, 의사, 대기업 사원만 되려고 하고 창의적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국가돈을 과학기술에 퍼부어도 일본처럼 노밸상을 수상하지 못 하는 원인이 아닌가요. 분배만이 답이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문제 또한 경제적이유가 가장커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고단한 삶을 영위하면서 자살하게되고 범죄도 저지르는게 사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증가하고 청년들은 7포세대로 전락하고 출산률이 줄어들어 산술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보도도 본 듯합니다. 개인은 더 잘살고 더 갑질하고 싶고 더 비교우위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지만 국가는 정부는 다같이 잘사는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자고우면하지 마시고 점진적인 증세를 하여 다같이 잘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국민 대부분은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북유럽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뿐인 지구, 우리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론 성장위주의 정책은 지양해야합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이러한 성장정책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여 우리후손이 살수없는 땅으로 만들것입니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소비하여 전기도 아끼고 필요이상의 생산을 적게하는 제화를 골고루 분배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투자하고 연구개발하여 자동차도 적게 만들고 육류소비(메탄가스 발생)도 줄이고(그래서 비만문제도 해결) 일회용품도 줄이고 꽃생산(겨울철 유류 사용)도 줄이고, 음식소모도 줄이고,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 기후변화 협약(온실가스감소)을 이행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은 아닐까요.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겠죠. 그래서 더 더욱 분배를 통하여 복지쪽에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정화라든지 실제로 사람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도 분배해야합니다. 부자증세를 통하여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지원, 간호사 인력지원(야간에 잠시나마 쉴수있도록 간호사 인력 증원 국가지원), 최근 발생한 국가재난(경주, 포항지진), 세월호 참사 등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므로써 국가가 해야할 책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외과의사나 간호사 인력을 증가하므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민보건도 증진시키고, 재난에 대비한 인력도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사회도 이상적인 공정한 사회는 만들지 못 합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지시만 내리고 임금은 더 많이 가져가고 하위직은 임금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기업이나 공직사회나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증세를 하여 분배하므로써 보다 정의로운 사회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지않을까요. 부의 대물림은 이젠 차단해야합니다. 우리사회는 가장 도덕적이야할 성스워할 종교조차도 돈이 되는 교회, 사원은 자식에게 대물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종교에 귀의한 분들도 금전에 무너져 과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부처님이 계실까요. 부에 고귀한 신앙심 조차도 무너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부자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 같이 연민하며 함께 살면 천당과 천국을 갈 수있지않나 생각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세만이 답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무조건 65세 이상 택시기사를 건강검진을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일정기간에 일정회수 이상의 사고 유발자에 한하여 특별관리를 하는 것이 순서 인것 같구요.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자들을 적용시킨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할 뿐 아니라 택시기사들에게 심리적 공포감을 주게되는 것이고 달리는 운전 중에도 생각을 하다보면 순간적으로 사고가 유발될수도 잇으니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5세는 빠른 감이 있구요. 70세로 상향 시키는 것도 고려 하심이 좋을 것 같군요. 나이가 너무 많아지면 사실 승객의 입장에서는 불안 할 수도 있고요. 저도 68세인데 어떤 때는 깜박 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만 해도 안되고 인정할 것은 인정도 해야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택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아이태어나자마자 좋다고해서 거실에 깔아놓고 매일 지냈습니다. 해외나올때까지 가지고 나왔는데...친환경이 아니었다니요. 게다가 뻔뻔한 업체 태도라니..리콜할수있도록 정부에서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리콜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85 일본 카와지마 교수가 정명석 교주 출소해도 또 성범죄 저지른다고 주장하십니다. 성범죄자들 재범률 높은 건 다들 아실겁니다만 정명석 이 인간은 용서가 불가능한거 같습니다. JMS 정명석 교주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JMS 정명석 교주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학생으로써 공교육의 문제를 개선해주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교육은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며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실행하는 교육은 시험 답안에 기록하고 나면 잊혀지는 휘발성 지식이 대부분이며 한국인의 생활에 필요한 경험이나 지혜 같은 영역은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대한민국 50대 이하의 세대는 1년 안에 공교육 12년 동안 배워온 지식과 정보 중 95%를 자발적으로 잊어버리며, 성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학원이라는 기관에 들어가 12년 동안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가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나 의복이 개인에 맞춰졌듯이 교육 역시 개인에 맞춰져서 이루어지고, 수학이나 영어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춤이나 농업 역시 중요하고 같은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교육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번 정부가 끝을 내고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좋아하고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학교가는 것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크림하우스매트유해성검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 1년차된 35세의 직장인 남자입니다. 근래 신혼부부 특별 분양아파트 관련 기사를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전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후 재당첨 기한이 5년이나 되는걸 몰랐습니다. 거기다 결혼전일인데도 결혼 후 와이프 청약 통장으로도 청약을 신청 할 수도 없는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갭투자자도 아니고 조금 억울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저는 지원조차 못할거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재당첨 제한기간 고려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베를린장벽은 라디오와 전파교류를 통한 동독 시민의 의식성장으로 무너졌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정상회담은 2007.10.4 노무현정부때 끝났습니다. 이명박정부의 5.24조치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제재속에서 북한은 6차핵실험까지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정상회담에서는 연합제와 연방제 여부가 논의되고있고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치되지않는 부분을 고민하기보단 동독과 서독처럼 미국의 라디오방송으로 무너진 소련을 기억하며 전파와 라디오교류를 시작으로 회담을 다시 기획하는건 어떨까요? 세월호에서 304명의 희생자를 평생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북한에서 굶주려 죽는 몇백만명은 애도도 추모도 하지않는 것일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민의식을 성장시키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북한정권의 모순을 기록한 삐라도 많이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회담시 삐라좀 그만보내라고 해서 민간에서 보내는것이라 어쩔수없다라고 한건 압니다. 그런데 노태우정부때 불가침조약을 하고 1999년에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하고 버젓이 핵개발을 하는것이 북한 아닙니까? 물론 북한정부에서 삐라를 만지면 손이썩는다. 삐라에 딸려온 쌀로 밥을 해먹으면 죽는다. 하고 실제로 북한주민몰래 삐라에 딸린 쌀에 독극물을 주사해서 삐라에 딸린 쌀을 먹고 죽은 주민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전파와 라디오 삐라만이 북한의 주민들을 계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쪽의 중국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많은것을 접하고 알고있지만 남한과 접경한지역 주민들은 많이 무지하고 전기가 끊기면 남한이 전기를 끊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햇볕정책을 통해 우리가 북한에 투자한 돈은 총 7조원입니다. 그러나 7조원이 모두 배급으로 쓰였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말이 안되는 얘기인줄 알지만 우리는 노무현정부 이후로 끊어진 남북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는 무겁고 웅장한 주제보다는 전파교류같은 라디오송신과 같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전파교류를 동의시키는것도 매우 큰 일이지만 제가 말하고싶은 골조는 협상테이블의 주제를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독일의 모델을 많이 연구해서 소련의붕괴를 연구해서 북한주민을 계몽할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아니면 대립 밖에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조치로 대화를 이끌어내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대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화 전파교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이게무슨일입니까 6살 2살 이제78일된 셋째까지 키우고있습니다 여태 신경쓰지않고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제대로보았네요 아이들이 위험할까봐 몸생각해서 좋은거사야한단생각에 크림하우스매트를 3장이나사서 거실전체에 깔아놓았는데 유해물질이라니요 그런데 안일한 태도와 조치를 취하지도않고 환불도안된다하고 이건아니지않습니까 출산율 저조하다면서 아이들물건에 장난치고하면 키우는입장에서 정말힘듭니다 아이들생각해서 빠듯해도 비싼돈주고 산 매트에까지 마음이 더이상 상하지않도록 제대로된 진상조사와 환불에대한 조치까지 잘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에대한 확실한 조사와 리콜가능하도록 부탁드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과목의 선택으로인한 결과가 오히려 경찰행정공부를 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꿈과 직업의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고교과목으로 인한 시험점수의 결과로 할것이면, 경찰행정과의 설립목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더 많은 경쟁을 하며, 꿈을 위해 계속해서 불안감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채선발 역시 중요하지만, 경찰의 꿈을 위해 단계적으로 학습의 길을 간 사람들은 특채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특채선발이유가 적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경찰행정학과의 설립목적과 경찰의 꿈을 키우며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이들의 보완을 청원합니다. 특채의 시험 횟수를 늘려 주었으면 합니다. 특채선발이라고 해서 변호사 외사 간호등 다방면으로 인력을 뽑는데 반해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너무나 큰 정신적 심리적 압박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부디 생각해서 인원이 모자린다던 현장인력을 채워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경찰채용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정시비율을 늘려주세요. 내신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기회조차 없다는게 너무 힘이듭니다. 또한 남학생들은 뒤늦게 철이 드는 경우가 많아 고3에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해도 정시 비율이 낮으니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난방을 기름 또는 가정용 LPG 를 이용합니다. 기름(등유)로 보일러로 난방을 하는곳은 인근 주유소에 정확한 가격이 써져있고, 주유소 마다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용LPG 는 가스공급 업체마다 천차만별 입니다. 각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며 가스를 가정으로 공급해주는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고 너무너무 비쌉니다. 한번은 이런경우도 있었습니다. A업체에서 1루베당 4500원에 공급을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정에는 1루베당 4800원 심지어 1루베당 5천원을 받는 업체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비싸서 겨울에 보일러를 틀수가없어 다른업체를 찾아보기위해 B라는 업체에 전화해서 가스를 1루베당 얼마에 공급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니 B업체에서 지금가스 업체 어디쓰냐 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A업체에서 공급받는다 라고 대답했고, B업체는 A업체도 괜찮은곳이다. 우리는 지역구 마다 모임을한다.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고 연락주겠다, 라고 하여 연락을 기다렸더니 B업체는 우리집에 가스를 공급안해준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곳 C업체에 문의했더니 그업체에서는 A업체에게 C업체에서 공급받기로 했다는 말을 하지말라고하여 알겠다고 대답하고 A 업체에 전화거니 대뜸 \"가스 업체 바꾸시게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A업체에서 하는말이 다 얘기가 들어온답니다... 아무래도 B업체에서 A업체에 말한것같은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담합을 의심해볼만합니다... 가정용LPG 라는게.. 주유소에서 공급받을수있는 등유처럼 가격이 딱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가스공급업체 사장 마음대로라서 솔직히 달라는대로 주는수밖에없습니다.... 가정용 LPG도 차량용 LPG 처럼 시세가 딱 정해져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스보다 4배 많게는 5배가 비싸니... 도시가스가 안들어오는 서민들은 겨울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보면 2017년 7월 기사입니다. 대전지역이 가정용lpg가 전국서 가장 비싸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각 업체마다 가격이다르고.. 가격은 업체 사장이 부르는대로 줘야하는꼴입니다. 처음에는 싸게 공급해준다더니 점점 공급가격이 높아지더군요... 한달에 200원 300원씩 오르니 왜 이렇게 오르냐 고 물어보니 정유사 타령만하고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LPG 가스 가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비정규직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기업운용의 한 방법입니다. 누구를 위해?? 인턴은 인재를 선별해서 앞으로의 기업의 동량을 선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누구를 위해?? 하청은 자원이 부족해 여러 전문업체을 효율적인 예산에 다양한 자원과 요소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를 위해?? 실습생은 기업에는 인재를 선별 숙달 즉시 현장으로 투입하고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업과 이윤은 있어도 사람은 없습니다. 기업주는 이윤이 있어도 사람은 없습니다. 감히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문제인 정부이기에 ... 박근혜 정부가 아니기에 용기내어 씁니다. 그만 좀 서민의 피와 눈물과 목숨을 담보로 하는 보여주는 경제성장이 아니 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자녀를 키우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인턴,하청,실습생 등을 없에 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문재인정부는 꼴페미를 지지하는지 양성평등을 지지하는지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라. 호주서 아동 성폭행,유아인사건,여자만 대표하는 성평등을 위배하는 여가부,꽃뱀사건등을 옹호하는 메갈,여시,쭉빵 등등 여자커뮤니티의 현실을 보고도 꼴페미에 대한 모호한 입장표명을 하는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남자,대한의 국민으로서 큰 분노를 느낀다. 문재인정부는 꼴페미정부인지 양성평등정부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 "num_agree": 2, "petition_idx": "5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페미입장에 대해 명백한 입장표명을 바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명의 청춘으로서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나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부쩍 자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관련법안은 증가하고있는 이 범죄를 예방하는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가부장제의 영향으로인해 데이트폭력을 단순한 사적갈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데이트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한 빈번합니다. 또한 재발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2017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범은 총 8367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자 중 62.3%인 5213명은 기존에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나 재발율이 60프로에 달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우습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수비범위를 확장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공무원 여러분! 저희의 연애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5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핑크 라이트'란 현재 부산에서 시행중인 캠페인으로, 만삭인 임산부들에 비해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초기 임산부들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부산에서도 지하철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핑크 라이트'는 근거리 통신 기능 장치로, 이 장치를 받은 임산부들이 임산부석 가까이에 가면 임산부석에 설치되어 있는 핑크 라이트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핑크 라이트를 경험해 본 임산부들은 좋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또한 핑크 라이트를 알게 된 네티즌이나 사람들도 하루 빨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임산부들이 생활하기 편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반응이 다분합니다. 현재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임산부들에 대한 사회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사용하는 대중교통이지만, 이런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조그마한 배려에서 시작되는 사회의 배려가 임산부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에서 시행중인 '핑크 라이트' 전국 확대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요즘 인터넷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성 혐오니, 여성 혐오니 싸우는 것을 보면 … 이 글을 쓰는 필자는 반백 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나름 '페미니스트'로서 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회적으로 대접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주변 여성분들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 필자가 대학에 입학했을 당시의 '페미니즘'은 의식 있는 남성 청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기도 했고요. 아마 지금의 20대 30대 남성들은 나이 좀 먹었다는 사람들이 왜 그리 '여성들 편'만 드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남성이 갖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또, 그들로서는 일부 극성스러운 여성들이 '있지도 않은 기득권을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린다.'라고 느껴질 테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죠. 어찌 생각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만큼 여성들의 권리가 향상됐다는 의미도 되겠군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필자가 내린 결론은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적의 필자가 생각했던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니, 필자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과격한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더더욱 충족시키기 위해 남성의 권리를 축소하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남성들을 비난하고 몰염치 범으로 몰고 있는 여성들도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현재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도 페미니스트고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도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을 반대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각각의 의미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양성평등'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에는 반대한다.\" 라는 식으로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을 완전히 따로 떼어 구분해버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양성평등'보다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 남성을 매도하자'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건의해봅니다. 이 한 줄을 주장하기 위해 길게도 썼군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힘껏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과 '양성평등'을 정부부터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운찬 전 총리의 KBO 총재 취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남기고자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야구를 사랑하는 팬의 한사람으로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정운찬 총리 추대 만장일치 기사를 보게 되면서 한국야구 발전을 위해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KBO 총재라면 그동안 한국 야구 발전에 노력하신 분이 되어야 한국야구의 발전을 도모하리라 봅니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한국야구 발전에 있어 무엇을 하였을까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단지 야구를 좋아해서 하고싶어서라고 하는데 KBO 총재는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전국민의 스포츠인 야구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정운찬 전 총리의 다짐이 적절치 못하다 생각하고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있었던 최규순 사건 구단과 심판간의 금전거래는 한국야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태였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각 구단을 통솔하고 KBO의 투명성을 생각하였을때 정운찬 총리가 적절한가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지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KBO의 수장이 되겠다는 것인데 야구와 행정은 다릅니다. 총재는 행정경험도 중요하지만 모든 야구인과 팬의 존경을 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지니신 분이 취임을 하게되면 한국야구의 비리척결은 요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운찬 총리의 야구관이 있으신가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지 \"총장을 그만두면 총재가 하고싶어서\" 이것은 한국 야구인을 기만하는 말씀입니다. 총재는 단지 하고싶어서 맡는 반장선거가 아닙니다. 확실한 야구지식과 한국야구의 사정을 아시고 있으신지 검증이 재대로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이만수감독님을 추천합니다. 이만수 감독님은 야구 불모지인 라오스에서 야구를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한국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를 실천하시며 몸소 돌보아 주고 계신줄로 압니다. 이만수감독님은 메이저리그와 한국야구를 두루 섭렵하고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야구경험이 매우 풍부하십니다. 야구인의 존경을 받고 야구지식과 행정에 능통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각 구단의 이사님들과 정부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한국야구의 발전을 위해 차기 KBO총재로 어느분이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운찬 전 총리 KBO 총재 취임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한 20대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다가 뒤늦게야 결백이 밝혀져 그때서야 옥에서 풀려 나오는 슬픈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깊이 생각해봤어요. 멀쩡하고 결백한 사람의 인생의 몇 십년을 앗아가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왜 그런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일까.... 그건 바로 범죄자를 잡고, 조사하고, 재판하는 분들의 100퍼센트 확실하지 않은 확인과 처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범죄자를 분별할 때는 100퍼센트 실질적인 물질적 입증이 될 증거가 있어야 하고, 앞 뒤가 맞는 여러 부분들의 알리바이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성폭행 범죄에 대해 말해볼게요. (실제실화입니다.) 각종 검사를 했는데도 의심할 여지와 실질적 증거가 조금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맞다, 내가 당했다. 저 사람에게 당했다.\" 하며 흐느끼고, 언론이 그에 관련하여 사실같이 조작하여 몰아간 것인데- 그게 정말 맞는 것처럼 재판에서 유죄라고 선고한다면? 그로 인해 지금도 고통받으며 제일 좁은 장소에서 살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끔찍한 누명과 억울함과 고통입니까. 그 억울한 대상이 당신이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신경 쓰지 않으면 이와 같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분들은 소중한 시간을 더욱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분들을 더욱 빛으로 이끌어드릴 수 있답니다. 정부를 향해 부탁드립니다! 제발 억울함 쓰신 분들에 대해 속히 제대로 된 확인을 재개하여 누명을 벗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억울하게 옥에 갇혀지내는 분들의 결백을 밝혀드려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크림하우스매트리콜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매트 리콜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지역자활센터에 유입되는 경범죄, 집행유예, 벌금형 받는 이들.공개해야ㅡ합니다. 센터에서는 보호라는.그럴듯한 말로 위험 가능성을.무책임하게 눈 감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스토킹으로 기소되는 사건들이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 특별법으로 적용되지.않고 경범죄, 벌금형으로 판결되어 즉 시비와 폭력에 휘말린 사람으로 판결됩니다. 그리고 스토킹은.벌금형이고요. 그런데도 자활센터는 그런 사람들이.유입되느느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참여자들의.알권리와 안전한 환경에서의.근로를.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자활센터에.유입되는 범죄자 공개하고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캔맥허용", "num_agree": 3, "petition_idx": "55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연습장"}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캔맥허용", "num_agree": 0, "petition_idx": "5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연습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는 현재 지방에 위치한 한 인문계일반고를 진학중인 여학생입니다.이렇게 까지 오늘 청원을 올리게 된이유는 정시비율을 내년에는 더 줄여서 수시비율이 늘어났다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현재 많은 뉴스들과 기사들이 금수저 전형인 수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다들 잘아시듯 학종으로 대학교를 가게 된다면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다들 아시듯 지방은 수도권지역에 비해 교육의 여건이나 접할수있는 수준이 낮습니다.체육수행평가를 한다고 농구과외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이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어떻게 수시비율을 늘립니까?농어촌 전형으로 가면 되지않느냐 라고 하신다면 농어촌 비율또한 극소수이고 대부분 농어촌전형에 대비할수있는 학교는 몇학교 안됩니다.정시는 그래도 그나마 공평성 있고,한번의 시험으로 12년 초중고 학교생활을 거는건 물론 무리가 됩니다.그래서 수시를 하게된 것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반면에 12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1번의 시험으로 만회할수도 있는기회입니다.정시비율을 늘려주십시오.모든 정책이 그렇듯 새로운 정책이 생기면 이윤을 얻는측과 피해를 받는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피해를 받는측이 저희가 아니였으면 좋겠고,공정성이 있는 공평한기회가 생겨 시험을 치루고 싶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비율을 늘려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연예인 광고비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와 가맹업주한테 전달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 이상적인 적이고 너무 높은 연예인 광고비 경쟁으로 인해 요즘 광고를 보면 제품의 품질이나 제품의 질 효과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유명한 연예인을 쓰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제품의 질이나 제품에 대한 광고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광고를 보면 제품을 선전하는 것인지 연예인을 보여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토익등등 전혀 연예인과 관계없는 제품에서 조차 연예인들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광고비 제한이 생기면 좋을 꺼 같습니다 1억 5천만원 2천만원 천만원 연예인 광고비 제한이 생기면 1.광고에서는 오히려 제품의 질이나 제품을 좀 더 선전하는데 중점을 맞출 것이고 2.연예인의 높은 광고비로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이며 3. 제품 개발에 오히려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기업에서 광고비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닌 제품 품질 향상에 더 힘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많은 광고비를 쓰는 광고보다 제품의 질이 좋은 제품으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5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광고비 법적 제한을 요청합니다. 소비자와 가맹주 가격부담을 올리는 광고비 제한을 신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공공부문/공공병원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잘 보았습니다. 저는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입니다 소식을 접했을때 엄청 기뻣는데 그기쁨도 잠시 비정규직 1년 계약이 끝나면 제가 나가는 자리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노동자였지만 한순간 다시 고용불안에 더욱 더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현시점 가이드라인을 잘 지킬수 있게 공공기관 및 공공병원에 방침이 필요합니다. 2020년까지 정규직화를 한다..는 말씀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7, "petition_idx": "5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장애인 복지와 입영제도에 관한 청원 -장애인 복지병 신설 1. 현황 및 문제점 과거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복지 서비스는 그 인프라를 많이 갖춰가는 모습입니다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와 관련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태도나 대응방법은 가끔씩 장애인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정도로 그 수준이 의심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복지센터 직원이나 민원을 통해 항의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인력이 부족하여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인력부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충분한 복지를 누려야할 가족들이 오히려 상처받고 있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 수행자들에게 교육을 이수시킨다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 과다하게 허비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해두고만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현실이 더욱 심화될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취직이나 일자리 걱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을 걱정해야할 처지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하나의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 개선방안 위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병’의 신설입니다. 즉, 대학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현역 대체복무 혹은 보충역 대체복무에 준하는 성격으로 ‘장애인 복지병’이라는 병과에 지원할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병’에 합격한 현역병은 다른 대체복무자들과 마찬가지로 4주 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장애인 관련 혹은 사회 복지 관련 센터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직무와 복지활동을 하면서 가져야하는 마음가짐 등에 대하여 한 달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 각자의 보직에 맞는 기관, 이를 테면 복지센터나 주민센터 혹은 지하철역 등에 배치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대체복무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보직에 있어서 차이를 둔 ‘장애인 복지병’이라는 병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장애인 복지병’을 신설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회복지 관련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의경과 같은 대체복무 혹은 카투사와 같은 특수한 군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현역병의 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병’을 만들게 되면, ‘장애인 복지병’을 통해 자신의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전공 학생들과 단순히 현역을 피해 조금 편한 보직을 받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의 지원으로 매년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가족들은 대학과정을 밟고, 군사훈련 이수 후에 사회복지 교육을 받은 준전문 인력이 복지 직무를 맡게 되어 더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불순한 업무 태도에 대한 징계 역시 수월해지게 되어 불합리한 처우를 당한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당해 직원을 통제해야하는 센터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막대한 인력이 충원되는 것에 비해 예산은 원래 장병들의 월급이 그대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의 손실이 크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상 전문인력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현장으로 투입하는 것에 비하면 초기 인프라 확충 비용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다지 큰 손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전문인력을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군 장병의 월급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일정 수준의 예산 절감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하거나 이에 뜻이 있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젊은이에게 군생활 2년은 잃어버린 시간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위와 같은 꿈을 가진 학생들이 ‘장애인 복지병’으로 알차게 보낸다면 그것은 하나의 스펙이 되어 그들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감에 비해 이를 꿈꾸는 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장애인 복지병’이란 것이 일견 터무니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의사나 판사, 검사 등과 같은 전문 인력을 군의관이나 군법무관 등의 특수한 군사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이 같은 제도를 이미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꼭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복지, 나아가 최소 수혜자들을 위한 복지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우리나라가 현대복지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복지병'을 신설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포털사이트 특히 모바일 다음이나 네이버의 뉴스에 언론사의 이름을 제목앞에 게시", "num_agree": 1, "petition_idx": "5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 뉴스에 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는 30대중반에 결혼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새 취업란에 경제적인 이유로 저도 당연히 부모님 세대보다는 결혼을 늦게했습니다. 마흔이 되서야 아들을 낳았는데 요새 실감이 나더라구요. 제 아내는 출산을 하며 일을 그만 뒀습니다. 육아를 해야하고 이제 애가 4살인데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어린이집 보내는것도 참 쉽지않습니다. 대기를 걸어야하고 유치원은 당연히 추첨이고요, 부모 입장에선 집에서 가까운 곳에 다니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길면 1시간씩 애들을 통학 버스에 태워 보내야되고,.. 남편들 육아휴직은 사실상 힘들다는건 다 들 아실것입니다. 저도 1,000명 이상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애를 키우는게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란건 다 들 공감하실것입니다. 직장내 어린이집이나 옛날말로 탁아시설이 있으면 제가 출근하면서 제가 일하고 있는 건물내 애를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명이상 사업장 육아시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현행, 로또복권 당첨제도를 고쳐주십시요 민주주의적 복지 취지는 다수의 혜택으로, 다수가 삶의 행복을 누리면 사회가 더 아름다울것이라는 취지와 목적으로 글을 올립니다. 서민들이 대게 복권을 구입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의식주의 기본생활에 매달려야 하는, 그런 삶의 생존적 형태에 돈의 씀씀이 비중도가 높은 편 입니다. 서민들 삶을 크게보면 국가와 국민간의 낭비가 적어지고 국가전체적인 생산적 발전에 기여하고 분명히 사회영속에 좋은 큰 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가 생기는 복권의 수익금으로 복지로 관리하는 결과는 고른 분배로 행하여 진다고 할것입니다. 그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판매방식과 특히, 당첨분배방식과 구매자입장의 이 세가지의 잘못된 제도적 구성을 다시 연구 할 큰 가치가 있어 글을 상소 합니다. 다음 아래의 참고 '통계도표' 그림이 첨부가능한지 모르오나, 최근까지의 로또복권의 누적된 총판매액수, 1등당첨금얙등등 여러통계 액수를 역학계산 해 보면 더욱 이해가 쉬울것입니다. 결점을 보면 당첨자 극소수의 몇 사람에 과하게 몰아주는 몇 사람만을 위한 혜택에서 생기는 현상에서 서민들의 의식속에는 다수의 사행심적인 복불복 형태로 그런 극 소수인만의 호불호는 \"내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취하여 허영심을 깨닫기는 커녕 땀흘려 열심히 일 하는 자들에 댓가의 가치관을 흐리고 결국 중독을 유발하게 할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허투로 볼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비당첨 행위의 심리적상태에, 그런 개개인들은 당연히 당첨이 어렵다고 스스로 별것 아닌양 마음을 달래지만 대 국가적인 대중사회 전체로 보면 서민정신에는 결코 좋은 영향이 아닌것이다. 계속 탈락하는 작은 실망들도 너무 잦은, 그런 수많은 작은 좌절들도 정신적으로 서민들 마음에 쌓이면 실망이 나중에는 절망으로 다른 일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 희망적 대서민적 사회대중심리로 보면 사회공익적으로 보면 득보다 해악이 되는것이다. 세계올림픽, 1등인 금메달리스트에만 집중하는것이 과연 스포츠의 기본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데, 예를 들면, 골프경기의 상금에서 1위를 한번하고 매번 다른 상금경기에서 순위에 들지 않는 사람보다, 자주 참가하여 3위, 4위, 5위도 하는사람에게, 한번의 1위만 하고 매번 노는 사람보다 혜탁을 조금 더 주자는 의미이다. 그런 것들이 비대칭적이지 않는 공익의 행복감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움이다. 단지, 판매수익과 소비구매의 경제적 논리를 보면, 판매자는 많이 팔았다는 것은 그 만큼 소비자들이 구매를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판매자 입장으로 볼때, 지금의 현재 관행적 판매구조는 그래도 매번 수익에 지장이 없으니까 이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일것이다. 거래에도 서로의 공정한 룰이 있어야 서로가 이익을 갖는다. 복권의 진정한 취지와 목적이 공익적 복리가 아닌가? 국가에서의 국책관여로서 판매의 손이익 분기에서 그 취지와 목적에 다시 깊게 당첨 규칙과 제도에 심도있게 연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판매자 구매자간의 각자의 취지와 목적에서 그래도 서로가 다 좋은 다수의 윤리적이고 공익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소비자들의 일확천금의 구매심리를 달궈 극소수의 몇사람에 주녹들게 한다. 그리고, 그 당첨된 극소수인 몇사람의 큰 재화가 수십, 수백사람에게 같이 분배되면 다수에게 다수의 행복한 만족감을 주는 더 큰 공익의 가치가 아닌가? 사실, 진정한 서민이라면 1억이라는 돈은 인생을 움직 일 만큼 큰돈이다. 국가에서 서민의 일상적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년에 돈 300만원도 저축하여 나가기는 참으로 너무나 힘들다는 속성을 알아야 서민들 삶을 이해할수있는 맹점이 있다. 그 서민들의 앞과 뒤의 삶의 형태를 연결지어 보면, 참으로 많은 피치못 할 사연들이 많은데 눈물이 저절로 나올것이다. 그래도 민주복지라는 좋은 뜻말로 새겨진 '자본주의국가' 라고 하지만, 또한 개개인의 능력을 법테두리 안에서 보장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재력이 넘치는 사람과 처음부터 너무 없는 사람간의 출발선은 같아도 나아 갈수록 오히려 더 격차가 나올수 밖에 없지 않는가? 여기에 접목하면 없는사람(서민)에게도 조금의 기회를 두루두루 주는 확률을 세월이 갈수록 많게 해주고 그 기본적인 돈으로 나마 큰 밑천이 되는 이치인것이다. 없는 사람이 살의 밑바탕에서 아쉬울때는 과분하게 넘치는 돈은 절데 추호도 바라지 않는 기본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많은 서민층들의 영속적이고 장래적인 삶에서보면, 그들은 그 서민층에서 빨리 벗어나기는 악순환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것을 먼저 이해하는 관점에서 않보면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들이 기본 생존적 삶의 형태로 찌들게 지속적으로 산다면, 국가적으로 보면 큰손실이 한두가지가 아닌것이다. 서민층간의 극적인 사행심을 부추기는 판매방식은 비도덕적인 사회분위기를 더 만든다. 그런 판매방식은 마치, 서민은 운동선수처럼 거기에 몰두하여 경기하고, 판매자는 즐거운 관중이 되어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쁜데, 거기에 조종당하는 조롱거리의 꼭두각시가 된기분이 되지는 않을까? 입장을 바꾸어 당첨제도를 다시 재구성 해 봐야 할 것이다. 이해를 더 다져 드릴려다 보니, 요지와 설명이 두서가 없슴을 너그러히 양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긴 글월 읽어주셔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분들이 안전과 건강속에서 그리고 행복하셨으면 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당첨제도 서민의 공익적 개선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뉴스 소비를 어떤경로로 하십니까 ? 하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국민은 스마트폰으로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뉴스를 공급하는 창구역활의 포털사이트를 가보면 자극적인 제목의 낚시질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자하나 라면하나를 골라도 제조사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우린 신뢰로 선택을 합니다 헌데 국가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언론이 포장지를 까야 그안에 제조사의 이름이 있다면 과연 공정한 거래라 말할수 있을까요? 지난세월 언론의 폐해는 실로 심각했습니다 그 언론을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견제하고 도퇴시킬수 있게 해야합니다 불매운동을 할수있어야 하고 각자가 취사선택할수 있게 해야 공정합니다 뉴스는 그냥 공짜로 주워지는 서비스가 아니라 소비품목의 하나입니다 모바일 포털사이트에 뉴스는 반드시 제목앞에 언론사의 이름이나 최소한 문양이라도 명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참된언론을 살찌우고 그릇된 언론을 퇴출할수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5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 뉴스에 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성매매업주A씨 사업자를 아무리 바꾸고, 아무리 법망을 피해가려 하셔도 당신의 불법영업은 단속대상이십니다. 아로마테라피(향기치료) 역시 의료법상 단속대상인데,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안마영업을 못하는 것처럼 아로마테라피(향기치료)도 의사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것은 무면허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내가 갑자기 아로마테라피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L모변호사가 맡은 이 아무개씨가 자신의 성매매알선업소가 성매매가 단속이 안되더라도 의료법 등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최근 새롭게 (아로마테라피)로 광고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1) 아로마테라피 영업을 하는데 굳이 이반전용일 필요가 없으며 2)아로마테라피 영업을 하는데 구) Feel의 직원들을 그대로고용해서 쓸이유가 없으며 당연히 면허가 있을리 만무하고 3) 향기치료는 20분 남짓인데 코스는 60분 / 70붓등 사실상 마사지코스로 짜여져 있으며 4) 아로마테라피와 관련없는 관리사의 스펙들이 쓰여있다 https://aromastudio.modoo.at/?link=b49rq4un 결론적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법망을 회피하면서 성매매알선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겠다는 것인데..그래봐야 변종성매매다. 의료법/약사법 위반이고..또한 프로필촬영 스튜디오처럼 꾸며놨는데 사진찍는데 관리사의 이름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까? 지난해 경찰에 이미 관리사가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자술하였는데도 Feel마사지가 건전마사지라고 우기는 업주A씨의 태도도 웃기지만..L변호사가 업주A씨를 변론하면서 \"성소수자의 힐링공간을 성매매로 오해하는거 같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Feel이 성소수자의 힐링공간이 될수있나? 볼링모임, 수영모임 등 Feel이 없어도 건전한 힐링공간이 될수있다.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점주와사장이 비상벨을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에 대비하고, 동종업계인 탑클래스, 로얄티가 성매매로 단속되자 업소를 단도리를 한다며 총무에게 직접 카톡을 보낸이들이 자신들이 성매매업소와 관련없다 할수 있는가? 계정또한 과거 성매매 단속에 걸렸던 논현필,올리브의 계정을 그대로 사용중이고, 관리사이름도 변하지 않았다. zhfkseh1 의료법위반/성매매 등으로 적발된후 그대로 법을 어찌 회피할까만을 고민하고, 타인을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만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우리법이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게 탄원할것이고 싸울것이다. 의료법82조 1항 불법마사지 업소 관리사들이 하루아침에 향기치료 관리사가 된다? 이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고 향기치료를 하는데 저렇게 사람 이름과 함께 (근육핸섬) 등과 키나이몸무게 등 스펙을 적을 이유가 있을까? 당신의 업소 강남 Feel 서울강남구논현동146-6 지하 신촌 발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7안길 34-7 은 이미 2015년,2016년 적발됐고, 현재 L변호사가 도움을 준다할지라도 불법영업을 하고있음이 분명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년째 같은장소에서 사업자만바꿔 동성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담배세 인상' 정책은 흡연률 떨어트리는데 완전 실패 했고, 서민들 돈 만 축내는 대표적 정책입니다. '담배세 인하' 해야 합니다. 하루 한갑 피우는 사람기준으로 \"1년 세부담이 140만원\" 이라고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률 떨어트리는데 실패  했고, 서민들 돈 만 축내는 정책 '담배세 인하' 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크림하우스 리콜 청원합니다 구매한지 1년동안 아기가 뒹군거 생각하면 미칠것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정부가 내년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국민선거경품추첨제”적용 실천해 달라는 청원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부터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드시 반영 경제 살려야 선거일은 국민들의 진정한 축제일로 자리 잡게 해야 모두가 기뻐하게 해야, 국민들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들은 선거도 하고 행운도 잡게 해야 하며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에게는 경품추첨의 기회나 자격이 없다고 본다. 국민선거경품추첨제는 국민들의 다수를 정치에인 선거에 참여 시키고 경품도 주어 경제를 살리자는 뜻이 있습니다. 내수를 살리려면 소비를 증가 시켜야 합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침체된 내수경기 살리는 길은 \"국민선거경품추첨제제\"실시로 상품 재고 줄여 나가야하며 침체된 내수경기 살리고 일자리 창출연관 효과 있고 국민축제일 되는 선거경품추첨제 실시해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산업의 순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통령선거도 그리고 내수경기도 살리는 계기가 되게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야하며 유권자 선거참여 높이려면 반드시 투표경품추첨제 국민제안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영해야 하며 선거연령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이유로는 18세는 아직까지 학업을 하는 고등학교 학생이기에 선거에 참여는 좀 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선진민주주의 선거는 국민대다수 선거참여 해서 자신의 주권을 투표로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주권행사인 투표도 하고 행운도 가져가는 국민축제의 장이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선거경품추첨제로 내수경기도 살리고 선거에 관심도 높이고 일석삼조의 유발효과를 얻는 첩경이 될 것이다. 선거는 국민이 나서 투표권 행사 통하여 유권자도 후보자도 국민축제가 되어야 하며 국민경품추첨제가 선거에서 집권정당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외면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거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국민축제가 돼야 하며 국민도 선거참여하면 행운도 주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다.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지지로 선택한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하여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유권자 모두가 참여하여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다수가 참여하여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다수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정치는 현장생활중심이 되는 주민생활정치가 실천돼야 하며 당조직적인 선거는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 중앙당처다보는 해바라기정치인 양산하는 현행 정치 공천제 폐지해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 동원하고 돈쓰고 받치는 선거판을 유지 할 것인가? 낮은 참여율로는 정치적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런 기회 잃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 가져야 한다. 이제는 유권자의 관심을 갖게 선거에 경품추첨제 고려하여 볼만하다. 선거 투표참여 경품추첨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측면이 더 많고 내수산업발전이나 국민들 투표참여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큰 잇 점이라고 본다. 정치나 선거에서도 역발상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무관심해지는 정치에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현실이다. 진정한 국민축제일인 선거일은 말만 무성하거나 말잔치가 아닌 유권자도 후보자도 즐거운 국민축제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축제일인 선거일 참여 유권자 대상 추첨 통하여 경품제공해도 무방한데 정부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어느 지역마다 내년 총선출마 예상자들이 당원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고 조직가동을 위해 나서고 있어 더욱이 탄핵정국으로 일찍 치루어지는 대선 선거판의 열기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선거 브러커나 선거 철새들도 실실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본다. 대선 투표율 높이기 위해 투표 참여자 기표번호 이용 경품추첨제 바람직하며, 국민적 호응을 얻게 되고 따라서 투표율이 오른다고 본다. 경기가 불황은 소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동맥경화라고 본다. 선거 특수기 경품제공으로 내수시장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일석삼조의 정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선거에 참여하면 손해가 아니라는 국민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거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선거 참여 투표경품제가 활성화 정착되면 정부는 투료독려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국민들이 투표는 기본이 될 것이다. 불가리아 법원, 총선 투표 경품추첨제 인정 교훈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며 국가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진정한 선거가 될 수 있게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선한 사고를 우선 가져야 할 것이다. “선거국민경품추첨제” 실시하면 투표율도 높고 내수산업도 발전시키는 계기되어 일거양득의 정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열린다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되고 유권자 참여시키는 선거혁명이 이루어져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선거가 모든 국민의 축제가 되는 국민제안 선거에서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제안 제목: 선거에서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제안 현황 및 문제점: 선거에서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제안 현재까지는 선거를 치룰 때 중앙선관위에서 홍보하고 하지만 투표율이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국민적인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뭔가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소비시장 저조와 장기불황에 소비가 바닥입니다. 선거를 통하여 국민적 관심과 참여로 국민의 사기도 올리고 선거에 관심을 높이고 선거경품추첨제로 위축된 소비시장을 열어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하려면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기표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선거 종료 후 추첨을 통하여 국민경품을 추첨에 따라 지급하면 재고도 줄어 다시 산업발전에 촉진제가 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치에 관심과 선거에 참여도를 높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개선방안: 선거에서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제안 중앙선관위 국민투표로또 보다 국민선거경품추첨제가 더 낫다고 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부터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드시 반영 경제 살려야 하며 다음 선거시에도 반드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사전투표 1000만명이나 된다고 하니 실로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고 본다. 선거일은 국민들의 진정한 축제일로 자리 잡게 해야 모두가 기뻐하게 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하며 선거에 참여한 국민들은 선거도 하고 행운도 잡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거는 빼놓을 수 국민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오늘 사전투표하고 인증사진 응모 했는데 어른들은 그림의 떡. 올리기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제안한 국민선거경품추첨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런 꼼수를 쓰는지 탁상행정 같아 답답합니다. 국민선거로또는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계정에 올려야 하지만 그래서 젊은 층만 가능하지만 국민선거경품추첨제 는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의 기표용지 고유번호가 사용되어 공정하게 추첨을 통하여 행운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선관위도 생각을 바꾸면 더 넓은 세상이 보이고 선거가 국민축제로 생각하고 즐겁고 행복한 국민선거가 될수 있는 제가 제안한 국민선거경품추첨제 로 경제도 살리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운도 주는 일석삼조의 경제연관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선거에서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제안 바닥에 가라앉은 침체된 내수경기 살리는 길은 \"국민선거경품제\"실시로 상품 재고 줄여 나가야하며 침체된 내수경기 살리고 일자리 창출연관 효과 있고 국민축제일 되는 선거경품추첨제 실시해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산업의 순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통령선거도 그리고 내수경기도 살리는 계기가 되게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야하며 유권자 선거참여 높이려면 반드시 투표경품추첨제 국민제안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영해야 하며 선거연령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이유로는 18세는 아직까지 학업을 하는 고등학교 학생이기에 선거에 참여는 좀 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선진민주주의 선거는 국민대다수 선거참여 해서 자신의 주권을 투표로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주권행사인 투표도 하고 행운도 가져가는 국민축제의 장이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선거경품추첨제로 내수경기도 살리고 선거에 관심도 높이고 일석삼조의 유발효과를 얻는 첩경이 될 것이다. 선거는 국민이 나서 투표권 행사 통하여 유권자도 후보자도 국민축제가 되어야 하며 국민경품추첨제가 선거에서 집권정당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외면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거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국민축제가 돼야 하며 국민도 선거참여하면 행운도 주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다.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지지로 선택한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하여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유권자 모두가 참여하여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다수가 참여하여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다수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정치는 현장생활중심이 되는 주민생활정치가 실천돼야 하며 당조직적인 선거는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 중앙당처다보는 해바라기정치인 양산하는 현행 정치 공천제 폐지해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 동원하고 돈쓰고 받치는 선거판을 유지 할 것인가? 낮은 참여율로는 정치적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런 기회 잃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 가져야 한다. 이제는 유권자의 관심을 갖게 선거에 경품추첨제 고려하여 볼만하다. 선거 투표참여 경품추첨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측면이 더 많고 내수산업발전이나 국민들 투표참여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큰 잇 점이라고 본다. 정치나 선거에서도 역발상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무관심해지는 정치에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현실이다. 진정한 국민축제일인 선거일은 말만 무성하거나 말잔치가 아닌 유권자도 후보자도 즐거운 국민축제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축제일인 선거일 참여 유권자 대상 추첨 통하여 경품제공해도 무방한데 정부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어느 지역마다 내년 총선출마 예상자들이 당원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고 조직가동을 위해 나서고 있어 더욱이 탄핵정국으로 일찍 치루어지는 대선 선거판의 열기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선거 브러커나 선거 철새들도 실실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본다. 대선 투표율 높이기 위해 투표 참여자 기표번호 이용 경품추첨제 바람직하며, 국민적 호응을 얻게 되고 따라서 투표율이 오른다고 봅니다. 경기가 불황은 소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동맥경화라고 본다. 선거 특수기 경품제공으로 내수시장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일석삼조의 정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선거에 참여하면 손해가 아니라는 국민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거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선거 참여 투표경품제가 활성화 정착되면 정부는 투료독려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국민들이 투표는 기본이 될 것이다. 불가리아 법원, 총선 투표 경품추첨제 인정 교훈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며 국가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진정한 선거가 될 수 있게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선한 사고를 우선 가져야 할 것이다. “선거국민경품제” 실시하면 투표율도 높고 내수산업도 발전시키는 계기되어 일거양득의 정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열린다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되고 유권자 참여시키는 선거혁명이 이루어져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지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국민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의 나라 건설에서 반드시 선거가 기다려지고 국민들이 함께 기쁨도 함께 나누고 지역일꾼 나라일꾼을 선택하는 국민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한국식 민주주의 선거를 이 땅에 반드시 정착 시킬 것입니다, 신문기사/ 양평백운신문/ 선거 참여 높이려면 반드시 투표경품추첨제 국민제안 반드시 반영해야 http://www.y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1010", "num_agree": 2, "petition_idx": "5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내년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국민선거경품추첨제”적용 실천해 달라는 국민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기관이 있음에도 공과 사도 구별 못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님들 재차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위계 공무집행방해)으로 사실을 은폐한다고 공권력 남용 인체 약 실험국(갓난아기 포함된)의 인권유린 범죄국 오명이 사라질까요? 이것은 국가 공무원님들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재차 피해자를 농락하며 국민을 조롱하는 행각 하지 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직권남용(인권유린-패망의 지름길)"}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뉴스, 보도 프로그램에서 수차례 나왔던 정선 카지노 없애십시요. 매춘, 노숙자 양산하고 있는걸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겁니까? 실직자 양산, 지역 경제 비활성 이런 말드로 얼버무리지 마십시요. 길은 찾자고 하면 보이는 법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선 강원랜드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선거 이후 사고시, 치루는 “차순위당선제“로 대체 보궐선거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는 국민제안 선거 이후 사고시, 치루는 “차순위당선제“로 대체 보궐선거 반드시 종식해야 재.보궐선거시 막대한 선거비용도 국민부담이고 해당 지역유권자 재투표도 시간낭비, 산재한 모든 선거 통폐합 통하여 선거로 인한 부담과 후유증 덜고 국민통합 계기돼야,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재 보궐 선거 때마다 일부지역 보궐선거, 여.야 정치권 총 대결장 불을 보듯 자명하다. 막대한 선거비용도 재투표해야 하는 해당 지역유권자불편도 덜어주는 사고시 차순위당선제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정착해야 나가야 하며 자주하는 선거도 선진국처럼 한 번에 치루는 선거가 이제는 적극 검토돼야 국론분열도 선거후유증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총선. 지방선거 정치적 사회적 혼란 막고 예산낭비 막는 “차순위당선제”채택 실천해야 선거도 살고 국론분열도 사라지고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산다. 모든 선거에서 적용하여 선거혁명을 이루는데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 혼탁한 총선이나 지방선거 되지 않게 원칙과 기준 지켜야 하며 선거 때마다 상대비방이나 중상모략이나 흑색선전 그리고 정쟁으로 국민 분열 일어나 국익에 도움 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나 국민지탄만 받는다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쇄신이 필요한 현실에 차순위당선제 채택을 미루거나 주저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당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총원을 줄여 국민의 정서에 맞게 정치제도를 변화시키고 쇄신하는데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생활정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내년 비상시국 하에 치러지는 대선에 관심이 뜨거운 현실이다. 안타깝다. 정치적 혼란 속에 선거전에 조금이라도 선점하려는 정치적 이슈로 부각 시키려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 국민들만 힘들다. 금년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치러짐으로 선거사범들이 늘어날 추세라고 본다. 내년 대선부터 모든 선거에서 적용하여 선거비용도 유권자 불편도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보궐선거 없는 \" 차 순위 승계 당선제도\"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사고시에 또다시 보궐선거 치루는 것은 막대한 비용은 물론 유권자들의 불편도 만만치 않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고 온갖 방법과 불법. 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어 걱정이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차 순자에게도 당선자 탈락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당선 이후 부정이나 불법 비리로 연루되어 재선거를 치루게 된다면 모든 비용은 공천한 정당과 본인들이 원인제공을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당연지사라고 보며 이마져도 절약하기 위해 차 순위 당선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선거를 치루고 나면 언제나 문제가 많다고 본다. 선거 이후에 휴우증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당선이 되어도 법적 소송이나 문제로 도중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어렵게 치룬 선거가 또다시 일부지역에서 보궐선거를 부득이하게 치루게 된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와 유권자가 수고를 해야 한다. 국민입장에서 생각하는 생활정치 실현과 보궐선거 없는“차 순위 승계당선제도” 이제 생각해 봐야한다고 본다. 생각의 변화와 발상의 전환은 새로운 세상을 보이고 만들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 발생 보궐선거 다시 치룬다고 해도 또다시 낮 익은 낙마한 인물이 재도전한다는 사실이다. 과열된 선거열전과 선거병폐 예방위해 보궐선거 대신 차 순위 승계제도 제도화해야 바람직하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전액 부담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정쟁과 국민 분열로 국가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불안해진다. 우리는 선거를 줄여야 국가도 국민도 경제도 발전한다고 본다. 잦은 선거로 정치꾼들은 잔칫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피곤하고 괴롭다.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자신의 영달을 위하기보다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정치풍토가 정착되어야 나라도 살고 정치도 살고 국민도 산다고 본다. 사고 시 치러지는 잦은 보궐선거보다 전 선거 차 순위 후보자를 승계해야 선거비용 국민 불편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선거로 일어나는 분열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선거 때마다 선거법으로 인한 여.야의 정치권들이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돌발 변수가 우리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 정치권에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은 신선한 말 한마디가 관심과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이는 현실정치에 신물을 느끼고 새로운 정치에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정치는 말이나 구호가 아닌 책임을 지는 자세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앞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정치제도가 마련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여·야는 집권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며, 정당의 정책과 책임으로 선거로 선택받아야 하며 유권자인 국민들도 더 현명해져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 특정정당이나 혈연지역, 학연 고향을 떠나 나라와 민족을 비래지향적인 발전과 기대를 보고 신선한 인물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오만 그리고 아집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명예와 권력을 모두 거머쥐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당선돼 활동할 시에는 모든 역량과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자는 얼굴이 피어나지만 낙선자는 죽상이다. 그리고 자리를 용퇴한 이후에는 깨끗하게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현실은 낙선해도 끝까지 도전하거나 용퇴해도 정치권 주변을 맴돌거나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정치판에 잘못 들어가면 평생 정치 백수로 전락하면서도 그 향수를 버리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제는 싸움정치 억지정치는 사라져야 하며 깨끗하고 청렴하고 신선한 정치와 정책대결로 해야 한다. 진정한 정치는 국민으로 부터 믿음이 있는 신뢰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거리가 있다고 본다. 상대를 중상모략하거나 흑색선전을 하거나 인기몰이로 몰아가는 3류 정치나 인기영합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 국민 앞에 솔직담백한 신선한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구태정치나 아전인수 격의 사탕발림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하며, 정치권도 지난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각성하며 유권자인 국민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꾸준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후보영입에도 반드시 국민의 입장과 생각을 반영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선자의 불법과 부정으로 발생하는 시도 때도 없는 보궐선거로 유권자를 피곤하게 해서는 안 돼, 이제는 다 같이 보궐선거 문제 한번 생각해봅시다. 선거하고 당선된 당선자가 부정과 불법행위 등으로 형사 벌을 받아 당선무효 되거나 구속되어 재선거를 치루는 보궐선거 누구책임인데 또다시 지역주민인 유권자 선거해야 하고 선거를 치루는 비용도 국민혈세로 감당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필자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차 순위 당선제\" 적용으로 막대한 선거비용 낭비를 막고 지역 해당유권자의 수고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차 순위 당선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여.야 모두가 이 물음에는 모두가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을 위해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치도 이제는 정도를 가는 정치를 실천해야 국민에 앞에 선택받고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유권자인 국민들도 선거에서 후보자를 꼼꼼히 살피고 정책을 살펴 옥석을 가려내야 할 것이며 오늘의 구겨진 정치 유권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나만의 정치가 아닌 국민 모두와 함께 하는 정치가 되어야 하며, 한국정치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한 차원 높은 성숙한 정치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선한 \"선거 차 순위 승계 당선제도\" 생각해 볼만하며 보궐선거로 또다시 혼란스럽게 하기보다 차 순위 득표자가 자동으로 승계되게 하여 국민의 형세낭비도 절감 할 수 있다고 본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차순위당선제”가 검토하여 변화하는 사회와 현실에 걸 맞는 소신 있는 생활정치가 실현되고 선거혁명이 될 수 있게 선거제도의 변화와 제도적정비가 현실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 관련기사/ 동아일보<차순위 당선제 도입해야> http://news.donga.com/3/all/20171011/86688871/1 [내 생각은/정병기]차순위 당선제 도입해야 재·보궐선거는 막대한 선거 비용은 물론이고 시간적으로도 낭비 요소가 많다. 또한 공휴일이 아니기에 투표율도 저조해 유권자의 대의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차제에 내년 지방선거부터 ‘차순위 승계 당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당선인에게 문제가 생겨 직을 박탈당했을 때 차순위 득표자가 자리를 이어받는다면 선거 비용은 물론이고 국민 불편도 줄여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또 재·보궐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권의 분열적 행태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재·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정당과 당사자에게 재·보선 비용을 물릴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을 치르는데 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 정병기 칼럼니스트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011/86688871/1#csidx5026dc72676f5c1ba4e92bd8d07c10d", "num_agree": 1, "petition_idx": "5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이후 사고시, 치루는 “차순위당선제“로 대체 보궐선거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커피숍이나 빵집에서 무료로 나누어 커피 찌거기 가루가 화력발전소 같은 곳의 에너지로 사용 되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저는 커피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커피찌거기 저의 공장의 보일러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잉여 찌거기는 싼 가격에 사료용으로 나가는데요. 화력발전소 등에 쓰인 다면 더욱 좋을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실태조사 및 연구 개발 되기를 제안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구상한 방법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피 찌거기를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연구 제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커피숍이나 빵집에서 무료로 나누어 커피 찌거기 가루가 화력발전소 같은 곳의 에너지로 사용 되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저는 커피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커피찌거기 저의 공장의 보일러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잉여 찌거기는 싼 가격에 사료용으로 나가는데요. 화력발전소 등에 쓰인 다면 더욱 좋을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실태조사 및 연구 개발 되기를 제안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구상한 방법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피 찌거기를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연구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어디가나 불법 주차 문제로 서민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대형 트럭은 차고지 증명을 통해서 주차확보를 해야지만 이전등록을 할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를 전 차종으로 확대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등 사고가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기초질서관련 공무원을 추가충원하면 실업 문제부터 주변 환경까지 모두 좋아질꺼라고봅니다. 운좋으면 주차위반 안걸린다는 의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질서 주정차 위반 철저관리"}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정부당국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심사 특별위원회 설치해야 나라위해 바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 일제강점기 나라위해 항일독립운동 하시다 투옥 고문 옥사하신 분들 발굴해야, 정병기 기자 jeongbg1219@hanmail.net 등록 2016.02.14 15:47:38 정부당국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심사 특별위원회 설치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ㅏ해서라도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정기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일제강점기 나라를 찾이 위해 나서 항일독립운동으로 옥사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발굴이나 업적을 찾아 주는데 인색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형무소에서 사라진 독립운동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나라위해 바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하며 일제강점기 나라위해 항일독립운동 하시다 투옥 고문 옥사하신 분들 발굴해야 할 것이다. 뒤늦은 감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하루 때이다. 일제강점기 나라와 민족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받치고 옥사했지만 아직도 인정받지 못한 채 잃어버린 애국이나 잊어진 애국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묻히고 있어 안타깝고 슬프다. '미발굴독립유공자', 특별위원회 설치 반드시 필요하다! '미발굴독립유공자',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하다! '나라 위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풍토와 정신 정착되어야' 한다. 이제 늦은 감 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미발굴독립유공자 문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방치하고 말 것인가? 역사의 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본다. 과거역사를 잊거나 모르는 민족은 현재도 미래도 없는 민족이라고 본다.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꾸어도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미발굴독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지난 수 십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착잡하기만 하다. 지난 36년간을 증조부 독립운동 자료 찾기에 동분서주했다. 독립운동가 정ㅇ요선 애국지사 <미발굴상태> 무명인 ▲ 독립 무명인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하며 조국 독립과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건만 조국이 해방이 된지 71년째인 현재까지도 그들을 왜 아직도 버리고 있는가.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여전히 가슴을 치고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는 항일역사의 현장을 발굴하고 찾아 복원해야 하며 암울했던 우리과거역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년이 한일강제병합 106주년이자 3,1운동 제97주년이 되는 해이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쇄신돼야 한다. 일제 땐 독립운동가 가족이란 이유로 모진 박해에 시달렸던 자손들은 해방 이후 상당수가 배움의 길에서 멀어졌고, 오늘날 가난 때문에 먹고사는 일에 매달려야 하는 형편이다. 이렇다 보니 대개는 선조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 일부 자손이 관련 자료 발굴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많은 자료가 소실 또는 소각처리 되어 찾기가 매우 어렵다. 독립운동 관련 문서는 역사적 문서로 반영구적인 보존서류임에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진정한 광복의 의미 찾기 위해서는 미발굴독립유공자 문제해결과 친일청산 우선돼야 한다. 자손이 자력으로 찾을 수 있는 자료는 그저 전해 오는 말이거나 호적에 형무소 수형 기록이 있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해당 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수형인 명부나 당시의 재판 서류 등 무리한 상세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독립유공자 가족이 아니라는 자료를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1945년8.15일 해방이 되었지만 진정한 광복은 되지 않은 채 그 후손들이 눈물 흘리고 가슴치고 아직도 항일독립운동을 해야 하는가 반문하고 싶다. 그 후손들은 자신의 선조의 항일독운동의 흔적을 찾고 자료발굴을 하여 조상의 훌륭한 명예를 되찾는 그날이 바로 광복이고 해방이 되는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목숨을 내놓고 항일독립운동을 하며 목숨을 받쳤지만 지금은 빛바랜 애국이 되고 잊어진 애국으로 되어 버리고 있다는 것에 매우 안타깝고 통탄스럽다. 8.15광복의 기쁨과 3·1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진정한 민족의 광복절이 되려면 친일역사 청산과 독립유공자 발굴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가 앞장서 국내외에 흩어진 관련 자료 발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고려해 보는게 어떤가 생각한다. 참여정부하의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대통령 직속의 기관을 설치해 좌우익을 떠나서 일제에 항거했던 유공자들에 대한 발굴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별 볼일 없이 끝났다. 대한민국 내 형무소에서 옥사해서 옥사기록까지 제시해도 거부하는 현실이라니 이해하기 어렵다. 독립유공자 발굴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는 과거 일제하 독립운동 자료는 국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발굴이 된데 반해 미국 국립문서 보관소나 일본국 동경도서관, 또 중국 등에 보관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는 후손들 차원의 자료 발굴이 아닌 정부가 나서야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올해만큼은 정부가 독립유공자 발굴에 나서 이 문제를 해결 해야만 할 것이다. 미발굴독립유공자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되고 나라위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풍토와 정신이 반드시 정착 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 후손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번지가 진정한 민족의 독립성지이다. 일제의 모진 탄압과 고문도 그리고 굶주림도 독립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수많은 무명의 애국지사 독립투사 숨결이 살아있고 호령하시던 목소리 담겨있는 곳 죽어서도 어찌 공덕리 경성감옥소를 잊겠는가? 이곳에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해서 후세들에게 역사의 현장 알려야한다. 일제 강점기 민족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수많은 애국지사 독립투사들이 일제의 모진 고문과 탄압 그리고 굶주림 잔악한 만행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한 역사의 현장이 역사의식 부재로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검찰청이 들어서 있다. 나라를 찾기 위한 숭고한 애국정신과 고귀한 희생이 역사 속에 묻혀가고 잊어버린 애국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 일부관료들의 역사의식부재로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엄청난 오류를 범했다. 먼 훗날 후손들의 냉엄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용선 증조부님은 이곳에서 41세의 젊은 나이로 경성형무소 1928년 5월 20일 오후 3시15분 옥사(제정호적 기록) 증손자 지난 36년 자료 발굴 노력 기울이고 있으나 쉽지 않아 가슴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필자는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살고 있다. 필자는 증조부 정용선 선생께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시다 경성형무소에 투옥돼 옥사해 그동안 36년간 노력했으나 그동안 역사의식의 부재와 자료 관리의 허술함으로 인해 아직까지 거증자료 부족으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해 국립묘지에 가묘도 안장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말이나 구호보다 실질적인 독립운동 자료발굴에 앞장서야 하며 올바른 식민지의 역사를 사실대로 가르쳐 과거를 교훈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이라고 반드시 민족의 성지인 공덕동에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역사라 할지라도 사실 그대로 조명하고 가르쳐서 나라사랑의 산 교훈이 되게 해야 하며 역사의 현장을 복원하여 그대로 후손들에 알려주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거나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나라사랑이나 애국은 빈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글쓴이/정병기<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유튜브/독립운동가 기록찾기 증손자의 40년 노력 http://www.youtube.com/watch?v=xSxb0IcQq1U www.youtube.com 악명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교훈삼아야 항일독립투사, 중형을 언도받은 수형자 ,모진 박해와 강제노역으로 옥사 동영상 첨부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3.1절 특집 KBS1 TV 시청자 칼럼 정용선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사연 증손자 지난 40년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아직도 서훈을 인정받지 못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183235931775045/?autoplay_reason=gatekeeper&video_container_type=1&video_creator_product_type=0&app_id=2392950137&live_video_guests=0", "num_agree": 2, "petition_idx": "55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당국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심사 특별위원회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공익산업기능요원과 현역산업기능요원 똑같은 산업체에서 일하는데 현역과보충역기간차이가 너무심한거 같습니다 현역산업기능요원2년10개월 너무긴거같습니다 기간을 꼭 줄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산업기능요원기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복권구입 실명제로 전환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 복권판매 실명제판매 구입으로 전환해야 한탕주의 사회병폐 막아야 복권이나 경마 경륜산업은 발전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사행심으로 인한 피해자도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당첨된 로또복권당첨금도 나누어서 받게 로또연금식 지급제도 보완 활용해야 하며 갑자기 큰 행운이 가정과 자신을 평상을 해치는 일로 사회문제화 되지 않게 대책 마련해야 사회적 병폐와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불경기가 장기간 지속될수록 한탕주의 보권구입에 올린하고 의지하며 한몫을 챙기려는 허황된 망상에 빠지고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복권구입 실명제로 전환해야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은 반드시 당첨금 받게 된다. 로또복권 3년6개월간 임자 잃은 복권당첨금 1,647억원 보관하고 있는 현실이며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사회 만연하고 있는 한탕주의 허황된 기대나 바램으로 묻지마식 복권구입 자제하게 해야 할 것이다, 장기 불황속 호황 누리는 복권판매 이대로 놔둘 것인가? 우선 \"복권실명제판매\"를 하게 되면 구입대상자들이 적정한 금액만큼 복권을 구입하기에 건전한 복권구입문화가 정착되고 행운의 진정한 당첨자가 행운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한탕주의를 배격하고 발행하는 복권당국도 구입자에게 돌아갈 행운을 찾아주는 데 편리하기에 복권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구입자가 미성연자나 연령이하 학생은 구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에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가난한 미국서민이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사실을 모르고 자동차 보관함에 방치하다가 미국복권당국이 cctv로 주인공을 찾아 \"250억원을 찾아준 경우도 있다\" 우리도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시령제로 일정금액 복권구입하게 하여 복권피해를 막아야 한다. 어렵게 찾은 행운 기회 잃어버린 당첨금 제대로 찾아줘야 하는데 이 방법은 실명제 구입뿐이다. 복권구입 피해 막는 이중 장치 구실도 하기에 정책적 반영필요. 로또의 꿈에 부풀어 올인 하는 한탕주의 경계해야 한다. 복권구입 많은 금액 투자는 금물이며 구입이란 신용카드나 실명제 책크 카드구입 전환해야 하고 실명구입방법을 권장해야 한다. 우리사회 복권피해 막고 행운 제대로 찾아 줄 수 있어 시급하다. 요즘 우리사회는 장기불황에 복권에 운명을 거는 한탕주의가 마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복권실명제 더 이상 늦추거나 방치하면 사회문제 야기하고 있어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복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여유 있는 마음가짐과 이웃위한 배려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 불경기. 경기침체에 따른 도박. 복권열풍 위험수위 넘어 심각, 경각심 가져야하며 경제침체와 불황에 따른 서민생활 팍팍 한탕주의에 올인 세태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한탕주의 사행심 부추기는 도박. 복권판매 매출 늘리기 정책이나 판매 전략은 금물이다. 정부복권당국은 귀담아 들고 배워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복권당국“행운의 복권당첨자 찾아 250억원 찾아준 사례 교훈삼아야 하며, 묻지마식 한탕주의 몰빵 구입이나 올인 하는 현실이 만연, 사행성 모험식복권구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현재복권은 규정은 있지만 제한 없이 현장에서 팔리고 있어 건전한 복권구입문화를 넘어 무제한 구입 가산을 탕진하거나 한탕주의에 빠져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조치나 규정이 아무런 소용없이 고삐 풀린 채 복권판매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추세로 복권을 사고도 제대로 수령하지 않은 미지급복권이 당첨금이 수 백 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복권판매를 실명제판매로 전환해야 하는 시급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복권은 미성년자부터 학생 어른에 까지 각종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 당첨만 되면 일확천금의 대박의 꿈을 안고 구입하는 추세로 사회적 피해도 적지 않다고 본다. 봉급이나 거금을 복권구입에 쏟아 붓고 있는 현실이다.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복권구입액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복권에 과열과 열풍을 줄이고 제대로 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복권 건전구입운동을 확산하려면 '실명제복권판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복권판매점에는 근무 중인 공직자도 적지 않다. 복권열풍에 휩싸여 사회에 복권열병이 성행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현재 의 복권구입 피해가 심각하다. 불경기가 지속 될수록 복권판매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국민들에게 건전한 복권구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명제복권판매'를 추진해야 하며 복권을 구입하고 당첨을 모른다고 해도 찾아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가난한 미국서민이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사실을 모르고 자동차 보관함에 방치하다가 미국복권당국이 cctv로 주인공을 찾아 \"250억원을 찾아준 경우도 있다\"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자신이 기대 없이 구입한 행운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미국 복권당국이 주인을 찾아주는 미국의 현실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본다. 우리도 건전한 복권문화와 행운당첨자에게 찾아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판매만 제일이 아니라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을 찾아주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즉석복권을 제외한 정기적 추첨복권 실명제 판매로 전환해야 당첨복권 모두 주인을 찾는다. 해마다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는 미지급 복권 당첨금액 누적이 기한 지나면 국고로 환원 안타깝다. 우선 \"복권실명제판매\"를 하게 되면 구입대상자들이 적정한 금액만큼 복권을 구입하기에 건전한 복권구입문화가 정착되고 행운의 진정한 당첨자가 행운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한탕주의를 배격하고 발행하는 복권당국도 구입자에게 돌아갈 행운을 찾아주는 데 편리하기에 복권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구입자가 미성연자나 연령이하 학생은 구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에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복권판매대상도 파악 할 수 있고 복권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한탕주의나 사행성모험식의 복권구입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건전한 복권구입문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현실이다. 판매만 제일이 아니라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을 찾아주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사회 잘못된 묻지마식에 복권열풍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하여 무조건 한탕주의로 구입하는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보며 복권판매 실명제를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건전한 사회로 갈수 있게 하고 당첨금을 찾아 가지 않는 당첨금도 정부가 그 임자를 제대로 찾아 줄 수 있게 실명제구입을 권장하고 실시해야 하며 정부당국이 앞장서 건전한 복권문화가 정착 되어 질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우리사회 잘못된 묻지마식에 복권열풍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하여 무조건 한탕주의로 구입하는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보며 복권판매 실명제를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건전한 사회로 갈수 있게 하고 당첨금을 찾아 가지 않는 당첨금도 정부가 그 임자를 제대로 찾아 줄 수 있게 실명제구입을 권장하고 실시해야 하며 정부당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 복권판매 실명제판매 구입으로 전환해야 한탕주의 사회병폐 막아야 http://blog.daum.net/jbg1219/8756345", "num_agree": 1, "petition_idx": "5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권구입 실명제로 전환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아, 춥다. 이제 겨울나기 본격 시작이다. 겨울의 시작은 긴장의 시작이다. 몸을 움직여 한데서 벌어먹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살이가 다 그렇겠지만 또 지난 수십년간 똑같이 겪어온 일이지만, 겨울의 출발선상에 서서 겨울을 향해 돌진을 준비하자니 긴장이 엄슴해온다. 올겨울 무탈해야 할텐데, 그러나 고난의 겨절이 될 것 같다. 내일 모레가 김장이다. 남도는 대개 12월 초가 김장피크다. 그런데 배추밭이 문제다. 예년 같으면 추수하고 남는 것은 소사료로 대체하고 그래도 남으면 염소 먹이가 되곤 했는데, 이젠 소가 없다. 가축이 아예 없다. 판로도 없다. 그래서 갈아업을 수 밖에 없다. 마음이 아프다. 지난초가을 손으로 벌레 잡는다고 온식구가 혼열을 기울였는데 결과는 갈아업기다. 사실 배추농사감나무농사는 우리집에서는 그냥 부업이다. 망해도 수입에 타격은 없다. 그러나 옆집은 사정이 다르다. 대다수의 농가가 그렇다. 농산물 폭락은 삶이 폭삭 주져않는 것이다. 농사가 누구에겐 낭만이 될련지 모르지만 대다수 농사꾼에겐 삶의 처절한 몸부리이다. 애타는 절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사갈아업기대회가 이 나라농정을 맡으신공무원들에겐 남의집의 일이요 강건너 불구경일지 모른다. 그래서 어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하면 농정및 지방관련 공무원및 공공단체직원은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관리 감독자가 많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그래도 농사갈아업기대회는 계속된다. 부끄럽지만 현실이다. 월급이 아깝다.세금이 아깝다.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농정의 혁신을 촉한다. 농사갈아업기대회 올해로 종지부를 찍기를 촉구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나기를 준비하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어제 발표한 150만명정도의 장기채무자 구제방안은 전 정부에서 발표햇던 신불자 구제 방법처럼 도덕적 해이를 생기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근로나 다른방법등으로 빚을 탕감시켜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아마 장기채무자분들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빚을 갚는다면 좀더 떳떳한 마음이 들지 않을지 생각되면 자기가 벌린일에 책임잇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싶읍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150만명 신불자구제를 공공근로등으로 빚탕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사비스직을 하고 있는 이십대직장인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끔 고객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감당할때가 많습니다. 별거 아닌거에 트집잡아서 화내고 분풀이하면서 시간을 잡아먹기도 하지요. 잘못이 없는데도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만 끊지않고 계속 머라하시는 분들이있어요 각 매장마다 블랙컨슈머가 있겠지만 결국 응대하는건 항상같고 감당 하는건 자기몫이되버립니다. 사과하는 우리입장은 노이로제같은거에 걸려 자존감도떨어지고 힘들뿐이죠 따로 보호 받는 제도도 없고 제한되는것도없으니 막대하는수 밖에요 ...고객들은 불만이있으면 voc를 올리지만 저희는 딱히 잘못이없음에오 불구하고 무조건 제 잘못이 되버립니다 .억울해도 참고 살아야하죠 욕을 하면서 큰소리치는 고객들도 많이있습니다 술집도 아닌데 자기 맘에안들면 그러시더라고요 크게 소동을 피우는게 아니라 신고할 것도 아니고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있어요 회사에선 이런 저희를 알아주진않죠. 그냥 사람들이 알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조심해주실 것같아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청원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편한고객에게서 보호받고싶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코레일 용역 업체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고발 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철도공사(코레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사.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 승무원숙사 관리 용역업체인 더에스엔에스의 말도 안되는 행태를 고발 하고자 합니다 위업체는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하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212명)에게 강제로 전환거부 연명장을 받아 내어서 노.사.전 협의체에 제출 하여 정규직 전환을 방해 하고 있습니다 전환 거부 이유는 간섭 받기 싫고 돈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돈에 구애 받지 않는 근로자가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연명장에 서명을 안하고 버티다 만약에 정규직 전환이 안될시엔 해고등 불이익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원칙은 사람 기준이 아니라 2년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철도 타 용역업체는 전원 전환이 되는데 유 독 위업체만 방해 공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 용역업체는 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정책을 거스리고 212명의 위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사.전 협의체가 연명장을 이유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212명에게 자율적인 찬,반을 물어 봐 주십시오 100% 반대가 공산국가가 아닌 민주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해 난리인 지금 정규직이 싫다는 근로자가 세상천지에 있습니까? 위 업체의 연명장으로 인하여 정규직이 안될시엔 대통령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커다란 오점이 되오니 정부에서는 억울한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규직 전환 원칙에 입각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숙사관리 용역업체 더에스엔에스(철피아)의 갑질 행태 고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시 정시 비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수시가 중요시되고 있는것은 저도 압니다. 수시,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래의 취지가 '공부가 아닌 다른 방면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사람을 뽑자' 이런 뉘앙스의 취지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입시 제도는 '공부도 잘하고, 다른 것도 모두 잘하는 사람을 뽑자' 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무엇이든 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학생들 간에 경쟁도 과열되어 있고요 지금 당장 수시보다는 정시에 비중을 두자라는 의견은 아니지만, 갈수록 정시의 비율이 많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시만 늘리기 보다는, 정시의 비율을 지금보다 늘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중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1. 요즘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이슈입니다. 충분한 채용 인력의 풀(pool)을 확보하고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 발표 이후, 현재 정부출연기관들의 한정된 정규직 채용 인력이 결국 일부 운이 좋은 비정규직이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본래 채용하려던 정규직 인력 인원 이외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추가로 전환되는게 아니라면, 앞으로 향후 몇년간의 정규직 채용 공고는 그 의미가 결국 공채의 탈을 쓰고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됩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채용공고가 아닌 정규직 채용만을 바라보며 대학 등에서 연구성과를 만들어내고 준비해온 지원자들도 많습니다. 비정규직 인력이 그대로 한정된 정규직 자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대학 등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결국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예산은 늘려주고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진행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2. 학생 파견 연구 경험자의 출연연구기관 지원 제한이 필요합니다. 공공/출연기관에 학생 및 학생파견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들은 졸업 후 일정 기간(1-2년) 동안 해당 기관/해당 연구부서에 지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들 학생 연구원의 경우, 학생의 역량보다는 지도교수의 역량 및 연줄에 의해서 출연기관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출연기관의 공개채용시, 해당 지원자가 학생때부터 출연기관의 연구부서 일을 해온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채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공채에 앞서 교수의 힘에 의해서 내정자로 졸업과 동시에 채용된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공공/출연연구기관이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해도 지원서에 연구성과 등을 보면 어느 소속의 어느 연구그룹 출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각 연구분야의 국내 커뮤니티의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연구발표 면접시 외부 심사 위원이 들어와도 다 알게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상당히 무색해지게 됩니다. 국내 전문인력양성이라는 의도는 좋지만 교수의 힘에 의해서 출연기관에 파견되어있다가 바로 정규직 자리를 꿰차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해당 연구 분야를 종사하는 외부인으로써 경쟁하게 해야합니다. 따라서 출연기관에 내정자 채용을 없애기 위해서 해당 부서 연구업무를 수행했던 이들은 일정기간 그 부서에 지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출연연구기관의 채용을 개선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기저귀문제에 이어 매트문제.. 아이를 키우며 뭘 믿고 어찌 키워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업체 입장이 더 황당합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문제없다 그냥 믿고 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매트위에서 놀고 자고 먹는 아이들앞에서 유해한수준이 아니며 안전하다라고 우기는 업체.. 저렴한 가격도 아니었으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큰맘먹고 구매한 제품인데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업체에서 리콜하여 문제없는 제품을 보내주거나 환불할수있도록 해주세요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5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 및 환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야권인사들이 엠비씨 전사장 복권하려고 합니다 막아주세요 국민들에 의한 방송입니다 사법부 기관 통해서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비씨 전사장 김장겸"}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있으면 1인가구 만 37세 여성입니다. 서울에서 혼자 월세 내며 200남짓한 월급받으면 살아가는 프리랜서 직장인입니다 오늘 행복주택 기사를 읽으면 편하게가 살수있는집이있을까 기사를 읽어 봐도 제 나이데가 적용 되는 대상범위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일인가구는 늘어 나는데 청년 연령은 35혹은 29세 제나이대는 신혼부부로만 적용 됩니다 도데체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ㅜㅜ 출근전 기사를 보가 너무 답답해서 글 한자 올려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가구 주택정책 대상에 사각지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2년전 단순음주운전(대물,대인사고없는자)으로 벌금100만원받고 많은 반성과후회하면서 더욱더 열심히하고 상관으로부터신뢰받아 군생활에 잘적응하여 술과의전쟁이후 지금까지 사고없이 정년에 입박되어 있던중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최초로 산입되어 횡령,공금유용,금품수수,성범죄,뇌물,정도,강간,사기,마약등 단순음주운전도 포함시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및 전행자부장,차관의 지침을 여러번수정끝에 음주운전도 포함하고 차등을두어 하는것은 이해하나 모둠으로 하는것은 잘못된행정을 고발합니다. 상습음주운전(2회이상),뺑소니,도주,음주측정거부위반(3회이상),허위진술등 (신분속이는일),구분이 필요한데 구분없이 음주운전이 최초로 지침에 반영하여 주요비위에 포상을 시켜 단순음주운전자도 22년전 사건으로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한것은 전정부 행자부장,차관이 불야조정하여 벌금도 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주 부리하게 적용한것은 명백히 정부의 갑질입니다. 존경하는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이 현재도 불맨소리로 인터넷상 많은글이 있습니다. 한번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한해안에 재검토수정을 행안부에에 위임이 필요합니다.꼭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면시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없는자)구분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적용하여 수혜자에게 아주불리하게 적용한것은 전정부의 갑질행위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다스 공소시효 3달 남았습니다. 빨리 수사하십시요. 덮을 겁니까? 검찰에게 묻습니다. 다스는 누구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 공소시효 3달 남았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서울,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각 도에 탈북민들을 위한 공장을 하나씩 설립한다. (그 외에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에는 두개씩 설립하도록 한다) 탈북민들을 위한 공장을 만들어 탈북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개선한다. 탈북자들을 위한 공장을 만들면 일자리를 못구하는 탈북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내며 생계유지가 힘들어 재입북하는 탈북자들의 수를 줄일 수 있다. 그대신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위해 돈을 1000만원 지원해준다고치면 800만원으로 줄인다. 그 줄인돈으로 탈북자들을 위한 공장을 설립해서 탈북자들이 일자리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을 해준다. 탈북자들을 위한 공장에서 혜택을 주도록 한다. 예를들어, 각 공장마다 열심히 하는 탈북자를 5명정도 선정해서 일년에 한번씩 100만원씩 지원해준다. 이러한 혜택을 주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생계유지를 해나갈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탈북자들 중에 재입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개선한다. 재입북한 사람들은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재입북을 하면 한국으로 다시 못돌아온다는 점을 탈북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한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재입북자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게 되면 북한으로 재입북 한 뒤에 한국으로 다시 오는 베은망덕한 탈북자들 수를 줄일 수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들을 위한 해결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신광렬 판사의 구속적부심 판결이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이 가진자에게 솜방망이란 말이 실감케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가장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판사가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할수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범한 서민이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을 그냥 넘길수 없어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 해임시켜 주세욛"}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거짓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지금 얼마나 서울에 주택이 부족합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내 , 서초구 내곡동 ,서울이랑 근접한 과천 이 지역들은 그린벨트가 너무 많고 넓습니다. 전체인구중 절반이상이 자기 집이 없고 특히나 청년들같은경우는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저 위에 말한 세 지역들 꼭 그린벨트 해제해서 충분하게 주택 공급해주시기를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그린벨트 해제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9개월 된 아이 아빠가 육아를 하다보며 느끼고 힘든점을 올려볼까 합니다. 지차체 와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주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느끼지만, 아이를 기르며 느끼는건 각종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병원비와 현 시점에 맞지않는 보험혜택인 거 같습니다. 아이가 폐렴으로 일주일을 입원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1인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헌데, 1인실은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다보니 하루 병실비만 14만원에 육박합니다. 일주일을 입원하여 각종 치료 및 병실비를 지불하고 나니 115만원이 나오네요. 엄청 큰 중증의 병이 아닌 단순 감기에서 발생된 폐렴 치료비용입니다. 실비보험이 있으면 된다지만, 실비 또한 한달에 6-7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100% 보상이 아니기에 30%정도는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1인실 사용은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들 병원비보험비중을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2017.11.20일) 또 민원인에게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민원이송 하였습니다.(2017.6.17.) 이 후 김현미 장관님은5개월 넘도록 한 번도 민원 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습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김관용 도지사님을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또 (2017.11.20.)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하였으나. 국토부는 5개월 동안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2년11개월 동안 정부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잘 못이 있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16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어도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 김관용도지사와 최영조시장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 법을 지키지 않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9.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0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산시청 17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77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1번 이낙연국무총리 137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9번 김관용도지사 379번 권기섭 212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7번 오세운 22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2번 최덕수시의장 146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7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는 서울에서 일하다가 외동아들이고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경기도 시골로 내려와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와보니 서울과 시골에 차이가 점점 심해질거라는 생각입니다. 시골에 토지들은 상수도 및 여러가지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평당 70만도 그 이상올라가지도 않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서울은 아파트 가격만 봐도 평당 7000만원이상 하지요 근데 여기 묵여있던 땅들도 이상하게 나라에서 뭐 체육관 만든다. 무슨 문화센터 만든다 하면 건물 짓는게 허용됩니다. 근데 또 보건료 같은 경우는 시골에 6000만원 정도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다고 수입도 없는 부모님이 20만원도 넘게 나오더라고요. 병원을 시골 사람들이 않가는것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정말 못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쌀이나 과일이나 작물들은 10년전이라 동일하거나 소폭인상 되거나 떨어진것들고 있고 소비자가 먹을때는 모르겠지만... 그에 반해 농약이나 박스가격은 많이 올라더라고요. 그리고 농협에서 품질마크 찍는거 이거 도장하나에 2000원 가량하는데 이거 직접와서 확인하는것도 아니고 도장은 저희가 직접 찍는데 농사지어서 세금도 내는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고향오기 전에 중국을 오래 다녀왔는데 그 꽌시라는 제도 때문데 엉망진창인 나라인 중국에서도 시골 사람들은 시골사람들에 맡에 제도가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기피직업을 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보조금도 돈으로 지급해 줍니다. 나라에서 뭐 비료같은거 몇개 지원해준다고 해도 중간에서 다 해먹고 남겨먹고 실지로 농민들한테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정말 서울과 좀 떨어지면 너무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공무원들도 1층이야 죽어라 일하지만 2층 3층은 장난이 아니더군요. 홍보팀은 관련지방 행사나 지역에 딱하나 있는 놀이동산도 아니고 뭐 비슷한거 시에서 지원 많이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곳 연락처도 모르고 한 사무실에 사람들이 다 뭘하는지 지역신문사들 취재가면 밥공짜로 회식장소 따로 마련해주고 선물주고 광고주고 그러니 지방신문은 신문의 역할을 다 하지도 못하고 서울과 지방의 세금이나 차별을 두어야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사는겁니다. 실제로 보성이나 이쪽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이나 수도권 말고 지방도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상식이 통하는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5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판사 해임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에 대한 설명"}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1번째 거짓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 나오면 안됩니다. 무기징역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요즘들어 미세먼지 심한날 집에서 나오면 탄내가 나고 잔기침이 자주나옵니다. 일반산업단지 근처에 오면 탄내가 더 심했습니다. 오늘은 출근길에 일번산업단지 쪽 어느 기업에서 노란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군요... 정화시설을 거치고 뿜는 연기인지 의심이 들 정도더군요 하늘이 노랗게 물들정도였습니다.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몰래 폐수를 버리듯 연기또한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예를 들어 굴뚝에 나오는 연기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관리할수 있는 규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 일반산업단지 근처에서의 굴뚝연기 관련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도박중독자 양산하고 가족의 행복 갉아먹는 강원랜드 제발 없애야합니다.. 강원랜드입장료가 세금으로 들어가니 없애기힘들겠지만 세금은 다른곳에서 충당하면되는거아닌가요? 대통령님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님들 강원랜드 가보셨나요? 혹시 안가보셨다면 한번 가보세요ㅜㅜ 정말 찌들대로 찌들어있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제남편도 한참동안 강원랜드에 빠져있던지라 잘압니다. 같이 한공간에 있어도 다른세상에 있는사람처럼 대화를해도 눈빛은 흐리멍텅하고 머릿속엔 뭔생각을 하는지 멍하게 있던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들보기도 창피하고 한심합니다. 이건 비단 제남편 저희가족일뿐만은 아닙니다. 주위에 몇몇도 저희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전국에 엄청 많을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원랜드 폐지해주세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5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ㅠㅠ"}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 2년후에 출소야. 촛불대통령아닌가? ㅋㅋㅋ 국민들 얘기좀 들으시지. 사형제 부활시켜. 국민의 세금도 아깝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법은 빨리개정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지방에서 학원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넘쳐나고 가계 비용도 늘어나고 있는거 잘 압니다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과외마저 성행하며 한 때는 많은 사교육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후 국가의 다양한 정책과 아이들 수 급감으로 인해 많은 학원들이 없어지고 축소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만으로도 교육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런과정 속에서 직업을 잃고 나이로 인해 무직자가 된 학원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성적과 인성을 위해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열심히 교육시키고 즐겁게 꿈을 가르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 40이상 되신 분들, 집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이 나이로 인해 취업이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20년 넘게 교육에 계셨던 분들이 경력과 다른 택배일을 하기도 하고 막일도 하고 등등 사교육을 줄여나기위한 정책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학원을 나가는 학원강사들의 그 이후 일자리에 대한 보장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학원들이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보도에 비친 것 같진 않습니다 무디 보이는 부분만 보시고 편견으로만 고시지마시고 지방이나 보이지 않는곳의 힘든생활을 하는 학원강사분들고 그들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강사 처우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처음잘못이 저로인해 시작되었지만 너무억울하여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저는 13년전 그당시 아는지인분이 대동아파트가 진해에 아파트분양을하는데 삼촌 한달만명의를 돌리자제안하여 큰 생각없이 명의를빌려줬습니다. 한달이라서 큰생각이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제가하는일들이 뜻대로되지않아 신용불량이되어 지방으로 도망치듯이 1년을돌아다녔습니다. 총부채금액이 700백만원정도였구요.. 저희부모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다시고향으로왔었는데 4년정도가 지나서 법원에서 서류가하나 왔더라구요. 개인신용대출이 장기연체되어 1억2천을갚으라는... 이게뭔가싶어 알아보니 몇년전 진해대동아파트 명의를 대여해준게 대동아파트가 부도나고 농협에서 신탁으로 해서 제가 명의대여 해준 진해대동아파트는 다른사람으로경매가넘어가있었고 .. 어떻게그럴수있냐며 수협에다가따졌습니다. 수협에서는 농협에서 신탁으로 당신명의아파트를 경매넘겼으니 수협에서는당신에게 아파트분양대금 1억2천만 받아야한다고하더라구요.. 저는단순히 담보명의는 괜찮다고만생각했는데... 나중에알고보니 대동건설 회장이 수협.농협 고위관계자랑짜고 저 같은사람의 대여명의한 아파트를 담보로대출을받고 다넘겼더라구요.. 그로부터 계속 신용불량자로 원금만1억2천만원 생겨 제대로일도못하고 아무 희망도없이지금껏살고있습니다.. 제가 철모른시절 명의를빌려줘서. 이렇게 된거고 .. 작년 소중한 아기가태어났습니다. 신용이 이렇타보니 아기엄마랑은 같이살지않구요.. 혼자아기를키우는데 신용이 정말중요한것을 수천번깨닫고있습니다.. 솔직히 저큰돈을갚을수도없고 어떻게 어린아기를키워야할지막막하더라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연체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한글의 우수성 활용과 한글의 세계화) (본제안은 정부의 어느 부처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어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냅니다. 관련 부처에 보내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립니다. 글을 쓰다보니 너무 분량이 많져서 상, 중, 하 3편으로 나누어 보내드립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중국어 세계화에 편승하여 한글의 세계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너무나 잘 알려져있어 그 우수성을 활용하면 한글이 국제 표음 문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한글 홍보와 활용을 등한시하여 한글의 존재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한글의 장점을 살려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동적으로 한글 세계화를 적극 추진 해야합니다. 1. 세계 문자, 문화 2대 계열: 세계의 문자는 영어로 대표되는 표음 문자와 한자로 대표되는 표의 문자가 있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에 속하지만 본래 한글의 뜻은 표의 문자인 漢字에 근간을 두고있으므로 한글은 표음 문자인 동시에 표의 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자에 따라 문화도 판이하게 발전하여 서양은 물질문명으로 동양은 정신문화로 발전했습니다. 서양은 표음 문자의 실용성 편리성에 힘입어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고 물질 문명의 발달은 경쟁, 투쟁이 전쟁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핵무기까지 만들어져 물질 문명의 폐단으로 인하여 인류가 공멸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서양 물질 문명은 자연 정복, 세계 정복의 도구로 이용되어 인류 파멸의 길로 이끌었 습니다. 물질문명에 묻어온 서양 문화는 도덕의 위기를 재촉하는 껍데기만 요란한 깡통 문화에 불과합니다. 동양은 쭉정이 문명이지만 알곡 같은 정신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동양은 심오한 語義, 고상한 예술성이 뛰어난 표의 문자에 힘입어 정신문화가 발달 하였으며 동양의 전통 문화는 유교, 불교, 도교 등 종교에 바탕을 두고있어 서양의 자연에 순응하며 박애, 평화, 인류의 공존 공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문화혁명 당시 전통문화가 부르주아 산물이라고 매도하고 파괴했으며 경제 개방 이후에는 물질 문명을 추구하다가 이제야 제정신이 들어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도하게 밀려오는 물질 문명에 동양의 정신 문화가 밀려났으나 장차 동양의 정신 문화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어 국가, 인종, 종교간의 차별을 없애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글과 중국 한자는 동전의 앞뒤와 같으므로 한글은 한자 취약 부분인 실용성 편의성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가장 적합한 문자입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어 세계화 추세에 편승하여 한글 세계화의 계기로 삼아 한글의 세계화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2. 표음, 표의 문자의 장단점: 표음 문자인 영어는 알파벳 26자를 배우면 뜻은 몰라도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어 실용성 편의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표음 문자는 시대가 바뀌면서 언어도 따라 바뀌게 되어 몇백년 몇천년이 지나면 과거에 쓰인 문자가 무슨 뜻인지 해독이 곤란해집니다. 예를들면 고어(古語)인 라틴어 히브리어는 고고 학자만 해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이두 문자도 정확히 해독할 수 있는 학자가 없습니다. 이점이 표음 문자의 큰 단점 입니다. 또한 영어 알파벳으로는 모든 소리나 발음을 완전하게 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발음 기호가 필요합니다. 그외 영어는 발음나는데로 적으면 스펠링이 틀리기 일쑤입니다. 또한 영어는 가로 쓰기만 가능하며 자음 모음이 가로로 배열되있어 한 단어의 길이가 옆으로만 늘어납니다. 표의 문자로 대표되는 한자(漢字)는 뜻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으며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글자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은 2천년 3천년 전 역사와 조상들 지혜와 가르침이 담긴 문화 유산을 현대인들이 쉽게 접촉하고 해독할 수 있어 몇백년 역사를 기록한 서양 문화와 비교하면 넓이와 깊이에 있어 큰 차이가 납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황하 문명만 지금까지 남아 면면히 이어내려오는 이유는 전통 문화와 유구한 역사를 시공을 초월하여 기록한 한자의 덕분입니다. 또한 한자 문화에는 서예라는 고도의 예술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문자를 예술로 승화시킨 나라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침착성 인내성등은 한자를 쓰고 배우면서 길러진 성격입니다. 반면 한자는 글자의 발음, 필획, 語義 등 세가지를 모두 외워야하기 때문에 글자의 뜻만 암기하는 표음 문자와 달리 훨씬 복잡하고 불편하며 특히 중국어 4성은 일상 상용 글자가 아니면 아무리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문자의 실용성과 편리성이 크게 떨어지며 표음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에 비하여 문맹자가 많습니다. 3. 한글의 장점 한글은 표음, 표의 문자의 장점을 두루 갖추었으며 띄어 쓰기가 약간 어려울 뿐 한자와 병기하여 표음 문자의 단점을 보완되면 단점이 거의 없어 표음, 표의 문자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한자에 비하여 예술성이 뒤지지만 도형이나 기하학적인 그래픽 디자인에 적합한 미술적 문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인 영어와 비교하면 영어는 발음 기호를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자체가 발음 기호이기 때문에 별도의 발음 기호가 필요없습니다. 한글의 자형은 정방형으로 가로 쓰기 세로 쓰기가 가능하여 자음, 모음 또는 자음 모음 받침의 순으로 배열이 일정하여 짜임새가 있는 안정된 문자입니다. 표음 문자의 단점이 세월이 변하면 언어도 변하여 옛날 말의 뜻을 해독하기 어려우나 한자를 병용하면 한글도 시공을 초월하여 뜻을 전할 수가 있어 표음, 표의 문자의 장점을 두루 갖추게 됩니다. 또한 한글은 동일한 발음에 여러가지 뜻이 있을 경우 한자를 병기하면 뜻이 명확해지며 쓰기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어 단어의 뜻만 외우면 되는 편리성과 실용성을 갖춘 언어입니다. 특히 한글은 자음 모음이 풍부하고 받침을 사용할 수 있어 다른 표음 문자에서 표기하기 곤란한 모든 발음이나 소리를 글자로 표기할 수 있는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중국어 발음 부호의 문제점과 한글 병음 중국어 발음 부호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영어 알파벳을 이용한 병음(拼音)이고 다른 하나는 대만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음 부호인 주음(注音) 부호입니다. 알파벳 병음은 어디까나 서양 문자이므로 동양의 한자와 궁합이 잘 맞지 않습니다. 알파벳 병음은 하나의 음절에 알파벳 1개 에서 6개를 사용하므로 병음의 길이가 일정치 않으며 특히 알파벳은 가로 쓰기만 가능하여 가로로 쓰인 두개 음절의 알파벳 숫자가 많아 한 단어 두개 음절에 10개 이상 알파벳이 쓰일 경우 아래에 있는 정방형 한자의 길이보다 길어져 병음끼리 부딪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로 부딪치지 않으려 알파벳 병음을 작게 쓰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뿐아니라 세로로 쓰여진 중국어 경전에 발음을 병기할 경우 한자 옆에 쓰인 알파벳 병음이 옆으로 돌출되어 들쭉 날쭉 모양새가 나지 않습니다. 즉 정방형 한자에 가로 쓰기나 세로 쓰기나 정방형인 한자에 직사각형인 병음이 위에나 옆에 어디에 붙여도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병음만 연속으로 써놓으면 음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끊어지는지 불분명합니다. 예를들면 모음인 a, e, o가 단독으로 하나의 음절을 이루거나, a, e, o가 음절의 첫머리에 올 경우 바로 앞에 위치한 음절의 자음과 겹치게 되면 어디까지 모음이고 자음인지, 음절이 어디서 끝나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알파벳 병음을 사용할 경우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대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음은 부호가 1개에서 3개가 하나의 음절이 되므로 길이가 짧아 두개 음절이 하나의 단어를 이룰 경우 주음 부호가 서로 부딪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음의 대부분이 부호 하나가 단독 음절 역할을 하는가 하면 서로 결합될 경우 자음 또는 모음 역할도 합니다. 앞에 자음 뒤에 모음이 연결되면 앞에 자음은 자음으로 뒤에 모음은 모음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주음 부호 하나가 음절, 자음, 모음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주음 부호가 가로 쓰기나 세로 쓰기로 서로 연결되있으면 어디에서 음절이 끊어지고 어느 것이 자음이고 모음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그리고 주음 부호는 어디까지나 발음 부호일 따름이고 글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는데 적합한 발음 부호가 없기 때문에 발음 표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편리한 한글 병음의 필요성이 도출됩니다. 5. 중국어 사전 검색 애로점 중국어 사전 검색은 한글 사전이나 영어 사전 찾는 법과 같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국어 사전은 검색은 알파벳 병음을 쓰는 중국과 주음을 쓰는 대만의 검색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병음을 아는 경우 알파벳 병음의 알파벳 순에 따라 사전을 검색 하며 병음을 모르는 경우는 부수에 따라 검색하도록 사전이 배열되었습니다. 병음 검색의 문제점은 yi, ji, qi, xi 등 글자가 편중되있는 병음에는 거의 백개 이상 글자가 모여있으며 이를 다시 4성으로 재분류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4성중에서도 수십개 글자가 모여 있는 경우가 있어 그중에서 글자를 골라야 하는 수고를 들여야합니다. 더욱이 4성을 정확히 모르면 그 음절에 포함된 백여 개 글자를 모두 하나 하나씩 검색해야합니다. 만약 병음을 모른다면 더 골치아픕니다. 옥편 찾는 방식으로 부수 색인표에서 부수를 찾고 그 다음 글자의 획수를 헤아려 검색합니다. 부수 찾는 일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수에는 20-30개 부수가 몰려있어 그중에서 찾아야 하며 동일한 획수에 포함된 부수들은 정해진 위치가 없어 부수의 위치가 사전마다 다릅니다. 더욱이 간체자가 도입된 이후 간체자는 번체자에 비해 부수가 애매한 글자가 아주 많아 부수 찾는데 애를 먹습니다. 이와 같이 부수를 검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획수를 헤아리고나서 글자를 찾으면 동일한 획수에 수십개 글자가 몰려있으면 그중에서 글자를 검색할려면 눈이 피로합니다. 대만에서는 사용하는 사전들은 옥편 찾는 방식에 따라 부수에 따라 사전을 검색하며 주음을 아는 경우 주음 배열 방식에 의하여 검색하므로 병음 찾는 방식과 별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병음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있어 사전 찾기가 쉬운 편이나 주음 검색은 주음 배열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주음 부호 배열 순서를 외워야 합니다. 중국어는 발음 표기에도 문제가 있어 표기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사전 검색법 역시 복잡하고 불편하여 검색법도 개선되야하는 두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있습니다. 중국어 사전 검색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전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검색법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6. 중국어 입력법 중국어 병음 표기 문제점과 사전 검색 애로 사항은 현대 첨단 과학시대의 필수품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한자를 입력하는 애로 사항과 직결됩니다. 중국어를 컴퓨터나 스마트폰 에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발음 부호를 입력하는 알파벳 병음 입력법과 주음(注音)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글자 字形을 조합하여 입력하는 창힐(仓颉), 오필획(五笔劃)입력법 이 있으며 그외 손으로 직접 한자를 필기하여 입력하는 필기법(手寫)도 있습니다. 발음 부호 입력법으로 알파벳 병음 입력법은 중국에서 사용하고, 대만에서 주음 부호를 사용합니다. 알파벳 병음으로 입력하면 알파벳 숫자가 1에서6타로 타수가 많습니다. 병음으로 입력하면 동일한 병음에 수십 개 글자가 대화창에 뜨게 되며 거기서 찾는 글자를 골라 입력합니다. 주음으로 입력하면 타수는 1타에서 3타로 줄어들지만 동일한 발음의 글자 중에서 골라서 입력하는 입력법은 같습니다. 만약 한글 자모를 변형시켜 한글 병음으로 중국어 발음을 입력하게 되면 2타에서 4타로 음절이 완성되며 한글 병음은 발음 부호 역할 뿐 아니라 완전한 문자 역할도 겸하게 됩니다. 字形입력법은 중국에서 오필획 입력법을, 대만에서는 창힐 입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필획 입력법은 필획 방향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누어 글자의 필획에 따라 분류된 그룹에서 찾는 글자를 찾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오필획으로 쓰면 필획이 비슷한 글자들이 많아 필획에 따라 글자를 거의 다 써야 마지막에 찾는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번거로운 입력법입니다. 창힐 입력법은 수많은 한자의 부수와 필획을 영어 자판에 분류했으며 먼저 영어 자판에 분류된 부수를 외워야합니다. 입력하려는 글자의 부수와 필획의 모양에 따라 필획의 적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 타자수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입력법입니다. 다음 (중)편에서 중국어 발음 표기와 사전 검색의 문제점 개선 그리고 획기적인 중국어 입력법에 대한 대안이 제시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 세계화를 위한 한중 문화 분자 교류(상)"}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가짜뉴스 너무 집요하게 국민들 카톡으로 퍼날라달라면서 계속 오고있습니다 박정희대통령각하 극존칭 극찬양하면서 김대중대통령부터는 모든대통령들은 극협하는 내용들 더이상그냥두면 안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진실인양 이를갈면서 욕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알수있게 가짜뉴스유포하는사람들수사해서 잡아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대통령비방가짜뉴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재심판이 필요합니다. 만약 평소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의 문제가 있었다 해도, 조두순의 선택으로 알콜을 섭취했고, 범행의 치밀함과 잔혹성을 등을 볼때, 심신미약과는 거리가 멀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사료됩니다. 이 경우 당시 가명인 나영이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도 있었으며,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로 재심판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조두순 법\" 으로 이와 유사한 아동 성폭행 범죄를 강력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국민의 청원하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재심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종류의 범죄인들 이영학 등도 강력히 처벌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조두순 법\" 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총리 비서실을 통해 접수한 상태입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화학적 거세,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 신상과 얼굴을 모든 언론에 공개, 출소 후에도 더욱 엄격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입니다. 덧붙여 알콜섭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도 심신미약 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5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보호법 및 성폭행 특별법 일명 \"조두순 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며 금년 6살 딸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우리아이는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위치한 공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부부는 맞벌이를 하여 아침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저녁늦게 아이를 데리러 가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적이 맞벌이 부부의 삶을 살아고있습니다. 지난 2주전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서 내년에 연령 반별로 정원22명에서 20명으로 감축된다고 2명은 내년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한다는것이 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지금까지 반별로 정원이 20명인데 2명까지 정원을 늘려 편성이 가능했는데 내년도부터 반별 정원을 20명으로 2명을 줄인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모여 내년에 옮겨야할 어린이 2명을 뽑았고 우리아이가 선택되었습니다. 아 너무 슬프고 안탑갑습니다. 우리 아이의 경우를 보면 4살때부터 이 어린이집에 입학하여 3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선생님들과도 친한데 이 어린 딸을 내년부터 다른 어린이집으로 어찌 보내야 할지 걱정입니다. 특히 우리아이는 숟기가 없어서 더욱더 걱정이 되는 아이입니다. 우리 딸에게 너 내년부터 다른어린이집 가야해 하니, 우리딸은 다른데 안간다고 울며 때를 씁니다. 부모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메여 옵니다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런아이를 내년에 다른어린이집으로 보낼수 있단 말입니까? 연령 반별 2명씩 정원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어린이집 육아정책인지요? 누구를 위한 육아정책 인지요? 꼭 정원을 줄여햐 한다면 내년도 처음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4살부터 정원을 줄이는것이 맞지, 지금까지 잘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연령대 반별로 모두 2명씩 줄여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라 하는것은, 우리 아이들 및 부모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도 충청북도에서 어린이집에 지금까지 반별 22명까지 허가된 정원을 그대로 유지될수 있도록(법적으로든 고시를 통해서든) 해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북도 어린이집 연령 반별 정원 감축 반대 간곡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kbs파업이 몇달째야 도대체가 청와대가 동조하고 방치 대놓고 못내좇으니가 노조 시켜 진자 웃긴다 니네가 적페야 한두번 하다말이야지 다 알아들어 아에 끝장을 내니 ㄱ구민성이 문제지 당시 정구너이 한건 어절수없고 방송을 파업을 몇달재야 당장 철회하고 아나운서들 다 퇴출시켜", "num_agree": 1, "petition_idx": "5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mbc파업 노조 묵인 청와대 적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일하느라 바빠 육아에 큰 도움 못주고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첫아이가 내년이면 유치원이나 7세 어린이집으로 옴겨야할 나이가 되어 국공립 유치원3곳에 온라인 접수를 했습니다만. 3곳 모두 대기 200~300번대 라는 온라인상 통보가 왔습니다. 차선책인 사립 유치원은 아이한명당 약 40만원정도가 들어가는걸로 압니다 둘째를 돌보느라 맞벌이는 생각도 못하는 저희같은 부모로써는 부담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자리가 없죠... 당장 몇달후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나가야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늘려주세요 출산인구는 OECD 최하위 라는데 내아이 보낼만한 유치원이 없다는게 너무 힘듭니다 차마 국회의원님들 존경한다고는 쓰기힘들지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유치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 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의원님들! 대통령님께서 취임 하시고 나라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걸 몸소 느끼는 국민중의 하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에 있어 예전보다는 덜 하지만 아직도 있는 사람이 투기를 하여 이득을 챙기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도 내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고 있지만 매번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요즘 일광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청약을 받아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주택 마련 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사례를들면 한수원에 종사 하면서 회사에서 제공 하는 사택을 살고 있으며 사택 거주자는 무주택 자로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서 집을 마련 하며,부부가 같이 종사 하고 있는 경우 부부 두사람이 다 청약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작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들 한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 기회가 줄어 들고 있는거 같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면서 회사에서 제공 하는 사택에 있으며 남들 보다 집 걱정이 덜 하면서 이렇게 집을 받아 간다는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게 빈부격차를 더 벌리는 격이 아닐까요? 저는 부동산에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나니 이건 좀 아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조심스레 올려 봅니다. 다른 국민님들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의 사각 지대를 되짚어 봐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사태때문에 청원을 올립니다 저번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고 기업에선 항상 유해하지 않다만 외치는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선 유해한 물질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 제품이 비싸던 싸던 쓰고 싶지 않은게 부모 마음입니다 저번 옥시사태처럼 괜찮다 공인기관에서 실험해서 믿고 하시라고 하지만 제가 볼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팔때는 다 좋다고 말하고선 안좋은게 나오나 발뺌하는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 하시고 이만 글을 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검출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ㅇ", "num_agree": 97, "petition_idx": "5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 영어 1,2학년 폐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부동산 정책이다. 빚탕감정책이다 많이 있어요. 부동산정책 하나도 해당안되는 평범한 직장인 또는 주부는 열심히 살았고 세금 꼬박내며 살고있는데. 이래저래 해당사항없어서 혜택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돈 못갚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다뇨. 저도 빚많았고 지금도 있지만 안해본일없이 열심히 살아서 갚아가고 있는데 누구는 그냥 탕감이 되는게 제 세금이 아깝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어린이 복지. 일용직사람들. 보호받지못하는 산재처리도 안되는 공장사람들 이런 복지없는 열악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의 복지늘려야지. 그래야 일할맛도 나요. 물론 일해도 못갚는 사정있을수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월급도 많치만 직원복지 차이도 많이나요. 사회 빚못갚는사람말고. 보호받지못하는 계층에 개인이 아니고 단체복지를 위해 힘써주세요. 개인선별해서 빚탕감해주면 누가 일할맛이 날까요. 빚은 많은사람들이 다 있고 그들 다 사정이 있구요. 왜 누구의 사정은 봐주고 누구의 사정은 무시받아야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5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탕감??열심히 돈벌어서 하루하루 사는사람 맥빠지는 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택배기사친구를 둔 청년입니다! 저는 20대초반에 택배상하차도해보았고 택배도많이시켜봣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짜하루만기다리면 택배가바로오는 좋은시스템이갖추어진 나라라고 외신들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뒤에 정말고생하시는 택배기사님들의노고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허나 택배기사님들의 복지나 근무조건 및여건이 너무나형편이없다는걸 얼마전에야 알게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이슈로 대두되고있는 버스기사 졸음운전 화물차사고 이게다무엇때문일까요 충분한휴식도필요하지만 직업에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이없어서 이런일이많이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택배기사들은 한달에한번쓸수있는 연차도못쓰시는분들이많더군요... 운전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이 충분한휴식을취하고 안전운전한다면 그만큼 국민들도 안심하고 운전할수있는 나라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운전업 운송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의 충분한 휴식복지와 근로법 개정안발의를촉구하는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님들의 복지문제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며칠 전에 창업과 일자리 관련 정책제안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청원한 내용을 검색하여 찾아 볼데가 없어서 답답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730-5800번에 전화를 해도 똑같은 간단한 멘트만 하고 끊어집니다. 일반 기업도 콜쎈타를 운영해서 고객의 의문점을 해결해 주는데 , 청와대에 큰 맘먹고 정책을 제안했으나 일반회사보다 못한 일처리에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기왕에 국민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받아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기본은 지켜주어야 활성화되어질 것이라 믿고 고언을 드립니다. 청화대에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한다는 소식에 희망을 걸었지만, 기본도 모르는 행정조치에 저 자신까지도 무기력해집니다. 개인적으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전화번호를 납깁니다. 010-3765-7260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의 청원하기에 대한 처리 방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이제 갓 10개월된 아이 아빠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 연예인의 병원 특혜 논란과 관련, 단순 연예인 이슈겠거니 생각했지만.. 모 카페에서 게시된 피해자 분 본인과 남편분의 쓴 글을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청원을 해보려 합니다. 사실 이정도 이슈가 된 상황에서 청원글이 하나도 없는 것도 이상하고, 흔히 믿고보는 j모 방송 쪽에도 많은 회원들이 제보를 하고 있지만, 진행 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커지는 것을 글을 올리신 작성자분과 남편분이 더 많이 아파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외롭게 진행하시는 것 보다 국가에서 명확하게 상황을 판단해 주신다면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삼포세대에 더불어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국가에서 우리 자식들의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제가 오늘 아침 스크린한 모 카페의 게시글 작성자 및 남편분의 글 링크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너무 먹먹해 참을 수가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 및 구글로 검색에 노출된 결과라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해당 카페 규정에 저촉된다면 링크는 삭제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계열의 병원 내 아기 중환자실 관련 사고 진상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세상에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꿨는데 박근혜일당이 임명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리에 남아있고 세월호조사단장처럼 관리 인사에 그대로 남아있는것은 문제인대통령이 촞불에 대통령이 되고 직무를 유기하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노무현대통령꼴 납니다. 세상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 박근혜가 임명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를 모두 개편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셋을키우고있는 젊은가장입니다 저는 20대초에 철없이 신용에관한 지식이 무지하여 은행에 급여통장 만들러갔다 카드를 발급해준다기에 발급받아 철이 없이 쓰고 그것을 갚으려 이곳저곳 대출받아 갚고 막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내지 못할 상황이되어 9년간 신용불량자로 살다가 이제야 다갚고 성실히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아이중 막내가 장애1급 아동이라 집사람과 맞벌이도 못합니다 홀로 다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 병원비며 기타 생활비등을 대출을 받아보려해도 연체이력내역 향후 5년 연체삭제이력 향후3~5년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신용패싱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빛탕감 좋지요 하지만 빛만 탕감해주려 마시고 성실히 상환한 사람과 빛을 오래걸렸어도 상환한 사람들 위주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사에서 이력을 5년이나 가지고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연체 삭제 및 이력 기간을 1년을 관리하면 저신용자 및 신용살리는데 모두 도움이 될것같고 저의 상황도 너무 간절해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한번 신경써주십시요 빛만 탕감해주는건 오히려 예산낭비 버티기를 할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체이력및 연체삭제기록 기간"}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는 시0시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발품 시0박사 차ㅇㅇ입니다. 2017년 2/6-8/5일까지 6개월 업무정지 받아서 부동산 사무실 문닫고 작년부터 2년째 행정소송 중입니다. 올해 2017년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시청 공무원은 무자격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제출한것을 위법으로 시0 경찰에 중개업법 위반으로 고소 하면 될텐데 저와 그여자를 고소하여 벌금 까지 나오게 만들엇습니다.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를 행정처분시키고 또 검찰에도 중개업법 위반으로 고소한 공무원들을 제가 고발 합니다. 이에 저는 시0시장 김00과 지적과장 조00 팀장 이00 담당 장00 을 청렴 공무원 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고발 합니다. 공무원이 제게 내린 행정처분 1.2.3항이 전부 사실과 다른데 처벌 한것이 무효가 밝혀졌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행정 처분은 부당하고 심히 저의 권리를 침해 당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이전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제 고객인 매도인,매수인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요. 불 쑥 불법 무자격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뜬금없이 2016년 9월에 시흥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서 시0시청 조00지적과장, 이00팀장, 장00 담당자가 2017년 2월6일부터 8월5일까지 시0시청 부동산 계에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처분받고 행정소송중이고 저를 행정처분 받게 민원을 낸사람은 공인중개사 아닌자로써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수원지방 법원 판사님앞에 2017년 6월 21일 증인출석하여 증언하엿습니다. 판사님이 왜? 민원을 넣었냐고 다운계약이냐고 물으니 그여자는 다운이 아니고 복비달라고 빈원을 넣었답니다, 판사님이 급여냐? 복비냐? 세 번을 여쭈어 도 복비라고 말해서 여기 왜 왔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이런데도 민원인에게는 아무 처벌 없고 저는 아직도 행정처분중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잇습니다. 제가 (원고)저런 여자 민원으로 1달도 아닌 6개월을 행정처분 내리냐고 하니까 판사님이 시청 공무원 (피고) 에게 답해보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원고는 충분히 다툴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판결 날짜를 잡지 않고 검사의 판결을 보고 날짜 잡자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데 그여자와 아무상관없는 지금 까지도 사과도 없고 저만 최고형인 6개월 업무정지와 행정처분을 받앗고, 무자격자와 공무원은 아무 처벌 없이 잘살고 공무원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자격자가 다운도 아닌 복비 달라고 낸 민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제가 받은 행정처분은 무죄여야 합니다. 공무원도 신중하게 재량이탈로 공인중개사를 처벌한 죄는 꼭 받아야 합니다. 행정처분 내린 제1.2.3항은 저를 처벌 할수 없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를 행정처벌 할려면 법에 위반 된것을 가지고 저를 처벌 한다면 저도 인정하겠지만, 무자격 민원인을 가지고 제게 내린 1.2.3항은 전부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 졌기 때문입니다. 민원인은 무자격 불법대여업자로써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4월경 이00 남자 공인중개사를 자격 취소 시킨 여자입니다, 10년 넘게 불법 대여업을 하면서 중개보조원도 아닌 공인중개사도아닌 자로써 제가 너도 3년동안 일하지 말고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라고 고용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매도인,매수인 저와 함께 2015년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 한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중개 방해하면서 힘들게 하더니 1년이 지난 2016년도에 시0시청에 민원 넣고 광0 세무서에 민원을 넣은 이유가 급여도 아닌 복비를 달라고 시청에 민원 넣었는데 .불법인 그를 시정 조치하는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받고 지금 행정소송중입니다. 대통령님! 인권 위원장님! 청렴 공무원 장님! 저는 중개업법 위반도 아닌 세법 위반도 아닌 착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대한민국 헌법과 시청공무원과 국가와 행정청과 세무서와 공무원과 공인중개사인 저 를 기망하고 거짓과 말도 안되는 민원글로 법제처를 뒤 흔들어 놀았습니다. 법에 없는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낸것 자체가 무효인것을 증인으로 나와서 제가 3년동안 일하지 말라고 했다는 증언과 복비달라고 민원 넣었다는 증언과 매수인도 알지 못하고 계약 한것도 모르고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증언을 한것을 녹취록이 수원지방 법원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맹00의 민원의 부당함을 주장한 저의 글을 시청 공무원은 한번도 읽지도 않앗는지 저의 글을 무시하더니, 이렇게 증거와 명백한 부당한 행정 처분 사유가 밝혀 졌는데도 시0시청 시장님과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 부동산 담당자 000은 아직도 제게 사과와 어떤 조치도 없이 근무하고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2015년7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계약서대로 계약금,중도금 잔금 이행하고 소유권도 다 넘어가고 아무 문제 없는것을 불법 무자격자 민원인이 어떤 여자 인지 아는 공무원은 제게 정보공개 비공개로 쉬쉬 하면서 한번도 조정이나 저의 답변과 이의 신청을 기망하고 묵살하고 저를 최고 형인 6개월 업무정지 행정 처분 내렸습니다, 이에 저는 무자격자도 처벌 원하지만 시0시청 공무원의 탁상 행정을 고발합니다, 시0시장님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면서 시민인 저의 주장을 제대로 조사 한번도 해주지 않앗습니다, 판결보고 조치 하겟다고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부동산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 지고 저의 가족은 풍지 박살나고 남편과 이혼 위기와 아파트도 매매하고 월세로 이사해도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서 죽을 지경이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잇습니다, 제가 무엇을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행정처분도 1달도 힘든데 2017년 2월6-8월5일까지 사무실 문닫고 임대료는 내고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에 포기하고 나홀로 소송 중입니다, 유전무지. 무전 유죄. 뼈저리게 당하고 잇습니다, 제 인권을 회복 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조사하여 저와 같이 당하는 시민과 개업 공인중개사 들이 없게 시0시청 공무원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담당자 000.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소 합니다. 또한 무자격 보복성 민원인 돈실장 000을 엄하게 처벌 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자질이 의심스러운 지적과장 조00는 저를 두번째 보복성 행정처벌을 내린것입니다. 공무원의 지도 단속 권한을 공인중개사인 저만 처벌하면서 무자격 자 맹00은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저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지적과장의 농간에 저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당하고 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0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를 내고 발품 00 박사 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런 제가 무자격자 보다 더 못한 대우와 행정 처벌을 받고 억울하고 부당함을 어디에도 호소 할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인권을 중요시 하면서 변호사인 대통령이라 바르게 판결해 주실 거라 믿어서 이글 적습니다.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는 2014년 경 4년전 은0 동장으로 재직일때 공개 통장 모집을 하여서 제가 지원하엿는데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은0동장인 지적과장 조00가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 저는 은0동 모0골 마을 도시 재생사업 마을 만들기에 경기도에서 1등 하여 50억을 받아 부동산 운영하면서 봉사로 주민 계획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제게 동네 분들 25명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통장 지원해서 마을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서류 접수 하러 은0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 하는데 은0 동장실에서 나오던 조00 은행 동장은 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차00란 말만듣고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해서 난리가 낫엇습니다, 은0 동장은 은0동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으로 아는데도 경기도에서 1등한 모0골 마을을 조00 지적과장님 때문에 올 스톱되어 잇습니다. 또한 통장 안한다는 분을 억지로 통장 시켜 놓으니 올스톱 되었습니다. 그 때 일로 이번 무자격자 민원을 가지고 지적과장으로 두 번째로 편파적인 공무원 없다고 하지만 변호사나 상담가면 내용만 보고도 찍힌것 있냐고 하실 정도로 행정처분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를 2017년 도에는 두 번째로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자로 만들려고 저를 6개월 행정 처벌 내렸 습니다. 조00 지적과장으로 제가 미운털 박혀서 저를 6개월 행정처분 받았습니다. 또한 제게 내린 행정처분통지서에 맨 밑에 지적과장 조00, 의 지시를 받는 이00 팀장,과 장00 담당자의 직인을 찍은 분이 조00지적 과장입니다. 매일 그 통지서를 보면서 저는 1.2.3.항을 다시 조사 하여서 000 지적과장의 공무원 업무 를 철저히 조사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저는 시0시청에 매도인,매수인 통장 사본과 계약서 등 서류 일체를 아무 잘못 없기에 전부 냈습니다, 시청 공무원도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뒤 갑자기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라는 행정 처벌을 받는다고 햇을때 저는 여러번 답변서와 이의 신청서와 정보공개 신청서와 진정서와 증거를 다 내도 한번도 저의 말을 들어 준적 없고 냉담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무자격자의 민원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 여자 법위반을 진정내고 답변내고 해도 제말은 듣지않고 제게 공무원을 기망 한다는둥 거짓 주장 한다는둥 하면서 한달도 아닌 6개월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부과 로 저의 인권은 짓밝혔습니다. 제가정은 엉망되고 시0시 에서 부동산 하는것이 이제는 자신없고 공무원과 시청 무서워서 갑질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의 행정처분을 개인이 이길수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진실은 이길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업,다운이나 공인중개사 법에 어긋 난 중개는 하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 맹00을 처벌해 달라고 했으나 저의 진정서는 무시당했습니다.부동산계나 주택과.건축과 토지정책과등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시민재산권을 보호해줄 시청공무원이 되어야하는데 저의 바람막이는 아닌것 같습니다.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내서 정식 부동산 공인중개사인데 불법무자격자 민원으로복비달라는데 제가 그여자를 고용해야하는지요, 또한 복비를 줘야 행정처분 받자 않습니까? 저를 행정처분과 징계내리면 .대한민국 법이 시0시청을 조롱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전국 회직자와 회원들이 저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징계당한 저같은 공인중개사나 시민은 파산 나고 문닫으라는 거지요.일자리 창출 로 시민들이 잘사는 시0 이어야하는데 저를 전과자로 만드는 시0시청공무원과 시0시장님을 규탄합니다.행정처분 받아보니 시0시청 시장님도 우습게 보이고 조00 지적과장과 부동산팀장.과 담당자는 죽어도 용서 안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시0시장님은 모0골마을 봉사로 제게 표창상장 도 주더니 이제는 제게 행정처분도 주네요. 6개월 업무정지라 문닫고 임대료 주고 변호사 비용과 한번 당해 보십시오. 정말 죽고싶고 청와대로 찾아가서 별의 별 생각과 밤새 뜬눈으로 지새우고 저의 분함과 억울함을 국가에서 저의 인권을 되 돌려 주십시오. 판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원고는 충분히 다툴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내어 판결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갑니다. 시0시청 시장님과 조00지적과장님을 엄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의 청렴과 법을 지켰는지와 저의 행정처분 1.2.3가지가 다 증명되고 무자격자의 복비달라는 위법한 민원글에 저처럼 당하는 시민 없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다 적지 못하지만 민원글 자체가 거짓이고 무효이오니 저의 6개월 행정처벌과 3600만원 과태료 처분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제 부모님도 큰딸인 저의 행정처벌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저의 아들과 늦둥이 딸이 저를 바라보고 있기에 저는 죽을수도 없고 잘못을 안했기에 저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 2017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다가 날벼락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법 무자격자가 지 복비 달라고 쎙떼를 쓰는 법에도 없는 무효인 민원 으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를 내릴때 시청가서 얼마나 울고 사정 하고 아니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도 말할수 없고 그여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다운도 아니고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 말에 저는 더 분하고 잠못자고있습니다. 저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은 불법으로 대여해서 10년넘게 부동산 일을 해온자이고 그런여자 때문에 제가 처벌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사과도 없고 지금도 웃으면서 시청 근무 잘합니다. 저만 억울 하고 저만 피해 당하고 정말 죽고싶을 만큼 분합니다. 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요. 제 권리를 찾아 주십시요. 잠못자고 매일 울고 삽니다. 국가에서 다시 한번 조사 하여서 바로 잡아주십시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익 위원회에 몇 번 글 올려도 시0시청 으로 이송되니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청와대에서 권익 위원회에서 시철 상급 기관에서 법조항으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고소인 차미화 씀", "num_agree": 1, "petition_idx": "5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0시장김00.지적과장조00부동산팀장이00.담당장00을 청렴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용직으로 목수을 하는 40대 남자입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목수에게 망치질과 톱질을 하지않고 작업을 하라고 하면 일을하지 말라고 하는것와 똑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은 모르지만 블럭업체에게는 별다른 지시을 하지않고 유독 목공와 도배에게 엄격하게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에서 꼭 해야하는 작업에 대하여 못하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희 일용직의 부당한 업무지시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엑스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이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헌법의 가치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헌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이 국민의 평등한 권리와 인간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의 핵심가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우리 아이들의 교육 목표 중에 '민주시민 양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전 아이가 학교에서 교원평가 설문을 학교 컴퓨터실에서 하는데 자신의 설문 내용을 선생님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더군요, 집사람에게 물어보니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혹시 불이익이 갈까봐 부모님이 하는 교원설문조사에서도 좋은 이야기만 쓴다는 씁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처럼 40대 이상인 시민들은 학교에서 토론하는 범, 잘못된 정보 구별하는 법, 권위(선생님, 부모님)에 대항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법 등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영향이 현실 정치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할때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목소리만 커지고, 댓글 부대 미디어의 왜곡에 그대로 동조하고, 인터넷에서는 하고 싶은 말하고 욕하면서도 정작 윗사람에게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도 저와 마찬가지 인 분들이 많으시실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빠르고 효과있는 방법은 대입 과목에 편성하거나, 내신에 반영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런 방법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민주적인 가정, 민주적인 학교, 민주적인 선생님 밑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어렵겠지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배우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아이들이 성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부터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10년 이상 1천만원이하 빚 탕감 대상자 159만명.... 저도 빚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항상 대상자가 아니더라고요 이유는 열심히 갚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끼고 아껴서 돈을 갚으면 대상자가 아니고 남의돈빌려 10년지나니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이하 소액이라서요 과도한 이자로 허덕이거나 사기등으로 체무가 생긴것에 대하 국가가 지원하고 회생할수있게 도와주는것은 온당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빌리고 쓴 원금은 절대로 탕감해주면 안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가 돈을 갚고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소액이든 고액이든 원금에대한 탕감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이든 고액이든 원금에대한 탕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긴급)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25살 청년입니다 현재 1000만원에 빛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재인대통령님 이빛을 청산하고 싶은데 현재 제능력으로는 이빛을 오늘만에 다값을 능력이안되서 이렇게 작은희망이라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문재인대통령님 돈을 안값겠다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오늘 이글을보시고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돈벌어서 꼭 갚겠습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고 도와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5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빛"}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여러 소식들로 희망고문만 당하다가 청와대에 청원을 올립니다. 다음달까지 계약이 만료(23개월 계약) 됩니다.... 올해는 참 피 말리는 한해 였습니다... 계속 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계약 만료 되는 사람들 우선 나가게 하고 그자리는 공석으로 두라는 소문 입니다. 상황을 지켜 보다가 그자리를 다시 계약직으로 다시 뽑아서 돌리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잘 하고 성실한 사람을 23개월 계약기간(24개월 계약시 정규직 전환을 해야된다는 이유만으로)이 되면 그만 둬야 하는 이 현실이 슬프네요... 한달 남았습니다... 희망이 있는건가요???? 희망고문만 당하다 오늘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시는 분들을 보니 넘 마음이 아프네요. 한달 뒤 제 모습 같구요.... 꼭 부탁드립니다. 계속 일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언제 해주시는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오직 정부만이 국민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 배당률이 1이 되지 않는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수료 50%를 떼는 로또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경마, 경륜을 정부가 운영하기에 합법이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의 법률과 판례로 보았을때 정부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일이며, 정부가 합법이라는 이름하에 국민을 상대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편취하는 결과만을 낳았고, 강원랜드를 통해서 도박중독자 양산과 더불어 수많은 자살자들을 낳았습니다. 현재 강원랜드는 돈을 따는데 제한은 있고, 돈을 잃는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의 경우에도 1.68 : 1.68의 동배당을 가지고 2경기 이상을 베팅해야 하기에 실질적인 배당율이 1(수학적계산으로 인해 무조건 돈을 잃음) 을 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약 2만개의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배당률이 외국과같음) 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로또의 경우에도 500억을 하면 250억만 추첨해서 나눠주고 250억은 이익으로 잡는 수수료 50%의 악질 도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로또 추첨역시 세계어디에도 8시에 마감 후 30분 후에 발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라에서 국민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그 배당률과 수수료율이 전세계 전례도 없는 막대한 수수료율을 자랑합니다. 국가에서 합법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모든 도박장 폐쇄 청원합니다. (강원랜드, 스포츠토토, 로또, 경마, 경륜)", "num_agree": 25, "petition_idx": "5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박장(강원랜드,스포츠토토,경마,경륜) 모두 폐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주거복지 로드맵을 꼼꼼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곳에도 과거와 현재, 미래에 10년 공공임대 거주자인 약자에 대한 추후 정책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법 대로라면 10년후... 거주자 모두 쫓겨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청약통장 소멸과 10년동안 월세 그리고, 10년후 주변시세로 분양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너무나도 혹독한 정책인듯 합니다. 겉보기엔 좋으나 실속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이런 정책에 대한 보완점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공공임대 거주자들이 5년 공공임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또한 10년 공공임대법과 유사할 듯 보입니다. 이런 속사정에 대해 잘 모르고 들어왔다가 거주하면서 커다란 모순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런 죄없는 서민들의 충격은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기존의 모순된 법도 한 번 더 검토하시어, 서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을 기원합니다. (ex. 전기누진세, 자동차튜닝사업, 10년 공공임대법 등)", "num_agree": 84, "petition_idx": "5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부모의 마음이라는게.. 아이에게 가능한 좋은 걸 해주고 싶고 .. 나중에 라도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좋다고 하는걸 하나라도 더 찾아보면서 아이가 쓸 물건을 찾아보게됩니다. 기저귀도그랬고 이번에 친환경 취소된 크림하우스 매트도 육아에 지쳐 자고 싶은데 계속 찾아보고 만만치않은 금액에 한계절은 고민만 하다가 지나갔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크림하우스 결정하게 된 이유가 친환경 이라는 점 이었습니다. 가격이 다른 매트에 비해 비싸도 친환경이니 그러겠지 하고 감안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유독성 물질이 나왔다고하니.. 유아를 상대로 만드는 회사들의 행태가 법을 모르는 주부이지만.. 관련법이 느슨하거나 규정이 없어서 저리 느슨한 마인드로 소비자를 쉽게 생각하고 대처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한 기업이 망했으면 하고 바라는게 아니라 잘잘못을 가려서 죄를 지었으면 그에대해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유독성제품들도 길러진 아이들이 커서 건강하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수 있을까요? 국내유아제품에대해 신뢰하고 구매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제품.. 믿고살수있게 기준과 처벌을 강하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통령은 뭐하는 인간임", "num_agree": 0, "petition_idx": "5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남자아이 둘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큰 애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다닐때는 저학년때 초등방과후 영어가 없었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쭉 시켰습니다. 고학년이 된 후에 초등방과후를 듣기엔 아이가 학원에 더 익숙해져버렸습니다. 영어유치원을 보내던, 보통 유치원을 보내던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영어를 ABC라도 배우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초등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게 되니, 2년동안은 사교육을 시키라는거지 않습니까? 큰 애 저학년 때 과학학원에서 배우는 똑같은 생명과학수업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새벽에 교문앞에 줄서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텐데, 국제화시대에, IT강국 한국에서 영어과목은 3학년부터 정규수업으로 공부하라는것은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교육청에서 백년대계 교육, 말만 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정책을 수립하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입시위주의 교육분위기에 벌써 지쳐가려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요청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5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지속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얼마전에 환경미화원 께서 이른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하시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채 잊혀지기전에 오늘 또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가는 깨끗한 거리와 장소들은 여느 평범한 가정의 가장들이 새벽에 흘리는 땀방울에 의해 만들어진것입니다. 그분들의 목숨은 그냥 안타깝다라고 넘어가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 우리가 정해진 규칙( 3인 1조) 을 준수하게하고 환경미화원님들이 일하는 시간을 조금 늦추어서 조금이라도 밝을때 일을 하게 한다면 지금과 같은 사고는 많이 줄어드리라 생각됩니다... 청소를 하고 누구나 꺼리는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일은 혐오스러운 일이 아니라 숭고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할 일입니다. 부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찬새벽에 나가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님들을 지켜주시고 보듬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미화원 근로시간과 근로환경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녀하세요 지금 7세 초등 준비생을 두고 있는 직장맘 노현주 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중 영어 수업을 폐지한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너무 놀라서 글 올립니다. 사교육을 더욱더 부추기는건가요? 이미 사립초(영어 1학년부터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떤 환경이 될지는 생각안하시는건지요..... 지금 현시점의 7세 아이들은 예전의 교육 환경과 너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유치부일때부터 영어를 직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에서 초등 1-3학년은 블랙홀인가요? 사회 현상 및 최근의 어린 아이들의 성장 및 교육 환경은 고려하지 않으신거 같아요 지금부터 학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3학년이 됬을때의 영어 교육 격차가 너무 많이 날것으로 예상하여 조급함이 앞서요.... 그나마 방과후 과정에서 기초적인 습득을 발판으로 초등 3학년 부터는 제대로된 교육을 시켜야겠다...생각했는데...이런 발표는 그럼 사립초..입학 이전에 발표하셔야죠 그랬다면...저는 사립초를 지원 했을겁니다. 국공립초와의 가장 큰 차이를 영어 교육 환경으로 보고 있는 저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를 학원 버스에 태워....보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암담합니다. 다시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 폐지에 대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번애 파리바게트 사건도 그렇고 이번애 발발한 삼성전자 부품 빼돌린 사건도 그렇고 고객들은 기업의 로고만 보고 당연히 그 대기업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여, 신뢰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대기업은 햡력사 직원이라며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 갑니다. 그리허여, 직밥채용이 아닌 협력사직원일시 기업로고 사용금지 기업로고 사용시 직접채용으로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력사 직원 대기업로고사용 막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는 28살 여성입니다 아이큐는 69입니다 지적3급을 진단을 받았지만 일반적인 학교생활과 여러가지 이유로 장애등급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지적장애도 경미한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각자 떨어지는 지능부분이 각기 다른양상을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전 인지능력 대처능력 판단력 공과사를 구분 못하고 사회성이 없어서 수학도 영어도 못합니다 전혀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눈치없고 아무일도 안하는 사람으로 보여져 차별과 무시를 당합니다 일반 아이큐 70~ 84는 경계성 지능장애로 분류 된다 합니다 찾아보면 이런 고민을 가지신 성인분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일찍 발견 하면 지능을 올릴수있다면 성인분들이 사회생활을 못하는 경우에는 진단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경계성 지능장애 아동들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까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것이다라는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경계성 지능장애를 모르는 일반인분들이 많습니다 전 모든것들을 다 진심으로 받습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분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너무 힘듭니다 저희들을 위한 일자리 복지제도를 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9, "petition_idx": "5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계성 지적장애도 장애라고 인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유치원 선정할 때마다 난리가 아닙니다. 국공립 당첨 된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된 듯이 다니고, 그나마 아이를 맡길 데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먼 민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내놓고 걱정을 합니다.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모두 수요 보다 적다보니 교육의 품질도 (친절도, 교육 내용 수준, 교사 일인당 학생 수등) 선진국 대비 한 참 모자랍니다. 유치원을 의무 교육 군에 넣어서 초등학교에 병설로 강제 설치화해서 모든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사립은 경쟁을 통해서 차별화되는 곳만 남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K-12의 완성-만5세부터) 거주 단지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을 수 있는 부분은 거점을 중심으로 통합 대형화해서 통근 버스로 서비스하는 것을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교육의 품질도 문제지만 여성 인력의 활용을 통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직장이 멀어 장시간 운전을 하고다닙니다 제가 운전하는 곳은 늘 큰 컨테이너 차량과 레미콘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 그래서 어떤날은 앞뒤로 컨테이너 차량에 끼어 운전할때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않을 때는 몰랐습니다...컨테이너 차량이 화물을 고정하지않고 달리는 경우가 있다것을요... 그리고심심치 않게 사고도 난다는것을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정말 곡각지를 돌때나 급정거를 할때 보면 차위에 실린 컨테이너 박스가 불안하게 움직이는것을 목격한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운전자분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정말 아찔합니다 만약 사고라도나면 최소 사망사고지않을까요? 사고 당사자는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빠이자 자식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귀찬다고 고정하니 않은 컨테이너 박스에 한가정이 무너집니다.. 제발 컨테이너 박스을 고정하지않으면 벌금이라도 500 만원 이상 하게 해서 꼭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컨테이너 운송챠량에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하지않으면  안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포항에 지진이 나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척집, 친정등 피신을 가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기가 있는 경우 더더욱 불안에 떨며 꼭 대피소에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휴식과 안정감을 취해야하는 자택에서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헌데 직접 겪지 않은 많은 분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만 하더라도 북구(지진의 직접 영향권)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며 미세한 진동에도 민감하지만 남구권만 가더라도 지진에 대해 심각하다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미세한 떨림이 오더라도 불안합니다. 헌데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그저 지나가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열발전소 때문에 인공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터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도 무섭지만 인공 지진이라면 매번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지진이 날 수 있다는건데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 또 여진이 올지 불안해", "num_agree": 2, "petition_idx": "5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와 지진 연관성 상세조사 부탁드립니다.(무기한정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더 폭넓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그리소"}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개인사업자로 10년째 살고 있는 사업주의 아내입니다. 일이 많지 않다보니 1년에 3개월이상 노는 게 태반이었구요. 자연스레 부가세를 못내게 됐구요. 아예 안 갚고 있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산금이 계속 늘다보니 매달 갚아도 금액이 줄지 않고 있어요. 세무서에서는 한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내라고 계속 독촉합니다. 저희보다 고액 체납자들 세금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사이에 체납자들을 다달이 독촉하니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다 일반 서민이 느끼는 가산금은 고리대금수준으로 늘어가는것 같습니다 ㅠㅠ 기간을 여유있게 주시고 계속 납부하는 국민에게는 가산금에 대한 요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지금도 자다 깨면 늘어나는 세금 생각에 잠을 못 이룹니다.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버거운데 밀린 세금에 나날이 늘어나는 가산금까지 ~ 정부에서 어느정도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세 및 국세 가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된 국민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사연은 요즘 주택가 및 주택가 근처 상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불법 주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몇해전 수원 영통에 근무 했을때, 그 지역이 상권하고 맞 닿아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청에서 수시로 단속해서 불법 주/정차를 찾아 볼 수 가 없었으나, 밤만 되면 도로가, 안전지대할 것 없이 주차 할 공간이면, 서로 경쟁하듯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 중앙선에도 일렬로 마치 당연하듯 주차를 하여, 해당 구청에 신고를 넣었으나 답변은 \"오후 9시까지만 단속하고 그 이후는 퇴근한다\"라는 메세지만 돌아왔습니다. 수시로 접수도 하고 생활불편민원신고 앱도 통해도 단속 요청을 하였으나, 매번 알았다는 메세지만 올 뿐 그들은 실제 6시가 넘으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특히 상가들 밀집지역에서는 더욱 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낮에는 불법 근절, 밤에는 마음껏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해당구청에서 주역 거주민을 위하여 거주지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용 조건은 \"낮 시간은 누구나, 밤 6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거주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거의 대부분이 지역상가 사람들로 밤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자기네 손님받는곳으로 이용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따라서, 지역행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낮에는 구청이 밤에는 경찰이 단속권을 갖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 단속권한 지방자치 및 경찰청에서도 단속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낙태법폐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중학생 딸을 둔 엄마입니다.. 조두순 출소 제발 막아주세요.. 너무 불안합니다~~ 범죄재발 가능성도 충분하구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만른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안전한 사회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포항에 지진이 나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척집, 친정등 피신을 가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기가 있는 경우 더더욱 불안에 떨며 꼭 대피소에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휴식과 안정감을 취해야하는 자택에서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헌데 직접 겪지 않은 많은 분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만 하더라도 북구(지진의 직접 영향권)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며 미세한 진동에도 민감하지만 남구권만 가더라도 지진에 대해 심각하다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미세한 떨림이 오더라도 불안합니다. 헌데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그저 지나가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열발전소 때문에 인공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터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도 무섭지만 인공 지진이라면 매번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지진이 날 수 있다는건데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진원지와 발전소가 가깝다는 점,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이 관측을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8회 정도 감지 되었다고 하는데 지열 발전소가 들어서고 물을 주입 후 4회 발생했다는 점. 경주 지진만 보더라도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이기 때문에 여진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포항은 현재 시점으로 11월 25일 14시 10분 2.3 여진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는 조용한 상황입니다. 최조 지진 발생 후 하루에 2~3회 나던 여진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하긴 무리가 있지만 5일 째 잠잠합니다. 경주의 지진과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연 지진인지 어떤 사유로 인한 인공지진이 발생했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단, 불안에 떨고 있고 아직도 집이 집이 아닌 것 처럼 살고 실제 집을 잃고 대피소에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분들이 아니면 공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경주 지진만 하더라도 바로 옆 동네 지진임에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경주 지진으로 포항에도 큰 여진이 왔을 때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다르군요. 그때 당시 맨발로 아파트 놀이터로 뛰어나온 사람, 그 추운 날씨에 잠옷바람으로 나와 추위에 떨던 사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정말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공포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느낌상 포항 북구 주민들은 우리들만의 전쟁을 치뤘고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힘으로 발생했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단, 인공적인 힘에 의한 지진이라면 충분히 대비하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꼭 조사하고 안정성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해주고 있고 성금도 모금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인공적인 요인으로 또 이런일이 반복 된다면 겉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많은 분들의 공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을 꼭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인면수심 이영학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직도 못 깨우친 것 같습니다.이런 사람이 다시는 그런일을 못 저지러게 엄중처벌을 해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을 무기징역 선고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오늘 아침 환경미화원의 업무 중 사망사고를 접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사망보다 더 경악스러운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업무 외주 하청 다단계실태입니다. [목숨을 잃은 환경미화원들은 모두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용역 업체 소속이었다. 지자체들은 최저 입찰 방식으로 업체에게 용역을 주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기사 중] 1년 365일 매일매일 지속해야 하는 환경미화원 업무가 외주 하청으로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 성과급이다, 복지포인트다...자기들끼리 보신주의에 물들어 돈잔치 하면서 정작 중요한 업무는 외주에 나몰라라 한다니 우리나라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상시지속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하여 우리 세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깨끗한 거리 뒷면에 저런 추악한 거래가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텀블러나 트위터 같은 해외사이트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인 여성을 비롯하여 미성년자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진이 “지인능욕”이라는 컨텐츠로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얼굴/몸/이름/나이/지역 등을 사실대로 또는 거짓으로 임의로 기재한 후 합성을 포함하여 모욕적인 언사와 결과적으로 음란물 무단 배포로 여성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러한 범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3288, "petition_idx": "5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일반인 모욕 사진의 유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는 기존에있던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오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청년들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밀리게 될것이고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예치가 가능하게 되는데 미리 모아놓았던 돈들을 금전관리에 부족한 청년들이 그돈을 다시 모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될것이고 최대금리 3.3%로 많은 청년들이 개설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차라리 기존에있던 청약통장을 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후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맘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육아까지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더힘들게 하는게 있더라고요 한부모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한부모는 차량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차량이 있어도10년이 휠씬지나고 차량가액이 얼만 되지 않는 ...아예 차가 없어야 한다고 하네요 전 직장을 다니려면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차를 타고 다니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한부모는 돈이 없어 지원을 해주는거니 차도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건지....참 어렵네요 그리고 하나더요 근로장려금이요 근로장려금...정말 좋은 제도 이더라고요 저도 받을수 있을꺼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격이 이또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 제가 가진 재산은 없는데 ....집이 없어서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재산이 저의 재산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격이 안된다고요... 정말 전 가진거 없이.... 없다는게 자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당연히 감사하고 저도 받을수 있을꺼라고 생각했는데 가진게 없는사람은 더 더 더 없어야 해준다고 하네요 더더더 없이 살아야 자격이 된다고 하니 이제도가 정말 누굴위한 제도 인지 궁금해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자격과근로장려금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올리게 되는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국내차 같은경우 신차를 출고 하게되면서 몇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소음.엔진계통.부분 관련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에는 A/S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부분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소음 그리고 엔진계통에서 스트레스 받을만큼 하였는데요. 블루핸즈 협력점 사업소 등 같은데가면 누구나 하는말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일수가 없는데 정상이라고 돌아가라고 우리가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가라고 합니다. 정이 떨어질만큼 떨어지는데 협력점이나 사업소는 우리가 해줄수없다 그러니 가라 라는말만 합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죠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 이때 출고 후 한 달 이내, 주행거리 2,000km 미만, 수리비 30만 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반납 차량의 최초 구매가격과 교환 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때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 가격의 30% 이상 발생, 사고 차량 수리 완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차종 교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반납 차량과 교환 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안심 할부`는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매 차량을 반납해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때 표준형 선수율 10% 이상이며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km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중고차 위탁 매각 후 낙찰금액과 할부잔액(원금 및 이자, 매각수수료 포함)의 차액은 소비자에게 지급된다. -----------------------------------------------------------------------------------------------------------------------------------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사고나야 바꿔주고 할부프로모션 36개월이내 연2만키로 해당되야 된다고 하는데 60개월을 한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거죠 자기과실이 50프로 미만 되야 한다면 뒤에서 사고나면 교환을 해준다는건데 수리비가 차량가격 30프로이상? 그러면 죽으면 교환을 해준다는거네요 심각하게 박지 않은이상 안해준다는거네요 일상생활에 되는건 없고 그저 현대에서만 이익챙길려고 하네요 공통점 취/등록세 등 본인부담 그러면 도대체 현대는 뭘내주는건가요 ??? 차량 가주고가면 그차 다시 재판매 가능성일텐데 그러면 우리가 받는건 신차? 내가 취등록세 주면서 해야되는 신차??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랑은 많이 틀리네요 그저 문제잇으면 운행에 문제없으니 타라 라는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말인가요?? 결함아니면 운행에 문제없다 라고 하는데 결함생기면 신차교환 해줬나요? 그부품만 교환을 해줬죠 신차에 어느누가 차에 손대면서 합니까? 뜯고 조립하고 볼트체결하고 한번뜯으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한두번으로 인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는건 엔지니어분들도 아는데 신차에 그렇게 해놓으면 과연 문제가 없어지고 아무렇지않게 될까하네요 . 4개월전 신차로 구매후 협력점 등 수없이 방문하며 퇴짜맞은건 우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였으며 어떤대는 들리는데 어디에서 들리지는 모르겠고 정확한위치를 파악못한다 본사요청하여 진단을 받아라 결론은 관할맞는 현대측과 연락하여 수리하였는데 현재또 재발하고있습니다. 이게과연 최선일방법일까요 우리는 저런소리때문에 오늘도 듣는구나 분명 나는데 그렇게만 합니다. -------------------------------------------------------------------------------------------------------------------------------- 1. 신차프로그램 현대에게만 하는게 아닌 일상생활에서 되는 신차프로그램으로 해달라 2. 사업소 협력점 등 몇차례방문하였고 문제가 있으면 신차교환을 해달라 3. 신차로 나온지 얼마안되었고 문제가 발생 결함적 이외 문제가 될시 교환을 해달라 4. 취/등록세 하자가 나는건 현대측 불량인건데 우리보고 내라는건 아닌거같다 고려해달라 5. 신차하자 있을시 교환 기간을 늘려달라 인수받으면 교환안된다는건 문제가 있다. --------------------------------------------------------------------------------------------------------------------------------- 우리나라 에서 만든 자동차라면 우리나라에서 혜택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외제차보다 더 못하는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차량가격은 외제차보다 비싼차도있고 비슷한차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산차를 탄다는건 애국심 아닐까요 그래도 A/S 우리나라가 더 잘해주지않을까 해서 사는게 아닐까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도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차 신차 A/S"}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서민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사에 여러번 언급된 유명 영어몰입 사립학교 학부모들은 오히려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비싼 사교육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게 큰 문제가 되지않으니까요. 제가 아는 영어몰입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영어가 너무 쉽다는 이유로 방과후에 아이에게 맞는 학원수업을 찾아가 듣는다고 합니다. 미국교과서 수업, 영어도서관, 에세이롸이팅, 디베이트 등등 실력있고 유명한 영어관련 학원들이 너무 많고 원어민 튜터와 1:1로 수업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어릴때 부터 영어유치원에, 학교 방과후 영어수업 이후에도 영어 선행학습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네이티브처럼 대화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와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너무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지요. 강남 8학군 아이들이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는 통계는 매번 나온다는 사실을 아실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결과입니다. 저들과 저희는 다른 세상속에 공존하고있는게 현실임을 인정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저희같은 사람들입니다. 방과후 교사들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공교육을 통한 영어교육으로 만족하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위의 언급한 그 아이들과 더욱 심화될 양극화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저는 가난한 서민입니다. 서민이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이가 이동하지 않고 안전한 학교안에서 저렴한 금액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비싼 영어학원 보내기 힘듭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입니까? 하우스푸어에 에듀푸어까지 만들어가며 이땅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2학년 저학년 때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지않는다고 학부모들이 영어를 손에서 놓을까요? 절대아닙니다. 3학년이 되어보십시오. 저위에 언급한 아이들은 미국아이들 수준 이상으로, 어려운 책을 줄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3학년 때 파닉스부터 시작하겠지요. 전두환 전대통령 시절, 과외를 금지했어도 가정교사는 더 활개를 치며 돈을 쓸어모았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인겁니다. 막는다고 막아졌습니까? 제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변별력 없는 수능영어를 위한 영어교육이 아닌, 정말 소통이 가능한 진짜 영어교육을 공교육에 지원해 주십시오. 어릴때 해놓아야 대한민국 입시 지옥속에서 나중에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덜 고통받습니다. 진정한 교육의 기회가 무엇인지 한번만 더 고민해주십시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059, "petition_idx": "5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학년 영어교육금지 재고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엄마들이 아이들 대리고 가게에 와서 아이가 가게에서 놀다가 다치기전까지 나 몰라라 하다가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모든 책임을 가게 업주에게 떠넘기고 모든 배상은 업주가 해야 하는데... 어느 가게 업주가 아이를 대리고 오는 엄마를 좋아라 하겠어요? 그렇다고 가게 업주나 종업원들이 가게 일 안하고 아이만 처다보면서 안다치게 보호할수만도 없는거자나요? 아이의 안전은 당연히 모두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아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아이의 엄마에게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칠때까지 방치한 아이의 엄마는 책임이 없고 가게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거 자체가 부당한거 아닐까요? 엄마가 아이의 안전에 무책임하게 방치를 계속 한다면 또, 그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아이의 엄마가 아닌 업주에게 떠 넘기는게 당연시 된다면 '노키즈존'은 사라지지 안을겁니다. 그러한게 현실인데 인권위는 그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아이의 인권만 내세우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 \"노키즈존 금지\"권고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채용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채용을 보니,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당 회사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일한 사람만 채용하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허나.. 이런 공공기관 티오를 학수고대하는 전문인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채로 진행되지 않고, 지원자는 원서조차 넣을수 없는 구조가 제한경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인만 특혜를 보는것이지요. 30명의 인력을 2-3급등의 높은 직급으로 뽑는데, 일하고 싶은 수만 보면 실제로는 더 낮은 5-7급 등으로 뽑아도(2급 뽑을것을 5급 2명 뽑는다던지) 일하고 싶어 갈망하는 지원자는 넘쳐납니다. 이는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는 정말 잘못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직원(정규직원)의 낮은 직급보다도 더 높은직급으로 들어가게 될텐데... 기존직원들과의 융화나 서열문제 등은 평등하게 잘 조절 될까요? 1인시위나 집단시위가 아니면 이런 이슈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기관에서도 기준을 갖고 바른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시 공채를 통해 채용했다고 할 근거를 만들 행정서류가 필요하신가요? 물론, 공채로 뽑는다 해놓고, 600명 몰린와 중에 40명을 내부에서 전환시키는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나와도 근거를 잘 만들어 두었고, 상위기관에서 나오니(자식을 엄마가 감사하는 격) 문제는 전혀안되더라구요. 심지어 채용발표전에 합격자 제출 서류를 낸걸 감사하는 사람이 알았는데도 말이지요. 채용 1년후..서열이 완전 뒤죽박죽되어 회사인지 동호회인지 알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고,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좋으나 다양한 기관을 알고,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도 설자리를 양보해주시고, 공정하게 채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전환 이대로 좋을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서남대가폐교명령이내려진이시점까지 개교이후부터교육부의감사는이루어지고있었습니다 서남대의감사를맡았던교육부의관계자를모두조사하고사학법이개정되기전에서남대폐교는있을수없는일입니다.. 비리재단아래서고통받는사람이수천만인데... 잔여재산귀속은말도안됩니다. 체불임금과정상화시키려던노력과시간을누가책임지렵니까.. 이게권력인가요....... 청원합니다..서남대사태는우리사회의적폐청산중의 하나임을기억해주십시오.. 이홍하이사장이사학의대도라는수식어가붙지않도록...", "num_agree": 6, "petition_idx": "5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남대감사를맡았던교육부관계자를공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얼마전부터 회사 임원이 담배를 아이코스로 바꾸고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네요 담배 실내 흡연이 불법이라는건 알고있어 안피우다가 지금 아이코스는 냄새가 안나서 괜찮다고 피우는데 아이코스는 냄새가 없는 담배라서 괜찮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은것 같습니다. 아이코스는 냄새가 없어서 옆 사람들이 피할수 없어 간접흡연에 더욱 많이 노출되는 담배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저희회사 임원을 신고하고싶지만 그럴수는 없고 제발 아이코스는 아이가 냄새를 맡지 못해 피할수 없어 더 위함하다는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무식한 임원 하나때문에 정말 고통스럽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의 실내 흡연 단속 강화 및 위험성에대한 홍보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금리인상 누구를 위한건가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겨우 있는돈 없는돈 긁어모아서 회사근처로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금리인상이라뇨.... 그것도 아직 몇번의 미국금리인상에 따라 한국도 인상된다고 하는데 저와 비슷한 사회초년생들이나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건가요 저출산시대라고하는데 결혼자금 모으는거하나 힘든 사회인들은 생각해보셨나요? 제가 경제를 잘 몰라서 이런말 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살아가는데 힘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인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우체국 물류지원단 아웃소싱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 당한 갑질 피해 당사자 김찬균 입니다 똑 같이 우체국 물류지원단 차량(정부)으로 아웃소싱을 하여도 정규직 출신은 내부 아웃소싱 계약하고 그러 하지 않은 사람은 외부 아웃소싱 으로 계약 하였으며 운송료는 내부 외부 아웃소싱 단가표 기준으로 계약하 였습니다 내부 외부 아웃소싱 단가표는 우체국 물류지원단 에서 준비한 단가표 인데 운송료는 차이가 났습니다 정규직 출신이 아니라서 운송료 차별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보 하여 운송료는 내부 외부 똑같이 지급 하였고 그동안의 차별 운송료를 소급 해줄 것은 요구 하니까 3개월뒤 2016년 10월01일자로 계약 기간도 남아 있는 상황에 전국에 외부 아웃소싱 27명을 계약 해지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굴하고 부당하여 국민 신문고나 여려 매체로 어굴 합을 제보 하였지만 결국은 상부 기관인 우정사업 본부 에서 모든 것이 종결 되었습니다 해결 된 부분이 없습니다 또 우체국 물류지원단에서 부정적으로 한번 운송에 운송장 두장 등록등 운송료가 추가 지급 되는등 예산 낭비기 있어서 감사원에 제보 하였지만 결국은 우정사업 경북청에 이관 하는등 소극적으로 감사하고 고발 조치도 없이 종결 되었습니다 운송장 등록 과정에서 지원단 사무장 소장 이 운송기사와 유착이 없다면 두장 등록은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따라서 인지는 몰라도 사건을 축소 하려고만 합니다 정부예산 도둑질한 우체국 물류지원단 직원은 아직도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신분의 차이로 운송료 차별를 외부 기관에 알렸다고 외부 아웃소싱 27명 만 계약해지 하여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정규직 출신인 내부 아웃소싱은 한명도 없이 외부 아웃소싱만 계약해지 한것은 보복 성이라 생각합니다 본인 으로 인하여 영문도 로르고 계약해지 당한 외부 아웃소싱 분들 한데 미안할 따름 입니다 아무리 어굴 합을 제보 하여도 결국은 미래창조 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물류지원단 이렇게 이관되어 아무련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물류지원단 보복 조치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도와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통령님!!반갑습니다! 늘 응원하며 기대하고잇는 주부입니다 다름아니라 요즘 힘든삶속에서도 맘이따뜻ㅇ해지는사람잇어서 저두 힘내보고 기쁩니다 대통령님! 사람이먼저라고하셨지요? 이국종교수님 청와대초대하여 칭찬해주시면좋겠어요ㅡㅡ그리고 지원해주세요 꼭요ㅎㅎ 추워지는날씨에 이정부가 성공하고역사에남을대통령님되시기를기도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초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0, "petition_idx": "5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33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환경미화원 일하시는분들 근무강도에비해 너무나복지부분이나.무기계약이아닌 정직원으로 통과시켜주십시오 소수인원거기같습니다.이번 광주미화원사망하신걸봐도 근무 환경개선이필요한거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환경미화원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num_agree": 4, "petition_idx": "5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30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ㅇㅇㅇㅇ", "num_agree": 0, "petition_idx": "55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를 아껴쓰는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가 아닌 부처간 협조하는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법과 제도로 인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하는 소외계층 교통사고 중증피해자들과 가족들... 벌써 아버지께서 법과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돌아가셨다. 어머니 또한 제대로된 치료나 안정가료 조차 받지 못하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에 민원이랍시고 넣어봐야 묵살당하고 조롱당하기 일수였고 6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내 인생조차 사실상 이미 끝장이 나버렸기에 그 어떤 희망조차 갖을 수 없다. 무엇을 해도 법과 제도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하는 소외계층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핵전쟁'을 청원한다. 이미 억울한 죽음은 법과 제도로 인해 벗어날 길이 없기에...", "num_agree": 0, "petition_idx": "5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낙태법폐지", "num_agree": 0, "petition_idx": "5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로또복권 1등 당첨금액 배분제도 개선안(2) ※ 아래의 54108번 (보건복지)의 글을 올린 동일인(同一人) 입니다. 청원의 주제와 소재는 같은 맥락의 글입니다. 앞의 글을 더 부수적 첨가로 이해하기 쉽게 쓰느라 이렇게 된점에 불편을 가하여 송구합니다. 부디, 이번 본안과 앞의글(54108)과 동의하는 분들과 합산동의수(合算同意數)로 가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맨 아래의 링크되는 통계표를 보면, 수학적 견해로 보면 더욱 좋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로또복권 역사가 최근간(2017.11.25)까지 782회차로 만14년이 되어갑니다. 통계표를 보면(세제공과금 공제전[前]액) ㅡ 1등당첨인이 매주평균 6.5명이고 그 한명당 평균20억으로 1등당첨자들에게 합산,평균13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다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다음ㅡ 1등 당첨제도를 연구하여 다수의(가칭50명 가정치)에게 분배 한다고 했을때 1인당/2억6천원이 됩니다. 평균1등 합산당첨액수 130억을 50명 분배형태의 당첨제도가 되면,1인/ 2억6천만원이 된다. 이제껏 현행 누적1등 총인구수로는 5,085인데 50배수인구수이면 자그만치, 254,000명이나 되는, 웬만한 지방도시의 인구가 혜택을 봐 왔을 경우적 계산이 된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모든 관행적복권형식과 이질감이 당장 생기지만, 대게 로또복권을 서민들이 구매율로 높이는것이고, 획률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이 구매하고 싶지만, 부담이 되는것이다. 보통 평균 1회구매 게임수는 5매(5천원)가 평균치가 된다. 그런데, 착시느낌으로 당첨될것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매욕구가 되고, 또한 계속성이 있는데 어느 주에 잊거나 어떤사정으로 구매를 못(않)하거나 했을때는 혹시 그것에 당첨될 아까운 가치로 보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를 보다시피 그동안 총판매액수가 24조원 상회하고, 누적수익금은 판매액의 반을 창출 할 정도의 1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당첨액의 세제공과도 정부예산의 수입고되고, 판매되는 상당한 판매수익금은 복지예산으로 편승시켜 서민과 그외 사회공익에 기인하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거기에만 설정 할것이 아니라(극소수 당첨자에 과하게 승자독식의 영광만 줄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소정의 당첨액(2.6억)을 50배수 인구수로 나눠 가지게 하면, 그 과정 또한, 공리공익복지에 한층 성황을 이루니까 이것이 참다운 일석삼조의 민주조합적 구조가 아닌가이다, 그 속에는 수많게 떨어지는 후원자들의 돈이 곧 수익금이 이닌가? 그 수익금액은 년간 평균 1조4천7백억원이다. 세제공과금수입은 그동안 1등,2등 누적당첨액수가 12조원의 3\\1수치이니 년평균 2,850억이 넘는다. 과도한 승자독식의 구매욕에 환호하게 하는것은 국민정서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끼친다. 수많이 떨어지는 말없는 후원자에게 희망을 줘야지 되겠다. 걸릴 확률은 적은 과한당첨금의 게임룰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당첨금은 적지만 50배가 넘는 확률에 투자하는것이 누가 봐도 현명할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신분은 2억6천만원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서민이 분명히 아닐것입니다. 현행 로또당첨금 제도에서 판매자의 이미 정해진 고수익적 창출환경에, T.V공익광고에는 \"당신이 구매한 로또복권 수익은 공익복지에 잘 쓰여지게 할수 있다\"고 하면 이해 못할 역지사지가 있는것이다. 오래시간 할애 될 긴글을 읽어주셔 심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서민님들 어찌하든지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이 그래도 큰재산입니다. 그거라도 지키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기필코 올겁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 라도 웃으며 용기와 자신을 꼭,가지도록 합시다. ㅡ감사드립니다ㅡ", "num_agree": 2, "petition_idx": "5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1등당첨금액 조율에 관한 다수복지 제안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우리 사회는 여성을 성상품화하며 여성인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예계만 봐도 연예뉴스에 여자 아이돌이나 배우들의 몸매와 외모 평가가 많고 소수의 몇몇 여자 피팅모델들이 나체로 촬영한것을 보았습니다. 남자 런닝셔츠 광고이던데 왜 여자 나체도 같이 찍혀있는걸까요?광고에 꼭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남자연예인들 중에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폭력, 강간한 경우가 있는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 얼굴을 들어내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한번 이상 여성을 폭력하거나 학대한 적이 있는 연예인들은 방송에 얼굴을 들어내지 말아야합니다. 피해여성들은 괴로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 남배우가 본인을 페미니즘이라 하며 여성을 무시하는 배우를 보았습니다. 그 배우도 방송출연을 금지 시켜주시고, 연예인 뿐만 아니라 한국남자들이 여성에게 메갈,김치×발언을 할때마다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등,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자연예인 및 남자들이 여성 인권을 무시하면 강력히 처벌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75, "petition_idx": "5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회와 한국남자들의 여성성상품화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최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해서는안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는데 환불도안해주는 사태입니다 저렴한제품도 아닌데 아이가 기어다니는시기에 매트를 걷어낼수도없는실정인데 환불도안해주네요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들쓰는용품에 이런짓들 제발안했음좋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질환 본태성진전증 감마나이프수술 의료법안통과부탁드립니다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부터 방과후영어 1,2학년 금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만일 1,2학년 방과후영어가 내년부터 실제로 금지된다면 이는 현실을 저버린 융통성 없는 탁상행정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가 1,2학년 방과후영어가 금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1,2학년 방과후영어를 금지하지 않고도 정부가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4년 9월 시행)을 학교가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초등 저학년 방과후 영어가 금지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큰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을 줄일 목적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해 왔습니다. 사교육업체들은 학교에서도 1, 2학년 방과후영어를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물타기를 했고 암암리에 선행학습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1,2학년 방과후영어로 발목 잡힌 정부는 법을 시행하고도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목 잡힌 걸 풀고 제대로 선행교육을 금지시켜보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교육 방지를 위해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방과후가 아닌 사설 학원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방과후영어는 다자녀 또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영어교육장입니다. 따라서 이는 교육의 형평성 추구라는 큰 그림에서도 이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영어교육 특히 실용영어교육은 지금보다 발전하는 형태로 가야합니다. 실용영어교육의 황금기는 초등 저학년 시기입니다. 실용영어교육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했던 Neat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수능 체계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실용영어교육은 전혀 발전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사교육과 엄마들의 열심으로만 실용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가 시행되었을 때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신문들이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부도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교육 규제를 위해서 1,2학년 방과후영어를 금지하려고 하신다면, 다음의 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공교육 1,2학년 과정에 영어수업을 넣는 안입니다. 정해진 시수 안에 영어 과목을 넣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꼭 매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학기에 한 번이라도 넣어서 1,2학년 방과후영어를 지속할 명분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면 무엇을 하느냐구요? 영어노래를 가르치면 됩니다. 노래는 알파벳을 몰라도 반복을 통해서 따라할 수 있고 1,2학년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영어교육 방법입니다. 1,2학년 방과후영어 금지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의 바램과도 상충됩니다. 부모님들의 바램과도 상충되고 사교육업체만 좋아할 이번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제안 드린 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아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자 소개: 자녀를 1학년 때 방과후영어에 보낸 엄마. 7차 중고등 검정 영어교과서 개발자, 영어 학원 5년간 운영.", "num_agree": 145, "petition_idx": "5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저학년 방과후영어 금지 실행 재고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는 군단위에 살고 있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합니다. 요즘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교통이 좋아져서 인근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지,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아마 보건지소를 하루평균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통계를 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인력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전환배치 하치고, 쓸모없는 보건지소는 폐쇄하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깊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지소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지하철 9호선은 한번 운행하고 있는 객차 수가 너무 적어 항상 만원 지하철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지하철 중 혼잡도가 가장 심한 지하철로 9호선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부터는 신논현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연장하여 운행을 시작하였고 마곡지구에 건설된 아파트가 입주 하면서 현재 그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하여 압사사고가 발생할 위험성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출근 시간에 2편 정도의 전철을 보내고서야 겨우 전철을 탈 수 있을 정도니 가히 지옥철이라 불러도 될 듯 합니다. 그러나 한 때 대책으로 내 놓았던 한 번 운행시 객차 수를 늘리겠다는 약속과 염창역에서 당산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철에는 각종 공약으로 감언이설을 일삼던 청치인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서울시장도 혼잡도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언제 지켜질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9호선 지하철 파업 및 고장으로 인해 9호선 염창역은 피난열차를 방불케 할 정도였고 결국 타지 못하고 다른 교통편으로 출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민편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겠다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생각한다면 당장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빨리 해결책을 제시하고 약속이 아닌 이행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기술력으로 지하철 객차수를 늘리는 것이 3~4년 이상 걸린 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9호선 객차수 증편 운행 욫ㅇ"}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어떠한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근본적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빚을 갚고 있는 1인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경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관련 정책에 대한 질문답변 내용으로 보아 상당한 논리적 오류 및 헛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악용의 소지가 다분히 보이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준을 1000만원 이하 월소득 99만원 이하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통한 생계유지를 한다고 치더라도 전일제로 열심히 일하면서 월100도 못버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이거나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 하겠지만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올해 시급 기준으로 하루 8시간 노동하였다고 가정 하였을 시 나태한 사람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사례 1] 히키코모리처럼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80만원정도)만 벌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20대 청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람의 빚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집에서 게임만 하고 사회에 1도 기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비난할 의도는 없지난 객관적으로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례 2] 부모로 부터 빚을 떠안겨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빚이 1100만원입니다. 매달 이자 상환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사례 3] 생계가 어려워 아이를 키우는 4인가족의 가장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9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직장인 가장의 급여는 140만원이 채 안됩니다. 다만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사례에서 혜택을 보는것은 사례1입니다.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버티면 갚아준다\"라는 마인드가 분명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도 특정 조건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조금만 머리 굴릴줄 아는 사람이면 응용 가능한 다양한 지능적 악용 사례가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관련 기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댓글만 보더라도 우리가 추진한 내용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판단이 설 것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많이 배우신 분들이... 지금 이걸 밀어부친다면 선거표를 의식한(무려 159만명) 정책이란 비판에 반드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빚 탕감을 해주었다고 무조건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도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것을 이미 경험하셨죠? 민주주의의 근간인 형평성을 위배하는 그 어떠한 정책도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서 벗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상대적 박탈감에 국민 모두가 민감한 이 시기에 어이없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5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만원 이하 빚 탕감 정책 강력히 반대합니다.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청와대 기자단은 권리만 내세우는 집단인가요?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청와대에 상주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들은 놀고 왜곡하고... 국민들이 뉴스를 직접 찾아 팩트체크까지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정상인가요? 기자단은 해체가 답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기자단 해체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5년간 총 119조4000억원(정부 13조 4000억, 주택 도시 기금 106조원)을 사용하여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그린벨트지역에 서민 주거단지를 건설하는제도에 관한 반대청원입니다. 현재 42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예산이 존재하여 위 정책을 실행하는데는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 현 정부가 정부예산과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사용해버리면 다음 정부에게 부담이 될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저와같은 현 20대 ~30대에게 전가될것입니다. 이러한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생산성이 전혀 없는 주택정책으로인해 이례적으로 OECD에서도 정책 방향에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펼치는 정책은 모두 재원은 전혀 생산하지못하지만 수조~수십조원의 국고가 사용되는 정책입니다. 향후 5년간 178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최소비용이고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책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고만 탕진하는 무조건적 퍼주기 식의 정책을 펼치다가는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그 부담은 모두 다음세대에게 전가될것입니다. 국민의 삶의질을 보장해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하지만 미래를 생각하지않고 생산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정책을 실행하는것은 멈춰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해지 주거공간제공 정책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현재 만3세 유아를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군데 중에 모두 떨어져 갈곳이 없습니다. 이유인즉 올해부터 우선순위에 대한 선발기준이 더욱 넓어져 상대적으로 일반모집은 거의 없거나 희박합니다. 세자녀나 다자녀 등은 두번의 기회를 제공하고 .. 또한 저소득층유아에게는 100%수용하라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저소득층은 유치원교육 뿐만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우리 서민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일반모집에서 운좋게 되면 되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모집이 0명인 유치원도 있습니다. 왜냐면 특수와 저소득층 유아가 다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놀려야 하나요?? 특수나 저소득유아는 2~3군데 중복 합격하여 거기서 고른다고 합니다. 저는 공립도 떨어지고 사립을 알아보지만 사립또한 갈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저소득층이 아닐뿐이지 소득면에서 여유로운 사람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분은 저소득층으로 공립유치원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소위말하는 부자들만 탄다는 외제차에 학원운영까지 하고있구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회사원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명의변경을 통해 그런것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세금 착실히 내고 있는 일반인들만 이런 손해를 봐야하는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내년에는 우선순위 일반모습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유아선발을 원하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유치원 우선순위 폐지원합니다.우선순위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왜 움직이는 시늉만 내십니까? 신혼부부등 신규아파트발표가 먼저가 아니라 다주택자들과 부동산투기자들의 행태가 문제입니다. 과거 그런정책 정부들어설때마다 했지만 성공했습니까? 오히려 실수요자는 못가지고 투기꾼만 양산했습니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주거개념으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다간 나라망합니다. 강력한 대책을 세우시고 벌을 강화하시고 여유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이끌어야 나라가 삽니다. 태풍같은 대책을 세우세요. 어정쩡한 대책은 개혁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있는 정책은 개혁이 아닙니다. 부동산투기 나라의 암덩어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급등/지난 정부의 적폐입니다/잡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정말답답해서 이렇게 올려보니다. 저는 만 트럭 덤프를 구입해서 운전하고 있는 정말 평범한 국민입니다. 저는 서울 06하7943이라는덤프를 2017년2월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제차가 차량 소음이 심해서 11월3일날 입고를 했어요 (용인 만트럭 서비스센터 본사직영점) 그전에도 3차례입고를 했는데 못고치고 도저히 심해서 운행을 중단하고 입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다가 11월28일날 답답해서 찾아갔죠. 답변은 독일에 기술지원까지 받았는데 소음을 못고친다고. 그냥 출고하라구 여기서 작업중단한다고 하더라구요 참 황당한 얘기를 듣고 저는 고장원인을 모르는 차량을 어케 그냥 끌고나가느냐 했더니 소음이 줄었으니 운행하는데 지장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고쳐 달라구 했지요 근데 우리는 손 놓겠다 그러는거죠 그럼 저는 누구한테 얘기를하느냐 차를 바꾸어주던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했더니. 보상없다. 소음은 어느차나 난다 그러면서 회피를 하더라구요 저보고 맘대로 해보라구 하더군요 . 전 하루 하루 벌어서 생활하구 차량할부금이 3백6십만원가량 들어가는데 1달동안 차를 고친다고 잡아놓고 피해보상없고 차는 못고친다고하구 정말 답답합니다. 도저히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이렇게 적어보는겁니다. 제발좀 꼭 도와주세요. 정말 배짱으로 해볼테면 해봐라 하는식으로 나오는거죠.힘없는 우리는 어케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이름은 김하영 이구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말주변이 없어서 간략하게 적었는데 이보다 더 심한 얘기도 듣고 저한테 관련된 자료도 있어요. 참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노동자 울리는 외제차회사(만트럭코리아)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산에 거주중인 34세 남자 성인입니다. 어제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을 보고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토론방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실시 될 정책이라 향후 정책방향을 살펴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 우대 청약통장을 왜 만 29세로 제한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한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예산이 가장 문제일듯 하다고 생각해봤지만 우대통장을 만드는 것에는 예산이 사용되지 않아서 이 이유를 생각할수가없습니다. 우대통장이 있다 한들 청약한다고 100퍼센트 청약당첨이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이제한이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위해 청년표를 끌어 안으려는 로드맵입니까? 미혼 성인이라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정책보다는 만 29세의 청년이라고 특정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득표자들이 필요한겁니까? 분명히 청년들의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발표한 정책이지만 지금 발표된 정책은 만 29세 이상의 청년에게는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마저 빼앗는 정책입니다. 기존에 우대청약이 없을 경우에는 만 29세 청년들과는 동등한 청약경쟁이지만 이제는 회사에 입사하는 신입사원도 집이 생길 마당에 대리를 달고도 집을 못구하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직업, 자산 등을 논외로 하고 나이로만 청약우대통장의 제한을 두는것은 불합리 합니다. 보통 성인남성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2년 다녀와서 취업준비를 하다보면 첫 취업의 시기는 27~30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의 시기는 개인적인 차이라 특정하기가 애매하네요.) 이 정책은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은 인지할수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이 사회초년생들에게 무관심 했다는 점도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미비한 정책속에서 이미 사회초년생들이 된 청년들은 이 정책으로 더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 하셨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껏 힘들게 버텨왔던 사회초년생들은요? 회사에서 열정페이로 일하면서 힘들게 버텨서 지금까지 생활한 나머지 청년들은 집을 가질 자격이 없는건가요? 저는 이 정책에 한해서는 나이제한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우대통장이라는 혜택으로 또다른 청년들을 차별하는 정책입니다. 부디 이 정책이 확대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34세라 확장 하기를 바라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주의적 생각이지만 만 29세 청년이라는 것에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만 29세를 넘은 결혼을 하지않은 청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부디 이 정책이 확대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우대청약통장 확대실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왜 알면서 언급도 안합니까? 이것 개혁하지않으면 우리나라도 그리이스 베네주엘라꼴됩니다. 지금 바로 공론화 하세요. 어떻게 수천억의 혈세를 매년 은퇴후 놀고먹는데 지원합니까? 민간기업이면 횡령입니다. 거대집단이라 선거등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개혁하세요.. 후세들과 국민들이 박수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55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공론화 최우선순위는 공무원,군인연금개혁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형편이 너무 어려운 분에 대하여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아는 언니는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전남편의 생활비,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및 생활비, 또 본인이 생활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활하면서 드는 생활비야 당연히 부담하는게 맞지만 전남편의 생활비까지 부담하고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현재까지 약7년동안 집에서만 계시고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재산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월세집이라 그 비용까지 전부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전부인이 더이상 전남편을 돌보지 않는다면 전남편은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65세가 되지 않으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시골 작은 동네에서라면 이장이나 부녀회장 등이 알아보고 해당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알릴 수도 있겠지만 도시에서는 상황이 많이 다를것 같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지 못해서 어딘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을 돌보고 또 사회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까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생활이 힘든 분들을 찾아내서 국가가 나서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신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급여 기준에 액체 생검이 포함되지 않는다 는 청천벽력 같은 소릴 들었습니다. 임상실험할때 참여자모집 방법중 액체생검기법이 활용되어 타그리소를 복용하였습니다. 급여적정성 평가할때 임상자료를 가장 중요시 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중요한 자료에 참여한사람들이액체생검기법을 활용 하였는데 급여기준에서는 빠진다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기준에 대한 평가원에 문의해보니 효능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기준을 정했다 했는데... 그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들이 더욱 완벽한 환자들이 기존에 비급여로 처방받아서 효능을 보인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려는 전혀 없이 기준을 그렇게 정해버리면 기존에 처방받으며 효능을 보인 환자들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죽으란 말인가요? 말기암 환자들.. 그중뇌전이가 있는 환자들은 컨디션과 체력이 바닥입니다. 조직검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것이지요.. 그걸대비하기 위해 나온 기법이 액체생검 기법입니다. 약과 검사 기법들은 진보해서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주고있는데 기준과 정책은 표적치료제 나오기 이전 이면 아무리 좋은약 좋은 기법들이 나와도 소용없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주셔야됩니다. 치료와 정책은 같이 가야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액체생검으로 유전자 변이 검출된 환자들은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더 넓게 해석하여 효능을 보인 기존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급여기준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게 더맞는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다시 논의 해주십시요. 환자들을 살리는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5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그리소 급여기준 확대 조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국회의원 국민들에겐 정말 스트레스 제일 많은 집단입니다. 총선때만 되면 얼국 빼꼼 내밀고 특권 내려놓고 한다고 몇번을 거짓말만하고 더 늘어나고,각종 이권,쌈박질,언어폭력,지역감정등 이사회의 모든 부조리는 다가지고 있느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시키고 북유럽처럼 무보수 명예직 각분야 전문가들로 채웁시다.. 서로 할려고 할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해산 시킵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는 여성과학기술인입니다. 내로라하는 대학을 졸업한 이학박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21개월, 5세 여아를 둔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렇듯 6시 칼퇴근은 힘듭니다. 시댁 친정 모두 여의치 않아 5세 큰딸은 유치원은 빨리 끝나는 관계로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두 딸아이 모두 7세까지 어린이집을 보낼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시간연장반 신청은 필수입니다. 그나마 어린이집은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나마 참고 견뎌왔던 워킹맘들 7~80% 이상이 퇴직을 고민합니다. 현 정책상 저학년인 초등 1,2학년까지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실낱같은 희망으로 살지만 이마저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초등 3학년부터는 그나마 있던 돌봄교실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돌봄교실도 없는데 왜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1시에 끝나나요? 그럼 저희 가정처럼 시댁, 친정을 의지할 수조차 없는 생계형 맞벌이 부부는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것만이 진정한 해답입니까? 이로 인해 수입대비 사교육비 지출이 큰 부담이 되는 경우, 결국에는 맞벌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정당들이 여러 보육정책들을 많이 내 놓으시고 계시죠. 그러나,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반해 물가 오름세에 상응할 정도로 국민 1인당 소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맞벌이 가정에 대한 보육정책은 아직도 턱없이 모자른 것 같습니다. 여성 경력단절 완화, 사교육비 절감, 출산장려 이 모든 정책이 모두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자녀 보육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성 경력단절 또는 사교육비 증가,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1. 초등 돌봄교실 수용 인원 확충 그리고, 2. 초등 고학년 (3-6학년)까지 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 이 밖에 맞벌이 가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보육정책이 시행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돌봄교실 수용인원 확충 및 초등 고학년 (3-6학년)까지 운영 확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어찌된 영문인지 겨우 썼는데 날라가서 다시 씁니다.. 우리나라는 제왕절개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OECD국가 중 또 1위라고 하네요.. 자연분만이 좋은 것은 누구나 알텐데.. 병원에서도 쉽게 제왕절개를 권하고 산모도 쉽게 선택합니다. 여성의 평생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제왕절개,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자연분만을 하면 여성에게도 태아에게도 좋습니다. 첫 애를 수중분만을 통해 낳아보니, 자연분만이 얼마나 좋은 지 알았습니다. 수중분만은 앉아서 하기에, 힘을 주는 방향이 중력과 일치하여 아기가 쑥 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쉽고 덜 아프고, 회음부 절개도 없이 건강한 출산을 하게 되어 행복했지요.. 둘째 때도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수중분만 병원이 잘 없어서 힘들었고, 겨우 찾아서 멀리 원정 출산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의사들은 상업적이고.. 수술하는 게 편합니다. 자연분만은 밤중에 달려가는 일이 많겠지요.. 그러니 의료진도 쉽게 수술을 하자고 하지요.. 하지만 그 후유증이나 태아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평생건강은 간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태림(김천제일병원) 의사 선생님,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팬카페를 만든 적도 있고, 제보도 했지요.. 평생 자연분만을 위해 헌신하시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의사십니다. 의사들 상업적인 분들 많습니다. 멀쩡한 이도 빼는 치과 의사도 봤습니다. (경험) 이 분은 평생 자연분만을 위해 노력하셨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나 대통령께 탄원서도 쓰셨지요.. 저는 이 분이 TV에 출연하셔서 자연분만이 얼마나 중요한 지, 여성의 건강, 태아, 나아가 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의하시고 토론도 하는 자리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자연분만 전문병원을 만들어 여성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연분만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의사가 수중분만이야기를 하니, '그거 욕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다'면서 화를 내었고, 또 다른 의사는 머리가 계속 크다고 공포감을 주어 멀리까지 가서 수중분만을 선택했지요.. 결과는 안 좋았고.. 1. 자연분만 전문 병원을 만든다. 2. 자연분만을 많이 하는 병원에 상을 준다. 혜택. 3. 제왕절개를 비싸게 하여 쉽게 선택할 수 없게 한다. 분만 수가 조절. 4. 자연분만 전문의 주태림(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모임.daum카페) 초청 강연.. 전국에 인지 호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분만 전문병원을 정부에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거듭 지속되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것 같다 이렇게 계속되어질 경우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 질것이다 이제는 새정부가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 재산별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고 소수의 부자들에게 편중된 부의 재화를 적절한 부유세를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 확충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여 함께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국가를 건설하자", "num_agree": 22, "petition_idx": "5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인상하고 부유세 신설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사회와 분리시키기 위해서라도 위 사람은 출소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이 차후 어떠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안전장치 없는 우리사회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욱 분리시켜야하며 이에따라 출소를 반대합니다. 물론 현행법 상 이를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청원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반려동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추세를 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사업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동물 보호법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동물도 엄연히 생명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 수록 동물 학대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창문으로 나왔다가, 남친과 싸우고 난 여성의 손에 무참히 폭행당하고, 창밖으로 던져진 고양이 은비, 개공장에서 벌어진 전기톱 살해사건, 또한 자극적인 컨텐츠를 원하는 이들을 위하여 고양이를 끓는 물에 집어 넣고 쇠꼬챙이로 찌르며 학대한 학대범, 특히 요즘은 길고양이가 증가함에 따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5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 입니다. 1. 회사 자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가이드라인. 각 회사마다, 그리고 그 직무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인재상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이력서 양식을 만들어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하고자 합당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만듭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사진 미부착, 학교 기재란이 없는 이력서를 제안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회사가 이력서에서 불필요하거나 사생활 침해에 가까운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 자체 이력서 양식을 보면, 가족 관계(심지어 가족 성명, 나이까지 적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나 사생활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다 알게 됩니다. 입사할 때 개인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런데요, 구직자는 아직 입사자가 아닙니다. 확실히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우리 회사에서는 원하는 인재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필시 기재해야 합니다.\"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구직자들이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직자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회사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과 면접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 회사(기업)에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상식적이고 합당한 절차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부적절하고 비상식적인 이력서 양식과 면접을 진행합니다. 2. \"연봉-회사 내규에 따름, 연봉 면접 후 협상\" 네, 맞습니다.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직자들에게 확실하게 제안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물론 명확히 직무 내용, 환경을 제시한 곳도 있지만, 대다수 사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채용 공고 내용 보면 원하는 인재상, 직무에 필요한 수행 능력 등은 구체적으로 적으면서도 회사 상황, 근무 환경, 급여 제안은 불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특히 '면접 시 연봉 협상'인 곳이 많은데, 면접에서도 급여 문제를 확실히 안 하고 어물쩡 넘어가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수많은 면접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말이 \"면접 시 연봉 협상\"이지 사실상 급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확실히 우리 사업장 형편상 이 정도 급여를 줄 수밖에 없다고 밝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단 입사하면 회사 내규와 경력에 따라 산정한다고 한 후에, \"사업장도 최근 경기가 안 좋다, 자금 상황이 힘들다\" 라는 이유로 면접 때 말한 것과 다르게 연봉을 적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을 급여 수준과 근무 환경, 출퇴근 시간, 평균적인 근무 시간 등을 확실히 알아야 생계를 꾸리고 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왜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까? 왜 회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구직자들은 명확하게 본인의 학교, 출신, 경력 사항 등을 기재하는데, 회사(사업장)는 급여나 근무시간 등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구직자들은 A4용지나 낭비 하자는 취지로 자신의 이름, 학교, 살아온 환경,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필사적으로 적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구직자들을 면접 때 불러서 일방적인 회사 설명과 직무 환경, 급여,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은근 슬쩍 넘어가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구직자들이 지켜줘야 할 예의와 절차만 따지지 마시고, 구직자들에 대한 예의와 절차도 차려주세요. 두서 없이 청원 내용을 적었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일 하고 싶고, 가치 있는 노동을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구직 활동이 불쾌하고 두려운 기억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력서 및 채용 공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문재인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대선정책공약집에 '주거문제 해소'의 하나 중 '10년임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왜 제외가 된 겁니까. 폭등하는 집값에 십오년 넘게 아껴온 청약통장을 써가며 정부를 믿고 기다리고 있것만, 어떻게 이렇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까. LH는 명확하게 개혁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 입니다. 'LH의 개혁'과 '10년임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개선해 주십시오. 집 하나 가져서 무슨 투기를 하겠습니다. 내 집 오르면 옆집도 오르는데 팔아서 차익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집 한채 가지는 것이 전국의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떤 플랜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실 건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5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 방식개선 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외 되어 있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유해물질로 친환경 취소되었는데도 배째라식으로 대응중입니다. 당장 반품 환불 조치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기름값이 폭등을하네요 어떻게 경유를 50000원 넣으면 세금이 30000원일수 있습니까 이건 양아치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누리과정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수조사하길 건의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돈을 쓰기위해 매주 관외로 현장학습을 가야하는 현실입니다. 혈세를 아끼는게 아니라 배정받은 예산을 써야 잘하는 행정이 아니라 아껴써야 잘하는 행정이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배정받은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다 써야 하는 현실은 결코 옳은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남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길 건의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리과정예산 삭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비싸게 돈주고 선 크림하우스 매트.. 신생아때부터 사용중이고 이제 둘째 막 태어나려는 시점인데 유해물질 검출이라니요? 이거 당장 리콜 해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55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아이를 키우는 40대 직장인 입니다. 맞벌이를 하다보니 항상 걱정되는 것이 애들 맡길곳이 많지 않고 또한 보모를 쓴다고 해도 그 비용 또한 만만차 않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교육부 관계자님. 저출산에 출산장려 여러 얘기가 많지만 실질적인 이런 환경 속에서 육아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국민에 씨앗인 영유아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큰 꿈을 이뤄가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1월은 유치원 입시철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큰애와 터울이 7살이라 이런 경우를 처음 격었습니다. 운이 좋아 사립유치원도 되고 또 이번에 병설유치원도 합격하여 결정을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 자녀를둔 학부모들의 고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설유치원이 인원수도 늘려주시고 방학기간 돌보미 교실이 개설되어 국민의 절반이라는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 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국정에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우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학기간 돌보미 과정 개설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기업에게만 통신사 권한 있는건 불평등한것같습니다 강제적으로 요금 인하 권고하는것보단 4이동 통신을 이용해서 경쟁적으로 통신비를 인하시키는게 좋은것 아닌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비 관련 4이동 통신 진행 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 대한 설명"}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통령 정부는 뭐하는지 중요한 행정기관인데", "num_agree": 0, "petition_idx": "55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 심의위원 6개월 휴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공부한만큼 성적이 나오는 정시를 많이 늘려주세요. 수시는 공부하기 싫은 방편이며 꼼수이며 학교 비리의 온상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시험 정시를 많이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아이가 초등1학년 4세입니다. 경기도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살고있습니다. 저는 워킹맘으로 제일을 사랑하고 회사를 즐겁고 다니고있습니다. 초등학교 보내면서 회사생활이 어려워지고있습니다. 돌봄교실을 신청해서 다니고 있으나 돌봄교실은 오후5시에 문을닫아요 이건 회사를 그만두란 것이지요 회사를 다닐수있게 제발 돌봄교실 시간을 늘려주세요 지금은 어쩔수없이 학원으로 뺑뺑이 보내고있어요 더큰 문제는 둘째 유치원입니다. 같은 미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후5시면 문을닫아요 그어린애를 학원으로 돌릴수도 없고 이것땜에 회사를 그만두어야하나요? 지금껏 경력오래동안 잘 쌓고 열심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한다 생각하니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애를 키울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이러니까 애를 안낳습니다. 제발 여자도 직장생활하면서 일할수 있게 돌봄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회사를 다닐수있게 해주세요!   맞벌이부부 [유치원 운영시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크림하우스 매트를 14년고 부터 사용함 아기 들 엄마 입니다.지금 현재 사용하지 말아야할 성분이 검출 돼었습니다.친환경 인증 받으려다 취소된 제품 뿐만 아니라 전체 제품 전수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믿을을 가지고 사용할수 있게 청원 부탁드립니다.이 나라에서 아이 낳고 사는게 너무 위험하고 후회되지 않도록 지나치지 마시고 전수 검사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전제품 재검사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살려주세요 살고싶은데 돈이없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그리소 보험확대적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ㆍ존경하는 대통령님의원님 19년 동안 희귀질환 본태성진전증 을 앓고있는 홀로2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ㆍ 저희같은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ㆍ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고 ,물컵잡기ㆍ글쓰기 국물있는 것을먹어본지도 기억도 가물합니다ㆍ 두통이 너무 심해서 ᆢ목을가누기도 힘들고 ㆍ서있는것조차 몸이 흔틀리듯 떨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저현 할수 없습니다ㆍ 뇌종양‥파킨슨등에 쓰이는 ㆍ뇌심부자극술 방법이있지만 두개뇌부를 열어서 하는 수술이다보니부작용이 심하고ㆍ마비 증세있으도있으며 ㆍ5년마다기계교체를위한 수술비용도 만만치 않고ㆍ저희같은 기초수급으로 살아가는 환자들은 할수도 없는 수술입니다ㆍ 신체부위로 전위가진행되고 있습니다 머리 ㆍ손ㆍ발떨림ㆍ몸의심한 떨림흔들림ㆍ고개를내리고 하는모든 행동등등 ᆢ약으로 더이상 호전이 어렵고‥ 힘이드는 상황입니다ㆍ 생계전선에 뛰어 ‥일을 해야하지만 ᆢ이병은 정상적인 일을 할수가 없기에 ᆢ직장도 다니는게 어렵습니다ㆍ 약으로 버티고 있을 시간도 없으며 ,두아이를데리고먹고 살아야하는 상황에 약의 효과도 없이 이렇게 산다는것이 너무 두렵습니다ㆍ 병을100%는 아니어도 정상적인 생활을할수있는 수술이 있다는걸알았습니다ㆍ 하지만희귀질환 본태성진전증 에는 수술을 할수 없다고합니다ㆍ 파킨슨과 뇌종양등‥에는 할수있으나 ,거의비슷한 본태성진전증 에는 감마나이프수술 은 ᆢ의료불법 수술이라고하는게 저는 너무 슬프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ㆍ 의료법안 통과가 되어야만 한다는데 ᆢ 이렇게 힘없고ㆍ19년 동안 희귀질환 본태성진전증 앓고도 병명이 다르다는 이유로수술을 할수없다니 ᆢ 앞으로 아이들과살아간날이 많은 46세 엄마이고 16세,13세 아이들을 ᆢ어찌 이몸으로 키우며 살아가야할지 막막함에 이렇게 도와주십사 글을올립니다ㆍ 저희와같은 질환의 환자들이 많이 있고수술을 받고 살수있도록 \"의료법안 통과를 해주셔서 ‥정상적인 움직임과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제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ㆍ 희귀질환 본태성진전증 에도 감마나이프수술 이 허용될수있도록 해주세요ㆍ 열심히 살겠습니다ㆍ부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올립니다ㆍ", "num_agree": 1, "petition_idx": "5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질환 본태성진전증 감마나이프수술 의료법안통과부탁드립니다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오늘자 뉴스에 2018년 2월 28일부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방과후수업을 종료한다라고 보도되고있다.이는 청와대나 교육부장관의 무지에서 비롯된정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요즈음 영어 학원의 교습비가 평균이 250,000원이고 방과후학교 교습비는 5만원에서 7만원이다.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가뜩이나 전교생이 줄어 방과후학교의 학생수도 줄었는데 1.2학년의 수업을 금지한다면 3학년이 되어 누가 방과후수업을 듣고 학원을 보내지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평생을 공부를 못하는 아이로 살아가게 할 생각인가?차라리 영어를 제2외국어처럼 해버린다면 아예 영어수업을 전학년이 안해도 상관이 없다.교육부라는곳이 못사는 서민가정을 천민취급하여 교육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이럴것 같으면 왜 영어유치원을 불법화시키고 유치원의 영어수업은 하게 하는가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5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과후수업 일몰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십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평범한 소시민 직장인 입니다. 근로 노사 관계에서 제일 많이 다투는 항목이 임금 체불 , 해고 일 겁니다. 보통 해고를 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 절차와 단계가 있는데 보통의 사업장들은 그런 근로기준법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그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소액체당금으로 받을수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의 월급이나 퇴직금만 소액체당급으로 정부가 정한 금액으 미리 주는 걸로 압니다.. 근데 해고예고수당도 해고도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한달치의 월급이고 말그대로 소액인데 왜 소액 체당금에 해당 할 수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도 소액 체당금으로 가능하게 해주셔서 부당하게 해고 된 근로자들도 한달치 월급이라도 나라에서 보장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고예고수당도 소액체당금 으로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9.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0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산시청 17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77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1번 이낙연국무총리 137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9번 김관용도지사 379번 권기섭 212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7번 오세운 22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2번 최덕수시의장 146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7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여성의 인권은 중요하고 남성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건가요? 왜 여성부만 있나요? 남성부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55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여성부만 있나요? 남성부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부모님이 노래방을 운영하시는데 10시 이후에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고 분명 신분증 확인을 했으나 근처 동종 업체에서 청소년 있다고 신고를 넣어 경찰이 출동하자 신분증 확인했던 애들이 바로 자기넨 청소년이라고 하더랍니다. 신분증을 속이거나 비슷한사진 신분증을 들고와서 본인이라고 우김 알수도 없고..신분증확인 기계를 사려고 해도 가격도 비싸고 컴퓨터도 사야되고 하던데 왜 속인 사람들이 잘못인데 벌은 영업주에게만 주는건가 법이 이상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청소년 있는걸 세번인가 네번걸림 아예 영업취소가 된다고 들었는데 악의적으로 속이는 청소년에게도 벌을 줘야 이런일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호프집에서도 악의를 가지고 동종업체에서 사람을 보내서 영업정지먹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법이 조금 잘못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 중 이런 피해보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영업주에게만 벌금 영업정지를 하는게 아니라 신분증 속여서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어느정도 벌금을 내게한다거나 하는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 속인 청소년 벌은 영업주에게만 주는건 부당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예전부터 계속 재기되었던, 교사의 인권에 대한 보장을 요구합니다. 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진정한 아이들의 인성과 앞으로 살아가야할 미래를 만드는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정작 교사들은 부모에게 학생에게 인권과 교권을 치매 받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신장하는 명분하에 만들어진 제도로 인해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수 능력을 잃어 버렸고, 민주주의 변화와 더불어 인권의 신장으로 인해 부모님들이 학교로 찾아와 교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제하게 일어 나고 있습니다. 교사가 바로서야 학생도 바로 설수 있습니다. 미래를 길러내는 학교현상의 교사들을 살펴 봐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울산 화학공단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조합원 가입을 하지않았다고 집단으로 찾아와 일을못하게 무력과 폭력을 행사합니다 정당한 노동권리를 보호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답합니다 지금 이런행동은 노동자를 대변하는것이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이아닌가요 자유 민주주의의 생각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하는것아닌가요 민주노총은 오해하지않게 공산주의 조합원끼리 단체라고 간판을 내걸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정당한 노동권리를 어디서 보호받을수 있나요 힘없는 나자신이 너무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조합원이 아니라고 일을 못하게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공무원인 교사와 시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경재을 시켜야 합니다 교원임용때만 공부하고 실력도 없는 교사 다 갈아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평가제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워마드, 쭉빵,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3)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 떼로 다니며 중복동의를 행하며 여론 조작하고 있음(낙태죄폐지 청원)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자신들의 의견들이 여론인 양 여론 조작하며 호도하고 있음(포털사이트 순위 조작, 청와대 청원 중복동의) 4) 포털사이트에서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관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분열 조장하는 메갈사이트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는 현재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만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 신고율은 저조하며 또한 어려서부터 학대를 경험하며 학대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자랐다면 피해 아동/청소년 스스로 학대 피해를 자각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인 점을 들어 가정내 아동/청소년 학대가 있었는지를 특히 비중있게 조사하도록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청소년 학대 피해자를 위한 교육기관에서의 정기적 피해사실 여부 검사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신광렬 판사 해임 촉구합니다 ᆢ", "num_agree": 52, "petition_idx": "5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광렬 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트럼프는 알고있다. 북핵이 아무리 완성형이라고 해봐야 미국을 못이긴다는걸. 김정은도 알고있다. 지금하믄 미친 발악이라도 해야 아버지 할아버지가 밟은 민심과 존경을 조금이라도 흉내낸 인정을 받아내리라는 것을. 그 와중에 비지니스맨 트럼프가 원하는건. 북을 약올려 선방을 맞으려는것. 전쟁을 빌미로 북정권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침체된 경제를 북에다 풀어 도달한 자본주의 한계를 한 단계 건너 뜌ㅣ고 싶은것. 합리적으로 뉴 임페리얼주의를 북에 심으려는 원인을 북이 제공해주길 바라는것. 그와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수있눈 시스템을 남과 일본의 협력이 굳이 필요없는 최 단 거리 북에 심으려는것. 한마디로 북을 현대식 미국의 식민지로 만드려는 것. 처음부터 그게 목적인것. 그래야 무역도 필요없이 미국에 남아도는 물품들을 선택조건없이 회사 지어놓고 싼값에 인력동원해 세계에 물건 팔게하고 북한에도 팔고. 문화 외교 군사(도 심겠지 중국을 은근히 견제할테니. ) 식민지가 평화롭게 학살같은거 없이 되는거지. 평화를 위한 무력을 남에 주겠다며. 파괴를 등에진 평화를 언급하고. 남에게 주도권을 주겠다며 미국에 돌아가서 테러국 지정이니 이딴짓 하며 북을 살살 약올리고. 이미 계산된 시나리오대로 김정은은 미사일 쏴대고.. 트럼프와 공화당. 전형적인 가식 미국인. 일본은 이기회에 남한위에 일본 군대를 세우려하겠고. 미국은 애초에 목적이 미국만을 위한 평화를 논하며 북을 먹으려 하겠고. 중국은 슬슬 북을 먹으려다 미국에 뺏기게 생겼는데. 미친것들이 왜 몇 백년동안 남의 나라에서 땅따먹기 지랄들을 하고있는지. 한국전쟁 이래로 남북이 적인줄 알지.. 애시당도 한국을 먹으려는 일본 새끼들이랑. 월드워2 이후로 소벳연합 이랑 미국이랑 한반도 반으로 갈라서 이념 땅따먹기하고. 그안에서 빨갱이 다 쳐 죽이라고 남북만 무슨 개 싸움이나 하고...... 남한이 북한을 지켜야 한다. 고구려 발해 고조선 역사가 있는 북한 땅을 . 다른 나라들이 뺏어 가지 못하게 지켜야 한다고. 조그만 땅 독도 우리땅 맞고. 동해도 재팬씨 아니라 동해라고 지켜내려는 노력이. 몇배나 크고 인력고ㅏ 역사가 같은 북한 땅을 지켜내려는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전쟁은 참 아쉽다. 남들이 붙여놓은 싸움에 동족과 가족이 서로를 죽이고. 등돌려 적이 되었는데.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사실을 알고.. 지금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알아 차리면 좋겠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자극하는 계획을 그만 두었으면 좋겠고. 김정은도 트럼프에 놀이에 맞장구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문 통령님이 북에 대화를 해서 좋은 조건을 내주며 화해를 하자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주면 좋겠다. 제발. 미국이랑 싸우려하지말고 남한이랑 손잡아라 정은아 제발. 남 북 국민을 다 만족시키는 평화통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미귝 일본 중국이 한반도 땅의 절반이나 되는걸 더이상 넘보지 못하게 통일이나 확 되어버렸음 좋겠다. 임진왜란때도 그랬고 일제식민시기일때도 한반도 국민들은 손에손을 잡고 독립투쟁을 하며 일어서 나라를 되 찾지 않았던가..! (물론 리틀보이의 위력이 컸다고도 본다.) 통일되면 세금이니 gdp가 지금이랑 많이 달라져 몇십년간은 먹고살기 어려워 질지도 모르고 치안도 불안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몇 천년 역사를 잃어버리는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몇천년 후의 남북통일후 독립투사와 같은 마음으로 한반도를 지켜낸 국민들로 기록되지 아니하겠는가.! 불과 몇십년전 국채보상운동과 금모으기로 imf를 이겨냈던 그때처럼. 이겨내져지지 않겠는가....ㅠㅠㅠㅠ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북한을 다른나라에 절대로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의 북도발 발언을 남한 입장에 고려없이 하는것 막는것 외교적으로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지금 자궁경부무력증과 조기산통으로 갑작스레 입원한지 한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궁수축억제제 라보파라는 약을 매일 맞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밥먹을때 화장실 갈때 검사할때 빼곤 누워서 생활해야됩니다 거기다 산부인과 특성상 병실이 다인실이 없고 1인실 아니면 3인실이 다입니다 어떤곳은 1인실 밖에 없는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산모는 더더욱 절대안정 누워서 보내야되는데 다인실에서 어찌 지내나요 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상급병실료는 지원이 안된다더군요 작년에 있다가 없어졌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느끼겠지만 조산위험 산모들은 한번 입원하면 최소 일주에서 한달은 입원하게 되는데 그중 병실료가 대부분인데 상급병실료가 지원이 전혀 안된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라보파라는 약도 산모에게 부작용이 크고 그걸 며칠을 24시간 맞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나마 부작용이 없는 트랙토실은 보험적용이 제한되어있고 약값 또한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 일반 병원에선 싼 라보파를 쓸수 밖에 없구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를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이니까요 특히나 쌍둥이 산모는 더 위험이 크고 병원비 부담이 훨씬 크겠지요 세심하게 확인하고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지금 자궁경부무력증과 조기산통으로 갑작스레 입원한지 한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궁수축억제제 라보파라는 약을 매일 맞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밥먹을때 화장실 갈때 검사할때 빼곤 누워서 생활해야됩니다 거기다 산부인과 특성상 병실이 다인실이 없고 1인실 아니면 3인실이 다입니다 어떤곳은 1인실 밖에 없는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산모는 더더욱 절대안정 누워서 보내야되는데 다인실에서 어찌 지내나요 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상급병실료는 지원이 안된다더군요 작년에 있다가 없어졌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느끼겠지만 조산위험 산모들은 한번 입원하면 최소 일주에서 한달은 입원하게 되는데 그중 병실료가 대부분인데 상급병실료가 지원이 전혀 안된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라보파라는 약도 산모에게 부작용이 크고 그걸 며칠을 24시간 맞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나마 부작용이 없는 트랙토실은 보험적용이 제한되어있고 약값 또한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 일반 병원에선 싼 라보파를 쓸수 밖에 없구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를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이니까요 특히나 쌍둥이 산모는 더 위험이 크고 병원비 부담이 훨씬 크겠지요 세심하게 확인하고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지금 자궁경부무력증과 조기산통으로 갑작스레 입원한지 한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궁수축억제제 라보파라는 약을 매일 맞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밥먹을때 화장실 갈때 검사할때 빼곤 누워서 생활해야됩니다 거기다 산부인과 특성상 병실이 다인실이 없고 1인실 아니면 3인실이 다입니다 어떤곳은 1인실 밖에 없는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산모는 더더욱 절대안정 누워서 보내야되는데 다인실에서 어찌 지내나요 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상급병실료는 지원이 안된다더군요 작년에 있다가 없어졌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느끼겠지만 조산위험 산모들은 한번 입원하면 최소 일주에서 한달은 입원하게 되는데 그중 병실료가 대부분인데 상급병실료가 지원이 전혀 안된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라보파라는 약도 산모에게 부작용이 크고 그걸 며칠을 24시간 맞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나마 부작용이 없는 트랙토실은 보험적용이 제한되어있고 약값 또한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 일반 병원에선 싼 라보파를 쓸수 밖에 없구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를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이니까요 특히나 쌍둥이 산모는 더 위험이 크고 병원비 부담이 훨씬 크겠지요 세심하게 확인하고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1. 예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낮고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할 때 여성들의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게 여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녀평등이 거의 이뤄졌고 여성들의 입시성적이 남성보다 월등하거나 대등할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남녀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대는 존립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2. 다수의 여대로 인해 의대, 약대, 로스쿨 등 여대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남성들은 아예 입학이 불허돼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남녀평등커리큘럼에 발맞춰 국내에 산재해 있는 여대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 선거 때 적폐청산 약속하셨죠?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제가 낸 건강보험금이 에이즈 치료에 사용되어진다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 에이즈 발병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을 통해 에이즈가 얼마나 확산되는지도 정확한 조사후 국민들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알 권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만 늘어나고 있나요? 이 모든 것이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남성간의 상문 성교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보건부에서 제대로 조사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단지 인권적인 차원에서 에이즈와 같은 성병을 밝혀 내지 못한다는 것은(묻어 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슬로건이 국민이 먼저다 아닙니까? 국민에게 알 권리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먼저 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그 다음이고요. 동성애는 질병입니다. 동성애는 범죄입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들을 통한 정확한 에이즈 발병율을 국민 앞에 소상히 조사 후 밝혀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성차별입니다. 왜 이화여대총장은 여자만 하나요? 요즘같은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판국에 아직까지 이화여대 총장, 여성부 장관은 여자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역차별이요, 불공정합니다, 시급히 시정돼야 할 사항이요, 적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강력히 청원합니다. 여성부장관도 남자에게 문호 개방하고 이화여대 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도록 개선 촉구합니다. 이러면서 남녀평등 부르짖을 수 있나요? 야누스같은 위선자들이라고 볼 수밖에요.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장관, 이화여대총장 남자에게도 문호개방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동성애 반대 청원합니다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반대 청원합니다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을 올리는 목적은 '군복무에 관련한 일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입니다. 최근 군 복무로 인한 가산점 및 관련 기사들을 자주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전역자그리고 저는 혜택은 아니더라도 군복무에 이후 불이익만 없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회사에서 예비군훈련을 통한 공백을 본인의 연가로 처리하는등의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했습니다. 또, 편입처럼 나이가 민감한 부분에서는 군필자가 명백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으로 복무한 군생활을 보답받게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군복무관련한 일들로 인한 불이익좀 없애주십시오. 짧은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로 인한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지하철 9호선 파업 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9호선 파업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num_agree": 3, "petition_idx": "5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수사 정보 경호경비 치안등 강력한 업무가 경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기존의 경찰청은 치안에 집중해야합니다 정보 경호경비등 업무는 행안부나 법무부나 총리실산하로 외청을 만들어 옮겨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 경찰은 하나의 경찰청에만 소속되야 하나요?해양경찰청 존재하듯이 다른청을 만들어야 서로 권력을 독점 못하게 해야됨 이젠 국정원의 국내파트기능,대통령경호처,검찰의 수사기능까지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검찰 개무시하는데...ㅋ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5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소외계층 교통사고 중증도 피해자의 보호자 올시다. 우리는 언제까지 법과 제도로 인해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고 인생이 망가져가며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오. 단지 소외계층으로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빼앗는 법과 제도...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라는 당신들의 외면이오. 우리가 왜 이런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하고... 왜 우리가 인생이 망가지고 희망과 빛을 잃어야 하는 것이오. 펜은 칼보다 강하다면서 왜 그 강하디 강한 펜으로 우리에 생명을 빼앗고 왜 우리를 죽음과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요. 당신들이 강하다는 그 펜으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한다면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당신들에게 칼을 들이 밀수 밖에 없는 일이요. 당신들은 우리가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우리를 범죄자로 매도하려 할테지만... 우리에겐 그것 말고는 생존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고 있소. 우리가 목숨을 잃어야 한다면 당신들 또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마땅할 것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촛불을 들고서도 우리는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일본이나 영국에는 왕자 공주 천왕이 있는데 저희나라에는 없어졌습니다. 저희나라에도 공주와 왕자를 다시 살려주세여 핏줄이 끈어졌으면 뽑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왕자,공주를 되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4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2번째 거짓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공립학교를 사립학교로 전환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학교를 사립학교로 전환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집이 없는 직장인 싱글맘입니다. 4살, 6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고 있는 집을 나오면서 무엇보다 아이들 데리고 살 수 있는 집 걱정이 제일 크더군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고 많은 기대를 하였는데, 제가 잘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생애단계별(신혼, 청년, 고령층, 저소득, 취약가구)어디에도 제가 속할 곳은 없어서 사실 몹시 절망감이 드는군요. 특히나 신혼이나 청년층도 들어가는데 생애단계에 대한 싱글부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득도 어중간해서 저소득인 한부모 가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구요... 그렇다고 전혀 고소득도 아닙니다. 조금 막막한 심정에 청원을 드립니다. 생애단계처럼 싱글맘도 소득에 큰 상관없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한부모가정은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들기가 힘드네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시켜주시면 안될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면, 싱글맘은 생애단계 어디에도 안들어가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국민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일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대 병원과 어떤 관련도 없음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이 글을 씁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채무자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습니까? 세금은 걷어서 무엇에 쓰시는 지요? 2011년에 발생한 석해균선장님 치료비를 병원에서 2억원이상 부담했다는 것을 뉴스에 접하고 또한 북한 귀순병사 치료비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병원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문지면 상에 보았습니다. 물론 당국의 입장도 있겠지마는 이런 행위가 정부로서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병원이 됐든 \"살려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살린 사람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의 태도는 전임 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게 정부가 해야 할 행위입니까? 아모쪼록 치료비에 대한 것 만큼은 전액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도(正道)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해균 선장 치료비와 북한군 병사 치료비를 전액 병원에 지원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일반 가정에서 주택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중 하나가 자동차 입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구매시 자산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동차 구매시 대부분 할부를 통해 구입하며 자동차 가격이 적게는 1~2천만원 에서 만게는 수천만원을 넘는데 소득공제 대상도 되지 않고 할부로 구매시 이자비용 까지 감당을 하는 가계에서 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제대상이 안되는 것은 잘못된 법입니다 자동차 구매금액에 쓰인 금액 역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소비에 일환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합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구매대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권익위에서 반려한 청탁금지법의 재개정 시도를 하시는 총리님! 하지마세요! 선물을 10만원으로 올려서 부양될 농축산업이라니...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른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지원책을 내 놓으십시오. 국회의원들과 총리님은 선물은 10만원 받고, 축의금은 5만원 내니까 좋으셔서 개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합니다. 문정부를 지지했지만, 만약 개정을 또 시도한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 시도 하지마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 대한 설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가벼운거 같아요!! 성 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이 근절되려면 무거운 벌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안심하고 살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뉴스에서 범죄자들에 대해 가벼운 형량이 내려질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피해자 부모들은 오죽할까요,,,, 범죄자들에게 인권이 필요있을까요? 이미 다른사람들의 인권을 짚밟아버리는 인간들한데 한치에 동정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강화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9.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0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산시청 17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77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1번 이낙연국무총리 137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9번 김관용도지사 379번 권기섭 212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7번 오세운 22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2번 최덕수시의장 146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7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 이사람과 같이 살아가야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실어요 뭐가 방법을찻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5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거짓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제 주변에 보면 경마나 경륜 같은 오락(?)에 빠져 사는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일당 벌어서 거기다 돈을 다 써버립니다... 물론 마사회에 들어오는 돈이 많다는 건 알겠지만 그런곳에 가기만해도 욕을 먹는 곳을 왜 방치 하는건가요? 불법이 아닌데 남들이 거길 간다하면 뒤에서 수군대는 건 뭐든간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경마 경륜 경정 같은걸 없애면 좋겠지만 역효과가 생긴다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정책 재검토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 이사람과 같이 살아가야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실어요 뭐가 방법을찻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극악무도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농축수산물을 이유로 들어서 청탁 금지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군요. 시행한지 얼마되었다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개정하려는지요. 공짜점심은 없다더니.. 세상에 착한뇌물이 존재할까요? 농축수산물은 착한뇌물입니까? 청탁금지법은 더 강화해야지 벌써부터.. 실망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예비 고3 맘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정시 비율을 보면서 마음 졸이는 학부형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 하는 소수의 아이들만 지원해주는 수시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험, 정시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환경미화원분들 국가가직접고용해서 국가공무원화합시다 9급이좀그러면 10급 11급이라하더라도 도에게맡기고 시에맡기고 구에맡기고 그런 도.시.구는 하청에하청으로외주를주고 최저임금은주는지점검도해주시고요 국가직에 공무원연금가입시키고 사람도많이뽑고하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5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어떠한 청원이 좋은 청원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정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자신을 드러내고 청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글들이 익명성을 무기로 너무 많은 사회적 혼란과 불화를 만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실명제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한사람의 인생이 최소한 자기 맘가는데로의 의사를 결정 할수잇어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인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아직도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고 경고그림등으로 그 더러운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족속들은 모조리 색출하고 파면시켜야한다 박정부의 국정농단과 다를바가 무언가. 여전히 댓글알바들로 조작된 여론을 공론화하고 오직 흡연자들을 탄압하여 손쉽게 세수확보하려는 이 제2의 최순실들과 박근혜들을 처벌해야한다. 담뱃값 인하가 없다면 민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더더욱 큰 촛불로 들고 일어나 구족의 씨앗까지 처벌하리라 담뱃값 인하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하고 부정부패 척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정권교체가 이뤄진지 언제인데 아직도 박정부의 추악한 서민수탈이 정책이라면서 자행되고 있단말인가. 조속히 담뱃값 인하하고 원위치해서 민심부터 바로 잡아야한다 담뱃값 인하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5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1순위는 담뱃값 인하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맞벌이부부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가 합산소득 7천이 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7천에서 단돈 만원, 10만원이라도 넘으면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거나 아무런 지원혜택도 못받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의도한 무주택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누구나 자기집을 마련하고싶어합니다. 아이낳는 것을 미루고 적게 낳아서라도 주택구입을 위해 맞벌이를 할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혼부부들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소득기준을 상향시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보게 해주세요.", "num_agree": 264, "petition_idx": "5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복지로드맵 대출 소득기준상향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도 2014년 부터 지금까지 첫째, 둘째 전부 크림하우스 매트 및 캐슬업 사용하고 있는 애기 엄마 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우리아기한테 유해한지 안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속고 타제품보다 비싼돈 주고 오랫동안 사용했다는것이 분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전제품 검사 및 환불조치 요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육견협회라는 잔인한 단체 세금조사 부터 불법 행태 조사해주시고 정말 부끄러운 개식용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대통령님이 세계시민상을 받은 나라에서 개식용이라니요?? 육견협회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개를 트럭에 산채로 구깃구깃 몇십마리 넣에 이동하는 과정부터! 식용농장에서 뜬장에 갇혀 죽을날만 기다리며 항생제 범벅 음식물쓰레기를 먹여가며,보는 앞에서 목매달고 전기봉으로 항문이며 입을 지져 도살하는 장면까지 모두 방송에 공개해 보시던지!! 정말 인간 이하의 인간들 때문에 천만 반려인! 아니 그이상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한테 인간은 이런짓을 해놓고 개가 사람 물었다고 난리 난리입니다! 동물복지의 가장 기본은 개식용금지 부터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전문가들은 잠재적 살인마라고들 합니다. 인간이 해를 당하면 경찰이 나서서 도와주겠거니 하지만..말못하는 짐승들에게 잔인무도한 짓거리한놈들은 사실 경찰도 흐지부지 하고,법도 있으나 마나해서 그소식을 접한 이들의 분노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치도록 스트레스를 받죠.정말 잡아다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치자면 우리나라 육견협회에서 개를 몽둥이로 전기봉으로 온갖 잔인하게 죽이는 놈들과 과연 학대범들이 어디가 다른건지요?????? 이러니 동물복지를 말하기전에 개식용 금지는 젤 일순위이며! 유기견들 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내지는 어떤 동물에게라도 학대하는 행위는 젤 강력하게 무기징역 으로 다스려주십시오! 동물 생명부터 소중하게 다뤄야지 인간의 생명존중도 지켜 진다는걸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5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범들!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비정규직의 목적은 다들 아실겁니다만 근래 단순 원청사가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비정규직만 존재합니다 여기에 온갖 악랄한 인력 도급업체들이 난입 하는 것이구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건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 대비해서 월등히 낮은 강도의 업무만 하도록 한다거나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업무에 준하는 업무 강도, 전문성, 업무량 이거나 조금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거나, 기존 원청사가 해 왔던 일을 시킨다거나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문제도 가만 생각해 보니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 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대비 월등히 많은 임금(1.5 ~ 2배 이상)을 주면 해결될 일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많은 급여를 주도록 하는 비정규직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내년부터 금지\" 라니요?!!!!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돌봄 및 방과후 수업 주로 듣는 학생은 주로 맞벌이, 저소득 가정입니다. 방과후 수업을 없애겠다는 것은 결국 사교육을 시키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방과후 수업을 없앤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교육을 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학원 으로의 이동이 불보듯 뻔하며, 이는 가계의 부담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나마 맞벌이 가정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방과 후 수업의 폐지는 아이를 더 낳으라는 현정부, 또한 우리나라 미래의 정책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저소득,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방과후 수업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 영어수업 유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 최근에 국민 신문고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조항을 찾아봤는데,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라고 되어있네요. 여기서 처벌 대상은 부녀입니다. 부녀는 결혼한 여자, 성숙한 여자를 일컬어 칭하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낙태를 시행한 여성에게 처벌이 된다는 뜻인데요, 저는 여기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어째서 처벌은 낙태를 한 산모에게만 돌아가는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임신이라는것은 여자의 책임만이 있는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만 처벌받은 이유는 남자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해버리면 책임을 물을 방도가 없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법을 강화하여 임신에 책임이 있는 남자를 찾아내어 그 남성에게도 처벌을 부여해야 합니다. 성범죄, 혹은 기형으로 인해 출산 시 산모나 태아의 목숨이 위험할 경우에 시행되는 낙태는 낙태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경제력이 부족하여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합니다. 성교는 단순한 쾌락행위가 아닌 생명을 창조하는 성스러운 행동이며 여기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커다란 책임이 부여됩니다. 책임을 지지 못할 행위라면 애초에 하면 안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낙태죄의 폐지가 아닌 처벌 대상의 확대와 처벌 내용의 강화를 요구드립니다. 부녀가 아닌 양쪽 모두에게, 남성이 책임을 회피하면 그 남성을 끝까지 찾아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 폐지 반대가 아닌 낙태죄 처벌 강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5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가 아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국민연금 국민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내면 누구나 학원이나 대학교나 전문학교 100%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일단 국민 교육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냅니다 이유는 국가 100% 교육을 책임을 지면 국가 빛이 또 오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출을 받습니다 하자만 대출 못 내면 대신 나라가 세금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미국 빚이 학생빚이 $1,551,104,609,615.94 달러입니다 http://collegedebt.com 가면 지금도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국가 아무런 이득없이 공교육 사교육을 100% 어렵죠 그래서 조건을 냅니다 국민 교육금: 국민 교육금을 일정 금액을 내면 100% 대신 내줍니다 .단 대학교 같은 경유 졸업을 해야 합니다. 학원 전문학교 같은 취업을 해야 합니다. 또는 외국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가 대화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도덕, 국문, 한국사, 이런 같은 경우는 조건 없시 무료입니다 그럼 대학교 등록금은 바로 안 주나요? 국민 교육금: 무이자 대출로 대신 먼저 드립니다. 후 졸업 또는 취업 했을 경우 00% 돌려드립니다 단 외국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가 대화를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합격을 하면 100% 돌려드립니다 내용 정리 교육에서 국민 교육금을 신청합니다 일정 금액을 냅니다 일정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용등급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청을 못 받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교육기관 학원 전문학교 대학교 등 교육을 받습니다 영수증과 주민등록증 주민센터에서 제출합니다 교육부는 개인 신원 확인하고 영수증을 확인후 그만큼 대출 금액을 줍니다 ./ 여기서 무이자 대출 국민 교육금 신청자가 졸업, 취업 테스트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00% 돌려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 교육 사교육 100%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지난 18대 대선은 많은 국민들이 불법선거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혹의 중심에는 전자개표기가 있습니다. 해킹도 간단한 조작으로 가능하고 현장에서도 수많은 규정위반을 적발했고 세계적으로도 전자개표기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나 전자개표기보다 직접투표, 수개표를 하는 나라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걸 굳이 MB시절 들여와서 했다는것도 찜찜하고 결과도 찜찜한데 “더플랜”을 본 결과는 더 충격&찜찜... 수많은 국민들이 18대 대선에 법적으로 불법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의 문을 두드린지 벌써 5년이지만 아직도 선관위는 입을 닫고 있고 수사는 들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끝난 선거는 돌이키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 전에 의혹의 씨앗이 되는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수개표를 하자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개표하는 데 사람이 더 필요할것입니다. 개표하는 데 시간도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해주는데 그정도 노력과 늘어나는 개표시간은 이해할수 있잖아요,우리? 더이상 해킹농간질에 놀아나지 않고 결과를 믿을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전자개표기를 폐기하고 수개표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870, "petition_idx": "5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수개표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교원성과급제를 도입하고부터... 대한민국 학교의 분위기가 영 엉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월급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정도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은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그저 놀이터, 저녁에 학원가기 위해 쉬고 가는 곳 정로로 인식하면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사명감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는 선생님들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정도로 분위기가 영 엉망이 되었습니다 일부 소양이 부족한 선생님의 경우를 두고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사명감과 열정으로 학생을 가르치려는 선생님의 자세는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공공연히 선생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폭행을 가하는 학부모, 이를 따라하는 학생, 먼산 보듯 구경하는 정부... 학부모인 저에게도 자녀의 교육에 대해 말해주기 참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가 우선 할 수 있는 일 부터 시행하여 이 상황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교원 성과급제, 교원평가제를 폐지하여 선생님들은 사기업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대우하여야 한다는 인식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원성과급 폐지, 교원평가제 폐지!!!", "num_agree": 30, "petition_idx": "5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 폐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도로 운전중 교통신호등 변경되는 잔여시간을 확인하기 어렵기때문에 특히, 사거리에서는 꼬리물기가 사라지지 않는데, 신호등옆에 잔여 시간을 볼수있는 숫자 알림판이 있으면 운전자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고, 꼬리물기도 줄어들지 않을까합니다. 서울시 전 지역에 설치하려면 비용이 클텐데 우선 가장 혼잡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 후 결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하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60초후에 변경된다고 하면, 60초부터 16초까지는 파란색 숫자 15초부터 1초까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운전자가 운행중 예측 하게 하는것입니다.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신호등에 숫자알림판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이글을 읽어 주실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일찍 부모가된 부모입니다. 5살 아들과 7개월 딸 그리고 아빠는 현재 군인(상근)입니다. 그리고 부모 도움없이 결혼한 조건이였습니다. 하지만 부모에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않습니다. 저희는 보다시피 일할 형편도 되지않고, 군인신분으로 일을 할수있는것도 아닙니다. 하.. 하루하루 살아갈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우리이제 밥은 잘먹을 수 있을까.? 아들 어린이집 비용 어떻게 하지..? 이 집도 전세대출인데 이자 어떻게 하지..? 겨울인데 보일러 전기 감당할수있을까..? 정말 일반가정에서는 사소한 걱정이시죠..? 저희는 눈물을 흘리며 걱정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정말 4명 134만원이 아까운건가? 라는 안좋은 생각도 납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가정이 많이 있다는것에 더 마음이 아프네요... 기초생활수급 4인 급여 134만원 저희 4명에서 한달동안 134만원 아껴서 쓰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니더라도 개선은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폐기물 관련 올바로에 등록을 해놨는데 무슨 이유없이 가입 승인 안된다고 하고 이유도 안뜨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고 상담원 통화 기다릴려고, 계속 통화 이어가기 누르면 계속 순번은 기달려지고 번호 남겨두 몇시간 5시간 넘도록 전화도 없고 무슨 이딴 곳이 다있어요. 아니 순서대로 전화한다고 하면 제 순번이 무슨 만번째 순번도 아니고 아침 9시 5분에 걸었는데 이사이 많아봤자 백 몇명 일꺼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오후 2시가 됫는데 전화와야되는거 아닌가요 ?? 제가 이상한가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5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딴 말도 안되는 시스템 없애버리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울산시민으로써 울산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매번 지하철 만들자하고 막상 선거 끝나면 입 싹닫고 모르쇠로 일관했던 지난 울산 정치인들이 야속하네요. 버스 배차 간격은 엉망에 노선도 골고루 배치돼 있지 못하고요. 반대론자들은 무슨 뒷돈이라도 받은듯 지반이 약하다 경제성이 없다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대중교통이 흑자 바라고 짓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광역시 20주년 되는 해인데 큰그림 그려야 할때라 생각하네요. 언제까지 핑계대며 둘러댈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만이라도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신속 추진 착공 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온 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일명 최순실 태블릿PC로 시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태의원이 발표한것을 보니 JTBC의 조작이라는 정황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JTBC가 단독보도를 하고 그것에 대해 검찰도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태블릿PC가 조작이라면 검찰도 공범아닙니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mHxrUoi7Yw \"태블릿PC, 최순실 사용 흔적 없어\" 국과수 감정결과 발표하는 김진태", "num_agree": 0, "petition_idx": "5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명 최순실 태블릿PC 진상규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단적인 예지만 살인적인 근무강도와 강요로인해 힘없는 미생 청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를 지탱하는 세대들이고 후에 저희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저희세대를 끝으로 이런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링크는 쏘카 근로관련 뉴스입니다 저는 살면서 어떤 스타트업기업도 70%라는 퇴사율을 기록한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난에... 다급한 청년들 등골빼먹는 회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산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하고 서울 포웰의원에서 항암,방사선 치료를 한, 유방암환자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도 !!! (Keep going)사장님께서 살고 계신 한국에서 , 황당하게도 삼성화재라는 대기업이 암으로 인한 고통 받는 암환자에게 이해 할 수 없는 횡포가 버젓이 지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의 암 보험은 120일 한도(1200만원, 일 10만원)를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수술한 병원 외(7일)에는 “직접치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삼성화재는 권력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암 입원비를 100% 지급하는데요 유독, 저와 같이 ⓐ 항암 치료로 급격히 체력이 저하되고 의식이 약해 보험사에 대응 능력이 떨어지거나, ⓑ 보험금 수령 방법 정보가 부족하고 암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거나, ⓒ 권력이 없고 어리석다고 판단되는 암환자에게는 암 보험금을 못 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술한 병원, 즉 4일의 40일만 보험금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항암,방사선 날짜에 대해서 보험금 일부를 줍니다. 합의를 보는 조건으로 조금 더 주기도 합니다. 엄청 선심을 쓰는 것처럼요 그리고 고객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암 재발과 전이가 되면 지급을 안 한다는 조건이지요. 보험 가입자가 슈퍼 갑 삼성화재에 노예가 된 모양새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러한 일이 인권과 복지 그리고 국민의 권익을 강조하는문재인 정부에서 일어 나고 있는 현재의 일이 이해가 되시는 지요? 암 환자는 암 발생 즉시우울증과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그리고 항암,방사선 치료로 인한 구토, 의욕 상실, 면역력 저하 등으로 치료에만 열중해도 하루의 시간이 모자라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암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서 힘 없고 약한 암환자들이 왜!!!, 그것도 11개월 이상을 암 입원비 지급 관련하여 보험사와 금감원에 암 보험금 지급 호소를 해야 하나요? 사실, 죽움의 공포 속에 삶의 의지를 태우는 암 환자로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법 행위의 보험사를 단속과 계도 및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책임이 더욱더 크다고 봅니다 저가 금감원에 1,2차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아래의 금감원 민원 답신을 보면 더욱 더 기가 막힙니다 ⓐ 삼성화재의 부당 행위에 대해 불법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심지어 소송을 하라고 하며 ⓑ 100% 받은 사람의 녹취나 직접 증거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심지어 소견서에는 명백히 암의 직접 치료라고 언급이 되어 있음에도, “입.퇴원확인서를 검토해 보니, 치료 직접 목적이 없다”라고 동문서답을 하기도 합니다 금감원의 3보험팀은 보험 전문 부서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주요 직무는 1. 금융사기 대처 2.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 점검 3. 서민 생활 보호 4.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 5. 전사적 및 사전 대응 불완전 판매 중지 및 리콜 조치 6. 불합리한 제도 개선 7. 피해 예방 및 구제 8. 전사적 및 사전 대응 9. 현장 중심의 감독 및 시스템 운영인데요.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래의 저의 1,2차 민원을 상기의 금감원 직무와 비교하면 내용 일치가 전혀 안 됩니다 ⓐ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저의 1차 민원 서류를 상대 보험사 삼성화재에 통째(55page)로 유출함 ⓑ 당연히 암 환자의 소견서를 검토를 해야 함에도 엉뚱하게 입.퇴원 확인서를 검토함 ⓒ 명백히 항암,방사선 직접 치료를 하였음에도 “금감원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며 소송을 권함” ⓓ 불법 행위를 한 삼성화재 직원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징계 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함 ⓔ 심지어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지도 않는 호스피스병동 암 환자에게 100% 지급은 약관에도 없기에 이는 불공정 행위인데도 전혀 조사를 안 함 ⓕ 저와 같은 경우 아산병원 입원 7일만을 직접 치료고 하면 120일 한도를 가입한 저는 유방암을 30회 걸려야 암 입원비 120일 한도 , 즉 100%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함. 금감원은 당연히 삼성화재 암 보험 리콜 및 판매 중단 조치를 해야 함 ⓖ 지금 이 순간도 삼성화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에 암 환자 권익.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포웰의원, 부산 한방병원 등 전국 어디서든 암 환자 의견 청취 및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삼성화재의 위법성을 조사해야 함에도 전혀 방문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음 ⓘ 삼성화재는 암 환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암 보험금 지급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두 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금감원은 기초 자료 조사 및 위법 행위 관련자들을 조사 하지 않고 있음 존경하는 대통령님님 저희 대한민국 모든 암환자들은 지금이라도, 금감원이 삼성화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위법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문책하고, 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필요시 이미 판매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 수가 조정 및 보험 Recall , 대국민 보험 주의보를 빨리 내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금감원이 과거 정부의 관행을 되풀이 하지 않고 적페를 청산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대통령님께 암 환자들을 대표하여 호소 드립니다 정부 차원에서 보험사들의 위법 행위가 조사와슈퍼 갑질 해소, 책임자 처벌 및 불법 행위 제도 개선책이 나오도록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향후 금감원이 보험사에 대해 조사해야 할 대상 1. 금융사기 대처 ⓐ 동일 암 보험 영업점과 보상팀 다른 해석 ⓑ 지급 필요성 수긍을 하면서 미지급 ⓒ 지속적인 말 바꾸기 2.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 점검 : ⓐ 환자/의사 면담 및 조사 미 실시 ⓑ 의사 소견서 허위 검토 3. 서민 생활 보호 : ⓐ 사람별 차별 ⓑ 보험 증권 엉터리 해석 ⓒ 보험 증권 미준수 ⓓ 보험사별 차이 4. 금융 소비자 권익.인권 보호 ⓐ 암환자와 가족 장기간 스트레스 유발 ⓑ 암 환자가 치료에도 부족한데, 추가적으로 시간과 경비(부산-서울 삼성화재 3차례 방문, 전화 50회 이상)낭비 ⓒ 암 환자가 면역치료가 심각한 위기에도 암 보험금 지급 못한다고 일방 통보함 5. 전사적 및 사전 대응 불완전 판매 중지 및 리콜 조치 ⓐ 삼성화재의 논리라면 120,180일 한도 암 입원비 불가함(1,200 중 40만원 수급 가능) 6. 불합리한 제도 개선 : ⓐ 전국 모든 보험사 보험금 지급 실태 조사 및 국민 홍보 강화 7 피해 예방 및 구제 : 금감원이 적극적인 보험사 조사 및 관련자 징계 필요 8. 전사적 및 사전 대응 : 금감원의 보험사 실태 파악을 위해 Task Force팀 구성 필요 9. 현장 중심의 감독 및 시스템 운영 ⓐ 암 환자 의견, 전화 녹취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인데 장기간(11개월) 못 준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함) ⓑ 현장 암 환자/ 전국 암 치료 의사는 직접 치료 의견을 내는데, 유독 삼성화재와 금감원 일부 직원은 불법 행위 조사도 못하니, 소송을 하라고 함. 이는 심각한 직무 유기임", "num_agree": 1325, "petition_idx": "5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 암 보험금(암 입원 일비) 미지급 충격 실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교육계의 대표 적폐 교원성과급 폐지하고 전교조 노조로써의 지위 원상 회복하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참된 국가가 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적폐 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지금 이총리님이 설연휴전에 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론은 뇌물 금액(선물비)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김영란법 입법취지는 적극 지지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가중된 농민들의 시름을 헤아려 개정해 달라는 농축산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한다는 것이다. 시행한지 1년여 만에 개정하라는 것이다. 5만원짜리 선물로는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니 10만원이 되어서 한다는 것이다. 어릴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을 학교로 부르면 관례적으로 촌지라는 걸 선생님한테 주신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시절 지도교수나 교수님들 생신이나 행사때마다 대학원생들끼리 돈을 모아서 선물이나 식사비를 관례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행되었다. 당연히 촌지나 선물을 안주면 불이익이 주여졌다. 지도교수님 생신때 선물을 안 주다는 것은 특히, 논문심사 당사자인 지도교수에게 그렇게 한다는것은 학위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경우임을 대학원 다녔던 분들은 알것이다. 경계적으로 10대 수출국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부정부패나 청렴도에게 대해서 나오는 수치는 정치가나 공무원은 부끄럽지 않은 모양입니다. 시행 1년만에 개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이 그럴사한 이유로 포장해도 결국은 뇌물비를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그 직접적인 수혜는 공무원,언론인, 정치인이 대상이겠지요. 1년만에 대한민국이 깨끗해졌는가 하는 물음에 선뜻 예라고 말할수 없는 지금 어떤 이유든 제한을 풀어주는 개정이 일어나면은 또 어떤 이익집단이 다른 이유로 김영란법을 취지를 무색하게 난도질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년후 김영란법은 무늬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선물비의 금액이 적어서 힘들다고 호소하는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한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갈비, 굴비를 못 줬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졌다면 그것이 바른 인간 관계이며 바른 사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뇌물비가 적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나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뇌물과 선물이 이익을 위해서 주고 받은지를 알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직도 국민대다수는 5만원이 정말 큰돈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5만원을 못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김영란법에 대상인 집단은 극히 일부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엄청난 금액의 선물을 인사표시하는 미명하에 전해집니다. 앞으로 확대해야할 김영란법이 벌써부터 속빈 강정은 만들지 맙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비파괴검사 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직장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혹시 비파괴검사를 잘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1년에 1~2명씩 피폭되어 국민들이 죽어가는것을 알고 계시나요? 현재 전기안전공사,가스안정공사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전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방사선을 사용하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지.. 문재인정부에서 탈원전 탈원전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반대로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얼마전에도 방사선 피폭사고로 여러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나 회사에서 잘못하여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만 최소한 국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면 절대로 피폭사고는 없을것입니다. 방사선를 이용한 검사를 하지 말라고하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안전장치가 있는곳에서만 사용할수 있도록 규제를 하면 되는지 ( ex : RT룸 ) 야외작업을 퀸스에서 허가를 하여 꼭 사고가 일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야외작업장을 퀸스에서 허가를 하면 않됩니다. 그래야 다른 국가기관도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를 포기할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 국가가 방사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전기안정공사,가스안정공사,소방등 )..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장하여야 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국가인지... 제발 탈원전 탈원전 외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위험한 사고가 우리들이 모르는사이에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국가가 강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안정공사,가스안정공사,소방안전기술원 이쪽 공무원들 방사선투과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고 슈퍼갑질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제재부탁드립니다. 더러워서 못해먹겠습니다. 지들이 무슨 신도 아니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5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을 지향하는 정부는 비파괴검사원들이 사용하는 방사선에서는 관대한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피우진 보훈청장님의 인사 등용으로 국가에 희생하신 분들의 감성적 처우 개선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서울 사는 일반 시민입니다. 과거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국립묘지에도,우리나라의 보안,안전,행정,교육,복지에 힘 쓰시다가 희생당하고 국가유공자로서 인증 받으신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관련으로는 공무원 연금과 차별된다고 치더라도 현행법상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은 국립묘지 인장이 되지 않는다는게 의아합니다. 국내교육을 위해 오지에서 열악하지만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에 학생을 지키시려 몸을 던지신 분이라던지,넓은 오지 지역 우편물과 중요한 소식 전해주시는 우편집중국 집배원 분들. 이밖에 대한민국 대민봉사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적은 인력에도 애쓰시는 분들 모두 업이지만 국가를 위해 힘쓰신 분들입니다. 게다가 이들 중 그 기여도나 업무상 과실도를 심사를 거쳐 인정받으신 국가유공자나 순직하신 분들도 사후의 거처하나,그것도 화장으로 놔두는 납골당 한켠이 없다는게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의 공무원들 중 위험수당이 추가되는 업무때 순직시에만 국립묘지 안장이 인정됩니다. 소방직,경찰직,교정직 등의 위험업무 작업시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합니다. 산불을 끄시다가 순직하신 분들이 그나마 인장된것도 불과 몇년 되지 않습니다. 각종 재난이나 위기시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줄 공무원분들의 순직이나 국가유공자들은 적어도 나라에서 지원은 해주셔야지 나라 믿고 이분들도 대민서비스 제대로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5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이직 후 한부모 가정혜택이 중단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2인가족 세전 140만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140만원에서 세금때면 120만원 후반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요즘은 차량이 없으면 취직도 어렵습니다. 근데 차량기준은 폐차수준의 기준을 두고 있더라구요? 정부혜택이 중단되면 대출금리부터 오릅니다. 아직도 학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대출금 갚고, 아이 유치원보내고, 보험료 내고 생활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또 혼자 남겠지요. 법적기준이 너무 하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양육비? 상대방 앞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국가가 나선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더군요. 여성 혼자 워킹맘으로 살면서 육아까지 하는 현실에서 정부지원금이 나와 감사히 받고 있었는데. 기준에서 조금 오른 급여때문에 그동안 감사히 받았던 혜택이 줄줄이 끊기게 생겼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정부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통령 뭐하냐", "num_agree": 0, "petition_idx": "55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일안하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농축수산물업자 살리려고 부패공화국 만들겠다는건가? 손대지마시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5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선물 5>>>10만원 확대 절대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국민연금 국민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내면 누구나 학원이나 대학교나 전문학교 100%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일단 국민 교육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냅니다 이유는 국가 100% 교육을 책임을 지면 국가 빛이 또 오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출을 받습니다 하자만 대출 못 내면 대신 나라가 세금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미국 학생빚이 $1,551,104,609,615.94 달러입니다 http://collegedebt.com 가면 지금도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국가가 아무런 이득없이 공교육 사교육을 100% 어렵죠 그래서 조건을 냅니다 설명문 교육에서 국민 교육금을 신청합니다 일정 금액을 냅니다 일정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용등급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청을 못 받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학원 전문학교 대학교 등 교육을 받습니다 영수증과 주민등록증 주민센터에서 제출합니다 교육부는 개인 신원 확인하고 영수증을 확인후 그만큼 금액을 줍니다 . 단 교육기관한테 줍니다 국민 교육금 신청자가 졸업, 취업 테스트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00% 돌려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 사교육 교육비 100%지원 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2018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는데있어서, 적용대상이 2018년 1월1일 이후 실업자부터 대상이 된다는데, 이는 아주 불합리한듯 합니다 . 인상취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된다면, 2017년도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그해 입사한 년도의 최저임금만 적용된다는뜻과 같은 이치인데, 2018년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다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이직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인상은 동일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실업급여 인상적용 대상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모르고 집을 샀다가 항공사진에 적발되어 불법 건축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양성화을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이행강제금도 많이 부담 스럽네요. 양성화를 시행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욱 더 빨리 진행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5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건축물 양성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에 쉼없이 달리는 대통령님을 언제든 응원합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국민인권부로의 변경을 청원드립니다 청원 이유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존재 의의가 불투명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부의 주요현안을 보면 양성평등, 청소년활동, 가족지원, 여성청소년 안전, 맞춤형 서비스 라는 현안이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주요 현안으로 내밀고 있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여가부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여가부의 양성평등의 시작은 '남자는 사회적 강자, 여자는 사회적 약자'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여가부가 말하는 '남자는 사회적 강자, 여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은 1890년도에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참정권운동, 즉 페미니즘에서 시작을 합니다 과거의 여성들이 여성의 주권을 찾기위한 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회 입니다 그 시대는 여성이 여성으로써 인정을 받은것이 아닌 억압을 받은 그냥 단순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흘러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주장하는데에 있어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말하는 성평등은 과거의 '여성의 주권을 찾기 위한 운동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일을 해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고 동등한 급여를 받는다'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자리를 주어야한다'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정책도 변해야 하는것이 사실인데 그들의 정책은 '여성들의 권익향상'에 초점을 두고 하는 정책과 변질된 것들이 판을 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해 자리를 양보하는 배려석' 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의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임산부의 배려석은 임산부를 위해 항시 비워두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어느 순간부터 여성 전용석으로 인식되어 여성들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임산부들은 그 자리에 앉질 못하는 경우도 실제 목격을 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여긴 여성 전용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여성부가 해야하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당신들이 진짜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SNS 부작용으로 인한 잘못된 페미니즘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올바른 페미니즘을 가르쳐야 하는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기초 혹은 기본이라는 것은 모든것의 뿌리입니다 기초가 잘못 된 건물은 곧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구요 잘못된 페미니즘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제대로된 페미니즘을 가르쳐야 하는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남성들에게도 공감을 불러 일으켜야 그게 진짜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당신들의 생각과 정책이 남성들에게는 비공감을 일으킨다 해서 그들을 매도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는 징병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분단국가이니 이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이라 하면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맞는 말 아닌가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일을 해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고 동등한 급여를 받는다'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자리를 주어야한다' 국방의 의무는 남성들이 지키고 여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2년간 국방의 의무를 지킨 남성들과 여성들의 비교는 항상 출산문제로 대결구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들은 우린 애 낳아주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라를 지켜야지 그렇게 힘든일을 여자가 어떻게 해? 정말 평등을 생각 한다면, 성에 대한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 여성이 아니라 한명의 인간으로 한명의 국민으로써 시작을 해서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한명의 인간과 한명의 국민으로써 시작하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하는것. 그것이 진짜 양성 평등의 시작이 아닐까요?? 남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하는 것이 평등이 아닐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가 아닌 국민인권부로 바꾸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동해안(삼척~영덕)구간 빼고 전국 사통팔달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있는데 왜 여기만 고속도로가 건설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울진에서 내륙으로 통하는 도로(36번국도) 확장 공사가 축소되어 공사중인지도 궁금합니다. 내륙속의 섬 삼척 울진 사람들 서럽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는 정부,국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동해안엔 고속도로가 건설되지 않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성탄절 특사 때 공무원 징계 관련 사면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징계등 주의, 경고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금품수수, 뇌물 ,향응 등 국민 모두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리를 제외하고는 업무 처리중에 발생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과정중에 발생한 징계처분은 정직처분 이하도 사면에 포함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징계는 공무원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은 정직 처분시 타 지역 원거리 발령등 삼중고를 겪고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직이라고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 규정을 두어 정직이하도 적극 검토해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중에 발생한 징계처분은 정직이하까지 사면 간절히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국민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내면 누구나 학원이나 대학교나 전문학교 100%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일단 국민 교육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냅니다 이유는 국가 100% 교육을 책임을 지면 국가 빛이 또 오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출을 받습니다 하자만 대출 못 내면 대신 나라가 세금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미국 빚이 학생빚이 $1,551,104,609,615.94 달러입니다 http://collegedebt.com 가면 지금도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국가가 아무런 이득없이 공교육 사교육을 100% 어렵죠 그래서 조건을 냅니다 내용 정리 교육부에서 국민 교육금을 신청합니다 일정 금액을 냅니다 일정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용등급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청을 못 받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교육기관, 학원 전문학교 대학교 등 교육을 받습니다 영수증과 주민등록증 주민센터에서 제출합니다 교육부는 개인 신원 확인하고 영수증을 확인후 그만큼 금액을 줍니다 .단 교육기관한테 줍니다 국민 교육금 신청자가 졸업, 취업 테스트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00% 돌려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교육금, 사교육 공교육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하고 공적인 부분에서 세는 나이가 따로 있는게 너무 불편합니다.우리도 세계처럼 만나이/연나이로 공적인 부분이나 실생활에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생활이나 공적인 부분에서 나이 통일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국토교통부 원안대로 흥덕역 설치 부탁 합니다. 경기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미설치 시 오지로 전락 할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중교통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입주시 부터 현재 까지 거주하는 지역민으로 흥덕역 설치 확정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덕역 설치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1. 2016년 통계청 등록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이 전국적으로 약 21,700 가구가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구 수는 약 538,000 가구, 4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약 42,700 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한 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약 1,539,000 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 모든 다문화 가구, 한 부모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 가족 등의 구성원이 우리나라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많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단체와 시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경제적 지원 및 취업지원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 한 예를 들면,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취학 아동의 경우 급식비 지원,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 등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고, 한 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청소년 아동 양육비, 가정용 전기 요금 감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러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활동에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이동 편리성을 제공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4. 현재 LPG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은 운수사업용 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5인승 이상의 RV자동차 등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위에서 언급한 다문화 가구 등에 대하여 사용조건을 확대하더라도 LPG 공급 및 충전의 문제는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LPG 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추가 비용지원 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복지정책과도 상호 보완되는 긴밀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복지후생 정책에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또한 기존 자동차를 LPG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어 연료장치 튜닝산업의 발달과, 관련 부품 산업의 발달 그리고 이에 따른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다문화 가구 등에 대하여 LPG 사용제한 해제조치를 취하여 주시도록 건의 드립니다. 가. 건의(제안)의 주요 내용 : 다문화가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LPG 사용제한 해제 나. 사용제한 해제 대상 (1) 다문화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2) 다자녀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3) 한 부모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다. 기대효과 (1) 정부의 다문화 가구 등에 대한 복지 지원정책 다양화 (2) 사용자의 연료비 부담 저감 (3) 대기환경 오염 저감 (4) LPG 용기 등 관련 부품 산업 및 구조변경 산업 활성화의 의한 고용창출 기대 라. 필요(비용 지원 등) 조치 : 없음", "num_agree": 29, "petition_idx": "5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가구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LPG사용 제한 해제 건의(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현재 수능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를 다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수능 시험시간에는 휴대폰도 소지할 수 없고, 전자시계도 찰 수 없으며, 온갖 보안 장치가 다 외어 있어 문제지를 들고 나오더라도 부정 행위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수험생들은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에 쫒기면서도 수험표에 허둥지둥 답을 적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적을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수능이 끝나자마자 정확하게 채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시가 없을 때는 그냥 느긋하게 수능점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됐지만, 지금은 수능 등급컷 때문에 시험이 끝나자마자 점수를 정확하게 채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정확하게 채점을 하여 수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시험 문제지를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는 경남 진주시 하대동(모덕로277) 에서 GS25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읕 쓰게된것은 저회가게 100미터안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오픈하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편의점 하나로 생계를 꾸려가는 저희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대기업에서 한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상도에 맞지않는 처사라 사료되므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철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010 9610 9100 강정애", "num_agree": 2, "petition_idx": "5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점주들의 눈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이게 로스쿨취지냐?", "num_agree": 0, "petition_idx": "55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회나 세미나에 로스쿨생들 강제동원하고 출석점수주는 로스쿨교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현재 국가 안보 특히 대공 수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의 조사권을 빼앗는 것은 이 나라의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어떤나라에서도 국가 정보기관을 이런식으로 손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문재인정부들어 지나치게 친북, 정부인사에서도 종북논란이 있는 만큼 안보분야에 힘 써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논란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정부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의지가 있다면 현재 추진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멈춰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법 개정(해체)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합법적이고 민주주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총장으로 당선된 류수노교수를 몇년째 승인하지 않아 공석으로 있개 한 것은 학생들과 국민을 무사하는 겁니다 하루빨리 승인하시어 총장으로써 업무할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 승인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비상식적 행위가 있죠. 오토바이 도로주행. 법 이전에 당연히 스스로 자제할 행동일텐데도 너무나 당연히 인도로 주행하는 우리나라입니다. 해외 관광객도 어처구니 없이 미개하다는 반응이 종종 보이는데, 국가 이미지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립니다. (음주한 것 아닌 이상 도로주행을 자행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니, 음주운전에 버금가는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단설유치원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몇년전부터 예산부족등으로 통학버스를 미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존 단설유치원은 통학버스를 운행하여 육아를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는데 지금은 누군가가 무조건 통학을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등도 상당히 심한거 같은데요.. 단설유치원에 대한 통학버스 운영을 꼭 실현시켜주세요.. 일부 수익자 부담을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경기도 향남은 말만 경기도지 완전 시골입니다. 버스도 안다니는 곳에....유치원은 지어놓고,,,통학버스 운행안되면 어찌하는 말씀이신지? 공립 유치원 많이 만든다 하시면서 중간에 잘 되어있는 정책도 예산부족이니 머니 하면서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그 어려움을 전가해 버리는 정책 이런정책은 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되네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설유치원 통학버스 운영으로 육아정책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자동차 기름값좀 내려주세요 .. 휘발유 경유가 가격이 많이올랐어요 경유차는 장거리인경우 기름값으로 다쓰고있네요 작년에 비해 너무올라서 말씀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서민들은 .. 기름값이 너무올라 싼가격으로 간다해도 작년에비해 많이 지출하여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기름값"}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모두가 행복한 나라 모 두가 안전한 나라 에서 평등하게 권리를 인정 받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먼저 정부가 인정해 주고 살펴주는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역외상센타지원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서 싹끌이 조업해서 우리나라 어민들 출항 포기하기 까지 하면서 피해를 보는데. 중국한테 한마디 못할꺼면 시진핑한테 절 하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 그렇게 운영할꺼면 시진핑한테 절 세번하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유치원 취학 아동 2명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내년도 유치원 입학 원서 접수 및 추첨 시즌입니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처음학교로'로 국공립 유치원 원서접수하고, 이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집에서 가까운, 집 앞에 셔틀버스가 다니는 유치원을 찾아 각각 원서접수, 추첨일 등을 확인해 원서접수하고 추첨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라 근무시간내에 접수하고 추첨해야하는 일정을 일일이 다 맞출수없어 아이의 조모, 조부까지 동원되어 쫓아다니며 접수하고 추첨하고 있습니다. 처음학교로 선발결과가 발표된 어제 오후 7시, 사이트 접속은 마비되어 밤 9시에 겨우 접속해 확인한 결과는 대기번호뿐이었습니다. 저는 극성엄마가 아닙니다. 단지, 내 아이를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에 보내고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집 근처에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국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자리경쟁을 해야합니다. 무상보육이라 해도 사립유치원은 추가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않게 큰데 학부모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에서는 저출산을 걱정하며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에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교육계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 수혜자가 누구여야하는지 망각한듯 보입니다. 우리 학부모는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육시설을 원합니다. 아이 낳았다고 몇십만원 주고, 양육수당/아동수당 일률적으로 지급하는것보다 시급한건 시설 확충, 우수한 보육/교육 인력(여기엔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성/채용 등입니다. 저출산 원인의 본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단녀가 왜 생길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육 시설이 부족해 엄마가 일을 포기할수밖에 없는 상황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80, "petition_idx": "5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주세요. 유치원 대란 -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겠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30대 댜한민국 청년입니다. 저는 터널공사관련 장비를 운전하고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아닌 근무요건 개선이 절실하다 생각되어 입니다. 모든분야에선 지금 주5일제근무다 주40시간근무다 이런저건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잇는데 반해 365일 24시간 쉬지않고 돌아가는 우린 터널에선 다른나라 이야기 같고 너무 이질적이게 느껴지는게 현실입니다. 공식적으로 쉬는날은 추석 설날 근로자의날뿐입니다. 휴가를 가게되면 나머지 한사람이 3일이든 4일이든 24시간 근무를 쉬지않고 무려 3~4일동안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분야에서 일한지 어느정도 지나고 보니 이건 원청 이나 하청에서 풀어줄수 있는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국가에서 어떠한 제재라던가 정책을 내주시지 않는이상 저희들의 근무여건은 그대로 일것같네요 이 분야에선 비교적 괜찮은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고있는 실정입니다.그나마 간간히 배우러오는 청년들도 최악의 근무요건을 경험하고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주말공휴일 쉬지않고 24시간일한다는건 지금 시대흐름과는 정반대니까요.. 이번 정부는 다르다 느끼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 글이 두서가 없음에 양해바랍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자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총각 결혼좀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터널관련종사자들도 관심가져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동의합니다 아픈사람들이 돈때문에 치료못받는일은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11월 29일 허프포스트코리아의 \"쏘카의 퇴사율이 70%를 넘어선 이유\"기사를 보면 스타트업 기업인 쏘카의 비정상적인 경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정부의 보조금 및 혜택을 받고 성장하는 기업에서 과거 대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한것과 마찬가지인 노동착취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가파른 성장속에서 근로자들의 희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지만, 쏘카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희생을 넘어서는 악행이라 생각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에 관리 감독을 강화시켜 좋은 기업으로 성장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트업기업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내년부턴 50세넘는사람들 주택규제가 더 심해진다는데 서민부모들은 어찌 살라는건지 전세월세살며 돈많은부자들 재산늘려주는짓 계속해야하나요 왜 신혼부부 30-40대 주택규제는 완화되구 50넘는 부모들은 왜 규제에 들어가나요 앞으로돈벌 시간이 많치안타는 이유로 신규제를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문제일대통령님 왜이러세요 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위한 무주택자 주택규제를 완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둥이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내년부터 방과후 영어 폐지된다는 기사보고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네요. 사설 어학원의 3/1가격에 원어민 수업을 너무나 즐겁게 듣고 있는데 당장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하네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결정에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3학녀부터 영어 시작하면 학원 가서는 1학년들과 수업해야하는게 현실인걸 아시는지요? 부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외국인과 고육할수 있는 환경을 뺏지 말아주세요. 초1엄마로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현실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 영어 제발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1. 건겅보험 E-Mail 통지서 문제 및 오류 - 건강보험 관리 공단에서 월 1회 E-Mail로 보내주신 납부 통지서가 몇달째 제대로 열리지 않아 Fax로 받고 있고, 건겅보험 관리 IT 부서에서 방법을 알려 준다고 유선상 약속하고 전화 내용도 없음 2.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시 통화 문제점 - 1577-1000 은 유로 전화 입니다. 평균 4분을 기다려야 겨우 통화 됩니다. - 대기 순서가 길어지면 전화번호를 남겨두어 보험 공단에서 전화를 해주는 방식 으로 전환 필요 - 안내원 기디라고 하고 전화 끊어지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 "num_agree": 0, "petition_idx": "5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겅보험 관리 공단 업무 처리 개선 요청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민주사회의 가장큰장점은 다양성에 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은 먼저 베스트댓글이 형성되면 글이 계속되는 순환현상으로 인해 새로운베스트댓글이 형성되기란 메카니즘적으로 상당히 힘이듭니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 다음에서는 특히 네이버에서는 언론기사에 민주당에대한 비판 댓글이 형성되면 갑작스러운 댓글조작이 이루어지면 베스트댓글에 대한 댓글이 1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또한 동일한 글이 베스트댓글로 두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치는 비판과 격려속에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댓글여론조작은 민주당에 해가될뿐만아니라 우리나라민주발전에 큰 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내로남불정권이 아닌 정의가 살아있는 정권이 되길 빌며 청원합니다 -요약- 네이버 다음 댓글조작을 수사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다음 댓글조작에대해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메갈리아와 워마드를 패쇄함으로써 클린한 세상을 만듭시다. 화이팅 ^^", "num_agree": 5, "petition_idx": "5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워마드 패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청소년 법 폐지를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근래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는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오늘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말도 안되는 사건 역시 일어났습니다. 이분만이 아닙니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어금니 아빠) 사건 역시 청소년이 시체 유기와, 살해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며, 이 외에도 청소년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욱 끔찍하고 갈수록 청소년 잔인해 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소년이라는 갑옷을 입고 여기저기 총칼을 휘두르고 있는 아이들을 막아주세요. 청소년 법 폐지는 청소년을 위한 길 입니다. 주 피해자는 역시 청소년이고 가해자는 청소년 입니다. 피해자가 숨고,아파해야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부디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옛날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법 폐지를 다시한번 외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맞벌이를 하고 있어 돌이 지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선택의 여지나 결정할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같은 아파트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입소하기 전 CCTV 미운영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받으면서 이 어린이집이 CCTV는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을 안하는지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종종 다쳐올 때마다 어린이집에서는 첫째가 둘째를, 둘째가 첫째를 밀고 긁고 물어서 다친 상처라고만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잘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한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관할구청에 문의했는데요. ① CCTV를 설치했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② 미운영이 싫으면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동의 철회를 하겠다고 잘(?) 말해봐라. ③ 한번 동의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갱신하기에 미운영이 싫으면 내년에 동의서에 동의거부하라. 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맡겨놓은 어떤 부모가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동의 철회하거나 동의서를 안 써줄 수가 있겠습니까? 관할부서나 감독기관이 부모를 대신하여 이런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미운영에 대한 동의를 감독기관에서 받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참전용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우셨는데 그 처우가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용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말레이시아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 범죄를 일으킨 학생들을 훈련소에 보내 군인과 경찰들에게 교육받게 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갈수록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청소년들의 체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가혹한 군사훈련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이 3~4일 정도 사회와 격리된 채, 스마트폰과 TV, 컴퓨터 등 친숙한 기기들과 단절된 채,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 등을 통해 체력을 증진시키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우리 나라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주 역할이기는하나, 국가에 이바지할 건강한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역할을 조금 더 확장해 국방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어떨까 한번 제안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가 협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교원 성과급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구 달서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연장계약없이 오늘부로 마지막근무라고 합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도 열리는지 알수없고 내가 전환대상자인지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차가 진행중인지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는지 도무지 알수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에 다시 채용공고가 나면 지원하라고 했다는데 무기계약직으로 공고가 나는것도 아니고 12개월 계약이라고 합니다. 상시 지속적인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확정될때까지 계약연장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광교에서 어정쩡하게 노선이 끝나서 입니다. 광교는 이미 지하철 외에도 서울로 진입하는 다른 교통 수단이 많아 그렇겠지만 화서나 수원역, 호매실까지 연결이 완공된다면 이용자가 더 늘어납니다. 호매실의 민간 아파트와 상가, 심지어 LH까지도 호매실역을 분양 홍보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서수원 주민들 기만하지 마십시오. 호매실까지 조속한 착공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매실역 건설 빠른 추진,  약속이행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교원 성과급 페지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5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수십년간 내려온 적폐와의 싸움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정의로움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국토부에서는 최근 주택값의 안정화를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 및 대출을 강화하고 매도를 유도하여 일반 서민들이 주택구입(혹은 임대) 시 가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고자 실효성있는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1월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하는 세금 혜택이 있지만 알맹이가 빠졌다고 일각에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세금 혜택의 감면대상을 늘리거나 건보료를 줄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저는 또다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중주택, 공동주택(기숙사)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그 기간동안 취사시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세금이나 금융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되며 세금 확충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상기 시설들은 처음 허가받을 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추후 사실상 모든 시설에서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으로서는 취사 시설이 없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상기 주택을 지어 팔고나면 그 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매입한 무지했던 일반인은 본의 아니게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죄가 있다면 처음 주방시설로 개조한 건물주에게 있는 것이지 이를 모르고 승계한 소유주는 억울한 족쇄에 물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택법상 다중주택, 공동주택(기숙사)의 취지는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효가 없는 법이며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 넣는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금번 주택 안정화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를 인용한다면 세수 확충과 함께 많은 건물주가 웃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이양 후, 구석구석 곪은 부위를 수술하시느라 한시가 바쁘신 대통령님, 서민의 고충에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교육대학교는 여타 대학교와 달리 정시에서도 학생부 교과 및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교육대학교는 수능점수를 단 60퍼센트만 반영하고 면접을 20퍼센트, 학생부 비교과에서 20퍼센트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정량적인 수치, 즉 학생부 교과성적도 아닌 비교과성적(봉사, 자율, 진로, 독서 등..)을 20퍼센트나 반영하고, 면접비중도 20퍼센트나 달합니다. 거기에다 기본점수도 없고요. 이 말은 수능 만점자라 하더라도 서울교육대학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불합격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시에서도 3년동안 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서울교육대학교의 의지는 잘 알겠지만 너무나 입시비리가 발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수시 입시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0점인데도 통과시키는 등 정말 다양한 비리가 밝혀졌지만 유야무야 묻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 대한의 꿈나무를 육성하는 기초교육기관의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에서 부모님의 뒷배경, 재력 등으로 부정하게 합격하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것은 정시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아닌, 현재 올해 입시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전형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글입니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많은 수험생들의 열망이 실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짓밟혀서는 안됩니다. 교육부에 요청드립니다. 2018 정시입시에서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에 요청드립니다. 2018학년도 정시모집 서울교육대학교 및 전국 교육대학교에 총체적인 감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는 내년 2018년에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맞벌이 부부 직장맘입니다. 첫째는 어찌어찌하여 육아휴직을 통해 엄마의 손이 필요한 초등입학시기에 함께 적응을 하며 돌보줄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둘째는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를 학교에 보내고 보니, 아이가 그래도 처음에 적응으로 힘들어 하시는 시기가 한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등교부터 시작해서 하교하기 까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적응을 시켜 주고 싶은데, 처음부터 아이들손에 맞겨 차려논 밥 먹고 알아서 등교하라고 두고 나가는 엄마 마음이 미안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일하며 아이키우며 전쟁처럼 살고 있는데, 왜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고..또 미안한 마음인지....... 그래서 늦으나마 희망을 가지고 청원해봅니다. 초등입학을 둔 맞벌이 부부가 휴직까지는 아니어도 한달 정도 아침에 혼자 가는 연습이라도 시킬 수 있도록 두시간, 아니 한시간이라도 육아시간 같은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놓을 수 없고, 아이는 더더욱 놓을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맘들이 마음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5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부부 초등입학 자녀 돌봄 시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교원성과급제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5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제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전라북도에서 ‘전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라는 직장을 다니다가 최근 어이없게 가진자들에게 갑질을 당하며, 부당하게 해고된 고석명이라고 합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이렇게 신문고를 두드립니다. 여기 전북화물협회는 상무, 부장, 과장, 대리 각1명씩 근무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임을 악용하여,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이사장이 이편, 저편하며 반대편의 사람을 통하여 입사하였다는 구실을, 다른 쪽으로 해고의 사유도 제대로 발표 못하며, 협회 제규정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21일 임의적으로 의장단회의를 소집하여 해고 의결하고는, 저에 휴대폰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였으며, 이틀후인 8월23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 휴대폰문자로 해고통보 철회 및 징계위원회개최 통지를 하며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아도 월급을 준다는등의 터무니없는 소리를 양봉식이사장이 제게하고, 지난 9월4일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에게 해고사유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 처리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청원하였으나 부당해고는 고용노동부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고용노동부로 넘기고, 고용노동부전주지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5인이하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의 관할이 아니니 민사로 소송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필요에 의해 협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선출직인 이사장이 편가르기하면서 죄없는 직원을 자기 방식대로 자르고 하는건 이 협회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 정에 가장을 갑질보다도 더한 짓을 하는 이러한 못된 사례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협회 규정집 정관에 보면 “본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전북화물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법 제48조(협회의설립)에 의거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신장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동법 제49조(협회의사업) 1호에서 7호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6호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북화물협회는 별도로 만들어진 규정집중 정관에 의거 정회원 122개 회원사와 준회원 포함 550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회 이사장은 정관과 이사장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정회원사로 구성되는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임기 3년에, 연임할 수 있는 이사장을 3년마다 선출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업무를 총괄 하고, 화물공제전북지부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현재의 양봉식 이사장은 2017년 3월14일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당선되어 3월15일부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협회 창립이래 단 한번도 없었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게 하고, 협회 규정집에 있는 징계위원들인 부이사장 3인을 선동하여 편가르기를 하는 등 납득 할 수 없는 징계처분을 하 있습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의장단회의(부이사장들)를 8월21일 개최하여 해고결정하고, 본인에게 직원해고통보 문자를 보내왔으나, 다음날 출근한 저에게 어제 해고 통지는 무효라는 등, 의장단 도장 찍은게 없다는 등 변명하며, 4일후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했다가 또 다시 미루어 8월23일 문자로 21일 문자로 통보한 직원해고통보는 철회하며 9월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내용통지를 보내오는 등 본 협회 규정집도 무시하고, 노동법도 무시하면서 한 사람을 해고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 엉뚱한 죄명을 뒤집어 씌워 해고 결정하였고, 부당해고에 방어할 수 있는 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4인 이하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맹점을 악용하여 다섯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성실한 근로자를 이처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부 이사장을 통해 중재하게 하면서 4개월의 월급을 줄테니 조용히 사표 쓰고 나가라고 하고, 일부 회원사에서 탄원서를 받는걸 알고 사표를 내는게 최선이다, 사표 쓰고 나가면 모든게 조용해진다는 등의 회유와, 일부 회원사에게는 제가 하지도 않은 돈을 받고 대폐차 필증을 발급하였다, 불법차량 대폐차 필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직원들 앞에서 사표를 낸다고 하고선 안 낸다는 등 유언비어를 퍼트려 저 개인의 인격도 손상 시킨바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규정집에 의하면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데 부이사장중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하였으며,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 징계사유도 보내주지도 않고 출석한 저에게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명하라고 하는 징계위원장의 말을 듣고, 징계사유를 받지 못하였다하니 간사격인 협회 상무를 시켜 사유서 보여 주라하고 해명하라는 등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징계위원회 개최와 사유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서 해고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의 쟁점되는 날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오니 부디 노동부에 구제가 안 되는 근로기준법을 악용하고 있으며, 선거를 치러야하는 현실에서 반대쪽 사람 라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기에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근로자를 갑질하는 현실을 부디 바로잡아 주십시오. ▶저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과정을 일자별 사건별로 나열하여 보겠습니다. 03월15일 : 이사장님 당선 후 첫 출근하셨으며, 전화응대 및 회원사 맞이 등에서 변화된 협회의 모습을 보여달라시고, 고현택상무 총무부장과 고석명 기획부장의 업무를 내일부터 바꿔라 하셨는데, 회원사에 공문이 나가야하니 4월1일자로 하시는게 어떠하시냐 묻고 4월 1일자로 업무를 바꿨음. (인사는 이사장님 고유 권한이니 이유를 듣지 못하고 업무를 바꿔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왜 업무를 바꾸었는지를 알게 되었음) 08월07일 : 07/31~08/04 4박5일 하기 휴가 후 출근하였으며, 고현택상무, 김명화과장은 금일08/7~08/11까지 휴가여서 고석명부장, 최충호대리와 단 둘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9시40분경 결재를 마치고 일어서려니 잠시 앉아보라 하심) 이사장님 : 여기 우리 회원사 사장중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조수부터, 운전부터 해서 차를 늘려간 사람들도 있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배운건 짧을지 몰라도 눈치로나, 비상한 사람들이다. 토요일 회원사 일부하고 식사를 했다,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들이다. 나를 차기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분들 결국엔 식사 사는 자리이다. 그 자리에서 협회 직원들이 예전 이사장 있을때하고, 지금 양 이사장 당선되어 있을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예전에 빠릇빠릇하고 하더니 이번에 보니 뒷짐지고 있더라..하더란 것이다. 특히 고석명부장님 얘기도 나왔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봐도 그렇더라.. 고석명 : 이사장님 작년 선유도 단합행사는 기획부장인 제가 주도를 했고 이번 행사는 고상무님이 기획부로 주관을 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원사장님들이 볼때는 그런 말씀이 나올듯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 아니다 내가 봐도 그러하더라. 사무실 청소한 다음날도 구석을 보니 거마줄이 있더라.. 청소할 때 시키던가..아님 청소를 해서 없애던가 했어야지 그렇지 않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 밑에서 근무하다보면 편할지는 모르나 일을 배우고 얻는게 없다. 자수성가한 사람 밑에 있다보면 배우는것도 있고 느끼는바도 있다. (오후 4시경 최충도 대리 불러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심) 농협물류의 부당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최병수사장 사다리차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고 알겠다하고 나왔습니다..(그러나 이 업무 지시를 받고서 둘이 휴가로 업무도 바쁜데 왜 하필 시각을 다투는 사안도 아닌데 업무를 지시할까? 뭔지 모르게 시비거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였음) ■ 08월09일 아침상황 ( 09시20분 인터폰 문서결재 들어오라 함.) 이사장님 : 연합회 등에서 문서가 오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고석명부장 : 급한건 이사장님께 구두보고 드리고, 아님 문서 결재 받고 회원사에 알려드립니다. 이사장님 : 타 시도보다 정보다 늦다. 타시도는 팩스나 문자로 보내는데 우리는 공문으로 하다보니 정보가 늦다고들 한다. 고석명 부장 :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협회도 문자, 팩스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사장님 :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석명 부장 : 네 농협물류건 공정거래소에 제소 하는 이 건은 고상무님하고도 의견교류를 하였는데 어제 농협물류 홈페이지가 있어서 들어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내용 파악을 하고 문서를 만들어야 할듯해서요. (인터넷에서 자료 인쇄한 문서를 보여드리다) 이사장님 : 그럼 최병수시장건은요? 고석명 부장 : 네 이건은 어차피 이사장님하고, 고상무님하고, 최병수 사장님 같이 만나셔서 나누신 얘기도 있고 고상무님이 준비했었고 하니 고상무님 오시면 해야 할 듯합니다. 이사장님 : 사다리차가 나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살수차, 사다리차가 증차가 되는데 살수차는 지역마다 수요를 따져서 허용을 해줘서 작년 정성철 사장님도 전주, 익산 등에서 증차 해보려다 못했다. 근데 사다리차는 1대씩 증차를 하여 나가면 남아있는 차들을 3개월안에 등록을 못하여 죽는데 이에 관련 건의서를 만들어 달라는건데 어렵냐? 고석명부장 : 예전 김세영이사장님 계실때부터 얘기가 있던거고 연합회하고도 의견 조율을 한 결과 연합회에서도 현재 특수용도형으로 구변한 사다리차는 대체로 불법차일수 있으니 접근을 신중히 해야 할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고상무님도 이사장님께 보고 드렸다고 들었고, 자칫 전국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장님 : 아니 건의서를 만들어서 해당 업체에서 연대 서명하여 건의한다는데 뭐가 안 되고 되고하느냐.. 고석명부장 : 제가 듣기론 건의서만이 아니고 공급허용을 막고, 공문화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고상무님 하고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사장님 : 도대체 이사장이 지시하면 되는게 없다 고석명부장 : 이사장님 이거는 고상무님한테 지시하신거 아닙니까. 두 분 휴가가고 둘이서 하다 보니 시간내서 하기가 빠득하여 그렀습니다. 틈틈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제가 하는것 보다 기획부쪽 일입니다. 이사장님 : 고부장은 적응 못하면 근무 못해.. 고석명부장 : ...(침묵) 이사장님 : 충북은 1명이서(실제4명근무중임) 하는데 우리는 몇 명인데 업무를 나누느냐.. 그런 규정이 어디있는지 가져와봐라.. (앉아있으니) 가져와봐..(소리를 지름) 고석명 부장 : (2번의 고함소리에 하는 수 없이 규정집 가져다 총무부 기획부의 업무를 설명하다) 이사장님 : 어디에 민원 처리하는 게 있으며, 구분이 어디 있어? 이사장지시사항 처리하는 처리규정은 어디있어? 고석명부장 : 민원업무라도 업무성격에 따져서 하는거죠.. 아니 이사장님 근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소리를 치심에 출입물을 닫다) 제거 뭘 잘못했습니까?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사장님 : 왜 이사장 지시사항을 안하느냐고?(소리지름) 고석명부장 : 안 한다는게 아니고 둘이 휴가가서 둘이 하다보니 전화받고 뭐하다보니 시간이 그렇습니다.(그 주에 디지털운헹기록계 자료제출 공문이 회원사에 발송되어 화요일부터는 민원전화가 폭주하였음) 이사장님 : 아침에 전화 받은게 몇 통화인데? 고석명부장 : 그런게 아니고요 이것저것 일이 있잖습니까? 이사장님 : 야 어디서 훈계 하는거야? 내가 너한테 뭘 배워야하며, 내가 왜 너 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이 새끼를 팍 (자리에 일어나서 주먹을 주고 때리러함) 어디서 나를 훈계 하냐고?(소리지르다) 고석명부장 : 제가 훈계한게 어디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 (휴대폰 보조밧데리를 탁자 바닥에 에 집어던지며) 어디서 니가 나를 훈계하러들어 야 꼴도 보기 싫어 나가..... (계속있자) 나가라고(소리지름).. 고석명부장 : (일어서 나오며) 그런게 아니고요 흥분가라 앉히시죠... 이사장님 : 나가 이 새꺄.. 고석명부장 : (결재문서 듣고 나오다) 이사장님 : 10시경 나가면서 최충호 대리에게 업체 사장 만나기로 해서 나간다. 하면서 고부장은 앞으로 내 눈에 띠지마..하고 나간다. ■ 8월 10일 : 오전09시30분 김진태부이사장 호출로 현대폐차장에서 면담 김부이사장님 : 안타깝다...왜그랬냐? 둘이 나이가 어떻게 돼? 고석명부장 : 나이가 같습니다. 김부이사장님 : 어제 저녁에 커피솝에서 한시간정도 얘기했다. 설득하고 달래 봤는데 젊은 사람이 고집이 세더라. 내가 고부장을 85,6년도부터 나 트럭 사업할 때부터 아는데 사람좋은 사람이다고도 했고 달랬어.. 고부장 할 얘기 있음 해봐... (전황을 설명하다) 김부이사장님 : 중재를하게 됐는데 참 아타깝다. 이 사람은 도저히 고부장하고 같이 못간다고 한다. 업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한다고도 했다고 한다. 협회직원이 니업무 내업무가 없다. 서로 협조해서 해야한다. 자꾸 회피하려고 한다고 한다. 하루이틀 아니고 3년을 봐야한다. 3년 더 볼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생겼다. 고부장하고는 양봉식 이사장이 일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했음 좋겠어 한다. 내가 고부장 만나서 생각을 들어보겠다 했다. 이사장 말로는 올때까지 온 것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못이 없다고만 하지말고 어떻게 하는게 좋겠는가 .. 퍼져나가서 서로 좋을리는 없다. 양이사장은 막말을 했다. 고석명부장 : 어제 저도 이사장님생각에 뭐가 못마땅하셨겠죠. 오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있는데.. 이사장님 거부하고 다르게 생각하는거 없다, 잘 보필하고 싶다. 정성철 이사장님때 들어왔다. 충호한테도 누구때 들어온거냐..묻고 하시는데.. 제가 반성을 하고 서로 마무리 했음한다. 구두로 전달하면 와전되고 시끄럽고 진실공방을 해야 한다. 더 확산되어 이분저분에게 전해지면 안되고 화나신거 접어주시고 비 온뒤 땅이 굳듯이 명예회복이라도 하고 가겠다. 김부이사장님 : 명예회복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른다. 들어올때와 나갈때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사장은 아니더라. 더 깊이 들어가면 안 좋다. 그 나이에 어디 갈 때 있다. 설득을 하겠지만 나도 사람을 구해야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다. 이준수 지부장도 생각해봤다. 양이사장도 보통내기는 아니다, 나는 권한은 없다. 잘 보필을 해도 받는 사람이 잘 받아야는데 잘못 받으면 안 되는 거다. 설득도 해보겠지만 12월까지 월급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할거냐? 속있는 얘기를 해라. 서로 금이 갔을때 여기서 끝내야지 끝까지 같이가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마음이 떠버렸다. 이사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게 협회다. 둘이 금이 많이 갔다. 이사회까지 갈 거 없다. 이사는 이사장 맘대다. 극단적인 얘기도 했다. 절못되면 이사장 책임이다. 불법증차 횡령등은 각자 책임이고.. 금이 갔다. 가기전에 서로 맞춰야했는데 금이 갔다. 고석명부장 : 저도 바로 결정 하기는 그렇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건 얘기 드렸고.. 금이 갔겠죠. 저도 상처받았지만 나왔는데 출근하면서 그전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김부이사장님 : 소문은 내지마. 그려 생각해보고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별도 중요한건게.. (나오는데) 양이사장 : 최충호대리에게 : (들어오라며) 왜 그만둔대? 내가 그만 두게 할 거여. 같이 근무 못혀.. 어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 (이사장실 들어가 결재하고) 고석명부장 : 이사장님 어제 일은 제가 죄송합니다. 서운하시고 부족한게 있으면 더 노력할거고 노여움 푸시죠. 비 온뒤 땅이 굳는다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이사장 : 아냐..내가 사과받을 것도 없고 좋은곳 찾아서 가세요. 내가 훈계 듣고 그런거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정읍에 갔을때도 고석명부장 얘기가 나왔어요. 불친절하다고... 지부장도가고 차장도 가고 했는데. 전주 모 회사 이사는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냐고..어데있다 왔냐고..해요.. 회원사에 내가 왜 고석명 부장 변명해주고 아니다고 해야돼요..내가 싫으면 선거운동을 잘해서 그 사람들 당선시키지 그랬어. 어 그때 선거운동을 잘했어야지.. ➔이 말은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한 말임. 고석명부장 : 협회 직원이 선거운동을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나오다) ■8월18일 김진태부이사장 면담중에서 고석명부장 : 부탁드리고 싶다. 이사장님이 같이 못가겠다고 못 박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직접대화 안해서, 부이사장님하고 하고 있는데 부탁부터 드리고 말씀 드릴께요. 에전보다는 변화 되어서 더 잘할테니 설득해서 근무될수 있게 해주시고 이 나이에 어데 취직도 그렇고 아파트 경비 들어가기도 그렇고 돈도 많이 모아 놓지 못했고, 애들은 대학생이 하나있고 아직은 벌어야는데 도와주십시오. 김부이사장님 : 어제도 이사장 전화가 왔다. 고부장은 아프다고 안 나온다고 한다. 그런저런 얘기를 했다. 나는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깊이 관여해서 자네 설득시키고 하는게, 자네하고 이사장하고 쌈을 해서 그랬다면 내가 설득을 해 볼수가 있다. 하지만 업무적인 것은 둘째고 선거를 하면서 누적되어온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그러네. 자네가 누구를 통하여 들어왔는가도 여파가 되니 그리 알고 정리를 하는게 좋겠네. 업무를 바뀐것도 기획부 취급 일들이 협회내부 모든 상황들을 다루다보니 정보가 저쪽에 새나갈수도 있다 해서 업무도 바꾸었을거네. 이사장하고 자네는 같이 못가게 되어있어. 우리 회사도 사람하나 뽑아야 되고 자네는 덩치도 있고 하니 정리하고 나하고 얘기해보세. ■8월21일 11시30분 의장단회의 소집 - 12시40분경 회의 끝나고 나왔으며, 의장단에서 고석명부장 해고결정하고 통지보내라는 결정을 하였음. - 당일 15시42분 이사장명의 직원해고통보를 문자로 받고 추후 정식등기문서로 보낼 것이라는 이사장 명의의 문자를 받았음. ■8월22일 10시30분경 이사장 면담 - 이사장 호출로 이사장실 면담에서 어제 해고는 아니다. 권고사직을 권하는 자리였다. 회의 서류도 없고 도장 찍은것도 없다며 해고는 철회다함. - 이번일이 밖에서 알게되어 그냥 넘어 갈 수는 없고 금요일날(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려한다. 사무실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징계 끝날때까지는 월급 나가니 집에 계시다 금요일 11시까지 오라함. (저는 년차가 있으니 연차 처리하고 금요일 나오겠다고 함.) ■8월23일 15시28경 문자도착 - 해고통보 철회 및 징계위원회개최통보 라는 문자도착함. 21일 문자 통보한 해고는 철회하며, 9월4일11시 제1회 징계위원회개최통보를 받음. ■8월24일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와 직원직위해제 통보 받음. - 직원직위해제통보 : 17.08.21자 총무부장 직위해제 - 제1회 징계위원회개최통보 : 17.09.04 11시 ->8월31일15시까지 서면의견 제출하라함. ■8월28일 징계위원회에 답변서 제출 - 4가지에 해당하는 큰 타이틀에 대한 징계사유 소명 및 소명시간 요청 ■8월29일 전 회원사 사장에게 서신 발송 (고석명이 발송) - 악의적인 소문에 대하여 본인의 소신 서신 발송 (08.28. 저녁 21시06분 이사장에게 서신발송 문자 발송함) ➔서신내용 “존경하는 회원사 사장님께! 안녕하십니까? 댁내에 행복과 건강하심을 기원드립니다. 협회 근무하고 있는 고석명 부장입니다. 먼저 회원사님에 권익보호와 최상의 서비스를 해 드려야할 협회 직원의 한 사람으로 최근 전북화물협회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저로서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를 드립니다. 사회생활중 인연이 되어 전북화물협회에 입사하여 4년째 근무중에 있으며, 협회의 특성에 녹아들어 회원사님의 재산과 권익보호를 일선에서 앞장서고, 부족하지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되신 양봉식이사장님이 오셨고, 최근 양봉식이사장님과의 작은 일로 현재 회원사님들께 저에 대한 진실은 감춰지고 곡해되어 소문이 돌고 있어, 절대 이사장님과 항변 하는게 아니고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죄송스럽지만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어 깊은 사과의 말씀과 더불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양봉식이사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첫 출근하시어 고석명 기획부장과 고현택상무 총무부장의 업무를 바꿔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인사는 이사장님의 고유 권한이시기에 복종하였지만, 최근 업무를 왜 바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2. 양봉식이사장님 취임 후 어떤 이유이신지 협회 남,여직원에게 언제 들어왔느냐 김세영이사장? 양종선?등 직원들에게 물어보셨으며, 공제 직원들 면담시도 누구때 들어왔느냐?는게 빠지지 않는 질문이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3. 8월7일부터 8월11일까지 고현택상무, 김명화과장의 휴가로 최충호대리와 저 둘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결재를 마치고 농협물류위부당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최병수사장 사다리차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고 알겠다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업무지시는 일,이주전쯤에도 고현택상무에게 지시하였고, 고상무도 이사장님께 농협물류와 사다리차건은 모든 정황상 공문보내고 할 사안이 아닌걸로 말씀드리고,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4. 수요일 9시20분경 출근하시어 문서결재 들어오라 하시어 대폐차하다가 들어갔으며, 업무지시한거 물어보시어, 농협물류 홍페이지 인쇄한 문서를 보여드리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다리차건은 처음 진행사항을 이사장님과 최병수사장, 고상무 만나셔서 요구한 사항을 모르니 고상무오면 하는게 어떠신지를 말씀드렸으며, 이사장이 지시하면 되는게 없다시며, 역정을 내셨고, 둘이 근무하다보니 시간이 필요하다 했고 이미 고상무에게서 안 되는거라고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들으시지 않았냐? 그리고 이러한 업무는 기획부에서 할 일 같다하니 어디에 그런게 있냐시면 가져오라는 고함에 규정집을 보여드리고나서는 더 고함이 나 문을닫고, 다른 의도가 있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 저하네 왜 이러시느냐 하니 일어나 때리려들며 이새끼 저새끼 휴대폰 보조밧데리를 집어 던지며 꺼지라는등 하시기에 진정하시라 하고 나왔으며, 나가시며 내눈에 띠지마라하고 나가심. 5. 8월10일 아침과 8월18일 오전 두차례 중재에 나선 부이사장님의 말씀중 업무적인건 둘째고 협회내의 이사장의 회원사와의 불편한 구도에서 제가 협회를 들어올 때 불편한 회원사 사장의 소개로 들어와 그 중심에 있기에 그러하다는 말씀에 기획부가 회의자료등 협회 전반적인 일을하니 그래서 업무를 바꾼걸 짐작하게 되었음. 6. 8월21일 11시30분부터 의장단 회의소집후 고석명부장 해고와 해고통지서 발송의 결정하고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나, 22일 아침 출근하니 어제는 해고결의 도장찍은것도 없고 권고사직을 얘기했고, 어제는 아니다.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출근 안해도 무단결근 아니니 안 나와도 된다 했지만 년차를 쓰고 출근 안 하던중 24일 공문으로 9월4일 징계위원회개최와 직위해지 내용증명을 받고 징계위원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직위해제 상태로 사무실에 출근해서 탁자에 앉아 있습니다. 7. 50% 증톤시 0.5톤 초과건 대폐차 가능여부는 16년도 국토부 질의를하여 이미 안 된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할 수 없다고 고상무도 보고했고, 저 역시도 안 된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들으니 6월중 군산협의회와, 정읍협의회 가는 도중 승용차 안에서 이사장님과 고상무간에 다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8. 최근 사다리차 대폐차관련 돈을 받았다, 대폐차 필증을 발급하였다고 이사장님이 회원사사장께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돈 받은 사실도 없고, 대폐차가 이루어진것도 없습니다. 직원을 질책하고 가르쳐 데리고 가는 것 보다는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직원을 해고 시키려는 인상을 받고 있으며, 저는 앞으로도 전주 지역에서 아직 학생인 자식들과 살아가야 하는데, 하지도 않은 행위나 말이 잘못되게 회원사님들께 알려지고 있어 무례함을 무릅쓰고 서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들어주시고, 잘못된 소문은 바로 잡을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며, 불쾌하셨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08. 28. 고 석 명 배상“ ➔이 서한을 근거로 2일만에 48명의 회원사에게서 해고를 철회하고 경고로 마무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개최시 회원사사장 10여명이 오셔서 징계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려하자 법원이나 갖다주라는등 거부하였습니다.) ■9월04일 징계위원회 개최 - 17시51분 징계처분;파면, 처분결과;해직(해고) 문자통보 받음. ■9월04일 징계위원회 개최 (내용) (회원사 사장 10명이 협회 방문 이사장 및 부이사장 면담 및 48명 회원사 탄원서 받아 제출 시도 하였으나, 법원이나 갖다주라는 언질받음) - 회원사들 방문으로 11시 예정인 징계위원회를 10시30분부터 앞당겨 실시함. (징계위원회에 소명기회를 받아 참석하였더니, 해고사유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위원장(부이사장)말에 징계사유를 모른다. 사유서를 받지 못했다하니 고현택상무(간사)에게 안 보냈냐고 묻자 안 보냈다고하며 주라는 말에 징계사유서를 받았으나, 밖에 소문으로 돌던 내용들이였으며, 설명을 하였으나, 부이사장들의 말도 안 되는 트집에다가 해명을 제대로 듣지도 않아, 진실도 얘기 못하고 나옴) - 09월05일 징계위원회 결정사항 통보 내용증명 수령 - 09월05일 인사발령 내용통지 수령 ■ 08월 25일 일부 회원사 사장님들이 협회로 이사장을 찾아와 이사장님 면담 내용 (1~6번까지는 이사장이 사장들한테 답변한 내용이며, ▶는 답변내용과 다른 진실만을 적은것입니다) 1.이사장 첫 번째 업무지시사항으로 고현택상무와 고석명부장 업무를 바꾸고 우리 셋이만 알자 했는데 다음날 전 이사장에게 전화가 왔다? ▶총회 끝나고 다음날 출근하여서 고현택상무하고 고석명부장하고 내일부터 업무를 바꿔라 해서 공문으로 나가야되니 4월1일부로 하시죠 말씀드리고 공문 발송했지 셋이만 비밀로 하자말은 없었음. 2.이사회 끝나고 점심식시 후 사무실에 왔다. 타 시도에서는 0.1톤이 증톤이 된다한다 타시도 해주면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고석명부장에게 0.1톤이라도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해보라고 여러이 있을때 지시했다. 그런데 경기협회, 연합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국민신문고 인가 국토교통부접수를 해서 발칵 뒤집어졌다. 민원을 낼때는 이사장결재, 연합회 결재를 내서 해야 하는데 고석명부장이 임의로 했다. ▶6월중 결재시에 진포종합물류 사장이 전화 왔는데 경기도는 0.5톤 오버 되어도 해주는데 전북만 안 해준다고 건의가 왔다 무슨 말이냐? 해서 16년에도 양종선 사장님 회사에서 대폐차건이 들어와서 50%로 증톤할 때 0.5톤이 초과될 때 가능한지 안하지를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했고 진포사장님 전화연결하면서 설명드린다며 전화 바꿔서 상황 설명해드렸다. (경기협회 전화해서 전무님 출장중이여서 대폐담당 물어보니 안 되는거다. 그런데 이사장, 전무님이 얘기 하셔서 간혹 해준 적이 있다. 미안하다 저희 때문에 어디는 되고 안 되다는 소리 듣게해서.. 그 말씀한 분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소문이 나니 다시는 안하도록 해야겠다, 하는데 질문자는 얘기를 안 하고 끓었음) ▶대폐차 업무시 대폐차 규정에도 없고 예매한 경우는 국토부 민원신고에 질의를 하여 답을 듣는다. 이럴때는 이사장 결재받고 연합회결재 받고 한 적은 없었다. 담당자든 업체든 다 할 수 있다. 이건도 답을 얻었지만 그 사이 변동이 있나 차원에서 다시 질의를 한 거고 국토부는 제 신분을 밝히고 질의하니 연합회에 전화하여 이미 답이 나간거니 그거 참조하고 취소해 달라고하여 취소한 것으로 일단락 된 것임. 3.수입지출 결산서업무를 주었다. 이치에 안맞게 해와서 다시 하라했고 조합원 누가 봐도 알아볼수 있게 5월말 ~ 6월10경 지시했는데 핑계만 대고 안주고 있다. 못하는건지, 능력이 안 되는건지.. ▶취임후 결산공개를 하기로 했으니 매달 결산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으라해서 4월부터 양식을 만들어서 일차 보고 했고, 알아보기가 어려우니 쉽게 회계규정에 맞춰서 만들어오라 해서 2차 다시 만들어 4월, 5월 결재하였으나 협회비 미수금이 말일자가 아니고 15일자가 됩니다. 협회비 부과를 15일자로 하여 협회비 부과시 전산을 돌려서 업체별 부과금액을 확정하다보니 그렇다. 말일자로 맞추려면 매달 1일자로 협회비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회원사에 협회비 부과일자 매월1일자 발송된다는 공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했더니 공문은 발송하지 말고 그게 안 되냐? 하시어 미수금을 말일자가 아니고 15일자로 아시고 옆란에 기록을 하겠으니 지금처럼 하면 협회비 미수금만 년말에 맞춰지고 매월은 15자로 됩니다.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함.. (담당자인 김명화과장과 둘이서 설명하였으나 못알아 듣겠다고만 함) 4.군산 업체에서 농협물류가 커지고 있다.10년후면 조합원 피눈물난다. 민원성으로 진정서내라. 1달이 지나도록 안했다. 고상무도 안하더라. ▶ 아침 결재시 농협물류에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민원을 내라. 농협이 돈장사나 하지 물류까지 진출이 불공정하고 중소업체 침범한다는 취지로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이틀후쯤 고현택상무에게도 같은 지시를 하여 어차피 기획쪽에서 해야하니 고상무하고 저한테도 했는데 상무님이 하심 되겠네요 하였음. 5.8/7일 최병수사장이 고부장에게 전화했다 확인해 달라 하여 물어보니 전화왔다했다. 월, 화요일 퇴근하며 잘하고있냐? 하니 하고 있다 했고 수요일 오전 이업무는 자기업무가 아니다 못하겠다라고 문닫고 고성이 오갔다 너하고 일하기 어렵다했다. 목요일 최병수사장 전화와서 고석명부장이 합법이다고 하고 있다. 최병수사장 사무실로 갔다. 고석명부장이 사다리차 카고로 가는 것이 합법이다 해서 지입차주들 내본낸다. 10분있다 착각했다고 했다. 있을수 없는 일이다. 누구누구 찾아갔다. 김성록사장 만났다. 금요일부로 사직서 쓰겠다. 여직원 남직원 고상무 있는데서도 사표쓰겠다 했다. ▶7일 아침 최병수사장 전화와서 고상무 찾길래 휴가라 말씀드리고 무슨일이냐 물으니 어제 동네형님을 만났는데 김현미 국토부장관하고 시골친구고 동창이다 해서 사다리차 얘기하니 잘모르니 문서해서 주면 국토부장관에게 전달할것이니 3부 만들어 달라해서 그렇게 전달하겠다 하고 아침 이사장 출근하였기에 결재하면서 최병수 사장 전화왔었는데 이러한 내용이였다고 보고하였음. 결재 끝나고 일어서려니 앉아보라시며, 농협물류데 대해서 공정저래위원회에 제소하는 공문 작성하고, 최병수사장 사다리차건 국토부에 건의서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고 알겠다하고 나왔느나. 둘이 휴가가서 종일 바쁠뿐아니라 이건 고상무 휴가가기전에 이미 두 건다 할수 없고 안된다고 보고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시에 여러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8월7일 수요일 이사장의 일방 사태가 일어나고 8일 목요일 아침 8시경 출근하여 최병수사장 회사 차량을 뽑아보니 사다리차 연식이 2000씩 1998년식 2002년식 들이여서 최사장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확인해보니 년식이 이러한대 2004년1월20일 이전에 사다리차로 등록되었으면 카고로 갈수있는데 협회에서는 등록상황을 모르니 등록원부 갑부를 떼어서 보시면 구조변경하여 등록한게 나오니 확인하셔서 2004년 1월20일 전에 등록하였으면 카고로 갈수있으니 확인해보십시오 하니 그렇죠? 그때 김세영이사장님하고 식사할때도 2003년 12월말까지 된 것은 갈 수있다고 하니 고부장이 옆에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않았냐.. 네 그건 사다리가 카고로 가는건 안된다에 예외로 규정인데 알고계서서 그랬지요 근대 어찌 못가셨냐? 확인해보시고 2004년 1월20일 전이면 진행하시죠.. 하였습니다. 사다리차가 카고로 안된다는건 김세영 이사장님께도 건의하셔서 이사장님도 안된다는 배경 설명을 충분히하신걸로 알고 고상무도 상황을 얘기해서 최병수사장님도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6.8월21일 해고 해놓고 징계위원회를 다시하냐? ▶8월21일 협회에서 팩스로 2017년 긴급의장단회의개최 통지를 부이사장 3명에게 보냈고 11시반에 이사장회의실서 12시 40분경까지 회의후 고상무 들어오라하여 해고통보하고 해고통지서 당장 보내라고 들었다 하는중 회의실서 나오시고 이사장 나가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됐다 같이 못가게됐다 하고 나갔다가 2시30분경 들어오고 말씀이 없어 3시반걍 고상무에게 내가 직접얘기하기가 그러니 상의하셔서 불러서 직접 해고통보를 하든, 문자로 보내주든 통지서를 내가 내일 안받으면 어떻게할거냐.. 그럼 계속 나올거아니냐 상의해서 해주라 했더니 문자로 해고통보가 왔고 통지서는 내일보내는 것으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사장 실 들어가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근무한다는것도 그러니 지금 퇴근해도 되겠냐하고 퇴근하였음. ▶8월22일 화요일 출근하여 앉아 있으니 들어오라하면서 어제 해고통보는 잘못된거고 도장찍고 결의한게없다. 어제는 권고사직을 결의한거고 간담회였다 그러면서 25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으니 그때까지는 안나와도 무단결근아니고 그러니 안나와도 된다 하여 사정얘기하고는 연차를 내겠다고 결재받아 내고는 출근을 안하다가 25일 출근하니 9월4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니 그때까지는 출근안해도 된다 무단결근아니다 얘기를 듣고 금요일 퇴근시간에 퇴근. ●그 후 사장님들께서 들으시고, 제가 들은 소문들에 대한 진실 ① 7월초 결재시에 진포종합물류 사장이 전화 왔는데 경기도는 0.5톤 초과 되어도 해주는데 전북만 안 해 준다고 건의가 왔다. 무슨 말이냐? 해서 16년에도 양종선 사장님 회사에서 대폐차건이 들어와서 50%로 증톤할 때 0.25톤이 초과되는데 가능한지 안하지를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② 대폐차 업무시 대폐차 규정에도 없고 예매한 경우는 국토부 민원신고에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다. 이럴때는 이사장 결재받고 연합회결재 받는게 아니다. 담당자든 업체든 다 할 수 있다. 이것도 답을 얻었지만 혹시 그동안 변동이 있는가 확인 차원에서 다시 질의를 한 거고, 어느 지역이나, 협회를 호명했다거나 한 게 없으며, 국토부 에서는 제 신분을 밝히고 질의하였기에 이미 같은 전북에서 질의하여 답이 나간거고 그거 참조하고 질문 삭제하라 하여 삭제 후 일단락 된것임. ③이사장님 업무 지시건중 하나인 최병수사장님 회사의 사다리차 관련일 인 듯 합니다. 8월8일 목요일 아침 8시경 출근하여 최병수사장 회사 차량을 뽑아보니 사다리차 연식이 2000씩 1998년식 2002년식 들이기에 최사장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확인해보니 사다리차 년식이 이러한대, 2004년1월20일 이전에 사다리차로 등록 되었으면 카고로 갈수 있다. 등록된 일자를 협회에서는 모르니 등록원부 갑부를 떼어서 보시면 구조변경하여 등록한게 나오니 확인하셔서 2004년 1월20일 전에 등록 하였으면 카고로 갈 수 있으니 확인 해보십시오. 하였고, 그렇죠? 그때 2016년 언제 김세영이사장님하고 식사 할때도 2003년 12월말까지 된 것은 갈 수 있다고 하니 고부장이 옆에서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지않았냐.. 네. 그건 사다리가 카고로 가는건 안되는데, 예외로 있는 규정인데 알고계서서 그랬지요. 근대 어찌 못가셨냐? 확인해보시고 2004년 1월20일 전이면 진행하시죠.. 하였습니다. 사다리차가 카고로 안된다는건 김세영 이사장님때도 건의하셔서 이사장님도 안 된다는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하신걸로 알고, 고상무도 예전에 이사장님이 오더 내리시기전에 지시하시어 사다리차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안된다는 상황을 얘기해서 최병수사장님도 다 알고 계신 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고 해준적도, 받으려 한적도, 필증을 발급을 위하여 서류를 받은적도 없으므로 발급하다 걸린적도 없는 사실입니다.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규정집중 직원 해고 규정 “취 업 규 칙” 제 5 장 해고 및 퇴직 제34조(해 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형사상의 범죄로 구속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3.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된 자 6.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하여 규율을 극히 문란케 하였거나 협회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제35조(징계의 제한) 협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36조(해직의 예고) ① 직원을 부득이 해지코자 할 때에는 늦어도 30일전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본인에게 통지한다. ② 사전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③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되지 아니한 자 및 정년이 된 자는 해고 예고 를 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포상과 제재 제47조(징 계)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 책 : 문서로서 장래를 훈계한다. 2. 감 봉 : 1-6개월이내 기간중 월급여액의 10분의 1을 감한다. 3. 정 직 : 1-6개월이내 출근을 정지하고 그 기간은 본봉의 2분의1만 지급한다. 4. 면 책 : 직위를 강직한다. 5. 해 직 제48조(징계 배제) 직원은 본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면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인 사 관 리 규 정” 제 6 장 직 위 해 제 제24조(정의) 직위의 해제라 함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제25조(직위해제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신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도저히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② 전 항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한 때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복 직) 휴직,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거나 휴직, 직위해제 기간이 만료된 때는 이사장은 휴직, 직위 해제에 대하여 복직을 허가 또는 명할 수 있다. 제 7 장 신 분 보 장 제27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36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경고로 구분한다. ② 파면은 직원의 신분과 직위를 박탈함을 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신분은 보유하나 직 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 기간 중 급여는 2분의 1만 지급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급여의 10분의 1을 감 한다. ⑤ 경고는 훈계하고 회계하게 한다. 제37조(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상무)등 4명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직원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을 경우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제34조에 의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며 징계사유의 제의 및 집행은 이사장이 한다. 제38조(징계의결 제한) 징계위원회는 의결요구를 접수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 대상직원 출석)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직원의 요청이 있을때는 출석시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0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의결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심청구서는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내에 징계위원장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재심청구 하여야 하며 재심절차는 초심과 같다. 상기의 규정집중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을 보더라도 해고를 당할 정도의 부당한 업무를 집행하지도 않았을뿐더러 회원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협회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3월달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하지말아야 할 협회 직원을 이사장후보 등록 후 제 친구를 통하고, 본인이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는등 하였으며, 만나서도 저에게 제가 도와주면 당선 되겠다는등 하여 저는 직원은 후보시던 회원사 사장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시라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다 해드리겠다고 말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로 할때는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약자를 볼모로 찾아오고 하더니 당선 되고는 편가르기를 하여 자기 선거에 도움되지 않겠다싶어 이처럼 파리 목숨처럼 패대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으며, 아직 대학교에 다니다 군복무중인 아들도 있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여야 되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이렇게 징계위원회를 열고, 다 자기편인 징계위원(협회 부이사장들)을 등에 업고 해고를 하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통탄스러워 죽으려고도 했습니다만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겠다는 신념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은 노동부의 구제신청이 되지 않는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이사장을 통하여 회유하는등의 면담 내용은 녹음을 하여 가지고 있으며, 이 녹음을 들으면 업무보다는 경쟁상대인 회원사 사장이 싫어 벌써부터 선거전으로 가는데 걸림돌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사회가 이제는 약자를 돌보지 않고 이처럼 죽이는 이러한 가진자들의 갑질을 막아주십시오. 또한 처벌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위 본인 고 석 명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5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에 의한 부당해고를 처벌하여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 자영업자의 임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기준이 기존 1년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보다도 돈벌이를 하지 못하고, 상가 월임차료를 벌기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개시일 1년 이내 자영업자 외에도 기존의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 임의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려고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코믹한 것 같고, 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근로자보다도 못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폐업시에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 될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 현재 자영업자의 임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기준 요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5(가입대상 자영업자)) 1.50인미만 사업장의 대표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자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자영업자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은 후 고용보험 재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이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일 것. 3.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6개월 이내일 것.", "num_agree": 1, "petition_idx": "5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임의 고용보험가입자 대상자 확대(1년이상 자영업자도 피보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게 하려고 힘쓰지 마시고 서민이 집을 더 쉽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버려두시고요 돈이 적은 사람에게 지원 정책을 펴세요. 돈 많은 사람 잡으려다가 없는 사람만 죽이는 꼴입니다. 동네 식당 가보세요. 텅 텅 비어 있습니다. 노무현시절에도 동네 식당들 텅텅 비게 만들어 저절로 욕나오게 만들더니 지금 또 그쪽으로 가는게 눈에 보입니다. 서민들 삶이 더 어려워지면 정부에 등 돌리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왜 사겠어요. 서민들이 집 사기가 어려우니깐 샀을때 그만큼 이득이 생기니 투기를 하는 거죠. 있는 자에게는 DTI같은거 별 효과 없습니다. 없는 자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서민 지원 정책을 많이 펴시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억지로 안되는거 하려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투기대책을 아파트와 그 외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펴세요. 투기를 하면 아파트에 하는것이지 빌라에 하는 거 봤나요. 아파트 더 이상 지을 곳도 없으니 빌라라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투기대책을 투기가 있는 곳에만 구분하여 폈으면 해결될거라고 봅니다. 안되면 가만 놔두고요. 잡으려다 잡지도 못하고 더 나빠지지깐요. 노무현시절에 한번 실패했으면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되는 일을 하세요. 안되는 일 하지 마시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잡으려다 서민을 잡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국가의 돈,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얻은 수익에 대한 처벌 방법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부가가치세처럼 10%를 처럼.. 원금 + 10%를 갚게하는 법을 말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한 놈이 A라는 사람한테 10억을 꿀꺽했다면... 그리고 조사를 통해 잡을 시.. 10억 원금은 사기 당한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 1억은 국가가 일 처리한 것에 대한 환수를 진행하는 것이죠.. 예2) 최모씨가이 70억의 돈을 권력을 이용해서 꿀꺽을했다는걸 잡아낼 경우 70억 + 10% 붙여 =77억을 갚게 합니다. 예3) 공무원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미사일 및 기타 등 제 3자와 짜고 치기해서 잡혔을 경우 10억의 이익을 얻은 경우 11억을 갚게 하지만... 돈을 어느 곳에 숨켰을 경우..를 배제 못하니.. - 파산 금지 신청 : 절대 금지 - 그리고 해당인은 제 3자가 감시하며, 해외 출국 금지하며, - 국가의 돈을 훔친 자는 범죄용 팔찌를 차게 하여.. 위성으로 감시하게 하고.. 만약 강제로 풀을 시 1차 6개월, 2차 1년형, 3차 1년 6개월 형 ㅡㅡㅡㅡ쭉... - 국가의 돈을 훔쳤으니 그들의 재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함.. 대상 범위 : 국회의원, 공무원, 보이스피싱 사기꾼,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 원세훈였나 국정원 관계자를 예를 들면.. 200만달러를 훔쳤다면.. => 220만달러를 갚게 해야 됨.. 돈이 없을 경우? : 아파트, 자동차, 기타 장신구 등 팔게 하며..(통장은 압수)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듯..", "num_agree": 0, "petition_idx": "5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돈,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얻은 수익에 대한 처벌 방법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문통 뭐하십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청년층 혜택 보통 만29세로 되어있는곳이 많습니다 청약이나 보험 등등 실제 자리잡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시기가 30대인데 혜택은 줄고 의무만 늘어가는 것 같네요 청년으로 표기되는 만 29세까지는 군대다녀오고 대학교 다녀오고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사회 초년생이죠 그래서 자리잡으라고,그 나이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보탬이 되라고 혜택을 주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70세~80세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이시대에 청년층이라 부르는 나이대를 만35세정도로 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층 확대(만 39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시행중이고,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다자녀 정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받을수 있는 복지 관련 서비스가 많이 없는거 같습니다. 다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려고 하는 다자녀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ING생명 종신보험의 특약(암입원일당보험금)에서 지급하는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암환자(고객)와 회사 사이에 심각한 보험금 지급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회사는, 이 사건의 당사자 고객 김** 에게 암 완치 판정의 기준인 5년 (1825일)간 매일 정액금으로 지급하는 종신보험(암입원특약)을 2004년 판매했다. 13년 넘게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던 김** 은 2017년 2월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고, ING생명으로부터 암진단금 및 9월까지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2017년 10월 30일 암환자에게 전화로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부지급을 알려왔다. ING생명 고객 김**은 이에 분노하여 순화동 ING생명 본사 앞에서 몇 주 일째 피켓을 걸고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4년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회사가 부지급 사유로 말하는 악성 종양 제거 수술 후 지급을 못한다,는 세부 규정이 없어요. 직접적 암치료의 반대말이 간접적인 암치료냐 했더니, 답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지급받아야 마땅한 암입원보험금입니다.” (직장암 3기 환자/ 김**/ 54세) 이는 암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입원일당 급여 보험금 지급 금액이 매일 정액금(1일 20만원)으로 지급되며, 1825일(5년) 간 지급하는 등 액수가 크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회사의 손해율을 높이기에 부지급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회사의 보험 약관에 명시된 ‘직접적인 암치료’라는 문구를 회사가 임의대로 해석하여,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에 해당합니다.” (유방암 1기/ 이**/ 56세)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 제기’와 ‘회사에 대응’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급증하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커 보인다. ING생명 회사가 부지급 사유로 거론한 고주파 온열암치료, 항악성 종양제 압노바, 면역 자극제 셀레나제, 종양 치료제 자닥신 등은 대한민국 식약청이 인정하는 항암치료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 회사 승소 판례들을 예로 들어 회사는 보험금 부지급을 결정하고, 통보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을 늘려가고 있다. 회사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대하여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써 금융감독원이 보험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중재 및 조정의 기준 역시 이러한 보험사들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사태를 방치하고, 대책없이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ING생명 보험사 암입원급여금 부지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어떤 이유로 20만이 기준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로 20만이 되어서 답변이 나온 것은 고작 2개입니다. 대통령도 20만이 안되어도 검토해보라고 하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20만은 너무 많습니다. 바쁜 줄 압니다. 국민도 바쁜데 글 올리고 있습니다. 20만 제한을 대폭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 검토 20만 동의 제한을 풀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국토균형발전 운운하면서 왜 경북북부,강원동남부에는 고속도를 건설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고추 말리는 무안 공항엔 노선 변경하면서까지 ktx건설하는데 왜 이지역은 수십년동안 교통 오지로 남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안(울진,삼척)고속도로 건설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가족이 입원생활을 오래하게 되어서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입원중인 병원에 없는 진료항목에 대한 진찰을 받거나 보다 자세한 검사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타 종합병원에 외래진료를 가야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인 저희 가족의 경우는 한 달에 1회 이상 외래진료를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입원중인 상태에서 타 종합병원에 외래진료를 갈 경우, 건강보험적용을 제외한 100% 자기부담 진료비 결제 후 서류를 떼서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 진료비 환급을 청구해야 하더라구요. 물론 바로 환급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2달은 기다려야 입원중인 병원에서 환자의 계좌로 환급을 해 줍니다. 제도가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가 중복진료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환자측이 부담해야 하는 짐이 너무 큰 제도입니다. 부디 입원중 타 병원 외래진료시에도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개선해주세요. (위와 같은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 의료보호1,2종 적용대상자도 입원중 타병원 외래진료시 의료보호 혜택 적용을 제외한 100% 병원비 자기부담 후 사후환급을 받아야하던데 이것은 의료보호의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경제적 약자의 경우 과도한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사전에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 꽤 젊은 나이인 저도 각종 서류나 검사결과지를 떼가서 서류접수를 하며 복잡함을 느꼈는데, 어르신이나 아이들의 경우 위와 같은 처리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입원중인 병원에서 사후환급을 받은 이후 자신이 제대로 환급을 받은 것인지 손쉽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3. 중복진료를 확인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이지 환자들의 가족이 과도한 부담을 져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복진료를 찾아내는 것은 해당 부서의 업무이지 환자의 가족들이 위의 목적을 위하여 과도한 진료비 부담, 서류처리, 환급기간 지연 등의 불필요한 부담을 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진료를 적발할 다른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경우를 경험한 분들이 아니면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부디 보건복지부에서 한번쯤은 읽어보시고 꼭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꼭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원중인 환자가 타 종합병원에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스러운 네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입니다. 얼마 전 아들의 친구 부모님과 이야기하던 중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한 교사가 양성평등을 가르치고자 한 말이랍니다. \"남자와 남자가 사랑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할 수 있다. \" 이 말을 들은 그 부모님은 선생님에게 이야기했고 선생님의 대답은 위(교육부인지 여성부인지)에서 내려온 지침이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당연스레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사귀고 사랑하는 것을 당연시 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제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동성애가 있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멸시했고, 처벌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성정체성을 포함한 동성애에 대한 이 일이 올바른 것이라는 주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또 그와 반대로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는 주장 또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그 둘 중에 어느 주장이 올바른 것이고 어느 주장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른 것이던데, 청와대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지, 성평등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것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말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부모인 저에게 가르쳐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에 대한 정확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통령님 현재 20~30대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만, 요즘 제대로된 집을 장만하려면 수도권 내에서 최소 4억은 있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20대~30대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왠만해선 매매는 물론이거니와 전세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집이 해결되어야 결혼을 할텐데 현실은 임대주택(행복주택제외)들은 전부 결혼 후 정책으로 발도 못들여놓는 상황 입니다. 예비신혼부부까지도 폭을 넓혀 혼인 권장 및 인구정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에 힘써주시기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중증 외상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5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응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2017 제28회 공인중개사 문제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②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③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④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⑤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가산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정답 ⑤번 - 청원정답 ③, ⑤ 복수정답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제9조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3번답은 감정평가에관한 규칙 제9조 조문에 같은법 제2조의 내용을 질문한 것으로 법률 조문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5번답은 ‘가산하여’ 대신에 ‘공제하여’라고 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39번 문제는 ③, ⑤번 복수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3.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4.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부터 8호까지 삭제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  제28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시험 오류문제에 대하여 정답처리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7만 함안군민과 108만 창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함안창원 통합광역시를 청원합니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동남권최대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안군을 포함한 창원광역시 승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어차피 북한에 돈줘도 북한 주민들이 받는데 아니라 김정은이 다 쓸거고 미사일이나 만들어서 협박할텐데 왜 주는지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 몇백억으로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해 써주세요 북한 주민들 불쌍 하지만 어차피 돈을 줘도 주민들한데 가는게 아니라 김정은이 혼자 다 쓰고 미사일 만드는데 쓰겠져..제발 아까운돈 김정은이 한데 가져다 주지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협력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청탁금지법 완화반대 완화하면어느새10만원이 1000만원된다. 최순실 딸 봐라 열심히 한 아이들 비참히 탈락되는거 지금장사안된다고 완화하면 10만원벌어 전재산 뺏기게된다. 광해 왕이된남자 봐라.중국에 뇌물갖다바치다보면 더큰거요구하게된다. 자식들 피 고름짜내며 사는거보고싶나! 다시 생각해라 완화 절대 안된다. 사람사는 세상 을 만들어야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금지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81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14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여기를 꼭 보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5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녹지법 대한 설명"}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구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낙태죄를 인정하되 그 처벌을 형사적처벌로 하는게 아니라 의무봉사를 시키는게 어떨까요? 예를 들면 A양이 낙태를 했다고 치면 A는 형사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국가가 생후2개월 ~10개월 쯤 되는 여아를 지정해줘서 그 아이를위해 봉사를 또는 지원을(물적,인적) 지정된 기간동안 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법안을 만들면 어떨까요?? 낙태를 하게 해줬으니 여성결정권을 존중해준것이고 벌도 받는 것이니 일석이조아닐까요?? 그리고 여성아이를 가진 부모님들도 아이를 키우기 편할꺼 같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81통 권기섭 과장 214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1번째 거짓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요즘 중증외상센터때문에 나라가 들썩이고 있네요. 소신있게 환자를 살린 의료진은 적자 늘린다고 병원눈치보고, 의료비 누수 줄일려고 열심히 평가한 분들은 현장상황은 인정해주지않고 청구금액만 많이 줄인다고 욕먹고... 이러한 일이 있을때마다 우리나라 보험료가 감기등 가벼운 질병에 지원이 많이되다 보니까, 막상 지원이 많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에는 지원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질병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증환자쪽에 지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국회의원은 표때문에 정부는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도 들었습니다.(가벼운질병에 대한 병원비 증가분을 바로바로 대부분의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되어서) 그래서 의료보험에 한가지 타입을 추가해 주시기를 아래와 같이 청원or제안 합니다. A타입 현재실행되고 있는 방식 B타입 가벼운 질병에대한 병원비를 더내고 중증으로 갈수록 병원비 지원을 더받는방식 두가지 타입을 개인별혹은 세대별로 선택할수 있게 해준다면 가벼운질병에 대하여 병원비가 늘어나는것이 부담이 있는 분들은 현행대로 A타입을 감기등 가벼운 질병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더내고 큰병이나상해를 입었을때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B타입을 선택할수 있게 해준다면 국회나 정부에 큰부담없이 실행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제주변에는 B타입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국민 다수가 큰병에 걸렸을때를 대비해 개인보험을 한두개씩 들고 있는데, B타입이 추가되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다면 개인보험에 대한 부담도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그러면 가벼운질병에 추가되는 병원비도 상계될것 같네요) 제주변에도B타입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고 저부터도 B타입을 선택할것 같습니다. 현정부에서도 치매등 여러분야에 지원을 늘리려고 하는데, B타입이 정책방향과도 어느정도 일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적개내고 지원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순간 엄청난 재앙이 되어 돌아올것입니다. 큰병이나 상해를 입었을때 집안 경제에 큰타격을 입지 않고 마음편히 치료를 받을수 있는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비더내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81통 권기섭 과장 214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 도지사 2번째 거짓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편의점은 남녀노소 청소년 어린이등 많은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않기에 다른물품을 사러갈때마다 너무나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담배갑 디자인이 기분을상하게합니다 이를 시정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교육적인면에서도 좋지아니하다느껴집니다 꼭 법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계산대 혐오담배갑 진열금지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국민연금일시금 주세요 안주면 죽습니다 더이상 길게 얘기해보야 고위직에 있어 배부른 분들이 이해합니까 당장 내일까지 응답 없으면 죽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금 주세요 안주면 죽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5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7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5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7.)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거짓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본인은 지방에 유휴 목장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자 얼마 전까지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허가 진행 중에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산세 및 종부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토지지목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에 의해 상기 세금들이 부과가 됩니다. 당연히 재산적 가치상승에 따른 세금은 국민으로서 내야 마땅하죠. 제 토지의 경우 인근 공장용도의 잡종지 최고가격이 기준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 평당 4만원이 되지 않는 공시지가가 45만원으로 상승한다고 하면, 그리고 시가가 20만원이 채 되지도 않고 공장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45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누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제 토지는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내, 보전관리지역으로 농사나 목장 이외에는 공장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이러한 토지를 공장용도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해당 지자체에서는 국토부 지침이라고 합니다)은, 태양광 사업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2Mega Watt 생산시설을 위한 9,000평 토지의 개발부담금이 약 8억 원, 매년 재산세 및 종부세가 8천만원 정도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발전사와의 공급계약 체결과 PF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20년간 무조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20년간 수익은 20억원이 조금 넘는 정도 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20년간 현재의 기준으로 24억원이, 그리고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을 고려하면 당연히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아래와 같은 청원을 드립니다. 1. 태양광 사업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공시지가의 급격한 변경을 제한하여 주십시오. 2. 태양광 사업에 따른 종부세는 면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사업에 따른 토지 지목변경 및 공시지가 상승"}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9.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0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산시청 17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77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1번 이낙연국무총리 137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9번 김관용도지사 379번 권기섭 212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7번 오세운 22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2번 최덕수시의장 146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7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5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일일보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서양양 ic는 서울에서 서양양으로 빠지거나 서양양에서 서울로 가는 진입로는 있으나 그반대인 서양양에서 속초로 가는 진입로나 속초에서 서양양으로 빠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건 속초와 양양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도안되는 ic입니다.. 이를 모르고 인제까지 갔다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진입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입로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서양양ic진입로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자한당,국민당,바른당 이대로두면 안될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소환제 빨리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최순실 은닉제산환수 특별법 반대하는 자들이 적폐입니다 현정권에서 적폐들 뿌리를 뽑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은닉제산환수 특별법 빨리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5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5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이런 일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지금껏 농구계에 전태풍, 이승준, 이동준, 문태종, 문태영, 김한별 까지 귀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첼시리 사건 때문에 제동이 걸릴듯 합니다 민원도 넣었다고 하고요... 평창올림픽에 나서는 하키팀은 팀의 절반이 귀화선수입니다. 그런 귀화는 일사천리로 되면서 왜 라틀리프는 본인이 그렇게 원하고 성실한선수인데 늦는건지.. 아쉬울 따름 입니다... 내년 2월 홈앤어웨이 경기로 홈 2연전이 있는데 그전까지 꼭 법무부에서 조속히 해결해줬으면 합니다 귀화가 승인이되고, 피파에 선수등록을하고, 민증과 여권등을 만들려면 시간이걸립니다. 조속히 해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구선수 라틀리프선수의 귀화를 재검토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강원도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음식점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처음 이런 일을 해 보았는데 창업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수도, 전기, 가스를 사용합니다. 저는 식당설비를 하고 직원 인건비, 재료비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50프로입니다. 나머지 50프로로 재료비 인건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그 비중이 30프로 이상 차지합니다. 많이 팔아도 사업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퇴출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거의 모든 휴게소 상황이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가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파악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정부분의 수익이 발생되도록 수수료 인하가 될수 있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휴게소입점업체 수수료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서울시, 2차 인권정책에 '성소수자 차별해소'는 역겨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주입시키는 마약 같은 것이다 즉각 중단하고 박원순은 즉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2차 인권정책에 '성소수자 차별해소 절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본 청원은 범단과 결탁한 사법관료들이 무고한 '백성'을 때려잡고자 사건조작은 기본이고 (구속)기소의 필요조건을 위해 전과.수사경력을 위조하고 이를 원래부터 있는양 하기위해 국가존안자료 유린훼손 후 전산망에 등재하는등 하여 청원인을 구속기소한 (사법권자들의) 범죄전문집단 행태적 사건으로 국회가 이런 악질적 독직을 막기위해 법(형의실효등에관한)을 재정했으나 뭇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오래전 사건에는 기억이 가물한점을 악용한 것입니다(이를 미뤄 본 사안의 피해자는 청원인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황당 천박한 범죄의 완성에는(사법의 일부라 할 수 없는) 8명의 대법관이 넓고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탄핵 처벌을 요청합니다. * 위의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러그 밝은세상에 탁핵청원, 증거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마피아들 박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현재 공급중인 공공주택에서 신혼부부로 공공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보통 소득 수준 7천만원 이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기준은 오히려 부의 불균형한 재분배 및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치 않은 겉만 그럴 듯한 잘못 된 정책입니다. 먼저 아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case.1 : 양 쪽 부모재산 2억, 신혼부부 둘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 합한 소득 8천. 신혼부부 case.2 : 양 쪽 부모재산 20억, 신혼부부 중 남자 대기업 소득 6천, 여자 무직. 가정에 돈이 없어 부모님 도움 없이 열심히 일해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버는 청년들은 결혼을 해서도 맞벌이를 해야 합니다. 현재 평균소득으로 볼 때 남녀 소득을 합치면 7천만원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은 여러가지 사정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집에 여유가 있으니 한 쪽만 일하고 여자쪽은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정책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 오히려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로 불균형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원이 되나, 6천만원이되나 세금을 뗀 실제 소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전혀 생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으로 한 쪽이 퇴사하는 일이 빈번히 생기고 출산 후 무직 상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이 벌어봤자 집을 구입할 형편은 안되니 퇴사하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인구를 줄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을 공급할 것이면 여러가지 더 고려해 볼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공급정책은 경제활동인구를 줄이고 부의 불균형한 재분배, 가난한 가정의 주택문제로 인한 결혼연기 및 출산지연.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부유한 가정에 부의 재분배가 돌아가는 정책으로 이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및 여러 분야에서 공급기준을 다시 한번 재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5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공공주택 소득기준에 대한 역 불균형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7개월차 아기를 키우고 있는 그저평범한 엄마입니다. 9월쯤 아기가 기어다니고 머리를 쿵쿵 부딪혀 친환경매트라는 크림하우스 매트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그 당시 적은돈도 아니었으며 몇십만원을 들여 해당매트를 구매했고 거의 그 매트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해당업체에서 세척작업시 사용했다는 물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됬고 환경부에서 친환경인증취소 처리가 되었다는 어이없는 사실을 접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림하우스는 그 물질은 유해하지 않다며 환불이나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아 너무나 화가나고 엄마로써 아기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아기용품으로 장난친 해당업체에 즉각 환불요청해주시고 환경부에서 리콜명령 내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유해물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문재인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이 이루어지는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떨립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국민의 청원이란 방을 따로 만들어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고 바로잡음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현재 44살의 중년의 나이에 있는 남성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성의 남편으로 가장의 위치에서 앞만 보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알바를 하며 가정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겨운 삶속에 행자부의 나라일터에 방문하여 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공고가 날 때면 눈을 부라리며 모집공고를 자세히 읽고 응시한 것이 수십 번이 되고 매번 기대감을 갖고 수년을 응시했으나 결과는 어떠한 사유로 불합격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좌절의 반복이였습니다. 해당 경력경쟁채용은 필기시험이 제외된 시험으로 통상 1종대형면허소지자 중 자기소개서 및 지원동기, 경력 등으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2차 시험은 면접을 통하여 채용되는 형식이나 학력 및 나이의 제한은 두지 않고 있고 단지 공무원법 결격사유만을 그 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그동안의 채용을 살펴보면 공고상 나이의 제한은 두지 않고 있으나 실제 채용에 있어 응시자의 나이는 채용대상의 배제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유는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여 알건대 현직에 종사하는 기존의 동일 직종의 공무원의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의 응시자가 응시하여 합격될 시 기존의 직원사이 마찰이나 상하구조의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을 미리 예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기위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관행처럼 행하여지고 있다 할 것으로 이러한 배제사유는 국가직공무원의 채용행태로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운전직공무원은 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직종으로 해당 채용은 응시자들의 운전경력이 가장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운전기간이 그 사람의 운전 실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은 경험이 적은 자보다는 많고 오랫동안 숙련된 운전자가 경험칙으로 보아 우선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기술을 요하는 직종에서 나이를 배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 이는 오히려 그의 경력에 따라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직 채용공고에 더 가깝다 할 것인데 단지 나이가 현재 채용하고자하는 부서의 기존직원보다 많다고 사유만을 들어 이를 배제사유로 그 이하의 나이를 가진 자 만을 채용하려는 방식은 매우 잘못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이 정한 평등권을 훼손한다 할 것으로 이러한 국가직공무원의 채용방식은 매우 부당하여 첫 번째 청원으로 합니다. 두 번째 청원은 위 방식과 같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운전직공무원을 채용함은 그 투명성이 없고 그 판단은 오로지 자체의 면접관들에만 의존하여 과락이 결정되므로 청탁에 의한 채용이 많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결정들 때문에 응시자들은 왜 자신이 탈락되었는지 합격자와 어떠한 차이로 불합격되었는지 조차 전혀 알 수 없이 해당 채용관청의 결과로만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전부터 이러한 채용방식은 이미 내정자가 존재한다는 속설이 있고 이는 공공연하게 행하여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몰상식한 일부의 공무원들 때문에 정작 기술이 있고 어느 젊은 사람보다 월등한 기술력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채용하는 관행을 통해 계속되어온 해당 채용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조차 모르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 분명하여 이는 앞으로 결단코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읽는 담당자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기술직공무원은 필기시험보다 기술이 우선시 되는 것은 배우 합당한 채용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합리적 기준과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느 일부 사람들의 직장으로 계속되어 가고 그 썩은 물은 계속하여 악취를 풍긴다 할 것이고 고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대를 이은 직장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경력경쟁채용공고에 있어 그 투명성을 가지게 하고 탈락자와 합격자의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며 나이가 배제되는 이러한 채용은 국가직공무원의 채용에 매우 부적합한 행태라 할 것으로 이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청원인이 올리는 글에 있어 의문점이 있다면 청와대 실무자님께서는 올해 운전직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의 최종합격자의 나이를 따져보면 될 것인바 통계를 통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채용되는 형태의 경력경쟁채용공고의 최종합격자의 나이를 보면 금방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관청의 기간제근로자로 일한 자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채용하는 것이 통상적 행위들로 이러한 합격자의 나이는 제외) 더불어 요즘 사회활동에 있어 청년실업난과 경력단절여성에 그 비중이 큰바 IMF로 인하여 취업대란이 있었던 중년의 나이가된 저희들도 엄청난 취업난에 있고 한 가정을 이끌어갈 가장으로써의 버거움도 매우 큽니다. 저희들도 정책에 반영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서 이야기한바 같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능력과 경력을 모두 배제하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그릇된 행태 역시 잡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경쟁채용공고 (국가기관및 공공기관 채용공고)에 따른 나이차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중증외상센터지원 확대요청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이건 너무아니죠 한사람에 인생을망가뜨렸는데.. 이건아니죠 제발 조두순이평생감옥에서 살게 해주세요ㅠ", "num_agree": 1, "petition_idx": "5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평생 감옥에서 살게해주세요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서민들 집 못사는건가요?/ 서민들 대출규제해 생활비 대부사채써야하는건가요?/ 서민들 죽이려는 정부정책 어디까지 가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무주택자 이제 집 못사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방과후학교 영어 1~2학년 수업 폐지하지 말아 주세요. 방과후 학습의 중요한 취지의 하나는 일반인 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있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영어가 중요시 되고 필요한 시점에서 초등1~2학년의 경우 영어사교육비는 방과후교육에 비해 5배에서 10배가량높습니다. 초등저학년이 그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습득할 수 있는 학습효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방과후에서 아이들이 영어노래나 스토리 텔링, 기초 알파벳과 파닉스음가들을 배웁니다. 이러한 일은 심지어 유치원아이들도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유독 사교육비가 월등히 높은 영어만 선행금지라는 명목으로 초등1~2학년이 오히려 학원보다 훨씬 부담없이 또 안전학고 즐겁게 영어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지요? 초등 1~2학년 영어가 폐지되면 영어만큼은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이 실정임을 혹시 모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부담없이 편하고 즐겁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더이상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06, "petition_idx": "5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방과후영어 1~2학년수업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당뇨병성 망막질환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사실상 유일하게 아바스틴 주사가 아니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바스틴 주사가 비급여 항목이더라구요. 당뇨병성 망막질환이 발병하면 평생 맞고 살아야한다고 하던데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은 양눈에 1회당 50만원 정도나 합니다. 꼭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뇨병성 망막질환에 아바스틴주사 치료 건강보험 적용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의원님 국민청원 게시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열람을 하고 청원및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의된 숫자가 마치 대다수 국민의 의견인양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참여를 하여 청원에 동의를 한다는 것도 좋지만, 반대및 비동의를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동의를 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시면 보다 객관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국민청원에 동의 및 비동의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동의 및 비동의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제가 국민연금을 낸 금액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암투병으로 굉장히 많은 빚을지게 되었고 지금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갚고는 있지만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미 3회가 미납되어 다음달이면 다시 실효가 되어 신용불량이 됩니다 빚을없애달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기보단 당장이빚을 없애지 않으면 어차피 미래가 없어지게 됩니다 직장을 잃을테니까요!! 그러하니 국민연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대납할 수 있는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을 넘기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것을 기억해주세요!! 바쁘실테지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활용을통해 꿈꿀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서 현부심으로 전역을 하였습니다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 치료를 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 전부 막막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려고 하지만 군대 완전 전역이 아닌 이상은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아파서 공익도 못 하는 상태고 병원비와 생활비가 한달 150이상 입니다 일도 아파서 못 하는대 하루 5시간 6시간 아픔을 견디며 병원비를 벌고있습니다 부를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고 나면 남의 아들 정말 비참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현역부적합심사 후 생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남북협력기금 1200억원이요? 우리 나라 국민이나 잘챙기십시요!! 뭔놈의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하나 제대로 못챙기면서 남북 협력같은 소릴합니까! 우리나라 현실을 보지도못하고 남북협력이나 외치는 당신들은 국민 혈세를 뜯어먹는 좀도둑이나 마찬가지요. 죽어라 일해서 번돈 세금내놧더니 쓸디없는일에 쓰다니요 그돈으로 군력 강화나 더하십쇼. 국민들 현실이나 봐주십쇼 잘먹고 잘사는 부자들만 잘먹고 잘사는나라 말고 힘든이들에게 희망을 줄수잇는 나라가 좀 되어주세요 좀", "num_agree": 2, "petition_idx": "55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협력기금 1200억원이 왠말이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아직 대학생인 학생입니다 저는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일을 잠깐잠깐씩 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6470원 입니다 허나 대부분의 계약직일은 수습기간을 가정한 부정한것으로 최저임금의 반절도 주지 않고 일을 강요시키고 있습니다 급여 협상을 해도 근로자들은 항상 을의 입장으로 제대로된 급여도 제시하지 못한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없게 조취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휴학을 하고 중소기업에서 잠깐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대기업을 가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임금의 차별성을 두는건 맞다 생각하지만 중소기업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한학기동안 일을 하면서 사장으로부터 수 많은 무시와 성적희롱을 받아가며 120만원도 못받은체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일 끝나고 집에가서 쉬려하면 일주일에 두세번씩 술을 강요 받았습니다 왜 일을 하러간곳에 근로시간 이외의 제 시간들을 사장과 함께 보내야합니까 항상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을의 입장에서 사장님의 비위와 수 많은 욕설을 참아가며 일을 버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사회에 나가 일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안 그런 곳도 좋은 곳도 많지만 아직 중소기업 근무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이 너무 좋습니다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능 대통령님 부디 제 글을 읽어주셔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과 임금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중소기업 근무환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10년 공임 분양가 산정방식이 문제가 있다는건 인정 하고 이번 주거 복지 정책엔 반영이 안 되었네요. 무주택으로 분양 받을 형편은 안되어 10년 월세로 살면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택한 방법입니다 투기로 일확천금을 꿈꾸는것도 아니고 단지 편히 살 주거 공간을 갖고 싶은 바람인데 10년후 분양가가 어마하게 비싸다면 포기 할수 밖에 없는 심정 헤야려 주길 바람니다. 투기꾼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단지 5년 공임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 방법이 바뀌기을 바라는것이 욕심일까요.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책. 서민을 위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임 분양가 책정"}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으 다시태여나서도 안될 놈이고 살아있어도 안될 놈인듯합니다. 인간되기를 포기한듯합니다. 무기징역도 아까운 놈입니다. 사형을시켜도 분이 안풀릴 짐승만도 몿한 놈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인문계고 고3 교사입니다. 8월 31일 수시입시를 위한 생기부 마감 후부터 지각, 조퇴, 결석이 하루 10명이 넘습니다. 11월 부터는 15명정도 됩니다. 이유없이, 늦잠, 아르바이트, 성형수술, 해외여행, 면접학원, 예체능 입시학원 등을 이유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는 순간까지 성실하게 학교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 저것 막 생각해봤습니다. 1.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 현재까지의 출결확인서를 요구한다. 2. 고3 1년 동안 수업일수 중 1/3 출석을 못하면 졸업이 안되는데 그 출석일수를 결석으로만 세지않고 지각, 조퇴 3회는 결석 1일로 한다. 3. 기업에서 직원채용시 고교 출결을 참고한다. 4. 결혼 전 며느리, 사위의 생기부 출결을 요구한다. 5. 3학년 2학기를 자율학기제로 만들어 학교에서는 입시상담과 대학지원, 면접, 논술 준비등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교사가 지도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5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2학기를 정상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남학생 둘을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여 자녀을 낳는 것은 자연의 질서이며 나라의 기본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며 가족해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통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갖는 우정이란 감정은 동성애로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는 아이들이 갖을 성정체성 혼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을 국민의 의견수렵이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기관이 진행 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문제인대통령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의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정책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 얘기를 할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 계속 해 왔던 일자리가 하루 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을테니까요~ 그런데 채용 공고에 8개월 근무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바꾸어 그 일자리는 연중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전환원칙에 연중 지속되고 9개월이상 지속되는 업무인데 8개월 근로자를 계속 충원하여 사업을 지속하는건 엄연히 원칙을 어기는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해 달라는것도 아닙니다. 그저 계속 일할수 있게 해 달라는 바램 뿐입니다. 기간제 일자리라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눈물이 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희망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에서 기간제 일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편마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소아재활을 할수있는 병원이 너무 적고 인력도 너무 모자라서 대기를 걸어놓아도 최소3~6개월입니다. 아픈아이들은 많고 병원과 인력은 너무 부족한 현실이라 치료를 받고싶어도 못받고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아재활은 돈이안된다는 이유로 늘어나진않고 제정상황이 악화되어 문닫는 병원은 있고하여 병원수는 더 줄어드는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치료를 받아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질수잇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여", "num_agree": 5, "petition_idx": "5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재활아동병원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다시 세상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고 살고싶지가 않아요ㅠㅠ 무서움을 떠나 대한민국에 살고싶은 삶의 의지마져 없어져요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그래도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아기와 엄마, 육아에 관련된 제품은 터무니 없이 비싸거나 거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위해서 비싸더라도 좀 더 좋다고 하는 제품을 믿고 구매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믿고 사용하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기사는 정말이지 너무 화가 나네요ㅜㅜ 기저귀, 보니 아기용매트에 이어 크림하우스 매트까지!!! 거짓 광고로 이익을 취하고 그 그짓이 사실로 드러났을때 피해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는 악덕 기업들이 앞으로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크림하우스 측에 그에 마땅한 처벌 및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 및 보상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ㅠㅠ 크림 하우스 매트로 인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본 부모 및 아이들의 억울함을 나몰라라 하지 않는 정부의 대처를 기다리겠습니다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5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관련 환불 및 보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근래들어 태양광발전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전국의 산야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비가 오면 흙탕물이 줄줄 흘러 내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태양광 구조물들을 우리는 이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데 항상 나열되는 문구가 몇개 있습니다. 국가지원, 이산화탄소 감축, 친환경에너지등 입니다. 마치 그 모든것이 국가를 위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알고보면 지극히 사익을 위한 것이고 심지어 투기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자본이 0원이라도 100% 대출해주고, 가동 후 매입도 해주는 것이 국가지원이어서 인지는 몰라도 허가시 자금조달계획에 내자가 0원이어도 되고, 설치 장소에 따라 차등 매입해서 인지 창고인척, 축사인척, 하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 감축과 친환경에너지라는 것도 숲속에 건립되는 경우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숲의 순기능을 생각한다면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문구는 무리가 있고, 시작부터 숲을 파괴하는 것이 결코 친환경 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숲 살리기와 자연보호를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파괴해버리는 못 된 모순입니다. 허가 과정에서도 많은 것들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미리 수목을 간벌 해 놓는 다던지, 애매한 경사도측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토지 분할등도 그 중에 하나 겠지요. 특히, 지역이 좁은 지방에서는 지인 관계가 많아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원하오니 숲을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소의 허가는 상주하는 가구수에 따라 결정하기 보다는 진심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환경단체등도 합당한 허가인지 감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양심있는 단체, 기자님들! 우리가 무관심하여 태양광발전소가 마냥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전자파나 지열상승, 인간과 동식물의 생산능력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국가는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사중이거나 허가 된 곳이 너무나 많고 대기자들도 줄을 섰다고 합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존폐 논의가 활발한 요즘이 편법에 관대하거나 방조하는 핑게가 되지 않게 철저히 검증하고, 빠른 시일내에 관계법령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숲을 없애고 태양광발전소를 하고자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환경의 보존, 투자금과 이자, 효율성, 유지비, 철거및 복구비용등도 감안하시고 자칫 업자들만 이득을 보고 정작 후손들에게 비난만 받는 경우가 없도록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주님들의 자연환경 보존은 공헌이며 존중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상", "num_agree": 4, "petition_idx": "5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숲을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소 허가시 철저한 검증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서 어릴 적부터 '경찰'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합격하여 대학 1학기 후 의무경찰을 복무하였고 전역 후 경찰관이 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노량진에서 공부 중인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국민들께 생각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은 현재 시행 중인수학, 사회, 과학 선택 과목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전 정부 때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수학. 사회, 과학 선택과목제가 도입되어 2014년 박근혜 전 정부 때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경찰시험의 경우 영어, 한국사, 필수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사회 수학 과학 중 3가지 과목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21세기인 만큼 영어의 필요성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한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 제도에 대해 저 역시 찬성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되기 위한 시험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이 아니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타 세무직,검찰 사무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란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경찰관이 형법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고 기타 사회 수학 과학 선택과목으로 경찰관이 되고 세무직 공무원이 세법을 몰라 민원 처리가 어렵고 ,검찰 사무직 공무원이 형법 형사소송법을 모르는 대한민국 현실 또 그런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처음엔 아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으니까 형법 형사소송법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던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른 뒤 법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고 수학 사회 과학을 선택한 수험생에 대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법 과목 선택자가 비법 과목 선택자 보다 경찰이 되기에 불리하단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보통 경찰시험은 1년에 두 번 많으면 3번 상반기 하반기에 치르게 됩니다. 저와 같은 3법을 선택과목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년에 두 번 있는 경찰시험에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찰은 생각도 없고 일반행정직이나 기타 다른 직렬을 준비하다가 다른 시험이 잘 풀리지 않아, 또는 모의고사 한번 연습 삼아 쳐 볼까? 하는 다른 직렬 수험생들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외에도 경찰시험 상반기 하반기 많으면 1년에 5번 이상의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불만이면 너희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시험 치면 되지라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 제 자신 그리고 많은 경찰 수험생분들은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 것이지 취업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또 기타 직렬이 이 시험 저 시험치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2016년 경찰 1차 필기시험 서울청 기준 형사소송법 100점자 조정점수 69.16 점 사회 과목 100점자 조정점수 74.71점 수학 100점 조정점수 79.83점 과학 100점 조정점수 104.39점라는 조정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정점수란 그 과목의 응시자들이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난이도가 높았다고 보아 조정점수가 높게 나오고 그 과목의 응시자들이 점수가 높게 나와 대부분 점수가 높았다면 난이도가 쉬었다고 보아 조점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형사소송법이 난이도가 쉬웠고 수학이 난이도가 높았단 얘기인데 그럼 경찰청에서 저에게 답변을 주셨다시피 형법 형소법 선택자들이 90%인 이때 경찰관 하나만 바라보고 형법 형소법 공부하고 기타 직렬을 생각하지도 않는 우리들이 열심히 했으니 고득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응시자들이 고득점이 많았다고 조정점수가 낮아 집니까? 반면에 이 시험 저 시험 쳐보고 경찰시험에 그렇게 뜻이 없는 수험생분들은 당연히 경찰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이 어렵게 느껴져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이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조정점수가 형법 형소법 선택자들 보다 높게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개 수험생으로서 저 역시도 경찰을 하고 싶어 20대 초반의 청춘을 노량진에서 받치고 있고..한데 왜 열심히 당연한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수험생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방 모 대학 법학과 휴학생입니다. 저희 과가 법학과라 제가 신입생일 때부터 선배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원 직 준비하는 선배 검찰 준비하는 선배 경찰 준비하는 선배..얼마 전 한 선배가 그랬습니다. 다른 직렬 쳤는데 수학, 사회 ,과목을 선택해 합격했다고 그런데 처음부터 경찰할 생각이 없어 체력시험에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매우 화가 났지만 아무 말 하지 못 했습니다 진짜 경찰 되고 싶었는데 그 선배 때문에 법 과목 고득점 받았지만, 조정점수로 비법 과목에 밀려 떨어진 경찰 수험생분들.. 과연 한두 명 일까요? 그렇게 높은 조정점수를 받고 필기합격후 체력시험에 응시조차하지않는 수험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제도라면서 전문계 고교에서는 중요시하지도 않고 있는 수학,과학,사회과목들.. 또 고등학교 수학 사회 과학 난이도보다 훨씬 높은 공무원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어떻게 !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제도라는지 납득을 할 수없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옛날 조선시대처럼 유교 경전을 깨쳐야 하고 시 문학을 잘한다고 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 공무원들은 나라 일을 하는 만큼 그 분야에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해당분야 지식도 없이 뽑힌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재교육을 받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재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세금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원래의 경찰시험에서도 고졸자에 대한 제한도 없었고 저 역시 대학 1학기 과정밖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졸자나 다름없고 여기 노량진 대부분 수험생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한 번씩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다른 직렬 사람들이 이번 시험 안되면 경찰시험이나 치지라는 이런 말경찰 밖에 생각하지 않는 저로서는 매우 불쾌한 심정입니다..현 정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도 경찰은 법을 전문으로 알아야 하고 비법 자는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뒷받침 할 경찰 인원을 뽑기 위해서도 더 욱더 전문적인 법 전문가가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걸음이 엣날 형법 ,형소법, 경찰학 필수과목화 입니다. 그리고 법 과목은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렬은 모르겠지만 특수성이 있는 경찰 검찰 소방 등 과 같은 직렬은 정말 해당분야 과목 필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과만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되는 데에는 고등학교 대학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어느 직렬이든 고등학교 졸업 후 그 직렬 공무원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되고 싶어 형법 형소법을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다 같이 고득점을 받은 우리경찰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험 난이도가 쉬웠다고 평가되어 비법 과목보다 대우를 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죄 인지 치사죄 인지도 모르는 수학 전문가들을 언제까지 법 과목 선택한 저희 법 과목 선택자들보다 높은 조정점수로 합격 시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답변 받은바 경찰청에서는 비법자가 작년 기준 12% 15%에 불과하다지만 1천 명 기준이면 120 150명입니다. 누군가의 다른 법 과목 고득점자들은 그로 인해 다시 힘든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경찰준비를 위해 달리는 경찰수험생이 조정점수 때문에 수학, 사회, 과학으로 과목을 변경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일겁니다. 작년 1차 시험기준 영어 한국사 수학 사회 과학 선택자 모두 100점 취득시 조정점수 91.786 영어 한국사 형법 형소법 경찰학 선택자 모두 100점 취득시 조정점수 83.514 도대체 누굴 뽑으려는 제도인 것일까요?저는 경찰이 되고 싶은 것이지 취업을 하고 싶은 것 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청원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르겠으나 전 제 101단 경찰의 꿈을 이루기위해 공부도 열심히하고 있고 또 제가 평생 몸 담게 될 곳이 더 나은 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017년 노량진 수험생 올림", "num_agree": 25, "petition_idx": "5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개채용 필기시험 법과목 필수 과목화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문죄앙 구속 탄핵 퇴진 파면 하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죄앙 구속 탄핵 퇴진 파면 하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사회복지공무원 신규채용 좀 늘려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서울 집값 계속 오르는데 뭐하는 겁니까? 11월 들어서 강남은 매주 0.5%~1%씩 수천만원씩 오르는데 도데체 뭐하는 겁니까? 장차관, 비서관, 고위공무원 집이 강남에 있어서 그대로 나두는 겁니까? 일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계속 오르는데 뭐하는 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린벨트를. 설정 했다가. 정부가 필요하면 해제하여 개발 엉뚱한 제 3자에게 해택을 주고 소유자는 수십년 피해만 강요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정책을 퍼고 있는데 분통이 터집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런 정치를 해야합니까 새정부에서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적페청산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정책도 대폭 완화 또는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1990년초 시골에가서 집짖고 농사지으며 살려고 그린벨트. 600평 샀다가 중간에 200평 팔고 400평이 남았습니다 계룡시 중앙이고 동네 근처입니다 국민의 억울하고 한 맺인 것을 풀어주시기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문죄인 탄핵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죄인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해가 갈수록 예산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사업비를 제외한 사무비 내에서 인건비를 80%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결재가 된 상태다. 위에서는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바엔 없애는 게 낫겠다’ 고 한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일동입니다. 위의 내용은 지난 11월 23일에 보건소와의 회의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저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천안시서북구보건소에서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만성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기본으로 천안 시민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 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의 정신건강관련 보건소 위탁 센터들은 해마다 인건비 문제로 보건소와 갈등이 있었는데, 올해도 예산부족이라는 명목으로 인건비를 80% 선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사무비의 80% 선에서 조정하기로 시장 결재가 된 상태라는 이야기로 회의가 시작되었으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하는 자리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전체 예산이 아닌 본인들이 임의대로 책정한 액수를 사무비로 정해놓고 사무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89%에 육박하니 급여를 80%까지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보건소 측에서 임의로 책정한 사무비에서 인건비 비율을 따진 것을 놓고 볼 때 인건비를 동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센터의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가 구분되지 않아 인건비 상승할수록 실질적인 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 마다 호봉 및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상응하여 전체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예산이 동결되거나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18년 전체 예산은 2017년 예산대비 약 3,500만원이 줄어든 상태로 보건소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단순 인건비 조정이 아닌 강제 인원 감축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14개의 타 시군을 예로 들며 인건비를 사무비에서 80% 이하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구 지역마다 개입해야 할 인구, 전체 예산, 사업비, 인력현황 등 사업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로는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국에 200개가 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 및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천안시와 인구, 행정, 자원에서 차이가 나는 14개의 센터의 표본만 추려서 그러한 상황들이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받아들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60만 인구의 천안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최근 몇 년 간 다방면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낸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단 5~6명의 직원이 천안시의 인구를 감당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될 때 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도 중간에서 난처하다. 그런데 정신건강사업 실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다보니 위에서는 ‘천안에 센터가 4개나 있는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럴 바엔 없애는 게 낫겠다’ 고 한다며 예산을 늘려달라고 할 근거가 부족하다. 노력은 했지만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2017년 5월 30일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에 국한하던 기존의 법이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전문 인력 충원 및 근무조건 개선 등의 정신건강분야의 국정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삶에서 정신건강증진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정신질환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문 인력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서북구보건소의 인건비 제한 결정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대부분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오랜 기간 일하고 배우면서 그 분야에 전문가로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문성을 갖추고 시민의 정신건강을 생각해야 할 실무자들은 열악한 업무환경과 불합리한 처우, 고용불안 등의 을의 입장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인건비를 이유로 고용 불안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자괴감이 듭니다. 센터 실무자들이 안정된 고용 환경에서 정신건강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일동 -", "num_agree": 2957, "petition_idx": "5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들이 안정된 고용 환경에서 정신건강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아빠는 자영업을 하고계십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인건비와 재료비가 많이들어서 실질적으로 버는 돈이 많지않습니다 가게를 창업했을때의 빚을갚아야하는데 그 빚도 갚기가 힘이듭니다. . 그런데 다음년부터 7천얼마로 최저임금이오르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시대를만들겠다고하셨는데 저희 아빠는 아마 내년에는 주방이모를 한분 못쓸것같다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많이드니까 부담이되시겠지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 가서 알바를도와드려야되는데 저는 다음년에는 자격증준비와 수험공부로 항상 도와드리기 힘들것같아서 걱정이앞섭니다. 저는 물론 최저임금이 오르는것을 별로좋아하지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쩔수없이 오른다면 그에따른 자영업자에게 어떤 혜택이나 정책 등 마련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발 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자영업자의 대책마련에 대해.."}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일안하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는 의료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국종 교수님을 통해 중증외상센테의 여러 부족한점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65세이상 노인들 기본 감기 진료비가 1500원입니다..충분히 관리하면 병원에 안가도 나을 수 있는 미약한 감기증상에도 너무나 쉽게 약을 먹고 주사를 맞습니다.이런 예산을 중증외상센터에 지원을 해주세요..불의의 사고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미래를 보고 정책을 펴주세요..심평원공무원들은 의사가 아닙니다.제발 탁상공론으로 국회위원들도 표때문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 좀 하지말고..대한민국은 노인들만을 위한 나라입니까?같이 잘 사는게 중요한거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수가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 수시체제에서 교사 추천서는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한 교사에게 일임함으로써 대학이 학생을 판단할 때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교사 추천서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전형에서 교사추천서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장애3급이면장애연금수령불가하오니중복장애있어야하는거는불합리 장애3급이나2급이나근로무능력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고생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하는데 장애인을 몇명이상 고용해야 그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건가요?? 한두명만 장애인인데 사회적기업이니 뭐라니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기업관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동물등록증을 정해진 기간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를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등록증을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어렵게 자리잡은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도의 법정한부모가정의 소득기준이 한부모가정사이에서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소득기준이 너무 작아 2인가구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되면 최저임금수준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야만 법정한부모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더군요. 내년 최저임금수준이 월,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57만원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법정한부모 소득기준을 보면 중위 52% 이내로 148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있더군요. 내년이 되면 아무리 못해도 회사측에서는 최저임금수준이상의 급여를 주어야만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으므로 157만원 이상의 금액을 주려할것인데, 한부모로서 어렵게 자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수준의 소득기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상위나 법정한부모가정의 소득기준은 아무리 못해도 최저임금수준보다는 소득기준이 높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낮다면 정부차원에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일할능력이 되지만 일을 안하며 정부혜택을 보려는 국민들에게는 좀 더 타이트하게 근로를 할 수 있을만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며 일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는 더 큰 힘과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수준보다 단 몇만원이라도 높은 금액으로 소득기준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1439, "petition_idx": "5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도 법정한부모 및 수급가정 소득기준 높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는 트레일러 화물차 운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일러 차량 매입과더불어 테라부분에 구입은 당연히해야하지만 차량넘버는 왜 몇천만원씩 주고사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작은소견이니 궁궁한점 알려줄수있나요? 또한 시에서 영업용넘버를 지급할때는 돈을주고 사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넘버가 이렇게 비싼지 ...일을하고싶어도 넘버살돈이 없어서 일을못하는 사람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트레일러 넘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영어유치원은 고사하고 그냥 유치원도 못 보냅니다. 그런데 초등3학년 영어교과서는 이미 알파벳, 파닉스는 물론이고 어느정도 영어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런 마당에 초등1,2학년의 저렴한 방과후 교실 영어수업을 못하게 하면 우리 가난한 집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알파벳과 기본문장을 배울 수 있을까요? 비싼 동네 학원, 공부방에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초등1,2학년때까지 영어를 전혀 공부안해도 되게끔 초등3학년 교과서를 수정해주십시오. 초등3학년때 알파벳, 파닉스부터 가르치도록 교과서를 바꾸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1,2학년 방과후 영어교실을 없애려면 초등3학년 영어교과서를 'A,B,C' 알파벳부터 배울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 북한이 3개월 내 핵실험을 하던가 미국 본토에까지 다다르는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오늘 내 예견대로 미본토까지 이르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가만있을까?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한다면 아무 잘못 없는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 그것을 막으려고 계속 경고해왔다. 그런데 청와대는 내 말을 묵살했다. 문대통령에게 과연 북한위협과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룰 마음이 있는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처럼 또 잘못 선택한 걸까?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많은 민족이 죽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무능해 막지 못한 청와대 6개월이 지났으면 많은 국내외위협 해소할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 청와대가 그런 일을 하기엔 너무 무능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청년일자리, 전세값폭들, 부동산투기등 많은 위기들 다 해결 할 길이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비서실은 전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믿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나와 같은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걸 막는 것 그러기 전에 막을 길이 분명 있고 난 그 길을 잘 안다. 대통령이시여 부디 내 말에 귀를 기우시길 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사일발사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중복된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반복되는 기재로 내용이 같은 청원에 청원자수가 분리되어 채택이 되지 않는 일을 방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세분화 or 단어 중복 방지 멘트를 추가하여 같은 내용이 있는지 검색하여 청원자의 수가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개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팀별 발표 준비를 하다가 대한민국 내 다름의 차이가 제대로 공론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저희의 이러한 바람이 사회에 전체적으로 널리 퍼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청원글을 남겨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연구하던 주제는 바로 왜 대한민국 내에는 오지랖 문화가 만연하며 이러한 문화가 대한민국 사회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오지랖 문화가 만연한지에 대한 의문점을 풀기 위해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다가 나온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때문에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회는 바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모든 것에 정답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회 내에서의 타인에 대해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며 남의 인생을 평가하기에 매우 급급합니다. 이러한 다름의 차이를 못하는 사회는 국가경쟁력 저하 및 창의성 지수를 부정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라고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지나친 오지랖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비롯 보잘것 없는 학부생의 청원이지만,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인에 대한 지나친 오지랖의 방지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광명에서 화성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맘입니다. 교통편이 불편해서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물왕, 남광명, 서시흥 톨게이트를 지나면 하루 톨게이트 요금만 8400원.. ㅜㅜ 한달이면 톨게이트 비용만 수십만원이 들어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직장이 어느 지역에 있다는 확인이 되면 톨게이트 비용이 할인되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톨게이트 비용 좀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톨게이트비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오징어잡이를 하십니다. 한국 오징어 어선들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채낚기를 이용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쌍글이 조업) 으로 인해 오징어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또한 오징어 잡이는 조업을 할 때 밝은 조명을 이용해야 하는데, 보름달이 뜨면 조업을 하지 못 할 만큼 조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어선이 1만큼의 조명을 쓸 수 있다면 중국어선은 한국어선 옆에서 100개의 조명을 이용하여 더욱 더 피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많은 어민들 뿐만 아니라 정말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어민들 뿐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렵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뺏지 않고 사용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공부 만의 이유로 휴대폰을 뺏는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휴대폰을 학교에서 긴급한상황이나 필요한 연락, 검색 등등 필요한 경우가 많이있으나 학교에선 휴대폰을 뺏어 차단하고있습니다. 물론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만지는것은 잘못된것으로 규정으로 조치를 취할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 수업시간이 아닌경우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것이 허용될 수 있도록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것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같이 소득이 별로 없는데 연체 안하려고 바둥바둥거리며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가는 사람은 바보인가요? 결국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은 저와 같은 국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연체 안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도 잘 살 수 있게 지원을 평등하게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5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무엇이 문제일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소득층 , 한부모 가정등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이 많은것 같습니다.제 주위에도 3명이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부모 앞으로하고 본인은 무직으로 저소득층 혜택 받고,같이 살면서 위장 이혼해 한부모 가정 혜택 받고 그리고 아파트 청약해서 가점 혜택 받아 분양권 받아 프리미엄 받아 팔아 돈챙기고 열 받아서 구청에 만원 넣으면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버리고 아직도 책상 행정...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살아가기 보다는 더벌고 저소득층으로 살아가는게 나을듯 ㅠ ㅡㅡㅡ", "num_agree": 4, "petition_idx": "5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혜택 부정 수급"}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요즘 비둘기 때문에 피해 본다는 기사 보셨나요? 비둘기 때문에 진짜 너무 ㄷ럽고 무섭습니다. 비둘기 포획해야하는데 동물단체들 때문에 포획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했음에도 불고하고 비둘기를 포획하지 못합니다. 비둘기 너무 싫습니다. 코레일지하철, 코레일 열차를 탈때 비둘기가 너무 무서워서 열차를 이용하는것이 무섭습니다. 비둘기 제바 좀 포획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제 말을 못믿겠으면 서울역광장, 청계천 같은 곳에 나가보시면 제 마음 이해하실겁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비둘기 너무 싫어요. 요즘 비둘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너무 싫어요. 포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발은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문제인 대통령님 용인시 기흫구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입니다 저희 지역은 조용하고 살기좋지 많은 교통이 불편하여 민원을 올립니다 버스도 적고 서울한번 가려면 교통이 불편하여 여러모로 곤란한데 흥덕역이 생긴다하여 다행이라 생각하고 온가족이 좋아 했는데 정부의 정책변화로 없어질수도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흥덕지역의 염원인 지하철을 시공하여 주십시요 모든 주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제발좀 시공되어 교통이 편안한 지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덕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가장 공정한 흙수저 전형인 정시확대 부탁드립니다. 정시전형 비중을 80프로로 늘리면 공정한 입시 경쟁의 장이 될듯합니다. 나머지 20프로는 논술또는 수시로 입학하면 될듯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논술 전형을 1프로 정도로 대폭 축소시켜 논술 시장을 고사시켰으면 합니다 )", "num_agree": 65, "petition_idx": "5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공정한 흙수저 전형인 정시확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아기들이 있는 집이라면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트 인데요. 이는 아이가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물품이다보니 친환경이나 소재가 좋은 매트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입장에서는 구입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크림하우스 매트는 유해물질이 검출 되었다는 기사 및 사실 확인이 완료 되었음에도 매트는 안전하고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객센터로 연락하는 통인지 통화도 한번 연결 해보지 못하고 구입한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이 매트를 어떻게 해야할지 착찹할 뿐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나 앞으로 육아 용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경각심을 심어줄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검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요즘 너무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형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빨리 형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형집행을 안하니 자꾸 살인이나 성범죄가 늘어나는가 같네요 인권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인권을 찾으며 중범죄인을 국민 세금으로 살게할껀지요 인권문제찾으시는 분들은 자신가족이 피해당하셔도 인권이 중요하다 하시겠는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형을 받은 사형수를 빨리 사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운전직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라 요즘 시내구간 이든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든 상시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는 차량이 많아 눈이너무 피로합니다 상향등에 대해서 잘모르는 운전자들이 너무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출고시 상향들을 켜면 작동음이 들리고 계속 켜고다닌다면 1분마다나 일정시간마다 작동음이 울리도록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향등작동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낙태죄 폐지 청원, 중복동의로 20만 넘긴 사실 알고 있나요? 다음 사이트 보면 중복동의 요령과 핸드폰에서 중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만 잘 하면 20만 순식간에 넘을 거 같아요. 국민청원 시스템 하루빨리 개선 바랍니다. 얼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복동의로 20만 넘기는 현 청원시스템 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창원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후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오고 있긴한데 음식물이면서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면 안되는 음식물들이 많아서 사실 생활하는데 불편해요. 가령 동물의 뼈나 수박껍질, 파인애플 꼭지 등은 음식물이지만 말려서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하죠. 하지만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말려서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대상이 아니라 재활용되어 동물의 사료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만 모으기 위해서 동물의 뼈나 파인애플 꼭지 등을 분리해서 버리라는 것이구요. 하지만 실제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재활용되서 동물의 사료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도 함께 버려지고 있습니다. 곰팡이난 음식이나 썩은 반찬들이 여과없이 음식물쓰레기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전문음식점에서야 하루에도 수많은 양의 '재활용가능'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겠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는 못먹게 되버린 음식물 아니고서야 잘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못먹게 되어버린 상태의 음식물쓰레기만 거의 버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항상 동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말 못먹게 된 썩은 음식물을 포함한 동물의 뼈, 파인애플 꼭지 등 진짜로 폐기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들과 재활용이 가능한 동물사료용 음식물을 따로 수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물들도 좀 더 안전한 사료를 먹을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동안 불편하게 말려서 버려야 했던 동물뼈나 수박껍데기를 음식물폐기물에 간편하게 버릴 수 있어서 주민들도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지지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 폐기물과 음식물 재활용을 분리해서 수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미용을하다그만두고 공장으로 진로를바꾼 한 청년입니다.. 처음 미용을시작하고 자격증따고 이런부분은 잘해서 쭉해오다가 미용일을하니 적성에맞지않아 포기를하게되었습니다 기술적인부분에서도 저와맞지않는것도 크지만 미용실은 최저시급을 주지않습니다 저는 월 100만원 받으며 주6일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하여 100만원 줍니다.. 미용실도 최저시급은쳐주도록 먼저 이부분 한번 청원해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장을찾아다니는데 여러 공장에 지원을 하여 한곳에 다니고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정규직 받는곳이 없습니다 모두가잘살기 위해 이래선안된다생각합니다 공장에일하시는 아줌마분들도 9개월씩 끊어서 계약하여 공장측은 퇴직금을 주지않는 방법을씁니다 이러한 간략하게 팩트만 짜서 청원해봐요.. 정규직을 많이구하도록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을 젊은세대는 바라고있습니다 모든일에서 최저시급은 챙겨받도록 법을강화해주시길.. 이 두가지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계약직 정규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온라인거래할때 쇼핑몰 택배회사를 소비자가 선택할수있게 해주세요. 택배회사는 업체를 잡기위해 굉장히 저렴하게 택배비용을 받고 소비자는 택배회사 서비스에 소외된거같습니다. 불편한 택배기사님과 얼굴을 붉혀가며 계속 만나야 한는경우도 있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택배회사 구매자가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전국적으로 몇 곳에서 장애인 콜택시 있지만 한 곳 빠짐 없이 완벽히 장애인 콜택시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 교통에 불편을 덜어주고자 편리하게 이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애인콜택시 편리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동물을 관리하는 것만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에 사는 동물은 자연에 사는 한 존재로 약한 동물학대하는 것은 인간성이 파괴되는 일입니다. 윤리, 도덕성이 있는 인간인만큼 동물학대는 큰 벌을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5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동물 학대 방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사형제 부활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형제가 없는 지금 흉악범죄가 만연하고 있으며 또 흉악범죄를 지었음에도 반성 없이 사형제도 없는것을 악용하려는 범죄자가 늘고 있는바 사형제의 부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인건위는 내가족이 피해자라도 가해자의 인권을 논할수 있을지 생각해봐 주시기 바라며 사형제 부활의 첫 시행자로 조두순과 이영학을 지목합니다....조두순은 비록 살인을 하진 않았지만 한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엉망을 만들었고 그아이는 평생 죽을때까지 엄마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살인과 다른게뭔가요? 또한 그 가족들도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으며 출소후 재범의 우려가 있고 심지어 보복의 우려또한 있습니다...이영학은 지금 이순간도 반성하지 않고 거짓된 눈물로 국민들의 측은지심을 이용하려하고 있으며 명백히 살인을 하였고 본인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고 반성문아닌 조건문을 쓰고 있습니다...살인죄가 조건부로 면죄가능한겁니까? 인권은 말그대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권한 입니다....과연 내 딸이 이두사람에게 당한 피해자라면 그때도 그들의 인권을 얘기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이들에게 인권이라는 권리를 주어야 하는겁니까? 꼭 이두사람 뿐만이 아니라도 사형제는 부활되어야합니다....무기로살다 혹은 형을다살고 나와서 잘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재범률이 높은것도 현실입니다....이들의 인권유지로 인해 늘어나는 피해자들은 인권이 없는겁니까? 청와대는 꼭 사형제 부활에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사형제 부활로 범죄률이 낮아질지는 장담할수 없지만 죄에대한 죄값은 꼭 받는다는 인식은 생길거라 확신합니다....딸아이를 둔 엄마로써 딸들이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불안함 없이 잘자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부디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위하여 사형제를 부활시켜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부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현재 울산 화학공단내 유니드 신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토목공사 를할때부터 일을해왔습니다 그리고 배관및 화학플랜트 공사로인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 조합원들이 계속일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하던지 아니면 나가라고 합니다 울산지부 분회장 및 지부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무력을 행사합니다 지금하는 행위가 같은 노동자를 단체로 찾아와 무력으로 탄압하는것이 아니냐 물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왜가입을 안하냐고 합니다 다 이게 노동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거 아니냐고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생각이 다를수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생각도 존중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다 저가 100%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가 틀린것일수도 있겠지요 노동운동 분명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자기자리에서 묵묵히 소리없이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분들이 노동운동을 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방법이 다를뿐 소리만 내지 않을뿐 각자 노동운동을 다르게 하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및 많은 노동운동단체들 소수의 약자를 배려하고 끌어않을수 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태일열사가 목숨까지 받쳐 꿈꾼 노동운동 노동환경이 지금이모습일까요 이사회를 살아가는 전 어떻게 해야 하는것일까요?? 민주노총에 많은사람들이 강압적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일해먹기 위해서 그냥 혼자 힘이 없으니깐 해라고 하니깐~~가입비7만원 그리고 일을하던지 안하던지 매달 통장에서 3만원씩 빠져나간다고 잦은강압적모임 등등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직종별 일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개인적 생각입니다 시장에서 1만원에 거래되는 재화를 굳이 2만원주고 사는 바보는 없겠죠 사장은 바보가 아니면 2만원을 주지 않는다는것이죠 그리고 재화를 팔았을때 1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데 굳이 2만원의 가치와 노력을들일 필요가 없어 지겠죠 근로자는 굳이 2만원에 준하는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을것입니다 시장가격은 초등생때 배웠듯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고 지금상황은 기업도 손해 근로자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그리고 그안에 분명 일을 잘못하는사람과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사회적 약자가 있을겁니다 그분들을 배려하고 이해할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성숙된 사회가 많들어 지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성장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성장 원동력을 잃었다고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은 필수불가견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경쟁 환경과 경쟁에서 뒤쳐진 약자를 배려하는사회~~~한 집단에 집어넣어 너가 만원벌었으니 나도 만원벌어야지 너가 이만원벌었으면 나도 이만원벌어야지 하는 똑같은 틀안에서 집어넣어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그들은 무엇을위해 존재하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희전북익산에서6남매를키우고있는주부입니다 6남매를키우면서제일많이듣는질문이'국가서도움많이받겠네요' 그럼전대삽을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익산에서출산장려금을1000만원으로올려주셨지만3년을걸쳐서주시더라구요 양육수당도달달이나오긴하지만좀많이부족하죠 국가에서는저출산때문에고민을하고있지만저는어떻게키워야할지... 초등방과후로사교육비를아끼고는있지만저희는학교다는아이들이4명이나되어서부담이됩니다 방과후비를개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방학때라도아이들간식이라도나오면저희는좋을듯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수늘리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 함안ic에서 법수공단까지 차량이 정체됩니다. 이를 광역버스를 투입하여 대중교통활성화와 차량정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안~마산~창원 간 광역버스 설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자영업자 월평균소득 60만원 정도에 건강보험료 9만6천원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재산이라곤 일에 필요한 10년 넘은 똥차와 대출받은 부채 밖에 없고, 집도없이 사무실에서 먹고자며 사무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0만원 내는데 이걸 전세 3500만원으로 잡고 보험료 책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직장인 같은 소득이면 2만원 정도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인터넷(G마켓, 11번가 등..) 판매 자영업자로 매출신고는 100% 누락되는게 없습니다. 직장밖은 지옥이라더니 정말 이럴겁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는 죽으라는 얘깁니까? - 직장과 지역 가입자를 차별하지 마시고.. 누구든 최소재산, 최소소득에 대해선 최소보험료를 책정해주세요!! - 생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시라도 빠른 조치 제발 부탁드립니다_ _)", "num_agree": 9, "petition_idx": "5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차별, 제발 빠른조치를 부탁드립니다_ _);"}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은 정말 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좋은 정책들 준비하셔서 발표하시는데.. 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언제부터 실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현실감과 너무 거리가 먼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들이라 하면 이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의 직장인이 대다수 일거라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는 점은 너무나 좋으나 ,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씩 적어보겠습니다. 1. 연 소득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가 20평형 기준으로 보통 3억에서 5억 사이 됩니다. 물론 강남은 7~8억 이상이지요. 연 소득 7천 이하의 신혼부부가 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출은 40%로 한정이 되어 있기에 5억짜리 집을 사려면 대출 2억에 현금 3억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 3억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강남지역으로 넘어오면 이 정책의 모순은 더욱 확실해 집니다. 반포 지구 30평형(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을 신혼 특공신청을 하면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가죠. 8억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도 안되죠.. 그럼 과연 연소득 7천 이하의 신혼부부들이 이 집의 분양금을 감당 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시나요? 근데 현실은 신혼부부들이 특공 분양을 받고 입주를 했죠. 결국 부모의 재력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구조 입니다. 연 소득 기준을 없앤다면 신혼부부지만 아이가 있고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수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다자녀 특별 공급에 대한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3자녀 이상의 가구가 해당이 되죠. 요즘 3자녀.. 아니 2명도 한명도 출산을 안하는 저출산 국가가 되어 버렸죠. 사실 2명으로 다자녀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자격을 갖추는 가구수도 늘어날 것이고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운영하시면서 정상화 시키고자 하시는 노력은 국민 모두가 감동을 받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되 소득의 균형까지 평등하게 하는것은 불가하다는 것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정책들부터 하나씩 국민들 눈높이에서 맞춰간다면 점점 국가의 정책에 혜택을 받으며 삶의 질이 나아지는 국민들의 수가 점차 늘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 민국의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라도 조금씩 당겨지길 소망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이번 정규직 전환 하면서 같은일을 하는 방과후 강사와 돌봄은 무기계약이 되면서 방과후 교사는 왜 그대로 계약직으로 일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똑같이 무기 계약 전환 해주시거나 정규직 같은 대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유치원 방과후 교사 무기계약직을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금일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매번 기준 금리 인상시에 은행등 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기다렸다는듯 기준 금리 인상전후에 편승하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예/적금 금리는 기준 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요지 부동상태입니다 기준 금리가 상승하는데 대출 금리만 가파르게 상승하고 예/적금 금리는 요지부동이거나 미미한 수준인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기준금리가 상승함에도 금융권의 대출금리와 예적금 금리간 상승 곡선의 기울기가 비례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금융권이 예/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폭을 넘어 신속히 인하하지만 대출 금리는 최대한 서서히 인하되는 모순성이 반복됩니다 표면적으로 일반 소시민 입장에서는 언제나 그랬던것 같습니다 물론 이윤을 남겨야 하는 반대편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 수준에서 수긍이 가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있으니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은의 금리인상에 따른 은행의 대출 금리 및 예/적금 금리간의 괴리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명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있는데 사찰에 들어가지않는 내방객에게도 강제징수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정 받고싶으면 사찰출입문에 매표소설치하고 관람하는 내방객에게만 징수토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입장료"}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현재 정부는 박그네정부때 각부처별로 부이사관급 관리관(!급~4급)까지 있습니다. 물론 다 나쁜사람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소수의 고위직공무원들이 남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장,차관,청장,위원장,원장님들은 이제 새로운 정부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22년전에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없는자)으로 벌금100만원받아 많은반성과후회하면서 술과전쟁을 끝내고 열심히 앞만보고 더 열심히하고 또한 불우학생,독고노인분등 많은선행을하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두번다시는 음주운전안하고 후배들에게도 홍보하고 회식시 모르게 운전할려고하는 선.후배들에게 귀감이되도록 많은노력및홍보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였고 전출시에도 상호연락하면서 그때일을 생각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출도 9번정도 이동하였고 세월이흘러 정년에 입박하여 제가 대구가 고향이라 마지막 공직생활 할려고 2012년 7월에 대구에 자원하였고 지금까지 생활하던중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이 주요비위에 포함이 되어 후배에게 연락받고 확인중 황당한 일이 나에게는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하던중 몇달뒤에 반가운소식을 직접확인하고 2015년 6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개정사항 공문을 확인한바,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등)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는 단서를 확인하였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 포함이되어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을 해야겠다고 다시한번 마음을 먹고 생활하였는데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또 이면이 일어나 벌금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재,퇴직자에게 유리한 단서는 삭제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왜 삭제 되었는지 상훈담당관에게 물어보아도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고 차기정부때에 지침수정이외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고 하여 법조문등 할수 있는방법 다했지만 현재 법으로는 범위에 벗어나 방법이 없고 직접 장관님과독대 아닌이상은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하여 고민하고 또 고민 하던중 현정부 행안부장관에게 직접 정부포상업무관련에대해 잘못된 행정사례 및 건의등 내용으로 5장분량의 편지도 직접쓴 내용을 빠른등기로 2017년9월13일 09:53 우체국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님앞으로 보냈습니다.등기번호(17016-0140-4914) 답장이없고 또 10월16일 11:43분에 편지및 국민안전처공문 사본 복사하여 형광팬으로 밑줄표시하고 전보다더 업데이트하여 빠른등기로 (1706-0140-4914) 또다시 장관님앞으로 보내고 등기번호입력후 도착지 까지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답장이 없는것은 비서진들이 먼저보고 장관님에게 보고하지 않고 비서진들 손에서 처리하였다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장관님에게 직접 보고후 전달 되었다면 국민의 한사람의 소증한 의견을 가볍게 생각하고 의견을 무시했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만약에 전달과정에서 비서진들이 확인후 보고하지 않고 세절 했다면 성실의무위반 및개인정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리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정부에서 이런일이 있으면 됩니까, 잘못된행정사항에 대해 건의및수정이 필요한부분이며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단순음주운전및상습음주운전 구분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해야죠 왜 단순음주운전 1회(대물,대인사고없는자)이고 22년전 과거일로 아예 받을수 없게 영구적으로 배제한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 정부 행자부장,차관이 지침수정한 그대로 하겠다는뜻인데 그리고 정무직(장,차관)은 재직기간 끝나면 훈장도 받을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본인들은 장관(홍윤식),차관(김성렬) 최고의훈장1,2급 재직기간1년4,5개월하고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받고 말도 않되는 이런현상이 2012년 이명박대통령때 맹형규장관이 수정하여 2017년현재까지 수정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내용: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게 말이됩니까. 정무직포함이 맞죠^^* (전~2011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없습니다. 2012년지침에 최초로 조항을 만들어 지침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답장이 없었고 하도 답답하고 나를 무시하고 별로 쓸모없는 국민의 한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납니다. 저는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전정부 행자부장,차관이 지침은 여러번수정하여 단순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시켜 특별사면이되어도 주요비위에 포함이되어 영구적으로 받을수 없게 지침을 수정한것에 대해 개탄합니다. 그리고 고위직후보자선발시(국무총라,국정원장,장관,위원장,차관,청장등)도 포함이 안되고 추가 음주우전,성범죄도 전혀 포함이 안되는데 어떻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지금도 손놓고 있는 행자부는 무슨생각하고 있는지요^^ 7대비리내용 한번읽어보세요^^*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7대비리내용도 융통성있게 조목조목 잘 설명이 되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현행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도 7대비리내용처럼 이해가 되게 지침수정하시고 단순음주운전/상습음주운전 구분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는것이 타당하며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없는자)벌금100만원 받았지만 벌써 22년전일입니다. 그이후는 사고없이 묵묵히 생활 잘하였습니다, 왜 소급적용이 아닌지 의문이 되고 분명히 2015년7월1일이후부터 경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2015,7.1~2016,4.21일)9개월 정도 적용후 자동삭제가 되는지 그래서 하위직 재,퇴직자들이 소급적용은 무효화 하라는것입니다. 분명한것은 소급적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것이 맞습니다, 불리하게 수혜자에게 적용하는것은 위법입니다. 지침취지는 그간공무원생활 노고에대한 정부포상입니다. 나눠먹기식/영공서열은 하위직공무원에게 해당하는것이 전혀 근거 없는소리이며 고위직의고유물이며 정무직및고위직공무원 재직중,퇴직중에 훈장만(2~3개이상)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하위직공무원(9~6급,대위이하준,부사관,순경~경사.소방,경호,교정,기술직) 재직중에 훈장 전혀 받을수 없고 장관표창도 힘들어요, 상급자가 할당 안해줘요^^ 본인들이 다챙겨가죠, 참으로 잘못된관행이며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나라다운 면모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각부처별로 개인적으로 직접 서신할경우 장관및차관에게 애로및행정에대한 잘못된사항 지침변경등 발전사항등 서신보내면 누가 먼저 받죠 당연히 비서진이 먼저 받죠 일단 확인은 합니다. 편지안에 폭탄등 위험물건이 있는지 검사후 이상없을시 장관 및 해당 장에게 직접전달하는것이 맞죠, 당연하죠 왜 제가 이말을 할려고하는 이유는 최근에 해산부에서 이영숙 고인의뼈가 발견하여 DNA의뢰후 이영숙씨임을 확인하여죠^^ 그럼 제일먼저 발견하였어면 지휘계통으로 신속하게 장관에게 보고 조치가 우선이지만 장관에게 보고는지연이되어 국민들도부터 욕먹고 사퇴라는것은 당연합니다. 국민들이 웃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오고 국민들의 목소리 귀담아 듣고 국민들은 요즈음 똑똑한사람 엄청많습니다. 소중한 개인의목소리도 경청하고 발전사항이되면 바로 지침을 수정하는것이 경제도 살아나고 살맛나는 국가가 됩니다. 국민의목소리 및 개인의소중한목소리 생까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이라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부분적이라고 지침을 수정하여 단순음주운전자에게도 주요비위에 미포함시켜 정부포상을 받도록해주시고 정무직 제외는 [정무직포함]으로 지침수정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올해가기전까지 수정했어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피해 입고 공직생활 마치고 정부포상 못 받고 과거20년전 단순음주운전(1회)으로 떠나 갔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것이 국가가 해야할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받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특별사면은 온국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도 사면하고 또한가지는 행안부에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하여 단순음주운전및상습운전자(2회이상),뺑소니,도주,음주축정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음주,등 구분하여 단순음주운전은 주요비위에 제외시키야만 사면시에 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국가을 위하여 국위선양하시는모습 너무좋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쟁기시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에도 귀담아 경청해주시는  정부    바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하거나 있어굴을 남깁니다.....우연히 폰에 인터넷하던중에 연예인박수진씨의 특혜의혹입니다....병원은 돈많고백있는사람들을 먼저 치료하는곳이아니잖아여.....저도 당사자가아니라 잘모르고안티도아니지만.....유명대학병원들이 돈많고백있는사람들먼저 특혜를 주었다면......저는 저희아버지가 심한병이 있으셔서 이번가사를보고 ...많이서럽다는생각을하게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한국이 돈많고백있는사람들만사는세상도아니고대통령님의공약이였던적폐청산한국의 모든 유명대학병원들의특혜의혹이있는지궁금합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5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특혜의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최근에 청소년이 현장실습을 하다가 기계에 목이끼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실습을하면 안전한곳도있겠지만 안전에 미흡한 곳도 있을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현장실습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잘지내시죠?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택배회사들이 많습니다.그렇지만 소화물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고.중량화물과 소화물을 같이 취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지금 저는 천일택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운임이 소화물운임으로 옵니다.물건은 중량물인데 말입니다.택배회사가 많다보니 서로간에 경쟁으로 운임만 자꾸 내려가는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대책이 안나오면 안된다고 소견합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운임을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흥덕지구 내 저희 동네에는 광화문 가는 버스 1대, 강남 가는 버스 1대가 서울로 가는 버스 전부입니다. 인터넷으로 배차시간 조회해보면 20분 정도라고 나오지만 현실을 아는 동네 주민들한테는 사기로만 느껴집니다. 차가 조금만 더 몰리는 출퇴근시간만 되어도 배차시간이 30분~40분인 경우도 허다하고, 날씨만 조금 안 좋아도(특히, 겨울에 눈만 조금 내려도) 50분~1시간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고, 버스 '배차시간' 이야기입니다. 배차시간이 이 지경인 것은 물론이고, 서울 시내 가는 데도 기본이 1시간30~40분이 더 걸립니다. 시내에서 집회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퇴근시간에 2시간 40분 넘게 걸려 집에 돌아온 적도 몇번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흥덕지구는 섬과 같은 곳이다\"(교통지옥이라는 의미!) 라는 말이 떠돌 때도 그저 체념만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역 사는 사람들이 배차시간 3~4분에도 미친 듯이 달려 가 타는 걸 보면서 어쩜 이렇게 체감온도가 다를까 정말 이건 너무한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흥덕역 설치가 무산될지 모른다니요!!! 흥덕지구에 흥덕역 설치에 준하는 다른 획기적인 교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실 거라면, 원안대로 흥덕역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5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덕역!!! 원안대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가정을 이룬지 3년이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남편친구를 고소중에 있습니다. 중학교때부터 친구이고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같이 계를 하며 만나고 있었던 친구라 저희 부부를 속이고 투자를 받을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느날, 남편 계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협동조합에 사내이사로 들어갔다며 1구좌당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당 4.5프로, 연 9프로 배당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FX마진거래라는 것을 통하여 투자를 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프로의 마이너스가 나면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프로그램이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며 온갖 말로 계모임을 같이 하는 친구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하는 것이고 자신도 1억원 정도로 투자해서 수익이 나서 배당금을 받고 있다는 말에 금리도 낮은데 우리도 거기에 넣어 볼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20프로 이상의 높은 배당금이면 의심해볼만한 여지도 있었겠지만 연 9프로의 배당금이고 친한 친구라 한치의 의심도 없었고 이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인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 300만원, 1구좌씩 넣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 배당금을 받았고 작은 돈이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구가 좋은 외제차를 타고 협동조합 동료와 함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 집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여 잘다니고 있는 남편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 말은 이번에 자신들에게 16억을 맡긴 투자자가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거기에 같이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에 연12프로 이자를 주겠다고하며 신랑 앞에 청사진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같이 없었기때문에 어떤 말로 설득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편은 신용대출을 8천만원을 받아 같이 투자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한 행동이라 지금 생각해도 한숨이 나오고 남편이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그 8천만원은 기존에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 사기를 쳤던 사람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변제했다는 것입니다. 투자받은 돈을 다 잃은 그 친구는 남편을 속이고 그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며 남편 직장 동료들까지 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사무실을 더 내었습니다. 협동조합 홍보상품까지 만들어 남편에게 동료들에게 전달해 주는것을 도와주라고 하였고 관심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무실로 데려와달라고까지 했다고합니다. 그 친구는 투자자모집이 안되고 배당금을 줄 능력도 없고 사무실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되자 그 일을 접고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9천만원 가량의 빚만 떠안게 된 것입니다... 남편 친구는 그 이후에 변제할 의사가 없어 몇개월을 고민하다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형사가 기소를하여 검찰청에 넘어가 있는데 그 친구는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다달이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맞벌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3살인데 많은 터울 없이 둘째를 계획했던 우리 부부는 현재 둘째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세상물정을 정말 몰랐습니다. 돈을 얼른 모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유사수신행위라고 검색을 하면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나마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여서 큰 돈 주고 세상을 배웠다며 천천히 갚아가면 되지만 은퇴 부부나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 중년부부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서민의 피같은 돈을 빨아가는 이런 유사수신행위 사기꾼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현재 법은 너무 형량과 벌금이 적습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개정법안도 형량과 벌금 등을 많이 높여 저희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속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울리는 유사수신행위 사기범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서민을 울리는 유사수신행위 사기범을 엄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가정을 이룬지 3년이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남편친구를 고소중에 있습니다. 중학교때부터 친구이고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같이 계를 하며 만나고 있었던 친구라 저희 부부를 속이고 투자를 받을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느날, 남편 계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협동조합에 사내이사로 들어갔다며 1구좌당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당 4.5프로, 연 9프로 배당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FX마진거래라는 것을 통하여 투자를 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프로의 마이너스가 나면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프로그램이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며 온갖 말로 계모임을 같이 하는 친구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하는 것이고 자신도 1억원 정도로 투자해서 수익이 나서 배당금을 받고 있다는 말에 금리도 낮은데 우리도 거기에 넣어 볼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20프로 이상의 높은 배당금이면 의심해볼만한 여지도 있었겠지만 연 9프로의 배당금이고 친한 친구라 한치의 의심도 없었고 이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인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 300만원, 1구좌씩 넣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 배당금을 받았고 작은 돈이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구가 좋은 외제차를 타고 협동조합 동료와 함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 집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여 잘다니고 있는 남편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 말은 이번에 자신들에게 16억을 맡긴 투자자가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거기에 같이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에 연12프로 이자를 주겠다고하며 신랑 앞에 청사진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같이 없었기때문에 어떤 말로 설득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편은 신용대출을 8천만원을 받아 같이 투자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한 행동이라 지금 생각해도 한숨이 나오고 남편이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그 8천만원은 기존에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 사기를 쳤던 사람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변제했다는 것입니다. 투자받은 돈을 다 잃은 그 친구는 남편을 속이고 그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며 남편 직장 동료들까지 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사무실을 더 내었습니다. 협동조합 홍보상품까지 만들어 남편에게 동료들에게 전달해 주는것을 도와주라고 하였고 관심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무실로 데려와달라고까지 했다고합니다. 그 친구는 투자자모집이 안되고 배당금을 줄 능력도 없고 사무실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되자 그 일을 접고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9천만원 가량의 빚만 떠안게 된 것입니다... 남편 친구는 그 이후에 변제할 의사가 없어 몇개월을 고민하다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형사가 기소를하여 검찰청에 넘어가 있는데 그 친구는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다달이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맞벌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3살인데 많은 터울 없이 둘째를 계획했던 우리 부부는 현재 둘째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세상물정을 정말 몰랐습니다. 돈을 얼른 모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유사수신행위라고 검색을 하면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나마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여서 큰 돈 주고 세상을 배웠다며 천천히 갚아가면 되지만 은퇴 부부나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 중년부부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서민의 피같은 돈을 빨아가는 이런 유사수신행위 사기꾼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현재 법은 너무 형량과 벌금이 적습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개정법안도 형량과 벌금 등을 많이 높여 저희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속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울리는 유사수신행위 사기범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외 청와대 보좌관 님들!날씨 추운데 정말 수고와 고생이 많으 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전 대구에 살고 있는 올래 서른되는 청년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너무 우리나라 법이 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건지 눈 앞에서 뻔히 사기꾼들에게 피같은 돈 떼먹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꿈으로 먹을것 않먹고 하고싶은거 참고 모아서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고 기대와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살아 생전에 고생만 하신 부모님께 집한채 선물 해드리고자 좋은뜻으로 했던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현재 일상생활도 불가할만큼 모든게 엉망이 되어버려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렇게 절실한 마음을 갖고 글을 적어봅니다ㅠㅠ꼭 한번 관심 좀 가져주셔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지역주택 조합 피해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구 달서구 월성7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현재 저희 조합원들은 계약금 및 분담금으로 600억이상 사업비를 납부한 상태이나, 현 조합장 및 대행사(이하 집행부라고 칭합니다.)는 사업 시작한지 2년이 넘도록 조합원들에게 자금 집행 내역 공개나 외부 회계감사 한번 받은 적이 없었으며, 지주택의 특성상 제일 중요한 토지대 정보공개 조차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0억이란 자금은 어디로 공중분해 된지도 모른 체 조합 명의로 된 땅 한 평 구입해 놓은 것이 없으며, 그나마 매매해 놓은 필지는 모두 대행사 앞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2년이란 긴 시간이 흐를 동안 집행부는 시공사 선정 조차도 4번씩이나 바꾸어가며 이 핑계 저 핑계로 의미없는 사업기간만 늘이고 있어 조합원 개인의 분담금은 날이 갈수록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희 조합원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서명으로 임시총회를 조합장에게 요구하여 현 집행부 교체 안건을 올려 놓았으나 조합장은 계속 거부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현 집행부가 언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진 마음대로 조합원들이 원치도 않는 삼정기업이라는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금융 대출까지 일으키는 안건을 통과 시켜 추가분담금 폭탄을 맞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있습니다.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법원에 임시총회요구서를 어렵게 제출하고있으나 그전에 온갖 수를 써서 총회를 그전에 열어 자기들의 뜻을 강제로 관철시키려합니다. 지금은 조합원들의 돈으로 OS요원들을 동원해 매일같이 전화하여 자기들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제명당하고 고소고발당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집까지 찾아와 강압적으로 설득을 하고있습니다. 심약한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그 전문꾼들에게 넘어가지않기가 힘들정도입니다. 더구나 최근 조합원들의 뜻을 대변하여 힘을 써준 분들과 자기들과 뜻을 다른게 확실해보이는 조합원들 51명을 제명조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중 일부에게는 회유하기위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들이 원하는대로 총회가 진행되면 또다시 지나간 세월이 반복되어 수백명의 서민들의 빚이 눈덩이 같이 늘어나고 죽음을 선택하시려는 분들도 나올수 있습니다. 실제 현재 몇몇조합원분들은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이 넘어가거나 밤마다 술과 함께 사시는분들도 있다고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그외에 보좌관 님들 제발 꼭 좀 도와주십시오!너무너무 절실합니다...월성7지구 지주택 조합을 한번 들여다 봐 주십시오ㅠㅠ 법도 잘 모르고, 힘도, 가진 것도 없는 서민들이 피 같는 돈 1억을 날리고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작은 집 한 채 가져보려는 소망이 그리 잘못된 것 이었습니까???????현 집행부를 막아보고자 하는 저희 조합원들의 노력과 고통을 좀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하루 빨리 현 집행부의 사기 횡령 배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간곡히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나마 글을 남겨봅니다... 밑에는 몇일전에 있었던 총회에서 일어났던 용역들과 저희 조합원들끼리 있었던 대치 상황 및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은 영상입니다!꼭 좀 봐주세요 ㅠㅠ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http://tv.naver.com/v/2346922", "num_agree": 1253, "petition_idx": "5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지역주택조합때문에 서민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대통령님!꼭 한번 관심가져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등 판매 중지 하면 안되나요??? 진심 담배냄새 때문에 못살것 같아요. 그리거 저희 아빠도 담배때문에 건강에 더 않좋아요 담배 판매 중지가 안되다면 담배값을 엄청 많이 올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중지 혹은 담배값 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청원합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할당제, 30%정도 병사로 입소시켜 여성에 적합한 병과로 보낼 수 있도록 법안 만들고, 2018년 내에 입법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성 국방의무 여성할당제 적용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음주운전에 단속된뒤~~~~~~~~~~~~~~~~~~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각서도 쓰고~~~~~~~~~~~~~~~~~혈서까지 쓰지만~~~~~~~~~~~~ 막상 술만 마시면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은 버릇입니다(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제외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문제가 최악인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복지와 급여도 제대로 안해주는 중소기업들때문에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가려고하기때문입니다. 솔직히 연봉 2천만원에 인간적인 대우도 안해주고 근로시간도 제대로지켜지지 않는데 누가 가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기업들중에 노동법을 제대로 이행하고있는 기업이 몇이나될까 궁금합니다. 공무원 대규모채용은 일시적으로 급한 불은 끌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문제를 재대로 해결안하면 대한민국 청년들에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환경 개선을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신호.과속카메라 두 항목 모두잡는 카메라지나가는 곳마다 엄청 걱정됩니다.. 정말이지 교차로 지나가려고하는데 주황불들어오면 멈추자니 정지선넘어서 카메라찍힐 것 같고, 지나가자니 과속에 걸릴 것 같고 너무 불안합니다...둘 중 하나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과속단속카메라 둘 중 하나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하니 기존 통신사 가입자들은 번호이동을 해야 싸다고 하고.. 번호 이동 구입자들은 엄청난 해택을 줍니다.. 이것은 평등 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 기기변경 사용자는 모든 휴대폰값을 원금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 해야하고 왜 혜택도 받지 못합니까? 이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온오프라인 매장 대부분 검색하거나 직접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구매 번호이동 구매자 기존 기기변경자 역차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공무원이 되기위한 학과를 진학한 학생에게 별도의 직업훈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되기위한 학과를 진학한 학생에게 별도의 직업훈련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이제 미성년인 특성화고교생들을 뭐가 급해서 현장실습이라는 명복으로 산업현장에 내모는 건가요? 앞으로도 일할날은 먾다고 생각합니다. 싼값에 고등학생 아이들을 고용하고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부르며,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어른들의 세계를 앞으로 미래를 짊어진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줘야합니까. 그저 형식적인 현장실습이라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교 현장실습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저희신랑이 건설업을 하고있는데요. 이건설업 자체가 일을 맡겼으면 돈을 줘야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또 미루고 그러다가 아예 돈을 떼먹는일이 너무 많아서 떼어먹는게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되면서 너무힘이 듭니다 저희는 인건비 자재비 다들여가면서 일해도 몇천 몇억을 못받으면 그밑에 돈받을 사람까지 줄줄이 돈이 막혀 잘못하면 부도까지 나는 상황이 되어버리네요 제발 이관행이 없어지도록 공사마무리 몇개월안에는 무조건 돈을 결제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처럼 전국에 건설하는분들의 피해가 엄청나다는걸 꼭인지하셔서 좋은법좀 만들어주세요. 청와대에서 열심히 국민의 소리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수금에 관해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시0시장님 김00, 지적과장 조00, 부동산 팀장 이00, 담당 장00,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저는 시0시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발품 시0박사 차ㅇㅇ입니다. 2017년 2/6-8/5일까지 6개월 업무정지 받아서 부동산 사무실 문닫고 작년부터 2년째 행정소송 중입니다. 올해 2017년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시청 공무원은 무자격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제출한것을 그여자를 고용하지 않앗는데 공인중개사인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를 행정처분시키고 또 검찰에도 그여자 와 저를 중개업법 위반으로 고소하엿습니다. 저를 행정처분시킨 시0시장 김00과 지적과장 조00 팀장 이00 담당 장00 을 청렴 공무원 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고발 합니다. 공무원이 제게 내린 행정처분 1.2.3항이 전부 사실과 다른데 제가 아니라고 답변과 진정과 탄원을 내도 그냥 저를 행정 처벌 한것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행정 처분은 부당하고 심히 저의 권리를 침해 당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이전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제 고객인 매도인,매수인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요. 2015년도에 불법무자격자를 맹00여자를 소개 받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려햇으나 무자격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법 부동산 대여업을 10년이상 했다고 하는데 남자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시킨 여자를라서 제가 고용하지 않앗습니다. 공무원은 그여자를 제가 중개행위에 참여시켯다고하는데 저는 그여자를 중개하라고 시킨적도 없습니다. 그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여자라 제말이나 다른사람 말을 듣지 않는여자입니다. 2016년 9월경 불 쑥 불법 무자격자 그여자는 복비 달라고 뜬금없이 시흥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서 시0시청 조00지적과장, 이00팀장, 장00 담당자가 2017년 2월6일부터 8월5일까지 시0시청 부동산 계에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처분받고 행정소송중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행정처분 받게 민원을 낸사람은 2017.06.21일 수원지방 법원 판사님앞에 증인 출석하여 증언 하엿습니다. 수원 법원에 녹취되어 잇습니다. 판사님이 (1) 왜? 민원을 넣었냐고 다운계약이냐고 물으니 그여자는 다운이 아니고 복비 달라고 민원을 넣었답니다, (2)판사님이 급여냐? 복비냐? 세 번을 여쭈어 도 그여자는 복비달라고 답했습니다. (3) 공인중개사냐? 아니라고 하고 고용계약 같은것 있냐니까? 구두로 얼버무리면서 제가 3년동안 일하면 안된다고 고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4) 매수인을 아느냐? 모른다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햇습니다. (5) 그럼,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아니요 밖에 잇었습니다. (6) 판사님이 여기 왜 왔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이런데도 민원인에게는 아무 처벌 없고 저는 아직도 행정처분중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잇습니다. 제가 (원고)저런 여자 민원으로 1달도 아닌 6개월을 행정처분 내리냐고 하니까 판사님이 시청 공무원 (피고) 에게 답해보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원고는 충분히 다툴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판결 날짜를 잡지 않고 검사의 판결을 보고 날짜 잡자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데 민원 자체가 무효라고 봅니다. 제가 고용하지 않은 그여자와 아무상관없는 데 공무원은 제게 지금 까지도 사과도 없고 저만 최고형인 6개월 업무정지와 행정처분을 받앗고, 무자격자와 공무원은 아무 처벌 없이 잘살고 공무원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이면서 제가 한 계약이 다운도 아닌데, 단지, 복비 달라고 낸 민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제가 받은 행정처분은 무죄여야 합니다. 공무원도 신중하게 재량이탈로 공인중개사를 처벌한 죄는 꼭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행정처분 내린 제1.2.3항은 저를 처벌 할수 없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제가 이의 신청서와 답변서낸그대로 그 여자가 증인으로 다 말했습니다. 1항, 다운도 아니고 실거래법 위반도 아닙니다. 2항, 그여자를 고용하지 않앗는데 공무원은 그여자 고용 신고 안했다고 처벌 조항입니다. 3항, 그여자를 고용신고 하지 않고 그여자를 2015년 과림동 전매매계약에 중개행위에 참여시켰다고 공무원이 처벌 내린 조항입니다, 이에 그여자는 매수인을 모른다고 답했고, 매수인은 그날 처음 와서 한번보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고 가셨습니다. 다른 고객처럼 몇 번와서 보고 하지만, 그분 매수인은 도로변 땅을 찾고 있었기에 그날 바로보고 계약서 작성 하고 가신 분이기에 제가 그 여자 무자격자를 중개행위에 참여 시키지 않았다는게 그여자 증언과 증명이 된것입니다. 1.2.3항 전부 처벌 조항이 사실과 다른 것을 증거가 다 있는 데도 법위반이 아닌데도 판결을 보고 어찌 하겠다는 것은 저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저를 행정처벌 할려면 법에 위반 된것을 가지고 저를 처벌 한다면 저도 인정하겠지만, 무자격 민원인을 가지고 제게 내린 1.2.3항은 전부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 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도 업,다운이나 한적없고, 법을 지켰습니다. 무자격 그여자 민원인은 무자격 불법대여업자로써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4월경 이00 남자 공인중개사를 자격 취소 시킨 여자입니다, 10년 넘게 불법 대여업을 하면서 중개보조원도 아닌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로써 1회성이 아닌 중개행위를 하고 계약서도 작성하고 복비도 본인이 받아챙기는 불법 대여 업자입니다. 그 여자 는 본인 통장에 복비라고 받은 증거를 내서 자수했습니다. 말도 안통하고 법을 모르기에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여자 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잇을겁니다, 공인중개사보다 더 일 잘한다고 자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도 3년동안 일하지 말고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라고 고용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매도인,매수인 저와 함께 2015년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 한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중개 방해하면서 힘들게 하더니 1년이 지난 2016년도에 시0시청에 민원 넣고 광0 세무서에 민원을 넣은 이유가 급여도 아닌 복비를 달라고 시청에 민원 넣었는데 공무원은 그여자가 대여업자인줄 알면서도 민원 들어 왔다고 .무조건 그여자 말만 듣고 제말은 무시하고 저를 죄인 취급 했습니다. 불법인 그를 시정 조치하는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받고 지금 행정소송중입니다. 대통령님! 인권 위원장님! 청렴 공무원 장님! 저는 중개업법 위반도 아닌 세법 위반도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대한민국 헌법과 시청공무원과 국가와 행정청과 세무서와 공무원과 공인중개사인 저 를 기망하고 거짓과 말도 안되는 민원글로 법제처를 뒤 흔들어 놀았습니다. 법에 없는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낸것 자체가 무효인것을 그여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대로 다 말하엿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맹00의 민원의 부당함을 주장한 저의 글을 시청 공무원은 한번도 읽지도 않앗는지 저의 글을 무시하더니, 이렇게 증거와 명백한 부당한 행정 처분 사유가 밝혀 졌는데도 시0시청 시장님과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 부동산 담당자 000은 아직도 제게 사과와 어떤 조치도 없이 근무하고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2015년7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계약서대로 계약금,중도금 잔금 이행하고 소유권도 다 넘어가고 아무 문제 없는것을 불법 무자격자 민원인이 어떤 여자 인지 아는 공무원은 제게 정보공개 비공개로 쉬쉬 하면서 제게 한번도 조정이나 저의 답변과 이의 신청을 기망하고 묵살하고 저를 최고 형인 6개월 업무정지 행정 처분 내렸습니다, 이에 저는 무자격자도 처벌 원하지만 시흥시청 공무원의 탁상 행정을 고발합니다, 시흥시장님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면서 시민인 저의 주장을 제대로 조사 한번도 해주지 않앗습니다, 판결보고 조치 하겟다고만 합니다. 제권리 찾으려면 하고 싶은 데로 다 하라고만 하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부동산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 지고 저의 가족은 풍지 박살나고 남편과 이혼 위기와 아파트도 매매하고 월세로 이사해도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서 죽을 지경이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잇습니다, 제가 무엇을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행정처분도 1달도 힘든데 2017년 2월6-8월5일까지 사무실 문닫고 임대료는 내고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에 포기하고 나홀로 소송 중입니다, 유전무지. 무전 유죄. 뼈저리게 당하고 잇습니다, 제 인권을 회복 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조사하여 저와 같이 당하는 시민과 개업 공인중개사 들이 없게 시0시청 공무원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담당자 000.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호소 합니다. 또한 무자격 보복성 민원인 돈실장 000을 엄하게 처벌 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자질이 의심스러운 지적과장 조00는 저를 두번째 보복성 행정처벌을 내린것입니다. 공무원의 지도 단속 권한을 공인중개사인 저만 처벌하면서 무자격 자 맹00은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저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지적과장의 농간에 저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당하고 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0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를 내고 발품 00 박사 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런 제가 무자격자 보다 더 못한 대우와 행정 처벌을 받고 억울하고 부당함을 어디에도 호소 할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인권을 중요시 하면서 변호사인 대통령이라 바르게 판결해 주실 거라 믿어서 이글 적습니다.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는 2014년 경 4년전 은0 동장으로 재직일때 공개 통장 모집을 하여서 제가 통장지원하엿는데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차00란 말만듣고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해서 난리가 낫엇습니다, 은0 동장은 은0동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으로 아는데도 경기도에서 1등한 모0골 마을을 조00 지적과장님 때문에 올 스톱되어 잇습니다. 그 때 일로 찍혔는지 이번에는 지적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더군요. 무자격자 민원을 가지고 지적과장으로 두 번째로 편파적인 공무원 없다고 하지만 변호사나 상담가면 내용만 보고도 찍힌것 있냐고 하실 정도로 행정처분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를 2017년 도에는 두 번째로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자로 만들려고 저를 6개월 행정 처벌 내렸 습니다. 조00 지적과장으로 제가 미운털 박혀서 저를 6개월 행정처분 받았습니다. 또한 제게 내린 행정처분통지서에 맨 밑에 지적과장 조00, 의 지시를 받는 이00 팀장,과 장00 담당자의 직인을 찍은 분이 조00지적 과장입니다. 매일 그 통지서를 보면서 저는 1.2.3.항을 다시 조사 하여서 000 지적과장의 공무원 업무 를 철저히 조사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저는 시0시청에 매도인,매수인 통장 사본과 계약서 등 서류 일체를 아무 잘못 없기에 전부 냈습니다, 시청 공무원도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뒤 갑자기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라는 행정 처벌을 받는다고 햇을때 저는 여러번 답변서와 이의 신청서와 정보공개 신청서와 진정서와 증거를 다 내도 한번도 저의 말을 들어 준적 없고 냉담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무자격자의 민원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 여자 법위반을 진정내고 답변내고 해도 제말은 듣지않고 도리어 제게 공무원을 기망 한다는 둥 거짓 주장 한다는 둥 하면서 한달도 아닌 6개월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부과 로 저의 인권은 짓밝혔습니다. 제가정은 엉망되고 시흥시 에서 부동산 하는것이 이제는 자신없고 공무원과 시청 무서워서 갑질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처분을 개인이 이길수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진실은 이길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업,다운이나 공인중개사 법에 어긋 난 중개는 하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 맹00을 처벌해 달라고 했으나 저의 진정서는 무시당했습니다. 부동산계나 주택과.건축과 토지정책과등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시민재산권을 보호해줄 시청공무원이 되어야하는데 불법 무자격자를 두둔하는 탁상 행정에 시민과 저의 바람막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내서 정식 부동산 공인중개사인데 불법무자격자 민원으로 복비 달라는데 제가 그여자를 고용해야하는지요, 또한 복비를 줘야 행정처분 받지 않는지 요? 법을 지켰는데 또한 그여자가 불법을 하길래 2015년도에 맹00과는 완전 차단하고 저는 벌써 자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2년이 지난 지금도 그여자 때문에 제가 행정 소송 중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를 행정처분과 징계내리면 .대한민국 법이 시0시청을 조롱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전국 회직자와 회원들이 저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징계당한 저같은 공인중개사나 시민은 파산 나고 문닫으라는 거지요 .일자리 창출 로 시민들이 잘사는 시0 이어야하는데 저를 전과자로 만드는 시0시청공무원과 시0시장님을 규탄합니다. 행정처분 받아보니 시0시청 시장님도 조00 지적과장과 부동산팀장.과 담당자는 죽어도 용서 안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시0시장님은 모0골마을 봉사로 제게 표창상장 도 주더니 이제는 제게 행정처분도 주네요. 6개월 업무정지라 문닫고 임대료 주고 변호사 비용과 한번 당해 보십시오. 정말 죽고싶고 청와대로 찾아가서 별의 별 생각과 밤새 뜬눈으로 지새우고 저의 분함과 억울함을 국가에서 저의 인권을 되 돌려 주십시오. 판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원고는 충분히 다툴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내어 판결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갑니다. 시0시청 시장님과 조00지적과장님을 엄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의 청렴과 법을 지켰는지와 저의 행정처분 1.2.3가지가 다 증명되고 무자격자의 복비달라는 위법한 민원글에 저처럼 당하는 시민 없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다 적지 못하지만 민원글 자체가 거짓이고 무효이오니 저의 6개월 행정처벌과 3600만원 과태료 처분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제 부모님도 큰딸인 저의 행정처벌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저의 아들과 늦둥이 딸이 저를 바라보고 있기에 저는 죽을수도 없고 잘못을 안했기에 저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 2017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다가 날벼락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법 무자격자가 지 복비 달라고 쎙떼를 쓰는 법에도 없는 무효인 민원 으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를 내릴때 시청가서 얼마나 울고 사정 하고 아니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도 말할수 없고 그여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다운도 아니고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 말에 저는 더 분하고 잠못자고있습니다. 저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무자격자 그 민원인은 불법으로 대여해서 10년넘게 부동산 일을 해온자이고 그런여자 때문에 제가 처벌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사과도 없고 지금도 웃으면서 시청 근무 잘합니다. 저만 억울 하고 저만 피해 당하고 정말 죽고싶을 만큼 분합니다. 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요. 제 권리를 찾아 주십시요. 잠못 자고 매일 울고 삽니다. 국가에서 다시 한번 조사 하여서 바로 잡아주십시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익 위원회에 몇 번 글 올려도 시0시청 으로 이송되니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청와대에서 권익 위원회에서 시청 상급 기관에서 법조항으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고소인 차미화 씀", "num_agree": 1, "petition_idx": "5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행정처분을 거두어 주시고 공무원을 다시 조사하여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흑석역은 중앙대학교가 있는 역이여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인데 급행이 왜 서지 않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보니까 대부분 갈아타는 곳에 급해이 서던데 저희 중앙대 학생들도 급행이 필요합니다..특히 퇴근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대학원은 그때 수업이 시작해서 9호선을 이용하는데 일반열차는 너무 늦게오고 급행만 연달아 오는 현상때문에 수업도 지각하고 불편한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9호선 급행이 흑석에도 설 수 있게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 흑석역 급행 정차 할 수 있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저는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게적으로 볼 때 군 복무 기간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인 저의 입장에서 주위에 군입대 때문에 고민이 큰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들 중 한명입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 님의 현 정부에서 18개월로 점진적인 군복무 축소를 하신다고 기사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모두 군복무 축소를 공약으로 세웠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은 정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님의 정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여군 모집 등을 통해 군 인력 축소에 대한 방편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더 마련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 20대 남성들이 여러 부담과 고민 중, 이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아 주시고, 청년들의 고충을 줄여주시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엎드려 부탁 드립니다. 군복무 축소를 간절히 청원하고,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군복무 축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일자리창출로~ 청년및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정부담당자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공공근로 일자리를 신청하는시민인데요~ 일 자리 창출이라는 국책사업에 공공근로 일자리는 인원이 매번 줄어드는 듯 합니다 모집정원이 너무 적어서 지역에서 공공근로 하는 저희들로서는 매우취약한 상태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사업보다는 동네 지역에서부터 공공근로 활성화도 일지리 창출에 큰 몫을 하지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취업을 하기위하여 3개월씩 일 하는 사업이긴하지만 요새같이 취업하기어렵고 나이많은 사람들은 공공근로라도 꾸준히 일했음 좋겠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와 인원좀 많이 늘려주세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근로 인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낙태죄 폐지 청원, 중복동의로 20만 넘긴 사실 알고 있나요? 다음 사이트 보면 중복동의 요령과 핸드폰에서 중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만 잘 하면 20만 순식간에 넘을 거 같아요. 국민청원 시스템 하루빨리 개선 바랍니다. 얼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복동의로 20만 넘기는 현 청원시스템 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일은 근로자처럼 하고 프리랜서도 아닌데 프리랜서 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상대측 노무사가 이전사례 제시하며 민사 가기도 전에 끝날것같네요... 노동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반박할수가 있나요.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더 못사는데... 이게 무슨 법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우리 어머니, 누나, 여동생들이 파견계약직이라는 이름 하에 마트 노동자로서 당하는 부당한 행위 부디 기억해 주세요. 중간관리자들의 여성들에 대한 인격 모독과 따돌림, 퇴근 후 폐장시간에 나와서 대청소를 시키는 등의 시간 외 무급 근로, 커피 한잔조차 못마시게 하는 무늬만 휴게실, 적은 급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퇴직금 꺾기 등 크고 번지르르해 보이는 농협 하나로마트 그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물건 하나를 사러 갈때, 그곳에서 일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는 모두 파견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번씩 퇴직과 재계약을 반복하는분들입니다. NH, 그리고 하나로마트는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통해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왜 NH는 공론화 되지 않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제보를 한 비정규직에 해고로 응대하고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719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56) 부당해고는 밥먹듯이 일어나며 (http://www.nocutnews.co.kr/news/4733780) 조합장이 죄없는 여직원을 횡령범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99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 근로자들은 부당한 일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단체, 인권단체 여러분, 제발 이곳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러분이 장을 보러가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부디 경제활동을 하는 어머니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취당하는 어머니들, 코앞의 노동 사각지대 '농협 하나로마트'를 아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최근 '한샘'과 같은 사건으로 회사나 일터에서 성추행, 성폭력, 임금체불 등과 같은 불합리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말했다가 회사측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신고 등을 당할까 두려워 이에 대하여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기제에 대한 명예훼손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5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기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폐지에 대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서남대학교 폐교에 따른 <대학원생>들의 간절한 소망! 입니다. 1. 폐교 확정에 따른 \"인근 대학의 대학원에 특별편입\"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신념으로 \"없는 돈\"에 먼 거리를 통학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초중고등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절학기 수강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도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결론은 \"폐교 결정\" 이제는 답도 없다는 것인가? 학부생은 어떻고? 대학원생은 선례도 없다는 말들의 핑계로 정말 이렇게까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허무, 황당한 교육부의 결정!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의 간절한 소망(졸업 및 수료할 때까지는 최소한의 교육 기회는 주어져야 하지 않는가?) 이 담긴 의견들은 정말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간청합니다. ) 서남대 인근에 있는 대학원에 특별 편입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2. 특별 편입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서남대 대학원에서 이수했던 커리큘럼과 편입 대학의 대학원의 커리큘럼이 맞지 않아 졸업을 할 수 없거나 처음부터 다시 편입 대학원의 커리큘럼을 들어야 하는 사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맹점입니다. -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편입 대학의 대학원에서 서남대 대학원생들의 잔여 커리큘럼을 개설 시켜 주면 좋겠지만 그 또한 강제 사항이 아니기에 수료하기까지 졸업은 미지수라는 사실이 저희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들였던 학업 열정과 시간, 많은 경비들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에 그냥! 괴롭습니다. 간청합니다. ) 서남대 인근에 있는 대학원에 특별 편입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주셔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특별편입 서남대학원생들을 위한 잔여 커리큘럼이 개설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펙트이며 간절한 소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믿고 실천에 옮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교육자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려고 하루에 몇 번이고 사도의 길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교사가 즐거우면 학생들은 더욱 즐겁습니다. 부디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생들의 외침을 들어 주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5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남대학교 폐교에 따른 들의 간절한 소망!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을 증원하여 관리의 사각지대 사이버흥신소를 검거하여 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최근 아이돌 걸그룹의 멤버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에 관련하여 강남소방서는 걸그룹 멤버의 차에만 에어백이 터졌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니였습니다 택시의 에어백도 함께 터졌던거죠 즉 거짓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소방서가요 구급대원들이 에어백을 못봤던거면 아예 중간 차량은 관심도 없던거라고 생각됩니다 3중 추돌이 나면 세개의 차들을 다 살펴보고 가장 심각한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병원에서도 연예인 특혜때문에 난리인데 국가 공공기관인 소방서에서까지 연예인을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린 어딜 믿어야 합니까 강남소방서에 징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의 연예인 특혜도 뿌리 뽑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뢰를 져버린 강남소방서에 징계를 내려주세요 / 의료기관 연예인 특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이영학사형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사형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통령 뭐하시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일안하는데"}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서민경제살리기 운동 도시 아름다운 삶이 제12조 향 우리는 지금와 배우자1명 본인 처럼는 지원 건강을 것 으로서 서민경제살리기 처축 30억는 좋아 매일매일 모으자 해야 일하는 것 20%금리 30대 나이 하여 34세 주인공 하는 일지리는 1.20% 인상 3만원 1.5% 일당 직립는 것 질해 주셔히 감사합니다. 너 훌륭한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경제살리기 추전"}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서민경제살리기 운동 도시 아름다운 삶이 제12조 향 우리는 지금와 배우자1명 본인 처럼는 지원 건강을 것 으로서 서민경제살리기 처축 30억는 좋아 매일매일 모으자 해야 일하는 것 20%금리 30대 나이 하여 34세 주인공 하는 일지리는 1.20% 인상 3만원 1.5% 일당 직립는 것 질해 주셔히 감사합니다. 너 훌륭한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경제살리기 추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sns며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면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 sns에는 계정 소유자의 추억들이나 흑역사, 잡담 등이 있을텐데 매매하는 광고글들이 올라옵니다. 블로그의 경우는 쪽지 및 덧글, 안부글, 서로이웃 추가글로 온 경우 많이 봤습니다. 팔고 싶지 않다는데도 불구하고 테러하듯 계속 옵니다. 블로그에 계속 블로그 구매 광고글이 와서 블랙리스트로 올렸더니 몇 년 전에 한 번은 광고글 보낸거 죄송하다고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었지만 혹시나 싶어 보관했었는데, 역시나 계속 오더군요. 블로그를 판다는 것은 즉, 계정을, 개인정보를 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쓸 데 없는 불쾌한 광고를 하는 사람들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로그 구매 광고 및 카페 커뮤니티 내 적절하지 않은 글을 쓰는 광고러들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관공서에가보면 하는일없이 모여서서 잡담하는사람 많습니다 업무속도도 사기업의 반의반도 못합니다 급할것도 없이 질질 늘어지게이하는사람 다수입니다 그 잉여인력을 어쩌려고 계속 뽑습니까 경찰도 행정업무보는사람들은 힌가합니다 지인중엔 근무중 자기 배우자직장으로 퇴근시켜주러오는 공무원도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 경찰 복지 공무원만 증원하면되고 일반직은 감원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5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증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정권바뀔때마다 빚탕감좀하지맙시다 빚갚으면서 죽기살기로 고생하고 참고 노력하는사람들은 바봅니까 누군갚아서 손해보고 누군 버텨서 이익보면 대체 어쩌자는거예요 다들 갚지말고 빚만얻어쓰고 버티면 되는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5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 탕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정권바뀔때마다 빚탕감좀하지맙시다 빚갚으면서 죽기살기로 고생하고 참고 노력하는사람들은 바봅니까 누군갚아서 손해보고 누군 버텨서 이익보면 대체 어쩌자는거예요 다들 갚지말고 빚만얻어쓰고 버티면 되는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 탕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중 저축은행을 27곳이나 척살됬습니다. 이 여파로 저축은행에 예금한 죄밖에 없는 선량한 국민들이 예금한 돈을 뜯기고 길거리를 혜메고 병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란 정부 기관이 저축은행을 잘 감리 감독을 했더라면 도산되지 않았을 터인데 도산 책임자는 없고, 저축은행 에금자들만이 빈털털이가 되고 병들어 갔습니다. 이명박이가 저축은행피해자들을 포풀리즘이라고 매도 해버렸는데 저축은행 피해자들중에 한 80대 노파가 지하 단칸방에서 손재봉틀을 돌려 돋보기 안경 넘어로 만든 50원짜리 덧버선을 판돈 전재산 1천민원을 예금했다가 날린 사람, 에이스 저축은행에 사무관을 했던 공무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 장례부조금으로 들어 온 돈을 예금했다가 뜯긴 이 xx가 있습니다. 에스저축은행은 죽이지 말아야 할 곳을 죽였습니다. 에이스가 투자한 파주 아파트부지를 평당 5천9백원에 평가 절하해 죽였습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무슨죄가 있어서 저축했던 저축은행 예금을 뜯기고 길거리로 내 앉고 병들어야 합니까? 구제해 주십시요!", "num_agree": 117, "petition_idx": "55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ㅇ", "num_agree": 0, "petition_idx": "5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ㅇ"}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일거리를 찾는데 불필요하고 유학 및 학벌주의만 조장하는 대학을 줄일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대학을 줄일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오늘 이영선 석방도 그렇고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도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사람이 저 말고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도 정말 말이 않되는 거였는데 사법부에서 밀어 붙여버렸지요. 저들 사법부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뒤로는 적폐들과 한 통속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법부 개혁을 놔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도 국민의 평가를 5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입법부도 4년에 한 번씩 국민의 평가를 받는데, 오로지 사법부만이 국민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든지간에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편의점 거리제한을 엄격하게 해주세요 점주들이 고통스러워요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5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거리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연방제 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방제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이명박 구속 원합니다 또 있는데요 2009년 일어난 쌍용 사태 폭력진압 때문인데요 2009년 쌍용차 상아이차 때 상아이차가 파산 신청때 쌍용노조 는 격하게 반대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당시 대토링령은 한술 더떠서 상아이차 편들어주고 노조를 진압해서 지금까지 숨진 분만 30명 되요 이것 도 있지만 이로 인해 서비스 정비 부품수급 자체가 마비되고 안좋은 이미지만 더 씌우게 되었어요 당시 액티언 카이런 차주 들인데 이로 인해 더 이미지 나빠지게 됬어요 지금 g4렉스턴 은 잘나왔지만 그때 상처는 지금까지도 오래 가고요 해고자 복직 때 진상 규명 밝혀서 장래에 쌍용 전기차 나올때 좋은 이미지로 다시 회복 되면 좋아지라고 정부의 힘이 중요하다는 생각 이 듭니다 이명박 구속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차 사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아들이 군에 입대할 때가 되니 부모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휴대폰 사용 제한이나 음식, 잠자리 문제, 의료문제 등등에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남아로 태어나신 분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서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안심하고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고 실행에 옮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복지에 더 많은 투자와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거리방송 인터넷 생중계 인기 끌자 주말 밤마다 BJ 수십명 활개 여성들 “나도 모르게 찍힐까 걱정” 상인회 “손님 줄어들라” 직접 단속 “그놈이 떴다!” 얼마 전 서울 강남역 부근 선술집에서 스마트폰을 유심히 보던 주인 A 씨 눈에 한 남성이 포착됐다. 선술집 근처로 보이는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의 팔을 잡고 말을 붙이는 동영상이었다. 젊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헌팅 방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였다. A 씨는 현장으로 달려가 BJ에게 “촬영하지 말라”며 제지했다. A 씨를 비롯해 강남역 일대 상인들은 ‘BJ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야외에서 모르는 여성을 쫓아다니는 것을 생중계하는 개인인터넷방송이 민폐를 일으키자 상인회 차원에서 ‘BJ 개인방송 금지령’을 내렸다. 주로 30, 40대 젊은 자영업자로 구성된 강남 상인회는 지난달 초부터 과도한 야외 헌팅 장면을 생방송하는 BJ들을 나서서 막고 있다. 상인회는 악명 높은 BJ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BJ가 자주 나타나는 술집을 돌며 ‘특정 BJ는 손님으로 받지 말라’고도 설득한다. 상인들이 BJ 활동을 막을 법적 권한은 없다. 하지만 불황에 손님이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자 힘을 모았다. 상인회 관계자는 “번화가는 여성 손님이 많아야 호황인데 무분별한 BJ 탓에 젊은 여성들이 강남역 거리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커졌다”며 “주말 밤마다 야외방송 BJ가 많게는 20명 정도 길거리에서 활개 치는 바람에 피해가 컸다. 상권에 해를 입히는 BJ에게는 민사소송을 내겠다며 대응한다”고 말했다. 가게 안까지 들어와 무차별로 찍어대는 BJ들에게 질린 상인들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은 “단골이던 여성 레이싱모델들이 BJ들을 보고 ‘다시는 강남역에 안 오겠다’며 나간 적도 있다. BJ가 여성 손님에게 심하게 따라붙자 경찰까지 출동한 것도 여러 번 봤다”고 말했다. 아프리카TV 같은 개인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생중계되는 ‘헌팅 방송’은 BJ가 여성을 아무나 붙잡고 즉석 인터뷰를 ‘강제’하는 방식이다. 여성들은 클럽에 가거나 누군가와 술 마시는 모습 등 사생활이 그대로 생중계된다. 이렇게 방송된 영상은 BJ가 운영하는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아무 때나 노출된다. 순식간에 주변을 지나간 카메라가 어떤 BJ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동영상이 어디를 떠도는지조차 모른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시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BJ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명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11690 기사내용 참고 하시고 개인방송에 나가는것 동의도 안한 사람들을 불법적 으로 도촬하고 실시간으로 송출 하는것도 모자라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여자캠들이 과도한 노출도 문제이지만 이런게 더큰 문제인것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 티비 에서 하는 불법적인 도촬을 하면서 야외방송 하는 비제이들 법으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요즘 교권이 추락했다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학부모와 학교의 교장, 교감 같은 사람들에게 치여 교사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교권을 세우고 교사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생기면 단순한 반성문이나 벌점이 아닌 좀더 강력한, 체벌이 아닌 강한 제재로 통제하고 또 그런 일이 생긴 원인해결을 위하여 학부모와 학생을 함께 상담하고 처우개선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이 좀더 나아져 교장이나 교감 학부모에게 휘둘리지 않는 교권이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그저 학생들을 마음 편히 가르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떨어진 교권을 다시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원래 기존대로 흥덕역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덕역 추진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경찰은 넘 조용 하다 검찰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5촌살인 사건 수사는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아무소식도 없고 ㅠ 서민들 괴롭히는 조직폭력배 들이래도 소탕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5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조폭들 소탕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구. 달서구 월성7지구 지역주택조합은 2년 넘게 조합원들을 고통속에 살고있고 지금도. 조합장 업무대행사 한몸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150명의 불법제명과 갑질로 하루하루가 피말라 가고있습니다 선량한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도 주택법정보공개로. 통장거래내역을 공개하라는데 하지않고 토지계약서도 사업무너진다는 협박으로 공개하지않고. 계속 알려고 하면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무작위 제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한가정의 엄마로써 제가 낸 분담금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고통속에서 살고있습니다 저희지역주택조합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역주택조합이 서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제발 조합장. 업무대행사 사업비리 횡령을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5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월성7지구 지역주택조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학생의 인권이 강화된 반면에 교사의 인권은 없습니다. 학생에게 자유는 있는데 책임감은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 교사는 말 이외에는 제지 수단이 없습니다. 미국과 같이 교실에서 다른 행동으로 반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은 교실에서 퇴장 시킬 수 있도록 교권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퇴장한 학생은 상담선생님과 상담을 하도록 하고 지속될 시 더 강한 방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교육이 어렵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5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토익점수 보는 것 이해할 수 있지만 공무원선발까지 영어 보는 것 좀 오버인 것 같습니다 영어가 그리 중요하면 그냥 영어도 공용화 하는게 낫지요 영어는 사람이 쓰는 언어일 뿐이지 사람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에서 영어쓰는 막노동꾼들 공장노동자들은 모든게 완벽한 사람일까요? 이들은 그냥 자기말 쓰는 사람일뿐입니다 공무원의 조건은 성실성, 친절함이지 영어능력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필수에서 제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시험 영어 필수에서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인덕원선에 흥덕역 꼭 꼭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5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덕원선에 흥덕역 꼭 꼭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전한매트라고하며 비싸도 아이들때문에 구입했는데.. 엄청분합니다 리콜및 환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물질크림하우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아기가 쓰는 물건이라 비싸더라도 유해물질 없다 좋다해서 샀는데 유해물질이라니요? 크림하우스 업체에서는 잘못을 모르는것같네요 환불은 물론, 제대로 검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며 이곳저곳을 자주 들르는데 여기저기에 버려진 길고양이와 길 강아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 주인이 책임을 지고 키우는건데 버려진 아이가 매년 몇십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 그 아이들을 다 구조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동물 학대에 관한 법을 좀더 마련해주시면 안되는걸까요 , 누군가에게 맞아 다리에 칼자국같은 상처가 난 고양이와 , 페트병안에 강아지를 쑤셔넣는 사람 , 돌을 던진다거나 다 큰 아이에 꼬리를 절단해 피가 나고 그대로 버리는 사람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했어요 , 분양카페에 아가들을 때리는 그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도 보았고 , 그만큼 대한민국이 동물에 관한 법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 동물 애호가 분들에게 동물 학대는 살인과 비슷해보여요 .. 꼬리가 잘려나간 고양이는 상처에 피가 고여 썩어가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 작은 마을에도 이리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다치는데 큰곳은 얼마나 더할까요 .. 부탁드립니다 , 동물학대와 관련된 법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 "num_agree": 81, "petition_idx": "5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학대 법관련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소유한 아파트를 남편의 법인도산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전세를 주어야 했고 현재 가족들과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의 어려움으로 전세기간 보장의 조건으로 매매를 시도 하였으나 전세입자의 고의적 회피로 매수하려는 자가 답사를 할수 없습니다. 임차인 보호법은 있어도 임대인 보호법은 없어 재산권을 침해 당하면서도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시장에 만연되어있는 임차인이 행하는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를 막아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인체테러(인체 약 실험국)를 저질러도 무관한 대한민국 약쟁이 공무원(경찰청/검찰청)들은 피해자의 민원을 묵인하며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국민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시켜 국민을 약쟁이들의 노리개감으로 만들고 서울남,북부/수원지검/국무총리비서실/경찰청/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에서 담당하며 전화응답에서는 답변도 못하면서 공람종결로 판결하여 인체테러 범죄를 은닉 방조 하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과오를 은닉방조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교과 과정에 영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영어유치원 보내고 어릴때 집에 외국인 과외 시킵니다 병설유치원 외 일반 유치원에서도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초 3부터 영어를 가르치며 또 방과후 영어도 못 하게 하는 겁니까? 돈 없는 사람은 영어 공부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왜 수능에 절대평가에서 영어는 어렵게 내는 건가요?? 선행 학습 금지법 만든 법조인은 자식들 선행 안시키나요?? 왜 유학 보내고 과외 시키나요? 자기 자식은 돈으로 선행 다 시키면서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국민의 혈세가 추가 투입되는 8급 보좌진 1명을 늘리는 법안을 최근 속전속결로 관철시켜 지탄을 받았던 여야가 이번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결했던 국회의원 수당을 6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지난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20대 국회 내내(2016년 5월~2020년 5월)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만에 말을 바꿨다. 세비 동결과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모두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세비 인상에 동조했다. 이 기사 보고 열받아서 청원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일한답시고 하는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법안을 제출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 찾아보고, 졸고, 팬돌리고.... 그러면서 받아가는 돈이 아직도 부족했나보네요. 분명히 열심히 밥값 하시는 분들 있겠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수당도 ‘성과제’로 하자는 겁니다. 진짜 ‘일하는 사람만 수당을 더주고’ ‘일안하는 사람은 수당 깎고 재명’하는 법안 마련해 주세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5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당 성과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36살에 남자입니다 ...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들 아실겁니다 이혼을 하고 난뒤에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양육비를 받게 되있습니다...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양육비를 받을 의무가 있지만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거진 없을 겁니다.. 저역시 7살 4살 두딸을 키우는 입장에 양육비 50만원을 지급 하라고 떨어 졌지만 지금까지 1년넘게 양육비 30만원씩4번 50만원 한번 이렇게 해서 5섯번 받았습니다 ... 그래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고를 했지만 여기서도 처리를 하는게 어렵더군요 ... 양육비 금액이 1000만원이상 넘어야 통장 압류 할수 있다고 하고 .. 감치 제도가 있지만 감치도 못시키는 형편입니다 우리 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에 시켜야 한다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 양육비를 주는 사람은 지금 바로 제 옆동내에서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 자기들은 먹을거 다 먹고 쓸거 다 쓰면서 양육비 줄돈은 없다고 하내요 ... 더 재미 있는거는 양육비 증액소송에서 하는 말이 자기는 아웃소싱에서 일당 일을 다녀서 한달에 100만원정도 밖게 못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죠...왠지 아세요 4대보험이 가입 안되는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양육비 안주면서 자기 쓸거는 다 쓰고 돌아 다닙니다 양육비 지급을 안하는 사람에게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양육비를 잘 지급 할거라 생각 합니다 .. 양육비를 못받는 사람은 저 말고도 더 만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 저는 비록 글 재주는없지만 여기 까지 읽어 주신분들게 감사 합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5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자녀를 키우는 남자입니다 양육비 관련해서 이렇게 글올려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솔직히 죠리퐁이 여성의 성기를 닮았다하면 밀자체를 수확 금지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합리화 되지 않은이유로 발언하는 여성가족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죠리퐁을 재판매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동영상을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당시에는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셨습니다)의 ‘페미니스트 선언’ 중 한 ‘여성 동성애자’ 분께서 ‘저는 여성이며 동성애자인데 제 인권을 반으로 가를 수 있느냐’ 고 절규하시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분의 절규를 뒤덮는 목소리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분들의 ‘나중에’ 구호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분은 본 청원인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단순히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셨다는 점 때문에 본 청원인이 당연히 누려 온 권리를 얻기 위해 수많은 청중들의 ‘나중에 나중에’ 에 맞서야 했던 것입니다. (동영상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facebook.com/facespeakawake/videos/393722574318236/?hc_ref=ARSdXsx_KBqCX0Nm-B8dKBoDCqzqsxLD8-YsAXSKFSYmzkeMQScI6NZ7A85Hvoz79Rg)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에 관련된 편협한 시각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 조사 응답 비율이 2001년 67%에 달했던 반면 2017년에는 그 비율이 58%로 줄어들었으며, 동성애자와 일반인에게 동등하게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2001년에 69%였다면 2017년에는 90%에 달했습니다. (관련 뉴스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475)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위의 여론 조사 결과가 말하듯 국민들 역시 성소수자들의 권리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어머니께서 오래전부터 당뇨병을 있으십니다. 지금은 눈에 화병증이 오셔서 당뇨 망막변증을 앓고계시고 한쪽눈이 거의 보이질 않으십니다. 월 1회씩 눈에 주사치료를 받으시는데 그 비용이 보험 적용이 되질않아서 주사 한방에 20만원이나 합니다. 대한민국 노인의 70%가까이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 그중에서도 당뇨 망막변증은 가장 흔한 당뇨 화병증입니다. 당뇨환자들에대한 건강보험 확대적용을 해주셔서 제발 돈없는 서민들이 돈이없어 치료도 받지못하고 희망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뇨변환자 치료 건강보험 확대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요즘 진행되는 적폐 청산 작업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인도, 경찰들도, 검사들도, 재벌들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판사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권력자와 돈 있는 자들의 편에만 서는 판사들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 그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민이 뭘 해야 합니까? 지난겨울처럼 다시 촛불이라도 들어야 합니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거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적폐는 판사! 사법부 개혁을 위해 촛불이라도 들어야 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아래는 2018년도 수능 대비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교재 기준, 5강 성과 사랑의 윤리의 내용입니다. 성적 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옹호 입장 성적 지향은 질병과 무관하며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짐 성적 소수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일 뿐이므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음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합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에 속함 -반대 입장 성적 지향은 선천적이지 않으며 성적 소수자는 성 문화를 문란하게 함 성적 소수자는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지 않고 정상적인 성을 추구하지 않음 성적 소수자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가족 제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 반대 입장의 근거는 명백한 혐오 발언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반대 입장의 근거가 차별적이라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근거를 '반대 입장'으로 포장해, 성적 지향이 찬성과 반대가 가능한 문제라는 듯이 다루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이 주도하는 혐오나 다름 없습니다. 수능특강이 무슨 교재입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읽는 교재입니다. 학생들은 수능을 응시하기 위해 차별적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도로 학생들은 반대가 불가능한 성적 지향에 반대하는 법을 배우고, 성 소수자를 혐오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 소수자인 학생들조차 말입니다. 시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합니다. '윤리' 과목의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혐오를 가르치는 것이 옳은지, 과목을 떠나 국가에서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지 부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78, "petition_idx": "5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에서 '성적 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반대하는 입장'에 관한 내용을 수정 혹은 삭제 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 그래도 청주시의 오송역으로 인해서 고속철도의 선형과 세종시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등에 큰 지장이 생겼는데 제2의 오송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을 무안국제공항 경유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인데, 무안국제공항은 매년 수십억의 적자를 내는 공항이고, 운항횟수도 많지 않고, 무안국제공항 경유로 인해서 고속철도의 선형이 매우 나빠지고(오송역보다 더 심함),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입니다. 오송역은 이미 만들어진 역이라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번에야말로 꼭 큰 돈 날려 역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안국제공항 경유 확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몇 안 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전국민의 고속철도 이용에 지장이 생기도록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무안국제공항 경유 확정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국제공항을 꼭 경유하고 싶으면 지선으로 만들던지, 셔틀버스를 만들던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고속철도가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자꾸 자기 동네에 고속철도역 신설해달라고해서 이 동네 저 동네 경유하느라 선형이 매우 나빠지고 소요시간도 길어져서 '저속철도'라는 오명을 뒤집어씌우게 됬습니다. 고속철도는 전철처럼 이 동네 저 동네 경유하라고 있는게 아니고 빠르게 이동하라는 의미와 목적으로 신설되는 것이니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무안국제공항 경유 결사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이 “사이버 역량 강화”라는 자유한국당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96374 한국당, '온라인 전사' 118명 임명…\"포탈참여 동참하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42993 온라인전사 임명 이후 네이트 뉴스.네이버뉴스등 각종 포털에서 극우성향의 댓글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등 자유한국당의 온라인전사라는 인물들의 여론조작행위는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사추진의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온라인 전사들에대한 여론조작행위 수사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동영상을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당시에는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셨습니다)의 ‘페미니스트 선언’ 중 한 ‘여성 동성애자’ 분께서 ‘저는 여성이며 동성애자인데 제 인권을 반으로 가를 수 있느냐’ 고 절규하시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분의 절규를 뒤덮는 목소리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분들의 ‘나중에’ 구호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분은 본 청원인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단순히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셨다는 점 때문에 본 청원인이 당연히 누려 온 권리를 얻기 위해 수많은 청중들의 ‘나중에 나중에’ 에 맞서야 했던 것입니다. (동영상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facebook.com/facespeakawake/videos/393722574318236/?hc_ref=ARSdXsx_KBqCX0Nm-B8dKBoDCqzqsxLD8-YsAXSKFSYmzkeMQScI6NZ7A85Hvoz79Rg)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에 관련된 편협한 시각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 조사 응답 비율이 2001년 67%에 달했던 반면 2017년에는 그 비율이 58%로 줄어들었으며, 동성애자와 일반인에게 동등하게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2001년에 69%였다면 2017년에는 90%에 달했습니다. (관련 뉴스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47560)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위의 여론 조사 결과가 말하듯 국민들 역시 성소수자들의 권리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현재 부천대 앞에서 장사를 하고있는 1인 소상공인 입니다 저희 가게에는 돈이 부족한 대학생 상대로 각종편의점 음식과 주류를 판매 하고있는데 최근에 자주오는 단골 대학생들 친구들 사이에 빠른년생 친구 한명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미성년자 주류 판매 법을 어긴거로 행정처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려운 생계형 1인 상공인으로서 물론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지만 그날은 확신을가진 대학생들 사이에 순간 방심하여 신분을 확인 하지못한 제 책임은 크지만 미성년이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같은 친한 동기들과 술한잔 하였지만 빠른생일라는 이유로 미성년자로 분류 되는것은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현행법상 잘못을 하였기에 처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앞으로의 소상인 생계를 위해서라도 빠른 생들의 미성년자 법을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일도 안하면서 세비 올리고 보좌관 늘리는 적폐국회를 해산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 가장으로 조그만 제조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산에 참여하는 인원이 정직원3명에 용역인력으로 많게는 15명, 적게는 6~7명 정도 옵니다. 거의 매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전부 내국인이면 좋겠으나 70%이상이 외국인이라는 것이지요. 게중에는 한국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 데리고 일 할라문 의사소통 안되 열불이 나기도 합니다. 이중엔 불법체류자도 있고 초청비자로 와서 일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많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 만만치 않습니다. 남자 일당10만원. 여자 일당 6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1도 안냅니다. 인력사무소 소개비 일당의 10%만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국인들의 작은 일자리마져 뺐어가는 겁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중국인중엔 중국가족을 초청해서 이런식으로 일하는 경우도 왕왕봤습니다. 참으로 조선족이라 불리는 이들은 한국인입니까? 중국인입니까? 복지혜택은 다 누리면서 세금은 별로 안내는 것 같은데요. 불법 단속도 인원을 늘려서 일회성이 아닌 반복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이 뜨면 서로 연락을 해서 숨어 있다 몇일이 지나면 또다시 나옵니다. 용역인력사무소로 말입니다. . . 그리고 자국민보호법을 만들어 주세요. 외국에서나 국내에서나 외국인과 다툼이 있을때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신변과 권익을 보호받을수 있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외국근로자를 엄중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경기지빙노동위원회(1AA-1711-141731)외4건 민원을 제기 사측에서 거짓 답변서를 제출하여 시정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원래 그런거라며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차후 다른 사건도 거짓에 의해 심의결과가 나올게 불보듯 뻔합니다. 시정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단속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부의장 심재철 씨의 막말을 넘어선 대국민 선전포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큰 모욕감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알량한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에 대한 내란죄 운운은 정치 공학적인 기술을 넘어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 내란죄는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되어 재판마저 거부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박근혜 씨의 공범집단인 자유한국당의 존재에 적용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헌법은 제 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헌법파괴를 좌시하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 청구와 더불어 심 모 씨에 대한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5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청구를 시급히 추진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합니다 아동성범죄자들과 같이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박탈한자들에게 인권은 그저 사치일뿐입니다 사형제도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입니다 타인의 인권의 소중함을 사형을 통해서 알려야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5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김천~ 합천~ 진주~ 통영~ 거제를 연결한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조기착공할 것을 청원합니다. (향후 강원도 원산까지 연결가능)", "num_agree": 1, "petition_idx": "5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안전성을 달성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결코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현 상황의 시급한 문제해결은 힘들것같음. 공공기관 근로는 이미 무기계약직 전환건으로 인해 학연, 지연등 각종 연줄을 타기위해 이미 피터지게 눈치보는 상황임. 결국 몸힘들고 일 열심히 하는 돈없고 백그라운드 없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갖다붙여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겪음. 무기계약 전환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없이 자리만 늘려서는 절대 일반 청년들은 진입할 수도 고용될 수도 없음. 이미 조직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더럽고 썩었기 때문임. 바라건대 정의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운좋은 기회는 좀더 그 시행과정과 결과에대해 심사숙고하여 시행되었으면 함.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진행방향과 과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근거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있어야함. 다만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정책의 결과로 인해 추후 다른 미래세대의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없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길 바람.", "num_agree": 2, "petition_idx": "55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에 관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여기에 올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어떻게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희망신혼주택..너무 감사합니다.14개월 아기가 있습니다. 매번 전세로 여기저기 이사하는게 힘들기도 했지만 ..가장 서러운건 내집없이 2년마다 떠돌아 다니는게 참 서러웠습니다.ㅠ 어째튼 희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전하고자 여기에 몇자 적습니다. 건강 관리잔하십시요. 사랑해용♡", "num_agree": 2, "petition_idx": "55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조건 감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크림하우스 리콜하게 해주세요. 첫째둘째 아이들 놀이공간,잠자리에 사용했는데 유해물질이라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리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나름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보육교사들이 많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사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가 폐단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보육이 되고 교육이 될지는 몰라도 교사들은 너무나 힘들고 하루하루 마다 지쳐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몇 달내내 밤을 새며 서류작업은 필수고 청소이며 주말은 반납하면서 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을 하며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아이들이 하원 후 아니면 주말에 나와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보육교사들에게는 숨쉴 시간조차 없습니다. 누굴 위한 평가인증인지 평가인증을 하는 날이면 숨이 탁 막힙니다. 내년이면 평가인증을 해야하는데 너무나 숨막힙니다. 또한 3차지표 서류중에는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서류에 사진첨부가 왠말입니다. 아이들을 보육해야하는 시간에 사진을 찍으라뇨.....보육을 하는건지 평가인증을 위해 일을 하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도를 폐단할 수는 없어도 간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속 일을 하고 싶지만 보육교사의 처우도 좋지 않은 이 직업을 누가 선택하겠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것 아닐까요? 어린이집 아동학대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어느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교사가 불행한데 어떻게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교사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5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인증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국회의원 연봉이 1억4천만원 가까이되는 현시점에서 재구조화하여 대폭 감소는 못할망정 도리어 인상한다는 법안통과는 국민들을 우롱하는것입니다. 국민행복지수가 높은 순위권에 있는 북유럽 국회의원은 봉사직과 명예직으로 정말 세상을 변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순히 돈벌이로 하게끔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연봉1억이상은 서민들이 십년을 안쓰고 모아야되는 금액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서민들의 고충을 알고 이해해서 사회문제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까. 국민들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힘든 대한민국들에게 자괴감을 주는 이 법안 반드시 재구조화해서 투표를 하든 개선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5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재구조화 도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현재 유료도로법에 30년 지난 유료도로는 무료로 전환하게 되어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무료로 전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년지난 유료도로 무료전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유해물질이 나온 매트를 1년3개월 사용한 엄마입니다 물고 빨고하는시기를 전부 친환경이라는 말만 믿고 그 매트 위에서 보냇는데 아이를 아프게 한다니 속이 상하네요 그런데 크림하우스의 태도에 화가납니다 유해물질이 나왓다면서 인체에는 괜찮다고 하질 않나 책임을 경쟁사에 돌리고 환경부에 돌리고, 설명회를 보는데 몬소리인지도 모르겟습니다 계속 회피하는 모습에 화가나네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통령님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55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일안하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출소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5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를 적극 권장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이 청원 내용은 정부내 여러기관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다양성에 비추워 볼때 단일부처에서는 추진을 기피할뿐더러 실현 가능성이 높지않아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지난 정권에서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원씩 투입하고 이제와서 폐기운운 해야하는 4대강과 경인 아라뱃길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 없어 아래와 같이 활성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이미 혈세는 투입되어 결과물은 눈앞에 있는데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묻고 우리는 살려봅시다 핵심내용 : 한강,아라뱃길,기타 4대강 사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물길과 자전거길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를 대한민국이 창조하고 주최가 되어 실현 시키고자 함 전제조건 : 기존 환경을 100% 활용하여 추가 재원투자를 극소로 하고 민간자원을 최대한 유치 하여야 함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겨 줄 수 있어야 함 \" 여의도 한강나루에서 아라뱃길 서해갑문 까지 \" 누구나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라뱃길까지 라이딩을 하다보면 이좋은 환경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하게 된다 이와같은 느낌은 잘 만들어진 전국의 4대강과도 같은 같은 느낌이다 1.한강과 아라뱃길 1)한강의 물줄기 및 주변상황 현재 수도 서울의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한강은 상류에서 일부 수돗물의 취수원으로 활용되는것 외에는 단순히 그냥 보고 흘려보내는것이 일반적인 과정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강의 물줄기는 수도 서울의 중심을 흐를뿐더러 그 수량과 규모가 결코 작지않은 세계적인 하천이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2)그동안 국가에서는 한강의 복원과 환경개선 , 수질보완등을 위해 거의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투입하였다 또한 수많은 국책 연구기관, 대학 , 민간연구소, 관련 산업계등의 연구결과로 만들어진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한강의 현주소다 3)과거 정부에서는 국가적 전략차원에서 부동산 개발쪽에 어쩔수 없이 비중을 두고 수십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다보니 오늘에 와서는 그 좋게 변한 한강을 그냥 흘러가는강, 구경하는강 외에는 산업적, 상업적 , 문화적 등 어느하나 가치있게 활용되는것이 없다 어느 누가 애기하듯이 강에서 요트도 타고, 낚시도 하고 , 가끔 콘서트도 하지 않냐고 정신나간 사람들이지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원 이상 쏟아 붓고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천혜의 자원을 앞에두고 그것도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할 애기인가 4)초기에 목적이 국가 개발에 필연적이 었다면 이제라도 활용 방법을 좀더 심사숙고 할때가 온듯한데 5)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쪽을 살펴보면 (관광이나 다니지말고) 좋은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으련만 나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국토개발과 4차산업의 활성화를 과감하게 접목 하는 창의적 사고를 가져 보고자 한다 2.현재 상황 극복 (제안 명분) 1)이제 여의도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 서해갑문 까지의 물길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신개념 가치창조를 실현 시키고자 감히 제안한다 2)지난해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성대하게 열렸고 조금 있으면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익히 알려진대로 세계적 스포츠 행사는 국가홍보 및 국격상승 , 일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요즘은 무리한 시설투자로 그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3)여기서 우리는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뒤돌아 보자 올림픽은 수많은 종목을 동시에 겨루지만 단일 종목으로 올림픽 못지않은 스포츠가 많다 월드컵은 차치하고 F-1 포뮬러 , 뚜르드- 프랑스 , 아메리카 요트컵 , 파리- 다카르 랠리 , 르망 24 , 보스톤 마라톤 세계 육상 및 수영대회등 많은 스포츠 행사가 있지만 그 효과는 올림픽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중 일부 종목은 특별한 투자없이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4)대부분 이의 공통점은 창의적으로 처음 시도한 국가가 국격의 상승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엄청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5)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당초 당초 한강이나 아라뱃길 , 4대강의 개발 목적이 무엇이든 지금 그일을 거론하지 말자 어차피 완결되어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게 현실 이고 또한 나란히 만들어진 자전거길을 같이 엮어서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시키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신개념의 스포츠 행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전세계 다른나라는 인프라를 갖추기가 힘들어 하고 싶어도 못함 6)1차적으로 일단 여의도에서 아라뱃길 서해갑문까지 조정 마라톤 경기를 제안 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4대강으로의 확대 발전을 중장기 목표로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국가에서는 일부 부문별 외에는 종합적으로 절대 따라 할수가 없다 3.어떤 스포츠 행사인가 1)이제까지 올림픽은 물론 어떠한 곳에서도 시도되지 않은 인간의 극한 체력을 요구하는 강인한 정신과 우리가 추진하는 4차산업을 접목시킨 신개념 스포츠로 한강을 세계의 명소로 발전 시키고자 한다 2)쉽게 표현하면 지금 까지 없던 조정경기 마라톤을 창설하고자 함이다 3)지금까지 알려진 조정경기는 최대거리 2km , 최대인원 9명이 에이트라는 종목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유사한 기준으로는 세계의 관심과 이목을 끌어오기가 어렵다 4)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경기는 선수 11명 (지휘자 포함), 거리 약 40km , 교체 가능한 3개팀 동시운영 , 경기팀을 총괄하는 본부와 현장 지원팀 본부는 총괄쎈터에서 무선으로 팀을 관리하며 현장 지원팀은 자전거로 동행하며 경기팀을 지원한다 이경우 경기팀에게 필요한 물자공급은 필히 드론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는 포뮬러 경기나 유로 싸이클 경기를 참조하면 된다 5)경기정은 별도의 규격과 신소재로 제작하되 필히 IOT기능과 AI 기능을 첨가한 신개념 경기정이어야 함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추후 별도 제정 4.지금 무엇을 보완 하여야 하나 1)한강을 기준하면 일부 구간의 자전거길이 물길 방향과 분리된 구간이 있어 약간의 보완이 필요함 2)경기 코스중 아라뱃길 지역은 수질 개선이 요구됨 3)한강변은 대회를 위한 별도 개발이나 보완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아라뱃길 쪽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을 추구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4)본 행사를 빠른 시일내 국제화 시키려면 아라뱃길 양면을 현재는 비탈이나 전답으로 되어 있는것을 참가 국가의 식당가와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 시키면 대회의 성공과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발전이라는 또한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5)대회 진행과 유치를 위하여 추가적인 국가예산은 극소화 시키고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검토 하여야 함 6)대회 운영과 진행에 관하여는 별도 특수법인이 바람직 하며 법인에서 사업내용에 근거한 국민주 모집으로 온 국민의 관심을 유도함 또한 운영수입과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복권 발행도 검토 해 볼만함 7)본 건은 조직이나 행사가 현 체육단체와는 관계가 전혀없이 독자적으로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기간은 대통령실 직할 조직도 고려해 볼만함 8)예상되는 경기수입과 광고수입은 필히 사회복지 기금으로의 출현을 기본으로 명시 하여야 함 5.무엇을 기대하는가 1)전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시대에 걸맞는 스포츠 행사를 대한민국이 창시 하므로서 국격상승은 물론 관련산업의 기술발전과 국민의 자긍심 고취 2)경기정 소재개발 , 신개념 지원장비 개발 , 드론의 기술혁신, 새로운 ICT기술과 AI기술의 스포츠 접목 폭발적인 관광객 유치 3)수만명의 일자리 창출 4)경기장 주변의 활성화 및 관광 명소화 국제화 시점에서 참가국의 식당가 , 문화의 거리등 을 구축하여 관광명소로 발전시킴 5)한강의 활성화로 전세계의 관광명소로 발전시킴과 동시 한류의 거점으로 연결 6)국제경기로의 확대 발전시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 지원 6.이제부터는 1)어찌 보며는 단순한것 같지만 분야별로 상당한 전문가의 조언이 많이 필요하다 본인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기서 의견을 대략적 정리한다 2)필요한 아이디어로 판단되며는 서둘러야 한다 최소한 준비기간이 2년은 소요 되리라 판단되며 기왕이면 현정부 내에서 국제화 까지 진행되어서 찬란한 업적으로 남을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다 3)국민의 혈세를 극소화 하는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국민의 참여도에 따라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 하여야 함 4)본건은 서두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특정부처 에서 전담하기가 쉽지 않다 안정화 되기까지 청와대 관리하에 특수법인이 진행하여야 한다 5)수만명의 고용창출 , 국격의 상승 , 한류를 접목한 문화융성과 관광객 유치 기본 1천만명을 목표로 7.예상되는 관련 부처는 1)문체부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미래부 , 산자부 , 국방부 , 국세청 , 서울시 ,경기도 , 인천시 , 대한 올림픽 위원회 국무조정실 , 환경부 기타 관련부처 2)본 대회는 기본목표를 F-1 포뮬러 , 뚜르드 프랑스 , 파리-다카르 랠리 , 아메리카 요트컵 대회 , 르망 24시 등의 대회를 능가하는 목표로 추진하여야 함 3)향후 4대강 까지의 행사 확장을 위한 중장기 게획을 수립하여야 함 4)중장기적 으로 수십조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함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num_agree": 2, "petition_idx": "5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 한강나루에서 아라뱃길 서해갑문까지 물길을 살려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동생 때문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있어도 되는 것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제 동생은 56세로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병으로 현재 아주대학병원에서 벨케이드라는 약제로 항암치료중입니다. 진단 당시 척추뼈에는 여기저기 금이 가있었고 소변도 나오지 않았으며 숨 쉬는 것 조차도 힘이 들어서 호흡기를 사용해야 되었습니다. 몇 초 만에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한 상태로 자가 호흡이 어려워서 집중치료실인 중환자실로 움겨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공호흡기 치료가 시작되었으며 투석 치료도 동시에 하였습니다. 환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진단을 위해 골수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바로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이면서 1주가 흐르고 2주째 컨디션이 회복되어 일반병실로 움길 수 있었습니다. 주치의 교수님으로부터 벨케이드 항암치료를 4회 정도 받은 후 고용량 항암제 및 자가조혈모세포를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벨케이드 치료 후 시행한 독단백 검사 결과를 보시고 교수님께서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다며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반드시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벨케이드 2차 치료 후 방문한 외래에서 교수님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식을 위해 심사평가원에 이식에 대한 심의를 올렸으나 진단 시 시행한 골수 신경검사에서 형질세포 숫자가 너무 작아서 이식을 허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까지 시행 받은 벨케이드 약제조차 보험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천만원 하는 벨케이드 약제 값과 이식비용을 모두 환자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못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힘이 빠집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심사평가원에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에서는 다른 부위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다발성골수종이 있음을 입증하라고 했다는데 이미 치료를 시작하여 반응이 좋은데 제 동생의 척추 뼈 등에서 다발성골수종이 안 나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다발성골수종이 나올때까지 뼈조직검사를 하고 그때까지 벨케이드도 맞지 말고 자가이식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요. 또 다시 치료를 중단하고 다시 아프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호전이 되어가는데 대통령님, 평가원에서 승인이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현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기에는 차라리 죽는편이 나은게 현실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사평가원에서 허가를 해주지않아...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조두순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함으로써 출소를 엄연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법률> 주택 임대료를 전세 기준으로 공시가의 60%로 법제화. <근거> 1. 의료보험으로 국가가 정한 의료 숫가. 2. 스위스의 최고임금 법제화. <효과> 1. 서민의 가계부채가 격감되어 금융 대란을 막을 수 있음, 2. 부동산 투기의 수익성이 없어짐 3. 자동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와 대량 주택 공급의 효과를 가져옴. 4.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여 금융 대란을 막을 수 있음. 5.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신혼부부의 부담감소로 결혼 비율이 상승하여 출산율 증가.", "num_agree": 2, "petition_idx": "5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 부채 해결을 위한 법률 제정 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법률> 주택 임대료를 전세 기준으로 공시가의 60%로 법제화. <근거> 1. 의료보험으로 국가가 정한 의료 숫가. 2. 스위스의 최고임금 법제화. <효과> 1. 서민의 가계부채가 격감되어 금융 대란을 막을 수 있음, 2. 부동산 투기의 수익성이 없어짐 3. 자동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와 대량 주택 공급의 효과를 가져옴. 4.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여 금융 대란을 막을 수 있음. 5.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신혼부부의 부담감소로 결혼 비율이 상승하여 출산율 증가.", "num_agree": 5, "petition_idx": "5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우리나라도 만나이/연나이로 공적인 부분이나 실생활 적인 부분에서 통일 되어야 합니다.공적으로 세는 거하고 실생활에서 세는 게 서로 다른게 너무 불편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만나이/연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요즘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법때문에 망인, 유족들이 슬퍼할 시간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 법은 세월호 때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 묻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저는 세월호 당시 너무 불상하고 마음 아파 했지만 문제점을 찾아 바꾸려는 노력은 못했습니다. 저는 사고로 갑작스럽게 소중한 누나를 잃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채무,외도 등의 이유로 어려서 부터 남들이 경험 하지못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남보다 못한, 평생보고 살고싶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정말 지우고 싶은.. 헌데 이혼을 하더라도, 친권자를 옮겨도, 단지 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막을수 없다는게 현재 법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 입장에서는 자다가 로또 맞은거죠.. 막말로 막싸지르고 다니면 행복해 질수있는 법인거죠. 시대에 맞지않는 악법 때문에 망인과 유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뿐 아니라 세상에는 정말 부모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 한번 못 보고 원망만 하던, 꿈에 나올까 벌벌 떨며 잠들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마져도 무시하고 책임감 없이 가족에게 등을 돌린, 일말에 양심도 없이 찾아와 상속의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을 왜 아직도 폐지 되지않고 있는지 너무 답답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힘이 되어 주세요.. 1. 유서로 인정되는 폭을 넓혀 주세요 갑작스럽게 어린 나이에 사고로 죽은 경우는 유서 자체가 존재 할 수 없습니다. 2. 이혼과정에 상속포기작성을 의무화 합시다. 3. 상속에 관해서는 망인의 입장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낳아줬다고 부모가 아닙니다.(상속법 문제) 제발 한번만 읽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억울합니다. 2004년에 가입한 ING생명 종신보험을 13년째 가입하고, 보험료 꼬박꼬박 잘내고 있는 계약자입니다. 저는 건강하게 잘 살다가, 불행하게도, 2017년 초,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병원에서 직장 20cm중 16cm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원자력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무사히 잘 받고, 현재 남양주 에덴요양병원에서 후유증에 대한 암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ING생명은 암진단자금과 9월까지 암입원일당보험금(암으로 인한 직접 치료시 1825일간 지급/ 암완치 5년)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것으로 잘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30일, 어떤 사전 신호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암입원급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전화로 해왔습니다. 암에 걸린 것도 억울하고, 불행한 일인데, 보험사의 일방적인 전화 통보로 치료에 쓰일 보험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한다는 통보는 청천벽력처럼, 환자인 저와 우리 가족을 비탄에 빠뜨렸습니다. (보험업법 상, 약관에 규칙에 의해 보험금의 부지급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항의하니,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다음날 부랴부랴 등기서면으로 이유서를 작성해서 보냈답니다.) ING생명에서, 암으로 인한 직접 치료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남편도 없이, 3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월 수백만원의 암치료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현재 암치료를 하고 있는 에덴요양병원 담당 의사의 처방과 소견서를 믿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병원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는 보험회사입니다. 항암 치료에 맞는 약제라는 식약청 허가가 있음에도, ING생명보험은 회사의 임의 해석(2012년의 판례를 이유로 제시)에 따라 직장암 3기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암입원 급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식약청의 역할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저의 억울한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이 이런 회사의 태도가 불공정하다며, 매일 ING생명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몸이 상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29일 기준으로 3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ING생명의 2004년 무배당 종신보험 입원특약보험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문구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2004년에 계약한 보험인데 보험 지급의 시기가 2017년이고, 예측하지 못한 암환자가 급증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회사는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을 줄이거나, 안주거나, 지급을 늦추고 있습니다. 암환자가 급증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햐할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저는 여전히 직장암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 식약청에서 항악성종양치료제, 고주파온열암치료를 통해, 암에 대한 예방적,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면서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입니까? 제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의 의사는 정규의사 면허와 자격을 갖고, 식약청이 인정한 항암치료제를 처방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의료법을 무시해도 됩니까? 제약회사와 식약청이 기망을 한 것입니까? 의사에게 우리는 속은 것입니까?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을 지배합니까? 금융감독원은 관리, 감독의 기준과 철학과 방법을 갖고 회사의 불공정 사례들을 지적하고, 보완하고, 개선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존재 목적입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기준(판례)이 약관을 우선합니까?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계약서에 의한 고객과의 청약 - 이 약관 중에는 ‘회사와 고객의 분쟁이 있을 경우 판례와 약관이 부딪히면, 약관을 우선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내세우는 판례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금 부지급 근거는 부당합니다. ING생명의 종신보험, 그 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입원급여 보험금 지급은 이렇습니다.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 기간 중, ... ‘기타 피부암 이외의 암’ 또는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 하였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문구에, 항암치료가 끝나면 안준다는 문구 없습니다. 2. 이 문구에,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안준다는 문구 없습니다. 3. 이 문구에, 생명보험의 운영 기준인 열거주의에 입각해,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언급된 문구가 없습니다. 4. 이 문구에, 항악성종양 치료제, 약물, 고주파 온열암치료제를 쓰면 보험금을 안준다는 문구 없습니다. 5. 이 문구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들 때,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 없습니다. 보험 회사가 고객과 약정한 계약서의 문구, 약관의 문구대로 해석하면, 암 환자인 저는 여전히 직접적인 암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험사를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님, 암 환자는 병 때문에 망가져 갑니다.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같이 망가져 갑니다. 암은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이렇게 보험회사가 횡포를 부리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2번, 3번 더 망가집니다. 도와 주십시오. 회사는 다음 주쯤 나오게 될,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뻔합니다. (금감원이, 김상조위원장이 계신 공정위처럼, 기업들 눈치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소신을 갖고 일하는 기구가 돼면 좋겠습니다.) 금감원의 결정이 한 사람, 아니, 우리 가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암환자의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한국에 있는 모든 보험회사가 부지급하려고 하는 항악성종양치료제, 고주파 온열암치료 등은 외국에서는 엄격하게 암치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한국만 이런 후진성을 못 벗어납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암환자로 인해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암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하는 사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13년간 ING생명보험회사를 믿고, 4000일이 넘는 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다. ING생명, 이 회사가 저의 암 치료를 돕는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저의 암 치료를 돕지 않으면, 나는 망하고,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 납니다. 제발,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구의 명칭에 맞게 보험 회사의 터무니없는 판례 자료를 근거로 삼지 마세요.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의사와 그 약을 제조한 제약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십만명 암환자들이 고통을 계속 이어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이런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암환자들이 수 십만 명입니다. 2017년 11월 26일 직장 암 3기 환자", "num_agree": 19, "petition_idx": "5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ING생명의 보험금 부지급 횡포를 고발합니다. 금감원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시0시장님 김00, 지적과장 조00, 부동산 팀장 이00, 담당 장00,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저는 시0시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발품 시0박사 차ㅇㅇ입니다. 2017년 2/6-8/5일까지 6개월 업무정지 받아서 부동산 사무실 문닫고 작년부터 2년째 행정소송 중입니다. 올해 2017년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시청 공무원은 무자격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제출한것을 그여자를 고용하지 않앗는데 공인중개사인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를 행정처분 하는것은 정의로운 사회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정처분입니다. 공무원이 제게 내린 행정처분 1.2.3항이 전부 사실과 다른데 제가 아니라고 답변과 진정과 탄원을 내도 그냥 저를 행정 처벌 한것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행정 처분은 부당하고 심히 저의 권리를 침해 당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2년전) 과림동 전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이전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제 고객인 매도인,매수인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요. 2015년도에 불법무자격자를 맹00여자를 소개 받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려햇으나 무자격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법 부동산 대여업을 10년이상 했다고 하는데 남자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시킨 여자를라서 제가 고용하지 않앗습니다. 공무원은 그 여자를 제가 중개행위에 참여시켯다고하는데 저는 그여자를 중개하라고 시킨적도 없고 고용도 안했고 복비를 받으라고 시킨적도 없습니다. 그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여자라 제말이나 다른사람 말을 듣지 않는여자입니다. 2016년 9월경 불 쑥 불법 무자격자 그여자는 복비 달라고 뜬금없이 시흥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서 시0시청 조00지적과장, 이00팀장, 장00 담당자가 2017년 2월6일부터 8월5일까지 시0시청 부동산 계에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처분받고 행정소송중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행정처분 받게 민원을 낸사람은 2017.06.21일 수원지방 법원 판사님앞에 증인 출석하여 증언 하엿습니다. 수원 법원에 녹취되어 잇습니다. 판사님이 (1) 왜? 민원을 넣었냐고 다운계약이냐고 물으니 그여자는 다운이 아니고 복비 달라고 민원을 넣었답니다, (2)판사님이 급여냐? 복비냐? 세 번을 여쭈어 도 그여자는 복비달라고 답했습니다. (3) 공인중개사냐? 아니라고 하고 고용계약 같은것 있냐니까? 구두로 얼버무리면서 제가 3년동안 일하면 안된다고 고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4) 매수인을 아느냐? 모른다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햇습니다. (5) 그럼,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아니요 밖에 잇었습니다. (6) 판사님이 여기 왜 왔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이런데도 민원인에게는 아무 처벌 없고 저는 아직도 행정처분중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잇습니다. 제가 (원고)저런 여자 민원으로 1달도 아닌 6개월을 행정처분 내리냐고 하니까 판사님이 시청 공무원 (피고) 에게 답해보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원고는 충분히 다툴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판결 날짜를 잡지 않고 검사의 판결을 보고 날짜 잡자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데 민원 자체가 무효라고 봅니다. 제가 고용하지 않은 그여자와 아무상관없는 데 공무원이 행정처분 내린 제1.2.3항은 저를 처벌 할수 없는것입니다.무죄입니다. 제가 이의 신청서와 답변서 낸 그대로 그 여자가 증인으로 다 말했습니다. 1항, 다운도 아니고 실거래법 위반도 아닙니다. 2항, 그여자를 고용하지 않앗는데 공무원은 그여자 고용 신고 안했다고 처벌 조항입니다. 3항, 그여자를 고용신고 하지 않고 그여자를 2015년 과림동 전매매계약에 중개행위에 참여시켰다고 공무원이 처벌 내린 조항입니다, 이에 그여자는 매수인을 모른다고 답했고, 매수인은 그날 처음 와서 한번보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고 가셨습니다. 다른 고객처럼 몇 번와서 보고 하지만, 그분 매수인은 도로변 땅을 찾고 있었기에 그날 바로보고 그날 계약서 작성 하고 가신 분이기에 제가 그 여자 무자격자를 중개행위에 참여 시키지 않았다는게 그여자 증언과 증명이 된것입니다. 1.2.3항 전부 처벌 조항이 사실과 다른 것을 증거가 다 있는 데도 법위반이 아닌데도 판결을 보고 어찌 하겠다는 것은 저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무자격 그여자 민원인은 무자격 불법대여업자로써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4월경 이00 남자 공인중개사를 자격 취소 시킨 여자입니다, 10년 넘게 불법 대여업을 하면서 중개보조원도 아닌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로써 1회성이 아닌 중개행위를 하고 계약서도 작성하고 복비도 본인이 받아챙기는 불법 대여 업자입니다. 그 여자 는 본인 통장에 복비라고 받은 증거를 내서 자수했습니다. 말도 안통하고 법을 모르기에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여자 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잇을겁니다, 공인중개사보다 더 일 잘한다고 자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도 3년동안 일하지 말고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라고 부동산학원에 공부하러 다녓습니다. 그 후로는 그 여자와 만난 적도 없고 멀리 했습니다. 제가 매도인,매수인 저와 함께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 한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중개 방해하면서 힘들게 하더니 1년이 지난 2016년도에 시0시청에 민원 넣고 광0 세무서에 민원을 넣은 이유가 급여도 아닌 복비를 달라고 시청에 민원 넣었는데 공무원은 그여자가 대여업자인줄 알면서도 민원 들어 왔다고 .무조건 그여자 말만 듣고 제 말은 무시하고 저를 죄인 취급 했습니다. 불법인 무자격자를 시정 조치하는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받고 지금 행정소송중입니다. 대통령님! 인권 위원장님! 청렴 공무원 장님! 저는 중개업법 위반도 아닌 세법 위반도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대한민국 헌법과 시청공무원과 국가와 행정청과 세무서와 공무원과 공인중개사인 저 를 기망하고 거짓과 말도 안되는 민원글로 법제처를 뒤 흔들어 놀았습니다. 법에 없는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낸것 자체가 무효인것을 그여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대로 다 말하엿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맹00의 민원의 부당함을 주장한 저의 글을 시청 공무원은 무시하더니, 이렇게 증거와 명백한 부당한 행정 처분 사유가 밝혀 졌는데도 시0시청 시장님과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 부동산 담당자 000은 아직도 제게 사과와 어떤 조치도 없이 근무하고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2015년7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계약서대로 계약금,중도금 잔금 이행하고 소유권도 다 넘어가고 아무 문제 없는것을 어떤 법 위반이라고 저를 행정처분햇는지 이해할수도 없고 이에 저는 무자격자도 처벌 원하지만 시흥시청 공무원의 탁상 행정을 고발합니다, 시흥시장님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면서 시민인 저의 주장을 제대로 조사 한번도 해주지 않앗습니다, 판결보고 조치 하겟다고만 합니다. 제권리 찾으려면 하고 싶은 데로 다 하라고만 하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부동산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 지고 저의 가족은 풍지 박살나고 남편과 이혼 위기와 아파트도 매매하고 월세로 이사해도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서 죽을 지경이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잇습니다, 제가 무엇을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행정처분도 1달도 힘든데 2017년 2월6-8월5일까지 사무실 문닫고 임대료는 내고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에 포기하고 나홀로 소송 중입니다, 유전무지. 무전 유죄. 뼈저리게 당하고 잇습니다, 제 인권을 회복 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조사하여 저와 같이 당하는 시민과 개업 공인중개사 들이 없게 시0시청 공무원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담당자 000.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호소 합니다. 또한 무자격 보복성 민원인 돈실장 000을 엄하게 처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0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를 내고 발품 00 박사 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런 제가 무자격자 보다 더 못한 대우와 행정 처벌을 받고 억울하고 부당함을 어디에도 호소 할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인권을 중요시 하면서 변호사인 대통령이라 바르게 판결해 주실 거라 믿어서 이글 적습니다.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는 처음. 2014년 경 4년전 은0 동장으로 재직일때 공개 통장 모집을 하여서 제가 통장지원하엿는데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차00란 말만듣고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해서 난리가 낫엇습니다, 은0 동장은 은0동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으로 아는데도 경기도에서 1등한 모0골 마을을 조00 지적과장님 때문에 올 스톱되어 잇습니다. 그 때 일로 찍혔는지 2017년 이번에는 지적과장으로 두 번째로, 무자격자 민원을 가지고 지적과장으로 편파적인 공무원 없다고 하지만 변호사나 상담가면 내용만 보고도 찍힌것 있냐고 하실 정도로 행정처분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매일 그 통지서를 보면서 저는 1.2.3.항을 다시 조사 하여서 000 지적과장의 공무원 업무 를 철저히 조사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저는 시0시청에 매도인,매수인 통장 사본과 계약서 등 서류 일체를 아무 잘못 없기에 전부 냈습니다, 시청 공무원도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뒤 갑자기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라는 행정 처벌을 받는다고 햇을때 저는 여러번 답변서와 이의 신청서와 정보공개 신청서와 진정서와 증거를 다 내도 한번도 저의 말을 들어 준적 없고 냉담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무자격자의 민원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 여자 법위반을 진정내고 답변내고 해도 제말은 듣지않고 도리어 제게 공무원을 기망 한다는 둥 거짓 주장 한다는 둥 하면서 한달도 아닌 6개월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부과 로 저의 인권은 짓밝혔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처분을 개인이 이길수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진실은 이길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업,다운이나 공인중개사 법에 어긋 난 중개는 하지 않앗습니다. 불법 무자격자를 두둔하는 탁상 행정에 저희 공인중개사는 시청 공무원의 단속과 처벌에 두려워 해야 합니다. 이게 공무원의 갑질입니다. 불법무자격자 민원으로 복비 달라는데 제가 그여자를 고용해야하는지요, 또한 복비를 줘야 행정처분 받지 않는지 요? 법을 지켰는데 또한 그여자가 불법을 하길래 2015년도에 맹00과는 완전 차단하고 그때 이후 한번도 만나적도 없습니다. . 그런데도 2년이 지난 지금도 그여자 때문에 제가 행정 소송 중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를 행정처분과 징계내리면 .대한민국 법이 시0시청을 조롱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전국 회직자와 회원들이 저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징계당한 저같은 공인중개사나 시민은 파산 나고 문닫으라는 거지요 .일자리 창출 로 시민들이 잘사는 시0 이어야하는데 저를 전과자로 만드는 시0시청공무원과 시0시장님을 규탄합니다. 6개월 업무정지라 문닫고 임대료 주고 변호사 비용과 한번 당해 보십시오. 정말 죽고싶고 청와대로 찾아가서 별의 별 생각과 밤새 뜬눈으로 지새우고 저의 분함과 억울함을 국가에서 저의 인권을 되 돌려 주십시오. 판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원고는 충분히 다툴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내어 판결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갑니다. 시0시청 시장님과 조00지적과장님을 엄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의 청렴과 법을 지켰는지와 저의 행정처분 1.2.3가지가 다 증명되고 무자격자의 복비달라는 위법한 민원글에 저처럼 당하는 시민 없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다 적지 못하지만 민원글 자체가 거짓이고 무효이오니 저의 6개월 행정처벌과 3600만원 과태료 처분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제 부모님도 큰딸인 저의 행정처벌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저의 아들과 늦둥이 딸이 저를 바라보고 있기에 저는 죽을수도 없고 잘못을 안했기에 저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 2017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다가 날벼락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법 무자격자가 지 복비 달라고 쎙떼를 쓰는 법에도 없는 무효인 민원 으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를 내릴때 시청가서 얼마나 울고 사정 하고 아니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도 말할수 없고 그여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다운도 아니고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 말에 저는 더 분하고 잠못자고있습니다. 저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무자격자 그 민원인은 불법으로 대여해서 10년넘게 부동산 일을 해온자이고 그런 여자는 처벌 받아 마땅 하지만 제가 처벌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사과도 없고 저만 억울 하고 저만 피해 당하고 정말 죽고싶을 만큼 분합니다. 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요. 제 권리를 찾아 주십시요. 잠못 자고 매일 울고 삽니다. 국가에서 다시 한번 조사 하여서 바로 잡아주십시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익 위원회에 몇 번 글 올려도 시0시청 으로 이송되니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청와대에서 권익 위원회에서 시청 상급 기관에서 법조항으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30일 고소인 차미화 씀", "num_agree": 0, "petition_idx": "5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처분 부당합니다. 저의권리를 찾아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요즘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법때문에 망인, 유족들이 슬퍼할 시간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 법은 세월호 때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 묻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저는 세월호 당시 너무 불상하고 마음 아파 했지만 문제점을 찾아 바꾸려는 노력은 못했습니다. 저는 사고로 갑작스럽게 소중한 누나를 잃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채무,외도 등의 이유로 어려서 부터 남들이 경험 하지못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남보다 못한, 평생보고 살고싶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정말 지우고 싶은.. 헌데 이혼을 하더라도, 친권자를 옮겨도, 단지 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막을수 없다는게 현재 법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 입장에서는 자다가 로또 맞은거죠.. 막말로 막싸지르고 다니면 행복해 질수있는 법인거죠. 시대에 맞지않는 악법 때문에 망인과 유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뿐 아니라 세상에는 정말 부모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 한번 못 보고 원망만 하던, 꿈에 나올까 벌벌 떨며 잠들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마져도 무시하고 책임감 없이 가족에게 등을 돌린, 일말에 양심도 없이 찾아와 상속의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을 왜 아직도 폐지 되지않고 있는지 너무 답답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힘이 되어 주세요.. 1. 유서로 인정되는 폭을 넓혀 주세요 갑작스럽게 어린 나이에 사고로 죽은 경우는 유서 자체가 존재 할 수 없습니다. 2. 이혼과정에 상속포기작성을 의무화 합시다. 3. 상속에 관해서는 망인의 입장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5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가 아닙니다.(상속법 문제) 제발 한번만 읽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새정부의 주거복지안을 반가워하는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3년만에 이혼하여 지금 생계형으로 일을하며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보호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40만원 차이로 선정못되어 아무런 지원을 못받고, 어린이집마저 생계형한부모들은 전업주부 다자녀들에 순위가 밀려서 애가 3세인데 내년에도 대기가 두자리수입니다. (어린이집 양육비를 정부가 가정양육보다 4배가까이 지원하면서부터 전업주부들도 모두 어린이집 보내다 되면서 생긴 사회문제) 혼자 벌어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는 한부모들이 사실 전업주부 다자녀보다 더 우선권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전 지금 기준으로는 한부모가 아니고 맞벌이로 지정됩니다) 또한, 신혼부부처럼 혼인기간7년 이내의 부모와 자녀 세대에게 주거지원을 하듯이 한부모와 자녀세대에도 꼭 주거지원 강화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에게도 주거, 보육시설이  매우  절실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국가의 잘못에(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인체테러) 대한 사죄 요구(국민신문고를 통한 각 관공서) 민원을 수 백차례 이상 묵인하며 인권유린/인체테러를 은닉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한 처리와 사죄 바랍니다. 약쟁이공무원은 직무유기와 인권유린/인체테러를 저지르고 은닉 방조한 경찰청/대검찰청(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참조) 그리고 각 관공서는 피해자의 민원을(신고,상담) 접수하고(경찰청112,182/국민권익110/그외 관공서) 전화 응답에는 대답도 못하면서 순간을 모면하려 책임회피 및 무응답등 국가 공무원으로서 수치심도 모르는 몰지각한 행각을 일삼았으며 피해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등으로 누명을 쒸우는등 재차 과오를 범하고 있으니 상급기관으로 이송하여 민원 해결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첨부파일과 같은 직무유기(경기청,충남청 경찰 출동 메세지후 출동안하고 출동 요구에는 거부함/기타 녹취물 참조요) 및 권선파출소 이제승씨 허위응답에 대한 민원 미해결(경기청 청문감사실 윤석호씨 담당-031 888 2317 여러차례 전화에도 부재중)로 시작하여 박재연씨의(2016노3740) 법정 허위진술과 허위진술서/가혹행위등 인계파출서(2015고정2319/2015구합1572)-위계공무집행방해등 피해자에게 위와같이 여러차례 불합리한 부작위를 하였으며 철회 민원(국민신문고) 담당한 검찰 역시 민원해결 의지가 없이(소환 조사 하였으나 그외 전화 응답에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응답을 하였고 범죄 은닉 방조함-전자의 국민신문고 내용 참조) 보여 재차 민원하며 부작위 판결 시정 및 사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인체테러 은닉 방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너무 두렵습니다. 조두순사람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감옥이 그사람의 마음을 개화 시키기 보다 그냥 몇년동안 범죄를 저지를 수없는 상태일뿐입니다.60세 할아버지가 출소하자 마자 한달만에 초등학생 또 성추행한 기사도 보아 그사람또한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부디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저출산 하지만 안전이 허술하면 엄마들은 24시간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없기에 항상 불안해 합니다. 저또한 형평상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아이들을 밖에다가 맡기고 집에 혼자 6시에 오는 아이들 마중하고 싶어도 일때문에 그러지 못해 이시간에 어두우면 저도 너무 걱정됩니다. 성폭행은 어른여자에게도 평생가는 영혼의 살인입니다. 그공포는 말로 다할 수없습니다. 하물며 아이가 겪었다면 더욱 더 끔직합니다. 나영이뿐아니라 모든 성인여자와 여자아이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국회의원들지들밥그릇싸움내각제반대입니다.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도.공수처설치.국회의원주민소환제 개헌되야찬성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각제 국회개헌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실적 즉 난이도 또는 업무량 등으로 펑가하지 않고 서열위주의 불합리한 펑가방식이므로 폐지가 마땅", "num_agree": 6, "petition_idx": "5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평가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지금 인터넷이 난리입니다 연예인으로서 이래도 되는겁니까 가장 위중한 아기들이 있어야하는 곳에 두달씩이나 버티고 모유수유하고 다른 위중한 아기들은 어떻게 한걸까요 아무리 갑부 연예인 자식이라도 공정하게 해야지 대한민국 적폐입니다 삼성병원측과 박수진씨는 솔직하게 특혜 준거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생사가 오가는 아기들이 있어야 하는 곳에 어떻게 이럴수가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합니다", "num_agree": 68032, "petition_idx": "5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수진씨 삼성병원 특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내야하는지 무슨 이변이 일어날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미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현 시점에서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면 청천벽력같은 일입니다. 이전에도 구인난에 항상 문제가 있는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근로 시간 단축으로 고용 인원을 늘려야합니다. 인건비 문제와 구인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친노조 정책에 치우쳐 중소기업의 현장을 직시하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이 정책은 중소기업 해외 이전이나 문을 닫아야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용을 늘린다는 기존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현 상황을 봐줘서 근로시간 단축 행정 명령 방침들을 철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5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스승은 위대한 선현도 아니요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도 아니요 수많은 책들도 아니었다. 바로 클레멘타인이었다. 클레멘타인은 나로 하여금 새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만약 북한에 클레멘타인이 있었다면, 분단국가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사라졌을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순 북한병사 클레멘타인 영화시청 및 클레멘타인 영화 재개봉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코레일이 영주~청량리간 상·하행선 4개 새마을열차의 운행 중단을 내부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철도노조는 물론 시민들까지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21일 청량리역을 출발(오전 7시50분) 영주역에 도착(오전 10시24분)하는 새마을열차와 청량리역을 출발( 오후 2시30분) 영주역에 도착(오후 5시5분)하는 새마을 하행선 열차 노선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영주역을 출발(오전 11시10분) 청량리역에 도착(오후 1시48분)하는 새마을열차와 영주역을 출발(오후 6시25분) 청량리역에 도착(오후 9시3분)하는 새마을 상행선 열차노선도 운행중지키로 했다. 특히 오전 7시50분 청량리를 출발하는 하행선 열차와 오후 6시25분 영주역을 출발하는 상행선 열차는 통학 열차로 불릴 만큼 지역에서는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열차로 이용되고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열차다. 하지만 이 열차의 노선을 중지하기로 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정수 영주열차승무지부장은 “열차 운행 중단은 시민들의 발을 묶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선을 줄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일부 철도 노선이 운행을 중단하면 기관사나 열차승무원들도 축소되는 것이 뻔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선중지 이유는 코레일이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경강선(서울~강릉) 개통에 맞춰 중앙선 철도 일부 노선의 운행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경북본부 관계자는 “4개 노선 운행중지는 기정사실이다. 평창올림픽 때문에 철로 용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중앙선에서 열차를 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레일 여객사업본부 관계자는 “경강선이 개통되는 12월 15일부터 운행중지할 계획”이라면서 “경강선에 KTX가 들어가면서 청량리에서 원주간 KTX가 운행돼 철로 용량이 늘어나 중앙선 새마을열차를 줄이는 것이다. 열차 운행중지와 관련해 이미 국토부에서 인가를 받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코레일이 지역 정서에 반하는 열차 운행 중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북권 철도 노선을 축소하는 것은 결국 코레일 경북본부의 기능을 약화시켜 폐쇄하려는 것이다. 당장 운행중지 계획을 철회하고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항의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영주역 광장에서 열차 운행중지 반대를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터넷 기사를 보고 걱정데서 이렇게 작성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주-청량리간   새마을호운행중단 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코레일이 영주~청량리간 상·하행선 4개 새마을열차의 운행 중단을 내부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철도노조는 물론 시민들까지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21일 청량리역을 출발(오전 7시50분) 영주역에 도착(오전 10시24분)하는 새마을열차와 청량리역을 출발( 오후 2시30분) 영주역에 도착(오후 5시5분)하는 새마을 하행선 열차 노선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영주역을 출발(오전 11시10분) 청량리역에 도착(오후 1시48분)하는 새마을열차와 영주역을 출발(오후 6시25분) 청량리역에 도착(오후 9시3분)하는 새마을 상행선 열차노선도 운행중지키로 했다. 특히 오전 7시50분 청량리를 출발하는 하행선 열차와 오후 6시25분 영주역을 출발하는 상행선 열차는 통학 열차로 불릴 만큼 지역에서는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열차로 이용되고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열차다. 하지만 이 열차의 노선을 중지하기로 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정수 영주열차승무지부장은 “열차 운행 중단은 시민들의 발을 묶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선을 줄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일부 철도 노선이 운행을 중단하면 기관사나 열차승무원들도 축소되는 것이 뻔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선중지 이유는 코레일이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경강선(서울~강릉) 개통에 맞춰 중앙선 철도 일부 노선의 운행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경북본부 관계자는 “4개 노선 운행중지는 기정사실이다. 평창올림픽 때문에 철로 용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중앙선에서 열차를 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레일 여객사업본부 관계자는 “경강선이 개통되는 12월 15일부터 운행중지할 계획”이라면서 “경강선에 KTX가 들어가면서 청량리에서 원주간 KTX가 운행돼 철로 용량이 늘어나 중앙선 새마을열차를 줄이는 것이다. 열차 운행중지와 관련해 이미 국토부에서 인가를 받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코레일이 지역 정서에 반하는 열차 운행 중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북권 철도 노선을 축소하는 것은 결국 코레일 경북본부의 기능을 약화시켜 폐쇄하려는 것이다. 당장 운행중지 계획을 철회하고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항의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영주역 광장에서 열차 운행중지 반대를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터넷 기사를 보고 걱정데서 이렇게 작성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주-청량리간   새마을호운행중단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우체국 집배원늘리는데는 반대하면서 보좌진은 늘리고...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면서 지들이 받는 세비는 올리는 이런 썩어빠진 국회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억대세비를 받아 쳐먹으면서 포항지진피해자들에게 성금을 1인당 10만원씩 낸답니다. 이런 넘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개들 맞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국개들 필요없읍니다. 국회를 해산시킵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대로된 국회의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5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권을 국민에게 달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아 학부모들 대다수가 가장 원하는 유형은 단설유치원입니다. 유아교육전문가들 또한 단설이 교육적으로 이상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 등이 어마어마해서 병설유치원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부지 내에 별도 건물을 지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 됩니다. 과거에 7차 교육과정을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학교 부지 내에 증축이 대대적로 진행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전공한 교장, 교감을 바지사장처럼 유치원 원장, 원감으로 임명해서 월급으로 한달에 10만원, 5만원씩 쥐어줄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교사 출신이 전문경영인처럼 원감, 원장으로 임명되는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설은 유치원회계, 유치원운영위원회도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서 초등학교에 빌붙어지냅니다. 병설은 유치원교육과정을 모르는 초등학교 직원들이 유치원회계를 처리해서 유치원교사들 대다수가 단설로 전담직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더 가관입니다. 병설은 초등학교 운영위원들이 유치원 심의안건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1.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 설립 2. 유치원교사를 승진시켜 원감, 원장으로 발령 3. 유치원회계 전담직원 발령 4.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교사가 독자적으로 운영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려면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이 첫 단추입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청원에 동의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 ........ ........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그린벨트시 시행된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난개발을 억제하고 녹지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그린벨트 그러나 그런 그린벨트가 마치 국가의 보물 창고인양 저렴한 택지 개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모든 그린벨트가 국공유지라면 아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인 토지를 매입한 사유지라도 그리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설정 이전부터 소유된 사유지라면 이것은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린벨트을 설정하여 행위를 제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은 적접한 국가 정책이라 할수있겠으나 이로인해 피해보는 사유지의 토지주에게는 이득을 보는 측이 손실을 보는 토지주에서 보상이됨이 합당한 것 아닌가요? 그러나 40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이에대한 조사나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피해만 봤고 제재만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린벨트 토지의 행위제한을 풀어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한다면 행위제한을 풀고 그리고 감정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행위제한이 묶인 상태에서 감정을 하고 이로인한 이익을 시행자와 신규취득자가 취한다는 것은 부당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린벨트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녹지가 제공됨에 만족감을 느끼시나 그만족감은 그린벨트 거주민의 피해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같구요 단순한 녹지공간으로 생각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 거주자들은 소수민에 불과해서 누구한나 챙겨주시는 분들도 없지만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는 분들도 드문것 같습니다 또한 저소득 무주택자와 기업들에서 저렴한 택지를 공급함은 좋은 정책이나 이로인하여 또다른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그린벨트내 소수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이것이 결코 좋은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40년이 넘도록 보상 한번 못받고 토지의 수용시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여기세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그 보상으로 어디가도 대체 토지를 구입할 수 았습니다 생계의 위협을 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뿐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유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려면 이에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취득한 후에 행위제한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그린벨트가 국공유지가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가진거라곤 빚내서 마련한 집 밖에 없는 서민입니다 돈도 없는데 매번 계약끝나서 이사다닐수 없으니 집이라고 갖고있어야된다 해서 대출받아 집마련했는데요. 원금도 못갚고 겨우 이자만 내다가 거치기간도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힘겹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도 올린다니 숨이 막힙니다.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집 팔아서 빚갚고 남은돈으론 5식구 살 집을 구하기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번이라도 이자돈 미납되면 집을 뺏기니 거르지 않고 원금과 이자돈 냈습니다. 유지라도 할수 있게 금리올리지 않으면 안되나요? 재산있는 사람들이 아닌 서민들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빚을 갚고 싶어도. 아무리 부지런히 벌어도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힘듭니다. 물가도 올라서 월급 200으로 겨우 먹고살고 빚을 안질수가 없어요. 이제는 또 거치기간도 없이 대출받으면 원금.이자를 그 다음달 바로 갚아야되고 대출금도 적고요. 제발.. 금리. 가상금리.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르면 계속 오르지 내리지는 않고 더디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대출 이자부담됩니다. 이자 안올리면 안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집한채있는 거 가지고 대출 내고 해서 부동산을 많이 샀어요.... 감당이 되지않아요.... 정말 요즘 매일 두통과 속이 메스껍고 눈앞이 어지러워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그런거겠죠.... 욕심을 부린것도 있어요... 무리한 대출을 받았으니 살려주세요... 못살겠어요 분양권1개 아파트 ..2채...1월과 4월까지 정리하실 기간주신다고했는데.. 정리가 안돼요....... 집이팔리면 이사가려고 산건데 갑자기 82부동산대책때문에 팔리지 않아서 2채가 되네요.... 아무리손해보고 내놔도 나가지않아요...... 계속 이대로 가다간 저희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겠어요..... 살려주세요... 정신병걸릴거같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부동산공부도 열심히했구요... 그렇게 해서 벌인 건데요.... 일도 회사다니고, 쓰리잡까지하고있어요.... 앞길이 막막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더이상 부동산을 더이상은 숨조이지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중인 예비 엄마 입니다. 출산후 육아에 대한 부담감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3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직장인은 회사의 규칙에 국한되어 최대 1년 휴직이 가능합니다. 일반 여성 직장인도 육아휴직이 무급으로 1년이상 사용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그러한 법안이 마련되길 요청드립니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 문제로 3개월치 육아휴직 급여를 올려주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 내내 진행되고 있기에 적어도 3살까지는 갑자기 아플때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육아휴직이 일반 직장인도 무급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지 않는 그런 국가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에 대한 처우개선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이번공공임대를늘려 청년및신혼부부혜택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대이후 대한민국 무주택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이면 이러한 혜택을 조금씩 나눠갖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모든 연령대에게 차별없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40대들도 어깨가 무겁고 삶에 지친 무주택자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num_agree": 4, "petition_idx": "5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주택정책을보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금년 3월말에 퇴직을 하게 되어 아내가 입사하게된 직장보험으로 편입하게 되었으나 4월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그주에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4월달이 지역가입으로 무조건 편입 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등록이 지연된 일자만큼을 지역가입으로 처리하고 등록일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여 직장 의료보험으로 편입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직장의료보험이 지역가입비용보다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직으로 인해 수입이 없어진 상태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납부시에 직장에서 내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이중고를 정부에서 만드는 이상한 형태 입니다. 의료보험료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산과 자동차보유, 월 수입 등으로 등급을 만들어 놓았으나 보유한 집이 대출을 포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자부담등을 생각한다면 부과되는 보험료가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도 원거리 출퇴근을 위해 어쩔수 없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징수 하는 것은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료보험료에 대한 많은 불만이 있는것을 다시한번 제고하여 주시고 정말 국민이 어려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변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부과금액의 개선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인덕원선 지하철에 용인 흥덕역 꼭 먼둘어주세요.. 여긴 교통지옥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덕역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문재인 케어 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케어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지역경제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서 흥덕영 유치가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덕영 유치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특히 저는 축구에 관심이 특히나 많은데요 이제 12월 1일 러시아 월드컵 조 추첨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월드컵 진출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한 국가도 쉬운상대가 없습니다. 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상황은 정말 경기를 보는내내 마음을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약점은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해결책을 찾지 않고 계신거같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제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봅니다. 1. 올해 러시아정부에서는 월드컵을 위해 자국 리그에서 뛰는 용병선수들을 특별귀화를 추친해 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수원삼성 블루윙즈의 공격수 조나탄 선수, FC서울의 오스마르 선수의 특별귀화를 추진하여 답답한 공격력을 해결하고 기성용 선수의 파트너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2. 위 방안이 불가능하다면 한 프로그램에서 축구 해설위원이신 한준희 해설위원께서 기성용 선수의 파트너로 제주 유나이티드의 권순형 선수를 강력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권순형 선수를 기성용 파트너로써 활용을 하였으면 좋겠으며 답답한 공격력을 보안하기 위해서 공격전문 외국인 코치를 영입하여 단기간에 조금이나마 대한민국 축구팬분들이 월드컵을 보며 개선되고 있다는걸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청원을 한번쯤은 진지하게 검토해보시고 객관성과 정당성등을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러시아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위한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현재 사법 시스템이 축재도구화 되어서 부패에 무감각한 상태로서 온갖 금전적인 범죄가 일본 대비 연간 33배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재벌일가비리부터 일반 사기 횡령 주가조작 유사수신 가짜 석유 원산지 성분 속여 폭리 취하기 연구비 횡령 보험사기 요양급여 건보료 부당청구 등 나라가 부패천지로 이번 국정 농단도 이같은 뿌리에 기인한다고 본다. 법조비리에서 드러나듯이 재판에서 돈만 쓰면 범죄자 대리인 변호사 판사 검사가 신병처리를 돈으로 거래하듯이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준법 의식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사회 밑기둥인 정의는 무감각하다. 한국은 대법관도 퇴임후 사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고 전관비리에 대처가 소극적이다. 국회도 같은 율사출신 패거리가 방탄 입법하고 그리고 부장 판검사 옷벗고 변호사 개업하며 밀어주고 당겨주어 축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하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로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싱가폴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징계와 처벌이 매우 엄격하고 모범적이다. 일례로 싱가폴은 국가가 여비를 주어 지방에 재판 엄무차 출장비를 주어 그것을 아껴 주머니에 넣어도 파면이라는 중징계로 다스린다. 미국은 법관비리시에 국민이 대다수가 참여한 징계위가 열려 파면 조치한다. 일본은 판사가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일본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불가능하다. 미국은 또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있다. 한국은 모두가 이에 대하여 느슨한 입법과 비호결탁으로 힘들게 경찰이 범죄자 잡아들여봐야 변호사 판사검사 먹잇감일뿐 사회정의 차원에서 사법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대법관 임명자도 전관에우로 수십억 챙겨도 임명에 지장이 없고 그들이 전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여 밑에 일선 판사를 지휘하니 누가 모범을 보일 재판을 할까? 이번에 대형 법조비리도 그나마 언론에서 드러나 처벌하는 모양새는 갖추었으나 근본적인 처방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하고 공수처 설립이라는 대책을 추진하는 중이지만 이도 기득권이나 정치권의 여야 이견으로 성립이 힘들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의문이다. 당파를 떠나서 사법의 표준화와 정의성이 없이는 정치불신이 팽배하고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힘들다. 그리고 그로인하여 국가 힘이나 안보마저 그 불신으로 흔들리고 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처럼 사법 부패가 내전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이베이라 미국이 질서 유지중)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도 없고 여야 모두 행정 입법 사법 모두 권한을 이권다툼으로 이런한 입법에 소극적이다. 누구든 돈으로 비호결탁하면 법앞의 평등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돈으로 신병 거래 하는 짓인데 이는 국가적 재난을 쌓는 것이며 장치 신의 진노를 불러와서 국가적 재난 심판을 다시 만나게될 것이란 점에서 누군가 강하게 이를 밀고 나가지 않으면 모두가 역사 앞에 공범이 되어 우리 과서사와 같은 심판을 좌초하리라 것이 자명하다. 청와대 정책 입안자들 대통령님 대법원장님 여야 법사위 모두 이런 것을 무시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세대가 죽고 난뒤에 우리 후손들이 받을 재앙을 스스로 유산으로 상속하고 초래하는 것임을 자각하고 빨리 선진 사법 시스템을 갖추어 주기 바라는 심정이다. (경어 생략)", "num_agree": 1, "petition_idx": "5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과 사법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통령님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자 올립니다 저는 매년 10개월 계약직으로 5년동안 계속 계약된 비정규직 입니다 24개월 이상 연속 근로를 할 상황이 아니고 노동법에 위배되어 매년 무한경쟁을 해서 뽑고 저는 매년 뽑혀서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규직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내년에는 8개월로 바꾼다는 말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좋은 제도가 생기면 더 좋아져야 할 것인데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노동법이 생기고 나서 2년 연속계약하면 안 되니까 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9개월이상 상시지속근무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안 시키려 하니 내년부터 8개월 계약을 해야 할 거라고 합니다 일자리가 더 좋아지지는 못할망정 잘 하던 기간도 새정부 공약에 안 맞아서 줄인다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공약을 안 만들었으면 피해도 안 보는데 진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꼭 좀 자세히 일자리를 면밀히 살펴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5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안 되는 분들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법률> 교수 임용 한 대학 출신 상한 30% 쿼터제. 어떤 파벌도 주도권을 가질 수 없어서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교수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학벌위주의 고용을 실력 위주의 교용으로 바꾸어 모든 국민에게 교육과 취업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즉 누구든지 노력하면 최고가 될 수 있는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근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학문 발전을 위한 본교 출신 교수 1.1%, 여 교수를 늘이기 위한 교수임용쿼터제 등 선진국에서 교수 임용제도. <문제점> 1. 우리나라는 어떤 대학에 입학하는가에 따라 18에 운명이 결정됩니다. 2. 전국민이 유치원 시기부터 특정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주가 시작되어 사교육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교육의 총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특정 대학 출신이 모든 직역을 장악하여 학문과 모든 발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4. 공정한 재판, 승진, 그외 다양한 분야에서 부조리와 부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지역의 발전을 방해합니다. 6. 산업 발전 및 노벨상 수상을 막고 있습니다. <효과> 1.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2. 노벨상 수상 등 학문 및 산업 발전을 가져옵니다. 3. 교육 문제(학벌위주의 고용)와 함께 사교육문제가 해결됩니다. 4. 공정한 재판. 5. 깨끗한 세상. 6. 지역의 균등한 발전.", "num_agree": 1, "petition_idx": "5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임용쿼터제 한대학 출신 상한 30% 입법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들 요즘 불경기 건설하창업체 임금체불 및 일당금액 사기치는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하루하루 새벽에 일어나 먼지 많고,춥고,위험두많이 있은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돈 한품도 받지 못 하고 매번준다고 해놓고 안주고 벌써6개월 되갑니다.원청은 노동청 고발 알아서 해결해라고 하고.다른 2곳건설하청업체 일이급하다고 일당1인20만원으로 구두상약속 해서 소장믿고 일을 시작 했은데 일당18만으로 측정 해서주네요.회사에 얘기하니 소장올린금액으로 주는것이고 소장하고 따지니 그차액금 자기 술 사주는거로 생각 해라고 하네요. 업체에서40만원 큰돈 아니게지만 저의가족 한데 한달 생활비 입니다. 임금체불법 제발 강화해주세요,서민들만 피해보지마시구요 형사 처벌로두 해주세요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들 더 추운겨울 보내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5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임금체불 및 하창업체 근로자일당금액 사기 신고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해군부사관을 꿈꾸고있는 여학생입니다. 키가작아 신체등급이 4급이라 아무리 노력한다해도 저는 해군을 할수없습니다.나라를 지키고 싶은데 키가작아 할수없답니다.저는 커서 무엇을 해야할까요.키때문에 직업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해군을 포함해서 다른 육군,공군,해병대도 부사관 지원자격에서 오로지 시험과 면접만으로 뽑아주셨으면 합니다.적어도 4급도 할수있게끔 범위를 넓혀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5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사괸 지원자격에서 신체등급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오늘 kbs1 에서 KBS스페셜 <스팀교육, 미래인제를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과목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통합교육 시스템인데요. 강의식 수업이 아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권을 가져가는 수업방식이죠. 예를 들어 [평창동계올림픽]이란 주제를 가지고 과학수업은 컬링 종목을 통한 마찰력을 공부하고 사회수업은 기존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세계의 도시들을 살펴보면서 배움을 갖죠 그리고 스팀교육 의 목표는 실질적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주고 호기심을 갖고 통합교육을 받는 시스템이네요. ~~ 융합교육을 진행해 주세요ㅡ ~^^*", "num_agree": 2, "petition_idx": "55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팀 (STEAM) 교육 진행해 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자유당이나..더불어나 똑같은 한패인가요? 놀랐네요.. 최저임금은 안 올려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은 올리고 왜 국민 최저임금은 안올려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제가 일 하고 있는 회사가 외국불법 체류자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일하고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몰래 들러와 불법으로 외국인들이 일하고있고 숙소 생활 까지 제공 하고있습니다.대부분이 외국노동자고 한국인은 많지 않습니다.불법 체류자로 보이는 노동자는 밤 늦게 까지 일 해 봐자 월급 얼마 받지 못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회사는 월급도 제데로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이 글을 올리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노동자 불법 체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한민국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의 건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취학율을 40%로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취원연령인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학부모가 그 수요자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 역시 그 수요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의 운영시간을 보면 지역마다 운영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과후과정은 1일 8시간 이상을 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방과후과정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괄적으로 운영하여 늦게까지 일하는 맞벌이부부의 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운영시간의 기준은 1일 8시간을 충족하면 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소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기에는 고충이 있습니다. 정규직에 종사하며 퇴근하여 오후 5시에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 실제 수요자가 아닌 전업학부모들도 보내고 있으며 충분히 5시에 데리고 올 수 있기에 그 이후 시간에 하원해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방과후과정을 이용하기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척이나 조부, 조모의 도움을 받거나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하여 5시에 하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의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의 학급에는 2명의 방과후과정 교사가 배치되어 7시부터 15시, 12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국공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시간도 맞벌이부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부부의 양육을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1.방과후 영어 저학년을 폐지하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정만 학원교육받을 수 있다(방과후영어가 학원에비해 4/1이상저렴) 2.저학년 학원교육은 학생안전상으로도 위험 학부모가 케어할수 없는 학생은 영어교육불가 3.공평성의 원리에 어긋남 로봇과학, 수학, 외국어(중국어등), 주산,사회,역사등 모든과목이1,2학년 교과보다 선행임 선행의 기준을 공평하게 적용하는것이 법적으로 타당 4. 대책마련없이 1,2학년 영어교육만 못받게하는것도 학력저하와 영어능력차이를 조장하는 의도적인 정책으로 비춰짐 .", "num_agree": 37, "petition_idx": "5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 영어 저학년 금지정책은 누구를 위한정책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진짜 불공평하네.. 아 억울하다. 억울해서 미칠것 같다. 최저임금 올려달라구요.. 지금 국회의원들 미쳤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55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진짜 빡치네..국회의원 월급 올리고 국민 최저임금 안올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폐악무도한 조두순의 출소를 발대합니다 성범죄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특히 군대 내 동성성폭행과 청소년들을 향한 동성애자들 성폭행 심각합니다 모두 무기징역으르 다스려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5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한반도 위기가 다가온다. 중국군 장성과 미군 장성들이 미국에서 비밀리에 회담을 가졌다고 한다. 모양새는 중국이 한국을 옥죄고 미국이 북한 옥죄는 형국이다. 결국 한반도 운명과 주권은 미국이나 중국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다. 남한이나 북이나 그렇게 떳떳한 협상 상대 가 아니다. 양아치 짓을 남이나 북이나 비슷하게 하는데 북한은 핵과 무기를 들고 하고 남한은 법을 들고 자기 인민을 착취하고 정의를 팔아서 축재하고 그돈으로 정치판 가서 정치한다고 서로 비호결탁하고 또 범죄자 돈을 먹기 위하여 사기, 횡령, 분식회계, 주가조작, 원산지, 가짜 석유사범, 건보료 요양급여 부당청구,유사수신, 공기업비리, 보험사기, 인터넷 도박 등 갖가지 경제범죄자와 대리인 변호사 통하여 판사가 재판을 농락하고 부정한 반칙 축재를 하는 구조가 자연스러운 듯 행해진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사법시스템을 자기들 축재수단으로 전락 시킨지 오래다. 일본 대비 이런 경제적 범죄가 연간 33배 많이 발생한다고 해도 눈도 깜빡 안한다.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없이 행해지고 국회도 비호결탁하여 개혁 입법 방탄입법하고 같은 패거리된다. 못해먹는 서민 노동자만 불쌍하다. 이웃 일본이나 미국이나 싱가폴이나 중국이나 이런 비리는 엄하게 다스리고 파면하며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처한다. 강도조폭처럼 철판깔고 해먹는 한국 법조인들은 곧 그들이 정치인이고 행정부 고위층에 임명되고 국정을 장악하고 농단하며 나라를 미국에 의존한테 망국의 죄업을 쌓는다. 언론이나 대학교수들 의사들도 가세하여 이제는 기막힌 풍토를 만들어 이게 나라인지 북이나 남이나 지구상에 찾아 보기 힘들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처럼 재판이 썩어 내전인 국가와 비슷한 실정이다. 미군 떠나면 바로 내전 미군이 질서 유지하는 중이라는 점에서 라이베리아와 똑같다. 대법관 놈들이나 감사원 놈들이나 헌재나 국회나 재벌이나 언론이나 교수나 성직자나 한통속으로 가세한 모습이다. 이를 통분히 여기는 자도 없고 위기로 인식하는 자도 없다. 나라가 망하여 뿔뿔히 흩어져서 힘과 국가라는 정체성을 잃고 고난과 학살과 임의로 제어당하는 주권을 잃고서 독립운동하던 시절은 그나마 나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 곧 국가적 심판이 징조로 임하여 경고성 지진이 두번 생기고 세월호 침몰 같은 상징적 사건이(학생들 곧 후손들이 몰살하는) 생기고 정신을 차리기는 커녕 당파와 부패로 서로 싸움질하는 근성만 나타난다. 분명히 제도적 해결과 선택권이 있음에도 부패한 고리와 헤먹던 짓거리가 좋아서 개혁은 거부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그조선의 나라와 비슷한 실정이다. 장차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위기와 경고에도 당파싸움이다. 무서운 족속이다. 심판은 멀지 않는 시기에 온다. 그들 과거 역사에 이미 여러번 보여주고 겪었던 일임에도 가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가증한 짓거리로 신을 진노케하였으니 이 심판을 누가 담당할까? 그들 손자와 그 이후 후손들이다. 그리고 이나라가 영구히 멸망하여 수백 수천년 동안 사라질 것이다. 세기말에 한국호는 침몰되고 수*만 인구가 죽어 피가 강물이되고 살이썩어 매장할 자리도 못찾고 부녀들은 애곡하고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청년들은 학살 당하리라. 처녀들은 강간 당하고 진노가 그칠 것이니라. 재판관이 썩은 것과 그것을 방치하고 같이 해먹는 재벌 부자 국민들이 그것을 좋아한 까닭이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인가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남북모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진짜 국회의원들 왜 그러고 사십니까? 또 촛불들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이기적이들이세요? 다같은 한패입니까? 최저임금 올려달라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5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받는다. 국회의원 월급은 올리고 국민 최저임금은 안올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요즘 들어 남여갈등이 심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국제적 범죄와 관련된 사이트가 너무 무분별하게 운영 및 관리 되는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인권운동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권리에 맞는 책임을... 또 한쪽으로 편중된 시선이 아닌 평등을... 성별차이가 분쟁이 아닌 협동이 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사이트는 너무 한쪽 사상에 취중되어 있으며 그 윤리사상을 무분별히 전파 또는 선동하며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과 성별에 대해 인격모독 및 언어적 폭언을 가하며 남녀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폐쇠하는 극단적인 처사는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사이트를 정기적 감사등을 진행하여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두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상적 사이트는 지금은 단순한 이슈거리에 지나지 않을 수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분쟁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위 글이 남성의 시점으로 작성되어 많은 여성분들께 누를 끼칠 수 있으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남자이건 여자이건 서로 같은 인간이며 서로 존중받아야하는 인격체라는 점입니다 이부분을 확실시 하며 끝마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사이트 워마드 폐쇠 및 감사 추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1학년 초등학생 아들을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마침 잘 짜여진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만나, 별다른 사교육 없이, 안전한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공교육'을 통해 안심하고 맞벌이 생활을 이어나가던 와중에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 과목이 없어진다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하기 위해 반복하자면, 학교라는 '공교육'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영어수업은, ① 위험하게 봉고차를 태울 필요도 없고, ② 학교라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능력있는 선생님들의 역량, 그리고 ③ 일반 사교육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방과후 학교 1/2학년 영어 교육을 없애야 하는 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로, 아니면 사교육 단체들의 로비로, 아니면 그냥 별로 신경쓰고 싶지 않아서 일몰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인 지,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 꼭 대답해 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5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부부 입니다.] 대체 누굴 위한 방과후 1/2학년 영어교실 중단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대통령님께서 나약한 저의 말에 귀 를 기울여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국방력은 막강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나라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등등..건조 문제로 많은 걱정이 있는듯 합니다. * 개인적인 상상력 ( 견해 )을 말씀 드립니다. 1. 항공모함 / 잠수함 건조 방법중 하나로 쉽게 생각한다면 자동차 유리나 좌석 시트에 장착이 되어있는 열선시트나 유리에 열선이나 이렇게 열선이 장착이 되면 건조 능력이 좋아질듯 합니다. ( 만약 항공모함이나 잠수함등 열선이 장착이 되어 바다 안에서 기포가 발생된다면 / 예: 때를지어 다니는 멸치때나 고기 때라고 오인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 만약 윗글이 어렵다면 보통 수력발전 같은 기술인데요.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은 말그대로 바다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프로펠러 로 인하여 기동을 하는것 같은데 ( 프로펠러 가 돌면서 회전하는 동력을 이용해 기내 기동력 이나 건조 열선에 열 을 가하는 원동력? ) 수력으로 동력을 얻어서 항공모함이나 잠수정 그리고 여러함정들도 마찬가지로 수력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빠른 기동력과 건조력에 이받이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3. 그리고 항공모함이나 잠수함등 적 에게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생각 하던중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돌고래 같이 초음파 같은 음파 탐지를 이용하여 적의 이동 범위나 위치 등 파악할수 있는 탐지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 예: 환경파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돌고래 나 고래 상어등 칩( 위치. 통신. 등등) 을 위성으로 항시 확인할수 있는 통신망 같은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대통령 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한 청년의 글 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항상 건강유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혹시...저의 문의에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E-MAIL : dkshfem22@naver.com * TALK :sung0237 * 청와대 직원분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강유의 하시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생활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5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경찰과목의 전문성과 도입화를 취지로 한 대학릐 살립과 교육에 있어 채용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더. 일반 공채는 년 2회, 특채는 1회 뽑는 수도 12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특채를 준비했던 과를 졸업했던 수많은 졸업생은 다 어디로 가나요? 현행법에서 이를 보완 해주세요. 그동안 말못할 아픔이 었던 이들에 대한 채용을 청원드립니다. 행복이 성적순이어야만 했던 이 시대에서 계속해서 힘들어했던 이들에게 서류와 면접 심사로 채용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과를 진학한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와 누구보다 열심히 시간을 쪼개면서 정직하게 걸어왔는데 길이 없다는 것은 너무 불공정 합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5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행정특채"}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낙태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찬성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낙태죄폐지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낙태죄폐지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5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초등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성실히 1년간 가르쳐놓고 해마다 교원평가 기간이 되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스트레스를 풀 장을 왜 정부가 열어놓는건가요. 학생들은 교원평가에 무분별하게 인권모독하는 글을 남깁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않는다는 것은 벌써 옛말입니다. 게다가 무기명으로 교원평가를 하게되어있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엄격했던 교사에게는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가합니다. 무기명평가이고 자신을 밝히지않기에 나쁜말을 다 남겨놓는데 교사는 해마다 그것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아야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수 없습니다. 해마다 교사를 위축시키는 교원평가를 폐지해주시거나 개선(실명 평가 하는방안 등으로)해주십시오. 매해 9월마다 교사를 죽이는 교원평가를 폐지 또는 실명평가로 개선해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55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평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에 살고있는 13세 남학생입니다. 전 평소 학교에 버스를 타고 등교,하교하는데 버스를 타고 있는데도 쓰레기연료 타는 냄새때문에 기침이나고 심할땐 머리 아프고 어지럽습니다. 더군다나 그 열병합 발전소가 빛가람중학교, 봉황고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폐 타이어까지 태운다는 말도 있으니 아무리 정제를 한다고 해도 건강에 좋을리는 없습니다. 매우 해롭지요. 저도 곧 빛가람중으로 진학을 하고 모든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면역력이 일반 성인보다는 떨어집니다. 지금 시청 앞, 열병합 발전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글에 존경하는 대통령 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혁신도시는 쓰레기만 태우려고 만든 도시가 아닙니다. 아파트도 안팔린다고 합니다. 계속 쓰레기연료를 태운다면 결국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유령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혁신도시의 목적이 유령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 측에서는 LNG연료만 사용해서 태우기를 바라는 바입니다.이대로 가면 너무 위험하고 그렇다고 원도심도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 이사건의 해결방안은 쓰레기연료 사용중지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7179, "petition_idx": "5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쓰레기연료 SRF사용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방과후 수업은 값비싼 사교육비를 줄이기위해 만들어진 좋은 수업강좌입니다. 1,2학년 학생들의 학습이 선행학습이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영어수업을 받으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방과후만 폐지한다면 당연히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것이고 그러다보면 형편에따라 수준차이가 더 벌어질 것 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주십시오. 또한 저 같은 영어방과후 강사의 일자리도 꼭 붙들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5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학년 영어방과후 유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 미친놈 출소반대 ㆍ이런인간을 10년만에 내보내니 한국이 범조소굴입니다 출소반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인간포기자 출소빈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 미친놈 출소반대 ㆍ이런인간을 10년만에 내보내니 한국이 범조소굴입니다 출소반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인간포기자 출소빈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 미친놈 출소반대 ㆍ이런인간을 10년만에 내보내니 한국이 범조소굴입니다 출소반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인간포기자 출소빈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국민권익위에서 부결된 김영란법 개정을 또다시 농어민을 핑계로 재상정한다니 공직자에게 법적으로 뇌물을 인정하겠다는 건데 한나라의 총리가 국민을 우롱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유지 또는 강화해야한다는 김영란법을 개정 중단시킬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55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국민을 위해서 일도 안하고 서로 밥그릇 싸움하며 국정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수를 받아갈 자격도 없지만 무슨 수당이 6백만원이 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세수 부문부터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필요없는 수당없애 주세요 대통령 , 총리, 장관?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구청장,구의원, 모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 아닌가요? 아니면 기득권 세력이라서 노동자보다 더 받아야 되는건가요? 모든 공직자분들 세수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수당부문은 정말 필요한거 외에는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수중 수당부문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저도 대한민국의 성실한 납세 시민, 두자녀의 아버지, 무엇보다 건강한 상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싫은 흉악한 조두순의 출소에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교육/일자리/미래/성장동력에 포함하는 주제이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관련있는 미래로 정했습니다. 영어의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있고 영어교육에 엄청난 금전적 정신적 투자를 하고있지만 실상은 외국여행가서 기본적인 화화하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어릴 때 부터 국가적으로 영어를 교육하는 수준이 아닌 일상에서 쓰이는 공용화 수준이 된다면 영어교육의 편의성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과 각계의 사람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제문화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국가경쟁력과 국민생활만족도도 훨씬 더 올라갈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하는 일자리와 기업중심의 튼튼한 경제기반이 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어공용화정책의 참조는 홍콩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국양제의 홍콩은 중국어와 영어를 동등하게 사용하며 이름도 중국이름 영어이름을 같이 사용합니다. 한국어를 등한시하고 영어를 우선시하는게 아니라 동등하게 사용하는게 핵심입니다. 수출중심의 대기업뿐 아니라 대다수 일반국민들도 내수가 부진할때는 해외시장을 활용하고 해외가 부진할때는 내수를 활용하는 유연하고 튼튼한 경제국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 하나를 남기고 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공용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성범죄자에게 인권이란게 있습니까 ? 인권이란 하나의 사람 즉 인격체를 존중해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사람에게 정신적고통과 육체적인 후유증을 남긴 성범죄자들 및 아동성범죄자들에게 취업제한제도가 풀린다면 약 4만명의 성범죄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아무렇지않게 취업하여 또다른 범죄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말만 번듯하게 하지마시고 법적인 부분부터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순이 내아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업할수 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도 사람이니 일자리는 마련해줘야하고 법적인부분도 제약이 없으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부디 성범죄자들에 대한 인권따위 생각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개정도 좀 더 강화되어 우리아이들이 그런 끔찍한 피해자가 되지 않게 미리 예방하게 해주세요 !!", "num_agree": 148, "petition_idx": "5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아무런 후속대책 없는 국정원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지금도 그인간이 훔친돈으로 잘먹고잘산단생각에 치가떨린다 최순실 정유라 당장체포안하냐? 못하는게아니라 안하는거겠지 조만간 무조건 무기징역 꼭 처해라 진짜 국민들 들고 일어나기전에", "num_agree": 3, "petition_idx": "5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당장체포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여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몇달간 하루에도 몇수십번씩 인터넷을 뒤져가며 기다려온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어제 접한 후, 저는 이루 말할수 없는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김현미장관님과 문재인대통령님의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계속 손꼽아 기다리며, '이번 정부는 결코 서민을 배신하진 않을꺼야'라는 절실한 희망을 안고 주거복지 로드맵발표를 어제 접했었습니다. 하지만, '분양전환시 임차인과 협의'라는 내용과 '임대기간 연장'이라는 2가지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뿐, 10년공임 입주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분양전환 산정기준의 명확한 계산근거 및 기준]과는 동떨어진 내용만이 주거복지로드맵에 10년공임 관련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었습니다. 그나마 실려있는 내용도 강제성을 띄는 '합의'가 아닌 형식적인 절차만을 의미하는 '협의'라는 말로 그동안 국토부의 정책을 기다려온 10년공임 입주자들에게 또다시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재, 월계동 롯데캐슬루나 아파트의 내년2월 분양전환 문제도 걸려있어 그안에 제대로된 분양전환 산정기준이 명확하고 신속하게 제시가 되어야 하건만,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계속 임대로만 살게해도 정부로선 해줄꺼 해줬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10년공임에 당첨되기 위해, 반평생을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서민들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이대로라면 전국의 약 15만가구의 10년공임 세대들은 대다수 가정이 10년 의무거주기간 후에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감정가에 '우선분양권'을 포기하게 되어 분양을 못받게 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청년들,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정책 펼치시는것도 꼭 필요하고 좋은 정책이지만, 이나라를 건실하게 이끌고 있는 4~5십대 무주택 서민들은 각종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가로막혀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4~5십대야 말로 안정적인 거주공간 '우리가족의 집'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라면 10년 의무거주기간동안 살다가 LH에서 현재 고수하고 있는 '분양시점의 감정가'에 가로막혀 10년이라는 나이를 더 먹은채로 또다시 거리로 내쫓기게 된다는 불안감에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매일을 한숨과 슬픔,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몇년전 청약당시 공공분양으로 왜 청약을 하지 않았던가.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평생을 발목잡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10년공공임대정책이 도리어 10년후 무주택서민의 발목을 잡을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0년공공임대도 5년공공임대처럼 무주택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분양가로 분양받을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청약했던 나자신이 너무 한스럽고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할 따름입니다. 분양전환시의 주변시세에 따른 감정가방식을 고집하는 LH를 왜, 정부에서 가만두고 계십니까? LH가 서민상대로 갭투기 하는것을요. LH는 말로는 공공기관이라 칭하면서, 사업하는 행태를 보면 공공기관으로서 누려야할것만 누리고 정작 서민들을 위한 주택마련 정책은, 겉보기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양적확대만을 하고 근본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주거문제는 결국 서민들도 내집마련을 해야 해결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제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계산근거를 정책으로 발표해 주세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라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못한다는 어이없고 말도안되는 LH의 정책부터 뜯어고쳐 주십시요. 10년공임 입주자들은 '분양가상한제'라도 적용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10년공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해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0879, "petition_idx": "55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임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유해물질 검출됐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5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문재인 데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불안해 살겠습니까? 조두순과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연령대 60대남자가 짧은 복역후 출소뒤 전자팔찌를 차고 초등학생을 또 성폭행했습니다.. 2008년 당시 나영이 사건판결 선례를 잘못남겨.. 안일한 결과로 인애 한 아이가 또 다시 평생 잊지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50만명 서명도 불과하고 재심이 안된다면 출소도 못늦추다면, 100% 재범을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공공의 적 조두순 얼굴공개라도\" 꼭\"해주세요.. 시대에 맞는 법을 청원합니다..! 부디 9년동안 악몽처럼 살아온 나영이를 위해 주저하지마시고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327, "petition_idx": "5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법함께, 출소전 얼굴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외상센터 지원 확대해서 중증환자들이 적절하게 치료 받을수 있게 해주시고 이국종 교수님 처우개선 바랍니다 외상센터쪽 ㄴ의료진 확보와 정당한 보상 받길 바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5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지원 확대해주세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28세인 저희아들은 대학원을졸업하고 졸업한학교에서 계약직으로 현제일하고 있습니다 한데 언제잘릴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대통령님! 우리아들과같은 대한민국의미래인 청년들이 나가야할방향을 잃고있습니다 부디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이란 이름마져생소한 것들을 해결하시어 맘놓고 일할수있는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되게 해주십시요. 촛불의대통령님.소신의대통령님.소통의대통령님 국민의한사람으로써 든든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현재는 의료사고시 서민이 할수있는거라곤 유명무실한 의료중재원에 문을 두드리는것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둘뿐이나 거의 대부분 기관과 개인싸움에서 피터지게 터지는건 힘없는 개인입니다. 의료중재원은 권고만할뿐 의료기관에서 수긍하지않으면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기관이니, 유명무실하다 표현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책임감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들던지, 법령을 피해자입장에서 한번 보시고 개정해주시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에대한 대책마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아무 걱정없이 목숨을 살리는 것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모든것은 국가가 지원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 같은 의사들을 응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국내의 노동시장을 보면 아직도 노조가 없어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는곳이 많고, 일부 대기업에서도 정당한 노조를 방해하는 곳도 있고, 사업주 측에서 어용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활동을 방홰하는곳들도 있는것 같다. 이에 그래들어 이슈화되고 있는 사용자측의 갑질들을 방지하려면 노조를 좀 더 활성화하여 을인 노동자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금전적 차원과 인권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고로 정부는 상시고용 근로자 100인 정도 이상의 사업장에는 노조가입을 의무화하고 근로자들에게 노조가입절차 및 활동의 정당성을 정부차원에서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사업체 운영이 아닌 노와 사가 협력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일부 부작용도 있겠지만 크게본다면 이렇게 해야만 우리나라도 노와 사가 잘 어루러져 정부나 기업이 흥이 나서 멋진 선진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100 이상 사업장(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포함) 노동조합 의무가입제 법제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중학교올3학년되는학생입니다 한국은 사교육 의 비율이 높은나라로 유명하죠 원래정상대로라면 사교육은 공교육을따라가야하는데 지금은그반대 공교육이사교육을따라가고있습니다.. 사교육은 안되는걸짚어서다시 푸는개념 그런건데 언제간부터 사교육으로 고등학교걸 다마친 애들도있고 학교수업시간에는 다배운거라재미가없어 자는애들도많아집니다.(저 또한 그렇고요) 학교를마치면4시쯤되는데 저는 5시에 학원에가서 8시10분에 마칩니다...시험기간이라 주5일정도 매일불려갑니다.저는 약과에속합니다만 저또한 이런생활이불편하고 힘든거는마찬가지고 학원과외를합치면 한달에55만원이라는 액수가나가고 누나가고등학생이라 누나꺼까지합치면130만원이 나갑니다. 130만원을한해로따지면1560만원입니다.(아마 이정도액수가 제주위친구들이나보통학생들에게적용될겁니다) 저는참고로 수도권지역에살지도않습니다.지방에사는데 이정도면 수도권 특히 대치동같은데는 어마어마하겠죠...대한민국사교육비는 한해100조라는데 100조는 대한민국 국방비2년돌리고도 남는돈입니다...당연히 저100조는 학원강사나건물주입에들어가는돈이겠죠...사교육을어느정도제한시키고 학교공교육의난이도를 조금낮추면 어느정도소비가되서 행복도,경제,즐거운소비생활을즐길수있을거같습니다. 대한민국이저출산인이유중에서도 사교육은한몫을하고있습니다. 사교육비로 애기 기저귀 용품 등등 쓰일때가 아주많습니다.한달에130만원만 저금해도 1년이면1560만원이라는 목돈이생기기도하고 학생들은자살을안할려할꺼고...저또한 새벽까지 숙제하는일은없을겁니다...대한민국교육은 사교육을 폐지하거나제한시켜줬으면합니다...다른선진국들은 학원도잘안다니고 자기특성에맞게 공부하거나학습하는데 그나라를본받는게 맞다고봅니다 현상황에선... 저출산,경제살리기 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사교육폐지,제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문신은 신체의자유 각 개인의자유인데 문신이있다고 문신사이즈등에 규제를둬서 제한을두는건 올바르지않다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및부사관 문신"}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추가데이터.문자.통화요금은 사용자가 금액을 지불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하고 남은 문자. 데이터. 통화량은 다음달 자동으로 삭제되는데 이월 또는 가족끼리 양도를 할 수 있도록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5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잔여 문자. 통화.데이터 이월 또는 양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50세 교사가 5교시에 등교한 고등학생을 꾸짖자 학생이 교사의 뺨을 수차례 때린 뉴스를 보았습니다. 요즘 교권 추락이 심각합니다.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이 교사한테 욕을 한다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들고 무시하는 사례는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면 교권을 보호하여 주세요. 교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교사들이 학생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없게되고 교권 추락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됩니다. 교사는 학교 폭력이 있어도 해결해줄 수 없고 수업에 피해되는 행동을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만 만들지 말고 교권 보호 조례도 함께 만들어 주든지... 국가에서 대책 마련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57, "petition_idx": "5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제발 대통령께서 직접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70년대 생입니다. 그래서 격동의 7~80년대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여러분들을 노고를 방관자의 입장으로 구경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인생에 가장 순수했던 영혼을 가지고, 편견없는 시야로 민주화세력과 수구기회주의자들의 치열한 싸움을 목도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아주 온건한 방향으로 적폐청산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생명을 빼앗은 죄악들은 피외의 어떤 것으로도 죗값을 갚았다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라는 알량한 단어로 그 책임을 회피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긴세월동안 자유당때에는 친일파와 정치깡패를 이용해서, 유신이후에는 군부의 총칼을 이용해서, 90년대에는 재벌의 자본을 이용해서 법위에 군림하였기 때문에 그 시효의 시계도 멈춰놔야 하기때문입니다. 저는 수구우파의 죄는 기회주의에 근거한 그 비열함에서 비롯되며, 좌파 민주세력의 죄는 알량한 양심이나 격식에 취해 자기손에는 피를 뭍히지 못하는 비겁함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수많은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간 그 거악을 피로 단죄하지 못하신다면 손에 피를 뭍혀야하는 책임을 후세에 떠넘기는 비겁한 처사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저를 비롯한 70년대 이후의 세대들은 잔악한 기회주의자들의 죄악을 디테일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과거를 청산하고 새 시대로 나아가기 어려워집니다. 극단적이고 잔혹하게 까지 보이는 청원이지만, 지금이 과거를 청산할수 있는 마지막기회고 대통령님과 당신을 따르는 50~60년대생들의 숙명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의 후세를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타락한 세상에 살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 지난 100년이 이르는 지긋지극한 전쟁을 종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법은 또다른 시민 대표들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 대부분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도 어려운데 굶어도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읍시다. 사족을 붙이자면 국가와 국민의 부채는 해마다 늘어가는데 청문회 보니까 고위 관료들 곡간에는 해마다 금싸라기가 늘어 가더군요ㅎㅎㅎㅎㅎㅎ. 좀 같이 삽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55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관련 법안 국회의원 발의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여권을 만들때 비용이 왜 필요한건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가격도 부담되고 가끔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부담되는 돈입니다 출처를 확실히 알려주던지 금액을 조절해주던지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발급비용"}
{"category": "기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청원수가 미달이여도 같은 내용의 청원수가 여러번 올라온 경우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답해야 합니다.20만명 밑에 있는 청원은 답변 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소수의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주는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굳이 직접 답변하진 않더라도 관련 부처 장관이나 담당자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라도 답해야 합니다.표출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닙니다.표출하는 것은 내 얘기를 들어주라는 것 땜에 표출하지 않습니까???청와대에서도 엄청 많은 양의 청원에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힘든 거 압니다.그래도 같은 20만명에 미달 되지만 같은 내용의 청원이 여러번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답해야 하고 답변 기준인 20만명은 더 낮춰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수가 미달이여도 같은 내용의 청원수가 여러번 올라온 경우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답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대통령님 국회의원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줄여야할판입니다. 보좌관을 더늘리다니요 이건 말도 안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 1~2명으로 줄여주세요. 본분을 다할수있는 국회의원이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5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보좌관 8명으로 늘리는것 무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아파트 내 장애인 지정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 후, 고발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항의하거나,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하여 고발자를 cctv를 통해 색출한다는 경고문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행위에 위협이 가해질 시 옳지 못한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고, 주차석이 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ctv 확인 및 고발자 위협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아파트 내 정보제공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cctv확인을 강제로 해서는 안되도록, 또한 의도적으로 보복을 위해 고발자를 색출하려는 행위가 적발될 시 더 큰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강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5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도시공사소속 스포츠센터에서 근무 하는 운동강사입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이번에 2018년도에 기간제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중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같이 해주면 상관 없겠지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는 것으로 인해 엄청난 불평제기와 여차하면 파업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포메이션을 를 맡고 계신 카운터기간제(10개월 기간제)분들은 새로운 무기직 채용공고 또는 2년 이상 근무 한 직원에 의해 무기직으로 채용을 하기로한 반면 저희 (수영,볼링,스쿼시) 강사(1년 기간제)들은 스포츠강사로 인해 무기직대상에서 예외 라고하며 이번에 강사들은 모두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아본 결과 스포츠강사 라는것은 초등학교 학교법에 의한 스포츠강사 라고 정확히 명시 되어 있더군요 저희는 교육부 또는 학교법이 아닌! 그냥 회사 소속 센터 기간제 직원인데 말이죠 그래서 몇번을 재차 물어본 결과 저희에게 계속 돌아오는 말은 어쩔수 없다 라는 말만 되돌아 오네요. 똑같이 근무 하고 저희는 관리자 입장에서 잡다한일까지 다 한 반면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무슨 근무 여건에 대한 요구를 하게되면 아니꼬우면 저희의 자리를 없애 버린다는 저희 책임자들 이 불공평한 회사에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의 권리를 찾아야 할지 너무나도 알길이 없습니다.. 제발 저희의 무지함을 도와주실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다들 생계가 달려있는 분들이라 직접적으로 얘기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런곳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알고계신분들 꼭 알려주시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기간제에서 무기직 차별전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역차별 약자배려를 악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장 여성의 폭력 묵인 여성의 성범죄 묵인 남성들은 무고를 당해도 억울함 토로할 창구조차 없다. 무죄라도 이미 인민재판으로 사회서 매장당한다. 그동안 여성의 범죄에 대해 관대하지 않았다면 여성범죄율도 남성과 비슷했을것 제발 진정한 평등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5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강원랜드를 박살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5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category": "미래",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서 어릴 적부터 '경찰'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합격하여 대학 1학기 후 의무경찰을 복무하였고 전역 후 경찰관이 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노량진에서 공부 중인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국민들께 생각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은 현재 시행 중인수학, 사회, 과학 선택 과목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전 정부 때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수학. 사회, 과학 선택과목제가 도입되어 2014년 박근혜 전 정부 때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경찰시험의 경우 영어, 한국사, 필수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사회 수학 과학 중 3가지 과목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21세기인 만큼 영어의 필요성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한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 제도에 대해 저 역시 찬성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되기 위한 시험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이 아니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타 세무직,검찰 사무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란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경찰관이 형법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고 기타 사회 수학 과학 선택과목으로 경찰관이 되고 세무직 공무원이 세법을 몰라 민원 처리가 어렵고 ,검찰 사무직 공무원이 형법 형사소송법을 모르는 대한민국 현실 또 그런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처음엔 아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으니까 형법 형사소송법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던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른 뒤 법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고 수학 사회 과학을 선택한 수험생에 대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법 과목 선택자가 비법 과목 선택자 보다 경찰이 되기에 불리하단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보통 경찰시험은 1년에 두 번 많으면 3번 상반기 하반기에 치르게 됩니다. 저와 같은 3법을 선택과목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년에 두 번 있는 경찰시험에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찰은 생각도 없고 일반행정직이나 기타 다른 직렬을 준비하다가 다른 시험이 잘 풀리지 않아, 또는 모의고사 한번 연습 삼아 쳐 볼까? 하는 다른 직렬 수험생들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외에도 경찰시험 상반기 하반기 많으면 1년에 5번 이상의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불만이면 너희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시험 치면 되지라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 제 자신 그리고 많은 경찰 수험생분들은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 것이지 취업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또 기타 직렬이 이 시험 저 시험치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2016년 경찰 1차 필기시험 서울청 기준 형사소송법 100점자 조정점수 69.16 점 사회 과목 100점자 조정점수 74.71점 수학 100점 조정점수 79.83점 과학 100점 조정점수 104.39점라는 조정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정점수란 그 과목의 응시자들이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난이도가 높았다고 보아 조정점수가 높게 나오고 그 과목의 응시자들이 점수가 높게 나와 대부분 점수가 높았다면 난이도가 쉬었다고 보아 조점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형사소송법이 난이도가 쉬웠고 수학이 난이도가 높았단 얘기인데 그럼 경찰청에서 저에게 답변을 주셨다시피 형법 형소법 선택자들이 90%인 이때 경찰관 하나만 바라보고 형법 형소법 공부하고 기타 직렬을 생각하지도 않는 우리들이 열심히 했으니 고득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응시자들이 고득점이 많았다고 조정점수가 낮아 집니까? 반면에 이 시험 저 시험 쳐보고 경찰시험에 그렇게 뜻이 없는 수험생분들은 당연히 경찰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이 어렵게 느껴져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이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조정점수가 형법 형소법 선택자들 보다 높게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개 수험생으로서 저 역시도 경찰을 하고 싶어 20대 초반의 청춘을 노량진에서 받치고 있고..한데 왜 열심히 당연한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수험생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방 모 대학 법학과 휴학생입니다. 저희 과가 법학과라 제가 신입생일 때부터 선배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원 직 준비하는 선배 검찰 준비하는 선배 경찰 준비하는 선배..얼마 전 한 선배가 그랬습니다. 다른 직렬 쳤는데 수학, 사회 ,과목을 선택해 합격했다고 그런데 처음부터 경찰할 생각이 없어 체력시험에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매우 화가 났지만 아무 말 하지 못 했습니다 진짜 경찰 되고 싶었는데 그 선배 때문에 법 과목 고득점 받았지만, 조정점수로 비법 과목에 밀려 떨어진 경찰 수험생분들.. 과연 한두 명 일까요? 그렇게 높은 조정점수를 받고 필기합격후 체력시험에 응시조차하지않는 수험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제도라면서 전문계 고교에서는 중요시하지도 않고 있는 수학,과학,사회과목들.. 또 고등학교 수학 사회 과학 난이도보다 훨씬 높은 공무원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어떻게 !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제도라는지 납득을 할 수없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옛날 조선시대처럼 유교 경전을 깨쳐야 하고 시 문학을 잘한다고 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 공무원들은 나라 일을 하는 만큼 그 분야에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해당분야 지식도 없이 뽑힌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재교육을 받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재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세금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원래의 경찰시험에서도 고졸자에 대한 제한도 없었고 저 역시 대학 1학기 과정밖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졸자나 다름없고 여기 노량진 대부분 수험생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한 번씩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다른 직렬 사람들이 이번 시험 안되면 경찰시험이나 치지라는 이런 말경찰 밖에 생각하지 않는 저로서는 매우 불쾌한 심정입니다..현 정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도 경찰은 법을 전문으로 알아야 하고 비법 자는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뒷받침 할 경찰 인원을 뽑기 위해서도 더 욱더 전문적인 법 전문가가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걸음이 엣날 형법 ,형소법, 경찰학 필수과목화 입니다. 그리고 법 과목은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렬은 모르겠지만 특수성이 있는 경찰 검찰 소방 등 과 같은 직렬은 정말 해당분야 과목 필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과만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되는 데에는 고등학교 대학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어느 직렬이든 고등학교 졸업 후 그 직렬 공무원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되고 싶어 형법 형소법을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다 같이 고득점을 받은 우리경찰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험 난이도가 쉬웠다고 평가되어 비법 과목보다 대우를 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죄 인지 치사죄 인지도 모르는 수학 전문가들을 언제까지 법 과목 선택한 저희 법 과목 선택자들보다 높은 조정점수로 합격 시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답변 받은바 경찰청에서는 비법자가 작년 기준 12% 15%에 불과하다지만 1천 명 기준이면 120 150명입니다. 누군가의 다른 법 과목 고득점자들은 그로 인해 다시 힘든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경찰준비를 위해 달리는 경찰수험생이 조정점수 때문에 수학, 사회, 과학으로 과목을 변경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일겁니다. 작년 1차 시험기준 영어 한국사 수학 사회 과학 선택자 모두 100점 취득시 조정점수 91.786 영어 한국사 형법 형소법 경찰학 선택자 모두 100점 취득시 조정점수 83.514 도대체 누굴 뽑으려는 제도인 것일까요?저는 경찰이 되고 싶은 것이지 취업을 하고 싶은 것 이 아닙니다.. 또 수학,사회,과학과목이 법과목 보다 난이도 높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기타 직렬 수학사회과학 보다 난이도 높다고 주장하시는분들 그럼 그 시험 치십시오 괜히 모의고사 치러오셨다가 필기합격하고 체력때 안오시지마시고 저는 그부분이 납득 되지않습니다 경찰시험에서 수학 60점이 형소법 90점보다 더 대우 받는 시험 언제 개편 될 런지.. 제가 이런 청원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르겠으나 전 제 101단 경찰의 꿈을 이루기위해 공부도 열심히하고 있고 또 제가 평생 몸 담게 될 곳이 더 나은 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노량진수험생올림- -2017년 노량진 수험생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5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법과목 필수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범죄자는 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폐지국이라는 확신도 없는 이 상황에서도 97년도 이후로 사형집행이 실행되고 있지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흉악범들의 퇴소날짜가 다가오는데 피해자 또는 국민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맘놓고 살아갑니까.. 사형이 선고 되었으면 사형을 해야하는게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볼까 벌써부터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사형제도 다시 부활시켜주시고 실행 좀 부탁드립니다. 저 20대 후반입니다. 제 미래의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마음이라도 편안한 삶을 살수있도록 이렇게라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5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십시오!실행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어떤 대학생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생활비를 벌어 자취방 월세를 내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고 등록금은 모두 대출 받아야 했기 때문에 졸업 시점에는 기숙사에서도 나가야 하고 학자금은 상환을 시작해야 했지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으니 취업준비도 따로 해야 하는데 요즘 같은 취업난에는 어렵다는것 정도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시사 이슈 입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 로드맵에서 분류한 청년의 기준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입니다. 최근 취업 준비생도 생겼지만,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에만 해당됩니다. 취업 준비 시기가 길어졌거나, 취업에 실패한 경우에는 이 청년 주거복지의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 복지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진입하지 못했고 졸업 후 2년이 넘어가는 청년층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는데,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길바닥에 내던져지는 청년들을 살펴주세요. 어떤 분들은 왜 2년 동안 취업을 못했냐 물으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통계가 말해주듯 근로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층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청년실업이 장기화 됨에 따라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 계층은 현실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정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보다 어렵고, 대학생이 아니기에 어떤 안전망도 없는. 이 사각지대의 청년들을 살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시절 가정폭력 피해자 이지만 그동안 증거를 남겨두지 않아서 지금도 살해협박의 위협이 있지만 직접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피해자로서의 보호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쉼터는 세상과 단절되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할 수 없는 곳이었고, 홀로서야 하는 입장에서 재기를 어렵게 하는 쉼터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돌아갈 수 있는 가정도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내몰려있지요. 매번 기대를 갖고 들어가 볼 때 마다. 정책은 늦게 생기고. 그 때 마다 한 해씩 한 해씩 사각지대로 몰려가고있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 현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오랜기간 아동폭력. 저소득. 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굴레를 벗어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 최소한의 사각지대라도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5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김현정 아나운서님의 라디오를 청취하는 청취자이기도 합니다. 요근래 라디오를 듣다가 환경미화원님들의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작업을 하시다 불의의 사고로 다치시거나 죽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환경미화원분들의 근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무환경을 바꿔 사고를 줄인 케이스로 일본은 업무시간을 아침 8시정도 부터 오후 4시까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를 버리는 한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어쩌면 우리 주변의 가족이실지도 모르는 환경미화원분들의 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업무 시간을 바꾸는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5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분들의 근로환경 개선(업무 시간 변경)을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근 몇년 간 고등학교들 간의 경쟁적인 수능응원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수능 응원은 시험 직전 시험에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수능 시험장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소음 공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너무 시끄러운 수능 응원을 자제 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지만, 이는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해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열된 수능 응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5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응원 금지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겉옷을 교복 위에 입지 못하게 하거나 꼭 교복 재킷 위에 겉옷을 입게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교복 위에 겉옷을 입지 못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학생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 재킷 위에 겉옷을 입으면 학생들이 활동하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5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학생 인권 조레페지또는 교권 인권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일단 2010년 김상곤(전 경기교육감)현 사회부 총리겸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 만들 조레입니다. 하지만 이조레를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바로! 학교폭력그리고 성범죄 입니다. 과거에는 교사가 학생 지도는 했는데 지금 현시점은 교사가 학생 눈치보는 교육현장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부산.강릉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꼴이 됐습니다. 만약 교사가 학생지도만 할 정도면 부산.강릉 폭력사태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경우는 학생이 여교사를 성적모욕또는 같은 학생 성범죄 타겟하는 경우 입니다. 이번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휴대폰에 대한 결과는 발표했는데 저는 인권위원회 결정에 심히 유감 스럽습니다. 그이유는 학생인권조레때문에 학생지도및 체벌이 불가능해서 수업중에도 스마트폰 사용하는경우 그리고 몰카 라는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 이 두가지는 생각해서 그결정에 유감 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 휴대폰 관련 사건도 있습니다. 한학교에 학생이 교무실에 커터칼 난동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학생은 수업중에 스마트폰 사용하다 걸려서 교사가 압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 찾으려고 커터칼 들고 교무실에 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교총에서 설문조사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는\"라는 질문에 약 85.8%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말은 전북 부안 한중학교 교사 성희롱의혹 자살사건 처럼 학생 지도가 매우 힘들 다는 뜻입니다. \"교육활동중 신체적접촉 허용기준설정\"이라는 질문에 약69.1%가 찬성 했습니다. 부안 한중학교 교사도 전북교육청 교육 매뉴얼에 따라 행동 했는데 학생들은 사소한 이유로 교사를 성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뒤늦게 탄원서 제출 했지만 전북 교육청은 끝까지 조사하고 자기들이 무슨 사범권 가진자 마냥 조사하고 또 방송 인터뷰는 보면 정말로 화가 나고 또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교육감의 태도 또한 상당히 맘에 안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이유로 성범죄만들고 교사를 폭력하고 성희롱하고 이제는 학생들이 문신까지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세히 조사 하시면 교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하지는 깜짝 놀라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5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인권 조레 페지또는 교권인권 해결 해주셧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1-30", "end": "2017-12-30", "content": "아기는 국가의 보물입니다 아이물건에 안좋은 물건이 있는데 환불은 해줘야죠 피해보상도 해줘야하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5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하우스 환불"}